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05   〃   산20-8 임     705     705         국        국토교통부

206       산20-1 임     954     954     금***
      〃                                       삼기면      금반리 ***
                                       ~
207   〃   산20-11 도    812     812         국        국토교통부

208   〃   산20-7 임     238     238         국        국토교통부

209   〃   산20-2 도     878     125         국        국토교통부

210   〃   산21-3 도     468     468         국        국토교통부

211       산21-1 임      99      99              전라남도 곡성군
      〃                               노*자     석곡면 능파*길 *-*
212   〃   산21-2 도      28      18         국        국토교통부

213   〃   277-1   답   119     119     박*윤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길 *
214   〃   276-5   도   355     176         국        국토교통부

215   〃   276-4   도   349     149         국        국토교통부

216   〃   276-2   도   278     278         국        국토교통부

217   〃   276-3   도   572     572         국        국토교통부

218   〃   278-1   답    53      53     김*미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 ***동***호
219   〃   118-16 구    1,476   1,027       국     농림축산식품부

220   〃   121-2   도   1,152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1   〃   121-3   답   355     355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22   〃   121-1   답   677     409     박*환 안산천동로 ***, ***동
                                              ****호
223   〃   120-7   구   714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224   〃   276-1   전   787      36     권*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 ***동***호
225   〃   267-1   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226   〃    267    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227   〃   267-2   도   207     207         국        국토교통부

228   〃   268-1   전   850      57     한*석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
229   〃   257-3   도   226     210         국        국토교통부

230       265-1   전   162      37              전라남도 곡성군
      〃                               한*현
                                               석곡면 능파2길 **
231   〃   257-4   도   137     137         국        국토교통부

232   〃    257    도   466     466         국        국토교통부

233   〃   257-2   도   199      72         국        국토교통부

234   〃   257-1   도   409     398         국        국토교통부

235   〃   257-5   도   105     105         국        국토교통부

236   〃   257-6   도   1,120   1,120       국        국토교통부

237   〃   498-14 도    717     677         국        국토교통부

238   〃   산19-3 도     2,012    29         국        국토교통부

239   〃   산19-4 도     606     203         국        국토교통부

240   〃   산19-5 도     678     564         국        국토교통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41   〃    202    도   2,537   1,479       국        국토교통부

242   〃   산19-2 도      78      22         국        국토교통부

243   〃   498-13 도     96      4          국        국토교통부

244   〃   202-6   도   1,345   152         국        국토교통부

245   〃   202-4   도   818     611         국        국토교통부

246   〃   285-1   전   294      6          국        국토교통부

247   〃   202-5   도    91      85         국        국토교통부

248   〃   498-10 도    307      92         국        국토교통부

249   〃   498-2   도   471     270         국        국토교통부

250   〃   217-5   도   366     204         국        국토교통부

251   〃   217-2   도   242     100         국        국토교통부

252   〃   217-4   도   649      32         국        국토교통부

253       200-3   전   180     180              전라남도 곡성군
      〃                               김*섭
                                              석곡면 석곡12길 **-*
254   〃   202-3   도   586     404         국        국토교통부

255       282-2   답   139     139              전라남도 곡성군
      〃                               김*섭
                                               석곡면 석곡리 ***
256   〃   282-11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257       200-1   전   100      65              전라남도 곡성군
      〃                               김*섭
                                               석곡면 석곡리 ***
258   〃   200-8   전    42      23         국        국토교통부

259       201-9   전    93      42              광주광역시 북구
      〃                               최*철
                                              중문로84번길 **-**
260       201-3   전   429     102              광주광역시 북구
      〃                               최*철
                                              중문로84번길 **-**
261   〃   119-4   답   394     394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62   〃   119-1   답   1,676   1,372   박*환 안산천동로 ***, ***동
                                              ****호
263       119-2   답   2,379   306          전라남도 곡성군
      〃                               유*수
                                           석곡면 석곡리 **
264   〃   118-15 도    859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265   〃   118-14 구    651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266   〃   118-2   답   3,083   353     한*현               ***
                                               광주  서구 치평동
267   〃   118-1   답   1,224   993     한*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268   〃   117-5   구   1,812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269       116-1   답   2,742   621     이*현      전라남도 곡성군
      〃
                                      외1인     석곡면 석곡1길 **-*
270   〃   111-6   구   444     436         국     농림축산식품부

271   〃   286-3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272   〃   115-8   도   1,447   135         국     농림축산식품부

273   〃   115-7   구   719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274       111-2   답   3,060   126     최*근
      〃                                                 ***
                                      외3인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28       2-1     답    56      29             전라남도 곡성군
      〃                              김*덕
                                             삼기면 경악길 **-*
529   〃   1-6     답    12      12        국       국토교통부

530   〃   175-5   구   6,996    134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531       187-1   답   1,937    59               봉천로 ***,
      〃                              조*봉
                                               *충호(봉천동,
                                              씨지비오피스텔)
532   〃   180-4   도    900     325       국    농림축산식품부

533   〃   180-3   구   1,230    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534   〃   180-5   도    375     184       공        곡성군

535   〃   775-1   도    61      8         국       국토교통부

536   〃   292-3   도    43      43        국       건설교통부

537   〃   295-3   임    904     571       국       국토교통부

538   〃   770-8   도    409     348       국       국토교통부

539   〃   296-3   답    587     125       국       국토교통부

540   〃   296-4   답    453     453       국       국토교통부

541   〃   774-2   구    44      44        국    농림축산식품부

542   〃   774-1   구    74      7         국    농림축산식품부

543   〃   301-1   답    351     351       국       국토교통부

544   〃   301-3   답    592     187       국       국토교통부

545   〃   770-3   도    757     5         국       국토교통부

546   〃   371-3   답    174     16    김*현      수산리      ***-*

547   〃   378-3   도    129     37    류*국          경악리

548 삼기면   318     도   1,233    82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549   〃   41-2    도    122     49        국       농림수산부

550   〃   41-4    대    25      25    박*권          근촌리

551   〃   41-1    대    111     16    박*권          근촌리

552   〃   40-4    답    10      10    강*형         근촌리     ***

553   〃   40-2    답    149     4     강*형         근촌리     ***
                                             서울특별시 강서구
554   〃   45-3    답    774     5     오*홍        강서로**길
                                               **(내발산동)
555       52-4    답    417     4             전라남도 화순군
      〃                              김*자
                                             화순읍 연양2길 **
556   〃   54-4    답   1,076    39    안*남         근촌리      *

557   〃   317-8   구   13,196   347       국       국토교통부

558   〃   297-9   도   4,241    342       국    농림축산식품부

559   〃   308-6   구    756     428       국    농림축산식품부

560   〃   308-8   도    73      8         공        곡성군

561       308-2   답   1,991    124            전라남도 화순군
      〃                              전*순
                                             도곡면 천암2길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정*술
562   〃   308-3   답   2,129   365      외               ***
                                      1인
563   〃   308-4   답   2,053   490     김*수         근촌리        **

564   〃   308-9   도    53      53         공        곡성군
                                              서울 송파구 문정동1
565   〃   308-5   답   2,614   666     김*수     문정주공아파트 **동
                                                  ***호
566   〃   313-10 도    203      35         국       국토교통부
                                      한***
567       95-1    답    42      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외            ***
                                       1인
                                      정*술
568   〃   308-10 도     71      63       외              ***
                                       1인
                                      한***
569   〃   95-2    답    77      77     ~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인
570   〃    91     답    56      56     김*봉         근촌리        ***

571       90-1    구    17      17     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목포시 용해동 ***
572   〃   92-1    답    60      60     김*수 용해*단지아파트 ***동
                                               ***호
573       89-1    구    23      18     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        ***
574   〃   89-3    답    41      29     김*수     삼기면      근촌리 **

575   〃   87-1    대   161     161     손*덕         근촌리        **

576   〃    88     대    33      8      손*덕         근촌리 **

577   〃   313-11 도     98      43         국       국토교통부
                                      김*수 목포시 용해동 ***
578   〃   100-12 답    118     115      외 용해*단지아파트 ***동
                                      1인     ***호
579   〃   307-8   구   449      7          국    농림축산식품부

580   〃   307-7   답   1,210   971     강*형         경악리 ***

581   〃   307-10 답    164     164         국       국토교통부
                                      손*덕
582   〃   307-9   답   409      2       외          근촌리 **
                                      1인
583   〃   305-8   도   520      91         국    농림축산식품부

584   〃   305-7   구   348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585   〃   305-10 답    164     164         국       국토교통부

586       305-6   답   1,852   827             전라남도 곡성군
      〃                               오*숙
                                              석곡면 석곡**길 *
587   〃   301-7   구   1,590   1,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588   〃   305-2   구   1,086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589   〃   304-6   답    55      55         국       국토교통부

590   〃   304-5   답   1,193   828     조*익     광주   북구 두암동
                                                   ***-*
591   〃   303-7   도   354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592   〃   303-6   구   266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광주 광역시 동구
593   〃   303-8   답   1,368   674   송*자       중앙로***번길
                                              **-*(계림동)
594   〃   302-5   구   513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595       302-4   답   1,943   884   한***     전라남도 나주시
      〃                                     그린로 **(빛가람동)
                                     ~
596   〃   302-6   답   127     127       국        국토교통부

597   〃   301-6   도   409     101       국    농림축산식품부

598   〃   301-10 도     12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599   〃   301-5   구   254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600   〃   301-9   구    9      9         국    농림축산식품부

601       301-4   답   1,444   768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구*석          **-****
602   〃   301-8   답   169     169       국        국토교통부

603   〃   301-11 도     55     55        공         곡성군

604   〃   300-5   구   296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605   〃   300-7   구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606       300-4   답   435     435   탐*** 광주시 서구 구월산동
      〃
                                     ~       ***-*
607   〃   300-9   도    61     61        공         곡성군

608   〃   300-6   답    94     94        국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서구
609   〃   300-3   답   1,114   529   양*용       풍암동 ****
                                            중흥아파트 ***-***
610   〃   308-7   답    8      8         국        국토교통부

611   〃   87-5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612   〃   93-1    대    14     14        국        재정경제부

613   〃   94-3    구    8      8     정*술          근촌리      ***

614   〃   87-14   대    59     44        국        국토교통부

615   〃   94-4    답    12     12    정*술          근촌리      ***

616   〃   87-6    대    7      2         국        국토교통부

617   〃   87-7    대    19     13        국        국토교통부
                                    강*형
618   〃   87-9    대    2      2      외               **-*
                                    1인
619   〃   85-4    답    51     31        국        국토교통부

620   〃   85-8    답    76     76        국        국토교통부

621   〃   103-2   도   110     108       국        국토교통부

622   〃    103    도   5,621   5         국        국토교통부

623   〃   300-8   도    10     10        공         곡성군
                                    정*균
624       300-1   답   1,338   250           전라남도 곡성군
      〃                              외
                                            삼기면 근촌리 ***
                                    1인
625   〃   299-1   답   803     121   오*식          근촌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26   〃   299-2   답   551     69    조*익      둔촌대로***번길
                                              *-*(하대원동)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627   〃   300-2   답   1,159   220     이*윤          근촌리***

628   〃   299-4   구   198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629   〃   299-5   도   548     548         국    농림축산식품부

630   〃   289-11 도    540     540         공         곡성군

631   〃   299-3   답   842     519     정*균          근촌리       ***

632   〃   289-10 대     56      56         국        국토교통부

633   〃   299-7   도    76      76         국    농림축산식품부

634   〃   289-7   대    47      47     정*균          근촌리       ***

635   〃   292-3   답   113     113     정*균          근촌리       ***

636   〃   292-4   임   185     185         국        기획재정부

637   〃   299-6   답   262     262         국        국토교통부

638   〃   298-7   구   171     134         국    농림축산식품부

639   〃   298-4   구   230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번길 **-**,
640   〃   298-2   답   1,188   419     양*완       ***동
                                          ***호(신림동,건영4차아
                                                파트)
641   〃   298-3   답   298     298     김*규              ***

642   〃   298-6   답   1,393   1,230       국        국토교통부

643   〃   297-7   구   209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644   〃   297-18 구    112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645   〃   297-6   도   151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646   〃   297-17 도    106     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647   〃   297-23 도     39      11         국        농수산부
                                              광주광역시 남구
648   〃   297-5   답   886     103     임*숙     봉선1로 **, ***동
                                               ****호(방림동,
                                                모아아파트)
649   〃   297-22 답    129      15         국        국토교통부

650   〃   297-16 답    493     485         국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651   〃   297-4   답   898      74     김*수      괴정로**번길 **
                                                 (하단동)
652   〃   297-15 답    473     473         국        국토교통부

653   〃   297-21 답    119      19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654   〃   297-3   답   969      44     손*환      **** 포은아파트
                                                  ***-****
655   〃   297-14 답    446     445         국        국토교통부

656   〃   297-20 답     60      44         국        국토교통부

657   〃   297-13 답    421     319         국        국토교통부

658   〃   297-12 답    286      71         국        국토교통부

659       232-3   전    95      7              전라남도 곡성군             주***   서울특별시 중구
      〃                               김*희                                           근저당권
                                              죽곡면 태안로 ***           ~     회현동1가 ***
                                                                   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근저당권
                                                                    ~     제2공단4길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692   〃   563-1   전    64     17    박*찬   사랑길 ***-**,
                                          ***호(하나주택)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693   〃   508     답   414     26    박*찬   사랑길 ***-**,
                                          ***호(하나주택)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694   〃   564-1   답   617     113   박*찬   사랑길 ***-**,
                                          ***호(하나주택)
695 삼기면   589     구   2,087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소리
                                            서울 중랑구 중화동
696   〃   586-4   답   994     23    박*웅
                                               ***-**
697       586-3   답   1,197   81    노*묵
      〃                                     오곡면     오지리 ***
                                    외8인
698       586-2   답   2,061   188   이*성
      〃                                         노동리     ***
                                    외2인
                                            전라남도 곡성군
699   〃   586-1   답   1,747   162   공*호
                                            삼기면 봉현길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제도, 정부보장사업 등을 운
영 중이나,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대방 개인정보 등도 청구서에 기입해야 하는 등 청구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하고자함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파산 등으로 가불금 환수 곤란 
시 정부가 보상 중이나, 환수가 불가함에도 보상범위에 반영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법적 의무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정부보장사업은 보상접수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상설 보상조직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
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상절차가 전화, 온라인(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
별 조직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위탁조건을 변경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을 명확히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요건 완화(안 제7조 및 제20조 개정)
-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주소 등 제출하기 힘든 항
목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 완화
나.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요건 완화(안 제10조)
- 보험회사등이 환수할 수 없는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요건을 완화
다. 분담금 관련 권리구제절차 마련(안 제32조의3)
-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정부의 결과 통보, 보험회사등의 분담금 반환 및 정부에 대한 반환
청구권 대위행사권 등 마련
라.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요건 변경(안 제33조의3)
- 분담금 관리기관 변경사항(보험 관련 단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2～)을 반영하여 채권정리
위원회 위원자격 변경
마. 뺑소니사고 신고 포상금 관련규정 삭제(안 제33조의17, 제35조의4)
- 자배법 개정(‘21.12)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삭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행령 조
항 삭제
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 마련(안 제33조의1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등 주요사항 등 등기사항을 마련
사. 정부보장사업 보상조직 설치요건 완화(안 제35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완화하여 변경(시·도, 
특별자치도별 상설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 상설 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
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한빛문화기획자개발원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9길10,
MBC빌딩5층
이기하
2001. 3. 27.
2
살기좋은나라
문화운동본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
익스콘타워708호
강신성
2005. 3. 4.
3
미래를여는사람들
서울특별시서초구논현로83, 에이동
1517호
강용수
2009. 2. 17.
4
문화미래포럼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11길38-18
정용탁
2009. 7. 21.
5
한국인성교육중앙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83,
효성주얼리시티1708호
서정태
2009. 10. 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단체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ㅇ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현장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ㅇ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이다혜(044-203-2521, hyeppy17@korea.kr)
ㅇ (회신기한) 2023. 2. 28.(화)
3. 별도 연락 및 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 시험항목
지정일자
주식회사 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인)
<유림로 시험장>
o 무선분야 변경(추가)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이동국)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기지국)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변경(추가)
  -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
7-4-1(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o 전자파흡수율분야 변경(추가)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MHz~7125MHz 주파수대역)
2023. 02. 0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성국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2.01.2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8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군산공항 주차장 확충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
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군산공항 주차장 확충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군산공항
ㅇ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ㅇ 면적: 142,80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항공수요가 증가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여객편의 향상
ㅇ 사업내용 사업부지면적 4,346.3㎡(주차면수 137면)
   - 아스콘포장(3,607㎡), 부대공(차선도색 840㎡)
   * LED 가로등 12식, 전기(완속)충전기 4식, CCTV 8식 및 주차장비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2월 7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2월 8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