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pkc0726@korea.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8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에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 평가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 평가 결과 반영(안 제3조, 제4조)
   신속한 수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 평가 결과 미흡 지자체 지원율 차감
 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반영(안 제3조, 제4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우수한 지자체 지원율 가산, 미흡 지자체 차감
3. 예고기간 : 2021. 2. 22. ~ 2021. 3. 15. (21일간)
4. 의견제출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lwh1998@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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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9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사업의 제도 정비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 모집수수료 제도 개
 선 근거 마련, 공제상품의 공시 강화를 통한 공제계약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공제계약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업비체계 개선, 갱신형 및 재가입형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 보장
 성공제 추가납입한도 축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제23호)
  - 가계성 일반손해공제의 보장대상인‘위험’에 대한 정의를 추가
 나.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4~18호)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문공제계약자 범위에 추가
 다. 보장성공제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안 제14조제2호)
  - 보장성공제도 공제계약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사업비가 부
    가되도록 유도
 라. 갱신형 및 재가입형 공제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안 제14조제3호)
  -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마. 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안 제16조제2호)
  - 보장성공제의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여 높은 해지환급률을 제시하여 저축성공제로 오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
 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3조 제1호, 제3호)
  - 최적기초율 작성시, 수수료 등 지급기준이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담당 부서장이 확인
    한 결과를 함께 기재
  - 해지공제액 작성시, 기준연령에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
    지공제액 비교도 함께 기재
 사. 생명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구체화(안 제25조 제3항)
  -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화
    (종전에는 ‘생존연금’으로만 기재)
 아.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산정방법 정비(안 제26조)
  - 공제종류별로 상이한 가입금액 산정방법을 보장성 공제*(일반사망 보장)와 여타공제**로 이원
    화하여 명료하게 정비
    * 보장성공제 : 공제가입금액 = 일반사망공제금
   ** 여타 공제 : (사망보장 정기공제의 위험공제료에 대한 해당 공제의 위험공제료 비율)×정기
      공제의 공제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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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자.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근거 마련(안 제46조)
   - 모집 위탁시 모집종사자에게 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하위 규정인 공제규
         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차. 전자서명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51조)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전자서명으로 용어 변경
 카. 공제상품의 공시 강화(안 제72조)
   - 공제계약관리내용 미공제 대상계약에 전문공제계약자 대상 공제를 추가
   -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 공제안내자료에 모집자의 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불
       완전판매비율) 기재를 의무화
   - 공제계약 불완전판매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등 비교 공시항목을
       추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44-205-3954 (FAX : 044-204-897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31호
   - E-mail : okjhm@korea.kr
 라.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205-3954, 팩스
       044-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6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ㅇ불교 포교사업
                서울특별시
                                                     ㅇ불교지도자육성을
2021- (사)날마다     종로구                                                 02-732- 종무1
                          이기흥    주윤식     ‘05.3.15.    위한 교육사업                      변경
0005     좋은날    우정국로67                                                7272   담당관
                                                     ㅇ국제 불교문화
                (견지 동 )
                                                      교류사업

                                           112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ㅇ남북한 불교문화
                                        교류 및 지원사업
                                       ㅇ사회복지 사업 및
                                        부대사업
                                       ㅇ소외계층 지원사업
                                       ㅇ생태환경보호사업
                                       ㅇ청소년 지도자
                                        양성과 올바른
                                        문화 창달을 위한
                                        제발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57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 보호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
 준 마련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
   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사전 고지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
   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
  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45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
 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0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는 한편, 음주를 해서는 안되는 아동·청소년을 주류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금지 대
 상을 일부 신설·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인증제도 도입 (안 제7조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가 요구됨.
  2) 건강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인증기준을 고시에 마련하도록 하고, 건
     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과 관련한 심의규정, 인증서 재발급, 건강친화
     기업 인증 업무 위탁 규정 등을 마련함.
 나.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안 제7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인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2) 인증기준 검토 등 건강친화 인증위원회의 역할·구성·임기 등을 마련함.

                                  114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46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
 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
 고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식 제정(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 인증관리를 위
    한 행정 서식 정비가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인증의 표시,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 등에 관한 서식규정을
    마련함.
 나.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안 제3조의5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2)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건강친화제도 우수
    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제시함.
 다.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안 제3조의6 신설)
  1) 시행령에서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연장 여부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
    을 마련함.
 라. 인증의 취소(안 제3조의7 신설)
  1) 법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취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필요함.
  2) 따라서 인증취소의 예고통보, 인증취소 시의 통보 및 게시 등 절차를 규정함.
 마.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2)
  1) 법에서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규
    정이 신설되어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임기 등을 규정함.
 바.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안 제4조의3)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주구역
    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법 규정이 신설됨.
  2) 따라서 별표1의2와 같이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
                                  116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사. 신체활동사업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운영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1) 법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체활동사업을 장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로
    그램 개발 등 사업기준 및 운영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kjb18447@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47호
 관보 제19940호(2021.2.16.)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24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40호(2021.2.16.)
    2021년 3월 29일까지             2021년 3월 4일까지
                                               113쪽, 위에서 19번째 행


◉환경부공고제2021-9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117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다. 인증심사 비용 감면 (안 제7조의3 신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 규정이 필요함.
  2) 인증심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준은 고시
    에 정하도록 함.
 라.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안 제8조 신설)
  1)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및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규정이 필
    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홍보·컨설팅·교육 등 지원가능규정을 마련하고, 중소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토록 함.
 마.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요구됨.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받은 기업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조사 등을 규정함.
 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0조제2항 개정)
  1) 법 개정에 따라 경품 및 금품 제공 내용 표시 금지,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
    묘사 금지,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 묘사 금지, 경고문구 표시 의무,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 표시 금지 등 법률로 상향된 주류광고 내용 기준을 삭제함
  2)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며, 행사 후원시 후원자 명칭 외에 제품
    광고 금지 등 금지 기준을 신설함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정이 필요함.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신체활동장려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kjb1844@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시 영등포구                     - 지역환경 보전사업
               국제금융로6길33                    - 생활환경 개선사업
       (사)한국
 89              맨하탄빌딩       오덕주 ‘96.11.7 - 기타 법인의
       상록회
                919(여의도동,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표자

                맨하탄빌딩)                       사업                 044-201 환경          및
               서울시 마포구                      - 풀꽃상 시상사업          -6537 교육팀 소재지
      풀꽃세상 성미산로5길 57,                       - 단체회보 출판 및                         변경
 35    을 위한      소행주4호       고영란 ‘68.6.18      환경교육사업
        모임       지하101호                     - 환경홍보 등
                  (성산동)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13호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3인이하 우체국의 취약시간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관서 변동내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3인이하 우체국 점심시간휴무제 시행국 및 휴무시간 행정예고
1. 신규운영국 및 휴무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12:30~13:30
       철원우체국                와수우체국                                   2021.3.22.(월)
                                                    (1시간)
2.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young8037@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0        정선           고한              6급      12:00~13:00
  51        정선           신동              6급      12:00~13:00
  52        정선           여량              6급      12:00~13:00
  53        정선           임계              6급      12:00~13:00
  54        정선           구절             별정국      12:00~13:00
  55        정선          정선남면            별정국      12:00~13:00
  56        정선           함백             별정국      12:00~13:00
  57        철원           김화              6급      12:00~13:00
  58        평창           방림             별정국      12:00~13:00
  59        홍천           양덕원             6급      12:00~13:00
  60        홍천          홍천연봉             6급      12:00~13:00
  61        홍천            창촌             6급      12:00~13:00
  62        홍천            서석             6급      12:00~13:00
  63        홍천            북방            별정국      12:00~13:00
  64        횡성            서원            별정국      12:00~13:00
  65        원주            소초            별정국      12:00~13:00
  66        원주            부론            별정국      12:00~13:00
  67        원주          강원지정            별정국      12:00~13:00
  68        삼척            하장            별정국      12:00~13:00
  69        양양            강현            별정국      12:00~13:00
  70        태백          태백통리             6급      12:00~13:00
  71        태백         태백구문소동            6급      12:00~13:00
  72        강릉          강릉사천             6급      12:00~13:00
  73        강릉            옥계             6급      12:00~13:00
  74        강릉            연곡            별정국      12:00~13:00
  75        강릉            정동            별정국      12:00~13:00
  76        강릉            구정            별정국      12:00~13:00
  77        양구          양구남면            별정국      12:00~13:00
  78        평창            봉평             6급      12:00~13:00
  79        평창            대화             6급      12:00~13:00
  80        화천            간동             6급      12:00~13:00
  81        화천          상서              별정국      12:00~13:00
  82        속초          거진              6급       12:00~13:00
  83        양구          방산              별정국      12:00~13:00
  84        평창          대관령             6급       12:00~13:00
  85        춘천         춘천남산             취급국      12:00~13:00
  86        원주         원주기업도시           취급국      12:00~13:00
  87        강릉          강릉교항            취급국      12:00~13:00
  88        정선          정선애산            취급국      12:00~13:00
  89
            철원          와수              6급       12:30~13:30
 (신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1호
 방송통신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
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개정 및 제정 예고

                              120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4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1-1
산21-9
도
도
4,309
468
거제시
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1-4
산21-11
임
임
265
173
거제시
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1-8
산21-12
임
임
984
459
김기룡
창원시성산구창이대
로737,104동1901호
(사파동)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선
남해군 물건리, 
동천리 
35,46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12-5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97-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동천리
2.0 
2. 공사명: 국도3호선남해동천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증강진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81,937
거제시 
장목면장
목리
산21-9
거제시장
목면송진
포리산56
-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송진포리
2.16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5호선장목2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 12. 12. ～2019. 11. 2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0
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4-14
644-24
전
묵전
1,035
484
경남도(교육
감)
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20-1
20-2
답
묵답
3,422
2,263
최국철
거제시신현읍장평리
619 장평제2차주공A
213동402호
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9
산19-1
묘
묘
10,215
162
거제시
7-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7
산17-1
임
임
6,248
3,990
44/
175
이장명
경남거제시장평로
28 (장평동)
7-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7
산17-1
임
임
6,248
3,990
9/
175
이정선
경남창원시진해구
명동로77-1 (명동)
7-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7
산17-1
임
임
6,248
3,990
30/
175
이장수
창원시마산합포구
서성로43, 1동109
(신포동2가, 삼익아파
트)
7-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7
산17-1
임
임
6,248
3,990
30/
175
이장곤
서울특별시강북구노
해로25길33, 502호
(수유동, 동해홈타운1
차)
7-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7
산17-1
임
임
6,248
3,990
30/
175
이장두
경남거제시중곡로
42, 109동101호(고현
동, 덕산베스트타운)
7-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7
산17-1
임
임
6,248
3,990
16/
175
이둘선
부산광역시수영구
수영로652번길
68-2
(광안동)
　
7-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7
산17-1
임
임
6,248
3,990
16/
175
이두자
경남거제시장목면
거제북로2909
　
8-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28
산16-48
임
임
4,070
1,092
3/4
박희성
부산광역시수영구남
천동148 삼익아파트
2동207호
　
8-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28
산16-48
임
임
4,070
1,092
1/4
최수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반여동1202-2
　
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2-1
642-4
구
구
615
416
국(농림부)
　
1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36
산16-36
구
구
9
9
국(기획재
정부)
11-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28
산16-47
임
임
4,070
19
3/4
박희성
부산광역시수영구남
천동148 삼익아파트
2동207호
　
11-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28
산16-47
임
임
4,070
19
1/4
최수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반여동1202-2
　
12-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18
18
답
묵답
770
770
3/4
박희성
부산광역시수영구남
천동148 삼익아파트
2동207호
　
12-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18
18
답
묵답
770
770
1/4
최수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반여동1202-2
　
1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25
산16-44
임
임
15,946
4,190
최정순
경남거제시장목면
거제북로1187-1*
　
1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1
산16-37
임
임
11,343
7,299
천병생
경남김해시삼안로
298번길17, 501호
　
1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6-18
산16-42
임
임
7,478
89
김창휘
경남거제시장목면
거제북로1221-1
　
1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1
641-1
구
구
4,747
283
국(농림부)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1
1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6
347-12
답
잡
1,302
136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1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5
344-5
답
잡
43
43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1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4
344-11
도
잡
86
35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2
344-10
전
잡
387
256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3
344-3
도
잡
40
40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6
344-6
답
잡
848
848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2
347-11
도
잡
83
34
한국가스
공사
대구동구첨단로
120(신서동)
　
2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8-3
348-3
도
도
36
36
국(재무부)
2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10
산3-18
임
임
360
130
김이수
부산광역시연제구연
산동183-2
2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7
산3-17
임
임
2,513
341
김병배
경남거제시장목면
장목3길16
2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41
641-3
구
구
4,747
257
국(농림부)
2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6
산3-16
임
임
39,708
237
거제시
2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1
산3-15
임
임
13,547
548
신명선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장목3길16
3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3-4
산3-4
도
도
397
397
국(건설부)
3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1
산4-21
임
임
22,633
758
국(산림청)
3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19
산4-19
도
도
226
226
국(국토해
양부)
3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54-3
354-3
전
묵전
417
417
임혜영
부산시강서구신호동
224-6
3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54-4
354-4
전
묵전
591
591
서종권
거제시장목면장목리
329
3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54-5
354-5
도
도
255
255
거제시
3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1
산4-20
임
임
22,633
4,982
국(산림청)
3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4-17
산4-17
도
도
161
161
국(국토해
양부)
38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5-2
산5-2
도
도
793
793
거제시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2
3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5-1
산5-1
도
도
595
595
국(건설부)
4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
산2-2
도
도
198
198
국(재무부)
4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3
산2-6
임
임
31,140
3,100
거제시
42-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71-1
371-11
답
답
3,412
638
1/2
박구기
경남거제시거제면
오수리1035
42-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71-1
371-11
답
답
3,412
638
1/2
이도재
경상남도거제시연초
면오비리708-3
4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71-9
371-9
도
도
136
136
거제시
44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71-2
371-2
도
도
50
50
국(건설부)
45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2
3-12
도
도
86
86
국(재무부)
46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4
3-14
도
도
204
204
거제시
4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
3-2
답
답
606
406
서영오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거제북로1200-1
48-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5
3-15
답
답
453
453
2/7
이상현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거제북로1124,다동
201호(국민주택)
48-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5
3-15
답
답
453
453
3/7
권오순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거제북로1124,다동
201호(국민주택)
48-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5
3-15
답
답
453
453
2/7
이유실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거제북로1124,다동
201호(국민주택)
49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
3-17
답
답
606
200
서영오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거제북로1200-1
5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1
3-1
답
답
163
163
서영오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거제북로1200-1
51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9
3-9
도
도
7
7
최재환
거제시장목면장목리
279
52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1
산1-14
임
임
23,388
652
이천선
경상남도거제시둔덕
면법동어구로
670-12
53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3
산1-3
도
도
298
298
국(건설부)
5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4
산56-44
도
도
151
151
거제시
55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3
산53-1
묘
묘
6,919
237
거제시
5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0
산56-40
임
임
2,903
2,903
서영오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거제북로120
5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5-4
산55-4
임
임
838
802
국토교통부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3
58-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0-6
680-8
답
답
2,168
300
1/2
김규산
울산시동구문현로
106, 204호(방어동오
션빌리지8차)
58-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0-6
680-8
답
답
2,168
300
1/2
이병규
울산동구전하로30
(전하동)
59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0-5
680-5
도
도
167
167
국(재무부)
60-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0-1
680-7
잡
잡
830
258
㈜고려디앤
씨플러스
울산동구전하로30
(전하동)
60-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0-1
680-7
잡
잡
830
258
1/2
이병규
울산동구전하로30
(전하동)
6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9
산56-9
도
도
56
56
경남수산
회
부산본정1가41
6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30
산56-64
임
임
9,078
98
이효선
거제시해명로52,
107동102호(수월동,
거제자이)
63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30
산56-63
임
임
9,078
8
이효선
거제시해명로52,
107동102호(수월동,
거제자이)
6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1
681
답
답
86
86
거제시
65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81-4
681-4
도
도
3
3
국(건설부)
6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28
산56-61
임
임
732
123
박용옥
경기의정부평화로
363-7, 601동704호
(호원동, 회룡한주5차
a)
6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12
산56-12
도
도
99
99
국(건설부)
68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56-54
56-54
임
임
1,205
1,205
경상남도
69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56-52
56-52
임
임
710
710
경상남도
70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26
산56-59
임
임
1,009
124
박훈
서울영등포구여의도
동21-1 서울A 1-306
71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27
산56-60
임
임
2,697
416
김지현
서울강남구도곡동
467-29 타워펠리스아
파트지-3303호
72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29
산56-62
임
임
3,427
718
주선희
서울강남구압구정동
456 현대A 79동505
호
73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6
산56-46
임
임
285
285
거제시
7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8
산56-66
임
임
1,652
161
국토교통
부
75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79
679
잡
잡
215
215
송진마을
회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송진포리750-9
76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58
산56-58
임
임
1,652
224
국토교통
부
77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56-45
산56-45
임
임
1,129
1,129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