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편취급국 내부에 ATM기가 설치될 예정이니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45호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순창유등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해지의 통보)에 의거 별정우체
 국 지정 취소에 따라 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대상 우체국

             폐   국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종료일          업무이관국
             관서명
                                    전북 순창군 유등면          2020.6.29.(월)
   순 창       순창유등         별정국                                             순창
                                        유등로 404            (24:00)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ㅇ 이메일 : notg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
  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20. 6. 16.(화)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6. 공고대상 : 2개 시설자 12국

                                                                                  예정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1    94-2018-41-0000976   현길양양500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2           노**
  2    94-2018-41-0000977   현길양양501호                         단지길 24-81, (거마리)
  3    94-2012-41-0001122   하제춘천101호
  4    94-2012-41-0001123   하제춘천102호
  5    94-2012-41-0001124   하제춘천103호
  6    94-2012-41-0001125   하제춘천104호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고폐지
  7    94-2012-41-0001126   하제춘천105호
                                        10        하제개발       춘천순환로72번길 72,
  8    94-2013-41-0001294   하제춘천106호
  9    94-2013-41-0001295   하제춘천107호                               1층 (거두리)
 10    94-2013-41-0001296   하제춘천108호
 11    94-2013-41-0001297   하제춘천109호
 12    94-2013-41-0001298   하제춘천110호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2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0-27호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부정행위자 당해 시험 무효처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중앙소방학교장
                                            262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57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6. 4. ~ 2020. 6. 18.(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
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
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58
구
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중가산금
1
이영* 01-95-2031-70
32-4003-120
고지서전송전남90
바302
고속국도
광주광역시광산구
풍영로329번길
폐문부재
700,000
-
-
2
이원* 01-95-2031-70
42-7003-110
사전통지서
전송
전남98
자500
제천지사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부산방향
273Km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세관길
수취인불
명
640,000
-
-
3
김기* 01-95-2031-70
42-8004-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83
아610
엄정지사동충주영업소
고속도로평택제천선
평택방향
103.19Km
충청북도제천시
강저로11나길
폐문부재
560,000
-
-
4
강선* 01-95-2031-70
42-9005-110
사전통지서
전송
경북86
아804
제천지사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부산방향
282.5Km
경상북도영주시
선비로261번길
폐문부재
400,000
-
-
5
이상* 01-95-2031-70
50-3001-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80
자594
엄정지사금왕꽃동네영업소
고속도로평택제천선
평택방향
65.1Km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양청1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400,000
-
-
6
장은* 01-95-2031-70
50-6003-110
사전통지서
전송
제주96
아374
제천지사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부산방향
273Km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연북로
수취인불
명
800,000
-
-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
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
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
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
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44호
시정권고재결
2020년4월2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나. 교부장소
   -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6. 18.(목) ~ 2020. 6. 19.(금) 09:00 ~ 18:00
 나. 장       소 :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며, 1개의 위
       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
       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7.3.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063-653-001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260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1. 대상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용              처분내용       비고
 응시번호           성명(생년월일)
 126-0133       이**(85.01.01.)    시험종료 후 감독관 지시에도 불응하고 답안 작성   당해시험 무효
 126-0144       심**(92.06.14.)    시험종료 후 감독관 지시에도 불응하고 답안 작성   당해시험 무효

2. 처분사항
ㅇ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OMR카드)를 작성함
4. 관련근거
ㅇ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


      법                           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재고합1        계엄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피    고 인           망 서정두 (1929. 5. 9.생, 1986. 1. 31. 사망)
                   등록기준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1047
재심청구인              검사 김태엽
검           사      김용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재심대상판결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 1972. 12. 19. 선고 72계엄형공 제36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2. 12. 19.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 72계엄형공 제36호 계엄법위반죄, 윤락행위
등방지법위반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9. 3. 27.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2. 5. 재심대상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1972. 10. 17.자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
다)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에 의하여 위헌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심판

                                                263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020. 5. 21.
                 재판장     판사      이정엽
                         판사      최승현
                         판사      조상은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66호
                       공시송달(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
니다.
      2020년 6월 2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6월 1일 ~ 2020년 6월 14일
- 통지대상 : 카트라인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김용선(서울특별시 구로구)
- 처분통지서 : 별첨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부         상호 또는      카트라인코리아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20-81-34268
            법인명칭          대표 김용선         법인등록번호                 110111*******
  정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61, 305호
  당        처분당사자            김용선         주민등록번호                 710405-1******
  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영업종목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면 허 번 호
  자         (세부품목)
                             (1468)
  제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재
           제재년월일           2020. 7. 1.              만료년월일        2020. 11. 30.
  내
       제재기간                                            5개월
  용
 ○ 제재 사유 :
 담양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한 「담양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기자재 드론로봇외1종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2020. 5. .
                                         전 라 남 도 교 육 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68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6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20       2020
                       신동현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         3         소라색 셔츠            1
 형제21998    압제1340
    “          “        “          “             “        4      베이지색 셔츠              1
    “          “        “          “             “        5        청바지                1
    “          “        “          “             “        6    그린비 일회용 마스크            1
    “          “        “          “             “        7       플씨드 두건              8
    “          “        “          “             “        8    사만사 타바사 핸드백            1
    “          “        “          “             “        9    삼성 블루투스 키보드            1
    “          “        “          “             “        12       방향제                3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귀속됩
 니다.
   2020년 6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1           일만원권             47

                                                     2         루이비통 크로스백          1

                                                     3          구찌 토드백            1
2020형제     2020압제
                     이상욱     절도        성명불상          4         루이비통 장지갑           1
 19494호     687호
                                                     5          위블로 시계            1

                                                     6          까르디에 시계           1

                                                     7          몰블랑 시계            1


                                           269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43호
           화옹지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확인(봉담~송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부칙(법률 제10272호, 2010.4.15.)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구역 중 「봉담
-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부지(5,141㎡)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확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 고시일과 같음
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변경 전·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 변경 전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
 - 변경 후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5,141㎡
5.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 봉담~송산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부지 편입(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
 * 기타사항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044-201-1882),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061-338-5386)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08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제3조제7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전문병
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3호, 2017.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니다.
      2020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제7조 제1항 중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을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
 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2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호, 제
 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
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5호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21개 기관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
 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
 재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74호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
1. 사업규모 : 전국 연안 283개소에 연안정비사업 추진
○ 사업유형별로 연안보전사업은 249개소, 친수연안사업은 34개소
                                33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2. 사업 유형별·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전체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소계     연안보전 친수연안       소계      연안보전 친수연안           소계    연안보전 친수연안
 합계      283     249    34     248          218       30   35      31         4
 부산       13     10      3      11           9         2    2      1          1
 인천        5      4      1       5           4         1   -       -          -
 울산        1      1     -       -           -         -     1      1          -
 경기        4      2      2       3           2         1    1      -          1
 강원       44     42      2      35          33         2    9      9          -
 충남       23     19      4      21          17         4    2      2          -
 전북        9      8      1       9           8         1   -       -          -
 전남       89     79     10      80          70        10    9      9          -
 경북       42     39      3      35          32         3    7      7          -
 경남       38     30      8      34          28         6    4      2          2
 제주       15     15     -       15          15        -    -       -          -
3. 기본계획 전문 및 개별 사업조서 : 게재 생략
4. 관련자료 열람방법 : 기본계획           전문   및 개별 사업조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에 게재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2차(2010~2019) 연안정비 (변경)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05호,
  2014.10.2.)은 폐지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주우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5.21
김신 2018.**.**    남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2020.05.19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허윤경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이언주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9.04.23    외국국적취득

                                       34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현주 1961.**.**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박평환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남경민 198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정오임 196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박수복 194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7.09.01
                                                                            불이행
엄정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희주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2020.05.28
 손상향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5.2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유리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이야나    2002.**.**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9.24
                                                                           불이행
정미니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권혜란    1975.**.**    여성    스웨덴      경상남도 거제시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송경하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2015.10.16.) 및 2016-523호(2016.11.2.), 2019-86호(2019.3.14.),
2020-18호(2020.1.21.)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5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3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현주1961.**.**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서구****
2018.07.19
외국국적취득
박평환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06.10.24
외국국적취득
남경민198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강남구****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정오임196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2019.05.08
외국국적취득
박수복194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2017.09.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엄정애1956.**.** 여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희주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고성군****
2020.05.28
손상향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진주시****
2020.05.2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유리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순창군****
2002.08.23
외국국적취득
이야나
2002.**.**
여성러시아(연방)
경상남도창원시****
2016.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미니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6.21
외국국적취득
권혜란
1975.**.**
여성
스웨덴
경상남도거제시****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송경하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0.06.2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3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2015.10.16.) 및2016-523호(2016.11.2.), 2019-86호(2019.3.14.),
2020-18호(2020.1.21.)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6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변경없음) : 남강산청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ㅇ목적: 국가하천인남강주변주거지및농경지의홍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제방및저수호안
등을정비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