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 공동주택부지가 입지하는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을 가능한 억제토록 하고, 근린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상업지역에는 광고물의 과도한 설치를 제한하여 도시 또는 건축물
  미관향상 도모
 -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업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옥외광고물 계획


라)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1) 공통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한다.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른다.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
  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
  할 수 없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
  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구 분                         계 획 내 용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재질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및 색채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
        벌을 개발하여 사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문자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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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건물의 2층 이하, 상업시설용지에
         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가로형
        ․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간판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격
         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
         일하게 하여야 함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간판의 하단이 3층
         이상의 벽면에, 상업용지에는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
         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 하단) 선 위로 표시할 수 있음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
         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
         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
         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돌출형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간판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용지는 6m 이내, 상
         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 등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 당 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연립지주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 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
   간판
         하여 균형 있게 표시
  (종합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
 안내판)
         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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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 사유
 가. (구)창촌초등학교 소한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1994. 3. 1. 폐교된 학교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소한농업회사법인에 매
 각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로 활용 용도를 한정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0. 6. 22.(월) ~ 2020. 5. 21.(화) (30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소한농업회사법인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
 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9. 매각 방법 : 수의매각
 가.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13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신장대리)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430-1175, FAX 033-430-1108)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6월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김○희    상습절도 등       성명불상         1    미화(100달러)       1매
  41101호    2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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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 법 제45조의3제1항제 1차: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30일
  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 6호 및 법 제46조제2 2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60일
  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항제4호            3차: 지정취소               3차: 해임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자.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 법 제45조의3제1항제 1차: 업무정지 60일
  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8호의2            2차: 지정취소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
  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
  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
  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
  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 법 제45조의3제1항제 1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60일
  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9호 및 법 제46조제2 2차: 지정취소               2차: 해임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 항제7호
  사를 한 경우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 법 제45조의3제1항제 1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60일
  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 11호 및 법 제46조제 2차: 업무정지 90일           2차: 직무정지 90일
  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2항제8호                   3차: 지정취소      3차: 해임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 법 제45조의3제1항제 지정취소
  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12호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
  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 법 제45조의3제1항제 지정취소
  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 13호
  사를 하게 한 경우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37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마목 중 “구성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을 “구성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장 제3호나목 중 “토지에 붙어 있는”을 “토양, 암석 등에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activity based sampling)”이란”을 ““활동근거시료채취법
[Activity Based Sampling: ABS(이하“ABS”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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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제1호나목4) 중 “암종”을 “암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는다.”를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로 하며, 같은 목 1) 중 “검증위원회에서는
보고서의 검증을 통해 조사”를 “검토위원회에서는 보고서 내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검증위원회에
서는”을 “검토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장 제2호 중 “검증위원회에서”를 “검토위원회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황조사 방법
제2장제2호가목3)나) 및 사) 중 “활동근거시료채취법”을 각각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으로 하고, 같
은 호 나목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를 “분야별 조사”로 하며, 같은 목 1)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면함유가능 암석의 종류와 암석에 포함된 석면은 편광현미경법(PLM)을 이용하여 정성으로 분석한다.
제2장제2호나목1)라) 단서 중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주사현미경법(SEM), X-선회절분석법(XRD),
전자현미경법(EPMA)”을 “투과전자현미경법(TEM), X선회절기법(XRD)”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단서
중 “제2010-104호”를 “제2020-45호”로 하며, 같은 2) 마)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석면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
8-23호) 제14조에 따른 편광현미경법(PLM)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2장제2호나목2)마) 단서 중 “투과전자현미경법, 주사현미경법, X-선회절분석법, 전자현미경법”을 “같
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투과전자현미경법, 제15조에 따른 X선회절기법”으로 하고, 같은 목 3)가) 및 다)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물”로 하며, 같은 3)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먹는물 시료의 석면 함유량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
          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16조에 따른 투과전자현미경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2장제2호나목4)가)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을 “석면측정용 현미경법(ES 01608)”으로 하고, 같
은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기질 시료는 원칙적으로 시료채취지점의 지상 1.5 m되는 위치에서 10 L/min의 흡인
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제2장제2호나목4)나) 중 “시료의 분석은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제1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 등록 업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를 “시료는”으로 하고, 같
은 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점 : 주민들의 이동 동선 및 노출 예상지점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총 채취
            지점 수는 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채취지점에서의 풍향, 풍
            속, 기온, 습도 및 기압 등에 대한 기상 정보를 함께 측정하며, 연평균 풍향을 고려하여
            풍하측에서 측정한다.
       (2) 시점 : 시료 채취 시점은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이 실시되기 3일 전부터 활동근거시료
            채취법(ABS) 종료 후 3일까지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간대 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3) 기간 :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을 제외한 2계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
            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장제2호나목5)가) 중 “다음 각호가 포함된 활동근거시료채취법”을 “활동근거시료채취법”으로 하고,
같은 가) (1)부터 (5)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5)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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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나) 인체위해성평가의 실내공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점 : 석면 오염원(석면 광산 등)을 중심으로 일정 간격으로 정한다. 총 측정 지점 수는
            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기간 :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을 제외한 2계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
            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인체위해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집단의 선정 : 대상 집단은 지질도를 근거로 하여 예비조사에서 석면의 오염이 확인
            된 지역에서 선정한다.
       (2) 설문조사 : 설문지를 이용하여 거주력, 연령, 직업군, 성별, 활동패턴 등의 특성을 조사한
            다. 대상 집단의 활동에 따라 근무시간, 여가시간, 거주시간 등을 조사한다.
       (3) 노출시나리오 설정 :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에 맞는 노출시나리오를 적용한다. 대표
            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동활동(도보,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운행 등)
         ­ 농업활동(예초기, 흙파기, 김매기 등)
         ­ 여가활동(마당쓸기, 운동, 산책 등)
         ­ 교육활동(어린이집, 초중고 운동장 사용 등)
         ­ 기타 석면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활동
       (4) 활동근거시료채취(ABS) 방법 : 활동근거시료채취의 석면 농도 측정은 개인모니터링 방법
            (Personal Sampling)으로 한다.
         ­ 개인모니터링 방법은 대상 집단의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호흡기 반구 30cm 이내)하며,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가능한 활동일 경우 성인, 어린이의 호흡위치에 기구를 장착하며 동시에 측정한
다. 개인모니터링 방법은 5~10 L/min의 유량으로 채취하되, 최소 400L 이상 4,000L 미만으로 채취한다.
         ­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의 시료채취는 각 시나리오별 6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료채취시 타 활동근거시료채취법의 간섭 및 영향을 받는 동일 시간대 활동은 배제하
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라) 위해도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최종 확인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다.
제2장제2호다목 중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을 “본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의 타당성과 상세
석면분포도 축척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검토위원회의 검토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토위원회에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본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제3장제1호가목 중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
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87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1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행혜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2019.12.04
외국국적취득
이홍미
196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97.**.**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19.09.27
외국국적취득
김화마
1993.**.**
남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9.10.21
외국국적취득
김진야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9.10.21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3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복자
1948.**.**
남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45.**.**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1973.12.07
외국국적취득
최승
1942.**.**
남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1973.12.07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동래구****
1977.11.25
외국국적취득
나.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기준(별표1-1) 및정도검사방법(별표2-1)을합리적으로개선
○수질분야QS 0306.1 성능확인에서현장적용계수시험신설
○수질분야QM 0306.1 제로드리프트, 스팬드리프트측정의시간간격을15분이상으로수정, 현장
적용계수시험신설
다. 별지서식개정
○별지제3-3-1호성능확인에서현장적용계수시험항목에TOC 추가
[별지]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에게재
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6월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희경
195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11.30.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46.**.**.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0.10.15.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53.**.**.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1984.07.27.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8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의성군****
2008.07.09.
외국국적취득
성정은
197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
2016.06.27.
외국국적취득
허태산
2018.**.**.
남
몽
골
경상북도성주군****
2020.04.09.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최현주
1973.**.**.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01.08.28.
외국국적취득
박부경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2020.03.13.
외국국적취득
하홍련
1958.**.**.
여
타
이
완
경상북도영천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54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6호(2013.09.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호(2015.0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호(2016.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3호(2018.07.13.)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1호
(2019.1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2호(2019.12.13.)로 고시된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변경없음)
ㅇ 포항영일만신항 개장 및 배후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
ㅇ 수․출입 화물 배후수송로 확보 및 철도수송 인프라 구축과 철도수송 분담률 증대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절감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ㅇ 면 적 : 334,483㎡ (편입 : 239,427㎡, 사용 : 85,579㎡, 구분지상권 : 9,477㎡)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11,307m                          11,307m
   노선연장                                                                            변경없음
                 (노반활용 : 2,064m, 노반시설 : 9,243m)   (노반활용 : 2,064m, 노반시설 : 9,243m)
         토   공               4,436m                           4,436m               변경없음
                           2,912m                   2,912m
         교   량                                                     변경없음
                 (연화교, 남송교, 곡강제1교, 곡강제2교) (연화교, 남송교, 곡강제1교, 곡강제2교)

노반                          1,895m                           1,895m
         터   널        (곡강제1터널, 곡강제2터널,                  (곡강제1터널, 곡강제2터널,           변경없음
                      용한제1터널, 용한제2터널)                   용한제1터널, 용한제2터널)
                             1개소                              1개소
         정거장                                                                       변경없음
                           (영일만항역)                          (영일만항역)

                             1식                               1식
     궤   도                                                                         변경없음
                         (본선 및 정거장)                       (본선 및 정거장)
                 ◦대지면적 : 900.00㎡                  ◦대지면적 : 900.00㎡
         철송장     ◦건축면적 : 418.90㎡                  ◦건축면적 : 418.90㎡                  변경없음
                 ◦연 면 적 : 735.56㎡                 ◦연 면 적 : 735.56㎡
건축
         전차대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건널목 처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112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11,028m                  11,028m
        배전선로                                                       변경없음
                   (기존선 활용구간 2,054m 포함)     (기존선 활용구간 2,054m 포함)
 전철
 전력     터널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설비
       전기실 설비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11,078m                  11,078m
       현장신호설비                                                      변경없음
                   (기존선 활용구간 1,835m 포함)     (기존선 활용구간 1,835m 포함)
 신호
       신호기능실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설비
        관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11,684m                  11,684m
       통신선로설비                                                      변경없음
                   (기존선 활용구간 2,441m 포함)     (기존선 활용구간 2,441m 포함)
        전송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
 설비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2013년 09월 02일 ~ 2020년 06월 30일
ㅇ 변경) 2013년 09월 02일 ~ 2020년 12월 31일 (증 6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980-561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20-5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변경

                                     113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ㅇ명      칭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ㅇ소 유 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관음선원
ㅇ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남장 1길 303 남장사 관음선원
ㅇ규      격 : 보살상 높이 93.0cm, 무릎 폭 57.0cm
ㅇ수      량 : 1구
ㅇ재      질 : 목조
ㅇ조성연대 : 조선 초기(15세기), 1701년(숙종 27) 개금
ㅇ사      유
 보물 제2067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성발원문이나 처음 제작과 관련된 기
 록이 부족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 멋스럽게 주름잡은 옷
 깃과 Ώ’형의 팔꿈치 주름, 무릎 앞으로 펼친 부채꼴 주름, 화려한 영락(瓔珞) 장식, 둥글게 말아 올
 린 보계(寶髻)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인 15세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불상의 현존 사례가 극히 드믄 현실을 감안하면,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관음
 보살좌상’은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작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
 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2년 개금중수(改金重修) 과정에서 발견된 1701년
 「중수관음존상복장발원문(重修觀音腹藏發願文)」과 1841년에 작성된「불상 및 후불탱개금기(佛像
 及後佛幀改金記)」등을 통해 불상의 제작 또는 중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불
 상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상주 관음선원 관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 관련 고시에 따른「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73호, 2019.12.30.)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 세부기준(별표1) 및 성능시험방법(별표2) 현행화
 ○ 수질분야 TS 0306.1 적용범위에서 측정범위는 하천수·호소수와 하·폐수로 이원화, 성능에서 현
     장적용시험은 하천수·호소수와 하·폐수로 이원화
 ○ 수질분야 TM 0306.1 제로드리프트, 스팬드리프트, 종합성능시험에서 측정의 시간간격을 15분
     이상으로 수정


                                    116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나.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준(별표1-1) 및 정도검사 방법(별표2-1)을 합리적으로 개선
 ○ 수질분야 QS 0306.1 성능확인에서 현장적용계수시험 신설
 ○ 수질분야 QM 0306.1 제로드리프트, 스팬드리프트 측정의 시간간격을 15분 이상으로 수정, 현장
   적용계수시험 신설
다. 별지 서식 개정
 ○ 별지 제3-3-1호 성능확인에서 현장적용계수 시험항목에 TOC 추가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
 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희경   195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4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10.15.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5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4.07.27.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8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08.07.09.     외국국적취득
  성정은   197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6.06.27.     외국국적취득
  허태산   2018.**.**.   남    몽          골   경상북도 성주군 ****       2020.04.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현주   1973.**.**.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1.08.28.     외국국적취득
  박부경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하홍련   1958.**.**.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영천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행혜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이홍미    196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9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김화마    199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김진야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3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복자    194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4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1973.12.07   외국국적취득
   최승    194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1973.12.07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77.11.25   외국국적취득

                                              117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신지
1963.**.**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이몽자
1950.**.**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중구****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제명미
1956.**.**
여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80.**.**
여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구순황
2014.**.**
남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찌꾸다유꼬
1962.**.**
여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1983.02.21
외국국적취득
강대장
1997.**.**
남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2019.10.02
외국국적취득
박명화
196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이재광
1994.**.**
남성
일본
경상남도양산시****
2020.01.10
외국국적취득
나가무라마
사요
1970.**.**
여성
일본
경기도연천군****
1998.08.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희숙
1986.**.**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9.12.06
외국국적취득
김카이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중구****
2020.0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수향
1977.**.**
여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장관진
198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정리혜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장태원
201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11.15
외국국적취득
장소보
201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11.15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70.**.**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울주군****
2020.03.17
외국국적취득
김웅기
1971.**.**
남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19.11.18
외국국적취득
김조묘
1971.**.**
여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19.11.18
외국국적취득
김조기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19.11.18
외국국적취득
김소야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19.11.18
외국국적취득
김양기
2007.**.**
남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19.11.18
외국국적취득
박치카코
1978.**.**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영도구****
2000.05.02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승보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04.07.27
국적선택불이행
임애령
1999.**.**
여성
중국
경기도양주시****
2019.03.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노유미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이영식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7.05.24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7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3.04.29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