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 7. 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4호(2011. 4. 6.),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4-117호(2014. 7. 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3호(2014. 11. 13.)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항 신항의 항만 물동량 증가로「복합물류시설용지」공급부족 예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정) 지원시설→ (변경) 복합물류시설 및 제조시설, (기정) 상업시설→ (변경) 지원시설
 ㅇ「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7.)」상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목표연도 변경(2020→2025)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3년~2020년→ (변경) 2013년~2025년 (5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ㅇ 면   적 : 1,444,162㎡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ㅇ (기정)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ㅇ (변경)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2013년 ~ 2020년 → (변경) 2013년 ~ 2025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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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 변경 없음
 1) 도로계획 : 변경 없음
 ㅇ 대상지 북측에 기 계획되어 있는 임항도로를 주 진입도로로 설정하고, 물류 및 화물의 신속한
     입출을 도모할 외부 연결도로를 2개소 계획
 ㅇ 토지이용계획상 각 용지의 기능제고를 도모하고, 각 부지로의 접근성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내부 도로계획 수립
                                         < 단지 외부 진입도로 계획 >

     구 분                   등급              유별               폭원(m)           노선수             연장(km)         비고
 진입도로 1호선                  대로                  2                 20          1                3.2          -
 진입도로 2호선                  대로                  2                 20          1                0.8        터널구간

                                          < 내부 도로계획 총괄표 >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20      9,402 240,792       10        4,929 124,980          6     1,847 40,785       4     2,626 65,650
대로       7       6,314 190,370       1         2,816       98,560     2      872 26,160        4     2,626 65,650
중로       7       1,504     25,205    3             529     10,580     4      975 14,625        -     -         -
소로       6       1,584     15,840    6         1,584       15,840     -     -           -      -     -         -
기타       -        -          9,377                         기타 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 등

 2) 주차장 계획 : 변경 없음
 ㅇ 부족한 주차 수요 확충을 위해 주차장 2개소 계획 : 14,144㎡(11,570㎡ + 2,574㎡)
나. 용수 공급계획 : 변경
 ㅇ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별(북합물류시설, 제조시설, 지원시설) 활동인구를 추정하여 용수
  소요량 산정 및 원활한 공급계획 수립
 ㅇ 부산매리취수장 → 덕산정수장 → 서부산권 계통 송수관로 →「신항만 배수지」에서 공급
                                                   〈 계획 급수량 〉

    급수인구                                                                          급수량(합계)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활동인구)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1,821        9,854        2,238         205            2,699         732       4,937        937

다. 하수 처리계획 : 변경
 ㅇ 하수배제방식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우수」는 사업지구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유하 배제를 원칙으로 함
 -「오․폐수」는 사업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북「컨」배후단지 내 중계펌프장으로
   압송한 후 녹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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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 오․폐수량 〉
                                                                                  (단위 : ㎥/일)

       생활오수                          공장폐수                                오․폐수량
                                                                                        비고
   생활용수량  오수발생량                  공업용수량  폐수발생량                             (합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699   732   2,697     732   2,238          205   1,316      176     4,013     908

라. 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ㅇ 에너지 수요량 산정 결과를 공급기준치와 비교․분석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기준치 미달로 타당성 결여
 ㅇ 난방(급탕)용의 LNG는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열에너지 수요 〉

     연간 열수요량(Gcal/년)                    최대 열부하(Gcal/h)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78,554       25,403.3             46.5                 15.2

마. 전력 공급계획 : 변경
 ㅇ 한전과 협의하여 사업지 주변의 용원변전소(2013년 준공)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전력수요량 예측 〉

          최대부하(kW)                  변압기 설비용량(kVA)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57,864        27,293           64,293               30,528

바.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변경
 ㅇ 통신공급은 가장 근접한 전화국 노선을 이용․공급할 계획이며,
  통신수요량은 여유율(20%)을 고려 약 4,000회선 필요
  - 통신수요량 : (기정) 12,276회선 → (변경) 3,670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활동 인구 : 변경
 ㅇ 시설별 특성을 고려, 용도별 활동인구 추정결과 활동인구는 9,854인임(기정 51,821인)
                                 〈 활동인구 산정 〉

                                활동인구 (인)
   구 분                                                                            비 고
                상근인구              이용인구                           계
   기 정           10,443            41,378                      51,821
                                                                                급수인구와 같음
   변 경            5,638                 4,216                   9,854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주택건설용지 미계획으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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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
가. 외부도로 연결계획 : 변경 없음
 ㅇ「거가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토록 연결도로 2개소(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가덕 항만
   지원특화단지 진입도로)를 계획
나. 단지 내부 도로계획 : 변경 없음
 ㅇ 사업지구 내 주 진입도로인 임항도로를 주간선도로로 설정하고, 보조간선도로(30m) 2개 노선을중
   심으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를 격자형 및 루프(loop)형으로 계획(20개 노선, 9,402m, 240,792㎡)
10. 산업유치계획
가. 유치업종 : 변경
 ㅇ 산업유치계획은 기 수립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부산항 신항 제조업
   선호업종(식료품 제조업 등)을 수용하여 관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기   정                               변   경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위치 등) : 변경
 ㅇ 업종배치는 향후 신항배후지(남측)을 관리할 관리기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입주업체 모집공고
   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 부지를 공급(임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업종배치계획은 수립
   하지 않음
 ㅇ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총 계획면적 중 15,056㎡(기정 262,996㎡)를 제조(산업)시설용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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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ㅇ 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을 근거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세부 검토 항목별로 예측･평가

ㅇ 도출되는 주요 예상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 후 각 항목별로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
  하여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ㅇ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적정 저감대책 이행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ㅇ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입주 유도를 위

   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구축
 ㅇ 향후 입주업체 모집 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항 신항 남「컨」항만배후단지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도록

   계획
 ㅇ 지속적으로 세분화, 다변화, 첨단복합화 되는 국․내외 물류업 추세를 고려하여, 선진 물류기법

   도입 및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유도하도록 복합물류시설용지 입주업체 모집 시 신청자격

   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ㅇ 외국인을 위한 주거용지를 계획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입주자 모집공고 및 업체선정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조성 토지를 임대함

 ㅇ 따라서, 개발계획 단계인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
  임

 ㅇ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인 신항배후지(남측)의 활성화 및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
  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또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

  여야 함

ㅇ 따라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
  이익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계획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22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문화시설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ㅇ 종사자 및 이용자의 휴식, 휴게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경관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ㅇ 공원은 대상지 중심부 장항유적지 및 구릉지 주변을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지원시설용지 남
   측지역에 소공원을 계획하여 녹지 거점으로 활용
 ㅇ 녹지는 사업대상지 남측 및 서측 경계부에 계획하여 주변의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재해 방지 및 생태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공원․녹지계획 (변경 없음) 〉

 구 분           면 적                             비     고

                             ․근린공원 : 29,457㎡ (1개소)
  공원       36,436㎡ (3개소)
                             ․소공원  : 6,979㎡ (2개소)

                             ․완충녹지 : 12,853㎡ (1개소)
  녹지       79,344㎡(12개소)
                             ․경관녹지 : 66,491㎡(11개소)

  합계          115,780㎡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ㅇ 친수시설, 공원․녹지체계로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ㅇ 공공업무시설이나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가장 좋은 경관이 확보되는 장소에 위치시키고, 이질적
  도시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과의 조화 유도
ㅇ 해안 도시로서의 지정학적 이미지 부각을 고려하여 상징적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ㅇ 관문성을 부각시키도록 진․출입부 랜드마크 형성 및 야간경관 연출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가. 공동구 : 해당 없음
나. 기타
 ㅇ 우․오수관, 상수관로 및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은 매설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지하매설물의 설치,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
  부 개발팀(051-979-5114)에서 열람 가능


                                   23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4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
      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ㅇ 추진경위
  - 2017. 1 ~ 10 :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신청 및 계획안 보완 제출
  - 2017. 10 ~ 2108.   3 :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 및 계
      획안 변경 제출
  - 2018. 3 ~   5 :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
  - 2018. 5 ~ 11 : 관계기관 협의 및 계획안 보완 제출
  - 2018. 11 ~ 2019. 3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19. 3 ~ 2019. 5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2019. 5 : 국토교통부 승인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9개 노선 105.18㎞
ㅇ 계획기간 : 2016년 ~ 2025년
ㅇ 총사업비 : 3조 5,339억원
3. 노선 개요

                                               구 간                   규모
 연번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
                                   계                                105.18
                          반월교차로           오산역
  1      동탄도시철도                                        동탄신도시        32.35
                           병점역            동탄역
  2       수원1호선            수원역           한일타운         팔달문, 장안문       6.17
  3       성남1호선            판교역          성남산업단지          모란역         10.38
  4       성남2호선          판교차량기지        판교신도시, 정자역     판교테크노밸리       13.70
                         모란차량기지
  5     8호선 판교연장                          판교역         판교테크노밸리        3.94
                           (8호선)
  6     용인선 광교연장           기흥역           광교중앙역          흥덕지구         6.80
  7      오이도연결선           오이도역            오이도          배곧신도시         6.55
  8      송내-부천선            송내역            부천역           상동역          9.09
          스마트허브
  9                       오이도역           한양대역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16.2
            노선

 주1)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및 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161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927, e-mail : ciycandy@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0호
 관보 제19472호(2019.04.03.) 80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19-12호(국적상실)”대상
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국적
          정유현         2017.**.**       여                              2017.11.30
                                                일리아          *****                 취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국적
          정유현         2017.**.**       여                             2018.10.16
                                                 일리아         *****                 취득(귀화)

  비고     관보 제19472호(2019.04.03.), 82쪽 표 밑에서 첫 번째 줄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취득후외국적
백디엔츠엉    2002.**.**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   2018.11.25
                                                                                     포기불이행
 김옥경     1961.**.**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코일리바예브                                                                             국적취득후외국적
         1996.**.**     남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4.01
  옐란                                                                                 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적
페레즈재클린   1972.**.**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중구 *****   1997.06.21
                                                                                     포기불이행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68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디엔츠엉
2002.**.**
남
베
트
남
경상북도경산시*****
2018.11.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옥경
1961.**.**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코일리바예브
옐란
1996.**.**
남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기장군*****
2019.04.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페레즈재클린
1972.**.**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중구*****
1997.06.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유현
201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7.11.30
외국국적
취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유현
201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8.10.16
외국국적
취득(귀화)
비고
관보제19472호(2019.04.03.), 82쪽표밑에서첫번째줄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공학연구과☏032)560-7927, e-mail : ciycandy@korea.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30일동안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0호
관보제19472호(2019.04.03.) 80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2호(국적상실)”대상
자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2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13.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령시청 지역경제과(041-930-3977)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질 ― 분석화학실험실의 시험 숙련도 비교를 위한
  개정        KS I ISO 20612
                              시험소간 비교시험
                              수질 ― 물고기에 의한 생화학, 생리학적 측정 ― 제2부:
  개정       KS I ISO 23893-2
                   에톡시레소루핀-O-디에틸라아제(EROD)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2061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23893-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20612 : 대응국제표준(ISO/TS 20612:2007)에 부합되도록 국가표준 표준번호(KS I
   ISO/TS 20612:2007)를 변경하고,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ㅇ KS I ISO 23893-2 : 대응국제표준(ISO/TS 23893-2:2007)에 부합되도록 국가표준 표준번호(KS I
  ISO/TS 23893-2:2007)를 변경하고,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67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은주       1984.**.**.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안은진       195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37.**.**.    남     브 라 질        경상북도 김천시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1969.**.**.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남진숙       1971.**.**.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김인한       1998.**.**.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김한빈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홍상식       1962.**.**.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9.08.16.    외국국적취득
  김영학       19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8.08.26.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2,783             2,78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102-1               977,768           12,9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1.
                                               169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6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13호(2011.12.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95호(2013.10.14.), 제2015-543
호(2015.08.03.),    제2016-40호(2016.02.04.),       제2017-30호(2017.01.19.),          제2017-1024호(2018.01.05.),             제
2018-210호(2018.04.0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보령화력 발전소의 설비증설[신보령 1, 2
         호기 : 설비용량 2,000MW(1,000MW×2기)] 건설부지를 산업단지로 신규조성
   나. 국가산업단지와 전원개발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된 보령화력 발전소를 국가산업단지로 통합
        지정
   다.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차후 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일원
   나. 면 적 : 6,308,574.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단계        개발기간             단계            개발기간
  1단계       1979~1990        1단계           1979~1990           최초발전시설(기준공)
                            2-1단계       1995.08~2002.01        남부회처리장(기준공)
                            2-2단계       2011.11~2019.05        신보령발전본부
             1994.12.~
  2단계                                                          북부회처리장(착수일은                   공유수면매립           준공일
              2020.06       2-3단계          1987.04~2020.06
                                                               1987.04)
                            2-4단계          1994.12~2020.12     전특구역 및 잔여지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실수요기업직접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입 주업종                                                 면 적(㎡)
  분류                                                                                                                   비고
                  업 종           기정         증감        변 경
  코드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계              4,764,734.3     -   4,764,734.3 1,363,020.0 1,198,925.0 520,976.3 945,989.0 735,824.0
   35
         전기, 가스, 증기 및 4,764,734.3            -   4,764,734.3 1,363,020.0 1,198,925.0 520,976.3 945,989.0   735,824.0
          공기조절 공급업
   10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20        화학제품         (3,150)            -             -          -      -           -            -    (3,150)
                                                                                                                       중복
         제조업;의약품 제외                                                                                                    허용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