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②지역경제교육센터는광역시ㆍ도및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
별로지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하면2개이상의시ㆍ도를묶어
권역별로지정할수있다.
□지정의 유효기간 : 1년
  ㅇ ‘26. 1. 1일 ～ ’26. 12. 31일(위탁계약 1년 단위 실시)
    *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지정취소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제9조에따라지정된지역경제교육센
터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6개월이내
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업무를정지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지정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
3.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업무를부실하게수행하여그업무를적정하게
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4항
제9조④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역경제교육센터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
제3항각호의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지정요건 및 고려사항
□ 지정요건: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7조④지역경제교육센터로지정받으려는기관또는단체는다음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공익을위하여경제교육을하고영리를주된목적으로하지않을것
2. 교육내용이특정단체나특정인의이익을옹호하는방향이아닐것
3. 교육대상의2분의1 이상이지역거주자일것
□ 지정시 고려사항: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7조⑤기획재정부장관은제3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다음각호의기준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역경제교육센터를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실현가능성및타당성
2. 법제9조제2항에따른광역시·도·특별자치도또는권역의경제교육거점가능성
3. 법제9조제3항각호의사업수행능력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5년 11월 5일 18:00까지
    *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00까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접수분에 한함(분실 위험으로 우체
국등기, 우체국택배 접수로 진행)
□ 제출서류
  ㅇ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ㅇ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
  ㅇ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ㅇ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제출방법: 우편접수(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우체국등기, 우체국택배로 접수 진행)
□ 제출처: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ㅇ 우편접수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인쇄물 2부 및 CD 등 컴퓨터 저장매체 우송)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ㅇ 응모기간 : ‘25.10.27(월) ~ 11.5(수)(10일간)
  ㅇ 서류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 ‘25.11월 중
  ㅇ ‘26년 사업 개시 : ‘26.1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될 경우 등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및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 바람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할 수 있음
  ㅇ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044-215-2553, 2991)
지역경제교육센터지정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전
화
F A X
주
소
(인터넷주소포함)
(우편번호:
－     )
(인터넷주소:
)
사업
개요
사업추진계획
1.
2.
3.
사업비
백만원
국비
천원(
%)
지방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E-mail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
  3.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2,3,4는별첨양식에따라통합작성
수수료
없 음
경제교육 사업계획서
※ 주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A4용지15매 이내로 작성할 것
Ⅰ. 기관 개요(글자크기 15p, 이하동일)
1.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글자크기 13p, 이하동일)
  ㅇ (글자크기 12p, 이하동일)
  ㅇ 
   * 설립목적, 기관성격(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주요연혁, 기본사업 내용, 
지역내에서 기관의 역할․인지도․위상 등
2. 조직 및 예산 현황
   * 조직도․임직원 정원·현원․기관장 등 임원진 현황, 예산현황(최근 3년간)
3. 경제교육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경제교육 실적 및 성과(교육대상별 경제교육실적,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실적 
등)
   * 지역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여부(지역내 경제교육단체 등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현
황,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등)
Ⅱ. 경제교육사업 수행 역량
1. 전담 조직․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
   * 경제교육 전담부서 구성․운영 현황
   * 경제교육 전담인력 및 전문성 확보 여부(요약표 작성) 및 향후 활용계획
   * 경제교육 강사 보유현황(요약표 작성) 및 활용계획
  <전담인력 현황>
성명
소속
주요경력
경제교육전문성
  <경제교육 강사 보유 현황>
성명
소속
주요경력
강의경력
2.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
   * 강의장․강의도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요약표 작성) 및 운용계획
  <시설․장비 현황>
시설․장비명
보유현황
운용현황
3. 재정운용계획
   * 경제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지방비 및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기술)
   * 정부회계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 능력
Ⅲ. 경제교육사업 추진계획
1. 추진계획 개요
   * 향후 3년간 중점 교육방향
   * 향후 3년간 학생․교사․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규모 목표치(요약표 작
성)
  <교육계획>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횟수및인원
2. 교육생 확보 및 관리계획
   * 교육생 모집 및 유치방안
   * 교육생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사후관리 계획
3. 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운영계획
   * 경제교육 프로그램별 개발계획
     - 교육목표, 적용시기, 교육방법(강의식·체험식·강의식+체험식 등), 세부교육내용(계층·연
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내용 등)
* 경제교육 교재 개발계획
4. 지역 협의회 등 경제교육 유관단체와의 협력계획
   *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강화, 디지털 경제교육 확산 및 기타 경제교육을 위한 지자체·지역 민
간경제교육단체 등과의 협력망 운영 및 협업계획
     - 교육수요 발굴, 홍보활동, 교육인프라 교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계획
Ⅳ. 기타 제안사항
   * Ⅰ,Ⅱ,Ⅲ 항목 이외의 영역에 대해 기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로이 작성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077호(2025. 09. 12.)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 속초출장소고시제2025-23호
2025-23호(국적상실)      (국적상실)
◉법제처공고제2025-134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
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
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hirley@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4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5-131호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
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문제 등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gineda@korea.kr
   -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4463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6158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22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1365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3 - 5544
기후환경에너지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1 - 6396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2 - 706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 200 - 5164
국가데이터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042) 481 - 2838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 481 - 4048
농촌진흥청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63) 238 - 0448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64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숲길 및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
정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개정('25.8.26. 공포)됨에 따라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세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위치 안내 편의성 등을 향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의한 노선명과 도로명의 일치를 위해 고속도로의 도로명은「도로법」제11조 및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에 의한 노선명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노선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
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노선을 반영하여 숲길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숲길 도로구간 설
정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소생활공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3559, (이메일) dh1228@korea.kr
5.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5-133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
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
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hirley@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안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안 제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5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6조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안 제7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안 제8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연평도
해양기상파고부이
37-37-10.0N
125-38-54.0E
-
-
황 
구형
2025.
9. 26.
해양
자료
수집
2025.9.26.~ 설
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연평도기상청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7-37-10.00N
125-38-54.00E
Fl(5) R 20s
7
황 
망대형
  끝.
◉법제처공고제2025-132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hirley@korea.kr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안 제2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안 제3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부
안 제4조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안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안 제6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조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안 제8조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안 제10조원자력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11조의료법
보건복지부
안 제12조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4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31호(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업허가
                            취소] 중 정정)
 관보 제21089호(2025. 09. 30.) 에 게재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20호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업허가 취소])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내용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산단로 48
                             이*철
   코리아솔루션      [제1726호]                    2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3번길 227
                             김*순
    은하상사        [제447호]                     가동 일부
   자안바이오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
                             안*찬
    주식회사       [제1985호]                    9층 15호~20호(원시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7
 (주)새움헬스케어                   신*호
               [제1968호]                   A동 2층 일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로 214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장*연            (1공장)
 아이톡시코스메틱      [제1545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3길 13 (2공장)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배*경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55-5 2동 1층
    더천지인       [제1694호]
     (주)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189번길 21
                             장*경
  와이제이컴퍼니      [제1819호]                       4층(내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45번길 50
   (주)터미널벨                   박*호
               [제1917호]                     2층 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38번길 33
  주식회사가드콜                    박*연
               [제1990호]                     2층(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환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09번길 18 3층
   아이에프씨       [제1691호]
   에코씨엔엠      의약외품 제조업
                             이*남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14번길 21 4층
    주식회사       [제1792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미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88 3층 일부
    데이트리       [제1890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0
                             선*훈
   에이치글로벌      [제1143호]                     2층 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뉴로바이오케어                  정*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33-30
            [제1467호]
  이스코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유*관
사회적협동조합     [제1775호]                   4층 일부(연수동, 탑피온)
주식회사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지*성
 에스더팩토리     [제1270호]                 2374-27 가동(보관소)(일부), 나동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
                       L** S*R*H
  르마스카      [제1996호]                         512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전*수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201동 101호
 에이스컨버팅     [제1846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최*식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28 3동 2층 4호
 보경미래텍      [제1851호]
(주)에스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건의길 89-76
                         김*주
 이노베이션      [제1356호]                       1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노*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길 174-10 B동
  케이알원      [제1315호]
           의약외품 제조업
부일엠에스케이                  이*구         경기도 평택시 만세로 1845-4 6층
            [제1879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1길 41-50
                         은*대
 디에스글로벌     [제1859호]                       1층 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주식회사비에스                   허*
            [제1351호]               16 D동 601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3길 106
 (주)케이쓰리                 김*대
            [제1910호]                1동 1층 일부, 2동 2층 일부(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499-85 2동
 인트루와이엠     [제1986호]
주식회사케이엠씨   의약외품 제조업
                         안*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385 3층 일부
 인더스트리      [제1922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4
                         김*권
제이와이스코리아    [제1308호]                     공장동1 3층 301호
           의약외품 제조업
  제이엘                    백*수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길 50 4층
            [제1639호]
 제이앤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96-1
  글로벌       [제1457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31
                         신*호
 엠에스씨엘로     [제1933호]                   1층, 2층 일부(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 43
                         지*일
  삼마제약      [제1161호]                  1층 일부, 2층 일부, 3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수입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 43
                         지*일
  삼마제약       [제809호]                     2층 일부, 3층 일부
세운인터네셔널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
                         이*열
  주식회사      [제1417호]                     6층 610호(원시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길 105
   멀티테크                  김*환
              [제1863호]              (정왕동, 시화공단3마201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19번길 55
                         김*용
   가람태크       [제1866호]                   1층(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6 2층(일부)
   현대코어텍      [제1483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69
                         박*철
   에스에스엠      [제1791호]                (주)이엘테크 2층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109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양*원              주안DH 비즈타워 1차
   지피케어       [제1742호]
                                401-403호, 404호(시험실), 413-414호(보관소)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1 토지산업2차지
                         조*주
 에스티에스글로벌     [제1826호]             식산업센터 A동 201호(가좌동)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이*용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사갑1길 261-25
 인그린생활건강      [제1956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160-7
 에이치제이피앤씨     [제1529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비주월                 문*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금반형길 85-24 A동
              [제1560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미성                  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70 2동 3층
              [제1705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 437
                         한*진
   도담코리아      [제1827호]                  3동, 1동(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박*해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66-4 3층
   케이메디       [제1815호]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83번길 13
     오성                  최*동
              [제1952호]               나동 2층 일부 (가좌동)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03번길 40
  (주)발리마스크               이*목
              [제1797호]                1층, 2층, 3층(시험실)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테아메누                장*욱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87-24
              [제1865호]

                          정정사항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정남산단로 48
                         이*철
  코리아솔루션      [제1726호]                   2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3번길 227
                         김*순
   은하상사        [제447호]                   가동 일부
자안바이오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
                          안*찬
  주식회사       [제1985호]                    9층 15호~20호(원시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7
(주)새움헬스케어                 신*호
             [제1968호]                      A동 2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배*경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55-5 2동 1층
  더천지인       [제1694호]
   (주)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189번길 21
                          장*경
와이제이컴퍼니      [제1819호]                       4층(내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45번길 50
 (주)터미널벨                  박*호
             [제1917호]                       2층 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38번길 33
주식회사가드콜                   박*연
             [제1990호]                        2층(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환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309번길 18 3층
 아이에프씨       [제1691호]
 에코씨엔엠      의약외품 제조업
                          이*남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214번길 21 4층
  주식회사       [제1792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미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88 3층 일부
  데이트리       [제1890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54번길 59-10
                          선*훈
에이치글로벌       [제1143호]                        2층 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뉴로바이오케어                   정*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333-30
             [제1467호]
  이스코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유*관
사회적협동조합      [제1775호]                    4층 일부(연수동, 탑피온)
주식회사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지*성
 에스더팩토리      [제1270호]                  2374-27 가동(보관소)(일부), 나동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
                        L** S*R*H
  르마스카       [제1996호]                         512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전*수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201동 101호
에이스컨버팅       [제1846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최*식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28 3동 2층 4호
 보경미래텍       [제1851호]
(주)에스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건의길 89-76
                          김*주
 이노베이션       [제1356호]                        1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노*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용성길 174-10 B동
  케이알원       [제1315호]
            의약외품 제조업
부일엠에스케이                   이*구         경기도 평택시 만세로 1845-4 6층
             [제1879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1길 41-50
                          은*대
디에스글로벌       [제1859호]                       1층 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주식회사비에스                    허*
             [제1351호]               16 D동 601호 (영통동, 디지털엠파이어)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3길 106
 (주)케이쓰리               김*대
            [제1910호]          1동 1층 일부, 2동 2층 일부(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499-85 2동
 인트루와이엠     [제1986호]
주식회사케이엠씨   의약외품 제조업
                       안*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385 3층 일부
 인더스트리      [제1922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4
                       김*권
제이와이스코리아    [제1308호]                공장동1 3층 301호
           의약외품 제조업
  제이엘                  백*수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길 50 4층
            [제1639호]
 제이앤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96-1
  글로벌       [제1457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31
                       신*호
 엠에스씨엘로     [제1933호]              1층, 2층 일부(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 43
                       지*일
  삼마제약      [제1161호]             1층 일부, 2층 일부, 3층 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수입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갖바치로 43
                       지*일
  삼마제약       [제809호]                2층 일부, 3층 일부
세운인터네셔널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
                       이*열
  주식회사      [제1417호]                6층 610호(원시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길 105
  멀티테크                 김*환
            [제1863호]             (정왕동, 시화공단3마201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119번길 55
                       김*용
  가람태크      [제1866호]                  1층(일부)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6 2층(일부)
 현대코어텍      [제1483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69
                       박*철
 에스에스엠      [제1791호]               (주)이엘테크 2층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109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양*원             주안DH 비즈타워 1차
  지피케어      [제1742호]
                             401-403호, 404호(시험실), 413-414호(보관소)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61 토지산업2차지
                       조*주
에스티에스글로벌    [제1826호]            식산업센터 A동 201호(가좌동)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이*용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사갑1길 261-25
인그린생활건강     [제1956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160-7
에이치제이피앤씨    [제1529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비주월                문*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금반형길 85-24 A동
            [제1560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미성                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5번길 70 2동 3층
            [제1705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 437
                        한*진
  도담코리아      [제1827호]                3동, 1동(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박*해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66-4 3층
   케이메디      [제1815호]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83번길 13
    오성                  최*동
             [제1952호]             나동 2층 일부 (가좌동)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03번길 40
 (주)발리마스크               이*목
             [제1797호]             1층, 2층, 3층(시험실)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테아메누                장*욱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87-24
             [제1865호]


                         비고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 주식회사아이톡시코스메틱을 행정처분 대상자에서 제외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5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무주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가. 처리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무주 안성농공단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929번지 일원) 
  ○ 면적 : 91,233.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계획 오․폐수발생량 : 693.44㎥/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1차처리 → 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시설 
→ 소독시설 → 방류
  ○ 처리능력 : 70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구량천 → 금강 → 서해
  ○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무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