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9 금융투자업자의 업무관련 승인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승인사항의 범위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 제41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40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시 승인요건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26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41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가산할 수 있는 후순              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내
      442 금융투자업자의 후순위 차입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위 차입금 규모 제한                         지제3-13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의 총신용공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43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공여 업무규제               규모 제한                               한 법률시행령 제69조




                                                                                                   관
      444 투자매매업자 등의 환매조건부매매 제한 채권장외거래의 결제시기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투자업규정 제5-4조          금융위원회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처분의 최소 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45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130




            비율 요건                 율 요건 설정                             한 법률시행령 제201조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감액기준 설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정정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46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정                     기준 설정                               한 법률시행령 제130조




                                                                                                   보
            주권상장법인등 시가발행 증자시 발행가 상장법인의 유장증자시 발행가액 구분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447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액 산정방법 제한             결정                                  규정제5-18조
                                  상장법인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전환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448 주권상장법인등의 전환사채등 발행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사채 등 발행 제한                          규정 제5-21조내지제5-24조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




                                                                                                   2009.12. 3. (목요일)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 합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449                         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시 외부평가 의무화                                                규정 제5-14조
                                  평가의무
            주권상장법인등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
                                  주권상장법인등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450 권증서 발행 및 중개 금융투자업자 지정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증서 발행 및 중개 금융투자업자 지정                규정 제5-19조
            의무화
            주권비상장법인 직접공모시의 분석기관 비상장법인이 인수인의 인수없이 직접공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451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의 평가 의무화              할 경우 평가의무화                          규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