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정정 전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지점    결정일
                        (m)
폐지 중로     2    134      18    보 조    780       중로2-173     광로3-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40        8    국 지    153       소로2-23      소로1-1     일반도로   -    1998.11.27   동양지구
변경 소로     2    40        8    국 지    130       소로2-23     중로3-계19    일반도로   -    1998.11.27   동양지구



      - 정정 후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지점    결정일
                        (m)
기정 중로     2    134      18    보 조    780       중로1-173    동양동 90-2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    134      18    보 조    167       대로3-계4     동양동 90-3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43        8    국 지     23       소로1-1       소로2-40    일반도로   -    2006.01.09


     ○ 도로 변경사유서
      - 정정 전
변경전 도         변경후 도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로명                명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중로2-134         폐지            ･도로폐지
                                                           노선 폐지
                              ･도로변경
                              연장: 153m → 130m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소로2-40        소로2-40
                                    종점: 소로1-1 →            노선 변경
                                           중로3-계19


      - 정정 후
변경전 도         변경후 도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로명                명
                              ･도로변경
                              연장: 780m → 167m
                                    기점: 중로1-173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중로2-134       중로2-134                      대로3-계4
                                                           노선 변경
                                    종점:    동양동     90-2
                                           →
                                           동양동 90-3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소로2-43          폐지            ･도로폐지
                                                           노선 폐지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4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
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
한(안 제1조의2)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재산 처분 관
련 보고 기한을 정함


나.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2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
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라. 실태조사(안 제11조)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1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
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4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11조)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
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3조의2)
법 제24조의4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
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18조)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18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0(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8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
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1(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8조의4 및 별표 4)
법 제24조의12(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
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국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9조)
법 제28조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
른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 재산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
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9-6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장  
4. 점용면적: 12,982㎡
5. 점용개요: 당초 - 아스콘포장(A=10,020㎡), 옹벽(L=86.6m), 가드레일 27경간,
                   U형측구(L=615m)   
             변경 - 아스콘포장 10,020㎡, L형 옹벽 40.0m, 역T형 옹벽 46.6m, 가드레일 57경간,
                     U형측구 615m, L형측구 533.5m
6. 점용기간: 1999.11.9.~2025.5.28.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19-6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번지 등 24번지
(영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등 23필지
  일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 등 14필지) 
3. 점용목적: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14,855㎡ (일시점용 1,722㎡)
             변경 - 14,848㎡ (일시점용 1,729㎡)
5. 점용개요: 인공습지 조성
6. 점용기간: 2019.12.4.~2024.12.3.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4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27조)
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9조의2)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35조)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
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35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35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
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58조의10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35조의4 및 별표 3)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국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36조)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
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43호
숲길지정·변경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등산‧트레킹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기관명
숲길명칭
소 재 지
노선명
(시·종점)
거리
(km)
비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지번
합계
2개소
2개 노선
8.45
부여
관리소
소계
2개소
2개 노선
8.45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4
가야산 옛절터 이야기길
6.80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6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7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23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5
금흥동
등산로
충남공주시금흥동
　
산20-21
금흥동도시숲 입구~
송전탑~쉼터~
전망대~금흥동도시숲 입구
1.65 
2. 숲길 변경 목록
기관명
숲길명칭
소 재 지
노선명
(시·종점)
거리
(km)
비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지번
기정
합계
2개소
6개 노선
12.41
변경
5개 노선
21.40
부여
관리소
기정
소계
2개소
6개 노선
12.41
변경
5개 노선
21.40
기정
가야산
숲길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12-2
상왕산~보원사지
5.91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13-2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23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5
보원사지~일락산~
석문봉~옥양봉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6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4
용현임도~수정봉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7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6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18
수정봉~마애삼존불길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7
수정봉~마애여래삼존상~
고풍저수지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6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7
3.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4)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
천안경영팀(☎041-622-543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관명
숲길명칭
소 재 지
노선명
(시·종점)
거리
(km)
비고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지번
변경
가야산
등산로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12-2
고풍저수지~상왕산~보원사지
3.50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13-2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23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5
보원사지~일락산~
석문봉~옥양봉
8.30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6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7
용현자연휴양림~용현임도
0.70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2-1
마애삼존불길~
내포문화숲길4코스
1.70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18
기정내포문화
숲길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4
용현휴양림입구~용현계곡~
옥양봉~용현임도
6.50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7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6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7-107
변경내포문화
숲길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4
용현계곡입구~수정봉~
퉁퉁고개~백암사지~용현임도
7.20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2-1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5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18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6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2-37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4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5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48호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
68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
에 포함하여 보훈단체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법인
을 이 규칙에서의 “보훈단체”라 함


나. 감사 대상에 특별지회를 포함(안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 규칙의 근거 법률로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
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279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8월18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작전기지중헬기예비작전기지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군항의보호구역및항공작전기지
위치와관련하여행정구역명칭을현행화하기위한개정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구역명칭의현행화(별표1, 별표2)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5조제3항및제6조제2항에따라군항의보호구역범위및항공작전
기지의종류별위치를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별표로정하고있음.
2) 군항의보호구역범위및항공작전기지의종류별위치와관련하여행정구역의명칭을현행명칭으
로변경
나. 항공작전기지중헬기예비작전기지의설치근거마련(별표2)
1) 항공작전기지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4항에따라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
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민간비행장)로구분
2) 항공작전기지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6조제2항에따라항공작전기지종류별비행장코
드및위치가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별표2에반영되어있으나,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누락되어법적근거가미흡한상태임.
3) 헬기예비작전기지를군사시설로서보호하고체계적인운영관리를위해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
법시행령을개정하여적법한설치근거를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
- 전자우편: heesunoh@korea.kr
- 팩스: 02-748-58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전화(02) 748 - 5844, 팩스(02) 748 - 581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6호
　｢민법｣ 제38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및 수
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
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8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1.8.18.(수) ~ 2021.8.31.(화)
3. 공시송달 대상자(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 : 8개 법인)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미제출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문 일시 : 2021.9.1.(수), 11:00~12:00
-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회의실
- 대상 : 비영리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6. 유의사항
법인 명
법인번호
주소
구분
한국CEO포럼
110121-00340**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110121-00340**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사단법인 자산운용연구원
110121-00370**
서울 중랑구
사단법인
파생시장협의회
110121-00436**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글로벌파이넌스포럼
254121-00180**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청정금융포럼
114321-00327**
서울 영등포구
사단법인
국제금융포럼
184721-00014**
충북 청주시
사단법인
한국경영재무사례학회
110321-00439**
서울 서대문구
사단법인
- 청문일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지 내용대
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청문회 진술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
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8. 의견제출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02, 2807)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11호
대규모내부거래에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20-6호, 
2020. 6. 19.)」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
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대규모 내부거래”라 함은 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
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③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
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
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제외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
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
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제3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ㆍ시행령 및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
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
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
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
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
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
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
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
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
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
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면서 그 내용이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
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
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
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
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
입찰ㆍ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ㆍ용역 거래에 한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
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
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
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ㆍ거래단가ㆍ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ㆍ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
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
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
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
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
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
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
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부거래 공
시대상 회사는 당해 금융거래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
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공시절차는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
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
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
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
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
야 한다. 다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
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
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
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
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9
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
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
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1호, 2021. 8. 1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40호
김해공항구조소방센터소방차고증축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증축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증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소방차량 사용연수(10년) 도래로 교체예정인 차량의규격증가(전장 9.28→12m, 증 
2.72m)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1층 증축
ㅇ사업개요
- 구조소방센터 소방차고 1층 증축(증181.5㎡)
5. 사업시행기간 : 2021. 8월 ~ 2021.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제외) : 금622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
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담당자 오한나, Tel : 051-974-3355)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바랍니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잡
15,693
1,895.1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로 공모로 설정하고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특화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신설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특성을 감안한 운용규제를 적용하되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최소 설
립규모를 두는 등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별도의 설립‧운용규제를 적용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
자본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신설(안 제229조제6호)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비상장법인 등 ‘주
 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증권취득, 금전대여 그밖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로 정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요건 구체화(안 제230조제3항, 제234의3제1항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 5년 이상의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 90일 이내 상장
 하도록 하며, 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설립규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설립요건을 정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도입(안 제234의3제3항‧제4항, 제83조제1항‧제2항, 4항)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업
 에 대한 투자한도,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별도의 운용규제 도입근거를 도
 입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요건 신설 (안 제234의제2항, §9제30항,제31항)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