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
Ⅰ. 지형도면변경(해제) 총괄현황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접도구역 해제
 1        남해선   제10호선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일대
                                                    및 변경


Ⅱ. 지형도면변경(해제) 대상 토지조서
 □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64-6    과수원    1.181㎡
      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64-10    도로      78㎡
      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64-19    도로      15㎡
      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64-20    임야      5㎡
      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3-4      전     209㎡
      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3-2     도로      21㎡
      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4-5      답     101㎡
      8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21     답      38㎡
      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4-4      답     506㎡
     1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20     답      74㎡
     1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66    도로      45㎡
     1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4-3     구거     407㎡
     1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4-2      답     951㎡
     1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8     답     683㎡
     1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7     답     830㎡
     1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32     답     457㎡
     1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40    도로      57㎡
     18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32    도로    1,693㎡
     1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31    도로     339㎡
     2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34     답      13㎡
     2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17     답     423㎡
     2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31    도로    1,135㎡
     2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16    도로     231㎡
     2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30     답    1,108㎡
     2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30    도로      97㎡
     2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29     답    1,714㎡
     2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28     답    1,813㎡
     28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05     답     148㎡
     2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104     답      53㎡
     3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91-27     답    1,947㎡
     3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64-2    과수원    2,011㎡
     3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46-10     전     302㎡
     3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46-5     전     372㎡
     3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45      답     790㎡
     3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8      답     115㎡
     3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6      답     831㎡
     3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5     도로    1,104㎡
     38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2-1     답    1,405㎡
     3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3-1     답     396㎡
     4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3-2    구거     182㎡

                                   295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4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199-4    답       80㎡
     4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198-6    답      518㎡
     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169-1    답      442㎡
     44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168-2    답       66㎡
     45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198-7    답      288㎡
     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199-17    답      544㎡
     4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199-6    답      794㎡
     48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3-10   구거      121㎡
     49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3-7   답       559㎡
     50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5-4   도로      522㎡
     5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9-1   답      1,862㎡
     52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09-2   답       370㎡
     5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10    답       48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직선화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호(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직
선화사업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
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③
 ①        ②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고속               방교리                화성시
 -           제1호     경부선         146,003㎡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7km
          국도                ~                 동탄면
                                                       영천동    오산동, 영천동
                           경기도                방교리
                           화성시
                           영천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2017년 1월~2020년 06월
 - (변경)2017년 1월~2023년 06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8호(‘18.02.22)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리 548-2), 전화번호 : 031-379-6949)
 나. 열람기간 : 2020년 5월 ~ 2021년 4월

                                        296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버스정차대 이격거리 확보기준>
                                                 전      방                   후        방
                 구 분
                                           최 소              적 정       최 소                적 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세가로입구                       30m               30m      15m                30m
     -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 포켓형 버스정차대(Bus-Bay)에 인접하여 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의 일부를 할
       애하여 벤치, 쉘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3)에 비치합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경진 1968.**.**        남성           무국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05.2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 2020-02호(국적취득)의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
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관보내용    최파차야          2017.**.**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5.14
정정사항    최파차야          2017.**.**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5.1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주희    1988.**.**.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         2019.05.10.       외국국적취득
 현인순    195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        1988.03.29.       외국국적취득
 김진웅    200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2.09.       외국국적취득
 박용선    1990.**.**.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 혁    196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09.       외국국적취득
 김갑진    195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남영선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388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2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22호
(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제2017-692호(2017. 10. 26), 제2018-373호
(2018. 6. 29), 제2018-581호(2018. 9. 28), 제2018-909호(2018. 12. 24), 제2019-378호(2019. 7. 18) 및 제
2019-699호(2019. 12. 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 : 6,080,537.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2009년~2023년
      - 기정 (1-1단계 : 2009년~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2020년 6월, 2단계 : 2009년~2023년 9월)
      - 변경 (1-1단계 : 2009년~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2020년 9월, 1-3단계 : 2009년~2021년 3월,
              2단계 : 2009년~2023년 9월)
        ※ (변경사유) 기존 1-2단계를 기분양 부지(1-2단계) 및 임대전용산단 등 잔여부지(1-3단계)로 구분하고 준공을
                 위한 기간 연장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철강부품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철강부품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기타발전업(35119)

                                                 297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388
구분
계
획
내
용
구분
전
방
후
방
최소
적정
최소
적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세가로입구
30m
30m
15m
30m
<버스정차대이격거리확보기준>
- 버스정차대에는각종안내시설및가로시설물을집합적으로설치하되보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
도록하여야한다.
- 포켓형버스정차대(Bus-Bay)에인접하여녹지가지정되어있는
경우, 인접된녹지의일부를할
애하여벤치, 쉘터등보행인을
위한시설을확보토록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경진
1968.**.**
남성
무국적
인천광역시남동구****
2020.05.2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관보내용
최파차야
2017.**.**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5.14
정정사항
최파차야
2017.**.**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5.1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주희
1988.**.**.
여
캐
나
다
경기도안성시****
2019.05.10.
외국국적취득
현인순
195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안동시****
1988.03.29.
외국국적취득
김진웅
200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5.02.09.
외국국적취득
박용선
1990.**.**.
남
캐
나
다
경기도화성시****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
혁
196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6.08.09.
외국국적취득
김갑진
195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09.03.17.
외국국적취득
남영선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9.19.
외국국적취득
※ 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포항시도시계획조례및건축조례등관련법령에따른다.
12.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시도시계획과(054-270-3813)에비치합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재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2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2호(국적취득)의대상자명단중아래사람에대한고
시내용을다음과
같이정정합니다.
2020년5월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42호(제천안시2019-01-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대전 중구 계룡로 770, 엘지유플러스빌딩 2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주 1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나. 면적: 1㎡
6. 점용기간: 2019. 3. 27.~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하천명              곡교천, 병천천, 승천천                         곡교천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점용장소
                           211-1번지 등 3필지                   211-1번지
      면적                         4㎡                           1㎡
     허가권자                       천안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43호(제천안시2018-01-3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나. 주소: 대전 중구 계룡로 770, 엘지유플러스빌딩 2층

                                           391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민정    1973.**.**.    여       미   국          강원도 양양군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우기    1972.**.**.    남       미   국          강원도 양양군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2002.**.**.    여       미   국          강원도 양양군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2005.**.**.    남       미   국          강원도 양양군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오현영    1954.**.**.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1993.06.04.   외국국적취득
 연경혜    1956.**.**.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1993.06.04.   외국국적취득
 오경진    1982.**.**.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1996.04.24.   외국국적취득
 강은옥    1961.**.**.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9.12.21.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아름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이하나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3.28.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199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정석오    199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2.05.18.   외국국적취득
 조하림    1992.**.**.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9.15.   외국국적취득
 백유현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3.30.   외국국적취득
 오승석    198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하대원    199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강병철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200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조우형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2호
                                        토지 세목조서
                〔국도39호선 요당교차로 종점부 연결공사에 따른 용지 편입〕
도로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39호선 요당교차로 종점부 연결공사에 따른 용지 편입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사유 : 팔탄북부우회도로 요당교차로 종점부 미 시행구간 ~ 양감중로 2-3호선 시점부 연결
       도로공사 시행에 필요한 도로구역 내 편입용지 보상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세목조서(편입용지)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 )    소유자           비   고
 경기도 화성시
                      산159-2            임             4,290       산림청
 양감면 요당리
 경기도 화성시
                      465-2             전               73       국토교통부
 양감면 요당리
 경기도 화성시
                      464-1             전             1,217      국토교통부
 양감면 요당리
 경기도 화성시
                      산160-3            임             1,514       산림청
 양감면 요당리

5.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91 12번길, ☎031-218-1755)
                                             390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중계기 1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484-16번지
 나. 면적: 3㎡
6. 점용기간: 2018. 7. 19.~ 2022.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천안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 월출동 지선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61-1번지 등 3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93㎡
             변경 – 6.02㎡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23기
             변경 – 한전주 47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2. 4. ∽2019. 12. 3.
             변경 – 2019. 12. 4. ∽2024. 12. 3.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진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한진 GDC 물류창고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9, 3243-26 일원

                                               392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진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물류산업 발전과 인천공항 동북아 물류 허브화에 기여
ㅇ 사업내용: 물류창고 1개동(연면적 20745.19 ㎡, 지하1층·지상6층)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5월 19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5월 20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ㆍ구 변경               목적
구분     표 지 명                       등 질        거리                                 및       비고
                     (WGS-84)                      조   연월일             (공사명)
                                             (해리)                              이동여부
                                                                        공사용
                 33° 14′ 13.5″N
 전                                                                     (민군복합
                126° 26′ 21.0″E                                              ‘20.5.20.~1 소유자 :
      대포항상암                                           황     ‘20.         항
                                  Fl(4)Y8s       3                              2.31.    상암종합
      A호등부표                                          원추형   5.20.       주변어항(
                 33° 14′ 09.5″N                                              (약6개월)       건설
 후                                                                     대포항)정
                126° 26′ 21.5″E
                                                                        비사업)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아이엠지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폐지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소연평항아이엠지        37-36-52.9 N
   A호등부표        125-42-26.0 E                         황                 공사구역     설치목적
                                Fl(4)Y8s     7             2020.5.8.
 소연평항아이엠지        37-36-49.7 N                        망대형                 표시       소멸
   B호등부표        125-42-22.9 E

                                             393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에어로케이항공 주식회사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4. 호출명칭 : 에어로케이항공청주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 파 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29.325㎒           6K00A3EJN             6㎑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1301                      절연 저항계 (발전기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1301: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으로 인해 폐지
                                     부칙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6호
 관보 제19754호(2020. 05. 20.)에 게재된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1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국무조정실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754호(2020. 5. 20.)
     2020년 6월 29일까지            2020년 6월 25일까지
                                                       167쪽, 위에서 15번째 행

                                     397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위 치                      주파수       출력 발사 신 설
  표지명                        MMSI번호                                         주소             운영기간          비고
               (WGS-84)                  (MHz)     (W) 주기 연월일
  울산항
                                       16K0F1D                           울산시 동구
 동방파제       N 35°27′59.1″                                        2020.                     ‘20.5.~9
                           994401634   161.9750        2   10분           방어동 905
 서단등대       E 129°23′59.6″                                       5.18.                       예정
                                       162.0250                           전면해상
 AtoN AIS



〈현황변경〉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변 경                             비고
구분    표 지 명                      부 호                             구역 발사주기                     운영기간
                  (WGS-84)                 (MHz)           (W)           연월일
                                                                 (M)
                                          2M00P1N
                                            9375
                                                  X-Band
 전                                          9410
                                                    0.6
                                            9415
       울산항
                                            9445                                             ‘20.5.~9.
      동방파제       35°27′59.4″N      ㅇ​                                    20초 on    2020.
                                          2M00L1D                10
      서단등대      129°23′59.6″E    (---)                                   40초 off   5.18.
                                            9375  X-Band                                       예정
      (레이콘)
                                            9410    1.0
 후
                                            9415  S-Band
                                            9445    1.0
                                            305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7500-2005-003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카콜라음료㈜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26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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