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상주 옥동서원( 尙州 玉洞書院)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546
  ㅇ 지정면적 : 1필지 4,545㎡(문화재구역)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방촌 황희(黃喜)를 유일하게 배향하는 서원으로 1518년 횡당(黌堂)으로 창건되어 1789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 서원 철폐령 시 훼철되지 않은 서원으로 18세기 건립된 조선 후기 서원 건축에
     서 나타나는 강학 쇠퇴와 향사 강화의 배치와 특징이 잘 남아 있고, 역사·문화·경관 요소가 현재
     까지도 기록과 함께 잘 전승되어 오고 있어 옥동서원은 인문·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가 높음
 다. 관리단체 : 옥동서원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팩스 053-950-2279
    - 주 소 :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ㅇ 상주시 문화융성과 : 전화 054-537-7210/ 팩스 054-537-6099
    - 주 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번 제2별관 3층
                       “상주 옥동서원”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1 모동면 수봉리 546 대 4,545 4,545 옥동서원 모동면 수봉2길 29 옥동서원 모동면 수봉2길 29
 계      1필지      4,545 4,545
◉산림청공고제2015-15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자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40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
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및 심의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30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나. 산림보호원 및 숲사랑지도원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증사본은 제외함(안 제15조제3
항 및 제39조제1항)
다. 주민등록증사본 및 사진 제출 의무 폐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법령개정 등에 따라 서식을 변경
함(안 별지 제5호·제8호·제16호의2·제17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lhd35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제2015-222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자(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행정처분 예정내역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근거)
                                   • IB/ND/IBD 사독혼합백신(제026-003호)
                                   IBD, ND, IB, REOVIRUS사독백신(제026-023호)
                                   아이비에이치-120(제026-004호)
                                   닭전염성F낭병생건조백신(제028-027호)
                     서울특별 해당품목 전염성F낭병/마렉병백신(제028-026호)
             ㈜세황 권오출 성북구시    업무 정지 ND/IB생혼합건조백신(제026-028호)
  1    26    무역               3개월 KLOXERATE PLUS MC(제026-014호)
                     동소문동     (2차) KLOXERATE PLUS DC(제026-020호)
                     5가 63-8       에이이 백(제026-006호),
                                   폴 폭스.에이이 생독(제026-024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해당)
                      경기도 해당품목 • 테렉신(제062-016호)의
             고려동      고양시
  2    62    물약품 김광연 일산동구 업무    정지 재평가 서류 미제출
                              3개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상사       설문동     (2차)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해당)
                      548-1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년 10월 4일
 - 제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T.031-467-4320, F.031-467-4321, jhsohn@korea.kr)
                                  132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
     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5-10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제2012-041호   주식회사 효우(김양배) 전북 익산시 후정3길 22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15.9.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2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8월 1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컬탱커 에스페로호 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 제2015-047호)
2. 피 요 청 자 : 에이치씨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에스페로호가 2014. 7. 12. 08:40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215도, 11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캠축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위 선박이 입출항이 빈번한 한중일 항로에 투입되어 캠축의 사용 횟수 또한 많을 수 밖
에 없는 상황인데, 각종 기관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캠축에 크랙이 발생
후 항복피로 한계를 벗어나 부러지며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체계적인 기관실 점검 및 피로방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30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일원          1    함안우체국 우편물류과       (055)582-0002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133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33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
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
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처분의내용이①인허가등의취소②신분ㆍ자격의박탈③법
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기한내청문을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5-10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
신청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제2012-041호
주식회사효우(김양배)
전북익산시후정3길22
경영악화로인한폐업(‘15.9.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2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8월11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케미컬탱커에스페로호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제2015-047호)
2. 피요청자: 에이치씨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김**)
시정권고서
귀사가소유하여운항하고있는에스페로호가2014. 7. 12. 08:40경제주도서귀포시마라도로부터
215도, 115마일떨어진해상에서캠축이부러지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위선박이입출항이빈번한한중일항로에투입되어캠축의사용횟수또한많을수밖
에없는상황인데, 각종기관기기에대한체계적인관리점검이이루어지지않아캠축에크랙이발생
후항복피로한계를벗어나부러지며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의규정
에따라, 체계적인기관실점검및피로방지시스템이구축될수있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30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9월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월촌리일원
1
함안우체국우편물류과
(055)582-0002
※ 신청서는인터넷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다운받아사용가능함.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친환경 자연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구역에서 일정규모의 수목장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위
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3138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아울러, 법정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 시 감경·가중 기준
을 명확히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부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 및 산림청장 협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및 경관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설치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산림보호구역에서 공익상의 이유로 허용 가능한 행위를 허가 받지 못한 산림소유자가 손실보상
    청구 시 보상에 관한 결정통지 소요기간을 18일에서 15일로 단축함(안 제5조제2항)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4)에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를
    추가함(안 제36조)
 마.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반행위별로 1년의 기
    간 동안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도록 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lhd35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57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자연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및 경관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
호구역 중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행위 제한구역을 정하는 한편,
  법정민원사무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에게 민원서류 및
절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해 수원함양보호구역(제1·2·3종) 중 제3종에서는 수목장림의 설치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의2)
                             131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32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근거)
1
26
㈜세황
무역
권오출
서울특별
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63-8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2차)
• IB/ND/IBD 사독혼합백신(제026-003호)
IBD, ND, IB, REOVIRUS사독백신(제026-023호)
아이비에이치-120(제026-004호)
닭전염성F낭병생건조백신(제028-027호)
전염성F낭병/마렉병백신(제028-026호)
ND/IB생혼합건조백신(제026-028호)
KLOXERATE PLUS MC(제026-014호)
KLOXERATE PLUS DC(제026-020호)
에이이백(제026-006호),
폴폭스.에이이생독(제026-024호)의
재평가서류미제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0호가목해당)
2
62
고려동
물약품
상사
김광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8-1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2차)
• 테렉신(제062-016호)의
재평가서류미제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0호가목해당)
나. 산림보호원및숲사랑지도원신청서에첨부하는서류중주민등록증사본은제외함(안제15조제3
항및제39조제1항)
다. 주민등록증사본및사진제출의무폐지, 민원처리기간단축등법령개정등에따라서식을변경
함(안별지제5호·제8호·제16호의2·제17호)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5년10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5층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lhd3577@korea.kr)으로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에전화(042-481-4246)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제2015-222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
약사법제7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동물용의약품제조
업자(수입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행정처분예정내역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5년10월4일
- 제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손지현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175, T.031-467-4320, F.031-467-4321, jhsohn@korea.kr)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가능한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5. 10. 1. ~ 10. 2.(09:00~18:00)
 나. 장소 : 함안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함안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
     를 할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 10. 7.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함안우체국 우편물류과(055-582-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홈페이지참조)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3. 자기소개서,
   4. 신원보증서,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관련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134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232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읍·면·구
리·동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북구
중산동
25-2
전
2,579
1,471
울산시중구태화동
171 남운파크
501호
심순근
2
북구
중산동
25-3
전
545
470
울산시중구반구동
449-16
유로캐슬아파트605호
박선자
3
북구
중산동
101
답
1,982
551
울주군농소면중산리
913
고천수
4
북구
중산동
101-1
도
14
14
울주군농소면중산리
913
고천수
5
북구
중산동
101-2
도
327
53
울주군농소면중산리
913
고천수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58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가칭중산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9월1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울산광역시중구북부순환도로375(유곡동250번지)
◦성명: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유·초등학교
◦명칭: 가칭중산초등학교교사신축설계용역
【40학급(일반학급36학급, 특수학급1학급, 유치원3학급)】
3. 사업의시행지: 울산광역시북구중산동156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및규모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4,690.99㎡
◦대지면적: 11,847.00㎡
5. 사업시행기간: 2016. 1. ～2017. 3.
6.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목적: 울산광역시가칭중산초등학교학생을수용하기위한학습공간확보하고21세기미래교
육환경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는공간창출.
7. 기타관계서류: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붙임조서에의거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233
상
훈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읍·면·구
리·동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6
북구
중산동
102-2
도
19
19
울주군농소면중산리
968
임종수
7
북구
중산동
102-3
답
37
37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44-25
주식회사
한국토지
신탁
8
북구
중산동
156
답
3,766
2,386
울산시남구옥동
255-2
옥동삼익맨션
101동1401호
노형삼
9
북구
중산동
156-4
과
4,021
3,843
울산시중구남외동
57-6
이수길
10
북구
중산동
157
전
1,332
1,156
울산시
중구반구동
449-16 유로캐슬아파트
605호
박선자
11
북구
중산동
158
답
102
43
울산시중구태화동
412-2
동부아파트
102동2204호
이복선
12
북구
중산동
159-2
임
631
266
울산시중구태화동
412-2
동부아파트
102동2204호
이복선
13
북구
중산동
159-9
전
590
23
울산시중구태화동
412-2
동부아파트
102동2204호
이복선
14
북구
중산동
161
답
314
94
울산시남구신정동
754-11
안태정
15
북구
중산동
1151-25
구
2,350
440
　
국(농림수
산식품부)
16
북구
중산동
1151-29
구
9,754
827
　
국(농림수
산식품부)
17
북구
중산동
1181
도
60
9
　
국(농림수
산식품부)
18
북구
중산동
1182
도
142
43
　
국(농림수
산식품부)
19
북구
중산동
산160-1
0
임
1,749
1
울산시중구반구동
44-9
박근식
합계
0,314
11,847
　
　
소
속
성
명
훈
격
고용노동부대변인
시민석
근정포장
‘2015년상반기우수공무원(외교부)’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김은정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최광진
근정포장
2015. 9. 4.
2015년상반기우수공무원관련서훈수여
2015. 9. 4.
(대통령)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35
No.
체납일자
등록사유
발생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액(원)
1
2014-04-04
2015-04-04
정주모
580118-*******
서울특별시관악구구암5가길
5,400,000
2
2014-09-24
2015-09-24
설재필
741103-*******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13길
10,800,000
3
2014-04-04
2015-04-04
유용규
871001-*******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조종로50번길
5,400,000
4
2014-04-22
2015-04-22
조성근
840710-*******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로110라길
5,400,000
5
2014-04-21
2015-04-21
이승영
810109-*******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
왕림로
5,400,000
6
2014-04-21
2014-04-21
박상현
800818-*******
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지로
5,400,000
7
2014-06-12
2015-06-12
김수원
620910-*******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송정로24번길
5,400,000
8
2014-06-12
2015-06-12
윤용일
760306-*******
서울특별시광진구
아차산로27길
6,000,000
9
2014-06-13
2015-06-13
홍인기
871123-*******
경기도수원시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5,400,000
10
2014-06-13
2015-06-13
임충규
730721-*******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앙로39번길
5,400,000
11
2014-04-04
2015-04-04
㈜하이그룹
130-86-60676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소향로37번길
7,500,000
12
2014-04-04
2015-04-04
엠플러스인터
내셔널㈜
220-88-57838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4길
6,750,000
13
2014-04-04
2015-04-04
㈜웨딩케이
261-81-00244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7,500,000
14
2014-04-04
2015-04-04
㈜나이스네트
웍
105-87-42193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대로11길
6,750,000
15
2014-04-22
2015-04-22
법무법인
네이버스
201-81-41525
서울특별시중구명동3길
6,070,000
16
2014-04-21
2015-04-21
주식회사
세븐드레스
204-86-14871
서울특별시성동구
아차산로13길
6,750,000
17
2014-07-10
2015-07-10
㈜에이치앤씨
일렉트로닉
217-81-36217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
6,750,000
18
2014-06-13
2015-06-13
스토닉스테크
놀러지
113-86-24660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7,500,000
19
2014-06-13
2015-06-13
주식회사
엔사익스
210-81-72416
인천광역시남구석바위로
6750000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5. 7. 2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불법스팸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과태료체납자료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신용정보제공내용
4. 대상자: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신용정보제공대상자명단
(단위: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
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36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5. 9. 11.(금)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1
42-2015-50-0000015
의무선박국
김○○
충남태안군태안읍
7.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
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5.09.30.(수)
5. 대
상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홍부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
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5.08.20.(목)
5. 대
상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0000001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
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다. 또한,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
드립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5. 9. 11.(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1    42-2015-50-0000015   의무선박국    김○○            충남 태안군 태안읍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5.09.30.(수)
5. 대      상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        홍부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역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5.08.20.(목)
5. 대      상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0000001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다.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136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ㅇ 現 ‘조치의뢰’의 명칭을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바꾸고 조치결과는 보고받되 정리부진시 책임
       자 문책은 하지 않도록 함
  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ㅇ 사전통지시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제재심 안건
       중 본인 관련 내용에 대한 열람권 보장
   금융기관 합병시 기관제재 누적가중제도 개선
    ㅇ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상 기관 중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누적가중
       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5-30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금융회사의 제재사실이 신규 사업 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역동
     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 개정 추진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
      업 인허가지침」,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금융투자업 규정」
2. 주요 내용
  □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제한
    ㅇ 제도개선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소
       급하여 적용
    ㅇ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토록 예외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79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636-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81호
  「대기환경보전법 」 제2조10항 및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
2012-130호, 201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 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0]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1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 4H 10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106-98-9
                                                        C 4H 8[CH 3(CH)2CH 3]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 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67-56-1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