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5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8호(2021. 2. 10) 및 제2023-175호(2023.09.11.)로 승인고
시된「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본 과업은 경남 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 진입도로 구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자 교
통 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대축리,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22)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진주정촌
예하
477-21
477-21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2
진주정촌
예하
481-43
481-43
전
전
169.0
169.0
국
국토교통부
3
진주정촌
예하
481-44
481-44
도
도
193.0
193.0
국
국토교통부
4
진주정촌
예하
481-45
481-45
도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5
진주정촌
예하
481-46
481-46
도
도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
6
진주정촌
예하
481-47
481-47
전
전
301.0
301.0
국
국토교통부
7
진주정촌
예하
481-49
481-49
전
전
115.0
115.0
국
국토교통부
8
진주정촌
예하
486-5
486-5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9
진주정촌
예하
487-1
487-1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0
진주정촌
예하
486-6
486-6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1
진주정촌
예하
487-4
487-4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2
진주정촌
예하
488-1
488-1
도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3
진주정촌
예하
488-4
488-4
도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4
진주정촌
예하
489-2
489-2
도
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15
진주정촌
예하
489-3
489-3
도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16
진주정촌
예하
490-3
490-3
도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7
진주정촌
예하
493-5
493-5
도
도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18
진주정촌
예하
493-6
493-6
도
도
918.0
918.0
국
국토교통부
19
진주정촌
예하
493-8
493-8
도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20
진주정촌
예하
493-9
493-9
도
도
313.0
313.0
국
국토교통부
21
진주정촌
예하
494-12
494-12
도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22
진주정촌
예하
494-14
494-14
도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23
진주정촌
예하
494-15
494-15
도
도
86.0
86.0
국
국토교통부
24
진주정촌
예하
494-16
494-16
도
도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25
진주정촌
예하
494-17
494-17
도
도
45.0
45.0
국
국토교통부
26
진주정촌
예하
494-18
494-18
도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27
진주정촌
예하
497-2
497-2
도
도
53.0
53.0
김윤생
미기재
28
진주정촌
예하
497-4
497-4
도
도
531.0
531.0
국
국토교통부
29
진주정촌
예하
501-4
501-4
도
도
45.0
45.0
국
국토교통부
30
진주정촌
예하
502-5
502-5
도
도
50.0
50.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1
진주정촌
예하
502-7
502-7
도
도
271.0
271.0
국
국토교통부
32
진주정촌
예하
502-8
502-8
도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33
진주정촌
예하
502-9
502-9
도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34
진주정촌
예하
502-10
502-10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35
진주정촌
예하
503-23
503-23
도
도
110.0
110.0
국
국토교통부
36
진주정촌
예하
503-28
503-28
도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37
진주정촌
예하
503-29
503-29
도
도
41.0
41.0
국
국토교통부
38
진주정촌
예하
503-30
503-30
도
도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39
진주정촌
예하
503-31
503-31
도
도
82.0
82.0
국
국토교통부
40
진주정촌
예하
503-32
503-32
도
도
208.0
208.0
국
국토교통부
41
진주정촌
예하
503-34
503-34
도
도
163.0
163.0
국
국토교통부
42
진주정촌
예하
503-37
503-37
도
도
441.0
441.0
국
국토교통부
43
진주정촌
예하
503-39
503-39
도
도
139.0
139.0
국
국토교통부
44
진주정촌
예하
503-40
503-40
도
도
46.0
46.0
국
국토교통부
45
진주정촌
예하
503-41
503-41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46
진주정촌
예하
503-42
503-42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47
진주정촌
예하
503-43
503-43
도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48
진주정촌
예하
503-44
503-44
도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49
진주정촌
예하
503-45
503-45
도
도
135.0
135.0
국
국토교통부
50
진주정촌
예하
503-46
503-46
도
도
838.0
838.0
국
국토교통부
51
진주정촌
예하
503-48
503-48
도
도
446.0
446.0
국
국토교통부
52
진주정촌
예하
504-4
504-4
도
도
47.0
47.0
국
국토교통부
53
진주정촌
예하
669
669
도
도
56.0
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54
진주정촌
예하
669-5
669-5
도
도
400.0
4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진주정촌
예하
669-12
669-12
도
도
82.0
82.0
국
농림축산식품부
56
진주정촌
예하
669-13
669-13
도
도
249.0
249.0
국
농림축산식품부
57
진주정촌
예하
763-22
763-22
도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58
진주정촌
예하
763-21
763-21
도
도
18.0
18.0
국
국토교통부
59
진주정촌
예하
763-23
763-23
답
답
213.0
213.0
국
국토교통부
60
진주정촌
예하
763-25
763-25
도
도
142.0
142.0
국
국토교통부
61
진주정촌
예하
763-26
763-26
창
창
8.0
8.0
국
국토교통부
62
진주정촌
예하
813-9
813-9
구
구
208.0
208.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3
진주정촌
예하
829
829
구
구
963.0
963.0
국
농림축산식품부
64
진주정촌
예하
829-3
829-3
구
구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
진주정촌
예하
829-2
829-2
구
구
393.0
393.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진주정촌
예하
829-4
829-4
구
구
236.0
2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진주정촌
예하
829-5
829-5
구
구
1,078.0
1,078.0
국
농림축산식품부
68
진주정촌
예하
841-2
841-2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69
진주정촌
예하
842-2
842-2
도
도
48.0
48.0
국
국토교통부
70
진주정촌
예하
847-3
847-3
도
도
107.0
107.0
국
국토교통부
71
진주정촌
예하
847-5
847-5
도
도
62.0
62.0
국
국토교통부
72
진주정촌
예하
847-7
847-7
도
도
674.0
674.0
국
국토교통부
73
진주정촌
예하
861-17
861-17
도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74
진주정촌
예하
861-19
861-19
전
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75
진주정촌
예하
861-20
861-20
전
전
84.0
84.0
국
국토교통부
76
진주정촌
예하
862-8
862-8
대
대
85.0
85.0
국
국토교통부
77
진주정촌
예하
862-9
862-9
답
답
417.0
417.0
국
국토교통부
78
진주정촌
예하
865-3
865-3
도
도
108.0
108.0
국
국토교통부
79
진주정촌
예하
866-4
866-4
답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80
진주정촌
예하
866-7
866-7
도
도
89.0
89.0
국
국토교통부
81
진주정촌
예하
866-9
866-9
답
답
51.0
51.0
국
국토교통부
82
진주정촌
예하
866-10
866-10
답
답
517.0
517.0
국
국토교통부
83
진주정촌
예하
866-11
866-11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84
진주정촌
예하
866-12
866-12
도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85
진주정촌
예하
866-13
866-13
도
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86
진주정촌
예하
866-14
866-14
답
답
111.0
111.0
국
국토교통부
87
진주정촌
예하
867-10
867-10
답
답
53.0
53.0
국
국토교통부
88
진주정촌
예하
867-11
867-11
답
답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89
진주정촌
예하
867-12
867-12
도
도
51.0
51.0
국
국토교통부
90
진주정촌
예하
867-13
867-13
답
답
187.0
187.0
국
국토교통부
91
진주정촌
예하
867-14
867-14
도
도
226.0
226.0
국
국토교통부
92
진주정촌
예하
868-7
868-7
답
답
70.0
70.0
국
국토교통부
93
진주정촌
예하
868-8
868-8
답
답
96.0
96.0
국
국토교통부
94
진주정촌
예하
869-9
869-9
구
구
29.0
29.0
공
경상남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5
진주정촌
예하
869-10
869-10
구
구
31.0
31.0
공
경상남도
96
진주정촌
예하
869-11
869-11
답
답
24.0
24.0
국
국토교통부
97
진주정촌
예하
869-12
869-12
답
답
500.0
500.0
국
국토교통부
98
진주정촌
예하
-
1218-19
-
도
-
98.0
국
국토교통부
99
진주정촌
예하
-
1218-21
-
도
-
15.0
국
국토교통부
100
진주정촌
예하
1218-23
1218-23
도
도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101
진주정촌
예하
1235-9
1235-9
구
구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02
진주정촌
예하
1235-10
1235-10
구
구
437.0
437.0
국
국토교통부
103
진주정촌
예하
1308-1
1308-1
도
도
19.3
19.3
공
진주시
104
진주정촌
예하
1332-2
1332-2
공
공
19.2
19.2
공
진주시
105
진주정촌
예하
1333
1333
잡
잡
33.1
33.1
안성구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06
진주정촌
예하
1332-1
1332-1
공
공
667.0
667.0
공
진주시
107
진주정촌
예하
1334-1
1334-1
공
공
326.1
326.1
공
진주시
108
진주정촌
화개
1507-2
1507-2
도
도
107.0
107.0
국
국토교통부
109
진주정촌
화개
1508-2
1508-2
도
도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110
진주정촌
화개
1509-2
1509-2
도
도
521.0
521.0
국
국토교통부
111
진주정촌
화개
1511-2
1511-2
도
도
981.0
981.0
국
국토교통부
112
진주정촌
화개
1512-17
1512-17
도
도
259.0
259.0
국
국토교통부
113
진주정촌
화개
1512-24
1512-24
도
도
563.0
563.0
국
국토교통부
114
진주정촌
화개
1512-25
1512-25
도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15
진주정촌
화개
1512-26
1512-26
도
도
155.0
155.0
공
진주시
116
진주정촌
화개
1512-27
1512-27
도
도
30.0
30.0
공
진주시
117
진주정촌
화개
1512-28
1512-28
도
도
395.0
395.0
국
국토교통부
118
진주정촌
화개
1512-29
1512-29
도
도
817.0
817.0
국
국토교통부
119
진주정촌
화개
1513-10
1513-10
도
도
640.0
640.0
국
국토교통부
120
진주정촌
화개
1513-12
1513-12
도
도
1,205.0
1,205.0
국
국토교통부
121
진주정촌
화개
1513-13
1513-13
도
도
346.0
346.0
국
국토교통부
122
진주정촌
화개
1513-14
1513-14
도
도
529.0
529.0
국
국토교통부
123
진주정촌
화개
1514-5
1514-5
도
도
81.0
81.0
국
국토교통부
124
진주정촌
화개
1516-5
1516-5
도
도
214.0
214.0
국
국토교통부
125
진주정촌
화개
1516-6
1516-6
도
도
87.0
87.0
국
국토교통부
126
진주정촌
화개
1517-5
1517-5
도
도
686.0
686.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7
진주정촌
화개
1517-6
1517-6
도
도
1,860.0
1,860.0
국
국토교통부
128
진주정촌
화개
1519-2
1519-2
도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129
진주정촌
화개
1519-3
1519-3
도
도
771.0
771.0
국
국토교통부
130
진주정촌
화개
1520-5
1520-5
도
도
445.0
445.0
국
국토교통부
131
진주정촌
화개
1520-6
1520-6
도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132
진주정촌
화개
1521-1
1521-1
도
도
342.0
342.0
국
국토교통부
133
진주정촌
화개
1522-4
1522-4
도
도
54.0
54.0
국
국토교통부
134
진주정촌
화개
1521-5
1521-5
도
도
97.0
97.0
국
국토교통부
135
진주정촌
화개
1522-1
1522-1
도
도
64.0
64.0
국
국토교통부
136
진주정촌
화개
1522-7
1522-7
도
도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137
진주정촌
화개
1523-3
1523-3
도
도
35.0
35.0
국
국토교통부
138
진주정촌
화개
1523-8
1523-8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39
진주정촌
화개
1523-9
1523-9
도
도
478.0
478.0
국
국토교통부
140
진주정촌
화개
1525-4
1525-4
도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141
진주정촌
화개
1541-38
1541-38
도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142
진주정촌
화개
1541-41
1541-41
도
도
65.0
65.0
국
국토교통부
143
진주정촌
화개
1541-42
1541-42
도
도
58.0
58.0
국
국토교통부
144
진주정촌
화개
1541-43
1541-43
도
도
71.0
71.0
국
국토교통부
145
진주정촌
화개
1541-44
1541-44
도
도
254.0
254.0
국
국토교통부
146
진주정촌
화개
1541-45
1541-45
도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47
진주정촌
화개
1541-46
1541-46
도
도
297.0
297.0
국
국토교통부
148
진주정촌
화개
1541-47
1541-47
도
도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
149
진주정촌
화개
1541-48
1541-48
도
도
691.0
691.0
국
국토교통부
150
진주정촌
화개
1541-50
1541-50
도
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151
진주정촌
화개
1543-3
1543-3
도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52
진주정촌
화개
1543-7
1543-7
도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153
진주정촌
화개
1595-11
1595-11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54
진주정촌
화개
1595-12
1595-12
도
도
279.0
279.0
국
국토교통부
155
진주정촌
화개
1595-13
1595-13
전
전
45.0
45.0
국
국토교통부
156
진주정촌
화개
1595-14
1595-14
전
전
131.0
131.0
국
국토교통부
157
진주정촌
화개
1595-15
1595-15
도
도
87.0
87.0
국
국토교통부
158
진주정촌
화개
1595-16
1595-16
도
도
93.0
93.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9
진주정촌
화개
1595-18
1595-18
도
도
288.0
288.0
국
국토교통부
160
진주정촌
화개
1596-2
1596-2
전
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61
진주정촌
화개
1598-5
1598-5
과
과
5.0
5.0
국
국토교통부
162
진주정촌
화개
1598-8
1598-8
과
과
6.0
6.0
국
국토교통부
163
진주정촌
화개
1598-10
1598-10
전
전
73.0
73.0
국
국토교통부
164
진주정촌
화개
1599-6
1599-6
전
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165
진주정촌
화개
1601-8
1601-8
도
도
26.0
26.0
국
국토교통부
166
진주정촌
화개
1601-9
1601-9
도
도
1,799.0
1,799.0
국
국토교통부
167
진주정촌
화개
1601-10
1601-10
도
도
195.0
195.0
국
국토교통부
168
진주정촌
화개
1601-11
1601-11
도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169
진주정촌
화개
1605-11
1605-11
전
전
1.0
1.0
국
국토교통부
170
진주정촌
화개
1605-16
1605-16
전
전
170.0
170.0
국
국토교통부
171
진주정촌
화개
1605-17
1605-17
도
도
14.0
14.0
공
진주시
172
진주정촌
화개
1628-14
1628-14
도
도
447.0
447.0
국
국토교통부
173
진주정촌
화개
1934-18
1934-18
도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174
진주정촌
화개
1942-5
1942-5
구
구
395.0
395.0
국
국토교통부
175
진주정촌
화개
1942-6
1942-6
구
구
18.0
18.0
국
국토교통부
176
진주정촌
화개
1942-7
1942-7
구
구
225.0
225.0
국
국토교통부
177
진주정촌
화개
산153-13
산153-13
임
임
94.0
94.0
국
국토교통부
178
진주정촌
화개
산153-14
산153-14
임
임
53.0
53.0
국
국토교통부
179
진주정촌
화개
산153-15
산153-15
임
임
103.0
103.0
국
국토교통부
180
진주정촌
대축
457-2
457-2
구
구
908.0
90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1
진주정촌
대축
457-4
457-4
구
구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2
진주정촌
대축
산136-8
산136-8
임
임
2,708.0
2,708.0
국
국토교통부
183
사천축동
사다
1-1
1-1
답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184
사천축동
사다
1-3
1-3
도
도
323
323
국
국토교통부
185
사천축동
사다
1-4
1-4
도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186
사천축동
사다
1-5
1-5
도
도
237
237
국
국토교통부
187
사천축동
사다
3-1
3-1
답
답
771
771
국
국토교통부
188
사천축동
사다
3-2
3-2
도
도
273
273
국
국토교통부
189
사천축동
사다
4-9
4-9
답
답
1,899
1,899
국
국토교통부
190
사천축동
사다
5-3
5-3
도
도
347
347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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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191
사천축동
사다
7-1
7-1
도
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192
사천축동
사다
129-5
129-5
답
답
947
947
국
국토교통부
193
사천축동
사다
129-6
129-6
전
전
75
75
국
국토교통부
194
사천축동
사다
1040
1040
구
구
712
71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5
사천축동
사다
1040-1
1040-1
구
구
2,066
2,066
국
농림축산식품부
196
사천축동
사다
산43-34
산43-34
임
임
259
259
강대조
미등재
197
사천축동
사다
산43-35
산43-35
구
구
134
134
국
국토교통부
계
47,068.7
47,181.7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3-7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
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
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법인등록
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유)대한청
정
403-81-533
98
214914-00
23156
장O순
전북익산시일대
은행계좌
(OO은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도시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시범
사업에 관한 규제특례에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
국토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평
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평가
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지하안전관리 인력 19명(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36명(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철도경찰 인력 31명(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2명(6
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항공청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항공교통
본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주택임대차기
획팀을 신설하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
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항공자격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
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철도역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철
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기구 명칭을 일부 변경하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
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3-8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
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
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유)엔제이
819-81-00679
210114-0115200
김O진
전북 전주시 일대
은행계좌
(00은행)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3-9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
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
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푸른
채
527-81-01314
214914-0047841
정O희
전북 익산시 일대
부동산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3-10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
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
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
호
법인등록번
호
대표자
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이엠에스세라
텍
402-81-99523
210111-008
7124
정O석
전남 광양시 일대
은행계좌
(00은행)
◉환경부공고제2023-749호
　「수도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송달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2. ~ 2023. 12. 26.
3. 공시송달 업체: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리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7)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및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인증번호)
주 소
위반 내용
부과금액
(원)
소빅
(112-6*-0****)
수도꼭지 탭
(KCW-2021-0166)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8번길50
***동 ***호
「수도법」제14조제4항 위반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
과태료
1,258,000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3-11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
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
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
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대산환경자
원
418-05-39813
580618-******
*
김O님
전북 전주시 일대
자동차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3-1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독촉 고지하
였으나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 사의 재산을 압류하
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차후 해당 체납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실 경우 납부 여부 확인 
후 재산압류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 납부 바랍니다.
2023년 12월 12일
전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
(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명
사업장소재지
압류현황
㈜왕궁온천
403-81-33918
214911-0020364
황O택
전북 익산시 일대
은행계좌
(00은행)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전술 
시뮬레이터
(전승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75, 175-1, 175-5, 175-7, 
175-8, 175-11,
175-12, 176, 305, 306-1, 
306-2, 317-
1, 317-2, 317-6, 318-15, 
318-20, 318-
21, 318-23, 318-30, 318-32, 
318-33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355-10, 357, 357-1, 358, 
358-1, 358-2,
358-3, 359, 359-1, 361, 
361-3, 361-5,
361-13, 362, 363, 363-1, 
364, 525-2,
525-5, 525-9, 525-13, 
525-14, 525-15,
525-18, 525-20, 525-24, 
525-27
294,952
1,268.19
1,268.19
창공 병영식당
863.84
867.80
계백관 식당
674.48
826.48
정비학교육대
1,927.74
2,957.29
본청
1,001.27
2,112.43
전술학교육대
(계백 1관)
837.76
2,629.47
3중대 
정비고(UH-60)
2,440.25 
2,605.56
역사관
830.85 
830.85 
3중대 LAH 
정비고
1,117.50
1,117.50
Wa마트/체력단련
장
510.12
1,008.90
정비근무대 
병영생활관
1,135.62
2,347.56
저장시설(탄)
48.88
48.88
정근대 옥외창고
87.87
87.87
1중대 
2정비고(500MD)
1,120.20
1,120.20
저장시설(무)
235.68
235.68
목공실
87.00 
87.00 
(구)독신숙소
351.60
351.60
South통제소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81,
181-1, 181-2, 181-4, 182, 
137,959
84.00
84.00
영외매점
199.73
199.73
부장관사
158.04
262.9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공대 교회
182-1, 182-
2, 182-3, 186-30, 274-1, 
275-1, 275-2,
275-3, 276, 279, 279-1, 
280-1, 280-2,
281-1, 281-3, 290-1, 298, 
298-4, 298-
5, 298-6, 299-1, 299-2, 
300, 300-1,
301, 302, 303, 309, 310, 
310-1, 310-5,
310-6, 310-8, 310-9, 311, 
312, 313,
328-4, 328-12, 424, 425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296-1
423.84
423.84
어린이집
176.43
176.43
창공대 교회 
교육관
266.99
266.99
창공아파트 
(103동)
455.04
1,698.18
창공아파트 
(105동)
455.04
1,698.18
3 비행대대 
구모의동
1,045.93
938.71
창공아파트 
(102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4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1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6동)
455.04
1,698.18
과학화훈련대 
신모의동
1,510.04
2,128.02
72항공대관사
105.35
105.20
폐유고 잡유고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6-2, 96-4, 96-5, 97, 98-8, 
98-10, 98-12, 98-
14, 98-15, 98-16, 98-17, 
98-20, 98-21,
98-22, 98-23, 98-25, 98-26, 
98-28, 98-29, 98-30, 98-31, 
98-33, 98-35, 98-36,
99-1, 99-2, 100-1, 103-16, 
103-18, 103-21, 104-7, 
104-8, 104-9, 104-10, 
104-11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7,
333-19, 333-22, 333-23, 
333-38, 333-43, 333-44, 
333-45, 333-48, 333-50,
333-51
57,109
18.00
18.00
폐수처리장
24.75 
24.75 
운영물자창고
528.00
528.00
옥외물탱크
22.16
22.16
치장물자창고
(대대)
180.00
180.0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7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행하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조문
 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단계
   로 변경(법 제6조, 제13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
   (안 제6조)
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으로 조정
   (법 제9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
   획”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ㅇ 전화(☎) 044-201-3942, 3945 / 팩스 044-201-5594



                                   - 1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C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1-23, 11-24, 11-25, 11-26, 
11-27, 11-
28, 11-30, 11-31, 11-32, 
11-57, 19-1,
19-2, 1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71, 71-1, 71-2, 665, 697, 
697-3, 698,
699, 700, 700-1, 700-3
191,329
504.81
949.14
해오름2관
740.45
2,177.15
(구)후문초소
12.30
12.30
푸르미 102동
746.53
3,114.63
푸르미 101동
548.10
2,217.42
여단본부청사
742.87
2,371.05
미스트랄장치실
22.04
22.04
독신자숙소
충청북도 단양군매포읍 평동리 
676-1, 677-1
1,990
331.82
1,554.34
충룡아파트 A동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신흥리
195, 199-1, 391-3
5,332
391.72
1,486.80
일반창고
10.89
10.89
안보교육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곡리
산9-26, 94-1, 94-2
40,791
394.54
403.30
예비군식당
256.92
256.92
간부목욕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57, 857-2, 857-3, 857-4, 
857-5, 858-1,
858-2, 858-3, 858-4, 858-5, 
858-6, 858-7, 858-8, 858-9, 
858-10, 858-11,
858-12, 858-13, 859-3, 
862-3, 864-2,
869-1, 903-92
57,694
75.55
72.33
취사장
435.64
435.64
천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131,786
886.26
867.1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가산리
162-1, 191, 285-2, 285-5, 
286-2, 288, 292, 294-4, 
294-5, 294-7, 294-8, 294-9,
294-11, 296-1, 296-4, 
297-1, 317-1, 317-7, 317-8, 
317-9, 320, 321, 321-2,
321-3, 321-4, 321-5, 325, 
328-1, 328-2, 328-4, 328-5, 
328-6, 328-7, 328, 350-1,
362, 362-1, 366-4, 382-2, 
388, 388-1, 388-2, 388-3, 
388-4, 388-5 388-6, 388-
7, 388-8, 388-9, 398, 
405-1, 407-1, 515, 515-1, 
515-2, 515-3, 521,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3, 523-1, 
523-2, 524, 524-1,
525-1, 527, 527-1, 527-2, 
528, 529, 530-1, 530-2, 
549-1, 568-4, 57, 572,
595-4, 759-2, 759-5, 759-6, 
759-7, 759-21, 759-22, 
759-36, 759-37, 771,
779, 779-2, 779-3, 782, 
782-1, 782-2, 783, 783-1, 
783-2, 803-1, 803-2, 803-4,
804-1, 804-4, 810, 815, 
815-1, 산7, 산11, 산12, 
산18-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659-1, 661, 661-1, 661-2, 
662, 662-1, 664-1, 664-3, 
664-4, 665, 665-1, 667,
667-1, 667-2, 667-3, 667-4, 
670, 670-1, 670-3, 678, 
678-1, 687, 692, 692-1,
694, 694-1, 694-2, 700, 
701, 702, 702-1, 703, 
705-1, 706-1, 711-6, 
711-12, 711-13, 725, 725-1, 
726, 727, 728, 729,
730, 산37-1, 산58-5, 산58-6, 
산58-8, 산58-12, 산62, 산63, 
산63-1, 산64, 산64-2
포병 정문위병소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142,186
34.17
34.1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성클럽
용정리54-2, 54-5, 55-12, 
486-7, 486-8, 486-9, 
486-11, 486-12, 486-13, 
486-14, 486-15, 486-16, 
486-17, 486-18, 486-19, 
산21-77, 산21-82, 산25
325.77
325.77
포병(구)포대창고
103.60
103.60
야외목욕탕
63.70
63.70
포병 수송부행정반
96.84
96.84
포병 폐수처리장
22.35
22.35
포병 (구)통합생활
관
754.30
754.30
교육용 저장시설
133동
22.05
22.05
예비군 저장시설 
131동
45.50
45.50
현역 저장시설 
132동
45.50
45.50
백린 저장시설
45.50
45.50
영내 간부독신숙소
162.08
162.08
보급창고
258.54
258.54
진천 (구)정문위병
소
50.15
50.15
포병 영내독신간부
숙소
95.20
95.20
포병 테니스장라커
룸
50.15
50.15
포병 비축창고
38.44
38.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6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505-1
5,775
727
72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4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내 암모니아 하역시설 이설 및 신규 설치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512(낙포부두)
4. 공사개요 : 암모니아 하역시설(로딩암, 배관 등) 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914,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남해화학㈜ 대표이사 하형수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