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환경부공고제2006-297호
 와 그 이유)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및 대표자 성명)
                                       (2006. 9.)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
                                       고합니다.
 원 기록관리혁신단 제도혁신팀에 문의〔전화
                                               2006년11월14일
 (02)2100-8483~4〕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참조                             환 경 부 장 관
                         2006.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실태
                                                                        (단위:㎎/L)

                  목표수질                BOD                    Cd, As, Pb, CN,
하   천   지     점
                  (등급)     2005평균    2005.9월     2006.9월     Cr+6, Hg, 페놀류

한   강   의     암    Ⅰ         1.2       1.1         1.3         전항목 불검출
        충     주    Ⅰ         1.0       1.0         1.2              “
        팔     당    Ⅰ         1.1       1.2         0.9              “
        노량진        Ⅱ         3.1       1.6         2.5              “
        가     양    Ⅲ         2.9       1.7         2.4              “

        안     동    Ⅰ         0.9       1.1         0.9
낙동강                                                            전항목 불검출
        구     미    Ⅰ         1.9       1.5         1.3
                                                                    “
        고     령    Ⅱ         2.9       2.3         2.3
                                                                    “
        남     지    Ⅱ         3.0       1.9         2.0
                                                                    “
        물     금    Ⅱ         2.6       1.6         1.5
                                                                    “
        구     포    Ⅱ         3.0       1.8         1.5

금   강   옥     천    Ⅰ         0.9       0.9         0.9         전항목 불검출
        대     청    Ⅰ         1.1       1.3         1.3              “
        청     원    Ⅰ         2.4       0.8         1.4              “
        공     주    Ⅱ         2.8       1.4         3.2              “
        부     여    Ⅱ         2.9       1.3         3.5              “

영산강     담     양    Ⅰ         1.5       0.6         0.5         전항목 불검출
·섬진강    우     치    Ⅰ         2.4       1.2         1.4              “
        광     주    Ⅱ         3.5       1.6         1.4              “
        나     주    Ⅱ         5.3       2.4         3.1              “
        무     안    Ⅱ         1.8       1.4         2.2              “
        주     암    Ⅰ         0.9       0.9         1.1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10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3)전자기록의 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물           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등록·분류·편철 및 정리·이관 절차를             (3)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전용
  구체적으로 정함.                         시설 설치, 전담요원 배치 등의 보안대책

라.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             을 마련함.
 (1)공공기관의 장이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4)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관리기준표, 비밀해제 기록물의 정리·공
  기록물의 보존기간의 구분을 영구·준영              개 및 생산현황 통보 방식 등을 정함.
  구·30년·10년·5년·3년·1년으로 변경         아.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확대
  함.                               (1)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와 비공개 기간
 (2)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연장 및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목록
  보존·보존매체 수록·서고관리·이관 및              제공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 함.
  폐기 등의 절차를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구           (2)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영구기록물
  체화 함.                             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운영
 (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보존,          절차를 마련함.
  보존매체 수록, 서고관리, 평가, 기록정보         자.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성 강화
  서비스 등의 절차를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
  구체화함.                             물관리 표준 제·개정, 폐지 절차 및 표준
마.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록매체             의 확산 보급 방안을 정함.
 기준 구체화                            (2)기록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기준 및              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수급
 기록매체·용품 규격을 구체화하고, 각급기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관에 준수의무를 부여함.                    차. 민간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수집
바.기록관리현황 평가제도 도입                   (1)민간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매년 공공기관의             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기록물관리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할 수
 회의 보고를 거쳐 공표하도록 함.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비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2)국가지정기록물 지정·해제 및 위탁보존,
 (1)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과 동시에 보존기           보존상태 점검    등 관리절차를 구체화 함.
  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의 보호           (3)국내외 소재 공공기록물의 수집, 민간기
  기간 변경 시에는 보존기간을 재책정하도             록물 수집에 따른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
  록 함.                           3. 의견제출
 (2)비밀기록물 원본은 생산 후 2년의 범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내에서 처리과에서 보존한 후 기록관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가기록
  고,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일반         원장, 우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문서로 재분류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되           34(수송동 80)코리안리재보험빌딩 809호)에게
  는 등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이전                     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자유무역지역법에
 정 책 팀, 전 화:031-476-8920~22, 팩 스:             정한 임대료를 적용토록 하여 사용료 산정
 031-476-8924)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               나.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지정항
 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
                                          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 중 해상구역의 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세계측지계로 변경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 의견제출
  와 그 이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주소 및 전화번호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다. 기타 참고사항                              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0호                       랍니다.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여부와 그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11월14일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항 만
               해양수산부장관
                                          정 책 과(전 화:02-3674-6712, FA X: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02-3674-67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입법예고
                                          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1. 개정이유
 국가좌표계가 베셀좌표계(동경측지계)에서 세                  (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

 계측지계로 일원화(2007. 1. 1.)됨에 따라 항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법 시행령 별표 1의 해상구역 좌표를 세계
 측지계로 변경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시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5호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2. 주요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가. 항만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시설(토지 및
                                     이를 공고합니다.
  건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와 자유무역지                      2006년11월14일

   역법 상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동일 지역에                               중소기업청장

   지정되어, 적용 법률에 따라 사용료 부과            ○회사명(대표자):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김학
   금액이 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                범)
   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토지, 건물 등           ○등록번호:제2006-192호
                                    14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등록일:2006년11월14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8호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93-8 바른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빌딩 6층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비     고:신규등록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6호                        2006년11월14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중소기업청장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우수제품마크 인증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제조업체명:(주)에이알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8호(2006.11.         )

       2006년11월14일                  ○대표자:한승일

                 중소기업청장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5-8 시화

       우수제품마크 인증                        공단 3다 709

○제조업체명:(주)아이엔텍                      ○인증품목:항온항습기(공냉식)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7호(2006.11. 8.)
○대표자:방성기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35호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추천 관련

 967                                      시청자 의견 접수

○인증품목:폐기물 파쇄기, 수중대차식 슬러지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수집기, 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 수집기.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변경허가 추천에 대한 청
                                    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7호                  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2006년11월14일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방송위원회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1. 의견 접수 대상 방송국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신청사명: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
       2006년11월14일                      ○방송국명:대전문화 표준FM방송국
                 중소기업청장                 ○방송사항:대전문화AM 방송프로그램
       우수제품마크 인증                        ○주파수:92.5㎒
○제조업체명:(주)문화예술원                         ○방송구역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59호(2006.11. 8.)         -일   원:대전광역시
○대표자:김준섭                                 -일   부:익산, 공주, 논산시, 금산, 영동,
○소재지: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267-3                  연기, 부여, 청원, 보은, 무주, 서천, 옥천
○인증품목:납골함[플라스틱(PC)]                       군
                                   15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11호                 (1)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2)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립할 경우 조직 일반현황과 조직·인력 운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용계획,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이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이전비용의 산
   2006년11월14일                      정,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
             건설교통부장관                록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3)지방이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공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이 기대됨.
   제정령(안)입법예고                     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
1. 제정이유                            의 개발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1)체계적인 혁신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혁신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
 원활한 지방이전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            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
 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           요한 첨부서류 및 그 밖의 각종 절차 등을
 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할 필요가 있음.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바,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이에 따라 동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및 실시계획의 승인, 행위제한, 혁신도시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발사업의 대행, 준공검사, 공사완료 등에
2. 주요내용                             필요한 각종 서류, 절차 등을 규정함.
 가. 이전공공기관                         (3)각종 제안·신청 시의 첨부서류를 구체화
  (1)특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증진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편의도모가 기대됨.
  (2)적용되는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특별
                                  라. 기반시설의 설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단, 『신행정           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음.
   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
   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원하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             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
   행정기관 등은 제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            시설, 기타 혁신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로 정함.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
  (3)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설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
   법 적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
 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11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3)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을 포함하도록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혁신도           하고, 매각기한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
  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 조성토지등의 공급                       로 하는 한편,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1)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
  된 토지등을 공급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의 매입기관
  의 승인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지정
 (2)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신          하고,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청시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공급대상자           매입대행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자
  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 시기·방           산관리공사를 지정하고, 건교부장관이 종
  법 및 조건,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공급공          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
  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을 포함한 공급신청           안·결정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가 건교
  서를 제출토록 함.                       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요구를 1년
 (3)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의           이내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① 종
  공급방법, 절차, 가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부동산의 활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용
  조성토지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            도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종전부동산의 면
  로 기대됨.                           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종전

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부동산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주변토지
 (1)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등의 매           의 이용용도와 현저히 불합리하여 도시관
  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            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③ 도시
  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           관리계획의 변경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매
  행하는 경우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입기관이 투자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되는 경우로 정함.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조성토지의           (3)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 및 활용에 필요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          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의 내용, 발행공            이전재원확보와 종전부동산의 합리적 활용
  고, 발행조건, 청약, 토지상환채권원부의           이 기대됨.
  비치, 이전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함.        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3)토시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1)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주직원에 대한 지
  등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           원대책의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
  달이 기대됨.                          요가 있음.

사.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2)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주수당 지급, 이사
 (1)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           비용 지급, 희망 및 명예퇴직 허용, 자녀
  계획의 수립내용, 매입 및 매각대행 기관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도록 정함.
  의 지정,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3)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반영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제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세부일정 및           됨.
                            12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가.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기준
 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하여 오는 이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이전지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이전정                  계획의 수립 시 수립 내용을 구체화할 필
 책 팀, 전 화: 031-476-8920~22, 팩 스:          요가 있음.
 031-476-8924)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의 부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                지매입 및 사무소 신축, 소속 직원의 교
 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            육, 의료, 문화, 체육, 공원, 대중교통, 기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 지역주민과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화합 및 융화,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기숙사
  와 그 이유)                                 건립 등 주거안정,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이전지원
  주소 및 전화번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계획 수립시 포
                                          함할 내용을 적시하여 이전지원계획의 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12호                        계적 수립과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원의 원활한 지방이전이 기대됨.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               나. 조성토지의 공급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1)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방법을 구체적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정할 필요가 있음.
   2006년11월14일                           (2)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
   칙 제정령(안)입법예고                           한 공급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1. 제정이유                                   경우와 조성토지 가격, 조성원가 산정, 공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고 등의 사항을 정함.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3)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                  공급방법, 절차, 가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                 조성토지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
 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로 기대됨.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          3. 의견제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법(안) 및 동법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
                                   13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15
○등록일：2006년11월14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93-8 바른손 
빌딩 6층
○비  고：신규등록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주)아이엔텍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7호(2006.11. 8.)
○대표자：방성기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967
○인증품목：폐기물 파쇄기, 수중대차식 슬러지 
수집기, 체인플라이트식 슬러지 수집기.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주)문화예술원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59호(2006.11. 8.)
○대표자：김준섭
○소재지：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267-3
○인증품목：납골함[플라스틱(PC)]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주)에이알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88호(2006.11.  )
○대표자：한승일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5-8 시화
공단 3다 709
○인증품목：항온항습기(공냉식)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35호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추천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변경허가 추천에 대한 청
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방송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사명：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
○방송국명：대전문화 표준FM방송국
○방송사항：대전문화AM 방송프로그램
○주파수：92.5㎒
○방송구역
-일  원：대전광역시
-일  부：익산, 공주, 논산시, 금산, 영동, 
연기, 부여, 청원, 보은, 무주, 서천, 옥천
군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14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이전
정책팀, 전화：031-476-8920∼22, 팩스：
031-476-8924)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
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0호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좌표계가 베셀좌표계(동경측지계)에서 세
계측지계로 일원화(2007. 1. 1.)됨에 따라 항
만법 시행령 별표 1의 해상구역 좌표를 세계
측지계로 변경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시설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 자유무역지역 내 항만시설(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와 자유무역지
역법 상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동일 지역에 
지정되어, 적용 법률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금액이 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
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자유무역지역법에 
정한 임대료를 적용토록 하여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나.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지정항
만의 명칭·위치 및 구역 중 해상구역의 좌
표를 세계측지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
정책과(전화：02-3674-6712, FA X：
02-3674-67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0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김학
범)
○등록번호：제2006-192호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2. 의견 제출 내용                       ○등록 직인

 ○대전문화표준FM(대전MBC 표준FM)의 방송                 국립군산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방송구역에 ‘천안’
   을 추가하고, ‘익산’, ‘보은’, ‘무주’를 제
   외함.

 ○위와 같이 대전문화표준FM의 방송구역을 변
  경하는 것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듣고자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06-6호
                                       관인등록 공고
  하며, 청취자 의견은 지역적·사회적·문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적 필요성과 타당성 및 대시청자 서비스 등
                                  환경개선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세입업무를 위
  방송구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제
                                  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출할 수 있음.
3. 제출 기간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2006년11월14일~11월28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1월 3 일
 ○우편:(158-715)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도권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                    대기환경청채권관리관인

  파방송부 담당자 앞
 ○전자우편:sylee@kbc.go.kr
 ○팩   스:02)3219-5381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
 파방송부 02)3219-518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도권대기환경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시 반
                                        수입징수관인(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
  드시 접수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 시에는 접
  수 처리되지 않음.


⊙국립군산검역소공고제2006-2호
   직인 등록 공고
                                           환경개선특별회계수도권대기환경청
 검역전산망구축사업을 통한 세입징수업무 개시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에 따라 우리 소의 회계관계공무원(수입금출납공
무원인)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국립군산검역소장
○직인등록 연월일:2006년11월10일
                                 16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16
2. 의견 제출 내용
○대전문화표준FM(대전MBC 표준FM)의 방송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방송구역에 ‘천안’
을 추가하고, ‘익산’, ‘보은’, ‘무주’를 제
외함.
○위와 같이 대전문화표준FM의 방송구역을 변
경하는 것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청취자 의견은 지역적·사회적·문화
적 필요성과 타당성 및 대시청자 서비스 등 
방송구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제
출할 수 있음.
3. 제출 기간 
○2006년11월14일∼11월28일까지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우편：(158-715)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
파방송부 담당자 앞
○전자우편：sylee@kbc.go.kr
○팩  스：02)3219-5381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
파방송부 02)3219-5186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시 반
드시 접수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 시에는 접
수 처리되지 않음.
⊙국립군산검역소공고제2006-2호
직인 등록 공고
검역전산망구축사업을 통한 세입징수업무 개시
에 따라 우리 소의 회계관계공무원(수입금출납공
무원인)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국립군산검역소장
○직인등록 연월일：2006년11월10일
○등록 직인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06-6호
관인등록 공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세입업무를 위
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1월 3 일
국립군산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도권
대기환경청채권관리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도권대기환경청
수입징수관인(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
환경개선특별회계수도권대기환경청
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