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7일까지 국
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1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특별건설승인의 절차(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바,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서식을 개정하고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수집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토대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
     회’ 설치 및 심의근거 마련(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원자격 및 임기 등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제15조의2제2항내지제8항 신설)
 다. 궤도사업의 허가 승인 신고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항)
 라. 별지서식에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7일까지 국
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100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
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액 상향, 위반행위 종류별 상한액 차등 설정
및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발적 리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나. 부과 과징금액 상향 및 늑장리콜 기산일 기준 마련(안 별표1)
 다. 안전기준 위반사안별 과징금 상한액 마련(안 별표1)
 라.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마. 시행시기 : 2016년 6월 30일(부칙)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사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52, 팩스 : 044-201-5585, 이메일 : inkyukim@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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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201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② 이정테크(주)
  나. 전화번호 : ① 031-460-5347, ② 02-577-1502
2. 명칭 : 터널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 등의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의 적용에 관한 기술
(이하 NDM, Net Drainage Method)로서
재래식 배수재만으로는 장기간의 통수능 확보가 의문시되는 유입수 과다구간
토립자 및 지반보강용 주입재의 용탈에 의한 폐색이 우려되는 구간
연약지반 등 외부 압력 증대에 따른 배수재의 압착이 우려되는 구간
터널 입출구부 등 외기온도에 의한 라이닝 배면의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
갱문, 횡갱, 대피소 등 터널 단면 변화구간의 분리형으로 시공시 방수막의 열손상이 우려되는 구간
등
일반 배수재 이외의 추가 배수재나 드레인보드를 적용하여야 하는 개소 및 공용중 유입수 등에 의한
장애발생 및 유지보수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는 터널에 대해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한 복합 배수
재 적용기술
  <범위>
터널 배수시스템 개선을 위한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의 적용에 관한 기술로서 유입수가 많거
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등에 설치하는 일체형 및 분리형 배수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0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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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2016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던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기준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와 절차에 관한 사
항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1조의5, 제21조의6)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원격영상심판장치의 요건과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게 한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기준 일부 변경(안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인 사람인 경우”로 변경함.
다. 면허취소 및 재결의 집행, 집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등(안 제22조, 제22조의 2)
  1)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단 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면허증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심판원의 재결이 확정된 이후 담당 조사관 및 해양사고 관련자 전원이 제2심 청구의 포기의
      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규정함.
 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 신설(안 제19조의2,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
    법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한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제2심 청구서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을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044-200-6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103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ㅇ 전자우편 : yys79@korea.kr
ㅇ 팩스 : (044) 200-6139
◉문화재청공고제2016-10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만인의총관리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유물 전시 및 자료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
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정책의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
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
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재방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
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경주 월성 발굴조
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소수점 정원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육아휴직 별
도정원의 운영 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전에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하던 민원사무를 법무감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
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의 신설 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와 국립무형유산원간 분장 사무를 효율
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4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7, 팩스 : 042-481-4729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0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등 3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서울 남대문로 2층            1동       1910년대        흥국생명보험(주)
 한옥 상가              연면적 145.46㎡   추정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일반71-1)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연면적1동446.64㎡                     국립소록도병원
                                 1961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           1동                     국립소록도병원
                                 1938년 (전라남도 고흥군
 와 마가렛 사택           연면적 92.34㎡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나. 등록예고 사유
  (1)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ㅇ 서울 남대문로에 건설된 일제강점기의 전형적 벽돌조 한옥 상가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 유일하
      게 남아 있는 건물이며, 당시 남대문로 상업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역사적 의미
      와 건축적 가치가 있음
  (2)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ㅇ 한센인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지은 벽돌조 성당 건축물로,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아픔의
      치유를 위한 영적 장소가 되었던 건물이며, 소록도라는 지역적 특징 속에서 한센인과 함께 한
      역사적 가치가 있음
  (3)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ㅇ 40여 년간 한센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하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했던
      벽돌조 주택으로, 한센인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과 봉사
      의 상징적인 주택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105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kj1004@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워터웨이플러스, 옹진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아라육교 270번길74 김포여객터미널 3층,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해5도 어민 소득증대 지원 및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시천동 162-58번지 일원
   2) 사 업 비 : 6,250백만원
   3) 공사내용 : 대지면적 4,997.74㎡, 연면적 2,612.3㎡(지하1층, 지상4층)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항만법 제8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번호 시설명 종 류              위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인천광역시
 신설   가 항 만 기능
             시설           서구 시천동         -       증)
                                              4,997.74 4,997.74    -
                        162-58번지 일원
                                  106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항만시설 신설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도서의 수산물을 제공하고 수산
   가      - 위치   : 인천광역시
      항 만 동 162-58번지 일원    서구 시천 물 특화 지역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즐길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부지를 마련하고자
          - 면적 : 4,997.74㎡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면적(㎡)
 연번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1    시천동   162-58     답    1,175.00       509.00     666.00    국토교통부
 2    시천동   162-179    답    3,702.00     1,763.00   1,939.00    국토교통부
 3    시천동   162-182   구거      752.00         7.00     745.00   농림축산식품부
 4    시천동   162-207    답    2,607.00     1,219.00   1,388.00    국토교통부
 5    시천동   162-220    답      497.00       223.00     274.00    국토교통부
 6    시천동   162-226    답    1,746.00     1,276.74     469.26    국토교통부
          합 계              10,479.00     4,997.74   5,481.26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6. 4. 29.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내역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주소                반송사유
 1     (주)기봉엘비이엔씨          201123010000003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취인불명
 2     (주)이삭엔지니어링          20112301000001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이사감
                                       107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1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3월 10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고속여객선 씨스타 3 기관손상사건(2)(동해해심 제2016-007호)
2. 피 요 청 자 : 씨스포빌(주)
                            권 고 서
   귀사에서 임차하여 포항항↔울릉도↔독도 구간에 투입된 여객선 씨스타 3호가 울릉도 저동항에서
여객 406명을 태우고 출항준비를 하기 위해 주기관 4대 중, 4번 주기관의 시동을 걸었으나 2015년 9
월 4일 12:20경 시동모터의 고장으로 시동이 되지 않아 주기관 3대를 사용하여 운항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좌현 기관실에 있는 4번 주기관의 시동모터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2번 시동모터의 마그네트 단자가 절단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노후된 시동모터는 자체 계획정비점검표에 의한 운전
시간 4,000시간의 정비주기로 시동모터의 결함을 식별할 수가 없으므로 정비주기를 단축해야 하고,
②시동모터의 운전시간 4,000시간 마다 “육안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점검표를 “분해하여
카본 브러시(Carbon Brush) 등을 점검”하도록 자체 정비점검계획표를 수정해야 하며, ③각 주기관에
부착된 주요부품을 신환하거나 수리할 경우 선박에서 수리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운전시간을 초과하
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④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 된 시동모터는 신품으로 교
체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2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3월 3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케미컬탱커 한양에이스호 폭발사건(부산해심 제2016-013호)
2. 피 요 청 자 : 엔에이피엘개발 주식회사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한양에이스호에서 2015. 1. 11. 14:39경 울산항 제4부두에 접안하
                               115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그림 》 고흥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의 면적 및 위치
 ○ 고흥지역은 다도해로서 고흥반도와 233개의 섬(유인도 28개, 무인도 205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경 127°05′~127°40′, 북위 34°18′~ 34°50′에 위치하고 전체 면적은 776.46㎢이며, 2개 읍,
    14개면, 131개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고흥김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0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3월 10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고속여객선 씨스타 3 기관손상사건(1)(동해해심 제2016-006호)
2. 피 요 청 자 : 씨스포빌(주)
                           권 고 서
   귀사에서 임차하여 포항항↔울릉도↔독도 구간에 투입된 여객선 씨스타 3이 강원도 강릉항에서
출항한 후 약 10분이 경과될 무렵, 2015년 9월 3일 08시 10분경 강원도 강릉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0.8마일 해상에서 1번 주기관의 배기온도가 상승하여 강릉항으로 회항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4대 중에서 우현 기관실에 있는 1번 주기관의 과급기에 대한 정비․점
검을 소홀히 하여 2번 과급기의 흡기플랩을 고정하는 스프링이 이탈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주기관 개방수리 시 수리내역서를 비치하여 차기 개
방수리 시에 대비해야 하고, ②주요 부품이 교체되거나 수리된 경우 교체나 수리일자를 기록하여 운
전시간에 따라 다음 정비일자를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③외주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할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범위를 알려 주고 필요시 입회하여 수리범위를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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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여 혼산을 적재하던 중 2번 화물창 및 평형수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선박이 크게 파손되고, 선
원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폭발사고는 화물창에 생긴 핀홀(Pin hole)을 통해 평형수 탱크로 유출된 혼산이 철 부재물과
화학적 반응을 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였고, 이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화물창을 손상시키며 확대
된 것입니다. 다만, 핀홀 관련 혼산운송지침서에는, 만 하루 동안 화물창 옆의 평형수 탱크에 해수를
채워 압력을 가하는 검사를 시행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선에서 그렇게 하는 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여 본선에서 핀홀테
스트를 규정에 맞지 않게끔 시행됐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3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3월 8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고속여객선 씨스타 1 기관손상사건(1) (동해해심 제2016-004호)
2. 피 요 청 자 : 정도산업주식회사
                           권 고 서
   귀사가 운항하고 있는 고속여객선 씨스타 1에서 2015. 5. 20. 07:15경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항 동
방파제 등대로부터 108도 방향, 15.94마일 해상에서 1번 주기관 냉각용 해수펌프가 손상되어 1번 주
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기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1번 주기관에 운전시간 및 정비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냉각용 주기관붙이 해수펌프를
재사용하여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주기관붙이 해수펌프 회전축이 주기관 추진축으로부터 전달된 회
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됨으로써 주기관붙이 해수펌프를 운전할 수 없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선박에 제공하는 주기관의 부속품을 제
조사의 정품으로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수리하여 정비한 부속품을 선박에 제공하는 경우에
는 부속품의 운전 및 정비 이력을 기록하여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운전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도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4호
                           시정권고 재결
                              116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6. 4. 1.
 나. 등록번호: 제22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법인명(대표자) : 사단법인 고흥군굴생산자협회(대표 방회선)
 나. 법인 영업소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84
 다. 전화번호 : 061)840-3184
 라.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 : 【별첨 1】과 같습니다.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굴
 나. 품목명 분류기준 : 030711000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 고흥굴
  2) 영문명: Goheung Gul(Oyster)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
 나.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별첨 2】와 같습니다.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
  1. 고흥군굴생산자협회 구성현황(2014. 10. 24. 기준)
   ○ 고흥군굴생산자협회 : 고흥군 관내 굴생산자 82명 중 67명(약82%)이 참여
 순번    회원명                       주소
  1    방회선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84
  2    박주철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18-15
  3    고경태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76
  4    이종기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길 259
  5    이원식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안길 20-7
  6    류재훈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내초길 27
  7    엄문수   전남 고흥군 도화면 모래금길 176-3
  8    모재석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독흥선소길 18
  9    지옥태   전남 고흥군 영남면 사도해안길 14-4
 10    김옥래   전남 고흥군 영남면 사도중앙길 9-2
 11    김호일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317
 12    김양원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3    명종만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4    박판조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18-17

                          11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15    박종문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72
  16    김귀섭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37-4
  17    류판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29-41
  18    김광훈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241-1
  19    노정호    전남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37-21
  20    이운형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257
  21    고광남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1272
  22    정찬흥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82
  23    이오석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72
  24    정길섭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378
  25    이부웅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454-1
  26    이용의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84-1
  27    김영기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86
  28    이채근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396-3
  29    정정복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82
  30    이양원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74
  31    이양기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32    정현수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89-2
  33    이종운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84
  34    이재식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35    정두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73
  36    이양근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415-4
  37    표란수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안길 40-19
  38    김희정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398
  39    정정운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397
  40    정원길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416-1
  41    이상웅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43
  42    정두례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38
  43    정종수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223
  44    이근조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안길 261-1
  45    지순태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633
  46    김만갑    전남 고흥군 영남면 사도중앙길 22-6
  47    마철웅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732-32
  48    이순식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750
  49    김권일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659
  50    정병규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251
  51    김종열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671
  52    김영대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758-15
  53    지병만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663
  54    지상신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55    마의수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934-1
  56    마희우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125-1
  57    지용신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752
  58    임금철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29
  59    이수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350
  60    정권식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346
  61    강권채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330
  62    고재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519-20
  63    고재형    전남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582
  64    남정남    전남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65    소동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덕흥오룡길 3-1
  66    이춘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덕흥오룡길 17
  67    이상원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2. 단체의 생산계획서
  ○ 고흥지역의 굴 총 생산량은 1,380톤이며, 그 중 사단법인 고흥굴생산자협회의 굴 총 생산계획량
    은 1,371톤이고, 이중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량은 법인 총 생산계획량의 60%인 823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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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사단법인 고흥군굴생산자협회                                   비율
              총생산량                           1,371              100%
             지리적표시품                           883                60%
              일반품                             684                40%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
1. 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의 범위
 ○ 고흥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전라남도 고흥군 일원으로 하며, 대상지역은
    《표.1》고흥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위도, 경도 표시)에서 표시한 전라남도 고흥군 해역의
    1~3, 4~9, 10~12, 13~17까지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의 의하여 포획되는 해역으로 함.
   《표.1》고흥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위도, 경도 표시)
     순번                   위도                               경도
       1             34˚ 37´ 1.671˝                  127˚ 10´ 14.921˝
       2             34˚ 36´ 28.063˝                 127˚ 9´ 16.107˝
       3             34˚ 35´ 51.480˝                 127˚ 10´ 12.120˝
       4             34˚ 27´ 26.837˝                 127˚ 19´ 55.820˝
       5             34˚ 27´ 59.640˝                 127˚ 20´ 41.572˝
       6             34˚ 28´ 13.918˝                 127˚ 22´ 22.989˝
       7             34˚ 28´ 48.869˝                 127˚ 23´ 35.526˝
       8             34˚ 29´ 44.391˝                 127˚ 25´ 23.904˝
       9             34˚ 29´ 49.356˝                 127˚ 25´ 29.167˝
      10             34˚ 30´ 44.841˝                 127˚ 28´ 49.880˝
      11             34˚ 30´ 44.676˝                 127˚ 29´ 4.141˝
      12             34˚ 31´ 15.868˝                 127˚ 28´ 34.358˝
      13             34˚ 35´ 1.312˝                  127˚ 25´ 10.078˝
      14             34˚ 33´ 46.287˝                 127˚ 26´ 28.817˝
      15             34˚ 33´ 18.937˝                 127˚ 27´ 43.809˝
      16             34˚ 33´ 40.925˝                 127˚ 29´ 24.471˝
      17             34˚ 34´ 24.546˝                 127˚ 29´ 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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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2016년 3월 8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고속여객선 씨스타 1 기관손상사건(2) (동해해심 제2016-005호)
2. 피 요 청 자 : 정도산업주식회사
                           권 고 서
   귀사가 운항하고 있는 고속여객선 씨스타 1에서 2015. 8. 3. 14:33경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항 동방
파제 등대로부터 103도 방향, 2.39마일 해상에서 1번 주기관 연료분사장치(인젝터)의 고장으로 1번 주
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기관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주기관의 연료유 여과필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에 함유된 불순물 등
에 의해 연료분사장치 내부의 분사노즐이 막히게 되어 주기관의 매분회전수(RPM)를 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선박의 운항일정상 지속적으로 주기관의 높은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분사장치의 분사능력을 85퍼센트 내지 90퍼센트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과
②1번 주기관의 연료분사장치 교환을 운전시간 3,392시간 사용과 4,389시간 사용 후에 사고로 교환한
점을 감안하여 귀사에서 수립한 연료유분사장치 점검계획에 따라 선박에 대하여 전문수리업체의 체
계적인 지원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도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8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B 7303               건식 가정용 청소로봇
    2       KS B 7302                  교구용 로봇
부칙 : 이 공고는 201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개시)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4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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