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3. 재평가: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일로부터 1년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평가를 요청       제57조 (이행상태평가 기준) 보고서 이행상태평가
  하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실시         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②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         1. 이행상태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        각각 1,200점,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배점, 환산계수, 최고환산점수 등은 별표3과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          같다.

 태를 평가할 수 있다.                     2. 별표4에 의한 세부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우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A ,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

제55조 (평가 반 구성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
                                   며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중대산업사고예
                                   평가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한
 방센터 감독관으로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책
                                   다.
 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해당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함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은 점수가 없는 것으
 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로 간주한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에 참
                                  4.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계수를
 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
                                   곱한 점수를 말하며 환산점수의 총합은 항목
 가는 평가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
 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8조 (평가결과)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7
  공단소속 직원
                                  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수
 2. 제7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외
                                  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단위공장별로 이
  부전문가
                                  행상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별로 다음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
 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
                                  야 한다.
 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P등급(우수):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S등급(양호):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제56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90점 미만
 장은 제54조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        3. M+등급(보통):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
 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          상 80점 미만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4. M-등급(불량):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
 ②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등급, 평가
 1.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
 2.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가를 마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
 3. 현장확인                          보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391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2호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006년 9 월29일
제9조 규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장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439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99호                         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에게 열람합니다.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63호(2001.                      2006년 9 월29일

 6. 25.)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안동시관내 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체우회도로 수상~신석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1. 사업시행기간:2001년12월29일~2009년12월31일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2. 사업의 명칭: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수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상~신석 건설공사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토지세목고시조서
소재지:경북 안동시 수상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734-6     734-6     답   도      851         851                       국(건설교통부)

2   436-1     436-1     답   도   1306       1306                          국(건설교통부)

3   438-4     438-4     도   도      924         924                       국(건설교통부)

                                         441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4    885       885      도   도      655         655                       국(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6호                          -구 간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시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2-3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종 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산995-21
     2006년 9 월29일                               -총연장:8.84㎞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중요경과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46호선 신북~북산
 ○당 초
                                                     (배후령)국도개량공사 시행으로 인함.
    -종 류:일반국도
                                           2.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월~2010년12월31일
    -노선명:46호선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구 간
                                               장소
     ·시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종 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126-5
                                                도로계획과(☏ 033-749-8265)에 비치하고
    -총연장:8.84㎞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중요경과지:-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별항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46호선 신북~북산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배후령)국도개량공사 시행으로 인함.
 ○변 경                                          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종 류:일반국도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노선명:46호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신북~북산(배후령)간 도로(국도46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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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6-40호                     별표3,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별표4와 같다.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다만, 협정이 변경되거나 발행기관이 변경 통보
2005-11호, 제2006-06호 일괄개정)를 다음과      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④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2006년 9 월29일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 세 청 장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중 일부개정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
제명‘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원산지제도              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
운영에 관한 고시’로 한다.                      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중 동
제2-1조 (원산지증명서) ①법 제232조, 관세법시        관세 비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에 의거 다음 각호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2.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
 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내지            인하는 품목
 제1-5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법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
  제76조 GSP)                         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
 2.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3           다.
  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양허관          제2-2조제1항중‘법’
                                            을‘영’으로 한다.
  세(TNDC)                        제2-3조제1항중‘선하증권 사본에 의하여’을‘선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4        하증권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로 하고,
  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제2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중‘제2
 4.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5        항 제1호의 증명서는’을‘제2항의 증명서류는’
                                                         으
  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          로 하고, 제4항중‘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
  세(GSTP)                        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을‘원산국에서 발행한 원
 5. 기타 협정 등에 의해 국제협력관세(법 제73     산지증명서의 번호·발행기관·발행일자와 함께
  조), 편익관세(법 제74조) 등 특혜관세율을 적    당해 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으로 한다.
  용신청한 경우로서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1.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으나 지리적·운송상의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등에서 환
  는 물품                               적 또는 일시장치하였고 세관통제하에 있었음
 ②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             을 입증하는 서류
 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         2.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             3.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확인
 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부호는           제2-4조중 제목을‘원산지증명서 확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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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고,‘제2항’
      을‘제4항’으로 하며 제1항 내지 제3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된 경우 30일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하여 다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원산지증명등 진위여부조회에 대하여 6월내
 1. 협정 또는 법령에 따른 적용 양식과 일치여부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2. 증명서 발행기관명, 스탬프, 발행담당자 및 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명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원산지증             현행‘제2-5조’
                                             를‘제2-6조’
                                                    로 하고, 제5호를 다
  명인증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음과 같이 한다.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Origin             5. 국내 보세공장·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
  Criterion)이 법령·협정 및 제2-1조의 원산           역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실질적변형을 초
  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래하는 제조·생산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
 ②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관세행                 는 물품. 다만, 협정상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정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토록 규정된 경우로서 당해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제조업체에서 부가가치·HS변경 등 협정이나
 1. 발행번호(Reference No), 발행일자              법령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2. 발행국가, 발행기관, 지역명, 서명자                  경우
 3. 원산지, 원산지기준 및 추가기재사항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제2-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①수출물품중 세
 ③세관장은 증명발행번호가 중복되거나 증명서                 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진위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              에 한한다.
 요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1.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리나라 물품이 GSP 특혜를 받는 경우
제2-5조 (원산지증명서등의 진위여부 조회) ①세              3.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기타 구비서                4. GSTP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류(이하‘원산지증명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                5. GATT TNDC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
 산지증명등의 사실여부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는 경우
 1. 원산지증명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               ②수출자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
 2. 원산지증명등의 원본 또는 사본                     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②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
 명등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                (별지 제1-2호 내지 제1-10호 서식 참조) 및
 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한 세관장에게 회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발행신청서(별지 제
 신한다                                     4호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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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③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가능한 경우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
 정기준(별표2 참조)에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          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제3-3조제1항중‘별표2’
                                             를‘별표6’
                                                  으로 하며, 제
 승인등록하여야 한다.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③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           은 권고사항으로 한다.
 명서(수출자용,수입자용)를 출력할 수 있다. 다     제3-4조‘제4호’를‘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
 만, 분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1년내에 한하여 재   음과 같이 한다.
 발급이 가능하다.                         4. 과거 별도의 국가였던 이유 등으로 국제적으
 ⑤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로 지역명표시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            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영국내
 우 세관장이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증명           의 Scotland)
 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6조제1항중‘제6-2-5조제5항’을‘제6-2-
 ⑥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       5조제2항’으로 하고, 제2항제1호중‘별지 제4호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서식’을‘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하며,‘별표3의 내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       용을 수입신고필증에 표시’을‘의무이행요구사항
 구할 수 있다.                       (별표7)의 내용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⑦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       및 수입신고필증에 표시’으로 하고, 제2항제2호중
 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등 ‘별표3의’를‘의무이행요구사항(별표7)의’로 한
 록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을 경      다.
 유 특혜 공여국에 등록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      제4-3조제1항중‘제5호서식’을‘제7호서식’으로
 급하여야 한다.                       하고, 제4-4조제2항중‘제6호서식’을‘제8호서
 ⑧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      식’으로 하며, 제4-5조제1항중‘제7호서식’을
 교류협력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역법 제25 ‘제9호서식’
                                  으로 한다.
 조의2 및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산업자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부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원산지 확인) ①세관장은 관세법 제232
제3-2조제3항중‘별표1’
             을‘별표5’
                  로 하고, 제4         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거 수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류
 ④약사법·식품위생법·동식물검역법·전기용             및 원산지표시 등의 진위여부와 그 기준 충족여
 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부 등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②원산지확인방법은 수입자, 수출자 및 제조자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원칙으로 하며, 자
 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료요구일로부터 1개월내에 확인자료를 제출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 않거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
 1.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란한 때에는 수출국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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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원산지확인 자료제출요        한 경우에’로 하고,‘다만,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
 구(별지 제10호서식) 또는 현지조사통지(별지      는 경우는 제외한다.’를‘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
 제11호서식)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며, 제
 도 알려야 하며, 수출국 현지조사는 방문 15일     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전에 증명발급기관(또는 세관당국) 및 수출자         ④제2항에서‘유사품목’이라 함은 종전에 적
 에게 통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발·시정된 물품과 HS 2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④조사대상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내에서 자료제출 또는 현        ⑤제2항의 규정은 관리대상화물 등 신고전에 적
 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표시는 제
 ⑤수입자·수출자·제조자 또는 수출국에서 세           외), 수입신고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경
 관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현지조사          우에 한한다.
 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     제6-2조제2항중‘제8호서식’을‘제12호서식’으
 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관     로 하고,‘제3항’과‘제4항’을‘제4항’과‘제5항’
 세법 등 위반으로 조사의뢰할 수 있다.          으로 하며, 제3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③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납세심사사무처리에            되거나 다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중 원산지가
 관한 고시」등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
 다.                                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제5-1조제3항중‘별표4’를‘별표8’로 하고, 제        야 한다.
5-2조제1항중‘별표5’
            를‘별표9’
                 로 하며, 제5-3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조제2항중‘별표6’을‘별표10’으로 하고, 제5-4       기타 EU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싱가포
조제2항중‘별표7’을‘별표11’로 한다.             르, 홍콩 기타 국민소득 1만불이상 국가”
제5-7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화주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④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          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를 전달
 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상           하여야 한다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표시상태 등 제1항 각      제6-3조제2항중‘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을‘작업
 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     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6-2조제3항 다음에 해당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3항중‘작업인원
 ⑤수출신고물품중 원상태수출(72)·반송(78)·     등’을‘작업기간 등’으로 하며,‘보수작업승인’을
 중계무역(79)·수리검사재수출(84)과 전시박람 ‘보수작업승인(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으로 하고,
 회참가후재수출(86) 및 계약상이재수출물품 ‘세관공무원의 확인’을‘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93)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   의 확인’
                                    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       5항중‘인터넷시스템’을‘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동일 또는 유사품목에 대하여          ④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를‘동일공급자로부터 최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
2년내 동일 또는 유사품목에 대하여 최초로 위반         에 의거 보수작업완료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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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전산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 원산지허위표시(고시 제5-1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          2. 원산지오인표시(고시 제5-2조)
 인 할 수 있다.                         3. 원산지미표시(고시 제5-4조)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원산지표시손상(고시 제5-5조)
제6-4조 (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의 처리) 법 제       ②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2조
 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및 별표 1의2에 의한다.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          *기준금액 : 물품가격(CIF)의 10% 또는 3천만
 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          원(미표시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
 해서는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9조(불공정한          ③과징금부과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입
 수출입행위 등의 금지)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         자의 최근2년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경력을 조
 뢰하여야 한다.
                                   회하여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②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
                                   기준금액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는 경우에는 이적물품 유치 수정명령서(별지 제
                                   1. 1회 : 기준금액 * 50%
 14호서식)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
                                   2. 2-10회 : 위반회수에 따라 10%씩 증가
 산지표시가 시정된 후 선적을 허용한다.
                                   3. 11회이상 : 기준금액 * 150%
 ③원산지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
                                   ④적발부서의 장은 수입화주에게 과징금부과예
 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통지(별지 제15호서식)를 하여 수입자 의견을
 부여한다.
                                   청취한 후 2주일 내에 징수부서에서 고지서를
제6-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발부받아 과징금부과통지(별지 제16호 서식)를
 2. 동일화주가 원산지 미표시·오인표시 또는
                                   하여야 한다.
  표시손상·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보완·정정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 2년내에
                                제6-7조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위반 확인) ①세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물품
                                   관장이 대외무역법·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
  이 다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
                                   입업체를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만, 최초적발된 경우라도 고의가 명백한 경우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수출입신고전에 시정하          ②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수

 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후 원산          리후 3월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안

 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허        때에는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반입

 위표시 등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시정조치명령(별지 제17호서식 참조)하여 시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제6-6조 (과징금 부과)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수리후 3월경과
 에 해당하는 물품중 수입신고수리후 2년이 경과         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토록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으나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대해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서는 대외무역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
 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리 후 당해 의무를 불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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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19호
 ○위 치                                         한국산업규격 제정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구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시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종 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26-5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6. 접도구역 해제사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도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
                                              2006년 9 월29일
  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4850-1 원자력 에너지-폐기물의 방사선 측정-제1부:개방형 구조                     관보게재시생략
                      의 통합 모드에서 고-분해 감마 분광 측정
제정     KSAISO6527     원자력발전소-신뢰성데이터교환-일반지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7385     원자력발전소-신뢰성 데이터선정의 품질지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ASTM      방사선 처리를 위한 X-선(제동복사) 설비에서 방사선량에               관보게재시생략
          51608       대한 절차
제정    KSAISOASTM      방사선 처리용 열형광 선량측정(TLD)시스템 사용절차                 관보게재시생략
          51956
제정     KSCIEC60988    금속파편 검출을 위한 음향감시 시스템-특징, 설계기준 및               관보게재시생략
                      운전 절차
제정     KSCIEC61224    원자로-저항 온도 검출기의 응답시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225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시스템-전기공급 요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250    원자로-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시스템-냉각재계통의 누설 관보게재시생략
                      검출
제정     KSCIEC61468    원자력발전소-노내계측-자가전원 중성자속 검출기의 특성 관보게재시생략
                      및 시험방법
제정     KSCIEC61497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전기적 연동 기능-설계 및 구 관보게재시생략
                      현에 대한 권고사항
제정     KSCIEC61513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 제어시스템-일반요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772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시각표시장치의 적용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888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정지설정치의 결정 및                 관보게재시생략
                      보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52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주                                  소
112     259-3     전       6    6 홍     성     근 유포리 531
       (259)
                                 변     세     용 소양로2가 1 현대(아) 104-908
113     산5-19     전     857   857 송    병     우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장미(아) 31-409
                                 김     무     영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183
                                 송     병     현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183
                                 송     병     호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183
114    1166-3     전     254   254 건    교     부
      (1166)
115      16-3     전      60   60 임     상     운 후평동 90-3 세경3차(아) 605-811
        (16)
                                    (박화민 후평동 899 춘천석사(2)아파트 214-705 근저당)
116      17-3     전      91   91 임     상     운 후평동 90-3 세경3차(아) 605-811
        (17)
                                    (박화민 후평동 899 춘천석사(2)아파트 214-705 근저당)
소재지: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117     995-21    과     568   568 건    교     부
118     995-26    답     182   182 김    순     실 석사동 813 현대(아) 301-1204
       (995-11)
119     995-28    답     764   764 장    태     수 양구군 양구읍 상리 510
       (995-24)                                  경림(아) 201-1508
                                             (양만선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68-15 가등기)
                               (이종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298-12 현대하이츠빌라 라-101)
120     995-25    답      95   95 김     순     실 석사동 813 현대(아) 301-1204
       (995-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7호                     3.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측각 5m범위내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치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구간〉
      2006년 9 월29일                           -시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종 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995-21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4. 접도구역 지정목적
2. 노선명:46호선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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