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35
강원도
정선
86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100536
강원도
정선
100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100303
강원도
창동
5
유*종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541
경기도
용두리
121
이*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60058
경기도
여주
92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60059
경기도
여주
91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60114
경기도
이포
12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63980
경기도
이포
110
임*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79646
경기도
연천
130
조*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남양주시장
14
79568
경기도
대부도
77
주식회사선*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625
경기도
연천
38
주식회사포*스*드*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629
경기도
김화
140
주식회사포*스*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일
17
79651
경기도
대부도
40
현*강*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652
경상북도
지례
49
대*엠*아*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653
경상북도
지례
50
대*엠*아*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587
경상북도
청산
41
박*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588
경상북도
용유리
50
박*윤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570
경상북도
춘양
47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571
경상북도
춘양
48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572
경상북도
춘양
57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622
경상북도
안동
51
이*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621
경상북도
영천
93
이*옥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613
경상북도
청산
38
장*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79617
경상북도
상주
54
정*화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619
경상북도
대율
85
정*화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620
경상북도
대율
86
정*화
금광, 은광,
동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1
77936
경상북도
무풍
28
주식회사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신*보*기*
32
78550
전라남도
해남
109
마*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3
79624
전라북도
장계
93
강*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641
전라북도
남원
36
금*산*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642
전라북도
남원
42
금*산*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6
79647
전라북도
갈담
38
김*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7
79640
전라북도
남원
13
양*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649
충청북도
충주
4
경*실*주식회사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9
79650
충청북도
황강리
6
경*실*주식회사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40
79564
충청북도
용유리
122
김*진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9607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새*주*마*금*
42
79609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새*주*마*금*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 11.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76
강원도
김화
108
대*개*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87
경상북도
영덕
105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88
경상북도
영덕
10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089
경상북도
영덕
115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090
경상북도
영덕
11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117
경상북도
영덕
12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079
경상북도
연일
49
주식회사덕*씨*디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8
201083
세종특별
자치시
광정
22
주식회사한*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097
전라북도
전주
15
이*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0
201301
충청남도
예산
11
김*희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1054
충청남도
모항
58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1068
충청남도
홍성
103
임*진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298
충청북도
증평
33
김*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299
충청북도
증평
34
엄*헌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9
28400
경상북도
감포
40
장*성
가압류:
신*보*기*(취
급지점:
포*지*)
근저당:
주식회사
대*은*(취급지
점:
포*영*부),
중*기*은*(취
급지점:
포*공*지*)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10
32273
경상북도
감포
50
장*성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11
34476
경상북도
감포
58
장*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41606
경상북도
울산
41
장*성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13
78531
전라남도
영암
138
주식회사삼*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처분: 주식회사
완*개*
근저당: 감*정
14
78145
충청남도
아산
116
최*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78373
충청남도
아산
127
최*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100448
충청북도
무주
36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7
100449
충청북도
무주
37
영*군*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 11. 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원준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2.11.23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831
강원도
임계
98
김*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929:
주식회사
에*이*씨]
2
78783
강원도
고사리
116
대*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918
강원도
석병산
12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919
강원도
석병산
13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886
강원도
가평
127
제*드*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891
강원도
복분리
125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915
강원도
평창
59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916
강원도
삼척
59
주식회사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39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조
에따라2023.3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에따라귀하(사)의의견을
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의견을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23.1.30.~2023.1.31.(2일) 오후2시~5시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1.31.까지(청문참석간주)
ㅇ청문장소: 산업통상자원부13-1동624호회의실
ㅇ청문주재자: 심사팀최현태주무관(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11월)
9
79917
강원도
삼척
65
주식회사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888
강원도
지포리
44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892
강원도
복분리
133
황*순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893
경기도
고양
143
고*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8704
경기도
아산
53
김*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79907
경기도
문산
16
민*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872
경기도
문산
6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885
경기도
문산
5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924
경기도
포천
113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906
경상남도
밀양
61
이*옥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79877
경상남도
의령
89
정*화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876
경상남도
의령
73
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878
경상남도
진동
82
황*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927
경상북도
용유리
6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928
경상북도
용유리
15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929
경상북도
용유리
16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889
경상북도
현동
45
김*은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890
경상북도
현동
76
김*은
텅스텐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881
경상북도
연일
3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79925
경상북도
평해
107
주식회사태*산*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868
전라남도
대강리
85
양*온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0
79869
전라남도
소록도
67
유*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1
79905
전라남도
소록도
18
조*하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2
77874
전라북도
남원
94
유한회사보*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894
충청남도
예산
21
정*물*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895
충청남도
예산
31
정*물*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923
충청남도
당진
122
주식회사이*광*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9903
충청북도
신림
37
이*도
규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7
79922
충청북도
괴산
3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921
충청북도
청산
8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9
79911
충청북도
목계
139
민*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0
79920
충청북도
목계
102
안*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9873
충청북도
신림
48
조*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2
79874
충청북도
신림
58
조*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3
79913
충청북도
충주
76
주식회사선*엠*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9914
충청북도
충주
86
주식회사선*엠*씨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902
충청북도
충주
2
주식회사엔*스*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887
충청북도
괴산
150
주식회사이*광*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7
79867
충청북도
설천
117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8
79909
충청북도
제천
67
한*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3497
강원도
간성
81
박*목
활석, 연옥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674:
주식회사성*]
2
100572
강원도
예미
65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11월)
3
100573
강원도
예미
74
이*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52869
강원도
정선
100
조*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67293
강원도
만대리
150
주식회사양*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342
경기도
문산
67
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51824
경상남도
영산
17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51825
경상남도
영산
18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4779
전라남도
창평
54
김*이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0
74773
전라남도
창평
33
설*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1
74774
전라남도
창평
34
은*산*개*주식회사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2
74775
전라남도
창평
43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74776
전라남도
창평
44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4
74777
전라남도
창평
4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5
74778
전라남도
창평
53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6
74780
전라남도
창평
5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7
75286
전라남도
창평
3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18
75795
전라남도
창평
6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75796
전라남도
창평
7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75797
전라남도
창평
32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21
76240
전라남도
창평
36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22
60206
전라북도
무풍
113
(주)대*
규석
무단채굴중단
23
100475
충청남도
서산
121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476
충청남도
서산
131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571
충청북도
황강리
13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52
강원도
창암점
106
이*도
금광, 은광,
코발트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1130
경상남도
삼가
17
문*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100
충청남도
당진
118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12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현
2008.**.**
남성
키르기즈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9.27
김미현
2012.**.**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9.27
김재민
2014.**.**
남성
키르기즈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9.2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955
스마트온실 ― 양액공급기 ― 제어정보 및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제정
KSB7956-1
축산 사양관리기기 — 데이터 수집 기준 — 제1부: 공통사항
제정
KSB7956-2
축산 사양관리기기 — 데이터 수집 기준 — 제2부: 돼지
◉농촌진흥청고시제2022-0032호
　  한국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
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B 795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 B 7956-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 B 7956-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7955 : 양액공급장치의 정보 요구사항 규정과 통신 방식, 전송 방법, 데이터 항목에 대
한 정의 및 세부사항 기술
  ㅇ KS B 7956-1 : 축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들 중에서 유무선 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사양관리기기의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기준 등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7956-2 : 축사에서 돼지 사육을 위해 사용되는 사양관리기기 중에서 유무선 통신을 통
해 정보수집이 가능한 자동급이기, 자동체중선별기, 잔량 측정 사료빈, 체중계, 영상수집장치를 
정의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2-275호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소방청장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에서 위임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평가방법, 안전등급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위험요인, 위험성, 화재위험성평가, 현장조사, 진단기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진단기관 등, 관계인의 준수·협조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진단기관 등 준수사항, 관계인은 진단실시에 따른 자료제공, 제출, 안내 및 입회 등 실시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진단대상을 파악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관계인에게 통보함
  (안 제4조)
라. 진단 실시 기준일 및 연기를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진단 기준일은 진단을 받는 해의 말일까지로 함
 - 특별관리시설물의 폐쇄·휴업 등 사용을 중단한 경우 연기 신청함
마. 진단신청 등의 절차, 등급산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진단기관 등은 진단 신청시 10일 이내에 진단일정 등을 통보
 -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별표 1)
 -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산출방법, 평가방법(별표 2 ~ 별표 10)
 - 진단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10호 서식)
바.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보고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수·보강 조치
사. 소방청장은 진단 결과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
  1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우)30128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 044-205-7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산림청공고제2022-396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7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도의 종류를 설치 및 관리주체에 따라 재 구분함으로써 "산불예방임도"를 "산불진화임도"로 변경
하고 누락된 "노폭확장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도의 종류를 설치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임도", "지방임도", "민간임도"로 명확하게 구분(안 
제2조ㆍ제3조 및 제25조)
나. “산불예방임도"의 기능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로 명칭 변경(안 제3
조)
다. 누락된 "노폭확장 사업"을 명시하여 기존에 설치된 임도의 노폭을 확대하거나 진입로를 확보하
여 산불진화임도로 활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방법, 시설기준, 노면 보강 시공방법 등의 기
준을 마련함(안 제3조 및 제17조의2)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도 타당성평가 위원 자격인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또는 1급"을 "기술특급 또는 기술고급"으로, 설계심사 전문가 요건을 "1급 산림공학기술자
"를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으로 변경(안 제7조 및 제12조의2)
마.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부처명칭 현행화(안 제12조의3 
및 제26조)
바. 임도사업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조치(안 제20조)
사. 2021년부터 운영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임도관리원"을 "임도관리단"으로 변경된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리(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NEW_2022_1098
간장게장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2-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HNEW_2022_10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HNEW_2022_10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2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23년도지방공무원처우개선을위하여연봉한계액등을인상ㆍ조정하여총보수의1.7퍼센트에상
당하는처우개선효과가발생하도록하되, 4급(상당) 이상공무원은2022년도수준으로연봉등을지급
하는한편, 타법령개정에맞춰관련조문을정비하는등현행지방공무원보수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5,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실행등부표)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실행
등부표
 35-05-41.0 N
129-04-14.1 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22.
11.24.
2022.
12.22.
공사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2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실무직공무원의처우개선을위해6급이하지방공무원에대한직급보조비를인상하고, 자녀양육지
원및출산율장려를위해자녀에대한가족수당을인상하면서, 직무에기반한보상체계를강화하기위
하여중요직무급지급대상을확대하는한편,
특수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들의수당지급에있어형평성을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징계의결요구
기준을강화하는등현행지방공무원수당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5,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15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고시
1. 처분대상자 : ㈜삼도해운 외 1명
2. 허가취소 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7-54번지선 전면 공유수면
3. 허가취소 면적 : 600㎡
4. 점ㆍ사용의 기간 : 2021. 11. 1. ~ 2024. 10. 31. (3년)
5. 점ㆍ사용의 유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설치
6. 허가취소 처분의 사유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 해당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 해당.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6001
굴 통조림 시험방법
개정
KSH6011
연체류 통조림 시험방법
개정
KSH7109
키토산 가공식품
개정
KSH6003
어류 통조림 시험방법
개정
KSH7108
식용 알긴산나트륨
개정
KSH6029
간고등어
개정
KSH6020
조미 오징어
개정
KSH6034
쥐치포류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2-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H6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71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710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6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71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710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2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60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41-2017-26-0000004
이○복
정기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2
81-2007-20-0000010
신일천막공업사
정기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 9.(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9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기준 및 지침의 신규 발행년
 판·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동중 검사 적용대상의 명확화(제3조제1호)
 ○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도 가동중 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중’으로 수정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신규 발행년판․추록 반영(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 현행 가동중 검사 규정에서 참조하는 기술기준인 10CFR50.55a(Codes and Standards)의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KEPIC MI와 ASME Code Sec.Ⅺ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추록을 확장함
 ○ KEPIC MI 발행년판‧추록 확장에 따라 별표의 적용 제한사항을 추가함


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신청대상을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로 수
  정(제1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
 월 16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1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사자도
남방등표
34°19′26.5″N
126°09′05.4″E
Q(6)
+ 
LFl W 15s
15
7
황흑·원형
강관조·17
2022.
12.21.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6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신설
○ 항로표지 신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2-2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함안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함안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함안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함안고
경상남도 함안
군 가야읍 함
안대로 630
(도항리)
34,555
본관동
5,279
6,078
개축
창고동3
60
-
철거
소 계
5,339
6,078
경남항공고
경상남도 
고성
군 고성읍송학
고분로 127
65,175
본관동
3,136.32
4,398
개축
발명공작실
223.14
-
철거
취업진로정보센
터
178.51
-
철거
소 계
3,537.97
4,398
마산가포고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62 
(가포동 
494-1)
30,909
다목적교실
3,351.09
2,360
개축
복합동
체육관
1,785.12
개축
소 계
5,136.21
2,360
총 계
14,013.18
12,83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함안고
14,952
340
3,533
540일
2024.2.5. 2025.7.29.
경남항공고
10,819
401
2,977
마산가포고
5,806
408
1,041
계
31,577
1,149
7,551
32,72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2023.1.03.(화)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직접 방문(명함 필참)
PQ질의
2023.1.10.(화)
17:00까지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1.25.(수)
13:00~17:00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07.(화)
17:00까지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3.28(화)
13:00~17:00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경상
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황봉률, 055-268-1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유*아
42-2020-20-0000161
312청해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무양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황*란
41-2011-20-0000150
310금성호
경상남도통영시
장좌로
김*준
42-2002-20-0000343
302신어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박*년
42-2018-20-0001194
300금정호
경상남도통영시
도산면저산유촌길
유한회사
한길해양
42-2001-30-0000260
302한길호
경상남도통영시
안개4길
(주)장원선박
42-2004-20-0000002
302장원호
부산광역시중구
대청로155번길
㈜금강글로벌
41-2012-50-0000035
201제이엠호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안골로298번길
서*아
42-2018-20-0001473
300거영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연도로
윤*도
42-2020-20-0000446
300도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중원로85번길
오*호
42-2016-20-0000832
303만석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냉천로
김*정
42-2018-20-0001075
340부광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청안로170번길
김*호
42-2016-20-0000842
300블랙
로즈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박*화
42-2014-70-0000033
300뽀빠이
피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명동로
박*봉
42-2020-20-0000325
303시드니호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냉천로18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삼성해양
개발
42-1977-20-0000230
365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김*욱
42-2020-20-0000380
300진해
바다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수도로34번길
이*식
42-2016-20-0000772
307해신호
경상남도남해군
상주면상주로60번길
이*수
42-2020-20-0000452
302해성
골드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안골로
(주)효천산업
사장
42-2005-20-0000260
301효천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 19.(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2-2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밀양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밀양고 외1교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밀양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밀양고
경상남도 밀양시 
약산로 15(내이동)
17,637
본관
3,818.48
6,267
개축
샤워실
29.5
-
철거
도서관
245.9
-
철거
창고
72
-
철거
사택
69.75
-
철거
소계
17,637
4,235.63
6,267
창녕초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62(창녕읍)
27,532
본관
2,750.37
6,103
개축
별관1
1,539.36
개축
창고1
19.83
-
철거
소계
27,532
4,309.56
6,103
총계
45,169
8,545.19
12,37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밀양고
15,417
435
3,704
540
2024.
02.05.
2025.
07.29.
창녕초
15,014
831
3,586
계
30,431
1,266
7,290
31,69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2023.1.03.(화)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직접 방문(명함 필참)
PQ질의
2023.1.10.(화)
17:00까지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1.25.(수)
13:00~17:00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07.(화)
17:00까지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3.28(화)
13:00~17:00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시설운영담당자 (노학문, 055-268-1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고시 제2022-163호
 평생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대상 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
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7일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공고
청문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법인명                  위치   비고
                          사단법인
  강원지식산업교육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2길 18
                강원지식산업교육원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임원의 금고 이상의 실형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3.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 42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2항 제2호, 제6호
4. 청문 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② 일 시: 2023. 1. 16.(월) 14:00~16:00
③ 장 소: 철원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자체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④ 청문주재자: 문혜초등학교 행정실장 신강숙
6. 공시송달 기간: 2022.12. 22.(목) ~ 2023. 1. 16.(월)
7.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8. 청문회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청문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
   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철원교육지
   원청 행정과(☎033-450-1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