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5호                                    2003. 6. 7. (토요일)
            회에상정되어의결이보류된사건은종전의규칙 단, 제3-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수입물품
                                            은2003년7 월7 일부터2004년5 월7 일까지수
            에의한다.
                                            입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적용된다.
            ※별지서식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www.
              humanrights.go.kr)에서 열람 및 다운을 받으실
                                          ◉환경부고시제2003-96호
              수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
                                          조제6항별표7의2 규정에의하여환경기술검증을받
           ◉산업자원부고시제2003-46호
                                          은매립시설의설치공법에눀한검사항목및세부검
            눀외무역법제5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국제평화
                                          사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
                                              2003년6 월7 일
           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2003년6 월7 일
                                              연직차수벽과지하수위조절에의한매립
                         산업자원부장관
                                              시설침출수누출억제기술에눀한세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
                                              검사방법에관한규정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개정고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
                                            법률제7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기술검증을받은
           별조치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연직차수벽과지하수위조절에의한매립시설침
           제2-2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출수누출억제기술(환경기술검증서제42호)”에
            다만, 이라크에주재하는미·씁등연합당국에눀
                                            의하여설치된매립시설에눀한검사항목및세부
            한물품등은제외한다.
                                            검사방법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예술품·수집품
                                            법은「별표1」과같다.
           과골동품(HS 97류)은수입할수없다.
                                          제3조(적용) ①환경기술검증서제42호에의한매립
           제2-2조제3항내지제4항을삭제한다.
                                            시설설치공법은바닥이점토층인해안매립지등
           제2-3조를삭제한다.
                                            적용눀상부지의특성에따라제한적으로적용하여
           제3-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야한다.
           제3-1조의규정에의한수입으로서다음각호의1에
                                            ②이고시에따로정하지않은검사항목및세부검
           해당하는물품등은수입할수없다.
                                            사방법에눀하여는환경부고시제2000-92호에정
            1. 다이아몬드원석
                                            한바에따른다.
            2. 목재와그제품및목탄(HS 44류)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연직차수벽과지하수위조절에의한매립시설침출수누출억제기술에의하여설치된매립시설의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가. 차수시설의재질 ①연직차수벽은투수계수가1x10-7cm/sec이하이고두께가점토·점토광물혼합토등
            ·두께·투수계수 점토류인경우50cm(지정폐기물을매립하는경우100cm), 강널말뚝인경우9mm
            ·깊이·범위       (지정폐기물을매립하는경우11mm), 차수시트인경우2mm(지정폐기물을매립하는
                         경우2.5mm)이상이고, 깊이는바닥차수층하부까지, 범위는매립장전둘레에설치
                         하씀는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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