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6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155호(2025.8.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육군27보병사단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73-16, 173-17, 177, 
177-4, 177-12, 177-13, 
193-2, 196, 210-1, 217-1, 
441, 441-1, 449-2, 451-1, 
464, 464-6, 464-7, 470
136,753
70.91
70.91
면회실
123.96
123.96
사랑채
94.17
94.17
사병내무반
513.60
512.16
사병내무반
457.86
456.42
생활관1(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2(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3(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4(컨테이너)
43.90
43.90
생활관5(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6(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7(컨테이너)
31.00
31.00
병영도서관(컨테이너)
31.00
31.00
교육관(컨테이너)
220.50
220.50
차량주차고
414.18
414.18
차량정비고
162.30
162.30
치장물자창고
131.44
131.44
5안보지원대 라커룸
40.33
40.33
5안보지원대 위병소
27.72
27.72
통합막사
435.38
1,142.18
병영문화쉼터
121.91
177.91
저장시설(탄)
25.20
25.20
상황실(역사관)
350.17
349.27
운용중대 물자창고
69.60
69.60
운용중대 병영막사
625.85
625.85
암호실(구전산실)
116.50
116.50
C4I 차량호(ATCIS)
19.25
19.25
PX
137.44
137.44
부관부
458.64
458.64
연주실
208.59
208.59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연주실
78.40
78.40
상황실
786.65
785.65
통합사무실
839.40
1,971.96
본청 발전실
15.75
15.75
일반사무실(공군파견대)
73.68
73.68
일반사무실(전쟁연습실)
429.79
429.79
체육관
920.35
920.35
공관병숙소
91.20
91.20
단독관사(공관)
295.59
295.59
병사목욕탕
242.39
242.39
연대본부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5, 105-1, 107, 
107-2, 107-8, 107-9, 
107-10, 107-11, 107-12, 
107-13, 107-14, 113, 115,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23, 124, 124-1, 
127-1, 127-2, 127-3, 134, 
136-1, 142, 152, 155-1, 
155-2, 173, 329, 333, 334, 
1022, 1022-10, 산58-5, 
산58-6, 산70, 산107
18,884,366
9.00
9.00
오수처리장
9.00
9.00
테니스장
36.25
36.25
본청막사
1,108.04
1,108.04
연대 초련관
225.53
225.53
통신중대
720.48
720.48
통신중대 보일러실
590.94
590.94
연대본부 병영식당
695.52
695.52
통합병영생활관
312.00
312.00
연대본부 전술지휘소
72.00
72.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육군27보병사단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73-16, 173-17, 177, 
177-4, 177-12, 177-13, 
193-2, 196, 210-1, 217-1, 
441, 441-1, 449-2, 451-1, 
464, 464-6, 464-7, 470
136,753
70.91
70.91
면회실
123.96
123.96
사랑채
94.17
94.17
사병내무반
513.60
512.16
사병내무반
457.86
456.42
생활관1(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2(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3(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4(컨테이너)
43.90
43.90
생활관5(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6(컨테이너)
31.00
31.00
생활관7(컨테이너)
31.00
31.00
병영도서관(컨테이너)
31.00
31.00
교육관(군악대)
220.50
220.50
차량주차고
414.18
414.18
차량정비고
162.30
162.30
치장물자창고
131.44
131.4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안보지원대 라커룸
40.33
40.33
5안보지원대 위병소
27.72
27.72
통합막사
435.38
1,142.18
병영문화쉼터
121.91
177.91
저장시설(탄)
25.20
25.20
상황실(역사관)
350.17
349.27
운용중대 물자창고
69.60
69.60
운용중대 병영막사
625.85
625.85
암호실(구전산실)
116.50
116.50
C4I 차량호(ATCIS)
19.25
19.25
PX
137.44
137.44
부관부
458.64
458.64
연주실
208.59
208.59
소연주실
78.40
78.40
상황실
786.65
785.65
통합사무실
839.40
1,971.96
본청 발전실
15.75
15.75
일반사무실(공군파견대)
73.68
73.68
일반사무실(전쟁연습실)
429.79
429.79
체육관
920.35
920.35
공관병숙소
91.20
91.20
단독관사(공관)
295.59
295.59
병사목욕탕
242.39
242.39
연대본부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105, 105-1, 107, 
107-2, 107-8, 107-9, 
107-10, 107-11, 107-12, 
107-13, 107-14, 113, 115,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23, 124, 124-1, 
127-1, 127-2, 127-3, 134, 
136-1, 142, 152, 155-1, 
155-2, 173, 329, 333, 334, 
1022, 1022-10, 산58-5, 
산58-6, 산70, 산107
18,884,366
9.00
9.00
오수처리장
9.00
9.00
테니스장
36.25
36.25
본청막사
1,108.04
1,108.04
연대 초련관
225.53
225.53
통신중대
통신중대 보일러실
720.48
720.48
연대본부 병영식당
590.94
590.94
통합병영생활관
695.52
695.52
연대본부 
전술지휘소
312.00
312.00
청춘책방
72.00
72.00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6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안동 광흥사 응진전」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가유산청장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내용
  1) 안동 광흥사 응진전
    ㅇ 지정명칭 : 안동 광흥사 응진전(安東 廣興寺 應眞殿)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기
    ㅇ 구조/규격 : 목조·5량가·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광흥
사길105
종
1,752
187.1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경북안동수서후면재품리813
계
1,752
187.1
   ㅇ 보호구역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재품
리813
종
1,752
1,564.9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경북안동수서후면재품리813
2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재품
리76-4
임
111,372
548.2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경북안동수서후면재품리813
계
113,124
2,113.1
7.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5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사유.  끝.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안동광흥사응진전(安東廣興寺應眞殿)
ㅇ 안동 광흥사는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573년에 제작된 광흥사 동종과 17~18
세기에 작성된 사찰 소장 문서 및 『광흥사중건사적(廣興寺重建事蹟)』, 『야운대선
사문집(野雲大禪師文集)』, 『함홍당집(涵弘堂集)』, 『 광흥사응진전추원록서(光興寺
應眞殿追遠錄序) 』등 사찰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 있는 안동지역의 유서 깊은사찰이다.
ㅇ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응진전 망와 기문에서 1647년
(인조 25) 번와공사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과 1946년 사찰의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응진전은 
중심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주불전이었던 대웅전이 소실되면서 
응진전이 사실상 광흥사의 중심 불전기능을 수행하게 된 역사적 변천과정을간직하고 있다.
ㅇ 응진전의 건물 구조는 정면5칸, 측면2칸,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정면은 주심과 
주간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계이고, 측면과 배면은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으로 
장식하여 정면을강조한 건축물이다.
ㅇ 공포는 교두와 삼분두, 운공을 결합한 고전적인 형식이나 첨차는 연화두형
(‘SS’자형)이 함께 나타나양식적인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대량 위에 
초새김한 화반동자주와 층급천장 설치 그리고 전면 중앙에 출입문을 두고 
좌우측 협칸과 퇴칸 상부에 만살걸창을 설치하는 것은 고식기법으로 건축적 
가치가 높다.
ㅇ 또한, 응진전에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일괄을 봉안하고 있어 응진전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도 볼 수 있다.
ㅇ 이처럼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부불전으로 창건된 건물이 주불전으로 사용된 
드문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부불전 중에는 규모가 크고 고식기법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휘소벙커(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9-6, 18, 18-1, 19-1, 19-2, 
19-4, 21-1, 22, 2-2
35,848
40.12
40.12 
지휘소벙커(2)
40.12
40.12
지휘소벙커(3)
40.12 
40.12 
일반창고(에이)
174.00
174.00 
일반창고(비)
174.00
174.00 
이글루저장고(탄)씨1
50.96
49.29 
일반창고(대대)
188.48
188.48 
이글루저장고(탄)씨2
50.96
49.29 
이글루저장고(탄)씨3
50.96
49.29 
이글루저장고(탄)씨5
50.96
49.29 
  본부포대운영창고
190.20
190.20 
이글루저장고(탄)씨4
50.96
49.29 
이글루저장고(탄)비1
50.96 
49.29 
이글루저장고(탄)비2
50.96 
49.29 
일반창고(3포대)
172.80 
172.80 
차양대(4)
234.78 
234.78 
이글루저장고(탄)에이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3, 13-2, 13-3
8,833 
50.96 
49.29 
이글루저장고(탄)에이2
50.96 
49.29 
일반저장고(탄)1동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4, 14-1
6,181 
42.24 
42.24 
일반저장고(탄)2동
42.24 
42.24 
중정비정비공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7-1 , 38-1 , 36-4
7,349 
358.67 
321.21 
상수도가압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58-1
6,208 
12.25 
12.25 
폐수처리시설
25.76 
25.76 
폐수처리시설(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52-2 
9,015 
23.22 
23.22 
체력단련장(구105기보)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146
909 
132.86 
132.86 
경비초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653-1, 653-2
15,741 
18.46
15.99 
217저장고(탄)포상
216.23 
214.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93-16
1,894 
270.28 
270.28 
오수처리장(간부숙소)
5.12 
5.12 
복지시설(피엑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93-18
6,076 
92.28 
92.28 
대대 치장창고
90.60 
90.00 
일종창고
90.60 
90.00 
저장고(탄) 소구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93-19
10,575 
43.00 
43.00 
대대 저장고(탄)
45.70 
44.20 
대대 병영식당
373.69 
373.69 
대대 통합생활관
819.00 
2,449.72 
대대 통신창고
99.22 
99.22 
대대 오수처리시설
5.12 
5.12 
구 취사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 140-35
23,690
153.48
153.48
충성교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468
오지리 922, 925, 926, 927-2, 
1088
66,498 
247.08 
240.05 
통합생활관
2,427.11 
6,425.01
3포대 사격지휘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62-8
5,289
49.18
49.18
◉소방청공고제2025-14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상향 조정(4
급 또는 5급)하고,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용어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일치하게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7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101호(2025.6.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역사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6, 555-3, 570-7
11,293
80.64
80.64
폐수처리시설
27.84
27.84
일반차량정비고
217.89
217.89
운전병휴게실
52.26
52.26
초소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4, 541-5
2,466
3.96
3.96
오수처리시설
23.76
23.76
군수과창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6-1
2,861
95.76
95.76
교육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10
3,350
502.35
488.42
초소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0-6 , 113-1
3,983
1.32
1.32
초소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3-4
3,050
1.32
1.32
실외건조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1-1,111-2,111-3,113-3,56
9,570-3,570-4,570-5
57,843
10.71
10.71
병영생활관(본관)
2,275.66
3,677.30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탄)3
23.12
23.12
저장고(탄)2
23.12
23.12
저장고(탄)5
23.12
23.12
저장고(탄)1
23.12
23.12
초소4
4.00
4.00
초소5
4.27
3.24
급수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70-1
2,350
6.24
6.24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역사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41-6, 555-3, 556-1, 556-8, 
568-3, 570-7, 570-12
19,394
80.64
80.64
폐수처리시설
27.84
27.84
일반차량정비고
217.89
217.89
운전병휴게실
52.26
52.26
군수과창고
95.76
95.76
초소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4, 541-5
2,466
3.96
3.96
오수처리시설
23.76
23.76
군수과창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6-1
2,861
95.76
95.76
교육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10
3,350
502.35
488.42
초소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0-6 , 113-1
3,983
1.32
1.32
초소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3-4
3,050
1.32
1.32
실외건조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11-1,111-2,111-3,113-3,56
9,570-3,570-4,570-5
57,843
10.71
10.71
병영생활관(본관)
2,275.66
3,677.30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탄)3
23.12
23.12
저장고(탄)2
23.12
23.12
저장고(탄)5
23.12
23.12
저장고(탄)1
23.12
23.12
초소4
4.00
4.00
초소5
4.27
3.24
급수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70-1
2,350
6.24
6.2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시정명령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대상 : 전남인삼농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4번길 1)
2.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인삼산업법」제4조(졍작신고) 
및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민법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3. 농림축산식품부는 귀 기관의 업무 처리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시정을 명하오니, 2025년 9월 15일까지 조치완료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1년부터 현재(2025.8.19)까지 관할지역 농가로부터 거출한 의무거출금 중 
의무자조금단체 (한국인삼협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납부 완료할 것(만약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전액 변상하여 납부할 것)
    나.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검사원의 수삼 연근확인 및 연근확인서 발급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 
    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관할지역 농가에서 경작신고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할 것
    라. 변경된 사무실 주소로 이전등기 조치할 것
4. 만약 기한 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제164조에 근거하여 귀 
기관의 ① 의무거출금 수납업무, ② 수삼의 연근확인 업무, ③ 인삼의 경작신고 업무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정지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임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기장해양관측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철  거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장해양관측등
부표
35°10′56.8″
N
129°14′06.
9″E
Fl(5)
Y 20s
7
황·망대형
'25.8.18
'25.11.4
관측용
고리해양관측 
등부표
35°19′06.6″
N
129°18′53.
0″E
Fl(5)
Y 20s
7
황·망대형
'25.8.18
'25.11.4
관측용
* 인양점검으로 인한 기능정지(일시철거)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경일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8.22.
케이비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8.22.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5-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
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1.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각 조정 내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익일(2025. 9. 9.)까지 유효
총괄국명
출장소명
취급
업무
창구 운영시간
조정일
조정 전
(~ 에서)
조정 후
(~ 으로)
강릉
제334군사
우편출장소
우편
업무
09:00 ~ 13:00
09:00 ~ 12:00
2025. 9. 8.(월)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6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물「칠곡 기성리 삼층석
탑」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국가유산청장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1. 공 고 명 : 보물「칠곡 기성리 삼층석탑」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다. 예고 사유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접근성 등이 저해된 바,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진입동선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확대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http://www.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    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문화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chilgok.go.kr
  
붙임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변경없음)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942-1
전
846
846
-
대구광역
시 북구
조◯◯
2
943
전
2,145
2,145
-
경상북도 
칠곡군 
칠◯◯
3
944-1
답
1,620
1,620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4
944-2
임야
605
605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5
1028
전
2,493
2,481.4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6
1029
전
327
327
-
대구광역
시 서구
인동장씨
◯◯
7
1030
답
694
694
-
대구광역
시 서구
인동장씨
◯◯
계
7필지
8,718.4
2.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941
전
557
557
조◯◯
대구광역
시 북구 
변경
2
942-1
전
846
846
조◯◯
대구광역
시 북구
기존
3
943
전
2,145
2,145
칠곡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기존
4
944-1
답
1,620
1,620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기존
5
944-2
임야
605
605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기존
6
945-4
답
28
28
조◯◯
대구광역
시 북구 
변경
7
945-5
답
13
13
조◯◯
대구광역
시 북구 
변경
【 지형도면 】
< 당 초 >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8
945-6
답
104
104
칠곡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변경
9
1103
천
28,794
4,768.6 국토교통
부
세종특별
자치시 
변경
10
1103-1
전
1,368
1,368
기획재정
부
세종특별
자치시 
변경
11
1103-3
전
534
62.7
기획재정
부
세종특별
자치시
변경
12
1028
전
2,493
2,481.4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기존
13
1029
전
327
327
인동장씨
◯◯
대구광역
시 서구
기존
14
1030
답
694
694
인동장씨
◯◯
대구광역
시 서구 
기존
계
7필지
8,730
8,718.4
7필지
31,398
6,90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제이그로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8.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05호(2023.10.1.20.)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 시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
172-9 번지
- 종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
137-9
0.46
국도21호선 보령 야
룡삼거리 교차로 개
선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 시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
172-9 번지
- 종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
137-9
0.46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
장소(☎ 041-952-8322, 831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05호(2023.10.20.)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변경) 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당초
⚬ 접도구역: 도로구역결정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치:
- 시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172-9 번지
- 종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137-9 번지
변경
⚬ 접도구역: 도로구역결정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치:
- 시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172-9 번지
- 종점: 충남보령시주산면야룡리137-9 번지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도로의미관보존
접도구역지정사유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비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오호항영원건설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오호항영원건설
등부표
38-19-28.70N
128-31-47.80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5.8.28.
공사
구역
표시
폐지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8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
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안 제13조 일부 개정)
  -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추정(안 제16조 일부 개정)
  -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
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31,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9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56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m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밖의공급자
43.35%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도5호선 홍천 북방 상화계리 교차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
중강진
강원도 
홍천군
14,593
홍천군 
상화계리 
305-16
홍천군 
상화계리 125
-
0.2
변경
국도5호선
거제
~
중강진
강원도 
홍천군
14,593
홍천군 
상화계리 
305-16
홍천군 
상화계리 125
-
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홍천 북방 상화계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5.08.01. ~ 2025.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도면의 열람 기간 : 공사 시행 기간
      나. 열람 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3)
(첨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홍천군
상화계리
305-16 
대 
12 
12 
국토교통부 
2 
“
301-11 
도 
496 
496 
홍천군 
3 
“
300-10 
도 
28 
28 
국토교통부 
4 
“
300-14 
대 
1 
1 
국토교통부
5 
“
300-3 
도 
96 
96 
국토교통부
6 
“
300-13 
전 
46 
46 
국토교통부
7 
“
300-9 
도 
406 
406 
국토교통부
8 
“
301-6 
도 
87 
87 
홍천군 
9 
“
305-4 
도 
89 
8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
305-3 
도 
10 
10 
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
11 
“
300-15 
대 
19 
19 
국토교통부 
12 
“
300-11 
도 
166 
166 
국토교통부 
13 
“
300-16 
전 
14 
14 
국토교통부 
14 
“
300-12 
도 
193 
193 
국토교통부 
15 
“
301-5 
도 
299 
299 
홍천군 
16 
“
123-5 
대 
16 
16 
국토교통부 
17 
“
207-3 
도 
720 
720 
국토교통부 
18 
“
300-6 
도 
375 
375 
홍천군 
19 
“
301-9 
도 
12.7 
12.7 
홍천군 
20 
“
301-10 
도 
37.1 
37.1 
홍천군 
21
“
385-1 
도 
8,416 
8,416 
국토교통부
22
“
108-5 
도 
71 
71 
경찰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
112 
도 
129 
129 
홍천군 
24
“
113-2 
도 
272 
272 
홍천군 
25
“
120-5 
도 
34 
34 
홍천군
26
“
123-4 
도 
573 
573 
국토교통부
27
“
446 
도 
64 
64 
국
28
“
123-1 
도 
156 
156 
홍천군 
29
“
445-3 
도 
23 
23 
국토교통부 
30
“
445-2 
도 
25 
25 
홍천군 
31
“
122-6 
도 
106 
106 
홍천군 
32
“
446-2 
도 
257 
257 
국
33
“
445-1 
도 
226 
226 
홍천군 
34
“
443-1 
도 
4 
4 
농림부 
35
“
442-2 
답 
31 
31 
국토교통부 
36
“
446-1 
도 
145 
145 
국
37
“
441-1 
도 
558 
558 
홍천군 
38
“
440-2 
답 
4 
4 
국토교통부 
39
“
125 
도 
377 
377 
홍천군
- 1 -
◉조달청공고제2025-35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공공조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정조달국 조달데이터관리팀에 데이터 관련 제도운영, 
품질관리 및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위한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신설기구 평가결과에 따
라 전문성 강화와 행정수요 확대를 공공조달길잡이 교육 및 다수공급자계약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56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ㅇ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ㅇ 국가산업단지를 통한 바이오산업 집적공간 시너지 극대화
    ㅇ 첨단산업벨트와 연계 및 내륙특화형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달성
    ㅇ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적 전력 신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ㅇ 면 적 : 4,119,58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ㅇ 개발기간 : 2025년 ∼ 2030년 12월
    ㅇ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가.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M70. 연구개발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
2024.04.3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904,939
100.0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2,860
3.8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47,448
60.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1,866
2.2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4,414
2.9
C28. 전기장비 제조업
20,890
1.1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103
1.4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47,192
23.5
M70. 연구개발업
복합용지
C20, C21, C26, C27, C28, C29, J62, M70
93,166
4.9
※ 복합용지(186,332㎡) 내 산업시설 면적을 100분의 50 반영하여 산정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비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전
답
과
대
도
임
구
기타
비고
필지수
2,933
393
1,481
28
416
273
29
157
156
면적(㎡) 4,119,584 591,936 2,756,661
41,483 147,774 132,035
17,359 201,982 230,354
구성비(%)
100.00
14.37
66.92
1.01
3.59
3.21
0.42
4.90
5.58
※ 기타는 하천, 목장, 묘지, 유지, 잡종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공장용지의 합계임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2,933
491
426
65
2,442
면적(㎡)
4,119,584
430,194
414,001
16,193
3,689,390
구성비(%)
100.0
10.4
10.0
0.4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