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15호
   2010년도 예산 공고
 2009년 12월 31일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윤   증       현
                 장   관
                             1. 예 산 총 칙
                                 1. 예산총칙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01,283,456,369,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330,483,65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4,699,895,104,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229,761,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41,960,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07,469,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3,965,057,381,000 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15,172,000,000 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6,739,000,000 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695,103,057,000 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59,943,610,000 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46,870,872,000 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686,000,000 원
 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61,547,650,000 원
 ⑮ 양곡관리특별회계                                        1,336,803,579,000 원
 ⑯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47,594,077,000 원
 ⑰ 조달특별회계                                            343,716,656,000 원
 ⑱ 우편사업특별회계                                        3,442,695,476,000 원
 ⑲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80,433,000,000 원
제2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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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201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4조 국 가 재 정 법 제25조 제2항 의 규 정 에 의 한 재 해 복 구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한 도 액 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 2010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0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
 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8조 2010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2개 기타특별회계 적용)
                                                  20,000,000,000,000 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 원
 ④ 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 원
 ⑤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00,000,000 원
제9조 2010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교통시설특별회계                                          30,000,000,000 원
 ② 국민주택기금                                         11,25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700,000,000,000 원
 ④ 외국환평형기금                                 2,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⑤ 국가장학기금                                          3,500,000,000,000 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조작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8. 재해대책비(전염병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기동전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화력탄약사업·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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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정보전자전사업·신특수유도사업·국방연구개발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
 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 시설임대료   수탁교육경비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0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
 액 보전,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관련 해외파병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
 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09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30,000,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09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70,000,000,000 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일반회계 전출금              39,675,000,000 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25,700,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33,115,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전출금                      333,287,000,000 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60,079,319,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204,093,793,000 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                       8,765,657,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219,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전입금                      216,789,000,000 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전입금                      333,287,000,000 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전입금                      91,580,000,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원자력 손해배상보상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100,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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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입·세출
                            일반회계
                        <대통령실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3,637,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6,107,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7,53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430,000
  항 69 잡수입                                         4,43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5,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3,067,000 원
소관 합계                                             73,067,000 원
                            <국회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4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46,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16,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16,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300,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150,000,000
  항 69 잡수입                                        5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30,000,000
  항 69 잡수입                                       13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924,000,000 원
소관 합계                                            924,000,000 원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24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24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1,1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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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56 벌금 및 몰수금                                 15,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23,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1,087,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3,180,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263,15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8,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000,000,000
  항 91 전입금                                  10,0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19,553,000,000 원
                         등기득별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550,000,000 원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550,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23,866,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223,86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345,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50,000,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5,195,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229,761,000,000 원
소관 합계                                      549,314,000,000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5,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35,000,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135,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00,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8,000,000
  항 69 잡수입                                      48,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20,000,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8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838,000,000 원
소관 합계                                         838,000,000 원
                             78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감사원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7,082,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7,082,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3,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3,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10,000
  항 69 잡수입                                        11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83,000,000
  항 69 잡수입                                    28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03,192,000 원
소관 합계                                         303,192,000 원
                        <국가정보원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943,96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43,96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943,960,000 원
소관 합계                                         943,960,000 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136,932,700,000,000 원
  항 11 소득세                              37,234,300,000,000
  항 12 법인세                              36,867,100,000,000
  항 15 상속세                               2,701,5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46,948,800,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4,779,2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3,691,700,000,000
  항 26 인지세                                596,400,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4,113,700,000,000
 관 02 관세                                 9,276,800,000,000
  항 31 관세                                9,276,8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1,695,0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1,695,000,000,000
 관 06 교육세                                4,541,700,000,000
  항 34 교육세                               4,541,700,000,000

                             79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관 09 종합부동산세                           1,046,1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1,046,100,000,000
 관 11 재산수입                               280,665,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43,476,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220,30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6,88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44,046,001,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70,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24,948,001,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19,028,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2,355,001,000
  항 69 잡수입                                12,355,001,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842,259,003,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984,001,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840,275,002,000
 관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269,000,000,000
  항 84 유가증권매각대                         1,269,0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9,325,700,000,000
  항 91 전입금                                25,700,000,000
  항 94 예수금                            29,300,0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95,366,325,005,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 지역개발계정
 관 01 내국세                              1,144,840,000,000 원
  항 23 주세                              1,144,84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395,502,094,000
  항 91 전입금                             2,395,502,094,000
지역개발계정 세입합계                            3,540,342,094,000 원
                         2. 광역발전계정
 관 01 내국세                              1,717,260,000,000 원
  항 23 주세                              1,717,26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671,635,069,000
  항 91 전입금                             3,671,635,069,000
광역발전계정 세입합계                            5,388,895,069,000 원
                            80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78,383,487,000 원
  항 91 전입금                                      378,383,487,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378,383,487,000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9,307,620,650,000 원
소관 합계                                        204,673,945,655,000 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2,235,771,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7,312,92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370,474,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552,377,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269,249,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70,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372,533,000
  항 58 가산금                                          188,242,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0,638,474,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8,954,104,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907,390,000
  항 66 입학금 및 수업료                                259,836,434,000
  항 68 실습수입                                        1,956,193,000
  항 69 잡수입                                         6,254,087,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31,282,036,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24,100,000,000
  항 69 잡수입 7,182,036,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569,951,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08,455,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5,361,496,000
 관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4,636,592,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4,636,592,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43,947,703,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96,000,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96,000,000
 관 11 재산수입                                          230,000,000
                                   81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 51 관유물대여료                               230,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0,000,000
  항 69 잡수입                                   60,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90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9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1,856,775,000
  항 91 전입금                                11,856,775,000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13,542,775,000 원
                    2.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227,000,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4,227,000,000
 관 11 재산수입                                  580,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580,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60,000,000
  항 69 잡수입                                  86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958,168,000
  항 91 전입금                                10,958,168,000
국립과천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16,625,168,000 원
                    3.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0,000,000 원
  항 69 잡수입                                   10,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2,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0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403,000,000
  항 91 전입금                                 3,322,000,000
  항 96 기타                                  1,081,000,000
국립중앙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4,515,000,000 원
                    4.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713,000,000 원
  항 91 전입금                                 3,212,000,000
  항 96 기타                                  1,501,000,000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세입합계                           4,713,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합계                           39,395,943,000 원
소관 합계                                    383,343,646,000 원
                          82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00,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00,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00,000,000
  항 69 잡수입                                    80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18,927,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118,927,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20,127,000,000 원
소관 합계                                     120,127,000,000 원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56,6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46,1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5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3,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000,000
  항 64 입장료수입                                    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64,600,000 원
소관 합계                                         564,600,000 원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308,272,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265,725,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2,547,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757,679,553,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1,754,800,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547,911,000
  항 58 가산금                                     15,829,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315,813,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20,805,000
                             83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1,415,000,000
  항 69 잡수입                                    705,805,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71,913,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71,913,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765,180,543,000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1,500,000,000 원
  항 63 교도소수입                                31,200,000,000
  항 69 잡수입                                    300,000,000
 관 33 전년도이월금                                10,460,000,000
  항 88 전년도이월금                               10,460,000,000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합계                               41,960,000,000 원
소관 합계                                    1,807,140,543,000 원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81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303,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1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4,699,000,000
  항 56 벌금 및 몰수금                              2,834,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9,196,000,000
  항 58 가산금                                     44,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2,625,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0,422,000,000
  항 62 병원수입                                  7,174,00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310,000,000
  항 69 잡수입                                  12,93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9,939,000,000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2,692,335,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600,000,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2,335,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550,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22,000,000
                             84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항 58 가산금                                     32,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496,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611,665,000
  항 69 잡수입                                  2,611,665,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40,146,000,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340,1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50,739,000,000
  항 94 예수금                                350,739,000,00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합계                         696,739,000,000 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188,000,000 원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8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825,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627,000,000
  항 58 가산금                                    141,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05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57,930,610,000
  항 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257,930,610,00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합계                        259,943,610,000 원
소관 합계                                    1,016,621,610,000 원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169,121,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204,121,000
  항 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6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26,000,000
  항 57 변상금 및 위약금                              130,000,000
  항 59 기타 경상이전수입                            9,896,000,000
 관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482,850,000
  항 65 면허료 및 수수료                            1,928,000,000
  항 69 잡수입                                    554,85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7,804,084,000
  항 69 잡수입                                  7,804,084,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2,482,055,000 원
소관 합계                                      22,482,05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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