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천봉
1953.**.**
남성
일본
경상남도남해군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박미사
196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박영화
196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4.08.07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1996.08.07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김의휘
1981.**.**
남성
일본
경상남도산청군
****
2024.09.26
외국국적취득
갈준차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
1969.06.18
외국국적취득
갈미좌지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
1969.06.18
외국국적취득
김규연
200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23.06.19
외국국적취득
이건도
197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남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정순남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성주군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김수대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92.**.**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순창
군****
2024.07.26
외국국적취득
정동화
1964.**.**
남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임루카스우
혁
200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천안시
****
2016.08.20
외국국적취득
손희승
1981.**.**
남성
멕시코
경기도부천시****
2021.08.31
외국국적취득
하자옥
194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오명석
198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백한나
198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옥천군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이명길
1951.**.**
남성
일본
충청북도보은군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1992.**.**
남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이채화
1993.**.**
여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이양화
1996.**.**
여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서성진
1975.**.**
여성
독일
경기도광명시****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전우빈
197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6.09.26
외국국적취득
강순옥
196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서구
****
1990.02.27
외국국적취득
장상민
197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시****
2024.10.15
외국국적취득
정윤희
1987.**.**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정도원
1990.**.**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3.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와다나베지
즈꼬
1962.**.**
여성
일본
충청남도홍성군
****
1996.09.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다원
2006.**.**
여성
볼리비아
경기도파주시****
2017.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
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부 :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3
K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
기의 개별요구사항
4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6
KC 60335-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1부 : 급탕및급수용거치순환펌프의개별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7
8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9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1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요구사항
10
KC 60335-2-9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0부: 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1
K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97부 :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12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1부 : 전기 훈증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3
KC 60335-2-10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3부 : 출입구(gates), 문(doors), 창문(windows)용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14
KC 60745-2-1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1부 : 전기 왕복톱(지그톱 및 사브레톱)의 개별요구사항
15
KC 60745-2-12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2부 : 전기 콘크리트 진동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연결 코드셋
16
KC 6088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1부 : 일반요구사항
17
18
KC 600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 조명용의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 성능 요구사항
19
K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20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요구사항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21
22
KC 61347-2-1
램프구동장치
제1부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23
KC 61347-2-2
램프구동장치 
제2-2부 :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입력 전자식 
강압컨버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10일까지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my1221@korea.kr, ocwon10@korea.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2. 1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130   613광*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66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
역
(NM)
변경
연월일
발사
주기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V_WRE
CKSHIP
_11M
36-53-40N
126-20-33E
99440
6127
16K0F1D
161.975
162.025
12.5
-
2025.
1.7.
3분
특수
표지
(침선용)
'24.12.31~
인양
완료시
까지/
이동있음
가
상
AI
S
후
V_WRE
CKSHIP
_1M
36-54-25N
126-20-39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운동기구 30개소, 벤치 17개소, 벤치1개소(석재벤치), 롤러장 1개소, 화장
실 2개소, 주차장 1면, 스탠드 1개소, 수경시설(분수) 1개소, 운동기구 6개소, 연결형파고라 5개소, 
등의자 10개소[공사내역: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A=1,000㎡), 바닥분수 신설(A=625㎡), 기존 시
설 이설 및 기존 스탠드 철거 후 재설치, 바닥포장 철거 후 재설치(바닥레벨 존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5번지 일원(무심천체육공원 일원)
나. 면적 : 12,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5. 01. 06. ~ 2030. 01. 05.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5-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행정처
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대상학원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YBMECC어학원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406호
수취인불명-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 이상 무단 휴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등록말소)
  - 과태료부과: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4. 공고기간: 2025. 1. 10.~1. 27. (15일간)
5. 근거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2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6,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귀하께서는 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등록말
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
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 : ☎ 031-550-6151)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붙임 1]
과태료부과통지서
행정청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청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제      목: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명칭(성명): YBMECC어학원(이○진)
   - 학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호 ~ 406호
   - 위반사실: 2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
조에 따라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
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고액․상급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5. 1. 1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과태료부과고지서)의 명시해야할 내용이 일부 없어 타
서식 인용
[붙임 2]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신청서
학원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과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
문서번호
통지받은 날짜
과태료금액
과태료부과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해당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사혁신처고시 제2025-1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5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3.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6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송민경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사봉길 67-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
나. 면적 : 8.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4. ~ 2029. 01.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04. ~ 2025. 01. 03.
2025. 01. 04. ~ 2029. 01.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도시경관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프로젝션 함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31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29. ~ 2030. 01.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29. ~ 2025. 01. 28.
2025. 01. 29. ~ 2030. 01. 28.
◉환경부공고제2025-1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이 개정(‘24.2.20)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25.2.21) 및 제도 상 미비점 개선
을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중으로,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일부 완화하여 개정안을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규정하고(제17조 개정) 
별표3을 신설하여 기술인력의 행정처분(자격정지 기간)을 보다 세분화 하고자 함(자격정지 감면 
사항, 감면 기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6-3동 7층 토양지하수과
   - 일반우편 : aziyo@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 201 - 7179,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18호(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909호(2025. 01. 07.) 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03호(사업재편
계획 승인, 승인 취소,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5년 0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련번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기업명 ㈜한국첨단소재           기업명 ㈜한국첨단소재
  522                                           오기
           대표자 문형명               대표자 조헌정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 사유 : 센터 신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2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휴머노이드
후각디스플레이센터장인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제2025-1호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 동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에 따라 귀하의 은행 
계좌 및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예금 및 자동차 압류 통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압류통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01.13. ~ 2025.01.27.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 동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에 따라 귀하
의 은행 계좌 및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예금 및 자동차 압류 통지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더불어 기발행된 납입고지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으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 변동이 있
으니 반드시 납부 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740-7169)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비고
계
변상금
연체료
최*수
610126-1*
*****
946,700
857,650
89,050
01-14-2301-
8267-0000-106
예금및
자동차
압류통지서
이사불명
◉산림청고시제2025-6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에 따라 산림자원조사 사업의 전문성 
및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 계획
1. 대상기관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신청요건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기준 충족
기준
세부내용
인력 및 
조직
(인력) 최소 30인 이상 참여(참여 인원 중 산림/임업 전문가 비율 70% 이상)
* 전문가는 ①가~라목(50% 이상), ②마~사목(20%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분
자격요건
학위요건
경력요건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식물
보호기술사)
-
1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나
-
박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1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다
기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
3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라
-
석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3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마
기타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
5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바
-
학사학위
(산림/임업 관련)
5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사
-
-
7년 이상
(산림조사 관련)
(조직) 위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 조직 구성 필요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등을 제시)
시설‧장비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사업계획2025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기간 내 제출
  ○ 신청기간 : ‘25. 1. 10.(금) ∼ ‘25. 1. 20.(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 신청방법 : 공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증빙자료 목록 등 제출자료 일체
- 공문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통합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방법
대상분류
제출 형태
공문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등
※ 온나라 사용 기관
제출서류 일체 (공문에 첨부)
우편
온나라 미사용 기관
USB 저장 (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 접수처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2동 산림빅데이터팀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심사진행 절차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25. 1. 17.(금)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25. 1. 22.(수)
  ○ 지정 심사
   - (서면심사) 조직‧인력, 시설‧장비, 사업추진계획 적절성 등
   - (현장심사) 시설‧장비의 구축현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
    * 현장심사는 지정심사위원회 요구 시 실시할 수 있음
   - (입증자료 보완)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보완 후 결과 제출
    * 보완요청 시 기한은 개별 공지
  ○ 지정 확정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림청에서 지정 확정
  ○ 심사결과 고시 : '24. 1월 중
   - 신청기관에 승인/미승인 여부 통보 및 지정 결과 공고
5.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확정 기관이라도 점검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가능 
  ○ 기타 문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담당자(이용구 사무관, 042-481-4166)
붙임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전담기관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법인·단체·기관명
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담당자 성명
이 몽 룡
주소
OO시 OO구 OOO
담당자 전화번호
02-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abc@oooo.oo.oo
신청구분
[Ⅴ] 신규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1월     00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산림청귀중
첨부서류
1. ｢산림기본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일체
  * 첨부서류 목록 확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지정여부 결정
è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붙임2
첨부서류
q 첨부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식
비고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자료
※ 회사 조직도 등
필수
2
시설 및 장비 관련 자료
※ 공간 및 시설 목록 등
필수
3
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4
기타 첨부자료
선택
* 위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m 첨부서류 예시
구분
첨부서류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 조직·인력 관련한 규정, 인사명령(※ 구성원 역할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관리책임자 지정 내역
￭ 업무 수행 관련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계획서
￭ 전문가별 자격취득확인서류(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
￭ 경력증명서 등 (※ 경력 확인서류)
2. 시설 및 장비 
관련
￭ 공간 및 시설 목록, 사진
￭ 물리적 안전조치 현황(사진 등)
3. 사업계획
￭ 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 계획
- 세부 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
2025년 산림자원조사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산림자원조사(5차년도)   * 산림자원조사+도시산림자원조사
   -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7차년도)  
❍ 사업수행 : 직접수행, 전담기관 위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19.
❍ 사업예산 : (국가) 5,305백만 원, (기후대응) 572백만 원
□ 중점사업방향
❍ 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 배치 및 현장 품질관리 강화
   - 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에 따른 신규 표본점 배치‧조사
    * 표본점 확대(900→1,155개)에 따른 신규표본점 배치(255개)
   - 현장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원 교육‧평가 및 적합성 평가 강화
    * 현장조사 오차율(10% 이내)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2회→4회)
❍ 도시산림자원조사 현장 조사 및 도시숲 유형별 표본점 조사
   - 경상권(부산제외)으로 변경, 도시숲 유형별 표본점 조사(2,100개)
    * ‘도시숲 현황통계 DB구축’ 사업 공간정보 자료 활용으로 ’24년부터 표본점 확대
❍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 규모 조정 및 대상지 변경 추진
   - ’24년 예산 감소(미세먼지 조사 삭감)에 따라 대상지 축소 조사
    * 대상지 변경 : (당초) 2개소(인천‧평택) → (변경) 3개소(인천‧평택‧진천)
    * 대상지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 전자조사표 기능 고도화 및 LiDAR 조사 대상지 축소
   - 도시산림자원조사 오류율 개선을 위한 전자조사표 기능 고도화
   - 자료 정확도 제고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LiDAR 조사 대상지 조정
    * 조사대상의 3% 이내(지상라이더를 활용한 현장조사 병행)
□ 세부 사업 계획
숔국가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전국 산림자원의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산림정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전국 산림 약 630만ha에 배치된 표본점(약 1,155개) 조사
* 조사항목 : 69개(산림자원, 산림건강활력도)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4,052백만 원
❍ (주요내용) 전국에 배치된 표본점 현장조사 수행
   -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2025년 사업계획에 따른 고정표본점 조사
   - 고정표본점 일반현황 및 임목조사, 건강성 지표 등 69개 항목 조사
     * 조사방법은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토양시료 및 식물체에 대한 물리‧화학성 분석, 식생 및 지의류 동정 수행
   - 현지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하고 원천데이터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에 입력
   -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현장조사는 산림건강‧활력도 표본점의 3%이내 수행
     * 조사방법은 ‘NFI 현장조사에 대한 이동라이다 최적 스캔 지침서(국립산림과학원)’ 참고
숕도시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전국 도시지역 산림(수목)의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지역 산림의 가치평가 등 산
림정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도시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전국 도시지역에 배치된 표본점(2,100개) 조사
* 조사대상 : 경상권(부산제외), 조사항목 : 49개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1,252백만 원
❍ (주요내용) 전국 도시지역에 배치된 표본점 현장조사 수행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및 2025년 사업계획에 따른 표본점 조사
   - 고정표본점 일반현황 및 임목조사, 임분조사 등 49개 항목 조사
     * 조사방법은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생활권도시숲에 대한 항공판독 및 도시숲 종류별 분류 수행
- 현지조사는 전자조사표를 이용하고 원천데이터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에 입력
   -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현장조사는 조사 표본점의 3%이내 수행
     * 조사방법은 ‘NFI 현장조사에 대한 이동라이다 최적 스캔 지침서(국립산림과학원)’ 참고
숖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 (사업개요) 도시숲의 열환경 완화, 탄소저장 등 도시숲의 조성 효과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숲 정
책 기초자료 제공
구 분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조사대상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열환경 완화 및 탄소저장 모니터링
* 도시숲 4개소에 대한 온도, 습도 등 기상인자 및 산림자원조사
도시숲(차단숲)의 미세먼지 효과 모니터링
* 차단숲에 대한 PM2.5, PM10 등 미세먼지 측정 및 산림자원조사
조사방식
현장조사
조사기관
전담기관
예    산
575백만 원
❍ (주요내용) 도시숲의 기후대응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조사 수행
   -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조사
   - 열환경 완화, 탄소저장, 미세먼지 측정 등에 대한 조사 수행
     * 조사방법은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지침서’에 따름
   - 열환경 완화 모니터링은 연 2회, 탄소저장 조사(식생‧토양)는 도시산림자원조사 방법을 준용
   - 미세먼지 저감 조사는 연 2회 측정 및 산림현황 조사 수행
   - 측정결과는 산림임업통계플랫폼에 원격 전송 및 저장매체에 관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인터컨스텍(홍경석, 남재산)
  나. 전화번호 : ①02-6121-4979
2. 명칭 : 연속지점부 하부플랜지 스터드 보강구조와 고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적용한 개
구형 단면 이중합성 거더 공법 (DU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강재 거더를 상부가 개구된 형태로 제작하고, 지점부 하단에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를 일
정 간격으로 배치하며, 압축강도 70MPa 이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설치하되, 스터드형 
전단연결재가 부재에 형성된 관통홀에 삽입되어 설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부재 설치 후 관통
홀에 무수축 몰탈을 주입하여 이중합성 구조를 완성한다. 현장에서 교량 지점부 콘크리트 합성 시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하였으며, 압축강도 70MPa 이
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수축균열 및 크리프에 의한 강성저하와 내구성 저
하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범위>
  상부가 개방된 U형 강재거더를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 설치 후 지점부에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시
공하는 이중합성 거더 시공기술로, 거더 지점부 하단에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를 형성하고, 지점부에 사전 제작한 콘크리트 부재를 설치하고 무수축 몰탈을 주입함으로써, 지점
부에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시공하는 이중합성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25-001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면적․수량
비고
구)가음중학교
(2017년 폐교)
의성군 가음면 
장리 1276
토지
학교용지 외 (1필지)
13,608㎡
건물
교사동 외 (3개동)
1,579.01㎡
입목죽
향나무 외 (6종)
156주
공작물
국기게양대 외 (13종)
21식
2. 매각사유: 수년간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를 「드론 교육·체험 및 관련 산업 지원 시설 조성」사업
을 목적으로 가음면 드론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하여 가음면을 전국 최고의 통합 드론 관
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미래세대의 드론 인재 육성을 
위해 의성군에서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기 위함
3. 공고기간: 2025. 1. 13. ~ 2025. 2. 11.(30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25년 1분기
6. 예정가격: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주무관(☏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구분
내용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견내용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 KSMISO22854: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따른 제정  
  - KSM2512: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MISO23572: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따른 제정   
  - KSM5613: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MISO22854 : 자동차용 휘발유 및 에탄올(E85)에서 포화 탄화수소, 올레핀 및 방향족 탄화
수소를 측정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 방법을 규정 
  - KSM2512 : 기력발전소에 사용하며, 생물유기체의 원료로 제조된 바이오연료에 대해 규정 
  - KSMISO23572 : 생산 로트 또는 선적품에서 윤활 그리스 시료를 얻는 방법을 지정하고 판매용으로 
포장된 그리스를 검사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 
  - KSM5613 : GC-MS를 이용한 해양 유출유류의 분석 방법 제공 
  부칙: 2025.01.13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22854  
액체 석유제품 — 자동차용 휘발유 및 에탄올(E85)의 탄화수소
유형 및 함산소 물질 시험방법 — 다차원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 
제정  KSM2512  
발전용 바이오중유 
제정  KSMISO23572  
석유제품 — 윤활 그리스 — 그리스의 시료채취 
제정  KSM5613  
석유제품 및 관련 제품 — 수중에 유출된 석유 및 석유제품
식별을 위한 시험방법 — 제2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GC-MS)
◉산림청고시제2025-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산림청장
공립 설우산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단위 : ㎡)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괴산군
음성070
36703070
자연휴양림
명칭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지목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은 자
설우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산36-1
    610,225      460,000
임야
괴산군수
◉대전광역시공고제2025-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민
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11-22번지 일원(하수처리장 이전부지 내)
  ○ 사업방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규모: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 추정 총사업비: 98,413백만원(2023.08.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가칭)대전에코텍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
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
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5.02.12.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2025.04.13. 09:00~18:00)
  ○ 접수마감
      - 제3자 제안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
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3.12.)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설계 성과품(설계보고서 및 설계도
면)｣(2023.08.)
  ○ 열람기간: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연 락 처: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042-270-5522)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2025.01.28.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2025.02.27. 18:00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통보,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
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
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042-270-552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로 문의 바람.
- 1 -
◉산림청공고제2025-6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
을 당해연도 내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안 제8조)
  나. 전담기관이 특성화고 사업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참여학교의 해당연도 성
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제2항)
  다.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21조)
  라. 본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둔산동)
      - 전자우편 : yadoran85@korea.kr
- 2 -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 042-481-41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