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연락처                                비 고(연번)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6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7~13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14~20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21~26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27~31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조
 광선, 063-620-4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동산측량이엔씨           2018. 6. 9.         55-2018-30-0000001        개설허가

 나. 무선국 명칭, 호출 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동산측량이엔씨          동산측고흥           무선측위국          전남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1462-14
 다.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0 MHz       TRX            8K50G1D        8.5 kHz           2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43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43호, 2018.6.15.)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제정
                                       344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349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8
국제개발
협력민간
협의회
박용준
서울시마포구
독막로282, 4층
국제개발협력단체
상호간의사업조정
및협의, 역량강화
및훈련,
국제개발협력사업
Advocacy 활동및
조사연구, 홍보등
02-2279-
1704
주소지
변경
2000.12.20
76
사단법인
위드
이일영
서울시마포구
서교동442-5
빈곤, 기아, 재해
지역에대한국제
식품영양개선
활동과지역역량
개발지원사업등
02-333-
8744
대표자
변경
2007.12.4
일자
전자지문(MD5)
2018-06-04
d92cfbb59a289b8ff8af58711353d55d
2018-06-05
bb9803846e01218f17bdc4eb9742d8e9
2018-06-06
7c33bce0c15eebe8389a37b5d4a6b06b
2018-06-07
011c75236bba0758a5dff3fcc883d3f4
2018-06-08
60fc89ccdc710a87e76534b636dbe27c
2018-06-09
e760321d1de249f86c13bafb3ec1e8b7
2018-06-10
c5abe78c34c13ffd2c890d73ede6a0b2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처분의내용이①인허가등의취소②신분ㆍ자격의
박탈③법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기한내
청문을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8-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8일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바.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안 제17조)
  1) 소방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공무원은 관리하는 소방장비가 고장이 있거나 운용 중 사고
    가 발생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언론보도․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함
 사.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18조)
  1)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춰 소방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2) 소방청장은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
 아.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안 제19조)
  1)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차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 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안 제20조)
  1)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 장려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소방장비개발대
    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 전자우편 : firetank@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50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서
  울산과학기술원                                      정무영   제60호
                         유니스트길 50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66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00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6. 11.~2019. 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5호(2017.1.3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내용중 사용할 토지
의 세목 및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세종시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당초
                                        조치원읍  번암리 160-1            죽림리 320-1 조치원읍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0.96
                                        번암리,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변경
                                        죽림리        번암리 160-1       죽림리 320-1   죽림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6호선 번암리 지내 단구간 확장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12. ~ 2020.12.(48개월)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6호선 번암리 지내 단구간 확장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일원

          지번                 전체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지목    면적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   당초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109-3   109-9     대    140   94    94      김**    청주시    운천동
                                                        부산시 동래구
 2    112-3   112-3    도로    13    13    13      임**
                                                          죄천동
 3    113-1   113-1    도로     7     7    7       임**    조치원읍   번암리

                                                  334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34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사항을 같은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사항>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원사 생산 산업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고부가 사업부문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6월 ~ 2021년 6월
                                                 ㅇ (주요내용) ① 전주공장 토지·건물 매각,
                                                     원사설비 매각, ② 특수사·천연섬유 생산을
                                  서울특별시              위한 신규설비 매입, ③ 디지털·하이브리드
    77
               대한방직(주)      김인호   영등포구               프린팅을 통한 온라인 B2C 사업 진출
(2018.6.11.)
                                  국제금융로2길 17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300
                                                     사업 우대지원, ⑤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⑥ 수출금융 우대지원, ⑦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실직자 우대지원



                                                 ㅇ (필요성) 플랜트용 부품 시장의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수소제조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 생산 및 연구개발로 기업경쟁력

                                  서울시 금천구            제고
    78
               제이엔케이히터(주)   김방희   가산디지털1로 168    ㅇ (기간) 2018년 6월 ~ 2021년 6월
(2018.6.11.)
                                  씨-1401         ㅇ (주요내용) ① ACC(공랭식 증기 응축기) 부문의

                                                     생산 공장 일체 매각 ②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 연구개발 지속 및 신제품 생산

                                                  * 수소제조장치 신규제작, 바이오가스 관련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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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8-138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수정
1.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제천사업단과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15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 수용인구(변경없음)
  ◦ 14,298인[호당 2.5인 기준(행복주택 호당 1.6인),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반영]
  2) 주택건설계획(변경)
  ◦ 5,917호(단독주택 : 137호, 공동주택 : 5,780호)
  ◦총괄(변경)
                        면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2.5인/세대
   계          325,440    325,513       증) 73        5,917       14,298     행복주택
                                                                         (1.6인/세대)
  단독
               37,473     37,482        증) 9         137          343    면적비율
  주택
                                                                         단독:공동
  공동
              287,967    288,031       증) 64        5,780       13,955   =11.5:88.5
  주택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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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공급계획 : 전력공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근의 풍동변전소로부터 22.9kV 배전선로로 공급
  ◦ 수요량

                                                                             (단위 : kVA)
       계
                                 가 정 용              상 업 용               공 공 용
  (변압기 설비용량)

        22,714                   10,375                 11,384               955

 주) 변압기 설비용량은 부등율을 감안한 수치임.(kVA / 부등율1.3)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공급계획 : 충주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자인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주)로부터 LNG 공급

  ◦ 수요량

                                                                       (단위 : 천N㎥/년)
                         구       분                                 수 요 량

                             계                                     10,329

                     난       방        용                             9,198

                     취       사        용                             1,131



 3) 집단에너지(지역난방)
  ◦ 본 사업지구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의 도입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지식경
    제부 최종 검토 결과 경제성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에너지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음으로 개별시설에 의한 열공급으로 계획함.

    구            분           도 입 기 준                충주호암지구                  검토결과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29.39                 ×

  열사용량(Gcal/년)               300,000 이상              70,096                   ×

  열밀도(Gcal/㎢․h)                  30 이상                  39.71                ◯

주) 1. 지역난방 도입기준 중 비수도권,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의 기준임
   2. 열밀도는 최대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 값임.


 4) 통신 공급계획
  ◦ 공급계획 : 충주전화국에서 인입하여 단지 내 통신공급토록 계획

  ◦ 수요량 : 1가구당 1회선 이상으로 100% 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획세대수인 5,917회선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282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용 지
           740                         217          443      66         1        3        -        4        6
    보 상
    조 성
           740                  -       -            1       52        37       25        82     351      192
    공 사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정   212,920     1,333     646   29,510   82,813      16,914    13,358   3,939    8,718   32,457    23,232
계
      변경   212,920     1,334     646   29,510   82,813      16,914    13,358   3,938    8,717   32,458    23,232
 용지비       127,269      285      178   28,747   81,877      11,561     1,362    774      124     1,053     1,308
 조성비        85,651     1,049     468     763         936     5,353    11,996   3,164    8,593   31,405    21,924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아. 공급처리시설에 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
    ◦ 급수 보급율 : 100%

    ◦ 급수계획 : 단월배수지(Q=9,000톤)부터 배수관로(D800)에서 단지내로 인입

 2) 하수도
    ◦ 단지 내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하수보급률 : 100%

    ◦ 오수처리계통 : 지구 내 발생오수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Q=75,000톤)으로 처리
 3) 폐기물처리계획
                                                                                                       (단위:톤/일)
              구분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고
           종량제봉투                                               4.7
           재활용분리배출                                             3.5
            음식물류                                               1.6
                 총계                                            9.8

    ◦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 충주시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처리
자. 관할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이 제시한 협의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승인(관계기관 협의의견 게재 생략)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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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

                         면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2.5인/세대
  계           325,440     325,513       증) 73            5,917       14,298     행복주택
                                                                              (1.6인/세대)


 단독
               37,473      37,482         증) 9            137           343
 주택                                                                           면적비율
                                                                              단독:공동
 공동                                                                           =11.5:88.5
              287,967     288,031       증) 64            5,780       13,955
 주택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6개소                           9,623

                    1               호암동 681-16 일원                     2,080

                    2               호암동 683-5 일원                      1,680


   근린               3               호암동 682-2 일원                      2,165
   생활
   시설               4               호암동 261-1 일원                      1,151

                    5               호암동 261-2 일원                      1,795

                    6               호암동 258-2 일원                        752


다.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4개소                          10,503


                    1               호암동 695-30 일원                     2,517


                    2               호암동 695-16 일원                     2,423
  준주거
                    3               호암동 695-8 일원                      1,837


                    4               호암동 690-15 일원                     3,726



                                          286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11) 방송･통신시설계획(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1개소                  -   100      -
 방송·통신시설     1         호암동 526-12 일원            -   100      -

  12) 가스공급시설계획(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2개소           1개소          32      16
             1     1   호암동 529-3 일원 호암동 529-3 일원     16      16
 가스공급시설
             2     -   지현동 2358 일원       -           16      -

  13) 주유소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1,250
   주유소          1             호암동 699-1 일원              1,250

  14) 기타시설계획(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1개소          2개소          9,450   9,507
             1     1   호암동 540-1 일원 호암동 540-1 일원    9,450   9,448
   기타시설
             -     2        -       호암동 695-1 일원        -      59



6.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
 사업단(043-857-7635)와 충주시 지역개발과(043-850-612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관계도면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택지개발사업
  ◦ 명칭 :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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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8. 08. 29.(개발계획승인일) ~ 2018. 06. 30.
               변경 2008. 08. 29.(개발계획승인일) ~ 2018. 09. 3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 의거 충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함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련 사항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32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 작성 : 게제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충주호암지구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     18                                                 740,150         -      740,15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현동 일원


나. 행정구역별 면적조서(변경없음)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40,150         740,150             -           740,150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89,544         689,544             -           689,544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50,606          50,606             -            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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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면적(㎡)                  획지
         가구
 도면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단독1       ①   1,904   1,904   -1         272           272   ∘획지분할 불허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
                               -2         272           272    허용
                               -3         272           272

                               -4         272           272

                               -5         272           272

                               -6         272           272

                               -7         272           272
           ②   1,646   1,646   -1         263           263   ∘획지분할 불허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
                               -2         280           280    허용
                               -3         280           280

                               -4         280           280

                               -5         280           280

                               -6         263           263

           ③   2,266   2,266   -1         250           250   ∘획지분할 불허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
                               -2         252           252    허용

                               -3         252           252

                               -4         252           252

                               -5         252           252

                               -6         252           252

                               -7         252           252

                               -8         252           252

                               -9         252           252
           ④   1,579   1,588                                  ∘획지분할 불허
                               -1         316           330
                                                              ∘인접한 2개의 획지범위내에서 합병
                               -2         315           315   허용

                               -3         316           316

                               -4         316           316

                               -5         316           311

    소계         7,395   7,404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