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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1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12.
2. 공포, 2026.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
나. 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2)
 1)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35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여명애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
서구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2025.09.02
◉법무부고시제2025-3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전소담
202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
동구 ****
2024.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9.01
최석룡
194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
주군 ****
1984.12.17 외국국적취득
2025.09.01
◉법무부고시제2025-36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원소연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9.04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39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써 청정복합에너
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
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3,120,934㎡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1) 사업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변경없음)
   2) (당초)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9층
     (변경)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낙포동)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사업기간 : 2015년 ∼ 2029년
     - 1단계 : 2015년 ~ 2026년 (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20년 ~ 2029년 (건축 및 시설공사)
   ㅇ (변경) 사업기간 : 2015년 ∼ 2029년
     - 1단계 : 2015년 ∼ 2028년 (부지조성공사)
      
구분
기간
1-1단계
· 2015년∼2026년
1-2단계
· 2015년∼2027년
1-3단계
· 2026년∼2028년
  
     - 2단계 : 2020년 ~ 2029년 (건축 및 시설공사)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구
분
당초
변경
주요
변경내용
비고
토지
계획
(㎡)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442,875
426,081
대체도로
신설및
부지정형화
반영
▽16,794
공원
245,476
246,612
▲1,136
녹지
252,462
250,951
▽1,511
도로
216,154
233,323
▲17,169
사업기간
2015년∼2029년
·1단계: 2015∼2026
·2단계: 2020∼2029
2015년∼2029년
·1단계: 2015∼2028
- 1-1단계: 2015∼2026
- 1-2단계: 2015∼2027
- 1-3단계: 2026∼2028
·2단계: 2020∼2029
대체도로
신설및
단계별준공
등반영
총사업비(억원)
2,864
2,831
기반시설
설계결과등
반영
▽33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ㆍ뉴스’ →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전라남도(해운항만과), 여수시(해양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51-773-5982, 팩스 051-773-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0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45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산업용 인터넷 시스템
의 기능적 아키텍처
제정
KS_X_NEW_2025_2644
산업 공정 측정 및 제어 – 공정 장비 카탈로그의 데이터 
구조 및 요소 — 제31부: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프
라 장치의 속성 목록(LOP) – 일반 구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0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45 등 2건: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45: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산업용 인터넷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
처와 기능 모델을 정의
  ㅇ KS_X_NEW_2025_2644: Common Data Dictionary(CDD) 내 인프라 장치 통합을 위한 특성
화를 규정하며, 인프라 장치의 운영 속성 목록(OLOP) 및 장치 속성 목록(DLOP)에 대한 IEC 
61987-10을 준수하는 일반 구조를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3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박상언
1989.**.**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남도 신안
군 ****
2016.09.17 외국국적취득
2025.09.05
조진석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1987.12.01 외국국적취득
2025.09.05
◉법무부고시제2026-2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
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2026-2호, 2026. 1. 7.>
1. 이 규정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제2025- 1호(2025. 1. 10.)호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2024. 12. 24. 시행2025. 1. 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
체류자격
(기호)
업무구분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 변
경ㆍ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교(A-1)
○
○
○
공무(A-2)
○
○
○
협정(A-3)
○
○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일시취재(C-1)
○
단기방문(C-3)
◁
○
단기취업(C-4)
◁
◁
◁
○
문화예술(D-1)
○
○
◁
○
유학(D-2)
○
○
◁
○
기술연수(D-3)
◁
○
일반연수(D-4)
○
◁
○
취재(D-5)
◁
○
종교(D-6)
◁
◁
◁
○
주재(D-7)
◁
◁
◁
○
기업투자
(D-8)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
투자란의 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
투자란의  나
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
람
◁
○
○
무역경영(D-9)
◁
◁
○
구직(D-10)
○
○
교수(E-1)
◁
◁
◁
○
회화지도(E-2)
◁
○
◁
○
연구(E-3)
◁
◁
◁
○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기술지도(E-4)
◁
◁
◁
○
전문직업(E-5)
◁
◁
○
예술흥행(E-6)
◁
◁
◁
○
특정활동(E-7)
◁
◁
◁
○
계절근로(E-8)
○
○
○
비전문취업(E-9)
◁
◁
◁
○
선원취업(E-10)
◁
◁
◁
○
방문동거(F-1)
○
◁
○
거주(F-2)
◁
◁
○
동반(F-3)
○
○
○
재외동포(F-4)
○
○
○
영주(F-5)
◁
◁
결혼이민(F-6)
◁
◁
○
기타(G-1)
◁
◁
○
관광취업(H-1)
○
◁
방문취업(H-2)
◁
◁
○
비고
  1. 표를 보는 방법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란, 체류자격부여란, 체류자격변경란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해당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하고,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 변경ㆍ추가란, 체류기간 연장란에는 동일한 
체류자격에서 근무처 변경ㆍ추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함.
  2. ○표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함.
  3. ◁표는 법무부장관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
부를 위임한 것을 의미함.
  4. ⍁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고, 빈칸(표시 없음)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임을 의미함.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C-3)
체류자격
부
여
○주한미군현지제대자에대한단기방문(C-3) 자격부여
○무사증불허국가국민으로영주자격상실대상자가최초입국한
경우단기방문(C-3) 자격부여
단기취업
(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아래대상자로서대학에서90일이내강의활동을하려는자에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투자자등(D-7, D-8, D-9)의자격소지자중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
에서상근이사이상의직으로근하는자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아래대상자로90일이내계절근로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결혼이민자의부모등가족에해당되는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가족에해당되는체류자격(F-1-9) 소지자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단기취업(C-4) 자격소지자가유사첨단분야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노벨수상자또는저명인사의강의․강연활동에대한단기취업(C-4)
체류자격변경허가
○입단테스트등을받기위해입국한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및상금이
걸린국제대회참가자등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국익차원에서필
요성이인정되는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대한단기취업(C-4)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용역계약등에의하여기계류등의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산업설비제작․감독등을목적으로국내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단기간영리활동을하려는사람중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
사증(C-3자격)으로
입국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출신엔지니어에대한단기취업(C-4) 체류자격변경허가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외국적을취득한자가국내에서문화예술활동을하고
자하는경우소지자격에관계없이문화예술(D-1)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미만체류하려는캐나다국가국민에대한문화예술(D-1)
체류자격변경허가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유학자격소지자에대한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는
제외〕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외국국적을취득한자가국내에서한국어연수등일반연
수활동을희망하는경우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유학(D-2)자격에서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내에서중․고등학교를졸업한후유학목적이외의교육또는
연수를
받고자하는자에대한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고등학교이하교육기관에서교육또는연수를받고자하는자에
대한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관광통
과(B-2) 자격으로입국한자는제외〕
○국적신청하여방문동거(F-1) 자격으로체류중귀화허가불허된자에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
(G-1) 자격소지자/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단체관광(C-3-2) 사증소지중국인/ 일본․호주․미국인을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입국한자는제외〕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시취재(C-1) 자격소지자에대하여국내장기취재필요성이입증될경우장기
취재(D-5) 체류자격변경허가
종교
(D-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소지자에대한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동일종교재단산하기관근무자의종교(D-6), 교수(E-1) 상호간활동
을위한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에대한종교
(D-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미만체류하려는캐나다국가국민에대한종교(D-6)
체류자
격변경허가
주재
(D-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업투자(D-8)자격소지자에대한주재(D-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주재(D-7)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에대한주재
(D-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업투자(D-8)자격자가동일계열외국기업의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으로입국한칠레국민중관리자나임원의자격으로또는
전문지식과관련된자격으로기업에고용되어그기업,
자회사또는
계열사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자에대한주재(D-7) 체류자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변경허가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 자격요건을갖춘등록외국인(E-1,
E-3∼E-5)에대한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점수제무역비자요건을충족하는자에대한무역업(D-9-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자격을소지한칠레국민이관리자나임원자격으로또는
핵심적기술과관련된자격으로상당한자본을투자했거나실질적인
상품또는서비스무역에조사하는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사증면제(B-1) 또는단기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외국인
중아래에해당하는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설비도입회사에파견또는초청되어그장비의설치, 운영, 보수
등에필요한기술을제공하는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건조및산업설비제작의감독을위하여파견되는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환관리규정｣에따라3억원이상을국내에투자하고투자기업
등록증을발급받은외국인개인사업자에대한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
수관광(C-3-2) 및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자격은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기업투자(D-8) 자격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개인사업자에대한무역
경영(D-9) 체류자격변경허가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소지한외국첨단기술인력
이유사첨단기술분야교수(E-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학교원으로임용되는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교수(E-1)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교수(E-1) 체류자격외활동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의교수
(E-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교수(E-1)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인력에대한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소지한체류자격에관계없이교수(E-1) 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에
대한교수(E-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무사증입국하거나비취업사증을소지한외국
고급인력에대한교수(E-1)자격변경허가및교수(E-1)·연구(E-3)자격
상호간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6(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
(F-3)에대한교수(E-1) 변경허가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갖춘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회화
지도(E-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대한회화
지도(E-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교육감) 초청원어민외국인보조교사로채용
되어초․중․고교생을대상으로강의를하려는자에대하여는소지한
자격에상관없이회화지도(E-2) 자격으로체류자격변경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갖춘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회화
지도(E-2) 체류자격변경허가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소지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소지한외국첨단기술인력이유사
첨단기술분야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교수(E-1)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대한연구(E-3)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
당하는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연구(E-3) 자격에해당
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연구(E-3) 체류자
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에대한연구
(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연구(E-3)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인력에대한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무사증입국하거나비취업사증을소지한외국고급
인력에대한연구(E-3)자격변경허가와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상호간의체류자격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종사자로서
아래단체에근무예정인연구원에대하여는소지자격에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특별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에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연구기관에서연구활동에종사하
는과학기술자
- 국․공립연구기관에서근무하는과학기술자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
에대한연구(E-3) 체류자격변경허가
기술지도
(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협정(A-3)자격소지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소지한외국첨단기술인력이유
사첨단기술분야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
요건에해당하는자에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기술지도(E-4) 자격에해
당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
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
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기술지도(E-4)자격자가유사첨단분야에종사하고자하는경우근무
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전문지식또는산업상의특수분야에속하는기술을
제공하려는아래기술자에대하여는소지자격에관계없이기술지도
(E-4)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
에대한기술지도(E-4)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직업
(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협정(A-3)자격소지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당
하는자에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에해당
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전문직업(E-5)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에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전문직업(E-5) 자격을소지한외국고급인력에대한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방송, 영화, 모델활동에출연
하는자에대한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활동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당
하는자에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정활동(E-7) 자격합법체류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격에해
당하는요건을갖추고해당취업활동을하려는경우예술흥행(E-6) 체
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에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허가(신고)
○E-6-1, E-6-3자격으로외국인등록을마치고합법체류중인상태에서
근무처를변경․추가신고
○세부자격약호가E-6-2인호텔등관광유흥업소종사연예인으로서소속
된공연기획사등이변경되거나추가되어고용주변동이있는경우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소지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소지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에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입단테스트등을받기위해입국한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및상금이
걸린국제대회참가자등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국익차원에서필요
성이인정되는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단기사증(C-3자격) 입국
자에대한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소지자의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
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
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및그동반배우자(F-3)자격소지자의특정활동(E-7) 체류
자격외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방문동거(F-1) 자격을소지한중국동포중취업자격구비등일정요건에해당
하는자에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소지자에대한외국인학교교사(E-7) 체류
자격외활동허가
○방문동거(F-1) 또는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국가기관및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외국어교열요원(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재학생부모및국제학교교사등의
배우자, 본교졸업생등이제주영어교육도시내국제학교및상업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시설에서법무부장관이정한직종에종사하는경우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에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무사증입국하거나비취업사증을소지한첨단기술분야
외국우수인력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학교교사로근무하기위해채용절차를밟고있는합법체류자
의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E-5(단, E-6-2는제외), E-7》의배우자(F-3)
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4년이상
제조업등에합법취업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또는임금요건등을
모두갖춘숙련기능공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인등록외국인및그
동반배우자(F-3)에대한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근무처변경은원칙적으로제한하지만,
노동부의고용허가서를받은경우에한하여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G-1)자격소지자로서질병치료또는재판을마친경우직전
비전문취업(E-9)자격의국내체류기간상한이도래하지않은자에
대한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로서원래부여된체류자격의활동을저해하지
않는범위에서육상근무활동허용시체류자격외활동허가
선원취업
(E-10)
근무처변경
·추가허가
○사업장의휴폐업으로정상적인근로관계를지속하기곤란한경우수협
중앙회등의추천을받아근무처변경신청을한경우(횟수제한없음)
○고용해지등신고이후3개월이내수협중앙회로부터고용추천서를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신청하지못한경우원칙적으로불허. 다만, 업무상재
해나질병등으로신청하지못한경우는근무처변경허가가능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기타(G-1)자격소지자로서질병치료, 산재또는재판을마친경우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국내체류기간상한이도래하지않은자에대한비전문
취업(E-10) 체류자격변경허가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미만체류하려는캐나다국가국민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우리나라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밟고있는외국인에
대해서는체류자격에관계없이방문동거(F-1-7) 체류자격변경허가
○단기방문(C-3) 사증을소지하고입국한중국동포1세등에대한방문
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주한외국공관등에주재근무하는자의동반가족및가사보조인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재입국허가기간을초과하여거주(F-2) 자격을상실
한자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난민인정자(F-2-4)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
자격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의만19세미만의자녀(부또는모가취업할수있는자격
으로체류하고있는경우)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국적취득한중국동포)의부모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결혼이민자의부모․가족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소지자로서투자대상체류시설에계약금과중도금으로미화10만불
이상또는1억원이상투자한자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자녀가국내고등학교이하교육기관에재학중인경우그부모(1명)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또는모가한국출생재한화교인경우국내체류가불가피한20세이상미혼
자녀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부득이한사유로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입국한사람에대한체류기간
1년이하의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신청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과혼인이단절되었으나혼인단절자(F-6-3)에해당하지않는사람
으로서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사람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허위국적취득으로무국적자가된사람의배우자에대한방문동거
(F-1)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장기체류자거주(F-2-99) 자격소지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개별지침상의사증발급대상자중부득이하게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입국한사람에대해인도적사유발생시예외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대한민국국적인혼외미성년자녀양육자에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
(F-2)
체류자격
부
여
○영주(F-5)자격을가진자의한국인배우자가그배우자의국적을취득하
여대한민국의국적을상실한때에는거주(F-2, 기간: 1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받은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부여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자에대한거주
(F-2-2) 체류자격부여
○거주(F-2-7, 점수제에의한우수전문인력) 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
에대한거주(F-2-7) 체류자격부여
○단기사증소지자(사증면제및무사증포함)로서투자대상부동산에기
준금액이상을투자한자의동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해서는시
행령별표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등은제외
○영주(F-5)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로서미성년인경우거주(F-2)
체류자격부여
○특별기여자거주(F-2-16) 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에대한거주
(F-2) 체류자격부여
○장기체류자거주(F-2)자격소지자의국내출생자녀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소지자(사증면제및무사증포함)로서투자대상부동산에
기준금액이상을투자한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등은제외
○연령, 학력, 소득등이법무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와그의
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난민인정을받은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자에대한거주
(F-2-2) 체류자격변경허가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에대한거주(F-2-2) 체류자격변경허가
○영주(F-5)자격소지자의배우자및미성년자녀에대한거주(F-2) 체류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자격변경허가
○미화50만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인으로서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
로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자에대한거주(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E-1) 내지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구직(D-10)
자격소지자의거주(F-2-7, 점수제에의한우수전문인력) 체류자격변경
허가
○단기사증소지자로서투자대상체류시설에기준금액이상을투자한
외국인에대한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변경허가
○대한민국에5년이상계속체류하여생활근거지가국내에있는아
래체류자격소지자에대한거주(F-2-99, 장기체류외국인) 체류
자격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동반(F-3)**
  **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에5년이상계속체류하여생활근거지가국내에있는결
혼이민자(F-6-2/국민인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직접자녀를양육
한사람에한함)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거주(F-2-7, 점수제에의한우수전문인력) 자격소지자의배우자및미성
년자에대한거주(F-2) 체류자격변경허가
○주한미군현지제대자에대하여체류목적에따라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특별한기여가있거나공익증진에이바지하였다고법무부
장관이인정하는사람에대한거주(F-2-16) 체류자격변경허가
영주
(F-5)
체류자격
부
여
○아래대상자에대한영주(F-5) 자격부여
- 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을이유로법제23조에따라체류자격부여
신청을한사람으로서출생당시그의부또는모가영주(F-5) 자격
으로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에대한영주(F-5) 체류자격부여
- 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영주자격을상실한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아래대상자에대한영주(F-5) 자격으로의체류자격변경허가
- 대한민국「민법」에따른성년으로서「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의2 중10. 주재(D-7)부터20. 특정활동(E-7)까지의체류자격이나
별표1의2 중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5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는사람
- 국민또는영주자격(F-5)을가진사람의배우자또는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2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미화50만달러를투자한외국인
투자
가로서5명이상의국민을고용하고있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6.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으로대한민국에2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한민국
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외국국
적동포로서「국적법」에따른국적취득요건을갖춘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제17579호로일부개정되어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이전의것을말한다) 별표1 제27호란의거주(F-2)
체류자격(이에해당되는종전의체류자격을가진적이있는사람을포
함한다)이있었던사람으로서대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
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국외에서일정분야의박사학위를취득하고영주자격(F-5) 신청시국
내기업등에고용된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법무부장관이정하는분야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증또는
법무부
장관이정하는기술자격증이있는사람으로서국내체류기간이3년이
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시국내기업에고용되어법무부장관이정
하는금액이상의임금을받는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등특정분야에서탁월한능력이
있는사람중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60세이상으로서법무부장관이정하는금액이상의연금을국외로부터받
고있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
로취업활동을하고있는사람으로서같은표중24. 거주(F-2)란의사
목1)부터3)까지의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사람중근속기간이나취
업지역, 산업분야의특성, 인력부족상황및국민의취업선호도등
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 국내대학원에서정규과정을마치고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법무
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자목에해당하는체
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서3년이상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한민국
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차목에해당하는체
류자격을받은후5년이상계속투자상태를유지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한민국에계속거주할필요가있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과그
배우자및자녀(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자녀만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11. 기업투자(D-8) 다목에해당
하는체류자격으로대한민국에3년이상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3억원이상의투자금을유치하고2명이상의국민을고
용하는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5년이상투자상태를유지할것을조건으로법무
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을투자한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
이정하는요건을갖춘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11. 기업투자(D-8) 가목에해당
하는체류자격을가지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
4호에따른연구개발시설의필수전문인력으로대한민국에3년이상
계속체류하고있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중24. 거주(F-2) 다목에해당하는체류자격
으로2년이상대한민국에체류하고있는사람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부
여
○국내체류중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사람에대해체류목적에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부여
○국민의배우자로서임신, 출산, 자녀양육등기타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
람에대해결혼이민(F-6) 체류자격부여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미성년자녀를
혼인관계단절후국내에서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에대한결혼이
민(F-6)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합법체류중인국민의배우자에대한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다만제한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벌금형을받은사람은
제외),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은사람} 및제한대상이었으
나기타(G-1) 자격체류허가를받은사람은제외
○국민의배우자로서임신, 출산, 자녀양육등기타인도적고려가필요한
사람에대해결혼이민(F-6) 체류자격변경
○국민과혼인관계(사실상의혼인관계포함)에서출생한미성년자녀를
혼인관계단절후국내에서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에대한결혼이
민(F-6) 체류자격변경
○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국내에합법체류하던중그배우자의
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
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에대한결혼이민(F-6) 체류자격변
경. 다만제한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벌금형을받은사람은
제외),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은사람} 및제한대상이었
으나기타(G-1) 자격체류허가를
받은사람은제외
○주한미군현지제대자에대해체류목적에따라결혼이민(F-6) 체류
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기타
(G-1)
체류자격
부
여
○불법체류외국인이난민인정신청을한경우에는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받지못하였으나인도적인사유로체류허가를받은자에대한
기타(G-1) 체류자격부여
○합법체류중인난민신청자의17세미만국내출생자녀로서난민신
청을하지않은경우기타(G-1) 체류자격부여
○난민인정을받지못하였으나인도적인사유로체류허가를받은사람의국내
출생자녀에대한기타(G-1) 체류자격부여
○산업재해청구및치료중인사람과그가족
체류자격
변경허가
○산업재해청구및치료중인사람과그가족
- 단, 밀입국자(무단하선자포함), 위·변조여권행사자제외
○질병, 사고로치료중인사람과그가족
○각종소송진행중인사람
○임금체불로노동관서에서중재중인사람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임신, 출산등인도적배려가불가피한사람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합법체류중인난민신청자의17세미만국내출생자녀로서난민신
청을하지않은사람
○질병치료등으로입국후장기체류가필요한환자와그가족
○난민인정신청을한사람
○난민인정을받지못하였으나인도적인사유로체류허가를받은사람과그
가족
관광취업
(H-1)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광취업(H-1)자격소지자에대한1년이하의체류기간연장허가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취업으로체류중부득이하게기타(G-1) 자격으로변경된후
다시방문취업활동을하고자하는사람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국적신청후방문동거(F-1) 자격으로변경한날부터3개월이지난
사람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 다만, 방문취업만기예정자, 국적신청관련소송을제기하여기타
(G-1)자격으로변경한경우나혼인단절된사람등국내체류목
적으로국적을신청한사람등은제외
○동포방문(C-3-8) 자격으로입국한18세이상중국국적동포로서사회
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결과41점이상을획득한사람에대한방문
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18세이상동반(F-3) 자격*으로체류중인중국및구소련지역(CIS) 6
개국가의외국국적동포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 불요
    2.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변경 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舊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방문동거(F-1-9, F-1-11)’ 자격자 포함
○국내에합법체류중인외국국적동포로서국익에기여한사람, 인도적
체류가불가피하다고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이인정한
사람에대한방문취업(H-2-9)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중대한민국국적인
혼외미성년자녀양육
자에대한방문취업(H-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중아래대상자에대한방문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사고등으로사망한사람의가족
- 성폭력피해자등인도적고려가필요한사람
- 기타사유에해당되는사람
◉법무부고시제2025-3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강병우
1981.**.**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부
평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2025.09.10
신동진
1978.**.**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남도 여수
시 ****
2013.09.25 외국국적취득
2025.09.10
◉법무부고시제2025-36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황다희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2024.04.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9.12
◉법무부고시제2025-37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차상우
2016.**.**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광
진구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2025.09.09
◉법무부고시제2025-3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전기철
1954.**.**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
산구 ****
1991.03.24 외국국적취득
2025.09.16
최우수
1968.**.**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구리시
****
2012.05.31 외국국적취득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