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편 총 론(변경없음)
 제2편 건축부문시행지침(변경없음)
 제3편 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
  * 열람장소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031-250-8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6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53호(2006.05.18)로 지정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3) 면   적:70,410㎡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변경)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175)
 3)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사장 한행수
  ○변    경:사장 최재덕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호)             비             고
             계                      2,774            991          60㎡이하:60~85㎡=74%:26%
                 60㎡이하              2,063            737                    국민임대
 공동주택
                 60㎡~85㎡             711             254                     -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 지     기정           70.6   70.6      -        -       -      -       -          -
보 상     변경           70.4    -        -        -       -     70.4     -          -       오기정정

                                               295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 성        기정        70.6    -          35        35      0.6           -      -         -
공 사        변경        70.4    -          -           -      -           35      35        0.4    오기정정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435    375         25         25     10           -       -         -
  계
            변경        435     -          -          -       -           400    25         10

 용 지        기정        375    375         -          -       -           -       -         -

 보 상        변경        375     -          -          -       -           375     -         -

 조 성        기정        60      -          25         25     10           -       -         -

 공 사        변경        60      -          -          -       -           25     25         10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지구지정일(2006.05.18) ~ 2009.05.31
 ○변       경:지구지정일(2006.05.18) ~ 2012.12.31
 ○변경사유:온천개발자가 제기한 소유권(토지) 이전등기 행정소송에 따른 용지보상 지연으로 사
  업시행기간 변경
바.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0,410                   100.0

주택건설             소    계                45,256                   64.3

  용지             공    동                45,256                   64.3

                 소    계                25,154                   35.7

공공시설             공    원                6,578                     9.3                어린이공원(1개소)

  용지             공공공지                  3,980                     5.7

                 도    로                14,596                   20.7                     가각포함

                                                    296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면적
 규    모      블럭                                                                         층수   비     고
                            (㎡)      (호)               (인)          (%)     (㎡)

     공동주택               45,256          991           2,774          -                  -

 60㎡이하       1BL        28,532          737           2,063       165이하     63          고층   국민임대

 60~85㎡      2BL        16,724          254            711        170이하     112         고층

  ※국민임대주택비율:전체수용세대의 74%(737호)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로 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4            1,058     14,596

                       소계           -                 3            921       13,186

           중로           2           15                2            642          9,656        가각포함
일 반
                        3           12                1            279          3,530        가각포함
도 로
                       소계           -                 1            137          1,410
           소로
                        1           10                1            137          1,410        가각포함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578          -

 어린이공원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13번지일원                                6,578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980          -

  공공공지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04-28번지 일원                           2,605

  공공공지             2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84-17번지 일원                           1,37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관계도서는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산시 미래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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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디오피서비스(주)
  ②주   소: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97-1번지 외 58필지
  ②전용면적:133,207㎡(발전소용지:132,526㎡, 고압선용지중 철탑:681㎡)
  ③토지편입현황                                                              (단위:㎡)
                                        농                지
   용도구역별           합 계                                        농지개량      비농지
                              계         답           전   과수원
                                                              시설부지

     합 계          133,207   127,103   117,152                  9,951    6,104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133,207   127,103   117,152                  9,951    6,104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지식경제부고시제2009-7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장기가행탄광: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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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8. 판매소 수수료: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제조업자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등 급   열     량(㎉/㎏)   최고가격(원/톤)          등 급   열   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24,66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20,05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15,4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10,83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
  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
                                   50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
 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
 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   용   기   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8. 4. 1부터            287.25           305.00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자율가격으로 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
 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수
 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
  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
 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09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
 시까지 2008년도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09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09.1.1이후 산재보험료는 2009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
   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6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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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재(확정)보험료의
              120%이상                  70.0% 해당액
        115%이상 120%미만                 72.5% 해당액
        110%이상 115%미만                 75.0% 해당액
        105%이상 110%미만                 77.5% 해당액
         95%초과 105%미만                 80.0% 해당액
         90%초과 95%이하                  82.5% 해당액
         85%초과 90%이하                  85.0% 해당액
         80%초과 85%이하                  87.5% 해당액
              80%이하                   90.0% 해당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80% 초과시에는 초과
   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2009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
  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생산안정지원금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이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996년 이전에 생
  산된 재고 무연탄의 판매량에 대해서 지원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산
  년도 지원탄질과 판매년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M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M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
  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09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
 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
 은 2009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2008년도 기준을 준용하
 여 우선 지원하고 2009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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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2008. 10. 1이후 판매량에 대하여 개당 203.00원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2009.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2009.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 지원:아래 각목과 같이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
  표3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할인받은 철
  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인 톤당 1,567원을 감액한 수송비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철도수송
  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에
  는 산출된 수송비의 70%만 지원한다.
  가.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나.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
   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
   한다)되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
   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라.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
   당한 이유(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
   로 수송한 경우
 ② 제1항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동차 수송비와 실제 수송비간 차액이 발생된 경우는 적은 금
 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한다.
 ③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
 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해 수입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한다.
 1. 2009년 1월 1일~12 월31일까지 수송·판매량: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로 적
 발된 경우는 이미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호는
 2008년 4월 1일이후부터 적용한다.
 1. 석탄산업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수급조정조치 위반, 품질유지의무 위반 등 법 위반 또는
  불법으로 무연탄·연탄을 유통시킨 경우
 2.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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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
  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
 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1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2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
 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조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
 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
 량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
 원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
 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
 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
 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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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7호(2009.
4. 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갱도·지주·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m, 천원)

    갱    도       지       주          규        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             4.5×2.9                    2,037            1,425

    수평갱도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             3.8×2.8                    2,129            1,490
    사갱도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 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미만 1,500DWT미만 1,000DWT미만
              2,000DWT이상       ~          ~          ~    500G/T미만
구   분                    1,500DWT이상 1,000DWT이상 500G/T이상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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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위 관리조건을 제외한 사항은 문화재청이 정한 「산양」관리지침 및 문화재보호법 제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사. 상기 관리내용 또는 관리조건을 위반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킬 경우 또는 권
  한의 남용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주     소:(우)255-822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연락처:전화 (033)480-2665, 전송 (033)481-7898
 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1~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mood82@ocp.go.kr



⊙산림청고시제2009-27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033       김포033 NJ 52-09-10-033       보전(임업용)산지

                         도암051       도암051 NJ 52-10-11-051       보전(임업용)산지

                         도암061       도암061 NJ 52-10-11-061       보전(임업용)산지

                         도암062       도암062 NJ 52-10-11-062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94       봉평094 NJ 52-10-10-094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98       봉평098 NJ 52-10-10-098       보전(임업용)산지

                         봉평099       봉평099 NJ 52-10-10-099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04       평창004 NJ 52-10-17-004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14       평창014 NJ 52-10-17-014       보전(임업용)산지

                                       302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평창015       평창015 NJ 52-10-17-015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23       평창023 NJ 52-10-17-023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45       평창045 NJ 52-10-17-045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46       평창046 NJ 52-10-17-046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55       평창055 NJ 52-10-17-055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57       평창057 NJ 52-10-17-057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8       평창068 NJ 52-10-17-068      보전(임업용)산지

                        평창069       평창069 NJ 52-10-17-069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기도 김포시청 산림휴양과(☎031-980-2343),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33-330-4031)에 지정되는 보전산지의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28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주시       서울019       서울019 NJ 52-09-11-019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001       홍천001 NJ52-10-08-001       보전(임업용)산지

                                      303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춘천005        춘천005 NJ52-09-07-005       보전(임업용)산지

                       춘천010        춘천010 NJ52-09-07-010       보전(임업용)산지

                       춘천015        춘천015 NJ52-09-07-015       보전(임업용)산지

                       춘천026        춘천026 NJ52-09-07-026       보전(임업용)산지

                       춘천098        춘천098 NJ52-09-07-098       보전(임업용)산지

                       용두008        용두008 NJ52-09-14-008       보전(임업용)산지

                       화천086        화천086 NJ52-05-28-086       보전(임업용)산지

                       화천096        화천096 NJ52-05-28-096       보전(임업용)산지

                       화천100        화천100 NJ52-05-28-100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기도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43), 강원도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146)에 변
 경지정되는 보전산지의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2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
인 경우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98      개성098 NJ 52-09-03-09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304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김포008   김포008 NJ 52-09-10-00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서울019   서울019 NJ 52-09-11-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양주시
                    서울020   서울020 NJ 52-09-11-02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춘천010   춘천010 NJ 52-09-07-010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춘천040   춘천040 NJ 52-09-07-040       준보전산지

                    춘천059   춘천059 NJ 52-09-07-059       준보전산지

                    춘천060   춘천060 NJ 52-09-07-060       준보전산지

                    춘천068   춘천068 NJ 52-09-07-068       준보전산지

                    춘천069   춘천069 NJ 52-09-07-069       준보전산지
              춘천시
                    춘천070   춘천070 NJ 52-09-07-070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098   춘천098 NJ 52-09-07-09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내평051   내평051 NJ 52-10-01-051       준보전산지

                    내평062   내평062 NJ 52-10-01-062       준보전산지

                    화천086   화천086 NJ 52-05-28-08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화천099   화천099 NJ 52-05-28-099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도암018   도암018 NJ 52-10-11-018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평창군
                    봉평057   봉평057 NJ 52-10-10-057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6   문경006 NJ 52-14-09-006   준보전산지, 관리지역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기도 파주시청 산림녹지과(☎031-940-4628), 경기도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43),
 강원도 춘천시청 산림과(☎033-250-3146),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033-330-4031), 경상북도 문경시청 산림과(☎054-550-6311)에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
 원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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