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수 종 별            묘   령             2009년산 가격                 비          고

       소 나 무            2-0                  507,000

       낙 엽 송            2-0                  588,000

       편     백          2-0                  516,000

※부대조건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 해당액의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
  은 상차인도 가격임)
○유   묘(幼苗)
                                                                           (단위:원/천본)
            수       종                묘         령                  2009년산 가격

            소 나 무                        1-0                      47,400

            잣 나 무                        2-0                     109,400

            낙 엽 송                        1-0                      52,200

            전 나 무                        2-0                      62,700

            삼 나 무                        1-0                      62,100

            편       백                    1-0                      60,700

            화       백                    1-0                      53,700

            해       송                    1-0                      43,800

           리기다소나무                        1-0                      46,800

        리기테다소나무                          1-0                      49,600

        스트로브잣나무                          1-0                      59,100

            밤 나 무                     대목                         409,200

            박달나무                         1-0                     228,300

 ※본 가격은 생산비(기업이익, 재해손비 등 제외)기준 가격임
○종   자(種子)
                                                                           (단위:원/kg)

                                     종자품질 기준
        수       종                                                    2009년산 가격
                              순량률                      발아률
                                         %                   %
                                                                           155,500
           소나무                  93                     87

                                      650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종자품질 기준
       수       종                                 2009년산 가격
                      순량률              발아률

        잣나무           98               64              5,900

        낙엽송           90               40            218,600

        전나무           93               25             23,800

        삼나무           89               32            121,800

       편백나무           91               12            158,700

       화백나무           74               31            158,700

       해       송      96               92            106,800

    리기다소나무            91               85             94,400

   리기테다소나무            94               85            170,200

       오리나무           60               29            140,800

       자작나무           78               14            103,900

       물푸레나무          93               47             23,000

       아까시나무          90               64             61,700

       상수리나무          89               57              2,900

        밤나무           96               61              2,100

       호도나무           97               66             13,200

       고로쇠나무          89               26             76,000

       박달나무           76               21             55,500

       느티나무           95               61             77,600

       백합나무           86                9             37,100

   스트로브잣나무            92               80            180,100

   밤나무 접수(천본)          -                -             34,800

 ※본 가격은 생산비(기업이윤, 재해손비 등 제외) 기준 가격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51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4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11.5.)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

  자: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역

  무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

        역          무   명             전년도 매출액기준            사 업 자 명

 전화역무(시내전화)                          19,600억원 이상          (주)케이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90,600억원 이상         SK텔레콤(주)


  ※매출액 기준: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이동전화: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4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

무와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 11. 5.)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65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역무명               전년도 매출액 기준                 사업자명

        시내전화              19,600억원 이상                 (주)KT

        이동전화              90,600억원 이상              SK텔레콤(주)

 ※매출액 기준: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이동전화: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역무명                     인가 대상 요금                     사업자명

               시내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LV통화료 제외), 시
    시내전화       내공중전화 요금                                   (주)KT
               구내교환전화: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요금                    SK텔레콤(주)

 ※LV통화료: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료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43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6조제2항·제17조·제19조제2
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27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인수합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은 전기통신사업과 직
  접 관련되고 식별 및 측정이 개별적·객관적으로 가능하며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
  는 자산가치만을 전기통신사업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653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접속통화요율이 없는 서비스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기반한 단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식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기통신역무간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1. 결합판매 심사(심사 간소화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결합판매 심사결과 할인율
 2. 결합판매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비율
제17조제1항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입자관리비용: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
  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
  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다만, 콜센터(가입자와의 전화응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비용은 별도 구분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판매영업기능공통비와 고객서비스기능공통비는 결합판매서
 비스공통으로 분류하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④제17조제1항제9호과 제10호 중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 및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해당역무에 할당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를 삭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송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공통자산 배부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2.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 공통비는 전기통신
  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3.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하 “인터넷 기
  반 서비스”라고 한다)의 전송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제23조제3항제1호와 제5호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운영 공통비:공통 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운영공통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 순으로 배부
 ⑤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역무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을 배부 기준으로 하되, 이
 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654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역무별 가입자수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제31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신설한다.
 ①교환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사용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역
 무별로 직접 분류된 교환기능설비 장부가액비율을 적용한다.
 ②전송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T1급으로 산출한 운용 회선수
 2. 사용시간, 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전송설비 장부가액비율:회선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
  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전송기능설비는 서비스별 사용량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역폭 비율로 배부
제31조제3호에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부터 제5호를 신설한다.
 ③선로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중계구간의 선로기능설비: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를 배부기준으로 하되
  ,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T1급으로 산출한 운용회선수
 2. 가입자선로구간의 선로기능설비: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가입자선로가 복수의 서비스 제
  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입자선로를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선로 회선수를 산정하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는 전기통신사업
  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
 4.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기능설비:운용중인
  선로 회선수. 다만,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
 5.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선로기능설비는 서비스별 E1급으로 산출한 실제 운영 회선수 비율로 배
  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별 사용량, 대역폭 비율순으로 배부
 ④단말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배율을 배부기준으로 한
 다.
 ⑤정보처리기능설비는 역무별 대역폭으로 배부하되 이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역무별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⑥전원기능설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을 배부기준
 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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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배부기준 변경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전 배부기준
제4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⑤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②사업자는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매 분기초 업무분석을 통하여 개인별로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 등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분기 중에 조직개
 편 등 현저한 업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세부업무분장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개인별 세부업무 이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적어도 1/100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 업무수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
 4.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5.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 (별지 제10-2호
  서식)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5-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0-2호 서식, 별지 제14-1호 서식, 별지 제14-2호 서식, 별지 제
15-1호 서식, 별지 제15-2호 서식, 별지 제16-1호 서식,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7-1호 서식,
별지 제17-2호,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부터 적용·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6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안
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27호, 2008. 1. 2.)”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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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접수된 동물용의약
 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종전에 고시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7호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39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
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국
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12호, 2008. 9.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일부 개정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생산일로부터 5일이내에”를 “생산일로부터 10일이내에”로 한다
제5조 중 제목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품목 허가신청”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
등”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제5조” 및 “제조”를 각각 “제5조 및 제
16조” 및 “제조·수입”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첨부하는 서류 등은 전자적 기록매체(CD·디스켓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검역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함).”를
신설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제학적으로 반드시 사용직전에 서로 혼합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품목(예:분말주사제와 주사
 용수 등) 또는 주성분의 함량은 동일하나 맛(향), 색상, 모양 등이 상이한 품목은 하나의 품목으
 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 할 수 있다.
 ③수입품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용의약품(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다)등:당해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주성분 및 그 규격, 부형제, 색소 등 첨가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
  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및 제조자명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품목이 생산된 국가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법하게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생산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
  한 기관이 확인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
 2.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당해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및 제조자명 등이 명기된 제조국 또는 제조국 이외
  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소 제조회사의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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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공증한 서류
 3. 동물용의료기기:제품명, 형명, 사용목적, 제조회사명, 제조소 소재지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법하게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생산국
    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이 확인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 다만, 생산국가 정부
    에서 품목허가 등의 제도가 없거나 상이하여 명기사항중 일부가 생략되거나 제조 및 판매증명
    서를 제출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입증자료나 관련 근거규정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순서와 요령”을 “요령”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5조, 제7조부터”를 “제7조부터”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시험법(패턴분석법, 검경법 등)으로 기재
할 수 있으며”를 “시험법(패턴분석법, 검경법 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시헙법 등을 기재하고”로 하
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생약제제의 경우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항목의 설정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생약의
 고유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크로마토그램 및 스펙트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별표1 중 제목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 검토의뢰서 작성요령”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
입품목허가 검토의뢰서 작성요령”로 하고, 비고란에 “생산국 정부가”를 “생산국 정부 등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구비서류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중 제2호 “안전시험 및 불활화확인시험성적서”를 “자가시험성적서”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
 목은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것으로 보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접수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변경 포함) 신청(신고)서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8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667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 (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5)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주요경과지          구역변경이유
                                              (㎞)
                            시점 : 경남 밀양시
                                              밀양시 남포동, 가곡동,
   일반 국도58호선                삼랑진읍 청학리 종
당초                                      4.085 삼랑진읍 청학리, 숭진
   국도 (진해-청도)               점 : 경남 밀양시                      밀양역~삼랑구간 국
                                              리, 임천리
                            가곡동                             도건설공사로 인한
                            시점 : 경남 밀양시                                  기존국도 선형개량
                                              밀양시 남포동, 가곡동,
     일반 국도58호선              삼랑진읍 청학리 종                                   및 확·포장공사
변경                                      4.085 삼랑진읍 청학리, 숭진
     국도 (진해-청도)             점 : 경남 밀양시
                                              리, 임천리
                            가곡동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규            모
구분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청학리도시계획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로      5,830   가곡동 대로1-4             일반도로
                                                                      구역계
변경 대로     3        2        25~57 주간선도로       4,256   가곡동 광로3-1     청학리 414-1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8         25    주간선도로      174     청학리 377-2     청학리 911-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43       8~10   집산도로       2,869   임천리 1058-20   남포동 159-2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7         35    보조간선       500          5호광장      밀양대학교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7         35    보조간선       463     청학리 126-2     숭진리 113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40          5호광장     숭진리 중2-20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9        15    집산도로       221     청학리 139-3     숭진리 중2-2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1070    청학리 대3-2      숭진리 소3-313 일반도로

                                               67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규         모
구분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2   20        15   집산도로     1035    청학리 156-1         숭진리 소3-3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1        12   국지도로     565     임천리 대3-2              숭진리 중2-20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31        12   국지도로     542     임천리 641-2             숭진리 중2-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       8    국지도로     175     청학리 대3-2              청학리 중2-20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19       8    국지도로     243     숭진리 581-3             청학리 15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0       8    국지도로     155     청학리 중2-20 임천리 소2-21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20       8    국지도로     155     청학리 중2-20 임천리 소2-2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1       8    국지도로     105     임천리 대3-2              임천리 중3-3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21       8    국지도로     139     임천리 1065-15 임천리 중3-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2       6    국지도로      55     임천리 대3-2              임천리 중3-3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22       6    국지도로      39     임천리 1046-4            임천리 중3-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09       6    국지도로      90     임천리 대3-2          임천리 소3-317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309       6    국지도로      92     임천리 205-3         임천리 소3-3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21       6    국지도로      70     임천리 대3-2              임천리 줄3-3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321       6    국지도로     108      임천리 1045             임천리 555-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22       6    국지도로     730     임천리 대3-2              임천리 대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322       6    국지도로     670      임천리 647              임천리 2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17       6    국지도로     235      임천리 3-2          임천리 소3-32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317       6    국지도로     214     임천리 208-5         임천리 소3-322 일반도로

 나. 광 장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청학리142-3                                        2001.
폐지      5       광장        교통광장                   2,870       감)2,870          -
                                       일원                                          10.30
                                   임천리633
신설      7       광장        교통광장                      -        증)6,260       6,260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7일~2014년 3월 22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게재생략)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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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5-351-3704)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지형도면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80호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4호(2008. 11. 24.)로 기 지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도5호
 선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형도면을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
 정에 따라 동 지역의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대구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 TEL 053-605-6032)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지형도면 정정 사유
                          연장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지      구       지   정   일    지형도면변경 사유
                          (km)
                                                             달성군 논공읍 상리
     대구시 달성군
당초             일반국도 5호선   3.6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1026-2번지~달성군 논
       농공읍
                                                             공읍 남리 122-4 번지

     대구시 달성군                                                 구간의 도로구역 정정
변경             일반국도 5호선   3.6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농공읍                                                   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

□ 지형도면(정정)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2009년 12월 30일(예정)부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6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1단계1차)사업 부여계통 실시계획에 대

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1단계1차)사업 부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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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등 독성 시험지침 일부 개정
동물용의약품등 독성 시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면역계이상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아급성·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기능 및 면역장
 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생체의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면역
 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에는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이
 있다.
제3조 중 “약사관련 규정인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 등을 준용한다.”를 “OECD 독성시험 지침,
VICH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Ⅰ.일반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 제외) 중 “7.피부감작성 시험”을 “7.면역계이상시험”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7. 면역계이상시험
  아급성·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반응이상이 의심되거나 생체내에서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시험으로서 이에는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
  작성시험이 있다. 피부감작성시험의 경우 기니픽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또는 마우스를 이용
  한 국소임파절증식성시험 및 기타 피부감작성시험 등을 포함한다.
  가. 면역독성시험
   가) 시험동물:병원체 및 기생충 등 특정병원체 부재(SPF) 마우스 또는 랫드로서 암컷과 수
       컷 중 시험물질에 대하여 좀 더 예민한 반응이 예상되는 하나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암컷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출산경험이 없는 동물을 사용한다. 어리
       고 건강한 동물을 선택하며 체중은 시험개시 시점 평균체중±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투여는 6-8주령에 개시한다.
   나) 동물수
       ① 시험물질 투여군은 원칙적으로 1군당 10수 이상으로 하며 각 면역독성 지표에 대한 대
        조군에도 10수 이상의 동물을 사용한다.
       ② 대조군에는 용매대조군, 무처치군, 양성대조군을 둔다. 용매대조군에는 면역독성의 회복
        성, 지속성 또는 지발성 시험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수의 동물
        을 배치한다. 용매의 독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처치군을 배치한다. 양성대조군에는 최
        소한 5수 이상을 두며 기히 확인된 면역억제제를 선택하여 면역독성이 확실히 유발되는
        용량으로 투여한다.
       ③ 위성군(Satellite group)에는 20수 이상의 시험동물을 배치하며 시험물질 고용량 투여군
        과 동일 용량으로 하여 30일간 투여한 후 이후 최소 30일간 면역독성의 회복성, 지속성
        또는 지발성 등을 관찰한다.
   다) 투여경로:원칙으로 임상적용 경로를 포함하여 경구 및 비경구 경로로 투여 한다. 임상적
       용 경로가 특수하여 시험동물에서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경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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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투여의 경우에는 강제투여 또는 사료나 음수에 혼입하여 자유로이 섭취시키는 방법이
 있다.
라) 용량설정:용량-반응성을 확인하고 무독성량(N○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을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단계 이상의 용량 시험군을 두며 이와 함께 별도의 대조
 군을 둔다. 최고용량은 유의한 수준의 스트레스, 영양결핍 및 치사를 유발하지 않으나 측정
 가능한 수준의 일반 독성을 유발하는 양으로 한다. 최저용량은 어떠한 면역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으로 한다.
마) 투여기간:최소 30일 이상으로 하며 투여는 주7일로 한다.
바) 관찰기간:시험동물의 관찰은 최소 30일 이상으로서 투여기간 내내 이루어진다. 위성군의
 경우 투여중지 후 30일간 회복성 또는 지속성 또는 지발성을 관찰한다.
사) 검색방법:
 (1) 임상증상 검사:시험물질 투여기간 동안 각 시험동물에 대하여 최소 1일 1회 이상 관
   찰하여 특이적인 임상증상이 관찰되면 기록한다. 기록사항으로는 증상발현시기, 증상의
   심한 정도 및 지속기간을 포함하며 다음의 항목을 주요 관찰대상으로 한다.
   ①피부 및 피모
   ②안구 및 점막
   ③호흡기계
   ④자율신경계 및 중추신경계 관련 이상
   ⑤순환계 이상
   ⑥운동성
   ⑦행동양식
   ⑧감염 저항성
 (2) 사료 및 음수 섭취량은 매주 확인한다.
 (3) 체중 측정은 투여 전, 투여 후 매주 및 시험종료시에 실시한다.
 (4) 빈사 상태의 시험동물은 발견 즉시 안락사를 시행하며, 부검은 빈사 상태의 시험동물과
   시험기간 중 폐사한 동물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다.
 (5) 혈액학적, 생화학적 검사:다음의 항목은 각 용량군 및 대조군에서 10수에 대하여 검사
   하며 시험동물은 부검 전날 밤에 절식한다.
   ①혈액학적 검사:헤마토크리트치, 헤모글로빈 농도, 적혈구수, 총 백혈구수 및 감별 백
    혈구수, 혈소판수 등을 포함하여 검사한다.
   ②혈액화학적 검사:혈당, GPT(Serum glutamic-pyruvic transaminase 또는 alanine
    amin○transaminase, ALT), 요소질소, 알부민, 총혈청단백, 면역글로불린, 싸이토카인
    (IL-2, IL-4, IL-6, IL-10, IFN-γ, MIP-1ß, TNF-a 등) 등을 포함하여 검사한다.
 (6) 장기 육안검사:부검 직전 체중을 측정하며 장기를 채취하여 중량을 측정한다. 흉선과
   비장의 경우 적출 즉시 습윤상태에서 장기중량을 측정하며 기타 장기에 대해서도 건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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