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저장시설 증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1 증축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50                 9,567    9,567
   저장시설2 신축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88-1               35,267     225
   저장시설3 증축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54                 20,082   20,0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병영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5, 1-6, 543-1       6,033    1,27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66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713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32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탄약고 및 정비시설 신축공사
2.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변경전                            변경후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면적(㎡)     (㎡)                  면적(㎡) (㎡)
    경기도 평택시         40,760   23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41,824     230
   서탄면 장등리 364                    장등리 364, 403-3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524-4478]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19호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0호, ‘14. 2.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상수원호소 지정
1.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2. 지정호소
   일련        호소명            소재지                   TM좌표      수면관리기관
   번호
    1        감포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811 35        ˚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2      관매수원지 전라남도
                    752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35˚50′09.2″N/
                                              129˚30′31.2″E   진도군
    3        구천댐 경상남도
                    195-1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5˚50′09.2″N/ 한국수자원공사
                                              129˚30′31.2″E
                                 69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본부 일반차량 정비고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정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39                  20,574   20,57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저장고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저장고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565                    10,250    4,950
   의무대대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441, 442, 449, 455, 969 80,849    4,998.8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경계초소 신축사업
                            67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875                  2,658    2,65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 고시 제2015-308호(관보 제18597호, 2015. 9. 15.)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 정정 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33-5, 산48, 504         460,737  4,943
◇ 정정 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5-3, 산48, 504         460,737  4,943

◉국방부고시제2015-44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6사단 신병교육대 일반창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 97-5   77,013   2,000 ‘15.11. ~‘16. 4.30.
                               68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69
일련
번호
호소명
소재지
TM좌표
수면관리기관
1
감포댐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오류리811 35˚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2
관매수원지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관매도리
752
35˚50′09.2″N/
129˚30′31.2″E
진도군
3
구천댐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구천리
195-1
35˚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7139]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32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탄약고및정비시설신축공사
2. 변경내용
: 사업위치변경
변경전
변경후
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경기도평택시
서탄면장등리364
40,760
230
경기도평택시서탄면
장등리364, 403-3
41,824
230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524-4478]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19호
‘상수원호소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4-10호, ‘14. 2. 1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1월23일
환경부장관
상수원호소지정
1. 법적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2조제16호
2. 지정호소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김대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나. 사 업 면 적 : 60,455.00㎡
  다. 대 지 면 적 : 60,455.00㎡
  라. 연 면 적 : 135,274.8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임대리츠 963세대,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1,406,001천원 (국민주택기금 72,2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성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44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안성아양 B-4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87(2012.01.03)호로 승인 고시한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72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일련     호소명           소재지              TM좌표        수면관리기관
 번호
 28     오동지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시서리 671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29     옥계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200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30     옥정호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35˚50′09.2″N/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옥정리 108              129˚30′31.2″E
 31     용담댐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35˚50′09.2″N/       한국수자원공사
              1598-19              129˚30′31.2″E
 32     용출제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35˚50′09.2″N/         완도군
              714-1                129˚30′31.2″E
 33     용항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190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34    위도취수댐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467 35 ˚50′09.2″N/
                                   129˚30′31.2″E     부안군
 35     유천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천리 301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36     자천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35˚50′09.2″N/         영천시
              2040                 129˚30′31.2″E
 37     죽연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죽연리 470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38     천촌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35˚50′09.2″N/     신안군
              예리 451               129˚30′31.2″E
 39     하태지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서리 35˚50′09.2″N/        신안군
              194                  129˚30′31.2″E
 40     학정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35˚50′09.2″N/         곡성군
              산35-1                129˚30′31.2″E
 41     한산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35˚50′09.2″N/         신안군
              1045                 129˚30′31.2″E
 42     홈곡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06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43     화산제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35˚50′09.2″N/         여수시
              102-100              129˚30′31.2″E
 44     회리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658 35  ˚50′09.2″N/
                                   129˚30′31.2″E     영덕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안성아양 B-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71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70
일련
번호
호소명
소재지
TM좌표
수면관리기관
4
궁촌제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궁촌리
산16-1
35˚50′09.2″N/
129˚30′31.2″E
영동군
5
남동수원지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남동리101 35˚50′09.2″N/
129˚30′31.2″E
진도군
6
넙도제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내리544
35˚50′09.2″N/
129˚30′31.2″E
완도군
7
노단이지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옥천리237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8
대리지
전라남도신안군장산면대리709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9
대불지
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대불리
산195-10
35˚50′09.2″N/
129˚30′31.2″E
진안군
10
대암댐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452
35˚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11
돌목수원지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가사도리
309
35˚50′09.2″N/
129˚30′31.2″E
진도군
12
동거차
수원지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동거차도리
75-19
35˚50′09.2″N/
129˚30′31.2″E
진도군
13
동율제
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동율리36
35˚50′09.2″N/
129˚30′31.2″E
보성군
14
두모제
전라남도여수시남면
두모리302
35˚50′09.2″N/
129˚30′31.2″E
여수시
15
명석지
경상남도의령군봉수면삼가리503 35˚50′09.2″N/
129˚30′31.2″E
의령군
16
반월지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26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17
백령식수
전용저수지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연화리
163-1
35˚50′09.2″N/
129˚30′31.2″E
인천광역시
18
보령호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용수리2-4 35˚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19
부동지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삼두리8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20
상천지
경상남도거창군위천면상천리
1120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21
서거차
수원지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서거차도리
93-5
35˚50′09.2″N/
129˚30′31.2″E
진도군
22
석천지
경상남도의령군화정면석천리380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23
소동지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
산74-5
35˚50′09.2″N/
129˚30′31.2″E
거제시
24
수곡지
전라남도신안군암태면수곡리862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25
수어댐
전라남도광양시진상면섬거리931 35˚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26
어승생제2
저수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해안동2821-1
35˚50′09.2″N/
129˚30′31.2″E
제주특별자치도
27
어은지
전라남도신안군하의면어은리
622-3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71
일련
번호
호소명
소재지
TM좌표
수면관리기관
28
오동지
전라남도신안군안좌면시서리671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29
옥계지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옥계리200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30
옥정호
(섬진강댐)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
옥정리108
35˚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31
용담댐
전라북도진안군안천면삼락리
1598-19
35˚50′09.2″N/
129˚30′31.2″E
한국수자원공사
32
용출제
전라남도완도군생일면봉선리
714-1
35˚50′09.2″N/
129˚30′31.2″E
완도군
33
용항제
전라남도완도군금일읍충동리190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34
위도취수댐
전라북도부안군위도면진리467
35˚50′09.2″N/
129˚30′31.2″E
부안군
35
유천지
전라남도신안군자은면유천리301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36
자천지
경상북도영천시화북면자천리
2040
35˚50′09.2″N/
129˚30′31.2″E
영천시
37
죽연지
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죽연리470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38
천촌지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
예리451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39
하태지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하태서리
194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40
학정제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학정리
산35-1
35˚50′09.2″N/
129˚30′31.2″E
곡성군
41
한산지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덕산리
1045
35˚50′09.2″N/
129˚30′31.2″E
신안군
42
홈곡지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송선리906 35˚50′09.2″N/
129˚30′31.2″E
한국농어촌공사
43
화산제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신흥길
102-100
35˚50′09.2″N/
129˚30′31.2″E
여수시
44
회리지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회리658
35˚50′09.2″N/
129˚30′31.2″E
영덕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안성아양B-4BL)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49호(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기업형 임대주택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79호(2007.11.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24(2009.5.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9.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0(2011.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
(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
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3호):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
       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73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7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49호(2012.01.04.)호로승인고시한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지
구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 음성군맹동면일원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B4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기업형임대주택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79호(2007.11.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4(2009.5.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9.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0(2011.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
(2014.11.20)로승인고시한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
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시흥시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A-4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시흥장현공공주
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2
차) 및지구계획변경(2차))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5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5-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지국”을 “기지국 또는 육상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2), (3)에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제17조제2호다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753 ㎒ 이상 771 ㎒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 ㏈m
       이하일 것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지국 또는 육상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
       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
       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698 ㎒ 이상 710 ㎒ 이하에서 76 ㏈ 이상일 것
  제17조제4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동국”을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1) 30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 ㏈m 이
       하일 것
   (2) 1 ㎓ 이상 12.75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 ㏈m 이
       하일 것
  나. 수신 선택도는 753 ㎒ 이상 771 ㎒ 이하에서 53 ㏈ 이상일 것
  제17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지국”을 “기지국 또는 육상국”으로, “이동국”을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다목(1)의(라), (2)의(라), (3)의(라), (4)의(다),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와 인증 및 지정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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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하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편입           적(㎡)
                                    지분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충주시 1169 하천 35.10 35.1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안림동                                                       주택공사
  합계 1필지            35.10 35.10
 ■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도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편입           적(㎡)
                                    지분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충주시 1170 도로 2,777.40 2,777.40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안림동                                                       주택공사
  합계 1필지         2,777.40 2,777.40
주) 지번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함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될 기존의 공공시설 : 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입
          1144-3       구거              18       18  국(농림부)
          1144-4       구거              35       35  국(농림부)
   충주시    1150-2       구거             492      492  국(농림부)
   안림동    1150-4       구거              84       84  국(농림부)
          1150-5       구거             124      124  국(농림부)
          1150-6       구거              10       10  국(농림부)
    합계     6필지                        763      763

◉관세청고시제2015-56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2호, ‘15.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1월 2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1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15       2015-56호('15.11.23)    Momordica charantia L, dried 254
   216       2015-56호('15.11.23)     PLBS(모델:TP250-P6PA6A)       255
   217       2015-56호('15.11.23)       SX9306ICBTRT 등 2건         256
                                  76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15. 절단 여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omordica charantia L, dried 분석47260-698호
                                          (2000.5.29)
 ㅇ 물품설명
  - 박과 여주속 식물인 Momordica charantia L 열매를 슬라이스상으로 절단 후 건조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712.9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3.4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813.40-9000호 “그 밖의 건조한 과실”에 해당(201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6. Pole mounting Load Break Switc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BS(모델:TP250-P6PA6A)            품목분류3과-270호
                                                    (2015.1.29)
 ㅇ 물품설명
  -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전기공사 등 필요 시 정격전압 10,000~40,000V 사이의 부하전류를 개
    폐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2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5.3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5.30-2000호 “회로단속용 개폐기”에 해당(201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7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217. Controller IC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X9306ICBTRT                    품목분류3과-607호
                                                          (2015.3.6)
      2               SX9310ICSTRT                    품목분류3과-608호
                                                          (2015.3.6)
 ㅇ 물품설명
  - 단일한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완성된 웨이퍼를 RDL 공정을 이용하여 구리 배선을 적층하고 IC
     chip에 형성된 접점(pad)과 solder ball(bump)을 연결한 package type의 chip 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2.3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2.31-1000호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201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고시제2015-57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3호, 2014.11.25.)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관 세 청 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0조제1항 중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
 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
 다.”를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
 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9조에 따른 선택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제20조제2항 중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를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
 조”로 한다.
                                78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제21조제3호 중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을 “「세관공무원의 범
 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로 한다.
제24조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을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
 칙」”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4
   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1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사적 추가 지
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한양도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외
  나. 기존 지정면적
    ㅇ 문화재구역 : 218필지 25,246㎡
    ㅇ 문화재보호구역 : 2,045필지 538,636㎡
  다. 추가지정
        구 분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고
       월암구간           6필지 266.35㎡      44필지 6,993.74㎡
    남산회현 구간          14필지 789.07㎡      37필지 26,873.42㎡
    이간수문 구간           2필지 255.73㎡      14필지 6,696.31㎡
         계          22필지 1,311.15㎡     95필지 40,563.47㎡
  라.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ㅇ 문화재구역 : 240필지 26,557.15㎡
    ㅇ 문화재보호구역 : 2,140필지 579,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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