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8호                                                                                                                                                                                                                                                                                                           2001. 8. 17.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관계가있었던자와관계있는사항, 위원이당해
                                                                               ◉국무조정실공고제2001-6호
                                                                                                                                                                                                                                                                                                                                  사항에관계있는자의증언·감정·법률자문또
                                                                                        부패방지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는손해사정을한사항, 위원이조사또는검사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관여한사항에관하여는심의·의결에관여할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없고, 심의·의결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
                                                                               고합니다.
                                                                                                                                                                                                                                                                                                                                  결의공정을기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
                                                                                                          2001년8 월17일
                                                                                                                                                                                                                                                                                                                                  는기피신청을할수있도록함.
                                                                                                                                                                                  국무조정실장
                                                                                                                                                                                                                                                                                                                         라.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또는 사무처
                                                                                                          부패방지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직원이고도의청렴성과도덕성을유지할수있
                                                                               1. 제정이유
                                                                                        부패의발생을예방하고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
                                                                                                                                                                                                                                                                                                                                  도록자체윤리규정과직원선발기준을제정·시
                                                                                        제하기위하여부패방지법이제정(2001. 7.24. 법
                                                                                                                                                                                                                                                                                                                                  행하여야하며, 소속공무원의처우와보수향상
                                                                                        률제6494호)되어 2002년 1 월25일 시행될 예정
                                                                                                                                                                                                                                                                                                                                  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함.
                                                                                        임에따라, 이법을시행하기위하여부패방지위원
                                                                                                                                                                                                                                                                                                                         마.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접수시 위원회 및 감
                                                                                        회의설치운씁, 부패행위신고의접수처리및신고
                                                                                                                                                                                                                                                                                                                                  사·수사·조사기관의조사절차에있어서신고
                                                                                        자의보호, 신고자의 포상과 보상, 국민감사 청구
                                                                                                                                                                                                                                                                                                                                  자의신분공개에눀한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하
                                                                                        등이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
                                                                                                                                                                                                                                                                                                                                  며, 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않을경우, 위
                                                                                        을정하려는것임.
                                                                                                                                                                                                                                                                                                                                  원회는신고자인적사항을제외한신고사항을조
                                                                               2. 주요골자
                                                                                                                                                                                                                                                                                                                                  사기관에이첩하고, 신고사항을이첩받은조사기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눀통령령으로정하
                                                                                                                                                                                                                                                                                                                                  관은신고자의신분이공개되지않도록필요한
                                                                                                 는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
                                                                                                                                                                                                                                                                                                                                  조치를강구하여야함.
                                                                                                 장관이행하도록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이업
                                                                                                                                                                                                                                                                                                                         바. 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의하도
                                                                                                                                                                                                                                                                                                                                  의신분비묀이노출된경우그경위를확인할수
                                                                                                 록함.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비묀을 누설한
                                                                                        나. 법 제12조제2항에의한부패방지위원회위원의
                                                                                                                                                                                                                                                                                                                                  경우징계권자에게해당자의징계를요청할수
                                                                                                 자격기준은청렴성과도덕성을갖추고부패문제
                                                                                                                                                                                                                                                                                                                                  있도록함.
                                                                                                 에관한경험과식견이있는자로서눀학이나공
                                                                                                                                                                                                                                                                                                                         사. 법 제3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심의위원회
                                                                                                 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
                                                                                                                                                                                                                                                                                                                                  는 보상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
                                                                                                 한직에8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판사검
                                                                                                                                                                                                                                                                                                                                  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의결
                                                                                                 사또는변호사의직에10년이상근무한경력이
                                                                                                                                                                                                                                                                                                                                  을거쳐위원장이임명하고, 위원은위원회의보
                                                                                                 있는자, 3급이상공무원의직에5년이상근무한
                                                                                                                                                                                                                                                                                                                                  상담당국장·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
                                                                                                 경력이있는자, 그밖에부패문제에관한연구실
                                                                                                                                                                                                                                                                                                                                  의관련국장등4인을당연직위원으로, 법률전
                                                                                                 적또는경력등이위의기준에상당하다고인정
                                                                                                                                                                                                                                                                                                                                  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전문가·비씁리민
                                                                                                 되는자로서사회적신망이높거나비씁리민간
                                                                                                                                                                                                                                                                                                                                  간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단체의추천
                                                                                                 단체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씁리민간단
                                                                                                                                                                                                                                                                                                                                  을받은자등에서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
                                                                                                 체로부터추천을받은자로함.
                                                                                                                                                                                                                                                                                                                                  이 임명한 4인을 위촉직으로 구성함. 위촉직의
                                                                                        다. 위원장을포함한위원은자기가당사자가되거
                                                                                                                                                                                                                                                                                                                                  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한해연임할수있도
                                                                                                 나공동권리자또는의무자의관계에있는사항,
                                                                                                 친족·호주·가족의관계에있거나또는이러한
                                                                                                                                                                                                                                                                                                                                  록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