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메이크순(김미란), ②두산건설㈜(이정환, 이강홍), 
③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홍석화), ④롯데건설㈜(박현철)
  나. 전화번호 : ①051-817-0119②02-510-3356③02-3434-5787④02-3840-9123
2. 명칭 : 수직 ·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소방설비,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기술의 요지>
  가스배관, 위험물 이송배관, 급수배관 및 소화배관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직 ·수평배관
을 하나의 배관연결장치(클램프)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으로 배관을 지지하여 기존에 2
개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로 설치함에 따라 모멘트를 저감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개
선하는기술이다. 
  <범위>
  수직 · 수평배관에 1개의 배관연결장치(클램프)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을 동시에 지지
함에따라 모멘트를 저감하고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개소를 감소시키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쩐튀지
2009.**.**
여성
무국적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7.09
쩐광푹
2006.**.**
남성
무국적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7.0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호우
2019.**.**
남성
무국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8.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2호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1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유주(김상기)
 신청인(1)       주  소             우4607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190번길 33, 2층
              전화번호            051-724-6335   팩스번호          051-714-6235
             법인명(성명)                     (주 )세광종합기술단(이선용)
 신청인(2)       주  소            우061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7(역삼동, 세광빌딩)
              전화번호            02-330-6000    팩스번호          02-330-615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5호
ㅇ 명      칭: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및 해안구조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시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인양 및 거치하고 와이어로
  프를 제거하여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
  발된 항만용 콘크리트 무들고리 블록 제작 및 설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제작하고, 관통관 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블록을 인양 및 거치할 수 있고, 와이어로프 제거후 관통관 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며 와이어로프 재사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무들고리 제작 및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8.02. ~ 2030.08.01.(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150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KS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 품목 확대
1. 지정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표자                              강 철 호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지방사무소 소재지                              -

   지정번호                               제6호

 최 초 지 정 일                          2016. 7. 5.

                                  기계(B) 분야 2품목
 지정 확대 품목
                              KS B 7318, KS B 7322




부칙 : 이 고시는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7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
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1.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ㅇ 승인번호 : 제2025-7호
  ㅇ 승인연월일 : 2025. 6. 20.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2공구)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인근 새만금사업지역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459㎡
  ㅇ 기간 : 2025.6.23. ~ 2025.8.21.
5.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8. 4.(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최정우
961119
146,890
미정산급여
조웅비
980520
52,700
미정산급여
강진구
991118
105,400
미정산급여
최민재
960917
198,030
미정산급여
최경훈
960325
105,400
미정산급여
구민식
981005
331,390
미정산급여
차준
980308
52,700
미정산급여
홍익표
711010
127,990
미정산급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0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7. 18. ~ 2025. 8. 0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방성*
전북81사791*
600125-1*
*****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2
조남*
인천80사883*
770205-1*
*****
300,000
인천광역시연수구
학나래*****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3
허양*
전북91사410*
700227-1*
*****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회*****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
경과
4
김종*
부산98사262*
810905-1*
*****
700,000
경상남도진주시
금산면*****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5
이정*
전북84사106*
571219-1*
*****
1,00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금*****
고지서전
송
보관후반
송
6
김행*
전북82사665*
830324-1*
*****
1,0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수*****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7
오명*
광주88바992*
740527-1*
*****
2,266,000
광주광역시동구
선교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8
노석*
전북81사334*
740101-1*
*****
721,000
전라북도김제시
동서16*****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
9
김학*
인천99아768*
580831-1*
*****
515,000
대전광역시중구
동서대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
10
이희*
전북80사865*
790220-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내*****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1
김명*
경북06모872*
690802-1*
*****
1,030,000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2
하기*
006마745*
640403-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소*****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3
김종*
부산95아914*
830103-1*
*****
515,000
대구광역시달서구
진천로*****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4
정권*
충북98바221*
710920-1*
*****
515,000
충청남도서천군
장항읍*****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5
최종*
광주90바588*
590211-1*
*****
721,000
충청남도공주시
중골3길*****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
16
오장*
전북98아301*
781223-1*
*****
309,0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만*****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7
박현*
남98사241*
740604-1*
*****
824,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옥*****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
18
윤성*
경기90아641*
760121-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옥*****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9
조세*
전북86사789*
680804-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고*****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
◉법무부고시 제2025-269호
 관보 제11234호(1989.05.2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8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234호(1989.05.20) 6쪽,
   국적상실일 : 1989.05.02   국적상실일 : 1989.05.03
                                               표 16번째 줄, 성명 김은희
◉법무부고시 제2025-270호
 관보 제19427호(2019.01.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427호(2019.01.24) 22쪽,
   국적상실일 : 2013.07.03   국적상실일 : 1987.09.24
                                               표 26번째 줄, 성명 이충구
◉법무부고시 제2025-271호
 관보 제14945호(2001.11.0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3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945호(2001.11.07) 29쪽,
   국적상실일 : 1990.10.29   국적상실일 : 1990.08.22
                                               표 13번째 줄, 성명 이영남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우주항공청
이세현
모범공무원
우주환경센터
강병규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1호
  ‘연결기구 부착형 고강도 방호울타리 모듈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8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글로벌에스텍
 신청인(1)       주  소             우2837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 46(휴암동)
              전화번호         047-264-9117      팩스번호        043-264-911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25호
ㅇ 명    칭: 연결기구 부착형 방호울타리 모듈화 기술
ㅇ 기술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40MPa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방호블록 간의 연결을 위한 파스너를 적
  용하고, 차량 충돌 시 충격을 방어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스프링-댐퍼 부재가 도입되었으며, 테이
  퍼 형태의 슬라이딩 메커니즘 적용으로 차량의 이탈 방지 및 모듈화 설계로 인해 현장 조건에
  따라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한 방호 울타리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스프링-댐퍼 형태의 보강 부재를 활용하고 테이퍼 형태의 슬라이딩 메커니즘을 적용한 방호울타
  리 기술로, 모듈화 설계로 인해 현장 조건에 따라 조립 및 분해가 가능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방호벽 이동 및 배치 →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블록에 ㄷ형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 상단부 메인링크와 와셔틀 설치 후 상단용 볼트와 너트로 고정 →
방호블록과 연결기구의 천공 부분 확인 → 메인링크 및 와셔 설치 후 측면용
볼트와 너트 조임 → 측면용 볼트와 너트 조임 확인 → 방호벽 해체 및 이동
→ 방호벽 연결기구 해체
                       신기술 품
 □ 방호벽 설치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철골공           -        인         0.005
         크레인(타이어)      20ton      HR        0.08
 장비
           지게차         7.5ton     HR        0.08

 [주] ① 본 품은 모듈화된 방호벽의 설치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방호벽 이동 및 배치’, ‘이
      동식 콘크리트 방호블록에 ㄷ형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상단부 메인링크와 와셔틀
      설치 후 상단용 볼트와 너트로 고정’, ‘방호블록과 연결기구의 천공 부분 확인’,
      ‘메인링크 및 와셔 설치 후 측면용 볼트와 너트 조임’, ‘측면용 볼트와 너트 조
      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② 방호벽 및 연결 기구에 대한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③ 상·하차 및 도색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해체 작업은 설치 품의 50%를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272호
 관보 제14238호(1999.06.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9-16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238호(1999.06.25) 15쪽,
   국적상실일 : 1993.10.21   국적상실일 : 1992.10.01
                                               표 15번째 줄, 성명 배순영
◉법무부고시 제2025-273호
 관보 제14051호(1998.11.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37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051호(1998.11.09) 35쪽,
   국적상실일 : 1989.03.08   국적상실일 : 1988.10.18
                                               표 16번째 줄, 성명 이명선
◉법무부고시 제2025-274호
 관보 제8629호(1980.08.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36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8629호(1980.08.26)
   국적상실일 : 1975.01.20   국적상실일 : 1974.07.22
                                             2439쪽, 표 1번째 줄, 성명 유숙남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5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1030호(2025. 07. 08.) 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9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30호
성명: 정루나             성명: 정토레스루나
                                        (2025.07.08.), 1페이지 2번째
◉법무부고시 제2025-275호
 관보 제14041호(1998.10.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36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041호(1998.10.28) 13쪽,
   국적상실일 : 1997.10.23   국적상실일 : 1997.11.14
                                              표 8번째 줄, 성명 와키마스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2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37호(‘25. 06. 26.)에 의거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9차), 
개발(17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3-1단계)이 준공되
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3-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3-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궐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청학동, 탑동 일
원(3-1단계)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1,723.2㎡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71,723.2
100.0
주택
건설
용지
주택건설용지소계
29,556.0
41.2
공동주택용지
29,556.0
41.2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용지소계
42,167.2
58.8
상업업무용지
6,643.6
9.3
상업용지
6,643.6
9.3
주차장용지
3,245.0
4.5
광장
15,244.1
21.3
공원
2,516.0
3.5
근린공원
2,516.0
3.5
녹지
2,410.9
3.4
완충녹지
2,410.9
3.4
도로
12,107.6
16.9
일반도로
11,854.2
16.5
보행자전용도로
253.4
0.4
5. 준공일자 : 2025년 0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계획
도로
폭원 4m ~ 28m, 4개 노선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각부 포함)
㎡
12,107.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광장
교통광장 2개소
㎡
15,244.1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2,516.0
녹지
완충녹지 1개소
㎡
2,410.9
상수도
D200mm∼D400mm
m
855.31
하수도
우수관
D450mm∼D1,500mm
m
860.22
오수관
D300㎜ ~ D400㎜
m
223.78
7.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전화 : 031-379-69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에바스동국
2011.**.**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성북구****
2025.06.24
서에바스윤아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성북구****
2025.06.2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영진항복원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영진항복원
등부표
37-52-06.5N
128-50-59.9E
Fl(4) Y 8s
3.5
황·망대형
(RPB-810,
비표준형)
'25.7.10.
공사
구역
표시
'25.7.10.~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8. 4.(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성해동
941219
110,700
미정산급여
김용희
000527
32,400
미정산급여
박수진
991108
34,900
미정산급여
김지원
960405
52,700
미정산급여
김현진
990821
219,830
미정산급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9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68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
수행기관
가.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업무
다.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3)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4)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6)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교통 신기
술협회
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
청 접수, 발급 및 관리
한국건설교통 신기
술협회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
한 업무
국토교통과학 기술
진흥원
바.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
한 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아. 법 제20조의6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업무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
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위탁업무별 교육
관리기관은아래와 
같음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무에 관한 사항
가) 아목 4)의 업무 중 교육·훈련 상황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에 한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나) 아목 각 호의 업무 (단, 가)에 따른 업무는 제외)
한국건설인정책연구
원
자.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
인
※신고 대상별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
행기관은 아래와 같
음
가) 건축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
대한건축사협회
나) 단일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 (단,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소속 건설기술인 제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다) 단일 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 
한국공간정보산업협
회
라) 가)부터 다)의 소속 건설기술인를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인
[가]의 건축사사무소중 「건축사법」에따른 업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설기술인은 포함한다]에 관한 자
목 각 호의업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마) <삭제>
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의 자목 2)에 따른 근
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사) 발주청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관한 자목 각 호의 업무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
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
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
협회
<삭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카.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타.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의 관
리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 및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의 공개
3) 영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통
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접수‧확인‧관리
4) 영 제45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
는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5)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가) 타목 5)호의 업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
서 발급 (단,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 제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나) 타목 5)호의 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한국공간정보산업협
법률｣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
에 대한 확인서 발급
회
다) 타목 5)호의 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국공간정보산업협
회
라) 타목 5)호의 업무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
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감
리 제외)에 한함)
한국건설관리협회
마) 타목 5)호의 업무 중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
한 업자의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국기술사회
파.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
수 및 관리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하.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거.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
과 그 결과의 공개
국토안전관리원
너. 법 제51조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 취소
2)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선정현황 등의 공개
국토안전관리원
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건설산업정보센터
러. 법 제54조제2항 따른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의접수·확인·관리
국토안전관리원
머.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무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
문‧기술적인 심사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및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
항
버.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검토결과의 접수·
확인·관리
국토안전관리원
서.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확인·관리
국토안전관리원
어.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2)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3) 영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발급
국토안전관리원
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
과의 적정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처.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
국토안전관리원
커.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안전관리원
터.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확인·관리
국토안전관리원
퍼.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
국토안전관리원
허.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운영에 관한 사무
국토안전관리원
비고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1. 자목 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자료출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자목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정보센터는 더목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목에 의한 건설기
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타목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너목에 의
한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보할 사항
수행기관
가.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통보
※ 시ㆍ도지사 또는지방
국토관리청장이통
보하여야 하는 수행기
관은 아래와 같음
1)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종합 ‧전문건설업 소속 건설기술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1항)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협
회
<삭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1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협
회
<삭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
정 및 부실벌점 부과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2호)
건설산업정보센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
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3호)
국토안전관리원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업무 처리현황(영 제
115조제2항제4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
조제2항제6호)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과태료 관련, 시도지사 및 지방청
장이 통보한 현황의 관리
(가) 국토안전관리원
(나) 법 제91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 과태료 관
련, 시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통보한 현황의 관리
(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간정보 산업협
회
<삭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7)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영 제115조제2항제6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나.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현황의 관리
한국건설엔지 니어링
협회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방부공고(입법예고)제2025-248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취소)
관보 제21024호(2025. 06. 30.) 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25-206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중 수정사항이 있어 입법예고를 취소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3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39호(2025.06.27.)에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12차), 개발계획
(20차) 및  실시계획(18차)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5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
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5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이 한 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20,578.9㎡
(전체 5,131,820.8㎡, 1단계 1,680,205.9㎡,  2단계 448,302.9㎡,
                         3단계 2,340,536.0㎡, 4단계 342,197.1㎡, 5단계 : 320,578.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
계5,131,820.8 1,680,205.9
448,302.9 2,340,536.0
342,197.1
320,578.9 10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1,438,611.9
567,113.2
11,909.4
857,085.3
2,504.0
-
28.03
단독주택
용
지
소
계
150,371.8
61,055.7
-
89,316.1
-
-
2.93
150,371.8
61,055.7
-
89,316.1
-
-
2.93
일
반
공동주택
용
지
소
계
958,047.2
323,448.8
-
634,598.4
-
-
18.67
아파트
958,047.2
323,448.8
-
634,598.4
-
-
18.67
주상복합용지
231,799.6
149,667.2
-
82,132.4
-
-
4.52
도시형생활주택
11,909.4
-
11,909.4
-
-
-
0.23
근린생활시설용지
33,430.8
10,368.4
-
23,062.4
-
-
0.65
준주거용지
53,053.1
22,573.1
-
27,976.0
2,504.0
-
1.03
상
업
용
지
118,327.1
72,359.8
21,130.9
24,836.4
-
-
2.31
업
무
용
지
71,090.0
71,090.0
-
-
-
-
1.39
1개소
복
합
용
지
184,902.9
184,902.9
-
-
-
-
3.60
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