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3호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등 의결서




                 ①소속              ② 직 위(급)         ③성   명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④의결주문




   ⑤이        유




                          년   월    일


                                  고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징계위원회
                                  보통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①   한글         ②소    속                         ③ 직위(급)
              성
   인적사항       명   한자         ④ 생년월일                          ⑤ 재직기간


              ⑥주소




  ⑦징계의결및
  징계부가금부
  과 의결




  ⑧징계부가
  금 감면의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구 사유




  ⑨본인 감면
  의견     신청                  [ ] 해당함           [ ] 해당없음
  여부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고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보통
[별지 제5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①소속                   ② 직 위(급)           ③성   명


      인적사항




    ④의결주문




    ⑤이       유




                           년       월     일


                                   고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징계위원회
                                   보통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6호서식]



                      심사(재심사) 의결서



        청구인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7호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등 처분 사유 설명서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주    문




               별첨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등 의결서 사본과
    ⑤이    유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법」제3조제1
      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징계 등 처리대장



                                                  징계
   연번   일 시   감사종류   부서명     직급   성명   주 요 내 용            비고
                                                 등/조치사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
                          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이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거나,비위의 정 거나, 비위의 정 가 약하고 경
                 고의가 있는
                          도가 약하고 고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경우
                          의가 있는 경우   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
  2호에 해당하는 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위(자목에 따른 비
  위는 제외한다)

나. 직권남용으로 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인 권리침해

다. 부작위ㆍ직무태만
  (라목에 따른 소극
  행정은    제외한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또는 회계질서 문
  란

라.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제2호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에 따른 소극행정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를 신고하지 않거
  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바. 「부정청탁 및 금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부정청
 탁
사. 「부정청탁 및 금
 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6조에 따른 부정청
 탁에 따른 직무수
 행

아. 「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
 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자. 「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 제
 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
 른 수당 또는 「공
                       별표 1의2와 같음
 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 여비를 거
 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차. 「공무원 행동강
 령」 제13조의3에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따른 부당한 행위

카. 성 관련 비위 또
 는 「공무원 행동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강령」 제13조의3
에 따른 부당한 행
     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않은 경우
 타. 성 관련 비위 피
     해자   등에게   2차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피해를 입힌 경우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파면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한 부당행위

 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
     으로   업무추진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
 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위반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해킹 등에 의한 비
  밀 침해 및 비밀유
  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
  회·열람   및   관리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령 위반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3과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 1의5와 같음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
  무원 등에게 신체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
  위
라.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지 의무 위반


9. 정치 운동의 금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위반



10. 집단 행위의 금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위반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
       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
  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
  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
  다.
4.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
     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
     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별표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
                                과실인 경우      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
비 규정」에 따른 여비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100만원 이상     정직-감봉          파면-해임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
   한다.
[별표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ㆍ향응 등
                       100만원 미만
             재산상 이익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비위의 유형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
 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
                        정직-감봉      해임-정직    파면-해임
 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
 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해임-정직      파면-정직    파면-해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
 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
 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파면-정직      파면-해임      파면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
 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
     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
     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
     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별표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가 심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가 심하고 고 하고        중과실이거 하고 경과실이거 가 약하고 경
                     의가 있는 경 나, 비위의 정도 나, 비위의 정도 과실인 경우
                     우          가 약하고 고의가 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유형                         있는 경우     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애인 대상 성폭력범
       죄
     나. 업무상 위력 등에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의한 성폭력범죄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음란행위
     마. 카메라 등을 이용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한 촬영 등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외의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제3조제2호에 따른 성
 희롱
3. 「성매매알선 등 행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성매매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
                                 정직 - 감봉
          미만인 경우                            통법」 제44조제1항을 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정직
최초   음주운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을 말한다.
전을 한 경우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해임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이상인 경우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한 것을 말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정직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해임 - 정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파면 - 해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음 주 운 전 으 로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인적ㆍ물적     피 사고 후 「도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해가 있는 교통 로 교 통 법 」 물적 피해 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
사고를 일으킨 제 5 4 조 제 1 항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
경우       에 따른 조치
                      인적 피해 후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를 하지 않은                           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경우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별표제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심하고 경과실이 비위의 정도
                 심하고 고의가 거나, 비위의 정 거나, 비위의 정 가 약하고 경
                  있는 경우    도가 약하고 고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의가 있는 경우   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법」     제78조의2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제1항제1호의 행
                  4 ~ 5배    3 ~ 4배     2 ~ 3배    1 ~ 2배
  위
2.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금품비위
 법」     제78조의2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금액등의
 제1항제2호의 행
                  3 ~ 5배    2 ~ 3배       2배        1배
 위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제2호]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18조제3항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45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항공사업
법」이 개정(법률 제18565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
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2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33조제3항)
나.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2차관으로 개정 (안 제4조제5호)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
◉창원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13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지방청 사무분장 개정 관련 창원해양경찰서 신항파출소로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관인(회계공무원)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창원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6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6월 14일
창원해양경찰서 신항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창원해양경찰서 신항광역파출소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46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공사
업법이 개정(2021.12.7.)됨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시행권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
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의 규제를 점검하
여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2년→3년)하고,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본문내용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번호의 오기입을 수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
   제4항, 제48조2항)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관리에 공동으로
   사용되던 기존 별지서식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삭제(안 별지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26호서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9호의
   2, 제10호의2, 제14호의2, 제16호의2, 제21호의2, 제22호의2, 제23호의2, 제24호의2, 제25
   호의2, 제26호의2)
나. 규제의 재검토 기간조정 및 재검토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72조)
 제72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 ‘2017년 3월 30일’을 ‘2022년 1월1일’로, ‘2년’을 ‘3년’
   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
다. 조문의 오기입 수정(안 제6조, 제63조)
제6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로, 제63조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 팩스 : 044) 201-5632
- 전자우편 : ysj23@korea.kr, feeldon@korea.kr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26호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7. 1.(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7. 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160
209○○호
문○○
정기검사 
거부
충남 태안군 남면 남면로 10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270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90호)」제13조에 따라,
신규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분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분야) 신규 지정>
□ 지정번호 : 제 10 호
□ 지정일자 : 2022년 6월 13일
□ 기관명 : ㈜엘에이에스
□ 대표자 성명 : 김 동 호
□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6, 라보젠빌딩 6층
□ 실험실 소재지 : 상동
□ 검사대상 및 범위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의한 바이러스 검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9호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동국제강㈜대표이사 장세욱
2)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동국제강 철재부두 야적장 포장 공사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70번지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하역장 안전성 및 항만하역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후 항만시설 유지·보수
2) 사업 규모 : 야적장 23,000㎡및 부대공사(방진막 보수 등)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070,00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부원공업(주)대표이사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벌곡로1346
3. 하천수사용의위치, 취수지역의목적및허가량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172-13
공업용수
81
608
국가하천(갑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7.29.～2027.07.28.
◉법무부고시제2022-251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연우
201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6.09
홍강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김성곤
2002.**.**
남성
스위스
경기도 수원시 ****
2022.06.10
유대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13
성원식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6.13
구승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9
호들기모훼르디난드
2004.**.**
남성
스위스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6.10
로데게르솜예찬
2010.**.**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6.10
로데요아니예람
2011.**.**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6.10
김호율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10
류희상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10
유앤드류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6.13
김진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13
김희연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6.13
유준서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13
최태오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13
림지나
1998.**.**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22.06.10
인에린
201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6.13
인엘리
201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6.13
조명서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6.13
조명식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6.13
강엘리엇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22.06.13
한재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13
슈나이더마루쿠스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10
부라운엘리자베스지우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6.10
이에릭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13
주엘리자베스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13
권미정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13
정제임스현우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6.13
정준저지주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6.13
김린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13
김준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3
김다니엘에스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6.13
김엘레나에이치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6.13
장세일럼근우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6.13
김시은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6.13
김홍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6.13
박지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13
피취죠슈아
2005.**.**
남성
독일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6.13
피취죠엘
2006.**.**
남성
독일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6.13
민지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13
홍제니스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13
홍헬리나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13
김명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6.13
김명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6.13
강루크전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13
남윤하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6.13
이다솔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13
이민형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13
윤한별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6.13
윤샛별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6.13
시글나다니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6.13
서시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6.13
김준수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13
콜턴하늬그웬
200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6.13
콜턴하라앤
201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6.13
콜턴해리슨박
201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6.13
김샤론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김데이비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황유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6.10
이두원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6.10
황제시카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10
황버지니아리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10
송준오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6.10
테디지민유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6.10
알렌현민유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6.10
이쟌지효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6.10
이쉬완정효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6.10
진사무엘하민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6.10
유윤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신희철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6.10
조에이든재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10
민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6.10
민조슈아경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6.10
김기찬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6.09
안좐라이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6.09
김예성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6.09
제윤제이미티영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6.09
현재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09
이채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이채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09
김조엘
1997.**.**
여성
스위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13
이나우엔딜러진
2004.**.**
남성
스위스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6.13
유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6.10
김세항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06.10
김시온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06.10
김문영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6.10
김민성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6.10
김데이빗준수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6.10
권순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6.10
이윤서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10
김정우
2008.**.**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6.10
안종우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6.10
김잭크리청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조준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10
김노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6.10
문라이언홍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6.10
백에스터예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김은우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6.10
이사브리나진서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이앤드류진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0
이카일주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13
여지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6.13
홍제니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13
홍태미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13
전제임스종민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6.09
한조나톤동우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6.09
김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3
양영환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09
박준서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10
박지헌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6.10
신동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10
신동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10
송태선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6.13
이규민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6.10
이유리
199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06.09
문겸종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10
문영지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10
장혜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10
조성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6.10
최이안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6.09
최예레미야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2.06.13
산티프란체스코
2004.**.**
남성
이탈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6.09
황시은
200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22.06.13
이수
201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