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5)사고·천재지변·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             능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함.
  으로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하는 경우          2)광해방지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사업계획의
  에는 사전승인 없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취소,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부담
  수 있도록“긴급광해방지사업”추진절차 및             금 납부신청 등의 신청서식을 정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6)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 공사와 부대공사를 규정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부담한 부담금의           4)광해방지사업중 산지복구사업 및 토지복구
  반환은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이 반납 받아            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하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부담금을 감면토           5)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기술능력 등“등록기
  록 규정함.
                                    준·취소 및 청문절차”를 규정함.
 7)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의 합리적 기
                                   6)광해방지시설의 설치할 때에 사용전검사(완
  준마련을 위하여 부담금의“산정기준·이의
                                    성검사)전에 예비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
  신청 및 조정·가산금·반환·분할납부 등”
                                    록 하여, 사전에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납부절차를 규정함.
                                    함.
 8)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상에 안
                                   7)이 법시행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를 완료하
                                    기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
  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완성검사) 및 가동
                                    과·징수를 위한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에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검사 및 절차에
                                    규정함.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9)“광해조사·연구, 기술개발·홍보, 광해방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령제정안 및
  지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단설립에 필요한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정관·등기·사무소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탄산
  규정함.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10)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
  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광산보안사무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

  소장과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에게 각각 위          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임·위탁함.                          시기 바랍니다.

 11)이 법시행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기피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          그 이유)

  과·징수를 위한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규정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시행규칙 제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주소:
 정(안)                              경기고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1)광해방지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광           723, 전화:02-2110-5495, 전송:02-
  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변경이 가           5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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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농림부공고제2005-120호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승마투표방법 동
 마사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                      시실시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음.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쌍승식:1등과 2등을 도착순위대로 맞
다                                                추는 방법
     2005년 9 월22일                              ·삼복승식:1등, 2등, 3등을 도착순위와
                농림부장관                            관계없이 맞추는 방법
     마사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다. 법이 위임한 경마관련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입법예고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1. 개정이유                                   을 정함.
 한국마사회법 개정(2005. 5.31, 법률 제7547호)         (1)지급대상은 영리목적의 마권 구매대행 등
 에 따라 경마관련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불법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마사회 또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정하는 등 법이                 수사기관에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함.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
2. 주요 내용                                    기한 경우에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300만원
 가. 법이 위임한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                 에서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별표 2).
    올 수 있는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             (3)경마관계자인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
    시방법을 정함.                                리사의 위반행위는 마사회의 개최운영위원
    (1)경고문구에는 과도한 마권구매나 습관성                 으로부터 받은 제재의 종류에 따라 700만원
     경마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               에서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별표 3).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예방할               (4)경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경마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표시방법은 마권과 구매권은 뒷면에 표시                됨.
     하고, 영에서 규정한 포스터 등 광고는 광고            라. 영이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
     면 하단에 선명한 색상으로 표시토록 함.               법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함.
    (3)경고문구의 내용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              (1)과태료 부과시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
     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하도록 함.                    여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4)경마고객의 과도한 구매행위의 자제를 유              (2)과태료 징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도하여 경마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3. 의견제출
     기대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한 경주에서 쌍승식과 삼복승식을 동시에 실              2005년10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서를 농림부장관(참조:축산정책과장, 전화
    (1)승마투표방법의 동시실시 제한 규정을 삭             02-500-1898, FAX:02-507-3966, e-mail
     제하여 경마시행주체가 경주의 특성 등을 고             :juyoung@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려하여 법에서 정한 승마투표방법을 채택토              바랍니다.
     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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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그 사유)                            ○주된 사업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              -환경보전 계도 및 감시 등 환경모니터 운영
    자 성명 및 주소)                           -환경학술연구 및 환경간행물 출판
[별표 2]                                   -환경 캠페인 전개 등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연락처:053) 558-0073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공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소제기를 받은 인원 수         포상금액(세금포함)      ○등록구분:신규
     16명이상             1,000만원
 11명이상 15명이하            700만원        ⊙노동부공고제2005-230호
 6명이상 10명이하             500만원              관인등록공고
     5명이하               300만원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2005. 8. 3.)에 따
[별표 3]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금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회계관계 직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포상금액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재 위 반 자 수 (세금포함)
                                           2005년 9 월22일
경마관여 금지 또는 정지,      2인이상 2,000만원
                                                      노동부장관
면허취소, 고용승인 취소          1인 1,500만원
                                     ○폐기일자:2005년 9 월12일
의 제재를 받은 경우
                                          ·폐기직인
면허정지, 조교정지, 기승      2인이상 1,000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방기금근로복지공단부         공단부산동래지사분임
정지, 관리정지의 제재를          1인   700만원        산동래지사분임기금수         기금수입징수원인
받은 경우                                    입원인

주)제재라 함은 마사회 규정에 의한 제제를 말하
 며, 위 경우외에 마사회 규정에 의한 제제를 받
 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공고제2005-207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개정함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2005년 9 월22일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5년 9 월22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건설교통부장관
○등록번호:79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단체명칭:낙동강환경보호운동분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무소소재지:대구시 서구 평리4동 1369-2           1. 개정이유
○대표자성명:홍성택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의 운영과
○등록년월일:2005년 9 월15일                      정에서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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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69호                   위한 일반 안내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플라스틱-재활용을 위한 안내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제정 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단열재료의 사용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험방법을 한국산업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으로 제정하고자함.
   2005년 9 월22일                     ○국내 환경정책의 기조변화에 대응하여 제품
              기술표준원장                 설계단계에서 폐기물발생 예방, 재활용을 위
1. 제정 규격명                            한 기술기준의 마련이 시급함.
 ○경질 발포 플라스틱-전단 강도의 측정          3. 주요 제정 내용
 ○경질 발포 플라스틱-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경질 발포 플라스틱-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발포 플라스틱 및 고무-길이의 측정                등 발포 플라스틱에 대한 시험방법의 국제규
 ○발포 플라스틱-경질 재료의 인장 특성의 측정           격 13건을 부합화.
 ○경질 발포 플라스틱-치수 안정성 시험              ○“플라스틱-재활용을 위한 안내서”등 플라스
 ○경질 발포 플라스틱-흡수율의 측정                 틱 제품의 개발, 최종소비 및 폐기에 걸쳐 환
 ○경질 발포 플라스틱-개방기포 및 독릭기포의            경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달표준 3건을 제
  부피 백분율의 측정                         정하고자 함.
 ○경질 발포 플라스틱-부스러짐의 측정           4. 의견제출
 ○경질 발포 플라스틱-온도, 하중 조건에서 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축 크리프의 측정                         단체는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경질 발포 플라스틱-압축 크리프의 측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           바랍니다.
  탄-제1부:시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경질 발포 플라스틱-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            유)
  탄-제3부: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경질 발포 플라스틱-자생표피층 고밀도 재료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플라스틱-기호 및 약어-제1부:기본 중합체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및 그 특성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플라스틱-환경성-규격에 환경성을 포함하기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75호                   2005년 9 월22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58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1호(2004.12.16) 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제2005-5호                                 9. 기타사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가. 분 사업과 관련되는 관계서류는 부산~거제

    계획(6단계)                                    간연결도로건설조합 및 GK해상 도로주식회사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6                     에 보관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

단계)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투자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

    2005년 9 월22일                                -전 화:051-999-2044
                                               -GK해상도로주식회사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196-1
1. 사업명:부산~거제간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전 화:051-832-1205
2. 사업개요
 가. 사업구간: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2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나. 규 모:도로건설 L=8,205.8m, B=왕복 4차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다. 총사업비:14,469억원(1999.12.31 불변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기준)
                                                2005년 9 월22일
 라. 공사착수일:2004년12월10일
                                                            서울특별시장
 마.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1. 업체명:(주)도화종합기술공사
3. 실시계획(6단계) 승인내역
                                          2. 대표자:문병권외 3인(491122-1******)
분야 주 요 승 인 내 용 규                     모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6
침매 제작장(설비 1)         1식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및 소음·진동방지시설업
터널 준 설               1식                   5. 등록번호:제772호, 제231호
    인공섬(서측갱구부)       A=29,229㎡            6. 등록일자:2005년 9 월14일
4. 주무관청: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보상                 7. 전화번호:02-2050-6000
 업무추진)
5. 사업시행자:GK해상도로주식회사                       ⊙경기도공고제2005-531호
6.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7. 공사시행방식:건설관련법령등 제반법령을 준                 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 감리에 의거 시행                 이 공고합니다.
8. 토지 등의 수용사용                                   2005년 9 월22일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                                   경기도지사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토지·지장물                1. 상 호:부국환경(주)
   조서 등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5-244호(2005.         2. 대표자:김지숙
   9. 7.) 및 경상남도고시 제2005-196호(2005.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2-3
   7.14.)로 고시된 내용과 같음                         시화공단 3마 404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0조의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용할 어업권 세목조서                5 등록번호:제2005-167호
   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고시 제2004 -             6. 등록일자:2005년 9 월14일

                                         79
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
자성명및주소) 
[별표2]
포상금지급기준(제12조제1항제1호관련)
기소유예처분또는공
소제기를받은인원수
포상금액(세금포함)
16명이상
1,000만원
11명이상15명이하
700만원
6명이상10명이하
500만원
5명이하
300만원
[별표3]
포상금지급기준(제12조제1항제2호관련)
포상금액
제
재위반자수(세금포함)
경마관여금지또는정지,
2인이상
2,000만원
면허취소, 고용승인취소
1인
1,500만원
의제재를받은경우
면허정지, 조교정지, 기승
2인이상
1,000만원
정지, 관리정지의제재를
1인
700만원
받은경우
주)제재라함은마사회규정에의한제제를말하
며, 위경우외에마사회규정에의한제제를받
은경우는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환경부공고제2005-2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9 월2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79
○단체명칭：낙동강환경보호운동분부
○사무소소재지：대구시서구평리4동1369-2
○대표자성명：홍성택
○등록년월일：2005년9 월15일
○주된사업
-환경보전계도및감시등환경모니터운영
-환경학술연구및환경간행물출판
-환경캠페인전개등
○연락처：053) 558-0073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신규
⊙노동부공고제2005-230호
관인등록공고
근로복지공단직제규정개정(2005. 8. 3.)에따
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및고용보험기금
회계관계직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2일
노동부장관
○폐기일자：2005년9 월12일
·폐기직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89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의운영과
정에서표현의모호성으로인해지속적으로민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6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근로복지공단부
산동래지사분임기금수
입원인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공단부산동래지사분임
기금수입징수원인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원이 제기되어 왔던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운영과              에는 그 이유)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 내용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가. 교차로 부근 연결허가금지구간 관련 규정 구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전화
  체화 및 규제 완화                           02-504-9075~6, 팩스 504-3259)
  (1)국도와 도로법 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
      법 상의 면도 중 2차로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4호
      및 그 이상의 기준으로 설치된 다른 도로 등        낚시어선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이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에서만 연결허가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제한하여 기타 소규모 교차로에 대해서는 규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제를 완화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정비되었거              2005년 9 월22일
      나 정비될 예정인 도시지역에 대하여 교차로                       해양수산부장관
      주변 연결허가금지구간을 축소하여 규제를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완화                                입법예고
  (3)입체교차로에 대한 연결허가금지구간 설정        1. 개정이유
      의 기준이 되는 입체교차로의 영향권 및 설         낚시어선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642호 일부
      치제한거리 산정 기준을 신설                 개정 2005. 7.29.)됨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
 나.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 중 시설물 내 외부          원이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명암차이가 커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하여야 할 소형낚시어선의 규모를 정하는 등 현
  한해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규제 완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1999년 현 규칙 제정 전 허가 시설에 대하여    2. 주요 내용
  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의 안전에 현저히 지장             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한
  이 없는 한 허가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갱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신을 할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부여                   소형낚시어선의 규모는 3톤미만의 어선으로서
3. 의견제출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 또는 시장·군수가 어
 이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                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 영업장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경찰서장 또는 해
 2005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           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로관리팀장)에게               다고 인정하는 어선으로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나. 구명조끼 미착용시 등의 과태료 기준을 정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함.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1)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랍니다.                                   자는 과태료 10만원

                                 63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2)승선정원 또는 승객준수사항을 선내에 게                2. 주요 내용
   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만원                        가.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강화를
3. 의견제출                                        위하여 당해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할 승선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정원과 승객준수사항의 게시방법 등 필요한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사항을 정함.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나. 출입항기관의 장은 강풍·풍랑·호우·대
 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설·해일·태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거나
 종로구 계동 140-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때, 그
 니다.                                           밖에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낚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낚
  부와 그 이유)                                     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여야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3. 의견제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
  과 (전 화 : 02-3674-6912, FAX: 02-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3674-6916, E-mail:oksik.momaf.go.kr)        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시 종로구 계동 140-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바랍니다.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바랍니다.                                        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5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과 (전 화 : 02-3674-6912, FAX: 02-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674-6916, E-mail:oksik.momaf.go.kr)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2005년 9 월22일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해양수산부장관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바랍니다.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공고제2005-33호
 낚시어선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642호 일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개정 2005. 7.29.)됨에 따라 낚시어선에 게시하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여야 할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사항의 게시 방법                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과 낚시어선의 출항의 제한기준을 정하는 등 현                같이 공개합니다.
 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2005년 9 월22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 무 청 장

                                         64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7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5년 9 월22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동양하이테크       제 기기-225호 한상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독약품 자동투입기[(고체약품, 태양열

             (2005. 9.)   하남동 529-23       식, 적층형), (액체약품, 무전원식, 접촉

                                           체적형)

에스에이(주)      제 건재-275호 박춘종 경기도 광주시초월읍 방음판-목재(흡음형), 소음저감용 방음

             (2005. 9.)   쌍동리 242-16       패널[흡음용, 차음용(투명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22호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참석
   청문사전통지 공고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한 행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23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사전통지 공고

1. 대상업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한 행
 가. 업소명:라이트케어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나. 대표자:위영남
                                 공고합니다.
 다.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3가
                                       2005년 9 월22일
  201번지 경기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301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시
                                 1. 대상업소
 설이 없음.
                                     가. 업소명:(주)오케이메디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나. 대표자:김상현
4. 법적 근거: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
                                     다. 소재지: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67-
 규칙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
                                      13
 Ⅰ. 일반기준 6호 규정에 의거 처분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시
5. 청문통지내용:2005년10월18일 14:00까지        설이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 법적 근거: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
 동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별표7]

                                69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9 월22일
중소기업청장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69
우수제품마크인증
동양하이테크
제기기-225호한상영광주광역시광산구소독약품자동투입기[(고체약품, 태양열
(2005. 9.)
하남동529-23
식, 적층형), (액체약품, 무전원식, 접촉
체적형)
에스에이(주)
제건재-275호박춘종경기도광주시초월읍방음판-목재(흡음형), 소음저감용방음
(2005. 9.)
쌍동리242-16
패널[흡음용, 차음용(투명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22호
청문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라이트케어
나. 대표자：위영남
다.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시화공단3가
201번지경기공업대학창업보육센터301호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시
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5조행정처분의기준[별표7]
Ⅰ. 일반기준6호규정에의거처분
5. 청문통지내용：2005년10월18일14：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
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
동기한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참석
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규정에의거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지된내용대로
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23호
청문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주)오케이메디젠
나. 대표자：김상현
다. 소재지：충남논산시벌곡면신양리467-
13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에시
설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5조행정처분의기준[별표7]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16090호                관            보               2005. 9.22. (목요일)

 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64호
 동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참석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달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9 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29호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청문사전통지 공고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3. 납부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강
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료기기제조업소에 대한 행
                                     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번지, 전화:033-749-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8234)
공고합니다.
                                     ○순 번:1
   2005년 9 월22일
                                     ○납부자명(사업체명):(주)성원종합엔지니어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주 민 등 록 (사 업 자 , 법 인 )번 호 : 141411-
1. 대상업소
                                      0002261
 가. 업소명:현대메디칼
                                     ○주소(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28-18
 나. 대표자:김복영
                                      2층
 다. 소재지:울산시 북구 효문동
                                     ○납부금액:2,000,000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시
                                     ○수입근거 및 산출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43
 설이 없음.
                                      조 2항에 의한 과태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소속회계년도:2005년
4. 법적 근거: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
                                     ○회 계:일반회계
 규칙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
                                     ○수입과목:12-56-561
 Ⅰ. 일반기준 6호 규정에 의거 처분
5. 청문통지내용:2005년10월18일 14: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27호

 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변경

 동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참석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을 변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추가)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2005년 9 월22일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