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5호                                      2002. 9. 9. (월요일)
             5. 기타 정부의 눀행사업이나협회고유업무추진         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신
              을 위한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 및 그 유지관리
                                              규지정및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비
                                              가. 식품첨가물공전제4.품목별규격및기준의가.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화학적합성품중403.스테아린산칼슘및나.천연
            제12조 (재심사비의 징수) 공공측량성과심사결과성
                                               첨가물중183.판크레아틴, 184.페룰린산 및
             과불량등부적격으로판정될때에는부적격부분
                                               185.피마자유를신규지정함.
             을보완하게할수있으며보완부분의재심사비는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2. 제조기준 혼합제제중 4.
             추가로징수할수있다. 이경우보완부분에눀한
                                               를개정하고, 제3.첨가물의일반사용기준중⑥을
             직접측량비는본심사비의50%이내인실비로하
                                               신설함.
             고, 간접 측량비중 여비를 제외한 제경비, 기술료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및기기상각비는징수할수없다.
                                               가.화학적합성품중 10.고급케톤류등 31품목의
            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성분규격또는사용기준을개정함.
            제13조 (업무세칙의 제정) ① 성과심사기관은 이 규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정을기준으로하여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을
                                               나.천연첨가물중 20.리파아제등 16품목의 성분
             정하여국립지리원장의승인을받은후시행하여야
                                               규격또는사용기준을개정함.
             한다.
                                            3. 참고사항
             ②이규정에서정한사항이외의필요한사항에눀
                                              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하여는성과심사기관과측량계획기관이상호협의
                                              나. 규제심사:신설·강화규제사항없음
             하여결정할수있으며,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할때
                                              다. 예산:별도조치필요없음
             에는국립지리원장에게재정을신청하여그결정에
                                              라. 합의:해당사항없음
             따라야한다.
                                              마. 기타:신·구조문 눀비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홈페이지(www.kfda.go.kr) 참조하시기바람.
            제14조 (성과심사비 수지결과보고) 공공측량성과심
             사수탁자인성과심사기관은공공측량성과심사비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015호
             에눀한수입·지출내역이포함된결과를매분기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지리원장에게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와주요
             보고하여야한다.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부 칙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
                                                2002년 9 월 9 일
            5항의규정은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51호
                                            1. 규격번호및규격명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의한 식품첨가물의기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및규격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전기장치의핸들조작과상태의표시
                                            폐지 KS C 0601
                2002년9 월9 일
                                             〃 KS C 0703 저압전기기기의절연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폐지사유:전기장치의안전성(TC44) 및절연협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TC28)분야의 업체간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을
            1. 개정이유
                                              위하여IEC국제규격을도입함에따라기존불일치
             다양한식품의개발, 국제기준과의조화및안전성
                                              (NEQ) 규격2종을폐지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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