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44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
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경기도 2,369,091㎡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청원리,
               수도권 마도면                         쌍송리
              제2순환선 쌍송리            경기도 경기도 남양읍 남양리, 신남리,
    고속 제400호 (화성     ~             화성시 화성시     활초리, 무송리 18.30
변경 국도           ~   경기도 2,372,388㎡ 마도면 정남면 팔탄면 하저리, 창곡리
               광주) 화성시             쌍송리 보통리 비봉면 자안리, 청요리
                    정남면                    봉담읍 상기리, 왕림리,
                    보통리                        분천리
                                           정남면 보통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부체도로 신설 및 측량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조정(증 3,297㎡)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04.28. ~ 2021.04.27.(48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동서순환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경기동서순환고속도로(주)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 410호, ☎ 031-689-402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수도권 제2순환선
                                                        (화성~광주)
    접도구역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지정구간 및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범위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보통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기존국도(국도 77호선)접속구간 및 나들목 구간 등의 접도구역 폭원변경
     변경사유
      비고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31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파라마운트㈜(조정근, 신순주) ②㈜테코이코(조정근)
 나. 전화번호 : ① 02)784-8599 ② 02)783-8599
2. 명칭 : 바인딩겔, 하이드로겔이 형성되는 벤토텍스, 벤토쉬트를 이용한 방수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Ca, Mg, COO 성분 함유 기능재가 직포와 부직포의 섬유에 삽입된 벤토텍스, HDPE 쉬트에 부착
  된 벤토쉬트가 현장에 포설, 시공된 후 물과 접촉되어 수화되면서 벤토겔 이외에 바인딩겔, 하이드
  로겔이 형성되는 방수기술
  <범위>
  Ca, Mg, COO 성분 함유 기능재가 섬유에 삽입된 벤토텍스, 쉬트에 부착된 벤토쉬트가 현장에 포
  설, 시공된 후 수화되면서 바인딩겔, 하이드로겔이 형성되는 방수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0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130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203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454-3    임야          177
 204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          636-8    도로          101
 205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97-3    대           410
 206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산21     임야          215
 207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5-8    대           259
 20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7-2    답          1465
 20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90-2    대           519
 2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14    전          1669
 211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754-2   철도용지         226
◉문화재청공고제2017-36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3-26번지 등 91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918㎡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36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1 서울시  송파구 133-26 대 122 122 안선준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풍납동                             3             12-2(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292-27 대 122 122   김종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풍납동                                       16, 206-404(당수동)
 3 서울시  송파구 156-9 대 674 674 이재우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63(풍납동)
      풍납동                             4
     합계                  918 91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 제조업 씨앤에스코스메틱(주) 송○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제1843호)                                  쌍용3차 301동 704호(일부)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1. 15.(월)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137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138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70191980009847
김문주
720323-*******
50,000
경기도포천시군내면
반월산성로
2
0162170191980009848
김강남
680130-*******
1,500,00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마석중앙로
3
0162170191980009851
김관호
750802-*******
1,500,000
경기도의정부시안말로85번길
4
0162170191980009854
이상국
560508-*******
1,500,000
경기도의정부시호국로1336
5
0162170191980009856
조윤경
750901-*******
2,200,000
경기도평택시현신6길
6
0162170191980009858
조상윤
610410-*******
2,0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류로
7
0162170191980009860
박홍배
620620-*******
5,000,0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로
699번길
8
0162170191980009865
김효준
811127-*******
2,000,000
인천시연수구원인재로
9
0162170191980009867
이미영
650610-*******
7,500,000
서울시관악구국회단지15길
10
0162170191980009868
강경숙
540815-*******
2,000,000
서울시중구소공로6나길
11
0162170191980009869
㈜가투어스
8110111-*******
3,750,000
서울시중구서소문로
12
0162170191980009870
김승윤(대리운전
콜세비스센터)
660418-*******
7,500,000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13
0162170191980009871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코리아
110111-*******
3,000,000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85길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김◯우
  나. 주 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번길
  다. 허가번호: 42-2002-61-0000051(501해◯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7년 12월 5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된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8년 1월 15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3)
                              139
제19157호(그2)                관         보          2017. 12. 20.(수요일)
  2) 공 원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 역사공원 : 대상지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
  3) 녹 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형으로 설치
  4) 수도공급설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
  5)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6) 방수설비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보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안 제214조제
      1항제1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3 팩스 (044)215-8067, 이메일
  jskep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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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7호(그2)                    관           보            2017. 12. 20.(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skep88@korea.kr
 - 팩스 : 044-215-8067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득세제과             044-215-4213 044-215-8067 jskep88@korea.kr

     법                 원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73 형사보상
청구인             주식회사 동건물류(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건운수)
                소재지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819-1
                대표이사      청산인 이기원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340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6,575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7고약15799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7. 9. 12.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
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
을 가산한 1,006,575원[= 500,000원 + 506,575원{= 500,000원 × 0.05 × (7,396/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2. 12.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김상희
                          판사 오승희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32 형사보상
         (2017고단4131 도로법위반)
                                        49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9. 8. 1. ~ 2022. 02. 28.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4)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7-439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예당저수지 기반시설(느린호수길) 조성] 실시계획(변경) 승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예당저수지 기반시설(느린호수길)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예당저수지 기반시설(느린호수길) 조성
  나. 목 적
   - 예당호의 자연경관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보행로(느린호수길)를 설치하여 예당호 주변 관광자
     원과 연계를 통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 응봉면 후사리 일원
  라. 면 적
   - 당 초 : 11,692㎡
   - 변 경 : 16,627㎡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6. 06. ~ 2018. 06.
   - 변 경 : 2016. 06. ~ 2020. 1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별첨 1 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별첨 2 참조]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7)에 비치 합니다.
[별첨 1]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 2020년까지 총 22,143백만원의 사업비(당초 2018년까지 총 12,731백만원)가 소요되며 연차별 소요
    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당초총 계변경 당초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비고
                                                        2019년    2020년
 계 12,731 22,143 5,000 5,632 4,000 6,652 3,731 9,859 -        - - -
국 비 12,731 21,343 5,000 5,632 4,000 5,852 3,731 9,859 -       - - -
지방비 -       800 -         -     - 800 -            -  -       - - -
                                 143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토지소재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읍 리 지번 물건의종류             (㎡)    (㎡)     주          소       성 명   비고
문광 양곡 169-3 소나무2         R15     13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이상용
                                         괴산로양곡3길 18
문광 양곡 169-3 소나무3       R20~25     7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이상용
                                         괴산로양곡3길 18
문광 양곡 169-3 조경석 등                 1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이상용
                                         괴산로양곡3길 18
문광 양곡 160-3 분묘           합장
                    (이전보조비포함) 1 서울시 종로구 평창8길 2-1(평창동)      이광재
문광 양곡 162-1 블루베리 R4.0*H1.0 125주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분사식관수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조류방지시설 철제지주50ea와이어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담장        메쉬휀스(m)    82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문1        2.5*2ea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문2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추나무         R10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바닥포장       쇄석깔기      5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0-1 매실나무         R10     30       청주시 흥덕구          김영덕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문광 양곡 160-1 콘테이너
              창고         4*3      1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문광 양곡 160-1 대문       샌드위치판넬(m) 3          청주시 흥덕구          김영덕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158호
                공유재산(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569, 1필지) 매각 계획
  공유재산(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569, 1필지)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재산구분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일반재산         토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전     173
                                     569
2.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2017. 12. 18.(월) ~ 2018. 1. 17.(수), 30일간
4. 매각사유: 구 서석초 송촌분교(폐교)와 떨어져 있는 잔여 토지이고 민원이 발생사는 등 관리하기
   어렵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이 타당함
5. 매각 예정 시기: 매각 계획공고 기간 이후(2018년 1월 중)
6. 매수자: 박상금
7. 매각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3호)
8. 가격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9. 의견서 제출 등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으로 의견서를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내실 곳)
    -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업무담당자 김영호
    - 연락처: ☏ 033-430-1174, FAX 033-430-1108
                                            160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재권 1952.07.21 여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100번길 90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이만호 1936.10.2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8           1985.11.15 외국국적취득
한성순 1948.07.20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93-2          1981.03.26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52.07.05 남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41 2010.07.0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황인숙 1939.11.25 여 미국 충청북도
                      13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2016.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허정삼 1952.07.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0           1993.10.13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47.10.0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7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신영섭 1943.02.16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7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유준식 1948.05.19 남 독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261        1997.09.24 외국국적취득
우영순 1943.10.19 여 미국 경기도 부천시 중동 3                1995.08.25 외국국적취득
림이리 1969.01.30 여 러시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0                       국적취득후
  나                                             2016.10.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추해대 1944.07.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4-4            1977.01.10 외국국적취득
임효빈 1946.08.04 남 미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34-16 1996.05.24 외국국적취득
유미호 1950.04.12 여 미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34-16 1996.05.24 외국국적취득
오길수 1946.05.19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54-8         2010.11.19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화동분매길                 국적회복후
정복희 1951.02.10 여 뉴질랜드 114-41                    2014.02.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선자 1952.06.23 여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221-4 1996.09.06 외국국적취득
장순자 1945.01.31 여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로44번길 13-3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교헌 1952.02.04 남 미국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96              2011.01.21 외국국적취득
신경희 1947.05.02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324            1996.06.19 외국국적취득
황정심 1952.07.03 여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52            1996.10.07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김현순 1949.06.09 여 미국 5-12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80번길 1983.08.16 외국국적취득
 백관 1942.03.04 남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4길 10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47.11.04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99길 60        1989.08.23 외국국적취득
한현배 1950.07.2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7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노재권 1946.04.1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6길 61-5       1982.08.19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51.11.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6길 61-5       1980.04.08 외국국적취득
배순창 1947.01.22 남 미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19          1999.10.29 외국국적취득
주미성 1945.03.20 여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699       2017.01.03 외국국적취득
홍치화 1942.11.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8-22         2003.03.21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0.01.2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1989.04.28 외국국적취득
유경래 1952.07.16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52            1997.04.16 외국국적취득
최옥남 1948.11.15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2가 49           2005.05.10 외국국적취득
정봉순 1952.07.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35           2013.04.16 외국국적취득
한현숙 1950.05.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62           1983.06.22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1.02.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길 39         2006.08.18 외국국적취득
                                13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유영국 1947.02.1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97-151  2016.09.28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2.02.11 여 미국 경기도 하남시 고골로297번길 83-30 2008.08.20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52.06.1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191 1999.06.10 외국국적취득
서춘성 1952.07.23 여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91-3 2004.10.21 외국국적취득
임종승 1946.09.2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2-5    2005.03.1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변순란 1952.09.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      2014.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곽희남 1949.12.1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      2013.09.05 외국국적취득
홍기혜 1948.05.14 여 미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79번길 57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47.09.29 남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548   1998.12.29 외국국적취득
이성순 1948.12.15 여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548   1998.12.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2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 12.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멍찐쓰 1985.12.07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은영 2009.06.24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29, 국적법
                         116동 1104호 (송천동2가, 주공아파트) 제7조1항1호
 쉬미얼 2007.06.29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381 제7조1항1호국적법
 최하준 2013.09.06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리 466 제7조1항1호국적법
 레호앙푹 2005.02.23 남 베 트 남 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25안길9-1
                         (청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수에 2005.10.21 여 중    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외봉천길 42 제7조1항1호국적법
 윤선미 2011.04.01 여 중    국 충청북도
                         360-7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혁 2015.04.03 남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화2길 11 제7조1항1호국적법
 임세미 2016.08.23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화2길 11 제7조1항1호국적법
쯔엉화이한 2005.10.04 남 베 트 남 충청북도
                         349-20
                                 제천시 덕산면 신현뱃재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쯔엉미수엔 2003.02.02 여 베 트 남 349-20  제천시  덕산면 신현뱃재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금옥 1955.02.28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50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설화 1988.03.01 여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서리 307 제7조1항1호국적법
 엄영선 1971.05.07 남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667 제7조1항1호국적법
 왕야오 1993.02.16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정조로610번길30
                         (세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4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응옥응 2012.02.0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956 국적법
   언                                          제7조1항1호
 윤귀남 1956.04.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6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란신 2004.03.14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363 제7조1항1호
응우옌팜타 2009.05.13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순비골길 52, 국적법
  인짱                     제5동 (프라임주택)          제7조1항1호
 최서아 2016.12.15 여 중      경기도시흥시능곡중앙로34
                       국 휴먼시아)          (능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소레나프                                           국적법
린세스자이 2009.08.24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04-5 제7조1항1호
   나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6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제6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
 ㅇ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조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
2. 지정기관 및 업무 범위
 가. 지정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대표자) 오 영 태
  -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업무 범위)
    ①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개발 업무
    ②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분석 업무
    ③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
    ④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양성 업무
 나. 지정일자 : 2017.12.6
◉문화재청고시제2017-154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공주의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
구 및 보존육성지구)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