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
 죄경력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24조제1항 중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를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
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0조까
지의”를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
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를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비후보자는”을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
하 “예비후보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제24조제3항제
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예비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
 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관할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제24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
 2.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운동기간 중 제27조(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30조(제2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방법
 ④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활동보조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서, 표지, 수당과 실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로, “2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선거공보를 제출하지”를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선거인”을 “후보자 및 선거인”으로, “상벌”을 “상벌ㆍ범죄경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
 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
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위탁
단체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등은”으로 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
 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
 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
 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
 당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
 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위원
 회를 경유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
  위
 ⑦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
 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전단에 따
 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한 후보자
 외에 해당 선거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⑨ 위탁단체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
 야 한다.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
 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⑫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
 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
 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
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부의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 중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
 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34조제1호 중 “180일부터”를 “1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
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를 “보궐선거등”으로 한다.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을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표소의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9623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를 “보궐선거등”으로
한다.
 1.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에서는 제1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58조제1호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
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본문 중 “후보자가”를 “후보자등이”로,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예비후보자는”을 “예비후보자등과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활
동보조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2.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자
 4. 제30조의3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
   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 위탁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
 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재판기간)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
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
 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⑥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의 사유, 반환
 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
거”를 “보궐선거등”으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제79조를 제81조로 하고, 제79조 및 제8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
 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
 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이 법에 따른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ㆍ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
 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의 종류 및 금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
 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
 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사
 건의 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에서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
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며,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가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
도록 생성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며,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단체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2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29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융합기술대학장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07호
 관보   제19284호(2018.         6.   27.)에    게재되었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국적상실)               제
2018-42호 중 오류사항이 있어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이준영    2006.**.**.        여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이준영    2006.**.**         남       미국                     2006.10.25.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284호(2018. 6. 27.), 131페이지, 표 스물다섯번째 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1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T 1330 : PET병 재활용 제품의 제조과정 전반에 대한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함
ㅇ KS T 1356 : 국내․외 제품 포장의 친환경 설계 관련 표준과 정책 동향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실정에 맞는 제품 포장의 친환경 설계 자가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포장
환경성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2
KS T 1356
포장과 환경 ― KS T ISO 18600 시리즈에 기반한제품 포장의
친환경 설계 자가평가 가이드라인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
고, 나아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
서 80석으로 상향하고자 함. 
이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상향된 
좌석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
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항공기 좌석수를 별도로 명시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용 목적에 한하여 승객 좌석수 기준을 최대 80석(화물운송전용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 
5만6천킬로그램 이하) 이하로 상향하며,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 및 80석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자본
금 등록요건을 50억원으로 함(안 별표2 개정)
  이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
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1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
산업과(담당사무관 : 최연준, 전화 : 044-201-422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
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9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
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
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11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
산업과(담당사무관 : 최연준, 전화 : 044-201-422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
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우) 3010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308
봉사팩토리
경기도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309호
이승남
2024.1.23.
환경개선· 급
식·교육봉사,
환경정화
및
캠페인활동
1670-5254
민간협력과
신규등록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6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2024. 2. 16. ~ 2024. 3. 15.(1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92-2013-10-0000292   6K2IIF   오*훈    정기검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미이행
◉법무부고시 제2024-66호
 관보 제20650호(2023.12.2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653호(국적취득(귀화))와 관보 제
20656호 별권 4권(2023.12.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663호(국적취득(귀화))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650호(2023.12.20.) 법무부고시제2023-653호 69쪽, 24째줄

 관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내용                                                    국적법 제07조 제
        김윤호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김승아
                                                          1항1호



      관보 제20656호 별권 4권(2023.12.29.) 법무부고시제2023-663호 259쪽, 19째줄

관 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내용                                                                  김윤호의
        김승아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수반취득


      관보 제20650호(2023.12.20.) 법무부고시제2023-653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 정                                                    국적법 제07조 제
        김윤호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김승아
사항                                                        1항1호
                                                                    김윤호의
        김승아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63호 국적취득자 김승아를 법무부고시제2023-653호 김윤호의 수반취득자로
비고
                                   2023-653호에 정정 고시함.
◉법무부공고제2024-32호
　아래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 지정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
유로 반송되는 등 징계혐의자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검사징계
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자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이성윤(620106-1******)
2. 송달내용
가. 「검사징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청구된 귀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최일시 : 2024. 2. 14.(수) 14:00
다. 개최장소 :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차관 회의실(703호)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6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제3
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7필지
-
-
552,789
552,789
-
충주국유림관리소
3필지
183,075
183,075
1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산11
임야
국(산림청)
83,306
83,306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산44-2
임야
국(산림청)
62,876
62,876
제1종 수원함양보호
3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85
임야
국(산림청)
36,893
36,893
제1종 수원함양보호
부여국유림관리소
4필지
369,714
369,714
4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산38
임야
국(산림청)
99,669
99,669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산37
임야
국(산림청)
55,041
55,041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41-9
임야
국(산림청)
132,241
132,241
제3종 수원함양보호
7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산104-10
임야
국(산림청)
82,763
82,763
제3종 수원함양보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임원기상청
파고부표
37-14-20.0N
129-27-19.5E
황색구형
(비표준형∅1.1m)
2024.1.24.
파고관측
폐지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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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58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
    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
     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을 포함한다.
    4.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ㆍ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승강기산업의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승강기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8.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강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
 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
 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사업자의 제조ㆍ설치ㆍ수출ㆍ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부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
 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 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6.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 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사업) 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