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동산측량이엔씨           2017. 10. 11.     55-2016-70-0000001       설치장소
                                                               호출명칭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흥해측위A            무선측위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183, (용한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동산흥해측위A                   457.175         TX       8K50G1D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EC 80000-6                 양 및 단위 ― 제6부: 전기자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IEC 80000-6: 표준명 및 용어 정비(전기자기→전자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EC 80000-6
양및단위― 제6부: 전기자기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동산측량이엔씨
2017. 10. 11.
55-2016-70-0000001
설치장소
호출명칭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및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흥해측위A
무선측위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길183, (용한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동산흥해측위A
457.175
TX
8K50G1D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 A IEC 80000-6: 표준명및용어정비(전기자기→전자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채경수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7-258호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등을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률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특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서 오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개별 대통령령에 남아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
     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1)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신설)
 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1) 국립대학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하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4조
     신설)
 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재단에 대한 서류 및 물품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
     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조 신설)
 마. 사립학교법 시행령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29조 개정)
 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1)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3조 신설)
 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
     신설)
 아.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1)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신설)
                            184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9조 개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충돌하는 부과․징수 절차 삭제(안 제9조 개정)
 차.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1)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51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dspeed99@moe.go.kr
    - 팩스 044-203-6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6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2017.4.18)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 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
  환학교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학교가 동일 통학구역
    (학교군) 내 개발지구로 이전하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쳐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전대상 학
    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별표1)
                               185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
    체노력수요 항목 단계적 폐지(안 별표2, 측정항목3)
  마. 시ㆍ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
    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반영(안 별표2, 측정항목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ream031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6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
  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환학교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
  정 기준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단위비
  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시책사업 개편 등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사업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개선(안 별표1)
  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
    항목2)
                           186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다. 교육환경개선비 정산을 해당연도 교육환경개선비 기준재정수요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
    도록 규정 명확화(안 별표2, 측정항목5)
  라. 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
    체노력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하향 조정 및 단계적 폐지(안 별표3, 측정항목3)
  바. 시ㆍ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
    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한 학교 수에 따른 자체노력 수
    요를 반영(안 별표3, 측정항목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ream031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7-66호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외교부장관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
  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ㆍ아
  프리카재단법」이 제정(법률 제00000호, 2017.00.00 공포, 2017.00.00. 시행)됨에 따라, 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는 등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87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삭제 (안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제28조)
    1)기능군무원을 관리운영직군 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기능군무원 용어를 삭제
 나. 중복/불필요 조문 삭제 및 불명확한 문구 수정(안 제18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1) 격오지 가산점 산정시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을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정
    2) '작성 부대장에게'를 '작성부대의 장에게'로 수정
  다. 면접시험 불합격자 판단기준 보완 및 실기시험 위임 근거 조항 마련(안 제21조)
    1)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가시 불합격 처리토록 신설
  라. 채용 면접시험 위원편성시 1/2이상을 시험실 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군인·군무원·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구성(안 제21조의2)
    1) 채용시 객관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면접위원 1/2 이상을 외부 인원으로 편성('17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시 권고사항)
  마. 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보완(안 제35조)
       1)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
       2) 군무원 교수의 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shin06099@mnd.go.kr
      -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4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89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이사(안 제3조)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한ㆍ아프리카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함.
 나. 공무원의 파견(안 제4조)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ㆍ예정보직 및 담당업
    무 등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다. 직원의 파견(안 제5조)
    재단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직원을 국기
    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및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안 제8조)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
    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지침(안 제10조)
    외교부장관은 재단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2 서울시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 전자우편 : jikpark11@mofa.go.kr
    - 팩스 : 02-2100-7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아프리카과(전화 02-2100-7494, 팩스 02-2100-796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6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개정('16. 12. 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188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0-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10                         c29d6860c6aafdfa054767086f3a1b07
       2017-10-11                         9902da0f9d6a3dfc9edcc79a4e529d68
       2017-10-12                          a7018f690921758f989b4bff30264fc7
       2017-10-13                         ee640f436a8600b544007d87ae79897f
       2017-10-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0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을 정비하기 위함.
  또한 농지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의 행
  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과다수집 관행 개선
  1) 환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행정청이 확인
     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은 신청인 1인에 대한 정보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을 방
     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41호서식, 안 제49조제3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내지 별
     지 제76호서식)
  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불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11호서식)
 나. 민원 처리기한 명확화(안 제36조)
  1) 농지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인가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인가여부 등 미통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신속
     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환·분
     할·합병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인가여부 또는 인가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정함.
                               190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kjs8688jp@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천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05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만 검역 현장 및 업무의 특수성을 「검역공무원 복제규칙」에 반영하고 제복의 종류 및 착용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검역업무의 효율성 및 국립검역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용수칙(안 제2조)
   제복의 차림새 등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앞서, 제복착용의 기본수칙을 정함.
 나. 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안 제3조 및 별표 1)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제복의 종류 재질 제식 및 형상」에 전부개정령안의 내용 및 업무의
   특성을 반영함.
 다. 제복의 차림(안 제4조부터 제6조)
   단일화 되어있던 제복의 차림을 정장과 근무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림새와 착용의 경우를 규
   정하여 근무상황에 맞는 제복의 착용을 도모함.
                              191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라.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등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 신설(안 제6조)
   항만 검역소의 승선검역 등 업무현장에서의 신체보호를 위한 제복의 종류를 신설하여, 검역공무원
   의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9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이행의 일환으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업무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하도록 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신설 근거 마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제작 수입되는 경유엔진 장착 철도차량(디젤기관차 등)에 대하여도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반납업무 위탁근거 마련(제58조)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192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0,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4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한하나뉴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인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소재)의 개발·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5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의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등화
  장치 기준과 좌석안전띠 기준 등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제15조의3)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모든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193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나. 등화장치 및 좌석안전띠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
      3,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별표 5의17부
      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2부터 별표 5의36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
      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 별표 16)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안개등, 승하차보조등, 주간주행등, 코너링
    조명등, 후퇴등, 옆면보조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주차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방
    향지시등, 옆면표시등,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 반사기, 후부반사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자동차의 후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대해
    설치토록 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토록 함
  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마련(안 제1조제64호, 제53조의3, 별표 6의33 신설)
    전기자동차 등은 운행 시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 사고발생
    이 우려가 있는 바,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19일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52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1(‘17.08.28)호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 변경 고시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054-537-759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2)
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94
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94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7,506.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506.5 100.0
                 소           계  23,114.5  84.0           공동주택 526세대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 A-1BL           11,625.6  42.2             316세대
                         B-1BL  11,488.9  41.8             210세대
                 소           계  4,392.0   16.0                -
    공공시설용지 도                 로  2,703.4   9.8            도로 가각부 포함
                 공           원  1,688.6   6.2            어린이공원 1개소
5. 준공일자 : 2017년 8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        4,392.0     본관리청(상주시)에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         12m      1개 노선     271       2,703.4        무상귀속
   어린이 공원        -        1개소       -        1,68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61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0(2017.8.3)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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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4호                       관          보            2017. 10. 20.(금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단계) : 154,958.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4,958.4 100.0
   주택          소계          69,393.4            44.8                  -
   건설        단독주택          57,805.9            37.3               233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11,587.5             7.5                  -
               소계                   85,565.0 55.2                    -
        도시       소계                 33,599.7 21.7                    -
        지원     상업시설                 28,301.4   18.3                  -
        시설     업무시설                  5,298.3 3.4                     -
        용지
   공공 공원         소계                  4,626.7 3.0                     -
   시설 녹지         공원                  3,007.2 2.0              어린이공원 2개소
   용지            광장                  1,282.9 0.8                 광장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336.6 0.2          10m이상 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3,858.3 2.5                   3개소
                 소계                 43,480.3 28.0
        도로       도로                 43,106.0 27.8
             보행자전용도로                   374.3 0.2          10m미만 보행자전용도로
5. 준공일(1단계) : 2017년 7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43개 노선              m/㎡ 4,250/43,816.9
         공원            어린이공원 2개소               ㎡      3,007.2
         광장                  1개소               ㎡      1,282.9 본 시설물을 관리할
   상수도시설
  (도로에 포함) 지구내          D100~200mm             m       4,339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시설        계              -               m      10,184
  (도로에 포함) 오수관          D150~300mm
              우수관 D250~1,100mm
                                               m
                                               m
                                                       4,632
                                                       5,552

◉경찰청공고제2017-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서가 없는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
  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생활안전과 등
  4개 과를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서
  에 형사과와 교통과를 한시조직으로 각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515명(경감 31명, 경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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