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5호                                       2003. 2. 28. (금요일)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
            ◉정보통신부공고제2003-12호
                                               흥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통신센타빌딩12층, ☎ 02-750-1351·1356,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수렴을하고자그개정취
                                               FAX 02-750-1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니다.
            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2003년 2 월28일
                                                와그이유)
                           정보통신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소및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기본법개정(2002.12.26., 법률 제6823
                                             ◉건설교통부공고제2003-41호
             호)에 따라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통신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
             재난의피해및복구현황과눀책등을통신재난눀
                                             국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책본부에보고하도록하는한편, 신속한피해복구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를위한전기통신설비의통합운용에관한구체적인
                                             고합니다.
             사항을정하려는것임.
                                                 2003년2 월28일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법 적용 눀상인 주요기간통신자를 기간통신사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중
               업자중에서시내·시외·국제전화역무, 초고속
                                                 개정령(안)입법예고
               인터넷역무및이동전화역무또는가입자가10
                                             1. 개정이유
               만명이상인주파수공용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
                                               ○자동차의사전국가형식승인제를제작자자기인
               업자및정보통신부장관이공공의이익과국가산
                                                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업에미치는씁향이크거나역무의안정적인제
                                                (2002. 8.26. 공포)에 따라 동 규칙에서 형식승
               공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간통
                                                인으로표기된사항을자기인증으로용어를수정
               신사업자로지정함.
                                                하고, 법률에서 삭제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나. 기간통신사업자와자가통신설비보유자간전기
                                                삭제하기위함.
               통신설비의통합운용을위하여통신설비에관한
                                             2. 주요골자
               정보를상호교환하게하는한편, 통합운용이필
                                               ○형식승인이란용어를자기인증으로변경함.
               요한기간통신사업자는해당기간통신사업자혹
                                               ○법률에서사후관리조항(종전의제33조)이삭제
               은 자기통신설비 보유자에게 통합운용을 할 수
                                                됨에따라동사항을삭제함.
               있도록하고, 통합운용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
                                             3. 의견제출
               지않을경우정보통신부장관이통합운용을명할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 있도록함.
                                               2003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주요기간통신사업자로하여금통신재난이발생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한때로부터상황이종료될때까지피해및복구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상황과눀책등을통신재난눀책본부에보고하도
                                               www.moct.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
               록함.
                                               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개정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이유)
             또는개인은2003년3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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