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136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 오창과학단지내 충북테크노파크 2층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55호)
5. 등록일자：2008년 8월 12일
⊙전라북도공고제2008-64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을 취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주)이수
2. 대표자：노명임(551110-2******)
3. 영업소소재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528-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0호)
5. 등록취소일자：2008년 8월 11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5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6-21호
○대표자：방대창
○상  호：동양메닉스(주)
○명  칭：동양 SPEEDY PARKING(DET-FMOT-L50)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8년 8월 13일
⊙아람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학교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아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8월13일
아람초등학교장인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성과중 특허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허분야 연구성과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

 가. 법인명:한국특허정보원

 나.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2. 업무내용: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중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

 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3. 지정일자:2008년 8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

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중 생명자원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생명자원분야 연구성과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

 가. 법인명: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1

2. 담당업무: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중 생명자원분야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3. 지정일자:2008년 8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68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6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26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성과중 특허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허분야 연구성과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
가. 법인명：한국특허정보원
나.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2. 업무내용：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중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
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3. 지정일자：2008년 8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3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
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중 생명자원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생명자원분야 연구성과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
가. 법인명：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1
2. 담당업무：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중 생명자원분야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3. 지정일자：2008년 8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68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아람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8년 8월 13일자

 ○전   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영   식(尹    榮   植)

의약품안전국장에 보함

   국립독성과학원 독성연구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김   승   희(金    承   禧)

생물의약품국장에 보함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김   동   섭(金    東   燮)

국립독성과학원 독성연구부장에 보함

   의약품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영   찬(金    永   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식품안전국 유해물질관리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   은   숙(田    銀   淑)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수   천(朴    壽   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37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수입자의 대표 성명 및 주소와 일자
 수입 지점:도시 및 CPC
 주의사항-참다랑어 어획증명서(들) 및 운송문서(transport document)(들)의 사본이 첨부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3호『송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송현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송현관리소(B/V))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775번지(5,327m2)
 ○변     경: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839번지, 1-848번지(1,642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7년 4월~2009년 12월
 ○변     경:2008년 7월~2009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송현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인천                          이현상
                                       인천광역시 (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근저당설정
    광역시                         김지호
1         1-775 잡 5,327 5,327          중구 사동    국외환        2가 181        채권최고액
    동구                          이병석
                                        22-31       은행     (인천지점)        (금 81억)
    송현동                         이병학



                                        40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성남시
                                      한국가스
      인천    1-839   잡   909   909            분당구 정자동
                                       공사
      광역시                                    215
1
      동구                                     경기도 성남시
      송현동                             한국가스
            1-848   잡   733   733            분당구 정자동
                                       공사
                                             215

       계                1,642 1,642




⊙환경부고시제2008-121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할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에 의한 인계·인수내용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를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
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서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을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
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
    의3제2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설치·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라 함은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4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7호
           토지세목고시




                                                                                                                     제16818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90호(2002. 12. 24.)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적상~무주ic간 도로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관
          소 재 지                                          지목                               권리의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51




          무주군 적상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36
      1             380     380-3    602           56    전    정명자
          면 사천리                                                       역삼럭키아파트 103-806




                                                                                                                     보
                                                                                                  적상단위농업협동조합
          무주군 적상                                                                          근저당
      2            808-3    808-11   1,444      368      답    전흥식     대전 서구 도마동 131-36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면 사천리                                                                           권설정
                                                                                                  323-2
          무주군 적상                                                      경남 양산시 신기동508-3
      3             498     498-3    1,790         1     전    김 수
          면 사산리                                                       신기주공아파트106-306




                                                                                                                     2008. 8.21. (목요일)
          무주군 적상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4            507-2    507-7        79        12    도    강정희
          면 사산리                                                       1-426
          무주군 적상                                                      전남 광양시 중동 1682
      5            957-2    957-7    207        160      답    김영구
          면 사산리                                                       태영2차아파트 204-808
          무주군 적상                                                      전남 광양시 중동 1682
      6            958-3    958-9        95        73    답    김영구
          면 사산리                                                       태영2차아파트 204-808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18호
          소 재 지                                           지목                                 권리의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무주군 적상
      7            959-4    959-13        40        27    답      김봉득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887
          면 사산리
          무주군 적상
      8            988-1    988-9     1,922         23    답      김일권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979
          면 사산리
          무주군 적상
      9            990-1    990-10    206        115      답      김일권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979
          면 사산리
          무주군 적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0             994     994-3     995        152      답      이순덕
          면 사산리                                                          774-1




                                                                                                                     관
          무주군 적상
     11            1001-9   1001-13   220           43    답      김일권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979
          면 사산리
52




          무주군 적상                                               대한불교조계종
     12            1002-2   1002-8        29        10    천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면 사산리                                                  조계사




                                                                                                                     보
          무주군 적상                                               대한불교조계종
     13            1002-5   1002-10   103           72    천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면 사산리                                                  조계사

      계                               4,217      1,112




                                                                                                                     2008. 8.21.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8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호(2006. 1. 13.)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55
     호(2008. 2. 27.)로 도로구역변경고시한 국도23호선(강진~천안)중 용산우회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고             시
 2008년 8월 14일 하노이에서 임홍재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Cao Viet Sinh 베트남 기획투자
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63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
       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본문별첨)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
       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
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십억 불
(1,00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
록 한다.
                                제 2 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
에 제공된다.
 가.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 약
  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
  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
  국 정부는 이를 베트남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

  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

                                 20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0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

 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

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 6 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

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 7 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

                            제 8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7년 7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21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명하였다.

 2008년 8월 14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이용될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이천만 불(2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

 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베트남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사

 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베트남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

   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2, 1995,

 Have agreed as follows:

                                          22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1,000,000,000)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Vietnamese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Vietnamese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c)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ercent (1.0%) per annum;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23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h)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EDCF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SDRs)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he Annex to

this Arrang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wo Governments perform all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24
제16818호                        관             보                2008. 8.21. (목요일)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signed on July 24,
 2007,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14th day of August,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to be utiliz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wenty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 which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2.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Compact Loan Fac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nd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approve the Compact Loans for the projects.
3. Should the Compact Loans be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Bank shall execute Loan Agreements contain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b)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it maintains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s stipulated in Article 3.1.(b) of this Arrangement;
 (c)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d)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s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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