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공부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실제 지       적   편입      주     소       성    명
                                         상
                                                                                  재단법인
                                                                 서울시 종로
                                                                                  대한예수
 8    포천    소흘     이동교 771-8   771-17    임   임     213      102 구 연지동
                                                                                  교장노회
                                                                 136-46
                                                                                  유지재단

         소계:8필지                                   13,403 1,0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열병합발전(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열공급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대덕구 신일동
 -면    적:당초 1,842㎡, 변경 1,97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5년 9월 26일~2010년 9월 25일(변경없음)
6. 변경사항:관로 추가 매설
 -당    초:L=1,020m, D=700mm*2열
 -변    경:L=1,020m, D=700mm*2열, L=193.5m, D=700mm*1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42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④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⑤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일반시장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변액연금보험 보증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

     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은 변액연금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 중 일

     정 연령이후까지 생존시 제지급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의 계약자적

     립금과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⑥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7-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경과조치) 2009년 4월 1일 이후 2년간은 제7-2조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1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9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9. 3. 22.)으로 고용상 연령차

 별이 금지됨에 따라 PQ(Pre-Qualification)고시의 감리원 연령감점 제도를 삭제하고,

 PQ평가에 따라 낙찰된 감리업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

 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

 에는 다른 PQ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계의 감리원 활용 및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개월로 완화하려는 것임.

                                39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전라남도청 경제통상과(☏ 061-286-3846)



⊙만천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7 조에 의거 2009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한 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직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만천초등학교장
<신규직인>
○최초 사용년월일:2009년 3월 20일
                             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09년 3월 19일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검           사       김   하   중(金 夏 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09년 3월 17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영   호(李 榮 浩)
보건복지가족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717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일신엔지니어링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4-60 목동복합빌딩 304호

3. 점용위치: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보통리 33-2번지 등 25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토지굴착

 ○점용면적:504㎡

 ○점용개요:시추조사 28개소

5. 점용기간:2009년 3월 18일~2009년 4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    경과지

      일반            구례 마산 냉천 구례 마산 냉천
현행         국도19호선                                 0.86       -       국도19호선 냉천2지
      국도            1079-5           272-26
                                                                     구 교차로 개선공사
      일반            구례 마산 냉천 구례 마산 냉천
변경         국도19호선                                 1.40       -        에 따른 변경
      국도            1079-5           272-26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1일~2011년 8월 16일(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1) 740-1052
                                        43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20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0조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중 “평가손익”을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
가잉여금”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한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
 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
제7-1조제1호에 “거목”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을 “매도가능증
권평가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으로 하고, 제2호에 “라목” 중 “이연법인
세차”를 “이연법인세자산(다만,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
 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 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제1호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
 액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보험료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
  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7-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7-2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
 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 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38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고
                       시점       종점      (km)                             (변경)이유

                       포천시 소흘읍                     포천시 소흘읍 이          국도병목지점 개량공
      일반국도      43호선                    0.2
                        이동교리                       동교리 축석고개           사 용지편입으로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27일~ 2009년 5월 30일
3. 사업명:국도87호선 포천 신북 가채 국도병목지점 개량공사(축석고개구간)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60)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87호선 포천 신북 가채 국도병목지점 개량공사(축석고개구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공부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실제 지        적   편입     주       소       성    명
                                               상
                                                                        포천시 소흘            평택임씨
 1    포천    소흘   이동교 산117-4 산117-19 임               임   11,124     632 읍 이동교리             송화집공
                                                                        698               파종중회

                                            (관계인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23 임용호 대표자)

 2    포천    소흘   이동교 768-1       768-22        답    답    987       22                     국방부

 3    포천    소흘   이동교 768-6       768-23        답    답    256       40                     국방부

 4    포천    소흘   이동교 768-20      768-20        답    답     72       72                     국방부

 5    포천    소흘   이동교 768-7       768-24        답    답    148       27                     국방부

 6    포천    소흘   이동교 768-19      768-25        답    답     74       47                     국방부

                                                                                          경주김씨
                                                                        서울시 강남
                                                                                          사복시정
 7    포천    소흘   이동교 770-1          770-4      대    대    529       59   구 명일동
                                                                                          공파종친
                                                                        325-20
                                                                                           회

                                        (관계인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74-85 김임종 대표자)

                                             41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96    구례   마산       냉천        272-25        답   1,490    37    국토해양부                            국

 97    구례   마산       냉천        272-26        답   2,779    258   국토해양부                            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8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시        점: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1079-5도
 또는 위치
                           종    점: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72-26답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   경과지

       일반                  고흥군 동일면 덕 고흥군 동일면 덕
현행          국도15호선                                              0.71       -       국도15호선 덕흥지
       국도                  흥리 산116-36도 흥리 산119-9도
                                                                                   구 위험도로 개수
       일반                  고흥군 동일면 덕 고흥군 동일면 덕
변경          국도15호선                                              0.71       -       공사에 따른 변경
       국도                  흥리 산116-36도 흥리 산119-9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25일~2011년 9월 9일(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48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0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시     점: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산116-36도
 또는 위치
                       종   점: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산119-9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1호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

 하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유역종합치수계획 개요

 1.1 사업목적

    만경강유역은 전라북도 1개도, 4개시, 1개군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수해

    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

    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사업위치

    ○만경강유역

     -유역면적:1,527.1㎢

     -하천연장:94.0㎞ (국가하천:68.0㎞, 지방1급하천:26.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단위:㎥/s)

                            유역면적              목 표 년 도            계 획 홍 수 량
하   천     산 정 지 점
                              (㎢)        홍수량         빈도(년)    하도할당량      유역할당량

만경강           하    구         1,527.1     5,575        100      5,025       550

                                         50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1) 740-105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소재지: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지내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계            18필지               5,397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53
 1    고흥   동일    덕흥    산116-36     도        330                              박재석
                                                   쌍용황금아파트 104-1202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6
 2    고흥   동일    덕흥    산116-35     도        284                              조순례
                                                   청구아파트 101-3-203

                                                   경남 창원시 신월동 90
 3    고흥   동일    덕흥    산118-31     도        385                              박노덕
                                                   신월주공아파트 308동 302호

                                                   장성포시 옥포동 1289-1           김병관
 4    고흥   동일    덕흥    산118-32     도        231
                                                   한신아파트 107-401             외 4인

                                                   장성포시 옥포동 1289-1           김병관
 5    고흥   동일    덕흥    산118-30     도        148
                                                   한신아파트 107-401             외 4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322-64
 6    고흥   동일    덕흥     735-13     도        140                              최순엽
                                                   신창주택 102

 7    고흥   동일    덕흥     735-14     도        44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0           명옥석

 8    고흥   동일    덕흥     737-18     도        261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700           김정엽

 9    고흥   동일    덕흥     737-16     도        413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737-4         명광연

10    고흥   동일    덕흥        737-3   도        363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3-4         명용산

11    고흥   동일    덕흥     739-14     도        449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739           김정식

12    고흥   동일    덕흥        737-2   도        257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3-4         명용산

13    고흥   동일    덕흥     737-19     도        156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700            김윤식

                                                   순천시 조례동 1629              송진아
14    고흥   동일    덕흥    산119-8      도        668
                                                   금당대림아파트 102-305           외 5인

                                                                             이해운
15    고흥   동일    덕흥    산119-10     도        689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50-2
                                                                             외 2인

16    고흥   동일    덕흥    산119-9          도    454    국(산림청)                    국유지

17    고흥   동일    덕흥     737-17     도        165    안산시 와동 731-3              김순덕

18    고흥   동일    덕흥        737-5   도        247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293-4         명용산

                                           49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목 표 년 도
하천명      지       점                                       (㎥/sec)        비 고
                          (㎢)
                                     홍수량   빈도(년)     하   도    유     역

         하       구       260.5       902       100   515       387

        두월천합류후           232.7       823       〃     500       323
원평천
        감곡천합류후           140.2       752       〃     476       276

        금구천합류후           91.0        484       〃     472           12

         하       구       245.6       757       〃     437       320

         평       교       210.7       642       〃     405       237

고부천      주 촌 교           190.9       585       〃     342       243

        운흥천합류후           145.3       448       〃     237       211

         고 부 교           119.6       368       〃     193       175


3.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동진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부 하천계획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9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영주시 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경북 영주시 영주1동 19-1

3. 하천명:서천, 죽계천 (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북 영주시 상줄동 625-1, 창진동 368-63, 안정면 일원리 323 서천, 영주시 창진동

 368-1, 고현동 446-28 죽계천

5. 점용목적:생활, 공업용수

6. 점용면적:3,679㎡

                                     54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7. 유수허가량:40,000㎥/일

8. 허가기간:2009년 3월 17일~ 2010년 6월 30일(47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집수매거:서천, 죽계천

 D1350, L=350m, 접합정3.0m×H6.75-8EA

 D1350, L=280m, 접합정3.0m×H6.75-6EA

 도수관로: L=3,388m(서천), L=1,136m(죽계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2.    시행자주소         경북 영주시 영주1동 19-1


3.      하천명         서천, 죽계천 (지방하천)

                    경북 영주시 상줄동 625-1, 창진동 368-63
       공사위치
4.                  안정면 일원리 323 서천, 영주시 창진동 368-1
                    고현동 446-28 죽계천

5.     인가목적         생활, 공업용수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수용 또는 사용                                      일시        영구
6.
     하려는 토지 조서
                                              ※ 뒷페이지 참조


7.     공사기간         2009. 3.~2009. 9.

                    ○집수매거
                    D1350, L=350m, 접합정3.0m×H6.75-8EA(서천)
8.   공작물설치내역        D1350, L=280m, 접합정3.0m×H6.75-6EA(죽계천)
                    ○도수관로
                    L=3,388m(서천), L=1,136m(죽계천)

                                         55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1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 75

3. 하천명:신반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번지

5. 점용목적:환경개선용수

6. 점용면적:106㎡

7. 유수허가량:15,000㎥/일

8. 허가기간:2009년 3월 17일~ 2012년 6월 30일(1,2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흡입수조1개소

 ○송수관로(L=53m, D=350mm)

 ○수중펌프(2대):300mm×60Hp×1대, 250mm×40Hp×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남 합천군 초계면 아막 75

3.      하천명         신반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번지

5.     인가목적         농업용수

                                 57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유역면적             목 표 년 도           계 획 홍 수 량
하   천    산 정 지 점
                       (㎢)        홍수량         빈도(년)   하도할당량     유역할당량

          만경대교        1,406.0     5,967        100     5,144       823

          탑천합류전       1,217.5     5,561        〃       4,735       826

         용암천합류전       1,084.6     5,346        〃       4,467       879

        목천포천합류전       1,038.0     5,215        〃       4,324       891

         마산천합류전       978.6       5,126        〃       4,213       913

         익산천합류전       886.1       4,717        〃       3,800       917

         전주천합류후       790.8       4,848        〃       3,620      1,228

         전주천합류전       518.3       3,398        〃       2,477       921

         소양천합류전       354.0       2,480        〃       1,629       851

        봉동수위표지점       342.4       2,438        〃       1,589       849

         고산천합류전       140.9       1,143        〃       748         395

        대아저수지지점       107.3       918          〃       516         402

        동상저수지지점        79.9       662          〃       625         37

탑   천         하   구   158.5       434          80      434          -

용암천           하   구    66.3       278          50      278          -

익산천           하   구    74.2       538          50      538          -

              하   구   272.6       2,139        200     1,586       553

          삼천합류전       101.9       923          〃       777         146

         건산천합류전        94.4       856          〃       700         156

전주천      구화천합류전        84.9       779          〃       599         180

          남고보지점        82.3       676          100     569         107

          색장교지점        75.7       638          〃       510         128

         수원천합류전        31.6       220          50      220          0

                                  51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유역면적             목 표 년 도           계 획 홍 수 량
하   천     산 정 지 점
                        (㎢)        홍수량         빈도(년)   하도할당량      유역할당량

              하   구    151.8       1,078        100     777         301

          동거천합류전       145.2       1,029        〃       750         279

          중복천합류전       130.3       924          〃       689         235
삼   천
          독배천합류전       100.6       693          80      521         172

          광곡천합류전        64.6       452          50      313         139

         구이저수지지점        60.6       434          〃       305         129

              하   구    152.4       1,220        100     1,220        0
소양천
          아중천합류전       103.2       818          80      818          0

              하   구    145.8       1,116        100     623         493
고산천
         경천저수지지점        68.6       524          100     267         257

3.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만경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부 하천계획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전라

 북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2호
                       동진강유역종합치수계획 고시

 하천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진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유역종합치수계획 개요

 1.1 사업목적

    동진강유역은 전라북도 2개시, 2개군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수해가 빈발

    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동진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2 사업위치

    ○동진강유역

     -유역면적:1,129.3㎢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