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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6호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
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
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지방
분권균형발전법｣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
용 스마트플랫폼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방향 제시, 개념제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
성지역 선정·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예정지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대표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사업선정시 스마
트혁신지구 설계·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보수, 사업운영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
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앵커기업”이란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혁신지구 권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중 유̛무형의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의 스마트 혁신 및 상생형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
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심사위원회”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에 대하여 설계·조성현황, 운
영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총괄·주관·대표협력
기관에서 사업신청, 선정,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말한다.
   11.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대응
자금으로 구성된다.
   12.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이 주관기관에게 교부하는 예산
을 말한다.
   13.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협력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단,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한다.
   14. “회계법인”이란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총괄기관, 전
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 2 장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협력기관
사업 공동참여(컨소시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괄
   2. 사업관리지침 제·개정
   3. 사업의 수요조사
   4.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의 지정 및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5. 사업예산(국고보조금) 확보 및 교부
   6.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7. 이외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3.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
   4. 사업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예정지 사업계획서 수립
   2. 대표협력기관, 앵커기업, 입주기업 등 관리·감독
   3. 사업예산(대응자금) 확보 및 총 사업비(국고보조금·대응자금) 운용관리·점검
   4. 조성예정지 권원 확보 및 입주기업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지 활성화 방안 수립
   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대표협력기관) 대표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운영·관리 지원
   2. 플랫폼 및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지원
   4. 입주기업 육성, 교육,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
   5. 네트워크 구축, 연계 사업추진, 행사지원, 사업종료후 5년간 성과관리 등
   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➀ 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
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적합성 심사 결과 확정
   2.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➁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의 담당과장
   2. 전담기관의 담당처장
   3. 지역, 장비,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➂ 위원회의 회의는 5인 이상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➃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
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➅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➆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
업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2. 기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
제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의 담당과장
   2. 전담기관의 담당처장
   3. 지역, 장비,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➂ 위원회의 회의는 5인 이상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심사위원
회의 운영 결과를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제 2 장 사업추진
제10조(사전준비) ① 총괄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신규로 조성하려는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사업대상지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전년도 말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
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하는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사
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제11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도지사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컨설팅은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량적 지표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
급효과(고용, 매출액), 앵커기업 투자, 대표협력기관의 역량 등 
   2. 정성적 지표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조성지의 접근성, 운영 및 연계전략, 지속가능성
등
제12조(사업신청)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신청 시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
서, 증빙자료와 함께 예산편성 직전년도 3월 31일까지 전담기관에게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② 사업계획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사
업대상지 확보(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임대계약서 등), 그 외 사업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① 전담기관은 신규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
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
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장비 타당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은 제9조의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담기관은 적합성 검토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최종 확정하
여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 ① 전담기관은 자문·점검·평가·사업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①항에 따른 수당은 1일 30만원이며, 1일 10건 이상 평가 시는 150%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①항에 따른 여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비규정(1급)을 준용한다.
제 3 장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및 집행
제15조(보조금 예산 편성)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은 사업에서 
요구하는 대응자금은 현금으로 매칭·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의 1:1 매칭을 필수요건으로 하되,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 이상
을 매칭 할 수 있다.
  ③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기간은 총 3년으로 하며, 연차별 15:35:50%의 비율로 
예산을 배정한다. 단,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조정이 가능하며, 특정 연도에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차년도 예산을 미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사업비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
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표 제1호]와 [별표 제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 대응자금은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회계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
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ㆍ내용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4. 지방비 확보 여부
    5.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6. 사업비 산정의 착오 여부
  ④ 국고보조금은 스마트혁신지구 공동플랫폼 조성을 위한 장비구축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사용
되어야 한다. 
  ⑤ 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사업비(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공통경비, 성과활용지원비
로 편성될 수 없다.
제17조(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① 총괄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상황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 및 교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집행)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집행지침, 보조
금 교부 결정 및 총괄기관의 장의 처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주관기관은 보조금 지급 이전이라도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연구조사비 등
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사업 변경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 내용을 주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이월) ① 주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교부된 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
도 말까지 지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이월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조금이 이월된 연도의 1월 15일까지 총괄기관의 장
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① 주관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
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첨부서류
   2. 사업비 집행내역
   3.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해 현장조사, 서류의 열람, 자료제출의 요
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2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 재원별 집행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
   3. 스마트혁신지구 플랫폼 전경 및 구축장비 사진(10매 이상)
   4.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서류 등
  ② 총괄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출내역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는지 여부
   2.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3.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4.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타 사항 등
  ③ 총괄기관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 등)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월 예산을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② 주관기관은 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지역분권균형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총괄기관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지역분권균형발전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연
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23조2(제재 등)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관계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1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
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제재여부 및 수위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
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
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1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점검 및 성과평가
제24조(정기 및 최종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정지의 조성 및 장비구축 이후, 또는 필요시 최종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완료’, ‘보완’ 으로 판정한다. 최종점검 결과 ‘보완’에 해당할 경우 총괄
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필요사항에 대하여 소
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시점 또는 필요시에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성과평
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전담기관은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종합하
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 6 장 운영 관리
제 1 절 공간 관리
제26조(공간관리) ① 대표협력기관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
야 한다.
  ②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은 참여주체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을 기존에 정해
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 활용 및 리모델링 등 공간의 변경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7조(안전)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방, 전기, 건축 등의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내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조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전담인력 및 참여기업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성과관리
제28조(성과관리)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매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5일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
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운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29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입주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
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입주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입주
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③ 참여기업은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
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모집, 성과의 게재 시에 총
괄기관과 전담기관이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이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사가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
다.
제30조(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
당 프로그램의 지원 세부 내용과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보고 
시,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서류보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사업종료일
로부터 5년간 전자문서 및 인쇄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타 관리
제32조(정보보안) ①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실증데이터 서버, 스마트혁신지구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
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평가위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총괄기관장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장비 등 자산관리) ①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취득한 모든 장비 등 유형
자산 목록을 [별표 제4호] “자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매년도 12월 초 기준으로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의 내구연한이 경과 할 
때까지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의 관리는 조달
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③ 주관기관은 자산을 총괄기관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이 관리중인 자산이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총괄기
관은 자산의 회수,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자산을 교부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동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기관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기한변경) 총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지침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제2023-71호, 2023.07.24.>
제1조 (시행일) 이 사업관리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6호, 2024.04.01.>
제1조 (시행일) 이 사업관리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신청자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 메 일
교부신청금액
기 교부금액
총 사 업 비
(단위 : 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금
사업  기간
보조사업의
목      적
보조사업의
내      용
교부신청 사유
입금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표 제1-2호] 국고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변경구분
제출서류
비고
최초 신청
1.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2.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등)
3.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서(또는 계획서)
4. 사업계획서
공통서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3. 계좌사본
[별표 제2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신청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신청서
주관
기관
지자체명
(예시) ㅇㅇ시(도)
주     소
담당부서
(예시)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팀장/계장)
(예시) 지방서기관
ㅇㅇㅇ
전화번호
담 당 자
(예시)지방행정주사 ㅇㅇㅇ
전화번호
협력
기관
(대표
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총괄
책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실무
담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협력
기관
(대표
기관 
외)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총괄
책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실무
담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협력
기관
(대표
기관 
외)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총괄
책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실무
담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사업 기간
(예시) 2023.1~2024.12.(2년)
조성예정지
도로명 주소
00 지역 일대
조성규모
대지면적 :
㎡
연면적 :
㎡
해당요건
□권원 확보(필수)
□앵커기업의 지역 內투자
□지자체 예산(5:5) 매칭
상기와 같이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공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
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00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붙임 : 사업계획서, 조감도, 협력기관사업자등록증, 동의서, 대응자금 조달 의향서.
끝.
* 대표기관 외 협력기관이 많을 경우 붙임 서류로 첨부
[별표 제2-2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요약서(2페이지 이내)
신청 
지자체명
(예시) ○○광역시‧도
대표
협력기관
(예시) ○○ 기관
사 업 명
(예시) OO시의 그린 스마트플랫폼 “OOO”
대 상 지
○○시 ○○구 ○○동 000번지, 000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조성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사업내용
사업 목적, 조성 방식, 운영 전략 등을 3줄 이내로 요약
사 업 비
(억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공공기관
민간
’23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24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 (현물1) 00동 00건물 대지면적 0,000㎡(시가 00억원) 
* (현물2) 00동 00번지 토지 대지면적 0,000㎡(시가 00억원)
협력기관
현황
▪ 총 00 개 기관
- ○○대학(00개), ○○VC(00개), ○○AC(00개), ○○금융(00개), ○○
연구소(00개), 기업(00개) 등
사업
필요성
지역현황▪ 총 2줄 이내 작성
사업
필요성
▪ 총 2줄 이내 작성
추진
전략
조성개요▪ 총 2줄 이내 작성
앵커기업
유치
▪ 총 2줄 이내 작성
추진계획▪ 총 2줄 이내 작성
사업추진 
의지
▪ 총 2줄 이내 작성
조성·
운영
전략
조성입지▪ 총 2줄 이내 작성
권원확보▪ 총 2줄 이내 작성
주요시설▪ 총 2줄 이내 작성
지역기업
연계
▪ 총 2줄 이내 작성
운영전략▪ 총 2줄 이내 작성
중장기
전략
▪ 총 2줄 이내 작성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 총 2줄 이내 작성
파급효과▪ 총 2줄 이내 작성
00광역시(도)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제안서
가이드 라인 요약
※삭제 후 제출
Ⅰ. 추진 필요성
Ⅱ. 사업추진전략
1. 조성 개요 : 대상지 현황 및 권원(건물, 토지) 확보, 위치도 등
2. 추진조직 : 대표협력기관 역할,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구성 등
3. 추진전략 : 사업 세부추진전략 및 전략도 등
4. 실현가능성 : 앵커기업 유치방안 및 투자계획, 사업추진의지 등
Ⅲ. 공간 조성·운영전략
1. 조성 계획: 조성컨셉, 조성방향, 플랫폼 조성 부지·시설 확보계획 등
2. 세부 조성방안: 구축규모, 플랫폼 내 장비 구성 및 성능·기능 등
3. 지역연계 방안 : 지역개발 연계전략, 사업 연계전략 등
4. 운영전략 : 사업 세부운영전략 및 중장기 운영방안 등 
5. 기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규제자유 특구, 기타 특·지구 지정 
현황 및 연계방안
Ⅳ.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 앵커기업 투자유치, 지역내 기업 성과 등
2. 파급효과 : 지역내 네트워크 형성, 기타 정성적 파급효과 등
Ⅴ. 사업비 구성 및 추진일정
※ 국비 지원예산(3년간 40억원)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25년 예산반영 결과에 따라 선정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Ⅰ. 추진 필요성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지자체 사업 참여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술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지역 내 중소기업 현황 및 인프라 지원 필요성, 주관기관 및 협력
기관 특징·장점 및 역량 등을 포함)
◦ 조성예정 대상지에 대한 낙후 정도, 중소기업 밀집 현황,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기입
   -
    *
□ 사업목표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비전,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의지 등을 기술
◦
   -
    *
Ⅱ. 사업추진전략
1. 조성개요
□ 대상지 현황
◦ (위치) 00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 대상지 현황사진 >
대상지 현황사진
대상지 현황사진
◦ (대지면적) 000,000㎡ (00,000평)
◦ (연면적) 000,000㎡ (00,000평) 
◦ (토지) 공유지 00%(00시 소유), 국유지 00%(00부 소유), 기타 00%
   - 토지가격 00억원(2021년말 기준)
     * 시세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감정평가 확인서 등)
     * 국‧공유지 활용방침, 관리청 협의문서, 공유지 활용방침 문서, 사유지 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 사유지 권원 확보 조치시 조건부매매약정 체결 및 사유지 매입이행계획 등 권원 확보
에 대한 증빙 첨부
◦ (건물) 공유지 00%(00시 소유), 국유지 00%(00부 소유), 기타 00%
- 건물가격 00억원(2021년말 기준)
     * 시세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감정평가 확인서 등)
◦ (현황) 일반기업 사무실로 이용 중 등
     * 대부기간 : ～‘00년 00월 까지
◦ (도시관리계획) 제0종 000000지역, 00000시설
    * 해당 사업지역의 용도지역 등 현황 작성
    ** 다른 계획(도시정비계획,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관계 작성
□ 위치도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위치도 : 지자체 내에서의 해당 위치 표시
   - 세부 위치도 :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위치 표시(대상지 위치표시)
   - 지형도 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시설 및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공간적 범위의 경계 표기
< 00시 00동 00번지 일대 > - 위치도
< 00동 00-0번지 일대 > - 세부 위치도
2. 추진조직
□ 대표협력기관 개요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협력기관의 주요업무 및 연혁 등 기관 개요 작성
◦
< 주요 연혁 >
0000. 0 기관 설립
0000. 0 …
0000. 0 …
(기관전경사진)
□ 대표 협력기관의 역할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할 대표협력기관의 주요 역할 및 스마트플랫폼의 운영방안 기재
◦ (협력기관의 역할)
   - 
◦ (운영방안)
   - 
□ 대표 협력기관의 역량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재(지원 실적 및 보유역량 등)
◦
- 
□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구성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구성(인력구성) 방안을 기재
◦
   - 
< 스마트플랫폼 조직도 >
스마트플랫폼 조직도 첨부
3. 추진전략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스마트플랫폼 조성전략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술
   - 스마트플랫폼 조성 세부추진전략 및 세부내용 기술
   - 공간 및 운영에 대한 전략 및 체계 등을 기술
◦
   -
    *
< 스마트플랫폼 추진전략도 >
스마트플랫폼 추진전략도 첨부
4. 실현가능성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앵커기업 유치방안, 앵커기업 투자계획 및 규모
◈ 지자체 대응자금 규모 : 현금 및 현물 대응자금의 규모작성
◈ 사업 추진, 운영의 적극성을 자유롭게 작성, 신속한 사업 효과를 위한 방안 등
□ (앵커기업 유치방안 및 투자계획)
◦
   - 
□ (대응 자금(현금 + 현물의 규모))
◦
   - 
□ (사업추진의지) 지자체-협력기관-운영기관 등의 관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업계획 작성
◦
   -
Ⅲ. 공간 조성·운영 전략
1. 조성계획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스마트플랫폼 조성계획을 “스마트공동시설”과 “친환경(그린) 인프라“ 조성방안
으로 나누어 작성(친환경 인프라는 필수로 조성)
   - 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시설 등의 확보계획 포함
□ (스마트플랫폼 조성 컨셉) 해당 지역에 조성할 스마트플랫폼의 핵심 이미지와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 등을 작성
◦ 
□ (조성 방향) 민간전문가, 중소기업 등과 회의를 통해서 현장이 요구하는 공간조성 등 전반적 조성
방향 및 일정(간담회, 착수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부지 및 시설 확보계획 작성
□ 주요내용
① 스마트공동시설 : ①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② 스마트물류 공동플랫폼 ③ Post-코로나 공동플
랫폼 중 구축할 공간에 대하여 계획 및 운영방안 작성
◦ 
② 친환경(그린) 인프라 : 지역내 친환경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운영방안 작성, 시설물에 
대하여 지자체 자금조달방안 기입필수
     * 예산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작성
◦
2. 세부 조성방안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스마트플랫폼 내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
□ (구축 규모) 스마트공동시설 00개소, 친환경(그린)인프라 00개 등 
< 설계 규모(안)>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층고
주요시설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공간명칭
0,000㎡
0,000㎡
지하1~5층
시제품제작 장비 등
0,000㎡
0,000㎡
스마트물류
공동플랫폼
0,000㎡
0,000㎡
1~4 층
또는 단독 
건물
디지털물류시스템 등
0,000㎡
0,000㎡
Post-코로나
공동플랫폼
화상회의시스템 등
친환경(그린)
인프라
태양광 패널 등
합계
00,000㎡
-
□ (수행기관) 0000진흥원, 000센터, 000TP 등
    * 대표협력기관이 조성하는 경우 대표협력기관 작성
□ (조성내용) 조성계획에 대하여 각 공간별 세부적으로 작성. 각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작성. 예를 들어, 스마트제조 및 스마트물류 등 공동플랫폼의 경우 조성지역 내 대다수의 기업들
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구성(성능, 기능 포함) 및 도입내용을 포함해야함. 
(소수의 기업만 활용 가능한 시설 조성은 금지)
   * 예산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작성하며, 가능한 공간의 구체적 규모 등 포함
◦ 
   -
□ (설계비) 예상 구축비용(시설 구입 및 설치비 포함)
◦
   -
□ (기타)
◦
□ (조성관련 문제점) (예시)부지 소유권 문제, 타사업 중복 등 현안이 있으나 00월 까지 해결 가능
◦
   -
□ (스마트플랫폼 조성모습) 단계별 주요 모습 및 주요특징 등 작성
◦
   -
※ 그림파일 1
* 조성될 플랫폼을 대상지에 이미지화한 후 단계별 조성규모 등을 기입
* 조성범위를 원형‧타원형 등으로 체크
※ 그림파일 2
* 조성 플랫폼들을 대상지에 이미지화한 후 층별 조성규모·면적·건물명 등을 기입
* 조성범위를 원형‧타원형 등으로 체크
3. 지역연계 방안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플랫폼과 지역개발 간 연계 방안
   - 지역개발 연계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가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 등과 스마트플랫
폼과의 연계성, 스마트플랫폼의 지속적 확장 방안 작성
   - 국토부, 산업부의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가능여부
□ (지역개발 연계)
◦
   - 
□ (사업 연계)
◦
   - 
4. 운영전략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지자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창업 지원,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 등 
◈ 사업 종료 이후의 스마트플랫폼 운영방안 및 중장기 계획
   - 중장기 운영계획 및 운영비조달, 협력기관과의 중장기 협력 계획 등 작성
□ (사업 운영방안) 자체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스마트플랫폼 운영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 (중장기 운영전략) 사업 종료 이후 운영비 조달 등 중장기 계획 작성
◦
   - 
5. 기타
□ (예시) 규제자유 특구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규제자유 특구 대상 사업 중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지정방안 작성.
   * 규제자유 특구 지정시 혜택: 기존법령 201개 규제에 대한 유예·면제,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하여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사업추진
가능, 정부재정지원·세금 감면
◦
   - 
□ (예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현황 또는 향후 신청에 관한 계획 및 지정가능성에 
관해 작성
◦
   -
□ (예시) 기타 특·지구 지정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지역특화 발전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특구 및 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작성
Ⅳ.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앵커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작성 
◈ 지역내 기업의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제품개발·매출 발생 등의 경제효과 작성
□ (앵커기업 투자유치)
◦
   - 
□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기업 성과)
◦
   - 
2. 파급효과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플랫폼 활용을 통한 지역 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효과 작성
◈ 타 혁신기관과의 연계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기타 정성적 파급효과 작성
□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 
□ (기타 파급효과)
◦
Ⅴ. 사업비 구성 및 추진일정
1.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공공기관
민간
’23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24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 현금 구성 내용(’23~’24년)
대상
연도
내용
금액
지자체
’23년
(예시)’23년 지자체 본예산 
000백만원
’24년
(예시)’24년 지자체 본예산
000백만원
소   계
민간
’23년
(예시)000 기관 기부금
000백만원
’24년
-
-
소   계
합   계
◦ 현물 구성 내용(’23년)
대상
구분
내용
금액
지자체
토지
건물
소   계
민간
토지
건물
소   계
합   계
2. 추정 사업비(’23~24년)
□ (대지·건물매입비) 00 억원
    * 산출 근거 기재 : (예시) ㎡ 당 단가 000천원 × 대지면적 000㎡ = 00억원
□ (건축비) 00 억원
    * 건물신축, 리모델링, 조경, 설비 및 장비(환풍기 등 건물부속물) 등의 비용
    * 산출 근거 기재 :   
□ (시설비) 00 억원
    * 플랫폼 내에 구축할 시설, 장비 등의 구입 및 설치에 관련된 전반적 비용
    * 산출 근거 기재 : 
□ (운영비) 00 억원
    * 인건비, 사업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매 등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 비용
    * 산출 근거 기재 : 
< 추정사업비 내역(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지·건물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합계
’23년
’24년
3. 사업추진일정
□ 추진일정(안)
일 정
사업내용
비 고
  ‘22. 5
(예시) 사전컨설팅 진행
      6
(예시) 사전컨설팅 진행
      7
(예시) 사전컨설팅 진행
      8
(예시) 행정절차 사전 준비
      9
(예시) 행정절차 사전 준비
      10
(예시) 행정절차 사전 준비
      11
(예시) 행정절차 사전 준비
      12
(예시) 행정절차 사전 준비
‘23~’24년 추진일정
  ‘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별표 제3호]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참여기관 대응자금 납입 확약서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비(현금)를 다음과 같이 대응자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20   년    월     일 
(공동주관기관명)       o o o       삎
(공동주관기관명)       o o o       삎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명
사업기간
(공동)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1
(공동)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2
구분
납입금액(원)
비고
2023년
2024년
총계
국비
2,000,000,000
2,000,000,000
4,000,000,000
지방비
(공동)주관기관명
1,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공동)주관기관명
1,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합계
4,000,000,000
4,000,000,000
8,000,000,000
[별표 제3-1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제재사유
환수·불인정
처분사전
통지대상
비고
경고
❶ 관리지침상의 사업 추진절차 및 기한 미준수
-
-
제재사유 확인시 1회 경고 
처분조치 후 보완 또는 시정 요구
❷ 단순 착오에 의해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 집행한 경우
해당 사업비
-
❸ 전담기관 승인 또는 합의 없이 무단 사업계획 변경
-
-
❹ 자료·정보제공 및 사업성과·결과물 등 자료제출 불응
-
-
❺ 서면·현장점검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 불이행
-
-
❻ 관리지침 및 협약 상 의무 불이행
-
O
❼ 기타 관리지침 미준수로 인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시
O
참여
제한
1년
❶ 경고 3회 이상 누적
-
O
-
❷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 포기·중단
해당 사업비
O
-
❸ 유무형 사업 결과물의 무단처분, 훼손, 임의 대여, 사적 사용 등
감가상각 평가금액
O
-
2년
❶ 사업관련자와 유착, 부당거래, 특수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거래 전액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❷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 추진
미승인 사업비
O
❸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사업 파행(고소, 고발 등 법적분쟁 포함)
-
O
-
❹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보조금법 제외 기타 법령)
필요시
O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3년
❶ 사업과 무관한 부당 요구·지시·강요를 한 경우
-
O
-
❷ 전담기관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위변조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업비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❸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횡령, 유용 등)
해당 사업비
O
사안에 따라 고소·고발
❹ 사업운영위원회 등 결과에 의한 사업의 중단·취소
필요시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기타
❶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보완’ 판정
-
-
경고
❷ 담당자 소극행정 또는 관리소홀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필요시
O
경고(필요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❸ 기타 협약기간 동안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시
O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 제재조치 처리 기준
1. 상기 제재조치의 대상은 지침 상의 “사업관계자” 중 “지자체(광역·기초), 대표협력기관(민간 등)” 등 사업과 관련된 자이다.
2. 상기 제재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기 제재조치와 다르게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참여제한 범위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5. 단, 제재조치 발생사유가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협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인 경우, 제재조치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제4호]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주관기관
변경회차
대표협력기관
담당자
(☎     -     -     )
Ⅰ. 변경내용
구분
당초계획(안)
변경계획(안)
사업계획
(건축 등)
사업비
￭ 예산변경 개요 :
￭ 사업비 변경 총괄표
비 목
세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증감,
변경사유)
집행내역
예산(천원)
집행내역
예산(천원)
* 상기 표는 변경하여 작성 가능하나, 변경전후(증감)와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 
변경사유
* 변경사유 란에 기재가 모두 어려울 경우, ‘변경사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 변경계획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제출
위와 같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참고) 사업계획변경 제출서류
변경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사업목표 및 
내용 변경
- 사업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비교표
- 관련 증빙서류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대표자, 상호, 
주소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표 제6호] 자산 관리대장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자산 관리대장
주관기관명
소재지(위치)
관리담당자
이름
직급
전화
이메일
자산관리 목록
연번
자산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비치
장소
비고
국비/국비외
* 구매자산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대장으로 관리
* 관리대상 자산 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자산 내용연수)를 준용
[별표 제6호] 중간보고서(월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운영점검보고서 (지역명, 조성공업지역명)
2000. 0.
광
역
지
자
체
기
초
지
자
체
대
표
협
력
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