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시설물이 대형화·다양화되고 제정 후 12년이 경과한 대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물의 규모 변화에 따른 기준규격을 현실화하고 대상시설물 추가
 나. 시설물별 점검·진단 소요 기준인원수 및 규모·용도별 조정비 조정
   ○12년 전 마련한 기준인원수를 그동안의 점검·진단 실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시설물 형태, 경과년수에 따른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변경
   ○인접시설물과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30% 감소 조정 및 경과년수에 대한 보정비 조정
 라. 선택과업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산출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선택과업비용 기준 제시
   ○실측도면작성비용, 지질조사, 지반조사 및 탐사, 수중조사, 비파괴재하시험, 구조·지반·수리
       해석, 내진성평가 등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호)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2009년 1월 1일부터「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
   로 대체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으로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범위 완화
 ○사업별 중점항목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심의체계로 개편
 ○교통개선대책 수립대행비용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125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2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58호)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2009년 1월 1일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으로 대체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
      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조정
 ○직접인건비 산정 방식 조정
 ○대상사업, 지역별 가중치 조정 등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3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안산신도시(2단계사업)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7조의 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
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안산신도시(2단계사업) 개발계획
1.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칭: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개발사업
 ○위치:경기도 안산시 일원
 ○면적: 9.47㎢
2. 개발목적 (변경없음)
 ○서울인구의 소산 및 주택문제 해결
 ○서울로부터 독립된 자기완결도시
 ○서해안 개발의 거점확보와 서울 유입인구의 흡수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사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26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①시화 Ⅰ단계 (변경없음)
 ②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시화Ⅱ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①시화 Ⅰ단계 (변경없음)
 ②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시화Ⅱ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4호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469호, 2008. 8.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 다목 (2)재정상태 건실도를 다음과 같이한다.
평가                    배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범위
 다.                   15
       (1)입찰참가제한      (10) -최근 1년간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
 신     및 업무정지               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용                          1)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도     (2)재정상태        (5)   2) 2009. 5. 1.부터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건실도                  <예시:신용평가등급 기준>

                                                   A-미만       BBB-미만         CCC+
                            회사채        A-이상                                          미제출
                                               BBB-이상         B-이상           이하
                                               A2-미만          A3-미만
                            기업어음   A2-이상                                     C이하     미제출
                                               A3-이상          B-이상
                                                   A-미만       BBB-미만
                            기업신용       A-이상                                 CCC+이하   미제출
                                               BBB-이상         B-이상

                             점수         5.0         4.5           4.0         3.5      0

                            * 첨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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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 라목 (2)투자실적부터 (4)R&D사업참여실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                  배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범위


 라.    (2)투자실적      (5)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                        2) 2012. 1. .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6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발
 및     (3)활용실적      (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투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
실적                         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R&D사업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
       참여실적                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
                           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
                            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0.6점/건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
                            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0.4점
                            /건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0.2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
                             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
                             산하여 인정한다.
                            ※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연
                             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반과제의 경우에
                             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2) 2012. 1. 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129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   평가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소
가점 (1)교육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훈련    한 교육훈련(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
            육훈련 포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1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해당 기술자마다 0.2점씩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해당기술자마다 0.1점씩
     (2)해외 1)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건설    -참여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
      사업     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
      관리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실적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10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8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6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4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2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미만:10%
            -참여기술자가 최근(공고일기준) 10년간 해외용역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0.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3)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감점   부실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6호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1호를 신설한다.
 가. 참여업체는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
  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나. 참여기술자는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

                                  130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
  자가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
  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7-1.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가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되면,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
   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
  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8호 나목 4)를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3) 중 “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
준”을 “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으로 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2012.1.1부터 R&D참여실
  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적용(설
   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
   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건설사업관리자가 특허·실용신안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
   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

                              131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신설한다.
 11.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
  다.
  가.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의 인정범위는 참여업체가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
   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다.
  나. 외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25점에 용역비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용역기간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다.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
   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
  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
   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
   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을 신설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32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회사채에 대한 신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다. 신용도 중 (2)재정상태 건

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0호(2008. 4. 23.)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분야별 평가기준, 가목 (2)보조감리원 (나)해당분야 경력, 나목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

다목 신용도 (2)재정상태건실도, 라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투자실적, 같은 목 (3)건설기술연구

개발사업참여실적과 (4)교육훈련, 마목 업무중첩도 세부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3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
    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3)「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
    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5)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4)항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
    기간중 1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
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81호, 2008. 4.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리원의 배치기준)      ② (현행과 같음. 생략)
 1.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소 1인이상을 배치
  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생락)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
  찰율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139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한다)
  가. 낙찰율이 65%이상 70%미만:20%이내 추가
  나. 낙찰율이 60%초과 65%미만:30%이내 추가
  다. 낙찰율이 55%초과 60%미만:40%이내 추가
  라. 낙찰율이 55%이하:50%이내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7호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별표7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5-260호, 2005. 8.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점기준 (1)해외설계 실적 점수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요소                            점수계산방법

   (1) 해외설계        ○해외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다만, 참
       실       적    여기술자는 0.5점 범위 내에서 가점)
                    -국내 설계업체가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
                     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 부여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용역비 10억원이상:100%
                     ·용역비 5억원이상~10억원미만:80%
                     ·용역비 2억원이상~5억원미만:60%
                     ·용역비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40%
                     ·용역비 5천만원미만:20%
                    -참여기술자가 해외용역에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가점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는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40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평가                 배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범위
가.    (2) 보조        9      <예시>
      감리원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당해공사규모
참                                        , 감리 경력 (단위:월)
                                                          48미만         42미만        36미만
여     (나)해당                 300억원이상         48이상                                            30미만
                                                          42이상         36이상        30이상
감       분야경력                300억원미만                       36미만         28미만        20미만
                                            36이상                                            12미만
리                           100억원이상                       28이상         20이상        12이상

원                                                         24미만         18미만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6미만
                                                          18이상         12이상        6이상
                              점 수              9           8.1             7.2      6.3       5.4

나.
유사 (1)감리전문          10     2) 산정방법:책임, 시공, 검측감리실적×1.0+(건축법·주택법상
용역      회사실적                감리)실적×0.7
수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
실적                           임감리부분은 100% 실적 인정

다.
      (2)재정상태       3      3) 2009. 5. 1.부터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       건실도                 <예시:신용평가등급 기준>
용                                                  A-미만       BBB-미만              CCC+
                            회사채     A-이상                                                    미제출
도                                              BBB-이상            B-이상             이하
                                                   A2-미만         A3-미만
                           기업어음 A2-이상                                             C이하       미제출
                                                   A3-이상         B-이상
                                                   A-미만       BBB-미만
                           기업신용     A-이상                                         CCC+이하     미제출
                                               BBB-이상            B-이상
                            점수        3.0           2.7              2.4           2.1        0



라.    (2) 투자실적     4.0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                 (5.0)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개발                                          3.0%미만        2.5%미만            2.0%미만        1.5%미만
                           구 분    3%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및
                           점 수    4(5)      3.6(4.5)       3.2(4.0)          2.8(3.5)     2.4(3.0)
투자
실적                          ※( )의 배점은       2012. 1. 1 부터 적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적용건수에 대한 금액실적은
                             투자실적에서 제외(2012. 1. 1 부터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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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평가                 배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범위


      (3) 건설기술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
      연구개발                산발전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사업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과제 협약 종료의 경우도 포함)
      참여실적                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
                           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0.6점/건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0.4점/건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0.2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
                            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
                            에는 핵심과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
                            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2012. 1. 1.부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항목은 폐지


      4) 교육훈련      2.0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0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1.0점


마.    (1) 상주       5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감리원
                             점 수                    3                      2
업무
중첩                       -다른 공사현장(비상주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시:당해용역 평가

도                         대상에서 실격처리


      (2) 비상주      5     ○비상주감리원(5점)
      감리원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당해용역 평가대
                           상에서 실격처리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6개이상 중복배치시: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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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별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가점 (2) 종합감리, (4)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감점 (2) 감리원
연령제한, (3) 부패행위관련자 세부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가점 (5) 공사비절감 기여감리원
평가요소를 신설한다.
평가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가    (2) 종합감리     <삭    제>

      (4)우수감리업체 ○감리업체
 점
        및 감리원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평
                    가 결과, 당해 용역의 해당분야(당해 감리용역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
                    사한 공종)가 포함된 전문분야(우수용역업자 지정분류)의 평균점수가 95
                    점 이상인 경우 0.5점
                   ○감리원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우수감리원으로 지정
                    된 자로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0.5점(최대 1인까지 가점부여)
      (5) 공사비      ○최근 3년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
      절감 기여             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
      감리원               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청 지정 상주감리원 1인 :0.5
                        점/1건
                    가점부여 점수=0.5점×1건×가중치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0%               80%                50%
                                                      50억미만               30억미만
                                    50억이상
                                                  ~ 30억이상               ~ 10억이상
                     절감금액
                               총공사 부기금액                5% 미만               3% 미만
                                    5% 이상             ~ 3%이상             ~ 1%이상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참여감리원 최대 2인까지 적용
 감
      (2) 감리원      < 폐 지 >
 점    연령제한

      (3) 부패행위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
      관련자               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
                        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
                        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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