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필지                  896,848    584,112
   용지봉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38-2         임야    474,442    161,706      산림청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산63-2         임야    422,406    422,406      산림청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                    35816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9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1조 제5항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10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1조 제5항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으로 하고,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
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01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용지봉
자연휴양림
계
2필지
896,848
584,112
경상남도김해시대청동
산38-2
임야
474,442
161,706
산림청
경상남도김해시대청동
산63-2
임야
422,406
422,406
산림청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
35816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9호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71조제5항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따라새만금개발청건축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건축기준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건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8조중
“2016년1월1일”을“2019년1월1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10호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71조제5항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따라새만금개발청건축위원회일반건축물심의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건축위원회일반건축물심의기준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건축위원회일반건축물심의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중“「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을“「훈령·예규등의
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으로하고, “2016년1월1일”을“2019년1월1일”
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64호
 국토교통부 제2017-842호(2017.12.18.)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 당 초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3,849,191.5㎡
◦ 변 경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 : 13,952,368.5㎡
3. 규모 및 형식(변경)
◦ 당 초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56.3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3.5km
   - 면도이하 : 50.7km
 라. 이주단지 : 215,288.3㎡(4개 단지)
◦ 변 경
 가. 댐 규모 : 댐높이 55.5m, 댐길이 400m
 나. 댐 형식 : 복합댐(콘크리트 중력식댐+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총 연장 57.6km
   - 지 방 도 : 2.1km
   - 군    도 : 2.7km
   - 면도이하 : 52.8km
 라. 이주단지 : 215,588.3㎡(4개 단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8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용량 : 75백만㎥

                                   76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2) 용 수       공 급 : 203.3백만㎥/년
   - 생․공 용 수 : 10.7백만㎥/년
   - 농     업 용 수 : 6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186.6백만㎥/년(환경개선용수 포함)
  3) 발     전     량 : 15.78GWh/년 (시설용량 5,0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8,3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 당 초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변 경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9년 ~ 2018년
◦ 변 경 : 2009년 ~ 2019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 ㎡)

 구분        수몰지          댐부지         배수시설     댐하류공원       어귀공원     체육공원        기타부지          공사부지
 당초      11,424,719.2   51,673         -      102,156     4,174    11,513        -           68,246
 변경      11,516,006.2   48,110       5,555    96,416      7,129    11,509      6,552         55,339
 증△감        91,287      △3,563       5,555    △5,740      2,955     △4         6,552        △12,907
 구분       하류하천          아랫골천        물문화관      관리동       소수력발전소    댐관리시설     댐부속시설          유사조절지
 당초        35,169        21,766     19,525     7,228     16,877    47,336      37,845        12,973
 변경        44,533        21,715     19,355     8,109     15,360    46,870      31,892        12,935
 증△감        9,364         △51       △170       881       △1,517    △466        △5,953        △38
 구분       이설도로          이주단지        양수장      홍수예경보지      간접보상                   합계
 당초       1,766,380     215,288.3   1,207      288        4,828             13,849,191.5
 변경       1,786,701     215,588.3   1,241      365        1,088             13,952,368.5
 증△감        20,321         300        34        77       △3,740               103,177

  ◦ 별첨(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
  746, 전화번호 : 054-630-9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77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5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부칙 <법률 제14218호,
2016.5.29.>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
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
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행정처분 대상자
 ㅇ 하단의 [붙임] 참고
2. 행정처분 내용

     처분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
               ▪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한다.
     처분내용        - 자격 정지의 효력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218호, 2016.5.29.> 제36조의3 및 부칙
                   제2조를 위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8호, 2016.5.29. 개정>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위반사항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2017.5.30>
                     부칙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2017.5.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행정처분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
     법령(규정)      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
                 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기간중에는 일체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2)로, 자격신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 협회(1588-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제19366호                            관                보              2018. 10. 29.(월요일)
5. 사업면적(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편 입                 805,563.3㎡                785,520.4㎡           감) 20,042.9㎡
        임 대                 186,497.6㎡                 1,927.1㎡            감) 184,570.5㎡

6. 사업의 내용 (변경)

     역      명
                       시설규모                                 상세규모
  당 초        변 경
  복사         소새울         지하3층     •연면적 : 7,151.68㎡, •외부출입구 : 4개소
  대야        시흥대야         지하3층     •연면적 : 7,184.73㎡, •외부출입구 : 3개소
  연성        시흥능곡         지하2층     •연면적 : 6,251.65㎡, •외부출입구 : 4개소
  석수골         달미         지하2층     •연면적 : 5,274.33㎡, •외부출입구 : 1개소
                                   당초 •연면적 : 5,518.75㎡, •외부출입구 : 5개소
   선부         선부         지하2층
                                   변경 •연면적 : 5,938.65㎡, •외부출입구 : 5개소
   화랑         초지         지하4층     •연면적 : 11,312.68㎡, • 외부출입구 : 5개소

  ※ 이 외 사업내용 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6개월(2011.04.22. ~ 2018.06.16.)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ㅇ 변경
  - 공사기간 : 2011.04.22 ~ 2019.12.31
              (본선) 2011.04.22 ~ 2018.06.15
              (추가시설) 2016.01.01 ~ 2019.12.31
              (신천복합역사 부대사업) 2017.09.01 ~ 2019.01.31
  - 운영기간 : 2018.06.16 ~ 2038.06.15
              (개통 후 20년, 단 추가시설은 개통일부터 2038.06.15)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게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변경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부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2011.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소사역 2,706.18                68,182.6
                       소사동 산3-19 소사본동 산54                                        03.25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변경      4   철도    일반철도                    소사역 2,706.18                68,183.3
                       소사동 산3-19 소사본동 산54


                                             33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장필섭
2015.**.**
남
필리핀
충청북도영동군*****
2018.10.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소현
2017.**.**
여
몽골
경상남도창원시
*****
2018.09.11
김경우
토모르바타르
자르갈사이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준규
198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윤화
1991.**.**
여
싱가포르
경상남도창원시*****
2018.04.27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9.**.**
여
싱가포르
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3.21
외국국적취득
송석진
1966.**.**
남
싱가포르
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3.21
외국국적취득
송재원
1995.**.**
여
싱가포르
부산광역시영도구*****
2018.03.21
외국국적취득
홍우애
1956.**.**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남구*****
2005.01.21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54.**.**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남구*****
2005.01.21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9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성남시*****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손은영
197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고흥군*****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류혁
197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고흥군*****
2016.06.02
외국국적취득
이종성
1986.**.**
남
영
국
충청북도청주시*****
2009.06.13
외국국적취득
안성은
1980.**.**
남
영
국
경기도의정부시*****
2018.04.25
외국국적취득
윤혜진
1971.**.**
여
영
국
전라남도진도군*****
2016.09.21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62.**.**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1996.12.06
외국국적취득
박지홍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정인
1953.**.**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18.01.03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71.**.**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
2017.03.14
외국국적취득
송종근
1996.**.**
남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16.12.14
외국국적취득
안예솔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2.13
외국국적취득
안한솔
199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2.13
외국국적취득
최형숙
1959.**.**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1999.11.10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8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명희        195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87.12.17 외국국적취득
 방호준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진        1962.**.**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1987.02.27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9호
                    조치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명칭 : 조치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ㅇ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조치원 일반산업단지 2공구 및 3공구(645,778㎡)
 - 2공구(169,721㎡)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연서면 부동리 일원
 - 3공구(476,057㎡)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연서면 부동리 일원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ㅇ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1차금속 제품
  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 섬유제품 제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
  조, 전기장비 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ㅇ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ㅇ 오·폐수 배출량 : 649㎥/일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학적고도처리→총인처리시설→소독시설→방류
ㅇ 처리능력 : 65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봉암천 → 미호천 → 금강
ㅇ 계획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구분
                              (㎎/L)   (㎎/L)    (㎎/L)   (㎎/L)   (㎎/L)      (개/mL)    (TU)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Ⅱ지역)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ㅇ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갈수기)

                          봉암천(방류전)                    방류수                  봉암천(방류후)
       구분
                     유량(㎥/sec) 농도(mg/L)       유량(㎥/sec) 농도(mg/L)       유량(㎥/sec) 농도(mg/L)
       BOD                        0.7                     10                       1.42
       COD                        2.9                     20                        4.2
        SS             0.090      4.7          0.0075     10            0.0975      5.1
       T-N                       5.668                    20                       6.770
       T-P                       0.111                    0.3                      0.125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105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ㅇ 설치부담금 : 9,80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연계처리시설
    총 사업비             9,803(100%)                 9,425          378
      국 고             6,597(67.3%)                6,597           -
      지방비               378(3.9%)                   -            378
      원인자             2,828(28.8%)                2,828           -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간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원인자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ㅇ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10.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 (044-300-4154)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2)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20호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 인가(변경)
1. 사업명칭 :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월평정수장의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악화
   및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
   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함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2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156.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8. 08. ~ 2021. 08.
 ○ 급수개시 예정일 : 2021. 08.

                                         106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2007.8.2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77.513㎢)
                                                (면적변경: 2018.2.9.)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새만금 유역                                         2013.12.24.
                           부안군(776.5㎢)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 6. 2.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안동시(141.490㎢)                2018.5.18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김해시(118.852㎢)                2018.5.18
     용인시
                            용인시(80.592㎢)              2018.10.26
  신갈천․탄천 유역
     강릉시
                             강릉시(99.90㎢)              2018.10.26
  송천 유역 대기지구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고룡동           2.382
                                        도산동           2.301
                                        도천동           2.167
                                        도호동           1.518
                                        비아동           1.671
                                        산막동           0.177
                                        산월동           1.552
                                        산정동           3.219
                                        소촌동           0.202
                                        송대동           1.035
                                        송정동           1.744
                                        수완동           3.247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2.735
                                        신창동           4.072
                                        신촌동           3.377
                                        쌍암동           0.986
                                        안청동           1.911
                                        오선동           2.392
                                        우산동           4.523
                                        운남동           2.096
                                        월계동           2.584
                                        월곡동           1.33
                                        장덕동           3.711
                                        장수동           1.812

                                 76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진곡동          2.42
                         하남동          2.224
                         황룡동          0.657
                         흑석동          0.662
                          구동          0.14
                         구소동          0.944
                         노대동          3.272
                         대지동          1.948
                         덕남동          2.428
                         도금동          1.448
                         방림동          1.106
                         백운동          0.962
                         봉선동          2.259
                          사동          0.142
                          서동          0.328
                         석정동          0.143
                         송하동          3.037
                         승촌동          1.699
                         신장동          1.064
          남구
                         압촌동          2.245
                         양과동          5.081
                         양림동          0.63
                         양촌동          1.343
                         원산동          3.566
                         월산동          1.966
                         월성동          1.431
                         이장동          2.415
                         임암동          1.743
                         주월동          2.655
                         지석동          1.136
                         진월동          2.684
                         칠석동          2.062
                         행암동          2.06
                         화장동          1.388
                         계림동          1.191
                         광산동          0.068
                          궁동          0.063
                        금남로1가         0.030
                        금남로2가         0.023
                        금남로3가         0.028
                        금남로4가         0.034
                        금남로5가         0.104
                          금동          0.107
          동구              남동          0.076
                         내남동          4.848
                         대의동          0.066
                         대인동          0.214
                         동명동          0.429
                         불로동          0.084
                         산수동          1.448
                         서석동          1.081
                         선교동          3.319
                        소태동           5.382

                   77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수기동          0.09
                         용산동          3.571
                         용연동          7.621
                         운림동          9.999
                         월남동          3.524
                          장동          0.13
                         지산동          2.528
                        충장로1가         0.016
                        충장로2가         0.014
                        충장로3가         0.022
                        충장로4가         0.038
                        충장로5가         0.063
                          학동          1.867
                         호남동          0.066
                         황금동          0.05
                         각화동          2.853
                         누문동          0.183
                         대촌동          1.643
                         동림동          3.268
                         두암동          3.453
                         매곡동          1.859
                         문흥동          3.022
                         본촌동          1.676
                          북동          0.182
                         삼각동          3.27
                         생용동          3.547
                         수곡동          1.705
                         신안동          1.236
                         신용동          1.817
                         양산동          2.548
                         연제동          2.56
                         오룡동          2.305
          북구
                         오치동          2.914
                         용강동          1.872
                         용두동          2.152
                         용봉동          3.118
                         용전동          2.888
                         우산동          0.939
                         운암동          3.516
                         월출동          2.651
                          유동          0.305
                         일곡동          3.84
                          임동          1.27
                         장등동          0.309
                         중흥동          1.572
                         지야동          1.848
                         태령동          1.088
                         풍향동          0.662
                         효령동          3.401
                         광천동          1.155
                         금호동          3.042
          서구             내방동          1.06
                        농성동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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