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48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024년 08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 시 송 달
➀성 명
장도환
➁주민등록번호
680817-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31번길 **-**(우산동) *층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69,408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1,539,192원,
총 1,908,60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06.25., 2024.07.04.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8월 9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황민국. 062-609-8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4-3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
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
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및 일반주거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2.22
R&D
거점지구
인천대학교
0.73
ㆍ환경기술 사업화 전략 및 환경기술 개발
- 기술교류회 개최 및 해외판로 개척
기술사업화
지  구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0.717
ㆍ환경 융복합 기술연구개발/INU 에코캠퍼스 기능
- 산학협력체계 및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종합환경
연구단지
ㆍ특구입주기업 사업화 및 성장지원 거점
- 기술사업화 전과정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생산거점
지  구
검단2
일반산업단지
0.77
ㆍINU 강소특구 사업단 중심 산학 융복합 거점
- 환경분야 연구소 및 기업의 비즈니스/생산공간 제공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5)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
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ㅇ 면적 : 2.22㎢
    -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 0.73㎢
    - 기술사업화지구(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0.717㎢
    -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 0.77㎢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 2022. 06. 09.)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거점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84호, 
2021.12.27)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1호, 
2022.10.04.)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2호, 
2021.01.18.)
    - 기술사업화지구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 2022. 
06. 09.)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81호, 2010.06.23.)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환경부 고시 제2022-250호, 2022.12.21.)
    - 생산거점지구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
시 제2023-30호, 2023. 08. 31.))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220,121.3
100.0
R&D거점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 미추홀,
송도캠퍼스)
소  계
731,868.7
33.0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456,805.9
20.6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일반주거구역
221,298.8
10.0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준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10,977.7
0.5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산업지원구역
42,786.3
1.9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기술사업화지구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등)
소  계
717,892.0
32.3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717,892.0
32.3
※ 기술사업화지구 및 생산거점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후 특구관리계획상 토지용도구분 세분 
예정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생산거점지구
(검단2
일반산업단지)
소  계
770,360.6
34.7
농림지역
녹지구역
769,367.0
34.6
실시계획 수립 
중
생산녹지지역
녹지구역
993.6
0.1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
함
   ㅇ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
역청 고시 제2021-2호, 2021. 01. 18.),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
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60호, 2019. 11. 14.)
   ㅇ 입주자격
    - R&D 거점지구(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 
ㆍ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있는 기관 및 단체
ㆍ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단, 가,나,차목은 제외함)에 따른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
행령 제3조, 국공립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ㆍ기타 정부가 중장기 사업으로 추천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입주우선순위
    - 인천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 대학교, 국․ 공립연구기관의 연구기능 및 
벤처기업, R&D형 기업 등 
    - 최근 연구개발 실적이 많은 업체 및 기관
      ※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 우선순위 결정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R&D 거점지구(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지구단위계
획”에 따라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함
      ※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R&D용지는 Ta1, Ta3 일부임(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경제구역청 고시 제
2021-2호))
   ㅇ 입주대상 업종
    - R&D 거점지구(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 산업지원구역
      * 해당 시설별 입주자 모집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제외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
주자격 등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산업
지원
구역
허용
용도
ㆍ교육연구시설(학교, 연구소에 한함)
ㆍ업무시설(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오피스텔 제외)
ㆍ「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호 각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건물 및 시설(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
의 유통, 신기술보육 및 창업,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시험생산 기타 기술의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
ㆍ「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ㆍ「특정연구기관 육성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ㆍ「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ㆍ 국공립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ㆍ 바이오 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산업기술 실용화센터
ㆍ「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불허
용도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대학교
2개소
689,082.4㎡
대학재단 등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미추홀구 고시 
제2021-184호)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청 고시 제2022-45호)
완충녹지
1개소
32,600㎡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6호)
연구시설
1개소
180,000㎡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147호)
  2)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ㅇ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 조서(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인천대
대학교
도화동 995번지
221,298.8
221,298.8
1979.12.14..
     ※ 세부조성계획 기재생략 
   ㅇ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 조서(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합계
467,783.6
467,783.6
2006. 05. 04.
대학교
인천대
대학교
제1부지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 일원
456,805.9
456,805.9
제2부지
연수구 송도동
13-27번지 일원
10,977.7
10,977.7
  
   ㅇ 세부조성계획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구성비(%)
비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467,783.6
467,783.6
100.0
100.0
대학교
제1부지
소계
456,805.9
456,805.9
97.7
97.7
교육기본시설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일원
140,360.4
140,360.4
30.0
30.0
교육지원시설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일원
59,641.2
59,641.2
12.7
12.7
부속시설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일원
15,440.2
15,440.2
3.3
3.3
기타시설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일원
50,768.7
50,768.7
10.9
10.9
녹지
연수구 송도동 
12-1번지일원
159,201.6
159,201.6
34.0
34.0
도로
-
31,393.8
31,393.8
6.7
6.7
제2부지
소계
10,977.7
10,977.7
2.3
2.3
교육연구시설
연수구 송도동
13-27번지 일원
10,412.3
10,412.3 2.2
2.2
녹지
연수구 송도동
13-27번지 일원
565.4
565.4 0.1
0.1
  3) 기술사업화지구(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 조서(종합환경연구단지)
    - 완충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전체
강소특구
1
완충녹지
수도권매립지 2-1공구 
종합환경연구단지
32,600
32,600
2004.01.2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6호)
   ㅇ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조서(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전체
강소특구
1
연구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확장예정부지 내
180,000
180,000
2014.09.2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147호)
      주)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명칭변경(환경부 
고시 
제
2022-250호, 2022.12.21.)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
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31 , 2024. 8. 9.>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지구
단위계획 및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1-2호, 2021.01.1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60호, 2019.11.14.)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59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7052),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전화 : 032-440-353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가.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신설)
토지용도구분(신설)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도시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용도구분(신설)
나.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신설)
토지용도구분(신설)
산업지원구역
도시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용도구분(신설)
다.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신설)
토지용도구분(신설)
일
반
주
거
구
역
도시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용도구분(신설)
라.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신설)
토지용도구분(신설)
녹
지
구
역
도시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용도구분(신설)
마. 기술사업화지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신설)
토지용도구분(신설)
녹
지
구
역
도시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용도구분(신설)
2.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 거점지구(인천대학교)
1) 제물포캠퍼스
2) 송도캠퍼스
ㅇ 2008. 09. 3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7호)
ㅇ 2010. 01. 27.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45호)
ㅇ 2011. 12. 26.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52호)
ㅇ 2014. 02. 03.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8호)
ㅇ 2016. 02. 15.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31호)
ㅇ 2018. 07. 23.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28호)
ㅇ 2019. 01. 2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10호)
ㅇ 2019. 01. 2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1호)
ㅇ 2019. 07. 03.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32호)
ㅇ 2019. 07. 0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33호)
ㅇ 2019. 12. 3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72호)
ㅇ 2021. 10. 05.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2호)
ㅇ 2021. 12. 1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
ㅇ 2021. 12. 1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1호)
ㅇ 2022. 06. 09.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ㅇ 2022. 08. 0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45호)
ㅇ 2022. 10. 04.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및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0호)
ㅇ 2022. 10. 04.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61호)
ㅇ 2023. 04. 05.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ㅇ 2023. 11. 13.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3) 미추홀캠퍼스
ㅇ 2006. 05. 29. :
인천도시관리계획(도화 도시개발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1호)
ㅇ 2009. 09. 01. :
인천도시관리계획(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97호)
ㅇ 2012. 06. 18. :
도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52호)
ㅇ 2015. 04. 13.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82호)
ㅇ 2015. 11. 30.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20호)
ㅇ 2016. 12. 05.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04호)
ㅇ 2017. 12. 11.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02호)
ㅇ 2019. 03. 11.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9호)
ㅇ 2020. 05. 25. :
도시관리계획(도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64호)
ㅇ 2021. 04. 05. :
도시관리계획(도화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정정고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51호)
ㅇ 2021. 12. 06. :
도시관리계획(도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71호)
ㅇ 2021. 12. 27. :
도시관리계획(도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184호)
ㅇ 2022. 06. 09.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나. 기술사업화지구
1)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ㅇ 2022. 06. 09.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2) 종합환경연구단지
ㅇ 2007. 06. 22. :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29호)
ㅇ 2008. 06. 27. :
수도권매립지내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22호)
ㅇ 2010. 06. 23. :
수도권매립지내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81호)
ㅇ 2022. 06. 09.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3)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2000. 09. 22.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158호)
ㅇ 2001. 11. 26. :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214호)
ㅇ 2002. 02. 01. :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28호)
ㅇ 2004. 06. 01. :
송도지식정보화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4-68호)
ㅇ 2004. 12. 01. :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지형도면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4-190호)
ㅇ 2006. 10. 3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9호)
ㅇ 2007. 05. 2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24호)
ㅇ 2008. 09. 3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8호)
ㅇ 2009. 02. 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71호)
ㅇ 2010. 12. 24.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456호)
ㅇ 2011. 10. 1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179호)
ㅇ 2012. 06. 2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68호)
ㅇ 2013. 11. 01.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3-284호)
ㅇ 2014. 11. 1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97호)
ㅇ 2014. 11. 12.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96호)
ㅇ 2017. 08. 2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36호)
ㅇ 2017. 12. 11.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97호)
ㅇ 2018. 09. 1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5호)
ㅇ 2019. 05. 07.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21호)
ㅇ 2020. 05. 27.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6호)
ㅇ 2021. 01. 18.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2호)
ㅇ 2022. 06. 09.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ㅇ 2014. 09. 22.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147호)
ㅇ 2014. 10. 27. :
공유수면‘수도권매립지’1공구 매립실시계획(변경)승인 및 2공구 매립실시계획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11호)
ㅇ 2015. 01. 26. :
인천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5호)
ㅇ 2017. 05. 22. :
인천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57호)
ㅇ 2022. 06. 09.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ㅇ 2022. 12. 21.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250호)
다.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ㅇ 2022. 06. 09.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7호)
ㅇ 2023. 08. 31.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3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부안-경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091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0.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12.14. ∼ 2024.09.1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35-5
답
207.0
147.0
국도교
통부
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대구 북구 학정로1길 54, 053-605-607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8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
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6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1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부안-경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종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0.36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4호선
부안-경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091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0.36
    2. 공사명 : 국도4호선 칠곡 대동다숲-칠곡지방법원구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luris.mlt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4)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 제2024-15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21호,
2023.9.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포집 및 이동”을 “포집, 활용 및 저장”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와 포집하여
격리시설에 저장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6 제4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6]

                                         IPCC 분류체계
 41.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저장 및 활용                    -


1. 배출활동 개요
 이산화탄소 포집이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조직경계 내부 및
외부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대기로부터 격리되는 활동이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전용 파이프라인 등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하여 CO2 활용시설로 이동되어야 한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CO2 활용시설에서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
와 격리시설에 저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포집한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서 차감한다.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 및 포집 후 활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련의 과정중 누출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차감하
며, 제18조에 따른 바이오매스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 산정 대상이 아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국
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서 할당대상 배출활동과 비할당 배출활동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배출량 차감 대상



  CO2 포집 후 활용

 ① 탄산 음료용 CO2 사용

 ② 드라이아이스용 CO2 사용

 ③ 소화, 냉매 및 실험실 가스용 CO2 사용

 ④ 곡물 살충용 CO2 사용

 ⑤ 식품, 화학 산업에서 용매용 CO2 사용

 ⑥ 화학, 제지, 건설, 시멘트 산업에서 제품 및 원료용 CO2 사용(탄산염 등)

 ⑦ 반도체/디스플레이/PV 생산 부문에서의 CO2 사용

 ⑧ 용접용 CO2 사용



  CO2 저장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저장소에 저장한
경우에 한하여 배출량에서 차감한다. 다만,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었거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저장소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었음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3. 보고 대상 온실가스

      구분             CO 2              CH 4      N 2O
CO2 포집 후 활용         Tier 1              -         -
CO2 포집 후 저장         Tier 1              -         -



4. 이산화탄소 차감량 산정 방법론



  CO2 포집 후 활용



 ① Tier 1

                                × 

        : 이산화탄소 포집 후 활용에 따른 CO2의 차감량(tCO2)

        : 배출량 차감이 인정되는 사용시설에서의 포집가스(i) 사용량(ton-포집가스 사용량)

        : 사용되는 포집가스(i) 내 이산화탄소의 순도 (0에서 1사이의 소수)


      다만, 포집가스가 탄산염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차감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 

        : 이산화탄소 포집 후 활용에 따른 CO2의 차감량(tCO2)

        :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제조된 탄산염(j) 생산량 (ton-탄산염 생산량)

        : 생산된 탄산염(j)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 질량 분율 (0에서 1사이의 소수)


  CO2 저장


 ① Tier 1
   × 

           : 이산화탄소 저장에 따른 CO2의 차감량(tCO2)

           : 이산화탄소(p) 저장량(ton-이산화탄소)
           : 이산화탄소(p)의 순도 (0에서 1사이의 소수)


5.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CO2 포집 후 사용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포집가스(i) 사용량, 탄산염(j) 생산량 및 이산화탄소 순도를 활동자료
  로 사용한다. 포집가스량, 포집가스 이동량, 포집가스(i) 사용량, 탄산염(j)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순도(탄산염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질량 분율)는 분리 보고 및 증빙해야 한다. 이 때 순도는 월 1
  회 측정해야 하며, 순도의 증빙자료는 공급자 혹은 탄산염 제품 생산자가 분석하여 제공하는 값
  을 사용할 수 있다.



  CO2 저장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및 순도를 활동자료로 사용한다. 이산화탄소 저장
  량 및 순도는 분리 보고 및 증빙해야 한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4. 8. 23. ~ 2024. 9. 21.(1개월)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정기검사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1    42-2020-50-0000051   235태*호   이*성
                                                         안면대로
                                                미이행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기름여과
장치)를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 및 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기름여과장치
Oil Filtering 
Equipment
거림엔지니어링(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16)
GMS-200
제2024-015호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