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200
2024-3-50-2
-0001946
1900482794588
이O원
2024-09-24
기타
3,15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201
2024-3-50-2
-0001953
1900482794827
정O숙
2024-09-24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202
2024-3-50-2
-0001962
1900482799040
김O호
2024-09-25
기타
9,450
충청남도 아산시 이순신대로
203
2024-3-50-2
-0001968
1900482799126
김O경
2024-09-25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로
204
2024-3-50-2
-0001976
1900482794654
노O용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대백제로
205
2024-3-50-2
-0001979
1900482794713
윤O영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06
2024-3-50-2
-0001991
1900482794597
박O열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금산군 남사직로
207
2024-3-50-2
-0001995
1900482798755
이O석
2024-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중앙길
208
2024-3-50-2
-0001996
1900482794897
김O석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09
2024-3-50-2
-0002003
1900482794623
정O은
2024-09-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10
2024-3-50-2
-0002008
1900482798776
김O성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1
2024-3-50-2
-0002009
1900482794665
박O규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부여군 선사로
212
2024-3-50-2
-0002011
1900482794732
이O룡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3
2024-3-50-2
-0002012
1900482799151
백O영
2024-09-24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14
2024-3-50-2
-0002017
1900482799096
랑O진
2024-09-27
기타
6,3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15
2024-3-50-2
-0002025
1900482798827
김O정
2024-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보령시 도미항로
216
2024-3-50-2
-0002038
1900482794688
김O숙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현대로
217
2024-3-50-2
-0002041
1900482798667
김O곤
2024-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충서로
218
2024-3-50-2
-0002055
1900482798591
김O수
2024-09-25
기타
6,300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19
2024-3-50-2
-0002056
1900482799228
유O만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220
2024-3-50-2
-0002060
1900482799152
박O현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21
2024-3-50-2
-0002061
1900482798685
이O진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성화로
222
2024-3-50-2
-0002075
1900482799247
김O영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223
2024-3-50-2
-0002080
1900482798677
최O아
2024-09-25
수취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성주로
224
2024-3-50-2
-0002083
1900482798657
전O예
2024-09-25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225
2024-3-50-2
-0002098
1900482799135
박O범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26
2024-3-50-2
-0002117
1900482798810
김O일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홍보로
227
2024-3-50-2
-0002122
1900482799107
최O범
2024-09-25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두웅로
228
2024-3-50-2
-0002135
1900482799045
백O훈
2024-09-13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229
2024-3-50-2
-0002136
1900482799046
백O훈
2024-09-24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0로
230
2024-3-50-2
-0002147
1900482799243
박O진
2024-09-24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231
2024-3-50-2
-0002167
1900482794627
최O성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32
2024-3-50-2
-0002179
1900482799154
서O석
2024-09-24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33
2024-3-50-2
-0002226
1900482794889
김O영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34
2024-3-50-2
-0002228
1900482798659
김O준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35
2024-3-50-2
-0002256
1900482799195
김O동
2024-09-26
기타
22,0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방로
236
2024-3-50-2
-0002272
1900482798759
박O순
2024-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237
2024-3-50-2
-0002292
1900482794716
박O열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238
2024-3-50-2
-0002313
1900482799112
송O숙
2024-09-2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시목길
239
2024-3-50-2
-0002314
1900482794875
송O숙
2024-09-2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시목길
240
2024-3-50-2
-0002317
1900482794903
신O덕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중신로
241
2024-3-50-2
-0002319
1900482798661
신O춘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242
2024-3-50-2
-0002321
1900482798693
신O식
2024-09-26
기타
3,150
충청남도 부여군 다근로
243
2024-3-50-2
-0002323
1900482798727
신O옥
2024-09-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대로
244
2024-3-50-2
-0002324
1900482799097
심O화
2024-09-27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서해로
245
2024-3-50-2
-0002327
1900482798812
신O구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천광로
246
2024-3-50-2
-0002341
1900482794900
오O익
2024-09-13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47
2024-3-50-2
-0002351
1900482794847
오O하
2024-09-25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백화로
248
2024-3-50-2
-0002361
1900482798732
유O오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249
2024-3-50-2
-0002363
1900482799070
윤O섭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충의로
250
2024-3-50-2
-0002367
1900482799113
유O진
2024-09-2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시목길
251
2024-3-50-2
-0002370
1900482794717
유O상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52
2024-3-50-2
-0002395
1900482794893
이O준
2024-09-24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53
2024-3-50-2
-0002411
1900482794632
이O우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54
2024-3-50-2
-0002414
1900482798728
이O성
2024-09-13
수취인불명
6,300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대로
255
2024-3-50-2
-0002420
1900482798729
이O형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충서로
256
2024-3-50-2
-0002440
1900482798663
정O일
2024-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57
2024-3-50-2
-0002442
1900482799157
전O진
2024-09-24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대로
258
2024-3-50-2
-0002456
1900482798756
전O희
2024-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59
2024-3-50-2
-0002466
1900482798680
조O철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금강로
260
2024-3-50-2
-0002467
1900482798687
조O철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신화송로
261
2024-3-50-2
-0002471
1900482794633
조O자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262
2024-3-50-2
-0002488
1900482798665
최O선
2024-09-25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63
2024-3-50-2
-0002492
1900482794698
최O환
2024-09-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대로
264
2024-3-50-2
-0002495
1900482798757
최O민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중앙길
265
2024-3-50-2
-0002496
1900482798758
최O민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중앙길
266
2024-3-50-2
-0002497
1900482794699
최O수
2024-09-19
수취인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67
2024-3-50-2
-0002500
1900482794736
최O호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68
2024-3-50-2
-0002514
1900482794634
최O연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69
2024-3-50-2
-0002538
1900482794635
하O정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270
2024-3-50-2
-2500008
1900482799015
대O크레인 심O훈
2024-09-25
기타
22,68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271
2024-3-50-2
-2500055
1900482798539
미O통합당 
대O광역시당
2024-09-20
이사불명
45,360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72
2024-3-50-2
-2500068
1900482794580
봉O권
2024-09-25
기타
11,34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273
2024-3-50-2
-2500098
1900482794759
최O연
2024-09-13
이사불명
14,170
충청남도 보령시 부사로
274
2024-3-50-2
-2500102
1900482794874
김O석
2024-09-13
주소불명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발전로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4-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
에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2.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재활용부과금
주식회사 
도담
임*섭
484-88
-01151
284111-
*******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45
법정부담금:
7,107,890 원
가산금:    
71,070 원
3. 납부기한: 2024. 11. 7.(법정부담금)
            2024. 11. 14.(법정부담금+가산금)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재활용부과금 담당자(031-590-06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24.5.17).
  그러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영속적 투입이 불
가피함. 따라서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절차․방법을 적용하는 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 투자 효율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성평가 제도의 폐지(현행 제12조의3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제도를 폐지함
  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사업추진심사 실시(안 제12조의4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국가재정투자 효율화 및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대상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규정함
  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안 제12조의5 신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구체화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계획변경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우 30109)
   - 전자우편 : bsomju00@msit.go.kr / bsomju00@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전화 (044) 202 - 
6942, 팩스 (044) 202- 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18호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
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외 추진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금융환경의 악화, PF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투자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의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한편,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예산상 제약으로 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공사 지
연,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를 선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을 7개 추가(안 제18조의3 신설)
   1)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대사업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안 제29조제2항제1호)
   1)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 조달비용, 관련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7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lcj7596@korea.kr
  - 팩스 : 044-215-81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전화 (044) 215 - 5453, 팩스 (044)
215 - 81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설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
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shlee1234@korea.kr
  - 팩스 : 044-215-811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215-5373,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39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영미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신혜정
신혜정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고영미의 
수반
취득
김태수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선화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최청화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공서한
공서한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최청화의 
수반
취득
이월숙
196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태호
194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향실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지석,
이
지후
이지후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향실의 
수반
취득
이지석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향실의 
수반
취득
우엔김니안
197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설금화
195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장해령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최지연
최지연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장해령의 
수반
취득
이승권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민서,
이
서현
이민서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승권의 
수반
취득
이서현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승권의 
수반
취득
김옥선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운용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하은
이하은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운용의 
수반
취득
문혜련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윤순란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홍란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정우람,
정
우진
정우진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홍란의 
수반
취득
정우람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홍란의 
수반
취득
강영옥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배해숙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5조
박광춘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지유
박지유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박광춘의 
수반
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0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21448
도로 차량 — 의도된 기능성의 안전
제정
KSRIEC63110-1
전기자동차 충전과 방전 인프라 관리 프로토콜 — 제1
부: 기본 정의, 유즈케이스와 아키텍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6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RISO214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EC631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1448 : 이 표준은 의도된 기능성의 안전(SOTIF)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일반
적인 논거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제1판으로 발행된 ISO 
21448(Road vehicles — Satef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과 대
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ㅇ KSRIEC63110-1 : 이 표준은 의도된 기능성의 안전(SOTIF)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논거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제1판으로 발행된 ISO 
21448(Road vehicles — Satef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과 대
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부칙: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8092-2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치 
─ 제2부: 정의, 시험 방법 및 일반 성능 요구 사항
개정
KSRISO4091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정
의, 시험 및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7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80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8092-2 : 2023년 제5판 개정 표준 반영
  ㅇ KSRISO4091 : ISO 4091:2003_Amd_1_2022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0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4_0848
도로 차량 — 자동차 케이블 — 제12부：지정된 아날로그 
대역폭이 최대 1 GHz인 비차폐 꼬인 쌍 RF 케이블의 치
수와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4_084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4_0848 : 이 표준은 공칭 시스템 전압이 교류 30 V 또는 직류 60 V인 도로 
차량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아날로그 대역폭이 최대 1 GHz인 비차폐형 단일 꼬
인 쌍(twisted pair) RF(radio frequency: 무선 주파수) 케이블의 치수와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7638-2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제2부: 12 V 차량의 러닝 기어와 브레이크 장치용 커
넥터
확인
KSRISO7638-1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제1부: 24 V 차량의 러닝 기어와 브레이크 장치용 커
넥터
확인
KSRISO4165
도로 차량 ─ 전기 연결 장치 ─ 이중 폴 연결
확인
KSRISO3732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12 V 차량용 7폴 보조 커넥터
확인
KSRISO3731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24 V 차량용 7폴 보조 커넥터
확인
KSRISO27145-3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통신 요구사항의 구현 — 제3부: 공통 메시지 사전
확인
KSRISO27145-2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통신 요구사항의 구현 — 제2부: 공통 데이터 사전
확인
KSRISO27145-1
도로 차량 — 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WWH-OBD) 
통신 요구사항의 구현 — 제1부: 일반 정보와 유즈케이
스 정의
확인
KSRISO1724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12 V 차량용 7 폴 일반 커넥터
확인
KSRISO15763
도로 차량 ─ 최대 허용 총 질량 3.5톤 이상의 버스 
및 상용차에 대한 경보 장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RISO7638-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7638-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4165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373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373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7145-3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7145-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7145-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724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5763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185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0681-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0599-2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ISO1185
도로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24 V 차량용 7 폴 일반 커넥터
확인
KSRISO10681-1
도로 차량 — 플렉스레이 기반 통신 — 제1부: 일반 정
보와 유즈케이스 정의
확인
KSRISO10599-2
카 오디오 - 동축 안테나 커넥터 - 제2부 : 특성값, 
성능 요구 조건 및 시험
◉법무부고시제2024-457호
　
2024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70. 파주시체육회
2071. 재단법인 전주시정연구원
2072. 사단법인 진해여성의전화
2073. 사단법인 고양여성민우회
2074.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75. 광양시체육회
2076. 사단법인 광주전남김대중재단
2077. 사단법인 교육과사람들 연구소
2078. 재단법인 궁중음식문화재단
2079. 사단법인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80. 사단법인 남원와이더블유씨에이
2081. 재단법인 남천사랑장학회
2082.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2083. 라이프케어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84.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Busa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2085. 사단법인 판소리연구소춘향
2086.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87. 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88. 안성문화원
2089. 재단법인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2090. 재단법인 오상동문장학회
2091. 사단법인 인천와이더블유씨에이 (InCheon YWCA)
2092.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수의사회
2093. 재단법인 인천서구복지재단
2094. 재단법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2095. 사단법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96. 재단법인 장학재단공평
2097.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2098. 재단법인 전북의등불
2099. 사단법인 전쟁기념관회
2100. 財團法人 定州奬學會
210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2102. 사단법인좋은교사운동
2103. 중랑문화원
2104. 진주문화원
2105.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106. 재단법인 한수원축구단 (Korea Hydro Nuclear Power Football Club Foundation)
2107. 함양문화원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268호
　  우편취급국 폐국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우편취급국 폐국 예정 내역
  가. 폐국 예정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주소
우편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성남분당성남한솔마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67 104호
45456 성남한솔마을SN.HANSOLMAEUL
  나. 폐국 예정일 : 2024. 12. 1.[업무종료일시 : 2024. 11. 29.(금) 18:0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이메일 : wjstndhr@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
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의 통․폐합(폐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 폐합(폐국)에 관한 고시
○ 우체국 통․폐합(폐국)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광명철산동
(광명)
6급
경기 광명시 광덕산로 35-1
41207
103754
광명철산
GM.CHEOLSAN
   - 폐국일 : 2025. 1. 1.(수) [업무종료일시 : 2024. 12. 31.(화) 18:00].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7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성심씨앤엠(배지환), ②지에스이앤씨㈜(채수근), 
③현대엔지니어링㈜(홍현성), 
④에스에이씨피건설㈜(최승구,성명철), 
⑤㈜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나. 전화번호 : ①031-353-3617, ②02-525-3933, ③02-2134-1114, ④031-963-6988, 
⑤02-3498-2600
2. 명칭 : 탈착식 보조파일을 이용한 PHC파일 공삭공 시공방법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협소한 장소에서 지하층 말뚝을 시공하거나 흙막이 지지공과 간섭되는 현장에서 굴
착하기 전에 기초바닥보다 높은 지면에서 공삭공방식으로 본말뚝을 시공하는 기술이다. 즉, 본말뚝
과 보조파일을 일체로 결합하여 말뚝을 천공홀 바닥에 안전하게 설치함으로써 자유낙하에 따른 말
뚝 손상을 방지, 허용연직도 및 수평오차 기준을 준수, 말뚝의 일체화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음 
등 품질성, 시공성, 안전성, 녹색성 및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공법이다.
  <범위>
  본말뚝인 PHC파일 상단에 장착된 마감판의 고리에 탈착식 보조파일의 레버를 회전 체결함으로써 
일체화된 보조파일과 본말뚝을 인양하여 천공홀에 안착시킨 다음, 경타 후 고리로부터 레버를 회전 
분리하고 보조파일을 인발하는 탈착식 보조파일을 이용한 공삭공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1 -
◉법무부공고제2024-423호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08일
법무부장관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대검찰청
감찰부장
검사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경력요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
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7조, 제28조의2 참조
필요지식 
및 기술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 -
  ❍ 2024. 11.중 실시 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
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 10. 8.(화) ~ 10. 22.(화)
  ❍ 접수기간 : 2024. 10. 8.(화) 09:00부터 ~ 10. 22.(화) 18:00까지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609호실)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사본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1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 3 -
  ❍ 반명함판 사진(3×4㎝) 3매(응시원서 부착사진과 별도 제출)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4.  10.  8.
법  무  부  장  관
- 4 -
응  시  원  서 (원 본)
                                              법무부장관  귀하
  본인은 대검찰청 감찰부장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뒷면응시원서작성
요령을참조하여
작성할것
주소
연락처:
학력
(최종)
대학교
이
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인)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응
시
원
서(부본)
대검찰청감찰부장선발시험
사
진(1)
6개월이내에촬영한
탈모상반신사진
(3Cm×4Cm)으로
2매모두동일원판
이어야함
※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인)
(한자)
주민
등록
번호
～
응
시
표
대검찰청감찰부장
선발시험
성명(한글)
(인)
사
진(2)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2024년
월
일
법무부검찰과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받는즉시응시번호와사진위의철압인날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2. 응시표를분실하였을때는사진1매를가지고시험일전일까지법무부검찰과로
오셔서재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3. 시험당일은응시표, 주민등록증및필기도구를지참하고시험시작10분전까지
법무부검찰과에오셔서시험진행요원의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보완하여야합니다.
- 5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컴퓨터 사용 기재 가능)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성요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② 연락처 : 응시자와 언제라도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
③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
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④ 성  명 : 정자로 기재 (3군데)
⑤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대각선 있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음
- 6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검찰청 감찰부장 직위의 공개
모집 선발 관련 자료로 활용
⇨대검찰청 감찰부장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검찰청 감찰부장 직위의 공개
모집 선발 관련 자료로 활용
⇨대검찰청 감찰부장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
.
.
성명 :
(인)
2024.
.
.
성명 :
(인)
- 7 -
사
진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홍길동
생년월일
1900. 00. 00 (만00세)
한
자
洪吉東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ㅇㅇ구ㅇㅇ로1길100-11호
(휴대전화번호:
, 집전화번호:
)
1. 학  력
기   간
학력 및 학과
학위 구분
①
.
.
～
.
.
○○○대학      ○○○학과 
학사(재학,수료,취득)
②
.
.
～
.
.
○○○대학원    ○○○학과
석사(재학,수료,취득)
③
.
.
～
.
.
○○○대학원    ○○○학과
박사(재학,수료,취득)
2.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책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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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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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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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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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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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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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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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3. 학위논문 주제
   가.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