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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7호
「항공법」 제17조의3와 관련 제작공장에 대한 증명 및 절차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8호
「항공법」 제15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문검사기관지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고시(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9호
 「항공법」 제20조와 관련 항공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등의 처리업무와 관련된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
  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0호
 「항공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관련 부품등제작자에
대한 증명 등 업무처리를 규정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부품 등 제작자증명 절차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7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9호
「항공법」 제20조와 관련 항공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등의 처리업무와 관련된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
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0호
「항공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관련 부품등제작자에 
대한 증명 등 업무처리를 규정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부품 등 제작자증명 절차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1호
 「항공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조의2에 따라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
뉴얼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
  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2호
 「항공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8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8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1호
「항공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조의2에 따라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
뉴얼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
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2호
「항공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3호
 「항공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기준

적합증명 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4호
 「항공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에 따라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89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89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3호
「항공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기준
적합증명 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4호
「항공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에 따라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5호
 「항공법」 제20조와 관련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인증서 작성 절차 등 업무처리를 위한 「감항성

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6호
 「항공법」 제20조와 관련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등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

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90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9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5호
「항공법」 제20조와 관련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인증서 작성 절차 등 업무처리를 위한 「감항성
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6호
「항공법」 제20조와 관련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등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
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기술 표준품 형식승인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7호
 「항공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8호
 「항공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

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91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9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7호
「항공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8호
「항공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다음과 같
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9호
 「항공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0호
 「항공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3조에 따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관리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92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9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9호
「항공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0호
「항공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3조에 따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관리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1호
 「항공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2조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
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이설 지원대상(
  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2호
 「항공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7조와 관련하여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
이저 광선의 운영 등을 규정한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레이저광선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93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9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1호
「항공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2조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
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 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이설 지원대상(
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2호
「항공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7조와 관련하여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
이저 광선의 운영 등을 규정한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레이저광선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3호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장애등과 주간

장애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7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공항안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94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9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3호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항공장애등과 주간
장애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관리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7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공항안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9호
 「항공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95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9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9호
「항공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0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3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항공안전
  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1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항공화물 보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화물 보안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화물 보안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96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9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0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3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항공안전
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1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항공화물 보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화물 보안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화물 보안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제17021호                관        보           2009. 6.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2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항공안전 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공안전 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43호
 「항공법」 제49조에 따라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제정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고시로 제정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 5. 31) 규정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항공안전본부고시)」폐지

3. 세부 제정내용

 ○세부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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