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9호                     관        보         2018. 10. 18.(목요일)
                                                  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
                                                  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지급받은 현
                                                  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행위,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
                                                  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한 행위
                                                ⑩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
                                                  여 대금지급보증을 적
                                                  법하게 하지 아니한 행
                                                  위
                                                ⑪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수급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지 아니한 행위
                                                ⑫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
                                                  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행위
                                                ⑬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관세 등 환급상당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⑭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변동 사실을 수
                                                  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
                                                  니한 행위, 계약금액 변
                                                  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을 조정하지 아니한 행
                                                  위, 추가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
                                                  이자, 어음할인료, 어음
                                                  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 행위
                                                ⑮ 법 제16조의2제7항를 위반
                                                  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
                                                  니한 행위
                                                ⑯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
                                                  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시하지 아니한 행위
피해 발생의     0.3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범위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70% 급사업자의 비율이 30% 이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상 70%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0.2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
 경영상황에            입은 수급사업자가 도산하 은 수급사업자의 당기순이 은 수급사업자의 당기순이
영향을 미친            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익․영업수익률 등 수급사업 익․영업수익률 등 수급사
   정도             황을 현저히 악화시킨 일 자의 경영상황을 상당히 악 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이 발생하는 경우      화시킨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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