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2호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대 표 자 : 강 영 일
  다.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시설관리(고속철도, 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호
                                        토지세목(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
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
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 토지의 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첨부
5. 기 타 사 항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시 소 재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 적 성명
                                                              소유자
  번호 (군) (읍,면) (리) 당초 편입       (㎡) (㎡)                            주소
766 당초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29-1 임 6,655 206   국                      국토해양부
    변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26 도 58,089 3,586 국                      국토교통부
    당초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767 변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26-5 임 731 33      국                      국토해양부
                       526 도 58,089 3,586 국                      국토교통부
                                       29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2015. 2. 10. ~ 2017. 12. 31.(34개월 2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5m×L1.5m×H3.0m) 1개소
  ㅇ 취수관(D400mm×L30.0m, D75mm×L380.0m)
  ㅇ 취수펌프(5HP)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0-1부: 일반 요구사항 ― 에나멜 표준안
 개정 KSCIEC60317-0-1 원형   동선
 개정 KSCIEC60851-1 권선 ―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851-2 권선 ― 시험 방법 ― 제2부: 치수 결정                                      표준안
 개정 KSCIEC60851-5 권선 ― 시험 방법 ― 제5부: 전기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CIEC60494-1 차량용철도용 전기설비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제1부: 전기견인 표준안
                           판토그래프
 개정 KSCIEC60494-2 및철도용      전기설비 —판토그래프의 특성 및 시험–제2부: 도시철도 표준안
                       경전철 차량용 판토그래프
                     철도용 전기설비 —철도용 전력 변환장치–제1부: 특성 및
 개정 KSCIEC61287-1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375-1 철도용 전기설비 —트레인 버스 —제1부: 열차 통신망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으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으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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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일련 시 소 재 구
              지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유자
   번호 (군) (읍,면) (리) 당초 편입        (㎡) (㎡)  성명          주소
111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5-7 도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5 답 3 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13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8 도 134 134    공         성남시
114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6 도 119 119    공         성남시
115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2 도 8 8        공         성남시
116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7 도 62 62      공         성남시
117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6-18 도 207 207    공         성남시
118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8-10 답 5 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19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8-9 답 8 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0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9-10 답 15 1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1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39-9 답 32 32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2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0-10 답 52 52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3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0-9 답 35 3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4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1-10 답 65 65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5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1-9 답 18 1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6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2-5 답 144 14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7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2-4 답 11 1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8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3-4 답 11 1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9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3-5 답 220 220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30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4-10 답 87 8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31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4-9 답 123 12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32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5-4 답 176 17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33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4-25 구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4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24-27 구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5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6-6 답 1 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36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46-7 답 32 32 한국토지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137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9-17 도 38 38      공         성남시
138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9-19 도 34 34      공         성남시
139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4-10 도 159 28     국       국토교통부
140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09-6 도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41 추가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08-8 답 73 73      공         성남시
◉통계청고시제2015-36호
             「2015년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용역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 대표자 : 김경태
2. 위탁업무
  ○ 전화모니터링 수행직원 채용, 교육, 관리
  ○ 전화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37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의균 1953.09.1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745 2013.05.0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km)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시점: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48-7도 0.015
                     종점: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47-17도           -    용도폐지
   도로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시점: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751-18도 0.130
                     종점: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산15-3도            -    용도폐지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47-21 247-21 잡 263 263 1/1 이명원          -
   2 화성시  향남읍 산15-6 산15-6 도 137 137 1/1 최영범
        발안리                                          -
   3 화성시  향남읍 산15-7 산15-7 도 245 245 1/1 최영범
        발안리                                          -
   4 화성시  향남읍 산15-8 산15-8 도 179 179 1/1 최영범
        발안리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38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제명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
 에 관한 요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66조 제2항”을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으로, “시행규칙 제25조”
 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으로, “등급결정기관의 등록”을 “등급결정업무의 위
 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등급결정기관의 등록)”을 “(등급결정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를 “영 제66조”로, “법인(이하 “등급결정기
 관”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등급결정기관 등록신청서”를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결정”을 각각 “등급결정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급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운영계획
제3조의 제목 “(등급결정기관의 등록 고시)”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급결정기관 등록신청서”를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로, “등록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
 식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를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
  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
  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변경사항 통보)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호텔업 세부등급평가기준
 (이하 “등급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를 “호텔업의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1”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등급별 세부평가기준(이하 “등급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한 자율평가결
 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현지조사를”을 “신청한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한 등급이 4ㆍ5성급 인 경우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
    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하는 현장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하는 암행평가(이하 “암행평가”이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
 2. 신청한 등급이 1ㆍ2ㆍ3성급 인 경우 : 현장평가 및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
    사하는 불시평가(이하 “불시평가”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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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 등급별 등급평가비용은 별표3과 같다. 다만, 평가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등급
  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현지조사”를 “제8조에 따른 조사”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평가”를 “별표2의 등급
 평가기준 양식에 따른”으로,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단, 암행 및 불시평가요원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등급결정 및 통보)”를 “(등급평가 및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별표1의 기
  준을 적용하여 조사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의 결정기준을 총족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등급평가요원 2인 이상
  의 평가점수 차이가 현장평가의 경우 총 배점의 20% 이상, 암행평가의 경우 총 배점의 30% 이상 발
  생한 경우 당해 등급평가요원 외단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은 별표4에 따라 구성한다.
제12조제2항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거리상의 불편 및 비용 소요 등을 고려”를
 “등급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로, “등급평가요원으로 당해 호텔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할”을
 “등급평가요원을 배제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평가단으로 구성된 등급평가요원은 등급평가대상 호텔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해관계 확
  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시행령 제66조 및 규칙 제72조”를
 “규칙 제72조 각 호”로, “자 중 각 평가요소별로 10인 이상 등급평가요원을”을 “자를 50인 이상 등급
 평가요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결정기관”
 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윤리서약서
제13조제3항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별지 제7호”를 “별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급평가요원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이력 및 경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알려
  야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새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연임”을 “1차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급결정
 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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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급평가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이해관계 확인서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제13조 제2항 제
    5호의 윤리서약을 위반한 경우
 4.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평가 결과에 귀책사유가 있
    는때
제16조제2항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재조사)”를 “(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조사시의
  등급평가단 외의 자를 위촉하여 당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단,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불시평가 평가요원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의 수를 당초의 2배로 한다.
 1. 규칙 제25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재신청한 경우
 2. 규칙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제24조에 따른 자문위원
    회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되,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별표3에도
  불구하고 등급평가요원의 수가 추가됨에 따른 실비를 가중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의신청의 처리) ①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
  는 별지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설치
  된 자문위원회에 등급결정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은 자문위원회는 등급결정 보류를 받은 자의 이의신
  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
  관은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급결정기관”을 각각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등록취소 등)”을 “(위탁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결
 정기관”을 각각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등급결정기관의 등록”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를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 받
 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제23조제2항 중 “등급결정기관”을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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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
  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 총수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한국
  관광호텔업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또는 불만처리의 해석 및 분쟁 조정사항
 3. 그 밖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평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는 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1조의2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사업자가 등급신청일까지 개정규정 제11조에 따
  른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 서비스 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 관계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0호
 신설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을 위해「철도건설 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
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호남고속선 철도거리표>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비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분기점)   -           -       0.0       경부고속선
                                                   0.0 기점104.66km
                   오송    五松        Osong      0.7  0.7
       호남
 102 고속선 본 선 공주          公州        Gongju    43.8 44.5
                   익산    益山         Iksan    46.0 90.5
                   정읍    井邑       Jeongeup   42.1 132.6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50.5 183.1
                    -     -           -       0.7 183.8
                               28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의균1953.09.10
남
미
국
경기도화성시비봉면쌍학리745
2013.05.03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
(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국도39호선시점:화성시비봉면쌍학리248-7도
종점:화성시비봉면쌍학리247-17도
0.015
-
용도폐지
도로
일반
국도
국도39호선시점:화성시향남읍발안리751-18도
종점:화성시향남읍발안리산15-3도
0.130
-
용도폐지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세목고시
3. 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화성시비봉면
쌍학리
247-21
247-21
잡
263
263
1/1
이명원
-
2
화성시향남읍
발안리
산15-6
산15-6
도
137
137
1/1
최영범
-
3
화성시향남읍
발안리
산15-7
산15-7
도
245
245
1/1
최영범
-
4
화성시향남읍
발안리
산15-8
산15-8
도
179
179
1/1
최영범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5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제18450호                  관        보          2015. 2. 12.(목요일)
  다. 적극행정면책 기준의 구체화(안 제14조의2)
    ○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으로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ㆍ공익
      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
      로 처리하였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규정함
    ○ 적극행정면책을 활성화하고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관적 기준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없음을 추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사적 이해관계 부존재, 검토한 정보의 충분
      성,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결재의 이행)
  라. 적극행정면책 신청 및 처리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3)
    ○ 자체감사 대상 기관(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체감사 종료 후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면책 신청하도록 함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 검토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자체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도록 함
    ○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적극행정면책 결정된 사항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
      사원에 통보하도록 함
    ○ 기관 특성에 맞는 탄력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행정면책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적인 사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
3. 의견제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로 2015년 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전화 : 02-2011-2101, 팩스 : 02-2011-2105)
   지방자치단체
◉(서울)강서구공고제2015-163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            재단법인 환경보건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측정대행업 제10호        기술연구원     백영만     202-26(가양동)  2015.2.9.
                            279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292-2 292-2 도   도 139     139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337-2 337-2 도   도 522     522    1/1 미등기
남면 달산리
충남 태안군 253-3 253-3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0-3 380-3 도   도 142     142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0-4 380-4 도   도 10       10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255-2 255-2 도   도 7        7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255-3 255-3 도   도 17       17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385 385 도       도 39       39    1/1 미등기
남면 원청리
충남 태안군 85-6 85-7 임     임 1,765   996    1/1 장석종 당진군 당진읍
남면 신장리                                          읍내리 225-7
◦토지조서(추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 태안군 산120-5 산120-5 도 도 99        99    1/1 미등기
남면 신장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 내
                   -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접도구역 지정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또는 위치      ◦위 치
                  〈국도42호선 도로구역 현행화〉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48-2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48-2대
  접도구역해제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48-2대
               ◦해제구역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48-2대
    접도구역        o 도로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필지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 고
                                 40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토지세목조서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권리의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비고
                                                        내용
                               정해련 정선군 정선읍
   정선군                               동강로 3027              접도
 1 정선읍 548-2 전 502 548-2 전 548 김덕기 인천광역시                   구역
   용탄리                             계양구 봉오대로                해제
                                    441 4동 405호
  총계             5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 033-560-2483), 원주지
   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국도29호선
                                                       이유 화순
 당초 일반국도    국도29호선  화순군 한천면 화순군 한천면 0.385
                   모산리 151-27도 모산리 514-2도       -    모산지구 등
     일반국            화순군 한천면     화순군 한천면             2개소 교차로
 변경 도 국도29호선 모산리 151-27도 모산리 514-2도 0.385       -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
873-1
873-3
도
도
526
384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
872-2
872-2
도
도
10
10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
872-3
872-3
도
도
83
83
1/1
미등기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3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호(2010.01.15.), 제2014-103호(2014.04.04.), 제
2015-15호(2015.01.12.)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
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토지세목(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을공
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토지조서(당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873-1 873-1
도
도
526
384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872-2 872-2
도
도
10
10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872-3 872-3
도
도
83
83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292-2 292-2
도
도
139
139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337-2 337-2
도
도
522
522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253-3 253-3
도
도
10
10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380-3 380-3
도
도
142
142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380-4 380-4
도
도
10
10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255-2 255-2
도
도
7
7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255-3 255-3
도
도
17
17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
385
385
도
도
39
39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신장리
85-6
85-7
임
임
1,765
685
1/1
장석종당진군당진읍
읍내리225-7
◦토지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
292-2
292-2
도
도
139
139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달산리
337-2
337-2
도
도
522
522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
253-3
253-3
도
도
10
10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
380-3
380-3
도
도
142
142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
380-4
380-4
도
도
10
10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
255-2
255-2
도
도
7
7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
255-3
255-3
도
도
17
17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원청리
385
385
도
도
39
39
1/1
미등기
충남태안군
남면신장리
85-6
85-7
임
임
1,765
996
1/1
장석종
당진군당진읍
읍내리225-7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40
◦토지조서(추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충남태안군
남면신장리산120-5 산120-5
도
도
99
99
1/1
미등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해당지역의도로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지아니하는
부지의폭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인지역
◦위치
〈국도42호선도로구역현행화〉
- 시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용탄리548-2대
- 종점: 강원도정선군정선읍용탄리548-2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강원도정선군정선읍용탄리548-2대
◦위치
국도42호선정선군정선읍용탄리548-2대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법시행령제15조제1호의규정에따라해당필지의접도구역을해제함.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