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커, 레이커 등)가 불필요하여 굴착공정의 시공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공사
     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의 보강격벽으로 연결하고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흙막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교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최초                                    등록
 등록            단체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일                                        구분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변경                                       (신규․
                                        등록일)                                      변경)
     18     나라(독도)    서울 종로구     문제익        2009.    독도홍보를 위한     02-457-    해양   변경
             살리기      종로24길 12              5.22.     독도의 날         5901    영토과
           국민운동본부        204호           (2020.         기념행사,
                                         1.7)        홍보연주회, 국제
                                                     글짓기 대회 개최
                                                     및 독도 표기 오류
                                                      시정 활동 등



◉병무청공고제2020-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병 무    청 장

                                               49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 직소폭포 일원」
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명승
 2) 지정명칭 : 부안 직소폭포 일원 (扶安 直沼瀑布 一圓)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
 3)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등
 4) 문화재 지정구역: 240,730㎡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240,730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산         954,050    115,560     -        국(산림청)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0     산       5,798,280     84,700     -        국(교육부)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43      천          53,469     40,470     -       국(국토교통부)
나. 지정사유
 1)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
   겨 찾는 경승지임. 폭포 및 그 주변이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으로 구성되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자연환경 또한 잘 지켜져 있음.
 2)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변산기(邊山
   記)」 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이 글과 그림을 통하여 직소폭포 일원의 경관을 즐겨왔고, 가뭄에
   실상용추(實相龍湫)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부안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우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홈페이지 : www.buan.go.kr
붙임 : 지형도면 1부.




◉산림청공고제2020-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벽으로 보강토 옹벽처럼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되며, 보강토 옹벽보다
     안전하고, 지진하중, 긴급피해복구 및 하천에 시공하기 위해 개발 된 조립식 옹벽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안소일텍(김인철)               ②(주)포스코건설(이영훈)
                                    ③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김대철)
                                    ④ 대우조선해양건설(주)(한글랜상, 서복남)
                                    ⑤양우건설(주)(고삼상)
     나. 전화번호 : ① 02-387-4207 ② 032-748-1840 ③ 02-2008-9114 ④ 02-750-8311
                 ⑤ 02-2679-5200
2. 명칭 : 보강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
     이 벽체 공법 (BSCW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의 보강격벽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강성
     을 증대시키고,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연약지반에서 흙막이 벽체가 자립하도록 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 별도의 지보재(버팀보, 지반앵

                                            48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88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240,730
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95-1
산
954,050
115,560
-
국(산림청)
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95-10
산
5,798,280
84,700
-
국(교육부)
부안군변산면중계리
산143
천
53,469
40,470
-
국(국토교통부)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정부세종2청사호소방청소방산업과(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
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부안직소폭포일원」
의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및관리단체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1월1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부안직소폭포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명승
2) 지정명칭: 부안직소폭포일원(扶安直沼瀑布一圓)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
3) 소재지: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중계리산95-1 등
4) 문화재지정구역: 240,730㎡
나. 지정사유
1) 직소폭포의웅장한모습과여러못을거치며흐르는맑은계곡물등풍광이아름다워예부터즐
겨찾는경승지임. 폭포및그주변이화산암에서생겨난주상절리와침식지형등으로구성되어
지질학적가치가높으며, 자연환경또한잘지켜져있음.
2)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우금암도(禹金巖圖)와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변산기(邊山
記)」등많은시객과문인들이글과그림을통하여직소폭포일원의경관을즐겨왔고, 가뭄에
실상용추(實相龍湫)에서기우제를지내는등역사·문화적가치또한높음.
다. 문화재관리단체: 전라북도부안군
라. 지형도면: 붙임과같음
2.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가. 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
단체(부안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89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93 / 팩스042-481-499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부안군문화관광과: 전화063-580-4711 / 팩스063-580-4350
- 주소: (우56305)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당산로91
- 홈페이지: www.buan.go.kr
붙임: 지형도면1부.
◉산림청공고제2020-9호
「산림보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주요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13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hhs9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
 과(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6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13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산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관선택밸브의 모터식 작동장치 관련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1)
 나. 자동차압·과압조절댐퍼 개폐작동 및 무전기 출력반응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2)
 다.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신설(안 별표 2)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
       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방지버팀대, 소방용수격흡수기, 소방용행가
 라. 타 기준 개정에 따른 품명 변경 및 용도에 따른 제품검사 수수료 차등 적용(안 별표 3)
 마.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 수수료 항목 신설(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87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5호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소 방   청 장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를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구조 활동의 질을 높이고,
나. 화학, 수난, 산악 등 분야별로 전문장비에 대한 필수‧선택장비를 조정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
   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며,
다. 사고 유형에 적합한 장비의 종류 및 구성을 추가하는 등 복잡‧다양한 현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도 높은 장비에 대한 대별 장비보유 적응성 및 보유기준 강화
  1) 선택장비 → 필수장비, 대별 보유기준 개수 상향 조정
   가) 선택→필수(일반, 특수, 직할)
    - 일반구조용 : 헤드랜턴, 장비휴대용 조끼, 운전석 에어백 작동방지장치
    - 산악구조용 : 푸르직 다목적확보장비, 이동식 추락방지장치, 케이블도르래, 로프 장력측정기,
      로프 절단기, 요구조자이송장비, 자기확보줄

    - 수난구조용 : 습식잠수복, 긴급잠수장비, 구명부환

    - 화생방 및 대테러구조용 : 누출방지테이프, 경계지역 설정라인
    - 중량물작업용 : 휴대용 윈치, 벨트슬링

    - 탐색구조용 : 소방드론(무인기)

    - 보호장비 : 대원탈출장비
나.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대 보유기준 마련

  1) 선택장비 지정 : 긴급잠수장비, 흡착제, 리프트잭, 회전고리장치(스위벨)

다. 주요 활용도 고려한 장비 명칭 및 내용 수정
  1) 장비명 변경

    - 행정차(화물) → 행정차, 로프보호기(철재) →로프보호기, 웨빙류 → 슬링, 원거리유독가스탐
     지장비 → 원거리탐지장비
  2) 내용(제원, 종류 및 구성) 변경
    - 구성 변경․추가 및 삭제 : 도르래(구성 → 종류로 변경), 케이블도르래(구성 → 종류로 변
     경), 유압콤비툴(종류 ‘배터리식’ 삭제), 차량 문개방기(구성 ‘휴대용 유리파쇄기’ 추가), 설상
     구조장비세트(구성 ‘긴급체온유지형 비상담요’ 추가), 내전복 세트(구성 : 고무장갑 → 절연장
     갑), 동력절단기(종류 ‘배터리식’ 추가), 대원탈출장비(구성 ‘고정장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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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휴대 안전장비 필요장비 2종 추가(별표2, 제4조 관련)
  1) 보호장비 2종
   - 구조화(선택 지정), 인명구조경보기(일반․화학․직할 필수, 수난․산악․항공대 선택 지정)
마. 사용빈도가 낮거나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및 통합
  1) 장비 삭제
   가)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 휴대용 장비걸이
  2) 유사한 장비 일원화
   가) 유사기능 장비 통합 : 산악구조복세트(동계, 춘추, 하계 산악 구조복), 다목적고온절단기(플
      라즈마, 수중, 용융절단기 등), 유압엔진펌프(대형 및 휴대용엔진펌프), 수중탐지기(수중음파
      탐지기, 수중영상탐지기), 크랙확보세트(피톤류, 확보캠류, 확보너트류, 너트회수기), 설상구
      조장비세트(눈삽, 눈탐침봉, 피켈, 스노우 슈즈), 방탄장비세트(방탄헬멧, 방탄조끼)
   나) 구성품인 장비 세트에 포함 : 블로우건(→동물포획장비), 스킨핀(→스노우클링세트), 간이 인
      체제독텐트(→인체제독텐트), 오염물질 수거통(→누출물 수거장비 세트)
바. 사용빈도가 낮거나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및 통합
  1) 장비 삭제
   가)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 : 휴대용 장비걸이
  2) 유사한 장비 일원화
   가) 유사기능 장비 통합 : 산악구조복세트(동계, 춘추, 하계 산악구조복), 다목적고온절단기(플라
      즈마, 수중, 용융절단기 등), 유압엔진펌프(대형 및 휴대용엔진펌프), 수중탐지기(수중음파탐
      지기, 수중영상탐지기), 크랙확보세트(피톤류, 확보캠류, 확보너트류, 너트회수기), 설상구조
      장비세트(눈삽, 눈탐침봉, 피켈, 스노우 슈즈), 방탄장비세트(방탄헬멧, 방탄조끼)
   나) 구성품인 장비 세트에 포함 : 블로우건(→동물포획장비), 스킨핀(→스노우클링세트), 간이 인
      체제독텐트(→인체제독텐트), 오염물질 수거통(→누출물 수거장비 세트)
사. 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수난구조용 신규장비 도입
  1) 급류구조장비세트 : 구성-수난헬멧, 밸브 없는 구조의 건식잠수복, 드로우 백, 구조용 조끼
  2) 휴대용 압력 챔버 : 절대압력 3기압 미만, 이동가능, 2인용 이하
  3) 표면공기공급 잠수기구세트 : 구성-컨트롤박스, 헬멧, 공기릴, 통신릴, 수심측정릴, 저압펌프 등
아. 소방장비 수요조사 현장방문 의견수렴 반영 신규장비 도입
  1) 여진탐지기 : 직할구조대 선택장비 지정
  2) 전기차구조장비 : 일반․직할․생활안전대 선택장비 지정
  3) 개인 유해가스경보기 : 일반․화학․직할구조대 선택장비 지정
  4) 배터리식 송배풍기 : 이동식송배풍기 종류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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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
 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
 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나. 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
  -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다. 시･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
  -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 (안 제12조의12)
  -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풍등 등 소형열기구) 신설(별표 4)
  - 최근 건조,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이 연중화 되고 야간산불과 도시산불이 빈번해지
    면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
    씨’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불예방을 강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ksok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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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
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처분 대상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1          김O배               1972년               예-13008-206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원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내용         면허정지(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법적근거 및        2.「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3.「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4. 의견제출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 02-2181-0852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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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실시계획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난방용 열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복합6-1블록(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세종행복발전소 건설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3.11.30.
6. 열람기간
ㅇ 2020.01.13. ~ 2020.01.27.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호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료기기법」,「화장품
법」,「약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
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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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
 관의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그 밖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 안
 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o 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시 지역별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예정 교육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정신청 기관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하여 기존 현장평가를 강의평가
  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였음
 o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최종 검토하는 심의회의는 자체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강의평가 시는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제출
  서류 확인, 인력·시설·장비 보유 등의 단순 사실 관계 확인 사항은 내부직원이 평가하도록 개정함
 o [별표 1] 내부전문가 인력요건을 개정하여 안전원 고시에서 정하는 ‘기타 전문가’는 ‘학력·자격+경
  력’ 기준으로 정비하고, 현재 강의경력만 규정한 것을 ‘실무·연구경력’도 추가하도록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총괄훈련과(교육훈련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
 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총괄훈련과(전
 화 : 042-605-7777,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kjmlove41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3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
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04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반납수리일)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장 폐업
 제2012-122호   문화예술협회        278(화정동, 국민생활관
                                                  (2020.1.7.)
               서부지회               30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방충재) 보강공사”에 대
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방충재) 보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 이 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 대응을 위한 안벽 부속시설물(방충재) 보강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 내     용 : 고무방충재 63 개소
  ○ 총사업비 : 44 억 8680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105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시 영도구
  삼양예선(주)                           41-2005-20-0000025   335삼양호
                남항서로
                부산시 사하구                                               무선국
  (주)스틸카스피                          81-1986-20-0000029
                다대로170번길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남평참다랑어        경남 통영시
                                    41-2017-20-0000012   301남평호      (3차위반)
  영어조합법인        무전3길
           경남 하동군
      김*현               42-2016-20-0001095 300도원호
           금남면 노량해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 29.(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2. 10.(월) 10:00~11: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1117        630화평호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익금해변길
      이**      42-2003-30-0000313        600상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서**      41-2014-30-0000040        600광운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간척지길

                                             106
제19667호                           관          보        2020. 1. 1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0-4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
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 경 사 항
                   단 체 명                                             주 관 과
  (등록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5-0-인천
  광역시-3호          인천서가협회       대표자        신현진          오두교          문화예술과
  (2015.1.15.)


◉충청남도공고제2020-28호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이수환경㈜
2. 대표자 : 조현호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05호
6. 등록일 : 2020. 1. 7.


      상                    훈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굴다리영어조합법인                          김 정 배          대통령 표창
                 삼삼물산주식회사                      유 옥 근          대통령 표창
                   김녕수산                        강 동 은          대통령 표창
                                                              2019. 12. 12. 수여
                                                                         대통령
          홈플러스주식회사                             김 형 탁          국무총리 표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김 막 례          국무총리 표창
                                                              2019. 12. 12. 수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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