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5) 다목 의약품의 기준 및 306,000원 340,000원
                               시험방법 심사
                                마. 가목 및 다목에서 의약
                               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 207,000원 230,000원
                               시 상황평가가 필요없는 경
                               우 해당금액 제외
                              ○ 수출용 의약품 품목허가·신 108,000원 120,000원
                               고 신청
                               (허가신청의 경우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
                               정」제3조제9항에 따라 허가
                               하는 경우에 한함)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제2조제1
                              항[별표1]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 전자민원 방문·우편
                                가신청
                              가 희귀의약품 희귀의약품지정
                                .                   (             원
                                                          2,097,000    2,330,000    원
                               해제에 한함           )



                               나 가목 외의 의약품
                                        .                         원
                                                          1,080,000    1,200,000    원
                     유형별(의약     수출용 의약품을 시판
                                (

             의약품·의약외 품등허가등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

1470000-0031 품 제조판매  에관한수수
(식품의약품 (수입)품목허 수수료 료규정         다 가목 및 나목에서 다음 각 부터 까지 중 심사
                                    .                     1)      4)


   안전청) 가사항 변경허      (2009-118 나 검토가 완료되었거나 필요 없는 경우 해당금액 제
             가       호)제2조2항 외
                     별표1 수수
                     료에 의함      1)안전성 유효성 심사       원     원513,000      570,000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2)                        153,000 원    170,000 원
                                희귀의약품지정해제인경우
                                    (                             원            원
                                                        ) (1,170,000 ) (1,300,000   )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에
                                3)                        153,000 원    170,000 원
                               대한 검토
                                 의약품 제조 및 품질
                                4)                        207,000 원    230,000 원
                               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
                              16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제2조제1
                                  항[별표1]
                                  ○ 의약품 품목신고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가. 의약품             720,000원 800,000원
                                   나. 가목에서 다음 각 1)부터 3)까지 중 심사나 검토
                                   가 완료되었거나 필요 없는 경우 해당금액 제외
                                   1)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306,000원 340,000원
                                   2)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에 99,000원 110,000원
                                   대한 검토
                        유형별(의약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207,000원 230,000원
                        품등허가등 기준 실시 상황평가
1470000-0281 의약품·의약외    에관한수수 ○ 의약품 품목 변경신고
(식품의약품 품의       제조판매·   료규정        가. 의약품(수출용 의약품을 765,000원 850,000원
   안전청) 수입      품목 (변
             경)신고
                        (2009-118
                        호)제2조2항 시판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별표1 수수 나. 가목에서 다음 각 1)부터 4)까지 중 심사나 검토
                        료에 의함      가 완료되었거나 필요 없는 경우 해당금액 제외
                                     1)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153,000원 170,000원
                                     2)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 99,000원 110,000원
                                   에 대한 검토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 252,000원 280,000원
                                   과보고서에 대한 심사
                                  (단, 단독심사 신청 시 제17호
                                   의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
                                   사로 처리)
                                   4)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207,000원 230,000원
                                   기준 실시 상황평가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제2조제1
                                  항[별표1]
                        의약품등허 ○의약품등 제조업 변경허가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
                        가등에관한                              원
1470000-0278 의약품제조업     수수규정 가. 양도양수상속에 따른 대표자 189,000원 210,000원
(식품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2009-118 변경
   안전청) 허가              호)제2호제2 (단, 법인 내 대표자 변경은
                        항 별표1 수 다목을 따른다.)
                        수료에 의함 나. 소재지 변경         126,000원 14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 외의 변경 38,000원 43,000원
                                  169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제2조제1
                                      항[별표1]
1470000-0029 의약품제조업 수수료 280,000원 ○의약품제조업허가
                                  부제조업허가 신청
                                            또는 조건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식품의약품 허가(조건부허                                       원     원
   안전청) 가)                                                              252,000   280,000


                        의약품 제조
                     민원
                    사무명 업 허가(조건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및 신고(조건부허가)
                           부허가)
                                      의약품등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제2조제1항
                                      [별표1]
1470000-0458 제조판매·수입     신고
(식품의약품       원료의약품       -333,000원,
                     수수료 변경
                                    구분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안전청)      (변경)신고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신고
                                       8.              원     원          513,000   570,000

                         -163,000원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변경신
                                       9.              원     원          252,000   280,000

                                     고
1470000-0268 새로운 화장품 수수료     유형       방문·우편: 280,000원
(식품의약품 원료의규격및                         전자민원: 252,000원
   안전청) 안전성심사의뢰
                                      의약품등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제2조제1항
                                      [별표1]
            의약품·의약외           구분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470000-0032 품      신청-14,000
(식품의약품 제조(수입)관 수수료 원          ○ 생물학적제제 의약외품 제조     원     원  ,            12,000   14,000

   안전청)                        수입 관리자의 승인 신청(       )
             리자 승인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제 조
                                            (                   2

                                제 호가목에따른물품에한함   7                   )



                                      의약품등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2010-23호))제2조제1항
                                      [별표1]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470000-0285 의약외품제                     가. 양도양수상속에 따른 대표자 189,000원 210,000원
                                         변경
(식품의약품 조업 (변경) 수수료 신고    -
                   252,000원             (단, 법인 내 대표자 변경은 다목을
   안전청) 신고                               따름)
                                       나. 소재지 변경             126,000원 14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 외의 변경 38,000원 43,000원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252,000 280,000
                                      170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264 화장품 수수료 10,000원 방문/우편 : 10,000원
(식품의약품 제조업                       전자민원 : 9,000원
   안전청) 변경신고
1470000-0269 기능성화장 수수료 별도심사필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효과 변경,
(식품의약품          품      요:30000원.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의 경우
   안전청) 변경심사의           별도심사 - 방문/우편: 57,000원
                뢰      불필요:500 - 전자민원 : 51,000원
                          0원.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 방문/우편: 28,000원
                                 - 전자민원: 25,000원
1470000-0267 기능성화장 수수료 유형별 방문·우편: 210,000원
(식품의약품 품 심사의뢰                      전자민원: 189,000원
   안전청)
1470000-0261 화장품 수수료 유형 방문/우편 : 30,000원
(식품의약품 제조업 신고                    전자민원 : 27,000원
   안전청)
1470000-0437 마약류 수수료 10,0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03.19)
(식품의약품 수입·수출·제                               구분         전자민원 방문우편
   안전청)        조및                  가. 안정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
              한외마약                  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조
              품목허가                    1) 신약            3,726,000원 4,140,000원
                                      2)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안 927,000원 1,030,000원
                                    전성ㆍ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안 621,000원 690,000원
                                    전성ㆍ유효성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기 414,000원 460,000원
                                    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안정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
                                    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신약            432,000원 480,000원
                                      2) 그 밖의 의약품      108,000원 120,000원
                                 제51조제1항 [별표4]
                                  171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438 마약류·원료 수수료    유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03.19)
(식품의약품 물질                      제51조제1항 [별표4]
   안전청) 수입허가                           구분        전자민원 방문우편
             공인증명서              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 25,000원 28,000원
               발급                증명
 1470000- 건 강 기 능 식 수수료 신고수수료 신고수수료 20,000원,
   0506
(식품의약품    품 수입신고        없음, 검사 검사 수수료 별도
  안전청)                  수수료 별도
(중소기업청)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20000-    벤처기업         수수료       별도정함           수수료 없음
   0066       확인서
            재발급신청
(지식경제부)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10000-0200               수수료
 (지식경제부) 탐광계획(변경)신고                35,000원        67,000원
 1410000-0004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 수수료 발급 500원 / 재발급
 (지식경제부) 산지증명                       300원           1,500원
 1440000-0109             수수료
 (지식경제부)      우편물환부청구                기타            1,500원
 1410000-0067             구비 <신청서>         <신청서>
 (지식경제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서류 안전관리자(선임·해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
              해임·퇴직신고(도시가      임·퇴직) 신고서 신고서
              스관련)                         <민원인 제출서류>
                                           (1) 자격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2)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
                                           격증 취득자인 경우)
                              172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특허청)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30000-0018 특허(실용신안·디자
               인)출원 우선 심사신   수수료 특허:  매건 167,000원, 특허 : 200,000원
                                   실용신안  : 매건 86,000원 실용신안 : 100,000원
      (특허청) 청                      디자인 : 매건 70,000원 디자인 : 70,000원
 (환경부)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80000-0346 건설폐기물처리 수수료 허가 : 40,000원              허가 : 40,000원
     (환경부) 업 허가(변경허            (변경은 수수료 없음)         변경 : 15,000원
               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1500000-0507
(국토해양부)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로 통합
1500000-0488
(국토해양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
1500000-0509
(국토해양부)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로 통합
1500000-0492
(국토해양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500000-0510
(국토해양부) 항공등화시설 변경통보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통보“로 통합
1500000-0490
(국토해양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변경통보
1500000-0508
(국토해양부) 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공사 완성검사“로 통합
1500000-0489
(국토해양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공
              사 완성검사
1500000-0491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사용재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폐지·재
              개 통보                     개)통보“로 통합
1500000-0494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통보
                                       (비행장, 항행안전시설)설치자 지위승계통
                                       보“로 통합
1500000-0227
(국토해양부) 사도 개축·증축·변경허가
                                       사도 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로 통합
1520000-0148
(국토해양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선박재검사(재검정, 재확인)“로 통합
                                 173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
   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6902-8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1호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추천에 관한 규정 신설,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서식에 관
   한 규정 신설,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ㆍ회수 및 반환의 통지에 관한 서식규정,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개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대회장 입장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
   정 신설,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우수 숙련기술자의 추천, 추천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1) 사업주 또는 소속 사업주단체의 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을 한국산업인
      력공단 이사장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하려는 사업주 또는 소속 사업주단체의장이 추천
      서와 함께 첨부ㆍ제출할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서식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ㆍ회수 및 반환의 통지에 관한 서식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선수 선발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해당 직종 1위(팀)와 2위
      (팀)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
      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토록 함
                              247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 대회장 입장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 대회장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입장료 징수대상의 범위는 한국위원회의 회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1) 과태료의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과
      이의 제기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
   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6902-8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개선하여 경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고, 분류체계를 노동시장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국가기술자
   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48개 종목을 폐지․
   통합하고 4개종목을 신설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개정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선 및 종목정비 반영
  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을 폐지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요건은 단축하는 한편, 2급은 응시요건
    을 경력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1급은 경력요건을 전반적으로 단축하는 등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상
    학력요건 개선
                             24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2)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추천권을 시ㆍ도지사외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직종과 관련이 있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까지 범위를 확대
 (3)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조치 규정 신설
 (1)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반환토록 함
 (2)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중단 및 기왕의 지급
   금 반환조치
라. 숙련기술전수 선정분야 등 규정
 (1) 숙련기술전수 선정 분야는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전수 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말함
마. 창업자금 대부에 관한 시행령 규정 삭제
 (1) 창업자금대부제도 폐지(법 개정)에 따라서 대부대상, 대부절차 등의 내용 삭제
바.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을 실시한 사업체 중에서 숙
   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사.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조사ㆍ연구비, 국제행사 참여경비, 연수 집행경비, 행
   사장 임대비, 홍보비 및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정함
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전수 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
   하 ‘지원금 등이’라 함)을 받거나 받게 될 자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
   금 등을 3년간 지원 제한
자. 포상 수여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포상 수여대상은 경기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함
차.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대상ㆍ지원금액 및 선
   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카.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
 (1)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
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신설
 (1)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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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거북선 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 사상구 모라동 795-22
4. 설립 자본금 : 금3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8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에
   따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부도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
   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보증(주)의 업무범위에 회사채유동화증권 등의 인수근거 신설
     (1)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
       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
       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건설사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연쇄부도, 보증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0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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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다. 외국자격취득자의 시험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함
  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직업능력 향상 및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개선 기
    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종목정비 결과를 반영
  마.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과목 면제 개선
    (1)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 기능사 일부
      면제를 하여 주고 있으나, 대회 인정의 유효기간 제한이 없어 검정의 질 관리 곤란
    (2) 이에 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3년의 기한 내에서 인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 받도록
      함으로써 자격검정의 질 관리 제고
  바.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변경
    (1) 대한상의에서 검정하는 자격에 대해서만 카드형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다른 수탁기관
      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검정수탁기관에 따라 자격증의 크기, 형태, 내용이 다른바, 전파관련 자격증의 국제적 기준은
      존중하되, 국가기술자격으로서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서식 개정 및 미비사항 보완
  사. 기타사항
    (1) 교과부 전문계고 현장실습과정 폐지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삭제
    (2)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위원
      인원기준이 없어 규정을 보완
    (3)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을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 여부를 추가하여 출제․채점․면접
      위원의 질적 향상 도모
    (4)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기존 자격증 반납폐지에 따라 시행령상의 근거조항을 삭제함
      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신청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변경
    (5) 검정수수료 환불 규정을 개선하여 환불규정에 대한 수험자 오해 방지
    (6) 「정부조직법」 개정(2010.1.18. 법률 제9932호 시행)에 따른 주무부장관 변경 및 종목정비 반
      영
    (7) 기타 사무관리규정 개정(10.8.4 시행, 대령 제22322호)에 따라 서식설계기준이 변경되어 변경
      된 서식제원에 맞추어 서식 개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
   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249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7.5km)
4. 중요경과지 : 김천시 어모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7.5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시일 : 2010년 9월 17일
8. 비      고 : 국도3호선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 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8.2km)
5. 중요경과지 : 김천시 어모면
6. 전 용 구 간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8.2km)
7. 중 용 구 간 : 없음
8. 개시(폐지)일 : 2010년 9 월 17 일
9. 비      고 : 국도3호선 김천-어모 국도확장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구국도 구간은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2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7호선(군산-고흥)
                            253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2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 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남산리～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7.5km)
4. 중요경과지: 김천시어모면
5. 전용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남산리～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7.5km)
6. 중용구간: 없음
7. 개시일: 2010년9월17일
8. 비
고: 국도3호선김천-어모국도확장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 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남산리～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8.2km)
5. 중요경과지: 김천시어모면
6. 전용구간: 경북김천시어모면남산리～경북김천시어모면구례리(8.2km)
7. 중용구간: 없음
8. 개시(폐지)일: 2010년9 월17 일
9. 비
고: 국도3호선김천-어모국도확장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구국도구간은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폐지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2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7호선(군산-고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