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124    김*옥           92-2009-30-0000067     DS4GPI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4길
  125    김*기           41-2014-30-0000138    611경성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39번길
  126    이*범           92-2014-10-0000124     6K2IQD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2. 20.(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강*용        49-2012-10-0004602       송현5호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윤*순        49-2012-10-0004609      1무지개호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정*환        42-2014-30-0000020   600정남진피싱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고*희        42-2016-30-0000188      604광명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길
   강*춘        42-2006-30-0000050      623태성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강*춘        49-2012-10-0006200        태성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이*진        42-2015-30-0000069      610신한호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유한회사
              42-2017-30-0000786     600재영1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에스에이치
   김*겸        42-2000-30-0000350      610진양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2. 20.(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장*원           42-2015-30-0000130       609아리랑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1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검            사    차대영(기소), 허성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2. 5.자 2017고약5467
판 결 선 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48조6225호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본통주유소 앞
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주남오리알 식당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
하였다.
판       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7. 2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 경남지방경찰청
장은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2018. 10. 4. 그 취소 처분
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공소사실 일시인
2017. 9. 15.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심재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8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내역(17개업체)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주택                                                             주택법시행령
                                         동백중앙로 225-6         등록사항(상호)                      경고
    1     2016-   ㈜도시와숲          김병호                                       제18조 제1항
                                       (중동, 쥬네브스타월드빌딩)       변경신고 지연                     (′19.1.15.)
           0292                                                          별표1 제2호 카목 2)
                                            가동 212호

                                                   453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면 적 (㎡)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강서구 방화동                                        서고시 제217호       기정면적 오류정정
변경 학 교      초·고교                      33,306     증) 395    33,701
                     542-2번지 일대                                       (1979.05.19)    · 학교면적추가

다. 건축범위 변경결정 조서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적률(50→100%)        자연녹지지역
 20%이하     20%이하     50%이하    50%이하      4층이하      4층이하
                                                                높이(4→5층)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경상북도김천교육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운남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및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5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370번지
나.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2) 성명 :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가칭)운남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4,041.20㎡
 2) 건 축 면 적 : 3,284.91㎡
 3) 건축 연면적 : 13,058.32㎡
 4) 재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1. 3. 31.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김천혁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
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일련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
 1                      370    학    14,041.2 14,041.2               경상북도교육감
          율곡동                                         도청대로 511(갈전리)
합계                                  14,041.2 14,041.2

                                                456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9-4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대    표 자 : 윤갑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5번길 8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40호
6) 등록연월일 : 2018. 3. 21.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1. 9.


       상                   훈
‘2018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백 승 수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 안 태            홍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최 경 석            녹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서 차 근              근정포장
                                                               2018. 12. 31. 수여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                        이 승 화            국무총리표창
                                                               2018. 12. 31. 수여
                                                                       국무총리

퇴직공무원(일반직)' 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은수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영섭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창호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권용호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윤기환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상기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오영수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병환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해섭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김귀동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김기운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정득모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최진호                 홍조근정훈장

                                        457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2) 성 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서울방화초·공항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42-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당초〕              〔변경〕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33,306.00㎡        33,701.00㎡       증)    395.00㎡
                     사업시행면적 -              33,306.00㎡        33,701.00㎡       증)    395.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6,799.65㎡         6,727.65㎡       감)     72.00㎡
                     건축 연면적 -              19,962.75㎡        19,890.75㎡       감)     72.00㎡

 3)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2019. 1. ~ 2019. 6. 30.
 마. 토지조서
                                                                                      (단위: ㎡)

                                소유자               지 목 공부상 시설결정      비 고
연번 소재지         지 번
                   성명         주소                 기정변경  면적 (변경)면적 추가면적 사유
                 서울특별시
 1         64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     학 15,795     15,795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2         769-7 국(교육부)                           도     학    306      306
                            408, 14동
                 서울특별시
 3         53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     학   1,316    1,316
                  (교육감)
                 서울특별시
 4         64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     학   1,272    1,272     371     오류정정
                  (교육감)
      강서구        서울특별시
 5         65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     학    474      474
      방화동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6        769-12 국(교육부)                           학     학    205      205
                            408, 14동
                 서울특별시
 7        54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     학 14,309     14,309
                  (교육감)
                 서울특별시
 8        65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     학    14       14       14
                  (교육감)                                                                학교면적
                 서울특별시                                                                  추가
 9        65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     학    10       10       10
                  (교육감)
                        합   계                               33,701   33,701    395

※ 기정토지조서 면적: 개별토지면적 면적 합계와 일괄고시 면적 간 불부합으로 작성 제외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가. 변경결정 취지
     ○ 서울방화초·공항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과 학교 구역경계 면적이 상이하여
       정정(33,306㎡ → 33,677㎡, 증371㎡)하고, 교육감 소유 토지인 강서구 방화동 651-9(증10㎡)과
       652-7(증14㎡)를 학교면적에 추가(33,677㎡ → 33,701㎡)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하
       고자함
                                           455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제2조제12호 중 “전신노출”을 “전자파 노출”로,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전신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을 “(전자파강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신노출”을 각각 “전자파 노출”로 한다.
제4조 중 “최대값”을 “최댓값”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1 및 별표2 비고 제3호 중 “최대값”을 “최댓값”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전력밀도는 임의 20cm2 면적으로 평균한 최댓값으로 하고, 임의
      1cm2 면적으로 평균한 최대 전력밀도는 기준값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비고 제5호 후단 중 “단,”을 “이때,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 분으로 한다. 단,”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00kHz 이상 10MHz 이하에서의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의 첨두값 기준은 100kHz에서 1.5배,
      10MHz에서 32배가 되도록 내삽하여 계산한다.
 7. 10MHz 이상 주파수에서 펄스파는 펄스폭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평균한 등가평면파 전력밀도
      의 첨두값이 전력밀도 기준값의 1,000배 또는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기준값의 32배를 초과하
      지 않아야한다.
별표 3 비고 중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그램에 대하여”를 “전자파흡수율은 임의 인
체유사조직 1그램 질량에서”로, 같은 비고 중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임의 인체 조직 10그램에 대하
여”를 “전자파흡수율은 임의 인체유사조직 10그램 질량에서”로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9-4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를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로, “행정자치부령”
 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전자정부법 제2장”을 “「전자정
 부법」 제2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를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로, “제
 142조”를 “같은 법 제1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8
 호 중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자협의회””를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발전협의회””로, “개선”을 “개선
 및 발전방향 등”으로 한다.

                                  57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제5조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입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운영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
 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제
 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
 무종합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 및 제
 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은 2022년 2월 2일까지 각각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
 템 및 제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및 세외수
 입종합징수시스템과 서울시 등의 이택스시스템은 2022년 2월 2일까지 해당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장
 이 각각 관리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58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 대상지역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및 근덕면 일원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및 근덕면 일원        하마 379094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산1-1 일대    갈천 378031     1, 2,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대보 369153        1 등급           1, 3 등급           -
산151번지 일원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92-96번지
                            신원 357084     1, 2, 3 등급        2, 3 등급          식생
일원
                            달산 366061     별도관리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623번지 외
                            부석 366062       1 등급        별도관리지역                -
29필지
                            간월 366064       3 등급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산15, 산18-1번지 일원 등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산15, 산        영 해       1, 2, 3                              식생,
                                                       1 등급      2, 3 등급
18-1번지 일원                     369064      등급                                  포유류
                                                                              식생,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산57 일대      마차 379093    1 등급           -        1, 2, 3등급
                                                                              포유류
                            광동 378124
                            함백 378162
                                                                              식생,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태백시 원동 일대       삼척 379092    1 등급           -        1, 2, 3등급
                                                                              포유류
                            마차 379093
                            하마 37909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94-2
                            차항 378072   1, 2, 3등급      1등급       1, 2, 3등급    식생
일대


                                  59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674. KIM, Kyong Hyok (김경혁) (a.k.a. KIM, Kyo'ng-hyo'k), Shanghai, China; DOB 05 Nov
     1985; Cheil Credit Bank representative.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75. PAK, Chol Nam (박철남) (a.k.a. PAK, Ch'o'l-nam), Beijing, China; DOB 16 Jun 1971;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745420413 expires 19 Nov 2020; Cheil Credit Bank
     representative in Beijing.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76. RI, Ho Nam (리호남) (a.k.a. RI, Ho-nam), Beijing, China; DOB 03 Jan 1967;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654120210 expires 21 Feb 2019; Ryugyong Commercial Bank
     representative.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77. RI, Song-hyok (리성혁) (a.k.a. LI, Cheng He), Beijing, China; DOB 19 Mar 1965; Gender
     Male; Passport 654234735.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78. KIM, Yong Su (김영수) (a.k.a. KIM, Yo'ng-su), Vietnam; DOB 09 Feb 1969;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Passport 654435458 expires 26 Nov 2019; Chief Representative of
     the Marine Transport Office in Vietnam.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79. KIM, Tong-chol (김동철), 34 Herbst Street, Windhoek, Namibia; DOB 07 Aug 1968; POB
     North Korea; Gender Male; Passport 472336944 issued 10 Sep 2012 expires 10 Sep 2017;
     Managing Director, Mansudae Overseas Projects; Director, Mansudae Overseas Projects
     Architectural and Technical Services (PTY) Ltd.; Deputy Managing Director, Qingdao
     Construction (Namibia) CC (Linked To: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Linked To: MANSUDAE OVERSEAS PROJECTS ARCHITECTURAL AND
     TECHNICAL SERVICES (PTY) LIMITED; Linked To: QINGDAO CONSTRUCTION
     (NAMIBIA) CC).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80. CHA, Sung Jun (차승준) (a.k.a. CH'A, Su'ng-chun), Beijing, China; DOB 04 Jun 1966;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472434355.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81. HO, Yong Il (허영일) (a.k.a. HO', Yo'ng-il), Dandong, China; DOB 09 Sep 1968.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82. JI, Sang Jun (지상준) (a.k.a. CHI, Sang-chun), Moscow, Russia; DOB 03 May 1971.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83. KWAK, Chong-chol (곽정철) (a.k.a. KWAK, Jong-chol), Dubai, United Arab Emirates; DOB
     01 Jan 1975;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Passport 563220533.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84. RYOM, Hui-bong (렴희봉) (a.k.a. RYO'M, Hu'i-pong), Dubai, United Arab Emirates; DOB
     18 Sep 1961;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Passport 745120026. (individual)(2017.
     12. 11. 지정).
685. SUMAISEM DANI, nationality Syria; DOB 02 January 1985; Passport 005412379 (individual)
     (2019. 1. 16. 지정).
◇ 참고
 ▪ 미국의 제재대상자(SDN List)는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동 SDN List 상의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대규모 제재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https://www.treasury.gov/ofac/downloads/sdnlist.pdf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08.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개정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산179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산179 일대    구산 378081    1 등급         -       1, 3 등급   식생

충남 청양군 대치면 오룡리 산1 일대       청양 366121    1 등급         -       2, 3 등급   식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산
                           좌항 377141   1, 2 등급       -       2, 3 등급   식생
62-1 일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49-1 일원   속초 388151    1 등급         -        2등급      식생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55 일원     고단 378083    1 등급         -       2,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유료도로법」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 이유
 「유료도로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행정규칙에 정
 하도록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