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5-424호                                 2005년10월 4 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효의 1949. 1.31.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용와 이효의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400                                         (귀        화)
한영자 1952. 1.30.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용와 이효의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400                                         (귀        화)
이용기 1976. 7.20.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용와 이효의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400                                         (귀        화)
오정화 1978. 4.11.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 반 미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801                     지 자                 (귀        화)
이정덕 1968. 3. 7.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 이점수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283                                         (귀        화)
장귀련 1922. 5.10.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서룡 이재금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999                                         (귀        화)
여두남 1938. 9.2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 천봉철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516                                         (귀        화)
천맹지 1961. 6.19.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 천봉철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516                                         (귀        화)
천 진 1963.11. 1.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 천봉철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백 합                         리 516                                         (귀        화)
정화선 1969. 8. 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구천 박판달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927                                         (귀        화)
한이향 1976. 7.22.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정 한삼길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236                                         (귀        화)
서성권 1951. 3.21.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 서성권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342                                         (귀        화)
장광자 1952. 3.1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 서성권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342                                         (귀        화)
서아대 1984. 8.16.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 서성권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342                                         (귀        화)
서호유 1986.12.12.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 서성권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342                                         (귀        화)
이리자 1960. 5.22.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 이리자 2004. 2.13. 외국국적취득
                            리 687                                         (귀        화)

                                        88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다.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2008년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53-1번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해당사항 없음
     지 일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부지면적:446,682 ㎡                          아. 기타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수
 라.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질보전과(062-613-4290)에 비치하고 있으
    -종 류:하수종말처리시설                                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명 칭:광주 제1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600,00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6호
    -처리방법:NPR공법(당초, 표준활성슬러지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예정배수구역:174.16㎞(광주광역시 전체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배수구역)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예정처리구역:89.96㎞                                2005년10월 4 일
 바. 사업시행기간(고도처리시설 설치):200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도로 일반         37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37-5                    율길리        낙석방지시설설치
     국도       37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37-6                       〃       〃
              37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50-6                       〃       〃
              37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2-55                   덕현리        〃
              46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산93-4                   하천리        〃
              37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7-7                   회곡리        〃
              37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2-56                   덕현리        〃              추가분
              37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72-57                      〃       〃                  〃

2. 사업명:국도37호선 청평~현리 현리 7.88km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7.69km(좌측)낙석산사태 위험지구외 4개노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선 개선공사                                      -장      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소(031-820-1730)
 유지건설사무소)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4.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6년 1 월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가평군 상면 율길           산37-5   임       49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4-7                    송    재       신
         〃          산37-6   임       39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4-7                    송    재       신

                                        96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가평군 상면 율길       산50-6    임   553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2가153-13                 송   만    영
가평군 상면 덕현       산72-55   임       45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231-41               청 평관 광
                                                                     개   발(주)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56 증산마을 아파트 206-1206 조춘화 가등기〔청평관광개발(주)지분〕
                                                             )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5-4 서우APT            박   경    순
                                   102-151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64-3 지구아파트 27동 702호 김삼선 근저당〔박경순 지분〕
                                                              )
       〃        산72-56   도   302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231-41                  청 평관 광
                                                                     개    발(주)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56 증산마을 아파트 206-1206 조춘화 가등기〔청평관광개발(주)지분〕
                                                             )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5-4 서우APT            박   경    순
                                   102-151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64-3 지구아파트 27동 702호 김삼선 근저당〔박경순 지분〕
                                                              )
       〃        산72-57   도       44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231-41               청 평관 광
                                                                     개    발(주)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56 증산마을 아파트 206-1206 조춘화 가등기〔청평관광개발(주)지분〕
                                                             )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5-4 서우APT            박   경    순
                                   102-1512
               (서울 강남구 반포동 264-3 지구아파트 27동 702호 김삼선 근저당〔박경순 지분〕
                                                              )
가평군 청평 하천       산93-4    임   49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이석우외6명
                                   현대@ 24-1302
가평군 설악 회곡       산17-7    임   314 평택시 비전동 621-5                       석   원    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6호                     2. 개정 사유: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격 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3. 주요 개정 내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1. 규격번호 변경:KS X 1508->KS X ISO/IEC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5218

니다.                                        2. 규격명 변경:성별코드->정보기술-성별표

      2005년10월 4 일                          현에 대한 코드
                 기술표준원장                    3. 인용규격 변경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4. 기타 규격내용 국제규격 부합화 등
1. 개정 규격명                              4. 의견제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X1508      성별 코드                      단체는 2005년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97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정보 기술-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바랍니다.                                        (MDR) 내용 일치를 위한 절차 &#8211제3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부:값 영역
  유)                                     2. 제정 사유:데이터베이스분야 국제표준화 동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해당분야 KS 규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3. 주요제정 내용:“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어-SQL-제11부:정보 및 정의 스키마”등 3종
  바랍니다.                                      의 ISO 규격을 KS 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함.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7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5년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니다.                                           유)
      2005년10월 4 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1. 제정 규격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 규 격 명 : 정 보 기 술 -데 이 터 베 이 스 언 어 -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SQL-제11부:정보 및 정의 스키마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6호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2005년10월 4 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양미영 30002113 ‘04. 6. 3.부터‘04. 8.31. 기간중 보험료 11,497천원(3건)을 등록취소 보험업법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                           제86조①
                지 않고 횡령한 사실

                                        98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대 상 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윤선희 10168598 ‘01. 4. 1.부터‘03. 9.30. 기간중 보험료 22,300천원을 영수 등록취소 보험업법
               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제86조①
               횡령한 사실
전효자 91002295 ‘04. 2.25. 보험료 1,433천원(4건)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         등록취소 보험업법
               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제86조①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보험감독과 김건 사무관(☎3771-5043)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43호                       부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청소년위원회 규칙
 청소년기본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으로 잘못 규정되어 있어”청소년위원회규칙”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을“총리령”
                                              으로 함.
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3. 의견 제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5년10월 4 일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참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1. 개정이유                                  그 이유)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에도 많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국민들이 청소년들의 동아리 명칭 또는 일반시                주소 및 전화번호
 민단체 등의 분과위원회 정도(전국교직원노동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합의 학생청소년위원회)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www.youth.go.kr)「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이를 명확히 하는 등 청소년기본법의 일부 미비               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을 보완하기 위함.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2. 개정 주요내용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우편번
 가. 청소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청소년육성정                 호 110-760)
  책은 청소년정책중 일부로 오해할 소지가 있                ○전 화:(02)2100-8536, FAX (02)2100-
  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8530
  으로 함.                                  ○e-mail:ys3434@youth.go.kr
 나.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중앙행정기관임을 명백
  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4호
  로 함.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99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기준을 정함.
고합니다.                            3. 제출의견
   2005년10월 4 일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행정자치부장관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4일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
   입법예고                            관(참조:지방세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 개정이유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위임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교부기준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시·군·구의 재          성명)과 주소
  원감소분 산정·교부기준을 정함.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나. 재원감소분의 합계액이 예산에 계상된 종합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
  부동산세 총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
  시·군·구별 산정·교부기준을 정함.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
  (1) 재원감소분의 합계액이 예산에 계상된 종
   합부동산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5호
   군·구별로 재원감소분 금액의 비율로 안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하여 산정·교부함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2) 당해연도에 계상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미달하여 잔여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        공고합니다.
   여건에 100분의 80, 지방세 운영상황에 100       2005년10월 4 일
   분의 15, 부동산 보유세규모에 100분의 5의                    행정자치부장관
   비중을 두어 시·군·구별로 산정·교부함.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시기를 정함.                (안) 입법예고
 라.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교부한 경우 시정       1. 개정이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하여 시·군·
 마.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다         구별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
  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          항과 교부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록 함.                            정하려는 것임.
 바.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       2. 주요골자
  과 교부절차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가. 재산세 부과액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함 .
  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중 재원감소분 보전후 잔여액
 사. 법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의 항목별 산정기준을 정하고 잔여액의 시·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비용을 공제하           군·구별 산정방식을 공식화 함으로써 산정방
  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비용 산정           법을 명확하게 함.

                             100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산정기초, 시·군·구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이지식품(대표:김
     내역 등 관련자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교부              갑출)
     결정을 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함.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7-21
 라. 산정자료의 착오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잘              ○인증년월일:2005년 9 월21일
     못 산정되어 교부된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함.
 마. 종합부동산세 교부액 결정통지에 대하여 이              ⊙농림부공고제2005-124호
     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련함.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바. 자치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음 종합부동산세 교부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를 마련함.                             다.
3. 제출의견                                        2005년10월 4 일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4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55, 256, 257호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 인 증 품 목 및 규 격 : 청 국 장 (T003), 고 추 장
 장관(참조:지방세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T014), 간장(T016)
 바랍니다.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영농조합법인 파란내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품(대표:권중수)
     사유)                                ○소재지: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420-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10
     성명)과 주소                            ○인증년월일:2005년 9 월23일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0호
     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농림부공고제2005-121호                        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2005년10월 4 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입법예고
다.                                      1. 개정취지
      2005년10월 4 일                        선박의 운항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국제협약과
                  농림부장관                   동일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54호                          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 수행하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3종                   던 선박의 출입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

                                    101
다. 행정자치부장관은산정기초, 시·군·구별
내역등관련자료와함께종합부동산세교부
결정을자치단체에통지하도록함.
라. 산정자료의착오등으로종합부동산세가잘
못산정되어교부된경우조치사항을규정함.
마. 종합부동산세교부액결정통지에대하여이
의가있는경우이의신청을할수있는근거를
마련함.
바. 자치단체의이의신청에대한심사결과를다
음종합부동산세교부시반영할수있는근거
를마련함.
3. 제출의견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10월24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
장관(참조：지방세정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과주소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전문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
kr)에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5-121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10월4 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54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3종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이지식품(대표：김
갑출)
○소재지：경기도안성시공도읍마정리387-21
○인증년월일：2005년9 월21일
⊙농림부공고제2005-124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10월4 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55, 256, 257호
○인증품목및규격：청국장(T003), 고추장
(T014), 간장(T016)
○제조업체명및대표자：영농조합법인파란내식
품(대표：권중수)
○소재지：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중평리420-
10
○인증년월일：2005년9 월2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0호
해양오염방지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0월4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선박의운항중에발생하는폐기물을국제협약과
동일하게배출할수있도록관련근거를마련하
고, 해역관리청및해양경찰청장이중복수행하
던선박의출입검사를해양수산부장관으로일원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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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4. 대상차량:하이패스플러스 카드(Hi-pass Plus         차량단말기(OBU:On Board Unit) 및 하이패
 Card:고속도로 전자카드)를 소지한 모든 차량             스플러스카드(Hi-pass Plus Card) 사용 차량.
5. 이용 및 수납방법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면제 또는 할인대상 차
 가. 이용자가 소지한 고속도로자기통행권과 하               량은 제외
  이패스플러스 카드를 요금소 근무자가 받아서           5. 이용 및 수납방법
  직접처리                                  가. 차량단말기(OBU) 및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대상 차량은 요금               사용
  소 근무자가 할인카드, 고속도로자기통행권,               나. 이용차량에 차량단말기(OBU) 설치 후 하이
  하이패스플러스 카드로 직접처리시 할인가능                 패스플러스카드를 삽입하여 해당영업소의 하
 나. 출·퇴근 예매권할인시간대 통과시 출·퇴                이패스 차로 통과시 무정차 통행료 수납
  근예매권 할인율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적용                다. 출·퇴근 예매권할인시간대 통과시 출·퇴
  (경자동차 제외). 단,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근 예매할인율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적용(경
  할인은 출·퇴근예매권 할인제도 시행시까지                 자동차 제외). 단,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할
6. 시행일시:2005년10월 5 일(수) 14:00부터          인은 출·퇴근 예매권할인제도 시행시까지
7. 기타사항:변경없음                        6. 시행일시
                                        가. 인천, 남인천, 토평, 하남 영업소:2005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8호                       10월31일(월) 14:00부터
    유로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나. 구리, 김포, 시흥 영업소:2005년12월 1 일
 고속도로 하이패스(Hi-pass:전자통행료징수               (목) 14:00부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통행료 지불이 가능한 대상구          7. 기타 사항:변경없음.
간을 변경(추가)하고자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0호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2005년10월 4 일                    의하여 건설교통부공고 제295호(관보 제16095호,
               건설교통부장관              2005. 9.29.)로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 대상(추가) 구간                              2005년10월 4 일
 가. 고속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선):김                             건설교통부장관
  포, 시흥, 토평, 구리 영업소                〔변경전〕
 나. 고속국도 제110호선(제2경인선):남인천영             1. 지정기간:2005년10월 3 일~2010년10월 2 일
  업소                               〔변경후〕
 다. 고속국도 제120호선(경인선):인천영업소              1. 지정기간:2005년10월 4 일~2010년10월 3 일
 라. 고속국도 제35호선(중부선):하남영업소
3.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1호
4. 대상차량:1종(승용·승합·경자동차) 및 2·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종(버스)차량중 무선 및 적외선통신징수기기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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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하고 출입검사 전에 제출받은 서류 등을 조사           함.
 하여 필요시에만 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등 규          (3) 출입검사가 민원인 편의체제로 개선되어
 제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개정내용                        이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가. 선박 폐기물의 배출 규제를 국제협약과 일치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
  (1) 외국선박은 국제협약에서 배출 가능한 화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물잔류물 등 선박의 운항중에 발생하는 폐기        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
   물의 배출이 가능하나 국적선은 배출이 불가        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우편번호:
   하여 외국선박과 역차별이 발생함.             110-793, 전화:(02)3674-6322, 팩스:(02)
  (2) 선박의 운항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국제       3674-6327, email:kbg12312@momaf.go.kr)
   협약과 동일하게 배출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마련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3) 국적선이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그 이유)
   배출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박의 운항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중복 수행하던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의 출입       다. 기타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검사 일원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
  (1)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go.kr)의“법령바다”
                                               →“입법예고”참조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
   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7호
  (2)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검사를 수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행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시설 등의 출입        하이패스플러스 카드(Hi-pass Plus Card:고
   검사를 수행토록 일원화함.              속도로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
  (3) 중복 수행하던 출입검사가 일원화되어 민    지불이 가능한 대상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유료도
   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
 다.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사를 민원인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편의체제로 개선                           2005년10월 4 일
  (1) 모든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출입검사 수                      건설교통부장관
   행함으로써 의문이 없는 선박 및 해양시설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등에도 출입검사를 수행하게 되어 민원인의      2. 대상구간
   불편이 발생함.                       가. 고속국도 제 1호선(경부선) 서울, 수원, 기
  (2) 필요자료 등을 제출받아 의문이 있는 경우       흥, 오산 영업소
   에만 출입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전까지 검        나.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선) 동수원, 북수원
   사자, 검사일시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         영업소
   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출입검사를 개선     3.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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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차량：하이패스플러스카드(Hi-pass Plus
Card：고속도로전자카드)를소지한모든차량
5. 이용및수납방법
가. 이용자가소지한고속도로자기통행권과하
이패스플러스카드를요금소근무자가받아서
직접처리
단, 국가유공자장애인할인대상차량은요금
소근무자가할인카드, 고속도로자기통행권,
하이패스플러스카드로직접처리시할인가능
나. 출·퇴근예매권할인시간대통과시출·퇴
근예매권할인율과동일한수준의할인적용
(경자동차제외). 단, 출·퇴근시간대통행료
할인은출·퇴근예매권할인제도시행시까지
6. 시행일시：2005년10월5 일(수) 14：00부터
7. 기타사항：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8호
유로도로통행료수납에관한변경공고
고속도로하이패스(Hi-pass：전자통행료징수
시스템)를이용하여통행료지불이가능한대상구
간을변경(추가)하고자유료도로법제19조및동
법시행령제13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0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대상(추가) 구간
가. 고속국도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선)：김
포, 시흥, 토평, 구리영업소
나. 고속국도제110호선(제2경인선)：남인천영
업소
다. 고속국도제120호선(경인선)：인천영업소
라. 고속국도제35호선(중부선)：하남영업소
3. 수납자：한국도로공사사장
4. 대상차량：1종(승용·승합·경자동차) 및2·3
종(버스)차량중무선및적외선통신징수기기인
차량단말기(OBU：On Board Unit) 및하이패
스플러스카드(Hi-pass Plus Card) 사용차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면제또는할인대상차
량은제외
5. 이용및수납방법
가. 차량단말기(OBU) 및하이패스플러스카드
사용
나. 이용차량에차량단말기(OBU) 설치후하이
패스플러스카드를삽입하여해당영업소의하
이패스차로통과시무정차통행료수납
다. 출·퇴근예매권할인시간대통과시출·퇴
근예매할인율과동일한수준의할인적용(경
자동차제외). 단, 출·퇴근시간대통행료할
인은출·퇴근예매권할인제도시행시까지
6. 시행일시
가. 인천, 남인천, 토평, 하남영업소：2005년
10월31일(월) 14：00부터
나. 구리, 김포, 시흥영업소：2005년12월1 일
(목) 14：00부터
7. 기타사항：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공고제295호(관보제16095호,
2005. 9.29.)로공고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공
고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05년10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변경전〕
1. 지정기간：2005년10월3 일~2010년10월2 일
〔변경후〕
1. 지정기간：2005년10월4 일~2010년10월3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1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
제16097호
관
보
2005.10. 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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