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lphenyl)ethyl]-1H-indole-2-carboxami
de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수용체의 알로스테릭 조절제(Allosteric mo
dulater)로 작용함을 확인)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
MIMETICS (UNO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
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
름)) 규제
82
Mephtetramine
(MTTA)
2-(Methylaminomethyl)-3,4-dihydro-2
H-naphthalen-1-one
2
가. (구조) aminomethyltetralone, (효과) 암페타민
나. 랫드 뇌에서 시냅토좀을 분획한 뒤 Mephtetramine을 처리하여 
신경전달물질 IC50값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는 부정적임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83
5-MAPDB
(5-MAPDA)
1-(2,3-Dihydro-1-benzofuran-5-yl)-N-
methylpro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활력 증가, 수면 필요성 
감소, 사교성 증가, 기분 고양, 성욕 증가, 과도한 말하기,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발한, 수면 패턴 혼란, 이질감, 공격성 등이 있
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Benzofuran derivatives), 독일(NpSG Von 2-Phenet
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
약물), 캐나다(SCHEDULE I, Amphetamine derivatives), 스위스
(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phen
ethylamine analog) 규제
84
2C-B-FLY
( 2 C B - F L Y ,
Desmethyl-8-brom
2-(4-bromo-2,3,6,7-tetrahydrofuro[2,3-
f][1]benzofuran-8-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 수용체와 강력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감정 이입, 식욕 감소,
동공 확장, 발한/오한, 근육 긴장, 혼란, 불면 등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o Dragonfly)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LE III, 2C-phenethylamines deri
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phenethylamine analog) 규제
85
CUMYL-5F-P7AIC
A
(5F-CUMYL-P7AIC
A
,
5FCUMYLP7AICA,
5 - F l u o r o
c u m y l - p 7 a i c a ,
SGT-263)
1-(5-Fluoropentyl)-N-(2-phenylpropa
n-2-yl)pyrrolo[2,3-b]pyridine-3-carbox
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및 활
성 나타냄)
다. 초점 향상, 불안, 강박적인 재투여, 진정, 이완, 다행감, 해리, 호
흡 억제 등
라. 정보 없음
마. 미국(SCHEDULE I, 규제명: 5FCUMYLP7AICA), 영국(Class B, J
WH-018 derivatives),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
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UNO
DC 분류에 따름)),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UNODC 분류에 따름)), 스위스(Verzeic
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5F-C
umyl-P7AICA) 규제
86
Methylnaphthidate
(HDMP-28)
M
e
t
h
y
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
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자가투여시험에서 코카인 및 메틸페니데이
트와 유사한 정도의 강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흥분, 갈증, 식욕 감퇴, 심박수 
증가, 불안, 우울, 각성, 다행감 등이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
LE III),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HDMP-28)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87
Isopropylphenidate
(Isopropylphenidat
,
IPH,
IPPH,
IPPD, IPP)
P
r
o
p
a
n
-
2
-
y
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도파민 수송체에 대한 높은 친화도 확인)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흥분, 탈수, 식욕 억제, 심박수 
증가, 불안, 우울, 각성, 다행감 등이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
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EDU
LE III),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Isopropylphenidat) 규제
88
3-Fluorophenmetra
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 수송체,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에 효과적
으로 작용하여 남용 및 중독 가능성 높음)
다. 2017년 영국에서 3-FPM 정맥 주사 후 급성 신장 손상, 사지 허
혈로 인한 양측 하지 절단 및 왼손 손가락 괴사 사례가 보고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3-Fluorphenmetrazin) 규제
89
Mephenmetrazine
(4-Methylphenmetr
azine,
4-MPM,
PAL-747)
3-Methyl-2-(4-methylphenyl)morpholi
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신성의약품 phenmetrazine보다 
세로토닌 수송체 친화도가 좋음)
다. 사용자 보고는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s derivatives), 독일(NpSG Von 2-
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펜에틸아민 계열)), 일
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Mephenmetrazin) 규제
90
DF-MDBP
(DB-MDBP)
1-[(2,2-Difluoro-1,3-benzodioxol-5-yl)
methyl]piperazine
2
가. (구조) arylalkylpiperazine, (효과) 벤질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벤질피페라진 유사구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91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t
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
]quinoline-9-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
sponse, HTR)을 관찰하여 1V-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세관)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규제
‘22.8.26
~’25.8.25
92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c
et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93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
H-[1,2,4]triazolo[4,3-a][1,4]benzodiaze
pine
2
가. (구조ㆍ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으로 알려짐
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조절실조,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미국(일부 주),
영국(Class
C),
독일(Anlage
II),
일본,
호주
(SCHEDULE 9), 캐나다(SCHEDULE Ⅳ, benzodiazepines) 규제
94
Cumyl-4CN-B7AIC
A
1-(4-Cyanobutyl)-N-(2-phenylpropan-
2-yl)pyrrolo[2,3-b]pyridine-3-carbox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
용체 작용제로 작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
이드 수용체 작용제임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
장, 입모, 진전 등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JWH-018 derivative), 독일(NpSG, 합성 대마), 일본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지정약물,
’19.7.13.),
호주(SCHEDULE
9,
Syntheth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95
ADB-5’Br-BUTINA
CA
5-Bromo-1-butyl-N-(1-carbamoyl-2,2-
d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
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
의약품 ADB-BUTINACA의 인다졸 고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에 작용하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
로 추측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JWH-018 유사체)), 독일(NpSG(합성 대마)), 스위스
(Verzeichnis e(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Synthe
tische Cannabinoide) 규제
‘22.9.20
~’25.9.19
96
MDMB-5Br-INAC
A
M
e
t
h
y
l
2-[(5-bromo-1H-indazole-3-carbonyl)a
mino]-3,3-dimet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2군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
환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97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
N-Diethyl-7-methyl-6,6a,8,9-tetrahydr
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
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
(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
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트립타민 유래 화합물),
일본(지정약물, ’21.1.22.) 규제
98
Pr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oxyp
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
namine
1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오피오이드
나.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의 사람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한 
결합친화도(Binding affinity, Ki)는 1.73 nM로, 높은 친화도로 μ-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물질은 마목 
마약인 에토니타젠(Etonitazene) 및 다른 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
‘22.10.17
~’25.10.16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용제와 유사한 효과를 지님
다.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자료에 따르면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이 강력한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이고 
중독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있으며, 의식을 잃고 호흡 억제 증상
을 일으킨다고 보고함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독일(NpSG, Benzimidazole), 일본(지정약
물, ‘22.7.8.), 캐나다(SCHEDULE Ⅰ, Benzimidazoles), 스위스(Ver
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Nitazende
rivate)
◉국세청공고제2022-5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
력 1명(6급 1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7급 1명) 및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인력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3명(6급 3명)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17
명(6급 16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
급(6급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명
칭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tar0303@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70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2. 모델명 : 종류
   - 정격전력별(10W 초과 30W 이하, 30W 초과 60W 이하)
   - UV-C모듈(1열형, 2열형, 원형)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2. 10. 18.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
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
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
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
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
구)의 요구사항을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등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인증 제품은 다음과 같음.
   ㆍ UE40066-GDW-M(30W 초과 60W 이하, UV-C 1열형)
   ㆍ UE40125-GDW-M(30W 초과 60W 이하, UV-C 2열형)
   ㆍ UDP015150-GDW(10W 초과 30W 이하, UV-C 원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24호(2015.07.15.), 제2018-304호(2018.06.27.), 제2019-303호
(2019.07.18.), 제2020-147호(2020.04.07.), 제2021-476호(2021.10.06.), 제2022-42호(2022.04.26.)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5-217(2015.7.7.), 제2018-303호(2018.6.27.), 제2019-302호(2019.7.18.), 
제2020-147호(2020.04.07.), 제2021-475호(2021.10.06.), 제2022-41호(2022.04.26.)로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22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 기타사항
ㅇ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하며, 신설 도로건설공사가 완
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를 할 수 없음.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1)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
지정(변경)
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변경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변경사유
국도40호선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편입 제외)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8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46호(2020.03.06.)로지정된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
조에따라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를지정변경(1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고양탄현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현동일원
다. 면
적: 415,745㎡
2.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정관(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권선동)
전형수(직무대행)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6.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기도고양시도시균형개발과(031-8075-3826), 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
본부(032-930-970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낙동
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1호, 2020.4.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28
밀양 
나노융합국가
산업단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 800이하
TOC
• 390이하
SS
• 600이하
T-N
• 80이하
T-P
• 10이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16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주식회사메디케이
(제2021-363호)
김현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광주하이테크센터 
에이동 203, 204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유급근로자 미고용)
2022.10.13.
◉해양경찰청고시제2022-07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고시는「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연안체험활동운영자및안전관리요원에대한안전교육업무를수행하는위탁기관및위탁업무의
범위등세부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제2항에따라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및안전관리요원에대한안전교육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위탁기
관(이하“위탁기관”이라한다)은별표와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위탁기관의장은「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의유형
별교육내용및시간에따라안전교육을실시한다.
②위탁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교육을수료한사람에게별지서식의교육수료증을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제3조제1항에따른안전교육의수수료는교육의종류와상관없이시간당8,000
원이하로산정한다.
②위탁기관의장은어떠한사유로도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여안전교육수수료를받아서는안
된다.
③제1항에따른수수료에는교육교재비용을포함한다.
④위탁기관의장은수수료를징수한경우영수증을발급해야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23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제2조 관련)
연번
학교명
주    소
1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2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3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4
대전보건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5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6
세한대학교
충남 당신지 신평면 남산길 21-200
7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8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9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10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1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12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13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원
14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15
한서대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16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17
한양대학교(에리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별지 서식] 
위탁기관 지정번호 20  -00호
제 00대학 -   - 00 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 ] 수 상 형   [ ] 수 중 형   [ ] 일 반 형   [ ] 통 합 형
          
   성      
명 : 
   생 년 월 일: 
   주       소 : 
   위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 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또는 [ ] 수상형 또는 [ ] 수
중형 또는[ ] 일반형 [ ] 통합형 )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대학교총장
210mm×297mm[백상지(80g/㎡)]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10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항공대계류장확장공사」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ᄋ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계류장 확장공사
  ᄋ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 833번지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ᄋ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
  ᄋ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ᄋ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중형헬기 배치에 따른 계류장 확장공사
  ᄋ
사업내용 : 계류장 확장포장 1식(콘크리트 포장 120㎡)
4. 공사기간 : '22. 2.  ~  '22. 10.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2. 10. 2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ᄋ
총사업비 : 21,970천원(VAT포함)
  ᄋ
재원조달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예산확보
7.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ᄋ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조준
영, Tel : 064-797-1783)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경비교통과(담당자 :최범근,  Tel : 064
-798-34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332호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산림청장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해지는 임산물 시장여건에 맞도록 다래의 등급규격 중 무게구분을소과, 중과, 대과 종으로구분
하여 상품성 향상 및 유통효율 제고 등 공정거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 개선(안 제9조 관련 별표 5)
  o 다래의 생산·가공·유통·시장의 여건 변화에 맞게 등급규격 내 무게 구분에 품종을 추가하고, 과
중을 세분화하도록 개선
  o 일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sun2000@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
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손채희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2
황선영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11.06
외국국적취득
3
이병학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1.05.24
외국국적취득
4
최성희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5
김보빈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1.01.06
외국국적취득
6
송바울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7
이대운1979.**.**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8
신수정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9.09.27
외국국적취득
9
신환희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화천군 ****
2006.04.05
외국국적취득
10
김준협199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11
이수정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12
전종성195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13
한균자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3.05.14
외국국적취득
14
민문재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3.05.14
외국국적취득
15
김태우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05
외국국적취득
16
조경하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17
이미숙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24
외국국적취득
18
성명기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19
성치호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20
조경미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21
서주리197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22
장순호195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23
송근호1988.**.**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24
김백순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
2014.09.16
외국국적취득
25
성주원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1.30
외국국적취득
26
임세현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29
외국국적취득
27
이상현197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9.22
외국국적취득
28
김광태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29
김정수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10.28
외국국적취득
30
허은정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31
김선옥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4.27
외국국적취득
32
이춘자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98.03.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33
곽자은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34
이상택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1.10
외국국적취득
35
이은호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36
이연호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37
한주희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38
이종민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39
김성직197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40
김영선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5.14
외국국적취득
41
안영숙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4.02
외국국적취득
42
김민진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43
박광희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44
김준기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5.07
외국국적취득
45
이혜린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46
김규형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47
김동원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48
제진아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49
한은석193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50
한지원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10.03
외국국적취득
51
주민혁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52
조귀영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2.06
외국국적취득
53
주민제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2.06
외국국적취득
54
김가영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55
김충식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15
외국국적취득
56
박상윤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57
최동욱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58
최무교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59
최동일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60
조순희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61
오민석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62
김승기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63
공미은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64
박성민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65
황영애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66
김민수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3.10.24
외국국적취득
67
임명자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68
권덕규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6.29
외국국적취득
69
최준영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70
김민서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71
김진아200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72
정문석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5.09.15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9호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화순군청(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지석천(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의 폐지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일,사유
기점
종점
거리(㎞)
지석천
국가
하천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648-2 제
(No.29+870)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743-3 도
(No.29+690)
0.18
11,724.1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홍수관리구역에서 폐지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8호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나주시청(안전재난과), 화순군청(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지석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일, 사유
기점
종점
거리(㎞)
지석천
국가
하천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195-25 대
(No.11+183)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859 도
(No.11+426)
0.24
264.6
지정일: 고시일 기준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585-2 전
(No.14+150)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14-7 전
(No.14+463)
0.31
458.3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1066-12 구
(No.17+217)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1074 천
(No.17+390)
0.17
936.4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1023-5 답
(No.18+200)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1166-9 도
(No.19+072)
0.87
1,955.4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090-2 구
(No.20+000)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1039-19 구
(No.20+146)
0.15
1,105.8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505-6 제
(No.25+800)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502-2 제
(No.25+872)
0.07
113.0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산116-2 제
(No.29+730)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743-3 도
(No.30+035)
0.31
4,973.0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157-1 전
(No.14+700)
화순군 도곡면 
덕곡리 567-1 제
(No.17+150)
2.45
9,654.0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1 -
◉경찰청공고제2022-27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8. 출범한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내용을대통령령에규정하여
위원장협의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회의에서면의결및원격영상회의를도입
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상호간교류와협력을증진하고, 공동의문제를협의하기위해전
국적협의회를설립·운영할수있도록규정신설(안제20조)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토론이필요없는일상적·반복적안건으로서
사전에위원회에서서면결의대상으로의결한경우서면으로심의·의결할수있도록규정신설
(안제13조제5항)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회의를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할수있도록규정신설(안제1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
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담당관자치경찰법제계(우편
번호03739)
- 전자우편: minkkim@polic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자치경찰담당관(전화(02) 3150 - 0664, 팩스02-3150-2803)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50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
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개의 신부
몽년
블릿출판 
(판매처: 
리디북스)
2022-
01-26
간행물
윤리
위원회
220017
2022-
09-30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낫 이노센트 
(Not 
Innocent)(1)
몽년
블릿출판 
(판매처: 
리디북스)
2022-
08-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20018
2022-
09-30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낫 이노센트 
(Not 
Innocent)(2)
몽년
블릿출판 
(판매처: 
리디북스)
2022-
08-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20019
2022-
09-30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뱀의 신부
몽년
블릿출판 
(판매처: 
리디북스)
2022-
05-03
간행물
윤리
위원회
220020
2022-
09-30
음란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4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417-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279-1번지 등 56필지
3. 점용목적: 북한강 자전거 생태습지 쉼터 조성공사
4. 점용면적: 4,459㎡
5. 점용개요: 북한강 자전거 생태습지 쉼터 조성공사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11. ~ 2022. 9. 10. 
            (연장) 2022. 9. 11. ~ 2027. 9. 10.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도로관리과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