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라. 합으로 인한 실에 대한 해 상 의 예정 근거 련( 제4조의2 개정)
     담                       손                   손   배       액                       마       영


   발주기관의 합업체 등에 대한 사 임 시 해 정과 관련한 입증 임을 경 하기 위
                     담                               민   책       추궁           손      액   산                          책            감


   하여 계 서에 해 상 의 예정조항을 함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약           손       배    액                          포    할


3. 의견제      출


  동 시행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2015년 11월 23일 지 다음 사항을
             령           령                                                   또               은                          까


기 한 의견서를 기획 정부장관 ( 조 : 계 제도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재                   참           약                               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여부 그 이유)            별           찬                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 자치시 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 정부 계 제도과
                                         별           갈                                               재          약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이 일: e메        ju  e.
                      onpark@kor          a 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 기획 정부 이지( .m s .g . )의 입법예고란에 게 하였으니
                                         은           재           홈페           www        o   f   o kr                            재


     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미리
                                         약   이에 대한                       칙                           어   민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듣                               와                           절


니다.
    2015년 10월 13일
                기획 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




1. 개정이유
  공사분 의 최저가 찰제를 로 스 다 에 게 가 , 공사수행능 , 사회적 임을 종합적으로
         야                   낙               글   벌       탠   드           맞        격                      력          책


고 하는 종합 사 찰제로 대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입찰
 려               심       낙                           「                            협력                            」


참  가자 제한기간을 화하는 한 , 입찰무 사유의 정비 등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격                        강               편               효                           현                 영


점  을 보완하 는 임.   려     것


2. 주요내용
 가. 종합 사 찰제 도입에 따 계 정보공개 대상 정비(안 제82조제2호자목 개정)
            심    낙                           른       약


   계 정보공개 대상 중 최저가 찰제 관련 사항을 제하고 종합 사 찰제에 대한 계 정보를
     약                                           낙                            삭                      심   낙                   약           추


   가함.
 나. 기 제안입찰의 입찰무 사유 합리화(안 제44조 제10의2 신설)
         술                               효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설계자·원안 리자가 입찰한 경우 동 입찰서를                                            감


   무 로 리하고 있으나, 대안입찰과 유사한 기 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안설계자·원안 리자에
     효       처                                                               술                                                   감


   대한 입찰무 사유가 미비하여 입찰무 근거를 신설함.
                     효                                   효


 다.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 가자 제한 화(안 표2
    「                            협력                                  」                                   참     격            강        별


    및 표4 개정)
         별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에 대
                                 협력                              」       「               래                              」


   한 입찰 가자 제한 기간이 3개월에 과하여 제도의 실 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기간을 6개
             참           격                                   불                               효                              재


   월로 화함.강


3. 의견제      출


  동 시행규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2015년 11월 23일 지 다음 사항
                칙            령                                                   또               은                       까


을 기 한 의견서를 기획 정부장관 ( 조 : 계 제도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재               참               약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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