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4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이앤제이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2.22.
(가칭)주식회사
밀리니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2.22.
(가칭)주식회사
스트래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2.22.
(가칭)한강에셋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2.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에수영장․스키장등체육시설업을추가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특별법에따른사업재편계획에대한세제지원을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위임한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이외국인투자가의교체인경우에는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세액추징을면제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및고용지원을위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에수영장․스키장등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사업재편계획의정의, 상환대상채무의범위, 분할익금산입할자산양도차익등의계산방법, 감면
세액의추징방법및배제사유등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함.
다. 외국투자가의주식등을당초목적사업의원활한이행을위해대한민국국민또는대한민국법인
에게양도한후단기간내에다른외국투자가에게재양도한경우감면세액추징을면제함.
3. 참고사항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2,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kdy2140@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31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
6. 점 용 면 적 : 4667.8㎡
7. 허 가 량 : 5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3. ~ 2016. 12. 31.(31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시범 방사형 집수정 1개소(H=45.0m, D=6.0m)
                수평집수관 10개소(L=80.0m, D=300mm)
                지하수위 관측정 16개소, 유량계실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6-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344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141-2)
            변경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61-112번지
            (평창올림픽 플라자(개폐회식장)건립)
6. 허 가 량 : 61.2㎥/일
7. 허가기간 : 2016-02-23 ~ 2016-07-0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5.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6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45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3
044-215-8067
mei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4-2226
hshyun@korea.kr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7호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관계가축소되는현실을반영하고주식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를성실히이행할수있도록기
타주주에해당하는특수관계인중친족범위를현실화하고, 귀농을지원하기위하여1세대1주택비과
세특례가적용되는귀농주택요건을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주1인과특수관계로인해주식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기타주주에해당하는친족의범위를
현행‘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에서‘직계존비속’으로축소조정하되, 지배주주의경우에는친
족의범위를현행‘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으로유지함.
나. 영농에종사하고자하는1주택자가귀농주택을구입한후1년이내에농지를취득하는경우도
귀농주택비과세특례가적용되도록요건을완화함.
3. 의견제출
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아래참조)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8호
교육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3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수자원공사장
2. 피허가자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녕군길곡면증산리131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기타용수
6. 점
용
면
적: 4667.8㎡
7. 허
가
량: 50,000㎥/일
8. 허
가
기
간: 2016. 2. 23. ∼2016. 12. 31.(31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시범방사형집수정1개소(H=45.0m, D=6.0m)
수평집수관10개소(L=80.0m, D=300mm)
지하수위관측정16개소, 유량계실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56-1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344
4. 하천명: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수하리253-1(141-2)
변경: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661-112번지
(평창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건립)
6. 허가량: 61.2㎥/일
7. 허가기간: 2016-02-23 ~
2016-07-08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5.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6-28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맑은환경산업(주)
2) 대 표 자 : 이 규 봉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40(고잔동, 103B-13L)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 2.22.
◉경상남도공고제2016-241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
  밀양시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교동 일원
3. 사업면적 : 142,375㎡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9. 2. 22. ~ 2016. 2. 21.
    - 변 경 : 1999. 2. 22 ~ 2017. 2. 21.(1년간)
  나 변경사유
    - 잔여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서울)마포구공고제2016-16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
                           110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6단각형 상부승입식
                         CP–LT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8대형 2016. 신규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6L3-38L
제3-19호    32-18(동교동,4층))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02.19 인증
                                5.05m, 높이 1.55m, 폭 1.85m]
  서울                           다층순환식,
             동양기전(주) CP–UTLD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단각형 상부승입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6L2-38L [수용차량 : 중량 1850kg,38대형      2016. 신규
                                                      길이 02.19 인증
제3-20호    32-18(동교동,4층))        5.05m, 높이 1.55m, 폭 1.85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2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6형제7440 2016압제278 가윤진외2명 특수절도둥 불상         LESPO-STINGER흰색
                                           1 자전거(환가대금10,000원)    1대
 2016형제7440 2016압제278 가윤진외2명 특수절도둥 불상      2 KINI-POP  빨간색자전거
                                                (환가대금8,000원)     1대
 2016형제7440 2016압제278 가윤진외2명 특수절도둥 불상          코렉스 Blog-gs 흰색
                                           3 자전거(환가대금9,000원)     1대
2015형제36468 2015압제1637 최호승 상습절도 불상         1    흰색 레스포자전거        1대
                                                (환가대금3,000원)
 2016형제1046 2016압제18 여훈외1명 특수절도 불상         2 삼성스마트폰(SM-A500S)    1대
2015형제61408 2015압제2993 김윤국 절도등 불상          1       손지압봉          1개
 2016형제6978 2016압제239 서지영       절도  불상     1      웨이크메이크         1개
                                                 루즈건S립스틱
 2016형제6978 2016압제239 서지영       절도  불상     2 손앤박 립크레용립스틱         1개
 2016형제7315 2016압제267 이동욱       절도  불상     3   서적(줌달의일반화학,       2권
                                                생활속의생명과학)
2014형제31584 2014압제1470 윤경식외2명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1         1000엔       11장
2014형제31584 2014압제1470 윤경식외2명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2        100달러        1장
2014형제31584 2014압제1470 윤경식외2명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3         20달러        4장
2014형제31584 2014압제1470 윤경식외2명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4         10달러        9장
2014형제31584 2014압제1470 윤경식외2명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5          5달러        2장
2014형제31584 2014압제1470 윤경식외2명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6          2달러        3장
2014형제31584 2014압제1470 윤경식외2명 특가법위반
                               (절도) 불상     7          1달러        15장
                                111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전화 : 02-770-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www.pss.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16-1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무조정실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관리에 관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관계 부처 지자체와
  의 협의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의 소관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고자 함.
    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로운 지방 녹색성장정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지원 협력
        업무를 부여함. (안 제7조제2항)
    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
        로 변경함. (안 제25조제1항)
    다.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목표관리제 총괄 조정으로 변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센터의 소속을 환경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조정실장 산하로 변경함. (안 제26조제1항, 제36조)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 경제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우편번호: 30107) 세종특
  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3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pmo.go.kr) 알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지원단(전화 : 044-200-2885, FAX : 044-200-2877, E-mail :
  jiun.chu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2호
2. 피허가자 성명 : 제3835부대장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395(산곡동)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10번지
6. 허 가 량 : 0.3㎥/일
7. 허가기간 : 2016-2-25. ~ 2016-2-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공             고
◉대통령경호실공고제2016-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
    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다.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6일까지 대통령경호실장(참조 : 기획관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ownwind4@pss.go.kr
  2) 주소 : (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3) 팩스 : 02-770-0141
                                     37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16-1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무조정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
  제를 도입하여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
  책적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가.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등록부 총괄 관리, 할당위원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배출권거래시장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
         경하여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3조, 제4조제3항, 제6
         조제1항, 제34조제2항)
     나.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하여 배출권 할당 운영(할당, 배출권 등록부 관리, 조기감축실
         적 인정, 할당 조정 및 취소 등), 배출량 인증 및 외부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에
         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할당 제도 운영에 있어 전문성
         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
         22조, 제32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다. 관장기관이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시에도 환경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배출량 및 외부
         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3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5항)
     라.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추가 할당은 배출권 전체 수량을 변동하지 않고
         배출권 예비분에서 배정하므로 인증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율
         제한을 삭제하고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함. (안 19조제4항)
     마. 환경부 지침에서 규정한 외부사업 승인 취소 및 외부사업 인증 실적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법규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39조제5항, 제40조제3항)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 경제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우편번호: 30107) 세종특
  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31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pmo.go.kr) 알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지원단(전화 : 044-200-2885, FAX : 044-200-2877, E-mail :
  jiun.chu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7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
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현실화하고, 귀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비과
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축소 조정하되,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친
    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함.
 나.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1주택자가 귀농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3       044-215-8067     mei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4-2226     hshyun@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인 경
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의 납세지로 일치됨에 따라 교육세 신고·
납부 서식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및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 서식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6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9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업체의 초기 설비부담 경감을 위해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중 각각 25㎘ 이상으로 규정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통합하여 원액
숙성용 나무통과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의 합계 25㎘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anyoungho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0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1. 개정 이유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그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통관취급법인 등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
외 사유를 추가하며, 관세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 의결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
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그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자기 소유 차량 등으로 직접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는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함
 다. 관세법인의 등록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함
 라.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 의결 기간과 의결 연장 기간을 현
    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연장함
 마.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의 직제 개편 등에 따라 관세사 시험이 면제되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제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과 부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
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
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
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47
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2. 주요내용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
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 이메일
ftamos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6-37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2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되고, 유사 법령간 용어 통일을 위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제4항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동일 내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
 나. 장애관련 유사 법령간 용어 통일을 위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
    함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함(안 [별표]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3,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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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1) 수시 재산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
       및 요청과 관련된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및 요청이 가능
      하도록 기존 서식을 개정함
    3) 이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나. 법 개정으로 백지신탁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8항 및 별지서식 신설).
    1)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담당직무, 세부 관여사항,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및 신탁 주식 등을 기재하여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직무관여사실 신고 서식과 현재의 담당직무와 보유 주식과의 직무관련
       성 등을 표기하여 직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직위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백지신탁 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
  다. 시행령의 선물신고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
      14조제2항 및 별지서식 신설)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제도의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선물신
       고 관리사항 통보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 접견 내역, 선물수령 실적 등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하는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선물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12조의2제7항 및 별지서식 개정).
    1) 공직유관단체 현황 통보시 재정현황을 명확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2) 기존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서식을 개정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
  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과(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02) 2100-6651, 6649
     - 팩 스: 02) 2100-6638 (팩스 후 전화확인 요망)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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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6-38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2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41호, 2016. 2. 3. 공포ㆍ시행)되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하위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동법 시행 규칙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3,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16.2.4. 국회통과)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의 범위 명확화 (안 28조의2제5항)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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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7호                  관           보                 2016. 2. 26.(금요일)
 나. 등록면허세 추징규정 신설 (안 제28조의2제5항 단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7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ys660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2.15.              65279640e1d1d8955f90c8635a13a4c4
       2016.02.16.              e319336826162bce853899ce0fdc172e
       2016.02.17.              db3687601cf7886001bcb1114d2de7d8
       2016.02.18.              c2a220955ab22921765e930dcae55de1
       2016.02.19.              6d930d10b6c16959e26618f40f4981c3
       2016.02.20.              9d022ec3b659582b7dce46d228c6214d
       2016.02.21.              5b0a282ea687e88e9dfde1c7d9959a41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