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되는 등 생산자 임 활용제 정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책       재           도       착                            됨

   라. 중 행정권한 지방이양 정에 따 관련 조 정리
         앙                               결               른             문

    (1) 제 의 포장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 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 업무의
             품               재질ㆍ                                            반                                         ㆍ징

      지방이양 정에 따라 관련 조 을 정리함
                     결                            문

    (2) 제 의 포장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 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 업무를
             품               재질ㆍ                                            반                                         ㆍ징

      “시 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ㆍ도

    (3) 제 의 포장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 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 업무를
             품               재질ㆍ                                            반                                         ㆍ징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행정의 효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율                               됨

3. 의 제
     견   출

   자원의 절약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재                                                                    견

   인은 2010년 11월 4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서를 환경부장관( 조 자원 활용과장, 경기
                                 까                             재            견                     참       :       재

 도    과 시 관 로 88 정부과 청사)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자 한 사항은 자원 활용
         천           문                   천                      출                              타       세                   재

   과(전화 02 2110 6950, FAX 02 504 9289, 전자우편
             :       -       -               :   @ . . )로 의하시기 바랍니다.
                                                     -    -                      : ansh   me go kr            문

   가. 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 (
     입           예                     여부와 그 이유)
                                             별           견 찬․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 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칭

   다. 기 필요사항
         타

4. 기 자 한 내용은 환경부 홈 이지(
     타       세                          . . . , 법령 ⇒ 법 고 )를 고하시기 바랍
                                             폐           http://www me go kr                  입    예          란   참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40호
                           정평가사 자 등 소                감                  격       록 취

 「부동산 가 공시 및 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정에 따라 등 된 다음의 정평가사가
                     격           감                                」               규                   록               감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 등 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격     록 취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자 등 의 소사유                                       격   록        취


   무소          최창석   1950. 12. 7. 부동산 가 공시 및 정평가에 관한 법률                「              격           감                        」
             속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무소      속               석용범                 1953. 9. 16.                                      〃


      무소     속               이 영 윤               1975. 3. 26.                                      〃

     (주)고려                   이병인                 1952. 11. 4.
 감   정평가법인                                                                                         〃


      무소     속               전성호                 1955. 3. 12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