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건축선    • 동측 호안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클         클2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클3-1,    건축선    •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클        클3-2            • 중로2-901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199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건축선 •    중로2-901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동측 호안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클        클4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건축선    • 중로2-901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클        클5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200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건축선    • 중로2-901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클       클6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허용용도   • 운수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60% 이하
                건폐율      (단,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
  클       클7    건축선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201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건축선                        -
 클        클8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운수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클        클9    건축선    • 중로2-901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형태 및 외관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도시생태복원을 위해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30%이상 확보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202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        주1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 공개공지는 연결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하되,
혁신클러 대지내
          -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스터 용지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 지침에서 정한 공지외에 추가로 공지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클2 획지인 한국해양대학교는 대지내 8,607㎡이상의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

 기타시설 기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용지 사항    따름

<별표1>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 조성기준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
                  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최소 폭은 3m 이상으로 하며,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U-city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구내통신 선로설비 • 동삼혁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함
  설치기준에 관한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
     사항      을 적용함을 권장함
                                       203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다.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ㅇ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친수공간 조성>
               • 기본 방향
                 - 수려한 해양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연출
               • 조성방향
                 - 지구 외를 흐르고 있는 수로와 해양을 연결하는 녹지축 경관을 설정하여 녹지대를 조성함
                 - 지구 내를 흐르고 있는 수로를 활용한 녹지축 형성과 해안변에 접한 혁신클러스터 용지 주변으
                   로 공개공지를 조성함
               < 중앙녹지축 조성 >
                 - 기존 시가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중앙녹지축을 설정하고, 이전기관의 공개공지 등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특화이미지의 수종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식재함(기능형 식재, 테마형 식재)
                 - 계절에 따라 다양한 가로경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함
     도시이미지
               <외부로 개방된 열린 도시 이미지 창출>
                • 조성방향
                  - 혁신도시를 시각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혁신도시가 가지는 열린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
                  - 건축물의 mass와 높이 및 조명과 야간 경관계획을 통해 외부에서 중앙 연결녹지를 통한 혁신
                    도시내로의 진입경관을 특성화 함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 환경 조성 >
               • 기본개념
                 - 육교 및 계단 등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보행자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함
                 -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조함
                 - 도로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최소화시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함
ㅇ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 옥외
         기본원칙 • 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에 따름
                본 지침에 제시된 설치기준과 다르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음

 옥            •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1개로 제한함
 외            •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외장재의 색채와 건축물의 이미지와 조화되어야 함
 광             - 광고물(간판 등)의 바탕색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은 금함.
 고               다만, 기업의 CI로 개발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물       일반적 - 구체적인 색채 적용기준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름
         설치기준 -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
                 위치를 결정하며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
                 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함
              • 문자의 서체, 색채 등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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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가로등 설치기준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함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함
                -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구
                  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함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
 야                게 유도 조정함
 간       가로조명에 • 가로의 조명
 경       관한 사항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관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함
                -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룩스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
                  획함
               • 야간조명의 강화
                -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 주변은 보행등 겸 벤치 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함
                -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
                  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킴
라.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혁신        - 공공시설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로에 향하게 함
                • 색채 및 조명
     클러스터
                - 이용자들의 심리상태가 편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야 함
      용지
                • 대지내 공지
                - 공공시설용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색채와 조명
                - 도로와 공원 등에는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
                  설하거나 밝기를 증대 시킴
                - 보도를 컬러로 포장하고 방범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색으로 표시함
     도로와
                • 대지내 공지
     공원 등
     공공용지       - 도로와 공원 등의 공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보도 등 시설물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퉁이와 사각을
                  적게 하여 주의력을 조정함
                - 도로와 보도 등에는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205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마.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적어도 1곳의 단의 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복도나 문의 폭(화장실 포함)을 약 800mm(유효폭 약 750mm 이상)이상 확보하도록 함
            • 건축물 외관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함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도록 함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혁신     -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국토부지침)」의 일반 등급
    클러스터      이상 인증절차를 이행
     용지     •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하며,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자를 위해 경
              사로를 설치함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주차장 계획 시 가급적 주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지 않음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
              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능하면 휠체
              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함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함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
    도로와     -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공원 등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 이하, 앞뒤 50mm 이하로 설치함
    공공용지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는 5mm 이하로 함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

4. “부산동삼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6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폐지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나진성화 34° 42′ 26.1″N
 A호등부표 127° 37′ 16.4″E Fl(4)Y8s 6     황 ‘13.5.16 공사용 ‘13.3.18
                                                         ~ 목적
                                                              설치
  나진성화 34° 42′ 25.7″N                망대형             ‘13.5.16 소멸
 B호등부표 127° 37′ 11.7″E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소유자)
                                                 시설물 오일허브
 광양항OKYC 34° 49′ 37.1″N Fl(4) 6 황망대 2013. 항행 존치시까지/
   등부표 127° 46′ 38.9″E Y8s          형 5.25 보조 해당없음 코리아여수(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6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거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832번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3,628㎡(일시점용 5,250㎡)
    ․가동보(B*H*L, 14.0m*1.5m*51.5m(3련)) : 1개소
                                        226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26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나진성화
A호등부표
34° 42′ 26.1″N
127° 37′ 16.4″E
Fl(4)Y8s
6
황
망대형
‘13.5.16
공사용
‘13.3.18
~
‘13.5.16
설치
목적
소멸
나진성화
B호등부표
34° 42′ 25.7″N
127° 37′ 11.7″E
표지명
위치(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소유자)
광양항OKYC
등부표
34° 49′ 37.1″N
127° 46′ 38.9″E
Fl(4)
Y8s
6
황망대
형
2013.
5.25
항행
보조
시설물
존치시까지/
해당없음
오일허브
코리아여
수(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6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6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거교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152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남논산시광석면왕전리832번지
- 공작물설치명세
․점용면적: 3,628㎡(일시점용5,250㎡)
․가동보(B*H*L, 14.0m*1.5m*51.5m(3련)) : 1개소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옹벽 : 114m
    ․바닥보호공 : 전석 및 이불형돌망태 1식
    ․수문조작실 : 전동식 판넬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 05. 30 . ~ 2014. 12. 1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0129 분석 화학 용어 ( 광학 부문 )                        표준안
   개정 KSDISO22029 스펙트럼 데이터 교환 표준화일 서식                   표준안
   개정 KSDISO16700 마이크로빔 분석 ― 주사전자 현미경 ― 영상배율 교정 지침 표준안
   개정 KSD1894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2031 마그네슘 합금의 베릴륨 정량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ㅇ 최근 제정된 KS D ISO 22493(마이크로빔 분석- 주사전자 현미경 - 용어)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1894
   - ICP 방출분광분석법 추가
   ㅇ KS D 2031
   - 케르세틴 추출 흡광광도법 추가
   - ICP 방출분광분석법의 시료용액 조제방법을 추가
   ㅇ KS M 0129, KS D ISO 16700, KS D ISO 22029
   - 용어 추가 및 수정
   - 번역 오류사항을 바로잡음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227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3. 6. 17.(월)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라디오방송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evkim@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5. 29.
2. 신청인 :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9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5. 29.
2. 신청인 :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229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8050 페로니켈 잉곳 또는 조각 ― 샘플링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8049 페로니켈 숏 ― 샘플링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4740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아연 정량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4503 형광X선 분석에 의한 초경합금 중의 금속 원소 분석방법 ― 용융법 표준안
 확인 KSDISO4501 초경합금 ― 티타늄 정량 방법 ― 과산화물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4496 금속분말 ― 철, 구리, 주석 및 황동분말의 산 불용분 정량방법   표준안
 확인 KSD2022 마그네슘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88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바나듐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1868 알루미늄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E3067 광석의 주석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63 타이타늄 광석류의 타이타늄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59 타이타늄 광석류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E3055 조동 지금의 금 및 은의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3051 광석의 금 및 은의 분석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2호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도로교통공단 교통경북 FM방송국 (상업광고방송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제외, 단 협찬 및 공익광고 허용) 포항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28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 인가 조건
◦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안전행정부공고제2013-74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아열대 작물 재배시험을 위해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 소속으로 제주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
   른 운영인력 5명을 증원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950
     ○ 팩 스 : 02) 2100-4192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95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2.6.19일부터 2012.7.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고,
    -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무임
      승차를 방지하려는 것임
                             230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 시행규칙 수정안 주요내용
  ○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 수정(안 별표 1의2)
    (1) 당초 :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2) 수정 :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4천만원→2천만원) 및 연금소득 반영 비율(100%→50%) 조
      정,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의 피부양자 제외는 당초안과 같음. 다만 연금소득과 기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8,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05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19호, 2012.7.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토양정화공사의 성격 및 토양정화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토양정화공사의 성격 및 토양정화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토양정화공사’의 성격이 ‘공사 또는 용역’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방식에 대한 이
       해관계자간 의견대립의 문제가 있음
     - 이의 해결을 위해 토양정화공사의 성격 및 토양정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