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호

 제일씨앤피(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인
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제일씨앤피(주)
 나. 요청일자 : 2025년 10월 31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52호(2021.5.3.)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5개 그룹사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코닥그래픽”),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보시카“),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화광그래픽“),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화광바오리“),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종인“)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6년 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재정경제부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63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1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지원과)           (전화) 044-203-5845        재발 가능성 조사
◉용인중학교공고제2026-51호
　용인솔빛중학교(개교예정일: 2026.3.1.)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
정」제39조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6년 01월 08일
용인중학교장
용인솔빛중학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8일
구분
용인솔빛중학교장인
용인솔빛중학교
분임징수관인
용인솔빛중학교
물품관리관인
용인솔빛중학교
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관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구분
용인솔빛중학교
회계출납원인
용인솔빛중학교
물품출납원인
용인솔빛중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용인솔빛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관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논스톱컴퍼니 등 11개 사업자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ㅇ「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ㅇ「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6. 2. 3. (화)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7,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whitejs29@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순번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처분예정
1
3-02-23-0024
2023-11-20
논스톱컴퍼니
박ㅇ의
시정명령
2
3-02-23-0008
2023-03-03
주식회사 소울
이ㅇ학
시정명령
3
3-02-22-0035
2022-09-27
주식회사 포럼
이ㅇ학
시정명령
4
3-02-22-0010
2022-05-20
주식회사 하이앤드
서ㅇ수
시정명령
5
3-02-22-0002
2022-02-04
문자아울렛
김ㅇ솔
시정명령
6
3-02-21-0015
2021-10-05
주식회사 엠컴
이ㅇ세
시정명령
7
3-02-20-0019
2020-10-22
주식회사혜미르
박ㅇ혜
시정명령
8
3-02-20-0011
2020-06-29
주식회사니드소프트
홍ㅇ철
시정명령
9
3-02-20-0005
2020-04-02
주식회사 리앤에이치
이ㅇ혁
시정명령
10
3-02-21-0003
2021-02-24
천하
이ㅇ철
시정명령
11
3-02-21-0010
2021-06-21
㈜디엠소프트
강ㅇ중
시정명령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창릉 A-6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6BL)
  ㅇ 사 업 면 적 : 34,475.00㎡
  ㅇ 대 지 면 적 : 34,475.00㎡
  ㅇ 연  면  적 : 95,866.81㎡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3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 643세대, 지하 2층, 12∼17층) 및 부대‧복리
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33,227,496천원 (주택도시기금 46,278,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1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남강 진주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강 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 남강 및 지류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
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개요
   - 축제 L=1,498m, 보축 L=3,743m, 관리용도로 L=783m, 교량 3개소, 자연형여울 2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청담리, 금산면 송백리, 집현면 덕오리, 대곡면 덕곡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25.09.15.~2029.08.24.(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남강 진주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5년
장래
남강
진주지구
사업량
축제
m
1,498
-
-
1,498
보축
m
3,743
-
-
3,743
관리용도로
m
783
-
-
783
9. 공사예정공정표
ㅇ 2025.09.15.~2029.08.24.(48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35-1
제
261
12
한국농어촌공사
2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155
도
2,026
75
국(국토교통부)
3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51-1
도
644
17
진주시
4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산51-3
도
1,509
102
진주시
5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44-4
도
109
14
진주시
6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44-3
답
2,012
77
국(국토교통부)
7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45-2
답
866
154
국(국토교통부)
8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77-3
전
3,025
233
국(국토교통부)
9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77-2
천
645
12
국(환경부)
10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76
천
598
45
국(환경부)
11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575
천
902
148
국(환경부)
12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1615
천
101,782
206
국(환경부)
13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1185
천
762,874
180
국(환경부)
14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산35-6
도
1,395
31
진주시
15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241-2
도
366
2
진주시
16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241-1
도
1,502
153
진주시
17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1184
도
180
23
국(국토교통부)
18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산35-3
도
1,483
143
진주시
19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산223
도
822
119
국(국토교통부)
20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1183
도
397
104
국(국토교통부)
21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34-1
유
1,533
15
한국농어촌공사
22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34-2
제
1,334
319
한국농어촌공사
23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36-1
도
13
5
한국농어촌공사
교량
개소
3
-
-
3
자연형여울
개소
2
-
-
2
사업비
백만원
38,903
-
1,259
37,644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24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38-5
도
3
2
박*준
25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38-2
제
13
13
박*준
26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1
구
6,121
31
국(농림축산식품부)
27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3
도
760
375
국(농림축산식품부)
28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47-3
도
111
20
김*만
29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47-4
도
451
59
이*준
30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47-5
도
375
323
서*곤
31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46-1
도
591
558
진주시
32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46
답
2,579
1,123
강*훈
33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50-2
답
592
255
정*규
34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51-2
답
1,154
137
하*태
35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6-2
구
86
27
한국농어촌공사
36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7-2
답
3,114
1,820
박*임
37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84-4
구
33
12
한국농어촌공사
38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53-3
답
818
482
탁*정
39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53-5
답
921
1
경상남도
40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53-2
답
295
295
경상남도
41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53-4
답
1,146
193
경상남도
42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53-1
답
909
106
경상남도
43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8-3
구
56
21
한국농어촌공사
44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162-6
구
14,043
2,001
국(환경부)
45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8-2
제
2,863
1,151
한국농어촌공사
46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5-2
유
1,633
1,633
한국농어촌공사
47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3-2
제
13
13
한국농어촌공사
48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575-6
제
13
13
한국농어촌공사
49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752-2
구
373
1
국(농림축산식품부)
50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752
구
10,037
1,760
국(농림축산식품부)
51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32
답
1,600
7
김*수
52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31-1
도
31
31
김*옥
53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7
전
906
202
박*태
54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6
전
802
2
고*자
55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6-1
도
48
1
진주시
56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9-3
도
281
229
김*수
57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4-4
도
353
20
진주시
58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4-3
도
446
153
김*현
59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3-5
도
353
224
진주시
60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748
도
307
121
국(국토교통부)
61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9-5
답
374
333
진주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62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31
답
510
15
김*기
63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9-7
답
838
316
김*기
64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29-1
답
1,189
85
김*수
65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33
답
2,674
2,558
김*기
66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594-2
천
562
13
진주시
67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5-23
천
141
10
진주시
68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634
천
172
8
최*윤
69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30
천
27,111
2,210
국(환경부)
70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31-1
제
584
21
국(국토교통부)
71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32-1
도
670
14
국(국토교통부)
72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33
구
18,928
518
국(농림축산식품부)
73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78
답
4,756
11
곽*철
74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32
도
3,296
2,838
국(농림축산식품부)
75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80
답
1,298
3
박*화
76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31
제
4,847
4,742
국(국토교통부)
77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84
도
2,951
29
국(농림축산식품부)
78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481
답
5,214
1
이*선
79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2
제
8,830
8,830
국(환경부)
80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
천
51,016
6,211
국(환경부)
81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4-1
구
45,111
736
국(농림축산식품부)
82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3
도
6,770
5,927
국(농림축산식품부)
83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3
도
512
438
국(농림축산식품부)
84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2
제
3,145
3,119
국(국토교통부)
85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5
구
10,088
143
국(농림축산식품부)
86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1
천
21,588
3,270
국(환경부)
87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4
도
325
67
국(농림축산식품부)
88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12
도
319
275
국(농림축산식품부)
89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91-1
답
1,660
167
한국농어촌공사
90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14
구
741
57
국(농림축산식품부)
91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91-3
답
1,607
32
정*식
92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15
구
2,477
147
국(농림축산식품부)
93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13
도
1,197
1,154
국(농림축산식품부)
94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92-1
답
1,837
89
정*석
95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92-7
답
2,638
25
경상남도
96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10
도
141
33
국(농수산부)
97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9
제
286
54
국(국토교통부)
98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8
천
341
12
국(국토교통부)
99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361-13
도
632
109
국(국토교통부)
100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361-14
제
880
620
국(환경부)
101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871-1
구
517
43
국(농림축산식품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02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597-5
제
1,444
966
국(환경부)
103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7-2
구
380
55
국(농림축산식품부)
104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0-13
제
146
34
국(국토교통부)
105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0-5
답
228
178
국(국토교통부)
106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0-6
답
1,143
695
국(국토교통부)
107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0-7
답
290
107
국(기획재정부)
108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0-14
제
717
396
국(국토교통부)
109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0-18
제
25
4
국(기획재정부)
110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7-6
도
481
129
국(농림축산식품부)
111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7-8
구
878
201
국(농림축산식품부)
112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2
답
3,071
33
김*필
113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3
답
2,452
82
조*래
114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14
제
3,082
1,949
국(환경부)
115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4
답
2,203
88
한*고
116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5
답
1,462
60
최*자
117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6
답
428
7
최*자
118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17
제
321
195
국(환경부)
119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1-7
답
502
208
국(환경부)
120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9-4
임
15
5
조*란
121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847-2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122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848-20
천
33
32
국(환경부)
123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7-10
구
516
162
국(농림축산식품부)
124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13-7
제
935
904
국(환경부)
125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9-6
답
1,112
9
조*정
126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15-1
답
277
30
국(국토교통부)
127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847
도
232
142
국(국토교통부)
128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09-5
답
1,587
19
최*진
129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17
제
3,123
1,941
국(환경부)
130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12-7
답
1,383
15
최*진
131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19-1
답
625
44
강*오
132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18
답
478
19
강*오
133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847-5
도
516
82
국(국토교통부)
134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13-1
제
3,065
2,177
국(환경부)
135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862
도
556
29
국(국토교통부)
136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26-1
구
56
32
국(환경부)
137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5
답
22
3
국(국토교통부)
138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13
제
52
43
국(환경부)
139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14
제
43
43
국(환경부)
140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4
답
70
70
박*병
141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3
전
140
98
박*병
142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2
도
89
82
하*무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43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6
도
41
29
박*순
144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4-1
답
195
138
박*봉
145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861
구
601
130
국(국토교통부)
146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5
답
121
121
박*봉
147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3
답
101
66
석*수
148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37-2
도
2,225
437
진주시
149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3-2
답
1,002
516
양*령
150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45-3
답
402
402
박*봉
151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841
구
7,668
123
국(국토교통부)
152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54-1
답
55
51
권*진
153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62
전
261
261
권*진
154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561-6
답
1,174
172
김*진
155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산11-1
제
203
110
국(환경부)
156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산11
임
1,285
5
구*란
157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96-1
제
464
115
국(환경부)
158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485-285
도
435
6
국(국토교통부)
159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485-284
도
573
10
국(국토교통부)
160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485-276
천
2,168
258
국(국토교통부)
161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485-281
천
3,393
2,772
국(환경부)
162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89-1
천
21,588
1,918
국(환경부)
163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6
전
824
47
박*태
164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4
전
2,008
132
김*순
165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2-3
제
2,629
2,629
국(환경부)
166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2-2
전
553
110
김*모
167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2-1
답
76
29
김*모
168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2-13
제
610
265
국(국토교통부)
169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2-12
답
84
21
경상남도
170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508-3
도
122
66
국(국토교통부)
171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0-2
제
93
65
국(환경부)
172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508-2
천
56
6
국(환경부)
173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210-1
천
245
33
국(환경부)
174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485-164
천
434
10
국(환경부)
175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485-287
천
3,834
275
국(국토교통부)
176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98-8
답
896
57
국(국토교통부)
177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420-9
구
2,320
82
국(농림축산식품부)
178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99-1
도
615
349
국(농림축산식품부)
179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04-16
제
118
48
국(국토교통부)
180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04-15
제
26
13
국(국토교통부)
181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04-14
제
57
26
국(국토교통부)
182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04
제
1,662
1
국(국토교통부)
183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04-17
답
20
20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84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02
잡
28
24
국(농림축산식품부)
185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204-8
답
673
107
국(국토교통부)
186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421
제
30,022
382
국(농림축산식품부)
187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21-2
전
483
483
구*완
188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21-3
답
1,127
1,127
이*덕
189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419
천
43,386
2,784
국(농림축산식품부)
190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28
제
353
353
대한민국
191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27
답
124
124
국(국토교통부)
192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23
천
576
572
유*란
193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674
도
555
278
국(국토교통부)
194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산120
임
29,554
14
이*회
195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953-2
도
595
242
진주시
196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22
답
866
850
이*덕
197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957-2
답
119
119
이*덕
198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957
답
3,156
265
주식회사**식품
199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21-1
전
375
375
구*완
200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955-1
도
1,800
966
진주시
201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673
구
962
152
국(국토교통부)
202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318
전
58
56
진주시
20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70
도
1,503
3
국(국토교통부)
20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36
천
502
309
허*진
20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4-3
전
512
376
허*
20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37
천
680
12
국(환경부)
20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38-1
천
742
340
정*기
20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39-2
천
89
89
허*진
20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39-1
전
357
4
허*종
21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0-1
천
724
559
허*구
21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0-2
전
354
110
이*애
21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6-4
답
124
13
진주시
21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4
구
1,594
86
국(농림축산식품부)
21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2-1
천
846
778
허*수
21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1-1
천
273
67
허*순
21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7-3
천
776
572
허*구
21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8-2
천
811
610
허*준
21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4-1
도
168
23
국(농림축산식품부)
21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70-18
도
42
32
국(국토교통부)
22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50-1
천
1,313
885
안*순
22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49-4
천
363
343
허*구
22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2-1
답
2,694
612
조*래
22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51-1
천
1,026
713
국(환경부)
22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365
도
1,426
260
국(농림축산식품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22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364
구
1,003
172
국(농림축산식품부)
22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0-7
답
1,510
24
조*옥
22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0-8
답
832
72
조*옥
22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0-9
답
429
111
조*옥
22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553-3
천
773
717
이*규
23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0-12
답
780
295
조*옥
23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0-10
답
752
385
조*옥
23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89
천
946
328
김*만
23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88-2
천
112
103
허*수
23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0-11
답
1,510
1,341
강*철
23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87-2
천
400
346
정*기
23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295
구
1,007
264
국(농림축산식품부)
23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294
도
844
205
국(농림축산식품부)
23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27-4
답
2,160
16
구*영
23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31
도
8
8
국(농림축산식품부)
24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27-3
답
1,672
88
허*구
24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27-2
답
1131
98
허*구
24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86-3
천
689
440
허*구
24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27-1
답
4,823
2,145
구*영
24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70-17
도
145
79
국(국토교통부)
24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93-1
천
275
162
김*연
24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92-1
천
830
381
허*구
24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69
구
689
438
국(환경부)
24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70-2
천
340
336
구*영
24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275
구
947
254
국(농림축산식품부)
25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65-14
임
10
9
코*******주식회사
25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55
장
12,509
140
코*******주식회사
25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14
답
83
21
허*창
25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06
답
1,095
12
허*행
25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01-2
답
90
90
허*원
25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05
답
1,312
166
김*훈
25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01-1
답
27
27
진주시
25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05-1
도
88
71
김*훈
25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37
도
302
229
국(농림축산식품부)
25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34-1
답
61
7
구*표
26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34
답
1,276
147
구*표
26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01
답
137
137
허*원
26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34-2
답
254
254
진주시
26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33-1
답
122
122
진주시
26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32-1
답
220
220
진주시
26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30-1
답
646
646
진주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26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32
구
15,377
1,372
국(농림축산식품부)
26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29-1
답
275
275
허*원
26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28-1
답
54
54
허*원
26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26-1
답
250
250
진주시
27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22-1
답
338
338
진주시
27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87
도
1,336
403
국(국토교통부)
27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20
도
247
55
국(농림축산식품부)
27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17-2
답
75
75
진주시
27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05-1
천
3,114
167
진주시
27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627-6
천
165
61
진주시
276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22-18
도
40
40
유*남
277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22-19
도
124
124
유*남
278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86
도
1,625
190
국(농림축산식품부)
279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22-17
도
6
2
허*학
280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22-2
답
2,877
1,110
유*남
281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22-1
제
381
381
국(농림축산식품부)
282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84-5
천
10,873
3,192
국(환경부)
283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83
구
2,369
100
국(농림축산식품부)
284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90
도
505
19
국(국토교통부)
285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1687-2
도
1,744
576
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봉담3 A-1BL)
1. 사 업 명 : 화성봉담3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내리 및 매송면 천천리, 원평리 일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45,211.00㎡
  ㅇ 대 지 면 적 : 45,211.00㎡
  ㅇ 연  면  적 : 156,602.21㎡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594,435,187천원 (주택도시기금 77,2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5.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에 따라 고시 내 부처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
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
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
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실시)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
 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지원사업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물품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
   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
  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
 3.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다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
  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가구 및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제8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
 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
 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확정)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지
 원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신청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
 2. 에너지이용 현황
 3.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공 및 물품 지원 품목
 4. 에너지진단 및 견적의 산출
 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지원사업 등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
 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ㆍ교육
 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ㆍ조사ㆍ분석
 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시공업체 선정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등
 3.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위촉
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에너지효율, 건축, 사회복지, 계약,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제8조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
항, 지역별 특수사항과 계약 및 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자재와 물품 등의 성능ㆍ효율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시공방법 등 공사표준시방서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3. 입찰참가 자격요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중앙조달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재ㆍ물품의 종류, 규격 등
 5. 그 밖에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자재 및 물품조달) ① 전담기관은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공자재와 물품의 품질 균질성을 확보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앙조달 할 수 있으며, 중앙조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
 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조달하지 아니하는 자재 및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은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시공업체 선정) ① 전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사를 발주하며 해당 지역을 우대하여 시
 공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업체가 기피하
 는 지역의 경우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 연접한
 시·군·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쳤음에도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시‧
 군‧구의 경우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공 및 물품지원) ①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와 세부적인 지원일정을 협의하여 결
 정하고, 일정 준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②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지원한다.



제13조(현장점검) ① 전담기관은 시공이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별 100분의 20 이상의 가
 구를 표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 시공견적의 타당성 여부
 2. 시공결과와 견적서의 일치여부
 3. 시공자재의 적격성 여부
 4. 시공방법의 적정성
 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현장점검은 반기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 업체 등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① 시공 및 물품업체는 지원완료 후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
 행보증증권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가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시공 및 물품업체에 이를 통보하
 고, 관련 업체는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2026-5호, 2026. 01.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