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4. 4. 30.)

 3. 처분내용: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5. 13.(월),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무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 가취 소 및 신 고폐지 전 청문(2024. 5. 1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21510002085     **동산505       **전기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23번길
 2      942021510002082     **동산502       **전기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23번길
 3      942021510002083     **동산503       **전기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23번길
 4      942021510002084     **동산504       **전기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23번길
 5      942021510002081     **동산501       **전기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23번길
 6      942017510001733   **소방계산502    **소방전력(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번길
 7      942017510001732   **소방계산501    **소방전력(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번길
 8      422022500000167      219**호    주식회사 **세상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9      942018510002386     **봉명501        시*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     942018510002387     **봉명502        시*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1     942018510002910     **봉명503        시*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2     942018510002911     **봉명504        시*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3     942014510002234     **아산501        정*평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14     942014510002235     **아산502        정*평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15     422015500000104      230**호        박*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16     412016500000160      200**호        구*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17     422021500000115    266**피싱호        장*봉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길
 18     412016500000378      226***호       장*봉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3길
 19     422016500000128      265**호        오*석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춘장대로
 20     422020500000114      262**호        오*석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춘장대로
 21     422018500000276      245**호        김*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22     422020500000235      213**호        최*용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23     412022500000006      237**호        이*우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말목길
 24     422018500000326      210**호        오*오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빗독2길
 25     422013500000191      277**호        하*정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동중길48번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5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고래박물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3. 공사시행 목적: 고래박물관 주차장 환경개선을 통한 방문객 편의성 향상
4. 공사시행 장소: 장생포 위치 고래박물관(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 139-57)
5. 공사의 개요: 아스팔트 포장(462㎡), 보도블럭 설치(123.7㎡), 주차관제시스템 1식 설치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96,5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ㅇ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052-226-5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훈령 제866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05월 03일
             국 무 총 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재무장관
 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25
 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재무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6. 재무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
 7. 그 밖에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
 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단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ㆍ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단
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
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
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
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
24조제3항)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
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안 제37조의2)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
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
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
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
  조의2 및 별표1)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
  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
  10호의5까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
           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6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항 SK부두(#2~#8) 유지준설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접·이안선박 안전을 위해 부두접안수역을 유지준설하여 계획수심 확보
4. 공사시행 장소: 울산 남구 SK부두(2~8부두)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유지준설 1식(준설면적 41,900.47㎡, 준설량 45,071㎥)
   - 준설토 처리방법: 외해 지정해역(동해 ‘정’해역) 투기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113,7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SK엔텀(주) 대표 오종훈
ㅇ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 SK빌딩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SK엔텀 주식회사(02-2121-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1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4개 기관을 2024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2024.5.1.자)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001호
마음숲사회적협동조합
이은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금평로 218
제2024-002호
고양아트마켓 사회적협동조합
지미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지하 1431, 
지하 주엽커뮤니티센터(내)(주엽동)
제2024-003호
더메이크 사회적협동조합
이기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제비동 
11층 1104호(관양동, 디지털 엠파이어)
제2024-004호
매화동주민자치클러스터  
사회적협동조합
이명훈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2, A동 
203호(매화동)
제2024-005호
모아인 주식회사
박수현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49, 엠동 
711호(별내동, 별내역 파라곤스퀘어)
제2024-006호
㈜ 오공개발
이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202동 
305호(오산동,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제2024-007호
㈜비유
윤여진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제1층
(소하동, 창업지원센터)
제2024-008호
주식회사 씨엠엘이디
신점선
경기도 시흥시 금화로 630-8(금이동)
제2024-009호
주식회사 컴플리트
양수근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86-8, 
1층(광사동)
제2024-010호
주식회사 호감커뮤니케이션
박은화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20-1, 
201호(장현동)
제2024-011호
지식공유 사회적협동조합
윤성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92, 
14층 1407호(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U1 center)
제2024-012호
㈜ 혜성안전기술원
정갑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74번길 
14-4, 2층(대잠동)
제2024-013호
주식회사 다로리인
서삼열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다로길 58
제2024-014호
주식회사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프리즘
유신애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4길 8, 
3층(원평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015호
주식회사 에코썸코리아
박미진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 103-50, 상가동 
105호(황상동)
제2024-016호
주식회사 한결
김현우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압독로 393, 1층
제2024-017호
향촌당 주식회사
전미향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전통시장3길 11-6
제2024-018호
주식회사 엠에스엔터테인먼트
김정열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225, 3층(대명동)
제2024-019호
우리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583번길 37, 
1동 2층(상서동)
제2024-020호
주식회사 청춘목공소
박해선, 
박기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67번길 9, 
1층(오정동)
제2024-021호
주식회사 비젼테크
김채원, 
이호석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63(회동동)
제2024-022호
주식회사 사인몰
정혜영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5
제2024-023호
㈜제이디앤씨
박성훈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46(우암동)
제2024-024호
사회적협동조합 바른
김인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대로 552, 1층 
105호(목동, 목동대우마이빌)
제2024-025호
주식회사 282북스
강미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90, 
503호(양평동4가, 문화빌딩)
제2024-026호
주식회사 긴꿈
박찬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8길 80, 
지하층(창동)
제2024-027호
중랑사회적협동조합
은수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3길 44, 
지층(중곡동)
제2024-028호
현대브릿지 ㈜
임상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6층 
603호(당산동4가, 금강펜테리움 IT타워)
제2024-029호
주식회사 세종씨이엠
임인택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41, 702호
(나성동, 하해빌딩)
제2024-030호
윤슬 주식회사
박영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55, 2층
제2024-031호
농업회사법인 나주애인㈜
최승현
전라남도 나주시 청동길 14, 다동 
비3호(삼도동)
제2024-032호
농업회사법인
여수재활승마주식회사
정금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020-52
제2024-033호
도우새 사회적협동조합
최창호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67(대양동)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4-034호
아름답게 그린배 영농조합법인
김영순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복호로 197
제2024-035호
㈜이로운곳간
이경도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고흥로 492
제2024-036호
주식회사 그린웨이브
백승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6층 602호(효자동2가, 소셜캠퍼스온)
제2024-037호
주식회사 청기와
함정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600, 기업입주동
209호(신관동,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제2024-038호
사회적협동조합
칠갑산생태교육센터
김기태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
제2024-039호
주식회사 미술사
이준석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84
제2024-040호
주식회사 이플아토
허지혜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열길 3
제2024-041호
사단법인 충북국제협력단
김동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228호(내덕동,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제2024-042호
주식회사 충북안전시스템
오효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61번길 
56-2, 2층(영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4-001호
주식회사 굿잡제주
방경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로 174, 
2층(대포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4-002호
주식회사 인스피어
송해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110번길 4, 3층 302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1호
　개선권고 재결
  2023년 10월 3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인천해심 제2023-031호) 예인선 재원1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
3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재원1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3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대*** (인**** ***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재원1호가 미래9003호를 예인하고 항해하던 2021. 1. 30. 16:04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등대로부터 176도 방향으로 약 5.34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미래9003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고는 재원1호 선장이 피예인부선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피예인부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재원1호 선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소속 예인선 선장들로 하여금 출항 전 피예인부
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귀사가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5. 2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윤*열
42-1992-20-0000195
369금성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영봉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정*서
42-2015-20-0000208
330대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조천로31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4.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자
42-2021-20-0000289
300청명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거제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철
42-2021-20-0000286
300팔팔티호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호
81-1983-20-000005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3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오*석
81-1992-20-0000002
-
부산광역시동래구
명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4-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회의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효율적 회의 진행 
등을 위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게 하며, 회의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합의제 정신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자동 종료 및 위원 간 발언 형평성 근거 명시(안 제7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1) 현행 규칙에는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고, 위원 발언
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등으로 합의제 기관의 설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2) 회의일 당일 자정까지 회의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위원 
간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균등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회의의 원활한 운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입각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회의의 질서 유지 근거 명시(안 제7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방청 관련 사항 외에는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2) 회의장의 질서가 어지렵혀질 때에는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
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78호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
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부적
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
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제53조
의4, 별표 5의2)
나.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6, 제117조의2, 제119조, 제123조, 별표 23, 별표 28)
  1)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시험할 수 있는 기관, 서면 관리,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부적합 보고, 대리인 지정 등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파법 시행령 
정비(제77조의9,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4, 제77조의16, 제97조의3, 제120조부터 
제123조, 별표 14의3, 별표 23부터 별표 24, 별표 27의2, 별표 28)
  1)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관보→ 관보 및 인터넷), 시험근거 자료 미작성 등의 행정처
분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등
  2) 부적합 보고의 절차,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규정 등
  3)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출서류와 허위 지정 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4) 시험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ljhkor7@korea.kr
   - 팩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4, 팩스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4-6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온라인 유통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저해하고, 청소년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 정보를 
신속히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 일반직 ‘4급 ～ 7급’ 정원을 168
명으로 1명 증원하여,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 등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별표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
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4-5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5인 미만 소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현실화하고,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소위원회
의 구성･운영을 현실화･안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의결 등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2항)
    1) 현행 규칙은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결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중된 의사
정족수(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전원 찬성)를 규정하고 있음.
    2) 소위원회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통상적으로 5인 위원회 또는 3인 위원회로 구성․운영돼
왔음을 고려하여, 3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대해서만 가중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적용함.
    3) 소위원회 의결 등 관련 규정 보완으로 회의 개최․의결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준용(안 제6조의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의 규정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준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준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위원
회 구성․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상임위원회의 구성 명확화(안 제20조제2항)
    1) 현행 규칙은 상임위원 3인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함.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함.
    3)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불명확성을 해소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구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
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4-8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참고인의 주소로 송
달하였으나, 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 각하 및 조사개시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4. 5. 7. ~ 2023. 8. 20.(14일간)
2.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통지서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6과 담당자 우
영송 (☎02-3393-9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2바-15818
박*숙
여
490602-*******
서울특별시 중랑구 ******, **
폐문부재 2회,
보관기간 경과
신청인
김*석
사건명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
결정일
2024. 4. 16.
사건개요
신청인 김*석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68. 12. 친구의 연습장에 “나는 공산
주의를 좋아한다” 등의 낙서를 한 것으로 인해 1969.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함
결정내용
김*석이 목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1969. 8. 11. 검거되어 같은 해 
8. 14.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4일간 불법구금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진실규명 결정함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1. 국가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불무도등대
34-19-33.6 N
126-10-04.5 E
FlW 4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24.
4. 30.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28호
 관보 제19536호(2019. 7. 3.)에 게재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 제2019-31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외국국적취득
       김천규    1947.**.**   남    미국                 2014.10.22.
                                       송파구 ****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외국국적취득
       김천규    1947.**.**   남    미국                2014.10.23.
                                       송파구 ****                   (귀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0호

 「의료기기법」 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108호 (성수동1가, 서울숲 아
              ㈜엔씨티코리아       안*기
  (제5651호)                           이티캐슬)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707호(가산동, 하우스디 더스카
             퍼스트메디칼 주식회사    김*훈
  (제6640호)                           이밸리 2차)
   수입업
               영풍메디칼        황*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331, 1층(영등포동4가)
  (제3677호)
   수입업
                ㈜지엠알        홍*준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15
  (제2891호)
   수입업
               ㈜나누우리        허*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6, 동아 2 빌딩 203 (토당동)
  (제1593호)
   수입업
              ㈜코리아바이오*      김*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4길 28, 202호(가락동)
  (제519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80만원 부과 (2차위반)
  ※ 의견제출 기한(2024.5.23)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64만원)
○ 과태료 40만원 부과 [*(주)코리아바이오 : 22년도 일부휴업 ½경감]
  ※ 의견제출 기한(2024.5.23)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32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2022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5. 23(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인영,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