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  형
                                                     용 주 요 최 초 비고
                                                     태 경과지 결정일
              (m )
                   보조 585          조양        조양     일반 선사 강고제87-12호
기정 중로 2 6 15 간선 (94)             1527-5도    1216도   도로 유적지 (87.2.17)
                   도로
                   보조 558         중 2-6      조양     일반 -
기정 중로 3 35 12 간선 (99)           조양 1216도    1244답 도로           -
                   도로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고
                                   위 치
   A1-1     -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20,574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
                                     용 도     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
                    속초시     조양동              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지자체장이 요구
   A1-1    -        1093번지 일원                할 수 있는 주민공동 시설 포함)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의 악영향을 최소화
•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
• 공동주택용지 A1-1블록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25m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함
•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부출입구 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25m구간 차량 출입불허구
        기정 • 간 으로 지정
 차량진출입구    •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교차로에서 25m구간 차량 출입불허구
        변경 간으로 지정
           • 주진입부, 부진입부 구간 외에는 차량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790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속초조양3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소계                   도로
      -      22,133          20,574            1,559                1,55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속초조양3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공사
  ◦ 사업목적 :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 도로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109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2,133㎡ 중 1,559㎡
  ◦ 사업방법 : 속초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기정) 2008. 12. ~ 2015. 06. → (변경) 2008. 12. ~ 2016. 06.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속초시   조양동                                    2008. 12.~ 도로일부
    1 - 중로2-6 1527-5번지 일원 94 3 288 1.5                                        개설 후
                                                                    2016. 06. 무상 귀속
    2 - 중로3-35 속초시          조양동 99 12 1,271 66 2008. 12.~ 도로일부                개설 후
                      1216번지 일원                                     2016. 06. 무상 귀속
   계 -                                            1,559 67.5
   ※ 폭은 사업부지 편입 부지의 평균폭 적용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변경없음)
 연 번 구 분 사 업 명 도 로 명 연장             폭원 면적
                              (m) (m) (㎡)          기 점              종 점        비고
   1 - 도로포장개설 중로2-6 94 3 288 조양1527-5도                            조양1216도 가각포함
   2 - 도로포장개설 중로3-35 99 12 1,271 조양1216도          중로 2-6          조양1244답 반폭포장
   계 -       -         -       - - 1,559              -                -
   ※ 폭은 사업부지 편입 부지의 평균폭 적용
                                        791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3. 1. ~ 2013. 11.
  - 변경 2003. 1.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44) 및 현장사무소
  (063-561-3438)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명칭)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WGS-84)               (해리)      년월일
  변경전      감천항동 방선 기
            A호등부표    N 35° 04′ 45.4″ Fl(4)Y8s    6 황망대형 ‘14.3.10
  변경후      감천항동 방조 선 E 128 ° 59′ 39.8″
            A호등부표
  변경전 감천항동      방선기
            B호등부표    N 36° 23′ 03.7″ Fl(4)Y8s
           감천항동 방조 선 E 126 ° 28′ 38.5″           6 황망대형 ‘14.3.10
  변경후       B호등부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변경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PMLC 대표자 이상규
  나. 주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710호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PMLC 신축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2-2번지(1단계 9B´블럭)
4. 공사 변경 개요
         구분              기존(㎡)                변경(㎡)           비고
     PDI,사무실동       4,533.62 (지상3층)      4,537.39 (지상3층)    증  3.77㎡
                                                         (케노피 길이 증가)
     인스펙션센터         1,644.55 (지상1층)     1,690.07 (지상 2층)    증 45.52㎡
     어셈블리센터         2,737.32 (지상1층)             좌동              -
                                    814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814
구분
기존(㎡)
변경(㎡)
비고
PDI,사무실동
4,533.62 (지상3층)
4,537.39 (지상3층)
증3.77㎡
(케노피길이증가)
인스펙션센터
1,644.55 (지상1층)
1,690.07 (지상2층)
증45.52㎡
어셈블리센터
2,737.32 (지상1층)
좌동
-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3. 1. ～2013. 11.
- 변경
2003. 1.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44)
및
현장사무소
(063-561-3438)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명칭)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변경전
감천항동방선기
A호등부표
N
35° 04′ 45.4″
E 128° 59′ 39.8″
Fl(4)Y8s
6
황망대형
‘14.3.10
변경후
감천항동방조선
A호등부표
변경전
감천항동방선기
B호등부표
N
36° 23′ 03.7″
E 126° 28′ 38.5″
Fl(4)Y8s
6
황망대형
‘14.3.10
변경후
감천항동방조선
B호등부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변경처분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PMLC 대표자이상규
나. 주소: 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3 평택항마린센터710호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PMLC 신축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신영리942-2번지(1단계9B´블럭)
4. 공사변경개요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8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법제24조규정에
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
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접도구역의지정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신설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정읍-순천)
시점: 전북고창군심원면
하전리1337(답)
종점: 전북고창군심원면
주산리240-4(도)
4.27
심원면
사업기간
연장
순창-운암2공구
도로확장공사
(심원우회도로
건설공사)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결정
일반국
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영천시오미동
오미교차로
~
영천시화남면
금호리
6.78km
영천시녹전동,
오미동, 도림동,
화남면신호리,
선천리, 금호리,
삼창리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
시행
도로의종류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3. 12. 24)
대통령령제25025호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위치
-시점: 영천시화남면신호리
-종점: 영천시화남면금호리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529호(2010.9.24.)로 승인 고시한 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
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의 명칭 : 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 사업의 명칭 : 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
    원공사사장)                        공사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
    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요                                      나. 개요
    ◦ 비상여수로                                    ◦ 비상여수로
     - 형 식 : 월류형 개수로식                           - 형 식 : 월류형 개수로식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안동댐 일원                  - 위 치 : 경북 안동시 성곡동 안동댐 일원
     -규 모                                       -규 모
       여수로 : (B67.2m~40.0m) × L385m               여수로 : (B67.2m~40.0m) × L385m
       문 비 : B16.8m×H12.5m×4문(Radial Gate)        문 비 : B16.8m×H12.5m×4문(Radial Gate)
   ◦ 진입도로                                     ◦ 진입도로
     - 도로 1,440m(B24.5m), 교량 215m(B16.4m)       - 도로 1,440m(B24.5m), 교량 215m(B16.4m)
   ◦ 기타 부대시설 1식                               ◦ 기타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단위 : ㎡)                                  (단위 : ㎡)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415,593      계                            415,593
  비상여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비상여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수로                          130,230
                                            수로                           130,230
   진입도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진입도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로                           99,924
                                            로                             99,924
  부대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상아 185,439            부대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상아동, 185,439
    설 동, 석동동                                설 석동동
5. 사업시행기간 : 2005. 5 ~ 2013. 12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05. 5 ~ 2014. 12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건설비용 : 105,710백만원                      가. 건설비용 : 124,52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101,464백만원                        - 국 가 : 120,283백만원
    - 안동시 : 4,246백만원(진입도로 확장부분 부담)            - 안동시 : 4,246백만원(진입도로 확장부분 부담)
                                         811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815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테크티컬센터
1,352.97 (지상2층)
1,353.27(지상2층)
증0.3㎡
(케노피길이증가)
물류센터
4,903.7 (지상2층)
삭제
감4,903.7㎡
창고동
184.9 (지상1층)
좌동
-
경비1동
31.22 (지상1층)
좌동
-
경비2동
31.22 (지상1층)
좌동
-
합계면적
15,419.9
10,565.79
감4,854.11㎡
※ 기타부대공1식: 기존과동일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총사업비: 11,423백만원→
9,242백만원(감2,181백만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흥림종합건설(주)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입체교차로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당동615
- 성명: 현장대리인강병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방동845-32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천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3. 10. ∼2015. 10. 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물산(주) 탕정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삼성로11-8
- 성명: 현장대리인김현석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테크티컬센터          1,352.97 (지상2층)    1,353.27(지상2층)        증 0.3㎡
                                                          (케노피 길이 증가)
     물류센터           4,903.7 (지상2층)            삭제            감 4,903.7㎡
      창고동            184.9 (지상1층)             좌동                 -
      경비1동           31.22 (지상1층)             좌동                 -
      경비2동           31.22 (지상1층)             좌동                 -
     합계면적                 15,419.9         10,565.79        감 4,854.11㎡
 ※ 기타 부대공 1식 : 기존과 동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총사업비 : 11,423백만원 → 9,242백만원 (감 2,181백만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흥림종합건설(주)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615
  - 성명 : 현장대리인 강병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45-32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천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0. ~ 2015. 10. 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물산(주) 탕정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1-8
  - 성명 : 현장대리인 김현석
                               815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번길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산212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600㎥/일
8. 허가면적 : 725.5㎡
9. 허가기간 : 당초 2009. 3. 11. ~ 2014. 3. 10.(60개월 간)
            변경 2014. 3. 11. ~ 2019. 3. 1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200mm×L150m) 2개소
  ㅇ 흡입수조(B6.0m×L6.0m×H9.8m) 1개소
  ㅇ 취수펌프(D300mm×180㎾) 3대(예비 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기본 환경시험 절차 - 제2-54부: 시험 - 시험 Ta: 납땜 - 표준안
   개정 KSCIEC60068-2-54 평형법에    의한 납땜성 시험
   개정 KSCIEC60068-2-20 기본 환경시험 절차 - 제2-20부: 시험 - 시험 T:납땜      표준안
2. 개정 사유
  - 기존1판은 1985년 제정안이며
  - 제2판은 2006년 개정판은 아래 내용을 추가함
  ㅇ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부품 조립시 친환경 무연 솔더 사용이 보편화되었으
    나 한국산업표준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제표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통해 국내 PCB 산업계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818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817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2.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29호
2.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71길4
4. 하천명: 전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남산리181-1
(원주-강릉철도건설제2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6. 허가량: 16.4㎥/일
7. 허가기간: 2014. 3. 11. ～2016. 7. 2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7-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193번길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중면삼곶리766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424톤/일
8. 허가면적: 500㎡
9. 허가기간: 당초2009. 3. 11. ∼2014. 3. 10.(60개월간)
변경2014. 3. 11. ∼2019. 3. 1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암거(D1,200mm×L110m) 1개소
ㅇ취수펌프(D200mm×110㎾) 3대(예비1대)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81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068-2-54  기본환경시험절차- 제2-54부: 시험- 시험Ta: 납땜-
평형법에의한납땜성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0068-2-20  기본환경시험절차- 제2-20부: 시험- 시험T:납땜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193번길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연천군왕징면강내리산212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600㎥/일
8. 허가면적: 725.5㎡
9. 허가기간: 당초2009. 3. 11. ∼2014. 3. 10.(60개월간)
변경2014. 3. 11. ∼2019. 3. 1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암거(D1,200mm×L150m) 2개소
ㅇ흡입수조(B6.0m×L6.0m×H9.8m) 1개소
ㅇ취수펌프(D300mm×180㎾) 3대(예비1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기존1판은1985년제정안이며
- 제2판은2006년개정판은아래내용을추가함
ㅇ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부품조립시친환경무연솔더사용이보편화되었으
나한국산업표준은이를반영하고있지않음.
이에국제표준을토대로국내실정에맞는한국산업표준개정을통해국내PCB 산업계편의를
도모하고자함.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2) 도시공간시설계획(변경)
    ￭ 녹지(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340       증)      242.8     26,582.8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국도시개
                            립해양생물자원관
                               발구역계변        15,593       감)    2,064.3     13,528.7
 변경     ②    녹지     연결녹지 송림리 523-26 일원      10,747       증)    2,307.1     13,054.1
      ￭ 공원(변경)
 구분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송림리 37-2일원      74,957        감)667.2     74,289.8
   3) 방재시설 계획(변경)
    ￭ 유수지(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송림리 559-1 일원         6,681       감)402.4      6,278.6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Tel. 041-950-0606)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 (게재 생략)
10.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변 경 국립해양 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324,683 감) 166.4 324,516.6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면적(㎡)            변경사유
  변 경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감) 166.4   ∙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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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변 경 국립지구단위계획구역
        해양생물자원관건립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324,683   감) 166.4   324,516.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면적(㎡)             변경사유
   변경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감) 166.4     ∙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발효(1993. 12.)에 따라 해양생물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인프라구축을 위한 국가중심의 해양생물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상업화에 대처하며
     해양생물의 국가주권 확보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 면 적 : (기정)324,683㎡ → (변경)324,516.6㎡
4. 시행자(변경)
  ◦ 시 행 자 : (기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 주 소 : 기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2. 12. 31
             →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4.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Tel. 041-950-0606)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 (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수도법」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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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나.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라.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
    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마.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
    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차.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S=1:1,000) : 게재생략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Tel.041-950-0606)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 명세서
                               면적(㎡) 소             유         자    주민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등록     권리 주소 성명 비고
                                공부 주           소         성 명      번호     관계
 1     장항읍   장암리   100-6     답    4                    국(국토해양부)
 2     장항읍   장암리   106-2    도로 180                      국(건설부)
 3     장항읍   장암리   133-8     답    47                   국(국토해양부)
 4     장항읍   장암리   133-9     답  1,350                  국(국토해양부)
 5     장항읍   장암리   133-11    답  1,333                  국(국토해양부)
 6     장항읍   장암리   134-1     답   519                   국(국토해양부)
 7     장항읍   장암리   136-1     답   370                   국(국토해양부)
 8     장항읍   장암리   137-3     답   777                   국(국토해양부)
 9     장항읍   장암리   137-4     답   434                   국(국토해양부)
 10    장항읍   장암리   138-3     답   608                   국(국토해양부)
 11    장항읍   장암리   139-1     전    28                   국(국토해양부)
 12    장항읍   장암리   139-2     전    19                   국(국토해양부)
 13    장항읍   장암리   140-2     전   707                   국(국토해양부)
 14    장항읍   장암리   258-1     답  2,044                  국(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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