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및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부여하는 가점과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군의 인력 획득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를 준사관으로 임용할 때 임용기준을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명
 확성을 높이고,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의 사람으로 임용기준을 완화하여 인력 획득 범
 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013703@mnd.go.kr
  - 팩스 : (02) 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8,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2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한 첨단기술 및 무기 개발의 필요성과 복잡ㆍ다양해진 사업환경에 따른 효율
 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관리ㆍ계약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방
 위사업법 제12조의 ‘통합사업관리제’를 구현하고 사업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계약기능을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업관리본부를 기반전력사
   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
                                   147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나. 사업관리본부의 총괄부서인 계획운영부와 계약관리본부의 국내ㆍ외계약/원가/규격/목록 등 사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를 각각 총괄ㆍ지원하는 기반전력
   사업지원부와 미래전력사업지원부로 개편
 다.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사업부에 해당 사업분야 방위력개선사업 계약 기능
   을 부여
 라. 사업ㆍ계약 통합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이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송무ㆍ법제총괄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조달계획, 계약ㆍ원가제도, 대외군사판매
   (FMS) 등 양 소속기관을 조정ㆍ관리하는 기능은 각각 방위사업정책국과 국제협력관으로 이관
가.~라.의 개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하부조직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방위사
     업청과 계약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절감한 인력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미비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48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
  1)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우리 원에 이
      관된 기록물을 반환요청할 수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를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규
      정 신설
  2)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에 관한 권한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을 중앙기
      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아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정비(안 제48조)
    -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할 때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배치할 경우 보존기간 재평가에 따른 보존
      기간 변동으로 인해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영구기록물관
      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중 “보존기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nicomachen@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1, 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1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 개정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 미비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내실화
  1)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4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영 제16조로 재배치
     함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인용근거(영 제21조) 삭제 및 변경
  2) 기록물 상태검사 관련 용어 정비(안 제31조)
   - 동일한 업무이나 법령 내에서 상태검사, 상태점검, 상태평가가 혼용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1조, 별표 14, 별지 제7호 서식을 포함하여 상태점검 용어를 “상태검사”
     로 일괄 정비
  3) 대여기록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대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여기록물에 대한 점검 규정 신설
  4) 서식 정비(안 제5조, 제42조의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비전자기록물 생산․등록번호 표기방법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5조(문서의 접수․처리), ｢민원처리법 시행
     규칙｣제2조(민원문서의 표시)와 동일하게 개선
   - 기록물철 표지 코드정보(처리과기관코드-단위업무번호-연도별 일련번호)를 업무관리시스템
     을 고려하여 현행화하고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서식 보완 및 영문서식 신설
  5) 보존기록물 반출 제한 규정 정비(안 제32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이 업무상 활용하는 경우 반출․입 이력을 관
     리하는 것으로 기록물 반출 절차를 간소화
   - 기록물관리기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
 나.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2조)
   - 현행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이 조직․규모 등에 관계없이 1개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
     족시(제2조) 기록관 설치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
   -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기록관
     설치기준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변경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
  1)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관 변경(안 제17조, 제27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
     및 생산현황통보 의무가 부과되는 공공기관(이하 직접관리기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관리기관의 지정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으로 변경

                                152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에서 기록관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영 제10조) 직접관리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국립학교의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교육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
       학․교육대학의 기록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nicomachen@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1, 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환경 변화 및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록물과 성격이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별도 책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업무관할을 조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의 재평가 분류를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153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의 내실화
  1)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발
     생하여 처리과, 기록의 속성(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동종대량 기록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등 용어 정의 신설 및 기록물철, 행정정보시스템 및 웹기록물 등 용어의 미비사
     항 보완
  2)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하나 법률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
     에 포함토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및 기록물 부기․정정 근거 마련(안 제4조)
  - 기록물의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등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 하도록 규정 신설
  - 행형(사면 등)기록,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
    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기록물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4)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16조, 제21조)
  - 기록물 생산 및 관리대상(보고․검토․과정상 기록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16조)
  -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기록물 생산 및
    기록관리대상(안 제16조)에 재배치
 5)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안 제18조, 제19조)
  - 현행 규정은 주요 직위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기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중 주요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개최
    되는 회의로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의 목적을 명시함
  - 영 제3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
    무 규정이 미흡했던 입법미비사항을 정비
 6)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정비(안 제26조)
  -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특정 유형 기록물로만 명시되어 있
    어 기록물의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삭제
  - 다만,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록물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지 않고, 보존
    기간 30년에 신설
 7) 기록물 상태검사 관련 용어 정비(안 제38조, 제48조)
  - 동일한 업무에 대해 법령 내에서 상태검사와 상태점검이 혼용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
    기 위하여 “상태검사”로 일괄 정비

                                149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8)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제도 개선(안 제41조)
 -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국정원 50년)이 지난 후에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
  이 모호하여 재연장하는 사유를 진행 중인 재판․수사․감사․조사 등에 한하도록 규정을 신
  설하고 연장 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9) 기록물 평가․폐기 규정 보완(안 제43조, 제54조)
 - 영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자체 보존하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에 대한 평
  가․폐기 근거 마련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됨을 규정
10) 행정박물 재사용 규정 삭제 및 기록물 대여규정 신설(안 제57조, 안 제74조의3)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의 재사용 관련 규정은 특정사안의 해결*을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규정 삭제
   * 가짜 국새(제4호) 사건으로 제5호 국새제작을 위해 보존 중인 제3호 국새를 재사용
  - 전시, 업무활용 등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10조, 제11조)
  -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의 조직․규모 등에 관계없이 1인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
  - 필요 시 두 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
    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록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본부(청)기관과 소속기관(하급기관) 간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근거 마련
   (1) 별도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국방부와 직할 군기관, 시․
     도와 공립대학은 통합 설치․운영 가능
   (2)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기록관 설치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
     운영 가능
 2) 기록물관리기관 시설․장비 기준 정비(안 제60조)
  - 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최신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하여 서고면적, 온습도 유지관리 범위 조정,
    전산․마이크로필름 장비 등 정비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정비(안 제78조)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가 학위명칭으로 해석될 우려
    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조문을 개정
다.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1) 전자기록물 진본확인 방식 유연화(안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50조)
  - 전자기록물의 진본 확인 방식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 외에도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
    는 기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 이관 및 보존시 특정 기술(시점확인정보) 삭제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 행정정보 데이트세트의 관리원칙, 관리단위, 관리기준표 작성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기관이 해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150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소속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내역
  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활성화 및 시설‧장비기준 현실화를 위해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시설‧장비, 환경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 별표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7)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전화 : 044-211-222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2월「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54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201-75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044-201-7582,7583, 팩스 044-201-7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48호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에 게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침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부실 안전점검 등을 예방
 하기 위해 부실점검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정밀안전
 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긴급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안 제4조, 별표 1의2 신설)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제1종․제2종
  시설물은 시행령에서 규정)
 나. 부실한 안전점검 수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4조, 별표12‧15)
  평가결과 부실의 정도를 매우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156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younggu0505@korea.kr
  - 팩스 : (044) 202-396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6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
 화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일
 부개정,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
 던 오염물질과 동일하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되는 2020년 4월 3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을 면제(안 제2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55
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된 바 있는 765kV 신태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㊷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765kV 신태백-한울N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
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수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태백-한울NP2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㊺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동해전철#2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㊻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남춘천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선분기 기설 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천-북춘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㊾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석
항전철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㊿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강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
로 고시된 바 있는 66kV 동해전철#1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소양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양구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울진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원주-북원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원문 기설 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북원주-횡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춘
천수력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해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옥천-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및 제2018-146호(2018.7.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진천-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3.14.) 및 제2018-146호(2018.07.18.)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무주분기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원-오
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원-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호(2017. 2. 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충주-풍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풍동-음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2018. 3.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가수원-서대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대덕-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덕진-유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서산-대산#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계룡-가수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계룡-유성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풍-공주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예산-응
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은
하-홍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고시된 바 있는

                                      7
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66,364㎡                     66,364㎡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9. 1 ~ 2019. 8. 31    2015. 9. 1 ~ 2021. 8. 31         2년 연장

    소 유 자              홍재혁 외 426명                   홍재혁 외 426명                  변동없음

    관 계 인           광명농업협동조합 외                     광명농업협동조합 외                   변동없음

    필 지 수                  209필지                       209필지                    변동없음


                    345kV 서서울-신광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당초)345kV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345kV 서서울-신광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108.668㎡                    108.668㎡                   변동없음
                345kV 서서울-영서                   345kV 서서울-신광명
    사 업 명                                                                      선로명 변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사업기간        2018. 2.01 ~ 2020.12.31        2018. 2.01 ~ 2022.12.31          2년 연장
    소 유 자             박연택 외 545                     박연택 외 545                   변동없음
    관 계 인           안양세무서 외 193                    안양세무서 외 193                  변동없음
    필 지 수                 163필지                       163필지                     변동없음

                                              10
제19577호(그2)                            관                        보                2019. 8. 30.(금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 리 자         ⑬       ⑭
                         ⑥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면적          주       소         성 명              ⑪ 주소   ⑫성명
                        (㎡)                                         종류
                            (㎡)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학
                                  73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범
                                  60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태성
                                  711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학식
                                  83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왕식
                                  60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주
                                  83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상
                                  65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윤
                                  65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흥규
                                  83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득
                                  83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신읍리 최영국
                                  190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춘식
                                  65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무
                                  655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명식
                                  608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수
                                  608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영권
                                  691
                                  경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최봉규
                                  69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