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종전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테러대책회의 및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고,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이던 인명
 구조 및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등에 관한 임무를 국민안전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테러 관
 계기관별 임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    가        비고
                                             취소일
         1967.07.23. 충청남도 청양군     중 국      2011.02.28.   타인명의로
 김지연                 운곡면 모곡리                              국적취득
             여         718번지   JIN ZHILIAN 2015.01.19. 김수2011.06.28.
                                                          현으로 개명


◉법무부고시제2015-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계미령 1990.07.17 여 중 국 충   청북도 충주시 봉현로266     국적법
                        (교현동)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국적법
 공옥화 1972.04.02 여 중 국 대명리 634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국적법
 권금숙 1956.07.23 여   중 국 채산리 45             제7조1항1호
 권영성 1975.12.27 남
                        경상 북도 고령군 개진면
                    중 국 봉동길109-5 (개진면)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권치정)
 권치정 2010.03.22 남
                        경상 북도 고령군 개진면
                    중 국 봉동길109-5 (개진면)       국적법   권영성의
                                             제8조 수반취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국적법
  김걸   1984.02.28 남 중 국 경수대로704번길 24-1, C동 제7조1항1호
                        101호 (우만동)
                                22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현해룡 1987.01.0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1길15-5 (남정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금광 1980.07.25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봉계길106-16 (봉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금화 1985.10.05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독자길57 (안의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적법
최련옥 1960.02.25 여 중 국 흥해읍동해대로1485번길4-1       제7조1항1호
                     (흥해읍)
 김광 1979.12.11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상당길87-4 국적법
                     (이서면)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국적법
 진청 1991.06.27 여 중 국 매죽헌로1818번길 23-16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국적법
최성춘 1976.01.06 남 중 국 송현1길54-1 (마로면, 주택)     제7조1항1호
김박륜 1987.07.12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5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성림 1973.05.03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55-8 제7조1항1호
 최순 1966.12.04 여 중 국 서 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37      국적법
                     (가양동, 가양도시개발공사아파트) 제7조1항1호
강용준 1972.03.16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139번길4 국적법
                     (정왕동, 아주아파트(서촌마을2길 9)) 제7조1항1호
김덕순 1960.03.22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국적법
                     노리2길25-23 (부곡면)        제7조1항1호
김도수 1956.03.18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국적법
                     노리2길25-23 (부곡면)        제7조1항1호
윤정남 1992.01.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국적법
                     32길7-30(화곡동, 금성쉐르빌)    제7조1항1호
김예화 1981.07.2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30번길28 국적법
                     (도산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서향란 1988.12.09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796 제7조1항1호
이상갑 1984.04.10 남 중 국 부 산광역시동구중동길11-3
                     (초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학주 1987.09.07 남 중 국 서 울특별시 구로구               국적법
                     구로중앙로14길19-15 (구로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방동해 1967.12.18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300 제7조1항1호
강성룡 1983.03.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9
                                              국적법
                                            제7조1항1호
                                26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혜선 1987.03.05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9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 울특별시 금천구
이정근 1988.08.17 남 중 국 남부순환로128길68 (독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승걸 1986.04.07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64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춘옥 1959.03.06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558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
이선애 1975.04.05 여 중 국 1204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영란 1981.11.08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2278 제7조1항1호
권오철 1990.01.27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적법
                     마산리 207              제7조1항1호
 김용 1985.12.10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61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65 (인동,    국적법
김향등 1957.04.21 여 중 국
                     어진마을아파트)             제7조1항1호
                     전 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조용화 1983.05.13 남 중 국 서완산동1가 40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고빈 1992.02.01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447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3길4        국적법
  쉬단 1983.02.22 여 중 국 (간성읍)                  제6조1항3호
                      전 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국적법
 양명자 1955.03.31 여 중 국 5-5, 204호 (인후동1가, 힐스빌) 제6조1항1호
 양명옥 1966.03.16 여 중 국 전 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국적법
                      5-5, 204호 (인후동1가, 힐스빌) 제6조1항1호
                                               국적법
 변인숙 1951.08.1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21 제6조1항1호
                                               국적법
 최성영 1950.10.25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269 제6조1항1호
 이춘호 1961.03.10 남 중 국 전 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장소리
                      222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학열 1962.09.26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국적법
                      813                    제6조1항1호
 이동명 1956.03.07 남 중 국 경상
                      283
                          북도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태두 1964.05.04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원천로409-1 국적법
                      (영화동)                  제6조1항1호
 장준환 2007.05.01 남 중 국 전 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313
                                               국적법
                                             제7조1항1호
                                28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
 이희봉 1959.09.24 남 중 국 770   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녕복 1953.05.20 남 중 국
                        경상  북도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국적법
                        474                 제6조1항1호
                        전
 선광선 1956.06.25 남 중 국 215 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국적법
 임영자 1968.01.28 여 중 국 335                   제6조1항1호
                                              국적법
 임임순 1965.04.04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원산리 33 제6조1항1호
 강정애 1956.11.12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      국적법
                        157                 제6조1항1호
 김성백 1958.03.18 남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국적법
                        337                 제6조1항1호
 권정기 1958.07.0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리 420
                                              국적법
                                            제6조1항1호
 짱짜쉬 1968.03.08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적법
                        은평로11길12-26 (응암동)   제6조1항2호
 김찬우 2007.05.21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56-3 국적법
                        (남창동)               제7조1항1호
 이점옥 1954.05.0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하신술곡길16-14 (쌍백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지핑 1986.03.15 여 타 이 완 대 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국적법
                        562번길27-1 (괴정동)     제6조1항2호
 손광석 1953.06.07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211번길16-18 (대화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임덕호 1952.02.23 남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31 제6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옌비 2008.01.12 여 베 트 남
                           전 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국적법
                           108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홍채은
                                              국적법
          2012.02.08 여 중 국 오산로 31-1, 2동 405 제7조1항1호
                           (풍산아파트)
   허핑     1995.12.06 여 중 국 경기
                           684-1
                                의왕시 내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적법
 하우허지 2000.01.03 여 중 국 구운중로32번길11           제7조1항1호
                           (구운동)
  송디완     1999.05.20 남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탑신로 국적법
                           237번길129 (탑동동) 제7조1항1호
  심환우 2000.10.13 남 중 국 경상      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257
                                              국적법
                                            제7조1항1호
                                  30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4호
「 너에 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중정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부칙 및〔별표1〕5.원
심식 스크류 냉동기 중 <표3>냉동기의 기준 에너지효율 값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전                     정정후
 부칙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급 제2조(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험
 받은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하는 을 접수하여 발급받은 ~(생략)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
 급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1】
 (5)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5)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측정방법
                 <표 3>                   <표 3>

              구 분            기 준                  구 분             기 준
 에너지효율 원심식 300 USRT 이하      0.59 이하   에너지효율 원심식 300 USRT 이하      0.59 이하
 [㎾/USRT] 냉동기 300 USRT 초과   0.65 이하   [㎾/USRT] 냉동기 300 USRT 초과   0.55 이하
            스크류 냉동기         0.70 이하              스크류 냉동기         0.70 이하


◉환경부고시제2014-243호
「 강한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5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1.004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6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0호(2007.07.24) 및 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09-41호(2009.02.09) 및 제2009-87호(2009.03.30) 및 제2014-39호
(2014.2.24) 및 제2014-240호(2014.07.08) 및 제2014-286호(2014.08.0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의 변경으로 도로구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
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현                        청양읍 군량리 64-1(답) 12.4 청양군 청양~홍성(제1공구)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비봉면 도로건설공사
          일반 국도29호선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편입토지 추가에
  변경                        청양읍 군량리 64-1(답) 12.4 청양군              따른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비봉면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11월 ~ 2015.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
   소재지
        당초 확정 공부 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리의 비고
                                                                           권
 번                                                                         종류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이병재
 1 비봉면 820-1 820-16 답 답 2998.6  111         중묵리 616
   신원리
   청양군                                     청양군 비봉면 전정자
 2 비봉면 622 622 전 전 873          873          중묵리558
   중묵리
                                          충청남도 금산군 오형철
                                         복수면 용천로 862
   청양군                                    대전광역시 중구
 3 비봉면 34-3    34-7   임 임   4,559   94      유동 천동로 송은영
   장재리                                       428,303동
                                         402호(태평동,파라
                                            곤 아파트)


                                         74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
   소재지
       당초 확정 공부 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리의 비고
                                                                               권
 번                                                                             종류
   청양군                                                충남
 4 비봉면 102 102-5 전 전 1,884   296                 청양군 비봉면 한상태
   장재리                                             장재리 120
                                                 서울시 동작구 한상락
                                                  사당동 176-7
                                                서울구로구 오류동 한상옥
                                                 339 동부아파트
                                                    105-903
                                                충남청양군 비봉면 한상태
   청양군                                             장재리 120
 5 비봉면 105-1 105-4 임 임       15,582       2,161
   장재리                                           안산시 상록구 한상달
                                                   본오동 880
                                                   한양아파트
                                                    29-1001
                                                 경기도 남양주시 김일환
                                                 별내면 화접리
                                                     27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호
                                      도구역지정 및 해제
                                      접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1호(2007.07.24) 및 제2009-42호
(2009.02.09) 및 제2009-88호(2009.03.30) 및 제2014-40호(2014.02.24) 및 제2014-241호(2014.07.08) 및
제2014-287호(2014.08.08)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
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접도구역         ◦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75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의 령군 낙서면
  딘부짜미 2007.09.27 여 베 트 남 정곡리 1246-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합 천군 쌍책면
가우도타우비 2008.10.01 여 베 트 남 다라2길 24-18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성시
       1999.01.09 여 중 국 삼죽로112 (삼죽면)삼죽면    국적법
  왕잉잉
                                         제7조1항1호
  허수련
                          경상남도  의 령군 대의면   국적법
       1951.08.18 여 중 국 모의로3길22-31 (대의면) 제6조1항1호
  최준혁 2010.05.25 남 중 국 전    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4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셀조잔케넷 2002.07.11 남 필 리 핀 아리랑로182번길8-9     국적법
                          (오성푸른마을APT)    제7조1항1호
  김정한  2006.02.02 남 중 국 광주광역시광    산구
                          용동길29-13 (용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호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25호(2014.11.28)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동광석회공업(주)
  - 업종 : 시멘트
                                           < 삭 제 >      지정취소
  - 소재지 : 충북 단양군 단양읍 현천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MDS                 - 업체명 :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상호명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아트원제지(주)               - 업체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 업종 : 제지                      - 업종 : 제지              상호명
  -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KPX화인케미칼(주)            - 업체명 : 한화화인케미칼(주)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상호명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월하동 425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월하동 425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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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forworth@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호
1.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 : 031-644-71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
  시사업처(전화 : 031-738-3852),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4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2,59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1단계면적(㎡)2단계              비 고
          합 계              698,054    100.0  52,594    645,460
         주택건설용지            198,585     28.5    -       198,585
          공동주택용지           110,340     15.8    -       110,340
          단독주택용지            75,880     10.9    -        75,880
        도시형생활주택용지           6,845      1.0     -        6,845
          근린생활시설            5,520      0.8     -        5,520
       국방군사시설용지             52,594     7.5   52,594       -     군영외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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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비 고
                                           1단계        2단계
      공공시설용지            446,875 64.0        -        446,875
      도시계획시설용지          410,732 58.8        -        410,732
              도로        139,041 19.8        -        139,041
             주차장         5,796   0.8        -         5,796
          공원 ․ 녹지       230,874 33.1        -        230,874
               공원        52,703  7.5        -        52,703
               녹지        31,709  4.6        -        31,709
               하천       146,462 21.0        -        146,462
            공공공지           -      -         -             -
          전기공급설비         2,550   0.4        -        2,550
              학교         13,848  2.0        -        13,848
            공공청사         18,623  2.7        -        18,623
       상업시설용지            20,876  3.0        -        20,876
      도시지원시설용지           4,760   0.7        -        4,760
       농업관련용지            8,252   1.2        -        8,252
       기타시설용지            2,255   0.3        -        2,255
            종교시설          908    0.1        -         908
             주유소         1,347   0.2        -        1,347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1호
 공 자 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 직 윤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쇄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2014. 12. 30. 개정, 2014. 3. 31. 시행)
  에 따라 새로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범위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규모, 기
  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직급, 취업심사 등의 결과에
  대한 공개항목, 취업이력공시 항목 및 운영 절차 등 취업제한제도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퇴직공
  직자의 축적된 직무전문성 사장 방지를 위한 승인요건 신설, 재산등록서류에 외국인등록번호을 기
  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을 통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95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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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및제23조등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3호)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중정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3호) 부칙및〔별표1〕5.원
심식스크류냉동기중<표3>냉동기의기준에너지효율값을다음과같이정정한다.
정정전
정정후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일이전에발급
받은시험성적서를기반으로인증신청을하는
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여인증서를발
급할수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일이전에시험
을접수하여발급받은~(생략)
【별표1】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표3>
에너지효율
[㎾/USRT]
구
분
기
준
원심식
냉동기
300 USRT 이하
0.59 이하
300 USRT 초과
0.65 이하
스크류냉동기
0.70 이하
【별표1】
(5)
원심식스크류
냉동기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표3>
에너지효율
[㎾/USRT]
구
분
기
준
원심식
냉동기
300 USRT 이하
0.59 이하
300 USRT 초과
0.55 이하
스크류냉동기
0.70 이하
◉환경부고시제2014-243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에따라
2015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3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한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5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045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7년12월31일까지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