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기정위치변경      구분                    계획내용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에 한함)
        지원1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 지정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지원6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지원1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지원 ~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지원6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7 지정 기정                         -
            용도 변경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한함)
            불허용도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70% 이하
             용적률 ㆍ250% 이하
              높이 ㆍ5층이하
        지원1 배치 ㆍ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        ㆍ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10%이상, 외창은
        지원7 형태 2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구분       규모           적용구간
             건축선                    4m         대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중로1-4, 1-5호선변
                                    1m      소로이상, 인접대지경계선
 다.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논산시고시제2015-49호
                    가야곡2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1.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산7번지 일원의 가야곡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코자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논 산 시 장
                             129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난연성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난연성(보온재, 단열재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0011 물체색의 색 이름                              표준안
  개정 KSA0012 광원색의 색 이름                              표준안
  개정 KSA0114 물체색의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1 XYZ 색표시계 및 X10Y10Z10 색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3 색차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4 색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A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6 물체색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7 L.A.B 표색계 및 L.U.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68 광원색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4 형광 물체색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5 관측자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A0089 백색도 -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A3512 건널목 시설물의 안전 색채                         표준안
  개정 KSA3513 재귀성 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용어                  표준안
  개정 KSA3514 재귀성 반사체 - 광학적 특성 -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A6001-1 옥외 광고물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2 옥외 광고물 - 제2부: 벽면 이용 광고물-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3 옥외 광고물 - 제3부: 벽면 돌출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4 옥외 광고물 - 제4부: 지주 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5 옥외 광고물 - 제5부: 옥상 광고물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6 옥외 광고물 - 제6부: 미디어 보드 - 일반 요구 사항      표준안
                              66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6001-7 옥외광고물 - 제7부: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8 옥외광고물 - 제8부: 시설물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1-9 옥외광고물 - 제9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6002-1 옥외광고물 - 구성요소 - 제1부: 문자                          표준안
개정 KSA6002-2 옥외공고물 - 구성요소 - 제2부: 색채                          표준안
개정 KSA6002-3 옥외광고물 - 구성요소 - 제3부: 조명                          표준안
개정 KSA3601 측정용 광원 사진 감광  재료의   녹색  형광판에   의한  X선 간접 촬영 감도    표준안
개정 KSA3861 방법     사진 감광재료의 녹색 형광판에 의한 X 선 간접촬영 감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AISO12231 사진 - 전자식 정지영상 이미지 - 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2233 사진 - 전자식 정지영상 카메라 - 해상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AISO15739 사진 - 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 - 노이즈 측정                   표준안
                  이미징  재료
개정 KSAISO18902 재료와 보관 컨테이너 - 현상된   사진  필름, 판 및 인화지  - 파일링 보관 표준안
개정 KSAISO18913 이미징 재료 - 내구성 - 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8924 이미징 재료 - 아레니우스 타입 예측을 위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AISO18901 규정 이미징 재료 - 현상된 은 젤라틴 흑백 필름 - 안정성을 위한 표준안
개정 KSAISOTR18930 이미징 재료 - 실외 기후 실험을 위한 규칙                    표준안
                  영화 기술  - 35
개정 KSAISO8567 허용 영역 - 치수와 위치  mm와  16 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의 최대 자막 표준안
개정 KSA6110 무대시설의 설계 안전기준                                     표준안
개정 KSA6101 공연장과 무대의 종류 - 용어                                  표준안
개정 KSG2628 가위                                                표준안
개정 KSG3116 구두                                                표준안
개정 KSG3119 안전 면도기                                            표준안
개정 KSG3223 금속제 식탁 용품 (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국자류 )               표준안
개정 KSG4500 내화 금고                                             표준안
개정 KSMISO19957 신발 - 뒷굽 시험방법 - 뒷굽 핀 유지강도                      표준안
개정 KSMISO2469 종이, 판지 및 펄프 - 확산 발광률의 측정                       표준안
                  종이
개정 KSMISO217 기계방향 표시 - 미재단   치수  -  기본 및  보조  시트의  표시와 허용오차, 표준안
                  펄프 - 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 - 제2부: 비
개정 KSMISO16065-2 편광법                                         표준안
                  펄프 - 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 길이 측정 - 제1부:
개정 KSMISO16065-1 편광법                                         표준안
개정 KSMISO14453 펄프 ― 아세톤 가용 물질 측정                             표준안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3부: 두께, 벌크 두께 및 겉보기 밀도 표준안
개정 KSMISO12625-3 측정
개정 KSMISO10775 종이, 판지 및 펄프 - 카드뮴 함량 측정 - 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M7501 크라프트지                                             표준안
개정 KSM7305 벽지                                                표준안
개정 KSM7107 화장실용 화장지                                          표준안
개정 KSM7101 신문 용지                                             표준안
개정 KSM7075 종이의 흡유도 시험 방법 ( 피마자유법 )                           표준안
개정 KSM7074 방염 처리한 종이 및 판지 내화염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7063-1 골판지의 수직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7063 골판지의 평면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7048 제지용 펄프의 섬유 분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7039 펄프의 유기 용매 추출분 시험 방법                               표준안
                                 67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9140 일반 공작용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T1086 기화성 방청지                                                          표준안
  개정 KST1085 기화성 방청제                                                          표준안
  개정 KST1070 크라프트 가공지                                                         표준안
  개정 KST1069 크라프트 가공 지대                                                       표준안
  개정 KST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표준안
  개정 KST1055 종이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37 폴리에틸렌 가공지                                                        표준안
  개정 KSSISO7000 장비에 이용되는 그래픽 심볼                                               표준안
  개정 KSSISO3864-2 안전색 및 안전표지 - 제2부: 제품안전라벨의 디자인 원칙                            표준안
  개정 KSMISO8791-2 벤슨법 종이   및  판지  -  거칠기/평활도      측정(공기    누출법)   -  제2부:     표준안
                      종이 및 판지 - 미생물학적 분석 - 제1부: 해리된 지료의
  개정 KSMISO8784-1 박테리아,                                                       표준안
                              효모 및 곰팡이 총수
                      종이 및 판지 - 투기도 및 공기저항의 측정(중간범위) - 제5부 표준안
  개정 KSMISO5636-5 걸리(Gurley)법
                      종이 및 판지 - 투기도 측정(중간 범위) - 제4부:
  개정 KSMISO5636-4 셰필드(Scheffield)법                                            표준안
                      종이 및 판지 - 투기도 측정(중간 범위) - 제3부:
  개정 KSMISO5636-3 벤트슨(Bentsen)                                                표준안
                                    방법
                      종이 및 판지 - 확산 반사에 의한 색 측정 - 제3부: 옥내
  개정 KSMISO5631-3 조명조건(D50/2°)                                                표준안
                      종이 및 판지 - 확산반사에 의한 색 측정 - 제2부: 실외 일광 표준안
  개정 KSMISO5631-2 조건(D65/10°)
  개정 KSMISO535 종이 및 판지 - 흡수도 시험(콥법)                                           표준안
  개정 KSMISO3037 방법)   골판지 - 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표준안
  개정 KSMISO2759 판지 - 파열강도 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2758 종이 - 파열강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T1313 포장용 아스팔트 가공지의 삼출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308 대형 지대의 바늘 땀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정기 검토 대상 표준으로써, 인용표준, 국제표준 개정 등에 따른 관련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색채분야 : 표준색 이름의 대응영어, 약호, 인용표준, CIE 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등
  2. 제지분야 : 종류 추가, 인용표준 수정, IS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개정
  3. 옥외광고분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전관리지침 보완 개정
  4. 사진 등 그 외 분야 : 인용표준, ISO 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6, FAX: 043-870-5672, E-MAIL: key868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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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2015-2                                     다이두    방송통신심 유해-15-2            청소년유해물
  940  diydo.co. k r       diydo.co.k r   (DIYDO) 의위원회 5-041    2015.4 .2. 건 및사용매개조장 2015-04-17
2015-2 esmoke.  k r        esmoke. k  r   가주통상    방송통신심 유해-15-2 2015.4 .2. 청소년유해물
                                                                           건 및사용매개조장 2015-04-17
  941                                              의위원회 5-042
2015-2 voguecigar.   com voguecigar. c om 보그전자    방송통신심 유해-15-2 2015.4 .2. 청소년유해물
                                                                           건 및사용매개조장 2015-04-17
  942                                     담배코리아 의위원회 5-043
2015-2 도레미전자담배시가몰. 도레미전자담배 데일리 방송통신심 유해-15-2 2015.4.2. 청소년유해물              건 및사용매개조장 2015-04-17
  943 kr                    시가몰.kr 프라자 의위원회 5-044
2015-2                                    주식회사    방송통신심 유해-15-2            청소년유해물
  944  justfog.c o.kr     justfog.co.k  r 제이에프티 의위원회 5-045      2015.4 .2. 건 및사용매개조장 2015-04-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2호(2014.12.3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중 위탁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방배로50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
    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5. 06. 30.까지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하는 기간           2015. 06. 30.까지        2015. 12. 31.까지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2002.2.18.), 제2003-30호(2003.2.17.), 제2003 -53호(2003.3.20.), 제
2003-99호(2003.4.21.), 제2005-221호(2005.7.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호(2010.1.21.), 제2010-1032
호(2010.12.30.), 제2011-159호(2011.4.25.), 제2011-736호(2011.12.6.), 제2012-283호(2012.6.11.), 제
2012-735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4호(2013.12.26.), 제2014-439호(2014.7.21.), 제
2014-541호(2014.9.17.)로 고시한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21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3.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43조제2항 중 “우수한”은 “S등급인”으로 하고,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
 다.”로 한다.
제44조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으로 하고, “2015년 1월 25일까지”를 “2018년 1월 25일까
 지”로 한다.
별표 제10호 결과처리 중 기타 분석결과 통보 시 주의사항 중 “ 중량분석법을 실시하여”를 “결합재 등
 기질을 회화, 산처리 또는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제거하여”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서식 제1호는 제2호로하고, 제2호는 제3호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된 석면조사부터 적용하고, 제30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2 cigtec.kr        cigtec.kr  시그텍   방송통신심  유해-15-2 2015.4 .2. 청소년유해물
                                                                    건및사용매개조장 2015-04-17
   939                                      의위원회 5-040
                                         20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  산업단지 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가야곡2 농공단지
  나. 위 치 :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산 7번지 일원
  다. 면 적 : 310,754㎡(지구외 도로 : 2,20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〇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〇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〇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대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논산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1년 ~ 2017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논산시장)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
    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기호                 면적           구성비
                               (중분류)                   (㎡)          (%)
                            합계                       220,807       100.0
    공1-1      C24               1차 금속제조업              53,561        24.3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공2-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9,849        22.5
              C27   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공2-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39,691        18.0
    공3-1      C24   1차 금속제조업                          77,706        35.2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10,754               100.0
                산업시설용지                    220,807                71.1
                공공시설용지                     89,947                28.9
                        도로                 24,960                8.1
                        주차장                 1,913                0.6
                        녹지                 41,471                13.3
                        공원                 10,529                3.4
                                    130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저류시설                     5,396                1.7
                       구거                      5,678                1.8
 지구외 도로               원형교차로                    1,852
                      인도 개설                     354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〇 총괄표 - 지구내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1,161 24,960 3 1,161 24,960 -  - -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086 24,111 2 1,086 24,111 -  - -     -   - -
소로      1   75 849     1   75 849     -  - -     -   - -
     〇 총괄표 - 지구외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지구외  -   - 2,206 -   - 2,206 -   - -     -   - -
     〇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연장                                사용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m)
신설    중로 1 9 21             집산    852 가야곡면   야촌리 가야곡면 야촌리           일반
                            도로           산12임        529답           도로
신설    중로 1 10 21            집산    234 가야곡면   야촌리 가야곡면 야촌리           일반
                            도로          667-2도       산7임            도로
신설    소로 1 4 10             국지     75 가야곡면   야촌리 가야곡면 야촌리           일반
                            도로           692 도     560-1 전          도로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계          -          -                -                 1,913
 신설         31        주차장        가야곡면 야촌리 산12임 일원         1,913
 3) 공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비고
           번호                종류
  계         -        -        -                -           10,529
 신설         2       공원       소공원         가야곡면 야촌리 산12임     10,529
                                        131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4)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비고
           번호              종류
   계        -       -       -         -          41,471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가야곡면 야촌리 530답 일원 1,226
  신설        17     녹지     완충녹지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
                                         548-2답   7,549
  신설        18    녹지      완충녹지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
                                         619-8답   3,088
  신설        19    녹지      완충녹지 가야곡면 야촌리 산5-3임     2,000
  신설        20    녹지      완충녹지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
                                         504-2답  27,608
  5)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비고
            번호              종류
   계         -     -         -          -              5,396
  신설         8    유수지      저류시설   가야곡면 야촌리 532-1전      5,396
                                       일원
  6) 방수설비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계          -       -              -                5,678
  신설         8     방수설비      가야곡면 야촌리 618답 일원        5,678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〇 관련 도서는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코자 합니다.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가야곡2 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〇 상호 및 대표자 : 논산시장 황명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〇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〇 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〇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대
                             132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나. 개요
    〇 산업시설용지 : 220,807㎡
    〇 공공시설용지 : 89,947㎡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산7번지 일원
  나. 면 적 : 310,754㎡(지구외 도로 : 2,206㎡)
5. 사업 시행기간
  〇 시행기간 : 2011년 ~ 2017년
6.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r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310,754          -          310,754    100.0
           소계         209,824       증)102,200     310,754      -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8,386       감)18,386         -         -
        계획관리지역        190,168       증)120,586     310,754    100.0
      농림지역            102,200       감)102,200        -         -
   2)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구역명              위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41   가야곡2농공단지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증)310,754 310,754
        지구단위계획구역        산7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10,754              100.0
             산업시설용지                         220,807              71.1
             공공시설용지                          89,947              28.9
                  도로                         24,960               8.1
                  주차장                         1,913               0.6
                  녹지                         41,471              13.3
                  공원                         10,529               3.4
                 저류시설                         5,396               1.7
                  구거                          5,678               1.8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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