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26호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1월 1일

                국 무      총 리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라 한다)”을

“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이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76호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합ㆍ연계하는 국가융합망
 설계ㆍ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인구분
  김준석      1951.**.**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1.01.16  외국국적취득
                                                                      국적포기유보후
 리비올레타     1975.**.**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나주시 *****   2009.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준숙      1953.**.**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09.03.13 외국국적취득
  조영일      1947.**.**   남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81.11.25 외국국적취득
  김복개      194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2.12.03 외국국적취득
   안국      1950.**.**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0.07.13 외국국적취득

                                           15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67호
「상법」제731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상법 제731조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
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제731조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4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자문서에 동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정보가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지문정보가 동의자 본인의 것임을 사후적으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
   을 것
 3. 제1호의 지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행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남미사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동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
                   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나. 사 업 면 적(㎡)             38,165.00                 38,164.80          (감) 0.2
 다. 대 지 면 적(㎡)             38,165.00                 38,164.80          (감) 0.2
 라. 연 면     적(㎡)          110,614.58                  좌 동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 871세대,
 마. 규       모                                         좌 동                  -
                   19~2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79,956,738천원(55,005,000천원) (변경 없음)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0.(변경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2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 11. 14.)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11. 1. 부터 시행한다.

■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별지 서식] <제정 2018.11.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
          전화번호
  기관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주요 업무내용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적 및 성과
           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
           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
             원을 5명 이상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
           6.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지정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기관, 법인, 단체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22
◉법무부고시제2018-267호
「상법」제731조제1항및「상법시행령」제44조의2에따라, 「상법제731조제1항의서면에포함되
는전자문서의범위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법무부장관
상법제731조제1항의서면에포함되는전자문서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령제44조의2제3호에서법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1. 전자문서에동의자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지문정보가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되어있을것
2. 제1호의지문정보가동의자본인의것임을사후적으로비교검증할수있는수단이확보되어있
을것
3. 제1호의지문정보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따른안전조치가이행될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남미사A2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A24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동주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
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내
A2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38,165.00
38,164.80
(감) 0.2
다. 대지면적(㎡)
38,165.00
38,164.80
(감) 0.2
라. 연
면
적(㎡)
110,614.58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공공임대871세대,
19～28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279,956,738천원(55,005,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2015. 12. ∼2018. 10.(변경없음)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생략)
8.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변경없음(생략)
9.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
 (031-960-98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45호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공개 제한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공개제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목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나. 공개제한 기간 : 2018.11.01. ~ 2019.12.31.
 다. 공개제한 지역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장경판전 주변
  ㅇ 법보전 좌측면, 우측면, 배면, 판전 내부
  ㅇ 수다라장전 중앙통로(연화문), 우측면, 판전 내부
  ㅇ 동사간판전 좌측면, 우측면, 배면, 판전 내부
  ㅇ 서사간판전 우측면, 배면, 판전 내부
 라. 공개제한 사유 :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과 내부에 보관된 경판을 화재 및 여러 위
    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함.
 마. 공개제한 위반 시 제재내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바. 공개제한의 예외
  ㅇ 당해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행하는 출입
  ㅇ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행하는 출입
  ㅇ 일상적 종교행위 또는 방범행위 등을 위해 ‘해인사’에서 허가하는 출입
     - ‘해인사’는 출입자 관리를 위한 ‘출입관리대장’을 마련․기록해야 함
3. 특기사항
 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제한 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나. 관람가능구간 : 법보전 마당(법보전 전면 및 수다라장전 배면)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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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6 / 팩스 055-930-3179
  ㅇ 주소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ㅇ 홈페이지 : http://hc.go.kr
<붙임1> 해인사 장경판전 관람동선 상세도




◉문화재청고시제2018-148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
재)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
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2. 고시 내용
 ○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
 ○ 명       칭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安東 眞城李氏 溫惠派 宗宅, Head House of Onhye
   Branch of Jinseong Lee Clan, Andong)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온혜리 604)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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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 건물 4동, 614.9㎡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본채     조선시대          목조, 5량, 정면7칸, 측면6칸, ㅁ자형                351.8㎡
  안동                                                                              진성이씨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 5량, 정면4칸, 측면3칸, ㄱ자형                 123㎡
진성이씨온                                                                              노송정
            대문채     조선시대          목조, 3량, 정면6칸, 측면1칸, ㅡ자형                 84.1㎡
혜파 종택                                                                              종중
             사당     조선시대          목조, 3량, 정면3칸, 측면1.5칸, ㅡ자형                56㎡
                                  계                                      614.9㎡

      - 토지 지정 면적 : 5필지, 3,715.5㎡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97-1      전               446       280          이창건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3       전               403       403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4       대              1,888     1,888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5       대               661       661          이범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219       산             151,496    483.5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계                             154,048   3,715.5

2. 지정 사유
ㅇ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1454(단종 2)년경에 이계양(繼陽, 1424-1488)에 의해 건립되었고,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북부지방 일반 양반가옥과 유사하며, 특히 퇴계 이황이 출생한 태실은
  내정 중앙에 자리하여 안채 툇간마루와 연결되는 한칸 규모 온돌방과 반칸 폭의 누마루로 구성
  되어 잘 보존되고 있음.
ㅇ 우측에 위치한 노송정은 1589(선종 22)년에 9칸으로 건립되어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
  며, 노송정 우측에 위치한 사당과 정면의 대문채 등 상량문과 종택수리에 대한 자료가 남아 근래
  까지 건축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인문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본채, 별당, 가묘 등의 건축물들을 통해 소위 종택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를 살펴볼
  수 있고, 각 영역(안채, 사랑채 등)들의 공간 구성 및 배치형식 등이 경북 안동지역 일대의 상류
  주택에서 보이는 보편적 특징 등을 잘 따르고 있음
3.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
   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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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도면
ㅇ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문화재청고시제2018-149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 우복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
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제296호 상주 우복 종택)
2. 고시 내용
 ○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296호
 ○ 명   칭 : 상주 우복 종택(尙州 愚伏 宗宅, Ubok Head House, Sangju)
 ○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의서면 채릉산로 799-46외(우산리 193-1외)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진주정씨종중
 ○ 수   량 : 일곽(건물 8동, 토지 19,048㎡<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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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건우     2003.**.**       남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7.08.04   외국국적취득
 김경완     1968.**.**       남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7.04.11   외국국적취득
 송인경     199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3.04.17   외국국적취득
 오민석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7.14   외국국적취득
 박병철     1956.**.**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송혜경     1967.**.**       여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홍승현     1969.**.**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1.27   외국국적취득
 주은경     1972.**.**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1.27   외국국적취득
 홍정민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8.07.03   외국국적취득
 손성진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7.12.02   외국국적취득
  황윤     1962.**.**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9.26   외국국적취득
 금건호     2002.**.**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정재순     196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99.**.**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5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채태웅     199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정욱호     199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남민우     199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12.28   외국국적취득
 서남주     199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3.08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8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박윤선     198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보경        2018.**.**      남      베 트 남          충청북도 음성군 *****            2018.10.0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명애    194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0.12.0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박화선    20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          2018.07.14
                                                                           포기불이행
정명희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35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1) 정부의 10년간(‘03~’1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 정책에 부응
  2) 수도권지역에 무주택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서
        민층의 주거공간 확보
  3)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사업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2006. 12. 11)
 ◦ 사업준공일(당초) :
    - 1단계 : 2013. 6. 30.
    - 2단계 : 2015. 3. 31.
    - 3단계 : 2016. 12. 31.
    - 4단계 : 2018. 10. 31.

 ◦ 사업준공일(변경) :
    - 1단계 : 2013. 6. 30.
    - 2단계 : 2015. 3. 31.
    - 3단계 : 2016. 12. 31.
    - 4단계 : 2019.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 적 : 5,069,999㎡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
   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26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ㅇ 건축물 지정 : 8동, 631.7㎡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조, 5량(몸채), 3량(익사), 팔작지붕             141.7㎡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 5량, 팔작지붕                    81.4㎡
            아래채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83.2㎡
 상주 우복      대문채      1991년               목조, 3량, 맞배지붕                    81.3㎡   진주정씨
  종택         사당     조선시대                 목조, 5량, 맞배지붕                    72.2㎡    종중
             별묘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46.4㎡
             계정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초가지붕                    13.9㎡
            대산루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111.6㎡
                                   계                                    631.7㎡

  ㅇ 토지 지정 면적 : 2필지, 19,048㎡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1      임야              4,324    4,324
                                                                          진주정씨종중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2       대             14,724    14,724
                    계                              19,048     19,048

2. 지정 사유
 ㅇ 우복(禹伏) 정경세(1563~1633) 선생은 1602년 대산루를 짓고 1603년                   별서 기능을 가진 계정을
      지었으며 그의 고손자인 주원(1563~1633)은 영조가 하사한 사패지에 종택을 지었음.
 ㅇ 이 종택은 우복산과 이안천을 낀 전형적인 배산임수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이 튼 口자형으로 배치된, 종택으로써 갖추어야 할 건축적 요소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영남
      지방의 반가임
 ㅇ 종택보다 이전에 건립된 계정과 대산루는 별서 기능에서 종택의 별당과 또는 접빈공간으로 기
      능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대산루 T자형 평면구성은 영남지방 반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음.
 ㅇ 정조가 하사한 시문판을 소장하고 있고 기제사와 묘제 등 조선시대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민속적․건축적 가치가 잘 보존되어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
      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 일자 : 2018. 11. 1.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상주시 문화융성과) 및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
    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ㅇ 상주시 문화융성과 : 전화 054-537-7209
                                              31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도면
ㅇ 상주 우복 종택
 - 경상북도 상주시 의서면 우산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필석     1957.**.**   남    스   웨   덴 전라남도 강진군 *****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이태리     20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태연     200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진서경     198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최상국     196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7.06.23   외국국적취득
 임영미     197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7.01   외국국적취득
 성세환     193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32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건우
2003.**.**
남
미
국전라남도완도군*****
2017.08.04
외국국적취득
김경완
1968.**.**
남
미
국전라남도완도군*****
2017.04.11
외국국적취득
송인경
1997.**.**
여
미
국대전광역시대덕구*****
2013.04.17
외국국적취득
오민석
1978.**.**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
2000.07.14
외국국적취득
박병철
1956.**.**
남
미
국충청북도영동군*****
2014.08.01
외국국적취득
송혜경
1967.**.**
여
미
국전라남도진도군*****
2018.01.25
외국국적취득
홍승현
1969.**.**
남
미
국경상북도김천시*****
2018.01.27
외국국적취득
주은경
1972.**.**
여
미
국경상북도김천시*****
2018.01.27
외국국적취득
홍정민
2001.**.**
남
미
국경상북도김천시*****
2018.07.03
외국국적취득
손성진
196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
1997.12.02
외국국적취득
황윤
1962.**.**
여
미
국경기도파주시*****
2001.09.26
외국국적취득
금건호
2002.**.**
남
미
국경상북도봉화군*****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정재순
1968.**.**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20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99.**.**
남
캐
나
다경기도평택시*****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57.**.**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중구*****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채태웅
199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정욱호
1990.**.**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동구*****
2015.05.19
외국국적취득
남민우
1994.**.**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05.12.28
외국국적취득
서남주
199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남구*****
2018.03.08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89.**.**
남
캐
나
다전라남도나주시*****
2018.05.08
외국국적취득
박윤선
198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
2008.10.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보경
2018.**.**
남
베
트
남
충청북도음성군*****
2018.10.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애
1945.**.**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1980.12.05
외국국적취득
박화선
20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광양시*****
2018.07.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명희
194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39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4호(2018. 10. 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
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11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주
기
설
치
연월일
목적
부산항신항
토도대림A호
등부표AIS
35-04-03.7N
128-47-22.7E
994401632
161.9750MHz
~
162.0250MHz
12.5
3분
‘18.10.
26
항행보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5호
항로표지기능정지(유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5호(2018. 10.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기능정지(유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1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감천항
유도등부표
35-01-55.2N
129-01-19.8E
LFl W 10s
11
홍백종선‧
특대형
‘18.10.27
안전
수역
표지
영구/
이동없음
유실
<레이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발사주기
정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
유도등부표
레이콘
35-01-55.2N
129-01-19.8E
N
(― *)
4M0011X
(9375,9410,941
5,9445,3050)
X-band 1.0
S-band 0.5
45초ON
15초OFF
‘18.10.27
항행보조
기능정지
<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부호
주파수
(MHz)
출력(W)
발사주기
정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
유도등부표
AIS
35-01-55.2N
129-01-19.8E
99440157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3분
‘18.10.27
항행보조
기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