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99답       43        43             창녕군
〃   산7-1임     1,445     1,445          창녕군
〃   산7-2임     4,982     4,982          김영두     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16
    산7-3임     6,275     6,275          영일정씨포은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99
〃
                                       공파환규문종
〃   산7        47,382    47,382         정말룡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92
〃   산8-2임     16,364    16,364         유상국     경기 안양시 호계동 982
〃   산8-3임     18,446    18,446         유대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   산9-1임     36,694    36,694         유문열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72
〃   산9-2임     4,463     4,463          국(문화재청)
〃   산1임       568,760   20,000         국(산림청)
〃   산2-1임     45,620    5,000          도성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
〃   50답       2,202             2,202 창녕군
〃   50-1답     561               561 〃
〃   49-6답     91                91 〃
〃   49-5답     32                32 〃
〃   58-1답     334               334 국(국방부) ※ 분할측량 결과반영
〃   57-1천     33                33 명덕수리조합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동 27-1
〃   57-2답     1,210             1,210 정정웅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51
〃   56답       479               479 구강석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68-5
〃   51답       1,005             1,005 서봉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1
〃   48-3답     747               747 이명자        경남 마산시 구암동 266-1
〃   48-4답     1,309             1,309 하용호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도원아파트
〃   45-4답     810               810 오권숙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272-2
〃   49-1전     40                40 명덕수리조합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동 27-1
〃   45-1전     69                69 하현철         서울 강남구 논현동276 경북아파트
〃   47-1전     1,236             1,236 박영철외 2 경남 김해시 삼방동 691-2 한양아파트
〃   48-1전     532               532 홍성묵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1102
〃   46-1전     2,787             2,787 〃        〃

〃   29-3전     1,567             1,567 이명자      경남 마산시 구암동 266-1
〃   29-4전     2,030             2,030 하정자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32
계   76필지      852,621   216,360 17,074
                                       13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붙임2> ‘조식유적(사적 제305호)’ 지번별 면적조서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소
시천면 사리 384 대     489     489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387-1 도   26      19      강문환           산청군 천평리 727
〃      387-2 대   269     269     산청군
〃      387-5 도   65      65      국(건설부)
〃      388-1 도   36      36      국(건설부)
〃      388-2 대   73      73      산청군
〃      388-3 대   371     371     산청군
〃      388-4 도   26      26      국(건설부)
〃      388-5 도   12      12      국(건설부)
〃      389 전     711     711     국(문화재청)
〃      390 대     962     962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391-1 도   7       7       하능수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      391-2 대   516     516     국(문화재청)
〃      391-3 도   13      13      국(건설부)
〃      392-1 도   66      66      진전강일          산청군 시천면 사리 392
〃      392-2 사   455     455     산청군
〃      392-3 도   113     113     국(건설부)
〃      393-1 도   33      33      국(건설부)
〃      393-2 사   43      43      산청군
〃      394 대     1,117   1,117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395-2 대   413     413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396-2 대   500     500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397-2 대   264     264     산청군
〃      397-3 사   94      94      산청군
〃      398-2 사   21      21      산청군
〃      399-3 도   62      62      국(건설부)
〃      400대      1,379   1,379   국(문화재청)
〃      401-1 대   386     386     산청군
〃      401-2대    210     210     국(문화재청)
〃      401-3 대   337     337     산청군
〃      401-4 도   1       1       조규태           진주시 계동 114
〃      401-5 도   71      71      국(건설부)
                                  13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401-6 도   73      73          국(건설부)
〃         402-1 대   207     207         산청군
〃         402-3 도   110     110         조규태           진주시 계동 114
〃         403-1 대   20      20          산청군
〃         403-2 도   7       7           조성승
〃         403-3 대   64      64          산청군
〃         403-4 대   106     106         산청군
〃         403-5 대   82      82          조남명선생신도비보존회   산청군 시천면 사리 403-5
〃         403-6 대   97      97          산청군
〃         403-7 도   49      49          국(건설부)
〃         403-8 도   71      71          국(건설부)
〃         404-1 대   145     145         산청군
〃         404-2 대   109     109         산청군
〃         405대      655     655         산청군
〃         406 대     635     635         산청군
〃         407-1 대   344     344         산청군
〃         407-2대    278     278         김춘수
〃         407-3 대   60      60          국(문화재청)
〃         408-1 대   10      10          산청군
〃         408-2대    314     314         산청군
〃         463-2 전   575     575         산청군
〃         466 대     2,104   2,104       조을환 외 1인      산청군 산청읍 색동 128
〃         466-1 대   706     706         산청군
〃         467 대     446     446         산청군
〃         468-1 대   261     261         산청군
〃         468-2 대   618     618         산청군
〃         469 대     774     774         산청군
〃         470-1 전   162     162         산청군
〃         470-2 대   26      26          국(문화재청)
〃         470-3 전   1,107   1,107       산청군
〃         471 대     100     100         산청군
〃         471-1 대   115     115         산청군
〃         480-1 도   46      46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480-2 대   83      83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480-3 대   1,008   1,008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13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482-2 대    172       172          강채홍           산청군 시천면 사리 715
〃      904 도      11,214    929          국(건설부)
〃      904-1대     541       320          산청군
〃      산 72 임     742,153   31,382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시천면 원리 170 학      14,547    69           경상남도(교육감)
〃      193-5 임    11,368    11,368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219-2 전    579       579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19-3 대    1,213     1,213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220 답      255       255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21-1 답    464       464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21-2 대    227       227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22-2 도    106       106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222-3 대    1,245     1,245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22-4 도    43        43           조덕원 외 1인      산청군 시천면 원리 239
〃      222-5 도    110       110          국(건설부)
〃      223-1 답    227       227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23-2 도    56        56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224-1 잡    333       333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24-2 도    142       142          창녕조씨문정공남명선생종중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9
〃      225-1 대    270       270          산청군
〃      225-2 도    66        66           하계삼
〃      233 대      1,171     1,171        덕천서원          산청군 시천면 원리 219-3
〃      233-1 도    39        39           국(건설부)
〃      888-3 도    1,519     326          국(건설교통부)
계      91필지       808,768   71,813

◉문화재청고시제2010-13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13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6. 점 용 면 적 : 675㎡
7. 하천수 사용량 : 40,600㎥/일
8. 허 가 기 간 : 2011.1.1~ 2015.11.31(1,79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2개소(고양정, 저양정) 및 조절지 2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울산광역시 여천위생처리장장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265
3. 하 천 명 : 태화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6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2㎡
7. 하천수 사용량 : 300㎥/일
8. 허 가 기 간 : 2010.12.31~ 2013.12.30(1,09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원동기 50Hp×2대
                 유공관 φ700㎜,L=100m, 무공관 φ700㎜,L=20m
                 취수정 3.6m×7.6m×11m, 집수정 1.2m×3.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건설(주) 정경열(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140-1
3. 하 천 명 : 영천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02-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49.2㎡
7. 하천수 사용량 : 88㎥/일
                               16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와 관련
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
                                km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시점 : 경북 구미시 구평동     구미시 구평동,     구미시관내
결정 일반 국도33호선 종점 : 경북 칠곡군 북삼읍 7.41 칠곡군 석적읍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국도 (고성-구미)                     성곡리,포남리,
                   오평리            북삼읍 오평리    건설공사로 인함

2. 접도구역 지정 내용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대통령령 제21124호               (고성-구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치
         위 치     -시점: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및
  접 도    위 치
  구역의    해제사유
  해 제
         기 타
                                15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ㅇ 구미시 도로 결정(신설)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비고
                                                         결정일
                                             칠곡군
                        보조간선 8,340 대로1-12 행정경계               1공구:6,870m
신설 중로     1   86   20
                         도로        거의동 88-3 구평동 산46 일반도로     2공구:1,470m



 ㅇ 구미시 도로 결정(신설)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노선 신설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 연장 : 8,340m
신설 - 중로 1-86 (1공구:6,870m,2공구:1,470m) 우회도로(구포-덕산1,2) 건설공사
              - 폭원 : 20m
                                       도로설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도로 신설
 ㅇ 칠곡군 도로 결정(신설)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비고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보조간선       국도33호선                       최대폭
신설 중로 1 (국도33우) 20
            4
                       도로 5,960   오평리    성곡리   산 94 일반도로
                                                              85m
                                  394-56

신설 중로 2              보조간선 218 중로1-4       포남리 일반도로
           10   18.5
                       도로       (국도33우)    495-5


 ㅇ 칠곡군 도로 결정(신설)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중로 1-4 -- 노선
                         연장
                            신설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
              (국도33우)
      -                     : 5,960m
                       - 폭원 : 20m          도로설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도로 신설
                       - 노선 신설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2)
신설    -        중로 2-10 - 연장 : 218m       건설공사
                       - 폭원 : 18.5m        도로설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도로 신설
4.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02일 ~ 2017년 09월 20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51-660-1130)
          구포~덕산2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4-971-3004)
                                   16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
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km)     경과지      (해제)이유 비고
      일반   국도34호선 시점: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별암리,호계리,
  당초 국도 (당진~영덕) 종점: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10.10 우로리,막곡리,봉서리 호계-불정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국도건설공사로
      일반   국도34호선 시점: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문경시 호계면 인한 노선변경
                                      견탄리,별암리,호계리,
  변경 국도 (당진~영덕) 종점: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9.90 우로리,막곡리,봉서리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2. 접도구역 지정(해제) 내용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4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당진-영덕)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반곡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국도의
                   위치
                              접도구역 중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된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반곡리지내
  해 제      해제사유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금번    해제된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외 지역은 신설국도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부터 해제함.
                                  16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57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비고
결정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시점: 경북구미시
거의동
종점: 경북구미시
구평동
6.87
구미시거의동,
옥계동, 구포동,
황상동, 구평동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
～덕산1)건설공사”로
인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
대로
1
12
35
주간선도로3,544
중1-17
대1-5
옥계동245-5
일반
도로
경북고305
91.8.12
변경
대로
1
12
35～40.4 주간선도로3,544
중1-17
대1-5
옥계동245-5
일반
도로
경북고305
91.8.12
기정
중로
3
39
12
국지도로
983
대1-4
천생산공원
일반
도로
천생산
진입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구미시거의동지내
-종점: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
해제사유
-
기
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와관련
하여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접도구역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작성)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접도구역지정내용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ㅇ구미시도로결정(신설, 변경)조서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58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변경
중로
3
39
12～17
국지도로
990
대1-4
구평동
118-8
천생산공원
일반
도로
천생산
진입로
신설
중로
1
86
20
보조간선도
로
8,340
대로1-12
거의동88-3
칠곡군
행정경계
구평동산46
일반
도로
1공구:6,870m
2공구:1,470m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1-12 대로1-12
- 폭원변경
- 폭원: 35→35～40.4m
-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도로설계를반영하여접속부분도시계획도로
폭원변경
변경
중로3-39 중로3-39
- 선형변경
- 폭원변경(12→12～17m)
- 연장변경(983m→990m)
-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도로설계를반영하여구평교차로개선에의해
공원진입로
선형변경및폭원, 연장변경
신설
-
중로1-86
- 노선신설
- 연장: 8,340m
(1공구:6,870m
,2공구:1,470m)
- 폭원: 20m
-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2)
건설공사
도로설계를반영하여도시계획도로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8
광장
교통광장구미시구평동
116-1 일원
-
증)35,589
35,589
구분
교차로명
변경(신설)내용
변경사유
신설
구평교차로
․ 면적= 35,589m²
- 중로1-86호선시설로인한교차로신설
ㅇ도로결정(신설, 변경)사유서
나. 광장
ㅇ구미시광장결정(신설)조서
ㅇ광장결정(신설)사유서
4. 사업시행기간: 2009년10월30일～2017년9월17일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51-660-1130)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4-472-351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59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결정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시점: 경북구미시구평동
종점: 경북칠곡군북삼읍
오평리
7.41
구미시구평동,
칠곡군석적읍
성곡리,포남리,
북삼읍오평리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로인함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지내
-종점: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해제사유
기
타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함.
-붙임: 지형도면(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와관련
하여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접도구역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작성)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접도구역지정내용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3.4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1.3.5 안전등급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1.3.6 e-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1.3.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FMS"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1.3.8 복합시설물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중앙행
   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
   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이하 "FMS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
   하여야 하며 다음에 명시된 자료 등도 보존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3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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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은 FMS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제출
   한다.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다. 교량의 교좌장치(교량받침)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자.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2.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
   지관리의 실적을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1 일반
   3.1.1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3.1.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 제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
   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예산의 확보
   법 제3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초로 한다.
   3.1.4 준비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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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본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3.9.2절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
  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본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
  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3.1.5 고려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3.1.6 장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
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7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에 의한 누수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⑧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⑨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⑪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⑫ 기타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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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주형(거더)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교대·교각의 균열발생
2. 터널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수문의 작동불량
5. 상수도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6. 건축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7. 항만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갑문 충·배수 아키덕트 시설의 부식 노후화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
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3.2.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
   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
   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2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
   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
   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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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
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
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
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
  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
  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
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
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
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
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
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
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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