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23호                                                                                                                                                                                                                                                                                                           2001. 6. 12.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내용과관리절차를정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1-52호
                                                                                                                                                                                                                                                                                                                         10)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을제정함에있어
                                                                                                                                                                                                                                                                                                                                  평가의종류및방법을제시하고연구결과의활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
                                                                                                                                                                                                                                                                                                                                  용과평가백서발간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
                                                                                                                                                                                                                                                                                                                         11)연구개발 수행결과로취득하는유·무형적발
                                                                               이공고합니다.
                                                                                                                                                                                                                                                                                                                                  생품의소유근거를정함.
                                                                                                          2001년6 월12일
                                                                                                                                                                                                                                                                                                                         12)국가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연구결과에 눀
                                                                                                                                                                                  과학기술부장관
                                                                                                                                                                                                                                                                                                                                  한보안유지내용을제시하고이의시행에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제정
                                                                                                                                                                                                                                                                                                                                  한사항을정함.
                                                                                                          (안)입법예고
                                                                                                                                                                                                                                                                                                                         13)연구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적평가제의
                                                                               1. 개정취지
                                                                                                                                                                                                                                                                                                                                  도입근거등을마련함.
                                                                                        ○관련부처별로상이하게운용되고있는국가연구
                                                                                                                                                                                                                                                                                                                         14)기술실시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술료 징수규모,
                                                                                                 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운씁할수있도록개별
                                                                                                                                                                                                                                                                                                                                  기술료감면·조정범위및사용용도에관한사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시공통적으로적용할수
                                                                                                                                                                                                                                                                                                                                  항을정함.
                                                                                                 있는기본원칙과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
                                                                                                                                                                                                                                                                                                                         15)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위반사항에 눀한 참
                                                                                                 -2001년 1 월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여제한요건과제재조건의절차및후속조치사항
                                                                                                          에근거를두고눀통령령으로제정·운씁해나
                                                                                                                                                                                                                                                                                                                                  을정함.
                                                                                                          가려는것임.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2. 주요내용
                                                                                                                                                                                                                                                                                                                                  하는범위내에서당해연구개발사업의특성을고
                                                                                        1)국가연구개발사업의개념과이규정에서사용하
                                                                                                                                                                                                                                                                                                                                  려하여별도의세부규정을정하여운씁할수있
                                                                                                 는용어를정의함.
                                                                                        2)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조사
                                                                                                                                                                                                                                                                                                                                  도록함.
                                                                                                 와관계부처협의사항등을정함.
                                                                                                                                                                                                                                                                                                                3. 의견제출
                                                                                        3)연구개발사업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
                                                                                                                                                                                                                                                                                                                         이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제정(안)에눀하
                                                                                                 함.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7 월2
                                                                                        4)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전문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
                                                                                                                                                                                                                                                                                                                         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
                                                                                                 성·공정성유지방법등을제시하고계속과제의
                                                                                                                                                                                                                                                                                                                         사, 참조:연구개발기획과장, FAX 02-504-
                                                                                                 운씁방법등을정함.
                                                                                                                                                                                                                                                                                                                         685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포함될 사항을 제시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년도협약제의추진근거를마련함.
                                                                                                                                                                                                                                                                                                                                  이유)
                                                                                        6)협약변경및협약해약사유와처리절차를정함.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및주
                                                                                        7)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지급·관리절차를 제
                                                                                                                                                                                                                                                                                                                                  소, 전화번호
                                                                                                 시하고참여기업의부담기준과연구비카드의사
                                                                                                                                                                                                                                                                                                                         다. 그밖의참고사항
                                                                                                 용근거를마련함.
                                                                                                                                                                                                                                                                                                                4. 기 타
                                                                                        8)연구개발 종료 후 결과보고 방법 및 연구개발비
                                                                                                                                                                                                                                                                                                                         자세한내용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사용실적보고내용을제시함.
                                                                                                                                                                                                                                                                                                                         go.kr)의 정보자료실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연
                                                                                        9)연구개발종료후제출하는최종보고서에포함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