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피츠
OO블
제재부가금 330,000,000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76-8O-
OOO13
(OOO40)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
로37번OOO화전동)
수취인
불명
가O
O터스
환수금 147,868,292원
참여제한 3년
786-4O-
OOO89
경기 수원시 권O구 오OO동 6O1
이O훈
참여제한 3년
7OOO11-
1
서울특별시 노O구 한OO석로3O가
O
2○-7 O층 O01호
김O환
제재부가금 16,732,752원
참여제한 3년
7OOO29-
1
김해시 율OO로 1O, O0O동 
1O0O호(장O동, 율OO티O라OO)
김O환
제재부가금 
191,154,723원
참여제한 3년
7OOO29-
1
김해시 율OO로 1O, O0O동 
1O0O호(장O동, 율OO티O라OO)
김O환
제재부가금 59,556,242원
참여제한 3년
7OOO29-
1
김해시 율OO로 1O, O0O동 
1O0O호(장O동, 율OO티O라OO)
김O환
제재부가금 51,699,330원
참여제한 3년
7OOO29-
1
김해시 율OO로 1O, O0O동 
1O0O호(장O동, 율OO티O라OO)
김O환
제재부가금 4,875,000원
참여제한 3년
7OOO29-
1
김해시 율OO로 1O, O0O동 
1O0O호(장O동, 율OO티O라OO)
한OO업
OOO너
협회
환수금 430,200,000원 
5년간 납부유예
114-8O-
OOO30
서울특별시 송O구 오O로 2O0, O
층(가O동, 중OOO사)
한OO업
OOO너
협회
환수금 445,397,728원 
5년 납부유예
114-8O-
OOO30
서울특별시 송O구 오O로 2O0, O
층(가O동, 중OOO사)
주식회사 위
OO디랩
회수금 26,558,543원
5년 납부유예
회수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61-8O-
OOO47
경기 성남시 중O구 둔OO로 50O, 
1O층
(상OO동, 대OOOO타워)
이사
불명
㈜유O
O크
회수금 3,372,228원
5년 납부유예
회수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91-8O-
OOO35
울산광역시 울O군 언O읍 유OOO
길 O0, 제3O학OO01-O호(반O
리)
주식회사 예
OO티O
O크OO지
회수금 9,304,034원
5년 납부유예
회수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79-8O-
OOO16
경기 평택시 진O면 마O1O로 2O, 
O층(마O리,㈜예OO)
수취인
불명
㈜아O소
회수금 1,142,534원
면제
124-8O-
OOO88
경기 안양시 동O구 학O로 2O2, 
3OO호
(관O동, 금OOO리O아O티O워)
수취인
불명
㈜젬OO
O컬
회수금 31,629,432원 면
제
608-8O-
OOO40
경기 성남시 중O구 둔OO로 5O1
번길 O9, O층
(상OO동, 동OO탈)
이사
불명
㈜이O티
회수금 219,282,544원 
면제
314-8O-
OOO48
대전광역시 유O구 테OOO로 O5, 
O12호(관O동, 한OO스O카)
수취인
불명
㈜라O
O자인
회수금 42,964,044원 면
제
261-8O-
OOO13
경기 고양시 덕O구 호O길 O-2, 
O동 O층(덕O동)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더
O
회수금 28,166,248원 면
제
119-8O-
OOO00
서울 금천구 가OO지O1로 O, 
O12호(가O동, 대OOO노O운 O0
차)
수취인
불명
㈜ 아OO엘회수금 39,442,210원 면
제
568-8O-
OOO72
경기 성남시 분O구 판O원로 1O6, 
O04동 O01호
(판O동, 판OO마을 대OO르OO아O
트)
㈜루O
O론
회수금 11,974,525원 면
제, 
환수금 88,810,000원 면
제
793-8O-
OOO48
경기 화성시 동OOO로 5O7
(영O동, 금OOO리O아O티O워)
주소
불명
주식회사 케
OO
솔루O즈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확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46-8O-
OOO09
부산광역시 부OO구 엄O로 1O6 
O26호
(가O동, 동OO학O 청OO업관)
㈜올O
O이션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확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13-8O-
OOO40
서울특별시 구O구 디OO로2O길 
2O O04호
폐문
부재
㈜디O트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확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91-8O-
OOO62
경기도 용인시 기O구 지O로O01
번길 13 
(지O동 OO1-4) 
폐문
부재
주식회사 예
OO티O
O크OO지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확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79-8O-
OOO16
경기 평택시 진O면 마O1O로 2O, 
O층(마O리,㈜예OO)
수취인
불명
㈜엘O엔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확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35-8O-
OOO47
경기도 화성시 향O읍 제O단O로 
O0 (주)엘O엔 
이사
불명
주식회사 팔
O
법적조치 5년 유예,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확약서 제출시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99-8O-
OOO49
경기도 성남시 분O구 분O내O로 
11O O층 
수취인
불명
이OO이㈜
기술료 8,206,078원의 
징수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06-8O-
OOO05
대전 유성구 관O동 6O7번지 이
OO이㈜
이OO이㈜
기술료 3,015,201원
징수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06-8O-
OOO05
대전 유성구 관O동 6O7번지 이
OO이 (주) 
이OO이㈜
기술료 1,905,417원
징수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06-8O-
OOO05
대전 유성구 관O동 6O7번지 이
OO이 (주) 
㈜현OO
테크
기술료 3,258,583원
징수 5년 납부유예
214-8O-
OOO90
서울 구로구 구O동 O12-O 대
OO스트O워1차 1O01호, 1O01-1
호
창OO
O니어링
기술료 1,510,245원
징수 5년 납부유예
606-8O-
OOO50
부산 사O구 다O동 1O20-1 
이사
불명
주식회사 세
OO장
기술료 41,940,200원 면
제
138-8O-
OOO44
경기도 의왕시 이O로 O0 인
OOOT밸리 씨-O01 
수취인
불명
㈜JOOV
기술료 21,755,619원 면
제
122-8O-
OOO91
충청O도 아O시 윤OO로3O6번길 
O8 
수취인
불명
㈜맥O
O름
기술료 12,5281,389원 
면제
513-8O-
OOO45
대구 달O군 구O면 예O리 
7O9-O번지 
폐문
부재
㈜마○
기술료 35,875,292원 면
제
502-8O-
OOO13
대구광역시 수O구 세O로 O7 
폐문
부재
피OO
퍼O트 O자O 
스O디오
기술료 30,946,706원 면
제
616-2O-
OOO61
서울특별시 마O구 성OO로 2O, 4
층 
수취인
불명
㈜센O롤
기술료 79,208,786원 면
제
119-8O-
OOO84
서울특별시 금O구 벚O로 2O8 
15O3-1O17 
수취인
불명
씨OO스
주식회사
기술료 63,697,201원 면
제
312-8O-
OOO76
충남 아O시 염O읍 송O리 
2O4-O9 충O중O기O지O센O O01
호 
수취인
불명
㈜피O
O브
기술료 37,713,312원 면
제
136-8O-
OOO70
경기 김O시 양O면 누O리 
7O3-O 
수취인
불명
㈜유O
뱅O앤
OOO티
기술료 1,752,778원
면제
206-8O-
OOO49
서울 광O구 자O동 6O6-34 
폐문
부재
㈜스O
플O워
기술료 86,015,836원 면
제
603-8O-
OOO72
부산광역시 해OO구 센O서로 O0 
케이O엔O워O5층 
주소
불명
㈜스O
플O워
기술료 506,573,878원 
면제
603-8O-
OOO72
부산광역시 해OO구 센O서로 O0 
케이O엔O워O5층 
주소
불명
㈜아O소
기술료 108,660,994원 
면제
124-8O-
OOO88
경기 안O시 동O구 학O로 2O2, 
3OO호
(관O동, 금OOO리O아O티O워)
수취인
불명
㈜지O
아O티
기술료 18,443,717원 면
제
113-8O-
OOO44
서울 구O구 구O3동 이OO벤OO림
타워O차 O06호 
수취인
불명
㈜아O
O우스
기술료 30,660,442원 면
제
114-8O-
OOO44
서울특별시 O구 청O로 1O2 , 
O01호 (신O동,올O스O딩 ) 
폐문
부재
컴OO
테O놀O지
기술료 15,470,264원 면
제
124-4O-
OOO83
경기도 화O시 삼O1로2길 1O 
이사
불명
㈜라OO터
OO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면제
660-8O-
OOO68
경기도 부O시 부O로40O번길 O6 
O층 
창O
O보O신㈜
기술료 39,967,729원 면
제
314-8O-
OOO01
대전 O구 대OO로 1O8번길 6O, 
O층
(갈O동, 연O뉴O대O충O지O빌O)
이사
불명
㈜이○티
기술료 172,232,406원 
면제
314-8O-
OOO48
대전 유성구 테O노O로 O5, O12
호(관O동, 한O에O메카)
수취인
불명
성OO
친환O
O을부OO동
O합
기술료 34,652,313원 면
제
352-8O-
OOO28
서울 성O구 성O로2O길 8
(성O동)
수취인
불명
㈜더O즈
기술료 769,385,083원 
면제
129-8O-
OOO54
광주 광O구 용O로 7O7(오O동)
수취인
불명
주OOO밈
기술료 66,636,455원 면
제
643-8O-
OOO52
대전 유성구 테O노O로 O9, O11
호
(용○동, 한OO자인O흥O디O인
비OO스지O센O)
수취인
불명
㈜젬OO
O컬
기술료 102,412,858원 
면제
608-8O-
OOO40
경기 성남시 중○구 둔○○로 5○
1번길 ○9, ○층(상○○동, 동○
○탈)
이사
불명
㈜젬O
OO컬
기술료 168,370,146원 
면제
608-8O-
OOO40
경기 성남시 중○구 둔○○로 5○
1번길 ○9, ○층(상○○동, 동○
○탈)
이사
불명
(주)OO모텍정산금 26,200,963원
면제
135-O6-
OO153
우)OOO90, 경기 수원시 영통구 
OO대로 OOO6번길 OO, 제O동 
OO2호(OO동, OOOO파이어O)
수취인
불명
(주)OO
넥스
정산금 45,372,051원
면제
214-O6-
OO520
우)OOO23, 경기도 화성시 향남
읍 OO공단로O길 OO (OOO리 
OO4)
이사
불명
(주)O민
환수금 728,576,121원 
면제
609-O1-
OO435
우)OOO73, 경남 창원시 성산구 
OO로 OO, OO동 OO05호(OO동, 
OOOO노파크)
폐문
부재
㈜OOO
엑스
정산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06-O1-
OO103
우)OOO94, 서울 금천구 OO디지
털O로 O, OO9-O호(OO동, 
OOOO밸리)
의OO기(법
인)
기술료 13,435,180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9-O8-
OO083
경상O도 창O시 의O구 
OO로 OOO번길 OO
폐문
부재
㈜OO텍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시까지
407-O8-
OOO12
경북 구O시 OO단로O12
한OOOO밸리 OO8호
(유)한국
OOOO
기술료 7,061,380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49-O8-
OOO32
전O 군O시 무O로O2 
이사
불명
픽OO아㈜
기술료 24,124,281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1-O1-
OOO32
전OO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무역3
길 OO-5
폐문
부재
㈜사OO
O술
기술료 15,407,860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9-O6-
OOO38
경OO도 창O시 마OOO구 
봉O북O길 O1, O동 O04호
폐문
부재
㈜3OO
OO어
회수금 3,632,00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22-O6-
OOO44
서OOO시 구O구 구O동 2OO-3 
제OOOOOO털타워 1OO5호
이사
불명
㈜3OO
OO어
회수금 63,000,00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22-O6-
OOO44
서OOO시 구O구 구O동 2OO-3 
제OOOOOO털타워 1OO5호
이사
불명
㈜럭O콤
기술료 8,094,561원
면제
409-O6-
OOO29
광OO역시 O구 대O동 OO8-3 광
OOP 사OOO동 O07호
폐문
부재
㈜OO텔
기술료 1,423,280원
면제
409-O1-
OOO16
광OOO시 O구 첨OOO소로O5번길 
(주)OO텔 O0
(OO동, (주)OO텔)
㈜씨OOO
OO메디칼
기술료 법원인가금액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454-O1-
OOO15
O천 OO구 OO개로 OO6번길1O4 
최O길
기술료 1,637,884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8OOO14-
1
광O O구 동OO로O0 두O동 
2층 O03호
㈜링OO
O스
기술료 27,399,187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10-O1-
OOO98
광O O구 첨OOO로 O6번길 3 (대
O동)
수취인
불명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5년 9월 24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3)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O
OO텍
기술료 7,565,849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10-O1-
OOO27
광O 광O구 평OOO로O2번길 O1
폐문
부재
㈜다O
OO티
기술료 10,777,315원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10-O6-
OOO56
광O 북O 첨OOO로3OO
벤OOO센터 O03호 
(O주 OOO파크)
이사
불명
최O훈
회수금 36,585,366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7OOO05-
1
충O O주 시OO동 OO5-6
김O수
참여제한 1년
8OOO22-
1
경O 구O시 OO단로 OO1 
아OO틸㈜
제재부가금 
57,000,000원
513-O1-
OOO96
경O 구O시 OO단로 OO1 
김O영
참여제한 1년
8OOO28-
1
경O 구O시 OO단로 OO1 
이O화
참여제한 1년
8O0O14-
1
경O 진O시 OO로 5O번길 O
(충OO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1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 장기화 및 기록적 폭우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응하여 배달 현장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상기후 발생 시 우편물 배달업무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상상황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우편물 송
달기준을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조정하여 송달여유일을 확보함으로써 이상기후 등 배달환경 악화 
시 현장직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전자우편 : taijibaby@korea.kr
   - 팩스 : 0505-005-10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편정책과(전화 (044) 200 - 8162, 팩스 
0505-005-1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취소일자 : 2025. 9. 25.(목)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2-2007-30-0000029      607혜*호      ㈜신*해운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42-2023-30-0000235     627천*26호
                                        강**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도고길
 49-2023-30-0000375   재난해상627천*26호

 42-2024-30-0000116      617뉴**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41-2021-30-0000060      600연*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17-30-0000457      678해*호         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42-2016-50-0000103      620영*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9-2020-30-0000093   재난해상620영*호

 42-2018-30-0000078      630베**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42-2023-30-0000122      630현*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우주로

 42-2023-30-0000195      600대*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배비길

 42-2017-30-0000045      610경*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9-2020-30-0000068   재난해상604수*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42-2016-30-0000103      603대*호

 42-2016-30-0000104      612대*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2-2016-30-0000127      628대*호

 42-2018-30-0000928      625수*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동안길

 42-2024-30-0000122      605수*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달리길

 42-2021-30-0000489     603대***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23-30-0000184      614영*호         노**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농업회사법인
 41-2021-10-0000007      621상*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흙** 주식회사
 49-2021-30-0000432   재난해상624강*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23-30-0000200     600스****6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9-30-0000272     668동***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70번길
42-2021-30-0000204     631동***호

42-2017-30-0000510      611유*호           박**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길

42-2023-30-0000191      610다*호           박**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동길

42-2012-50-0000113      600일*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허사로57번길

42-2019-30-0000745     630스***호          송**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9-2023-30-0000371   재난해상614수*호
                                         심**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망월로
42-2023-30-0000181      614수*호

42-2021-30-0000412      601영*호
                                         안**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49-2022-30-0000168   재난해상601영*호

49-2022-30-0000371   재난해상668제3동*호        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2017-30-0000036      620수*호           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촌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85-2023-30-0000001      챌**여수        여수챌**파크루지(주)
                                                    챌린지파크길
42-2015-30-0000019      607경*호
                                         유**         전라남도 목포시 터진목로33번길
42-2015-20-0000404      603경*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41-2020-30-0000108     600V*KING-S       유**
                                                    오공로
42-2020-30-0000276      668은*호           유**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은전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41-2019-30-0000034      605믿*호           윤**
                                                    남악4로60번다길
42-2024-30-0000094     630제2진*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11번길

42-2023-30-0000213     600스****8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4-30-0000123      605부*호           이**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별암길

42-2018-30-0000220      683대*호           이**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6길

41-2016-30-0000452      615승*호           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길

42-2017-30-0000747      632남*호           임**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42-2021-30-0000387      600황*호           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42-2013-30-0000003      605황*호           장**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42-2024-30-0000081      689파**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41-2023-30-0000035      617광*호           조**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121번길

42-2010-30-0000049      605대*호           조**        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42-2016-30-0000092      602세*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로

42-2020-30-0000311      638정*호           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1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42-2023-30-0000119      622삼*호       주식회사 도*산업
                                                    남악4로34번길
42-2021-30-0000022      600남*호           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3길
42-2017-30-0000118      610달*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길

42-2023-30-0000260      600성*호         최**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길

42-2024-30-0000124      623삼*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1-2017-30-0000218     605제5은*호

49-2022-30-0000082   재난해상605제5은*호      최**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길

41-2022-30-0000010      619씨**호

41-2017-30-0000240      600승*호         한**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15번길

42-2024-30-0000091      604해*호         한**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백일도길

94-2016-31-0000718     에**나주2호

94-2016-31-0000717     에**나주1호

94-2016-31-0000723     에**나주7호

94-2016-31-0000722     에**나주6호      ㈜비*에스글로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9길

94-2016-31-0000720     에**나주4호

94-2016-31-0000719     에**나주3호

94-2016-31-0000721     에**나주5호

94-2014-31-0001671     기*광주1호        ㈜에*스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94-2013-31-0000868     우*광주1호

94-2013-31-0000869     우*광주2호

94-2013-31-0000870     우*광주3호       ㈜우*고속관광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130번길

94-2013-31-0000871     우*광주4호

94-2013-31-0000872     우*광주5호

94-2024-31-0001321     장*영암502호

94-2024-31-0001323     장*영암504호

94-2024-31-0001324     장*영암505호      ㈜장*테크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4-2024-31-0001325     장*영암506호

94-2024-31-0001322     장*영암503호

94-2024-31-0001259     하*광주500호
                                     ㈜하*전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94-2024-31-0001260     하*광주501호

94-2024-31-0001969     경*광양503호

94-2024-31-0001968     경*광양502호
                                      경*기업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94-2024-31-0001967     경*광양501호

94-2024-31-0001966     경*광양500호

94-2024-31-0001606     대*광양501호
                                     대*이앤씨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94-2024-31-0001605     대*광양500호

94-2024-31-0001261     부*나주500호      부*선설(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94-2024-31-0001262    부*나주501호

94-2023-31-0002065   새*년나주514호

94-2023-31-0002057   새*년나주506호

94-2023-31-0002056   새*년나주505호

94-2023-31-0002064   새*년나주513호

94-2023-31-0002063   새*년나주512호

94-2023-31-0002062   새*년나주511호

94-2023-31-0002061   새*년나주510호
                                  새*년종합건설(주)     전라남도 나주시 학생운동길
94-2023-31-0002058   새*년나주507호

94-2023-31-0002059   새*년나주508호

94-2023-31-0002060   새*년나주509호

94-2023-31-0002052   새*년나주501호

94-2023-31-0002053   새*년나주502호

94-2023-31-0002054   새*년나주503호

94-2023-31-0002055   새*년나주504호

94-2009-31-0001880    용*목포2호
                                    신**(신**)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42번길
94-2009-31-0001879    용*목포1호

94-2022-31-0003836   씨*씨광주501호
                                   씨*씨 하우징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
94-2022-31-0003835   씨*씨광주500호

94-2023-31-0005759    연*군산502호

94-2023-31-0005758    연*군산501호
                                   연*종합건설(주)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창평현로
94-2023-31-0005760    연*군산503호

94-2023-31-0005757    연*군산500호

94-2023-31-0003764   유*이순천501호

94-2023-31-0003763   유*이순천500호

94-2023-31-0003768   유*이순천505호
                                  유*이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94-2023-31-0003766   유*이순천503호

94-2023-31-0003765   유*이순천502호

94-2023-31-0003767   유*이순천504호

49-2024-31-0000004   재난해상604어*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대신로

94-2024-31-0001458    재*광주500호
                                     재*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94-2024-31-0001459    재*광주501호

94-2024-31-0001213    종*여수500호

94-2024-31-0001214    종*여수501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4-2024-31-0001215    종*여수502호
49-2024-31-0001153   재난해상630준*호   지**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94-2021-31-0002807    태*목포503호

 94-2021-31-0002804    태*목포500호

 94-2021-31-0002805    태*목포501호

 94-2021-31-0002806    태*목포502호    태*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22번길

 94-2021-31-0002810    태*목포506호

 94-2021-31-0002809    태*목포505호

 94-2021-31-0002808    태*목포504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
    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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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3,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9.11. 개인정보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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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31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수신 여부 확인 회신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0. ~ 2025. 9. 24. (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5. 공고내용 :
연번
사건번호
성명
성별
이메일
송달불능 사유
1
2라-14689
A--- R--- M---(송*준)
남
an---@outlook.com
결정서 수신 여부 
회신 없음(3회)
2
2라-14797
A--- Y--- H--- C---(서*희)
여
Ac---@outlook.dk
결정서 수신 여부 
회신 없음(3회)
3
2라-14490
B--- J---(장*련)
여
be---@gmail.com
결정서 수신 여부 
회신 없음(3회)
4
2라-17270
M--- K--- O---(김*경)
여
me---@gmail.com
결정서 수신 여부 
회신 없음(3회)
5
2라-14473
T--- T--- J---(이*양)
남
tt---@gmail.com
결정서 수신 여부 
회신 없음(3회)
신청인
송*준등5명
사건명
해외입양과정인권침해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2025. 3. 25.
사건개요
신청인등은영‧유아‧아동이었던1964년~1999년사이해외11개국으로입양된사람
으로, 대부분해외입양추진과정에서일괄적으로일가창립형태의소위‘고아호적’
이만들어졌다. 신청인들은이중으로호적이존재하거나, 전혀다른사람으로신원
이바뀌거나, 친생부모의명시적인동의가없었거나, 미아가기아로서류조작되어
해외로송출된탓에본래의신원및친생가족에대한정보가변동‧유실되는등‘정
체성을알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했다. 나아가‘양부모될자격’이없는자에
게입양되어성인이되어서야수령국의시민권을취득한사례도있다고하였다.
신청인들은해외입양이대한민국의법과제도에근거해실시된것이고, 보건사회부
장관이특정입양알선기관으로하여금해외입양알선업무를독점적으로수행할수
있도록허가하였으며, 아동의신원을확인해공적장부인적(籍)을만들고출국에
필요한서류를생산한기관들또한법원,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였으므로해외
입양과정에서발생한인권침해에대한책임이한국정부에있다고주장하며2022.
6. 16. ~ 2022. 12.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신청하였다.
결정내용
1) 해외입양사건은1950년대부터현재까지정부가국내복지비용을절감하려는목
적으로입양알선기관에대부분의입양사무를위임한채수십만명의아동을해
외로입양보내는과정에서국민의기본적인권을보장할국가의책무를방기하
여헌법과국제협약으로보장된입양인들의인권을침해한사건이다.
2) 해외입양의본질적목적은친가족또는지역사회양육의수단을잃은요보호아
동에게안전하게양육받을수있는대안가정을찾아주는것임에도, 정부는전후
복구가완료되고본격적인경제성장궤도에올라선70년대이후오히려거택구
호및시설보호등을축소하고해외입양을대폭확대하였다. 이는“해외입양은
아동이위탁가정이나입양가정을찾지못했거나또는어떤적절한방법으로도
아동의출신국에서양육될수없는경우, 아동양육의대안적수단으로고려”해야
한다고명시하고있는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제2항에명백히반하는것이었
다.
3) 정부는「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관련법상의규정
미비로인해해외입양의이해당사자인입양알선기관이아동의입양동의권을가
지는상황을초래하였으며, 입양알선기관이오랫동안관련법과지침등을위반
해왔음에도관리감독을해태한것은물론이고, 해외이주허가심사나재외국민
보호를적정하게이행하지않았다.
4) 입양알선기관들은해외입양수수료와양부모에게의무적으로부과된기부금등
을통해마련한재원을해외입양대상아동확보를위해재투자하였고, 1980년대
에이르러서는정부의묵인하에해외입양을산업적으로확장하여국제적으로‘아
동수출국’이라는비난에직면하게되었다.
5) 진실규명대상자들은해외입양과정에서불법적인방법으로송출되어본래의신
원과가족에대한정보가망실또는허위작성되었으며송출이후에도국가및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적정하게보호받지못하여, 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
권, 아동최선의이익을보장받을권리, 가능한부모를알고부모에의해양육받
을권리, 성명권, 출생후즉시등록될권리를침해당하였다.
국가에대한
권고사항
1) 국가는과거자국민아동을보호해야할책임을외면하고국외로빠르게송출하
는해외입양에주력하면서아동의기본적인권을침해한점에대해입양인들에
게사과해야한다.
2) 국가는해외입양이활발하였던과거와비교해경제적‧사회적여건이향상되었음
을고려하여한국에서태어난아동이국가와인종이다른환경으로입양되는것
이아동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지않음을인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정신을
따라요보호아동발생시국내에서취할수있는조치를최우선적으로강구해야
한다. 또한불가피하게해외입양대상이되는아동의인권을최대한보장하고더
나은아동보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 2013. 5. 24.에서명한‘헤이그국제아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7과 담당자(박건태, 
정다운, 하금철 ☎02-3393-9965, 9716, 99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조속히비준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 외교부는친권자가입양동의하지않은아동에대해허위의내용으
로이중호적을만들거나의도적인신원바꿔치기등의불법적인방법으로입양
된사례, 나아가현재까지도수령국시민권을취득하지못한피해자의현황을파
악하고이들에대한구제방안을마련하기위한별도조사기구수립등을강구
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는아동기에불법적으로국적, 신원정보를상실한피해자에대하여, 가
족관계등록부등의공적기록이작성되어있지않거나사실과다르게기재되어
있고피해자가원하는경우이러한공적기록에대한정정조치를취하여야한다.
5) 보건복지부는아동통합정보시스템및입양기록관에입양알선기관이보유하고있
는입양인개인별기록물외에도아동이입양알선기관에인수되기전보호되었
던복지시설, 지자체등에서생산된기록을포함하고, 이를적극적으로수집․보
존하여입양인들에게해당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여야한다.
6) 국가는수십년간이산되었던입양인과친가족의간의유전자검사, 상봉및교
류등을지원할조직을구성하여야한다.
7) 민간기관인입양알선기관들역시적법하지않은입양동의, 허위의신원서류작
성, 아동신원바꿔치기, 입양기록물관리미흡등으로인한아동권리침해에
대해사과하고이들의피해회복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 입양인
들이기록물이누락되지않고온전히입양기록관에이관될수있도록성실히협
조해야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정책관 및 경제구조개혁국에 평가대상 조
직으로 설치한 노동시장경제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5명(5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고시제2025-338호(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927호(2025. 02. 06.) 에 게재된 경상북도고시제2025-38호(경북도청이전신도
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7. 기타사항(변경)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2단계를 차수구분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 및 신도시 활성화 도모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보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2단계              2단계 2차                  2단계 사업준공
                              합계                                                                                  제20927호
있도록 경상북도 신도시조성지                             1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정정사유      :
원과(☎054-880-4232), 안동시 지    5.808㎢        0.471㎢        0.542㎢        0.580㎢        4.795㎢        4.757㎢         개발계획변경
                           (5,808,399.6㎡) (471,496.6㎡) (541,556.0㎡) (579,703.0㎡) (4,795,347.0㎡) (4,757,200.0㎡)
방시대정책실(☎054-840-6707), 예
                                                                                                                 사항 중 고시
천군 도시과(☎054-650-8975) 및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누 락( 단계 별
경상북도개발공사 도청신도시사
                                                                                                                 시행계획 차
업단(☎054-650-3303)에 비치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수구분) 사항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신도 을 정정함]
                           시조성지원과(☎054-880-4232),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
                           054-840-6707), 예천군 도시과(☎054-650-8975) 및 경상
                           북도개발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054-650-3303)에 비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14호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
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주식회사 니스
코리아
[이*기]
수입식품법
경기도 수원시
427,800
2025-10-06
01972211181800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