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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7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등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중 영
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상업용 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하고
경작용 및 육림업 등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매각대금 분납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 완화(안 제13조의2)

 지자체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시점이 종전에는 매각대
금의 2분의 1 납부 시였으나 앞으로는 매각대금의 5분의 1 납부한 경우로 완화함

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명확화(안 제17조제2항)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장 연임기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임업용 재산의 사용료율 신설(안 제29조제1항제1호의3)

 국유재산을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
료율 1%를 적용하여 농･어업과 임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라.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9조제3항)

 종전에는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을 기준으로 경작용 사용료를 산정함에 따라 경
작과 관련 없는 수입이 포함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함

마. 사용허가 갱신 시점의 사용료 조정 상한 적용 확대(안 제31조)

현재 농ㆍ어업･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폭 상한(5퍼센트)을 적용 중
이나, 앞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갱신 시 사용료 인상의 5%
상한을 적용함

바. 사용허가 갱신기간 중 사용료 산출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34조제3항 신설)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는 갱신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갱신기간 도중 법령의 개정으로 기준 사용료율이 인하된 경우에도 직전연도
연간사용료로 인해 개정된 법령의 의도와 달리 기존 사용자는 사용료율 인하 적용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
하여, 이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료가 아닌 신설･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40조제3항)

 수의매각 근거 중 운용사례가 없거나 내용이 유사한 조문 정비를 통해 수의매각 허용 요건을 간소화
및 명확화함

아. 국유 일반재산 처분 절차 개선(안 제52조제3항)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을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수의매각 시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재산의 규모･금액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괄청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개정함

자.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안 제55조)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매수자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지
자체가 매수자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등 매수자의 국유재산 매입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eons@korea.kr
 - 팩스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죠엘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유성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12.15
외국국적취득
이창훈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고락영
199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10.27
외국국적취득
권은영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윤준식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진필헌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04.11
외국국적취득
강태인
2006.**.**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손효종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강지석
1972.**.**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이서연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정범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우영혜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황세한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01.05
외국국적취득
조영민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서정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11.21
외국국적취득
이성만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강옥순
193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3.10.05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3.14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3.12.01
외국국적취득
이다언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9.06.03
외국국적취득
양정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조규림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최민영
1977.**.**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신준엽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장선혜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9.06.03
외국국적취득
조외현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2.03.12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9.18
외국국적취득
전은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10.11
외국국적취득
주채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이규용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7.02
외국국적취득
김하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준혁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7.19
외국국적취득
전경윤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1.12.10
외국국적취득
정용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3.14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04.11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04
외국국적취득
원순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고만순
196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지정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지홍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6.02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서혜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정유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정승민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71호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기술 축적을 지원하고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전담 시설물을 민간에 개방하고자 국토안
전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량시설물 22개소 제외
  나. 터널시설물 12개소 제외 
  다. 댐시설물 1개소 제외  
  라. 하천시설물 5개소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khj212@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596, 358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23-42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건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5명 및 단체 1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제20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군군수사령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해군군수사령관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1. 공시송달 대상업체는 귀책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
제/해지)에 따라 계약(22-해-사병 동행사복 등 6종 제조)이 해지되어 선금 및 지급시점의 기준 약정 
이자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국고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군군수사령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증보험사를 통한 보험금 청구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업체
  가. 납부기한 : 2023. 9.15.(금)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307-2789-01(예금주 : 해군군수사령부)
5. 문의사항 : 해군군수사령부 재정회계과 회계/지출계획담당(055-549-160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선금
선금이자
합계
주식회사워워
889-86-021**
68,200,000
2,211,360
70,411,360
선금및
선금이자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것만 인정함(안 제39조제2항)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１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기획재정부고시제2023-30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류경철);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resident of the Ryugyong Program Develop
ment Compan
KIM, Hak Chol (김학철), China; DOB Aug 1, 1982;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Rep
resentative of the Ryugyong Program Development Company in Shenyang
JANG, Won Chol (장원철), China; DOB Jun 15, 1959;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Former Representative of the Ryugyong Program Development Company in Jinzhou
(리철민), China; DOB Oct 8, 1984;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Representative of 
the Ryugyong Program Development Company in Donggang
(김주원), China; Vice Representative of the Ryugyong Program Development Company in Dand
ong
RYUGYONG PROGRAM DEVELOPMENT COMPANY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Korea, North
◉경찰청공고제2023-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과 선발 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구조를 ‘수사’ 중심으로 
정립, 확장된 안보 업무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책임안보수사TF계
(우 03739)
   - 전자우편 : log112@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안보수사기획관리과(전화 (02) 3150 - 2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9. 25. ~ 2023. 10. 24.
5. 처분대상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116    동남호      601동남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15-30-0000175   일오삼호     607일오삼호     강*옥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42-2021-30-0000494    수덕호      609수덕호     김*열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1길
 42-2019-30-0000225   오션스타1호   601오션스타1호   김*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21-30-0000438    원준호      600원준호     박*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42-2017-30-0001051    조은호      600조은호     박*현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89번길
 42-2017-30-0001054    삼영호      630삼영호     오*생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길
 42-2017-30-0000412    은수호      601은수호     윤*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19-30-0000206    장미호      603장미호     이*재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42-2019-30-0000527    진월호      668진월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15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일부 항ㆍ포구가 위치하여 출·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월
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및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고, 시행령 [별표1]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ㆍ포구에서 출ㆍ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 예방을 위한 특례규정 마
 련과 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경도 좌표 병행 표기(안 제2조제1항, [별표1], 제6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경찰청공고제2023-1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0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과 선발 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구조를 ‘수사’ 중심으로 
정립, 확장된 안보 업무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책임안보수사TF계
(우 03739)
   - 전자우편 : log112@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안보수사기획관리과(전화 (02) 3150 - 2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3-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소방청장
2023.8.29.
33-2017-6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6KE3
항공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비슬산길 50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6KE3
121.500, 122.000
123.100, 123.375
127.800, 129.325
130.125
TRX
6K00A3EJN
20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유
199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199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손이사벨
2017.**.**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7.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채성기
195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6.09.01
외국국적취득
금윤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이승섭
195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홍혜은
2002.**.**
여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신행혜
199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김가여
200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홍여
200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안정남
194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08.12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08.12
외국국적취득
안진일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08.12
외국국적취득
안진궁
197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08.12
외국국적취득
안진자
197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1.08.12
외국국적취득
김아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95.**.**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정인성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5.05
외국국적취득
금원재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서경림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금한결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석열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출산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
준을 마련하는 한편, 
  미혼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신설, 세대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다자녀 가구 공급대
상에 조손가구 포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특화주택 신설(안 제23조, 별표 6의4) 
   주거실태가 열악한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 특례를 통해 청년특화주택을 공
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대상ㆍ입주요건 등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나.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별표4, 5의2)
  다양한 형태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조부모가 손자ㆍ녀를 
양육하는 가구(조손가정)까지 확대 적용
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배점기준 신설(안 별표6, 6의2, 별표 9)
  현행 3자녀부터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도 신설
라. 출산가구 소득요건 완화(안 별표3, 4, 5, 5의2, 6, 6의2, 6의3, 6의6, 6의7)
   대책발표(’23.3.28.) 이후 자녀를 출산(임신중이거나 대책발표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한 가구
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을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마. 출산가구 우선공급 기준 마련(안 별표3, 4, 5, 5의2) 
  입주자 모집 시 배점 경쟁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신규 출산가구(만 1세 이하 자녀)에게 우선적
으로 공급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별표3, 4, 5)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면적 규정
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개선(안 별표5의2)
   현행 이원화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을 일원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우선공급 대상을 청소년 쉼터 외 복지시설(자립지원관 등)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3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 장소에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여 손쉽게 식육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
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의 규제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정비하여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1), 별표 13 제3호
  가목 1) ~ 5) 신설)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
 하여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
 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식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안 제54조제1항제3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하
 나, 연말 연시 생산·판매 활동이 집중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함.
다.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안 제36조제1항제4호)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명절 행사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일시
 적으로 영업 면적을 추가하여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행정청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식용란선별·포장 확인서 제공 의무규정 정비(안 별표 12 제3호의2 자목, 별표 13 제3호 머목 5))
 가정용, 업소용 유통 식용란의 선별·포장 의무화가 완료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
 란선별·포장확인서 발급 의무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를 삭제함.
마. 축산물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 정비(안 별표 6 비고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생물 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시료를 기준량보다 초과하여 채
 취·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용란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1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알림(솔푼서등표)
○ 현황변경(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솔푼서등표
 35°51′50.9″N
126°20′58.5″E
Fl(2) W 
10s
15
8
흑홍흑·
원형콘크리
트조·15
2023.
8.27.
항해
원조
LED-
200HI
→
LED-250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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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3-4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2023. 9. 1. 자 부서 신설에 따라 공인을 제작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하고,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3년 9월 1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교특
미래학교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고시(KS_I_NEW_2023_0845 등 1종 제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3_08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3_0845
시험챔버를 이용한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고시(KS I 2008 등 2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2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22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2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용어 표준화) 
  ㅇ KSIISO122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2008
건축 자재의 세균 저감 성능 시험방법 - 대형 챔버법
개정
KSIISO12219-1
자동차 실내공기 - 제1부: 차량시험챔버 - 자동차 
실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방법 및 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261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2614 : 자동차 현가 부품의 내식성 평가방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산업계의 강판부식 평가
방법을 체계화하고자 함 
부칙: 2023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2614
반복된 정전위와 정전류 인가를 통한 도장된 강재 현가 부품의 
가속내식성 평가방법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서대문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북관 1층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안내실 1층
2023. 9. 11.(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3. 9. 12.(화)까지 유효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3-63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축법 등 상위법의 일부 인용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등 기준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를 반영함
 ㅇ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이 건축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
     21조)
 ㅇ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조례 위임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규
     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34조제2항)
 ㅇ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어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에서 삭제(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되어 반영함
 ㅇ (건축법 시행령)
  - 제11조제2항제3호→제11조제3항제3호(안 제14조)
  - 제15조제5항제15호→제15조제5항제16호(안 제16조제2항)
  - 제86조제2항→제86조제3항(안 제34조제3ㆍ4항)
 ㅇ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조제1항(안 제6조제1항제9호다목)
다. 기존 심의 대상 조문을 통합하고 문구를 조정함(안 제6조제1항제9호 각목)
라. 기존 건축심의 신청서식을 변경함(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0일까지 새만금
개발청장(정보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an02234@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54004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
3) 팩스 : 063-733-1119
라. 기타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063-733-1106)에게 문의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2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호(2019.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2호 (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3호 (2021.6.2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230호 
(2022.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1호 
(2022.7.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54호 (2023.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3호 (2023.6.30.)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
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11
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5 (토당동) 통합유지관리사무소 4층
• 명 칭 : 국가철도공단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
강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공항동)
5. 사업면적 (변경없음)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45,052.8㎡
4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