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구분 민원사무명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기본서류   1.         제출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구역을 표시한 만 천분                     >                             (1)                                                2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 의 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
                           (1)                                    (                                               1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
                                     ,                                                                            (
                     가능시 제출생략          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
                     신청구역을 표시한 만 천분 말합니다
                           (2)                                                    2       5                                    )
                     의 의 지형도         1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 시                                                   (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시설 현 설 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3)
                     황 및 면제신청사유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2.
                     토지를 조성한 부분을 표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1)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수면관                                           (
                     리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경                 12               1           1
                     우에 한함                            )


      공유수면 점·사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제 항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1520000-0419               1.                                         (       8           1             1.
국토해양부 용실시계획변경
(              )    단            )     제 조제 항                                                                 (   17           2           )
      승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2.                                                                 (       7 2.
                    조제 항              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호
                                         1       )                                                                         (           16                       14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신고 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신고 서                            (       )                                                                (       )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1)                                                                          (1)
                     한 서류              서류
      공유수면 점·사 근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제 항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1520000-0417               1.                                         (       8           1             1.
국토해양부 용실시계획승인
(              )    단            )    제 조제 항                                                                  (   17           1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2.                                                                 (       6 2.
                    조제 항              시행규칙 제 조 별지 제 호
                                         1       )                                                                         (       15                          12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실시계승인  신고 신청서
                           <                     >                                                      <                  >
                   실시계승인 신고 신청서
                                      기본서류
                                                 (            )                                                            (               )

                    기본서류   1.
                                         사업계획서 점용ㆍ사용허가
                                                                                                        1.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                   >                                  1.                                (

                     사업계획서 점 사용허가 또는 진 경우에만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 점용ㆍ사용허가해당합니다
                           (1)                            (       .

                                                 구역을 표시
                                                                                                                                                                    )


                     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한 축척 만 천분의 의 지                                )
                                                                                                             2.


                     신청구역을 표시한 만 천분 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배타
                                                                                                                                       2       5               1


                     의 의 지형도 배타적경제수 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
                           (2)                                                    2       5                                                                        (


                     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
                                         1                            (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 사 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
                                                                                      ,           .                    ,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 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
                     우에 한한다             니다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공
                                                              )                                                        )
                           (3)                            (                           ,
                     내역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 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3.                                (                    ,
                                                 ,                                            ,
                     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                                            ,


                     포함                 포함합니다)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