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14
칠성
송동
261-7
도
1
7
7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
홍*웅
○
115
칠성
송동
289
289-2
답
1
1,225 
240.3
국
괴*군
○
116
칠성
송동
290-1
290-7
답
1
532 
195
국
괴*군
○
117
칠성
송동
290-2
290-8
전
1
619 
306.2
국
괴*군
○
118
칠성
송동
290-5
답
1
27.2 
27.2
국
괴*군
○
119
칠성
송동
290-6
전
1
32.9 
32.9
국
괴*군
○
120
칠성
송동
291-6
291-20
답
1
857
589.4
국
괴*군수
○
121
칠성
송동
291-8
전
1
9.1 
9.1
국
괴*군
○
122
칠성
송동
291-9
전
1
11
11
국
괴*군
○
123
칠성
송동
291-11
답
1
55 
55
국
괴*군
○
124
칠성
송동
291-12
도
1
73 
73
국
괴*군수
○
125
칠성
송동
291-13
전
1
88.8 
88.8
국
괴*군
○
126
칠성
송동
291-14
답
1
14
14
국
괴*군
○
127
칠성
송동
291-15
답
1
43
43
국
괴*군
○
128
칠성
송동
291-16
답
1
20
20
국
괴*군
○
129
칠성
송동
291-18
291-21
답
1
218 
10.5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30
칠성
송동
451
도
1
30
30
국
국*부
○
131
칠성
송동
451-4
도
1
65 
65
국
국*부
○
132
칠성
송동
451-10
도
1
133
133
국
국*부
○
133
칠성
송동
453
구
1
8,001.6 
국
농*부
○
134
칠성
송동
453-19
구
1
6,211.7 
국
농*부
○
135
칠성
송동
453-20
구
1
4,546 
국
농*부
○
136
칠성
송동
455
도
1
1,766.6 
국
국*부
○
137
칠성
송동
459
도
1
719.2 
국
국*부
○
138
칠성
송동
459-4
도
1
879
국
국*부
○
139
칠성
송동
485
485-3
답
1
1,743
20
국
괴*군
○
140
칠성
송동
486
486-2
답
1
2,669
169
국
괴*군
○
141
칠성
송동
486-1
답
1
63
63
국
괴*군
○
142
칠성
송동
487
487-4
답
1
1,375 
65
국
괴*군
○
143
칠성
송동
487-1
487-5
답
1
633 
35
국
괴*군
○
144
칠성
송동
487-2
답
1
72
72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45
칠성
송동
487-3
천
1
27
27
국
괴*군
○
146
칠성
송동
488
488-2
답
1
2,477 
14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2*
김*중
○
147
칠성
송동
488-1
도
1
94 
94
국
괴*군
○
148
칠성
송동
489
489-2
답
1
1,982
110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3길 34-*
임*만
○
149
칠성
송동
489-1
구
1
89 
89
국
괴*군
○
150
칠성
송동
490
490-2
답
1
1,285
161
국
괴*군
○
151
칠성
송동
490-1
답
1
105 
105
국
괴*군
○
152
칠성
송동
491
491-1
답
1/3
1,886 
30
충주시 성남동 13*
박*달
○
153
1/3
중원군 살마면 내사리 14*
박*호
154
1/3
국
괴*군
155
칠성
송동
492
492-1
답
1
1,624
18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35 
판교원마을 60*-10*
이*수
○
156
칠성
송동
493
493-1
답
1
2,165
34
칠성면 명태재로 송동5길 32-*
성*자
○
157
칠성
송동
494
494-1
답
1/6
1,778 
25
안양시 관양동 48*
유*희
○
158
1/6
서울 성북구 돈암동 6-*
유*희
159
1/3
국
괴*군
160
1/6
서울 강동구 방이동 161-*
유*호
161
1/6
안양시 관양동 47*
유*봉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62
칠성
송동
495
495-1
답
1
  2,464 
38
국
괴*군
○
163
칠성
송동
496
496-1
답
1
  1,542 
23
국
괴*군
○
164
칠성
송동
497
497-1
답
1
  3,783
50
국
괴*군
○
165
칠성
송동
556
556-2
답
1
  3,437 
224
국
괴*군
○
166
칠성
송동
556-1
답
1
    116
116
국
괴*군
○
167
칠성
송동
557
557-2
대
1
    646
28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5*
**리  
새마을회
○
168
칠성
송동
557-1
답
1
    106
106
국
괴*군
○
169
칠성
송동
558
558-2
답
1
  1,716
143
국
괴*군
○
170
칠성
송동
560
560-2
답
1
  3,389 
936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6*
홍*웅
○
171
칠성
송동
560-1
답
1
    236
236
국
괴*군
○
172
칠성
송동
601
구
1
    931 
931
국
농*부
○
173
칠성
송동
602
구
1
    450 
450
국
농*부
○
174
칠성
송동
603
도
1
11,915 
국
농*부
○
175
칠성
송동
604
구
1
    999
국
농*부
○
176
칠성
송동
617
617-1
구
1
  4,485
59
국
괴*군
○
177
칠성
송동
619
구
1
  3,527 
국
농*부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78
칠성
송동
620
구
1
    504
국
농*부
○
179
칠성
송동
산13
산13-2
임
1
23,138
420
국
괴*군
○
180
산13-3
임
1
454
국
괴*군
○
181
칠성
송동
산13-1
임
1
    664
664
국
괴*군
○
182
칠성
송동
산14
산14-2
임
1
13,007 
19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2*
김*중
○
183
산14-3
임
1
28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2*
김*중
○
184
칠성
송동
산14-1
임
1
     84
84
국
괴*군
○
185
칠성
외사
102-3
도
1
   621
621
국
괴*군
○
186
칠성
외사
104-1
104-5
종
1
   377
6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가 15*
재단법인한국기
독교장로회충북
**유지재단
○
187
칠성
외사
105-1
105-9
전
1
    529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로12*번길 4
6-1*, 50*동 30*호(도*동, 스마*시티)
김*용
○
188
칠성
외사
105-2
105-10
대
1
    17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로12*번길 4
6-1*, 50*동 30*호(도*동, 스마*시티)
김*용
○
189
칠성
외사
105-3
도
1
    205
205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7*
김*주
○
190
칠성
외사
105-4
105-11
전
1
    182 
60
국
괴*군
○
191
칠성
외사
105-5
105-12
대
1
    356
4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8*
이*선
○
192
칠성
외사
105-6
105-13
대
1
    146
89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8*
이*선
○
193
칠성
외사
106-4
106-15
대
1/2
284
7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72-1*
계*휘
○
194
1/2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683 
태산1차아파트10*-20*
계*일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195
칠성
외사
106-5
도
1
92
92
국
괴*군
○
196
칠성
외사
106-9
도
1
89
89
국
괴*군
○
197
칠성
외사
106-12
대
1
311 
311
국
충**도
○
198
칠성
외사
106-13
대
1
32
32
국
충**도
○
199
칠성
외사
106-14
도
1
8 
8
국
괴*군
○
200
칠성
외사
123-1
도
1
1,378 
1,378
국
괴*군
○
201
칠성
외사
123-2
123-4
대
1
79
2
내사
임*기
○
202
123-5
1
○
203
칠성
외사
123-3
123-6
대
1
450
1
내사
임*기
○
204
123-7
436
○
205
칠성
외사
124-1
124-16
대
1
255
208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2*
차*희
○
206
칠성
외사
124-2
124-17
전
1
559
68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2*
차*희
○
207
124-18
11
○
208
칠성
외사
124-4
124-19
답
1
596 
22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2*
차*희
○
209
칠성
외사
125-2
도
1
175
175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6*
김*수
○
210
칠성
외사
125-3
125-11
대
1
219
159
국
괴*군
○
211
칠성
외사
125-6
도
1
12
12
국
괴*군
○
212
칠성
외사
134-1
대
1
70 
70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213
칠성
외사
134-3
대
1
   122 
122
국
괴*군
○
214
칠성
외사
134-5
전
1
    314
314
국
괴*군
○
215
칠성
외사
134-6
도
1
    250
250
국
괴*군
○
216
칠성
외사
134-10
도
1
16
16
국
괴*군
○
217
칠성
외사
136-2
대
1
76 
76
국
괴*군
○
218
칠성
외사
136-3
도
1
17
17
국
괴*군
○
219
칠성
외사
136-4
도
1
    132
132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6*
김*규
○
220
칠성
외사
136-5
도
1
34
34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6*
김*규
○
221
칠성
외사
137-1
도
1
66
66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0*
성*복
○
222
칠성
외사
143-1
도
1
    136
136
국
괴*군
○
223
칠성
외사
145-4
도
1
17
17
괴산군 괴산읍 동부 516-*
신*석
○
224
칠성
외사
146-2
146-6
도
1
   139
21
괴산군 청천면 외사리 27*
심*식
○
225
칠성
외사
149-2
149-3
도
1
102
4
괴산군 청천면 외사리 16*
김*성
○
226
칠성
외사
152
152-1
대
1
  7,597 
18
국
괴*군
○
227
152-2
7
228
칠성
외사
165-1
165-5
답
1
  1,443
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천서로289, 10*동10*호
(안양동,주공 뜨란채 아파트)
김*한
○
229
칠성
외사
165-4
165-6
답
1
    133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천서로289, 10*동10*호
(안양동,주공 뜨란채 아파트)
김*한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230
칠성
외사
166-1
166-4
답
1
486
15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천서로289, 10*동10*호
(안양동,주공 뜨란채 아파트)
김*한
○
231
칠성
외사
232
232-1
답
1
1,195 
244
국
괴*군
○
232
칠성
외사
234
234-1
답
1
1,497
533
국
괴*군
○
233
칠성
외사
237-1
도
1
166
166
국
괴*군
○
234
칠성
외사
240-2
240-10
도
1
50
6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2*
서*녀
○
235
칠성
외사
240-6
전
1
11
11
국
괴*군
○
236
칠성
외사
241-1
도
1
119 
119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6-*
박*영
○
237
칠성
외사
241-2
241-3
전
1
988 
61
국
괴*군
○
238
칠성
외사
242-1
242-5
전
1
334 
71
국
괴*군
○
239
칠성
외사
242-4
전
1
145
145
국
괴*군
○
240
칠성
외사
243-2
도
1
23
23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5*
김*근
○
241
칠성
외사
243-5
전
1
183
183
국
괴*군
○
242
칠성
외사
247
247-6
대
1
1,997
36
국
괴*군
○
243
칠성
외사
247-2
247-7
전
1
1,821 
79
국
괴*군
○
244
칠성
외사
247-3
247-8
전
1
1,269 
20
국
괴*군
○
245
칠성
외사
254
254-1
답
1
1,963 
551
국
괴*군
○
246
칠성
외사
255
255-1
답
1
2,137 
614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247
칠성
외사
260
260-1
답
1
  2,718 
1,05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길 19-1*
김*성
○
248
칠성
외사
265-1
265-3
답
1
  1,268 
174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외사*길 
24-1*
김*만
○
249
칠성
외사
265-2
265-4
답
1
    918
123
국
괴*군
○
250
칠성
외사
293
293-2
답
1
  1,660 
234
국
괴*군
○
251
칠성
외사
293-1
답
1
13
13
국
괴*군
○
252
칠성
외사
294
294-4
답
1
    988 
168
국
괴*군
○
253
칠성
외사
294-1
294-5
답
1
  1,917 
437
국
괴*군
○
254
칠성
외사
294-2
답
1
12 
12
국
괴*군
○
255
칠성
외사
294-3
답
1
28
28
국
괴*군
○
256
칠성
외사
327
327-1
답
1
  4,190
150
국
괴*군
○
257
칠성
외사
339
339-2
답
1
  2,665 
52
국
괴*군
○
258
칠성
외사
340
340-5
답
1
    909
558
국
괴*군
○
259
칠성
외사
340-1
답
1
    161 
161
국
괴*군
○
260
칠성
외사
340-2
도
1
85
85
국
괴*군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261
칠성
외사
340-3
답
1
21 
21
국
괴*군
○
262
칠성
외사
340-4
340-6
답
1
51 
1
국
괴*군
○
263
칠성
외사
341
341-3
답
1
  1,900
429
국
괴*군
○
264
칠성
외사
342
342-1
답
1
  1,428
314
국
괴*군
○
265
칠성
외사
343
343-1
답
1
  2,732
749
국
괴*군
○
266
칠성
외사
344
344-1
답
1
  2,060 
704
국
괴*군
○
267
칠성
외사
345
345-1
답
1
  1,575
20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9-7*
노*영
○
268
칠성
외사
460
도
1
19
19
국
국*부
○
269
칠성
외사
460-1
460-15
대
1
    239 
2
국
괴*군
○
270
460-16
대
1
90
271
460-17
대
1
10
272
칠성
외사
460-4
도
1
  2,463 
국
국*부
○
273
칠성
외사
460-8
도
1
    497
497
국
국*부
○
274
칠성
외사
467-2
구
1
32 
32
국
농*부
○
275
칠성
외사
468
도
1
    395
395
국
국*부
○
276
칠성
외사
486
구
1
23,734 
국
농*부
○
277
칠성
외사
488
도
1
6,597 
국
농*부
○
278
칠성
외사
488-2
도
1
   572 
572
국
농*부
○
순
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등기여부
읍·면
동·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등기
미등기
279
칠성
외사
489
구
1
  3,783 
국
농*부
○
280
칠성
외사
499
구
1
  2,299
국
농*부
○
281
칠성
외사
500
구
1
    234 
234
국
농*부
○
282
칠성
외사
501
구
1
  1,116 
국
농*부
○
283
칠성
외사
산32
산32-2
임
1
  5,281 
3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17,10*동 *10*호
(복대동,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한*희
○
284
산32-3
1
2,650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17,10*동 *10*호
(복대동,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한*희
285
칠성
외사
산32-1
임
1
    669 
699
국
괴*군
○
286
칠성
외사
산33-1
산33-2
임
1
  1,939 
311
국
괴*군
○
287
산33-3
337
국
괴*군
288
칠성
외사
산34
산34-5
임
1
18,617 
61
국
괴*군
○
289
산34-6
982
국
괴*군
290
칠성
외사
산34-3
임
1
1,155 
1,155
국
괴*군
○
291
칠성
외사
산34-4
임
1
586
586
국
괴*군
○
물건 세목고시 명세서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1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메쉬펜스
60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2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블록조립식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3
칠성
송동
258-10
울타리
철판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4
칠성
송동
258-10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5
칠성
송동
258-5
블록조
철판지붕
농업용창고
12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6
칠성
송동
258-5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7
칠성
송동
557-2
원두막
목구조
철판개량지붕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8
칠성
송동
557-2
바닥포장
콘크리트
7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9
칠성
송동
557-2
화단
자연석조경
1단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0
칠성
송동
557-2
소나무
R:0.15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1
칠성
송동
557-2
반송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리마을회
12
칠성
송동
617
축백나무(소)
H:0.5
11주
-
남양*씨
사*공파*중
13
칠성
송동
617
축백나무(대)
H:1.6
17주
-
남양*씨
사*공파*중
14
칠성
외사
104-1
바닥포장
콘크리트포장
11㎡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가 15*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충북
*회유지재단
15
칠성
외사
104-1
회양목
(W:1.0, H:1.2)
4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가 15*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충북
*회유지재단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16
칠성
외사
105-12
울타리
블록조립식
펜스
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길 *
이*선
17
칠성
외사
105-12
울타리
조립식철판
28m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길 *
이*선
18
칠성
외사
105-12
고치실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길 *
이*선
19
칠성
외사
105-12
장독대
콘크리트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20
칠성
외사
105-12
수도시설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21
칠성
외사
105-12
가시오가피
R:0.05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22
칠성
외사
105-12
산초나무
R:0.03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23
칠성
외사
105-12
가죽나무
R:0.03
1주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송동*길 *7
이*선
24
칠성
외사
123-6
주상용
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6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25
칠성
외사
123-6
창고
벽돌조
스레트지붕
9㎡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26
칠성
외사
123-6
목재데크
15㎡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27
칠성
외사
123-6
목재계단
경량철골
방부목재
4㎡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28
칠성
외사
123-6
차양
경량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
15㎡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29
칠성
외사
123-6
화단
자연석조경
1식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0
칠성
외사
123-6
수도시설
1식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1
칠성
외사
123-6
바닥포장
적벽돌깔기
(일부콘크리트)
160㎡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읍·면
동·리
주소
성명
32
칠성
외사
123-6
동산이전비
1식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3
칠성
외사
123-6
재피나무
R:0.03
1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4
칠성
외사
123-6
연산홍
W:0.80
3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5
칠성
외사
123-6
미선나무
R:0.05
1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6
칠성
외사
123-6
뽕나무
R:0.15
5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7
칠성
외사
123-6
대추나무
R:0.10
2주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8
칠성
외사
123-6
바닥포장
콘크리트
48㎡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3**
차*희
39
칠성
외사
345-1
인삼
2년생
그늘막등
시설포함
48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40
칠성
외사
345-1
물탱크
FRP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41
칠성
외사
345-1
중형관정
관정집
수중펌프포함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42
칠성
외사
345-1
농업용전기
5Kw
1식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사은1길 5*-7*
노*영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3호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보상금수급자) 지정안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062-975-666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독립유공자 유족 선순위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안내
5. 서류의 내용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선순위 유
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1. 동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신분증 사본(여권 사본 대체 가능)
5. 예금계좌 등 지정 신청서 및 계좌 사본 각 1부
6.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7. (해당하는 경우)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급자)으로 지정
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및 인감증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 민원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제출처 :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1층 보훈청 보상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 유족(보상금 수
급자)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 보상
과(062-975-66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43호
　농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
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사업 초기 경
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45조제1항 개정) 
   ㅇ (현행) 농지전용 허가등 후 30일까지 → (개정안)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금액에 대한 최초 납
부기한 전까지 추가신청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eongsoonil@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 1738,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4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0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을 신설하고 제출방식 및 절차
등 제도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안 제2조,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서식인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에 대
  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신설 서식에 준하여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주도 3080+ 대책｣(’21.2.4)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
     발방지대책｣(’21.3.29) 후속조치로,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거래금
     액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재
     조정(’78년 허가제 최초 시행 당시 건축법령상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허가 대상 기준면적으로
     활용)


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 별표1)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
     (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
     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
월 1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6호
　주민 감사청구 내용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301(2021. 5. 24.)호, ‘서울시가 출연한 (재)TBS의 과도한방송출연
료 책정 및 방송편성 관련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해 512명의 연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청구심의
회 심의 결과, 113명의 연서가 유효하고, 399명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보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보정・제출한 342명의 청구인명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
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 취지
  ○ TBS가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
로 세금의 용처에 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람
  ○ TBS가 교통방송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청취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
하는바 교통방송사의 본분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는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람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김태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9길43
3. 청구 이유
  ○ 서울시가 TBS에 대하여 출연료를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는 공익에 현
저히 반하는 행위임 
  ○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방송국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도록 하는 TBS의 행위를 감사를 통하여 개선하여야 함
4. 연서 주민수 : 342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 7. 9. ~ 2021. 7. 18.(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829호), 서울특별시
민원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4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영종하늘도시내A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A10BL 공공주택 건설(공공분양)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A10BL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변경전) : 159,896,771천원 (주택도시기금 45,150,000천원)
(변경후) : 221,476,385천원 (주택도시기금 45,000,000천원)
5. 사업기간 : 
(변경전) : 2012.02 ∼ 2022. 03. (변경후) : 2012.12 ∼ 2024. 03.(사용검사예정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내 A10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43,963.00
43,962.00
감 1
다. 대지면적(m²)
43,963.00
43,962.00
감 1
라. 연면적(m²)
87,838.20
92,262.62
증 4,424.42
마. 사업 규모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602세
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600세
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4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4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07월0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만다서연
2019.**.**
여성
브라질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5.06
정예지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6.10
한마누엘라지희
200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04
관
보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제59차) 변경수립및실시계획(제53차) 변경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0조및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제13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개발계획(제59차)과실시계획(제53차)을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나. 면 적 : 73,006,473㎡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현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세종특별
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2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47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4-2生 새나루(가칭) 유치원ㆍ초등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계획 변경
   2) 4-2生 네이버데이터센터 C형교차로 진출입로 설계 반영
   3) 5-1生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4) 6-3生 가스(가스6-2)공급관리소 신설
   5) 2-1生 리도213호선 실시설계 반영
   6) 2-4生 나성초 입체(공중)보행통로
   7) 4-2生 연구시설4-1 회전교차로 회전반경 조정
   8) 공공공지 이용형태에 따른 적정용도 지정을 위한 계획변경
   9) 첨단 도시정보화계획부분 개발계획 변경
  10) 도당어진지구대 신설에 따른 계획변경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4-2生 특별계획구역38(주상복합·공공공간) 마스터플랜 반영
   2) 5-1生 최초 입주주택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 변경
   3) 3-1生 예정지역 경계부 현황도로·하천 중복 결정
   4) 4-2生 첨단산업업무용지 획지선 추가
3
   5) S-1生 국립박물관단지 획지선 추가
   6) 6-3生 공동주택(M3BL) 건축지정선 조정
   7) 5-1生 공공기관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반영
   8) 스마트그늘막 설치 세부계획 반영
   9) 누락·오기 사항 정정
  10) 사업시행기간 관련 조항 조정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1) 근린공원4-2외 4개소
   2) 어린이공원3-11 외 1개소
   3) 수변공원4-2 외 1개소
   4) 문화공원4-2 외 9개소
  라. 인허가 의제 사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및 3-2생활권 근3-5 외 18개 공원조성사업
   2) 행정중심복합도시 3-3, 4-1(일부)생활권 근3-10 외 12개 공원조성사업
   3)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잔여분) 근4-3외 25개 공원조성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근4-12 외 38개 공원조성사업
   5)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수6-2외 33개 공원조성사업
   6)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근S-1(전월산) 공원조성사업
   7)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근S-5 외 1개 공원조성사업
   8)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원조성사업
   9) 행정중심복합도시 2-3단계 광로3-4002 외 74개 도로 개설사업
  10)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대로2-1001 외 47개 도로 개설사업
  11)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대로2-4009 외 77개 도로 개설사업
  12)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대로3-1015 외 75개 도로 개설사업
  13)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대로3-1002 외 43개 도로 개설사업
  14)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대로2-2004 외 24개 도로 개설사업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 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
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11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09일
외교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5
한민족복
지재단
송영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2길 
11-6, 2층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02-811-0999
법인 
주사무소 
변경(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30길 5, 6층)
2000.5.12.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24호
우체국이전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이전 
우체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업무개시
우편x금융용
국기호
~ 에서
~ 으로
원곡
별정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36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38
2021. 8. 2.(월)
변동없음
  - 이전 사유 : 신청사 완공에 따른 청사 이전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9호
행정처분대상자공시송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
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자: 아래 대상자 내역 참조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게재(게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제출 장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부산본부 605호,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전화: 051-967-1205, FAX: 051-967-1208, E-mail: lchh2003@korea.kr】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합니다.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3%가 가산 되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 됩
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순
번
대상자
주민(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광고전화번호
광고내용
1
황*식
821030-*******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7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만원
010-7739-**** 광고제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3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
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계산식)을 삭제(안 제7조 제9조 관련, 별표1 제7호)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1 제7호에서는 이를 삭제함


나. 장기수선계획 등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5항)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규칙 제9조
      의 법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수정
 2)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를 3)으로 수정
      하여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행위허가 신고의 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이므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입주자의 동
      의를 입주자등의 동의로 수정함


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34조 및 별지 39호서식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
       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시행(‘12.12월)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의 종류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6, 3377, 3375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8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관보고시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잠안
2020.**.**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