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
 - 공지사항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2644, Fax 02)360-2641
   - 이메일 : j3jj@acrc.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3호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10년 11월 19일자로
라오스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라오스 추가 발효 ”
  라오스 정부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10월
20일자로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0년 11월 19일자로 라오스
에 대하여 동 협정이 추가 발효되며, 이에 따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4호
 2009년 10월 3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 제697호)”가 2010년 10월 3일자로 미얀마에 대
하여 추가로 발효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하의 원산지기준개정 양해각서의 미얀마 추가 발효”
 미얀마 정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
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
통상부고시 제69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9월 3일자로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2010년 10월 3일자로 미얀마에
대하여 동 양해각서가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95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0-227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폐지되는 내용으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규정된 신고보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
     록함
  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및 조직폭력집단의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신
     고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산림청공고제2010-113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25호, 2010. 2 .4.공포, 2011. 1. 1.시행)됨
   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인증,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제
   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96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95
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
- 공지사항- 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보내실곳
- 주
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81(미근동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전화02)360-2644, Fax 02)360-2641
- 이메일: j3jj@acrc.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3호
2009년9월1일자로우리나라에대하여발효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투자에관한협정(조약제1968호)”이2010년11월19일자로
라오스에대하여추가로발효됨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FTA 투자협정의라오스추가발효”
라오스정부에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
협정하의투자에관한협정(조약제1968호)”의발효에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2010년10월
20일자로대한민국에통보함에따라, 동협정제31조제3항에의거하여2010년11월19일자로라오스
에대하여동협정이추가발효되며, 이에따라모든아세안회원국에대하여“한․아세안FTA 투자
협정”이발효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4호
2009년10월31일자로우리나라와태국에대하여발효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협정부속서3의부록2에규정된품목별
원산지기준의개정을위한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제697호)”가2010년10월3일자로미얀마에대
하여추가로발효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FTA 상품무역협정하의원산지기준개정양해각서의미얀마추가발효”
미얀마정부가“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
정하의상품무역협정부속서3의부록2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기준의개정을위한양해각서(외교
통상부고시제697호)”의발효에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2010년9월3일자로동남아시아국가
연합회원국및대한민국에통보함에따라동양해각서제2항에의거, 2010년10월3일자로미얀마에
대하여동양해각서가추가로발효되었습니다.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
  나. 품질인증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규정 마련함
  다. 표고자목 등 특수용목재생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특수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및 해제요건
    을 규정함
  라.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191, FAX:042-481-4198, 전자우편 : kmj0427@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114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 교육ㆍ훈련ㆍ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ㆍ훈련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육프로그램 인증의 표시 및 인증신청 절차 등에 대
    해 규정함(안 제7조의2 부터 안 제7조의4까지 신설)
  나.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안 제28조의5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홍석의               전북 정읍시 시기동
2. 위반내역 :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17,182,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21,97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931 도로법위반
                           115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191, FAX:042-481-4198, 전자우편 : kmj0427@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군사법원공고제2010-2호
 군사법원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고등군사법원장
                              공시송달서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정신청 결정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더 이상 송
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니 2010년 11월 16일까지 고등군사법원에 출석하여 받아가
기 바랍니다.
                             -다 음-
○ 이 름 : 정남준(620521-*******)
○ 주 소 :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3-71 2층
○ 내 용 : 재정신청 결정 정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붙임 대상자 명단 3부.
                            98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351호
                             발안천 등 2개 폐천부지 등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화성시(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
                               폐천부지
 하천명 하천  등급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관한 관리계획
                        위치            종 류 면적(m²)
 합계                    112필지                 118,085
 소계                    107필지                 116,695
                                                      현황유지 및 2008년 1월
 발안천 지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천,제
         하천 1222번지 등 17필지                     35,779    보전, 하천기본계획
                                                     양여 및 교환 재정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현황유지 및
  〃       〃
              469-1번지 등 36필지            천     16,890    보전,       〃
                                                     양여 및 교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천      5,404 현황유지   및
  〃       〃
              244-18번지 등 16필지                           보전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천      1,454  현황유지 및
  〃       〃
              222-33번지 등 2필지                            보전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천     10,442 현황유지   및
  〃       〃
              304번지 등 11필지                              보전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천     14,749 현황유지   및
  〃       〃
              366-3번지 등 5필지                             보전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천     26,571 현황유지   및
  〃       〃
              222-8번지 등 8필지                             보전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천      2,363 현황유지   및
  〃       〃
              1099-91번지 1필지                             보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천      3,043  현황유지 및
  〃       〃
              188-4번지 등 11필지                            보전        〃

 소계           5필지                              1,390
                                                              2008년 1월
 금곡천 지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답,도
         하천 번지 등 5필지                           1,390  현황유지 및 하천기본계획
                                                        보전      재정비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157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0-115호
                       2011년도, 2012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 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
2. 위탁기간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 관악구 청룡동 930-4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교육
◉(서울)강동구공고제2010-1003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강동구청장
1. 업 체 명 : (주) 피앤아이휴먼코리아
2. 대 표 자 : 홍 봉 창(110111-33*****)
3. 영업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5-1 대우이안 201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2010 - 1호
6. 등록일자 : 2010. 11. 2.
◉(서울)금천구공고제2010-613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파인필
2. 대 표 자 : 대표이사(권혁성)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롯데 IT캐슬 2-1011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158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158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0-115호
2011년도, 2012년도중개업자실무교육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중개업자
실무교육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1월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위탁기간: 2011. 1. 1. ~ 2012. 12. 31.(2년)
2. 위탁기간명칭, 대표자및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관악구청룡동930-42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1항의교육
◉(서울)강동구공고제2010-1003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9일
강동구청장
1. 업
체
명: (주) 피앤아이휴먼코리아
2. 대
표
자: 홍봉창(110111-33*****)
3. 영업소재지: 서울시강동구성내동25-1 대우이안201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제2010 - 1호
6. 등록일자: 2010. 11. 2.
◉(서울)금천구공고제2010-613호
(수질)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수질)
방지시설업등록
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파인필
2. 대
표
자: 대표이사(권혁성)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550-1 롯데IT캐슬2-1011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 석문산단 진입도로1 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0-3 잡 12 12 국(재정경제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변경 석문면
     통정리 530-3 잡 12 12 국(재정경제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1
2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1-23 답 143 143  한기철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535
  변경 석문면
     통정리 531-23 답 143 143  한기철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535     1/1
3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1-22 답 880 880  한기철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535
  변경 석문면
     통정리 531-22 답 880 880  한기철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535     1/1
                                    경기 군포시 금정동
4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2-2 전 539 539   인영교      871-11 다산아파트
                                         316-1104
                           인나영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57-19
                           인두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929
                           인치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45
                           인효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11
                           인종진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534
                                    경기 군포시 금정동
  변경 석문면
     통정리 532-2 전 539 539   인영교      871-11 다산아파트    1/6
                                         316-1104
                           인나영      충남 당진군 당진읍      1/6
                                      읍내리 557-19
                           인두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1/6
                                        읍내리 929
                           인치길      충남 당진군 당진읍      1/6
                                        읍내리 145
                           인효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1/6
                                       읍내리 50-11
                           인종진      충남 당진군 석문면      1/6
                                        통정리 534
5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2-3 도 43 43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변경 석문면
     통정리 532-3 도 43 43    국(건설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1
                                    경기 군포시 금정동
6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3-2 전 470 470   인영교      871-11 다산아파트
                                         316-1104
                          인나영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57-19
                          인두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929
                          인치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45
                          인효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11
                                8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29 기정 통정리 1166-4 도 1,037 1,037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석문면
                                             정부과천청사
       석문면
    변경 통정리 1166-4 도 1,037 1,037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1/1
                                             정부과천청사
130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66-5 도 121 121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석문면
    변경 통정리 1166-5 도 121 121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1/1
                                             정부과천청사
131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66-2 도 71 71 국(농림수산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석문면
    변경 통정리 1166-2 도 71 71 국(농림수산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1/1
                                             정부과천청사
132 기정 석문면
       통정리 1170-1 구   90    90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석문면
    변경 통정리 1170-1 구 90 90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1/1
                                             정부과천청사
133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2-13 임 106 106        한기철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853
       석문면
    변경 통정리 532-13 임 106 106        한기철      충남 당진군 석문면 1/1
                                              통정리 853
       석문면
134 기정 통정리 1172-2 구 125 125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석문면
    변경 통정리 1172-2 구 125 125 국(농림수산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1/1
                                             정부과천청사
▣ 석문산단 진입도로2 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경기 안양시
 1 기정 석문면
      삼봉리 123-9 답 314 314      양재술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6-2201
                                    경기 과천시
                               최영철 문원동   115-291
                                    경기 안양시
   변경 석문면
      삼봉리 123-9 답 314 314      양재술 동안구  평촌동 933 1/2
                                    꿈마을아파트
                                     206-2201
                                    경기 과천시 1/2
                               최영철 문원동   115-291
 2 기정 석문면 123-1 대
      삼봉리 0         168 168         충남 당진군
                               류영주 석문면  삼봉리 236
   변경 석문면 123-1
      삼봉리 0 대       168 168         충남 당진군 1/1
                               류영주 석문면  삼봉리 236
 3 기정 석문면 140-3 도
      삼봉리 3         148 148         대전시 중구
                              충청남도 선화동  중앙로 155
   변경 석문면 140-3 도
      삼봉리 3         148 148         대전시 중구 1/1
                              충청남도 선화동  중앙로 155
                                   21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석문면 140-3                      충남 당진군
 4 기정 삼봉리 4 전 22 22 조병구 석문면 삼봉리
                                       140-2
      석문면 140-3                      충남  당진군
   변경 삼봉리 4 전 22 22 조병구 석문면 삼봉리 1/1
                                       140-2
                                     충남 당진군
 5 기정 석문면 144-1 답 298 298 조병학 석문면
      삼봉리 7                               삼봉리
                                       153-1
      석문면 144-1                      충남  당진군
   변경 삼봉리 7 답 298 298 조병학 석문면 삼봉리 1/1
                                       153-1
      석문면 144-1
 6 기정 삼봉리 8 도 140 140 충청남도 선화동 중앙로   대전시   중구
                                              155
      석문면 144-1                      대전시
   변경 삼봉리 8 도 140 140 충청남도 선화동 중앙로 155 1/1 중구
 7 기정 석문면 144-2 도 3,961 3,961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삼봉리 0                         선화동 중앙로 155
      석문면 144-2
   변경 삼봉리 0 도 3,961 3,961 충청남도 선화동   대전시 중구 1/1
                                        중앙로 155
      석문면                            대전시
 8 기정 삼봉리 144-8 도 164 164 충청남도 선화동 중앙로     중구
                                              155
      석문면                            대전시   중구
   변경 삼봉리 144-8 도 164 164 충청남도 선화동 중앙로 155 1/1
                                     충남 당진군
 9 기정 석문면 144-2 임 29 29 조병학 석문면
      삼봉리 1                               삼봉리
                                       153-1
      석문면 144-2                      충남 당진군
   변경 삼봉리 1 임 29 29 조병학 석문면 삼봉리 1/1
                                       153-1
10 기정 석문면 145-1 전 250 250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2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변경 석문면 145-1 전 250 250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1/1
      삼봉리 2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석문면
11 기정 삼봉리 145-2 대 144 144 원상준            -
                                                          토지
      석문면 145-1                                           대장
   변경 삼봉리 3 대 144 144            -       -        1/1 원상준 상 미등기 145-2번지
                                                                에서 분할
                                                          소유
                                                           자
                                     충남  당진군
12 기정 석문면 145-1 구 26 26 당진농지개 당진읍 읍내리
      삼봉리 4                    량조합     306-8
      석문면 145-1
   변경 삼봉리 4 구 26 26 공사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1/1               145-4번지
                                      포일동 487                   에서 분할
13 기정 석문면 145-1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5 임 467 467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22
제17379호                  관         보           2010.11. 9.(화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변경 석문면 145-1 임 467 467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1/1
      삼봉리 5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석문면 174-3
14 기정 삼봉리 5 과 75 75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석문면 174-3
   변경 삼봉리 5 과 75 75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1/1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15 기정 삼봉리 6 과 447 447 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석문면 174-3            국(국토해양
                                  번지정부과천청사
      석문면 174-3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변경 삼봉리 6 과 447 447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1/1
16 기정 석문면 174-3 도 567 567 국(농림수산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7                 식품부) 번지정부과천청사
   변경 삼봉리 7 도 567 567 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석문면 174-3            국(농림수산
                                  번지정부과천청사 1/1
17 기정 석문면 174-3 도 307 307 국(농림수산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9                 식품부) 번지정부과천청사
   변경 삼봉리 9 도 307 307 식품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석문면 174-3            국(농림수산
                                  번지정부과천청사 1/1
18 기정 석문면
      삼봉리 174-9  답 646 646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변경 삼봉리 174-9 답 646 646 부) 경기과천시중앙동1
      석문면                  국(국토해양
                                  번지정부과천청사 1/1
19 기정 석문면 174-4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0 전 1,104 1,104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변경 석문면 174-4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0 전 1,104 1,104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1/1
20 기정 석문면 174-1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8 임 151 151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변경 석문면 174-1            국(국토해양 경기과천시중앙동1
      삼봉리 8 임 151 151 부) 번지정부과천청사 1/1
21 기정 석문면 175-1                     대전시 중구
      삼봉리 0 도 930 930 충청남도 선화동 중앙로 155
   변경 석문면 175-1 도 930 930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1/1
      삼봉리 0                       선화동 중앙로 155
                                    서울 성동구
22 기정 석문면 189-1 답 613 613 김영자 옥수동 220-1
      삼봉리 4                       한남하이츠아파트
                                    2동 1207호
                                    경기 성남시
                             한창선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6동
                                      402호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경화 한남하이츠아파트
                                    2동 1207호
                                    충남 당진군
                             한충수 석문면 삼봉리
                                     424-14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