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다름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2. 11.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2. 11.
    구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8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삼화                  제112호                2019.12.13
        현대                  제180호                2019.12.13


◉국방부공고제2019-291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
 위군 소보면 일대’이며, ’18. 3. 14.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
 서 선정하였습니다.
2.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은 ’19. 6. 28. 제3회 선정위원회’에서 심
 의·의결하였습니다.
   * ‘이전주변지역’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19. 7. 12.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결정, ’19. 7. 23. 관보 등에 고시)

                                  75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258         강제 접음자
  개정            KSB5336         고압용 수량계
  개정            KSB5519         방사온도계의 성능 표시 방법 통칙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개정          KSBISO10816-6
                                평가 ― 제6부: 출력 100 kW 초과 왕복동 기계
  개정           KSBISO17359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일반 지침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3부: 선박용
  개정          KSBISO20283-3
                                장비의 설치 전 진동 측정
  개정           KSBISO5344       전기역학식 진동 발생 시스템 ― 성능 특성
                                기계적 진동 ― 도로 표면 윤곽 ― 측정 데이터의
  개정           KSBISO8608
                                보고
                                진동 발생을 위한 서보-유압 시험 장치 ― 특성 기술
  개정           KSBISO8626
                                방법
  개정            KSG2013         플라스틱제 자
  개정            KSG2104         분도기
                                탐지능력 ― 제7부: 계기 잡음의 확률적 특성을
  개정          KSQISO11843-7
                            기반으로 한 방법론
  개정        KSAISO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004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004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004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3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1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35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02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3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72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ㅇ KSG2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2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170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0049-1 : ·5.1.7항을 “수도미터의 재질은 수도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
   고, 표 4 용출성능기준을 삭제함
   ·검사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8. 검사항목을 신설함
 ㅇ KSB50049-2 : ·혼용된 용어 통일화    불연속/연속 유량 내구성 시험         -> 불연속/연속 내구성
   시험
   ·6.10 전자기 시험 -> 6.10 정적자기장시험
 ㅇ KSB50049-3 : 이 표준은 시험성적서 양식으로 KS B 50049-1 및 KS B 50049-2에서 다루는
   용어와 상이하여 일치시킴
 ㅇ KSB5204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05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12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24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33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38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45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55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258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336 : 인용표준 수정
 ㅇ KSB5519 :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0816-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1절에서 “가스 압축기(gas compressors)”를 “왕복동 펌프(reciprocating pumps)”로 개정 등
 ㅇ KSBISO17359 : ·대응국제표준인 ISO 17359:2011(제2판)이 ISO17359:2018(제3판)로 개정됨에 따
   라 부합화 개정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 A.1에서 기계 형태에 “전력 변환기” 추가 등
 ㅇ KSBISO20283-3 :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3부: 선박용 장비의 설치 전 진동 측
   정으로 표준명 변경 등
 ㅇ KSBISO5344 : ·대응국제표준인 ISO 5344:2004(제2판)이 Amendment(2016)로 개정됨에 따라 부
   합화 개정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1절에서 사인파 -> 정현파, 장치 -> 장비로 수정 등
                                   73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7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다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2. 11.
(가칭)주식회사
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2. 11.
회계법인명
회계법인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일
삼화
제112호
2019.12.13
현대
제180호
2019.12.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8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88호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주권상장법인감사인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방부공고제2019-291호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계획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 제7조에따라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
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9일
국방부장관
1. 「대구군공항이전후보지」는‘경상북도군위군우보면일대’와‘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및군
위군소보면일대’이며, ’18. 3. 14. 제2회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에
서선정하였습니다.
2. 「대구군공항이전주변지역지원방안」(이하‘지원방안’)은’19. 6. 28. 제3회선정위원회’에서심
의·의결하였습니다.
* ‘이전주변지역’은대구군공항이전부지가‘군위군우보면일대’로선정될경우군위군전체
지역, 이전부지가‘의성군비안면·군위군소보면일대’로선정될경우의성군및군위군전체
지역(’19. 7. 12. 제1회대구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결정, ’19. 7. 23. 관보등에고시)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1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청아건설(대표 신창섭)
        법인번호           1955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30, 5층 502호(구산동, 탑스존)
        성   명          충북개발공사(대표 이상철)
        법인번호           15477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6층, 7층(북문로 3가)
        성   명          ㈜한국종합기술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2. 기술명 : 일체형 주조식 지압판 및 이를 이용한 사면보강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사면에 대한 보강기술과 관련하여 주물을 이용한 불연속부가 없는 일체형 주조식 지
      압판과 이를 활용한 장기적으로 보강된 사면보강 성능 제공과 더불어 종래기술 대비 사면보강
      안정성 및 사면녹화 제공 기술
4. 기술범위
     ○ 주물을 활용하여 일체형 구조체로 형성시켜 불연속부가 없는 일체형 주조식 지압판 기술
     ○ 일체형 주조식 지압판을 활용한 장기적 사면보강의 안정성 및 사면녹화를 제공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77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1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강산기술단(주)(대표 정순국)
    법인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성   명      인프라혁신(주)(대표 원희자)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8, 704호(상현동, 에스타워)

2. 기술명 : 전자표식장치(RFID) 이용과 증강현실(AR) 구현으로 국토라이프라인(지하시설물) 고정밀
 GIS구축 및 굴착, 시공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기술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지하공간에 복잡하게 매설되어져 있고 매설되어질 국토라이프라인(지하시설물) 시설
   에 대한 조사/탐사나 관로파손시 긴급복구 때 기존 지하시설물의 부정확한 위치정보와 무분별
   한 굴착으로 지하굴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전원이 필요없고 지상에서 탐지하
   여 위치정보나 이력정보 인식과 이식이 가능하고 환경변화가 적은 지하에 매설될 수 있는 전자
   표식장치(RFID 지하용 및 지상용)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날로 숫자가 늘어가는 지하시설물 관리
   를 위해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시에도 지하시설물을 BIM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로 구현시킬 수 있는 최첨단 융, 복합 IT 기술롯서 고정밀 GIS 구축에서부터 관로굴착, 시공 등
   중장비에 탑재된 컨트롤센서와도 연동되어 굴착레벨링 작업도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기
   술로, 지하를 투과할 수 있는 유일한 최첨단 지하탐지 기술로써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
   마트시티(Smart City) 조성사업과 4차 산업 추진 분야 중 지하에 매설되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최적합한 융, 복합 IT 기술
4. 기술범위
 ○ 지하에 설치되는 전자표식장치(RFID) 중 전자마커(스마트마커)는 지하시설물에 위치정보와 이
   력정보인 ID(지하용 RFID)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
 ○ 지상에 설치되는 전자표식장치 중 전자표지봉(일체형)과 분리형 센서 말뚝(분리형)이 있으며, 분
   리형 센서 말뚝은 기둥과 센서가 분리가능한 기술과 위치정보와 이력정보인 ID(지하용 RFID)는
   지하에 묻혀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 전자탐지기는 전자파를 송, 수신하여 ID를 식별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이력정보 파악이
   가능한 탐지기 기술
 ○ 고정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입체적 시각화나 3차원으로 만든 지하 통합구축한 지하시설물
   을 BIM에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구현 기술

                                78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가. 지원방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기
     초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나.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입니다.
     * 향후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이 3천억원을 초과할 경
       우 그 초과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3천억원에 미달할 경우 종전부지 가
       치를 높여 충당
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19. 11. 22. ~ 11. 24.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19. 11. 28.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가.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합니다.
    1)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
      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2)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
      (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
      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합니다.
  나.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합니다.
    1)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2)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
       구(특별법 제8조 제1항)
    3)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4)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4.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19. 12. 4. ~ 12. 5. 개최한 주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19. 12.
 17.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가.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천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2)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 1천 5백억원으로,
      가)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나)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
         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 위 2. ~ 4.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가운데에 있는
  ‘고시‧공고’란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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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이나 재굴착 시 관로파손 방지를 위해 중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전자표지봉이나 분리형 센
      서 말뚝과 연동되어 도면 없이 레벨링 굴착할 수 있는 굴착 안전 시공관리 시스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1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뉴보텍(대표 황문기)
       법인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태장동)

2. 기술명 : PVC프로파일 형상가이드 제관시스템을 이용한 비굴착 제관갱생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
      는 저수지 주요 시설물의 하나인 저수지 복통(형상관)과 토압 및 상재하중을 받고 있는 노후화
      된 하수관의 파손 및 크랙을 해결하고 관의 원래 기능을 복구하고자 내진보강 및 통수능확보를
      위해 PVC프로파일을 기존관 모양에 적합한 형상가이드 제관장치로 나선형으로 감합·제관하여
      기존관과 일체화된 강화복합관을 형성하는 비굴착 갱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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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범위
     ○ 적용 범위
      - 적용대상 : 하수도 관, 저수지 복통
      - 적용관경 : 자주식 제관 : ∅800~3,000mm(원형관, 박스관, 마제형관)
     ○ 포함 기술
      - 노후화된 저수지 복통 형상관(원형, 박스형, 마제형) 및 하수관의 내진보강 및 저수량의 유실방지
      - 형상가이드링(원형, 마제형, 박스형)이 장착된 자주식 제관장치로 PVC재질의 프로파일을 기존
       관에 나선형으로 감합·제관
      - 부력방지판 설치로 기존관과 갱생관 사이의 충진부에 몰탈 주입 시 부력으로 인해 프로파일관
       이 위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여, 관로 상단과 하단의 단면 두께를 균등하게 형성
      - 투명프로파일의 적용으로 몰탈 주입상황을 확인
      - 곡관프로파일의 적용으로 관로곡관보강이 가능한 제관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행사의 기획여행 실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현재 국외여행인솔자가 자격
     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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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여행사의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기획여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현재 자격취득 시에만 받도록 되어있는 안전교육을 국외여행인솔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안 제22조 개정)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0년 1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oh1001@korea.kr
   - 팩스 : 044-203-3479
  라. 문의전화 : 044-203-284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기준 등 (안 제3조)
  1) 기존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었으나,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기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나목에
     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 8조 제 2항의 지식서비스산업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따라서 추가되는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기준 등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
  2) 제조업 외의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 신규임대, 신규
     설치 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규정함.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기준은 기존과 같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를 판단기준으로 하되, 지식서비스 산업은 한국표준산
     업분류상 분류가 아닌 「산업발전법」상 분류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
     8조 제 2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함
                                 81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8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외국인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대상 범위를 조정하며, 승인신청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기관의 범위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
   관으로 함(안 제13조의3)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사항 중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분류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보
   안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
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승인 및 신고의 대상이 되는 범위
   를 조정함(안 제18조의2)
  1)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현행 최다소유자의 요건을 삭제함
  2) 외국인이 주식등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의 합산대상이 되는 관계인 중 혈족의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
  3)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도하여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승인 및 신
   고의 대상으로 추가함
  4)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보유기관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하면서 임원 선임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승인 및 신
   고의 대상으로 포함함
마.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바.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관련 조사절차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조사 및 조치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84
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3. 의견 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
 혁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545, 팩스 : 044-203-4744
      - 이메일 : yjw0918@korea.kr / jinik@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신청 서식
 신설,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 및 조문 정비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사전판정신청의 용어를 상위 법령의 용어와 통일(안 제1조의2)
 나.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를 수출 사전검토로 용어를 변경하여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신청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
 혁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
 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545, 팩스 : 044-203-4744
      - 이메일 : yjw0918@korea.kr / jini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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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7호
「석탄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산업법」 제3조의2에 석탄산업장기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

 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sevenstars@korea.kr
  - 팩스 : 044-203-5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203-5261,   팩스
 044-203-5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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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70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안 제10조)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 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을 매수대금을 체납
    한 경우 50일 이내, 수의계약 후 사업착수 예정일 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로 규정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자산 매각 해지 또는 해제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유턴기업

     지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나.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이행결과 신고시 중복 제출서류 축소 및 별지 서식 정리(안 제4조, 제5
    조, 별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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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2호                    관         보          2019. 12. 19.(목요일)
  3)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해당 산업 영위 기업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신설(안 제5조)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마련 필요
  2)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자의 장 및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
   람으로 규정
  3)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 등 다양한 위원위촉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정책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기준 설정(안 제13조)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 법 제 13조의 3의 국내복귀기업
    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지역, 임대
    료산정기준, 임대료감면기준 등 마련이 필요
  2)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토지 등의 임대료는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
    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국내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중 관리주체에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100
    분의 50범위내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소
    관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국내복귀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이 법령의 범위내
    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3) 국유ㆍ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입지지
    원이 강화되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기준 설정(안 제13조의2)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시 적용대상지역,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2) 매각 및 해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
    으며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국가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
    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에 대해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국유ㆍ공유재산 매각 및 해제 기준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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