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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5-392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
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o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제작에 관한 규정(안 제2조)
   o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등록
하도록 규정
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o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규정
라. 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o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
   o 산불위험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
거나, 변경․해제한 때에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바. 산불방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o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구성된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o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세부 목록을 규정
아.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o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감시초소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 사업을 규정
자.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9조)
   o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실태조사의 내용
과 방법 규정
차.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o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경우 관
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관은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한 산불예방대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
카.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o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o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수행 
내용 및 방법을 규정
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열람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을 규정
   o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한 경우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하도
록 규정
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o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결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안
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
너. 산림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o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항공예찰과 지상예찰로 구분되며,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도록 규정
더.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안 제17조)
   o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에 대한 사항 마련
러.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o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
머.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불 진화 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해야 하며, 산불진화 완료 시 보고 절차
마련
버. 산불대응 단계 발령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o 산불대응 단계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발령하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사항은 산림재난정보시
스템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
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해 5개 반을 편성·운영하며, 산불현장에 지원된 항공기를 총괄 지휘하도록 규정
어.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무선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저. 산불진화진화단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o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시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
처. 산사태등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24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커. 산사태대응팀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5조)
   o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o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하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규정
퍼.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허.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o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검토 후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규정
고.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o 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완료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리도록 규정
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시 이행기간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o 산림병해충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로 이행기간 규정
도.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o 산림재난방기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 그 방제 결과를 매 분기 산림청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로.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설계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o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
모.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o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기준 및 감리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
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o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소.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o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에 대한 응급조치, 복구 또는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
오. 산사태등 피해 복구 시 동의 등에 관한 규정(제 36조)
   o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등 복
구계획 통지 및 토지 사용 동의요청 기간을 20일로 규정
조.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o 산림병해충별 조사요령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초.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o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코. 산림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o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토.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안 제40조)
   o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목적으로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포. 산림항공기 비행 지시 등에 관한 규정(안 제41조)
   o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는 경우 비행 지시 및 운영계획·정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호.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42조)
   o 산불방지 및 산사태등 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교육계획 수립·실시,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o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시행할 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
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o 재산목록 및 집행실적 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필요한 서류 규정
두.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o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는 기관을 규정
루.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o 산림재난방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및 세부절차 규정
무. 과태료 부과 기간 규정(안 제47조)
   o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은 봄철·가을철 산불조
심기간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kyongjo93@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9,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66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뺷실천예절지도사뺸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공고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25-3호(2025.12.1.)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가.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14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17, 2층(명륜3가)
  다. 대표자: 황미숙
3. 공인자격 종목: 실천예절지도사(등급 없음)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26.2.17.~2029.2.16.(3년)
◉산림청공고제2025-391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
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o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산림재난피해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정의(안 제2조)
   o 산불 및 산사태등,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산림재난피해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규정
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를 규정(안 제3조)
   o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
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o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민들
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규정
마.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o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과 산림재난별 수립 기한 등을 규정
바.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o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
할 사항을 정하고 산림재난 방지를 위하여 검토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사.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o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데
이터베이스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o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24시
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
자.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o 매년 봄철(2.1∼5.15.) 및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며, 기상·지역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
차.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o 산림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카. 산불 예방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o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산불신고,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타.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o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관계법률에 따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숲속의 집 등에서 불피
우는 행위를 제한적 허용하도록 규정
파.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o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할 부본부장을 두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 및 임기(2년),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인에게 안전조치 명령서 발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너.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등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
할 수 있는 토지를 규정
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o 산림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운영기간(매년 6.
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러.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산림병
해충 방제 지역협의회 운영,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머.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o 산림청장이 발령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버.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o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 기준 규정
서. 산불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o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과 이에 따른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권 위임 등의 기준을 규
정
어. 산불진화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o 산불진화, 현장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규정
저.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o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진화단(1개단 10명 내외), 산불예방진화대(1개조 10명 내외) 및 산불재
난특수진화대(1개조 12명 내외)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처.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o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커.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o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의 긴급점검 대상 시설과 긴급점검 실시·협
조·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o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의 이
행시 발생하는 방제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규정
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o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자 기준 마련
허.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o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o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1개단은 4명)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임무를 규정
노.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o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5명 내외)과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임명 및 임무,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산불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o 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
로.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o 산사태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산사태등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
모. 산사태등 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o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기위한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 구
성·운영 및 산사태현장조사단 운영 등을 규정
보.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o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복구계획 등을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 및 내용을 규정
소.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o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o 전국 산지의 온도·기압·풍향·풍속·강수량 등을 관찰·측정하는 시설인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 및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조.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o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절차와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규정
초.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정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
지)
   o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코.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o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
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마련
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o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포상
금 지급 기준을 규정
포.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o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을 규정
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o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관계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o 산림재난방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기관 또는 공무
원,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누.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o 산불 및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행위제한, 명령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kyongjo93@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9,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485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주식회사 해내음이앤씨(609-81-95394)
             ②대표이사 윤효석(770810-*******)


○ 주       소 : ①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44번길 26, 403호(대청동, 사파이어빌딩)
             ②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44번길 26, 403호(대청동, 사파이어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수요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기계,건축,조경)’ 계약 건에 대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2호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 070-4056-7722
○ 팩스번호 : 0505-730-1766
○ 청문일시 : 2026년 1월 6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청문장소 : 인천지방조달청 4층 제2입찰실
○ 주 재 자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이종주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주식회사 해내음이앤씨(609-81-95394), 대표이사 윤효석(770810-*******)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해내음이앤씨(609-81-95394)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윤효석(770810-*******)
    당사자
                       ①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44번길 26, 403호(대청동, 사파이어빌딩)
                주 소
                   ②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44번길 26, 403호(대청동, 사파이어빌딩)
             인천광역시 서구 수요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토목,기계,건축,조경)’
 처분의 원인이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공동계약에 관한
  되는 사실
             사항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양유빈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22

   청문실시          일시      2026년 1월 6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인천지방조달청

                         소속 및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사무관
                          직위
                주재자
                          성명                        이종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붙임 1   과징금 부과 동의서(업체용)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 수요 ○○○ 계약(사업)     ○○○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비비헬스케어㈜]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91 301호, B-103호
                      비비헬스케어㈜          이*동
     (제 6040 호)                              (궁동, 에스앤에스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
     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1. 5. (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언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노르딕뉴로랩 유한회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노르딕뉴로랩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프*****달
     (제 4147 호)     (NORDICNEUROLAB LLC.)               2406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15일
      * 1차 처분: 운영지원과-4536(2024. 3. 6.)
     ** 2차 처분: 운영지원과-15113(2024. 8. 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
      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
      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1. 5. (월) 10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신필기 사무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
 질을 말한다.

 2.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
 른 물질을 말한다.

 4.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
 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의2에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
 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7.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
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
   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1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
 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
 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다.

     제2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제1절 사고예방 설치기준

제5조(보관시설)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
 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 자재류를 같이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보
 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실외에 설치하는 선반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4.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이 보관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
 시설로 사용하는 실 전체에 제5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실외에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제6조(그 밖에 보관설비) 그 밖에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해
   야 한다.
  다.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
   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여야 한다.
  라.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
 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명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관시설의 건축물) 보관시설의 건축물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보관시설의 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2.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
 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
 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
 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고체 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
   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9조에 따른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나 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4.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
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절 사고저감 설치기준

제8조(검지ㆍ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
 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
 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2.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
 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제9조(배출설비)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
 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

제10조(액체방류 저지설비) 액체방류 저지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
 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3.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물ㆍ구축물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4.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
 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피해저감 설치기준

제11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
 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
 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3.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세척시설의 설
 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절 관리기준

제12조(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
 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
 여야 한다.
 5. 고체 유해화학물질 용기는 가능한 한 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
 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제8조에 따른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하
 고, 검지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 등에 따른 교정 등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의 보관시설 기술기준

     제1절 사고예방 설치기준

제13조(보관시설)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