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신청서>             <신청서>
      근 로위반사
          기준           유형없음              유형없음

      법
1490000-0129
고용노동부 실  신고사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유형없음
(
      건처리  )                             유형없음

                  <공무원확인사항>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
                       <민원인제출서류>        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해당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
                       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명하는 서류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
                       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국세납세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총괄)
                       국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도산
      사 실  등
          인정
1490000-0150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총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노동부 신청
(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을)
                       건설기계등록원부(을)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휴업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휴업사실증명            자동차납세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갑)        토지등기부등본(B형)
                       자동차납세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부동산 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
                                         물)
                                         선박원부(A형)
                                         특허등록원부(C형)
                                         지방세납세증명서(B형)
                                         4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
- 해양수산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20000-0394 안전관리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신규등록>
(해양수산부 등록(변경 대행업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1. 유형없음(총 14일)
해사안전정책과) 등록)신청          *경유: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협의:             *경유:
                        *처리:지방해양수산청(20일)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43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변경등록>
                                     1. 유형없음(총 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구비서류 1. 등록              1. 등록
                    가. 정관 1부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 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
                     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
                     선박의 명세를 포함하여야 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합니다) 1부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
                      본 1부              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 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 경우에는 그 확보 방법 및 확
                      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 합니다) 1부
                      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 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부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
                  < 공무원확인사항 >           이 「해사안전법」 제46조제2
                     법인등기부등본            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
                                        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
                                        을 증명
                                        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
                                        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
                                        류를 제출할 수 없는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
                                        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
                                        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
                                        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
                  2. 변경등록             가. 변경사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
                     변경사유서              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
                                        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
                                        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
                                        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44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3월 22일까지 폐지 또는 개
  정한다.
◉국세청고시제2017-5호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민속주 및 지역특산
주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구입, 판매 등) ①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해당 주류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해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
  어 공급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2. 중개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3. 특정주류도매업자
 4.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다)
 5.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슈퍼 연쇄점 가맹점 포함)
 6. 가계소비자
 7.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
 ②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슈퍼 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
 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슈퍼 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
 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④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
 함)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
 업자, 슈퍼 연쇄점가맹점, 유흥음식업자를 포함한다)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4.4.1. 개정)
 ⑤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 도매업자로부
 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유흥음식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166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고시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실수요자에 대한 주류판매)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는 길흉사 등을 이유로 실수
  요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류의 양도 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4.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7-6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
  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
  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
  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
    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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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62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
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제2015-205호, 2015.10.1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
1.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역(501.31㎢)        2007.8.23.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 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2013.12.24.
                                 부안군(776.5㎢)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광주광역시 전역, 501.31㎢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광주광역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광주광역시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관리대상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관리목표 : 광주광역시 말단지점(환경부 고시 제2007-20호의 수질조사지점에 의한 광산지점)의
              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0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관리목표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동리                 면적(㎢)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유천리,            148.73
                               차항리, 횡계리
                        총합계                           148.73
 ○ 지정년월일 : 200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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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목적 : 도암호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도암호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관리대상물질 : 탁수유발물질
○ 관리목표 : 도암호 말단지점(도암댐 앞 지점)의 수질을 SS 5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목표 수질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명 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전역, 121.0㎢
 ○ 지정 연월일 : 2010.12.28.
 ○ 지정목적 : 경기도 수원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수원시 말단 환경부 수질측정망 황구지천 1지점 수질측정결과 하천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2007년~2009년)
  ②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부하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평균치
    (52.4%)보다 높은 62.8%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기준)
 ○ 관리목표 : 수원시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 BOD기
             준) 비율을 52.4%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2009년도 대비 배출량을 250톤/년 저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목표달성평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 또는 배출량이 2
                년 연속하여 관리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낙천리        16.77
                                        덕암리        19.66
                                        문래리        15.62
                                        봉산리        15.08
                                        용산리        20.15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25.19
                                        고양리        18.77
                                        도전리        26.67
                                        반천리        18.11
                                        송계리        15.97
                                        임계리        36.37
                                        직원리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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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35
                                      송현리             12.75
                                      갈전리             19.95
                                      공전리              4.53
                                      광동리             10.82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7.87
                                      중봉리             47.66
                                      추동리             14.96
                                      토산리               8.60
                    합 계                              398.34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고랑동, 금암동,
                           덕진동1가,
                           덕진동2가,
                            동산동,
                           송천동1가,
                           송천동2가,
           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                         40.0
                           인후동2가,
                           전미동1가,
                           전미동2가,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4가
                                       상평리, 선제리,
                            옥구읍        수산리, 어은리,
   전라북도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옥산면        금성리, 당북리,
                                       선연리, 옥봉리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대정리,         102.5
                                       세장리, 월연리
                            개사동
                            나운동
                            미룡동
                            산북동
                            신관동
                            지곡동
                            오산면          송학리
                                       광암리, 구덕리,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동용리,          98.9
                                       발산리, 쌍제리,
                                       온수리, 흥암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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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덕실리, 삼포리,
                               신동리, 쌍정리,
                    춘포면        오산리, 용연리,
                               인수리, 천서리,
                                 춘포리
                 갈산동, 금강동,
                 남중동, 동산동,
                 마동, 모현동1가,
                 목천동, 석암동,
                 석탄동, 송학동,
                 신흥동, 어양동,
                 영등동, 용제동,
                  인화동1가,
                  인화동2가,
                주현동,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창인동1가,
                  창인동2가,
                 팔봉동, 평화동
                                신덕리, 신용리,
                               신태인리, 양괴리,
                    신태인읍          연정리,
                                 우령리, 육리,
                                청천리, 화호리,
                    덕천면         도계리, 상학리,
                                  하학리
                                마정리, 보림리,
                    북면          장학리, 태곡리,
                                  한교리
                    영원면           장재리
                    옹동면         매정리, 산성리,
                                  칠석리
          정읍시                   두전리, 두지리,    149.4
                                마항리, 산매리,
                    이평면         장내리, 창동리,
                                청량리, 평령리,
                                  하송리
                                대사리, 우산리,
                    정우면         장순리, 화천리,
                                  회룡리
                    칠보면         백암리, 축현리
                                거산리, 궁사리,
                                낙양리, 매계리,
                    태인면         오류리, 오봉리,
                                태남리, 태서리,
                                태성리, 태창리,
                                  태흥리
                    공덕면         공덕리, 동계리,
                                마현리, 황산리
          김제시                   금구리, 서도리     226.7
                    금구면         선암리, 용복리
                    51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금산면       삼봉리, 성계리,
                                용산리
                              반월리, 백구리,
                    백구면       부용리, 삼정리,
                              월봉리, 유강리
                               부거리, 상리,
                    백산면       상정리, 석교리,
                              하서리, 하정리
                              내광리, 대송리,
                    봉남면       신호리, 종덕리,
                              평사리, 화봉리
                              남포리, 대목리,
                    성덕면       대석리, 묘라리,
                                석동리,
                              구암리, 반교리,
                              봉의리, 부교리,
                    용지면       송산리, 신정리,
                              예촌리, 와룡리,
                              용암리, 효정리
                  죽산면         대창리, 옥성리,
                              종신리, 죽산리
                  황산면         봉월리, 쌍감리,
                              용마리, 홍정리
                갈공동, 검산동,
                교동, 난봉동,
                명덕동, 백학동,
                복죽동, 상동동,
                서암동, 신곡동,
                신월동, 신풍동,
                연정동, 오정동,
                옥산동, 요촌동,
                용동, 월성동,
                입석동, 제월동,
                하동, 황산동,
                  흥사동
                              고천리, 구미리,
                              구암리, 둔산리,
                    봉동읍       성덕리, 용암리,
                              율소리, 은하리,
                              장구리, 장기리,
                                제내리
                              구와리, 삼례리,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수계리,      96.0
                              신금리, 신탁리,
                               하리, 후정리
                              갈산리, 금계리,
                              금평리, 남계리,
                    이서면       반교리, 상개리,
                              용서리, 은교리,
                              이문리, 이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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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내요리, 동중리,
                                          모산리, 봉덕리,
                                부안읍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신흥리,
                                          연곡리, 옹중리,
                                          외하리, 행중리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하장리             63.0
                                          대죽리, 덕신리,
                                백산면       신평리, 오곡리,
                                          용계리, 죽림리,
                                            평교리
                                주산면       덕림리, 백석리,
                                            소주리
                        합 계                                776.5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 개선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현리                7.53
                                      오유리              11.31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9.31
     강원도                              월산리               6.48
                                      이현리               9.36
                                      후리                6.9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99
                                      심적리               1.19
                    합    계                             64.14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토사유출 저감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47.30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토사유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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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창촌리               49.48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4.79
                                 자운리               68.91
                   합 계                            133.18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토사유출 저감
□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물금읍            가촌리, 범어리,        245.9
                                       증산리
                                     가산리, 금산리,
                         동면          내송리, 사송리,
                                     석산리, 여락리
                                     내석리, 대석리,
                                     상삼리, 석계리
                         상북면         소석리, 소토리,
                                     신전리, 외석리,
    경상남도     양산시                       좌삼리
                                     답곡리, 백록리,
                         하북면         삼감리, 삼수리,
                                     순지리, 용연리,
                                     지산리, 초산리
                      교동, 남부동
                     다방동, 명곡동,
                     북부동, 북정동,
                     산막동, 신기동,
                     어곡동, 유산동,
                     중부동, 호계동
 ○ 지정년월일 : 2017.3.31.
 ○ 지정목적: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5호,
  2015.10.15)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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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예천군       51.4   82.3   경남   합천군      55.4     69.9
        울         57         77.9   제주   서귀포시 56.          84.1
        울         56.        71.3        제주시 65.           77.6
  경북        의성군       71.3   94.3   세종            61.4     77.7
            청도군       62.0   86.2
            청송군       62.8   71.1
            칠곡군       46.3   80.7
            포항시       52.3   70.1
            거제시       58.5   68.4
            거창군       57.8   78.8
            고성군       63.3   74.8
            김해시       59.0   63.0
            남해군       79.7   75.3
            밀양시       53.4   76.7
            사천시       50.1   73.0
            산청군       65.6   94.2
  경남        양산시       56.1   63.7
            의령군       51.8   78.0
            진주시       59.2   69.1
            창녕군       51.7   76.0
            창원시       62.3   65.3
            통영시       49.4   65.8
                             77.3
            함안군       55.6   72.0
            함양군       43.4   71.8
◉관세청고시제2017-12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51호, 2016.9.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31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AEO 수입기업 대상「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신설 등
□ 주요 개정내용
  신청기업 대상 ‘수입세액 정산제도’ 시행
 ㅇ 수입AEO 기업 中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하여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제출(제18조의2)
 ㅇ 정산보고서 제출 前 ‘관세사’ 검증 확인(제18조의3)
 ㅇ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관세조사 면제(제18조의4)
    * (예외) 허위자료 제출,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 심사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
  관세조사로 일시적 법규준수도 하락하는 경우, 예외적 공인허용
 ㅇ 관세조사에 따른 법규준수도 미충족시 공인신청 각하 배제(제6조) 및 위원회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후 공인여부’ 결정(제27조의2)
 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간소화
 ㅇ 정산업체 종합심사 時 통관적법성 분야는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
□ 시행일자 : 2017.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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