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출장소 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출장소 폐소
    출장소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남인천우체국                                      인천시 남구 독배로
   인천용현동 출장소 4020246 102913 인천용현 IC.YONG HYON     322-9
    (남인천)                                      (용현동 312-1)
2. 폐 소 일 : 2013. 5. 1.자 (2013. 4. 30. 업무종료 후)
3. 폐소 사유 : 출장소 토지 및 청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수용됨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28호                  대표자    이동한(47.5.3)     설용수(42.1.6)
    (’02.3.4)    ’13.3.13 주 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16,
                           소재지   청파동 3가 24-23     제2신관 402호
◉국방부공고제2013-56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신설, 주거지원 개
   선, 취업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68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68
공
고
출장소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남인천우체국
인천용현동
(남인천)
출장소
4020246
102913
인천용현
IC.YONG HYON
인천시남구독배로
322-9
(용현동312-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6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
출장소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출장소폐소
2. 폐소일
: 2013. 5. 1.자(2013. 4. 30. 업무종료후)
3. 폐소사유: 출장소토지및청사가도시개발사업에수용됨
◉통일부공고제2013-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3월19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8호
(’02.3.4)
’13.3.13
대표자
이동한(47.5.3)
설용수(42.1.6)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3가24-23
서울특별시마포구삼개로16,
제2신관402호
◉국방부공고제2013-56호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하여위로지원금신설, 주거지원개
선, 취업지원등의근거를마련한「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동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 검사결과 보관․유지 등 세부 절차 마련 (안 제4조의3)
    모법에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정착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필요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7조, 제9조의2 ~ 제9조의7)
    모법에서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보수․연금을 최소화하고 국군포로가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그 세부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보수의 지급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7조)
       ▪ 등급별 보수지급 기준 및 3등급 포로에게 적용되는 감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보수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함
     2) 위로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9조의2 ~ 제9조의7)
       ▪ 위로지원금의 월지원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라 결정․공표된 최저생계비로 함
      ▪ 3등급 포로에게 적용되는 위로지원금의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의 5.9배로 하되 억류국 등의
        군인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는 보수와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함
      ▪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제3국에서의 체류비용을 위로
        지원금 일시지원금에서 우선지급토록 변경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함
      ▪ 귀환포로가 사망시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 안
        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유족지원금의 세부사항을 정함
      ▪ 모법에서 위로지원금 및 유족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보수,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감액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
        을 정함
  다. 주거지원 개선에 따른 세부 필요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1) 모법에서 국군포로의 안정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기존의 현금지급방식을 임대주택 지원 방
       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범위,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
    2) 모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2년간 처분 금지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함
  라. 의료지원 항목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추가함 (안 제13조)
  마. 취업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등 세부 내용을 정함 (안 제15조, 제16조, 제
    17조)
  바. 고궁 등의 이용을 위한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안 제18)
  사.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규정 마련 (안 제19조, 제20조)
  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안 제 21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
                                   69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시행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5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위로지원금 신설, 주거지원 개
   선, 취업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시지원금의 우선지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제3조)
  나. 유족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제5조)
  다. 주거지원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안 6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비통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86, Fax : 02-748-620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시행규칙(안)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3-41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전면개정(안) 입안예고
                              70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라.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103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외소재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문화재에
    서 인화성 물질 휴대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 기념 확대(안 제2조)
    ㅇ 구한말 외교공관이나 독립운동 유적지 등 우리나라와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도 보
     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안건 범위 명확화(안 제8조)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발굴 등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조항 정비(안 제9조, 제17조의2)
    ㅇ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대상, 사용허가기간, 존속기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라.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확대 및 인화물질 휴대 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안 제14조, 제45조, 제103조)
    ㅇ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
     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 아니라, 유지관리도 하여야 함(안 제14조)
    ㅇ 지정문화재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에서 인화성 물질의 휴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4조)
    ㅇ 인화물질 등의 휴대 제한을 위한 안내판 등 설치비용을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ㅇ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ㅇ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 휴대 제한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휴대한 사람에게는 과
     태료를 부과함(안 제103조)
                              72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마.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ㅇ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지킴
      이’ 위촉 및 활동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국가지정문화재 탁본, 영인 등 허가사항의 구체화(안 제35조)
    ㅇ 허가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중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복제는 허
      가사항에 포함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영인은 제외함
  사. 천연기념물 수출대상 확대(안 제39조)
    ㅇ 구조·치료된 후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등록문화재 등록증 교부기준 마련(안 제53조, 제58조, 제59조)
     ㅇ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문화재 등록증을 소유자의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안 제67조)
     ㅇ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차.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 관련 조항 정비(안 제75조, 제103조)
    ㅇ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 조항에 상호 및 영업장소의 변경을 포함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전화: 042-481-4788<배민성>, 4789<최주은> /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승인기간 비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시험인증원
  (Testing & Certification 국 립 47 CFR Part 15 Subpart B 미국 FCC 2013.2.28.~
 Laboratory of Korea Radio 전파연구원     47 CFR Part 18            2014.11.27
   Promotion Association)
                                  73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1. 개정이유
   ‘10. 9월 최초 제정이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상에 필요한 설치대상 정비, 점검방식 상세
   화 등을 추가 규정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센서 및 지진가속도기록계의 내용연수를「물품관리법」의 지진계를 준용하여 8년
     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현행화․확대(안 제8조)
     1) 내진1등급 저수지 설치대상(저수용량 500만톤 이상 24개소 추가)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행정기
        관의 청사대상 범위를 단독청사까지 확대(12개소 추가)
     2) 국립대학교 관련법 정비에 따른 범위 및 명칭을 조정하고, 사장교․현수교 준공 등에 따른 대
        상을 추가하는 등 설치대상을 현행화
  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신설(안 제9․10조)
     1) 지진가속도계측기관간의 협조강화 등을 위해「지진가속도 계측기관 협의회」를 신설하고,
     2) 한국도로공사 등 20여개 기관의 추천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으로
        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라. 센서 설치위치 및 방법 구체화(안 제11․12조 및 제32조)
     1)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센서가 주변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받침 등을 구체화함
     2) 현장점검 결과 시공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센서의 설치방향을 구체화함
  마. 지진가속도계측기 최초 설치 및 교체 설치시 현장점검 실시(안 제40조)
     1) 준공검사 전 계측자료 전송상태 확인 및 국립방재연구원을 통한 설치상태 현장점검 실시 의뢰
        하도록 함
     2)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교정·교체 후 국립방재연구원을 통한 현
        장점검 실시를 의뢰하도록 함
  바. 기타 사항
      1)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관련한 기준상의 용어를 순화함
      2) 별표, 별도서식, 별지서식 등 추가 보완하여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전화번호 : 02-2100-5086(팩스번호 : 02-2100-5089)
      ○ 이 메 일 : bios888@korea.kr
                                        71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3호
  경상북도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
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최종목표년도 기준 용수수요량(Q=39,400㎥/일)에 대한 용수공급방안으로 안동
   시 용상2정수장 여유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폐쇄 계획된 안동시 용상1정수장을 단계적으
   로 개량, 취수시설 개량 및 송수시설 신설을 통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600-28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총 용수수요량(㎥/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100,000           39,40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월 ~ 2014년 12월
  - 급수시작일 : 201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
     구분                         시설계획                   비고
   용상2취수장    Q = 108,150㎥/일(증설 27,850㎥/일)              증설
             Q = 30,000㎥/일
   용상1정수장     - 1단계 : 20,000㎥/일                        개량
              - 2단계 : 10,000㎥/일
             Q = 39,400㎥/일
   송수가압장      - 1단계(금회) : 26,390㎥/일                    신설
              - 2단계(장래) : 13,010㎥/일
   송수관로      D400 ~ D800mm, L = 34.27㎞                 신설
9. 관련도서는 수원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가. 취수시설
  1) 취수장                                                    (단위 : ㎡)
번호 시소 재 지동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계                    8,492 4,105
 1 안동시 용상동   1517 - 7 도 2,879 179 국토해양부 국
 2 안동시 용상동   1517 - 138 전 892 325 안동시        공
 3 안동시 용상동   1517 - 151 전 659 135 안동시        공
 4 안동시 용상동   1517 - 23 전 496 450 안동시         공
 5 안동시 용상동   1517 - 117 전 304 282 안동시        공
 6 안동시 용상동   1517 - 177 전 418 46 옥야동 362-9 장성웅
 7 안동시 용상동   1517 - 22 전 775 723 안동시         공
 8 안동시 용상동   1517 - 115 전 294 188 안동시        공
 9 안동시 용상동   1517 - 116 전 1,775 1,777 안동시    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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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제수변실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계                  20,872 105
 1 안동시 용상동 1517 - 2 전 20,747 16           국방부     국
 2 안동시 용상동 1517 - 178 전 125 89            안동시     공
나. 정수시설
 1) 정수장
번호 시소 재 지동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계                17,230 677
 1 안동시 용상동 600 - 28 임 84 7        안동시      공
 2 안동시 용상동 600 - 30 임 134 85      안동시      공
 3 안동시 용상동 600 - 29 임 117 117     안동시      공
 4 안동시 용상동 산 63 - 1 임 16,895 468 용상동 63-1 숭문당
 2) 진입도로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호 시 동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계                        159,589 5,100
1 안동시 용상동 산 63      -   1 임 16,895 590 용상동 63-1 숭문당
2 안동시 용상동 산 79      -   2 임 41,091 3,272 안동군     임하면
                                           송천동 1118 최계현
3 안동시 용상동 1521      -      구 4522 67 농림수산식품부 국
4 안동시 용상동 426       -   1 창고 634 272 영주시         가흥동 권재용
                                            1381-199
5 안동시 용상동 1522      -      도 1025 294 농림수산식품부 국
6 안동시 용상동 산 78      -   1 임 50,315 317 광석동 185-1 이성원
7 안동시 용상동 산 78      -   2 임 5,277 229        안동시      공
8 안동시 용상동 430       -      구 39,461 11       안동시      공
9 안동시 용상동 426       -   3 도 369 48           안동시      공
다. 송수관로
 1) 송수관로
    소재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24,018 50,686 5,485,952
 1 안동시 용상동 산 77 - 2 임 30 67 1,089               안동시     공
 2 안동시 용상동 1521 -   구 178 202 4,522 농림수산식품부 국
 3 안동시 용상동 428 -    답 18 38 284                 안동시     공
 4 안동시 용상동 1522 -   도 2 4 1,025 농림수산식품부 국
 5 안동시 용상동 427 -    전 13 30 365               안동시 임하면 김태형
                                               오대리 389
 6 안동시 용상동 산 63 - 7 도 32 50 1,144               안동시     공
                                     33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소재지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42 안동시 용상동   566 - 9 도 0 2        22         안동시      공
43 안동시 용상동   566 - 7 도 83 167 698           국토해양부     국
44 안동시 용상동   1524 - 1 도 420 600 20,383      국토해양부     국
                                                               농업
                                                         서울 중구 협동
45 안동시 용상동   566 - 5 대 35    82    258     용상동 566-5 임동걸 충정로1가 조합 근저당
                                                           75 중앙
                                                                회
46 안동시 용상동   526 - 1 도 0 21         165      안동시      공
47 안동시 용상동   558 - 3 도 86 120      3,205     안동시      공
48 안동시 용상동   1100 - 4 도 224 297    6,327     안동시      공
49 안동시 용상동   590 - 1 과 2 15         373      안동시      공
50 안동시 용상동   1100 - 2 도 5 12         17      안동시      공
51 안동시 용상동   1099 - 4 도 2 2         357      안동시      공
52 안동시 용상동   1099 - 3 도 6 11        198      안동시      공
53 안동시 용상동   1090 - 1 도 9 21         93      안동시      공
54 안동시 용상동   1015 - 17 도 78 164    2,533     안동시      공
55 안동시 용상동   1014 - 2 도 16 27        43     국토해양부     국
56 안동시 용상동   1015 - 2 도 23 29        66     국토해양부     국
57 안동시 용상동   1016 - 2 도 6 8          17     국토해양부     국
58 안동시 용상동   1018 - 2 도 17 21        50     국토해양부     국
59 안동시 용상동   1019 - 1 도 16 22                발급불가
60 안동시 용상동   1020 - 2 도 12 18        36     국토해양부     국
61 안동시 용상동   1021 - 2 도 6 8          17     국토해양부     국
62 안동시 용상동   1022 - 2 도 7 10         20     국토해양부     국
63 안동시 용상동   1024 - 2 도 8 9          20     국토해양부     국
64 안동시 용상동   1025 - 2 도 5 3          10     국토해양부     국
65 안동시 용상동   1159 - 15 도 16 13     4,620     안동시      공
66 안동시 용상동   1049 - 1 도 1 2          33     국토해양부     국
67 안동시 용상동   1130 - 1 도 4 5         337      안동시      공
68 안동시 용상동   1130 - 2 대 13 12       292      안동시      공
69 안동시 용상동   1078 100 구 0 8         567    농림수산식품부 국
70 안동시 용상동   1123 - 3 전 19 26       414      안동시      공
71 안동시 용상동   1121 - 2 전 16 23       378      안동시      공
72 안동시 용상동   1120 - 1 전 19 27       440      안동시      공
73 안동시 용상동   1118 - 1 전 6 9         147      안동시      공
74 안동시 용상동   1114 - 5 전 9 13        214      안동시      공
75 안동시 용상동   1113 23 대 5 7          124      안동시      공
76 안동시 용상동   1113 - 22 전 23 33      577      안동시      공
77 안동시 용상동   1112 - 2 잡 22 32       561      안동시      공
78 안동시 용상동   1517 - 111 구 3 5       109    농림수산식품부 국
79 안동시 용상동   1079 - 3 도 3 4          76    농림수산식품부 국
80 안동시 용상동   1111 -     전 14 20     374      안동시      공
81 안동시 용상동   1110 - 3 잡 17 24       432      안동시      공
82 안동시 용상동   1110 - 2 잡 10 14       244      안동시      공
83 안동시 용상동   1179 - 299 장 24 34     614      안동시      공
84 안동시 용상동   1517 - 60 전 21 30      370      안동시      공
85 안동시 용상동   1517 - 59 전 21 30      379      안동시      공
                                  35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소재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지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86 안동시 용상동 1517 - 58 전 10 14 183              안동시     공
87 안동시 용상동 1517 - 171 도 3 4         154      국토해양부    국
88 안동시 용상동 1517 - 169 답 21 30 614             안동시     공
89 안동시 용상동 1517 - 168 답 21 31 632             안동시     공
90 안동시 용상동 1517 - 167 답 9 19 390              안동시     공
91 안동시 용상동 1517 - 112 구 2 4         112      국토해양부    국
92 안동시 용상동 1517 - 166 답 5 12 206              안동시     공
93 안동시 용상동 1517 - 113 제 103 222 49,868       국토해양부    국
94 안동시 용상동 산 72 - 27 임 213 454 5,455          안동시     공
95 안동시 용상동 1516 - 3 제 43 92 3,547            국토해양부    국
96 안동시 용상동 1516 4 제 24 47 4,945              국토해양부    국
97 안동시 용상동 1543 - 1 구 25 35 13,408          농림수산식품부 국
98 안동시 용상동 1515 - 26 천 337 600 25,718         재무부     국
99 안동시 용상동 산 72 - 13 임 22 31 4,959           국토해양부    국
100 안동시 용상동 1514 - 2 천 38 70 10,910           경상북도    공
101 안동시 용상동 1508 - 2 천 34 64 2,600           국토해양부    국
102 안동시 용상동 1512 -    천 8 15 3,960           국토해양부    국
103 안동시 용상동 1511 -    천 17 32 1,524         안동군 안동읍 우억수
                                             신세동 25
104 안동시 용상동 1510 -    천 14 26 618            국토해양부    국
105 안동시 용상동 산 72   18 임 5 12 2,975            안동시     공
106 안동시 용상동 1509 -    천 18 58 2,443          국토해양부    국
107 안동시 용상동 1553 - 1 천 171 1,540 98,284      국토해양부    국
108 안동시 법흥동 265 -     천 251 2,771 302,075    국토해양부    국
109 안동시 법흥동 32 - 3 도 134 218 26,736           안동시     공
110 안동시 운흥동 300 - 5 도 592 1,244 41,947        안동시     공
111 안동시 안흥동 373 - 6 도 59 127 2,801            안동시     공
112 안동시 옥야동 398 - 13 도 362 737 19,377         안동시     공
113 안동시 옥야동 398 - 5 도 7 10 613                안동시     공
114 안동시 옥야동 398 - 6 도 124 230 4,279           안동시     공
115 안동시 당북동 425 - 1 도 15 31 1,377             안동시     공
116 안동시 당북동 424 - 1 구 3 7           299       안동시     공
117 안동시 태화동 841 -     천 11 24 584,552        국토해양부    국
118 안동시 태화동 398 - 1 천 18 40 2,149            국토해양부    국
119 안동시 태화동 403 - 1 도 12 54 624               안동시     공
120 안동시 태화동 839 - 1 도 15 33 3,183            국토해양부    국
121 안동시 태화동 404 -     천 16 34 774             안동시     공
122 안동시 태화동 405 - 3 천 54 115 4,665           국토해양부    국
123 안동시 태화동 421 - 6 천 82 175 20,847          국토해양부    국
124 안동시 태화동 481 - 3 천 230 494 46,157         국토해양부    국
125 안동시 태화동 554 -     천 15 33 2,678          국토해양부    국
126 안동시 태화동 553 -     천 13 28 2,291          국토해양부    국
127 안동시 태화동 552 -     천 12 26 1,762          국토해양부    국
128 안동시 태화동 551 -     천 13 27 1,815          국토해양부    국
129 안동시 태화동 550 -     천 12 26 1,762          국토해양부    국
130 안동시 태화동 548 -     천 30 63 2,383          국토해양부    국
131 안동시 태화동 547 -     천 23 48 3,170          국토해양부    국
132 안동시 태화동 545 -     천 48 102 7,193         국토해양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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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소재지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평해황
                                                       씨검교
174 안동시 옥동 산 183 -     임 25   44    13,026    안동군 남후면 공파23
                                               광음동 645 대(휘)
                                                       명석문
                                                        중
175 안동시 옥동    1381 - 12 제 445 810   10,650     국토해양부    국
176 안동시 수하동   797 - 8 제 798 1596    28,722     국토해양부    국
177 안동시 수하동   797 - 89 학 24 58      14,773   경상북도(교육감) 공
178 안동시 수하동   797 - 9 학 38 93       33,978   경상북도(교육감) 공
179 안동시 옥동    1381 - 14 제 322 644   12,248     국토해양부    국
180 안동시 옥동    1275 - 18 제 16 21      242       국토해양부    국
181 안동시 옥동    1275 - 27 과 8 23       133        안동시     공
182 안동시 옥동    1275 - 5 제 5 9         218       국토해양부    국
183 안동시 옥동    1275 - 29 과 5 9         37        안동시     공
184 안동시 옥동    1275 - 9 제 3 7        1,138      국토해양부    국
185 안동시 옥동    1275 - 23 제 8 33       320       국토해양부    국
186 안동시 옥동    1275 - 28 과 33 38      204        안동시     공
187 안동시 옥동    1275 - 20 제 28 56     1,970      국토해양부    국
188 안동시 옥동    1275 - 30 전 30 52      207        안동시     공
189 안동시 옥동    1275 - 15 제 33 35      444       국토해양부    국
190 안동시 옥동    1275 - 25 전 6 38       336        안동시     공
191 안동시 옥동    1277 - 4 제 4 13        473       국토해양부    국
192 안동시 옥동    1277 - 6 도 13 16       169        안동시     공
193 안동시 옥동    1278 - 1 제 7 11        462       국토해양부    국
194 안동시 옥동    1278 - 4 전 1 3          36        안동시     공
195 안동시 옥동    1278 - 5 제 2 3          17       국토해양부    국
196 안동시 옥동    1415 -    도 3 7       1,961    농림수산식품부 국
197 안동시 옥동    1286 - 4 제 0 1           2       국토해양부    국
198 안동시 옥동    1286 - 3 제 4 6          24       국토해양부    국
199 안동시 옥동    1285 - 8 제 18 34       283       국토해양부    국
200 안동시 옥동    1285 - 3 제 14 26       405       국토해양부    국
201 안동시 옥동    1285 - 1 제 15 27       504       국토해양부    국
202 안동시 옥동    1284 - 1 제 25 46       939       국토해양부    국
203 안동시 옥동    1283 - 2 제 5 8          53       국토해양부    국
204 안동시 옥동    1283 - 1 도 2 3          17        안동시     공
205 안동시 옥동    1288 - 5 제 0 1          22       국토해양부    국
206 안동시 옥동    1288 - 4 제 11 20       189       국토해양부    국
207 안동시 옥동    1306 - 2 제 5 27        505       국토해양부    국
208 안동시 옥동    1306 - 6 제 1 1          69       국토해양부    국
209 안동시 옥동    1308 - 3 제 1 3           7       국토해양부    국
210 안동시 옥동    1308 - 1 천 5 28        375       국토해양부    국
211 안동시 옥동    1308 - 2 천 3 12        191       국토해양부    국
212 안동시 옥동    1109 - 4 도 72 89      19,413      안동시     공
213 안동시 옥동    1413 -    구 5 14       258     농림수산식품부 국
214 안동시 옥동    1309 - 1 천 2 5         172       국토해양부    국
215 안동시 옥동    1309 -    천 4 10       394       국토해양부    국
216 안동시 옥동    1310 - 1 천 45 90      1,029      국토해양부    국
217 안동시 옥동    1311 -    천 22 44      492       국토해양부    국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