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 지방공기업(55 소)         개



    구           기관수                                기관명
                            경기 시공사, 경 발공사, 경상북 발공사, 경상북 관광공사, 고양 시관리공사, 광
        분

                                도               남개                      도개                           도                    도


                            주광역시 시공사, 광주광역시 시 공사, 구리 수산 공사, 대중컨벤 터, 대구
                                        도                        도      철도                  농        물           김            션센           도


    지방           29         시공사, 대전광역시 시 공사, 대전 시공사, 대전 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
                                                    도   철도                  도                    마


    공사                      공사, 부산 시공사, 서울메 로, 양평지방공사, 용인 시공사, 의왕 시공사, 인 교통공
                                        도                    트                                   도                   도             천


                            사, 인 시공사, 전 발공사, 제주특 자치 발공사,청 공영사업공사, 북 발공
                                    천도                  남개                      별           도개               도                 충       개


                            사, 통영관광 발공사, 하 시공사, 화성 시공사
                                            개               남도                      도


                            강서구시 관리공단, 관악구시 관리공단, 구로구시 관리공단, 구시 관리공단, 대구
                                        설                        설                           설                   금천       설


                            광역시시 관리공단, 구시 관리공단, 동해시시 관리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여
                                        설           도봉           설                           설




    지방                      군시 관리공단, 부 시시 관리공단, 성동구 시관리공단, 수원시시 관리공단, 안양시시
                                설               천           설                           도                             설




    공단           26         설관리공단, 양산시시 관리공단, 양 구시 관리공단, 영월 시 관리공단, 은평구시 관
                                                    설                   천           설                    군       설                      설


                            리공단, 의정부시시 관리공단, 강화 시 관리공단, 인 광역시 양구시 관리공단, 인
                                                설                       군       설                   천            계        설                천


                            광역시 구시 관리공단, 인 광역시부평구시 관리공단, 전주시시 관리공단, 정 시
                                    남       설                   천                       설                            설                 선군


                            설관리공단, 원경륜공단, 원시시 관리공단
                                            창                창          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53호
  국 의   토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을 일부 정함에 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계획                              률                               개                어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차



    2015년 5월 28일
               국 교통부장관              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정이유
    개



 비  (非) 시지역인 관리지역에는 공장 중에서 특정 업 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
            도               계획                                          도               종



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화에 따라 공장 업 이 다양화 세 화되고 환경기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                            종                  ․       분                    술도



변  화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규제기요틴 과제(2014. 12. 28)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점                                                                                계획



있는 공장 업 중에서 환경 염 수준이 낮은 업 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 의 운영상 나
                 종              도           오                           종                                                 도



타 일부 미 을
 난              보 하려는 것임.
                비점          개선ㆍ         완



2. 주요내용
 가. 기존에 된 공장의 염 배출 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설립                  오       물           범



    제 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 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라 「대기환
        도   변                                       도                                                                         도



  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위 내에서는 염 배출량을 증                                              범                     오   물



  가시킬 수 있 록 규정하여 기존 공장의 운영 상 로를 해소할 수 있 록 함.
                    도                                                   애                                도



 나. 염 배출시 미 치 공장에 대한 입지 화( 표 20 제1호자목 문)
        오   물           설       설                                   완       별                            본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 ,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염 배출시 의 치 신고 또는 허가
                                        질                                               오    물               설       설



  대상이 아닌 공장은 환경 염 우려가 낮다는 을 고려하여 업 에 관 없이 입지를 허용하 록
                                    오                               점                           종            계                             도



  하되, 규제 화로 인한 발을 방지하고 체 적인 발을 유 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
                완                   난개                           계              개            도                                              립



  된 지역에 한정하여 화할 수 있 록 함.        완               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