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2) 시·도 시행계획 수립시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수립 절차를 정하고 및 환경부 제출시기
       및 시행계획 공고(안 제1조의3 제2항)
  다.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 및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규정(별표1)
     2)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 저소음표지 및 휴대용음향기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2)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ks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2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판매를 유도하여 정온한 실내환경을 조성,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청력을 보호하고「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 3. 22)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제한관련 대상기기, 제한 기준, 검사방법 등
    1) 대상기기는 이어폰이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 및 휴대용 전화기로 정함(안 제5
      조의2)
    2)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57조의 제4항 및 5항)
    3) 표준 측정장비 및 검사 방법을 정함(안 제58조 제3항부터 제6항)
    4)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제한 기준 100dB(A) 이하로 정함(안 제63조의4)
  나.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관련 대상기기, 저소음등급 기준, 검사방법 등
    1)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57조의 제4항 및 5항)
    2) 표준 측정장비 및 검사 방법을 정함(안 제58조 제2항)
    3) 대상기기는 실내소음 및 층간소음에 특히 영향을 주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로 정함(안 제63조
      의3 제1항)
    4) 저소음등급 기준은 A, AA, AAA로 정함(안 제63조의3 제2항)
                                 60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ks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2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엠코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효 원)
   나. 전화번호 : 02-3464-4683
2. 명칭 : 폭과 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2회 절단법으로 압연 H형강의 웨브를 절단·용접하여 웨브에
  상이한 크기의 개구부를 형성시킨 강재보 공법(HCB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제작단계에서 기존 압연 H형강의 웨브에 형성하고자 하는 개구부의 폭과 춤의 크
    기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2회 절단법을 적용하여 두 요소로 분리하고, 분리된 두 요소를 용
    접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개구부를 갖는 강재보를 구성하는 공법임. 개구부의 폭과 춤을 조절함
    으로써 기존 압연 H형강 대비 강재의 춤의 크기를 최대 약 1.5배까지 조절하여 구조적 휨성능이
    증가하고, 제작된 강재의 개구부는 설비공간으로 사용하여 층고절감이 가능한 기술임. 또한 자중
    감소에 따라 작업이 용이하여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기존 유사공법 대비 용접길이 감소에 따른
    제작비용 절감이 가능한 기술임.
   <범위>
    압연 H형강의 웨브에 개구부의 폭과 춤의 크기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2회 절단법을 적용하
    여 두 요소로 분리하고, 분리된 두 요소를 용접하여 웨브에 여러 가지 크기의 개구부를 형성시킨
    강재보 및 이를 이용한 공법
                               61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3-8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강합성 및 SRC 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
량구조의 장경간 라멘교 제작 및 설치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강합성 및 SRC 합성 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량구조의 장경간 라멘교 제작 및 설치기술
  ◦ 지정번호 : 제43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효명이씨에스(대표 한녹회) / 법인등록번호 11011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2동 224-5 대룡테크노타운 15차 807호
  ○ 현대제철(주)(대표 박승하) / 법인등록번호 1201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3. 신기술 내용(범위)
  ○ 지간 중앙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전단열재를 부착하여 슬래브와 합성한 강합성 구조
    로 설계하고, 지점부는 I형 강재거더의 상·하부 플랜지에 전단연결재를 부착한 후 콘크리트로 둘러
    싼 SRC구조에 슬래브를 합성하여 하부구조와 강경 일체화시킨 단경간 또는 다경간 복합라멘교의
    제작 및 설치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8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이용한 지하공
간 시설물 누수 보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62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103 이상진 (390-210) 충북 제천시 신백로 8길3 1,062,000 2012.11.01.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신백동203-115 16/1)                       03:51
        (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04 박영삼 정발산로 43-7, (메리트원빌딩,302호) 531,000 2012.11.30.
                                                11:29     감곡영업소  수취인불
                                                                   명
        나라건기(주)내
105 전일완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1,737,600 2012.08.23. 북단양영업 폐문부재
        냉천로 320 번 길 36-2 (303호)                 17:55        소
        (415-794) 경기 김포 통지면 마송리
106 유재겸 매수리마을 마송휴먼시아 @ 9단지          1,098,000 2012.07.07.
                                                01:25
                                                           음성 생극 폐문부재
                                                            병암
        911동-1307호
        (415-794)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7 유재겸 매수리마을마송휴먼시아9단지@             1,074,000 2012.10.08.
                                                01:20
                                                          충주 대소원 폐문부재
                                                            만정
        911동-1307
108 김교현 (702-010)
        대호장원빌 206
                  대구 북구 산격로14길 14, 1,086,000 2012.08.03. 북단양영업 폐문부재
                                                10:00        소
109 김교현 (702-010) 대구 북구 산격로 14길 14 1,074,000 2012.10.09. 북단양영업 폐문부재
        대호장원빌 206호(산격동)                         09:26        소
110 김병달 (240-340)
        (이로동)
                  강원도 동해시 무릉1길 27, 1,050,000 2013.01.10. 단양 대강 폐문부재
                                                23:33       장림
111 김병달 (240-340)
        (이로동)
                  강원도 동해시 무릉1길 27, 1,086,000 2012.07.27.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09:50
  *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 중가산금 추가부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씨텍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예정인 “(주)씨텍 대산항 접안시설 증설(#6 Berth) 공사”에 대
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씨텍 대산항 접안시설 증설(#6 Berth)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씨텍 대표이사 노희일, 김주현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의 안전한 항행 및 접이안에 필요한 계류시설 건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씨텍 전면해상
    ◦ 사 업 비 : 22,331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돌핀)시설 1선석(1만톤급×1), 하역배관 6,425m, 로딩암 7기, 기타 부대공 1식 등
                                72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한국농촌공사 2013-2-30-2-                           190038651
순천.광양.여수지사 2500514 158,760 전남 순천시 장천동 정기등기 1464 20130513 이사불명
     (주)건우 2013-2-30-2- 238,140 전남 광양시 중동 정기등기 190038651 20130513 이사불명
              2500315                              1488
     (주)광희 2013-2-30-2- 141,750 전남 광양시 금호동 정기등기 190038651 20130513 이사불명
              0001154                              2142
   (유)세종기술 2013-2-30-2-
              0001179    3,150  전라남도 영암군 일반우편
                                삼호읍                 -     2013-05- 반송함투
                                                             22      함
    (유)피스톨 2013-2-30-2-
              0001246    6,300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유)해진해운 2013-2-30-2-
              2500276    5,670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일반우편     -     2013-05- 이사감
                                                             22
(재)지에스칼텍스 2013-2-30-2- 94,500 전라남도 여수시 일반우편         - 2013-05-     수취인불
      재단      0001477           공화북2길                        22      명
(재)지에스칼텍스 2013-2-30-2- 56,700 전남 여수시 공화동 일반우편       -     2013-05- 수취인불
      재단      0001478                                        22      명
  (주) 금화산업 2013-2-30-2-
              0000215 18,900 전남 광양시 중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 운 디자인 2013-2-30-2-
              0001174    9,450  전라남도 순천시 일반우편
                                연향동                 -     2013-05- 이사감
                                                             22
   (주)남능건설 2013-2-30-2-
              0000433    34,650 광주 광산구 운수동 일반우편     -     2013-05- 이사감
                                                             20
     (주)덕성 2013-2-30-2-  5,670 전남 여수시 수정동 일반우편      -     2013-05-
              2500343                                        22 이사감
 (주)동아이앤씨 2013-2-30-2-
              0001259    6,300 전남 광양시 중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73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젤을 이용한 지하공간누수 보수기술
  ◦ 지정번호 : 제44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리뉴시스템(대표 이종용) / 법인등록번호 1101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516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지하 공간 콘크리트 구조체 조인트에서 누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 했을 때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착
    젤을 구조체 배면부에 주입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기술, 점착성, 균열거동 대응성, 습윤바탕 부착성,
    사후 유지관리 편리성을 갖춘 친환경 합성고무계 폴리머 점차젤의 생산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3-57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기 위한 산지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석채취허
   가․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채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을 조사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나.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산지의 면
    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다.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채석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등 채
    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2)
  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 당초의 사업계획 및 허가 조건 등
    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ch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3-5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 6월 14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입목축적 조사 및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하
    고 있는데, 신고로 변경 가능한 행위에 등록전환으로 산지전용면적이 확대된 경우도 추가하도록 함
  나. 별표 1 비고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와 관련하여 표준지의 선정 방법, 표준지 격자 간 거리, 표준지
    배치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 별표 1의3 비고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 평
    균경사도 측정의 방법과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ch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5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ch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3-5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요청 시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특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요청 시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산지를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
    할지역의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퍼센트 이하일 것으로 규정함(안 별표 3의2)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특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전산지에서 50퍼센트, 준보
    전산지에서는 100퍼센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하기 위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64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73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한국농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013-2-30-2-
2500514
158,760
전남순천시장천동
정기등기
190038651
1464
20130513
이사불명
(주)건우
2013-2-30-2-
2500315
238,140
전남광양시중동
정기등기
190038651
1488
20130513
이사불명
(주)광희
2013-2-30-2-
0001154
141,750
전남광양시금호동
정기등기
190038651
2142
20130513
이사불명
(유)세종기술
2013-2-30-2-
0001179
3,150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유)피스톨
2013-2-30-2-
0001246
6,300
전남영암군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유)해진해운
2013-2-30-2-
2500276
5,670
전남목포시산정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재)지에스칼텍스
재단
2013-2-30-2-
0001477
94,500
전라남도여수시
공화북2길
일반우편
-
2013-05-
22
수취인불
명
(재)지에스칼텍스
재단
2013-2-30-2-
0001478
56,700
전남여수시공화동
일반우편
-
2013-05-
22
수취인불
명
(주) 금화산업
2013-2-30-2-
0000215
18,900
전남광양시중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 운디자인
2013-2-30-2-
0001174
9,450
전라남도순천시
연향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남능건설
2013-2-30-2-
0000433
34,650
광주광산구운수동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감
(주)덕성
2013-2-30-2-
2500343
5,670
전남여수시수정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동아이앤씨
2013-2-30-2-
0001259
6,300
전남광양시중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불명등으로인해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74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마스타마린
2013-2-30-2-
0001077
3,150
전남영암군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마스타마린
2013-2-30-2-
2500455
22,680
전남영암군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반석전기통신
2013-2-30-2-
0001445
12,600
광주광역시광산구산
정동
일반우편
-
2013-05-
23
반송함투
함
(주)불루에어
2013-2-30-2-
2500502
5,670
전남여수시율촌면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신광
2013-2-30-2-
0001075
3,150
전남광양시중동
일반우편
-
2013-05-
24
반송함투
함
(주)아티스트미디
어
2013-2-30-2-
0001419
75,600
전남여수시학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여수훼리
2013-2-30-2-
0001418
34,650
전라남도여수시
여서1로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우성플랜트
2013-2-30-2-
0000416
9,450
전남여수시봉계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정성엔지니어
링
2013-2-30-2-
0000704
12,600
전남여수시화장동
일반우편
-
2013-05-
24
이사감
(주)한진
2013-2-30-2-
2500523
5,6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연로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강옥신
2013-2-30-2-
0001624
15,750
전남여수시여서동
일반우편
-
2013-05-
22
주소불명
강창록
2013-2-30-2-
0001570
9,450
전남여수시돌산읍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강채중
2013-2-30-2-
2500591
5,670
전라남도여수시
신월5길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경록기업주식회사
2013-2-30-2-
0000390
18,900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고찬윤
2013-2-30-2-
2500590
5,670
전남여수시삼산면
일반우편
-
2013-05-
24
이사감
고태업
2013-2-30-2-
2500581
5,670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
일반우편
-
2013-05-
23
주소불명
금풍건업(주)
2013-2-30-2-
2501444
11,340
광주북구신안동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감
김다순
2013-2-30-2-
0001761
3,150
전남여수시신기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김동만
2013-2-30-2-
2500731
5,670
전남여수시수정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김석두
2013-2-30-2-
2500752
5,670
전라남도여수시
국동
일반우편
-
2013-05-
22
주소불명
김수진
2013-2-30-2-
0001662
3,150
전라남도여수시
돌산읍강남동로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김숙희
2013-2-30-2-
0001678
3,150
전라남도목포시
부흥로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김영섭
2013-2-30-2-
0001594
6,300
전라남도여수시
시전3길
일반우편
-
2013-05-
24
이사감
김용삼
2013-2-30-2-
2500783
5,670
전남여수시국동
일반우편
-
2013-05-
24
반송함투
함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75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김인수
2013-2-30-2-
0001810
3,150
전남여수시삼산면
거문길
일반우편
-
2013-05-
24
이사감
김재홍
2013-2-30-2-
0001687
3,150
광주광산구지산동
일반우편
-
2013-05-
20
주소불명
김종원
2013-2-30-2-
0001861
3,150
전남진도군진도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김진상
2013-2-30-2-
0001827
3,150
전남목포시죽교동
일반우편
-
2013-05-
22
주소불명
김치완
2013-2-30-2-
0001672
6,3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지북동
일반우편
-
2013-05-
22
수취인불
명
김현순
2013-2-30-2-
0001847
3,150
전라남도영광군
법성면
일반우편
-
2013-05-
24
반송함투
함
남광건설(주)
2013-2-30-2-
2500057
56,700
충남논산시채운면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남해선박(주)
2013-2-30-2-
2500334
17,010
전남여수시문수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노경자
2013-2-30-2-
2500929
5,670
전남고흥군도양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대선산업개발(주)
2013-2-30-2-
0001194
6,300
광주광역시서구
금화로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감
대선산업개발(주)
2013-2-30-2-
0001195
31,500
광주서구화정4동
일반우편
-
2013-05-
15
이사감
대양봉
2013-2-30-2-
2500951
5,670
전남목포시산정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대한정보통신
2013-2-30-2-
2500234
63,290
전남순천시연향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동인기업
2013-2-30-2-
0000467
28,350
전남해남군화원면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명신음향
2013-2-30-2-
0000048
6,300
광주동구대인동
일반우편
-
2013-05-
24
반송함투
함
박성욱
2013-2-30-2-
0001583
3,150
전라남도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일반우편
-
2013-05-
24
반송함투
함
박원식
2013-2-30-2-
0001907
3,150
전남여수시국동
일반우편
-
2013-05-
22
수취인불
명
박정수
2013-2-30-2-
0001949
6,300
전남광양시광영동
일반우편
-
2013-05-
24
반송함투
함
박정환
2013-2-30-2-
2501017
5,670
전라남도목포시
옥암동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삼영방재산업(주)
2013-2-30-2-
0001484
12,600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47길
일반우편
-
2013-05-
24
이사감
삼원건설(주)
2013-2-30-2-
0001234
63,000
전라남도장성군
장성읍
일반우편
-
2013-05-
20
수취인불
명
서금석
(대진정보기술)
2013-2-30-2-
2500363
22,680
광주북구오치동
일반우편
-
2013-05-
20
수취인불
명
석무열
2013-2-30-2-
0001963
3,150
전라남도여수시
연등7길
일반우편
-
2013-05-
22
주소불명
승산개발(주)
2013-2-30-2-
0000114
12,600
전남나주시금천면
일반우편
-
2013-05-
15
이사감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76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신한산업개발(주)
2013-2-30-2-
2500292
11,340
인천광역시중구
부두로33번길
일반우편
-
2013-05-
28
수취인불
명
심동열
2013-2-30-2-
2501086
5,670
전남신안군흑산면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심상수
2013-2-30-2-
2500636
11,340
전라남도목포시
고하대로
일반우편
-
2013-05-
28
반송함투
함
안정산업
2013-2-30-2-
0000079
6,300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반송함투
함
양강암
2013-2-30-2-
2501116
5,670
전남여수시봉산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양점례
2013-2-30-2-
0002009
3,150
전라남도여수시
돌산읍
일반우편
-
2013-05-
22
주소불명
오양선박(주)
2013-2-30-2-
2500391
5,670
전남여수시공화동
일반우편
-
2013-05-
22
수취인불
명
용담전기(주)
2013-2-30-2-
0000763
18,900
광주서구풍암동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
웅림종합건설(주)
2013-2-30-2-
0000102
12,600
광주북구동림동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감
유한회사엠에이티
산업
2013-2-30-2-
0001475
12,600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대불산단6로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유한회사진도고속
해운
2013-2-30-2-
0000902
3,150
전남목포시산정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윤양예
2013-2-30-2-
2501172
5,670
전남여수시국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이광수
2013-2-30-2-
2501219
5,670
전남여수시안산동
일반우편
-
2013-05-
28
반송함투
함
이동열
2013-2-30-2-
0002059
6,300
전남순천시장천동
일반우편
-
2013-05-
24
수취인불
명
이만현
2013-2-30-2-
0002058
22,050
전남영암군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이석원
2013-2-30-2-
2501192
5,670
전남목포시동명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이영재
2013-2-30-2-
2501213
11,340
전남여수시남면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이용규
2013-2-30-2-
2501227
5,670
전남목포시
축복동2가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이재운
2013-2-30-2-
0002075
3,150
전남목포시서산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이정숙
2013-2-30-2-
2501237
5,670
전남여수시돌산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인본건설(주)
대표이사
2013-2-30-2-
0000688
22,050
전남순천시풍덕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전상윤
2013-2-30-2-
2501345
5,670
전남영암군삼호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정원태
2013-2-30-2-
0002116
3,150
전라남도여수시
돌산읍방답길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정준호
2013-2-30-2-
0002119
9,450
전남영광군영광읍
일반우편
-
2013-05-
22
수취인불
명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77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정충용
2013-2-30-2-
0002131
3,150
전남여수시삼산면
일반우편
-
2013-05-
24
이사감
조영돈
2013-2-30-2-
0002189
6,300
광주북구우산동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감
주광우
2013-2-30-2-
2501394
11,340
전남여수시여천동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주식회사승주
2013-2-30-2-
0001409
12,600
광주서구금호동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감
지상철
2013-2-30-2-
0002167
3,150
전라남도완도군
청산면청산로72번길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진영이엔씨(주)
2013-2-30-2-
0001312
15,750
전남광양시광양읍
일반우편
-
2013-05-
23
이사감
채선미
2013-2-30-2-
2501489
5,670
전남영광군법성면
일반우편
-
2013-05-
20
이사감
최점석
2013-2-30-2-
0002204
3,150
전라남도목포시
양을로41번길
일반우편
-
2013-05-
22
주소불명
최정자
2013-2-30-2-
0002219
3,150
전남진도군진도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최종수
2013-2-30-2-
0002240
9,450
전라남도순천시
용당동
일반우편
-
2013-05-
22
주소불명
최학봉
2013-2-30-2-
0002236
3,150
전남완도군완도읍
일반우편
-
2013-05-
22
이사감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1
장권식
광주서구풍암신흥안길
27-9(풍암동)
1661-9455
(신고인147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260만원
2011.05.1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1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
사실을통보하기
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112호)
3. 이의제기안내
o 이의제기요령: 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이의제기시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후60일이내
o 의견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6, 담당황인민)
- 우편:  500-724 광주북구무등로239(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12층) - 팩스: 061-330-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