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별표 12 제2호 중 ‘건축물’을 ‘건물’로 하고, 같은 호에 주) 중 ‘국선단자함’을 ‘1. 국선단자함’으로 하
  며, 같은 주)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선단자함이 나동 또는 다동 등 어느 하나의 건물 내부 또는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제3조제
 1항제11의2호의 단서 조건에 따라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으
 며, 해당 건물에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는 시행 후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
 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설치 완료 전인 건축물은
 이 고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7호
 관보 제19527호(2019.06.20.) 187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8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외국국적
            황창녀   1938.**.**   여    미   국                1984.06.18.
                                                *****                  취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외국국적
            황창녀   1938.**.**   여    미   국                1979.03.30.
                                                *****                  취득(귀화)

   비고     관보 제15527호(2019.06.20.), 189쪽 표 위에서 일곱 번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오스트레      경상남도 창원시                 외국국적
            정우진   1995.**.**   남                         2006.05.17.
                                    일리아         *****                  취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오스트레      경상남도 창원시                 외국국적
            정우진   1995.**.**   남                         2006.05.12.
                                    일리아         *****                  취득(귀화)

          관보 제15527호(2019.06.20.), 191쪽 표 마지막 줄

                                        615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3                  293-8     대     119       119      윤영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15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4                  141-41    대     99        99       채복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2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5                  152-7     대     178       178      장상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370-14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6                  155-10    대     129       129      김영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10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7                  153-7     대     152       152      최만중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3-7
        풍납동
       합계                           889       8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공공 청사ㆍ연구시설”을 “공공청사용지, 연구시설용지, 특정업무시설용지”로 한다.
별표 1 중 9. 기타시설용지란의 자. 휴양시설 다음에 차. 특정업무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용도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비 고
 차. 특정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10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별표 1 하단의 주)제6호 다음에 주)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정업무시설용지”란 연합단체(협회, 조합, 기구 등), 공익단체(NGO, NPO, 시민사회단체) 등에
      게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업무용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토지를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1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설비·구
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3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612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6.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게재생략)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영암군 기
 업도시지원사업소에 비치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061-470-278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삼호지구 (061-464-009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확정측량 성과 차이로 인한 개발구역 면적 변경으로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없음
Ⅱ.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ㅇ 총투자비(변경)
                                                                                                                (단위 : 백만원)

                  총투자비                          자기자본                           P/F               용지분양 자금조달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율(%)            100.0            100.0          7.1            6.9          66.6         47.8           26.3            45.3
 규 모           633,942          649,186       45,024       45,024         422,334      310,190     166,584        293,972

 ㅇ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 정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본금               45,024        45,024              -              -           -         -        -               -            -

   PF차입             422,334               -            -              -           -         -        -          54,279     147,567

       계            467,358        45,024              -              -           -         -        -          54,279     147,567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자본금                      -             -            -              -           -         -            -           -            -

   PF차입             158,094        62,394              -              -           -         -            -           -            -
       계            158,094        62,394              -              -           -         -            -           -            -


                                                            132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소 계                    -                    -                    -          -
         보전관리지역                   -                    -                    -          -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                                             면적(㎡)
           위 치       용도지역                                                   용적률        변경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영암･해남                                                                      ・개발계획 변경에
  -      기업도시        일반공업지역       218,253       감)4,652         213,601    350%이하    따른 용도지역 면적
       (삼호지구) 일원                                                                     변경
         영암･해남                                                                      ・개발계획 변경에
  -      기업도시        보전녹지지역       659,831    감)16,339.2        643,491.8    80%이하    따른 용도지역 면적
       (삼호지구) 일원                                                                     변경
         영암･해남                                                                      ・개발계획 변경에
  -      기업도시        생산녹지지역       328,627       감)2,380         326,247    100%이하    따른 용도지역 면적
       (삼호지구) 일원                                                                     변경
         영암･해남                                                                      ・개발계획 변경에
  -      기업도시        자연녹지지역    5,531,874        증)10,269       5,542,143   100%이하    따른 용도지역 면적
       (삼호지구) 일원                                                                     변경

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19-1호
 ㅇ 허가연월일 : 2019. 6. 28.
2. 점용․사용 목적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 자재, 장비 운반 및 임시 수전시설 설치
3. 점용․사용 장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부터 11.6km 지점
4.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479.47㎡
 ㅇ 기간 : 승인일로부터 ‘23.12.31일까지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137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615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황창녀
193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4.06.18.
외국국적
취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황창녀
193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
1979.03.30.
외국국적
취득(귀화)
비고
관보제15527호(2019.06.20.), 189쪽표위에서일곱번째줄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우진
1995.**.**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창원시
*****
2006.05.17.
외국국적
취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정우진
1995.**.**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창원시
*****
2006.05.12.
외국국적
취득(귀화)
관보제15527호(2019.06.20.), 191쪽표마지막줄
별표12 제2호중‘건축물’을‘건물’로하고, 같은호에주) 중‘국선단자함’을‘1. 국선단자함’으로하
며, 같은주)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국선단자함이나동또는다동등어느하나의건물내부또는인접하여설치된경우에는제3조제
1항제11의2호의단서조건에따라국선단자함이설치되는공간을별도의건물로적용할수있으
며, 해당건물에구내간선케이블을설치하여동단자함에배선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전에설치된건축물은이고시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본다.
②이고시는시행후「건축법」제11조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아건축하는건축물부터적용
한다.
③이고시시행전에「건축법」제11조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고설치완료전인건축물은
이고시에따라설치할수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7호
관보제19527호(2019.06.20.) 187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8호(국적상실)” 명단
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7월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6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영자
196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0.04.05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8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곡성군*****
2007.12.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정우
1938.**.**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1989.02.10
외국국적취득
김숙진
1954.**.**
여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
1989.04.28
외국국적취득
박근영
1990.**.**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0.**.**
여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3.03
외국국적취득
원현식
1995.**.**
남
미
국
강원도원주시*****
2017.10.21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2000.**.**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2015.12.03
외국국적취득
홍정은
197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청도군*****
2019.01.25
외국국적취득
변정애
1960.**.**
여
캐
나
다
충청남도당진시*****
2019.05.03
외국국적취득
박상배
195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당진시*****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1.**.**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2013.09.23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2.**.**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임선영
1969.**.**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1986.09.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환
199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부여군*****
2014.03.08
외국국적취득
김기용
199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6.03.15
외국국적취득
이유상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4.02.20
외국국적취득
백은경
195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2.13
외국국적취득
노재영
1997.**.**
남
캐
나
다
경기도성남시*****
2018.05.12
외국국적취득
장옥순
1924.**.**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999.11.17
외국국적취득
강경무
196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04.07.21
외국국적취득
제갈한별
20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1.30
외국국적취득
제갈한나
20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1.30
외국국적취득
제갈한비
199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1.30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1.30
외국국적취득
양미자
194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영주시*****
1978.04.13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200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보령시*****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199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보령시*****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보성
199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신장수
196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지재호
194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천안시*****
1981.01.1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8. 5. 29.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7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14           54,454       3,3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 신축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189-42          19,853       1,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623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57, 358      6,827       1,8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차양대 신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5          9,524       2,6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000 보관시설                                       25,415        200
                            3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07, 408,
    차양대 신축                                         9,919        4,900
                        409-1, 409-2, 410-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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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21,
    차양대 신축                                         10,576        4,800
                          421-1, 42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및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591            59,893         411
    정비고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1,273,957       64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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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아. 공급처리시설에 계획(변경)
     1) 상수도(변경없음)
     ◦ 기본방향
        - 통합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급수 계획을 수립
        -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계획하며, 사업지구내 계획인구 및 유치시설을 고려하여 급수량 산정
     ◦ 상수도공급계획
        - 지북(통합)정수장으로부터 기존 상수관로를 통해 공급
        - 사업지구의 상수공급은 지구내 봉화공원 인근에 동남배수지(계획) 신설 후 공급
     2) 하수도(변경)
     ◦ 우수배제계획(변경)
        - 현 배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여 하류의 기존수로나 관로의 배제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장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첨두 유입시간 단축에 따른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지구내 하천(월운천, 낙가천) 인근에 2개의 저류지 설치
        - 배수면적은 사업지구내 165.02ha(기정:161.06ha), 외부유입 150.59ha(기정:155.46ha)로 2개의 저류지
           계획을 통하여 홍수유출량을 저감한 후 월운천(12개소방류), 낙가천(11개소방류)으로 배수
           계획 수립
     ◦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기존 및 신설 하수처리장계획, 지형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오수처리계획을 수립, 배제방
             식은 분류식으로 계획
        - 오수처리계획
           ․ 오수처리는 지구내 발생오수를 차집하여 사업지구내 하천인 월운천과 낙가천에 기매설된
             차집관로 개량 또는 신설 후 연결하여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계획
자. 통신계획(변경)
     ◦ 기정 : 사업지구내 통신수요량은 48,178회선이나 여유율을 고려하여 계획시설 용량은 57,813
                 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변경 : 사업지구내 통신수요량은 42,676회선이나 여유율을 고려하여 계획시설 용량은 51,211
                 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기정        -                  -         48,178         57,813
       계
                  변경        -                  -         42,676         51,211
                  기정    14,768호                          22,152         26,582
     가 정 용                                  1.5회선/호
                  변경    14,832호                          22,248         26,698
                  기정   512,474㎡                          15,375         18,450
 상업업무용                                     0.3회선/10㎡
                  변경   396,651㎡                          11,900         14,280
                  기정   528,974㎡                          10,579         12,695
     공 공 용                                 0.2회선/10㎡
                  변경   422,785㎡                          8,456          10,147
                  기정   36,020인                             72             86
     공중전화                                  1회선/500인
                  변경   36,180인                             72             86
주)    여유율 20% 적용시 총 51,211회선 소요
4. 개발기간(변경없음)

           구 분                    사업착수일                    사업준공일                비고
           개발기간                   2008. 05. 02             2019. 12. 31



                                                 199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변경)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 면    적 : (기정)2,073,999㎡ → (변경) 2,066,535㎡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와 권리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1식 : 붙임참조
8.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
 : 043-901-4392)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043-201-247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관계도면 게재생략)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택지개발사업
   ◦ 명칭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이 재 영
                      (변경)변 창 흠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8년 5월 2일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운동동, 방서동, 지북동, 평촌동 일원
             (변경)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
   ◦ 면  적 : (기정)2,073,999㎡(단계구분 없음)
            (변경)2,066,535㎡
6. 사업의 개요
 가. 용도지역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73,999       2,066,535       감)7,464      100.0
             소 계             1,525,774       1,524,661       감)1,113       73.8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78,741         415,651      증)36,910       20.1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7,404       1,089,381      감)38,023       52.7
           준주거지역                19,629          19,629    -                 1.0
            소 계                 70,855          70,855    -                 3.4
 상업
          일반상업지역                64,875          64,875    -                 3.1
 지역
          유통상업지역                 5,980           5,980    -                 0.3
            소 계                477,370         471,019      감)6,351        22.8
 녹지
          자연녹지지역               381,080         374,729      감)6,351        18.1
 지역
          보전녹지지역                96,290          96,290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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