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 신기술 내용
◦ 홍수나 정전 등 악천후에도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면 플로우트부의 작용으로 도복이 이루어져
  통수단면을 최대화시킴으로써 하천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시키며, 필요시 수문 본체 하단
  에 설치된 배출 수문을 개폐하여 저층수와 하상침전물을 배출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기계식 플로우트부와 전자식 수위감지 장치의 2중 자동전도장치로 구성된 가동보 기술
◦ 가동보 하단에 배출 수문을 설치하여 저층수 및 하상침전물을 배출시키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4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집중호우시 인양기능을 향상시킨 3링
크식 자동 제진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집중호우시 인양기능을 향상시킨 3링크식 자동 제진기
 ○ 지정번호 : 제86-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디엠엔텍㈜(대표 최기억)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7(고잔동, 남동공단 147B 3L)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재기능이 뛰어난 제진기로 배수펌
   프장 등에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천 및 농수로의 협잡물을 제거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
   여 침수를 예방하는 제진기 제작 기술
4. 신기술 범위
 ○ 대형 협잡물 제거 시스템이 적용된 3링크식 자동제진 기술
 ○ 더블암 구조로 제진기 인양 안전성을 향상시킨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4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에스티아이씨앤디(대표 홍기원)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301호

2. 기술명 : 사이펀을 이용한 저수지 비상방류(취수포함)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이상홍수에 대비한 저수지 비상방류 시설에 대한 것으로 사이펀 현상을 이용하여 댐마루 위로
       월류하는 관수로 형태의 비상방류 시설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사이펀을 이용한 월류식 비상방류 장치
     ○ 사이펀을 이용한 월류식 비상방류 장치의 흡입 높이 증고 기술
     ○ 사이펀을 이용한 월류식 비상방류 장치의 유출입부 공기유입 방지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81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한국내진시스템㈜(대표 박은숙)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201호(논현동, 거평타운)

2. 기술명 : 고강도보강 복합섬유구조재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고강도 복합섬유구조재와 난연기능을 갖는 에폭시 접착제 및 코팅제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으
      로 아라미드섬유와 유리섬유에 탄소섬유를 격자형으로 구성하여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강성을
      통해 위성적 파괴양상을 연성적 파괴양상으로 유도시킴으로써 취성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아라미드섬유와 유리섬유에 탄소섬유를 이방향으로 교차 배열한 고강도 복합 섬유구조재와 난
      연기능을 갖는 에폭시 접착제 및 코팅제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82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3호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훈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지배수로 유기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
 지도록 규정된 「고지배수로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지배수로 지속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기준 등 지침 존치가 필요하므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
 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7장(유효기간)”을 “제7장(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이 훈령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57(팩스번호 044-205-8931)
4. 기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205-5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7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3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의
 료급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
   2호바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
   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
   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
 1)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종합병원
  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상급종
   합병원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78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84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 등 2개 분류기준 병행 적용
 나. 보건의료기술 분류



        질병별 분류(1)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3         289     2,374             9                  62                  186

                                                    연구행위의 구체적인          연구개발단계 분류
                                 연구 주요 목적 분류        영역 및 산출물로 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예시) 생체현상 계측기기(중
    기준적용 (KCD-7)                 예시) 기반연구, 병인규명,   예시) 진단법 개발(대분류)-의료   분류)-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진단법 개발 등(대분류)     영상진단기기, 생체현상 계측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시판
                                                   기기, 체외 진단제품 등(중분류)   후 임상연구(소분류)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sks1225@korea.kr
   - 팩        스 : 044-202-394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4-202-2928 /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3인실)에 대해 건
 강보험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안 제19조제3항
    제5호, 안 별표 2 제1호, 제3호, 제5호)
 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1
    호, 제5호)
 다. 2인실‧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3항제5호)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ㅇ 전자우편 : reve7@korea.kr
  ㅇ 팩스 : 044-202-2668/2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에 대해 건강보
 험 적용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 입원진료는 일반입원진료와 달리 운영됨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86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ㅇ 전자우편 : reve7@korea.kr
  ㅇ 팩스 : 044-202-2668/2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입원료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상급병상과
 일반병상 비율을 재정립하며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병상 정의 개정(안 별표 2 제4호 가목)
  - 3인 이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함
 나. 일반병상 확보 비율 재정립(안 별표 2 제4호 가목 (1) (나))
  -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으로 함
 다.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87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ㅇ 전자우편 : reve7@korea.kr
  ㅇ 팩스 : 044-202-2668/2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8조제3항제8호)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ang9040@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8‧3047, 팩스 044-202-3949)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18-23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현장응급의료소 및 임시영안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도분류표와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 도착 전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나. 다수 사망자 발생시 임시영안소 운영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다. 보건소장 도착 전 업무대행자로 구급대장 등 추가(안 제20조제5항제4호)

 라. 보건소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 사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 응급의료자원관리, 사상자 현황파악 등 의료소 전반 지휘·감독

 마. 중증도분류표 및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 변경(별표7 및 별지제2호서식) 등 5개 항목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248호

                     소방청 119구급과 정필중

 - 전자우편 : jesusfire@korea.kr
 - 팩     스 : 044-205-8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42, 팩스 044-205-8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6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예고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소재지)
  - 국보 제65호 청자 기린형 뚜껑 향로(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71-1)
  - 국보 제70호 훈민정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71-1)
  - 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송산동 188)
  - 보물 제422호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151, 도통동 392-1)
  - 보물 제996-1, 2호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석조비로나자불좌상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 17)
 나.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예고 대상

                                          지적      보호구역
   문화재명           소재지            지목                         소유자
                                          (㎡)      (㎡)
            서울 성북구 성북동 73-1      임야       2,096    595
            서울 성북구 성북동 74-2      대지       102      102
          서울 성북구 성북동 75-6        대지       139      139
청자 기린형 뚜껑 서울 성북구 성북동 75-8        대지       212      212
   향로                                                       전성우
          서울 성북구 성북동 75-9        대지       1,375   1,375
                                                            전영우
   훈민정음     서울 성북구 성북동 75-32     대지       774      774
            서울 성북구 성북동 78-2      임야       664      664
            서울 성북구 성북동 78-3      임야       248      248
            서울 성북구 성북동 78-5      임야       588      588
            서울 성북구 성북동 81-1      임야       3,179   3,179
            서울 성북구 성북동 81-2      대지       1,316   1,186
            서울 성북구 성북동 81-3      임야       430      430
          서울 성북구 성북동 81-4        임야        162     162
          서울 성북구 성북동 82          대지        245     245
청자 기린형 뚜껑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대지       1,921   1,672     전성우
    향로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3        전답        441     441
                                                            전영우
          서울 성북구 성북동 98          대지        225     225
  훈민정음    서울 성북구 성북동 98-2        도로        116     116
          서울 성북구 성북동 71-1        대지        922     426
            서울 성북구 성북동 72        대지       456      456
            서울 성북구 성북동 73-2      임야       2,813   1,269
            서울 성북구 성북동 74-1      대지        62      621
            서울 성북구 성북동 68-1      도로       377      165    서울시 교육감


                                190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지적      보호구역
   문화재명                소재지               지목                             소유자
                                                   (㎡)      (㎡)
                                                                        대한불교
용주사 동종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종교용지   12,723.97   12,723.97
                                                                       조계종 용주사
남원 선원사 철조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종교용지                             대한불교
                                               2416.53     2416.53
여래좌상      392-1                                                        조계종 용주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                                               대한불교
영주 비로사 석조 리 산 391         종교용지                     360      358.2
                                                                       조계종 비로사
아미타여래 좌상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                                               대한불교
                          종교용지                  18,033      6,992
영주 비로사 석조 리 산 390                                                      조계종 용주사
비로나자불좌상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                                                 대한불교
                           임야                  173,355      1,155
          리 산 13                                                       조계종 용주사


 다. 보호구역 해제사유
   - 동산문화재의 특성상 문화재 보존 관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 문화재의 경우 건축문화재 등과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여 문화재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제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성북구청 문화체육과,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
   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684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ㅇ 서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 전화 031-369-2994 / 팩스 031-369-1514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91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92
문화재명
소재지
지목
보호물지정
지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밀양무봉사석조
여래좌상
경남밀양시내일동648
도로
경남밀양
무봉사대웅전
7,498
231
국유
경남
밀양시
내일동
36-1
임야
15,286
1,404.7
무봉사
경남밀양시내일동37
종교
용지
486
276
무봉사
경남
밀양시
내일동
318-2
임야
24,026
542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
내일동
648-1
도로
4,104
216.7
국유
영천선원동철조
여래좌상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766
대지
경북영천
선정사대웅전
397
7
오천정씨환구
세덕사보존회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767
종교
용지
268
268
대한불교
조계종선정사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768
대지
727
13
오천정씨환구
세덕사보존회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769
전답
66
66
오천정씨환구
세덕사보존회
ㅇ남원시청문화예술과063-620-6173 / 팩스063-620-6707
- 주소: (우55738)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ㅇ경북도청문화유산과: 전화054-880-3162 / 팩스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영주시청문화예술과: 전화054-639-6583 / 팩스054-639-6569
- 주소: (우55738) 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
◉문화재청공고제2018-16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해제사
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물지정및보호구역해제예고
1. 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물지정및보호구역해제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소재지)
- 보물제493호밀양무봉사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밀양시영남루1길16-11, 내일동37)
- 보물제513호영천선원동철조여래좌상(경상북도영천시임고면환구길144, 선원리770)
- 보물제980호화성봉림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경기도화성시주석로80번길139, 북양동642)
- 보물제986호청양운장암금동보살좌상(충청남도청양군돌보길436-147, 남양면온암리
111-5)
나. 문화재보호물지정및보호구역해제예고대상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93
문화재명
소재지
지목
보호물지정
지적
(㎡)
보호구역
(㎡)
소유자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770
종교
용지
1,676
1,111
대한불교
조계종선정사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산54-1
임야
89,653
532
오천정씨환구
세덕사보존회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948
도로
198
119
국유
화성봉림사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642
종교
용지
경기화성
봉림사극락전
1,660
462
조계종
봉림사
청양운장암금동
보살좌상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111-5
임야
충남청양
운장암
2,972
2,972
대한불교
조계종운장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111-6
임야
397
397
대한불교
조계종운장암
다. 보호구역해제사유
- 동산문화재의특성상문화재보존관리상특별한문제가없을경우해제하는것이원칙이며,
상기문화재의경우건축문화재등과보호구역이중복지정되어, 문화재보호구역을합리적으로
조정하여문화재를관리․보존하기위한목적으로해제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밀양시청문화관광과, 영천시청문화예술과, 화성시청문화유산과, 청양군청문화체육관
광과) 또는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의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전화(042)481-4684 / 팩스(042)481-493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남도청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전화055-211-4576 / 팩스055-211-4559
- 주소: (우51154)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
ㅇ밀양시청문화관광과055-359-5640 / 팩스055-359-5737
- 주소: (우50420) 경상남도밀양시밀양대로2047
ㅇ경북도청문화유산과: 전화054-880-3162 / 팩스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영천시청문화체육과: 전화054-330-6538 / 팩스054-330-6099
- 주소: (우38856) 경상북도영천시시청로16
ㅇ경기도청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 / 팩스031-8008-3339
- 주소: (우16444)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94
ㅇ화성시청문화유산과: 전화031-369-2994 / 팩스031-369-1514
- 주소: (우18274)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159
ㅇ충남도청문화유산과: 전화041-635-3915 / 팩스041-635-3087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21
ㅇ청양군청문화체육관광과041-940-2194 / 팩스041-940-2499
- 주소: (우33323)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문화예술로222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7호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관리지침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해양경찰청장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관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재검토기한을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8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8년5월17일
수요일까지해양경찰청장(참조: 수상레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의견제출방법
1) 주소: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504호(나성동, 에스엠타워) 해양경찰청수
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choseok76@korea.kr
3) 팩스: 044-205-8918
ㅇ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전화번호: 044-205-2552)로문의하시기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해양경찰청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에이앤씨바이오                               최*원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길 44
                        [제1873호]

2. 처분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2018. 5. 21.자)
 * 정기심사 미신청: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소재지멸실: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심폐용혈액펌프(제허04-313호)’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1차)
  *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2013. 7. 13.
  ** 휴업기간: 2012. 3. 12.~ 2017. 12. 31.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정기심사 관련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 자목
○ 소재지 멸실 관련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54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