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16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최기환, (주)와니워니

 ○주소: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072-9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포장처리업 베3470000-004-2009-0007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HACCP 적용

 작업장 지정일:‘05.04.1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의견제출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하문철, 031-467-1969(031-467-1974)

 ○전자우편주소:hamc@nvrqs.go.kr

 ○제출기한: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7. 유의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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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24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상물등급위원회 회의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 운영의 주무부서장은 간사로,

 주무부서의 직원 중에서 서기로 임명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부의절차) ①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이하 “안건”이라 한다)이

 있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안건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전에 간사

 에게 제출하고 사무국장은 이를 총괄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 회의에 의결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에 안건의 본

 문을 첨부한다.

 ③간사는 의결안건의 접수순위 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각 의안에 부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안건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

 을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안건과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결)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원장이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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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건설명) 안건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며 위원장은 관계직원 또는 관련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

 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 소집안건 이외의 안건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의사경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

 록과 위원 발언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하지 아니하고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의결통보) ①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또는 부결된 사항은 당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의록 및 위원 발언록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년한) 위원회 회의의 상정 원안, 회의록, 위원 발언록, 서면 의결 등의 위원회 관련 서

 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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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안건번호                제         호
                                                            의
                                                            결
                                                            사
                 제○○차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의
                                                            항




      안 건      (안건명)




              제 안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제 안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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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차 영상물등급위원회     회의




□ 안건번호:제     호




□ 안   건:




□ 회의구분:(공개, 비공개)


1. 의 결 주 문




2. 제 안 사 유




3. 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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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차   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참석현황




○출석위원: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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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위원: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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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제○○차 위원회 개최 결과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회의공개여부 결정




3. 전차회의록 확인




4. 보고안건




5. 의결안건




6. 기타안건




7.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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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차 위원회 회의 위원 발언록(주요발언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보고안건




3. 의결안건




4. 기타안건




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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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인수         94-2009-70 -0000510        인수익산501호 8200013147 전북 익산시 창인동2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준공기한 경과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년 5월 17일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 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서준하          94-2009-70-0000475       준하장수501호 8700011669    전북 장수군 장계면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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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고기간 : 2010년 5월 28일~ 6월 11일
5. 처분대상 : 붙임 참조
6. 처분일자 : 2010년 5월 12일
 붙임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 2010년 5월 12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8-31 전남 영암군 3분기 이상 전파
 1   (유)광천     광천영암1호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0004027   삼호읍    사용료 체납
                          94-2008-31
               광천영암2호
                          -0004028
                          94-2008-31
               광천영암3호
                          -0004029
                          94-2008-31
               광천영암4호
                          -0004030
                          94-2008-31
               광천영암5호
                          -0004031
                          94-2008-31
               광천영암6호
                          -0004032
                          94-2008-31
               광천영암7호
                          -0004033
                          94-2008-31
               광천영암8호
                          -0004034
                          94-2008-31
               광천영암9호
                          -0004035
                          94-2008-31
               광천영암10호
                          -0004036
                          94-2008-31
               광천영암11호
                          -0004037
                          94-2008-31
               광천영암12호
                          -0004038
                          94-2008-31
               광천영암13호
                          -0004039

                                       538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계                     13

    (주)에이취.에              94-2007-30
2              에이취광주28호
    이취 레저                 -0000199     광주 동구 남 3분기 이상 전파
                                                             허가취소 이사
                          94-2007-30 동           사용료 체납
               에이취광주29호
                          -0000200
                          94-2007-31 광주 동구 남 3분기 이상 전파
               에이취광주1호                                       신고폐지 이사
                          -0001925     동         사용료 체납
                          94-2007-31
               에이취광주2호
                          -0001926
                          94-2007-31
               에이취광주3호
                          -0001927
                          94-2007-31
               에이취광주4호
                          -0001928
                          94-2007-31
               에이취광주5호
                          -0001929
                          94-2007-31
               에이취광주6호
                          -0001930
                          94-2007-31
               에이취광주7호
                          -0001931
                          94-2007-31
               에이취광주8호
                          -0001932
                          94-2007-31
               에이취광주9호
                          -0001933
                          94-2007-31
               에이취광주10호
                          -0001934
                          94-2007-31
               에이취광주11호
                          -0001935
                          94-2007-31
               에이취광주12호
                          -0001936
                          94-2007-31
               에이취광주13호
                          -0001937
                          94-2007-31
               에이취광주14호
                          -0001938
                          94-2007-31
               에이취광주15호
                          -0001939
                          94-2007-31
               에이취광주16호
                          -0001940
                          94-2007-31
               에이취광주17호
                          -0001941
                          94-2007-31
               에이취광주18호
                          -00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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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7-31
              에이취광주19호
                         -0001943
                         94-2007-31
              에이취광주20호
                         -0001944
                         94-2007-31
              에이취광주21호
                         -0001945
                         94-2007-31
              에이취광주22호
                         -0001946
                         94-2007-31
              에이취광주23호
                         -0001947
                         94-2007-31
              에이취광주24호
                         -0001948
                         94-2007-31
              에이취광주25호
                         -0001949
                         94-2007-31
              에이취광주26호
                         -0001950
                         94-2007-31
              에이취광주27호
                         -0002052

        계                    29

    (주)한창엔텍              94-2008-31 경기 이천시 3분기 이상 전파
3           한창여수1호                                   신고폐지 이사
    대표이사                 -0005240   모가면    사용료 체납

        계                    1

    남선건설(주)                           서울 서대문 3분기 이상 전파
4           남선여수1호                                     허가취소 이사
    대표이사                              구 충정로2가 사용료 체납

        계                    1

                         94-2009-31 전남 함평군 3분기 이상 전파
5   신종섭       종섭함평1호                                 신고폐지 폐문부재
                         -0000073   함평읍    사용료 체납
                         94-2009-31
              종섭함평2호
                         -0000074
                         94-2009-31
              종섭함평3호
                         -0000075
                         94-2009-31
              종섭함평4호
                         -0000076
                         94-2009-31
              종섭함평5호
                         -0000077
                         94-2009-31
              종섭함평6호
                         -0000078
                         94-2009-31
              종섭함평7호
                         -0000588

        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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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3-30 전남 광양시 3분기 이상 전파
6   우성산업(주)   우성순천 601                                      신고폐지 이사
                         -0005011     광양읍       사용료 체납
                         94-2003-30
              우성순천 602
                         -0005012
                         94-2003-30
              우성순천 603
                         -0005013

        계                    3

              유진서광주700 94-1999-30 광주 서구 농 3분기 이상 전파
7   유진기공                                                    신고폐지 이사
              호          -0002050     성1동       사용료 체납
              유진서광주702 94-1999-30
              호          -0002052
              유진서광주703 94-1999-30
              호          -0002053
              유진서광주704 94-1999-30
              호          -0002092
              유진서광주705 94-1999-30
              호          -0002093
              유진서광주707 94-2000-30
              호          -0002100
              유진서광주708 94-2000-30
              호          -0002101
                         94-2006-30
              유진서광주9호
                         -0000456
                         94-2006-30
              유진서광주10호
                         -0000457
                         94-2006-30
              유진서광주11호
                         -0000458

        계                    10

    주)에스아이건 에스아이순천11 94-2009-31 전남 순천시 3분기 이상 전파
8                                                           신고폐지 이사
    설         호          -0000270     연향동       사용료 체납
              에스아이순천12 94-2009-31
              호          -0000271
              에스아이순천13 94-2009-31
              호          -0000272
              에스아이순천14 94-2009-31
              호          -0000273

        계                    4


        합계                  68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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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 포함)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등)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동영상물 각 1부
 6. 여권 칼라 복사본 2부
 7. 업소와의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증 사본 각 1부.
 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 또는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2
 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 서
 식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광고·선전물의 도안원본 2부
 2. 광고·선전물일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 광고·선전물 1매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공연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에 의해 추천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이
 나 동법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확인에 관한 결정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재분류신청서와 구체적
 인 사유를 명시한 재분류신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
 청할 수 없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분류 결과의 통보는 해당
 등급분류 및 추천 등의 통보서식에 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자료제출의 요청)①위원회는 등급분류, 추천, 청소년유해성      여부(이하 “등급분류 및 추천
 등”이라 한다) 등을 수행함에 있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및             추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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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신청한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처리기한)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추천 등의 접수시 일정 등을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추천 등을 접수하여 결정·통보하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
 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
 다. 다만, 물량의 폭주 등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별표1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4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방법□

  구분               종   류                확 인 방 법          비    고

                                    유해성이 없는 경우
                 포스터․전단․스틸                             별표 4 확인필
                                          확인필

                                    유해성이 없는 경우
                    간판                                별표 5 확인필인
                                         확인필인

  영   화   신문, 기타(버스․잡지․배너..), 전     유해성여부 확인후
                 광판, 멀티미디어               확인필인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 광고(인        유해성여부 확인후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
                  터넷, 모바일)              확인서 발급
                                                   해성 여부 확인서

          -포스터·전단·자켓
          -신문·잡지                    유해성여부 확인 후     별지 제12호 서식
 비디오물 -기타 설치물                           확인서 발급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
          -정보통신망 등 멀티미디어                (확인번호부여)   성 여부 확인서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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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별지제1호서식]                                                                                    (앞쪽)
                                           (     ) 등급분류                       처리기간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     ) 예 고 편               상영등급분류:10일
                                           (     ) 광고영화                영화예고편·광고영화:7일
신   ①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상호 또는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전화:
인   ⑤ 주           소
                      )
                                                 ⑦사 용 제 목
⑥영 화    원 제 목
                                                 (번 역 제 목)
⑧원 작 자(국적)                             (       ) ⑨제작자(국적)                                (       )

⑩ 제     작     국                                  ⑪배급사 (국적)                               (       )

⑫ 감       독(국적)                        (       ) ⑬영화의종별

⑭ 주       연(국적)                        (       ) ⑮ 조       연(국적)                         (       )

⑯ 규격·색채 및 시간                                     ⑰ 신 청 벌 수                                    벌

희   망   등   급                                      제 작 연 도                                   년도

사   용   언   어                                      제작국상영등급
                      상영권대금:$
                                                   상    영      예    정
수 입 가 격               프린트대금:$                                                   .    .           .
                                                       연    월      일
                          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 수입약정서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2. 수입면장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영상물 등급위원회
 3. 녹음대본(줄거리,스텝포함) 12부.                                                      규정에 의함.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1부/국문3부), 프린트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린트 1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297mm

                                           523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
                                                                                        14일
 신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청     (영업소재지)
       ④ 상           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인          (법 인 명)
 ⑤ 원     제       명                                  ⑦ 사 용 제 명
 ⑧ 원작(각색)자(국적)                      (       )       ⑨ 기획 제작자
 ⑩내용구분(신청매체)                        (       )       ⑪ 감        독
 ⑫ 상    영    시   간                                  ⑬ 제   조    자
 ⑭ 제 작 연 월 일               .    .       .           ⑮ 희 망 등 급
 ⑯ 용 도(권리매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영상물등급위원회

1. 견본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규정에 의함

2.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3.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말한다)
4. 공동제작비디오물의 경우는 공동제작 계약서 및 제작기획서등 공동저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한다)
6. 기타 비디오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
 류(공증:공연 등에 대한 제작계약서,원음사용허가서,                        특정출연인과의 관계서류 등)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524
제17269호               관               보                   2010. 6. 3. (목요일)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관광업소 종사            □ 추     천
                                              신 청 서                     추천:10일
       외국연예인 국내공연         □ 변경추천
                                                                        변경:5일
※⑫,⑬,⑭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①공연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신
    ②공연자 소재지                                  (전화:                          )
청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인
     ⑤대표자 주소                                  (전화:                          )
⑥공 연 물 제 명
⑦공 연 물 종 류                                                인원수
                                ⑩외    국   인       명   세
⑧공 연 기 간                                                  국    적
⑨공 연 장 소                                                  출연료
⑫신규추천번호                         ⑪외    화   사       용   액   기    타
⑬신규추천연월일                                                      계
⑭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
48조 제2항,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업소 종사 외국
연예인 공연 (□ 추천   □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중
                                                                   수   수    료
 <구 비 서 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정한 금액
1. 공연개요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 (번역문 포함)
3. 외국인(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등) 4부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동영상물 각 1부
6. 여권 칼라 복사본 2부
7. 업소와의 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증 사본 각 1부
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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