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농업관련시설(변경없음)
   ※ 농업용용수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음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949),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
(042-629-33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 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1/1,200)은 위 ‘아’번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윤석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 ~ 2024년
  - 변경 : 2012년 ~ 2026년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949),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
(042-629-33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61
산업 애플리케이션용 자산관리쉘 — 제1부：자산관리쉘 
구조
제정
KS_X_NEW_2024_2560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 작업 관리를 위한 핵심성
과지표(KPI) — 제10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작업 순서 
설명
제정
KS_X_NEW_2024_255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상호운용성을 위한 제조 
소프트웨어 역량 프로파일링 — 제5부: 다중 역량 클래스 
구조를 사용한 프로파일 매칭 방법론
제정
KS_X_NEW_2024_255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상호운용성을 위한 제조 
소프트웨어 역량 프로파일링 — 제1부: 프레임워크
제정
KS_X_NEW_2024_2557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디지털 명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4_25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4_25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4_25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4_25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61 :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및 산업용 장비의 전체 계층 구조를 포함하
여 제조 기업의 자산을 나타내는 자산관리쉘을 중점적으로 기술
  ㅇ KS_X_NEW_2024_2560 :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ISO 22400-2
에 명시된 공식을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포함
ㅇ KS_X_NEW_2024_2559 : 기존 제조 소프트웨어 유닛(manufacturing software unit, MSU) 
역량 프로파일과 다중 역량 클래스 구조에서 파생된 필수 역량 프로파일의 매칭 방법과 규칙을 
지정
  ㅇ KS_X_NEW_2024_2558 : 제조 영역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제품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명시하고 제조 애플리케이션으로의 통합을 용이하게 함
  ㅇ KS_X_NEW_2024_2557 : 디지털 명판에 대한 개념과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제품 명판 또는 
포장의 기존 일반 텍스트 마킹에 대한 전자 판독형 대체 솔루션(예: 2D 코드, RFID 또는 펌웨
어)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72
정보기술 — 인공지능 — 경영시스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72 : 이 표준은 조직 내에서 AI(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을 수립, 구현, 유
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가이던스를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품 설치‧운송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
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해양기상예측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 소속책임운
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의 소속 기관인 수치모델
링센터로 이관하면서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이체하며, 환경
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상
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1명(연구관 1
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에서 2028년 2월 2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3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 61명(5급 5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2명)을 감축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 기관인 제
주출장소의 명칭을 제주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덕진경찰서공고 제2024-04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전주덕진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폐기 사유 : 관인 글자체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인
전주덕진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인
전주덕진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
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
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
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
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기상
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의 정원 1명
(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 및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신설하고,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관리종사자 휴게시
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마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단지 사이에 폭 20m이상 일반도로 등의 시설(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비율을 과반수의 서
   면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


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입주자 동의 요건 신설(안 제7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 화재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
   고, 화재대피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내용 문구 수정


라.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15조)
 -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
   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 1 -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4, 3375(팩스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7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봄
202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1.0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53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32차) 및 실시계획 변경(3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031-8008-3251), 
수원시 
도시개발과(전
화:031-228-2983),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2)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
단(전화:031-220-72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2차) 및 실시계획(33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김 동 연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이 재 준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이 상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김 세 용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김 동 연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이 재 준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이 상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김 세 용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 붙임1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김 동 연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이 재 준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이 상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김 세 용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김 동 연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이 재 준
용 인 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이 상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김 세 용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
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 붙임1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 붙임2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www.eum.go.kr 게재
붙임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단계구분
비고
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9
잡종지
  
12,137 
  
12,137 
경기지방공사
8단계
13분할
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10
도로
       
65 
       
65 
국(국토교통부)
8단계
13-6분할
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4-6
도로
   
1,430 
   
1,430 
국(국토교통부)
8단계
14-3분할
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4-7
도로
       
37 
       
37 
국(국토교통부)
8단계
14-3분할
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5-20
도로
     
258 
     
258 
국(국토교통부)
8단계
25-12분할
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5-21
도로
       
52 
       
52 
국(국토교통부)
8단계
25-13분할
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5-22
도로
       
28 
       
28 
국(국토교통부)
8단계
25-14분할
8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5-23
도로
     
144 
     
144 
국(국토교통부)
8단계
25-15분할
9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5-24
도로
     
124 
     
124 
국(국토교통부)
8단계
25-16분할
1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12
도로
       
83 
       
83 
경기도시공사
8단계
26-1분할
1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13
도로
       
63 
       
63 
경기도시공사
8단계
26-3분할
1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7-29
잡종지
       
67 
       
67 
경기도시공사
8단계
107-18분할
1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7-30
잡종지
       
41 
       
41 
경기도시공사
8단계
107-18분할
1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7-31
도로
     
144 
     
144 대한민국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8단계
107-21분할
1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7-32
도로
       
68 
       
68 
국(국토교통부)
8단계
107-26분할
1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3-26
대
       
10 
       
10 
경기지방공사
8단계
443-4분할
1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3-27
도로
       
88 
       
88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3-17분할
18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3-28
전
       
88 
       
88 
경기지방공사
8단계
443-19분할
19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4-10
도로
     
334 
     
334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4-1분할
2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4-11
도로
     
211 
     
211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4-7분할
2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6-2
도로
       
43 
       
43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6분할
2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6-3
도로
     
461 
     
461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6-1분할
2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6-4
도로
     
178 
     
178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6-1분할
2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7-5
도로
     
918 
     
918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7-1분할
2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8-10
답
       
78 
       
78 
국(건설교통부)
8단계
448-1분할
2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8-11
도로
       
12 
       
12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8-5분할
2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8-12
도로
       
46 
       
46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8-6분할
28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9-4
도로
       
24 
       
24 
국(국토교통부)
8단계
449-1분할
29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0-3
도로
       
80 
       
80 
국(국토교통부)
8단계
450-1분할
3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1-3
도로
     
653 
     
653 
국(국토교통부)
8단계
451-1분할
3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2-9
도로
        4         4 
국(국토교통부)
8단계
452-3분할
3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2-10
도로
     
516 
     
516 
국(국토교통부)
8단계
452-5분할
3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5-19
전
     
945 
     
945 
경기도시공사
8단계
455-2분할
3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5-20
전
        1         1 
국(건설교통부)
8단계
455-10분할
3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6-1
도로
       
73 
       
73 
국(국토교통부)
8단계
456분할
36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56-2
도로
       
16 
       
16 
국(국토교통부)
8단계
456분할
37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64-2
전
     
469 
     
469 
경기도시공사
8단계
464분할
38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67-2
전
     
557 
     
557 
경기도시공사
8단계
467분할
39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68-5
전
   
2,239 
   
2,239 
경기지방공사
8단계
468-1분할
40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68-6
답
     
336 
     
336 
경기지방공사
8단계
468-2분할
4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74-4
전
     
388 
     
388 
경기지방공사
8단계
474-2분할
4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75-5
답
   
3,235 
   
3,235 
경기지방공사
8단계
475-1분할
4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75-6
답
   
1,397 
   
1,397 
경기지방공사
8단계
475-2분할
4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76-2
전
     
397 
     
397 
경기지방공사
8단계
476분할
4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77-2
전
     
862 
     
862 
경기지방공사
8단계
477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단계구분
비고
242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0-2
도로
        1         1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0분할
243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1-6
전
     
205 
     
205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1-1분할
244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1-7
도로
        4         4 
경기지방공사
8단계
241-2분할
245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1-8
도로
     
231 
     
231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1-4분할
246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2-9
도로
       
18 
       
18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2-2분할
247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2-10
도로
       
65 
       
65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2-4분할
248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2-11
도로
       
65 
       
65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2-6분할
249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3-11
도로
       
17 
       
17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3-2분할
250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3-12
도로
       
64 
       
64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3-2분할
251
수원시 영통구 하동
243-13
도로
   
2,245 
   
2,245 
국(국토교통부)
8단계
243-2분할
252
수원시 영통구 하동
896-28
하천
     
313 
     
313 
국(국토교통부)
8단계
896-1분할
253
수원시 영통구 하동
896-29
하천
     
127 
     
127 
경기도시공사
8단계
896-20분할
254
수원시 영통구 하동
898-7
도로
       
16 
       
16 
경기도시공사
8단계
898-1분할
255
수원시 영통구 하동
907-6
도로
        1         1 
경기도시공사
8단계
907-1분할
256
수원시 영통구 하동
907-8
도로
       
81 
       
81 
경기도시공사
8단계
907-2분할
257
수원시 영통구 하동
917-10
도로
       
24 
       
24 
국(국토교통부)
8단계
917-9분할
258
수원시 영통구 하동
산10-26
임야
  
16,226 
  
16,226 
국(국토교통부)
8단계
산10-19분할
259
수원시 영통구 하동
산10-28
도로
     
408 
     
408 
경기지방공사
8단계
산10-21분할
260
수원시 영통구 하동
산10-29
도로
       
41 
       
41 
국(건설교통부)
8단계
산10-21분할
261
수원시 영통구 하동
산10-30
도로
       
81 
       
81 
국(건설교통부)
8단계
산10-21분할
262
수원시 영통구 하동
산12-24
임야
   
5,355 
   
5,355 
국(건설교통부)
8단계
산12-5분할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변경분)
가) 총괄
■ 결정(변경)조서 
나) 수원시
■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2
공공청사
ㆍ면적 변경
  - A = 75,107㎡ → 76,360㎡
         (증 1,253㎡)
ㆍ수원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학교용지 지하 내공공청사 소산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용인시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3단계
4단계
5단계6단계
7단계
8단계
변경
102
공공
청사
융합타운
이의동 186 
일원
75,107
증) 1,253 
76,360
-
-
-
-
-
-
-
76,360
건고07-234
(07.6.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3단계
4단계
5단계6단계
7단계
8단계
변경
102
공공
청사
융합타운
이의동 186 
일원
75,107
증) 1,253 
76,360
-
-
-
-
-
-
-
76,360
건고07-234
(07.6.28)
2) 학교
가) 총괄
■ 결정(변경)조서 (변경분)
나) 수원시
■ 결정(변경)조서 (변경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ㆍ면적 변경없음
- 공공청사4 일부중복 내용 추가
ㆍ수원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학교용지 지하 내공공청사 소산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다) 용인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시설 (변경없음 - 생략)
  4) 체육시설 (변경없음 - 생략)
  5) 연구시설 (변경없음 - 생략)
  6)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생략)
마. 방재시설 (변경없음 - 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생략)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
8단계
변경
1
학교
초중
통합
학교
이의동 309-1 
일원
10,535.8
-
10,535.8
-
-
-
-
-
-
-
10,535.8
국고16-1100
(17.1.5)
중로
2-174호선
및
공공청사4
일부중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
8단계
변경
1
학교
초중
통합
학교
이의동 309-1 
일원
10,535.8
-
10,535.8
-
-
-
-
-
-
-
10,535.8
국고16-1100
(17.1.5)
중로
2-174호선
및
공공청사4
일부중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컨벤션관련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 및 업무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1) 중심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일반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일반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업무시설용지
-기정-
-변경-
  5)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게재생략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4(융합1)
-
23,957.0
-
23,957.0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8단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청4(융합1)
-
25,210.0
-
25,210.0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8단계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기정-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A33
60㎡이하
2,243.0
120
120
42.08
10
60
230
분양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평균공급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변경-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A33
60㎡이하
2,243.0
120
120
42.08
13
60
250
분양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평균공급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 (변경사항에 한하여 게재)
-기정-
구분
청4
(융합1)
청4
(융합2)
통합1
(융합3)
청4
(융합4)
청4
(융합5)
업무9
(융합6)
업무9
(융합7)
업무9
(융합8)
업무9
(융합9)
C6
(융합10)
청18
(융합11)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도청+도의회
+(교육청)
학교
복합도서관
경기정원
공공
기관1
공공
기관2
복합시설관
공공기관3
주상복합
119안전센터
허용
용도
(전층)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편익시설
주1)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등학교
∙공공업무시설
주7)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편익시설
주1)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편익시설
주1)
∙자동차관련시설
주6)
∙업무시설(설치의무 
비율 연면적의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설치의무 
비율 연면적의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설치의무 
비율 연면적의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제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라목
지하
1층
∼
지상
1층
지정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금융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이와 유사
한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나, 라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금융업소,
공연장(500㎡미만), 
서점(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금융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제외)
∙판매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 적 률
6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주거 : 280%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5층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주2)
제한없음
80m 이하
5층
비고
-
-
-
-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
주1) 공공청사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2항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며, 규모는 전체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한다.
주2) 융합8(복합시설관)는 학교시설이 인접해 있을 경우 최고층수를 20m 이하로 한다.
주3) 도청․도서관․잔디광장 지하 1층~지상 1층의 지정용도는 썬큰광장과 광교중심지역의 보행통로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향후 용역 등으로 통하여 
주변상권과 차별화 계획을 수립한다.
주4) 높이지정구간은 지정높이를 적용한다.
주5) 융합3(학교용지)인 경우 융합1∼융합9의 지하1층∼지상1층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6) 자동차관련시설(환승주차장)은 융합5-2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한다.
주7) 공공업무시설은 융합3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한다.
< 별표 27-1 > 융합타운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구분
청4
(융합1)
청4
(융합2)
통합1
(융합3)
청4
(융합4)
청4
(융합5)
업무9
(융합6)
업무9
(융합7)
업무9
(융합8)
업무9
(융합9)
C6
(융합10)
청18
(융합11)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도청+도의회
+(교육청)
학교
복합도서관
경기정원
공공
기관1
공공
기관2
복합시설관
공공기관3
주상복합
119안전센터
허용
용도
(전층)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편익시설
주1)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등학교
)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편익시설
주1)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편익시설
주1)
∙자동차관련시설
주6)
∙업무시설(설치의무 
비율 연면적의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설치의무 
비율 연면적의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설치의무 
비율 연면적의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제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라목
지하
1층
∼
지상
1층
지정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금융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이와 유사
한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 나, 라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금융업소,
공연장(500㎡미만), 
서점(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금융업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제외)
∙판매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및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 적 률
6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주거 : 280%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5층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주2)
제한없음
80m 이하
5층
비고
-
-
-
-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융ㆍ복합단지
-
주1) 공공청사 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2항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며, 규모는 전체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한다.
주2) 융합8(복합시설관)는 학교시설이 인접해 있을 경우 최고층수를 20m 이하로 한다.
주3) 도청․도서관․잔디광장 지하 1층~지상 1층의 지정용도는 썬큰광장과 광교중심지역의 보행통로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향후 용역 등으로 통하여 
주변상권과 차별화 계획을 수립한다.
주4) 높이지정구간은 지정높이를 적용한다.
주5) 융합3(학교용지)인 경우 융합1∼융합9의 지하1층∼지상1층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주6) 자동차관련시설(환승주차장)은 융합5-2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한다.
< 별표 27-1 > 융합타운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 = 1:5,000)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
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
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창원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창원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등록일자 : 2024. 11. 27.
□ 최초사용일자 : 2024. 11. 27.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폐기일자 : 2024. 11. 27.
□ 최종사용일자 : 2024. 11. 26.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창원세관장
창원세관민원용
특수관인
창원세관장
창원세관민원용1
특수관인
창원세관장
진해센터민원용
특수관인
창원세관(조사심사과) 특수관인
창원세관(통관지원과) 특수관인
◉구미시의회공고제2024-8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 제1회 구미시의회 임기제공무
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구미시의회의장
2023년 제1회 구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 취소 및 임용취소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
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생년월일)
구미시
의회
김**
(1992.05.19.)
허위경력
서류제출
○「2023년 제1회 구미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