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신내동65
일원
49,957
(49,957)
-
49,957
(49,957)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04.06)
-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철도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도시
철도
공영
차고지
신내동19
일원
185,286.0
(185,286.0)
감) 59.2
감) (59.2)
185,226.8
(185,226.8)
서고1995-85
(1995.04.03)
-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송수시설
신내동
818
신내동
815-1
신내역로
527.0
(28.0)
1,271.0
(87.0)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6.14)
※ ( )면적은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4)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마)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없음
사)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1)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017
13,132.9
100.0
100.0
도로
11,746
11,858.9
90.2
90.3
중로1-403, 중로1-B
수도공급시설
1,271
1,271.0
9.8
9.7
송수시설1
(2)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도로: 합리적인교통처리를위한가감속차로반영등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송수관로: 강북정수센터송수관로이설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5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① 섬유제조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구축
②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③ 가죽상품화지원센터 구축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①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② 섬유‧가죽‧패션 협업프로젝트 추진
③ 생산자 바이어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④ 섬유‧가죽‧패션 국제 박람회 개최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① 니트 친환경 염색기술 보급
② 고부가가치 한우가죽 브랜드화
③ 스마트 생산공정 운영 전문가 양성
특구 산업 인프라 확충
① 섬유제조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명칭변경)
②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③ 가죽상품화지원센터 구축(종료)
④ 디지털 패션창작 공동장비 운영(신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① 글로벌 전문 패션제품 컨버터 육성
② 섬유‧가죽‧패션 협업프로젝트 추진(종료)
③ 생산자 바이어간 빅데이터 거래매칭 시스템 구축
④ 섬유‧가죽‧패션 국제 박람회 개최
⑤ 국제수준의 패션디자이너 육성(신규)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 고도화
① 저탄소‧친환경 리사이클링 기술개발(명칭변경) 
② 고부가가치 한우가죽 브랜드화(종료)
③ 스마트 생산공정 운영 전문가 양성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89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따
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양주ㆍ포천ㆍ동두천글로벌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양주ㆍ포천ㆍ동두천글로벌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특구
ㅇ위치: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섬유가죽제조업산업단지및산업지원시설일대
ㅇ면적: 3,830,833㎡(증297,881㎡)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18∼2022년→(변경) 2018∼2024(2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4개(세부사업15개) →(변경) 특화사업4개(세부사업14개)
④ 노후산업단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기능 강화
① 특구운영 플랫폼 구축
② 섬유‧가죽‧패션 혁신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③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④ 차세대 CEO 아카데미 운영
④ 노후산업 단지 친환경 인프라 경쟁력 강화(명칭변경)
⑤ 섬유패션산업 첨단 스마트화(신규)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기능 강화
① 특구운영 플랫폼 구축
② 섬유‧가죽‧패션 혁신클러스터 사업단 구축(종료)
③ 섬유‧가죽‧패션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④ 차세대 CEO 아카데미 운영(종료)
⑤ 섬유‧가죽‧패션분야 소공인 기업환경 개선(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ㅇ주소: 양주시부흥로1533, 포천시중앙로87, 동두천시방죽로23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8∼2022년→(변경) 2018∼2024(2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1,351억원(국비286, 도비517
시비520, 민자28)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5조)
ㅇ산업집적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4조)
ㅇ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ㅇ기업규제완화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6조)
ㅇ건축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7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양주시청기업경제과, 포천시청기업지원과, 동두천시청일자리경제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양주시청기업경제과(031-8082-6041), 포
천시청기업지원과(031-538-2287), 동두천시청일자리경제과(031-860-2325)에서열람할수있음
논산양촌곶감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논산양촌곶감특구
ㅇ위치: 논산시양촌면도평리159-1번지외173필지
ㅇ면적: 518,263㎡(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06∼2022년→(변경) 2006∼2024(2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3개(세부사업8개) →(변경) 특화사업3개(세부사업9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곶감 생산기반 조성사업
① 건조·저장시설 확충
② 떫은감 저수고 지원사업
감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① 감 가공산업 지원
② 양촌곶감 택배비 지원
양촌곶감 홍보사업
①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② 곶감축제 특성화사업
③ 양촌곶감 홍보강화 
④ 양촌곶감특구 홍보
곶감 생산기반 조성사업
① 건조·저장시설 확충
② 떫은감 저수고 지원사업
③ 떫은감 생산 감나무 묘목지원(신규)
감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① 감 가공산업 지원
② 양촌곶감 택배비 지원
양촌곶감 홍보사업
①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② 곶감축제 특성화사업
③ 양촌곶감 홍보강화 
④ 양촌곶감특구 홍보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논산시장
ㅇ주소: 논산시시민로210번길9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2022년→(변경) 2006∼2024(2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172.3억원(국비28.1 도비12.4 시비43.8 민자88.0)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ㅇ식품표시광고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논산시청산림공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논산시청산림공원과(041-746-6131)
에서열람할수있음
강원명태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강원명태산업특구
ㅇ위치: 강원강릉시,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일원
ㅇ면적: 1,086,927㎡(감11,537.3㎡)
2. 특화특구의변경목적및지정기간
ㅇ변경목적:
특화사업의연속성을위해지정기간만료에따른사업기간연장및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따른사업비증액등을반영하기위함
ㅇ지정기간: (종전) 2015∼2022년→(변경) 2015∼2025(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특화사업4개(세부사업10개) →(변경) 특화사업3개(세부사업9개)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0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지원
② 명태 공동저장시설 건립 보조금 지원
③ 덕장 및 작업장 운영지원
④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⑤ 명태 자동화 시설 보조
R&D 활동지원
⑥ 가공 요리 및 식품개발
마케팅 지원
⑦ 포장재 개발 지원
⑧ 안내간판 설치
⑨ 브랜드 홍보
숗관광 지원시설 운영지원
⑩ 황태 테마거리 정비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지원
② 명태 공동저장시설 건립 보조금 지원
③ 덕장 및 작업장 운영지원
④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⑤ 명태 자동화 시설 보조
R&D 활동지원
⑥ 가공 요리 및 식품개발
마케팅 지원
⑦ 포장재 개발 지원
⑧ 안내간판 설치
⑨ 브랜드 홍보
숗관광 지원시설 운영지원
⑩ 황태 테마거리 정비(종료)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강원도지사, 강릉시장, 속초시장, 평창군수, 고성군수
ㅇ주소: 춘천시중앙로1, 강릉시강릉대로33, 속초시중앙로183, 평창군평창읍군청길77, 고성
군간성읍고성중앙길9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5∼2022년→(변경) 2015∼2025(3년연장)
ㅇ재원조달방법: 261.2억원(국비40.7 도비50.1 시군비87.4 민자83.0)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옥외광고물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ㅇ특허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55조)
ㅇ식품표시광고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강원도청수산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강원도청
수산정책과
(033-660-83471)에서열람할수있음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2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 계약에 관한 고시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취급국명취급지역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시간
비고
상주
상주공검
상주시 
공검면
필수
김종남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1길 47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3. 1. 2.(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1.3.)까지 유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51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군산항 6부두 61, 62선석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군산항 6부두 61, 62선석 유지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선광 대표이사 이도희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11번길 3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부두 전면 수심 확보로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ㅇ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39-3번지 전면해상
나.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귀속) : DL.(-)12.0m 준설(준설면적 15,750㎡, 준설량 25,22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39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공상․순직공무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
산하려는 것이며, 명패가 분실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으로까지 확대
나. 명패 사후 관리 대상에 분실한 경우를 포함(제6조)
  명패의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orhrnfu123@korea.kr
  - 팩     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90, 팩스 044-202-511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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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e7e548de42c415136f08f8f62a8c37
ae0ce6575fb74723c26f6bf51dafe6f2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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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87b0d1240c3ce8e3e884186f4d1a5
281aa7e89779ae831817a0855e05dd28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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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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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c7b7f457f2ccbc4994d2c9c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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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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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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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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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37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0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5810-2012-00006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뉴덕흥기업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126
4. 하천명: 공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3-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40 ㎥/d
8. 점용면적: 50㎡
9.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맨홀(A 1.4 m × B 2.0 m × H 2.4 m)
  ㅇ 취수관(D 90 ㎜ × L 190.0 m) 2열
  ㅇ 취수펌프(3.7 ㎾) 3대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 25.(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009   해성호      615해성호          정*홍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42-2020-30-0000083   대승호      607대승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42-2020-30-0000036   제7계풍호    607계풍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41-2016-30-0000079   덕진호      601덕진호          최*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2-394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2년 12월 22일
             산림청장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645호, 2022. 6. 10. 일부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선사항 반영 및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중심으로
   규정 간소화
 공통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인용문으로 정리하고, ‘중간 모니터링’ 제도는 ‘진도관리’로 통합, ‘연
 구관리협의체’ 및 ‘연구관리 전문위원’ 등 불필요한 규정과 보안관련 자체 규정 삭제
  * (종전) 제10장 제69조 [별표 11] → (개정안) 제6장 제33조 [별표 1]

나.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
 과제담당관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하여 담당부서(소속기관 포함) 의견 반영 기회 확대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 개선
 비율 계산 방식의 평가 가점제도를 점수 계산방식으로 변경하고, 혁신제품 지정 업체․농업법인․
 중소기업․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영세기업 및 임업인의 참여 우대

라. 기술료 징수․감면․사용 실적 제출기한 명시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이 기술료 등을 징수․감면․사용하였을 경우 그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도록 기한 명시

마.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중단과 협약 해약사유 중복 해소
 협약의 해약 사유가 특별평가 실시 사유와 중복되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된 경우 협약을 해약
 하도록 정비
바. 혁신법에 따른 용어 재정비
 ‘다년도(단계별) 협약과제’를 ‘다년도(단계별) 연구개발과제’로,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연차(단
 계)보고서’로, ‘과제별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율’로, ‘연구기획조정위원회’를 ‘출연연구개발사업 심의
 위원회’로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2.11.4~’22.11.18)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ysw8475@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1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3500-2007-00006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케이씨씨글라스 가평공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물안산길 42
4. 하천명: 개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813, 821-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620 ㎥/d
8. 점용면적: 40㎡
9.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암거(B 3.0 m × L 2.0 m × H 2.5 m)
  ㅇ 암거(B 5.0 m × L 4.0 m × H 2.5 m)
  ㅇ 유입관(D 100㎜) 3열
  ㅇ 펌프(22 ㎾ 2대, 37㎾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2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010-1998-00006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53-2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4,169 ㎥/d
8. 점용면적 : 1,185 ㎡
9. 허가기간: 2023. 1. 19. ∼ 2028. 1.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H 2.5 m × B 5.2 m, B 3.0 m × L 3.0 m × H 1.5 m)
  ㅇ 유공관(D 1000 ㎜ × L 32.0 m, D 900 ㎜ × L 45.0 m)
  ㅇ 흄관(D 1000 ㎜ × L 198.2 m)
  ㅇ 맨홀(5각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선우
2022.**.**
남성
타이
전라남도 해남군 ****
2022.11.24
이지형바첼러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2.0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3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010-1998-00006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7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7,280 ㎥/d
8. 점용면적 : 7,339 ㎡
9. 허가기간: 2023. 2. 17. ∼ 2028. 2. 1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고정보(H 1.5 m × L 65.0 m) 및 가동보(H 1.5 m × L 86.0 m)
  ㅇ 취수문(B 1.5 m × H 1.8 m) 및 배수문(B 1.5 m × H 1.5 m)
  ㅇ 사면보호공(좌안 218 ㎡, 우안 310 ㎡)
  ㅇ 바닥보호공(1,998 ㎡ × L 31.0 m)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72호(2021.11.25.)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2차) 및지구밖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고시된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
변경(3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지구계획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의왕시고천동일원
3) 면
적: 542,849.9㎡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의왕시- 경기도의왕시시청로11(고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기정) 의왕시- 김상돈,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변경) 의왕시-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90,151
4,620
10,440
단독: 공동
= 1.4 : 98.6
단독주택
17,225
65
163
공동주택
172,926
4,555
10,277
행복주택(2,200호),
신혼희망(870호)
60㎡이하
90,809
3,070
6,564
60㎡∼85㎡
82,117
1,485
3,713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ㅇ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의왕변전소에서공급예정
ㅇ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에서공급예정
ㅇ열공급계획: GS파워(주)에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2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지보상
기정
543
2
301
139
68
11
11
11
-
-
변경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조성공사
기정
543
2
301
139
68
11
11
11
-
-
변경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ㅇ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
업
비
합계
기정
5,728
47
2,702
849
996
440
400
334
-
-
변경
5,728
47
2,702
849
996
440
400
102
100
92
의왕시
기정
125
-
21
104
-
-
-
-
-
-
변경
125
-
21
104
-
-
-
-
-
-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5,603
47
2,681
745
996
400
400
334
-
-
변경
5,603
47
2,681
745
996
400
400
102
100
92
ㅇ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5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2년12월31일
(변경) 2015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06월30일
3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42,849.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5,664
36.1
단독주택　　
17,225
3.2
공동주택
172,926
31.9
근린생활시설
5,513
1.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47,185.9
63.9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111,431
20.6
상업용지
14,772
2.7
업무시설
4,079
0.8
공공
청사　
소계
57,584
10.6
의왕시청
32,112
5.9·기존존치시설
·소공원1 중복결정면적(1,195㎡) 제외
경찰서
14,227
2.6·기존존치시설
소방서
6,699
1.2·기존존치시설
보건소
4,546
0.9·기존존치시설
사회복지시설
4,405
0.8·기존존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4,388
0.8·기존존치시설
문화시설
10,693
2.0·계획현황시설
종교시설
1,636
0.3·1개소
자족시설
9,293
1.7
주차장
4,581
0.9·문화공원내중복결정(6,000㎡) 제외
공원
·
녹지
소
계
132,957
24.4
공원
소계
88,405
16.1
근린공원
52,678
9.5·1개소
소공원
8,569
1.6·3개소
·공공청사1(의왕시청) 중복결정(1,195㎡) 포함
수변공원
11,193
2.1·1개소,
유수지1 중복결정(4,375㎡) 포함
문화공원
15,965
2.9·1개소,
주차장5 중복결정(6,000㎡) 포함
녹지
소계
21,155
3.9
완충녹지
1,183
0.2·1개소
경관녹지
15,047
2.8·17개소
연결녹지
4,925
0.9·2개소
공공공지
616
0.1·2개소
유수지
(4,375)
(0.8)·1개소, 수변공원내중복결정
하천
22,781
4.2·중복면적제외
교육
시설
소계
13,091
2.4
초등학교
11,540
2.1·1개소
유치원
1,551
0.3·1개소
도로
소계
89,706.9
16.5
도로
89,297.9
16.4·가감속차선, 가각전제등포함
보행자도로
320
0.1
현황도로
89
0.0·월드비전진입도로
4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업무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ㅇ도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주차장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공원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
고
합계
-
88,405
-
근린공원
계
-
52,678
-
1
고천동산48 일원
52,678
-
소공원
계
-
8,569
-
1
기정
고천동171-6 일원
2,489
-
변경
고천동171-6 일원
2,489
-
공공청사1 중복결정
(1,195㎡) 포함
2
고천동171-10 일원
3,664
-
3
고천동193-4 일원
2,416
-
주제공원
계
-
27,158
-
수변공원
1
고천동252 일원
11,193
-
문화공원
1
고천동100-2 일원
15,965
-
주차장5 중복결정
(6,000㎡) 포함
ㅇ녹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하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유수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공공청사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계
기정
-
57,584
-
변경
57,584
(58,779)
공공청사
1
기정
고천동171 일원
32,112
-
변경
고천동171 일원
32,112
(33,307)
• 의왕시청
• 소공원1 중복결정(1,195㎡)
2
고천동231-1 일원
14,227
-
• 의왕경찰서
3
고천동78-3 일원
6,699
-
• 의왕소방서
4
고천동108 일원
4,546
-
• 의왕시보건소
ㅇ문화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청소년수련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7,225
65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인택지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
동
주
택
60㎡미만
52,038
1
행복
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38,771
1
신혼
희망
자체사용
-
행복주택: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60~85㎡
미만
82,117
2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용지
5,513
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상업시설
14,772
12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4,079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용지
9,293
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유치원
1,551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1,636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차장
4,581
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57,584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의왕시청등
4개소존치
사회복지시설
4,40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
제외)을설치하고자
하는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받은경우에
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청소년수련시설
4,38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문화시설
10,693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결정
6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7,225
65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인택지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가격
점포겸용경쟁입찰․ 주거부문: 감정가격
․ 비주거부문: 낙찰가격
공
동
주
택
60㎡미만
52,038
1
행복
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38,771
1
신혼
희망
자체사용
-
행복주택: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60~85㎡
미만
82,117
2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용지
5,513
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상업시설
14,772
12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4,079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용지
9,293
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유치원
1,551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1,636
1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차장
4,581
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
58,779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의왕시청등
4개소존치
사회복지시설
4,40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
제외)을설치하고자
하는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받은경우에
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청소년수련시설
4,38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문화시설
10,693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주)  2.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결정
7
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 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도면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
①뺵전면공지뺶라함은필지에지정된건축한계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 사이에확보된
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
아니한공지를말하며, 해당블록(필지)의개발주체가
건축물건축시조성한다.“보도(녹지) 연접형전면공
지”라함은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와접한전면공
지로써, 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보도로서의기
능을담당할수있도록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차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차도와접한전면공
지로써, 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원활히될수있는
구조로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제10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정의)
①뺵전면공지뺶라함은필지에지정된건축한계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및인접대지경계선) 사이에확보된
대지안의공지로서공개공지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
아니한공지를말하며, 해당블록(필지)의개발주체가
건축물건축시조성한다.“보도(녹지, 획지) 연접형
전면공지”라함은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 공원또는
녹지, 인접획지와접한전면공지로써, 보행자통행이
가능한구조로보도로서의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
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차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
차도와접한전면공지로써, 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
원활히될수있는구조로조성한전면공지를말한다.
카.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2]
파.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관계서류는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14), 한국토지주택공사과천의왕사업본부단
지사업2부(전화: 02-6177-456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
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8
[붙임1]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ㅇ공원(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88,405
-
88,405
-
기정
16
공원
근린공원
고천동산48 일원
52,678
-
52,678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변경
62
공원
소공원
고천동171-6 일원
2,489
-
2,489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공공청사1 중복결정
(1,195㎡) 포함
기정
63
공원
소공원
고천동171-10 일원
3,664
-
3,664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기정
64
공원
소공원
고천동193-4 일원
2,416
-
2,416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기정
10
공원
수변공원
고천동252 일원
11,193
-
11,193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유수지8 중복결정
(4,375㎡) 포함
기정
3
공원
문화공원
고천동100-2 일원
15,965
-
15,965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주차장90 중복결정
(6,000㎡) 포함
ㅇ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2
소공원
․공공청사1 중복결정(면적변경없음)
․소공원1의하부공간을활용한의왕시청
(공공청사1) 부설주차장증설계획반영
2)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ㅇ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7,584
증) 1,195
59,179
-
변경
1
공공청사
시청
고천동171 일원
32,112
증) 1,195
33,307
의왕시제17호
(2002.06.24)
소공원1
중복결정
(1,195㎡)
포함
기정
3
공공청사
보건소
고천동108 일원
4,546
-
4,546
의왕시제26호
(2004.07.12)
기정
4
공공청사
소방서
고천동78-3 일원
6,699
-
6,699
의왕시제26호
(2004.07.12)
기정
29
공공청사
경찰서
고천동231-1 일원
14,227
-
14,227
의왕시제13호
(2014.02.27)
9
- 공공청사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면적증가
- 면적: 32,112 →33,307㎡
․소공원1의하부공간을활용한시청
부설주차장증설계획반영
2)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10
[붙임2]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97
91,474
구거
9
3,042
도로
94
57,830
제방
38
2,295
하천
56
28,307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시설의구분
면
적(㎡)
비
고
소
계
222,663.9
-
도
로
89,706.9
34개노선
- 보행자도로및현황도로면적포함
- 지구밖도로면적포함
녹
지
21,155
20개소(완충1, 경관17, 연결2)
공
원
88,405
(기정)
근1, 소공1,2,3,
수변공원1(유수지4,375㎡수변공원내중복결정),
문화공원1(주차장6,000㎡문화공원내중복결정)
(변경)
근1, 소공2,3,
소공원1
(공공청사1 1,195㎡소공원1 내중복결정)
수변공원1(유수지4,375㎡수변공원내중복결정),
문화공원1(주차장6,000㎡문화공원내중복결정)
공공공지
616
2개소
하
천
22,781
지방하천(안양천)
※ 각시설별중복면적제외함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변경)
- (기정) 의왕시- 김상돈,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 (변경) 의왕시-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의왕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
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녹
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
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88,405
88,405
근린공원
계
52,678
52,678
1
고천동산48 일원
52,678
52,678
소공원
계
-
8,569
8,569
1
고천동171-6 일원
2,489
2,489
공공청사1 중복결정
(1,195㎡) 포함
2
고천동171-10 일원
3,664
3,664
3
고천동193-4 일원
2,416
2,416
주제공원
계
-
27,158
27,158
수변
공원
1
고천동252 일원
11,193
11,193
문화
공원
1
고천동100-2 일원
15,965
15,965
주차장5 중복결정
(6,000㎡) 포함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하
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시설의구분
면
적(㎡)
비
고
소
계
223,354.9
-
도
로
90,397.9
34개노선
- 보행자도로및현황도로면적포함
- 지구밖도로면적(691㎡) 포함
녹
지
21,155
20개소(완충1, 경관17, 연결2)
공
원
88,405
(기정)
근1, 소공1,2,3,
수변공원1(유수지4,375㎡수변공원내중복결정),
문화공원1(주차장6,000㎡문화공원내중복결정)
(변경)
근1, 소공2,3,
소공원1
(공공청사1 1,195㎡소공원1 내중복결정)
수변공원1(유수지4,375㎡수변공원내중복결정),
문화공원1(주차장6,000㎡문화공원내중복결정)
공공공지
616
2개소
하
천
22,781
지방하천(안양천)
※ 각시설별중복면적제외함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