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2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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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도시정책과,전화번호 02)
                                2110-6190,FAX 02)
                                                503-9181)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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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제2011-98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제11015호,’
                        11.
                          8.
                           4공포,’
                               12.
                                 2.
                                  5시행)
                                     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구체화하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 ‧폐수처리수 재
 이용시설 설계 ‧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범위 확대 (
                     안 제36조,제37조)
  1)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가 건설해야 하는 대
   상을 확대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2)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
   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및 고시원,업무시설을 포함하고,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하는 건축물에서 조립식 건축물을 삭제함.
 나.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구체화 (
                            안 별표1)
  1)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신기술 등을 활용한 공사 유
   형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현재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
   설공사의 유형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 ‧명확화 함.
 다.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 ‧시공업 등록 의제 (
                           안 별표2)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
   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인력 요건을 규정할 필요
  2)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으로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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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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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건설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 법령․자
 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8314,8356팩스 :02-503-64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9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과 함께 근로수요와 여가수요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고속도
 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50%)대상을 현행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
                                                  5톤 미만
 화물차에서 승용ㆍ승합ㆍ화물차(
                3축이상 제외)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전화 02- 2110-8713,FAX 02-502-0340)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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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kr)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농촌진흥청공고제2011-89호
 「농약관리법」 제7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농약 영업등록의 취소를 위하
여 해당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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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31일
                  농촌진흥청장
                                   공시송달
1.제     목 :농약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2.의견청취기간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로부터 7일간
3.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체 명                      등록을
                                               취소하고자하는   취소 사유
        업 체 명                 주 소               영업의 종류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
       디앤디상사                                   농약 수입업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3-221
                                                  농약
 에스케이케미칼(
        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
                                     00-2
                                               제조업․원제업
                                                         등록한
      (
      주)대한세평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
                                  9-2대성빌딩 3
                                          02    농약 수입업
                                               농약 제조업․   날부터
  (
  주)메가바이오텍             경북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62
                                               수입업․원제업    3년이
       (
       주)타스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28       농약 수입업
                                                         지나도록
      (
      주)태양무역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8-9      농약 수입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02-10              영업을
  소지쯔아그로(
        주)                                     농약 수입업
                            아남타워 2011
                                                         시작하지
      우진비엔지(
           주)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28-5    농약 원제업
  (
  주)케이아이비씨            경기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870       농약 수입업    아니함
 (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780-11     농약 수입업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4
                                     20-6      농약 수입업


4.공시송달 사유 :우편물 반송(
                 이사감 또는 수취인 미거주)
5.근거법률 :「농약관리법」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별표2.Ⅱ.21.
6.의견 제출방법
 가.의견 제출방식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견 제출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로부터 7일간
 다.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위의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해당
      농약 제조업․수입업․원제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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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의견 제출장소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우편 :(
       우)441-707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전화 및 문의:031-299-2599
  -팩스 :031-299-2607
  -전자우편 :khk65@kor
                 ea.
                   kr
<붙임>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당사자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비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44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병    무   청    장

                                        70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3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1203-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Good BlueSea
(굿블루씨)
현지
2011-10-19
2
CC-NA-100609-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아폴로2020
주식회사
에프케이테크
2011-10-19
3
CC-NA-100106-00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亂中日記
(난중일기)
아이티아이엔터
프라이즈
2011-10-19
4
CC-NP-100305-007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도레미맞고
(doremiMatgo)
스마트korea 2011-10-19
5
CC-NP-100305-009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도레미바둑이
(DoremiBaduki) 스마트korea 2011-10-19
6
CC-NP-100305-008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도레미포커
(DoremiPoker)
스마트korea 2011-10-19
7
CC-NA-110427-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NEW龍王城
(뉴용왕성
)
(주)상일엔터테
인먼트
2011-10-21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83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0월3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0.19.-2011.10.21.)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35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3차지역)조성사업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8호(2011.9.16)로실시계획변경고시한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
지(산업단지3차지역)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산업단지3차지역)조성사업
2.사업시행자
-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번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3.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전라남도여수시화치동,중흥동,적량동전면해상일원
-면
적:966,038.7㎡
4.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966,038.7
100.0
조
성
면
적
공
장
용
지
817,946.0
84.6
지원시설용지
32,479.4
3.4
공공시설용지
115,613.3
12.0
도
로
107,202.4
11.1
제
방
7,461.3
0.8
완충녹지
949.6
0.1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34
-기반시설내역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고
도
로
계
7/5,525
노선/ｍ
대
로
1류
1/1,526
노선/ｍ
중
로
1류
1/524
노선/ｍ
2류
3/1,555
노선/ｍ
소
로
1류
2/1,920
노선/ｍ
제
방
계
2.48
㎞
제
방
0.89
㎞
대로1-5우측
제
방
0.52
㎞
중로1-7좌측
제
방
1.07
㎞
1블럭
녹
지
계
949.6
㎡
완충녹지
949.6
㎡
대3-11호선부터
구거종점
계
10,820
ｍ
우수
소
계
7,866
ｍ
관
로
Ｄ450㎜
3,452
ｍ
Ｄ500㎜
337
ｍ
Ｄ600㎜
632
ｍ
Ｄ700㎜
443
ｍ
Ｄ800㎜
615
ｍ
Ｄ900㎜
610
ｍ
Ｄ1,000㎜
315
ｍ
Ｄ1,200㎜
915
ｍ
Ｄ1,350㎜
547
ｍ
폐수
소
계
2,954
ｍ
관
로
Ｄ400㎜
2,954
ｍ
상수관
계
7,480
ｍ
공업용수
Ｄ150㎜
5,381
ｍ
Ｄ600㎜
1,505
ｍ
Ｄ700㎜
594
ｍ
5.준공인가연월일
-2011.10.
6.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토지의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966,038.7
조
성
면
적
공
장
용
지
817,946.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및동시
행령제40조규정에의거산정한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양도한다.
지원시설용지
32,479.4
공공시설용지
115,613.3
사업시행으로
신설된
공공시설은「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1항에의거여
수시에무상귀속조치하고본사업으로인
하여그기능이대체되어용도가폐지되는공
공용지및재산은사업시행자인한국수자원
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무상
귀속한다.
도
로
107,202.4
제
방
7,461.3
완충녹지
949.6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35
-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
구
분
규
격
수량
단위
관리처분사항
도
로
대로(1류),중로(1,
2류),
소로(1류)
7/5,525
노선/ｍ
사업시행으로신설된공공
시설은「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26조1항에의거
여수시와환경부에무상귀속
조치하고본사업으로인하
여그기능이대체되어용도
가폐지되는공공용지및재
산은사업시행자인한국수자원
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로부터무상귀속한다.
제
방
-
2.48
㎞
녹
지
완충녹지
949.6
㎡
용수시설
공업용수
(D150㎜～D700㎜)
7,480
ｍ
하수도
시설
계
10,820
ｍ
우수
D450㎜～D1,350㎜
7,866
ｍ
폐수
D400㎜
2,954
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소재파악불가등으로주소지가불명확하여
우편물을송달할수없는다음방송법위반사업자에대하여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0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근거
법령:방송법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취소등)
2.법령위반사항:사업장을운영하지않으며소재파악불가
3.처분
예정:전송망사업자등록취소
4.의견제출기한:2011.11.11.(금)
5.대
상:(주)한국케이블TV광주광산방송대표이종현
6.참고
사항
가.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광주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광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1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기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
를부여하기위하여우편물을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36
피신고인
주
소
법률위반사항
과태료부과예
정내역
광고회신URL및
회신번호
(주)아운트
김계승(대표)
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
수신자의전화에
동의없는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
750만원
s13.kr/a.asp
(주)달로네
김진욱(대료)
전주시덕진구금암동
“
750만원
c16.kr/a.asp
(유)태경유통
염태경(대표)
전주시덕진구우아동1가
“
675만원
070-7915-7758
(주)배우리
하영진(대표)
군산시경장동
“
675만원
070-7919-0981
조현무(개인)
전주시완산구서신동
“
540만원
070-7946-8010
1.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2.처분대상(피신고인)
3.의견제출안내
o의견제출방식:의견의제출은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우편,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
로할수있으며,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
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의견제출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만료후10일간
o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
보고처분함
o의견제출장소:전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우편번호565-902
-전화:063-260-0050/팩스:063-260-0069/전자우편gmlrjdi@kcc.go.kr
4.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안내
o동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자진납부하는경우100분의
20의범위내에
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다만,자진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서면또는구두로
담당자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o아울러귀하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법률에정한감경대상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국가유공
자,장애인등)일경우관계서류를제출하면부과금액이50%감경부과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2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을실시하고당사자에게과태료부과사실
을통보하기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37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한돈영
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7,200,000
1.처분대상자
2.위반법조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3.위반사실: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4.이의제기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만료후60일이내
-납부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만료후15일이내
5.안내
○동과태료부과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이
의제기기한만료일까지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이의제기는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등)또는우편및방문을통해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이의제기를하고자
하는경우에는미리이의제기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이의제기를제출한후에이의제기의도달
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를제기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따라관할지방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게
됨을알려드립니다.
○과태료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결손
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습니다.※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
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이의제기장소:전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우편번호565-902
-전화:063-260-0050/팩스:063-260-0069/전자우편gmlrjdi@kcc.go.kr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1-7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등록사항
가.등록자
: 미래환경
나.대표자
: 윤창예
다.소재지
: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58-4(☎032-881-0440)
라.사업의종류: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등록번호
:인천제14호
바.등록일
: 2011.10.20.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40
지방자치단체
○법조일원화,재판연구원제도등의도입과법관인사권의분산등의사법부인사전반에대한기
본정책은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연구‧기획하여야하고,이는사법제도와관련된많은정책업무
들이인사정책과유기적으로결합되어있으므로사법부인사에관한장기정책업무를별도로설
치할정책연구부서에서통합하여담당하게할필요가있음
◇주요내용
가.사법정책실을사법지원실과사법정책실로분리하여설치함(제2조)
나.종전사법정책실업무중‘민사심의관,형사심의관,가사‧소년심의관,정책지원심의관’의각업
무는사법지원실이,‘정책심의관’업무를사법정책실이분장함(별표1의2,1의3)
다.종전인사총괄심의관실의‘사법부인사제도전반에관한중장기적인연구’업무를사법정책실
로이관함(별표1의3,별표1의7)
라.사법지원실에사법지원실장업무보좌및업무총괄을담당할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둠(별표1
의2)
<법원행정처제공>
◉부산광역시고시제2011-400호
‘11년도부산광역시(감전분구)하수관거정비BTL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규정에따라‘11년도부산광역시(감전분구)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같은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
본계획(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부산광역시장
1.사업개요
○사업명:‘11년도부산광역시(감전분구)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부산시사상구,부산진구(개금1,3동)일원감전처리분구
-시설규모:강변처리구역감전처리분구분류식하수관거시설
-총사업비:89,429백만원(부가세제외,RFP고시일기준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36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방식
2.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최소자기
자본비율은5%이상,최상위출자자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241
○정부지급금의산정및지급
-정부지급금은시설임대료와운영비용으로구성
-시설임대료는민간사업자가투자한총민간투자비에수익률이반영된투자원리금을임대기간중
에매분기분할지급하는구조로산정,
-운영비용은임대기간중에민간사업자가투입하는보수,개량,수선비용등을합산한비용으로
산정.
○사업계획서작성:「‘11년도부산광역시(감전분구)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기본계획
보고서」등을기초자료로활용하여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획에의
해검토한후,평가결과평가점수가높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협
상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운영계획(135점),공익성(40점),정부지급금(480점)으로구분하고총
배점은1,000점만점임.
3.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부산광역시생활하수과
○사전등록: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5일째되는날09:00～18:00,부산광역시생활하수과
○1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46일째되는날09:00～18:00,부산광역시생활하수과
○2차질의접수: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63일째되는날09:00～18:00,부산광역시생활하수과
4.사업계획서접수
○일시:관보고시일익일로부터90일째되는날,09:00～18:00
○장소:부산광역시생활하수과(※우편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시설사업기본계획설명회:2번의질의응답이있어,설명회개최하지않음
6.기
타
○자료열람마감일,접수일등이토․일요일,공휴일인경우다음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부산광역시생활하수과(051-888-3931~2)로문의.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RFP)1부(부산광역시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충청남도고시제2011-385호
서산테크노밸리지정(개발계획)변경
Ⅰ.충청남도고시제2011-78(2011.3.30)호로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서산테크노밸리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서산테크노밸리를지정변경하고같은법제7
조의4규정에의거지정변경한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산업단지구역및도시관리계
획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Ⅱ.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서산시청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31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
칭:서산테크노밸리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05
번호
폐
교
학교명
소재지
폐교
일자
재산내역
처분방법
구분
지목및구조
수량
1
구.면온초
유천분교장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1137-1
1994.
3.1
토지
학
3,598㎡
(5필지)
매각(입찰)
(일반경쟁)
건물
철거
㎡
(동)
공작물
철거
수목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2
구.수항초
백석분교장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30-1
1994.
3.1
토지
학
3,553㎡
(1필지)
매각(입찰)
(일반경쟁)
건물
철거
㎡
(동)
공작물
철거
수목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1.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294번지
-성명:대전광역시교육감
2.학교의종류및명칭
-(가칭)서남2고등학교(공립)
3.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동182-1번지
4.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13,223㎡
-건축면적:3,598.98㎡
-연면적:13,475.02㎡
5.재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사업시행기간
-2011년11월～2013년2월15일
7.학교시설사업의목적
-도안택지개발지구개발에따른학생수용대비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1-75호
폐교재산처분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의거폐교재산처분(매각)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3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1.대상폐교명:구)면온초유천분교장외1교
2.대상재산의표시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06
인
사
3.처분사유
가.구)면온초유천분교장
1)구)면온초유천분교장은학생수감소로인하여1994.3.1.자로폐지된학교로서학교가산간오
지에위치해있을뿐만아니라,당초통학구역내에있었던마을주민들이대부분외지로이주
하여현재는가구수가2가구에불과하며,
2)건물은노후가심하여2003년도에모두철거를한상태이고,향후지역의재개발등발전전
망이없어재개교가능성이없고,인구유입등으로학생수가다소증가하더라도가까운인근
에면온초등학교가위치하고있어서학생수용에는문제점이없으며,
3)향후교육행정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을뿐만아니라학교부지가산간오지에위치해있어
서지가상승을기재하기어려운보존부적합재산으로매각하고자함.
나.구)수항초백석분교장
1)구)수항초백석분교장은학생수감소로인하여1994.3.1.자로
폐지된학교로서
2007년부터
임대를하고자입찰공고를하였으나,2011년도현재까지임대희망자가없으며,
2)향후지역의재개발등발전전망이없어재개교가능성이없고인구가다소증가하더라도
현통합학교인진부초등학교또는인근거문초등학교에서학생수용에는별다른지장이없을
것으로보며,
3)또한향후교육행정목적으로활용계획이없을분만아니라,학교부지가교육행정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보존부적합재산으로서매각하고자함.
4.공고목적: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5.매각예정시기: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6.공고기간:2011.11.1~2011.11.30까지[30일간]
7.가격의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2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한
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의가격(감정평가시소요된비용포함)
8.처분방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4호에의거공개경쟁입찰로매각
9.기타사항
가.이의신청: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신분(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강원도평창교육지원
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으로의견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문의또는보내실곳:우)232-806강원도평창군평창읍노성로193-9(중리240)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
담당자강남현(연락처☎033-330-1734,FAX 033-332-2478)
김천식(金千植)
통일부차관에임함
2011.10.25.
(대통령)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04
-도시계획시설(변경)
시
설
명
구
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
로
변
경
79
증) 1
80 331,274 감)5,082 326,192
지구외(3개노선)포함
주
차
장
변경없음
8
-
8
16,836
-
16,836
공
원
변
경
7
-
7 151,162 감) 141 151,021
유수지②와
중복결정(면적4,669㎡)
포함
완
충
녹
지
변
경
9
-
9
41,805 감) 392
41,413
경
관
녹
지
변
경
7
-
7
64,002 감)
6
63,996
광
장
변경없음
4
-
4
2,403
-
2,403
학
교
변경없음
2
-
2
13,000
-
13,000
하
천
변
경
3
-
3 132,323 감)
2 132,321
지구내․외전체
유
수
지
변경없음
3
-
3
9,834
-
9,834
공원①과중복결정
(면적4,669㎡)포함
오․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2
-
2
21,000
-
21,000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지형도
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2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1조에의거다른법령에의한인․허가의제협의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
⇨건설정책과-10469(2011.9.22)호로협의완료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의허가,제86조의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사업시행자의지정,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
획의인가
⇨서산시지역발전정책과-8189(2011.10.7)호및도시과-12376(2011.9.23)로협의완료
다.「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의전용협의
⇨농촌개발과-7259(2011.9.25)호로협의완료
라.「산지관리법」제8조에의한구역변경협의및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협의
⇨산림녹지과-12718(2011.9.23)호로협의완료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30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가칭)서남2고등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2항의규
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0월3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제17623호
관
보
2011.10.31.(월요일)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부현
1912.05.06
여
미
국충북진천군이월면사곡리785 1997.06.05 외국국적취득
보티낌이
1986.12.31
여
베
트
남충북진천군이월면삼용리519 2010.10.30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영옥
1964.08.30
여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영운동37
2001.05.29 외국국적취득
최남채
1988.05.09
여
미
국서울도봉구쌍문동533-3
1990.08.21 외국국적취득
후엔띠로안1985.04.19
여
베
트
남충북진천군진천읍가산리324 2010.09.11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태리
1988.11.11
여
미
국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88
2002.07.30 외국국적취득
연
번
소재지
본번
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분할전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인곡리
1009
8 답
91
91 지영춘
마산시진전면
창포리239
1/2 진전농업
협동조합
마산시진전면
오서리185
근저당권
1009-7
박일규
마산시진동면
인곡리1013-1 1/2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인곡리
1008 12 답
59
3 지영춘
마산시진전면
창포리239
1/2 진전농업
협동조합
마산시진전면
오서리185
근저당권
1008-1
박일규
마산시진동면
인곡리1013-1 1/2
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태봉리
139
1 답
3
3 노수식
창원시진동면
태봉리226
1/1
139
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현동
1342
1
대
9
9 미등기
1/1
134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12호(2004.11.12) 및제2010-591호
(2010.11.1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현동-임곡2국도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현동-임곡2국도건설공사
2.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1년12월
4.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변경세목조서:붙임참조
토지세목조서
제1
   762
     3호                            관        보     2
                                                  011
                                                    .10
                                                      .31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1-42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1.
    9.
     22.
       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
                   변경)
                     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10월31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
제1조(
   적용대상)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
 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
                   의 물품으로서 2011.
                               9.21.이전에 수입한 원재료(
                                               이하 “
                                                  수출이
 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
            라 한다)
                에 대하여 환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이하 “
                                       환급 등”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
                                  국내거래기간”
                                        을 말하며,이하 같
 다)
  을 2011.
        12.
          21.
            까지로 한다.
제3조(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
 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하
  “
  「환급 고시」”
         라 한다)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
  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11.
                                              9.22.
                                                  부터 당해 수
  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
                                     까지 수입 또는 국내(
                                                로
  칼)
   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2011.
                            9.
                             21.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2011.
                     12.
                       21.
                         까지 수출신고수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이하 같다)
               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1.
                                   12.
                                     22.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
                       「환급 고시」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
  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제4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
         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환급 고
 시」제2-1-7조 또는 제4
               -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별지 서식)
 2.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