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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사법경찰관리의 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무를 수행할 자와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5조, 제 ○국회 제출 : 3월까지
   그 직무범위에 관 6조)                      ○시행 : 공포일
   한 법률(일부)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 공무원의 확
             대(안 제5조제50호, 제51호, 안 제6조
             제47호, 제48호 신설)
 3 민법(일부)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과 같이 혼 ○국회 제출 : 3월까지
             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되, 법 ○시행 : 공포일
             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 남편
             의 친생추정 배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
             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친생추정을 배
             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신
             설
 4 가사소송법(일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를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라류 사건 ○국회 제출 : 3월까지
             으로 추가                    ○시행 : 공포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
             원으로 함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절차 신설
 5 가족관계등록법(일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는 출생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부)        미신고 자녀에 대한 임의인지로, 자 ○국회 제출 : 3월까지
             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 ○시행 : 공포일
             니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6 출입국관리법(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부)        과 영주자격으로 분류(안 제10조, 제 ○국회 제출 : 3월까지
             10조의2 및 제10조의3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 증 갱신제
             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안 제33
             조, 제89조의2 및 제100조)
             ○외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정지 제
             도” 도입(안 제29조의2)
             ○환승객 정보 및 외국인 조세체납정
             보를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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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등기특별회계법(일 ○한시법인 등기특별회계법의 적용기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부)         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국회 제출 : 3월까지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시행 : 공포일
 8 형법(일부)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9 형사소송법(일부)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0 가사소송법(전부) ○미성년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절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차보조인 지정 등 미성년자녀의 복리 ○국회 제출 : 5월까지
              보호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재판상 이혼에서의 상담 권고 및
              절차 규정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 규정 신설
              등
11 보호소년등의처우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기부금품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에관한법률(일부) 접수 및 처리 근거 조항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일
12 성폭력범죄자의 성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재심사 절차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충동 약물치료에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약물치료가 불가한 경우 치료기간 ○시행 : 공포일
              의 기산점 마련 등
               ※ ’15. 1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
              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항(치료명령의 판결) 헌법불합치 결
              정
13 형의 집행 및 수용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이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수용자 처우에 난점이 있어 이를 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선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산부인 수
              용자’에 포함
              ○소송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견권
              을 행사하는 변호인 접견권 남용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ㆍ아동 학대사범, 마약ㆍ알
              코올사범 등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 규정
              신설
              ○금지물품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와 녹음․녹화기 등 추가
              ○보호실 및 진정실 최대 수용기간
              규정이 기간연장의 한계인지, 전체
              기간의 한계인지 불명확하여 이를 개
              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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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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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정역의 의무를 가진 수형자
                에 부과하기 적합하지 않으므로 ‘30
                일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 정지’로
                함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
                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함
                ○교정시설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벌
                칙 규정을 신설함
  14 집합건물의 소유 ○구분점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집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및 관리에 관한 법 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가 ○국회 제출 : 12월까지
     률(일부)      능하도록 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
                고를 위하여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 관
                련 제도 정비
□ 국방부(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방위사업법(일부) ○방위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분석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스템 구축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허가 사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절차 간소화
                ○수입 군수품에 대한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2 통합방위법(일부) ○경비ㆍ보안활동, 핵심노드 용어 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의 추가                 ○국회 제출 : 7월까지
                ○지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시행 : 공포 후 1개월
                 근거 마련
   3 군인연금법(일부) ○급여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이자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는 대상 확대 ○국회 제출 : 8월까지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시행 : 공포일
                 경우’를 이자 가산 대상에 포함
                ○신고제도 합리화
   4 군인복지기본법(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는 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 ○국회 제출 : 8월까지
                 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시행 : 공포일
                 으로 확대
   5 국군의 해외파견활 ○UN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국군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동에 관한 법률(제 해외파견활동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국회 제출 : 11월까지
      정)         법률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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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병역법(일부)     ○현역입영대상자(1~3급)가 산업기능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원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으로 변경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 복무단축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 시 금융기
                 관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절차
                 간소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병역명문가 지원사업 법적근거 명
                 확화
                ○전시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운영 방
                 안 마련
   7 공직자 등의 병역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신고대상자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사항 신고 및 공개 병역신고사항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 ○불필요한 개인정보(군번) 수집 최소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병역 회피 중인 신고대상자 병역사
                 항 공개 근거 마련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인적사항 공
                 개 근거를 법률로 상향
                ○신고제도 합리화
□ 행정자치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민간위탁기본법(제 ○행자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각 부 ○법제처 제출 : 2016년 11월(기
     정)          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출)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국회 제출 : 2월까지
                ○공개모집과 복수의 수탁기관 선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정위탁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ㆍ배점ㆍ결과 등 대
                 국민 공개 등
   2 정부조직법(일부)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을 통합 ○법제처 제출 : 2016년 11월(기
                 규정                    제출)
                ○정원감사 실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2월까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ㆍ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좌 기관 범위 확대
                ○차관보의 역할ㆍ기능 명확화
   3 지방재정법1(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 간의 재원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 ○국회 제출 : 2월까지
                 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시행 : 2017년 3월 1일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4 주민등록법(일부)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 ○국회 제출 : 3월까지
                 족은 ‘외국인’으로 분류, 세대별 주 ○시행 : 공포 후 1년
                 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
                ○외국인배우자등은 주민등록번호 부
                 여 및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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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제주특별자치도 설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치 및 국제자유도 ○회계근거 마련
   시 조성을 위한 특 ○과도한전출근거   및 심의절차 마련 ○국회○시행
                                          제출 : 3월까지
                                          : 공포 후 6개월
   별법(일부)            배당 제한 근거  마련
 6 집회 및 시위에 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한 법률(일부)     회․시위 개최 금지(안 제10조) ○국회 제출 : 3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행정사법(일부)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 업무범위를 행정심판 대리, 법제 ○국회 제출 : 3월까지
                상담ㆍ자문, 그 밖의 부수업무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확대
              ○행정사법인제도 도입
              ○행정사조직 단일화 및 가입 의무화
              ○행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수임제한 및 사적관계 선전ㆍ허위
                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8 도로교통법(일부)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활하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30구 ○국회 제출 : 4월까지
                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할 ○시행: 공포 후 6개월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생활도로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근거 마련(안 제138조의
                2)
              ○신고제도 합리화
 9 개인영상정보 보호 ○모든 영상정보기기로부터 국민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법(제정)        권리 보호                 ○국회 제출 : 5월까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10 전자정부법(일부) ○전자정부기본계획, 주요정책 심의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및 관련사업 검토․조정 등의 기능 ○국회 제출 : 6월까지
                을 수행할 ‘전자정부추진위원회(위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장: 장관 및 민간위원)’ 신설 등
              ○신고제도 합리화
11 데이터기반행정 활 ○데이터기반행정의 제도적 확립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성화에 관한 법률 - 선진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 도모 ○국회 제출 : 6월까지
   (제정)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지방세기본법(일 ○납세편익 향상 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3 지방세징수법(일 ○납세편익 향상 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4 지방세법(일부)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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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지방세특례제한법 ○‘17년 일몰예정 감면에 대한 감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국회 제출 : 9월까지
               - 농ㆍ어업법인, 농ㆍ수협, 창업(벤처) ○시행 : 2018년 1월 1일
                중소 기업, 창업보육센터, 새마을금고
                등
               -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도
                개선회의(3~5월)를 개최하여 채택된
                과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개정
                안을 마련 입법 추진
              ○장기화ㆍ관행화된 감면에 대해서
                ‘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정비
                추진
16 새마을금고법(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전문성 강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 임원 의무교육 실시, 전문 자격조 ○국회 제출 : 10월까지
                건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일정 자산규모 이상 단위금고에 상근감
                사제 의무 도입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 투자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
17 지방재정법2(일부)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및 정산 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국회 제출 : 10월까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록함
               ※국고보조금 : 3억원 이상사업은 전문기
                관의 적정성 검증 필요
18 법령 등 공포에 관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운영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한 법률(일부) ○관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국회 제출 : 11월까지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 ○시행 : 공포일
                을 동일하게 하고, 내용이 서로 일
                치하지 않을 경우 종이관보 우선
                적용
19 풍속영업의 규제에 ○ 법 제2조의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을 ○국회 제출 : 11월까지
                삭제(안 제2조)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서명확인 및 인감 ○「인감증명법」 및 「본인서명 사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증명에 관한 법률 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이원화된 ○국회 제출 : 11월까지
   (전부)         법령체계 통합               ○시행 : 공포 후 1년
               - 인감증명 및 서명확인 서식 정비
                등
                           12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문화체육관광부(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뉴스통신 진흥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법제처 제출 : 2016년 12월(기
     관한 법률(일부)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잡지 등 정기 제출)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국회 제출 : 1월까지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 ○시행 : 공포일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 받은 경우로 한정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자격 관
                  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
                  년후견인으로 개정
   2 문화재수리 등에 ○문화재수리 등의 분야에 일정기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문화재수리 ○국회 제출 : 3월까지
                  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면제하
                  도록 하는 규정 삭제
   3 태권도 진흥 및 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권도공원 조성 등 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 ○국회 제출 : 3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 차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 : 공포일
     부)
   4 관광진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리가 필요한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게임산업진흥에 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리가 필요한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한 법률 1(일부)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국회 제출 : 4월까지
                  를 구분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미술품 유통에 관 ○화랑업 등록, 미술품 경매업 허가,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한 법률(제정)     기타 미술품 신고제 도입             ○국회 제출 : 4월까지
                ○미술품 유통업자의 자체적 이력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리 의무 등
                ○미술품 유통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위작 미술품 유통에 대한 처벌
   7 음악산업진흥에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한 법률(일부)     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 ○국회 제출 : 4월까지
                  차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 : 공포일
   8 게임산업진흥에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한 법률 2(일부) 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 ○국회 제출 : 4월까지
                  차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 : 공포일
   9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고, ‘전임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교 설치법(일부) 사’ 및 ‘시간강사’ 용어 삭제            ○국회 제출 : 10월까지
                ○‘학칙 제ㆍ개정 보고제 폐지에 따른 ○시행 : 2018년 1월 1일
                  관련 조항 삭제
                 - 고등교육법 개정(’18.1.1. 시행) 후속
                  조치
                             12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농림축산식품부(1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사료관리법(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는 과태료 징수 및 재판 관련 절차 ○국회 제출 : 2월까지
                 조항 삭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2 수의사법(일부)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 ○국회 제출 : 6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가격안정에 관한 인 등에 대한 허가 갱신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등 규제개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원산지 위반
                 조사 및 처벌규정 마련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 도매시
                 장 내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정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4 농어촌정비법(일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수질오염 방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부)          지계획을 세운 폐수배출시설인 공 ○국회 제출 : 6월까지
                 장 설립 허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법과 시행령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
                 하여 집행상 혼선방지(법제처 법령
                 해석시 정비권고 후속조치)
               ○신고제도 합리화
   5 산림복지 진흥에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산림문화ㆍ휴양,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산림교육, 숲길 관련 법정계획을 ○국회 제출 : 7월까지
                 포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 : 공포한 날
               ○산림복지서비스 인증 규정 삭제
   6 수목원ㆍ정원의 조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 및 지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성 및 진흥에 관한 정해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및 인ㆍ허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가 의제 규정 신설
               ○지방정원 등의 등록기준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및 유기식품 등의 도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률(일부)
   8 산림문화ㆍ휴양에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 및 숲길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기본계획 수립주기 조정(10년→5 ○국회 제출 : 8월까지
                 년)                  ○시행 : 공포일
               ○산림치유지도사 검정시험 근거 마
                 련
               ○숲길 조성 대상지에 대한 사전 타
                 당성평가 도입
                            12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산림기본법(일부)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10년마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다 수립→2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국회 제출 : 8월까지
               검토)                  ○시행 : 공포일
             ○시ㆍ군ㆍ구 산림계획 수립 근거 마련
10 축산법(일부)   ○축산업 범위에 ‘가축이용업’을 추가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고, 가축시장 및 종축의 정의규정 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시행 : 공포 후 1년
             ○가축개량 목표달성 및 추진계획 수
               립ㆍ시행을 위한 가축개량센터 설치
               근거 마련
             ○가축질병 방역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를 위한 축산업 허가제 요건 강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시장’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거래수수
               료 기준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에 등급판
               정 외에 기수행하고 있는 축산물유
               통 및 이력제 등 업무 추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
               는 과태료 징수 및 재판 관련 절차
               조항 삭제
             ○신고제도 합리화
11 식품산업진흥법(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 벌칙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원금 회수ㆍ중단을 의무규정으로 변경
             ○신고제도 합리화
12 농약관리법(일부) ○등록금지 대상 농약, 농약 안전성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평가 및 관리기준 설정 근거 마련 ○ 국회 제출 : 10월까지
             ○직권 등록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및 폐기 규정 마련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및 사후
               관리 기준 등 개정
             ○농약 판매시 가격표시 기준 마련
             ○수출 농산물에 대한 적용 예외규정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농어업통합사업정보시스템 운영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지원에 관한 법 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률(일부)      - 현재 농어업경영정보와 융자ㆍ보조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금 등 지원사업 관리업무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관련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이용근거
               마련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목적이
               포괄적임에 따라 법률에 제공 근거
               마련
                           12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산림보호법(일부) ○입산통제구역 내 차량 통행 제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한국 ○국회 제출 : 10월까지
              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록함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기준 등 도입
             ○신고제도 합리화
15 산지관리법(일부) ○산지 구분의 타당성 조사 대상 합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리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공고절차 합 ○시행 : 공포 후 6개월
              리화
16 농지법(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소멸 시 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체 없이 환원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국회 제출 : 11월까지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현재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
               는 복구비용예치금 등 사용범위 법
               률로 상향
              ○현재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법률로 상향
              ○신고제도 합리화
17 농수산물 품질관리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법(일부)      관리시설 지정취소 사유 명확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18 양곡관리법(일부) ○쌀 관세화 이후 여건변화, 중장기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수급안정 대책 등을 반영하여 수급 ○국회 제출 : 11월까지
               안정 조치 강화 및 유통합리화, 양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곡 수출입 관리 개선 등 법령 정비
              - 쌀 자조금 조성ㆍ지원, 해외공여용
               쌀 비축ㆍ운영 근거, 쌀 수급안정
               조치 등 개선
19 치유농업의 육성 ○원예ㆍ동물ㆍ음식 등 농업ㆍ농촌자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및 지원에 관한 법 원 또는 관련 활동 및 산출물을 ○국회 제출 : 12월까지
   률(제정)      활용한 치유활동 촉진과 연구개발, ○시행 : 공포 후 1년
              사업수행 및 지원, 전문 인력 육성 근
              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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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산업통상자원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산 업 집 적 활 성 화 ○규제완화: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및 공장설립에 관 입 및 기존규정 정비               ○국회 제출 : 3월까지
     한 법률(일부) ○불분명한 규정 명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공장설립시 사도개설 특례 정비
                   - 분양전환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산점 규정
                   ○그 밖의 제도개선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산업부
                    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 도시첨단산단 관리권자에 산업부
                    장관 추가
                   - 법정양도가격 위반시 벌칙 부과
   2 기술의 이전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권한 근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사업화 촉진에 관 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한 법률(일부) - 기술지주회사 운영과 관련한 변동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항 발생시 산업부 장관에 대한 통보
                    의무 규정
                   ○위헌소지가 있는 결격사유 규정
                    정비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위헌소지 제
                    거
                   * 기술신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로 한정
□ 보건복지부(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한국국제보건의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재단법(일부)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 ○시행 : 공포일
                 분 관련 조항 삭제
   2 효행 장려 및 지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부)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 ○시행 : 공포일
                 분 관련 조항 삭제
   3 식품기부 활성화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 ○시행 : 공포일
                 분 관련 조항 삭제
   4 고령친화산업 진흥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법(일부)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 ○시행 : 공포일
                 분 관련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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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국민건강증진법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일부)        배치되는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이의절차와 과태료 재판 및 체납처 ○시행 : 공포일
                  분 관련 조항 삭제
   6 노인복지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일부)        및 위탁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업 ○국회 제출 : 4월까지
                  무위탁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검진, 수
                  술 등 치료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
                  련
   7 장사 등에 관한 법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률(일부)     ○보존묘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전문 ○국회 제출 : 6월까지
                  가 등 자문절차로 대체          ○시행 : 공포 후 6개월
                 - ‘15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
                ○신고제도 합리화
   8 의료법(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사유 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사유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치매관리법(일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근거 삭제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 ○국회 제출 : 9월까지
                  취 등 신설                ○시행 : 공포일
                 ※ 행자부의 위원회 정비(폐지) 권고
                  이행
  10 국민건강증진법 2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위치한 소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점 담배광고 금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약사법(일부)    ○약국 개설자간 약국 지위승계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 환경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대기환경보전법(일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및 관리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부)          상 냉매사용기기 범위 확대        ○국회 제출 :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행 : 공포 후 1년
                  관리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기 유예
   2 생물다양성진흥원 ○목적, 법인격, 설립등기, 정관, 사업,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의 설립 및 운영에 임원, 이사회, 직원의 임면 등 ○국회 제출 : 3월까지
      관한 법률(제정) ○사업계획서, 출원 및 보조, 부속기관 ○시행 : 2017년 12월31일
                  의 설치, 시행일, 권리․의무 승계 등
   3 생물다양성 보전 ○외래생물 관리체계 변경(2단계→3단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및 이용에 관한 법 - (기존)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생물 ○국회 제출 : 3월까지
      률(일부)      - (개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유출방 ○시행 : 공포 후 1년
                  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대상종의 생태계 유출행위 금
                  지 보완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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