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서식]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
의  견  서
○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의견을 작성하여 폐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서면(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 제출 또는 전자문서(kge812@korea.kr)로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 2023.12.8.(금) 18:00 까지)
○ 의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의견제출자
성  명
주  소
(소속, 직업 등)
연락처
- 1 -
◉환경부공고제2023-661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환경부 장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과정에서 매체별 석면분석 방법, 인체 위해성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
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향조사(본조사) 평가 대상, 평가 결과 관리지역 지정 등 영향조사 단계 및 기준 구체화(절차․용
어정의 개정, 별표1 신설)
나.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별(암석, 토양 등) 시료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 보완(분야별 
조사방법 개정, 별표2 신설)
다. 위해성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고, 대상 선정․ABS 시나리오별 평가․발암위해도 산출 방법 등 마련
(별표3 신설)
라. 조사결과 관리지역 지정 범위,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구체화(상세석면분포도 작성방법, 별표
4, 별표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044-201-6814, FAX 044-201-6823, 
전자메일: lsbhood@korea.kr, 이상봉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91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대해 제기되었던 법제처의 정비의
견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고, 기타 명확화 요구사항 및 각종 신청서 상에서 불필요하게 자료를 요청하
고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공시성 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
   서) 삭제(규칙 제7조 제2항)
나. 방송분쟁조정 관련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 명확화(규칙 제11조 제6항, 제7항, 별지제9호의2 신설)
다. 정비대상 용어 수정(규칙 제21조제3항, 별지2, 별지7)
라. 별지의 각종 신청서상 불필요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제목․용어 등 형식 정비(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별지17, 별지18)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13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hurs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
시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12. 4. ~ 2024. 1.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629   600제107진*호        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2-2006-30-0000175     671동*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42-2013-30-0000050     613천*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42-2017-30-0000150     603정*호          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1길
 42-2019-30-0000022     607하*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42-2011-30-0000098     635신*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송치길
 42-2021-30-0000196     603해*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42-2018-30-0000567     620승*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42-2021-30-0000314     660진*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42-2021-30-0000151     623남*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2-2017-30-0000657     698대*호          최**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군내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64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11,901
11,901
69
11,832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12
임야
국
(산림청)
11,901
11,901
69
11,832
수질개선
사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IEC TR 49794
정보기술 ― ID문서에 대한 ISO/IEC 19794:2005 시리즈
에서 ISO/IEC 39794 시리즈로의 전환 사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ISO/IEC TR 49794: 국제표준(ISO/IEC JTC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ISO/IEC TR 49794: eMRTD 응용프로그램의 전환예시를 제공함으로써 ID 문서를 위한 
ISO/IEC 19794 시리즈(2005)의 초판부터 ISO/IEC 39794 시리즈(2019)의 최신판으로 전환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
부칙: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31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4호,
2022. 6. 10. 공포, 2023. 12. 11.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절차,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방법 등을 정하고,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
회에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2)
 나.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 (제2조의3)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4)
 라.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제2조의5)
 마.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2조의6)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제2조의7)
 사.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자격·임기에 관한 사항 (제2조의8~11)
 아.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seohs87@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981, 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7816-9
ID 카드 ― IC 카드 ― 제9부: 카드 관리 명령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IEC 7816-9: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IEC 7816-9: 객체, 보안 메시징, 보안 객체 등의 용어와 정의 추가 및 수명 주기 
상태 처리 예시(부속서 B) 등 내용 추가
부칙: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9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25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02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10 : 4.1 a) 문구 수정(지정된 적가량  → 명시된 부피의), 문구 수정(열 → 뜨거운, 온 
→ 따뜻한), 8 문구 명확화 등
  ㅇ KSE3919 : 8.2.1 용어통일화에 따를 수정(몰리브데넘청 → 몰리브데넘블루), 8.3.4 문구 명확
화, 9.1 용어 명확화(사이클로헥세인다이아민 사초산 → 사이클로헥세인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등
  ㅇ KSEISO2599 : 4.17 문구 명확화, 용어 명확화(치밀한 직물 → 치밀한 조직) 등
  ㅇ KSEISO10251 : 3.1 및 3.9 문구 명확화, 용어 명확화(부유 시약 → 부선 시약) 등 
  ㅇ KSE3056 : 3.2 오타 수정(합이 → 합의), 4.5.1 문구 수정 등
부칙: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10
망가니즈 광석의 화학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E3919
세라믹용 알루미노규산염질 원료의 화학 분석 방
법
개정
KSEISO2599
철광석 — 인 함유량 정량 — 적정법
개정
KSEISO10251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건조에 의한 벌크 
재료의 질량 감량 측정
개정
KSE3056
크로뮴 광석의 화학 분석 방법 통칙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삼성전기(주) 대표이사(세종사업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삼성길 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510-3번지 
  o 허가량: 3,67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65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6,099
6,099
6,099
-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1 임야
국
(산림
청)
5,310
5,310
5,310
-
위험지구 
정비사업
산46-2 임야
국
(산림
청)
166
166
166
-
산46-3 임야
국
(산림
청)
7
7
7
-
산46-4 임야
국
(산림
청)
616
616
616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5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
◉환경부고시 제2023-24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9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9호, 2022. 11.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있어별표 1”을 “있어 별표 1”로 한다.
제1-7조 중 “장등”을 “장 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장등”을 “장 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3”을 “별표 2-4”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별표 2-3”을 “별표 2-4”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로 한다.
제3-18조제4항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자료”로 한다.
제4-4조제9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을 “영 제30조 및”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4-3조제2항 및 별표 10-1”을 “제4-3조제2항, 제4-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문가삼사위원회”를 “전문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13조제5항제2호 중 “않게”를 “않도록”으로 한다.
제7-29조 앞에 “제4절 보고 및 검사 등”을 삭제한다.
제7-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보고 및 검사 등
제9-7조제2항제2호 중 “설치 운영기준”을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
운영하는”을 “설치ㆍ운영하는”으로 한다.
제9-8조제5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중 “제2항 각 호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9-10조 중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한
다.
제9-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9-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23조의 7제5항”을 “영 제23조의7제5항”으로 한
다.
제9-16조제1항제2호 중 “2”를 “2.”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자료”로 한다.
제10-11조의 제목 “(협의요청)”을 “(협의심사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미리 환경위해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ㆍ농촌진흥
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
으로, “위해성심사를 신청한”을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으로,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
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협의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협
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12조제1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
으로 한다.
제10-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의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요청한 위해성심사기관”으로, “의뢰기관”이라 한다)”를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의뢰기관”을 각각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하여야하는”을 “하여
야 하는”으로,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뢰기관”
을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6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
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의뢰기관”을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기
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제10-14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 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1항제3호 관
련)”을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9-11조제2항제3호 관련)”으로
하며, 제1호기호(*) 외의 부분 중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
전자”를 “neomycin, puromycin, spectino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또는 zeocin 내성유
전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K12 또는”을 “K12 또는”으로, “박테리아파아지”를 “박
테리오파지”로, “박테리오파아지”를 “박테리오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Saccaromyc
es”를 “Saccharomyces”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Pseudonomas”를 “Pseudomonas”로 하
며, 같은 표 제2호가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주                             벡터
별표 2의2 제2호나목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주                             벡터
별표 2의2 제2호나목의 숙주란 중 “변이주 (불임종)”을 “변이주(불임종)”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
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주                             벡터
별표 2의2 제2호다목의 숙주란 중 “298”을 “298, RUB 331, BGSC 1S53”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사목 중 “Marbug”를 “Marburg”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의 생물 안전 확보 중 “생산공정안전위원회”를 “생물안전위원회”로, 같은 란 중
“생산공정안전관리책임자”를 “생물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별표 10의1의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10-2조제2항제2호 관련)”을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항,
제7-1조제2항, 제8-1조제2항제2호, 제10-2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1 제1항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자재변형특성”을 “유전자변형특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
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8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송정리,
                                                        송문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
                                                        연서면 기룡리,
                                                        용암리, 쌍류리,
                                                        전동면 송성리,
                                                        송정리, 청람리,
                                                        보덕리, 석곡리,
                                                        청송리, 봉대리
                       세종특별
                                 당초:
                        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5,958,897.4㎡
                        장군면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세종특별   경기도
                        하봉리                             대화리, 화성리,
       고속      세종~포천선            변경:      자치시   안성시
  변경      제29호           ~                              수신면 백자리,   55.86km
       국도      (세종~안성)      5,979,354.4㎡ 장군면    금광면
                        경기도                             해정리, 신풍리,
                                          하봉리   장죽리     속창리, 장산리,
                        안성시
                                 증감:                    병천면 가전리,
                        금곡면
                              20,457.0㎡               북면 은지리, 상동리,
                        장죽리
                                                        매송리, 오곡리,
                                                        사담리, 양곡리,
                                                        운용리, 대평리,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도림리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신평리,
                                                       북산리, 양촌리
                                                       금광면 석하리,
                                                       상중리, 장죽리




                                    1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서운면
                           30.6                               금광면                             국토교통부
                                  주간선               산평리                자동차
기정   대로   2        4        ~               6,901             장죽리                    -      제2020-249호
                                   도로                264               전용도로
                           276                                산34-2                          (2020.3.10)
                                                    (시계)

                                                    서운면
                           30.6                               금광면                             국토교통부        현장여건
                                  주간선               산평리                자동차                                 에 따른
변경   대로   2        4        ~               6,901             장죽리                    -      제2020-249호     용지경계
                                   도로                264               전용도로
                           276                                산34-2                          (2020.3.10)   변경 등
                                                    (시계)




◦ 경기도 안성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증감        변경후

                                                                                           국토교통부         광장면적
                                    서운면 북산리
변경   4        광장           교통광장                     272,239    증) 1,178    273,417       제2020-249호     변경에 따른
                                    산6번지 일원                                                             용지 확보 등
                                                                                          (2020.3.10)

                                    금광면 장죽리                                                국토교통부         민원사항에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산17-3번지        622,099    증) 691      622,790       제2018-166호     따른 광장면적
                                                                                                          변경 등
                                       일원                                                 (2018.3.23)




5. 실시계획인가 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실시계획인가(도로)




                                                     4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세종~포천선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안성시
제29호                            ~
       (세종-안성간)                            장군면 하봉리       금곡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금곡면 장죽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세종안성 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205, 전화번호 : 041-422-6437)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나성동), 전화번호 : 044-300-5215)
 -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전화번호 : 041-521-5655)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번호 : 031-678-271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면적(㎡)                              면적(㎡)                                             비고
      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금광면 장죽리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37              472    잡     316       316       472    잡        316      316       임**
      금광면 장죽리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138              476    답     840       840       476    답        840      840       임**
      금광면 장죽리                                                                                   용이동
      경기도 안성시
139              679    구     701         54      679    구        701        54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40             산35-5   임     1,050     1,050    산35-5   임        1,050    1,050     임**      금광면 장죽리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141              477    전     674       674       477    전        674      674       김**       봉산동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142             산135    구     1,166     469      산135    구        1,166    469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김** 외 2
143             산35-1   임    10,325     848      산35-1   임    10,325       848        인       안성읍 인지동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144             산35-6   임     804       638      산35-6   임        804      638        임**
      금광면 장죽리                                                                                 금광면 장죽리
      소   계                  353,075   131,618                353,075     134,227




                                                             9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5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
◉환경부고시 제2023-24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9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9호, 2022. 11.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있어별표 1”을 “있어 별표 1”로 한다.
제1-7조 중 “장등”을 “장 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장등”을 “장 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3”을 “별표 2-4”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별표 2-3”을 “별표 2-4”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로 한다.
제3-18조제4항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자료”로 한다.
제4-4조제9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을 “영 제30조 및”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4-3조제2항 및 별표 10-1”을 “제4-3조제2항, 제4-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문가삼사위원회”를 “전문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13조제5항제2호 중 “않게”를 “않도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