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24
18,000,000
강영준
810921-*******
2010-08-16
인천남동구구월동201-78
(25/3) 영진타운-203
10,800,000
오춘식
601114-*******
2010-08-16
경기안성시공도읍만정리783-2
경기도시공사참아름203
동1104호
12,600,000
구은경
750425-*******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월피동495번지
7호
18,000,000
강봉준
771012-*******
2010-08-16
경기오산시부산동778-1
주공아파트110-1002
12,600,000
박옥례
670602-*******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일동549-2
(2/1) -103
18,000,000
이희겸
600814-*******
2010-08-16
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177-3
(5/6) 지하
18,000,000
김윤중
720525-*******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사동1177번지
11호
27,000,000
최기석
821119-*******
2010-08-16
경기군포시당동744-11
(7/5) 2층
18,000,000
강명선
700430-*******
2010-08-16
서울금천구독산동381-42
(27/4)
18,000,000
노석태
680819-*******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858번지
9호
10,800,000
공성욱
760425-*******
2010-08-16
서울구로구개봉동448-23
(40/9) 비전아트리움가-201
18,000,000
최상진
500514-*******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약대동182번지
21호
12,600,000
김구원
650228-*******
2010-08-16
인천부평구부평동641-7 -203
12,600,000
문상호
730323-*******
2010-08-16
부산시부산진구전포동667번지3호
18,000,000
문신선
810404-*******
2010-08-16
경기수원시권선구구운동
939-2번지203호
18,000,000
강근휴
580605-*******
2010-08-16
서울서초구반포동87-6 (9/7)
효동빌라-301
18,000,000
이한철
430313-*******
2010-08-16
서울서초구서초동1660-18
(20/3) 지하-2
18,000,000
김대복
620909-*******
2010-08-16
서울송파구마천동178-64
-203
18,000,000
강경임
740220-*******
2010-08-16
경기여주군여주읍하리315-15
18,000,000
김승수
780517-*******
2010-08-16
서울강동구상일동187 (23/7)
주공아파트713-301
18,000,000
성선미
761125-*******
2010-08-16
서울구로구개봉동483 (14/4)
율포그레이스빌101-1204
18,000,000
윤여식
650818-*******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사동1203-7
(10/3)
12,600,000
이용근
881211-*******
2010-08-16
경기시흥시정왕동1395-11
(3/1) -305
18,000,000
배한생
700815-*******
2010-08-16
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7321-9
(16/)
27,000,000
김준호
720307-*******
2010-08-16
인천연수구연수동486-3
(44/5) -206
18,000,000
이석범
620513-*******
2010-08-16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5245
(1/)
12,600,000
오인권
620403-*******
2010-08-16
서울관악구봉천동1538-11
(15/1)
18,000,000
이효정
790505-*******
2010-08-16
인천시연수구선학동370-3번지
102호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25
18,000,000
박용효
760826-*******
2010-08-16
서울금천구독산동972-51
(43/8)
12,600,000
이재성
870126-*******
2010-08-16
경기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603
(7/1)
18,000,000
김정덕
540611-*******
2010-08-16
서울강동구천호동145-39
(12/7) 지층-101
12,600,000
박영숙
820123-*******
2010-08-16
인천남구주안동285-35
(4/2) 현대드림타운-202
18,000,000
양창병
820510-*******
2010-08-16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2752
(19/)
5,040,000
(주）원효넷
135111-*******
2010-08-16
경기군포시산본동1099-4
대림타운7층
18,000,000
장지섭
640909-*******
2010-08-16
인천부평구부평동910-9
(23/6)
12,600,000
이현희
791201-*******
2010-08-16
인천중구신생동33-14 동민빌라트
701-404
18,000,000
이미애
710530-*******
2010-08-16
인천부평구청천동76-126
은하마을-101
18,000,000
정명희
640420-*******
2010-08-16
인천연수구동춘동932
한양2차아파트34-210
18,000,000
박승복
570905-*******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610-4
(28/2)-201
18,000,000
김주현
750425-*******
2010-08-16
경기시흥시정왕동2041-11번지
306호
12,600,000
황정미
790913-*******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일동617-1
18,000,000
최광철
560618-*******
2010-08-16
경기시흥시정왕동1994-15
(17/3)-201
12,600,000
배경주
731220-*******
2010-08-16
경기의정부시산곡동370-283
성경빌라나-102
18,000,000
박희숙
781026-*******
2010-08-16
경기연천군전곡읍전곡리246번지
6호
18,000,000
오준석
810421-*******
2010-08-16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695-9
(34/3)
12,600,000
황경숙
650404-*******
2010-08-16
인천시남구주안동859-19
아세아맨션A동302호
18,000,000
이영옥
480705-*******
2010-08-16
경기하남시덕풍동514-39
(7/3)
12,600,000
천성준
810101-*******
2010-08-16
서울강동구천호동450-40
(25/3)
18,000,000
이선한
680912-*******
2010-08-16
서울동대문구전농동129-42
18,000,000
김은경
720111-*******
2010-08-16
경기부천시오정구고강동385-18
대하빌라1동101호
10,800,000
이광석
560924-*******
2010-08-16
경기수원시권선구구운동518-13
(13/6)
18,000,000
김백만
691020-*******
2010-08-16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73-10
(13/4)
18,000,000
김은영
820526-*******
2010-08-16
서울동작구흑석동79-88
(67/6)
12,600,000
이광준
760205-*******
2010-08-16
인천남동구논현동633-1
논현휴먼시아501-107
18,000,000
권순자
610425-*******
2010-08-16
인천남구주안동849-22
(20/3) 신기마을빌라-404
18,000,000
전준규
821018-*******
2010-08-16
경기부천시오정구오정동571-6
오복탑스빌가-303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26
18,000,000
박형식
701225-*******
2010-08-16
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188
(1/)
18,000,000
김종수
661009-*******
2010-08-16
충남논산시내동71번지21호
18,000,000
유연업
670321-*******
2010-08-16
서울양천구신정동
128-77오성트레빌나-102
18,000,000
문대숙
680213-*******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도당동35-16
(12/2)
18,000,000
유상구
670710-*******
2010-08-16
경기광명시철산동625 도덕파크타운
203-1501
12,600,000
곽채정
650828-*******
2010-08-16
인천부평구십정동479-6
우주골든타운5-301
18,000,000
김대식
781010-*******
2010-08-16
서울강북구미아동760-118
18,000,000
황민보
870201-*******
2010-08-16
인천서구가정동524-11
(49/1)
10,800,000
남영희
570409-*******
2010-08-16
인천서구가좌동143-195
(21/1)
12,600,000
정상윤
501014-*******
2010-08-16
서울영등포구신길동
4917-8(22/4)
12,600,000
구태림
820408-*******
2010-08-16
경기하남시덕풍동348-17
(7/5)
18,000,000
강유원
651105-*******
2010-08-16
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54-6
(1/4)
18,000,000
김주영
870213-*******
2010-08-16
경기시흥시정왕동1511-1 -4층
18,000,000
황규종
420311-*******
2010-08-16
서울관악구신림동90-92
(11/2) -202
18,000,000
정충식
820221-*******
2010-08-16
경기시흥시정왕동1173-8
(16/3)-302
18,000,000
서부일
520610-*******
2010-08-16
경기평택시신장동309-24
(3/4)
12,600,000
장영학
750505-*******
2010-08-16
서울성북구보문동3가210
(7/7) -101
18,000,000
김정용
641130-*******
2010-08-16
경기시흥시정왕동1616-8
(30/4) -305
18,000,000
김경화
770610-*******
2010-08-16
서울강서구공항동60-117
(10/6)
18,000,000
홍재웅
840114-*******
2010-08-16
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743-83
EM오피스텔-406
12,600,000
이욱훈
640705-*******
2010-08-16
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리20-14
우림아파트107-1008
12,600,000
여봉용
580107-*******
2010-08-16
경기남앙주시도농동26-6
한신아파트102동1509호
18,000,000
윤완섭
870107-*******
2010-08-16
경기안성시원곡면내가천리159-1
18,000,000
이동기
660811-*******
2010-08-16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186번지
137호
18,000,000
김승주
741125-*******
2010-08-16
인천서구가좌동122-7
(28/4) 태화빌라3-302
12,600,000
김성훈
690915-*******
2010-08-16
경기수원시권선구서둔동
243-107번지101호
18,000,000
연경희
640204-*******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353-4
(8/2) 101호
18,000,000
엄대선
750415-*******
2010-08-16
경기광명시광명동304-40
(14/4)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27
18,000,000
남궁철
640715-*******
2010-08-16
서울송파구거여동3 (2/4)
-102
10,800,000
김혜원
630720-*******
2010-08-16
경기파주시광탄면용미리695번지
6호
12,600,000
신홍록
810520-*******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원미동81번지
10호
5,040,000
김영삼
700414-*******
2010-08-16
경기하남시신장동524(3/9)
하남리빙텔-709
18,000,000
이태덕
590814-*******
2010-08-16
경기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746-2번지407호
18,000,000
조은영
690621-*******
2010-08-16
서울관악구신림동1475번지6호
18,000,000
강은정
760706-*******
2010-08-16
인천남구관교동394-39
아성달님빌라402
18,000,000
이미숙
580506-*******
2010-08-16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330-7
(24/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2-1995-80-0000061
김충봉
인천옹진군대청면
대청리1106-5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0. 8. 9.(월)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기간중에검사기관에서정기검사를받고검사필증을교부받을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
이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만료시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에는허가가취소되며검사필증을교부받지
아니하고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
니다.
다. 무선국허가가취소된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6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2. 주요 내용
  □ 증권·종금사의 PF대출 관련 건전성기준 강화
     (안 제3-8조제2항, 제8-44조제1항제2호, 제8-45조제4항, 부칙)
    ㅇ 증권․종금사의 PF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상향조정하여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
        향 조정(정상 : 0.5% → 0.5%~3%, 요주의 : 2% → 7%~10%, 고정 : 20% → 30%, 회수의문
        (종금) : 50% → 75%)
    ㅇ 종금사의 부동산PF대출 취급한도를 총 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설정하고, 개정규정 시행시점
      에서 3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6개월의 경과규정 적용
  □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 역할 강화 (안 제5-12조)
    ㅇ 채권전문딜러(장외)의 시장조성대상 채권을 추가*하고 호가범위를 축소**하여 투자자의 채권
      매매시 선택가능폭 확대
     * 회사채 및 금융채 각 1종목 포함 7종목 이상 → 회사채 및 금융채 각 2종목 포함 9종목 이상
     * 국채 : 30bp이내 → 20bp이내, 기타채권 : 60bp 이내 → 40bp 이내
  □ 금선물 대량보유보고 기준수량 조정 (안 제6-29조)
    ㅇ 기존 금선물(거래단위가 1kg)의 대량보유보고 및 변동보고 기준수량을 현행 10계약, 2계약에
      서 각각 30계약, 6계약으로 조정
    ㅇ 미니금선물(거래단위가 100g)의 대량보유보고 및 변동보고 기준수량을 각각 300계약, 60계약
      으로 신설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
    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84호
                        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당초        변경
 신양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면 신양리 일원
                         제주시 추자 동방파제       640
                                         보강 1식 보강 1식
                                                      740
                                  남방파제     295        252
                              5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당초        변경
                                       물양장       525         370
                                       안 벽       100         250
                                       선양장        30          30
                                       호 안포함)
                                    (투기장호안        -          268
                                       돌제부두       -           50
                                      준설(천㎥)     19.5        83.0
                                       부대공        -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85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5호 (2008. 12. 31.)로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 전라북도
    -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6. 주요사업개요
  ○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7. 총사업비 : 776,181백만원
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9. 사업기간
  ○ 당 초 : 1989~2010년 (22개년)
  ○ 변 경 : 1989~2014년 (26개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86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5-31 (2005. 5. 6.)로 고시한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관개개선, 영농의 근대화, 농가소득증대
3. 사업구역 : 2도 2시 1군
  ○ 충청북도
    - 청주시 강서1, 2동, 청원군 내수읍․문의면, 가덕면, 남일면, 북이면,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강내면, 부용면,
  ○ 충청남도
    - 천안시 동면
4. 사업시행면적 : 4,4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 양수장 5개소, - 취입보 1개소, - 도수로 1조 6.2km
  - 저수지 1개소, - 용수로 252km - 경지정리 1,690ha
7. 총사업비 : 324,756백만원
8. 사업효과
  - 농가소득증대 7,056백만원, - 토지이용율 112.3% → 134.6%
9. 사업기간
  ○ 당 초 : 1989~2010년 (22개년)
  ○ 변 경 : 1989~2012년 (24개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87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85-56(1985. 11. 15.)로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
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7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4. 개발면적 : 13,160ha
  ○ 간척농지개발 : 7,960ha
  ○ 배후지개발 : 5,2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내용
   -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1개소 2,219m, - 배수갑문 1개소 125m
   - 진입도로 2조 10,148m, - 연락수로 1조 4,434m, - 양수장 5개소
   - 용수로 157조 475km
7. 총사업비 : 705,578백만원
8. 사업효과
  - 국토확장 12,816ha -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 식량증산 44,149M/T
  -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9. 사업기간
  ○ 당 초 : 1985년~2010년 (26개년)
  ○ 변 경 : 1985년~2015년 (31개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88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89-57(1989. 12. 2.)로 고시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
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6. 사업개요
   -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2조 2,120m, -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 연락수로 1조 9,370m - 도로 6조10,531m
   -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7. 총사업비 : 472,759백만원
8. 사업효과
  가. 직접효과
     - 수자원 확보 133.1백만톤, - 농경지 확장 3,910ha, - 식량증산 28,772M/T
     - 농가소득증대
  나. 간접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목포⇒진도간 41km단축
    - 국민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9. 사업기간
  ○ 당 초 : 1989년~2010년 (22개년)
  ○ 변 경 : 1989년~2014년 (26개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89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2008. 12. 30.)로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인
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 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 양수장 10개소, - 조절지 7개소, - 도수로 11㎞
   - 용수로 476㎞, - 배수장 13개소, - 배수로 19㎞
7. 총사업비 : 784,296백만원
8. 사업효과
  - 농가소득증대 740억원/년, - 농산물증산량 38천M/T, - 고용증대 362만명
  - 내부투자수익율(IRR) 10.62%, - B/C Ratio(할인율 8%) 1.30
                                     9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9. 사업기간
  ○ 당 초 : 2001~2010년 (10개년)
  ○ 변 경 : 2001~2015년 (15개년)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63호
                    2010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 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2010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 결과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 결과
1. 평가 경위
  □ 평가위원회 구성(‘10.2월) : 특구위원회 민간위원 8명, 민간전문가 16명
  □ 서면평가(‘10.3월) 및 현지실사(’10.4~6월)
  □ 특구위원회 민간위원 평가회의(‘10.7월) : 우수특구 순위(1~12위) 추천
  □ 우수특구 최종선정(‘10.8월)
  □ 우수특구 표창 및 포상금 지급(‘10.9월)
2. 서면평가, 현지실사 평가를 통한 우수특구 선정
◇ 특구위원회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후, 1차 및 2차 현지실사평
   가를 실시하여 12개 우수 특구를 최종 선정
 □ 서면평가(3월)
  ㅇ 평가 대상 : ‘09.6월 이전 지정된 124개 특구
  ㅇ 평가자 : 민간평가위원(16명)
  ㅇ 평가 내용 : 지자체가 제출한 ‘09년도 124개 지역특구 운영 보고서의 성과내역
  ㅇ 평가 결과 : 우수특구, 미흡특구, 추가 실사필요 특구 총 54개 특구 도출
 □ 1차 현지실사평가(4~5월)
  ㅇ 평가 대상 : 서면평가 결과 도출된 54개 특구
  ㅇ 평가자 : 민간평가위원(16명)
  ㅇ 평가 내용 :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및 특화사업 추진도, 지역발전 파급효과 등
  ㅇ 평가 결과 : 24개 우수특구 후보군 선정
 □ 2차 현지실사평가(6월)
  ㅇ 평가 대상 : 12개 우수특구
  ㅇ 평가자 :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8명)
  ㅇ 평가 내용 : 조직역량 및 외부협력체계구축, 민간 투자유치 등을 중점 평가하여 우수특구 순위
   결정
  ㅇ 평가 결과 : 12개 우수특구 순위 결정
                                10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3. ‘09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 평가순위
  순위 구 분 포상금액                       특 구 명                유형별
     1   大 賞     2.5억원 ㅇ성주 참외산업특구(경북)                    유통물류
     2   優秀賞     1.0억원 ㅇ고성 조선산업특구(경남)                    산업연구
     3     “     1.0억원 ㅇ청도 반시나라특구(경북)                    향토자원
     4     “     1.0억원 ㅇ신안 천일염산업특구(전남)                   향토자원
     5     “     1.0억원 ㅇ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전남)                 관광레포츠
     6   獎勵賞     0.5억원 ㅇ군포 청소년교육특구(경기)                    교육
     7     “     0.5억원 ㅇ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충남)                  향토자원
     8     “     0.5억원 ㅇ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울산)                관광레포츠
     9     “     0.5억원 ㅇ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충북)                  향토자원
    10     “     0.5억원 ㅇ고창 경관농업특구(전북)                   관광레포츠
    11     “     0.5억원 ㅇ이천 도자기산업특구(경기)                   향토자원
    12     “     0.5억원 ㅇ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강원)                산업연구
                총 10억원             총 12개 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3에 의거 12개 우수특구에 대해 포상금(총 10억원)
     을 차등 지급
  ※ 우수특구 유형별 현황(12) : 향토자원 5, 관광레포츠 3, 산업&연구 2, 교육 1, 유통물류 1
  □ 항목별 평가 주요 내용
             재원확보(10점)                      지역경제효과(30점)
   순위              특구명             순위            특구명
      1 청도 반시나라특구                   1 고성 조선산업특구
      1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 청도 반시나라특구
      1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 성주 참외산업특구
      1 이천 도자산업특구                   5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5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5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 성주 참외산업특구                   5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5 고창 경관농업특구
     10 고성 조선산업특구                  10 이천 도자산업특구
     1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0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12 고창 경관농업특구                  12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1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규제특례의 활용도(15점)                       민간 투자유치(10점)
순위                특구명                    순위          특구명
  1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 청도 반시나라특구
  1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1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1 고성 조선산업특구                             1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1 이천 도자산업특구
  5 청도 반시나라특구                             1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6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 고성 조선산업특구
  6 고창 경관농업특구                             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6 성주 참외산업특구                             1 성주 참외산업특구
  9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9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1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11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0 고창 경관농업특구
 11 이천 도자산업특구                            12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2개 특구는 재원확보, 지역경제효과, 규제특례 활용도, 민간 등 투자유치
   에서 탁월한 성과
 ㅇ 재원확보측면에서 성주 참외산업특구는 계획대비 552% 재원조달을 하여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밖에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는 444%, 신안 천일염산업특구는 383% 등 전체 평균
   (87.3%) 보다 월등한 성과를 달성
 ㅇ 규제특례활용도측면에서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공유수면매립 등에 관한 규제완화로 조선산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인구증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파급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
□ 우수특구 운영성과의 주요 내용
 ① 성주 참외산업특구(2006. 2 지정)
   ㅇ 참외유통시설 활성화,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지자체의 차별적인 전략추진으로 가구당 소득
     *을 획기적으로 증대 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성과가 탁월함
 * 가구당 농가소득: 6천만원(‘08) → 6천5백만원(’09)
 ② 고성 조선산업특구(2007. 7 지정)
   ㅇ 규제특례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07년 이후 6,048억원, 전액 민자)이 투입되어 고용창출*,
     지역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소 침체된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
     력이 되고 있음
      * 고용창출효과: 600명(‘08) → 2,620명(’09)
 ③ 청도 반시나라특구(2007. 9 지정)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구상과 사업추진으로 우수한 재원조달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
     품개발, 품질관리, 유통․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업매출액* 및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
   * 기업매출액: 4,500백만원(‘08) → 12,252백만원(’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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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안 천일염산업특구(2008. 12 지정)
 ㅇ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국제심포지움
  개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Slow City지정 등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액*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가소득액: 450억원(‘08) → 550억원(’09)
⑤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2009. 5 지정)
 ㅇ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강진비전 2014계획 등 상위 계획의 정합성이 높으며 청자 세계화를
  위한 유럽순회전 등 해외홍보, 해외 명품 도자기전시회 개최, 청자축제 소득 증가 및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 우수성이 돋보임
   * 외국인방문객: 3,018명(‘08) → 9,350명(’09)
⑥ 군포 청소년교육특구(2005. 12 지정)
 ㅇ 민간사업자 유치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국제교육센터를 설립, 민간 교육시장을 리드하는 컨
  텐츠 개발로 지역 내 영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 한편 저소득층의 영어 무상교육*의 토
  대를 마련하는 등 타 교육특구의 모범사례로 판단됨
  * 국제교육센터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 초․중고생 700여명 연 11억원(‘09)
⑦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2006. 6 지정)
 ㅇ 딸기친환경농업지구를 시범 조성하고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생산기술 보급*, 산지 유통센터
  설치, 딸기 마케팅 및 홍보 가공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함
   * 최고품질딸기 생산기술보급: 9종 21개소(‘08년) → 12종 51개소(’09년)
⑧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2008. 7 지정)
 ㅇ ‘고래’라는 브랜드로 차별화전략을 내세워 특화사업에 접목시켜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본 사업을 위해 고래관광과를 신설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임
⑨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2005. 12 지정)
 ㅇ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 가공용포도생산기반사업, 포도축제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제 등록, 포장재디자인개발, 거스 히딩크 영동 포도․와인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⑩ 고창 경관농업특구(2004. 12 지정)
 ㅇ 청보리 축제와 메밀꽃 축제를 통해 청정이미지 제고와 판매 제휴 등의 간접효과에 크게 기
  여하고 있으며 경관농업지구 지정이 특구 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⑪ 이천 도자기산업특구(2005. 7 지정)
 ㅇ 국제박람회 참가, 유네스코 창조도시(공예)네트워크 프로그램 신청 등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
  적이며, 도자예술촌 조성, 도자기 축제 활성화, 주변지역인 여주와 연계한 도자산업 육성 추진
  전략이 돋보임
⑫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2005. 4 지정)
 ㅇ 의료기기산업의 지역산업체 집적도가 매년 증대하고 있으며, 고용인력과 생산액*이 큰 폭으
  로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의료기기산업 생산액: 640억원(‘05년) → 3,417억원(’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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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599호
                  동해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 제65선 동해선 주문진~속초(주문진~설악)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문진~속초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033-670-925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강원도                양양군
   (☏ 033-670-9254)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5호선         동해선       주문진~속초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강원도 양양군
                        (주문진~설악)      임호정리      강현면 강선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0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
 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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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총칙(제 1 장)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기본사항 제시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성(제 2 장)
    ○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성은 지진가속도계, 기록계, 통신기기 및 부대시설로 구성
  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시설(제 3 장)
    ○ 설치대상 시설은 건축물, 공항시설,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현수교 및 사장교, 가스시설, 고속
     철도, 원자력 이용시설, 변전소,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제 4 장)
    ○ 자유장과 각 주요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 제시
  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방법(제5장)
    ○ 지진가속도계 계측성분, 설치 방향, 지진가속도계와 기록계 연결방법 제시
  바.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6장)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 및 표준규격을 제시하여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제시
  사.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7장)
    ○ 초기점검 보고서는 3개월 이내,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2년에 이회 이
     상 공인된 검․교정기관에서 지진가속도계를 검․교정 받아야 함.
4 기타
  ○ 이 제정안의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주)한라엔지니어링
  ㅇ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0-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굴착
  - 개 요 : 시추조사 5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봉기리 2-1번지 등 2필지
  - 면 적 : 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9. 1. ~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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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7호선 하조대지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건설방재과(☎033-670-2248),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양양군 현북면
  당초                  기사문리 187-1 0.31
                   종점:양양군 현북면             국도7호선 현북 기사문리 도
       일반   국도7호선     기사문리 42-2         -
       국도 (부산~온성) 시점:양양군 현북면              로정비공사
  변경                  기사문리 187-1  0.31
                   종점: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42-2
2. 사업시행기간 : 2010. 09 ~ 2010.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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