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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절
 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
 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
  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전용회선”이라 함은 송·수신 장소간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조
  합·접속·구성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로를 말한다.
 5.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케이블
  ·동축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관로·통신구·배관·인공·
  수공·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유지보수비용”이라 함은 해당 설비의 상태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비용 및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7. “제공사업자”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이용사업자”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가입자구간”이라 함은 시내구간중 설비제공사업자의 국사로부터 가입자 인입설비전까지의 구
  간을 말한다.
 10. “간선구간”이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간선도로를 따라 구성된 구간을 말한다.
 11. “인입구간”이라 함은 관로의 경우 가입자측 건물로부터 최초접속점(인공 및 수공)까지의 구
  간을 말하며, 케이블의 경우 가입자측의 단자함, 동선분배반(DF:Distributing Frame) 또는 광
  케이블 분배함(OFD:Optical Fiber Distribution)으로부터 최초접속점(접속함체)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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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표준원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설비제공의 기본원칙)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
 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설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
 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비제공대상
제5조(제공대상설비 등) ①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통신설비설치자의 제공대상설비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서 정하는 설비 및 「가입자선로
 의 공동활용기준」에서 정하는 설비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의무제공
 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6조의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
 우 해당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공대상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
 에 따른다.
제6조(의무제공대상설비) ①의무제공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입자구간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
 2.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35%(간선구간의 경우 20%)를 제외한 설비
 3.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의한 내
  관 1공
 4. 전주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 이전에 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
  된 설비
 2. 기준시행일 이후에 구축(대·개체 구축 제외)된 설비 중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설비.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협의를 거
  치지 아니한 설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2004년 이후 구축하는 광케이블(광케이블을 대·개체하는 경우 제외)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국사상면의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5조 내
 지 제67조제1항,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
 68조와 관련된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7조제1항중 ‘시내전
 화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으로 한다.
제7조(제공거부사유) 의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제공대상설비
 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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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사업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설비가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사업자의 설비접속시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
  능한 경우
                   제3장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기간 등
제8조(제공절차)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동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하며,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의 관련설비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선로설비 및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2. 요청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제공가능여부 및 제공시
 기를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1. 동선, 전주:1주
 2. 광케이블, 관로(인공, 수공 포함),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등:2주
 ④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제공요청일로부터 동선
 및 전주는 2주 내에, 광케이블, 관로(인공, 수공 포함) 및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용회선
 등은 4주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제3항 및 제4항
 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공요청 건수 또는 수량이 과다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제공설비의 사용기간) ①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의 최소사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제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제공설비의 사용제한등) ①제8조에 따라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은 설비를 자사 이동통신(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망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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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구축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설비의 재제공 금지등) ①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재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은 설비에 유휴설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사업자
 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이용사업자는 의무제공사업자의 동의없이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로설비 형태
 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유지보수책임) 제공된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제공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사업자가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제공설비의 이전)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공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1. 제공사업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제16조(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의 신고 등) ①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수량등 설비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는 설비제공을 위해 이용약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관
 련 이용약관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비제공 협정전에 준용할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제4장 대가의 산정 및 정산등
제17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제공대상설비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9조 내지 제27조의 표
 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③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의 선로설비 이용대가는 자가통신설비의 설치상 특성을 반영하여 이 기
 준에서 정하는 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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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⑤각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표준이용대가에 제공설비수 및 제공길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
 정할 수 있다.
 ⑦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상호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9조 내지 제27조의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의무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의 설비별 이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19조(준용 규정) 설비별 투자비, 운영비 및 투자보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3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설비별 재설계 원칙) ①설비별 재설계는 동선 및 광케이블의 운용회선수를 기준으로 재설계
 한다.
 ②제1항의 설비별 재설계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의 표본전화국을 대상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
제21조(설비별 물량의 산출기준) 설비별 재설계시 총 소요물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광케이블은 시내구간의 간선망과 학교 등 특수시설, 일정규모(동선기준 200가입자) 이상의 수
  요가 발생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재설계하며, 광종단별로 4코아의 운용케이블과
  2코아의 예비케이블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동선은 일정규모(동선기준 200가입자)미만의 수요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하여 면적당 일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설계하고, 운용회선의 고장수리 또는 돌발수요 등을 고려하
  여 운용회선수의 1.2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광케이블과 동선을 수용하기 위한 관로는 동일경로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로의 시설규
  모는 광케이블 및 동선의 재설계에 의해 산출된 총 소요회선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유지
  보수 및 고장수리를 위하여 동선의 경우 1공의 예비외관을 설치하고, 광케이블의 경우 1공의
  예비 내관을 설치하며, 1공의 외관에 수용될 수 있는 내관은 최대 4공으로 한다.
 4. 인공 및 수공은 지하 관로구간의 도로의 분기 및 필요접속장소에 설치하되, 예비공이 포함된
  최적화된 관로공수에 맞는 규격을 적용한다.
 5. 지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전주를 가설하며 전주간 간격은 50미터를 적용하여 산출
  한다.
제22조(투자비의 구성) ①설비별 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설비별 구축 및 포설과 관련된 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
 2. 설비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 및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②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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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중구매가격 및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
 고 15%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23조(투자비의 할증 등) 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 및 야간공사에 따른 노
 무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구간에 대
 한 투자비의 할인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제24조(설비별 대가산정기준) 설비별 단위투자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외관투자비는 관로투자비(내관제외)를 총 외관연장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인공 및 수공의 투자
  비를 포함한다.
 2. 내관투자비는 외관투자비와 내관투자비의 합을 총 내관연장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케이블투자비는 외관 혹은 내관투자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를 운용케이블 총거리로 나누어 산
  출한다. 다만, 동선 및 광케이블이 혼용되어 있는 관로의 경우에는 동선 및 광케이블을 수용하
  는 외관수를 기준으로 외관비용을 배분한다.
 4. 전주투자비는 전주에 설치된 케이블 조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케이블 조수를 산정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4개조가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5. 관로 및 케이블의 이용대가는 인입구간과 비인입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감가상각비의 산정)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로(외관, 내관):35년
 2. 광케이블 22년, 동선 20년
 3. 인·수공:40년
 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통신주:40년
 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6년
제26조(투자보수율) 투자보수 산출을 위한 투자보수율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대가산정시에 적용한
 수치 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최근년도 수치를 반영한다.
제2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표본전화국으로 선
 정된 전화국의 재설계와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설비별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화국별 관내도, 시설수, 가입자수
 2. 전기통신설비별 구축방법 및 공사내역서 등 설비별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회계자료
 ③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설비별 이용대가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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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
 하게 분담한다.
제28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제공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의 접속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9조(일회성 비용의 구성)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비
 2. 시설검토비
 3. 설비접속공사비
 4. 철거비
 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제30조(일회성 비용의 정산) ①이용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비용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
 불하는 비용을 실비정산한다.
 ②제29조에 따른 비용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연도 전기통신공사표
 준품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설비의 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시 일괄정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개정고시일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간 체결한 설비제공협정은 개정고시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②제18조에 따른 이용대가의 산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잔여 사용기간 동안 기존 협정에서 정한 이용대가를 적용한다.
제3조(이용대가 산정의 특례) ①제17조제5항에 따라 의무제공대상설비중 광케이블의 이용대가를 산
 출하는 경우 인입구간 100m미만의 제공길이에 대하여는 100m를, 비인입구간 200m미만의 제공
 길이에 대하여는 200m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용약관에 규정된 전용회선의 이용대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시내회선:규격별 전용회선요금의 100%
 2. 시외회선:규격별 전용회선요금의 50%
 3. 국제회선:규격별 전용회선요금의 50%
제4조(투자보수 및 운영비 산정의 특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설비별 투
 자보수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수가 산정되기 전까지는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
 의 가입자선로원가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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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146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031-249-4581),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01),
대한주택공사 판교건설사업단(전화:031-778-0103),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본부(전화: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기    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                                           이대엽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박세흠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김재현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                                           이대엽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이용락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엄탁열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면 적        세 대 수         계획인구             표준분양       용적률
   구         분                                                                    비   고
                    (㎡)        (호)           (인)             면적(㎡)       (%)
                                                                                 인구밀도
       계          2,432,348   29,265            87,795        -
                                                                                 94.5인/㏊

단독주택              550,097     2,064             6,192    231-509       80-150

  일반단독            495,425     1,956             5,868    231-264       80-150

                                           60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면 적            세 대 수      계획인구            표준분양        용적률
 구         분                                                                           비   고
                     (㎡)            (호)        (인)            면적(㎡)        (%)

 블럭형단독              54,672           108           324       502-509       100

공동주택            1,794,201          25,950         77,850      66-248     57-236

 아파트            1,538,795          24,945         74,835      66-139     116-236

 연립주택            255,406           1,005          3,015       66-248      57-80

주상복합                88,050         1,251          3,753      159-165     200-24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약217,219KVA)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계획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2002. 12.)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타당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기    정
                             폭원            노선수
  구    분        류별                                     연 장(m)       면 적(㎡)         비       고
                             (m)           (노선)
                                                                                  하천교량면적
  합 계           -              -              476          90,690   1,605,945
                                                                                  35,174㎡포함
                                                                                  하천교량면적
일반도로       계    -              -              306          80,552   1,421,664
                                                                                  31,029㎡포함

           광로   소계             -                  3         6,487      187,830

                                                                        37,950     ( )는 광장과
                2류            50                  1         2,843
                                                                    (142,150) 중복결정시 면적

                3류           40~45                2         3,644      149,880

           대로   소계            -                   14       17,956      565,318

                1류       37.5~39                  2         1,725       65,608

                2류           32~33                7        11,659      378,288

                3류           25~28                5         4,572      121,422

                                             61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폭원          노선수
  구    분        류별                           연 장(m)       면 적(㎡)       비    고
                     (m)         (노선)

           중로   소계     -                82       27,654    435,636

                1류   20~23              18        7,647    157,970

                2류   15~18              35       10,671    161,432

                3류   12~13              29        9,336    116,234

           소로   소계     -            207          28,455    232,880

                1류    10                15        3,290     32,920

                2류   8~9            183          24,348    195,064

                3류     6                9          817       4,896

                                                                      하천교량면적
보행자        계     -     -            170          10,138    110,562
                                                                      4,145㎡포함
전용도로
           대로   소계     -                3          427      12,810

                2류    30                3          427      12,810

           중로   소계    -                 22        2,305     39,695

                1류    20                10        1,055     21,120

                2류    15                11        1,090     16,335

                3류    14                1          160       2,240

           소로   소계     -            145           7,406     58,057

                1류    10                35        3,374     33,730

                2류     8                1          154       1,232

                3류   5~6            109           3,878     23,095

                                                                       부가차로,
  기 타            -     -                -            -      73,719
                                                                      도로모퉁이 포함

※대로3-5호선(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은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변      경
                     폭원          노선수
  구    분        류별                           연 장(m)       면 적(㎡)       비   고
                      (m)        (노선)
                                                                      하천교량면적
  합 계            -     -            476          90,690   1,607,025
                                                                      35,174㎡포함

                                   62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폭원           노선수
  구    분        류별                             연 장(m)       면 적(㎡)       비    고
                       (m)         (노선)
                                                                        하천교량면적
일반도로       계     -      -             306          80,552   1,422,743
                                                                        31,029㎡포함

           광로   소계      -                 3         6,487    188,032

                                                              37,950    ( )는 광장과
                2류     50                 1         2,843
                                                            (142,150) 중복결정시 면적

                3류   40~45                2         3,644    150,082

           대로   소계     -                  14       17,956    565,754

                1류   37.5~39              2         1,725     65,608

                2류   32~33                7        11,659    378,724

                3류   25~28                5         4,572    121,422

           중로   소계      -                 82       27,654    436,077

                1류   20~23                18        7,647    157,970

                2류   15~18                35       10,671    161,432

                3류   12~13                29        9,336    116,675

           소로   소계      -             207          28,455    232,880

                1류     10                 15        3,290     32,920

                2류    8~9             183          24,348    195,064

                3류      6                 9          817       4,896

                                                                        하천교량면적
보행자        계     -      -             170          10,138    110,562
                                                                        4,145㎡포함
전용도로
                                                                         환승주차장
           대로   소계      -                 3          427      12,810
                                                                        (지하일부)포함

                2류     30                 3          427      12,810

           중로   소계     -                  22        2,305     39,695

                1류     20                 10        1,055     21,120

                2류     15                 11        1,090     16,335

                3류     14                 1          160       2,240

                                     63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폭원          노선수
  구      분                류별                                      연 장(m)      면 적(㎡)           비    고
                                    (m)         (노선)

             소로           소계         -                145             7,406       58,057

                          1류        10                 35             3,374       33,730

                          2류         8                    1            154            1,232

                          3류        5~6               109             3,878       23,095

                                                                                               부가차로,
  기 타                     -          -                    -              -        73,720
                                                                                              도로모퉁이 포함

※광로2-1호선(경부고속도로)은 광장과 일부 중복결정
※대로3-5호선(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은 공원과 일부 중복결정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위                     치
 구       분                                                                    연장(㎞)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신분당선                     강남              정자           판교,양재                     18.5         지구내(2.7㎞)

성남~여주선                    성남              여주                  광주                 53.8         지구내(1.9㎞)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                    -                     1개소                             1,020

                                                                                               신분당선
 철도시설                 철1         분당구 삼평동 90대 일원                                 1,020
                                                                                               종합사령실

  다) 주차장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22개소                              37,120

                  주1            분당구 운중동 215-1전 일원                             2,313

                  주2            분당구 운중동 255잡 일원                                1,255

                  주3            분당구 운중동 64전 일원                                 1,608
 주차장
                  주4            분당구 운중동 5-2잡 일원                                1,695

                  주5            분당구 하산운동 149-6답 일원                             1,239

                  주6            분당구 하산운동 122-3전 일원                             1,157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