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라. 흉터의 장애 내용 중 잘못된 한자표기 정정
   비익(裨益)을 비익(鼻翼)으로 정정
 마.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중 체간의 장애기준 정비
  (1) 쇄골 및 견골의 손상 운동범위를 평가하는 규정은 관절의 운동범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불필요함.
  (2) 동 부위의 평가기준을 삭제하여 일반적 관절운동범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필요없는 등급판정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척추 융합술 후의 상이등급 기준 개선
  (1)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융합술 수술 후 상이정도에 대한 별도의 판별없이 상이등급을 부여
   하는 것은 문제임.
  (2) 수술 후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함.
  (3)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만 상이등급을 인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로 인한 후유증상 평가기준 삭제
  (1)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에 따른 2차적 관절염에 대한 상이등급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다발성
   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상이부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다리의 절단 또는 단축에 따라 양 다리에 2차적인 관절염이 나타나거나 요추 관절염이 있
   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3) 필요없는 등급판정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
  (1)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들을 새로 정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담당공무원 및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공동정보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자. 대부재산증명서 서식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법률 제21050호, 2008. 9. 26. 공
  포, 2008. 9. 29. 시행)으로 대부재산증명서 등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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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다         음-

          개   정     내       용                  사 업 과       담   당   자       연 락 처(02)

 국가유공자 요건기준 정비                                 등록심사과       권오광 사무관        02-2020-5164

 상이등급기준 정비                                     등록심사과       김이주 사무관        02-2020-516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대부서식 등 서식 정비                     생활안정과       김한희 서기관        02-2020-5295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5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9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생산품
명 및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2009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품명 및 수량
(1)목공류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목재창호류                                5520019        개소                 70,000

문틀류                                  5520032           〃           130,000

목재문짝                                 5520003           개           130,000

탄약상자                                 5510003           조           300,000

신발장                                  7290055           〃               40,000

가구류                                  7195999           〃               35,000

거실장                                  7195999           〃               20,000

주방가구                                 7320170           개               17,000

붙박이장                                 5680200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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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활동 등의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시킴.
 (3)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보완·개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의 공정성 및 신
  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별표 1 2-13을 판단하는 경우 고려사항을 정함.
 (1) 별표1 2-13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
  사의 신뢰성이 저하됨.
 (2) 의학적 소견과 근무환경·근무기간·직무의 성질 및 직무수행 시의 상황·당시의 심리상황
  및 연령·기존의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3) 판단시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에 따른 판정시비가 줄어들고 심사·의결
  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별표 1 2-13의 질병 중 주요질병 및 그 기준과 범위를 총리령에 위임
 (1) 별표1 2-13의 질병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어려움.
 (2) 질병 중 발생빈도 수가 높은 질병의 경우에는 이를 주요질병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총리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질병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요건 인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요건관련사실 확인 통보규정의 보완·정비
 (1) 공무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서
  는 행정안전부장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임)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을 확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또는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관련사실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건관련 자료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이 발생 당시
  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이 요건관련 사실확인 자료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3) 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는 데 있어서 사실확인 통보기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
  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운동기능 장애측정 방법의 구체화
 (1)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적용하는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급판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음.
 (2) 운동기능 장애측정은 수동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총리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3)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장애판단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를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바. 팔, 다리와 관련된 상이등급 판정기준 정비
 (1) 팔, 다리의 신체상이와 관련된 3급 판정기준이 현행 “한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한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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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팔과 한다리의
  상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팔과 한다리 중 어느 한쪽의
  상이만 갖고 있는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판정시비가 있음.
 (2) 현행규정을 “한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그리고 한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로 변경함.
 (3) 판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코의 장애 검사기준 명확화
 (1) 코의 결손장애에 대한 부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등급판정에 문제점이 있음.
 (2) 코의 결손장애에 대한 해당 신체상이부위를 “외비(外鼻)”로 명확히 규정하여 판정상의 혼란
  을 예방함.
 (3)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자”의 기형의 정도를 명확히 정함.
 (1) 7등급 판정기준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자”와 관련하여 기형이
  남은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객관적인 판정이 어려움.
 (2) 기형의 정도를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기형 판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판정시비를 줄이고 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자. 자활용사촌의 설립근거를 마련
 (1) 국가유공자 중 고도의 상이를 입은 사람들이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함께 거주하며 자활을 위
  해 힘쓰는 경우 이들 집단을 인정하기 위해 인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자활용사촌”으로 인정함.
 (3) 자활용사촌의 인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자활의지를 촉진하려는 것임.
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등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과잉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2)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70%이상의 수준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 4의 3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구분표”를 별도 신설하여 이
  에 따르도록 하며, 취업지원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에게, 교육지원 및 대부는
  지원대상자와 사망한 지원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은 지원대상자 본인에게만 실시하되
  상이등급 4급 이상은 모든 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5급 이하는 인정된 상이처와 질병에 한
  하여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되었
  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
  자와 지원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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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내용 및 이에 따

 라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1) 자치단체별 청사 표준면적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집무·회의·상황실 등

   의 기준면적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과대청사 신축의 원인으로도 작용

  (2)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 무분별한 과대청사의 신축 등을 방지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초과 내용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함.

  (1)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내용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교부세 역인센

   티브 등 불이익 처분내용의 미공개로 청사 운영실태 등에 대해 주민들 미인식

  (2)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초과 내용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역 등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 운영 등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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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06

  ○팩   스:02-2100-389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16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8-110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젓갈류(오징어)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청아굿푸드 유재주

4. 공장소재지: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50-3번지

5. 인증년월일:2008년 11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5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기관명:원광개발㈜

2) 대표자:이종국

3) 소재지:경남 양산시 어곡동 873번지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18호

6) 등록일자:2008년 6월 25일

7) 취소일자:2008년 11월 25일

8) 취소사유:등록증 자진 반납

9) 전화번호:055-372-0180
                              490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반침수납가구                      5680200       개         15,000

PVC도어                                     〃        270,000

PVC창호류                      5680175       개소       100,000

(2) 철물류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세대현관문(문틀, 문짝)               5670076       조        150,000

발코니난간(분체,철제,스텐레스)           5440062       m        300,000

복도난간(스텐레스,철제,분체)            5440062       개소       100,000

지능형표준수배전반(일체폐쇄,전자형)         6110011       면          1,200

중앙감시반, 자동제어반                6110187       식             12

방음벽                         5640024       ㎡        100,000

휀스                          5660016       m         60,000

알미늄발코니샤시창호(유리포함)                          개소        10,000

PVC발코니샤시창호(유리포함)                          개소        50,000

안전.안내표지판(교통,도로,보행자)         9905011       개         20,000

                            9905040

                            9905070

도로명판(지주식,현수식,벽부착식)          9905020       개         65,000

하이마스타타워(고정식,승하강식)           6210054       본           720

각종등기구(경관, LED, 광섬유조명,
                            6210116       본         76,000
램프, 안정기, 설계, 디자인포함)

                            6210061

                            6230007

                            6210024

                            6210001

                             466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차선도색                      8010090       ㎡       385,000

교통신호기(등) 및 제어기            6310006       set      18,500

                          6310014

신호등주                      6310044       개         8,000

표지병(제설형 포함)               9905068       〃       150,000

시선유도델리네이터                 9905072       〃       500,000

차선규제봉(탄력봉)                9905071       〃        21,000

낙석방지책                     5660005       m         4,500

낙석보호망(방지망)                5660001       ㎡        10,000

알미늄창호                     5670042       개소      100,000

방현망(차광망)                  5640030       개        30,000

소방기구류                     4210035       〃       250,000

소방약제류                     4230030       리터      150,000

구조물진단보수용장치(이동식)           5450900       m         8,500

조립식 구조물                   5450900       〃        10,000

태양전지식유도등                  6310051       개         4,000

태양전지식(안내.안전표지판)           9905070       〃         7,000

태양전지식볼라드                  5680178       〃         6,000


알미늄안전출입문(여닫이문,미닫이문)       5670015       〃        20,000


자기식수처리기                   4610101       〃         1,000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7320051       〃        50,000

옥외용의자(운동장관람석의자)           7195101       개소       10,000

공기살균기                     4120030       개         1,20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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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도로안전분리대                       5450021       대           20,000

(3) 피복류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런닝셔츠(일반 및 실켓제품)               8420004       매        6,500,000

춘추내의                          8420004       매          150,000

(4) 인쇄물류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잡종인쇄물                         7690900       연          620,000

장부류                           7530111       권           50,000

잡지류                           7630004       〃       15,000,000

신문류                           7630002       연       10,000,000

팜프렛류                          7610085       〃           33,000

봉투류                           7530023       속     2,053,252,000

절지류                           7530002       연           30,000

입장권                           7530015       상자          50,000

카드류(전보,인사장,연하장)               7690005       매       20,000,000

카렌다                           7690001       부        2,000,000

전산디자인                         7530091       상자         240,000

견인식주입종이                       7530091       〃          450,000

자기통행권                         7530071       〃           10,000

감열기록지(롤)                      7530018       롤           40,000

전산자료 입,출력처리                   9980840       건     3,600,000,000

디엠(DM) 발송용역                   9980840       통     3,600,000,00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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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   고

스티카                     7530025       매     100,000,000

표(경주권)                  7690020       상자        50,000

전표류                     7530030       연        550,000

보고서                     7530031       〃        110,000

통지서                     7530036       〃        110,000

명세서                     7530041       〃        110,000

신청서                     7530061       〃        110,000

의뢰서                     7530066       〃         55,000

조사표                     7530083       〃         55,000

교재                      7690015       권      16,500,000

수첩                      7690004       〃       1,100,000

서적                      7610005       〃      16,500,000

연감                      7630003       〃      11,000,000

정기간행물                   7630005       〃      16,500,000

편람                      7690010       〃       1,100,000

라벨용지                    7530201       매     165,000,000

포스터                     7610007       〃       5,500,000

일반행정공통서식                7540001       〃     275,000,000

편집 및 지원용역               9982210       건         55,000

아트디자인 및 그래픽용역           9982482       〃         55,000

(5) 기   타

        품       명   정부물품목록번호          단 위   생산계획량          비고

골판지상자(잎담배용)             8115050       조        400,000


                         469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490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06
○팩  스：02-2100-389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16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8-110호
2. 인증품목 및 규격：젓갈류(오징어)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청아굿푸드 유재주
4. 공장소재지：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50-3번지
5. 인증년월일：2008년 11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5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기관명：원광개발㈜
2) 대표자：이종국
3) 소재지：경남 양산시 어곡동 873번지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18호
6) 등록일자：2008년 6월 25일
7) 취소일자：2008년 11월 25일
8) 취소사유：등록증 자진 반납
9) 전화번호：055-372-0180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고기간:2008년 12월 1일~2009년 5월 31일(6개월)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2부(02-3420-5017)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기부        토지대장

 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315           전        1285     삼산용운        삼산용운

 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315-2          전         710     삼산용운        삼산용운

 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448           전         863     청수감추        청수감추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449           전        1167     청수감추        청수감추

 5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00           임야        136     덕산우영        덕산우영

 6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2-1          임야        113     덕산우영        덕산우영

 7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4-1          전        1547      미등재        덕산우영

 8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4-2          묘지        139      미등재        덕산우영

 9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94         임야        264     덕산우영        덕산우영

10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107-1          대          8       미등재         등정훈

11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107-27          도로        42       미등재         등정훈

                                                    684     신야삼사랑       신야삼사랑
12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701           대
                                                  (지분1/2)   삼기학길        삼기학길

13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운계리        389-1          대         99      중산종위        중산종위

14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상곡리         804           임야        79      김곡우언        김곡우언

15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628-2          하천        618     죽본사원        죽본사원

                                    470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기부        토지대장

16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28-4      주차장          69     김본만영       김본만영

17 경상남도 진주시 귀곡동         338          임야       519    미등재        서원태봉

18 경상남도 진주시 귀곡동         895          임야       225    서원갑형       서원갑형

19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952-2         대        172    미등재        강촌해용

2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337-2         도로       10     미등재        석도문석

2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337-3         도로       13     미등재        석도문석

22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598-1         도로       17     미등재        이촌수부

                                                                산본수명
23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145-2         도로       66     미등재        산본봉구
                                                                산본병준

24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42-1          전        56     미등재        목촌준구

25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26-4         도로       46     미등재        정원석남

26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496-3     잡종지          20     미등재        중산만호

27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02-1     잡종지          17     미등재        신정상봉

28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02-3         도로        7     미등재        신정상봉

29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02-4         도로       13     미등재        신정상봉

3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02-5         도로       10     미등재        신정상봉

31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3-2         도로       436    미등재        신정상봉

32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83-2         전         7     미등재        신정상문

33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38-1         전         2     미등재        상전금용

34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38-3         답        34     미등재        상전금용

35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138-4         답        212    미등재        상전금용

36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144-6        도로       56     미등재        산본이길

37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640-3         도로       45     산본이길       산본이길

                               471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기부        토지대장

38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640-7         도로       38     산본이길        산본이길

39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614-2         구거       119     미등재        화산형락

40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281-15        도로        3      미등재        덕산문영

41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27-1         도로       218     미등재        산본이길

42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7-10        도로       13      미등재        미전진웅

43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37-11        도로       23      미등재        미전진웅

44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687-6         도로       40      미등재     암본익수외4인

45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311-2         대        66      미등재        목촌능조

46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1036         전       1388     미등재        송본풍언

47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149-1         임야      5064     미등재        김본의광

48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891-4         묘지       26      미등재        송본우득

49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09-3         도로       56      미등재        대산청길

50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597-3         도로       26      미등재        학산점룡

                                                                 지전신조
51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820-3         도로       10      미등재
                                                                 원전길장

52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24-2      잡종지          69      미등재        광전창시

53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636-1         도로       83      미등재        김본정이

54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227-10        전        340     미등재        산본이길

55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437-1         도로       188     미등재        신정수범

56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635-6         구거       159    천기무지조    영남수리조합

57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금산리     115-8     과수원          138    백천학술        백천학술

58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동전리     497-2         구거       347    신용견동일       신용을

                                                                 구진현,
59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산리     423-3         임야       400    산중방태랑
                                                                 김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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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기부        토지대장

60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월계리       427          대        1107      덕영승         덕영승

6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375          전         106      미등재        대원용조

6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419-2          도로        17       등전청         등전정

6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21-3        과수원         165      소천연이       소천연이

6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21-5        과수원         149      소천연이       소천연이

6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526-2        과수원         152      진전원길       진전원길

6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348          임야        836      미등재        서원이순

67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66-3          도로        149      미등재        송산학규

68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164          전         245      미등재         정강용

69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300-189        도로        61       미등재        호전상길

70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36         답         287      미등재        삼강미요

71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137-1          전         142      미등재        상양승치랑

72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5-2           대         479      미등재        김산악자

                                                284
73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690-5          전                  서원광부       서원광부
                                              (지분1/2)

                                                679
74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248          답                  삼산난수       삼산난수
                                              (지분2/3)

75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151        잡종지         129      송원성길       송원성길

                                                         주우별자
7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190-2          도로         2                  국(재무부)
                                                        광산주식회사

                                                 3      소야전토지       소야전토지
77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91-1          대
                                              (지분1/2)    합명회사       합명회사

7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169-1         임야        512      증야성         증야성

                                                                    주식회사
79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471          도로        512      미등재
                                                                    고뢰농장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