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6호                       관               보              2007. 5.31. (목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            (㎡)

 16    양주시 삼상리 481 - 6     제         28         7                              건교부


 17    양주시 삼상리 481 - 3     제        531         199                            건교부


 18    양주시 삼상리 481 - 4     제        906         61                             건교부


 19    양주시 삼상리 481 - 2     철        1,048       211                            철도청


 20    양주시 삼상리 483 - 6     천    11,580          143                            건교부


 21    양주시 삼상리 480 - 1     철        704         144                            철도청


 22    양주시 삼상리 480 - 3     잡        278         118                            경기도


 23    양주시 삼상리 480 - 2     잡        139         51                             경기도


 24    양주시 삼상리 459 - 7     천        219         78                             경기도


 25    양주시 삼상리 470 - 1     철         13         6                              철도청


 26    양주시 삼상리 470 - 2     답        198         120             423            이봉근


 27    양주시 삼상리 474 - 3     철        171         6                              건교부


 29    양주시 삼상리 474 - 4     도        1,250      1,047                           건교부


 30    양주시 삼상리 479 - 3     답         33         29              310            고명근


 31    양주시 삼상리 471 - 3     전        119         16             410-4           고윤덕


 32    양주시 삼상리 472 - 3     답        2,251       374        삼하리 310-3           박재준


 33    양주시 삼상리 473 - 3     답        1,286       115    고양시 토당동 840-7           윤진영

33-1   양주시 삼상리 468 - 1     답        192         20         삼하리 110             김용재

                                                       송파구 잠실동27아파트
33-2   양주시 삼상리 467 - 4     답        2,787       21                             최규영
                                                            524-605

 34    양주시 삼상리 474 - 1     답        5,031       147        삼하리 267-3           최만규

 35    양주시 삼상리 466 - 3     구        2,581       205                            농수산부

 36    양주시 삼상리 467 - 2     도        271         159                            건교부


                                          9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26호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P 3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수출자인 PT. Indah Kiat Pulp & Paper Corp,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이하 “APP 3사”라 함)의 관세법 제54조
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가격인상 약속 제의
 인도네시아의 백상지 제조자이며 수출자인 APP 3사는 한국제지(주) 등 4개사가 신청한 인도네시
아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종료재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의합니다.
                                 제1조    정    의
(가)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APP 3사 및 APP 3사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또는 APP 3사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APP 3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원산지 : 인도네시아) 백
 상지(HS번호 : 4802.55(1010,1090,9010,9090), 4802.56(1010,1090, 9010,9090), 4802.57
 (1010, 1090, 9010,9090))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인 종이로 한다.
(다)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 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
 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수출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
 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대상물품의 최저 수출가격(CIF기준)은 모델별로 아래와 같다.

        제    품    구     분                    최저가격(CIF) / (USD/MT)

             Cut Size                                xxx
             W/F Roll                                xxx
            W/F Sheet                                xxx

(다)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가격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129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라)(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7년 9 월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다. 이후 매 3개월
 동안의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첨부) 기준에 따라 매 3개월 단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다음 3개월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서면 보고한다.
(마)수출자가 (나)항에서 규정된 모델 이외의 새로운 모델을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수출자는 그 전
 에 그 뜻을 서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최저가격은 동종 또는 유사한 모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품질 등의 차이로 비교모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할 것을 약속한다.
(바)(나)항에서 규정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대상물품의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인도네시아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
 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    고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7년 9 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를 늦어도 2007년10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07년10월 이후 분부터는 매분
 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
  델, 단가, 판매수량,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재정
경제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의 이행기간은 약속시행일로부터 시행하며,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
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비밀준수
 수출자가 제5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동
의가 없는 한 제3자가 열람하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129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제9조    관련 법령 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 및 재판매자는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
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일자 : 2007년 4 월20일
                                                           APP 3사를 대리하여
                                                   랜드마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훈
(첨부)
                 가격약속 제의서 제2조 (라)항의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
 수출자는 가격약속 제의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 기준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다          음
(가)이 약속에서 원재료비의 변동에 따른 최저가격의 수정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수행키로 한다.

 (1)원재료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 최저가격이 변동되는 것에 동의한다.
 (2)원재료 가격의 등락은 권위있는 공시가격인 Hawkins Wright의 인도네시아 HW펄프
  (Hardwood Pulp)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가격약속의 최저가격 변동의 주기는 매 3개월별로 하되, 가격변동은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결
  정한다.
  수정후 최저가격=최초약속가격+[HW펄프의 직전분기이전 3개월 평균펄프가격-2007년 1/4분기
  평균 HW펄프 가격] * x%
(나)상기 (가)의 수정후 최저가격 계산 공식의 x%는 백상지 판매가격에서 펄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7-27호
              인도네시아산 백상지(April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수출자인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
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가격인상 약속 제의
 인도네시아의 백상지 제조자이며 수출자인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은 한국제지(주)
등 4개사가 신청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종료재심사건
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
격 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129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2)원재료 가격의 등락은 권위있는 공시가격인 Hawkins Wright의 인도네시아 HW펄프
  (Hardwood Pulp)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가격약속의 최저가격 변동의 주기는 매 3개월별로 하되, 가격변동은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결
  정한다.
  수정후 최저가격=최초약속가격+[HW펄프의 직전분기이전 3개월 평균펄프가격-2007년 1/4분기
  평균 HW펄프 가격] * x%
(나)상기 (가)의 수정후 최저가격 계산 공식의 x%는 백상지 판매가격에서 펄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7-28호
              중국산 백상지(UPM사)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
 중국산 백상지의 수출자인 UPM-Kymmene (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의 관세법 제
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가격인상 약속 제의
 중국의 백상지 제조자이며 수출자인 UPM-Kymmene (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는
한국제지(주) 등 4개사가 신청한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종료재
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제1조    정    의
(가)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UPM-Kymmene (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및 법
 적 또는 사실적으로 UPM-Kymmene (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에 의하여 통제되
 는 자 또는 UPM-Kymmene (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로부터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나)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UPM-Kymmene (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사
 가 중국에서 생산한(원산지 : 중국) 백상지(HS번호 : 4802.55(1010,1090,9010,9090), 4802.56
 (1010,1090,9010,9090), 4802.57(1010,1090,9010,9090))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 이상
 150g 이하인 종이로 한다.
(다)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 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
 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수출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
 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대상물품의 최저 수출가격(CIF기준)은 모델별로 아래와 같다.

                                    1297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모   델    이     름                          최저가격(CIF기준)(USD/MT)

            Cut-Size                                      xxx

             Folio                                        xxx

             Reels                                        xxx

(다)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가격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7년 9 월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다. 이후 매 3개월
 동안의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첨부) 기준에 따라 매 3개월 단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다음 3개월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서면 보고한다.
(마)수출자가 (나)항에서 규정된 모델 이외의 새로운 모델을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수출자는 그 전
 에 그 뜻을 서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최저가격은 동종 또는 유사한 모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품질 등의 차이로 비교모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할 것을 약속한다.
(바)(나)항에서 규정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대상물품의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
의 중국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
 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    고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7년 9 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를 늦어도 2007년10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07년10월 이후 분부터는 매분
 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
  델, 단가, 판매수량,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재정
경제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129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의 이행기간은 약속시행일로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
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비밀준수
 수출자가 제5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동
의가 없는 한 제3자가 열람하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관련 법령 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 및 재판매자는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
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일자 : 2007년 4 월20일
                       UPM-Kymmene (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첨부)
                 가격약속 제의서 제2조 (라)항의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
 수출자는 가격약속 제의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 기준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다           음
(가)이 약속에서 원재료비의 변동에 따른 최저가격의 수정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수행키로 한다.

 (1)원재료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 최저가격이 변동되는 것에 동의한다.
 (2)원재료 가격의 등락은 권위있는 공시가격인 Hawkins Wright의 인도네시아 HW펄프
  (Hardwood Pulp)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가격약속의 최저가격 변동의 주기는 매 3개월별로 하되, 가격변동은 아래의 공식에 의하여 결
  정한다.
  수정후 최저가격=최초약속가격+[HW펄프의 직전분기이전 3개월 평균펄프가격-2007년 1/4분기
  평균 HW펄프 가격] * x%
(나)상기 (가)의 수정후 최저가격 계산 공식의 x%는 백상지 판매가격에서 펄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법무부고시제2007-55호
           여수화재사고 유가족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시행계획 고시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관련 중국동포 유가족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방문취업제도 우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기호 31. 방문취업(H-2) 가목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129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제1조     정    의
(가)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 및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또는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한(원산지 : 인도네시아) 백상지(HS번호 : 4802.55(1010,1090,9010,9090), 4802.56(1010,1090,
 9010,9090), 4802.57(1010,1090,9010,9090))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이상 150g이하인 종
 이로 한다.
(다)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 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
 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수출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
 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대상물품의 최저 수출가격(CIF기준)은 모델별로 아래와 같다.

        제    품    구     분                       최저가격(CIF) / (USD/MT)

             Cut Size                                  xxx.xx
            W/F Sheet                                  xxx.xx

(다)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가격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7년 9 월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다. 이후 매 3개월
 동안의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첨부) 기준에 따라 매 3개월 단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다음 3개월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서면 보고한다.
(마)수출자가 (나)항에서 규정된 모델 이외의 새로운 모델을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수출자는 그 전
 에 그 뜻을 서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최저가격은 동종 또는 유사한 모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품질 등의 차이로 비교모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모델의
 최저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할 것을 약속한다.
(바)(나)항에서 규정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대상물품의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인도네시아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295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나)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
 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보    고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7년 9 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를 늦어도 2007년10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07년10월 이후 분부터는 매분
 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하여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
  델, 단가, 판매수량,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재정
경제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의 이행기간은 약속시행일로부터 시행하며,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
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비밀준수
 수출자가 제5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동
의가 없는 한 제3자가 열람하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관련 법령 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
인하게 하는 바이다.
                                                       일자 : 2007년 4 월20일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형진
(첨부)
              가격약속 제의서 제2조 (라)항의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
 수출자는 가격약속 제의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재료비 변동의 반영공식 기준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다            음
(가)이 약속에서 원재료비의 변동에 따른 최저가격의 수정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수행키로 한다.

 (1)원재료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 최저가격이 변동되는 것에 동의한다.
                                 1296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농림부고시제2007-37호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
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농 림 부 장 관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해 중국 정부 측으로부
 터 수입 허용 요청이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중
 국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확인한 결과 동 제정안의 제반 요건이 이행될 경우
 중국산 양벚 생과실 수입과 관련한 병해충 위험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동 요건을
 조건으로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국산 양벚 한국 수출지역을 “산동성”으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의 금지병해충 유입 위험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음.

 ○수출용 양벚 재배 과수원 및 선과장을 중국 식물 검역당국에 등록하여 그 관리 및 운영상황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였음.

 ○귤과실파리 등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대하여는 과수원에서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무발생지역을
   증명하거나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 이들 병해충이 수출용 과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였음.

 ○선과된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이 검사에 합격한 양벚
   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한국 도착항에서 수입검사를 통하여 우리 측이 우려한 병해충의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였음.
3. 기    타
 농림부 고시 제2007-37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3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
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1311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 여수화재사고 관련 동포 유가족에 대한 -
                         방문취업 사증발급 관련 세부 시행계획

Ⅰ. 검토배경

 ○여수사무소 화재사고 관련 중국동포 유가족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방문취업제도 혜택을 부
  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 허용

 ○피해자 유가족들을 방문취업 사증발급 우선 대상에 포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통한 사증발
  급 대기기간 단축 등 입국편의 제공 방안 강구
Ⅱ. 사상자 및 입국희망 유가족 현황

          구분             입 국 희 망 유 가 족                   사   상    자

인원               계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유가족   사망자 수         부상자 수

     18          13          11               2      3             2

Ⅲ. 추진경과(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그간의 조치)
 ○2007년 5 월 1 일 부상자 가족1명,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
 ○2007년 5 월 3 일 피해자 유가족 등에 국가배상 완료
  ⇒사망자 1억~1억1천2백원, 부상자 천만 원씩 배상
 ○2007년 5 월 5 일 부상자 및 유가족 전원 출국
 ○2007년 5 월15일 치료차 입국하는 부상자에 단기사증(C-3) 발급 지시
Ⅳ. 세부 시행계획
                      피해 유가족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31
 □시행 방향
  ○국내 친인척이 있는 연고동포(5명)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사증발급 대기기간 단축
     ⇒중국공관(심양총영사관)의 사증업무 적체로 연고동포의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기기간이 9개
          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
  ○무연고동포(8명)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체류자격 기호 31 중 방문취업
     (H-2) 가목(7)의 대상에 포함,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소정에 따라 고시(관보게재)
  ○피해동포 등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방문취업(H-2) 사증 등 발급
     지침” 개정
 □세부 시행계획

                                  1300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국내 친인척 등이 있는 연고동포 5명, 무연고동포 8명 등 총 13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기관
    -연고동포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무연고동포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사증발급 인정서 및 사증발급 신청절차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 접수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방문취업사증발급 신청

  《국내 연고자 등이 접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방법
    -체류자격 : 연고동포는 H-2-B, 무연고동포는 H-2-F
    -체류기간 : 1년
    -사증유효기간 : 5년(복수)
  ○신청 시 첨부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서, 여권사본, 호구부 또는 거민증, 친인척 관계 입증서류(연고동
     포에 한함)
Ⅴ. 시행일자 : 2007년 6 월 4 일~2007년 9 월28일


⊙농림부고시제2007-36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의 협정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농 림 부 장 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농산물 관세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할당물량”이라 함은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더 낮은

                                1301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1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   성       호


⊙대통령령 제2007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무실장·검찰국장·출입국관리국장”을 “법무실장, 검찰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25. 특정활동(E-7), 25의2. 연수취업(E-8),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내
항선원(E-10)”을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
  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제2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체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모집기관의 장”을 “산업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별표 1의 제25호의2. 연수취업(E-8)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제25호의4. 내항선원(E-10)란을 다
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
                  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
25의4. 선원취 업(E
                  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
 - 10)
                  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
                  는 자

별표 1의 제26호란 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투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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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업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거주(F-2)·영주(F-5)의 자격에 해
   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교수(E-1)·연구(E-3)·특정활동(E-7)의 자격에 해당하는 첨단·정
   보기술 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별표 1의 제2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
                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난민인정을 받은 자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
                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
                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마.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7. 거주          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
(F - 2)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
                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
                (E-7)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
                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
                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
                을 모두 갖춘 자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
                 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별표 1 중 제
 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
 항·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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