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5 -
※ 과제별 세부내용, 총연구개발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
서 반드시 참고
※ 실증형 연구개발과제는「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함
※ 자세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개발기간(연차) 산정”을 참조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임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
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4.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세부
사업명
분야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
과제유형
연구
개발
기간
(년)
’26년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억원)
주관
연구
개발
기관
중소
중견
참여
형태
연구개발
과제특성
공모
형태
개발
형태
핵연료
시범연료봉
기술개발
사업
시범연료봉기술개발
지정
제품
내외
LEU+ 핵연료제조공정및
시범연료봉운반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
제품
4.75
25.7
내외
기업
-
-
LEU+ 시범연료봉발전소저장
안전성평가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
제품
4.75
4
내외
기업
-
-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인허가대응
기술개발
사업
원자력
상용원전용사고저항성핵연료
성능검증및인허가대응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
제품
5.75
8
내외
기업
-
안전관리형
상용원전용사고저항성핵연료
성능검증신뢰도제고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
제품
5.75
2
내외
비영리
(정출연)
-
-
다중배출
원적용CO
2전처리-
액화-벙커
링허브실
증기술개
발사업
CCUS
50톤/일급고효율CO2 액화
공정국산화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
제품
3.75
22
내외
제한
없음
-
실증형,
안전관리형
50톤/일급부문별포집CO2
고순도복합정제/전처리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
제품
3.75
13
내외
제한
없음
-
실증형,
안전관리형
50톤/일급고순도액화
CO2(LCO2) 적하역기술개발
품목
지정
혁신
제품
3.75
9
내외
제한
없음
-
실증형,
안전관리형
- 26 -
붙임3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파일 업로드(HWP)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7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11
수요기업 확약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12
감점사항 확인서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13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 제출처: m.one-click.co.kr/#/ketep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자료 제출)
▪ 접수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전용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온라인 전용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등을 사전검토 기간에 보완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
- 27 -
붙임4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o “해외기관 참여 필수” 연구개발과제는 해외기관이 “국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반드시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
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편성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o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로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이 
되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o “표준화 연계”로 표기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 “실증형”의 경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49조에 따라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사업기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실증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일 경우 관련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또는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실증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진도검점,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시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실증설비: 실증연구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
     * 위험성 평가: 실증설비 운영과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28 -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붙임5’의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을 추가 
참고
o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는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세계최초 
또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원천기술형으로 할 수 있음
o “규제샌드박스형” 연구개발과제는 실증 및 시장진입 시 발생가능한 인허가 사항 및 규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준비‧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연계형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현황에 대한 진도점검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수 있음
o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o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o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29 -
o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o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진도점검 및 평가(단계·최종·특별)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o 기타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의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3조 및 제35조의2를 따름
o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단,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
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
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o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30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연구개발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
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함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o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안전관리 비용 확보
o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팅,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 31 -
붙임5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정의
o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대상 여부 
o 공고문 연구개발과제목록, 기술개요서 참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유의사항
o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제출해야하며,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함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
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연구개발비(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지원 가능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중 위험물질 취급 유무는 기술개요서 참조
o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총수행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08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
념물「전주 삼천동 곰솔」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국가지정유산 :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등 3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1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
                                      완산구 삼천동1가 732-5

                                         충청북도 청주시
  2     천연기념물         청주 공북리 음나무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318-2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3     천연기념물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7번지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청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830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청 국가유산관리과 : 전화 063-281-5356 / 팩스 063-279-4598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ㅇ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3-220-3852 / 팩스 043-220-61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 홈페이지 : www.chungbuk.go.kr / 전자메일 : gidrlzoqtbf@korea.kr

  ㅇ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4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 홈페이지 : www.cheongju.go.kr / 전자메일 : cjnsj@korea.kr




[붙임]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
[붙임]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솔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1구역   o 최고높이 8m이하             o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 14m이하            o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o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이며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
             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2구역 초과 지역에서 「지하수
             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 행위는 제외)
    공통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
    사항
             청장과 사전협의함.
           o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 검토함.
           <2구역 적용>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2. 천연기념물 청주 공북리 음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청주 공북리 음나무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최고높이 8m이하              o 최고높이 11m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 14m이하             o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o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 적용>
   공통사항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
             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
             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 검토함.
            (단, 국가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주택용 목
             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국가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 행위는 제외)
3. 천연기념물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 14m이하            o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o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 적용>
   공통사항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
            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
            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 검토함.
            (단, 국가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주택용 목
             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국가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 이내) 행위는 제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
 시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6.~8.) 56종 신설 (고유번호 2026-715~2026-770란)
나. 추가 자료 확보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개정 5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라. 자료보호 해지 사유 발생에 따른 신규화학화학물질 명칭 공개 등 개정 총 69종
 - 자료보호기간(2024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67종
 - 중복으로 고시된 물질 개정 2종 포함 (고유번호 2018-384, 2019-530란)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
가 우리부에 신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311
한국기업
경영지원협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3길 7, 
3층(성화빌딩)
김순범'26.1.26.
․ 친환경사업체 발굴 
육성 지원사업
․ 기업경영컨설팅 및
  마케팅지원사업
․ 장인명장 발굴 육성
및 가업승계 지원
사업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저감 및
  ESG지원사업
․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 등
02-
537-
0268
지역
경제과
신규
등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누엔푹훙
2021.**.**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2026.01.21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후에너지환경부
조희송
홍조 근정훈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진수
근정포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대통령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류필무
대통령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연진
대통령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양광석
대통령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경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성남
국무총리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재석
국무총리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윤화
국무총리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영진
국무총리표창
기후에너지환경부
허헌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1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분임채권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분임지출원인
2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물품출납원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분임징수관인
3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분임채권관리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분임지출원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물품출납원인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금옥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종민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김태한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박준영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최봉순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용달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우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병선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강동훈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명주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김민정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권혁진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송경섭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6-4호
　「항공안전법」및「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정기점검 결과, 사업 등록요건 미충
족 으로 처분한 사업개선명령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분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3회이상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1. 제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사업개선명령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항공사업법」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
한 준용기준)
3. 공시송달 대상
4. 귀사를 대상으로 2025년 11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서류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 확인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니, 2026.5.29.
(금)까지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우리 청 항공안전과(bro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범위
관련법령
에스에스씨
전*일
초경량비행장치에대한체험및
경관조망서비스
「항공사업법」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효한 안전성인증서
나. 조종자, 동승자 및 제3자 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빙서류
다. 최신화 된 사업계획서
라. 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조종사)의 자격증 사본
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업범위 중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체험 및 경관조망은 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및 우리 청 확인까지 정지할 것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환경과학원
신선경
홍조 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정성조
홍조 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최종원
홍조 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박경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임은옥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김선문
녹조 근정훈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김희준
녹조 근정훈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송현주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환경청
민희삼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환경청
서제호
녹조 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김민옥
옥조 근정훈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은민
옥조 근정훈장
금강홍수통제소
김종원
옥조 근정훈장
환경부
주대영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김용석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노혜란
근정포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신재성
근정포장
한강유역환경청
남기한
근정포장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6-16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부과된 납입고지서 및 강제이행 청구 예정 통지 등
기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국고금 체납자 납부 최고 및 강제이행 청구 예고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4조(독촉),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1.30.~ 2.13.)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소
부과근거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2007가합28**
2022가단537**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영산로**
2010가합6**
2011타경51**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43가길**
2000가합6*
2001나63**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1,250,582,300
변상금
배병*
경기여주시여양로**
1,250,582,300
변상금
◉산림청고시제2026-16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6년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산림청장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ㅇ 준보전산지 : 8,340원/㎡
  ㅇ 보전산지 : 10,84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6,6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340원/㎡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26-29호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응시하려는 자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응시 자격 및 가산점을 부여하
는 직렬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응시 자격 부여대상 직렬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을 취득할 경우, 군수 직렬 응시 자격 부여
    - (현행) 행정 직렬 → (개정) 행정 및 군수 직렬로 확대
  나. 행정 직군 中 군수 직렬의 자격증 취득 가산점 인정(제10조제3항 개정)
    -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likebluesky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26-30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시,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가산점 부여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공
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가산점 부여 직렬 확대(제16조제2항 신설)
    - (현행) 행정직군(사서 직렬 제외)은 공개경쟁채용 가산 자격증 불인정
    - (개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 시, 행정 및 군수 
직렬 가산 자격증· 면허증으로 인정
  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채용 범위 확대 (별표 8 개정)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6조제2항 신설로 인한 개정사항을 별표 8 중증장애인 군무원 경력
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likebluesky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8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3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
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2. 23. (월)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박ㅇ수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29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철
서울특별시광진구강변역로17(구의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차ㅇ현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05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수
서울특별시용산구만리재로188(서계동)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선
인천광역시미추홀구미추홀대로719번길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인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4길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3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192가길2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혁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골길11번길5-1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봉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국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319-1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완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60다길1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훈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운로9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동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6호
 산업통상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5-100호,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고시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업체명 : 성보공업(주)           업체명 : 주식회사 성보
   업 종 : 철강                업 종 : 철강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업체명 변경
          138                    138
   적용기준 : 사업장              적용기준 : 사업장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취소

             기 존                        변 경           비 고
   업체명 : (주)케이에프엔티
   업 종 : 석유화학                                       에스케이마이크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 삭 제 >      로웍스(주)에
          184                                        흡수합병
   적용기준 :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 : 044-203-413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0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변경) 고시
   1. 항  만  명: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유휴부지인 지붕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여 탄소  
                          중립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시행장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5번지 건물 위
   5. 공 사 개 요: 모듈[2,000.25KW(3,150개, 635W)], 인버터(125KW, 16대), 설치면적
(A=8,602.62㎡)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총 사 업 비: 1,760,000천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와천서길 171
    ○ 성 명: 지비에너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