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5호
관
보
2009. 4. 7. (화요일)
526
2009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64-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골프연습장 진·출입로
4. 점용면적：708㎡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9년 3월 26일~2014년 3월 25일
7. 피허가자：도원골프연습장 대표 이 상 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9-1번지
3. 점용목적：주유소 진·출입로
4. 점용면적：272㎡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9년 3월 26일~2014년 3월 25일
7. 피허가자：민대기(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44-3
3. 점용목적：사무소 진·출입로
4. 점용면적：814㎡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9년 3월 26일~2014년 3월 25일
7. 피허가자：(유)서광교통 대표 임채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동법 제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4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5년 12월 및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 : 140만kW급(APR1400)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나. 원자로형 : 가압경수로형(PWR)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2016년 12월 (8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죽변면 후정리 일원

 나. 면    적 : 1,991,403㎡

  ○육상면적 : 1,261,403㎡

  ○해상면적 : 730,000㎡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본부 신울진건설소

 (☎054-785-2883)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65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041,190 -                    1,041,190 100.0

일반공업지역               -             증)1,041,190 1,041,190 100.0

자연녹지지역               313,690       감) 313,690       -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미 지 정(도시지역) 727,500                감) 727,500       -             -
                                                                            예정구역

 나. 용도지역변경 면적 산출근거

                                                    사 업 계 획 면 적

구          분                                       본          부             지
                     계                                                                           사       택
                                         계                육       상             해       상

면 적                1,991,403             1,926,761            1,196,761                730,000   64,642


 ※용도지역 변경내역 : 1,196,761(육상)-155,571(기존공업지역)=1,041,190㎡⇒1,041,190
    ㎡=자연녹지지역 313,690+미지정(도시지역) 727,500㎡

 ※전원개발예정구역 변경 : 당초 965,302→965,998㎡(증 696㎡) 기정공업지역내 : 1,142㎡
    1. 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예정구역 237,356㎡ 신규사업구역 76,334㎡
    2. 미지정→일반공업지역 : 전원개발예정구역 727,500㎡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6-349호, 06.12.12)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49호(02.5.4)로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신울진
      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협의 의제처리 하고자 하
      며,
    ○금회 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은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기지정 된 965,998㎡중 기존 원자
      력발전소(일반공업지역)내 1,142㎡를 제외한 964,856㎡와 신규편입된 76,334㎡를 포함한
      1,041,190㎡로 자연녹지지역 313,690㎡와 미지정(도시지역) 727,500㎡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용도지역 계획으로 기 운영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용도지역
      과 동일한 일반 공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66
소재지 : 울진군 북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973호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한국수력
      1   덕천리   207-5   장   89,937    19,0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2   덕천리   213-2   대     195         195                   국(재무부)

                                                                한국수력
      3   덕천리   241-1   장     377         37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관
      4   덕천리    242    장     178         178                   김산해룡                                   미등기

                                                                한국수력
67




      5   덕천리    244    장    1,061       1,06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보
      6   덕천리   245-2   장      60          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7   덕천리   245-3   장      50          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8   덕천리   246-1   장    1,041       1,04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2009. 4. 3. (금요일)
                                                                한국수력
      9   덕천리   247-1   장     443         44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10 덕천리      283    전   15,299    15,2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11 덕천리     285-2   도      33          33                   국(건교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적               소   유       자




                                                                                                             제1697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한국수력
     12 덕천리    288    장      823         82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13 덕천리   467-2   도     1,252       1,25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14 덕천리   426-2   천     1,584       1,584                   국(건설부)

                                                                한국수력
     15 덕천리    600    장   313,317   146,08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관
                                                                한국수력
     16 덕천리   산6-1    임     3,372       2,5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68




                                                                한국수력
     17 덕천리   산6-2    임     8,926       6,25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보
                                                                한국수력
     18 덕천리   산22     임      431         26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19 덕천리 산22-2     도      694         373 울진군 북면 덕천리 224      김복규

                                                                한국수력
     20 덕천리 산23-2     임    18,051    18,0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009. 4. 3. (금요일)
                                                                원자력㈜
                                                                한국수력
     21 덕천리 산23-3     임     1,471       1,47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22 덕천리 산23-8     도      298         2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23 덕천리 산23-9     도      298         29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적               소   유       자




                                                                                                           제1697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한국수력
     24 덕천리 산23-11   도      99          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25 덕천리 산26-1    임   21,617       9,87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26 덕천리   산40    도    3,802       3,75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27 덕천리   1-1    임    6,473       6,473                   국(재무부)




                                                                                                           관
                                                              한국수력
     28 덕천리   1-2    임   10,290    10,2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69




                                                              한국수력
     29 덕천리   1-3    임      52          5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보
     30 덕천리   1-4    임    8,416       8,416                   국(재무부)


     31 덕천리   1-5    천    2,436       2,436                   국(건설부)

                                                              한국수력
     32 덕천리   1-6    양    5,715       5,71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009. 4. 3. (금요일)
                                                              원자력㈜
                                                              한국수력
     33 덕천리   1-7    임     360         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34 덕천리   1-8    양    4,385       4,38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35 덕천리   1-12   임    4,749       4,74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적              소    유       자




                                                                                                             제1697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한국수력
     36 덕천리   1-13    임       52          5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37 덕천리   1-14    임      159         15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38 덕천리   1-15    임      328         3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39 덕천리   1-16    임     1,645       1,64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관
                                                                한국수력
     40 덕천리   1-17    양     5,487       5,48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70




                                                                한국수력
     41 덕천리   1-19    양     1,893       1,89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보
                                                                한국수력
     42 덕천리     2     양      479         47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43 덕천리   2-1     천    14,159    14,159                     국(건설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2009. 4. 3. (금요일)
     44 덕천리   2-2     임      407         407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리 32-3             최대성

     45 덕천리     3     양     3,033       3,03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46 덕천리   3-1     임      330         330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리 32-3             최대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적           소    유       자




                                                                                                         제1697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47 덕천리   4-3     임      331       331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리 32-3             최대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48 덕천리   5-3     임      26        26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리 32-3             최대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49 덕천리   5-4     임      276       276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관
                                          리 32-3             최대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71




     50 덕천리   6-2     임      60        60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리 32-3             최대성




                                                                                                         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51 덕천리   6-3     임      213       213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리 32-3             최대성

     52 덕천리   7-1     임      387       38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수원(주)




                                                                                                         2009. 4. 3. (금요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
     53 덕천리   7-3     임      236       236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    원자력㈜
                                          리 32-3             최대성
                                                            한국수력
     54 덕천리     8     임      317       31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55 덕천리     9     임      317       31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적                소    유       자




                                                                                                                제1697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한국수력
     56 덕천리     10     임      268       26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57 덕천리     11     임      321       32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58 덕천리     12     임      397       39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관
     59 덕천리     13     임      350       3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72




     60 덕천리   14-1     임      205       205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원달양                                     미등기




                                                                                                                보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
     61 덕천리   16-1     답      410       410                       주종운
                                              리 82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
     62 덕천리   19-1     대      195       195 동 571-4 백송마을          김정수
                                              2714-1302




                                                                                                                2009. 4. 3. (금요일)
                                                                  한국수력
     63 덕천리   19-4     임      155       1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 북면농업협동
     64 덕천리   19-5     대      218       218                       고동수     근저당
                                              19-5                              리 146-15        조합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65 덕천리   19-6     대      211       211                       황주석
                                              352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적                  소   유       자




                                                                                                                  제16973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한국수력
     66 덕천리   19-7    대     199         19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67 덕천리   19-8    임     870         8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68 덕천리   19-9    임     203         20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69 덕천리   19-10   대     215         21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관
                                                                  원자력㈜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서울 종로구 연지동
     70 덕천리   19-11   대     215         215                       윤영록     가압류                    삼성카드
73




                                              19-11                             1-7
                                                                  한국수력
     71 덕천리   19-12   임      63          6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보
                                                                  원자력㈜
                                                                  한국수력
     72 덕천리   19-13   임     237         23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한국수력
     73 덕천리   19-14   임      26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2009. 4. 3. (금요일)
                                                                  한국수력
     74 덕천리   19-15   임      24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
     75 덕천리   20-1    답     205         205                       강만룡
                                              리 778
                                                                  한국수력
     76 덕천리   31-1    답    2,936       2,93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