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전화:509-7278~81, FAX:509-7255)로 문         학물질의 기준치를 선진국 기준을 참조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조정하고 가속눈썹용 접착제에 대해서
                                           는 톨루엔을 추가하며, 각 유해화학물질별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3호                          시험방법은 KS K 0147 등 KS 규격을 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안전                  르도록 변경
인증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               -자동차용 재생타이어는 KS M 6610에 일
증대상공산품의 범위 등) 제1항 관련 [별표 1]의               치되도록 문구를 수정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은 안전장치 요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건에 “뚜껑에는 압력조정장치 및 안전장치
      2007년 1 월24일                         가 막혔을 때 증기가 새는 구조일 것”을
                 기술표준원장                    추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압성능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동일한 패킹 누수 성능요건 및 안전성과
      제정                                   관련성이 적은 밥짓기 성능 요건은 기준에
1. 제정취지                                    서 삭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                 ·모델의 구분은 내부용기 재질별, 구조
 인증 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                   별, 압력조정장치 기구별, 안전장치 기구
 증대상공산품의 범위 등)제1항 관련[별표 1]의                   별로 조정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표시사항에 “제품
 는 가속눈썹,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                 낱개의 음각표시 위치규정”을 50mm에서
 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가스                 70mm로 수정하여 완화
 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               -가스라이터는 형식에 따른 분류(전자식, 돌
 티슈), 보행기, 비비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                식, 터보형식, 토치형식)과 불꽃방식에 따
 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어린이놀이기구, 운                 른 분류(불꽃놀이 조정식, 불꽃높이 비조
 동용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                 정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모델구분에
 스케이트,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서 파생모델별을 삭제
 등 18개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기 위                -물놀이기구는 공기주입보우트의 적용대상
 함.                                        에 “노가 없는 보우트 형상의 것”을 포함
2. 주요내용                                   -승차용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가속눈썹, 자동차용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                  에서 본체 보호범위에 대한 안전요건에 대

  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물놀                 해 ‘굴곡은 5mm이하이어야 한다’로 명확

  이기구, 가스라이터, 승차용안전모, 운동용                  히 규정

  안전모,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                  -어린이놀이기구는 지면과 닿는 부분의 목

  구, 유모차, 보행기등 12개 공산품에 대해서                재에 대해 목재의 종류를 명확히하고 그

  는 종전 안전검사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                   외의 목재에 대해서는 방부처리를 의무화

  하되,                                      하여 목재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
  -가속눈썹은 아조염료, 유기주석화합물, 폼                  하고, 미끄럼틀의 측면보호 기준 추가 등
      알데하이드, 중금속(납, 비소) 등의 유해화             유럽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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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용안전모 중 스키용안전모는 그 적용             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
   대상에 스노우보드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모 무게’와           다.
   ‘내관통 시험’에 대한 요건은 삭제
  -유모차는 젖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4호
   성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강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및 비비탄       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제2항 및 동법 시행

  총은 2006년 4 월 4 일 입안예고한 안전검    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 범위 등) 제

  사기준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정하되,           2항 관련[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
  -킥보드는 바퀴의 재질에 따른 경도 기준을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
   다르게 설정하고,                    시합니다.
  -비비탄총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성인            2007년 1 월24일
   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에 대해서는 탄환                        기술표준원장
   의 운동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금속재질을 사용 할             고시 제정

   수 있도록 함(‘총포·도검·화학류등 단속       1. 제정취지

   법’에서 정한 모의총포 에 해당되지 않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

   범위내의 재질 허용).                     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 범위
 ○유아용 침대는 유럽의 안전기준의 내용을 반
                                    등)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
  영하여 유아용침대 및 접이식 침대의 안전요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는 등산용 로
  구사항과 시험방법에 요람 및 가정용 놀이
                                    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유아용 및 접촉
  울타리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5부로 세분화
                                    성 섬유제품,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
  함.
                                    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물휴지는 현행 안전검정기준을 적용하되 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연
  진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관리대상 유해화학
                                    질염화비닐호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
  물질 및 그 기준치를 설정하였으며, 시험방
                                    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자
  법은 KS규격 등을 따르도록 변경
                                    동차용 타이어,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
 ○모터달린 보드는 낙하충격시험, 브레이크 성
                                    용품(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능시험, 보드(발판)의 내하중시험, 바퀴경도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물탱크, 미끄럼방
  시험 등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시
                                    지타일,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
  험방법 등을 정하여 새로 안전기준을 제정            차, 고령자용 지팡이,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
  -표시사항에 엔진부 온도상승에 대한 경고
                                    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반사안
   문구 추가함(□□경고:엔진 과열시 화상
                                    전조끼, 벽지 및 종이장판지, 보온·보냉용기
   위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쇼
3.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내용
                                    핑카트, 물안경,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
 ※아래의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           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귀금속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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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산328-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5                    11,472    702-18           99    임     장지훈
      702-13                                                        무지개A6-510

                                                           여수밀양박씨
      산341-2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92
6                     3,211     701-4       2,186     임    규정공파14대
       701-3                                                       대표 박준태
                                                           손선조부문중

                                                           여수밀양박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92
7     724-1           5,371    724-10           991   전    규정공파14대
                                                                   대표 박준태
                                                           손선조부문중

                                                           여수밀양박씨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92
8     724-3              843   724-12           208   대    규정공파14대
                                                                   대표 박준태
                                                           손선조부문중

9     725-2              602    725-6           302   대     이정식     돌산읍 우두리 725-1

10        725         1,405     725-5       1,342     답    이종곤외2    돌산읍 우두리 739

      산314
11                       999    725-7           804   임    강인철외1    여수시 군자동 283
      725-4

12    720-11             74    720-21           23    전     김덕자     돌산읍 우두리 717

13    720-14             599   720-22           281   전     권재일     돌산읍 죽포리 755-4

14    722-5           1,630    722-10       1,424     전     오관열     광주 북구 신안동 498-5

15    722-1           1,653     722-9       1,127     전     정은호     여수시 여서동 경남A 102-601

16   산309-88             794   산309-88          794   임     박수일     광주 북구 신안동 모아A1-410

17    719-8              764    719-8           764   전     이옥자     돌산읍 우두리 719-49

18    719-48          1,142    719-83           666   전     고재강     광주시 동구 서석동 419

19    764-2           2,321    764-23       1,515     전    박은희외2    돌산읍 우두리 672-5

20    761-6              959   761-15           895   답     노숙희     여수시 여서동 현대A 101-604

21    761-12             397   761-12           397   답     이양근     돌산읍 우두리 770

22    764-1              546   764-22           82    대     임봉규     돌산읍 우두리 764-1

23        773            337    773-1           212   대     이정근     돌산읍 우두리 775

24    772-2              36     772-2           36    대     이정근     돌산읍 우두리 775

25        775         1,481     775-1           209   전    이양근외2    돌산읍 우두리 77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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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목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26    776-3          2,159     776-12       1,754    전     이정근     돌산읍 우두리 775

27    776-6              605   776-16          93    전     박창현     여수시 중앙동 487

28        776        5,822     776-10       1,603    임     박창현     여수시 중앙동 563

29    726-2          1,454     726-4           674   답     이상문     돌산읍 우두리 709-6

30        726            684   726-3           17    답    김자원외2    여수시 종화동 822-3

31    727-1              369   727-15          14    답     이종곤     돌산읍 우두리 739

32    727-4              926   727-16          439   대     노선자     돌산읍 우두리 727-4

33    722-7              23    722-7           23    도     오관열     광주시 북구 신안동 498-5

34    722-2              992   722-2           992   전     김옥희     여수시 봉산동 323-6

35    722-6          1,323     722-12          829   전     김원출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280-2

     산309-98
36                   1,990     719-89          611   임     이갑중     창원시 대방동 대동A 102-1602
      719-72

37    719-52             600   719-52          600   대     홍성섭     창원시 상남동 성원A 350-1702

38    719-25             450   719-77          85    전     김홍천     돌산읍 우두리 796-8

39    719-26             684   719-78          422   전     김홍천     돌산읍 우두리 796-8

40    719-11             886   719-76          754   전     김옥희     여수시 봉산동 323-6

41    719-29             298   719-80          250   전     최길성     돌산읍 우두리 696-29

42    761-14             23    761-14          23    대     이양근     돌산읍 우두리 770

43    761-14             146   761-21          126   대     이양근     돌산읍 우두리 770

44    761-2              879   761-13          260   답    박화애외2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3가 269

45    758-4              850   758-11          98    답     김철원     여수시 여서동 부영A 604-204

                                                           유한회사
46    772-1          1,156     772-8           223   전             돌산읍 우두리 755-1
                                                          현대조선소

47    776-4              205   776-14          13    전    임정연외1    돌산읍 우두리 783-6

48    776-5          1,686     776-15          664   전     하정안     돌산읍 우두리 708

49    719-40             929   719-82           6    전     김덕자     돌산읍 우두리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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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         ○양탄자,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자동차
 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자동            용 타이어,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식품용 기
 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학용품(크레            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빙삭기, 자동
 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             차용 휴대용 잭, 물탱크, 벽지 및 종이장판
 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지, 침대매트리스, 물안경, 스케이트보드, 유
 사다리 등 47품목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             아용 삼륜차, 스키용구, 롤러스케이트, 아동
 을 정하기 위함.                            용 이단침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종전 안
2. 주요내용                               전검정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및 양탄자는
 ○등산용로프, 스포츠용구명복, 건전지(충전지
                                       선진국 기준을 참고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포함), 부동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
                                       기준치를 설정하고 유해화학물질별 시험방
  용안전유리, 자동차용앞면창 유리세정액, 미
                                       법은 KS K 0611 등 KS규격을 채택
  끄럼방지타일,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
                                      -침대매트리스는 스폰지고무, 천연라텍스,
  동화, 반사안전조끼, 쇼핑카트, 유아용의자,
                                       케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를 적용
  이륜자전거, 자동차용정지표시판, 헬스기구,
                                       범위에 추가
  휴대용 레이져용품, 휴대용사다리 등 18개
                                      -자동차용타이어, 롤러스케이트, 침대매트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종전 안전검사기준을 안
                                       스, 아동용이단침대는 KS규격과 부합화하
  전기준으로 적용하되,
  -건전지(충전지포함)는 충전지를 적용대상에              여 안전기준으로 적용

   포함하고, 납 함량 안전요건을 추가               ○종전 일부는 안전검사, 일부는 안전검정대상
  -자동차용안전유리는 KS규격(KS L 2003)과         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용품(크레용·크레파
   유럽의 안전기준반영하여 복층유리를 검사              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생
   대상에 포함                             활화학가정용품, 완구, 보온·보냉용기(식품
  -바퀴운동화의 주행시험에서 주행속도를 실              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등 4품
   제 사용하는 평균속도로 수정함(주행속
                                      목에 대해서는 현행 안전검사 또는 안전검정
   도:10km/h→5km/h).
                                      기준을 적용하되,
  -유아용의자는 적용범위에 특수한 기능이               -탈취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을 신
   포함된 제품의 경우 높이의 상한선에 대한
                                       설하고, 학용품의 검사범위에 문구용찰흙
   규정을 삭제
                                       과 문구용풀을 포함
  -헬스기구는 적용대상에 운동용 슬라이더를
                                      -특히, 완구는 유럽기준을 반영하여 가정용
   추가하고 러닝머신은 ‘제어스위치의 내구
                                       놀이기구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유해화학
   성 시험’ 및 ‘전기적 안전성시험방법’을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
   추가하고 표시사항에 ‘정확도 등급’과 ‘정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
   격모터마력’을 표시토록 강화
  -휴대용사다리는 모델의 구분에 길이별을               디지털도어록,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추가하고 ‘제2부 도배용사다리’에 ‘발판길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스노우보드

   이 조절용 도배용사다리’를 적용범위에 추             등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추가(7품목)

   가                                  되거나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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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연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염화비닐호스, 일회용 기저귀 등 품질표시대                고시 제정
  상에서 변경된 품목(3품목)에 대해서는 KS         1. 제정취지
  규격 또는 미국, 유럽, 일본의 안전기준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안
  반영하여 제정                              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식품용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은 48개              산품등의 범위)제3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월 미만의 영·유아용 합성수지제 주방용               의하여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
   품 및 일반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              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농업용 합성수
   해 선진국의 안전기준을 참조하여 제정                지제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

  -유아용캐리어,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가구, 가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등 4종은 어             정용 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

   린이 및 고령자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라스, 안경테, 텐트 등 14개 공산품에 대한 표

   를 위해 유럽, 미국 및 일본의 안전기준을             시기준을 정하기 위함.

   적용하되 국내여건에 맞게 안전기준을 조           2. 주요내용

   정                                   ○외의류, 중의류, 학생복, 한복, 장갑, 양말

  -스노우보드, 디지털도어록 등 2품목에 대               등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제품 마

   해서는 KS 규격에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을               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

   마련함.                                 항, 제조년월, 취급상 주의사항, 소비자상담

  -어린이용귀금속 악세사리는 미국 CPSC규               실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 또는

   정을 준용하여 납, 니켈의 기준치를 설정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및 제조국명을 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내용               시토록 하고,
                                        -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에는
 ※아래의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제조자명, 수입
  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
                                         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주소 및
  다.
                                         전화번호),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토
                                         록 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5호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제1항
                                        제, 화장비누, 화장지 등 화학제품에 대해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의
                                        는 개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또
범위)제3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
                                        는 종류,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
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
                                        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4일                         등을 표시토록 함.

              기술표준원장                   ○가구, 가정용 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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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으
  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로 폐교된 학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수 있음.                                1,035개소에서 1,022개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처 혁신기획관실           2. 주요내용
  (☎02-2020-5083)로 문의하거나, 우리처          가. 벽지지역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중앙         등 3개 기관과 접적지역에 ‘문발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
                                        등 10개 기관을 각각 신규 지정함.
  kr)를 참조하기 바람.
                                       나.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도서지역에

                                        ‘압해초등학교마산분교장’ 등 6개 기관과 벽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호
                                        지지역에 ‘남산초등학교발산분교장’ 등 20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개 기관을 각각 지정 해제함.
 금융감독위원회는(충북)청주용암신용협동조합
                                   3. 의견제출
과(충북)청남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 월19일자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인은 2007년 2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007년 1 월24일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에
              금융감독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합병방법:흡수합병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합병조합:(충북)청주용암신용협동조합
                                       //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피합병조합:(충북)청남신용협동조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후 명칭:(충북)남청주신용협동조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및 전화번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다. 기타 참고사항

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
   2007년 1 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전화 2100-6345, 팩스 2100-6354)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공고제2007-6호
 신설된 교육기관 등이 도서·벽지지역에 해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향토예비군설
 하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74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7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처 혁신기획관실
(☎02-2020-5083)로 문의하거나, 우리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중앙
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 
kr)를 참조하기 바람.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충북)청주용암신용협동조합
과(충북)청남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
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 월19일자
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7년 1 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충북)청주용암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충북)청남신용협동조합
□합병후 명칭：(충북)남청주신용협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된 교육기관 등이 도서·벽지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으
로 폐교된 학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1,035개소에서 1,022개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벽지지역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등 3개 기관과 접적지역에 ‘문발초등학교’ 
등 10개 기관을 각각 신규 지정함.
나.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도서지역에 
‘압해초등학교마산분교장’ 등 6개 기관과 벽
지지역에 ‘남산초등학교발산분교장’ 등 20
개 기관을 각각 지정 해제함.
3. 의견제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6345, 팩스 2100-6354)
 
◉국방부공고제2007-6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향토예비군설
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등 생활용품에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
  대해서는 개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내용
  품명 또는 종류,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        ※아래의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          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
  의사항 및 치수 등 성분·성능·규격을 표시            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
  토록 함.                              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7-6호                        국립민주묘지관리소 지도·감독, 행정관리

   대구지방보훈청장 공개모집                        일반사항 등

 국가보훈처에서는 개방형 직위인「대구지방보             ○필요지식 및 기술
훈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국가보훈제도·정책 전반에 관한 포괄적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지식과 이해력, 인사·예산 집행·조직관
   2007년 1 월24일                         리 관련 제도에 관한 지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와 일선에서 직접 접촉하는 특
1. 임용예정직위:대구지방보훈청장                      성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간적 관계유지 등이 요구되며, 국가유공자

  직 고위공무원                               단체 등과의 이해조정·협상 및 효율적인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갈등관리 능력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범위내

   함.                               연장 가능)

 ○주요업무내용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국가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임용 가능
   등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상이분류·신체           3. 응시자격요건

   검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금·취업·교육·의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
   료·대부·주택지원 및 사후관리, 기타 국            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유공자 복지지원                        [학력 기준]
  -각종 보훈행사·기념행사 개최, 현충시설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물 관리·감독 지원 등 지역 민족정기선                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으로서 관련분야
   양 사업 추진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연
   영 지원 및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관리                 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보훈업무 집행의 총괄·조정, 산하지청·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70
제16428호             관            보            2007. 1.24. (수요일)
 ○기타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 사본 등               실(☎ 02-2020-5058)로 문의하시거나, 국

   각 1부 제출)                             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중
   -경력증명서(재직 증명, 상훈, 저술증명 포             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함), 최종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         참조하기 바람.
       본 각 1부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인 경우 역량평가 통과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호
       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공개모집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격증 사본 각 1부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 시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스템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              2007년 1 월24일
        는 별도 작성 제출하며, 응시원서 등 양                       국가보훈처장
        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    1. 임용예정직위: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go.kr) 인사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별정직 고위공무원
8. 보수수준
                                       ○주요업무내용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요건 심사제안 및 심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의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국가유공자 요건 등의 심사기준 정립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보훈심사 시스템 선진화 및 보훈심사 사례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 D/B화
       하며, 필요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관련분야
   -직무급은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업무             -법학, 행정학 정책학 또는 이와 관련된 행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             정분야
       과연봉을 지급함
                                       ○필요지식 및 기술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국가보훈제도·정책 및 보훈법령체계 전반
   외에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월 30만원)을 지               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호
   급하며,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                적법, 민법, 형법 등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상이(傷痍) 또는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
9. 기    타
                                          계 정도에 대한 의학적 지식의 이해가 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2. 임   기:3년
   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응시자격요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혁신기획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