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덕원 1972.08.04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44        2014.02.12 외국국적취득
노현우 1983.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1        2010.02.19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96.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1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64.08.2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103        2004.05.14 외국국적취득
강미선 1969.03.0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2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박용범 1968.01.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00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67.11.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00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오성태 1958.12.10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쌍교동 188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최현석 1997.08.03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929 2014.10.30 외국국적취득
서일권 1992.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5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이호성 1974.04.15 남 미 국 311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주혜정 1969.12.14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929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채세희 1977.03.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일동 21         2012.08.23 외국국적취득
문영서 1968.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1-2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이한주 1968.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1-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8.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1-2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전용수 1968.05.30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양백리 720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해연 1965.05.05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540-25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오현경 1968.03.09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540-25     1985.12.19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은옥희 1966.12.18 여 미 국 407-24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12.12.21 외국국적취득
백석진 1948.05.09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113 1980.10.07 외국국적취득
유선미 1948.10.24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212        1974.12.10 외국국적취득
김형상 1997.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4-116 2015.02.20 외국국적취득
김강원 1968.04.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4-116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이광철 1967.08.01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83        2008.09.16 외국국적취득
권오선 1997.11.24 남 미 국 경상남도
                     407-24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013.01.07 외국국적취득
조인숙 1935.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63          2000.07.05 외국국적취득
홍연화 1982.07.2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68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서복자 1948.05.19 여 독 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21        1976.07.22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장주영 1987.04.21 여 미 국 16-10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2014.11.12 외국국적취득
박현건 1982.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33-1      2010.07.09 외국국적취득
김기석 1951.10.3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저성리 43 1980.10.10 외국국적취득
장현숙 1952.11.16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저성리 43 1980.10.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춘자 1943.12.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90 2014.08.19 외국국적취득
박선양 1938.09.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90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임상현 1991.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49   2014.09.20 외국국적취득
                             23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09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5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
   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지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현황조사를 말한다.
  가. “축산․양분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사 현황을 말한다.
  나. “환경오염현황”이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1항2호에 따라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말한다.
 2. “소권역”이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시행에 관한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절차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결과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다만,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등의 오염상황에 따라 해당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시행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월 말 이전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8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효숙 1967.06.1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36-53    2000.08.26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59.04.19 여 미 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202 2014.09.18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80.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5-418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심현수 1980.11.30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392 2014.06.20 외국국적취득
 김선범 1992.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1-4 2014.12.05 외국국적취득
홍사무엘 1991.02.04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67-7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임점희 1955.01.20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장촌리 530 1996.09.27 외국국적취득
 우기석 1966.02.2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53-5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조지현 1971.03.0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53-5 2007.02.12 외국국적취득
 우시영 1998.05.25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53-5 2007.02.12 외국국적취득
 홍재희 1989.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      2014.09.16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63.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81-26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조계현 1991.06.2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4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윤영준 1986.02.1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82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53.10.10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59-1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한승우 1981.05.09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59-14    2006.03.17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99.02.01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사산리 282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89.08.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09-5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오은환 1959.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 17     2001.01.10 외국국적취득
 엄혜자 1964.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 17     2001.01.10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3.09.24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14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유준현 1961.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7-270 1984.12.12 외국국적취득
 조인석 1975.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7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신종경 1968.04.13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926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8.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35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8.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35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재환 1990.12.24 남 미 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145 2014.11.19 외국국적취득
 김지형 1991.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4      2013.04.12 외국국적취득
 이준 1966.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2-14     1996.10.23 외국국적취득
 장윤희 1971.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2-14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유동준 1956.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8-9     2004.12.17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1987.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50-14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이철진 1953.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0-13 1994.06.24 외국국적취득
 민성재 1984.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358-6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김상명 1959.04.13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6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민형식 1968.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25      2002.08.09 외국국적취득
 유승현 1985.02.10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56 2011.10.14 외국국적취득
 김후영 1994.10.1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교동 77          2015.01.09 외국국적취득
 최근창 1968.01.2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1가 13-1 2014.10.24 외국국적취득
 문경선 1978.01.22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41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노상배 1959.09.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6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정승용 1964.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368-3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최미정 1971.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368-3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68.08.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81-15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대영 1984.05.1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04        2004.01.30 외국국적취득
                             26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07.16. ~ 2015.07.3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위반
                                                          (원)                        횟수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충북84아****          청주시 흥덕구
김기열 평원로   158 원주역 구내식당                 지동동    2축 - 1.06t 400,000 0195133081016003110 1
                                      서청주영업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원군 현도면 3축-1.10t 800,000 0195143080127005110 3
김은구 백제고분로22길 16-10, 광주89바**** 죽암리       이동검문소
       402호 (삼전동 ) ( )
변성훈 대전시 7-1중구 태평로127번길 대전99바**** 진천군 진천읍 2축-2.47t 1,280,000 0195143080203004110 3
              (태평동)                 상신리 진천영업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정안길                   진천군 진천읍 3축-1.29t 800,000 0195143080207006110 3
최태광 68 내리휴먼시아 105동 서울83바**** 상신리        진천영업소
             102호
이재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부산99사**** 청주시 흥덕구 5축-1.05t 400,000 0195143080218002110 1
        451-0 ( 한빛AD)               석소동 청주영업소
       충남 논산시 채운면 대전87아**** 영동군
박성규 계백로499번길
                                         심천면
                                       약목리    높이-0.13m 240,000 0195143080218006110 1
                    111-4            심천과적검문소
         인천광역시 남구                   진천군 광혜원면 폭-1.67m 800,000 0195143080220008110 2
강남윤 미추홀대로626번길 23-0 서울85바**** 실원리       이동검문소
    501호 ( 아름다운수성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청주시 흥덕구
김종화 14-0 110동 1703호 세종86아****          지동동     2축-1.09t 400,000 0195143080223001110 1
         ( 첫마을아파트)                    서청주영업소
    세종시 도움1로 105, 513동               청원군 문의면 3축-2.01t 640,000 0195143080228003110 1
이승현          2102호        서울90바**** 미천리 문의영업소
     (종촌동,가재마을아파트)
            안성시 도라지길 90어**** 진천군
김용환 경기도 29-28
                                         이월면
                                       내촌리     높이-0.11 240,000 0195143080228005110 1
                 ()                   북진천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청원군 오창읍 높이-0.11m 240,000 0195143080301001110 1
함주용 죽당로262번길 128, C동 충북80자**** 여천리      증평영업소
         501호(대미빌라)
                                          184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
련) 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제12
  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
  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공급하여
  야 한다.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
    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3조(사용신고)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
  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2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0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
    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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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라. 크롬: 킬로그램 당 70.0밀리그램 이하
 4. 회분,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조(기준 확인 절차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방법, 검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7조(준공검사)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가축분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1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
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
    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①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
    한 측정법
 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한 측
    정법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
    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제4조(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①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
 ② 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
 ③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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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차집관로 환기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등화동 ~ 부창동 일원
  - 면적 : 2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5. ~ 2020. 6.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7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4호(2015. 06. 11)로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개발된 토지의 공급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12,022,035.8 12,011,613.4
      소 계          7,662,105.0 7,662,105.6        공급가격                   공급방법     비고
     산업시설용지        4,526,871.7 4,526,871.7 조성원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업체 산업시설구역
                                                              선정 및 추첨
                                            감정평가액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주거용지           572,788.8              ※국민주택용지(60㎡이하),
                                  572,788.8 주택용지,이주자택지는    임대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함.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감정평가액 또는 조성원가 추첨 또는 수의              지원시설구역
     지원시설용지          125,561.5              ※ 판매시설용지  등       ※  판매시설용지
                                  125,561.5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등
                                            낙찰가격              용지는 경쟁입찰
 근린생활·업무·상업시설용지      211,631.7    211,631.7 낙찰가격              경쟁입찰
          일반공업       250,480.7    250,480.7 조성원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업체 선정 및 추첨
                                                                                지원시설구역
 유통시설용지
          유통상업        99,826.5     99,826.5 낙찰가격              경쟁입찰
    체육시설용지         1,133,467.5 1,133,467.5 낙찰가격               경쟁입찰
   교육·연구시설용지         364,834.4    364,834.4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유치기관 선정
                                                                                지원시설구역
      학 교             50,248.7     50,248.7 감정평가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09. 5.28 개정)
      주차장             72,382.2     72,382.8 조성원가
                                            낙찰가격
                                                 또는           국가․지자체 : 수의       지원시설구역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일부제외)
      주유소             11,441.1     11,441.1 낙찰가격              경쟁입찰              지원시설구역
                                      81
제18556호                        관           보              2015. 7. 17.(금요일)
   폐기물매립및소각장        185,354.6     185,354.6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수의(국가․지자체) 또는 추첨 산업시설구역
   집단에너지공급설비         49,993.9      49,993.9 감정평가액
                                            기준
                                                  또는 조성원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지원시설구역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 산업시설구역
    전기공급설비            2,941.7       2,941.7               준용함.
      공공청사            2,520.0       2,520.0
      종교시설            1,760.0       1,760.0
     공공시설용지       4,359,930.8   4,349,507.8
       도 로        2,153,518.5   2,153,518.5
       공 원          601,452.7     601,452.7
       녹 지          873,027.9     873,027.9
     폐수종말처리장         31,461.4      31,461.4
       유수지          637,660.0     637,660.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의거 당해시설물을 관리할
                                                             제26조에
       배수지            8,064.3       8,06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저류지           14,555.0      14,555.0
      농업용수로          10,423.0             -
     오수중계펌프장          1,330.6       1,330.6
       공공공지          14,846.2      14,846.2
       배수시설          13,591.2      13,59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4호
                          도로구역 결정중정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정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정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노선명    ③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⑦ 총연장(㎞)
                                                  통과지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귀산리 760-1 귀산리 765-9         조성면      0.59km
    정정 일반  국도     2호선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귀산리 760-1 귀산리 765-9         조성면      0.59km
2. 도로구역 결정(정정) 사유: “국도2호선 보성 귀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번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3. 10. 2. ~ 2015. 12. 2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장소
   - 열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감리사무소(061-853-5327)
   - 첨부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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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조사대상 지역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하되,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
   다) 단위로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
     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축종(소, 돼지 등)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현
     저하게 증가된 시․군 지역
 2.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 액비 등의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
     은 농경지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
     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
     가 있는 지역
 4. 「지하수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5. 「토양환경보전법」제16조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 농경지 등이 오염되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6.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제7조(자료조사 대상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 규칙」제8조에 따른 조사기관,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협조합의 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평가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축산․양분
   현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통비료 및 퇴비·액비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 따른 퇴
   비·액비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오염현황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거나 환경오염현황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항목
     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료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하천 및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
      측정망 조사기관
  2.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3.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4. 악취: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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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①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는 별표 2와 같으며, 가축
  분뇨실태조사의 지역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축산․양분현황 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시료채취가 필요한 조사대상 예정지에 대하여 퇴비·액비 살포농지 확보유무, 퇴비·액비 사용량
    및 살포지 면적, 수리, 지질학적 특성 등을 포함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지역의 가
    축사육시설 및 퇴비·액비 살포농지의 위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현황 지도의 작
    성 예와 그 지도에 표시할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작목별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는 분기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한다.
 ⑥ 가축분뇨, 퇴비 액비 및 보통비료에 따른 환경오염 예측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조사대상 지역의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량, 살포시기, 살포면적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
     사 시점을 기준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가축분뇨, 퇴비 액비 및 보통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료 성상에
     대하여 확인한다.
 3.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의 적정 살포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작물 양분소비도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토질특성에 따라 작물별 양분소비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4. 토양의 양분과잉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성분을 분석
     하며, 토양시료를 채취하려는 때에는 토양시료 채취지점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한다. 토양성분분
     석 항목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⑦ 하천수는 퇴비·액비 및 보통비료 살포지점을 기준으로 주변하천 상류 1개 지점과 하류 2개 지점
    (살포지점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의 하천 합류점으로부터 하류 2개 지점) 등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⑧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포 농지
    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지하수 관정 중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이 경우 음용
    수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정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⑨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의 살포로 인해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조사를 실사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퇴비·액비가 살포된 농경지 1개
    필지에서 2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한다.
 ⑩ 악취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는 가축사육지역 및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을 살포한 농지에 대해 조
     사를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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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료채취 및 분석) ①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
  험기준」, 「악취공정시험법」 등 개별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공정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
  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시료채취기록부를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
    을 따른다.
 ④ 시료채취 시기는 해당 시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때로 정한다.
 ⑤ 시료채취는 정해진 지점에서 채취하되, 물 흐름, 하상, 지형, 풍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표
    성과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⑥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 농가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준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가축분뇨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실
    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조사자료의 관리) ①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다.
 ②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료의 조사 및 검토, 기초조사연구, 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 신뢰성 향상 등
    정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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