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7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
     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
     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화(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유료도로 통행 자동차의 통행 정보 및 화상 정보” 등을 규정함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4까지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분과위원회 및 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관련 사항 전반을 규정함


다. 자율주행사고조사위원회 비상설화(안 제33조의12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230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질병관리청장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20216호, 2024. 2. 6.공포,
2024. 8. 7.시행)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업의 실적, 전담인력 및 업무공간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제1항, 제13조의5제2항, 제13조의5제3항, 제13
   조의5제4항, 제13조의5제5항 신설,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 신설)
 1) 국공립 연구기관 등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수행 가능
나.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신규 지정에 대한 방법 마련 (안 제13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
             위해대비과
 - 전자우편 : kjy39@korea.kr
 - 팩스 : 043-219-2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전화 043-219-2931, 팩스
043-219-2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인천신항
16호등부표
37-19-37.0 N
126-35-07.0 E
Fl(2) R 6s
7
홍망대형
2024. 
5. 20.
항해원조
변경후
Fl R 4s
변경전
인천신항
18호등부표
37-19-38.0 N
126-35-48.0 E
Fl(2) R 6s
홍망대형
변경후
Fl R 4s
변경전
인천신항
19호등부표
37-20-07.1 N
126-36-01.4 E
Fl(3) G 7s
녹망대형
변경후
Fl G 4s
변경전
인천신항
20호등부표
37-19-38.0 N
126-36-29.0 E
Fl(3) R 7s
홍망대형
변경후
Fl R 4s
◉소방청공고 제2024-94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실내장식물 중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 등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
 사를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민원
 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
 체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단축[안 제3조제1항제2호(별지제2호)]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나.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안 제7조제3항, 제16조제3항)
  -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8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회사 또는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
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토록 하고,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ㆍ부재에 대한 자재공급
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정보망에 입력하는 자료와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자재·부재를 구체
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품질관리 관련 자료의 정보망 입력
1) 법 제55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가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안
   제91조)
  나. 건설자재·부재의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구체화
1) 법 제57조에서 명시한 주요 자재·부재에 대하여 자재 사용 전 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구체화(안
   제95조)
 다. 건설현장 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위탁
1)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확인, 관리,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등 증
   빙자료 관리에 관한 위탁사항 추가 (안 제1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fireaway@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9, 044-201-3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80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은 1994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0년 전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으나, 훈련
에 관한 내용은 10년이 넘게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불일치하여 훈련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대상, 방법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 종류 구분 및 실시권자·승인권자 현행화(안 제14조)
     현재 시행되고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인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 및 훈
련별 실시권자․승인권자를 명시
  나. 비상대비훈련의 대상, 방법 현실화(안 제15조, 제16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무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있으며 실제 훈련대상인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훈련대상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 방법의 명칭 및 구분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403호)
   - 전자우편 : onetwostep@korea.kr
   - 팩스 : (044) 205-89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 (044) 205 - 43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24-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원주단구동우체국 폐국
○ 업무종료일 : 2024. 5. 17.(금) 18:00
○ 직인명 및 인영(등록)
직
인
명
원주단구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
인
명
원주단구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
인
명
원주단구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직
인
명
원주단구동우체국
주무자인
인
영
인
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시설안전연구원(엄경득) 
②㈜한국국토안전연구원(오성균) ③㈜정신이앤시(안과헌)
  나. 전화번호 : ①02-562-2255 ②02-431-2110 ③051-804-0381
2. 명칭 : 레이저 변위 센서와 고해상도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도로 노반 및 터널 라이닝 무차단 정
밀안전점검 시스템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레이저 거리센서, CMOS 카메라로 구성된 도로 노반 안전점검 장치와 이미지 획득 및 
병합 소프트웨어, CMOS 카메라 및 각도 조정장치로 구성된 터널 라이닝 안전점검장치와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은 점검 차량에 탑재된 상
태로 주행하면서 점검이 가능하여, 점검 시 통행 무차단 점검이 가능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이다.
  <범위>
  도로 노반의 포트홀, 단차 등과 터널 라이닝 외관 점검 이미지를 습득하기 위해 CMOS 카메라, 레
이저 거리센서, LED 라이트, 라인레이저 및 지지구조 등의 배치 방법과 거리 데이터 수집 소프트
웨어, 이미지 수집 및 병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안전점검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4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도경건설㈜(박정연, 신현국)②시원글로벌㈜(위덕, 신정빈)
  나. 전화번호 : ①061-393-3315②062-955-3315
2. 명칭 : 노닐페놀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에폭시 수지와 시공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교
면포장용 에폭시 박층포장(DK-TPO)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내용>
  환경 유해물질인 노닐페놀(Nonylphenols)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에폭시수지(우레탄 변성 에폭
시수지+폴리아마이드계)와 골재를 이용한 에폭시 박층 혼합물 제조기술과 에폭시의 목표점도를 정
확히혼합하여 이송하는 기능, 토출량의 조절기능, 연속생산기능, 골재 분사기능이 가능한 시공자동
화 장비인 에폭시 박층포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교면포장 위에 덧씌우기 방식으로 포장층을 
형성하고 양생 후 진공흡입트럭을 이용하여 잉여골재를 회수하는 교면포장 유지보수 공법
  <범위>
  신청기술은 기존 콘크리트 교면포장(노출콘크리트포장, LMC포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에폭시 수
지와 골재를 이용하여 기존 교면포장 위에 덧씌우기 방식으로 박층의 포장층을 시공하여 교면포장
의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유지보수형 포장재 및 포장공법에 관한 기술이다. 신청기술의 에폭시 수지
는 노닐페놀(Nonylphenols)이 포함되지 않는 에폭시 수지로서, 에폭시 수지와 골재는 전용 자동화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배합되고 분사된다. 신청기술의 박층포장은 3∼5㎜의 두께로 시공되어내마
모성과 미끄럼저항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26262-9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9부: 자동차 안전무결성 
수준(ASIL) 및 안전 기반 분석
확인
KSRISO26262-8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8부: 지원 프로세스
확인
KSRISO26262-7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7부: 생산 및 운영
확인
KSRISO26262-6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6부: 소프트웨어 수준의 
제품 개발
확인
KSRISO26262-4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4부: 시스템 수준의 제품 
개발
확인
KSRISO26262-3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3부: 개념 단계
확인
KSRISO26262-2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2부: 기능안전 관리
확인
KSRISO26262-10
도로차량 ― 기능안전 ― 제 10부: KS R ISO26262
에 대한 지침
확인
KSRISO26262-1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1부: 용어
확인
KSRISO11565
도로 차량 ― 점화 플러그 ― 시험 방법 및 요구 사항
확인
KSRISO8820-4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4부: 암단자(A형)와 볼
트-인 단자(B형)를 갖는 퓨즈-링크 및 시험 장치
확인
KSRISO8820-3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3부: 탭이 있는(블래이
드형) C형(중형), E형(고전류형) 및 F형(소형) 퓨즈-
링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9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RISO26262-9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8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7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6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4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3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10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6262-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11565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820-4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820-3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820-2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820-1 : 5년도래 확인
확인
KSRISO8820-2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2부: 사용 설명서
확인
KSRISO8820-1
도로 차량 ─ 퓨즈-링크 ─ 제1부: 정의 및 일반 시험 
요구사항
확인
KSRISO8092-4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
치 ─ 제4부: 싱글-폴 및 멀티-폴 접속용 핀 — 치수 
및 특정 요구 사항
확인
KSRISO8092-1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
치 ─ 제1부: 싱글-폴 접속용 탭 — 치수 및 특정 요
구 사항
확인
KSRISO6518-1
도로 차량 ─ 점화 장치 ─ 제1부: 용어
확인
KSRISO4141-4
도로 차량 ─ 다심 연결 케이블 ─ 제4부: 코일 케이블 
어셈블리의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ㅇ KSRISO8092-4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092-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6518-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4141-4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7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
물 외관조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1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김경식)
 신청인(1)       주  소               우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11
              전화번호        02-501-5561       팩스번호         02-501-6423
             법인명(성명)                  ㈜시에라베이스(김송현)
 신청인(2)       주  소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5층 503-R557호
              전화번호       052-269-0617    팩스번호            052-269-06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90호
ㅇ 명       칭: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
  리트 구조물 외관조사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회전형 라이다 및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설
  정한 자율주행 경로를 따라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촬영된 분할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합 후 정선한 빅데이터로 학습된 멀티스케일을 고려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구조물
  공용 및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 박락, 파손, 철근노출, 백태, 도장박리 등
  6종의 손상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외관조사망도와 손상물량표를 작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회전형 라이다 및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여 설정한 자율주
  행 경로를 따라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한 후 균열, 박락, 파손, 철근노출, 백태, 도장박리 등 6
  종 손상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자동으로 외관조사망도와 손상물량표를 작성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조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647
갈탄과 아탄 - 저온 증류에 의한 타르, 수분, 가스, 코크
스 잔류물의 수율 정량
개정
KSEISO610
사슬 운송기와 석탄 제설기용 고인장강 사슬(원형고리)
개정
KS_E_NEW_2018_0562
갈탄과 아탄 — 수분 정량 — 제2부: 분석 시료 수분의 간
접 무게 분석법
개정
KS_E_NEW_2018_0561
갈탄과 아탄 — 수분 정량 — 제1부: 총 수분 함량에 대한 
간접 무게 분석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9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EISO6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6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06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06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647 : 용어 명확화
  ㅇ KSEISO610 : 용어 명확화
  ㅇ KSEISO5068-2 : 표준명 및 용어 명확화
  ㅇ KSEISO5068-1 : 표준명 및 용어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 제2024-327호

 「수도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확인되어「수도법」제
8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게재(게시)기간 : 2024. 5. 24. ~ 2024. 6. 7. (15일)
3. 의견제출기한 및 납입기한 : 2024. 6. 27(금)까지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 과태료 부과(예정) 대상자 >

                          제품명               과태료                  사전고지역       고지서 납부번
  업체명         소재지                                     근거법령
                        (인증번호)             부과사유                 (20%감경 반영)      호
                       수도용 플라스틱
           충청남도 논산시                      정기검사를 거부,
 (주)현대피                배관 시스템-폴리                     수도법 제87조                01-34-2418-58
           연무읍 동안로                       방해 또는 기피한              4,000,000원
   엠씨                  에틸렌(PE)-제2부:관                 제1항제2호                  86-0001-038
             1255-45                        경우
                       (KCW-2016-0223)
4.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6.27(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의견제출방법)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제출(행정절차법 별지제11호 서식)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환경부) / (이메일)pkaina81@korea.kr / (FAX)044-201-7130
 나. 위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상기 표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이며, 의견제출기한 내 미납시 감경혜택을 받을수 없음

 다.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
    ㆍ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표
   안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4-201-715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청인) 등록
□  등록사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진도교육지원청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24일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의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정
2016.**.**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4.12
◉환경부고시제2024-10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56-100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156-100 일대
국수377064
신점377073
2 등급
2 등급
2, 3 등급
식생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남회룡리산26 일대
현동369011
쌍전369012
1 등급
1, 2등급
3 등급
식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34502
도로 차량 —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시험 시나리오 
— 시나리오 기반 안전 평가 프레임워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RISO345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34502 : 이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제품(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중에 적용되는 시나리오 기반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이 표준에 대한 KS 부합화 표준 제정을 신청합니다.  
부칙: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TS 
61496-4-3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3부: 영상기반 방호장비 
(VBPD) 사용 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입체영상기법 (VBPDST) 사용
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TS 
61496-4-2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2부: 영상기반 방호장비 
(VBPD) 사용 장치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참조패턴기법기술(VBPDPP) 사
용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1496-3A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3부: 확산반사반응능동 광전
자 방호장비(AOPDDR)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1496-2A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2부: 능동 광전자방호장비 
(AOPD)를 이용한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1496-1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1310-3
기계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3부: 액츄에이터의위치 및 조작
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2. 확인사유
  - KS C IEC TS 61496-4-3 등 6종: 5년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 C IEC TS 61496-4-3 등 6종: 5년도래 적부 확인 
부칙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75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
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
여 배출권을 구매ㆍ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
쇄ㆍ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인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2026년도를 개시연도로 하
 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나. 검증기관 지정ㆍ취소 등(안 제3조, 별표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
다.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안 제4조, 별표 2)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기
 관이 준수해야할 업무기준을 규정
라. 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안 제5조)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
마.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6조, 별표 3, 별표 4)
 1)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
     성 기준을 설정
 2) 제출된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탄소 배출량보고서
     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바.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 이행 특례(안 제7조, 별표 5)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이거나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
 된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상쇄의무를 면제
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안 제8조, 별표 4, 별표 6)
 1)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2) 제출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상쇄의무이행보고
   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아.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9조)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
 출량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0조, 별표 7)
 배출량보고서ㆍ상쇄의무이행보고서ㆍ검증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탄소 배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ㅇ 전화 : 044-201-4368, 4286 / 팩스 : 044-201-5630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문순
195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김부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장준영
199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정도화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70.**.**
여성
네덜란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3.02.11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0.**.**
여성
스위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04.28
외국국적취득
차지영
197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5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강창수
197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강창현
197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김민상
1989.**.**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김희대자
1942.**.**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64.04.21
외국국적취득
유리혜
198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윤명덕
195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윤지가
198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최리나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윤명길
1959.**.**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이은옥
1967.**.**
여성
스위스
충청남도 부여군 ****
2007.09.22
외국국적취득
박지애
197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안이취
2003.**.**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이미서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정강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엄용훈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1.23
외국국적취득
조기연
194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2.07
외국국적취득
주형술
1964.**.**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03.09.02
외국국적취득
원정임
1962.**.**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05.03.09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71.**.**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미
197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78.**.**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지효진
197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조기쁨
199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김향정
1979.**.**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200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강유나
1982.**.**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오은지
198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8.27
외국국적취득
이인석
194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김추자
194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전상희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정홍심
1960.**.**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73.**.**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2003.**.**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이성기
1947.**.**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백화자
1965.**.**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3.12.0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