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신기술(NT)인증업체
업 체 명(대표자) 주                 소(전화) 제         품   명(제품, 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화천정밀공업(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석출상 분산제어 니켈계 윤                    2004-005     2004. 4. 1.~
(지용태)       475(2631-8864)            활합금 제조기술                             2007. 3.31.
(주)알룩스      전북 김제시 흥사동                직접가압식 용탕단조를 이           2004-006     2004. 4. 1.~
(하태수)       203-13 (063-545-5660)     용한 트럭 및 버스용 알루                       2007. 3.31.
                                      미늄 휠 제조기술


⊙서울체신청공고제2004-66호                                2004년 4 월 1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법령위반내용 행          정    처       분   내   용
제112349호 (주)성하텔레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등록기준           영업정지 1월15일
         우성하             인계동 953-10 302호             (기술자부족) (2004. 3.29.~2004. 5.13.)
제112125호 (주)우진파워텍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영업정지 1월
         한용일             44-24 호성빌딩 신관5층                         (2004. 3.29.~2004. 4.28.)
제112364호 한국음향통신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
         한 암             129 산업용품유통센타
                         7동 111호
제111807호 신영종합시스템(주)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17                    〃                    〃
         지영진
제111693호 가람정보산업(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                    〃
         편재규             378-15 우암타워 6층
제111414호 (주)메세지베이경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
         아시아 정 철 균       1428-2 가산빌딩 2층
제110333호 (주)선일정보통신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                    〃
         고승석             1120-18 2층
제111583호 현대데이타시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                    〃
         (주) 안 병 문       30-2 유통상가 712호
제111457호 미래에스아이(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6              〃                    〃
         이근웅             통일중공업 B/D 4층
제112116호 초포전자기기(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26-1               〃            영업정지 15일
         소종섭                                                     (2004. 3.29.~2004. 4.12.)
제112822호 은하수정보통신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
         안금숙             940-4(2층)
제111501호 한백보안(주)         경기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                    〃
         이재덕             1079-4
제113130호 (주)유니모디바이스 경기 광주시 실촌면 삼리                        〃                    〃
         이대규             348-5
2. 행정처분일자:2004년 3 월29일
3.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284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16호                2. 명 칭:가자희망2080(약칭:희망2080)
    중앙당등록공고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35 금강빌딩 3층
    2004년 4 월 1 일                     4.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소:노동선(盧東善)
1. 등록번호:제107호                             ○성    명: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
2. 명 칭:국민복지당(약칭:복지당)                       208-403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        5. 등록연월일:2004년 3 월26일
 빌딩 612호
4.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18호
 ○주 소:강홍조(姜弘造)                               중앙당등록공고
 ○성 명:충북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618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김성이(金聖二)                               2004년 4 월 1 일
 ○성      명: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43-19 기산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트 901                              1. 등록번호:제109호
5. 등록연월일:2004년 3 월26일                 2. 명 칭:한국기독당(약칭:기독당)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17호                    25 정우빌딩 210호
    중앙당등록공고                           4. 대표자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주 소:최수환(崔守桓)
    2004년 4 월 1 일                         ○성    명: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166-176 인왕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빌5차 404호
1. 등록번호:제108호                         5. 등록연월일:2004년 3 월26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46호                  다. 면적 또는 규모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부지면적:16,566㎡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               2)건축면적:2,973㎡ (연면적:12,179㎡)
 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다음          라.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동 193-1번지 울산광역시 교육감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 3 월~2005년12월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바. 토지조서:덧붙임 참조
    2004년 4 월 1 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
                    울산광역시 교육감             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울산광역시 동
가. 사업 시행지: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2-5번             구 서부동 726-2,725-2,724-1,723-1,722-3,
 지 일원                                     721-4 내 비닐하우스외 540종
나. 사업의 명칭 :울산도시계획시설(남목고등학교)           아. 시설재원: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게

                                    2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16호
중앙당등록공고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07호
2. 명
칭：국민복지당(약칭：복지당)
3. 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마포구도화동538 성지
빌딩612호
4. 대표자
○주
소：강홍조(姜弘造)
○성
명：충북청원군내수읍비상리618
○주
소：김성이(金聖二)
○성
명：서울시광진구자양동643-19 기산빌
라트901
5. 등록연월일：2004년3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17호
중앙당등록공고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08호
2. 명
칭：가자희망2080(약칭：희망2080)
3. 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
35 금강빌딩3층
4. 대표자
○주
소：노동선(盧東善)
○성
명：서울시서초구잠원동70 신반포4차
208-403
5. 등록연월일：2004년3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18호
중앙당등록공고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1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09호
2. 명
칭：한국기독당(약칭：기독당)
3. 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3-
25 정우빌딩210호
4. 대표자
○주
소：최수환(崔守桓)
○성
명：서울시종로구누상동166-176 인왕넥
스빌5차404호
5. 등록연월일：2004년3 월26일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85
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4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4 월1 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동구서부동702-5번
지일원
나. 사업의명칭:울산도시계획시설(남목고등학교)
다. 면적또는규모
1)부지면적：16,566㎡
2)건축면적：2,973㎡(연면적：12,179㎡)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울산광역시남구신정3
동193-1번지울산광역시교육감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3 월∼2005년12월
바. 토지조서：덧붙임참조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
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울산광역시동
구서부동726-2,725-2,724-1,723-1,722-3,
721-4 내비닐하우스외540종
아. 시설재원：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게
지방자치단체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3.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부지 및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토지조서
                공 부 상 도      로 사업 부 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총계            74,716           223        38,203    ㈜한국토지신탁
     177     전      6,360            -          5,200         〃
     179     전      1,851            -          1,851         〃
     180     전      1,699            9           209          〃
     산54     임     10,711            -          6,807         〃
     산55     임      1,983            -          1,826         〃
 산57-1       임     51,120           154        21,378         〃
     산56     임         992           60          932          〃

4.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및 공고                                     사. 산지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중 다                             산지전용(변경)허가
     음 사항                                               아.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변경)
     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허가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준도시지역 취락
                                                 5. 기       타:관계도서는 경기도 양주시청 건축과 및
      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도시공원과에 비치
     나.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허가사항의 변경)
     다.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변
                                                 ⊙전라남도공고제2004-125호
      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라.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변경)신고
     마. 수도법 제23조 및 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규정에 의한 상수도공급(변경)신청                         다.

     바.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2004년 4 월 1 일

      (변경)신고                                                             전라남도지사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 록번호 등       록   일 자 본 금(원)
 1    (주)푸른전기      나일도 전남 나주시 중앙동 27 전문소방시설 2004-03 2004. 3.15. 200,000,000
                                                 공사업
 2    (유)태양소방설비 전귀암 전남 목포시 산정동                   전문소방시설 2004-04 2004. 3.16. 109,000,000
                         1402-7                  공사업


       인                사
⊙2004년 4 월 1 일자                                                          안       혁(安         赫)
                   이          춘(李         春)     부감사관에 임함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기획관리실 심사제2담당관실 근무를
감사원사무처 기획관리실 심사제1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명함

                                               288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토 지 조 서
○소재지: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1    702-5     전      9 울 산 광 역 시
 2    702-6     전     40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3    703-2     도     10 울산광역시 동구
 4    703-4     도     17 국(건    설       부)
 5    704-4     도     40 국(건    설       부)
 6    704-7     도      8 울 산 광 역 시
 7    704-8     전    107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8    705-1     답   2,342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9    707-1     임   1,306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10    719-7     도      1 울 산 광 역 시
11    720-2     대    576 김      소       선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2
12    720-5     도     58 울 산 광 역 시
13    720-6     도     17 울산광역시 동구
14    720-9     도    109 국(건    설       부)
15    720-10    도      3 울산광역시 동구
16    720-13    답    38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17    720-14    도    194 국(건    설       부)
18    720-15    도      2 울산광역시 동구
19    720-16    도     14 국(건    설       부)
20    721-4     천   1,002 김     영       수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471-32
21    721-5     도      1 김      만       률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408-2
22    722-3     전    766 이      상       선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356
23    723-1     전    910 양      백       석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479-7
24    724-1     전    722 김      정       태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80
25    725-2     전    555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26    726-2     전    812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27    728       답    863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28    729-1     전   1,185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29    729-2     임   1,069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93-1
30    955-26    천     71 국(건    설       부)
31    955-27    천   2,719 국(건   설       부)
32    978-5     도    182 국(건    설       부)
33    978-9     도    101 국(건    설       부)
34    978-10    도    163 국(건    설       부)
35    984-1     구    150 국(건    설       부)
36    985-2     도     59 국(건    설       부)

                                             286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39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            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PSC빔교

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에 작업대를 설치·해체하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
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 2 일
                                           2004년 4 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개발자
1. 신기술명:가로등용 지중케이블 누전 탐지기의 접
                                         ○기술개발자
 지장치
                                          -법인명 및 성명:이상식
 ○지정번호:제17호
                                          -법인(주민)등록번호:1560424-1923718
 ○신기술개발자                                  -주 소:서울 노원구 상계9동 626
     -회사명:(주)퓨전테크                          주공아파트 1409-1101
     -대표자:한상민                             -전화번호:02-972-7726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250-10           -Fax:02-972-7736
      (전화번호:032-525-0335)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지정번호:제408호

     -가로등용 지중케이블 누전탐지기의 탐사틀 중            ○명    칭: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

      탐지단 양단에 면접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            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
                                          하여 PSC빔교에 작업대를 설치·해체하는 공법
      금물의 지속적 함유가 가능토록 스폰지를 사용
                                         ○기술분야:토목시공
      한 접지 보조장치
                                         ○내용요약
 ○신기술 보호내용
                                          본 기술은 사선재, 수직재, 수평재, 하부수직재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구성되는 주요구조체, 간격조절 및 고정을 위한
      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긴 환봉이 용접된 환봉뭉치, 유도판 및 손잡이고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
                                          리로 구성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하여 지
       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손쉽게 PSC빔교에 가시설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물을 설치·해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1)유도판에 형성되어 있는 홈을 따라 이동되는
       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환봉뭉치의 상하이동이 좌우이동으로 변환하
       게 할 수 있음 등                          게 하여 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상기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와 발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판을 이용하여 작업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공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법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양주시고시제2004-33호                       사. 사업규모:아파트 8동/561세대 및 부대·복리시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177번지외 6필지상에 ㈜한              설(9동)
국토지신탁(대표:조창수)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            아. 사업비:122,285백만원
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2항            자. 사업기간:2004년 3 월~2006년 6 월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건          차. 평형별 면적

설사업계획변경승인(같은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의                                     공 급 면 적(㎡)

제 인·허가사항 포함)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규     모 세대수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경기도사무위          29평형        89      95.9587    78.8844   21.0743

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32평형        322    106.4830    84.9218   21.5612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변경)하였기 주택법 제16조제          45평형        150    151.1971   123.0401   28.1570
                                          ※세부변경승인내역은“붙임”과 같음
4항 및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
                                      2.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변경내역
에 의거 고시합니다.
                                          가. 주요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의
                                           1)국토이용계획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위          치:양주시 삼숭동 177번지외 6필지
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
                                             【변경없음】
립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개발에
                                            ○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종전:
관하여는 당해 개발계획에 의함.                               준도시 취락지구)
                                                        【변경없음】
     2004년 4 월 1 일                         2)개발계획
                     양 주 시 장                ○토지이용계획(다음 사항 이외 세부사항은 주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내역                              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세부 토지이용계획에
 가. 사업명:주택건설사업(아파트 및 부대·복리시                     의함)
  설)                                            ·개발계획내용(토지면적:38,426㎡)
 나. 사업주체                                          -주 거:5,378㎡
  ○변경전                                            -녹 지:12,391㎡
     -주    소: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학산오피스                    -도 로:17,888㎡
       텔 306호                                     -공공시설(공동):1,091㎡

     -상 호:㈜건남개발(대표:이건남)                           -기 타:1,678㎡(도로후퇴면적 223㎡

  ○변경후                                             포함)

     -주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번               ·공동주택의 용적율:173.35%

       지                                        ·공동주택의 세대수:561세대

     -상 호:㈜한국토지신탁(대표:조창수)                   ○개발계획도면:실음생략【양주시 도시공원
                                                과 비치】
다. 사업위치: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177번지외 6필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법
 지
                                      구     분 당                     초 변             경
라. 대지면적:38,203.00 ㎡
                                      시 행 자 ㈜건남개발                     ㈜한국토지신탁
마. 건축면적:5,844.7871㎡(건폐율:15.30%)
                                                  (대표:이건남)            (대표:조창수)
바. 총연면적:72,814.7787㎡(용적율:173.35%)     시행기간 2003.11.~2005.12. 2004. 3.~2006. 6.
 (지상 연면적:66,224.2514㎡)                시행방법 민간개발                       좌 동

                                    287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는 하수관거 내부로 고장력 연질보강튜브를 컴팩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트한 견인장치와 나팔형 유도관을 사용하여 유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하게 삽입한 후 튜브 양쪽끝을 매니홀더와 와이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어로프, 성형된 볼트, 너트로 결속하여 밀폐시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고 압축공기로 경화시켜 기존관을 갱생하는 기술
     을 권고함.                                       임.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나팔형 유도관을 사용 고장력 연질보강 튜브
     있음.                                           (폴리우레탄 필름+폴리에스테르 고장력섬유+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펠트+함침수지)를 유연하게 견인·삽입시켜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하수관(1500mm이하)을 보수하는 공법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와이어로프와 성형된 볼트, 너트로 매니홀드
4. 기 타                                                 를 결속시키는 기술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기 바랍니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8호                                  용료를 받을 수 있음.
『고장력 연질보강튜브 직접삽입방식에 의한 하수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관 비굴착 보수 공법(Interposition of High-Tension          을 권고함.
Liner/I.T.L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같이 고시합니다.                                          있음.
     2004년 4 월 2 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건설교통부장관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1. 신기술개발자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기술개발자                                         4. 기 타
   -법인명 및 성명:봉화토건(합)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3-0006949                    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
   -주 소:서울 서초구 신원동 536-1                         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75-4527
   -Fax:02-576-6966                             ⊙건설교통부고시제2004-70호
2. 신기술의 개요                                       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를 다음과
 ○지정번호:제409호                                    같이 고시합니다.
 ○명 칭:고장력 연질보강튜브 직접삽입방식에 의                         2004년 4 월 2 일
   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법(Interposition of High                            건설교통부장관
   -Tension Liner/I.T.L 공법)                     1. 적용범위
 ○기술분야:상하수도                                      이 고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
 ○내용요약                                           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임대의
   본 기술은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보수하고자 하                     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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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한다.                                   율을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              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
 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건설원가”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기금”이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3. 표준임대료                              규정에서 정한 차임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           증액할 수 없다.
 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부    칙
 (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        1. 이 고시는 2004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한다),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자기자금이자”           증금및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
 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         -266호(1997. 8. 5.)는 폐지한다.
 준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건설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
 가.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         에 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5호(1999.2.5)
 나. 수선유지비: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 4        는 이 고시내용중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에 대하여 적용된다.
  는 1000분의 8로 한다)                    4.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실제지           공고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급금액                                 의한다.
 라. 제세공과금: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등 부가세를 포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04-21호
 마. 자기자금이자                               부산신항개발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1)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                    변경승인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공제한 금액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           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이하“정기예금이율”이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           2004년 4 월 2 일
   당하는 금액                                                해양수산부장관
  (2)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1. 사업의 내용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기금 및 최초 임대           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            나. 사업시행자
   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1)법인명:부산신항만주식회사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2)대표자 성명:안경한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3)법인등기번호:110111-1460354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4)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7-5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 정기예금이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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