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2〕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10,553
100.0
110,411
100.0
감) 142㎡
주거지역
소  계
11,695
10.6
11,695
10.6
제1종일반주거지역
7,771
7.0
7,771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3,924
3.6
3,924
3.6
상업지역
소  계
46,115
41.7
46,156
41.8
증) 41㎡
일반상업지역
46,115
41.7
46,156
41.8
증) 41㎡
녹지지역
소  계
52,743
47.7
52,560
47.6
감) 183㎡
자연녹지지역
52,743
47.7
52,560
47.6
감) 183㎡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 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1
호암2
자연취락지구
규암면호암리205대일원
14,488
충청남도고시제2013-32호
(2013.2.10)
지구외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호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호암리일원
110,553 감) 142 110,411
  
  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400
1,400
- 13,013 13,054 증) 41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113 증) 41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113 증) 41
소로
소계
-
-
8
8
-
894
894
-
6,201
6,201
-
1류
-
-
-
-
-
-
-
-
-
-
-
2류
8
8
3
3
-
487
487
-
3,896
3,896
-
3류
4~6
4~6
5
5
-
407
407
-
2,305
2,305
- 보행자도
로포함
기타 
-
-
-
-
-
-
-
-
740
740
-
가각
■ 도로 결정조서(변경)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3-1호선
중로3-1호선∙도로면적변경
∙토지조서공부에맞춰도로면적변경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노외주차장
호암리140-1답일원
291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노외주차장
호암리152-8답일원
1,361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3
1
12
집산
도로
506
남측구역계
호암리171-1도
자연취락지구22
호암리93-5도
일반
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면적
변경
변경중로
3
1
12
집산
도로
506
남측구역계
호암리171-1도
자연취락지구22
호암리93-5도
일반
도로
-
기정소로
2
1
8
국지
도로
151
중로3-1호선
호암리140-1답
호암리144-1도
일반
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소로
2
2
8
국지
도로
141
중로3-1호선
호암리152-8답
소로2-1호선
호암리144-14답
일반
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소로
3
1
6
국지
도로
103
중로3-1호선
호암리123묘
호암리341구
일반
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소로
2
3
8
국지
도로
195
중로3-1호선
호암리171-4도
호암리166대
일반
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소로
3
3
6
국지
도로
105
중로3-1호선
호암리118대
경관녹지3
호암리산2-11임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기정소로
3
4
6
국지
도로
83
중로3-1호선
호암리134-1답
경관녹지1
호암리129전
일반
도로
-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소로
3
5
6
국지
도로
62
중로3-1호선
호암리135-1도
경관녹지3
호암리344-1구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기정소로
3
6
4
국지
도로
54
중로3-1호선
호암리140-2임
동측구역계
호암리323-2도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2)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소공원
호암리
116-3전일원
4,490
감) 182
4,308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1
공원
수변
공원
호암리
152-8답일원
831
-
831
환경부고시
제2022-30호
(2022.1.28.)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공원
∙공원면적감소
(기정4,490㎡⟶ 변경4,308㎡, 감: 182㎡)
∙사업구역의공사계획변경에따른소공원
면적변경
  
②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변경)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경관녹지
∙녹지면적감소
(기정10,670㎡⟶ 변경10,669㎡, 감:1㎡)
∙사업구역공사계획변경및사업경계부
토지제척에따른경관녹지면적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12-1임일원
4,949
-
4,949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73-13임일원
21,198
-
21,198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2-11임일원
10,670
감) 1
10,669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44-20답일원
435
-
435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91-6답일원
1,791
-
1,791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52-4도일원
1,555
-
1,555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40-3도일원
408
-
408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③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붙임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규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호암리일원
110,553
감) 142
110,411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게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호암리142-10전일원
138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
A1
3,295
①
366
합병허용
②
366
③
366
④
366
⑤
366
⑥
366
⑦
366
⑧
366
⑨
367
■ 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B
B1
4,872
4,872
-
4,872
4,872
획지 분할가능선은 
분양수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B2
7,500
7,500
-
7,500
7,500
B3
5,796
5,796
-
5,796
5,796
B4
6,117
6,293
-
6,117
6,293
B5
5,573
5,573
-
5,573
5,573
B6
5,744
5,568
-
5,744
5,568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
C1
3,344
-
3,344
-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D
D1
1,311
①
474
합병허용
②
496
③
341
D2
2,146
①
429
합병허용
②
437
③
437
④
436
⑤
407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P
P1
291
-
291
-
P2
1,361
-
1,361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
A2
2,607
①
319
합병허용
②
319
③
319
④
330
⑤
330
⑥
330
⑦
330
⑧
330
A3
540
①
270
합병허용
②
27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호단독주택(단, 다중주택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최고층수
기정
1층이하
변경
평지붕(건축물최고높이5m이하), 경사지붕(건축물최고높이7.5m)
1필지당가구수
1가구이하
해당블럭
A1 ~ A3
주) 1.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 가구수는 표에서 지정되어 있는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숙박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숙박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B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
용도
- 제15호숙박시설중“나” 목의관광숙박
시설및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가”목에
해당하는시설
- 제15호숙박시설중“나” 목의관광숙박
시설및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4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럭
B1, B2, B3, B4, B6
B5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3. B5 블럭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에 해당되는 
시설 설치 시 중로와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운동·오락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C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3호운동시설시설(바닥면적의합계가5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는제2종근린
생활시설중“파”목에해당하는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나”목의교육원,
다”목의직업훈련소,“라”목의학원에
해당하는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최고층수
1층이하
해당블럭
C1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상가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D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소매시장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80% 이하
최고층수
3층이하
해당블럭
D1, D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
분
주차장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P
허용용도
∙『주차장법』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및부속용도)에한함
∙『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
건축물의주차면적비율)과『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제외)
∙『주차장법』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율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이하
1층이하
해당블럭
P1
P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변경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4_2694
아연 피막 — 구조물 내 철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사항 —  제3부: 셰라다이징
제정
KS_D_NEW_2024_2693
아연 피막 — 구조물 내 철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사항 — 제2부: 용융아연도금
제정
KS_D_NEW_2024_2692
아연 피막 — 구조물 내 철 및 강의 방식에 대한 지침 및 
권장사항 — 제1부: 설계의 일반 원리 및 내식성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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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4_26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4_26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D_NEW_2024_26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4_26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ISO14713-3 , IDT 부합화)
  ㅇ KS_D_NEW_2024_26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ISO14713-3 , IDT 부합화)
  ㅇ KS_D_NEW_2024_26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ISO14713-3 , IDT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9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9호(2021. 2. 10) 및 제2023-260호(2023.12.12.)로 고시한
「사천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
조의2 및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
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
여 고시하고,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천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사천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본 과업은 경남 항공 국가산단(사천지구) 진입도로 구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자 교
통 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선진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 ～ 2024. 03. 31.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 ～ 2024. 12. 31.
6.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1
26
20
집산
도로
115
중로 2-8
통양리
252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05-15호
(2005.03.0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6
중로1-26
❚면적 및 가각변경
B = 20.0m
L = 115m
• 사천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노선 
면적 및 가각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6)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38-9
138-9
구
구
133 
133 
국
국토교통부
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42-2
142-2
도
도
138 
138 
공
사천시
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42-4
142-4
도
도
121 
121 
공
사천시
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42-8
142-8
도
도
176 
176 
공
사천시
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85-1
185-1
대
대
17 
17 
국
국토교통부
6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85-6
185-6
답
답
13 
13 
국
국토교통부
7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85-12
185-12
도
도
97 
97 
공
사천시
8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85-13
185-13
도
도
8 
8 
공
사천시
9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85-14
185-14
도
도
2 
2 
공
사천시
1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85-15
185-15
도
도
21 
21 
공
사천시
1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85-18
185-18
답
답
55 
55 
국
국토교통부
1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3-1
193-1
도
도
55 
55 
공
사천시
1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3-2
193-2
대
대
580 
580 
국
국토교통부
1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4
194
대
대
600 
600 
국
국토교통부
1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4-1
194-1
도
도
154 
154 
공
사천시
16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5
195
대
대
478 
478 
국
국토교통부
17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5-1
195-1
도
도
48 
48 
공
사천시
18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6
196
전
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19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6-1
196-1
도
도
63 
63 
공
사천시
2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6-2
196-2
전
전
36 
3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8-3
198-3
도
도
59 
59 
공
사천시
2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9-1
199-1
전
전
29 
29 
공
사천시
2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9-2
199-2
전
전
9 
9 
공
사천시
2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9-3
199-3
도
도
4 
4 
공
사천시
2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99-4
199-4
도
도
1 
1 
공
사천시
26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0
200
전
전
99 
99 
공
사천시
27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0-1
200-1
도
도
122 
122 
공
사천시
28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1-1
201-1
전
전
223 
223 
국
국토교통부
29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1-2
201-2
전
전
15 
15 
국
국토교통부
3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1-3
201-3
전
전
117 
117 
공
사천시
3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1-4
201-4
전
전
41 
41 
공
사천시
3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2-2
202-2
전
전
20 
20 
공
사천시
3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2-3
202-3
전
전
47 
47 
공
사천시
3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2-4
202-4
전
전
55 
55 
국
국토교통부
3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3-4
203-4
대
대
66 
66 
공
사천시
36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04-1
204-1
대
대
203 
203 
국
국토교통부
37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24-1
224-1
전
전
335 
335 
국
국토교통부
38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25-1
225-1
전
전
889 
889 
국
국토교통부
39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25-2
225-2
전
전
20 
20 
국
국토교통부
4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26-4
226-4
전
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4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27-1
227-1
전
전
484 
48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39-29
239-29
임
임
5,401 
5,401 
국
국토교통부
4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39-31
239-31
도
도
1,889 
1,889 
공
사천시
4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39-32
239-32
임
임
303 
303 
국
국토교통부
4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44-2
244-2
전
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46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10-1
310-1
도
도
6 
6 
공
사천시
47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10-2
310-2
대
대
326 
326 
국
국토교통부
48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12-1
312-1
답
답
19 
19 
국
국토교통부
49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21-2
321-2
대
대
53 
53 
국
국토교통부
5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22
322
전
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5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23-1
323-1
대
대
512 
512 
국
국토교통부
5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1-1
331-1
도
도
67 
67 
공
사천시
5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1-2
331-2
전
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5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2-2
332-2
전
전
86 
86 
국
국토교통부
5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2-3
332-3
도
도
12 
12 
공
사천시
56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2-4
332-4
도
도
38 
38 
공
사천시
57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2-5
332-5
전
전
52 
52 
국
국토교통부
58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3-1
333-1
도
도
81 
81 
공
사천시
59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3-2
333-2
전
전
423 
423 
국
국토교통부
6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4
334
대
대
321 
321 
국
국토교통부
6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4-1
334-1
도
도
72 
72 
공
사천시
6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5-1
335-1
도
도
44 
44 
공
사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5-2
335-2
대
대
300 
300 
국
국토교통부
6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6-1
336-1
도
도
77 
77 
공
사천시
6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6-2
336-2
도
도
4 
4 
공
사천시
66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6-3
336-3
대
대
131 
131 
국
국토교통부
67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7
337
대
대
30 
30 
국
국토교통부
68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7-1
337-1
도
도
119 
119 
공
사천시
69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8-2
338-2
대
대
181 
181 
국
국토교통부
70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8-4
338-4
도
도
331 
331 
공
사천시
71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338-6
338-6
전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72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25-18
525-18
도
도
95 
95 
국
국토교통부
73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25-20
525-20
도
도
611 
611 
국
국토교통부
74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25-22
525-22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75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39-33
239-33
도
도
170 
170 
공
사천시
76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97-12
97-12
도
도
17 
17 
공
사천시
77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97-14
97-14
도
도
297 
297 
공
사천시
78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97-15
97-15
잡
잡
67 
67 
국
국토교통부
79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3-11
103-11
도
도
18 
18 
공
사천시
80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03-12
103-12
도
도
622 
622 
공
사천시
81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33-5
133-5
도
도
62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82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53-6
153-6
답
답
141 
141 
국
국토교통부
83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53-7
153-7
답
답
55 
55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4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61-10
161-10
답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85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33-6
133-6
도
도
71 
71 
국
농림축산식품부
1
◉국립목포검역소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립목포검역소장
  관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 사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5. 11.)에 따른 직제 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7. 1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목포검역소
무안공항지소장인
□ 관인폐기
  - 사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5. 11.)에 따른 직제 개편
  - 폐기 연월일: 2024. 7. 15.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목포검역소
무안국제공항지소장인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77호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 중인 다양한 신·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업장 내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선체의 유람기구를 별도로 정의하여 기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

 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에어보트, 동력 스키프, 동력 패들보드,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사업
   장용 유람기구(5마력미만)를 추가(안 제2조제8호~제12호)
 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스킴보드, 수중익(水中翼)형 보드, 윙보드,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세일링

   카약·카누, 물추진형(waterjet)기구 추가 (안 제3조제4호~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psm0111@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452 또는 팩스 032-835-2

 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8304
전기 아연 도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83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8304 : 도금 후의 수소 취성 제거 방법 등 추가(인장강도, 표면강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도담        수입판매업          임*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45
              [제20180016671호]
                 수입식품등           AN
    도경농산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4길 10 239호
              [제20180016696호]   SHU**
                 수입식품등
    하나데코         수입판매업          박*봉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69-1 (성수동1가) 402호
              [제20190003171호]
                 수입식품등
   에이커피서울        수입판매업          윤*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19(부암동) 2층
              [제20200002715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7 (시흥동)
  그린파크코리아        수입판매업          윤*식
              [제20200004121호]                       대신빌딩 101

   동성국제무역        수입식품등          ZHOU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68-35(내발산동,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제20200009605호]   CA**          웨스트엔드중정) 제2층 20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2024. 8. 14. 까지 납부시 48만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실시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6길 27-5 (청담동) B1
    디씨알십육          [제20190002298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56-6 (서초동) 자운
   풍기인삼상회             수입판매업         이*준
                   [제20190004322호]                    영 2층

     제이비           수입식품등인터넷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인창동,인창4단지
                      구매대행업         이*희
    유니버스                                       주공아파트 416동) 416동 1105호
                   [제20200004585호]
                      수입식품등         ABO**
    퓨어 매직
                      수입판매업        PHILIP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61-10 (연남동) 2층
   (Pure Magic)    [제20200005113호] DANI**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맵씨             수입판매업         안*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42(남산동2가) 4층 맵씨
                   [제20210002681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선*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37(서교동) 4층
    비브이씨           [제20210003088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5길 5-15(합정동) 벤처빌딩512
    산화무역              수입판매업          심*
                   [제20210003566호]                      호
                   수입식품등인터넷
     타이탄              구매대행업         한*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82-4(필동2가) 3층
                   [제20210005917호]
                   수입식품등인터넷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5나길 19-9(궁동, 은하파크
     토리몰              구매대행업         이*아
                   [제20210006239호]                   빌) 201호
                      수입식품등
    와인포레              수입판매업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10(개포동) 303호
                   [제2021000657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5만원 부과(2024. 8. 14. 까지 납부시 12만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실시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9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8호(2021. 2. 10) 및 제2023-175호(2023.09.11.), 제
2023-259호(2023.12.12.)로 고시한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 및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주항공 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본 과업은 경남 항공 국가산단(진주지구) 진입도로 구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자 교
통 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대축리,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2024. 12. 31.
6.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2
8
34
∼
40
주간선
도로
5,619
중로
1-140
정촌면 
구역계
일반
도로
-
2012.10.04.
(경남 제 
2012-417호)
변경대로
2
8
34
∼
40
주간선
도로
5,619
중로
1-140
정촌면 
구역계
일반
도로
-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8
대로 2-8
• 노선의 신설
   B = 34∼40m
   L = 5,619m
• 진주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부가차로 설치로 인한 일부 폭원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변경) 조서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
광장
교통광장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513-9번지 일원
34,966
증) 
7,573
42,539
2021.02.10.
(부산청 제2021-58호)
  -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광장
• 교통광장 면적 정정
   기정 34,966㎡
   변경 42,539㎡ (증 7,573㎡)
• 기 고시된 교통광장의 면적오류로 인한 교통광
장 면적 정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6)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763-23
763-23
답
답
213.0 
213.0 
국
국토교통부
2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763-22
763-22
도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3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763-25
763-25
도
도
142.0 
142.0 
국
국토교통부
4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763-21
763-21
도
도
18.0 
18.0 
국
국토교통부
5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763-26
763-26
창
창
8.0 
8.0 
국
국토교통부
6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6-5
486-5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7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6-6
486-6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8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4-12
494-12
도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9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4-18
494-18
도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10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4-16
494-16
도
도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1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4-15
494-15
도
도
86.0 
86.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8-4
488-4
도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3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7-1
487-1
도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4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8-1
488-1
도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5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7-4
487-4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6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9-2
489-2
도
도
129.0 
129.0 
국
국토교통부
17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89-3
489-3
도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18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0-3
490-3
도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9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4-17
494-17
도
도
45.0 
45.0 
국
국토교통부
20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3-9
493-9
도
도
313.0 
313.0 
국
국토교통부
2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3-5
493-5
도
도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22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1-4
501-4
도
도
45.0 
45.0 
국
국토교통부
23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4-14
494-14
도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24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2-7
502-7
도
도
271.0 
271.0 
국
국토교통부
25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2-5
502-5
도
도
50.0 
50.0 
국
국토교통부
26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3-46
503-46
도
도
838.0 
838.0 
국
국토교통부
27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3-37
503-37
도
도
441.0 
441.0 
국
국토교통부
28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3-41
503-41
도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29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3-32
503-32
도
도
208.0 
208.0 
국
국토교통부
30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3-31
503-31
도
도
82.0 
82.0 
국
국토교통부
3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497-2
497-2
도
도
53.0 
53.0 
김윤생
　
32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03-30
503-30
도
도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