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m)    (변경)이유

                           시점:경남 산청군 생초                 산청군 생초면
                           면 신연리~                        평촌리~
당초 일반국도            3                             7.9                 20.0
                           종점:경남 함양군 수동                 함양군 수동면
                           면 화산리                         화산리

                           시점:경남 산청군 오부                 산청군 오부면
                                                                            도로확장 사
                           면 양촌리~                        양촌리~
변경 일반국도            3                             8.5                 20.0   업으로 인함
                           종점:경남 함양군 수동                 함양군 수동면
                                                                            (노선변경)
                           면 화산리                         화산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2월~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47)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973-60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8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호선
              ○공사명: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위       치
  접도구역
               -시      점: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또는 위치
               -종      점: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8.5km)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2호
     사방지 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41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호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에 따른 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부에서 사용
하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록 및 폐기하였음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사용일자:2008년 2월 29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직인 인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3.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일자:2008년 2월 29일
4.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직인 인영
                        (문화관광부장관인)




⊙지식경제부공고제2008-4호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46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전원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안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개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대상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추
  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행위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신고→통보)
 ○전원설비의 부대시설인 직원사택 신축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3,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
  ○주   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3)
  ○이메일:bongsoon@mocie.go.kr



⊙환경부공고제2008-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사업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 또는 확인서류와 보고서 등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
 력하도록 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
 나. 재활용신고자의 과징금 처분 금액 등
                                  47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914 또는 6915, FAX:02-504-9210, 전자우편:choiy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5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사항과

 수입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출입 폐기물 관리

 를 도모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 및 인계·인수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

 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914 또는 6915, FAX:02-504-9210, 전자우편:choiyh@me.go.kr]로 문의하시기
                                48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유경기술단
 나. 전화번호:02-577-7605
2. 명칭:파괴음 측정을 이용한 암반 및 토사사면파괴거동 조기예측기술
3. 분야:토질 및 기초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파괴음(A.E; Acoustic Emission) 측정기술을 이용하여 사면의 파괴거동을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파괴음의 감쇠방지와 위치표정을 위한 웨이브 가이드 내에 A.E
 센서를 설치한다.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와 동일한 강도수준을 갖는 공시체를 제작하고 실내 시험
 을 통해 A.E 파괴규준을 설정한 후 실제 사면 거동 시 발생하는 균열 파괴음을 수집하고 전용해
 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면 파괴 거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기술범위>
 A.E 센서를 부착한 철근(또는 강봉)과 시멘트 페이스트로 구성된 웨이브 가이드를 제작 및 설치
 하고, 웨이브 가이드와 동일한 강도수준을 갖는 공시체의 휨 및 전단시험 결과에 따라 파괴규준
 을 설정하며, A.E 특성파라미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반 및 토사사
 면의 파괴거동에 대한 조기예측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9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이용시간대에 따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퇴근시간대에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
  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
  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2110-8715, FAX 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8-2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제229~232차 본위원회에서 민주
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0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1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16706호
            2008년 3월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기간:2008. 1. 30.~2008. 2. 29.)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1    OL-070523-007                   등급 취소   웹보드            오목

       2    OL-070523-008                   등급 취소   웹보드            바둑




                                                                                                   관
       3    OL-070523-009                   등급 취소   웹보드            장기

       4    OL-070523-010                   등급 취소   웹보드           하이로우
71




       5    OL-070523-011                   등급 취소   웹보드            훌라




                                                                                                   보
                               2008-02-01                                            한국마일리지㈜
       6    OL-070523-012                   등급 취소   웹보드           MK맞고

       7    OL-070523-013                   등급 취소   웹보드           MK포커

       8    OL-070523-014                   등급 취소   웹보드           바둑이




                                                                                                   2008. 3.11. (화요일)
       9    OL-070523-015                   등급 취소   웹보드           고스톱

      10    OL-070523-016                   등급 취소   웹보드           뉴포커

                                                                던전앤마블
      11    AR-070704-003      2008-02-27   등급 취소   보드                           ㈜비앤케이 엔터테인먼트
                                                            (Dungeon & Marble)

      12    OL-070523-017      2008-02-29   등급 취소   웹보드           신맞고                한국마일리지㈜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로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명칭이 충주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기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인




⊙충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로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명칭이 충주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기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인




⊙충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5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로 충주국도유지
                             72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72
⊙충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로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명칭이 충주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기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인
⊙충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로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명칭이 충주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기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인
⊙충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5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로 충주국도유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11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16706호
            2008년 3월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거부 대장(기간:2008. 1. 30.~2008. 2. 29.)
     ○A-아케이드, B-pc 온라인, C-비디오 콘솔, D-모바일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1    A-07-0379   2007-12-28   2008-02-13    기타    등급거부 민속윷놀이                글로벌게임산업

      2    A-07-0383   2007-12-31   2008-02-13    기타    등급거부 민속윷놀이2               글로벌게임산업

      3    A-07-0386   2007-12-31   2008-01-30    퍼즐    등급거부 SAFARI 낱말맞추기         우리전자




                                                                                                  관
      4    A-07-0387   2007-12-31   2008-01-30    퍼즐    등급거부 SAFARI 낱말맞추기 1       우리전자
69




      5    A-08-0001   2008-01-02   2008-01-30    퍼즐    등급거부 뉴 바이킹1               엘리트전자

      6    A-08-0005   2008-01-07   2008-01-30    기타    등급거부 KKOK JI(꼭지)          오게임




                                                                                                  보
      7    A-08-0002   2008-01-02   2008-01-30    퍼즐    등급거부 엘리트씨티스쿨1             엘리트전자

      8    B-08-0001   2008-01-02   2008-01-30   보드게임   등급거부 포커 토너먼트              SH

      9    A-08-0006   2008-01-07   2008-02-01    기타    등급거부 Aqua Marine(아쿠아마린)   ㈜비케이블루




                                                                                                  2008. 3.11. (화요일)
      10   A-08-0014   2008-01-14   2008-02-13    기타    등급거부 몽키바나나                KL무역

      11   A-08-0019   2008-01-17   2008-02-13    기타    등급거부 한자풀이탱탱볼              삼우전자

      12   B-07-2088   2007-12-28   2008-02-15   보드게임   등급거부 PlayJoy 바둑           ㈜아이유크리에이트

      13   B-07-2089   2007-12-28   2008-02-15   보드게임   등급거부 PlayJoy 장기           ㈜아이유크리에이트

      14   B-07-2090   2007-12-28   2008-02-15   보드게임   등급거부 PlayJoy 맞고           ㈜아이유크리에이트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706호
     15   B-07-2091   2007-12-28   2008-02-15    보드게임    등급거부 PlayJoy 포커                    ㈜아이유크리에이트

     16   B-07-2092   2007-12-28   2008-02-15    보드게임    등급거부 PlayJoy 바둑이                   ㈜아이유크리에이트
                                                                저축게임(Seven Poker,
     17   B-08-0022   2008-01-09   2008-02-15    보드게임    등급거부                               ㈜엔오엘커뮤니케이션
                                                                세븐포커)
     18   A-08-0018   2008-01-16   2008-02-13     액션     등급거부 Caribbean(캐리비안)               윈전자통신

     19   A-08-0022   2008-01-18   2008-02-15   에튜테인먼트   등급거부 셈셈                            오게임

     20   A-07-0340   2007-12-03   2008-02-13   시뮬레이션    등급거부 던전앤마블 스페셜 에디션                 ㈜비앤케이 엔터테인먼트

     21   A-07-0385   2007-12-31   2008-02-27     기타     등급거부 베스(BASS)                      클로버




                                                                                                            관
     22   B-08-0026   2008-01-10   2008-02-27    보드게임    등급거부 엔지넷포커게임                       유한회사엔지넷
70




     23   B-08-0027   2008-01-10   2008-02-27    보드게임    등급거부 엔지넷바둑이게임                      유한회사엔지넷

     24   A-08-0030   2008-01-24   2008-02-27     기타     등급거부 CHICKEN BALL(치킨 볼)            선경소프트웨이




                                                                                                            보
     25   A-08-0040   2008-01-29   2008-02-27     퍼즐     등급거부 SAFARI(낱말맞추기)                 우리전자

     26   A-08-0035   2008-01-25   2008-02-27     기타     등급거부 DANCE WITH WOLF               대진테크

     27   A-08-0039   2008-01-28   2008-02-27     액션     등급거부 지코몬 어드벤쳐                      G 컨퍼런스




                                                                                                            2008. 3.11. (화요일)
     28   A-08-0032   2008-01-25   2008-02-27     기타     등급거부 선장놀이 POINT GAME               을지전자

     29   A-08-0015   2008-01-15   2008-02-27     기타     등급거부 SOCCER BALL(사커볼)              ㈜스피드비젼테크놀로지

                                                                Pang Pang Festival(팡팡페
     30   A-08-0043   2008-01-30   2008-02-27     기타     등급거부                               캐피타전자
                                                                스티벌)
                                                                The Little Pig Brothers(돼
     31   A-08-0044   2008-01-30   2008-02-27     기타     등급거부                               ㈜안다야
                                                                지삼형제)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건설사무소의 명칭이 충주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직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관인의 폐기사유:정부조직법 개정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3월 6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충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6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공포로 충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명칭이 충주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관인의 폐기사유:정부조직법 개정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3월 6일
3. 폐기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용하였던 폐기 관인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용할 등록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3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2008년 3월 1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서상현 1968. 1.10.   명예회복   UR반대
방인근 1957.12.24. 명예회복     추곡 전량수매 요구 시위
송용근 1962. 1.12.   명예회복   추곡 전량수매 요구 시위 등
배종열 1934. 9.24.   명예회복   각종 농민집회 참가 등
박장규 1961. 9.17    명예회복   강원농민결의대회 참가
윤영생 1960. 2. 1.   명예회복   정부의 추곡수매안 국회통과 항의 시위
조진권 1951. 9.26    명예회복   추곡전량수매요구 및 쌀값보장 시위
윤영만 1958. 7. 8.   명예회복   쌀 전량수매 쟁취 무안군 농민대회
전영남 1956. 8.10.   명예회복   쌀 전량수매 쟁취 무안군 농민대회
고영규 1950.10.22. 명예회복     UR협상반대 요구 벼야적 시위
권혁순 1961. 5.20.   명예회복   UR협상반대 요구 벼야적 시위
마영수 1958. 4. 7.   명예회복   UR협상반대 요구 벼야적 시위
김영근 1952. 2. 4.   명예회복   UR협상반대 요구 벼야적 시위
송재종 1965. 2. 7.   명예회복   UR협상반대 요구 벼야적 시위
이기수 1967. 2. 7.   명예회복   추곡전량수매 및 쌀 수입반대 시위 참가
남궁만 1966.10. 5.   명예회복   추곡전량수매 및 쌀 수입반대 시위 참가 등
                                                         (제229차 16명)
오덕훈 1956. 1.22.   명예회복   민통련 및 경북기독교농민회 제작한 유인물 살포
김정순 1951. 9.24.   명예회복   농가부채탕감 및 소값 피해보상 투쟁시위
이상진 1954. 9.27.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김현일 1967. 1.11.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정승희 1967. 5.16.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이경은 1970. 2.28.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최창우 1956.11. 3.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최형록 1958. 1. 3.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차승엽 1964. 1. 3.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한수정 1972.10. 2.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조창묵 1966. 9.20.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김정환 1966.12. 3.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김종상 1963.11.19.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박수정 1971. 8.19.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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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변성민 1970. 2. 7.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강승현 1973.11.28.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오덕훈 1956. 1.22.   보   상   농민대회 참가하여 진압경찰에 의한 상이
홍경희 1956. 9. 6.   명예회복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활동 등
                                                           (제230차 18명)
윤상영 1959. 3.23.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시위
김성진 1960. 5.10.   명예회복    농협강진군지부 준공식 반대 유인물 배포
김규식 1953. 8.11.   명예회복    농협강진군지부 준공식 반대 유인물 배포 등
정종범 1947. 2.13.   명예회복    농협강진군지부 준공식 반대 유인물 배포
유상옥 1961. 2. 3.   명예회복    UR협상거부 및 쌀값보장, 전량수매 쟁취대회 참가 등
김성진 1973. 1.10.   명예회복    UR 반대시위
박종익 1971. 7. 1.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시위
김유정 1974. 2.16.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국민대회
이지은 1975. 1.23.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국민대회
박용택 1973.10. 1.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국민대회
한용수 1976. 7.22.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국민대회
박현수 1973. 9.28.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국민대회
김상호 1975. 1. 2.   명예회복    UR 국회비준저지 국민대회
윤상영 1959. 3.23.   보   상   UR 국회비준저지 시위중 상이
이재원 1973. 4.16.   보   상   쌀 수입개방 반대, UR반대 시위중 상이
이주형 1973. 7.18.   보   상   쌀 수입개방 반대 집회관련 상이
                                                           (제231차 16명)
황영환 1937.11.17. 명예회복      한국베아링공업(주) 해직
이동주 1972. 9. 4.   명예회복    수입개방 반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수사촉구, 굴업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등
김덕수 1972. 6.16.   명예회복    쌀 수입개방 반대,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엄정수사요구 시위 등
최돈우 1956. 8.20.   명예회복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농정개혁실현 강원농민대회
신동선 1957.10.13. 명예회복      식용쌀 수입개방 반대, 공매차액 반환 시위
길현기 1954. 4.27.   명예회복    식용쌀 수입개방 반대, 공매차액 반환 시위
전주영 1966. 1. 1.   명예회복    식용쌀 수입개방 반대, 공매차액 반환 시위
남희철 1965.11.18. 명예회복      식용쌀 수입개방 반대, 공매차액 반환 시위
박홍규 1959.10.15. 명예회복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사찰 반대
                                                            (제232차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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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2008년 3월 1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폐기관인
 ○폐기사유:정부조직 개편
 ○폐기일: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명 및 인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농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국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재산관리관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재산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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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농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채권관리관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물품관리관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물품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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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농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                  농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물품출납공무원인         교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물품출납공무원인




농특회계평택지방해양수산청물품출납공무원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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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2. 등록관인
 ○등록사유:정부조직 개편
 ○등록일:2008년 2 월 29 일
 ○등록관인명 및 인영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에특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재산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에특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수입징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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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물품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물품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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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전자이미지관인)                         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일반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교통시설특별회계평택지방해양항만청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8호
   관인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청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1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폐기사유:정부조직법 개정
2. 관인(청인) 폐기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청인)명 및 인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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