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7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2
   - 종점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0.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19호선 남해 무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추진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유
지관리를 위하여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이동면 무림
리
19,72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0.6
2. 공사명 : 국도19호선 남해 무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에서 열람 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5호
　             
2023년 12월 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주하
2019.**.**
여성
타이
경기도 성남시 ****
2023.11.06
배창하오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1.13
이루리
2022.**.**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1.17
유안권
2021.**.**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2.05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34호(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32호(2023. 11. 24.)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09호(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 제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 의견 제출 기한 정정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국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 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9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23. 12. 20.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는 아래와 같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가평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8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5
9∼18
경기도남양주시, 연천군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19∼21
경기도광주시, 안성시, 이천시, 화성시, 양평군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22∼40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41∼44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목록 1부.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44필지
13,539.8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8필지
3,521.0
1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임
임야
3,888,713
248.7 국(산림청)
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2-1임
임야
685,564
213.6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469임
임야
13,785
220.0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산1-1임
임야
25,543,576
629.8 국(산림청)
5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223-1임
임야
3,400,017
617.2 국(산림청)
6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임
임야
7,321,081
296.1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63임
임야
965,119
696.0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1임
임야
3,398,356
599.6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0필지
4,118.6
9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27-1임
임야
1,736,225
276.3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37임
임야
4,465,410
173.6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갑천면
율동리
산70임
임야
1,254,247
177.4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임
임야
22,736,256
713.4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1임
임야
2,056,253
198.9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3임
임야
2,078,003
193.4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산1임
임야
4,015,077
893.9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산2임
임야
1,856,926
514.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196임
임야
3,079,933
535.2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41임
임야
5,886,138
442.5 국(산림청)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3필지
513.3
19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44임
임야
10,810
133.1 국(산림청)
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45-1임
임야
1,377,588
238.7 국(산림청)
2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산6임
임야
76,066
141.5 국(산림청)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9필지
4,678.2
22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50임
임야
5,977,238
299.6 국(산림청)
2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83임
임야
1,911,570
153.4 국(산림청)
2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산37임
임야
993,124
113.8 국(산림청)
25
경기도
광주시남한산성면상번천리산112-1임
임야
37,388
149.2 국(산림청)
26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229임
임야
1,745,194
104.5 국(산림청)
2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22임
임야
48,595
397.9 국(산림청)
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8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214임
임야
4,045,908
330.3 국(산림청)
2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산140임
임야
1,888,532
148.0 국(산림청)
3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산36-1임
임야
943,240
287.4 국(산림청)
3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산165임
임야
1,456,653
275.6 국(산림청)
3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6-1임
임야
2,168,021
267.3 국(산림청)
3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37임
임야
120,893
480.9 국(산림청)
3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산26-1임
임야
183,992
391.9 국(산림청)
3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50임
임야
5,977,238
496.2 국(산림청)
36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1임
임야
1,597,039
143.7 국(산림청)
37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65-1임
임야
396,505
145.9 국(산림청)
38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임
임야
3,662,500
149.0 국(산림청)
3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산33-1임
임야
70,612
147.6 국(산림청)
4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임
임야
3,574,967
196.0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4필지
708.7
4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3임
임야
23,470,704
205.4 국(산림청)
42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임
임야
21,383,886
129.6 국(산림청)
43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1임
임야
7,382,503
146.2 국(산림청)
44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3,998
227.5 국(산림청)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
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2호
　                                   사설항로표지 고시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당동항대봉A호등부표 외 3기)
<신 설>
<현황 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
리(해
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고
신
설
당동항대봉
A호등부표
34-59-05.8 N 
128-24-25.8 E
FI(4)Y8s
4
황/
원추형
2023.
12.6
공사용
2023.
12.6.~
2024.2.
당동항대봉
B호등부표
34-59-15.3 N
128-26-29.0 E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
리(해
리)
도색/
구조
설치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고
전
수륙케이지
A호등부표
34-49-06.9 N 
128-26-30.9 E
FI(4)Y8s
7
황/
망대형
2023.
12.6
공사용
2023.
12.6.~
2024.11.
위
치
변
경
후
34-49-09.6 N
128-26-30.5 E
전
수륙케이지
B호등부표
34-49-09.6 N 
128-26-30.5 E
후
34-49-13.9 N
128-26-30.4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2호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1. 지정대상
○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전체구역
2. 지정사유
○ 강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일: 2024. 1. 15.
4. 출입통제 기간: 2024. 1. 15. ~ 지정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위치 :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전체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 해상(범위 :   
  표시 구역)
○위치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국재용
2022.**.**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완주군 ****
2023.11.02
강대한
2020.**.**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1.16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2. 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0철
42-2021-60-0000005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박0진
42-2018-60-0000163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손0수
42-2018-60-0000139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6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
․변경
)
19
독도최종덕
기념사업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118-44
최은채
2010.
01.08.
(2023.
12.15.)
독도주민생활
관련자료의
수집, 독도
주민생활관련
사진전시회
개최및홍보
책자발간,
공공기관및
인터넷상의
왜곡된
독도현대사
수정사업추진,
전세계한국
교민들에게
독도바로
알리기사업
추진,
최초주민
최종덕어른의
독도기념비
건립사업추진
031-767-
8596
해양
영토과
변경
◉경상남도고시제2023-608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등  (변경)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경남개발공사 대표자 이남두
  ￮ 변경 경남개발공사 대표자 김권수
나. 사업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형 별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공동주택
(아파트)
12~25층
12개동
1,159세대
(연면적:
145,105.40㎡)
51
242
72.7180
51.8022
20.9158
공공
임대
52
68
72.6273
52.3359
20.2914
59A
381
82.7741
59.8326
22.9415
59B
118
82.5999
59.9093
22.6906
소계
809
59A
276
82.7741
59.8326
22.9415
공공
분양
59B
49
82.5999
59.9093
22.6906
59C
25
83.1427
59.8819
23.2608
소계
350
나. 부대시설 현황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2021. 04. ∼ 2023. 12.
  ￮ 변경 2021. 04. ∼ 2024. 0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
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및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층  수
면  적
◦ 관리사무소
◦ MDF실
◦ 방재실
◦ 작은도서관
◦ 맘스카페
◦ 다함께돌봄교실
◦ 공동거실
◦ 공동빨래방
◦ 어린이집
◦ 경로당
◦ 피트니스센터
◦ 에듀컬쳐센터
◦ 게스트하우스
◦ 스카이커뮤니티(208동)
◦ 직원휴게실
◦ 경비실
◦ 지하주차장(30.5~47레벨)
◦ 기계실 등 공급시설
◦ 근린생활시설-1
◦ 근린생활시설-2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25층, 1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2동
◦ 지하 2층, -동
◦ 지하 1층, 1동
◦ 지상 1층, 1동
◦ 지상 1층, 1동
144.03㎡
30.77㎡
42.73㎡
195.11㎡
35.80㎡
92.33㎡
65.79㎡
22.55㎡
379.61㎡
185.18㎡
508.76㎡
189.12㎡
134.84㎡
190.75㎡
45.15㎡
52.64㎡
48,891.09㎡
629.62㎡
222.90㎡
254.89㎡
◉교육부고시제2023-44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대학명
예  정  지
사업구분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 고
1
서울과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개축
12,500
1/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대학명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3
서울과기대
28,848
18,669
730일
2025. 5. 14.
2027. 5. 1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
점수 440점으로 평가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4. 2. 26.(월) 14:00
  2) 장소 : 서울과기대 국제관 컨퍼런스홀(1층 101호)
    ※ 장소 변동 시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 3. 4.(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서울과기대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 3. 11.(월)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4. 4. 1.(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서울과기대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4. 4. 15.(월)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3. 18.(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과기대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5. 20.(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과기대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바라며, 사업담당자(오승민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39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GRI 9930)의 광주송신국이 송신시스템 
개량 및 점검·정비 완료로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광주 송신국) 기능복구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기능복구 일시
비고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50
< UTC >
'23.12.15. 03:00
< KST >
'23.12.15. 12:00
◉소방청공고 제2023-25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보호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의 국제구급대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
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
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
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
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안 제 8조의2(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의 제3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제9조 제목 및 내용 변경
제목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①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1.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248호 119구급과
  - 전자우편 : hmk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3-41호
　「공항시설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강원표지소 전방향,전
술항행표지시설(VORTAC) 현대화사업」 완성검사확인증 발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항행안전시설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강원항공무선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나. 종류: 항행안전무선시설
다. 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27-76
라. 사용개시 예정일: 2023년 12월 27일 01:00(KST)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윤형중)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운용주파수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115.6MHz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190MHz(송신), 1,127MHz(수신)
4. 안테나공급전력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100W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3kW
5. 코스의 방향: 전방향
6. 식별부호: KAE
7. 운용시간: 24시간
8. 항행인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없음
10.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항행시설
운영과, ☏ 053-668-0269)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 02-2660-288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6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12.20. ~ 2024.1.4.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제재사유
모터웰(주)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35, 협업혁
신관 (매곡동,자동차부품혁신센터)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368,691,404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1 호 
“제12조제2항에 따
른 평가결과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과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모터웰(주)
대표자 김◯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55 (신천동)
◦참여제한 2년
에어러블
(AIRABLE)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7층 7-5호 
(도화동)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70,802,144원
에어러블
(AIRABLE)
대표자 신◯제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9, 7층 
7-5호 (도화동)
◦참여제한 2년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환경부공고 제2023-763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
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나.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탁(안 제22조제4항제6호)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등의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gaannn@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6754, 6758,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257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보호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행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소방
청 훈련 위임 규정을 실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의 2(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평가장비
2. 응급처치장비
3. 구급의약품
4. 감염방지장비
5.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1.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248호 119구급과 
   - 전자우편 : hmk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119구급과(044-205-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42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대표이사 백순현(820207-1******)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ㅇㅇ, 103동 ㅇㅇㅇ호 (풍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공사(건설)」건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도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대전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480-1152
 라. 전자우편 : manse@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1월 15일(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대표이사 백순현(820207-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대표이사 백순현(820207-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ㅇㅇ, 103동 ㅇㅇㅇ호(풍산동)


처분의 원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공사(건설)」건에 대하여 계약
 되는 사실     이행 중도 포기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전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한울
                                               경영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22
  의견제출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전자우편
                                  manse@korea.kr        팩스번호    0505-480-1152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월 15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4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방송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1. 심사대상 사업자 
□ 충북지역
상호
㈜씨씨에스충북방송
자본금
260억원
방송구역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정평영, 김영우
(충북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허가 유효기간 
2023.02.01.~
2030.01.31.
역무제공내용 
디지털방송 상품 월 수신료
- 고급형(HD)
: 월 28,600원 이하
- 기본형(HD)
: 월 24,200원 이하
- 보급형(HD)
: 월 16,5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 수신료
- 알뜰-고급형    : 월 16,500원 이하
- 알뜰-훼밀리+형 : 월 11,000원 이하
- 알뜰-훼밀리형  : 월 7,700원 이하
- 알뜰-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아날로그 상품 월 수신료
- 상품 폐지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 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
2. 의견제출기간
ㅇ  2023.12.20.(수) ~ 2024.1.2.(화), 14일간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2 -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2yukkk@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6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무인도서(씨릉섬)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1. 시행자
  ○ 시행자 : 거제시청(거제시장)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2. 사업 시행자의 위치: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산7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와 명칭: 옥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씨릉섬개발)
4. 사업면적 및 내용
  ○ 사업면적 : 6,081.5㎡
  ○ 사업내용
   - 산책로 및 광장 조성(전망대 1개소, 광장쉼터 4개소)
  ○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4. 6. 20. 
5. 개발사업계획 변경내용: 사업기간 
○ 당초 : ① 사업기간 : 2023. 2. 15. ~ 2023. 12. 20.
  ○ 변경 : ① 사업기간 :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4. 6. 20. 
             
6. 사업 준공예정일 : 2024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83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외국투자가 등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개시 사유 및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제5조의2 제3항, 제6항)
   나.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권 명확화(제5조의2 제4항, 제7항)
   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유 추가 및 타법령상 유사절차와의 관계 설정(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9항)
   라.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및 사실조사 근거 명확화(제5조의2 제5항, 제7항)
   마.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전확인 절차 실효성 제고(제5조의2 제1항, 제2항)
   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별 기한 합리화(제5조의2 제6항, 제8항)
   사. 공표의무 삭제 등(제5조 제5항, 제5조의2 제10항,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pcs679@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4,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 1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휘
42-2017-20-0000841
300휘동호
부산광역시강서구
영강길1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배*백
42-2017-20-0000897
302하해호
부산광역시강서구
명지오션시티7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훈
42-2015-20-0000256
303정성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미조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