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연구R&D시설용지

 도면
        구분                      계획내용                        비고
 표시
             ∙전면공지
               -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 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제1편 제1장 제13조
                 의 ①항 (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3조의 ③항(공개공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공지에    -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 내 공지 중 공공보행통로는 ‘제1편 제1장 제
                                                            -
        관한      13조 ⑥항(공공보행통로)’ 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사항
            ∙대지 내 차량 출입
              - 차량의 출입에 대한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 출입구는 지정된 차량 출입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교통영향분석․
 Ra,            개선대책」및「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
 Rb             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
                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
                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경계선
       교통처리     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
                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등에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         -
        관한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사항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 연구R&D용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부분
         및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2>을 따른다.
        기타에                                                 -
            ∙‘안전한 도시계획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관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4>을 따른다.
         사항
<붙임>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별첨)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건축물･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0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9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④단계) 변경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58호(2020. 4. 2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
 ○ 친환경복합단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

 ○ 중로3-270호선(첨단서로)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반영

 ○ 스타필드청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 IHP 공급처리계획 및 청라국제도시 용수공급계획 변경
 ○ 오수중계펌프장4 선형변경
 ○ 완충녹지116, 첨단1 선형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위치【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의 면적【변경없음】
 다.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
 ○ 사유
   - 청라국제도시 잔여사업 구간(로봇랜드, 투자유치용지, 시티타워, 유보지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및 민ㆍ관사업
    투자계획 연기 등을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부합하는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시
    행자의 사업준공예정일 연기 필요

                              30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94
2. 기술명: 알루미늄합금도금철선과결속구를이용한스톤네트와스톤매트결합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자연석과철망의고착화를유도한제품으로서하천사면과하상에설치하는스톤네
트와스톤매트를결합하여유속에대한저항력이우수하고콘크리트등강성자재에비하여철망이
가진유연함으로하천의호안, 하상등에적용하여호안파괴, 세굴등에대해유연하게대응하는기
술
4. 기술범위
○하상유지공, 여울공에활용가능한스톤네트와스톤매트결합기술,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철선
을이용한철선부식에대한내구성강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82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할인사각지대해소를위해전기판매사업자가복지할인대상자의자료또는정보를관계기관
에요청하여확보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전기사업법」(법률제17535호, 2020. 10. 20. 공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95
포, 2021. 4. 21. 시행) 일부개정으로, 법률에서위임한전기판매사업자가관계기관에요청가능한자
료또는정보의범위를정하기위해전기사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관계기관에요청가능한자료또는정보의범위를규정(안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월18일(월)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 ruy2000@korea.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5, 팩스044-203-475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7호
2019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대상등록취소처분통보
우리부는「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9
조에따른사업실적보고의무를위반한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및유치업자에대하여
동법제22
조제5호에따라2차례시정명령을통보한바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기관에대하
여동법제24조제1항제9호에따라등록취소처분하였음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근거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12. 7.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사유: 2019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등록취소처분통보
2. 공시송달(공고) 대상및내역
ㅇ총136개소(의료기관14개소, 유치업자122개소) : [붙임] 참조
3. 행정처분내용
ㅇ처분명: 2019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등록취소
ㅇ처분일: 2020.11.30.(월)
ㅇ처분사유: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유치실적
보고의무불이행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 기술명 : 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과 결속구를 이용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자연석과 철망의 고착화를 유도한 제품으로서 하천 사면과 하상에 설치하는 스톤네
트와 스톤매트를 결합하여 유속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콘크리트 등 강성자재에 비하여 철망이
가진 유연함으로 하천의 호안, 하상 등에 적용하여 호안파괴, 세굴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
술
4. 기술범위
     ○ 하상유지공, 여울 공에 활용 가능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기술,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
을 이용한 철선 부식에 대한 내구성 강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8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
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전기사업법」(법률 제17535호, 2020. 10. 2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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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포, 2021. 4. 21. 시행) 일부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
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ruy2000@korea.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5, 팩스 044-203-475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7호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
조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
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7.
                        보건복지부 장관
1. 공고 사유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통보
2.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136개소(의료기관 14개소, 유치업자 122개소) : [붙임] 참조
3.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ㅇ 처분일 : 2020.11.30.(월)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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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용된 최소형고 장경간의 거더를 이용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재해관리가 용이한 교량 제작기술에 관한
것임.
4. 기술범위
     ○ 장지간, 저형고를 통해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고, 복부의 양각을 이용한 좌우대칭의 텐던배치가
가능하여 복부폭 및 자중을 최소화시키면서 횡만곡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전단저항성능을 향
상시킬 시킬 수 있는, 단면 효율이 개선된 PSC 거더가 적용되어 중소하천의 재해관리가 용이한 교량
제작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
청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지오환경 (대표 이준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22, 4층(관양동, 서연그룹 알앤디센터)

                                             393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구분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8 A-2018-08-02-3525 하모니                    170, 풍림아이원플러스 T동 809호
                                               (서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29 A-2018-01-01-3537 ㈜ 월드컬쳐그룹
                                               15, 1402호 (대치동, 디아이타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30 A-2018-01-01-3542 주식회사 스템포인트
                                               1007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9차)
                                               강원도 동해시 감추4길 18,
   31 A-2018-09-01-3558 ㈜ 아이엠케이
                                               2층(천곡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32 A-2018-05-02-3562 스카이 앤드 위(S&W)
                                               하남산단5번로 120, 2층(장덕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33 A-2018-01-01-3575 주식회사 화목에프티
                                               7, 651호(방배동, 웅지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34 A-2018-01-02-3578 퀄리티피플                  10, 비1층 103호-12호(서초동,
                                               강남효성해링턴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남대로 636,
   35 A-2018-01-01-3586 ㈜에이비씨솔루션
                                               6층(신사동, 두원빌딩)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36 A-2019-01-01-3594 대흥공신㈜                  1073, 3층 306호(천호동, 힐탑
                                               오피스텔 3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5길
   37 A-2019-01-01-3595 주식회사 수이원더랜드
                                               30-9(연남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38 A-2019-01-02-3601 아이피에스 코리아(IPS Korea)
                                               10, B1층 109-118호(서초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51-3,
   39 A-2019-01-02-3622 보아스(BOAS)
                                               2층(마장동)


◉환경부공고제2020-943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에 연
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
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자동차 및 제작업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에 적용될 평균온실가스 기준 및 연비 기준 등을

                                    40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제시(안 제5조, 제6조)
다. 연도별 기준을 초과달성한 경우 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
조)
라.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및 연비 측정 프로그램 및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을 규정(안 제8
조, 제9조)
마.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산업계가 공동 참여하
는 관계부처 협의체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
3. 제출의견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15.(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hw21@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94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의 개선, 상수원수의 수
질검사 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07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가. 상수원보호구역 원거주민으로 인정 사유 추가(안 제2조제4호)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거주하였으나 이후 타지에서 거주하여 원거주민이 아니게 된
사람이 원거주민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원거주민이 될 수 없는 현행규정
의 문제를 해소
나. 주택 등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2호)
    - 주택 등의 면적은 호(戶)당 면적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하나의 부지에 2개 동 이상으로 건축
된 경우 연면적은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함을 명시
다. 농업용 기자재창고 등을 곤충사육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안 제12조제3호)
    - 곤충사육장의 신축은 허용되는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곤충사육
장으로 재건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용
라. 상수원보호구역내 태양광설비 설치장소 확대(안 제12조제7호)
    - 구옥(舊屋) 지붕에 안전상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의 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마.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3호)
    - 기존 주택을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용도 범위 내 거듭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바. 주택의 부대창고, 부속건축물 및 방앗간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1호)
    - 주택의 부대창고 및 부속건축물은 주택으로, 방앗간은 소매점이나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허용
사. 환경정비구역 내 목욕장시설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안 제15조제2호가목)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신축‧증축 또는 목욕장시설으로의 용도변경 주체에
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아. 종교법인의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안 제15조제2호나목)
    -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은 거주민 외에 종교법인도 할 수 있도록 허
용
자.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1개의 건축물(주택‧공장)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호
라목)
    - 원거주민의 소득개선을 위한 공장‧주택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은 원거주민 소유의 1개
의 건축물임을 명확히 함
차.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면적 기준을 연면적에서 바닥면적 합계로 변경(안 제15조제2호라목)
    - 음식점 면적 기준은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에서 “음식점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로 명
확히 함
카.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
    - 원수 수질검사의 환경기준 등 적합 여부는 현행 특정시기 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의 오자 정정(안 [별표 1])
                             40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취수비율 “01 미만”을 “0.1 미만”으로 정정
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 포함된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
  -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제외(‘15.12.)된 ‘화학적산소요구량’ 삭제
  -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 망간(2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gjgim@korea.kr
  - 팩스 : 044) 201-7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6,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9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
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유해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 국내법 상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
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젤협약 개정으로 새롭게 유해폐기물로 추가된 ‘오염된 폐플라스틱’ 등을 국내 수출입규제폐기
물 목록에 반영함 (안 별지)

                                  40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구분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53,
   119 A-2019-04-01-3900 신기업 주식회사
                                               238호(부평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20 A-2019-01-01-3909 주식회사 부광투어
                                               대림로27나길 8, 402호(대림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
   121 A-2019-08-01-3914 주식회사 화이국제여행사
                                               에버비즈 에이-111호(구미동,
                                               하나EZ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9길 14,
   122 A-2019-01-02-3933 시원국제여행사               419호(충무로5가, 충무로
                                               엘크루메트로시티Ⅱ)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8호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2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7.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통보
2.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55개소(의료기관 16개소, 유치업자 39개소) : [붙임] 참조
3.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등록요건 미유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ㅇ 처분일 : 2020.11.30.(월)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의무 불이행
 ㅇ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
  ※ 등록취소 처분되었음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6조에
의한 과징금에 처할 수 있음
5.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ㅇ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http://www.simpan.go.kr>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ㅇ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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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ㅇ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
  ※ 등록취소 처분되었음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6조에
의한 과징금에 처할 수 있음
5.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ㅇ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http://www.simpan.go.kr>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ㅇ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확정명단 (총 136개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4개소

   구분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    M-2018-11-03-4999 미즈나래여성병원
                                                158-13, 1층(쌍용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2    M-2018-08-08-5178 세솔메디컬의원
                                                893, 504~507호(신원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    M-2018-01-03-5179 동작경희병원
                                                146(상도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4    M-2018-08-03-5237 씨이오병원                 상신하길로298번길 7-7,
                                                연세프라자 3층-6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    M-2018-02-05-5241 투명한치과의원
                                                784번길 27, 3-4층(부전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6    M-2018-08-05-5246 연세수치과                 야탑로69번길 3, 304호(야탑동,
                                                강남프라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57,
   7    M-2019-01-08-5329 하이의원
                                                202호(화곡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    M-2019-01-03-5347 서울동인병원
                                                382(하왕십리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9    M-2019-01-08-5357 원앤원 성형외과의원
                                                337(잠원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0,
   10 M-2019-01-08-5397 더미인의원
                                                6층(양재동, 연우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 M-2019-01-08-5447 아름라인의원
                                                817(신사동, 캠포츠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3길
   12 M-2019-01-08-5461 LS성형외과
                                                13, 2층(신사동, 한조빌딩)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13 M-2019-13-07-5487 대동한의원
                                                102(연향동, 제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06,
   14 M-2019-01-08-5520 슈어스성형외과의원
                                                501호(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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