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2차)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4년 5월 28일(화),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정기검사불응
세기중기 김○순      94-2018-10-0000137    김○순이천100                               운용정지 2개월
                                               853번길                (2차)
◉관세청공고제2024-57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
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영진공사 종합보세사업장
2. 지정(변경)일자: 2024. 4. 30.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8,249㎡ 축소)
  
변경 전
변경 후
50,545㎡
42,296㎡
5. 관할세관: 인천세관
6. 요청자: ㈜영진공사
◉성동구공고제2024-729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1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75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50D-ITT
-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0대×2기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4. 23.
2
성동제8-27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MT-4H-1L-64-
WIT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4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4. 23.
1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공고 제2024-6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강원특별자치도동해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1. 등록사유: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따른 등록
2. 공인명: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3. 최초 사용일: 2024년 5월 10일
4. 등록공인인영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삼천포구항대륙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삼천포구항대륙
A호등부표
34° 55′ 33.5″ N
128° 04′ 15.2″ E Fl(4)Y8s
7
황/
망대형2024. 4. 24.
공사용2024. 4. 24
~ 2025. 4.
삼천포구항대륙
B호등부표
34° 55′ 35.3″ N
128° 04′ 15.6″ E Fl(4)Y8s
7
황/
망대형2024. 4. 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리포케이블선박기지1호등부표 외 2기 기능정지)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리포케이블
선박기지1호등부표
34-58-55.8 N
128-39-15.0 E
FIG4s
6
녹/
망대형
항해
원조
2024.4.23. 2024.5.31.
리포케이블
선박기지2호등부표
34-58-48.6 N
128-39-11.4 E
FIR4s
홍/
망대형
리포케이블
선박기지A호등부
표
34-58-46.2 N
128-39-27.0 E
FIY4s
황/
망대형
시설물 보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8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강ㅇ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1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양ㅇ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4. 5. 30.(목)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14개 시설자(24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94-2009-71-0001013~1015
  주식회사 동○전설                                 동○익산504~507호   전북 익산시 동서로    신고폐지
                94-2014-71-0001551 (4국)
    강○연            49-2021-70-0000009      재난해상700둘○피싱호    전북 군산시 군산창길   허가취소
    김○철           42-2016-70-0000017          701오○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김○수           94-2017-71-0000536         ○수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신고폐지
    송○희           42-2016-70-0000001        700칠공오남○호      전북 군산시 축동안길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4.5.30.)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안산지청공고제2024-6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
니다.
2024년 04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1.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근   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식회사칸○에(인증번호: 제2018-200호) 및 한○크생활건강(주)(인증
번호: 제2018-265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4.5.23.(목) 11:00~11:30 / 안산지청 별관3층 지역협력과 회의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지역협력과(T.031-412-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4. 4.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성
94-2018-70-0000005
○성순창503호
전북순창군순창읍복실길
김○수
42-2016-70-0000078
700창○호
전북군산시백토로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제2003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
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 업무지원 내용, 지
원인력 운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khmi3386@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2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상헌
730108
경기도 화성시
원유겸(구 원창민)
920107
인천광역시 서구
박청희
670910
전라남도 여수시
김선경
74102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숙이
590125
경기도 구리시
홍순호
880817
경기도 하남시
이애순
670831
부산광역시 남구
배형수
63033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강미경
740609
인천광역시 부평구
박채윤
850129
서울특별시 중구
김광숙
650113
광주광역시 북구
송미옥
720519
충청남도 서산시
양금성
600224
경기도 성남시
문채윤
60010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은경
780522
광주광역시 북구
윤혜숙
6505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경숙
581207
경상북도 포항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상헌
삼성생명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이상헌(現메리츠화재해
상보험㈜)은 2014.10.14.～2014.12.6. 기간 중 김○현 등 8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
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0.14.～2015.1.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원유겸(구 원창민)
피플라이프㈜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원유겸(개명 前
이름 : 원창민)(現인카금융서비스㈜)은 2018.12.5.～2020.5.13.
기간 중 배우자 임○은 등 9명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교통사
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상자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만 발
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2.5.～2020.5.13. 기간 중 26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운
전자보험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한화손해보험㈜등 4개 보
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박청희
지에이코리아㈜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박청희(現㈜
유엔아이인슈컨설팅)은 2016.2.4. 시티파크CC(전남 여수시 소
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동 일자에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2.23.～2016.3.10.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00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김선경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선경은 
2015.10.23.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경남 양산시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10.23.～2015.11.26.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고,
일부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 전부를 자신이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24. 보험금을 청구
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보험금 447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안숙이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안
숙이는 2016.9.1. 남춘천CC(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골프 경
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6.9.5. 홀인원 축하 비용 일부는 신용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고, 일부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 전부를 자신
이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6.9.7.～2016.9.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
재해상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38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홍순호
홍순호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前대표 홍순호)(現케이
지에이에셋㈜)은 2014.11.7.～2015.1.3. 기간 중 김○태 등 5명
과 공모하여 동승자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 규모를 부풀리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11.7.～2015.2.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대해상
화재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6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개인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
이애순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애순은 2018.7.17.
질병 치료를 위해 황○진 유외과(부산 소재)에 방문하였다가 
원장 황○진의 권유로 비보험 대상인 기능의학검사를 받았음
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맘모톰시술 내역만 기재된 허위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7.23.～2018.7.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KB손해
보험㈜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5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배형수
완성총괄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배형수)은 
2015.5.4. 드림파크골프장(인천 서구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6.4.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
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6.8.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보험
금 4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개인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
강미경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미경은 
2016.5.25. 부평우리치과의원(인천 부평 소재)에서 2개의 치아
에 대하여 1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6.5.25. 및 
6.23. 총 2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진료차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10.10. 보
험금을 청구하여 교보생명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채윤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채윤 등 8명은 2020.1.14.~2021.2.26. 기간 중 ABL생명보험
(주)의 ‘무)멀티플변액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 등 8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6.3백만원, 수수료 41.3백만원)을 모집하
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업무정지*
30일
김광숙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광숙은 
2019.12.11. ~2020.1.9. 기간 중 오전 또는 오후에 치료를 받은 
후 외출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거나 주거지에서 잠을 자
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시○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9.12.19. ~ 2020.1.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래에셋생명보험㈜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송미옥
삼성화재해상보험㈜보험설계사 송미옥은 2017.12.7. 충남 태
안군 근흥면 소재 ‘태안○○CC’에서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승인 취소하
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7.12.15. 보험금을 
청구하여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보험금 500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양금성
삼성생명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양금성은 청담○○○의
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2.17. ~2019.4.29. 기간 중 보험금
을 청구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로부터보험금 42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문채윤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속 보험설계사 문채윤은 청담○○○의
원에서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날짜가 기재된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8.10.13. ~2019.4.18. 기간 중 보험금
을 청구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로부터보험금 407만원을 편
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구은경
프라임에셋㈜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구은경은 정O
한방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6.5. ~ 2018.11.16.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2018.6.26. ~2018.11.7. 기간 중 보험
금을 청구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5. 30.(목)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김앤장 제종옥 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fscinsur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윤혜숙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윤혜숙은 
2021.2.5. ~ 2021.2.18. 기간 중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체
류하며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기간 
중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경추통 등으로 입
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2021.4.5. ~ 2021.4.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서경숙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서경숙은 포항 ○○치과의
원에서 #36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만 했을뿐 치조골이식
술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발
급받아 2019.6.3.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생명보험㈜로부터 보
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5호(‘18.01.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4호
(‘18.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31호(‘19.0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56호(‘19.10.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2호(‘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1-84호(‘21.05.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9호(‘21.11.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3호(‘22.06.30)로 고시한바 있는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주) 해당 사
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
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 인 환
변경)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진 태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요관리를 통해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율 확보
와전력을 공급하고, 기존 공업용지와 연계된 청정에너지 산업도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사업지구는 가채년한 만료 예정인 동양시멘트 46광구 석회석 광산부지(기허가지)에 지구계를 
설정하여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 및 지형 훼손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폐광산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및 활용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2,100MW(1,050MW × 2기)
  나. 사용연료 : 석탄
  다.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초초임계압 미분탄 보일러 2기
    ㅇ 터  빈 : 증기터빈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18. 01. 11 ～ 2024. 04. 30
  ㅇ 변경 : 2018. 01. 11 ～ 2025. 12. 31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
  나. 면  적 : 총 1,369,928㎡ (육상 1,048,314㎡, 해상 321,61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9.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48,314
1,048,314
-
전기
공급설비
단위시설(발전소)
973,273
973,273
-
간선시설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
취‧배수터널
27,429
27,429
-
비회이송시설
8,631
8,631
-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21,939
21,939
-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50MW급 × 2호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변경)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김진태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48,314
1,048,314
-
전기
공급설비
단위시설(발전소)
973,273
973,273
-
간선시설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
취‧배수터널
27,429
27,429
-
비회이송시설
8,631
8,631
-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21,939
21,939
-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50MW급 × 2호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변경)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김진태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5) 사업기간 : 기정) 2018년 1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변경) 2018년 1월 11일 ~ 2025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숖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변경)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김진태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 업 기 간 :  기정) 2018년 1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변경) 2018년 1월 11일 ~ 2025년 12월 31일
(4) 전용하려는 농지
   ①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71-1번지 외 35필지
   ② 전용면적 : 14,351㎡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비고
농업진흥구역
-
-
-
-
농업보호구역
-
-
-
-
농업진흥지역밖
14,351
-
14,351
-
계
14,351
-
14,351
-
숗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변경)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김진태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 업 기 간 :  기정) 2018년 1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변경) 2018년 1월 11일 ~ 2025년 12월 31일
(4)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재지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외 52필지
   ② 전용면적 : 933,670㎡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933,670
1,888
12,982
918,800
국유지
-
-
-
-
공유지
-
-
-
-
사유지
933,670
1,888
12,982
918,800
수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신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변경)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김진태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사 업 기 간 :  기정) 2018년 1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변경) 2018년 1월 11일 ~ 2025년 12월 31일
(4)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① 소재지 :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32-7외 1필지
  ② 일시사용면적 : 80㎡
  ③ 일시사용허가 대상산지 
소재지
협의사항
복구비
예치
(천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원)
수허가자
읍면,리
지번
지적
(㎡)
면적
(㎡)
용도
근덕면
상맹방리
산32-7
산32-1
계
4,866
1,762
6,628
48
32
80
삼척화력발전사업부지
조성을위한
부대시설(배수로)설치
면제
부과대상
아님
삼척블루파워
110111-4722438
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점용·사용의 목적 및 위치
  ① 점용·사용 목적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부대토목시설공사 중 항만시설공사
② 점용·사용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전면해상
(2)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① 점용·사용 면적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면적(㎡)
계
653,099
-
653,099
직접점용
321,614
-
321,614
간접점용
331,485
-
331,485
  ② 점용·사용 목적
   ㅇ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부대토목 시설공사 중 항만시설 공사
     - 공사용시설 : 허가일로부터 5년
     - 항만시설 : 허가일로부터 30년
     - 준설구역 : 공사기간 간접점용
  ③ 점용·사용 기간
   ㅇ 기정 : 2018년 1월 11월 ~ 2024년 4월 30일
   ㅇ 변경 : 2018년 1월 11월 ~ 2025년 12월 31일
(3)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변경)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김진태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숚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
인
(1) 공사내용
   ㅇ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부대토목시설공사 중 항만시설공사
(2) 공사기간
   ㅇ 기정 : 2018년 1월 11월 ~ 2024년 4월 30일
   ㅇ 변경 : 2018년 1월 11월 ~ 2025년 12월 31일
(3)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1
◉경남지방병무청공고 제2024-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경남지방병무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신규 관인 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23일
□ 등록 관인명 및 인영 : 경남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인
경남지방병무청보통징계위원회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 3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 2차 의료급여기
관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 (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1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75호, 2023. 11. 14. 공포, 11. 20.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명칭․용어․처방전서식 변경 (안 제25조, 별표2)
* 전동스쿠터 → 의료용스쿠터, 급여평가 → 제품평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khmi3386@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7호
　「기장군 임랑∼문동지구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기장군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기장군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해빈 폭이 매우 협소하고 침식피해가 심각하여,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를 위한 연안보호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안길 51 임랑해수욕장 일원
ㅇ 사업내용
   - 수중방파제 340m, 돌제 130m, 모래이동방지공 120m, 해빈복원 1식, 부대공 1식 등
ㅇ 총사업비
   - 48,290백만원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ㅇ 사업기간 
   - 2024. 08.～ 2028. 08.(착공일로부터 48개월)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양지청공고제2024-3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각시피앤씨'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주식회사 
각시피앤씨
(제2017-231호)
안교영
경기 군포시 
산본로63(당정동)
경영악화(폐업)
2024. 4. 2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5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주식회사 스카이로지텍)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스카이로지텍 대표이사 신세균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68번길 100, 36층 제에이3611호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주식회사 스카이로지텍 창고동 증축 공사(아암물류1단지 내)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72(신흥동3가 71-2)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창고 증축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대 기여
2) 규모 : 창고동 1개소 273.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120일)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88,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0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4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4-005호) 어선 제128대진호 선원사상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128대진호 선원사상사건
피요청자 : 응****(***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제128대진호가 2021. 12. 24. 01:08경 제주시 차귀도로부터 서방 
약 64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3도 21분 34초 · 동경 124도 51분 37초)에서 이 선박의 기관장과 
기관사가 쇄빙기실 내부에 들어가 로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쇄빙기가 작동되어, 기관장과 기관사의 
신체가 끼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귀하가 한국말을 제대로 말하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관장과 기관사
가 쇄빙기실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오판한 채, 작업 도구(주
함마)를 가지고 오라는 갑판장의 한국어 지시를 오인하여 쇄빙기를 작동시킨 것이며, 귀하의 엄청난 
과실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다른 사람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지시를 이행했을 경우 매우 위험
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차 확인함은 물론 한국말에 능숙한 선원의 도움을 받고 실
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4월 25일
○ 폐기 사유 : 부서(기관) 폐지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장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