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37   480            전필       천        258           258 김 원 복
                                                                                           (미등기)
38   483-2          전필       천        568           568 설 광 덕 전주 덕진 인후동2가 173
39   785-83         전필       전         11             11 박 시 준 금산 금산 하옥 23
소재지:금산 금산 중도
40      1-1         전필       천        475           475 강강순외4인 금산 금산 하옥 362-4
41      1-4         전필       천             5          5 강강순외4인 금산 금산 하옥 362-4
                                           수용지장물의 세목조서
○공사명:금산지구 신대제 개수공사
소재지:금산 금산 신대
                         지       장     물        내      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종                   류 구               조 수량 성          명 주                       소

1      48,           느티나무             둘레 130㎝                2 주 현 종
       49-2
2                   느티나무(중)                                 11 주 현 종
3                        벗나무          둘레 120㎝                2 주 현 종
4                        장 미                                70 주 현 종
5      37-1           우      물                               1 전 병 권 노원구 하계동 351-6
6                   모터실(창고)           1.4×1.9×2.0m           1 금산군청
7     417-2,    비닐하우스(철골) 농기계수리센터                            1 김 정 봉
      416-2                           (14×8m)
8                    자재이전비                                   1 김 정 봉
9                        관 정                                 1 김 정 봉
10                  콘테이너박스            7×3m                   1 김 정 봉
11              간판(동양유압호스)                                   1 김 정 봉
소재지:금산 금산 중도
12      1-2          비닐하우스            2중시설, 수막, 시            1 김 돌 영
                                      설포함(6×60m)
13              간판(신대리농장)                                    1 윤 현 숙
소재지:금산 금산 신대
14     18-3         모터실 및 창고          전력병포함                  1 신 윤 철 금산 금산 신대 31
                                      (2.2×2.25m)
15                       우 물                                 1 신 윤 철 금산 금산 신대 31
16    479                무궁화                                3주 김 원 복
17                       개나리                                1주 김 원 복

                                                      41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황강 합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소재지: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계                67건
1    174-7     174-9    학   답 1,411        395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2    165-69 165-69      학   답   927        927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3    165-68 165-68      학   답 1,639       1,639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4    165-8     165-66   학   답 9,715       1,409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5    165-64 165-64      학   학    28          28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6    165-60 165-60      학   전   394        394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7    165-65 165-65      학   전   544        544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8    165-67 165-67      학   학    22          22 합천 합천리 282(합천고등학교장)       경상남도
                                                                          (교 육 감)
9    176-8     176-8    전   답    66          66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07        정 규 호
소재지:경남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1 181         181-1    창   창   235 142×1/2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570-1            백 문 기
                                                  옥산연립 다 202
                                      142×1/2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101          강 병 옥
12 179         179-1    창   창   314 139×1/2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570-1            백 문 기
                                                  옥산연립 다 202
                                      139×1/2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101          강 병 옥
13 180         180      대   대    76   76×1/2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570-1           백 문 기
                                                  옥산연립 다 202
                                      76×1/2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101           강 병 옥
14 187         187      대   대    96   96×1/2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570-1           백 문 기
                                                  옥산연립 다202
                                      96×1/2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101           강 병 옥
15     2         2      전   답   292        292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강 치 황

                                             36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6 162         162-1    유   답 2,800          5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490           고 홍 규
                                                   한별빌리지-B02
17   25-1       25-4    답   답   458          80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81-7          권 현 석
18 164-1       164-5    제 묵답    105          69 합천 합천리 632                    문 순 이
19     6         6-3    유   답   555         156 용주 성산리 92                      박 종 우
20     7         7-3    유   답   765         168 용주 성산리 92                      박 종 우
21   14         14-7    전   답   844 512×1,480 경남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383              윤 채 영
                                          /2,645
                                      512×505 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116-6            이 원 희
                                          /2,645 초계빌라 305
                                      512×660 경남 합천군 용주면 노리 221               박 점 득
                                          /2,645
22   13-1       13-1    임   답   231         231 경남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383            윤 채 영
23   14-6       14-10   전   답   660 22×1480 경남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383                윤 채 영
                                          /2,645
                                       22×505 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116-6            이 원 희
                                          /2,645 초계빌라 305
                                       22×660 경남 합천군 용주면 노리 221               박 점 득
                                          /2,645
24     9         9-3    답   답 2,277 669×555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77                 이 길 형
                                          /2,277
                                      669×555 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 116-6            허 정 곤
                                          /2,277 초계빌라 1-303
                                      669×1,167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22            이 재 근
                                          /2,277
25     8         8-3    유   답   778         169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22            이 재 근
26 164-2       164-6    답 묵답    570         140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22            이 재 근
소재지: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27 738-1       738-3    답   답   572         127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81            김 홍 규
                                                   (의성김씨용절암소종)                (대 표 자)
28 947         947-1    답   답 1,096         583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132-2             김 규 태
29 870-3       870-7    답   답 1,325         39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          김 동 성
                                                   삼부아파트 104-603
30 739-4       739-4    답   답    12          12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1-7          김 명 수
31 1159        1159-1   답   답 3,384         365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7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2 1177      1177-2    답   답   385       144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3 1177-1 1177-3       답   답 1,107       267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4 1176      1176-1    답   답 1,770       246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5 1175      1175-1    답   답 2,289       153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6 1174      1174-1    답   답 2,752       138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7 1173      1173-1    답   답 3,147       188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8 1172      1172-1    답   답 3,368       280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39 1171      1171-1    답   답 3,735       139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병 태
40 1129      1129-1    답   답 5,114          2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61-85         김 영 재
                                                 가야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2-1202
41 1129      1129-2    답   답 5,114       268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61-85          김 영 재
                                                 가야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2-1202
42   740-1   740-3     답   답   460       302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중 수
43   739-1   739-5     답   답   917       388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중 수
44   938     938-1     답   답 4,020 373×5/7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76            김 종 완
                                     373×1/7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8-8            김 종 식
                                                 학장도개아파트 110-502
                                     373×1/7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76          김 종 명
45   939     939-1     답   답   853   56×5/7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76           김 종 완
                                     56×1/7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8-8             김 종 식
                                                 학장도개아파트 110-502
                                     56×1/7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76           김 종 명
46 1131      1131-1    답   답 3,216          74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중 수
47 1131      1131-2    답   답 3,216          4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08         김 중 수
48   742-1   742-3     답   답   281       243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04          문 도 경
49   741-2   741-5     답   답   331       144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04          문 도 경
50   838-6   838-12 전      전   258          20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34        문 석 동
51   742-2   742-4     답   답   377       195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34          문 석 동
52   741-3   741-6     답   답   774          19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34        문 석 동
53   741-1   741-4     답   답   344       285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34          문 석 동
54   838-1   838-8     전   전   836       481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810          문 석 수
55   859-2   859-7     답   답   467       329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810          문 석 수
56   737-1   737-4     답   답   165          36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58        문 석 일
57   873-2   873-7     답   답   421       357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358          문 석 일

                                            38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마.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항(변경)
        규       모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대로 2      23     30~38 보조간선 1,250 대저2동             대저2동         일반도로 ‘81.10.12.
                                     광로2-9            공항
변경 대로 2      23     30~39 보조간선 1,250 대저2동             대저2동         일반도로              노선확폭
                                          광로2-9       공항
                                  토 지 조 서(추 가)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1    대저2동   1849-7     대        1         1 재단법인 선학원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2    대저2동   1848-6     대        23       23 재단법인 선학원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3    대저2동   1848-7     차        4         4 이 희 옥 외 1 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345-17
 4    대저2동   1847-4     차        9         9 이 희 옥 외 1 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345-17
 5    대저2동   1891-24    차        3         3 초 석 건 설 산 업 부산 사상구 감전동 165-10
                                            주     식     회   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43호                           고시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                             2006년 9 월21일
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98호                                ○규격명:선박용 천정붙이 형광등 기구(비방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선박용 스틸롤러와 클로즈드 초크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시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명:선박용 거주구 방화문 및 풍우밀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규격명:선박용 무어링 초크
니다.                                               ○규격명:선박용 무어링 초크용 시트
      2006년 9 월21일                              2. 제정사유
                     기술표준원장                       조선분야 국가표준 제정 요구의 발생으로 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추진
1. 제정 규격명                                       3. 주요제정내용
 ○규격명:선박용 천정붙이 형광등 기구(방수)                         선박용 무어링 초크 등 한국산업규격 6종 제정

                                            44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2)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           (2)발주방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계약금
  사 1억원이하, 전문건설공사 7천만원 이하,           액조정과 관련 특례를 인정함.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5천만원          (3)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 등을 적용
  이하, 물품·용역의 경우 3천만원이하에 대            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성
  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앞으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로는 각각 2억원이하, 1억원이하, 8천만원     3. 의견제출
  이하, 5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지역 영세업체의 수주를 지원하여 지역경          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
나. 대가지급기한 단축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1)현행 대금지급기한이 장기(대금 청구 후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ofe.
  14일이내)인 관계로 업체, 특히 중소기업체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의 자금회전에 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필요가 있음.                           견과 그 사유)
 (2)계약상대자의 청구후 14일이내 지급하도록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후 14일이내 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급하도록 함.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3)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특히 중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
  기업들의 자금회전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            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62~2469,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팩스:02) 503-9291)
다. 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9호
 (1)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물량을 제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현재는 지역건설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대상을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하고 있으           2006년 9 월21일
  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공                         재정경제부장관
  사로 확대하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3)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 물량 제고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예고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특례규정       1. 개정이유
 마련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방안의 일환으
 (1)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에          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범위를 확대하기 위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 등을 적          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중 하수종말처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 마련          리장건설공사 등 5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상
  이 필요함.                           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46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경우 무효사유 판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            있는 바, 불필요한 추가기간이 설정되는 문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제가 있음.
 하려는 것임.                              (2)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입찰보증금의 경우
2. 주요내용                                입찰서제출마감일, 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조정               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만
  (1)공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료일까지로 함.
   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필       3. 의견제출
   요가 있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현재는 교량건설 등 22개 공종의 공사에 대        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
   으나, 앞으로는 이들 공사 중 기술이 일반화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상수도건설공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ofe.
   사, 하수도건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대상에서 제외함.                          견과 그 사유)
  (3)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무효사유 판정 명확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
  (1)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는          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62~2467
   경우 우선 법인등기부을 변경 한 후 사업자            팩스:02) 503-9291)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을 변경의 순으로
   진행되는 바, 현행 규정상으로는 위의 모든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1호
   서류가 변경된 후 일괄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
   입찰에 참가하여야 만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않는 문제점이 있음.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2)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라 우선 일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 내용중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2006년 9 월21일
   을 변경하면 입찰이 유효하도록 하고 사업자                         정보통신부장관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은 추후 변경할 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있도록 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보증서상 보증기간의 단축                1. 개정이유
  (1)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의 경우 약관상에 보          우정사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증사고 발생시 청구기한에 대한 소멸시효             위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
   (예:2년)를 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시         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개
   행규칙에 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            편하고,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의「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후
   일정기간(예:60일)이 후일 것을 요구하고           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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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4. 의견제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확인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단체는 2006년11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시험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확인    KS M 3034 전도성 플라스틱의 저항률 측
 바랍니다.
                                                    정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확인    KS M 3036 경질 플라스틱 평판의 평면 굴곡
  유)
                                                    피로 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확인    KS M 3039 투명 플라스틱의 굴절률 측정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                          법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확인    KS M 335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보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                   통 치수 허용차(절삭 가공)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KS M 3499 자동차 바닥용 깔판
                                     확인    KS M 3511 폴리에틸렌 통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00호                   확인    KS M 3813 액화 석유 가스용 저압 폴리염
   한국산업규격 확인
                                                    화비닐 호스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 M ISO472    플라스틱-용어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 M ISO62     플라스틱-흡수성의 측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21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8호                       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확대하고, 소액수의계약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정함에 있어 시행령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한편,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고, 행정중심복합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도시 건설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주방식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마
공고합니다.                                   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2006년 9 월21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1)주로 현장이 위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
   예고                                      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
1. 개정사유                                    수의계약의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역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                  영세업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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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영을 위하여 우정사업 위탁 범위를 일부 확대하              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이유)
 가.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사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개편                주소 및 전화번호
  ○현행“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              ⊙노동부공고제2006-168호
   계”로 변경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나.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 제고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사용·수익허가 특례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정하고, 사용·수익 허가시 시장 여건 등에          같이 공고합니다.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며, 사용료를              2006년 9 월21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하는 한편,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국가기술자격법 중 일부 개정법률
 다. 정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                (안) 입법예고
  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정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        1. 개정이유
  ○우체국 콜센터 운영, 우체국 예금자금 및 보             능력중심사회에서 자격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
   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우체국금융 위험관리              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기술자격 취
   업무 지원, 우체국사 및 토지의 임대·시설관             득자를 배출·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리 및 그 부대업무를 위탁사업 범위에 추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효과적으로 운
 라.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영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간 불일치를 없애고, 제도 시행의 실효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          2. 주요골자
   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사항을 반영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
 마. 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의 현실화                    (1)현행 한번 취득한 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
  ○우정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성있게 채용                 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됨에
   하기 위해 직급의 제한없이 계약직공무원을                 따라 산업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저하 및 자격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함.
3. 의견제출                                  (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유지 및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향상을 위하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는 개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교육훈련을 실시함.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3)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본부 경영혁신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          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
 -1116, 팩스:02-2195-1129)에게 제출하여           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1)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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