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병무청공고제202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경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   소
송달서류
1
김정수
1997.**.
경기도 안성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2
이광
1998.**.
경기도 안성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3
김찬송피터
199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4
박성민
1998.**.
경기도 성남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5
정선혁
1998.**.
경기도 평택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6
박우석
1997.**.
경기도 안양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7
송창헌
1996.**.
경기도 안양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8
홍민기
1998.**.
경기도 수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9
박상준
2000.**.
경기도 용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0
노성준
1999.**.
경기도 하남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1
홍대화
1996.**.
경기도 화성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2
이현준
1999.**.
경기도 평택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3
허성빈
1998.**.
경기도 용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4
정경문
1999.**.
경기도 평택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5
김은기
2000.**.
경기도 용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6
김경호
1992.**.
경기도 수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4. 공고기간 : 2026. 03. 20 ~ 2026. 05. 20.(2개월)
5. 게시장소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전자관보
6. 문의사항 :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 031-240-7431)
연번
성명
생년월
주   소
송달서류
17
김연우
1996.**.
경기도 하남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8
김성호
1998.**.
경기도 성남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19
김강수
1997.**.
경기도 용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20
손민균
1996.**.
경기도 수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21
전성환
199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22
민경민
1998.**.
경기도 수원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23
왕준하
2000.**.
경기도 용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
통지서 및 소명서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가상 AIS AtoN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목 적
비 고
가상
AIS
V_NAEJANG
DEOGAM
34-36-21.64N
128-19-33.80E
994406090
16KOF1D1
61.975
162.025
12.5
3분
'26.3.17
항해
원조
◉영주지청공고제2026-1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21-440호
주식회사은탑
경상북도영주시
경영악화(폐업)
2026. 3. 17.
◉국가보훈부공고제2026-71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하는 교육지원 희망자의 경우, 조사가구원이 동일한 생활조정수당 또
는 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실시한 생활수준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생활수준조사
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희망자 중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를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확대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3항) 
   나. 교육지원 희망자(조사 가구원에 수권자가 포함된 경우)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
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보상과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
함(안 제3조제7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in97@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 - 56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공고제20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곽동훈
1998.12.
부산광역시 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김동성
1998.05.
부산광역시 연제구
3
김량
1999.07.
울산광역시 북구
4
남승보
1998.05.
부산광역시 수영구
5
윤준오
1997.03.
부산광역시 동구
6
이로빈
1998.02.
울산광역시 남구
7
이효승
2000.02.
울산광역시 동구
8
장우창
1997.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
최석재
1998.05.
부산광역시 기장군
10
한철민
1998.11.
부산광역시 연제구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4. 공고기간 : 2026. 3. 20. ~ 2026. 5. 20.(2개월간)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51-667-5314)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6-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서울제기동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폐국 내역
2. 업무 종료일 : 2026. 4. 30.(목) 18:00
3. 폐   국   일 : 2026. 5. 1.(금)
4. 존 속 기 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26. 5. 1.)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EDPS
일부인면
위  치
한글
영문
서울제기동
(동대문)
6급
014043
서울제기
SL.JEGI
동대문구 고산자로 476
(제기동)
◉빛의위원회공고 제2026-00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빛의 
위원회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빛의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빛의 위원회 신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7일
빛의위원회인
빛의위원회인(전자이미지)
빛의위원회위원장인
빛의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
빛의위원회민원사무용인
빛의위원회세입징수관인
빛의위원회재무관인
빛의위원회지출관인
빛의위원회물품관리관인
빛의위원회채권관리관인
빛의위원회계약관인
빛의위원회물품운용관인
빛의위원회재산관리관인
빛의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빛의위원회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빛의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빛의위원회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빛의위원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빛의위원회기획총괄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6-4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2급 사전교육기관 지정 공고
연번
지정기관
운영과정
1
YMCA 안전교육원
수상구조사 2급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 장소 
   
설치 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 구내
1
경산우체국 지원과
053-819-376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 지역의 구내에 한함
    - 영남대학교(경산캠퍼스) 구내 시설일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이 결정),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6. 3. 20.(금) ~ 4. 5.(일) 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 -
  나. 교부장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4. 6(월) ~ 4. 7(화) 09:00 ~ 18:00
  나. 장    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①[붙임1] ~ [붙임6]의 서류(※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반드시 함께 제출)
<준비서류>
ㅇ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ㅇ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ㅇ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해당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를첨부하여 
함께 제출할 것
ㅇ [붙임 3] 자기소개서* ,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 자기소개서 하단 첨부서류 제출(자격증 목록 해당 있을 시 자격증 사본 제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공고일 ’26. 3. 10.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필수 제출)
ㅇ [붙임 5] 확인서 
ㅇ [붙임 6]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총괄국장 추천으로 지원자격 득할 경우에만 제출)
    - ②임대차계약서 사본(추후 제출)
      ※ 본 공고(제2026-38호)의 위탁대상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생략함. 단, 최종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영남대학교와 즉시 구내 시설 이용을 위한 임대
계약을 맺고 그 사본을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3 -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6. 4. 29.(수)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3-940-1415) 또는 경산우체국(☎ 
053-819-3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 목록
<붙임 서식은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5. 확인서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00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   서울강동우체국 지원과    02-440-29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4. 6.(월) ~ 2026. 4. 8.(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단, 5순위에 해당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까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6. 4. 24.(금）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
    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
    고하지 아니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서울강동우체국 지원과(☎ 02-440-291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대상국이 있는 경우만 기재)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7.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8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97호(2026. 03. 16.)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48호(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05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                           터                            입법예고 기간 변경을 반영 :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기준) 2026.3.16~2026.4.27,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변경) 2026.3.23~2026.5.4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 기재한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 기존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 변경 및 일부 홍수특보지점을 
지점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및 지점 변경 고시
1.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24개소(가평군(가평교), 괴산군(목도교), 남양주시(진관교), 서울시(너부대교),
서울시(신대방1교), 양평군(흑천교), 여주시(흥천대교), 연천군(사랑교), 
연천군(임진교), 영월군(신천교), 영월군(영월대교), 원주시(원주교),
정선군(송천교), 정선군(와평교), 정선군(정선제1교), 제천시(구곡교),
철원군(장수대교), 파주시(비룡대교), 평창군(선애교), 평창군(평창교),
홍천군(용선교), 횡성군(횡성교), 오산시(탑동대교), 강릉시(회산교))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한강
가평천
가평군(가평교)
경기도가평군가평읍
읍내리가평교
4.00
(3.00)
54.857
5.00
(4.00)
55.857
50.857
(51.857)
달천
괴산군(목도교)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
목도리목도교
6.20
(5.20)
92.993
7.10
(6.10)
93.893
86.793
(87.793)
왕숙천
남양주시(진관교)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
퇴계원리진관교
3.90
(2.90)
25.249
4.50
(3.50)
25.849
21.349
(22.349)
목감천
서울시(너부대교)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
너부대교
3.50
(3.00)
10.367
4.50
(4.00)
11.367
6.867
(7.367)
도림천
서울시(신대방1교)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신대방1교
2.40
(2.90)
14.968
(14.986)
3.20
(3.70)
15.768
(15.786)
12.586
(12.086)
흑천
양평군(흑천교)
경기도양평군개군면
공세리흑천교
3.50
(2.50)
34.786
4.00
(3.00)
35.286
31.286
(32.286)
복하천
여주시(흥천대교)
경기도여주시흥천면
다대리흥천대교
6.20
(4.20)
37.736
6.90
(4.90)
38.436
31.536
(33.536)
한탄강
연천군(사랑교)
경기도연천군전곡읍
전곡리사랑교
9.00
(7.50)
27.306
11.60
(9.50)
29.906
(29.306)
18.306
(19.806)
임진강
연천군(임진교)
경기도연천군군남면
진상리임진교
8.30
(7.00)
25.264
(24.964)
10.80
(9.50)
27.764
(27.464)
16.964
(17.964)
() : 당초 기준수위 및 영점표고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주천강
영월군(신천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한반도면신천리신천교
6.50
(5.50)
216.992
7.50
(6.50)
217.992
210.492
(211.492)
한강
영월군(영월대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영월읍덕포리영월대교
6.60
(6.00)
189.805
(189.205)
8.50
(8.00)
191.705
(191.205)
183.205
원주천
원주시(원주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봉산동원주교
3.00
(2.50)
122.723
3.90
(3.40)
123.623
119.723
(120.223)
송천
정선군(송천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여량면유천리송천교
4.90
(3.60)
379.585
(378.285)
6.40
(4.70)
381.085
(379.385)
374.685
어천
정선군(와평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정선읍신월리와평교
5.40
(4.00)
318.947
(317.547)
6.10
(4.50)
319.647
(318.047)
313.547
한강
정선군(정선제1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정선읍봉양리정선제1교
6.70
(4.50)
301.989
(301.289)
8.60
(6.00)
303.889
(302.789)
295.289
(296.789)
제천천
제천시(구곡교)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구곡리구곡교
5.30
(4.50)
190.567
(189.767)
6.20
(5.50)
191.467
(190.767)
185.267
화강
철원군(장수대교)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김화읍청양리장수대교
5.50
198.838
7.00
(6.50)
200.338
(199.838)
193.338
임진강
파주시(비룡대교)
경기도파주시적성면
가월리비룡대교
11.50
(9.50)
16.928
13.50
(11.50)
18.928
5.428
(7.428)
평창강
평창군(선애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대화면상안미리선애교
5.10
(3.90)
389.987
(389.287)
6.60
(5.20)
391.487
(390.587)
384.887
(385.387)
평창강
평창군(평창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읍중리평창교
5.60
(4.60)
293.072
7.20
(6.20)
294.672
287.472
(288.472)
내촌천
홍천군(용선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내촌면답풍리용선교
3.50
188.238
4.60
(4.00)
189.338
(188.738)
184.738
섬강
횡성군(횡성교)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횡성읍읍하리횡성교
4.70
(3.70)
110.753
6.00
(5.00)
112.053
106.053
(107.053)
안성천
오산천
오산시(탑동대교)
경기도오산시누읍동
탑동대교
4.50
(3.70)
15.236
(14.436)
5.20
(4.00)
15.936
(14.736)
10.736
강릉
남대천
강릉
남대천
강릉시(회산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회산동회산교
3.80
(2.80)
18.431
4.80
(3.80)
19.431
14.631
(15.631)
2. 홍수특보지점 변경(3개소)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한강
당초
방태천
인제군(현리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기린면현리현리교
1.80
287.765
2.30
288.265
285.965
변경
소양강
인제군(하죽천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기린면서리하죽천교
6.00
267.206
7.60
268.806
261.206
당초
대화천
평창군(사초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대화면하안미리사초교
4.00
378.616
4.50
379.116
374.616
변경
평창강
평창군(선애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대화면상안미리선애교
5.10
389.987
6.60
391.487
384.887
당초
금계천
횡성군(오산교)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공근면오산리오산교
4.70
123.091
5.70
124.091
118.391
변경
섬강
횡성군(횡성교)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횡성읍읍하리횡성교
4.70
110.753
6.00
112.053
106.05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1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단체
가 우리부에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소관
부서
등록
구분
2026
-
0008
구채옻칠
협회
대전
광역시 
배재로 
209-1
(서구 
도마동 
419),
2층
석태호
2026.3.17.
·옻칠 표준화
를 위한 연구
·일반인 대상 
옻칠교육
·취약계층 대
상 옻칠 문화예
술 체험 운영
·옻칠 대중화를 
위한 홍보사업
010-
8576-
6223
전통
문화과
신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4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551,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6-22
사정
양수장
사정천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사정리 598-3
농업
용수
500
2026.03.23. 
~ 2031.03.22.
2026-23
청송
양수장
와우천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 814
농업
용수
6,100
2026.03.23. 
~ 2031.03.2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2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 북구 화봉동 522, 울산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울산공항에 불법 드론의 진입 또는 침입으로 인한 항공기, 공항시설 공항 이용객 등을 보호하기 위함
- 불법드론 사전 탐지/식별을 통한 대응으로 공항의 정시성 확보
ㅇ 사업개요 : RF 스캐너 2식, EO/IR 카메라(통합 서버 포함) 2식
5. 사업시행기간 : `26년 5월 ~ `27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811,000,000원(금일십팔억일천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Tel : 02-2660-45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2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에 불법 드론의 진입 또는 침입으로 인한 항공기, 공항시설 공항 이용객 등을 보호하기 위함
- 불법드론 사전 탐지/식별을 통한 대응으로 공항의 정시성 확보
ㅇ 사업개요 : RF 스캐너 2식, EO/IR 카메라(통합 서버 포함) 2식
5. 사업시행기간 : `26년 5월 ~ `27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889,000,000원(금일십팔억팔천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6-5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
니다. 이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남해청 관할 내 교
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신청바랍니다.
    2026년 03월 2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1. 업무명 : 수상구조사 교육업무
2.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기간 : 2026. 3. 23. ~ 4. 22. (1개월간)
4. 접수장소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수색구조계)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6. 신청자격 : 단체 또는 기관
7. 지정기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5제1항 (별표4)
가.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강의실
                                   초과하지 않을 것

   수영장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사무실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ㆍ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기 타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 비고

-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나목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실습은 가로 길이 10
  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다목의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하며,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나. 장비기준(교육생 20명 기준)

 실습 구분       장비 종류                 교육기관별 보유기준
                          교육기관종류          보유기준
  응급처치    마네킹(성인, 영아)      1급ㆍ2급    종류별로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10개 이상

                            2급      종류별로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5개 이상

              교육용         1급ㆍ2급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자동제세동기(AED)       2급     교육생 10명당 1개 이상, 총 2개 이상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1급ㆍ2급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인공호흡 마스크         2급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총 5개 이상

          부목, 삼각건 및 롤     1급ㆍ2급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붕대 세트          2급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1급ㆍ2급   교육생 4명당 1세트 이상, 총 5세트 이상
            및 담요 세트         2급     교육생 10명당 1세트 이상, 총 2세트 이상

  수상구조      레스큐 튜브        1급ㆍ2급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2급     교육생 2명당 1개 이상, 총 10개 이상

          중량물(5kg, 3kg)   1급ㆍ2급     종류별로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종류별로 각각 총 5개 이상

                            2급     3kg 중량물로 한정하며, 교육생 4명당
                                        1개 이상, 총 5개 이상

             구명조끼         1급ㆍ2급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2급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로프(8~10mm×3m)   1급ㆍ2급    교육생 1명당 1개 이상, 총 20개 이상

                            2급                 -

         구명뗏목 작동 연습 장비    1급ㆍ2급            총 1개 이상

                            2급                 -

           교육용 신호탄:       1급ㆍ2급            총 3개 이상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2급                 -
           발연부신호 등


※ 비고
 교육기관 종류란에서 “1급ㆍ2급”은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하고, “2급”은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다. 강사기준

  구 분     인   원                      자 격 기 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교육강사”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책임관     1명 이상
                   가)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수상구조사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
                    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상구조             1) 교육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강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
                   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
                    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응급처치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
          1명 이상
  강사                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보조강사     1명 이상 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