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 전력 및 통신 계획
 - 전력 및 통신은 지중화하여 공급토록 계획
◦ 존치계획
 - 주유소(G1) 용지는 토지의 효율성 및 현재의 기능 유지를 위해 존치토록 계획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통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을 원
   칙으로 함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
   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을 우선하
   여 적용하며,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경기도․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성남시에서 제시한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세부기준
  구분                                계 획 내 용
        ① 새롭게 조성되는 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② 여수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옥외광고물은 여수지구만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기본 원칙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 할 수 없다.
        ④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1.2. 의료기관의   “+”, 약국의 “약” 표지에 한하여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설치량 3.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6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①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
              재질 및 저질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광고물 등의 사용하여서는가급적  명도  5
                         아니 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 색을 사용하되,
                         이상 채도 4 이하의 색채를 사용한다.
  재질 및 ③ 흑색․적색의 사용은          바탕 면적의 30% 이내로 사용하고, 문자는 이에 준용한다. 또한 동일
  색채 등        건물 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기업 및 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바탕면적의 30% 이내로 제한 한다.
        ④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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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 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광고물 등의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10센티미터 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형태 및   부착할 수 있다.
 규모 등 ③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조각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④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②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광고물 등의
       ③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문자 등
       ④ 광고물 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 높이는 간판 높이의 3분의
         2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출입문, 창문(쇼 윈도우 포함)의
         영업내용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①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를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상업시설 용지내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이용하는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1. 가로형광고물 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약”)
 표시방법 등의 경우에만 점멸하니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31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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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① 가로형광고물은 1개 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 이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판류형은 금지한다.
      ②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③ 동일 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④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 주택의 가로형간판의 설치는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수량은 1개로 제한 한다.
      ⑥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6층 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입체형을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을 건물 벽면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건물 벽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5미터를
  가로형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최상단이 지면으로부터 45미터 지점에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 폭의 50% 이내, 세로길이는 최대 2미터 이내로
 표시방법 제한한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영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70%
         이내로, 6층 이상 건물 최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 폭의 50%
         이내로 제한 한다.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70% 이내로 하되, 최대 9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 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 우 일직선이 조화 되도록 표시하고,
         6층 이상 건물 최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70%
         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⑧ 영제15조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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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① 지상 3층 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지상 3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하며,
         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5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와
         의료기관의 “+”와 약국의 “약” 표시인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광고물의 바깥쪽 끝 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 폭․두께․가로
         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터 이내,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이․미용업소의 싸인볼 등의 설치는 금지한다.
      ④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 주택의 돌출간판은 설치를 금지한다.
      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돌출
         좌측(마주보며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광고물의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표시방법
         건물에 총2줄을 표시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 폭이 30미터 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 좌측 벽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 이상이며, 정면의 가장 우측 벽면이 다른
         건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 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하며,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⑦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⑧ 영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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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구분                           계획내용
      ① 건물 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6층 이상의 업소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d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지주이용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③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표시방법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가로폭은 1미터 이내이며,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를, 광고물 면적의 합계 면적은 6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여수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건축물 경관심의 소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④ 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간판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권자와 여수 지구단위계획 표시적용
         지침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 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등 설치계획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 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공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심의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색상표) 및 설계도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및 ②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 등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적용 지침과 성남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경관심의소위원회 심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의 ①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추가     표시방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표시방법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 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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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는 1단계, 2단계 공동 편입
주3) 변경 : 단계구분에 따른 토지분할
 마) 경기도
                 구분           계                           단계구분
지목                                                  1단계          2단계
            기정        필지수                19          -              19
     계                면적(㎡)           4,562.0        -           4,562.0
            변경        필지수                19          -              19
                      면적(㎡)            4,562         -            4,562
            기정        필지수
     구                면적(㎡)
            변경        필지수
                      면적(㎡)
            기정        필지수               4            -             4
     도                면적(㎡)           334.0          -           334.0
            변경        필지수               4            -             4
                      면적(㎡)            334           -           334.0
            기정        필지수               6            -             6
     답                면적(㎡)           835.0          -           835.0
            변경        필지수               6            -             6
                      면적(㎡)            835           -           835.0
            기정        필지수
     대                면적(㎡)
            변경        필지수
                      면적(㎡)
            기정        필지수
     임                면적(㎡)
            변경        필지수
                      면적(㎡)
            기정        필지수               3            -             3
     전                면적(㎡)           952.0          -           952.0
            변경        필지수               3            -             3
                      면적(㎡)            952           -           952.0
            기정        필지수
     잡                면적(㎡)
            변경        필지수
                      면적(㎡)
            기정        필지수                4           -              4
     제                면적(㎡)           1,565.0        -           1,565.0
            변경        필지수                4           -              4
                      면적(㎡)            1,565         -           1,565.0
            기정        필지수                2           -              2
     천                면적(㎡)            876.0         -            876.0
            변경        필지수                2           -              2
                      면적(㎡)             876          -            876.0
주1) 국세청 토지는 기획재정부에 포함
주2) ( )는 1단계, 2단계 공동 편입
주3) 변경 : 단계구분에 따른 토지분할
                                        144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연 장(m)                                면 적(㎡)
 종 등 류별 폭원  노선수
 류 급 (m)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계                             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68 68 10,647 7,669 6,756 2,978 3,891 165,996.7 115,769.9 87,315.5 50,169.6 78,681.2
     계      - 39 39 9,071 6,225 5,312 2,846 3,759 157,340.5 107,965.0 79,475.6 49,353.3 77,864.9
      소계 - 2 2 630 462 - 168 630 27,332.6 25,922.0                          -       528.6 27,332.6
   광 2 50 1 1 462 462 - - 462 26,804.0                          25,922.0 -           - 26,804.0
   로
      3 40 1 1 168 - - 168 168 528.6                               -        - 528.6 528.6
     소계 - 3 3 1,003 528 432 475 571 21,093.1                    3,715.0 3,351.3 17,558.1 17,741.8
   대 1 35 1 1 475 - - 475 475 17,558.1                             -        - 17,558.1 17,558.1
   로
 일 3 25 2 2 528 528 432 - 96 3,535.0                            3,715.0 3,351.3 - 183.7
 반 소계 - 13 13 4,181 3,159 3,159 1,022 1,022 75,463.3            58,267.8 58,294.7 17,168.6 17,168.6
 도
 로 1 20~23 3 3 1,559 1,559 1,559 - - 37,710.4                   37,694.9 37,710.4 -           -
   중
   로 2 15~17 6 6 1,248 226 226 1,022 1,022 21,103.5             3,932.7 3,934.9 17,168.6 17,168.6
      3 12 4 4 1,374 1,374 1,374 - - 16,649.4                   16,640.2 16,649.4 -           -
     소계 - 21 21 3,257 2,076 1,721 1,181 1,536 33,451.5          20,060.2 17,829.6 14,098.0 15,621.9
   소 1 10~11 16 16 2,842 1,697 1,697 1,145 1,145 31,477.2       18,384.6 17,670.9 13,806.3 13,806.3
   로 2 8 1 1 16 - - 16 16 163.6                                    -        -       163.6    163.6
         3 4~6 4 4 399 379 24 20 375 1,810.7 1,675.6                      158.7     128.1 1,652.0
   계 - 29 29 1,576 1,444 1,444 132 132 8,656.2 7,804.9 7,839.9 816.3                         816.3
 특
 수 1 10 5 5 306 306 306 - - 3,250.3 3,247.6 3,250.3 -                                          -
 도소
 로로
    3 3~6 24 24 1,270 1,138 1,138 132 132 5,405.9 4,557.3 4,589.6 816.3                      816.3
 주)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155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기정        -          2개소            36,253.1
  광 장 기정기정
                  1
                  2
                      성남시 하대원동 504-5 일원
                      성남시 하대원동 산35-11 일원
                                            31,750.5
                                             4,502.6
                                                        2단계
                                                        2단계
② 공원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기정        -   근린공원4개소,어린이공원5개소      201,303.9
        변경        -   근린공원4개소,어린이공원5개소      201,310.2
   소계   기정        -       근린공원4개소           191,775.4
        기정        1     성남시 성남동4553일원        29,892.4   2단계
   근린   기정        2     성남시 성남동4674일원        13,857.5   2단계
   공원   기정        3     성남시 여수동187일원         65,336.5   2단계
        기정        4     성남시 여수동산10일원         82,689.0   2단계
   소계   기정        -         5개소              9,528.5
        변경        -         5개소              9,534.8
        기정        1     성남시 성남동4456일원        1,754.5    2단계
        기정        2    성남시 하대원동484-4일원       2,703.3    2단계
        기정        3     성남시 여수동216일원         1,729.5    1단계
  어린이 변경          3      성남시 여수동355공         1,724.9    1단계
   공원   기정        4     성남시 여수동367일원         1,840.1    1단계
        변경        4      성남시 여수동538공         1,840.6    1단계
        기정        5    성남시 여수동산12-10일원       1,501.1    1단계
        변경        5      성남시 여수동579공         1,511.5    1단계
③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계        기정    -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2개소    34,832.4
  소계        기정    -           8개소           32,664.5
            기정    1    성남시 성남동 1643-2 일원      549.1     2단계
            기정    2     성남시 성남동 1836 일원      1,045.6    2단계
            기정    3     성남시 성남동 4716 일원      1,043.5    2단계
  완충        기정    4     성남시 성남동 4727 일원      3,536.8    2단계
  녹지        기정    5     성남시 성남동 4695 일원     10,521.7    2단계
            기정    6    성남시 하대원동 484-12 일원    9,719.0    2단계
            기정    7     성남시 하대원동 산35 일원      4,130.2    2단계
            기정    8     성남시 여수동 297-1 일원     2,118.6    2단계
  소계        기정    -           2개소            2,167.9
  경관        기정    1    성남시 여수동 402-25 일원      578.5     2단계
  녹지        기정    2      성남시 여수동 527 일원      1,589.4    2단계
                               156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7호
 「통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관리를 강화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법 시행에 따라 분석평가 필수요소인 성별구분통계 제공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시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의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안
     제49조 ②항)
  나.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시 성별로 구분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 제시(안 제38조 ①항)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smile21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3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
   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한 민감정보(건강에
   관한 정보 등)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에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92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4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우영환경개발(주) (대표이사 임소희) ②신일에코텍(주)(대표이사 주상대)
   나. 전화번호 : ①02-571-7501, ②02-453-2857
2. 명칭 : 비탈면 및 하천호안의 생태복원을 위한 셀룰로오스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재활용한 식생기반재
  취부기술(SUPERGEL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재활용한 침
   식방지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
   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T7까지 내침
   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안정된 식생을 정착시키는 기술
 <범위>
  1.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재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
    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
  2.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 및 액상고분자화합물을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없이 하천
    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T7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5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97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2. 추진경위
  ㅇ「개인정보보호법」제정(‘11.3.29일 공포, ‘11.9.30일 시행)
  ㅇ 제1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법령 일괄정비(1. 6.)
    - 25개 부처 210개 법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공포)
  ㅇ 관련 법령 추가 정비를 위한 개정소요 조사(6. 8.~8. 31.)
    -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에서 법령 개정소요 제출
3. 주요 내용
  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정비
    -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업 등록 결격사유 확인, 사격제한자 확인, 총포․화학류 등 제조업 및 판매
      업 허가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규정 정비
      ※ ‘민감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등을 말함
    - 국가채권 관리, 각종 인․허가, 다문화가족 지원, 전통상가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금융기관
      감독․검사 등의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정비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함
  ㅇ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령 내용 정비
    - 국민감사 청구시 주민번호를 필수 기재토록 하는 현행 법령을 생년월일․전화번호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4.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우편번호 110-760)
    ※ 문의처 : 02)2100-3615, FAX: 02)2100-2869
붙임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등 일부개정령안 전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공지사항”에 전문 게재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5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
   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93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명시(안 제7조제4항)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
      정부족액이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하도록 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에 더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의 100분의 25의 금액으로 함
  나.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2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에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반영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2, FAX : 02-2100-431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96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12.6.1.)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된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체사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중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로서 연체사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금융정책과장, 전화: 02-500-1752, 팩스: 02-503-5467,
                                        94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e-mail: jay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4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고시 제2009-18호)으로 고
   시하고 있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대상 발명’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연
   장등록대상 발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무원 개방형직위 등의 대상이 확대됨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5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괄위임장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적용한 포괄위임등록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핵산
   염기 서열 등을 포함하는 특허출원과 관련된 서류 제출 규정을 명확히 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과 동일하게 특허증 서식 하단에 발급기관장 성명을 기재하고, 미국 특허법 개정에 따라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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