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사 업 명                         비고
    1                  화물주차장 건립사업
    2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3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등 건립사업
    4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
2.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자:김경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
3.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용도별구역)
     화물주차장 건립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6 3,274.4㎡(산업시설구역)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4, 15,148.7㎡(산업시설구역)
                                734-6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8-17 3,995.1㎡(지원시설구역)
     주유소 등 건립사업
     주유소 및 편의시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0 1,649.6㎡(지원시설구역)
         건립사업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2년 5월 24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번                   사 업 명                      관리처분
      1                화물주차장 건립사업                자체활용(위탁운영)
      2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자체활용(위탁운영)
      3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등 건립사업           자체활용(민간대행사업자)
      4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            자체활용(민간대행사업자)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전략팀 ☎ 070-8895-7231~5)에 비치하여 열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2012. 8. 1. 시행)
   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일부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
   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50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 확대(안 제3조의2 신설)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한정되어 있으
    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이 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농어
    촌공사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공무원연금공단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함.
  나. 민간참여 법인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안 제18조제3항 신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
    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를, 주택등록업자는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지분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그 법인에 출자한 자 전원이 함께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주변시세에 따라 단계화(안 제35조의4 등 개정)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퍼센트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
    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이 70퍼센
    트 미만인 주택은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 85퍼센트 이상은 1년으로 정
    하는 등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화함.
  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추가(안 제35조의4 등 개정)
    입주 및 거주의무는 해외체류,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혼인ㆍ
    이혼으로 입주자가 퇴거하고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의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초ㆍ중ㆍ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해외체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기간을 2년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
    으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72, 팩스 02-504-91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
   9조의2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72, 팩스 02-504-91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2012. 8. 1. 시행)
   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 추가되는 공공기관 및 공동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등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 신설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72, 팩스 02-504-9117)
◉병무청공고제2012-2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병 무 청 장
                            52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1월
   1 42-2000-20-0000022 302오륙도호 정기검사불응 김 명 동  산양읍   (2012.05.15.~
                                                     2012.06.1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번
  1 42-1998-20-0000159 301영안호 김 업 수 정기검사     개설허가 경남 통영시 청문실시일자
                                         불응 취소     산양읍 (2012.06.19)
                                        정기검사
  2 42-1999-30-0000046 300가배호 김 대 원 불응 취소    개설허가 경남 통영시 청문실시일자
                                                   항남동 (2012.06.19)
  3 42-1984-20-0000358 312한진호 (유)한진해운 정기검사   개설허가 경남 통영시 청문실시일자
                                         불응 취소     항남동 (2012.06.19)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2. 06. 19.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8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0-20-0000022 302오륙도호정기검사불응
김명동
경남통영시
산양읍
운용정지1월
(2012.05.15.～
2012.06.1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8-20-0000159
301영안호
김업수
정기검사
불응
개설허가
취소
경남통영시
산양읍
청문실시일자
(2012.06.19)
2
42-1999-30-0000046
300가배호
김대원
정기검사
불응
개설허가
취소
경남통영시
항남동
청문실시일자
(2012.06.19)
3
42-1984-20-0000358
312한진호(유)한진해운
정기검사
불응
개설허가
취소
경남통영시
항남동
청문실시일자
(2012.06.19)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2. 06. 19.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6. 18.(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6-10-0000006 301청산호 청산해운(주)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1가
                                        불응 1월
   2 42-2010-20-0000051 DSPG2  세진마리타임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중구 정동
                                 (주)    불응 1월
   3 73-2010-20-0000019 HL676 세진마리타임
                                 (주)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중구 정동
                                        불응 1월
   4 42-2007-20-0000048 케이피엘호 케이피엘(주) 불응 운용정지
                           300         정기검사
                                             1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양흥업 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대표이사 문갑석
검     사 남명현(기소), 민경천(공판)
판 결 선 고 2012. 5.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85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19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32호 (2010.11.30.)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
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추가 및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추가)
○ 토지소재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편입 지목 지분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종류
  158 전필 답 1/3 21 21 충             남 논산군 양촌면 김영중
                                  산직리 292
  158 전필 답 1/3 21 21 충             남 논산군 벌곡면 김낙중
                                  사정리 50
  158 158-1 답 1/3 337 316 충        남 논산군 양촌면 김영중
                                  산직리 292
  158 158-1 답 1/3 337 316 충        남 논산군 벌곡면 김낙중
                                  사정리 50
                                토지세목조서(변경)
○ 토지소재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분할 편입 지         지
               목 분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권리
      전
당초 216-2 216-3 천 1 969 253 논산시          벌곡면 황택수
                                   조동리 127
                                                     토지대
                                                미등기      논산시 벌곡면 황택수
변경 216-2 216-3 천 1 969 253                           장상소
                                               (황택수) 유자 조동리 127
○ 토지소재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분할 편입 지     목
                   지
                   분      당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전                     초
                                                     종류 주 소 성 명
                                                     토지대
                                                미등기
당초 9 전필 천 1 1,210 155                          (안용방) 장상소         안용방
                                                     유자
                                                     토지대
                                                미등기
변경 9 전필 천 1 1,210 1,210                        (안용방) 장상소         안용방
                                                     유자
당초 14-3 전필 답 1 155 16 한삼천리 258 홍순식 논산시  벌곡면
변경 14-3 전필 답 1 155 155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258 홍순식
                                     39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14호
  전파법 제58조의8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에서 통보한 유럽 내 시험소 현황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Austria
Belgium
 Name of laboratory    Contact data                Area of expertise Additional
                                                                      elements
 LABORELEC             Rue de Rhode, 125           -EMC
 Laboratoire
 d'Electricité central 1630 LINKEBEEK
                       BELGIUM                     -Electrical safety
                       Contact person :
                       B.DETHY
                       Tel: 02/382.02.11
                       Fax: 02/382.06.49
                       E-mail  :
                       bernard.dethy@laborelec.com
A.N.P.I.              Parc Scientifique Fleming     -EMC
Division Technologies Rue Granbompré, 1
                      1348
                      BELGIUM Louvain-la-Neuve
                      Contact person :
                       M. BAEYENS
                       Tel: 010/47.52.11
                       Fax: 010/47.52.70
                      E-mail : marc.baeyens@anpi.be
AIB-VINÇOTTE          Diamond
                      A. Reyers,Building
                                  80      Boulevard -Electrical safety
INTERNATIONAL SA 1030 BRUXELLES
                      BELGIUM
                      Contact person :
                       O. VAN DE VOORDE
                       Tel.: 081/43.28.51
                       Fax : 081/43.28.40
                       e-  mail :
                       ovandevoorde@vincotte.be
LABORATORIA  DE Jan De Nayerlaan, 3                  -EMC
NAYER v.z.w.    2860
                SINT-KATELIJNE-WAVER
                BELGIUM                              -Electrical safety
                Contact person :
                F. NAUWELAERTS
                Tel. : 015/31.33.22
                Fax. : 015/31.74.53
                e-mail  :
                f.nauwelaerts@labodenayer.be
                                         66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ARSENAL
Laboratório  DO
             de  ALFEITE
                 Ensaio  de S.A Ruído e Extensometria       -EMC
Vibrações                       Arsenal do Alfeite, Base
                                Naval de Lisboa 2810-001
                                Almada
PORTUGAL
INOVAÇÃO,     TELECOM
               S.A. CETLCE    - Tagus Park - Edifício       -EMC
Laboratório    de  Calibração e Tecnologia II, 31 2780-920
Ensaio                          Oeiras
                                Eng.aMariaElisaAbrantesdaCo -Electrical
                                                            safety
CATIM - Centro de Apoio sta
Tecnológico à Indústria         Rua dos Plátanos 197
Metalomecânica                  4100-414 Porto
Laboratório de Ensaios
                                Sabugo Oeste                -Electrical
SIEMENS, S.A.                   2715 Pero Pinheiro Codex Safety
Laboratório de Ensaios de
Alta Tensão e Materiais
LJ.Q.  - Laboratório
Industrial da Qualidade   -                                 -Electrical
                                                            Safety
Associação Técnico Científica Apartado 3228
 Laboratório de Ensaios
                                3754-901Águeda
Instituto
Português Electrotécnico
            Laboratório  de                                 -Electrical
                                                            Safety
Metrologia e Ensaios            Ruade S. Gens, 3717

                                  4460-409Senhora da
                                  Hora
LEGRAND
L0090       ELÉCTRICA
       Laboratorio    de                                     -Electrical
                                                             Safety
Ensaios                           Estrada  da Alagoa
                                  N. 96
                                     0

                                  2775-716 Carcavelos
LABELEC     - Estudos,
Desenvolvimento    e Laboratório
                     Actividades Rua Cidade de Goa,          -Electrical
                                                             Safety
Laboratoriais,  S.A.
 de Ensaios Físicos               n.04
                                  2865-039Sacavém
                                  Av. D. Manuel I            -Electrical
                                                             Safety
Yazaki Saltano de Ovar,           E.N. 327
Produtos Eléctricos, Lda.         Zona Industrial de Ovar
Laboratório                       Apartado 73
                                  3880-109 Ovar
COFICAB    PORTUGAL      -                                   -Electrical
Companhia      de Fios e deCabos, Lote 46 -                  Safety
Lda. L0389
InvestigaçãoLaboratório
              e                   Industrial EN
Desenvolvimento                   18.1 km 2,5
                                  6300-230 Vale de
                                  Estrela
                                                 82
제17769호                              관             보                2012. 5. 24.(목요일)
INSTITUTO
SOLDADURA EDEQUALIDADE Av.Prof.Dr.Cavaco                        -EMC
                       Silva,                                   -Electrical
                                                                safety,
                       n033Taguspark-Oeir
                       as
                       2740-120 Porto
                       Salvo
                       Rua de S. Gens 3717                      -EMC
INSTITUTO              4460-409 SENHORA DA                      -Electrical
ELECTROTÉCNICO         HORA                                     safety,
PORTUGUÊS
CERT1F  ASSOCIAÇÃO
PARA A CERTIFICAÇÃO    Rua  José Afonso, n09 E                  -Electrical
                                                                safety
                       2810-237
                       LARANJEIRO-ALMADA

CENTRO DE APOIO                   Rua dos Plátanos,             -Electrical
TECNOLÓGICO
INDÚSTRIA   À                     1974100-414PORTO              safety
METALOMECÂNICA
Romania
 Name of laboratory              Contact data                        Area of       Additional
                                                                     expertise     elements
 IC M ET Craiova - Institutul    Tel: +40351 404888; +40351          -EMC
 National De                     402425
 Cercetare-Dezvoltare şi         Fax: +40251 415 482; +40351         -Electrical
 încercări pentru                404890                              safety,
 Electrotehnica                  Adresa: Bd. Decebal, nr. 118A,
 (Research-Development and       Cod 200746, Craiova
 Testing National Institute for  e-mail: ljt@icmet.ro
 Electrical                      web: http://www.icmet.ro/
 Engineering)
 ICE Felix S.A. Bucureşti        Adresa: str. Ing. G.                -EMC
                                 Constantinescu, nr.2, sector 2, Cod
                                 72328, Bucureşti                    -Electrical
                                 Tel: + 4021.242.01.02 /             safety,
                                 +4021.242.22.92 /
                                 +4021.242.28.30
                                 Fax: +4021.242.07.50
                                 e-mail: acolaiu@ice.felix.ro
                                 web:
                                 http://www.felix.ro/index.html
OICPE Bucureşti -                Adresa: Splaiul Unirii nr. 313, -EMC
Organismul Independent de        sector 3, corp M, etaj 1, Cod
Certificare a Produselor         030138, Bucureşti                   -Electrical
Electrice,                       Telefon: + 40 21 589 33 05          safety,
Laboratorul de încercări         Fax + 40 21 346 49 35
pentru Produse Electrice         e-mail: oicpe@oicpe.ro.
(Electric Products Certification licpe@oicpe.ro
Independent Body - OICPE) web: http://www.oic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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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제정이유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 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98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98호, 2012.
 5. 22. 공포, 5.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안 제3조)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쌀의 구입자금, 시설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쌀 가공 처리 능력이 매월 10톤 이상인 쌀
   가공업자 등으로 함.
 나.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안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나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려는 자에 대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연구 시설ㆍ장비 및 연구활동비 등의 직접비
   등의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쌀가공업자가 자료제출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라.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에는 법인명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
   는 소재지, 전공과목 및 주요경력 등의 사항을 적도록 함.
 마.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안 제1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ㆍ
   시행하도록 하고,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
   장, 용기 및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8호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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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 개정이유
   설비제공기준의 개선, 제공절차의 구체화, 관련 용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설비제공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케이블 제공 기준 및 관로 제공 조건을 개선(제15조)하고, 제공사업자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
    준을 설비제공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함(제16조).
  나. 광케이블 이용대가의 최소 산정 구간을 축소(부칙 제2조)하고, 설비제공 제도의 추가적 개선 대상
    및 기한을 명시함(부칙 제4조).
  다. ‘관로’의 개념에 인상분선관로를 포함(제3조)토록 하고, 설비제공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공동현장
    실사 기간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함(제18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2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구 분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기간
  헌병대대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번지/  3,200㎡ 착수 : 2011년 12월
  통합생활관 신축                                           완공 : 2013년 8월
  예비군 숙소 및         강원도   강릉시    학동 15번지/ 4,500㎡      착수 : 2011년 12월
  목욕탕 신축                                             완공 : 2013년 6월
  00부대 통합시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착수 : 2011년 12월
  신축               480-5번지/ 2,937㎡                   완공 : 2013년 6월
  00부대 국방군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착수 : 2011년 12월
  시설 증축            480-5번지/ 412㎡                     완공 : 2013년 6월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3-740-4822] 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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