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구      분 합      계(㎡) 필 지 수 면                  적(㎡) 비      율(%) 비                              고
사 유 지          180,712       69            180,712           90.9
    다. 편입토지조서
      토지소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79필지                   306,038 198,855
1    도고 금산     107-3     전         1,587      1,587      이소성        신언리 81-25
2    도고 금산     107-4     전         1,617      1,617 박대화외5인 신언리 37
3    도고 금산     107-5     전         1,162      1,162      권춘택        배방면 공수리 81-3
4    도고 금산     107-6     전          469         469      임학규        선장면 대정리 172
5    도고 금산     107-7     전          243         243      김천순        신언리 311
6    도고 금산 산13-1         임        28,264        545 권태동외1인 아산시 권곡동 195
7    도고 금산 산14-2         임         2,579      1,844 박대화외5인 신언리 37
8    도고 금산 산15-4         임        23,240      4,888 창원황씨서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501-2
                                                      담공파10대
                                                      손용연공종중
9    도고 신언      56-2     답         1,045      1,004      윤병숙        신언리 213
10   도고 신언      56-4     답         2,987      2,941 최병재외1인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69-13
11   도고 신언      56-5     유         4,006      3,877 전치상외3인 신언리 152-39
12   도고 신언      56-6     잡         8,059      7,096      아산시
13   도고 신언      56-9     답         2,044      1,997      최병재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
                                                                    삼풍(아) 18-1203
14   도고 신언     56-10     답          972         972      윤병숙        신언리 213
15   도고 신언     56-11     구          248         248      서혜석        신언리 186
16   도고 신언     56-22     답          150          90      정연국        신언리 136
17   도고 신언       57      답         2,433      2,433 곽경순외7인 신언리 112
18   도고 신언      57-1     전          817         817 곽경순외7인 신언리 112
19   도고 신언      57-2     전         1,269      1,269      김남석        도고면 와산리 290
20   도고 신언      57-3     전          506         506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21   도고 신언      57-4     전          615         615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22   도고 신언      57-5     전         5,455      5,455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23   도고 신언      57-6     전         2,430      2,430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24   도고 신언      58-1     답         2,139      2,138 곽순덕외1인 부천시 오정구 작동 47-1
25   도고 신언      58-2     답         1,302      1,302 곽순덕외1인 부천시 오정구 작동 47-1
26   도고 신언      59-1     답         2,205      2,205 박성준외2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185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토지소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27   도고 신언      59-2     전       635        635       최석연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261-1
28   도고 신언      59-3     전      1,180      1,180 박성준외2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29   도고 신언      59-4     과       998        998 박성준외2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30   도고 신언      59-6     답      5,048      5,001      김종성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54-26
31   도고 신언      59-7     과       992        992 박성준외2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32   도고 신언      59-8     과      3,474      3,474 박성준외2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33   도고 신언      59-9     전       545        545       최석연    서울 마포구 신수동 261-1
34   도고 신언     59-10     대       689        689       최윤현    신언리 37
35   도고 신언     59-11     과      2,169      2,169 박성준외2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36   도고 신언     59-12     과      4,698      4,698 박성준외2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37   도고 신언     59-13     전       350        350       김진양    탕정면 갈산리
38   도고 신언     59-14     전       364        364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39   도고 신언     59-15     답      5,966      5,518      이인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2
40   도고 신언     59-16     도       646         60       아산시
41   도고 신언     59-17     대       600        600       최윤현    신언리 37
42   도고 신언      61-2     도       148            5     남상요    시전리
43   도고 신언       65      답      1,686        62 박근식외1인 부천시 오정구 작동 71-9
44   도고 신언      65-1     구       159         45 국(농림수산부)
45   도고 신언      65-2     임       658        137       김광순    신언리 75-5
46   도고 신언      66-4     답       176         44       김명숙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188-3
                                                             (12/9)
47   도고 신언       76      답      2,274      2,274      정성수    신언리 100
48   도고 신언      76-1     전      2,955      2,955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49   도고 신언     80-14     전       744        449       김명배    아산시 방축동 44
50   도고 신언 102-10        전       717        717 지일영외1인 선장면 신문리 59
51   도고 신언 102-11        대       509        509 지일영외1인 선장면 신문리 59
52   도고 신언     104-2     유       357        357       백보현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133

                                            186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토지소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53   도고 신언     104-3    구        215         147      백보현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133
54   도고 신언     104-5    답       1,181        906      아산시
55   도고 신언     104-6    답        628         418      아산시
56   도고 신언     104-7    답       2,099       2,099     아산시
57   도고 신언     104-8    답       1,613        479      곽재성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6-42
58   도고 신언 104-11       답       1,511        237      김혜봉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4-1
                                                             신동아파트 8-1106
59   도고 신언 104-15       답        520          86      아산시
60   도고 신언     106-3    유         63          15      서혜석    신언리 186
61   도고 신언      107     대       5,152       4,501     아산시
62   도고 신언     107-1    전       1,183       1,183     김태수    신언리 123
63   도고 신언     107-2    전       1,474       1,474     김주식    신언리 185
64   도고 신언      517     구       5,011       2,893 국(농림부)
65   도고 신언     520-1    도      18,419         39       국
66   도고 신언 산64-10       임       6,050       1,267     김남훈    기곡리 222
67   도고 신언 산65-1        임       7,339           6 김광순외5인 신언리 112
68   도고 신언 산67-1        임      11,574      10,326     박성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69   도고 신언 산67-5        임        727         727      장덕한    신언리 59-9
70   도고 신언 산69-1        임       9,688       9,688     박성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 73동1002호
71   도고 신언 산69-8        임       3,869       3,869     장덕환    신언리 59-9
72   도고 신언 산70-1        임      13,785      13,785     김남석    와산리 290
73   도고 신언 산71-1        임      23,306      16,267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74   도고 신언 산71-7        임       3,967       3,967     백운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469-22
75   도고 신언 산71-10       임        397         397 황미선외2인 아산시 읍내동 221-2
                                                             롯데빌라 에이-101
76   도고 신언 산72-3        임      23,802      23,802 지일영외1인 선장면 신문리 59
77   도고 신언 산73-4        임       9,719       9,689     조영수    신언리 150
78   도고 신언 산73-7        임       2,678        462      박인화    신언리 73
79   도고 신언     산80      임      13,488       5,549     이춘화    서울 서초구 잠원동 139-1
                                                             신반포5차아파트

                                             187
⊙충청남도공고제2006-440호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을토
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
따라종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11조, 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변
경인가하고, 관계도서를금산군건설도시과
(TEL：041-750-27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
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8 월9 일
충청남도지사
1. 변경사유
①사업지구내공동주택지에대한수요발생에따
른집단체비지지정을위한사업계획변경
②집단체비지로인한도로및공원변경
2. 사업의목적：토지효용의증진및공공시설의
확보
3. 사업의명칭：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 시행지구：금산군금산읍아인리224-6번지
일원
5. 시행면적：270,449.0㎡(변경없음)
6. 사업기간：2001년10월24일~2006년10월26일
(변경없음)
7. 시행자：금산군수
8. 세부인가내용：사업시행변경인가서및관계도
면(게재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06-441호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계획인가공고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을토
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
따라종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7조의규정에
의하여환지계획을인가하고, 관계도서를금산군
건설도시과(TEL：041-750-2752)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8 월9 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금산군금산읍아인리224-6번지
일원
3. 환지면적：270,449.0㎡(환지율：50.22%)
4. 사업기간：2001년10월24일~2006년10월26일
5. 시행자：금산군수
6. 세부인가내용：게재생략
○환지설계서및필별로된환지명세
○필별과권리별로된청산대상토지명세
○체비지또는보류지의명세
○관계도면(게재생략)
⊙경상남도공고제2006-45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9 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신규등록공고
1. 업체명：신풍건설(주)
2. 대표자：이태식
3. 영업소소재지：경남함안군가야읍말산리
176-5(☎055-583-4927)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수질-48호
6. 등록일자：2006년8 월4 일
⊙오현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오현초등학교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회계직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9 일
오현초등학교장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189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사용개시일:2006년 8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직인 등록조서                          오현초등학교장인      오현초등학교운영위원
                                                 회위원장인
 오현초등학교장인       오현초등학교운영위원
                회위원장인




                                   오현초등학교분임징수    오현초등학교분임경리
 오현초등학교분임징수     오현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관인
 관인             관인




                                   오현초등학교물품관리    오현초등학교발전기금
 오현초등학교물품관리     오현초등학교발전기금
                                   관인            회계경리관인
 관인             회계경리관인




 오현초등학교수입금출     오현초등학교세입세출
                                   오현초등학교수입금출    오현초등학교세입세출
 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오현초등학교회계출납     오현초등학교일상경비
 원인             출납원인               오현초등학교회계출납    오현초등학교일상경비
                                   원인            출납원인




 오현초등학교물품출납     오현초등학교발전기금
 원인             출납원인               오현초등학교물품출납    오현초등학교발전기금
                                   원인            출납원인




                             190
제16313호                            관                  보            2006. 8. 9. (수요일)

    the Convention;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80호
  (g)Other information or documents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optional);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
  (h)Page number.                                         협약 개정
 (2)The Model Reconciliation Form(MRF)            1975년TIR 협약에 대한 개정안
  contained in the Appendix may be                2005년10월 7 일 TIR 운영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addressed to Customs authorities by             부속서6, 해설서 0.6.2 bis
  national       associations   or   by     an    기존 까르네 협약의 해설서 0.6.2 bis를 0.6.2
  international organization:                     bis-1이 되도록 재지정한다.
  (a)in case of discrepancies between the         까르네 협약의 제 6.2 조bis에 새 해설서 0.6.2
    data transmitted and those on the             bis-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counterfoils in the used TIR Carnet; or           “0.6.2 bis-2
  (b)in case no data have been transmitted            제 6.2 bis에 의하여 부여되는 인증은 국제연합
    whereas the used TIR Carnet has been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국제기구간 서면협
    returned to the national association.             정에 반영된다. 이 협정은 국제기구가 협약의 관
  Customs authorities shall reply to the              계규정을 충족시키고 협약의 체약당사자의 관할
  reconciliation requests if possible by              권을 존중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TIR 이사회
  returning the duly filled-in MRF as soon            의 요청을 준수한다.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as possible.                                        국제기구는 체약당사자가 인증에 의해 부가된
 (3)Customs authorities and national                  책임을 수락함을 확인한다. 또한 협정은 TIR 까
  guaranteeing associations shall conclude            르네의 중앙집중 인쇄와 배포가 위에 언급한 국
  an agreement, in line with national law,            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속서 8, 제
  covering the above data exchange.                   10조(b)항에 명시된 국제기구의 책임에도 적용
 (4)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give          된다. 이 협정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Customs authorities access to the                   다.”

  database of terminated TIR Carnets and          부속서 6, 해설서 8.10 (b)

  to the database of invalidated TIR              TIR 협약의 부속서 8, 제10조(b)항에 새 설명서

  Carnets.                                        8.10(b)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8.10(b)

 2005년10월 7 일 제39차 TIR 협약 운영위원회                       협정은 설명서에서 TIR 까르네의 중앙집중인쇄
에서 채택되고, 2006년 8 월12일 대한민국에 대하                        와 배포가 위에 언급한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
여 발효하는“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지는 경우에 제6.2bis가 동 조 (b)항에 명시된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개정안”                            국제기구의 책임에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을 이에 고시합니다.                                       AMENDMENT PROPOSAL TO THE TIR
    2006년 8 월 9 일                                 CONVENTION, 1975,
                     외교통상부장관                      Adopted by the TIR Administrative Committee

                                                 10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6-39호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축산법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                2006년 8 월10일
항의 규정에 의거「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을                               농림부장관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구        분 품                             목 신        고          기            관
수        출 한우종우, 한우정액, 한우수정란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수        입 종우, 종돈, 종우 및 종돈으로부터 생산된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액·난자 및 수정란
수        입 종계, 종계로부터 생산된 종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부     칙                              상호 연결하는 함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세대단자함“이라 함은 세대내에 인입되는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통신선로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배선을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처리된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것으로 본다.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③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고시(농림수산부                31.“세대내 성형배선”(이하“성형배선”
                                                              이라 한
 고시 제199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다)이라 함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
                                          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직렬단자로 직접 배
⊙정보통신부고시제2006-33호                         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제19조제2항 중“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          치하여야 한다”를“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장치함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3          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
호, 2004.11.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6년 8 월10일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
                정보통신부장관                  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일부                  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제1항 중“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의 옥외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에”를“인입구 부근에”로 하고, 동조제3항 중“접
같이 개정한다.                             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
제명“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을“유선              에 대한 기술기준”을“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제2조제1항에 제29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한다.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29.“장치함“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          제21조 중“방송법”을 각각“「방송법」”으로 한다.
    한 기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 종단하여          제1조, 제2조제1항제9호, 제18조 중“주택건설기

                                    28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89호                              (제9조, 제10조)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                 라. 자동차안전도평가와 무관한 부품인증 시험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안전도평                      항목을 삭제(제4장 및 제16조)⇒자동차자기인

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증요령등에관한규정(건교부고시)에 포함.

285호, 2005. 9.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마. 기타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정·고시합니다.                                        미비점 개선보완(제명, 제7조, 제8조의4, 제

      2006년 8 월10일                              13조, 제14조)

                    건설교통부장관             4. 기 타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9호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의 주행전복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행자                    및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사고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                   go.kr)→자료실→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에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및 평가방                  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법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09호
2. 주요내용                                          토지세목고시

 가. 자동차안전도 평가시험 항목을 확대(주행전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24호(’
                                                               04. 9.11.) 및

     복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하고 이에 대한           제2005-338호(’
                                                   05.11. 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

     시험 및 평가방법 규정하며, 평가시험 항목별           된 전주-남원간 고속도로 전주JCT구간에 편입되

     대상자동차를 구체화함(제2조 및 제3조, 제5          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5, 별표 7)       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보행자 안전성 평가시험은 2007년 1 월 1 일       같이 고시합니다.

      부터 시행                                      2006년 8 월10일
 나. 주행전복 안전성 재시험 요건 추가 및 성능                                   건설교통부장관
     시험대행자의 시험결과와 제작사 자체시험 결            1. 사업명:전주-남원간 고속도로 전주JCT구간
     과가 다른 경우 재시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                건설공사
     (제6조, 별표 1).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다. 평가시험 항목 추가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              3. 노선명:전주-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7호
     가자문위원회위원 증원 및 성능시험대행자가                 선)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사항 추가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완주 용진 용흥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고
 1       240        답   432    432 강        창     영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산20-1 280
        (240)                                        흑표@ 나-305
 2       239        전   504    504 유        일     광 완주 용진 용흥 280                  281
        (239)

                                       36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교육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①영 제14조
제4조(채널사용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제38조제1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항제4호에 따른 대역외 하향 채널과 대역내 채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는 별표
 널이 중복되는 70㎒ 내지 130㎒ 대역은 종합유          1과 같다.
 선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감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보통신부고시제2006-34호                     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③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률] 제1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서류를 확인하여 감리교육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우 해당 교육을 면제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2006년 8 월10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④감리 교육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의 전부를 면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제받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면제확인
   관한 고시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 적) 이 고시는「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       제4조(계속교육) ①영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
                         이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
 라 한다) 제14조,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보통        호와 같다.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정보처리경력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인정 방법,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 자격의 종류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등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②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감리교육”이라 함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
                       이라              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 교육기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감리업무            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의 수행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감리이론 과목            2.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과 감리실습 과목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으로서 감리 교
 2.“감리이론 과목”이라 함은 제1호의 감리교육            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3.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 과목을 말하며,“감리실습 과목”이라 함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감리 교육기
  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            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리 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제5조(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 ①「정보시스템의
  과목을 말한다.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감리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 제15조제2항에          (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감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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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교부신청서          1. 정보통신기술사
 2. 증명사진 2매                          2. 한국전산원의『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정서』
                                                            자
 3. 별표 2에 따른 자격증명서류                   격을 취득한 자
 4. 별표 2에 따른 경력증명서류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국가공인 정보보호전
 5.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다만, 감         문가(SIS)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
  리교육의 전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3조제4항에            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따른 교육면제확인서)                        4.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②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라 감리교육 면제 여부를 확인받거나 감리교육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을 이수한 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관할 체신청           Auditor) 정식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요건 충족 여            다)
 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는 별표 2의 경력증명       제8조(감리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등) ①영 별표
 서류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요건             3의 비고 1에서“감리경력”이라 함은 별표 4의
 충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6조(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①영 별         ②감리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표 2의 비고 2에서“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          따라 관련 서류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야 한다.
 ②별표 3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기간           ③감리 발주기관 또는 감리법인으로 부터 감리
 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본
 1.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업무 경력의 내용이 별          인의 감리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
  표 3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 경력기간을           른 증빙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전체 경력기간에 합산한            ④관할 체신청장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준 해
  다.                                 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
 2. 동일한 기간 중에 수행한 경력은 중복하여 인         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하지 아니하며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제9조(종전감리인에 대한 감리원증 교부 등) ①영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고자
 ③경력 확인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하는 종전감리인은 별표 5에 따른 서류를 2007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재직여부와 담           년 6 월30일까지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당업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          한다.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전감리인의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는
 ④관할 체신청장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준 해             제3조에 따른다.
 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            ③종전감리인의 감리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은 제8조에 따른다.
제7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영 별표 2의 비          부     칙
 고 3에서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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