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남원시 산림과 협의의견(타목적으로 산지전용 旣 협의되어 사업추진중으로 신청위치변경 또는
     제척)이행에 따른 철탑위치 이동 : No.23
  나. 남원시 산림과 협의의견(신청부지 평균경사도 25도 이상 지역으로 위치변경 또는 제척)이행에
     따른 철탑위치 이동 및 철탑면적축소 : No.21, 신광주T/L No.8
  다.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 소유주 요청으로 철탑위치이동(3기 변경) : No.1, 2, 20
  라. 소유자 성명 및 원지적, 권리 변경
    - 소유권자 성명변경 : No.17
    - 소유권이외의 권리변경 및 원지적 면적변경 : No.23, No.23 ~ 24
  마.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구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5.07 ~ ’17.12(30개월) ‘15.07 ~ ’18.12(42개월)    12개월 증가
      선로길이                11.81㎞               11.82㎞           0.01㎞ 증가
      지지물수                 31기                   31기              변경없음
        철탑부지
   사업 선하지                10,437 ㎡              10,361 ㎡          76 ㎡ 감소
   면적 합 계               195,963 ㎡             196,215 ㎡         252 ㎡ 증가
                        206,400 ㎡             206,576 ㎡         176 ㎡ 증가
  나. 위치 및 면적변경
    ⑴ 철탑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 154㎸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1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189-1                   잡    136,042    308 244       -64 면적변경
  2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70-13                  임     42,386    314    0     -314 고시해제
  2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189-1                   잡    136,042      0 224      +224 추가고시
  2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산47-11                  임    114,212      0 73        +73 추가고시
 20 남원시 고죽동 산37                         임    146,777    270 270         0 위치변경
 21 남원시 고죽동 산32                         임    143,132    204 204         0 위치변경
 23 남원시 광치동 산9-18                       임      5,353    117    0     -117 고시해제
 23 남원시 광치동 산9-34                       임      1,881    116    0     -116 고시해제
 23 남원시 고죽동 산94                         임      3,570      0 +254     +254 추가고시
○ 345㎸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8 남원시 이백면 평촌리 산27                     임     63,426     424 408     -16 면적변경
              소     계                                  1,753 1,677   -76
                                   37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김천시
116 대덕면   433-1        433-5     답     876           199   이*석 김천시성내동10-2*
    관기리
    김천시
117 대덕면    455         455-1     답     1,584         656   김*자 김천시대덕면관기리
                                                                   67*
    관기리
    김천시
118 대덕면    457         457-1     답     182           90    이*규 김천시대덕면관기리
                                                                   41*
    관기리
    김천시
119 대덕면    456          456      답     387           387   이*규 김천시대덕면관기리
                                                                   41*
    관기리
    김천시
120 대덕면   1104         1104-1    구     854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관기리
    김천시                                                                       경상남도거
121 대덕면   452-4        452-5     답     374           228   이*규 김천시대덕면관기리 북부농업 창군주상면 근저당
    관기리                                                            41*   협동조합 도평리572( 권
                                                                              웅양지점)
    김천시
122 대덕면   452-3        452-3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23 대덕면   467-3        467-3     제     122           26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24 대덕면   452-2        452-2     도     116           116   김*규 충북황간군군내면신
                                                                   흥리
    관기리
    김천시
125 대덕면   467-2        467-2     도      23           22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26 대덕면   451-2        451-2     도      3            3     김*문 김천시부항면월곡리
    관기리
    김천시
127 대덕면   468-3        468-3     도      69           13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28 대덕면   470-8        470-8     도     233           88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29 대덕면   469-3        469-3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30 대덕면   469-4        469-6     전     225           33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131 대덕면   468-1        468-1     답     271           251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32 대덕면   469-2        469-5     대     123           80    하*경 김천시대덕면관기리
                                                                   61*
    관기리
    김천시
133 대덕면   1103          1103     도     635           230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34 대덕면    450         450-1     대     522           342   하*복 김천시대덕면관기리
                                                                    29*
    관기리
    김천시                                                        서울시중랑구상봉동
135 대덕면   451-1        451-1     답     906           906   이*희 1건영1차A.102-190*
    관기리
                                                     80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김천시
 155 대덕면     397           397      답      268           268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156 대덕면    397-1         397-2     답     2,575          584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157 대덕면    396-1         396-2     천     1,517          182     임*옥
      관기리
      김천시
 158 대덕면     396           396      천      103           103     임*옥
      관기리
      김천시
159-1 대덕면    1084     1084-14       구     15,343         873     국     농림축산식품부
      관기리
      김천시
159-2 대덕면    1084     1084-16       구                    218     국     농림축산식품부
      관기리
      김천시
 160 대덕면    175-1         175-1     천      271           271     양*근 김천시대덕면관기리
                                                                         38*
      관기리
      김천시
 161 대덕면    175-3         175-4     천     2,783          222     공       김천시
      관기리
      김천시
 162 대덕면    176-5         176-9     답      668           463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163-1 대덕면   176-4         176-6     천      87             40     박*준 부산시대신동109*
      관기리
      김천시
163-2 대덕면   176-4         176-8     천                     17     박*준 부산시대신동109*
      관기리
      김천시
 164 대덕면    176-1         176-1     천      20             3      박*준 부산시대신동109*
      관기리
      김천시
 165 대덕면    177-1         177-1     창      232           232     김*환   김천시대광동43*
      관기리
      김천시
 166 대덕면    173-13        173-13    답      34             28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167 대덕면    176-2         176-2     천      12             12     박*준 부산시대신동109*
      관기리
      김천시
 168 대덕면    173-12        173-15    답     1,928          383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169 대덕면    173-2         173-14    답     1,303          1,183   이*화 김천시대덕면관기리
                                                                        1084-*
      관기리
      김천시
 170 대덕면     454          454-1     답      721           508     김*자 김천시대덕면관기리
                                                                         67*
      관기리
      김천시
 171 대덕면    453-4         453-5     답      588           515     김*란 김천시평화동72-9한
                                                                     일장미타운나-120*
      관기리
      김천시
 172 대덕면    453-3         453-3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82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김천시
173 대덕면   451-3         451-3     도      66           66    김*문 부항면월곡리
    관기리
    김천시
174 대덕면   434-1         434-1     도     470           420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75 대덕면   435-5         435-5     도     152           152   허*재   증산면평촌
    관기리
    김천시
176 대덕면   435-7         435-7     도     971           971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77 대덕면   423-3         423-3     도     191           10    김*운 김천시증산면평촌리
                                                                    26*
    관기리
    김천시
178 대덕면   435-6         435-6     도      13           13    허*재   증산면평촌
    관기리
    김천시
179 대덕면   423-5         423-5     도     109           64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80 대덕면   423-10        423-10    도      90           68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81 대덕면   423-7         423-17    대     862           120    국     경찰청
    관기리
    김천시
182 대덕면   423-13        423-13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83 대덕면   423-8         423-19    임      13           4      공     대덕면
    관기리
    김천시
184 대덕면   423-6         423-17    대      67           26     공     김천시
    관기리
    김천시
185 대덕면   436-5         436-5     도      5            5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재단법인
    김천시                                                     대한예수
186 대덕면   436-3         436-6     대     693           44    교장노회 김천시황금동4*
    관기리                                                     경서노회
                                                            유지재단
    김천시
187 대덕면   436-2         436-2     도      60           26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188 대덕면   435-1         435-8     답     1,261         983   김*준 김천시대덕면관기리
                                                                    35*
    관기리
    김천시
189 대덕면    445          445-1     묘     235           8     이*숙 김천시황금동94-*
    관기리
    김천시
190 대덕면    444          444-1     전     142           66    이*숙 김천시황금동94-*
    관기리
    김천시
191 대덕면   437-1         437-4     답     1,583         409   송*호 김천시대덕면화전리
                                                                   539-*
    관기리
    김천시
192 대덕면    439          439-1     답     1,474         5     송*호 김천시대덕면화전리
                                                                   539-*
    관기리
                                                      83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김천시
211 대덕면   173-7         173-7     답      218           218     이*화 김천시대덕면관기리
                                                                       1084-*
    관기리
    김천시
212 대덕면   172-1         172-7     천      499            27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213 대덕면   172-5         172-5     대      473           473     문*연 김천시대덕면관기리
                                                                      1080-*
    관기리
    김천시
214 대덕면   172-6         172-8     천      323           169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215 대덕면   1080-5        1080-5    대      375           375     문*연 김천시대덕면관기리
                                                                      1080-*
    관기리
    김천시
216 대덕면   1080-6        1080-6    천       52            51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217 대덕면   1080-1        1080-7    답      145            86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218 대덕면   161-45        161-45    대      611           611     장*수 김천시대덕면관기리
                                                                      177-*
    관기리
    김천시
219 대덕면   161-71        161-71    답      349           349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220 대덕면   161-50        161-85    천       99            14     이*화 김천시대덕면관기리
                                                                       18*
    관기리
    김천시
221 대덕면   161-74        161-74    답       8             8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222 대덕면   161-73        161-73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23 대덕면   161-44        161-44    답      113           113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김천시
224 대덕면   161-43        161-43    답      250           250     공     경상북도
    관기리
    김천시
225 대덕면   161-75        161-75    천      569           220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26 대덕면   161-76        161-76    답       57            57     공      김천시
    관기리
    김천시
227 대덕면   161-48        161-48    천       32            32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28 대덕면   161-77        161-77    천      130           130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29 대덕면   1076-1        1076-1    천     142,636        1,930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30 대덕면   161-40        161-88    답       83            40     공     경상북도
    관기리
                                                       85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및
                                                            명칭                명칭         내용
      김천시
 231 대덕면 161-61         161-61    도     119           30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32 대덕면 161-46         161-89    답     541           99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김천시
 233 대덕면 161-67         161-67    도     237           150   김*식 김천시대덕면관기리
                                                                    18*
      관기리
      김천시
234-1 대덕면 161-2         161-79    전     256           145   공      김천시
      관기리
      김천시
234-2 대덕면 161-2         161-80    전                   17    공      김천시
      관기리
      김천시
 235 대덕면 1076-17    1076-40       답     555           170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김천시
 236 대덕면 161-65         161-65    도      39           39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37 대덕면 1076-23    1076-23       도      18           18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김천시
 238 대덕면 142-26         142-26    도      28           28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39 대덕면 142-15         142-15    답      12           12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김천시
 240 대덕면 146-2          146-2     천      11           11    배*근 김천시대덕면관기3
                                                                   길22-*
      관기리
      김천시
 241 대덕면 142-25         142-25    도      27           27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42 대덕면 142-14         142-14    답      39           39    국      국세청
      관기리
      김천시
 243 대덕면 142-24         142-24    도      3            3     국     국토교통부
      관기리
      김천시
 244 대덕면 146             146      답      69           69    배*근 김천시대덕면관기3
                                                                   길22-*
      관기리
      김천시
 245 대덕면 146-1          146-1     천      96           96    배*근 김천시대덕면관기3
                                                                   길22-*
      관기리
      김천시
 246 대덕면 142-2          142-2     임      78           78    배*근 김천시대덕면관기3
                                                                   길22-*
      관기리
      김천시
 247 대덕면 1076-16    1076-39       답     1,624         404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김천시
 248 대덕면 1076-15    1076-38       답     812           232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김천시
 249 대덕면 1076-14    1076-37       답     947           255   국     기획재정부
      관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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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위원회를 현장연수기관에 추가(안 제23조, 안
      별표 2)
  나.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요건과 지도 가능한 현장연수 대상자 수를 명확히 정비(안 제24조, 안 제
     26조)
  다. 현장연수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25조)
  라. 집합교육 대상자가 공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공가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4호의2서식)
  마. 현장연수활동 결과표에 현장연수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는 부분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29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830-7번
지 등 2필지 621㎡를 사적 제320호「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문화재청장
                  「울산 경상좌도병영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ㅇ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830-7번지 등 2필지 621㎡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부지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 옹성과 동문지 옹성 해자 인접 지역이고.
      기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구역과 단절 구역 발생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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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울산시 문화예술과, 울산시 중구 문화관광실)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91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실 : 전화 052-290-4452/팩스 052-290-3659
    - 주 소 :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 홈페이지 : http://www.junggu.ulsan.kr
7.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단위 : ㎡)
     구분
      계      지번
             2필지    지목 지적면적
                        5,860 지정면적
                               621 소유자          주소
           울산시 중구              61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문화재 보호구역 동동 830-7 도로 5,856                  국토교통부
  지정 신청구역 울산시 중구 전        4     4   울산시
            동동51-9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8.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확대지적도 빨강색선 표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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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울산시 중구 동동 830-7〉




          〈울산시 중구 동동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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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29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문화재청장
1. 건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김치 담그기
  ㅇ 지정사유
    - 「김치 담그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
      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 반복적 문화임. 김치는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고,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함
    -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진 문화로, 이러한 문화를 통해 개개인은 문중, 친․인척, 마을, 이웃, 新공동체와의 관계에
      서 결속을 갖게 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
    - 김치 담그기의 핵심인 ‘김장’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고 있
      으며, 사회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 강조하는 나눔, 결속, 화합 등의 정신은 현대사회까지 지속되
      고 있음.
    - 과거에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머니, 며느리 등 여성공동체 중심으로 세대간 전승
      이 이루어졌다면, 현대는 과학이 접목되고남성들도 김장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변해가고
      있고, 학교,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형태의 김장문화 전승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또한 김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효균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적 다양성
      을 보여줌으로써 자연환경에 따라 파생되는 문화다양성을 엿볼 수 있음.
    - 이처럼 김치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김치 담그기는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생활관습이고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halfmun11@korea.kr
                               117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파.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완화조항 마련(제34조의2)
    1) 제14조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완화(제1호)
    2) 제20조의 설계도서 미비치 벌칙 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완화(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52(팩스번호 : 044-205-8915)
   - 이 메 일 : rblack91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7-2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정)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소속 국가직소방공무원
    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하고,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 및 소속 ‘관 국 외’ 모두
    ‘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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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
     정책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
     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소속 관 국장’으
     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팀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 팩스 044-205-896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17-68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7년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 11조에 의거 2018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수학 1, 수학 1 지도서,
과학 1, 과학 1 지도서, 고등학교 수학, 수학Ⅰ, 수학Ⅱ,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물리학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용 대상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 2018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 쪽수는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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