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476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경북대학교지회장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1-69호
관인폐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으로인한2021.2.28.자안산교육회복지원단한시기구
운영종료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제10조에의거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회계관계공무원관인폐기사항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경기도교육감
□폐기연월일: 2021년2월28일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분임물품출납원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21-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2월16일
◉경상남양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1-14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등록및관리) 및제8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2월26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
    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30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1.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1. 3. 1.시행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
    정)에 따른 부서 신설
2.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 등록공인 내역
                                    최초사용
   연번            공인명                                    등록 인영
                                     연월일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1                               2021.2.19.
              학교통합지원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광주용산초등학교공고제2021-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광주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광주용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2021년 3월 1일
○ 등록 사유: 광주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2021.3.1.)
○ 신규 공인 목록
                                         광주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주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지리정보원 특수관인(민원업무)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연월일 : 2021년 2월 22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민원업무)                              (전자이미지관인)




                              47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특수관인 폐기
국토지리정보원 특수관인(민원업무)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기일 : 2020년 2월 22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민원업무)                          (전자이미지관인)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 AI빅데이터센터장의 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2월 22일


                             금오공과대학교 AI빅데이터센터장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1-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공인 조례 제8조에 의
거 금정전자고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금정전자고등학교장인
            금정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7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부산금정우체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산금정우체국은 기존 관인의 마모에 따라 2021년 3월 1일자로 신규 조각한 관인의 사용 및 구(舊)관
인의 폐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부산금정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부산금정우체국장인                    부산금정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부산금정우체국장인                    부산금정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비안도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폐기
 2021. 3. 1.(월)부로 비안도초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비안도초등학교 관인이 2021. 2. 26.(금)부로 폐기
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비안도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6일

                                             비안도초등학교장인
            비안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8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서삼초등학교공고제2021-2호
                                  공인폐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거 본교가 3교통합으로 폐교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삼초등학교장
1. 공인의 폐기 사유: 3교통합으로 서삼초등학교 폐교
2. 최초사용연월일: 1999년 9월 30일
3. 폐기 연월일: 2021년 3월 1일

                               서삼초등학교인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1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2월 26일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안동대학교 안동형일자리사업단 신설과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안동대학교 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1년 2월        17일

                                   48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금정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금정전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8일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장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당리초등학교공고제2021-1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 제7조, 부산광역시교
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부산 당리초등학
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당리초등학교장
□ 공고사유 : 2021년 3월 1일자 당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 2021년 3월 1일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구분               당리초등학교                     당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인 영




                                 479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21-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2월
                                             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부경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대학원혁신진흥원장인
       부경대학교대학원혁신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부경대학교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일 : 2021년 2월 8일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인재개발원장
    부경대학교신산학융합본부인재개발원장
                                             전자이미지 관인




                                  48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481
부산금정우체국장인
부산금정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금정우체국장인
부산금정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금정우체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및폐기
부산금정우체국은기존관인의마모에따라2021년3월1일자로신규조각한관인의사용및구(舊)관
인의폐기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부산금정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1일
□폐기연월일: 2021년3월1일
◉비안도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폐기
2021. 3. 1.(월)부로비안도초등학교가폐교됨에따라, 비안도초등학교관인이2021. 2. 26.(금)부로폐기
됨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비안도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21년2월26일
비안도초등학교장인
비안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482
서삼초등학교인
◉서삼초등학교공고제2021-2호
공인폐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에의거본교가3교통합으로폐교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
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서삼초등학교장
1. 공인의폐기사유: 3교통합으로서삼초등학교폐교
2. 최초사용연월일: 1999년9월30일
3. 폐기연월일: 2021년3월1일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2021년3월1일개교)에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2월26일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및폐기
안동대학교안동형일자리사업단신설과회계직공무원임명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안동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
2월
17일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4.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

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

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부정행위

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2021. 9. 18.)

   ※ 결격사유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5항) *면제서류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31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일반․기술 행정사 면제 조건

 구 분         2 0 1 1 . 3 . 8 . 이 전 경 력 (임 용 )자          2 0 1 1 . 3 . 8 . 이 후 경 력 (임 용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              공 무원 과 기 능 직공 무 원은 제외 . 이 하 같 음)으로
          는 공 무 원 과 기 능 직 공 무 원 은 제 외 . 이 하 같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에 상 당하 는
1차 면 제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 로 정 하            계 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 무 한 자
          는 특 수 경 력 직 공 무 원 으 로 7급 이 상 에 상 ○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특 수 경 력 직 공무원으
          당 하 는 직 에 5년 이 상 근 무 한 자               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자
                                                   ○ 경력 직 공 무 원 으 로 15년 이 상 근 무 한 사
                                                     람 중 7급 (이 에 상 당 하 는 계 급 을 포 함 ) 이
                                                     상의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
1차 면 제                                              무 원 으 로 15년 이 상 근 무 한 사 람 중 7 급
  및                      해당없음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2차 일 부
  면제                                               ○ 경 력 직 공 무 원 으 로 5 급 (이 에 상 당 하 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
                                                    무 원 으 로 5급 이 상 에 상 당 하 는 직 에 5
                                                    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
          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에 상 당 하 는 계 급
  전부      을 포 함 )이 상 의 직 에 5년 이 상 근 무 한 자
  면제                                                                해당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
          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
          거 나 6급 (이 에 상 당 하 는 계 급 을 포 함 ) 이
          상 의 직 에 5년 이 상 근 무 한 자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
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등 7개 언어)면제 조건

 구 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
         ○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             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는 공 무원 과 기능 직 공무 원 은 제 외 . 이 하 같 음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면제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 에 상             사 학 위 또 는 박 사 학 위 를 받 은 후 그 외국
          당하 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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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구 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
 1차 면제                                                   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해당 없 음
 2차 일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
                                                         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면제                                                  외 국어 번 역 업 무에 5년 이 상 종 사한 경력
                                                         이 있는 자

             ○ 대학에 서 외국어전 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
              해 외 국어 번역 업 무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 이 있 는 자
전부 면제                                                               해 당 없음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
              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번역”업무만 인정 됨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 분                     해당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구분
     1990. 2. 5. 이전         총 경력 5년 이상                일반직(기능직제외),            전부면제
     임용된 공무원                (’95. 2. 5. 이전까지 5년
                                                    경찰,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일반행정사,
   (‘이전’은 해당일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군속, 읍∙면∙동장,소방           기술행정사)
     산입하지 않음)                          한함)



라.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법 제9조 제2항) (1차 및 2차 시험 일부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민법(계약)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
                                              - 해당 외국어
함)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
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개정
2015.5.18., 2016.1.1. 시행>

                            근    거    조   항 (행정사법 제9조제3항, 부칙)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
     법
              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9조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제3항
              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31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3조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제4항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
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수수료 환불 불가)



 8. 시험면제 서류 제출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 (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
    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수수료 10,000원)
◪ 면제서류 처리현황(승인내역)은 [큐넷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험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승인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단,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가. 대상・제출기간・제출방법

      제출기간                대상      제출방법      경력산정기준일          제출서류         비고

                                                                     -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
                          학력/경력   방문 또는                      세부안내*   -1차 및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21. 3. 29.(월) 09:00 ~   증명 제출자   등기우편                        참조      일부 면제
                                             (‘21. 4. 30.)
   ‘21. 4. 9.(금) 18:00                                               -전부면제
  (10일간, 토・일 제외)
                                                             행정사자격증
                         자격 취득자    방문             -                 1차 시험 면제
                                                              원본 제출

※ 등기우편(“행정사 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으로 제출 시에는 ‘21. 4. 9.(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공단 본부(울산)는 서류심사를 하지 않으며, 오배송된 서류는 접수 불가 (파기 또는 반송 처리)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만 면제 가능

                                      31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나. 서류제출기관[27개 기관] ※서류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문의 요망

  기관명        담당부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279             02-2137-0553
 서울서부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33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02-2024-1721
 서울남부지사     상시자격시험부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6907-7193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248-8511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부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650-5714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64
 부산남부지사     상시자격시험부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620-1952
  경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5151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61
  울산지사      자격시험부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220-3211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85
  경북지사      자격시험부     36616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33
 경북동부지사     자격시험부     375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230-326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경북서부지사     자격시험부     39371                                       054-713-3022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2층
 인천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71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249-1260
 경기북부지사     자격시험부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850-9122
 경기동부지사     자격시험부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750-622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더스페이스Ⅰ,
 경기남부지사     자격시험부     17561                                       031-615-9004
                                                2층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72
  전북지사      상시자격시험부   5485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210-9282
  전남지사      자격시험부     57948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061-720-8535
 전남서부지사     자격시험부     5860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061-288-3323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2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042-580-9151
  충북지사      자격시험부     2845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279-9043
  충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310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620-7644
  세종지사      자격시험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 5층         044-410-8022


다. 시험 면제 제출서류    세부안내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야 함
  ※ 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공단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개정(‘20.2.14. 개정)된 양식에 작성된 서류만 인정
(인사부서장 날인란 추가)
  ※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
출하는게 원칙이며, 소속기관 경력증명서상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 군 경력자는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제출
  ※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②공단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장 날인)중 택일하여 제출
                                      319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 제출서식 : 관련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래 서류는 누락 없이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면제심사에 필요한 사항(휴직, 징계, 담당업무, 근
무형태 등)이 확인이 안 될 경우, 보완이나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 행정사 자격 취득자
▪ 행정사 자격증 원본 ( 서류 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2011.3.8.법률 공포 전 관련 경력(임용)자의 1차 면제만 해당)

▪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공단 소정양식)
▪ 승함경력증명서(승함경력을 통한 기술행정사 면제 필요 시 제출)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학위증명서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공무원)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공무원 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 및 그 번역문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
   인을 아포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 및 단체>(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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