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1호                    관            보           2004. 5.12. (수요일)

    종자, 화훼종자”와“한국종자협회장 또는 한국화             해당물품을[붙임8]와 같이 삭제한다.
    훼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를“종자산업법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해당물품 중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
                       와“한국종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유해화학물질괸리법
    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로 한다.                    해당물품을 [붙임9] 및 [붙임9-1]과 같이 한다.
별표2의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28)”자동차관리법 해당물품 중 중고승용차”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지방세법 해당물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기술검토                 을 [붙임10]과 같이 삭제한다.
    서”를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비료관리법 해당물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수출입공고 해당물              품을[붙임11]와 같이 삭제한다.
    품을[붙임1]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먹는물관리법 해당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양곡관리법 해당물              물품을[붙임12]과 같이 삭제한다.
    품을[붙임2]과 같이 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오수·분뇨및축산폐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수산업법 해당물품              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을[붙임13]와 같이
    을 [붙임3]과 같이 삭제한다.                     신설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수출입별도공고 해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종자산업법 해당물
    당물품을[붙임4]과 같이 삭제한다.                   품을[붙임14]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약사법 해당물품을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자동차관리법 해당
    [붙임 5]와 같이 삭제한다.                      물품을[붙임15]과 같이 삭제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부   칙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동물용약사법 해당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 월15일 수출입
    물품을[붙임6]과 같이 삭제한다.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식품위생법 해당물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품을[붙임7]과 같이 삭제한다.                    제 3 조 (적용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중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 HSK10단위가            [붙임 9-1]은 2004년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붙임 1〕수출입공고(수출)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5407.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것 또는 표백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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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5407.42-0000   염색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43-0000   상이한 색사로 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44-0000   날염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것 또는 표백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52-0000   염색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53-0000   상이한 색사로 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54-0000   날염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61-1000   표백하지 아니한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것 또는 표백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61-2000   염색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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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5407.61-3000   상이한 색사로 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61-4000   날염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69-1000   표백하지 아니한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또는 표백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69-2000   염색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69-3000   상이한 색사로 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69-4000   날염한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71-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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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5407.72-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73-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74-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1-1000   나이론 또는 기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폴리아미드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1-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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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1호                      관           보       2004. 5.12. (수요일)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5407.92-1000   나이론 또는 기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폴리아미드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2-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3-1000   나이론 또는 기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폴리아미드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3-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4-1000   나이론 또는 기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폴리아미드의 것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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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5407.94-9000   기 타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홍콩, U.A.E, 멕시코, 중국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붙임 2〕양곡관리법(수출)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1006.10-0000   벼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06.20-1000   메현미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06.20-2000   찰현미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06.30-1000   멥쌀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06.30-2000   찹쌀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06.40-0000   쇄미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102.30-0000   쌀가루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103.19-3000   쌀의 것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붙임 3〕수산업법(수출)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0301.92-1000   실장어           [수산업법].                              수산업법
                             이식용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마리당 체중이 100g을 초과한 뱀장어와 7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중 마리당 4g미만의
                             뱀장어는 이식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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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한    글     품   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0301.92-9000   기타의 것         [수산업법].                               수산업법
                             이식용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마리당 체중이 100g을 초과한 뱀장어와 7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마리당 4g미만의
                             뱀장어는 이식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0301.99-2000   방 어           [수산업법].                               수산업법
                             이식용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1.99-9010   능성어           [수산업법].                               수산업법
                             이식용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1.99-9040   볼락(적어 포함)     [수산업법].                               수산업법
                             이식용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1.99-9050   농 어           [수산업법].                               수산업법
                             이식용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     [수산업법].                               수산업법
               스종,아그라무스종) 산것중 이식용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
                             (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0307.91-9090   기 타           [수산업법].                               수산업법
                             고막중 각장 2cm이하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별표 4〕수출입공고(항공기 및 동부분품)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3920.99-1000   항공기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4011.30-0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10
제15691호                       관            보       2004. 5.12. (수요일)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4012.13-0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4012.20-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4012.90-1040   타이어 플랩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4013.90-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4016.99-1010   기구, 비행선, 비행기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계류, 그라인더, 연,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로터슈트의부품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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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1호                       관            보       2004. 5.12. (수요일)

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7007.11-0000   차량·항공기·우주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선 또는 선박에 사용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하기 적합한 크기 및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모양의 것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7007.21-0000   차량·항공기·우주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선 또는 선박에 사용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하기에 적합한 크기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및 모양의 것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07.10-0000   항공기 엔진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09.10-0000   항공기엔진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11.11-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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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한   글   품   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11.12-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11.21-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11.22-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11.81-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방부장관
                          이나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항공법에 의한 정기 또는 부정기항
                          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 사업자 포함)와 국가기관이
                          부분품을 자가수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
                          이 수입할 수 있음.
8411.91-1000   항공기용의 것    [수출입별도공고].                            수 출 입
                          항공기부분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에게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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