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wonjun2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wonjun22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2, 팩스 044-215-80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2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합리화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
  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
  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3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
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
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
 여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등
 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13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31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0003         단위화물 치수
  개정             KST0201         단위화물 기호의 표시방법
  개정             KST1008         폴리에틸렌 중포대의 치수
                                 포장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과 플라스틱, 알루미늄
  개정             KST1101         포일, 유연 다층 구조 및 금속박 재료로 제조된
                                 필름류
  개정             KST1333         포장 ─ 수송포장 ─ 무게중심 측정 시험방법
  개정             KST1334         위험물 포장용기의 시험방법
  개정             KST1350         플라스틱 포장재의 퇴비화 요건
  개정        KS_T_NEW_2016_0095   순환물류포장 ─ 세척과 위생관리 방법
  개정             KST2009         파렛트 지지대
  개정             KST2012         파렛트화물적재기
  개정             KST2014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개정             KST2021         파렛타이저 용어
  개정             KST2027         산업용 랙
  개정             KST2030         저온 롤컨테이너
  개정             KST2035         표준 파렛트 시스템 설계 기준
  개정             KST2043         테일게이트 리프트
  개정             KST4002         파렛트 표준 바코드 가이드라인
                                 포장 ─ 포장 용기의 위험 경고용 점자 블록 표시 ─
  개정           KSTISO11683
                                 요건
                                 포장 ─ 수송포장 ─ 압축 시험기를 이용한 압축 및
  개정           KSTISO12048
                                 적재 시험
  개정           KSTISO15867       비 위험물 중형산적용기(IBCs) ─ 용어
  개정           KSTISO18333       신규 목제 평파렛트 구성재의 품질
  개정           KSTISO18334       신규 목제 평파렛트 조립품의 품질
  개정           KSTISO18613       물류용 파렛트 ─ 목제 평파렛트의 보수
  개정           KSTISO21898       포장 ─ 비 위험물용 연성중형 산적용기(FIBCs)
  개정           KSTISO2206        포장 ─ 수송포장 ─ 시험면의 표시방법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정적하중을 이용한
  개정            KSTISO2234
                                 적재시험
  개정            KSTISO2244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수평 충격 시험
  개정            KSTISO2247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저주파 진동 시험
  개정            KSTISO2248       포장 ─ 수송포장 ─ 수직낙하 충격시험
  개정            KSTISO2873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저압 시험
  개정            KSTISO2875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살수 시험
  개정            KSTISO4178       수송포장 ─ 유통 시험 ─ 기록 사항
                                 포장 ─ 수송 포장 ─ 시험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            KSTISO4180
                                 일반 원칙
                                 포장 ─ 포대 ─ 용어와 형식 ─ 제2부: 플라스틱필름
  개정           KSTISO6590-2
                                 포대
                                 포장 ─ 포대 ─ 표기 및 측정방법 ─ 제2부:
  개정           KSTISO6591-2
                                 플라스틱필름 포대
  개정           KSTISO6599-1      포장 ─ 포대 ─ 시험전처리 ─ 제1부: 지대
  개정            KSTISO6780       대륙간 물류용 평파렛트 ─ 주요 치수와 허용 치수
  개정            KSTISO7023       포장 ─ 포대 ─ 시험용 포대의 샘플링 방법
  개정           KSTISO7965-2      포대 ─ 낙하 시험 ─ 제2부: 플라스틱필름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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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134,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임대사업자의 1거
 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
  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등
  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
  외함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10년으로 연
  장함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
  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
  정)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1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이를 추징하지 않는 한편, 등록 말소 이후 5년
  내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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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의
  무임대기간 요건을 10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
 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아파트가 제외됨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
 의 범위를 조정함
2. 주요내용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
 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33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및 요건을 합리화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
 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하여 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
  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를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4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83호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이 첨단 산업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조정 요건이 완화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첨단 산업 분야를 포함
2. 주요내용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에 첨단분야를 포함(안 제2조 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01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84호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35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제정이유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이 첨단 분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
  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단(신기술) 분야 지정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 입학정원 증원 시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 가능
 ◦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을 통한 모집단위 입학정원 증원 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준수 의무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정원 외
    학생선발 규모 산정 규정은 적용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01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8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15.4843                                     13.5777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7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36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87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설 예정인 주인도네시아대사관발리분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20년 신설 예정 공관 등급 부여
    - 주인도네시아대사관발리분관 : “다”
라. 적용 시기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1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코스(대표 김광순, 배윤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동길 294

2. 기술명 : 면진 장치와 화재 조기감지 및 자동소화장치를 탑재, 재해예방을 위한 IoT 면진형 수배전
 반 기술

                                 40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0)
                   15.4843                                         13.5777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ly, 2020.



◉외교부공고제2020-8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15.9843                                     13.9938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7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0)
                   15.9843                                         13.9938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ly, 2020.


                                                  37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8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15.8121                                     13.8149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7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0)
                   15.8121                                         13.8149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ly, 2020.


◉외교부공고제2020-8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38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3. 기술내용(요약)
     ○ 전력을 공급하는 수배전반을 면진장치를 탑재하여 면진 센서를 이용, 지진에 대응하고, 화재 센
      서를 이용,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며, 화재가 예상되는 지점에 자동소화용구를 설치, 화재 시 발
      화점을 자동으로 소화하고, 화재 센서 및 면진 센서를 내장한 시스템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감
      시/알람 및 통보기능 등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IoT 면진형 수배전반 기
      술임
4. 기술범위
     ○ 재해예방을 위해 전력을 공급하는 수배전반에 면진 장치를 탑재하여 리히터규모 8.3급까지의 지
      진에 대응할 수 있는 면진형 수배전반 기술
     ○ 수배전반에 화재 센서를 부착,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며, 화재가 예상되는 지점에 자동소화용구
       를 설치, 화재 시 발화점을 자동으로 소화하는 기술
     ○ 화재센서 및 면진 센서를 내장, IoT 기술을 적용, 사고를 즉시 통보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IoT 면진형 수배전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1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41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신청인

        성   명          신우중공업(주)(대표 안병구)
        법인번호           194211-*******
        소 재 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대지농공단지길 6

2. 기술명 : 수중모터펌프의 케이블 장수명화를 위한 유체완전분리장치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수중모터펌프의 작동시 케이블 변위 또는 변형에 다른 외피의 파손·꼬임·단선 등에 저항하고,
       수중펌프 및 케이블 보호관부 내부의 누수방지 및 유송잡물에 의한 수밀장치를 개발하여, 컬럼
       파이프 내부의 소음과 진동을 최소로 고려한 수중 모터펌프의 케이블 장수명화를 위한 유체완
       전분리장치의 3대 제작기술(펌프접속하우징, 케이블 보호관부, 토출케이블하우징) 적용
4. 기술범위
     ○ 펌프접속하우징 : 수중펌프 내부로 유출수의 누수방지와 유송잡물에 의한 수중 모터펌프의 작동
      정지 최소화를 위한 수밀장치의 장수명화 기술
     ○ 케이블보호관부 : 컬럼파이프 내의 유출수에 의한 케이블 외피의 마모나 단선을 방지하고 관내
      유송잡물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를 위한 장수명화 기술
     ○ 토출케이블하우징 : 케이블 보호관부(이하 “보호관부”이라 함)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상부 말
      단을 수밀하게 유지하여 보호관부 내부의 누수방지 및 유송잡물 유입 방지하는 장수명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2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42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16.0610                                     14.2546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7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0)
                   16.0610                                         14.2546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ly, 2020.


◉외교부공고제2020-8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15.4534                                     13.456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7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0)
                   15.4534                                         13.4562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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