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인 증 의
구   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처 리 일 자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컬러레이져프린터                     JP-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2-0708 주식회사                                C6000HG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컬러레이저프린터                     JP-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2-1065 주식회사                                C5500H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라인 프린터                       JP-88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2-3917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EPSON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0141 주식회사                                STYLUS
                                                 COLOR
                                                 1520H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EPSON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0142 주식회사                                AcuLaser
                                                 C1900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EPSON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0143 주식회사                                AcuLaser
                                                 C8600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EPSON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1139 주식회사                                AcuLaser
                                                 C4000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져프린터                       JP-L47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5492 주식회사                                JP-L4700B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져칼라프린터                     JP-C73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5493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져프린터                       JP-L95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5494 주식회사                                JP-L9500B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레이져프린터                       JP-L68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3-5567 주식회사                                JP-L6800B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PRINTER                      JP-C33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04-1096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34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1-0342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45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1-0425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56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1-0426 주식회사

                                   49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인 증 의
구   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처 리 일 자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80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4-0704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5-2126 주식회사                             7900Ⅱp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B550C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7-0839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L3500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9-6022 주식회사
전자파 E-B021- 제일정밀시스템 프린터                       JP-        생산중단 2005. 8.12.
적합등록 99-6023 주식회사                             L3500G
전자파 E-C011- (주)베스트아트       MOUSE              CORSAIR 생산중단 2005. 8.17.
적합등록 04-1442
형식등록 R-LARN (주)소니컴퓨터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PSP-1005 생산중단 2005. 8.23.
      -05-0104 터테인먼트코리아 (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
                           및무선LAN용)
형식등록 R-LARN8 (주)피엠씨통신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DBRB-      생산중단 2005. 8.29.
      -05-0031             무선기기               2400
전자파 E-F900- MS INT’
                  L CORP                      PT-900     생산중단 2005. 8.29.
적합등록 99-5728
전자파 E-A900- (주)유디피         DVR SYSTEM         UDP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406                                  SYSTEM 1
전자파 E-A900- (주)유디피         DVR SYSTEM         UDP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407                                  SYSTEM 2
전자파 E-G900- (주)유디피         DVR BOARD          GDEYE1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594
전자파 E-G900- (주)유디피         DVR BOARD          GDEYE2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595
전자파 E-G900- (주)유디피         DVR BOARD          GDEYE4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596
전자파 E-G900- (주)유디피         DVR BOARD          GDEYE3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597
전자파 E-G900- (주)유디피         DVR BOARD          GDEYE4L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599
전자파 E-G900- (주)유디피         DVR BOARD          WinLive16 생산중단 2005. 8.30.
적합등록 05-3601

                                    50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5-79호                              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인증사항 변경
                                                      2005년 9 월12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TRE-A99 (주)이너스텍        Bluetooth One STAP-            상 호 국제전자제어(주) (주)이너스텍
/LARN/                 -phone AP         100
K900-05 (주)이너스텍        Bluetooth One STAP-            제조자 국제전자제어(주) (주)이너스텍
-0162                  -phone AP         100          변 경
TE-C21/ (주)다산          Switch            V5524OP      제조국 한 국           중 국
K034-05 네트웍스                                          추 가
-0228
TE-A17/ (주)롯데캐논        다기능 복합기기 F143000,              모델명 F143000,      iR C3170i,
K011-04                (프린터, 팩시밀 iR C3100, 추 가 iR C3100,                iR C2570i
-0052                  리, 복사기,           iRC3100N,          iRC3100N
                       스캐너)              iR C3170i,
                                         iR C2570i
TE-A81/ (주)다산          VDSL CPE          H310,        모델명 H310          H320
K900-05 네트웍스                             H320         추 가
-0090
TE-A17/ 서울통신           홈오토메이션            SHN-         모델명 SHN-8070LM    SHN-8070XM
K900-05 기술(주)                            8070LM,      추 가
-0220                                    SHN-
                                         8070XM
TRE-A17/서울통신           홈오토메이션            SHN-         모델명 SHN-8070LC    SHN-8070CM
CLP2/K900 기술(주)                          8070LC,      추 가
-05-0213                                 SHN-
                                         8070CM
TE-A43/ 케이티링커스         비상통보기기            KT-314K, 모델명 KT-314K           KTL-801
K900-04 주식회사                             KTL-801 추 가
-0470
TE-C21/ UTSTARCOM      Optical           ONU 101      모델명 ONU101        ONU 101
K034-05 TELECOM        network unit                   변 경
-0202      CO., LTD.
T-A11-     태일글로벌폰      전화기(발신자           TG-220       제조국 중 국           한 국
05-0158    주식회사        번호표시기기)                        추 가

                                           51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태일글로벌폰    전화기(발신자         TG-220    제조자 SHENZHEN              태일글로벌폰
          주식회사      번호표시기기)                   추 가 ZHIKEXUN              주식회사
                                                       ELECTRONICS
                                                       CO., LTD.
T-A11-    ONTU      전화기             OT-1200, 모델명 OT-1200                OT-1300
05-0222                             OT-1300 추 가
T-A11-    ONTU      전화기             OT-1200, 제조자 Guanzhou ZhiYin Xiamen Linyo
05-0222                             OT-1300       추가   Industres Ltd.   Technology Co.,
                                                                        Ltd., XIAMEN
                                                                        XIAHONG
                                                                        TELECOMMU
                                                                        NICATION
                                                                        APPLIANCE
                                                                        CO., LTD.
TR-A14/ (주)이트로닉스    코드없는 전화기 VT-9450M, 모델명 VT-9450M                     VT-9450,
CLP2-05             (발신자번호표시 VT-9450, 추 가                               VT-9750
-0222               기기)             VT-9750
TRE-A17 (주)르네코      홈서버             LNT-      제조자 (주)삼신정공               (주)르네코
/CLP2/                              HS0501    변 경
K900-05
-0225
TE-C21/ 주식회사 크로     L2 Switch       LEO-      모델명 LEO-ES3526Y ES3526X
K034-05 포스네트웍스                      ES3526Y, 추 가
-0226                               ES3526X
T-A11-    (주)삼우물산   전화기(발신자         SG-106    제조자 SHENZHEN              SHENZHEN
04-0213             번호표시기기)                   추 가 CHINO-E               CHALLENGER
                                                       INVESTMENT ELECTRONICS
                                                       DEVELOPMENT      CO.,LTD
                                                       CO.,LTD.,
                                                       ZHONGFEN
                                                       CXUN
                                                       ELECTRO
                                                       NICS
                                                       INTERNATIONAL
                                                       CO.,LTD

                                      52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T-A11-    (주)삼우물산   전화기             SG-005,      제조자 SHENZHEN        SHENZHEN
03-0074                             HP-001       추 가 ZHENHUA         CHALLENGER
                                                       COMMUNI       ELECTRONICS
                                                       CATION        CO.,LTD
                                                       EQUIPMENT
                                                       CO., LTD.,
                                                       ZHONGFEN
                                                       CXUN
                                                       ELECTRONICS
                                                       INTERNATIONAL
                                                       CO.,LTD
T-A43-    (주)미창     비상통보기기          T-MAIN       상 호 (주)일성코리아        (주)미창
03-0118   (주)미창     비상통보기기          T-MAIN       제조자 (주)일성코리아        (주)미창
                                                 변 경
T-A43-    (주)미창     비상통보전화기 IS119                상 호 (주)일성코리아        (주)미창
04-0212
T-A43-    (주)미창     비상통보전화기 IS119                제조자 (주)일성코리아        (주)미창
04-0212                                          변 경
T-A99-    (주)미창     홈씨큐리티           IS-100       상 호 (주)일성코리아        (주)미창
99-0211
T-A99-    (주)미창     홈씨큐리티           IS-100       제조자 (주)일성코리아        (주)미창
99-0211                                          변 경
TE-A17/ (주)롯데캐논     다기능복합기기 F143000,             제조자 CANON(SUZHOU) CANON (SUZHOU)
K011-04             (프린터, 팩시        iR C3100, 변 경 INC.,CANON         INC.,CANON
-0052               밀리, 복사기,        iRC3100N,          INC.AMI       INC.TORIDE
                    스캐너)            iR C3170i,         FACTORY       PLANT
                                    iR C2570i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5-70호                                  상업등기법 제정(안) 입법예고
 상업등기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1. 제안이유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상업등기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산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절차를 정비함과 동시에
다.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
     2005년 9 월12일                          신청(이하“온라인신청”이라 한다)의 근거규정
                  법무부장관                    을 마련하고, 회사의 설립·이전 등에 관한 등기

                                      53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고용보험기금
  전화번호                             회계관계직의 직인을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05-73호                          2005년 9 월12일
 검사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노동부장관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관인사용일자:2005년 9 월 1 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직인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방기금근로복지공단        공단 대구서부지사분
   2005년 9 월12일
                                       대구서부지사분임기금       임기금수입징수원인
              법무부장관                    수입징수원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날로 지
 능화, 과학화, 국제화 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극 대처하는 한편,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            방기금근로복지공단        공단 평택지사분임기
                                       평택지사분임기금수입       금수입징수원인
 세 및 법관 증원 추진에 발맞춰 검사정원을 증원
                                       징수원인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고품격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검사의 정원 220인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44명을 각
 증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방기금근로복지공단        공단 고양지사분임기
3. 의견제출                                고양지사분임기금수입       금수입징수원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징수원인

 2005년 9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그 이유)                                방기금근로복지공단        공단 부산동부지사분
                                       부산동부지사분임기금       임기금수입징수원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수입징수원인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5-222호
   관인등록공고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2005. 8. 3.)에 따

                                  57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5-73호
검사정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9 월12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면서날로지
능화, 과학화, 국제화되고있는신종범죄에적
극대처하는한편, 법원의공판중심주의강화추
세및법관증원추진에발맞춰검사정원을증원
하여국민들에게보다수준높은고품격의사법
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검사의정원220인을증원하되, 그시행은2006
년부터2010년까지5년에걸쳐매년44명을각
증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9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
3089, 전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5-222호
관인등록공고
근로복지공단직제규정개정(2005. 8. 3.)에따
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및고용보험기금
회계관계직의직인을신규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12일
노동부장관
○관인사용일자：2005년9 월1 일
·등록직인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5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분임기금
수입징수원인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공단대구서부지사분
임기금수입징수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분임기금수입
징수원인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공단평택지사분임기
금수입징수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분임기금수입
징수원인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공단고양지사분임기
금수입징수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분임기금
수입징수원인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공단부산동부지사분
임기금수입징수원인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신청 및 처리절차와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등을             서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법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맞추어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인감증명
 여러 제도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비송사건             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
 처리절차법」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분             련함.
 리하고, 「상업등기처리규칙」
               「 등기예규」등에서            (6)등기전산화가 완료되어 모든 등기소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상업             관할에 상관없이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와 인
 등기에 관한 종합적이고 단일한 법률을 제정함             감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의 첨부
 으로써 상업등기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서면으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
 높이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며, 회사의 공시방           구하던 규정을 일괄적으로 삭제하여 민원인
 법으로서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려             의 편의를 도모함.
 는 것임.                              다. 온라인신청제도의 도입
2. 주요내용                              (1)등기의 신청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가. 조문체계                              전자문서로도 할 수있고 신청서에 첨부할 서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제             류를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129조 내지 제246조)을 기초로,「상업등기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신청의 근거 규정을
  리규칙」또는「등기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마련함.
  입법체계상 법률에 규정함이 적절한 사항과             (2)온라인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기타 입법미비사항을 포함하여 총 4장10절             미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용자등록을 하
  131개 조문으로 구성함.                      도록 함.
 나. 상업등기 전산화사업 반영                    (3)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는
  (1)전산화된 환경에 맞추어 등기부를‘정보처            발급 당시 일정한 시점의 인증서로서 법인등
   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              기정보와 인감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자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않고, 법인의 인증서일 뿐 법인 대표자의 자
   한 것’으로 규정함.                        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인용 공인인
  (2)모든 상업등기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            증서만으로 신청자의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                      것은 상업등기 신청권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
  (3)수작업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시에 사용하            되므로 법인등기정보와 인감정보를 직접 관
   던 등기부 등·초본개념을 정보처리시스템              리하는 법원에서 법인의 존재·상호·본
   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적합하도록‘등기              점·대표권의 존재 등을 실시간으로 모두 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명’으로 대체함            명하는 전자서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
   으로써 등기부에대한 다양한 증명이 가능하             자증명제도를 도입하되, 법원에서 발급하는
   도록 함.                              전자증명서는 등기신청에만 사용할 수 있도
  (4)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증명서의 교부를 온          록 그 이용범위를 제한함.
   라인으로 청구하거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           (4)온라인신청 도입에 따른 서면신청과의 접
   기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수순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신청
   함.                                 및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일정한 정보가 정보
  (5)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직접증명방식에             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이 접수

                               54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접수시기를 일원화           병절차에 편의를 도모함.
  함.                              (4)상호가등기 규정 신설
 (5)법안 시행시기와 달리 온라인신청에 관한          상업등기처리규칙(제62조의2 내지 제62조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            의15)으로 상호가등기를 규율하는 것은 입
  소 또는 등기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도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상호가등기의 등기
  록 함.                             사항·첨부서면·공탁금·예정기간 등을 법
라. 각종 제도개선                         률에 규정하고, 상호가등기에 관한 각하사유
 (1)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절차 간소화            를 추가함.
  회사의 본·지점에 공통된 등기사항에 관하          (5)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신설
  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당해          등기예규(제991호)로 주식매수선택권등기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           를 규율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점소재지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첨부서면과 주
  에서 등기를 한 후에 지점소재지에서 신청할          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설립절차 등에           의 첨부서면등을 법률에 규정함.
  편의를 도모함.                        (6)등기의 직권경정절차 변경
 (2)본점이전등기절차 간소화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신소재 관할등기            견한 때에 부동산등기의 직권경정절차와 같
  소로 신청서 정보와 회사의 인감에 관한 기          이 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한 후 관할지방
  록을 우편송부 방식이 아니라 정보처리시스           법원에 보고하도록 변경함.
  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신소재지          (7)이의신청절차 변경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처리한 후            등기관이 이미 실행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에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결과를 역시           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이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            사실을 통지하고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
  여 본점이전등기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            원으로 송부하며,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
  써 기업의 이전절차에 편의를 도모함.             는 때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
 (3)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절차 간소화             를 하도록 함.
  합병으로 소멸할 회사의 해산등기를 해산회     3. 제출의견
  사의 대표자가 아닌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상업등기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포괄승계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         개인은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자가 신청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존속회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         503-7034, FAX 503-7037)에 제출하여 주시
  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변경 또는 설립의 등        기 바랍니다.
  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연월일 및 합병으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인한 해산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정보처          사유)
  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도록하여 합병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기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합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55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통계청공고제2005-8호                  ○인증번호(일자):제 생활-17호(’
                                                   05. 9. 7.)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대표자:이홍직
   계획 추가 공고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438-2
 7급 통계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인증품목:철제열람책상및열람의자(4각책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합니다.               철제도서정리서가, 판넬시스템(독립형)
   2005년 9 월12일
              통 계 청 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16호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장』
 -추가전: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공개모집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국립독성연
  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2005년 9 월12일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추가후: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1. 임용직위:국립독성연구원장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            ○보직가능직급:보건연구관(1급 상당) 또는 계
  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약직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제7조의 규정에 의함.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주요업무내용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             -식품·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독성 및 약리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할 수 없음                            -식품·의약품등의 평가기준 운영을 위한 기
○추가일자:2005년 9 월 7 일                   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사유:2005년 7 월29일자로 개정된 국가유         -식품·의약품등의 위해평가 및 실험동물 관
 공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3항의 내용             리에 관한 사항
 을 추가                                -주요정책사업의 과제 선정·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3호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위내에서 연장 가능)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용 가능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 요건
   2005년 9 월12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중소기업청장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
   우수제품마크 인증                        하고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제조업체명:(주)삼광씨스템                     응시할 수 있음.

                               58
⊙통계청공고제2005-8호
7급통계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
계획추가공고
7급통계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
계획을다음과같이추가로공고합니다.
2005년9 월12일
통
계
청
장
○시험에있어서의가산특전
-추가전：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
조에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의한취업지원대상
자는과락에관계없이필기시험의각과목별
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10%를가산
-추가후：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
조에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의한취업지원대상
자는과락에관계없이필기시험의각과목별
득점에각과목별만점의10%를가산
※취업보호대상자및취업지원대상자의합격
자결정비율은선발예정인원의30%를초과
할수없음
○추가일자：2005년9 월7 일
○추가사유：2005년7 월29일자로개정된국가유
공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의내용
을추가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9 월12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삼광씨스템
○인증번호(일자)：제생활-17호(’05. 9. 7.)
○대표자：이홍직
○소재지：경기도파주시조리읍뇌조리438-2
○인증품목：철제열람책상및열람의자(4각책상),
철제도서정리서가, 판넬시스템(독립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16호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장』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국립독성연
구원장』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
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5년9 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용직위：국립독성연구원장
○보직가능직급：보건연구관(1급상당) 또는계
약직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규정에의함.
○주요업무내용
-식품·의약품등의과학적안전관리를위한
독성및약리에관한시험·연구에관한사항
-식품·의약품등의평가기준운영을위한기
술적지원에관한사항
-식품·의약품등의위해평가및실험동물관
리에관한사항
-주요정책사업의과제선정·평가·관리에
관한사항등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우수시3년범
위내에서연장가능)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임
용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박사학위를소지
하고다음의임용자격요건중하나를갖춘경우
응시할수있음.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58
○관련분야의박사학위취득후8년이상관련분
야연구또는실무경력이있는자
○부장보직(3급상당) 경력이있는연구관
○관련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자로서민간기
업또는연구소의이사급(또는이에상응하는
직위) 2년이상인자
○대학의관련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자로서
(정)교수이상인자
※관련분야：독성학·약학·수의학·화학·
보건학또는이와관련된분야
○상기경력에상응하는실적으로국내외저명
학술지논문게재실적이있거나국내외학술
대회발표실적및관련학회활동실적이있는
자
4. 시험일시및장소：개별통보(2005년10월중예
정)
5. 선발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갖추고
제출서류의이상이없는자)에한하여다음의
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통하여심
사함.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쉽, 문제해결능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및협상능
력등
○다음의능력을갖춘자에대하여는실기시험
등을실시하여그수준에따라소정의점수를
부여
-외국어(영어)능력
6. 응시원서교부·접수
○기
간：2005년9 월20일∼2005년9 월29일
(우편접수는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
○교부·접수처：식품의약품안전청혁신기획관
실(인사)
-주
소：서울시은평구녹번동5번지(우편
번호122-704)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
여접수처에직접제출하거나등기우편으로
접수
7. 제출서류
○응시원서및이력서(소정양식) 각1부
-응시원서및이력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홈
페이지에서내려받아사용가능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10매이내) 1부
※응시직위에대한주요성과목표별전략·수
단및추진일정·방법등을기술
○자기소개서(A4용지2매이내), 경력증명서, 박
사학위증사본및학위논문사본(요약분포함)
각1부
○기타연구논문사본(요약분포함) 각1부(해당
자에한함)
8.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
월4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하
고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
월50만원을가산함.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상한액
은없으며, 연봉하한액은57,447천원으로구체
적인금액은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함.
9. 기
타
○제출된서류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를경
우임용을취소할수있으며, 접수된서류는
반환하지않음.
○기타상세한내용은식품의약품안전청혁신기
획관실(☎02-380-1610)로문의하거나, 식
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
go.kr)를참조하시기바람.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12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
제정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
운용요강제1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59
표시인증품목을지정하고인증심사기준을제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9 월1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
KSC9806
디지털도어록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6호
공시송달서
다음당사자에대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63조
규정에따라청문을실시하고자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12일
전남체신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2. 청문실시：2005년10월6 일10：00
3. 당사자
○등록번호(등록일자)：140008호(2003. 9.22.)
○법인명：(주)제이아이엠아이피
○대표자：최용구
○영업소재지：광주시북구신안동144-1
○제공역무：인터넷폰(별정2호)
4. 처분의원인：별정통신사업자변경등록명령미
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사업의등록
취소및폐지명령)
6. 의견서제출
○기관명：전남체신청
○부서명：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062-600
-4833/FAX 062-600-4839)
○주
소：광주시서구유촌동840-3
○기
한：2005년10월5 일
7.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5-17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및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록및폐기) 관련동
해해양경찰서장직인장기사용으로마멸되어재각
인재등록및동해해양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신
각인등록하여사용, 구관인은폐기코자사무관리
규정제40조(공고)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9 월12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1 일(예정)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16083호
관
보
2005. 9.12. (월요일)
60
동해해양경찰서장인
동해해양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장인
동해해양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