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상으로서, 창업보육에 적합한 건축물을 갖출       제11조의 제목“출연금 내용 및 규모”
                                                    를“보조금
  것                             내용 및 규모”로 하고, 동조제1항중“창업보육사
 2.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험기기·계측      업자”를“사업자”로 하며,“80/100”을“50/100”
  기기 등 공동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으로,“10억원”을“15억원”으로 하고, 단서를 삭
  갖출 것                          제한다.
 3. 영 별표의 전문인력을 3인 이상 갖출 것      제11조제2항중“제1항의 경우 창업보육사업자로
 4. 별표1의 사업계획서가 창업보육에 적합할 것     신청하는 기관”을“보육센터의 신규 설립 또는 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건립을 신청하는 사업자”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
제6조 (전문인력)사업자가 영 별표의 전문인력을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5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해 보육실을 확
 조제3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장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물투자분을 대응투자분으
제7조제1항중“창업보육사업자”를“사업자”로 하       로 인정한다. 이 경우 현물투자가액은 기준시가·
고,“지방중소기업청장”을“지방중소기업청장(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
하“지방청장”이라 한다)”
             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      며, 총 대응투자금액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창업보육센터”를“보육센터”로 하       제11조제4항중“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를
고,“중소기업청장”을“청장”으로 한다.           “청장은 보육센터”로 하고,“이후 3년의 기간동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을“이후”로 한다.
제8조 (창업보육사업자 지정 및 통보) ①청장은 지    제11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청장이 추천한 사업자가 영 제6조 및 이 요령         1. 보육센터 전문매니저의 인건비 및 성과인센
 제5조제1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           티브
 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제12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
 야 한다.                              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지방청장
 ③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창업보육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실시에 관한 실행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       제13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지방청장
 여야 한다.                             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
제9조중“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사업자”를“청            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지체없이 보
장은 사업자”로 한다.                        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의 제목“출연금의 지원 및 사용”을“보조금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의 지원 및 사용”
         으로 한다.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여부
제10조의 제목“출연금의 지원대상”
                  을“보조금의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지원대상”으로 하고, 동조중“출연금”을“보조금”          4. 대응투자 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
으로 하며,“중소기업청장”을“청장”으로 한다.            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9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②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제2항중“중소기업청장”을“지방청장”으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       하고,“창업보육사업에 부적합할”을“창업보육의
 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로 한다.
 ③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6조제3항중“창업보육사업계획”을“사업계획”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으로 한다.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    제17조제1항중“창업보육사업자”를“사업자”로
 조금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활용 및 경영·기술지도”를“활용, 창업보
제14조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①지방청장은 보    육 1:1 전담교수·연구원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
 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보조금을 사업자      한 경영·기술지도”로 한다.
 가 제출한 보조금 입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지원”
                                           을“설립비 지원”으로 하고,
 ②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 “창업보육사업자”를“사업자”로 하며,“창업보육
 용과 청장이 정하는 집행지침(이하“보조금 집       센터”를“보육센터”로 한다.
 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③사업자는 입주대상의 심사·선정, 보육센터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경영 애로해소 지
 ③보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명확히 구분하           원 등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여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관         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리하여야 한다.                           임·직원(교수·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제15조 (실적보고 및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자는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제17조제4항중“각 창업보육사업자”를“사업자”
 상황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②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          ②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상으로 하되, 그
 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중“창업보육사업자”를“사업자”로
 ③지방청장은 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④지방청장은 센터장의 장기근무체제 운영 및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보조금 집행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성과를 반영한 보육센
 침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터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
 ④지방청장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3항의 심사           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①사업자는 센터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전문
 통지하여야 한다.                          매니저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제16조제1항중“창업보육사업자”를“사업자”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 매니저의 임기를 3
하고,“중소기업청장”을“지방청장”으로 한다.            년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

                               60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한다.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3항을
제19조제2항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제19조제2항제4호중“학사학위”를“전문학사학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위”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거부할 수 있다.
및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한다.                           제25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보육센터 입주
 1.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센터 3년이상 근무 또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월이상 3년 이내로
  는 상근고용인원 5인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무경력 7년이상인 자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④지방청장은 전문매니저의 장기근무체제 및 장           범위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근무 실적이 있는 보육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제26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중“창업보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육센터”를 각각“보육센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을“지방청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창업보육센터”를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각각“보육센터”로 한다.
 운영하는 센터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중인 센터       제28조제1항제3호중“창업보육센터의 보육사업”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을“보육센터의 창업보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
제21조 및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중“보육사업”을“창업보육”
                                              으로 하며, 동조제2
제21조 (전문 운영기관의 설립 및 위탁) 공단이사    항중“창업보육센터”를“보육센터”
                                                로 한다.
 장 또는 사업자는 보육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      제29조중“창업보육사업자”를“사업자”로 하고,
 해 별도의 전문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기관 “5년”
                              을“3년”으로 한다.
 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제30조 내지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
 는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를 삭제한다.
제22조 (업무운영사항 등의 보고) ①보육센터는      제30조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지방청장은 창업보
 영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반기별로          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관계자, 공단·대
 업무운영상황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무역투자진흥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
 ②보육센터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분쟁·소송 등           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및 지역 금융기관 임원 등
 보육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으로 구성된 창업보육센터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대하여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제23조제1항중“창업보육센터”를“보육센터”로            ②지방청장은 권역별로 센터장, 대·중소기업,
하고, 동조제3항중“보육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           유통전문기업 및 제1항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를“사업자가 보육센터”로 한다.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
제24조제1항중“창업보육센터”를“보육센터”로            성·운영하여야 한다.

                               61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③지방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수정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육센터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네트워크 시스템(이하“비아이넷”이라 한다)을
 한다.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수정
제31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①청장은 사업자가 당초 지정목적 등을 위배한           한다.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별표 3의 기준에 따          ②지방청장은 비아이넷 데이타베이스의 관리 충
 른 주의촉구, 경고, 지원중단, 지정취소 및 지원        실도를 매 분기말에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 회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시에 가·감
 ②지방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          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제34조 (인센티브 지원) 청장은 창업보육의 성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집행지침에 적합하           가 우수한 보육센터에 대해 다음 각호의 지원을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          실시할 수 있다.
 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          1. 정부포상 등 각종 포상 실시
 할 수 있다.                            2. 센터장 및 전문매니저 해외연수 지원
 ③지방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3. 센터장 및 전문매니저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지급
 내용과 집행지침을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부   칙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취소할 수 있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④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
 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행된 것으로 본다.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③(공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청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      장이 행한 시행계획의 공고, 보조금 내용 및 규모
 하여야 한다.                        등은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⑤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      ④(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    시행 당시 사업자 및 지방청장이 행한 보조금 교부
 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보조금의 예      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실적보
 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고 등은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사업추진 보고)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⑤(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
 결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명령 또는     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처분,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때에는 그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결과를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제33조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관리)①사      의 요령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업자는 센터의 운영현황 및 입주자와 졸업기업       요령의 규정에 의한다.

                               62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PVC-U),
개정 KS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polypropylene(PP) and polyethylene(PE)-
개정 KSM 3809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Part 2: Pipes with smooth external
2. 개정사유                                              surface, type A) 중 폴리에틸렌 및 평활관 관
 -KSM 3014 및 KSM 3809는 개정된 국제규격                      련 내용을 기초로 하되 국내현실 등을 반영하
  을 반영하거나 인용하여 KS의 질적 수준을 향                          여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며, 파부관에 대해
  상하고자 함.                                            서는 제2부의 규격으로 신규 제정함.
 -KSM 3401 및 KSM 3402는 현행 KS의 대응                    -KSM 3808은 기존 비드법으로 제조한 발포 폴
  국제규격과의 부합화                                         리스티렌 단열재와 단열성능을 향상시킨 신소
 -KSM 3500은 폴리에틸렌 하수관에 대한 국내                         재 단열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압출
  생산업체 및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                            법으로 제조한 발포 폴리스티렌에 대해서는
  수준의 품질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제2부의 규격으로 신규 제정함.
 -KSM 3808은 단열성을 향상시킨 신소재 제품                    4. 의견제출
  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안정적인 품질관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체제확보 및 규격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함.
                                                    단체는 2005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 주요개정 내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KSM 3014는 ISO 7214:1998(Cellular
                                                    바랍니다.
  plastics-Polyethylene-Methods of test)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초로 하여 작성함
                                                     유)
 -KSM 3809는 인용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된 KS로 대체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M 3401 및 KSM 3402는 ISO 4422-2, -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3:1996(Pipes and fittings made of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PVC-
                                                     02)509-7303, FAX:02)507-1921)로 문의
  U) for water supply-Specifications-Part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ipes, Part 3: Fittings and joints)를 기
  초로 하되 국내 기술수준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체로 하고 기존 KS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8호

  부속서화하여 5년간 병용함으로써 생산업체                               한국산업규격 제정

  및 수요처가 기술력 확보, 설비교체를 위해 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비할 수 있도록 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KSM 3500은 ISO/CD 21138-2:2005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Plastics piping systems for non-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pressureunderground       drainage     and           2005년10월11일
  sewerage-Structured-wall piping systems of                          기술표준원장

                                               65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폴리에틸렌 하수관에 대한 국내 생산업체 및
제정 KSVISO         소형선박-선주용 매뉴얼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수준의 품질기
      10240                                     준으로 제정함.
제정 KSVISO         소형선박-복원성 및 부력의 평             -단열성을 향상시킨 신소재 제품이 시장에 유통
      12217-1     가 및 분류-제1부:선체길이               됨에 따라 KS M 3808의 내용을 비드법과 압
                  6m 이상의 비범주형 보트                출법으로 각각 제1부, 제2부로 분리, 제정하여
제정 KSVISO         소형선박-복원성 및 부력의 평              안정적인 품질관리체제를 확보함.
      12217-2     가 및 분류-제2부:선체길이          3. 주요제정 내용
                  6m 이상의 범주형 보트                -ISO/CD 21138-3:2005(Plastics piping
제정 KSVISO         소형선박-복원성 및 부력의 평              systems for non-pressure underground
      12217-3     가 및 분류-제3부:선체길이
                                                drainage and sewerage-Structured-wall
                  6m 미만의 보트
                                                piping systems of unplasticized poly(vinyl
제정 KSVISO         소형선박-빌지배출장치
                                                chloride)(PVC-U), polypropylene(PP) and
      15083
                                                polyethylene(PE)-Part 3:Pipes with
제정 KSVISO         소형선박-출력 15kW 내지 40kW
                                                non-smooth external surface, type B) 중
      9775        의 단독 선외기용 원격 조타장치
                                                폴리에틸렌 및 파부관 관련 내용을 기초로 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되 국내현실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부       칙
                                                추가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KS M 3808의 내용 중 압출법으로 제조한 발
                                                포 폴리스티렌과 관련된 내용은 제2부의 규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60호
                                                으로 신규 제정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5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2005년10월11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유)

1. 제정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베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형 폴리에틸렌(PE) 관-제2부 : 파부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규격명: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제2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부:압출법                                         02)509-7303, FAX:02)507-1921)로 문의
2. 제정사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26호                         2. 제5조의1 규정에 위반하여 복권정보를 누설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국무조정실공                  또는 이용한 자

고 제2005-18호, 2005. 5.26.)에 대한 추가내용    3. 의견제출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내용에 대하여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

정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

    2005년10월11일                           조정실장(참조:복권위원회 사무처, 전화 02-

               국무조정실장                     3703-2775, e-mail:h383@opc.go.kr)에게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추가이유                                    유)

 복권발행 및 당첨자 결정 등 복권운영 전반에 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한 국민의 신뢰와 복권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                  및 전화번호

 기 위함.
2.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6호
 제5조의1(복권관련 정보 부당이용 금지)다음 각               통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된 복권관련 정보(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업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복권을 구매·양            니다.

 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포함                    2005년10월11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정경제부장관

 1. 복권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직원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           1. 개정이유

  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중요한 국가인프라인

 3.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                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

  원                                       제·사회 현상 분석 등의 기반이 되는 바, 정확

 4.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인쇄 업무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를 수행하는 자                                이 매우 중요하나, 최근 그 정확성 등에 대하여

제3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통계의 작성·보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벌금에 처한다.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1. 제4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자                                       통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67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관에 대한 권한(설립 승인 제외)을 특별시·               ○14:40 ~ 16:00 주제 발표 및 토론
    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함.                      ○16:00 ~ 17:00 질의 응답
3. 의견제출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2005년10
 은 2005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월13일까지 발표요지와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대학정책과                     사기획관실로 신청하여야 한다.
 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나. 공청회 참가 신청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중앙청사, 전화 2100-6495, FAX 2100-6504)         (1)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30-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137-730)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 연락처:전화 (02) 3480-2460, FAX
  와 그 사유)
                                             (02) 3480-2477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3) 전자우편 주소:700msk71@spo.go.kr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
⊙법무부공고제2005-89호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법률(안)」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유전자 감식정보의 수
                                             2005년10월11일
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학계·
                                                          보건복지부장관
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2005년10월11일
                법무부장관                      직장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건강

1. 일 시:2005년10월27일 14:00~17:00             보험을 당연적용하고, 군 입·제대, 입·출소 등

2. 장 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                   에 대한 변동사항 통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3. 주요내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대상 및 범위                  2. 주요내용

 ○유전자 감식정보의 관리방법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전자 감식정보의 폐기방법 및 절차                       ○법인의 비상임 이사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

 ○정보의 남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등                     적용의 명확화
4. 행사일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 대상은
 ○13:00 ~ 14:00 등록                           건강보험 당연적용
 ○14:00 ~ 14:20 개회식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20 ~ 14:40 법안 주요내용 발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일정소득이 있는

                                      71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구체화함.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파. 통계자료의 판매를 수탁받은 기관의 임원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직원에 대해서는 수뢰, 사전수뢰, 제3자                       2005년10월11일
  뇌물공여 등의 죄에 관한 형법 제129조 내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록 함.                                           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제정」
 하. 관련조문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벌칙 및 과                      (안) 입법예고
  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하고, 1995년 이후 금               1. 제정사유
  액변동이 없어 지정기관 등의 위반사례에 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한 실효성이 낮아진 벌금과 과태료의 금액을                       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인상함.                                          753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3. 의견제출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이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기관
 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의 내국인 입학생수 비율 및 학력인정방안, 폐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통계청 통계정책                        쇄승인 기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
 과장,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독 및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 규정함.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Fax. 042-481-            2. 주요내용
 2462, e-mail: starlaws@nso.go.kr)에게 제출        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심사기준 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고등학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기준으
  그 이유)                                          로 하며, 교원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기준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교육상 지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승인
 다. 기타 참고사항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홈페이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http://www.nso.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교사 및 교지의 확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                           보(임차 포함)
 화:042-481-206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3조 내지 제
 니다.                                                35조에 의한 교원의 확보
                                                 -
                                                 “고교설립·운영규정”제13조에 의한“연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79호                                 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에 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                          험 가입

                                          69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고등교육기관 설립은“대학설립·운영규                 학년은 국어, 바른생활)를 포함하여 최소 2
  정”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상 지장이 없는             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내국인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승인 가능               학생이 이수 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

  -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제5조 및 제             야 함.

   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지(임차 포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외국교육기

   함) 및 교원의 확보                        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이수한

  -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
   한“연간 학교회계운영 수익총액에 해당               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
   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              이 있는 것으로 봄.
   에 가입설립승인 신청서류(명칭, 설립목            라. 폐쇄승인 기준
   적, 위치, 대표자, 학칙, 학교헌장, 학사운         ○폐쇄사유, 학생보호사항, 학적부의 처리방
   영계획,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현황               법, 등록금 환불, 잔여재산의 처분 계획, 교
   등)                                 직원 퇴직금 지급 등
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생수            마. 설립승인 취소 등
 의 비율                                ○설립승인 취소, 학과의 폐쇄, 학생의 모집정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설
  있는 내국인 입학생수는 재학생수의 10%              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이에
  이내로 하되, 개교초기(개교후 5년)에는 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
  육인적자원부에 두는“내국인입학비율조정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에서 30%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비           바. 학교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율 이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              ○설립이념, 학사운영계획, 재정운용계획, 시
  록 함.                                설·설비의 확보, 교직원 인사운영·복지후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는 교육계,               생, 학생복지·지도계획, 장기발전계획 등
   교육관련단체, 산업계인사 등 7인 내지 9          사. 지도·감독 및 권한의 위임 등
   인의 위원으로 구성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정원·시설·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 등을 교육부장관
  내국인의 수는 위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에게 보고하여야 함.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재학생수의                  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재산목록 등 필요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학력인정 방안               -교육부장관은 외국교육기관에게 관계서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류·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                  거나, 사무·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1학년~10학년)                 있음.
  교과 중국어, 사회(국사포함)(*초등 1~2           ○교육부장관은 유아·초·중등 외국교육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