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6호                                                                                                                                                                                                                                                                                                              2002. 1.31. (목요일)
                                                                                                           고                                                                                             시
                                                                                                                                                                                                                                                                                                                                           2002년 1 월31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4호
                                                                                        수출입공고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1-156
                                                                                                                                                                                                                                                                                                                                                                                                                   산업자원부장관
                                                                               호)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수출입공고〔별표1〕수출제한품목의수출요령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수                                                     출                                                     요                                                     령
                                                                                           H.S                          품                                                                                                      목 현                                                                                                                                            행 정                                                                                                                                            정
                                                                               5903                                     플라스틱을침투·도포·피
                                                                                                                        복또는적충한방직용섬유
                                                                                                                        의직물류(제5902호에해당
                                                                                                                        하는직물류를제외한다.
                                                                               5903 10 폴리비닐크로라이드의것                                                                                                                                            1. 다음의것은한국섬유직물수                                                                                                                                1. 다음의것은한국섬유직물수출
                                                                                                       20 폴리우레탄의것                                                                                                                                      출입조합의승인을받아수출                                                                                                                                   입조합의승인을받아수출할수
                                                                                                                                                                                                                                                       할수있음                                                                                                                                           있음
                                                                                                                                                                                                                                                       (합성수지제의것은제외)                                                                                                                                   (합성수지제의것은제외)
                                                                                                                                                                                                                                                       ①미국지역으로수출되는것                                                                                                                                   ①미국지역으로수출되는것
                                                                                                                                                                                                                                                       ②캐나다지역으로수출되는것                                                                                                                                  ②캐나다지역으로수출되는것
                                                                                                       90 기 타                                                                                                                                          (폴리에스테르장섬유또는모와 (폴리에스테르장섬유, 나이론
                                                                                                                                                                                                                                                       교직한것)                                                                                                                                          섬유또는모와교직한것. 단,
                                                                                                                                                                                                                                                                                                                                                                                                      나이론섬유의경우에는합성수
                                                                                                                                                                                                                                                                                                                                                                                                      지제의것을포함)
                                                                                                                                                                                                                                                                                                                         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미터이내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3호
                                                                                                                                                                                                                                                                                                                                  있는지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1조제7항의규정에의한
                                                                                                                                                                                                                                                                                                                                           부 칙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2001. 5.30,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36호)중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2-12호
                                                                                                          2002년1 월31일
                                                                                                                                                                                                                                                                                                                                           목포신외항다목적부두(1-2단계)민간투자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실시계획승인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으로추진하는
                                                                                                          중개정
                                                                                                                                                                                                                                                                                                            “목포신외항다목적부두(1-2단계) 민간투자사업”시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중다음과같이
                                                                                                                                                                                                                                                                                                                행을위한실시계획을동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
                                                                               개정한다.
                                                                                                                                                                                                                                                                                                                령제16조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4조제5호가목및나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2002년 1 월31일
                                                                                        가. 도시기본계획상도시관리지역중보전용지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도시지역의확장을위하여국토이용계획변경을
                                                                                                                                                                                                                                                                                                                1. 사업의 명칭: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단계)
                                                                                                 공고한지역
                                                                                                                                                                                                                                                                                                                         민간투자사업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