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1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KSXISO9564-1 등 50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확인
KSXISO9564-1
금융 서비스 ― 개인식별번호(PIN) 관리 및 보안 ― 제1부: 카
드 기반 시스템에서의 PIN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XISO22857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 정보의 국가간 교류를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
표준안
확인
KSXISO22600-3
보건의료정보 ―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 제3부: 구현
표준안
확인
KSXISO21549-3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3부: 제한된 임상 
데이터
표준안
확인
KSXISO21549-2-A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2부: 공통객체
표준안
확인
KSXISO21549-1-A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1부: 일반구조
표준안
확인
KSXISO20022-5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5부: 역설계
표준안
확인
KSXISO20022-4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4부: XML 스키마 
생성
표준안
확인
KSXISO20022-3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3부: 모델링
표준안
확인
KSXISO20022-2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2부 : 등록기구의 
역할과 책임
표준안
확인
KSXISO20022-1
금융 서비스 ― 범금융 산업메시지 체계 ― 제1부: 메타모델
표준안
확인
KSXISO17523
보건의료정보 ― 전자 처방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XISO17090-5
보건의료정보 ― 공개키 기반구조 ― 제5부: 의료 PKI 자격증명
을 사용한 인증
표준안
확인
KSXISO17090-4
보건의료정보 ― 공개 키 기반 구조 ― 제4부: 의료 문서 전자 
서명
표준안
확인
KSXISO17090-3
보건의료정보 ― 공개키 기반구조 ― 제3부: 인증기관의 정책 관
리
표준안
확인
KSXISO17090-2
보건의료정보 ― 공개키 기반구조 ― 제2부: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안
확인
KSXISO16278
보건의료정보 ― 인체해부학 용어체계를 위한 범주 구조
표준안
확인
KSXISO13491-2
금융 서비스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2부: 금융거래에 사용되
는 장치에 대한 보안 준수성 체크리스트
표준안
확인
KSXISO13491-1
금융 서비스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1부: 개념, 필요조건 및 
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XISO13119
보건의료정보 ― 임상 지식 자원 ― 메타데이터
표준안
확인
KSXISO11616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허가 제약 제품 정보의 고유식
표준안
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구성요소 및 구조
확인
KSXISO11615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허가 의약품 정보의 고유한 식
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표준안
확인
KSXISO11568-2
금융 서비스 ― 키 관리(소매 금융) ― 제2부 : 대칭 암호화 방
식을 위한 키 관리 및 생명주기
표준안
확인
KSXISO11240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측정 단위의 고유한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표준안
확인
KSXISO11073-30400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30400부: 인터
페이스 프로파일 - 케이블 이더넷
표준안
확인
KSXISO11073-30300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30300부: 전송 
프로파일 ― 적외선 무선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72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72부: 기기 특
성화 ― 투약 감시기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21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21부: 기기 특
성화 ― 최대 호기량 감시기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20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20부: 기기 특
성화 ― 체성분 측정기(KS X ISO/IEEE 11073-10420)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15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15부: 기기 특
성화 ― 체중계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08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8부: 기기 특
성화 ― 체온계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07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7부: 기기 특
성화 ― 혈압 감시기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06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6부: 기기 특
성화 ― 기본 심전도계(1~3리드 ECG)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404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4부: 기기 특
성화 ― 산소포화도 측정기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201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10201부: 도메
인 정보 모델
표준안
확인
KSXISO11073-10101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의료기기 통신 ― 제10101부: 명명
법
표준안
확인
KSXISO/TS20428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에서 구조화된 임상 유전체 정보
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과 해당 메타데이터
표준안
확인
KSXISO/TS16843-3
보건의료정보 ― 침구 표현을 위한 범주 구조 ― 제3부: 뜸
표준안
확인
KSXISO/TS16843-2
보건의료정보 ― 침구 표현을 위한 범주 구조 ― 제2부: 자침
표준안
확인
KSXISO/TS14265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정보 처리 목적 분류
표준안
확인
KSXISO/TS13582
보건의료정보 ― OID 등록소 정보 공유
표준안
확인
KSXISO/TR28380-2
보건의료정보 ― IHE의 국제표준 채택 방법 ― 제2부: 통합 및 
콘텐츠 프로파일
표준안
확인
KSXISO/TR21730
보건의료정보 ― 의료시설의 모바일 무선통신 및 컴퓨팅 기술의 
활용 ― 의료기기와의 전자파 적합성(비의도적인 전자파 장해의 
관리)에 대한 권고
표준안
확인
KSXISO/HL716527
보건의료정보 ― HL7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 기능 모델, 릴리즈 
1(PHRS FM)
표준안
※ 표준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go.kr)에서 확인 가능(e나라표준인증 복구시, 동 사이트에
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XISO9564-1 등 50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XISO9564-1 등 50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 2025.12.4.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EC/TR80001-2-4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
2-4부: 적용지침 ― 의료서비스기관에 대한 일반 구현 지침
표준안
확인
KSXIEC/TR80001-2-3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
2-3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XIEC/TR80001-2-2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
2-2부: 의료기기의 보안요구사항, 위험, 통제에 대한 공개 및 
통신을 위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XIEC/TR80001-2-1
의료기기가 통합된 IT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
2-1부: 단계별 의료용 IT 네트워크 위험관리 - 실제적용과 사
례
표준안
확인
KSX9092
금융 서비스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안
확인
KSX6046
모바일 정보기기 가입자 식별모듈과 금융자동화기기간 계좌정보 
인식절차
표준안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5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 개선 관련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2.1.2.2)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2.1.3.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6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관련 
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정함 (표2.1.1.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7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hwcafe@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3호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 관련 배관 등 설비 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재원, 심성원
    나. 주소 : 전남 낙포단지길 79(낙포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철골, 배관 설치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공사(2도교) 관련 이송배관 등 설비를 이설하여 
차질없는 화물 이송 및 입·출하 관리를 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낙포동 159-1 일원
    나. 공사의 규모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
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시 설
배관 신설
Over Bridge(3개소)
Foundation(1개소)
배관 철거
규 모
20‘’외 29 line
18.3m × 4.4m
22.4m × 4.4m
17.1m × 2.7m
4.25m × 3.95m
20’‘ 외 33 line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 (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송수구
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2.8.1.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1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
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3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서 일부개정 되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옥외소화전 설치 관련 사항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
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2.3.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seokhyun011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춘천
춘천동면
최근희
필수및
환․대체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동면
가산로82
춘천우체국관할
집배범위내
  나. 업무개시일 : 2026. 1. 5.(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6. 1. 6.)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5_4676 등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676 : 국제표준(IEC_TS_63134)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676 : 이 표준은 능동형 생활지원(AAL) 서비스의 실생활 적용 사례(유스
케이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서비스 시나리오 
및 시스템 운용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AAL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
보 등을 목적으로 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25_4676
(KS_X_IEC_TS_63134)
AAL(능동형 생활 지원) 유스케이스(use case)
표준안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
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시행령 제81조제4항, 제81조의2, 규정안 제7-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 분산투자규제, 안전자산 투자의무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용규제 및 예외사항을 구체화
나. 금전 대여 관련 제한 (시행령안 제83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안 제7-20조의2 제4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 및 기준을 규정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 (시행령안 제241조의2, 규정안 제7-20조의2 제5항 및 
제6항 등)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투자방법, 만기, 최소모집가액, 시딩투자 의무, 평가․공시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을 규정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요건 (시행령안 별표1 및 부칙, 규정안 별표2)
  -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규정
마. 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3항, 규정안 제4-52조의3, 제4-63조,
제7-41조의14제12항)
  -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운용규제 완화, 
운용규제 유예기간 확대 등을 규정
바. 공모펀드 관련 규제 합리화(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안 제4-50조의2 및 제7-1조의2제2항)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공모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결합사채(ELB‧DLB)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
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특례 개선(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변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범위를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도 포함하도록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5-14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낮거나 재검토 회차가 3회
차 이상이면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와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 환경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에 대
한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1개 대통령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거나 재
검토 주기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
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
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42, FAX : 044-200-2426, E-mail : dksw
ndwl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령별 세부 문의처>
ㅇ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3150-2450, bskim2021@police.go.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1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992, kftc_1716@mail.go.kr)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432, kftc_1407@mail.go.kr)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00-4433, kftc_1783@mail.go.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933, kftc_1046@mail.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44-202-4744, avocado3@korea.kr)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044-202-6643, jacnam0515@korea.kr)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44-202-6651,
yhjune644@korea.kr)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044-202-6427, bgpark16@korea.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기관 관련 044-202-6463, grace365@korea.kr,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요건 관련
044-202-6668, ksm1998@korea.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정부청사 14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3-6771, jiyun333@korea.kr)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044-203-6702, kjh1236@mail.go.kr)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044-203-6774, almamater@korea.kr)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044-203-6531, min8782@korea.kr)
   - 대학교원 자겨기준 등에 관한 규정 (044-203-6938, cyj421@mail.go.kr)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044-203-6958, mangyg1@korea.kr)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6258, happymedi@korea.kr)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044-203-6379, shortvy77@mail.go.kr)
   -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044-203-6563, yyc7603@korea.kr)
   - 평생교육법 시행령 (044-203-6368, seong210@mail.go.kr)
   - 학교보건법 시행령(044-203-6547, kim12941@korea.kr)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6386, inhwan.park@korea.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044-201-3745, 
jsi1115@mail.go.k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480, 044-201-3481,
2tong@korea.kr, shimchun8@korea.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736, yjd0321@korea.kr)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044-201-3689, in24110001@mail.go.kr)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3738, mryoo8017@korea.kr)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751, apple1235@korea.kr)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3689, in24110001@mail.go.kr)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9조제3호 (044-201-3377, jsf333@korea.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044-201-3385, wtoh@korea.kr)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3387, jong12354@korea.kr)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044-201-3417, neokelsen@korea.kr,
                             
044-201-4812, jeongmin89@korea.kr)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3392, leeswon@korea.kr)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044-201-3367, khs5186@korea.kr)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제1항제6호
     (044-201-3365, archi@mail.go.kr)
   -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044-201-3370, pknu97@korea.kr)
   -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044-201-3378, jun920@korea.kr)
   -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044-201-3340, spielen17@korea.kr)
   -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044-201-3344, kimyj53@korea.kr)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044-201-3438, in19090023@mail.go.kr)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4008, artisan132@mail.go.kr)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3 제2호  (044-201-3994, 1613044_in15040016@mail.go.kr,)
     제54조의3 제3호  (044-201-3997, khe973245@mail.go.kr)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 (044-201-3830, ssong1206@korea.kr /
공제 분야 044-201-4873, bommat50@mail.go.kr)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044-201-4870, in19010024@mail.go.kr)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044-201-4588, sinii@korea.kr)
   - 도로법 시행령 (044-201-3914, atomee@korea.kr)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4596, duddls0328@korea.kr)
   - 철도안전법 시행령 (044-201-4825, in25070029@mail.go.kr)
                        (044-201-4620, kjh8650@korea.kr)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044-201-3522, shim01@korea.kr)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044-201-4989, in24110004@mail.go.kr)
ㅇ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2824, 2081043@mail.go.kr)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02-2100-1661, fsc0708@mail.go.kr)
   - 은행법 시행령 (02-2100-2953, 2081059@mail.go.kr)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2664, fsc0399@mail.go.kr) (02-2100-2688, fsc0143@mail.go.kr)
ㅇ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044-215-5113, sjy2708@korea.kr)
   - 관세사법 시행령 (044-215-4418, leesk7@korea.kr)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044-215-7812, ioi9912@korea.kr)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044-215-4753, gunny14@korea.kr)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076, ecology9987@korea.kr)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6902, obba@korea.kr)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044-201-6909, skdlscks23@korea..kr)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044-201-6928, hwangsan@korea.kr)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044-201-7079, rrrhm@korea.kr)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044-201-6796, dtyong61@korea.kr)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044-201-7224, junho6902@korea.kr)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044-201-7177, enveng@korea.kr)
   - 지하수법 시행령 (044-201-7183, hmyoung74@korea.kr)
   - 하수도법 시행령 (044-201-7021, ckjin@korea.kr)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6671, olivia2000@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399, hwj0145@korea.kr)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044-201-7365, wjd3219@korea.kr)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427, smilexx@korea.kr)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401, zoomin@korea.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3동 530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044-203-3896, ja8873@korea.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어진동 세종청사 11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044-202-7561, sookjj06@korea.kr)
                            (044-202-7765, aidayou97@korea.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044-202-7689, rjsxor7@korea.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044-202-8851, jkkim123@korea.kr)
                            (044-202-8871, jhlee95@korea.kr)
   - 직업안정법 시행령 (044-202-7393, parkcy1993@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044-201-2235, dyoung1123@korea.kr)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01-1755, numeroun097@mail.go.kr)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01-1756, jhiro81@mail.go.kr)
   - 농지법 시행령 (044-201-1739, shin9362a@mail.go.kr)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044-201-2116, cbpaaark7@mail.go.kr)
   -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044-200-1822, chsk0117@mail.go.kr)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044-201-2170, mylee2009@mail.go.kr)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1-2324, kimht9211@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세종청사 15동))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044-203-3218, makeus2me@korea.kr)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044-203-3212, lesoleil@korea.kr)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2447, ghtkd1208@korea.kr)
  - 공연법 시행령(044-203-2738, jaisgood@korea.kr)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044-203-2720, ryujh84@korea.kr)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044-203-2649, jun1164@mail.go.kr)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44-203-2343, a8884@korea.kr)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044-203-2432, ygyoon@korea.kr), 
(044-203-2436, QPark@korea.kr)
  - 저작권법 시행령 (044-203-2476, usefulsoo@korea.kr)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3215, chth1028@korea.kr)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2316, poang@korea.kr)
  - 도서관법 시행령(044-203-2618, yoonkchoi@korea.kr)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02-3704-0573, jskim33love@korea.kr)
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1275, glitttern@korea.kr)
ㅇ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618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4116, aabir097@korea.kr)
ㅇ 국가보훈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세종청사 9동)
   -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044-202-5651, waterers@korea.kr)
   - 고엽제법 시행령 (044-202-5651, waterers@korea.kr)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044-202-5651, waterers@korea.kr)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044-202-5731, ksj2060@korea.kr)
   -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044-202-5651, waterers@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어진동)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044-202-3460, 044-202-3461, saint4@korea.kr,
hiwy1122@korea.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0-3473, 3471, kds2331@korea.kr, alo639@korea.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044-202-3330, mydream8793@korea.kr)
ㅇ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1호)
   - 산림자원법 시행령 외3 총괄(042-481-4281, wml205@mail.go.kr)
   - 산림자원법 시행령 (042-481-4137, zen2th@mail.go.kr)
   - 산림조합법 시행령 (042-481-4155, kof27608@mail.go.kr)
   -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042-481-4248, kyoungdeuk@mail.go.kr)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 (042-481-4187, ppongtree@mail.go.kr)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8(품질표시) (042-481-4194, yyj75@mail.go.kr)
ㅇ 산업통상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3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 (044-203-4435,
ghlovely01@korea.kr)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044-203-4614,
      syhwang1@korea.kr)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4509,
mprior22@korea.kr)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044-203-5183, ensocc@korea.kr)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044-203-5237, cjh7636@korea.kr)
   - 산업발전법 시행령 (044-203-4203, goofype@mail.go.kr)
   - 석탄산업법 시행령 (044-203-5262, dltjdwo135@korea.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044-203-4077, khj1683@korea.kr)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3-4631,
locia@korea.kr)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4022, hongkt1@mail.go.kr)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044-203-5251, digimon516@korea.kr)
ㅇ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2청사 17동))
   - 일괄개정, 규제담당 (044-205-7251, kimsh2656@mail.go.kr)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5-7447, gb_rlaqudrhks1@mail.go.kr)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5-7522, ljw862@mail.go.kr)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044-205-7507, gb_hyun2868@mail.go.kr)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5-7446, dks003@mail.go.kr)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5-7442, ljwjjong@mail.go.kr)
ㅇ 성평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6370, hye894@korea.kr)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6395, jes12@korea.kr)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02-2100-6310, imsw52@korea.kr)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02-2100-6272, by6844@korea.kr)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02-2100-6292, arras@korea.kr)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02-2100-6262, c3346@korea.kr)
ㅇ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044-204-7622, ghdwn9159@korea.k)
ㅇ 지식재산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3573, jeongmokchae@korea.kr)
ㅇ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법 시행령 (032-835-2471, hsa0522@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044-200-5538, xialin@korea.kr)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044-200-5684, ces21c@korea.kr)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0-5255,
jjy2002@korea.kr)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044-200-5717, jjh1985@korea.kr)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044-200-5531, kwchong@korea.kr)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044-200-6048, mykwon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