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성명       ㈜아이티이(대표:김나운)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30, 5층(의정부동, 세광빌딩)
    법인명, 성명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합(대표:박상기)
     법인번호         26435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4번길 141(고잔동, 남동공단 164-5)
    법인명, 성명       김인태
     법인번호         641226-*******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29-19(고읍동)

3. 신기술 내용
 ○ 자연재해(낙뢰, 홍수, 지진, 화재, 조류)로 인해 배전계통의 결상, 단선이 발생할 시 그 고장전기
   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상, 단선된 고장 전력을 신속하게 복구
   하여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 하천 수변전 설비에서 R,S,T,N상 중 한상이 결상되거나 단선되면 결상
   및 단선 북구로 실시간 정상 전력으로 복구되는 기술
 ○ 결상 및 단선에 대한 복구 용량은 150KVA 이하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단체에 직류 신설‧통폐합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
 시에, 인사현황 공개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간선택
 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7급 공채 영어과목을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 등을 통해 공무원 역량의 향
 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사자율성 확대 (안 제3조, 제46조, 제27조의3)
 1)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직류 신설 및 시험과목 선택의 자율성 부여
 2) 기초단체 국외훈련 파견시, 시·도지사 별도정원 승인절차 폐지
                                 40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나. 인사운영의 책임성·공정성 확보 기반 마련 (안 제3조의5, 제7조, 제10조의2, 제33조의2)
 1) 인사운영 현황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근거 마련
 2) 성별, 장애 유무 등의 이유로 보직관리시 차별금지 근거 마련
 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35시간까지)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다. 공무원 역량 향상 및 지자체 생산성 제고(안 제3조의3, 제46조, 제50조, 제55조의3, 제65조)
 1) 7급 공채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자격증 가산 정비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
   무원 공개 채용제도 개편 (‘21년 시행)
 2) 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책임성 있는 인력양성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채용)   02-2100-3880,   388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육아휴직기간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 등을 조성하고, 직무능
 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완화를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
 기간’으로 용어 정의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6, 431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toafrica@korea.kr, goldcristal@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전화   044-203-2618,   팩스
 044-203-34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4명(유치원 교사 2명, 중ㆍ고등학교 교사 2명)을 증원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7급 11명, 8급 8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6
 급 1명, 7급 1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8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
 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5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실물 없이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증권
 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탈세ㆍ자금세탁 방지 및 증권과 관련한 법률ㆍ권리관계의
 투명화를 도모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 거래 및 관리 등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며
 증권에 대한 정보의 활용가능성 높여 국가의 회사및 자본시장 제도의 혁신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
 게 됨. 이에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
                                 36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정(안 제12조)
 1)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범위 확대
  - 종전에 자녀당 육아휴직기간 1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를인정하였으나, 앞으로 첫째 자
    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하도록 함
 2)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범위 확대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까지 산입범위 확대
 3) 유학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 상한 설정
  - 종전에 해외유학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 설정
 4)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전환시 근무기간 산입기간 확대
  -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전부 인정
 5)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예외적으로 산입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
    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해당 사건이 징계· 형사상 모두 문제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입
나.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완화를 위해 채용제도 개선(안 제22조)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1차 시
    험과목중 ‘영어’ 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2021년 시행)
 2) 시험과목 변경 및 채점 등 시험방법 개선
  - 경력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 가능
  -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 동시 실시하거나 실기시
    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 추가 가능
  -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조정 가능(2021년 시행)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안 제9조·제14조·제17조·제26조의2·제27조)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 변경, 다른 일반직공무원에서 연구·지도직공무
   원으로의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2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일(부칙 제1조 및 제2조)
  1) 법률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법 부칙 제1조)
  2) 전자증권 제도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필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19년 9월 16일로 정하고, 법률의 내용 중 전자증권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미리 시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시행일을 각 규정함
 나. 전자등록 대상(안 제2조)
  1) 법률은 전자등록대상의 범위에 관해 전통적으로 실물에 의해 표창되어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식 등(이하 “주식등”)을 열거하고, 그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추
    가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법   및   금융지
   주회사법 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규정함
 다. 전자등록 의무적용 대상(안 제18조)
  1) 법률은 발행ㆍ유통의 일원화, 권리관계 투명화 및 안정화 통한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 유지 등의 전자증권제도 취지에 맞추어 상장 주식ㆍ사채 등 및 투자신탁 수익권ㆍ투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신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현재 전량 예탁제도로 수용되고 있고 향후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처리에 적합한 대상
    으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사채(발행인이 투자매매업자인 경우에 한정), 주탁저당증권 또
    는 학자금대출증권, 증권예탁증권,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등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만 발행하도록 규정함
 라. 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안 제3조 ~ 안 제11조)
  1) 법률은 전자증권제도의 중추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에 관해 법무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부터
    공동으로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그 허가요건(예비허가 포함) 및 허가의 신청
    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방법ㆍ절차, 전자등록업 폐지 시 승인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성 및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
    하여 계좌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자를 추가로 규정함
 마. 계좌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ㆍ관리(안 제12조 ~ 안 제17조)
  1) 법률은 전자증권제도를 현행 예탁제도의 2단계 계좌구조(예탁자계좌ㆍ투자자계좌)를 바탕으로
    전자등록기관에 개설되는 계좌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되는 계좌의 2단계 계좌구조를 마련하고
    있고, 법률상 권리추정력이 부여되는 전자등록계좌와 발행 관리 목적의 관리계좌를 구분하고
    있음
  2) 각 기관별, 각 계좌의 종류별 계좌개설 내용 및 계좌부의 기록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
    적 사항을 규정함

                                 37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바. 주식등의 전자등록의 신청(안 제18조 ~ 안 제23조)
1) 법률은 전자등록대상인 주식등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株券) 등 증권 또는 증서(이하
  “주권등”) 이 발행된 주식등을 신규로 전자등록하는 경우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검토 방
  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전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자등록기관의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등록 시 발행인이 취해야 할 조치 내
  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안 제24조)
1) 법률은 주권등이 이미 발행된 주식등의 전자등록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존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전용 계좌로 특별계좌를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특별계좌와 전자등록계좌
  간 계좌간 대체, 질권설정ㆍ말소, 신탁재산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계
  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등이 허용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법률이 정한 사유 외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가
 능한 사유 및 일반 전자등록계좌에서 특별계좌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사유를 규
 정함.
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효력(안 제25조 ~ 안 제29조)
1) 주식등의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
  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2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법 제35조 제1항), 전자등록이 되어야 권리의 양도ㆍ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신탁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
2) 이에 전자등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를 위한 신청ㆍ전자등
  록기관의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 사유를 규정함
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안 제30조 ~ 안 제34조)
 1) 권리자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
   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를 위해 법
   률은 소유자명세제도를 규정하고,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위해 소유자증명서
   ㆍ소유내용의 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2) 이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해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소유자명세작성 및 소유내용의 통지를 위
   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차.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안 제35조 ~ 안 제39조)
 1) 법률은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실제 총수량 또는 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해소 절차와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그 밖에 초과분
   발생 시 권리자보호 및 법률관계ㆍ금융거래 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2) 시행령은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과분에 관해 선의취득분이 발생한 경우 선 단계적 이
   행조치 및 사후 보전의 구조를 마련하고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함
                               38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카. 검사ㆍ감독 및 보칙 (안 제40조 ~ 안 제47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사유를 규정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주식등
  발행 내용 공개를 위한 구체적 내용과, 전자등록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타. 부칙
  1) 전자증권제도의 일괄전환 또는 선택에 따른 전환 방식에 따른 세부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함
  2)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일괄적으로 전자등록전환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의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은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과 해당 정관 및 계약･약관 등에 근
    거하여 이 후 발행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이 경우
    에도 발행인은 정관 및 발행과 관련된 계약･약관을 변경하여야 함을 규정함
  3)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
   업무단위를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 1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gclee0297@moj.go.kr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256, 팩스 (02) 2110-03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방재시설물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방재시설물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기술
 ○ 지정번호 : 제62-5호
                                      39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규칙 상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
 한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2018년 일몰규제 검토 결과 : 규제존속·일몰해제),
 이와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2018. 10. 16. 일부개정, 2018. 11. 17.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폐관신고서) 상 표기된 처리기간을 동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폐관신고 수리기간(14일)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삭제)
  등록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조치에 따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제
  11조제2항 삭제
 나.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3호)
  폐관신고서 서식 중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songsy1025@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9, 팩스 044-203-34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
 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위임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1) 50대 이상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이스포츠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

      어 및 이와 관련된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 규정
      함

 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할 때 별지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하였을 때는 이스포츠시설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9,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1. 개정이유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
 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컴퓨터 등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스포
   츠 경기의 관람, 중계 등 부대활동을 위한 영사막, 비디오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스포츠시설로
   정함
 2)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항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스포츠 경기 관련 개최 실적, 접
   근성, 시설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권한을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그 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절차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영업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을 해제한 경

  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9,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47
구분
합계
어류
곤충
거미
연체류
기타무척추
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지의류
개정(안)
5,673
82
2,168
490
406
621
1,117
303
476
10
기존
4,813
84
1,796
407
308
744
949
238
277
10
신규
추가
1,181
1
440
84
118
59
212
67
200
0
삭제
321
3
68
1
20
182
44
2
1
0
현행화
402
0
183
21
41
93
8
28
28
0
◉환경부공고제2019-46호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지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8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치가높은국내자생생물을국외로반출하려는경우사전에심사하여, 국내고유종및자생생물
의무분별한국외반출및상업적남용방지를위하여지정고시목록을추가지정하여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1조
나. 개정내용: 기고시된국외반출목록4,813종에서1,181종추가지정및321종삭제및402종현
행화(총860종증가)
❍(추가및삭제) 기존고시(`16.4월) 대비860종증가한총5,673종
- (추가) 연구결과선정종및멸종위기야생생물해제종등1,181종
※ 연구결과선정종(고비등1,172종) 및멸종위기야생생물해제종(잔가시고기등9종)
- (삭제) 타법지정수출관리종및수출빈번해양생물등321종
※ 타법지정관리종(물방개등42종), 수출빈번해양생물(소라등18종), 미소생물(해삼이등137
종), 기생성생물(회충등5종), 종목록검토결과삭제(별빙어등119종)
❍(현행화) `17년국가생물종목록을반영한기고시종의학명등현행화(466종)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고시개정(안) 분류군별변동현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물다양성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법령/ 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보내실주소: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7251), FAX(044-201-726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 삭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통령령
  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삭제하
  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이 영의 존속 및 실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yaho0920@korea.kr
  -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17,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해교육 지원근거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2항
   의 신설(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ㅇ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기관 선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다가센터 위탁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서비스를 도
   모하고자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가.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함(안 제11조제4
    항 및 제5항 신설)
 나. 다가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안 제12조의2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
 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02-2100-6372, 02-2100-6379), 팩스(02-2100-648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7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0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1. 개정이유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740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 중 열차 출입문의 위치와 승강장안전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
 을 설치하기 곤란한 승강장에는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안 제4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
   문을 설치토록 하고, 고상승강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가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기
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기초생활
     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개정함
2. 추진경위
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제정 : `13.12월
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시행 : `14. 1월

                                     51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18. 3월
 ㅇ 저층주거지에 마을도서관‧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최
   저기준 정비‧지원
라. 정부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발표 : `18.8월
 ㅇ 생활SOC 공급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ㅇ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하고,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대한 투
   자비중 확대
마.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18.12월
 ㅇ 제2호 안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개정) 심의․의결
3.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 제시, 국가․지자
   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
  - 지자체는 인구밀도, 거주현황 및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공급을 시행
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으로 제시
  * (도서관) 현행 1곳/3만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다. 국민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 마을시설과 지역거점시설로 분류
  * (마을시설) 주차장,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등 도보이용시설
   (거점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
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민간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시
  * (기존) 주차장, 상수도, 공공체육시설 등→ (확대) 약국, 민간체육시설 등 포함
≪붙임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문 : 게재생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붙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 게재생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붙임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 제7장 전문 : 게재생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2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6157호, 2018. 12. 31.공포, 2019. 4. 1.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위치발신장
 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 활용목적을 명확
 하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부령에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삭제하고 부령에서 예외 규정
  만 위임하도록 함(안 제42조의2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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