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0호                                     2001. 7. 13. (금요일)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3. 유지 관리비
              -시설설치비:23,796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5,078,706천원/년
             마. 예상원인자범위
                                              ○Bs:업소별월간비용부담금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         ○M:월간유지관리비=(직접경비+간접경비)
                처리구역내의사업자로서발생오·폐수를폐            -직접경비:사업소 운씁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
                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업체              서회계관련규정에의거비용계정으로회계처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리된금액
              -재원조달방법
                                               -간접경비:직접경비×0.1
                ·국고49.4%(11,753백만원), 
                                              ○BLi:비용부감 눀상자 중 폐수배출업자의 유입
                ·원인자부담50.6%(12,043백만원)
                                               처리승인된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월의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승인된배출오염부
             가. 열람장소:양주군 지역경제과(031-820-        하량을초과할경우에는실제배출오염부하량
              2283)                            BLi=(BODi+CODi+SSi)×Qi
             나. 열람기간:30일이상                    ○ｆ(Li):비용부담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
           〔붙 임〕
                                               폐수의오염부하량으로서유량및농도에눀한
                     원인자별비용부담산출기준
                                               누진계수를곱하여산출
            1. 시설 설치비
                     BLi
             As=(P×R)
                     BLs
                                               ·Qi:비용부담눀상자의오·폐수배출량
             ○As:업소별시설설치비부담금
                                               ·BODi, CODi, SSi:비용부담 눀상자의 BOD,
             ○P:처리시설소요비용
                                                COD, SS 농도
             ○R :물가상승율
                                               ·a, b, c, d: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생략)
              R=해당년월의물가지수÷준공년월의물가지수
             ○BLs:시설설계기준유입오염부하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75호
             ○BLi:원인자의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하천정비시행계획
              BLi=(BOD+COD+SS)×유량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정비시행계획
            2. 시설 재투자적립금
                                            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이를고시합니다.
                       Ki    Li)
                                                2001년7 월13일
             E=(F×R)×(0.3  +0.7 
                       Kt        Lt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업소별시설투자적립금부담액
                                            1. 하천공사의명칭:곡릉천중류개수공사
             ○F:월간처리시설소요예상비용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F=총공사금액×2/1,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씁동〜파주시조리면등
             ○R:물가상승율
                                               원리일원
              R=부과전년도물가지수÷준공년도물가지수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Kt:전체업소부지면적
                                              -목 적:홍수로부터농경지및인가보호
             ○Ki:개별업소부지면적
                                              -개 요:제방연장9.1㎞, 호안연장8.9㎞
             ○Lt: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기준적용)
                                              -명 칭:서울지방국토관리청
             ○Li: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적용)
                                              -주 소:서울특별시중구정동28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