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3호
                   천연가스 목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폐지
 『천연가스 목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52호, 2013.11.13)을 폐지
한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3-156호(2013.11.13)『천연가스 영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228-6번지 (3,047㎡)
  ◦ 변 경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산49번지 외 4필지 (2,926㎡)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영파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노민섭  전라남도 강진군                     지분
   전라남도                         강진읍 영파리 245-1              100분의 70
 1 강진군 228-6 답 3,047 3,047 노연섭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지분
   강진읍                          장미3차아파트 2-805              100분의 15
   영파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노호섭 대청아파트 306-301                 지분
                                                           100분의 15
    합 계     1필지 3,047 3,047
                                60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1       산49 임 704 704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2 전라남도 2 답 487 487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강진군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3 도암면 3 답 607 607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덕서리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4      산49-7 임 1,035 1,035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5      산49-4 임 93 93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합 계      5필지 2,926 2,9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4-132호(2014.7.23)『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
    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308-12번지 외 4필지 (8,403㎡)
  ◦ 변 경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308-12번지 외 3필지 (6,370㎡)
5.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장흥관리소>
(변경전)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1 전라남도 308-12 답 3,002 3,002 안길식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377
 2 장흥읍  308-13 답  704   704  안규경   전라남도 장흥군
    우산리                           장흥읍 우산리 86
                                   61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전라남도 장흥군
                            안충근 장흥읍 우산리 62
 3     308-14 답 1,603 1,603      전라남도 장흥군                미등기
                            안태환 장흥읍  우산리 65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섭 장흥읍 우산리
 4     308-15 답 694 694                  376
                                 전라남도 담양군
                            안재극 용면 쌍태길 7-3
 5                               전라남도 장흥군
       308-16 답 2,400 2,400 안규경 장흥읍  우산리 86
   합계   5필지     8,403 8,403
(변경후)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1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08-12 답 2,386 2,386 가스공사    120(신서동)
                              한국
 2 전라남도 308-14 답 1,603 1,603 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장흥군                               120(신서동)
 3 장흥읍 308-15 답 694 694 가스공사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우산리                               120(신서동)
 4                            한국
        308-16 답 1,687 1,687 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신서동)
  합계     4필지     6,370 6,370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6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62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 재검토 기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1호(2013.6.26), 제2014-864호(2014.12.29.), 제2015-466호(2015.7.6), 제
2015-682호(2015.9.17.)로 고시되었던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공주역사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공주역사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축과 함께 국가 양대 기간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 혼잡 및 물류수송애로를 해소하고, 실질
     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번지 일대
  ㅇ 면 적 : 49,968.24㎡
5. 사업의 내용
  ㅇ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49,968.24㎡
    - 연 면 적 : 4,457.22㎡
    - 기타시설 : 연결통로 801㎡, 홈지붕 8,711㎡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13년 6월 26일 ~ 2015년 9월 30일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3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42호(2013.6.26.), 제2014-860호(2014.12.29.), 제2015-605호(2015.8.25.)로 고
시되었던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정읍역사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정읍역사 건설사업
                                      63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
     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정읍역사 건설로 이용자 편
     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43-1번지 일대
  ㅇ 면 적 : 74,110.00㎡
5. 사업의 내용
  ㅇ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74,110.00㎡
    - 연 면 적 : 4,303.57㎡
    - 기타시설 : 선상데크 407㎡, 홈지붕 13,046.55㎡, 보수센터 1,651.93㎡,
             임시검수시설 414㎡, 유지보수 사무소 946㎡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13년 6월 26일 ~ 2015년 9월 30일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3호(2013.7.26.), 제2014-861호(2014.12.29.), 제2015-464호(2015.7.6.), 제
2015-604호(2015.8.25.)로 고시되었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익산역사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
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익산역사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축과 함께 국가 양대 기간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 혼잡 및 물류수송애로를 해소하고, 실질
     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2가 1번지 일대
  ㅇ 면 적 : 109,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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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5. 사업의 내용
  ㅇ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109,644.10㎡
    - 연 면 적 : 8,693.64㎡
    - 기타시설 : 홈지붕 10,506.98㎡, 동서연결통로 1,233.66㎡, 고속철도승무원처소 1,642.61㎡, 통합
      전기실 2,520.76㎡, 객차사업검수고 5,550㎡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13년 7월 26일 ~ 2015년 9월 30일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066호(2009.11.17.)로 고시되었던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사업(건축
분야)”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사업(건축분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축과 함께 국가 양대 기간교통축인 호남축의 도로혼잡 및 물류수송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
     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효율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99-6번지 일원
  ㅇ 면 적 : 30,265.00㎡
5. 사업의 내용
  ㅇ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30,265.00㎡
    - 연 면 적 : 2,928.94㎡
    - 기타시설 : 황등역사 227.64㎡, 신호계전기실 개수 및 증축 372.00㎡, 화차검수고 2,134.00㎡, 간
      이검수처소 27.00㎡, 페수처리장 168.30㎡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09년 11월 17일 ~ 2014년 12월 31일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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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7호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령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한구역 개발 고령군 다산면 20,076,556 감)7,476 20,069,080
                     일원
□ 변경사유
  ㅇ 고령군 다산면의 노후된 공공청사 및 열악한 복지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종합
     복지타운은 다산면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행정과 복지의 효
     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고령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고령군청(도시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고시제2015-51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관 세 청 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
 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
 세종합정보망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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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82-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0.82-0000호 “반도체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9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89번지 등 3필지 26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3필지 26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303필지 378,431.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306필지 378,696.6㎡
  나. 지정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
    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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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26-89 대 76          76 김성윤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9-3(풍납동)
    풍납동
 2 〃 139-21 대 93            93 이재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1-3(풍납동)
 3 〃 141-22 대 96            96 이백수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5,45동
                                          102호(반포동,신반포15차아파트)
  합계                 265 265
◉문화재청고시제2015-10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건
    - 보물 제 1880호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
   (淸州 明岩洞 出土 ‘丹山烏玉’銘 高麗 墨)
  ◦ 지정현황: 보물 제1880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수 량: 1점(殘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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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5-5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3호, ‘15.9.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10월23일
                   관 세 청 장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Parts of apparel
  211 2015-52호('15.10.23) (LINER PLATE); PR.CHNA of rabbit's furskin; RABBIT  SKIN  PLATE 248
  212 2015-52호('15.10.23)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C20040.01); 45 1443 FRI
                                Gingiva Former D 3.8/GH 3                                 249
  213 2015-52호('15.10.23)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등 16건                       250
  214 2015-52호('15.10.23) Cell Tester(모델:DKSCT-180) 등 3건                                  253
211. Rabbit skin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ts    of apparel of rabbit's furskin; RABBIT SKIN
           PLATE (LINER PLATE); PR.CHNA
                                                                         품목분류2과-601호
                                                                             (2015.1.23)
 ㅇ 물품설명
  - 여러장의 토끼 모피조각이 봉합된 조끼를 펼쳐놓은 형상의 시트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30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302.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4302.30-0000호 “모피 조합품”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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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Gingiva Form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C20040.01);
      1 Gingiva Former D 3.8/GH 3           45 1443 FRI 품목분류3과-2225호
                                                          (2014.10.16)
 ㅇ 물품설명
  -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에 임플란트(Fixture, 치아 뿌리 역할)를 식립한 후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
     (수주 ~ 수개월 소요) 임시로 임플란트에 결합되는 나사선이 있는 티타늄 재질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49-8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1.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1.29-0000호 “그 밖의 치과용품”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3.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품목분류1과-1840호
                                                                (2012.8.3)
      2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girl                 품목분류1과-1839호
                                                                (2012.8.3)
         HUGGIES  PANTS
      3 DOHA JP EX ;; 한국  ; HUGGIES     PANTS   3  GIRL-60/3 품목분류3과-217호
                                                               (2015.1.22)
      4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4 BOY-54/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18호
                                                               (2015.1.22)
         HUGGIES  PANTS
      5 DOHA JP EX ;; 한국  ; HUGGIES     PANTS   4  GIRL-54/3 품목분류3과-219호
                                                               (2015.1.22)
      6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BOY-5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0호
                                                               (2015.1.22)
         HUGGIES  PANTS
      7 DOHA JP EX ;; 한국  ; HUGGIES     PANTS   5  GIRL-50/3 품목분류3과-221호
                                                               (2015.1.22)
         HUGGIES  PANTS
      8 ALI JP EX ;; 한국   ; HUGGIES     DIAPER   1 UNI-76/3  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
      9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3호
                                                               (2015.1.22)
                                             85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10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4호
                                                            (2015.1.22)
   11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5호
                                                            (2015.1.22)
   12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6호
                                                            (2015.1.22)
   13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 BOY-48/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7호
                                                            (2015.1.22)
   14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
      GIRL-48/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8호
                                                            (2015.1.22)
   1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9호
                                                            (2015.1.22)
   16 Napkin
      JAPA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   품목분류2과-1299호
                                                            (2012.2.23)
 ㅇ 물품설명
  -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 용변 샘 방지 부분, 접
     착띠 부분으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⑮ 제9619.00-1010호,
                      ⑯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00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4. Cell Tes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ell Tester(모델:DKSCT-180)              품목분류1과-1312호
                                                  (2011.9.30)
      2 Solar Module Simulator ; PVS1320I-S    품목분류1과-774호
                                                  (2011.7.25)
      3 CELL TESTER ; CTLAB606                 품목분류2과-397호
                                                 (2008.11.20)
 ㅇ 물품설명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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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 규격(cm) : 세로 11.2 × 가로 4.0 × 두께 2.9
 ◦ 제작연대: 고려시대 추정
 ◦사 유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은 고려시대 목관묘(청주시 동부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명암동 1지구 소재)에서 1998년 출토된 현존(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 먹이다.
  출토 당시 이 먹은 피장자 머리맡 부근 철제가위 위에 두 토막이 난 채 놓여 있었는데, “단산오
  (丹山烏)”라는 글자가 종서(縱書)되어 있는 면이 위쪽으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 ‘烏’자 밑에 ‘一’자
  획이 보이는데, 이는 ‘玉’의 첫 획으로 먹을 갈아 사용하면서 닳고 남게 된 획으로 추정된다.
  ‘단산(丹山)’은 1018년(고려 현종 9)부터 1318년(고려 충숙왕 5)에 단양군(丹陽郡)으로 승격될 때
  까지 사용된 단양의 옛 명칭이며, ‘오옥(烏玉)’은 먹의 별칭인 ‘오옥결(烏玉玦)’의 약칭으로, ‘단산
  오옥(丹山烏玉)’은 ‘단양 먹(丹陽 墨)’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이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서 “단양군(丹陽郡)은 본래 고
  구려의 적산현(赤山縣)인데 신라 때에 그대로 따라 내제군(柰堤郡)의 영현(領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때 단산현(丹山縣)으로 고치었다 ... 토산(土産)은 산개(山芥)·송이(松茸)·신감초(辛甘草)·먹
  (墨)<가장 좋은 墨을 ‘丹山烏玉’이라 한다> 등이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도종의(陶宗儀)의 『철경록(輟耕錄)』에 “고구려가 송연묵을 당에 세공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
  어,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부터 이미 먹을 제작․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나라 육우
  (陸友)가 지은『묵사(墨史)』에는 “고려가 공납한 먹 중에 맹주(猛州)의 것이 상이고 순주(順州)
  의 것이 그 다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맹주, 순천, 단양이 우리나
  라 주요 먹 생산지였으며, 단산오옥의 명성은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은 이러한 고려 먹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 주고, 전통
  먹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가기록원장
                            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3-3:2015(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3부: 업무관리시스템(v1.0)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
   황 및 뉴스․소식→공지사항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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