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기숙사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복리시설
                          별표1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25% 이하
           최고층수 ∙ 20층
       높이
           최저층수                     -
                ∙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배     치 ∙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는 개방감과 기류의 흐름을 위해 8m이상 확
                  보하도록 유도
                ∙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 지붕은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을 권장함. 단, 경관에 지장이 없다
                  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조형적인 옥탑디
E3 E3             자인을 하거나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와 탑상형인 경우에는 예외
                ∙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
                  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외     관 ∙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 이하 설
                  치를 권장
                ∙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
                  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가 되도록 계획
                ∙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
                  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
                  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주조색은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형태 와 색채 ∙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도모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
                  도의 색 사용
                ∙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주거동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외의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6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주거용도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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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권장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외의 용
                       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
                       적의 30%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
          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불허용도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
                      한 시설은 제외함)
F2   F2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최고층수 ∙ 3층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권장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허용되는 주차장이외의 용
                       도를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위층으로부터 건축연면적
          용도           의 30%내에 입지하는 것에 한함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
               불허용도 행위 및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부분에 한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교육청장이 인정
F3   F3               한 시설은 제외함)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5층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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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권장용도 - 포함)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변소 및 노외주차장
            용도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이외의 용도
F6    F6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학교
 ※ 변경사유 : G1(외국인학교) 폐지에 따른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지형여건
                           치 권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남향배
G1 G2, G1 G2,
    G3 ~ G3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G1    (G1
G3 폐지) G3 폐지) 외       관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
                           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형태 와 색채 ∙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
                           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지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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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용 도 권장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및 학원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5층
                                       -
              배     치 ∙ 지형여건
                        배치 권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G4    G4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외     관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
                        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형태 와 색채 ∙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
                        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지형여건
                        치 권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남향배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G5    G5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외     관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
                        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형태 와 색채 ∙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
                        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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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근린공공시설(변경)
 ※ 변경사유 : 면사무소(H4)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공간 형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권장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추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면사무소(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중대본부, 자율방범
                               대 등 기타공공용도 포함), 소방파출소 및 그 부속용
                               도
                         기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H5에 적용하며 유치원 설치전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
                              육환경평가를 득할 경우에 한함)
                     권장     ∙ 면사무소(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중대본부, 자율방범
               용도    용도        대 등 기타공공용도 포함), 소방파출소 및 그 부속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 (H4에 적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H5에 적용하며 유치원 설치전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
                              육환경평가를 득할 경우에 한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H1, H3 H1, H3 용 적 률 ∙ 250% 이하
    ~      ~
  H5     H5 높 이 최고층수 ∙ 5층
                      최저층수                   -
                  배     치                    -
                            ∙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
                     외관       조경 실시를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
                              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및 색채 ∙ 는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 투시벽 또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
                              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130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 종교집회장 포함)
                 불허용도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I2   I2 높 이 최고층수                     -
    ~    ~       최저층수                   -
   I3   I3    배     치                   -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형     태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
                         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한계선
                         I2 중로1-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의 건축
                               지정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K1   K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
 ○ 통신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 통신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N1    N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31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유수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 20% 이하
     O1    O1     용 적 률 ∙ 80% 이하
      ~     ~ 높 이 최고층수최저층수
                                            -
                                            -
     O4    O4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차량출입구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의 교차로
                  가각부에서 80미터이내 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아산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형태 및 배치기준에
B1 B1 B1 B1 적합하여야 아니함
                         함. 다만, 차량출입구 설치를 위한 구간은 그러하지 전면도로 :
                                                       대로3-3
               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
                  가능
               2.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3. 공개공지 면적중 식재 및 시설물 설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B2 B2 B2 B2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
                  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 생활대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C1 C1-1 ∙-차량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
    ~    ~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
   C9 C9-3       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32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이주자 택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D1 D1-1 ∙-차량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
   ~     ~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
 D32 D32-12     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주거 및 기숙사 용지(변경없음)
 ○ 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6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권장함
            ∙ 주차장 설치기준
             - 충청남도 주택조례 제10조의 주차장 계획기준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설치계획
            ∙ 보행자통로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
                로가 차량동선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 권장
            ∙ 공공조경
             - 단지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보도
                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며,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는 10미
                터이상 확보함
             - 주거동 각동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 식재등
                조경공간으로 활용 권장
  E1    E1 - 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공간 조성방식은 건축법과 아산시 건축조례
   ~     ~      를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등의 시설 설치
  E2    E2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포장 및 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교목 및 하부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식재로 단지경계부의 녹지벨트 형성 유도
            ∙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을 시행
             - 건축물 1층에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 주개구부 전방에 발코니 외벽
                으로부터 폭 2.0미터 이상의 앞마당 설치 권장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
                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
                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
                엽수로 녹음식재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133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기숙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에서 6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권장함
          ∙ 주차장 설치기준
           -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시설을 활성화하고, 가급적
              설치대수의 40%이상을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
          ∙ 보행자통로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
              로가 차량동선 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포장 및 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교목 및 하부
 E3    E3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식재로 단지경계부의 녹지벨트 형성 유도
          ∙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시행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
              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
              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
              엽수로 녹음식재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출입구
G2 ~ G3 G2 ~ G3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 굴절부에서 10~60미터 이
                  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134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5, Fax 044-200-57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2호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15.2.3 소금산업진흥법이 개정 공포(‘15.5.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대상·기준·절차 및 권한의 위
    임 등 법 개정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자금환수제도 세부사항 신설(안 제17조)
  나. 권한의 위임 조항 신설(안 제15조 제2호)
3. 의견 제출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9~5450, 팩스) 044-200-5459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2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2) 예선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회의 기능 및 협의회의 회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다.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안 제14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항만당국에 승인받아야 하는 위험
    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세부내용과 동 계획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
  라. 수로의 보전 등(안 제15조~제19조까지)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 등을 하역하려는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과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제거된 장애물에 대한 세부적인 공
      매절차를 규정함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공사 또는 작업사
      항과 선박경기 등 행사사항을 규정함
    3) 무역항에서 법률 등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마. 권한위임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1조~안 제22조)
    1) 무역항 출입 신고 수리 및 허가 등 국가 및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
      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항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함
    2) 무역항내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로내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2015년 5월 4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5, Fax 044-200-578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50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1. 제안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
  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
  기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내 출입신고, 정박지의 사용 및 예선업의 등록신청과 관련한 각종 서식
  을 규정하고 무역항내 위험물 반입 제한사항 및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출입 신고의 면제 및 신고서(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관공선․군함 등 무역항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을 규정하고, 내항선 및 외항선 출입신고서,
     선박계선 신고, 예선업의 등록 신청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함.
  나. 예인선의 항법 및 준수사항(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예선 예항력검사의 정기적인 점검기준을 규정함.
  다.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안 제14조~제20조)
     1) 무역항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신고 시점과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규정함
     2)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위험물 하역시 무역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무역항 밖 위험물 하역시설 기준을 규정함.
     3)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
       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정함.
     4)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을 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함.
  라. 선박수리 및 공사 등의 허가(안 제21조, 제25조~제26조)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계내에서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시 사전신고 및 허가가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신청절차를 규정함.
  마.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안 제33조)
     입항·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
     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함.
  바. 규제의 재검토(안 제35조)
     이 규칙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2015년 5월 4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51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
단계 1공구) 상부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1공구) 상부기반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항구동 58-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컨’부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음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전면해상
    ○ 총공사비 : 4,593백만원
    ○ 공사내용 : 상부 기반시설 130천㎡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무선국폐지
4. 청 문 일 시 : 2015년 1월 14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26층)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 ☏ 02-753-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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