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 일반 배 영업 택시에 대한 다 한 운임제 시행
                회                            양



ㅇ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다 한 운송서비스가 성화 수 도록 거리․시간 산제 외에 시간제,
                                       양                         활        될       있                          병



  구간제, 정제 등 도   협
                        *
                                 입


 * 택시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기준 마련 가능
ㅇ    시간 공급 증대 및 수요 축을 통한 승차거부 문제 해 을 위해
    심야                                       증시간대별 다 한
                                             감                                        결               심야     할                     양



  운임 증률 적용 토할               검



                   시 : 시간 증요금 개편 토       <   예           심야      할                    검       >



        구분               행             개선안( 시)       현                                                  예


        증시간 할       24시~04시    21시~24시         24시~06시
      증률( 일)할       평  20         20              30     %                            %                                  %


   증률(일요일․공 일)
    할                  20   휴     30              40     %                            %                                  %



ㅇ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 반영 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택시 운임을 2년마다 조정(
                                             때               되                                                                     현재



  3~4년 )하도록 유도
            *




*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추이 : ’95년부터 ’13년까지 5회 인상(평균 3.7년 소요)
3.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기도                    앱   미터              입



□ 호출 → 요금 산정 → 자동 제 지 통합서비스(One-T h, One-Pa )가 가 하도록
    앱                                            결       까                        ouc                   ss           능             앱   미



    터기도 토       입   검



 ㅇ 택시 분 O2O 스타트업의 수 모 이 수 으 , 자본 스타트업 성화, 일자리 창출
    앱               야                                익       델   될        있   며   저                          활



    및 관 성화 기대
            광   활


 * 예) 자녀가 언제 어디서든 부모가 등록한 카드를 가지고 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의 탑승정보를 부모에게
      통보하여 안전성 향상
□ 다 , 기 기계
        만    기와의 행사용에 따른 요금차이 민원 등 문제가 을 수 으 로 사전
                존       식       미터               병                                                       있           있       므



   스트 등 면 한 토 추진
    테               밀       검        후


 * 기계식 미터기 : 택시 바퀴 회전수로 거리․속도를 측정 → 요금산정
 * 앱 미터기 : GPS로 거리․속도를 측정 → 요금산정 (고급택시에서 이미 활용 중)
나. 환경 차량 도 및 연 다 화 지
    친                   입            료       양           속



☐ 전기차(E )를  의 성장산업 일환으로 전 적 지원 중인 선진국과 같이 전기택시 시범운
                V       미래        녹색                                  략



  영 및 운행확대 방안 강구
 * 전기자동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환경부, 지자체) 및 세제혜택 활용
☐   택시 연 가 LPG로 단일화 어 LPG 가격상승에 따른 리스 가
                료                            되                                            크       크므    로 연 다 화를 위해
                                                                                                                 료       양



    CNG 개조 등 지 추진           속


 * CNG 차량 전환 개조비용 국토부 지원(‘16 ~ ’20, 5년간 7억 지원)
      구분                                                 연차별 소요 원(국비, 단위 원)
                                                                          재                       억


                                 계                   16
                                                     ‘        17      18
                                                                      ‘     19        ‘                  ‘                   20
                                                                                                                             ‘


    CNG 택시
     개조지원                        7.0                 1.4      1.4    1.4    1.4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