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5호                           ※비 고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                      1. 표지판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알루
2005-13호, 관보 제16033호. 2005. 7. 1.일자)중         미늄으로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정 공고합니다.                         2.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문자는 흰색으로 표
    2005년 7 월 7 일                             기한다.
                 재정경제부장관                     3. 업체명란에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명칭을 표기
“정정 前”
     :별지 제4-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                   한다.
정한다.                                           부     칙
“정정 後”
     :별지 제4-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95호
⊙환경부고시제2005-94호                             『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체화된 콘크리트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                  록 제조 및 조적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
고시 제2005-46호, 2005. 4. 6.)을 다음과 같이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 월 7 일
    2005년 7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법인명(성명):(주)제이지비
    관한 규정                                    ○법인번호(주민번호):120111-0344341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일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164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화번호:032-567-1616
별표1 제2호가목(2)중“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전기                  ○FAX:032-567-8901
화학식 또는 비분산적외선(NDIR)방법을 채택한                  2. 신기술의 개요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를“질소산화물의 농                    ○지정번호:제463호
도는 전기화학식, 비분산적외선(NDIR) 또는 비분                 ○명     칭:마감용 석재 및 단열재가 일체화된
산자외선(NDUV) 방법을 채택한 분석기를 사용하                   콘크리트블록 제조 및 조적공법
여 측정한다”로 한다.                                 ○기술분야:건축시공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내용요약
〔별표 2〕                                        본 신기술은 벽체부 콘크리트 블록과 석재 마
   지정사업자의 표지판(제9조제2항 관련)                      감부 사이를 발포성 폴리우레탄 단열재로 충
                                              전하여 일체화한 단열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
                                              고, 석재마감 단열블록을 격자식의 끼워 넣기
                                              방식으로 조적하여 그 블록과 블록사이의 외
                                              부틈새를 줄눈마감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3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5호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재정경제부고시제
2005-13호, 관보제16033호. 2005. 7. 1.일자)중
다음사항에대하여정정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재정경제부장관
“정정前”：별지제4-1호서식을별지와같이개
정한다.
“정정後”：별지제4-2호서식을별지와같이개
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05-94호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의규정에의한운행
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제2005-46호, 2005. 4. 6.)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7 월7 일
환경부장관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
관한규정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제2호가목(2)중“질소산화물의농도는전기
화학식또는비분산적외선(NDIR)방법을채택한
분석기를사용하여측정한다”를“질소산화물의농
도는전기화학식, 비분산적외선(NDIR) 또는비분
산자외선(NDUV) 방법을채택한분석기를사용하
여측정한다”로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2〕
지정사업자의표지판(제9조제2항관련)
※비
고
1. 표지판의재질은스테인레스스틸또는알루
미늄으로한다.
2. 바탕색은녹색으로하고문자는흰색으로표
기한다.
3. 업체명란에는자동차정비업체의명칭을표기
한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95호
『마감용석재및단열재가일체화된콘크리트블
록제조및조적공법』을신기술로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주)제이지비
○법인번호(주민번호)：120111-0344341
○주
소：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249-164
○전화번호：032-567-1616
○FAX：032-567-8901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463호
○명
칭：마감용석재및단열재가일체화된
콘크리트블록제조및조적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신기술은벽체부콘크리트블록과석재마
감부사이를발포성폴리우레탄단열재로충
전하여일체화한단열콘크리트블록을생산하
고, 석재마감단열블록을격자식의끼워넣기
방식으로조적하여그블록과블록사이의외
부틈새를줄눈마감등의방식으로처리하는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3
고
시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가 있고 다음에 명태조가 권근에게 내린‘태조고              조 8년(1462) 10월 이 책의 간행 결과를 적은 권
 황제어 제시삼수(太祖高皇帝御製詩三首)’란 제               람의 간기와 이 책을 간행하는 데 참여한 안혜,
 하(題下)에 제압록강(題鴨綠江) 고려고경(高麗              장백순, 윤영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양하씨
 古京) 사경요좌(使經遼左) 등 3수의 율시(律詩)            (晋陽河氏 世家)에서 전세(傳世)된 이 책은 동일
 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명나라 원암(圓庵禪師)의             본인 보물 제1090호 양촌응제시보다 인출 상태
 응제시(應製詩), 권람(權擥)의 지(誌), 태조 5년          가 매우 정교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선본(善
 (1396년) 9월 10월에 권근이 지어 올린 응제시          本)이다.
 24수에 붙인 권람의 증주(增註), 태조 6년 권근
 이 귀국하여 그간의 경과를 쓴 글, 태종 2년 명의          ⊙산림청고시제2005-65호
 단목효사 등의 양촌응제시에 대한 발문, 세종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년(1438년) 3월에 권근의 조카 승정원 우승지           제2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요건의
 권채가 쓴 양촌응제시 중간본에 대한 발문, 세조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년 6월 양촌응제시에 대한 명나라 진감 등의 발                2005년 7 월 7 일
 문, 손자 권람이 엮은‘陽村先生忠文公行狀’
                       ,세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
구                      분 기                                                      준
1.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       『산림법』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이상의 포지를 소
                        유하고 있는 자
2. 표고버섯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3. 분재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야생화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5. 산채(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약초류와 약용류 포함)
6. 밤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7. 대추·호도·떫은 감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8. 개암·머루·다래 또는 산딸기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관상수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9호                 ○금강상류(초강합류점~용담댐) 하천정비기본계
 하천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획 수립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 하천정비기본계획             ○금    강: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용담댐
을 보완하여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직하류~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초강합
       2005년 7 월 7 일                    류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6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조적공법이다.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1. 벽체부 콘크리트 블록과 석재 마감부 사이                        고할 수 있음.
     를 발포성 폴리우레탄 단열재로 충전하여 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체화한 단열 콘크리트블록 생산기술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2. 1항의 석재마감 단열블록을 격자식의 끼워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넣기 방식으로 조적하고, 그 블록과 블록사                     4. 기 타
     이의 외부틈새를 줄눈마감 등의 방식으로 처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리하는 조적공법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기간:3년(고시일부터)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05-43호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물”지정 및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2005년 7 월 7 일
     용을 권고함.                                                      문화재청장

1. 지정대상 문화재:3건
문    화     재    명 수량 연            대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보          호       구   역(소유자)
보물 제1435호             1폭   조선시대      경기도 광명시              이승규        없 음
오리 이원익 영정                  (17세기초) 소하2동 1086         (충현박물관)
(梧里 李元翼 影幀)                          충현박물관
보물 제1436호             1구   통일신라      경상남도 거창군             국 유     경남 거창군 북산면 농산리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                  시대      북상면 농산리              (거창군)   산53번지 석불입상을 중심
(居昌 農山里 石佛立像)                        산53번지                        으로 1,660㎡(정중식,
                                                                  정영식, 정석종)
보물 제1090-1호           1책   조선시대      경상남도 진주시             하택선        없 음
양촌응제시                      (1462년)   대곡면 단목리
(陽村應製詩)                              746번지
2. 지정해제 대상 문화재:1건
문   화    재     명 수량 연         대 소        재   지 소 유 자 보            호         구       역(소유자)
보물 제479호         1구    조선세조       강원도 양양군 낙 산 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
낙산사 동종                            강현면 전진리                   지 1,807평(낙산사)
(洛山寺銅鐘)                           55 낙산사
3. 지정 및 해제 사유:따로 붙임 참조
4. 지정 및 해제 일자:관보고시일

                                             4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지정 사유                   한 허리 부분으로부터 Y자형으로 갈라져 양 대
□오리 이원익 영정(梧里 李元翼 影幀)                   퇴부에서 대칭적인 의문(衣紋)을 이루는 이른바
 이 영정은 오리 이원익((1547~1634)이 1604년        우전왕(優塡王, Udyana王)식 옷주름의 형태를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錄勳)된 것을 기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통일신라 700
 념해 제작된 것으로 같은 해 조성된 청난공신(淸             년 전후 추정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사암제불
 難功臣)과 선무공신(宣武功臣)의 도상에 비해 사             입상(砂岩製佛立像)을 비롯하여 719년명 감산사
 모(紗帽)의 모양이 다소 변한 것으로 보아 책록             상(甘山寺像), 730년~760년 경 추정의 경주 굴
 된 시기보다 몇 년 뒤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              불사지 사면석불(堀佛寺址四面石佛) 남면 불입
 다.                                     상 등 8세기 이후 상들에서 나타나는 양식적 특
 영정의 주인공인 오리 이원익의 자(字)는 공려              징으로 이 불상의 조성시기를 추정하게 해 준다.
 (公勵), 호(號)는 오리, 본관은 전주이며 태종의           두 발은 불신과 별도로 대석 위에 조각되어 있는
 아들 익녕군(益寧君) 치(★)의 현손(玄孫)이며             데 마멸과 손상이 심하여 왼쪽 발가락 일부만 형
 이억재의 아들로 태어났다. 1569년(선조 2년)별           태를 유지할 뿐이다. 우측 상단부가 깨어져 나간
 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호조판서, 이조판서             광배는 불신과 한 돌로 이루어진 배 모양의 주형
 등을 지냈으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로 유               거신광(舟形擧身光)으로 어느 정도의 형태는 유
 명하다.                                   지하고 있으나 화염문 등 구체적인 문양 표현은
 영정의 형태는 축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의자에               알 수 없다.
 앉아 있는 모습의 전신상으로 그 모습은 오사모              비록 부분적인 파손이 있으나 이 불상은 야산의
 (烏紗帽)에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공수(拱手)             구릉에서 원위치를 지키고 있는 귀중한 불상으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모의 양쪽에는 운문(雲              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정제된 조각수법을 보여
 紋)이 들어가 있다. 얼굴에는 음영 효과가 거의             주고 있으며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점에서 국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목구비의 형용은 선묘 위주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로 되어 있으며 족좌대 위에 흑피혜(黑皮鞋)와             □양촌응제시(陽村應制詩)
 채전(彩氈)이 깔려 있어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             전체 1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본문에 부분적으
 고 있다.                                  로 얼룩이 져 있으나 인쇄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居昌 農山里 石佛立像)               책 표지의 우측에는‘應製詩’라고 쓰여 있고 책
 거창 농산리의 낮은 야산 기슭에 있는 이 석불은             의 좌측 중앙에‘陽村集’이라고 쓰여 있으며 우
 현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어               측 서뇌(書腦)에‘丹丘藏’이라고 쓰여 있다. 이
 있으며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불상 양식을 따               책은 명태조(明太祖)가 양촌(陽村) 권근(權
 르고 있다. 입불상으로 자연석을 적당히 다듬어              近)(1352 1409)에게 친제(親製)하여 하사(下賜)
 윗면에 두 발을 새겨 놓은 1매의 대석과, 대석에            한「태조고황제어제시삼수(太祖高皇帝御製詩三
 꽂아 세울 수 있도록 한 돌에 광배를 함께 조성             首)」와 명태조(明太祖)의 명(命)에 의해 지은 응
 한 불신 등 두개의 돌로 구성되었다.                   제시(應制詩) 24수(首)를 모아 권람(權擥)이 주
 신체에 비하여 다소 머리부분이 큰데 얼굴이 부              (註)를 붙여 세조(世祖)8년(年)(1462)에 목판본
 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후덕한 느낌               (木版本)으로 간행(刊行)한 것이다.
 을 준다. 양어깨를 덮어 내린 통견(通肩)의 법의            권수(卷首)에는 태종 2년(1402) 4월 예문관직제
 (法衣)는 가슴에서 U자형 옷주름을 이루다 잘록             학 이첨(李詹)이 쓴 양촌응제시 초간본의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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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당 초 지 번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7    207-8      207-8     답        13        13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518             한 원 상

18    450-1      450-1     전        66        66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767             한 만 석

19    455-1      455-1     전        36        36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26-22          설 상 철

토지소재지:순창 인계 도룡리

20    286-3      286-3    하천        50        50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008            이 계 철

21    1274-1     1274      답    1,088         32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392-1           양 세 욱

22    1296-1     1296      답    3,077         719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664            박 영 애

23    1301-1     1301      답    1,822         428 광주 서구 양동 61 금호아파트          황 경 태
                                                 가동 802호
                        (광주 북구 두암동 980-1 주공@ 506-601 김상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서울 중구 다동 33 파산자사직신용협동조합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서울 중구 다동 33 파산자사직신용협동조합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가압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783-1 순창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4    1327-1     1327      답    2,941         697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042           홍 계 표
25    1327-2     1327      답    2,941         130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042           홍 계 표
26    1328-1     1328      답    1,649         235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066           권 광 호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783-1 순창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7    1328-2     1328      답    1,649         123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066           권 광 호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783-1 순창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8    산51-4      산51-2    임야    9,620         18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229-5 양 안 봉
                                                 전주시 덕진구 손천동1가 비사벌 양 인 수
                                                 아파트 17-201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거성 양 철 욱
                                                 근영2차아파트 102-805호
29    산76-1      산76      임야    4,959         296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5            권 영 의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783-1 순창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84호                         신호등』을 신설하였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부산항 조도방파제 동                     고시합니다.

단등대에 부산항 입출항선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                        2005년 7 월 7 일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광판형『부산항해상교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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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부산항 해상교통 신호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7. 실시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고시제2005-31호                           ○변경사유:공사시행관련 관계기관(인천시, 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대) 협의사항 반영 등으로 인한 사업물량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            총공사비 조정
조제3항 규정에 의거“인천LNG Ⅲ지 구 공유수면            ○변경사항
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사물량:호안 937.73m, 매립 6,563,867
고시합니다.                                   ㎥, 해안도로 400m, 준설 3,200,300㎥, 부
     2005년 7 월 7 일                       대공 1식(군부대시설물 포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총공사비:42,441백만원

1. 공사명칭:인천 LNG Ⅲ지구 공유수면 매립공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3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성명(명칭):한국가스공사 사장 이규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3. 매립목적:LNG를 이용한 산업부지, 폐기물처
                                   니다.
 리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
                                         2005년 7 월 7 일
4. 매립공사구역 위치 및 면적
                                                     기술표준원장
 ○위 치: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지선
 ○면 적:659,000㎡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5. 실시계획 인가 연월일                     1. 개정 규격명

 ○실시계획인가일:1996년 2 월16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실시계획변경인가일:2005년 7 월 1 일          개정 KSC9310    전기 솥

6. 매립공사 시행기간:1996년 2 월24일~2005년    2. 개정사유:비자동동복귀형 압력안전장치 등 안
 12월31일                                전장치 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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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    적:지방1급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등                             황과 추가 관측된 수문자료를 활용, 보완하여
     급조정된 금강상류(초강합류점~용담댐) 구간                             하천행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그간의 변화된 유역상                           나. 년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단위:백만㎥)
                              유  출  량
           연평균강우량
수 계 하천명 구분   (mm) 수자원부존량 홍 수 시 평 상 시                                           계       손 실 량 비         고
금 강 금 강 당초            1,182.2       3,448.3       1,417.5        849.7       2,267.2    1,181.1
               변경     1,131.2       3,268.7       1,165.0        632.8       1,797.8    1,470.9
 다. 주요한 지점에서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sec)              (㎥/sec)             (EL.m.)           (m)

수계 하천명 지                    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금강 금 강          초강합류점           7,490    7,920    6,060       6,100       103.08   103.08    -     -

               영동천합류점           6,110    6,550    4,670       4,680       104.19   104.19    -     -

               봉황천합류점           4,690    6,350    3,650       4,410       131.03   132.44    -     555

           무주남대천합류점 5,960                6,090    3,910       4,050       176.85   177.06    250   -

               시        점       4,320    5,060    2,650       2,940       208.82   210.44    -     -

2. 기타 사항

 ○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청 하천국 계획과(042-670-3312) 및 관할 시 군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18호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

      토지세목고시                                          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청 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                        2005년 7 월 7 일

시행 계획 고시한 섬진강 수계치수사업 가남제 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순창 순창 장덕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당 초 지 번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60-9        160-4    답           892           91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68-7                   이 정 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근저당권)
 2     160-10       160-5    답          1,481         198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68-7                   이 정 수
                                        (전북 남원시 향교동 1047-3 국민연금관리공단남원지사 압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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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당 초 지 번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     161-14    161-8    답    1,479.0     540.0 전북 순창근 순창읍 장덕리 130-1 서 치 원
4     165-5     165-4    답    2,988.0         12.0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130-1    최 도 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임차권)

5     614-3     614-3    하천    466.0      466.0 전북 순창근 순창읍 장덕리 130-1 서 치 원
6     644-2     644-2    하천     50.0          50.0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510      서 추 금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1 순창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1 순창군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7     693-2     693      답    5,057.0         12.0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634      제 병 율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1 순창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23-1 순창군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토지소재지:순창 순창 복실리
8       4-2       4-2    답     1,094      1,094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32         임 기 호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32        임 열 호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5-2      임 경 호
9       4-4       4-4    답       340          340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32       임 기 호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32        임 열 호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5-2      임 경 호
10      4-5       4-5    답           7          7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32       임 기 호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32        임 열 호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5-2      임 경 호
11     23-33     23-26   답     1,805           59 순창 순창 복실리 837-1       김해김씨삼
                                                                        현파경운공
                                                                        후손종중
                                                 순창 순창 복실리 544-1        대 표 자
                                                                        김 오 수
12     28-1      28-1    답          43         43 순창 순창 순화리 116-14      최 학 주
13     30-1      30-1    하천      116          116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769       김 한 수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52        김 정 상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769        김 인 상
14     37-4      37-4    답       298          298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306       김 태 진
15     37-5      37-5    하천         43         43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483       김 영 옥
16    207-7     207-7    답          36         36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518       한 원 상

                                          8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비자동복귀형 압력안전장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또는 비자동복귀형 온도감응 압력안전장치에 대             제정 KSG5821-10 수영장 시설-제10부:다이빙
 한 적용시기를 2007년 7 월 1 일로 함.                            플랫폼, 다이빙 스프링보드 및
4. 의견제출                                               관련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및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시험방법
 단체는 2005년 8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정 KSG5821-11 수영장 시설-제11부:이동식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수영장 바닥 및 이동식 칸막이
 바랍니다.                                                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제정 KSG5821-2 수영장 시설-제2부:사다리,
  유)                                                  발판 사다리 및 굽은 손잡이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 KSG5821-3 수영장 시설-제3부:수처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용 수영장 부품의 안전 요구사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항 및 시험방법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제정 KSG5821-4 수영장 시설-제4부:출발대
  바랍니다.                                               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G5821-5 수영장 시설-제5부:레인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4호                                    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G5821-6 수영장 시설-제6부:터닝 보
   한국산업규격 제정
                                                      드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정 KSG5821-7 수영장 시설-제7부:수구골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G5821-8 수영장 시설-제8부:물놀이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형상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2005년 7 월 7 일
                                                      방법
               기술표준원장                 제정 KSG5821-9 수영장 시설-제9부:안전표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G5821-1 수영장 시설-제1부:일반 안                부   칙
              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0호                          2005년 7 월 7 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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