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5. 청 문 일 : 2017. 2. 28.(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화             42-2014-30-0000078    601해양1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2. 28.(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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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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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김형만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5길       2016-05-31 당진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2 장영수 부곡공단3길  당진시 송악읍     2016-11-01 송악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3 인장일 덕평로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2016-11-25 당진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4 XUZHE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SHAN 병천면 충절로           2016-12-10 목천영업소 560,000 수취인불명
 5 김광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2016-11-18 송악영업소 400,000 유치보관경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2016-11-21 광천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6 오종경 125번길
 7 진기환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        2016-11-23 송악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8 장성호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2016-11-23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민원실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9 김재중 이원역길                2016-11-24 송악영업소 800,000 기일경과보관후
                                                      반송불요처리
10 한기석 정곡로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6-11-28 북천안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11 강민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2016-11-29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16-12-01 송악영업소 800,000 보관기간경과
12 김영근 135번길                                             반송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보관기간
13 박재욱 고잔5길                2016-12-14 송악영업소 240,000 경과
                                                       반송불요
14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016-12-15 천안영업소 2,40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15 노용수 포승원정길  평택시 포승읍      2016-12-16 이동(34) 800,000 수취인불명
16 정연호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2016-12-17 예산영업소 56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7 김남철 한보라1로43번길           2016-12-21 송악영업소 640,000 수취인불명
18 손동익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2016-12-22 송악영업소 960,000 수취거절
          광주광역시 서구
19 이양흠 상무오월로19번길           2016-12-26 당진영업소 560,000 주소불명
20 박수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8 2016-12-06 이동(34)` 80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1 김수철 사화로68번길             2016-12-23 이동(34) 800,000 보관기간경과
22 강인기 운암로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2017-01-03 당진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신용춘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1길 2016-08-27 송악영업소 1,000,000 이사불명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2 김광휘 안현로서7길              2016-08-08 목천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3 신택현 부곡공단                2016-08-13 송악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4 임대형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6길       2016-08-19 인주검문소 500,000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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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서울특별시
 5 김승규 공항대로39길강서구                        송악영업소
                             2016-08-19 방향 2.73km 70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6 이기영 남장중로                  2016-08-23 이동(39) 1,000,000    폐문부재
 7 김명욱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2016-08-25 송악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8 이태석 무등로321번길              2016-08-26 고덕영업소 800,000       폐문부재
                                                           폐문부재(보
9     이원태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2016-09-22 북천안영업      500,000 관기간경과
                                                             반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0 강향구 진서로1길                 2016-10-07 목천영업소      500,000 수취인불명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1 문석용 현풍중앙로21길          2015-06-09 논산-천안 735,000 수취인부재
  2 노해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2015-06-29 이동(39) 525,000 폐문부재
  3 한정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2015-07-15 군포지사 3,150,000 폐문부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2015-07-24 송악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4 이범로 냉천로298번길
  5 장진용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4길 2015-07-28 송악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6 장진용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4길 2015-08-05 송악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2015-10-08 송악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7 이범로 냉천로298번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8 김영화 한진1길              2015-10-19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9 신명국 성환읍               2016-04-08 북천안영업 525,000 수취인불명
            성환중앙로
        강원도 원주시
 10 윤상수 북원로2507번길         2016-05-02 해미영업소 1,050,000 보관기간경
                                                      과반송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1 조해달 신복운로5길            2016-05-14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2 조해달 신복운로5길            2016-05-14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3 김의배 쌍용대로              2016-06-18 천안영업소 840,000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4 오상택 대천로103번길          2014-11-11 천안영업소 262,500 폐문부재
 15 목진 인천 서구 연희로 39번길     2015-05-22 북천안
                                      영업소 1,575,000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16 강관중 새벽로121번길          2015-06-29 논산-천안 525,000 보관기간경
                                                      과반송
        대구광역시
 17 고성기 장기로57서길 달서구       2015-07-15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50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광주광역시 북구                                      우체국
 18 김석용 양산택지로33번길         2015-09-24 송악영업소 735,000 민원실보관
                                                      후반송
       부산광역시 사상구
19 오창복 엄궁북로4번가길           2015-09-24 고덕영업소 1,260,000 보관기간경
                                                      과반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 최봉환 상록수안길              2016-03-01    이동(21)    1,050,000 수취인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21 김종찬 분성로727번길           2016-03-23   예산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22 신재식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2016-03-23   홍성영업소       735,000 주소불명
       인천광역시 서구
23 정두수 승학로333번길           2016-03-25    동서천        840,000 수취인불명
                                        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24 정경식 동해대로2587번길         2016-03-30   신양영업소       735,000 이사불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25 정경식 동해대로2587번길         2016-03-30   송악영업소       735,000 이사불명
26 김현호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2016-04-08   목천영업소      1,260,000 이사불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7 홍승종 오창읍                2016-04-09    이동(34)    1,050,000 수취인불명
           2산단로
28 송희대 성내로14길 강동구
       서울특별시              2016-04-14   송악영업소       735,000 수취인불명
29 김영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016-04-21    무창포        735,000 폐문부재
                                        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30 홍문표 안심로61번길            2016-04-21   서산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31 홍문표 안심로61번길            2016-04-21   서산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32 이영배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2016-05-18    이동(38)     735,000 폐문부재
33 구이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7길      2016-06-18    이동(1)     1,05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34 최선호 산성대로518번길          2016-07-19    고속국도       525,000 보관기간
                                                             경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35 손용섭 산곡로13번길            2016-07-19   광천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36 조경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길    2016-07-23   대천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37 한기석 정곡로                2016-03-12   송악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38 한기석 정곡로                2016-03-12   송악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39 김영화 한진1길               2016-03-15 목천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40 윤선의 송산로                2016-01-18 당진영업소 1,26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41 유영복 신대1길               2016-03-16 이동(21) 525,000 이사불명
42 강병섭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163번길   2016-03-26 해미영업소 525,000 주소불명
                          51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권             42-2000-30-0000250   602오성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김*향             42-2010-30-0000165   628오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1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지기간 : 2017. 2. 23. ~2017. 3. 22.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욱             42-2002-50-0000026    600신명호   전남 목포시 동명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지기간 : 2017. 2. 23. ~2017. 4. 22.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5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권
42-2000-30-0000250
602오성호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
김*향
42-2010-30-0000165
628오성호
전라남도여수시종화1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정지기간: 2017. 2. 23. ～2017. 3. 22.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주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욱
42-2002-50-0000026
600신명호
전남목포시동명로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정지기간: 2017. 2. 23. ～2017. 4. 22.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주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
  여도 적용한다.
제3조(감사소명제도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해관계자가 감사소명제도를 안내받
  은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시행)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세 관련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감사원이 과세처분 대상자에게 소명안내를 하도록 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호(2010. 5.26)로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806호(2010. 11.15)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1, 5, 6, 7단지에 대
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9호(2010.12.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97호(2012.03.30.)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43호(2014.10.10)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된 아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1, 5, 6, 7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1, 5, 6, 7단지)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토지 민간매각』에 따른 사정변경.
◉(서울)용산구공고제2017-13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용산구청장
                           57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6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
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문화체육관
광부고시 제2014-7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
     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
     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
    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
     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재검토기한은 2020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진월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광주진월 택지개발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5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5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6호
저작권법제104조의규정에의하여다른사람들상호간에컴퓨터등을이용하여저작물등을전
송하도록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고시(문화체육관
광부고시제2014-7호, 2014.2.2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2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범위
공중이저작물등을공유할수있도록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자로서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제104조의규정에의한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
스제공자로본다.
1. 개인또는법인(단체포함)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업로드
한자에게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적립된포인트를이용해쇼핑, 영화및음악감상, 현금교환등을제공하거나, 사이
버머니, 파일저장공간제공등이용편의를제공하여저작물등을불법적으로공유하는자에게
혜택이돌아가도록유도하는서비스
2. 개인또는법인(단체포함)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공중이다운로드할수있도록
기능을제공하고다운로드받는자가비용을지불하는형태로사업을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저작물등을이용시포인트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제공등의방
법으로비용을지불해야하는서비스
3. P2P 기술을기반으로개인또는법인(단체포함)의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업로드하
거나다운로드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여상업적이익을얻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저작물등을공유하는웹사이트또는프로그램에광고게재, 타사이트회원가입유
도등의방법으로수익을창출하는서비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재검토기한은2020년2월20일까지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광주진월A-5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광주진월택지개발지구내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1997200000355    601태화호      삼*카드(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 422004300000238 681해동스타호       해*해운(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 412014300000011    603우성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4 412013300000014    612지성호        기*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5 412013300000055    600부경호        김*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6 412013300000107 610백상어호          강*기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7 422012300000063    600영일호        김*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8 422015300000002    605대진호        김*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9 422006300000103    609진양호        배*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10 412006300000088    601만호호        강*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11 421997300000205    601수청호        김*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12 412015300000266    607은성호        마*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13 412015300000346    637수정호        백*곤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4 422015300000258    601한수호        김*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15 412015300000445 600인성3호          이*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6 422015300000285    600해림호        권*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7 412015300000439 600해원1호          정*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18 412015300000460 600오대양호          김*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19 422010300000165    628오성호        김*향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20 422011300000005    688하신호        신*자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1 412013300000125    602금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2 412004300000078    606해승호        김*석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23 422001800000134    677진양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4 422001300000102    653조화호        김*복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25 422011300000230    607남해호        김*택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26 422000300000247 600뉴화전호          김*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27 422014300000095    603광진호        김*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28 421997500000030    602황도호        김*석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29 422005300000268    610남양호        서*자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0 422005300000280    601정승호        송*곤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31 412015300000363    601영진호        오*진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32 422004300000234    600동용호        윤*림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33 421992300000056    600성훈호        최*민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34 422006300000269    607분도호        이*원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동
  35 422002300000350    600해신호        이*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36 422001300000377    600보천호        이*진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7 412015300000250 600피싱패밀리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38 422006300000099    610장원호        장*복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39 422008300000027    615나라호        장*용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40 412011300000011    605은혜호        전*명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55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1 422005300000253        603정일호        정*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42 422006300000176        610만선호        진*화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동
  43 422008300000155        602건영호        조*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44 422008300000096 600뉴진도호              조*운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45 422007300000175        600동해호        최*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46 422011500000039        624태진호 어*회사법인태진(유)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47 422012300000247        607세종호        최*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48 422014300000012        615청해호        한*희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 : 2017. 3. 3.(금) 14: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97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0일
             감 사 원 장 황 찬 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시정요
 구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
 면으로 안내하기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57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세기본법시행령」(2017. 2. 7. 시행) 개정내용을반영하여, 조세관련시정요구를할때에는
감사원이과세처분대상자에게소명안내를하도록함.
<감사원제공>
제2조(적용례) 이규칙은이규칙시행당시감사실시중이거나결과를처리중인감사사항에대하
여도적용한다.
제3조(감사소명제도안내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에이해관계자가감사소명제도를안내받
은경우에는제8조제3항에따른안내를받은것으로본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17호(2010. 5.26)로지구지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806호(2010. 11.15)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된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1, 5, 6, 7단지에대
하여서울특별시고시제2010-499호(2010.12.31.)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2012-97호(2012.03.30.)로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3-343호(2014.10.10)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된아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2월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내1, 5, 6, 7단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변창흠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서울특별시구로구항동일원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내1, 5, 6, 7단지)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토지민간매각』에따른사정변경.
◉(서울)용산구공고제2017-13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교부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20일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