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제16556호
                                       (㎡)        (㎡)        성          명     주                   소

      기정 1001 중흥동 1638    - 29   대       333        333      양달승외1인         여수시 중흥동 601


      기정 1002 중흥동 1638    - 30   대       237        237          김윤심        여수시 중흥동 1638-30


      기정 1003 중흥동 1638    - 31   전           86         86       주월막        여수시 중흥동 492-4


      기정 1004 중흥동 1638    - 32   대           7          7        전라남도


      기정 1005 중흥동 1638    - 33   천           90         90       전라남도




                                                                                                              관
      기정 1006 중흥동 1638    - 34   천           22         22       전라남도
270




      기정 1007 중흥동 1638    - 36   도           94         94       전라남도




                                                                                                              보
      기정 1008 중흥동 1638    - 37   도       138        138          전라남도


      기정 1009 중흥동 1638    - 38   천       116        116          여수시




                                                                                                              2007. 7.30. (월요일)
      기정 1010 중흥동 1638    - 39   천    18,826      3,736      국(건설교통부)


      기정 1011 중흥동 1638    - 40   도     2,103      2,103          여수시


      기정 1012 중흥동 1638    - 41   대       246        246          송기민        여수시 중흥동 408-1


      기정 1013 중흥동 1638    - 42   천       264        264          여수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제16556호
                                       (㎡)        (㎡)        성         명     주                   소

      기정 1014 중흥동 1638    - 43   대       296        296          김범수       여수시 학동 101-3


      기정 1015 중흥동 1638    - 44   잡       821        821 중흥동개발위원회 여수시 중흥동 96-5


      기정 1016 중흥동 1638    - 45   잡       617        617          여수시


      기정 1017 중흥동 1638    - 46   대       248        248          김준태       여수시 충무동 590-1


      기정 1018 중흥동 1638    - 47   대       246        246          양귀승       여수시 선원동 57-8




                                                                                                             관
      기정 1019 중흥동 1638    - 48   대       248        248          채경희       여수시 중흥동 1638-48
271




      기정 1020 중흥동 1638    - 49   대       248        248          김길호       여수시 봉강동 474




                                                                                                             보
      기정 1021 중흥동 1638    - 50   대       250        250          엄갑진       여수시 신기동 19-2


      기정 1022 중흥동 1638    - 51   도           49         49       여수시




                                                                                                             2007. 7.30. (월요일)
      기정 1023 중흥동 1638    - 52   대       261        261          김동구       여수시 중흥동 1638-53


      기정 1024 중흥동 1638    - 53   대       268        268          김동구       여수시 중흥동 1638-53


      기정 1025 중흥동 1638    - 54   대       265        265          윤석기       여수시 중흥동 478


      기정 1026 중흥동 1638    - 55   대       268        268          장래훈       여수시 중흥동 1638-55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제16556호
                                        (㎡)        (㎡)        성          명     주                   소

      기정 1027 중흥동 1638    - 56    대       267        267       이정자외3인        여수시 중흥동 562


      기정 1028 중흥동 1638    - 57    도           42         42       여수시


      기정 1029 중흥동 1638    - 58    대       240        240          강남수        여수시 학동 9-9


      기정 1030 중흥동 1638    - 59    대       295        295          황옥심        여수시 중흥동 552


      기정 1031 중흥동 1638    - 60    도           37         37       강남수        여수시 학동 9-9




                                                                                                               관
      기정 1032 중흥동 1638    - 61    도           7          7        장윤심        여수시 중흥동 1638-27
272




      기정 1033 중흥동 1638    - 65    천       454        454           국




                                                                                                               보
      기정 1034 중흥동 1638    - 66    천       197        197           국


      기정 1035 중흥동 1638    - 67    도           14         14       김정자        여수시 중흥동 507




                                                                                                               2007. 7.30. (월요일)
      기정 1036 중흥동 1638    - 68    도           18         18       김동진        여수시 중흥동 520-3


      기정 1037 중흥동 1640            도     1,260            80   국(건설교통부)

                                                                  전라남도
      기정 1038 중흥동 1643    -   3   학       305        305
                                                              (전라남도교육감)

      기정 1039 중흥동 1643    -   4   구     1,280      1,054      국(건설교통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제16556호
                                        (㎡)        (㎡)        성     명    주              소

      기정 1040 중흥동 1643    -   6   구       794        706      국(농림수산부)


      기정 1041 중흥동 1644            도       255        186      국(건설교통부)


      기정 1042 중흥동 1647            도       139        139      국(건설교통부)


      기정 1043 중흥동 1649            도     2,545      2,545      국(건설교통부)


      기정 1044 중흥동 1650            도           69         69   국(건설교통부)




                                                                                                    관
      기정 1045 중흥동 1651            구     1,233      1,233      국(건설교통부)
273




      기정 1046 중흥동 1652    - 10    구       127        122      국(건설교통부)




                                                                                                    보
      기정 1047 중흥동 1652    - 12    구           59         59   국(건설교통부)


      기정 1048 중흥동 1652    - 19    천           29         29   국(건설교통부)




                                                                                                    2007. 7.30. (월요일)
      기정 1049 중흥동 1652    - 20    구     4,083      3,417      국(건설교통부)


      기정 1050 중흥동 1652    - 21    도       155        155      국(건설교통부)


      기정 1051 중흥동 1652    - 22    장       222            - 창신화학주식회사 여수시 중흥동 393-1


      기정 1052 중흥동 1652    - 23    구           25         25   국(건설교통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제16556호
                                        (㎡)        (㎡)        성          명    주                  소

      기정 1053 중흥동 1652    - 24    구           18         18   국(건설교통부)


      기정 1054 중흥동 1655    -   4   구       162        160      국(건설교통부)


      기정 1055 중흥동 1655    -   6   구           65         65   국(건설교통부)


      기정 1056 중흥동 1655    - 17    천       218        218      국(건설교통부)


      기정 1057 중흥동 1655    - 18    구       517        517      국(건설교통부)




                                                                                                             관
      기정 1058 중흥동 1656    -   8   도           7          7    국(건설교통부)
274




      기정 1059 중흥동 1656    - 12    도           7          7    국(건설교통부)




                                                                                                             보
      기정 1060 중흥동 1681            도     2,545        322          전라남도


      기정 1061 중흥동 산165            임    30,149      3,040          엄충현        여수시 신기동 53-14




                                                                                                             2007. 7.30. (월요일)
      기정 1062 중흥동 산166            임       496            21       안이근        여수시 중흥동 232


      기정 1063 중흥동 산167            임       694            20 영월엄씨퇴휴당공 여수시 중흥동 1638-50


      기정 1064 중흥동 산168 -      4   임       557        205      남기하외1인         여수시 신기동 43-4


      기정 1065 중흥동 산168 -      5   임     5,019        230      남기하외1인         여수시 신기동 43-4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제16556호
                                        (㎡)     (㎡)        성         명     주                       소

      기정 1066 중흥동 산173 -      3   임     3,207         83       송응석       부산남구 대연동 1472-14 항우맨션 1동 108호


      기정 1067 중흥동 산174 -      1   도       893     106          엄주봉       여수시 중흥동 858


      기정 1068 중흥동 산177 -      1   임     5,157    4,180         김범수       여수시 학동 101-3


      기정 1069 중흥동 산179 -      1   임    22,116    7,823 이천서씨원숙공파 여수시 중흥동 476-2


      기정 1070 중흥동 산179 -      5   임       397     397          김장수       여수시 돌산면 평사리 466




                                                                                                                 관
      기정 1071 중흥동 산182 -      1   천     3,670     368      국(건설교통부)
275




      기정 1072 중흥동 산186 -      1   임    29,653    8,005         김철부       여수시 중흥동 844




                                                                                                                 보
      기정 1073 중흥동 산186 -      4   임       198     198          김철부       여수시 중흥동 844


      기정 1074 중흥동 산188 -      1   임    13,225     570          이병덕       여수시 중흥동 553-10




                                                                                                                 2007. 7.30. (월요일)
      기정 1075 중흥동 산198            임    17,256    4,148         안이근       여수시 중흥동 574-3


      기정 1076 중흥동 산199            묘    13,643   13,643         여수시


      기정 1077 중흥동 산200 -      2   임     2,229    2,229         이모일       광양시 성황동 506


      기정 1078 중흥동 산200 -      4   임     2,579    2,579         김영길       여수시 중흥동 소호동 344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제16556호
                                          (㎡)     (㎡)        성            명    주                       소
                                                                              부산동래구 수안동 665-3 해바라기APT 가동
      기정 1079 중흥동 산200 -        5   임     3,896    3,896          김지찬
                                                                              707

      기정 1080 중흥동 산200 -        6   임       463     463           류재룡         여수시 중흥동 558

                                                                              부산동래구 수안동 665-3 해바라기APT 가동
      기정 1081 중흥동 산200 -        7   임     3,121    3,121          김지찬
                                                                              707

      기정 1082 중흥동 산200 -        8   임     1,594    1,594          이모일         광양시 성황동 506

      기정 1083 중흥동 산200 -        9   임     5,859    5,859     박찬호외4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28




                                                                                                                   관
      기정 1084 중흥동 산200 - 10         임     3,664    3,664          이철구         울산중구 우정동 10-10
276




      기정 1085 중흥동 산201              임    11,802   11,802          나상원         여수시   중흥동 438




                                                                                                                   보
      기정 1086 평여동     142           철    47,910         81       국(철도청)

      기정 1087 평여동     245   -   2   전     1,111         23       제일모직         여수시 중흥동 245-2

      기정 1088 평여동     254           도    15,213         3    국(건설교통부)




                                                                                                                   2007. 7.30. (월요일)
      기정 1089 평여동     262   - 10    철     1,326     284          국(철도청)

      기정 1090 평여동     산9    -   1   임     9,889    8,961          나창록         여수시 선원동 227-1

      기정 1091 평여동     산17   -   2   임    77,851         21   이상순외4인           여수시 동산동 6-60

      기정 1092 평여동     산18           임       992         92   기계유씨종친회          여수시 공화동 95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말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분말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제5조제2호의 내용중 “(동, 동합금의 판 및 조)”를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로, “KS D 6001(황
동주물), KS D 6002(청동주물)”를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황동주물·청동주물”로
한다.
제6조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방사압력           방사량                 유효방사거리         유효사정거리
          ㎪(㎏/㎠)         (ℓ/min)                 (m)            (m)

          50~700
                             9~10                1~8          2.3이상
          (0.5~7)

제7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5호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포헤드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자「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
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으로 한다.

                                        68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4조제2호의 내용중 “KS D 3501(동,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6001(황동주물), KS D 6002(청
동주물)”을 “KS D 35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황동주물·
청동주물”로 한다.
제7조제1호 표의 내용중 “방사율(리터/분,제곱미터)”을 “방사율(ℓ/min/㎡)”로 한다.
제8조 표의 내용중 “포수용액량(리터/분)”을 “포수용액량(ℓ/min)”으로 한다.
제9조제1호의 내용중 “1400㎖”을 “1,400 ㎖”로 한다.
제9조제2호 계산식중 “1400㎖”을 “1,400 ㎖”로 한다.
제9조제3호의 내용중 “100㎖”을 “100 ㎖”로 하고, 계산식중 “1000㎖”를 “1,000 ㎖”로 한다.
제10조 “(25퍼센트 환원시간 시험)”를 “(25 % 환원시간 시험)”로 하고, 제10조의 내용중 “25페센
트”를 “25 %”로, 표의 내용중 “25페센트환원시간(초)”를 “25 % 환원시간(sec)”로 한다.
제10조제1호의 내용중 “25%”를 “25 %”로 한다.
제10조제2호의 내용중 “25%”를 “25 %”로, “25%”를 “25 %”로 한다.
제10조제3호의 내용중 “25%”를 “25 %”로 한다.
제10조제4호의 내용중 “100㎖”을 “100 ㎖”로, “180그램”을 “180 g”로, “(1그램을 1 ㎖로 환산)”
을 “(1 g을 1 ㎖로 환산)”로 하고, 예의 내용중 “25%”을 “25 %”로 한다.
제10조제5호의 내용중 “25%”을 “25 %”로, “200그램”을 “200 g”로, “(1그램을 1㎖로 환산)”을 “(1
g을 1 ml)”로 하고, 예의 내용중 “25%”을 “25 %”로 한다.
제11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3장 제품시험”을 “제4장 제품시험”로, “제13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7조”로, “제15
조”를 “제18조”로 각각 정정한다.
제18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를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6호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방수구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자「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69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
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수구의성능시험기술기준에 대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대하여”로 한다.
제9조의 내용중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의”를 “2.0 ㎫(20 ㎏/㎠)의”로 한다.
제10조제1호의 내용중 “KS D 6002(청동주물)의 6종”을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
동주물”로 한다.
제11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7호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흡수관의 안전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 제50조의2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흡수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에 대하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호의 내용중 “1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13 ㎫(130 ㎏/㎠)”로, “110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를 “11 ㎫(110 ㎏/㎠)”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호의 내용중 “70±1도”를 “(70 ± 1) ℃”로, “9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9 ㎫
(90 ㎏/㎠)”로, “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8 ㎫(80 ㎏/㎠)”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호의 내용중 “420퍼센트”을 “420 %”로, “260퍼센트”를 “260 %”로 한다.
제5조제2항의 내용중 “25퍼센트”를 “25 %”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호의 내용중 “1퍼센트”를 “1 %”로 한다.
제5조제3항 제2호의 내용중 “30퍼센트”를 “30 %”로 한다.
제5조제4항의 내용중 “KS D 9502(염수분무 시험방법)에”를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
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로 한다.
제6조의 내용중 “5킬로그램”을 “50 N(5 ㎏)”로, “7킬로그램”을 “70 N(7 ㎏)”로, “25밀리미터”을
“25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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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   칭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25

  하중      2600    2200    1800    1450    1600    1400    1100    550    400    130    60
 (N(㎏))   (260)   (220)   (180)   (145)   (160)   (140)   (110)   (55)   (40)   (13)   (6)

제16조의 내용중 “125밀리미터”를 “125 ㎜”로, “12킬로그램/센티미터”를 “1.2 ㎫(12 ㎏/㎠)”로,
“4킬로그램/센티미터의”를 “0.4 ㎫(4 ㎏/㎠)의”로, “40퍼센트”를 “40 %”로, “5퍼센트”를 “5 %”로
하고, 계산식에서 “밀리미터”를 각각 “㎜”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내용중 “섭씨 영하5도”를 “-5℃”로, “섭씨 40도”를 “40℃”로, “섭씨 영하25도”를
“-25℃”로, “섭씨 40도”를 “40℃”로 한다.
제17조제2항의 내용중 “섭씨5도 이상 30도 이하인”을 “5 ℃ 이상 30 ℃”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8호
     『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살수헤드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
고자「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
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5조의 내용중 “섭씨 1,000±5도”를 “(1,000 ± 5) ℃”로 한다.
제6조의 내용중 “1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1.4 ㎫(14 ㎏/㎠)”로 한다.
제7조의 내용중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0.5 ㎫(5 ㎏/㎠)”로, “매분 169리터 내지 매분 194리
터”를 “169 ℓ/min 내지 194 ℓ/min”로 한다.
제9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9호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방염제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방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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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표준의 분류
  -행정업무용 표준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유       형                   대                상

   절차표준         각종 지침, 업무편람, 매뉴얼 등

   기능표준         소프트웨어 규격, API 규격 등

   연계표준         문서유통 연계 규격, 행정정보시스템 연계규격 둥

   데이터표준        표준코드, 용어, DB항목명, 영문표기 등

   서식표준         각종 대장, 보고서, 민원서식, 통계서식 등

   기       타    상기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정부 표준

  -유형별로 세부적인 관리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규정 외에 별도로 정한다.
2. 용어 정의
 ①행정업무용 표준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적용되는 데이터, 코드, 시스템, 서비스 등의 처리절차,
  규격, 적용지침 등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기준
 ②표준제정
  제안된 표준안을 표준으로 정하는 작업
 ③표준개정
  기 제정되어 있는 표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정하는 작업
 ④표준폐지
  제·개정 되어있던 표준의 활용성 또는 행정환경과 기술의 변화로 효용성이 없어 표준을 폐기
  하는 작업
 ⑤표준안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보
  시스템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기관에서 표준의 제?개정?폐지를 요
  청한 본문
 ⑥표준의 공고
  표준으로 확정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
 ⑦표준번호
  표준의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고유 식별자
3. 추진 조직
 표준의 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은 <표 3-1>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표 3-1> 표준화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조직구분                        역    할   및   책   임

               1. 표준안의 작성·제출, 수정
   제안기관        2. 표준안에 대한 각급기관 의견수렴
               3. 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안의 마련 등 표준의 지속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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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분                      역    할   및   책   임

             1. 중장기 및 연도별 표준화 과제계획과 제안 표준안에 관한 사항 검토, 조정
             2. 전자정부 분야의 표준화전략 및 우선순위 검토
             3.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및 적용실태 점검
  행정자치부
             4. 표준안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전자적 처리 방안 검토
  (표준화팀)
             5. 표준안에 대한 각급기관 의견수렴
             6.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의 확정 및 고시
             7. 기타 전자정부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4. 표준화 절차
 표준의 제정·개정·폐지는 <그림 4-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①표준의 제안(제안기관)
 ②의견수렴(제안기관 또는 행정자치부), 의견제시(관련기관)
 ③표준안의 수정(제안기관)
 ④표준의 예고(행정자치부)
 ⑤표준의 확정 및 고시(행정자치부)
 ⑥표준유지보수(행정자치부)




                      <그림 4-1> 표준화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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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의 제안
 가. 제안 신청
  1)추진주체: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하여 전자정부사업 전반 또는 일부영역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의 관리기관,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3)기존 표준의 개정의 경우, 신구 대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4)제안자는 “표준 제안서” 양식(별지1, 별지2)에 따라 해당항목을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하여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을 제안한다.
   ※행정표준코드와 같이 세부 내용(데이터)에 의한 표준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개정 양식을 사
    용할 수 있다.
 나. 접   수
  1)추진주체:행정자치부(표준화팀)
  2)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 확인사항
   ○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필수항목:제안기관/부서명/연락책임자/연락처, 제안 표준명, 표준제안 관련기관, 신청일
        자
   ○표준안(문서 및 전자파일 각1부)
  3)상기 필수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누락 시 연락책임자에게 이의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표준안에 대한 검토를 보류한다.
 다. 표준안 사전 검토
  1)추진주체:행정자치부(표준화팀)
  2)행정자치부는 제안된 표준안의 추진 타당성, 절차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표준안 검토결과서”(별지5, 별지6)를 작성한다.
  3)검토 결과 표준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안기관에 추진불가 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
   한다.
6. 의견수렴
 가. 실시방법
  1)추진주체:제안기관 또는 행정자치부(표준화팀)
  2)해당 제안기관에서 작성한 표준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
  3)의견수렴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관련기관 및 전문가 ※ 필요시 유관단체인 기술표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포함
   -형태:서면 또는 전자적 공개 방법
    ※필요시 제안기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음
   -기간:2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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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물: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표준안, 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7)
 나. 의견 제출
  1)추진주체:관련기관
  2)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관련기관은 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양식: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7)
 다. 의견검토
  1)추진주체:제안기관 또는 행정자치부(표준화팀)
  2)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제출양식 적합 여부(표준안 검토의견서 양식)
   -제출기한 준수 여부
  3)행정자치부는 의견을 접수한 경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취합된 결과를 제안기관에 송부한
   다.
7. 표준안의 수정

 1)추진주체:제안기관
 2)해당 표준안의 제안기관에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내용을 표준안에 반영하고 수정된 표준안
  및 “의견수렴 검토결과서”(별지8)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다.
 3)행정자치부는 의견수렴 내용이 표준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미반영사유의 적합여부 등을 확
  인한다.
8. 관련기관 의견조정

 1)추진주체:제안기관 또는 행정자치부(표준화팀)
 2)제안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관련기관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의견 제출기관 및 관련기관
  을 대상으로 행자부가 주관하는 조정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조정회의를 통해 조정된 내용은 표준안에 반영하고,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9. 표준의 확정 및 고시
 가. 표준안의 예고
  1)추진주체:행정자치부(표준화팀)
  2)표준안의 확정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보에 게재한다.
   ○표준안 요약서(별지9)
    -표준명
    -표준의 목적, 적용범위, 주요골자
    -추진경위(과제제안/의견수렴/의견검토회의/수정안)
    -기타 참고사항
   ○예고기간:30일 이상
   ○표준안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결과 표준안의 주요내용에 변화가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예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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