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계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계선 및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도면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15호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주왕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구 분     행정구역     (A)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공원구역 경북 청송군
         영덕군      107.273   2.340       0.451       -3.565 -1.676 105.597 청송군 : 75.428
                                                                          영덕군 : 30.169

 나. 세부조정내역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5,131,856
       ①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273-1번지 일원                   169,345        약수탕 자연마을지구 일원
       ②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42-3번지 일원                   129,680        상의 자연마을지구 일원
공원해제
       ③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504-3번지 일원                    31,364        공원외 마을 연접지 농경지
       ④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526-1번지 일원                    52,848        공원외 마을 연접지 농경지
                                         72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2) 지구별 세부내역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구 분                                                             비고
      지구명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3개소    212,450    -157,456 -1,374 -158,830 1개소    53,620
 - 폐지 상의리     61,150     -68,562   7,412 -61,15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약수탕    116,630    -109,680 -6,950 -116,630  -          - 공원구역 해제
 1 존치 너구동     34,670      20,786 -1,836 18,950 너구동      53,620 현행 존치
                                                               (경계선 조정)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34         29      △5
                소 계          11         16       5
 교통 운송시설        주차장           4         1       △3     폐지 2개소(장기 미조성)
                                                       폐지 1개소(해제지역)
             탐방로              7        15        8     신설 8개소
             소 계              3         3        -
             관리사무소            1         1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1        -
             탐방안내소            1         1        -
             소 계              1         1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
             소 계             19         9       △10
             체육시설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광 장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휴양 및 편익시설    야영장              1         1        -
             휴게소              2         2        -
             오수처리장            1        -        △1     폐지 1개소(해제지역)
             공중화장실           13         6       △7     폐지 1개소(장기 미조성)
                                                       폐지 6개소(해제지역)
                                  74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비 고
                                                  (㎡)     (%)
      소 계         기정           4 개소              38,600    -  -
                  변경           1 개소              22,700    -  -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74     1,0           -  -    폐지
 -      주산지                                  00                 (장기 미조성)
                  변경             -           -             -  -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124    3,0           -  -    폐지
 -      절 골                                  00
                  변경             -           -             -  - (장기 미조성)
 -      약수탕       기정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272-1 11,
                                             900           -  -    폐지
                  변경             -                 -       -  -  (해제지역)
                  기정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300    22,           -  -
 1      상의리                                  700                   정정
                  변경                         22,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00 일원 700        20%이하 -  (행정구역)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 장         비고
                                                       ㎞ 증감
                 기정              7개 노선         -      38.0
       소 계                                                    32.9
                 변경             15개 노선         -      70.9
                기          주산지입구~주산지           -       1.0
1      주산지입구 정                                                 -
       ~주산지     변          주산지입구~주산지           -       1.0
                경
                기          월외매표소~금은광 ~제3폭포~ -         12.3
2      월외매표소 정              대전사                                  -      변경
       ~대전사     변          월외1리 ~ 금은광이삼거리 ~ -         12.3            (구간명칭)
                경           제3폭포 ~ 대전사
                기          제2폭포 ~ 가메봉 ~ 내원동 ~ -       7.7
3      제2폭포     정           제3폭포                                 -
       ~제3폭포    변          제2폭포 ~ 가메봉 ~ 내원동 ~ -       7.7
                경           제3폭포
       대전사      기          대전사 ~ 장군봉 ~ 금은광이      -    5.3
4      ~금은광이삼거 정변          대전사 ~ 장군봉 ~                           -      변경
                                                                      (구간명칭)
        리       경           금은광이삼거리              -    5.3
                기          절골매표소 ~ 대문다리 ~        -    5.7
5      절골입구     정           가메봉                                  -      변경
       ~가메봉     변          절골입구 ~ 대문다리 ~가메봉      -    5.7             (구간명칭)
                경
                                      75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 장         비고
                                                 ㎞ 증감
               기      대전사~주봉~후리메기          -     4.8
 6     대전사     정                                          -
       ~후리메기   변      대전사~주봉~후리메기삼거리       -     4.8
               경
               기      자하교~주왕암~학소교          -     1.2
 7   자하교       정                                          -
     ~학소교      변      자하교~주왕암~학소교          -     1.2
               경
               기      -                    -      -
 8   청련사       정                                         9.5      신설
     ~내기사      변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2     9.5
               경
               기      -                    -
 9   갓바위골입구    정                                           2.0    신설
       ~대궐령    변        갓바위골입구~대궐령         2     2.0
               경
               기      -                    -      -
10 가메봉삼거리~왕거암 정변                                           1.8    신설
               경        가메봉삼거리~왕거암         2     1.8
               기      -                    -      -
11   금은광이정상    정                                           2.4    신설
       ~먹구등    변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2     2.4
               경
               기      -                    -      -
12   대둔산입구     정                                           6.0    신설
     ~태행산      변      대둔산입구~태행산            2     6.0
               경
               기      -                    -      -
13   둔골        정                                           3.5    신설
     ~ 월외폭포 변         둔골 ~ 도토메기 ~ 월외폭포     2     3.5
               경
               기      -                    -      -
14   칼등고개      정                                           3.2    신설
     ~가메봉      변      칼등고개 ~ 가메봉           2     3.2
               경
               기      -                    -      -
15   대둔산정상     정                                           4.5    신설
     ~두고개      변      대둔산정상~두고개            2     4.5
               경
    2) 공공시설
    ▨ 공원관리사무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3,137    -    -  -
     소 계
            변경         1 개소            3,137    -    -  -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06      3,137    20   2  1
1     관리사무소
            변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06      3,137 20%이하 2층이하 1
                                 76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 탐방지원센터 매표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235    -    -  -
      소 계
             변경             1 개소            235    -    -  -
       상의매표소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41-1   235   14.0  1  1
 1
        상의   변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41-1   235 20%이하 1층 1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7,428    -    -  -
      소 계
               변경          1 개소            7,428    -    -  -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95       7,428   10.2 2   1
 1     탐방안내소                                                   변경
               변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95       7,428 20%이하 2층이하 2 (동수)
     3) 안전시설
     ▨ 자동우량 경보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63   -  -  -
      소 계
               변경          1 개소             63   -  -  -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일원         63   -  -  -
 1     상의지구
               변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일원         63   -  -  -
     ※ 안전시설 세부내역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
         소계                1개 시설                 63
          우량국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15           9㎡
          우량국2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6-1          9㎡
          중계국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6-1          9㎡
 1        경보국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9㎡
          경보국2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9㎡
          경보국3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9㎡
          경보국4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1-1         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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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체육시설
     ▨ 체육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600  -  -  -
   소 계
         변경          -                          -   -  -  -
         기정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260                 600  -  -  -   폐지
 - 약수탕지구                                                    (해제지역)
         변경          -                          -   -  -  -
     5) 휴양 및 편익시설
     ▨ 광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개소                   1,200  -   -  -
      소 계
             변경          -                      -    -   -  -
             기정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262            1,200  -   -  -   폐지
 -     약수탕지구                                                  (해제지역)
             변경          -                      -    -   -  -
     ▨ 야영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17,820  -   -  -
      소 계
                  변경         1 개소              17,820  -   -  -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68        17,820  -   -  -
 1     상의야영장
                  변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68 일원       17,820   20%이하   -    -
     ▨ 휴게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2 개소          660    -   - -
                  변경         2 개소          660    -   - -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330    7   1 1
 1      자하교       변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330 20%이하 1층 1
                  기정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    330    7   1 1  정정
 2      학소교                                               (지번)
                  변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8-1   330 20%이하 1층 1
                                     78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13 개소                      7,382.5    -    - -
       변경           6 개소                       3,351     -    - -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상의 산24                 330         20    1 1
1 자하교 변경 경북 청송 부동 상의 산24                  330         20%이하 1층 1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상의 산24                       330       7   1 1     정정
2 학소교                                                                (지번)
       변경 경북 청송 부동 상의 산8-1                      330 20%이하 1층 1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상의 174                 248         10    1 1
3 주왕암 변경 경북 청송 부동 상의 174                  248         20%이하 1층 1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이전 산77-1                    1,022     20 1 1       정정
4 절골 변경 경북 청송 부동 이전 산77-3                      1,022 20%이하 1층 1      (지번)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이전 산49일원                     330      20 1 1       정정
5 주산지 변경 경북 청송 부동 이전 산48-3                      330 20%이하 1층 1       (지번)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월외 산74일원               330         20    1 1       폐지
- 달기폭포 변경             -                          -       -    - -   (장기미조성)
       기정 경북 청송 청송 상의 산97-1               1,0         10    1 1
6 기암교                                     91                          정정
                                          1,0                       (행정구역)
       변경 경북 청송 부동 상의 185                 91          20%이하 1층 1
       기정 경북 청송 청송 부곡 산97-1                     957      10 1 1       폐지
- 약수탕1                                                              (해제지역)
       변경             -                          -       -    - -
       기정 경북 청송 청송 부곡 300-1                     330      20 1 1       폐지
- 약수탕2                                                              (해제지역)
       변경             -                          -       -    - -
       기정 경북 청송 청송 부곡 286-13                    400      15 1 1       폐지
- 약수탕3                                                              (해제지역)
       변경             -                          -       -    - -
       기정 경북 청송 청송 부곡 294-5               330         20    1 1       폐지
- 약수탕4                                                              (해제지역)
       변경             -                          -       -    - -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상의 349-1        248         20    1 1
-     상의                                  .5                          폐지
              변경            -                    -       -    - -   (해제지역)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상의 205-8        1,4         5     1 1
-     명일                                  36                          폐지
              변경            -                    -       -    - -   (해제지역)
                                     79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 오수처리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1,0         20    1   1
      소 계                                          54
                  변경          -                    -           -     -   -
                  기정 경북 청송 부동 상의 586-1             1,0     20     1    1
 -       상의                                        54                        폐지
       오수처리장 변경                  -                 -       -      -    -   (해제지역)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25,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계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계선 및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도면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16호
                   치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치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증 감(B)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강원 원주시                                                              원주시 : 105.506
 공원구역    횡성군 181.572         -           4.934    -0.970   -5.904 175.668 횡성군 : 69.476
         영월군                                                              영월군 : 0.686
                                             80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4)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규정 신설(제6조제11항 신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등급 산정 등 일반경력신고는제외)경력 및 실적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된 기술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자료만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 발급(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1.9.2일부터
     시행)
 5)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마련(제6조의3 신설)
   -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의 사업부서, 인사부서 역할 규정
 6) 개인정보(학력) 보호 강화(제17조제4항 신설)
   -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을 미표기하도
     록함
 7)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 확대(별표 1 수정)
   - 철도차량관련학과 기계분야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
 8)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별표 2 제5호나 수정)
   -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설공
     사업무로 인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
 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신고하는 기술경력부터 적용한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0-8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3-10번지 등 2필지 195㎡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120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34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
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오투환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윤재환 제 59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576-13 SK 빌딩 2층                 (PCBs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33호(2006.12.27.)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월 14일 ~ 2016년 3월 27일
2. 사업의 명칭 :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관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주 소   성 명   종류
   봉화군                                                                    입목
 1 석포면 산51 산51-4 임 임          663,787 6,622   산림청                         포함
   대현리
   봉화군                                                                    입목
 2 석포면 산12-1 산12-25 임 임 1,578,758 4,413       산림청                         포함
   대현리
   봉화군                                                                    입목
 3 석포면 산13-1 산13-114 임 임 31,085,557 4,715     산림청                         포함
   대현리
                                              123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475필지 262,656㎡
    ㅇ 추가지정 면적 : 2필지 195㎡(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477필지 262,851㎡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 및 경당지구 서편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3-10 대        119       119     조영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10
 2 풍납동 126-168 대       76        76      윤기숙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63 현대3차아파트
                                             303-1304
    계                  195       195
                                   121
제17334호                 관        보           2010. 9. 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9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38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238호
    ㅇ 문화재 명칭 : 금강의 어름치
    ㅇ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35번지 외 2필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름.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4619, 전송 (043)-220-4619
    ㅇ 옥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730-3503, 전송 (043)730-307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38호 금강의 어름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