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57조의2)
                           까    감

  3) 한국환경공단, 국 공원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통안전공단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
                               립                                                  교

     일 지 행 면을 연장함(안 제47조, 제48조, 제62조, 제69조, 제85조의2)
           까       현       감

  4) 한국소비자원 고유업 용 및 산업안전보 공단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 세 및
                                    무                     건           교육                                               득            재

     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18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
                                    각각                            까       감

     30조, 제40조의3, 제47조, 제49조, 제63조, 제85조)
  5) 농어촌공사 환경정비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 대용 부동산, 수자원 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                   임

     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지 행 면을 연장 함(안 제13조, 제59조, 제77조)
                                              까       현       감

  6) 한국농어촌공사 전업용 성 및 농지규 화 사업, 경영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취 세 및
                                        육                 모                       회생                                       득

       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규 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                                                                  모

     취 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 지 면함(안 제13조)
           득                            각각                            까       감

  7)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 대 및 주기업                임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 세의 100분의
                                                  입           체 교육                                                 득

     35를, 산세의 100분의 35(수도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재                                  권            2019년 12월                                       각각

     31일 지 면함(안 제78조)
            까         감

  8)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고유업 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지 행 면을 연
                                             무                                                             까       현       감

     장함(안 제15조, 제63조, 제76조, 제77조, 제85의2)
 차. 개인지방소 세 세 공제· 면 등 특 연장
                       득        액        감            례

  1)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 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 제한법 에서 정한 규정에도 구
                                             속                            「               례       」                                불

     하고, 2019년 12월 31일 지 소 세법 또는 조세특 제한법 에 따 소 세 공제· 면세
                                        까    「    득       」           「               례       」        른       득               감

       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 세에서 공제· 면 적용함(안 제167조의2)
       액                                      득                   감

3. 의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 터    체                                            까               입           센

(h ://o n on.la a n . o. )를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조 : 지방세특 제도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참                  례               게       출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우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특 제도과
           편                                                                                                               례

   - 전자우 : ssa an o a.
                  편        mj      g@k re    kr

   - 스 : 02-2100-3631
       팩

4. 그 의 사항
       밖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페이지(h :// . o . o. )를 조하시거 행정       홈               ttp     www m i g       kr       참               나

자치부 지방세특 제도과(전화 : 02-2100-3631)에 의하여 주시기 니다.
                       례                                          문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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