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18       신설      영상산업용지변 동측녹지            110.3    증)110.3㎡
           19       신설     유수지변 군부체도로 서측녹지          701.6    증)701.6㎡
         완충녹지-8     기정      소로2-1인근 동측 경계부          848.7    증)737.3㎡
           20       변경      소로2-1인근 동측 경계부          737.3
 라) 유수지 및 수로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05,569.0
  변경없음        1              대로 3-1변          151,551.0  배수펌프시설
                                                         (5,201㎡)포함
  변경없음        2              중로 1-5변          42,364.0
  변경없음        3         소로 1-19, 소로 1-17변     11,654.0  상업용지변 보행자
                                                           데크 포함
 마) 공급처리계획
 ①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계획용수량(㎥/일)                수 원              비 고
              기정           변경
     계       1,897.5      2,736.2                        증) 838.7㎥/일
  공업용수        520.7       1,902.7     파주시 지방상수도에서 공급 증) 1,382.0㎥/일
  생활용수       1,376.8       833.5                         감) 543.3㎥/일
 ②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오․폐수량(㎥/일)              처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계         1,302.2   1,618.8
                                     통일동산 하수종말 처리장 에서 증) 316.6㎥/일
    공업폐수           -         -      통합처리 및 자체 폐수처리계획            -
    생활오수        1,302.2   1,618.8 수립                     증) 316.6㎥/일
   ③ 전기 공급계획
    ◦ 사업지구내 배전선로를 매설, 소요전력 공급예정
    ◦ 본 산업단지 2단계 전력수요량은 사업지구외 신설예정인 덕이변전소(154KV)에 반영된 상태로
      서 덕이변전소 또는 사업지구 인근 기존 문발변전소에서 공급
 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 : 별첨(게재생략)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2단계 지역 : 게재생략(개발계획 변경내용과 동일)
                            247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685,814.0     증)852.0         686,666.0          100.0
   주거         소 계        20,519.0    감)2,186.6        18,332.4            2.7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519.0    감)2,186.6        18,332.4            2.7
   상업         소 계        68,024.0     증)713.7         68,737.7           10.0
   지역       일반상업지역       68,024.0     증)713.7         68,737.7           10.0
   공업         소 계       319,960.0     증)1,300        321,260.0           46.8
   지역        준공업지역      319,960.0     증)1,300        321,260.0           46.8
   녹지         소 계       277,311.0    증)1,024.9       278,335.9           40.5
   지역       자연녹지지역      277,311.0    증)1,024.9       278,335.9           40.5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ㅇ 단지내 도로(변경) 총괄표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44         9,976          131,601.4
                변경         -        43         9,742          135,782.9
         계      기정         -        44         9,976           130,554
                변경                  43         9,742           129,384
        대로      소계         -         1          948             23,700
                 3류       25         1          948             23,700
                소계         -        11         4,270            66,239
        중로       1류     20~24        3         1,108            22,952
  일반             2류       15         5         1,781            26,715
  도로             3류       12         3         1,381            16,572
              소계 기정 변경
                           -
                           -
                                    32
                                    31
                                               4,758
                                               4,524
                                                                40,615
                                                                39,445
        소로       1류    10~10.5      13         1,778            17,975
                 2류        8        16         2,497            19,976
              3류 기정 변경
                         4~6
                           6
                                     3
                                     2
                                                483
                                                249
                                                                2,664
                                                                1,494
                기정         -        -            -             1,047.4 부가차로, 가각,
     기 타        변경         -        -            -             6,398.9 법면 등 포함
                                  248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ㅇ 단지내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변경 대로 3 1 25 주간선 948 남측구역계 중로 1-5 일반                   09.  ( )안은
없음                 도 로 (3,555)                 도로     01.02 1단계포함
 〃 중로   1 3 24 간선도로보 조 150 대로 3-1 중로 2-3 일반
                                               도로       〃

 〃 중로   1 4 24 간선도로보 조 48 중로 2-3 동측 일반
                                        구역계 도로          〃

 〃 중로   1 5 20 주간선 도 로   910    대로 3-1 중로 3-20 일반
                                               도로       〃

 〃 중로   2 3 15 간선도로보 조 1,182 대로 3-1 대로 3-1 일반                ( )안은
                       (2,498)                 도로       〃
                                                            1단계포함
 〃 중로   2 6 15 집산도로 148 대로 3-1 중로 2-3 일반       도로       〃

 〃 중로   2 7 15 집산도로 145 대로 3-1 중로 2-3 일반       도로       〃

 〃 중로   2 8 15 집산도로 156 중로 1-5 중로 3-19 일반      도로       〃

 〃 중로   2 9 15 집산도로 150 중로 1-5 중로 3-19 일반      도로       〃

 〃 중로   3 18 12 국지도로 18 대로 3-1 구역계       동측 일반
                                               도로       〃

 〃 중로   3 19 12 국지도로 1,003 중로 1-5 중로 1-5 일반    도로       〃

 〃 중로   3 20 12 국지도로 360 중로 1-5 구역계      북측 일반
                                               도로       〃

 〃 소로   1 8 10 국지도로 155 중로 1-1 중로 2-5 일반       도로       〃

 〃 소로   1 9 10 국지도로 95 중로 1-3 중로 2-6 일반        도로       〃

 〃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24 중로 2-6 중로 2-7 일반      도로       〃

 〃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32 중로 2-3 중로 2-3 일반      도로       〃

 〃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04 중로 2-8 소로 2-14 일반     도로       〃

 〃 소로   1 13 10 국지도로 126 중로 2-8 소로 2-16 일반     도로       〃

 〃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27 중로 2-9 소로 2-4 일반      도로       〃

 〃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5 중로 2-9 중로 3-19 일반     도로       〃

 〃 소로   1 16 10 국지도로 20 소로 2-6 중로 1-5 일반       도로       〃

 〃 소로   1 17 10.5 국지도로 150 대로 3-1 중로 2-3 일반    도로       〃

                               249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규 모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구분                기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변경 소로 1 18 10.5 국지도로 44 중로 2-3 동측 일반            09.
없음                                구역계 도로       01.02
 〃 소로  1 19 10.5 국지도로 150 대로 3-1 중로 2-3 일반
                                        도로       〃

 〃 소로  1 20 10.5 국지도로 46 중로 2-3 구역계동측 일반
                                        도로       〃

 〃 소로  2 1 8 국지도로 176 중로 2-3 중로 2-3 일반  도로       〃

 〃 소로  2 2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 1-8 일반   도로       〃

 〃 소로  2 3 8 국지도로 82 소로 2-16 소로 2-4 일반  도로       〃

 〃 소로  2 4 8 국지도로 157 중로 1-5 중로 3-19 일반 도로       〃

 〃 소로  2 5 8 국지도로 125 중로 2-9 소로 2-4 일반  도로       〃

 〃 소로  2 6 8 국지도로 520 중로 1-5 중로 1-5 일반  도로       〃

 〃 소로  2 7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 1-10 일반  도로       〃

 〃 소로  2 8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1-10 일반   도로       〃

 〃 소로  2 9 8 국지도로 61 중로 2-3 소로1-11 일반   도로       〃

 〃 소로  2 10 8 국지도로 61 중로 2-3 소로1-11 일반  도로       〃

 〃 소로  2 11 8 국지도로 95 중로 2-3 소로1-10 일반  도로       〃


 〃 소로
                      400 대로 3-1 중로 2-4 일반
       2 12 8 국지도로 (671)                              ( )안은
                                        도로       〃
                                                     1단계포함
 〃 소로  2 13 8 국지도로 108 대로 3-1 중로 2-3 일반 도로       〃

 〃 소로  2 14 8 국지도로 150 중로 3-19 중로1-5 일반 도로       〃

 〃 소로  2 15 8 국지도로 121 중로 2-8 소로2-16 일반 도로       〃

 〃 소로  2 16 8 국지도로 156 중로 1-5 중로3-19 일반 도로       〃

 〃 소로  3 8 6 국지도로 125 중로 2-3 소로 2-2 일반  도로       〃

 〃 소로  3 9 6 국지도로 124 중로 2-3 중로 2-6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10 3~6 집산도로 234 중로 3-20 구역계북측 일반
                                        도로       〃

                          250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ㅇ 진입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가     국지 430 중로 자유로
                 3〜6                                 북측
                   도로           3-20                진출로
신설 중로 1 가 20 집산                 중로 구.군도 제2동측
                   도로 404 1-2 1호선 진입로
신설 소로 1 가 10〜15 국지 도로    185   자유로        중로1-5      서측
                                                    진입로
 2) 주차장(변경없음)
  ㅇ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      -         -             4,129     - 4,129
 변경 7                                                           09.
 없음          노외주차장 서패리 273-9            628      -    628 01.02
  〃      8   노외주차장 문발리 11-15            694      -    694        〃

  〃      9   노외주차장 문발리 211-11           706      -    706        〃

  〃     10 노외주차장 신촌리 397-6              760      -    760        〃

  〃     11 노외주차장 신촌리 397-6              672      -    672        〃

  〃     12 노외주차장 신촌리 397-5              669      -    669        〃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ㅇ 녹지(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007.6     -      37,007.6
기정 8           완충                  848.7 감)848.7         -       09.
           녹지 녹지
               경관  서패리 265-1 외
변경 20          녹지                    -       증)737.3 737.3 01.02
기정 13 녹지 완충         신촌리397-4 3,681.0 감)1,621.7 2,059.3 01.02     09.
변경 8           녹지
                              251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09.
변경 9 녹지 완충   녹지    문발리211-6          67.9 증)169.4 237.3 01.02
변경 10 녹지 완충  녹지     신촌리27-6         5,701.3 감)1,271.6 4,429.7 〃
변경 11 녹지 완충  녹지    신촌리397-4 9,021.1 증)1,882.9 10,904.0 〃
변경 13 녹지 경관  녹지 문발리211-11 5,866.0 감)29.5 5,836.5 〃
변경 14 녹지 경관  녹지    신촌리403-1 5,631.5 감)136.6 5,494.9 〃
변경 15 녹지 경관  녹지    신촌리391-7 2,746.7 감)1,036.5 1,710.2 〃
변경 16 녹지 경관  녹지    신촌리397-9 1,447.3 증)1,168.8 2,616.1 〃
변경 17 녹지 경관  녹지    문발리211-6 1,996.1 증)174.3 2,170.4 〃
신설 18 녹지 경관  녹지 문발리211-27 외            -    증) 110.3 110.3      -
신설 19 녹지 경관  녹지 문발리211-25              -    증) 701.6 701.6      -
 ㅇ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경관녹지 ∘ 도면표시번호 : 완․녹8→경․녹20 ∘ 우수처리를 위한 녹지 확보
              ∘ 면적 : 848.7㎡ → 737.3㎡
    8    완충녹지 ∘ 도면표시번호 : 13 → 8
              ∘ 면적 : 3,681.0㎡ → 2,059.3㎡
                                             ∘ 완충녹지8 폐지에 따른
                                                번호변경
    9    완충녹지 ∘ 면적 : 67.9㎡ → 237.3㎡          ∘ 유수지 선형변경에 따른
                                                선형조정
   10    완충녹지 ∘ 면적 : 5,701.3㎡ → 4,429.7㎡     ∘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따른
                                                선형조정
   11    완충녹지 ∘ 면적 : 9,021.1㎡ → 10,904.0㎡                   〃

   13    경관녹지 ∘ 면적 : 5,866.0㎡ → 5,836.5㎡                    〃

   14    경관녹지 ∘ 면적 : 5,631.5㎡ → 5,494.9㎡                    〃

   15    경관녹지 ∘ 면적 : 2,746.7㎡ → 1,710.2㎡                    〃

   16    경관녹지 ∘ 면적 : 1,447.3㎡ → 2,616.1㎡     ∘ 현 지형여건 반영에 따른
                                                선형조정
   17    경관녹지 ∘ 면적 : 1,996.1㎡ → 2,170.4㎡     ∘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따른
                                                선형조정
   18    경관녹지 ∘ 신설 : 110.3㎡                  ∘ 우수처리를 위한 녹지 확보
   19    경관녹지 ∘ 신설 : 701.6㎡                                 〃

   20    경관녹지 ∘ 신설 : 737.3㎡                                 〃

                               252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 대 표 자 : 전 상 균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3-4 시화공단 3라 521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72 호
6. 지 정 일 자 : 2011. 8. 19.
7. 전 화 번 호 : 031-319-71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41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7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1제일호․어선 제2광명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038호)
2. 피 요 청 자 : 서 경 수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2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새우조망 그물을 끌고 있던 2011년 1월 26일 14시 50분경 북
여도등표 서쪽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0분 18초․동경 128도 46분 03초 위치에서 제101제일호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제101제일호가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제2광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6마일 전방에서 상대선 제101제일호가 접근하는 상황을 초인하고도 상대
선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상대선이 200미터 거리까지 접
근해서야 상대선을 향하여 사이렌을 울리며 서치라이트 신호를 하고 그물을 절단하려 시도하는 등
너무 늦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일지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
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
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도록 귀하의 조업관행을 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
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275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011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 처분사유 처분규정
                                       내용 기간
경기-주택        삼원산업 정현숙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2007-0035    개발(주)            746
                       우인아크리움빌2차 947호
경기-주택        (주)도일 윤상열 고양시 일산서구
                            955-10
                                   일산동             등록기준 주택법
                                                   미달하게된 제13조
2001-0067      개발     월드메르디앙주상복합316호 영업 ’11.8.24. 날부터 동법시행
경기-주대        영우산업 강창호     파주시 조리읍      정지 ~ 1개월이 령 제14조
2002-0257    개발(주)      봉일천리 238 정의빌딩 3개월 ’11.11.23 지날 [별표1]
경기-주대 주택 (주)서광 이 승        포천시 가산면                   때까지 2.개별기준
1985-0002 건설 건설산업 한윤우     가산리 469-2                 미보완 나목1)
경기-주대        정우개발 이동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003-0359      (주)            238
                            정의빌딩
경기-주택        동우건설 전재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996-0011      (주)            752                  영업실적 [별표1]
                       삼성메르헨하우스 1319호 경고 - 등 자료 2.개별기준
경기-주대        아천세양 홍영수 구리시 수택동 874-7번지               미제출 자목2)
1991-0004    건설(주)            4층

◉강원도고시제2011-290호
                            속초항 항로 변경
  개항질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속초항 항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강원도지사
1. 변경 내용
                        현 재                              변 경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8-12-22N, 128-36-00E         1. 38-12-08N, 128-36-02E
   2. 38-12-07N, 128-36-01E         2. 38-11-43N, 128-36-33E
   3. 38-11-43N, 128-36-33E         3. 38-11-47N, 128-36-44E
   4. 38-11-47N, 128-36-44E         4. 38-12-13N, 128-36-11E
   5. 38-12-20N, 128-36-09E
2. 변경시행일(예정) : 2011. 9 . 1.
                                279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76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경태
42-2004-20-
0000182
305유림호[유림호]
2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순희
42-2010-20-
0000083
334대성호
[제2007대성호]
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주)대정테크94-2008-21-
0005424
대정테크702호
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주)대정테크94-2008-21-
0005425
대정테크703호
1.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과태료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부과내역
전화광고
회신번호
박옥자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302-1번지
6,000천원
010-5633-1857
2. 위반내역: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항, 제76조제1항
4.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지난후60일이내
6. 이의제기안내
○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이의제기기한에이의를제
기하시면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과태료재판을받게됩니다.
○이의제기서제출은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
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제출한후에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의제기가없으시면행정처분된과태료를확정고지하며기한내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징수됨을알려드립니다.
7. 이의제기장소: (우:680-801) 울산광역시남구달동번영로145 극동방송12층울산전파관리소이용
자보호과(전화:052-231-8955,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 jdjjang19@kcc.go.kr)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전파사용료체납
2.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3. 예정처분내역: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 2011. 9. 7.
5. 대
상: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77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주)대정테크94-2008-21-
0015037
대정테크704호
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주)대정테크94-2008-21-
0015038
대정테크705호
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용
94-2008-21-
0008295
김용1호
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1
대동이엔지501호
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2
대동이엔지502호
1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3
대동이엔지503호
1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4
대동이엔지504호
1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5
대동이엔지505호
1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6
대동이엔지506호
1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7
대동이엔지507호
1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8
대동이엔지508호
1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39
대동이엔지509호
1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40
대동이엔지510호
1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41
대동이엔지511호
1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동
ENG 94-2010-21-
0001742
대동이엔지512호
2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성마린A/S 94-2010-21-
0005777
대성마린501호
2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대성마린A/S 94-2010-21-
0005778
대성마린502호
2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4
박진성501호
2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5
박진성502호
2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6
박진성503호
2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7
박진성504호
2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89
부원기업501호
2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0
부원기업502호
2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1
부원기업503호
2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2
부원기업504호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78
지방자치단체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5
신정환100호
3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6
신정환101호
3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7
신정환102호
3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동욱
94-2009-21-
0004847
이동욱100호
3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이동욱
94-2009-21-
0004848
이동욱101호
3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94-2009-21-
0005036
정일기공100호
3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94-2009-21-
0005037
정일기공101호
3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94-2009-21-
0005038
정일기공102호
3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일기공
94-2009-21-
0005039
정일기공103호
3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5
지호건설101호
4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6
지호건설102호
4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7
지호건설103호
4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8
지호건설104호
4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0
태성이엔지501호
4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1
태성이엔지502호
4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2
태성이엔지503호
4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3
태성이엔지504호
4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4
태성이엔지505호
4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5
태성이엔지506호
◉경기도고시제2011-510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9조제2항에의한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날부터1
개월이지날때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한업체와주택법제15조, 동법시행규칙제8조규정에의한
영업실적등의자료미제출업체에대하여,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별표1] 제2호규정
에따라행정처분을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1-72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플라즈마텍
2. 대 표 자 : 박재경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01(☎ 031-657-1382)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212호)
5. 등 록 일자 : 2011. 8. 22.
◉경기도공고제2011-7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성원산업개발㈜
2. 대 표 자 : 김광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15-8(☏02-3404-2168)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27호)
5. 취 소 일자 : 2011. 8. 22.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8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제3항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
4. 처분예정일 : 2011.09.06.
5.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6. 공고기간 : 2011. 8. 19. ~ 2011. 9. 5.
7. 의견제출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2155-6944 담당 김진국)
8. 의견 제출기간(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44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강원도고시제2011-29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를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지   적  지정면적    지정해제 잔여면적
           소재지        소유자 (㎡)      (㎡) 면 (㎡) 적 (㎡) 해제사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산55 평창군 267,666 267,666 720 266,946 송전선로
                                                      철탑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2011-85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주택건설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
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등록말소 내용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제주-주택 (주)효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등록말소    등록사항 자진
  2006-02        1042-7 2층                         반납
2. 처분일자 : 2010. 8. 20.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3호
        대구봉무초 외 1교(한천초)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대구봉무초 외 1교(한천초)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280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344
◉경기도공고제2011-72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8월2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플라즈마텍
2. 대
표
자: 박재경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성시원곡면반제리201(☎031-657-1382)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212호)
5. 등록일자: 2011. 8. 22.
◉경기도공고제2011-7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8월2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성원산업개발㈜
2. 대
표
자: 김광일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동215-8(☏02-3404-2168)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227호)
5. 취소일자: 2011. 8. 22.
◉(서울)서초구공고제2011-689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제3항을위반한아래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규정에의한청문을통지하였으나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8월25일
서초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건설업영업정지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수취인미거주로우편반송
3. 예정된처분내용: 건설업영업정지
4. 처분예정일: 2011.09.06.
5.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2호
6. 공고기간: 2011. 8. 19. ~ 2011. 9. 5.
7. 의견제출장소: 서초구서초동1376-3 서초구청도로관리과(4층)(☎2155-6944 담당김진국)
8.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80
소재지
소유자
지
적
(㎡)
지정면적
(㎡)
지정해제
면
적
(㎡)
잔여면적
(㎡)
해제사유
강원도평창군평창읍뇌운리산55
평창군
267,666
267,666
720
266,946
송전선로
철탑부지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제주-주택
2006-02
(주)효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1042-7 2층
등록말소
등록사항자진
반납
◉강원도고시제2011-29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25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2011-85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자진반납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제주특별자치
도주택조례제3조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소재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8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등록말소내용
2. 처분일자: 2010. 8. 20.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3호
대구봉무초외1교(한천초) 신축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제2항의규정에의거『대구봉무초외1교(한천초)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5일
대구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