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장기 미납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s.go.kr)
  -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033­660­2814)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고지
                                               사유 금액                 주소          등기구분
   20122402250
 1 0129        12162-0115- 용화건설(주)   5.13.    이사불명 209,790 강원    춘천시 석사동114-2 KT 독촉등기
               0598                                        남춘천지점 3층
 2 20122402250
   0394
               12162-0115- 고석정자동차운전 5.13.
               0593        전문학원(이수영)          이사불명 178,560 강원
                                                           25-48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독촉등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3 20132402000
   0316
               12162-0115- 주식회사에이엠엔 5.13.
               0592        지니어링               이사불명 142,260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독촉등기
                                                           유스페이스 (삼평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4 20133402000
   0331
               12162-0115- 주식회사에이엠엔 5.13.
               0596        지니어링               이사불명 142,260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독촉등기
                                                           유스페이스 (삼평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5 20142402000
   0339
               12162-0115- 주식회사에이엠엔 5.13.
               0595        지니어링               이사불명 126,000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독촉등기
                                                           유스페이스 (삼평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6 20143402000
   0357
               12162-0115- 주식회사에이엠엔 5.13.
               0594        지니어링               이사불명 126,000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독촉등기
                                                           유스페이스 (삼평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7 20144402000
   0378
               12162-0115- 주식회사에이엠엔 5.13.
               0597        지니어링               이사불명 126,000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독촉등기
                                                           유스페이스 (삼평동)
                                             211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37-04-41.0N
변경 전 당진화력 126-29-48.0E                                  사용목적
                                                    항해
                             VQG 7 녹망대형 `16.5.25. 원조용 종료시까지 이설
변경 후   9호 등부표   37-04-34.9N                            /이동없음
                126-30-06.5E
  - 13호 당진화력 37-04-26.6N Fl(2)G6s 7 녹망대형 `16.5.25. 항해     -  폐지
          등부표 126-30-30.9E                         원조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
지 현상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거리 구조․높이
                 (WGS-84)        (m)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후포제동항 N 36° 41′ 10.5″              5 홍․원형 2016. 항행 영구/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9° 28′ 12.6″ FlR5s 15 8 콘크리트조
                                          ․10m 5.25. 원조용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54 ㈜엘지화학(나주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엘지화학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738-2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9,000 ㎥/일(하천점용 9,420㎡)
6. 허가기간 : 2016. 6. 28. ~ 2021. 6. 27.
                                       16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6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5월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당진화력
9호등부표
37-04-41.0N
126-29-48.0E
VQG
7
녹망대형`16.5.25.
항해
원조용
사용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이설
변경후
37-04-34.9N
126-30-06.5E
-
당진화력
13호등부표
37-04-26.6N
126-30-30.9E Fl(2)G6s
7
녹망대형`16.5.25.
항해
원조용
-
폐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
지현상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후포제동항
방파제등대
N
36° 41′ 10.5″
E 129° 28′ 12.6″ FlR5s
15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6.
5.25.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나주시나주로54 ㈜엘지화학(나주공장)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엘지화학양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나주시삼도동738-2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9,000 ㎥/일(하천점용9,420㎡)
6. 허가기간: 2016. 6. 28. ∼2021. 6. 27.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 전자우편 : yeonjikim@korea.kr
  - 전화번호 : 043-719-2621
  - 팩스 : 043-719-2606
 ※ 화장품법 시행규칙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ez0123@korea.kr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 :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법령 소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3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내외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의 적용범위, 표시·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범위 수정(안 IV. 3-1. 나, 안 V. 1. 다.)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어린이용품, 완구 등의 정의규정 등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
       범위에서 법령명 등 수정
  2)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적용범위 수정(안 V. 3. 가.)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적용제외범
       위 수정
    * 동법상 광고의무자가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것”을 분양하려는 사업자에서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것”을 분양하려는 사업자로 변경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이 배제됨
  3)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범위 수정(안 IV. 1-1. 가.)
   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의 명칭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
                               174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7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5.25.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5.25.
됨에따라유전자변형물질분야의적용범위에서고시명수정
4) 여객운송업의표시대상중요정보항목수정(안IV. 3-2. 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이개정되어항공기안전정보의공개를금지함에따라여객운송
업의표시대상중요정보항목수정
나. 고시내용상미비점보완
1)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이라는용어를「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명칭인“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로변경(안IV. 1-2)
2) 유전자변형물질분야의농․수산물생산․판매업광고예시부분중“당해식품” 부분을“당해
농․수산물”로변경(안IV. 1-2. 나)
3) 대형시설물관련표시대상중요정보중“소관법률에의한최근의안전관련점검일자및결
과”는범위가불분명하므로삭제(안IV. 3-2. 라.)
다. 고시개정(안)의시행시기
1) 2016년7월1일시행예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044)200-4423, 팩스(044)200-4477)에게제출해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7호
은행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삭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정정
                                                                         일자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methoxyphenyl)ethan-1-o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2.23
                                                   제22호
                      (2S)-2,6-diamino-N-[(2S)-1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지정*됨에 따라 2014.1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42 Lisdexamphetamine -phenylpropan-2-yl]hexan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2.23
                      mide                         제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9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5.18자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4개의 총리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완화(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2)
  1)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건강진단결과서 등
      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민원인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교육 면제대상 확대(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1)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등이 매년 받는 식품위생 의무 교육과 관련하여,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연도에 동일 업종의 교육을 받았거나 상호 인
      정 가능한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나, 연말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영업자에게 부담
      을 주고 있음.
     * 상호 인정 가능 업종(번호별 인정)
                              17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3)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2) 이에 동일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상호 인정 가능한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운영으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기준 개선(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소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로 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2) 이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별화물자동차로 영업활동을 하는 식품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사무소 구비를 면제함.
3) 개별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운반업자의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규제 운용으로 영세업자의 영
    업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별표 23)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도록 하고 있
    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영
    업자에 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접객업자: 시정명령(1차) ‣ 7일(2차) ‣ 15일(3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개월(3차)
2) 이에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접객업자와 동일하
    게 규정함.
3) 행정처분 기준 개선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전 위탁 생산 허용(안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바목)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만 위탁・의뢰받
    아 제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 등 지
    자체에 신고한 이후에만 위탁 제조 의뢰가 가능함에 따라, 제품 출시에 많은 시간 소요되는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자
2) 이에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진입장벽 완화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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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시 표시의무 경감(부칙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머목 관련)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다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제조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제
    조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한정된 표시공간에 제조공정
    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를 위탁한 경우까지 모두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2) 이에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만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3) 최소한의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표시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사. 안전관리책임자 특례 대상 의약품 확대(안 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
1) 현행 법령상 혈액제제,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완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고 안전관리책임자 고용 의무도 면제되어 있는 반
    면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면제하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
    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은 오히려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도록 개선할 필
    요가 있음.
2) 이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대해서만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도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완화(안 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0조제3항)
1)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라도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의 교환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함.
3) 의약품의 표시기재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부담 완화(안 제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현행 규정상 상시근로자가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1인 기업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대
    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세한 화장품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
    고는 있으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의
    고용 의무는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15 실적보고 기준) 제조판매업체(개소) 3,840 / 10인 이하 업체 2,897 (75%)
2) 이에 직원 수가 10인 이하의 제조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영세한 화장품 업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운영으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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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됨.
 차. 유통화장품안전관리 위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차등화(안 제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1) 현행 규정상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
     무 정지 6개월(1차)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에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 처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용량의 차이는
     품질검사 부적합 등 다른 안전관리기준 위반사항과 비교해 볼 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
     가 거의 없고 위반행위의 경중도 작은 바, 처분 양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화장품에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내용량의 허용오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고자 함.
  3) 위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함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부담당관실 또는 각 법령소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일괄개정 총괄)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규제개혁법무담
    당관실
  - 전자우편 : optjjy@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531
  - 팩스 : 043-719-150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정책조정과
  - 전자우편 : sky0701@korea.kr
  - 전화번호 : 043-719-2014
  - 팩스 : 043-719-200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전화번호 : 043-719-2465
  - 팩스 : 043-719-2450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의약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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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econokdh@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9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
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함 (안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6조제2항)
 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협력 강화, 업무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
     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5항)
 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안 제39조의2)
 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
     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
     함 (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마. 금융위원회가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
     게 통보할 권한을 신설하고 동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39조의3)
 바. 임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39조제6항)
 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178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76
2016년5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개혁의일환으로발표된
제재개혁추진방안(2015. 9. 2.)에따라제재의중심축을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전환하고금전제재를활성화하는등
은행법
관련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제재관련(안제53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현행임원에대한직무정지또는해임권고중선택적부과를임원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가
가능토록개정하고, 퇴임퇴직한임직원에대한제재권한의일부를금감원에위탁하는근거를신설
하는한편, 은행임직원에대하여5년(공소시효가5년초과시해당공소시효)이경과하면제재하지
않도록하는제재시효제도를도입함.
나. 과징금부과한도인상등(안제65조의3, 제65조의8)
과징금부과비율한도를현행2% 10%에서각각5% 30%로상향조정하되대주주와의거래한도
위반에대한과징금은부과한도를위반금액의40%에서100%로조정하고, 영업정지요건에해당하
는경우영업정지처분에갈음해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와가산금징수기간에대한상한을
각각신설함.
다. 과태료부과한도인상등(안제69조)
과태료부과한도를은행의경우현행5천만원에서1억원으로, 임직원의경우현행1천만원에서2
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되현행은행에대한1천만원3천만원한도인경미한위반에대해서는각
각3천만원5천만원으로조정하고, 은행의의무위반에대한임직원과태료를은행과태료로전환하
여위법행위주체와과태료부과대상을일치시키는한편, 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금감원장에게위
탁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라. 기타조문정비(안제34조의3, 제52조의2, 제67조)
은행법
개정(법률제14129호, 7. 30. 시행)으로자본금감소가신고에서승인사항으로변경됨에
따라위반시과태료부과대상에서벌칙사항으로개정하고, 금융사고예방대책과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준수대상및위반시과태료부과대상을은행으로일원화함.
3. 의견제출
동개정법률안은법률제14129호은행법(2016. 7. 30. 시행)을기준으로마련한것으로, 이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은행과, 전화: 02-2100-2953, 팩스: 02-2100-2948, 이메일: fscbank@korea.kr) 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77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전제재활성화등
금융분야제재개혁추진방안의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
중관련내용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1) 과태료및과징금부과한도인상(안제349조, 제428조, 제449조)
□과태료부과한도를현행5천만원(중대한위반), 1천만원(경미한위반)에서각각1억원, 3천만원으로
일괄인상
□과징금의경우부과비율을최대5배인상하되, 동일행위에대한다른법률의제재수준도추가적
으로고려
(2) 금전제재간유형재조정(안제349조, 제446조, 제449조)
□동일·유사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과징금·벌금이상이하게부과되어불합리한규제차이가
발생하지않도록원칙*에따라금전제재유형재조정
(3) 임원해임권고와직무정지병과근거마련(안제422조)
□임원등에대한조치로서해임권고와직무정지의병과가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
(4) 제재시효제도도입(안제422조의2)
□자본시장법상임직원에대하여일정기간이경과하면제재하지않도록하는제재시효제도도입
(5) 퇴직자제재제도보완(안제424조)
□금융투자회사임직원에대한제재와마찬가지로퇴임퇴직한임직원에대한제재중경징계권
한을금감원에위탁하는근거를명확화
(6) 영업정지갈음과징금관련시행령위임근거마련(안제428조)
□영업정지갈음과징금부과금액산정방식등세부사항을시행령에서정할수있도록위임근거
마련
(7) 과태료부과·징수업무금감원위탁근거마련(안제449조)
□과태료관련업무효율성제고등을위해금융위가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금융감독원장에게위
탁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
3. 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 7. 11.(월)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를 마련함 (안 제5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1,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25
    굿웰스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에스엔케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25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전제재 관련 제도개선
  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안 제58조)
                             179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ㅇ 과징금 부과한도를 사안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
     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ㅇ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
   ㅇ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
     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
  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안 제72조)
   ㅇ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
     천만원(‘16.9.30일 시행)에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ㅇ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한도 5천만원)
   ㅇ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ㅇ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
     함하여 확대(안 제2조)
   ㅇ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
     제 폐지(안 제45조)
  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안 제36조)
   ㅇ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
      무를 폐지
     *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
        나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안 제 6조)
   ㅇ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
     *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yangbg8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1P-LSD 등 18종(붙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
      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번
                                           가. LSD 계열                   임시향정신성
              N,N-diethyl-7-methyl-4-pr 나. 중추신경계 작용                      의약품
 1 1P-LSD     opanoyl-6,6a,8,9-tetrahydroi 다. 동물실험에서 LSD의 38%에 해당하는 환각 (마약류
              ndolo[4,3-fg]quinoline-9-car 효과 보임                       관리에 관한
              boxamide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적발(‘16.4.)    법률
                                           마. 일본, 스웨덴, 덴마크 규제          제2조제3호가
 2 3C-E       1-(4-ethoxy-3,5-dimethoxyph 가. 암페타민 계열                      목)
                                      161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2,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ypyung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4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브레인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일 : 2016. 5.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5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일 : 2016. 5.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