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2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50-1
답
2,719.9
243.75
문영일
전라북도군산시
옥서면옥봉리1100
2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51
구
942.0
82.67
국(농림부)
　
2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50-2
답
2,985.8
104.36
박성환
경상남도김해시
외동883일동한신아파
트114동1101호
윤상렬
군산시
사정동513
근저당권
2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50-3
답
3,184.5
66.21
김형완
군산시나운동45-7
나운주공5단지
아파트507동1003호
2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09-93
구
22,954.0
84.78
국(농수산
부)
　
2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13
답
2,553.8
69.6
군산시
　
2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28-1
구
82.0
8.3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2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1
답
2,379.9
22.57
선계수
익산시
부송동1038-1삼성아파
트104동1301호
3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2
답
5,050.3
54.91
김일화
전라북도군산시
옥서면옥봉리1349
대야농
업협동
조합
대야면
지경리773
근저당권
3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3
답
5,069.1
55.24
김일화
전라북도군산시
옥서면옥봉리1349
대야농
업협동
조합
대아면
백마길8
근저당권
3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4
답
5,117.5
49.2
박태숙
전라북도군산시
수송동로91, 106동
102호(수송동,수송아이
파크)
3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5
답
5,091.1
45.57
윤덕용
전라북도군산시
미장남로100,101동
304호(미장동,미장대원
칸타빌)
3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6
답
4,938.3
32.95
석명욱
전라북도군산시
옥서면옥구저수지로
217
　
　
　
3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28
구
1,994.4
915.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3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7
답
4,910.1
19.53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20 (빛가람동)
　
　
3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8
답
5,195.2
17.49
정길례
옥서면옥봉리1100
　
　
　
3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9
답
4,928.5
16.33
신명섭
전라북도군산시
옥서면옥구로374
3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10
답
4,915.6
29.64
고삼동
옥구군옥구읍어은리
1475
4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11
답
5,081.5
44.46
고삼동
옥구순옥구면선연리
892
4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1-12
답
4,683.6
502.4
최옥순
군산시옥구읍어은리
1471-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4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29
구
995.6
7.3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4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30
도
1,817.3
7.7
국(농림부)
　
4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58
도
2,582.2
29.45
국(농림부)
　
4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1
답
6,198.5
109.84
고삼동
옥구군옥구면어은리
1475
4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2
답
6,883.0
115.93
고삼동
군산시옥구읍어은리
1475
4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64
도
1,324.0
30.72
국(농림부)
　
4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3
답
6,889.1
117.86
최강율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평유길28-2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군산지사)
근저당권
옥구농
업협동
조합
옥구읍선제
리509-7
근저당권
4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4
답
6,294.9
121.13
선병환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양포1길15-3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군산지사)
근저당권
5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5
답
4,905.3
120.5
문학순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어은동로
304-7
5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6
답
4,216.1
121.32
이형철
전라북도군산시
영동로18(영동)
5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7
답
2,710.4
75.58
성미숙
전라북도군산시
삼화길13-4(문화동)
군산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74(삼학지
점)
근저당권
5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89-8
답
5,534.6
157.11
김경화
전라북도군산시
백토로93, 7동
603호(문화동,
삼성아파트)
5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80
도
4,689.9
38.94
국(농림부)
　
5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0-1
답
4,116.9
108.38
김영철
군산시옥구읍어은리
1475
옥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09-7
(옥서지점)
근저당권
5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0-2
답
5,033.8
136.69
허영란
군산시회현면대정리
611-71
회현농
업협동
조합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63
근저당권
5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83
도
1,086.6
18.81
국(농림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5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0-3
답
5,429.6
151.56
김영철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어은리
1471-14
옥구농
업협동
조합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09-7
(옥서지점)
근저당권
5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0-4
답
3,575.1
109.15
김영철
군산시옥구읍어은리
1475
옥구농
업협동
조합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09-7
(옥서지점)
근저당권
6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0-5
답
2,201.7
203.16
김영철
군산시옥구읍어은리
1475
옥구농
업협동
조합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09-7
(옥서지점)
근저당권
6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388-2
철
2,325.0
27.94
국(국방부)
　
6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389-5
철
33.0
18.88
국(재정경
제원)
　
6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1-3
답
4,192.1
27.99
이희정외
1인
전라북도군산시
백토로
230,101동805호(나운동
,우성아파트)
6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90
구
565.8
11.84
국(농림부)
　
6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2-1
답
4,300.1
91.51
김진영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어은동로
303-12
6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2-2
답
4,754.6
107.7
이기엽
옥구군옥구면어은리
1492
6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89
도
1,424.0
147.81
국(농림부)
　
6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2-3
답
4,828.9
107.4
이시연
경기도광주시초월읍
현산로69, 106동
506호(대주피오레아파
트)
곤지암
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446-3(삼리
지점)
근저당권
6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2-4
답
4,698.8
103.23
이석찬
경기도평택시평남로
281, 106동1404호
(통복동, 삼성아파트)
옥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권
7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2-5
답
4,964.0
106.88
김미순
군산시옥구읍어은리
1492
옥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권
7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2-6
답
4,969.9
101.88
이기태
옥구군옥구면어은리
1492
옥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37
근저당권
7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2-7
답
4,702.1
87.04
이동훈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중야1길132-9
한국농
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군산지사)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7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96
도
3,839.7
33.43
국(농림부)
　
7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1
답
4,977.8
93.53
고승만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중야1길127-2
7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2
답
5,065.4
103.09
장성자
전라북도군산시
신금길49(중동)
7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3
답
5,147.1
104.95
장성자
전라북도군산시
신금길49(중동)
7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01
도
1,770.0
237.84
국(농림부)
　
7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4
답
4,874.4
105.41
두순자
전라북도군산시
전포3길85(경장동)
7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5
답
4,475.7
102.35
오경란
전라북도군산시
상신3길6-4(나운동)
8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6
답
3,875.7
98.3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20 (빛가람동)
8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7
답
3,426.9
96.02
구자춘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둔산2길78
8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8
답
2,975.8
91.63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20 (빛가람동)
8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9
답
2,402.7
79.81
고영훈
전라북도군산시
대야면석화로42
8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793-10
답
3,207.9
267.81
김상원
익산시
모현동1가2-1현대아파
트105동1403호
8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99
도
568.9
0.3
국(농림부)
　
8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02
구
8,120.4
133.34
국(농림부)
　
8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06-13
답
5,015.7
161.13
이춘성
전라북도군산시
상나운1길30, 101동
1106호
(나운동,현대백조아파
트)
8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806-14
답
5,462.1
583.85
이춘성
전라북도군산시
상나운1길30, 101동
1106호
(나운동,현대백조아파
트)
8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04
도
2,151.1
15.87
국(농림부)
　
9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05
구
1,618.8
11.42
국(농림부)
　
9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09
구
22,910.0
2,537.08
국(농수산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9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09-54
구
324.0
53.13
국(농수산
부)
　
9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09-87
구
28,025.0
582.53
국(농수산
부)
　
9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70
도
14,648.4
715.43
국(농림수
산식품부)
　
9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61-8
답
6,859.4
464.51
문명기
군산시옥구읍어은리
912
9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82
구
1,335.8
8.92
국(농림수
산식품부)
　
9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62-12
답
4,371.2
419.77
서암제
옥구군옥구읍어은리
74
9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83
구
831.0
8.1
국(농림수
산식품부)
　
9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63-11
답
6,884.1
421.7
문경근외
1인
울산광역시동구
화정동851-6
대하아파트
101동-906호
10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88
구
819.4
6.66
국(농림수
산식품부)
　
10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966-9
답
6,857.1
297.25
권화실
군산시나운동156-2
신일아파트
102동1001호
10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14-2
제
10,547.0
36.3
국(농수산
부)
　
10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15
도
13,060.0
36.11
전라북도
10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7-26
도
836.0
291.11
전북환경농
업영농조합
전라북도군산시
수송안길25,
2층(수송동)
주식회
사에너
지코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2075
지상권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120
(충청로1가)
지상권,
근저당권
10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1-2
도
135.0
31.8
전북환경농
업영농조합
전라북도군산시
수송안길25,
2층(수송동)
주식회
사에너
지코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2075
지상권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120
(충청로1가)
지상권,
근저당권
10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1-1
염
39,642.0
1,486.01
전성수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정리길29
동군산
농업협
동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
근저당권
10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2-1
염
20,637.0
391.41
전성수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정리길29
동군산
농업협
동조합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10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5
염
18,852.0
3.74
전북환경농
업영농조합
전라북도군산시
수송안길25,
2층(수송동)
익산원
예농업
협동조
합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길
29(모현동1
가)(영동제
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익산군
산축산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288(
남중동)(수
송지점)
근저당권
10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3-11
구
8,893.0
586.73
전북환경농
업영농조합
전라북도군산시
수송안길25,
2층(수송동)
익산원
예농업
협동조
합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길
29(모현동1
가)(영동제
일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1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3-14
답
3,306.0
21.25
이정열
전라북도군산시
미장남로10, 101동
1705호(미장동,
군산미장아이파크)
전주농
업협동
조합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서노송
동)
근저당권,
지상권
11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4-80
도
1,094.0
8.31
주식회사에
너지코
전라북도군산시
옥구읍어은리2075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11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4-78
잡
3,702.0
165.23
전북환경농
업영농조합
전라북도군산시
수송안길25,
2층(수송동)
11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54-1
도
301.0
98.2
국(건설부)
　
11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8
도
99.0
7.07
국(건설부)
　
115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14
잡
215.0
69.73
김윤만외
1인
전라북도군산시
산북동922-69
116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12
구
4,268.0
9.7
국(농림수
산식품부)
　
117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25
잡
247.0
30.84
김윤만외
1인
전라북도군산시
산북동922-69
118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69-4
전
2,837.0
267.42
김윤만외
1인
전라북도군산시
갈마안2길25(산북동)
119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69-22
답
7,592.0
9.49
이정열
전라북도군산시
미장남로10, 101동
1705호(미장동,
군산미장아이파크)
전주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서노송
동)(화산로
지사무소)
근저당권,
지상권
120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28
잡
1,734.0
30.38
이정열
전라북도군산시
미장남로10, 101동
1705호(미장동,
군산미장아이파크)
전주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서노송
동)(화산로
지사무소)
지상권,
근저당권
121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1
제
8,382.0
51.25
국(농림수
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122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29
제
2,316.0
16.3
국(농림수
산식품부)
　
12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32
천
190,555.0
3,398.59
국(농수산
부)
　
124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536
천
2,752,542.0
196.97
국(농수산
부)
　
125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792-39
임
680.0
680.00
채혜정외
5인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로20길7, 102동
202호(신월동,
신정뉴타운두산위브아
파트)
126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850-4
임
99.0
99.00
국(농림수
산식품부)
127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850-5
임
1,952.0
1,952.00
국(농림수
산식품부)
128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878-2
구
342.0
342.00
국(농림수
산식품부)
129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722-21
답
369.0
369.00
국(농림수
산식품부)
130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722-22
답
391.8
391.80
국(농림수
산식품부)
131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722-23
답
401.5
401.50
국(농림수
산식품부)
132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722-24
답
237.6
237.60
국(농림수
산식품부)
133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722-25
답
167.0
167.00
국(농림수
산식품부)
◉교육부고시제2023-30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생활관(5차)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북대학교 생활관(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전북대학교 생활관(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철거건물 현황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구분
사업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건물용도
개축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11,200
16,800
850
기숙사
구분
건물명
층수
연면적
(㎡)
석면면적
(㎡)
구조
철거
평화관
지하1/지상5
5,507
-
철근콘크리트조
진리관
지하1/지상3
2,502
-
철근콘크리트조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43,894
13,644
600일
2024.12.30.
2026. 8.22.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
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 50점, 총사업비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
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3. 8. 10.(목) 14: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2층)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8. 17.(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8. 24.(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
지)
  •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8. 31.(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9. 7.(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
지)
○ PQ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3. 8. 31.(목)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3. 11. 2.(목)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담당자 [전북대학교 시설과 장권일(☎063-270-20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ISO2744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ISO2744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ISO27447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물질의 항균 시
험방법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하준빌라로사
2018.**.**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6.09
박서하빌라로사
2020.**.**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6.09
양민지
2011.**.**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6.16
양희지
2018.**.**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6.16
모하메드경아
202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7.11
모하메드운해
202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7.11
◉교육부공고제2023-308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RISE 센터(대구정책연구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RISE 추진단((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690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6901
가죽의 납염분 정성 분석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1821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821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90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25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27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39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18218-1
가죽 ─ 에톡실화 알킬페놀의 측정 ─ 제1부: 직
접법
제정
KSMISO18218-2
가죽 ─ 에톡실화 알킬페놀의 측정 ─ 제2부: 간
접법
제정
KSMISO19074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모세관 작용에 
의한 수분 흡수 측정(위킹)
제정
KSMISO22517
가죽 ─ 화학 시험 ─ 잔류 농약 함량 측정
제정
KSMISO22700
가죽 ─ 가공된 가죽의 색 및 색차 측정
제정
KSMISO23910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스티치 인열 저
항 측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18218-1 : 가죽 내의 에톡실화 알킬페놀[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NPEOn, 1 ≤ n ≤ 
16) 및 옥틸페놀 에톡실레이트(OPEOn, 1 ≤ n ≤ 16)]을 측정하는 방
법 
  ㅇ KSMISO18218-2 : 가죽과 공정 보조제 내의 알킬페놀(노닐페놀 및 옥틸페놀)과 알킬페놀 에
톡실레이트(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 및 옥틸페놀 에톡실레이트)를 측정하
는 방법
  ㅇ KSMISO19074 : 가죽에서 위킹 또는 모세관 작용에 의한 수분 흡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
하여 규정 
  ㅇ KSMISO22517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 기기를 사용하여 가죽 내 24종의 잔류 농약을 
측정하는 정량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MISO22700 : 가공된 가죽의 색을 기기적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MISO23910 : 가죽의 스티치(stitch) 인열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IECGUIDE14
제품 및 관련 서비스 ─ 소비자를 위한 정보
개정
KSAISO/IECGUIDE41
포장 ─ 소비자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
개정
KSAISO/IECGUIDE71
표준에서 접근성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
개정
KSGISO14573
소프트 부츠에 대한 스노보드 스트랩 바인딩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ISO20957-2
고정식 운동기구 ─ 제2부: 근력 강화 운동기구 
─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ISO20957-6
고정식 운동기구 ─ 제6부: 러닝머신 ─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M6903
가죽의 산화크로뮴 시험방법 ─ 과염소산 산화법
개정
KSMISO17233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피막의 저온 균
열 온도 측정
개정
KSMISO17235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유연성 측정
개정
KSPISO15621
흡수성 요실금 및/또는 변실금 기저귀 평가의 일
반 안내서
2. 개정 사유
  ㅇ KSAISO/IECGUIDE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IECGUIDE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IECGUIDE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14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2095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2095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9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2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PISO156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IECGUIDE14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
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AISO/IECGUIDE4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
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AISO/IECGUIDE7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
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ISO14573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ISO20957-2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ISO20957-6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6903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화학물질)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233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7235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PISO1562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참고된 해외 규격에 따른 
내용 신설 및 변경,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부칙: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철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하은경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유재범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1.18
외국국적취득
신쾌철
195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8.10.09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김홍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8.22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7.10
외국국적취득
박용남
1971.**.**
남성
아일랜드
경기도 여주시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김홍자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42.06.07
외국국적취득
조철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78.04.11
외국국적취득
김꽃님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장순면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범미경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0.06.28
외국국적취득
조은서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2.05.27
외국국적취득
변효열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호유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김인희
200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최예다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7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김주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2.27
외국국적취득
김정주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7.24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3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통일하여 국민의 편
 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
       지 확대(제2조제3항 개정)
     나.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통일(별지 제1
       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2jae0@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 2100 - 6242, 팩스 (02)
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
업) 사업 수행 실적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아주선박㈜
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4-18 
항만용역업
부창항업㈜
공*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76
항만용역업
(주)블루오션
손*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금창산업개발㈜
정*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37번지
항만용역업
(주)두영환경
조*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1가 76-7 
항만용역업
㈜세계경호
김*중,박*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25번길 6
항만용역업
승보해운㈜
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4-1 
항만용역업
㈜신현
강*목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1길 105
항만용역업
크린환경산업
전*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3-3*번지
항만용역업
㈜덕진경호시스템
박*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3-3 
항만용역업
㈜대명
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3-13
항만용역업
현정㈜
김*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5-5
항만용역업
㈜신광항업
이*영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17-135 
항만용역업
제일해상㈜
한*진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2-2 
항만용역업
㈜대한경호기획
임*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1-6
항만용역업
㈜엠에스케이로지스틱
곽*식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51 
항만용역업
㈜제이케이컨텐츠그룹
이*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1 
항만용역업
흥양해운
이*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75-*
항만용역업
㈜스카이앤크린
정*식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349-17번지
항만용역업
아모스페인트㈜
강*문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길 21-2
항만용역업
㈜건해
김*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5-39
항만용역업
(유)블루오션환경
김*상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미리온경호기획
정*영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6-6
항만용역업
㈜한탑경호경비보안
시스템
조*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60 
항만용역업
㈜한탑시큐리티
김*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2로 29
항만용역업
㈜엠제이서비스
김*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9
항만용역업
㈜동남종합마린
강*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47
항만용역업
㈜월드경호
김*환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9
항만용역업
㈜센텀마린서비스
이*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6
항만용역업
㈜아산글로벌
신*석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505-4
항만용역업
세림포트서비스㈜
최*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330
항만용역업
㈜유렉스
배*경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69
항만용역업
보람환경
하*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갈치로 10
항만용역업
㈜레스큐가드
이*철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6번길 33
항만용역업
씨제이대한통운㈜
강*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항만용역업
㈜한국클린산업
최*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98
항만용역업
거해종합환경
김*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13
항만용역업
부광조선㈜
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29
항만용역업
㈜케이피엠시큐리티
김*모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16
항만용역업
㈜이글아이
이*철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39
항만용역업
㈜우리선박테크
김*양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17번길2
항만용역업
인터오션마리타임㈜
이*영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83번길 36
항만용역업
㈜블렛케이
박*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5번길 110
항만용역업
㈜아이비시인터내셔널
동*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항만용역업
㈜알에스에스
한*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79번길 33
항만용역업
㈜에스씨해운
강*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문오성길 42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아주선박㈜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부창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블루오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금창산업개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두영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세계경호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승보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신현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크린환경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덕진경호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항만용역업
㈜대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항만용역업
현정㈜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신광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제일해상㈜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대한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엠에스케이로지
스틱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제이케이컨텐츠
그룹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흥양해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스카이앤크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아모스페인트㈜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건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항만용역업
(유)블루오션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항만용역업
㈜미리온경호기획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탑경호경비
보안시스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한탑시큐리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엠제이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동남종합마린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월드경호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센텀마린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아산글로벌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세림포트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유렉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항만용역업
보람환경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레스큐가드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씨제이대한통운㈜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한국클린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3.08.01.
~’23.10.3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