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018. 3. 20.자로 공포되어 2018. 7. 1.부터 인
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별표 1(사
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을 변경하고, 사무운영서기의 자연감소(퇴직)에 따라「선
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별표 2(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를 조정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별표 1)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별표 1(사무국을 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중
  인천광역시란의 ‘남구’를 ‘미추홀구’로 변경함.
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조정(별표 2)
  ‘행정서기보’ 78명을 ‘행정서기보’ 79명으로 변경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5명을 ‘사무운영서기보’
  14명으로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71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       급            금        액 (원)
  정 당 명                                                  여성추천            장애인추천          지급일
                  계               선거보조금
                                                         보 조 금          보  조 금
  합     계    45,847,333,420   42,563,502,370            2,736,525,880   547,305,170
 더불어민주당      16,389,948,780   13,538,338,360            2,369,078,480   482,531,940
 자유한국당       14,085,676,320   13,764,340,470            256,562,620     64,773,230
 바른미래당       9,994,742,640        9,883,857,860         110,884,780         0         2018. 5. 28.
 민주평화당       2,549,298,110        2,549,298,110              0              0
  정의당        2,710,327,380        2,710,327,380              0              0
  민중당         87,259,980           87,259,980                0              0
 대한애국당        30,080,210           30,080,210                0              0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155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
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
                                                  108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법                원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8-10호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8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장
                               위 촉 자
                                                                             비 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문 대 균             1956. 8. 6.        2018. 6. 1.       재위촉
    상임관리위원
       〃             김 성 수             1962. 9. 25.       2018. 6. 1.       신규위촉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5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
 위는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별표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표(제2조관련)
시    ·   도    명       위 원 회 명                  관 할 구 역              사 무 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종로구                           종 로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중 구              중구                            종 로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용 산 구               용산구                           용 산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성 동 구               성동구                           동 대 문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95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나. 목 적 :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보행자의 이용공간 및 산업단
      지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일원
 라. 규 모 : 공원조성 A=24,760㎡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4년 ~ 2017년
  - 변 경 : 2014년 ~ 2018년(1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합 계       8,141        500                 4,300          2,063        1,278
      국 비       8,141        500                 4,300          2,063        1,278
      지방비         -           -                    -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역개발사업 토지세목조서 [별첨] 참고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8)에 비치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50,171     24,760
 1     신가리    20-2      철    1,347     1,34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     신가리   20-35      철    2,068     1,94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신가리   20-36      철      60        1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신가리   20-37      철    1,617     1,61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     신가리   20-41      전      12        1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     신가리    20-6      답     557       55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7     신가리    21-2      답      27        2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8     신가리    22-3      답     123       12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9     신가리    22-4      철     411       411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0    신가리    22-6      철      70        4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1    신가리    23-4      답     492       16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2    신가리   24-201     대      8          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3    신가리   24-12      대      22        2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4    신가리   24-202     대      19        1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5    신가리   24-69      대      49        49           우*민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건물 포함
 16    신가리   24-70      대      41        41           오*자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건물 포함
 17    신가리   24-84      대     131       131           문*찬            경성부 무교정
 18    신가리   24-136     대      9          9           우*민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건물 포함
 19    신가리   24-165     철    1,245     1,24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0    신가리   24-170     철      37        18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21    신가리   24-175     대      22        2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109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전광역시                                       5개월
                                         계약불이행          당사자로 하는
   대산소방      305-86-26307    중구 계룡로                                   (2018. 6.15.
                                       (신탄진고등학교)       계약에 관한 법률
 (대표 박만순)   160111-*******   755번길22                                       ~
                                                        시행령 제92조
                              (용두동)                                  2018. 11. 14.)
                                                         제1항 제6호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8-58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서울           (마포구                   상부승입식 26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CP-PU-4L3-26L                               2018. 5. 28.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3-36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원주시공고제2018-1304호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2에 의거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
성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 할 민간공원추진예정자
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일
               원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원주시 무실동 산23번지 일원
 ○ 공원면적 : 787,447.3㎡
 ○ 사업면적 : 318,572.5㎡(국9,959㎡, 공36,232.5㎡, 사272,381㎡)
                                           111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18-37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4일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분임징수관인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4일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 재등록(정정)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정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20일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교무처 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교무처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3월 20일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19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거제제일고등학교공고제2018-25호
                          관인등록
 거제제일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청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거제제일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25일
                      거제제일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신흥초등학교공고제2018-24호
                         공인등록
 신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청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 40조 및 충
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신흥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23일
                    신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청목초등학교공고제2018-42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청목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23일
                                        청목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청목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20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120
청목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청목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제제일고등학교공고제2018-25호
관인등록
거제제일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청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32조규정과「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1일
거제제일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25일
거제제일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신흥초등학교공고제2018-24호
공인등록
신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청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40조및충
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에
따라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8년6월1일
신흥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23일
신흥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청목초등학교공고제2018-42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1일
청목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23일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 비공원시설 면적 : 81,714.3㎡이내(사유지 면적의 30%이내)
  ※ 연접된 무실2지구 및 구곡택지의 시설녹지가 일부 포함됨에 따라 무실2지구 및 구곡택지의 도
    시관리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 사업면적 및 비공원시설 면적은 우리시와의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계획 수립기준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시설로 계획
○ 비공원시설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경관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배치, 규모, 층수 등을 계획
○ 기 조성중인 중앙근린공원(1구역)의 공원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3. 추진일정
○ 질의 접수 및 회신
  - 접수기간 : 2018. 06. 11.(월) 09:00 ~ 2018. 06. 12.(화) 18:00까지
  - 회신기한 : 2018. 06. 19.(화) 원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일괄 회신
  ※ 질의사항은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지침서의 서면질의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반
     드시 E-mail(subin0204@korea.kr)을 통하여 접수하고, 유선(033-737-3632)으로 접수여부를 확
     인하여야 함.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 06. 25.(월) 09:00 ~ 17:00까지
  - 제출장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6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 지침서 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 08. 23.(목) 09:00 ~ 17:00까지
  - 제출장소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6층)
 - 제출방법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제안서 작성 지침
    서의 사업제안 신청서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
    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2018. 9월 예정(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원주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2개 이상, 5개사(인)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제안자는 컨소시엄 구성원 중 최대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단,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2017년 말 기준 자기자본 478억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478억 미
    만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제안심사평가에서 제외함.
                                          112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
   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중 사업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5.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

  2. 담당부서 : 원주시청 공원녹지과(033-737-3632)

  3. 홈페이지 주소 : www.wonju.go.kr
② 비용부담

  1.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민간공원추진예정자

    가 부담하여야 함.
  2.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시장에게 사업제안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3.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제안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심사 과
    정에서 제외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대상자 및 민간공원추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까

   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본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그 간 소요된 비용 등을 원주시에 청
   구할 수 없음.

③ 저작권
  원주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원주시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음.
④ 심사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⑤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지침서”(이하 “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작
    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본 제안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서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원주시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⑥ 본 제안 공고문 내용은 “지침서”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부사항은 지침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작성 지침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⑦“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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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청목초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청목초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21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표지의 종류에 도로명을 중심으로 도로를 안내하는 표지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안내표지의
 관리대장을 신설하여 도로의 신축ㆍ개축 및 관리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국도 이용자
 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도로표지판의 방향 안내지명에 고속철도역 및 공항을 추가
 하며, 친환경차량의 운행 증가에 따라 휴게소의 안내표지에 수소충전소ㆍ전기충전소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18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지정 일자 : 2018년 6월 4일
ㅇ 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ㅇ 지정 대상사찰 : 1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자인사       대한불교조계종     김재근(홍현)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80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04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 개정
전기사업법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규정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4호, 2018.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7호 및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송전용 전기설비” 또는 "송변전설비"라 함은 송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
   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34. “배전설비”라 함은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
   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54조~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장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설비 신뢰도
제54조(구역전기사업자 주요 공급설비 공급 신뢰도 유지기준)①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 송·수전선
  로, 변압기 등 주요 공급설비의 공급 신뢰도 유지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1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3. 화물취급소 현황
(회사명 :               )
             취급소 소재지                               소유   건물       연락처       연락처
 취급소명                       주 소
             대표자 (시․도)                             구분 소유자 임차자   (소유자)     (취급소)



※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용계약서 등 해당서류 1부
2. 전경 사진 1부



[별지 제2호]
                              장       비        현    황
‘18. 6. 현재

 □ 최대적재량 1.5t 미만 밴형(탑장착 포함)화물자동차 확보 현황(사업용)


  소                차량 현황(자동차등록증 내용 기재)                             실제 운전자 현황
순 유                                  최
         소유 사업자번호,      자동차등         대 구조 사용본거
번 구                 차명       차종 연식                                성명    생년월일 성별
  분       자  법인번호        록번호        적재 변경  지
                                     량
 1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용차계약서 및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 소유구분 작성 기준(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숫자로 표기)
1 : 본사 소유 허가차량(1-1 : 본사 직영, 1-2 : 본사 위수탁)
2 : 본사와 계약한 타 운송사 소속 허가차량
3 : 영업소(대리점) 직접 소유 허가차량(3-1 : 영업소 직영, 3-2 : 영업소 위수탁)
4 : 영업소(대리점)와 계약한 타 운송사 소속 허가차량
5 : 차량운전자 본인 소유 허가차량
6 : 차량운전자와 계약한 타 운송사 소속 허가차량
7 :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차량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19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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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        0.15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나. 적용기간 :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40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 대상을 허가 받은 어선에서 어구(정치성 구획어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연근해어업
 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2호, 2018. 3.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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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1. 단일 고장시 단시간내 고객의 최대전력수요 공급이 가능한 발전기 또는 예비전력 및 기동전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이중 고장시에도 장시간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공급중단 시간 및 범위를 최소화하
     기 위해 단독운전 실시, 단시간내 부하차단, 임시선로 긴급연결 등의 방안을 수립·운영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 송·수
 전선로, 변압기 등 주요 공급설비의 공급 신뢰도 유지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고장시 단시간내에 고객과 협의한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전력수요의 공급이 가능한 발전기 또는
     예비전력이나 기동전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공급지장이 발생한 경우 단독운전 실시, 단시간내 부하차단 등의 방안을 수립·운영한다.
제55조(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설비 신뢰도)①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계통 운영, 배전전압 품질, 고장감
     소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
 설비에 대해서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장        행정사항
제5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는 고시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10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순천만 별량면 장산지구 갯벌복원·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순천만 별량면 장산지구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순천시장                                                                                   별첨
                    갯벌복원·정비사업                           514-41 등 3필지(23,52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계   3필지          23,521   23,521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안양시
      순천시                                        기흥구 마복로                   동안구 관평로
 1    별량면 514-41    잡   3,300    3,300    한기영 139,102-1801(마북동      김혜숙     68, 710-106 근저당권
      학산리                                          , 교동마을                     (평촌동,
                                               현대필그린아파트)                   꿈의마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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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제17조(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
   자료만을 제출한다.

② 제2장 판매대행자료 및 제3장 결제대행자료 제출대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제4장 제4절 결제대금예치자료
   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8조(협조의무)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
 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이 제출한 판매대행자료, 결제
 대행자료, 결제대금예치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
 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시
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이전 국세청고시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
 켜야 할 사항 고시」,「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2017년 4분기 이전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2018년 1분기 및 2분기 자료의 제출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국세청고시제2018-15호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 세   청 장
종전의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 3. 9. 국세청고
시 제2015-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16호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폐지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국 세   청 장
종전의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7. 4. 17. 국세청고시 제2017-8호)는 이를 폐
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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