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1,977㎡                       2,282.2㎡(일시 9,614.52㎡)
                                                            - D=700mm×2열(L=1,020m)
                      - D=700mm×2열(L=1,020m)
       공사개요                                                 - D=700mm×1열(L=193.5m)
                      - D=700mm×1열(L=193.5m)
                                                            - D=700mm×2열(L=218.0m)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주기장 확장 및 개량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주기장 확장 및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86-1번지 외 1필지(김해공항 내)
나. 면적 : (당초) 744,978m2 → (변경) 37,619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항공기 수요 대비 現 주기장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주기장 추가확보 등을 통해 이를 해
       소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신설 주기장 포장면적(A) (당초) 15,424m2 → (변경) 15,979m2
       리모트 주기장 재포장 면적(A) 21,640m2(변경 없음)
  - 제․방빙 패드 : (당초) 없음 → (변경) 2개소
  - 배수로(L=280m) : (당초) 토사측구 → (변경) U형 플륨관(84m2)
  - 유도로등, 계류장 조명탑, 관제용 CCTV 설치 각 1식(변경 없음)
  - 기타 부대공사 1식(라인마킹, 관로 이설·포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19. 12.(변경 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당초) 금21,498,000,000(금이백일십사억구천팔백만원)
          (변경) 금18,821,000,000(금일백팔십팔억이천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조달(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면 적 (㎡)                  소 유 자
  구분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           주 소
           부산 강서구                                                        세종특별자치시
   1                  2339-2    구           430     214        국토부
            대저2동                                                          도움6로 11
           부산 강서구                                                       사울특별시 용산구
   2                  186-1     잡       744 548    37 405      국방부
            대저2동                                                          이태원로 22
                 계                      744 978    37 619

                                              19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0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4 m
ㅇ표점: 북위35° 10´ 50˝ / 동경128° 56´ 17˝
9. 착륙대의등급: 해당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담당자권상철, ☏051-974-342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경인항부두보안시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보안시설(울타리및CCTV) 공사를시행하여개정된법적기준을만족시키고보안
기능을향상시켜부두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함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거첨로295, 정서진로17
5. 공사
개요: 보안울타리3,112m, CCTV 87대등설치
6. 공사
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1,511,000,000원(금십오억일천일백만원)
(국가귀속, 투자비보전)
8. 공사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학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울산신항북항
방파호안등주
35°27′04.7″N
129°22′37.9″E
Fl(3)Y7s
11
7
황원형
스테인레스조
3
2019.
4.12.
항행
원조용
영구표지
이동없음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205
다리건너취수보
섬진강수계
남천
전라남도담양군남면
인암리129
농업
800
2019.04.12.
~ 2020.04.11.
2019-206
설미취수보
섬진강수계
남천
전라남도담양군남면
구산리176
농업
1,011
2019.04.12.
~ 2020.04.11.
2019-207
상목취수보
섬진강수계
남천
전라남도화순군북면
임곡리
476-1
농업
900
2019.04.12.
~ 2020.04.11.
2019-208
새취수보
영산강수계
본류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
원율리
543-1
농업
2,600
2019.04.12.
~ 2020.04.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서망항어항개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서망항어항개발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초
변경
서망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북방파제
535
535
보강1식
-
남방파제
195
195
보강1식
-
물양장
720
845
해수소통구50m
증125m
소형선부두
(돌제형)
-
50
증50m
선양장
50
50
-
호
안
145
175
증30m
배후도로
300
300
-
부잔교
3기
6기
증3기
준
설
(유지준설포함)
314천㎥
333천㎥
증19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거리길12-27, 담양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서망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서망항 어항개발계획(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서망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535
                                북방파제         535                           -
                      진도군                            보강 1식
                      임회면                    195        195
                                남방파제                                       -
                      남동리                            보강 1식
                                                        845
                                물 양 장        720                       증 125m
                                                   해수소통구 50m
                                소형선부두
                                               -             50         증 50m
                                (돌제형)
                                선 양 장          50             50          -
                                호   안         145            175        증 30m
                                배후도로          300            300          -
                                부 잔 교         3기             6기         증 3기
                                준   설
                                             314천㎥         333천㎥       증 19천㎥
                              (유지준설 포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담양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목적              허가기간
                                                             (m3/일)
                       섬진강수계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2019.04.12.
 2019-205   다리건너취수보                                   농업       800
                         남천        인암리 129                            ~ 2020.04.11.
                       섬진강수계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2019.04.12.
 2019-206    설미취수보                                    농업      1,011
                         남천        구산리 176                            ~ 2020.04.11.
                       섬진강수계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2019.04.12.
 2019-207    상목취수보                                    농업       900
                         남천       임곡리 476-1                           ~ 2020.04.11.
                       영산강수계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2019.04.12.
 2019-208     새취수보                                    농업      2,600
                         본류       원율리 543-1                           ~ 2020.04.11.

                                     21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209
강진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
석현리
96-32
농업
1,400
2019.04.12.
~ 2020.04.11.
2019-210
대곡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
대곡리
707-15
농업
900
2019.04.12.
~ 2020.04.11.
2019-211
새보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
석현리
207-1
농업
1,400
2019.04.12.
~ 2020.04.11.
2019-212
승두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전라남도담양군수북면
개동리
746-11
농업
17,200
2019.04.12.
~ 2020.04.11.
2019-213
삼만양수장
영산강수계
용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삼만리
1010-34
농업
9,500
2019.04.12.
~ 2020.04.11.
2019-214
화방양수장
영산강수계
용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화방리
224-19
농업
9,500
2019.04.12.
~ 2020.04.11.
2019-215
외다양수장
영산강수계
용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삼다리
117-4
농업
2,700
2019.04.12.
~ 2020.04.11.
2019-216
내다양수장
영산강수계
용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삼다리
546-4
농업
1,000
2019.04.12.
~ 2020.04.11.
2019-217
쾌쾌보양수장
영산강수계
용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
운교리
393-3
농업
4,600
2019.04.12.
~ 2020.04.11.
2019-218
대방저수지
영산강수계
수북천
전라남도담양군수북면
대방리
산37-3
농업
17,850
2019.04.12.
~ 2020.04.11.
2019-219
도고양수장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봉산면
대추리
1288-8
농업
230
2019.04.12.
~ 2020.04.11.
2019-220
영천양수장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영천리
286-19
농업
6,000
2019.04.12.
~ 2020.04.11.
2019-221
구렁취수보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안평리
524-4
농업
900
2019.04.12.
~ 2020.04.11.
2019-222
덕취수보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봉안리
1039-55
농업
900
2019.04.12.
~ 2020.04.11.
2019-223
들입취수보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평지리
758-36
농업
1,000
2019.04.12.
~ 2020.04.11.
2019-224
몰머리취수보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봉안리
713-30
농업
1,166
2019.04.12.
~ 2020.04.11.
2019-225
빨래취수보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안평리
523-9
농업
800
2019.04.12.
~ 2020.04.11.
2019-226
새(무정)취수보
영산강수계
오례천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봉안리
715-18
농업
1,200
2019.04.12.
~ 2020.04.11.
2019-227
광주저수지
영산강수계
증암천
전라남도담양군고서면
분향리
산11-4
농업
404,000
2019.04.12.
~ 2020.04.11.
2019-228
장산양수장
영산강수계
석곡천
전라남도담양군고서면
원강리
12-33
농업
6,900
2019.04.12.
~ 2020.04.11.
2019-229
운암저수지
영산강수계
창평천
전라남도담양군대덕면
운암리
산38-14
농업
15,300
2019.04.12.
~ 2020.04.11.
2019-230
동산양수장
영산강수계
창평천
전라남도담양군고서면
동운리309
농업
1,700
2019.04.12.
~ 2020.04.11.
2019-231
하해곡취수보
영산강수계
창평천
전라남도담양군창평면
해곡리
621-5
농업
1,700
2019.04.12.
~ 2020.04.11.
2019-232
대아저수지
영산강수계
대전천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
평장리
산46-2
농업
29,200
2019.04.12.
~ 2020.04.11.
2019-233
월산2저수지
영산강수계
북하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용흥리
산101-10
농업
23,300
2019.04.12.
~ 2020.04.11.
2019-234
월송취수보
영산강수계
북하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용흥리
282-1
농업
2,000
2019.04.12.
~ 2020.04.11.
2019-235
신계취수보
영산강수계
북하천
전라남도담양군월산면
용암리
422-3
농업
300
2019.04.12.
~ 2020.04.11.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협성그룹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817-6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44-1번지 외 13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05.29. ~ 2019.05.28. (60개월 간)
           변경 2019.05.29. ~ 2024.05.28.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m×H4.0m) 1개소
ㅇ 취수관(D75㎜×L549m) 1열
ㅇ 취수펌프11.9㎾(15HP×0.746㎾)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유진기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282번길 187
4. 하 천 명 : 두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산 26-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6㎥/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05.09. ~ 2019.05.08. (60개월 간)
           변경 2019.05.09. ~ 2024.05.08.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16,000L) 1대

                                         23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4413-A
유압유체동력─시스템과그구성품에대한일반
규칙및안전요구사항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500㎜×H17.0m)
ㅇ취수관로(D200㎜×L133.0m)
ㅇ취수펌프(75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5호
홍수특보지점확대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및제9항의규
정에따라한강홍수통제소관할구역의홍수특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3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BISO4413-A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BISO4413-A : 이표준은유압유체동력시스템과관련된모든중대위험요인을다루고
유압유체동력시스템을의도된용도대로사용할때이러한위험을피하기위하여적용할원
칙을규정
부칙
2019년4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9-80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에 복지/전직지원참모처 및 정책실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참모처의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인사참모처로 이관하는 등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을 위해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daegun0705@mnd.go.kr
  - 전화 : 02-748-6559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전화 02-748-6559,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3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08                       219351b8b6d6794bb1382bbf04798726
          2019-04-09                       1d30a80a1a3e9fac9e07cae27d3becb5
          2019-04-10                       3bd023b26e069f72f2e1b149ee187a29

                                           29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8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기한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하
 위법규(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2항)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
  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감독규정에서 상
  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
  에 위탁 근거를 명시
 다. 신고제도 정비 (제10조의2제3항제4항, 제18조의3제7항제8항)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
 라.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법적근거 마련(제23조의2제2항)
  현재 감독규정으로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근거를 법에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6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9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년부터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고제도 합리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상 신고제도
 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제115조, 제127조, 제176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0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9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08
219351b8b6d6794bb1382bbf04798726
2019-04-09
1d30a80a1a3e9fac9e07cae27d3becb5
2019-04-10
3bd023b26e069f72f2e1b149ee187a29
◉국방부공고제2019-80호
해병대사령부직제를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에복지/전직지원참모처및정책실을신설하고, 교육훈련참모처의“인재육성및군
인적자원개발업무”를인사참모처로이관하는등해병대사령부의조직개편및기능조정을위해
해병대사령부직제를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daegun0705@mnd.go.kr
- 전화: 02-748-6559 (Fax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전화02-748-6559, 팩스02-748-045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39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11                  c46b93373e2f5c835e93e4e4f294643f
      2019-04-12                  dcec4fbf28c609fd769c754dd9cec719
      2019-04-13                  5b503e705730e872c39fa7b911f3e259
      2019-04-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 모집목적 : (가칭)노무현시민센터 건립 기금 조성
3. 모집지역 : 전국 및 해외
4. 모집기간 : 2019.4.15. ~ 2020.3.31.(사용기한 : 2021.3.31.)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12억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행사장모금, 사무소모금, 온‧오프라인 대중모금 등
8. 모집비용 : 12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56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
 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30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30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11
c46b93373e2f5c835e93e4e4f294643f
2019-04-12
dcec4fbf28c609fd769c754dd9cec719
2019-04-13
5b503e705730e872c39fa7b911f3e259
2019-04-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2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재단법인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2. 모집목적 : (가칭)노무현시민센터건립기금조성
3. 모집지역 : 전국및해외
4. 모집기간 : 2019.4.15. ∼2020.3.31.(사용기한 : 2021.3.31.)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12억원
7. 모집방법: 거리모금, 행사장모금, 사무소모금, 온‧오프라인대중모금등
8. 모집비용 : 12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6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표준계약서」를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표준계약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내상대적취약층인연습생권익향상으로공정한영업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해관련사항
을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표준계약서」제정(안)을고시하고자함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8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미주(美州),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
 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하 「원유 도입선 다
 변화 지원제도」라 한다)의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필요함.
 또한, 석유수출입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고, 관련 보고 업무 규정의 정비가 필요
 함
                                     31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안 제27조제3항)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적용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제
  품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다. 석유수출입업 관련 행정처분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는 석유수출입업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45조제1항제4호, 제45조제8항제6호, 제46조제2
   항, 제47조제2항제1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신고를 지자체로 위임하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18.7.01)됨에 따라, 관
  련 행정처분 및 보고 업무 규정 정비
 라.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항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3조, 제14조제
   1호, 제4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7호, 제45조제8항제4호)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 신고수리 및 등록요건에 대한 석유사업법 개정(‘17.12.12, 석유사업법 제5
  조·10조)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2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ycshin@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1. 개정이유
 보건복지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
 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ㆍ의료방사선과ㆍ희귀질환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 보강(안 제3조의2, 제13조, 제37조, 별표
   2, 별표2의2, 별표10)

  - 인력 증원 :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 평가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제37조)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 평가기간 2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 평가기간 1년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희귀질환과 : 평가대상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