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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21-68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23-3, 316-1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23-3 등 18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3.7㎡ 일시점용 44.8㎡
              변경 - 46.7㎡ 일시점용 129.8㎡
5. 점용개요: 당초 - 오수관로 1개소 (D150㎜) L=24.8m
              변경 - 오수관로 4개소 (D150㎜) L=369.3m
6. 점용기간: 2021.10.12.~2026.10.11.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0-171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732-2 등 27필지
              변경 -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732-2 등 31필지
3. 점용목적: 대사ㆍ목동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영구 2,328㎡, 일시 7,463㎡
              변경 - 영구 2,573㎡, 일시 7,463㎡
5. 점용개요: 당초 - 대사배수장(토출관로 L=22.5m, 배수로 L=65m)
                    목동배수장(토출관로 L=25.8m, 배수로 L=75m)
              변경 - 대사배수장(토출관로 L=22.5m, 바닥사석 455㎡, 진입로 2개소) 
                     목동배수장(토출관로 L=25.8m, 바닥사석 525㎡, 진입로 1개소)
6. 점용기간: 2020.5.18.~2025.5.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허가번호: 제2017-9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23-3, 316-1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23-3 등 18필지
3. 점용목적: 죽산보 공원부지 성토 및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6,193㎡
5. 점용개요: 캠핑시설, 배수관로(Φ200mm) 654m, 상수관로(Φ75mm) 2,103m
6. 점용기간: 당초 – 2017.7.17.~2022.7.16.
             변경 – 2022.7.17.~2027.7.16.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7-47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908-2 등 29필지
              변경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908-2 등 3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및 전력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42.569㎡ 
              변경 - 243.986㎡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30기, 압입관로 1개소(L=299.64m)
              변경 - 한전주 43기, 압입관로 1개소(L=299.64m)
6. 점용기간: 2022.7.23.~2027.7.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50)
<허가번호: 제2003-2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13-1 등 4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13-1 등 6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7.48㎡
              변경 - 9.48㎡
5. 점용개요: 당초 - 종말통신주 5기
              변경 - 종말통신주 5기, 중간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2018.5.10.~2023.5.9.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13-5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 등 10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 등 11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3.59㎡
              변경 - 14.49㎡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9기, 통신관로 27m 1개소
              변경 - 통신주 9기, 통신관로 42m 1개소
6. 점용기간: 2018.9.16.~2023.9.15.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리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7-9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427-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2.16㎡
5. 점용개요: 곡성침실 습지보호지역 안내표지판(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7.11.~2022.7.10.
             변경 – 2022.7.11.~2027.7.10.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07-27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427-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2,258㎡
5. 점용개요: 제방도로 확포장(L=190m, B=6.5m), 도시계획도로 및 석곡게이트볼장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7.8.10.~2022.8.9.
             변경 – 2022.8.10.~2027.8.9.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7-11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6번지, 8-2번지, 9-2번지
3. 점용목적: 재첩 선별장 조성
4. 점용면적: 177㎡
5. 점용개요: 바닥 콘크리트포장(L=29.6m, B=9.2m), 재첩 선별기(L=17m) 1대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8.2.~2022.8.1.
             변경 – 2022.8.2.~2027.8.1.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07-3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81-17, 81-30
3. 점용목적: 배수통관
4. 점용면적: 38㎡
5. 점용개요: 배수통관(흄관, D=1,000mm, L=21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0.26.~2022.10.25.
             변경 – 2022.10.26.~2027.10.25.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7-12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4번지 외 25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피크닉광장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16,270㎡
5. 점용개요: 파골골프장 그린 9개소(성토 및 잔디식재 등), 편의시설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8.30.~2022.8.29.
             변경 – 2022.8.30.~2027.8.29.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4번지 외 25필지)
<허가번호: 제2017-9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761-4번지 외 25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771.12㎡ 
5. 점용개요: 송수관로 D700㎜, 848.4m(추진관 D1,200㎜ 348.3m), 이토밸브실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7.17.~2022.7.16.
             변경 – 2022.7.17.~2027.7.1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장(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동리 126)
<허가번호: 제2007-37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62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공원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0,740㎡
5. 점용개요: 잔디구장 및 다목적구장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19.~2022.11.18.
             변경 – 2022.11.19.~2027.11.18.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2-6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40-1번지 외 1필지(산 42-7번지)
3. 점용목적: 정자 및 데크계단 설치
4. 점용면적: 68㎡
5. 점용개요: 정자 1동(5.1m×5.1m), 데크계단 13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5.~2022.12.4.
             변경 – 2022.12.5.~2027.12.4.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15-7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47-59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소공원(하동포구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737㎡
5. 점용개요: 음수전 1개소, 난간 230경간, 자연판석 포장 365㎡,야외탁자 4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14.~2022.11.13.
             변경 – 2022.11.14.~2027.11.13.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2-6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825-1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체육시설 
4. 점용면적: 4,792㎡
5. 점용개요: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소공원, 진입로 포장, 전광판·조명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8.~2022.11.7.
             변경 – 2022.11.8.~2027.11.7.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허가번호: 제2012-6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3. 점용목적: 오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오수관로(D200m, L=25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3.~2022.11.2.
             변경 – 2022.11.3.~2027.11.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0-5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4. 점용면적: 43,861.2㎡
5. 점용개요: 배수갑문 바닥보호공 및 어도 설치, 연락수로 확장
6. 점용기간: 당초 – 2021.1.1.~2022.6.10.
             변경 – 2022.6.11.~2027.6.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허가번호: 제2017-14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798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의산배수장 및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259㎡
5. 점용개요: 의산배수장: 배수통문 1개소(2.5×2.5×5련), 배수통관 1개소(800㎜×3EA) 
             의산배수통문: 배수통문 1개소(2.5×2.5×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7.9.28.~2022.9.27.
             변경 – 2022.9.28.~2027.9.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장(전남 목포시 후광대로 114)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2-138호
　우편취급국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계약 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우편취급국 업무 수탁자의 개인사정으로 우편취급국 계속운영이 불가하여 폐국하고자 함.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bbangs1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
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서초
서울서초구진
서울 서초구 효령로 
224(서초3동)
’22. 8. 16.(화) 업무종료 후 
(’22. 8. 17.(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9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5
아크 용접 설비 ― 제5부: 용접 와이어 송급장치
개정
KSCIEC60974-7
아크 용접 설비 ― 제7부: 토치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6길 4
                   2022-417   2022.7.29
      주식회사                                             (신사동)


      제이원창업투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2022-418   2022.7.29
       주식회사                                       2109호(역삼동)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농촌진흥청 
심재덕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나동주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이연희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권영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영국
녹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김재현
녹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최기준
녹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강경호
녹조 근정훈장
국립농업과학원
이현근
옥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김영화
옥조 근정훈장
농촌진흥청
박병준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오경석
근정포장
국립식량과학원
신상욱
근정포장
국립식량과학원
송유천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숙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농촌진흥청
임명재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김경미
모범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김숙진
모범공무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현웅
모범공무원
농촌진흥청
엄미옥
모범공무원
농촌진흥청
이동현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문종필
모범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
김민지
모범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전현정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2-314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우편·교부·정보통신망(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20년도 재평가 관련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웅희 / (주)세아엘텍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18호)의 재평가자료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조문내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한용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paul906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2년 8월 1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06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306
8자형 옥외 전화선
개정
KSC3340
PVC 옥내 전화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306 : 인용표준의 폐지로 연계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C3340 : 인용표준의 폐지로 연계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306 : 인용표준의 폐지로 연계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
ㅇ KSC3340 : 인용표준의 폐지로 연계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4호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2-26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따라
규정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임산물 반출 기간 연장 횟수, 당초 반출 기간 등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출 기간
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 매각량을 기준으로 반출기간 구분(안 제22조)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로부터 현행 1년 이내에서 [별표 7]로 정
하는 기간으로 함
나. 반출기간에 대한 연장 횟수 규정(안 제22조)
  현행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함
다. 반출기간 적용 예외 사례 추가(안 제22조)
  현행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내 임도시설에 따른 지장목 사례 추가
라. 연속적 재난 발생의 경우 연장 횟수 추가 적용(안 제22조제2호 신설)
  천재지변 및 재난 등이 연장을 포함한 반출기간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반출기한 연장 횟수를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함
마. 국유임산물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설정(안 제22조관련 별표 7 신설)
바.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4조)
  재검토기한을 2020년 1월 1일 기준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1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dhasw@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07호
한국산업표준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TR61930
광섬유 그래픽 기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TR61930 : 표준서식 최신화 및 표준번호의 국제표준 현행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TR61930 : 표준서식 최신화 및 표준번호의 국제표준 현행화
부칙: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0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21-3-3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3부：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실내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개정
KSCIEC60721-3-4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4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실외 장소에서의 고정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21-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21-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21-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5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AJV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30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200
Td
디티부스터주
12,60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2,21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5,46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3,27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4,99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9,42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2,12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39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4,32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02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8,6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 조달계약체결이후예방접종비용공고예정(조달계약체결전까지유효)
1) 어르신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용백신은위탁의료기관에현물로공급, 백신비는보건소에서도매상으로지급
2) 예방접종비용공고되지않은백신으로“민간개별구매” 적용의료기관(의원급소아청소년과)에서어린이(생후6개월∼만
13세이하) 및임신부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자에게접종할경우백신비는최저공고가격(10,433원)으로비용
상환, “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백신은총액계약으로보건소에서조달계약업체에위탁의료기관백신비용지급시참조하
도록함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420원
○1회당 19,42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13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840원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예방접종
28,000
항원·항체정량검사
60,420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투여에B형간염면역글로불린약제비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백신비및예
방접종시행비용을포함
3. 시행일: 공고일로부터 시행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700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2,39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인플루엔자2)
(2022-2023 절기)
QIV
(4가
인플루엔
자백신)
0.5ml
(민간개별구매)
* 어린이·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87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33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3
0.5ml
(사전현물공급)
* 어린이·
임신부·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87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7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433
◉고용노동부고시제2022-67호
2023년적용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따라2023년1월1일부터2023년12
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9,620원
◈월환산액2,010,58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65호(2022. 06. 08.)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0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전                                       경기도 과천시                 외국국적
        이지원    1985.**.**.   여    캐나다               2019.04.09
                                           *****                  취득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후                                       경기도 과천시                 외국국적
        이지연    1985.**.**.   여    캐나다               2019.04.09
                                           *****                  취득


비고      관보 제20265호(2022.06.08.)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2-0010호(국적상실), 표 18째 줄
◉원주지방환경청공고 제2022-9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



    1. 기   관 명 : 한국산업개발㈜

    2. 대   표 자 : 신 명 옥

    3.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301, 2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8-1호

    6. 지 정 일 자 : 2018. 8. 1.

    7. 지 정 취 소 일 자 : 2022. 7. 29.

    8. 지 정 취 소 사 유 : 지정서 자진 반납

    9. 전 화 번 호 : 033-254-9948~9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2-26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1항에 따라 신규 관인을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 관인등록(최초 사용일 : 2022. 07. 27.) 
              
                                    
      
경상국립대학교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7호
　「항만법」제2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항만구역내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다음
과같이출입통제구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1. 지정 대상
ㅇ 여수신북항 경계울타리 내 전 구역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2. 지정 사유
ㅇ 건설 중인 항만시설로, 안전시설 미비 및 건설장비 산재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 공공의 안
전 도모를 위함
3. 지정일 : 2022. 9. 1.
4. 출입통제 기간 : 2022. 9. 1. ∼ 해제일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ㅇ 근거 : 「항만법」제113조제2항
ㅇ 벌칙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1. 대상 : 한국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
3. 원인이 되는 사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활
동재개 미신청
  - 이에, 해산명령 사전통지('22.6.3)를 실시 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중소기업협동조
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함
​
4. 근거법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
​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한국인테리어산업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삼사동 
474-38번지, 3층
신현숙
2006.7.14
한국전시주최행사대행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길 48, 202호
(공 석)
2015.7.16
한국화장품공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3-1 대림빌딩 202호
(공 석)
1996.3.7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
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7길
29, 칠성빌딩 3층
(공 석)
2009.6.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박준희 044-204-743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213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970-2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
스(EMS-API) ─ 제2부: 용어집
확인
KSCIEC61968-9
전력회사의 어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9부 : 검침과 제어를 위한 인
터페이스 표준
확인
KSCIEC61970-1
에너지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EMS-API) ─ 제1부: 가이드라인 및 일반요구사항
확인
KSCIEC61334-5-3
배전선통신을 이용한 배전자동화 제5-3부: 하위 계층 
프로파일 -SS-AW 프로파일
확인
KSCIEC61968-4
전력회사의 어플리케이션 통합-배전관리를 위한 시스
템 인터페이스 - 제4부: 레코드와 자산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1970-501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
스(EMS-API) ─ 제501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
명서(CIS) ─ 공통 서비스
확인
KSCIEC61334-4-61
배전선통신을 이용한 배전자동화 제4-61부: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네트워크 계층 - 비연결형 프로토콜
확인
KSCIEC61334-3-21
배전선통신을 이용한 배전자동화 제3-21부: 간선 신
호 요구조건-MV 상간 분리형 용량성 커플링 장치
확인
KSCIEC61970-401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
스(EMS-API) ─ 제401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
명서(CIS) 프레임워크
확인
KSCIEC62325-102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구조 ─ 제102부: 에너지시장 
모델 견본
확인
KSCIEC62325-501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구조 ─ 제501부: ebXML 사용
지침
확인
KSCIEC62325-101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구조 ─ 제101부: 일반지침
확인
KSCIEC61334-3-1
배전선 통신을 이용한 배전자동화 제3-1부: 간선 신
호 요구조건-주파수대역과 출력레벨
확인
KSCIEC61850-5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5부 : 기능 및 
장치 모델을 위한 통신 요구사항
확인
KSCIEC61968-2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2부: 용어해석
확인
KSCIEC61968-3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3부: 배전망 운영을 위한 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터페이스
확인
KSCIEC62325-502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 구조 ─ 제502부: ebXML 프
로파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66호
　관보규정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보에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개인정보유출이반복됨에따라의뢰기관에대한개인정보
보호책임성을강화하고, 징수실적이미미한관보게재료를폐지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성강화(안제4조)
1) 관보게재의뢰기관에대한개인정보보호법제3조의개인정보보호원칙준수의무명시
2) 관보발행기관인행정안전부장관의사생활침해내용포함여부점검방법명확화
나. 관보게재료폐지(안제6조)
관보의공익성과미미한징수실적을고려하여일부게재건에부과하는관보게재료폐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809호
- 전자우편: labson@korea.kr / 팩스: 044-204-891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전화(044) 205 - 1491)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6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08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 시 송 달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사전 통보
3. 공고기간 : 2022. 8. 5(금) ~ 8. 22(월) (17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총회를 2년이상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
하지 않은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
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현
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선식공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4 303호
공 석2008-09-23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조합원 수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폐문
부재 
한국화물운송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1,
2층
공 석
2014-09-05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수취인
불명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
우 휴면조합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67호
　관보규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보시스템을통한직접등록방식으로변경된관보게재의뢰절차를반영하고, 접수일자기준으로
관보게재일을조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보게재의뢰절차(안제2조)
관보시스템을통해게재문을직접등록하는변경된게재의뢰절차반영(안제2조)
나. 관보게재일(안제3조)
접수일14시기준으로3일또는4일후게재되던것을접수일(18시)로부터3일후게재로조정
다. 정정절차(안제4조)
관보시스템을통해정정게재문을직접등록하는변경된정정절차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809호
- 전자우편: labson@korea.kr / 팩스: 044-204-891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전화(044) 205 - 1491)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항만법」제10조에의거“에쓰-오일군산저유소돌핀부두유지준설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
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에쓰-오일군산저유소돌핀부두유지준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에쓰-오일(주) 대표이사후세인에이알-카타니
나.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19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군산항
나. 공사의종류: 유지준설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돌핀부두전면준설로선박이·접안안전성확보하고부두운영의지장해소
◦장소: 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에쓰-오일돌핀부두전면해상
나. 사업개요
◦총사업비(V.A.T. 포함) : 2,259백만원
◦사업내용(비귀속)
- 계획수심DL.(-)7.5m, 준설면적15,000㎡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3-441-2277)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