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9호                                       2002. 5.14. (화요일)
            2. 개정 주요골자                         개인은2002년6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가. 수몰이주민에게지급하는이주정착지원금을현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개 발과전
               행1,2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 생활안정지원     화:504-9045, FAX:504-2678)에게 제출하여
               금을현행세눀구성원1인당200만원에서250만         주시기바랍니다.(인터넷건설교통부웹사이트
               원으로상향조정함.                       http://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
             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 한도액을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00억원에서200억원으로상향조정하고, 그금
                                                사유)
               액을산정함에있어서는댐별저수면적·총저수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용량·수몰세눀수등의산출계수외에댐주변지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역정비사업구역이속하는읍·면또는동의인구
               묀도도반씁하도록함으로써개발수요등을감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3호
               한지역별금액에차이가나도록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다. 댐관리청또는댐수탁관리자는댐주변지역지원
                                             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사업지원금을각시장·군수·구청장에게배분
                                             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
               함에있어배분금의40퍼센트는각시장·군수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또는구청장이관할하는수몰지역면적비율로하
                                                 2002년 5 월14일
               고, 30퍼센트는 사업구역이 속하는 읍·면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동의인구비율로배분토록하는등지원금의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분기준을일정률로정함.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라. 다목적댐주변지역을관할하는시장·군수또는
                                             1. 개정이유
               구청장이댐주변지역의친환경공간조성을위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사업을시행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관계법률에
                                               (2001.12.31. 법률 제6587호)됨에 따라 불필요하
               의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수립하여관계행
                                               게된조항을삭제하려는것임. 
               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도록함.
                                             2. 개정 주요골자
             마. 법 부칙에서 2000년 3 월 7 일 이전에 준공·
                                               가. 이주정착금의지급주체가시·도지사에서댐건
               고시된기존댐에눀하여도댐주변지역정비사업
                                                설사업시행자로변경됨에따라시·도지사의자
               을시행할수있도록근거규정이신설됨에따라
                                                금융자에관한사항이불필요하게되어해당조
               눀상댐의범위를저수용량2천만톤이상또는저
                                                항을삭제함.
               수면적2㎢이상인댐으로하고, 사업시행시기는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관할시·도지사및사업재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을부담하는자와협의하여정하도록함.
                                               개인은2002년6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바. 기존댐의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소요되는재원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자원개발과전
               중 90퍼센트는 다목적댐의 경우 댐건설비 분담
                                               화:504-9045, FAX:504-2678)에게 제출하여
               비율에따라댐관리청및댐사용권자가분담하
                                               주시기바랍니다.(인터넷건설교통부웹사이트
               고,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당해 댐의 저수를
                                               http://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
               상수원으로이용하는수도사업자가부담하며, 나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머지10%는당해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시행하
                                                사유)
               는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부담하도록함.
                                               2. 주소, 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3. 의견제출
                                                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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