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本戀             しおべり由生 コアマガジン/ 2006. 8. 1.          065454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47                          동남도서무역

2006- 殺し屋1(イチ) 山本英夫            小學館/하드      2001. 8. 5.   065441 2006. 8.11. 폭력성 2006. 9. 4.

11648 第十卷                      오프코리아

2006- 孃王 Vol. 6      倉科 遼(作)/ 集英社/투니원 2006. 7.24. 065434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49                紅林 直(畵)
2006- 俺の空 -安         本宮ひろ志     集英社/하드      2003. 3.17. 065435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50 田一平 旅立ち                  오프코리아

        編② ~華麗

        なる實像!!!

2006- 俺の空 -安         本宮ひろ志     集英社/하드      2003. 4.28. 065436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51 田一平旅立ち                   오프코리아

        編⑤ ~東大受

        驗を突破せよ!

2006- 日本一の男の 喜國雅彦              小學館/        1998. 3. 5.   065428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52 塊 1                      마나나라

2006- 日本一の男の 喜國雅彦              小學館/        1998. 8. 5.   065429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53 塊 2                      마나나라

2006- 彩おとこ 2         鳥人ヒロミ     新書館/고성      2006. 7.15. 065445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54                          하이테크

2006- 銃夢 Last        木城ゆきと     集英社/동남      2006. 7.24. 065439 2006. 8.11. 폭력성 2006. 9. 4.

11655 Order vol. 9             도서무역

2006- 폭탄 호스트         A.Moriwaki 코암나노바이오 2006. 8.15. 062666 2006. 8.10. 선정성 2006. 9. 4.

11656 (1)                      (주)대원씨아이

2006- 학생회장님께 K.Monchi          코암나노바이오 2006. 8.15. 062664 2006. 8.10. 선정성 2006. 9. 4.

11657 충고(1)                    (주)대원씨아이

2006- 噓つきはだ          ユキムラ      コアマガジン/ 2006. 7.17. 065453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58 れだ                       동남도서무역

2006- 黃昏流星群 1 弘兼憲史             小學館/        1996. 8. 1.   065430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59                          마나나라

2006- 黃昏流星群 2 弘兼憲史             小學館/        1997. 2. 1.   065431 2006. 8.11. 선정성 2006. 9. 4.

11660                          마나나라

                                            56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8호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토지세목 고시                                  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세목고시 합니다.
청 고시 제2005-111호(2005. 6.29.)로 광양시국                  2006년 8 월28일
도대체우회도로(월전~세풍)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 목 고 시 목 록
소재지:해룡면 신대리
                                                소           유           자
연번 지            번 면적(㎡) 지목 지       분 성        명 주                                   소
1      401-34      2,315   임            강선옥     순천시 동외동 156

2       447          89    전            곽옥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2 부영(아) 902-603

3      447-4        183    전            곽옥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2 부영(아) 902-603
4      산58-6       1,016   임   15150/   김도연     광양시 금호동 624-1 백합(아) 3-201

                               44910

5      산58-6       1,016   임    9920/   김영민     광양시 금호동 684 목련빌라 23-104

                               44910

6      455-3         24    답            김용문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472

7     산167-8         64    임            김정님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712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 순천시 인제동 372-4 근저당권)
8      375-1        371    답            남정임     순천시 조곡동 158-11

9      453-2         38    답            문승애     순천시 서면 구상리 444

10     401-29       994    전            박태민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31-3

11     산57-3         93           1/2   배광호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717-1

12     산57-4         81    임      1/2   배광호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717-1

13     368-82       446    답      1/3   배기동     승주군 해룡면 성산리 15

14     368-82       446    답      1/3   배동기     승주군 해룡면 선월리 527

15    산169-7        179    임      1/2   배병채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694

16    산169-8         30    임      1/2   배병채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694

17     368-81       284    답            배옥휴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914

18     654-7         47    전            배철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5

                                                동부센트레빌 104-402

19     368-6        384    답            배한조     순천시 풍덕동 867-1 무지개(아) 가동 503호

20    626-108        44    답            봉수복     여천군 삼일면 화치리 974

21     412-14       161    임            선두임     광주 서구 봉선동 5 명지(아) 비동 804호

                                          111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면적(㎡) 지목 지       분 성         명 주                                 소
22     655-2        239    전            성주배씨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694

                                        매곡공파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708
                                        사문중대표
                                         배경현
23     658-10              전     1/21    이병호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745
24     659-4         27    전             이삼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658-2
                                           (순천농업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근저당권)
                                               (순천농업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지상권)
25     686-5        102    전             이삼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658-2
                                           (순천농업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근저당권)
                                               (순천농업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지상권)
26     660-10        23    전             이상래    순천시 풍덕동 892-4
27     660-11        45    전             이상래    순천시 풍덕동 892-4
28     658-10        61    전    20/21    이상문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558
29     370-1        115    전             이상은    순천시 조곡동 336-10
30      373          39    전             이상은    순천시 조곡동 336-10
31     258-6        204    전      1/2    이선미    순천시 풍덕동 25-3 금호(아) 1-904
                                                 (이선명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779 근저당권)
32     258-6        204    전      1/2    이선숙    순천시 풍덕동 807-7 한신(아) 2-701
33     385-1         85    전             이승우    승주군 해룡면 신대리 651
34     368-77       197    답             이우행    광주 북구 우산동 591-8
35     412-60       265    전             이은백    순천시 연향동 1384-2
                                                연향우미(아) 101-905
36     368-72       352    전             이정숙    순천시 풍덕동 867-1 무지개(아) 가-503
37    산28-10        566    임             이정애    순천시 연향동 1397-5
38    산28-12         88    임             정태윤    순천시 연향동 1515
                                                중흥파크에스클래스빌 505-1105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광주시 중동 1359-1 근저당권)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광주시 중동 1359-1 지상권)
39     산58-6       1,016   임   19840/    한연경    광양시 금호동 624-1 백합(아) 6-204
                               44910
40     454-7        262    답             허필주    순천시 서면 구상리 797(061-755-3542)
41     산34-5        223    목             김대섭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가 44-6

                                          112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경복궁”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0호                률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싱
   싱글(Single) PPM 품질인증요령         글(Single)PPM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한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동법 제17          2006년 8 월28일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                      중소기업청장

                               105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대·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을 것
 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②추진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개시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이하“싱글                     일(매년 1월 1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
 PPM 품질혁신사업”이라 한다) 및 법 제17조의2                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따른 품질인증(이하“싱글PPM 품질인증”이라                    2. 전담조직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심사원의 명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및 이력서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3.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예산이 포함된 품질혁
 음과 같다.                                       신사업 추진계획서
 1.“싱글PPM”
         이라 함은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                   에는 품질혁신사업 추진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을 말한다(PPM : Parts Per Million)             타당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
 2.“싱글PPM 추진모기업”(이하“모기업”이라                   개시일 15일 전까지 추진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한다)이라 함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싱글                     고시하여야 한다.
  PPM 품질혁신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④추진본부는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싱글PPM 품질혁신추
 3.“싱글PPM 참여기업”(이하“참여기업”이라                   진지부(이하“추진지부”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한다)이라 함은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추               제4조 (싱글PPM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싱글PPM 품
  진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와 체계적 관
 4.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라 함은 중소기                   리를 위하여 추진본부에 싱글PPM 심의위원회(이하
  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사업 및                   ②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소속 주무본부장,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업무를 수                   관련단체, 업계 및 학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행하는 기관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                   자 중에서 추진본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
  기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추진본부”라                     업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한다)을 말한다.                                  장은 중소기업청 주무본부장이 되며, 간사는 위
제3조 (추진본부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14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을 갖추고 있고, 싱글PPM품질혁신사업을 성공적으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추진본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추진계획 심의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2. 불량률의 계량화가 곤란한 업종 및 품목의 인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증기준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품질인증심                  3. 영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
  사원(이하“인증심사원”
             이라 한다)에 대한 등                     품질인증기준의 소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의
  록 및 보수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싱글PPM 품질혁신사업 우수 추진기업 및 유
 3. 동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자 포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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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추진본부에 위탁한 싱       제8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청과 추진
  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          본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
  정하는 사항                            하여 싱글PPM 품질혁신 관련 지도 및 교육을 실시
제5조 (수당)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        ②중소기업청과 추진본부는 싱글PPM품질인증
 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제6조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①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
 추진본부의 장은 기업의 품질혁신을 촉진하기 위하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여 다음 년도의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추진계획        를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이하“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한다.
 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싱글PPM 품질인증)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
 ②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싱글PPM 품질인증을 할 때
 함되어야 한다.                           에는 불량률의 수준에 따라〔별표1〕
                                                      과 같이 구분하여
 1. 영 제19조에 규정에 따라 싱글PPM 품질혁신       인증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특성에 따라 불량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계량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다.
 2. 싱글PPM 품질혁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②싱글PPM 품질인증은 해당품목을 제조하는 공
  예산 조달 및 사용계획                      장 또는 사업부(이하“사업장”
                                                   이라 한다)마다 별
 3. 싱글PPM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한          도로 한다.
  사항                             제10조 (싱글PPM 품질인증기준) ①법 제17조의2 제3
 4.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항 및 영 제14조3의 규정에 따른 싱글PPM 품질인증
 5. 참여기업 싱글PPM 품질혁신지도에 관한 사         기준(이하“인증기준”
                                              이라 한다)은〔별표 1〕
                                                          과 같다.
  항                                 ②〔별표1〕의 인증기준의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6.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의 보급을 위한 교          항목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육·홍보에 관한 사항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
 7. 기타 중소기업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         심사항목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중소기업청
  항등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기업 모집) 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11조 (싱글PPM 품질인증 신청자격) 제9조의 규정
 이 요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모        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
 집계획을 공고한다.                         업(이하“신청인”
                                            이라 한다)은 싱글PPM 품질혁신
 ②공고의 내용에는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사          운동을 6개월 이상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
 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대상 품목은 해당품목을 제조하는 공장의 전체 매
 ③신청서는 중소기업청, 추진본부 및 추진지부           출액 또는 생산량의 3% 이상인 품목이어야 한다.
 를 통하여 접수하며 추진본부 외의 기관에서 접       제12조 (싱글PPM 품질인증의 신청) ①제11조의 규
 수한 신청서는 추진본부로 이첩한다.                정에 의한 신청인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
 ④추진본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싱글PPM 품질혁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본부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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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본부의 장은     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지부에 신청하게 할 수    제15조 (인증심사원) 인증심사원은〔별표 2〕
                                                        에서 정
 있다.                              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지부에서 신청서         위촉한다.
 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제16조 (현지심사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신청서를 추진본부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현지심사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다만, 면제범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
 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        여 결정한다.
 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1. ISO 9000 및 ISO/TS 16949에 준한 규격의
 수 있다.                             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한 경우
제13조 (현지심사) ①추진본부의 장은 규칙 제2조의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2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가 적합한 때에는 인증심       11조의2에 의한“GQ”인증 및 산업발전법 제
 사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별표1〕
                     의 현지심사        22조의2에 의한 PMS 인증을 받은 공장이 신
 기준에 의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한 경우
 싱글PPM 품질인증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연도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품
 에 품질지도를 실시한 자는 당해 사업장의 인증심사       목을 추가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급을 변경하
 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여 인증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심      제17조 (품질인증서 교부 및 공고) ①중소기업청장은
 사에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싱글PPM 품질인
 품목과 관련된 전문가를 현지심사에 참여하게          증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할 수 있다.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14조의5에 의거 별지 제3호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심        서식에 의한 싱글PPM품질인증서(이하“품질인증
 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지심사계획서를 작성하          서”
                                   라 한다)를 교부하고 인증내용을 추진본부의 장
 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현지심사 일정과 심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심사는 2일 이내로        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또는 품목의 특성상     제18조 (표시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         받은 자(이하“인증기업”
                                              이라 한다)는〔별표 3〕
                                                          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지심사 기간을 연장        인증표지를 제품, 포장, 송장 또는 광고 등에 표시할
 할 수 있다.                          수 있다.
제14조 (현지심사 결과의 제출 등) ①인증심사원이      ②인증기업은〔별표 3-1〕의 표지판을 사업장의
 현지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     정문에 게시할 수 있다.
 호 서식에 의한 현지심사보고서에 세부 심사내용을     제19조 (싱글PPM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
 첨부하여 추진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청장은 인증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수 있다.
 한 현지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별표1〕
                    의 판정          1. 싱글PPM 품질혁신지도, 교육 실시 및 이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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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위한            ②추진본부의 장은 인증기업의 불량률에 대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                         소비자 또는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3.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시 우대                있거나, 불량률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
 4.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 시 우대              정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
 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의 유지여부 등을 특별히 심사할 수 있다.
  위한 평가 시 우대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6. 쿠폰제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지도를 받고           의한 사후관리를 인증기업의 주된 모기업이 실
  자 하는 경우 우대                         시하도록 할 수 있다.
 7.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은 업체에 대
 ②중소기업청장은 인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서는 1회에 한하여 사후관리 심사를 면제할
 공공기관, 단체 및 모기업 등에 다음 각호의 지          수 있다.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싱글PPM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추진본부
 1.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           의 장은 인증기업의 인증품질 수준유지 및 관리를
  보증을 위한 평가 시 가점 부여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시 가점부여                 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모기업으로부터 인증기업에 대한 다음 각목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의 사항에 대한 우대                         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자금결제기간의 단축                       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량률 및 품
  나. 납품검사의 면제                          질경영시스템 유지 현황표(모기업 확인)를
  다. 발주물량의 우선배정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관리심
  라. 기술 및 정보자료의 우선제공                   사 평점이 인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20조 (사후관리) ①추진본부의 장은 인증기업이 제         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
 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내          다. 제18조의 표시방법과 달리하여 표시하였
 에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심사를 할 수 있고 필          거나, 인증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표시한
 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경우
 1. 인증획득일 다음 년도(1차년도)에는〔별지4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호〕서식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불량            취소할 수 있다.
  률 및 품질경영시스템 유지 현황표(모기업 확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인)를 제출받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납            것이 판명된 경우
  품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모기업 납품             나. 부도·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증 받은
  불량률을 사외클레임 접수·처리의 평균불량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률로 대체한다.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을 받고 정
 2. 2차년도에는 현장심사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
 3. 3차년도에는 갱신심사를 실시하되, 제13조          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
  및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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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7호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8호
「항공법 시행규칙」제245조의5제2항에 따른 항          「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2제5호에 따른 항

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         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8일
   2006년 8 월28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안전본부장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1. 제정사유
1. 제정사유
                                    「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2제5호에 따른 항
「항공법 시행규칙」제245조의5제2항에 따른 항
                                    행안전시설의 운용 등에 적용되는 지명의 4문자
 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           부호의 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위함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항공통신업무 제공자를 서울·부산지방항공           가. 항행안전시설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등의 지

  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정함.                명을 표시하는 지명약어의 배정방법을 정함.

 나. 항공통신시설의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나. 지명약어의 배정 신청 및 발급절차 등을 정함.
                                    다. 지명약어의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하도록 정함.
                                    라.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주소
 다. 항공통신업무의 업무시간, 업무의 연장 및
                                     지정방법 등을 정함.
  폐국절차 등을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라. 전문의 접수, 발송 및 취소에 대한 사항과 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
  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
                                    go.kr)의 자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
  (AMHS)의 가입 승인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정함.                               항공안전본부 항행정책팀(전화:02-2669-
 마.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범위 및 통신의 설          6418,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
  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시기 바랍니다.
 바. 항공무선항행업무의 운용과 항공정보 제공
  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9호
                                    「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3제1항에 따른 항
 사. 항공방송업무의 제공, 방송일정 및 절차 등
                                  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
                                      2006년 8 월28일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
                                                 항공안전본부장
 kr)의 자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규정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       1. 제정사유
 공안전본부 항행정책팀(전화:02-2669-6418,       「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3제1항에 따른 항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안전시설의 문제로 인

                              113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항          제3조제2항중“항행안전시설 비행점검기준에 따
 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라 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비행점검
2. 주요골자                            을 받아야 한다.”
                                            를“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가.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별 안전관리 책임사         에 따라 비행검사 대상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정
  항을 정함.                           기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 한다.
 나. 안전목표 수립 절차를 정함.                별표 제2호가목19) 및 20)을 삭제하고, 나목을 다
 다.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임무 등을 정함.          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마목1)중“항공법령에
 라. 안전보고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의하여”를“「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2제3호
 마. 안전평가 시행 시기 및 절차를 정함.           에 따른”
                                       으로 한다.
 바. 안전감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선택호출부호의 관리
 사.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에           1)1985년 9 월 1 일부터 SELCAL을 장착한 항
  대한 사항을 정함.                          공기와 통신할 필요가 있는 항공국은 가.18)
3. 기타 참고사항                            마)의 톤 주파수 표의 Red 그룹대로 SELCAL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          부호기를 갖추어야 하고, 1985년 9 월 1 일 이
 go.kr)의 자료실 법령 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        후부터 Red P, Red Q, Red R 및 Red S 톤을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사용하는 SELCAL 코드를 할당할 수 있다.
 항공안전본부 항행정책팀(전화:02-2669-            2)SELCAL 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를 보유하는
 6418,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      자는 항공기 보유자의 성명, 장착 항공기 기
 시기 바랍니다.                             종, 항공기 등록부호, SELCAL 코드 등의 현
                                      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0호                    변경될 경우에도 그러하다.
 「항공법 시행규칙」제225조제4항, 제260조의2         3)SELCAL 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를 보유하는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자는 항공기 말소등록 등의 사유 가 발생하는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경우에 기 할당 받은 선택호출부호를 해당 선
    2006년 8 월28일                      택호출부호 할당기관이나 업체로 반환하여야
               항공안전본부장                하며, 반환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본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부       칙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의 규정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45호
의하여”를“
     「항공법 시행규칙」제225조제4항에 따           하천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른”으로 하고,“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를        동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
“사항과「항공법 시행규칙」제260조의2제3호 및 제       하여 하천유지유량고시 합니다
6호에 따른 모드 S 24비트 주소할당과 항공이동통           2006년 8 월28일
신시설의 운용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호출부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호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         1. 고시대상하천:낙동강수계 국가(8개) 및 지방
이 있다.”
     로 한다.                           (1개) 하천

                               114
한항공사고발생가능성을최소화함으로써항
공안전을도모하기위한사항을정하기위함임
2. 주요골자
가. 항행안전시설관련기관별안전관리책임사
항을정함.
나. 안전목표수립절차를정함.
다. 안전관리조직구성및임무등을정함.
라. 안전보고내용및절차등을정함.
마. 안전평가시행시기및절차를정함.
바. 안전감사및교육훈련등에관한사항을정함.
사. 안전관리시행계획의수립및실적제출에
대한사항을정함.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는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casa.
go.kr)의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등에게재
되어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항행정책팀(전화：02-2669-
6418, 팩스：02-6342-7299)으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0호
「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 제260조의2
제3호및제6호에따른항공정보통신시설의설치
및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8 월28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정보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
일부개정
항공정보통신시설의설치및기술기준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를“「항공법시행규칙」제225조제4항에따
른”으로하고, “사항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를
“사항과「항공법시행규칙」제260조의2제3호및제
6호에따른모드S 24비트주소할당과항공이동통
신시설의운용효율을도모하기위한선택호출부
호의관리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데목적
이있다.”로한다.
제3조제2항중“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에따
라점검대상시설에대하여정기적으로비행점검
을받아야한다.”를“항행안전시설비행검사규정
에따라비행검사대상항행안전시설에대하여정
기적으로비행검사를받아야한다.”로한다.
별표제2호가목19) 및20)을삭제하고, 나목을다
음과같이신설하며, 제3호마목1)중“항공법령에
의하여”를“「항공법시행규칙」제260조의2제3호
에따른”으로한다.
나. 선택호출부호의관리
1)1985년9 월1 일부터SELCAL을장착한항
공기와통신할필요가있는항공국은가.18)
마)의톤주파수표의Red 그룹대로SELCAL
부호기를갖추어야하고, 1985년9 월1 일이
후부터Red P, Red Q, Red R 및Red S 톤을
사용하는SELCAL 코드를할당할수있다.
2)SELCAL 시스템을장착한항공기를보유하는
자는항공기보유자의성명, 장착항공기기
종, 항공기등록부호, SELCAL 코드등의현
황을항공안전본부장에게통보하여야하고,
변경될경우에도그러하다.
3)SELCAL 시스템을장착한항공기를보유하는
자는항공기말소등록등의사유가발생하는
경우에기할당받은선택호출부호를해당선
택호출부호할당기관이나업체로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사항에대하여는항공안전본부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6-45호
하천법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57조제3항제2호라목의규정에의
하여하천유지유량고시합니다
2006년8 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고시대상하천：낙동강수계국가(8개) 및지방
(1개) 하천
제16325호
관
보
2006. 8.28. (월요일)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