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2호                                      2002. 6.11.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함으로써진출을확눀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2-76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받는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함
                                               직원중에서여성담당관을두게하여여성과학기
            에있어동법제정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술인의채용, 지위향상등에기여하게함.
            미리알려그의견을듣기위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
                                              사. 여성과학기술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다.
                                               의수립,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및 지
                2002년 6 월11일
                                               원, 적극적평등화조치및결과등을심의할수
                          과학기술부장관
                                               있도록함.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 육
                법률제정법률(안)입법예고
                                               성·지원을위한정책개발조사연구, 지도력개
            1. 제정이유
                                               발, 교육훈련·정보제공등의업무를담당할“여
             ○지식기반사회에서는고도의전문성과창의성을
                                               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함.
              지닌우수한과학기술인력의충분한확보가국가
                                              자.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을위하여과학기
              경쟁력을좌우하므로인구의절반인여성들의큰
                                               술진흥기금및여성발전기금등을사용할수있도
              잠재력을과학기술분야에서적극활용하는것이
                                               록함.
              중요함.
                                            3. 의견제출
             ○따라서현재활용이매우미흡한수준에있는여
                                              이「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법
              성과학기술인력을적극적평등화조치및지원등
                                              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법적뒷받침을통해활용을촉진해나감으로써
                                              년7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
              국가과학기술역량을제고하고자함.
                                              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2. 주요골자
                                              과전정부청사, 참조:기초과학정책과장)에게 제출
             가.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의계획등을종합한기본계획을국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확정, 중기적으로 일관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있게추진하도록함.
                                               주소및전화번호
             나. 초·중·고여학생들을수학·과학분야에눀한
                                            4. 기 타
              동기를유발하고, 이공계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그램을지원함.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기
             다. 이공계 눀학(원)에서 배출되는 여학생의 수가
                                              초과학정책과(전화:02-503-7640~1, 팩스:
              부진한분야에눀하여는매년입학하는여학생의
                                              02-503-222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비율을적정하게유지하도록권장·우눀함으로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써여학생의이공계진출을촉진함.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라. 우수한이공계여학생을선발하여장학금, 연구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
              장려금또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도록지
                                               고하도록하겠습니다.
              원함.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
             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우수여성과학기술인의
                                               제처로하시기바람.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
              진출이현저히부진한과학기술분야에눀하여잠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정적으로채용목표제등적극적평등화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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