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5호(그2)                관               보   2019. 7. 16.(화요일)
별표의 제목 중 “(제5조의3제1항 관련)”을 “(제5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별표 제2호가목1)마)의 법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ㆍ위탁거래까지 확대하고,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
 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
 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에 관한 정보, 매출 관련 정
 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위탁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22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재권   196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6.03.08    외국국적취득
 이덕희   1963.**.**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홍애리   198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   2015.01.21
                                                                      포기불이행
 이영범   1982.**.**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7.08.22    외국국적취득
 조현욱   196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조연주   200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도48호선 김포 통진읍 서암리 및 옹정리일원 보도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지정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강화~서울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8호선     노선명
                                                                       (종로)
           ο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구간(김포→강화방향)
             - 시점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16-4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16-4
   및 범위
            2)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구간(강화→김포방향)
             - 시점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
                    ο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ο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고

2. 설계도서 등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3. 사업시행자 :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6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10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경과지    (km)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천안시
당초                                     331,423   서북구 신당동        서북구 성거읍                4.44
               신당동                                                             천안시
   일반 국도1 목포-신                                    596-15(도)     송남리212-1(도)
                ~                                                              서북구
   국도 호선   의주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천안시                                                             신당동
변경                                     331,453   서북구 신당동        서북구 성거읍                4.44
               성거읍
                                                  596-15(도)     송남리212-1(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편입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월 ~ 2024년 3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
 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편입(당초)           편입(변경)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천안시
서북구   473    전   1,074   473-1 1,104 1/1   김*희   천안시 원성동 13*-23
신당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8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력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9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596-15(도)
 당초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212-1(도)
                             ◦ 국도1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6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596-15(도)
 변경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212-1(도)

                    ◦ 국도1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사유 : 도로편입 토지의 편입면적 변경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13호(2017.09.12.)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     국도1호선        신당동 596-15(도)
당초                                           4.44       천안시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국도대체우회도로(서
                          성거읍 송남리212-1(도)
                                                    북-성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1호선        신당동 596-15(도)
변경                                           4.44      따른 고시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212-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7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1) 도 로
    ① 도로총괄표 – 변경
                   폭원                                                 면적(㎡)
   구 분      류별               노선수         연장(m)                                                    비 고
                   (m)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5           37,736.5       713,197.3    증)136.0        713,333.3
        소계          -         9             9,955.0       275,280.3    증)136.0        275,416.3
         1        35~40       1             2,229.0        81,121.0    -               81,121.0
    대로
         2          -         -            -               -           -              -
         3        20~30       8             7,726.0       194,159.3    증)136.0        194,295.3
        소계          -         66           22,461.0       394,111.0    -              394,111.0
         1        20~28       12            8,279.0       178,234.0    -              178,234.0
    중로
         2        15~20       40           10,739.0       172,890.0    -              172,890.0
         3        12~15       14            3,443.0        42,987.0    -               42,987.0
        소계          -         60            5,320.5        43,806.0    -               43,806.0
         1          10         9              782.5         8,315.0    -                8,315.0
    소로
         2           8        32            3,814.0        31,345.0    -               31,345.0
         3         4~6        19              724.0         4,146.0    -                4,146.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 금회변경사항만 기재)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연제리 663, 663-1,
   연구 3 연구 3      49,588.2    49,452.2                                49,588.2     49,452.2   감)136.0㎡
                                                      663-2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변경없음)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0호
(16.11.08)로 결정(변경) 고시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건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5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WGS-84)                     (해리)                   연월일
 군산항해천       35-58-56.8 N
 A호등부표       126-38-14.4 E
                                                                                       공사 완료로
 군산항해천       35-58-44.9 N                                         2019. 7.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설치목적
 B호등부표       126-38-03.4 E                                          10.
                                                                                           소멸
 군산항해천       35-58-42.8 N
 C호등부표       126-37-57.4 E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


                                                                              산림청고시
  전라남도 화순군                     국                   제3종
                     임야              38,752              38,752      250      제2002-86호
 동복면 읍애리 산10                 (산림청)                수원함양
                                                                               (2002.11.18.)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승용차용 주차지원 시스템의 성능 시험
  폐지     KS R 1174
                                           방법 ― 평행 주차 시험
  폐지     KS R 5044                         자동차용 온수식 난방기
  폐지   KS R 2047             자동차용 차륜 밸런스 웨이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0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2. 폐지 사유
 ㅇ KS R 117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X ISO 16787로 대체)
 ㅇ KS R 5044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ㅇ KS R 204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R ISO 13988로 대체)
                                 부칙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170              천의 표면 전기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K0200              습윤 시 염색물의 색 번짐 시험방법
  개정   KSK0231              수지 가공 텍스타일의 수지량 시험방법
  개정   KSK0303              황마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0306              마닐라마 섬유의 감별 방법: 회분법
  개정   KSK0307              마닐라마 섬유의 감별 방법: 현미경법
  개정   KSK0308              사이설마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0309              저마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0318              아마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0319              대마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0365              아세테이트 레이온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K0534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방법: 윙립법
  개정   KSK0536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방법: 텅법
  개정   KSK0537              직물의 인열 강도 시험방법: 트래피조이드법
  개정   KSK0585              텍스타일의 가연성 시험방법: 수직법
  개정   KSK0630              과산화붕산염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개정   KSK0652              염색물의 프로스팅 견뢰도 시험방법: 에머리법
  개정   KSK0942              텍스타일 ― 편성 양말류의 마모강도 측정
  개정   KSK0943              천의 탄성 측정 ― 제1부: 스트립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17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1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ㅇ KSK0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8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94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94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17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36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8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6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94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94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2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 사무관 artlife1@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토공기계 - 전기 구동장치를 활용하는 장비와 관련
  제정       KS_B_NEW_2019_2185      구성품 및 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
                                   구사항
                                   토공기계 - 전기 구동장치를 활용하는 장비와 관련
  제정       KS_B_NEW_2019_2186      구성품 및 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성 ? 제2부: 외부 동
                                   력식 장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토공기계 - 전기 구동장치를 활용하는 장비와 관련
  제정       KS_B_NEW_2019_2187      구성품 및 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성 ? 제3부: 자주식
                            장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1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1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1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185 : 이전에 제·개정된 표준과의 용어 통일화 및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제정
  - EMM : 약어 사용 → 토공기계
  - on-board : 차상    → 탑재 된
 ㅇ KS_B_NEW_2019_2186 : low voltage( 저압 → 저전압)
 ㅇ KS_B_NEW_2019_2187 : barrier(등전위 접속 → 장벽)
                                      43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의 검출 및
   제정      KS_K_NEW_2019_1321
                                   측정방법 ― 제1부: HPLC-MS 방법
                                   텍스타일 ―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의 검출 및
   제정      KS_K_NEW_2019_1322
                            측정방법 ― 제2부: NPLC 방법
  제정   KS_K_NEW_2019_1323   텍스타일 ― 알킬페놀(AP)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19_1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19_13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19_13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사무관, artlife1@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
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01           섬유 용어(원료 부문)
  개정   KSK0040           유기 인조 필라멘트 단사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215           합성섬유 필라멘트사 시험방법
  개정   KSK0407           면 혼방사의 시험방법
  개정   KSK0418           합연사의 꼬임수 및 연축률 시험방법
  개정   KSK0419           스트레치사의 권축 회복률 시험방법
  개정   KSK0420           스트레치사의 섬도 측정 방법
  개정   KSK0423           방적사의 치수 변화율 시험방법
  개정   KSK0435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신장 탄성 회복률 시험방법
  개정   KSK0437           필라멘트사의 최대 꼬임수 시험방법
  개정   KSK0438           레이온사의 평균 중합도 측정 방법
  개정   KSK0439           레이온사 중의 이산화티탄 함량 시험방법
  개정   KSK0734           폴리에스터 섬유 제품 중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K0736           섬유 제품의 알러지성 분산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K0740           기모된 천의 모우 부착 시험방법: 셀로판 테이프 법
  개정   KSK0760           코팅 천의 블로킹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K0817           펠트의 시험방법
  개정   KSK1321           광목(가공품)
  개정   KSK3718           비닐론 로프
  개정   KSK4400           마사 시험방법
  개정   KSK6705           모 심지
  개정   KSKISO105-E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1부: 물 견뢰도
  개정   KSKISO105-E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4부: 땀 견뢰도
  개정   KSKISO1144        텍스타일 ― 일반적인 선밀도 표기 방식: 텍스 방식
                         텍스타일 ― 원면의 점착성 ― 정색 반응을 이용한 당분의
  개정   KSKISO12027
                         검출
  개정   KSKISO139         텍스타일 ― 컨디셔닝과 시험을 위한 표준 상태
  개정   KSKISO1530        어망류 ― 매듭 망의 설명 및 명칭
  개정   KSKISO1532        어망류 ― 성형을 위한 매듭 망 컷(테이퍼링)
                         텍스타일 ― 세탁 후 뒤틀림 측정 ― 제1부: 편성의류의 웨
  개정   KSKISO16322-1
                         일 뒤틀림 변화율
  개정   KSKISO1806        어망류 ― 망의 메시 절단 하중 측정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타래법에 의한 번
  개정   KSKISO2060
                         수(단위 길이당 질량) 측정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정속인장식(CRE)
  개정   KSKISO2062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개정   KSKISO22958       텍스타일 ― 내수도 ― 빗물 시험: 수평 물 분사 노출
  개정   KSKISO2307        섬유 로프 ― 물리적 및 역학적 성질 측정
                         양모 ― 소모 공정으로 처리된 양모섬유의 다이아그램 장
  개정   KSKISO2646
                         치를 이용한 섬유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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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6호                              관             보               2019. 7. 17.(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4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
식품위생법｣제18조 및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MON810×MIR162×MON87411×MON87419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9-5호     2019. 7. 11.
 MON810×MIR162×MON87411×
        MON87419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49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                          주 소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32 Floor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1353148
 (China Hao Ran Recycling Co., Ltd)                          Central Hong Kong

2. 서류의 명칭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항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증권선물위원회는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관해 조사한 결
과 조치사항(2019.7.3.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아울러 동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결과(2019.7.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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