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ㅇ (조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조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
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8. 12. 18., 2020. 2. 4., 2020. 12. 29.>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20. 2. 4.>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조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ㅇ (조치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적 근거 및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ㅇ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
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
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
무관(jiro261@korea.kr)에게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조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8.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바이스AX혁신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피지컬AI팀 송원민 수석(wmsong@nipa.kr / 043-931-5488)
ㅇ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13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0월)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5-00168
Lucky Guy복덩이
킹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5-07-29 2025-10-16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0-24
우편 수령
(백*관님)
2
DG-OM-25-00149
포인트냠냠 개구리게임
네이버 주식회사
전체이용가
2025-08-12 2025-10-16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0-23
우편 수령
(김*윤님)
3
DG-NP-25-00124
SUPER CHERRY 2
게임마트
청소년이용불가2025-08-18 2025-10-16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10-23
우편 수령
(김*우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5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49호(2025.04.24.) 등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5.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0)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비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및내
용
1
당초
안동시 송천동
551-1
551-1
대
876 
35 
김*일
풍산읍 소산리 ***
변경
안동시 송천동
551-1
551-1
대
876 
37
김*일
풍산읍 소산리 ***
2
추가
안동시 송천동
산155-3
산155-3 
임
50 
50 
용*전*
매*파*
골*중
경상북도 안동시 논골길 
***-**(송천동)
3
추가
안동시 송천동
산157-3 
산157-3 
임
11 
11 
권*준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동 
****호(**동,**아파트)
4
당초
안동시 송천동
산207-1
산207-4
임
50,663 
341
황*국
송천동 **
변경
안동시 송천동
산207-1
산207-4
임
50,663 
203 
황*국
송천동 **
5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20
220
대
62 
62 
김*린
***
6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21
221
대
22 
22 
김*린
***
7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27-6
327-6
도
50 
50 
김*식
　
8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28 
333-128 
구
16 
16 
재*법*
경*북*
독*운*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
9
당초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02
333-148 
전
1,043 
62
김*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 성남마을**아파트 ***-***
변경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02
333-148 
전
1,043 
76 
김*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 성남마을**아파트 ***-***
10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84-10
284-15
대
23 
10 
김*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 성남마을**아파트 ***-***
11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625-2
625-2
임
33 
33 
의성*씨
*헌*파*
중
***
12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625-4
625-4
임
36 
36 
의성*씨
*헌*파*
중
***
13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20-1
1020-1
임
10 
10 
배*정
청송군 진보면 이촌동
14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26-2
1026-2
도
30 
30 
유*경
송천동 ***
15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20 
1084-20 
대
45 
45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16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21 
1084-21 
대
13 
13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17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168
1168
답
17 
17 
김*익
255
18
당초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170-1  
1170-2
전
385 
385 
김*칠
경상북도 안동시 길주길 ***-**, 
***동 ***호(용상동,**아파트)
변경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170-1  
1170-2
전
385 
223 
김*칠
경상북도 안동시 길주길 ***-**, 
***동 ***호(용상동,**아파트)
19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3 
산82-3 
도
99 
99 
김*식
***
20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4 
산82-4 
도
99 
99 
김*식
***
21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5 
산82-5 
도
298 
298 
김*식
***
22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6 
산82-6 
도
99 
99 
김*식
***
23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29 
산82-29 
임
1,138 
1,138 
의성*씨
*계*파*
중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24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61-5 
산161-5 
임
1,572 
1,572 
김*균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
25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62-7 
산162-7 
임
363 
363 
김*현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 
**두레마을 ***-***
26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64-4 
산164-4 
임
139 
139 
위*복
송현동 ***-* ****타운 ***-***
27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65-4 
산165-4 
임
413 
413 
김*식
　
28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70-1
산170-5
도
29,282 
163
강*영
용상동 ****-** **아파트 ***호
29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71-1
산171-14
도
231,651 
350 
이*재외
2
송파구 방이동 ** ***** ****** 
***-***
30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78-1
산178-7
임
74,278 
56 
황*기 
외3
대구시 서구 평리동 **** 
****타운 ***-****
31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78-1
산178-8
임
　
145 
황*기 
외3
대구시 서구 평리동 **** 
****타운 ***-****
32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78-1
산178-9
임
　
124 
황*기 
외3
대구시 서구 평리동 **** 
****타운 ***-****
33
추가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178-1
산178-10
임
　
30 
황*기 
외3
대구시 서구 평리동 **** 
****타운 ***-****
34
추가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산172-2
산172-24
도
2,636 
2,500 
김*한
중평동
35
추가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산172-3 
산172-25
도
1,011 
721 
김*한
중평동
36
당초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52-3
52-3
임
129 
18 
김*용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번길 **-*(야음동)
변경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52-3
52-3
임
129 
10
김*용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번길 **-*(야음동)
37
추가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52-16 
52-16 
도
109 
109
김*용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번길 
**-*(야음동)
38
당초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1-2   
산1-2
임
2,479 
41
신*환
합강동
변경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1-2   
산1-2
임
2,479 
82
신*환
합강동
39
당초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8-2   
산8-2
임
5,690 
219
김*옥
대구남구대명동***-*
변경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8-2   
산8-2
임
5,690 
233
김*옥
대구남구대명동***-*
40
당초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8-4   
산8-4
도
15,300 
325 
신*학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아파트 *동***호
변경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8-4   
산8-4
도
15,300 
337 
신*학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아파트 *동***호
41
추가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8-6
산8-6
임
44 
44 
신*학
서울 관악구 남현동 *** 
**아파트 *동***호
42
당초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18-1
산18-1
임
5,523 
511 
임*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병풍길**-*(삼도일동)
변경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18-1
산18-1
임
5,523 
28 
임*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병풍길**-*(삼도일동)
43
추가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20-7
산20-7
임
193 
193 
신*문
***
44
추가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20-8
산20-8
임
29 
29 
신*문
***
45
추가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44-9
산44-9
임
513 
513 
***씨풍
*파*중
파천면 중평리 ***
46
추가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44-10
산44-10
임
1,424 
1,424 
***씨풍
*파*중
파천면 중평리 ***
47
추가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산44-14
산44-14
임
151 
151 
***씨풍
*파*중
파천면 중평리 ***
48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3-2 
113-2 
대
23 
23 
이*연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
49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6
116
전
337 
337 
이*재
***
50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8-1 
118-1 
전
265 
265 
이*재
대구시동구신암동***-**
51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8-3 
118-3 
전
7 
7 
이*재
대구 동구 신암동 ***-***
52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440-4 
440-4 
도
400 
400 
탁*권
***
53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486
486
도
179 
179 
김*수
추현동
54
당초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7
산7
임
33,721 
93 
배*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 
****아파트***-***
변경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7
산7
임
33,721 
101 
배*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 
****아파트***-***
55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35-5
산35-5
임
153 
153 
김*종
진안동 **-*
56
당초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41-10
산41-10
임
545 
352 
조*이
　
변경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41-10
산41-10
임
545 
241 
조*이
57
추가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산44-3 
산44-3 
임
992 
992 
김*락
***
58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56-2
56-2
도
76 
76 
남*술
영해면 대동
59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56-5 
56-5 
전
13 
13 
남*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번길 **, *동 ***호 
(해도동,**아파트)
60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44-2
144-2
도
208 
208 
김*랑
***
61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45-2
145-2
도
152 
152 
남*동
　
62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48-1
148-1
도
159 
159 
남*수
　
63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49-2
149-6
도
899 
297 
남*훈
　
64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51-2
151-2
도
516 
516 
남*조
　
65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53-2
153-2
도
69 
69 
남*조
안동군 임동면 고천동***
66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58-1
158-1
도
36 
36 
남*경
　
67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82-2
182-2
도
3 
3 
남*구
***
68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83-2
183-2
도
10 
10 
남*조
　
69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84-2
184-2
도
324 
324 
남*희
낙평동
70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86-2
186-2
도
324 
324 
남*걸
　
71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87-2
187-2
도
674 
674 
신*섭
　
72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88-5 
188-5 
답
12 
12 
이*락
포항시 죽도동 ***-**
73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91-5
191-5
도
284 
255 
남*조
***
74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92-2
192-7
도
641 
8 
남*주
**
75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96-2
196-16
도
562 
16 
남*식
***
76
당초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6
산56
임
37,289 
41
남*희
***
변경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6
산56
임
37,289 
37
남*희
***
77
추가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17-5 
산17-11 
임
569 
569 
김*성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가 ***-*
7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5-2
135-2
도
122 
122 
임*철
원전동
79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5-3
135-3
도
152 
152 
임*철
원전동
80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5-4
135-4
도
20 
20 
임*철
원전동
81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6-2
136-2
도
228 
228 
이*우
　
82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7-2
137-2
도
208 
208 
방*희
　
83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7-3
137-3
도
228 
228 
방*희
　
84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7-4
137-4
도
83 
83 
배*호
**
85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8-1
138-1
답
3 
3 
문*현
***
86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8-2
138-2
도
66 
66 
김*록
삼화동
87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8-4
138-4
도
63 
63 
김*록
삼화동
8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8-6
138-6
도
30 
30 
김*중
삼화동 534
89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8-7 
138-7 
도
73 
73 
김*중
삼화동 534
90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8-8
138-8
도
40 
40 
김*록
삼화동 534
91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9-2
139-2
도
36 
36 
김*봉
　
92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9-3
139-3
도
3 
3 
김*봉
　
93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39-4
139-4
도
56 
56 
김*봉
　
94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1-2
151-2
도
23 
23 
이*수
영덕읍 덕곡동
95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1-3
151-3
도
40 
40 
이*수
영덕면 덕곡동
96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1-4
151-4
도
50 
50 
이*수
영덕면 덕곡동
97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1-5
151-5
도
20 
20 
이*수
영덕면 덕곡동
9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2-4
152-16
도
926 
867 
홍*희
영천군 화동면 기전동
99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2-5
152-5
도
40 
40 
홍*희
영천군 화동면 기전동
100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2-2  
152-15 
도
37 
37 
홍*희
영천군 화동면 기전동
101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3-2
153-2
도
136 
136 
차*석
　
102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57-2
157-2
도
136 
136 
김*성
영덕면 화개동 **
103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4-2
174-6
도
1,101 
970 
김*주
원전동
104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4-3
174-5 
천
90 
90 
김*주
원전동
105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5-2
175-2
도
393 
362 
윤*만
　
106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6-1
176-1
도
96 
96 
강*석
177
107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6-2
176-2
도
122 
77 
강*명
　
10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6-4
176-4
도
30 
30 
강*명
　
109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6-5
176-5
도
3 
3 
강*명
　
110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77-2
177-2
도
106 
106 
강*명
　
111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84-2
184-2
도
221 
221 
김*한
축산면 축산동 155
112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186-4
186-20
도
496 
406 
김*한
축산면 축산동 155
113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295-2
295-2
도
66 
66 
김*한
297
114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295-7 
295-7 
대
40 
40 
차*옥
대구시 북구 관음동 1321 
한라타운 106동 306호
115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296-2
296-2
도
340 
243 
이*태
안동군 도산면 이촌동
116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04-2
304-9
도
1,167 
1,127 
이*태
안동군 도산면 이촌동
117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05-2
305-2
도
757 
757 
이*언
　
11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10-2
310-2
도
1,498 
1,498 
이*태
안동군 도산면 이촌동
119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14-1
314-1
도
2 
2 
강*우
　
120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74-2
374-2
도
959 
359 
이*태
영양군 구산면 이촌동
121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89-2
389-2
도
337 
337 
김*봉
　
122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89-4
389-4
도
43 
43 
김*봉
　
123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0-1
390-1
도
205 
205 
권*선
　
124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1-1
391-1
도
30 
30 
이*윤
강구면 하직동
125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3-1
393-1
도
26 
26 
남*진
안동군 임동면 중평동
126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3-2
393-7
도
56 
47 
남*진
안동군 임동면 중평동
127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5
395
도
129 
129 
이*백
　
12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6-2
396-2
도
106 
106 
이*태
안동군 구산면 이촌동
129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6-4
396-4
도
53 
53 
이*태
안동군 구산면 이촌동
130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7-2
397-9
도
99 
70 
이*백
영덕면 남석동
131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7-5
397-5
도
175 
175 
이*백
영덕면 남석동
132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8-2
398-2
도
536 
6 
김*혁
수암동
133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398-4
398-4
도
1,362 
1,362 
김*혁
수암동
134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01-2
401-2
도
3 
3 
권*선
　
135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07-2
407-2
도
56 
56 
권*선
　
136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39-2
439-2
도
238 
238 
강*명
　
137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45-2
445-2
도
165 
165 
박*수
138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58-2
458-2
도
30 
30 
박*영
　
139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59-2
459-2
도
582 
582 
박*영
영덕군 지품면 황장동 ***
140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60-2
460-2
도 
387 
294 
차*수
　
141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60-6
460-6
전
25 
25 
정*일
***
142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77-2
477-2
도
572 
572 
임*석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
143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77-6
477-6
답
28 
28 
대**동
***
144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81-1
481-1
도
96 
96 
박*동
***
145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482-1
482-1
도
26 
26 
임*석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
146
추가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530-1  
530-1 
대
58 
58 
김*근
　
147
당초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산52-6
산52-6
임
6,942 
64 
방*원
영덕읍 덕곡동 ***
변경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산52-6
산52-6
임
6,942 
62 
방*원
영덕읍 덕곡동 ***
148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156-2
156-2
도
122 
122 
강*수
　
149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157-1
157-5
도
152 
110 
신*휴
　
150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157-3
157-3
도
612 
135 
신*휴
　
151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158-2
158-2
도
615 
127 
박*환
　
152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172-2
172-5
도
162 
91 
신*근
　
153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56-3
256-3
도
56 
44 
신*휴
신안동
154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59-1
259-1
도
192 
126 
신*양
　
155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68-1
268-3
도
536 
262 
이*욱
　
156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69-1
269-1
도
59 
59 
김*련
　
157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70-2
270-9
도
846 
803 
김*영
눌곡동
158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85-1
285-1
도
86 
86 
김*우
눌곡동
159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86-2
286-6
도
559 
353
신*상
***
160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87-2
287-2
도
7 
7 
김*우
눌곡동
161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88-2
288-4
도
218 
82 
신*걸
　
162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98-2
298-2
도
215 
215 
김*락
눌곡동
163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14-2
314-7
도
1,392 
514
신*걸
　
164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14-2
314-8
도
1,392 
315 
신*걸
165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15-2
315-1
도
397 
397 
신*해
　
166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16-2
316-2
도
93 
93 
신*동
***
167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16-3
316-3
도
96 
96 
신*동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
168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16-4
316-4
도
1 
1 
신*동
***
169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54-1
354-5
도
893 
101
김*련
170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354-2
354-6
도
169 
33 
김*련
　
171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478-2
478-10
도
1,369 
460 
최*순
신안동
172
추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산1-4 
산1-4 
임
509 
509 
김*기
영해면 성내동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동백항기장군A호등표 등3기)
□ 신설(등표2기)  
□ 폐지(등부표1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철  거
연월일
목적
비고
동백항기장군
B호등부표
35° 17′ 22.00″ 
N
129° 15′ 38.4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 11. 12.
공사용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동백항기장
군
A호등표
35° 17′ 17.20″ N
129° 15′ 36.80″ E
Fl(4)Y8s
7
황·
원형강관조
'25. 11. 18.
시설물
보호
신설
동백항기장
군
B호등표
35° 17′ 20.50″ N
129° 15′ 36.80″ E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2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의견제시, 이행거부권 신설 등 불복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며,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및 학령 상향, 청원휴직 사유로 난임휴
직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 마련 (안 제48조, 제49조)
   - 상사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제시·이행거부 및 불이익 처분ㆍ대우 금지 등 근거 마련
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확대 (안 제63조)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다. 난임휴직 근거 신설 (안 제41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의2)
   - 난임휴직을 청원휴직 사유로 별도 신설, 병가와 난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 결원 보
충 허용
라. 중대 비위자 의원면직 제한 절차 개선 (안 제69조의4)
   - 중징계사유 부존재 시 의원면직 의무 명시, 면직 허용 시 인사위원회 자문절차 신설
마.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67조, 제73조의2)
   -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 및 징계시효 10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jsk0802@korea.kr
- 팩스 : 044-205-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13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10월)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 
-251017-001
Designated Driver Simulator 
(디지그네이티드 드라이버 시뮬레이터)
주식회사 포스트 
시뮬레이션
2025- 09-18
2025- 
10-17
12세 이용가
GC-DG-NP 
-25-00177
2
GC-CC-NV 
-251017-001
나이트메어: 더 루나틱
(주)씨에프케이
2025- 09-23
2025- 
10-17
12세 이용가
GC-DG-NV 
-25-00085
3
GC-CC-NP 
-251017-003
루나 : 월영의 전쟁 (LUNA : War of the 
Moonlight)
주식회사 유비스
2025- 09-23
2025- 
10-17
15세 이용가
GC-DG-NP 
-25-00179
4
GC-CC-NP 
-251017-005
MARVEL Cosmic Invasion(마블 코스믹 
인베이전)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5- 09-24
2025- 
10-17
전체 이용가
GC-DG-NP 
-25-00180
5
GC-CC-NP 
-251017-004
The Rogue Prince of Persia(로그: 
페르시아의 왕자)
사이드코리아 주식회사2025- 09-24
2025- 
10-17
12세 이용가
GC-DG-NP 
-25-00181
6
GC-CC-NP 
-251017-006
석기삼국: 타임리프 삼국지
주식회사 킹콩소프트
2025- 09-24
2025- 
10-17
15세 이용가
GC-DG-NP 
-25-00182
7
GC-CC-NP 
-251017-007
Gear.Club Unlimited 3 (기어 클럽 
언리미티드 3)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5- 09-29
2025- 
10-17
전체 이용가
GC-DG-NP 
-25-00183
8
GC-CC-NP 
-251017-008
포트나이트 Delulu
에픽게임즈 코리아
2025- 09-30
2025- 
10-17
12세 이용가
GC-DG-NP 
-25-00184
9
GC-CC-NP 
-251017-002
포트리스3BLUE
주식회사 씨씨알홀딩스2025- 10-01
2025- 
10-17
15세 이용가
GC-DG-NP 
-25-00185
10
GC-CC-NP 
-251017-009
RECYCLING FACTORY2(리사이클링 
팩토리2)
(주)애니듀
2025- 10-13
2025- 
10-17
15세 이용가
GC-DG-NP 
-25-00187
11
GC-CC-NP 
-251017-010
포트나이트 Daft Punk 경험
에픽게임즈 코리아
2025- 10-13
2025- 
10-17
전체 이용가
GC-DG-NP 
-25-00188
12
GC-CC-NP 
-251031-001
World of Tanks: HEAT (월드 오브 탱크: 
히트)
워게이밍 유한회사
2025- 10-13
2025- 
10-31
12세 이용가
GC-DG-NP 
-25-00186
13
GC-CC-NP 
-251031-00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한밤 (World of 
Warcraft: Midnight)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2025- 10-14
2025- 
10-31
15세 이용가
GC-DG-NP 
-25-00189
14
GC-CC-NV 
-251031-002
마리오 테니스 피버
한국닌텐도 주식회사
2025- 10-16
2025- 
10-31
전체 이용가
GC-DG-NV 
-25-00086
15
GC-CC-NP 
-251031-003
ROTATOR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판교알앤디센터지점)
2025- 10-20
2025- 
10-31
15세 이용가
GC-DG-NP 
-25-00190
16
GC-CC-NV 
-251031-001
솔이와 숲 속의 요괴 저택 플러스 팩
아크시스템 웍스아시아 
주식회사
2025- 10-21
2025- 
10-31
전체 이용가
GC-DG-NV 
-25-00087
17
GC-CC-NP 
-251031-004
아틀란티카
(주)밸로프 (VALOFE 
Co.,Ltd.)
2025- 10-22
2025- 
10-31
15세 이용가
GC-DG-NP 
-25-00191
18
GC-CC-NV 
-251031-003
탕 ! 탕 ! 반디츠
코멧소프트
2025- 10-24
2025- 
10-31
12세 이용가
GC-DG-NV 
-25-00089
19
GC-CC-NP 
-251031-005
Hi-Fi RUSH
(주)크래프톤
2025- 10-28
2025- 
10-31
12세 이용가
GC-DG-NP 
-25-0019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2899-202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정 사유
- KSC IEC 62899-20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 KSC IEC 62899-402-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 IEC 62899-202 : 전도성 소재·잉크·층의 정의가 수정되고, 시험 방법 요약과 전도층의 
기계적 시험이 추가됨.
- KSC IEC 62899-402-1 : 제목이 ‘선형 패턴 폭’으로 변경되고, 용어가 명확해졌으며, 선 간
격 측정이 추가되고, 내부·외곽선 정의는 삭제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10-7695-4104, 이메일: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2899-20
2
인쇄전자 — 제202부：재료 — 전도
성 잉크
표준안
개정KSCIEC62899-40
2-1
인쇄전자 — 제402-1부: 인쇄성 — 
품질 측정 — 선형 패턴 폭
표준안
◉기획재정부고시제2025-50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강철
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의 회원사(다음 제1조 (나)항의 “수출자”)는 대한민
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
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제조자"란 다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원사를 말한다.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및 Shandong Iron 
And Steel Group Rizhao Co.,Ltd.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4) Angang Steel Company Limited
   (5) Jiangyin Xingcheng Special Steel Works Co., Ltd.
   (6) Nanjing Iron and Steel Co., Ltd.
   (7) Jingye (Yingkou) Medium Plate Co.Ltd.
   (8) Zhongpu (Handan) Iron And Steel Co., Ltd.
   (9) HBIS Wuyang Iron and Steel Co., Ltd.
(나)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제조자 또는 다음의 제조자의 무역회사를 말한다.
   (1) (가)항 (1)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Howa Trading Co.,Ltd.
   (2) (가)항 (2)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Shagang International（Singapore）Pte. Ltd., 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3) (가)항 (3)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Xisc (Singapore) Pte. Ltd.
   (4) (가)항 (4)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5) (가)항 (6)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 Ltd., 
Nanjing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Trade Co., Ltd.
   (6) (가)항 (7)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Jingye International (Singapore) Company Pte. 
Ltd.、Jingye International (HK) Company Limited, Top (HK) Commodities International
Limited, USR International Limited, KSC Hongkong Limited, Cumic Steel Limited
   (7) (가)항 (8)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Hebei Puyang New Material Industry Co.,Ltd., 
Hainan Puyang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8) (가)항 (9)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USR International Limited
(다)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제조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으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호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
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을 의
미한다. 다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또는 별표 3에 따라 0%
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
장력강 후판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
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이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http://www.mysteel.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
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수
출자명, 강종,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사)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