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고시제2024-78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수급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받도록 함으
로써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지 않은 수급자와의 차이점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수급하는 가구가 이후 생활수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수준조사 결과와 복지자격(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이 충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기간이 조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기간 중 60일 초과한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8조의3)
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수급받는자에게 생활수준조사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
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 제2024-124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26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당진 제주

       26    3     4    4    4   3    -   1     1   2     2   2    -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
    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는 사람
   ※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4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5. 17(10일간)
  ※ 응시원서의 방문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 ~ 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1) 응시원서 교부

     지역                교부처                          소재지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인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사동)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35(죽교동)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고객마당 ➡ 자료실 ➡ 도선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뒤 양면 인쇄)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하며 접수처에서도 배부
(2) 접수방법

     구분             지역(접수처)                        구비서류 등
            -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방문     - 인천(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
                                         * 대리접수 시 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목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반송용 봉투 동봉
     우편
             (주소) 49111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우표 포함)
            응시자격 확인 서류 미비, 응시자 연락 불가 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접수
     공통
            기간 중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2024. 5. 7(화) 09:00 ~ 2024. 5. 17(금)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20,000원(현금결제, 현장에서 계좌번호 제공 예정)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반환신청서(붙임),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일시                 장소
             2024. 6. 6(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4. 6. 12(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필기시험
                09:00~        (부산)       10:00          (자격시험 홈페이지)
             2024. 7. 3(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3. 7. 7(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면접시험
                10:00~        (부산)       10:00          (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전 통지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1. 법규 :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
       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72년 국         30점    75분
       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2. 선박운용 :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정보
                                                            30점    75분
       시스템, 지문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
       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 해상교통관리 :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15점    35분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4. 영어 :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점     55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
    위에 드는 사람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은 2024
    년 5월 6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승무
     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7항)


7. 도선구 결정
 ㅇ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 실시


9.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폰, 스마트위치, 태블릿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에서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응시자별 시험 종
    료 시 지급됩니다.
ㅇ 도선구 결정, 실무수습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 시
   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5)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ㅇ 시험에 합격하여도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붙임    응시수수료 반환요청 양식

            도선사 수습생 전형(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    은행명   )   계좌번호
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예시)    (농협은행) 1234-53331-555

 반환요청 사유           □ 수수료 과오납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

                   □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수수료 반환 후, 개인정보 파기 예정



          본인은 도선사 수습생 전형(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1.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기간
비고
여서도완도브이
1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3-53-00.00N
127-05-02.00E
FI(5)
Y 20s
7
황
망대형
2024.
3. 18.
해양기상
관측자료
측정수집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여서도완도브이
2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4-00-54.00N
127-01-37.00E
2024.
3. 21.
여서도완도브이
3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
33-54-50.35N
126-53-45.94E
2024.
3. 11.
2.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
방위
측정
구역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
기간
·
이동
여부
주파수
여서도완도브이
1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AIS
33-53-00.00N127-
05-02.00E
AIS
AtoN
99440
3152
16K0F1D
3분
주기
25
해리
2024.
3. 18. 해양
기상
관측
자료
측정
수집
설치
목적
소멸
시
까지
·
이동
없음
161.975 MHz
162.025 MHz
여서도완도브이
2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AIS
34-00-54.00N127-
01-37.00E
99440
3153
16K0F1D
2024.
3. 21.
161.975 MHz
162.025 MHz
여서도완도브이
3호해양기상
관측등부표AIS
33-54-50.35N126-
53-45.94E
99440
3154
16K0F1D
2024.
3. 11.
161.975 MHz
162.025 MHz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9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HACCP)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주식회사 프롬푸드
                         대표자 김*언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명관로 446-2
      (식품제조가공업)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4. 4. 15.자)

3. 처분사유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 적용품목(인증번호): 국수(숙면)(제2022-4-0188호)
  * 선행요건관리기준 31/50(62%), HACCP 관리분야 31/50(62%)
  ※ 적합기준: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HACCP 관리기준 85% 이상

○ HACCP팀장 신규 교육훈련 미이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및 제5항
○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식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제1호 아. 1), 2) 및 제3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
  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s4346674@korea.kr)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4.08. ~ 2024.04.2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
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장경수
1962.OO.05.
채권(예금)
₩18,0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31 번길
2
김사억
1968.OO.17.
채권(예금)
₩47,79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653 번길
3
김기환
1970.OO.22.
채권(예금)
₩31,860,000
충청북도 충주시 봉황2 길
4
백성준
1980.OO.26.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 길
5
권순성
1982.OO.20.
채권(예금)
₩19,116,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0 번길
6
강현아
1986.OO.29.
채권(예금)
₩47,790,000
경기도 안성시 대학6 길
7
신해식
1959.OO.02.
채권(예금)
₩18,000,000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
8
정연화
1969.OO.28.
채권(예금)
₩7,206,680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08 번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3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하부조직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
정하고, 중소기업정책실을 개편하여 중소기업 미래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광주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인터넷구매대행업         유*기    대남대로247번안길 41,
      다파나
               (20200011909)          1층(월산동, 신우피아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4. 30.)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3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2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남이균
1969.00.14.
0178200274100002964
1,146,000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00
2
백정희
1958.00.02.
0178200274100005966
885,000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00-0
3
박명수
1976.00.26.
0178200274100008296
31,860,000
전라남도 화순군 
석치길 00-0
4
김수진
1969.00.24
0178230274100001656
26,028,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0 길 00
5
장경기
1980.00.03.
0178200274100007534
31,86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0 길00-00
6
최희선
1970.00.17.
0178200274100007559
31,86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00 길00
7
조영안
1995.00.17.
0178240274100000145
3,862,50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000
8
조규묵
1971.00.01.
0178200274100007515
5,31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로 000-0
9
오만수
1960.00.01.
0178200274100006020
3,500,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00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8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
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하며, 개정된 법
률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한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한적십
자사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업무 (제2조)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
  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의 위탁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팩스 : jms2120@korea.kr/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전화 
044-202-250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4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4. 30.)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다파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00011909)
유*기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247번안길41,
1층(월산동, 신우피아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3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위생용품수입업                   전라남도 목포시
   한빛아이엔씨                      장*성
               (20200014351)          용해로 28-1, 1층(용당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4. 30.)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51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24호(2024. 04. 04.)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추가 협의 필요성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석푸드           이*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9길 4-8, 101호
  (제20210114123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4. 6. 17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축산물유통전문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2021-1-0079
          판매업                                (2022. 1. 1.~2023.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
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4.04.08.~2024.04.22.(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나O길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 (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
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
액
나O길
690814
0112230277040000047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대전광역시중구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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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1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자동화재
탐지설비 개량 소방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 소방공사)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 소방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화(‘05~‘10년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개량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능력 향상 등 화재 안전사고 예방
ㅇ 사업개요 : 
- 국제선 주차빌딩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1차년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증설 1식
- 항공등화관리소, 관리동력동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1차년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교체 1식
  · 관리동력동 화재수신기(R형) 교체 1대
- 아시아나지원건물, 한국공항 지원건물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1차년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교체 1식
  · 시각경보기 설치 1식
  · 화재수신기(P형) 교체 2대
- 국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2차년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및 아날로그 감지기 시스템 재구성 1식
· 화재수신기(R형) 교체 1대
- 항공지원센터, 국내동력동, 관리동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2차년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교체 1식
  · 관리동 시각경보기 설치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7.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983백만원(금이십구억팔천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Tel : 051-974-344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공고제2024-3호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은 시설 사용자의 안전사고·범죄 예방, 시설 및 보안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
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8일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관리소장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시설 사용자 안전사고·범죄 예방, 시설 및 보안관리 등
3. 설치 장소(대수): 수영장 내부(4), 주출입구(1)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4.8.~4.29.(21일간)
5. 공고방법: 전자관보
6. 촬영범위 및 시간: 수영장 내부 및 주출입구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기한 내 도달 기준), 팩스
   라. 의견 제출처 및 문의
     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40(우13913)
     2) 팩스: 031-471-0319
     3) 문의처: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전화 031-472-391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관리소장귀하
◉서울서부지청공고 제2024-2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사회적기업
                   신00
   ㈜숲푸드                        취득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취소 및
                 (서울 마포구                                             '24.4.2.
 (제2019-289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증제한
                백범로00, 0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년)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8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정비 (안 제11조 및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방법 개선 (안 제25조)
   건설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명시함

 다.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등 교대근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안 별표)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 산출 시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라.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안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4-0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페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폐기 사유: 관인 명칭 정정(교명 변경)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21일(신문방송사)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20일(신문방송사)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태민
202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