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9호                                    2003. 2. 21. (금요일)
             은별표1에서정한선정기준및선정인원범위내 정된자에눀해서는선정다음년도부터7년간능력
             에서우수기능인을선정하되, 우수기능인은당해연
                                             개발훈련정보제공, 이·전직등의변동현황및상
             도에동일기업에서3인이상선정할수없다.
                                             위등급의국가기술자격취득여부등의사후관리를
            제4조 (계획수립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하여야한다.
             이사장이우수기능인을선정하고자할때에는매년
                                            제8조 (사후관리 눀상의 제외) ①우수기능인으로 선
             선정계획을수립하여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           정된자가당해중소기업에서퇴사한후1년이내에
             한다.                             중소기업으로재취직하지않을경우에는제7조의
             ②제1항의선정계획을수립함에있어중소기업상           규정에의한사후관리눀상에서제외한다. 
             용근로자수및과년도실적등을고려하여지역별
                                             ②중소기업에서퇴사한우수기능인이1년이내다
             선정인원을배정하여야한다.
                                             시중소기업으로재취직한경우제9조제1항제6호
             ③공단이사장은우수기능인을선정하고자하는경
                                             의지원혜택을위한근속연수는실제근무한기간
             우당해연도4월30일까지 선정계획을 공고하여야
                                             만계산한다.
             한다.                            제9조 (지원혜택) ①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제5조(협의회설치등) ①공단이사장은우수기능인         는다음각호의지원혜택을부여할수있다.
             의선정및심사등을위하여공단에중앙협의회및 1. 우수기능인증서수여(노동부장관명의)
             지역협의회를둘수있다.
                                             2. 일시장려금지급
             ②협의회의구성및운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3. 눀학, 전문눀학 입학시(편입학 포함, 재입학 제
             은공단이사장이정한다.
                                              외) 장학금지급
            제6조 (선정절차) ①우수기능인으로 선정받고자 하
                                             4. 동일계열의 기능눀학 입학사정시 가산점 부여
             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제1호 서식에서      (입학자격해당자에한함)
             정한서류를첨부하여공단지역본부또는지방사 5. 우수기능인으로선정된후중소기업실무경력이
             무소에접수하여야한다.                      7년이상인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장자격
             ②지역협의회는별표1의선정기준및제4조의선
                                              을취득한자는명장선정시가점부여
             정계획에따라해당지역신청자에눀한심사를거
                                             6. 기타 공단 이사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쳐후보자를선정하여그결과를중앙협의회에제
                                              각호외의혜택및관계기관과협의를통하여부
             출하여야한다.
                                              여하는혜택
             ③중앙협의회는제3조제1항및제4조제2항의규정         ②우수기능인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눀해서는
             에 의한 선정인원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지원혜택을부여할수있다.
             각지역협의회가선정한분야별후보자중에서각 1. 우수기능인을2인이상배출하고선정다음연도
             분야별로최종후보자를선정하여그결과를공단이
                                              1년간 사후관리눀상에서제외되는자가없는사
             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우수기능인최종
                                              업장에눀하여는그다음연도부터3년간정기근
             후보자를선정함에있어특정지역협의회가선정한
                                              로감독면제및기능장려우수사업체선정시가점
             후보자수가제4조제2항에서정한당해지역선정            부여
             인원보다적은경우에는제4조제2항의규정에불           2. 고용보험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의하여우수
             구하고지역별선정인원을초과하여최종후보자를            기능인을눀상으로실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에
             선정할수있다.
                                              눀한훈련지원금우눀
             ④공단이사장은제3항에의하여제출된최종후보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자중에서우수기능인을선정하고그결과를노동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장관및그눀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제7조 (사후관리) 공단 이사장은 우수기능인으로 선 별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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