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처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바목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1항제1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시정명령)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납부 관련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30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대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오*근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로
              20172820287                    99번길 15 (이하생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24만원, 납부 시 연락바람)
3. 처분사유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입식품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함
   * 부적합 제품 수입 접수번호(제품명): 201700263419(혼합조미료)
   * 교육명령 공문 수령일: 2017. 8. 11.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다목
                                129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6호선(인천~강릉선)
  - 사용폐지구간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29-4(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30-4(도)까지(0.19km)
3. 전용구간 : 없음
4. 중용구간 : 없음
5. 미개통 구간 : 없음
6.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27일
7.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1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영성2호․모터보트 레전드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66호)
2. 피 요 청 자 : 장*(전라남도 고홍군 도양읍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영성2호와 모터보트 레전드가 2017. 7. 20. 08: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
록리 소록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98도 방향, 약 1.74마일 거리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사고는 상대 선박인 레전드가 무중신호를 미리 취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나, 귀하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제한된 시계 안에서 음향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면서 무리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
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시계가 제한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하면서,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울리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30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OM-150212-002
Rome(로마)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7.12.15.
(주소불명)
2
CC-OM-150212-003
Let it go(렛잇고)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017.12.15.
(주소불명)
5.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제출기한: 2018. 1. 30.(화)까지
○접수처: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우편
○작성양식: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과태료감경) 규정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부과될과태료(30만원)의100분의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있는경우의견제출기한(2018. 1. 30.)내에우리청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내에본인이감경대상임을문서를통해우리청에알려야하며의견제출기
한이지난후에는비록본인이감경대상자라고하여도감경이불가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제2항·제3항에따른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 감경된과태료를동기한
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규정에따라의견이없는것
으로간주하여통지한내용으로처분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문의: 운영지원과이소영주무관, ☎02-2110-8018, sso1013@korea.kr
* 납부관련문의: 운영지원과이지응주무관, ☎02-2110-801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3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8년1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7. 12.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1) 국도6호선(인천~강릉선)
- 사용폐지구간: 강원도평창군용평면장평리329-4(도)부터
강원도평창군용평면장평리330-4(도)까지(0.19km)
3. 전용구간: 없음
4. 중용구간: 없음
5. 미개통구간: 없음
6. 개시(폐지)일시: 2017년12월27일
7. 비고: 관련도면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1호
시정명령재결
2017년11월3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영성2호․모터보트레전드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66호)
2. 피요청자: 장*(전라남도고홍군도양읍***)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영성2호와모터보트레전드가2017. 7. 20. 08:15경전남고흥군도양읍소
록리소록도등대로부터진방위약98도방향, 약1.74마일거리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고는상대선박인레전드가무중신호를미리취명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되나, 귀하가짙은
안개로인하여제한된시계안에서음향신호를울리지아니하면서무리하게빠른속력으로항해하
며경계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고, 시계가제한될경우안전한속력으로항해
하면서, 2분을넘지아니하는간격으로유효한음향신호를울리도록시정을명하오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1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영성2호․모터보트 레전드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66호)
2. 피 요 청 자 : 정**(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모터보트 레전드와 영성2호가 2017. 7. 20. 08:1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
록리 소록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98도 방향, 약 1.74마일 거리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인한 제한된 시계 안에서 영성2호가 음향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면서 무리
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미리 정해진 무중신호를 취
명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될 경우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유효한 음
향신호를 울려 본선의 위치를 상대 선박에게 알리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국                                 광물의 탐사 ․ 시추시설
               임야           184,364   184,364   1,586
한반도면 후탄리 산61        (산림청)                                 설치 및 탐광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3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32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61
임야
국
(산림청)
184,364
184,364
1,586
광물의 탐사 ․ 시추시설 
설치 및 탐광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호
시정명령재결
2017년11월3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영성2호․모터보트레전드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7-066호)
2. 피요청자: 정**(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모터보트레전드와영성2호가2017. 7. 20. 08:15경전남고흥군도양읍소
록리소록도등대로부터진방위약98도방향, 약1.74마일거리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
습니다.
이사고는짙은안개로인한제한된시계안에서영성2호가음향신호를울리지아니하면서무리
하게빠른속력으로항해하며경계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이나, 귀하가미리정해진무중신호를취
명하지아니한것도일인이됩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항해중시계가제한될경우2분을넘지아니하는간격으로유효한음
향신호를울려본선의위치를상대선박에게알리도록시정을명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1.24~2018.1.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1.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58 경기도 개성 4                      신*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350 충청북도 충주 108                   임*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간통
피 고 인 권태준 (720524-*******), 무직
      주거 부산 동래구 충령대로 202번길 14, 바동 1101호 (수안동, 해바라기아파트)
      등록기준지 안동시 이천동 758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선민(기소), 최상훈(공판)
                               133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7-20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여,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 신규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17. 12. 23
           국토지리정보원장의인                국토지리정보원장의인민원사무전용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고양우편집중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고양우편집중국 관인의 용도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고양우편집중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20일
                        고양우편집중국 보통징계위원회인




◉성남우편집중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성남우편집중국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보통징계위원회가 업무 이관됨에 따라 성남우편집중국 보통징
계위원회 관인을 폐기하였 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5일
               성남우편집중국장
                            240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40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7-20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여, 이에관
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신규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17. 12. 23
국토지리정보원장의인
민원사무전용
국토지리정보원장의인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고양우편집중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고양우편집중국관인의용도폐지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고양우편집중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7년12월20일
고양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인
◉성남우편집중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성남우편집중국소속6급이하공무원의보통징계위원회가업무이관됨에따라성남우편집중국보통징
계위원회관인을폐기하였
기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월5일
성남우편집중국장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폐기 일자 : 2017.12.26.
                        성남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인




◉수원우편집중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공무원 징계령(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556호) 개정으로 보통징계위원회 업무가 경인지방우정청
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기되는 수원우편집중국 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7조, 시행규칙 제30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수원우편집중국장
□ 관인 사용기한 : 2013년 12월 31일
                    수원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인




◉가평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14년 1.1부터 총괄국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조직·운영이 지방
우정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가평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29일
               가평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 인          가평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24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017. 9. 25.
                    재판장   판사   김승휘
                          판사   김덕교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9 형사보상
                (2015고단337 도로법위반)
청구인             이복순 (571015-*******), 운수업
                주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남4길 56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대평리 160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33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5,123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3고약1483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4. 3. 23.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
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20만 원 + {20만 원 × 5% × (8,582일
/365일)} = 435,123원, 원 미만이 있으면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5.
                   재판장 판사 김승휘
                            판사 김덕교
                            판사 황지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177호
               파주 금촌 공공주택(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9-4번지 외 1필지 내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199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파주 금촌 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1) 명칭 및 대표자 : 경기도시공사 대표 김용학
    2)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99-4번지, 101-19번지
  라. 사업내역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1,875.7                     좌동
    건축면적(㎡)                    669.33                     745.08               75.75 증가
    연 면 적(㎡)                  9,044.94                   7,404.75            1,640.19 감소
      층 수               지하 4층 / 지상 7층             지하 3층 / 지상 6층            지하1개층, 지상1개층감소
    동 수(주/부)                      1                        좌동
   세 대 수(세대)                      50                       좌동
   사 업 비(천원)                 13,401,803                    좌동
   (주택도시기금)                 (1,986,296)
      사업기간              2017.04 ~ 2018.10        2017. 11 ~ 2019. 04.         사업기간 변경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비고
                                                                               (㎡)
             전체 계              50       1,643.19    1,164.91      2,808.10    481.56
            (전체세대수 기준)
                     30        25        30.54        21.74        52.28       8.95
   파주    당  초       35A        21        35.21        24.85        60.06      10.32
   금촌               35B         4        35.07        24.91        59.98      10.28
             전체
  행복주택 (전체세대수 기준) 계            50       1,549.66    1,080.69      2,630.35    590.10
                     26        25        26.79        18.82        45.61      10.20
         변 경 35A               21        35.23        24.39        59.62      13.42
                    35B         4        35.02        24.48        59.50      13.34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사업단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7-1178호
                연천 BIX 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설사업계획 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200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연천 BIX 행복주택(따복하우스)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1) 명칭 및 대표자 : 경기도시공사 대표 김용학
     2)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은통일반산업단지 내 주거1
  라. 사업내역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5,331.00
        건축면적(㎡)                      2,407.84
        연 면 적(㎡)                     5,962.30
          층 수                 지상 5층(1층 필로티)
        동 수(주/부)                    3동 / 6동
       세 대 수(세대)                        100
       사 업 비(천원)                    11,169,000
       (주택도시기금)                   (기금4,092,000)
          사업기간               2017. 11 ~ 2021. 12.
  마. 세대당 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기공용면적타 주차장면적 비고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    (㎡)
    전체 계 100 2,701.20 1,515.04 4,216.24 247.01 1,457.59
   (전체세대수 기준)
      21A      55    21.84   12.42          34.26   2.00  11.79
      21B      10    21.84   12.42          34.26   2.00  11.79
      36A      23    36.48   20.35          56.83   3.34  19.68
      36B      12    36.88   19.97          56.85   3.37  19.90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연천군 도시주택과,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7-1183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20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41
가평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가평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인
□폐기일자: 2017.12.26.
성남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인
◉수원우편집중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공무원징계령(시행2014. 1. 1. 대통령령제24556호) 개정으로보통징계위원회업무가경인지방우정청
으로이관됨에따라폐기되는수원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7조, 시행규칙제30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수원우편집중국장
□관인사용기한: 2013년12월31일
◉가평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14년1.1부터총괄국소속6급이하공무원및별정우체국직원의보통징계위원회의조직·운영이
지방
우정청으로변경됨에따라사용하던관인을폐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
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가평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7년12월29일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행정처분 내역(4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처분일자
 번호                                                       내용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현창 김재능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정기간
                   일동로 14(일동) 기술자 미보유 별표1 제1호제1항
                                            제18조          영업 ′18.1.8.
                                                          정지     ~
2015-0184 종합건설(주)       2층                        다목 2)   45일 ′18.2.21.
                                              제2호 나목 1)
                  경기  김포시   고촌읍             주택법시행령        영업 ′18.1.8.
경기-주택 ㈜이룸디엔씨 박정용 수기로 56 (신곡리) 일정기간          제18조 제1항      정지     ~
2017-0115              304호      기술자 미보유  별표1 제1호 다목 2)   45일 ′18.2.21.
                                              제2호 나목 1)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남우산업 김재희 포곡읍 둔전리 등록사항(대표자)
2016-0318          400-2 지암빌딩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제1항
                                            제18조
                                                  카목 2)
                                                          경고 ′18.1.8.
                      2층 202호
경기-주대 ㈜에이원건설 홍인표 경기 용인시
                      이종무로
                            수지구 등록사항(기술자)   주택법시행령
2016-0065            46(고기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제1항
                                            제18조
                                                  카목 2)
                                                          경고 ′18.1.8.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가칭) 초곡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86B3L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양덕동 894)
   나. 성명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초곡초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 13,000.00㎡
   나. 건 축 면 적 : 3,840.47㎡
   다. 연 면 적 : 12,813.85㎡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20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구리우체국공고제2017-19호
                               관인폐기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경인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로 일원화됨
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을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구리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20일
                          구리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김포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보통징계위원회의 우정청 설치·운영에 따른 미사용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김포우체국장
□ 폐기관인 폐기일 : 2017년 12월 20일
                          김포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남인천우체국공고제2017-9호
                                관인폐기
 남인천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남인천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 12. 21.
                         남인천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24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42
◉구리우체국공고제2017-19호
관인폐기
공무원징계령개정으로6급이하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가경인지방우정청징계위원회로일원화됨
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
을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구리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7년12월20일
구리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김포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보통징계위원회의우정청설치·운영에따른미사용관인을폐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김포우체국장
□폐기관인폐기일: 2017년12월20일
김포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남인천우체국공고제2017-9호
관인폐기
남인천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와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남인천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7. 12. 21.
남인천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8-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등록번호)
                                    수질
하이안이엔지(주)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923              2015.12.11 2018.01.02   자진반납
                                  (제405호)




◉천안시공고제2017-2618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준공인가
   천안시고시 2017-272호(2017.10.24.)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
록)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아래
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천 안 시 장
□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산업단지(A3블록)
  -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나. A3블록 지구외 사업
  -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산업단지 (A3블록)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 면 적 : 24,936.7㎡
 나. A3블록 지구외 사업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5번지 일원
  - 면적 : 196.5㎡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7. 12. 29.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 해당없음
                                     203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동수원우체국공고제2017-20호
                              관인폐기
 동수원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인지방우정청 설치·운영으로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동수원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29일
                         동수원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백령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백령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백령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21일
                         백령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 인




◉부천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부천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등록 및 폐
기)와 동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부천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20일
                          부천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243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43
◉동수원우체국공고제2017-20호
관인폐기
동수원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의경인지방우정청설치·운영으로관인을폐기함에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동수원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7년12월29일
동수원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백령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백령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가폐지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
폐기), 제39조(공고)에의하여관인폐기를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백령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7년12월21일
백령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
◉부천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부천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0조(재등록및폐
기)와동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부천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7년12월20일
부천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