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9호(그2)              관        보           2015. 11. 3.(화요일)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도시관리계획(기타사항) 결정조서(안산지역)
   가) 상업․업무용지
  (당초)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도로
                         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대지내     조성되어야 한다.
   -    C1~C15    공지   - 상업․업무용지내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보행환경의 보호 및 개방
                         감의 확보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와의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가 지정된 경
                         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 주
                         변 및 수로변 주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대지내   - 공개공지의 확보 및 조성방식은 「안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공지     확보 및 조성방식에 따르도록 한다.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은 「안산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은 「안산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C1~C15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가 접한 구간에서는
                         출입구의 설치를 할 수 없다.
                       ∙ 교차로 가각부에서 10m이내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 폭 10m를 먼저 확보한 후 제한하도록 하며, 가감
                         속차로변에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의 개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하는 건축물의
                 출입구     용도와 기능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전면보도와 동일한 소재 또는 석재,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교통흐름 및 보행통행
                         여건에 따라 차량출입구의 개수와 위치, 폭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7
제18629호(그2)              관        보          2015. 11. 3.(화요일)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공공 ∙ 입체공공보행통로는
                     하며,   대지경계선을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보행데크를 설치하여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보행통로   필지의 건축주가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및‘입체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1편 (총론) 제1장(총칙) 제5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주차장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
                      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            주차장
       C1~C15 설치기준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는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0.1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도로
                        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보행환경의 보호 및 개방
                        감의 확보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와의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대지내     제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    C1~C17    공지   ∙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가 지정된 경
                        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 주
                        변 및 수로변 주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공개공지의 확보 및 조성방식은 「안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확보 및 조성방식에 따르도록 한다.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48
제18629호(그2)              관        보           2015. 11. 3.(화요일)
                      하여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은 「안산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은 「안산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가 접한 구간에서는
                     출입구의 설치를 할 수 없다.
                  ∙ 교차로 가각부에서 10m이내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 폭 10m를 먼저 확보한 후 제한하도록 하며, 가감
                      속차로변에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의 개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하는 건축물의
              출입구     용도와 기능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을 과도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전면보도와 동일한 소재 또는 석재,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교통흐름 및 보행통행
                     여건에 따라 차량출입구의 개수와 위치, 폭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공공 ∙ 입체공공보행통로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보행데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보행통로    필지의 건축주가 설치하여야 한다.
-     C1~C17      ∙   ‘공공보행통로’및‘입체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제1편 (총론) 제1장(총칙) 제5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
                      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주차장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설치기준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는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0.1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9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7호
                          접도구역지정의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오색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한계1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7-3, 476-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한계1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7-5, 489-7
  접도구역 o 국도44호선 양양 한계1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변경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8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양양 한계1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나주 일반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1.67 -  국도13호선 나주
       국도13호선   학산리 551-21     학산리 산35-1             학산지구등 2개소
 장성 국도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0.44 -        보도 설치공사
                 선적리12-1        선적리14-1
                               102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9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육기철
1955.05.18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효자동2가68
2015.04.29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61.08.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동두천시광암로6번길54
(광암동)
2011.03.10
외국국적취득
백승주
1956.12.06
여
미
국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128
1992.11.06
외국국적취득
한명호
1955.09.05
남
미
국전라북도익산시남중동128
2005.10.27
외국국적취득
정덕여
1962.02.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김제시만경읍몽산길
307
2009.10.28
외국국적취득
서수자
1944.01.16
여
미
국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후천3길
17-9
1978.09.14
외국국적취득
홍길봉
1964.03.06
남
뉴질랜드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밤재로
31-2
2010.08.1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우2015.04.27
남
태국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남평리1381
2015.10.27 김치원차리따짜이콩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양숙
1954.07.16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삼도이동977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30호
「동물용의약품등임상시험관리지침」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및품목허가등지침중일부개정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및품목허가등지침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의료기기법」제39조”를삭제하고, “동물용의약품등의”를“동물용의약품및동물용의약외
품의”로한다.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7호
접도구역지정의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오색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4호선양양한계1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산117-3, 476-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4호선양양한계1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산117-5, 489-7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양양한계1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4호선양양한계1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
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나주
일반
국도국도13호선
전라남도
나주시노안면
학산리551-21
전라남도
나주시노안면
학산리산35-1
1.67
-
국도13호선나주
학산지구등2개소
보도설치공사
장성
전라남도
장성군진원면
선적리12-1
전라남도
장성군진원면
선적리14-1
0.44
-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제2조 중 “동물용의약품등의”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동물용의약품등의”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항 제3호는 삭제한다.
제6조 중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제1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품명) ① 제품명은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다른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품목의 경우 서로 다른 수입자가 제조원이 같은 동일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자명을 병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품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상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제4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한 자,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및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자의 명칭(고유의 약칭 또는 상징적 표현 등을 포함하며,
      이하 "업소명"이라 한다. 이하 같다), 상표명, 제형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업소명은 생략할
      수 있으며, 단일제는 주성분명을 괄호로 병기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등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제3호 및 별표2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형은 생략
      할 수 있다.
   2. 상표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소명·주성분명(단일제에 한하며 원료의약품은 그 성
      분명을 말한다)·제형(원료의약품은 생략한다)"의 순서로 기재한다.
  ③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제품의 상표명에 문자 단어 또는 숫자 등을 덧붙이거나 교체한 상표명(예
  : △△-에이 디 에프 에스 등, 복합○○○ 등)은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그 제품과 유사한 효능·효과
  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 기재할 수 있다.
  ④ 제형은「대한민국약전」및「동물용의약품공정서」제제총칙에서 정한 제형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펠렛제 등과 같이 새롭게 인정되는 제형 또는 분말주사·수성현탁주사 등과 같
  이 제제학적으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수 있다.
  ⑤ 단일제로서 필요에 따라 주성분의 분량(질량·용량·역가 등)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형
  다음에 그 단위와 동시 기재하고(예 : ○○아목시실린캡슐 250mg, 500mg), 조합제품의 경우에는
  맛(향) 등을 기재할 수 있다.
  ⑥ 수출명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명:○○○”과 같은 방식으로 괄호로 병기한다.
  ⑦ 제품명 변경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명칭
  으로 적합한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은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9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5. 6. 12. ~ 2015. 12. 08.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37)
4. 사업명 : 국도13호선 나주 학산지구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551-21        551-31 도   5,957    2   장 인 자 외 1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95번길45,105동 302호
 551-16        551-30 도   2,034 47     장 인 자 외 1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95번길45,105동 302호
 550-56        550-68 도   3,145 92     최 나 영 외 3인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74번길8, 103동 204호
 550-38        550-65 도    311    29      김준호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51
 550-12        550-62 도   1,650 106    윤 희 경 외 1인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1, 2동 413호
 550-55        550-67 도    946    71   나 삼 식 외 1인     전남 나주시 노안면 만호길 20-3
 550-22        550-64 도    525    36   김 정 남 외 1인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23
 550-2         550-61 도    415    19   나 철 환 외 4인     전남 나주시 노안면 건재로 514-3
 545-25        545-33 도    202    22     국토해양부                 -
 439-9         439-30 도   6,856 82      우 대 봉 외1인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 동산길 19-7
 439-1         439-28 도    686    15      김옥현         전남 나주시 노안면 고정길 95-11
 439-3         439-29 도   2,436    7      홍삼례         전남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217-6
 439-14        439-31 도    593     2      김재만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29
 550-15        550-63 도    867     6      박상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0
 550-50        550-66 도    456     9      김정남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23
   551         551-29 도   1,199    6      김준호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51
 산35-1         산35-5 도    9,218 90     나주나씨보은공파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556
                                        두계종중외 1인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2-1          12-58 도 1,062 435     김 종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1동 609호
 14-1          14-29 도 2,184 181     차상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50
 73-1          73-8 도 166       37 이 영 수 외 1인    전남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50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64호
1. 칼트로지스인천공항(주)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칼트로지스인천공항 물류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칼트로지스인천공항(주)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운서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물류센터 건설로 다국적 물류기업 및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 고품질 One-Stop 물류 서비스 제공
                              103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나. 사업개요
  ㅇ 물류창고 4층 1동 건설
    - 연면적 34,193.03㎡, 건축면적 15,818.49㎡, 최고높이 25.5m
  ㅇ 총사업비 220억 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H1, H4블록
 나. 부지면적 : 31,640㎡
5. 사업시행기간 : ′15. 10. ~′16. 12.(14개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65호
1. (유)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유)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 : 김원규)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운서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반도체 생산의 후공정)시설 증설
 나. 사업개요
  ㅇ 공사내용 :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연면적 153,621.61㎡)
   - 공장동(151,369.23㎡), 경비실(52.51㎡), 펌프실(178.92㎡), 폐수처리장(W.W.T.)(1,648.50㎡), 재활
     용센터(135.65㎡), 가스창고(58.24㎡), 케미칼창고-1(91.76㎡), 케미칼창고-2(86.8㎡),
  ○ 총사업비 : 1,500억 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104번지(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 L1~4, J1~3블록)
 나. 부지면적 : 127,010㎡
5. 사업시행기간 : ′15년 10월~′17년 6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66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
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04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여객터미널 A/S 중앙부 시설재배치 및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박완수)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운서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여객터미널 A/S 중앙부 혼잡완화 및 운영효율 증진을 위한 시설재배치
 나. 사업개요
  ㅇ 탑승라운지 2, 3층 : 방화구획 변경(대수선) 및 승강설비 신설
  ㅇ 4층(내국세 환급카운터) : 998.37㎡ 증축 및 승강설비 신설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나. 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16. 4.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하였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Band/           측정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표지부호        (㎒)        츨력(W)  발사주기      구역
                                                                (NM) 년월일 년월일
 비양도등대       33-24.59N            2M00L1D X-Band 1.0W 24시간 발사
  레이콘       126-13.65E
                            B
                         (-ㆍㆍㆍ) 3050,9375,9410, S-Band  30s On,   10 2015. 2015.
                                                                     10.8. 10.29.
                                  9415,9445      1.0W   30s Off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표지명 (WGS                         ․   폐 지 설치        폐지사유       비고
           -84)       (m) (NM) 높이(m) 년월일 목적
      33-26.80N FlW6s 18 8 콘크  백원형   2015. 항해 연장 귀덕1리항 파제제  거북이 형상의
귀덕등대 126-17.48 E                 리트조 10.29. 원조용 신설에 따른 기능상실 등대 존치
                                                   및 파제제등대     구조물은
                                (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5년 11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05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05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여객터미널A/S 중앙부시설재배치및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박완수)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자유무역로191(운서동)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여객터미널A/S 중앙부혼잡완화및운영효율증진을위한시설재배치
나. 사업개요
ㅇ탑승라운지2, 3층: 방화구획변경(대수선) 및승강설비신설
ㅇ4층(내국세환급카운터) : 998.37㎡증축및승강설비신설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일원인천국제공항부지내
나. 면적: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16. 4.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기능복구하였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표지부호
주파수
(㎒)
Band/
츨력(W)
발사주기
측정
구역
(NM)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비양도등대
레이콘
33-24.59N
126-13.65E
B
(-ㆍㆍㆍ)
2M00L1D
3050,9375,9410,
9415,9445
X-Band 1.0W
S-Band
1.0W
24시간발사
30s On,
30s Off
10
2015.
10.8.
2015.
10.2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
높이(m)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폐지사유
비고
귀덕등대
33-26.80N
126-17.48E
FlW6s
18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3)
2015.
10.29.
항해
원조용
귀덕1리항파제제
연장및파제제등대
신설에따른기능상실
거북이형상의
등대구조물은
존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5년11월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광달 도색                신설            설치기간/ 비고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높이
      안면도      36-32-13.0N,                 황색                            설치목적
 신설   파고부표     126-17-53.0E   Fl Y 5s   1   구형           ‘15.10.28. 기상관측용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속초항동부C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해리)
                                         달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높이                 이동여부
                                                                 ○설치기간:
신설    속초항동부      N 38° 12′10.9″ Fl(4)Y8s  7 황망대형 10.2015.28. 공사용 ~ 설치목적
      C호등부표      E 128° 35′55.1″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울산신항쌍용     N 35° 26' 56.7"
       A호등부표     E 129° 22' 14.8"
      울산신항쌍용     N 35° 26' 48.7"
       B호등부표     E 129° 22' 44.6"                        황망대형       ‘15.          <소유자>
폐지                                   Fl(4)Y8s    6       (LL-24)   10.29.   공사용   쌍용건설㈜
      울산신항쌍용     N 35° 26' 46.8"
       C호등부표     E 129° 22' 54.5"
      울산신항쌍용     N 35° 26' 36.0"
       D호등부표     E 129° 22' 4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예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당초) 490㎡, (변경) 1,309㎡
7. 하천수 허가량 : (당초) 1,000㎥/일, (변경) 1,930㎥/일
8. 허 가 기 간 : 2015.10.29 ~ 2018.08.31. (176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매거(D=600㎜, L=80m), 도수관(D=500㎜, L=187.5m)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