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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031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3호 중 “임시 주거시설의”를 “임시주거시설의”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
    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
    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
    로 충당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
    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
    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
    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
    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
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
 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
  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
 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5호의2ㆍ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
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
  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의연금 회
계로 분리하기 이전에 발생한 의연금 관련 잉여금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의연금 회계 및 관리, 기본재산의 취득 등에 대한 허가,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한 서
류 제출ㆍ조사ㆍ감사 등 지도ㆍ감독,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의무위반 시의 벌칙 추가
등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관련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029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
    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
    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
    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
    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전략
    2.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외곽 먼섬 내 농업ㆍ수산업ㆍ관광업ㆍ유통업 등의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4.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
     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
 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
 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
 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
 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
 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
 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제정이유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
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
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영해 및 접속수
  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규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
  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
  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
  상이 됨(제7조).
라.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
  시설 등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마.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
 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교통시설, 전기ㆍ가스 등
 저장 및 공급시설,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우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국가 등이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1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03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수
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
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
서 같다)”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2항제1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3조제6호 중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
    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34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병연협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
     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ㆍ사업화
     나. 산업체, 사업자단체,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6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
    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거나 재
지정받은”을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으로, “그 지정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4.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
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정된”을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4장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
 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
 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
 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
 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3(정관)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
 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
 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8조의7(사업연도) 의료기술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의8(수입)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ㆍ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의9(지출)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술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및 진료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제28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
 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병원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병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병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③ 산병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ㆍ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
  다)의 부담이나 보전에 관한 사항
 2. 산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
 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병연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
 병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
 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및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술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중심병원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
 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
 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료기술협력단 설립준비)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정관의 개정 등 의료기술
 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
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
을 취소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032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6호로 한다.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
       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공급망 위협: 경제ㆍ통상ㆍ정치ㆍ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
       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국
     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를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중 “신산업에 진출하
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을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으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사업재편판정
위원회”로, “신산업 판정”을 “미래 사업재편 판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
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
원회ㆍ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
      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2항 중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
산업 해당”을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사업
재편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판정위원회”를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로 한다.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
     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과잉공급 상황임”을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임”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과잉공급 완화ㆍ해소”를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ㆍ해소”로, “산업위
기지역”을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11조제6항 중 “한다”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 중 “100분의 80”을 “3분의 2”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
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
 외한다.
 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제4장제3절에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을 “(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
제 개선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행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11조제8항의 조사과정에
 서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견한 경우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
 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
 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
 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유효기간 만
 료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
 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
련하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
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
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3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를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
계 구축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목적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를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도
    로망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