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4호              관         보         2009.10. 7. (수요일)
5. 기타 사업시행 조건

 가. 경미한 수익성 사업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경미한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택시관련시설”을 포함함.

6.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제출마감

  ·1단계 평가서류: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2단계 평가서류: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

   단,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0:

   00~18:00까지로 함.

 나. 제출장소: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00)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7. 사업제안서 평가

 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

  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나. 1단계 평가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등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다. 1단계 평가결과는 1단계 평가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함.

 라.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60점, 창의성 120점)과 가격부

  문 450점(공익성 50점, 보상비 200점,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마. 2단계 평가결과 사업제안자의 총 평가득점(최초제안자의 경우 우대점수를 포함하여 산정)이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

  함.

 바.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1)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 평가배점의 1.0%로 함.

  (2) 최초제안자는 제출일시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초제안

   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여함.

                    최초제안서의 변경범위                        우대점수

(1) 최초제안서의 제안 내용 중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및 재정지원규모를 주무관청에
                                                      0%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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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여수시와 한국개발연
     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나.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
     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여수
     시 홈페이지(http://yeosu.go.kr)에 게재
     ※기 타 본 공 고 와 관 련 된 사 항 은 여 수 시 청 교 통 행 정 과(☎ 061-690-2351, 팩 스
      061-690-8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3020호(2009. 9. 30.) 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12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
 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0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청문일시:2009.11.20~2009.11.30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평일 09:00~18:00)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등록팀 정은
      상, ☎ 02-2110-4923)
 ○청문장소: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청문주재자:등록팀           박선임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2차 행정고지 대상 광업권 현황(2009. 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행정처분

 1     74037   충청북도         제천    68   김춘라                 탐광실적미인정

 2     74061   충청북도         괴산    12   박영옥                 탐광실적미인정

 3     74062   충청북도         증평    26   박영옥                 탐광실적미인정

                                        377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6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607 국적법 제7조
장성군 1984. 2.2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77                국적법 제6조
김삼봉 1963. 1. 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247 국적법 제7조
정미옥 1963. 4.1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399 국적법 제7조
전명자 1962. 8.1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 481 국적법 제7조
김관운 1968. 9.1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778 국적법 제7조
박정란 1975. 5.3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01 국적법 제7조
이송암 1966.12.1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국적법 제7조
민현규 1971. 1.13    남   중   국
                              1083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김명광 1972. 3. 8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298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759 국적법 제7조
전동수 1968. 9.2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379 국적법 제7조
이복춘 1960. 1.2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01 국적법 제7조
남수영 1979. 1.21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16 국적법 제7조
한문걸 1985. 7.2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16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정운철 1960. 1.1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7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                국적법 제7조
정미령 1982. 5.13     여   중   국
                               리 339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72               국적법 제7조
홍해안 1979. 3.2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16 국적법 제7조
이상학 1966. 4.2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55               국적법 제7조
황득룡 1949.11. 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김경순 1972. 6. 4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942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최동매 1985. 9.24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43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736 국적법 제7조
윤   화 1987.12.1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690 국적법 제7조
이   빈 1983. 7.1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번지 27 국적법 제7조
유명수 1987. 4.14     남   중   국
                               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리 333번 국적법 제7조
이송걸 1981. 8.18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김홍매 1983. 1. 3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87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912 국적법 제7조
이연화 1984. 5. 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583 국적법 제7조
김원옥 1985.11.21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602 국적법 제7조
주상호 1963. 6. 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검암리 436 국적법 제7조
강   금 1982.12.15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17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7조
곽영근 1965.11.1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141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51 국적법 제7조
조종국 1968.11.22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371 국적법 제7조
신용걸 1969. 1. 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8번               국적법 제7조
원영화 1960.12.23     여   중   국
                               지 13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46 국적법 제7조
조덕제 1962.10.1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278 국적법 제7조
박옥희 1958. 7. 1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237번 국적법 제7조
손선봉 1983. 5.17     남   중   국
                               지 11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193 국적법 제7조
주영희 1959.12.17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이영란 1983. 8.24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7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신평리 530 국적법 제7조
박선화 1950. 3. 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번               국적법 제7조
박경수 1951.11.21     남   중   국
                               지 50호                              제1항제1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348 국적법 제7조
김응봉 1967.12.1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264 국적법 제7조
박   윤 1971.10.1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57               국적법 제7조
최희순 1964. 3. 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426 국적법 제7조
김금선 1980.11. 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성평리 426 국적법 제7조
김철학 1984. 3.2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18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70 국적법 제7조
최경선 1968. 5.2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국적법 제7조
이   려 1985. 9. 5    여   중   국
                                192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299 국적법 제7조
남명규 1982. 2. 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6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348               국적법 제6조
이철홍 1967. 2.1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425               국적법 제7조
최경애 1962. 4. 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84번 국적법 제6조
장용해 1971. 5.15     남    중   국
                                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593               국적법 제6조
한동수 1953.10. 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 148               국적법 제7조
류운용 1980. 9. 5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77번 국적법 제6조
양금순 1959. 2.16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547               국적법 제6조
손태광 1956. 2.16     남    중   국
                                번지 3호                               제1항제1호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461               국적법 제6조
현영철 1963. 5.12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746               국적법 제7조
장혜화 1990. 9.21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국적법 제6조
이광호 1969. 1.31     남    중   국
                                265번지                               제1항제1호

                                         19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825                국적법 제7조
박동범 1973. 6.1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989                국적법 제7조
오미화 1980. 4.2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494                국적법 제6조
신춘식 1955.12.1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웅빈 1973. 1. 9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779번지
                                                                       제2항제2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6번                국적법 제6조
정화선 1967. 3.12     남   중       국
                                   지 4호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468번                국적법 제7조
이광호 1985. 5. 3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51                국적법 제7조
조종인 1961.11.2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70                국적법 제7조
최분남 1965.10.3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483                국적법 제7조
태기열 1975. 7.2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85 국적법 제7조
권태봉 1982. 9. 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노정균 1985. 4.2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15번지                      2009. 7.24 외국국적선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번지
오재진 1980. 4. 6   남 미       국                                         2009. 7.14 외국국적선택
                               1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번지 38
이정은 1989. 5.13   여 미       국                                         2009. 7.15 외국국적선택
                               호

                                            21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최한샘 1996.10. 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45번지            2009. 7.15 외국국적선택


최한길 1994.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45번지            2009. 7.15 외국국적선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2번
홍승표 1992. 7.19   남 미   국                                2009. 7.16 외국국적선택
                           지 9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405
신정은 1987. 7.17   여 미   국                                2009. 7.16 외국국적선택
                           번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450
윤성연 1988. 3. 1   여 미   국                                2009. 7.17 외국국적선택
                           번지

김범준 1985.11.3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104번지             2009. 7.17 외국국적선택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병천면 탑원
이규해 1986. 7.26   남 미   국                                2009. 7.20 외국국적선택
                           리 341번지

리제시 2004. 4.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77번지             2009. 7.20 외국국적선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12번지
심미선 1987. 7.24   여 미   국                                2009. 7.20 외국국적선택
                           4호


⊙법무부고시제2009-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37
윤석주 1972. 2. 5   남 미   국                               2008. 9.15   외국국적선택
                           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803
장진석 1992. 3.22   남 미   국                               2009. 2.23   외국국적선택
                           번지

김태휘 1991. 7.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75번지           2009. 3.13   외국국적선택


김준수 1991. 5.28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47번지             2009. 3.30   외국국적선택

                           경상북도 안동시 옥정동 462번지 4
여태학 1992. 3. 4   남 미   국                               2009. 5.22   외국국적선택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3번지
김진영 1992. 1.28   남 미   국                               2009. 5.28   외국국적선택
                           158호

                                      22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33번 국적법 제7조
노해성 1986. 2.13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06                국적법 제6조
도선화 1962. 8.29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444                국적법 제6조
조동식 1965. 1. 9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덕산리 883                국적법 제7조
공석진 1957. 6.1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88번 국적법 제7조
권홍화 1974. 1.21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476 국적법 제7조
손용호 1968. 5. 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87                국적법 제7조
박정숙 1957. 6.1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고철운 1966. 4. 7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6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824                국적법 제7조
박영홍 1969. 4.24   여   중   국
                             번지 4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98                국적법 제6조
김현숙 1957. 4.1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82번 국적법 제7조
이성국 1975. 3.12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274                국적법 제7조
정성남 1965.11.2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1170 국적법 제6조
박영철 1960. 3.1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571                국적법 제6조
김정순 1940. 8.1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86                국적법 제7조
이춘화 1974. 1.17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82번 국적법 제7조
유영희 1974. 4.10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20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당리리 139
이태희 1991.12.19 남 일     본                             2009. 3.27   외국국적선택
                           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당리리 139
이창열 1993. 4. 8   남 일   본                             2009. 3.27   외국국적선택
                           번지

김성운 1992.11. 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37번지         2008. 8.18   외국국적선택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0호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
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
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 제정
1. 제정이유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금융기관 보급용 단말기의 표준규격
 을 제정하여 진위확인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단말기 인증기관으로 지정(‘09. 5.22.)
 ○표준규격 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 추진(‘09. 5.23.~8.14.)
  -대   상:인증기관, 관계 전문기관, 금융감독원, 관련업체 등
 ○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09. 8.19.~9.18.)
  -대   상:인증기관, 관계 전문기관, 금융감독원, 관련업체 등
3. 적용범위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연결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
4.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을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분하여 규정
  -기본규격:주민등록증 진위확인용 단말기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신뢰성, 연동성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
  -필수규격:외관구조, 구성방식, 기능 등 최소한의 사항을 필수규격으로 정의
  -선택규격: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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