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
       산업시설용지                 치하여야 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

       지원시설용지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단독주택용지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공동주택용지              -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및 ｢밀양시 건축 조례｣등 관련법령 및 지

       주차장용지                  침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주유소용지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밀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
                              례」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기준에 따름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

                                                  금 액(억원)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3,209                       3,728                   용지비, 조성비


   나.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계획
                      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이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209       3,728   1,096      -    1,044         1,572     553    1,166   506      414   10   576


사업비 용지비       1,844       2,258   1,055      -       750        1,495       36    742     3       19    -     2


        조성비   1,365       1,470    41        -       294         77       517     424    503      395   10   574

※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금액, 간접비(판매비, 관리비 등) 제외


  다.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제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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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열수요 예측
  1) 산업시설용지(제조시설용지) 열수요 예측

   ㅇ 기정

                         부지면적             직접열사용량             간접열사용량                   합계
       구 분
                          (㎡)              (Gcal/년)           (Gcal/년)              (Gcal/년)
        합 계              841,152            654,268            456,471              1,110,739
   화학물질 및 화학             125,363            151,517            291,516              443,03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39,037                2,924           5,625                8,549
      비금속광물              113,897            356,587             20,754              377,341
       금속가공               33,107                16,775          3,387                20,1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48,939                5,058           10,847               15,905
   음향,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및시계              10,097                 452            1,002                1,454
       전기장비               26,680                8,062           3,917                11,979
   기타 기계 및 장비             41,024                3,022           1,326                4,348
      식료품제조               83,986                13,827          84,940               98,767
       1차금속              116,922                75,620          10,902               86,5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7,503                17,721          17,863               35,584
     기타운송장비               94,597                2,703           4,392                7,095


                       간접열         가동율            가동시간       평균부하            부하율       최대부하
       구 분
                      (Gcal/년)      (%)            (h/년)     (Gcal/h)         (%)      (Gcal/h)
        합계            456,471        -                   -     61.6      -               92.1

   화학물질 및 화학          291,516      86.6             7,586      38.4          87.5        43.9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5,625       86.6             7,586      0.7           87.5         0.8

      비금속광물            20,754      83.4             7,306      2.8           33.0         8.5

      금속가공             3,387       82.5             7,227      0.5           33.0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10,847      85.1             7,455      1.5           33.0         4.5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및시계           1,002       87.0             7,621      0.1           33.0         0.3

      전기장비             3,917       86.2             7,551      0.5           33.0         1.5

   기타 기계 및 장비          1,326       85.4             7,481      0.2           33.0         0.6

      식료품제조            84,940      79.5             6,964      12.2          75.0        16.3

       1차금속            10,902      83.8             7,341      1.5           33.0         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863      76.8             6,728      2.7           33.0         8.2

     기타운송장비            4,392       91.2             7,989      0.5           33.0         1.5

        산업단지 최대부하                                 동시부하율 80% 적용                           73.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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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 : 사업지구 필요전력은 지구 내 신설 변전소에서 공급하며, 초기부하는 인근
                수산변전소에서 공급

   ○ 도시가스(LNG) 공급 : 경남에너지(주)에서 공급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1) 집단에너지 도입기준 검토

   ○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결과

        공급 기준을 미달하므로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없음

                                                        대상지구                        비고(판정)
  구 분        항목             공급기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신규        연료사용량         5만 toe 이상        4.94 만 toe          3.83만 toe           X          X
 산업단지       열밀도          60Gcal/㎢·h 이상    62.0 Gcal/㎢·h    59.9Gcal/km2·h          O          X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 타당성 협의

        결과 공급타당성이 없음을 회신받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2301호(2016.11.22.))


1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ㅇ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41,152          100.0

  C10. 식료품제조업                                              83,986           10.0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125,363           14.9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39,037            4.6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13,897           13.5

  C24. 1차금속제조업                                            116,922           13.9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33,107            3.9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48,939            5.8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10,097            1.2

  C28. 전기장비제조업                                             26,680            3.2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41,024            4.9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107,503           12.8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94,597           11.3



                                           140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ㅇ 변경

                                                    부지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
                   합계                                   822,665        100.0

  1-1. 나노소재 (C20, 23)                                   197,328         24.0

  1-2. 나노소재 (C23, 24)                                    87,620         10.6

  1-3. 나노소재 가공, 장비 (C24, 29)                             79,852          9.7

  2. 나노 전자, 장비∙기기 (C26, 27, 28)                          46,939          5.7

  3-1. 나노 바이오∙의료 (C10, 21, 26, 27)                      117,252         14.3

  3-2. 나노 바이오∙의료 (C21, 26, 27)                           40,130          4.9

  4. 기타 관련 제조업 (C25, 30, 31, 29)                        253,544         30.8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171

        1   지방도 확장(1080호선)     L=2.86km, B=18.5m             495                 국비, 지방비*
 도로
        2 동측진입도로(교량포함)             L=300m, B= 25m             51                 지방비(밀양시)
 시설
        3    국도 확장(58호선)        L=1,616m, B= 25m             181                지방비(경상남도)

 용수     4       배수지                 V=3,900㎥/일                33                 국비, 지방비*
 공급
 시설     5     인입상수관로           D=400m/m, L=2,450m             9                     국비

하수도     6    폐수종말처리시설               Q=3,100㎥/일               286                 국비, 지방비*
 방재
        7      완충저류지                Q=3,700㎥/일               116                 국비, 지방비*
 시설
*사업비에서 국비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지원

1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밀양 나노융합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및
                                                                     1,656,920    1,656,024
  국가산업단지                             내이동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양시 나노융합과(055-359-528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1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벼이삭영농               전북 순창군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010-213호    조합법인               동계면 귀미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1항2호)
                    (최정님)               282-12                 (2018.10.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11. 0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권O석           42-2012-50-0000127     701 O영호        전북 군산시 백릉안2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7호(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표중추가)
     관보 제19351호(2018. 10. 5.)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27호(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
매실적 공표)”중 누락분이 있어 추가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40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3호
                                  관인등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2018. 3.20. 개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제39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성고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성고등학교 출납원직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광성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5일

                                              광성고등학교 학교회계 출납원인
       광성고등학교 학교회계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성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광성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성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성중학교 출납원 직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광성중학교장

                                   165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
   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
   하는 경우에는 답안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 하여
  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
  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54-912-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식
가. 응시원서 : 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8-3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39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16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인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3호
관인등록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3조(2018. 3.20. 개정)에의거‘동학농민혁명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출범함에따라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제39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0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9일
◉광성고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성고등학교출납원직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2일
광성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15일
광성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광성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성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성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성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성중학교출납원직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2일
광성중학교장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8-293호
 2019년도 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19년도 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 제14482호, 2016.12.27.)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수
 의사법」(법률 제5953호, 1999.3.31) 부칙 제4항 및 「수의사법」(법률 제7546호, 2005.5.31) 부칙 제
 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 규정을 적용]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19. 1. 18.(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
   임상수의학        비뇨/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130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               20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임상수의학 2(55개)
       4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 배점 : 문제당 1점
3. 시험 시행 장소
가. 귀인중학교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90번길 114(평촌동 914)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범계역 4번출구
           → (마을버스 7번, 시내버스 1번) 귀인중학교 앞 하차
           → (시내버스 3번) 현대홈타운아파트 하차, 도보 5분 거리
  * 교통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136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공고일 ~ 2018. 11. 30.(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공고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
      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8. 11. 26.(월) ~ 2018. 11. 30.(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복동 1층(고객감동센터)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054-912-0356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함)
 ○ 대리접수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수신처에 상기 ‘라. 접수처(주소)’ 내용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봉투 전면에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로 표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2018. 11. 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접수는 반드시 응시표 회송봉투(반드시 등기우표 부착 및 수신처 기재)를 동봉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외 택배, 퀵서비스의 방법으로는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응시원서 뒷면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의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하지 않고 제출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첨부 1.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서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첨부 1.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졸업증명서) 사본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의
      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8호, 2015.7.6) 제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았음
      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교과과
      정 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또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
       생략 가능)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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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아. 응시표 교부
 ○ 방문접수(대리접수)의 경우에는 접수 즉시 응시표 교부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여부를 개별연락 예정이며, 응시표는 회송봉투 만을 이용하여 교부
   * 응시자(우편접수)는 필히 회송봉투(반드시 등기우표 부착 및 수신처 기재)를 동봉 하여야 함.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19. 1. 25.(금)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다. 합격자는 수의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
   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
   연색 사진(가로3㎝×세로4㎝)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7. 면허 교부 예정일
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나.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
   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
   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내
 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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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8-167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
2. 징계처분일자 : 2018. 10. 4.
3. 징계의 종류 : 견책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절차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 14.경 주○○ 당시 형사단독 2과장으로부
    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OOOOO 도박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회부의 종국보고를 받은 이후
    주○○ 과장에게 공판절차회부 결정문의 송달 등 후속 절차의 보류를 지시하는 한편, 이미 종국입
    력까지 마쳐진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담당 법관인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
    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9 형사보상(2016고단1815 사기)
청 구 인          윤미정 (720721-*******), 무직
               주거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32, 201동 306호
               (이곡동, 성서와룡타운)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227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0. 18. 선고 2016고단181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3,08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창원지방법원
    1심                      2016고단1815         2017. 10. 18.   무죄       2018. 1. 26.
              통영지원
    2심       창원지방법원         2017노3029          2018. 1. 18.    항소기각     2018. 1. 26.

                                             159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5일

                                              광성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광성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성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성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덕정초등학교공고제2018-3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
고)에 의거 덕정초등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덕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15일

                                         덕정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덕정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웅상초등학교공고제2018-33호
                                  관인등록
 웅상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관인)을 신규제작 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웅상초등학교장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