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23.4.13. ~ 2023.6.12.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2300000174     종운영광1호             박*운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710-6716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
    -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미플로레
스
202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2.21
조민주
201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3.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등 3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3-3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수단을 ‘여권의 사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
문‧체류 금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외교부고시 제2023-2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8개 국가 : 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ㅇ 4개 지역 : ①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
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
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②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
타위 군도), ③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3.4.29.~2023.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
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
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28호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5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3. 5. 4.～ 2023 5. 17.(공고 게시일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70191
980000099 명성고주파 박태*
691202-1****** 2005-03-15
          
300,000 
(050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
2
0162170191
980001857 장훈건설㈜
110111-2585086 2010-05-27
          
354,000 
(04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3
0162170191
980001391 반석토건㈜
110111-1485047 2010-10-20
          
299,70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
4
0162170191
980001441 이성재
690905-1****** 2013-06-19
265,500 (11777)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 ***동 ***호
5
0162170191
980001471 기야건설㈜ 최호*
131111-0040821 2013-08-26
          
531,000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
6
0162170191
980004055 지앤티건설㈜
161511-0044845 2016-06-07
          
531,000 
(1843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2길 *** 
7
0162170191
980000004 ㈜아이지케이디펜스121111-0212167 2017-07-31
244,460 (14721)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8
0162170191
98000765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7-07-05           
4,593,75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9
0162180191
980003074 푸르메종합건설㈜
210111-0060170 2018-06-19
          
507,000 
(22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30번길 ***
10 0162180191
98000001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8-01-05
        
12,250,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1 0162180191
980002492 ㈜퍼니뱅크-정영*
131111-0299709 2018-05-17           
2,999,500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 
12 0162180191
980004522 ㈜위드디스크
110111-6512192 2018-10-05           
5,831,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3 0162190191
980000439 청진건설㈜
120111-0363408 2019-03-27
          
478,200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
14 0162200191
980000632 ㈜텔리클럽
110111-2302232 2020-05-07           
5,033,000
(12722)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광여
로 ***
15 0162200191
980000826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06-25           
4,792,66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6 0162200191
980001150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9,562,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7 0162200191
980001151 ㈜엠티티텔레콤
110111-3282102 2020-10-20
        
13,660,000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5번길 ***
18 0162210191
980000958
주식회사 
니즈원소프트
141111-0056024 2021-09-01
17,444,000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19 0162220191
980000136 한성*
711020-1****** 2022-02-24
690,000 (21544)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153번길 ***
20 0162220191
980000750 주식회사 컴홈
110111-6204913 2022-06-02
5,630,000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21 0162220191
980001171 ㈜프라이머리넷
110111-2712845 2022-10-14
3,647,000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3번길 **
22 0162220191
980001357 라이브통신
139-30-*****
2022-12-14
5,210,000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
23 0162220191
980001354
주식회사 
하이정보통신
280211-******* 2022-12-14
5,270,000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57번길 **
◉소방청공고 제2023-79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주유취급소 내에 설
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V중 제1호


2. 주요내용
 주유취급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규정 및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0조제1항제6호)
  ○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설치 시 요구되는 안
    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위험물안전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6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362-41
    주식회사유로                      유*태
                    [제1541호]             가동, 나동1층(일부), 2층(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코쿤에이치씨                    임*균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90 1층, 2층
                    [제1279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023. 5. 19.자)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59호
　선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
11조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고 그 행정처분 결과를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
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두 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기사 행정처분 알림(은성2호)
1. 행정처분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30일
2. 송달받는 자(처분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위반자는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태안군으로부터 해기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30일"의 처분 
요청이 있었음.
4. 처분근거
수산업법 제41조(도계위반)
5. 고지사항
업무정지 30일의 기간 내에 선박운항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
증을 제출한 날부터 기산하니 30일 내에 우리 청 민원실(063-441-220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
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주소
해기사면허
김순환
충남태안군근흥면마도길85, 305호
소형선박조종사
(KS-S7-20-023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호산업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왕산마리나항
유호등부표
37-27-15.8N
126-21-45.9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3.
4. 14.
공사구역
표시
2023. 4. 14. ~
설치목적 
소멸(‘24. 2. 
예정) 시까지 /
이동없음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14110032998   부성파워텍광명
  1      (주)부성파워텍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신고폐지
                             등 6국          101 등 6국

                         942021110045881   에이스쏠라500
  2        (주)에이스쏠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1110026883   이솔역삼500
  3         (주)이솔건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신고폐지
                             등 18국          등 18국

                         942018110030799   케이투세교101
  4        K-2스포츠뱅크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0110041092   김다○고500
  5          김다○고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1100000266    김○훈500
  6          김○훈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91번길   허가취소
                             등 2국            등 2국

                         942014110004304   박○민인천101
  7          박○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16110012281   비투삼성101
  8        비투엑스포(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신고폐지
                             등 6극            등 6극

                         942022110002996   신도건설500
  9          신도건설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19110008409    에이엠101
 10          에이엠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54번길    신고폐지
                             등 21국          등 21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0110012734   엠티에스500
11      엠티에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귓골1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40479   의성건설500
12    의성건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21110008020    이○익500
13       이○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1110022916    전○우500
14       전○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1길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942020110011634   제이컴퍼500
15    제이에스 컴퍼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18110011072   정우안양100
16   주식회사 디자인 정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22110003005   제이리모텍500
17   주식회사 제이리모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20110025340   케이닥스500
18    주식회사 케이닥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21110037634   콜로세오500
19    주식회사 콜로세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신고폐지
                        등 7국            등 7국
                    942010110026486   준아트원종101
20     준아트코리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85번길   신고폐지
                        등 7국            등 7국
                    942022110003952   청백이엔씨500
21      청백이엔씨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0110017598    최○동500
22       최○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신고폐지
                        등 1국            등 1국
                    942021110008357     TIS500
23   티아이에스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비전1로        신고폐지
                        등 10국           등 10국
                    942019110019231   티피지이500
24    티피지이엔지(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17110023932   피에스타일산101
25    피에스타9 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20110004487    한스틸500
26       한스틸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신고폐지
                        등 6국            등 6국
                    942022110003873   해윰이엔506
27     해윰이엔지(주)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16100000335   행현1마을100
28   행현1리마을이장 남○우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허가취소
                        등 1국            등 1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8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
설사업(동부-2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
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5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T/L No.37 ~ No.81
 ○ 송전선로 길이 : 21.41km
 ○ 지 지 물 : 철탑 45기
 ○ 전      선
    - 전력선 : ACSR/AW 480㎟(Cardinal) × 6도체(6B) × 2회선(2C)
    - 중성선 : HTACSR/AW 480㎟(Cardinal) × 3도체(3B) × 2회선(2C)
 ○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1. 2 ~ 2026. 6 (6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일원
나. 면 적 : 694,252㎡ (철탑부지 : 12,288㎡, 선하지 : 681,96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 분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319
500kV HVDC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동해안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4,913
                                                             농림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4      433       농림지역
  신가평        신설   철탑
                                                             농림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     1,220
 송전선로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1      1,482     농림지역
(동부-2구간)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        3,921     농림지역

         소   계                                    12,288


 2. 선하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보전관리지역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41,678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298,471
                                                             농림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11        27       농림지역

500kV HVDC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126       212       농림지역
  동해안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1     54,750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16     371
  신가평        신설   고압선                                       일반철도(저촉)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4      1,025
                                                            일반철도(저촉)
 건설사업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5      1,753     농림지역
(동부-2구간)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72       1,883
                                                             농림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184        11      계획관리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2      6,797     농림지역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⑫
  ①        ②     ③                                                ⑨
                      지     ⑤            ⑥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권리   ⑩     ⑪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고선리                                                                      소유권)
          봉화군                                                                       철탑
 (79)     소천면   산1    임   19,734,881     184     국유지       산림청                   (지상권 또는
          고선리                                                                      소유권)
          봉화군                                                                       철탑
 (80)     소천면   산1    임   19,734,881     251     국유지       산림청                   (지상권 또는
          고선리                                                                      소유권)
          봉화군                                                                       철탑
 (81)     소천면   산1    임   19,734,881     251     국유지       산림청                   (지상권 또는
          고선리                                                                      소유권)
          봉화군
                                                                                 구분지상권
(70-81)   소천면   산1    임   19,734,881   176,472   국유지       산림청
                                                                                 (14-251)m
          고선리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 31-1989-10-0000001(수협삼천포)
  ○ 31-2010-20-0000004(수협삼천포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9. 23.
31-1989-1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변경허가
(주파수증설)
2019. 10. 15.
31-2010-20-000000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변경허가
(주파수증설)
2022. 10. 27.
31-2013-20-0000001
창원해양경찰서장
변경허가
(설치장소변경)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사천시어시장길24-5, 3층
수협삼천포
해안국
경상남도사천시청송길136-11
수협삼천포1
해안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제2부두로40
해경창원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182.0 ㎑
2K80H3EJN
2.8㎑
30 W
2116.4 ㎑2183.4 ㎑2269.4 ㎑4551.4 ㎑8153.4㎑
2K80J3EJN
2.8㎑
100 W
27821 ㎑
2K80H3EJN
2.8㎑
10 W
27806.4 ㎑27822.4 ㎑
27857.4 ㎑27870.4 ㎑27886.4
㎑
2K80J3EJN
2.8㎑
30 W
4551.4 ㎑8153.4 ㎑
2K80J3EJN
2.8㎑
100 W
○ 31-2013-20-0000001(해경창원)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182.0000 ㎑
2K80H3EJN
2.8㎑
30 W
2116.4 ㎑2183.4 ㎑2269.4 ㎑4551.4 ㎑
8153.4 ㎑
2269.4 ㎑
2K80J3EJN
2.8㎑
100 W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2182.0 ㎑
2K80H3EJN
2.8㎑
17 W
2116.4 ㎑2123.4 ㎑2183.4 ㎑
2639.4 ㎑
2K80J3EJN
2.8㎑
100 W
27.7904 ㎒27.8064 ㎒27.8224 ㎒
27.8384 ㎒
27.8574 ㎒27.8704 ㎒27.8864 ㎒
27.9024 ㎒
2K80J3EJN
2.8㎑
20 W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1
목포
∼
신의주
세종특별
자치시
연서면
한별리
일원
321,755.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317-19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세종
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연기리
보통리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조치원읍
번암리
4.9km
변경
321,723.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84
(646)
연기면 
연기리
51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132호
(1994.6.9.)
(구역 내)
변경중로
2
1
18
보조
1,284
연기면 
연기면 
일반
가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