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01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9    대    431             431     국    환경부   수몰지


101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9-1   대    189             189     국    환경부   수몰지


101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9-2   대    220             220     국    환경부   수몰지


101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    대    414             414     국    환경부   수몰지


101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1   대     37              37     국    환경부   수몰지


101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2   대    291             291     국    환경부   수몰지


101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3   대    127             127     국    환경부   수몰지


101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1    답    648             648     국    환경부   수몰지


102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2    대    562             562     국    환경부   수몰지


102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2-2   대    369             369     국    환경부   수몰지


102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2-1   대    114             114     국    환경부   수몰지


102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3-1   창     83              83     국    환경부   수몰지


102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3-2   도    172             172     공    청송군   수몰지


102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4-1   답    2,331           2,331   국    환경부   수몰지


102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5-1   답    1,276           1,276   국    환경부   수몰지


102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6-1   답    291             291     국    환경부   수몰지


102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7    답    532             532     국    환경부   수몰지


102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8    답    1,398           1,398   국    환경부   수몰지


103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0-1   전    493             493     국    환경부   수몰지


103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1-1   전    234             234     국    환경부   수몰지


103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2    전    691             691     국    환경부   수몰지


103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3    전    2,602           2,602   국    환경부   수몰지


103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4    답    2,169           2,169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03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5-1   전    242             242     국    환경부   수몰지


103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9    전    2,621           2,621   국    환경부   수몰지


103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49-1   도    3,908           3,908   공    청송군   수몰지


103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50    전    3,679           3,679   국    환경부   수몰지


103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51    전    2,830           2,830   국    환경부   수몰지


104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52-1   전    1,821           1,821   국    환경부   수몰지


104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52-2   전    1,597           1,597   국    환경부   수몰지


104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53-1   과    2,459           2,459   국    환경부   수몰지


104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59    전    235             235     국    환경부   수몰지


104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0-2   전    969             969     국    환경부   수몰지


104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1    전    4,201           4,201   국    환경부   수몰지


104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2    전    666             666     국    환경부   수몰지


104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3    답    542             542     국    환경부   수몰지


104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4    답    868             868     국    환경부   수몰지


104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5    답    1,207           1,207   국    환경부   수몰지


105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6    답    1,527           1,527   국    환경부   수몰지


105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7-1   과    932             932     국    환경부   수몰지


105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7-2   과    2,116           2,116   국    환경부   수몰지


105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68-1   과    1,521           1,521   국    환경부   수몰지


105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79-1   전     67              67     국    환경부   수몰지


105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79-2   전    407             407     국    환경부   수몰지


105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0    답    1,736           1,736   국    환경부   수몰지


105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1    답    1,177           1,177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05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2    답    1,623           1,623   국    환경부   수몰지


105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3    답    863             863     국    환경부   수몰지


106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4    답    873             873     국    환경부   수몰지


106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5    답    565             565     국    환경부   수몰지


106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6    답    1,184           1,184   국    환경부   수몰지


106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7    답    1,150           1,150   국    환경부   수몰지


106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8-1   답    1,498           1,498   국    환경부   수몰지


106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8-2   답    1,144           1,144   국    환경부   수몰지


106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89    답    813             813     국    환경부   수몰지


106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90    답    1,144           1,144   국    환경부   수몰지


106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91    답    1,534           1,534   국    환경부   수몰지


106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92    답    992             992     국    환경부   수몰지


107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93    답    1,676           1,676   국    환경부   수몰지


107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94    답    873             873     국    환경부   수몰지


107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95    답    1,570           1,570   국    환경부   수몰지


107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96    답    3,081           3,081   국    환경부   수몰지


107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01    답    2,041           2,041   국    환경부   수몰지


107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02    잡    232             232     국    환경부   수몰지


107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02-1   답     91              91     국    환경부   수몰지


107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02-2   답    203             203     국    환경부   수몰지


107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03    답    162             162     국    환경부   수몰지


107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14    답    215             215     국    환경부   수몰지


108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896    도    1,131           1,131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08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898-6    천    75,941           75,941   국    환경부   수몰지


108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899     도     3,593           3,593    국    환경부   수몰지


108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09-1    구     2,396           2,396    국    환경부   수몰지


108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10     도     2,301           2,301    국    환경부   수몰지


108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11-1    도     1,876           1,876    국    환경부   수몰지


108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12     도     169              169     국    환경부   수몰지


108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13     구     1,993           1,993    국    환경부   수몰지


108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14-1    구     764              764     국    환경부   수몰지


108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17     도     3,970           3,970    국    환경부   수몰지


109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18     구     2,588           2,588    국    환경부   수몰지


109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20     도     757              757     국    환경부   수몰지


109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1-4     임    21,554           21,554   국    환경부   수몰지


109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1-6     임    10,803           10,803   국    환경부   수몰지


109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2-3     임     5,321           5,321    국    환경부   수몰지


109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3-1     임    10,332           10,332   국    환경부   수몰지


109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3-2     임     167              167     국    환경부   수몰지


109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3-3     임     444              444     국    환경부   수몰지


109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3-4     임     1,544           1,544    국    환경부   수몰지


109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3-5     임     2,081           2,081    국    환경부   수몰지


110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13-3    임     159              159     국    환경부   수몰지


110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77-12   임     167              167     국    환경부   수몰지


110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77-13   임     486              486     국    환경부   수몰지


110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77-14   임     1,522           1,522    국    환경부   수몰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10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79-2    임     3,380           3,380    국    환경부   수몰지


110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1-3    임     735              735     국    환경부   수몰지


110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1-4    임     349              349     국    환경부   수몰지


110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1-5    임     309              309     국    환경부   수몰지


110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1-6    임    10,671           10,671   국    환경부   수몰지


110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1-1    임      64              64      공    청송군   수몰지


1110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1-2    임     2,096           2,096    국    환경부   수몰지


1111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6    임    10,929           10,929   국    환경부   수몰지


1112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11   임     740              740     국    환경부   수몰지


1113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7    임     3,515           3,515    국    환경부   수몰지


1114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1    임     589              589     공    청송군   수몰지


1115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2    임     387              387     공    청송군   수몰지


1116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3    임     693              693     국    환경부   수몰지


1117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4    임     128              128     공    청송군   수몰지


1118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2-5    임     302              302     공    청송군   수몰지


1119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85-1    구     336              336     국    환경부   수몰지


1120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28-13   천     73               73      국    환경부   생공용수
                                                                        취수시설

112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28-10   천     719             719      국    환경부   생공용수
                                                                        취수시설

1122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28-16   천     44               44      국    환경부   생공용수
                                                                        취수시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10호(2020.5.29.)로 승인(변경) 고시된 사천용현 3BL 공공주택(공공
분양) 건설사업계획을「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천용현 3BL)


1. 사 업 명 : 사천용현 3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사천용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수요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착공 및 사천시 행정타운 조성계획]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8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 개정 등을 통해 규제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변경 시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6조의2)
  1)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나, 이로 인한 특구 지구계 변경시에는 특구위원회 
심의 등 필요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함.
  2) 이에, 경미한 특구변경요건(령 6조의2)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령 7조의2)으로 인한 요건을 추가하
여, 두 계획 간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자 함.
나. 국토계획법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1)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50% 특례에도 불구하고, 후속 혁신클러스터 
대비 낮은 건축밀도(건폐율 30%, 용적률 150%)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인력 등의 수용 
어려움.
  2) 늘어나는 기업·연구인력 수요 증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중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축밀도를 추가완화(현행 150%→ 200%) 하도록 개선함.
다.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교·연구소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금융업소가 다수 입지하
고 있으나, 허용건축물에는 미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체육시설 등도 미허용되어 현 입주시설물 허용
건축물과 통일,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로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관련시설 
추가하도록 개선함.
  2)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63991)은 입주가 허용되어 있으
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함.
라. 기타 오류사항 정정
   1) 현 법령상 잘못된 문구 정정(안 제30조제2항)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2항에 각호로 잘못 표기
   2)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정(안 제36조의2)
    - 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법 ‘제45조의17’에 언급되었으
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는 ‘제45조의9’로 오기
   3)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과태료 숫자 표기방법 변경(안 별표9)
    -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금액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등에서
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 권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 전화 : 044-202-4744 / 팩스 : 044-202-6027
   - 전자우편 : leesy0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7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4개사 변경등록
                                         
  1. 상    호 : 
  ㈜루트에너지, ㈜세이프넷협력펀드, ㈜어니스트펀드,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펀다, ㈜헬로핀테
크, ㈜다온핀테크, ㈜론포인트, ㈜모우다, 베네핏소셜㈜, 에이치엔핀코어㈜, ㈜오아시스펀드, ㈜줌펀
드, ㈜하이펀딩, ㈜데일리펀딩, ㈜미라클핀테크, ㈜와이펀드, ㈜타이탄인베스트, 그래프펀딩㈜, ㈜누
리펀딩, ㈜비플러스, ㈜투게더앱스, ㈜리딩플러스, ㈜브이핀테크, ㈜테라핀테크, ㈜트리거파트너스, 
㈜에프엠펀딩, ㈜프리스닥,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렌딩머신, ㈜스마
트핀테크, ㈜윙크스톤파트너스, ㈜펀딩119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3. 9. 15.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9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한강홍수통제소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3-10-0000002
경기도파주시적성면첫마을길311-543(객현리)
한강홍수통제파주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9.13.
55-2023-10-0000002
한강홍수통제소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3-10-0000002
2854 MHz
5M00P0N
5MHz
750.0kW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5호
　2023년 8월 17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3-035호)어선 보성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보성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정** (경***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보성호가 2019. 02. 02. 06:20경 경상남도 하동군 설천
면 소흑구도 북서쪽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46초·동경 127도 50분 50초 지점에서 
어선 진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진성호가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로 야간항해를 하며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인 보성호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어선 보성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이** (전***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한 어선 진성호가 2019. 02. 02. 06:20경 경상남도 하동군 설천면 소흑구도 북서쪽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46초·동경 127도 50분 50초 지점에서 어선 보성호와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진성호가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로 야간항해를 하며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인 보성호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야간항해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항해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
며 수시로 주변 선박의 운항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9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한강홍수통제소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3-10-0000003
경기도광주시퇴촌면광동리507
한강홍수통제광주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9.14.
55-2023-10-0000003
한강홍수통제소장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3-10-0000003
24.23GHz
30M0F3N
30MHz
50.0mW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93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의견청취)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일부 비영리법인
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을 개최하려고 하나, 통지받을 비영리법인의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 개최 공시송달
1. 청문 개최 주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①법령 의무사항 미이행, ②허가조건 위반(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서 미제출), ③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법인 주사무소 부재 등)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여 취소사유 발생
2. 개최 목적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전 처분대상 법인의 의견청취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의견청취)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4. 청문 개최 일시 : 2023. 10. 31(화) 10:00 ~ 17:00
5. 청문 개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41호
6. 청문 대상법인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청문 일정
1
(사)신성장창조경제협력연합회
2015.07.03
최대규
2023. 10. 24.(화) 10:00~11:30
2
(사)한국개발자창업협회
2018.01.12
조성복
2023. 10. 24.(화) 13:30~15:00
3
(재)미소기업창조재단
2010.10.08
송상호
2023. 10. 24.(화) 15:30~17:00
7. 청문 참석자 : 청문 대상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문 가능
     ※ 대리인 선임 시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별도 지참
8.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청문에 도움이 될 증빙
자료, 대표권에 관한 위임장(대리인 선임 시) 등
9. 유의사항
◦ 청문 개최 전,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의견제출 
◦제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 제출기한 : 2023. 10. 24.(화) 18:00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전화 044-204-7632, 팩스 044-204-7639)
   * 서면제출 양식 : 의견제출서(별첨 파일,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1. 문의처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김동일 주무관, ☎ 044-204-7632)
별첨
의견제출서(양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30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충주·영주 기준국이 호우 등으로 항공장애표시등 교체 
일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DGNSS 충주·영주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변경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변경전
충주
36-58-55.7N
127-45-16.6E
500HG1D
318
753(754)
674
2023.9.12.(화) 09:00
~ 2023.9.13.(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팔미도: 661
- 무  주: 671
- 영  주: 672
- 춘  천: 676
변경후
2023.9.18.(월)
09:00 ~ 18:00
변경전
영주
36-51-56.5N
128-32-41.6E
289
749(750)
672
2023.9.14.(목) 09:00
~ 2023.9.15.(금) 18:00
∘ 인접기준국 ID
- 호미곶: 666
- 평  창: 673
- 충  주: 674
- 성  주: 675
변경후
2023.9.19.(화) 09:00
~ 2023.9.20.(수) 18:0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2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
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조)
나.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
용하여 확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2, 팩스: 044-203-4710, 이메일: hongkt1@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3-99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
식
규
격
형식승인번
호
비고
나노실코리아에이치엔씨㈜
(부산광역시해운대구
APEC로17, 1409호)
오일펜스
(RO-BOOM SPI)
팽창식C형
공기주입식
제오-185호
신규
발급
오비에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길파로78)
유흡착재
(ECS-NFM120)
매트모양
120×120×2m
m
제흡-256호
신규
발급
유흡착재
(ECS-NFM300)
매트모양
300×300×2m
m
제흡-257호
신규
발급
㈜엔피코리아
(경기도평택시청북읍
고잔길132-12)
유흡착재
(K-MAT350S)
매트모양
500×400×4m
m
제흡-258호
신규
발급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3-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전북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8월 2일
전북대학교국제처장인
전북대학교국제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8월 23일
전북대학교교육혁신처장인
전북대학교교육혁신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 폐기 연월일 : 2023년 8월 1일
전북대학교국제협력처장인
전북대학교국제협력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 폐기 연월일 : 2023년 8월 1일
전북대학교혁신교육개발원장인
전북대학교혁신교육개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T ISO 18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TR 162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TR 170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T ISO 18601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T ISO 18605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T ISO 18606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T ISO/TR 16218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T ISO/TR 17098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T ISO 18601
포장과 환경 ― 일반적 요구사항
KS T ISO 18605
포장과 환경 ― 에너지 회수
KS T ISO 18606
포장과 환경 ― 유기적 재활용
KS T ISO/TR 16218
포장과 환경 ― 화학적 회수공정
KS T ISO/TR 17098
포장과 환경 ―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 
☏032)560-7512, 
e-mail 
: 
leav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공* 자
42-2019-20-0000381
308영진호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화당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이* 곤
42-2019-20-0000384
306길성호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용정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이* 득
42-2017-20-0000472
300득창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연명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류* 귀
42-2003-20-0000149
305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바* 해운
42-2006-20-0000151
300바른호
부산광역시영도구
대평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비* 마린
42-2009-30-0000074
303남명호
부산광역시동구
초량로13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김* 달
42-2017-20-0000438
303만경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난포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김* 윤
42-2019-20-0000342
300도윤호
경상남도거제시
해명로52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김* 영
42-2019-20-0000370
305항명호
경상남도창원시마
산합포구반월동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이* 길
42-2001-10-0000112
308조양호
부산광역시영도구
태종로50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이* 갑
42-2021-20-0000180
305승민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가조로14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정* 종
42-1994-20-0000375
301경해호
부산광역시중구
자갈치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최* 태
42-2021-20-0000156
300은영호
부산광역시강서구
신호산단1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0. 11.(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7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지안
2017.**.**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8.2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52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5201 :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 
☏032)560-7512, 
e-mail 
: 
leav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5201
사업장 폐기물의 시료채취 방법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1330-2008-000186호)
2. 사용자의 성명: 원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4. 사용목적: 농업용수(횡성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576번지 외1필지 일원(산현들양수장)
  - 허가량: 1,7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2. 5. ∼ 2028. 12. 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010-2008-000187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사용목적: 농업용수[아산호(평택호)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15-1번지 외 2필지 일원(신왕양수장)
  - 허가량: 2,7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안성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9. 19. ∼ 202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