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197 여수시 시전동       983 - 1       천     139      139        여수시

      198 여수시 시전동       983 - 2       전     1,051   1,051       여수시

      199 여수시 시전동       984           전     1,207   1,207       여수시

      200 여수시 시전동       985           전     833      833        여수시

      201 여수시 시전동       986           전     1,273   1,273       여수시

      202 여수시 시전동       987 - 1       임     1,269   1,269       여수시

      203 여수시 시전동       987 - 2       임     747      747        여수시




                                                                                                                                관
      204 여수시 시전동       987 - 3       임     215      215        정재석                   봉계리

      205 여수시 시전동       988 - 1       임     1,425   1,425       여수시

      206 여수시 시전동       988 - 2       임     159      159        여수시

      207 여수시 시전동       988 - 3       임     331      331        여수시
247




      208 여수시 시전동       988 - 4       임     360      360        여수시




                                                                                                                                보
      209 여수시 시전동       989           전     1,286   1,286       여수시

      210 여수시 시전동       990           전     853      853        여수시

      211 여수시 시전동       991           전     1,650   1,650       여수시

      212 여수시 시전동       992           전     1,028   1,028       여수시

      213 여수시 시전동       993           전     1,312   1,312       여수시

      214 여수시 시전동       994           임     188      188        여수시




                                                                                                                                2011. 5.24.(화요일)
      215 여수시 시전동       995           전     1,081   1,081       여수시

      216 여수시 시전동       996           전     2,175   2,175       여수시

      217 여수시 시전동       997           전     2,932   2,932       여수시

      218 여수시 시전동       998           전     1,233   1,233       여수시

      219 여수시 시전동       999           전     1,140   1,140       여수시

      220 여수시 시전동      1000           전     1,246   1,246       여수시

      221 여수시 시전동      1001           묘     261      261        여수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222 여수시 시전동      1002           답     3,464   3,464        여수시

      223 여수시 시전동      1003           전     1,157   1,157        여수시

      224 여수시 시전동      1004           답     2,040   2,040        여수시

      225 여수시 시전동      1006           답     2,763   2,763        여수시

      226 여수시 시전동      1007           임     1,620   1,620        여수시

      227 여수시 시전동      1008           전     258      258         여수시

      228 여수시 시전동      1009           전     1,947   1,947        여수시




                                                                                                                                      관
      229 여수시 시전동      1010           전     1,058   1,058        여수시

      230 여수시 시전동      1011           전     1,378   1,378        여수시

      231 여수시 시전동      1012           전     377      377         여수시

      232 여수시 시전동      1013           답     664      664         여수시
248




      233 여수시 시전동      1047 - 16      구     580      580        국(건설부)




                                                                                                                                      보
      234 여수시 시전동      1047 - 17      구     107      107        국(건설부)

      235 여수시 시전동      1068 - 1       도     581      230        국(건설부)

      236 여수시 시전동      1073 - 3       도     140      140        국(건설부)

      237 여수시 시전동      1073 - 4       도        7      7         국(건설부)

      238 여수시 시전동      1075 - 3       구        95     95        국(건설부)

      239 여수시 시전동      1079 - 1       구        87     87        국(건설부)




                                                                                                                                      2011. 5.24.(화요일)
      240 여수시 시전동      1081           구     1,365    866        국(건설부)

      241 여수시 시전동      1082           구     783       82        국(건설부)

      242 여수시 시전동      1083           도     2,608   1,584       국(건설부)

      243 여수시 시전동      1084           도     460      460        국(건설부)

      244 여수시 시전동      1085           구     899      899        국(건설부)

      245 여수시 시전동      1086           도     314      314        국(건설부)

      246 여수시 시전동      산129           임     1,686     15        박정남 외 2               순천시 인제동 29-1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344 여수시 웅천동      955 - 1       전     2,083   2,083       문양훈                   웅천동 587

      345 여수시 웅천동      956           전     251      251        여수시

      346 여수시 웅천동      957           전     390      390        여수시

      347 여수시 웅천동      958           전     526      526        문양훈                   웅천리 587

      348 여수시 웅천동      959           전     1,025   1,025       여수시

      349 여수시 웅천동      960           전     493      493        여수시

      350 여수시 웅천동      961           전     119      119        여수시




                                                                                                                               관
      351 여수시 웅천동      962           전     598      598        여수시

      352 여수시 웅천동      963 - 1       전     1,421   1,421       여수시

      353 여수시 웅천동      963 - 2       전     778      778        여수시

      354 여수시 웅천동      963 - 3       전     402      401        여수시
253




      355 여수시 웅천동      964           전     179      179        여수시




                                                                                                                               보
      356 여수시 웅천동      965           전     1,719    530        여수시

      357 여수시 웅천동      967           답     2,991   2,991       여수시

      358 여수시 웅천동      967 - 1       답     602      226        여수시

      359 여수시 웅천동      968           전     172      172        여수시

      360 여수시 웅천동      968 - 1       전     1,765   1,765       여수시

      361 여수시 웅천동      968 - 2       전     2,489   2,489       여수시




                                                                                                                               2011. 5.24.(화요일)
      362 여수시 웅천동      968 - 3       전     2,261   2,261       여수시

      363 여수시 웅천동      969           전     1,575   1,575       여수시

      364 여수시 웅천동      969 - 1       전     719      719        여수시

      365 여수시 웅천동      970           전     231      231        여수시

      366 여수시 웅천동      971           전     190      190        여수시

      367 여수시 웅천동      971 - 1       전     148      148        여수시

      368 여수시 웅천동      971 - 2       전     236      105        여수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369 여수시 웅천동       971 - 3         전     516      219         여수시

      370 여수시 웅천동       972             전     225      225         여수시

      371 여수시 웅천동       973             전     410      410         여수시

      372 여수시 웅천동       974             전     476      476         여수시

      373 여수시 웅천동       975             전     476      476         여수시

      374 여수시 웅천동       976             전     1,124   1,124        여수시

      375 여수시 웅천동       977             전     218      218         여수시




                                                                                                                                     관
      376 여수시 웅천동       978             전     235      235         여수시

      377 여수시 웅천동       979             전     1,722   1,722        여수시

      378 여수시 웅천동       980             전     116      116         정송훈                     웅천동 589

      379 여수시 웅천동       981             임     1,998   1,998        여수시
254




      380 여수시 웅천동       981 - 1         임     306      306         정송훈                 쌍봉면 웅천동 589




                                                                                                                                     보
      381 여수시 웅천동       982             답     1,220    216         여수시

      382 여수시 웅천동       982 - 1         답     204      204         여수시

      383 여수시 웅천동       983 - 2         전     1,260   1,260        여수시

      384 여수시 웅천동      1587 - 4         구     1,514    334        국(건설부)

      385 여수시 웅천동      1621             구     3,712    150        국(건설부)

      386 여수시 웅천동      1622             구     1,726    663        국(건설부)




                                                                                                                                     2011. 5.24.(화요일)
      387 여수시 웅천동      1623             도        53     25        국(건설부)

      388 여수시 웅천동      1625             도     1,299   1,106       국(건설부)

      389 여수시 웅천동          산1           임     1,587   1,587        여수시

      390 여수시 웅천동          산2           임     2,319   2,319        여수시

      391 여수시 웅천동          산2 - 1       임        50     21         여수시

      392 여수시 웅천동          산2 - 2       임     1,201   1,201        여수시

      393 여수시 웅천동          산3           임     496      496         여수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리의




                                                                                                                                                    제17514호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394 여수시 웅천동          산4 - 1       임     1,265    1,265         여수시

      395 여수시 웅천동          산4 - 3       임      456      124          여수시

      396 여수시 웅천동          산4 - 4       임      858      703          서정술                          웅천동 1038-1

      397 여수시 웅천동          산5           임      397      397          여수시

      398 여수시 웅천동          산6 - 1       임     17,569   17,569        여수시

      399 여수시 웅천동          산6 - 2       임        84      54          여수시

      400 여수시 웅천동          산9           임     1,269    1,269         여수시




                                                                                                                                                    관
      401 여수시 웅천동          산9 - 1       임      714      174          여수시

      402 여수시 웅천동      산10 - 1          임     1,388    1,388         여수시

      403 여수시 웅천동      산11 - 1          임     4,264    4,264         여수시

      404 여수시 웅천동      산12              임      298      298          여수시
255




      405 여수시 웅천동      산13 - 1          임      245      245          여수시




                                                                                                                                                    보
      406 여수시 웅천동      산13 - 2          임      251       57          여수시

      407 여수시 웅천동      산14 - 1          임     1,520    1,520         여수시

      408 여수시 웅천동      산14 - 3          임      463      463          여수시

      409 여수시 웅천동      산15              임     2,579    2,579         여수시

      410 여수시 웅천동      산16              임     1,091    1,091         여수시

      411 여수시 웅천동      산17              임     11,802   11,802       정승주 외 1                        웅천동 562




                                                                                                                                                    2011. 5.24.(화요일)
      412 여수시 웅천동      산18              임     1,488    1,488         여수시

      413 여수시 웅천동      산19 - 1          임     1,190    1,190         여수시

      414 여수시 웅천동      산20 - 1          임     7,081    7,081        김천종 외 1               신기동 137 부영아파트 301동 907호

      415 여수시 웅천동      산20 - 2          임     2,539     871          여수시

      416 여수시 웅천동      산21              임      530      530          여수시

      417 여수시 웅천동      산21 - 1          임        65      64          여천시

      418 여수시 웅천동      산22              임     1,388     100          여수시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3호
2. 단체명칭 :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3. 대표자 : 전영수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26-4 대지빌딩 2층
5. 주된 사업
   ○ 유스호스텔 운동의 전개 및 국제 유스호스텔활동에의 참여
   ○ 청소년 심신 단련을 위한 야외 훈련 사업.
   ○ 청소년 시설의 확충과 운영 사업.
   ○ 국내외 청소년 단체 및 지부들 간의 친선, 교류, 협력, 복지, 후원 사업.
   ○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연구, 연수 및 국제 교류 사업.
   ○ 청소년 전화 상담. 선도 사업.
   ○ 청소년 부모 교육 훈련 및 불우 청소년 지원 장학사업(새터민 다문화가정 포함).
   ○ 사회교육원 운영 사업
   ○ 청소년 복지․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위 목적을 위한 도서 및 신문, 잡지의 출판, 배포, 홍보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5. 1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279.8㎢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1,062.91㎢
   ※ 재지정기간 : 2011년 5월 31일 ~ 2012년 5월 30일
         구분                          대상지역           면적(㎢)
                          합       계                 2,342.71
                     소      계                        1,279.8
                    서울특별시 광진․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
   수도권․             포․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광역권 수도권 일원, 인천광역시 남구․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481.25
     개발             일원,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안산․광명․시흥․군
     제한             포․화성․김포․하남․의왕․과천․고양․의정부․남양
     구역             주․양주시 일원
             부산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798.55
                                    77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등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 구획 허용(안 제3조제1항)
    ㅇ 현재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공간(욕실제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적 공간활용과
     2~3인 가구 수요에의 대응을 위하여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을 허용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의 기간연장(안 제10조제2항)
    ㅇ 현재 2년간(‘09.7.1~’11.6.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
     적 규제 완화(33㎡ 이상→ 22㎡ 이상 확보)를 ’13.6.30까지 2년 더 연장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요건 완화(안 제15조제1항)
    ㅇ 현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심의 등 사
     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
     화하여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82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신규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법인에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공급량 범위에서 신규건설 민
   영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법인에게 해당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6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3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011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시 협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허가 의제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서 반영여부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중복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용하고 제2
    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부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확대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현행 학교결정기준은 ‘80년대를 전후하여 제정되어 학생수 감소추세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국가․지자체․국민체육
    진흥공단 등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전문․생활체육시설로 한정하여 설치주체나 영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하여 수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43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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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김용문(김경환), (주)코레푸드
  ○ 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7-19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가공업 제6430000-004-2008-0028호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항
4. 위반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제2차 행정처분에 해당)
5. 행정처분 명령사항 : HACCP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 : 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 내 시정 후 우리원에 결과 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8. 기타사항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서울전파관리소 제2011-2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
3. 대 표 자 : 류 기 남
4.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도회관 1003호
5. 주된사업
  o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령의 재정운동
  o 인터넷 정화관련 법령의 계몽운동
  o 인터넷 정화를 위한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o 유관단체와 연대 홍보활동
  o 기타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5. 19.
                                 85
제17515호                    관        보            2011. 5.25.(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1-506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주)미평건설
 2002-0005      (115911-  경기도      영업정지 1년
                *******)
           주택 (주)미평산업 송영휘 구리시 (체납금 납부확인 시 ’11.6.1~ 3회   지방세 지방세
           건설             인창동     별도 절차없이    ’12. 5. 31   이상 기본법
 경기-주택            개발       672-1 행정처분 즉시 해제)             체납 제65조
 2001-0048      (110111-
                *******)

◉충청북도고시제2011-124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충청북도지사
  기준점의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경 위 도
명칭 및 번호 X(m)          Y(m)    (m)     경 도(L)             위 도(B)
 지적삼각점 372379.37 269649.70 159.52 127° 46‘ 51.626″   36° 50‘ 50.738″
  충북 75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연월일(설치일)                       2011년 4월 18일
   소 재 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 125-2번지
   표지의 재질                                표석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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