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5089, Fax:(042)472-3468

  ○이메일:tmeom@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8호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자 등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

 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디

 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이 시행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준 명확화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에만 추상적으로 규정되

   어 있었으나,

  (2)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등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이 시행령

   에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나.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업무 수행

  (1) 디자인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자료의 정비·구축의 업무는 선행디자인 조사 및 분류업무에 상

   당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조사기관에 동 사업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었음

  (2) 이와관련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이 시행령에 반영하여 디자인 심사의 일관성 및 안

   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6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다. 「특허법시행령」준용규정의 정비

  (1) 현행 시행령은    「특허법시행령」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시행령을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따라서, 「특허법시행령」의 준용 규정을 이 시행령에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행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8203, Fax:(042)472-3468

  ○이메일:ahnsy@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9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공통기준을 반영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의 명칭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디자인 재심사 청구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이 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 시행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보
 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074, Fax:(042)472-3465
  ○이메일:nornja5450@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5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9.1.30)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
  ○법(제36조의2)에서 위임된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범위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
   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로 규정
 나.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대상을 현행 에너지사용량
   5천toe 미만에서 1만toe 미만으로 확대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존 시행규칙(제35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건물 냉·
   난방 온도제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5424, Fax: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6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9. 1. 30.)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효율적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냉난방 제한온도의 기준

   ○냉난방 제한온도를 냉방 26℃이상, 난방 20℃이하로 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판매시설 및 공

       항의 냉방은 25℃ 이상, 병자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은 적정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

       정

 다. 온도제한 건물의 지정기준

   ○온도제한 건물대상에서 공장 및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병원, 식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한

       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은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5424, Fax: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8203, Fax:(042)472-3468
  ○이메일:ahnsy@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8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0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순화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
 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1) 어려운 법률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
  (2) 딱딱하고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
 나.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
  (1) 현재 시행령 과태료 규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행정
   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
  (2)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위반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부정경쟁방지 업무 위탁 등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탁할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 관
   련 법인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위탁 및 지원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식 및 첨부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19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65호
 「하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환경의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구역내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

 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상레저산업 활성화

 를 도모하는 한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하

 천수사용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하

 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일치시

 켜 토지이용규제대상을 명확히 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천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시행(2008. 4.)이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하천시설의 대상범위 추가 및 관리규정 정비

       (1)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하천시설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하천시설 범위를 하천관리청이

        설치한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규정)

       (2) 하천시설물 중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하천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수지를

        추가하고 보·수문 등 영향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은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시설만 관리규

        정을 정하도록 함

   나.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수 자료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을 추가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에 하도·유황(流況)개선 및 폐천부지 등의 보전·활용에 관한 사

       항을 추가

   라. 하천의 점용허가행위 추가
                                 22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칭이 되는 디자인 도면의 생략범위 확대
  (1)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 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
   면을 배면도 및 저면도로 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대칭되는 도면중 출원인이 임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처분기준 반영
  (1)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추진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
   의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
  (2)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적용하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는 그 처분을 경감하는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전문조사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을 확보함
 다. 디자인의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도록 개정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이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르지 못하였으나,
  (2) 구체적인 물품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물품을 탄력적으로 추가 또는 변
   경하고 민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편의를 제고함
 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
  (1)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 시행
   규칙 및 별지서식에 반영
  (2) 디자인 재심사청구제도와 관련된 후속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출
   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킴
 마. 「특허법시행규칙」준용 규정의 정비
  (1) 현행 시행규칙은 「특허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시행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따라서「특허법시행규칙」의 준용 규정을 이 시행규칙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행
   규칙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8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1) 하천점용허가사항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무단으로 장기계류하는 선박에 대

    한 단속근거를 마련

   (2)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마.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재배를        하천구역안에서 금

   지

  바. 법에서 위임된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 하천수사용허가시 허가기준이 되는 유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아. 하천수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

   를 내는 경우 하천수사용료 면제

  자.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관한 국고지원관련 조문 정리

  차.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문 정비

  카.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

  타. 행정형벌의 일부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2)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따르도록 함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권자 조정 등 관련 조문 정비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권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

    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수문조사시설을 추가함

  다. 복합허가 준공시 각 하천관리청 소관사항 검토 후 인가토록 함

   (1) 복합허가사항에 대한 준공인가시 해당 하천관리청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허가사항대로 준

    공하였는지 여부를 협의·검토하여 인가증 발급

  라. 점용허가의 기준조정 및 세부허가기준 근거 마련

  마. 홍수예보의 하달시스템 단축 조정

   (1) 현행 홍수예보 전달은 2단계(통제소시·도시·군)로 되어있으나 이를 자연재해대책법

    과 같이 1단계(통제소시·도, 시·군)로 조정

  바. 하천수 세부허가기준 근거마련

  사. 폐천부지의 고시내용 추가 및 교환·양여기한 조정

   (1) 폐천부지의 고시시 폐천부지의 발생사유를 포함

   (2) 폐천부지의 교환·양여는   폐천부지 등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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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09년 5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문화재청공고제2009-104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213호『정읍 진산동 영모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사항 변경을 예고합니

다.

      2009년 5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사항 변경 예고

2. 등록사항 변경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                                               수량·규모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번호                                       현   행           변   경

                                                   본채 1동, 1층
                                                   대문간채 1동, 1층
                                                                         부속
          정읍 진산동 전라북도 정읍시 진산 1동(본채), 1층            담장 1개소,
제213호                                                                    시설
          영모재       동 311-1번지       연면적 80.4㎡      협문 1개소,
                                                                         추가
                                                   우물 1개소
                                                   현황측량면적 1589.2㎡

 나. 변경 예고 사유

     ○정읍 진산동 영모재는 1915년 건축된 재각(강당)과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

      문간채로 구성되어 근대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근대 재실건축 연구의 중요한 자료

      로 판단됨

     ○추가로 등록하는 시설은 기 등록된 재각(강당)의 부속시설로 대문간채 1동, 담장 1개소, 협문

      1개소, 우물 1개소 등으로 그에 필적하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문간채와 함

      께 담장, 협문, 우물 등을 포함한 일곽으로 변경등록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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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전   화:(042)481-4884, 4885, 4886, 4887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unigeo02@korea.kr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9-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중소기업청장
1. 등록번호:제2호
2. 등록 연월일:2009년 4월 30일
3.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4. 대표자:박인복
5.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9-3
6. 사업내용
 ○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소기업소상공인 상호간 정보교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대행사업
 ○강연회, 세미나, 견학회 및 전시회의 개최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7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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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업자 지정

  지정전문분야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검단1지구 2블럭 3롯
도로 및 교통시설 진흥기업(주) 토건339             김용진
                                          트 4층 402호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2009년 4월

 -유효기간:2009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1년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장기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2. 법령위반사항:시정명령 불이행

 (사업 미운영에 따른 폐지신고 또는 사업 계획서 제출)

3. 처분예정: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의견제출기한:2009년 5월 27일(수)

5. 대    상:(주)서진텔레텍(대표이사:이종관)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부산전파관리소 담당자 이용혜 ☏ 051-974-511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준공기한경과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3. 처분내용: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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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4. 대   상
       시설                                          무선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자명                                          국명
                              전파법 제72조 42-2008-20     309한진 경남 마산시 회
 1     김동숙 허가취소 준공기한경과                            한진호
                              제2항 제3호 -0000125        호     원동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2009-3호
       징계의결사항 집행 공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안산상록경찰서장
1. 대상자 및 발령사항
 가. 대상자
     ○소    속:안산상록경찰서 경무과(대기)
     ○직    급:경위
     ○성    명:장 ○ 원 (1969. 10. 10生)
 나. 발령사항 및 처분일
     ○발령사항: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파면에 처함
     ○처분일:2009년 4월 28일
 다. 징계사유
     ○대상자는 2009. 4. 6.(월) 10:00경 OO청 감찰관 경위 김OO으로부터 OO지역 조직폭력
       OOO파가 운영하는 업소 관리인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확인 할 것이 있으니 출석
       할 것을 요구 받자, 10:40경 소속과장인 OO과장에게 은행에 갔다온다며 외출허가를 받고 경
       찰서를 나간 후 4. 27(월)까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관보게재 등 수회에 걸쳐 연
       락을 취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는것은 직무복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감찰조사 회피 목적의 직장무단이탈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
       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58조제1항(직장무단이탈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
       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
 라.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사유설명서 등 발송 사항
     ○발송일자:2009년 4월 30일
     ○주소지:경기 군포시 수리동 1151-5 OOOO아파트 820-＊＊＊＊
2. 위 ‘라’항과 같이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송부하여 가족(대상자의 처)이 수령하였으나, 대상자
 는 2009. 4. 6.(월)부터 현재까지 직장무단이탈로 가족과의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본 징계
 의결사항을 공고하는 바, 징계처분과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산상록찰서 경무과(☎
 031-8040-2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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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12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영업정지 1.5월        등록기준 미달
 대전-주택                  대전 동구 가양동
          대유주택건설(주) 김붕기                               (2009. 5. 1~    (기술자 미 보유
1998-0013               86-3
                                                      2009. 6. 14)   1개월 초과) 후 보완


⊙경기도고시제2009-174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 고시
1. 광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개발과(031-760-29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7일
                   경 기 도 지 사
가. 광주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조서:붙임
나. 광주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도 (지형도면포함):게재생략
3. 용도지구
 가. 결정 조서
       도면표                                                               최 초
구분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시번호                                                               결정일
 계             6개지구                           6개취락             186,822

신설      1      남벽수     집단취락지구 중부면 검복리 281 일원                   35,384

신설      2      앞   말   집단취락지구 중부면 상번천리 494-2 일원                49,456

신설      3      내   곡   집단취락지구 중부면 상번천리 66-2 일원                 27,351

신설      4      양짓촌     집단취락지구 중부면 하번천리 214-2 일원                22,837

신설      5      안   골   집단취락지구 초월읍 서하리 239 일원                   27,028

                                         77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도면표                                                                   최 초
구분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시번호                                                                   결정일

신설       6    윗무술      집단취락지구 퇴촌면 무수리 106-6 일원                     24,766

 나.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1         남벽수
                         •면적:35,384㎡

                         •신설
     2         앞   말
                         •면적:49,456㎡

                         •신설              •개발제한구역내 무질서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
     3         내   곡
                         •면적:27,351㎡          지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 계획적 정비와
                         •신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취락지
     4         양짓촌                            구로 지정
                         •면적:22,837㎡

                         •신설
     5         안   골
                         •면적:27,028㎡

                         •신설
     6         윗무술
                         •면적:24,766㎡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29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경기도 교육감
【지정사항】
                         학년당 남녀 학생
 학 교 명        설치학과                            적용시기         위        치        비        고
                         학급수   별    모집

             e-biz경영과      3
 오산정보
                                          2010학년도 경기도 오산시 청학
 고등학교        e-biz상거래과     3   공학 경기                                             신규
                                          신입생부터 1길 34번지
  (공립)
             e-biz콘텐츠과     3

부명정보산업        국제통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
                           3              2010학년도
 고등학교         외국어과             공학 경기                  구 중1동 1171-1               신규
                                          신입생부터
  (공립)       국제경영정보과       5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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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학년당 남녀 학생
 학 교 명       설치학과                         적용시기   위     치        비        고
                     학급수   별    모집

            방송미디어과    3

         방송정보통신과      3
 주엽공업
            방송설비과     3               2010학년도 경기도 고양시 일
 고등학교                      공학 경기                                    신규
                                      신입생부터 산서구 95번지
  (공립)      방송기계과     2

             방송무대
                      2
             디자인과

             자동차과     4
 경기자동차                                                           학과추가
                                      2010학년도 경기도 시흥시 무지
과학고등학교   자동차아이티과      3    공학 전국                              (자동차아이티과
                                      신입생부터 내동 341-2
  (사립)                                                        자동차디자인과)
         자동차디자인과      1

            디지털섬유
                      2
             디자인과
            디지털바이오                                               학과추가
 군자공업                 2
              텍과                      2010학년도 경기도 시흥시 거모       (디지털섬유
 고등학교                      공학 경기
            디지털제어                     신입생부터 동 1418-2            디자인과)
  (공립)                2
             시스템과                                            (중소기업청지원)
            디지털정보
                      4
             시스템과
                                                                    신규
삼괴고등학교                                2010학년도 경기도 화성시 우
            비즈쿨학과     4    공학 전국                              (중소기업청 및
  (사립)                                신입생부터 정읍 조암리 139
                                                               화성시 지원)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30호
            『세곡2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고시』
 세곡2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세곡2초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5-4번지
 ○성   명:경기화성학당(주) 대표이사 황세순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신축
 -금회 승인 내용: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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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개 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세곡2초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9               9,000.00     18   6,432.27    2010. 03       수원

기산2초 화성시 반송동 56번지 일원                  11,778.10    24   8,053.66    2010. 03       화성

 양산초     오산시 양산동 152번지 일원             11,917.00    24   7,906.16    2010. 03       오산

 원일중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2-10일원         9,925.40     24   8,240.18    2010. 03       수원

 기산고     화성시 능동 1086번지 일원             13,998.3     24   8,692.93    2010. 03       화성

  계             5교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09년 4월 23일~ 2010년 2월 28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서울특별시공고제2009-838호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장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 지정
1. 우수건설업자 (현황)
 전문분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허번호        비   고

 건축시설       고려개발(주)      최재신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80-4                토건 92

2. 지정일자:2009년 4월 30일
3. 유효기간:2009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
4.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전화 6361-3901)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9-512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80
제16996호                   관        보             2009. 5. 7. (목요일)
1) 업체명:(주)한독환경건설
2) 대표자:신창언
3) 영업소재지:인천 남동구 만수동 947-6 만수빌딩 301호
4) 방지시설업의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53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1일


    인             사
⊙2009년 5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       정     고   성   욱(高 性 郁)
총경에 임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장수경찰서장
     경       정    정    지   용(鄭 址 鎔)
총경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
     경       감    황    영   선(黃 永 先)
경정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경       감    이    승   목(李 昇 穆)
경정에 임함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경       감    최    준   영(崔 峻 瑛)
경정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       감    배    용   석(裵 龍 錫)
경정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 등록팀-1345호(2009. 4. 30.) 관련 -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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