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500) : 게재생략
7.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S=1:2,500)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9.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계룡시도시건축과(전화042-840-2912)에비치함
▨[붙임1] 토지명세서
순번
구분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소유자명
주소
기정
필지
241,227
209,748.0
변경
필지
241,228
209,407.7
1
기정
두마면
농소리
41
전
83
8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
기정
두마면
농소리
42
전
1,511
1,51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3
기정
두마면
농소리
43
전
1,187
1,18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4
기정
두마면
농소리
44
전
298
298.0
1.0000
김*기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5
기정
두마면
농소리
45
대
344
344.0
1.0000
이*기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왕대리
6
기정
두마면
농소리
47
대
549
549.0
1.0000
김*임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
7
기정
두마면
농소리
48
대
1,207
1,207.0
1.0000
김*기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8
기정
두마면
농소리
49
대
1,689
1,689.0
1.0000
우*현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로28번길
9
기정
두마면
농소리
50
대
370
37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0
기정
두마면
농소리
51
대
1,243
1,243.0
1.0000
김*용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11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
전
655
65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2
기정
두마면
농소리
53
전
102
10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
기정
두마면
농소리
54
답
46
4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
기정
두마면
농소리
55
답
1,937
1,93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5
기정
두마면
농소리
56
답
1,273
1,27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
기정
두마면
농소리
60
답
2,066
1,99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
신규
두마면
농소리
61
답
1
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8
기정
두마면
농소리
63
답
3,406
3,40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9
기정
두마면
농소리
64
답
2,892
2,89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0
기정
두마면
농소리
65
답
2,636
2,63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1
기정
두마면
농소리
66
답
1,939
1,939.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2
기정
두마면
농소리
69
천
60
6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3
기정
두마면
농소리
70
답
152
15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4
기정
두마면
농소리
71
천
18
18.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5
기정
두마면
농소리
178
답
2,713
1,951.0
0.3333
유*호
충정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0.3333
유*도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90번길
　
　
　
　
　
　
0.3333
유*윤
대전광역시서구도마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178
답
2,713
1,936.0
0.3333
유*호
충정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0.3333
유*도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90번길
　
　
　
　
　
　
0.3333
유*윤
대전광역시서구도마로
26
기정
두마면
농소리
183
답
1,326
1,32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27
기정
두마면
농소리
184
답
2,652
2,652.0
0.5000
이*자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0.5000
이*숙
경산남도창원시소계동
28
기정
두마면
농소리
185
답
3,994
3,577.0
1.0000
김*용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변경
두마면
농소리
185
답
3,994
3,592.0
1.0000
김*용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29
기정
두마면
농소리
186
답
5
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30
기정
두마면
농소리
188
대
26
2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31
기정
두마면
농소리
189
답
2,889
2,889.0
1.0000
이*천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32
기정
두마면
농소리
190
답
6,671
6,035.0
1.0000
우*섭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변경
두마면
농소리
190
답
6,671
6,040.0
1.0000
우*섭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33
기정
두마면
농소리
191
답
1,193
1,099.0
1.0000
우*성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변경
두마면
농소리
191
답
1,193
1,093.0
1.0000
우*성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34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5
대
813
81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35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6
대
307
30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36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8
답
198
198.0
1.0000
정*순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17번길
37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2
대
175
175.0
0.5000
김*선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0.5000
황*서
경기도수원시팔달구갓매산로76번길
3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3
전
340
34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39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4
대
399
399.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40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5
전
367
367.0
1.0000
김*기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41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6
대
218
218.0
1.0000
유*주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42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7
대
194
194.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43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8
대
278
278.0
0.5000
강*옥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로
　
　
　
　
　
　
　
0.5000
강*천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녹원아파트
44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9
대
569
569.0
1.0000
김*건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45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
대
280
28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46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1
대
331
33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47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5
답
833
833.0
1.0000
김*원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4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6
답
221
221.0
1.0000
김*수
49
기정
두마면
237
답
793
793.0
1.0000
김*중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10-7 현대아파트
농소리
50
기정
두마면
농소리
719
도
183
183.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51
기정
두마면
농소리
721
도
40
40.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52
기정
두마면
농소리
722
도
152
152.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53
기정
두마면
농소리
725
도
78
76.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54
기정
두마면
농소리
729
도
298
268.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729
도
298
270.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55
기정
두마면
농소리
44-1
대
389
389.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56
기정
두마면
농소리
44-2
대
302
30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57
기정
두마면
농소리
45-1
대
476
476.0
1.0000
이*자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58
기정
두마면
농소리
46-1
대
139
139.0
1.0000
김*중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59
기정
두마면
농소리
46-2
대
539
539.0
0.5000
최*용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0.5000
김*옥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60
기정
두마면
농소리
46-3
대
201
20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61
기정
두마면
농소리
46-4
대
378
378.0
1.0000
암*성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62
기정
두마면
농소리
48-2
대
440
44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63
기정
두마면
농소리
48-3
대
269
269.0
1.0000
민*선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88-1 조일아파트
64
기정
두마면
농소리
48-4
대
286
286.0
1.0000
김*임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65
기정
두마면
농소리
49-1
대
536
536.0
1.0000
우*현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문화로28번길81,
송도더샵그린스퀘어
66
기정
두마면
농소리
49-2
전
674
674.0
1.0000
허*주
경상남도김해시안동333-28 한일유앤아이아파트
67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1
전
1,174
1,174.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68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2
전
2,668
2,668.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69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3
전
370
37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0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4
전
3,306
3,30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1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5
전
1,575
1,57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2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6
전
1,575
1,57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3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7
전
3,306
3,30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4
기정
두마면
농소리
52-8
전
826
82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5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1
답
1,362
1,36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6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2
답
1,488
1,488.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7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3
전
221
22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8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4
전
226
22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79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5
전
992
99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0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6
전
1,653
1,65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1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7
전
1,157
1,15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2
기정
두마면
57-8
전
826
82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농소리
83
기정
두마면
농소리
57-9
구
54
5.0
1.0000
농림축산식
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57-9
구
54
4.0
1.0000
농림축산식
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
84
기정
두마면
농소리
58-1
답
2,162
2,16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5
기정
두마면
농소리
58-2
유
407
40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6
기정
두마면
농소리
58-3
답
1,355
1,35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7
기정
두마면
농소리
59-1
답
1,342
1,26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59-1
답
1,342
1,244.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8
기정
두마면
농소리
59-2
유
694
694.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89
기정
두마면
농소리
60-1
구
1,758
1,758.0
1.0000
농림축산식
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
90　
기정
두마면
농소리
61-2
임
18
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91
기정
두마면
농소리
65-1
구
2,678
2,678.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92
기정
두마면
농소리
68-2
답
100
10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93
기정
두마면
농소리
68-3
답
684
684.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94
기정
두마면
농소리
188-1
답
1,938
1,938.0
1.0000
우*성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95
기정
두마면
농소리
192-1
답
664
420.0
1.0000
김*전
충청남도논산시두마면농소리
변경
두마면
농소리
192-1
답
664
422.0
1.0000
김*전
충청남도논산시두마면농소리
96
기정
두마면
농소리
192-5
답
345
23.0
1.0000
김*전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변경
두마면
농소리
192-5
답
345
22.0
1.0000
김*전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97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1-1
답
2,651
712.0
1.0000
이*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1-1 늘푸른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211-1
답
2,651
927.0
1.0000
이*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1-1 늘푸른아파트
9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1-2
천
73
13.0
1.0000
이*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1-1 늘푸른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211-2
천
73
13.0
1.0000
이*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1-1 늘푸른아파트
99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3-1
답
5,418
3,314.0
0.3333
연*복
충청남도논산시채운면채운로143번길
　
　
　
　
　
0.3333
주*용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사계로51, 이-편한세상
　
　
　
　
　
　
　
0.3333
김*철
대전광역시서구가장로106, 삼성래미안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213-1
답
5,418
3,333.0
0.3333
연*복
충청남도논산시채운면채운로143번길
　
　
　
　
0.3333
주*용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사계로51, 이-편한세상
　
　
　
　
　
0.3333
김*철
대전광역시서구가장로106, 삼성래미안아파트
100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4-1
답
3,544
3,055.0
1.0000
이*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1-1 늘푸른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214-1
답
3,544
3,065.0
1.0000
이*국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641-1 늘푸른아파트
101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4-2
도
7
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214-2
도
7
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02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4-3
도
7
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03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7-1
답
2,532
2,532.0
1.0000
정*순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17번길109, 초록마을5단지
104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7-2
천
99
99.0
1.0000
황*서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935, 한밭자이아파트
105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7-3
도
73
7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06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9-1
답
756
756.0
1.0000
박*천
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동
107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9-2
천
162
162.0
0.0343
김*수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264, 신동아아파트
　
　
　
　
　
　
　
0.0343
김*수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80길
　
　
　
　
　
　
　
0.0343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343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343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384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064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256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256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256
김*수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342번길
　
　
　
　
　
　
　
0.0384
정*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각골로5안길
　
　
　
　
　
　
　
0.0686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57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57
김*경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4로30번길11,
흥덕마을13단지경남아너스빌
　
　
　
　
　
　
　
0.0400
김*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15길
　
　
　
　
　
　
　
0.04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00
김*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70, 탄현마을
　
　
　
　
　
　
　
0.0400
김*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131, 공작한양아파트
　
　
　
　
　
　
　
0.0400
김*한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29길68, 현대아파트
　
　
　
　
　
　
　
0.0686
김*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중앙로1길33,
유원홍은아파트
　
　
　
　
　
　
　
0.2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0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19-3
답
216
216.0
1.0000
김*희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109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0-1
대
400
400.0
1.0000
유*곤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노동길
110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0-2
대
536
536.0
1.0000
김*희
충청남도논산시두마면농소리
111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0-3
천
50
50.0
1.0000
황*서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935, 한밭자이아파트
112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0-4
대
814
814.0
1.0000
황*서
경기도수원시팔달구권광로373,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13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0-5
대
317
317.0
1.0000
농송리2구
새마을회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114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1-1
대
476
476.0
0.5000
황*서
경기도수원시팔달구갓매산로76번길6,
아이제이빌아파트
　
　
　
　
0.5000
김*선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대실길
115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1-2
답
658
658.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16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1-3
전
575
575.0
1.0000
황*찬
충청남도논산시두마면농소리
117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1-4
전
922
922.0
1.0000
김*중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10-7 현대아파트
11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1-5
천
86
8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19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3-1
대
605
605.0
1.0000
김*희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120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4-1
전
585
585.0
1.0000
김*기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121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4-2
대
381
38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22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7-1
대
292
29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23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7-2
도
53
53.0
1.0000
강*식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124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7-3
대
195
195.0
1.0000
김*민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422-7버드내마을아파트
125
기정
두마면
농소리
229-1
전
896
896.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126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1
전
1,180
998.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230-1
전
1,180
995.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127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10
대
228
228.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2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2
전
436
43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29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7
대
334
334.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0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8
대
417
417.0
1.0000
김*순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131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9
대
417
41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2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2-1
대
909
909.0
1.0000
김*원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133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2-3
전
817
817.0
1.0000
김*고
충청남도논산군두마면농소리
134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2-4
대
840
84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5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3-1
전
532
53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6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3-2
전
403
40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7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3-3
전
1,769
1,769.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4-1
대
760
76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39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4-6
전
159
159.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0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4-7
전
499
499.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1
기정
두마면
농소리
241-1
천
208
40.0
1.0000
강*규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중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241-1
천
208
39.0
1.0000
강*규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중로
142
기정
두마면
농소리
720-1
도
124
90.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720-1
도
124
81.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43
기정
두마면
농소리
722-1
도
121
121.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44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0
임
4,197
4,19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5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0-4
임
2,139
2,139.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6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1-1
임
171
17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7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1-3
임
7,290
7,29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8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1-4
임
2,352
2,35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49
기정
두마면
산11-5
임
11,570
11,57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농소리
150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2-1
임
1,983
1,98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51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3-1
임
6,715
6,71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52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3-5
임
128
128.0
1.0000
허*주
대전광역시중구탄방동369-1 공군관사
153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1
임
659
659.0
1.0000
김*기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154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14
임
3,617
3,617.0
1.0000
김*기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농소리
155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18
임
52
52.0
1.0000
허*주
대전광역시중구탄방동369-1 공군관사
156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17
임
136
136.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57
기정
두마면
농소리
48-6
전
9,472
9,47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58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0-13
전
654
160.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230-13
전
654
159.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159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8-1
도
8
8.0
0.0343
김*수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264, 신동아아파트
　
　
　
　
　
　
　
0.0343
김*수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80길
　
　
　
　
　
　
　
0.0343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343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343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384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064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256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256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256
김*수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342번길
　
　
　
　
　
　
　
0.0384
정*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각골로5안길
　
　
　
　
　
　
　
0.0686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57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57
김*경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4로30번길11,
흥덕마을13단지경남아너스빌
　
　
　
　
　
　
　
0.0400
김*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15길
　
　
　
　
　
　
　
0.04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00
김*자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70, 탄현마을
　
　
　
　
　
　
　
0.0400
김*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131, 공작한양아파트
　
　
　
　
　
　
　
0.0400
김*한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29길68, 현대아파트
　
　
　
　
　
　
　
0.0686
김*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중앙로1길33,
유원홍은아파트
　
　
　
　
　
　
　
0.2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0.04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0
기정
두마면
농소리
239-1
답
1,008
1,008.0
0.8000
황*서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935, 한밭자이아파트
0.2000
황*희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북로60, 노은꿈에그린2단지
161
기정
두마면
농소리
241-3
답
524
186.0
1.0000
이*대
충청남도논산시두마면엄사리282 성원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241-3
답
524
185.0
1.0000
이*대
충청남도논산시두마면엄사리282 성원아파트
162
기정
두마면
농소리
726-2
도
2,446
2,385.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726-2
도
2,446
2,132.0
1.00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63
기정
두마면
농소리
1046
공
2,692
57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1046
공
2,692
338.1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4
기정
두마면
농소리
1047
공
2,626
76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변경
두마면
농소리
1047
공
2,626
754.6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5
기정
두마면
농소리
1048
공
2,135
2,135.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6
기정
두마면
농소리
1050
공
801
80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7
기정
두마면
농소리
1090
도
8,904
348.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8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16
임
1,833
1,83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69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18
임
941
94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0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19
임
3,250
3,25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1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20
임
1,021
1,021.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2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21
임
1,397
1,39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3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22
임
162
162.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4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9-23
임
894
894.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5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0-8
임
13,247
13,247.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76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19
임
10,268
1,526.0
1.0000
조양임씨진
사공파상림
종친회
전라북도익산시주현로40, 쌍방울한양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산14-19
임
10,268
1,524.0
1.0000
조양임씨진
사공파상림
종친회
전라북도익산시주현로40, 쌍방울한양아파트
177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20
임
3,107
2,832.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산14-20
임
3,107
2,781.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178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21
임
1,525
153.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변경
두마면
농소리
산14-21
임
1,525
150.0
0.5000
김*태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22번길25, 미르마을
　
　
　
　
　
　
0.5000
김*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한라비발디아파트
179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22
임
643
643.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180
기정
두마면
농소리
산14-23
임
1,420
1,420.0
1.0000
계룡시
충청남도계룡시장안로
▨[붙임2] 도시관리계획의결정(변경)내용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09,748
감)
340.3
209,407.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61,896
-
-
161,896.0
77.2
제1종일반주거지역
43,934
-
-
43,934.0
20.9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351
-
-
106,351.0
50.7
준주거지역
11,611
-
-
11,611.0
5.5
녹지
지역
소
계
47,852
감)
340.3
47,511.7
22.8
자연녹지지역
47,852
감)
340.3
47,511.7
22.8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농소리
산11-5임일원
자연녹지지역
47,511.7
80%이하
지적분할측량
반영에따른면적감소
나.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 조서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하대실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충남고시
제2014-430호
(2014.12.30)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지적분할측량반영에따른
면적감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하대실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충남고
제2014-430호
(2014.12.30)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충청남도계룡시두마면
농소리산11-5번지일원
209,748
감) 340.3
209,407.7
∙지적분할측량반영에따른
면적감소
라.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11호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가) 총괄표(변경)
시설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시설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부지
면적
건축
면적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총계
-
20,053.0
-
총계
-
20,053.0
-
도로및
광장
도로, 광장
2,598.0
-
도로및
광장
도로, 광장
3,046.0
-
휴양시설
앉음벽, 등의자,
썬쉐이드, 파고라,
평의자, 휴게쉼터
73.0
-
휴양시설
앉음벽, 등의자,
썬쉐이드,
휴게쉼터
74.0
-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880.0
-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282.0
-
-
-
-
-
편익시설
화장실
14.0
-
-
-
-
-
관리시설
안내판
-
-
기
타
녹
지
18,247.0
-
녹지율
87.0%
기
타
녹
지
16,637.0
-
녹지율
82.9%
나) 시설조서(변경)
○도로조서(기정)
○도로조서(변경)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
-
-
1,958.0
-
-
-
-
소로
3류
연1
3.0
215.0
646.0
진입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1
소로
3류
연2
3.0
29.6
89.0
연결로
연결로1
다목적광장
소로
3류
연3
2.5
380.4
951.0
연결로
휴게쉼터1
휴게쉼터1
소로
3류
연4
2.5
64.0
160.0
진입로
소로3-연4
남측경계
소로
3류
연5
2.5
44.8
112.0
진입로
소로3-연4
북측경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
-
-
1,459.0
-
-
-
-
소로
3류
연1
3.0
215.0
646.0
진입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1
소로
3류
연2
3.0
70.0
240.0
연결로
연결로1
배드민턴장1
소로
3류
연3
1.5
377.0
573.0
연결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2
○시설조서(변경)
시
설
구
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규모
수량
비
고
시
설
구
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규모
수량
비
고
부지
면적
건축면적
부지
면적
건축면적
계
20,053.0
-
-
계
20,053.0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645.0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3,046.0
-
-
도
로
농소리
산11-5
임일원
1,459.0
-
-
도
로
농소리
산11-5
임일원
1,958.0
-
-
가
광
장
〃
186.0
-
-
가
광
장
〃
1,088.0
-
-
-1
진입광장1
〃
135.0
-
-
-1
진입광장1
〃
121.0
-
-
-2
진입광장2
〃
51.0
-
-
-2
다목적광장1
〃
96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
양
시
설
소계
73.0
-
-
휴
양
시
설
소계
74.0
-
-
나
나
-1
휴게쉼터1
〃
56.0
-
-
-1
휴게쉼터1
〃
54.0
-
-
-2
휴게쉼터2
〃
17.0
-
-
-2
휴게쉼터2
〃
20.0
-
-
-3
앉음벽
〃
-
-
6개소
68.0m
-3
앉음벽
〃
-
-
4개소
31.0m
-4
등의자
〃
-
-
8개소
-4
등의자
〃
-
-
17개소
-5
썬쉐이드
〃
-
-
5개소
-5
썬쉐이드
〃
-
-
2개소
-6
파고라
〃
-
-
2개소
-
-
-
-
-7
평의자
〃
-
-
6개소
파고라
하
부
-
-
-
-
운
동
시
설
소계
880.0
-
-
운
동
시
설
소계
282.0
-
-
다
다
-1
배드민턴장1
〃
351.0
-
-
-1
체력단련장1
〃
178.0
-
-
-2
배드민턴장2
〃
351.0
-
-
-2
체력단련장2
〃
36.0
-
-
-3
체력단련장
〃
178.0
-
-
-3
체력단련장3
〃
36.0
-
-
-4
체력단련시설1
〃
-
-
1개소
-4
체력단련장4
〃
32.0
-
-
-5
체력단련시설2
〃
-
-
1개소
-5
체력단련시설1
〃
-
-
2개소
-6
체력단련시설3
〃
-
-
1개소
-6
체력단련시설2
〃
-
-
2개소
-
-
-
-
-7
체력단련시설3
〃
-
-
2개소
-
-
-
-
-8
체력단련시설4
〃
-
-
2개소
-
-
-
-
-9
체력단련시설5
〃
-
-
2개소
-
-
-
-
-10
체력단련시설6
〃
-
-
2개소
편
익
시
설
소계
14.0
-
-
라
-
-
-
-
-1
화장실
〃
14.0
-
-
-
-
-
-
-2
이동식화장실
〃
-
-
1개소
관
리
시
설
소
계
-
-
-
마
-
-
-
-
-1
안내판
〃
-
-
9개소
기
타
소
계
17,455.0
-
-
저류지
중복
결정
기
타
소
계
16,637.0
-
-
저류지
중복
결정
마
녹
지
〃
17,455.0
-
-
녹지율
87.0
바
녹
지
〃
16,637.0
-
-
녹지율
82.9
2) 9호소공원조성계획(변경)
가) 총괄표(변경)
시설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시설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
비고
부지
면적
건축
면적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총계
-
885.0
-
총계
-
885.0
-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
110.0
-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
110.0
-
조경
시설
-
-
-
조경
시설
-
-
-
휴양
시설
앉음벽, 등의자
휴게쉼터, 썬쉐이드
57.0
-
휴양
시설
앉음벽, 등의자
휴게쉼터, 썬쉐이드
37.0
-
운동
시설
-
-
-
운동
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3종
23.0
-
-
-
-
-
관리
시설
안내판
-
-
기타
녹
지
718.0
-
녹지율
81.1%
기타
녹
지
715.0
-
녹지율
80.8%
나) 시설조서
○도로조서(변경없음)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
-
-
58.0
-
-
-
-
소로
3류
연1
2.5
23.3
58.0
연결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2
○시설조서(변경)
시
설
구
분
기
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규모
수량
비
고
시
설
구
분
기
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규모
수량
비
고
부지
면적
건축
면적
부지
면적
건축
면적
계
885.0
-
-
계
885.0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10.0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110.0
-
-
도
로
농소리
48대
일원
58.0
-
-
도
로
농소리
48대
일원
58.0
-
-
가
광
장
〃
52.0
-
-
가
광
장
〃
52.0
-
-
-1
진입광장1
〃
32.0
-
-
-1
진입광장1
〃
32.0
-
-
-2
진입광장2
〃
20.0
-
-
-2
진입광장2
〃
20.0
-
-
조
경
시
설
소
계
-
-
-
조
경
시
설
소
계
-
-
-
-
-
-
-
-
-
-
-
-
-
-
-
-
-
-
-
휴
양
시
설
소
계
57.0
-
-
휴
양
시
설
소
계
37.0
-
-
나
나
-1
휴게쉼터
〃
57.0
-
-
-1
휴게쉼터
〃
37.0
-
-
-2
앉음벽
〃
-
-
1개소
11.0m
-2
앉음벽
〃
-
-
1개소
10.0m
-3
등의자
〃
-
-
4개소
-3
등의자
〃
-
-
4개소
-4
썬쉐이드
〃
-
-
2개소
-4
썬쉐이드
〃
-
-
2개소
-
-
-
-
-
-
-
-
운
동
시
설
운
동
시
설
소
계
23.0
-
-
다
-
-
-
-
-1
체력단련장
〃
23.0
-
-
-
-
-
-
-2
체력
단련시설1
〃
-
-
1개소
-
-
-
-
-3
체력
단련시설2
〃
-
-
1개소
-
-
-
-
-4
체력
단련시설-3
〃
-
-
1개소
관
리
시
설
관
리
시
설
소
계
-
-
-
라
소
계
-
-
-
-
-
-
-
-1
안내판
〃
-
-
1개소
기
타
소
계
718.0
-
-
기
타
소
계
715.0
-
-
라
녹
지
〃
718.0
-
-
녹지율
81.1%
마
녹
지
〃
715.0
-
-
녹지율
80.8%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35호
자율차시범운행지구성과평가위탁기관및평가기준고시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제5항및제36조제3항에따라자
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의성과평가위탁기관지정및시범운행지구운영에대한평가관련성과
보고서작성방법과세부평가기준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ㅇ자율주행및교통서비스평가관련전문기관에위탁하여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의운영성
과평가의전문성·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36조제3항에따라위탁기관을지정하고자함
ㅇ기지정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의운영성과를평가함으로써지속가능하고내실있는시범
운행지구로발돋음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기위해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제5항에따라시범운행지구운영에대한평가관련성과보고서작성
방법과세부평가기준을고시하고자함
2. 위탁기관
ㅇ기관명: 한국교통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한국교통연구원(오재학), 한국교통안전공단(권용복)
- 주
소: 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370)
한국교통안전공단(경상북도김천시혁신6로17)
3. 위탁업무
ㅇ시범운행지구의운영성과에대한분석·평가방법론을구축하고, 그에따라운영성과평가, 신규
시범운행지구의지정신청에대한검토와여객및화물의유상운송등에대한특례허가에대한
검토업무를수행하되, 세부업무내용은위탁계약체결과업지시서에따름
4. 위탁기간: 지정고시일로부터별도지정해지또는변경고시일까지
5. 시범운행지구운영평가관련성과보고서작성과세부평가기준
ㅇ붙임자료에따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 근거 및 목적
□근거
ㅇ「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7조제4항
ㅇ「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4조제5항
□목적
ㅇ시범운행지구를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
사)가운영하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에대한성과보고서의작성방법및세부적인평
가기준을정하여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대행기관"이라한다)
ㅇ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평가업무대행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또는단체
나. 평가대상시ㆍ도지사
ㅇ시범운행지구를운영하는시도지사
다. 시범운행지구운영성과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한다)
ㅇ평가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각대행기관의장이관계전문가로구성한평가전담조직
3. 성과보고서 작성내용
ㅇ영제14조제1항에따른성과보고서는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해야함
1) 시범운행지구개요
가) 명칭및위치·범위
나) 운영계획서에제시한서비스개요
2)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달성도
가) 서비스운영계획이행도
나) 시설관리실적및시설구축계획이행도
다) 재정적·제도적지원실적
라) 안전관리실적
마) 갈등관리실적
3) 시범운행지구지정및규제특례에따른효과
가) 자율주행자동차도입에따른도로소통및도로안전성변화
나) 기존산업에미치는영향
4)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확산및자율주행기반교통물류체계발전에미치는효과
가) 서비스별이용수요(비운송형서비스의경우운행횟수)
나) 자율주행기술향상도
다) 시범운행지구참여기관의기업성장도
5) 차년도운영계획목표
가) 서비스공급목표
나) 서비스실적목표(운송형서비스만해당)
다) 시설별구축목표
라) 재정지원예산규모
ㅇ성과보고서는전년도1월부터12월까지의운행성과에대해서작성함. 다만, 해당연도의하반기
에시범운행지구로지정받은경우에는그다음연도의성과보고서에포함하여제출할수있음
4. 운영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ㅇ영제14조제5항에따른세부평가기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및평가기준)은[별표1]과
같음
나. 평가부문ㆍ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가중치
ㅇ평가부문ㆍ평가항목및평가지표별가중치는[별표2]와같음
다. 평가방법
ㅇ평가는다음각목의방법으로실시함
1) 서면평가는평가대상시·도지사가작성·제출한성과보고서및증빙자료를근거로평가함
2) 평가대상시도지사가제출한성과보고서및증빙자료에대한확인·검증이필요한경우당해평
가대상시범운행지구를방문하여현지실사평가를시행할수있음
라. 종합평가점수의산정
ㅇ종합평가점수는평가부문별점수의합에서교통사고및법규위반에따른감점을적용하여산
정함
- 일부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평가부문 배점의 총합이 100점이 되지 않는 경우, 배점 총합을 100
점으로 환산한 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정함 
- 산출된 종합 평가점수는 소숫점 첫 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함
ㅇ평가부문·평가항목및평가지표의점수는다음각목의방식에의하여산정함
1) 평가부문별점수는각평가항목점수의합
2) 평가항목별점수는각평가지표점수의합
3) 평가지표별점수는평가기준을정량화한값
ㅇ감점기준은다음각목과같음
1) 1건이상교통사고발생시-5점
2) 1건이상교통법규위반발생시-2점
마. 종합평가
ㅇ라목에서산출한종합평가점수는다음과같이분류함
1) A : 종합평가점수90점이상
2) B : 종합평가점수80점이상
3) C : 종합평가점수70점이상
4) D : 종합평가점수60점이상
5) E : 종합평가점수60점미만
바. 평가기간
ㅇ영제14조제3항에따라평가기간은성과보고서를받은해의9월30일까지로하며, 부득이한사정
이있는경우에는60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5. 평가시 협조
ㅇ평가대상시도지사는자료제출등평가단의협조요청이있을때에는이에적극협조하여평가
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함
ㅇ평가단은다음각목의조치를취할수있으며평가대상시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
에응하여야함
1) 관계직원에대한질문및확인
2) 관련서류의확인
3) 자율주행자동차및관련시설에대한현지실사평가를통한확인
4) 평가의객관성및안전성을입증하기위한자료의제출요구
5) 그밖에평가에필요한조치
6.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ㅇ국토교통부는법제17조제3항에의거평가결과에따라개선조치를권고할수있으며, 이경우
평가대상시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개선조치를취하여야함
ㅇ종합평가결과가“A”인시범운행지구는법제23조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행정적재정적기술
적지원이나금융관련법률에따른자금융자등의지원을할수있음
ㅇ종합평가결과가3년연속“E”인시범운행지구는시범운행지구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을해
제할수있음
[별표1]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및평가기준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Ⅰ.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평가부문
I-1.
서비스
운영*
(서비스별
평균)
I-1-1.
서비스운영
계획이행도
ㅇ운영계획(목표) 기준월평균운행거리달성율
ㅇ특례허가대수(臺數) 상한대비운영대수(臺數)
ㅇ운영계획(목표) 기준운행거리당이용실적(인원또는
건) 달성율
(여객/화물운송또는유상서비스만평가, 이외서비스는제외)
I-2.
기반시설
구축·관리
I-2-1.
시설관리노력ㅇ시설운영·관리를위한노력
I-2-2.
시설구축계획
이행도
ㅇ운영계획(목표) 기준시설구축률
- 신호개방수(개), 정밀지도연장(km), 안내표지판(개),
정류장(개),
노면표시(개),
자율차전용주차구획(면),
충전시설(개) 등
I-3.
재정적·제
도적지원
I-3-1.
제도적기반마련
ㅇ조례제·개정실적및실효성향상을위한노력
ㅇ재정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노력
I-3-2.
재정지원성과ㅇ운영계획(목표) 기준예산집행률
I-4.
안전관리
I-4-1
교통사고및
교통법규위반
ㅇ교통사고및교통법규예방및개선노력의적정성
- 사고및법규준수를위한지구, 사업자의예방노력
- 사고및법규위반발생시재발방지를위한노력(발생한경우)
I-4-2
안전확보및
향상노력
ㅇ운영계획서의안전관리운영적정성
- 안전관리매뉴얼준수여부
- 안전관리자배치및교육시행여부
- 탑승객비상상황교육시행여부
I-4-3
돌발상황
저감노력
ㅇ돌발상황(긴급제어상황) 개선노력
- 급감속·급조향및운행장애등발생상황에대한대응
적정성
I-5.
갈등관리†
I-5-1.
갈등관리노력
및적정성
ㅇ주민의견수렴성과
ㅇ기존산업및관계기관협의성과
ㅇ갈등대응과정의적정성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및
규제특례에
따른효과
부문
Ⅱ-1.
지구
지정효과
Ⅱ-1-1.
도로소통상황
변화
ㅇ지구내도로구간별일반/자율차통행량정보의구체성
ㅇ지구내도로구간별통행속도정보의구체성
ㅇ자율주행통행정도에따른도로교통소통변화분석의구체성
Ⅱ-1-2.
도로안전성
변화
ㅇ지구내도로구간별사고건수정보의구체성
ㅇ지구내도로구간별사망/부상자수정보의구체성
ㅇ자율주행통행수준에따른도로안전성변화분석의구체성
Ⅱ-2.
규제특례
효과‡
(서비스별
평균)
Ⅱ-2-1.
기존산업에
미치는영향
ㅇ경쟁서비스**와해당서비스의월이용실적(인원또는건) 추이비교
분석의구체성
(비운송형서비스의경우운행횟수추이비교분석의구체성)
ㅇ운영서비스의이용실적증빙자료의구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