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11년           8년 –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5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      실행을 지휘한 경우
                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     행위
              ¡ 단순 가담                      범행한 경우
 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상습범인 경우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행위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기타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반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양
              ¡ 소극 가담
 형
 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5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후 10년 미만)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6
[유형의 정의]
  ○ 사기범죄는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                      형법 제348조

                         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
상습사기
                         348조의 상습범에 한함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득액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다만 공갈에 의한 전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금융사기는 제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3항. 다만 공갈에 의한 전기
상습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금융사기는 제외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방지법 제9조. 다만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
상습보험사기
                         호의 상습범에 한함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이득액 50억 원 이상)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일반사기
 가.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
      음).
 나.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7
마.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
    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
    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8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
    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
    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
    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착오상
    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
    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9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
    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
    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
    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
    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
    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
    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
    미한다.


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10
의미한다.


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단순 가담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
    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
    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
    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11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2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
         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3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
    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
    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
     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
     도로 한다.
  ○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
    법’의 예에 따른다.
    ※ 일반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이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을 적용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
    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14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5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일반사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기 유형)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주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일반사기 유형)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참작   ¡ 미합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지휘한 경우(조직적 사기 유형)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참작 동기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
 참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도 못한 경우
 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수반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적 수사 협조(조직적 사기 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




                                16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
    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한다.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8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10월      6월 –1년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사유가 있는 경우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행위     ¡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

 특                                        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
      행위자
 자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
      /기타
               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소극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    행위     ¡ 생계형 범죄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반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경우

 양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인           ¡ 일반적 수사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자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
               자의 처벌불원




                                  19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양수한 자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법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49조 제4항 제4호
 를 한자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49조 제4항 제5호


1. 일반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
    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20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다.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


마.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바.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
    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21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2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3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24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
    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25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있는 경우
        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주요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
 참작
        수익이 매우 큰 경우                   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적 수사협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26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
    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한다.




                          27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3호], 위 각 행위의 상습범(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
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8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죽이거나 죽음에              – 8월,             4월 – 1년,          8월 – 2년,
 1
       이르게 하는 행위        100만 원 – 700만 원 300만 원 – 1,200만 원 500만 원 – 2,000만 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6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2
           입히는 행위           –500만 원        100만 원 – 1,000만 원 300만 원 – 1,500만 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한 경우

 특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별            ¡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           ¡ 잔혹한 범행수법

 양                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중한 상해(2유형)

 형                (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            ¡ 진지한 반성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행위자
 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만)
       /기타
 인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
 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
     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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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
 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
 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
 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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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행위                                제1호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는 행위                              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행위                                제4호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을 포획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3항
 하여 죽이는 행위                         제2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3호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위 각 죄를 지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


2. 제2유형(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1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제2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는 행위                              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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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적용법조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4항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제2호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위 각 죄를 지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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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피해동물로부터 자신이나 동거인 또는 친족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죽이려는 고의
  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라. 경미한 상해(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
    한다.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동물 또는 그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범행에 이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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