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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퇴촌면광동리361-1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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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퇴촌면광동리462
답
1,342
◉외교부공고 제2022-26호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법인 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동반자의
해외이주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등의 내용
으로 현행법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
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제3항)
1)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해야하나, 현행
  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해외이주알선업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분사무소 폐쇄 시 신고 의무 규정 추가 (안 제10조의3)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설치 시 신고 의무 규정은 있으나, 폐쇄 시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업체의 분사무소 운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분사무소의 폐쇄 시에도 신고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과 업체 정보 확인 및 이용에 있어서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다. 해외이주 포기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11조)
1) 현행법에는 해외이주 포기 시,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동반자의 해외이주 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이주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동반자)은 해외이주신고 후 개별적으로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함.


라.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구비서류의 구체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 (안 제11조, 12조)
해외이주 포기 및 영주귀국 신고 시 갖춤 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 전자우편 : sjpark15@mofa.go.kr
- 팩스 : 02-2100-837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6873, 팩스 : 02-2100-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정비고)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315-13
15,778
1,118
고시일
∼ 
2023.01.31.
신축
◉국방부공고제2022-53호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2월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산계약금액의조정기준을합리화하여, 계약상대자의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지않도록하기위
함임.
2. 주요내용
가. 개산계약금액조정기준합리화(안제4조의2)
1) 현재물가변동, 설계변동등의사유로인한개산계약금액조정은기존대비100분의5 이상의증감
시에만가능하도록규정하고, 100분의5 미만에대한조정에대해별도규정이없어해석및적용상
이견및분쟁가능성이상존함.
2) 이에증감규모와관계없이조정사유가발생하여계약이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개
산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도록명시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kdy56@korea.kr
- 팩스: (02) 748 - 56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02) 748 - 5613, 팩스(02) 748 - 5609)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5호
정읍신용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정읍신용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정읍신용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정읍 신용농공단지(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산33-2 일원)
○면적 : 141,990㎡(공업용지 : 111,318㎡, 공공시설용지 등: 30,67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계획 오․폐수발생량 : 949.2㎥/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스크린조 →가압부상조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침전지 →
처리수 저류조 →총인처리시설 →여과설비 →소독설비 →방류
○처리능력 : 95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처리장 방류조 →농업용배수로 →동진강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 TU)
구  분
BOD
TOC
SS
T-N
T-P
n-H*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1이하
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Ⅰ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2이하
-
3,000이하
1이하
○방류수 합류 후 농도(동진강)
(단위: ㎥/sec, ㎎/L)
구  분
유량
BOD
COD
SS
T-N
T-P
비고
방류 전
0.77
2.4
4.8
34.1
2.65
0.15
방류 후
0.78
2.4
5.2
33.8
2.89
0.149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정읍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12,840백만원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2,840
11,057
726
1,027
30
※ 총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산업과(Tel. 063-539-5673)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9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 폐지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신고 내용     신고 번호        주소(시·군·구)

    엔피텍㈜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539-5    경기도 군포시

  한국광성전자㈜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798-1     경기도 군포시

  뉴에이스플렉스㈜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776-3      경기도 안산시

  금화방재컨설팅㈜         조○○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269-1     경기도 수원시

   ㈜엠디플렉스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38-7     경기도 용인시

    대보비철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25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네오퍼플-
                   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338-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공장
   미래프라텍㈜          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451-1     경기도 안성시

  경진리싸이클㈜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49-2   충청남도 천안시
 서훈산업유한회사-함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663-1   경상남도 함안군
     안공장
   한국초전도체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111-1   경상남도 의령군
    주식회사
    보정금속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959-1   경상남도 양산시

   (주)뉴-써키트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45-1     경기도 안산시

   (주)뉴써키트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236-4     경기도 안산시

 (주)뉴써키트-3공장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01-1    경기도 안산시

   (주)아이원탁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394-1    경기도 고양시
㈜글로벌쉬핑마스터앤
              모○○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48-5    인천광역시 중구
 투앤-국제물류팀
비케이이엔티(주)-안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328-3      경기도 안성시
    성공장
   (주)미엘      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362-1    충청북도 청원군

  위앤라이프㈜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529-4     서울특별시 강동구

   그린테크       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680-00     경기도 안산시

  ㈜한일전자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84-00     경기도 안산시

 ㈜대건화인메탈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254-00    경기도 안산시

  ㈜매카닉스       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156-00     경기도 안산시

   가야금속       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417-1      경기도 시흥시

   ㈜케드콤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266-00     경기도 안산시
 조선무약(합자)-
              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476-2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장
  ㈜태철금속       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457-2      경기도 시흥시

  ㈜리치이엔씨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69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애니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663-00    경기도 용인시

한림스퀴즈캐스팅㈜     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582-00     인천광역시 서구

  상일금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493-00   인천광역시 서구

  ㈜예스텔레콤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862-1     인천광역시 서구

   진흥비철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주)서광전자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781-3     충청남도 천안시
  ㈜아이에스티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696-00   충청남도 천안시
  에스에스케이
  (주)이엘테크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28-00   충청남도 아산시

 삼영제약주식회사     최○○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716-00     충청남도 천안시

  (주)정원기술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55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엔에프전자㈜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333      경상북도 칠곡군

 ㈜정진에쓰알씨      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781-00    경상북도 경주시

   우정금속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14-00   대구광역시 북구

  ㈜근영금속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300-00   경상북도 칠곡군
    우원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162-00   경상남도 김해시
㈜엔피코       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446-1    경상남도 함안군

  대한주철㈜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438-00   경상남도 함안군

 ㈜정주산업통상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75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양전기㈜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186-4      경기도 평택시
  ㈜보다테크-
              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714-00     경기도 평택시
   평택공장
  ㈜에스씨해미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25-00    경기도 평택시

 SH소재산업㈜      홍○○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68-00    경기도 화성시

 태성에프엔에프      성○○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56-00    경기도 화성시

 (주)더원알앤씨     홍○○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05-00    경기도 화성시

  ㈜밀레트론       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284-00     경기도 수원시

  에이이티㈜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873-6      경기도 용인시

  비엠솔루션랩      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760-00     경기도 성남시
  ㈜코어세스-
              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744-1      경기도 성남시
   성남공장
   씨엔엠        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218-2      경기도 안산시

  (주)한국소방     임○○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225-00    울산광역시 남구

   오성자원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366-00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065-0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공장
   대영스틸       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113-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씨엠글로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181-0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공장
 ㈜에스비 텔콤      장○○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166-00    인천광역시 남구

  ㈜공단소방       최○○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20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창시스템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392-00     경기도 안산시

 이낙반도체(주)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25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토인       임○○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477-2     서울특별시 서초구

  SK미래통상      송○○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68-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우환경평가(주)-부
  설 환경연구소     이○○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146-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험실

㈜지에스리커버리      백○○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33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큐빅스-화성공장     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518-00    경기도 화성시

  삼천리제약㈜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720-00      경기도 화성시
㈜씨제이씨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358-00    경기도 화성시

  ㈜지에이치이      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587-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풍양자원       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524-00     경기도 시흥시

  ㈜아레스테크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676-00    경기도 안산시

   나노정밀       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214-00     경기도 안산시

   ㈜디지-텍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028-00    경기도 수원시
 삼성중공업(주)-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796-00     경기도 화성시
  수원사업장
  (주)티이에스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336-00     경기도 화성시
현대전자산업(주)-선
  행기술연구소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437-00      경기도 여주군
   가남분소
(주)금마피앤에스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318-00    강원도 동해시

  장원씨푸드㈜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410-00    경상남도 통영시

   유성진주       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681-00    경상남도 통영시

엘지정밀(주)-오산    송○○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7-6      경기도 오산시

(주)대건골드메탈     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472-00     경기도 평택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산지도원-
              유○○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1332-00     경기도 안산시
 안산중대산업
 사고예방센터
   동화전자       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387-00    경기도 시흥시
 프로칩스(주)-
              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584-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공장
 제이에이치전자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994-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삼성테스코(주)-
              이○○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576-7     인천광역시 서구
 품질과학연구소
국립수산진흥원-서해
              손○○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661-00     전라북도 군산시
 연구소(군산분소)
㈜에이치엘씨밸브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468-2    경상남도 창원시

  ㈜케이티앤이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22-10412-00
 주식회사 넥셈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578-00   충청북도 청원군

   ㈜큐리온       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119-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MS테크비젼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013-00    경기도 안산시
  ㈜에스티에프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317-2     충청남도 천안시
지엔디㈜-안양공장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302-00    경기도 안양시

   주식회사 유광       장○○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573-00   충청남도 천안시
                 차○○
    ㈜씨에이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37-00    경기도 화성시
                  외1
   플렉스라인㈜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8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현비엠㈜ 북정공장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494-2    경상남도 양산시

     ㈜육감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736-00   전라북도 김제시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0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남강서촌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남강(국가하천)을「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의거주거지및농경지를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예방하고자초화류및마운딩조성으로농경지경작에따른수질오염및생태서식
처파괴를예방하고함.
ㅇ개요
- 제방보축: 2개소, 7.430km
- 초지조성: 4개소, 1,258,600㎡
- 하도정비: 1개소530,000㎥등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ㅇ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서촌리
~
법수면황사리일원
(남강하천기본계획측점No.22+240～No.49+000, L=13.33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ㅇ2018.3.28.~2022.3.6.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ㅇ붙임토지세목조서및지장물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유지․보수
ㅇ준공이후의하천시설은하천법제27조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6
2
제
1,144
17
국
국토교통부
　
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79
3
제
2,178
640
국
국토교통부
　
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0
5
제
505
355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0
1
제
239
239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5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
2
제
826
86
국
국토교통부
　
6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3
4
제
2,238
1,193
국
국토교통부
　
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8
2
제
737
645
국
국토교통부
　
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9
1
제
621
169
국
국토교통부
　
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8
3
제
1,772
984
국
국토교통부
　
1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0
1
제
608
170
국
국토교통부
　
1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1
2
제
522
214
국
국토교통부
　
1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1
1
제
344
247
국
국토교통부
　
1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2
2
제
476
247
국
국토교통부
　
1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62
1
제
568
387
국
국토교통부
　
15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05
1
도
892
147
국
국토교통부
　
16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8
1
제
1,276
67
경상남도마산시
이**
　
1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9
2
제
2,377
2,055
국
국토교통부
　
1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9
1
제
2,552
2,180
국
국토교통부
　
1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1
2
제
1,041
49
국
국토교통부
　
2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2
2
제
2,188
410
국
국토교통부
　
2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52
1
전
4,744
39
국
국토교통부
　
2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6
2
제
1,213
560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2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6
1
제
476
443
국
국토교통부
　
2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6
2
제
1,326
640
국
국토교통부
　
25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6
1
제
545
492
국
국토교통부
　
26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5
2
제
826
391
국
국토교통부
　
2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5
1
제
443
355
국
국토교통부
　
2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45
5
구
9,901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4
2
제
1,490
996
국
국토교통부
　
3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4
1
제
918
592
국
국토교통부
　
3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
2
제
334
159
국
국토교통부
　
3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3
1
제
251
146
국
국토교통부
　
3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2
2
제
334
150
국
국토교통부
　
3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2
1
제
248
149
국
국토교통부
　
35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1
2
제
559
244
국
국토교통부
　
36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1
1
제
446
27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37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0
2
제
502
211
국
국토교통부
　
38
함안군법수면주물리
10
1
제
400
240
국
국토교통부
　
39
함안군법수면주물리
22
2
제
380
162
국
국토교통부
　
40
함안군법수면주물리
22
1
제
307
187
국
국토교통부
　
41
함안군법수면주물리
9
2
제
1,662
692
국
국토교통부
　
42
함안군법수면주물리
9
1
제
1,104
758
국
국토교통부
　
43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
2
제
939
393
국
국토교통부
　
44
함안군법수면주물리
8
1
제
823
428
국
국토교통부
　
45
함안군법수면윤외리
272
2
제
2,724
283
국
국토교통부
　
46
함안군법수면윤외리
271
2
제
4,016
1,772
의왕시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47
함안군법수면윤외리
271
1
제
1,636
1,453
국
국토교통부
　
48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8
2
제
1,808
120
국
국토교통부
　
49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9
2
제
2,783
1,347
국
국토교통부
　
50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9
1
제
1,339
1,045
국
국토교통부
　
51
함안군법수면윤외리
89
2
제
476
233
국
국토교통부
　
52
함안군법수면윤외리
89
7
제
469
173
국
국토교통부
　
53
함안군법수면윤외리
90
2
제
492
234
국
국토교통부
　
54
함안군법수면윤외리
90
7
제
436
157
국
국토교통부
　
55
함안군법수면윤외리
91
2
제
1,200
591
국
국토교통부
　
56
함안군법수면윤외리
91
7
제
1,071
351
국
국토교통부
　
57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7
4
임
529
77
국
국토교통부
　
58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7
2
제
542
256
국
국토교통부
　
59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03
2
제
1,107
491
국
국토교통부
　
60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03
8
제
1,160
452
국
국토교통부
　
61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04
2
전
565
235
의왕시포일동
농어촌공사
　
62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04
0
제
625
255
국
국토교통부
　
63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5
9
제
529
221
국
국토교통부
　
64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5
2
제
473
130
국
국토교통부
　
65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10
2
제
1,054
434
국
국토교통부
　
66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10
7
제
1,134
486
국
국토교통부
　
67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4
4
제
592
419
국
국토교통부
　
68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4
2
제
579
234
국
국토교통부
　
69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3
4
제
1,243
1,210
국
국토교통부
　
70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3
2
제
1,104
451
국
국토교통부
　
71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0
2
제
1,250
166
국
국토교통부
　
72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0
1
전
2,314
18
국
국토교통부
　
73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1
2
제
671
60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74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1
1
제
2,016
1,141
국
국토교통부
　
75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2
2
제
2,344
608
국
국토교통부
　
76
함안군법수면윤외리
72
1
제
86
84
국
국토교통부
　
77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7
3
제
3,170
1,618
국
국토교통부
　
78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7
2
제
1,702
1,014
국
국토교통부
　
79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7
1
전
2,116
7
국
국토교통부
　
80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5
6
제
1,150
728
국
국토교통부
　
81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5
1
전
1,818
59
국
국토교통부
　
82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5
2
제
1,134
415
국
국토교통부
　
83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4
6
제
1,104
431
국
국토교통부
　
84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4
2
제
1,012
370
국
국토교통부
　
85
함안군법수면윤외리
2144
1
도
4,552
34
국
국토교통부
　
86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1
2
제
2,202
2,038
함암군가야면묘사리
***
박**
　
87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1
1
제
3,798
2,292
국
국토교통부
　
88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0
2
제
1,478
421
국
국토교통부
　
89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0
1
전
1,646
119
국
국토교통부
　
90
함안군법수면윤외리
62
1
제
2,668
85
국
국토교통부
　
91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3
6
제
1,557
534
국
국토교통부
　
92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3
2
제
1,689
646
국
국토교통부
　
93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4
6
제
826
287
국
국토교통부
　
94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4
2
제
830
425
국
국토교통부
　
95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5
6
제
1,120
360
국
국토교통부
　
96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5
2
제
1,276
453
국
국토교통부
　
97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6
3
제
3,005
973
국
국토교통부
　
98
함안군법수면윤외리
2
1
제
347
12
국
국토교통부
　
99
함안군법수면윤외리
56
2
제
1,174
1,142
국
국토교통부
　
100
함안군법수면윤외리
1
1
제
965
171
국
국토교통부
　
101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31
6
제
893
298
국
국토교통부
　
102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31
2
제
1,045
439
국
국토교통부
　
103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32
6
제
757
419
국
국토교통부
　
104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32
2
제
820
358
국
국토교통부
　
105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33
6
제
800
603
국
국토교통부
　
106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33
2
제
1,266
625
국
국토교통부
　
107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33
1
전
1,362
17
국
국토교통부
　
108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8
8
전
2,684
60
국
국토교통부
　
109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8
6
제
1,127
327
국
국토교통부
　
110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8
2
제
1,729
79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11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7
4
제
1,137
278
국
국토교통부
　
112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7
2
제
1,686
955
국
국토교통부
　
113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6
2
제
50
44
국
국토교통부
　
114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6
3
제
1,008
110
국
국토교통부
　
115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4
2
제
787
336
국
국토교통부
　
116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2
2
제
1,557
629
국
국토교통부
　
117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4
4
제
631
141
국
국토교통부
　
118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2
10
제
1,527
443
국
국토교통부
　
119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0
2
제
4,783
1,659
국
국토교통부
　
120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20
1
제
2,106
1,493
국
국토교통부
　
121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19
1
전
3,488
96
함안군가야읍말산로
함안군
　
122
함안군법수면윤내리
119
2
제
2,552
874
국
국토교통부
　
12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34
6
답
34
26
국
국토교통부
　
12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2
6
전
523
72
국
국토교통부
　
12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913
　
도
3,124
64
국
기획재정부
　
12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4
1
답
8
8
국
국토교통부
　
12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4
4
답
820
820
국
국토교통부
　
12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3
6
답
811
559
국
국토교통부
　
12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3
7
답
49
49
국
국토교통부
　
13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6
4
답
447
404
국
국토교통부
　
131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6
2
답
1,381
1,195
국
국토교통부
　
13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6
5
답
486
297
국
국토교통부
　
13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8
　
답
1,716
794
국
국토교통부
　
13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7
3
묘
569
569
국
국토교통부
　
13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7
4
묘
813
806
국
국토교통부
　
13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7
2
제
539
14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김**
　
13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6
전
119
114
국
국토교통부
　
13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4
묘
89
89
국
국토교통부
　
13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10
묘
139
139
국
국토교통부
　
14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7
제
50
47
국
국토교통부
　
141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2
전
63
62
국
국토교통부
　
14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9
전
274
274
국
국토교통부
　
14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7
2
전
3
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남**
　
14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7
5
제
446
61
국
국토교통부
　
14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7
4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14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7
3
제
370
123
국
국토교통부
　
14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1
3
답
100
98
국
국토교통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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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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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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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6
2
제
282
1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박**
　
14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921
3
구
381
179
국
농림수산부
　
15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2
4
전
104
101
국
국토교통부
　
151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2
2
제
579
24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신**
　
15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14
전
256
256
국
국토교통부
　
15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6
제
43
39
국
국토교통부
　
15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3
제
3,498
1,786
국
국토교통부
　
15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10
제
132
12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김**외2인
　
15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13
전
1,328
1,292
국
국토교통부
　
15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4
1
전
1,139
596
국
국토교통부
　
15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4
전
37
34
의령군유곡면칠곡리
***
남**
　
15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12
도
9
9
의령군유곡면칠곡리
***
남**
　
16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4
7
도
12
11
국
국토교통부
　
161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6
2
제
1,689
869
국
국토교통부
　
16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6
7
전
976
968
국
국토교통부
　
16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6
1
전
1,872
1,143
국
국토교통부
　
16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20
　
답
1,435
87
국
국토교통부
　
16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34
7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16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515
　
답
1,406
850
국
국토교통부
　
16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89
　
전
321
157
국
국토교통부
　
16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5
답
132
125
국
국토교통부
　
16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3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7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88
　
답
932
105
국
국토교통부
　
171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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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91
185
국
국토교통부
　
17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0
8
전
54
51
국
국토교통부
　
17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1
2
답
171
168
국
국토교통부
　
17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1
1
제
231
20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이**
　
17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921
2
구
1,553
221
국
농림수산부
　
17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92
3
전
309
245
국
국토교통부
　
17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7
전
2,651
724
국
국토교통부
　
17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11
전
266
266
국
국토교통부
　
17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7
5
전
2,080
2,025
국
국토교통부
　
18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74
8
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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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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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법수면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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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
국
국토교통부
　
18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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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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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
국토교통부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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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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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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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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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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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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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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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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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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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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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18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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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402
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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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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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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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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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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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19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4
1
제
420
335
국
국토교통부
　
19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2
5
전
33
33
국
국토교통부
　
19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2
4
전
886
309
국
국토교통부
　
19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2
3
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19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2
8
제
79
79
국
국토교통부
　
19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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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40
국
국토교통부
　
19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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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84
국
국토교통부
　
19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2
2
전
66
64
국
국토교통부
　
20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2
1
제
100
43
국
국토교통부
　
201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6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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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2
국
국토교통부
　
20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4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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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5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조**
　
20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48
2
제
592
199
국
국토교통부
　
20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49
3
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20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1
2
제
542
480
국
국토교통부
　
20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49
2
제
777
383
국
국토교통부
　
20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3
2
전
768
467
국
국토교통부
　
20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1
5
전
411
411
국
국토교통부
　
20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1
1
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21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1
3
전
122
12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조**
　
211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2
4
전
325
39
국
국토교통부
　
212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2
3
전
35
35
국
국토교통부
　
213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2
2
제
1,071
382
국
국토교통부
　
214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30
4
전
19,118
2,186
국
국토교통부
　
215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3
3
전
369
357
국
국토교통부
　
216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31
　
전
883
84
국
국토교통부
　
217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30
15
전
304
291
국
국토교통부
　
218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53
1
제
456
318
국
국토교통부
　
21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32
1
전
2,583
1,584
국
국토교통부
　
220
함안군법수면사정리
130
7
제
20
19
함안군법수면사정리
***
이**외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