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11)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노유자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4m이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자연형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건축물 전면
                          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
                          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
                          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상층의 부대시설 및 공작물(첨탑 등)의 높이는 4.5m를
                  형태 및
                   외관     초과할 수 없다.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방식 또는 점멸식의 조명장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첨탑의 소재 및 색채는 하단부의 외벽재료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거지 등 시설과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종교                   ∙다음의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높이 규정에서 제시한 최고 높이에서 9m 추가하
                          여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최고 높이는 옥상층 부대시설을 포함한 높이이다.
    (제1종   종5,6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
     지역)                  ‐최상층에 경사지붕(물매7/10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종교시설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
                  대지내
                          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한다.
                   공지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교통영향평
                         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지상주차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을 사용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
                         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한다.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 ․ 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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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유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용 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의 부대시설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주유소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주유4
   (자연녹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지역)                   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
                   형태 및 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외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14) 기타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용
   오수중계            도
   펌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준주거            건폐율 ∙20% 이하
           오3,4
    지역,
                   용적률 ∙80% 이하
   자연녹지
    지역)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용
                   도
   전기공급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시설
           전기2     건폐율 ∙20% 이하
   (자연녹지
     지역)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제2호의 저류시설
                   용
                   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수지
   (자연녹지   유수4,5   건폐율 ∙20% 이하
     지역)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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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는 결정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내부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공공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보행통로     는 보행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벤치 등 보행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는 형태를 권장한다. 다만, 용적률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향상 등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형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필로티형으로 조성시
            지상부 보행자를 위한 유효높이는 최소 3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단지내      이상으로 한다.
   보행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출입구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출입구는 결정도상 표시된 위치를 준수토록 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보행자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우선구조
            조성한다.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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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용 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가구번호)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지정목적
                            도시이미지 구현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지정대상
                           ∙면적 : 38,914㎡
                    개요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개발 방향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한옥형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호텔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호텔2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사업계획의
  (일반상업                     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심의
    지역)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
                  개발밀도
                            의 밀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
                  개발용도
                            의 용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구역내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지정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
           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결정도에 별도 도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원칙적으로 ‘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 3m이상의전면공
             지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최소 3m 이상은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을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전면공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및 녹지와 연접하였을 경우 연접한 공원과 유사하게 조경처리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공개공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268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구분                                  조성기준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
              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15조”의‘한국적
              전통디자인’을 적용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
              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
            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아래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 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 초화류(또는
   공공조경       지피식물), 관목류(또는넝쿨식물) 등을적절히혼식하고, 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 단, 차량의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
              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게제생략


[붙 임 2] 지 구 단 위 계 획 에 관 한 사 항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69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6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269-3
저전압퓨즈― 제3부: 비전문가용퓨즈의추가
요구사항(가정용및유사용도의)
개정
KS C IEC 60269-2
저전압퓨즈― 제2부: 전문가용퓨즈의추가
요구사항(산업용)
개정
KS C IEC 60269-4
저전압퓨즈― 제4부: 반도체소자의보호용퓨즈
링크의추가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010-2-010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장비의안전요구사항―
제2-010부: 재료가열을위한실험실용장비의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010-1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장비의안전요구사항―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010-2-040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장비의안전요구사항―
제2-040부: 의료용재료처리용멸균기와세정소독기의
개별요구사항
3. 주요제정내용
ㅇKSGISO17842-3 : 2015년도에ISO 17842 시리즈3종이출판됨에따라KS 표준제정및부합
화필요
ㅇKSGISO17842-2 : 2015년도에ISO 17842 시리즈3종이출판됨에따라KS 표준제정및부합
화필요
ㅇKSGISO17842-1 : 2015년도에ISO 17842 시리즈3종이출판됨에따라KS 표준제정및부합
화필요
부칙
2018년3월1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 C IEC 60269-3: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269-2: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269-4: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1010-2-010: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1010-1: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1010-2-040: 해당국제표준(IEC)의개정내용반영
부칙
2018년3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6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3월 7일자로 ㈜비엔케이
투자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비엔케이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1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17.12.19) 및 시행(‘18.6.20)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해야 하는 정보 항목으로 기
   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를 시행규칙
   에 규정(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여(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ㅇ 전자우편 : rad21@korea,kr
  ㅇ 팩스 : 02-397-7350
                                  63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397-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70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강화하여 산업체 맞춤
 형 인력양성 제도로서 계약학과 제도 전반의 질적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1) 대학과 산업체 등의 여건, 특성에 맞는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학정원․권역제한․재직요건․학생정원 등 완화 및
  이동수업 승인 등 계약학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새로운 쟁점에 대한 기준 제시
 나.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제한 완화(안 제5조)
  1)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지역발전․활성화 취지에서 권역별(광역권별 혹은 직선거리 50km) 설
    치․운영의 원칙은 유지하되,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권역제한 완화 인정
 다.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구분(안 제9조)
  1)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학생은 졸업 이후), 기간
    이 정해진 근로자인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
 라.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 및 선발방법 구분(안 제10조, 제11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학생정원은 해당학
    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제10조 제2항)
  2)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 중요성, 교
    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인정(제10조 제2항)
  3)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제35조
    를 준용하여 선발(제11조 제1항)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 등이 추천한 소속직원 중에서 별도의 방법(서류전형, 면
    접, 신체검사 등)으로 선발(제11조 제2항)
 마. 혼합형(채용조건형+재교육형) 계약학과 허용(안 제13조)
  1) 채용조건형으로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기본교육과정(1~2년)을 실시하고, 조기채용
    후 재교육형(1~2년)으로 운영 허용

                                64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협업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4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39,   (메일) bean000@korea.kr
  ○ 참고사항 :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제/개정게시
    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9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0조의2)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
  회를 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자치분권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제3항)
  자치분권기획단 단장을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tuya77@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14,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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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조)
  -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융합기술과) 혹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우편번호(13809)
   - 전화 : 02-2110-2366, 팩스 : 02-2110-0234, 메일: zzero@korea.kr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3호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2008.1.25)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지식관리시스템 서비스 종료 등 행정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식관리시스템 연계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을 더 이상 행정표준
    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폐지
   - 표준번호 : eGOV-C01.020
3. 예고기간 : 2018. 3. 14. ~ 2018. 4. 3.(20일간)
4. 의견제출
 ○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3.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협업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
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바.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항목 구체화 등(안 제14조)
  -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의 항목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센터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융합기술과) 혹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우편번호(13809)
   - 전화 : 02-2110-2366, 팩스 : 02-2110-0234, 메일: zzero@korea.kr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8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 및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지정･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
 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고성능컴퓨팅자원에 대한 정의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2조)
  - 법 제2조가 초고성능컴퓨터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현행 시행규칙에 첨단연구망 정의가
    법과 중복되어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사항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가 시행계획에 국가센터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같은 영 제11
    조가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와 중복된 내용을 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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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바. 원격수업 및 이동수업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14조, 제15조)
  1)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학점 기준(졸업학점의 20% 이내), 학점 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 콘텐
    츠 제작 및 수정․보완, 출결관리․학습․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원격수업의 운영기준 마련
  2) 시설기준 충족 및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본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제공 등을 요건으로, 산업
    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승인(최대2년)을 얻어 이동수업을 위
    한 교사(校舍)로 활용 가능하도록 ‘이동수업’의 기준 마련
 사. 계약학과 유형에 따른 현장실습과 현장훈련 구분(안 제16조)
  1) 채용조건형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재교육형은
    요건을 갖추어 현장훈련(OJT) 실시
 아. 학점인정의 특례(학습경험인정제) 적용기준 마련(안 제17조)
  1) 학칙에 따라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 심의
    를 거쳐 개별적․제한적으로 학점 인정
 자. 계약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학생보호(안 제20조)
  1) 운영기간 종료 전 및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의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 이수
    (→ 산업체 부담금 학생 부담)
  2)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필요학점의 1/2이상 취득과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 이수
 차. 학생의 퇴직으로 인한 학생보호(안 제21조)
  1) 자발적 퇴직인 경우, 자진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로 구분하여 학생신분
    유지 여부 결정
   -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등은 입학취소 또는 제적
   - 자발적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필요경비의 학생부담 조건으로 학생
     신분 유지
 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안 제22조)
  1) 계약학과 운영 필요경비 산출 기준․근거 제시 의무화,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 절차 강화
    및 필요경비 납부 회계처리 국(공)․사립대 통일
 타. 현물부담의 절차와 방법 구체화(안 제23조)
  1) 현물부담의 범위와 상한선(30/100),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산업교육기
    관의 환급 처리, 현물부담 금액 산정기준 등 제시
 파. 세액공제 및 사업주 훈련부담금 환급 사전고지 의무화(안 제24조)
  1)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 체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산
    업체 등에 사전고지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일자리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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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3호                   관        보           2018. 3. 14.(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lim10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
 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전화 : 044-203-6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7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강화 (안 제12조의2 신설)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나.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산업체 지원 강화 (안 제15조의2 신설)
  - 산업체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명시함.
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포함 사항 조정(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시행계획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전문센터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라. 국가센터 사업의 추진실적 제출(안 제11조)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함.
마. 전문센터 지정 시 고려사항 및 지정 후 공고 사항 추가(안 제12조)
  - 전문센터 지정을 위한 고려사항 추가, 전문센터 지정 후 공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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