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접수/처리 *경유 :                *경유 :
                                *협의 :                *협의 :
              기술혁신형
1420000-0070 중소기업(Inno-bi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0일)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7일)
(중소기업청) z) 확인서 발급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조)
                          근거법령 (제15조)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령(제13조)
                                시행령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
                                                     영규정(제12조)
1420000-0069 장애인기업 기능분류 중소기업지원(경영판로국) 중소기업지원(소상공인정책국)
(중소기업청) 확인서 발급신청 담당부서 공공구매판로과                        소상공인정책과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지원에 관한 법률
1420000-0067 중소기업제품 근거법령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2.
                                                        (제15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신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 5호)
                                   지 5호)
                                                     1. 유형없음
                                                     *접수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
                                1. 유형없음              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회(0일)
                          접수/처리 *경유 :                *경유 :
                                *협의 :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7일) *처리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
                                                     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
                                                     회(7일)
                                1. 유형없음
1420000-0066 벤처기업확인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중소기업청) 재발급신청                   (1)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 < 민원인 제출서류 >
                                청서                   (1)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2) 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 서
                                서 원본                 (2)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
                          구비서류 (3)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
                                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에만 해당)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원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중소기업기술개발                                   로지원에 관한 법률
1420000-0061    제품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시험연구 근거법률 (제11조의2 제6항)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원 지정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