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내용
번호

                 도면표시                               주B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기정   제1․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종교집회장, 제조업
                           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허용
              용도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변경   제1․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종교집회장, 제조업
                           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20%이하
 주   주4, 주5
               높이(층)       ∙4층 이하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 별표 4(대
              배치 및 건축선
                           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외벽처리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벽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
                           가하다.
                형태 및
                           ■ 지붕
                 외관
                           ∙지붕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
                           가하다.
                           ■ 담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을 따른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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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단독1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독5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근생1   ■ 대지내 차량동선
   -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함
           근생4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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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3)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진·출입구로부터 30m이상
                 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A-1,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A-2,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
          A-3,
                 로 조성한다.
          A-4,
                 ∙단지 내 통학·통근버스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통학버스 안전 정차 구역을 설치한다.
  -       B-1,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B-2,
          B-3,
          B-4,
                 ■ 주차장 설치기준
      S-1→A-5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중 일부는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전거보관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
                 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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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상업1   ■ 대지내 차량 동선
  -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상업4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5)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준주거1     ■ 대지내 차량 동선
  -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준주거7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62
제19641호                     관         보           2019. 12. 4.(수요일)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1,
    -             ■ 주차장 설치기준
            도2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
                  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청1,    ■ 보행자 동선
         유1~유2,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초1~초2, 중1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
         종1~종3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공공공지에 면한 학
         주1~주5    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주유1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
                  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3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세부조정내역
          기     정    변   경               위 치                  면적(㎡)
                                         소 계                   4,885
  관보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84-50         2,089
         공공시설지       녹   지
  내용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7-1          2,029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184-110          767
         주 차 장      공공시설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산106-5외 2필지       2,089
         녹   지      공공시설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6-5외 2필지       2,796
       ※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세부조정내역
          기     정    변   경               위 치                  면적(㎡)
                                          소 계                  4,88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84-50         2,089
         공공시설지       녹   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7-1          2,029
  정정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84-110         767
                                          소 계                  2,089
  사항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산106-5          117
         주 차 장      공공시설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6-5          560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84-41         1,412
                                          소 계                  2,796
         녹      지   공공시설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6-5         1,758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84-41         1,038
  비고   관보 제19498호(2019.5.9.), 17쪽, 위에서 3번째 표



◉환경부고시제2019-222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 대
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월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월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86호, ’19.5.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6-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885㎡
 ○ 규   모 : 지상 2층(지하 1층), 동수 1동
  - 건축면적 808.44㎡
  - 연면적 1,820.43㎡(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1,640.40㎡)
  - 높이 10.47m
  - 건폐율 16.54%, 용적률 33.58%

                                    20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2월 ~ 2021년 6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3필지       -    44,296   4,885      -
   1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6-5     임    35,418   2,318   국(환경부)
   2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84-41    전     7,864   2,450   국(환경부)
   3   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산106-5    임     1,014   117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
   공원사무소(061-473-521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21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도 776-16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5,828.43㎡
 ㅇ 대 지 면 적 : 5,828.43㎡
 ㅇ 연     면 적 : 23,882.3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240세대, 지하2층~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공공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6,773,521천원(주택도시기금 11,264,720천원)
5. 사업기간 : 2019. 02. ~ 2024.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광명시청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
  역본부(032-890-53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서정[고덕] A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고덕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Aa-6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서정[고덕] Aa-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경기도 평택시 고덕 택지개발사업
 가. 대지위치                                               좌동
                     지구 내 Aa-6BL
 나. 사업면적(㎡)                 39,150.00                39,006.50            감 143.50
 다. 대지면적(㎡)                 39,150.00                39,006.50            감 143.50
 라. 연 면 적(㎡)                90,422.60                90,054.00            감 368.60
                    아파트 6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1,600세대, 14~25층) 및                 좌동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95,217,364천원 (주택도시기금 63,561,6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비치(031-612-8954)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2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
면적(㎡)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경기도평택시
청북면고잔리
1243-17
(1243-1)
구
1,505
52
국토교통부
2
경기도평택시
청북면고잔리
1480-6
(1480-5)
구
270
71
기획재정부
3
경기도평택시
청북면고잔리
1064-12
(1064-2)
장
19,503
790
주식회사
신안합성
서울시중구
동호로377
(방산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을지로
79(을지로2
가)(청계5
가지점)(검
단산업단지
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한국전력
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구분)
지상권
4
경기도평택시
포승읍도곡리
91-98
(91-24)
답
1,780
121
김하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733-7
9.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관보게재일로부터20일간
-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양산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양산시동면양산대로542-45, ☎055-711-6341)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진주시가호로144, ☎055-711-6541)
한국도로공사부산경남본부(도로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1024,
☎055-711-6109)
공주시청도시정책과
(주소: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 전화번호: 041-840-8547 )
한국도로공사부여지사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라복로257-27, 전화번호: 042-722-674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8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28호(2013.11.26)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고속국도제15호선서해안
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제15호선평택-서평택)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안양명학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안양명학공공(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
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안양명학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안양시청최대호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35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안양시만안구안양동1287-2 외1필지
ㅇ
사업면적: 2,652.13㎡
ㅇ
대지면적: 2,652.13㎡
ㅇ
연
면
적: 6,129.19㎡
ㅇ
사업규모: 행복주택1개동(연립주택24세대, 4층), 지역자치센터(제1종근린생활시설,3층),
공영주차장(지하2층)
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 사업비: 15,283,508천원(주택도시기금1,144,56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1.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
(031-250-8380)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 고시
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1523
6~
12
국지
도로
122
소2-1277
안양8동
342-123
안양8동
342-63
일반도로골안1로
안고61호
(97.8.12)
변경소로
3
1523
6~
12
국지
도로
122
소2-1277
안양8동
342-123
안양8동
342-63
일반도로골안1로
안고61호
(97.8.12)
일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나.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523
소로3-1523
∙주차장과중복결정
∙지하주차장조성으로인한시설중복결정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안양명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명학 공공(행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양명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안양시청 최대호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 외 1필지
 ㅇ 사 업 면 적 : 2,652.13㎡
 ㅇ 대 지 면 적 : 2,652.13㎡
 ㅇ 연       면 적 : 6,129.19㎡
 ㅇ 사 업 규 모 : 행복주택 1개동(연립주택 24세대, 4층),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3층),
                         공영주차장(지하2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 : 15,283,508천원 (주택도시기금 1,144,5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9.
6.    기    타: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
      (031-250-8380)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소2-1277
                            6~    국지                     안양8동                 안고61호
 기정 소로          3    1523               122   안양8동                일반도로 골안1로
                            12    도로                     342-63               (97.8.12)
                                              342-123
                                              소2-1277                                     일부
                            6~    국지                     안양8동                 안고61호
 변경 소로          3    1523               122   안양8동                일반도로 골안1로             지하주차장
                            12    도로                     342-63               (97.8.12) 중복결정
                                              342-123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523            소로3-1523      ∙ 주차장과 중복결정               ∙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시설 중복결정

                                                    30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542-45, ☎ 055-711-6341)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44, ☎ 055-711-654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 055-711-6109)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전화번호 : 041-840-8547 )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라복로 257-27, 전화번호 : 042-722-674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8호(2013.11.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서평택)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원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경기도평택시    1243-17
 1                          구     1,505    52     국토교통부
       청북면고잔리    (1243-1)
       경기도평택시     1480-6
 2                          구      270     71     기획재정부
       청북면고잔리    (1480-5)
                                                                                서울시
                                                                              중구을지로
                                                                              79(을지로2
                                                                         중소기업         근저당권
                                                                               가)(청계5
                                                                          은행          지상권
                                                               서울시 중구         가지점)(검
       경기도평택시    1064-12                              주식회사
 3                          장     19,503   790                  동호로377        단산업단지
       청북면고잔리    (1064-2)                             신안합성
                                                                (방산동)            지점)
                                                                                서울시
                                                                         한국전력   강남구    (구분)
                                                                          공사    삼성동   지상권
                                                                               167번지
                                                                 경기도
       경기도평택시     91-98
 4                          답     1,780    121         김하균       평택시
       포승읍도곡리    (91-24)
                                                               비전동 733-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