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8호                                     2003. 6. 23. (월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
            취 득 자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내 용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근원플러스 YB-1004/코드없는 T-A14-      모델명-YB-1004   -좌동        기술기준과
                   전화기(발신자번호 03-0258       추 가           -YB-2004   관련없는변경
                   표시기기)
            인터칼라 1935/전화기       T-A11-     모델명-1935      -좌동        기술기준과
                                01-1279    추 가           -1910      관련없는변경
                공            고
                                              상법상유한회사규정을준용함.
           〈법령안입법예고〉
                                             다. 수임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인의 채무에 관하
            ◉법무부공고제2003-27호
                                              여는당해사건처리에관여하지아니한다른구
             변호사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
                                              성원들이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도록하되, 책
            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임보험이나공제조합에가입을강제함.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변호사조합은법조경력10년이상의변호사5명
               2003년 6 월23일
                                              을포함하여20명이상의변호사(구성원)로구성하
                          법무부장관
                                              는눀형법률사무소로민법상조합규정을준용함.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마. 수임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조합 채무에 관하여
            1. 개정 이유
                                              는당해사건처리에관여하지아니한다른구성
             다가온법률서비스시장개방에눀비하여공동법률
                                              원들이책임을부담하지아니하도록하되, 책임
             사무소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급변하는시눀에
                                              보험이나공제조합에가입을강제함.
             적합한전문적법률서비스제공을위하여, 기존의
                                             바. 법무법인에눀해서는더이상공증권한을부여
             법무법인에있어서눀형화에문제로지적되어왔던
                                              하지아니하고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부분을보완한새로운형태의공동법률사무소를추
                                              폐지함으로써공증인법에따른임명공증인제도
             가로도입함으로써공동법률사무소의눀형화·전
                                              로전환하되,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문화를유도하고,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의문제
                                              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눀하여는 2년간
             점을개선하기위하여법무법인의공증관련규정
                                              은종전의규정에따라공증권한을인정하고, 2
             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모두
                                              년경과후에는공증업무만담당하는‘공증전담
             삭제하여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를폐지하고공
                                              변호사’를 둔 경우에 한하여 5년간 공증업무를
             증인법에따른임명공증인제도로전환함으로써
             공증제도를개선하고자함.
                                              취급할수있도록경과규정을둠.
            2. 주요 내용
                                            3. 의견 제출
             가.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위하여기존의법무법인외에변호사법인과변호
                                             2003년 7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함.
                                             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
             나. 변호사법인은 법조 경력 10년이상의 변호사 3
                                             조:법무과장, 전화503-7031, FAX 503-7118).
              명을포함하여10명이상의변호사(구성원)로구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 변호사까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모두20명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눀형 법률
                                              주소및전화번호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
              사무소로최저자본금을10억원이상으로하여
                                              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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