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주소: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5)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
청도선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09㎡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0-13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0-13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0.021
폐지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
청도선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36㎡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771-8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771-8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0.03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1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채아
201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무주군 ****
2021.1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9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5)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
청도선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09㎡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0-13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810-13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0.021
폐지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
청도선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336㎡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771-8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771-8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0.03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25호
우편구역관할변경고시
우편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담당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ㅇ 경상북도 포항시
2. 변경사유 : 포항흥해우체국 집배센터국 업무개시
3. 시행일자 : 2022. 1. 3.(월).  끝.
변경전
변경후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배달국
(연락처)
배달구역
행정구역
우편번호
행정구역
우편번호
포항장량동
(054-232-5903)
포항시
장성•양덕•환호
•
여남동, 흥해읍
(단, 장성동중
37611, 37620 지역은
포항에서배달)
37530~
37605,
37607,
37609,
37613~
37617,
37619,
37628,
37653,
37948
포항장량동
(054-232-5903)
포항시
장성•양덕•환호
•
여남동
(단, 장성동중
37611, 37620 지역은
포항에서배달)
37568~
37605,
37607,
37609,
37613~
37617,
37619,
37628
포항흥해
(054-261-0001)
-
-
포항흥해
(054-261-0001)
흥해읍
37530~
37556,
37558~
37567,
37653,
37948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15호
항로표지기능통보(로란-C 체인_우수리스크정기점검)
　우리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송신국(우수리스크)이정
기점검으로인하여다음과같이운영이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kW)
운영정지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2. 1. 10. 21:00부터
'22. 1. 13. 21:00까지
<KST>
'22. 1. 11. 06:00부터
'22. 1. 14.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산림청고시제2021-146호
2021년산산림용종묘가격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규정에따라2021년산산림용종묘가
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산림청장
□ 종자(種子)-26종
(단위 : 원/kg)
※ 본 가격은 순수 생산비용으로 기업이윤,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준 가격임.
수 종
효 율(%이상)
2021년산 가격
고로쇠나무
23
95,900
곰솔(해송)
88
186,000
낙엽송
36
399,200
느릅나무
30
92,300
느티나무
58
97,500
리기다소나무
77
164,600
리기테다소나무
80
284,300
물푸레나무
44
38,900
박달나무
16
69,800
백합나무
8
46,800
붉가시나무(가시나무류)
63
15,300
삼나무
28
201,800
상수리나무
51
3,700
소나무
81
280,100
스트로브잣나무
74
250,900
아까시나무
58
111,700
오리나무
18
246,500
자작나무
11
173,300
잣나무
63
7,200
전나무
23
40,300
참죽나무
37
112,500
편백
11
262,800
헛개나무
30
160,400
호두나무
64
16,500
화백
23
250,700
황칠나무
28
231,600
□ 유묘(幼苗)-24종
(단위 : 원/천본)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기준 가
격임.
□ 성묘(成苗) - 노지묘(45종)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21년산 가격
고로쇠
1-0
338,600
곰솔(해송)
1-0
61,300
낙엽송
1-0
81,500
느티나무
1-0
411,100
리기다소나무
1-0
61,600
리기테다소나무
1-0
60,600
물푸레
1-0
318,200
박달나무
1-0
395,400
백합나무
1-0
564,800
산벚나무
1-0
428,100
삼나무
1-0
98,400
상수리
1-0
340,800
소나무
1-0
66,900
소나무
1-1
323,900
스트로브잣나무
1-0
86,100
스트로브잣나무
1-1
320,600
옻나무
1-0
746,300
자작나무
1-0
487,500
잣나무
1-0
94,200
잣나무
2-0
158,300
전나무
1-0
60,100
전나무
2-0
95,100
편백
1-0
93,600
화백
1-0
81,800
수종별
묘 령
2021년산 가격
비 고
고 로 쇠
1-0
399,000
1-1
932,000
곰 솔(해송)
1-1
369,000
1-1-2
4,940,000
분뜨기 묘목
굴 참 나 무
1-0
397,000
낙 엽 송
1-1
644,000
□ 성묘(成苗) - 용기묘(19종)
(단위 : 원/천본)
느 티 나 무
1-0
465,000
1-1
949,000
1-1-1
2,070,000
리기다소나무
1-0
259,000
1-1
349,000
리기테다소나무
1-0
263,000
1-1
351,000
물푸레나무
1-0
363,000
1-1
792,000
백 합 나 무
1-0
628,000
1-1
1,144,000
산벚나무
1-0
480,000
1-1
1,014,000
삼 나 무
1-1
627,000
상수리나무
1-0
517,000
1-1
1,005,000
소나무
1-1
380,000
1-1-2
4,010,000
분뜨기 묘목
스트로브잣나무
1-1
379,000
1-2
615,000
1-2-3
5,537,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392,000
오리나무
1-0
463,000
옻나무
1-0
953,000
1-1
1,674,000
자 작 나 무
1-0
524,000
1-1
983,000
1-1-1
1,521,000
잣 나 무
2-1
476,000
2-2
690,000
2-3
1,013,000
2-2-3
7,136,000
분뜨기 묘목
전 나 무
2-2
718,000
2-3
1,048,000
편 백
1-1
592,000
1-1-1
1,081,000
1-1-2
4,376,000
분뜨기 묘목
헛 개
1-0
813,000
화 백
1-1
598,000
수종별
묘 령
2021년산 가격
비 고
거제수나무
1-0
574,0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곰솔(해송)
2-0
655,000
낙엽송
1-0
470,160
낙엽송
2-0
983,000
녹나무
2-0
882,000
느릅나무
1-0
723,000
느티나무
1-0
591,000
루브라참나무
1-0
594,000
박달나무
1-0
573,000
백합나무
1-0
800,000
상수리나무
1-0
589,000
소나무
2-0
656,000
2-2
3,730,000
“용기 대묘”
자작나무
1-0
573,000
종가시나무
2-0
866,000
편백
2-0
768,000
2-2
3,882,000
“용기 대묘”
후박나무
2-0
990,000
황칠나무
2-0
1,112,00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35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재개승인
　「공항시설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유도로, A9유도로 및 R1유도로 일부구간 공항시설
(항공등화)의 사용 재개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재개의 사유 및 재개 예정일
ㅇ 재개의 사유 : 4단계 계류장지역 건설계획에 의거 해당구간 작업종료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사용 재개
ㅇ 재개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등 9등, 정지선등 3등,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 6등
- 위치 : A유도로, A9유도로 및 R1유도로 인근
ㅇ 재개예정일 : 2021. 12. 25. 01: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전등화팀(☏032-741-3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2021-271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를) 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
   1. 상  호: 티에스(TS)산업
   2. 대표자: 우권수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5 1층 2호(황지동)
   4. 업종(지정번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 2021-008 호)
   5. 등록연월일 : 2021. 12. 21.
◉산림청고시 제2021-156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산림청장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
 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
    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
    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기술의 혁신성 평가기관) ① 산림청장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의 혁신성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의 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지정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
 4.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산림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평가 업무를 수행
   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
   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기술의 혁신성 평가절차



제4조(신청) ① 우수연구개발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
 신청자"라 한다)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
 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2. 연구개발사업 수행 확인 서류(협약서 등)
 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품 규격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
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
려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의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2. 제10조 및 제11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평가
 3. 제16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이 위촉
하는 자가 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
     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
     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5.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평가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
 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심의
   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외대상)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평가기관의 직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3.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5.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6.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② 평가위원회가 평가·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가 있거나 평가·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평
 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
 련된 모든 평가·심의 과정 및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
 인이 진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
 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
 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
 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
 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평가 결과 제5항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혁신제품으로 판단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
 술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
 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
 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
 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연
 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성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
 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평
 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재평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
 으로 인정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
 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
 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술혁신성이 인정
 된 경우에는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FTIS) 홈페이지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평가(이하 "재
 평가"라 한다)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
 자료 요청일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와 이의신청
 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산림청장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혁
 신성이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
 여야 한다.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
 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또는 인증서를 받은 기관
 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또는 기업유형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
 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
 당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
      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림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지
 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산림청장은 신청 제품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
 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
 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6조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의 심의
 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시 별도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를 첨부하여 산림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성능 동질성이 확인된 제품의 추가등록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
 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등록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
 급 절차는 제13조를,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
 다.
제16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
   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
   생한 경우
 4.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
   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제17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
 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기관간 협조) 산림청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9조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법령정보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25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널리알려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고용허가발급요건개정
산재보험가입은고용허가서발급요건중하나이나, 농어업5인미만개인사업장등산재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장은예외로하고있음.
농어업5인미만개인사업장은타산업에비해재해율이높음에도산재보험가입없이고용허가
를발급받고있어, 산재보험에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과유사한농어업인안전보험, 어선원재해
보험중하나에가입할것을확약해야고용허가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개정하고자함
나. 고용허가기간연장절차규정정비
사용자와외국인근로자는취업활동기간내에서고용허가를받아야근로계약체결이가능함. 감염병
천재지변등으로외국인근로자의입출국이어려워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에따라1년의범위에
서취업활동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법률이개정되었으나, 고용허가기간연장에대한규정이없어
이를정비하고자함
다. 근로자입국전근로계약해지시고용허가제한
신규고용허가의경우사업주의단순변심에의한일방적계약해지로외국인근로자가피해를보지않
도록불가피한사유가없음에도사업주가입국전에계약을해지한경우고용제한대상이됨.
최근코로나19로항공편이운영되지않아입국대기가길어지면서사업주가불가피하게외국인근로
자인수를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바,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확산등사유로인한장기적인
항공기운항중단등불가피한사유로명확하게규정하고자함
라. 예산을지원받는외국인근로자관련단체에대한조사등권한위임
외국인노동자관련단체에대한보조사업관리업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고용
노동부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외국인근로자관련단체에대한조사등권한을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위임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동고
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6, 715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1-8호
학교시설사업(세화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고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세화초등학교  구적오차 정정 및 
학교시설입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비
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1년12월24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 세화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세화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70-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12,324㎡ ⇒ 변경) 12,366㎡ (증 42㎡)
  ○ 사 유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주차장 등 학교시설입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마. 재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정정 및 주차장 등 학교시설입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12,324㎡ ⇒ 12,366㎡ 증 42㎡)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세화리)
연번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변경
합   계
-
12,582
12,135주)
12,366
-
-
1
1390
1
도
162
34
34
부*문
2
1391
1
학
9,137
9,133
9,13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3
1391
4
학
7
7
-
김*환
금회
제외부지
4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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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21
21
-
김*환
금회
제외부지
5
1393
8
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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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
편입부지
6
1393
9
전
10
-
1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
편입부지
7
1470
1
학
2,807
2,605
2,75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
편입부지
8
1472
4
전
131
41
13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금회
편입부지
9
3637
1
학
294
294
294
국(교육부)
주 : 기정 편입면적 12,135㎡은 구적오차에 따른 정정 면적임. (당초:12,324㎡ ⇒ 구적오차정
정:12,135㎡, 감 18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속성 및 행정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전환
1) 전자기록물에 이관 개념 확대에 대한 적용대상 규정(안 제32조, 제35조)
- 법 제19조제4항 신설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 이전만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
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후속절차도 일부 보완하고자 함
- 전자기록물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면서 관리권한만 이전한 경우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내 이관
한 전자기록물을 삭제하지 않도록 제외
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정책 유연화(안 제2조, 제36조, 제46조, 제50조)
- 최근 다양해진 전자기록물 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신설변경하고 기록관이 보존
기간 10년 이상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포맷변환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3) 기록물 보존기간 변경 협의대상에서 대통령기록물 제외(안 제26조제1항)
- 대통령기록물과 수사재판 등 관련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별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분리됨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어 
공공기록물법에서 해당 업무 내용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정정의 대상 추가 및 절차 마련(안 제62조의2)
1) 법 제30조3의 신설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록물 부기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마련 
2)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부기정정 요청의 절차와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부기정정의 수행주체,
처리방법, 이력관리 등을 규정
-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기관에 정정 요청을 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반출 등 협조하고, 요
청한 공공기관에 부기정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대상 확대(안 제79조)
1) 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교육훈련 내용을 규정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 및 강의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cabotine@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밖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6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18호
부산항해양산업클러스터지형도면변경고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1-201호)된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형도면 변경고시
1. 해양산업클러스터지구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명칭 :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65잡 일원(우암부두)
다. 면적 : 178,613.9㎡
2. 해양산업클러스터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S=1:1,5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4. 기타: 관련도면은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에도 게재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록물 보존매체 요건의 일관성 확보(안 제25조제1항)
- 최근 기록물을 수록하는 전자매체로는 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
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매체에 적용되던 수정삭제 제한 원칙 삭제
나. 기록물의 부기ㆍ정정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33조의3)
- 부기정정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부기정정한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 변경(안 제42조의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이 아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cabotine@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밖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6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법무부공고제2021-38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학령기자녀의미취학현황을파악하여정규학교진학을유도하기위해국내거소신
고사항에“외국국적동포자녀의초·중·고등학교재학여부”를추가하고이를입증하기위한재학증명
서등관련서류제출을명시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20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04호, 2020.0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844 일원,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
  2) 면 적 : 1,865,623.7㎡(대마 1,651,848.7㎡, 묘량 213,77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3,66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여과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700㎥/일[1단계(금회) 1,800㎥/일, 2단계(장래) 1,9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방류 → 대마천 → 와탄천 → 서해
  2) 계획 수질
                                                                    (단위 mg/L)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유입      200     230      -      370     38     7    66,000     -
    수질     방류     8이하       -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영광군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1,384백만원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