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유미아오      1987.10.12 여   중     국 울산광역시중구장춘로5      (우정동)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국적법
드엉홍람안 1993.01.01 여        베 트   남
                                  642                      제6조2항1호
 다오티타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대3길          국적법
           1992.08.19 여   베 트   남
  인로안                             15-16                    제6조2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9호
                                    안전기준 등록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
     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공항시설 및 비행장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설치기준                    제작․설치기준
                              항공기에 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에 대한
 2    무선설비
                              안전성능기준, 제작․설치기준
                     사고예방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치에
 3    사고예방장치 등
                     대한 안전성능기준, 제작․설치기준
                     고고도 비행 항공기에 장착하는 산소저장
 4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및 분배장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제작․
                     설치기준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항공
 5    항공계기장치 등
                     계기 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6    시계비행의 금지                항공기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기준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7                            항공기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기준
      비행
 8    특별시계비행                  특별시계비행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 시계비행 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9
    부터의 거리        거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착륙할 때 항공기 조종사가 따라야 할
 10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유지․관리 기준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11               항행안전시설의 제작․설치 기준
    신청 등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
 12               항공장애 표시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50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5년 ~ 2020년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첨단산업
 ○ 지식문화산업

      구 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비 고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BT, ET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BT
     첨단산업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T, ET
 (BT, ET, IT 제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BT, ET
                    28.전기장비 제조업                                          IT, ET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T, ET
                    58.출판업                                             지식산업, IT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지식산업
                    60.방송업                                             지식산업, IT
                    61.통신업                                               IT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T
                    63.정보서비스업                                                  IT
     지식문화산업         69.임대업 ; 부동산 제외                                      지식산업
  (IT, 창조기반산업)      70.연구개발업                                             지식산업
                    71.전문서비스업                                            지식산업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지식산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식산업
                    75.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식산업
                    85.교육 서비스업                                           지식산업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산업


나. 배치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유치업종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34,343            -   334,343         100.0
              BT, IT, ET제조업, 지식문화산업            62,980   증) 150,142   213,122          63.7
                BT, IT제조업, 지식문화산업              37,266    감) 37,266         -             -
    첨단산업
               BT, ET제조업, 지식문화산업               46,514    감) 46,514         -             -
    업무용지
                       BT, IT제조업               33,806    감) 33,806         -             -
                      BT, ET제조업                32,556    감) 32,556         -             -
연구시설용지(리서치파크)           연구개발업                 121,221            -   121,221          36.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750,356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34,166              71.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16,190              28.8


                                       60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③ 녹지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93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3임 일원            5,037   완4-4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8임 일원            3,863   완4-5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19전 일원            17,810   완4-6

 ④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330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697   공4-20
기정  335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48구 일원     1,104   공4-31
기정  336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5전 일원        776   공4-32
기정  337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28전 일원       927   공4-33
기정  358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94학 일원       262   공4-34
기정  359     공공공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183전 일원       300   공4-35

 3) 방재시설(변경없음)
 ① 유수지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19      유수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21전 일원   18,153    저4-6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① 하수도계획(변경없음)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수는 행복도시 3-1 생활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②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우수포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오․폐수(우수포
     함)처리계획(수질복원센터, 우․오수중계펌프장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③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은 행복도시 4-2생활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며,
     행복도시 S-1생활권 폐기물연료화시설, 1-1생활권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임
 5)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용수공급계획에 따라 송수관로, 배수지 등 수도공급설비를 통해
     사업지구 내 공급
 6) 기타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도시첨단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가스, U-City, 진입도로 등 기타 기반시설은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이용할 계획임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 내 일부 구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함에 따라 별도의 주요시설지원계획은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없음)

                               63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50,356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 내 일부 구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함에 따라 사업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9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80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21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2호(2017.12.14.)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5,069,999㎡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수(인)           비 고
                    기정     1,667,050.7      100.00       23,729       62,215      2.66인/세대
  합     계
                    변경     1,692,331.7      100.00       25,613       66,403 (행복주택 : 1.6인/세대)
                    기정       459,213.1       27.53        1,218        3,239
  단독주택
                    변경       477,235.1       28.20        2,105        5,598
                    기정       290,080.1       17.39          878        2,335
     일 반 형
                    변경       211,438.1       12.49          708        1,882
                    기정       169,133.0       10.14          340          904
     블 록 형
                    변경       265,797.0       15.71        1,397        3,716 ㅇ 인구밀도
                                                                              - 131.0인/ha
                    기정     1,165,188.9       69.91       21,222       55,551
  공동주택
                    변경     1,172,447.9       69.28       22,219       57,380
                                                                             ㅇ 호수밀도
                    기정       994,418.7       59.63       19,599       51,238 - 50.5호/ha
     아 파 트
                    변경     1,031,928.7       60.98       20,811       53,638
                    기정       170,770.2       10.28        1,623        4,313
     연립주택
                    변경       140,519.2        8.30        1,408        3,742
                    기정        42,648.7        2.56        1,289        3,425
  주상복합
                    변경        42,648.7        2.52        1,289        3,425

                                              64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1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콘크리트 포장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22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7,65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31.~2022. 3.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3-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산업입지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심정, 송수관로, 유량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679-1번지
나. 면적 : 16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6.~2022. 12. 31.

                                    252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1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콘크리트포장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상서동822번지등9필지
나. 면적: 17,657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3. 31.∼2022. 3.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3-0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산업입지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1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심정, 송수관로, 유량계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679-1번지
나. 면적: 164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6.∼2022. 12. 31.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914-3 외 2필지
3. 점용목적: 제천배수문
4. 점용면적: 영구 90㎡
5. 점용개요: 배수문(3.0×3.0, 3련) L=22.85m
6. 점용기간: (당초) 2013.3.6. ~ 2018.3.5.(5년)
              (연장) 2018.3.6. ~ 2023.3.5.(5년)
7. 피허가자: 남원시장(농정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7호
                                             항로표지 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07호(2018. 5.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설치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부산항신항토도대림             35-04-20.1 N
 해양관측A호등부표            128-47-34.1 E                                 황                         항행
                                        Fl(4) Y 8s         3                   2018. 5. 10.
 부산항신항토도대림             35-04-04.3 N                                원주형                        보조
 해양관측B호등부표            128-47-16.5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8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08호(2018. 5.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설치            폐지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부산남항          35-05-45.1 N                             황
                               Fl(2) Y 6s        7             2017. 10. 16.   2018. 5. 10.   공사용
 금호등부표         129-01-54.8 E                           망대형

                                                     253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주생면제천리914-3 외2필지
3. 점용목적: 제천배수문
4. 점용면적: 영구90㎡
5. 점용개요: 배수문(3.0×3.0, 3련) L=22.85m
6. 점용기간: (당초) 2013.3.6. ∼2018.3.5.(5년)
(연장) 2018.3.6. ∼2023.3.5.(5년)
7. 피허가자: 남원시장(농정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7호
항로표지설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7호(2018. 5.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5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토도대림
해양관측A호등부표
35-04-20.1 N
128-47-34.1 E
Fl(4) Y 8s
3
황
원주형
2018. 5. 10.
항행
보조
부산항신항토도대림
해양관측B호등부표
35-04-04.3 N
128-47-16.5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8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8호(2018. 5.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
금호등부표
35-05-45.1 N
129-01-54.8 E
Fl(2) Y 6s
7
황
망대형
2017. 10. 16.
2018. 5. 10.
공사용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54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둔병대교
교량등
L1
34-37-16.9 N
127-32-40.6 E
FG
22.0
7
2018.
5. 10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171°~351°
L2
34-37-16.8 N
127-32-40.1 E
FG
22.0
7
2018.
5. 10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351°~171°
C1
34-37-18.2 N
127-32-40.4 E
FW
22.4
7
2018.
5. 10
중앙등
중앙표(
)
명호:171°~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구분
명칭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현황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위미세기
A호등부표
N
33° 15′ 52.8″
E 126° 39′ 36.3″
Fl Y 4s
-
7
황망대형
2018.
5. 11.
소유자:
세기
건설(주)
변경후
N  33°15′54.2″
E 126°39′21.8″
변경전
위미세기
B호등부표
N  33°15′57.3″
E 126°39′30.9″
Fl Y 4s
-
7
황망대형
2018.
5. 11.
변경후
Fl R 4s
홍망대형
변경전
위미세기
C호등부표
N  33°15′59.5″
E 126°39′45.2″
Fl Y 4s
-
7
황망대형
2018.
5. 11.
변경후
N  33°15′57.1″
E 126°39′4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종류및주기
리듬
복구
년월일
마라도등대
무신호기
N
33° 07′ 00.0″
E 126° 16′ 10.0″
Siren 30s
취명5초
정명25초
2018.
5. 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8-25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
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전남 장성군 동화면
    코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전자농공단지1길 **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상동로 26번길 **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88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1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10번길
    한연*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
    손정*         대구 남구 봉덕로 11길 **             220000141    1,249,684,499     변상금
   제이오**         광주 북구 매곡로 37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91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55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C2
34-37-18.1 N
127-32-39.9 E
FW
22.4
7
2018.
5. 10
중앙등
중앙표(
)
명호:351°~171°
R1
34-37-19.5 N
127-32-40.2 E
FR
22.6
8
2018.
5. 10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171°~351°
R2
34-37-19.4 N
127-32-39.7 E
FR
22.6
8
2018.
5. 10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351°~171°
P1
34-37-15.4 N
127-32-40.7 E
FY
3.9
8
2018.
5. 10
교각등
명호:171°~351°
P2
34-37-15.4 N
127-32-40.5 E
FY
3.9
8
2018.
5. 10
교각등
명호:351°~171°
P3
34-37-20.9 N
127-32-40.0 E
FY
3.9
8
2018.
5. 10
교각등
명호:171°~351°
P4
34-37-20.9 N
127-32-39.8 E
FY
3.9
8
2018.
5. 10
교각등
명호:351°~17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호
항로표지기능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기능
복구
고암등대
N
34°29′52.8″
E 128°28′34.8″
FlW6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8.5.1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전
공신여등표
N
34°54′50.69″
E 127°59′44.47″
FlR5s
5
홍
원형콘크리트조‘18.5.1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Fl(2)W
5s
7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호
제6차서부지방산림청지역산림계획
「산림기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따라제6차서부지방산림청지역산림계획
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명칭: 제6차서부지방산림청지역산림계획
2. 계획의위상: 산림기본계획을토대로하며, 국유림종합계획및산림경영계획을수립하는기준이
되는지방산림청내최상위계획
3. 계획의역할: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및산촌등에관한종합
계획
4. 계획기간: 2018 ∼2037년(20년)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3.575 MHz, 121.800 MHz    6K00A3EJN  6 kHz     25 W
                       119.75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1.500 MHz, 123.575 MHz
                       124.200 MHz, 125.150 MHz    6K00A3EJN   6 kHz    40 W
                       243.000 MHz, 269.2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33-1999-10-0000004   119.75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1.500 MHz, 124.200 MHz
                       125.150 MHz, 243.000 MHz
                       293.300 MHz, 305.700 MHz    6K00A3EJN   6 kHz    50 W
                       353.200 MHz, 119.050 MHz
                       119.100 MHz, 119.900 MHz
                       123.250 MHz, 123.800 MHz
                       124.800 MHz, 363.800 MHz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3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변경)일자 : 2018.05.11.(금)
o 허가번호 및 변경내역

                                          장치내역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구분        모델명        기기번호       전파형식       주파수
                                                                  주파수 추가(TRX)
           31-2018-50-0000001   2장치   IC-7600VTS     0205040
                                                               2K80J3EJN 27.8064 ㎒
                                                                  주파수 추가(TRX)
                                2장치   SRT-1100SC     2707843
                                                               2K80J3EJN 27.8064 ㎒
  변경                                                              주파수 추가(TRX)
           31-1983-10-0000612   3장치   SRT-1100SC     1609546
  허가                                                           2K80J3EJN 27.8064 ㎒
                                                                    호출명칭 변경
                                      무선국(해안국)
                                                                수협대천 ==> 수렵보령4
                                                                    호출명칭 변경
           31-2014-50-0000002         무선국(해안국)
                                                               수협태안4 ==> 수협보령3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국종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1-2018-50-0000001    보령어업정보통신국            해안국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3-12


                                          261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60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00003
121.400 MHz, 124.200 MHz
125.150 MHz, 121.350 MHz
119.750 MHz, 128.400 MHz
128.200 MHz, 121.5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230.250 MHz
243.000 MHz
6K00A3EJN
6 kHz
50 W
118.200 MHz, 118.275 MHz
121.750 MHz, 121.925 MHz
231.800 MHz, 123.575 MHz
121.875 MHz, 121.800 MHz
122.225 MHz, 122.175 MHz
269.200 MHz
6K00A3EJN
6 kHz
25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4.09.29.
(2018.05.11.)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항공국
설치장소,
호출명칭
변경
2014.09.29.
(2018.05.11.)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접근관제항공국
항공국
설치장소,
호출명칭
변경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135번길59,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신불송신소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운서동)
인천국제공항AICC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
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