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7호                                      2002. 2.28. (목요일)
                                              ③정신과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정신질환으로입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0호
                                              원중인환자가진료담당의에의하여인정된외박을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할경우의수가는다음과같이의료급여기관별로1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경감눀상도
                                              일당정액수가로산정한다. 다만, 그인정기간은외
            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1호, 2001.
                                              박1회당6일이내로한다.
            3.14.)을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2년2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경감눀상도서·벽지지역개정
                                             제11조제3항중 표를 다음 표와 같이 하고, 제5항을
            보험료경감눀상도서·벽지지역고시제2호의“도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서·벽지고시지역”의별첨표중제목을“도서·벽지
            고시지역”으로 하고, 도서지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웅진군씁흥면, 충남보령시천북면, 충남당진
                                              ⑤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외박일수는제2항의
            군신평면란을각각삭제한다.
            전남목포시충무동란의“허사도”및경남거제시하
                                              입원기간에합산하여입원수가를적용한다.
                                             제20조중“100,000원”을“200,000원”으로한다.
            청면란의“칠천도”를경감지역에서각각삭제한다.
                                             제23조본문을동조제1항으로하고, 제2항을다음과
            제주서귀포시눀정읍란의아래에다음과같이신설
                                             같이신설한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     감 지 역(도서명)
                                              급자로서 정신질환·의사무능력 등으로 보장기관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율리, 장항, 두문, 서중,
                                              에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이하“생계
                         남중, 눀항, 정거부락)
                                              비미지급자”라한다)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
                부 칙
                                              아니한다. 이경우당해의료급여기관은당해생계
            이고시는2002년3 월1 일부터시행한다.
                                              비미지급자의입·퇴원시성명, 주소등인적사항
                                              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1호
                                              한다.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부 칙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3항, 동법시행
                                             이고시는2002년3 월1 일부터시행한다.
            규칙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
            21조및제27조, 별표1 라목에의한의료수가의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2호
            및일반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2002년2 월28일
                                             의 제1항가목 및 나목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산정
                          보건복지부장관
                                             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3호,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2001. 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9조제1항중“질병을”를“질병(이하“정신질환”이
                                                 2002년 2 월28일
            라한다)으로”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제10조제1항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중정신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개정
            및행동장애(F00〜99)와 간질(G40, G41)에 해당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중제1호에“사
            는질병”을“정신질환”으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
                                             목”내지“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과같이신설한다.
                                              사. 터너증후군환자가성장호르몬제또는기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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