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사.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수를 19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
     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
  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실시 및 위임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함(안 제42조의 8)
  자. 직장가입자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계속가입의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77조)
  차.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경감 적용 기준과 피부양자 탈락
     자의 보험료 경감 기준을 정함(안 부칙 제2조)
3.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당해연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조정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1의2)
  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노인, 청년 등은 피
    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요건을 개선함(안 별표1)
  다.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의 보험료 반영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함(안 제4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44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99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7-3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설계의 검정기준을 도입하여 기상측기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운영의 공정
  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대상에 적설계 추가(안 제6조제1항제10호)
  나.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ns.cho@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1. 개정이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
  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평가기준 중 충전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어 규정의 실
  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충전소요시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
  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 추가
  나. 기존 4종으로 분류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3종으로 간소화
  다. 1회 충전 주행거리로 상온기준은 120km이상에서 60km로 완화, 저온기준은 기존 90km이상에서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로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청정대기기획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청정대
  기기획과(전화: 044-201-6885 또는 6882, FAX: 044-201-6895, 전자우편: wiz317@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산림청공고제2017-20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00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186호
                   석장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 변경
 「하천법」제10조와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석장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을 일부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경기도지사
1. 석장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변경·폐지일
                               (㎞) 당초          금회       및 사유)
                                                        고시일
석장천 지방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10.62 949,121 946,254 (하천기본계획
         작동리 570번지 임진강(국가) 합류점               (△2,867)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게재 생략)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당초편입면적(㎡)       소유자
                                                  변경
  계            4필지                    3,685 3,685 818
  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51          천   764   764   -      한승천
  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52          천 1,408 1,408 -        한승천
  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18        천 1,117 1,117 707     국(건설부)
  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19        천   396   396 111     국(건설부)
2. 석장천 폐천부지 일부변경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계                            1,513  695
석장천 지방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18 천 1,117    410    - 처분 고시일
석장천 지방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06-19 천    396   285    - 처분 고시일

◉전라북도고시제2017-131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정정)
  전라북도 고시 제2016-239(2016. 12. 8.)호로 고시되었던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3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승인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전라북도지사
                                     122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7-33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대표자)                        수리 일자
  제2015-232호     ㈜행복나눔      울산 중구    경영악화에 따른 2017. 7. 13.
                  (김학승)     함월6길 74     폐업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7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
  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편취급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폐국일
                                              국기호    한글     영문
            ㈜호텔신라우편       서울시 중구 동호로                서울신라 SL.HOTEL 2017. 9. 1.
  서울중앙          취급국         249(장충동2가)        12617  호텔   SHILLA
                             신라호텔 내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enuri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103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5-232호
㈜행복나눔
(김학승)
울산중구
함월6길74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2017. 7. 13.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등기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폐국일
한글
영문
서울중앙
㈜호텔신라우편
취급국
서울시중구동호로
249(장충동2가)
신라호텔내
12617
서울신라
호텔
SL.HOTEL
SHILLA
2017. 9.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7-33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7호
「우체국창구망효율화」추진에따라폐국대상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망효율화」추진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배경
최근우정사업은우편물량감소등에따라우편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으며우체국간인접및이
용고객감소등으로우편취급국을폐국하려는것임.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
8월8일까지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6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0505-005-1101
3) 이메일: enuri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2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6호(2017. 3.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
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7. 3. 2
2.~ 2017. 7. 21.에서 2017. 3. 22. ~ 2017. 9. 21.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고시제2017-37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오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
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 든 산 업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이의제기서 제출
                                          4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4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2호
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기획재정부고시제2017-6호(2017. 3. 22.)로잠정덤핑방지관세가부과중인중국산인쇄제판용평
면모양사진플레이트에대하여관세법시행령제66조제3항에따라그부과기간을당초2017. 3. 2
2.～2017. 7. 21.에서2017. 3. 22. ～2017. 9. 21.까지로연장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고시제2017-37호
2018년적용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2018년적용최저임금안을다음과같
이고시하오니, 이안에대하여이의가있는노․사단체대표자는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고
시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제기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7월20일
고용노동부장관
《2018년적용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7,530원
◇월환산액1,573,77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결정단위
○시간급으로표시
3.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4. 최저임금적용기간: 2018. 1. 1. ~ 2018. 12. 31.
5. 이의를제기할수있는노사단체대표자의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의대표자, 산업별연합단체인노동조합의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표자, 한국무역협회대표자
6. 이의제기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제9조)
○이의제기자의성명, 주소, 소속및직위, 이의제기대상업종의최저임금안의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내용을분명하고상세하게기재하여정해진기한까지이의제기서제출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3248   정재홍   550324-*******   7,500,000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12가길
 2 0185170191980003250   김영은   410507-*******    3,7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징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 반 내 용 : 지방세징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104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07541 2005.10.13.   유비캐쉬(주)   이종수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서초구
  2 2-01-13-
      0128 2013.04.16.   ㈜예당컴퍼니    변두섭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서초구
  3 015761 2007.04.19.   ㈜유학닷컴     이병성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종로구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8. 17.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 청문실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 내용(2차)
                                         예정처분내용 청문실시일자
     임*환      94-2012-30- 종환영암1호 전남영암군학산 운용정지2개월 2017.7.31
                0000037            면***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5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122
지방자치단체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계
4필지
3,685
3,685
818
우
연천군백학면석장리451
천
764
764
-
한승천
우
연천군백학면석장리452
천
1,408
1,408
-
한승천
우
연천군백학면석장리906-18
천
1,117
1,117
707
국(건설부)
우
연천군백학면석장리906-19
천
396
396
111
국(건설부)
◉경기도고시제2017-5186호
석장천하천구역및폐천부지등변경
「하천법」제10조와같은법제84조규정에의거석장천하천구역및폐천부지등을일부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경기도지사
1. 석장천하천구역일부변경및지형도면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당초
금회
석장천
지방
경기도연천군왕징면
작동리570번지
경기도연천군장남면
임진강(국가) 합류점
10.62
949,121
946,254
(△2,867)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2. 석장천폐천부지일부변경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계
1,513
695
석장천
지방
연천군백학면석장리906-18
천
1,117
410
-
처분
고시일
석장천
지방
연천군백학면석장리906-19
천
396
285
-
처분
고시일
◉전라북도고시제2017-131호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정정)
전라북도고시제2016-239(2016. 12. 8.)호로고시되었던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
(3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실시계획변경(2차) 승인고시내용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승인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전라북도지사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9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7. 19 ~ 2017. 08. 0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철 외 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7. 08. 03. ~ 2017. 08. 17.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106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이*철 울산광역시
          동구
                2017. 06. 02. 동해남부선(호 선로출입/ 125,000 기타 01-95-1700-5568
                   16:00 계역구내 선로) 통행                       -0502096
        대구광역시
  2 장*상 중구      2017. 06. 08.   대구역   선로출입/            01-95-1700-5568
                   06:47      5번~2번선로 통행 250,000 수령거부 -0501897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10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7. 19 ~ 2017. 08. 0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205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7. 08. 03. ~ 2017. 10. 10.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107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104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70191980003248
정재홍
550324-******* 7,500,000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12가길
2
0185170191980003250
김영은
410507-*******
3,7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감,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지방세징수법
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제한)
2. 위반내용: 지방세징수법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10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내용(2차)
예정처분내용
청문실시일자
임*환
94-2012-30-
0000037
종환영암1호
전남영암군학산
면***
운용정지2개월
2017.7.31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07541
2005.10.13.
유비캐쉬(주)
이종수
지방세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서초구
2
2-01-13-
0128
2013.04.16.
㈜예당컴퍼니
변두섭
지방세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서초구
3
015761
2007.04.19.
㈜유학닷컴
이병성
지방세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종로구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7. 8. 17.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
정기검사불응무
선국청문실시에대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ㅇ 주간선 및 보조간선, 집산도로에서는 출입을 불허하고 국지도로 및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출
      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도면을 참조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전라북도고시제2017-132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전라북도지사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
    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 게재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서(변경),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39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7-87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수질
자연과환경 주식회사 이성중      군포시 고산로  166, 102동 404호  (제86호)
                       (당정동, SK벤티움)           악취 2017.7.14.
                                             (제34호)
   상            훈
‘소방산업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 씰텍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4. 26. 수여
                                                          대통령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안전처                   정완택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정석          홍조근정훈장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윤여철          녹조근정훈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이성용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유영          녹조근정훈장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이복구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이영호          녹조근정훈장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오준동          녹조근정훈장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하성          녹조근정훈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승남          녹조근정훈장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국성          녹조근정훈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유훈상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송일종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전현명          녹조근정훈장
         해양경비안전본부                  서홍용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                 최재천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최승달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이병은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                 장세남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이정갑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신종복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임정현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손문종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이용광          녹조근정훈장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