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시설 설치(1구역) 등 7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구역                                                                   1,832
             2구역                                                                    537
             3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산1                         730,787        14,877
             4구역                                                                    189
             5구역                                                                    165
 경계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6구역                                                   41,741          33
  설치                            산24, 279, 253, 27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47-1, 4-5, 5-1, 9-4, 27-6, 82-1, 49, 76,
             7구역      1-2, 1-5, 271, 169-24, 29-39, 269, 산29       590,619        2,52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74, 75, 89, 산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생활관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 신축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산 118                            21,124        2,200
폐수처리시설 증축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8, 1046                       4,145         4,1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16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
설치
1구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곡동산1
730,787
1,832
2구역
537
3구역
14,877
4구역
189
5구역
165
6구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비봉동
산24, 279, 253, 278
41,741
33
7구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비봉동
247-1, 4-5, 5-1, 9-4, 27-6, 82-1, 49, 76,
1-2, 1-5, 271, 169-24, 29-39, 269, 산29
590,619
2,527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현동
74, 75, 89, 산1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경계시설설치(1구역) 등7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병영생활관신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신축
경기도연천군중면횡산리산118
21,124
2,200
폐수처리시설증축
경기도연천군중면적거리1048, 1046
4,145
4,14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16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새만금포스코
A호등부표
 35°48′33.8″ N
126°35′10.3″ E
Fl(4) Y
8s
7
황·망대형
2019. 2.
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
새만금포스코
B호등부표
 35°48′33.9″ N
126°35′24.4″ 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1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사회인야구장조성(마사토포장, 비구망및백망, 베이스판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4번지일원
나. 면적: 9,0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2. 27.∼2024. 2. 2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호
(주)포스코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항로표지신설(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162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보령화력정박지
B호등부표
북위36도17분26.1초
동경126도27분30.0초
FI(2) Y 6s
9
황‧망대형
2019.
02. 14
항해
원조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보령화력정박지
C호등부표
북위36도17분05.5초
동경126도27분20.4초
변경
전
보령화력정박지
D호등부표
북위36도16분47.5초
동경126도27분04.3초
후
북위36도16분45.0초
동경126도27분11.0초
구분
표지명
위
치
종류및주기
리듬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보령발전B호
무신호
북위36도23분54.4초
동경126도28분56.7초
Horn 50s
취명5초
정명30초
20190129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대산항동아A
호등부표
북위37도01분04.5초
동경126도25분02.5초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0225
공사용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대산항동아B
호등부표
북위37도01분03.4초
동경126도24분57.4초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0225
공사용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대산항동아C
호등부표
북위37도01분00.4초
동경126도24분51.1초
Fl(4) Y 8s
7
황·
망대형
20190225
공사용
목적종료시까지/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1      죽전양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703-4구        5,110    외천천(지방하천)

  2      여천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3-2제         96,800    미호천(지방하천)

  3      미호저수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84-2유          309,600    초평천(지방하천)

  4      청주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623-5답          270,000    무심천(지방하천)

  5      상야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시동리 206-1천        2,730    무심천(지방하천)

  6      돌담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420-2천        2,160    무심천(지방하천)

  7      황청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문주리 308임          1,100    한계천(지방하천)

  8      한계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계리 426-1유        1,100    한계천(지방하천)

  9      호계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1-1구         22,500    병천천(지방하천)

 10      오창저수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352-1유      123,400    용두천(지방하천)

 11      망전양수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316-15전        700     조천(지방하천)

 12      망전취입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산44-3임             0   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3.01.~2021.02.28.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2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신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1명(5급 1명), 해상으로 운송하
 는 국제특급우편물 취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2명(임기제 7급 2
 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우정청에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편물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252명(우정9급)을 증원하며 2,25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163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아. 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환수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 관련, 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gun1006@police.go.kr
  - 팩스: 02-3150-1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1172,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촌진흥청공고제2019-81호
 관보 제19445호(2019.2.22.)에 게재된 “농촌진흥청 연구사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변경” 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6일
               농촌진흥청장

                                                1차                2차
              직급         직렬       직류
                                              (변경없음)     변경전            변경후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곤충생리학
 관보내용
                                             영어(영어능력검정   육잠학            양잠학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잠업곤충
                                               시험 대체),   재상학            양봉학
                                               한국사       견사가공학         곤충생태학

                                                1차                2차
              직급         직렬       직류
                                              (변경없음)     변경전            변경후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곤충학
 정정사항
                                             영어(영어능력검정   육잠학            양잠학
             농업연구사     농업연구      잠업곤충
                                               시험 대체),   재상학            양봉학
                                               한국사       견사가공학         실험통계학

  비고                   관보 제19445호(2019.2.22.), 123쪽, 표 위에서 5번째줄

                                       171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
                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9,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전거 이용활성화 운
                                             동
                   서울특별시                                               생활공         변경
       한국자전거                                ․자전거     교통안전문화 02-414-          변경
192               영등포구 당산로 한만정 ‘11.03.30.                              간정책        등록일
       단체협의회                                 성숙화 국민운동          9978          등록
                   40길 16 7층                                            과         ‘19.2.26
                                            ․세계 자전거 민간단체
                                             교류화 활동사업
        국토종주       서울특별시                    ․자전거 안전지킴이 활               생활공         변경
                                                             02-471-         변경
265 자전거길안전 송파구 풍성로 김우철 ’17.02.06             동, 안전교육, 이용활성             간정책        등록일
                                                               5309          등록
      지키이단연대 15길 16, 106호                    화 추진사업 등                   과         ‘19.2.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6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64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등록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ㅇ국내외 아동·청소년 도
                                  서울시
                                                          서문화에 관한 정보 공
                           서울시    양천구
                                                          유체계 마련 및 운영
       KBBY                서초구    목동중앙                 ㅇ국내외 아동·청소년 도
                                                                               출판
       국제아동             강남대로      북로 38                   서 전문가들의 국내교 010-
2011                                          2011.                            인쇄
       청소년    임정진 심향분      305    목동롯데                    류 행사 및 국제교류를 5815-         변경
-7호                                           6. 20.                           독서
        도서              (서초동,     캐슬위너                    위한 활동과 행사 지원 6632
                                                                               진흥과
       협의회              현대렉시온)    아파트                  ㅇ국내외 특수한 상황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425호    상가
                                                          이행(도서 후원 및 기
                                  B106호
                                                          증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64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연법｣개정(법률 제16048호, 2018.2.24, 법률 제15055호, 2017.11.28.)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규제개혁과제 실행(국무조정실/‘17.7~)을 위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 안전검사 시기 명시(제7조(정기 안전검사), 제9조(자체 안전검사))
 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 제출의무 명시(제6조(등록전안전검사),제7조(정기 안전검사), 제8조(정밀안전진단))
 다. 무대시설 설계검토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무대시설 설계자의 본인 설계에 대한
       검토 배제 (제5조(설계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skyp@korea.kr
   - 팩스: 044-203-3475

                                        165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6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3호),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6205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8호)이 공포(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자격(안 제2조)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 규정함.
 나.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및 절차(안 제3조)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등으로 하고, 신청대상자는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청구인) 또는 답변
  서 제출 기간의 만료일(피청구인)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다. 국선대리인 신청취소 등(안 제4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을 대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취소 가능하도록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임 가능하도록 함.
 라. 국선대리인 보수(안 제5조)
  국선대리인 보수를 사건 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 구술심리 횟수 등을 고려하여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국선대리인 운영(안 제6조)
  특허심판원장은 안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관리를 관리하고,
  국선대리인 운영을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166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5, 546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3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시행)됨

 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법인용 어업경영체 등록 서식 개선하여 어업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고자 함(별지

 제4호, 별지 제20호, 별지 21호 서식)

3. 의견제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lholove@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5, 546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444,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cyhee0126@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9-43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1급 또는 제2급, 혹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체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법
 률 제15270호, 2019. 7. 1.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자녀 부모 중
 장애 부모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 부모의 기준을「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장
 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개정).
 또한 아이 양육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
 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주민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신청 가정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주민등록지
 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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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uklee5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3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시행)됨
 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lholove@korea.kr / 팩스 : 044-200-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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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9-3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경 찰 청 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의 범위를 재산상의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
 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19. 6. 25.부터 시행 예정
 임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법 시행령에 구체적 보상기준 및 보상금 지급 통제·관리 방안 등을
 담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신체상 손실의 보상범위 및 기준 신설 (안 제9조제3항, 별표1)
  자발적 협조자 등에 대한 비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타 부처 입법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를 참고하여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
  별표 1 부상등급의 기준 중 제1-8등급까지만 의사상자법을 준용하고, 제8등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의사자보상금의 5/10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손
  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나. 손실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중복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
   조제3항)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심
  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
 라. 보상금 추가 신청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개정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상 또는 신체상의 손실이 악화되거나 새
  로 발견된 경우, 이미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의 추
  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
 마. 경찰위원회에 보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보상금 지급 시 경찰위원회에 심의자료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
  2제5항과 관련,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바. 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제6항과 관련, 절차
  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환수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신설
 사. 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조제목 변경 (안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
  개정법이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11조의3 제목을 ‘보상금 지급’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
  의 제목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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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2호                           관          보              2019. 3. 6.(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옥산2초등학교
          (확정)청주소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번지외 7필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5,055.00㎡
             건축면적 4,005.999㎡
             연 면 적 10,420.296㎡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7. 10. ~ 2019.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설치)


◉(서울)송파구공고제2019-37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삼중테크(주)
 서울                                         평면왕복식 2단 운반식(종식)
            [송파구 법원로
 송파                                                  78대형             2019. 2.   신규
        최종완     128,         CT-JC-2F78
제2019-1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4.      인증
            A동15층(문정동,
  1호                                             1.55m, 폭 1.9m]
            SK메트로시티)]

             삼중테크(주)                     평면왕복식 4단
 서울
            [송파구 법원로               운반식[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송파                                                                   2019. 2.   신규
        최종완     128,   CT-JCT-4F76       (180도)] 76대형
제2019-1                                                                 14.      인증
            A동15층(문정동,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2호
            SK메트로시티)]                    1.55m, 폭 1.9m]

             삼중테크(주)
 서울                                 평면왕복식 8단 운반식(종식)
            [송파구 법원로
 송파                                          112대형                    2019. 2.   신규
        최종완     128,   CT-JC-8F112
제2019-1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22.      인증
            A동15층(문정동,
  3호                                     1.55m, 폭 1.9m]
            SK메트로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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