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통영시 광                                                           통영군       광도면     황리
637             산103        임       4,464          4,464    김양식
       도면 황리                                                           358-1
       통영시 광
638             산103-1      도           891          891    통영군
       도면 황리
       통영시 광                                                           통영군       광도면     황리
639             산104        임       8,036          8,036    김창식
       도면 황리                                                           200-2
       통영시 광
640             산104-1      도           295          295    통영군
       도면 황리
       통영시 광                                                영천이씨       통영군       광도면     황리
641             산113        임       7,438          4,569
       도면 황리                                                소종중        1573-11
       통영시 광
642             산153        임       8,132          1,400    이형규        통영군 광도면 황리 497
       도면 황리

       통영시 광                                               영천이씨황리
643             산165-1      임       5,355          1,299               통영시 광도면 황리 568
       도면 황리                                               대겸소종중회

                                                           영천이씨남곡
       통영시 광                                                           통영군       광도면     황리
644             산165-2      임           893          882 공황리계파대
       도면 황리                                                           559-1
                                                            종중회
       통영시 광
645             산166        임           992          992    임영범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24
       도면 황리
       통영시 광
646             산167        임       2,678          1,667    이형주        통영군 광도면 황리 484
       도면 황리
       통영시 광                                                김해김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647             산168        임           298          135
       도면 황리                                               봉수각문중       792-1
       통영시 광
648             무지번                      73          73
       도면 황리
          총 648필지                425,792.0 354,020.0

■제척 편입토지조서

일련                                   면        적(㎡)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통영시 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                  4       답           595          279 전악수외5인
       도면 황리                                                           183-8

           총 1필지                     595.0         279.0

                                              69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63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1. 지원대상자

 가. 석탄광업자: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
  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
  의 기간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1995년 이후 연도별 정광생
  산량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음. 이하 “전년
  도 석탄생산량”이라 한다)의 5%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
  라 한다)를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대상광산(이하
  “지원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이상을 감축한 장기가행탄광
  (이하 “광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합하여 단일광산으로 기준할 수 있다.
 나.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
  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
  탄광업자의 임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
  라야 한다.
2.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가. 석탄광업자
  (1) 지원대상물량
   (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물량(이하 “지원대상물량”이라 한다)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
    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
    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
    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나) 위 (가)의 지원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
    설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원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무연탄
   (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에의거 각 광산별로 지급한 감축시행 전년도의 생산안정지원
   금 지원탄질을 기준으로 한다.

                                 190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구           분          1-3급         4 급    5 급         6 급
감축율       5%이상 15%미만        55,970원   53,270원   50,550원    47,790원
          15%이상 20%미만       58,520원   55,690원   52,850원    49,970원
          20%이상 25%미만       61,060원   58,110원   55,140원    52,140원
          25%이상 30%미만       63,610원   60,540원   57,440원    54,310원
          30%이상             66,150원   62,960원   59,740원    56,480원

 나. 근로자
  (1) 제1항나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영 제41조제4항제1호 및 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
   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
   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
   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당해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연도 지원대상근로자수는 사업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3.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가. 감축계획서의 제출
  (1) 제출기간: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 제출기관:광해방지사업단(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내, 우편번호 110-727)
  (3) 제출서식:별지 제1호 서식
 나. 지원대상 광산의 선정 및 승인
  사업단은 “가”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광산으로 선정(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대상 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1) 신청기간: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2) 신청기관:사업단
  (3)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지급대상 기간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
   축근로자수를 확인·산정한다.
  (4) 신청서식:별지 제2호 서식
 라. 감축지원금의 지급: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
   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한다.
4. 행정사항
 가.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나.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연도 또는 다음년도의 석탄가격안
  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 및 전국광산노동조
  합연맹과 협의하여 작성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191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7-207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
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개정
전문 및 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란에 게시).
      2008년 1 월 3 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하대학교
 6. 한국석유품질관리원
 7.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5조제1호 중 “특성시험”을 삭제하고, “실차시험”을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실차내구시험:등록차종 중 등록대수가 많고, 매연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특정경유자동차 매연배출허용기준의 90%를 초
  과하는 자동차

 4. 실차적용성시험:적용차종 중 제작 당시 년도에서 출력이 가장크고 매연농도가 장치적용조건
  의 ±5%(매연농도) 이내인 차량(제1종 및 제2종 장치에 한함)
제7조제4항 중 “자문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차시험방법)”을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4와 같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 중에 저감장치 또는 저공
 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규정된 정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비·점검
 전·후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및 정비·점검내역서를 인증시험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아 이미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실차내구시
 험은 부착 후 별표4의 주행거리를 충족하는 장치 2대를 대상으로 별표2의 최종저감효율시험방법
 으로 시험한다.

                                 194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규칙 제3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배출가스시험결과서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표5의 실차내구시험을 완료한 장치에 대하여 별표2 또는 별표3에 따라
 수행된 시험결과를 말한다.
 1. 캐닝 사양 변경 등의 성능변화가 경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3종 저감장치의 적용차종 변경의 경우
제13조의 제목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과학원장은 규정 제14조의 인증시험결과 검토 등을 위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
 위원’이라 한다)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기술위원회는 제15조 제3항 또는 환경부장관 및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④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기술위원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토결과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결과
 2. 최종인증 적합 여부
 3. 기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 기술위원 전원이 적합하다고 평가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
 ⑥제5항의 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기술위원이 별지6호서식 중 ‘보완요망내용’란
 에 추가시험 또는 결과분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야 한다. 단, 즉시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는 결함으로 인한 경우는 결함 시정 후 재검토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 또는 평가기관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⑧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항뿐만 아니라 제11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제14조 제2항의 인증시험계
 획 수립, 규칙 제36조의4호의 수시검사 부적합판정 및 규칙 제36조의 8호의 결함시정계획서의
 승인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술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최종저감효율시험은 과학원장이

                             195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20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은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 등)”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호”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제6조제4호”로,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 자동차 및「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
개선비용부담금”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으로, “저감장치”를 “저감장치(규칙 제32조 별표7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의하여 진행 중인 인증시험에 대하여는 인증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르며, 고시 제2005-165호(2005.12. 6.)에 따라 인
 증을 받은 장치(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장치를 포함한다)는 2008년12월31일까지는 동 고시
 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67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28호(2007. 1. 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된 천안신월
 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
 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041-521-5655)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전화:
 042-602-42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명   칭: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3)면   적
   -기   정:667,829㎡
   -변   경:668,293㎡
   -증   감:증)464㎡
   - 변경사유:지구계 분할측량결과 반영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196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3호
   하천재해예방사업 위임사무 고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재해예

방사업 위임사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보조금 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 위임사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

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8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사후평가위원회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반영 및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사후평

 가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자료 공유방법을 변경하는 등 그간의 운용상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ㅇ사후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유와 외부전문기관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

 ㅇ“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건설공사통합정보체계(건설CALS 포탈시스템) 내에 구축함으로써

  자료공유 및 활용방법 변경

                              716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ㅇ기타 운용상 미비점 보완·개선 등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자료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56호(2007. 7. 5.)로 변경·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군장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군산지구: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장항지구: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해면일원

 다. 면   적
  - 군산지구:50.458㎢ (해면 34.569㎢)

  - 장항지구:12.364㎢

  - 소   계:62.822㎢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의 확장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산업단지(기정):한국토지공사

        (변경):한국토지공사, 군산시

 -진입도로(변경없음):대전지방국토관리청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군산지구:1990~2006

  -장항지구:1990~2015

                                717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나.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군산지구:섬유제품, 펄프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장항지구:자동차 및 운송장비, 정밀기계, 전기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석유화학, 가구

   및 기타제조, 조립 및 비철금속

 나. 주요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도면 별첨)
  -군산지구(변경)
                  기 정                            변 경
  유치업종                                                              증 감            비    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계         7,359          100       7,421            100    증 62

  음식료품          72          0.97            72          0.97

  조립금속        1,557        21.15       1,159           15.62   감 398

 기타제조업        3,200        43.47       4,815           64.88   증 1,615

재생용 가공원료
               155          2.11        155             2.09
   생산업

  전기전자         777         10.57            -             -    감 777

 의복제조업         378          5.14            -             -    감 378

   자동차         233          3.17        233             3.14

   기계          276          3.76        276             3.72

                                                                             음식료품을 제외한개발
 국민임대단지        137          1.86        137            1.85
                                                                             계획상 전업종
                                                                             음식료품,섬유제품,
                                                                             펄프·종이및종이제품,
  기타업종         574          7.80        574             7.73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장항지구(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별(변경없음)
                                                                                       (단위: 천㎡)
                      계            군산지구                   장항지구
    구   분                                                                     증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계            62,822                50,458                      12,364

                                         718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계         군산지구               장항지구
   구    분                                                    증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소   계        28,253         15,889              12,364
  전용공업지역         18,969         10,775               8,194
  일반공업지역          1,215          1,215                  -

  준공업       지역    1,527             726               801

  주 거   지 역       2,019             772              1,247

  상 업   지 역          503            312               191

  녹 지   지 역       4,020          2,089               1,931

   해    면        34,569         34,569                  -

나. 도로, 철도, 항만계획(변경)
 1)단지내 도로계획(변경)

  가)군산지구(변경)




                                719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2) 진입도로 계획(변경없음)
  3) 철도계획(변경없음)
  4) 항만시설계획 (변경없음)

 다. 용수, 하수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없음)

 마. 에너지 공급시설 계획(변경없음)

 바.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사.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아. 유통업무설비지구 (변경없음)

 자. 항만시설 보호지구 (변경없음)

 차.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7.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변경없음)
8. 풍력발전기 설치사업(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10.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 좌표조서(변경없음)
11. 재원조달계획 (변경)

 ㅇ기   정: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ㅇ변   경: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군산시 자금
12.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3.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군산시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세청고시제2007-52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1호, 2006. 5. 18)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3 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수”라 함은 해당물품의 HS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보존작업, 선별, 분류, 용
  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 등의 활동(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지적재
  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21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4. “잉여물품”이라 함은 제조·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
  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재료와 제품(제조물품의 전용 포장재·운반용품을 포함한다) 등
  을 말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 중 “사용”을 “사용(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자체 재고관리
 시스템에 의한 수량단위 화물관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입주기업체가 반입하여 분할 또
 는 합병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전시”를 “전시·보수”로 하고 “수리·보수”
 를 “수리”로 하고 “제조·가공·수리·보수”를 “제조·가공·수리”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중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 제
 2항 후단 및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재료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반입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매매계약서 및 입주기업체의
 용도확인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의2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제3항 중 “제조·가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한 물품 및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중 “수리, 전시 또는 검사”를 “수리, 전시, 검사 또는 불가피한 포장작업”으로 한다.
제3-9조 중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운영인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
 지역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역외작업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반출할 수 있다.
제3-11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
 을 보세판매장, 인도장 또는 국외반출을 위하여 공항만의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
 는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3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조문을 이동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국제물류의 촉
 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런던금속거래소(LME) 취급물품 및 보세창고인도
 조건(BWT) 거래물품을 말한다.
제4-2조 중 제2항 제6호 및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가가치 물류활동 작업내역:반입물품의 보관이외에 보수작업 등의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하
  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별 관련 작업내역 및 작업일자 등
 ⑦「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에
 반입하는 물품 중 보세판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의 재고관리 등 기록은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0조 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유무역지역내에 반출입되는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
 4. 자유무역지역내에 반출입되는 물품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722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물품인 경우
제4-11조 제1항 중 “제3-9조”를 “ 제3-8조 내지 제3-9조”로 하고, “역외작업신고한”을 “일시반
 출입신고 또는 역외작업신고한”으로 한다.
제5-6조를 제5-7조로 제5-7조를 제5-8조로 조문을 이동하고,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환적증명서 발급) ①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반출되는 환적화물에 대한 환적증
 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적증명서발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적증명서 발급 신청 및 환적증명서의 발급절차는「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장치장소부여체계 중 “하역·복합물류·운송업:76”을 “하역·운송업:76”으로 하고,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복합물류업:78
별표2의 70조 제2항 위반내용 중 “관세법 제216조”를 “관세법 제216조 제2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제70조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 제1항의
                                                        100만원
  제2항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별표3의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전지역”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하고, “인천항 남항컨테이너부
 두”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①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하는 물품의 사용소비신고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사용소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9조 제9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역외작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중 남항컨테이너부두
 (ICT) 지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 및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은 수출입물류과
 -2110(‘06.6.1)호 지침에 의하여 계산된 기간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간으로 본다.
 ④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
 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지침은 폐지한다.

 1. 인천항자유무역지역 중 남항컨테이너부두 지역 운영개시 관련 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2110, ‘06.6.1)
 2. 관세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3347, ’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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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농업공학연구소고시제2007-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동법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

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3 일

               농업공학연구소장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개정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형식검사 및 검정신청) ④항 중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미 형식검사에 합격 또는 검정에 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형식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농용엔진,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동력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동력분무기, 동

 력분무기, 자탈형콤바인, 농산물건조기, 농업용석탄난방기, 농업용동력운반차, 트레일러의 시험방

 법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농용엔진, 농용트랙터, 동력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주행형동력분무기, 동력분무기, 농

 산물건조기, 트레일러, 심토파쇄기의 검사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6-2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7 농업기계 안전검정항목별 안전검정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별표5의 농용트랙터 검사기준 중 성능시험의

  (6)항과 별표 7.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정기준의 2. 안전검정기준 중 6. 운전·조작

  장치의 (8)항 및 (9)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검사 및 검정은 종전 고시에 따릅니다.

  ※별표 3, 별표 5, 별표 6-2, 별표 7의 자세한 내용은 농업공학연구소 홈페이지(www.niae.

   go.kr)에 게시합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30호
 「항공기형식증명등전문검사기관지정및감독절차」를「항공기 형식증명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

규정」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그 내용의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3 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 사유
                              725
제16661호                 관          보          2008. 1. 3. (목요일)
 항공기 등 항공제품과 관련된 각종 인증업무 수행시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검사기관의 감독

 절차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발동기’를 ‘엔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항공기기술기준(고시)의 용어 와 통일시킴

 나. ‘현지검증’을 ‘현지점검’으로 변경하여 형식증명승인시의 현지검증과 구별되도록 함.

 다.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를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로 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수행업무에 부합되도록 함.

 라. 검사원 현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한 것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고토록 하여 합리

   적으로 조정함.

 마. 전문검사기관 지도감독시에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전문검사기관 지정취소 조건에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를 추가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

 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팀(전화:02-2669-63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 → “하늘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에 수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483호(2004.10.30)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1)

    2008년 1 월 3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월16일~2009년 2 월15일

2. 사업의 명칭: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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