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업의 등록(갱신)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 인터넷
                    방법
                    근거 -관세법(제222조제1항제2호,    -관세법(제222조제1항제2호,제3
                    법령 제3호제4호제5호)            호제4호제5호)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
                       -선기용품등의 등록에관한고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관한고시(제2-1조, 제2-7조)
1220000-0148 승선(탑승)신고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관세청)               방법
12200000-097 품목분류 사전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관세청) 심사 신청         방법
1220000-0245 해외공급자부호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관세청) 등록            방법
1220000-0154 과세가격 결정방 접수/ 접수:세관(0일)         접수:관세평가분류원(0일)
  (관세청) 법 사전심사신청 처리 처리:세관(30일)              처리:관세평가분류원(일반:30일, 특
                                                  수:1년)
                    근거 -관세법(제37조제1항)        -관세법(제37조제1항)
                    법령 -관세법시행령(제31조제1항)     -관세법시행령(제31조제1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관한고시                 (제7-1조, 제7-9조 및 [별지
                                             11-1], [별지11-2])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서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사본
                         사본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참고자료
1340400-0008 성적증명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중․고등학교는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40400-0009 졸업증명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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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중․고등학교는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40400-0017 학적부(생활기록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
(교육과학기술부) 부) 증명           시도교육청조례에 의함        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초․중․고등학교는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 수수료 조례로 결정              조례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증명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 수수료 조례로 결정              조례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합격증명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40400-0021 검정고시 합격 수수료 조례로 결정              조례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 증명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340400-0029 초중등학교 제 신청 방문,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교육과학기술부) 적증명         방법
                      수수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시
                          에 의함               도교육청조례에 의함.
                                             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1210000-0080 면세 적용신고 사무명 면세 적용신고             면세 포기(적용)신고
  (국세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방법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항                  및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
                          1항 및 [별지9]         항 및 [별지9]
1210000-0124 승용자동차 개별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국세청) 소비세 면세반출 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신고           -주민등록정보(장애인과생계를함께 -주민등록정보(장애인과 생계를
                           하는자가운전하는경우에한함)     함께하는자가운전하는경우에한함)
                          -운전면허정보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이기재된국가유공자증서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     -자동차말소사실증명
                           공자증서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말소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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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210000-0066 양도소득세 과세 구비 1. 필수적 첨부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국세청) 표준신고 (예정신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고·확정신고·수정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또는
             신고·기한후신고)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양도자산)         -토지등기부등본(양도자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필요시 첨부서류            2.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감면
                          (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함)         대상인 경우에 한함)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등의 신고서                 신고서(주식양도인 경우에 한함)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490000-0005 국내(국외)유료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노동부) 직 업 소 개 사 업 방법
             등록 신청    수수료 신규 30,000원            신규 3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국외유
                                                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에 한함)
1490000-0013 근로자파견사업 수수료 허가 : 30,000원           허가 : 30,000원
  (노동부) 신규(갱신) 허가        갱신 : 10,000원           갱신 : 10,000원
             신청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1490000-0014 근로자파견사업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노동부) 변경허가         방법
                     수수료 변경허가 : 20,000원         변경허가 : 20,000원
                         변경신고 : 없음              변경신고 : 없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1490000-0095 직업능력개발훈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노동부) 련 교 사 자 격 증 방법
             발급신청    수수료 2,000원                 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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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90000-0096 직업능력개발훈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노동부) 련교사자격증기재 방법
             사항 변경(재발
             급)신청     수수료 2,000원                     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1490000-0289 직업소개사업변 수수료 20,000원                     20,000원
  (노동부) 경등록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국외유
                                                     료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에 한함)
1400000-0096 산지복구준공검 수수료 5,000원                      5,000원
  (산림청) 사신청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1430000-0002 (특허(등록)권,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47조,
  (특허청) 상표권)(지분) 법령                                   제49조
             전부(일부,분할) 수수료 -등록번호당 특허66,800원(등록 -등록번호당 양도 등록료 (특허
             이전등록           세10,800원,인지세 3,000원 포 53,000원, 실용신안40,000원,
                            함), 실용 53,800원(등록세        디자인40,000원, 상표113,000원)
                            10,800원, 인지세 3,000원 포함), -상속,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록
                            디자인53,800원(등록세10,800      료 14,000원. 지방세 또는 인지
                            원, 인지세 3,000원 포함),        세(상속7,200원, 상속외10,800원,
                           -단,상속 등에 의한 경우14,000 양도10,800+인지세법제3조에 따
                            원(등록세 7,200원)             른 인지세)
1430000-0038 변리사등록(신 접수/ -접수:특허청(0일)                 -접수:특허청(0일)
  (특허청) 규, 재등록)        처리 -처리:특허청(7일)                -처리:특허청(3일)
1430000-0039 변리사등록사항 사무명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                 변리사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취
  (특허청) 변경신고                                         소신청
                       근거 1.「변리사법」제6조의2제2항 1.「변리사법」제5조의3제2호, 제6조의
                       법령 2.「변리사법 시행령」제10조제3 2제2항,
                                항                    2.「변리사법시행령」제10조제3항
                           3.「변리사법 시행규칙」제11조 3.「변리사법 시행규칙」제9조의2,
                                [별지8]                     제11조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변리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리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등록취소 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
                                                        고서
                                     18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30000-0047 반도체배치설계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설정 등록        방법

1430000-0051 소속변리사신고 구비 <신청서>                <신청서>
  (특허청) (변경신고)       서류 소속변리사신고(변경신고)서       등록취소 신청서·등록사항 변경신고
                                             서

1430000-0052 정관변경인가신 신청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특허청) 청            방법

                      접수/ -접수:특허청(0일)        -접수:특허청(0일)
                      처리 -처리:특허청(20일)        -처리:특허청(5일)

                      근거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법령                      별지 8호의[5]

1430000-0053 법인설립인가신 신청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특허청) 청            방법

                      근거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법령                      별지 8호의[4]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1220000-0321 검색기검사화물(즉시검사화물)선별해제신 “검사대상화물해제신청”(분류번호
  (관세청) 청                          1220000 -0353)과 중복
1210000-0089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 “[일반·간이] 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
  (국세청) 산 신고                       상각 자산 신고”로 통합
1210000-0081 면세포기신고                “면세 포기(적용)신고”로 통합
  (국세청)
1430000-0054 등록취소신청                      ‘변리사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등록취소
  (특허청)                                  신청’으로 통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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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
    ▷ 도로교통정보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
     (안)”을 적용
  □ 도로교통정보센터 설비
    ▷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도로교통정보센터 내 수용
    ▷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구축
    ▷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구축
    ▷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 자가 통신망
    ▷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 집중노드에 설치된 광 비디오 MUX,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 구조물
    ▷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
     용등
7. 사업 시행 기간
  □ 2010년 2월 ~ 2010년 12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6,440,000,000원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이전 (1736-305-32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6호
 항공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건설한 울진비행장을 개항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행장의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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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KISO1765 기계로 만든 텍스타일 바닥재 ― 두께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1766 텍스타일 바닥재 ― 기포 위의 파일 두께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1957 편의   기계로 만든 텍스타일 바닥재 ―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험 표준안
                      선정과 채취
 제정 KSKISO23996 탄성 바닥재 ― 밀도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23997 탄성 바닥재 ―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23999 탄성 바닥재 ― 열 노출 후 치수 안정성 및 끝말림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24340 탄성 바닥재 ― 층 두께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24341 탄성 텍스타일 바닥재 ― 시트의 길이, 나비 및 직선성 측정 표준안
 제정 KSKISO24342 성탄성    텍스타일 바닥재 ― 타일의 옆면 길이, 가장자리 직선 표준안
                     및 직각성 측정
 제정 KSKISO1763 의양탄자     ― 단위 길이 및 단위 면적당 터프트 및/또는 루프 표준안
                     개수 측정
2. 제정 사유
 '09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인 "섬유 바닥재 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연구"에 의함
3. 주요 제정 내용
 섬유 바닥재 분야의 물리적 시험 방법 및 전달 표준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9305            전기 냉장고 및 전기 냉동고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KS C ISO 15502(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이 제정됨에 따른 종
 전 표준 KS C 9305(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동고)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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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
       항목        국도 6호선      국도 44호선   국도 46호선       합계
       VDS          12          3          5         20
       AVI           2          4          4         10
      DSRC           -          -          2          2
      CCTV           6          3          6         15
     WEBCAM         34          4          3         41
     VMS(대)          2          2          2          6
     VMS(중)          8          -          -          8
      RWIS           1          -          -          1
  □ 자가통신설비 : 자가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약 30.3km
    ▷ 통신시스템 1식
  □ 도로교통정보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 도로교통정보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
     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 가
     능하게 구성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선정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 전략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
     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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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
      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20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
      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현장 및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도로교통정보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통정보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위치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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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선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3. 통신망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4.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6호선(둔내IC~속사IC) 등 5개 노선 112.6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H/W 및 S/W
    ▷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
       체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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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DSRC 교통정보수집시스
    템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WEB카메라
      ※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
      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 도로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기상정보수집장치(RWIS)
  ◦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5호)」 및 해설서
  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DSRC 교통정보수집시스템,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 “차량검지기”(VDS : 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 “차량번호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라 함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운행차
  량의 고유 ID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시간
  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 “도로기상정보수집장치”(RWIS : 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라 함은 강설로 인한 결
  빙 등 도로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로 풍향/풍속, 온도, 습도, 기압 등의 정보를 수집함
 ▷ “WEB카메라”(WebCamera)라 함은 교통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장
  비로 기본적으로 CCTV와 기능은 동일함
 ▷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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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KS C ISO 15502(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이 제정됨에 따른 종
 전 표준 KS C 9305(전기냉장고 및 전기냉동고)의 폐지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55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의 행정규칙 개정 권고(‘09.2. 국무회의)에 따라 우주개발정보의 비공개․공개제한 분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자에 대하여 사안 발생시마다 보
   안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발령, 5.24 시
   행)에 따라 고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사업 정보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보안교육 대상자를 “퇴직자”에서 “퇴직예정자”로 변경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준용
     규정에 추가
  라. 3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 설정규정 조항 신설
  마.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정책관 거대과학정책과
       ◦ 전화 : 02-2100-6711(FAX : 02-2100-6709)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705호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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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68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불량제품 수거와 사고제품 조사, 제조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등을 규정한「제품안전기본
   법」이 제정(‘10.2.4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품수거 등의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제도이행을 위한 각
   종 양식 및 어린이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도이행을 위한 각종 양식 및 서식 규정 (안 제2조)
    ㅇ 제품의 수거 등을 위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안 제2조 및 안 제5조)
    ㅇ 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명령에 대한 해제신청서(안 제4조)
    ㅇ 조사수행자 증표 및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안 제7조 및 안 제8조)
  나. 어린이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범위 규정
    ㅇ 유해화학물질의 범위(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38~41,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janghj@kats.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환경부공고2010-20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43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67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불법․불량제품 수거와 사고제품 조사, 제조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등을 규정한「제품안전기본
   법」이 제정(‘10.2.4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명령 및 공표, 사고조사 및
   자료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통보
  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제품의 결함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안전성조사를 위한 샘플링, 시
      험․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2) 안전성 조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 해당 사업자가 안전성 조사 결과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 제품 수거 등의 권고․명령 및 공표
    (1) 제품결함에 따른 위해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함
    (2) 제품결함을 공표할 때에는 해당 제품 및 사업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안전인증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이나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음
  라. 제품 수거 등의 권고․명령 해제신청
    (1) 제품 수거 등의 권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
      고․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 등의 권고․명령에 대한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제품 수거 등의 결과보고
    (1) 사업자는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41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바. 중대한 결함의 범위
    (1) 사망, 3주 이상의 부상․질병, 2인 이상의 신체적 위해, 화재를 야기한 제품결함 등 시중에 유
      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종류 및 정도를 규정함
  사. 제품의 직접수거 등의 조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의 직접 수거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를 현장에 참석하
      게 하여 제품수거 등을 확인하도록 함
    (2) 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절차 및 방법은 행
      정대집행법을 준용함
  아. 제품 자진수거 등의 방법
    (1) 사업자는 제품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의 수거 등을 위한 계획서를
      소관 중앙해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서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음
  자. 제품 사고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사고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차.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정보망과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카. 연구․기술개발 비용의 출연 등
    (1) 제품안전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출연금의 지급,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연구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38~41,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janghj@kats.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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