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 지원시설용지(변경)

○ 공공지원시설(변경)

ㅇ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
                                   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
                                   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
                                   역건강보험조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
                     허용용도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S         S2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
                     건축선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형태 및 외관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
                                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6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ㅇ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
                                     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
                     허용용도
                                     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
                                     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등), 노래연습장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
                                     학원, 연구소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S         S6
                     높   이    ◦5층 이하(규제)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2개면 모두
                               전면방향으로의 의미가 있으므로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전면방향으로 하되,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에 대하여도 전
                     배치 및
                               면방향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또한 가각이 있는 경우에는 가
                     건축선
                               각에 대하여도 전면방향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권장)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규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형태 및 외관
                               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역
                               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7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 후생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
                             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
                                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
                                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일반음식점, 체육시
                   허용용도         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등), 노래연습장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S3
 S                          ·제24호 방송통신시설
         S4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
                   건축선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형태 및 외관
                              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8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P1~P4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11호 주차전용건축물 관련규정에 따름(규제)
         P1                   ◦80% 이하(규제)
                 건 폐 율
       P2~4                   ◦70% 이하(규제)
         P1                   ◦560%(규제)
       P2,P4     용 적 률        ◦490%(규제)
         P3                   ◦210%(규제)
      P1,P2,P4                ◦7층 이하(규제)
                 높        이
         P3                   ◦3층 이하(규제)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P1,P2,P4
                  건축선          - 건축한계선 1~2m지정(보도부속형)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
 P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형태 및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외관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P1~P4                       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역
                                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지정용도    호의 시설(규제)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제외)
                  건 폐 율  ◦60%(규제)
                  용 적 률  ◦150%(규제)
                  높   이  ◦26m이하(장식탑 6m이하 포함)(규제)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지정(보도부속형)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J    J1~J2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권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역
                                 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9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
                                 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규제)
                     건 폐 율      ◦60%(규제)
                     용 적 률      ◦150%(규제)
                     높    이     ◦3층 이하(규제)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
                                 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G    G1~G2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
                                  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정용도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E        E1
                     형태 및 외관                                  -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주황색허용         제한없음      1~11
                      색     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역
                                   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70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선                                    -


 F        F1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
                                      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태 및 외관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옥외광고물(규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보조색      30%미만       주황색허용        제한없음      1~11
                            색채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보조색에 대하여는 권
                                       역별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기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①공공건축물
                        ◦동주민센터, 경찰서(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우체국, 관광안내
         S1              소, 보육시설, 복지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
                         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공중화
 S                 지정용도
                         장실, 보건소,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복합건축물 등
         S2             ②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적용


                                          71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건 폐 율 ◦용지별 건폐율에 따른다


                 용 적 률 ◦용지별 용적률에 따른다


                 높        이                                       -


                 배치 및
                                                                  -
                 건축선


                              ①공공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에 따른다.
                              ②공공시설물
                              ◦시설물의 재료 및 색상은 권역의 특색을 나타낼수 있도록 주변과
                                동일하거나 최소한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색채구분        면적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70%이상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7
                                                        주황, 노랑,
                 색        채                             보라, 녹색
                                  보조색        30%미만                        제한없음       1~11
                                                        등 권역별
                                                        색상 허용
                                  강조색        20%미만      전색상허용             제한없음       1~14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2,321,928.7        -         2,321,928.7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063-280-3661), 익산시 국가식품클
  러스터담당관(063-859-397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72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1. 공 고 명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번지 외 5필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 896㎡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울산 동구 옥류로 92
 1                 284-8    답    896   896    황정선
       북하면 단전리                                             벽산유토피아 101-1108


다. 예고사유
 ㅇ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ㅇ 연락처 : 전라남도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1-390-7224, (전송) 061-390-7577
 ㅇ 홈페이지 : http://www.jangseong.go.kr, 전자메일 swseo1213@korea.kr


◉산림청공고제2020-34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기업진단 보고
 서를 재무상태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116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종류 변경을 위한 등록 시 자본금 증빙서류 갈음 (안 제19조의6)
  - (원안) 나무병원 종류 변경 시 자본금 및 사무실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변경안) 자본금 증빙서류는 조세 신고서류 또는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증빙서류는 재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2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에덴환경                    공기팽창식 C형
                                                                         신규
  1      경기도 시흥시        오일펜스   (스파이럴코일자동팽창       오-166호      ‘20.08.27
                                                                         발급
         공단1대로 204                 식 EDS-180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신규 및 시험분야 추가 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시험기관의 신규지정 및 시험분야 추가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17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
  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tert-부틸피리딘 등 45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0-1-1001란
      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11종(“97-1-244”란,    “2003-1-537”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7-1-761”란,   “2018-1-832”란,       “2018-1-844”란,       “2019-1-899”란,
      “2019-1-913”란, “2020-1-997”란) 및 제한물질 1종(고유번호 “06-5-1”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3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폐지에 대해「항로표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폐지일              사유

   사설항로표지              (주)에스에스마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경영악화로
                                   박우람                               2020.08.27.
 위탁관리업 제목6호                린                   142번길 22-44                          인한 면허 반납

                                             119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

                 o 전자파적합성분야(9개 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재단법인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20. 8. 28.
(지정번호 KR0170,    313   KN 61000-6-4(산업환경)
 대구광역시 북구)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

                 o 전자파적합성분야(10개 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한국광기술원
                 304-1 KN 15(조명기기류)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20. 8. 28.
(지정번호 KR0171,
 광주광역시 북구)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무선분야(14개 시험항목)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재단법인 한국조명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아이씨티연구원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0. 8. 28.
(지정번호 KR0167,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경기 부천)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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