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2호                                                                                                                                                                                                                                                                                                           2003.10.17. (금요일)
                                                                                                                           의법적지위에미치는효과는중눀한것                                                                                                                                                                                       2001헌마788등 사건의 심판눀상인 구지방공무
                                                                                                                           으로, 경미한 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형법
                                                                                                                                                                                                                                                                                                                                  원법규정과는그규율눀상이지방공무원이아닌
                                                                                                                           상의형벌의효과보다크다고할수있는
                                                                                                                                                                                                                                                                                                                                  군공무원이라는점그리고당연제적사유가자격
                                                                                                                           정도이기때문에피고인의책임정도에따                                                                                                                                                                                      정지이상의형의선고유예로금고이상의형의
                                                                                                                           른처벌을하고자하는법원으로서는당해                                                                                                                                                                                      선고유예보다넓다는점이차이라고할것이다.
                                                                                                                           형사범죄에눀한유·무죄및선택형의결                                                                                                                                                                                      그런데,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사유를 법
                                                                                                                           정, 양형 판단을 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률로정함에있어서직업군인과지방공무원을달
                                                                                                                           벌금형을선택하게하는압력으로작용함
                                                                                                                                                                                                                                                                                                                                  리취급하여야할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보이
                                                                                                                           으로써자칫형사판결이왜곡되는원인이
                                                                                                                                                                                                                                                                                                                                  지않을뿐더러직업군인의당연제적사유가구지
                                                                                                                           될수있다. 뿐만아니라형법및특별법상                                                                                                                                                                                     방공무원법에의한지방공무원의당연퇴직사유
                                                                                                                           범죄에눀한법정형중벌금형이선택형으                                                                                                                                                                                      보다더넓다는점에비추어이사건법률조항에
                                                                                                                           로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가다수존재                                                                                                                                                                                       눀하여구지방공무원법규정에관한위2001헌
                                                                                                                           하는데, 증거에의하여범죄사실이인정된
                                                                                                                                                                                                                                                                                                                                  마788등결정과그판단을달리할특별한사정이
                                                                                                                           다고판단한법원으로서는형사처벌외에
                                                                                                                                                                                                                                                                                                                                  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
                                                                                                                           공무원직마저상실하게하는것이범죄행
                                                                                                                                                                                                                                                                                                                                  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공무담임권을침해하
                                                                                                                           위에비하여지나치게가혹하다고판단한                                                                                                                                                                                      는조항이라고할것이다.
                                                                                                                                                                                                                                                                                                                4. 결 론
                                                                                                                           다고하여도달리선택할수있는방안이
                                                                                                                                                                                                                                                                                                                         이사건법률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청구
                                                                                                                           없게된다.
                                                                                                                                                                                                                                                                                                                         인들의기본권인공무담임권을침해하는것이어서
                                                                                                (3)소 결
                                                                                                                                                                                                                                                                                                                         헌법에위반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결국이사건법률조항은범죄의종류와내용
                                                                                                                                                                                                                                                                                                                         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을가리지않고모두당연퇴직사유로규정함
                                                                                                                                                                                                                                                                                                                                           2003년9 월25일
                                                                                                         으로써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
                                                                                                                                                                                                                                                                                                                                                                                                     재판장 재판관 윤 씁 철
                                                                                                         소한의정도를넘어청구인들의기본권을과도
                                                                                                                                                                                                                                                                                                                                                                                                                                               재판관 하 경 철
                                                                                                         하게제한하씀고, 공직제도의신뢰성이라는공
                                                                                                                                                                                                                                                                                                                                                                                                                                               재판관 김 씁 일
                                                                                                         익과공무원의기본권이라는사익을적절하게
                                                                                                                                                                                                                                                                                                                                                                                                                                               재판관 권                                                                         성
                                                                                                         조화시키지못하고과도하게공무담임권을침
                                                                                                         해하씀다고할것이다.
                                                                                                                                                                                                                                                                                                                                                                                                                                               재판관 김 효 종
                                                                                       다. 이 사건법률조항의위헌여부
                                                                                                                                                                                                                                                                                                                                                                                                                                               재판관 김 경 일
                                                                                                이사건법률조항은“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
                                                                                                                                                                                                                                                                                                                                                                                                                             주심재판관 송 인 준
                                                                                                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
                                                                                                                                                                                                                                                                                                                                                                                                                                               재판관 주 선 회
                                                                                                직업군인은 당연 제적된다”는 내용으로, 위
                                                                                                                                                                                                                                                                                                                                                                                                                                               재판관 전 효 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사무관리규칙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3-14호
                                                                                                                                                                                                                                                                                                                같이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앙선관위규칙 제202
                                                                                                                                                                                                                                                                                                                                           2003년10월17일
                                                                              호, 2003. 8.23.)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속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명칭이변경되는
                                                                                                                                                                                                                                                                                                                ○폐기및사용년월일:2003년10월19일
                                                                              위원회의관인을폐기및등록·사용하고자선거관리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