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9-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방매튜현우      199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1.18
  예성현       2002.**.**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01.18
  예성준       2003.**.**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9.01.18
 이다니엘       2003.**.**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1.18
  김혜린       2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1.18
  서예문       199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1.18
  서예지       199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1.18
  박종우       199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18
  강동훈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18
  김대한       199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1.18
  정승희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18
  정준희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18
  박민건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18
  박준수       2002.**.**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1.18
 김앤드류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1.18
  신승현       2001.**.**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     2019.01.18
  김두현       2001.**.**   남     브 라 질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1.18
  전령화       1999.**.**   여     일   본    경기도 성남시 *****     2019.01.18
  박현호       2001.**.**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1.18
  이라혁       200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1.18
  이승벽       2003.**.**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1.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9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1조, 「산업발
 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
 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
 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10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충주시               유지관리 실시 등에
                              충주국토관
만정리보도육교           대소원면                  관한 지침」       시설물 철거
                               리사무소
                  만정리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항제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화성에스엔씨
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126, 20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74-28 등 2필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7.~2019. 2.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9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5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호
제3종시설물의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만정리보도육교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충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지침」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항제3호
시설물철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화성에스엔씨
나. 주소: 경기도화성시병점동로126, 20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토지의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674-28 등2필지
나. 면적: 1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 7.∼2019. 2.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
사항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2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안전정책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 3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천감시용 CCTV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나. 면적 : 1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19.~2024. 1.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841-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동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91㎡(일시점용 405㎡)
5. 점용개요: 진입로 확․포장 L=71m, B=1.5m
             옹벽블록(H=1.0~2.0m) L=43m
6. 점용기간: 2019년 1월 17일 ~ 2024년 1월 16일(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614-4, 614-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도도배수장
4. 점용면적: 17,928㎡
5. 점용개요: 배수문(3×3m,5련), 배수로 260m, 토출관(D2000mm×2련, D1300mm×3련) 등
                                      60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한지하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11.14   외국국적취득
 하나리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07.31   외국국적취득
 한상선   195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08.08   외국국적취득
 최향미   195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0.11.15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99.**.**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7.11   외국국적취득
 임정훈   1972.**.**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4.18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9.22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58.**.**   여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     1998.07.04   외국국적취득
 고정석   1955.**.**   남     미   국     전라남도 구례군 *****     1998.07.04   외국국적취득
 송영애   1968.**.**   여     영   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한민균   1999.**.**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주현식   198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이치정   196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서효숙   1954.**.**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03.01.26   외국국적취득
 종진우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임미정   1971.**.**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4.12.04   외국국적취득
 이현복   196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3.01.18   외국국적취득
김천대자 1944.**.**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허성민 195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정나솔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전해선 196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이선아 198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11.10   외국국적취득
 김예일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20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7.27   외국국적취득
 정현선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9-2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6-179호(2016.10.24)로 고시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 경)
가. 사업시행자 : (당 초) 국토교통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 경)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목 적
   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

                                       56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나. 개 요
 ◦ 수중보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정고 : EL.132.0m
     -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 마루폭 : 5.0m
     -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
 ◦ 어도 및 방류수문
     -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
 ◦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
 ◦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kW(800kW×3기)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면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비 고
          계                                       196,040       171,066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설부지1                                               9,108         3,944
                       외중방리
◦가설부지2                    〃                            673           963
◦사토장1                     〃                         18,475         6,102
◦사토장2                     〃                         35,513        28,382
◦물양장1                     〃                          9,457         2,627
◦물양장2                     〃                          3,010             -
◦진입도로1                    〃                         17,657        13,096   수중보
                    충북 단양군 단양읍
◦진입도로2                                               9,609            -    토취장
                     상진리~증도리
                     충북 단양군 단성면                                             수중보
◦공사용지                                               92,538       115,952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가물막이

5. 사업시행기간 (변 경) : (당 초) 2010. 9. ~ 2018. 12.
                        (변 경) 2010. 9. ~ 2019. 12. (증 1년)
6. 재원조달계획 (변 경)
가. 건설비용 (변 경)
  (당 초)
     - 단양수중보 : 60,290백만원
     -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
  (변 경)
     - 단양수중보 : 61,192백만원
     -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변경 없음)
     - 단양수중보 : 국가, 지자체
     - 소수력발전소 : K-water
                                           57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7. 실시설계도서 (변 경)
(당 초)
K-water 충주권건설단 단양수중보공사팀(주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255, 전화번호 :
043-420-0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 경)
K-water 충주권사업단 공사1부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255, 전화번호 : 043-420-0211)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 경)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
 거 처리
 (당 초)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규모 : H=25.0m, L=328.0m(마루폭=5.0m)       국
◦수중보                                                             K-water
                  어도 : 계단식(B3.0m × H2.0m × L324.0m)   (국토해양부)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 × H4.0m)
                  위치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
◦진입도로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K-water
                                                      (국토해양부)
                  연장 : L=356.0m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국
◦수위 및 유량 조작실                                                     K-water
                  동수 : 1개동                            (국토해양부)
                  형식 : 카플란 수차 발전기
◦소수력발전                                                 K-water   K-water
                  용량 : 2,400kW(800kW×3기)

(변 경)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규모 : H=25.0m, L=328.0m(마루폭=5.0m)       국
◦수중보                                                             K-water
                  어도 : 계단식(B3.0m × H2.0m × L324.0m)    (환경부)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 × H4.0m)
                  위치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
◦진입도로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K-water
                                                       (환경부)
                  연장 : L=356.0m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국
◦수위 및 유량 조작실                                                     K-water
                  동수 : 1개동                             (환경부)
                  형식 : 카플란 수차 발전기
◦소수력발전                                                 K-water   K-water
                  용량 : 2,400kW(800kW×3기)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 (변 경)
K-water 충주권사업단 공사1부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255, 전화번호 : 043-420-0211)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58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 11월 14일 ~ 2018년 11월 13일(5년)
            (연장) 2018년 11월 14일 ~ 2023년 11월 13일(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75-13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관광객 휴게시설(쉼터) 조성
4. 점용면적: 472㎡
5. 점용개요: 관광객 휴게시설 쉼터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 2월 12일 ~ 2019년 2월 11일(5년)
            (연장) 2019년 2월 12일 ~ 2024년 2월 11일(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05-2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8.9㎡
5. 점용개요: 하수차집관로(D300㎜, L=63m)
6. 점용기간: (당초) 2014. 1. 5. ~ 2019. 1. 4.
            (연장) 2019.1. 5. ~ 2024. 1. 4.
7. 피허가자: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6호(2019. 1.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61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61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11월14일∼2018년11월13일(5년)
(연장) 2018년11월14일∼2023년11월13일(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객사리175-13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관광객휴게시설(쉼터) 조성
4. 점용면적: 472㎡
5. 점용개요: 관광객휴게시설쉼터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2월12일∼2019년2월11일(5년)
(연장) 2019년2월12일∼2024년2월11일(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05-2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매설
4. 점용면적: 18.9㎡
5. 점용개요: 하수차집관로(D300㎜, L=63m)
6. 점용기간: (당초) 2014. 1. 5. ∼2019. 1. 4.
(연장) 2019.1. 5. ∼2024. 1. 4.
7. 피허가자: 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호(2019. 1.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1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평가·관리 운영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54조(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
 “을 두어 운영한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반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3.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전담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적용특례) ①제3조제4호의「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담기관”은
 「산집법」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②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제23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의 공고할 때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8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제정
   2019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48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I.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제공함
 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I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일반기준
1. 심의대상 업종의 획정
가. 법 제6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률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생계형 적
   합업종의 지정 신청 업종‧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업종·품목의 범위를 획정
   하고 그 획정된 업종·품목(이하 “심의대상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는 다음의 각 사항에 따른 업종‧품목의 범위로 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기술‧시장 수요 등 업종·품목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단
    체,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를 달리하여 획정할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제2항
        에 따라 합의 도출되어 공표된 업종·품목의 범위
 (나)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20조의4제1항에 따라 합의 도출을 신청한 업종·품목의 범위
 (다)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된 업종·품목 :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의 범위
(2)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는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재료 또는 시
    설물, 제조‧생산 또는 판매‧서비스 등의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형태 등을 통해 그 유형
    을 명확히 하여 획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와의 유사 또는 포함 여부 등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가｣항의 기준에 따라 업종‧품목의 범위를 획정하여 법 제7조제2
   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하는 경우, 그 획정된 업종‧품목의 범위로 생
   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업종에서의 제외
가. 해당 업종‧품목이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성,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적으로 보호‧
   지원이 부적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소상공
   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총 사업체(｢경제총조사 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체를 말
   한다)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그 소상공인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심의대
   상 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소상공인의 창업 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 소상공인의 비율 또는 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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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심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통계법｣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거나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
   아 작성된 통계
(2)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이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위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통계 및 자료
(3) 산업관련 조사 전문기업,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등이 해당 업종‧품목과 관련이 있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통계 및 자료
(4)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집‧제공하는 개별기업의 재무·회계 정보 등을 분석하여 생산된 통계 및 자료
나. ｢가｣항 각 호의 통계 및 자료가 상호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통계 및 자료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서 활용할 수 있다.
(1) 통계청장의 지정‧고시 또는 승인 받은 통계의 우선 활용
(2) 심의대상 업종의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조사‧생산된 통계‧자료인지 여부
(3)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에 부합하게 조사‧생산된 통계‧자료인지 여부
다. ｢가｣항에 따라 수집되는 통계·자료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소상
  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업종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
  계 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마. ｢가｣항 내지 ｢라｣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에 부합하는 타당한 통계‧자료를 확보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업종의 동질‧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업종이 포함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조사‧생산된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일반사항
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대상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 지정 여부 및 관련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체의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심의대상 업종이 다수의 소상공인에 의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의 형태로 영위되고 있는 정도
(2) ｢안정적 보호 필요성｣: 대기업등이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소
   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들이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
(3) ｢산업 경쟁력 영향｣ : 심의대상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관련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
   향의 정도와 범위
(4) ｢소비자 후생 영향｣ : 심의대상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업종·품목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접근성, 신뢰성 등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
   향의 정도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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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심의대상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관련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사업체의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2) (1)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품목의 경우 ｢산업 경
   쟁력 영향｣및 ｢소비자 후생 영향｣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5. 대기업등에 대한 사업참여 승인
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범위 및 그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한
  다.
(1) “인수”란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영
   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인수의 시점은 양도양수
   일,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2) “개시”란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
   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
   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가)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근무 여부
 (나)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다)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라) 자금결제,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시스템 또는 시설을 갖추었
       는지 여부
(3) “확장”이란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 시
   설 등을 포함한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
   장한 경우를 말하며, 그 확장 시점은 확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생계형 적
   합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규모‧방
  법‧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등이 수출만을 위하여 생계형 적합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 수출에 해
  당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심의대상 업종 및 동종의 업종‧품목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이하 “전문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 활동의 확장 등이 불가피한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2)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소비 확대 등이 제한
   되는 경우 해당 업종‧품목과 관련되는 전‧후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는 영업활
   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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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대상 업종의 시장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4) 기술 수준, 설비투자 및 투입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가 용이하지 아니
   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5)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 내에서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이 구
   분되고 있는지 여부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분될 필요가 있는 영업활동의 형태‧범
   위‧규모 등
(6)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대기업등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II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세부 기준
1.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심의대상 업종의 영세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규모의 영세성｣
 과 ｢소득의 영세성｣의 정도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1)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은 심의대상 업종에서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도
   를 말하며, 다음 각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소상공인 비중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총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비율
 (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 규모
 (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 심의대상 업종의 총 종사자 중에서 소상공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2) (1)호의 각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업
   종의 해당 값,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전체의 해당 값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다. 사업체 소득의 영세성
(1) 사업체 소득의 영세성은 소상공인의 수익 등 소득이 낮아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세하게 영
   위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 총액
     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평균치
 (나)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평균 임금 :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종
     사자의 1년간 급여 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의 평균치
(2) (1)호의 각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심의대상 업종과 관련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업종의 해당 값,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전체의 해당 값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
   다.
2. 안정적 보호 필요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은 심의대상 업종 관련 시장의 경쟁 등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과 ｢대기업
 등의 시장 지배력｣의 정도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소상공인의 취약성
｢소상공인의 취약성｣은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기업등의 대규모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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