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 수요추정
      구분             급수인구(인)       급수원단위(ℓ/pcd)          일최대급수량(㎥/일)
      상수도              148             332                   49
  ○ 하수도
  - 우수 : 지구내 유입되는 우수는 기존하천(묵동천)으로 용수로 및 배수구조물를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
  - 오수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58㎥/일)는 계획오수관로(D200mm)를 통해 지구외 도로에 매설
    된 오수관로(D600mm)에 연결하여 중랑물재생센터로 전량 처리함
  - 수요추정
      구분             급수인구(인)       오수원단위(ℓ/pcd)          일최대오수량(㎥/일)
      하수도              148             392                   58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3](변경없음)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500) : 게재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 고
       합 소계 계      605,958,000
                   309,649,819        --    605,958,000
                                            309,649,819 100.0
                                                           51.0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5,445,969
                       844,368         -
                                       -      5,445,969
                                                844,368     0.9
                                                            0.1 증)70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600,963 증)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25,459 감) 70     70     64,601,033    10.7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68,819         -    132,925,389
                                             94,168,819    21.9
                                                           15.5 감)70
       준주거지역        11,664,241         -     11,664,241     1.9
          소 계       25,970,977         -     25,970,977     4.3
  상업  중심상업지역           360,078         -        360,078     0.1
      일 반 상 업 지
  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역   23,246,007         -     23,246,007     3.8
                       807,068         -        807,068     0.1
      유통상업지역         1,557,824         -      1,557,824     0.3
  공업      소 계       27,613,055         -     27,613,055     4.6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613,055         -     27,613,055     4.6
          소 계      242,724,149         -    242,724,149 40.1
  녹지  보전녹지지역            72,300         -         72,300     0.1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
      자 연 녹 지 지 역 241,994,989          -    241,994,989 39.9
나. 공릉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17,052.1      -           17,052.1       100.0
 주거      소 계        17,052.1                  17,052.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47.5 증)     70.0      14,217.5        83.4
                     2,904.6 감)     70.0       2,834.6        16.6
                              300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서울시      제2종일반       제1종일반                     - 공릉 주택지구
   - 노원구 공릉동 주거지역              주거지역        70.0 150 조성사업에 따른
      428-6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최초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서울특별시
        공릉  공공주택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공릉동 17,052.1 -             17,052.1 국토교통부
                                                        제2013-890호 고시
                                                         (‘13.12.30)
                    428-7번지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m) (㎡)         (m) (㎡)  (m) (㎡)         (m) (㎡)
    합계          964 (4,404.0)
            3 (330)   9,055.4 - - - 1 (330)
                                         751 (4,334.0)
                                               7,587.4 2 213 (69.6)
                                                             1,468
       계    3   964 9,055.4 - - - 1 751 7,587.4 2 213 1,468
  일반           (330) (4,404.0)          (330) (4,334.0)      (69.6)
  도로 소로 3 964 9,055.4 - - - 1 751 7,587.4 2 213 1,468
               (330) (4,404.0)          (330) (4,334.0)      (69.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항임, 가감속차선 및 가각포함,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비고
       별   (m)
                     751 공릉동441-144 하계동127-6 일반도로 - 제1994-42호
기정 소로 2 - 8~22 국지도로 (330)                            노원구 고시
                          (중1-83) (중2-304)
                                                     서울특별시
기정 소로 3 69 6 국지도로 128 공릉동434-3 공릉동439-21 일반도로 - 고시        제60호
                                                      (‘74.5.17)
                                                     서울특별시
기정 소로 3 70 6 국지도로 85 공릉동435-1 공릉동428-10 일반도로 - 고시         제60호
                                                      (‘74.5.17)
※ ( )는 지구내 연장임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적(㎡)              최초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    109.9 -     109.9         -          -
  기정 -      주차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국토교통부고시
                                일원 109.9 -
                                               109.9     제2015-428호     -
                        428-1번지                            (‘15.7.3)
                                      301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계    -       -                    64,063.0 증) 70.0    64,133.0 -         -
                                     (9,041.3)           (9,111.3)
변경 - 녹지 연결  노원구 공릉동                   64,063.0 증) 70.0    64,133.0 서울특별시 -
        녹지 103-5번지 일원                (9,041.3)           (9,111.3) 2007-390호
※ ( )는 지구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결녹지 면적 변경
    -    연결녹지 - 면적 : 64,063㎡→64,133㎡           ⋅실시설계에 따른 연결녹지 변경
                        (증 70㎡)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최초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공릉동 17,052.1 - 17,052.1 국토교통부
        공릉 공공주택지구                                         제2013-890호 고시 -
                                                           (‘13.12.30)
                        428-7번지 일원
  2)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면적
                   (㎡)                       획지
  도면    가구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번호                                       면적(㎡)           비고
                                        위치
                                                    기정 변경
      계     2,904.6 2,834.6 -            -         2,904.6 2,834.6
   - 1BL 2,904.6 2,834.6 ①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904.6 2,834.6 공동주택용지
                                   428-7번지 일원
                                      302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없음)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제2조
                의한 부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①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98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배치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건축물의 형태를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경관계획
   ○ 공동주택용지
    -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2) 교통처리계획
   ○ 가로망계획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도로의 유기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기능별 가로망계획 수립
   ○ 차량 진출입계획
    - 국지도로 공릉로51길(왕복2차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S = 1 : 2,000)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소유권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     성명                이외의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구   동                           면적
                                                                 및 내용
 1     노원구 공릉동   367    - 1     철 12.4 12.4  서울특별시 ※ 497-6답 중복
 2     노원구 공릉동   391    - 4     철 74.7 74.7  서울특별시
 3     노원구 공릉동   425            철 286 286 국(국토교통부)
 4     노원구 공릉동   425    -   1   철 2       2 국(국토교통부)
 5     노원구 공릉동   425    -   2   철 238 238 국(국토교통부)
 6     노원구 공릉동   425    -   3   임 796 796 국(국토교통부)
 7     노원구 공릉동   425    -   4   철 326 326 국(국토교통부)
                                        303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채석포항 서광   36-41-35.0N,                        황ㆍ
 폐지     등부표     126-13-53.0E   Fl(4)Y8s     7      망대형 ‘15.12.28.   공사용표지
                                                 (LS-24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6 맨하탄빌딩 비203호㈜문안산업개발
            ※ 지원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증심사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1㎥/일
7. 허가기간 : 2016년 02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영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915-42번지 외 4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920㎥/일(추평저수지용수)
                                404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험·검사·연구용 시약 및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약이나 유해화학물
      질의 단일포장이나 묶음포장의 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동일여부 판단 기준(제7조제2항제5호 관련)
1. 보관․저장시설의 동일설비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사항에 제외될
   수 있는 동일한 구분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가. 유해화학물질의 상태가 20℃, 1기압에서 기체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RF, Risk Factor) 등급(표1 참고)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
       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 등급 이하인 경우
      가) 위해지수(RF; Risk Factor) = LOC/V
       (1) LOC(Level of Concern)는 유해화학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을 나타내며, 유해화학물질별 우
           려농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물질의 우려농도 기준은 다음
           의 수치 중 하나를 사용한다.
        ①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에서 발표하는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수치의 10%(IDLH × 0.1)
        ② IDLH 수치가 발표되지 않은 물질은 다음 수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IDLH 값을 계산한다.
           ⓐ 0.1 × LC50
           ⓑ 1 × LCLo
           ⓒ 0.01 × LD50(경구)
           ⓓ 0.1 × LCLo(경구)
       (2) V는 확산 잠재지수를 나타내며 1.6×M0.67/(T+273)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M은 유해화학물질의 분자량(단위 : g/g-mol), T는 끓는점(단위 : ℃)을 나타낸다.
    2)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위험지수(HI, Hazard Index) 등급(표2 참고)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위험지수 등급 이하인 경우
       (1) 폭발위험지수(HI; Hazard Index)는 (폭발상한값 – 폭발하한값)/폭발하한값으로 계산한다.
           다만, 폭발한계값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등급으로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상태가 20℃, 1기압에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
      여야 한다.
    1)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RF) 등급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지수 등급 이하이거나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증기압(20℃, 1기압) 등급(표3 참고)이 해
       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증기압 등급 이하인 경우
                                        287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2)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위험지수(HI) 등급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
     질의 폭발위험지수 등급 이하인 경우
 3)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인화성 등급(표4 참고)이 해당 설비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
     질의 인화성 등급 이하인 경우
다. 혼합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산정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표 1. 위해지수(RF) 범위 및 등급
 등급                     위해지수 범위
   7                      0.01 미만
   6              0.01 이상, 0.05 미만
   5               0.05 이상, 0.1 미만
   4                0.1 이상, 0.3 미만
   3                 0.3 이상, 1 미만
   2                 1 이상, 10 미만
   1                       10 이상
    표 2. 폭발위험지수(HI) 범위 및 등급
  등급                  폭발위험지수 범위
    7                         20이상
    6                 15 이상, 20 미만
    5                 10 이상, 15 미만
    4                   7 이상, 10 미만
    3                   4 이상, 7 미만
    2                   1 이상, 4 미만
    1                         1 미만
          표 3. 증기압 범위 및 등급
  등급                 증기압(mmHg) 범위
    7                       400 이상
    6                300 이상, 400 미만
    5                200 이상, 300 미만
    4                100 이상, 200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2                  10 이상, 50 미만
    1                        10 미만
          표 4. 인화점 범위 및 등급
  등급                      인화점 범위
    7                        0℃미만
    6               0℃ 이상 22.8℃ 미만
    5             22.8℃ 이상 37.8℃ 미만
    4             37.8℃ 이상, 60℃ 미만,
    3             60℃ 이상, 93.4℃ 미만
    2                     93.4℃ 이상
    1                연소성이 없는 물질
                                    288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0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2월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채석포항서광
등부표
36-41-35.0N,
126-13-53.0E
Fl(4)Y8s
7
황ㆍ
망대형
(LS-2400)
‘15.12.28.
공사용표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32-6 맨하탄빌딩비203호㈜문안산업개발
※ 지원2-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철거공사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동구학동1003-1번지지내
5. 하천명: 영산강수계증심사천(지방하천)
6. 허가량: 1㎥/일
7. 허가기간: 2016년02월01일∼2016년12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91-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성터8길31
4. 하천명: 영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915-42번지외4필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7,920㎥/일(추평저수지용수)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3. 16. ~ 2016. 03. 15. (60개월 간)
          변경 2016. 03. 16. ~ 2021. 03. 15.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관(D1,000㎜×L180m)
 ㅇ인수관(D800㎜×L70m)
 ㅇ집수정(B5.0m×L5.0m×H15.5m)
 ㅇ수중펌프(22kw) 2대 (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6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344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141-2)번지
           (평창올림픽 플라자(개폐회식장)건립)
6. 허 가 량 : 61.2㎥/일
7. 허가기간 : 2016-01-28 ~ 2016-07-08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5.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57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성살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삼정아파트 204-1004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53번지
6. 허 가 량 : 12㎥/일
7. 허가기간 : 2016-01-28 ~ 2016-10-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2TON살수차
                                     405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05
8. 허가기간: 당초2011. 03. 16. ～2016. 03. 15. (60개월간)
변경2016. 03. 16. ～2021. 03. 15.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관(D1,000㎜×L180m)
ㅇ인수관(D800㎜×L70m)
ㅇ집수정(B5.0m×L5.0m×H15.5m)
ㅇ수중펌프(22kw) 2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56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횡계리344
4. 하천명: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수하리253-1(141-2)번지
(평창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건립)
6. 허가량: 61.2㎥/일
7. 허가기간: 2016-01-28 ~
2016-07-08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5.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57호
2. 피허가자성명: 대성살수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삼정아파트204-1004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153번지
6. 허가량: 12㎥/일
7. 허가기간: 2016-01-28 ~
2016-10-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폐지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및 폐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폐지일자
       55-2014-80-0000001         측량은진강정         2016.1.28.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은진개발(주) 대표이사
3.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 : 2016.1.28.
2. 허가번호 : 31-2016-80-0000001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5.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호출명칭                   선박안전서귀포       한국해운서귀포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를 50%→70%까지 확대해 고령
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지급한도를 50%→70%까지 확대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안 제3조의2)
   - 고령층이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
                           406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406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의폐지에따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및폐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폐지일자
55-2014-80-0000001
측량은진강정
2016.1.28.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은진개발(주) 대표이사
3. 무선국의종별: 무선측위국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 2016.1.28.
2. 허가번호: 31-2016-80-0000001
3.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4. 무선국의종별: 해안국
5.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호출명칭
선박안전서귀포
한국해운서귀포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상환을위해주택연금을일시인출하는경우지급한도를50%→70%까지확대해고령
층의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지원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대출상환을위해연금을일시인출하는경우지급한도를50%→70%까지확대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의원활한전환을유도(안제3조의2)
- 고령층이매월주택담보대출이자를부담하는대신오히려주택연금을받는구조로전환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을 감면
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담대→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 감
    면(안 제5조)
   -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하여 주택연금 활성화
     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7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5.6.22, ‘15.12.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기검사 합격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 허가기준을 추가 (시행령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적극적 정보공개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 고시에
    위임 (시행령안 제146조의2)
 3)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법 제107조의2
    에 따른 국제협력지원업무, 원자력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 등의 수탁기관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규정 (시행령안 제12조제1항, 제148조제3항, 제151
    조의2, 제173조의5)
 4)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법 제7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추가 (시행령안 제153조제1항제4호)
 5) 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 (시행령안
    제154조제5항 및 별표 9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5.6.22, ‘15.12.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건설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사고관리계획서(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다) 작성계획서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4조제6항제3호)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