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8년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평균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8년도 보상금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
 화:02-2020-5174, FAX:786-3025, e-mail:tylee@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8년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평균 5.0퍼센트,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3.0퍼센트 내지 18.2퍼센트 인상하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
 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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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① 2008년도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
 화:02-2020-5174, FAX:786-3025, e-mail:tylee@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8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8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
 화:02-2020-5174, FAX:786-3025, e-mail:tylee@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3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8년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함으로

 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8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74, FAX:786-3025, e-mail:tylee@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2호
   2007년도 행정자치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행정자치부에서는「혁신평가·성과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

개 모집합니다.

   2007년12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분야            상당직위·계급          인 원           근무예정지

                                                      행정자치부
  혁신평가·성과관리           전문계약직 ‘나’급           1명
                                                   (서울시 종로구 소재)

                                 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64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73호(2006. 8.29.)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0)
                2007년12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1일~2011년 1 월25일
     2. 사업의 명칭: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78




     ○공사명: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보
     순번 소재지                  분        할   공부                                                                                                 권리의
                 대       장                     현실 당     초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편   입)      상                                                                                                  종   류

          경주시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   내남면     814        814-3        전    잡       321           15                              차동진




                                                                                                                                                     2007.12.10. (월요일)
                                                                           778
          노곡리

                                                                           부산 진구 양정동 458-5
                                                                                                             경주 내남면 이조리
      2   노곡리    592-4       592-7        답    답      1,873          114 현대아파트 107동                  이채원                         내남농협        근저당
                                                                                                             574-4
                                                                           1203호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주 내남면 이조리
      3   노곡리    592-5       592-5        답    답      2,094        2,094                             이채성                         내남농협        근저당
                                                                           638                               574-4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0.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혁신평가팀 (☎ 02-2100-3436)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인사혁신팀 (☎ 02-2100-3251, 3248)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03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운용상 보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관련 세부사항 마련
  (1)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구비사항을 마련
  (2) 기존 집적지에 대해서는 ①‘지식기반산업의 집적현황’, ②‘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③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을 시행령에 반영

                                107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3) 한편,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①지식기반산업의 집적계획, ②지식기반산업 관련업체 입주수
 요현황(입주의향서 포함), ③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방안, ④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을 구비사항으로 마련
나. ‘이행강제금’ 처분·징수 업무 위탁기관 규정
(1) 이행강제금의 처분·징수 업무 위탁은 산집법상 관리기관중에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산자
 부장관, 지자체장, 산단공)으로 제한하여 투명성·공익성 확보
다. ‘첨단업종’ 정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1) ‘첨단업종’에 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을 하고, 법령 운용 체계상 시행령 별표 1에 규
 정된 사항을 본문에 반영
 ☞ (현행)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종 ⇨
   (개정안)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종
   을 말한다.
(2) ‘첨단업종’ 선정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정변수인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 등
 을 정량적인 평가지표로 이용하고, 업종 성장성·산업간 연관효과·업종별 전문가 의견 등을
 정성적인 지표로 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보완
(3) ‘첨단업종’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산업집적정책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라. 아파트형공장 비공개 분양 가능 대상의 명확화
(1)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임대는 공모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비공개
 모집 가능
(2) 한편, 비공개 모집 가능 대상 중에서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 부분은 법령
 해석 시에 모호한 면이 있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현행)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 ⇨ (개정안)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한국표준
   산업분류 2단위 기준)’
마.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 등에 대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기준 완화
(1) 당초 창업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동일한 업종 및 규모’일 경우에만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관련 업체의 애로 해소 및 원활한 공장입지 제공차원에서 ‘업종 및 규모
 제한’없이 공장 설립 승인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장을 장기간 미착공하거나 타인에게 양
   도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등이 적용되나 원상회복을 해야 할 부
   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동일한 업종 및 규모’로 다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산집법령상 원상회복 없이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토록 허용
(2) 한편,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창업자에 한해 공장설립 승인을 결정한
 다.’라는 단서 조항은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조항”

                          108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이 삭제되었으므로 삭제 처리
  바.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공장관련 승인조항 보완
   (1)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장설립 등을 할 경우에는 승인권의 귀속대상에 대해 지자체간
       혼선이 있어,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장이 관할하도록 규정 마련
  사.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입력·관리 시 단서조항 삭제
   (1) 현재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에 대한 승인을 한
       때에만’ 승인 관련 자료를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
   (2) 그러나,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입력대상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법률에 따른 절차로써, 현
       행 규정상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여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
       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03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으로 신설된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전의 이행기한’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입지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입지총괄팀)
   ○전화번호:02-2110-5303
   ○팩스번호:02-2110-5602
   ○이 메 일:led3927@mocie.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9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표준시방서」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하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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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   용     구       분                직               무       내          용

                            -혁신활동 평가 및 진단기법 연구·개발
   전문계약직 ‘나’급
                            -정부혁신과 성과관리 연계방안 연구
  (혁신평가·성과관리)
                            -공공분야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개발 등

3. 채용 자격 요건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 자격 요건: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 용 구 분                            채       용       자   격   요     건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
                          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
 전문계약직 ‘나’급               야의 경력이 있는 자
 (혁신평가·성과관리)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위:경영학, 경제학, 정책학, 통계학, 행정학 등

4.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계약직 ‘나’급                       52,792천원                       35,176천원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 외 급여는 공무원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
   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105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7년12월18일(화)~2007년12월21일(금) (도착일 기준)
 ○접수처: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1206호)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
   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시험일정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8년 1 월 4 일(금) 14:00 이후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
 ○2차 시험:면접시험
  -대    상:1차 시험 합격자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
8. 최종합격자 발표
 ○2008년 1 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
   착)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별도서식 없음) 1부
  ※채용공고란에 예시된 주요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직무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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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인천삼산경찰서공고제2007-1호                     인천삼산경찰서부흥지구대장인

   관인신규조각공고

 인천삼산경찰서가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조각,

2007년11월30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폐기관인
                                        부평경찰서부흥지구대장인
             인천삼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1월30일
         인천삼산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삼산경찰서공고제2007-3호
                                  인천삼산경찰서가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조각,
                              2007년11월30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인천삼산경찰서장인            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민원사무전용)
                                    2007년12월10일
                                              인천삼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1월30일
                                  -신규관인
                                       인천삼산경찰서공단지구대장인




⊙인천삼산경찰서공고제2007-2호

 인천삼산경찰서가 신설되어 관인을 신규조각,

2007년11월30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폐기관인
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부평경찰서공단지구대장인
   2007년12월10일

             인천삼산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1월30일

 -신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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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3. 개정목적
 하천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기준, 고시 등의 개정사항에 부합하고 국내·외 시공기법, 신재료,
 환경친화적 자연형하천공사 시공과 유지관리를 통한 자료를 반영하여 시공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하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코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전체 적용사항

 내    용          적   용   방       향              사             유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통일하고 의미가
 용어의 통일                                    의사 전달의 명확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재정립함.

            하천공사표준시방서를 사용하는 자의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하천공사의 품질
 문구 수정      입장에서 의미는 동일하면 서 쉬운 문           저하 및 클레임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을
            구로 수정                          방지

 한국산업
            한국산업규격의 변경 유무 반영               한국산업규격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
 규격 반영

  신기술,      새로운 자재 및 공법을 검토하여 하천
                                           품질·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자재 및 신
  신공법,      공사에 적용 가능한 자재 및 공법을 시
                                           기술 적용 확대
 신자재 반영     방에 반영

 ○세부 적용사항
  □제1장 총칙
     강우시 단기유출시의 대책 등 하천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공계획에 관한 유의사항을 명
      시
     시공시 하천환경을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하천환경에 관한 유의사항을 명시
     내진대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명시
  □제2장 공통공사
     오탁방지막시설의 구성, 재료 특성 및 구조형상을 추가하고 시공기준을 강화하여 하천공사에
      의한 부수적인 환경피해를 저감코자 하였음.
     사력층 및 암반 기초의 굴착에서 관련 시방서에 근거하여 정량적 내용 추가
     발파작업을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흙쌓기에 관하여 관련시방서에 근거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
  □제3장 하상정리공사
     준설시공 시 유의사항 추가 제시
     준설단면도 추가

                                     110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제4장 제방

 기초지반 처리 시 유의사항 보강 제시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를 축제에 유용할 경우, 재료 기준 제시

 제방쌓기 재료 기준의 “하천설계기준(2005)”과의 일치 유도

 하상재료 사용 기준 제시

 하상 준설토 혼합장비 선정 및 활용 기준 제시

 제방 축제 재료의 다짐 기준 제시

 대규격 제방 및 완전굴입하도의 다짐 기준 제시

 항타시 소음?진동 방지 기준 제시

 비탈면 더돋기 시공 기준 제시

 대규격 제방(Super levee) 시공 기준 제시

 뚝마루 횡단경사 기준 변경

□제5장 호안

 밑다짐 재료 중 목재(자연형 호안공법)에 대한 규정 추가

 돌망태 종류별 돌채움량 규정 및 모형도 추가

 돌재료의 분류기준 및 재료별 단위중량 추가

 토목섬유매트의 용도별 규격 추가

 폐콘크리트를 방틀공 채움재로 이용하도록 함.

 돌망태(타원형, 매트리스형 등) 시공시 시방기준 추가

 비탈멈춤공 설치시 적정 근입깊이 추가

 연약지반에서의 비탈멈춤공 기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도록 추가함.

 잔디(떼) 시공시 주의사항을 추가함.

□제6장 수제

 현장 뒷정리시 하천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뒷정리 강화.

 수제 기초부 보강 대책 추가

□제7장 하상유지시설

 본체공 시공시 지켜야 할 일반사항을 추가 명시

 돌붙임공에서 돌붙임 비탈면과 붙임돌의 설치방향을 신설하여 수리적 및 구조적으로 안정한

  구조물이 되도록 하였음.

 돌쌓기공에서 메쌓기의 시공상 주의사항을 신설하여 흐름에 의해 잔돌이나 잡석이 빠져나가

  지 않도록 하였음.

 연결옹벽공 삭제 및 하상유지시설의 본체와 호안의 접합부의 분리 시공

 자연형 하상유지시설

                             111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제8장 보
 어류 서식과 허용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석재의 사용 기준을 신설하였음.
 현장타설 콘크리트 블록공은 투과성을 가지되, 채움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
  을 신설하였음.
 개량식 보에 하단부 배출식 보를 추가 명기
 어도의 적용 범위에 “pool식 어도”를 추가
 최근 들어 하천환경에 대한 시공기법이 추가됨으로써, 어도에도 자연형 어도의 시공기법을
  추가, 신설하였음.
□제9장 수문
 제9장 수문 1개의 장으로 된 것을 9-1 수문본체공(토목), 9-2 개폐장치설치공(기계), 9-3
  기타부속설비공(전기, 계장)으로 세분화
 재료는 적용시방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SI단위 동시 표기, KS규정 간단히 표기, 신규공종
  신설
 가물막이 공사에서 적용 규모 신설
 굴착공사, 흙막이 공사, 구조물 철거공사, 용출지하수 배수공사는 신규 관련 시방규정에 따
  라 보완
 수문 주변 누수방지를 위해 차수공, 수문주변 그라우팅공사 규정 신설
 수문 및 통문의 유지관리를 위해 명판 및 표지판 설치 규정
 9-2 개폐장치설치공은 시공위주의 간단하게 기술된 것을 상세히 기술
 9-3 기타부속설비공을 신설하였음.
□제10장 취수시설
 하천설계기준 등 새로운 시방규정에 따라 일부 사항 신설
□제11장 내수배제시설
 11-1 유수지, 11-2펌프장, 11-3펌프설비로 된 것을 11-1 유수지공, 11-2 펌프장공, 11-3
  펌프기계설비공으로 명칭을 작성규정으로 통일
 방수공사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
□제12장 수로터널
 강지보재 재료, 록볼트, 철망, 지반조사 및 시험, 터널의 굴착, 지보재 시공, 라이닝 일반시
  공:관련시방서의 최신기준 적용 및 추가
 계측관리:관련시방서에 근거하여 내용 보와 및 추가
□제13장 주운시설
 관련된 타시방서 제시
 최신 한국산업규격 용어로의 수정
□제14장 하구공사
 사석제, 최종물막이, 필터, 흙쌓기 시공법, 피복공, 도류제 등에서 해양조건에 따른 시방 추가

                            112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필터재료용 토사 규격의 신규 기준 제시

  □제15장 하천사방공사

   용어의 정의 추가

   추가된 각 사방댐에 관한 시방 규정을 추가하였음

  □제16장 자연형 하천공사

   하천내 자연석 사용에 대한 제한 범위 상세 제시

   하천내 하상도로, 주차장 철거에 따른 민원시 이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시행

     에 원활을 기하고 생태계보전에 기여토록 함.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에 대한 현장의 협조내용 명시

   공사기간 중 하천관리 철저 규정과 이에 대한 실질적 비용 반영으로 실제적 하천관리가 가

     능토록 함.

   자연형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급적 자연형 공사실적 업체에 의한 시공을 유도함으로 부실공

     사 방지 및 자연형 하천공사의 질 향상 유도

   야생성이 있는 식생 자재의 사전관리 및 보급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식재종의 올바른 적

     용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토록 함.

   생태적으로 유해한 식물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함.

   하천내 통제위주의 감시활동을 홍보기능과 별개로 하여 주민이 하천관리에 순응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자연형 하천공사는 현재 초기단계이므로 현장에서 기록된 중요한 기술적 사항 및 실제품

     등은 향후 하천공사 및 관리지침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보전

     필요

   어류가 접하는 부분의 모가 난 석재 사용 자제와 석재의 색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도록 함.

   수목식재시 사전에 가설목을 주요부에 설치하여 현장 모니터링에 의해 적합한 장소에 식재

     토록 하는 합리적인 수목식재 방안 제시

  □제17장 기타시설

   하천내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주변의 비점오염에 대한 자정력 증대 시설의 시방기준 제시

   유기물 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최근의 특수 갈대관리의 밀도와 유지관리 내용 삽입

5. 관리주체:한국수자원학회(02-561-2732)

6. 하천공사표준시방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하천공사표준시방서는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

 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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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4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보험의 경우 최고 50%, 어선보험의 경우 최고 30%까지 할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어선

  별 보험요율의 특례(할증)제도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여 왔으나,

 ○이러한 어선별 할증제도를 2008년부터 전면 도입할 경우 최근 고유가 지속, 어가하락, 어업생

  산량 정체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

  해보상보험법」 제7조 규정에 의해 2007년도 11월 15일 개최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에서 2008년도에 적용할 어선별 보험요율 할증은 최대 10%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 연차

  적이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거 3년간의 보험사업 운영실적에 따른 개별 어선의 보험료총액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할증 및 할인을 하되, 최근 어려운 어업경영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 적용할 어선별 보험

  요율 할증율을 어선원 재해보험은 최고 50%에서 최고 10%로, 어선 재해보험은 최고 30%에서

  최고 10%로 각각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전화:02-3674-6862, Fax:02-3674-686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5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4
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2007년 12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30일부터 기산한 과거 3년간의
  업종별 손해율 등 보험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
  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최근 3개년(‘04.10. 1.~’07. 9.30.)간 업종별 손해율 등 보험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
  (5톤이상 어선 당연가입)의 업종별로 할인·할증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가. 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 인 요 율

 수협(소유)관리선, 소형정치망,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                          기본요율의 10%

 연안채낚기, 일본조, 양식선(해수, 내수면), 어장관리선, 연안연승, 기타인망       기본요율의 20%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 증 요 율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연안안강망, 연안유자망, 연안선망, 기선권현망, 대
                                                    기본요율의 5%
 형트롤, 동해구기선저인망, 대형선망(등선), 대형선망(운반선)

 근해통발, 공동어업, 중형정치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해조채
                                                   기본요율의 10%
 취선, 기선형망, 기타(선박), 대형선망(본선)

  ※임의가입제도인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은 수협중앙회의 보험규약 개정사항임
3. 의견제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전화:02-3674-6862, Fax:02-3674-686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폐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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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국립종자원공고제2007-6호                          국립종자원동부지원장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20402호, 2007.11.30.)에 의하여 기관명칭이 변
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
39조(폐기)에 의하여 신규 국립종자원 관인·전
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고, 종전 국립종자                 국립종자원서부지원장인
관리소 관인·전자관인 인영이 폐기됨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립종자원장
1. 신규등록 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1월30일                     국립종자원충남지원장인

 ○관인의 인영
             국립종자원장인




                                          국립종자원전북지원장인


    국립종자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원전남지원장인




   국립종자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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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국립종자원경남지원장인                   국립종자원서부지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국립종자원충남지원장인
           국립종자원장인




                                   국립종자원전북지원장인
  국립종자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원전남지원장인




 국립종자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인




     국립종자원동부지원장인                   국립종자원경남지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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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6호             관          보        2007.12.10. (월요일)
2. 폐기 관인                              국립종자관리소아산지소장인
 ○폐기연월일:2007년11월30일
 ○폐기관인의 인영
           국립종자관리소장인

                                      국립종자관리소익산지소장인




   국립종자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관리소함평지소장인




                                      국립종자관리소안동지소장인




 국립종자관리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관리소밀양지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국립종자관리소동부지소장인                     국립종자관리소장인




                                  국립종자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종자관리소서부지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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