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자전거 주차장 주차대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
                 른다.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자전거
          보관소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
               ∙아파트 주동에는 자전거보관소를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필로티 및 출
                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자연지반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
           면적률  금지)하도록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10%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
                - 60~85㎡ 유형을 건설하는 블록 : 30% 이상
           면적률
                - 60㎡ 이하 유형을 건설하는 블록 : 25% 이상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
                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가구수의 3분의 2
            환경
                 이상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친화적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자재사용
           (권장)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
                 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
                 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 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지 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동남측에서 북서측으로 이어주는 녹지축과 접한 공동 2,3 블록은 연결녹지
                  3,4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이격공간에 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
                 ∙단지 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 등의 녹지와 통합설계가 이루
                  어지도록 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조경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 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관목류 생
                   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
                   한다.
                 - 동일한 단지 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07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
                    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
                    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
                    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
                    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
                    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단지 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단지 내
                  한다.
           포장
               ∙단지 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
                   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는 심의(인·허가) 시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
                  자료 및 관련도서 등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충청남
                  도 공동주택건설 통합지침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설계·시공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
                  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경량충격음 58㏈(A), 중량충격음 50㏈(A))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바람통로계획
                  - 주변산지에서 생성된 차고 신선한 공기가 단지 깊숙이 유입되어 대기정
                    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배치 시 바람길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지형경관에 관한 사항
                  - 자연지형(능선)을 보전하고 자연경관을 확보하며, 생물서식을 위한 빛(시
                    야)을 차단하기 위하여 능선과 건축물이 조화가 되도록 건축물에 대한 층
                    고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9>을 따른다.



                               308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
                    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의 유출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 상업지역 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점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은 <별표8>를 따른다.
                  ∙공지는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 공지계획 시 가급적 페어 플라자(Pair Plaza)가 조성되도록 인접한 건축
           대지 내
            공지      물의 공지계획과 연계한다.
                  - 필로티 공간은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조경시설이 조성된 보행자의 휴게공
                    간으로 활용한다.
                  - 인접하는 건축물의 공지와 마주보게 설치하거나 폭원 및 높이를 일치시
                    킨다.
                  - 연속적이고 정연한 가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로변 상업시설용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상업   상업
                    1. 인접대지까지의 측면 이격거리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입면과 동일한
                      재질과 외관으로 인접대지까지 건축물의 높이만큼 가벽을 설치하거나
                      식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측면 공지를 차폐한다.
                    2. 측면 이격공지가 2m를 초과하고 주차통로로 활용될 경우에는 통로 부분
                     을 제외하고 공지의 전면부분에 식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차량
                   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진출입
                   있다.
                  ∙상업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계룡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해당용
                   도의 연면적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서 제시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
                   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
           주차장의
                   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설치
                   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309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는 심의(인·허가) 시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
                   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9>을 따른다.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기타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되 여성용 화장실은 설치 의무기준의 1.5배로 강화 적
                   용하고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임산부등 여성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 내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은 <별표8>를 따른다.
            공지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담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완충녹지변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
                   신하도록 한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
                   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
공통   공통            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
                   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부설
                   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 내
                   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
                     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비할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
                     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한다.

                                  310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3.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
                      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
                      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계룡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해당용도의
                   연먼적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
                   시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여야 (폐지)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
                   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는 심의(인·허가) 시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
            기타사    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항     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9>을 따른다.
            차량출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입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
             및     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주차    ∙차량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
                   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
            조경     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초1   초1          ∙녹지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가능한 한 녹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종을 식재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보행자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동선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생태
                  ∙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면적률
                  ∙동남측에서 북서측으로 이어주는 녹지축인 연결녹지4변과 경관녹지2변에 지
            조경
                   정된 건축한계선 이격공간에 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
유통1   유통1
            생태
                  ∙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면적률


                    < 별표 8 >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
전면공지  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
      를 조성한다.



                               311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구분                              조성기준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
          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ㆍ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
          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
          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
          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
          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
          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
         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면적은 계룡시 건축조례를 따르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 조경식재 시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
         하여 계룡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한 조경면적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개공지 면적 50㎡ 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앉음벽 등을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식수대,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별표 9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조성기준
         ∙보행안전을 위한 사항

           -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

            면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

            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 보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

장애물 없는      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도시        내외로 한다.

조성계획에      -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관한 사항    ∙고원식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

            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 설치 예시안>




                                                             .

ㅇ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313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18_0290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용 규범문서의 작성 지침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제정        KS_Q_NEW_2018_0291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2부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적격성 요구사항
  제정     KS_Q_NEW_2018_0292 적합성평가 - 유형제품에 대한 인증스킴의 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18_02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18_02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18_02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18_02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18_02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18_02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IEC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170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170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용어 명확화 등 경미한 사항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56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8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18896     신발 ─ 허리쇠 시험방법 ─ 길이방향 강직성
  확인        KSMISO22650     신발 ─ 완제품 신발에 대한 시험방법 ─ 뒷굽 부착력
  확인        KSMISO18895     신발 ─ 허리쇠 시험방법 ─ 내피로성
  확인       KSMISO.TR20880   신발 ─ 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겉창
                            신발 ─ 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뒷굽 및
  확인       KSMISO/TR20573
                            겉가죽
  확인       KSMISO/TR20882   신발 ─ 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안감 및 깔개
  확인       KSMISO/TR20881   신발 ─ 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안창
  확인        KSMISO20865     신발 ─ 겉창에 대한 시험방법 ─ 압축에너지
  확인        KSMISO22654     신발 ─ 겉창에 대한 시험방법 ─ 인장강도와 신장률
  확인       KSMISO/TR20879   신발 ─ 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 겉 가죽
  확인        KSMISO22651     신발 ─ 안창에 대한 시험방법 ─ 치수 안정성
  확인     KSMISO22652 신발 ─ 안창, 안감과 내부 양말 ─ 땀 저항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대한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한 경
 력 등을 갖춘 경우 특수교사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여 자격 기
 준을 합리화하고, 어린이집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미실시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357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
      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상하수도           대구광역시             가   스        대성에너지
         통   신            ㈜KT             전   력        한국전력공사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
      술 연구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산업
          -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 공학 등
     시설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 21세기형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 섬유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통신, 자동차, 기계, 메카트로닉스
     연구     산업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시설  ∘ 연구중심 대학시설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여 그 성과를 산업에 보급할 수 있는 R&D 연구 중심의 대학시설 유치
         ∘ 세계적인 명품과학기술관 유치
     공공
          - 지역산업기반 전시품과 함께 ICT(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
     기관
            에너지 / 환경 등 Fun Science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유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
      원2팀(044-203-465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지구개발팀(☏ 053-550-1741),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국가산단사업단(☏ 053-630-5038)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8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55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21조의3 개정)
  기관 지정 이후 3개월 이상 일시보육 서비스 미제공하는 경우,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이
  상의 휴업 등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느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함
 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위임 규정(안 제21조의8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수당 지원 대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 추가 함
 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사 포함(안 별표1 개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일정 기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추가함
 라. 영유아의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의 면책 요건 규정(안 별표2 개정)
  어린이집의 원장이 3회 이상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의 발생으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교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장기간 어린이집
 에 종사하지 않던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보수교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낮춰 공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의 유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자
 하며,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58
제19396호                          관              보                 2018. 12. 10.(월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 ‘06.12.29 ~ ‘18.12.31(1~4단계)
 ○ 변경 : ‘06.12.29 ~ ‘19.12.31(1~4단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단지조성비                          12,993
          용 지 비                          8,516                     토지보상비
          조 성 비                          4,477                     공사비 및 부담금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중앙정부                               107                    지구내 간선도로
         지방자치단체                             107                        〃
         사업시행자                           12,779

 다. 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12,993       8,138        741          721       1,140        2,253
       중앙정부              107          50         23           12          11           11
       지방자치단체            107          50         23           12          11           11
       사업시행자          12,779       8,038        695          697       1,118        2,231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259,403.3                   100.0
                  소 계                      1,079,736.8                  14.9
  주거          단독주택                            268,228.0                  3.7
  시설      공동    소 계                           752,507.5                 10.4
  용지            중 층                           476,060.0                  6.6
          주택
                고 층                           276,447.5                  3.8
              주상복합                             59,001.3                  0.8
         근린생활시설용지                              22,782.4                  0.3
  상업           소 계                            121,993.2                  1.7
  시설      상업‧업무시설                             100,617.2                  1.4
  용지      유통상업시설                               21,376.0                  0.3
           업무시설용지                               3,424.9                  0.1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