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4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구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연락 주관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분(신규      비고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처   과
                                                                    ·변경)

                                       -환경보호운동을 통한 조
                경기
                                        국사랑 정신 고취
       (사)전국 도 수원
                                       -자연사랑 환경보호 캠페 031)      자연
       참전유공 시 팔달              2009.                                 변 경    2009.4.8.
110                     이화종             인 전개              245- 정책
       자환경운 구 매산              3. 11.                                (대표자) (변경등록)
                                       -생존 참전용사들의 친목 1921 과
       동본부      로 1가
                                        도모와 산화한 선열들
                19-1
                                        의 숭고한 정신계승 등



노동부공고제2009-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가. 진폐증은 계속 악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재해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제도를 합리화하고
   자 하는 것임.

                                            428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
  화 : 02-2110-8303, 팩스 : 02-503-328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6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예인선 제102유진호의 피예인부선 다인5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세종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 이선예)
 충남 보령시 동대동 1564번지
 귀사가 임차하여 운항하던 부선 다인5호가 2007년 7월 5일 01시 10분경 옹도등대로부터 054도
 방향, 약 5.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1분 54초·동경 126도 05분 48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부선 다인5호를 임대하여 수심이 얕고 암초가 산재한 화창여등표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운항하면서 선박의 흘수와 부근해역의 수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선
 다인5의 선두가 수심을 확인하고 좌초의 위험을 알렸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발생 되었기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
 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432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4.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보험과
  ○팩   스 : 02) 507-373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
 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
 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로 계획된 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08.11.26)한 바 있으나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택지에 대한 전매를 완화하고, 민간이 공공
 기관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 통보기
 간 장기화로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통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며, 행정벌의 과태료 전
 환 등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택지 전매를 허용
 나. 공공기관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수용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431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권고서

1. 사건명 : 어선 길성호·선외기선 용성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조 정 현 (1950년 9월 19일생)

 경남 진해시 용원동 814-2

 귀하는 낚시어선 길성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선착장 앞 용원수로에서 선외기선 용성호와 충돌하여 귀선 승선자 3명이 중ㆍ경

 상을 입고, 용성호 승선자 2명이 사망하고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용성호가 등화표시를 하지 않아 육안경계가 불가능하였다고는 하나 만약 귀하가 레이더 경

 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용성호를 미리 발견하여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앞

 으로는 야간이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항해하는 경우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8호
                          시정명령 재결 공고

 2009년 4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어선 길성호·선외기선 용성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최광남(1978년 2월 22일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212-6

 귀하는 선외기선 용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8년 7월 26일 21시 30분경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선착장 앞 용원수로에서 어선 길성호와 충돌하여 귀선 승선자 2명이 사망하고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길성호 승선자 3명이 중ㆍ경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귀선은 무등록 선박으로 야간에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고 있었으며, 특히 귀

 하는 음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니 야간

 에는 절대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며(해상교통안전법 제40~제42

 조), 더욱이 음주상태로 선박을 직접 조선하거나 조선지휘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는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나. 진폐판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진폐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진폐의 요양과 소득보상을 분리

  하여 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재직자로 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폐위로금은 진폐재해자들

  이 생전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내용

 가.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

  (1) 진폐재해자의 경우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요양을 시작하

   면 사망시까지 입원 위주의 요양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옴. 아울러,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는 환자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진폐요양과 관련하여 입·통원기준 및 표준진료지침을 정하고, 진폐증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를 구축하며, 진폐요양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합리적인 요양관리 및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진폐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판정 절차 도입

  (1) 현재 법에 진폐판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존 진폐판정의 절차

   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정비가 필요

  (2) 진폐판정은 진단 신청, 진단기관 지정, 진단 실시, 진폐·장해판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병

   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진폐판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 관련 보험급여의 종류 개정

  (1) 진폐증에 대해 일반상병과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합병증의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환자와 비요양 진폐재해자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 등의 문제가 있어 보

   상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 합병증 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하고,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으

   로 일원화하고, 유족에 대해서도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요양과 소득보상을 분리하고, 소득보상을 연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보상연금제도 도입

  (1) 진폐재해자 중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재해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환자와 비요양 진폐재해자간의

   보상의 형평성을 통해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2)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하며, 기초연금은 1일 최저임금액의 50%

                             429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진폐장해연금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하여 지급

   하도록 규정함.

  (3) 기초연금 도입 및 진폐 장해등급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재해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

   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진폐유족연금 제도 도입 및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기준 등 신설

  (1) 진폐재해자들은 사후 지급되는 유족급여 대신에 생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

   고,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요양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유족급여는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유족일시금은 폐지하여 진폐보상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진폐로 인한 사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전신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기준 등을 통해 유족급여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경과규정

  (1) 기존 법령에 따라 요양중인 진폐재해자,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폐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진폐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계속 요양을 하다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함. 기타

   장해연금수급자, 장해일시금수급자, 장해등급변경자,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3) 기득권 보호를 통해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 진폐관리구분 판정 대상자 조정

  (1) 진폐관리구분 판정은 작업전환조치 등을 위해 재직자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판정 대상

   을 재직자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진폐관리구분 판정의 대상에서 이직자를 제외함.

  (3) 판정대상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위로금의 종류, 지급기준 등 변경

  (1) 진폐재해자들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받게 되는 유족위로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옴.

  (2)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하고, 진폐재해자가 진폐판정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되, 진폐보상위로금액은 평균임금에 별표 1에 따른 장해등급

   별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토록 함.

  (3) 진폐보상위로금을 진폐재해자 생전에 지급함으로써 진폐재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30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화물선 인터노블호 기관손상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인터오션선박(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1008호

 귀사에서 관리하는 화물선 인터노블호가 운항 중 2008년 4월 24일 14시 35분경 북위 33도 01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제주도 표선 남동방 약 24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박안전관리업자로서 주기관 주요예비품을 적기에 선박에 공급하여 선박이 안전운항

 을 하게 하여야 하나 주요부품을 공급해 주지 못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운

 항 중 기관손상사고를 발생케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한 예비품들이 적절히 선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세무서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춘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관인이 마멸되어 폐기하고 새로운 관인을 조각하여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춘천세무서장

○폐기 및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4월 15일

 -폐기관인                                -재등록관인

    춘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춘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434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434
ሱ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화물선 인터노블호 기관손상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인터오션선박(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1008호
귀사에서 관리하는 화물선 인터노블호가 운항 중 2008년 4월 24일 14시 35분경 북위 33도 01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제주도 표선 남동방 약 24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박안전관리업자로서 주기관 주요예비품을 적기에 선박에 공급하여 선박이 안전운항
을 하게 하여야 하나 주요부품을 공급해 주지 못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운
항 중 기관손상사고를 발생케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한 예비품들이 적절히 선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ሱ춘천세무서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춘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관인이 마멸되어 폐기하고 새로운 관인을 조각하여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춘천세무서장
○폐기 및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4월 15일
-폐기관인                                      -재등록관인
       춘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춘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09-2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해양경찰서 파·출장소 재조정에 따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인천해양경찰서장

○관인 최초 사용일 및 폐기일 : 2009년 4월 1일

 -등록 관인
영종파출소장인                                 인천해양경찰서영종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해양경찰서월미출장소장인




 -폐기 관인
             월미파출소장인                    인천해양경찰서월미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해양경찰서영종출장소장인




                              435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09-10호
 전북대학교 바이오효능검색센터 운영규정(제정 2006. 7. 11.) 의거 신설된 아래센터의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전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4월 1일
 -등록 관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북대학교바이오효능검색센터장인                         전북대학교바이오효능검색센터장인




   지방자치단체
장성군고시제2009-15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고시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84-1번지 외 179필지상의 황룡 행복마을 조성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
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장   성   군   수
1. 사업명 : 황룡 행복마을 대지조성사업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번지
3. 사업계획승인 내용
 가. 대지위치 :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84-1번지외 179필지
 나. 지   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다. 지   목 : 대, 전, 답, 임, 구거, 하천, 제방
 라. 대지면적 : 126,398㎡
 마. 대지조성내용
  (1) 세 대 수 : 122세대(한옥 106세대, 연립 16세대)

                                     436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5. 사업기간 : 2008년 5월~2009월 12일
6. 사업계획승인일 : 2008년 4월 29일(제1호)
7.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나.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마. 국공유지 매각 및 학생수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09-101호
                        관인등록 및 폐기관인 공고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우리도교육청의 조직이 개편되어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 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경상남도 교육감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4월 1일
 -등록관인
     교육정책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과학정보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예산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438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9년 4월 1일
 -폐기관인
    혁신복지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정보화과일상경비출납원인




     기획예산과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운영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석현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조각사용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석현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석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4월 3일
 -전자이미지관인
                         석현초등학교장인




                              439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석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해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13일
                 서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3월 13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해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서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3월 10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현산남초등학교공고제2009-10호
                           직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현산남초등학교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41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441
석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ሱ서해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13일
서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3월 13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ሱ서해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서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3월 10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ሱ현산남초등학교공고제2009-10호
직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현산남초등학교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신규관인
         석현초등학교장인                    석현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석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석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석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석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석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석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석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석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석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석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440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2) 택지용도 : 단독택지 106필지 106세대, 연립택지 4필지 16세대, 근린생활시설택지 2필지,
      상업용지 1, 유치원1
  (3) 층 별 : 지상 1층~지상 2층
  (4) 구     조 : 한식목구조
  (5) 주차대수 : 179대(옥내 110대, 옥외 69대)
  (6) 사업비 : 26,019,339,000원
4. 대지 공급계획
 가. 택지공급 내용

      구 분(용 도)         필지수 면       적(㎡)       공 급 대 상 자   공 급 방 법      공 급 시 기


          계             115        65,559

                                            ·이주대상자                  ‘08.10월 이후
주택용지          단독주택      106        51,164                 추첨
                                            ·실수요자                   ‘09. 3월 이후
                                            ·이주대상자                  ‘08.10월 이후
              연립주택         4        4,112                 추첨
                                            ·주택건설업자                 ‘09. 3월 이후
              근린생활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2        5,613                           ‘09. 3월 이후
              시설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전통문화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상업용지                       1        3,081                           ‘09. 3월 이후
              체험단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공공시설용지 유치원                 1        1,215                           ‘09. 3월 이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

              경비실          1         374


 나. 단독 택지공급 내용

 NO     택          지   면       적            건 축 예 정 규 모             필지수 비          율

        계                                                              106    100%

  1     345㎡(104평)내외                        국민주택규모이하(100㎡)              21         20

  2     398㎡(120평)내외                        국민주택규모이하(100㎡)               5         5

  3     400(121)~497㎡(150평)내외               국민주택규모이하(100㎡)              36         34

  4     500(151)~589㎡(178평)내외               국민주택규모이하(100㎡)              27         25

  5     601(182)~689㎡(208평)내외               국민주택규모이하(100㎡)              14         13

  6     700㎡(216평)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100㎡)               3         3

                                             437
제16979호                    관          보       2009. 4.13. (월요일)
38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 6조에 의거 현산남초등학교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
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현산남초등학교장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3월 25일
 -등록직인의 명칭 및 인영
   현산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현산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영재교육원공고제2009-1호
                              신규 공인 공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영재교육원장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발급하고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영재교육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4월 2일
 -신규공인 인영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영재교육원장의인




                              ○정         정

 관보 제16970호(2009. 3. 31.)에 게재된 대법원규칙 제2224호(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중 [별표9] 를 취소하고 [별표9]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4월 13일

              대   법   원   장

                                   442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외국국적취득
 정지내        1972. 2.22       여    일    본                    1987. 5. 6
                                           76번지                          (귀         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                외국국적취득
 이    강     1968.11. 9       남    일    본                    2008.10.28
                                           당리 143번지                      (귀         화)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마                외국국적취득
 최여화        1976. 2. 6       여    일    본                    2008.12.24
                                           진리 167번지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9-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오스트레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
장수용       1992. 1. 4     남                                  2007.11.30   외국국적 선택
                                 일 리 아 리 21번지
                                 오스트레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
장대용       1993. 6.16     남                                  2007.11.30   외국국적 선택
                                 일 리 아 리 21번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
윤은식       1990.11.16     남       미    국                     2007.12.28   외국국적 선택
                                          당리 200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이훈재       1990. 4.24     남       미    국                     2007.12.26   외국국적 선택
                                          44번지 1호
                                 아 르 헨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이석원       1990. 6.16     남                                  2007.12.26   외국국적 선택
                                 티    나 405번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이유석       1990. 6. 2     남       미    국                     2008. 3.20   외국국적 선택
                                          산 7번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
이종건       1991. 6.30     남       미    국                     2008. 2.25   외국국적 선택
                                          각리 504번지
                                 오스트레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부
이지원       2007. 7.23     여                                  2008. 1.21   외국국적 선택
                                 일 리 아 포리 176번지



⊙법무부고시제2009-1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186
제16980호                       관           보        2009. 4.14.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결제대금예
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
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비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자와 행하는 거래를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거래로 고시합니다.
                                -다         음-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9-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81. 2. 1   여   미   국                    2006. 5.11
                                93번지 103호                      (귀        화)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중                 외국국적취득
 곽미순   1961. 8.25   여   미   국                    2000. 3.10
                                산리 473번지                       (귀        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외국국적취득
 김근의   1940. 8. 2   남   캐 나 다                    1986. 2.17
                                268번지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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