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47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2-10-2-0001651
1900377464982
(주)엠코파워
대표이사
15,750
충청남도천안시수신면
2012-2-10-2-0001696
1900377466620
(주)서경
132,300
경기도연천군백학면
2012-2-10-2-0001775
1900377463689
우민전기(주)
22,050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
2012-2-10-2-0001956
1900377466762
정상건설(주)
대표이사
18,900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
2012-2-10-2-0002083
1900377466683
명지건설산업(주)
28,350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2012-2-10-2-0002146
1900377463044
ST건설
12,600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2012-2-10-2-0002235
1900377465987
(주)다모아건설
12,600
대전광역시중구태평1동
2012-2-10-2-0002314
1900377463024
월드이엔지
9,450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2012-2-10-2-0002464
1900377465083
대원개발주식회사
15,750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2012-2-10-2-0002542
1900377462976
일출산업(주)
6,300
경기도파주시월롱면
2012-2-10-2-0002689
1900377463298
한신공영(주)
6,300
울산광역시남구옥동
2012-2-10-2-0003358
1900377466684
(주)아이비씨
63,000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2012-2-10-2-0003533
1900377463030
(주)대청시스템스
15,750
서울특별시마포구정동
2012-2-10-2-0006067
1900377466644
(주)여동토건
대표이사
63,000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2012-2-10-2-0006101
1900377463025
호능토건(주)
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2012-2-10-2-0006832
1900377466631
(주)사조마을
대표이사
94,500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
2012-2-10-2-0006971
1900377463629
홈플러스(주)
91,350
전라북도전주시효자동1가
2012-2-10-2-0006998
1900377466672
삼일여객
63,000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
2012-2-10-2-0007309
1900377462974
(주)서브원
12,600
경기도파주시월롱면
2012-2-10-2-0007310
1900377462978
(주)서브원
6,300
경기도파주시월롱면
2012-2-10-2-0007331
1900377463101
현대엠코(주)
대표이사
18,900
강원도춘천시남산면
2012-2-10-2-0007470
1900377466682
(주)이랜드건설
대표이사
66,15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
2012-2-10-2-0007548
1900377466785
조호기업(주)
대표이사
151,200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동
2012-2-10-2-0007856
1900377466633
헬리우스
63,000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가
2012-2-10-2-0007915
1900377466639
(주)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138,600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2012-2-10-2-0008328
1900377466656
미래렌탈고석민
189,000
경기도하남시망월동
2012-2-10-2-0008405
1900377466685
먹거리장터
유홍규
37,800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2012-2-10-2-0008642
1900377463014
전통타악연구소
방승환
9,45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동
2012-2-10-2-0009180
1900377465438
진성건설
18,900
대구광역시북구동천동
2012-2-10-2-0009818
1900377463046
어바웃(about)
박중선
9,450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동
2012-2-10-2-0010120
1900377463022
부민종합물류(주)
3,150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
2012-2-10-2-0010171
1900377466630
(주)한빛씨엠
대표이사
100,800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1동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48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2-10-2-0010392
1900377466640
(주)인터내셔널프
로텍션서비스
대표이사
3,150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2012-2-10-2-0010493
1900377466618
(주)에프비아이시
스템대표이사
81,900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1동
2012-2-10-2-0010575
1900377463008
(주)빔대표이사
25,20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창천동
2012-2-10-2-0010650
1900377466759
(주)한백청소년교
육원대표이사
94,500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
2012-2-10-2-0010791
1900377463054
(주)위드템
63,000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
2012-2-10-2-0011079
1900377466687
권용광
3,150
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
2012-2-10-2-0011303
1900377463214
김옥주
3,150
경기도여주군여주읍
2012-2-10-2-0011505
1900377463218
김효제
6,300
경기도여주군여주읍
2012-2-10-2-0011574
1900377463173
문태일
25,200
강원도정선군사북읍
2012-2-10-2-0011605
1900377462986
배금동
9,450
경기도파주시조리읍
2012-2-10-2-0011618
1900377466675
박성군
81,900
경기도부천시송내2동
2012-2-10-2-0011778
1900377465131
성제민
6,300
충청남도서산시장동
2012-2-10-2-0011882
1900377463227
신정화
15,750
경기도여주군가남면
2012-2-10-2-0011982
1900377462997
오승기
6,300
경기도파주시문산읍
2012-2-10-2-0012109
1900377466346
이석호
9,450
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
2012-2-10-2-0012179
1900377462985
이기만
6,300
경기도파주시조리읍
2012-2-10-2-0012313
1900377462979
이옥이
6,300
경기도파주시월롱면
2012-2-10-2-0012338
1900377466668
임은국
211,050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2012-2-10-2-0012551
1900377466690
조정현
31,500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홍제1동
2012-2-10-2-2500133
1900377463461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22,680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2012-2-10-2-2500238
1900377465011
이엔텍건설(주)대
표이사
113,400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2012-2-10-2-2500632
1900377466671
(주)보원토건
대표이사
663,390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2012-2-10-2-2500804
1900377465998
대원토질(주)
대표이사
22,680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
2012-2-10-2-2500956
1900377463026
(주)에스원
39,540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2012-2-10-2-2500957
1900377463039
(주)에스원
62,350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2012-2-10-2-2501671
1900377465548
박장섭
22,680
경상남도창원시소답동
2012-2-10-2-2501929
1900377465472
도양기업(주)
대표이사
90,720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
2012-2-10-2-2502183
1900377463051
(주)엠비씨미디어
텍대표이사
39,540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
2012-2-10-2-2502336
1900377466761
(주)반도도건
대표이사
11,340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
2012-2-10-2-2502358
1900377466651
성운기공(주)
대표이사
606,690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6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7월 1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광조우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7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2년 7월 1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미얀마연방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미얀마연방대한민국대사관 관인




                            188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하 측점 누가거리 기본및계 계획홍수위(EL.m) 하폭(m) 기설제방고      (EL.m)
  천 (No.) (m) 획홍수량                                       비 고
  명               (m³/s) 기본 금회 기존 계획 좌안 우안
      No.26 1,300   〃    19.17 19.18 24 29 19.77 19.77
      No.27 1,350   〃    19.31 19.39 24 29 19.91 19.91
      No.28 1,400   〃    19.38 19.42 20 26 19.98 19.98
      No.29 1,450   〃    19.98 19.68 22 31 20.58 20.91
      No.30 1,500 115 20.17 20.21 22 27 20.77 20.91
      No.31 1,550   〃    20.31 20.33 23 28 20.91 20.91
      No.32 1,600   〃    20.37 20.37 18 26 20.97 21.43
      No.33 1,640   〃    20.39 20.47 17 23 20.99 21.43
      +43.0 1,683   〃    20.83 20.67 12 21 21.43 21.44 건건새마을교
      No.34 1,690   〃    20.83 20.67 21 26 21.43 21.44 사사1천(No.34)
주) 해치는 채택치임(기본계획 홍수위와 금회 홍수위 중 큰 홍수위를 채택함)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구 간                구역구분
    반월천       건건천        No.0+00 ~ No.17+25      복원·친수구역
                         No.17+25 ~ No.33+34       보전구역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안산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2. 건건천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사항 없음
3. 건건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사항 없음
4. 건건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 해당사항 없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2-120호
                    학교(서신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바다뜰길 49-9(상안리 872번지)내에 위치한 서신중학교에 대하여 학교법
인 서신육영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부지가 확장되어{화성시 고시 제2005-8(2005.01.24)호 서신도시
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2년 7월 25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1.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바다뜰길 49-9(상안리 872번지) 학교법인 서신육영학원 이사장 홍 완 유
                              53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2년 2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주소: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2-10-2-0000373 1900377466637 광정건설(주)
                                         대표이사       66,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012-2-10-2-0000453 1900377466677 만수건설(주)
                                         대표이사       53,5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012-2-10-2-0000455 1900377466754 목원건설(주) 299,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12-2-10-2-0000464 1900377463060 (주)민한씨엔아이
                                         대표이사       40,9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012-2-10-2-0000561 1900377466653 우주건설산업(주)
                                         대표이사      242,55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2012-2-10-2-0000814 1900377466751 (주)학진산업개발
                                         대표이사       37,8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2012-2-10-2-0000880 1900377464602 케이티에스엔시
                                       (주) 대표이사 12,60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피에스건설엔지니 151,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012-2-10-2-0000974 1900377466758 어링(주)     대표이사
  2012-2-10-2-0000990 1900377466693 창신토건(주)
                                         대표이사        3,1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2012-2-10-2-0001425 1900377466755 (주)창조이엔텍
                                         대표이사       72,45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2012-2-10-2-0001487 1900377466743      세찬건설       18,900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012-2-10-2-0001624 1900377466753 삼록건설(주)
                                         대표이사      113,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6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2-10-2-0001651   1900377464982 (주)엠코파워
                                       대표이사     15,750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2012-2-10-2-0001696   1900377466620    (주)서경   132,300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2012-2-10-2-0001775   1900377463689 우민전기(주) 22,050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2012-2-10-2-0001956   1900377466762 정상건설(주)
                                       대표이사     18,9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12-2-10-2-0002083   1900377466683 명지건설산업 (주) 28,3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12-2-10-2-0002146   1900377463044    ST건설     12,6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012-2-10-2-0002235   1900377465987 (주)다모아건설 12,600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1동
2012-2-10-2-0002314   1900377463024 월드이엔지        9,4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12-2-10-2-0002464   1900377465083 대원개발주식회사 15,75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2-2-10-2-0002542   1900377462976 일출산업(주)      6,3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2012-2-10-2-0002689   1900377463298 한신공영(주)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012-2-10-2-0003358   1900377466684 (주)아이비씨 63,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12-2-10-2-0003533   1900377463030 (주)대청시스템스 15,7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동
2012-2-10-2-0006067   1900377466644 (주)여동토건
                                       대표이사     63,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2012-2-10-2-0006101   1900377463025 호능토건(주)
                                       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12-2-10-2-0006832   1900377466631 (주)사조마을
                                       대표이사     94,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012-2-10-2-0006971   1900377463629 홈플러스(주) 91,350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1가
2012-2-10-2-0006998   1900377466672    삼일여객     63,000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012-2-10-2-0007309   1900377462974 (주)서브원      12,6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2012-2-10-2-0007310   1900377462978 (주)서브원       6,3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2012-2-10-2-0007331   1900377463101 현대엠코(주)
                                       대표이사     18,90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2012-2-10-2-0007470   1900377466682 (주)이랜드건설
                                       대표이사     66,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12-2-10-2-0007548   1900377466785 조호기업(주)
                                       대표이사    151,2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012-2-10-2-0007856   1900377466633    헬리우스     63,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2012-2-10-2-0007915   1900377466639 (주)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138,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012-2-10-2-0008328   1900377466656 미래렌탈 고석민 189,000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012-2-10-2-0008405   1900377466685 먹거리장터
                                        유홍규     37,8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12-2-10-2-0008642   1900377463014 전통타악연구소
                                        방승환      9,4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2-2-10-2-0009180   1900377465438    진성건설     18,90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2012-2-10-2-0009818   1900377463046 어바웃(about)
                                        박중선      9,4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12-2-10-2-0010120   1900377463022 부민종합물류(주) 3,1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2012-2-10-2-0010171   1900377466630 (주)한빛씨엠
                                       대표이사    100,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47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주)인터내셔널프
2012-2-10-2-0010392 1900377466640 로텍션서비스      3,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대표이사
2012-2-10-2-0010493 1900377466618 (주)에프비아이시
                                   스템 대표이사 81,9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2012-2-10-2-0010575 1900377463008 (주)빔 대표이사 25,2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2012-2-10-2-0010650 1900377466759 (주)한백청소년교
                                   육원 대표이사 94,5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012-2-10-2-0010791 1900377463054 (주)위드템     63,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2012-2-10-2-0011079 1900377466687     권용광     3,15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012-2-10-2-0011303 1900377463214     김옥주     3,15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2012-2-10-2-0011505 1900377463218     김효제     6,30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2012-2-10-2-0011574 1900377463173     문태일    25,20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2012-2-10-2-0011605 1900377462986     배금동     9,45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2012-2-10-2-0011618 1900377466675     박성군    81,900 경기도 부천시 송내2동
2012-2-10-2-0011778 1900377465131     성제민     6,300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2012-2-10-2-0011882 1900377463227     신정화    15,750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2012-2-10-2-0011982 1900377462997     오승기     6,3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2012-2-10-2-0012109 1900377466346     이석호     9,450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2012-2-10-2-0012179 1900377462985     이기만     6,30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2012-2-10-2-0012313 1900377462979     이옥이     6,3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2012-2-10-2-0012338 1900377466668     임은국   211,0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012-2-10-2-0012551 1900377466690     조정현    31,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1동
2012-2-10-2-2500133 1900377463461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22,68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2012-2-10-2-2500238 1900377465011 이엔텍건설(주)대
                                      표이사   113,400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2012-2-10-2-2500632 1900377466671 (주)보원토건
                                     대표이사   663,3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012-2-10-2-2500804 1900377465998 대원토질(주)
                                     대표이사    22,68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2012-2-10-2-2500956 1900377463026 (주)에스원     39,5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12-2-10-2-2500957 1900377463039 (주)에스원     62,3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12-2-10-2-2501671 1900377465548     박장섭    22,680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2012-2-10-2-2501929 1900377465472 도양기업(주)
                                     대표이사    90,72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2012-2-10-2-2502183 1900377463051 (주)엠비씨미디어
                                    텍 대표이사   39,5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2012-2-10-2-2502336 1900377466761 (주)반도도건
                                     대표이사    11,3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2012-2-10-2-2502358 1900377466651 성운기공(주)
                                     대표이사   606,69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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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유진운수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중앙로2가 55
                  대표이사 홍승범
검      사          김태훈(기소), 김정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5. 4. 11.자 2005고약810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경덕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3. 20. 02:09경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에 있는 이동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51.95톤, 제2축 하중 12.35톤, 제3축 하중 11.10톤인 상태
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98바1411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문성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20호
                   건건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 등
1. 건건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건건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경기도지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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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건건천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에 포함됨에 따
   라 하도준설에 따른 계획홍수위 및 수리․수문 특성변화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
   한 친수공간 조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유출량                                 손실량
                          (km²)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반월천 건건천                  9.60        1,258.8       12.08          6.40         5.68
다.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건건천                                   비고
                        당초 (‘06. 7)                       금회변경
    유역면적                    9.60㎢                           좌동
    하천연장                   1.69km                           좌동
    계획빈도                     50년                            좌동                  하구기준
   계획홍수량               115~170㎥/sec                         좌동                  하구기준
   기점홍수위                 EL.14.69m                          좌동                  하구기준
    조도계수                     0.030                          좌동                   전구간
    계획하폭                   20~35m                           좌동                   전구간
                  EL.14.69~16.75m(No.0~8)         EL.14.69~15.41m(No.0~8)
  홍수위 변화         EL.16.84~17.90m(No.9~18)         EL.15.43~17.82m(No.9~18)      변경구간
                 EL.17.92~20.83m(No.19~34)             좌동(No.19~34)
   계획하상고          EL.11.61m ~ EL.17.15m            EL.10.10m ~ EL.16.84m
                      (현 하상고 유지)               (1.0m준설 및 0.5m저수로조성) 변경구간
    제방경사        1:3.0(보축) (No.0 ~ 9(좌안)) 1:0.5(식생블럭) (No.0 ~ 9(좌안)) 변경구간
라. 개수계획 변경내용
 공종                        계 획 내 용                                         변경 사유
             기본계획(2006년)                     금회계획(2012년)
      건건좌안1제보축1(좌)L=502m, 좌안보축3,L=450m,
      No.1+13~11+28                 No.0~9 (식생블럭)
      건건좌안2제보축1(좌)L=53m,
      No.15+0~16+0                                                   No.0~8하상저하
      건건좌안2제보축2(좌)L=805m, 좌안보축2,L=742m,                              (H=1.5m)로 여유고확보
 보 축 No.18+15~34+19                 No.18+15~33+3
      건건우안1제보축1(우)L=559m, 좌안보축1,L=64m,
      No.0+22~11+28                 No.33+3~34+19(화단형홍수방어벽) 기본계획에서   안형식 없음
                                                                                제시한 호
      건건우안2제보축1(우)L=43m, 우안보축2,L=297m,
      No.15+0~16+0                  No.0+22~7 (옹벽형홍수방어벽)
      건건우안2제보축2(우)L=813m, 우안보축1,L=694m,
      No.18+30~34+19                No.19+20~33+11
      건건교 및 복개주차장 철거 건건교 존치 및 복개주차장 중앙 No.0~8하상저하
      (L=125m)                      부분 철거 (L=76m)                    (H=1.5m)로 여유고확보
 교 량 건건2교 재설치                       건건2교 존치
      건건새마을교 재설치                    건건새마을교 재설치                       건건무명교 기본계획에
                                    건건무명교 철거                         미반영
                                            51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공종                    계 획 내 용                                   변경 사유
           기본계획(2006년)                  금회계획(2012년)
 낙차 설치계획 없음                        건건천 No.9 여울형 낙차공설치 No.0~8하상저하(H=1.5m)
  공                                반월천 No.105+5 낙차공 및 어도설 로 인한 하상유지시설설
                                   치                         치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 측점 누가거 기본및계 계획홍수위         (EL.m)     하폭(m)     기설제방고
                                                   (EL.m)
 천 (No.) 리(m) 획홍수량                                               비 고
 명               (m³/s) 기본 금회 기존 계획 좌안 우안
    No.0 0        170 14.69 14.69 32 - 15.95 15.55
    +22.0 22       〃      15.26 14.69 27 27 18.27 15.49 국도39호접속도로교교각
 건 No.1 50         〃      15.55 14.85 22 25 22.15 15.39
 건 +13.0 63        〃      15.68 15.00 26 26 15.99 15.49 국도39호접속도로교교각
 천 No.2 100 〃 15.94 15.12 34 34 15.50 15.46
    No.3 150 〃 16.29 15.24 24 26 17.40 15.63 서해안고속도로교교각
    No.4 200 〃 16.38 15.27 22 26 16.87 16.87
    No.5 250 〃 16.47 15.30 24 28 15.80 15.60
    No.6 300 〃 16.56 15.33 24 28 16.01 16.01
    No.7 350 〃 16.66 15.36 24 28 16.78 16.78
    No.8 400 〃 16.75 15.41 25 29 16.96 16.96
    No.9 450 〃 16.84 15.43 23 25 17.19 16.45                     복개구간
    +25.0 475 〃 16.87 15.45 24 25 16.69 16.69                     건건교
    No.10 500 〃 16.91 15.47 25 25 16.69 16.69                    복개구간
    No.11 550 〃 16.97 15.52 25 25 16.62 16.62                    복개구간
    No.12 600 〃 17.04 15.94 25 - 17.55 17.47
    No.13 650 〃 17.10 16.63 26 - 17.60 17.65
    No.14 700 〃 17.17 16.89 27 - 17.71 17.70
    No.15 750 〃 17.39 17.06 27 27 17.90 17.63
    No.16 800 〃 17.61 17.09 26 26 17.55 17.92
주) 해치는 채택치임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계속)
 하 측점 누가거리 기본및계 계획홍수위(EL.m) 하폭(m) 기설제방고                   (EL.m)
 천 (No.) (m) 획홍수량                                                   비 고
 명                  (m³/s) 기본 금회 기존 계획 좌안 우안
     No.17 850        〃        17.82 17.60 21 - 19.29 18.42
 건 +25.0 875          〃        17.89 17.71 21 27 19.35 19.35 건건2교
 건 No.18 900          〃        17.90 17.82 21 - 19.35 19.35
 천 No.19 950          〃        17.92 17.82 24 28 18.52 18.52
     No.20 1,000      〃        18.10 17.83 25 28 18.70 18.84
     No.21 1,050      〃        18.27 18.05 25 29 18.87 18.87
     No.22 1,100      〃        18.44 18.32 25 28 19.04 19.04
     No.23 1,150      〃        18.61 18.49 24 28 19.21 19.21
     No.24 1,200      〃        18.78 18.77 24 28 19.38 19.38
     No.25 1,250      〃        18.98 18.96 25 28 19.58 19.61
                                        52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86호
                            특수관인폐기
 은하수공원의 관리주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폐기 연월일 : 2012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인(은하수공원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제29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
령 제23948호, 2012.7.13)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제307호,
2012.7.13)에 의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신설(‘12.7.13)되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사용할 관인, 전
자이미지관인, 회계관련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7월 13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인(전자이미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재무관의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지출관의인



                               189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54
위치
지
번
지목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당초
변경
당초
금회시행금회제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863
대
155
0
155
0
155
0
학교법인
서신육영학원
864-2
전
935
0
935
0
935
0
865-1
전
1,111
0
1,111
0
1,111
0
865-2
전
661
0
661
0
661
0
872
학
11,963
11,963
11,963
11,963
11,963
0
873
답
88
88
88
88
88
0
874
답
1,771
1,771
1,771
1,771
1,771
0
874-1
도
97
0
97
0
97
0
864-1
도
294
0
24
0
0
24
국(건설교통부)
866
답
1,263
0
674
0
0
674
화성시서신면매화리
산86번지이순이
867
답
760
0
293
0
0
293
868-3
답
1,321
0
393
0
0
393
화성시서신면매화리
627번지정세훈
869-1
답
1,789
0
280
0
0
280
871
답
3,008
0
9
0
0
9
877-10
대
331
0
8
0
0
8
화성시서신면상안리
877-10번지이숙
881
도
30
0
27
0
0
27
화성시서신면매화리
363번지이상열
881-1
답
1,709
0
21
0
0
21
수원시권선구매탄동
167-15번지이순이
계
17필지
27,286
13,822
18,510
13,822
16,781
1,729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주)
해양연구개발
강성수
전남여수시둔덕동
전남대학교산학연구관50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56호)
2012. 7. 19.
다.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류: 중학교(사립),
명칭: 서신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 경기도화성시서신면
바다뜰길49-9(상안리872번지외2필지)
(변경) 경기도화성시서신면
바다뜰길49-9(상안리872번지외7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시설결정면적: (당초) 13,822.00㎡, (변경) 18,510,00㎡(증4,688.00㎡)
사업시행면적: (당초) 13,822.00㎡, (변경) 16,781,00㎡(증2,959.00㎡)
2) 규모: 건축면적
: 당초: 2,078.52㎡,
변경: 3,127.04 ㎡(증1,048.52㎡)
건축연면적: 당초: 4,489.29㎡,
변경: 6,102.19 ㎡(증1,612.90㎡)
3) 시설사업시행기간: 2012.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년12월31일까지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단위: M2)
◉전라남도공고제2012-46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7월25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