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855          공시지가           56,000           58,0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1018         공시지가           47,000           50,00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979          공시지가           80,000           83,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25           공시지가            6,400            6,700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143          공시지가            9,600           10,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214          공시지가            5,000            5,300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기리 산7-2         공시지가              470                500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829-1            공시지가          480,000          500,00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438          공시지가           13,000           12,000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196          공시지가            7,700            8,20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400          공시지가           25,000           24,000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710-2        공시지가           10,000           11,000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515          공시지가          145,000          150,000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27           공시지가            5,900            5,400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82-1        공시지가          110,000          120,000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14-6             공시지가          590,000          570,000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508-4            공시지가          225,000          235,000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산188             공시지가            2,600            2,400

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 223-1            공시지가         1,630,000        1,600,000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151-7            공시지가         3,650,000        3,600,000

경상남도 마산시 두척동 260-10           공시지가          330,000          350,000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57-22           공시지가          860,000          850,000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71-5             공시지가         3,800,000        3,700,00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14       공시지가          227,000          2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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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226-1       공시지가          54,000         56,0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746-6       공시지가           8,500          8,800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산118-7          공시지가           4,850          4,700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196-8           공시지가         880,000        9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산28         공시지가           6,600          6,800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515         공시지가          14,000         15,00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67-2       공시지가         360,000        350,00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605-3       공시지가         280,000        300,000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170         공시지가          26,000         24,000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371-2       공시지가          11,000         10,00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784-1       공시지가          25,000         24,000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667        공시지가          28,500         28,000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49          공시지가           7,800          8,200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93-1        공시지가           9,100          9,400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산13-1       공시지가            620                660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산105-4      공시지가          36,000         34,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330-1       공시지가          72,000         8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273     공시지가           9,300          9,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97-10      공시지가         740,000        73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4665        공시지가          34,000         36,000

                                                          (일단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950-5       일단지
                                          4,396.0         4,396.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공시지가          62,000         60,000
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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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4.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을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

  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 제18731호) 제20조의 규정에 의거”를 “(대

  통령령 제20740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의거 부정행

  위가 확인된”을 “의하여 제한을 받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80일 전에”을 “15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를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

  한”을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대

  통령령 제18731호) 제20조의 규정에 의거”를 “(대통령령 제20740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의거 부정행위가 확인된”을 “의하여 제한을 받는”으로 한

  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인명”

을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이해관계가”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상세 설명자료”를 “자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실사할”을 “실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

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의”를 “제9조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

양부”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각 경감연수의”를 “경감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0.5년씩”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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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씩”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1.5년씩”을 “1년 6월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관용”을 “홍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용”을 “홍보용”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등을”을 “및 요약자료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회전까지 심사위원의”를 “제9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1조의”를 “제11조 및 제11조의2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를
“제3항 및 제5항의”로, 같은 조 같은 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1조·제13조”를 “제11조·제11조의2·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를 “제11조·제11조의2·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신기술심사위원전문가그룹에”
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
 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출은
 2008년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35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고시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지정 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563호
 ○지정명칭 : 대구동화사대웅전(大邱桐華寺大雄殿)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수    량 : 1동
 ○시    대 : 조선후기
 ○소유자 : 동화사
 ○관리자 : 동화사
2. 지정사유
 1992년 동화사 정밀실측조사시 종도리하부에서 발견된 3종의 상량문에 의하면, 493년 신라 보조
                                  112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
번호
      당 초      목 당초면 편입예정            주                     소        성        명
                 적(㎡) 면적(㎡)

12     414     답   79          79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김용택

13    415-2    도   3            3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이성춘

14    410-3    도   20          20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425-7                  박종악

                                                                   구례군토지개량
15    456-3    구   26          26
                                                                        조합
                                                                   대한불교조계종
16    509-2    도   267         267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대한불교조계종
17    508-1    도   10          10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18    536-5    도   11          11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58                    안치길

19     452     답   46           4 광주 북구 신안동 213-1 모아아파트 1-1606       이옥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3호
 「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3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항공안전본부장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1. 개정사유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제도 도입 및 안전보고 내용 보완 등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
 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목을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에 대한 안전보고 및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
 다. 정기교육 신설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보완함
 라. 안전관리매뉴얼 작성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출을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 시 는 항 공 안 전 본 부 홈 페 이 지(w w w.c a s a.g o.k r)의 하 늘 정 보 마 당→법 령 정 보→고 시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행시설담당관(전화 :
 02-2669-6418, 팩스 : 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9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C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9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14250   강-2종 혼합 결정립도의 조직학적 특성과 분포

확인       KSD7051    굵은 둥근 철못

확인       KSD7052    스테인리스강 못

확인    KSDISO11692   열간가공온도에서 석출경화를 위한 페라이트-펄라이트 공업용강

확인    KSDISO13521   오스테나이트계 망가니즈 주강품

확인    KSDISO13520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주물의 페라이트 함량 측정


확인 KSDISO16120-3 와이어용 비합금 강 선재-제3부: 림드강 및 림드강 대체용 저탄소강 선재


확인 KSDISO16120-1 와이어용 비합금강 선재-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DISO16120-2 와이어용 비합금강 선재-제2부 : 일반용 선재

확인 KSDISO16120-4 와이어용 비합금강 선재-제4부: 특수용 강 선재


                                   116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3)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들에게 의료지원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

   무복무 제대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지원과장, 2020-5336, FAX 780-9095, e-mail, seungil@

 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

  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5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전부개정 법률제8852호, 2008. 2.29시행)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가 신

설됨에 따라 수입징수관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등록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21일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 3종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균특회계지역혁신사업계정
          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인                     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인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인




                                118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화상이 유가사로 창건하고 772년 신라 심지왕사가 재창하여 사명을 동화사로 개칭한 후 여러 차

 례 중창이 있었으며, 옹정 5년(1727)에 화재로 소실된 법당을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평면에 외3출목, 내5출목 다포계 겹처마팔작지붕 건물로서 공포, 창

 호 등에서 장식적인 조선후기의 시대적 수법을 잘 지니고 있다.

 이처럼 동화사 대웅전은 상량문을 바탕으로 건물의 중창년대가 조선후기로 명확하며, 특히 북쪽

 의 승장(僧匠)과 재목으로 건립된 건물이라는 내력과 창호의 조성연혁 등으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

 재(보물)로서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3.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가. 문화재 위치 정보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대구 동구                                                                대한불교조계종
            35    종교용지           12,357           105     도학동 35
 도학동                                                                    동화사

 나. 대구동화사대웅전에 대한 지형 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와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

  다.

5. 연락처

 ○대구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주     소 : (우)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연락처 : 전화 053-803-3751, 전송 053-803-3729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대전정부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874, 전송 042-481-4879

  -전자우편 : ryjung98@ocp.go.kr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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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25호
   관인 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08. 2.29.)으로 신설된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 사용할 특수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특수관인
       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장인                       행정안전부시험출제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채용관리과장인                       행정안전부시험출제과장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으며,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
                              119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13583-1 원심주조 강 및 합금제품-제1부 : 일반시험 및 허용차

확인    KSDISO11972   일반용 내부식성 주강품

확인    KSDISO11970   주강품의 조립용접에 대한 용접절차의 규정 및 승인

확인 KSDISO15630-1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 강의 시험 방법-제1부 : 보강용 봉강, 선재 및 선

확인 KSDISO15630-2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 강의 시험 방법-제2부 : 용접 철망

확인 KSDISO15630-3 콘크리트 보강 및 PC용 강의 시험 방법-제3부 : PC용 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1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

 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

 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0호, 2008. 3. 28. 공포, 2008. 3. 28. 시

 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이 가능한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

  (1) 제대군인 중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증,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지원 질병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고

     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및 중증질환자 산

     정특례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하고, 질병의 범위는 동 질병이 군 복무 중 발병·

     악화되거나 군 복무중 발생하여 제대 후 1년 이내에 발병하여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제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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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
                          시점 :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일반
현행           국도18호선        447-3도종점 : 구례군 마산면 황          0.4
      국도                                                       국도18호선마산~황전1.9km
                           전리 507-5도
                                                               지점마광지구교차로개선공사
                          시점 :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일반                                                       에따른 변경
변경           국도18호선        447-3도종점 : 구례군 마산면 황          0.4
      국도
                           전리 507-5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11월 23일~2008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 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 장소 : 순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1-745-9293)
5. 사용 또는 수용할 세목토지조서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
번호
      당 초      목 당초면 편입예정              주                         소        성     명
                 적(㎡) 면적(㎡)

 1    447-1    도   198          198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58                        안치길

                                                                         대한불교조계종
 2    412-2    도   109          109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3     453     답     79         42 광주 북구 신안동 213-1 모아아파트 1-1606            이옥례

 4     455     답   2883         80 구례읍 봉남리 132                           이인순 외 1인

 5    454-1    답   818          361 마산면 황전리 397-3                          소재일

                                                                         대한불교조계종
 6    508-3    도     17         17 구례읍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7    505-4    천     26         26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282                         이기은

 8    507-4    답   2755         653 여천시 학동 777                           안종천 외 1인

 9    507-1    답   1342         140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438                        전상선

10    536-1    과   3541         113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444-8                      선종수

                                                                         대한불교조계종
11    417-2    도     7           7 구례읍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114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 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자            연체료           계

박길남 510906-*******    강남소방서          9,695,820 30,731,500             -    40,427,320

최명호 520918-*******    방배경찰서         17,393450 58,998,230              -    76,391,680

정우숙 471020-*******    성북경찰서         10,664,310            -   19,098,470   29,762,780

황석영 460907-*******    여수세무서         82,961,800            -   75,710,570 158,672,370

주영훈 670204-******* 서울강서교육청          20,977,390            -           -    20,977,390

박주홍 610423-*******   인천지방법원         21,517,680            -           -    21,157,680

도건효 490501-*******    부산대학교          1,879,220            -           -     1,879,220

도경옥 580628-*******    부산대학교          1,879,220            -           -     1,879,220

정현실 551120-*******   서울시교육청         97,574,710            -           -    97,574,710

조성민 780518-*******   서울시중랑구          1,486,340            -           -     1,486,340

조성심 760823-*******   서울시중랑구          1,486,330            -           -     1,486,330

 ※위 금액은 200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 : 2008년 5월 9일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사   무   소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부           우 135-706   서울특별시 강나구 역삼동 701                     02-560-5608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의 대표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단체의 명칭 :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2. 대표자 : 김병국

                                      120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2-2번지

4. 주된 사업

 ○조혈모세포공여자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혈모세포공여자의 HLA형 검사, 등록, 관리, 조회업무

 ○조혈모세포이식 희망자의 등록, 심사, 적합 조혈모세포공여자 선정의뢰 관련업무

 ○국제기관 및 외국 유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등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역

○등록번호 : 제2008-호

○단체명칭 : 한국환경사랑청소년육성연맹

○대표자 성명 : 윤봉환

○사무소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8-3 3층

○주된 사업 : 청소년들에게 환경문화 계승, 자연환경 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연락처 : 043-225-1888

○최초등록년월일 : 2008년 4월 22일



⊙노동부공고제2008-84호
 「고용보험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률(성립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신고)이 현저히 낮은 상시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이 200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에 대하여 신고일 이전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
                                121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2.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
 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여성부공고제200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여 성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부 제14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3. 대표자 : 최창옥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2가 7-1
5. 주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영육아보육사업
 ○여성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 및 고용확대 사업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존 관련사업
 ○여성의 사회문화 교육관련사업
6. 등록연월일 : 2008년 4월 22일(최초 2005. 3.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호
    관인등록공고
 교통안전법 개정(법령 제8121호)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22
제16739호              관           보   2008. 4.28. (월요일)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4호
   관인폐기공고

 교통안전법 개정(법령 제8121호)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인 관인을 폐기하였기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4월 14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호
   관인등록공고

 교통안전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3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8-105호
1. 충청남도고시 제2008-100호(2008. 4. 18.)로 고시한 탕정 제2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내
 용 중 기재오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일부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25일
                      충청남도지사
□정정내용: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중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분할
           2    완충녹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분할
정정전                        (②→②, □)

           5    완충녹지      ·폐지                ·□공공공지로 결정

                          ·분할
           2    완충녹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분할
정정후                        (②→②, ⑲)

           5    완충녹지      ·폐지                ·공공공지로 결정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분할
정정전        5   공공공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공공공지 분할
                          (⑤→⑤,□,□,□)
                       ·분할
정정후        5   공공공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공공공지 분할
                          (⑤→⑤,,    ,   )

 ※정정내용 외 타사항은 당초고시내용과 동일
□추가내용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변경없음)
     ○학교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55,883    -    55,883

                             아산시 탕정면 갈산                                    2005.   외국인
기정     1       학교     -                            12,241    -    12,241
                                리 545 일원                                   5.28    학교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