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9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208호
행복한마을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정금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59 503(호계동,서련코아)
제2014-209호
(유)창원주거에너지복지센터
박연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지귀로
116(봉곡동)
제2014-210호
밀양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주진호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성만남전로
383-9(가동)
제2014-211호
유한회사경남간병센터
류순희
경상남도양산시북안남5길
30(북부동,2층,세종빌딩)
제2014-212호
유한회사희망하우징
김정희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북성로
256(석전동)
제2014-213호
㈜엔티코리아
엄점태
엄희량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친환경로2461
제2014-214호
㈜공공미디어단잠
허성용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북성로118
806(회원동, 한효프라자빌딩)
제2014-215호
주식회사좋은환경
황인열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오룡길179
제2014-216호
통주식회사
오미숙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94번길7(서상동)
제2014-217호
합천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정세영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옥산로16, 103호
제2014-218호
농업회사법인
회룡포주식회사
한상준
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용궁로
80(용궁역내)
제2014-219호
생명의공동체소비자생활협
동조합
조점숙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신음리249-1
제2014-220호
유한회사라움터
신은주
경상북도영주시대학로130-1 (가흥동)
제2014-221호
㈜나우(NAWOO)
김봉덕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499(태화동, 1층)
제2014-222호
주식회사아트세상
박정림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근계2길15
제2014-223호
주식회사울진바다소리
김달수
경상북도울진군죽전변골장길256
제2014-224호
주식회사한국에코팜
김영균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대죽리159-10
제2014-225호
청도성수월마을
영농조합법인
박성기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장기길7
제2014-226호
푸드앤디자인협동조합
이원찬
경상북도경주시알천북로275(동천동)
제2014-227호
주식회사21세기라온기획
배해열
광주광역시북구서암대로143번길9
(신안동,2층)
제2014-228호
주식회사아트주
정헌기
광주광역시남구백서로70(양림동,2층)
제2014-229호
재단법인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조성대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대구광역시교육청내)
제2014-230호
㈜착한기업행복한수라상
이점조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서로72(용산동,
1층)
제2014-231호
농업회사법인
품앗이로컬푸드주식회사
이형재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로364번길40
(지족동,105호)
제2014-232호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황현규
부산광역시사하구감내2로177-1
제2014-233호
사단법인동의애프터스쿨
오영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엄광로176(가야동
동의대학교지천관301호)
제2014-234호
주식회사동광어패럴
배충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연서로17길18-6, 2층
207호~208호(갈현동)
제2014-235호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김동옥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로11길
8(신도림동)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92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236호
서울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김송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38길44
(구로동,1층)
제2014-237호
사단법인한국종이접기
저작권협회아이핸즈온
최여진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63길43(창동,
도봉행정지원센타B102호)
제2014-238호
㈜성주컴텍
정연식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45길78,
6층(신계동, 진성빌딩)
제2014-239호
㈜샤론푸드
김성우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7길23(한강로
3가)
제2014-240호
주식회사
메이커스테크놀로지
조태연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
278,
1009(가산동, 에스제이테크노빌)
제2014-241호
㈜살림
김애랑
울산광역시중구문화의거리39,
3층(성남동)
제2014-242호
와이지산업개발주식회사
모나미
김미옥
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869, 1001(주안동
르네상스타워)
제2014-243호
㈜맑은세상
이현진
인천광역시계양구하느재로
9번길
9(계산동, 2층일부, 지하일부)
제2014-244호
㈜메이커스
임혜순
인천광역시남동구만경로15, 101
(만수동)
제2014-245호
주식회사공감
김성수
인천광역시남동구경인로508 (간석동,
KT인천지사502호)
제2014-246호
주식회사한클린
정해준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1083번길
17(부개동,2층일부)
제2014-247호
서틀러영농조합법인
임경선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논골안길20-9
제2014-248호
(유)중앙환경기업
이명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무삼지4길16
(인후동1가)
제2014-249호
사단법인자연음식문화원
곽인순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매봉로40(금암동)
제2014-250호
주식회사두손푸드
김두선
전라북도정읍시산내면능교리906
제2014-251호
㈜아름다운동행
이수홍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춘향로
5100(색장동)
제2014-252호
합굿마을문화생산자
협동조합
김여명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계룡산길50
(삼천동2가)
제2014-253호
황수연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황수연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고도길
75
제2014-254호
㈜예산주거복지센터
김연태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차동로1816
제2014-255호
충남장애예방교육센터
김은성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로24
2072(신방동, 천안산업기자재유통단지2층)
제2014-256호
소백산영농조합법인
박형채
충청남도단양군매포읍어의곡리70-6
제2014-257호
㈜나우리아이티
민준형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대성로
298(내덕동,청주대학교미래창조관303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5호
사단법인
국악연희단하나아트
고석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승천로8
(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6호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
양원홍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신대로13길
1(연동,2층201호,2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7호
제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박명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덕지4길21
(이호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14-008호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이경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로
46(노형동, 태평빌딩) 1층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①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 노선명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 구간
③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④ 통행료                종전과 같음
⑤ 시설물의명칭                                 -
⑥ 통행료수납구간                             종전과 같음
⑦ 통행료납부대상 및                           종전과 같음
 감면대상
                 (당초)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 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⑧ 통행료수납방법 (변경) : 이용한       통행료 지불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 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⑨ 통행료수납기간                             종전과 같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8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5.5.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
  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신규지정(안 제5조 신설)
    ㅇ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신규 규정
  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안 제11조 신설)
    ㅇ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 에너지소비량 보고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 에너지소비량 보고, 에너지소비량 보고 또는 성
      능개선 미이행 시 내역공개 등을 규정
  다.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3조 신설)
    ㅇ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공공건축물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제14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 범위(안 제15조 신설)
    ㅇ 증ㆍ개축 등 녹색건축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에 점검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안 제16조 신설)
                               195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ㅇ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녹색건축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대상
     을 규정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안 제17조 개정)
    ㅇ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규
     모 규정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안 제23조 신설)
    ㅇ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및 지정방법, 운영인력 파견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 신규 규정
     *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밖에 국
      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록(안 제24조, 제25조 신설)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신규 규정
     - (사업유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을 위한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발
      굴․기획․타당성 분석․사업관리 사업 등
     - (등록요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자산․기술인
      력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
  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26조 신설)
    ㅇ 평가사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 자격취소․정지처분 신설
  차.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 위탁(안 제27조 개정)
    ㅇ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녹색건축센터와 그
     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 (녹색건축센터)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
      공단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안건(‘13.7월)에 구성․운영 근거 마련후 시
       설안전공단을 지정(’13.12월)하여 운영 중
  카.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8조 개정)
    ㅇ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지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징수 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300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2015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
                                196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서류검사를 실시하되,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고 의심되는 경
  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식품등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208호
                               우체국 폐국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총괄국명           폐국 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이관국
               대전문화동우체국        6급      대전시 중구 문화로 100  서대전
    서대전          서대전우체국        7급      대전시 중구 보문산로 26  서대전
               대전산성동출장소
     청주         충북도청우체국        6급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청주
               공주대학교우체국        6급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
     공주          동학사우체국        6급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공주
                                             275
   대전둔산        목원대학교우체국        6급       대전시 서구 목원길 21  대전둔산
   대전유성        한밭대학교우체국        6급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대전유성
              순천향대학교우체국        6급 충남 아산시 신창면 724
                                                  온천대로  아산
     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대학교우체국        6급         호서로79번길 20    아산
2. 폐국일자: 2014. 12. 31. 업무종료 후
                                  231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31
총괄국명
폐국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이관국
서대전
대전문화동우체국
6급
대전시중구문화로100
서대전
서대전우체국
대전산성동출장소
7급
대전시중구보문산로26
서대전
청주
충북도청우체국
6급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청주
공주
공주대학교우체국
6급
충남공주시공주대학로56
공주
동학사우체국
6급
충남공주시반포면동학사1로
275
공주
대전둔산
목원대학교우체국
6급
대전시서구목원길21
대전둔산
대전유성
한밭대학교우체국
6급
대전시유성구동서대로125
대전유성
아산
순천향대학교우체국
6급
충남아산시신창면온천대로
724
아산
호서대학교우체국
6급
충남아산시배방읍
호서로79번길20
아산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따라식품등을구매대행하는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수입신고하도록하고, 원칙적으로서류검사를실시하되, 유해물질이함유되었다고의심되는경
우정밀검사를실시하여, 구매대행으로국내에유입되는식품등의관리를강화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1
ㅇ팩스: 043-719-2000
ㅇ이메일: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208호
우체국폐국
충청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에따라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
2. 폐국일자: 2014. 12. 31. 업무종료후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2389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별표 2)
    1)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
      입신고 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 구매대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가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
  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390호,
                          230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32
번호대상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및
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1
김원신
(남)
1981년04월20일
경기도원미구
원미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10-5577-5577
2
이광수
(남)
1951년11월23일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오목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1600-60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33
번호대상자
법인(사업자등록
번호) 및
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3
김태원
(남)
1977년12월07일
서울시송파구
삼학사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6,000,000
010-4835-7051
4
(주)
대한법
정신문
214-87-*****
110111-*******
서울시서초구
반포대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6,750,000
010-5255-0604
5
원기산
삼
128-37-*****
440119-*******
경기도고양시
덕양구무원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070-4128-3453
6
박래선
(남)
1974년06월17일
인천시남동구
예술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2,700,000
1688-9144
7
송윤석
(남)
1988년09월22일
경기도원미구
원미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5,400,000
1577-2121
8
김환중
(남)
1972년07월10일
경기도양주시
고읍남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4,860,000
1688-3303
9
강영식
(남)
1979년08월05일
서울시서초구
남부순환로
1.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12,000,000
1661-2525
10
김도연
(남)
1977년09월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수신거부(동의철회)방법등
광고전송시명시사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10,800,000
02-6010-761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9호
선불통화서비스이용자피해보상계획
아래의전기통신사업자의선불통화서비스가중단됨에따라피해보상계획을공고하오니피해를입
으신분은기한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12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청대상: (주)트윈테크가발행한선불통화서비스이용피해자
2. 신청기한: 2015. 1. 25 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붙임참조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김영길            94-2009-70-0000214 영길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동도2길
                        32-2004-70-0000157 자운김제
                        44-2004-70-0000243 자운김제8호     전북 김제시
  김제자동차운전전문학원 44-2004-70-0000245 자운김제10호               콩쥐팥쥐로
                        44-2004-70-0000246 자운김제11호
                        44-2004-70-0000248 자운김제13호
       서부종합중기           94-2009-70-0000370 서부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금성로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일자 : 2014. 12. 04.
6. 운용정지 기간 : 2014. 12. 04. ~ 2015. 01. 03.
7.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상진건설 등 15개시설자 43국(붙임)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235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전파사용료 체납)
구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시 관련법규
분
  94-2013-71 JJ임실509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9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08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8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07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7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06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6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10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50
1 94-2013-71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4 JJ임실504호 JJ ENG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03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3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02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2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01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1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3-71 JJ임실505호 JJ ENG 전북 임실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145                    관촌면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8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6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10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8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9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7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7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5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6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4
2 94-2012-71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전파법제67조
   -0001543 상진완주505호 상진건설(주) 유성구 갑동 체납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4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2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3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1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2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40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 상진완주501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1539                   유성구 갑동 체납                   전파법제72조
3 94-2013-70          (유)세화산업 전북 남원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12.4 전파법제67조
   -0000211 세화남원503호 개발        조산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36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A3505            반사 안전 표지판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o 표준내용에 없는 시험설비 삭제 및 잘못 표기된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o 다. 공정관리에서 2. 조립 및 용접(관리항목 압착력)을 4. 1차진공 또는 강압 압착(관리항목 압착
   력)으로 정정하고, 바.검사설비의 관리에서 표준내용에 없는 11.광택도시험기를 삭제한 내용 개정
                            부 칙
이 공고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4-381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위
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전라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15. 1. 1. ~ 2016.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광주)동구고시제2014-77호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19호(2011.07.0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동
구 고시 제2011-32호(2011.09.01) 및 제2012-91호(2012.07.05.), 제2013-2호(2013.01.02)로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월남 도시개발구역(1BL)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238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안에 하여야 하는 전자 검역 신청을 검역 장소 도착 전
 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목포항 부두의 확장에 따라 선박의 입ㆍ출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곳으로 목포항의 검역 장소를 변경하고, 호산항에 검역 장소를 신설하여 검역을 받기 위
 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0호, 2013.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일부개정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0호, 2013.8.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역무”를 “서비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전화역무”를 “전화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제36조에 따른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를 “운영지침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무”를 “서비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설치운영)”을 “(지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등록센터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고 신청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건강보험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를 “명기한 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중 하나
   가. 은행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합산청구 뒷 네자리 중 하나
   나. 지로 납부여부
제25조제1항 전단 중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서는 운영지침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
  다.
제29조제6호 중 “주민등록번호ㆍ법인번호”를 “생년월일ㆍ법인번호”로, 같은 조 제11호 중 “명의인ㆍ주
  민번호”를 “명의인ㆍ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오류
  14. 요금납부 신용카드번호 오류
  15. 합산청구번호 오류
제30조제2항 중 “명의인명ㆍ주민번호ㆍ법인번호”를 “명의인명ㆍ생년월일ㆍ법인번호”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11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4-57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별 연수 시수
 및 영역별 배정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3조(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2급정교사 및 1급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12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 공람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 062 - 608 - 276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10.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변경없음)
  ○ “수도법”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로법”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농지전용협의
  ○ “건축법”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별도
  ○ “주택법”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별도
  ○ “국유재산법”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 ․ 수익의 허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순천시고시제2014-160호
‘14년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14년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
    - 시설규모: 순천시 남산처리구역(남제, 옥천 처리분구) 일원의 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77,70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지
                                       253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주무관청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로 구분하고 총 배
    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순천시 하수도과: 061-749-6503,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032-590-3357)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게재 생략,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4-102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 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아래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하고 수회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우편물이 반송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장기 국외 출국 중이고 국내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 송달 공고
2. 과태료 부과 대상자(납부 의무자)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