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58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한국선불카드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10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한국선불카드주식회사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53 C동, 4층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3. 사업자등록번호: 206-86-54302
4. 대표이사: 최병호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78
6. 등록일: 2020. 8.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0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주식회사엘지유플러스가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10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엘지유플러스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2
3. 사업자등록번호: 220-81-39938
4. 대표이사: 하현회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03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01
6. 등록말소일: 2020. 9. 1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1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쿠팡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0년10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1. 상호 : 쿠팡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8-00767
4. 대표이사 : 김범석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5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9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2
6. 등록말소일 : 2020. 9. 10.


◉교육부공고제2020-368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mm20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20-36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산
 업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위
 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규정(안 제6조 제1항 내
   지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ilom@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89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5925~7110㎒ 대역의 주파수재배치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925~7110㎒ 대역 주파수재배치 1차
                                     60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1. 주파수재배치 목적
 ○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5925~7110㎒ 대역에서 이동방송중계용으로 이용중인 주파수
    를 5925~7125㎒ 대역으로 재배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 5925~7110㎒ 대역 내 이동방송중계용 주파수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 공고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
    준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2.68%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
    른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함
 ○ 손실보상금은 주파수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가능
 ○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윤상훈 사무관, ☎:044-202-4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4호
             위성방송사업 기술결합서비스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위성방송사업의 RF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IP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
 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

                               61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가. 사업자명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대표자 : 김철수)
나. 서비스 :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     무선의     위성방송       전송기술(RF:Radio   Frequency)   +   유선의   IPTV   전송기술(IP:Internet
        Protocol)
2. 의견제출기간 : 2020.10.16.~10.29.(14일간)
 - 우편접수는 의견제출기간 내 접수 분에 한함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20년 10월 29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나. 팩스 : 044-202-6038
 다.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라. 문의전화 : 044-202-6547
4.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58호
 관보 제19852(2020. 10. 12.)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452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ㅇ ‘1. 적용범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배
                                                 제하고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제품형태에 대한
                                                 명확화
                                            ㅇ ‘5. 품질’의 기준 적용에 있어 나타난 사회적
 관보
                    KS H                         요구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
 내용        18               고령친화식품
                    4897                     - 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완화 및 변경
                                             - 경도, 점도 및 영양성분 품질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설 및 보완
                                            ㅇ ‘6.2 경도’ 시험방법을 제1법, 제2법 및 제3법

                                            62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05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일자리지원연합회
2. 대표자: 박 정 식
3.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789번길 6-3, 2층
4. 설립허가일: 2020. 10. 7.
5. 설립목적: 새로운 고용문화 창출을 목표로 공익기반 일자리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발굴과 우
   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산림청공고제2020-36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국무
   조정실 주관의 생활SOC계획(’20~’22)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도시지역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 위주로 설치가 필요하나 도시 주변은 대규모 산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생활권인 도시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연휴양림의 타당
   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생활권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o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
   한 도심형 복합산림치유공간으로서 치유의 숲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지역 내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면적 기준 및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생활권
   SOC 형태의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5)
   - 국무조정실 생활SOC계획(’20~’22) 및 최근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도시지역에 입지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생활권내 자연휴양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입지기준 마련을 위해 자연휴양림의 타
     당성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

                                   65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으로 구분하여 개정(해당 기술기준 개정에 따
                                         른 사용자의 혼란 방지 및 효율성 증대)
                                     - 제1법(Puncture test)을 기본 시험법으로 하
                                         되,   1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은   기존의
                                         compression test인 제3법을 통해 결과값을
                                         검증하도록 개정하고, 2단계 및 3단계에 해당
                                         하는 제품 중 제1법으로 실험이 불가한 제품
                                         은    기존의     시험방법인     용기에    담아
                                         compression test를 실시하는 측정방법으로
                                         정비
                                    ㅇ ‘9.2 기타 표시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하고,
                                         권고사항에 따라 표시할 경우 단계 구분 표시
                                         도표 및 표시도안의 표시방법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표시사항에 대한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표시방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증기
                                         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
                                         른 적용 법률명 개정
                      식품사슬의 미생물
                      학 — 리스테리아
                      모 노 사 이 토 제네 스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KS J ISO
                      및 리스테리아 spp. ㅇ 기존 Listeria monocytogen 검출법의 검출 종
           11290-1
                      의 검출 및 계수를         확대 에 따른 개정(Listeria spp. 추가검출)
                      위한 시험법 — 제1
                      부: 검출법
                      식품사슬의 미생물
                      학 — 리스테리아
                      모 노 사 이 토 제네 스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KS J ISO
                      및 리스테리아 spp. ㅇ 기존 Listeria monocytogen 검출법의 검출 종
           11290-2
                      의 검출 및 계수를         확대 에 따른 개정(Listeria spp. 추가검출)
                      위한 시험법 — 제2
                      부: 계수법
                      동물성 지방 및 식
                      물성 유지-직접흑
           KS H       연 회화로 원자흡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ISO 15774   수분광법에     의한 ㅇ 국제표준 통일화를 위한 용어와 정의 추가
                      카드뮴 함량 측정
                      법


                                    63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ㅇ ‘1. 적용범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배
                                        제하고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제품형태에 대한
                                        명확화
                                     ㅇ ‘5. 품질’의 기준 적용에 있어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
                                      - 고령친화식품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완화 및 변경
                                      - 경도, 점도 및 영양성분 품질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설 및 보완
                                     ㅇ ‘6.2 경도’ 시험방법을 제1법, 제2법 및 제3법
                                        으로 구분하여 개정(해당 기술기준 개정에 따
                                        른 사용자의 혼란 방지 및 효율성 증대)
      18    KS H                      - 1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제1법
                       고령친화식품
            4897                        (Puncture test)을 기본 시험법으로 변경
                                     ㅇ ‘9.2 기타 표시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하고,
                                       권고사항에 따라 표시할 경우 단계 구분 표시
                                       도표 및 표시도안의 표시방법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표시사항에 대한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
                                        표시방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증기
                                        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정정                                      개정
                                     ㅇ 표준서식 통일 및 자구수정
사항                                   ㅇ「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
                                        른 적용 법률명 개정
                       식품사슬의 미생물
                       학—리스테리아 모
                       노사이토제네스 및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KS J ISO
      19               리스테리아 spp.의 ㅇ 기존 Listeria monocytogen 검출법의 검출 종
            11290-1
                       검출 및 계수를 위    확대 에 따른 개정(Listeria spp. 추가검출)
                       한 시험법—제1부:
                       검출법
                       식품사슬의 미생물
                       학—리스테리아 모
                       노사이토제네스 및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KS J ISO
      20               리스테리아 spp.의 ㅇ 기존 Listeria monocytogen 검출법의 검출 종
            11290-2
                       검출 및 계수를 위    확대 에 따른 개정(Listeria spp. 추가검출)
                       한 시험법—제2부:
                       계수법
                       동물성 지방 및 식
                       물성 유지-직접흑
             KS H      연 회화로 원자흡 ㅇ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21
           ISO 15774   수분광법에   의한 ㅇ 국제표준 통일화를 위한 용어와 정의 추가
                       카드뮴 함량 측정
                       법
     관보 제19852(2020. 10. 12.), 27쪽 표 위에서 6번째 줄 ‘주요 개정 사항’란, 28쪽 표
비고
     위에서 3번째, 4번째, 5번째 줄 ‘구분’란

                                     64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나. 치유의 숲의 타당성평가 면적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5)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일
    상생활 속에서 쉽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
    한 생활권 SOC 형태의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한 기준 마련 필요
  -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축소된 면적 규모 하에서 실질적인 운영이 가
    능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2,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
   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김우영, 042-481-4211/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과
   (김통일, 042-481-4124/치유의 숲)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임용후보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젊고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채용후보자의 임용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
 며,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 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채용시험 시행
 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과별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을 전문성 검증에 필요한
 과목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1조)
                                       66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검정시험 과목은 제외함(안 제33조)
 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심사ㆍ시험 승진 비율 조정(안 제52조)
 마. 승진 비율 조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비율 조정(안 제72조)
 바. 해양경찰 관련 학과 재학생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점 이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2)
 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6)
 아.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 및 기준 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7
  및 별표 7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4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평가기준인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규정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의 판정으로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력검사 종목을 개선하여 기초체
 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을 채용 직급에 적합한 자격증으로 개
 선하여 해당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 조직 역량 강화를 위
 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중 객관적
 평정요소의 배점을 조정하고 심사승진 시 부여되는 자격증 가점을 해양경찰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
 화하려는 것임.

                                 67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기한 경과) 무선국(3차)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정기검사 기한 경과(3차)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20. 9.22.(화)
6. 공고대상 : 2개 시설자 2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역        위반행위
 1     94-2013-40-0000169     박○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정기검사
                                                               무선국 허가취소      기한경과
 2     49-2012-10-0003390     강○종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차)


7. 참고사항
 ㅇ 무선국을 철거하지 않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ㅇ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6번길
       ㈜이제이                                      강*태
                            [제20160007336호]                   13(천사의도시3차, 211호)

                                                 69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자격기준 변경(안 별표 2)
나.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4)
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 5)
라. 경정이하 계급의 근무성적평정 객관평정요소 배점 개선(안 별표 6, 별지 제16호)
마. 해양경찰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가점 개선(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o 지정시험기관 대표주소 변경
     ㈜이티엘
                                                             2020. 10. 13.
 (KR0022, 서울 금천)   - (변경 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4(가산동)
                       (변경 후) 경기도 시흥시 마산로 100(조남동)


                                     68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11. 19. (목)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김*희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a144s@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3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제조업
 주식회사 미래유                                   고*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446-38
                        [제234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2020.11.16.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70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0-27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63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
  개정                  KSF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침목
  개정                  KSF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개정                  KSF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개정                  KSF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개정                  KSF3101                    보통합판
  개정                  KSF3104                   파티클 보드
  개정                  KSF3106                   표면가공합판
  개정                  KSF3107                  천연무늬치장합판
  개정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개정                  KSF3113                   구조용 합판
  개정            KSF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개정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개정            KSF3200                           섬유판
  개정            KSF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표준내용은 2019.5.6.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내 산업여건 변화,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내 산업여건,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험방법 현행화
 ㅇ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71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1, 이메일: mlee8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0-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
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부속서 15 숯에서 명시하고 있는 톱밥숯은 완제품이 아닌 활성탄 또는 성형숯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관련 기업체들은 톱밥숯을 원료로 수입 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성탄 및
 성형숯 등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톱밥숯 품질기준을 삭제함
 으로써 기업체의 중복 검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3조의2제1항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
    하는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로 변경
 나. 부속서 15(숯) 중 2.5 톱밥숯 정의, 7.1.2 톱밥숯 품질기준, 7.3.1 톱밥숯 품질표시 방법 삭제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goodday8508@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