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 한국유학경험 : 학위증 또는 수료증(한국어연수만 해당),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유학
          생정보시스템
       ∙ 국내 사회봉사활동 : 해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최근 3년간의 활
           동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해외전문분야 취업경력 :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단체․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
                          벌금등처분                        불법체류
   감점               신청인                  동반가족또는 동반가족이나 피초청자 중 현
                                          피초청자
   항목 2회또는합계 1회(100-300만 1회(100만원 2회또는합계300만     불법체류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3
         300만원이상     원미만)      미만)         원이상   개월이상불법체류후출국자
   배점       -3        -2        -1          -1          -1
   기준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용)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21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부대이전사업 B지역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부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65,887 4,964 ‘15. 6. ~
     이전사업 B지역       소회산리 188, 242                   ‘16. 7.31
   00사단 00대대 부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65,887 4,883 ‘15. 6. ~
     이전사업 C지역       소회산리 188, 242                   ‘16. 7.31
   00사단 00대대 부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41,353 4,025 ‘15. 6. ~
     이전사업 E지역         소회산리 22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211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별                                 상실일
이남희 1972.07.3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 1       2015.04.17 외국국적취득
황지원 1950.07.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131      1977.05.25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3.11.15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토매리 190 2012.12.1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오희근 1975.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96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곽경 1974.12.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57        2013.08.19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9.06.29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동리 362 1996.07.30 외국국적취득
팜티솨 1985.02.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330 2015.05.3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영희 1956.04.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0-3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서시현 1973.06.0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217        2014.08.13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2007.06.12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5-139 1동 2015.03.09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2012.04.2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419 2014.04.1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덕순 1952.08.19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326 2008.03.20 외국국적취득
보티후
 엔짱 1988.09.2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 534     2011.11.0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전영민 1976.0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000   2005.10.19 외국국적취득
유은희 1969.10.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4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최광명 1997.07.0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4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73.04.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61       1997.08.14 외국국적취득
박갑순 1955.04.2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813 2006.05.15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4.03.25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41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손순옥 1948.11.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17-7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오말강 1940.04.27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128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순일 1935.11.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248      1974.02.26 외국국적취득
석은순 1940.02.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248      1974.03.26 외국국적취득
이경주 1984.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4-25 2006.08.19 국적선택불이행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차숙    1935.02.20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484        1999.07.13 외국국적취득
박종혁    1946.03.16 남 독 일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75           1984.03.21 외국국적취득
이유형    1951.01.05 여 독 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5         1979.07.26 외국국적취득
                                  27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78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남희
1972.07.3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1
2015.04.17
외국국적취득
황지원
1950.07.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1131
1977.05.25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3.11.15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토매리190
2012.12.1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오희근
1975.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296
2006.07.21
외국국적취득
곽경
1974.12.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동구불로동157
2013.08.19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9.06.29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전동리362
1996.07.30
외국국적취득
팜티솨
1985.02.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성암리330
2015.05.3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영희
1956.04.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540-3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서시현
1973.06.09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도학동217
2014.08.13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2007.06.12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북구고성동3가5-139
1동
2015.03.09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2012.04.2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419
2014.04.1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덕순
1952.08.19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326
2008.03.20
외국국적취득
보티후
엔짱
1988.09.2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태리534
2011.11.0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전영민
1976.0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432-1000
2005.10.19
외국국적취득
유은희
1969.10.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
803-4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최광명
1997.07.09
여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북리
803-4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73.04.24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1361
1997.08.14
외국국적취득
박갑순
1955.04.20
여
미
국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황곡리813
2006.05.15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4.03.25
여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541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손순옥
1948.11.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517-7
2009.10.08
외국국적취득
오말강
1940.04.27
여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옥화리128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순일
1935.11.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계산동2가248
1974.02.26
외국국적취득
석은순
1940.02.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계산동2가248
1974.03.26
외국국적취득
이경주
1984.0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3가
134-25
2006.08.19
국적선택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차숙
1935.02.20
여
미
국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외석리484
1999.07.13
외국국적취득
박종혁
1946.03.16
남
독
일
강원도태백시장성동175
1984.03.21
외국국적취득
이유형
1951.01.05
여
독
일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85
1979.07.26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15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수질측정
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07호, 2014. 6. 2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수동측정망 일부 조사항목의 표시자리수 정밀화, 자동측정망 일부 조사항목의 합리적 조정
  나. 하천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수질 측정지점의 신설․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측정망 운영의 효율
      성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요 수질 측정지점 신설 및 변경
    1) 퇴적물 측정망 34개 지점, 자동측정망 1개 지점, 농업용수 152개 지점 신설
    2) 퇴적물 측정망 3개 지점, 농업용수 2개지점 폐지
  나. 조사항목 및 정량한계 등 조정
    1) 수질 일반측정망 조사항목 중 질산성 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표시 자리수 확대·조정
    2) 수질 자동측정망 조사항목 중 T-N 등 5개 항목에 대해 수질 일반측정망 정량한계를 고려하
       여 정향한계 조정 등
    3) 퇴적물 측정망 현장항목 추가 및 조사시기 조정 등
    4) 수질 일반측정망의 농업용수 조사항목 추가 등
  라. 부서명, 기타 수질측정지점 주소 정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m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8년 7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16호
 서울특별시 구의취수장 폐지를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변경(구의취수장 폐지) 인가
□ 폐지인가 시설
  시설명 수도사업자         시설용량      최초가동일        위 치     부지면적
   구의       서울특별  960,000㎥/일     1976.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7,838㎡
  취수장         시장                         아차성길 220
                             21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상주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5-2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인을 신규 조각하여2015년 7월 1일자로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상주여자고등학교장
1. 최초 사용년월일 : 2015년 7월 1일
                            상주여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석적고등학교공고제2015-18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석적고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석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석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원덕고등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회계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일부 개정으로 회계관계직인의 명칭이 변
경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고 제7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원덕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3일
                      원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377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18
◉환경부고시제2015-115호
「수질및수생태보전에관한법률」제9조, 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에따라「수질측정
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4-107호, 2014. 6. 26)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환경부장관
수질측정망운영계획일부개정
1. 개정사유
가. 수동측정망일부조사항목의표시자리수정밀화, 자동측정망일부조사항목의합리적조정
나. 하천의환경변화등으로인한수질측정지점의신설․변경사항을반영하여측정망운영의효율
성도모
2. 주요개정내용
가. 주요수질측정지점신설및변경
1) 퇴적물측정망34개지점, 자동측정망1개지점, 농업용수152개지점신설
2) 퇴적물측정망3개지점, 농업용수2개지점폐지
나. 조사항목및정량한계등조정
1) 수질일반측정망조사항목중질산성질소, 음이온계면활성제표시자리수확대·조정
2) 수질자동측정망조사항목중T-N 등5개항목에대해수질일반측정망정량한계를고려하
여정향한계조정등
3) 퇴적물측정망현장항목추가및조사시기조정등
4) 수질일반측정망의농업용수조사항목추가등
라. 부서명, 기타수질측정지점주소정정등운영상미비점보완
부칙
m (시행일) 이고시는2015년8월1일부터시행한다.
m (재검토기한) 이고시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
라이고시를발령한후2018년7월31일까지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재검토하여야한다.
※ 세부내역(수질측정망운영계획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16호
서울특별시구의취수장폐지를
수도법
제17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변경(구의취수장폐지) 인가
□폐지인가시설
시설명
수도사업자
시설용량
최초가동일
위
치
부지면적
구의
취수장
서울특별
시장
960,000㎥/일
1976.
서울시광진구광장동
아차성길220
17,83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9호
                        접도구역 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과 일치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828번지
             - 종범 :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828번지 (0.1㎞)
 접도구역 해제사유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지형도면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4호선 신안-울산선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828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828
2. 공사명 :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4),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3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국공항공사에서「항공고정통신망시설(AFTN)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한 공항개발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279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25호           노선명         논산-천안선
           ㅇ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위 치
   및 범위      - 기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 종점 : 총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
              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
   비 고        람할 수 있도록 천안논산고속도로(주)(충남 공주시 봉정길 103, ☎041-850-6700)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
              니다.
           ㅇ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1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82호(‘05.06.29), 제2005-546호(’06.01.04), 제2007-421호(‘07.10.11), 제
2008-812호(’08.12.26), 제2009-1048호(’09.11.0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1호(‘10.12.21)로 고시된 서
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평택-화성선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지정구간 및      ○위 치
    범위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 종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리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2014-14호)」개정으로 인하여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
   변경사유         정폭이 변경(20m➔10m)되어 접도구역 지정(변경)
              ㅇ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 이 열
    비 고          람 할 수 있도 록 경 기고속 속도로 (주)(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243-89번지 ☎031-297-118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첨부서류      ㅇ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220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3일
                         원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원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5-3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원주공업고등학교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원주공업고등학교장
1. 페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원주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춘천한샘고등학교공고제2015-7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직인이 변경
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한샘고등학교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춘천한샘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춘처한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춘처한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37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7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9호
접도구역해제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해제구간
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과일치
ㅇ위치
- 시점: 경남밀양시산내면송백리828번지
- 종범: 경남밀양시산내면송백리828번지
(0.1㎞)
접도구역해제사유
해당지역의도로중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지아니하는
부지의폭(부체도로의폭을포함한다)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인지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지형도면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
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4호선
신안-울산선
밀양시산내면송백리828
밀양시산내면송백리828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340-6634),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3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한국공항공사에서「항공고정통신망시설(AFTN) 현대화사업」을시행하기위해신청한공항개발사
업실시계획에대하여항공법제95조제3항에따라이를승인하고, 같은법제95조제5항에따라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1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전단 중 “사용 혹은 소비되어질”을 “사용 또는 소비되어질”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물품등과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기술”을 “물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이중용도품목)”를 “2
 (이중용도품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물품등(「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
 반방산물자 및 기술 제외)와”를 “물품등과”로, “물품등 가운데 수입국”을 “물품등(수입국”으로, “경우”
 를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전판정기관”을 “판정기관”으로, “사전판정업무”를 “판정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략물자관리원장”을 “판정기관의 장”으로,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정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련 전문가의 자문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사전 판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
    함한다.)
제1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기술이전(「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조의3)의 수출허가에 관한 사
    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5항제1호 중 “1종 화학물질”을 “1종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종 화학물질”을 “2종
 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3종 화학물질”을 “3종화학물질”로 한다.
                              212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출허가 신청자격)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을 소유한 자로서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출을 스스로 통제ㆍ주관하는자
  2. 외국에 소재한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포괄위임을 받은 자
  3.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수출을 하는 자
제19조제3항 중 “영업”을 “영업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정상영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자가판정서1부”를 “자가판정서 1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3종 화학물질”을 “3종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략물자
  (기술)”를 “전략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리아, 쿠바”를 “시리아”로, “한곳이거나”를 “한 곳이거나”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를 “제5조제1항제2호”로, “제20조제1항 제7호”를 “제20조제1항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5항제1호”를 “제4항제2호,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별표 5(허
가기관별 소관품목)”를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허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8항제3호 전단 중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제20조 제2항 제4호”를 “제
20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허가대상품목이 최종사용자가 군이나
  정부인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출허가사항을”을 “수출허가사항(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는 제외)을”로 한
  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리아, 쿠바”를 “시리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최종수하인”을
  각각 “최종사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3천불”을 “8천불”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
     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
     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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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제9호 후단 중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
 12호 본문 중 “경우도 포함된다”를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
 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4.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제10조제1호
      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
     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
     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
    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를 “제5조”로, “법인에 소속된”을 “법인과 근로계약
 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제26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8호, 또는 제15호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후 전략물자를 폐기하는 경우,
 수출자는 폐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를 “자율준수무역거래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대상 품목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번호 상위 5자리가 동일한 품목군
 으로 신청품목을 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목적지국가 또는”을 “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인 경우,”로, “밝힌 국가에”를 “밝힌”으로, “경우”를 “국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혹은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다만, 해당 물품
    등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처리)”를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로 하고, 제
 30조제1항 중 “장은”을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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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6.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협의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를 “목적지국가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종수하인 등이 우려거래자인 경우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종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으로서, 제72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
    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제34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종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으로서, 제72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이 AAA 등급인 경우(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AA 등급을 포함한다)
제36조의 제목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처리)”를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로 하고, 제36조
 제1항 중 “15일 이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을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5일 이
 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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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협의
 ③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판정서 1부
 6.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1부
제44조제1항 중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시점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전한 전략기술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과 이전 사항을 제2항
 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서의 반환) 제12조부터 제17조, 제27조의 규정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
 출허가 시 준용한다.
제51조 단서 중 “사전판정을”을 “판정을”로, “경우”를 “경우와 제79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을 한 경우”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중개허가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를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중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개자는”을 “중개자는 별표1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을 “중개자는 제50조제1항”으로, “경우에”를 “경우 별표 1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
 며,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로, “제82조제1항제2호의 실적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를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가능)”을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79조
 에 따른 AA등급,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의 경우 면제 가능)”
 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별표 5”를 “제5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선하증권(B/L) 사본
 3.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세관용)
제80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80조에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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