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
                  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      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        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
                  을 제공한 경우          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        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
                                    였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지 않은 경우
                                    경우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다음 중 2가지의 정보를 -다음 중 1가지의 정보를
                  정보를 요구한 경우 (공     요구한 경우 (공급조건        요구한 경우 (공급조건
                  급조건 또는 입점조건/      또는    입점조건/원가/다     또는    입점조건/원가/다
                  원가/다른 거래처 매출      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액/다른 거래처 판매촉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
                  진행사 정보/전산망 접      보/전산망 접속정보)         보/전산망 접속정보)
                  속정보)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 -경영정보 요구가 일회성
                  으로 이루어진 경우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        으로 이루어진 경우
                                    으나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1년 초과 3년 미만인      이 1년 미만인 경우
                                    경우

                 ․법 제6조의 계약서면 교 ․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 ․법 제15조의2의 부당한
                  부 의무 위반 행위, 법     액행위, 법 제8조의 상       영업시간 구속 금지 행
                  제12조의 납품업자 등의     품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위, 법 제16조의 매장설
                  종업원 사용 행위, 법      행위, 법 제9조의 상품       비비용 미보상 행위
                  제13조의 배타적거래 강     수령    거부 지체   행위,
     위반
                  요 행위, 법 제14조의     법 제10조의 상품의 반
     행위    0.3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      품 행위, 법 제11조의
     유형           위, 법 제18조의 불이익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등을 주는 행위          행위, 법 제15조의 경제
                                    적 이익 제공 요구 행
                                    위, 법 제17조의 상품권
                                    구입요구 등 행위

     납품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업자           납품업자 등의 수가 50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
           0.1
     등의           개 이상인 경우          개 이상 50개 미만인 경      개 미만인 경우
     수                              우

위반   위반
                 ․위반행위의 수가     4개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 ․위반행위의 수가 2개 미
행 위 행위의    0.1
                  이상인 경우            상 4개 미만인 경우         만인 경우
정도   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매출액   0.1    조원 이상인 경우         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천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관련    0.1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매입액     료가 1천억원 이상인 경   료가 300억 이상 1천억   료가   300억원   미만인
      등      우               원 미만인 경우         경우


비고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대략적인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매입액등의 비중
   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의 비중치에 합산(0.4)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03호
  ㈜대우로지스틱스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대우로지스틱스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대우로지스틱스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 부두 장치장 포화상태에 따른 수출물량 적재해소를 위한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
     ○ 내    용 : 일반 컨테이너 장치장 17,390㎡, 냉동 컨테이너 장치장 1,805㎡,
운영사무실(가설건축물) 90㎡
     ○ 총사업비 : 40억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4.25. ~ 2022.7.24.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5호
2022년 08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2년 사방지 지정해제
1. 해제 사유 : 사방사업 5년경과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2. 해제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목
소유자
지     적
(㎡)
사방지
해지면적
(㎡)
지정
년도
해제사유
사방
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합계
　
　
154,046
　
　
　
1
강릉
왕산
왕산
산1
임
산림청
(국)
18,941,920 
5,000 
2007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2
강릉
왕산
대기
산3
임
산림청
(국)
18,598,887 
1,062 
2013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3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
산림청
(국)
20,954,822 
554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4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
산림청
(국)
20,954,822 
98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5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
산림청
(국)
31,101,079 
335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6
양양
현북
법수치
산1-3
임
산림청
(국)
31,101,079 
222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7
양양
서
수
산1
임
산림청
(국)
5,758,942 
519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8
고성
간성
진부
산1-1
임
산림청
(국)
4,082,750 
830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9
고성
간성
진부
산1-2
임
산림청
(국)
24,980,398 
2,453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10
고성
간성
진부
133 
천
산림청
(국)
152,939 
971 
2012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11
고성
죽왕
구성
산142-1
임
산림청
(국)
488,317 
8,200 
2014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12
고성
간성
진부
산1-1
임
산림청
(국)
4,082,750 
9,719 
2014 
지정목적 
달성
재해
복구
13
평창
진부
수항
산10
임
산림청
(국)
11,862,192
11,882 
2012 
지정목적 
달성
산지
보전
14
평창
봉평
진조
산80-1
임
산림청
(국)
7,920,853
23,906 
2012 
지정목적 
달성
산지
보전
15
평창
진부
마평
산200
임
산림청
(국)
7,487,536
10,824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6
평창
대관령
용산
산142
임
산림청
(국)
12,138,962
31,500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7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산림청
(국)
34,548,645
3,476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8
평창
진부
신기
산30
임
산림청
(국)
2,498,942
2,773 
2015 
지정목적 
달성
산지
보전
19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
산림청
(국)
54,990,358
10,255 
2016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20
평창
봉평
진조
산80-1
임
산림청
(국)
7,920,853
3,217 
2016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21
평창
진부
장전
산1
임
산림청
(국)
23,901,118
4,051 
2016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22
평창
대화
하안미
산153
임
산림청
17,125,503
351 
2016 
지정목적 
산지
3. 해제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2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3-12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3-22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23-30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사태대응팀(033-640-863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
달성
사방
23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
산림청
(국)
16,245,074 
1,318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4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
산림청
(국)
8,932,108 
732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5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
산림청
(국)
31,519,875 
1,148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6
영월
중동
직동
807-1
임
산림청
(국)
3,772 
404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7
영월
중동
직동
807-4
임
산림청
(국)
3,590 
27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8
영월
중동
직동
807-3
임
산림청
(국)
5,154 
9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29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
산림청
(국)
7,287,873 
2,311 
2015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30
영월
수주
법흥
산115
임
산림청
(국)
8,932,108 
15,895 
2015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제도도입등에따라등급별응시자격, 시험실시절차등을규정하는한편, 해양사고
발생시대규모인명피해가우려되는여객선통항수역을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으로포함하고해상교통
안전진단결과에영향을미치는사업계획의변경으로기존안전대책의실효성등에대해다시검토할
필요가있는경우재진단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등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보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응시자격등규정(안제20조의2, 안제20조의3, 안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
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제도도입에따라등급별응시자격, 자격시험일부면제를위한자격기준, 시험과목, 합
격기준, 시험실시절차등을규정함
나.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정관에포함할내용규정(안제20조의6)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등정관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함
다. 권한의위임및위탁(안제21조)
안전관리책임자등의선임신고수리등에대한권한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위임하고, 선박안전관리
사자격시험실시등의업무를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대행기관에위탁하고자함
라. 고유식별정보처리등규정(안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자격시험응시자격확인등의사무를수행하기위해서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도록함
마.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개선(안별표2의3)
여객선통항수역에서의해양개발행위를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으로확대하고사업계획의변경등으로
인한재진단제도를신설하는한편, 국제해사기구(IMO) 협약등국제기준을반영하여안전진단기준이
되는선박의길이및대상수역설정기준을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 2 -
서를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0110)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anton1o@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044-200-5849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전화044-200-5821)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수산
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7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코스텍
(지정번호 KR0041, 
경기 화성)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
   -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대역)
‘22. 8. 2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8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열병합발전(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열수송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235-2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319.5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4.25.~ 2027.4.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4.25.~ 2022.4.24.
2022.4.25.~ 2027.4.24.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2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제도도입등에따라안전관리책임자등의자격과선임기준, 행정처분세부기준등을
규정하고, 다양한분야의경력자가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을등록할수있도록진입규제를개선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결과에따른중대결함에대한공표가가능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등의자격등규정(안제33조의2, 제33조의3, 별표11의2, 별표11의3)
선박안전관리사자격제도도입에따라안전관리책임자등을수행할수있는자격과선임기준을규정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등이매2년마다정기교육을받도록규정함
나. 과징금위반행위의종류와금액등규정(안제42조의2, 별표13의3)
정부대행기관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는과징금제도가도입됨에따라위반행위별과징금산정기준을
규정함
다. 해사안전감독중대결함정보공표(안제51조)
해사안전감독관의지도·감독결과에따라항행정치처분을받은선박의정보를공표할수있도록규정
함
라. 행정처분의세부기준(안제53조의4, 별표8)
선박안전관리사의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별행정처분의세부기준을규정함
마. 해상교통안전대행업등록기준완화(안별표7)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등록기준에대한규제개선을위해기술인력의경력기준등을확대하여규정
함
바. 선박출항통제기준보완(안별표10)
「어선안전조업법」에어선의출항제한기준등을규정함에따라선박출항통제기준에서「어선안전
조업법」에따른어선은제외토록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40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차집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0-50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1,676 ㎡
6. 점용기간: 2022. 6. 3. ~ 2027. 6. 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 6. 3. ~ 2022. 6. 2.
2022. 6. 3. ~ 2027. 6. 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일시)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0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량보수 공중비계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5-1번지(천석교)
나. 면적 : 89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8.19.~2022.11.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5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2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축구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1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용문교 하류우안, 유등철교∼취수보 우안      
나. 면적 : 4,921.7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4. 09. ∼  2027. 04.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기간연장
 2017.04.09. ~   2022.04.08.
 2022.04.09.~  2027.04.0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1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선박대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선박대여업 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대여업 등록취소 처분 통보
1. 공고사유 : 선박대여업 등록취소 처분 통보


 2. 처분명 : 선박대여업 등록취소


 3. 처분일자 : 2022. 8. 16.(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미달(「해운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19조, 제36조, 제53조


 6. 처분의 당사자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1      ㈜세광오일          김장현
  2    오션티앤아이㈜          김창수
  3       해운상사          정영은
  4     엘케이해운㈜          권우성
                                            「해운법」
  5     에이케이마린          고애경     선박대여업
                                             제19조    등록취소
  6   쓰시마고속훼리㈜          옥영강    등록기준 미달
                                            제1항제5호
  7      플러스마린          박성주
  8      유정해운㈜          황송자
  9       창신해운          김창석
 10    용호산업개발㈜          구판용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11        봉승선박         이영봉
                                              「해운법」
12      청호해운㈜          정갑주         선박대여업
                                               제19조    등록취소
13    ㈜리코매리널스          박미숙       등록기준 미달
                                              제1항제5호
14      아요마린㈜          이정희


7. 공고기간 : 2022. 8. 25. ~ 2022. 9. 7. (14일간)


8.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선박대여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
     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철제계단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수침교 상류부 좌안)    
나. 면적 : 31.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4. 17. ∼  2027. 04.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기간연장
 2017.04.17. ~   2022.04.16.
 2022.04.17.~  2027.04.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독촉
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
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1. 공고사유 : 국고보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2. 사업명 : 2018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
3. 위반내용 : 「해운법」제41조의2 제2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급 등)
4. 공시송달대상자
5. 공고기간 : 2022. 8. 25. ~ 2022. 9. 7. (14일간)
6.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운법」제41조의2 제2항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
연번
업체명
대표자
주소
환수금액(이자 포함)
1
㈜은희마린
조O현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55
27,668,760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5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02-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서포양수장 취수시설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1번지
나. 면적: 1,865㎡
6. 점용기간: 2017. 06. 26. ~ 2022. 06. 25.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 06. 26. ~ 2022. 06. 25.
2022. 06. 26. ~ 2027. 06. 25.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6호(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315호(2022. 08. 18.)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2호(규제자유특
구 지정 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관보
 내용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변경
                                                    액화수소 생산설비(배
      사항    사업자
                  10 ㈜수림테크   김은진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44 관, 밸브)실증 수행 및
             추가
                                                   실증데이터 확보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정정
 사항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변경
                                                     액화수소 생산설비(배
      사항    사업자
                  10 ㈜수림테크    이덕재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44 관, 밸브)실증 수행 및
             추가
                                                     실증데이터 확보



 비고   관보 제20315호(2022.8.18.)167쪽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1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홍수경보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 일원
나. 면적: 49㎡
6. 점용기간:   2022. 02. 05. ~ 2027. 02.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02.05.~ 2022.02.04.
2022.02.05.~ 2027.02.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7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회계과 스마트통신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방범용 CCTV)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3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28㎡
6. 점용기간: 2022.7.7. ~ 2027.7.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7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정번호 KR0156,
경북 구미)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
o 무선분야(6개 시험항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2. 8.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7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지에스티에이
나.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20, 820호(스마트큐브)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6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일시점용) 96㎡
6. 점용기간: 2022.7.7.~2022.7.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69-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834-8번지 등 2필지(신가배수장)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118-2번지 등 3필지(수촌배수장)   
나. 면적: 4,287㎡
6. 점용기간: 2022. 6. 28. ~ 2027. 6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6.28. ~ 2022.6.27.
2022.6.28. ~ 2027.6.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59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데크계단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17-1번지
나. 면적: 135.2㎡
6. 점용기간: 2022. 5. 2. ~ 2027. 5. 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5.2. ~ 2022.5.1
 2022.5.2. ~ 2027.5.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7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자연재난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3-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4.8㎡
6. 점용기간: 2022.7.7. ~ 2027.7.6.
◉문화재청공고제2022-30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문화
재구역 추가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문화재청장
「고성 송학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고성 송학동 고분군」
2)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고송읍 송학리 470번지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2,402㎡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추가지정 사유 : 고성 송학동 고분군 7호분 발굴조사 결과 그 경계가 확인된 연접구역을 문화재구
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고성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1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고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670-5952 / 팩스 055-670-2209
- 주소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고성 송학동 고분군」 추가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지정면적: 11필지 /2,40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고성 송학리
461-7
대
334
334
신○○
2
″
461-2
대
259
259
임○○외 1인
3
″
461-10
대
270
270
이○○외 1인
4
″
291-10
전
290
290
백○○
5
″
291-25
전
185
185
이○○
6
″
291-7
대
153
153
문○○
7
″
291-28
대
204
204
강○○
8
″
291-1
대
132
132
김○○
9
″
459-2
대
228
228
김○○
10
″
459-6
대
164
164
서○○
11
″
459-1
대
183
183
김○○
계
2,402
2,4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02-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일양
나.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31-10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취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나. 면적: 52㎡
6. 점용기간: 2022.8.23. ~ 2027.8.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17.8.23. ~ 2022.8.22.
2022.8.23. ~ 2027.8.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89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6-3 생활권UR-1BL(통합공공임
대200호)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UR-1BL)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6-3 생활권UR-1BL(통합공공임대200호) 민간참여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흥한주택종합건설(주) 대표강병길
(주)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반포동)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94, 105호(신안동, 흥한스위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서변동, 명덕빌딩)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동행복도시6-3 생활권내UR1블록
ㅇ사업면적: 3,882.00㎡
ㅇ대지면적: 3,882.00㎡
ㅇ연
면
적: 20,142.59㎡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200세대, 7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모듈러(주거부분), 철근콘크리트조(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29,655,993천원(주택도시기금
10,707,9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08.
6. 기타: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044-860-7949)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1
◉전남대학교공고 제2022-19호
  전남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 상 전남대학교 약학연구소 설치됨(2020.10.5.).이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직인을 등록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전남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약학연구소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7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85-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번(석운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송유관의 노후화로 인한 이설 및 기존 관로 철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205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영구점용 527㎡, 일시점용 2,981㎡
6. 점용기간: (영구)2019.12.1.~2024.11.30.
            (일시)2021.11.29.~ 2022.12.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영구점용 527㎡,
일시점용 907㎡
영구점용 527㎡,
일시점용 2,981㎡
점용
기간
(영구)2019.12.1.~2024.11.30.
(일시)2021.11.29.~ 2022. 7.31.
(영구)2019.12.1.~2024.11.30.
(일시)2021.11.29.~ 2022.12.3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민
2005.**.**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04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유세형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임미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9.17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8.02
외국국적취득
김형한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인숙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김태진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채은우
2013.**.**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김지완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최인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송지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손우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장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4.09
외국국적취득
박은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정규봉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9.19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장경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백희수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3.03
외국국적취득
윤혜연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3.02
국적선택불이행
김길성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최일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손지민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윤민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노재원
197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윤경아
197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노하루
201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서유나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1.05.02
외국국적취득
윤가빈
198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최창준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홍순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오숙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정남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황영석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전은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최주이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박이랑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김애란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4.09.20
외국국적취득
윤정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2.10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김신디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8.30
국적선택불이행
황미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이구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11
외국국적취득
민영기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4.01.1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