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791
      ○팩   스:02) 2100-4228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0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5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품질표
 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대한 품목조정제품사용 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산·양산에 대
 한 안전성 정보를 표시토록 우산·양산을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추가(시행규칙 개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02-509-7246, FAX: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법령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9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21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2) 환수범위를 연구개발결과 불량 및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전액환수), 기술료 납부의무 태만
   (일부환수)등으로 규정함.
  3) 연구개발사업의 건전성 및 참여기업 등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전화:042-481-
   4437, Fax:042-472-3287)



⊙중소기업청공고제2009-7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아이벤처투자(주)
○대표자:정광명
○등록번호:제2000-150호
○등록취소일:2009년 5월 9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삼익전자빌딩 4층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1항 제9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전파법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무선국 개설신고의 폐지
                                 127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톤수 1천톤 초과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의무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
 (2009. 4. 29.)함에 따라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및
 보장계약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안)
  가.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을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위임
   (1)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권한 위임
   (2)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
    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권한 위임
   (3)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권한 위임
  나. 법 개정시 행정벌에서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 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신설
   (1)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장계약 증명서를 갖추어 두
    지 아니한 자:100만원(제2호)
   (2)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
    니하고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100만원(제3호)
   (3)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00만
    원(제4호)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안)
  가.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1) 보장계약증명서를 재교부 받은 후에 발견된 종전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2)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장계약 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3) 효력이 상실된 보장계약 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나.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발급대장의 관리 등을 신설
   (1)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한사항 규정
   (2)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규정에 관한 사항 규정
   (3)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4)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한사항 규정
  다. 보장계약정보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신설
                             122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1)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2) 보장계약 정보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6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
  ○팩    스:02-504-3055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지정기간:2009년 5월 31일~2010년 5월 30일
2. 재지정 지역:2009년 5월 1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마창진권 포함) 개발제한구역 3,327.47㎢와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3558.62㎢(다만, 2009년 5월 30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
 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합   계                                   6,885.41

                                소          계                        3,326.7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
           수도권     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                       1461.99
                   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
수도권·광
 역권개발      부산권     부산광역시(동래구·북구 제외), 경상남도 김해·양산시                       456.24
 제한구역
           대구권     대구광역시(서구 제외)                                        371.96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290.07

                                     123
제16982호(그2)                     관             보                 2009. 4.16. (목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85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철
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
   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연     장                     184.502km
       오송~광주송정
                               면     적                 7,765,426㎡

  ○시설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토   공       70,255m

     노반형식              교   량       68,393m(98개소)

                       터   널       45,854m(32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4개소)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

 다. 사업시행 장소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강내면, 부용면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금남면,
            공주시 반포면 계룡면, 이인면,
            논산시 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 강경읍 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용동면, 낭산면, 삼기면, 황등면,
            김제시 백구면, 공덕면, 용지면, 백산면, 봉남면,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청원군 부용
     10            377     답    1,210       340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40     이상철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11            378     답    1,289       664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731   이상모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12            387     답    5,228       211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162    사기봉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1 주
     13            388     답    5,161   3,980                      김남수                                   1공구
          면 산수리                                 공아파트 121동 402호
          청원군 부용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64 보라 여흥민씨진현
     14            389     답    3,878   3,307                                                            1공구




                                                                                                               관
          면 산수리                                 마을현대모닝사이드 105-1703  공파문중
          청원군 부용
     15            390     답    2,263   1,023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105      윤갑중                                   1공구
70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16            391     답    1,284       121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11     윤월룔                                   1공구
          면 산수리




                                                                                                               보
          청원군 부용
     17            393     답    2,792       323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621    신석호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18            394     답    3,438   1,593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470     강계문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2009. 4.16. (목요일)
     19            395     답    2,856   2,307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513      허재용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20            396     답    2,328   1,680 대전 대덕구 석봉동 191-12    윤정원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21            396-1 답      2,328   2,212 대전 유성구 봉산동 661-4     윤여원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22            397     답    5,247   1,596                      황만원                                   1공구
          면 산수리                                 257-6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청원군 부용
     48            592     제     7,540       294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49            604     구      627        42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50            605     도     3,363       273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51            606     구      461        119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관
     52            607     구     2,292       262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73




     53            608     구      548        119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54            609     도     1,295       289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보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55            611     구     1,604       396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청원군 부용
     56            612     구      554        47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산수리




                                                                                                                  2009. 4.16. (목요일)
     청원군 부용면 산
                   56 필지       307,214   54,354
       수리 소계
          청원군 부용
     1           산30-1 임        23,107       314 청원군 남이면 산수리 203   권영우                                      1공구
          면 갈산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
          청원군 부용
     2             산32     임     3,048    1,714 동 813 호계이-편한세상아    정대원                                      1공구
          면 갈산리
                                                파트 104-402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청원군 부용
     42            154-5 답       373        24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43            155-1 답      2,152       239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31   박헌용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44            155-2 철       648        305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45            155-4 답       368        14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46            157     전    3,538       882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54    지부차랑                                      1공구




                                                                                                                   관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47            157-1 전       163        94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1공구
77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부
     48            158-1 답        16        16                     한인희         근저당권                         1공구
          면 갈산리                                  120-3                                 부용면부강리 438-1 용농업협동조합




                                                                                                                   보
          청원군 부용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49            158-2 답       119        86                     박종대                                       1공구
          면 갈산리                                  467
          청원군 부용
     50            158-3 도       145        145 충청북도                   공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2009. 4.16. (목요일)
     51            158-4 도       539        180 충청북도                   공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52            158-5 도        14        14 충청북도                    공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53            158-6 도       192        38 충청북도                    공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54            159-1 도        46        46 충청북도                    공                                     1공구
          면 갈산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청원군 부용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7            336     답     2,225       157                   오창식                                      1공구
           면 갈산리                                    352-8
           청원군 부용
     108            339     답     3,408       32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71     권승직         근저당권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109            341-1 전       3,790   3,240                     김서식                                      1공구
           면 갈산리                                    133-15
           청원군 부용
     110            449     도     8,043       592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11            451     천    46,369   2,412 국토해양부                   국                                    1공구




                                                                                                                   관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12            451-1 천       1,345       251 국토해양부                 국                                    1공구
82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13            451-3 답        416        298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135   권승노                                      1공구
           면 갈산리




                                                                                                                   보
           청원군 부용
     114            451-4 천       3,082       188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15            451-5 전       1,349       89                    박복수                                      1공구
           면 갈산리                                    464-12
           청원군 부용




                                                                                                                   2009. 4.16. (목요일)
     116            451-6 천        934        401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17          451-26 천        1,384       121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18          451-27 전         990        235 충청남도                  공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19          451-54 천       30,772       37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청원군 부용
     120            457-3 구        2,632       362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21            457-7 구        2,879       185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22            458-9 구        8,194       192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23            459-1 구        1,049       230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24            461     구    10,869        527 농림수산식품부              국                                    1공구




                                                                                                                   관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25            463     도        248       148 국토해양부                국                                    1공구
83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26            466     도        734       121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보
           청원군 부용
     127            467     철      8,628       792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
     128            468     도        195        47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갈산리
     청원군 부용면 갈




                                                                                                                   2009. 4.16. (목요일)
                    128 필지      419,026    76,015
       산리 소계

      청원군 합계        896 필지      3,109,318.9 537,702

           연기군 동면
     1              산9-8    임    28,325      3,174 연기군 동면 명학리 210   황장현                                      1공구
           명학리
           연기군 동면
     2              산10     임    18,545      2,722 연기군 동면 명학리 155   황선주                                      1공구
           명학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호    소 재 지   지   번                                                                                       비고




                                                                                                                     제16982호(그2)
                           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연기군 금남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17          산63-1 임         3,582       965                      노한호                                      1공구
          면 부용리                                    엑스포 아파트 502-901
          연기군 금남
     18          산67-12 임       54,545   6,554 산림청                        국                                    1공구
          면 부용리
          연기군 금남
     19          산100-1 임                4,920 산림청                        국                                    1공구
          면 부용리           468,656
          연기군 금남
     20            산109    구      827        413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부용리
          연기군 금남




                                                                                                                     관
     21            산110    구      562        206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부용리
          연기군 금남
93




     22            산111    구      959        776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부용리
          연기군 금남
     23            140-2 임        721        176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보
          면 부용리
          연기군 금남
     24            140-4 임       2,182       694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부용리
          연기군 금남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5            140-5 임        595        27                       서정옥                                      1공구
          면 부용리                                    180-53




                                                                                                                     2009. 4.16. (목요일)
                                                                                       부산금정구부곡동
          연기군 금남
     26          140-18 임        1,468       147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9-1     한규문         근저당권 235-5 우신뉴타운 전소영         1공구
          면 부용리
                                                                                       아파트 101-804
          연기군 금남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7          140-19 임         983        43                       서정옥                                      1공구
          면 부용리                                    180-53
          연기군 금남
     28            145-1 천      12,257   2,186 국토해양부                      국                                    1공구
          면 부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