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아.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안 제15조의15)
  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근거조항 신설(안 제15조의16)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
  번호 339-012 , 참조 : 출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7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후조리업 신고관련 서류 간소화, 폐업·휴업 등 신고절차 개선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 신고관련 서류 간소화(안 제15조)
  나.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절차 개선(안 제18조의3)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4로, 참조 : 출산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8,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kyh4489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91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346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개정 이유
  국정과제인「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스위스·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인 듀얼시
  스템을 한국현실에 맞게 적용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도입 확산 중에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법
  률을 제정하여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생을 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일학습병행제의 추진체계 등(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현재 일학습병행제가 추진·확산 중에 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진체계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일학습병행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학습병행의 기
      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일학습병행
      지역운영협의회를 통해 지역 중심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확산을 도모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를 통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교육훈련과정 인정, 교육훈련 결과 평가 등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산업계 중심의 제도운영을 위해 일학습병행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제도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며, 일학습병행제 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
      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인정, 지정 기준 마련(안 제12조부
    터 제18조까지)
    1) 교육훈련 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되고 높은 품질의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과 더불어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
      습병행제에 의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NCS
      가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제에 의한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
      육훈련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일학습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3)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훈
      련과정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되 교육훈련 실시 전에 인
      정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 중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간 학습근로계약 체결, 학습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고용 지원
    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간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 및 학습
      조건 명확히 하고 학습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고용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함
    2)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간 서면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일학습병행과
      정이 장기과정이고 과정 종료 후 일정부분 근로자를 전환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3)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학습기
      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라. 임금, 학습근로시간, 휴식 등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규정, 학습기업 사업주 및 학습근로자의 준
    수사항 규정 등(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347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1) 학습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으로 일을 담당하므로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질
      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준해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
      의 한도를 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주도록 하며, 학습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동종의 일반 근로
      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함.
    2)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함.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한 경우 취소(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 일학습병행과정을 수료한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학습병행에 의해 습득한 직업능력이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함.
    2)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하되, 내부평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현장외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일학습병행과정 인정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외부
      평가는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을 진행한 기업현장교사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학습병행과정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
      을 취소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 행                개정안                     의 견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02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양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자료실)에 게시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84호
                     201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348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변경) : 465,539백만원(증 187백만원)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1,479m, 호안 2,728m, 도로 4.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 모래부두내 경사형 접안시설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당초와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
           라뱃길사업본부(032-590-23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경기도 고양시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의료기기
    에이테크            일산서구 주엽로 제22호
   (제1817호) 안해준 134 시대프라자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 허가   수입업
                                                           취소
                       704호    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354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를 의무화하며,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이 있는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이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안 제18조제3항)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에게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노인․장애인이 세대원인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 우선 배정(안 제18조제5항)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에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 주택을 우
    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51, 3343 팩스 : 044-201-5530)
◉해양수산부제2014-59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해 낚시도
  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검정기관 지정 및 검정방법의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 낚시도구 등의 관리강화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항 및 안 제50조의 2
    1) 낚시도구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2) 신고된 낚시도구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을 하게 함.
    3)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낚시도구․미끼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정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351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53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307-007
Aqua
Cannon
2(아쿠아캐논2)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4-09-1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110810-003
OCEAN CASTLE
Ⅲ(오션캐슬3)
평화전자
전체이용가
2014-09-1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연번
내용수정신고접수번호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반려통보
결정일자
결정내용
1
DP-NA-14-00581
CC-NA-
120118-003
오션샤크
(Ocean Shark)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4.7.22.
반려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방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층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7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9월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9. 1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7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의2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내용수정신고게임물에대한반려통보를공표합니다.
2014년9월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나.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안 제29조 제3항, 제36조)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
      록 조치토록 하고.
    2)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의무화 함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9, Fax 044-200-554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
    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지케이(대표 김인중)외 3인
    법인등록번호                         151111-*******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대소원면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아이비아이동 111호
2. 기술명 : 이상 기후변화로 폭설, 폭우, 폭염 등으로 노후화가 빠르고 포토홀이 쉽게 생기는 일반
          포장재료 대신 방수기능이 우수하고 품질성능이 향상된 고성능 GMA 첨가제를 이용한 아
          스팔트 조성물의 포장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겨울철 제설재의 사용으로 인한 풍화, 우수침투로 발생하는 포트홀, 대형차량의 중량화 등으로
    아스팔트의 훼손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방수기능이 우수하고 특
    히 교면포장 부분은 무방수 시공이 가능하도록 반응 경화형 GMA 고성능 첨가제를 이용한 다기
    능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 시공하는 포장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GMA 고성능 첨가제를 통해 바인더의 공용성 등급을 PG 82-34로 상회하도록 개선하여 폭염과
    혹한에도 내구성이 강한 기술
  ○ 첨가제(GMA)의 부착성능과 탄성회복력(탄성복원력)이 뛰어나고 목표 공극률 0.5%이하로 개선
    하여 교면포장 등에서 별도의 방수층이 필요하지 않는 기술
  ○ 소성변형 및 피로, 균열 저항성이 우수하고 미끄럼 저항성을 확보하여 교면포장과 포장 층의 개
    선된 성능과 안정성이 확보된 기술
                               352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54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에이테크
(제1817호)
안해준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704호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2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
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34호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2항에의거“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변
경)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나. 주
소: 대전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종류: 건축,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연안해운과연계한내륙주운을통해국가물류체계를개선하여물류비절감및내륙
교통난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일원
2) 사업비(변경) : 465,539백만원(증187백만원)
3) 공사내용
○접안시설1,479m, 호안2,728m, 도로4.16km, 운영건물16동, 부대시설1식
※ 모래부두내경사형접안시설설치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66개월
6. 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토지목록: 당초와변경없음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한국수자원공사경인아
라뱃길사업본부(032-590-237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55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에이테크
(제1817호)
안해준
○기허가받은소재지(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로134 시대프라자
704호)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1동, 대치2동
1
서울강남우체국지원과
(02)2040-4135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2동
1
서울금천우체국지원과
(02)856-5792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2동
1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2동
1
서울양천우체국지원과
(02)2646-0942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3동
1
서울강동우체국지원과
(02)440-2921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10. 28.(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최보경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1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
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예정지역: 5개지역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붙임1】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공고된설치예정지역내
5. 시설기준: 사무실전용면적25㎡이상, 1층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지하1층, 지상2층, 지
상3층(승강기설치필) 가능
6. 창구환경시설은【붙임2】의「우편취급국창구환경설치기준」에부합하여야함
7. 신청서교부
가. 기
간: 2014. 9. 29(월) ~ 10.13(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제외)
나. 교부장소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56
- 관할우체국지원과(제1항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공고란에서다운로드받
아사용가능
8. 신청서접수
가. 기
간: 2014. 10. 14.(화) ∼10. 15(수).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지원과(제1항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이후에
발행되거나작성된것이어야함)
-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붙임3】및자기소개서【붙임4】
라. 중복접수제한: 1인1지역에한하여접수가능하며, 중복접수시모두무효처리됨
9. 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 위탁대상자선정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선정기준【붙임5】에적합
한자중에서서울지방우정청에서별도구성하는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위원회의평가
(면접포함)를거쳐선정합니다.
나. 신청자가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일치하지않는것으로판명
될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수있으며, 위탁대상자로기선정된경우에도선정이취소될수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2014. 10. 21.(화) 서울지방우정청과신청서를접수한우체국홈페이지및동우체국
앞게시판에공고예정입니다.
라. 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합니다.
※ 기제출된자료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
등경제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라며, 기타자세
한
내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지원과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450-32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1부: 홈페이지참조
2. 우편취급국창구환경설치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1부: 홈페이지참조
4. 자기소개서1부: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1부: 홈페이지참조
6. 신원보증서1부: 홈페이지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57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김철기(남)
1971년9월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산천서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010-6585
-5506
2
장심호(남)
1968년11월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넘말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부과
simho1104
@naver.com
3
강영식(남)
1979년8월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남부순환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1661-2525
4
주식회사
아이네트워크인
200111-
*******
서울특별시
구로구디지털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070-8892
-0071
5
김태원(남)
1977년12월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삼학사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010-4835
-7051
6
탑드라이브
(김재일)
214-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1544-5059
7
정영훈(남)
1973년4월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신반포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010-4896
-6783
8
김은순(여)
1985년10월11
일
서울시강남구
개포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과태료부과policyfund.k
r
9
주식회사
브이아이씨25
110111-
*******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과태료부과
1599-5633
10
웨딩두잇
(이상원)
21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선릉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과태료부과
sabina.kr
11
주식회사
현대경매법인
110111-
*******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과태료부과
02-6209
-2010
12
최진주(여)
1987년8월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테헤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010-4861
-3099
13
㈜에스에이치
브로드밴드
135111-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1566-3017
14
김환중
1972년7월10일
경기도양주시
고읍남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부과
010-9304
-5074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붙임]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8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5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대산에너지
42-2008-30-0000126
600동서호
전남여수시교동
송문례
41-2012-30-0000054
622은정호
전남고흥군풍양면
김영남
42-2010-30-0000092
600만재피싱호
전남목포시석현동
오성안
42-2013-30-0000154
610성만호
전남여수시경호동
윤면주
42-2013-30-0000191
610경덕호
전남여수시돌산읍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석
42-2003-30-0000089
621광명호
전남목포시용당동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처분일자: 2014. 9. 4.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개설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4. 10. 10.(금) 18:00까지
6. 주
소: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
받게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중원          42-2011-30-0000002     650해광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4. 9. 11. ~ 2015. 1.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10. 13.(월)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9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35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중원
42-2011-30-0000002
650해광호
전남무안군현경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보성군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여수시화양면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 운용정지기간: 2014. 9. 11. ~ 2015. 1. 10.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4. 10. 13.(월) 18:00까지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
받게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57호           관             보         2014. 9. 30.(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10. 14.(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66호
                   진위천권역(지방)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
한「진위천권역(지방)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
1. 진위천권역(지방)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진위천 권역의 지방하천 진위천 등 41개소에 대하여 그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
    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 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60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7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박정일              650331-******* 대전 대덕구 덕암동 42-6 광진빌라 401동 102호
   보험설계사 이석한              5002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30-5 203호
   보험설계사 조희자              621110-******* 부산 남구 용소로 64번길 101호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생년월일)
    보험설계사 □      ○
                   보험료 등 유용
                   2008.3.1.~2011.10.19.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기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박정일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442만원(보험계약 2 제86조              등록취소
    (1965.3.31.)    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종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석한 ○ 2012.1.1.~2012.4.30.
                   등 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44만원(보험계약 제86조               등록취소
     (1950.2.4.)   7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미옥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조희자 ○ 2014.1.1.~2014.1.31.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55만원(보험계약 1건) 제86조              등록취소
   (1962.11.10.)    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4년 10월 10일(금) 까지
4.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김종훈 사무관(☎ 02-2156-98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28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