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지하 25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
       ③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공통         과 사전 협의함
 사항    ④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터파기 시 홍조단괴 분포조사를 시행
 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사항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
            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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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⑥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⑦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⑧ 3구역의 경우 ⑥번,⑦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
            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⑤ 지하 5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
  사항     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단, 2구역은 높이 1m 이상)
         ⑦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⑧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⑩ 3구역의 경우 ⑤번,⑧번,⑨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5호(2016.12.12.)
   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ㅇ 천연기념물 제467호「제주 수산동굴」: 문화재청 고시 제2010-66호(2010.7.16.)와 동일함.

                                27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문화재청고시제2019-10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20호「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420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20호「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8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구역      ○ 건축물 12m 이하                        ○ 건축물 16m 이하
  3구역      ○ 건축물 16m 이하                        ○ 건축물 20m 이하
  4구역      ○ 건축물 20m 이하                        ○ 건축물 24m 이하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o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o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공통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
   사항
            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1구역부터 5구역에 적용》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
            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 (064) 710-6988 / 팩스 (064) 710-69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산림청고시제2019-4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29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고성군     간성090         NJ52-6-17-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16          NI52-2-6-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68         NI52-2-7-06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97         NJ52-14-23-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039          NI52-2-1-03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5         NJ52-14-11-02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9         NJ52-14-12-05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8         NJ52-14-18-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5         NJ52-14-18-02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5         NJ52-14-5-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031         NJ52-14-25-03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018         NJ52-14-11-01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061         NJ52-14-26-06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19         NJ52-14-15-01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22         NJ52-14-16-02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44         NJ52-14-16-04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065         NJ52-14-9-06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099         NJ52-14-9-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5         NJ52-14-3-08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4         NJ52-14-9-00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31         NJ52-14-9-03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52         NJ52-14-9-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032         NJ52-14-18-03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길안063         NJ52-14-19-06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화북012         NJ52-14-26-01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01         NJ52-14-13-00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2         NJ52-14-13-04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43         NJ52-14-13-04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52         NJ52-14-13-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66         NJ52-14-13-06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77         NJ52-14-13-07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3         NI52-2-11-02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동곡024         NI52-2-12-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동곡035         NI52-2-12-03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090         NJ52-14-5-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013         NJ52-14-6-01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052         NJ52-14-6-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08         NJ52-14-6-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5         NJ52-14-7-06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77         NJ52-14-7-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010         NI52-2-18-010         임업용산지

                                30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015        NI52-2-24-01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원025        NI52-2-18-02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원035        NI52-2-18-03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47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29         NJ52-14-8-02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9         NI52-2-25-09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5         NI52-6-14-00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60         NI52-6-6-060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5         NI52-6-7-05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096         NJ52-10-10-09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6         NI52-6-10-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나주001         NI52-1-24-00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와도015         NI52-1-23-01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024         NJ52-14-28-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034         NJ52-14-28-03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07         NJ52-14-4-007         임업용산지

                                            31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4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082        NJ52-9-2-082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명시        안양016        NJ52-9-18-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65      NJ52-10-17-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37        NI52-2-24-03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88        NI52-2-25-08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89        NI52-2-25-08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8        NI52-2-25-09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9        NI52-2-25-09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5        NI52-6-14-00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6        NI52-6-14-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7        NI52-6-14-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08        NI52-6-14-00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4        NI52-6-14-01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매물016        NI52-6-14-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50        NI52-6-6-05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060        NI52-6-6-06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07        NI52-6-7-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08        NI52-6-7-00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18        NI52-6-7-01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25        NI52-6-7-02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31        NI52-6-7-03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32        NI52-6-7-03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33        NI52-6-7-03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39        NI52-6-7-03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1        NI52-6-7-04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2        NI52-6-7-04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3        NI52-6-7-043          준보전산지

                                 33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5          NI52-6-7-04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6          NI52-6-7-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7          NI52-6-7-04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8          NI52-6-7-04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1          NI52-6-7-05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3          NI52-6-7-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4          NI52-6-7-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5          NI52-6-7-05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6          NI52-6-7-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7          NI52-6-7-05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8          NI52-6-7-05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9          NI52-6-7-05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4          NI52-6-7-06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5          NI52-6-7-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9          NI52-6-7-06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7          NI52-6-7-07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8          NI52-6-7-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9          NI52-6-7-07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3          NI52-6-7-08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4          NI52-6-7-08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6          NI52-6-7-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7          NI52-6-7-08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9          NI52-6-7-08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96          NI52-6-7-096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19-3호
ㅇ 허가연월일 : 2019년 7월 29일
                                      34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 점용․사용의 목적
ㅇ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중 매립재 활용을 위한 준설토 적치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점용․사용 면적 : 150,000㎡
ㅇ 점용․사용 기간 : 2019. 7. 29 ~ 2022. 2. 28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새만금개발청)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ISO 11094   음향 ― 잔디깎기류의 방사 소음 시험 표준
                                      음향 ― 실제 귀에서 보청기의 음향적인 특성을
  2       폐지         KS I ISO 12124
                                      측정하는 절차
                                      음향 ― 청력 보존 목적의 순음 공기전도 역치 청력
  3       폐지         KS I ISO 6189
                       측정
  4   폐지     KS B 5355 배기가스 중의 질소 산화물 자동 계측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ISO 11094 : 국제표준 ISO 11094가 폐지되고 ISO 5395-1로 통합되었으나 국내에 도입된
      표준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원국제표준 폐지 및 사용빈도수 저조로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I ISO 12124 : 국제표준 ISO 12124가 폐지되고 IEC 61669로 대체함. 2017년 부합화표준
      KS C IEC 61669가 제정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I ISO 6189 : 국제표준 ISO 6189가 폐지되고 ISO 8253-1로 대체함. 국내 부합화표준인 KS
      I ISO 8253-1의 존재로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 B 5355 : 부합화표준(KS I ISO 10849)에 따른 성능 규격이 존재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
      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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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0호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46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말라카이트 그린-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개정       ES 08404.1
                               Malachite green-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폼알데하이드-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개정       ES 08405.1
                                Formaldehyde-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노닐페놀류-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개정       ES 08406.1
                                Nonylphenols-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수산화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직접법)
  개정       ES 08407.1
                               Tributyltin hydroxyde & their salts and tributyltin & their
                                     salt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수산화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과 그 염류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유도체법)
  개정       ES 08407.2
                               Tributyltin hydroxyde & their salts and tributyltin & their
                                     salt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마하웅동민           2018.**.**    남      타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9.07.03

                                              36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아영
1987.**.**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허순희
196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8.03.12
외국국적취득
전시내
1974.**.**
여
미
국
강원도원주시
*****
2004.07.30
외국국적취득
강명순
1938.**.**
여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
1982.03.19
외국국적취득
하향남
1954.**.**
여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고국조
194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의정부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4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의정부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누엔민부
2010.**.**
남
베
트
남
강원도홍천군
*****
2018.07.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2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및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2호
항로표지기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을숙도1
0호등주
35° 04′ 00.6″ N
128° 56′ 12.6″ E
FlR4s
3
3
홍·원형
강관조·8
‘19.7.24.
항해
원조
표체
유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7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