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6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7.0㎡
7. 허 가 량 : (당초) 5,010㎥/일, (변경) 2,5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5 ~ 2020. 11. 30(18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집수관1000㎜ L=75m
                ◦ 호안블럭 396 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산24-2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0.9㎡
7. 허 가 량 : (당초) 17,540㎥/일, (변경)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5 ~ 2020. 11. 30(18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도수로 1식(16.4m)
               ◦ 양수장 1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34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33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설치목적
비고
이호랜드서단
소파제B호등표
35-30-20.4N,
126-27-17.6E
Fl(4)Y8s
8
7
황원형
철조
2015.
12.16.
2015.
12.22.
시설물보호
사설
수원해상
기상탑등
33-26-43.3N,
126-15-28.5E
Mo(U)
W8s
2
13
백원형
강관조
2015.
12.16.
2015.
12.22.
구조물표시
사설
화순항동서건설
B호등부표
33-14-11.6N,
126-19-30.5E
FlY4s
-
7
황망대형
2015.
12.16.
2015.
12.22.
공사구역표시
사설
강정대림
B호등부표
33-13-36.1N,
126-29-36.2E
FlY4s
-
6
황망대형
2015.
12.16.
2015.
12.22.
공사구역표시
사설
호도한국종합
A호등부표
33-13-22.8N,
126-31-01.8E
Fl(5)Y20s
-
5
황망대형
2015.
12.16.
2015.
12.22.
공사구역표시
사설
판포해양방류관
A호등부표
33-22-48.0N,
126-11-44.0E
Fl(4)Y8s
-
6
황망대형
2015.
12.16.
2015.
12.22.
하수방류관
보호
사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GS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새만금GS건설
D호등부표
35-49-53.9N,
126-31-39.5E
Fl(4) Y 8s
7
황망대형
2015.12.10
공사용
설치목적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따라
이동
새만금GS건설
E호등부표
35-50-10.1N,
126-31-26.8E
Fl(4) Y 8s
7
황망대형
2015.12.10
공사용
설치목적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따라
이동
새만금GS건설
F호등부표
35-50-20.1N,
126-31-32.5E
Fl(4) Y 8s
7
황망대형
2015.12.10
공사용
설치목적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따라
이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및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지
연월일
비고
여수신항한라
C호등부표
34-45-04.6N
127-46-13.9E
Fl(4)Y8s
6
황·
망대형
공사용
‘15.12.11
여수신항한라
D호등부표
34-44-47.9N
127-46-07.2E
○기능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태인도광양시등부표
34-57-25.6N
127-45-57.6E
Fl(4)Y8s
8
황·
망대형
시설물
보호용
2015.
12.7
2015.
12.15
인양
점검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3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로58번길9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산청군오부면양촌리564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97.0㎡
7. 허
가
량: (당초) 5,010㎥/일, (변경) 2,5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15 ∼2020. 11. 30(18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관1000㎜L=75m
◦호안블럭396 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진주시하대로58번길9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산청군단성면묵곡리산24-2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10.9㎡
7. 허
가
량: (당초) 17,540㎥/일, (변경) 100㎥/일
8. 허
가
기
간: 2015. 12. 15 ∼2020. 11. 30(18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도수로1식(16.4m)
◦양수장1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개소                              면적                     증감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당초                금회 필지수 면적 소유자
    7필                 1,231,942     1,206,092        1,211,344 1필    5,252
 경주 양북 장항 산599-1 임야       213,521       213,521          213,521          - 경주시
     〃    산599-2 〃        769,796       766,504          766,504          -  〃
     〃    산599-4 〃        141,748       138,587          138,587          -  〃
     〃    산599-7 〃          4,544         4,544            4,544          -  〃
     〃    산599-8 〃         16,150        16,150           16,150          -  〃
     〃    산599-9 〃         26,303        26,303           26,303          -  〃
     〃     산601 〃          54,628        40,483           40,483          -  〃
     〃     산554 〃           5,252             -            5,252      5,252  〃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                   NI52-2-7-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103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합계       1필지                                 25,642,264   11,140,000 11,139,350
어성전    강원.양양.현북.어성전 산2              임야    산림청           25,642,264   11,140,000 11,139,350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연곡027                NJ52-10-4-027
                             연곡028                NJ52-10-4-028
                             연곡029                NJ52-10-4-029
   강원도         양양군           연곡037                NJ52-10-4-037       어성전자연휴양림
                             연곡038                NJ52-10-4-038
                             연곡039                NJ52-10-4-039
                             연곡048                NJ52-10-4-04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95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당초)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당초)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충주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 중 상류가물막이, 공사용도로, 가설비등을 우선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사업개요
   ◦ 공사용도로 : 0.5km
   ◦ 상류가물막이
    - 형 식 : 축도식 가물막이
    - 규 모 : 높이 58.0m(EL.148.0m), 길이 156m
   ◦ 가설비 및 사토장 조성 1식
 (변경)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로
   써 댐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1,589m)
    - 문 비 : B10.0m×H20.4m×6문
   ◦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 면 적 : (당초) 162,620 ㎡
          (변경) 313,102 ㎡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구분            면적            구분          면적
    합 계           162,620        합 계        313,102 증 150,482㎡
    댐 부지           50,118        가설부지        34,156
   공사용 부지         112,502       공사용도로        24,380
                                공사용부지        75,006
          이하여백                  사 토 장       107,520
                                유 출 부        47,295
                                 도로부지        24,745
                                       110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8년 (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변경)
  ◦ 건설비용 : (당초) 2,354억원(금회사업비 : 179억원)
              (변경) 2,336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2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조서 (변경)
                              토 지 조 서
                     지번                 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소유자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충북 충주시 종민동     647 1 유                 144 144     국토교통부
 2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1    유 1,180 540                  국토교통부
 3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0 1 유                 217 217     국토교통부
 4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1 1 유                 771 771     국토교통부
 5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4    전 3,527 3,527 3,527 3,527 국토교통부
 6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1 유 17,009 14,104               국토교통부
 7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3 유                2,801 1,360 국토교통부
 8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4 유               14,081 14,081 국토교통부
 9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5 5 유                   8     8   국토교통부
 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656 3 도                  72    72    충주시
 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1 답 446      3      446 446 임종* 외2인
 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3 답 2,600 2,277 2,600 2,600 국토교통부
 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4 도                 437 36       충주시
 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5 도                1,000 782     충주시
 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2 6 도 112 43 112 112              국토교통부
 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유               1,180 942     김필*
 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유               1,180 238     김필*
 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1 전                 887 73       충주시
 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2 잡                 224 96 산업기지개발공사
 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3 도                 482 234      김필*
 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3 도                 482 248      김필*
 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4 유                2,658 2,225   김필*
 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4 유                2,658 433     김필*
 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5 전                 333 333      충주시
 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5 6 전                 355 355      충주시
 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대                666 666      김필*
 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817 1 대                3,196 3,196   김필*
 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전               2,866 911     김영*
 29   충북 충주시 종민동     822 1 전                3,055 2,458   유석*
                              111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995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07.0㎡
7. 허 가 량 : (당초) 5,100㎥/일, (변경)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5 ~ 2020. 11. 30(18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관 70m, 옹벽47.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함안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713-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435.3㎡
7. 허 가 량 : 6,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12. 15 ~ 2020. 11. 30(181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 집수정(D=350mm, L=23.2m), 수평집수관(L=122m, B=2.5m~20m), 도수관
(D=350mm, L=568.1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0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129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 (수원 Digital city 중앙광장조성공사)
6. 허 가 량 : 25.6㎥/일
                               135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나. 한국건축규정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
     항까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 5~1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함
 다.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을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관련 절차 마련 (안 제22조제
     7·8·9항 신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
     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2) 심의를 거친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관계 기
     관에 통보
  3) 한국건축규정 내용에 대한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
◉문화재청공고제2015-40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3-7번지 등 2필지 258㎡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258㎡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151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정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33-7       대    106   106       박명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2-3
    풍납동
 2    〃 155-27     대    152   152       백봉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길9
   합계                   258   25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엘지전자(주) 디지털미디어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규격시험소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5.
  (지정번호 KR0016)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에스테크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5.
  (지정번호 KR0019)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152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7. 허가기간 : 2015.12.15 ~ 2016.0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1호
2. 피허가자 성명 : 아세아환경조경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416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수원 Digital city 조경식재공사)
6. 허 가 량 : 9.3㎥/일
7. 허가기간 : 2015.12.15 ~ 2016.04.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9.3TON살수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9호
                         채종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채종림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채종림 지정해제
                                              (단위 : ha, 본)
 지정번호      지 정      소유별              소재지              수종    면적   본수      해제사유
           년월일
  합 계                                                       15   5,207
 서부-06    2013.3.6. 국(산림청)      경남.산청.삼장.유평.산51       굴참    5    2,120 지정목적 달성
 서부-08    2013.3.6. 국(산림청)      전북.무주.설천.삼공.46가       졸참    8    2,600    〃


 서부-10    2013.3.6. 국(산림청)      경남.산청.시천.중산.35마       거제수   2     487     〃



                                         136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36
7. 허가기간: 2015.12.15 ～2016.01.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2.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31호
2. 피허가자성명: 아세아환경조경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번지
4. 하천명: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5-5번지(수원Digital city 조경식재공사)
6. 허가량: 9.3㎥/일
7. 허가기간: 2015.12.15 ～2016.04.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9.3TON살수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9호
채종림지정해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규정에따라채종림
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채종림지정해제
(단위: ha, 본)
지정번호
지
정
년월일
소유별
소재지
수종
면적
본수
해제사유
합
계
15
5,207
서부-06
2013.3.6.
국(산림청)
경남.산청.삼장.유평.산51
굴참
5
2,120
지정목적달성
서부-08
2013.3.6.
국(산림청)
전북.무주.설천.삼공.46가
졸참
8
2,600
〃
서부-10
2013.3.6.
국(산림청)
경남.산청.시천.중산.35마
거제수
2
487
〃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표준명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표준내용
  개정          KSBISO18436-6                                         표준안
  개정          KSBISOTS15694     기계적 진동과 충격 ―제6부:
                                      요구사항  ―      음향 방출 전달되는
                                                수작업기계에서             표준안
                              기계적 진동과 충격단수충격의
                                          ― 수완계측정과
                                                 진동 ―평가손바닥에서 장갑의
  개정           KSBISO10819             진동상태
                                          전달율의   측정과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13372           기계의     감시와  진단  ― 용어평가에 대한    표준안
  개정          KSBISO18436-3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표준안
                              기계의 요구사항
                                        ― 제3부:
                                           진단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개정          KSBISO18436-4       상태 감시와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표준안
                                    요구사항  ― 제4부: 현장 윤활제  분석
  개정           KSBISO2631-1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 평가       표준안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ISO18436-7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요원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표준안
                                       요구사항 ― 제7부: 열화상
  개정           KSBISO18649    기계적 진동 ― 교량에 대한 동적시험과 조사의 측정결과        표준안
                                               평가
  개정           KSBISO2631-5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 평가       표준안
                                 ― 제5부: 다중 충격이 포함된 진동 평가 방법
2. 개정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KSBISO18436-6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2008 → 2014)
       KSBISOTS15694                   서식 및 용어(규격 → 표준 등) 개정
        KSBISO10819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1996 → 2013)
        KSBISO13372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2004 → 2012)
       KSBISO18436-3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2008 → 2012)
       KSBISO18436-4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2008 → 2014)
        KSBISO2631-1              서식, 용어(규격 -> 표준) 및 표준번호 부합화 개정
       KSBISO18436-7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2008 → 2014)
        KSBISO18649                    서식 및 용어(규격 → 표준 등) 개정
        KSBISO2631-5                    서식 및 용어(규격 ->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8436-6 등 진동, 충격 및 상태감시분야 표준 10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12.21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37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BISO10814    기계적 진동 ― 기계의 불평형 변화 감도 및 기계적 진동의           표준안
                                         불평형 민감도
  폐지          KSBISO5347-5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5부: 지구 중력을           표준안
                                          이용한 교정
  폐지          KSBISO20806     기계진동 ― 중대형 로터에 대한 현장 평형잡기를 위한             표준안
                                        기준과 안전장치
2. 폐지사유
      표준번호                                        폐지사유
    KSBISO10814                  ISO 10814가 ISO 21940-31로 대체됨에 따라 폐지
    KSBISO5347-5               ISO 5347-5가 ISO 16063-16으로 대체됨에 따라 폐지
    KSBISO20806                 ISO 20806이 ISO 21940-13으로 대체됨에따라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BISO10814 등 3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5.12.21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755             압력용기 ― 사용 중 검사                  표준안
  확인               KSB6754                가열 보일러                       표준안
2. 확인사유
 -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B6755 등 2종 확인
                                     <부칙>
 이 고시는 2015.12.21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38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728              압력용기의 응력 해석과 피로 해석              표준안
  개정            KSB6725                새들 지지의 수평 압력용기                표준안
  개정            KSB6726                  압력용기용 관찰창                   표준안
  개정            KSB6716                   압력용기의 관판                   표준안
  개정            KSB6731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뚜껑 장치              표준안
  개정            KSB6713               스테이를 지지하는 압력용기 판               표준안
2. 개정사유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B6728 등 6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12.21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9901-4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      표준안
                                   제4부: 지반공학  및 기초설계 고려
  개정         KSBISO19901-5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사항
                                                           요구사항 ―    표준안
                                 제5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작업중의  중량제어
                             석유 및 천연 가스산업 ― H2S가 포함된 오일 및 가스제품
  개정         KSBISO15156-1   생산에 사용되는 재질 ― 제1부: 내균열성 재료의 선택을         표준안
                                            위한 일반원칙
  개정          KSBISO16812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쉘 앤 튜브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열교환기
                                                           요구사항 ―    표준안
  개정         KSBISO19901-1         제1부: 해상기상  설계  및  운용 고려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9901-2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해양구조물의 특별 요구사항 ―         표준안
                                      제2부:산업내진설계  절차 및 기준
  개정         KSBISO10427-1   석유 및 천연가스       ― 유정혼합장치   ― 제1부: 케이싱   표준안
                                             보우 스프링
2. 개정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KSBISO19901-4                     인용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보완
       KSBISO19901-5                     인용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보완
       KSBISO15156-1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KSBISO16812                      인용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보완
       KSBISO19901-1                     인용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보완
       KSBISO19901-2                     인용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보완
       KSBISO10427-1                     인용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19901-4 등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 재료, 장비 및 해양구조물 분야 표준 7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12.21 부터 시행한다.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