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다. 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안 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안 제22조)
   공단 이사장은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6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 및 승강기 고유 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안 제4조)
  1)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을 직무로 하는 승
    강기 안전관리자는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하도록 하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 소속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출 활동이 이뤄지게
    하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173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나. 피난용 엘리베이의 조작ㆍ운행(안 제5조)
  1)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조작ㆍ운행하도록 하되, 119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조작ㆍ운행에 필요한 지시나 통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따르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다. 덤웨이터 이용자의 지도ㆍ감독 등(안 제16조)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그가 관리하는 덤웨이터 이용자에 대하여 카 내부에 들어가
  서 작업을 하거나 탑승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라.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안 제17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되, 관리주
  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7호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의 유형 및 그 유형별 업무
 상 책임 한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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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은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사용

    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용설명서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

 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안 제5조)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공
  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다.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안 제6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교육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공기간 이
    상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라.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안 제8조)
  1)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하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
    터 2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4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
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70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등(안 제5조, 제26조 및 제46조)
  1)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 결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서류 또는 시
    료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은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각
    각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해당 승강기의 서류 또는 시료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공단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해당 승강기의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등(안 제6조 및 제27조)
  1)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
    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이미 진행된 부품설계심사 또는 부품안전성시험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이미 진행된 승강기설계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도록 함.
 다. 부품공장심사의 생략 등(안 제9조 및 제30조)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부품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품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동일한 분류의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승
    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강기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부품안전성시험 등(안 제11조 및 제32조)
  1)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부품안전성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부품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승강
    기안전성시험을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수공장의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등(안 제21조 및 제42조)
  1) 지정인증기관 또는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부품안전인증서에 등
    재된 모든 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되, 등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분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
  2) 공단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승강기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공장
    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되, 등재된 다수공장이 동일한 분류의 여러 개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별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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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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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계약을위한업무분담등(안제3조)
1) 공동도급계약의업무분담비율또는지분율은실제유지관리업무를수행하는인력의투입시
간등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산정하도록함.
2) 승강기부품의교체업무등에대하여개별적으로계약을하려는경우에는공동도급계약을하
여서는아니되도록함.
나. 공동도급의유형등(안제4조)
공동도급의유형은공동이행방식과분담이행방식으로하고, 분담이행방식은대기업인유지관리업자
상호간또는중소기업인유지관리업자상호간에만수행할수있도록함.
다. 공동수급체의구성및대표자의선임(안제5조및제6조)
1) 관리주체는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공동도급계약의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의자격및구성원의수, 최소출자비율을정할수있도록함.
2) 공동수급체구성원은상호협의하여공동수급체의대표자를선임하되발주자가입찰공고등에
서요구한자격을갖춘자를우선적으로선임하도록하고, 그대표자는관리주체와제3자에
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하여재산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갖도록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의작성및계약의체결(안제7조및제9조)
1) 공동수급체구성원은공동수급체의대표자및해당유지관리업무의수행에관한각구성원의
책임과권리ㆍ의무등을기재한공동수급협정서를공동으로작성하도록하고, 연명으로서명
ㆍ날인하여이를관리주체에게제출하도록함.
2) 공동도급계약체결시공동수급체구성원전원이계약서에연명으로서명ㆍ날인하도록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계약이체결되면계약조건의일부로정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우편또는전자우편으로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4층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moonsangin@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참고하시거나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044-205-42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8호
「승강기기술자의경력등신고및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관한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리어의견을듣고자제정이유와주요내용「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2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76
「승강기기술자의경력등신고및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관한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따라, 승강기기술자의경력등에관한신고및증명서의발
급, 단계별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교육과정및교육과목등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지정기관(안제3조)
승강기기술자의경력등에관한사항신고의접수ㆍ관리및증명서발급의위탁업무를수행하기
위한지정기관은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함.
나. 경력등에관한신고(안제4조)
승강기기술자의근무처ㆍ경력및자격등의신고대상에해당하는자는그신고사유가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에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신고하도록함.
다. 기술교육및직무계획의계획수립및보고(안제11조및제18조)
교육기관은매년11월30일까지차기연도의연간교육계획을수립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
고하도록하고, 그교육계획을매년12월31일까지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함.
라. 교육수료증교부및승강기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발급(안제15조및안제23조)
1) 기술교육기관은기술교육과정을수료한자에게수료증을교부하도록함.
2) 직무교육기관은직무교육과정이수자에게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발급하도록하되, 안전인증
ㆍ설치검사및안전검사를업무로하는자에게는수료증을교부할수있도록함.
마. 기술교육및직무교육의결과보고(안제24조)
교육기관은기술교육및직무교육결과를연도별로종합하여매년1월31일까지행정안전부장관
에게보고하도록함.
바. 실태조사및평가(안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교육기관에대하여해당교육과정의운영에관한실태조사를매년1회이상
실시하고평가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우편또는전자우편으로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4층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moonsangin@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참고하시거나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044-205-42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9호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선정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요령」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심사방법 및 선정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분(안 제3조)
  분야는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나. 심사계획 통보 등(안 제6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없이 선정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안 제7조 및 제8조)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기
    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서 발급(안 제9조 및 제10조)
  1) 승강기안전위원회는 우수기업 선정 유무 등을 검토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발급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및 제1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 선정 현황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게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사업자 협회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0호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
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사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과 그 상
 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사업자의 의무(안 제3조)
  승강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
  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의 노력을
  하도록 함.
 나.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유지관리 업무
    개선, 기술향상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비용 등을 협력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인력ㆍ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사업의 동반 진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
    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상호보완을 위한 협력 등(안 제7조 ~ 9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및 견적
    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함.
                                       178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2호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 3. 23.)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승강기부품 안전기준과 승강기 안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5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하천변 보행통로로 활용 가능한 부력
식 홍수 방어벽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변 보행통로로 활용 가능한 부력식 홍수 방어벽 기술
 ○ 지정번호 : 제49-2호
                                       181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 또는 유지관리 업
    무내용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 협력업자 등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안 제14조 및 제15조)
  1)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신청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허위작성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
    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ㆍ지도, 인력ㆍ자금
    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등(안 제1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구매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41호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79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등(안 제 6조)
  1) 사고조사관은 고급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사고조사반의 구성원 중 1명
    이상은 특급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
  2) 사고조사반은 전문조사반과 초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전문조사반은 공단 본부에, 초동조사반
    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도록 함.
 나.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1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사무국 직원이 되도록 함.
  2) 승강기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1명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회
    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안 제15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안 제16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되,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심의          의결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및 기타 후원의 밤 개최 등

8. 모집비용 : 1,500만 원 (목표액의 1%)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은행에 보관/(물품)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50, 신아빌딩 702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2-03                   63929ee0af3e182edc6aa00414bbe1f2
       2018-12-04                   b7e74662121d2139b410f161725054b3
       2018-12-05                   4b78df2111c36e31e691dab9096ddd8e
       2018-12-06                   6f5fbc46a32e8a346650392afc365ba4
       2018-12-07                   401c834de9a58acde56baaa0f8e36b83
       2018-12-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2-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0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115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고압가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스      AA21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분야      AA911     고압가스용기화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183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성명          ㈜에스엔비(대표:남기영)
      법인번호            1201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6, 401호(사우동)
     법인명, 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김춘선)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법인명, 성명          ㈜삼안(대표:최동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3. 신기술 내용
 ○ 홍수범람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하천 제방 등에 설치하여 평상시는 산책로 및 추락방지용 난간
    의 역할을 하며 홍수시 물의 부력에 의해 부력체가 차수판을 기립시켜 홍수범람을 방지하는 무
    동력 가동 홍수방역 공법 및 기술
4. 신기술 범위
 ○ 회전 결합하여 전도 및 기립 가능한 자수부재와 하측에 부력체를 추가 구비하여, 별도의 전기적

    장치 없이 물이 상승할 경우 부력의 힘에 의해 보행로와 난간으로 사용되던 차수부재가 기립하여

    차수벽 역할을 하는 기술
 ○ 전도방지 밴드를 구비하여 부력체에 의해 차수부재가 기립하였을 경우 제내지 측으로 완전히

     전도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5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휴먼라이츠워치 코리아
2. 모집목적 : 인권침해 정보수집 및 인권침해 보호 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8. 12. 10. ~ 2019. 10. 31. (사용기한 : 2020. 10.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5억 원
                                            182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기준 중 일부를 API 620기준과 정합화
                <AC115>
              -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으로 용접하는 경우 용접봉 기준 추가
              - 저장탱크 지붕의 개구부 및 보강판 둘레 용접부에 대하여
                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보강링 내부의 맞대기 용접 이음매에 대하여는 방사선투과시험 제외
              - 충수시험 시 저장탱크 부등 침하 유무 모니터링 확인지점 갯수 변경                      AC115
               (4→8개)                                                     AA318
   고압가스      ㅇ 독성가스배관용밸브 기준 중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AA212
                <AA318>                                                   AA911
    분야
              - 세척설비의 세척방식을 초음파식 이외에 공압식·수압식 등도 허용                        AC111
              - 밸브 재료 중 저온에서 내충격성을 갖는 재료는 충격시험 대상에서 제외
              - 용접부 기계적시험 대상을 맞대기 용접부로 한정                                 총 5종
             ㅇ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및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기준 문구 오류 수정 <AA212, AA911>
             ㅇ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작에 고망간강을 적합한
               규격재료로 인정<AC111>
              - KS D 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규격재료 등재
              - 허용인장응력값에 관계된 안전율이 4에서 3.5로 낮춰짐에 따라 해당값 변경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상세기준에 반영
               <AA231, AA232, AA233, AA234, AA331, AA332, AA333,
               AA334, AA335, AA336, AA337, AA338, AA431, AA432,
               AA433, AA437, AA531, AA532, AA535, AA632, AA633, S        AA231 등
액화석유가스분야       AA008, S AA009,       S AA010, S AA011, AB135, AB231,
               AB232, AB331, AB332, AB333, AB334, AB335, AB336, AB337,   총 41종
               AB338, AB339, AB341, AB932, AB933, AB935>
              - 누구든지 가스용품의 제조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185
제19399호                        관           보       2018. 12. 13.(목요일)
 나. 여객법시행령 제21조에는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로 면허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불분명
 다. 준산업단지ㆍ공장입지유도지구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므로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을 통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며, 전세버스 노선운행 난립 방지 등을 위해 노선운행 허용
   범위 명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음주여부 확인 방식 및 기록 등
  1) 신속ㆍ정확한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의 정상작동상태 확인ㆍ점검
    후 측정하도록 규정
  2) 운송사업자가 정기적 측정결과 일괄 출력 등을 통해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음주측정기록 관리
    대장 비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
 나. ｢마을버스 운송사업｣등 등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내용(등록의
   종류ㆍ일자, 등록번호)을 명확히 규정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권자도
   전세버스 노선운행 계약을 허용하고, 노선운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
   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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