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용적률      인구(인) 세대수(호)
        계          258,689 100.0         -        11,159    4,133
            소계      58,996  22.8        100           561     208
단독주 일반단독주택          16,527   6.4        100           135      50
 택
       이주자단독주택      42,469  16.4        100           426     158
            소계     196,303  75.9         -        10,598    3,925
공동주       60㎡이하     39,680  15.3        200         3,361   1,245
 택      60~85㎡이하   124,584  48.2        181         5,905   2,187
          85㎡초과     32,039  12.4        200         1,332     493
     근린생활시설          3,390   1.3         -        -       -
3)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5개소                 21,310
        상업1      마장면 양촌리 16-1창 일원           3,901
        상업2     마장면 오천리 294-19답 일원          2,174
상업      상업3      마장면 오천리 282대 일원            4,697
용지
        상업4     마장면 오천리 56-88잡 일원           6,394
        상업5     마장면 오천리 56-29답 일원           4,144
4)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9,023
도시지원시     지1    마장면 오천리 100-3전 일원           9,023
    설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분     류 별 폭원(m) 노 선 수(노선)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60             8,552     113,135
         계       -       45             7,808     108,632
        대로 소계    -       3                822      24,541
            1
            2    34      1                495         15,988
일반도로        3    27      2                327          8,553
        중로 소계    -       12             4,415         62,811
            1 20~21      3              1,677         16,933
            2 15~18      7              2,526         43,000
                            101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구분     류 별 폭원(m) 노 선 수(노선)        연 장(m)        면 적(㎡)        비 고
          3   13       2                    212        2,878
      소로 소계    -       30                 2,571       21,280
          1   10       1                    175        1,763
          2    8       22                 2,334       19,231
          3    4       7                     62          286
보행자전용도로 -     3~6      15                   744        3,926
   기타     -    -       -              -                  577 가각,가감속차로,
                                                              버스베이 등
나) 주차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4개소                     4,314
          P1    마장면 오천리 59-7답 일원                480
 노외       P2    마장면 오천리 56-29답 일원               851
주차장       P3     마장면 오천리 282대 일원              1,600
          P4    마장면 오천리 294-4대 일원             1,383
다) 공원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2개소                     67,169
    생활권공원            4개소                      5,999
       소공원           3개소                      2,106
        소1       오천리 101답 일원                  1,020
        소2      양촌리 106-1창 일원                   480
        소3       양촌리 101답 일원                    606
      어린이공원          1개소                      3,893
        어1      오천리 46-16장 일원                 3,893
     주제공원            8개소                     61,170
       수변공원          4개소                     46,280
        수1       양촌리 8-1답 일원                  5,743
        수2       양촌리 29대 일원                   1,514
        수3       오천리 7-2임 일원                  1,410
        수4       오천리 13답 일원                  37,613
       문화공원          4개소                     14,890
        문1       오천리 374천 일원                  5,352
        문2      오천리 56-68철 일원                   938
        문3      오천리 55-10전 일원                 7,653
        문4      양촌리 97-2창 일원                    947
                           102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라) 녹지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7개소                   13,768
    완충녹지          4개소                    5,979
     완1       양촌리 94-2답 일원               3,998
     완2       양촌리 33-3장 일원                 573
     완3        양촌리 13창 일원                1,239
     완4       오천리 46-14전 일원                169
    연결녹지          3개소                    7,789
     연1        양촌리 1-1답 일원               3,670
     연2        양촌리 334천 일원               2,454
     연3       양촌리 295-1답 일원              1,665
마) 하천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138,546
하천      천1      양촌리 334천 일원          112,224      지방하천 (복하천)
        천2      회억리 415천 일원           26,322      지방하천 (오천천)
바) 학교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10,740
초등학교    초1    마장면 양촌리 95-2답 일원        10,740
사) 공공청사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5개소                  18,307
        공1   마장면 오천리 55-30대 일원           8,002     종합사회복지관
        공2   마장면 오천리 59-19대 일원           2,513       보건소
공공청사 공3      마장면 오천리 62-4대 일원            2,879      면사무소
        공4   마장면 오천리 62-4대 일원            2,400       소방서
        공5    마장면 오천리 60답 일원             2,513       지구대
아) 종교시설용지 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개소                    2,839
종교시설 종1      마장면 오천리 101답 일원             2,839
                         103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면적(㎡)                소 유 자
                                 편입면적           주소          성명
 58   충남 보령시 오천면 812-1 잡    76      7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오포리                                              주식회사
 59   충남 보령시 오천면 812-3 잡 258       25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오포리                                              주식회사
 60   충남 보령시 오천면 812-4 잡 118       1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오포리                                              주식회사
 61   충남 보령시 주교면 215-13 잡 1,064 1,06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고정리                                              주식회사
 62   충남 보령시 주교면 742-1 임 11,941 11,94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고정리                                              주식회사
 63   충남 보령시 주교면 742-2 잡 7,117 7,06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중부발전
          고정리                                              주식회사
 64      공유수면                     10,002

◉지식경제부고시제2011-48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34호, 2010. 2. 2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중 일부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 제2항 중 “문자의 크기”를 “문자 및 그림의 크기”로 하고, “문자크기는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호의 그
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소      액화염소        아세틸렌      L.P.G
 제3-4-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제3-4-2조 제5항 중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 표시 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사용할 수 있다.”를 “다음 그림과 같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 중 “검”을 “ ”로 한다.
                              109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제3-4-2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
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2.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
한다.
  제3-9-2조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기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품목명          제조 규격
                충청북도     진천군 중산리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KS B 6211
 윈테크(주) 이지만 621-21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기용 KS B 6878
                                 용접용기
 (주)화인텍 최진석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임재인 보체리 329                              KS B 6210
제3-9-2조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기부속품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품목명        제조 규격
 (주)화성      장병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2003-33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영도산업(주) 이광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2
                 1464-1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주)에센테크 조시남 인천남동구남촌동620-4(11B-5L)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KS B 621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4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영양 고추산업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
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영양 고추산업특구 계획 변경
1. 변경목적
  ○ 기 승인받은 영양 고추산업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여 원활한 특화사업(고추산업 기
    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110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2.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 경       증감
          총 계               181,994     181,994     -         100.0
      공업용지                   90,439      90,090   감)349        49.5
   합 공공시설용지                  42,713      42,434   감)279        23.3
      주거용지                    4,580       4,580     -           2.5
   계
             소계              44,262      44,890   증)628        24.7
      녹지용 공원                 28,477      28,456    감)21        15.6
       지
           완충녹지              15,785      16,434   증)649         9.1
           계                 51,267      51,267     -          28.2
      공업용지                   45,714      45,714     -          25.1
   Ⅰ 공공시설용지                  -            -         -         -
 고추종합 주거용지                   -            -         -         -
 처리장
  지구         소 계              5,553       5,553     -           3.1
      녹지용 공원                 -            -         -         -
       지
           완충녹지               5,553       5,553     -           3.1
           계                 30,181      30,181     -          16.6
      공업용지                   15,063      15,063     -           8.3
   Ⅱ 공공시설용지                  13,250      13,250     -           7.3
 김치공장 주거용지                   -            -         -         -
  지구         소 계              1,868       1,868     -           1.0
      녹지용 공원                 -            -         -         -
       지
           완충녹지               1,868       1,868     -           1.0
           계                100,546     100,546     -          55.2
   Ⅲ 공업용지                    29,662      29,313   감)349        16.1
  김치 공공시설용지                  29,463      29,184   감)279        16.0
   •
  전통 주거용지                     4,580       4,580     -           2.5
  장류
  공장         소 계             36,841      37,469   증)628        20.6
  지구  녹지용
       지 공원                  28,477      28,456   감)21         15.6
           완충녹지               8,364       9,013   증)649         5.0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운영2과(전화 : 02-2110-4993, 팩스 :
    02-503-0261) 또는 경상북도 영양군 지역개발과(전화 : 054-680-6338, 팩스 : 054-680-6169)에서
    열람할 수 있음.
                                111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114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용인시장
할미산성
종합정비사업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마성리산41 등
2필지(15,273㎡, 소유자1명)
별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15,273 15,273
1
경기도용인시
기흥구동백동
산23-1
임
8,926
8,926
이병무서울서대문구
연희동산434-27
2
경기도용인시
포곡읍마성리
산41
임
6,347
6,347
이병무서울서대문구
연희동산434-27
②제2-2-1조(적하목록제출)제1항및제3-1-7조(적재신고)에따른항공입항적하목록및항공․해
상출항적하목록제출시기는2011년7월1일부터적용한다. 다만, 제3-1-7조제2항제1호다목의환적
화물출항적하목록제출시기는관세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날로부터적용하고, 그이전에는종전
의규정에따라선박이출항한후익일24시까지제출할수있다.
제3조(적하목록추가제출에관한경과조치) ①제2-1-1조(적하목록제출)제4항에따른해상화물의입항
적하목록또는입항적하목록일부의추가제출사유개정사항은관세청장이별도로지정하는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제2-2-1조(적하목록제출)제3항에따른항공화물의입항적하목록또는입항적하목록일부의추
가제출사유개정사항은2011년7월1일부터적용한다.
제4조(하기신고에관한경과조치) 제2-2-7조(하기신고)제1항에따른항공화물의하기신고서제출및적
하목록에하기장소를기재한경우하기신고로갈음하는단서규정의삭제는2011년7월1일부터적용
한다.
제5조(입력대행소폐지에관한경과조치) 제5-1-8조(적하목록작성및취합)제1항에따른적하목록작
성의입력대행소위탁근거의삭제는2011년7월1일부터적용한다.
제6조(적하목록오류검증에관한경과조치) 제5-1-10조(적하목록오류검증)에따른적하목록신고내용
에대한오류검증은전산시스템이구축된이후관세청장이별도통보하는날로부터적용한다.
제7조(재검토형규제일몰제적용) 이고시제2-1-1조, 제2-2-1조, 제3-1-7조의규정은2016년3월23일
까지그타당성을다시검토하여규제의폐지완화또는개선등의조치를취한다
※ 별지서식및자세한내용은관세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9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
인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지하심도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        (㎡)                                                                           (m)    (m)




                                                                                                                                                           제17472호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133   영천시 완산동      1339-3    도       7.0        7               국토해양부           국

      134   영천시 완산동      1344-1    도     5,495.0     894              국토해양부           국

      135   영천시 완산동      1344-7    도      50.0        12              국토해양부           국

      136   영천시 완산동      1344-28   도      65.0        7               국토해양부           국

      137   영천시 완산동      1344-30   도       8.0        4               국토해양부           국

      138   영천시 완산동       1345     도     579.0       111              국토해양부           국

      139   영천시 완산동      1347-1    도      53.0        53              국토해양부           국

      140   영천시 완산동      1354-4    구      23.0        23              국토해양부           국




                                                                                                                                                           관
      141   영천시 완산동      1354-7    구      23.0        18              국토해양부           국

      영천시 완산동 소계           141     필지 172,827.0     127,468

            영천시 합계        1,125    필지 2,162,948.0   477,059

       대구선 전체 합계          2,181    필지 4,146,770.1   892,191
225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3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7호(2008.1.17.)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5일




                                                                                                                                                           2011. 3.24.(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황강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2. ~ 2012. 1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쌍책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931-639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80호(2003.4.16)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의 토지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 종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 국도19호선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571-3도
            - 종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4-16임
           ◦ 국도19호선 귀래-목계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 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위
            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경과지   고시이유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현             1571-3도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9.97 산척면
                                       → 귀래-목계 도로건설
    일반 국도 19호선 산34-16임                엄정면
    국도 (남해~홍천) 시 점 :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 공사
 변경            1571-3도
 구역            종 점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9.97 소태면
               산34-16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66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00호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사업 개통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
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제 천 堤 川 J e c h e o n 4.8 147.0        조차장
                 조차장 操車場 jochajang
                  제 천 堤 川 Jecheon       2.3 149.3 여객
                  고 명 高 明 Gomyeong      3.9 153.2
                  삼 곡 三 谷 Samgok        5.2 158.4
                  도 담 嶋 潭 Dodam         6.8 165.2 여객,화물
                  단 양 丹 陽 Danyang       6.1 171.3 여객
                  단 성 丹 城 Danseong      4.8 176.1 여객
                  죽 령 竹 嶺 Jungnyeong    8.2 184.3        신호장
 212 중앙선 중앙본선 희방사 喜方寺 Huibangsa         7.8 192.1 여객
                  풍 기 豊 基 Punggi        6.1 198.2 여객
                  안 정 安 定 Anjeong       6.2 204.4        신호장
                 북영주 北榮州 Bugyeongju     4.6 209.0        신호소
                  영 주 榮 州 Yeongju       2.7 211.7 여객,화물
                  문 수 文 殊 Munsu         5.0 216.7 여객,화물
                 (승 문) (繩 文) (Seungmun)                 임시승강장
                  평 은 平 恩 Pyeongeun     6.8 223.5 여객,화물
                  옹 천 甕 泉 Ongcheon      6.7 230.2 여객
                  마 사 麻 仕 Masa          5.2 235.4 여객
 □ 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제천    堤川 Jecheon      4.8  147.0           조차장
              조차장   操車場 jochajang
 212 중앙선 중앙본선 제 천   堤 川 Jecheon     2.3  149.3 여객
              고명    高 明 Gomyeong    3.9  153.2 화물
              삼곡    三 谷 Samgok      5.2  158.4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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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도 담 嶋 潭 Dodam             6.8  165.2 여객,화물
                 단 양 丹 陽 Danyang           6.1  171.3 여객
                 단 성 丹 城 Danseong          4.8  176.1 여객
                 죽 령 竹 嶺 Jungnyeong        8.2  184.3             신호장
                희방사 喜方寺 Huibangsa          7.8  192.1 여객
                 풍 기 豊 基 Punggi            6.1  198.2 여객
                 안 정 安 定 Anjeong           6.2  204.4             신호장
                북영주 北榮州 Bugyeongju         4.6  209.0             신호소
                 영 주 榮 州 Yeongju           2.7  211.7 여객,화물
                 문 수 文 殊 Munsu             5.0  216.7 여객,화물
                (승 문) (繩 文) (Seungmun)                           임시승강장
                 평 은 平 恩 Pyeongeun           6.8   223.5 여객,화물
                 옹 천 甕 泉 Ongcheon            6.7   230.2 여객
                 마 사 麻 仕 Masa                5.2   235.4 여객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02호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캐어콘 (대표자 이진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4-89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236-8
   신청인         전화번호        031-798-1704   팩스번호        031-768-1493
             법인명(성명) (주)엠티마스타 (대표자 이화선)
           법인번호(주민번호) 134411-*******
               주 소     (우)134-010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6-3 다성이즈텔 201호
               전화번호         02-478-8025   팩스번호        02-2047-154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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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19 호
  ㅇ 명 칭 :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
  ㅇ 기술분야 :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단면복구재의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와 FRP판넬을
   수중 보수면에 설치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보수단면을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노즐로 철근방청제,
   구체강화제를 도포한 후 무수석고, 실리카흄 등의 포졸란재료에 폴리머, 탄산나트륨을 혼합한 단
   면복구재로 단면을 보수하는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와 FRP판넬을 수중 보수면에 설치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보수단
   면을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노즐로 철근방청제, 구체강화제를 도포한 후 무수석고, 실리카흄 등의
   포졸란재료에 폴리머, 탄산나트륨을 혼합한 단면복구재로 단면을 보수하는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04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목적
   ◦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철도 Network 구축 및 수송능력 향상
                                117
제17472호                 관       보           2011. 3.24.(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1-7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50호, ´1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관 세 청 장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항에서 화물이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
 2-1-2조에 따른 적하목록을 선박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
 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등(이하 “근거리 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운항선사가 화물운송주선업자(적출국에서 혼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
 선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7조제1항 본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봉인 물품의 추적감시를 위해 시봉 전에 화물관리번호 및 컨테이너번호별로 세관봉인대
 번호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관봉인대 사용목록의 기록관리 및 시봉내역
 제출을 생략한다.
제2-2-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2-2-2조에
 따른 적하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거리 지역
 의 경우에는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까지,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화물운송주선업자(적출국에서 혼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
 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적하목록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 또는 적하목록의 일부를 당해물품 하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고장 등으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의 추가 하기가 필요한 경우
제2-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기신고서(별지 제9-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전자문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1-7조제2항제1호의 본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1호 나목 및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적재전까지”를 “적재 24시간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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