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423 나주시         영산동   456       1   천     31773     25,459 국(건설부)


1424 나주시         영산동   488           천      883        883 국(건설부)


1425 나주시         영산동   489           천     2010       2,010 국(건설부)


1426 나주시         영산동   487           천     1653       1,653 국(건설부)


1427 나주시         영산동   468           천     1015       1,015 국(건설부)


1428 나주시         영산동   469           천     1012       1,012 국(건설부)


1429 나주시         영산동   467           천      803        803 국(건설부)


1430 나주시         영산동   473       1   천     1111        299 국(건설부)


1431 나주시         영산동   465           천      205        205 국(건설부)


1432 나주시         영산동   463       1   천     1266        767 국(건설부)


1433 나주시         영산동   458       1   천     2516       2,516 국(건설부)


1434 나주시         영산동   466       2   도         30          30 국(건설부)


1435 나주시         영산동   459       2   도         13          13 국(건설부)


1436 나주시         영산동   458       2   도         17          17 국(건설부)


1437 나주시         영산동   456       2   도         46          46 국(건설부)


1438 나주시         영산동   457       2   도         36          36 국(건설부)


1439 나주시         영산동   457       1   천     1101       1,101 국(건설부)


1440 나주시         영산동   454       1   천      565        565 국(건설부)


1441 나주시         영산동   454       2   도         13          13 국(건설부)


1442 나주시         영산동   455       2   도         20          20 국(건설부)


1443 나주시         영산동   455       1   천      648        427 국(건설부)


                                             391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444 나주시         영산동   453       2   도         10          10 국(건설부)


1445 나주시         영산동   453       1   대      565        565 국(건설부)


1446 나주시         영산동   452       1   천      972        972 국(건설부)


1447 나주시         영산동   452       2   도         43          43 국(건설부)


1448 나주시         영산동   887           도         26          26 국(건설부)


1449 나주시         영산동   885           천      595        401 국(건설부)


1450 나주시         영산동   451       1   천         93          93 국(건설부)


1451 나주시         영산동   451       2   도         3           3 국(건설부)


1452 나주시         영산동   450       1   천      562        371 국(건설부)


1453 나주시         영산동   449       2   도         7           7 국(건설부)


1454 나주시         영산동   449       1   천      122        122 국(건설부)


1455 나주시         영산동   448       2   도         23          23 국(건설부)


1456 나주시         영산동   448       1   대     1474       1,474 국(건설부)


1457 나주시         영산동   888           답      426        359 국(재무부)


1458 나주시         영산동   447           천     2255       2,255 국(건설부)


1459 나주시         영산동   660           구     19663     19,228 국(건설부)


1460 나주시         영산동   429           천     77561     53,129 국(건설부)


1461 나주시         영산동   428           천     19964     19,964 국(건설부)


1462 나주시         영산동   414           천     45286     45,286 국(건설부)


1463 나주시         영산동   427       1   천     1626       1,571 국(건설부)


1464 나주시         영산동   426       3   유      975        975 국(농림부)


                                             392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465 나주시         영산동   435       1   천         99          14 국(건설부)


1466 나주시         영산동   425       1   천      407        154 국(건설부)


1467 나주시         영산동   422       1   천      621        387 국(건설부)


1468 나주시         영산동   365       1   천     2810       2,810 국(건설부)


1469 나주시         영산동   359           천     3464       3,464 국(건설부)


1470 나주시         영산동   405           천     1765       1,765 국(건설부)


1471 나주시         영산동   330       2   천         3           3 국(건설부)


1472 나주시         영산동   330       1   천     2347       2,347 국(건설부)


1473 나주시         영산동   372           천     3679       3,679 국(건설부)


1474 나주시         영산동   369       1   천      939        904 국(건설부)


1475 나주시         영산동   339       1   천     5521       5,483 국(건설부)


1476 나주시         영산동   979           도         99          72 국(건설부)


1477 나주시         영산동   975           도         86          86 국(건설부)


1478 나주시         영산동   974           천     2026       1,245 국(건설부)


1479 나주시         영산동   321           천     71336     71,253 국(건설부)


1480 나주시         영산동   431       1   천      350        287 국(건설부)


1481 나주시         삼영동   372           전     1,002       217      김말례     과원동121-1


1482 나주시         삼영동   485           전      169            28   김말례     과원동121-1


1483 나주시         삼영동   484           전     1,150       177 나사집외3인 오량동


1484 나주시         삼영동   359       3   잡      258        258 나주시시


1485 나주시         삼영동   501       2   제      331            64 국(건설부)


                                             393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486 나주시         삼영동   359       2   제       655        324 대흥전기㈜ 대구시 동문동 9-2


1487 나주시         삼영동   680       6   구     3,312        638 국(건설부)


1488 나주시         삼영동   127       1   제    21,730      12,254 국(건설부)


1489 나주시         삼영동   338       2   제     1,533        168 국(건설부)


1490 나주시         삼영동   117       6   천    116,199 116,199 국(건설부)


1491 나주시         삼영동   131       1   천    24,059      24,059 국(건설부)


1492 나주시         삼영동   145       2   제     1,100        606 국(건설부)


1493 나주시         삼영동   125       1   제     1,882       1,216 국(건설부)


1494 나주시         삼영동   124       1   제       793        374 국(건설부)


1495 나주시         삼영동   121       5   제     2,351       1,063 국(건설부)


1496 나주시         삼영동   123       3   도          2           2 국(건설부)


1497 나주시         삼영동   122       3   제          17          17 국(건설부)


1498 나주시         삼영동   124       2   천          69          69 국(건설부)


1499 나주시         삼영동   118       2   도     2,471       1,648 국(건설부)


1500 나주시         삼영동   117       1   천    10,294      10,294 국(건설부)


1501 나주시         삼영동   122       1   제          7           7 국(건설부)


1502 나주시         삼영동   121       4   제       493        419 국(건설부)


1503 나주시         삼영동   155       4   제     2,247       1,113 국(건설부)


1504 나주시         삼영동   155       1   천     1,319       1,319 국(건설부)


1505 나주시         삼영동   164       3   천       317        317 국(건설부)


1506 나주시         삼영동   163       4   제     1,680        571 국(건설부)


                                             394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507 나주시         삼영동     110       2    천     1,081     1,081 국(건설부)


1508 나주시         삼영동     110       3    천    17,068    17,068 국(건설부)


1509 나주시         삼영동     94        1    천    50,179    50,179 국(건설부)


1510 나주시         삼영동     107       2    제     4,027     2,330 국(건설부)


1511 나주시         삼영동     105       58   제      242       155 국(건설부)


1512 나주시         삼영동     105       57   제     2,079     1,788 국(건설부)


1513 나주시         삼영동     105       2    제     3,352      386 국(건설부)


1514 나주시         삼영동     94        2    제     2,011      958 국(건설부)


1515 나주시         삼영동     98        1    제      888           40 국(건설부)


1516 나주시         삼영동     99        2    제     3,051     1,579 국(건설부)


1517 나주시         삼영동     676       2    구      743       632 국(건설부)


1518 나주시         삼영동     100       1    제     1,064          9 국(건설부)


1519 나주시         삼영동     102       2    제     2,262      862 국(건설부)


1520 나주시         삼영동     103       2    천     7,781     7,781 국(건설부)


1521 나주시         삼영동     73        2    제     3,818     1,452 국(건설부)


1522 나주시         삼영동     673            도      264           70 국(건설부)


1523 나주시         삼영동     73        1    천      336       336 국(건설부)


1524 나주시         삼영동     73        3    제      110       110 국(건설부)


1525 나주시         삼영동 산    5        12   제      531       111      금성시


1526 나주시         삼영동 산    5        11   제      162           80   금성시


1527 나주시         송월동     1078      5    천     4,269     4,269 국(건설부)


                                                395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528 나주시         영산동   378            천       387      387 국(건설부)


1529 나주시         송월동   1078      3    제     5,833     3,191 국(건설부)


1530 나주시         영산동   380       1    천     2,043     2,043 국(건설부)


1531 나주시         영산동   392       1    천     5,098     5,098 국(건설부)


1532 나주시         영산동   656       6    제     3,290     2,506 국(농림부)


1533 나주시         영산동   380            제     1,798     1,246 국(건설부)


1534 나주시         영산동   657       10   제       516      260 국(건설부)


1535 나주시         영산동   392            제       876      873 국(건설부)


1536 나주시         영산동   383       2    제    10,928     5,711 국(건설부)


1537 나주시         영산동   383       5    천     4,496     4,496 국(건설부)


1538 나주시         영산동   325            천    340,636 340,636 국(건설부)


1539 나주시         영산동   387            천     2,886     2,886 국(건설부)


1540 나주시         영산동   386            천     3,755     3,755 국(건설부)


1541 나주시         영산동   325       3    제     2,182     1,919 국(건설부)


1542 나주시         영산동   325       2    제     3,244     1,585 국(건설부)


1543 나주시         송월동   1078           제     5,066     1,596 국(건설부)


1544 나주시         송월동   1078      4    천    12,873    12,873 국(건설부)


1545 나주시         송월동   1078      1    제     9,380     3,809 국(건설부)


1546 나주시         송월동   1071           구     7,269      134 국(건설부)


1547 나주시         토계동   674            천     9,973     2,177 국(건설부)


1548 나주시         토계동   673            천       952      952 국(건설부)


                                              396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549 나주시         토계동   671       2   천    17,435     9,713 국(건설부)


1550 나주시         토계동   686           천     1,402     1,402 국(건설부)


1551 나주시         토계동   687           천    227,633 227,633 국(건설부)


1552 나주시         토계동   185           천    43,157    43,157 국(건설부)


1553 나주시         토계동   688           도    11,203    11,203 국(건설부)


1554 나주시         토계동   183           천     2,654     2,654 국(건설부)


1555 나주시         토계동   179           천    13,479    13,479 국(건설부)


1556 나주시         토계동   178           전     2,400     2,400 국(재무부)


1557 나주시         토계동   177           전     2,750     2,750 국(재무부)


1558 나주시         토계동   176           전     2,585     2,585 국(재무부)


1559 나주시         토계동   175           천     3,716     3,712 국(건설부)


1560 나주시         토계동   187           천    57,485    44,565 국(건설부)


1561 나주시         토계동   161           천    54,103    54,103 국(건설부)


1562 나주시         토계동   201       2   천     1,749      523 국(건설부)


1563 나주시         토계동   120           천    59,506    59,506 국(건설부)


1564 나주시         토계동   232       2   천    15,834    14,009 국(건설부)


1565 나주시         토계동   236           전     2,228     2,228 국(재무부)


1566 나주시         토계동   121           천    114,205 114,205 국(건설부)


1567 나주시         토계동   119           천     6,106     6,106 국(건설부)


1568 나주시         토계동   113           천     4,205     4,205 국(건설부)


                                             397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하남시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1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6호, 2009. 8.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를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운송사업등”을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
다)”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 교부시 유의사항 명시)”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 발급시 유
 의사항 명시)”로 하고, 본문 중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
 증 교부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항만하역사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에”로 한다.
제5조 제목 “(검수사업등의 등록증 교부시 유의사항 명시)”를 “(검수사업등의 등록증 발급시 유의사
 항 명시)”로 하고, 본문 중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
 록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교부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 검
 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이하 “검수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등록증에”로 한다.
제7조 중 제4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
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조 중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별표 4의 규정에”를 “별
표4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를 “제5조에”로 하고,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를 “제5조에”로
하며, “법, 영,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법, 영,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각 지방
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을 “다른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4
제17198호(그3)                   관         보   2010. 2.18. (목요일)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전산업무망인 통합사업자 정보시스템에 선박급유업 등록장비를 등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 중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을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5호마목”을 “제4호마목”으로 하며, ““항만의 특성상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
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을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으로 하고, “각 호의 경우를”을 “각 호를”로 한다.
제12조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유의사항 명시)”를 “(항만운송관
련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발급시 유의사항 명시)”로 하고, 본문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
록 또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를 “지방해양항만
청장 및 시·도지사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에”로 한다.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한 자·”를 “한 자와”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의해”를 “따라”
로 한다.
제1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규칙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
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을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
장 또는 신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규칙 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 등”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전산업무망인 통합사업자 정보시스템에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현황을 등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의 단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조달청고시제2010-5호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물품분류번호
체계가 변경되어 조달청고시 제2008-4호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조   달   청   장

                                     165
⊙문화재청고시제2010-1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7198호(그3)
            2010년 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및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69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179 등




                                                                                          관
      천연기념물 146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산28-3
172




      천연기념물 178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25 외




                                                                                          보
      천연기념물 226    삼척 초당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38 외


      천연기념물 43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나. 관련근거




                                                                                          2010. 2.18. (목요일)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제17198호(그3)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관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lavaec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73




        ○상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537-7217
        ○칠곡군 새마을과 : 전화 054-979-6063, 전송 054-979-6099




                                                                                        보
        ○삼척시 문화공보과 : 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태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70-2571, 전송 041-670-2226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69호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2010. 2.18. (목요일)
       구    분                     허                 용          기         준

                 ○수계 및 원지형 보존(절토·성토 금지)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제2구역      ○상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허                 용               기                준




                                                                                            제17198호(그3)
      구    분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원지형 보존
      제1구역 - 문화재 등 보존관리 시설 허용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제2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2층 허용)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허용)

      제3구역 ○칠곡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 허용




                                                                                            관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통사항
                  동 기준을 적용한다.
174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보
          구분                         허                 용               기                준

          (지역)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원지형 보존
          제1구역




                                                                                            2010. 2.18. (목요일)
                   ○기존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그 외 구역      ○삼척시,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 발파 행위는 허가사항
○천연기념물 제226호 삼척 초당굴

       구   분                     허               용             기            준




                                                                                    제17198호(그3)
                ○수계 및 원지형 보존(절토·성토 금지)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제2구역     ○삼척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 발파 행위는 허가사항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허               용             기             준
       구분(지역)
                             평       슬   라   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관
                 ○기존 건축물 개축, 보수, 증축(연면적 10% 범위내에서 1회) 허용
175




        제1구역     ○신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후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보
                 ○최고높이 4.0m 이하(1층 허용)                ○최고높이 7.5m 이하(1층 허용)
        제2구역
                 ○단, 건물용도는 주거용에 한함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010. 2.18. (목요일)
        제3구역
                 (2층 허용)                             (2층 허용)

        제4구역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공통사항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호
                                               지형도면 고시




                                                                                                  제17198호(그3)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Km)         지형도면고시이유           비   고

              국도40호선    시점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75-13(답)             부여~탄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12.33
              (대천~공주)   종점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성리 345(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관
              국도29호서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736-2(도)                서산고북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일반국도                                               4.18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산96-2(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185




              국도4호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96-3(답)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군사교차로)의
                                                          0.5
              (군산~경주)   종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817-4(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보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 2.18.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8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34호(2009. 2. 5.)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