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경기도 안성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서운면
                        30.6                        금광면                         국토교통부
                               주간선           산평리           자동차                              변경
기정    대로   2    4        ~           6,901          장죽리                    -   제2020-249호
                                도로            264         전용도로                              없음
                        276                         산34-2                       (2020.3.10)
                                             (시계)



◦ 경기도 안성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국토교통부
                               서운면 북산리                                                       변경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273,417       -        273,417 제2020-249호
                               산6번지 일원                                                       없음
                                                                               (2020.3.10)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세종~포천선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안성시
 제29호                                 ~
           (세종~안성간)                                           장군면 하봉리             금광면 장죽리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천안안성 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봉로 205, 전화번호 : 041-422-6437)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전화번호 : 044-300-5214)

     -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전화번호 : 041-521-5652)


                                              6
○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142호(「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정정 예고)
 관보 제20925호(2025. 02. 04.) 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058호(「서울 풍납
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국가유산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정정 예고


2. 정정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내 소유자 누락 등에 따른 오류 정정


3. 정정사항

 관보   관보 제20925호(2025.02.04.)
 번호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058호(「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예고)
      ㅇ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당초

                                지번면적 신청면적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소유자주소
                                 (㎡)  (㎡)

       1                                     반ㅇ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27, 105동 602호


       2          305-3     대    212   212   정ㅇ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4길 62, 204동 201호

       3                                     이ㅇ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76, 104동 1401호


       4          126-160   대    85    85    이ㅇ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8길 9, 6동 902호


       5                                     조ㅇ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201호


       6    서울시                              정ㅇ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203호
 정정
       7    송파구                              이ㅇ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0-6, B동 302호
 사항         풍납동
       8          297-10    대    248   248   김ㅇ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12동 4704호

       9                                     박ㅇ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501호

       10                                    김ㅇ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502호

       11                                    신ㅇ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 4길 4-4, 3층

       12         126-133   대    99    99    이ㅇ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4-4, 3층

       13         129-8     대    102   102   김ㅇ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3-2

       계          5필지            746   746
-정정

                             지번면적 신청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소유자주소
                              (㎡)  (㎡)
      1                                   반ㅇ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27, 105동 602호

      2
                                          정ㅇ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남정1길 10

      3                                   마ㅇ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4길 62, 204동 301호
               305-3     대    212   212
      4                                   전ㅇ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4길 62, 204동 302호

                                          이ㅇ우,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4길 62, 204동 401호
                                          박ㅇ정
      6                                   이ㅇ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76, 104동 1401호


      7        126-160   대    85    85    이ㅇ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8길 9, 6동 902호


      8                                   조ㅇ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201호

      9                                   이ㅇ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202호
         서울시
      10 송파구                              정ㅇ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203호

      11 풍납동                              강ㅇ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9, 201호

      12                                  곽ㅇ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5, 302호

      13       297-10    대    248   248   이ㅇ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0-6, B동 302호

      14                                  김ㅇ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5, 401호

      8                                   김ㅇ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12동 4704호

                                          차ㅇ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60, 103동 201호

                                          박ㅇ정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501호
                                          김ㅇ화
      10                                  신ㅇ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10길 5, 502호

      12       126-133   대    99    99    이ㅇ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4-4, 3층

      13       129-8     대    102   102   김ㅇ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3-2

      계        5필지            746   746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재산 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 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의 송달불능
2. 공고기간: 2025. 03. 05.(수) ~ 03. 18.(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고지번호
세목
위반법령
체납금액
1
반○○성
590316
울산 중구
0112210257680000040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309,200원
2
최○욱
760926
경남 밀양시
0112200257680000189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318,800원
3
윤○수
640306
부산 기장군
0112190257680000003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25,000원
4
한○영
770620
울산 울주군
0112180257680000099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350,000원
5
김○찬
760126
경북 포항시
0112170257680000016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50,000원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 대상자는 울산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고지서)을 교부받아 금
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울산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전용계좌: 수협 1010-1085-6030 울산해양경찰서 / 납부기한: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내까지
  나. (가산 대상자)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함께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
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경리계(☎ 052-230-2317, FAX 052-230-2917)
1
◉국립평택검역소공고 제2025-0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국립평택검역소장
   관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2025. 2. 25.)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5. 3. 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장인
◉조달청공고 제2025-9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코아       110111-7894789   431-81-02235
         이양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20.~2025.9.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넥타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호진공업(주)      180111-0077148   606-81-11982
         한창훈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2025.3.20.~2025.7.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된 ‘금속제창’
     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산 진구 등 6건 납품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은의류         200111-0685079     377-88-02401
          권영재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20.~2025.9.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군군수사령부 수요 ‘속셔츠’ 계
    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하나건설      130111-0022870     124-81-21635
           심상익
           심근섭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20.~2025.9.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32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및 우체
국 건립·보수계획에 의거 재건축 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려는 것임
2. 추진대상국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 전자우편 : cruisean@korea.kr
4.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
-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주
소
업무중지기간
전주
전주서학동
6급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팔달로15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113-8)
2025.5.7.~11.28.
동전주
전주여의동
6급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80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여의동2가690-2)
2025.3.31.~11.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호산업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경인아라뱃길유호A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경인아라뱃길
유호A호등부표
37-34-26.5N
126-44-20.5E
FI(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5.
2. 25.
공사구역
표시
2025. 2. 25.~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가능
특수
표지
경인아라뱃길
유호B호등부표
37-34-35.1N
126-45-37.8E
경인아라뱃길
유호C호등부표
37-34-32.2N
126-45-39.5E
경인아라뱃길
유호D호등부표
37-34-24.1N
126-44-21.0E
◉산림청고시 제2025-3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산림청장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
  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산지정보시스템”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산지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3.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
  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말한다.
 5. “산림경영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
 해 산지구분도안 작성이 필요한 산지로 한다.
제4조(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① 준보전산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임업용
 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
  하는 산지
 2.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영 제4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산지
 ② 공익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
 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임업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
 을 작성할 수 있다.

                            - 1 -
④ 산지구분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
 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속지적
 도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산지구분도안은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여 정확성을 확보한 후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⑥ 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현황
 및 지정⋅변경(지정⋅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
 하여 산지구분도가 지역․지구 등 지정 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산지구분도안은 산림청장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관계기
 관장에게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승인을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⑧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고, 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
 에 필요한 상세기능은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① 준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반영여
 부 결정조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전산지 지정해제) ① 제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
 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
 와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지구 등에 편입된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로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 이전에 하나의 필지 면적이 1만 제
    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
 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구분도,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고시 도면 또는 보전


                           - 2 -
임지 지정 대장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상 지역⋅지구 등 지정으로 인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지구 등이 해
   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지정해제 대상 구역 및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어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나.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가 소멸 또는 지정해제된 경우로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
   당하는 산지와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산지
 3.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
   에 해당하는 산지
 나. 하나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토지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이 경우 준보전산지 면적 범위 내에서 보전산지의 위치를 준보전산지의 위치와 변경하여야
   하며, 위치를 변경하려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된 경우로 한
   정한다.
 다. 특정 지역⋅지구 등의 경계와 산지구분도상의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착오지정
   의 사유가 명백한 산지
 ②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
 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는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제7조(산지특성평가) ①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려는 경
우 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해 입목이 제거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산지
는 산지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는 별표 2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 내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하나의 필지 내에서 평가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적용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
  의 평가항목별 면적 비율에 따라 평가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3 -
2. 별표 2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의 활용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접경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한 산지의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평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표
 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
 ⑥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
 보완 신청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
 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분
   야 산림사업법인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자
 ⑦ 수정ㆍ보완 신청을 받은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받은 내용
 이 현지 여건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ㆍ보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현지 확인 결과 수정ㆍ보완 신청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7조제2항
 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산지구분도안 작성의 특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
 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하기 위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4조제7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
 정해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산림청 지침 제8536호, 2018. 12. 27.)에 따른다.




                               - 4 -
[별표 1]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 요령


1. 보전산지 지정



               - 변동 사항(민원, 지역⋅지구 등의 지정, 지적도 정비 등)으로 인한
   지정 사유 파악
                보전산지 지정 사유 파악

         ⇩


    시스템 입력     - 지정 유형 및 세부 지정 사유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


         ⇩

               - 특정 지역⋅지구 등 지정 고시 관련 서류
   관련 서류 준비
               - 공고ㆍ열람 서류(보전산지 지정 공고문, 지역일간지 등재 자료 등) 등

         ⇩

    승인 요청
               - 관련 서류 및 필지별 내역 첨부 후 승인 요청
  (시스템 및 공문)

         ⇩

               - 지정권자가 시스템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결과 처리
   요청내용 검토
               ※ 반려되는 경우 반려 사유 보완 후 다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및 결과 알림
         심의

         ⇩


    고시 등록      - 시스템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 고시 등록


         ⇩

               -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시스템)와 고시된 필지별 내역을 해당 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방자치단체 토지이용규제부서 담당자에게 이관 및 등재 요청




                            - 5 -
2. 보전산지 변경지정




               - 변동 사항(민원, 지역⋅지구 등 지정 및 해제, 지적도 정비 등)으로
변경지정 사유 파악
                인한 보전산지 변경지정 사유 파악


     ⇩


  시스템 입력       - 변경지정 유형 및 세부 변경지정 사유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


     ⇩



 관련 서류 준비      - 특정 지역⋅지구 등 지정 및 해제 고시 관련 서류 등



     ⇩


   승인 요청
               - 관련 서류 및 필지별 내역 첨부 후 승인 요청
 (시스템 및 공문)


     ⇩


               - 변경지정권자가 시스템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결과 처리
  요청내용 검토
               ※ 반려되는 경우 반려 사유 보완 후 다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및 결과 알림
    심의


     ⇩


   고시 등록       - 시스템을 통해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등록


     ⇩


               -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시스템)와 고시된 필지별 내역을 해당 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방자치단체 토지이용규제부서 담당자에게 이관 및 등재 요청




                            - 6 -
3. 보전산지 지정해제




               - 변동 사항(민원, 지역⋅지구 등 해제, 지적도 정비 등)으로 인한 보
지정해제 사유 파악
                전산지 지정해제 사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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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입력       - 지정해제 유형 및 세부 지정해제 사유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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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류 준비      - 특정 지역⋅지구 등 지정해제 고시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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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요청
               - 관련 서류 및 필지별 내역 첨부 후 승인 요청
 (시스템 및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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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해제권자가 시스템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결과 처리
  요청내용 검토
                ※ 반려되는 경우 반려 사유 보완 후 다시 절차를 거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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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및 결과 알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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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등록       - 시스템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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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산지 등재용 데이터(시스템)와 고시된 필지별 내역을 해당 지방자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치단체 토지이용규제부서 담당자에게 이관 및 등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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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지특성평가지표

     평가특성                   평가지표군                            활용 자료

              경사도(완경사지, 경사지, 급경사지, 험준지, 절험지)
     지형 및                                         ▪수치표고자료(DEM)(1/5,000)
              지형(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입지                                       ▪산림입지토양도(1/25,000)
              표고 및 토심
                                                  ▪임상도
              영급(Ⅰ,Ⅱ,Ⅲ,Ⅳ,Ⅴ영급 이상) 경급(대, 중, 소/치수)
      보전성                                         ▪생태‧자연도
              생태ㆍ자연도 등급(1,2,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
                                                  ▪항공 및 위성사진

                                                  ▪임도망도
      공간적                                         ▪수치지형도(1/5,000)
              임도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기개발지와의 거리
     입지특성                                         ▪항공 및 위성사진
                                                  ▪지역‧지구도(1/5,000)


1. “경사도”란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약어                       기준
              완경사지               완        경사 15° 미만
              경사지                경        경사 15° 이상 20° 미만
              급경사지               급        경사 20° 이상 25° 미만
              험준지                험        경사 25° 이상 30° 미만
              절험지                절        경사 30° 이상

2. “지형”이란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등으로 구분한다.

         지형                                  기준

      평탄지     경사 5° 미만의 평탄한 지역

              산세가 험하지 않고 산록이 전답에 연결된 파상형의 야산 지역으로 경사 길이가 300m
     완구릉지
              이하인 야산

         산록   하부가 경작지 및 계곡에 연한 지역으로 구릉지 및 산악지의 3부 능선 이하인 지역


         산복   구릉지 및 산악지의 4-7부 능선 지역


         산정   구릉지 및 산악지의 8부 능선 이상인 지역


3. “표고”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하며, 250m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4. “토심”이란 A층(표층토1))과 B층(심층토2))의 깊이의 합을 말한다.

1) 표층토(表層土, 표토, topsoil): 낙엽ㆍ부식층 아래 있는 광물질 토층으로 유기물의 함량이 많아 어두운색을 띠며, 세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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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천(淺)              토심 30cm 미만
                   중(中)              토심 30cm 이상 60cm 미만
                   심(深)              토심 60cm 이상

5. “영급”이란 나무의 나이(수령)를 일정한 폭으로 묶어 같은 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
  반적으로 10년을 한 영급으로 묶어 로마자로 표시한다. 수령 1~10년생을 Ⅰ영급, 11~20년생을
  Ⅱ영급 등으로 표시한다.

            구분       기호                           기준

            1 영급      Ⅰ   1~1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2 영급      Ⅱ   11~2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3 영급      Ⅲ   21~3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4 영급      Ⅳ   31~4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5 영급      Ⅴ   41~5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6 영급      Ⅵ   51~6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7 영급      Ⅶ   61~7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8 영급      Ⅷ   71~80년생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9 영급      Ⅸ   81년생 이상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6. “경급”이란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주임목의 평균 흉고직경급을 경급 구분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구분      기호                            기준

            치수       0    흉고직경 6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소경목      1    흉고직경 6cm 이상 18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중경목      2    흉고직경 18cm 이상 30cm 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대경목      3    흉고직경 30cm 이상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이 51% 이상


7. “임상도”란 전국 산림의 임상 분포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임상, 수종, 영급, 경급, 임분밀도 등
  의 정보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8. “생태ㆍ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도
  면을 말한다.



   공극이 많고 부드러워 동ㆍ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과 양분이 많은 부위
2) 심층토(深層土, 심토, subsoil): 표층토 아래의 토층으로 표층토에 비해 밝은색을 띠고 유기물 함량이 적고 밀하며, 세근보
   다는 굵은 뿌리가 주로 많은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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