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59호
2. 단체명칭:(사)BPW한국연맹
3. 대표자:황은미
4.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한신빌딩 1804호
5. 주된 사업:전문직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환,세계BPW 및 국제여성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친선교류 등
6. 등록연월일:2010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85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변경하고,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지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변경
  1) 국가기반보호체계 및 전염병 재난과 관련하여 총괄조정관 규정을 신설함
  2)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원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위원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국장급인 치
   안감으로 조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내용 변경
  1) 재난 환경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규정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안전관리
   분야를 포함
  2)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의 일부 내용은 삭제함
                               196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 4부:1 200mm까지 그리고 1 200mm를 포함한 높
 제정                                                           표준안
       이에서 운전자의 위치에 대한 오더피킹 트럭, 더블 스태커와 파렛트 스태커

 제정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3부:리치 및 스트래들 트럭                         표준안

 제정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2부:마스트를 장착한 카운터밸런스 트럭                   표준안

 제정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1부:일반                                   표준안

 제정    산업용 트럭-전동식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산업용트럭의 전동식 요구사항 및 안정도 검사에 관한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03호
2. 단체명칭:(사)한·미 친선 연합회
3. 대표자:홍승옥
4.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1510호
5. 주된 사업:모범장병 포상,묘지정비 보수관리,각종행사 주최,유적지 탐방
6. 등록연월일:2010년 3월 29일
                                 195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호
 지난 2009년10월28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

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중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3조 및 제8조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기간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수정 내용)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 주체

   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시

   험 관계전문기관에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학과교육 또는 실습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에도 교

   육 예외 사유 등 응시원서 기재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조치되도록

   명확히 함

2. 의견제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9,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98
제17228호(그2)      관          보       2010. 4. 2. (금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1123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1. 개정이유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장별로 인증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후 자발적인 품질관리의
 유인이 부족하고, 인증신청시일부 형식적이고 과다한 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장 선별 관리제도의 도입
  우수인증사업장을 지정하여 인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불필요한 인증신청 서류종류의 삭제
  인증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시에 확인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인증신
  청 조건을 간소화
 다. 기타 품질인증 명칭의 구체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303, 팩스 : 02-504-916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
 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199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등은 교통안
 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635호, 2009.4.22 공
 포)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을 종전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
  생한 사망사고에서 중상사고 이상의 사고로 확대하고, 대상구간의 범위도 연장하여 교통사고원
  인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법률 제9866호 부칙에 의거 2013년까지 기간이내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교통수단별 장착
  시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토록 하
  고,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는 2012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토록 함
 라.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운행기록 보관기간을 6개월로 정함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4월 22일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 기 도 과 천 시 관 문 로88 국 토 해 양 부 교 통 안 전 복 지 과(전 화:02-2110-8684, 팩 스
   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6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200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
 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대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차량에 부착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제조하는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함
 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와 경형 및 특수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차량에
  서 제외함
 다.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을 정하고 운행기록 장착의무자가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 받으
  면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출토록 함
 라. 사업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과정중 기본교육과정을 받도록 함
  1)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을 받아야 함
  2) 중대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3) 교통수단운영자는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운전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험교
   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2010년 4월 22일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 기 도 과 천 시 관 문 로88 국 토 해 양 부 교 통 안 전 복 지 과(전 화:02-2110-8684, 팩 스
  02-504-9199)



⊙문화재청공고제2010-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문 화 재 청 장
                                 201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송림
2. 대표자 : 이창준
3. 영업소재지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907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록일자 : 2010년 3월 30일
7. 전화번호 : 061-835-53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2호
⊙양주시공고제2010-306호
⊙동두천시공고제2010-18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양    주      시    장
                  동   두   천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3호선
2. 구간
 -시점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933-2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94-1(연장 : 15.1㎞)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의 이유 : 시가지 구간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 : 국도3호선(경기도 양주시 봉양동~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6.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없이 다른 도로·통로를 연
  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7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나.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2-2125-2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3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1. 등록번호:제2010-2호
2. 단체명:국제교류문화진흥원
3. 대 표 자:유정희
4. 주사무소:서울 종로구 안국동 164 선진빌딩 203호
5. 주된 사업
 ○문화재 가치 개발 및 문화재 외국어해설 기법 연구
 ○위 사항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평생교육 사업 추진
 ○위 사항과 관련된 타 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 대회 개최
 ○문화유산 관련 자원봉사활동
6. 등록연월일:2009년 3월 29일



⊙문화재청공고제2010-10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지정명칭 :「옹진 굴업도 해식지형」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다. 소재지: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8 등
 라. 지정사유
  ○굴업도는 경기만 북부 해역의 옹진군 덕적면 덕적군도에 속하는 면적 1.7km2 섬으로 중생대
   말 백악기의 응회암질 화산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곳임.
  ○이 화산암 섬은 주위 화강암 섬들과는 풍화 및 해수작용으로 침식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굴업도 일대의 기후 및 해수작용이 다르기 때문임.
  ○굴업도 일대는 한랭한 북서풍의 영향을 직접 받고 안개가 많이 끼는 습한 해역이어서 지표에
   노출된 암괴가 서릿발 작용에 의해 쉽게 풍화되어 고운 풍화토로 변하므로 남해안 화산섬과
   는 달리 암괴노출이 별로 없는 박토상태의 지표면을 보임.
  ○또한 풍화로 암석조직이 이완되었거나 와해된 부위가 노출된 섬 주변은해수에 의한 침식작
   용으로 해식애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수십미터 폭의 파식대(波蝕臺, wave-cut
   bench)와 그 배후의 해안선과 평행으로 펼쳐진 해식동(海蝕洞)이 대표적인 것임. 이 과정에서
   해수에 의해 떨어져 나온 물질(주로 모래)로 인해 규모가 작은 모래사장(beach)과 사구들도
   잘 발달해 있음.
                                 202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특히 수백미터 넘게 해안선과 평행을 이루는 파식대와 해식동의 발달은 매우 찾아보기 힘든
   지형 사례임. 이는 해식절벽(sea cliff) 하부 4-5m가 파도에 적셔지고 이 수분은 한랭한 동
   계기후에 의해 암석을 풍화시키는 작용을 하였기 때문임. 이는 경기만 북부의 기후, 화산암의
   암석 조직,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수의 침식작용이 절묘하게 상호 연관된 모습의 지형요소들
   이라 할 수 있음.
 마. 문화재지정구역(2필지 28,645㎡)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2필지          229,166    28,645

                                                                   씨앤아이레저산
               산7     임야   203,381      2,860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옹진군                                                              업주식회사

덕적면 굴업리                                                            씨앤아이레저산
               산8     임야    25,785    25,785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업주식회사

 바. 관리단체:인천광역시(옹진군수)
3. 예고일: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042)481-4990~4991/전자메일:lavaecho@korea.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전화 (032)440-4032, 전송 (032)440-3009
  ○옹진군 관광문화과:전화 (032)899-2260, 전송 (032)899-221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28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203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213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송림
2. 대표자 : 이창준
3. 영업소재지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907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록일자 : 2010년 3월 30일
7. 전화번호 : 061-835-53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2호
⊙양주시공고제2010-306호
⊙동두천시공고제2010-18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양    주    시    장
동  두  천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3호선 
2. 구간 
-시점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933-2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94-1(연장 : 15.1㎞)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의 이유 : 시가지 구간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 : 국도3호선(경기도 양주시 봉양동~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6.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없이 다른 도로·통로를 연
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7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나.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2-2125-2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8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10년 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 : 화물선 헤라 침몰사건(부해심 제2010-6호)
2. 해양사고관련자 : 두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 정성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번지 대한통운빌딩 3층
 귀사가 관리중인 화물선 헤라가 2009년 9월 7일 01시 31분경(세계시+9시간) 파푸아뉴기니 바니
 모항에서 중국 장자강항으로 항해하던 중 필리핀 사마르섬 바탕등대로부터 약 127도, 약 50마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노후한 선체외판이 부식으로 균열·파공되어 화물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 것이 주
 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배수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
 한 것도 일인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노후한 선박의
 선체외판 등에 대해 점검하여 심하게 부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사
 전에 입거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②선박의 화물창이 침수되면서 침몰의 위
 험에 놓일 경우 선박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는 등 귀사의 안전관
 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5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발주청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동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부지조
        제10-00006호 김수보
 기술공사                        107-7(동일B/D)   성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용역

                                 214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2010년 3월 29일
 -유효기간 : 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
4. 지정전문분야 : 수자원시설(항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가. 동삼혁신지구와 접한 노후호안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이용주민 안전사고 방지
 나. 배후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잔교형 친수호안을 조성함으로서 미관이 뛰어난 수변
  공원 조성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25-40번지 지선 일원
 나. 공사 규모 : 잔교형 친수시설 13,060㎡(L=581m, B=20~30m)
 다. 공사비 : 26,260백만원
 라.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1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15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1. 업소현황
 ○업소명 : 오존코리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49-4 아일빌딩 102
 ○대표자 : 최해술
2. 처분사항
 ○의약품 수입품목 ‘멘스크림(벤조카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0. 4. 17. ~
   2010. 6. 16)을 명함
3. 처분사유
 ○‘멘스크림(벤조카인)’에 대한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1차)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행정처분의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가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
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전파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6~7)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실명번호       최초결의일      주                     소

300,000     정성진       580508-******* 2009-07-22 인천 남동구 간석동 576번지 21호


                                     216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취소 일자 : 2010년 3월 30일



⊙전라남도공고제2010-233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 전남 나주시 왕곡면, 동수동 일원
 -왕곡면 : 덕산리,양산리,장산리
2. 면 적 : 10.03㎢
3. 지정기간 : 2010년 4월 9일~2012년 4월 8일(2년)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구                      분              면                적

                               주 거 지 역                      360㎡ 초과

                               상 업 지 역                      400㎡ 초과

    도시지역내                      녹 지 지 역                      200㎡ 초과

                               공 업 지 역                    1,3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

                                   농 지                    1,000㎡ 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2,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 초과




⊙보령시공고제2010-200호
                                    건축허가 취소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나 건축주의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보   령    시   장
                                         221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헌법재판소규칙 제255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헌법재판소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
 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
 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회적 금품제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청렴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확대(제14조제1항)
 1) 월 3회, 월 6시간, 1회당 50만 원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
  고대상으로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0-35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 : 명화환경산업㈜
 2. 대표자 : 박철수
 3. 영업소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8번지 명지이스페이스 605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61호)

                                  220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 건축허가 취소 내용

1. 건축주 : 황인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차 1312

2. 위 치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590-13번지

3. 대지 면적 : 1,810㎡

4. 연면적 : 3,321.62㎡

5. 용 도 : 공동주택

6. 동수/층수 : 1동/지하2층, 지상4층

7. 건축허가일 : 2006년 1월 6일(허가번호 2006-신축허가-제5호)

8. 허가취소일 : 2010년 3월 27일

9. 건축허가 취소사유

 ○시공자 선정 지연 등으로 건축허가를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된 상태로 미관을 저해

   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토지소유권의 상실 및 공사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으

   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여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함.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충청남도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대전 지방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               사
⊙2010년 4월 1일자
    방송통신위원회
      부    이   사     관   정   석   균(鄭 錫 均)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0년 3월 30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지 방 소 방 준 감        이   용   만(李 龍 滿)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장에 보함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장
      소    방   준     감   강   철   수(姜 喆 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대 통 령)
                                      222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1. 심사대상 사업자
 □서울지역

   상호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자본금        3,000,000,000

  방송구역      서울시 강서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전영일
                                        허가유효기간     2007. 6.25~2010. 6.24
  (주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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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해당사항 없음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타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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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2:월 21,000원 이하
            -묶음 3:월 23,000원 이하
            -묶음 4:월 24,000원 이하

   상호       (주)큐릭스 종로중구방송                   자본금        4,000,000,000


  방송구역      서울시 종로구, 중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덕선
                                        허가유효기간     2007.06.11~2010.06.10
  (주소지)     서울시 을지로 4가 3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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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2:월   8,000원 이하
            -묶음 3: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역무제공내용                                             씨앤앰중앙케이블TV
            -묶음 4: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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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2:월 15,000원 이하

   상호       (주)큐릭스 서대문방송                    자본금        3,000,000,000

  방송구역      서울시 서대문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덕선
                                        허가유효기간     2007.06.11~2010.06.10
  (주소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493

                                  204
제17228호                  관            보           2010. 4. 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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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내용                                            (주)씨앤앰서서울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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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주)큐릭스 광진성동방송                   자본금          7,000,000


 방송구역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덕선
                                       허가유효기간     2007.08.03~2010.08.02
 (주소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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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내용                                            (주)씨앤앰동서울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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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주)노원케이블종합방송                    자본금        5,700,000,000


 방송구역      서울시 노원구                         전송망        자가망(870㎒)

 사업자       대표자:이덕선
                                       허가유효기간     2007.07.13~2010.07.12
 (주소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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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제공내용                                            (주)씨앤앰노원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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