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제7조(면세유류 공급방법) ①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임업기계별 연간기
 본공급량의 50%까지를 기본공급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잔여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 추가 공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산림사업 규모에 따라 실소요량을 추가로 공급
 2. 태풍․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업기계별 연간 공급기
    준량의 50%를 추가 공급
 ②「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3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임업기계 등은 월별로 면세유
 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업기계가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월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류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기 전에는 전년도 공급량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년 2회 이상의 정기적 및 년 1회
 이상의 비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용도 사용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장은「조세특례 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및「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9항
 에 의거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
 유류 구입권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
 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임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
 받을 수 없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조합장은 별표 제4호 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표 제5호 서식의 면세유류 구
 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및 동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
 급하여 한다.
제9조(보고사항)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6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
 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표 제7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11
 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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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임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지침(산림청고시 제2012-84호, 2012.11.29.)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신종욱 1993.04.01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18         2014.05.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법종 1940.06.10 남 미 국 자하문로12길 17   종로구                   외국국적취득
                                              1987.04.29 (귀화)
 조동준 1955.03.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5 2008.06.03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윤정 1975.11.29 여 미 국 충청북도
                        210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995.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옥인경 1929.0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61 1988.02.02 (귀화)   외국국적취득
 오수현 1988.01.28 여 뉴 질 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가길 2005.02.14 외국국적취득
                    드 50                                   (귀화)
 강혜순 1959.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50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송문희 1981.10.02 여 캐 나 다 390-22     성북구 돈암동               외국국적취득
                                              2003.06.13 (귀화)
 이소림 1979.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7길 32 2010.07.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영철 1977.02.13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55번길 29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계성 1959.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명길 22 2010.10.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효성 1976.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3 2014.10.20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56.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
                                   동작구 노량진동 산 1998.07.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윤진 1957.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마산로52길 6-5
                                   중랑구        1980.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최정옥 1952.06.02 여 캐 나 다 1-14       서초구 청두곶4길             외국국적취득
                                              2014.12.12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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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투자계획
  ① 도시공원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정    1,180        -           -      297           297          298       288
※사업비는 부지보상비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임
 ② 수도시설설치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정      13,500             -          8,700            3,800             1,000
  ※사업비는 부지보상비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임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사항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반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
  조의4규정에 의거 안산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세청고시제2015-8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9호, ‘13.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5년 2월 6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품을 수
 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
 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
 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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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등
 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목의 물품설명서
  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나.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③ 분류원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된 물품이 같
 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사전심사신청의 효력은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관세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분류원장
 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갑지 및 을지를 말하며, 이하 “재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관세법」 제86조제2항 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견본의 제출, 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의 효력은 제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변경된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신청) ① 「관세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 「관세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통지서 사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분류원장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보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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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
     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분류위원회 상정 등) ① 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분류협의회가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한 물품
  2. 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 상정을 지시하는 물품
 ② 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위원회에 부치기로 한 물품은 안건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분류원장이 결정한 품목번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거나 또
 는 분류위원회에 부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전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①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분석 등
 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한
 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관련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한 물품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인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
 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
    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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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삭 제>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 사무처
    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분류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
 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 통보) ① 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또는 품목분류 재심사서
 (이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분석소장 및 전국세관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
 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메일 등 인터넷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
 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 제86조제4항 단서에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2.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분류협의회 또
 는 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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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기정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② 반월국가산업단지 중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 대일개발(주) 주재희
   ○ 변경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② 반월국가산업단지 중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 대일개발(주) 주재희
     ③ 반월국가산업단지 중 도시공원조성사업, 수도시설설치사업 : 안산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978년~1987년, 2012년~2014년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 1978년~1987년
     ②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 2012년~2014년
   ○ 변경 : 1978년~1987년, 2012년~2015년, 2015년~2020년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 1978년~1987년
     ②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 2012년~2015년(변경추가)
     ③ 도시공원조성사업 : 2015년~2020년
     ④ 수도시설설치사업 : 2015년~2018년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기정
     ① 반월국가산업단지 : 공영개발
     ②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 민간개발
   ○ 변경
     - 반월국가산업단지 : 공영개발
     - 첨단산업용지 개발사업 : 민간개발
     - 도시공원조성사업 : 공영개발
     - 수도시설설치사업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입주대상 업종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입주를 제한
        (산업시설구역)
          구 분                             입주제한업종
 1. 용수다소비업종 및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곡물도정․제분업
    입주부적격업종            •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2. 폐기물, 폐수등 처리업종 •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중 악취물질 및 특정유해 [(1)입주대상업종 중 “마” 항을 따름]
    물질 배출가능업종          •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등을
    등 지정악취물질 및 특정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사전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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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창고업․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①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2101~2
      ②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9311~2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①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②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6)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입주 적합한 업종
    8) 「산집법시행령」제58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1) 배치계획
                                                                  (단위 : 개사, 천㎡)
        구 분                기정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합 계          7,927    4,972        7,969    4,972
           소 계       7,915    4,970        7,957    4,970
           조립금속      3,320    3,353        3,320    3,353        25 ~ 31
  산        석유화학      1,690     404         1,690     404         19 ~ 22
  업 목재,종이인쇄 섬유       1,321     315         1,279     315         13 ~ 15
  시                   617      192          617      192       16~18, 58, 59
  설        식품,담배      336       85          336       85         10 ~ 12
  용       1차,비금속      569      198          611      198         23 ~ 24
  도         기타         62      133           62      133           32, 33
           (비제조)       -       200           -       200         52, 49, 68
           소 계         12       2            12       2              -
         폐기물처리         12       2            12       2              38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64                 100.0
      주거지역                              -                     -
      상업지역                           0.02                   0.1
      공업지역                          10.04                  68.6
      녹지지역                           4.5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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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 모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광로 3 1          40   3,604 지구계 북측        대로 2-1호선
기정 광로 3 2          40   1,512 지구계 동측        광로 3-1호선
기정 대로 2 1 30~33         8,419 지구계 북측        지구계 동측 33m구간: 261m
기정 대로 2 2          30   4,295 대로 2-1호선 대로 2-1호선 종점
기정 대로 2 3          30   2,593 대로 2-1호선      지구계 서측
기정 대로 2 4          30     538 대로 2-3호선 종점 대로 2-1호선
기정 대로 2 5          30     161 지구계 서측 대로 2-4호선 종점
기정 대로 2 6          30     138 지구계 북측        대로 2-4호선
기정 대로 3 1          25   1,211 지구계 남측        지구계 남측
기정 중로 1 1          20   1,192 지구계 북측        중로 1-2호선
기정 중로 1 2          20   1,769 대로 2-1호선 중로 1-7호선
기정 중로 1 3          20     948 대로 2-2호선 중로 1-2호선
기정 중로 1 4          20   2,532 광로 3-1호선 대로 2-1호선
기정 중로 1 5          20   1,798 대로 2-1호선 중로 1-2호선
기정 중로 1 6          20     463 대로 2-2호선 대로 2-1호선
기정 중로 1 7          20   2,720 광로 3-1호선 대로 2-1호선
기정 중로 1 8          20   2,368 중로 1-5호선 중로 1-11호선
기정 중로 1 9          20     295 대로 2-2호선 대로 2-1호선
기정 중로 1 10 20           1,740 광로 3-2호선 대로 2-1호선
기정 중로 1 11 20             867 대로 2-2호선 중로 1-10호선
기정 중로 1 12 20           1,007 광로 3-2호선      지구계 북측
기정 중로 1 13 20           3,079 대로 2-1호선      지구계 서측
기정 중로 1 14 20             952 대로 2-1호선 중로 1-15호선
기정 중로 1 15 20              73 지구계 서측 중로 1-15호선
기정 중로 1 16 20             854 대로 2-1호선 대로 2-4호선
기정 중로 1 17 20            1169 광로 3-1호선 중로 1-12호선 종점
2) 주차장계획
      도면
구분 표시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규모                비고
      번호
기정 1 주차장 초지동 670-6번지                  8,929   -         일반공업지역
기정 2 주차장 초지동 670-6번지                  8,462   -         일반공업지역
3) 공간시설계획
   ① 공원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근린공원     원시동 산67-2임 일원            223,400
 기정      2    역사공원      초지동 656공 일원              71,882
 기정      3    근린공원      성곡동 산78임 일원          107,410.7
 기정      4    근린공원      성곡동 639임 일원              82,211
 기정      5    근린공원     신길동 산9-2임 일원              42,117
 기정      6    근린공원    원곡동 산100-1임 일원         514,517.7
 기정      7    근린공원     원시동 산36-1임 일원         215,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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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완충녹지        성곡동 787임 일원                1,847
 기정      2     완충녹지        성곡동 산73임 일원              39,024
 기정      3     완충녹지       성곡동 615-1임 일원               6,002
 기정      4     완충녹지        원시동 산77임 일원           1,050,357
 기정      5     완충녹지        원시동 산54임 일원              64,054
 기정      6     완충녹지       원시동 산86-1임 일원            426,143
 기정      7     완충녹지       원시동 산48-7임 일원             71,874
 기정      8     완충녹지       원시동 산3-6임 일원             389,217
 기정      9     완충녹지       원시동 산3-6임 일원             120,587
 기정     10     완충녹지        초지동 산38임 일원             544,647
 기정     11     완충녹지       원시동 935-2잡 일원               6,510
   ③ 광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교통광장       원시동 786공 일원            71,799
 4) 공공・문화시설
  ① 학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고등학교       원곡동 999학 일원              63,653
   ② 공공청사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원시동 782-9체 일원             1,000
 5) 하 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점         종점
기정        1       하천 신길동 1066-2구 신길동 1069-5제 74,109
 6) 하수처리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하수처리장       성곡동 621잡 일원            167,661
기정          2   오수정화시설       초지동 663잡 일원               5,990
 7) 수도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배수지           성곡동 639-1수 일원              7,215
기정          2        배수지          신길동 산11-12수 일원             25,309
기정          3        배수지           목내동 471-1수 일원            29,313
기정          5        배수지           원시동 산59임 일원               45,000
 8) 자동차정류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여객터미널         성곡동 627-1잡 일원               6,476
기정          2       여객터미널         원시동 823-1잡 일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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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성곡동 621잡 일원           10,400
기정       2       폐기물처리시설         초지동 673잡 일원           21,844
 10) 열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열공급설비          초지동 661잡 일원          63,775
 11) 공공지원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성곡동 624-1장 일원                 3,275
기정       2       근린생활시설 등        성곡동 682-2대 일원           1,663
기정       3     교육 및 연구시설 등        원곡동 931대 일원         182,345
기정       4       근린생활시설 등        원시동 773-3대 일원          28,175
기정       5     보건의료시설, 은행 등 원시동 777대 일원                 13,257
 12) 후생복지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      운동 및 근린시설
             (일반음식점제외), 차고지 신길동 1053체 일원               13,815
기정       2      운동 및 근린시설
             (일반음식점제외), 차고지 성곡동 627-2체 일원              13,756
기정       3      운동 및 근린시설
             (일반음식점제외), 차고지 목내동 472체 일원                13,546
기정       4      운동 및 근린시설
             (일반음식점제외), 차고지 목내동 451체 일원                24,59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정       5      업무 및 근린시설,       원시동 774대 일원           20,373
                   탁아소등
기정       6      운동 및 근린시설
             (일반음식점제외), 차고지 원시동 776체 일원                  7,463
기정       7      운동 및 근린시설
             (일반음식점제외), 차고지 원시동 782체 일원                23,704
 13) 생산지원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업무지원센터, 차량정비센터,
기정       1  세차장, 일반창고, 업무시설, 목내동 489-2대 일원                 9,980
            계근소, 주유소 등
            업무지원센터, 차량정비센터,
기정       2  세차장, 일반창고, 업무시설, 신길동 1230주 일원                  1,709
            계근소, 주유소 등
기정       3  차량정비센터 등 차량관련 원시동 773-1대 일원                   11,949
            시설
 14) 전기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규 모 비 고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신길동 1245대 일원       21,010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초지동 664대 일원         5,286
                             48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현주   1978.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59 1993.08.19 외국국적취득(귀화)
 정희숙   1958.08.15 여 미 국 경상남도
                          1230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윤순   1947.10.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36 2014.10.10 (귀화)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54.05.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485-10
                                  부산진구 부전동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원숙   1959.04.14 여 미 국 경상남도
                          342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2007.04.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수이                      서울특별시
       1959.01.25 여 미 국 홍제내2라길 20 서대문구                   외국국적취득
                                             1993.03.03 (귀화)
 심정균   1961.08.3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1가 33 2013.07.31 외국국적취득(귀화)
 노충근   1962.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42 2010.03.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동민   1984.01.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 2013.06.17 (귀화)  외국국적취득
 소혜린   1996.01.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석탄동 863 2014.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은실   1957.10.14 여 미 국 전라북도
                          39-3
                                 부안군 주산면 화정길 2013.1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예슬   1994.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82 2011.03.30 외국국적취득(귀화)
 전윤순                      전라남도
       1955.04.23 여 미 국 용동1길 3   담양군 용면                  외국국적취득
                                             2003.03.26 (귀화)
 소일화   1984.07.27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402 2006.07.27 국적선택 불이행
  수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한국국적 취득후
 희경강   1961.11.12 여 미 국 51-9                 1987.01.12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박아리 2013.08.07 여 필 리핀 전라북도 김제시 흥사동 2015.01.26 박정호 인지에의한
안케이                    285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백예진 2000.09.08 여 파라과이 사근동 149  성동구                    인지에의한
                                       2015.01.12 백운창 국적취득
췐쮠이 2012.10.10 남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05번길 21-17 2015.01.21 권금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진정 2010.07.18 남 필 리 핀 필운대로1길 25                      인지에의한
                                       2015.01.22 김한민 국적취득
김성현 2011.08.16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5.01.28 김탁현 인지에의한
                       당산동1가 134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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