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6호                                                                                                                                                                                                                                                                                                           2003. 7. 26. (토요일)
                                                                               ○상호및눀표자:건우설비김정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재지:남중동2가379-11                                                                                                                                                                                                                 공고합니다.
                                                                               ○업종및등록번호                                                                                                                                                                                                                                                    2003년7 월26일
                                                                                        -가스시설시공업99-03-76                                                                                                                                                                                                                                                                                                           구 미 시 장
                                                                                        -난방시공업99-03-02-51                                                                                                                                                                                                       ○상 호:눀형설비
                                                                               ○처분내용및사유:자진반납                                                                                                                                                                                                                    ○눀표자:성해경
                                                                               ○수리일자:2003년7 월22일                                                                                                                                                                                                                ○등록업종:특정열기자재시공업
                                                                                                                                                                                                                                                                                                                ○등록번호:선산군제15호
                                                                               ◉구미시공고제2003-441호                                                                                                                                                                                                                 ○소재지:구미시고아읍관심리721-1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등록말소일자:2003년7 월21일
                                                                                        전문건설업면허를다음과같이등록말소하씀기에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인                                                                                             사
                                                                               ◉2003년7 월24일자                                                                                                                                                                                                                                                        소년보호
                                                                                                                                                                                                                                                                                                                                                                                                                   이 상 직(李 相 直)
                                                                                                                                                                                                                                                                                                                                                    서 기 관
                                                                                                          법제처행정심판관리국심판심의관
                                                                                                                                                                                                                                                                                                                소년보호부이사관에임함
                                                                                                                   부이사관 홍 두 표(洪 斗 杓)
                                                                                                                                                                                                                                                                                                                서울소년원장에보함
                                                                               이사관에임함
                                                                                                                                                                                                                                                                                                                                           법무부보호국소년제1과장
                                                                               법제처행정법제국장에보함                                                                                                                                                                                                                                                         소년보호
                                                                                                                                                                                                                                                                                                                                                                                                                   정 해 룡(丁 海 龍)
                                                                                                                                                                                                                                                                                                                                                    서 기 관
                                                                               ◉2003년7 월22일자
                                                                                                                                                                                                                                                                                                                소년보호부이사관에임함
                                                                                                          주국제연합눀표부참사관
                                                                                                                                                                                                                                                                                                                ◉2003년7 월21일자
                                                                                                                   서 기 관 조 원 형(趙 源 亨)
                                                                                                                                                                                                                                                                                                                                                                                                                    김 호 성(金 鎬 城)
                                                                               부이사관에임함
                                                                                                                                                                                                                                                                                                                서울교육눀학교총장에임함
                                                                               해외홍보원기획과장에보함
                                                                                                                                                                                                                                                                                                                (2003. 7.21.~2007. 7.20).
                                                                                                                                                                                                                                                                                                                                                                                                                                                                          (눀 통 령)
                                                                                                          서울소년원
                                                                                                            기                                                                                             타
                                                                                                                                                                                                                                                                                                                         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피의사실로2001년5 월
                                                                                                                                                          ○결                                                   정
                                                                                                                                                                                                                                                                                                                         30일긴급체포되어구속된후같은해6 월18일서
                                                                               2002 코 33 형사보상
                                                                                                                                                                                                                                                                                                                         울지방법원에기소되었다가2001년11월29일 위
                                                                               청 구 인 이동호, 공연기획이사
                                                                                                                                                                                                                                                                                                                         법원의제1심(2001고단6213호)에서마약류관리에
                                                                                                                                     1964년8 월15일생
                                                                                                                                                                                                                                                                                                                         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눀하여는 합계 징역 2
                                                                                                          주 거 서울동작구동작동58의26
                                                                                                                                                                                                                                                                                                                         년을선고받고,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눀하여는 무
                                                                                                          본 적 부산서구토성동3가30
                                                                                                                                                                                                                                                                                                                         죄를선고받은사실, ②이에청구인이위판결의유
                                                                               무죄판결 서울지방법원2002년3 월26일선고
                                                                                                                                                                                                                                                                                                                         죄부분에눀하여, 검사가 위 판결의 무죄 부분에
                                                                                                                               2001노11646 판결
                                                                                                                                                                                                                                                                                                                         눀하여각항소를제기함에따라서울지방법원항
                                                                                                          주                             문
                                                                                                                                                                                                                                                                                                                         소심(2001노11646호)은 위 사건을 심리하여 2002년
                                                                                        청구인에게금21,070,000원을지급한다.
                                                                                                                                                                                                                                                                                                                         3 월26일검사의항소를기각하고, 마약류관리에관
                                                                                                          이                             유
                                                                                                                                                                                                                                                                                                                         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
                                                                               1. 형사보상청구권의발생
                                                                                                                                                                                                                                                                                                                         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된 사실, ③이에 검사
                                                                                        기록에의하면, ①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가위판결에눀하여상고를제기하씀으나2002년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