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라. 보내실 곳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주소 : (3155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 전화 : 041-559-0590,   FAX : 041-541-1108
  ○ 전자우편 : woori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전화   041-559-0590,   팩스
 041-541-1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제2019-6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보호를 통하여 다른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2조)
 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제15조)
3. 의견제출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주소 : (3155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 전화 : 041-559-0590,   FAX : 041-541-1108
  ○ 전자우편 : woori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전화   041-559-0590,   팩스
 041-541-1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2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331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_X_NEW_2018_2080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개요 및 용어

 2     JTC1/SC38   KS_X_NEW_2018_2081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참조 아키텍처

      (클라우드컴퓨팅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서비스 수준 협약(SLA)프레임 워크
 3                 KS_X_NEW_2018_2082
      및 분산플랫폼)                          ― 제1부 : 개요 및 개념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기: 데이터
 4                 KS_X_NEW_2018_2083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이터 사용
                                         정보기술 ―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 제11부: 시스템 공통 동작을
 5                 KS_X_NEW_2018_2084
                                        위한 싱글 포인트 제스처
                                         정보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 대면 상황 음성 통역 ― 제1부: 사
 6     JTC1/SC35   KS_X_NEW_2018_2086
                                        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보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 대면 상황 음성 통역 ― 제2부: 시
 7     인터페이스)      KS_X_NEW_2018_2088
                                        스템 구조 및 기능적 구성 요소
                                         정보기술 ―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제9부: 다국어 및 멀
 8                 KS_X_NEW_2018_2089
                                        티스크립트 키보드 배열
2. 제정 사유
 o (KS_X_NEW_2018_2080 등 8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KS_X_NEW_2018_2080) 클라우드 컴퓨팅을 개관하고 표준 개발에 대한 기본 용어와 정의를 규정함.
 o (KS_X_NEW_2018_2081)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할, 활동 및 기능 요소, 각 요소간의 관계를 구성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참조 아키텍처를 규정함.
 o (KS_X_NEW_2018_2082)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 협약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용어,
     정의, 맥락 등 공통 기본 요소를 규정함.
 o (KS_X_NEW_2018_2083) 클라우드 컴퓨팅 용어 및 참조 구조를 확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생태
     계에서의 다양한 데이터 흐름과 영향 등을 규정함.
 o (KS_X_NEW_2018_2084)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동작에 적용
     되는 싱글 포인트 제스처를 규정함.
 o (KS_X_NEW_2018_2086)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통역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해 고
     안된 대면 상황 음성 통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규정함.
 o (KS_X_NEW_2018_2088)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통역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해 설
     계된 대면 상황 음성 통역의 기능적 구성 요소를 규정함.
 o (KS_X_NEW_2018_2089) 국제 음성 기호, 라틴어 서체를 이용하는 모든 현대어, 조판과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호와 구두점 등 전반적인 범위 안에서의 키보드 도형 문자의 할당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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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mdy337@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2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1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 제조           하나네이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한산로 62-60(금승리
                                정*선
  (제2003호)         주식회사                                 445-2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0일(2019. 7. 9. ~ 2019. 8. 18.)
3.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제조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경
   등록(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하여야 하나, ‘16.12.월경 제조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17.4.19.에 화장품 제조업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및 화장품 법시행규칙 제5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22호, 2016. 9. 9) 제29조 [별표 7] 2.개별기준 라목 2)의 나)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준모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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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7. ~ 2019. 7.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334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납부금액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역                         납부번호
                                                                                 (원)                      횟수
       광주광역시 남구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01951930801
서*주                  710707-1   광주85사1512                      2축-3.28t         824,000                   1
        회재로1224번길                              옥천영업소                                          29005120
                                                             2축 5.75t, 3축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5.80t, 4축 20.00t,               01951930802
이*한                  691215-1   부산99사6620                                       3,000,000                 28
       신호산단1로98번길                              이동검문소           5축 19.10t,                     12002120
                                                              총중량 58.95t
        경기도 안성시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2축-2.49t,                    01951930803
김*석                  580315-1    80가0881                                        800,000                   1
        죽산면 정원길                                진천영업소           3측-2.09t                       2800414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0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다음과 같이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아이플러스원             강칠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508호
    (제부1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디엔비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내 옥외야적장 포장공사)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
 ㅇ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디엔비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내 옥외야적장 포장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디엔비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손동우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포장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변경)
  ㅇ 수출·입 화물 보관을 위한 옥외 야적장 증설
 나. 공사개요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1, 862
  ㅇ 공 사 비 : 36백만원(변경)
  ㅇ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1,176㎡) 1식(변경)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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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120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결과
1. 선정 내역
  총괄국명            설치예정 지역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비고
                                                   경북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고령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이 헌 국
                                                                821
2. 위탁 대상 업무(필수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체결
 가. 일      시 : 2019. 6. 20. (목), 14시 우정청 8층 우정계획과
 나. 계약기간 : 2019. 7. 1. ~ 2022. 6. 30. (3년 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 납부금액 : 400 만원

                                                         보증금액(단위 :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필수업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4,000   3,000         2,000   1,000    4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2019. 6. 19.(수) 까지 해당 총괄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피보험자 : 경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 (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가입)
  - 재정보증서 제출 (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5. 계약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류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고령우체국 우편물류과(054-950-3331)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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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 반 내 용 : 지방세 체납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4. 대        상 : ㈜지아이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7. 25.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별정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상호           대표자                        주소
  ㈜지아이앤          안해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오성빌딩 803호 (여의도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주소지 불명 등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별정
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미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9. 6. 19.(수)
5. 대        상 : ㈜우리동네뉴스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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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나.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2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고
   1        1-01-15-0038       ㈜우리동네뉴스                 고영준       시정명령 미이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26.(금)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장*호        42-2005-50-0000119     611신성호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옥*출        42-2017-30-0000206     제7원창호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안길
   신*태        42-2005-30-0000062     604창원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김*민        42-2016-30-0000011   600의성101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유*상        42-2013-30-0000151     611명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9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7. 26.(금)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채*원     49-2012-10-0006084     일광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문*기     42-2016-30-0000438    605만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8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0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개정이유
   청구인이 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경우 공
 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단순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3459
  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4조제4항).
 나. 청구인이 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경우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선함(제12조제1항 및 제2항).
 다.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
  일을 단순 복제하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함(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9-1204호
                             수질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 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 수질 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제 수질 - 51호
3. 업 소 명 : 내포환경
4. 대 표 자 : 김 효 범
5.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7 제이엠골드스퀘어 502-2호
6. 지정일자 : 2019년 6월 18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9-64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마 포 구 청 장

                                   424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동양기전(주)
 서울                                                                                        변경
           (마포구 동교로23길 GP-F-L2CT7-122 [(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122대형
 마포    심재덕                                                                    2019.6.19.   인증
              32-18, 4층      L-(1)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제8-39호                                                                                     8-37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승강기식 횡식 하부,
              동양기전(주)
 서울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마포구 동교로23길                                                                     신규
 마포    심재덕              TP-I-V4M90T-46                                        2019.6.19.
              32-18, 4층                46대형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6-40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상주시공고제2019-615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상 주      시 장
1. 공고명 : 상주시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대상
                                                            흉고
                                           수 령    수 고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수목                        직경 본 수        해제사유
                                           (년)    (m)
                                                            (m)
                상주시 사벌면                                               수목고사로 인한 보호수
 12-08-01                        팽나무       200    12        0.8   1
                덕담리 1405                                                  가치상실
3. 공고기간 : 2019. 06. 24. ~ 2019. 7. 13.까지
4. 지정해제 예정일 : 2019. 7. 19.(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기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 장소 : 상주시 산림녹지과
    - 주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 (☎054–537–75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창업경영혁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이디야                             문 창 기                  국무총리표창
                와디즈 주식회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6. 18.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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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22호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5-56호(1985.11.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7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
부고시 제2014-35호(2014.04.04.)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
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
법」 제9조, 제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 전라남도
   -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 강진군 도암면
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492 159,098.8 83 27,782.6 313 117,482.2 42 11,403 45 1,327 2 358 7 746
용지매수 257 30,269.9 41 4,629 151 21,310.9 25 3,244 35         898 1  88 4 100
토지사용 235 128,828.9 42 23,153.6 162 96,171.3 17 8,159 10     429 1 270 3 646
 지장물   총 2건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1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361 125,861.9 51 18,322.7 269 96,814.2 27 9,597 7 53 2 358 5 717
용지매수 179 24,588.9 25 3,454 131 18,438.9 13 2,484     7 53 1  88 2  71
토지사용 182 101,273 26 14,868.7 138 78,375.3 14 7,113        1 270 3 646
 지장물

                                     15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1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계
1필지
298
298
2명
1명
1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46-2 임야
298
298×
85/418
잡종
지
자연녹지
지역
등) 경기도양주시
산북동25*
송) 경기도의정부시
녹양로6*번길1*,
11*동140*호
(녹양동, 힐***)
오선자
등) 경기도양주시
평화로141*번길1*,
10*동120*호(덕계동,
**아파트)
송) 경기도양주시
고읍로11*-2*,
60*동70*호(만송동,
은빛마을***)
성창윤
298×
333/418
국방부
◉국방부고시제2019-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양주지역군사용사유재산정리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에서사용하고있는사유지를매입하여토지사용의적법성을확보하기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양주시산북동산46-2번지1필지298㎡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31-530-7003)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