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3-30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협정등의 당사국]
 페루
◉국방부고시제2013-187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단 ◯◯지원단 야외 강의장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야외 훈련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야외 강의장
  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산 723  58,818    440
   (변경)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산 723  58,818   1,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8.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8-3538]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8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34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
 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에 따라 양식어장에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부대시설에서의 가축사육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위하여 외해양식어업의 관리선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3-3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
(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과
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별표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시정조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시정조치) 및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의 공표 및 과징금 부과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영사업자에 대한 유인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3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고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평가기준,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서 CP의 모범적 설계운용 등에 의하여 부여되는 유인을 명확히 규정하여 CP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
      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
      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제42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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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
  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4.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
    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내부감독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
    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Ⅳ.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
      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
      거래 관련 법규 위반[조치일 기준으로 시정명령(단,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부
      과는 포함) 이상 조치를 말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건 포함]이 있는 기업은 당해연도 평가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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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관
가.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
  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나.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3. 평가기준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
   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4. 평가절차 : CP 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
  (심층면접평가)      접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1․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
  (현장방문평가)      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평가점수분석 및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
   등급결과         석
    평가제외   및
등급부여확정여부대상 ∘평가신청기업      중 위 Ⅳ.1.나.에 따른 평가제외 대상 및 아래 Ⅳ.5.에 따른 등
                급부여 보류 및 등급 미부여 대상을 확정
5.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 급                             특징
    AAA(최우수) ∘CP의갖추고,구조적
                       모든 요소, 운영상
                          부문에서     요소, 운용성과를
                                최우수의   지속적 유지시현요소 등이 균형있게 체계를
“90이상~100미만” ∘특히,기업 내해당임직원의
                         기업의 자율준수풍토가
                             공정거래 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초기감사를
                                        상당한 수준으로 조성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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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특징
       AA(우수)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
  “80이상~90미만” 추고, 각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높은 성과를 시현
   A(비교적 우수)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
  “70이상~80미만” 추고,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BB(양호)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
  “60이상~70미만” 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양호
   BB(비교적 양호)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
  “50이상~60미만” 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비교적 양호
        B(보통)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있게 체
  “40이상~50미만” 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는 보통
        C(취약)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
  “30이상~40미만” 추지 못하였으며, 운용성과면에서도 미흡
     D(매우취약)
   “0이상~30미만” ∘CP의 도입과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
 6. 유효 기간
    CP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
     하여 통보한다.
 7. 법 위반시 등급조정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
  계 하향조정한다.
Ⅴ. 유 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사후적 유인
 가.『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상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
   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A : 100분의 10 이내
     (2) AA : 100분의 15 이내
     (3) AAA : 100분의 20 이내
 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
      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
      정할 수 있다. 그리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2)(나)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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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제외 사유
  위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적 유인제공 대상
  에서 제외한다.
   (1)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3)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사건의 경우는 직권조
         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
         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경고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13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다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위반사업자의 경우「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
         시」Ⅲ.2.에 따라 2점)인 경우
2. 사전적 유인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
    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및「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
    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급평가증 수여
   가. 수여 기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
  표의 등급평가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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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급평가증 회수
    등급평가증을 수여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
    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급평가증을 회수한다.
    (1)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3) 위 Ⅳ.7. 법 위반시 등급조정에 따라 BBB등급 이하로 하향조정된 경우
Ⅵ.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부 칙 <2013. 7.24.>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등급평가증 서식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증
                                                      업체명 : ○○○
 위 업체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결과 우수업체입니다.
                    ○○○○년 ○월 ○일
 평가연도 : 년
 등 급:
 유효기간 : 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무부고시제2013-30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강원도 양구군
조한나 2010.05.31 여 필 리 핀 송우리 130-1  남면              국적취득후 2013.07.25
                                     2012.06.14 외국적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청주시
강덕원 1973.05.04 남 미 국 상당구 대성로280번길 2012.10.26 외국국적취득 2013.07.25
                       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허린 1975.10.30 남 미 국 원삼면 맹리로150번길 2006.01.31 국적선택 불이행 2013.07.25
                       36
이형진 1962.0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필동1가 27
                                 중구  2010.05.09   국적취득후 2013.07.25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남도   창원시
배해성 1948.04.11 남 미 국 진해구 서중동 144-5 1987.11.17 외국국적취득 2013.07.25
강수빈 2001.07.09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344   2012.03.06   국적취득후 2013.07.25
                                                외국적포기불이행
                               32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34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경북경주시양북면용동리
산723
58,818
440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경북경주시양북면용동리
산723
58,818
1,000
◉법무부고시제2013-309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추가로고
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협정등의당사국]
페루
◉국방부고시제2013-187호
실시계획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사단◯◯지원단야외강의장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장병들의야외훈련시설수요를충족하고전투력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야외강의장
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변경)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7. 8.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과관련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48-3538]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88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국방부장관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원 면적(㎡)    편입면적(㎡)
                             본번      부번
     1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99           1      6,002     6,002
     2            〃          858      2     15,107       73
     3            〃          864      2       307       30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26.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8]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8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288
  나. 면 적 : 22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26. ~ 2013.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8]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9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35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493, 499, 536-16
  나. 면 적 : 2,00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26.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9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개선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217-4
  나. 면 적 : 5,96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26. ~ 20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92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36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 건설 공사
2. 사업의 개요 : 이동 장비의 신속한 정비 및 수리를 실시하고 전투력 증진을 위하여 첨단 정비시설을
  건설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14    15,503     1,422
     2             〃            646-15     6,762     6,762
     3       1·2의 인접 공유수면                            7,053
    합계                                    22,265    15,237
 (변경)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12     1,686        1,686
   2              〃                   646-14    15,503        1,422
   3                                  646-15     6,762        6,762
   4         2·3의 인접 공유수면                                     7,053
  합계                                            23,951       16,92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13. ~ 2015.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담당에게 문의[☎(02)748-4335]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10, 변경 18, 폐지 2)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10종(보건복지부 1, 산림청 7, 경찰청 2)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2000-0046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방문, 우편
  (보건복지부) 신고
                근거법령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37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 폐지 : 2종(보건복지부 2)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60000-0166 입양기관 변경신고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면개정(‘12.8.3)
 (보건복지부)                             - 입양기관 허가신청서(별지5호)와 입양기
                                       관 변경신고서(별지7호)로 분리되어 있
1460000-0150 입양기관허가                    던 서식을 입양기관 허가 및 변경(폐
 (보건복지부)                               업․휴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13호)로
                                       통합
                                     - 따라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 각각 분
                                       리되어 있는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입양
                                       기관 허가 및 변경(폐업․휴업․영업재
                                       개) 신고로 신규(또는 변경) 등록 필요
◉환경부고시제2013-97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2010. 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 8월 31일”을 “2016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9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12-115호, 2012.6.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1.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소요일수
   출 장 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 여비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48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 사용료
                  제품의 연간(예상)매출액             연간 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500
 비고 1.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
          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판매가 예상되는 예상매출액으로
          한다.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
      3.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
          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
          가 징수한다.
      5.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0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 2013-39호(2013.7.25)로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내용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고시중 일부정정
 정정사유 : 고시의 효력발생일 수정 사항 기재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고시 정정내용
 ○고시의 효력발생일 정정
                                  49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
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 한다)의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구분                        대리운전 허용범위
                   특별시 ․ 광역시           도           시․군
    급여 수준            전년도 연봉        전년도 연봉        전년도 연봉
                   2,160만원 이하    2,160만원 이하    2,160만원 이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
 한은 2016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아이엔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덕규 제67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분야)
    코리아          만리재로 1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은진 2001.08.1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2013.07.22 김동수 진홍화 인지에 의한
                        충효샘길 28                      국적취득
                            68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1.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총10일)
                - 접수 : 시․군․구, 시․도․특별자치도( 3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특별자치도( 7일)
                2.국내․외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총10일)
                - 접수 : 시․군․구, 시․도․특별자치도( 3일)
                - 처리 : 보건복지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양기관 허가신청
                -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 1부
                -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재산목록 1부(토지ㆍ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
                   생략
                2. 입양기관 변경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1부
                - 변경 사유서 1부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 입양기관의 직원 명단 1부(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
                   함하여야 하며, 직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평
                   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3.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 입양기관 허가증
                -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사유서
                - 사후처리 계획서 1부(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입양기관 허가증(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38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 산림청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3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산 림 청)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임업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임업진흥원(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조사한 검사성적서 1부(잔류농약 검사기관에
                       서 조사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임야대장
                     - 임야도
                수수료 1건당 50,000원
              발급물내용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1400000-0135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방문, 우편, 팩스
(산 림 청)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
                       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임야대장
                     - 임야도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