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5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목적
점용개요
점용기간
피허가자
(주소)
동진강
전북정읍시
신태인읍
산북리지내
386.69㎡
가스관로
매설
가스관1식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전북군산시
대야면만자로
12)
정읍천
전북정읍시이평면
팔선리지내
(전북정읍시
이평면
하송리658 외
8필지)
392.05㎡
가스관로
매설
가스관1식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정읍천
전북정읍시망제동
315-3,
연지동70-135
352.32㎡
가스관로
매설
가스관1식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75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문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남촌리744-2번지등3필지
나. 면적: 535.5 ㎡
6. 점용기간: 2020. 12. 4∼2025. 12. 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6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목적
점용개요
점용기간
피허가자
(주소)
만경강
전북완주군삼례읍
후정리46-13~전주시
덕진구조촌동
969-1번지선
608.3㎡
가스관로
매설
가스관
D=500m/m,
L=610m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만경강
원평천
(만경강) 전북
김제시백구면
유강리539 외
10필지
(원평천) 전북
김제시부량면
용성리
587 외
2필지
(만경강)
667㎡
(원평천)
167㎡
가스관로
매설
(만경강) 가스관
D=762m/m,
L=648m
(원평천) 가스관
D=762m/m,
L=205m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원평천전북김제시신덕동
566-17 외14필지
162㎡
가스관로
매설
가스관1식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만경강
전북김제시백구면
유강리539-1,
익산시오산면
목천리1177-3
전북전주시덕진구
화전동969, 완주군
삼례읍삼례리741-5
1.28㎡
표지판
설치
표지판4개소
설치
(1.5m×0.9m)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동진강
원평천
정읍천
(동진강) 전북
정읍시신태인읍
신용리1383-1,
1461-8
(원평천) 전북
김제시신덕동
566-21, 부량면
용성리225-32
(정읍천) 전북
정읍시망제동63-1,
123-2, 연지동579,
71-9, 신태인읍
신용리1408-1, 34-1
3.2㎡
표지판
설치
표지판설치
10개소
(1.5m×0.9m)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동진강
원평천
(동진강) 전북
김제시죽산면
서포리577-11 외
20필지
(원평천) 전북
김제시죽산면
죽산리641-4 외
17필지
(동진강)
1,640.1㎡
(원평천)
254.3㎡
가스관로
매설
(동진강) 가스관
(D=508mm,L=21
0.5m)+CASING
PIPE(D=1500m
m,
L=450.7m)
(원평천) 가스관
(D=508mm,L=90
.7m)+
CASING
PIPE(D=1200m
m,
L=173.5m)
당초: 2016년1월13일부터
2021년1월12일까지
변경: 2021년1월13일부터
2021년4월12일까지
“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7
시설
규모
당초
변경
부지
(A=302,860㎡)
* UPA임대
약정면적
제조
시설
▪총저장용량1,320,000㎘
(저장탱크33기)
* 액화가스: 860,000㎘(215,000㎘×4기)
* 석유제품: 460,000㎘(40,000㎘×6기,
30,000㎘×1기,25,000㎘×1기,
20,000
㎘×1기,15,000㎘×3기,12,000㎘×1기, 10,000㎘×2
기, 5,000㎘×13기, 3,000㎘×1기)
▪총저장용량1,320,000㎘
(저장탱크32기)
* 액화가스: 860,000㎘(215,000㎘×4기)
* 석유제품: 460,000㎘(40,000㎘×2기,
30 , 0 00 ㎘×6기, 25 , 0 00 ㎘×2 기,
20,000㎘×3기,10,000㎘×3기, 5,000㎘×12기)
하역
시설
▪석유제품이송용해저배관, 육상이
송배관, 로딩암등기타하역부대설비
▪석유제품이송용해저배관, 육상
이송배관, 로딩암등기타하역부대설비
건축물
▪운영관리동, 출입동, 변전실등30개동
▪운영관리동, 출입동, 변전실등29개동
공작물
▪배관이송용파이프랙,
급수탱크,
소방용수탱크등
▪배관이송용파이프랙, 급수탱크,
소방용수탱크등
기타
시설
▪석유제품이송용펌프등석유제품
처리시설
▪액화가스이송용펌프, 기화기,
해
수펌프설비등액화가스처리용설비
▪포장,급배수,오수,전기·통신,보안시설등
▪석유제품이송용펌프등석유제품처
리시설
▪액화가스
이송용
펌프,
기화기,
해수펌프설비등액화가스처리용설비
▪포장,급배수,오수,전기·통신,보안시설등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변경)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및석유제품제조시설건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동북아오일·가스허브항만구축
4. 공사시행장소: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82번지
5. 공사의개요(변경)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8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당초/변경) : 1,493,269,000,000원/ 1,544,44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코리아에너지터미널㈜대표문병찬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82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사업시행자
인코리아에너지터미널㈜(052-216-540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한국보팍터미널본항4부두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본항4부두내배출가스소각시설연결배관설치
4. 공사시행장소: 본항4부두(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472-21번지)
5. 공사의개요: 배관(6 in : 26 m) 및부대시설설치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56,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보팍터미널대표이사이진행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부두로101번지(매암동)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사업시행자
인㈜한국보팍터미널(052-270-913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2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중앙탑면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중앙탑길247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장천리107-3번지외15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862㎥/일(31,960㎥/년)
8. 점용면적: 1,227㎡
9. 허가기간: 2021. 1. 25. ∼2026. 1. 24.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기(A 1.2 m, B 1.2 m, H 1.2 m) 12개소
ㅇ송수관(D 50 ㎜, L 9.0 ㎞).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한국보팍터미널 본항 4부두 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본항4부두 내 배출가스 소각시설 연결 배관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본항 4부두(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1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6 in : 26 m) 및 부대시설 설치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6,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보팍터미널 대표이사 이진행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번지(매암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자
   인 ㈜한국보팍터미널(052-270-9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중앙탑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107-3번지 외 15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862㎥/일(31,960㎥/년)
8. 점용면적 : 1,227㎡
9. 허가기간 : 2021. 1. 25. ~ 2026. 1. 2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기(A 1.2 m, B 1.2 m, H 1.2 m) 12개소
 ㅇ 송수관(D 50 ㎜, L 9.0 ㎞).

                                          28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4. 하 천 명 : 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35-4번지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112,320㎥/일(횡성댐용수)
8. 허가기간 : 2021. 1. 21. ~ 2026. 1. 2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소수력발전소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597-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264㎥/일(1,245,625㎥/년)
8. 점용면적 : 454㎡
9. 허가기간 : 2021. 1. 23. ~ 2026. 1. 22.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200 ㎜, L 200.0 m)
 ㅇ 전동기(56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9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82-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횡성원주권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송전로135
4. 하천명: 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갑천면대관대리산35-4번지
6. 사용목적: 발전용수
7. 허가량: 112,320㎥/일(횡성댐용수)
8. 허가기간: 2021. 1. 21. ∼2026. 1. 20.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소수력발전소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4-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능서면양화로816
4. 하천명: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백사면우곡리597-1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5,264㎥/일(1,245,625㎥/년)
8. 점용면적: 454㎡
9. 허가기간: 2021. 1. 23. ∼2026. 1. 22.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암거(D 1200 ㎜, L 200.0 m)
ㅇ전동기(56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157-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45-15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충주댐)
7. 허 가 량 : 28,700㎥/일(2,870,000㎥/년)
8. 점용면적 : 466㎡
9. 허가기간 : 2021. 2. 16. ~ 2026. 2.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400 ㎜, L 350.0 m)
 ㅇ 전동기(167.8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2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287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1,059㎥/일(771,750㎥/년)
8. 점용면적 : 668㎡
9. 허가기간 : 2021. 3. 28. ~ 2026. 3.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L 170.0 m)
 ㅇ 전동기(29.8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6-2호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제2조제16호, 제16의2호)

 ○ 현행 제2조 제16호의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념을 명확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2조 제16의2호로 신설

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7조제1항, 제2항)

 ○ 현행 제7조의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중 ‘바이오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 북신항(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항만 구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북신항 오일허브(1단계),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규 모
          시 설
                                       당초                                    변경
                       ▪ 총 저장용량 1,320,000㎘
                                                               ▪ 총 저장용량 1,320,000㎘
                         (저장탱크 33기)
                                                                  (저장탱크 32기)
                        * 액화가스 : 860,000㎘(215,000㎘×4기)
                 제조                                             * 액화가스 : 860,000㎘(215,000㎘×4기)
                        * 석유제품 : 460,000㎘(40,000㎘×6기,
                 시설                                             * 석유제품 : 460,000㎘(40,000㎘×2기,
                       30,000㎘×1기,25,000㎘×1기,           20,000
                                                               30 , 0 00 ㎘× 6기, 25 , 0 00 ㎘× 2 기,
                       ㎘×1기,15,000㎘×3기,12,000㎘×1기, 10,000㎘×2
                                                               20,000㎘×3기,10,000㎘×3기, 5,000㎘×12기)
                       기, 5,000㎘×13기, 3,000㎘×1기)
     부지
                 하역    ▪석유제품이송용 해저배관, 육상이 ▪ 석유제품이송용 해저배관, 육상
  (A=302,860㎡)   시설    송배관, 로딩암 등 기타 하역부대설비 이송배관, 로딩암등기타 하역부대설비
  * UPA임대        건축물   ▪ 운영관리동, 출입동, 변전실 등 30개동               ▪운영관리동, 출입동, 변전실 등 29개동
   약정면적                ▪ 배관 이송용 파이프랙,              급수탱크, ▪ 배관 이송용 파이프랙, 급수탱크,
                 공작물
                       소방용수 탱크 등                         소방용수 탱크 등
                       ▪석유제품 이송용 펌프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 이송용 펌프 등 석유제품 처
                       처리시설                                   리시설
                 기타
                       ▪액화가스 이송용 펌프, 기화기,      해              ▪액화가스 이송용 펌프, 기화기,
                 시설
                       수펌프설비 등 액화가스 처리용 설비                    해수펌프설비 등 액화가스 처리용 설비
                       ▪포장,급배수,오수,전기·통신,보안시설 등                ▪포장,급배수,오수,전기·통신,보안시설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1,493,269,000,000원 / 1,544,44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코리아에너지터미널㈜대표 문병찬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자
   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052-216-54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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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등록 공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1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중대로 9길 60
4. 대 표 자 : 이 숙 원
5. 등록변경일 : 2021. 1. 11. (최초 : 2000.5.25)
6. 주된 사업
◦ 교육사업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2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경기도 시흥시
     145           대모                              ㅇ (추진배경) 건설기계 부속장비를 제조
                           이원해     엠티브이 26로
 (2020.12.28.) 엔지니어링(주)                                하는 중소기업들로, 지속성장을 위해
                                    58번길 56
                                   경기도 시흥시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가 절실
     146                         공단1대로 322번길
                 ㈜한국엠엘     윤여송                     ㅇ (기간)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2020.12.28.)                   97 (시화공단 3라
                                    527호)          ㅇ (주요내용) 제조공정 DB를 상호 연결
                                  경기도 시흥시              하는 생산 및 공급망 관리 협업시스템
     147
                 ㈜우림하이테크   문길주    금오로 575번길            구축
 (2020.12.28.)
                                       19-1
                                                   ㅇ (지원사항, 공통)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④사업
     148                           경기도 시흥시
                 ㈜티엠티에스    송호철                         재편 우대 보증(기보, 신보) ⑤고용유지
 (2020.12.28.)                   마유로 144번길 91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⑥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38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초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16-3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3,000㎥/일
8. 허가기간 : 2021. 2. 18. ~ 2026. 2. 1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A 3.9 m, H 3.0 m)
 ㅇ 취수관(D 900 ㎜, L 25.3 m)
 ㅇ 취수펌프(55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4. 하 천 명 : 평창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000㎥/일
8. 허가기간 : 2021. 2. 21. ~ 2026. 2. 2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쌍용양회(한강384호) 취수시설 공동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홍천강(국가하천)

                                          31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728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680㎥/일(349,920㎥/년)
8. 허가기간 : 2021. 3. 6. ~ 2026. 3. 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800 ㎜, L 100.0 m)
ㅇ 취수펌프(76.4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5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660-1번지 외 6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9,180㎥/일(10,652,000㎥/년)
8. 점용면적 : 502㎡
9. 허가기간 : 2021. 1. 11. ~ 2026. 1. 1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 집수정(A 3.0 m, B 2.7 m, H 2.3 m)
ㅇ 관리 집수정(A 2.0 m, B 2.0 m, H 5.8 m)
ㅇ 취수관(D 1500 ㎜, L 80.5 m)
ㅇ 취수펌프(150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660-1번지 외 6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동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충주         단월    674       천   415,866          106          국(국토교통부)
   2        〃         〃    659-2      〃       4,483        36                〃
   3        〃         〃    670-1      전       3,287        37                〃
   4        〃         〃    660-1      천       1,276        189             〃
   5        〃         〃    667-5      전     209            129             〃
   6        〃         〃    667-4      답     179             3              〃
   7        〃         〃     668       구   48,382            2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473,682          502

                                          32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아이퀘스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아이퀘스트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407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1-42433
4. 대표이사 : 김순모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70
6. 등록일 : 2020. 12. 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1차시험의 공인영어시험성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대체기
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 확대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체기준 마련(안 별표 1의2)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의 범위에 지텔프, FLEX를 포함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에 대한 합격점수 비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3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비용                       850백만원             845백만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시니어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사회봉사형 시니어
                                           재능기부 지원
                                         - 시니어의 사회복지
                                           증진 서비스
                                         - 소외계층 청소년의
                                           사회적 커뮤니티 지
              서울시 강서구 마
                                           원           02-2663 민간협
297   새롬워크개발원 곡 중앙로 5, 메트 박현수 2021.1.11.                                 신규
                                         - 사회적 취약계층 복 -5080     력과
              로비즈타워 606호
                                           지 안전망 구축 지원
                                         -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 공공기관   공익사업
                                           직무수행 지원
                                         - 기타 이 단체의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한 공
                                           익사업 서비스


                                            37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34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 주소
납부기한
1
0117210274230000
099
㈜기프트허니
891-88-00***
121111-0312***
26,350,000원
경기도 부천시 중동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2
0117210274230000
075
대경모바일
129-33-88***
7,290,000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3
0117210274230000
093
㈜큰나래
324-81-00***
110111-6301***
10,900,000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4
0117210274230000
085
지성 주식회사
327-87-00***
5,270,000원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5
0117210274230000
090
㈜픽스
409-86-39***
12,648,000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6
0117210274230000
001
신화정보통신
127-44-68***
13,000,000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021-10-08
7
0117210274230000
073
㈜피앤비닷컴
120-87-49**
7,830,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보험과
- 전자우편: jinwoongkwon@korea.kr
- 팩스: 02-2100-29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보험과(전화02-2100-2945, 팩스02-2100-2947)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2호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개인정보보호법」위반(舊정보통신망법포함)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
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 15. ~ 2021. 1. 28.(14일)
3. 공시송달대상자
4. 문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운영지원과수입징수관
(서울특별시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02-2100-3022)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35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
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기재된납부기한이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납부기한
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
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6. 코로나19 관련과태료징수유예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코로나장기화로인해경제적어려
움을겪는기업들의부담을완화하고자코로나19 방역심각단계(’20.2.24.~) 기간중과태료를납부해
야하는경우9개월징수유예를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인하여징수유예추가3개월연장
을원하는납부자분께서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수입·징수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기존에징수유예를신청하였다가징수유예취소통지를받은이력이있는납부자분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
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중)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
징수할수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따른관허사업의제한, 제53조에따른신용정보의
제공및제54조에따른30일이내감치등의불이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교육부공고제2021-6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5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들의먹을거리안전과급식의질을보장하기위하여「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도학교급
식의대상에추가하고, 유치원의실태등을고려하여영양교사를효율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유치
원에두는영양교사의배치기준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학교급식법」이개정(법률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을규정하기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