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학교시설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이음터(복합시설)
  가.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나. 성   명 : 화성시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및 복합시설
  나. 명   칭 : (가칭)동탄16초등학교 및 제16초 이음터(복합시설)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6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515.00㎡
                 사업시행면적 -         11,515.00㎡
                   학교시설 -          8,815.00㎡
                    복합시설 -         2,7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935.89㎡
                    학교시설 -         3,274.05㎡
                   복합시설 -          1,661.84㎡
                 건축 연면적 -         24,087.04㎡
                   학교시설 -         13,427.65㎡
                   복합시설 -         10,659.39㎡

 다. 재 원
  1) 학교시설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2) 복합시설 : 화성시 자체예산
 라. 사업시행기간
  1) 학교시설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08월 31일
  2) 복합시설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08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및 복합시설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11,515.00㎡
    동탄(2)택지개발지구         초16 부지      11,515.00㎡   학교:8,815㎡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2,700㎡

                                   76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77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7형제
94298
2017압제
6691
홍윤기
편의시설부정이용,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불상
2
넥슨캐시(5000원gift
카드)
1
3
공항철도직통카드
1
5
pop 티머니교통카드
1
6
롯데멤버쉽(cash bee)
카드
1
7
500원
1
8
100원
3
9
50원
2
10
10원
3
◉(서울)마포구공고제2018-12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2월5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32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L-4L2-30L
다층순환식4단각형하부승입식3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 1.
29.
신규
인증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8년2월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기됩
니다.
2018년2월5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장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73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1
무인콘트롤윤○용
94-2012-11-0027998 등2국
2
경기도시흥시복지로93번길
2
록앤파트너스
94-2014-11-0023379 등4국
4
서울특별시송파구양산로8길
3
경일산업
94-2015-11-0034260 등20국
2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4
(주)엠팰리스웨딩
94-2016-11-0018180 등8국
8
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로
5
광일지게차(성심중기)
94-2016-11-0023120 등8국
8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1동
6
정동전기
94-2016-11-0050250 등3국
3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
7
디비닥엘엔지코리아(주)
94-2008-11-0040078 등8국
8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해변길
8
태현개발권○선
94-2011-16-0003573 등2국
2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
해밀예당1로
9
손○영
94-2011-11-0014185 등4국
4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서9길
10
고덕주공5단지A관리사
무소장
94-2006-11-0012197 등4국
4
서울특별시강동구상일로11길
11
(주)에이치엔씨
대표이사
94-2015-11-0034886 등14국
14
경기도군포시고산로
12
주)유니온텍
94-2015-11-0029740 등10국
10
경기도오산시북삼미로
13
(주)비즈앤커서비스
94-2015-11-0041317 등5국
5
경기도평택시정암로
14
주식회사새담아이씨티
94-2016-11-0022669 등5국
5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15
(주)클럽엠승마교실
94-2016-11-0052138 등11국
11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사릉로
16
주식회사알지비글로벌
94-2016-11-0045549 등4국
4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7
(주)대성건물관리
94-2016-11-0050150 등2국
2
서울특별시성동구천호대로
18
주식회사유민건설
94-2016-11-0050462 등2국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
19
주식회사
현진엔지니어링
94-2016-11-0052286 등4국
4
경기도화성시우정읍
사기말길27번길
20
범진기공(주)
94-2011-11-0021024 등10국
10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21
(주)비엔지컨설턴트
94-2011-11-0001034 등29국
29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2
(주)유창플랜트
94-2016-11-0020334 등4국
4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3
주식회사퓨전라이트
94-2008-11-0043433 등6국
6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대로219가길
24
(주)유지건설
94-2016-11-0007282 등20국
2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5
(주)해성환경
94-2010-11-0024542 등2국
2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
26
지앤티건설(주)
대표이사
94-2015-11-0045870 등73국
73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30길
27
주식회사두원
94-2016-11-0024509 등5국
5
경기도이천시호법면덕평로
28
(주)반석종합건설
94-2013-11-0009614 등3국
3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
29
(주)Y1975
94-2014-11-0019571 등15국
15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52길
30
주식회사미래건영
94-2015-11-0046563 등76국
76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
31
주식회사리더스맨파워
94-2014-11-0024159 등5국
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
32
김○오
94-2013-11-0032565 등4국
4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36길
33
송○숙
94-2014-10-0000100 등1국
1
경기도이천시아리역로8번길
34
전○현
94-2016-11-0001801 등2국
2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623번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8년3월9일(금)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시기바랍니다.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제19189호
관
보
2018. 2. 5.(월요일)
74
지방자치단체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주소
35
박○천
94-2016-11-0047813 등5국
5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36
김○철
94-2016-11-0043725 등5국
5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4길
37
김○욱
94-2016-11-0052793 등11국
11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위시티4로
38
김○복
94-2011-11-0010902 등2국
2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서9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남사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무리435번지외15필지의남사중학교에대하여, 학교법인동림학
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및학교법인동림학원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2월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주소: 경기도용인시남사면봉무리435번지
나. 성명: 학교법인동림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중학교(사립), 나. 명
칭: 남사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무리435번지외14필지
변경)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봉무리435번지외1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적
-
시설결정면적: 당초) 23,257.00㎡, 변경) 23,253.00㎡
-
사업시행면적: 당초) 23,257.00㎡, 변경) 23,253.00㎡
나. 규모
-
건축면적: 당초) 2,488.42㎡, 변경) 2,626.83㎡
-
건축연면적: 당초) 4,388.43㎡, 변경) 4,409.59㎡
다. 재원: 사업시행자부담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 인가일로부터
~
2017년
12월31일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18년
12월31일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 목
적: 관내학생수용을위한학교증축
나. 설치, 이전또는확장의구분: 확장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1) 변경승인 심사                                 24     7,142,000
 2)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24     7,142,000
 나. 비상진료 비상계획 검사
 1) 현장 서류 및 시설 검토                           21     6,249,000
 다. 비상진료 훈련평가 지원
 1) 전체훈련                                    28     8,332,000
 2) 합동훈련                                    28     8,332,000
                     합 계                   125    37,197,000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의 공공기관 중 1개 기관을 지정해제,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8개 기관의 명칭 및 3개 기관의
주무부처를 변경하여 지정한다.
   2018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3.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한다.
 주식회사 강원랜드
4.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관광공사
6.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교통안전공단(구 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구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구 (재)한식재단)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1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7. 다음 기관의 주무부처를 변경하여 지정한다.
 기술보증기금(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한국승강기안전공단(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8-906호
 2018년 1월 29일 다카에서 안성두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Kazi Shofiqul Azam 방글라데시
재무부 대외협력청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8년 1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외 교 부 장 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한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방글라
데시인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
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      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공여된다.
     가.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것과 같은 잠재 사업을 확인
        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
        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제공을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다)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
        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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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량
                    대상업무                                부담금(원)        비고
                                            (인·일)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핵연료주기 사업자 핵연료물
   질 사용허가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
                                                11        3,259,000
     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
      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
                                               135       40,000,000
    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
    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72       21,333,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
                                               156       46,222,000
     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
                                               264       78,223,000
      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            -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40,000,000
                     합 계                       773      229,037,00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92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21,167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10,110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13,1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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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심사                         250     230,291,000
   2) 방사선비상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심사                       50      46,058,000
   3)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승인 심사                         250     230,291,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92,116,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950     875,108,000
      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 조치사항에 대한 검사       500     460,583,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300     276,350,000
   3)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검사                           100      92,116,000
   4)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한 검사                           250     230,291,000
                     합 계                      2,750   2,533,204,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360     255,639,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180     127,819,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720     511,279,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898     637,569,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174     123,559,000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10     575,189,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58,480,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68     119,298,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181     128,399,000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860     611,004,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678     481,719,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28      90,894,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640     454,470,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359     255,027,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55     180,644,000
 마.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        -
 바.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982     697,328,000
                     합 계                      7,757   5,508,317,000

2. 핵연료주기 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31,954,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2      15,977,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32      22,723,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7,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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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84     201,316,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84     130,409,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17,042,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8      12,781,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3       9,314,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18,629,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35      24,853,000
                   합 계                    707     502,040,000

3. 방사성폐기물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90      63,909,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15,977,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45,447,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4    59,649,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36,925,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80      56,808,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216     153,383,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6      39,766,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4    31,244,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4      17,042,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6      39,766,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47      33,375,000
                     합 계                  836     593,291,000
Ⅲ.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비상진료 비상계획 심사
   1) 승인 심사                               231     164,748,000
   2) 변경승인 심사                             205     146,205,000
   3)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64     116,964,000
 나. 비상진료 비상계획 검사
   1) 현장 서류 및 시설 검토                       539     384,413,000
   2)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98     141,213,000
 다. 비상진료 훈련평가 지원
   1) 전체훈련                                 389     277,433,000
   2) 합동/연합훈련                               65      46,357,000
   3)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94     138,360,000
                     합 계                 1,985   1,415,693,000

2. 한전원자력연료
 가. 비상진료 비상계획 심사
   1) 변경승인 심사                              12       8,558,000
   2)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2       8,5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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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나. 비상진료 비상계획 검사
  1) 현장 서류 및 시설 검토                            15     10,697,000
 다. 비상진료 훈련평가 지원                              15     10,697,000
                       합 계                    54     38,510,000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비상진료 비상계획 심사
   1) 변경승인 심사                                 12      8,558,000
   2) 계획 및 규정/절차서 관리                          12      8,558,000
 나. 비상진료 비상계획 검사
   1) 현장 서류 및 시설 검토                           30     21,395,000
 다. 비상진료 훈련평가 지원                              30     21,395,000
                       합 계                    84     59,906,00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4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96,300원
                한국원자력의학원                           297,6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 (제4조제2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13,333,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6,814,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96    28,444,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43    12,642,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8     2,370,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72    21,333,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277    82,173,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7,111,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0     5,926,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0     2,963,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1     6,321,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176    52,148,000
                     합 계                     815   241,578,000

Ⅱ.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비상진료 비상계획 심사


                                 30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라. 공공공지

                   도면표시
연 번    사 업 명                시 설 명      면적(㎡)                위   치               비 고
                   번    호
 1    공공공지설치         16     공공공지              186      태장동 128-22번지 일원
 2    공공공지설치         17     공공공지              986      태장동 709-9번지 일원
 3    공공공지설치         18     공공공지              270     태장동 산145-45번지 일원
 4    공공공지설치         19     공공공지              121     태장동 산145-41번지 일원
 계                                          1,563

 마. 유수지

                   도면표시
연 번    사 업 명                시 설 명      면적(㎡)                위   치               비 고
                   번    호
 1    저류시설설치         12     유수지             1,265    원주시 태장동 713번지 일원
 2    저류시설설치         13     유수지             2,431   원주시 태장동 산145-28번지 일원
 계                                          3,696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0호
                                     건설신기술 지정
“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보(BESTOBEAM)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디알비동일(대표자 박진삼)
  신청인           주  소                      (우)072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6
                전화번호                02-2168-9000         팩스번호         02-2672-6423
               법인명(성명)                             쌍용건설(주)(대표자 김석준)
  신청인           주  소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대한제당건물 9층
                전화번호                02-3433-7114         팩스번호         02-3433-7759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대표자 하석주)
  신청인           주  소                          (우)06527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0길3
                전화번호                02-3480-9114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대표자 임병용)
  신청인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전화번호                02-2154-2120         팩스번호         02-2154-0870
               법인명(성명)                            ㈜케이씨씨건설(대표자 정몽열)
  신청인           주  소                         (우)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전화번호                02-513-5748         팩스번호             02-513-5797
               법인명(성명)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대표자 정용찬)
  신청인           주  소                        (우)11924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1 (교문동)
                전화번호                031-552-6080        팩스번호         031-555-7141
               법인명(성명)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대표자 권오준)
  신청인           주  소                          (우)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67
                전화번호                054-279-6333         팩스번호        054-279-6278
               법인명(성명)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대표자 조시연)
  신청인           주  소                    (우)047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 307호
                전화번호                02-2115-8011         팩스번호        02-2115-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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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5 호
ㅇ 명     칭: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보(BESTOBEAM)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철골구조 건축물의 보 부재의 설계, 제작, 시공에 대한 것으로,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으로 구성된 시공개선형 합성보 공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 기존 공법과 동일하면서도 쉽고 빠른 공사가 가능
   - 중앙부 U형 단면의 최적설계를 통해 층고 절감
   - U형 단면 상부에 콘크리트와의 합성효과를 위하여 전단연결재로 앵글을 사용으로 현장에서의
      스터드볼트 시공의 생략이 가능하여 시공성을 개선
ㅇ 신기술의 범위
   보 단부의 H형 단면과 중앙부 U형 단면의 조합 및 U형 단면 상부에 전단연결재 앵글로 이루어
   진 합성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BESTOBEAM 제작

    시공절차 및      (BESTOBEAM 공장 제작, BESTOBEAM의 녹막이페인트 칠)
     주요공정    ◦ BESTOBEAM 현장설치
               (철골기둥 세우기 BESTOBEAM 설치 스터드볼트 설치)


              1. BESTOBEAM 제작
              ☞ 표준품셈 [건축 7-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참조
                 [주] 녹막이 페인트는 표준품셈 [건축 17-4 녹막이 페인트 칠]을 참조하여 계상한다.
    신기술 품셈
              2. BESTOBEAM 현장설치
              ☞ 표준품셈 [건축 7-2 철골세우기] 참조
                 [주] ① 철골기둥과 BESTOBEAM 등 전체 철골물량을 고려하여 보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철골 연결은 표준품셈 [건축 7-2-3 고장력 볼트 본조임]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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