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국
34 충북 괴산        청천   후영       산17          22,964 임야                     1,587    수원함양
                                                           (산림청)

35 충북 괴산        청천   후영       산18        2,103,946    〃     〃          908,000      〃

36 충북 증평        도안   노암   산3-1             64,843     〃     〃           64,843      〃

37 충북 증평        도안   노암   산5-3           1,366,810    〃     〃        1,356,397      〃

38 충북 증평        도안   노암   산8-3             18,446     〃     〃           17,058      〃

39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35-1           280,860     〃     〃          280,860      〃

40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39-1           227,306     〃     〃          227,306      〃

41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51           2,777     〃     〃            2,777      〃

42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58          71,405     〃     〃           70,323      〃

43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59-1           558,843     〃     〃          142,000      〃

44 충북 증평        도안   연촌       산64          38,479     〃     〃        38,479         〃

45 충북 음성        금왕   백야       산16               793   〃     〃               793     〃

46 충북 음성        금왕   육령       산44               179   〃     〃               179     〃

47 충북 음성        금왕   육령   산44-2                 134   〃     〃               134     〃

48 충북 음성        금왕   육령       산52           1,587     〃     〃            1,587      〃

49 충북 음성        맹동   군자       산11          11,107     〃     〃           11,107      〃

50 충북 음성        생극   차곡       산6           12,694     〃     〃           12,694      〃

51 충북 음성        생극   차평       산13          10,711     〃     〃           10,711      〃

52 충북 음성        음성   사정       산3           11,334     〃     〃           11,334      〃

53 충북 증평        증평   율        산78          72,992     〃     〃           72,992      〃

54 충북 진천        백곡   명암   산147-2            1,289     〃     〃            1,289      〃

55 충북 진천        백곡   명암       산167         73,388     〃     〃           73,388      〃

                                          383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국
56 충북 진천        백곡    명암   산178-2         143,405 임야                   143,405    수원함양
                                                           (산림청)

57 충북 진천        백곡    사송       산39         24,595     〃     〃           24,595      〃

58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33-1            2,090     〃     〃            2,090      〃

59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33-3           42,531     〃     〃           42,531      〃

60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33-6            1,146     〃     〃            1,146      〃

61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69         47,207     〃     〃           47,207      〃

62 충북 진천        진천    건송       산91        187,636     〃     〃          187,636      〃

63 충북 진천        초평    용정       산3           1,587     〃     〃            1,587      〃

64 충북 진천        초평    용정   산21-4          177,521     〃     〃           78,347      〃

65 충북 진천        초평    용정   산30-5                 7    〃     〃                7      〃

66 충북 진천        초평    화산   산4-1            56,231     〃     〃           56,231      〃

67 충북 진천        초평    화산   산52-27                63   〃     〃                63     〃

68 충북 괴산        문광    양곡       산72        107,901     〃     〃          107,901      〃

69 충북 청원        북일    비상       산37         14,281     〃     〃           14,281      〃

70 충북 청원        북일    비상       산48         44,926     〃     〃           44,926      〃

71 충북 청원        북이    부연       산83          7,537     〃     〃            7,537      〃

72 충북 옥천        안남    도농   산61-1           17,653     〃     〃           17,653      〃

73 충북 옥천        안남    도농   산61-2            1,388     〃     〃            1,388      〃

74 충북 영동        추풍령 죽전     산109-3          59,702     〃     〃           59,702      〃

75 충북 영동        양강    산막       산10       1,943,524    〃     〃        1,943,524      〃

76 충북 영동        양강    산막       산21         48,000     〃     〃           48,000      〃

77 충북 영동        양강    산막       산31        803,306     〃     〃          803,306      〃

                                          384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소      재        지                                        재지정면적
No.                                      지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국
78 충북 영동        학산    범화       산26        147,560 임야                   147,560    수원함양
                                                           (산림청)

79 충북 제천        봉양    미당       산32          7,140     〃     〃            7,140      〃


80 충북 제천        금성    월림   산27-1         1,829,726    〃     〃          259,604      〃


81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18-1           76,264     〃     〃           76,264      〃


82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18-5           77,752     〃     〃           54,252      〃


83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20-1           22,016     〃     〃           19,916      〃


84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25         25,289     〃     〃           25,289      〃


85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39         30,645     〃     〃           30,245      〃


86 충남 논산        연무    소룡   산55-3           24,695     〃     〃           17,895      〃


87 충남 논산        노성    가곡       산75         16,364     〃     〃           16,364      〃


88 충남 논산        가야곡 병암     산32-1                595   〃     〃               595     〃


89 충남 논산        가야곡 병암     산32-3           45,024     〃     〃           45,024      〃


90 충남 보령        청라    향천       산43          3,273     〃     〃            3,273      〃


91 충남 공주        계룡    하대       산35         51,169     〃     〃           35,917      〃


92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16         13,984     〃     〃           13,984      〃


93 충남 금산        남일    신동       산88         53,950     〃     〃           15,669      〃


94 충남 금산        남일    신동       산89         29,157     〃     〃            8,231      〃


95 충남 아산        송악    동화   산82-2           29,752     〃     〃           29,752      〃


96 충남 아산        송악    마곡       산5          12,198     〃     〃           12,198      〃


97 충남 아산        신창    읍내   산66-1           11,207     〃     〃           11,207      〃

                                          385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0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2347 레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헙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2579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F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2007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1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전자 장치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자기계적 스위치들
                                                              붙            임
확인 KSCIEC61020-4-1 -제4부 : 레버(토글) 스위치들에 대한 부분 설명서
                                                              (관보게재시 생략)
                         -제1절 : 미상세설명서
                         전자 장치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자기계적 스위치들
                                                              붙            임
확인 KSCIEC61020-5-1 -제5부 : 푸시버튼 스위치에 대한 부분 설명서-제1
                                                              (관보게재시 생략)
                         절 : 미상세설명서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6부 : 마이크로
                                                              붙            임
확인 KSCIEC61020-6-2 스위치의 품종규격-제 2절 : 소형 마이크로 스위치
                                                              (관보게재시 생략)
                         의 개별규격(정격 250V, 5A 이하의 단극 비밀폐형)

                                        390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 5부 : 푸시버튼         붙             임
확인    KSCIEC61020-5
                         스위치의 품종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2부 : 로터리 스         붙             임
확인    KSCIEC61020-2
                         위치의 품종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2부 : 로터리 스
                                                             붙             임
확인 KSCIEC61020-2-2 위치의 품종규격-제 2절             : 로터리 스위치의 개별
                                                             (관보게재시 생략)
                         규격 (지름17mm, 12접점, 중앙설치형)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2부 : 로터리 스         붙             임
확인 KSCIEC61020-2-1
                         위치의 품종규격-제1절 : 개별규격지침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3부 : 인라인 패         붙             임
확인 KSCIEC61020-3-1
                         키지 스위치의 품종규격-제1절 : 개별규격지침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4부 : 레버(토글)        붙             임
확인    KSCIEC61020-4
                         스위치의 품종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4부 : 레버(토글) 스
                         위치의 품종규격-제 2절 : 레버(토글) 스위치의 개       붙             임
확인 KSCIEC61020-4-2
                         별규격(20A 이하 AC 277V 및 DC 30V 이하의     (관보게재시 생략)
                         1·2·4극 밀폐형)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6부 : 마이크로          붙             임
확인    KSCIEC61020-6
                         스위치의 품종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기기의 사용을 위한 전기기계식 개폐기-제1부          붙             임
확인    KSCIEC61020-1
                         : 품목규격                              (관보게재시 생략)

                         전자장치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자기계적 스위치들-
                                                             붙             임
확인 KSCIEC61020-6-1 제6부 : 고감도 스위치에 대한 부분 설명서-제1절-
                                                             (관보게재시 생략)
                         미상세설명서
                         전자장치에서의 사용을 위한 전자기계적 스위치들-
                                                             붙             임
확인 KSCIEC61020-3-2 제3부 : 인-라인패키지 스위치의 부분규격-제2절 :
                                                             (관보게재시 생략)
                         2중 인-라인 패키지 스위치(DIP)의 세부 규격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1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3일
                     기술표준원장
                                       391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651   봉상열량온도계

제정    KSBISO4797     실험실용 유리기구-공통갈아맞춤 증류플라스크

제정    KSBISO4787     실험실용유리기구-부피측정용유리기구-사용및용량시험방법

제정    KSBISO3819     실험실용유리기구-비커

제정    KSBISO4795     온도계벌브용유리

제정       KSBISO386   유리제온도계-설계,구조및사용의원칙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금융업의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
 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중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 자본금이 계
 산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있어 금융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외지배주주
  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과 변동
  후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다. 국제거래의 차용의 범위에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392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국제조세과, 2150-9182, FAX:503-9229,
 e-mail:kbh975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30호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학교기업 관련 규정은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소재지나 사업종
  목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다년간의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도 높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학교기업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예외규정 포함)나 사업종목 등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기업 본래의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한 완화
  (1)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교지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2) 교지 밖에 설립할 경우 지역적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허용하고자 함.
   단,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학교기업을 운
   영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제한 완화
  (1) 학교에서 학과 또는 과로 개설되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업종은 모두 완화하되,
  (2)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제한
   하여 현행 102개 금지업종을 19개로 대폭 완화하고자 함.

 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
  (1)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
                               393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기업에서 최소 2학점(단위)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직업교육진흥팀장, 전화 (02)2100-6475~6481, 팩스 :
 (02)2100-64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 :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진흥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4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정        NAK-P-2007-00        전자·비전자 기록물 편철 지침

     제정        NAK-P-2007-00        공공서비스 표준

     제정        NAK-P-2007-00        공공기관 유형별 기록관리 지침

     제정        NAK-P-2007-00        시청각 기록물관리 실무매뉴얼


2. 제정이유 : 기록물이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기
 록관리 표준을 제정 함.
3. 주요제정 내용

 가. 전자·비전자 기록물 편철 지침
     □적용범위 : 공공기관
      ○전자·비전자 기록물 편철제도 의의 및 편철시기
      ○기록물 종류별 편철 방법(일반문서류, 카드류, 도면류,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의 편철 방법 제시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394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7-227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7-72호, ‘07.1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1월23일
               농 림 부 장 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국을 가금류 등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를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국을 가금·가금초생추 및 가금육 등의 수입금지지역을 새로이 지정함.
 나. 네덜란드를 가금·가금초생추 및 가금육 등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70호
 「대외무역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물품등의 수출입 제한 및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개
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국제 철강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철강시장의 불안정성
  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철강재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물량 등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철강재(HS 10단위기준 128개 품목)를 별표 3(수입제한품목*)에 추가, 붙임 128개의 철강재를
                               398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나. 공공서비스 표준
  □적용범위 :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표준의 기본원칙 제시
     -이용자에 입각한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서비스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
     -기록물 이용에 필요한 열람장비, 시설, 이용시간, 담당직원 등 고객편의의 서비스 제공 방
       안

 다. 공공기관 유형별 기록관리 지침
  □적용범위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직접관리 대상 및 자체관리 대상 공공기관 구분
   ○기록관의 설치, 운영, 주요기록물의 생산의무, 기록물 등록, 분류 편철 기능에 대한 관리방
     식

 라. 시청각 기록물관리 실무매뉴얼
  □적용범위 : 공공기관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절차 제시
     -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른 시청각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방법, 보존 및 이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작성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매체별 취급요령 및 저장조건 등 구체화
   ○디지털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정리 및 이관절차 제시
     -디지털 시청각기록물의 파일포맷, 이미지 해상도 및 기록매체 선택기준 등에 대한 지침
       작성
     -시청각기록물의 편집, 등록 및 이관 등에 대한 구체화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7년12월13일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평가팀, 전화 : 042-481-6253, FAX :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평가팀(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 : 042-481-6253, FAX : 042-481-6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 : //www.
  archives.go.kr) 참조
                                395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7호
    주민감사청구사항 공표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 하오니 이해관
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대표자의 성명·주소

 ○성   명 : 강금수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73-7번지
2.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취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관리사무
    와 관련하여
  -전 대구중앙패션조합 이사장 등이 허위의 보조금청구서 등을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구광역
    시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 존재여부에 대한 감
    사를 청구

 ○이   유
  -대구광역시는 2002년 3 월부터 2006년 3 월까지 전국대학생패션축제, 패션디자인콘테스트,
    웨어러블, 영제너레이션, 대구컬렉션 등 5개의 행사와 관련하여 대구중앙패션조합에 16억6천
    381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그런데 전 대구중앙패션조합 이사장 등은 이들 보조금 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보다 과대 계상한 액수로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연출업체로부터 과대 계상한 금액만큼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이 확인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전 대구중앙패션조합 이사장 등이 2002년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 제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편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
3. 연서주민수 : 391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열람기간 : 2007년11월23일~2007년12월 3 일(10일간)
 ○열람장소 : 행정자치부(지방감사팀), 대구광역시(민원실) 대구광역시 각 구·군청 민원실)
5 이의신청방법

 ○기   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중

                               396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제출처 :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지방감사팀
   -주     소 : 110-0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번지 정부합동청사

 ○신청방법 : 지정된 서식에 이의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지방감사팀
 (02-2100-3090~3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대상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210㎜×297㎜
                                                       (인쇄용지 60g/㎡)
                                397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품 목 번 호         품                          명           수 입 요 령

730661101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아연도금한 것

730661109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기타

730661200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730661300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기타 합금강제의 것

730669101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아연도금한 것

730669109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기타

730669200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730669300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기타 합금강제의 것

7306901000   기타, 이중권 강관

7306909000   기타, 기타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92호
 의료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증의 조기발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
 존 수기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 료법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의 면허(자격)관련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허(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면허(자 격)관련 서식
  에 근거를 명시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허(자격)증 서식을 규격화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405
제16635호                  관           보       2007.11.23. (금요일)
 사, 참조 : 의료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부자료→법령자
 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전화 02-2110-6326, 팩스 02-504-620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4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
정하고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기간 : 2007년12월 1 일~2008년11월30일
2. 대상지역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64호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                                            역      면    적(㎢)

                            합 계                              38.981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3.080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하산운동·이매동(분당~수서간 도
                                                             29.853
로 서측)·대장동·석운동·궁내동·금곡동·동원동·수내동(분당~수서간 도로 서측)
용인시 수지구 동천(2001년11월30일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고기동(2001년
                                                               6.048
11월30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외)

3.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초과시

                                  농지                     50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