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2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2016년 12월 12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제1항에서 “영 제2조제3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영 제2조제1항
     제3호”로 수정함(제2조제1항)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고자 함(제8조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다. “[별표1]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품목
     중 “바닥용 매트”의 규격을 “140cm×200cm”에서 “70cm×200cm”로 수정하고, 여성용 응급구호세
     트에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베개” 2개를 1개로 수정 및 남성용 구호품목인 “면도기”를 삭
     제하고자 함(별표1)
  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상황 보고를 위해 별지 서식(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을 개정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707호(나성동, SM타워)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팩스번호 : 044-205-8913)
  - 이 메 일 : vluesea@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1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9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장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동ㆍ식물ㆍ축산물 휴대검역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4명, 7급 14명)을 증원하고, 특수검역과에 검역탐지조사 요원
  정원 5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증원하며, 검역탐지
  및 동물계류검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
  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상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인 농협경제지원
  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5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은 감축하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마무리를 위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한시정
  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구 신설과 정원을 증원하고 농림
  축산식품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73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1.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해역이용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현행 처리기간이 ‘즉시’ 로 되
  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별지 제2호 서식」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 를 ‘조광계약 체결 후 30일’로 변경
  나.「별지 제6호 서식」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중 처리기간 ‘즉시’를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후 30일
    로 변경
3. 의견제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0일(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 최영수 사무관, 전화 : 044-203-5148, 팩
  스 044-203-5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전자우편 : cyschoi@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7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 AA211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스안전 AA21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AA213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915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41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ㅇ 신청기한 : 2017년 10월 1일 ~ 10월 31일 (31일간)
 ㅇ 제 출 처 : 전자우편 (yhkwon@kgs.or.kr) / 팩스 (043-750-1921)
 ㅇ 문 의 처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3)
4. 위원자격
 ① 가스기술기준위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분과위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
    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위원선정 및 결과 발표
 ㅇ 가스기술기준위원 : 위원 신청서 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촉
 ㅇ 분과위원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검토 후 가스기술기준위원장 위촉
 ㅇ 위촉 결과발표 : 2017.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9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초기
  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여 보건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인증기간 개선
  을 통해 인증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42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3년 범위의 인증기간에서 5년 범위의 인증기간으로 변경
    함 (안 제18조제6항 개정)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범위의 인증기간으로 변경 (안 제6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8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BCG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경피용)         41,0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27,000원
3. 임시예방접종 시행기간 : 2017. 10. 16. ~ 2018. 1. 15.
                                      42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ㅇ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와 도로 경계선 간의 거리 명확화 <FP331, FP332, FP333,
           FP334>
            액법 시행규칙 개정(‘17.7.11)사항 반영
             -

            주․정차위치 중심으로부터 설계된 규격을 정차위치
             -

            외면으로부터 거리로 전환하면서 그에 맞게 거리를 조정
        ㅇ 임시저장시설의 가스설비, 배관 등의 기준 명확화<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FP331
            - 임시저장시설에서 추가될 수 있는 가스설비, 배관,                FP332
             사고예방설비, 계측설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현장에서              FP333
 액화석유가스      기준 적용 혼란 예방
        ㅇ 사업소 경계가 인정되는 ‘도로’에 대한 범위 명확화 <FS331,           FP334
   분야      FU331>                                        FS331
            액법 시행규칙 개정(‘17.7.11)사항 반영
             -                                           FU331
        ㅇ 비파괴시험 및 배관의 매몰공정 안정성확인 적용범위 명확화                총 6종
          <FS331>
             -안전성확인 검사대상배관의 범위를 집단공급시설의
            검사대상배관 전체 길이의 30 % 이상 지정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ㅇ 누락된 방호벽 설치기준 신설 <FU331>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 등의 시설기준을 신설(‘14.10.6)하면서
             -

             방호벽 시설기준 인용을 누락하여 이를 코드에 반영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77호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 공개모집
  국내 최초로 기술기준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민간기구에 이양하여 국가 가스산업 발전 및 가스
안전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 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제4기 가
스기술기준 위원 및 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 가스
안전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2. 위촉위원 : 가스기술기준위원 00명, 분과위원 00명
 ㅇ 위촉기간 : 3년(‘17.12.1~‘20.11.30), 3번 연임가능
 ㅇ 주요역할 :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
3.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 위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KGS코드 홈페이지(http://www.kgscode.or.kr) 참조
                                        42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7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 AC213
          AC214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개정
  스안전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관리법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2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331 액화석유가스
                 기준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개정
  액화석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개정
  유가스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의 FP333 액화석유가스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개정
  안전관
  리 및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개정
  사업법 FS331 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
                 안전성평가 기준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 기술 검사 정밀안전진단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충격시험의 인용규격인 KS B 0809(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내용을 반영한 V노치 시험편 추가 <AC211, AC213, AC214>
             -      용접용기, 아세틸렌용기의 충격시험에 V노치 시험편을
                   추가하고, 용접용기 등의 충격시험편의 규격을 7.5 ㎜, 5 ㎜
                   또는 2.5 ㎜로 할 수 있도록 함.                   AC211
               ㅇ「청소년 보호법」제58조 개정(’16.3.2일)에 따른 상향된 AC213
                 벌금(2천만원→3천만원) 내용을 반영함. <AC311>           AC214
               ㅇ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재료에 KS D 6763의 6061(알루미늄 및 AC311
   고압가스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를 추가 <AC311>
     분야      -     기존에 용기부속품 재료로 사용 중이었던 알루미늄 재료가 AA311
                   기준에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AA312
               ㅇ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충전구 내부각도를 총 6종
                 (30~70)° 에서 (35±1)°로 일원화 <AA312>
             -     현행 밸브 제조사마다 상이한 충전구 내부각도를 일원화하여
                   측도관과 연결 시 가스 누설 우려 방지
               ㅇ 인용항목 오류 수정 <AA312>
                                        42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6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먼지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9,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6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배출시설의 설
  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
  준에 대하여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42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A320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914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9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414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232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AA333 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34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433 정압기용 필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 AA435 액화석유가스
          용기내장형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개정
유가스 AA436 검사 기준                                  개정
 의 AA437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리 및 AA532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사업법 AA5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534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536 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537 가스용 수지호스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63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1 강제배기식
          준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41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B134 가스냉난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 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333 가스오븐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334 가스밥솥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341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
             전성평가 기준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 개정
       FP333 액화석유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개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451 가스도매사업
             전성평가 기준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스사업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법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 개정
             전진단 기준
       GC251 도시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GC252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                            개정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개정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개정
      GC203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
  공통 GC204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ㆍ검사 기준                           개정
      GC209 상업ㆍ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고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17.1.26)에 따른 탱크로리 표시사    AC111
              항 반영 <AC113, AC117>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고압가스 운송차량에 대          AC113
  고압가스        -

               하여 국제조화시스템(GHS) 기준에 따른 분류․표시 제도 일         AC117
   분야          원화                                        AC115
                                  41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AA211
           ㅇ API, EN기준으로 제조되는 압력용기 및 LNG저장탱크에 대한            AA212
             외국 인정기준 명확화 <AC111, AC115>                     AA213
           ㅇ 고법에서만 적용되는 특정설비에 대한 외국 인정기준 삭제                 AA913
             <AA211, AA212, AA213, AA913, AA915>            AA915
             - 역화방지장치, 가스자동주입기, 실린더캐비닛, 완속충전설비의             AC211
               경우 국내에서만 특정설비로 지정하여 규제
                                                            AC212
           ㅇ KGS Code 해설에 수록된 KS ISO 표준 삭제 <AC211, AC212,   AC214
             AC214, AC217, AC218, AC415>
             - 단체표준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보급 체계 구축 추진            AC217
                                                            AC218
             -   임의 규정(KS ISO 표준)을 강제 규정(KGS Code) 해설로 수록   AC415
                 함에 따른 코드 이용자 혼선 방지
                                                            총 15종
        ㅇ 2017.8.24 가스보일러 설치ㆍ검사 공통기준(GC208, GC209)이 시
          행됨에 따라, 기존 사용시설 코드의 보일러 관련 설치기준 및 검
          사기준 삭제 <FU431, FU432, FU433>
        ㅇ 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 기준 명확화 <FU431, FU432,
          FU433>                                             FU431
            건축물 외부 노출부에 설치되는 금속플렉시블호스의 2중보호
             -
                                                             FU432
액화석유가스분     관 재질기준을 명확히 규정                                   FU433
   야    ㅇ 세라믹버너의 거버너 설치 기준 삭제 <AB232>                        AB232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서 코드체계로 전환
             -

             (2008년)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내용 삭제                     총 4종
        ㅇ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에 부착 가능한 조정기 종류 명확화
          <AB232>
            타조정기(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도시가스용 압력조
             -

            정기, 용접절단기용 압력조정기)와 혼선 방지
           ㅇ 2017.8.24 가스보일러 설치ㆍ검사 공통기준(GC208, GC209)이 시     FU551
도시가스 분야      행됨에 따라, 기존 사용시설 코드의 보일러 관련 설치기준 및 검
             사기준삭제 <FU551>                                   총 1종
           ㅇ 가스보일러와 연통, 연통과 연통의 접속방법 강화 <GC208>
             -  연결부 이탈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방법 강
                화 및 표준화 추가(리브형 추가)                           GC208
 공통 분야     ㅇ 가스보일러 접속부 기밀유지 방법으로 내열실리콘 밴드 추가                 GC209
             <GC208>
             -  CO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부 마감조
                 치 방법에 내열실리콘 밴드 추가                           총 2종
                                41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ㅇ 기존 보일러 관련 설치기준 및 경과조치 이관 / 경과조치 오류
             수정 <GC208, GC209>
             -  기존 사용시설 코드(FU551, FU431, FU432, FU433)의 보일
               러 관련 설치기준 및 경과조치를 가스보일러 공통기준
               (GC208, GC209)의 부록에 통합하여 규정
           ㅇ 캐스케이드연통 용어정의 명확화 <GC209>
           ㅇ 보일러 제조기준 개정에 따른 중형 보일러 캐스케이드 허용
             <GC209>
             - 중형보일러도 캐스케이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
               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설치기준에 반영
           ㅇ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의 경우 캐스케이드연통 사용 허용
             <GC209>
           ㅇ 캐스케이드연통 연결 가능 대수제한 완화 <GC209>
             - 캐스케이드연통의 직경이 계산식의 배기통풍력, 배기통풍저
               항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 가능하도록, 연결 가능 대수제한을
               완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막시험을 수행, 배기시스템의 기밀을
               확인
           ㅇ 공동이음연통 재료기준 명확화 <GC209>
             -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온도가 낮아 안전상 문제가 없어, 이음
               연통 뿐만 아니라 공동이음연통도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함.
       ㅇ “지식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수정
           고압가스 분야(14) : AA320, AA913
             -
                                             *, AA914, AA915*,
                         AC112, AC113*, A115*, AC216, AC219,
                         AC412, AC416, FS112, AC414, AC415*
           액화석유가스 분야(34) : AA333, AA334, AA431, AA432,
             -

                                AA4333, AA434, AA435, AA436,
                                AA437, AA531, AA532, AA533,
코드 재정비                          AA534, AA535, AA536, AA537, 총 60종
                                AA631, AA632, AA633, AB131, (중복코드 7종
  분야                            AB132,* AB134, AB135, AB136, 포함)
                                AB232 , AB333, AB334, AB338,
                                AB339, AB341, AB931, AB932,
                                FU331, FP333
           도시가스 분야 (9) : FP451,* FP651, FP653, FP654, FS451,
             -

                           FU551 , GC251, GC253, GC252
           공통 분야(3) : GC201, GC203, GC204
             -

                                                        *중복코드
                               41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통합허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30103)
    - 전자우편 : ji029122@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융합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6)로 문의
  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기간 개선(안 제58조제1항)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기간을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서 비산먼
    지 발생사업장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당초 공사기간 말일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frsoon@korea.kr
    - 팩스 : 044-201-6915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