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
   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
   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59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60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61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주요     큰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참작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 단속 회피 시도                     적은 경우
  일반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62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
   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63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1. 강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 공갈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5. 교통범죄 양형기준
가. 서술식 기준 및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6.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7.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8.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1
다. 집행유예 기준
9.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10.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1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12.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13. 무고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14. 방화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15.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16. 사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17. 살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18. 선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2
다. 집행유예 기준
19.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0. 손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1.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22.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3.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4.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5.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6.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7. 장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8. 절도범죄 양형기준


                        3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29.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30.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3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32.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33.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34. 폭력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3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다. 집행유예 기준




                         4
1. 강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사유가 있는 경우                 l 금융기관 강도

           행위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l 총기 사용(2유형)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l 계획적 범행

                 l 경미한 폭행·협박                l 비난 동기

           행위    l 생계형 범죄

                 l 소극 가담

 일반              l 흉기 단순 휴대(2유형)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

 인자              l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l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금융기관 강도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l 중한 상해
 양형
                  미수에 그친 경우                 l 총기 사용(2유형)
 인자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1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l 계획적 범행

             l 경미한 폭행·협박                l 비난 동기

       행위    l 생계형 범죄

             l 소극 가담

 일반          l 흉기 단순 휴대(2유형)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

 인자          l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양형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자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행위    l 소극 가담                    l 특수강도 범행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인자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
04     상습·누범강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5인 이상 공동 범행

              사유가 있는 경우                 l 금융기관 강도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l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행위
                                        l 중한 상해(누범강도)
 특별
                                        l 총기 사용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l 계획적 범행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l 비난 동기
       행위
              미수에 그친 경우                 l 특수강도 범행

             l 소극 가담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

 양형          l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인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행위자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상습강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 -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일반적 기준4)


바.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주요
        l 위험한 물건의 사용                       그친 경우
 참작
        l 중한 상해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사유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자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참작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4 -
2. 공갈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l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범행한 경우
   특별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양형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자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경우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경우                        l 계획적 범행

             행위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
                  l 소극 가담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l 진지한 반성                   l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특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양형    행위
                  l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자
                   (특수공갈에 한함)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5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한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l 계획적 범행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
               l 소극 가담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l 진지한 반성                   l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6 -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주요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경우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미합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l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진지한 반성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참작 동기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계획적인 범행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곤경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7 -
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휴대한 경우(1유형)
                                             l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
   특별                                        l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양형                                        l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인자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행위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양형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공용물무효·파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행위
   특별                                            l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일반        행위


                                     - 8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l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l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행위
   특별                                         l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양형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행위    l 소극 가담                    l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일반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카.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 9 -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l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경미한 경우
        휴대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
       l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참작
       l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수반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10 -
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        있는 경우                     l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특별
                  l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인자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2유형)

                  l 보험 가입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전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있는 경우                      중한 경우

             행위                              l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l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특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인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기타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
             행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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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l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l 보험 가입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l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라.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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