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첨단 H-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첨단 H-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첨단 H-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683-2
 나. 사 업 면 적(㎡)                2,090.4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090.40                  좌동                    -
 라. 연 면      적(㎡)             7,297.03                 7,228.26            감 68.77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마. 사 업 규 모                                                                 감 1층
                      지하1층~지상11층) 및 판매시설  지하1층~지상10층) 및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13,494,991천원 (국민주택기금:3,694,00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15. 12. ~ 2019. 12.
             (변경) 2015.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허가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첨단 H-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첨단지구 내 H-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첨단지구 H-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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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 (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 구매 운수업체 및 지자체,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업체
 ○ (대상차종)
  - 대형 및 중형 CNG버스, CNG하이브리드버스
  - 대형(11톤급) 및 중형(5톤급) CNG청소차
 ○ (충전소) 고정식 충전소 1기당 7억원 융자(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업무 대행
Ⅲ.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50% 감면
 ○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혼잡통행료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


◉환경부고시제2018-1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보건 업무 위탁대상 법인 및 위탁업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업무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대상법인 및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법인 및 위탁업무)

  위탁대상 법인                            위탁업무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원 업무
                  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환경안심
   한국환경             인증 등에 관한 사항
   산업기술원          나. 그 밖에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
                    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부고시 제2015-42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
 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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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3. 지정기간 : 공포한날로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
   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
  - 현업․휴폐업 축사 추가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
  ※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추진중 (‘10.7.30)
5. 환경개선사업 개요
 ○ 사업범위 : 익산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내
 ○ 사업기간 : 2016~2018년 (3년간)
 ○ 사 업 비 : 445억원 (국비 375억원, 지방비 70억원)
 ○ 사업내용
  -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 : 197천㎡ (현업 147천㎡, 휴폐업 50천㎡)
6. 제한사항 : 익산시 건축제한고시에 따라 지역내 축사 신․증축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7.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익산시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 (☎ 063-859-45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16~’20)에 따른 ‘18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 (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10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우진산전
                                                                 10,000
                                        저상전기버스
                   (주)우진산전
                                          아폴로
                                                                 10,000
                                         전기버스
                    자일대우                 BS110CN                 10,000
                                       (배터리교환형)
                    ㈜에빅오토
                                         엔비온                     10,000
                   모티브코리아
                   ㈜대양기술                그린어스                     10,000
                     피라인                HYPERS                   10,000


□ 하이브리드자동차
 ○ (사업예산) 하이브리드차 60,000대, 300억원
 ○ (지원금액) 50만원/대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지원대상) CO2 97g/km 이하 중·소형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
규 등록한 구매자
 ○ (대상차종) 환경부장관이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 향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공차중량          CO2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
                                                    (kg)       배출량(g/km)
              소나타 2.0GDI               전기+무연휘
                              1,999                 1,585          88
                (16인치)                   발유
              소나타 2.0GDI               전기+무연휘
                              1,999                 1,595          91
   현대자동차        (17인치)                   발유
     (주)      아이오닉 1.6GDI               전기+무연
                              1,580                 1,380          69
                (15인치)                   휘발유
              아이오닉 1.6GDI         전기+무연
                              1,580     1,410 78
                (17인치)             휘발유
               K5 2.0GDI         전기+무연휘
                           1,999        1,580 90
                (16인치)             발유
               K5 2.0GDI   1,999 전기+무연휘 1,600 94
   기아자동차        (17인치)             발유
     (주)       니로 1.6GDI         전기+무연휘
                           1,580        1,425 79
                (16인치)             발유
               니로 1.6GDI         전기+무연휘
                           1,580        1,465 92
                (18인치)             발유
                                 전기+무연휘
             프리우스(PRIUS)   1,798        1,397 71
                                   발유
   한국토요타                         전기+무연휘
            프리우스V(PRIUS V) 1,798        1,515 92
    자동차(주)                         발유
             렉서스 CT200h    1,798 전기+무연휘 1,455 91
                                   발유
                                  전기+무연
  혼다 코리아(주)    어코드         1,993        1,605 83
                                   휘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
    한 고시」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
    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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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사업예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대, 15억원
 ○ (지원금액) 500만원/대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지원대상) CO2 50g/km 이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환
  경친화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 향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CO2배출량     1회충전주행거리
   제작사              차 종      배기량(cc)      연료
                                                   (g/km)＊      (km)＊＊
                                         전기+무연휘
                소나타 2.0GDI       1,999               25          45
                                           발유
 현대자동차(주)
                                         전기+무연휘
                 아이오닉            1,580               17          46
                                           발유
                                         전기+무연휘
                 K5 2.0GDI       1,999               29          44
                                           발유
 기아자동차(주)
                                         전기+무연휘
                    니로           1,580               26          40
                                           발유
                                         전기+무연휘
  한국지엠(주)        쉐보레 볼트          1,490               15          89
                                           발유
  한국토요타                                  전기+무연휘
               프리우스 프라임          1,798               23          40
  자동차(주)                                   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
  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CO2 배출량 및 1회 충전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5-cycle 보정 복합모드 값임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사업예산) 수소차 130대 35.8억원, 수소충전소 10기 150억원
 ○ (지원금액) 수소차 2,750만원/대, 수소충전소 15억원/개소 보조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72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지원대상) 수소차 :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개인
            수소충전소 : 지자체, 민간사업자
 ○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투싼iX FCEV
  * 향후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 천연가스 자동차
 ○ (사업예산) CNG 하이브리드버스 100대, CNG 버스 1,964대, CNG 청소차 50대, 충전소 7기, 총
   242억원
 ○ (지원금액)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액 일부 보조(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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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869-2,3
 나. 사 업 면 적(㎡)                2,971.9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971.90                    좌동                    -
 라. 연 면      적(㎡)             14,286.45                 13,841.05            감 445.40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마. 사 업 규 모                                                                   감 2층
                      지하1층~지상13층) 및 판매시설  지하1층~지상11층) 및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24,601,563천원 (국민주택기금:7,388,00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15. 12. ~ 2019. 12.
             (변경) 2015. 12. ~ 2020.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산구청 건축허가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장기 B11BL)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장기지구 B11BL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장기지구 B1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96번지
 가. 대 지 위 치            일원 김포장기 택지개발지구 내                     좌 동                    -
                                B11BL
 나. 사 업 면 적(㎡)                11,925.9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1,925.90                    좌 동                   -
 라. 연 면 적 (㎡)                 18,884.73                  12,381.08           감 6,503.65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320세대,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196세대,
 마. 사 업 규 모                                                                        -
                         5~10층) 및 부대․복리시설            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7,637,596천원 (국민주택기금 7,240,2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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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위치
도면                                        계 획    내   용
      (가구   구분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번호)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6m) 지정
       〃    건축선                                              좌동
                     (단, 건축한계선 적용은 공동주택 주동에만 적용)
  다.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 게제생략
  라.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제생략
  마. 공공 및 기타관련시설 (변경없음) - 게제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기정   ▪가각부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중로 2-2호
  B          B11                                                   소로 1-2호,
                           변경   ▪가각부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차량출입 허용
                                                                   소로 2-6호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통계청고시제2018-18호
                            201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201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 2018년 정기통계품질진단(96종)
 - 처리내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지도
  ▪통계정보보고서를 활용한 품질진단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표본전문가에 의한 표본설계 진단
  ▪자료수집 체계 점검
  ▪진단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제출
  ▪품질관리개선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8.11.30.)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 폐지) 통계청 고시 제2017-20호(2017.01.24.)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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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통계청고시제2018-35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1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
 터) 제공 시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통계청고시 제2015-377호(2015.12.30.)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2018년 1월 24일
              통 계   청 장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 서비스 수수료
 1) 추출 · 다운로드

       서비스 수수료 무료
  ※ CD형태로 구매할 경우 신청 1건당(조사별 한 개년도) 1만원 부과(배송료 포함)
 2) 원격접근서비스(RAS)
  ○ 종 량 제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하되, 자료이용량
       (MB당)으로 적용하여 산정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 정 액 제
                              < 정액제 요금표 >
                                                (단위 : 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기관규모*                  일반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형(500명 초과)               327                    229
         중형(101~500명)              229                    160
         소형(100명 이하)               160                    112
     * 중형(소형)기관의 표준요금은 대형(중형)기관 요금의 30% 할인
<참고1> 공공연구기관 적용기준은 주요기관 설립목적이 교육학술연구 및 정책연구이며 연구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세비로 충당 될 경우(국내소재 일반대학 및 학술연구소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소 정부기관 등)
<참고2> 기관의 종사자수는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로 결정
<참고3> 개인 정액회원제 가입 경우는 소형기관 규모의 수수료 적용
                                     19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3)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 종 량 제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하되, 자료이용량
         (MB당)으로 적용하여 산정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 기 간 제
                               < 이용센터 요금표 >
                                                  (단위 : 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이용기간                  일반기관                  공공연구기관
               1개월                    161                   112
               3개월                    485                   339
               6개월                    679                   475
               9개월                   1,018                  711
               12개월                  1,358                  950

 ※ Half-time use(이용기간동안 반일(시간) 사용시) 30% 할인, 정액제 가입기관 회원 30% 할인
4) 주문형서비스
○ 시 간 제
 - 위탁처리 시 소요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시간당 71,359원(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7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문화재청고시제2018-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162호「북한산성」, 사적 제479호「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삼각산」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0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제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제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제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변경없음) - 게제생략
  나. 공동주택(변경)
     1) 공동주택용지(B1~B10) (변경없음) - 게제생략
     2) 공동주택용지(B11) (변경)
      위치
도면                                            계 획   내   용
      (가구   구분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지정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지정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B11   용도 ▪권장용도 :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
        〃   건폐율 30%                                                  좌동
        〃   용적률 120%                                                 좌동
        〃    높이 10층 이하                                               좌동
        〃    배치 ▪공동주택 1동의 전면길이는 60m이하로 제한                            좌동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지붕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설치를 권장
 B                하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주요도로변에서
        〃   형태                                                        좌동
                  보이지 않도록 시각차폐물 설치를 권장
                 ▪건축물 형태는 -자형, T자형, L자형, 타워형 등 다양한 형
                  태를 권장하고 10층 이하 범위내에서 층수변화 유도를 권장
                 ▪건축물외벽의 색채는『김포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맞게
                  색상(5GY~5RP)을 결정하고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별, 기능별 특성에 따라 주조색
        〃   색채    을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단, 채도가 높은 원색사용금지)                    좌동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권장
                 ▪CI, SI, BI를 가미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고경사지붕은
                  낮은 채도의 색채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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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1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2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3     명승 제10호            삼각산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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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 삼각산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3구역   ㅇ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
         위는 개별심의함.
 공통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18-10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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