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9호                      관         보          2
                                                  011
                                                    .10
                                                      .25
                                                        .(화요일)
 다.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7조의4신설)
  1)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두어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등 지
   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지질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전문위원 운영(
          안 제27조의5신설)
  1)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
   을 둘 수 있도록 함
  2)전문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안 제27조의7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과 활용ㆍ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필요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자연자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761,6744)
                              ,FAX(
                                  02-504-9282)
                                             , 전자우편 :j
                                                     eany11@kor
                                                              ea.
                                                                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2011-380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
          법률 제10978호,2011.
                         7.
                          28공포,2012.
                                   1.29시행)
                                         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
 과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과 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지질공원 인증의 고시(
              안 제22조의2신설)
  1)지질공원 인증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위치 또는 범위,구역의 면적,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지질공원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지질공원관리청,인증 연원일,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
   에 관한 사항
                                 207
제1
   761
     9호                      관         보          2
                                                  011
                                                    .10
                                                      .25
                                                        .(화요일)
 나.지질공원 인증 취소의 고시(
                 안 제22조의3신설)
  1)지질공원 인증취소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인증 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인증 취소 연월일,지질공원 인증 취소에 따른 관
   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다.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등(
                 안 제22조의4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를 규정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자연자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761,6744)
                              ,FAX(
                                  02-504-9282)
                                             , 전자우편 :j
                                                     eany11@kor
                                                              ea.
                                                                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0호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533호,2009.1.
                                             16)
                                               의 유효기한 도
 래에 따라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1)시화호 수질개선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에 시화호 유역에 위치한 군포시
   가 참여하고 있지 않음
  2)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시흥시,화성시와 같이 군포시 부시장 1인과 군포시장 추천
   민간인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함
 나.훈령 유효기한 연장(
             안 부칙 제2항)
  1)‘
    2007년~2011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
                         의 종료에 따라 ‘
                                  2012년~2016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훈령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
  2)시화호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존속을 위하여 훈령 유효기한
   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208
제1
   761
     9호                        관         보          2
                                                    011
                                                      .10
                                                        .25
                                                          .(화요일)
2.주요내용
 가.보조금의 지급,재정투융자 심사 우대(
                      안 제24조)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
  원할 수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나.개발촉진지구 등의 우선 지정(
                  안 제25조)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의 지정에 있어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다.시책사업 우선 지원(
             안 제2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 시 통합 자치단
  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라.세출예산 유지기간(
            안 제28조)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로 2011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03
  호,전화 :02-2100-3648,팩스 :02-2100-4227)


◉환경부공고제2011-365호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제
2010-146호,2010.
              10.
                22)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 이유
 ○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승인대상 종수가
  적어 국내 생물자원 보호에 한계
 ○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채택(
                       ‘10.
                          10)
                            에 따른 국가 생물주권이 인정되고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가치 및 활용이 확대되면서 고유 생물자원 확보경쟁 등에 따른 국제적 대응노력 필요
  -세계의 생물자원시장규모 :’
                 10년 1,
                      500억달러→‘
                             15년 3,
                                  100억달러

                                   204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07
다.지질공원위원회의구성및운영(안제27조의4신설)
1)환경부에지질공원위원회를두어지질공원의인증및취소,세계지질공원후보지선정등지
질공원의관리ㆍ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도록함
2)지질공원위원회는환경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장을포함하여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도록함
라.전문위원운영(안제27조의5신설)
1)지질공원위원회의심의대상사업에관한전문적인자문을위하여지질공원위원회에전문위원
을둘수있도록함
2)전문위원은15인이내로위촉하며,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도록함
마.지질공원해설사의자격기준등(안제27조의7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자격과활용ㆍ교육과정에대한기준을정하고,필요한교육시설을설치ㆍ운
영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61,6744),FAX(02-504-9282),전자우편:jeany11@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2011-380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제10978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따라지질공원에대한인증
과취소등의고시에포함될사항과지질공원해설사의교육과정및이수범위등을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지질공원인증의고시(안제22조의2신설)
1)지질공원인증고시에포함되어야할사항
지질공원의명칭,위치또는범위,구역의면적,인증목적및근거법령,지질공원안의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또는범위와규모,지질공원관리청,인증연원일,지질공원인증에따른관계도서열람
에관한사항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08
나.지질공원인증취소의고시(안제22조의3신설)
1)지질공원인증취소고시에포함되어야할사항
지질공원의명칭,인증취소사유와그근거법령,인증취소연월일,지질공원인증취소에따른관
계도서열람에관한사항
다.지질공원해설사교육과정등(안제22조의4신설)
1)지질공원해설사의교육과정및이수범위를규정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61,6744),FAX(02-504-9282),전자우편:jeany11@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0호
「시화호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시화호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시화호관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제533호,2009.1.16)의유효기한도
래에따라유효기한을연장하고,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위원회구성변경(안제3조제2항제3호및제7호)
1)시화호수질개선에관련한주요사항을심의․조정하는위원회에시화호유역에위치한군포시
가참여하고있지않음
2)위원회에참여하고있는안산시,시흥시,화성시와같이군포시부시장1인과군포시장추천
민간인1인을위원으로추가함
나.훈령유효기한연장(안부칙제2항)
1)‘2007년～2011년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종료에따라‘2012년～2016년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나훈령유효기간은2011년12월31일종료됨
2)시화호수질개선과환경보전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위원회의존속을위하여훈령유효기한
을2014년12월31일로연장함
제1
   761
     9호                       관         보   2
                                            011
                                              .10
                                                .25
                                                  .(화요일)
3.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해양환경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
                         www.
                            mlt
                              m.go.
                                  kr)
                                    의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 02-504-53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나.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갈현동 649-1)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
   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0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
     법인명):①(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정병래,
                                   양병범)
               ②(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김경옥)
 나.전화번호 :①061-370-1061,②031-227-8020
2.명칭 :프리스트레스트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내진보강 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양단부가 아이볼트(
                 eye
                   -bol
                      t)와 원통형 클립에 의해 록크 체결 된 고연성의 와이어로
  프를 너트의 조임을 통하여 토크법으로 아이볼트가 길이방향으로 진전되면서 와이어로프에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콘크리트 기둥 구속을 위해 모서리와 중앙부에 기둥 길이방향으로 설치한
  T형 강판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횡 보강근으로 활용함으로서 기둥의
  휨 내력 및 연성을 향상시키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 부착 내진보강공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이 신청기술은 양단부가 아이볼트(
                   eye
                     -bol
                        t)와 원통형 클립에 의해 록크 체결 된 와이어로프를 토
                                  209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09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국토해양부해양환경정책과(☎02-504-53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기재사항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나.보내실곳
ㅇ주소:(427-100)경기도과천시중앙로188(갈현동649-1)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지역본부2
층국토해양부해양환경정책과
ㅇ팩스:02-503-2070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1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0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정병래,양병범)
②(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김경옥)
나.전화번호:①061-370-1061,②031-227-8020
2.명칭:프리스트레스트와이어로프와T형강판을이용한철근콘크리트기둥의비부착내진보강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양단부가아이볼트(eye-bolt)와원통형클립에의해록크체결된고연성의와이어로
프를너트의조임을통하여토크법으로아이볼트가길이방향으로진전되면서와이어로프에프리
스트레스를도입하고콘크리트기둥구속을위해모서리와중앙부에기둥길이방향으로설치한
T형강판을프리스트레스가도입된와이어로프를이용하여횡보강근으로활용함으로서기둥의
휨내력및연성을향상시키는철근콘크리트기둥의비부착내진보강공법에관한것이다.
<범위>
이신청기술은양단부가아이볼트(eye-bolt)와원통형클립에의해록크체결된와이어로프를토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10
개정안
수정안
사
유
크법에의하여와이어로프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는방법과
철근콘크리트기둥의비부착내
진보강을위한프리스트레스가도입된와이어로프와T형강판의설계와시공방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91)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4호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가도로부지및도로연접지역에서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확대하고,2011.9.16한
국도로공사법개정으로공사의업무범위에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추가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
을위해공사가투자할수있는사업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추가하는등도로의가치제고
를위한부대사업을도로공사가적극추진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전화02- 2110-8713,FAX 02-502-0340)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입법예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12)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11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7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0월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소방특별조사세부운영방법, 소
방시설관리업체의점검능력평가등법률에서부령에위임한사항을정하고,
국민의부담을경감하고자유로운활동을보장해주기위하여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소방특별조사의결과에따른조치명령절차(안제2조개정)
○소방특별조사결과위법사항적발시사용폐쇄와같은강력한의법조치를신설하고소방방재
청장에게소방특별조사결과그밖에필요한조치명령을할수있도록함
나.소방시설관리업체점검능력평가방법등(안제26조의2,제26조의3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방법과평가의유효기간및평가결과의공시방법등세부사
항과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실명제도입에따른점검기록표부착방법등의규정을정함
다.건축허가등의동의요구개정(안제4조개정)
○용도변경중허가사항에대하여소방관서의건축허가등의동의를받도록하고,건축물의규모
에맞게건축허가등의동의기간을조정하여소규모는5일로단축하고30층이상또는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고층건축물등의동의기간을10일로연장
다.우수소방대상물선정방법등규정(안제20조의2신설)
○우수소방대상물의선정방법,포상,평가위원회등세부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
라.특급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시험응시자격등세부규정신설(안제14조,제32조,별표5,별표7)
○고층건축물의소방안전관리를위한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새로이분류됨에따라특급소
방안전관리자의선임신고절차,전문기술습득에필요한강습교육과목및시간,수수료,시험
자격기준등세부규정을신설함
마.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체점검에관한인원․자격자․점검횟수등세부사항규정(안별표1)
○소방설비점검에고도의기술이필요한대규모건축물등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대하여
작동기능점검대신연2회종합정밀점검을하도록하는등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자체점검
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
바.방염처리업및소방시설관리업신규등록처리기간일원화(별지9호,별지22호개정)
○방염처리업과소방시설관리업의신규등록처리기간을현행20일에서15일로단축
사.행정처분기준합리적조정(안별표8개정)
○행정처분의감경및가중사유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소방시설관리사의자격증에관한행정
처분을소방시설관리업의행정처분과맞도록조정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1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10105-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AquaCastle
(아쿠아
캐슬)
두리전자
2011-10-12
2 CC-NA-091202-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NATURALSEA
UP(자연의바다
업)
호서전자
2011-10-12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전화
:02-2100-5333,팩스:02-2100-5339)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82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0월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0.12.-2011.10.14.)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3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1.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지리적표시등록신청인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성명:영광축산업협동조합
◦주소: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남천리326-1
◦전화:061-353-8011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13
나.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한우
◦등록명칭
-한글:영광한우
-영문:YeonggwangHanwoo
다.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행정구역상전라남도영광군일원
라.명성·품질,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명성·품질,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별첨1]과같다.
마.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는[별첨2],[별첨3]과같다.
2.열람장소
영광한우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원산지관리과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3.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2개월이내에이의사유를기재한서류와증거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관명:한보산업
2.대표자:한왕교
3.주
소: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81-6번지1층,2층
4.등록업종:토양정화업
5.등록번호:제2010-8호
6.등록취소일:2011.10.19.
7.전화번호:02-790-25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6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37호선(거창～파주)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2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8호
대한민국국새사용
「국새규정」개정에따라제5대국새인영을국새규정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사용시작연월일:2011년10월25일
○인영:대한민국
제1
   761
     9호                        관              보          2
                                                         011
                                                           .10
                                                             .2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285호
                             아미천 하천구역 변경 등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서류(
             토지세목,지형도면)
                      를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연천군(
                                       건설과)
                                          에 비치하
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아미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구역 내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 치                종류      면적(
                                                    ㎡)
                     연천군 연천읍                             하천구역 →
 아미천    지방하천                              천       3
                                                  ,43
                                                    9             ‘
                                                                  11.
                                                                    6월
                    동막리 5
                        30-4
                           번지                            하천구역 밖

-첨부서류 :1.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축척 1/
                               1,200)


◉(
 서울)
   강남구공고제2011-1416호
                                   공시송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말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강 남 구 청 장
1.공고제목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자진반납)알림
2.공고기간 :2011.10.19.~11.2.
                        (14일간)
3.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4.등록취소 내역
 등록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번호            (
               법인등록번호)
                                           강남구            원에 의거
 수질 수질 방지   (
            주) 신일건업          홍승극
                                         학동로56길26         등록취소    2011.
                                                                      10.
                                                                        18.
제291호 시설업 (
          110111-*******)(
                         340504-1******)
                                         (
                                         삼성동 8-5)         (
                                                          자진반납)


    인               사
                             손건익(
                                孫建翼)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함
               2011.10.19.
                                                    (
                                                    대 통 령)
                                    215
제1
   761
     9호                     관         보         2
                                                011
                                                  .10
                                                    .25
                                                      .(화요일)
3.사용폐지구간
 -국도37호선 :가평군 상면 항사리 225-2도~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67-1도 (
                                              12.
                                                8km)
4.중요경과지(
       폐지구간):
 -가평군 상면 항사리․상면 태봉리․율길리ㆍ하면 현리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5.전용구간(
      폐지구간):
 -국도37호선 :가평군 상면 항사리 225-2도~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67-1도(
                                             12.
                                               8km)
6.중용구간(
      폐지구간):-
7.폐지일시 :2011년 10월 20일
8.비 고
 ◦폐지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에서 열람 가능함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한 신설국도 37호선 청평~현리~신팔 도로건설공사 구간(
                                            L=19.
                                                1km)중
  개통구간(
      L=10.
          7km)
             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10호(
                                    관보 제17459호,´
                                               11.
                                                 3.
                                                  7)로 도로사용
  개시 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제76조
2.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관련사항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707)
             (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매월1.
                       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214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15
지방자치단체
인
사
◉경기도고시제2011-285호
아미천하천구역변경등
하천법제10조에의거하천구역등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고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연천군(건설과)에비치하
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0월25일
경기도지사
1.아미천하천구역의변경결정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내역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아미천
지방하천
연천군연천읍
동막리530-4번지
천
3,
439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11.6월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서울)강남구공고제2011-1416호
공시송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말소신청을수리하고동법
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1년10월25일
강남구청장
1.공고제목: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자진반납)알림
2.공고기간:2011.10.19.~11.2.(14일간)
3.공고방법:게시판및인터넷공고
4.등록취소내역
등록
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수질
제291호
수질방지
시설업
(주)신일건업
(110111-*******)
홍승극
(340504-1******)
강남구
학동로56길26
(삼성동8-5)
원에의거
등록취소
(자진반납)
2011.10.18.
손건익(孫建翼)
보건복지부차관에임함
2011.10.19.
(대통령)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14
3.사용폐지구간
-국도37호선:가평군상면항사리225-2도～포천시내촌면신팔리67-1도(12.8km)
4.중요경과지(폐지구간):
-가평군상면항사리․상면태봉리․율길리ㆍ하면현리
-포천시내촌면신팔리
5.전용구간(폐지구간):
-국도37호선:가평군상면항사리225-2도～포천시내촌면신팔리67-1도(12.8km)
6.중용구간(폐지구간):-
7.폐지일시:2011년10월20일
8.비고
◦폐지구간의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열람가능함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시행한신설국도37호선청평～현리～신팔도로건설공사구간(L=19.1km)중
개통구간(L=10.7km)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0호(관보제17459호,´11.3.7)로도로사용
개시하였습니다.
※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관련사항문의: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궁동오리로22다길13-43 ☎02­2680­1707)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62
4.사업시행기간:2011.10.~20132.12.
5.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토지조서별첨참조
6.공원사업시행근거
○월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0-117호(‘11.9.2)
7.공원시설배치계획및기본구조
1)배치계획:별첨계획평면도참조
2)기본구조(건축물)
-기본구조:기본구조:철근콘크리트조+모임지붕
-형
태:지붕-징크판넬,벽체-화강석+점토벽
8.기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편입토지조서
○소재지:충북단양군단성면가산리
순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4,764
1,800
1
단양단성가산
777
답
1,480
155
국(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2
단양단성가산
777-1
답
1,338
243
국(환경부)
3
단양단성가산
산71-25
임야
849
696
국(환경부)
4
단양단성가산
776
답
172
90
국(환경부)
5
단양단성가산
778
전
925
616
국(환경부)
◉환경부고시제2011-153호
공원계획변경결정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한라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의규정에
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25일
환경부장관
한라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공원의명칭및종류:한라산국립공원
2.공원구역의면적:153.332㎢
3.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