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10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SO1159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ISO79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11592
선체 길이 8 m 미만의 소형 선박 - 최대 추진 정격
출력의 측정
폐지
KSVISO799
조선 - 도선사용 사다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83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62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40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40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240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55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VISO1554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838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627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402-5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402-4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402-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554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554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8384
조선용어(특수선편 - 준설선)
개정
KSVISO16273
선박 및 해양기술 - 고속선 야간 영상 장비 - 작동 
및 성능 요구사항, 시험방법과 요구되는 시험 결과
개정
KSVISO12402-5
개인용 부양기구 - 제5부: 보조 부력 기구(레벨 50) 
- 안전요건
개정
KSVISO12402-4
개인용 부양기구 - 제4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100 
- 안전요건
개정
KSVISO12402-3
개인용 부양기구 - 제3부: 구명동의, 성능레벨 150 
- 안전요건
개정
KSVISO15541
비금속 호스 조립품과 컴펜세이터의 내화성 - 시험대 요건
개정
KSVISO15540
비금속 호스 조립품과 컴펜세이터의 내화성 - 시험방법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79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의거「목재
제품안전성평가기준」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5년 이후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정
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 」
별표에 대하여 일몰 신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 스 : 02-961-27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1001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0호, 2020. 6. 9. 공포, 2022.
6. 10.)됨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연구실안전관리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로 추가함.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추가 등(안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7
    까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하고,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점검 실시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
   를 추가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안전 업무’ 정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별표 4)
   ‘안전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한 모든 업무 활동으로 정의
  나.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수정(안 별표 9의2)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따라 제11호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5.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98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005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005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9843 : 이 표준은 다듬질된 질화규소(Si3N4) 재료로 제조된 지름 3 mm ~ 50 mm 
볼 베어링용 세라믹 볼의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업계 및 COSD의 요청에 의해 최신 
ISO 표준을 부합화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국내 베어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제정함. 
ㅇ KSBISO20056-2 : 이 표준은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고품질 경화 베어링 강을 이용하여 우수한 
품질로 만든 베어링 링을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의 재료를 이용한 우수한 품질의 질화규소(silicon 
nitride)로 만든 전동체/구름 요소를 갖추고 있는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정격 정하중을 계산하는 방법
을 규정하며, 업계 및 COSD의 요청에 의해 최신 ISO 표준을 부합화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새롭게 제
정함으로써 국내 베어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정함. 
ㅇ KSBISO20056-1 : 이 표준은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고품질 경화 베어링 강을 이용하여 우수한 
품질로 만든 베어링 링을 갖추고 있으며, 고품질의 재료를 이용한 우수한 품질의 질화규소(silicon 
nitride)로 만든 전동체/구름 요소를 갖추고 있는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정격 동하중을 계산하는 방법
을 규정하며, 업계 및 COSD의 요청에 의해 최신 ISO 표준을 부합화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새롭게 제
정함으로써 국내 베어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정함. 
   
부칙: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9843
구름 베어링 ― 베어링용 세라믹 볼 ― 노치 볼 시험
에 의한 강도 결정
제정
KSBISO20056-2
구름 베어링 ― 세라믹 전동체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정격 하중 ― 제2부: 정격 정하중
제정
KSBISO20056-1
구름 베어링 ― 세라믹 전동체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정격 하중 ― 제1부: 정격 동하중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에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단서 규정으로 추가한다.


제19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유지·
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
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제2항 “30일”을 ”15일“으로 한다.


                       부칙 <2021-25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0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3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8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03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26
구름 베어링-원통 롤러 베어링
개정
KSB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에 대한 초음
파탐상검사 방법 및 허용 기준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개정
KSB0817
펄스 에코법에 의한 금속 재료의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일반 규칙
개정
KSB1030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품
개정
KSB2023
구름 베어링 ― 레이디얼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
링
개정
KSB1002
6각 볼트
개정
KSBISO4386-1
플레인 베어링 ― 금속제 다층 플레인 베어링 ― 제1
부: 층 두께 0.5 mm 이상인 결합부의 비파괴 초음파 
시험
개정
KSB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및 평
와셔의 세트
개정
KSBISO3547-1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1부: 치수
개정
KSB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개정
KSB0239
파스너의 정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B1326
평 와셔
ㅇ KSB202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0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8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28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35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15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23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3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026 : 이 표준은 원통 롤러 베어링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용
어변경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개정하였다. 
ㅇ KSB0839 : 이 표준은 KS D 3504에 명시되어 있는 이형 봉강의 가스 압접부에 대한 초음파탐
상검사 방법 및 그 검사 결과에 대한 허용 판정 기준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서식반
영, 영문제목 수정, 용어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B1506 : 이번 개정에서는최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으로 수정,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수정 및 최신화(KS B 0832-> KS B ISO 5173, KS B 0833-> KS B ISO 4136)등 개정하였다. 
ㅇ KSB0817 : 이 표준은 금속 재료 내부의 불완전부를 검출하여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펄스 에코
법에 의한 A 스캔 표현 방식의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일반 규칙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다. 
ㅇ KSB1030 : 이 표준은 주로 드릴 및 리머의 안내로서 사용하는 고정 부시 및 삽입 부시, 그들을 
안내하는 고정 라이너와 그 부속품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영문명 변경, KSA0001에 
따른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 등을 수정 하였다. 
ㅇ KSB2023 : 이 표준은 레이디얼 베어링의 우선적인 주요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
는 인용표준 수정, 용어변경 및 KSA0001:202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1002 :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및 비철 금속제의 6각 볼트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 등을 수정 하였다. 
ㅇ KSBISO4386-1 : 이 표준은 베어링 금속과 받침 사이의 결합 결함을 판단하기 위한 초음파 시
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따른 양식변경, 위원회 명단 현행화 및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2819 : 이 표준은 주로 강 구조물에 체결되어 온도 0℃∼60℃ 범위에서 사용하는 강 구조물
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 등을 수정 하였다. 
ㅇ KSBISO3547-1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에 사용되는 단일체 및 다층 베어링 재질로 제작된 
원통형과 플랜지 랩 부시의 치수와 표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KSA0001:2021에
따른 양식변경, 위원회 명단 현행화 및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함. 
ㅇ KSB1510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으로 수정,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변경,표 3비고 3을 삭제 및 표 4의 비고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였다. 
ㅇ KSB0239 : 이 표준은 KS B 0238을 기초로 하여, 파스너에 주어진 모양ㆍ치수에 관한 특성값
이 허용역 내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에 따른 서
식, 인용표준 및 용어 등을 수정 하였다. 
ㅇ KSB1326 : 이 표준은 일반용의 볼트, 너트, 작은나사 등에 사용하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및 
황동제의 원형의 평와셔 또는 4각형의 평와셔(이하 각와셔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KSA0001에 따른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 등을 수정 하였다. 
   
부칙: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18호
국가산업단지(창원등8개) 관리기본계획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8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같이일부 개정한다.
ㅇ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내 일부 변경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창원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① 창원
ㅇ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태양광 및 연료전지 부지조성(녹지→지원, 신설 지원)
② 대불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
-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녹지 → 지원)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복합구역(신설))
ㅇ 기타 입주현황(업체수 등) 자료 수정
③ 명지녹산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코드 반영
- 금속원료재생업(38301)→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
④ 시화
ㅇ 실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도로조성(확폭) 관련 변경(지원→공공)
ㅇ 기타 입주현황 자료 수정 등
⑤ 여수
ㅇ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산업시설/석유화학→전력시설)
⑥ 울산미포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승인 사항 반영
- 민영NICE콤플렉스 건립사업(산업 → 지원)
ㅇ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공공 → 산업)
⑦ 군산2
ㅇ 산업단지명 등 관리기본계획 문구 조정 등
- 사업 기대효과 : 기업명을 관련 산업으로 수정
- 임대단지 위치 : 블럭, 지번 표기 병행
- 기타 : 입주업체수, 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⑧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ㅇ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 토지이용계획 변경, 확정측량 결과 반영
- 공공시설구역 면적조정(도로,가각부, 가감속차로) 등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8호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
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40,050필지
 나. 열람기간 : 2021. 12. 23 ~ 2022. 1. 11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1.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ㅇ 2022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부동산공시가
   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교육부고시제2021-476호
공주대학교생활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공주대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을 민간투
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공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캠퍼스명
사업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공주
캠퍼스
신축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2,000
7,920
404
리모
델링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해오름집
5,583
306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홍익사
3,344
230
리모델링 소계
8,927
536
철거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로 56 한림사
520
예산
캠퍼스
신축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1,500
3,780
210
리모
델링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금오사
3,960
212
공주대학교
신 축
3,500
11,700
614
리모델링
12,887
748
계
3,500
24,587
1,362
철 거
52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주대학교
44,042
14,609
540일
2023. 3. 4.
2024. 8. 2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
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12. 30.(목) 14:00
2) 장소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0층 회의실(코로나로 인해 취소 될 수 있음)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1.
6.(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공주대학교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1. 13.(목)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2.
3.(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공주대학교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2. 17.(목)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 20.(목) 15:00 ~ 17:00
2)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3. 24.(목) 15:00 ~ 17:00
2)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공주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김승기 041-850-81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7호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
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신 분은 반드시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40,000호


나. 열람기간 : 2021.12.23 ~ 2022.1. 11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1.11일까지


나. 제출방법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
  가격 의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ㅇ 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1-478호
경상국립대외3교시설개선임대형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경상국립대학교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정지
연면적
(㎡)
구분
비고
1
경상국립대학교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가좌캠퍼스)
9,044
개축
(공학관)
주관대학
2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캠퍼스)
6,000
신축
(인문계)
3
순천대학교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본캠퍼스)
6,239
리모델링
(학생회관)
4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7(삼덕캠퍼스) 2,343
증축
(의학관)
구분
대학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1
경상국립대학교
공학관 9,044㎡
(개축)
17,906
9,965
18개월
2022.11. 2024.06.
2
안동대학교
지역교육문화복합관 
6,000㎡
(신축)
12,647
7,562
3
순천대학교
학생회관 6,239㎡
(리모델링)
8,472
5,978
4
경북대학교
의학관 2,343㎡
(증축)
5,129
4,086
계
44,154
27,591
※ 경상국립대는총사업비에재정지원금(건설보조금) 900백만원(부가세제외) 포함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신·개축의 경우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60점, 건설계획 150점, 운
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
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12.30(목), 14:00
2)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공학7호관 1층 대회의장
나. 질의 및 답변
1) PQ 질의 마감: 2022. 1. 7(금) 15시까지,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 답변 통보
2)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2. 2. 9(수) 15시까지,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 답변 통보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 26(수) 15:00 ~ 17:00
2) 접수처 :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과(칠암캠퍼스)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3. 16(수) 15:00 ~ 17:00
2) 접수처 :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과(칠암캠퍼스)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경상국립대 
이승석 팀장055-772-0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7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확인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ISO 7981
수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측정
2
KS I ISO 17294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응용
(ICP-MS)
3
KS I ISO 15681
수질
―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
(orthophophate)과총인함량측정
4
KS I ISO 10359
수질― 불소이온의측정
5
미생물
KS I ISO 9308
수질―Escherichia coli와대장균군의검출및계수
6
KS I ISO 7899
수질― 장구균및분변성연쇄구균의검출과측정
7
KS I ISO 6461
수질― 아황산염환원혐기성포자형성미생물
(clostridia)의검출및계수
◉마포구공고제2021-147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4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T-4L3-34R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1.12.16.
신규
서울
마포
제3-65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
23길 32-18, 4
층 (동교동,다
보빌딩)
CP-UT-6L3-33R
다층순환식 6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33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1.12.16.
신규
서울
마포
제8-66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
23길 32-18, 4
층 (동교동,다
보빌딩)
GP-F-L90T1C1(3)-4
2L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90도)) 42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1.12.16.
변경
8-11
◉산림청공고제2021-388호
　「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범위및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고시는임업현장에서활용하는임업기계및임업장비·도구의정의를마련하고,
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1]에서위임한그밖의임업기계, 그밖의임업장비
및도구에관한종류및범위를명확히하여산림사업의기반시설인임업기계장비활성화를도모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기계장비정의제정(안제2조)
- 임업기계, 임업장비및도구정의마련
나. 임업기계장비세부범위제정(안별표)
- 그밖의임업기계, 그밖의임업장비및도구범위마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산림청산림자원과
ㅇ전자우편: jsg0077@korea.kr
ㅇ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법령정보- 행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887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당진~                   둔포면       둔포면
 당초               제34호             둔포면     0                         둔포면      0.07
          국도                영덕선                   운용리       운용리
                                   운용리           197-105   197-105   운용리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당진~                   둔포면       둔포면
 변경               제34호             둔포면    562                        둔포면      0.07
          국도                영덕선                   운용리       운용리
                                   운용리                               운용리
                                                 197-105   197-10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둔포-성환 간 포장공사」시 도로구역으로 수용되었으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누락
3. 제외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토지의 세목조서
□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당초    변경                                          관리의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1     197-105   임야    0    562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3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4호     노선명      당진~영덕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97-105
            -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97-105    ( 0.07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둔포-성환 간 포장공사」시 도로구역으로 수용되었으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누락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7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할수
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트리○○○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02-6735-8147/ FAX 02-6735-8144 / E-mail : dhdl3210@korea.kr)
행정처분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트리○○○
110111-
7******
서울시
중랑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1599-5868
주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98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
준(KS)을개정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ISO 5961
수질— 원자흡광분광법에의한카드뮴의측
정
2
KS I ISO 5667-7
수질— 시료채취— 제7부:보일러설비에서용수
와증기의시료채취에대한지침
3
KS I ISO 5667-8
수질— 시료채취— 제8부: 습식침적물의
시료채취에대한지침
4
KS
I
ISO
TS
16489
수질— 결과의동등성수립을위한지침
5
KS I ISO 9377-2
수질— 탄화수소오일지수측정— 제2부: 용
매추출및기체크로마토그래피사용법
6
KS I ISO 21458
수질—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형광
검출기를이용한글리포세이트및AMPA 분석방
법
7
KS I ISO 20179
수질— 마이크로시스틴의측정— 고상추출
(SPE)
및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HPLC)/자외선(UV) 검출기를이용한방법
8
KS I ISO 18857-1
수질— 선택적알킬페놀류의측정—제1부: 액-
액추출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법을이용한비여과시료의분석방법
9
KS I ISO 18857-2
수질— 선택적알킬페놀류의측정— 제2부:
고상추출및유도체화후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이용한미여과시료중특정
알킬페놀, 에톡시레이트및비스페놀A의측정
10
물환경
KS I ISO 16265
수질— 연속흐름분석법을이용한메틸렌블루활
성물질(MBAS)의측정
11
KS I ISO 15913
수질— 고상추출및유도체화후
기체크
로마토그래피와질량분석법을이용한벤타존, 하
이드록시벤조니트릴을포함한특정페녹시알칸계제
초제의측정
12
KS I ISO 15682
수질— 흐름분석(CFA와FIA)과광도측정및전
위차검출에의한염소이온의측정
13
KS I ISO 15089
수질— 식물용작물보호제(농약류) 측정을위한선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596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5667-7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
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5667-8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
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TS 1648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9377-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
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21458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2017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8857-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8857-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6265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5913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568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508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ㅇ KS I ISO 1440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명 및 일부 
표준 용어 수정함 
적면역분석법
14
KS I ISO 14402
수질— 흐름분석을통한페놀류측정(FIA와CFA)
15
KS I ISO 10695
수질— 선택적유기질소및인화합물의측정— 기
체크로마토그래피법
16
미생물
KS I ISO 17995
수질— 내열성캄필로박터의검출및계수
17
KS I ISO 10705-2
수질— 박테리오파지의검출과계수— 제2부: 체세
포콜리파지의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