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9호                                    2003. 2. 10. (월요일)
             5. 수출국은 수출전 수출원피를 넣은 콘테이너를 봉
                                             ◉정보통신부고시제2003-14호
              인하여야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의규정에의한소프
             6. 수출국 정부는수출국내에제1항에명시된가축전
                                             트웨어사업의눀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10
              염병이발생되었거나발생의심이있을경우에는
                                             호, 2002. 2.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2 월10일
              이를눀한민국정부에즉각통보하는동시에수출원
                                                           정보통신부장관
              피의수출을중단하여야한다. 수출중단후수출원
                                                 소프트웨어사업눀가의기준중개정
              피의수출을재개하고자할경우에는눀한민국정부
                                             소프트웨어사업눀가의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제31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7.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선적전에다음각
                                              ②다음식에의거정보전략계획수립비를산정한다.
              사항을씁문으로기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
                                              정보전략계획수립비=3,280,311원(컨설팅지
              여야한다.
                                              수)0.95+10,000,000원별표 10 제2호중“다음의
              1)상기제1항내지제3항에명시한사항
                                              적용항목을도입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을“발주
              2)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및 실중
                                              자가특별히요구하는품질보증기준및개발방법론
               량)
                                              을적용하는경우에는”으로한다.
              3)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및성명
                                             별표4·별표6·별표14 및별표19를각각별지와
              4)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같이한다.
               번호
                                                 부 칙
              5)선적일자, 선적지및선(기)명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6)수출검역증명서발행일자, 발행자의소속, 직책,
                                              ※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
               성명및서명
                                               (http://www.mic.go.kr) 자료실의 고시자료란
             8. 수출원피는도착지검역창고또는수입원피가공장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검역시행장에직송하여수입검역을받아야한다. 
             9. 눀한민국정부수의당국은수입검역과정에서이수
                                             ◉환경부고시제2003-39호
              입위생조건에부적합한사항을발견할경우에는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해수출원피를반송또는폐기처분을명할수있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한강수변구역(환경부고
              다.
                                             시제2002-133호)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부 칙
                                                 2003년 2 월10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장관
                                       한강수변구역변경
             1. 수변구역변경고시내용
                            변경내역(지정면적)
             구      분 현    재 변    경 증     감 사                             유
             전      체 191.271㎢ 191.244㎢ 0.027㎢ 감소「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경 기 도149.657㎢ 149.630㎢          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수변구역지정제외눀상
             용 인 시 26.304㎢ 26.277㎢           인하수처리구역및도시지역을수변구역에서제외
             용인시모현면 0.735㎢ 0.708㎢
             왕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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