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8호                                                                                                                                                                                                                                                                                                            2003.10.13. (월요일)
                                                                               ○눀표자:김씁건                                                                                                                                                                                                                                  -소재지:성남시분당구정자동127-3
                                                                               ○등록번호:경기군포제4호                                                                                                                                                                                                                             -눀표자:윤희중
                                                                               ○등록업종및등급:2급소방공사감리업(전기분야)                                                                                                                                                                                                                  -등록번호:분당제01-4호
                                                                                                                                                                                                                                                                                                                         -업 종: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경기도분당소방서공고제2003-6호                                                                                                                                                                                                                       -등 급:1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폐업신고업체및                                                                                                                                                                                            -폐업일자:2003년9 월26일
                                                                                                          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
                                                                                        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10 규정에의한소방시설                                                                                                                                                                                                         -업체명:(주)신세눀엔지니어링
                                                                               설계·공사감리업(1급) 폐업신고업체및소방공사감                                                                                                                                                                                                                 -소재지:성남시분당구정자동127-3
                                                                               리업(2급) 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눀표자:윤희중
                                                                                                          2003년10월13일                                                                                                                                                                                                    -등록번호:분당제03-10호
                                                                                                                                                                                  분당소방서장                                                                                                                                 -업 종: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폐업신고업체                                                                                                                                                                                                                       -등 급:2
                                                                                        -업체명:(주)신세눀엔지니어링                                                                                                                                                                                                                 -등록일자:2003년10월8 일
                                                                                                         기                                                                                                  타
                                                                                                                                                                                                                                                                                                                                  (2)위 무죄판결에 눀하여 검사가 항소하씀으나
                                                                                                                                                          ○결                                                   정
                                                                                                                                                                                                                                                                                                                                           2002년 8 월27일 이 법원 2002노288호로 검
                                                                               2002 코 46 형사보상{2001고합425 특정경제범죄
                                                                                                                                                                                                                                                                                                                                           사의항소가기각되었고, 위항소기각판결에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눀하여검사가상소를하지않아위무죄판결
                                                                               청구인 이은우, 증권예탁원상무
                                                                                                                                                                                                                                                                                                                                           은2002년9 월4 일확정되었다. 
                                                                                                                                     1950년4 월1 일생
                                                                                                                                                                                                                                                                                                                         나. 판 단
                                                                                                          주 거 서울동작구사당동우성아파트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
                                                                                                                                                       202동307호
                                                                                                                                                                                                                                                                                                                                  정된위형사사건으로인하여2001년4 월3 일
                                                                                                          본 적 청주시내덕동296
                                                                                                                                                                                                                                                                                                                                  부터2001년 6 월28일까지 87일간 미결구금을
                                                                                                          주 문
                                                                                                                                                                                                                                                                                                                                  당하씀음이역수상명백하고, 청구인에게형사보
                                                                                        청구인에게금6,090,000원을지급한다. 
                                                                                                          이 유
                                                                                                                                                                                                                                                                                                                                  상법제3조에서정하고있는보상청구기각사유
                                                                               1. 보상청구권의발생
                                                                                                                                                                                                                                                                                                                                  도없으므로, 청구인은국가에눀하여위미결구
                                                                                        가. 인정되는사실
                                                                                                                                                                                                                                                                                                                                  금에눀한보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이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
                                                                                                                                                                                                                                                                                                                2. 보상의범위
                                                                                                 할수있다. 
                                                                                                                                                                                                                                                                                                                         이사건기록에나타난구금의종류, 기간의장단,
                                                                                                 (1)청구인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기간중에받은재산상의손실또는정신상의고통
                                                                                                          위반(배임) 피의사건으로2001년4 월3 일구
                                                                                                                                                                                                                                                                                                                         등제반사정과구금당시의최저임금법상1일최저
                                                                                                          속되어기소되었으나, 이법원의보석허가결정
                                                                                                                                                                                                                                                                                                                         임금액이14,920원이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에의하여2001년6 월28일석방된후2001년
                                                                                                                                                                                                                                                                                                                         인의구금에눀한보상에있어서는위최저임금액
                                                                                                          12월28일이법원2001고합425호로무죄판결
                                                                                                                                                                                                                                                                                                                         의5배의범위내에서위미결구금일수에눀해서1
                                                                                                          을선고받았다. 
                                                                                                                                                                                                                                                                                                                         일금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이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