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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 제2025-1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수립ㆍ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가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의 행정직
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통일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변화하는 통일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
정(4급 또는 5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료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5
년 4월 19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
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5-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
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
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
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4급 1명 및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2명(6급 2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
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86-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크린에너지
나.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소수력 발전 보수 [역T형옹벽(H=3.0m, L=22.0m), 토사게이트 가물막이
(5.0m x 5.0m) 1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1115-20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3,840.0㎡
           (일시)1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 2021.04.18. ~ 2026.04.17.
                        (일시) 2025.01.31. ~ 2025.03.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91-2번지선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1115-20번지 등 2필지
점용
면적
(영구)3,840.0㎡
(영구)3,840.0㎡
(일시)100.0㎡
점용
기간
(영구) 2021.04.18. ~ 2026.04.17.
(영구) 2021.04.18. ~ 2026.04.17.
(일시) 2025.01.31. ~ 2025.03.31.
공작물
발전 용수 사용에 따른 공작물
ㅇ 기존 발전 용수 사용에 따른 공작물
ㅇ 소수력 발전 보수  [역T형옹벽
(H=3.0m, L=22.0m), 토사게이트 가
물막이(5.0m x 5.0m) 1개]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축산과학원
기광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김승희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박회만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명철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최용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점화
녹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김학수
옥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배종하
옥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이상문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이숙향
옥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희석
옥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명환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하대종
옥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홍승철
옥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김경호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김창국
근정포장
농촌진흥청
김효숙
근정포장
농촌진흥청
박혜숙
근정포장
국립축산과학원
이재돈
근정포장
국립식량과학원
이점식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이주희
근정포장
농촌진흥청
조경은
근정포장
국립축산과학원
박응우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년 02월 07일~2025년 02월 23일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태*
88루0970*
751229-1*
*****
500,000
제주도제주시
선사로2길*****
고지서
전송
이사불명
2
김광*
광주89사245*
680325-1*
*****
500,000
경기도화성시
삼성1로*****
고지서
전송
보관기간
경과
3
정승*
전남98사965*
820204-1*
*****
50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목련로*****
고지서
전송
폐문부재
4
정승*
전남98사965*
820204-1*
*****
70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목련로*****
고지서
전송
폐문부재
5
이진*
전남90바168*
740517-1*
*****
800,000
광주광역시북구
황계로*****
고지서
전송
폐문부재
6
함병*
안천99아429*
730222-1*
*****
3,000,000
전북전주시
완산구효동*****
고지서
전송
폐문부재
7
이종*
대전87아924*
541002-1*
*****
500,000
충청남도예산군
오가면*****
고지서
전송
폐문부재
◉교육부공고제2025-3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며, 교육개혁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교육부 소속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 1명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 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nicemj@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21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해
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국 해외생산시설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
에 신규 국가어업지도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
수산과학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1
명, 4․5급 3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minho0430@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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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고 제2025-0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
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국
세청 소속기관인 세무서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293)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293)하며,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명(5급 6명)
을 종전의 직급(6급 6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1-4909
 - E-mail : ntshk1108@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9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
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
신의료기관 입원적합성심사 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정
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 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2. 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준
42-2022-70-0000019
707승○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5. 3. 6.(목)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22개 시설자(31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94-2021-71-0000661~667
   호○건설 주식회사                                 호○익산501~507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고폐지
                             (7국)
  제○수산 주식회사          42-2016-70-0000054        701영○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박○진            42-2018-70-0000160        700만○호      전북 군산시 미장10길   허가취소
      장○택            94-2022-70-0000068       ○택남원502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허가취소
      이○선            42-2017-70-0000138        701한○호      전북 김제시 진봉면     허가취소
      정○헌            42-2021-70-0000068        700해○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강○식            42-2017-70-0000083       700성○2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허가취소
      나○태            94-2023-71-0000652       ○태전주501      전주시 완산구 중산9길   신고폐지
      장○호            42-2019-70-0000143        708해○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이○봉            42-2019-70-0000157        700선○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이○숙            42-2021-70-0000075        700화○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박○훈            42-2020-70-0000080        703금○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이○기            41-2022-70-0000006        702태○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1998-30-0000077        705금○호
      김○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2019-70-0000056        700○길호
      남○봉            42-2013-50-0000039       700남○피싱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문○수            42-2019-70-0000080        700헤○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2018-70-0000101         705남○호
      남○수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2013-70-0000040      701선○도레저호
      윤○호            42-2005-70-0000079         715금○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이○용            42-1998-30-0000304        601남○호      전북 군산시 미룡로     허가취소
      정○만            42-2000-70-0000031        704승○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2015-70-0000001        701태○호
      정○석                                                  전북 군산시 풍전4길    허가취소
                     42-2012-70-0000045        700태○호
      최○석            94-2010-71-0000997       ○석전주502호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신고폐지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5.3.6.)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2호
　「항공안전법」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이유로 3차 반송되
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 (서식)의견제출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신 후, '25.7.21(금)까지 서면 및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 항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
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확정·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우편: broa@korea.kr, 우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부산지방항공청 항공
안전과 항공레저안전 담당자, 팩스: 051-974-1219)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금액(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자
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서
류를 의견과 함께 제출하실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위반한법령
김성근
1964.**.**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소성로***호
1,200,000원
「항공안전법」제129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자
5. 미성년자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7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기구 2국(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5
개과(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경제과, 광역교통도로과, 광역환승과) 및 정원 40명(고위
나급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
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45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
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과태료 대상자

    소유자명                   법인번호                      주   소

   주식회사 에*             1101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부과원인 : 선박검사 미수검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총 부과금액 1,175만원

    선 박 명          부과금액        위반기간                 산정근거

 아일랜드 에프 1호        175만원         35일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2조[별표2]에 따라 위반기
 아일랜드 에프 1호        500만원      360일 초과   간을 10일 초과할 경우 150만원 과태료 외에 매 1

 아일랜드 에프 2호        500만원      360일 초과   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500만원 상한)



4. 안내사항
- 부과된 과태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46)에서
  과태료 납부서를 발급 받아 2025. 4. 11.(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으며, 부과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064-720-2646)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지방 주요도시 거점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개발 기획 업무를 수행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헬리콥터 감항검사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에 철도치안센
터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항공위성서비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정원 1명(6급1)을 
재배치 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
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
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곽명해
        국립생물자원관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센터장               성명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7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소총)
   본인         1974   ⑤ 입영 (임관)일자 : 19941024             ⑥ 전역(해제 )일자 : 19960423
                     ⑦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2005   ① 병역판정검사 생략                        ② 2024. 12. 23. 전시근로역(질병명 비공개 )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김혜련
                                 직급   별정직 고위공무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48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ZIR098×DP-004114-3×NK603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FIS002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Bt11×MZIR098×DP-004114-3×NK603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제2025-4호
2025. 2. 4.
유전자변형미생물
FIS002
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제2025-5호
2025. 2. 4.
2. 승인 조건
ㅇ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청고시 제20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ㆍ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 일부개정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ㆍ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사무소협의회”를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협회”로, 제3호 “사단
법인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를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연구회”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7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1호「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25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간을 변경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시설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ㅇ 전자우편: haaar23@korea.kr
   ㅇ 팩스: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전화 044-203-2657, 팩스 044-203-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