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2. 11. 25.(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81-2022-10-00000                                                                          전파법
     1          02                 천*기*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6호

     2   81-1983-10-00000           신**     서울 중구 입정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
                62                                        (2차위반)    (2022.11.25.~ 2023.1.24.)   제72조제2항제5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방림-장평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당초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지정구간 및         변경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지정목적


    접도구역 변경       〇 당초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또는 위치          변경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〇 변경구역 : 도로구역결정(변경) 구역
      접도구역        〇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비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방림-장평1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 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70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 및 휴관 규정을 정비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이 개정(2017. 1. 20. 일부개정, 2017. 7. 1. 시행)된 이후, 기관 명칭
     및 계급명칭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체부령) 중 국립박물관의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를 추가(제2조제2항)하고자 함.

    구 분                   현 행                          개정안
             ㆍ1월 1일
     정기
             ㆍ월요일                                    (변동 없음)
     휴관
             ㆍ설날 및 추석
                                          ㆍ시설의 보수
     임시      ㆍ시설의 보수
                                          ㆍ전시품의 교체
     휴관      ㆍ전시품의 교체 등
                                          ㆍ국가 주요행사 개최 등

ㅇ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익산박물관’(제2조제1항)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제5조제1항제9호)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6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 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 대서등표 외 2개소 광달거리 변경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대서 등표
 34-12-07.4 N
126-38-42.5 E
Fl R
5s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2022.
12.7.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2
전
동백리
동방등표
 34-19-09.3 N
127-03-28.4 E
Fl G
5s
8
녹 원형
강관조
후
7
3
전
척도
북방등표
 34-23-11.4 N
127-01-22.8 E
Q W
8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후
7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11. 25.(금)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따라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식
42-2020-60-0000027
(502창○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11.25.~2023.1.24.)
주○일
42-2017-60-0000017
(509동○호)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11.25.~2023.1.24.)
박○룡
42-2020-60-0000025
(500해○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11.25.~2023.1.24.)
심○수
42-2019-60-0000033
(510명○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11.25.~2023.1.24.)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주영
198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박옥빈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2.08
외국국적취득
윤태식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7.09
외국국적취득
전인순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5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5.05.18
외국국적취득
유은주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주현준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안덕일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전예슬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기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전지운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박이리나
1976.**.**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율리아
1978.**.**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경수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이규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08.03
외국국적취득
하유승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양승규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조원휘
1957.**.**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01.12
외국국적취득
전명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박경세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9.09
외국국적취득
정지민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정현민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백은숙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김월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조남섭
194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6.11.15
외국국적취득
서안열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6.11.01
외국국적취득
신수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정해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10.16
외국국적취득
황순영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형보
195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0.07.09
외국국적취득
김남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강승민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7.15
외국국적취득
최선용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6.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주언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오영순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05.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오일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4.25
국적선택불이행
박상현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5.30
외국국적취득
방인선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이고은
201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1.20
외국국적취득
황아영
199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이인자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석현주
1956.**.**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75.09.23
외국국적취득
제상국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6.21
외국국적취득
현금림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6.21
외국국적취득
박정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02.17
외국국적취득
이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이무상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7
외국국적취득
최관월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9.18
외국국적취득
노희원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09
외국국적취득
김현순
195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1990.06.15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22-34호
　국방부고시제2021-39호(2021.8.12.)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
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칠곡 주한미군주둔지 내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칠곡지역 공여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358-2 등 4필지 109㎡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21. 8. 12. ~ 2022. 12. 31.
  ◦변    경 : 2021. 8. 12. ~ 202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
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성명
1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358-2
전
7
7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왜관동2*1
김*경
2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697-2
답
63
63*1/2
(31.5)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석전동5*0
이*진
63*1/2
(31.5)
-
국방부
3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65-2
답
3
3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왜관동2*9
김*윤
4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57-1
도로
36
36
군부대
주둔지
자연녹지
지역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왜관동
2*3-2*
신*식
계
4필지
109
109
4명
◉국방부고시제2022-33호
　국방부고시제2021-43호(2021.9.13.)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
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평택 주한미군
기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149-5 / 1필지 1,514㎡ 중 114/117,11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당    초 : 2021. 9. 13. ~ 2022. 12. 31.
  ◦변    경 : 2021. 9. 13. ~ 202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1)에
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149-5
전
1,514
1,514 중
114
/117,114
주한미군
주둔지
보전관리
지역
903* Hayvenhurst
Ave North Hills,
CA 91343, US
방*빈
1,514 중
117,000
/117,114
국방부
계
1필지
1,514
2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2명, 7급 2
명, 8급 8명, 9급 8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6급 5명, 7급 7명, 8급 10명), 
가석방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 수용자의 급
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1개 과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
명, 8급 3명, 9급 3명)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증원하며, 국립법무병원 의무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 정원 3명(4급 3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면서 전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
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orangeelf@korea.kr
- 팩스: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체제 기반 마련, 국가교육책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
력 17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8명을 감축하는 한편, 한시조직, 한시정원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7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이수하는 안전교육 중 사이버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대면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식에 관계없이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과정 종합평가 이수 기준 완화(안 제9조제4항)
 -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종합평가 점수를 80점에서 60점으로 완화
나.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 일원화(안 제9조제5항)
 -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식에 관계없이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 일원화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조제2호,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simix09@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원활한 수사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
명) 및 해양경찰 분야의 첨단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해양
특수구조단에 잠수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장 4명)을 증원하고, 지방
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면서 광역해
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정하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4명(경
감 8명, 경위 9명, 경사 12명, 경장 50명, 순경 8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51명)을 증원하
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원 1명(순경 
1명)을 지방해양경찰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급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통합ㆍ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8명(순경 8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
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사회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world2@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산림재난대응강화를위하여산림청산림보호국에산림재난통제관을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
1명(고위공무원단1명)을산림교육원에서산림청으로재배정하고, 산림청에임업직불제이행을위하여
필요한인력1명(5급1명), 목재이용활성화정책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 산림일자리정책
을위하여필요한인력4명(5급1명, 6급1명, 7급1명, 8급1명), 채석단지지정변경을위하여필요한
인력1명(6급1명)을각각증원하며, 임업직불제정책등산림청현안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산림
청소속기관등의정원5명(5급3명, 6급1명, 8급1명)을산림청으로재배정하되정원1명(5급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전환하고, 산림청소속기관인산림교육원정원1명(4급1명)의직급을상향조정
(3급또는4급1명)하며, 산림교육기획총괄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4급또는5급1명)을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임업직불제이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10명(6급5명, 7급5명)을증원하는한
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산림청정원3명(6급1명, 7급1명,
관리운영직1명)과지방산림청등소속기관정원11명(6급4명, 7급2명, 8급2명, 9급3명)을감축하
고, 산림산업정책국장이분장하던산림일자리정책등의업무를산림복지국장이, 산림복지국장이분
장하던도시숲·정원·산림경관등의업무를산림보호국장이분장하도록각각조정하며, 산림항공본부
에산불진화를위하여증원한인력31명을평가대상에서제외하고, 조직관리의책임성증대를위하여
산림청에신설되는산림재난통제관을평가대상조직으로지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mondesi0@korea.kr
- 전화: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에국정과제추진등주요업무추진을위하여필요한인력5명(5급4
명, 6급1명)을증원하고, 원전수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원전산업정책국장밑에2024년12월31일까
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원전전략기획관을신설하는등산업통상자원부의하부조직을개편하면서분
장사무를정비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계획에따라국정과제ㆍ
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의정원8명(5급5명, 6급2명, 8급
1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정원3명(6급2명, 8급1명) 및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정원1명(5급1명)을
감축하려는것임.
가. 산업통상자원부하부조직의개편및분장사무정비(안제12조부터제18조까지, 제46조, 제48조의2)
1) 산업정책실에산업공급망에관한정책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정책관등1명을신설하고, 산업혁신
성장실의명칭을산업기반실로명칭을변경하면서엔지니어링디자인산업관련업무를산업정책
실로이관하고, 에너지산업실의명칭을에너지정책실로변경하면서온실가스감축및기후대응관
련국제협력기능을통상정책국으로이관하며, 신통상전략정책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통상교섭
실및통상정책국에각각정책관등1명을신설하는등통상교섭실과통상정책국의분장사무를정
비함.
나. 산업통상자원부에두었던한시조직및한시정원의개편(안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1
조의3, 제51조의5, 제52조제4항, 별표6, 별표7)
1)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존속기한
만료에따라폐지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두었던한시정원2명(4급1명, 6급1
명) 중1명(4급1명)은감축하고, 1명(6급1명)은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협상에관한총괄기능
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한시정원으로활용하고자함.
2)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신통상질서전략실을존속기한만료에따라
폐지하면서신통상질서전략실에두었던한시정원21명(고위공무원단3명, 4급2명, 4급또는5급1
명, 5급11명, 6급4명) 중4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1명, 5급1명, 6급1명)은감축하며, 17명(고위
공무원단2명, 4급1명, 4급또는5급1명, 5급10명, 6급3명)은정규정원으로전환함.
3)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
과를정규조직으로전환하면서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두었던한시정원1명(고위공무원단1명)을
정규정원으로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두었던한시정원8명(4급1명, 4급또는5급1
명, 5급3명, 6급3명) 중3명(5급1명, 6급2명)은감축하고5명(4급1명, 4급또는5급1명, 5급2명,
6급1명)은정규정원으로전환함.
4) 산업통상자원부무역투자실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국내대책과를존속기한만료에따라폐지함.
5) 산업통상자원부에화학산업육성을위해두었던한시정원3명(4급또는5급1명, 5급1명, 6급1명)
은정규정원으로전환함.
다. 주요국정과제등을추진하기위한인력증원및통합활용정원제계획에따른정원감축등(안제46
조, 제51조의7, 제52조제7항, 별표3, 별표4)
1) 산업통상자원부에자원공급망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3명(5급3명), 이차전
지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각각증원함.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투자유치기능강화를위하여전문경력관1명을정규정원1명(5급1명)으
로전환함.
3) 온실가스감축및기후대응관련국제협력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통상정책국에기후에너지통상
과를평가대상조직으로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1명을산업통상자원부의정원1명(4급또는
5급1명)의직급을상향조정(4급1명)하여배정함.
4) 원전수출의기능강화를위하여원전산업정책국에2024년12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설치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1명(고위공무원단1명)을한시적으로증원함.
5) 통상분야경제협력체인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협상에관한총괄기능의수행을위하여필
요한인력3명(4급또는5급1명, 5급1명, 7급1명)을2025년12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정원
으로증원함.
6)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계획에따라국정
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의정원8명(5급5
명, 6급2명, 8급1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정원3명(6급2명, 8급1명) 및경제자유구역기획
단의정원1명(5급1명)을감축함.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toddlf419@korea.kr
- 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4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6780-1997-0000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최**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로 ***-**
4. 하천명: 비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9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6 ㎥/d
8.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ㅇ 송수관로(D 100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방림-장평2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 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22년 정기직제 검토 결과 등에 따른 인력 보강, 2022년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 등에 따른 감축내
역을 반영하여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를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honeykyo@korea.kr
    - 팩스: (044) 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2335, 팩스 (044)204-89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9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DGNSS 소청도기준국이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구축사업 추진
(소청도 송신국 전파발사 시험·조정 등)으로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중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DGNSS 소청도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 운영정지 시간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기간
(KST)
비고
소청도
37-45-40.6N
124-43-44.5E
500HG1D
323
736(737)
668
2022. 12. 9. 부터
2022. 12. 14. 까지
(기간 내 08:00 ~ 18:00)
∘ 인접기준국 ID
- 팔미도: 661
- 어청도: 66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

 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방림-장평2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지정구간 및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지정목적


    접도구역 변경       〇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또는 위치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〇 변경구역 : 도로구역결정(변경) 구역
      접도구역        〇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비고
                  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대표 정승일)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107km 인근 EEZ
- 해상 좌표: 37°08‘54“N, 124°45‘31“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기상관측기 1기 설치
- 총 면적: 17,414m2
  라. 목적: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선정을 위한 해상기상현황 연속관측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36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2. 12. 14.(수) ~ 2022. 12. 27.(화)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2. 12. 27.(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진석
(☎ 032-880-6455)
붙임  의견서(양식) 1부.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92호(2017.5.16.), 
제2017-155호(2017.8.1.), 
제
2021-57호(2021.2.5.), 제2021-392호(2021.11.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국도31
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방림-장평2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용평면
평찬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
9.93km
변경
평찬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9.93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교통시설
가.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국지
도로
245
신리
1745-1답
신리
산938-2구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2009-26호
2009.03.20
비도시지역
(신리)
변경
중로
1
1
20
국지
도로
245
신리
1745-2도
신리
산938-3도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327
중로3-6
(국지도31호선)
재산리1425-7전
재산리
1538-2도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2015-24호
2015.03.03
도시지역
(재산리)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322
중로3-6
(국지도31호선)
재산리1733천
재산리
1538-2도
일반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