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              2003. 9.16.)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측정방법폐지                               2004년 9 월20일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환경부장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37호)은 이를 폐지한다.             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의재질검사
    부   칙                                 기관및성능·재질검사의수수료에관한규
이 고시는 2004년 9 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정중개정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 및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0호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이 개정한다.
보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23호, 2004. 4.    제2호(재질검사기관)중“나”목을 삭제하고“다”목
27.)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을“나”목으로 한다.
    2004년 9 월21일                          부    칙
                   정보통신부장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파장해방지기준폐지                     ②(재질검사중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전자파장해방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23호)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재질검사를
은 이를 폐지한다.                              신청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부   칙                               는 종전의 재질검사기관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04년 9 월2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31호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문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61번지 일원 영동
보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24호, 2004. 4.    가마실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27.)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
    2004년 9 월21일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004년 9 월21일
    전자파보호기준폐지                                            건설교통부장관
전자파보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24호)은         1. 사업명:영동가마실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이를 폐지한다.                                사업
    부   칙                           2. 사업시행자
이 고시는 2004년 9 월22일부터 시행한다.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환경부고시제2004-142호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3. 사업개요
제4항·제49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2·            가. 대지위치: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61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             번지 일원
독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               나. 사업지면적:17,532.18㎡
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3-161호,             다. 대지면적:16,271.18㎡

                                   18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3. 국가균형발전위 보고시(8.18) 지시사항
□신행정수도 접근 도로 건설비용 관련
 ○신행정수도 건설 주변 지역의 접근도로 관련한 예산은 건교부의 중장기 도로건설계획에 포함
  하고,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확정할 것(검토이행사항).
□기업도시 관련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주민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만들 것
  (검토이행사항).
4. 제48회 국정과제회의시(2004. 6.24) 지시사항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방안 관련
 ○산자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요관리 목표를 보고서에 제시된 2015년 10% 절
  감 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계획수립사항).
  -에너지공급업자(전기사업자)가 수요관리를 동시에 담당하는 체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과
    제를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포함하여 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산자부에서 편성하고 예산처는 적극 협조하기 바람(검토이행사항).
 ○과기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산업차원을 넘어서
  과학기술과 연계된 에너지정책을 큰 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계획수립사항).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7호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                   2004년 9 월21일

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2호, 2000.12.15.)을 다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폐지

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전자파강도측정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3호)

    2004년 9 월21일                           은 이를 폐지한다.

                   정보통신부장관                     부   칙

    전자파강도측정기준폐지                            이 고시는 2004년 9 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전자파강도측정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2호)
은 이를 폐지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9호
    부   칙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
이 고시는 2004년 9 월22일부터 시행한다.                 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및전자파
                                           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8호                          2003-37호, 2003. 7.29.)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               시합니다.
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측정기                     2004년 9 월21일
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3호, 2000.12.15.)을                            정보통신부장관

                                      17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
·측정방법폐지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정보통신부고시제2003-37호)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4년9 월22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0호
전파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
보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23호, 2004. 4.
27.)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장해방지기준폐지
전자파장해방지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23호)
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4년9 월22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1호
전파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
보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24호, 2004. 4.
27.)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보호기준폐지
전자파보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24호)은
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4년9 월22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142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
제4항·제49조제5호및동법시행규칙제92조의2·
제10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오수처리시설또는단
독정화조의재질검사기관및성능·재질검사의수
수료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03-161호,
2003. 9.16.)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9 월20일
환경부장관
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의재질검사
기관및성능·재질검사의수수료에관한규
정중개정
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의재질검사기관및
성능·재질검사의수수료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2호(재질검사기관)중“나”목을삭제하고“다”목
을“나”목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재질검사중인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에
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에재질검사를
신청한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에대해서
는종전의재질검사기관규정을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문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리61번지일원영동
가마실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
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영동가마실지구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홍인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동정리61
번지일원
나. 사업지면적：17,532.18㎡
다. 대지면적：16,271.18㎡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18
3. 국가균형발전위보고시(8.18) 지시사항
□신행정수도접근도로건설비용관련
○신행정수도건설주변지역의접근도로관련한예산은건교부의중장기도로건설계획에포함
하고, 건설투자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확정할것(검토이행사항).
□기업도시관련
○토지를수용할때해당주민의기득권이침해되지않도록정부가합리적인보상기준을만들것
(검토이행사항).
4. 제48회국정과제회의시(2004. 6.24) 지시사항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추진방안관련
○산자부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협의하여수요관리목표를보고서에제시된2015년10% 절
감목표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것(계획수립사항).
-에너지공급업자(전기사업자)가수요관리를동시에담당하는체제는문제가있으므로동과
제를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포함하여논의
○신·재생에너지관련예산은산자부에서편성하고예산처는적극협조하기바람(검토이행사항).
○과기부는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추진할수있는투자계획을검토하고산업차원을넘어서
과학기술과연계된에너지정책을큰틀에서추진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할것(계획수립사항).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17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7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및동법시행령제62조제
1항제2호의2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정보통신부고시제2000-92호, 2000.12.15.)을다
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강도측정기준폐지
전자파강도측정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0-92호)
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4년9 월22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8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및동법시행령제62조제
1항제2호의2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흡수율측정기
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0-93호, 2000.12.15.)을
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폐지
전자파강도측정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0-93호)
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4년9 월22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4-49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및동법시행령제62조제
1항제2호의2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강도및전자파
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정보통신부고시제
2003-37호, 2003. 7.29.)을다음과같이폐지·고
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고
시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04-71호                            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                                   2004년 9 월21일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연번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면  적 잔여면적 해 제 사 유

합계             9필지           -   -       467,517    466,845   39,191 427,654 -

 1   강원 영월 하동 예밀 산172 임야 국(산림청)           45,410     45,410    2,216   43,194 송전철탑부지

 2   강원 춘천 남 발산 산93          〃 공(춘천시)    206,678    206,678    6,731 199,947 고속도로공사

 3   강원 춘천 남 발산 산28          〃   〃        23,038     23,038    2,211   20,827 (서울~춘천)

 4   강원 춘천 남 추곡 산84-1        〃   〃        48,198     48,198     202    47,996

 5   강원 춘천 남 추곡 산78          〃   〃        21,818     21,818    1,374   20,444

 6   강원 춘천 남 추곡 산65          〃   〃        39,273     39,273    2,351   36,922

 7   강원 춘천 남 추곡 산64          〃   〃        38,281     38,281   18,187   20,094

 8   강원 춘천 남산 행촌 산173-1 〃        〃        25,185     24,513    3,171   21,342

 9   강원 춘천 남산 광판 산211        〃   〃        19,636     19,636    2,748   16,88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28호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세목고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청고시 제2003-110호(2003. 5. 3.) 및 광주광역시
                                                   2004년 9 월21일
고시 제2003-58호(2003. 5. 6.)로 하천정비시행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획 고시한 영산강수계치수사업 평림천 홍정제2차개

                                 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영산강 평림천 홍정제개수공사
소재지: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지             번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340-10     340-24      답        218.0 조   옥        희 광주 동구 용산동 232-1
                          (이강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동아아파트 106-201 근저당권)
                                                                        (동수원세무서 압류)
                                                                                (팔달구 압류)
                                                                                (연기군 압류)

                                         26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26
⊙산림청고시제2004-71호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합계
9필지
-
-
467,517
466,845
39,191 427,654 -
1
강원영월하동예밀산172 임야국(산림청)
45,410
45,410
2,216
43,194 송전철탑부지
2
강원춘천남발산산93
〃
공(춘천시)
206,678
206,678
6,731 199,947 고속도로공사
3
강원춘천남발산산28
〃
〃
23,038
23,038
2,211
20,827 (서울∼춘천)
4
강원춘천남추곡산84-1
〃
〃
48,198
48,198
202
47,996
5
강원춘천남추곡산78
〃
〃
21,818
21,818
1,374
20,444
6
강원춘천남추곡산65
〃
〃
39,273
39,273
2,351
36,922
7
강원춘천남추곡산64
〃
〃
38,281
38,281
18,187
20,094
8
강원춘천남산행촌산173-1
〃
〃
25,185
24,513
3,171
21,342
9
강원춘천남산광판산211
〃
〃
19,636
19,636
2,748
16,888
해제예정보안림보
안
림
연번소
재
지지목소유자지
적보안림면적면
적잔여면적해제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28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3-110호(2003. 5. 3.) 및광주광역시
고시제2003-58호(2003. 5. 6.)로하천정비시행계
획고시한영산강수계치수사업평림천홍정제2차개
수공사에편입된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영산강평림천홍정제개수공사
소재지：장성군삼계면능성리
1
340-10
340-24
답
218.0 조
옥
희광주동구용산동232-1
(이강수수원시권선구권선동1199-1 두산동아아파트106-201 근저당권)
(동수원세무서압류)
(팔달구압류)
(연기군압류)
일련
지
번
소
유
자
번호당
초편
입지목편입면적(㎡) 성
명주
소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1호
    토지세목고시                                한국산업규격제정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호(2004. 6.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17.)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2004년 9 월21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4년 9 월21일
○소재지: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기술표준원장
○일련번호:1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지번(당초지번):1491-1(1491)                제정 KS F 2734 전자기유도법에 의한 철근 탐사시
○지 목:묘                                            험방법
○면 적                                  제정 KS F 2735 전자파레이더법에 의한 철근 탐사
 -공부상면적:461㎡                                      시험방법
 -편입면적:461㎡                           제정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토지소유자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성명 또는 명칭:미등기                            부   칙
 -주 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0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9 월21일                          2004년 9 월21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확인 KS F 2151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구분
                                                  방법
개정 KS F 8012 작업 발판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F 8013 조임 철물
                                          부   칙
개정 KS F 8014 받침 철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 F 8015 강제 브래킷
개정 KS F 8016 방호 선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3호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부   칙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호
토지세목고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호(2004. 6.
17.)의도로구역결정(변경)과관련하여수용또는
사용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재지：제주도남제주군성산읍수산리
○일련번호：1
○지번(당초지번)：1491-1(1491)
○지
목：묘
○면
적
-공부상면적：461㎡
-편입면적：461㎡
○토지소유자
-성명또는명칭：미등기
-주
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 F 8006 강제틀합판거푸집
개정KS F 8012 작업발판
개정KS F 8013 조임철물
개정KS F 8014 받침철물
개정KS F 8015 강제브래킷
개정KS F 8016 방호선반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 F 2734 전자기유도법에의한철근탐사시
험방법
제정KS F 2735 전자파레이더법에의한철근탐사
시험방법
제정KS F 8023 거푸집긴결재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 F 2151 침엽수구조용재의육안등급구분
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27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라. 건축연면적:21,336.16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리
    마. 규   모:아파트 13층 4개동 348세대 및 부대                     명세서:별첨
     ·복리시설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4. 사 업 비 : 24,096,070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별첨
    8,268,570천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5. 사업기간:2004년 9 월~2008년12월3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영동 가마실 주공아파트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   17,532.18      17,532.1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61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61번지 일원                       17,532.18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2   33       8   보조간선        320 중 2-1        소 2-31       일반도로 ’85.12.28.

변경 소로       2   33       8   보조간선        175 소 3-58       소 2-31       일반도로 ’85.12.28. 노선축소

폐지 소로       2   50       8   보조간선        140 소 2-51       소 3-34       일반도로 ’85.12.28.

기정 소로       2   51       8   보조간선        210 중 2-1        소 2-31       일반도로 ’85.12.28.

변경 소로       2   51       8   보조간선        210 중 2-1        소 2-31       일반도로 ’85.12.28. 가각변경

기정 소로       3   59       6   국지도로        205 소 2-51       소 2-31       일반도로 ’85.12.28.

변경 소로       3   59       6   국지도로        58 소3-34         소2-31        일반도로 ’85.12.28. 노선축소

신설 소로       3   131      3   국지도로        25 소3-34         동정 61        일반도로

                                                  19
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3        소로 2-33    ·노선축소(감 145m)        ·단지내 통과교통배제 및 아파트건설에 따른 토지

                           -L=320m→175m         이용증대를 위해 노선축소

소로 2-50        -          ·노선폐지                ·단지내 통과교통배제 및 아파트건설에 따른 토지

                                                이용증대를 위해 노선폐지

소로 2-51        소로 2-51    ·가각변경                ·토지이용현황 및 대상지여건을 감안하여 가각변경

소로 3-59        소로 3-59    ·노선축소(감 147m)        ·단지내 통과교통배제 및 아파트건설에 따른 토지

                           -L= 205m58m          이용증대를 위해 노선축소

-              소로 3-131   ·노선신설                ·단지건설에 따른 맹지발생으로 인접필지의 접근로

                           -B=3m, L=25m         확보를 위하여 노선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1        16,271.18 영동읍 동정리 61번지 일원                              16,271.18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영동읍 동정리 61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배치 유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                  치 ·남향배치 권장
     (2)건축물의 형태 계획
      ○건축크기, 인동간격, 공간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동의 전면길이 규제
      ○가로변 건축물의 지붕형태에 대한 통일성 부여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길       이 ·아파트의 전면길이 60m 이내로 권장
지     붕    형       태 ·경사지붕 권장
     (3)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최소화
          ·이면도로변에서의 차량진출입을 불허하고 남측 중로 2-1호선변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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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2호                                관                보                 2004. 9. 21. (화요일)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 유도
       ○주도로변 보도는 미관 및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폭 1.5m이상으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면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다 목 적 주 차 장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 가능
                        한 환경친화영 재질 및 구조로 조성
보     행     동     선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규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5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영동가마실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시 계 획 도 로 비                            고
    17,532.18㎡         16,271.18             1,261.0                  1,26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영동가마실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영동가마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54-1번지 일원
     ○사업면적:17,532.18㎡중 1,261.㎡
     ○시행방법:영동가마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4년 9 월~2008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 업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소로 2-51          영동읍 동정리             137         8        1,121         398 2004. 9.~2008.12. ·무상귀속

소로 3-58             〃                    7       6          47           17         〃        ·무상귀속

소로 3-131            〃                 25         3          85           32         〃        ·무상귀속

도로포장개설              〃                                        8            3         〃        ·무상귀속

      계                                                   1,261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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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회전식 용적형 펌프-기술적 필요 조건:이 규
    2004년 9 월21일                      격은 회전식 용적형 펌프의 설계 시 요구되는
                   기술표준원장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수공 휴대 전동 공구-조작중 진동 측정-제1
1. 제정 규격명                             부:일반:이 규격은 휴대 전동 공구의 조작중
 ○규격명:원심 펌프의 기술 시방-등급 Ⅲ               의 진동 측정에 관한 방법 및 분석방법을 규정
 ○규격명:회전식 용적형 펌프-기술적 필요 조건            한다.
 ○규격명:수공 휴대 전동공구-조작중 진동측정-       4. 의견제출
  제1부:일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산업용 송풍기-품질 및 진동 수준의            단체는 2004년11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균형을 위한 시방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규격명:한쪽 흡입 원심펌프(16bar급)-호칭          랍니다.
  항목 및 주요 치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규격명:산업용 송풍기-작동조건에 따른 성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시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송풍기 및 유체기계분야의 한국산업규격을 국제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인 ISO규격과 부합화함으로서 관련 국내산업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의
 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제정내용
 ○산업용 송풍기-작동조건에 따른 성능시험:이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4호
  규격은 송풍기 시험시 발생되는 작동 환경에 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른 시험오차를 저감하기 위한 송풍기 작동 조건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에 따른 성능시험의 방법을 규정한다.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산업용 송풍기-품질 및 진동 수준의 균형을 위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시방서:이 규격은 산업용 송풍기의 운전 조            2004년 9 월21일
  건에서의 기기의 품질수준의 검사방법과 진동                             기술표준원장
  수준의 측정 방법을 명시하며 기기의 안정성의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평가방법을 규정한다.                    1. 제정 규격명
 ○한쪽 흡입 원심 펌프(16bar급)-호칭 항목 및        ○규격명: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시험
  주요치수:이 규격은 16bar급 한쪽 흡입 원심          조건-제1부:수평 공작물고정 스핀들을 갖는
  펌프의 호칭 항목 및 주요 치수에 대한 사항을           기계에 대한 기하학적 시험
  규정한다.                              ○규격명: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시험
 ○원심 펌프의 기술 시방-등급 Ⅲ:이 규격은 원           조건-제4부:성형축 및 회전축의 위치결정 정
  심 펌프의 작동 안정성과 작동 조건, 작동 환경          확도 및 반복정밀도
  에 따른 기술 시방서 작성을 위한 방법을 명시          ○규격명: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
  한다.                                 건-제7부:해당평면에서의 윤곽절삭 성능평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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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명: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시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조건-제8부:열변형 평가                          랍니다.
 ○규격명:공작기계의 수치제어-작동명령 및 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이터형식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공작기계-제어축의 설정방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 스핀들 홀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의 앞면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규격명:자동공구교환장치용 7/24 테이퍼를 갖               7286~90,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는 툴생크-제2부:생크 Nos. 40, 45 및 50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손잡이-치수 및 기계적 특성
 ○규격명:공작기계-와이어방전가공기용 시험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5호
  건-와이어 명칭 및 정밀도 시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규격명:공작기계-형조방전가공기용 시험조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건-와이어명칭 및 정밀도 시험(제1부)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규격명:공작기계-형조방전가공기용 시험조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와이어명칭 및 정밀도 시험(제2부)                     2004년 9 월21일
 ○규격명:공작기계구조물용 모듈화 부품-적산                                   기술표준원장
  식 컬럼-바닥설치 유형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규격명:공작기계 테이블-T-슬롯과 대응 볼트              1. 제정 규격명
 ○규격명:공작기계 안전성-공작물지지척의 설                 ○규격명:공작기계 검사규격-6부:대각선의 측
  계 및 구성에 대한 안전요건                         정방법
 ○규격명:공작기계-허브 플랜지에 의한 평면연                ○2개의 기둥을 가진 평면 연삭기의 적용조건-연
  삭 숫돌의 설치                                삭 활사면기-정밀도 테스트
 ○규격명:볼스크류-1부:용어 및 지시                    ○공작기계용 기계분활대의적용조건-정밀도 테
 ○규격명:볼스크류-3부:수용조건 및 수용시험                 스트
2. 제정사유                                  ○공작기계-수평주축 터릿 및 단일축 자동선반에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인 ISO규격과 부합화 함               대한 시험조건-정밀도 테스트
 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              ○수평내부 브로칭 머신의 적용(기호성)조건-정
 고자 함.                                    밀도 테스트
3. 주요제정내용                                ○수직형 유형 브로칭 머신의 적용(기호성)조건-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제1                 정밀도 테스트
 부:수평 공작물고정 시픈들을 갖는 기계에 대한               ○적분 혹은 다른 점에선, 선반용인 모방장치에
 기하학적 시험 등 17종에 대한 ISO규격을 한국산             대한 기호성 조건-정밀도 테스트
 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공작기계에서 방사된 공수소음-목공구의 작동
4. 의견제출                                   조건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공작기계용 자기안내 수동척-기호성 테스트 시
 단체는 2004년11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방(기하학적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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