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고, 상거래상 매입·매출관계로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해줘야 할 필요있음.
  (2) 확인자의 날인사항에 “자격(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확보하
   고, 정당한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과표 양성화로 경제생활 도모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
  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운
 영되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통합,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
 임행정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한편, 중앙기록몰관리기관이 수행하
 는 공공기록물의 수집, 보존 및 소장기록물 활용 등 주요 업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록자원 보존, 대국민 열람 서비스 실시 등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조정 및 통합
  (1)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위원장) 임명권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로 조정
  (2) 당연직 위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3) ‘대통령 기록관리, 공공기록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조직 개편시 기록물 인수계획 및 결과 통보조항 신설
  (1) 정부조직 개편 시 업무 및 기록물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처리 기준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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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에 대한 혼란이 발생
  (2) 기록물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
   가기록의 누락·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활용조항 신설
  (1) 국가기록 관리가 과거 수집·보존 중심의 폐쇄적인 기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의 마련 필요
  (2) 소장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이 공개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라.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추진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2) 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마. 전자기록물의 재난복구 체계
  (1) 영구보존 전자기록물은 훼손 또는 멸실시 복구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난에 대비한 전자적 복
   구체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 법률상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련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전자기록물의 전자적 재난 복구체계에 대한 의무를 법률에 신설
 바. 법규상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   화:042-481-6226, 6229(FAX:042-481-6243)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7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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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운
 영되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통합,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
 임행정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통합
  (1)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통합 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조항과 중복됨으로
   전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   화:042-481-6226, 6229 (FAX:042-481-6243)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6호
 「식물방역법시행령」및「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이 전부개정(2008.3.21., 법률 제89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식물검역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방역법시행령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해충의 예방·진단·소독방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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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7. 8. 3. 공포)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
 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상장법인 등
 에 대한 특례중 재무특례 사항을 반영하며,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
 입, 신탁업자에 대한 공탁의무 폐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시 예비인가제도 적용
  (1) 이미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제도를 적용 배제하고 있어 변경인가에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인가 신청시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인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변경인가시에도 예비인가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
   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나 비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 보다는 집합투자업자의 공시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음.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
   로 한정함.
  (3) 집합투자업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의결권 공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1) 신탁업자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자본
   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여야 하나, 이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자기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2)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3) 신탁업자의 공탁의무와 자기자본 규제의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신탁업자의 규제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법인 등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규정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반기·분기보고서를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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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
  기·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출기한 이내에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반기·분기보고서를 예외적으로 반기·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 사항 규정
 (1)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 2월 4일에 폐지
  될 예정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중 재무특례 사항이 더 이상 적
  용되지 않아 많은 상장법인 등의 재무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2)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재무특례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이관하여 규정함.
 (3)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지배구조특례 사항은 「상법」에 이관하여 반영하고 재무
  특례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반영함에 따라 상장법인 등이
  법률 체제 변동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이관
 (1) 「증권거래법」에 의할 경우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시된 이후에 주식을 취득
  함으로써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가로 평가되는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격과 취득가격
  과의 차액을 획득하려는 단기적 투기거래가 발생하여 건전한 합병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해당 법인과 반대주주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과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해당 법
  인 또는 반대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방식
  으로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에 대한 재무특례 사항중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반영함.
 (3)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합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
 (1)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
  분자 본인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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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도 해당 거래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
 (3)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종합지수 변동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어
  증권이외의 자산의 개별가격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음.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초자산의 개별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함.
 (3)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1) 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헤지펀드에 비해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보다 엄격한 규제체계를 적용
  받고 있음.
 (2)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한
  정하며 금전차입 규제,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비해 완화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최소한의 규제
  하에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
  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
  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
  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과징금·과태료의 결손처분 및 환금제도 도입
 (1)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환급가산금에 관한 법
  적 근거가 없어 미납된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이 곤란하고 과오 납부된 과징금·과
  태료의 환급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음.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미납된 과징금·과태료
  를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과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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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 납부가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체없이 환급금·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명시함.
  (3) 미납된 과징금·과태료의 결손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환급금·환급가
   산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과오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 완화
  (1) 자본시장의 국제화, 외국인의 투자비중 증가, 역내외간 자금 이동 증가 등으로 국경간 불
   공정거래행위 등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역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를 위
   해서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협정(MMOU)에 가입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2) 그러나, 다자간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조사 협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외국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조사 협조 근거가 없고, 외국
   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다자간협정의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다자간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교환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과징금 부과기준에 업무정지기간 반영
  (1)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서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아 과징금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부과기준으
   로 명시함.
  (3)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제도의 개선
  (1)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가 처벌받는 외에 당해 법인·개인도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되
   는 문제가 있음.
  (2) 당해 법인·개인이 법인의 대표자와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3) 당해 법인·개인이 무과실인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주의원칙에 적합한 벌칙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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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시행이 중요함.
  ○이를 위해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식물검역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
   략, 해외병해충의 예방·진단기술 및 소독기법, 병해충 분류동정 기술개발, 식물검역기술개
   발을 위한 소요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부 조정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
   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1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및 보관 중 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은 수송 중에 비산하거나 보관하는 중에 인근 물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밀폐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농업유전자용으로 수입되는 금지품 관리 강화
  ○농업유전자원용으로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 “농업유전자원 확인서”를 제
   출하도록 하고, 특히 금지품종자가 재식될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사를 받도록 함.
 (3)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규정 신설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를 하도록 국제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
   설·장비 등을 갖추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열처리시설별 내역, 목재중심
   부 온도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4) 검사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설정(안 별표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장소 기능을 일시 정지하도록 함.
  ○위반 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 “지정정지(최소 1월, 최대 3월)” 및 “지
   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5)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설정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부 정지처분을 함.
  ○위반 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최소 1월, 최대 6월)”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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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산경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2) 연락처:전화 02-500-1935(FAX 02-503-044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0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
 약을 위해 냉·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근거 마련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 건물의 범위,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 관리자의 의무, 냉난방 온도제
  한 건물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규정
 나. 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 위반에 따른 조치
  건물의 냉·난방 제한 온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온도제한 이행상황 점검이나 실태파악을 거
  부·방해·기피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5424, Fax: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56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3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단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추가하고, 일부 예금자금 운용방법을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

 우체국보험 압류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 5. 29.)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되, 보호가 필요한 일부 보험금 수급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보

 험사기로 부당하게 우체국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지연시 가산금

 부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
  (1)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개혁 차관회의(2007. 3.16.)에
   서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방법에 업무용 부동산 취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금자금
   의 운용방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추가
  (2) 예금자금 운용방법을 현실을 반영하여, “증권의 매입”으로 규정된 조항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로 개정하는 한편, 파생상품을 통합규정하고 있는 자통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외국환거래
   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삭제하고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시장에서의 거래 ”를 “파
   생상품 거래”로 개정
 나.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 한도
  (1) 우체국 예금자금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보험금 수급권의 압류 허용
  (1) 보험금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되,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등 보
   호가 필요한 일부 보험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
  (2) 사망보험금, 장해급부금 및 저소득 장애인 등의 보험금 청구권과 저소득 장애인이 피보험자
   인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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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로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의 수급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
 라. 부당이득의 징수 가산금
  (1)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
   (‘08.5월)에 따라 이를 반영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환급금대출 기본이율에 해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서
 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310, 팩스:02-2195-132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4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회계방
 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
 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적립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에
  서 규정하고 있던 파생금융거래를 이 법에서 규정하며, 재정자금에의 예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함.
 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복식부기로 작성하도록 함.
 다.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수
  혜대상 및 수행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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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09호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 제1단계 전기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전기통신기본법」 제33
조의3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
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의 통
신청에서 각각 규제하는 전기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칠레공화국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
  한다.
 나.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은 대한민
  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기기
  1)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연구소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
   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

  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다. 기술기준
  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통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
   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전화기 인증법
   나) 유선 단말기기
    (1) 전화기 인증법. 1980년, 법률 220번 및 개정판
    (2) 아날로그 전화기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54번 및 개정판

                              15
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3) 팩스기기 그룹 3의 인증규칙. 1993년, 통신청 고시 309번 및 개정판
    (4) 전화기 소모측정기기의 기능적 특성 및 최소 요건에 관한 규칙. 1999년 통신청 고시
     1346번, 2001년 개정 통신청의 전기통신 면제고시 1737번 및 개정판
    (5) 감소 범위의 기기 사용에 관한 규칙. 2005년, 통신청 면제고시 755번 및 개정판
    (6) 이동 전화기의 전자파인체흡수율 최대값 설정에 관한 규칙. 2000년 통신청 고시 505번
     및 개정판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www.subtel.cl
  2)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이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
   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3호, 2008. 5. 19.)
    (2)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08-5호, 2008.
     5. 21.)
   나) 유선 단말기기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4호, 2008. 5. 29.)
    (2)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5호, 2008. 5. 19.)
    (3) 단말장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30호, 2008. 5. 21.)
   다) 무선기기
    (1)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2008. 5. 19.)
    (2)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7호, 2008. 5. 19.)
    (3)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6호, 2008. 5. 21.)
    (4)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7호, 2008. 5. 21.)
    (5)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2008. 5. 21.)
   라) 전자파 적합성(EMC)

    (1) 전자파장해방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9호, 2008. 5. 19.)

    (2) 전자파보호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8호, 2008. 5. 19.)

    (3)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3호, 2008. 5. 21.)

    (4)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08-4호, 2008. 5. 21.)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www.rrl.go.kr
3. 시험성적서의 언어
 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
 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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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칠레공화국 통신청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간의
                전기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칠레공화국 통신청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양국”이라 한다)는
칠레공화국과 대한민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에서는 “FTA”라고 한다)의 기본을 형성한 친선과 협력
의 정신이 강화되길 희망하며,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위한 FTA 협정문 12장의 조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면서,
아래의 협정에 합의한다.
1.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은 양국간 광범위한 전기통신 및 전기통신 관련 기기들의 적합성 평가절차를 원활히 하여
 무역을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정은 한 당사국이 적합성평가 기관을 상호 인정하
 고 그 적합성평가기관이 그 당사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상호 수용하도록 한다.
2. 정의 및 해석
 2.1 시험성적서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해 이 협정에 사용된 일반적 용어는 ISO/IEC 17000(초
  판) ; 적합성평가 용어 및 일반 원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더하여, 아래 정의가
  이 협정에 적용된다.
  행정협정은 이 협정의 범위 내에 있는 전기통신 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에 영향을 주는 한
  당사국의 관할 영토 내의 공공에 개방된 절차, 법규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은 상대국의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을 의미한다.
  공중 전기통신망은 일정 범위 내의 망 종단점 간에 전기통신을 가능케 하는 공중 전기통신 기
  반시설을 말한다.
  기술규정은 등록, 시험, 기기인증과 관련하여 이에 적합해야 한다고 한 당사국이 의무화하여 명
  시한 기술적 요건, 법령 및 규정, 행정약정을 의미한다.
 2.2 ISO/IEC 17000 (초판)과 이 협정의 정의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 이 협정의 정의가
  우선한다.
3. 범위 이 협정은 한-칠레 FTA에 설정된 권리 및 의무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1 이 협정은 기기의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부속서 A에 각 당사국이 각각 열거해 놓은 기술규정
  에 적용된다. 기술 규정은 단말 부착 또는 다른 전기통신 규정의 규제를 받는 기기에 관계된다.
  단말 부착 또는 다른 전기통신 규정이 관계되는 경우, 이 협정은 적합성평가에 관한 부속서 A
  에 열거된 기술규정에 적용된다.
 3.2 기기 범위 기기 범위에는 공중전기통신망에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든 간에, 유선과 무선 그
  리고 지상용과 위성용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전기통신 규정에 적용되는 단말 부착 및 기타
  기기가 포함된다.
  공중 전기통신망에 대한 적절한 네트웍 보호를 제공하는 장비의 뒷편에 연결하도록 의도된 기
  기는 망 단말에 연결할 때, 양국의 기기인증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3.3 이 협정으로 인해 한 당사국이 상대국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을 수용하거나, 그러한 표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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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4. 지정기관
 4.1 양국은 그들의 지정기관이 관할 영토 내에 있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목록화, 적합성 검정,
  지정의 제한, 지정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양국은 또한 5.2항에 따라
  그들의 지정기관이 그들의 관할 구역 외에 있는 적합성평가기관을 승인할 권한과 능력을 가질
  것을 보장한다.
 4.2 양국은 그들이 지정한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받은 조건대로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3 지정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지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유지한 채로 적합성평가기관을 인
  정하도록 인정기구를 지명할 수 있다.
5.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및 인정기구 지명
 5.1 적합성평가기관은 지정기관이 인정하고 지정할 수 있다.
 5.2 부속서 B에 열거된 각각의 지정기관은 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만 상대국의 기술
  규정에 속하는 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5.3 지정기관은 상대국의 정책 및 해석은 물론 기술규정과 관련한 적합성평가절차를 이해하고, 관
  련 경험이 있으며, 적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만을 지정한다.
 5.4 한 당사국이 선정한 지정기관 및 그 지정기관이 지명한 인정기구는 시험기관을 인정하기 위
  해서 필요한 최대한도로 ISO/IEC 17011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5 지정기관은 이 협정에 의해서 지정된 각각의 시험기관에게 고유의 6자리 식별부호를 부여하
  는데, 앞의 두 자리는 그 시험기관을 지정한 국가를 나타내고, 그 뒤에 4자리 문자-숫자가 추
  가로 붙는다.
6. 적합성평가기관
 6.1 적합성평가기관은 규정된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6.2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의 범위에 속하는 표준에 따른 시험을 수행할 기술적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하며, 적합성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필요한 경우, ISO/IEC 17025의 하청계약
  조항에 따라 특정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적합성평가기관은 시험 대상이 되는 기기에 대한
  상대국의 기술규정의 적용에 정통해야 한다.
 6.3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은 인정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며, 아래 분야를 포함한다.
  가) 관련 기기,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능력
  나)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규정 및 일반적 위해방지 요건에 대한 이해
  다) 해당 기술 규정과 관련한 지식
  라) 관련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
  마) 관련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바) 적합성평가절차가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다른 필요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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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6호             관         보       2008. 8.19. (화요일)
   거
 6.4 적합성평가기관은 시험한 기기의 목록을 유지하며, 한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당사국
  의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한 모든 기기 내역을 제출한다.
7. 통보 및 승인
 7.1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을 상대국에 통보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시험기관의 명칭, 6자리
  고유 식별부호, 주소, 우편 주소, 연락 담당자, 연락 담당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인정 범위. 그 이후에는 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마다 예를 들어,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범위
  를 갱신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정보를 갱신한다.
 7.2 상대국에서 보낸 지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사국은 그 통보내용을 평가하여 자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승인할 때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 지정을 통보받은지 30일
  이내에 그 적합성평가기관의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7.3 수입국이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입국은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지정기관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전달한다.
 7.4 지정기관 및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해당사항을 해결하거나 상대국의 결정의 근거가 된 오
  류를 시정하기 위해 상대국의 설명을 접수한 때로부터 최소 4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사실정보를 제공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7.5 수입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승인할 때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
  추가적인 사실정보를 평가하고 초치한다.
8.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
 8.1 수입국이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승인한 이후에, 수입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발
  행한 시험성적서에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
  한 시험성적서를 수용한다.
 8.2 수입국은 아래 사항을 보장하는 절차를 취한다.
  가) 시험성적서가 접수되면 바로 자료 및 서류가 완전한지를 검토한다.
  나) 결함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다) 추가정보의 요청은 누락, 불일치 또는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른 경우로 국한된다.
  라) 재시험이나 중복시험 예를 들어, 상품 유통 조건, 로고, 포장의 변경이나 기술규정에의 적
   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기기변경 등의 재시험이나 중복시험을 피한다.
 8.3 양국은 공급자의 국적, 회사의 소재지, 공급자의 생산시설이 위치한 영토를 내세워서 승인받
  은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기기인증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양
  국은 공급자가 인증을 직접 신청하고, 발급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8.4 수입국은 다음 사항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국 구역 내에 있는 공급자의 중개인 또는 다른 법적 대리인의 명단 및
  나.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변경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통보
 8.5 상대국의 승인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수입국의 언어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반한 기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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