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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
  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 일반운송 보험요율표에 의한 보험료를 해당물품의 보험료로 계산한다.
제15조(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영 제21조제3호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란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한이 관련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다.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
  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
  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17조(특수관계 판단)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선 판매자와 구매
 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관
 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독점 대리인’, ‘독점 판매인’ 또는 ‘독점 영업권자’ 등
  의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거래가격 의심 제기) ① 세관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
      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
      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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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
      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
      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
      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
      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
      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
      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
      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2항제3
 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
 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제2항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
  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 시점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
  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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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
 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
 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
  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
  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
  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
 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
  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
  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사용한
 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
  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
  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26조에 따라 동종․
  동류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업종과 산업부문, 비교대상물품의 용도․완성
  도․거래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의 산출 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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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
  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⑦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
  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
  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영 제30조에 의한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제5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종 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관
 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
  를 선정하고 자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
  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 동류비율을 산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
  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
     (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⑤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
     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
  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
     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
     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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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로부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비교대상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 검토
 2.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을 완화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4. 산업평균율(해당 업종과 연계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매출총
     이익율)을 기초로 산출. 다만, 산업평균율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 산출 대
     상업체 및 동종·동류물품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⑧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7조제7항 및 제28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
  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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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
  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
  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
  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28조(제5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
 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② 수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변질․손상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
제30조(변질․손상물품 등의 평가원칙)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
 터 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
  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31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지급금액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물량
     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에도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
     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
     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
     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
     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
     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
     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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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손상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1항에 의
  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34조제1항의 적용방법을 준
  용한다.
제32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
  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6.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1호 및 3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
      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기
      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② 제1항제4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행자 휴대품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 국
      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이하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
      요하거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및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
        된 가격의 평균가격(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최고․최저 가격은 배제)
  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의 차이가 10%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4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다만,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지방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485+1.1C+1.1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485+1.1C+1.1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1.1S × 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C+1.1S(1+C)(1+E+F)
                           WP+ 1.1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485+1.1C+1.1S(1+C)(1+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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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1
  (나) 시가역산율 = -----------------------------
                    1.35+C+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 S × SP(1+E+F)
  (가) 과세가격 = -------------------------------
                1.35+C+S(1+C)(1+E+F)
                  WP+ S × 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1.35+C+S(1+C)(1+E+F)]
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1.1C'Q [1+S(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1.1C'Q[1+S(1+E+F)]+ 1.1S.SP(1+E+F)
  (가) 과세가격 = ---------------------------------------------------------
                       1.485+1.1S(1+E+F)
                    WP-1.1C'Q [1+S(1+E+F)] + 1.1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485+1.1S(1+E+F)]
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WP-C'Q [1+S(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WP-C'Q [1+S(1+E+F)] + S.SP(1+E+F)
  (가) 과세가격 = ------------------------------------------------------
                            1.35+S(1+E+F)
                 WP-C'Q [1+S(1+E+F)] + S.SP(1+E+F)
  (나) 시가역산율 = -----------------------------------------------------
                            WP [1.35+S(1+E+F)]
 ※ 국매도매가격 : WP
 ※ 관세종량세(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종량세) : C'
 ※ 교육세율 : E
 ※ 단위수량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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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율(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율) : C
    ※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 S
    ※ 농어촌특별세율 : F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 SP
 ④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
  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
  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
     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
     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
     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
     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
  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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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
  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
  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
  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
  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
     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
     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
     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
  을 적용하여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
  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
  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
     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
     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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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 선박의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
  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인서
 2. 주무부장관의 수리허가 및 외화사용 허가서
 3. 수리내역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4. 기타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서류
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 제7호에 따라 보세전시장으로
  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의한다.
 ② 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수작업으로 증
  가된 가치분(보수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
     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1조(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
     까지에 따라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
     정가격으로 한다.
 2. 매각할 물품이 여행자휴대품 등인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3. 매각할 물품이 변질, 손상된 물품이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
     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4.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에 제
     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5. 세관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제42조(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
     격으로 한다.
제43조(불하물품의 과세가격) ①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에 의하여 불하된 물품은 불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같이 불하되고 불하된 물품별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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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않은 경우에는 불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불하가격을 분할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② 수출조건으로 불하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때에는 불하가격에 수입자의 정상
  이윤,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한번에 불하된 물
  품으로서 물품별 불하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정상이윤, 운임 및 보험
  료가 가산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이 외국 화주의 판매위탁을 받아 수입신
  고전에 경매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
  서 또는 낙찰정산서 등에 명시된 경락가격(낙찰가격)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된 하역비 및 제세ㆍ공과금(도매시장 개설자
     가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포함)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3. 경락가격(낙찰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락전 국내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
                          제 6 장 가격신고
제45조(가격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
  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B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신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 신고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종량세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지급금액)이 있
     는 경우
 3. 법 제30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할인이 있는 경우
제47조(포괄가격신고)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
  여 가격신고(이하 “포괄가격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물품
 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물품
 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② 제1항의 포괄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를,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
  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를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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