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10조제3항․제
17조의3․제18조제5항․제24조제6항․제24조제7항․제24조의2제6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5-19호, 20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를 “제17조ㆍ제17조의2”
로, “구내통신선로설비ㆍ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ㆍ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제3조제1항제11호 중 “국선단자함에서”를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
물의”로, “동단자함까지(건물간 구간)를”을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동단자함”을 “동일 건물 내의 국선단자함이나 동단자함”으로, “다른층의 층단자함까지(건물내수직 구
간)를”을 “층단자함까지의 구간을”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수평 구간)”를 “통
신인출구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3조제1
항제2호”를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를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로,
“광섬유케이블,”을 “광섬유케이블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을 “구내
간선케이블은”으로, “광섬유케이블,”을 “광섬유케이블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
     용할 수 있다.
                                    15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기 정
   ㅇ 국내 최고의 IT/SW 클러스터 강화
     - 서울디지털단지의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IT·SW 앵커기업 유치
     -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단지 내 공공 R&D 기능 및 인프라 확충
   ㅇ 지식과 인적자본 중심의 신산업환경 조성
     - 체계적인 복합용도구역 도입, 교통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단지경관 및 이미지 개선
   ㅇ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 산업단지
     - 민관협력에 의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단지 특성을 반영한 입지규제 개선,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활성화
  □변 경
   ㅇ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 지식산업 기반의 IT/SW 클러스터 강화
     -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IT·SW 앵커기업 유치
     - 중소기업 기반 업종고도화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 산업단지 내 공공 R&D 기능 및 인프라 확충
   ㅇ 지식과 인적자본 중심의 신산업환경 조성
     - 체계적인 복합용도구역 도입을 통한 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 서울디지털단지 교통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 산업단지 경관 및 이미지 개선
   ㅇ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구축
     - 민관협력․소통 기반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서울디지털단지 특성을 반영한 입지규제 개선
     -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활성화
 나. 내 용
  □기 정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 기존 체육시설의 개선 및 근로자 편의
   서울디지털 Green 시설 신규 확충                  - 운동시설, 근생시설,    36,870 변경없음
     Life Center - 기존 운동장 시설의 입체화를 통한 토 어린이집
                   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G밸리 근로자 -- 근로자     대상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유아 보육, 청소년 문제 등 지역사회의 근로자기숙사           20,355 변경없음
      복지센터         문제를 개선
    복합주거시설 - 직주근접 효과 및 교통혼잡도 개선 등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61,179 변경없음
      건립사업         으로 쾌적한 일터 제공            근생시설
    G-SQUARE - 창출  舊정수장부지를 활용, 신산업 입지공간 - 업무시설, 근생시설, 문화
                      및 창의산업 융복합 공간 조성으 및 집회시설 등          397,416 신규
      건립사업         로 산단 혁신역량 강화
                                      12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101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기간)
1
광주-주택
2005-0037
(주)황산개발
윤*순
광주서구마륵복개로
9*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5. 1. ~
2017. 5. 31.
2
광주-주택
2010-0014
㈜제이비
파트너스
고*윤
광주서구화개1로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5. 1. ~
2017. 5. 31.
3
광주-주택
2011-0027
(주)비엔비
김*영
광주서구풍암순환로
188번길2*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5. 1. ~
2017. 5. 31.
4
광주-주택
2012-0028
㈜천우
종합건설
김*주
광주북구연양로67번길
2*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5. 1. ~
2017. 5. 31.
5
광주-주택
2013-0049
(주)서강주택
이*래
광주남구봉선로17*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5. 1. ~
2017. 5. 31.
6
광주-주택
2014-0061
㈜남강
종합건설
정*석
광주서구경열로1*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미제출2회
2017. 5. 1. ~
2017. 5. 31.
7
광주-주택
2015-0100
(주)한강
신*봉
광주남구회재로123*
영업정지
1개월
변경신고지
연2회
2017. 5. 1. ~
2017. 5. 31.
8
광주-주대
2013-0068
대한주택
개발(주)
김*균
광주동구금남로23*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9
광주-주택
2003-0090
남양환경
개발(주)
마*호
광주북구경양로17*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0
광주-주택
2010-0005
(유)와이
종합건설
오*희
광주남구회서로22번길
1*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1
광주-주택
2011-0006
㈜상백
산업개발
김*만
광주서구상무민주로
1*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2
광주-주택
2011-0007
지브로(주)
이*찬
광주북구동운로213번길
3*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3
광주-주택
2012-0008
㈜반스
도시개발
반*용
광주북구서양로93번길
58-1*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4
광주-주택
2013-0002
동현개발(주)
이*한
광주북구우치로303번길
*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5
광주-주택
2014-0042
㈜광일
주택개발
윤*현
광주동구지산로4*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6
광주-주택
2014-0056
(주)무안건설
이*희
광주서구상무누리로
3*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7
광주-주택
2015-0023
㈜남성대
김*자
광주서구상무누리로
3*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8
광주-주택
2015-0029
㈜승민
도시개발
김*덕
광주남구봉선2로8*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9
광주-주택
2015-0165
㈜예술의
전당
여*원
광주서구시청로20번길
*
영업정지
3개월
기술자
미보유
2017. 5. 1. ~
2017. 7. 31.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영업정지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
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김진희 1955.09.20 여 미 국 47-10  합천군  묘산면 반포길   1992.07.30 외국국적취득
 임현 1987.02.08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354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양은진 1969.10.17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송현길41-7
                      (송촌동)                1993.05.04 외국국적취득
홍형기 1992.04.08 남 미 국 충청북도
                      6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산 2016.11.02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7.07.24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 2015.11.24 외국국적취득
 유진 1986.01.1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1053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엄은석 1959.11.08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북15
                      길46 (홍문동)            1992.08.27 외국국적취득
홍선표 1968.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19길53
                      (상도동)                1980.04.29 외국국적취득
백운기 1937.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98-28 2014.06.24 외국국적취득
유용자 1942.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98-28 2014.06.24 외국국적취득
윤현주 1970.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시장4길46
                      (남창동)                1996.08.24 외국국적취득
홍성훈 1998.04.28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발이봉남로11번
                      길1 (수내동)             2016.11.15 외국국적취득
설중섭 1939.11.1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01      1976.08.31 외국국적취득
박창례 1946.03.2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01      1975.11.25 외국국적취득
 이송 1971.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산 2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1968.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18길14
                      (화곡동)                2016.04.27 외국국적취득
신은정 1971.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18길14
                      (화곡동)                2016.04.27 외국국적취득
배태분 1939.12.05 여 미 국 경상남도
                      1435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2005.09.09 외국국적취득
백세영 1968.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0길6-17
                      (동소문동3가)             2014.03.21 외국국적취득
한성호 1999.0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0길6-17
                      (동소문동3가)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유이랑 1983.0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36-19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김효수 1953.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142-9
                      (신당동)                1968.06.14 외국국적취득
김대희 1995.02.08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63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유현옥 1973.04.08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355 2014.02.07 외국국적취득
안상현 1998.0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72길23-7
                      (불광동)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송현주 1970.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4가길21
                      (북아현동)               2000.09.05 외국국적취득
                              23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종환 1970.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4가길21
                     (북아현동)              2005.12.22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52.02.07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18     2000.03.15 외국국적취득
김동인 1998.08.20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02-5   2016.05.0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13다길34-2
맹영재 1963.07.26 남 미 국 (보문동5가)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문혜정 1960.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128-8
                     (신당동)               2015.11.16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박진호 1969.07.2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67 2007.09.03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68.12.2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67     2007.09.03 외국국적취득
박나윤 1998.02.1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67     2007.09.03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2002.04.2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67     2007.09.03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안상혁 1992.06.27 남 오스트레일리아 14-4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84.06.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422번길 159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이숙향 1969.09.1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44-1 2014.06.11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99.01.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67길36
                         (역삼동, 로얄빌라)          2016.09.05 외국국적취득
박민효 1998.01.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923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2016.03.07 외국국적취득
안희주 1993.06.16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61      2016.03.15 외국국적취득
황보천 1967.10.18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07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안경아 1970.12.30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07     2008.05.06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94.09.27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60      1994.09.27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5.01.03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25      2010.06.21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6.05.1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6-5
                         (삼청동)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1.02.1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6-5
                         (삼청동)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조경희 1961.07.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다길26-5
                         (삼청동)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임소정 1995.06.2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75길22-21
                         (염창동, 이너스내안에아파트) 2014.06.19 외국국적취득
주진수 1999.04.0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38-2
                         (갈현동)                2015.03.26 외국국적취득
주민수 1996.12.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29길38-2
                         (갈현동)                2014.10.30 외국국적취득
박순국 1988.10.1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01 2016.11.2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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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제33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 개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11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두개”를 “두 개”로, “국선단자함”을 “별표 11의 제2호 표준도에 준
하여야 하며, 국선단자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100㎒”를 “100 ㎒”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 내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는 경우에는 수평배선계의 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 개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1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한다.
 2.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2호 표준도에 준하여야 하며, 국
    선단자함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각 건축물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층단자함”을 “국선단자함”으로, “100㎒”를 “100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로 한다.
제3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선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직접 배선하
    는 경우는 수평배선계의 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3항 중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를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급전선의 인입)”을 “(급전선의 인입 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
음과 같이 한다.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배관 등은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이하 “중계장치 등”이라 한다)까지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2.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내 통신배관
    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mm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
      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에서 배관의 설치 구간은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
    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로 한다.
제35조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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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관 및 덕트는 제28조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중계장치 등
     에서 옥내 안테나까지 배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배관이 제28조제5항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상호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하층에 설치하는 기지국송수신장치(또는 중계장치)로부터 지하층의”
를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로, “이동통신용 급전선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소방설비”를 “급전선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전선”을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별표
7”을 “별표 7의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의 길이가 40 m를 초과할 경우
  2. 제28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접지시설은 제5조의 규정 및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
   여야 한다.
  1.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본 절에서 ‘기간통신사
     업자’라 한다)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장소확보)”를 “(장소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는 송수신용 안테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의 설치를 위하여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계장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각각 2 ㎡ 이상의 면적(높이 2 m
     이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3. 설치장소는 옥외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장소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
   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한 협의대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주 등
   의 요청 후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설치
   시기 등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시에는 건축주 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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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원활한 설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으로, “2016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7](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표준도 등
1. 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물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m2 당 1개
       소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표준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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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널의 경우




주) 1. 터널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터널 내부 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
        치하는 경우 접지시설 및 전원설비 등을 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2. 터널의 길이에 따라 신호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터널 내부에 2개 이상의 중계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3. 복수 터널인 경우 각 터널 별로 각각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터널 내부로 관통할 때
        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5,000 m2 당 1개소 이상
       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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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상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별도의 실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옥상에 옥외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시설 및 전원시설 등이 옥상까지 확보되어야 하
         며, 옥상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옥외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옥외 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
         는 중계장치까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해야 한다.
    5.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상층을 제외한 지하층에만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규정 별표 1의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경우




주)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역사 및 역 시설에 2개소 이상, 승강장 양끝단에 각각 1개
        소 그리고 선로구간에서는 승강장 양 끝단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250±20 m 간격마다 설치 장소
        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통신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인입된 광케이블과 최초로 접속되는 기지국 송수신장
        치 또는 중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로 구간이 지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선로 구간에 설치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기는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접속함의 성능
           구 분                     함           체
          절연저항                         50 ㏁ 이상
          개폐장치                          여닫이식
          재질조건              두께 1.5 ㎜ 이상의 연강판 또는 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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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33조제1항 관련)
                       주거용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
1. 한 개의 공동주택인 경우




주) 단독주택의 구내 배선 시,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 표준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주)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단위세대당 1회
   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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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제33조제2항 관련)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구내배선 표준도
1. 한 개의 건축물인 경우




2.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주)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광섬유케이블 8코아 이상, 동
    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각 업무구역(10제곱
    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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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유정희 1981.12.1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경산시장산로24길1-2
                         (삼북동)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72.09.26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148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이유동 1994.03.07 남 캐 나 다 경기도
                         1186-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규동 2000.06.25 남 캐 나 다 경기도
                         1186-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8.08.26 외국국적취득
김수권 1991.09.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181-1
                         (필동1가)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윤소형 1968.03.2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80 2011.01.28 외국국적취득
남은진 1953.06.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70
                                  울진군 울진읍 명도4길 2005.11.21 외국국적취득
한승현 1998.07.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성동 12         2015.09.29 외국국적취득
김진한 1983.01.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4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준수 2000.07.2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98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최명순 1952.03.2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숨멀길23
                         (전미동2가)                2010.01.12 외국국적취득
주미 1981.09.20 여 캐 나 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풍로63번길 68-7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한수 1987.06.14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산로15길13
                         -5 (일도이동)              2017.01.10 외국국적취득
박준희 1991.05.1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408         2016.11.23 외국국적취득
신민순 1966.02.02 여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432          1999.06.04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86.07.15 남 캐 나 다 경기도광명시사성로41-5 (광명동) 2007.02.14 외국국적취득
이학현 1999.10.1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122
                                  공주시 계룡면 화헌리 2013.08.25 외국국적취득
이민호 1991.10.04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523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2007.06.01 외국국적취득
김규태 1994.06.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12길38
                         (천연동)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최성복 1958.0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6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임은숙 1964.01.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6 2015.09.30 외국국적취득
최인범 1991.09.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6 2016.10.19 외국국적취득
최푸름 1994.09.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6 2015.06.19 외국국적취득
황동혁 1995.11.1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800         2014.05.22 외국국적취득
                         강원도
강진원 1994.05.29 남 캐 나 다 933-8    원주시  문막읍 견훤로    2015.07.13 외국국적취득
강명원 1995.11.03 남 캐 나 다 강원도
                         933-8
                                원주시 문막읍 견훤로     2015.07.13 외국국적취득
하경화 1968.11.06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자산남7
                         길12 (자산동)              2015.05.2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1.06.16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659-12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06.06.22 외국국적취득
김정석 1991.1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801         2016.03.29 외국국적취득
이철우 1987.10.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19길15
                         (신월동)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이동열 1992.0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4 2015.03.24 외국국적취득
송현숙 1959.03.04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234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2007.09.21 외국국적취득
                                 25
제19006호                    관        보          2017. 5. 1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문광미 1965.10.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304 1981.09.04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52.05.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길41
                         (가회동)                2000.11.21 외국국적취득
최진오 1950.08.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길41
                         (가회동)                2000.11.21 외국국적취득
노예리 1983.07.16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94 2016.01.08 외국국적취득
이민범 1974.04.17 남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82 2011.01.04 외국국적취득
강민규 1989.09.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33길12-9
                         (문정동)                2015.03.13 외국국적취득
최지연 1980.1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길41
                         (가회동)                2000.11.21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75.07.30 여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882 2012.06.05 외국국적취득
이경훈 1944.06.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03-54
                                   관악구 신림동 산  1997.05.27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49.06.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03-54
                                   관악구 신림동 산  1997.05.27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5.08.0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가 226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최지수 1998.02.1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율산리 153
                                 포항시 북구 기북면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이정철 1959.05.2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02     2005.04.12 외국국적취득
박준혁 1997.08.10 남         경상남도
                   캐 나 다 104-12  밀양시  부북면 송포로 2008.11.05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94.09.23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447 2012.03.27 외국국적취득
김한청 1993.09.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72길28-5
                         (중곡동)                2015.12.22 외국국적취득
유현승 1998.03.09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30      2015.09.11 외국국적취득
유현규 2000.04.2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30      2015.09.11
이건우 1995.06.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264-32 2016.11.23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70.10.04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59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71.01.2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59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방예슬 1994.03.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11길11
                         (제기동)                2016.10.24 외국국적취득
방현우 1996.04.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11길11
                         (제기동)                2016.10.24 외국국적취득
서용설 1960.02.1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668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전춘희 1962.12.0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김천시대보길37-21
                         (대광동)                2007.10.16
고혜승 1988.08.0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337
                                 문경시 산양면 신전리 2008.11.03 외국국적취득
김순주 1969.10.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     2004.06.15 외국국적취득
송상호 1964.06.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     1989.09.12 외국국적취득
김선덕 1958.12.13 여         전라남도
                   캐 나 다 돌정고개길 12영암군  군서면     2009.02.23
최규성 1956.08.1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돌정고개길 12
                                 영암군 군서면      2009.02.23 외국국적취득
류규현 2000.11.2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석곡리 196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2011.02.23 외국국적취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