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6호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완료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 제2001-7호(2001. 6.         ○종 류:중학교
 30.)로 시행계획 고시한 새말초등학교에 대하여 다            ○명 칭:천보(구 자일)중학교
 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469-2
 합니다.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교지면적:12,544.00㎡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면적:3,387.04㎡
    2004년 2 월26일                         ○건축연면적:13,301.07㎡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마. 사업기간:2001년 7 월~2003년12월31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바. 준공도면:생략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3번지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8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학교시설사업완료
 ○종 류:초등학교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 제2001-8호(2001. 6.
 ○명 칭:새말초등학교
                                         30.)로 시행계획 고시한 효자(구 새말)중학교에 대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
 799-1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를 고시합니다.
 ○교지면적:12,218.00㎡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건축면적:3,412.15㎡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연면적:12,212.89㎡
                                            2004년 2 월26일
마. 사업기간:2001년 7 월~2003년12월3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바. 준공도면:생략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3번지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7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 제2001-6호(2001. 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0.)로 시행계획 고시한 천보(구 자일)중학교에 대           ○종 류:중학교

 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              ○명 칭:효자(구 새말)중학교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

 를 고시합니다.                                동 768-2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교지면적:14,100.00㎡

    2004년 2 월26일                         ○건축면적:3,177.21㎡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건축연면적:13,204.09㎡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마. 사업기간:2001년 6 월~2003년12월31일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3번지            바. 준공도면:생략

                                   35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6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1-7호(2001. 6.
30.)로시행계획고시한새말초등학교에대하여다
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의정부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2 월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225-3번지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초등학교
○명
칭：새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
799-1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교지면적：12,218.00㎡
○건축면적：3,412.15㎡
○건축연면적：12,212.89㎡
마. 사업기간：2001년7 월~2003년12월31일
바. 준공도면：생략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7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1-6호(2001. 6.
30.)로시행계획고시한천보(구자일)중학교에대
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의정부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2 월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225-3번지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중학교
○명
칭：천보(구자일)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의정부시금오동
469-2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교지면적：12,544.00㎡
○건축면적：3,387.04㎡
○건축연면적：13,301.07㎡
마. 사업기간：2001년7 월~2003년12월31일
바. 준공도면：생략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8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1-8호(2001. 6.
30.)로시행계획고시한효자(구새말)중학교에대
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의정부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2 월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225-3번지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중학교
○명
칭：효자(구새말)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의정부시신곡2
동768-2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교지면적：14,100.00㎡
○건축면적：3,177.21㎡
○건축연면적：13,204.09㎡
마. 사업기간：2001년6 월~2003년12월31일
바. 준공도면：생략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35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9호                    1. 사업명: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시설사업완료                            2. 위 치:밀양시 교동 일원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 제2001-4호(2001. 6.        3. 사업면적:143,169㎡
 27.)로 시행계획 고시한 충의(구 낙양)중학교에 대          4. 변경내용(사업기간 1년연기)
 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              ○당 초:1994년 2 월 2 일~2004년 2 월21일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변 경:1994년 2 월 2 일~2005년 2 월21일
 를 고시합니다.                               5. 변경사유:공사시공자 부도로 시공자 재선정 등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공사추진을 위한 기간소요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 시행자: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2004년 2 월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4-26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공인등록공고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3번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153호,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2003.12.30.)에 따라 신설되는 신현고등학교외 4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의 공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
 ○종 류:중학교                               거 다음과 같이 등록(교부) 공고합니다.
 ○명 칭:충의(구 낙양)중학교                           2004년 2 월26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서울특별시 교육감
 735-7
                                        ○사용개시일자:2004년 2 월26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등록(교부)공인
 ○교지면적:11,615.00㎡(변경없음)
                                        신현고등학교분임경리           신현고등학교물품관리
 ○건축면적:경미한 변경사항
                                        관인                   관인
  -당 초:3,267.73㎡
  -변 경:3,490.01㎡(222.28㎡ 증)
 ○건축연면적:11,674.12㎡(변경없음)
마. 사업기간:2001년 6 월~2003년12월31일
바. 준공도면:생략
                                        신현고등학교발전기금          신현고등학교분임징수
⊙경상남도공고제2004-85호                        회계경리관인              관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
 밀양시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법시
행령 제4조, 제12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
                                        신현고등학교발전기금           신현고등학교물품출납
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
                                        회계출납원인               원인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
인은 밀양시청 도시과 및 해당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2 월26일
                   경상남도지사

                                   36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9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1-4호(2001. 6.
27.)로시행계획고시한충의(구낙양)중학교에대
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의정부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2 월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225-3번지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중학교
○명
칭：충의(구낙양)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735-7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교지면적：11,615.00㎡(변경없음)
○건축면적：경미한변경사항
-당
초：3,267.73㎡
-변
경：3,490.01㎡(222.28㎡증)
○건축연면적：11,674.12㎡(변경없음)
마. 사업기간：2001년6 월~2003년12월31일
바. 준공도면：생략
⊙경상남도공고제2004-85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
밀양시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
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 같은법시
행령제4조, 제12조및제34조의2의규정에따라사
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
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
인은밀양시청도시과및해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
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04년2 월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교동일원
3. 사업면적：143,169㎡
4. 변경내용(사업기간1년연기)
○당
초：1994년2 월2 일~2004년2 월21일
○변
경：1994년2 월2 일~2005년2 월21일
5. 변경사유：공사시공자부도로시공자재선정등
공사추진을위한기간소요
6. 시행자：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4-26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153호,
2003.12.30.)에따라신설되는신현고등학교외4교
의공인(회계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등록(교부) 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용개시일자：2004년2 월26일
-등록(교부)공인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36
신현고등학교분임경리
관인
신현고등학교물품관리
관인
신현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신현고등학교분임징수
관인
신현고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신현고등학교물품출납
원인
⊙만수여자중학교공고제2004-1호
공인등록공고
마멸된학교장직인을갱신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학교장직인의재등록사용및폐기함
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만수여자중학교장
○재등록사용및폐기일자：2004년3 월1 일
-재등록사용인
만수여자중학교장인
-폐기인
만수여자중학교장인
⊙만수여자중학교공고제2004-2호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공고
마멸된학교장직인(전자이미지)의인영이제대로
표시되지않아갱신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학교장직인(전자이미지)의재등록사용및
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만수여자중학교장
○재등록사용및폐기일자：2004년3 월1 일
-재등록사용인
만수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폐기인
만수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개운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공인공고
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신설됨에따라개운초
등학교병설유치원장공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
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개운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개운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전자이미지
공인공고
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신설됨에따라개운초
등학교병설유치원장전자이미지공인을사용하고자사
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개운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42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효양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정      정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                 관보 제15623호(2004. 2.18.)에 게재된 대전관저
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고등학교공고 제2004-2호(관인등록)중 오류사항을
      2004년 2 월26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효양고등학교장                   2004년 2 월26일
○사용개시일:2004년 2 월27일
                                                              대전관저고등학교장
                효양고등학교장인
                                          ○오류사항
                                          대전관저고등학교장인                 대전관저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효양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
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
합니다.
                                          ○정정사항
      2004년 2 월26일
                                          대전구봉고등학교장인                 대전구봉고등학교장인
                     효양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개시일:2004년 2 월27일
                효양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2004년 2 월26일
 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3 17032 2003 373 정   병   천 야간건조물 일체불상           2    효성슈퍼캡 49CC                     1
                               침입절도등                    (환가대금 60,000원)
                                           〃       3    효성오토바이 열쇠                      1
                                           〃       4    효성프리마 49CC                     1
                                                        (환가대금 105,000원)

                                     43
⊙효양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
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효양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27일
효양고등학교장인
⊙효양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
각한전자이미지관인및폐기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
합니다.
2004년2 월26일
효양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27일
효양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
정
관보제15623호(2004. 2.18.)에게재된대전관저
고등학교공고제2004-2호(관인등록)중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2 월26일
대전관저고등학교장
○오류사항
○정정사항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43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2 월26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대전구봉고등학교장인
대전구봉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관저고등학교장인
대전관저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
타
2003  17032
2003   373 정
병
천야간건조물일체불상
2
효성슈퍼캡49CC
1
침입절도등
(환가대금60,000원)
〃
3
효성오토바이열쇠
1
〃
4
효성프리마49CC
1
(환가대금105,000원)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
호물
건
명수
량
제15631호                관            보               2004. 2. 27. (금요일)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4-24호
   2004년 2 월27일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흥천 하수
                  환경부장관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

   여주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2004년 2 월27일

 여주군 여주읍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종말                            환경부장관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            흥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1. 사업목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여주군 흥천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2. 변경 인가내용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사업시행자:여주군수
                                    2. 변경 인가내용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사업시행자:여주군수
  -위 치: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2리 15-2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번지
  -부지면적:68,657 ㎡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위    치: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286번
  -명 칭:여주하수종말처리시설
                                       지 일원
  -시설용량:15,000 ㎥/일
                                      -부지면적:3,576㎡
  -처리방법(변경)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당 초:표준활성슬러지법                      -명 칭:흥천하수종말처리시설
   ·변 경:간헐포기접촉산화법(DeNipho 공법)         -시설용량:500㎥/일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처리방법(변경)
  -예정배수구역(변경)                          ·당 초:장기포기법
   ·당 초:816.4ha                        ·변     경: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공법
   ·변 경:1,275.6ha                          (HBR-Ⅱ공법)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없음)
   ·당 초:271.0ha                       -예정배수구역:384.2ha

   ·변 경:460.0ha                       -예정하수처리구역:33.0ha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1994년~1997년                    ·당 초:1996년~1998년

  ·변 경:2002년~2005년                    ·변 경:2002년~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사. 기타 관계서류는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031-        사. 기타 관계서류는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031-

  880-35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880-35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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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5631호                     관             보             2004. 2. 27. (금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4-10호                             1. 사업목적

 전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주파수분                     여주군 대신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종말

배표(정보통신부고시 제2004-2호, 2004. 1.16.)를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004년 2 월27일                           2. 변경 인가내용

                        정보통신부장관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정                            -사업시행자:여주군수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

제4호 주파수분배표 중 328.6-400.15㎒의 한국 주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 등의 368.5-380란을 다음과                 -위    치: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636번

같이 한다.                                           지 일원

368.5-380        위치기반서비스(LBS)                   -부지면적:7,146㎡

고정               K70C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이동                                              -명 칭:대신하수종말처리시설

K89                                             -시설용량:800㎥/일

제6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K70C               -처리방법(변경)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 초:장기포기법

K70C                                             ·변     경:막일체형 하수 고도처리공법(HANT

 ○377~380㎒ 주파수대역은 위치기반서비스(LBS                        공법)

      :Location Based Service)용으로 사용한다.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없음)

제6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K89                -예정배수구역:261.4ha

후 단 의 “ 368.5~380㎒ 주 파 수 대 역 내 에 서 는 ”을         -예정하수처리구역:39.30ha

“368.5~377㎒ 주파수대역내에서는”
                     으로 한다.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부    칙                                   ·당 초:1996년~1998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 경:2002년~200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환경부고시제2004-22호                                사. 기타 관계서류는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031-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신 하수                     880-35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                     열람하시기 바람.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27일                           ⊙환경부고시제2004-23호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주 하수
       대신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

                                          6
제15631호                   관                보              2004. 2. 27. (금요일)

    리공단 관련 홈페이지:http://racer.kemco.                                    (단위:백만원)
    or.kr)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196,371

  -2004년 4 월~5 월:사업계획서 평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73,188

  -2004년 5 월 말:지원대상과제 선정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58,788

  -2004년 6 월 초:지원과제 협약                      -전력분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14,400

                                           대체에너지보급사업                         73,183

                                            -지역에너지사업                         36,887
⊙산업자원부공고제2004-54호
                                            -대체에너지보급보조사업                      4,69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 규정에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사업                 5,000
근거한「2004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사업                   6,300
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체에너지발전전력차액보전사업 1)               6,300
    2004년 2 월27일
                                            -대체에너지단지조성                       14,000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보급융자사업                       50,000
    2004년도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주) 1) 전력분야 기술개발 및 발전전력 차액보전사
    보급실행계획
                                             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1. 지원 사업
                                           3. 2004년도 신규 기술개발과제
 ○대체에너지기술개발:대체에너지원별 핵심기술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
  개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상용화를                 사업단별 기획연구사업(’
                                                         04. 1.~’04. 3.) 후 세
  위한 실증연구사업                                  부과제 도출 후 4월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

 ○대체에너지보급보조:개발된 제품의 보급 활성                    공고 예정

  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                ○일반기술개발사업

  전에 대한 전력시장거래가격과 생산가격의 차액                   에너지원별 단기실용화 가능 기술 및 핵심기술을

  을 지원                                       중심으로 도출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3월

 ○대체보급융자:대체에너지 이용·생산시설, 생                    중 개별사업별 사업안내를 공고할 예정

  산자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지원
                                           ⊙건설교통부공고제2004-45호
2. 예산현황 및 사업선정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 2004년 예산:196,371백만원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사업선정 방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공모·평가를 거쳐 선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체에너지 보급보조:공모·평가를 거쳐 선
                                              2004년 2 월27일
    정
                                                             건설교통부장관
  -대체에너지 보급융자:예산범위내에서 신청자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순으로 지원                                 2. 노선명: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사업별 예산현황                                 3. 통행료 수납자: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17
제15631호                     관               보                  2004. 2. 27. (금요일)

4. 통행료 변경
                                                                                (단위:원)
                                      현             행                  조       정

                                  전 구 간                         전     구    간
구        분 대     상        차     량 (80.96km)         km당          (80.96km)      km당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7,000              86.6          7,300            89.8

 (소형차)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7,400              91.1          7,400            91.6

 (중형차)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7,600              93.5          7,700            95.2

 (대형차)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3,100             161.2         10,300       127.5

(대형화물차)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3,300             164.4         12,200       150.8
(특수화물차)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                 9. 통행료 수납기간:2004년 3월 3일~ 2032년12월

    5km 미만인 경우 500원, 5km이상 10km미만인         23일

    경우 1,000원을 각각 징수                       ※변경된 통행료는 2004년 3 월 3 일(수) 00:00

 ※배기량 800cc미만 경형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부터 적용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중소기업청공고제2004-26호
 천안JC ~ 논산JC)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풍세(서울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 연무, 남논산(광주방향) 요금소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말소하였

6. 통행료 수납구간: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              기에 같은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안 JC)~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니다.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2004년 2 월27일

8. 통행료 수납방법:종전과 같음                                                중소기업청장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논               ○회사명(대표자):티앤에프벤처케피탈(주)(유길록)

    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등록번호:제87-13호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             ○등록말소일:2004년 2 월26일

    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8

    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등록말소사유:창투사등록증자진반납

                                     18
⊙정보통신부고시제2004-10호
전파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대한민국주파수분
배표(정보통신부고시제2004-2호, 2004. 1.16.)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2 월27일
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개정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호주파수분배표중328.6-400.15㎒의한국주
파수대별분배및용도등의368.5-380란을다음과
같이한다.
368.5-380
위치기반서비스(LBS)
고정
K70C
이동
K89
제6호국내주파수분배표주석(Footnotes)중K70C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K70C
○377~380㎒주파수대역은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용으로사용한다. 
제6호국내주파수분배표주석(Footnotes)중K89
후단의“368.5~380㎒주파수대역내에서는”을
“368.5~377㎒주파수대역내에서는”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22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신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였
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4년2 월27일
환경부장관
대신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1. 사업목적
여주군대신면지역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를종말
처리하여방류하천의수질보전및지역주민의쾌적
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2. 변경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및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여주군수
-주
소：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4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변경없음)
-위
치：경기도여주군대신면보통리636번
지일원
-부지면적：7,146㎡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변경)
-명
칭：대신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800㎥/일
-처리방법(변경)
·당
초：장기포기법
·변
경：막일체형하수고도처리공법(HANT
공법)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없음)
-예정배수구역：261.4ha
-예정하수처리구역：39.30ha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1996년~1998년
·변
경：2002년~2005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변경없음
사. 기타관계서류는여주군상하수도사업소(031-
880-3542)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바람.
⊙환경부고시제2004-23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여주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였
제15631호
관
보
2004. 2. 27. (금요일)
6
고
시
제15631호                  관        보             2004. 2. 27.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53호                     -고효율 저공해 소형 엔진 열병합발전 시스템

   2004년도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지원                  상용화 개발

   안내                                 -초단열성 실리카 에어로겔 에너지 신소재 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시행             발

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에 대한 2004년도 지         ○일반 기술개발사업

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           -충돌제트기류를 이용한 고성능 통기건조장

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 개발

   2004년 2 월27일                       -중고온 배가스 고성능 열회수 시스템 개발

                                      -에너지절약형 산업용 막 제습공정의 개발
                  산업자원부장관
                                      -부틸 아세테이트 반응증류공정 개발
Ⅰ. 추진방법별 사업구분
                                      -마이크로파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킬른 개발
 □프로젝트형사업:국가 에너지소비의 절감 및 환
                                      -반도체 세정용 초음파장치 신기술 개발
  경보존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목표
                                      -고온 및 고압용 고효율 마이크로 열교환기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상품화-보급단계의 모든
                                         정밀 접합기술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사업
                                      -저온폐열 회수용 고성능 마이크로다공성 전
 □중·대형기술개발사업:에너지절약·효율개
                                         열관 개발
  선·기술개발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이 큰 중·대
                                      -에너지저감형 친환경 화장소각로 기술개발
  형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고 기 밀 절 환 밸 브 식     recuperative/
 □일반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기술 분야로서
                                         regenerative 혼합형 마이크로 연소기 개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보급시장의 성장가
                                      -자동차 구조용 샌드위치 강판 개발 및 자동
  능성이 큰 기술 및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필요
                                         차 부품 적용기술 개발
  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재생 증발식 건물 냉방기술
 □선행연구사업: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추
                                      -고압 직분식 디젤엔진의 연소실 형상에 따른
  진 및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구소 단독으
                                         연소특성 평가연구
  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                      -직접부하제어 자원으로서 팩키지에어컨 群
 □시범적용사업:이미 개발된 기술의 신뢰성 향상               관리용 하드웨어 개발 및 제어효과 분석
  과 기술적용의 위험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부하제어 자원운용시스템 개발
  추진하는 사업                             -피드백 기능 내장형 초절전 모듈레이터 개발
Ⅱ. 지원대상 기술분야                          -가정에너지 진단시스템 개발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평판형 멀티 브러시레스 전동기 및 제어기
  ○프로젝트형사업                               개발

   -초임계유체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공            -5,000kW급 유도 용해로용 부하 공진형 인버

    정 및 소재개발                             터 개발

  ○중·대형기술개발사업                         -유도가열방식 고효율 콘택터 열교환기 개발

   -보급형 친환경 건물외피 시스템 기술개발             -근적외선을 이용한 Coil coating 순간 건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