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서귀포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1878    안덕면   140-2   도    578     19.98    한상훈
                                                    워커힐아파트 23-601
        상천리
       서귀포시
1879    안덕면   166-2   도   3,762    132.19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80    안덕면   176-2   도   1,402    45.25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81    안덕면   178-2   도    511     16.18     국            남제주군
        상천리
       서귀포시
1882    안덕면   541-4   도   3,359    118.42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83    안덕면   545-4   도   1,938    84.46     국             제주도
        상천리
       서귀포시
1884    안덕면    783    도   52,857   10.30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85    안덕면   783-2   도   13,015   17.86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86    안덕면    784    천   57,874   17.21     국             건설부
        상천리
       서귀포시
1887          산15-1   도   1,592    55.37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888          산22-1   도   2,748    81.99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89          산29-1   도   1,966    60.85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90          산30-1   도   2,752    95.56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891          산50-1   도   1,400    29.25     국           제주특별자치도
        색달동
       서귀포시
1892          산50-2   임   15,883   28.11     국           제주특별자치도
        색달동
       서귀포시
1893          산51-1   도   4,939    156.12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94          산51-3   도   1,225    41.66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95          산52-1   도   1,591    43.91     국             재무부
        색달동
       서귀포시
1896           산55    천   82,800    3.88     국             건설부
        색달동
       서귀포시
1897           산56    천   9,425    12.59     국             건설부
        색달동
       서귀포시
1898           36-4   도   1,364    41.29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899           51-1   도   5,707    180.18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900          112-1   도   1,904    63.76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901          124-1   도    529     17.15     국             제주도
        색달동
       서귀포시
1902          125-1   도   1,047    32.92     국             제주도
        색달동

                                                   226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서귀포시
1974          660-4    도   157   1.29     국                 건설부
        하원동
       서귀포시
1975          660-5    도   183   5.27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76          660-7    도   234   27.86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77          661-1    도   397   1.05     국             건설교통부
        하원동
       서귀포시
1978          715-5    도   123   0.63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79          716-1    도   60    2.25    김이하
        하원동
       서귀포시
1980          716-2    도   218   11.18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81          716-3    도   336   12.60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82          718-2    구   81    1.59    김병철                568
        하원동
       서귀포시
1983          718-4    도   440   19.63    국             건설교통부
        하원동
       서귀포시
1984          718-8    도   13    0.01    김문현          서귀읍   서흥리 243
        하원동
       서귀포시
1985          718-9    도   105   4.78     국             건설교통부
        하원동
       서귀포시
1986          718-10   도   144   8.40     국             건설교통부
        하원동
       서귀포시
1987          718-13   도   318   8.00     국                 건설부
        하원동
       서귀포시
1988          718-14   도   215   0.58     국                 건설부
        하원동
       서귀포시
1989          719-6    도   797   26.30    국             건설교통부
        하원동
       서귀포시
1990          720-2    도   374   21.70    국             남제주군
        하원동
       서귀포시
1991          723-1    도   688   42.31    국             건설교통부
        하원동
       서귀포시
1992          724-1    도   572   36.83    국             건설교통부
        하원동
       서귀포시
1993          745-1    도   287   32.09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94          747-2    도   332   21.34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95          748-1    도   18    3.32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96          748-3    도   82    1.84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97          749-1    도   71    2.31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98          749-2    도   314   16.78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1999          750-1    도   20    2.88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2000          759-1    도   181   2.46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2001          805-3    도   473   19.37    국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2002          805-2    도   29    0.12     국             서귀포시
      하원동


                                                230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2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산등호․어선 윤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31호)
2. 피 요 청 자 : 정**(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9가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모터보트 산등호가 항해 중 2017. 10. 11. 08:50경 경남 삼천
포 대방항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 북위 34도 55분 37초․동경 128도 03분 28초에서 어선 윤성
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산등호가 무역항인 삼천포항 내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력인 10노트를 초과하
여 항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윤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한 속력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행 중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
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3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산등호․어선 윤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31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남도 사천시 마도동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어선 윤성호가 항해 중 2017. 10. 11. 08:50경 경남 삼천포
대방항 방파제 남방 약 30미터 해상 북위 34도 55분 37초․동경 128도 03분 28초에서 모터보트 산등
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산등호가 무역항인 삼천포항 내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력인 10노트를 초과하
여 항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윤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행 중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해양사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39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2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5월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모터보트산등호․어선윤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8-031호)
2. 피요청자: 정**(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산9가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하였던모터보트산등호가항해중2017. 10. 11. 08:50경경남삼천
포대방항방파제남방약30미터해상북위34도55분37초․동경128도03분28초에서어선윤성
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산등호가무역항인삼천포항내에서경계를소홀히한채제한속력인10노트를초과하
여항행한것이주요원인으로, 윤성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적절한피항동작을하지아니한것도
일부원인인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제한속력을철저히준수하고항행중에는주변경계를
철저히유지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
을권고하오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3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5월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모터보트산등호․어선윤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8-031호)
2. 피요청자: 정**(경상남도사천시마도동**)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하였던어선윤성호가항해중2017. 10. 11. 08:50경경남삼천포
대방항방파제남방약30미터해상북위34도55분37초․동경128도03분28초에서모터보트산등
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산등호가무역항인삼천포항내에서경계를소홀히한채제한속력인10노트를초과하
여항행한것이주요원인으로, 윤성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적절한피항동작을하지아니한것도
일부원인인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항행중에는주변경계를철저히유지하도록「해양사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처분 예정자로서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7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지엔건설 대표 김준호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93-5,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수요 “국도7호선
 삼척 교가교(하)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 (계약예규)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4조제1항
6. 의견제출
      ○기관명 :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8422)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기 한 : 2018년 6월 2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395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5-20- 305덕명호    김*향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운용정지일자
          0000136                                                       2018.05.29.~2018.06.28.
        42-2015-20-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     운용정지일자
  2                 300희경호    박*업   정기검사불응
          0000067                                일주로             2018.05.29.~2018.06.28.
        42-2015-20-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     운용정지일자
  3                 300금륜호    김*철   정기검사불응
          0000238                                길               2018.05.29.~2018.06.28.
        42-2015-2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     운용정지일자
  4                 303재경호    이*규   정기검사불응
          0000311                                로                2018.05.29.~2018.06.28.
        42-2015-20-                                                         운용정지일자
  5                 306서광호    손*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0000309                                                       2018.05.29.~2018.06.28.
        42-2010-20-        남부유람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해안     운용정지일자
  6                 419선경호       정기검사불응
          0000269           선(주)        길                 2018.05.29.~2018.06.28.
        42-2004-10-
          0000123     DSOT3   (주)해원                            운용정지일자
  7     73-2009-20-   DS427    팩토리 정기검사불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2018.05.29.~2018.06.28.
          0000036
        42-2015-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     운용정지일자
  8                 301민정호    서*만   정기검사불응
          0000281                                로               2018.05.29.~2018.06.28.
        42-2015-20-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255번     운용정지일자
  9                 305명륜호      정기검사불응
          0000296          청인마린        길                 2018.05.29.~2018.06.28.
        42-2016-20-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5     운용정지일자
  10                339일성호    박*칠   정기검사불응
          0000947                                길                2018.05.29.~2018.06.28.
        42-2009-20- 300포시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     운용정지일자
  11                          조*경   정기검사불응
          0000372      호                         로               2018.05.29.~2018.06.2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396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1. 송달불능 대상
 가. 성      명: 정◯수
 나. 주      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234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의 개설 등) 및 제90조(과태료)
           전파법시행령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 위반사항: 불법(미신고) 무선국 운용(2국)
4. 처분내용: 과태료부과(예정금액 60만원)
5. 제출기한: 2018년 6월 18일(월) 18:00까지
6. 의견제출
 가. 우편: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나. 팩스: 053-749-2829(전화: 053-749-2833)
 다. 전자우편: yhqueen@korea.kr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사(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사(하)께서 대구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과태료 대상의 경우 의견 제출일까지 자진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견
   제출서 작성 시 기재)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의 대상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읍니다.(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
         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대구전파관리소 (053-749-2833)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
         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97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8. 6. 27.(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2개월
 1     42-2003-30-0000431   김*근    정기검사 불응
                                           온산읍 강양길                     운용정지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6. 27.(수),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3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7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6.26~2018.6.27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6.27까지
                                         398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30    강원도       정선    84            한*수       석탄         탐사실적미제출
       2       200409    경상남도      서상    91            이*명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410   경상남도      서상    101           이*명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879   전라남도      무안    104           최*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텅스텐광,
       5       200406    충청북도      괴산       1             심*열               탐사실적미제출
                                                                몰리브덴광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   형사보상
                   (2017고단13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무안통운
                   소재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105
                   대표이사      홍을식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5. 선고 2017고단1325,
                   1334(병합), 1337(병합), 1346(병합), 1354(병합), 1357(병합),
                   1366(병합)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964,14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96. 4. 22.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약식명령(이 법원 96고약1122), 1996. 10. 28. 위 벌
금 300,000원 납부
    나. 1997. 6. 10.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약식명령(이 법원 97고약2963), 1997. 5. 28. 위 벌
금 300,000원 납부
    다. 1999. 7. 30.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 약식명령(이 법원 99고약2787), 1999. 9. 4. 위 벌금
500,000원 납부
    라. 2000. 11. 13.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약식명령(이 법원 2000고약4778), 2001. 6. 29. 위
벌금 300,000원 납부

                                                399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납부 다음날부터                     형사보상금
         이 법원                  벌금액                                                지연손해금
연번                 약식명령일                   납부일        결정일        결정일까지의 기간                     합계
         사건번호                   (원)                                                 (원)
                                                                     년수    일수                   (원)
 8     2000고약2527 2000-08-07   300,000   2001-01-02 2018-05-15       17    133     260,465     560,465
 9     2000고약3067 2000-09-14   300,000   2001-03-06 2018-05-15       17    70      257,876     557,876
 10    2000고약8495 2001-02-09   300,000   2001-02-17 2018-05-15       17    87      258,575     558,575
 11    2001고약2901 2001-06-15   500,000   2002-02-20 2018-05-15       16    84      405,753     905,753
 12    2003고약1748 2003-05-17 1,000,000 2003-04-16 2018-05-15         15    29      753,972    1,753,972
 13    2004고약2549 2004-06-25   700,000   2005-06-24 2018-05-15       12    325     451,164    1,151,164
 14    2004고약4909 2004-08-13   300,000   2005-06-24 2018-05-15       12    325     193,356     493,356
 15    2005고약2311 2005-05-13   500,000   2005-10-27 2018-05-15       12    200     313,698     813,698
 16    2005고약1579 2005-05-23   300,000   2005-10-27 2018-05-15       12    200     188,219     488,219
 17    2005고약6662 2006-01-19   300,000   2006-03-31 2018-05-15       12    45      181,849     481,849
 18    2005고약7842 2006-01-26 500,000 2006-03-02 2018-05-15           12    74      305,068     805,068
       총 합계                  8,100,000                                            6,588,924   14,688,924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8-124호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5-145호(’15.07.02)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에 대
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
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행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울산광역협력단에 비치된 관계도서
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7일
                    울산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재 영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라.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07. 9. 6. ~ 2018. 6. 30.
  ○ 변경 : 2007. 9. 6. ~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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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없음) : 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 면    적 : 1,438,05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아.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도면(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자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재 영
    -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상 우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효문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 개발
  ○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 경제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19,595인
  ○ 수용호수 : 7,821호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 9. 6. ~ 2018. 6. 30.
 ○ 변경 : 2007. 9. 6. ~ 2019. 6. 30.
마.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 면    적 : 1,438,059㎡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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