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3)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8개소             62,758           -

 연결녹지         1    금토동 321-2번지 일원           657           -

 연결녹지         2    금토동 413-1번지 일원         1,514           -

 연결녹지         3    금토동 421-1번지 일원           963           -

 연결녹지         4    금토동 산89-1번지 일원         1,122           -

 완충녹지         1    금토동 158-1번지 일원         8,836           -

 경관녹지         1    금토동 221-2번지 일원         2,001           -

 경관녹지         2    금토동 410-32번지 일원        3,620           -

 경관녹지         3     금토동 182번지 일원         11,006           -

 경관녹지         4    금토동 202-10번지 일원        2,508           -

 경관녹지         5    금토동 413-1번지 일원        10,086           -

 경관녹지         6     금토동 466번지 일원          2,678           -

 경관녹지         7     금토동 463번지 일원            888           -

 경관녹지         8    금토동 486-7번지 일원           579           -

 경관녹지         9     금토동 639번지 일원          2,859           -

 경관녹지         10   금토동 641-4번지 일원         6,058           -

 경관녹지         11   금토동 622-4번지 일원         4,811           -

 경관녹지         12   금토동 439-2번지 일원         1,605           -

 경관녹지         13    금토동 387번지 일원            967           -


4)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공지         1     금토동 489-1 일원            59            -



5) 교육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교육시설         1      금토동 464 일원          12,5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



                            107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6) 하천
                                        위           치
               도면표시                                                      연장        면적
    구분                                                  주요                                          비고
                번호         기점               종점                           (㎞)       (㎡)
                                                        경과지
                                                                          4,340 147,842
     계           -          -                   -           -
                                                                         (1,732) (36,276)
    외동천                                                                  2,075    28,735 도로 내 중복결정
                 1       금토동 산50 금토동 410-110                -
   (소하천)                                                                 (875)    (8,725) (988㎡) 포함

   금토천                                                                   2,265    119,107 도로 내 중복결정
                 7       금토동 496-2 삼평동 106-2 판교 분기점
 (지방2급하천)                                                                (857)    (27,551) (2,068㎡) 포함

※ ( )는 지구 내 연장 또는 면적임

  7) 유수지(저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604                      -
    유수지              1          금토동 440-3 일원                     5,250           근린공원1 내 중복결정
    유수지              2          금토동 360-3 일원                     2,004           수변공원2 내 중복결정
    유수지              3       금토동 410-211 일원                      1,100           소공원1 내 중복결정
    유수지              4          금토동 410-45 일원                    2,250           문화공원1 내 중복결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288(1)                        111,563.8                    -
         구거                                 32                      27,929.0                    -
          전                             44(1)                        9,424.2                    -
          답                                 23                       3,261.0                    -
          대                                 38                       1,958.0                    -
         도로                                 79                      38,520.6                    -
         임야                                     8                    1,144.0                    -
         제방                                     2                        706.0                  -
         하천                                 62                      28,621.0                    -

※ ( )는 사유지와 공동지분을 소유한 필지를 의미함

나. 이용상태
 ○ 구 : 농수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도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제 : 현황 도로로 이용
 ○ 천 : 하천(금토천, 외동천)으로 활용

                                                108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279,118.6                         -
                                   - 일반도로 39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8개 노선,
  도       로            111,686.6     보행자우선도로 2개 노선, 경부고속도로(12,430㎡) 제외,
                                     하천(3,056㎡) 제외
                                   - 소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문화공원
  공       원             55,839.0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 유수지(10,604㎡) 중복결정
  녹       지             62,758.0   - 18개소(연결녹지 4개소,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13개소)

 공 공 공 지                    59.0   - 1개소

 교 육 시 설                12,500.0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       천             36,276.0   - 2개소 / 도로(3,056㎡)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교육시설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시설 설치
  6)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10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050원       8,534원           4,516원        7,530원         5,52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050원       6,024원           7,026원        2,008원     11,04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050원       1,506원           11,544원       1,506원     11,544원
  라형        150% 초과        13,050원            -           13,050원         -        13,050원

* (A형) 2014.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050원         10,243원           1,807원     9,038원          3,012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050원         7,230원            4,820원     6,025원          6,02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050원         6,025원            6,025원     6,025원          6,025원
  라형         150% 초과         12,050원         6,025원            6,025원     6,025원          6,025원

* (A형) 2014.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나.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10,040원                   9,036원              1,00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040원                   6,024원              4,016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040원                   1,506원              8,534원
  라형            150% 초과              10,040원                                       10,04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040원          9,036원            1,004원     8,032원         2,00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0,040원          6,024원            4,016원     2,008원         8,03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0,040원          1,506원            8,534원     1,506원         8,534원
  라형         150% 초과        10,040원               -         10,040원           -          10,040원

* (A형) 2014.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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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3,050원         9,036원         4,014원     8,032원        5,01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3,050원         6,024원         7,026원     2,008원    11,04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3,050원         1,506원     11,544원        1,506원    11,544원
   라형         150% 초과         13,050원           -        13,050원           -      13,050원

* (A형) 2014.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기준                                      A형                       B형
 소득유형                        서비스비용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050원         10,845원        1,205원     9,640원        2,410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050원         7,230원         4,820원     6,025원        6,025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050원         6,025원         6,025원     6,025원        6,025원
   라형         150% 초과         12,050원         6,025원         6,025원     6,025원        6,025원

* (A형) 2014.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아동
2. 적용기간 : 2021. 1.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


◉여성가족부고시제2021-5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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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②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1개

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1조(취업지원 재참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지원 신

청이 제한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민간기관 위탁) ①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13조(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

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14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제9조의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36호
「철도사업법」제12조에 따른 철도사업계획 변경으로 화물운송서비스가 폐지되는 역(점촌역, 금천구

청역, 인천역, 석항역)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및 「철
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61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3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건축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
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국토교통부 고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         성남금토지구                         제2018-489호의 성남금토      43,271㎡
                         금토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중 A-4블록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공동주택       대지면적
        지 구 명          블록명                                      최고층수
                                      사업유형        (㎡)

       성남금토지구          A-4블록     공공분양/행복주택        43,271          20층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61조, 시행령 제86조 및 성남시 건축조례 제2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인접대지 이격거리 완화
       성남금토지구         A-4블록

                                - 건축법 제5조, 제56조 및 시행령 제6조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종합보육센터) 적용완화


5. 기타 사항
ㅇ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ㅇ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전화 : 044 - 201-4543), 한국토
지주택공사 미래주택기획처(전화 : 055-922-5609)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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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         자녀 1인당
    지원비
              녀                                            연 8.3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       가구당
  (생활보조금)     하인 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비
             자녀                                           연 8.3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검정고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가구당
  학습비 등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수업료, 입학금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실비

   자립촉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구당
    수당       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가족
2. 적용기간
 ㅇ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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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수급자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중위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한부모 및      소득 52%
조손가족       기준 중위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소득 60%
           기준 중위
 청소년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소득 60%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소득 72%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음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활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학용품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6호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 및 제9조의6에 의하여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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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6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월 단위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② 영 제2조제4항제2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를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
한다. 이 경우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도의 ‘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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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5조(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제6조(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①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제19
조․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
과 같다. 이 경우 환산을 위한 기준금액은 매년 고시한다.

      취업한 기간(시간)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 8,550원
      취업한 기간(일)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 8,550원 ÷ 8

      취업한 기간(시간)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의 매출액 ÷ 42,750원
     취업한 기간(일) =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사업의 매출액 ÷ 42,750원 ÷ 8

제8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
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3호의 수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에 따라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구
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은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말한다.
제10조(분할 납부) ①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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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2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4-4번지
 ㅇ 사 업 면 적 : 2,224.30㎡
 ㅇ 대 지 면 적 : 2,224.30㎡
 ㅇ 연   면 적 : 7,708.5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58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창업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0,066,005천원 (주택도시기금 3,583,8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면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거북이기지 행복주택        서구 석남동
  신설       -                                       -      증) 2,224.3   2,224.3
                   지구단위계획구역           484-4번지

※ 대상지는 현재 입안중인 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214,235㎡) 내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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