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1호(2005.06.25)와 제2009-136호(2009.05.11),
제2010-11호(2010.01.25), 제2010-395호(2010.10.28.), 제2011-233호(2011.08.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
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진천군 초평면                          진천~증평(제2공구)
    현                             용정리 460-8답 11.2 - 도로건설공사의 종점
  구역                        종점: 증평군 증평읍                          부(지방도510호선)
                                  송산리 306-3도                     200m구간을 LH공사
          일반 국도34호선                                              에서 확장공사를 완료
          국도 (당진~영덕) 시점: 진천군 초평면
  변경                              용정리 460-8답 11.0 - 함에                 따라 동 구간을
                                                                 진천~증평(제2공구)
  구역                        종점: 증평군 증평읍                          도로건설공사 구간
                                  송산리 259-1도                     에서 제외
2. 사업시행기간 : 2005.12월 ~ 2013.11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사용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진천-증평(제2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에서 제외되는 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사용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1 309-1 도 292 309-2 248 1 증평군
   2 308-1 도 1,023 308-2 24 1 증평군
   3 302-1 도 1,591 302-1 1,591 1 증평군
   4 308-1 도 1,023 308-3 271 1 증평군
   5 303-1 도 678 303-1 678 1 증평군
   6 308-1 도 1,023 308-4 50 1 증평군
                                            81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
   려는 것임. 또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
   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
    일로 개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2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2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내용
  철강구조물 두산건설(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제2013-43호 교량 1 대표자변경
 제작공장 인증              적현로 259(신촌동)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강산건설(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제2013-04호 교량 1 자진반납
                       충서로 531-12
   인증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22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2호(2013.07.04)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고
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에 따라 준공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자, 동산, 삼송, 신원, 오금, 용두, 원흥, 지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728,144.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728,144.9     100.0
            소                     계        1,003,638.0      58.1
            단 독 주 택 용 지                      176,565.8      10.2
    주택 공         동         계                 792,255.2      45.8
    건설 주    용 지 아
                 택 연 립 주 택
                           파      트
                                                     -
                                             792,255.2
                                                               -
                                                            45.8
    용지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0,476.2       1.2
            준 주 거 용 지                            992.5       0.1
            주 상 복 합 시 설 용 지                   13,348.3       0.8
                                    115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3-2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
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 기관명 :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 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
 - 대표자 : 강 정 극(전화 031-400-6184)
 - 지정번호 및 분야 : 일반항목․특수항목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8월 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2013. 7.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201
         -008        성이다Ⅲ        제트탑    전체이용가    2013-07
                                                   -2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120217
         -003
                  레전드 드래곤 서일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7
                 (Legend Dragon)           불가      -2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해상출하부두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해상출하부두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134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34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201
-008
성이다Ⅲ
제트탑
전체이용가
2013-07
-2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120217
-003
레전드드래곤
(Legend Dragon)
서일시스템청소년이용
불가
2013-07
-2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해양경찰청공고제2013-26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
사기관” 지정철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
○기관명: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
소: 경기안산시상록구사2동1270
- 대표자: 강정극(전화031-400-6184)
- 지정번호및분야: 일반항목․특수항목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8월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2013. 7. 2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GS칼텍스인천물류센터해상출하부두안전성향상을위한
보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GS칼텍스인천물류센터해상출하부두안전성향상을위한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GS칼텍스(주) 대표이사허진수
나. 주
소: 서울시강남구역삼동679번지GS타워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출하부두 이용선박의 접ㆍ이안 안전성 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97-4번지 전면 해상
    2) 사 업 비 : 430백만원
    3) 공사내용 :
      ․ 기존시설물 보강(보조접안 돌핀 1기), 부대공 1식(방충재, 계선주, 접근계단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하역․보관․이송․반출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취급시설 신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역․보관․이송․반출 및 부대시설의 적기 설치로 부두운영의 효율성 증대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및 인근 공유수면
    ◦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구분                                실시계획 승인내용                 비고
                         당 초                       변 경
             ․하역기(2,400ton/hr) 2기           ․좌동
             ․보관시설(8만톤급) 3기                 ․좌동
   사 업 량 ․이송시설(컨베이어시설)
             ․반출시설(트럭상차기) 1식
                                      1식 ․좌동
                                            ․좌동
             ․운영건물 등 부대시설 1식                ․좌동(부대시설 중 조경공 삭제)
             ․구외폐수관로 1식                     ․구외폐수관로 1식
   사 업 비 147,206백만원(귀속3,124백만원) 146,981백만원(귀속3,124백만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0.04.10.~2013.07.31.    ․좌동                변경없음
                                         135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35
구분
실시계획승인내용
비고
당
초
변
경
사업량
․하역기(2,400ton/hr) 2기
․보관시설(8만톤급) 3기
․이송시설(컨베이어시설) 1식
․반출시설(트럭상차기) 1식
․운영건물등부대시설1식
․구외폐수관로1식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부대시설중조경공삭제)
․구외폐수관로1식
사업비
147,206백만원(귀속3,124백만원)
146,981백만원(귀속3,124백만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0.04.10.～2013.07.31.
․좌동
변경없음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해상출하부두이용선박의접ㆍ이안안전성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중구북성동1가97-4번지전면해상
2) 사업비: 430백만원
3) 공사내용:
․ 기존시설물보강(보조접안돌핀1기), 부대공1식(방충재, 계선주, 접근계단등)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여천일반부두하역․보관․이송․반출및부대시설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박찬구
나. 주소: 전라남도여수시화치동1293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종류: 석탄취급시설신설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하역․보관․이송․반출및부대시설의적기설치로부두운영의효율성증대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여천일반부두(석탄부두) 및인근공유수면
◦실시계획변경승인사항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36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내용
․하역기(2,400ton/hr) 1기
․하역기운전실1식
․부대시설1식
․좌동
․좌동
․부대시설1식(배수공및포장공일부변경삭제)
변경
총사업비9,217백만원(귀속: 4,701백만원)
8,748백만원(귀속: 4,232백만원)
변경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여천일반부두내기타광석부두의하역시설및보조시설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박찬구
나. 주소: 전라남도여수시화치동1293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종류: 석탄취급시설신설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기타광석부두(1만톤급)에안정적인유연탄공급을위한해상반출용선적기추가설치및
운전원의작업환경개선과안전사고예방을위한운전보조시설설치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여천일반부두(석탄부두) 및인근공유수면
◦실시계획변경승인사항
5. 사업시행기간: 2012.06.25.~2013.08.24.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율촌산단물양장전면박지준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단서조항에의거항만공
사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천 일반부두 내 기타광석부두의 하역시설 및 보조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취급시설 신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타 광석 부두(1만톤급)에 안정적인 유연탄 공급을 위한 해상반출용 선적기 추가 설치 및
    운전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보조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및 인근 공유수면
    ◦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하역기(2,400ton/hr) 1기     ․좌동
 사업내용 ․하역기 운전실 1식                   ․좌동                         변경
           ․부대시설 1식                 ․부대시설 1식(배수공 및 포장공 일부 변경삭제)
 총사업비 9,217백만원(귀속 : 4,701백만원)           8,748백만원(귀속 : 4,232백만원) 변경
5. 사업시행기간 : 2012.06.25.~2013.08.24.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율촌산단물양장 전면 박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항만공
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36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 공사의 명칭 : 율촌산단물양장 전면 박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오리엔트조선 공동관리인 이동희 차재철
  나.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 405번길(구평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국가관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주)오리엔트조선 물양장 전면 박지에 대하여 당초 계획수심[(DL(-)7.0m] 확보
5. 공사의 개요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00번지 (주)오리엔트조선 전용 물양장 전면해상
  나. 총공사비 : 150백만원
  다. 공사내용 : 박지준설 10,258㎥(준설면적 17,354㎡), 부대공 1식
  라.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하역도구 작업장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하역도구 작업장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한 대표이사 박영동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4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작업공간이 부족한 하역도구 작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하역도구 및 장비의 신
    속한 정비․수리로 하역 생산성 향상 및 물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번지(신항 6부두 배면)
    ○ 사 업 비 : (총공사비) 98백만원
    ○ 공사내용 : 하역도구 작업장 1동(연면적 84.42㎡)
                                137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경한,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예정 : 허가취소
4.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06-20-0005177 최광림600호 최광림 정기검사   불응
                                                경남 마산시 의견제출기한
                                                 내서읍     2013.9.16.(월)
5.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3. 2. 27.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
    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내역 : 허가취소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81-1992-20-0000006       홍경준 정기검사
                                     불응
                                        경남 김해시
                                         삼정동
                                                      허가취소
                                                    (2013.7.31.자)
5.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 허가취소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38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06-20-0005177
최광림600호
최광림
정기검사
불응
경남마산시
내서읍
의견제출기한
2013.9.16.(월)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81-1992-20-0000006
홍경준
정기검사
불응
경남김해시
삼정동
허가취소
(2013.7.31.자)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경한, 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행정처분예정: 허가취소
4.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3. 2. 27.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
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행정처분내역: 허가취소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허가취소되었으며무선국허가취소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
제84조및제90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8. 12.(월)
5. 대       상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32-2011-40-0000022            에이엠춘천 강원도 홍천군      허가취소
   94-2010-41-0000898 주식회사 에이엠정자125호 북방면 전파사용료
   94-2010-41-0000894 에이엠 에이엠정자121호 전치곡리 3분기 체납 신고폐지
   94-2010-41-0000896 엔지니어링 에이엠정자123호 산6번지
   94-2010-41-0000895          에이엠정자122호
   94-2008-41-0000562 화인측량 기일태백101호 강원도 태백시 전파사용료
   94-2008-41-0000563 설계공사 기일태백102호      황지동 3분기 체납 신고폐지
   94-2008-41-0000564 김 기일 기일태백103호 85-2번지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41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40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040
319동광호
이영택
정기검사
불응
창원진해
용원동로
운용정지기간
‘13.7.22.~’13.9.21.
2
42-2011-20-0000265
303행복에이호
김종설
“
부산서구
동대신동3가
“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1986-20-0000042
이홍도
정기검사
불응
부산중구남포동
의견제출기한
2013.9.9.(월)
2
81-2007-20-0000020
동림금속(주)
“
부산강서구송정동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3. 9. 9.(월)
4. 송달대상및내역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기한
        42-1991-80             무선국 ‘13.08.12(월)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7)
   김문길 -0000107 909성신호 운용정지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fax(064-740-2820)
                                 1월                        전자우편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7. 26. ~ 2013. 8. 12.(18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3. 07. 15.(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주)삼화개발          94-2003-80-4000274~         삼화제주
                     94-2003-80-4000276       506호~508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 공고기간 : 2013. 07. 29. ~ 2013. 08. 12.(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42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41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32-2011-40-0000022
주식회사
에이엠
엔지니어링
에이엠춘천
강원도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6번지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허가취소
94-2010-41-0000898
에이엠정자125호
신고폐지
94-2010-41-0000894
에이엠정자121호
94-2010-41-0000896
에이엠정자123호
94-2010-41-0000895
에이엠정자122호
94-2008-41-0000562
화인측량
설계공사
김기일
기일태백101호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85-2번지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신고폐지
94-2008-41-0000563
기일태백102호
94-2008-41-0000564
기일태백103호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
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3. 8. 12.(월)
5. 대
상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강릉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14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장소
의견제출방법
김문길
42-1991-80
-0000107
909성신호
무선국
운용정지
1월
‘13.08.12(월)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주)삼화개발
94-2003-80-4000274~
94-2003-80-4000276
삼화제주
506호~5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3. 7. 26. ~ 2013. 8. 12.(18일간)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
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감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3. 07. 15.(월)
5. 대상무선국
※ 공고기간:
2013. 07. 29. ~ 2013. 08. 12.(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때에는무선국
허가절차에따라무선국개설허가(개설신고)를하신후운용하여야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기등의방법
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마. 사업의 목적
 - 농어촌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소유자        비고
  1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259-4 학           20,362 19,355 전라남도교육감
  2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254-9 답           1,470   1,470 전라남도교육감
  계                  2필지           21,832 20,82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사 : 생략
자. 군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고흥 전남 고흥군 고흥읍                        전라남도고시
 변경 5 학교 고등 호형리 1259-4번지 16,479 (증)4,346 20,825 제1985-117호
                학교        외 1필지                       (1985.9.4.)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학교시설   면적  증가    고흥고 거점고 육성을 위한 교사 증․개축에 따른
         고흥 A=16,479㎡ → 20,825㎡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하며, 일부 지적 불일치지역
    5 고등학교
                 (증 4,346㎡)     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자 군계획시설(학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3-91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삼광수기
2) 대 표 자 : 김 해 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5-10 76B-11L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9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3. 7. 26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