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5. 7 ~ 2020. 7. 6.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신**     42-2017-30-0000682 603해광호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이*      42-2017-30-0000694 600진3호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해운 유한회사 42-1996-20-0000484 671대복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김**     42-2017-30-0000932 600동서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길
       강**     42-2016-30-0000254 600킹피쉬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최**     42-2003-30-0000223 660그린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이**     42-2017-30-0000802 600진조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2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61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7        78532     전라남도    영암   147      주식회사 진*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8    100298    충청남도    서산    4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9    76300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 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20    76301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 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21    100131    충청북도    설천    125     주식회사 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203    충청북도    설천    85      주식회사 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49    강원도    하진부    13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132    충청남도    광정    133          한*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135    충청북도   황강리    137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3.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0. 3.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666     대구광역시   대구    14           구*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363     대전광역시   대전    4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364     대전광역시   대전    5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400     충청남도    금산    82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63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0. 3.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31322     강원도    영월    136   주식회사 대*스*물*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46743     강원도    영월    112    주식회사 동*스*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3    56883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 하*         규석        무단채굴중단
   4    71444     경기도    풍도    43     (주)유*크*베*트      규사        무단채굴중단
   5    71445     경기도    풍도    44     (주)유*크*베*트      규사        무단채굴중단
   6   100268   경상남도     함양    38          하*영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072    전라남도     순창    135      최*선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8   100265   전라남도     순창    135      최*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100264   전라북도     이리    28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0. 3.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06     강원도    정선    5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607     강원도    정선    66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08     강원도    정선    95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615     강원도    정선    65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718     강원도    정선    8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111     강원도    평창    78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0591     강원도   하진부    13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604   전라남도     영광    76          나*자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9   200587   전라남도     구례    86     앰*지*주식회사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0   200596   충청남도     홍성    50          송*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4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0.3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0.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61    강원도     정선     34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462    강원도     정선    45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575    강원도     정선    33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576    강원도     정선    44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878   경상북도     포항    107      서*숙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874   전라북도     남원    94    유한회사 보*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4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7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5.25.~2020.5.26.(2일)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1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5.26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34   전라북도     고창   134         박*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635   전라북도     고창   135         박*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0.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동광,
                                                        아연광,
      1     61234   강원도      연천   21         경*광*(주)     철광,     무단채굴중단
                                                        규석,
                                                        석회석
                                                       금광, 은광,
      2     77008   강원도      연천   11     경*광*주식회사       연광,      생산실적미인정
                                                        아연광
      3    100302   강원도      가평   118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03   강원도      창동    5          유*종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05   강원도      영월   17          이*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361   강원도      김화   99    주식회사 금*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7    100299   강원도      예미   6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300   강원도      예미   7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301   강원도      예미   88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304   강원도      예미   76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305   강원도      예미   86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8777   경상북도     영양   150    금*산*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3   100219   인천광역시   선갑도   133         윤*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78531   전라남도     영암   138   주식회사 삼*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5   100269   전라남도    영산포    1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6   100270   전라남도    영산포   11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62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20-65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
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7.(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분 야       말소일자
   번호                                  (영업소 소재지)

                          송파구 법원로11길 11
   수질
           ㈜일신종합환경 유남종       A동 111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20.4.16.
  제21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1-1)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송파구공고제2020-65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
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7.(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분 야       말소일자
   번호                                  (영업소 소재지)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대기
           ㈜일신종합환경 유남종       A동 1111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2020.4.16.
  제13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1-1)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상            훈
‘순직경찰관 추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고. 유재국       옥조근정훈장
                                               2020. 2. 16. 수여
                                                      대 통 령




                            78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20-102호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일대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부칙<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에 근거한 종전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장
Ⅰ.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덕하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변경                                             321,000   감 1,042   319,958   면적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        덕하리, 상남리 일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감소
         덕하지구                                 ⦁지구경계 분할측량 결과 및 토지대장
 -                  - 321,000→319,958㎡
      토지구획정리사업                                 등록정정(면적) 사항 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감 1,042㎡)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기정                 증감                 변경
        구분                                                                     비고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계           321,000    100.0          감 1,042     319,958    100.0
         소   계      214,474     66.8           감 742      213,732     66.8
 주거
         일반택지       135,134     42.1           감 738      134,396     42.0
 용지
         공동택지        79,340     24.7            감 4        79,336     24.8
         소   계      106,526     33.2           감 300      106,226     33.2
         도   로       77,040     24.0           감 300       76,740     24.0
 공공      공   원        9,630      3.0            -           9,630      3.0
 용지      녹   지       15,616      4.8            -          15,616      4.8
         주 차 장        4,210      1.3            -           4,210      1.3
         하 수 도           30      0.1            -              30      0.1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88호(2019. 9. 5)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66
제19737호                              관            보                  2020. 4. 23.(목요일)

      도면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중1-356호선변,
                 B2 BLOCK                                                     중1-357호선변,
                            ∙ 차량진출입불허구간(L=60m, 58m 각1개소)
                   북서측                                                        소2-50호선변,
                                                                              공동택지변
기정     1
                                                                              중1-356호선변,
                 B2 BLOCK                                                     소1-17호선변,
                            ∙ 차량진출입불허구간(L=56m, 58m 각1개소)
                   남동측                                                        소2-50호선변,
                                                                              공동택지변
                  사업지내      ∙ 보행자, 자전거 혼용도로 확보                                중로1-356호선변,
기정     1
                 주요도로변       - 중로1-356, 1-357호선 : B=3m                        중로1-357호선변

 4)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도면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기정    1    B1, B2 BLOCK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B=6m) 확보


Ⅲ.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조건사항)

     구분                                      조건사항                                          비고

                  ① 공동주택 설계 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회
                  ② 공동주택 부지의 방음벽 등 소음대책은 주택건설사업자, 지구 내 도로의 저소음
  도시·건축
                    포장 등 소음 대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
                  ③ 공동주택의 건축물 배치 시 동간거리 확보 등을 통한 입주민의 사생활이 보호
(2019. 7. 18.)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Ⅳ. 관련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울주군 도시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20-83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코비즈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제123호   2019.10.07.   2020. 4. 17.   자진반납
   (조은영)             236, 203호(하동, 변호사회관)


                                            76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0년 4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90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0-95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내역
① (대구) 세부계획 변경(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특구법」제82조 제2항 및 동법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부
               (구강, CT, 뇌파, 심전도 등)   (구강, CT, 뇌파, 심전도, 대사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
 대구       계획
                                     증후군 등)                 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
          변경
                                                            략산업 등의 세부계획 변경에 해당하
               ▪ 특구사업자 : ㈜원소프트다임     ▪ 특구사업자 : 변경없음         여 경미한 사항 변경

② (대전) 세부계획 변경(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지역특구법」제82조 제2항 및 동법
               ▪ 만성･중증질환             ▪ 만성･중증질환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부
                 (암 등), 치매           (암, 자가면역 질환 등), 치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
  대전      계획
                                                            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
          변경
               ▪ 특구사업자 : ㈜수젠텍        ▪ 특구사업자 : 변경없음         략산업 등의 세부계획 변경에 해당하
                                                            여 경미한 사항 변경

                                       부칙
1. 동 변경 내역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9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
 하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
 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 또는
 제외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 등의 교육을 주택관
 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 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신속히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체계적
 ㆍ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26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천북, 은하공구)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림부 고시 제91-9호, 1991.03.25.) 및 사업시행계
획 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5호, 2020.02.11.)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
는 토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천북, 은하공구)
2. 위치(면적) : 1도 1시 1군 2읍 6개면 일원(5,212필지 14,394,512㎡)

   구 분       공 구 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낙동리, 사호리, 신덕리,
             천북공구       신죽리, 하만리, 학성리 일원                   1,467필지 5,743,767㎡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장척리 일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신성리 일원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대평리, 매현리, 벽계리,
                        상정리, 신진리, 운용리, 월림리 일원
                      ○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일원
 홍보지구
                      ○ 충남 홍성군 구항면 대정리, 마온리, 신곡리, 지정리,
             은하공구       청광리 일원                             3,745필지 8,650,745㎡
                      ○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대율리, 대천리, 대판리,
                        덕실리, 목현리, 유송리, 장곡리, 장척리, 학산리,
                        화봉리 일원
                      ○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신동리 일원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 월현리, 홍원리 일원
         합 계                                               5,212필지 14,394,512㎡

3. 지구 지정일 : 2019년 10월 14일(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1306호.)

                                     28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드엉티배녹 1986.**.**          여성           미상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4.2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딘티바오안          201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2020.04.2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낙동강
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06, 2020.3.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ℓ)

           배출시설위
 연 번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치
                                         BOD          ∙600이하
                                         COD          ∙570이하
                                         TOC          ∙320이하
           울산석유화          울산용암            SS          ∙400이하
     27
             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140이하
                                         T-P            ∙80이하
                                        페놀류             ∙30이하
                                       n-H(광유류)         ∙30이하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COD     항목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 부칙 제4조에 따라 동 시행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한해 2021
 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한다.
3. (다른 고시의 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호(2018.1.18.)를 폐지한다.

                                               30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드엉티배녹1986.**.**
여성
미상
전라남도영광군****
2020.04.2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딘티바오안
201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태안군****
2020.04.20
연번배출시설위
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27
울산석유화
학단지
울산용암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600이하
COD
∙570이하
TOC
∙320이하
SS
∙400이하
T-N
∙140이하
T-P
∙80이하
페놀류
∙30이하
n-H(광유류)
∙30이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4월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4월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낙동강
유역환경청고시제2020-06, 2020.3.25.)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4월2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따른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적용하는배출허용기준
및항목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번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단위: ㎎/ℓ)
부칙
1. (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2.
(COD
항목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 부칙제4조에따라동시행규칙시행당시설치․운영중인폐수배출시설에한해2021
년12월31까지만적용한다.
3. (다른고시의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3호(2018.1.18.)를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