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ο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ο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22)로 연락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2. 26.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6호
2. 단체명칭 :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3. 대표자 : 라형규
4. 주된 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167
5. 주된 사업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 청소년 상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세미나 사업
○ 청소년 상담복지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 사업
○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 간 교류·협력 사업
○ 학교밖청소년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교류 및 협력
○ 기타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21. 2. 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6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부정행위 전문기관 지
정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선정 및 지정서 발급(안 제3조 및 제4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기관 조사실시 및 자료보관(안 제5조 ~ 제7조)
  전문기관의 조사 구분, 조사실시 반 구성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조사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전문기관 관리·감독(안 제8조)
  전문기관의 위탁업무 집행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기준 및 범위(안 제9조~제10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분야에 대해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및 지정범위 확대·변경 등(안 제11조~제13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평가, 지정범위 확대·변경 및 재평가 등을 위한 평가반 구성 및 평가일수·여
비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평가자문 및 결과통보(안 제14조 및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평가결과등에 대한 자문과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도·감독(안 제16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 제22조)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검토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기준을 규
정함
자. 재검토 기한(안 제23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28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64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2차례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760364)
                 성명(명칭)   이 ○ 연 (80년生)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 120시간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사회복지 현장실
  되는 사실           습 확인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하는 내용
                자격기본법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법적근거 및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조문내용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사
                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의2]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성능검사대행자의 성능검사 기준 준수 및 교
육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실태점검 등은 측량업무 전문기관의 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국
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고, 성능검사대행자는 시·도에 등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
사에 위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
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 전자우편 : eunwoo77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고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로 운영에 관한 기준)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
사업자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8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안 제16조의3 개정)
라.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미수립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전자우편: sang1017@korea.kr
   - 팩스: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3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 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절차를 명확화하고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이 개정(’20. 12. 22. 개정, ’21. 6. 23.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2 신설)
  1) 부가통행료 부과 시 최소 2회의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여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8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 고지서 발부 시 납부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3)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습미납자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통행권 지참을 유도하고자 함
나. 유지관리(시행)계획 제출 방법 명확화(안 제8조의4 신설)
  1)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
  2)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때는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전자우편: sang1017@korea.kr
   - 팩스: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3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54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부여 및 우선입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일부
개정(법률 제 1762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범위, 우선입주 기
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규정(제70조제4항 신설)
   ㅇ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중 국내기업의 입주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정함

                                       289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네스트컴퍼니       제2021-5호   ‘2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18

  주식회사 에이앤컴퍼니       제2021-6호   ‘21.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
      재단법인
                    제2021-7호   ‘21.2..1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스퀘어 주식회사       제2021-8호   ‘21.2..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73
      주식회사
                    제2021-9호   ‘21.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한세예스이십사파트너스
   사단법인 부산플랜       제2021-10호   ‘21.2..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8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제2021-11호   ‘21.2..1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관세청공고제2021-4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 월 26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무역환경(개인에 의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
의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
하며,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하고, 관세청에 1명(6급), 인천세관에 2명(7
급 1명, 8급 1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에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및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6급 1명, 7
급 6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술 도입 등 정보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심사팀ㆍ국제조사팀ㆍ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ㆍ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
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9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
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등록기준 및 착공신고 합리화, 하도급 가능범위
재설정 등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자는
소방기술자를 제한함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29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
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보증기간 종료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정함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함
  - 5천㎡이하의 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는 대상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9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2-13번지 등 2필지(192㎡)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148-19번지(112㎡)를 해제하
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재청장

                                      29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38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감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명하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37조제1호의
2 신설)
나.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

                                  29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192㎡ (풍납동 132-13, 148-5)
  ㅇ 해제 : 1필지 112㎡ (풍납동 148-19)
 4)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132-13 지정) 풍납토성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필요
  ㅇ (148-5 지정) 풍납동 148-10번지 지정(‘15.06.26.) 당시 누락된 148-5번지 추가 지정 필요
  ㅇ (148-19 해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
       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32-13       대     86   86      김석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2-13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이금성 외
  2            148-5       대    106   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8-10
        풍납동                                    3명


                                            296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48-19   대    112   112   윤형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8-19
          풍납동




◉해양경찰청공고제2021-2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2021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2021년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1. 수립배경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1차(’21~’25) 선박교통관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방향
ㅇ (근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ㅇ (방향)『제1차(’21~’25) 선박교통관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연차별 세부계획으로 선박교통관제
에 대한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내수 및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교통관제구
역
     * 해상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교통관제의 대상이 되는 선박, 관제가 시행되는
해역에 진입한 내ㆍ외국적 선박 등
□ 미션 및 추진전략
ㅇ 미션 :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박교통관제체계 구축
ㅇ 시행계획 추진전략
    ① 광역·통합 선박교통관제 체계 구축
    ②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VTS 시스템 고도화
    ③ 선박교통관제 인적역량 강화
    ④ 제도 개선, 홍보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⑤ 선진 조직 및 인력관리 체계 마련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정책자료(일
     반)”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9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21-20호
 관보 제19944호(2021.2.22.)에 게재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1-19호(｢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44호(2021.2.22.)
  2021년 4월 5일까지         2021년 3월 18일까지
                                                103쪽 위에서 28번째 행


◉방위사업청공고제2021-18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 정용태(560325-1******)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198)
2. 납부할 금액 : USD 105,709.77(원금 및 판결이자, 2021.03.06.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6613 판결에 의한 금액
   * 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화로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3. 수입과목 : 계약보증금(위약금),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1년 3월 6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6677)
7.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관보 게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은
2021.03.06.부로 발생함을 공고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1-4호
                                 주식 매각 공개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처장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9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98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년4월5일까지
2021년3월18일까지
관보제19944호(2021.2.22.)
103쪽위에서28번째행
◉국무조정실공고제2021-20호
관보제19944호(2021.2.22.)에게재된국무조정실공고제2021-19호(｢2050 탄소중립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규정｣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2월26일
국무조정실장
◉방위사업청공고제2021-18호
국가채권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정용태(560325-1******)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마천동198)
2. 납부할금액: USD 105,709.77(원금및판결이자, 2021.03.06.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46613 판결에의한금액
* 이자는납부일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원화로납부를희망할경우별도문의바랍니다.
3. 수입과목: 계약보증금(위약금),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2021년3월6일
5. 납부방법: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1081-000-632513
나. 예금주명: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문의: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재무팀(02-2079-6678, 6677)
7.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에따라, 관보게재에따른송달의효력은
2021.03.06.부로발생함을공고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1-4호
주식매각공개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에따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처장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2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quicm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62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성적서 진위확인 등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적서 진위확인 및 위변조 방지조치(안 제3조 ~ 제5조)
  공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성적서 관리체계 및 위변조 방지조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
정함
나. 공인기관 인정 등(안 제6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및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자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경영체제 인정기구 결함분류(안 제7조)
  경영체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결함 분류를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결함의 분류(안 제8조 및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지정, 갱신평가, 지도·감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결함
의 분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30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마. 재검토 기한(안 제10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baej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위원회공고제2021-1호
                              2020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복권판매
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21. 2. 26.
                    복권위원회 사무처


 1      2020년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사업비(C)
     복권종류․상품                        발행      판매액         당첨금                   홍판․ 수익금
                          발행액                                   판매  위탁 발행경비
      (액면가 : 원)                     매수       (A)         (B)                  추첨방 (A-B-C)
                                                                수수료 수수료 (인쇄비)
                                                                              송비등
         총 계            5,703,938   5635.6 5,415,218 2,799,348 326,682    51,611 12,651 14,025 2,210,900

                      4,7

 온라인복권 로또6/45         37,
                                    4,737.0 4,737,004 2,368,502 256,515   44,109      - 11,685 2,056,192
    (1,000)           00
                      4


                                                  30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34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2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25-11
     12                                                   20.3    4차로
    호선       구간 종점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

4. 주요 통과지 : 전라북도 새만금 동서도로(행정구역 미결정)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21년 02월 26일
8. 비         고: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2),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220-043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지형도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3조(지정·지구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행정구역이 확정된 후 게재 예정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3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2. 26. ~ 2021. 03. 1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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