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심  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 번호
                                                         결정기관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1   프리처      10회               AXN   2019-10-01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1                혐오
                          W. 얼 브라운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2   프리처      1회                AXN   2019-11-09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2                혐오
                          W. 얼 브라운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3   프리처      2회                AXN   2019-11-10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3                혐오
                          W. 얼 브라운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4   프리처      3회                AXN   2019-11-16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4                혐오
                          W. 얼 브라운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5   프리처      4회                AXN   2019-11-17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5                혐오
                          W. 얼 브라운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6   프리처      5회                AXN   2019-11-23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6                혐오
                          W. 얼 브라운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7   프리처      6회                AXN   2019-11-24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7                혐오
                          W. 얼 브라운
                          도미닉 쿠퍼,
                           루스 네가,                         방송통신 2020-05-              잔인,
2020-578   프리처      7회                AXN   2019-11-30                  2020-02-19         2020-03-09
                           조셉 길건,                        심의위원회 청-0008                혐오
                          W. 얼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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