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시가지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및 주민 교통생활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사업명                           위 치          면적
               계                                       A=1,026㎡
        2015년 양구 명품관 앞                양구읍 상리 315 외 2필지 A=255㎡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2015년 양구초등학교 옆 녹지공원 및 양구읍 상리 181-34 외 6필지           A=771㎡
          공영주차장조성사업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 성 명 :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5. 3. 25 ~ 2015. 12. 31
  ○ 내 용 : 시가지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강원도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용지조서(시가지 주차환경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토 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2015년 양구 명품관 앞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1 상리       315 대 1,214 18        양구군       국
 2     “    313 대 1,511 172       양구군       국
 3     “   256-2 도 7,480 65       양구군       국
 2015년 양구 초등학교 옆 녹지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상리 181-34 도 965 22             양구군       국
 2     “ 181-28 대 374 374     양구읍박수근로
                               365번길 63-8 장명자
 3     “ 181-30 대 203 203 양구읍 우정로 123 박미선
 4     “   198-4 대 80     80 양구읍 우정로 123 박미선
 5     “   198-6 대 59     30      양구군       국
 6     “ 181-61 대 12       8      양구군       국
 7     “ 181-60 대 97      54      양구군       국
 □ 지장물조서(시가지 주차환경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소   유       자       비고
번호                종 류                     성 명           주       소
 2015년 양구 초등학교 옆 녹지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양구읍
     상리 181-28 가옥        기와     100.80㎡   장명자        양구읍 박수근로
                                                      365번길 63-8
 2 “       181-30 가옥     기와      64.77㎡   박미선       양구읍 우정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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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20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20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676.00㎡
           사업시행면적 : 11,676.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928.31㎡
           건축 연면적 : 12,614.2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11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       초20        11,676.00㎡ 11,67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53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10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10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
   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10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중10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47.00㎡
             사업시행면적 : 13,047.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480.94㎡
             건축 연면적 : 12,8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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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9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       중10    13,047.00㎡ 13,047.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고시제2015-3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창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26호(2015.3.19.)로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학교시설사업(진해남
중학교 교지부지 증설 및 다목적강당 신축) 시행(변경)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학교(진해남중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기정시설명변경 기정
              시설의 종류
                  변경                   위 치              최 초 비고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진해남
      진해중앙  중학교  중․고등      창원시                       경상남도 고시
변경 19 고등학교 ․ 고등학교 학교 진해구 경화동 10,898 증) 19,097 29,995 제1986-97호
           진해중앙       781-22 번지 일원                    (1986.5.3.)
              고등학교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시설명 및 시설종류 변경            ․기정 고시 면적오차 정정
                   ․면적변경(증 19,097㎡)          ․자연재해(태풍) 피해복구로 인해 기 형질변경된 부
                    A = 10,898㎡ → 29,995㎡     지에 대하여 부족한 교지면적을 확보하고, 다목적
  19    진해남중학교· ※- 면적변경     내용                강당 및 급식소를 설치하여 안정적 교과과정 수행
                   기정면적     오차정정
       진해중앙고등학교 : A=10,898㎡ → 20,775㎡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재교육의 질적 향
                    증) 9,877㎡                 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금회 변경면적
                   : A=20,775㎡ → 29,995㎡
                     증) 9,220㎡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진해남중학교 행정실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재정과(☎055-210-0542) 및 학교법인 성주
    학원(진해남중학교 행정실 ☎055-542-7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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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강원도공고제2015-10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엔티이엔씨
2. 대표자 : 김영희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9길 36(☏033-591-1881)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0호)
5. 등록연월일 : 2015. 3. 18.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5-3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우편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4일
                강원도 교육감
1. 공고 기간: 2015년 3월 24일 ~ 2015년 4월 7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2015년 4월 8일 ~ 2015년 4월 19일(12일)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15년 4월 20일(월) 14:00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배석영 (신동양건설(주))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49-2
  처분의 원인이 ‘(가칭)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축 기계설비공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의
    되는 사실 사유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조문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기관명        강원도교육청           부서명     행정과
                   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전화
                                                   번호 033-258-5472
     청문실시
                   일시         2015년 4월 20일 (월) 14시 장소 강원도교육청
                                                        (본관행정과
                                                             4층)
                  주재자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경리담당사무관
                                   강원도교육감
  * 청문참석 여부는 ☎(033)258-5472 로 청문 전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람
  * 의견서는 fax(033)258-5469 로 제출 바라며 청문기한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함
                                     244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
     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
     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033-258-5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5년 3월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피 증제        압수물건           수량
                               번호
 2014형제4 2014압제 남대영 장물취득 불상 1         휴대폰 sm-g900s       1
    0997 1675                       (일련번호0196815,검정색)
                                       휴대폰 lg-f240l
                                2 (일련번호637994,흰색, 액정파손)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됩
  니다.
    2015년 3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CITI ACE 110
2015 형제 2015년압제 성명불상                      성명          대림오토바이(차대
  15708 631호             절 도              불상    1     번호:KMYCB4ADS 1
                                                       8C087000) -
                                                      환가대금 120,000원
                               245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호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4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9호를 제4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를 제39
 호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환경부령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256호(2014. 4. 30.)에 게재된 “환경부령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제5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 제5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 관보 제18256호
  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 제10면 제25행 및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제26행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70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0호, 2015.03.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
 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나목”로 한다.
제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2월 14일”을 “2018년 3월 2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4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15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호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개정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8호
무선국종사자종사범위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
무선국종사자종사범위등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국종사자종사범위등에관한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장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호
무선설비규칙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및제46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39호를제46호로하며, 같은항제40호를제39
호로한다.
제3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1호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일부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2호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일부개정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6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16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0호
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개정
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종사자자격검정수수료및시험과목면제등에관한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1호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일부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2호
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일부개정
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3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ㆍ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손실보상금 산정기준ㆍ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손실보상금 산정기준ㆍ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4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5호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일부개정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7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6호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일부개정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7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8호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개정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18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17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3호
손실보상금산정기준ㆍ절차및이자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손실보상금산정기준ㆍ절차및이자율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손실보상금산정기준ㆍ절차및이자율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4호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5호
전력선통신설비가다른통신에방해를주지아니하도록그운용을금지하는주파수대역일부개정
전력선통신설비가다른통신에방해를주지아니하도록그운용을금지하는주파수대역을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력선통신설비가다른통신에방해를주지아니하도록그운용을금지하는주파수대역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18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6호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고시일부개정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7호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일부개정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8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일부개정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9호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0호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9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19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9호
주파수분배의변경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의이용자지원ㆍ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주파수분배의변경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의이용자지원ㆍ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
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분배의변경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의이용자지원ㆍ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규제의재검토)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0호
주파수할당신청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일부개정
주파수할당신청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신청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1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2호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일부개정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3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일부개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0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1호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및부과에관한세부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2호
특별재난지역전파사용료감면대상무선국기준일부개정
특별재난지역전파사용료감면대상무선국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재난지역전파사용료감면대상무선국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3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검사업무를하는무선국일부개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검사업무를하는무선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검사업무를하는무선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