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해양경찰청)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차입금,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2007년12월1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4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에 선박투자업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거북선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해양경찰청)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차입금, 투자자원금 상환 및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7년12월1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43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619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패류채

 취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의 종류를 손틀방류, 잠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
  되, 잠수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및 어종에 한하도록함.

 나. 내수면어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시설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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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있어야 한다)로 하고 서류제출 대상어업의 종류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 및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어업의 현황 및 사유수면의 어업권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
  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보고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유어내수면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어내수면팀(전화:02-3674-6907, FAX:02-3674-6909)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7-321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군산 어청도 등대”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예고
2. 문화재 등록예고
 가. 등록예고 내용

  대상 문화재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비     고

                              콘크리트조 등대 1동,
                              등대 접근로 및 기단
                              -등   대
              전라북도 군산시
                               건축면적 7.2㎡,              해양수산부
군산 어청도 등대     옥도면 어청도리
                               연면적 7.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산364번지
                               등고 14m
                              -등대 접근로 및 기단
                               면적 79㎡

                              콘크리트조, 1동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 구 목포구                      -건축면적:7.2㎡               해양수산부
              화원면 매월리
(木浦口) 등대                      -연면적:7.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696-1
                              -등고:9.5m

                                       137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팩스 등
4. 연락처
 ○전    화:(042)481-4892, 4893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tutorkim@ocp.go.kr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318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제EAC-2005-2호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Burke E. Porter
 1                                M8000                          (최초:2005.03.25)    변경
               (4륜차용)                                (미국)
                                                                 (변경:2007.12.11)

                                                                 제OED-2005-2호
          부분유량 채취방식                                (주)이플러스티
 2                                OP-160                         (최초:2005.09.21)    변경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한국)
                                                                 (변경:2007.12.12)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7-147호
     공시송달

 도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부 독촉 및 도로점용 허가취소 안내 공문을 등기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액

 1     이남수       531003-*******   구미시 원평동 1077번지 1호                             459,570

                                              139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대상 문화재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비     고

                            콘크리트조 등대 1동,
                            기단 및 돌담
                            -등대
             전라남도 신안군
                             건축면적 4.25㎡,          해양수산부
신안 가거도 등대    흑산면 가거도리
                             연면적 4.2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산9-2
                             등고 8.4m
                            -기단 및 돌담
                             면적 80㎡

 나. 등록사유
  1) 군산 어청도 등대
   청일전쟁 후 중국 항로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1912년에 축조한 등대로서 전면 입구의 삼각형
   페디먼트와 이를 장식한 꽃봉오리 그리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 드는 사각기둥의 단면처리 등
   이 주변 바다의 풍광과 잘 조화된 아름다운 등대임. 또한, 어청도 등대는 수은의 비중을 이
   용하여 등명기를 수은 위에 뜨게 하여 회전을 시킨 ‘중추식등명기’의 흔적(목재의 덕트 시스
   템)이 그대로 남아 있고 조립식 나선형 계단과 계단을 덮을 수 있는 바닥 시스템 등의 등대
   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기 등대의 원형을 잘 유지하
   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2) 해남 구 목포구(木浦口) 등대

   1908년에 축조되어 목포와 서남해 다도해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뱃사람, 섬사람들에게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木浦口)의 이정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또한, 대한제국기의 대표적인 등대

   이자 후에 지어진 우리나라 등대의 기본적인 전형이 되는 등대로서 전체적인 비례가 조화되

   어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며, 당시의 원형으로 거푸집을 짜서 시공하는 콘크리트 축조 기술 수
   준을 잘 나타내 주는 등 전통과 근대의 변혁기 근대 건축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
   치가 있음.
  3) 신안 가거도 등대

   1907년에 우리나라 남서쪽 끝 지점인 가거도에 축조, 1935년 유인등대로 증축한 등대로서

   대한제국시기의 정형적인 모습의 등대에서 출입구의 포치와 원뿔꼴의 등롱 그리고 등탑 내부

   의 직선형 계단으로 변화된 모습, 등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변화 양상, 일제 강점기

   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등 등대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등대유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액

 2     오정옥     480127-*******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61번지 3호         395,590

2. 서류의 명칭:“도로점용료 납부 독촉 및 도로점용 허가취소 안내”
3. 서류의 내용:위 해당자는 2007년11월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와 허가취소원 미제출시에는 도로법 제74조(허가취소) 및 제75조의 2(청문실시)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위의 서류를 2007년11월21일 귀하에게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
 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2007년12월28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053-605-
 6048, 윤은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10호
 토양정화업 면허 자진 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식회사 에코파트너스
2. 대표자:박동환
3.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27-33 네오피스빌딩 3층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취소일자:2007년12월13일
6. 전화번호:02-582-2593


⊙서울체신청공고제2007-14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서울체신청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7조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등 처리규정(정보통신부훈령 제368호)
2. 행정처분대상:붙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140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처분내용
                                                              스팸 URL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전 화 번 호
                                                      :만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4    김한식(개인)                                         1260   010-6870-1931
                227-7번지(17/5)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5    오종환(개인)                                         1800   02-6732-8965
                489-75(21/8) - B0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영리목적의 광고성
16    강승구(개인)                                         1260   010-8687-5548
                동 1044-11번지 (41/5)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7    박재철(개인)                                          756   010-8683-9450
                173-49(13/8)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 93          영리목적의 광고성
18    유효근(개인)                                         1260   010-2896-7763
                (5/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19    양원근(개인)                                         1800   02-6371-6820
                460-1(1/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20    노성호(개인)                                         1800   010-8699-0191
                127-15번지(17/3)          정보전송기준 위반

      (주)인베스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3-7
                                        영리목적의 광고성
21    먼트더블유     (15/5) 도곡1차 아이파크                      1680   02-566-9693
                                        정보전송기준 위반
       (차경민)    103-603

       에스듀오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50-3 영리목적의 광고성
22                                                    1620   060-602-1215
       (소병복)    (16/1)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23    이혜경(개인)                                         1800   02-3476-8964
                210-122번지(8/1) 1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          영리목적의 광고성
24    유영복(개인)                                         1800   02-963-0201
                동 1024-1(24/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          영리목적의 광고성
25    최관남(개인)                                         1800   010-8699-6358
                리 168-2번지(55/)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          영리목적의 광고성
26    김주환(개인)                                         1260   010-8680-5173
                리 609(9/)               정보전송기준 위반

                                       142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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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만원)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 93           영리목적의 광고성
27    유효근(개인)                                          1800   02-3272-8526
                (5/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28    김재완(개인)                                          1620   010-3136-5648
                877-4(40/2) 1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 도봉구 쌍문동 727 (22/8) 영리목적의 광고성
29    이노윤(개인)                                          1800   010-8699-6394
                파라다이스빌(아)101-801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           영리목적의 광고성
30    박용권(개인)                                          1800   02-3210-0236
                리 726-17(26/)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1    이부희(개인)                                          1260   010-3146-8261
                742-22번지(9/7) 2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2    이종인(개인)                                          1800   02-851-4327
                343-3(3/6) 303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3    이병수(개인)                                          1800   02-6385-7486
                267-26번지(17/3)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4    양원근(개인)                                          1800   02-6371-4294
                460-1(1/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5    신재윤(개인) 395(7/6) 반달마을아파트                         1800   02-6394-4937
                                         정보전송기준 위반
                1829동 1504호

      (합)인터넷올넷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6                                                     1800     1644-2576
       (이창선)    186-118(17/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영리목적의 광고성
37    백미화(개인)                                          1800   02-836-0260
                동 6894 (14/)             정보전송기준 위반

                인천 중구 송월동1가 4-23         영리목적의 광고성
38    김종일(개인)                                          1800   0505-510-7401
                (4/3) 신궁전빌라 401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영리목적의 광고성
39    이해성(개인)                                          1800   010-8695-4818
                동 814-8(5/2)             정보전송기준 위반

                                        143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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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전 화 번 호
                                                       :만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영리목적의 광고성
40    이해성(개인)                                          1800    010-8695-8342
                동 814-8(5/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41    이원선(개인)                                          1440    02-6357-2682
                739-3(1/2) -101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42    권기정(개인)                                          1620    010-3526-9741
                638-18(1/5)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43    오종환(개인)                                          1800    02-6732-2705
                489-75(21/8) -B0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 영리목적의 광고성
44    곽철(개인)                                           1800    02-6246-7982
                가 29-74 (4/9)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45    정동진(개인)                                          1260    010-5822-2094
                2201-1(16/)              정보전송기준 위반

      한국미디컴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8-52 영리목적의 광고성
46                                                     1620    060-900-6363
       (황운영)    (7/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3-57 영리목적의 광고성
47    최기정(개인)                                          1800    02-6284-4839
                번지(5/6) 1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48    김병운(개인)                                          1800    02-6274-7222
                192-59(11/4)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49    강진욱(개인)                                          1620        77#50
                204-2 926/2) -2층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50    김경숙(개인)                                           900    02-362-0524
                145-123(27/7) 2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영리목적의 광고성
51    김승우(개인)                                          1800    02-6378-3972
                동 1010-6(26/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영리목적의 광고성
52    김승우(개인)                                          1800    02-6748-1242
                동 1010-6(26/4)           정보전송기준 위반


계                                                      81691

                                        144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한계천 한계1제 수해복구공사




                                                                                                                                          제16652호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목                                                                                        소유권이
      번호    소재지     지       번    분할전지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인제군 북면
       1                1529-2           제         1,967             1,034       국(건설교통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            1526-18              제          136               136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3            1529-10              천             47              47        국(건설교통부)         국
            한계2리




                                                                                                                                          관
           인제군 북면
       4                1529-1           천          187               175        국(건설교통부)         국
            한계2리
148




           인제군 북면
       5            1526-20              천         1,718             1,718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보
       6            1526-24              천          953               953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7            1526-17              제        12,015            11,902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8            1526-22              천         1,357             1,344        국(건설부)          국




                                                                                                                                          2007.12.18.(화요일)
            한계2리
           인제군 북면
       9            1526-25              천         2,413             2,389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10            1526-19              천         1,577             1,549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11            1526-21              천          814               814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목




                                                                                                                               제16652호
                                                                                                                        소유권이
      번호    소재지     지    번    분할전지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인제군 북면
      12            1526-23           천        2,304           2,292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13            1526-41           천        1,723           1,723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14            1526-26           천        1,496           1,496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15            1526-31           천         725             718    국(건설부)          국
            한계2리




                                                                                                                               관
           인제군 북면
      16            1526-30           천         926             926    국(건설부)          국
            한계2리
149




           인제군 북면
      17            1526-33           천         496             496    국(건설부)          국
            한계2리




                                                                                                                               보
           인제군 북면
      18            1526-34           천            69            69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19            1526-32           천        1,194           1,181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0            1526-40           천         177             160    국(건설부)          국




                                                                                                                               2007.12.18.(화요일)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1            1526-27           천        3,492           3,470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2            1526-35           천        2,425           2,425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3            1526-28           천        2,668           2,668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목




                                                                                                                                    제16652호
                                                                                                                             소유권이
      번호    소재지     지      번       분할전지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인제군 북면
      24            1526-44                천            62            62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5            1526-38                천            25            25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6            1526-42                천        1,054           1,048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27            1526-43                천            12            12    국(건설부)          국
            한계2리




                                                                                                                                    관
           인제군 북면
      28            1526-39                천         527             527    국(건설부)          국
            한계2리
150




           인제군 북면
      29            1526-29                천         954             937    국(건설부)          국
            한계2리




                                                                                                                                    보
           인제군 북면
      30            1526-45                천         580             580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31            1526-36                천         417             417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32            1526-46                천         327             327    국(건설부)          국




                                                                                                                                    2007.12.18.(화요일)
            한계2리
           인제군 북면
      33            1526-37                천         438             438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34                1526               천    464,892        413,859      국(건설부)          국
            한계2리
           인제군 북면
      35            1526-47                천        2,203           2,196   국(건설부)          국
            한계2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