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               공부상 면적             주소        성명 지    권리
                                                 분 구분 주 소 성 명
38 광혜원리산21-16 임 1,763 1,553.5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29 이종철 1/2
                               군포시 금정동 850
                              목화아파트 137-1002 김연숙 1/2
39 광혜원리산21-17 임 1,027 1,027.0 충북희죽리
                                 진천군 광혜원면 유주평 1/1
                                      500-2
40 광혜원리산21-23 임 2,434 2,434.0   강원 속초   동명 윤종구 1/1 근저당권 강원도 속초시 속초신용
                                  466-58                  중앙로 168 협동조합
                                                     지상권 강원도 속초시 속초신용
                                                          중앙로 168 협동조합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양물치·강선 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양물치·강선지구 내 1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
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양물치·강선지구 내 1BL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물치·강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BL
  나. 사 업 면 적 : 8,819.90㎡
  다. 대 지 면 적 : 8,819.90㎡
  라. 연 면 적 : 9,814.6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178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774,451천원 (주택도시기금 1,975,155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9. 05.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건축주택과, 양양군 민원봉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채리 2016.03.15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인지에 의한
                     205동 106호 (나운동, 세경아파트) 2016.11.03 장민혁 권춘화 국적취득
                                   264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64
연
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
분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38 광혜원리산21-16 임
1,763 1,553.5
진천군진천읍
교성리229
이종철1/2
　
　
　
　
　
군포시금정동850
목화아파트137-1002 김연숙1/2
39 광혜원리산21-17 임
1,027 1,027.0 충북진천군광혜원면
희죽리500-2
유주평1/1
40 광혜원리산21-23 임
2,434 2,434.0
강원속초동명
466-58
윤종구1/1 근저당권강원도속초시
중앙로168
속초신용
협동조합
지상권강원도속초시
중앙로168
속초신용
협동조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장채리2016.03.15
여
중국
전라북도군산시하나운로28,
205동106호(나운동, 세경아파트)
2016.11.03 장민혁권춘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양물치·강선1BL)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에따라양양물치·강선지구내1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
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양물치·강선지구내1BL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강원도양양군양양물치·강선택지개발사업지구내1BL
나. 사업면적: 8,819.90㎡
다. 대지면적: 8,819.90㎡
라. 연
면
적: 9,814.67㎡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국민임대178세대, 1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3,774,451천원(주택도시기금1,975,155천원)
5. 사업기간: 2011. 12. ～2019. 05.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강원도건축주택과, 양양군민원봉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
역본부(1600-100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매년 제
  출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전산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
  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
  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
  (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
  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
  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
  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
  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③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수입하는 자는 염
  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
  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
  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
  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
  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
  다.
제6조(자료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
  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
  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1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 [별지 제1호서식]



              냉매용 특정물질 제조ᆞ수입·판매실적 자료(              년   반기)


1. 총괄현황

                                                            판매실적
                    제조수량                수입수량
    특정물질 종류                                            용량          가격
                   (단위: kg)             (단위: kg)
                                                   (단위: kg)   (단위: 원)

            당반기
    A
            누계

            당반기
    B
            누계

            당반기
   ...
            누계

            당반기
  합계
            누계


2. 세부내역

  보고업체    제조실적         수입실적           판매실적
 업체 연락 종류 당반 누계 재고 종 수입 당반기 누계 재 종 용 수요 당반 누계 가격
  명 처      기       류 국가        고 류 도 업종 기




첨부서류. 각 업체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냉매 판매실적과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52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 [별지 제2호서식]

                 냉매 제조ᆞ수입·판매실적 자료(            년   반기)


1. 총괄현황

                                                         판매실적
                   제조수량             수입수량
       냉매 종류                                        용량           가격
                   (단위: kg)        (단위: kg)
                                                  (단위: kg)     (단위: 원)

           당반기
   A
           누계

           당반기
   B
           누계

           당반기
  ...
           누계

           당반기
  합계
           누계


2. 세부내역

 보고업체      제조실적         수입실적           판매실적
업체명 연락처 종류 당반
            기 누계 재고 종 수입 당반 누 재 종류 용도 수요 당반 누계 가격
                    류 국가 기 계 고        업종 기




                                  253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
   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
   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지표오염물질”이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또는 환기가 적정
   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및 직경 10㎛ 이
   하의 미세먼지를 말한다.
 7.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권장되는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 상한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
   라 한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
   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제4조(제작자 등의 책무)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이 제
  작 또는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
제5조(적용범위) 대중교통차량의 설계․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제작하는 경
  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
  한다.
제6조(환기설비의 설계 등) ①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
  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
 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
 ②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
  계한다.
 ③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
  다.
 ④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
  록 설계한다.
                              255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
  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
  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⑦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⑧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
  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제7조(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
  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②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제3장 대중교통차량의 운행시 고려사항
제8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실내공기질 측정 등) ①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영 중인 대중
  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2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오염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운행 전 고려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한다.
 ② 신규 차량의 운행 전에는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 전에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운행 중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기
  설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지상구간에서 환기를 우선 실시하고, 터널에서는 환기를 최소화한다.
 2. 가급적 정상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때 환기를 실시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곡선구간 등에서는 환
    기를 최소화한다.
제12조(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ㆍ보수
 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3. 먼지ㆍ쓰레기ㆍ물기ㆍ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
    부의 정기적인 청소
                            제4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6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별표 1〕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8조 관련)
1. 이산화탄소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도시철도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노선 1회 운행 시
    철도, 시외버스       2,000ppm 이하          2,500ppm 이하    평균값으로 평가
 비고 1.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
         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미세먼지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비 고
          도시철도            200㎍/㎥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으로 평가
        철도, 시외버스          150㎍/㎥
〔별표 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제9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일반사항
2.1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로 한다.
2.2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은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철도 및 시외버스로 한다.
3. 시료의 측정
3.1 시료측정조건
   시료의 측정은 해당 대중교통차량의 실제 운행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
  다.
3.2 시료측정지점 선정
   대중교통차량 내 시료측정지점은 대중교통차량의 구조와 특성, 출입문 위치, 이용자 수, 실내기류분
  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시료측정지점은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 내 실내공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나.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시료측정의 수와 위치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시료측정의 수와 위치
  대중교통차량           시료측정의 수              시료측정의 위치
    도시철도         1편성당 1지점 이상        객차 내 중앙부 좌석 선반위
      철도         1편성당 1지점 이상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 좌석에서
    시외버스            1지점 이상              1m~1.5m 높이)
 비고: 철도의 경우 승객을 태우기 위한 차량으로 특수 목적을 가진 식당차 등은 제외한다.
                             257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3.3 시료측정시간 및 측정방법
    가. 시료측정은 해당 대중교통차량의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이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속 측정시 자료의 수집은 5
       분 간격으로 한다.
    나. 시료측정은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대중교통차량 내 측정대상 오염물질별 시료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대중교통차량 내 측정대상 오염물질별 시료측정방법
               오염물질                               시료측정방법
           이산화탄소(CO2)                        비분산적외선(NDIR)연속측정법
            미세먼지(PM10)                           광산란연속측정법,
                                               중량분석법, 베타선측정법
   비고: 미세먼지의 경우 광산란연속측정법을 이용한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
         량분석법이나 베타선측정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다.
4. 시료의 분석 및 평가
   가.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2지점 이상 측정하였
      을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값을 표시한다.
   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측정 평균값과 외기 평균농도를 함께 표시한다.
      외기 평균농도는 측정 개시ㆍ중간 및 종료 인근 지역의 평균농도를 기록하되, 전국실시간대기
       오염도(http://www.airkorea.or.kr)의 대기오염측정망 결과를 인용한다.
   다. 기준초과 여부는 각 차량별 평균값으로 평가한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 그 농도가 기준을 초
      과하였더라도 외기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재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7-1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실내공기질공정시
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호, 2017.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세부 내용은 별지와 같다.
 ※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중 일부 정정(진천광혜원2지구 1BL)
 국토교통부 제2016-936호(2016.12.23.)호로 고시한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내
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258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현 1959.07.11 여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내리 511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강전희구자 1949.10.22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일주서로 7229-1
                                 제주시 애월읍           1977.12.27 국적취득후
                                                                미포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비 00펌프장 발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비 00펌프장 발전실 신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1,454
4. 사업시행기간 : 2017. 2. 1. ~ 2017. 12. 22.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2                 704      704
                             265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
나. 사 업 면 적(㎡)                23,760.20                 (도로 등 541.60 포함)
다. 대 지 면 적(㎡)                23,218.60
라. 연 면 적(㎡)                  54,134.06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4개동 (876세대,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78,493,044천원 (주택도시기금 32,757,440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2016. 10. ~ 2020. 01.
            (변경) 2016. 12. ~ 2020. 01.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신설)
    가.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3](신설)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진천군 지역개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진천 광혜원2지구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     증) 23,760.2 23,76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신설    1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23,760.2 -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신설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259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
                                   용 도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지자체장이 요구할
                    진천군 광혜원면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A-1           -   광혜원리 73번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일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차량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 출입 제한을 위하여
             진출입구 사업대상지내 1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2]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구거 및 도로 조성공사
  ◦ 사업목적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지 내에 사업지구 주변도로 및 구거 개설로
           원활한 통행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3,760.2㎡중 541.6㎡(구거 349.6㎡, 도로 192.0㎡)
  ◦ 사업방법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 ㎡)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구거)         공공시설(도로)     비 고
        23,760.2        23,218.6     349.6            192.0    군계획시설(도로)
                                        261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1     광혜원면       49-2       전             49.0             7.6   진천군 구거
           광혜원리
     2     광혜원면       51-1       전            930.0            56.0   진천군 구거
           광혜원리
     3     광혜원면       70-8       전          1,093.0            79.8   진천군 도로
           광혜원리
     4     광혜원면       73-8       전            168.0             5.0   진천군 도로
           광혜원리
         합 계          4필지        -          2,240.0           148.4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붙임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번          공부상 면적               주소          성명 지 권리
                                               분 구분                 주 소 성 명 비고
     구분       45,131 23,760.2
1 광혜원리 34 임 9,410 10.8 강원466-58  속초 동명 윤종구 1/1
                              평택시 독곡동
2 광혜원리 48-1 과 1,045 1,045.0 359-5 송원주택 김명자 1/1
                                라-301
3 광혜원리 48-2 전 2,351 913.4     경기 소원 영화 김석태 1/1
                                423-24
4 광혜원리 48-3 구 87 87.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1
5 광혜원리 48-4 구      6 6.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1
6 광혜원리 48-5 과 2,210 152.6 읍내리 진천군 진천읍 김혜숙 1/2
                                   440-14
                              진천군 진천읍 이순철 1/2
                               읍내리 35-1
7 광혜원리 49-2 전 49 7.6                      진천군 1/1
8 광혜원리 49-3 전 98 98.0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39 한기수 1/1
9 광혜원리 49-4 구 32 5.2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1
10 광혜원리 49-5 구 118 118.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1
11 광혜원리 50 전 536 421.4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35 서현석 1/1
12 광혜원리 51-1 전 930 56.0                   진천군 1/1
                                      262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번          공부상 면적                    주소         성명 지분 구분
                                                        권리 주 소 성 명 비고
13 광혜원리 51-2 전       56 56.0광혜원면 월성리 177 오세정 1/1
14 광혜원리 69-3 전      268 268.0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0 서광원 1/1
15 광혜원리 69-4 구       89 14.2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1
16 광혜원리 69-5 구      209 209.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1
17 광혜원리 70-2 전      521 521.0광혜원면 월성리 177 오태환 1/1
18 광혜원리 70-3 전      400 400.0광혜원면 월성리 177 오태환 1/1
19 광혜원리 70-4 전      400 400.0광혜원면 월성리 177 오태환 1/1
20 광혜원리 70-5 전                   진천군 광혜원면 허필대 1/1
                    683 683.0 광혜원리       529-71
21 광혜원리 70-6 전                   진천군 광혜원면 허필대 1/1
                    400 400.0 광혜원리       529-71
22 광혜원리 70-7 전                   진천군 광혜원면 허필대 1/1
                    400 400.0 광혜원리       529-71
23 광혜원리 70-8 전    1,093 79.8                    진천군 1/1
24 광혜원리 70-9 전       53 53.0 광혜원면 구암리 12 최두영 1/1
25 광혜원리 70-10 전     212 212.0 광혜원면 구암리 12 최두영 1/1
26 광혜원리 71 전        615 615.0광혜원면 월성리 177 오태환 1/1
27 광혜원리 72 전        377 377.0 일죽면 경기도 안성시 최함녕 1/1
                                     율동길 92-5
28 광혜원리 72-1 전      463 463.0 충북독바위길진천군 진천읍 김완기 1/1
                                           8-9
29 광혜원리 72-2 전      443 443.0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00-5 김명희 1/1
30 광혜원리 73 전                      진천군 만승면 최동규 1/1 근저당권 진천군 진천읍 진천신용
                  2,659 2,659.0 광혜원리      266-1            읍내리 148-3 협동조합
31 광혜원리 73-1 전    2,037 2,037.0 충북희죽리
                                   진천군 광혜원면 유주평 1/1
                                        500-2
32 광혜원리 73-2 구      167 167.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1
33 광혜원리 73-8 전      168 5.0                     진천군 1/1
34 광혜원리 74 전      1,527 1,527.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82-4 심택기 1/1
35 광혜원리 75 답      4,003 2,183.4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175 오한근 1/1
                                   충북 진천군
36 광혜원리 526-4 임   1,026 83.4 광혜원면 화랑5길 신현정 1/1
                                     24-3
37 광혜원리 산21-1 임   4,766 1,568.9  강원  속초 동명 윤종구 1/1
                                    466-58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