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용 적 률       •500%이하


                높 이     •8층이하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
                배 치
                                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주변도로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건물의 규모 및 배치, 외장 및
                            색채계획 강화
                형 태
                        •시각적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해 합필개발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
                            의 연속되는 벽면은 시각적으로 분절
                        •건축물의 외장은 용도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할 것을
                색 채
                                권장

            건 축 선       •건축지정선 : 중로2-1호선에 접한 구간 1m


 4) 공공6청사용지
도면
     위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공공청사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6층이하

      공공청사1
                                 •공공청사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이미지를 부각시킬
        ~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공공청사2           배 치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
                                     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주변도로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건물의 규모 및 배치, 외
                      형 태
                                     장 및 색채계획 강화
                                 •건축물의 외장은 용도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할
                      색 채
                                     것을 권장

                  건 축 선                                    -


                                          690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5)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불허용도:•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 도             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5층 이하
               높 이   ○건축물의 높이는 접한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
                      한(H=1.5D)을 적용
     R1~R3

                     ○건축물의 형태는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시각적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해 합필개발에 의해 건립된 건축
               형 태    물의 연속되는 벽면은 시각적으로 분절
                     ○주출입구는 주도로인 중로1-2호선을 향하도록 배치
                     ○가로경관의 정연화를 위해 건축물의 벽면은 주도로변과 평행
                      하도록 배치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
               색 채
                      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건축선   건축한계선               20m 이상도로변 : 1m




                              691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6) 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권장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에서 지
                                정하는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및
               용 도
                                처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정화구역
                                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C1~C5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획지에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
                     ○건축물의 1층바닥높이는 보도를 기준으로 15cm 이내로 하여
               배 치
                      보행자의 안정감을 유도
                     ○건축물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하고 건축물 전면길이
                      가 필지 전면폭의 60%이상 접하도록 제한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며,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
               형 태
                      하도록 계획하며 상징성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도모


                     ○건축물의 벽면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색 채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중로1-2호선) : 2m
               건축선
                     건축지정선       간선도로변(대로3-1호선) : 2m


                                692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7) 유치원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유1 ~                    •지정용도 : 유치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 2호에
          유2       용 도                     설치 가능한 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유1             50%이하
                   건 폐 율
                               •유2             60%이하

                               •유1             250%이하
                   용 적 률
                               •유2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8)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종교시설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종1                     60%이하
               건 폐 율
                           •종2                     50%이하

                           •종1                     150%이하
               용 적 률
     종1 ~ 종2               •종2                     250%이하

                           •종1                     4층이하
                   높 이
                           •종2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693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색 채                                     -

                  건 축 선                                       -

 9) 자족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 이         ○8층 이하
         자1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획지에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도로를
                  배 치
                                  향하도록 계획

                  형 태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

                              건축물의 벽면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이외의 면도
                  색 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성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10)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1        60%이하

     학1~학3,
                                      •학2        60%이하
          학5
                      건 폐 율
                                      •학3        60%이하


                                      •학5        60%이하


                                                69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학1            200%이하


                        •학2            200%이하
                용 적 률
                        •학3            200%이하


                        •학5            200%이하


                 높 이    •6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이외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안성공도지구 경관형성계획’과 제반 관련 규정의 기준을 준용

     하도록 함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해당없음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경관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경관계획은 지구내 세부계획인 ‘안성공도
               지구 경관형성계획’에 의함
           •근린공원내 식재는 주변가로수와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함
           •폭15m이상 도로에는 가로성격에 적합한 수종의 가로수, 가로등 등 가
               로시설물을 선정하여 설치함



                                      695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한하
                      여 설치토록 규제하고, 간선도로변은 통행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차 량        않도록 계획
           동 선     •대로에서의 차량 진출입은 금지하고, 후면 및 이면도로에서
                      진출입구 확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안성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주차장
                      을 적용

다. 대지에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부분은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 담장이

                  나 기타 부대건축물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함

                 •건축선후퇴로 생기는 전면부의 보행공간은 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

                  를 이루도록 함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보행공간과 대지내 공개공지(쌈지공원)의 연

                  계배치에 의한 보행위주의 가로계획

                 •공개공지는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부분과 접하거나 획지내 건

                  축물의 전면부분(획지와 접하는 도로중 가장 큰 도로부분) 및 가각

                  부에 설치하도록 함

                 •공개공지 지정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를 공공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

                  축기준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단독주택지내 담장높이는 1.0m이하로 권장한다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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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개설자”
 라 한다)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①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
 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요청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승
 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개설자가 정한다.
 ④ 개설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한 전자거래를 승인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관련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거래 운영방식) ①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이외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
 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③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① 전자거래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
 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전자거래에 대하여 개설자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는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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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자문서의 관리)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3년 이상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

 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

 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거래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를 위한 유통실태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운영실적을

 집계하여 반영하거나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조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및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

 인, 매매참가인 등)는 해당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1. 출하자가 송품장을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

  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구매요청서를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

  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거래예약 등 특약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어겼을 경우
 ② 거래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하여 해결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약정서 운영)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거래 운영지침에서 정

 하지 아니한 거래시간 준수의무, 물품의 인수도 의무 등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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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표 준 송 품 장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 신                                                       귀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위 탁                                중 개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매매방법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각각 기재
◆출하 내역
                                     우수농수산물관
                                                                             등급 및 수량
          품목 및 품질인증                  리제도인증번호            거래별
 원산지                                                                                                     비고
          품 종              번 호        이력추적              단   량
                                                                     특       상       중           하   계
                                      관리번호




  합         계
          입금 :                       원정                                          기 사 명
 운    임                                                          차       량
               (                      원)                                         차량번호
                                                                 전       화
           주       소
                                                                 팩       스
                                                                 송금은행
 출하자,
           성       명                               (인)           송금계좌
산지유통인
                                                                 예 금 주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 또는                       매수대금                                 중       개
 중개금액                       지급일                                  상대자

수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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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        년   월   일(00:00)
                                                     정산       검산     기록     경매사
                                        판매원표
 산지명

출하총량            코드

                           중량 및                        가격        총판매      낙찰자번호
번호     출하자          품 목                  등 급   수 량
                               규격                      (경락)        대금     (매수인)




 운임                                 하역및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선급금                                선별비                         시장도매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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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정 산 서

정산일자                                           상호명

                                               대표자
           성   명               귀하
 출하자                                                         자   택
                                               전화번호
           주   소                                             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


거래                     품목 및    단위별                               총거래
       년   월       일                  등급       수량       단가                 매수인
방법                     품종      단량                                    금액




 계

               송금액                              수수료

               은행명                              운   임
 송금내역
           계좌번호                                 하역비

               예금주                              선급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



⊙환경부고시제2007-19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라 환
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환 경 부 장 관

                                     545
제16658호                         관                보          2007.12.28. (금요일)
                         2008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Ⅰ. 중장기 보급계획 및 실적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실적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730대 보급
     -2007년 586대(’07.11월말 기준) 보급
  ○지원방법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8백만원(전액국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4백만원(행정 및 공공기관은 국고 100%, 지자체는 국고 50%, 지
        방비 50%)
     -2009년 이후 세액감면
                                <중장기 보급 및 지원계획 >

 구 분      1단계<시범 운행>                    2단계<소량 생산>                    3단계<본격 생산>

해당연도       2004~2006년                    2007~2008년                    2009~2015년

지원규모      730대, 204억원                   2,780대, 360억원             ‘08년까지 실적 평가
           대당 28백만원        대당 14백만원 보조,(행정·공공기관은 국고                   후 ‘09년부터 계획
지원내역                                                                     재수립
          보조(국고100%)        100%, 지자체는 국고 50%, 지방비 50%)

보급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일반소비자까지 확대
          수도권 및 수도권
보급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광역시                          전국
         외 광역시(2006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증사업 결과 및 기술개발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시범보급계획에 반영
Ⅱ. 2008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안)

 □보급차종
  ○현대자동차 베르나(1,399cc), 기아자동차 프라이드(1,399cc)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수도권외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보급물량
  ○총 1,930대(수도권 : 1,800대, 수도권외 : 130대)
                                 <지역별 보급예상 물량>
                  수도권 지역                                 수도권외 지역(광역시)
                                                        중앙행정
 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계              공공기관         지자체
                                                         기관
1,800       500         1,200     100        130         20     100            10

  ※보급물량은 예산확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별 보급예상물량은 구매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546
제16658호                 관         보       2007.12.28. (금요일)
□대상기관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사립대학과 부설연구소, 국립 및 시·도립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보급시기
 ○2008년 1 월~12월

□지원내용
 ○대당 1,400만원 지원, 차액(1,000만원)은 구매기관 부담
  -조달청 계약단가 : 대당 2,400만원

□지원절차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마당/주요정책/대기보전/제작자동차관리/2007년 하이
  브리드자동차 구매 및 지출처리절차 안내)참조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7년10월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0개시에서 시행중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제
   정 추진 중
  -서울시 혼잡통행료 면제
 ○구매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2008년 1 월31일까지 다음 양식에 의거 환경부 교
  통환경기획과(전화 : 02-2100-6807)에 제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신청서>
                                               2)승용차
구매기관명 1)지역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매차종 구매대수 구매일자              3)비 고
                                               보유대수




주)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수도권외(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로 구분
  2. 구매대상기관의 승용차 보유대수를 기재
  3. 비고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기재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여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면당 단가 8원 41전)               547
                              547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4호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4호)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 이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서면심리, 의결서 경정 등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재

 신고 사건 처리방안 등 그 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지남용 사건 중 당해 시장의 매출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

  록 함(제4조).

 나. 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규칙 제·개정 등 전원회의(또는 소회의) 심의사항에서 누락된 사항

  들을 각 회의 심의사항에 추가(제4조, 제5조).
 다. 심사불개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제12조, 제13조).

  (1)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신고가 있는 경우 기존의 처리결과를 번복해야할 사유가 없다면

   심사불개시 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지대(Safety Zone)에 속하는 등 법위반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락여부 조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제28조).

  (1)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수락여부 조회대상에 포함.

  (2)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건은 심사관의 판단하에 수락여부 조회 없이 곧바로

   회의에 상정

 마.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 구체화(제29조).

  (1)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로 하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절차규칙에 근거가 없었던 피심인들의 의견제출기간 연장신청 및 허가에 대한 근거규정도

   함께 신설하도록 함.

 바. 심사보고서 송부시 사실인정과 관련된 첨부자료도 함께 송부토록 하고 피심인은 심사관이 공

  개하지 않은 자료 중 공개가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심위원이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제29조, 제29조의2).

 사. 심의부의기간(피심인 의견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제31조).

                               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월요일)
  (1) 내용이 복잡한 사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사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후 30일을 초과하여 부의하는 것이 가
    능토록 함.

 아. 법인의 임원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후 심판정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자. 의결서 작성기간을 종전보다 연장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제54조, 제56조).
  (1) 의결서를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이내에 작성하고 40일안에 피심인에게 송부토록 함.
  (2) 또한 의결서 작성기간 연장 허가시 연장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차. 시정권고의 전결권자를 사무처장으로 상향조정(제51조의2).
 카. 심의일 이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제50조).
 타. 이의신청사건,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은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함(제55조, 제69조).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책/법령마당 법령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팀(02-2110-46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61
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
시 제2005-15호, 2005. 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
1. 개정 이유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과징
 금부과세부기준에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사건절차규칙에 의한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반행위의 파급효
  과, 악의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Ⅲ.2.라.(3).).

 (2)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사업자 및 관련시장
  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Ⅳ.1.바. 신설).

 (3)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이외에도 기본 과징금 단계에서 위반기간
  이 이미 고려된 경우에는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시 위반 기간에 따른 가중을 하지 않도록 함
  (Ⅳ.2.가.).

 (4) 임의적 가중사유 중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에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등기부상 등재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Ⅳ.3.나.(5)).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임의적 조정 단계에서는 조사협조 정도를 반영하지 않지만, 별도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