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67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408
-4
제
583
408-4
553
408-4
553
건설부 
68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68
-4
천
758
268-4
466
268-5
467
주식회사
00앤에스
268-6
77
69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36
임
30,65
6
산36
169
산36-6
36
나주00
휘게자구산종친회 
산36-7
277
산36-8
37
70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36
-2
임
233
산36-2
89
산36-9
31
나주00
휘게자구산종친회 
산36-10
104
산36-11
86
71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69
-1
천
150
269-1
137
269-2
133
충청북도 
72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394
-61
제
4,956
394-61
4,956
394-61
4,956
건설부 
73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36
-3
임
132
산36-3
92
산36-12
24
나주00
휘게자구산종친회 
산36-13
70
74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36
-1
도
2,681
산36-1
1,777
산36-14
1,815
진천군 
산36-15
10
75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408
-1
도
419
408-1
320
408-5
324
건설부 
76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93
-1
도
279
293-1
75
293-3
73
진천군 
7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산47
-9
임
121,1
92
산47-9
78
산47-10
9
이00 외 4인 
산47-11
64
7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산47
-6
제
185
산47-6
185
산47-6
185
이00 
7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12
전
3,388
112
880
112-1
897
국(환경부)
8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24
제
3,965
802-24
3,965
802-24
3,965
국(건설부) 
8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9
전
3,130
109
502
109-7
482
국(환경부)
8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9
-2
제
32
109-2
32
109-2
32
국(건설부) 
8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9
-3
제
918
109-3
918
109-3
918
국(건설부) 
8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9
-1
천
161
109-1
161
109-1
161
충청북도 
8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1
천
585
101
585
101
585
국(건설부) 
8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2
-1
천
164
102-1
164
102-1
164
김00 외 2인 
8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2
전
1,257
102
341
102-2
12
나주00
휘게자구산종친
회 
102-3
337
8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0
제
436
100
436
100
436
국(건설부)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8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9-
3
제
188
99-3
188
99-3
188
국(건설부) 
9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9-
2
제
21
99-2
21
99-2
21
국(건설부) 
9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9
전
1,931
99
512
99-4
537
국(환경부)
9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9-
1
제
1,012
89-1
1,012
89-1
1,012
국(건설부) 
9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9-
1
천
32
99-1
32
99-1
32
충청북도 
9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8
전
2,063
98
102
98-1
103
국(환경부) 
9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0-
1
제
1,958
90-1
1,958
90-1
1,958
주식회사
00앤에스
9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7
전
2,724
97
224
97-3
225
홍00 외 1인 
9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7-
2
제
97
97-2
97
97-2
97
국(건설부) 
9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7-
1
제
151
97-1
151
97-1
151
충청북도 
9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1-
2
천
7
91-2
7
91-2
7
국(건설교통부) 
10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1
전
5,908
91
277
91-3
274
김00 
10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0
천
2,297
90
2,297
90
2,297
주식회사
00앤에스
10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6-
1
제
686
86-1
686
86-1
686
국(건설부) 
10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91-
1
천
19
91-1
19
91-1
19
국(건설부) 
10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5
답
2,212
85
415
85-4
421
김00 
10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5-
1
천
70
85-1
70
85-1
70
김00 
10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5-
3
제
899
85-3
899
85-3
899
국(건설부) 
10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4-
2
제
459
84-2
459
84-2
459
국(건설부) 
10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5-
2
제
42
85-2
42
85-2
42
국(건설부) 
10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5-
1
천
261
65-1
261
65-1
261
국(건설부) 
11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4
제
69
84
69
84
69
국(건설부)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1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5-
2
제
192
65-2
192
65-2
192
국(건설부) 
11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5
전
2,208
65
137
65-3
141
김00 
11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3-
2
제
184
83-2
184
83-2
184
국(건설부) 
11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3
천
97
83
97
83
97
국(환경부)
11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0-
3
제
117
70-3
117
70-3
117
국(건설부) 
11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0-
1
천
216
70-1
216
70-1
216
국(건설부) 
11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0-
2
제
747
70-2
747
70-2
747
국(건설부) 
11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0
전
1,406
70
270
70-4
269
김00 
11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1
전
842
71
683
71-6
698
국(환경부)
12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2-
2
제
374
72-2
301
72-2
301
국(건설부) 
12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1-
5
도
119
71-5
119
71-5
119
진천군 
12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23
천
17
802-23
17
802-23
17
국(건설부) 
12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1-
2
제
1,546
71-2
1,546
71-2
1,546
국(건설부) 
12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1-
4
제
72
71-4
72
71-4
72
국(건설부) 
12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1-
3
천
25
71-3
25
71-3
25
국(건설부) 
12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1-
1
천
460
71-1
460
71-1
460
국(건설부) 
12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0-
3
도
268
60-3
7
60-4
9
진천군 
12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53
천
1,450
802-53
1,204
802-53
602
국(건설부) 
12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59-
1
도
329
59-1
328
59-3
322
진천군 
13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59
답
2,365
59
38
59-2
43
임00
13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58-
1
도
273
58-1
273
58-1
273
진천군 
13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58
답
957
58
177
58-2
183
임00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3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57
답
1,524
57
80
57-1
80
김00 외 2인 
13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40
천
272
802-40
98
802-78
98
국(기획재정부) 
13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57
천
350
802-57
262
802-80
261
국(기획재정부)  
13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41
천
432
802-41
387
802-79
391
국(기획재정부) 
13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21
제
2,269
802-21
1,615
802-21
1,615
국(건설부) 
13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58
천
600
802-58
568
802-58
568
국(건설부) 
13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6
전
1,636
66
494
66-1
487
국(환경부)
14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59
천
46
802-59
46
802-59
46
국(기획재정부) 
14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7
전
396
67
396
67
396
류00 
14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7-
1
제
119
67-1
119
67-1
119
국(건설부) 
14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7-
2
도
199
67-2
199
67-2
199
진천군 
14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8-
1
전
29
68-1
29
68-1
29
김00 
14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68
전
1,330
68
494
68-2
490
김00 
14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
-17
제
2,634
802-17
198
802-17
198
국(건설부)
147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0
전
1,193
250
128
250-1
171
국(환경부)
148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1
-1
제
564
251-1
474
251-5
468
충청북도 
149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2
-2
제
66
252-2
27
252-4
21
충청북도 
150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394
-57
제
4,926
394-57
4,926
394-57
4,926
국(건설부) 
151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4
-2
전
995
254-2
513
254-4
608
국(환경부)
152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4
-1
제
49
254-1
49
254-1
49
충청북도 
153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7
전
5,438
257
74
257-2
51
문00 외 3인 
257-3
28
257-4
27
154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4
전
5,032
254
626
254-3
552
국(환경부)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55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5
-6
전
348
255-6
223
255-10
228
국(환경부)
156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5
-2
전
2,909
255-2
251
255-9
249
국(환경부)
157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5
-8
전
40
255-8
20
255-11
27
국(환경부)
158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6
전
348
256
75
256-2
74
국(환경부)
159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71
-4
임
328
산71-4
22
산71-11
23
김00 
160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164
-1
천
851
164-1
144
164-1
144
국(건설부) 
161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164
-5
천
1,152
164-5
101
164-5
101
국(건설부) 
162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165
전
7,306
165
3,486
165-3
6
국(건설부) 
165-4
3,511
163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162
임
5,107
162
103
162-1
102
국(건설부) 
164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163
천
3,626
163
2,314
163
2,314
국(건설부) 
165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104
-10
도
325
104-10
45
104-10
45.1
청주시 
166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6
-1
임
156
626-1
140
626-1
140.5
국(건설부) 
167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104
-4
제
128
104-4
128
104-4
128
이00
168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6
-2
제
65
626-2
65
626-2
65
국(건설부) 
169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703
답
1,957
703
36
703
-
김00 외 1인
170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704
답
1,456
704
47
704
-
김00 외 2인
171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705
답
1,551
705
56
705
-
충청북도
172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876
도
520
876
10
876
-
국
(농림축산식품부)
173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877
도
742
877
9
877
-
국
(농림축산식품부)
174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707
답
2,781
707
67
707
-
김00
175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706
답
2,140
706
183
706
-
김00 외 2인
176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875
구
4,713
875
2,476
875-1
175.3
국
(농림축산식품부) 
875-2
2,244.7
875-3
41.9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77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7
-4
제
9,859
687-4
9,824
687-4
9,824
국(건설부) 
178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6
임
1,389
626
49
626
49
국(건설부) 
179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9
-11
제
4,172
689-11
899
689-11
899
국(건설교통부) 
180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7
-9
제
130
627-9
130
627-9
130
국(건설부) 
181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7
-4
제
131
627-4
131
627-4
131
국(건설부) 
182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7
-1
제
373
627-1
49
627-1
373
김00 
183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7
-7
제
93
627-7
93
627-7
93
국(건설부) 
184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5
-3
제
88
625-3
88
625-3
88
국(건설부) 
185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7
-6
제
608
627-6
608
627-6
608
국(건설부) 
186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27
-5
제
116
627-5
116
627-5
116
국(건설부) 
187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7
-2
제
576
687-2
576
687-2
576
국(건설부) 
188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7
-10
천
696
687-10
696
687-10
696
충청북도 
189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7
천
236,8
15
687
5,270
687
5,270
국(건설부) 
190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882
도
2,669
882
30
882-1
27.8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544
천
367
544
199
544
199
국(건설부) 
192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883
구
5,217
883
1,427
883-1
1,238.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3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541
-1
제
565
541-1
565
541-1
565
국(건설부) 
194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75
제
814
675
814
675
814
국(건설부) 
195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7
-5
제
98
687-5
98
687-5
98
국(건설부) 
196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78
-1
제
995
678-1
995
678-1
995
국(건설부) 
197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79
-1
제
25
679-1
25
679-1
25
국(건설부) 
198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0
-1
제
858
680-1
769
680-1
769
국(건설부)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99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7
-6
제
32
687-6
32
687-6
32
국(건설부) 
200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9
-14
제
272
689-14
228
689-14
228
국(건설교통부) 
201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4
-1
제
308
684-1
226
684-4
230
모00
202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9
-16
제
119
689-16
102
689-16
102
국(건설교통부) 
203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5
-7
제
56
685-7
52
685-7
52
국(건설부) 
204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5
-6
제
1
685-6
1
685-6
1
국(건설부) 
205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5
-1
임
2,871
685-1
75
685-16
82.4
국(환경부)
206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5
천
792
685
40
685
40
국(건설교통부) 
207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4
-2
천
63
684-2
45
684-2
63
모00 
208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9
-15
구
296
689-15
57
689-15
57
국(건설교통부) 
209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80
-2
제
141
680-2
32
680-2
32
국(건설부) 
210
청주
시
북이
면
석성
리
655
전
179
655
31
655
179
모00 
211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33-
8
도
140
33-8
8
33-8
8
충청북도 
212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33-
5
도
112
33-5
21
33-5
21
충청북도 
213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33-
4
도
596
33-4
140
33-4
140
충청북도 
214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33-
7
도
46
33-7
37
33-7
37
충청북도 
215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553
-18
천
21,50
0
553-18
33
553-18
5,833
국(건설교통부) 
216
진천
군
초평
면
진암
리
561
천
178,8
50
561
257
561
257
국(건설부) 
217
진천
군
초평
면
은암
리
산64
임
21,02
5
산64
94
산64-1
101
김00 
218
진천
군
초평
면
진암
리
산57
-8
임
195
산57-8
1
산57-8
195
국(환경부)
219
진천
군
초평
면
진암
리
산57
-7
도
1,214
산57-7
152
산57-9
131
충청북도 
220
진천
군
초평
면
진암
리
595
도
298
595
26
595-1
37
국(건설부)  
595-2
143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221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164
임
1,83
0.7
164
-
164
1,83
0.7
국(환경부)
222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164
-3
제
146
164-3
-
164-3
146
충청북도
22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9
전
2,288
29
-
29
2,288
이000외 1인
22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3-
1
천
453
83-1
-
83-1
453
국(건설부)
22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5
천
955
75
-
75
955
국(건설부)
22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4-
1
천
1,160
74-1
-
74-1
1,160
국(건설부)
22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4
천
1,067
74
-
74
1,067
국(건설부)
22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3
천
116
73
-
73
116
국(건설부)
22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2
천
313
72
-
72
313
국(건설부)
23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09
-5
전
62
109-5
-
109-5
62
국(환경부)
23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4-
2
제
302
74-2
-
74-2
302
국(환경부)
23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6
천
1,190
76
-
76
1,190
국(환경부)
23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77
천
469
77
-
77
469
국(환경부)
234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553
-20
천
13,96
4
553-20
-
553-20
11,51
0
국(건설부)
235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31
답
1,681
231
-
231
1,280
국(건설부)
236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30
-2
답
1,012
230-2
-
230-2
1,012
윤00
237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29
-2
답
945
229-2
-
229-2
945
국(환경부)
238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27
-2
임
10
227-2
-
227-2
10
이00
239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31
-1
답
412
231-1
-
231-1
114
국(건설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0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
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 준수하여야
할 실내공기질 기준, 지정·재지정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시설 지
정 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시설 신청 조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별지 제2호의10, 11, 12)
나. 우수시설 취소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시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7511, 팩스
(044) 201 - 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충청남도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대천항
동방파제
등부표
36-20-05.19N
126-30-54.1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00)
특수목적
(공사용)
2025.
11.13.
공사완료에
따른철거
(설치기간:'25.8.~1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3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
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
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5. 11. 25.～ 2025. 12. 8. (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5019198
0000312
(주)와이에스케이네트
웍스  
110111-8718***
262-87-02***
2025.3.23.
1,949,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길 2*, 
2**호(문정동)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15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3개월(1차)
               명칭(성명) 유한회사 에이아이**(대표자 최*정)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삼동로 116, ***호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인증번호 KCW-2019-013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형관)(인증번호 KCW-2019-0139) 제품의 영업정지 3개월(1차)
     법적근거     「수도법」제14조제6항,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임예은
                제출처       세종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제출           주   소                       전화번호 044-201-7156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yeni0420@ korea.kr   팩스번호 044-201-7130
                   제출기한            2025년 12월 22일 (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4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 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김O선     1989.11.26    동구           이에대한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폐문부재
                                                 취업지원종료 등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이하생략)       의견제출요청                   출석통지 2회불능

4. 공고기간 : '25.12.15. ~ '25.12.28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12.29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1. 8.))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62-712-450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조달청공고 제2025-460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올립스(182-88-00260), 대표이사 하현수(860108-1******)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3층 109호(문현동) (우 484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롤업셰이드(0024D0393-01)” 중간점검 기간 동
                            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롤업셰이드’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김형기 주무관
   (☎070-4056-7213, FAX 0505-730-1705, 메일 : ppskhk@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5년 12월 23일(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시 행 일 : 2025. 11. 25.
수신 : ㈜올립스(182-88-00260), 대표이사 하현수(860108-1******)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1. 예정 처분 제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성 명 ㈜올립스(182-88-00260),
            (명 칭) 대표이사 하현수(860108-1******)
   2. 당사자

            주   소 (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3층 109호(문현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33조 제3항
   5. 법적근거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동 규정 [별표1] 제6호 ‘나’목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김형기

                    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출     주소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전화   070-4056-7213
   6. 의견제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처
                         E-Mail   ppskhk@korea.kr              팩스   0505-730-1705

                        제출기한                2025년 12월 23일(화) 18:00 까지



                                      조 달 청 장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김형기(전화번호 070-4056-7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진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진도한국해양과학
기술원B호등부표
34-34-07.80N
126-18-24.00E
Fl(4) Y 8s
6
황·
망대형
2025.
11.20.
2025.
12월 중
유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48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박○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6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
  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
  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
  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울산항2호등부표 및 울산항2호등부표AIS)
□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2호
등부표
35°29′16.1
0″N
129°23′45.0
0″E
Fl(2)R 6s
7 
홍·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25.
11.20.
미정
선박
추돌
□ AIS AtoN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2호등부표
AIS AtoN
35°29′16.1
0″N
129°23′45.00″
E
994401557
16K0F1D
161.975
162.025
12.5
10
3분
2025.
11.20.
미정
선박
추돌
  끝.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지자체가 초과액을 사용
할 수 있는 활용처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예산의 활용 가능 사업 확대(제13조의2)
    지자체가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지자체의 사업 선택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사업
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의 정의를 기존 같은 부문에서 같은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단년도·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나.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1, 별표2)
    관광개발사업 관련 별표 조항의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보조금 지원가능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
유산 전수교육관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기 위해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jck0123@korea.kr
  - 팩스 : 044-215-8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 
팩스 
044-215-8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20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41,373,057 40,718,217
144 40,718,073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
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
기준지
신고수리일
1
곽세종라베나
2016.**.**.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중구****
2025.10.30.
2
곽올리비아라베나
2014.**.**.
여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중구****
2025.10.30.
3
홍레아달신
2024.**.**.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9.17.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5-006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2025-006호)
숔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5. 11. 26. ~ 2025. 12. 10.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고*선 외 1명(붙임 2 참조)
숗공고내용(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
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1)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5.12.11.〜 2025.12.26.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 자진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
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
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