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1.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2. 개 요
  가. 공항구역 면적
    ㅇ 당 초 : 8,514,557.6㎡
    ㅇ 변 경 : 8,440,923.6㎡(해제 73,634㎡)
  나. 해제지역 현황
    ㅇ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1번지외 133필지
    ㅇ 면적(필지) : 73,634㎡(134필지)
3. 변경사유
  ㅇ 김포공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확장 계획이 없는 지역을 공항구역에서 제외하고
    공항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해제용지 조서
  ㅇ 공항울타리 외곽토지지역 해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면적(1) 비 고
    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 구                 51     51
    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2 구               4,248    97
    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5 구               2,761   463
    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7 구                470     81
    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8 구               1,641   251
    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9 구                717    177
    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0 구               546    257
    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1 구                43     43
    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3 구               189    189
    1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 16 구                71     71
    1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3 1 잡               2,396  2,396
    1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3 5 잡               3,921  3,660
    1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 1 답               2,227  1,930
    1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7 3 답                 14     14
    1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0 1 답              2,750   156
    1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5 2 구               383    239
    1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6 2 도              1,299    99
    1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6 5 도               114    114
    1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57 1 잡              1,731  1,731
    2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1 3 답              3,318  2,238
    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1 4 답               103    103
    2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82 4 도              1,985   100
    2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05 2 답             1,160   318
    2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06 1 도              476    348
    2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06 2 잡             3,755  3,743
    2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13 2 도             1,108   635
                                     56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면적(1)     비고
 2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14 1 잡   2,324  2,324
 2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18 1 답   2,955  1,832
 2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6 2 전   2,256   622
 3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6 3 답   2,256   510
 3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7 2 답   4,235  1,241
 32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8 1 잡    565    565
 33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8 2 도    281    281
 34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58 3 잡    787    787
 35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61 1 답    980    618
 36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61 2 답   1,936   264
 3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161 3 답   3,741   400
 3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31 1 잡    469    469
 39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34 1 잡      1      1
 40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44 1 잡    536    536
 4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48 5 잡     52     52
 4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5 구  1,975   824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6 구   659    155
 4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4 1 잡   2,673  2,673
 4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4 4 답   3,752  1,724
 4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89 3 잡   3,225  2,677
 4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89 4 잡   1,962  1,962
 4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98 4 잡   3,925  3,925
 4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0 1 답    753    753
 5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4 3 도    837    196
 5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4 8 답   2,080   127
 5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1 답   2,565  2,256
 5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2 잡   2,199  2,199
 5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5 11 잡    73     73
 5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6 1 도     64     64
 5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6 2 도   1,481    92
 57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64 13 도    58     58
 58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64 18 도    36     36
 5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4 구   621    188
 6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00 6 답    754    754
 6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3 1 도   1,170   147
 6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4 구    111    110
 6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3 구   1,154    45
 6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3 잡   1,771  1,771
 6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2 전   2,231  2,184
 6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1 1 전   3,954   400
 6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12 구  1,921   147
 6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4 답    287    287
                        57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면적(1)            비고
  6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1 답       975          700
  7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8 도       285          285
  7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1 5 도      2,194        1,387
  7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9 도        47           20
  7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2 구       77           40
  7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1 답       30           37
  7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0 구     1,012          74
  7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2 도        78           78
  7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1 구       905          872
               합계              91,824       59,326
ㅇ 인천공항고속도로 외곽지역 해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1)
   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3 10 도        23           23
   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1 전          2            2
   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2 도         78           78
   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5 전         15           15
   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6 6 도         33           33
   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전     733          733
   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2 구         36           36
   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 도        311          311
   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6 답        456          456
  1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7 도        344          344
  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8 전       1,398        1,398
  1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0 전         3            3
  1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1 대       175          175
  1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2 전       994          994
  1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4 대       261          261
  1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5 전       126          126
  1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17 전        43           43
  1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20 도       170          162
  1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33 전       209          209
  2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7 도        80           80
  2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8 도        33           33
  2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49 도       119           87
  2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0 도        27           27
  2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1 도        36           23
  2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2 임       108          108
  2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4 도        25           25
  2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7 55 도        11           11
  2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8 1 전        120          120
                         58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연번         주소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본번 부번     공 부 상 제척(1)
 2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09 1 전    116         116
 3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0 구  1,012         71
 3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09 11 답    30          30
 3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0 1 대    117         117
 3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9 도   1,078         18
 3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0 22 구    77          40
 3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5 전     68          68
 3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23 도    29          29
 3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1 구    905         905
 3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2 도     78          78
 3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3 잡    555         555
 4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5 4 잡    532         501
 4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2 잡   2,527       2,527
 4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5 잡    215         215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67 9 잡    320         320
 4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38 2 도    729         340
 4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69    도  1,428        596
 4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5 7 도    427          79
 4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1 도    483          27
 4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2 임     48          48
 4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8 3 도     12          12
 50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2 임     99          99
 5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3 임     99          99
 5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79 5 도    311          25
 5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0 4 임    566         566
 5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0 5 임    773         773
 55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1 2 임     55          55
 5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181 6 임    111          20
 57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11 24 도  1,680         62
               합계                  20,449      14,308
5. 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면적(㎡)             최초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제2종일반주거
           서울특별 8,514,557.6        8,440,923.6               지역
    공항 공항 및 시      (서울:               (서울: 건설부고시 지역       제3종일반주거
   (김포      강서구
변경 국제 공항시 과해동 7,327,576.6, 감73,634 7,253,942.6, -257호 자연녹지지역
   공항) 설 274번지 부천:
                인천: 784,167,
                     402,814)
                                  인천: 784,167, 1968.05.01 최고고도지구
                                  부천: 402,814)
            일원                                            공항시설보호
                                                             지구
                              59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도면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수)
구분 표시        건물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지하 지상
기정 87       신동력동      2,512.85 2,512.85 3,587.48 3,587.48 18.66 34.51      2 지원
기정 88     공공업무시설      1,841.40 1,841.40 3,179.88 3,179.88 18.66 34.51 1 2 지원
기정 89     공공업무시설       354.00 354.00 354.00 354.00 18.66 34.51             1 지원
기정 90     공공업무시설        25.91 25.91 25.91 25.91 18.66 34.51                1 지원
기정 91 지하주차장 연결캐노피 910.85 910.85 910.85 910.85 18.66 34.51                  1 지원
        하수처리장(2청사) 675.00 675.00 1,350.00 1,350.00 18.66 34.51 1 1 지원
기정 92 하수처리장관리실(8)
기정 93      스카이파크     19,643.84 19,643.84 316,151.96 316,151.96 18.66 34.51 9 지원
        하수처리장(2청사)
기정 94 하수처리장관리실(10) 92.40 92.40 184.80 184.80 18.66 34.51                   2 지원
        하수처리장(2청사) 23.40 23.40 23.40 23.40 18.66 34.51
기정 95 하수처리장관리실(9)                                                          1 지원
기정 96 횡단보도 캐노피          176.5 176.5 176.5 176.5 18.66 34.51                1 지원
기정 97      관제수신소       225.00 225.00 225.00 225.00 18.66 34.51             1 기본
       현대자동차&LG전자
기정 98 김포공항 헬기격납고 2,264.85 2,264.85 3,343.46 3,343.46 2.15 2.55 1 2 지원
기정 99 제2호(경찰항공대청사
           및 격납고)     2,591.70 2,591.70 3,502.83 3,502.83 2.15 2.55 1 2 지원
기정 100 제2호(유조차고) 297.00 297.00 297.00 297.00 2.15 2.55                     1 지원
기정 101   제2호(유지고)      108.00 108.00 108.00 108.00 2.15 2.55               1 지원
기정 102     해양경찰서
          항공대 격납고 2,253.98 2,253.98 2,992.96 2,992.96 2.15 2.55 1 2 지원
        김포공항 조경 및
기정 103     토목장비고       386.64 386.64 368.00 368.00 2.15 2.55               1 지원
          (조경사무동)
        김포공항 조경 및 1,350.00 1,350.00 1,350.00 1,350.00 2.15 2.55
기정 104 토목장비고(조경온실)                                                         1 지원
        김포공항 조경 및
기정 105     토목장비고       958.79 958.79 913.50 913.50 2.15 2.55               1 지원
          (조경장비고)
        김포공항 조경 및
기정 106     토목장비고        89.90 89.90 89.90 89.90 2.15 2.55                  1 지원
         (전기실, 창고)
        김포공항 조경 및
기정 107     토목장비고      1,300.25 1,300.25 1,447.37 1,447.37 2.15 2.55        2 지원
         (토목장비고1)
        김포공항 조경 및
기정 108     토목장비고       837.32 837.32 785.40 785.40 2.15 2.55               1 지원
         (토목장비고2)
        김포공항   조경 및 12.00 12.00 12.00 12.00 2.15 2.55
기정 109 토목장비고(토목창고)                                                         1 지원
          레이다송신소
기정 110 제3호(신레이다)       470.80 470.80 428.40 428.40 2.15 2.55               1 기본
기정 111 레이다송신소    경비실 30.68 30.68 24.48 24.48 2.15 2.55
         제4호(신레이다)                                                         1 기본
        산림항공관리본부
기정 112 김포공항 헬기격납고 1,200.00 1,200.00 1,898.42 1,898.42 2.15 2.55 1 3 지원
         제19호(격납고)
        산림항공관리본부
기정 113 김포공항 헬기격납고 299.00 299.00 299.00 299.00 2.15 2.55                    1 지원
        제19호(유조차고)
                                      63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00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되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이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이행을 위
   하여 정책분석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옴부즈만지원단을
   신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시행(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30. 시행)됨
   에 따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재창업 활성화 및 정
   부 3.0 추진을 위하여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
   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고, 공
   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3명(7급 3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별도정원을 조정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본청 하부조직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
   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5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7. 5.- 2013. 8.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30705-001 차차차포커(차차차POKER)   연호소프트    2013-03-28 2013-07-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3-00082
 2 CC-NA-130705-002    히든에 아포카        장군소프트    2013-04-05 2013-07-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3-00091
                                          80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2-2100-6492, 02-2100-6451(FAX : 02-2100-670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1714호 학교정책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03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특정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특정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적립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2, 6935 팩스 02-2100-690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외교부공고제2013-5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임 종 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동구 신기동 596 진보빌딩 2층
3. 하 천 명 : 청통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37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펌프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3. 8. 19. ~ 2013. 11. 26.(10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LNG배관 수압시험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8월 16일자로 ㈜이앤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이앤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6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인도․중국 및 캐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2년 7월 27일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은 기획재정부령 제127호(2010.1.29. 공포․시행)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2년 9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4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68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판정하고, 그 결과
를 2013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3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령 제359호「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다음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미국․인도․중국 및 캐
 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홈페이지 참조)
      2.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홈페이지 참조)
◉교육부공고제2013-19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교육감이 5년 마다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
   이에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
   정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고로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직권 지정취소 가능 근거 마련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위배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 가능(안
      제76제6항, 제90조제5항, 제91조의3제5항 신설)
  나.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지정취소 전에 입학생 학생들에 대해서
      는 졸업 시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76제7항,
      제90조제6항, 제91조의3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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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탈북민 업무 대응 강화, 정부 3.0 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 개인정보관리 강화, ‘동해’ 표기 대응, 글
   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에 따른 업무 총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7등급 2
   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8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75호, ‘13.6.12.공포,
   ’13.12.1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 측정 및 개선사업 범위 규정(안 제9조의2)
      1)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과 작업특성 등을 포
         함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업환경 개선장비 및 안전보건기술 개발·보급하고, 질환 및 재해 예
         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를 위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9조의3)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
        생 및 예방, 농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어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 어작업환경 및 작업특성, 건강·안전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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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요 뒷받침을 위하여 관세청 본부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에 필요한 인력 44명(5급 4명, 6급 10명, 7급 20명, 8급 10명)의 정원을 증원하
    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며, 정부 3.0 추진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특송화물 검색 등을 위한 실무인력 18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6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나.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공포·시행)으로 정부경
    남지방합동청사에 입주예정인 마산세관의 방호인력 1명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함에 따라 세관관서
    기능9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다. 세관관서 및 감시소의 관할구역 중 일부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ž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3-9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8085호                    관          보           2013. 8. 22.(목요일)
1. 개정취지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산림항공기 안전기능 보강과 정부3.0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기
   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2팀)를 신
   설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산림항공본부가 강원 원주로 이전
   (2013.10.21.)함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의 조직을 정비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
   리소 증원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 및 기구의 재편
     1)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관
       련기능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이용국에 숲길등산정책팀을 신설하여 숲길 및 등산 정책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산림보호국에 산림생태계복원팀을 신설하여 산림생태계 복원 및 백두대간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함(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3) 산림항공본부가 강원 원주로 이전(2013.10.21.)함에 따라 원주산림항공관리소를 폐지하고 김포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함(안 제13조제1항)
  나. 기능강화 등에 따른 정원 조정
     1)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 산림항공기 운항 안전을 지원하기 위
       해 필요한 인력 5명(본청 : 5급 1, 6급 1, 산림항공본부 : 5급 1, 6급 2)과 정부3.0 업무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
       림재해안전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과 국립자원휴양림관리소 권역별 사업팀 운영 인력 3
       명(5급 3) 등 총 12명을 증원함(별표 3, 별표 6, 별표6의2, 별표 8 및 별표 9)
     2)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3)을 일반직공무원 3명(8급 3)으로 전환함(별표 4, 별표 7
       및 별표 7의2)
     3)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의 인력 1명(6급 1)을 본청으로 이
       체함(별표 3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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