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안보교육관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491  1,854  1,854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5. 9. 18.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초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산1     741,637 60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5. 9. 18.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6] 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9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5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13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제1조(목적)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화(Emulsification)"라 함은 어떤 액체중에서 그것과 혼화하지 않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
    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액체연료에 물과 첨가제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하여 유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자화(Magnetization)"라 함은 액체연료에 일정한 자계를 부여하면 반자성체인 탄화수소군이 전
    자의 회전(스핀)운동에 의하여 유도자장의 반대방향으로 자화분자와 분자간의 연결이 끊어져 액
    체연료의 입자가 미립자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연소촉진"이라 함은 유화 또는 자화이외의 방법으로 액체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거나 연소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소시설"이라 함은 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24)에 규정된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
    진 연료를 연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5. "액체연료"라 함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원유를 정제한 액상의 석유제품 연료를 말한다.
 6. "보일러"라 함은 연료의 연소열이 간접가열방식으로 물에 전달되어 온수 또는 수증기를 발생시
    키는 연소기관을 말한다.
 7. "연소보조장치"라 함은 유화, 자화 또는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으로 연료의 연소를 촉진 또는 보
    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이 고시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억제 또는 감
 소시킬 목적으로 연소시설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이하"설치하는"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연소보조장
 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유화에 의한 방식
 2. 자화에 의한 방식
 3. 연소촉진에 의한 방식
제4조(연소보조장치의 요건 등)연소보조장치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화에 의한 방식
    가. 유화방법 : 액체연료에 적당량의 물과 계면활성제 등을 첨가 혼합하여 기계적방법, 화학적방
       법, 초음파방법 또는 위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를 시켜야 한다.
    나. 유화된 입자의 크기 :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다. 안정성 : 유화된 액체연료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
    라. 물의 첨가율 : 액체연료에 대한 물의 첨가율은 30%이하로서 그 비율은 연료의 종류, 연소장
       치의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유수혼합비는 연소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마. 첨가제 : 유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첨가제는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
       을 부식시켜서는 아니된다.
                                    14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2. 자화에 의한 방법
    가. 자화방법 : 전자식 또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자화하여야 하며, 자심의 위치는 연료배관중심
       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자화조건 : 일정한 자계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조절되고 유속의 변
       동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3. 연소촉진에 의한 방법
  연소시설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대기오염방지에 기
  여하는 기계, 기구, 시설과 같은 장치이어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①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액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먼지 및 황
 산화물은 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동 장치를 설치하기 전보
 다 각 오염물질이 감소하여야 하며, 먼지는 20% 이상(오차의 범위를 제외한다) 감소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기준 검사방법)①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성능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성능기준검사"라 한다)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후의 검사조건(보일러에 관한 사항 등)이 동등한 상태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성능기준검사를 위한 시험방법 및 조건, 검사용 보일러의 버너의 구조, 규격,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성능기준검사 신청 등)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0
 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내역서
 2.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내역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4. 방지시설업등록증 사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8조(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성능기준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기하고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신청자는 제1항의 보완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기준검사)①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
 방법과 조건에 따라 성능기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기준 검사시에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키거나 또
 는 입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기준검사후 5일이내에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검사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연소보조장치의 성능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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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3. 산업기술시험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1조(방지시설 인정)①방지시설업자가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
 2. 기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대기
 오염 감소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연소보조장치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③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성능기준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종전 성능기준 검사성적이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재검사를 받아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에 대하여
 성능기준 확인검사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연소보조장치 설계·시공 등)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는 검사신청자 또는 검사신청자
 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설계·시공 할 수 있다.
제13조(방지시설 인정취소 등)시·도지사는 연소보조장치를 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기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 고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검사비용 등)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각 검사기관의 수수료 규정
 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2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94호(2014. 11. 14)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
   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
   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사업단(전화 : 02-3677-28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1
부(전화 : 031-250-60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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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6) 창 고 : 창고용지
  7)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잡종지
  8)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대지, 잡종지
  9)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10)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11) 철도용지 : 도로, 잡종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18,743.4 619,841.4
 도 로        254,932.4 256,642.4 -- 일반도로 66개 노선, 보행자도로 19개 노선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공 원         166,510 162,550 - 근린공원
                                 -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7,054 109,776 - 70개소
 공공공지           1,846     2,579 - 7개소
 하 천          50,282    50,13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수지            9,701     9,701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7,374    17,374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44    11,089 - 도시철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사업지구 외부에 활용되는 토지의 연결 및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
   5) 하 천 :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유수지 : 재해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류지설 설치
   7) 수도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관로로 이용되는 수도용지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설치
   8) 철도시설 : 도시철도4호선이 지나는 철도용지에 철도시설 설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릉유천 B-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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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가. 대 지 위 치           홍제동, 교동 일원 강릉유천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22,865.00        22,860.40     감 4.60
    다. 대 지 면 적(㎡)                 22,608.40        22,648.30     증 39.90
    라. 연 면 적(㎡)                   48,723.91        49,649.68     증 925.77
    마. 규 모                 아파트6개동(분납임대 370세대, 아파트5개동(분납임대 363세대,    -
                            15~20층) 및부대․복리시설 17~22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9,597,422천원 (국민주택기금 27,2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0.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청 건축과, 강릉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릉유천 B-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가. 대 지 위 치            홍제동, 교동 일원 강릉유천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57,014.00          57,111.30        증 97.30
  다. 대 지 면 적(㎡)                   56,833.90          56,918.65        증 84.75
  라. 연 면 적(㎡)                    121,424.42         130,983.20       증 9,558.78
                         아파트12개동(10년임대 202세대, 아파트9개동(10년임대 200세대,
  마. 규 모                 공공분양 721세대, 14~20층) 및 공공분양 722세대, 22~25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14,597,024천원 (국민주택기금69,1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0.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청 건축과, 강릉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83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릉유천 A-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가. 대 지 위 치           홍제동, 교동 일원 강릉유천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34,865.00        34,874.80     증 9.8
  다. 대 지 면 적(㎡)                  34,610.00        34,615.60     증 5.6
  라. 연 면 적(㎡)                    64,309.33        64,291.37     감 17.96
                          아파트6개동(영구임대264세대,   아파트5개동(영구임대264세대,
  마. 규 모                 국민임대790세대17~20층) 및 국민임대790세대16~23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5,150,832천원 (국민주택기금 25,475,8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청 건축과, 강릉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6호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8호(2014.10.30)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익산인화 공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
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84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국
3 익산시 인화동2가 174-8 철 50,892.0 12,884.0 12,902.0 (국토교통부)       -                174-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4 익산시 인화동2가 174-9 철 5,557.0 4,002.0 3,996.0 한국철도 공사       (둔산동 920)           174-3
                                                        정부대전청사 2동
5 익산시 인화동2가 174-4 철 276.0 276.0 276.0 (국토교통부)     국          -
6 익산시 인화동2가 220 답 116.0 116.0 116.0 (국토교통부)       국          -
7 익산시 인화동2가 221 답 178.0 178.0 178.0 (국토교통부)       국          -
8 익산시 인화동2가 222 답 4.0 4.0 4.0 (모수동)              개인     익산시 주현로2길 9
9 익산시 인화동2가 224-1 도 394.0 223.0 214.0 익산시                    -                 2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
                     174-1번지 일원           174-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6,43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6,435.00           좌 동        -
  라. 연 면 적(㎡)                32,586.53          32,615.73 증 29.20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612세대,            좌동       -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2,585,075천원(국민주택기금 21,946,3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0. ~ 2018.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주
   택건축과, 익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업계획부(063-230-6273)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9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주안역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92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 사 업 명 : 인천주안역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좌 동           -
                          12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940.3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940.30㎡             좌 동           -
   라. 연 면 적(㎡)               9,908.99㎡           9,123.61㎡   감 785.38㎡
                     행복주택(136세대, 2~19층), 행복주택(140세대, 2~15층),
    마. 규 모            업무시설(오피스텔(16실,       업무시설(오피스텔(16실,        -
                      3~6층)), 부대․복리시설      3~6층)),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236,712천원 (국민주택기금 5,900,400 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통계청고시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2015. 7. 1.)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책자 전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2권 지침서,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3권 색인 전체이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2015. 7. 1.)와 동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개정 없이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 및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를 추가한 것
   이다.
    2015년 9월 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2009. 7 .20.)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본 고시 통합․시행으로 폐지한다.
                                 93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통계청고시제2015-310호
                          한국표준교육분류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2014. 1. 21.)로 개정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
   교육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의 ‘총설’, ‘분류 항목표’이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2014. 1. 21.)와 동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개정 없이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 것이다.
     2015년 9월 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1호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 12. 28.)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 이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 12. 28.)와 동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개정 없이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 것이다.
     2015년 9월 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2호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 개정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8-356호(2008. 12. 29.)로 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
   준 목적별 지출 분류 중「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및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
   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 중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가구에 봉사하는 비
   영리단체의 목적 분류」의 항목표이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8-356호(2008. 12. 29.)와 동일
                                 94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94
◉통계청고시제2015-310호
한국표준교육분류개정
1. 통계법제22조에의하여통계청고시제2014-13호(2014. 1. 21.)로개정고시한바있는「한국표준
교육분류」를개정하여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부문)」의‘총설’, ‘분류항목표’이다.
※ 고시범위는통계청고시제2014-13호(2014. 1. 21.)와동일
3. 본개정은분류상의개정없이부칙제2조(재검토기한)를추가한것이다.
2015년9월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9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1호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
1. 통계법제22조에의하여통계청고시제2007-53호(2007. 12. 28.)로개정고시한바있는한국표준
산업분류를개정하여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및원칙”,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 이다.
※ 고시범위는통계청고시제2007-53호(2007. 12. 28.)와동일
3. 본개정은분류상의개정없이부칙제2조(재검토기한)를추가한것이다.
2015년9월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9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2호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개정
1. 통계법제22조에의하여통계청고시제2008-356호(2008. 12. 29.)로제정고시한바있는한국표
준목적별지출분류중「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및「가구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의목적
분류」를개정하여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중「목적별개별소비지출분류」, 「가구에봉사하는비
영리단체의목적분류」의항목표이다.
※ 고시범위는통계청고시제2008-356호(2008. 12. 29.)와동일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개정 없이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 것이다.
     2015년 9월 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3호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7-3호(2007. 7. 2.)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직
업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이번 고시범위는『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설’, ‘분류 항목표’이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7-3호(2007. 7. 2.)와 동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개정 없이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 것이다.
     2015년 9월 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4호
                          한국표준무역분류 개정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
   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고시범위는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변경 없이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 것이다.
     2015년 9월 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5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95
3. 본개정은분류상의개정없이부칙제2조(재검토기한)를추가한것이다.
2015년9월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9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3호
한국표준직업분류개정
1. 통계법제17조에의하여통계청고시제2007-3호(2007. 7. 2.)로개정고시한바있는『한국표준직
업분류』를개정하여고시합니다.
2. 이번고시범위는『한국표준직업분류』의‘총설’, ‘분류항목표’이다.
※ 고시범위는통계청고시제2007-3호(2007. 7. 2.)와동일
3. 본개정은분류상의개정없이부칙제2조(재검토기한)를추가한것이다.
2015년9월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9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통계청고시제2015-314호
한국표준무역분류개정
1. 통계법제22조에의하여통계청고시제2009-308호(2009. 12. 11.)로고시한바있는「한국표준무
역분류」를개정하여고시합니다.
2. 고시범위는「한국표준무역분류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통계청고시제2009-308호(2009. 12. 11.)와동일
3. 본개정은분류상의변경없이부칙제2조(재검토기한)를추가한것이다.
2015년9월24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9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
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8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고창 봉덕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
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고창 봉덕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1호
   나. 문화재 명칭 : 고창 봉덕리 고분군
                  (龍高敞 鳳德里 古墳群, Bongdeok-ri Ancient Tombs in Gochang)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4,281㎡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3. 지정사유
   ㅇ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총 4기의 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으며, 1호분과 2호분의 경계지점은 대규모
      자연구릉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고분축조 방법은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마
      한 백제지역에서 확인된 바 없는 매우 독특한 분구 축조법이라 할 수 있음. 묘제의 양상과 출토
      유물로 판단할 때,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 백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물
      론 중국·왜 등과의 대외 교류를 포함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용인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 481-4842
   ㅇ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관광과 : (063) 560-2465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1 봉덕리 산47 임 3,868 3,868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2 봉덕리 산48 임 1,552 1,552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3 상갑리 산8 임 8,039 8,039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4 봉덕리 산48-1 임 134 134                          전라북도 고창군
   5 상갑리 산8-1 임 688 688                           전라북도 고창군
   계            5필지               14,281 14,281
                                               96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기정)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 일원
             (변경)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74-8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20,744㎡, (변경) 20,749.4㎡, 증감 : 증5.4㎡
    4)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및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3]
2.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익산인화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기정)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 일원
               (변경)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174-8번지 일원
     (3) 면 적 : (기정) 20,744㎡, (변경) 20,749.4㎡, 증감 : 증5.4㎡
     (4)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및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반영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14년 10월 30일) ~ 2018년 5월 31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20,744.0 증) 5.4 20,749.4     100.0
 주택건설    소 계          16,435.0 - 16,435.0           79.2
  용지     공동주택         16,435.0 - 16,435.0           79.2
         소 계           4,309.0 증) 5.4 4,314.4       20.8
 공공시설    도 로           2,580.0 증) 5.4 2,585.4       12.4
  용지     공 원           1,589.0 -       1,589.0       7.7
         주차장             140.0 -         140.0       0.7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