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48호                            관             보              2012. 9. 17.(월요일)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               간           당초           변 경 세목조서 사 유
                                                                        토지(변경)
   무계-삼계 장유면  경남 김해시 ’09.09.03                                                   지적 분할
  도로사업용지 82-19 응달리  등의               ~        545,239.1㎡   543,456.1㎡    별 첨    등으로      인한
    비축사업        758필지            ’13.12.17                                     사업면적 변경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08.03.24 ~ ’13.12.17 부산지방
   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                   ~ 김해시 삼계동                                   국토관리청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09. 10. ~ ’13. 12.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당초 필지수        755           95           386          40
        면 적 545,239.1 27,358 322,570.3 8,695.8 152,692 4,465 29,458
                                                                   117      33        84
  변경 필지수        758           95           387          42
        면 적 543,456.1 27,074 320,726.3 8,919.8 143,027 4,465 39,244
                                                                   116      33        85
  증감 필지수면 적 -1,783
                  3
                           -284
                               0            1
                                          -1,844
                                                         2
                                                       224
                                                                    -1
                                                                 -9,665
                                                                            0
                                                                            0
                                                                                       1
                                                                                    9,786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이후
 비축사업비 당초     91,760
         변경 91,760
                     50,518 32,066
                        21      167 21,863
                                                                      9,176
                                                                    26,800      42,909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