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 위임 규정 신설(안 제20조)
    1)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
       편 초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 위임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
   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3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제12106호, ‘13.8.13)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
   상을 규정하고, 허위 과대 비방 광고 행위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화 세분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판매업 및 수입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요건 확대(안 제5조)
    1)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의 정거장 시설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미비
    2)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에 국유재산사용 수입허가서 및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 신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요건 확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의 구입 편의성 증대
  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매업의 소재지 변경신고 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안 제6조)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업무처리절차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처리방법 상이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 시 업무처리절차 규정 명확화
    3)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일관성 확보로 해당 영업소의 행정처분
       이력 등 관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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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8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80호(2013.1.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0호(2013.2.26)로 산업단지계
획 (변경)승인된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2단계)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파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일원
  ․면 적 : 제2동측진입로 11,878㎡(B=20m, L=404m)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3년 10월 31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진입도로        제2동측진입로         11,878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파주시 무상귀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85-30-0000004            광주시 서구 양동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2동
        명영재         42-2002-30-0000218    688유경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권지영          42-2009-300000151    602해신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광철         42-2009-80-0000012    617보성호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양종업         42-2009-30-0000021    680해동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민지         42-2009-30-0000229 600샤이나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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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다. 출입검사 등 기록부의 결과 기록의무 삭제(안 제22조제3항)
    1) 관계 공무원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소 등 출입 검사 시 해당 업소에 비치된 출입 검사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록부에 결과 기록의무 삭제
    3) 이미 전산관리가 되고 있어 기록부 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안 제29조의2, 별표5의 2)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대상을 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계적 구체화하고, 유
       효기간 연장 규정을 삭제하며, 이력추적관리 관련 업무의 지방식약청 위임에 따른 문구 정비
    3)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 단계적 의무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
      자 신뢰 확보
  마.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신설(안 별표 4)
    1) 행정처분 받은 허위 과대 비방 광고가 지속 게재되고 있고, 소분제조를 식약처 고시인 건강
       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규정
    2) 허위 과대 비방 광고로 처분받은 경우 해당 광고 즉시 중지의무 신설 및 소분제조 대상 범위
       의 법적근거를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
    3) 허위 과대 비방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분제조 법적근거 상향 조정으로 예
       측 가능성 제고
  바.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9)
    1)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미약하고, 동일유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타 분
       야에 비해 과도하는 등 행정처분기준 정비 필요
    2) 허위 과대 비방 광고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표시기준 및 수입신고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구체화, 기준 규격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현실화 등
    3)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현실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형평성 제고
  사. 기능성 원료 인정 등 신청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11)
    1)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낮은 심사 수수료로 인해 신청 후 자진취하하는 비율이 높아 심사업무
       의 악순환 초래로 산업발전 저해
    2)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원료 성분 인정을 위한 신청 수수료 상향 조정
    3)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무분별한 신청 차단으로 인정심사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증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
   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7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5. 의견제출기한 : 2013. 11. 11.(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경숙          42-2006-30-0000175      671동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박화자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소라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3. 10. 14. ~ 2014. 4. 13.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79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수            41-2003-60-0000047  640대경호   전남 여수시 학동
       김정구            41-2012-30-0000075 600용평대호  전남 신안군 암태면
       박금숙            42-1994-30-0000593  623남영호   전남 여수시 국동
       김정훈            42-2007-30-0000087  604광영호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조종성            42-2008-30-0000036  672희망호  전남 순천시 조례동
       권지영            42-2009-62-0000151  602해신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경수            42-2009-30-0000224 601장보고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주)코스코          42-2009-30-0000261  601채성호  전남 여수시 신기동
       정응모            42-2011-30-0000167 600시랜드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42-2012-30-0000143 620무지개호
       주상우            42-2012-30-0000153 600무지개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42-2012-30-0000155 610무지개호
       김순영            42-2012-30-0000194  652문성호  전남 장흥군 회진면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3. 11. 15.(금)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1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3년도 3/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3. 11. 29.(금)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80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
     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4조제3항제1호 중 “통학버스”를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학교명”을
“시설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의 차령이 9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9년을 초과
  하기 전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
 육시설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을 26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고시제2013-175호
 전파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전파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에 대
해 규정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1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3년 11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관련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용으로 설치․이용하는"으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통신가입자중 특정인(마을 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 근무자)이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
   기 위해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을 접속하여
   제한적(다만, 타인통신 매개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검        사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성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2. 8. 29.자 2002고약1470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시정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 5. 13:02경 국도 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서울88아4299호 화물자동차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
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영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245호
                     학교(가칭“반월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550번지 일원(화성 반월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B1-1, 도시계획시설
  사업 초등학교 제25호) 에 가칭 “반월2초”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6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05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가. 토지의 조서
                                                               (단위 M²)
                위 치                   구 분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소유자
                                                      면적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558번지 일대 (35필지)         초등학교 14,251.00 14,251.00 (주)인테로
 (화성 반월4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내 B1-1) (학교제25호)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완료후 교육지원청에 기부체납 예정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구:내삼미동 715)
                        2)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초등학교(공립), 2)명 칭 : 가칭 “반월2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558번지 일원(화성 반월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
  역내 B1-1, 도시계획시설사업 초등학교 제25호)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설결정 면적 : 14,251.00M²
            사업시행 면적 : 14,251.00M²
   2) 규 모 : 건축 면적 : 4,060.38M²
            건축 연면적 : 14,173.54M²
   3) 사업 시행기간 : 2013. 사업고시일로부터. ~ 2018. 12. 31.
    상              훈
‘우수자본재개발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미반도체(주)                      곽노권              금탑산업훈장
          (주)한국카본                      조문수              은탑산업훈장
         (주)인텍플러스                      임쌍근              철탑산업훈장
          주광정밀(주)                      윤재호               산업포장
          케이티롤(주)                      민종기               산업포장
        케이시시정공(주)                      박덕규               산업포장
          (주)일성테크                      정인보               산업포장
         두산중공업(주)                      고석희               산업포장
                                                           2013. 10. 16.
‘소재ž부품 기술개발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엘에스엠트론                    김영태              은탑 산업훈장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조용균               산업포장
            스템코(주)                     엄영하               산업포장
                                                            2013. 10. 30.
                                                                (대통령)
                                 106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8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1999-50-0000065
232진성호
송영만
충남태안군소원면구모배길*
2
42-2001-30-0000133
211덕성호
유광석
충남태안군안면읍백사장*
3
42-2003-50-0000044
211대화호
박종만
충남보령시오천면삽시도리***
4
42-2007-50-0000074
207청우호
장종섭
충남서천군장항읍장항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일: 2013. 11. 20.(수)
5. 장
소: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
받게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부재· 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무선국신고폐지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3. 11. 20.(수)
5. 대
상: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전파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무선국개설허가의취소또
는개설신고한무선국의폐지를명할수있다.
나.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934】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35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기반시설 설치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부대 운영과 전투력 향상을 도모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502-3   2,231     13
                〃                       502-33    513       2
                〃                         504    5,918      4
                〃                       502-25   1,982    114
                〃                       502-19    387       8
                〃                        502-1   7,694    246
                〃                         929    1,321     22
                〃                       915-94   4,984     10
                〃                        475-2   2,304    319
                〃                        915-3   1,239    116
                〃                       915-13   1,381      3
                〃                       915-97    530      31
                〃                       915-98    948       8
                〃                        475-1   7,088    445
                〃                        478-3   7,760    514
                〃                        502-5    674      24
                〃                       502-23   2,163     35
             합 계                                49,117   1,91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1. ~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45]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5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소음방지시설 설치 사업
                             8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94-2012-51-0003054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7
 1 94-2012-51-0003053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6    문화건축 대전 중구 문화동 **-**
   94-2004-50-0002005 간이무선국 아림둔산512
   94-2004-50-0002007 간이무선국 아림둔산514
   94-2004-50-0002008 간이무선국 아림둔산515
   94-2004-50-0003654 간이무선국 아림둔산516
 2 94-2004-50-0002004 간이무선국 아림둔산511 반석종합건설 대전 서구 월평동 ***
   94-2004-50-0002000 간이무선국 아림둔산507       (주)
   94-2004-50-0002002 간이무선국 아림둔산509
   94-2008-51-0005762 간이무선국 반석유성703
   94-2008-51-0005761 간이무선국 반석유성702
   94-2008-51-0005760 간이무선국 반석유성701
   94-2010-51-0004558 간이무선국 동해종합논산503 동해종합건설
 3 94-2010-51-0004557 간이무선국 동해종합논산502     (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
   94-2010-51-0004556 간이무선국 동해종합논산501
   94-2012-51-0002029 간이무선국 신한연기501
 4 94-2012-51-0002030 간이무선국 신한연기502 신한건영(주)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94-2012-51-0002031 간이무선국 신한연기503                 ***-**
   94-2012-51-0002032 간이무선국 신한연기504
   94-2010-51-0004831 간이무선국 용문운주산업903
 5 94-2010-51-0004830 간이무선국 용문운주산업902     (주)
   94-2010-51-0004829 간이무선국 용문운주산업901 운주산업개발 대전 서구 용문동 ***-**
   94-2010-51-0004832 간이무선국 용문운주산업904
   94-2009-51-0003769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9
   94-2009-51-0003770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10
   94-2009-51-0003772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12
 6 94-2009-51-0003771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11     (주)승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94-2009-51-0003774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14
   94-2009-51-0003768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8
   94-2009-51-0003767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7
   94-2009-51-0003766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6
   94-2009-51-0003765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5
   94-2009-51-0003764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4
 6 94-2009-51-0003763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3     (주)승주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94-2009-51-0003762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2
   94-2009-51-0003761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01
   94-2009-51-0003773 간이무선국 승주금산513
   94-2008-51-0004817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9
   94-2008-51-0004814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6
   94-2008-51-0004813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5
   94-2008-51-0004812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4
 7 94-2008-51-0004811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3 백제문화제 충남 공주시 산성동 ***-*
   94-2008-51-0004810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2 추진위원회
   94-2008-51-0004809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1
   94-2008-51-0004818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50
   94-2008-51-0004815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7
   94-2008-51-0004816 간이무선국 문화공주548
 8 45-2012-50-0000001 항공기국            엘에스항공정밀 대전 대덕구 대화동 ***-*
   94-2012-51-0003296 간이무선국  엠제이논산501
 9 94-2012-51-0003297 간이무선국 엠제이논산502 엠제이건설(주) 충남 논산시 등화동 ***-**
                                  81
제18134호                 관        보           2013. 11. 6.(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94-2012-51-0003453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8
   94-2012-51-0003454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9
   94-2012-51-0003455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10
   94-2012-51-0003446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1
10 94-2012-51-0003447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2 (주)시네마보령 충남 보령시 대천동 ***-*
   94-2012-51-0003448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3
   94-2012-51-0003449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4
   94-2012-51-0003450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5
   94-2012-51-0003451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6
10 94-2012-51-0003452 간이무선국 시네마보령907 (주)시네마보령 충남 보령시 대천동 ***-*
   94-2012-51-0002840 간이무선국 병석도마501
11 94-2012-51-0002841 간이무선국 병석도마502     김병석   대전 서구 도마동 ***-**
   94-2012-51-0002842 간이무선국 병석도마503
   94-2012-51-0002891 간이무선국 영진동구503
12 94-2012-51-0002889 간이무선국 영진동구501
   94-2012-51-0002890 간이무선국 영진동구502     박영진   대전 동구 신흥동 ***-**
   94-2012-51-0002892 간이무선국 영진동구504
13 94-2012-51-0003033 간이무선국 고균논산501
   94-2012-51-0003034 간이무선국 고균논산502     남고균 충남 논산시 화지동 ***-*
14 41-2012-50-0000040 선박국 200철순호        박기춘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
   94-2011-51-0003774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1
   94-2011-51-0003784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11
   94-2011-51-0003783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10
   94-2011-51-0003782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9
   94-2011-51-0003781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8
15 94-2011-51-0003780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7     김창식     대전 동구 용운동 ***
   94-2011-51-0003779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6
   94-2011-51-0003778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5
   94-2011-51-0003777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4
   94-2011-51-0003776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3
   94-2011-51-0003775 간이무선국 창식용운502
   94-2010-51-0000690 간이무선국 오식중촌504
16 94-2010-51-0000689 간이무선국 오식중촌503     박오식    대전 중구 중촌동 **-**
   94-2010-51-0000687 간이무선국 오식중촌501     박오식
   94-2010-51-0000688 간이무선국 오식중촌502
17 42-2006-50-0000006 의무선박국 211신영호      백귀옥 충남 태안군****근흥면 정죽리
   94-2010-51-0005002 간이무선국 연식공주505
18 94-2010-51-0005003 간이무선국 연식공주506     송연식 충남 공주시 신관동 ***-**
   94-2010-51-0004999 간이무선국 연식공주502
   94-2011-51-0003687 간이무선국 연식공주507
18 94-2010-51-0005000 간이무선국 연식공주503
   94-2010-51-0004998 간이무선국 연식공주501     송연식 충남 공주시 신관동 ***-**
   94-2010-51-0005001 간이무선국 연식공주504
19 42-2009-10-0000029 의무선박국 206삼성호      최은영 충남 서천군**-*장항읍 신창리
                                 82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 주변의 소음도 저감을 실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278-2   6,483   6,483
              〃                        산 118-1  38,579    245
              〃                        산 124-1   8,231    619
              〃                        산 124-2   5,990    161
            합 계                                 59,283   7,50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4.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45]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5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제동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훈련통제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73-1, 1373-7, 1373-14
  나. 면 적 : 3,01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042) 822-427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5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9
제18135호                   관         보           2013. 11. 7.(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기한
                                              하는 내용
     육재일 94-2008-70-0000053 8900006133 전북부안읍
                                          부안군 운용정지 2013.12.11.(수)
                                               1개월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종천        94-2008-70-0000098 종천전주501호 8300012706 전북 전주시 우아동
       김정현        94-2008-70-0000091 정현전주501호 8300012702 전북 전주시 금암동
  (유)금강기초건설 94-2001-70-0000027 금강전주500호 6012000631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2013.10.21. ~ 2013.12.30.)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3.10.21.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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