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제73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방위사업청장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입목적확인
 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
 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
 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
 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74조(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
 에 대한 소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5
 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
 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개정된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 확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
  보공개→법령정보→고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
  시스템(www.yestrade.go.kr)→알림/정보마당→공지사항→「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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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대     상   자     사업자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자본시장과금융
                                                                유가증권 공모
㈜미디어코프           106-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투자업에 관한
                                                                발행제한 6월
                                                                               법률 제164조

 나. 과징금부과

 대 상 자       사업자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자본시장과금융투
                                                                 과징금
㈜트라이콤        214-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업에 관한법률
                                                              79,700,000원
                                                                                제429조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야호커뮤                           위반                               과징금           증권거래법
             105-86-*****
 니케이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66,300,000원     제206조의11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
                                                                 과징금
 ㈜포넷         220-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업에 관한법률
                                                              24,400,000원
                                                                                제429조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
 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02-2156-991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30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변경·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변경·지정
           검 사 대 행 자                 지정       지    정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지정조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번호       연월일

                                                         -실내공기질 분야 추가지정
                                                         -실내공간 오염물질 (포름 알
                    인천광역시                                                          검사 대행
환경관리                                          2009년       테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
           양용운     서구 경서동         제10호                                             관련 제반
 공단                                           10월27일      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
                 종합환경연구단지                                                          법규 준수
                                                          화 질 소·라 돈)자 동 측 정 기 와
                                                          그 부속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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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시자 주의사항
  ○제3차시험 응시대상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양식〕
   (붙임 1)을 사전에 작성한 후, 4부씩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
   니다.
   ※제출된 「응시자 사전조사표」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응시자 여러
     분은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
   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2009년 11월 2일(월) 09:00~2009년 11월 16일(월) 21:00 기간 중 인터넷 원
   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
     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오전 응시대상자는 08:10, 오후 응시대상자는 13:10)까지 시험장소
   (응시자 대기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집단 및 개별면접이 끝난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시험시행본부로 출석하
   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09년 11월 27일(금) 15:00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에 게시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증은 개별송부합니다.)
3. 특기사항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사법연수원 소강당(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82(장항2동 872))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2) 교부기간:2009년 11월 17일(화)~11월 20일(금) 09:30~12:00, 13:30~16:30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류를 교
   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사법연수원 총무과(031-920-3404, 3411, 3418, 3023)
  [담당자:법원실무관 김광호, 주임 이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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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제출용 양식 예시(본 양식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 NEWS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응시자 사전조사표

          면 접 조       제      조         성        명   (한글)
응 시 자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연 락 처   •휴대폰번호(                   )   •e-mail(                   )

※위 작성란 중 면접조는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본인이 속한 면접조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본인의 휴대폰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내용의 진설성 여부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은 간단 명료하게 2행 이내로 하고
 조사 분야      ※우측 5점 척도란은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경험의 정도나 활동량에 대해 해당
             점수 좌측에 v표 할 것(5-아주많다, 4-많다, 3-조금, 2-아주조금, 1-없다)
            1-1. 나의 사회경험은 어느 정도인가？                         ( 5-4-3-2-1 )




            1-2. 나의 봉사활동 경험은？                              ( 5-4-3-2-1 )

1. 경험의 범
  위와 양
            1-3. 나의 관심분야와 활동경험은？                           ( 5-4-3-2-1 )




            1-4. 나의 독서 분야와 독서량은？                           ( 5-4-3-2-1 )


            나는 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가？
2. 지원동기


            법조인으로서 귀하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각 한 단어로 표현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3. 자기표현




심층면접 관련 응시자 서약사항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1차면접 종료 후, 최종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귀가하도
  록 하겠습니다.
2. 만일의 경우에 대비, 본인이 기재한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로 심층면접 일시를 통보받을 수 있도
  록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3. 본인은 심층면접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통보된 일시에 출석하여 성실히 심층면접에 응하겠으며 위
  1, 2항의 사항을 위반, 심층면접에 응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명(             )
 ※작성한 양식은 4부 출력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시험당일 지참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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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3. 처분 원인: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음(실적 미제출)
4. 처분 내용:등록(신고)취소 (4개사) / 사업정지 3월(10개사)
5. 처분 기간:사업정지 기간 2009년 11월 16일~2010년 2월 15일/
          등록(신고) 취소 2009년 11월 16일
6. 법적 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 동법시행령 제11조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때(1차 위반:사업
  정지 3월 / 2차 위반:등록취소)
7. 유의사항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등록(신고) 취소 처리됨.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8. 기타 문의사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 황선옥(T.052-228-556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0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아림카훼리1호·어선 수평선호 충돌사건
   (중해심 제2009-24호)
2. 피요청자:최덕수
   경상남도 진해시 행암동 164-1번지 행암골든빌라 502호
                               권   고     서
귀하 소유의 어선 수평선호가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어장이동 차 항해하던 중 2009년 4
월 19일 12시 12분경 진해항 입구 마당여 부근에서 여객선 아림카훼리1호와 충돌하여 수평선호가
파손되고, 귀하가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가운데 피항선인 아림카훼리1호 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귀선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80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08.9 ’09.8 ’09.9 ’08평균 ’08.9 ’09.8 ’09.9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9   1.0   0.6   4.0    5.0    3.8    3.9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2   1.1   1.1   3.5    4.2    4.6    4.3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1   2.4   2.4   5.3    5.5    6.2    6.6       〃

       공주1     금강공주       Ⅱ      2.9    3.0   3.0   3.4   6.6    5.8    7.3    7.9       〃
금 강
       부여1     금강공주       Ⅱ      3.1    2.9   2.8   3.4   6.9    6.1    6.7    7.1       〃

      갑천5-1      갑천       Ⅳ      5.8    3.6   3.8   3.8   9.9    8.4    8.6    9.2       〃

      미호천6-1    미호천       Ⅲ      5.5    5.7   4.9   3.8   9.4    9.1    8.5    8.0       〃

      논산천4      논산천      Ⅰb      4.4    3.9   4.2   3.3   7.6    7.3    8.7    6.9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6.1    5.8   5.3   5.1   12.5   11.6   10.6   11.3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3.5   2.3   2.1   7.5    7.7    5.9    6.1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10.2   7.4   5.3   5.9   15.4   12.4   10.5   10.9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0   1.3   0.6   4.0    4.4    3.4    3.4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1.7   2.5   1.7   7.0    6.3    4.5    4.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2.2   2.3   1.4   7.5    6.3    4.8    5.2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2.6   3.6   2.9   9.0    7.1    5.4    6.0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2.4   3.1   2.3   7.5    6.6    5.5    6.6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9   2.7   1.0   6.9    7.0    5.9    5.4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1.3   1.6   0.8   5.8    5.7    4.5    4.8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1.3   2.2   1.9   6.2    5.6    4.5    5.1       〃

       적성        순창      Ⅰb      1.6    1.5   0.8   1.7   4.3    3.9    3.1    3.6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6    0.5   1.1   1.1   2.6    2.8    3.4    3.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6    0.9   1.0   0.6   4.2    4.2    3.5    3.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7    1.0   0.7   0.6   3.7    3.7    3.1    3.4       〃

      보성천-1     보성강      Ⅰa      1.2    0.9   0.7   0.4   3.2    3.6    2.7    3.2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0   1.8   1.5   4.4    4.0    4.3    4.9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
 (Ⅳ):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 환경기준(COD:화학적 산소요구량, ㎎/L):‘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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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 상 복          41-2002-30-0000096           600상민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9년 10월 22일자
                                  < 유 의 사 항 >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무선국 개설신고의 폐지
4. 의견진술기한:2009년 11월 16일(월)
5. 대    상:3시설자 15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8-41                                     전파사용료
 김재규                      재규속초 1호        강원 속초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03                                           체납

                                        281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8호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공고
 아래의 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처분 제목: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 대상: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4개사

업   종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일            사   업   장   주   소     처분내역

 ‘컨’
        원일기업            박영주   '92.12.13   부산 중구 중앙동5가 78-20          등록취소
수리업
 물품
        미래유통            이임선   '05. 6.24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1-2           신고취소
공급업
 물품
        서울마린            박재근   '07. 2.27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8-2           신고취소
공급업
 물품
        클로버마린           김영진   '99.11.16   울산 동구 방어동 1007-7           신고취소
공급업
 ‘컨’
        ㈜씨앤컨서비스         황정규   '98. 9.14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7-5          업무정지3월
수리업
 물품
        (주)덕천           정수원   '02. 6.12   울산 북구 효문동 812-1           업무정지3월
공급업
 물품
        (주)스탑코리아        박범수   '06. 7.12   울산 동구 전하1동 449-5          업무정지3월
공급업
 물품                     김일영
        (주)퍼스트마린              '05. 3. 9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5-15         업무정지3월
공급업                     신선철
 물품
        뉴울산마린           박용호   '05.11.29   울산 남구 장생포동 147-13         업무정지3월
공급업
 물품
        모던산업가스(주)       박영삼   '04. 6. 3   울산 북구 매곡동 745-1           업무정지3월
공급업
 물품
        선박무선울산          임동안   07. 6.26    울산 동구 방어동 1133-4          업무정지3월
공급업
 물품
        씨 에이 케미칼(주)     김무영   '04. 7.12   부산 금정구 남산동 962-25         업무정지3월
공급업
 물품
        에이스마린(주)        김상규   '98. 6.18   울산 중구 복산동 36-34           업무정지3월
공급업
 물품
        해피마린            반영아   '03. 9.17   울산 남구 장생포동 331-3          업무정지3월
공급업

                                    279
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94-2008-41                                  전파사용료
 김재규                 재규속초 2호     강원 속초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04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김재규                 재규속초 3호     강원 속초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05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김재규                 재규속초 4호     강원 속초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06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김재규                 재규속초 5호     강원 속초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07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김재규                 재규속초 6호     강원 속초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08                                     체납
        94-2006-41                                  전파사용료
 김대용                 대용평창101호    서울 마포구 합정동 ***               신고폐지
         -0000875                                     체납
        94-2006-41                                  전파사용료
 김대용                 대용평창102호    서울 마포구 합정동 ***               신고폐지
         -0000876                                     체납
        94-2006-41                                  전파사용료
 김대용                 대용평창103호    서울 마포구 합정동 ***               신고폐지
         -0000877                                     체납
        94-2006-41                                  전파사용료
 김대용                 대용평창104호    서울 마포구 합정동 ***               신고폐지
         -0000878                                     체납
        94-2006-41                                  전파사용료
 김대용                 대용평창105호    서울 마포구 합정동 ***               신고폐지
         -0000879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이종훈                 종훈삼척1호      강원 삼척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36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이종훈                 종훈삼척2호      강원 삼척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37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이종훈                 종훈삼척3호      강원 삼척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38                                     체납
        94-2008-41                                  전파사용료
 이종훈                 종훈삼척4호      강원 삼척시 교동 ***                신고폐지
         -0001239                                     체납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9-9호(등록팀-2967(2009. 9. 25.)관련)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9년 9월 25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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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종              광업권자          행정처분

21    76114    충청북도   목계   148        규석        이웅우              사업미개시

22    74111    충청북도   보은   15         고령토       태명토탈(주)          탐광실적미인정




⊙인천계양우체국공고제2009-9호
 인천계양우체국 소속 부평경찰종합학교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부평경찰종합학교우체국 관인 폐
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인천계양우체국장
1.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1980년 11월 10일
2.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2009년 10월 24일
3.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 인영
                           부평경찰종합학교우체국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인영
                           부평경찰종합학교우체국장의인




      법               원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84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미래물류
         대전 대덕구 대화동 289-1 공구상가 지원2동 403호
         대표이사 박용만
검    사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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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공고제2009-118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
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광 진 구 청 장
1. 업체명:(주)EHS기술연구소
2. 대표자:이동현(740717-1******)
3. 소재지: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77 모던빌딩 2층
4. 업   종: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 광진-2호
6. 등록일자:2009년 10월 26일
7. 전화번호:02-456-1153



⊙(서울)구로구공고제2009-808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계획 공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 「다」급(도시계획분야) 신규채용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구 로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직렬            채용계급            직 무 분 야              선발인원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 다급                ○도시계획              1명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
   지되지 아니한 자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1항(별표1)에 적합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2009년 11월 16일(월)~11월 20일(금)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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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정 3일전까지 공고 또는 개
  별 통보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과(02-860-2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공고제2009-25호
                         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장
○최초사용 개시일:2009년 11월 2일
[등록관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장인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9-26호
                         관인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57조, 제58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7조, 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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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22건):별첨>
     2009년 11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09년 9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종              광업권자        행정처분

 1    76087    강원도    영월   39        석회석       영승엔지니어링주식회사 사업미개시

 2    73961    강원도    가평   68        규석        정사무엘            탐광실적미인정

 3    73962    강원도    가평   78        규석        정사무엘            탐광실적미인정

 4    74069    경기도    평택   12        금 은       백인식             탐광실적미인정

 5    74035    경기도    여주   122       고령토       이재호             탐광실적미인정

 6    64797    경상남도   진교   44        고령토       심정애             무단휴지

 7    74020    경상북도   평해   33        장석        주응영             탐광실적미인정

 8    74045    경상북도   영해   41    몰리브덴 금 은 주응영                  탐광실적미인정

 9    76092    전라남도 가음도    70        고령토       장준범             사업미개시

10    76118    전라북도   전주   135       금 은       백남표             사업미개시

11    74232    전라북도   삼례   40        석회석       이석현             탐광실적미인정

12    74233    전라북도   전주   21        석회석       이석현             탐광실적미인정

13    74234    전라북도   전주   21        활석        이석현             탐광실적미인정

14    74235    전라북도   삼례   30        석회석       이석현             탐광실적미인정

15    74397    전라북도   전주   31        석회석       이석현             탐광실적미인정

16    74141    충청남도   대산   78        규석        (주)케이원디지털       탐광실적미인정

17    74140    충청남도   당진   97        석회석       김수월             탐광실적미인정

18    74185    충청북도   보은   63        운모        이범삼             탐광실적미인정

19    76103    충청북도   옥천   16        운모        이범삼             사업미개시

20    76104    충청북도   옥천   26        운모        이범삼             사업미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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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                  관           보    2009.11. 2. (월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접수장소:구로구청 도시디자인과(2층)
 다. 심사 및 시험일정
  ① 서류전형:2009년 11월 23일(월)~11월 26일(목)
  ② 면접시험:2009년 12월 1일(화)    14:00(예정)
   ※구로구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명단과 함께 면접시험 장소게재
 라. 합격예정자 발표
  ① 서류전형:2009년 11월 27일(금)
  ② 면접시험:2009년 12월 4일(금)
   ※구로구청홈페이지 및 유선통보
   ※채용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접수장소에서 배부) 1부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4매
  ②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구로구 수입증지(정부 및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불가)
 나.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 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분)
 아. 경력증명서(해당자)
  ※채용예정 직무관련 학위:
   -도시계획:대학·대학원의 건축, 도시계획, 도시공학, 지리학과 등
  ※실무경력인정범위: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6. 기타사항
 가. 임용신분:지방계약직공무원
 나. 계약기간:2년
 다. 보수수준
  -지방계약직공무원“다”급(하한액 연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내에서 정하되, 채용예정자의 경
   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사전심사후 결정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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