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
 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도산(코드
 22) 및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
 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
 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
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
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
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
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
서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경제 전반의 급
격한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
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 피보험자 증감률(고용재난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재난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재난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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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도산(코드 22)
  및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
  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
 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구직자의 거주
 지, 지역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
 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호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 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
 립할 수 있다.
 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
 속 공무원과 고용·노동 및 지역·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절차)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과 협의 후 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0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
 친 것으로 본다.
 1.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
  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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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
 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건의
 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
 상 사업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간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6
 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지원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간의 만료 2
 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
 기지역의 지원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용위기지역 등의 연장된 지원기간 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지 조사단 구성 등 지원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위기지역 등의 운영 성과 및 평가
 2.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
 3. 기타 건의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지원기
 간 연장횟수를 이 고시 시행 이후의 지원기간 연장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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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3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9-008호(2019.7.16)로 고시한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천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신설
나. 사업의 개요
 (당초)
 ◦공사용도로(공사용가시설 포함) : B5.0m, L134.7m
 ◦터널유출부 및 물양장
 - 터널유출부 토공 : V=5,829㎥
 - 물양장 조성 : B20.0m, L100m
 ◦가설사무소(7동) : A=2,203㎡
 - 부지조성, 건축, 건축기계설비, 전기/전자통신 1식
 ◦환경설비 :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등
 (변경)
 ◦신설방류터널 : D2.6m, L=584m
 ◦신설취수탑(D7.0m, H33.5m) 및 공도교(B4.5m, L=34.4m) 설치
 ◦제3취수탑 본체(D8.0m, H36.5m) 보강 및 공도교(B4.5m, L=74.5m) 재가설
 ◦제1취수탑 공도교(B4.5m, L=131.1m) 재가설
 ◦제2취수탑 공도교(B4.5m, L=45.0m) 재가설
 ◦공사용도로(공사용가시설 포함) : B5.0m, L134.7m
 ◦터널유출부 및 물양장
 - 터널유출부 토공 : V=29,285㎥
 - 물양장 조성 : B20.0m, L100m
 ◦환경설비 : 세륜세차시설, 오탁방지막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당초)

           구 분                  면적(㎡)                    비 고
            계                    14,086
         공사용도로                   1,413
        공사용 물양장                  3,389
         가설사무소                   7,744              진입도로 포함
         터널 유출부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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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계                      13,586
         신설취수탑                     3,021
          제1취수탑                     635
          제2취수탑                     268
          제3취수탑                     567
         비상방류시설                    3,626
        공사용 가설부지                    760
         공사용도로                     1,320
        공사용 물양장                    3,389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당초) 가. 총사업비 : 609억원(금회사업비 40억원)
(변경) 가. 총사업비 : 609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당초) : 금회는 우선대상공사(F/T)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향후 전체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수립 후 변경 고시 예정
 (변경) : 해당사항 없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김포 양촌2(학운5, 학운6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9호)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4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9. 김포 양촌2(학운5, 학운6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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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지역 및 총 면적
     구분               공동처리구역                     면적                 주소
                         계                    1,420,926㎡             -
     양촌2
                     학운5일반산업단지                 893,364㎡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169 일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학운6일반산업단지                 527,582㎡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598 일원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학운5 일반산업단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학운6 일반산업단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2) 오·폐수배출량 : 3,66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스크린, 침사지, 유량조정조) → 1차 처리(중력침전법, 부상분리법) → 2차
     처리(생물반응조, 침전지) → 여과 → 농축‧탈수 → 방류
 2) 처리능력 : 3,700㎥/일(1단계 1,500㎥/일, 2단계 750㎥/일, 3단계 750㎥/일, 4단계 7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검단천 → 서해
 2) 계획 방류수
                                                 수질 (mg/L)
  구 분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BOD     TOD             SS             T-N     T-P
                                                                     (개/mL)    (TU)
계획방류수질        9이하      19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포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23,735백만원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23,735          15,179       3,381   2,836       2,339
       국비(50.6%)             12,008          7,677        1,711   1,436       1,184
처리시설
      원인자(49.4%)             11,727          7,502        1,670   1,400       1,155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38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49. 김포 양촌2(대포, 학운4-1, 학운6 일반산업단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2019. 8. 7.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2019-1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37호
(2016.12.26.), 제2017-382호(2017.08.22.)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
로건설공사 중 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0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홍성군 서부면      홍성군 서부면     홍성군
     당초                                     홍성군서    109,634
                                                               남당리 577-3     신리 434-7   서부면
           일반국도      제40호      당진~공주         부면신                                                 2.33
                                                               홍성군 서부면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변경                                       리     112,190
                                                               남당리 577-3     신리 434-7   신 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 홍성서부남당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로구역 추가 편입되는 토지세목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6년 7월 ~ 2021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                                현장(☎ 041-632-115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     173-11   답       2,452     173-20    답        102       한*영
                                                                             풍덕천동 ***-*
     2     173-12   답       1,076     173-21    답        354    청주한씨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39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39호(2016.12.26.), 제2017-384호(2017.08.22.)로 고시된 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반 국도40호선       577-3(도)
당초                                                2.33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도로건설공사 중
                         434-7(임)
                                                            홍성서부남당
                    시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일반 국도40호선       577-3(도)
변경                                                2.33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 (당진~공주) 종점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434-7(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4)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47호
(2016.10.13.), 제2017-385호(2017.08.22.)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
로건설공사 중 주포~오천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보령시         보령시 오천면 보령시 주포면 보령시
 당초                             119,569
                            오천면         소성리 870-10 보령리 660 오천면
      일반국도     제40호   당진~공주                                                4.03
                            청소면         보령시 오천면 보령시 주포면 청소면
 변경                             118,836
                            주포면         소성리 870-10 보령리 660 주포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일반국도40호선 홍성서부남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 주포~오천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으로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16년 7월 ~ 2021년 6월
                                        41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ㆍ야탑동ㆍ삼평동ㆍ백현동
- 경기도 광주시 직동ㆍ삼동ㆍ중대동ㆍ탄벌동ㆍ장지동ㆍ역동ㆍ쌍령동
        오포읍 양벌리, 초월읍 대쌍령리ㆍ쌍동리ㆍ용수리ㆍ늑현리
        곤지암읍 신대리ㆍ곤지암리ㆍ열미리ㆍ수양리ㆍ신촌리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ㆍ관고동ㆍ증일동ㆍ율현동ㆍ진리동
        신둔면 남정리ㆍ수광리, 마장면 장암리ㆍ목리
        부발읍 가좌리ㆍ신하리ㆍ아미리ㆍ죽당리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ㆍ신지리ㆍ번도리ㆍ왕대리, 월송동, 교동
◦ 면 적 : 1,969,984.3㎡
- 수용면적 : 1,935,710.8㎡
- 사용면적 : 34,273.5㎡
5. 사업의 내용
◦ 시설내용

                  실시계획 승인 현황
                                                         준 공              비 고
      종   류                       내 용
          토 공                 18,182.63m               18,182.63m
          교 량                   9,742.95m                9,742.95m
          터 널                  29,104.01m               29,104.01m
 노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반        정거장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세종대왕릉, 여주                세종대왕릉, 여주
         사 갱                  2개소(850m)                2개소(850m)
        차량반입선                      1km                      1km
 궤        부설                 57.001km(복선)             57.001km(복선)
 도       분기기                       58틀                      58틀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역 사 명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건                          세종대왕릉, 여주                세종대왕릉, 여주
 축
          건축면적                17,459.04㎡               17,459.04㎡
          연 면 적               43,867.14㎡               43,867.14㎡
         송전선로               지중선로 5.10km              지중선로 5.10km
     송변전
         운전보안               곤지암SS, 판교SP,             곤지암SS, 판교SP,
      설비
          시설            광주・신둔・부발・여주SSP           광주・신둔・부발・여주SSP
         전차선로                   289km                    289km
     전차선
 전       급전선로                   233km                    233km
     설비
 기        전철주                   1,296본                   1,296본
         배전선로                    57km                     57km
         터널설비                   33.7km                   33.7km
     전력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설비
          전기실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세종대왕릉, 여주                세종대왕릉, 여주


                                           21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                         현장(☎ 041-632-115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1    832-14   임    1,036   832-16    임        556     조*태 외 2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
       합계             1,036                      556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1                          산13-89    임        1,065
   2                          산13-90    임        2,236
         산13-1   임    3,662                                   국     산림청
   3                          산13-91    임          5
   4                          산13-92    임         124


                  당 초                  편입면적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5                          산8-18     임         166
   6                          산8-19     임         667
         산8-6    임    856                                     국     산림청
   7                          산8-20     임          10
   8                          산8-21     임           6
       합계             4,518                      4,279

- 사업지역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마강리

                  당 초                  편입면적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1    476-1    전     13     476-1     전         -          유용춘    서울 동작구 사당로9가길 **
   2    411-9    전      1     411-9     전         -          황길순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
       합계              14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348호(2016.10.13.), 제2017-386호(2017.08.22.)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홍성서부남
당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 중 주포~오천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2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675,800                       16            2,898,800
      2                1,757,200                       17            2,959,900
      3                1,843,100                       18            3,019,200
      4                1,930,700                       19            3,076,000
      5                2,021,800                       20            3,130,300
      6                2,115,100                       21            3,182,100
      7                2,208,800                       22            3,231,800
      8                2,298,700                       23            3,279,100
      9                2,384,600                       24            3,324,800
     10                2,465,700                       25            3,368,100
     11                2,544,400                       26            3,410,200
     12                2,621,300                       27            3,445,200
     13                2,695,100                       28            3,478,900
     14                2,765,600                       29            3,510,800
     15                2,833,400                       30            3,541,700
                                                       31            3,571,7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 항 및  나 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
   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
   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
   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
   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루카스가브리엘다욧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1.07
   오프엉안           201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2020.01.07
    권푹안           2013.**.**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1.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