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2.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 관리소 전 업무2과 ( 061-330-6832,
             궁                               파              파               ☎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 및 이사로               폐지 하는 전 법령위반 무 국에   송달되         못       파               선

대하여 행정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

     2014년 7월 31일
                강 전 관리소장릉   파

1. 근 거 법 령 : 전 법 제72조 제2항
                    파

2. 법령위반사항 : 전 사용 체    파     료       납

3. 분 내 용 : 신고 지
 처                      폐

4. 분 일 자 : 2014. 6. 30.자
 처

5. 대상 무 국 : 임 참조
             선    붙

6. 참 고 사 항
  가. 하 서는 무 국 개 등 행정절차 이 무 국을 법 용할 경우 전 법 제84조에 의
         귀   께        선     설                없          선       불       운                   파

    거 이 분을 받게 니다.
         불    익 처               됩

  나.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 전 관리소 방 신서비스과( 033-660-2874)로 문의하시
              궁                         릉    파              송통                  ☎

    기 바랍니다.
[붙 임 ]

                               대상 무 국(무 국 신고 지)
                                             선          선        폐


    시 자명 설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반 사유                                      송

               94-2008-41-0000665 동 원주101호  양


  동 메이저(주) 94-2008-41-0000666
     양
               94-2008-41-0000667
                                  동 원주102호
                                  동  원주103호
                                            서울시 종로구 종로34,
                                            양

                                                알 빌딩 6       이사감
     건설 부문 94-2008-41-0000668 동 원주104호      양

                                            양 (서 동 70번지)
                                                                            파
                                                                            린
                                                                                    층



               94-2008-41-0000669 동 원주105호  양

               94-2013-41-0000358 지 101호승    삼척

               94-2013-41-0000359 지 102호 강원도 시 사대1길 16, 2
                                        승    삼척                         삼척                   층
 승  지 (주) 94-2013-41-0000360 지 103호
         건설                             승    삼척   2호           업                                      폐

               94-2013-41-0000361 지 104호승    ( 동 5-21번지)
                                             삼척                         남양

               94-2013-41-0000362 지 105호승    삼척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4-233호
             나주 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변경 결정 계획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 관 대지 해제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
                                        계선          통                                       계획

일부해제)변경결정 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건               『                                                       』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                   본                             군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17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수진 1996.01.2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4 2008.12.02 외국국적
                                                     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동호 1993.09.0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3-28  2008.08.26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91.10.1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3-28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점악 1935.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11      2007.10.18 외국국적취득
양지은 1977.06.14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68 2014.06.10 외국국적취득
강현숙 1963.06.0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4        2014.04.04 외국국적취득
안수경 1973.09.06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5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유천형 1955.03.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7         2006.03.27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6.03.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7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정시경 1955.03.25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142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이란주 1969.01.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54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이효경 1997.0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54        2012.11.15 외국국적취득
권정란 1967.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4-27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주열 1968.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4-27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55.07.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3-59 2012.01.03 외국국적취득
정경문 1991.09.22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3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서경화 1967.11.2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918      2014.03.10 외국국적취득
구가회 1996.09.0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918      2014.03.10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36.06.02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357    1996.08.02 외국국적취득
박수경 1973.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78-30 2012.08.08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66.10.0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817-1 1995.08.15 외국국적취득
김재필 1988.05.02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374 2008.04.22 외국국적취득
전유나 1993.01.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92-45 2013.01.04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7.03.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92-45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전승원 1995.12.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92-45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최지나 1982.12.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81 2001.11.08 외국국적취득
신영인 1958.03.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16-7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신문철 1958.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42-10 2006.09.12 외국국적취득
최라윤 1974.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7-22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장근순 1941.02.14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34 1999.07.12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67.11.19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57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이신혁 1995.04.07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57 2014.06.02 외국국적취득
                               55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5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진
1996.01.27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284
2008.12.02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호
1993.09.04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동3-28
2008.08.26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91.10.11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동3-28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점악
1935.12.25
여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11
2007.10.18 외국국적취득
양지은
1977.06.14
여
미
국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차평리68
2014.06.10 외국국적취득
강현숙
1963.06.09
여
미
국경기도의정부시산곡동394
2014.04.04 외국국적취득
안수경
1973.09.06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남동구운연동45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유천형
1955.03.17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17
2006.03.27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6.03.07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17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정시경
1955.03.25
남
캐
나
다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중리142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이란주
1969.01.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공주시산성동54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이효경
1997.02.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공주시산성동54
2012.11.15 외국국적취득
권정란
1967.01.14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4-27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주열
1968.10.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4-27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55.07.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13-59
2012.01.03 외국국적취득
정경문
1991.09.22
여
캐
나
다경기도화성시서신면궁평리63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서경화
1967.11.23
여
캐
나
다경상남도사천시죽림동918
2014.03.10 외국국적취득
구가회
1996.09.04
여
캐
나
다경상남도사천시죽림동918
2014.03.10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36.06.02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개사동357
1996.08.02 외국국적취득
박수경
1973.01.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78-30
2012.08.08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66.10.06
여
미
국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817-1
1995.08.15 외국국적취득
김재필
1988.05.02
남
캐
나
다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단평리374
2008.04.22 외국국적취득
전유나
1993.01.1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92-45
2013.01.04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7.03.1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92-45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전승원
1995.12.2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92-45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최지나
1982.12.3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660-81
2001.11.08 외국국적취득
신영인
1958.03.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516-7
2007.07.05 외국국적취득
신문철
1958.10.09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동42-10
2006.09.12 외국국적취득
최라윤
1974.09.19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307-22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장근순
1941.02.14
남
미
국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지석리34
1999.07.12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67.11.19
여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평리57
2014.05.15 외국국적취득
이신혁
1995.04.07
남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평리57
2014.06.02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7월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7월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7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 및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고시 제2013-28호(2013.2.25.)로 접도구역 고시한 국도5
호선 단양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의 편입토지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
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84-3
               -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86-11
              ◦ 국도5호선 단양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국도5호선 단양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의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84-3
               -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86-11
   접도구역 ◦       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안에서의  단, 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8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02호
(2014.04.02.)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
지의 세목을 변경(추가)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삽교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1 당진 합덕 신흥 340-228 제 579 340-228 579 국유지 건설부
 2 당진 합덕 신흥 340-225 제 410 340-225 410 국유지 건설부
 3 당진 합덕 신흥 352-201 천 187 352-201 187 국유지 충청남도
 4 당진 합덕 신흥 352-168 제 7 352-168 7     국유지 충청남도
 5 당진 합덕 신흥 352-166 제 460 352-166 460 국유지 건설부
                              58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5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1
단양매포영천
286-11
도
1,523
1,523
321
-
321
국(건설부)
2
단양매포영천
286-12
도
1,688
1,688
653
-
653
국(건설부)
3
단양매포영천
286-16
전
2,150
2,150
2,150
-
2,150
국(국토해양부)
4
단양매포영천
286-13
도
2,140
2,140
761
-
761
국(건설부)
5
단양매포영천
286-14
도
192
192
192
-
192
국(건설부)
6
단양매포영천
285-1
도
81
81
81
-
81
이동일
강원도영월군
북면덕상리
1914년(01)사정
7
단양매포영천
285
묘
111
111
111
-
111
이동일
강원도영월군
북면덕상리
1914년(01)사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호(2013.2.2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호선단양이동식검문소신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및추가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도로구
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
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7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5호선
(마산～중강진)
시점: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84-3부터
종점: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86-11까지
0.34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국도5호선
단양이동식검문소
신설공사의사업기간
변경및추가편입용지
발생으로편입면적
조정
변경
구역
시점: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84-3부터
종점: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86-11까지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 6. ～2014. 5.(720일)
- (변경)
2012. 6. ～2015. 3.(7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4)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토지세목조서)과같음
국도5호선단양이동식검문소신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
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5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8
단양매포영천
458
도
157
157
157
-
157
국(건설부)
9
단양매포영천
286-7
도
109
109
109
-
109
국(건설부)
10
단양매포영천
471-2
구
685
639
285
-감) 46
239
국(농림수산부)
11
단양매포영천
470-3
구
774
718
229
증) 5
234
국(농림수산부)
12
단양매포영천
275-5
답
177
177
177
-
177
국(국토해양부)
13
단양매포영천
275-4
도
161
161
161
-
161
국(건설부)
14
단양매포영천
275-2
제
19
19
3
-
3
국(건설부)
15
단양매포영천
472-1
구
29
29
7
-
7
국(농림수산부)
16
단양매포영천
284-4
답
61
61
9
-
9
국(건설부)
17
단양매포영천
284-5
제
162
162
2
-
2
충청북도
18
단양매포영천
286-15
도
604
604
387
-
387
국(건설부)
19
단양매포영천
275-1
답
73
73
73
-
73
충청북도
20
단양매포영천
472
구
108
108
104
-
104
국(농림수산부)
21
단양매포영천
284
답
214
214
193
-
193
충청북도
22
단양매포영천
284-1
도
495
495
388
-
388
국(건설부)
23
단양매포영천
284-2
도
531
531
422
-
422
국(건설부)
24
단양매포영천
284-3
도
508
508
37
-
37
국(건설부)
25
단양매포영천
284-6
제
211
211
6
-
6
충청북도
26
단양매포영천
286-4
도
742
742
331
증) 268
599
국(건설부)
27
단양매포영천
471
구
974
441
201
-감) 126
75
국(농림수산부)
28
단양매포영천
273-10
도
376
376
34
증) 342
376
국(건설부)
29
단양매포영천
275-3
제
628
628
1
-
1
충청북도
30
단양매포영천
산55-5
임
113
113
113
-
113
국(국토해양부)
31
단양매포영천
산55-3
도
438
438
44
-
44
국(건설부)
32
단양매포영천
470
구
1,131
633
175
-감) 66
109
국(농림수산부)
33
단양매포영천
470-4
구
-
498
-
증) 498
498
국(농림수산부)
34
단양매포영천
470-5
구
-
56
-
증) 56
56
국(농림수산부)
35
단양매포영천
471-4
구
-
46
-
증) 46
46
국(농림수산부)
36
단양매포영천
273-11
전
-
11
-
증) 11
11
최용환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43
37
단양매포영천
286-10
도
93
-
증) 114
114
국(건설부)
38
단양매포영천
270
도
2,082
-
증) 123
123
국(건설부)
39
단양매포영천
272-8
전
-
2
-
증) 2
2
최용환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42
40
단양매포영천
272-9
답
-
6
-
증) 6
6
충청북도
41
단양매포영천
273-13
전
-
74
-
증) 74
74
최용환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43
42
단양매포영천
273-12
전
-
13
-
증) 13
13
충청북도
43
단양매포영천
273-14
답
-
11
-
증) 11
11
충청북도
44
단양매포영천
274-11
전
-
141
-
증) 141
141
최용환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43
45
단양매포영천
274-13
전
-
28
-
증) 28
28
이종혁
단양군매포읍
영천리286
46
단양매포영천
274-12
답
-
106
-
증) 106
106
국(국토교통부)
47
단양매포영천
274-14
답
-
14
-
증) 14
14
이영식
단양군매포읍
단양로1864
48
단양매포영천
274-2
답
-
201
-
증) 57
57
국(국토교통부)
49
단양매포영천
275
답
-
204
-
증) 30
30
국(국토해양부)
50
단양매포영천
471-3
구
-
533
-
증) 533
533
국(농림수산부)
계
17,365
20,351
7,917 증) 2240 10,157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822-6 822-28 답 194    김복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변경
                        김순임     청계리 596
  822-5 822-28 답 204    김복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당초
                        김순임     청계리 596
  822-5 822-27 답 204    김복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변경
                        김순임     청계리 596
 822-19 822-19 수 164     국      국토교통부
  822-4 822-27 답 92     이순덕   광주 북구 중흥동                        당초
                                 363-75
  822-4 822-26 답 92     이순덕   광주 북구 중흥동                        변경
                                 363-75
 822-18 822-18 수 139     국      국토교통부
  822-3 822-26 답 114    정을영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당초
                                 501-13
  822-3 822-25 답 114    정을영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변경
                                 501-13
 822-17 822-17 수 192     국      국토교통부
 822-24 822-24 답 69      국      국토교통부
137-220 137-220 구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802-2 802-8 구 10       국      기획재정부
  660-6 660-6 수 82       국      국토교통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점 등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WGS - 84) 등 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홍원형 2014. 항해 준영구 / 우현
궁항항등표 NE 12635° 35' 52.2" Fl R 4s 15 8 콘크리트조,
              ° 28' 22.5"                        7.22 원조 이동없음 표지
                                            16
                                           황흑황
위도정금도 N 35° 37' 03.6" Q (9) W 13 8          원형 2014. 항해 준영구 / 서방위
  등표 E 126° 17' 17.2" 15s                 콘크리트조, 7.24 원조 이동없음 표지
                                            12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71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527 당진 우강 신촌 874 유 859,092 874 11,558 국유지
528 당진 우강 신촌 107-121 제 345 107-121 20   국유지 건설부
529 당진 우강 신촌 689-1 도 12,070 689-6 3,518 국유지 농림수산부
530 당진 우강 내경 347-66 도 30 347-76 12      국유지 농림수산부
531 당진 우강 내경 347-56 도 2,069 347-75 77   국유지 농림수산부
532 당진 우강 내경 158-4 답 316 158-6 4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고시된 익산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4-140(2014.07.1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무안군 삼향읍 무안군 청계면 0.78
                              지산리 403-2도 청계리 657-3도       -   국도1호선 무안
                                                              청계교 노후교량
        일반                     무안군 삼 향읍
  변경 국도 국도1호선 지산리 403-2도 청계리 657-3도 0.78  무안군  청계면        -   개축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16. ~ 2016. 12. 1.(변경없음)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1)
4. 사업명 : 국도1호선 무안 청계교 노후교량 개축공사(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포함)의 세목조서 : 붙임(변경)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403-13 403-13 수 199 국                    국토교통부
  404-1 404-1 수 34 국                      국토교통부
 1117-6 1117-9 구 5               국       농림축산식품부
                                           69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823-35 823-35 수 38     국      국토교통부
 823-11 823-49 답 17 노승자 전남청계리   무안군 청계면
                                      566
 823-34 823-34 수 33     국      국토교통부
 823-10 823-48 답 46 전주이
                      근룡공파
                          씨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116
 823-33 823-33 수 46     국      국토교통부
  823-9 823-47 답 54 김종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267
 823-32 823-32 수 52     국      국토교통부
  823-8 823-46 답 69 최영숙 전남 목포시   964-37
                                       용당동
 823-31 823-31 수 46     국      국토교통부
  823-7 823-45 답 82 김몽용 전남영산로   무안군 청계면 목포원예농 전남 목포시 근저당,
                                     1457 업협동조합 영산로 575 지상권
 823-30 823-30 수 36     국      국토교통부
                            경북 영천시 야사동
  823-6 823-44 답 90 성영석      120 주공아파트
                                316-1501
 823-29 823-29 수 22     국      국토교통부
  823-5 823-43 답 72 조옥금 전남청계리   무안군 청계면
                                      589
 823-28 823-28 수 14     국      국토교통부
                     나주정씨부
  823-4 823-42 답 48 사공파대표 전남봉무안군 명리
                                       몽탄면
                                      417
                       정을갑
 823-27 823-27 수 13     국      국토교통부
  823-3 823-41 답 44 조성자 전남청계리   무안군 청계면
                                      658
 823-26 823-26 수 26     국      국토교통부
  823-2 823-40 답 98 정명심 전남청계리   무안군 청계면
                                      448
 823-25 823-25 수 29     국      국토교통부
  823-1 823-39 답 182 임찬택 전남    목포시 상동 883
                            동아아파트 106-1101
  837-6 837-12 구 73     국      기획재정부
  834-5 834-5 도 121 국          국토교통부
  822-7 822-30 답 61 김   복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당초
                       김순임     청계리 596
  822-7 822-29 답 61 김   복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변경
                       김순임     청계리 596
 822-21 822-21 수 24     국      국토교통부
 822-20 822-20 수 84     국      국토교통부
  822-6 822-29 답 194 김  복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당초
                       김순임     청계리 596
                                 70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21442호               (주)위너스터디
       2               제021718호                 (주)이스피노
       3               제021424호              (주)코아아이에스
       4               제016434호               이유에스티(주)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위너스터디는 18회에 걸쳐 4,320,740원, ㈜이스피노는 14회에 걸쳐 1,514,750원, ㈜코아아이에스
    는 15회에 걸쳐 5,380,590원, 이유에스티㈜는 10회에 걸쳐 2,342,070원을 체납함에 따라 [동작구
    청]과 [송파구청]에서 면허부여기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
    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2014. 7. 25.)
  o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신
    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4. 7.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ISO13400-3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진단 통신 (DoIP) ―
                   제3부: IEEE 802.3 기반의 유선 인터페이스            표준안
  제정 KSRISO13400-2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통신 (DoIP) ― 제2부: 표준안
                   전송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
  제정 KSRISO13400-1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 (DoIP) ―
                   제1부: 일반 정보와 유즈케이스 정의                    표준안
  제정 KSR4091 도로       차량 —모터사이클 및 모페드 —제어계, 지시계 및 자동 표준안
                   표시계에 대한 기호
  제정 KSR1201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R1181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인버터 구동형 전동기의 발전 효율 표준안
                   측정 방법
                                     72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2. 제정 사유
  2011년 ISO표준 제정에 따른 국내표준 부합화
  2011년 ISO표준 제정에 따른 국내표준 부합화
  2011년 ISO표준 제정에 따른 국내표준 부합화
  국제표준부합화 및 유사표준 통폐합에 따른 제정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배터리시스템의 안전 보호 및 차단기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배터리 관
  리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필요
  전기자동차의 인버터 구동형 전동기의 동적 특성 및 차량에서 회쟁제동을 구현하는 것을 가정한
  전동기 시스템의 발전 효율 측정방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KSRISO13400-3 등 6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5035    액화 석유 가스 자동차용 가스 누설 경보기     표준
   폐지      KSRISO6727 2륜 자동차 - 제어, 표시 및 경보 장치류의 기호  표준
   폐지      KSRISO4129 모페드-제어, 표시 및 경보 장치류의 식별 기호    표준
2. 폐지 사유
  관련업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므로 이에 폐지함.
  유사표준 통폐합에 따른 폐지
  유사표준 통폐합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RISO6727 등 3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73
제18318호              관        보        2014. 7. 3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11565 도로 차량 ― 점화 플러그 ― 시험 방법 및 요구 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11565 등 1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관련 법규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된「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효율적인 신고와 관리․감독을 위하
  여 신고접수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대상자를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로 한정하되, 웹하드, 인터넷쇼핑몰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유포․경유지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침해사고 또는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방법 및 절차(안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침해사고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구성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자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사항(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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