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연           장
시설구분    노       선       명         구            간            폭(m)                                  비 고
                                                                          km              증   감

                             기정            -                 -            -
 탐방로    하늘재~마폐봉                                                                           8.0     신설
                             변경       하늘재~마폐봉               1.5           8.0

   <협의조건>
  ○편입산림구역 및 산지전용 허가구역 준수
  ○탐방로 개설 너비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폭(1.5m) 이내로 제한
  ○급경사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단 등 구조물 설치를 지양
  ○탐방로 구간내 수목, 바위 등은 가능한 존치
  ○탐방로의 조성에 따른 인공구조물 설치는 최대한 지양
5.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6.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7.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83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명칭: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변경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14               115                  1

                            소     계            26                26                   -

                            진 입 도 로            4                  4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2                12                   -

                            궤     도            1                  1                   -

                            주 차 장              9                  9                   -

                                               347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숙 박 시 설           소       계               7                7

  공 공 시 설           소       계               14               14

  체 육 시 설           소       계               2                2

                    소       계               77               77           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7               17

                    휴 게 소                   12               12

휴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7                7

                    상수도시설                   2                2

                    오물처리장                   9                9                        위치변경

                    오수처리장                   6                6

                    공중화장실                   23               23

  문 화 시 설           소       계               3                2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금오도 기정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1193일원   19,927㎡  -                                -       -
  오물                                                                                          위치
         오물처리
 처리장                                                                                          변경
           시설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112-4일원 16,325㎡ 20%                               1       2

       <협의조건>
   ○금오도지구내 기 비위생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이송 처리
   ○경관보호를 위해 향토수종 위주로 차폐수림대 조성 및 매립지내 건물에 대한 경관평가에 따
       른 시설물 배치·관리
       -사업지구내 동백나무(15그루), 곰솔(24그루) 등 이식가능 수목 전략 이식
   ○침출수의 지하 침출방지를 위한 영구차수 대책 및 복토재 확보 방안은 마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준수
   ○비탈면은 수직높이(15m 이하), 최초 소단높이(2m)이내 유지
       ※최초 소단 조성 후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
        비 2미터 이상의 소단 설치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6.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7.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345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숙 박 시 설          소   계              4                   4               -

  공 공 시 설          소   계              6                   6               -

                   소   계              71                  72              1

                   선 착 장              20                  20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 육 시 설             1                   1               -

                   야 영 장              2                   2               -

                   휴 게 소              7                   7               -

휴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4                   4               -

                  조 경 시 설             -                   -               -

                   대 피 소              1                   1               -

                 오 물 처 리 장            1                   1               -

                 오 수 처 리 장            3                   3               -

                 공 중 화 장 실            30                  30              -

                 노인복지시설               -                   1               1            신설

  문 화 시 설          소   계              7                   7               -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세부내용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노인복지     만 월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지하1층
                                          4,967           20%                     1
 시설      복지원     426번지외 1필지                                        지상3층

   <승인조건>

  ○국립공원구역 조정 시 공원구역선과 도시계획선이 부합되도록 조치

5.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6.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7.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48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8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국 생태· 자

연도(환경부고시 제2007-67호)중 일부 오류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정 고시

1. 대상지역 및 정정 내역
          대     상     지      역               정   정   내   용        비         고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산13 일원                                             도엽명
                                           별도관리지역 경계 정정
(야생동식물보호구역:전북완주군 제97-109호)                                       (상두:357051)

2.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1:25,000축척, 1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7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7호(2007. 8.13.)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부대공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실시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변경없음

6. 부대공사계획(추가):토취장(삼목2도) 개발 부대공사 시행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주식회사(주소: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

 워 4층, 전화: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349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349
⊙환경부고시제2008-18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국 생태· 자
연도(환경부고시 제2007-67호)중 일부 오류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정 고시
1. 대상지역 및 정정 내역
대     상     지    역
정  정  내  용
비         고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산13 일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전북완주군 제97-109호)
별도관리지역 경계 정정
도엽명
(상두：357051)
2.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정정 도면(1：25,000축척, 1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
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7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7호(2007. 8.13.)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부대공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실시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변경없음
6. 부대공사계획(추가)：토취장(삼목2도) 개발 부대공사 시행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주식회사(주소：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
워 4층, 전화：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1. 사업명: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나. 사업면적:80,513.00㎡
 다. 대지면적:80,513.00㎡
 라. 연면적:170,519.31㎡
 마. 사업규모:아파트 19개동(1,982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63,597,642천원(국민주택기금 83,540,38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1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 (회천) 택지개발사

업지구내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8BL
 나. 사업면적:31,840.00㎡
 다. 대지면적:31.840.00㎡
 라. 연면적:68,220.97㎡
 마. 사업규모:아파트 7개동(778세대, 13~17층) 및 부대·복리시설

                                361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46,355,960천원(국민주택기금 33,029,02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1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 (회천) 택지개발사

업지구내 A-10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0BL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0BL
 나. 사업면적:31,883.00㎡
 다. 대지면적:31.883.00㎡
 라. 연면적:68,282.52㎡
 마. 사업규모:아파트 7개동(778세대,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46,813,275천원(국민주택기금 32,953,74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1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34호
       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9호(2005.12.13.)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일광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

                                362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도로                                                   구                간
사 업 명                      연장(m)          폭(m)    면적(㎡)                                                 비    고
             종류   번호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대로3-4             대로3-4           도로(일부)
             대로   3-4          151        5~6        786
 개    설                                                          예천동 150-3         예천동 103-1                개설

도로포장                                                              대로3-4             소로2-287         도로(전폭)
             중로   3-31         166         12      2,036
 개    설                                                          예천동 103-1         예천동382-8                 개설

도로포장                                                              소로2-287           소로2-287         도로(일부)
             소로   2-287        40          4         162
 개    설                                                          예천동382-8          예천동457-6                 개설

  계          -        -        -           -         2,984             -                -

 □공      원

 사업명         시설명(시설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공원조성              공원            어린이공원             서산시 예천동 457-6번지 일원                            1,60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지        목            면           적(㎡)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현황        공 부 상         편        입

             103-1         답         도로            18                 18           서산시

             104-1         답         도로           162              162             서산시
 서산시
             105-1         답         도로           294              294             서산시
 예천동
             150-7         전         도로           439              156             서산시

             457-12        답         도로           156              156             서산시

     계        5필지                                1,069             786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3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 (회천) 택지개발사
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360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위                 치         지 정 일 자       면 적(천㎡)    시   행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부산도시공사
부산일광                                        2005.12.13.    1,345
                이천리, 횡계리 일원                                              사장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3761), 기장군청 건설과
 (051-709-4724) 및 부산도시공사(051-810-136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관세청고시제2008-39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0호, 2007. 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226조, 제230조”를 “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로 한다.

제1-2조 제3호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수출국 공

  급자로부터 수입자,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물품의 통관·유통 거래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

제2-1조 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규정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

 품(경유지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후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 내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상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B/L사본 및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363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별표 13> (고시 제6-6조제3항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구분    최근 2년간 적발횟수             과         징       금          비    고

 경감           0회         기준금액-경감금액(기준금액×50%)

              1회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10%)
                                                      ※기준금액은 대외무역
              2회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20%)
                                                         법시행령<별표2>,
 가중           3회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30%)
                                                         <별표3> 참조
              4회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40%)

             5회이상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50%)



⊙소방방재청고시제2008-31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1항 제4호다목은 삭제하고, 제7호가목 중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
치할 것”을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할론1301을 제외한다)”를 “(할론1301과 청정소
화약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8-32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2㎥”를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0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조제1항제3호 중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0.25 ㎫”와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에는 60ℓ/min”를 각각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5호의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
  을 것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1항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을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KSD5301)의 배관용동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3㎧ 이하”를 “4㎧ 이하”로
하며, 동조제11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하고, 동조제1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7조제2항제1호 중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m”를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
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 중 “비상전원”을 “비상전
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동조제2항제2호 중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 중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
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한다
〔별표1〕 2. 내열배선 비고의 한국산업규격“(KS F 2257)”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1)”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371
제16898호                  관          보          2008.12.15. (월요일)
 만,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에 의해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 확인
 이 가능한 때에는 B/L사본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적 또는 일시장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6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92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 내지 제1-10호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으로 하며, 제8항중 “산업
자원부고시”를 “지식경제부고시”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항 단서중 “다음 각호
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 단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
  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 제1항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8조”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제1항 및 제6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2항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제1항제3호 내
지 제5호”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3-6조 제목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를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
지 및 자료제출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
 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제3-6조 제2항 중 “원산지표시”를 “원산지표시 등”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최초수입(수입물품 선
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검사구분이 최초수입으로 표시된 경우)물품의 경우에는”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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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장이 지정한 별표12의 물품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제1호의 최초수입 이외의
경우에는”을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의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의 수입자 및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 자(중간
 구매업자 등으로부터 재양수한 자 포함)는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을 교부하고, 양도후 3일 이내에 양수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중량, 양도일자 등을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
 에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제출은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수입자 및 양도자 등으로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관련내용을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중 “심사정책국장”을 “관세심사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관세청 관세심사국장
 2.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장
제4-4조 제1항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6-2-11조제1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로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6조제9항제1호”를 “동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1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단서)를 삭
제한다.
제5-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6조의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제5항”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6-2조의 제1항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10조제2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으
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
 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
제6-5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6조의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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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한다.

 ②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

 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③과징금 부과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입자의 최근 2년 이내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경력을

 조회하여 별표13에 따라 기준금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

 ④세관장은 수입화주 또는 판매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별지 제13호 서식)를 하여 수입자 또

 는 판매자 의견을 청취한 후 2주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과징금부과통지(별지 제14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6>의 내용 중 일반원칙, 제29호, 제31호, 제36호, 제114호, 제161호, 제171호, 제179호, 제

 180호, 제191호, 제192호, 제197호, 제200호, 제263호, 제264호 및 제29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

      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3-1조 및 3-2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OEM수입물품중 식품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일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반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이상 또는 포장면적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적용
원
      ※포장면적별 글자크기
칙
               •포장면적 35㎠ 이하:글자크기 12 point 이상
               •포장면적 36㎠~99㎠:글자크기 16point 이상
               •포장면적 100㎠~199㎠:글자크기 24point 이상
               •포장면적 200㎠~449㎠:글자크기 30point 이상
               •포장면적 450㎠ 이상:글자크기 36point 이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

     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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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상품가치

       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운송ㆍ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고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하여 판매할 때

       는 ‘소매용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용 최소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 산물 또는

       분할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 안내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에 제조국(원산지)

       이 표시된 경우 이를 원산지표시로 인정한다. 다만, OEM생산되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
       다.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

       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는 분할(포장 포함), 낱개, 재포장, 추가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양도 또는 소매

       판매시 고시 3-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의무이행 요구를 하여야 한다.


번호      HS        물   품   명           적   정   표   시   방   법              비   고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29     0803    바나나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31     0805    오렌지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대추, 매실, 두리언,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36     0810
               나무딸기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4411,                                                           원산지표시
114            섬유판(목제), 합판      ㅇ포장 등으로 낱장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4412                                                           의무이행요구
                                 최소포장 등에 허용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6401    신발류(구두, 부츠, 등산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161
       ~6405   화, 각종 스포츠화)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6907,
171            도자제 타일           ㅇ30㎝×30㎝(면적기준:900㎠)미만은 포
       6908
                                 장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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