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4-399호
　「물환경보전법」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23.12.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4년 4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환경부장관
2024년 4월 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4
'24.3
'24.4
'23평균
'23.4
'24.3
'24.4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4
0.4
0.007
0.006
0.006 0.00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0
1.0
1.2
0.9
0.019
0.012
0.024 0.025
〃
공지천3*
의암댐
Ⅰa
2.3
2.5
1.1
0.9
0.051
0.029
0.026 0.079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8
0.9
0.7
0.022
0.015
0.014 0.013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0
1.5
1.1
1.2
0.023
0.018
0.010 0.021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6
0.8
0.5
0.025
0.008
0.013 0.012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2
1.0
1.1
0.048
0.026
0.019 0.026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2.7
1.2
1.4
0.050
0.031
0.026 0.026
〃 
달천7
달천
Ⅰb
1.2
2.1
1.1
1.2
0.044
0.027
0.058 0.026
〃
섬강6
섬강
Ⅰb
1.6
2.6
1.5
1.8
0.063
0.046
0.034 0.066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2.5
1.5
2.8
0.053
0.054
0.046 0.072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7
1.3
1.3
0.030
0.022
0.024 0.02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3.3
3.3
2.3
0.066
0.084
0.089 0.058
〃
가양
한강고양
Ⅲ
1.5
3.0
2.1
2.0
0.065
0.060
0.048 0.045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1
3.6
1.4
2.9
0.242
0.302
0.308 0.301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2
1.8
1.0
2.4
0.088
0.112
0.078 0.170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5
7.9
2.3
5.4
0.188
0.218
0.133 0.186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3
0.9
0.6
0.028
0.025
0.018 0.023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0.6
0.7
0.049
0.011
0.009 0.006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0
0.8
1.0
0.042
0.016
0.015 0.019
〃
상주3
구미보
Ⅰa
1.5
2.0
1.7
1.5
0.043
0.034
0.030 0.035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6
1.7
1.9
2.3
0.045
0.034
0.034 0.034
〃
고령
창녕합천보
Ⅱ
1.8
1.5
2.0
2.6
0.062
0.032
0.033 0.038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8
1.8
1.1
0.049
0.028
0.024 0.02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8
2.1
2.2
2.0
0.047
0.036
0.033 0.040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4
1.2
1.8
1.9
0.050
0.032
0.022 0.033
〃
반변천4
임하댐
Ⅰb
1.2
1.3
1.2
0.8
0.036
0.032
0.022 0.025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6
0.8
0.6
0.067
0.027
0.045 0.040
〃
금호강5*
금호강
Ⅱ
2.2
3.8
2.3
2.1
0.067
0.051
0.031 0.069
〃
금호강8
금호강
Ⅱ
2.2
2.3
2.8
2.8
0.064
0.056
0.042 0.056
〃
남강7
남강
Ⅰb
2.3
3.1
1.7
1.0
0.043
0.043
0.035 0.037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6
1.2
1.5
1.0
0.070
0.060
0.045 0.037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5
1.2
1.6
2.1
0.060
0.043
0.021 0.048
불검출
회야·
수영(2)
회야강3*
회야강
Ⅲ
2.0
1.2
0.5
0.6
0.043
0.097
0.028 0.019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6
1.5
8.1
3.7
0.231
0.217
0.240 0.264
〃
2024년4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4
'24.3
'24.4
'23평균
'23.4
'24.3
'24.4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1.1
1.0
1.0
0.031
0.032
0.019
0.037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7
0.7
0.6
0.017
0.012
0.011
0.014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6
1.7
1.5
0.052
0.043
0.025
0.040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4.8
1.7
3.0
0.055
0.056
0.025
0.038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2.4
1.5
2.2
0.079
0.078
0.036
0.047
〃
갑천3*
갑천
Ⅲ
1.2
1.5
1.3
1.1
0.026
0.027
0.023
0.031
〃
갑천7
갑천
Ⅲ
2.7
3.3
4.1
3.9
0.098
0.139
0.085
0.100
〃
미호강10
미호천
Ⅱ
3.5
6.9
3.4
3.9
0.089
0.085
0.055
0.078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5.7
2.7
3.0
0.124
0.093
0.106
0.053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0
6.6
3.2
3.4
0.085
0.079
0.048
0.051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5.0
2.8
2.4
0.099
0.053
0.067
0.065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0
9.3
5.5
5.4
0.235
0.233
0.224
0.289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8
1.4
0.4
0.4
0.136
0.129
0.143
0.081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6.2
3.0
2.8
0.097
0.115
0.058
0.09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2
4.8
2.2
2.3
0.126
0.138
0.093
0.093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6
1.3
1.7
2.3
0.091
0.067
0.092
0.08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8.0
6.3
6.1
0.147
0.119
0.118
0.16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6
7.4
6.5
4.3
0.145
0.119
0.107
0.11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5
3.5
3.7
2.9
0.075
0.043
0.068
0.068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3
1.3
2.2
0.031
0.048
0.011
0.040
〃
황룡강5
황룡강
Ⅱ
4.2
5.2
3.1
3.3
0.105
0.086
0.055
0.068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4.1
2.6
2.3
0.147
0.103
0.090
0.173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4
1.1
0.7
1.1
0.030
0.013
0.010
0.020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5
3.3
2.2
2.0
0.049
0.046
0.024
0.054
〃
주암댐
주암댐
Ⅰa
1.1
1.1
0.7
1.3
0.016
0.014
0.009
0.015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8
0.4
0.4
0.059
0.052
0.026
0.05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6
0.7
0.3
0.3
0.053
0.042
0.027
0.043
〃
보성강7
보성강
Ⅰa
0.5
0.7
0.2
0.2
0.036
0.025
0.020
0.028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7
4.1
2.3
1.8
0.080
0.100
0.057
0.077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
(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87호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
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 공시송달
1. 제 목
약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약사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조은정(880218)      면허번호     약사 제68***호

             처분 종류      자격정지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4.8.1.~ 2024.8.15.)

           o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약사 조은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로,
  되는 사실      2022.11.7.경 위 약국에서 **내과의원 의사 김**가 처방한 환자 이**의
             처방전에 대해 임의로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음.

 사법처리결과 o 벌금3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1.31., 2022고약8921)

           o 구 약사법 제26조제1항
  처분관련
           o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법적근거
            (보건복지부령 제904호, 2022.8.30.) Ⅱ.개별기준 13.바.(1차 위반)

           o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약사(藥事)행위(국내·외 보건의료봉사
  주의사항
             포함) 수행 불가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3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56호(2016.4.2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
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김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9. 13 ~ 2024. 12. 19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6)
5. 추가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추가
김천시
삼락동
-
1005-81
구거
-
2 
성ㅇ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16번길 
60, ***동 ****호 (신갈동, 기흥파크뷰)
2
추가
김천시
삼락동
-
1106-14
전
-
3 
김ㅇ원
900
3
추가
김천시
삼락동
-
1108-2
전
-
4 
김ㅇ문
미등기
4
추가
김천시
삼락동
-
산19-1
임야
-
4 
연일정씨
임천공파
종중
봉산면 신리 ***
5
추가
김천시
삼락동
-
산20-5
임야
-
6 
밀양박씨
두정공파
부산종중
부곡동 ****-1
6
추가
김천시
삼락동
-
산20-6
임야
-
13 
밀양박씨
두정공파
부산종중
부곡동 ****-1
7
추가
김천시
삼락동
-
산45-26
임야
-
28 
권ㅇ자 
외 2인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38, ***동
***호 (부곡동, 현대아파트)
8
추가
김천시
문당동
-
936-2
전
-
5 
김천시
-　
9
추가
김천시
문당동
-
954-3
과수원
-
16 
노ㅇ숙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7길 * (평화동)
10
추가
김천시
문당동
-
954-4
과수원
-
5 
김천시
　-
11
추가
김천시
문당동
-
988-6
답
-
18 
김천시
　-
12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22-1
전
-
85 
서ㅇ범
남산동 *** - **
13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25-4
전
-
9 
서ㅇ연
문당동 ***
14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40-3
전
-
9 
김천시
-　
15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40-4
전
-
10 
김천시
-　
16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43-7
답
-
10 
김천시
　-
17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44-3
전
-
9 
김천시
　-
18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72-4
임야
-
55 
배ㅇ점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962 동래화목타
운 *** - ***
19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73-11
임야
-
6 
김천시
　-
20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78-3
답
-
4 
김ㅇ열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11번길 **
(신정동)
21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78-4
답
-
65 
김ㅇ열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11번길 **
(신정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94-8
답
-
13 
이ㅇ희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
23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099-2
전
-
15 
밀양박씨
규정공파
김산종중
김천시 교동 ***-1
24
추가
김천시
문당동
-
1100-3
전
-
7 
백ㅇ원
외 1인
평화동 ***-3
25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26-3
임야
-
46 
정ㅇ기
외 1인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83, 6동 
***호(송정동, 우방아파트)
26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26-4
임야
-
4 
정ㅇ기
외 1인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83, 6동 
***호(송정동, 우방아파트)
27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29-4
임야
-
10 
당곡송계
김천시 문당동 ***
28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57-3
임야
-
8 
백ㅇ호
596
29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61-3
임야
-
13 
백ㅇ우
외 1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라
길 **(신공덕동)
30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73-2
임야
-
5 
서ㅇ철
외 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07, 
***동 ***호(역삼동, 역삼아이파
크)
31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74-2
임야
-
4 
서ㅇ호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
32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94-4
임야
-
13 
한ㅇ희
경북 김천시 당골3길 **(문당동)
33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109-3
임야
-
293 
서ㅇ범
대전시 서구 둔산동16브록둔산지
구한마루아파트 3동 ****호
34
추가
김천시
문당동
-
산131-3
임야
-
9 
우ㅇ호
과천시 부림동 **-2
35
추가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
964-2
전
-
49 
이ㅇ규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율2길 **
36
추가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
965-2
답
-
5 
이ㅇ규
경북 김천시 어모면 옥율2길 **
37
추가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
산170-6
임야
-
9 
박ㅇ길
외 2인
지좌동 *** - 5
38
추가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
산170-7
임야
-
20 
박ㅇ길
외 2인
지좌동 *** - 5
39
추가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
산188-4
임야
-
13 
금ㅇ군
　-
40
추가
김천시
봉산면
신리
-
221-2
대
-
8 
최ㅇ성
경북 김천시 봉산면 봉계길 **
41
추가
김천시
봉산면
신리
-
산9-9
임야
-
3 
정ㅇ화
외 4인
50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심범수
200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05.01
박서영
202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2024.05.03
이온유
2021.**.**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서구 ****
2024.05.03
◉소방청공고제20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원화 되어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채용시험
의 응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인정 기간 확대(안 별표6)
   -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점을 위하여 필
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함 
나. 계급환산표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공공기관 등” 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625호
   - 전자우편: sjboom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및 수상레
저활동 금지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 법률 체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설정을 통
해 수상레저활동 수요를 충족,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전부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 변경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조항을 제64조제1항제4호로 변경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관리번호-2] 신지도 명사십리 일부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550-2249 / (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jinhius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알림사항-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4-102호
　「청년기본법」제2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7에 따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 공고
□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
가. 기관명 : 한국고용정보원
나.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다. 수행업무 : 「청년기본법」제24조의5의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
라. 지정기간 : 2024.6.27.부터 2025.12.31.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4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은ㅇ표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7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4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6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7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호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7. 18.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4-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대전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사월종합건설(주)[318-81-00138],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56-9, 3층
2.2. 한정일[7709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수요 '세종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공사관리번호 2301564-00)' 시설공사 계약의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
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6.1. 제출처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2층 경영관리과
6.2. 담당자 : 김호준
- 전화번호:070-4056-8325 / 팩스번호:0505-480-1166 / 전자우편주소:rokkhj19@korea.kr
6.3. 제출기한 : 2024년 7월 22일까지
6.4.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ᆞ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4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0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인          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 2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7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통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나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원ㅇ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염ㅇ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수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현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심ㅇ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9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7. 22.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4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1.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 수 : 이의신청 조정 74호, 연관세대 정정 48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
          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2024년 7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
  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가격 정정
1. 2024년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24년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96호(연립주택)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2024년 7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
  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통일부공고제2024-8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출생자녀로 확대하여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탈북민 가족공동체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즉, 제3국 출생자녀가 북한출생과 같이 동등한 절차로 학력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교
육지원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출생자녀로 확대하며, 탈북민 자녀의 보육
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외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hlee@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21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
2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 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조인트리(408-81-43838) 대표이사 김흥중(701210-1******)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8길 72, ***동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요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3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팀(☎070-4056-6754)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547
○ 기 한 : 2024년 07월 22일(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수신자 : 주식회사 조인트리(408-81-43838) 대표이사 김흥중
시행일: 2024. 6. 27.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제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조인트리(408-81-43838) 대표이사 김흥중(701210-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8길 72, ***동 ****호(***,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요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처분의 원인이     대하여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① 계약번호 : 382430188-00
             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재무실-1938(2024.5.21.)“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계약체결요청”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정당한
법적근거 및 조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문내용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경남지방
                   기관명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정슬기
                          조달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
              제출처   주소                                             055-239-6754
     의견제출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번호
                  전자우편                                     팩스
                              sg0923@korea.kr                      0505-480-1547
                    주소                                     번호
                 제출기한                    2024년 7월 22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지방조달청(담당자 정슬기, 055-239-6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어청도대양A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  지
예정일
목적
비 고
어청도항대양
A호등부표
36° 07′ 01.9″ N
125° 59′ 09.9″ E
Fl(4) Y 8s
황 망대형
(LS-24)
7
‘24.6.2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사업준공)
어청도항대양
B호등부표
36° 06′ 51.7″ N
125° 59′ 13.2″ 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35호선
노선명
부산 ~ 강릉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3-1
- 종점 :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3-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태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태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12.21. ∼ 2025.03.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2)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3-1일원
352㎡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3-1일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3-1일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0.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안동 도산 온혜
53-1
전
352
352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