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111
⊙성안초등학교공고제2008-3호
성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 공고
성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성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8일
성안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원일：2008년 3월 6일
                                 성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정      정
관보 제16703호(2008. 3. 6.)에 게재된 국립전통예술학교공고 제2008-1호(관인등록)를 취소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18일
국립전통예술학교장
⊙2008년 3월 11일자
○전보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상    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본부 재정기획팀장
서  기  관         양    진    영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에 보함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팀장
서  기  관         나    병    헌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에 보함
성과관리팀장
서  기  관         김    성    만
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본부 행정법무팀장
서  기  관         좌    정    호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보함
인
사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이리
오영자    1941. 2.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36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
이순이    1935. 7.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86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
임회춘    1944.10.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51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청곡
정영순    1931. 8.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12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
황영복    1949. 8.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62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길곡
황복순    1921. 1.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43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봉곡리
송재근    1942. 1.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1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이무웅    1943.10.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59-1



⊙법무부고시제2005-134-1호
 법무부고시 제2005-134호(2005. 4. 7.)로 귀화허가 고시한 다음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 예규 제

789호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였음을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모하메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귀화허가                   혼인취소
           1966. 5.15    남   파키스탄
무자히드벗                                  106                               취소      판결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호
 “ 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 ”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27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
                                                                         이기혁
                                                 주공아파트 910-906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펄스처
                                                                         이윤혁
                                                 츠 #15 킹스 차벨가 2914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22306
                                                 알렉산드리아 104 리치몬드         이세혁
                                                 하이웨이 7837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이철호
                                                 광화문아파트 812호



⊙산림청고시제2008-4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번     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       고

NJ52-13-20-4 유성           동구 구도동                                             대전



⊙중소기업청고시제2008-13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해 추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31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이노넥스트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0156822

             주   소   431-06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5

             전화번호    031-383-1996         팩스번호      031-383-1997

         법인명(성명)     (주)지엔시건설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2787377
 신청인         주   소   445-360)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46 태안프라자 210

             전화번호    031-233-9303         팩스번호      031-233-9304

         법인명(성명)     김성수

       법인번호(주민번호)    650311-*******

                     138-902)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거여2단지 효성아파트 204동
             주   소
                     1204호

             전화번호    031-539-2023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50호
 ○명 칭: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
 ○기술분야:토목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외부유해인자 차단을 통한 내구성능 향상을 위해 자동분사장치로 무기계 마이크로
  퍼티(HBP(High Butadiene Powder) 및 중공형 미세 세라믹볼이 포함된 분말형 퍼티제)를 분사
  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처리한 후 하이브리드 코팅제(산화규소, 산화철 나노분말과 토르마린 미
  분말을 기능성 소제로 첨가하고 실리콘수지와 세라믹수지를 수열합성하여 내알칼리성 아크릴
  수지를 복합화한 수용성 코팅제)로 처리하여 콘크리트구조물 표면을 보호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BP(High Butadiene Powder)와 중공형 미세 세라믹볼을 사용한 분말형 무기계 마이크로퍼티
  를 자동분사장치로 분사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한 후, 유무기가 복합된 하이브리드 수지
  와 나노분말 기능성 충전제로 제조한 수용성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도포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표
  면 보호공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28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정정고시
 2005.남양주호평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 시 고시한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8-52호(2008. 2. 15. 관보 제16689호)의 고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정정 고시합니
다.
       2008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양주호평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번지)
3. 정정고시내용
 □지번 정정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경주최씨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기정      ″   산29-29    임        794     794                            참판공파 분할
                                                    466-7
                                                                             종친회
 18
                                                                             경주최씨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변경      ″   산49-29    임        794     794                            참판공파
                                                    466-7
                                                                             종친회
                                                                             경주최씨
                                                                                        추가
       기정      ″    49-6     임    5,948        35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7 참판공파
                                                                                        편입
                                                                             종친회
 32
                                                                             경주최씨
       변경      ″   산49-6     임    5,948        35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7 참판공파
                                                                             종친회

                                              29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특허청고시제2008-7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8-7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특   허   청   장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 추진절차 및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사업 운영체계 마련
2. 주요 내용
 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보안체계 충족요건에 대한 자료공개 및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나. 품질평가점수 등 전문기관별 조사물량을 결정하는 변수가 사업공고 이전에 확정됨에 따라 조
  사희망물량 신청이 무의미하여 조사희망물량 신청방식을 폐지
 다. 소규모 전문기관의 경우, 조사물량 하한으로 0건이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소규모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안정성 저해하여 조사물량 하한 배정방식 변경
 라. 동일한 용역에 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사물량 배분에 가격평가점수 반영 배제
 마. 전문기관별 조사물량규모 편차 및 품질평가점수 편차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사물량 배분기준
  마련
 바.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충원되는 신규 조사인력에 대해 선행
  기술조사 교육과정 이수를 자격요건을 규정
 사. 조사물량 하한 배정방식 변경에 따라, 품질평가점수 2년 연속 품질평가점수가 80점에 미달하
  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호(2007. 2. 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부여~논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각 1부

                                  36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추가
                                                                     이보혁
                                             211 무지개마을 102-106               편입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6 남가좌동현대아파트           이창기
                                             102-806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1-44
                                                                     이호기
                                             동삼빌라 301호

                                             평내동 107-1 대명아파트
                                                                     이응혁
                                             103-1204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기정    ″   65-9     임    1,984      59                           이원혁
                                             반포미도아파트 305-309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
                                                                     이기혁
                                             주공아파트 910-906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펄스처
                                                                     이윤혁
                                             츠 #15 킹스 차벨가 2914

33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22306
                                             알렉산드리아 104 리치몬드         이세혁
                                             하이웨이 7837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
                                                                     이철호
                                             광화문아파트 81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보혁
                                             211 무지개마을 102-106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6 남가좌동현대아파트           이창기
                                             102-806

     변경    ″   산65-9    임    1,984      59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1-44
                                                                     이호기
                                             동삼빌라 301호

                                             평내동 107-1 대명아파트
                                                                     이응혁
                                             103-1204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
                                                                     이원혁
                                             반포미도아파트 305-309

                                       30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
김세일   1947. 2.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92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
김우분   1935. 1.3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0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
강덕아   1940. 3.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구룡
오승용   1942. 3.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
정분이   1929. 5.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53번지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신
성봉환   1926.12. 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안리 576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평
김기연   1932. 3.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5

정태석   1942. 5. 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29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백선이   1934. 4.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김분달   1935. 7.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가안리 1121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상금
이순동   1937. 8.1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69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
김미자   1944.12.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954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
권남이   1936. 2.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32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
홍윤봉   1934. 5.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04

                                          25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
이종례   1932. 9.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백검태   1944. 7.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69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덕암
최상수   1949. 5.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8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하곡
박정오   1945.11.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9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송계
이정덕   1938. 3.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50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
김경화   1944. 9.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62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사
김종오   1942. 2.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20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용성
김창원   1947.12.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021

김기국   1944. 8. 2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226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
이금순   1939. 7.3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32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명리
정재혁   1943. 8.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5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한어
임충웅   1943. 8.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5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대미
문태순   1947. 2.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4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
정복순   1942. 5.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77

신복순   1943. 1.16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704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화암
김재만   1940. 5.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88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불원
이명호   1949. 6.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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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 운용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생 선발 및 교육, 현장연
 수, 채용연계·알선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력채용 연계 사업』이라 함은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을 시킨 후,
  현장연수를 통해 중소기업 채용과 연계·알선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인력채용패키지사업』이
  라 한다.)
 2. 『연수생』이라 함은 협약에 의하여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업에서 집합교육과 현장연수에 참여하
  는 자를 말한다.
 3. 『주 사업자』라 함은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4. 『보조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연수생 선발 및 교육, 현장연
  수, 채용연계·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연수생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운
  영(출연)하는 전문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교육
  기관, 교육시설이 있는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또는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하는 교육기관 등
  을 말한다.
 6. 『연수기업』이라 함은 미취업자를 연수생으로 배정받아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연수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과 현장연수 기업을 말한다.
                   제2장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
제3조(보조사업자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양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주 사업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1.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2. 신규통장사본
 3. 재무제표
 4. 회원사명부
 5.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채용수요조사 총괄표(서식 2)
 6.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수요조사표(서식 3)
 7.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서약서(서식 4)
제4조(보조사업자 선정) ①주 사업자는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 사업자의 담당 임원 등
 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채용수요 조사결과 채용 희망인원이 100명 이상인 보조사업자 신청기관 중에서
 사업수행 능력, 채용수요 창출, 교육 과정, 전년도 사업 실적, 회원 중소기업 수 등의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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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되, 세부 평가 항목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선정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연수생 선정 및 지원내용
제5조(연수생 신청 자격) ①연수생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위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 등에 근거한 미취업자로서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중
 소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②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생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실업급여 수급자,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중소기업
  에서 근무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
  습에 참가 중인 자(현장실습 참가 종료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3.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단,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4. 인력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실적(교육에 참여하여 수당지급 받은 자)이 있는 자(단, 사업
  참여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자로서 취업 의지가 명확한 경우 수당 없이 재참여를 허용
  한다)
제6조(연수생 모집 및 선정) ①연수생은 보조사업자가 실시한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 등에 근거
 하여 보조사업자 및 교육기관이 연수 과정별로 또는 다수의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일괄 모집하되,
 결원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②연수 희망자는 주 사업자 또는 보조 사업자가 실시하는 모집 공고기간 중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연수 신청서(서식 5), 서약서(서식 5-1), 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터 발급) 및 통장사본을 제출해
 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연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보조사업자 및 참여기업 등 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아래의 순위에 따라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미취업자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미취업자
 4. 주부 등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집합교육 실시 및 수당지급) ①보조사업자는 교육기관 및 연수기업 등과 협의하여 현장수요
 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정하고, 교육기관과 “집합교육과정별 협약서”를 체결하여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집합교육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집합교육 협약서(서식 6)를 교육기관과 체결하고, 교육기관은 체
 결된 협약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소는 집합교육 협약서에 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하고, 집합교육 개시일은 집합교육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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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정한 날로 하되 집합교육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한다.
 ④집합교육 기간은 2개월(월 10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집합교육 수당은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주 사업자가 개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현장연수 실시 및 수당지급) ①현장연수는 업체당 1개월로 하며, 연수기업 채용 확정시 총
 지원기간(5월)에서 집합교육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내에서 연수생과 연수 중소기업의 합의에
 따라 주 사업자와 협의하여 연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현장연수 개시일은 현장연수 협약서(서식 7)에서 정한 날로 하며, 연수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③교육일자, 교육시간, 및 시간대는 주당 총 25시간이상, 40시간 이내에서 연수생과 연수기업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현장연수수당은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주 사업자가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4장 사업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9조(주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①주사업자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계획 확정 직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서식 8, 서식 8-1)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주사업자는 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며,
 정부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이 요령 및 세부운영지침에 의
 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교육기관, 연수기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 등을 실시하며, 부당한 사항에 대하
 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사업자는 연수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주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및 교육기관과 함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채용연계·알선 등 각종 노력
 을 해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⑥주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연수생은 취업자 관리양식(서식 9) 의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연수를 수료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연수생의 경우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
 공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추가로 계정할 수 있다.
 ⑦주사업자는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에 대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그 외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실태점검 및 평가 등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①보조사업자는 선정된 연수생에게 집합교육과정, 현장연수연
 계, 수당지급 및 채용연계·알선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여 중도탈락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주사업자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이해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연수생 중 취업자는 취업자 관리양식(서식 9)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서
 는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연
 수생이 금년도에 다시 연수생으로 선정한 경우 반드시 취업과 연계를 시켜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현장연수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주사업자 등과 채용연계·알선, 채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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