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5) 공공청사용지
도  면    위치
      (가구번호)
번 호 기정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기 -동사무소, 우체국 및 그 부대시설
                       정 ·불허용도
                용 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허용용도
                       변 -우체국 및 그 부대시설
                       경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
                높 이   ·5층이하
                배 치   -
      E1~
 1     E2 E2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
                      기 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정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공공청사(동사무소)는 대체에너지 및 빗물활용시설 설치 검토
                형 태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
                      변 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경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건 축 ·2m : 중로3-217호선변에 면한 용지
              한계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공공청사 용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1 ㆍ동사무소폐지               ․의왕시 동사무소 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공공청사 폐지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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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교육시설용지
        위치
      (가구번호)
도
번호 면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허용용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
             용 도 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이하

       E1,         기정 ·F1(유치원) : 4층이하
                      ·F2(초등학교), F3(고등학교) : 5층이하
   F1~
 1 F3 F2~    높이
       F3          변경 ·E1(유치원) : 4층이하
                      ·F2(초등학교), F3(고등학교) : 5층이하
             배 치 -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 태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
                  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한 담장설치는 허용
             색 채 -
             건 축 ·2m
                  지
                     : 중로1-214호선, 중로1-216호선, 중로3-217호선변에 면한 용
             한계선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교육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가구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E1 ㆍ위치변경
     - F1 → E1      ․동사무소폐지에 따른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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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종교시설용지
도
번면     위치 구 분
  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기정 ·3층이하
                         -종탑은 30m이내
              높이
                   변경 ·3층이하
                         -종탑은 지반면으로부터 30m이내
  1 G1~G3 배 치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
                    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
                   ·2m : 대로3-8호선, 중로1-214호선변에 면한 용지
              건축
             한계선 ·3m : 대로 1-5호선변에 면한 용지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종교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G1
~G3 ㆍ계획내용 변경           ․계획내용 내의 상세기술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제시
 8) 쓰레기집하장용지(변경없음)
도
번면     위치 구 분
   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쓰레기집하장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1    H1     높이      -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색 채      -
             건축
            한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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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회복지시설(신설)
 도
 번면     위치 구 분
    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노유자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
               높이 ·5층이하
    1   F1    배 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형 태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
                    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건
              한계선축 ·2m : 중로3-217호선변에 면한 용지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의 공통 차량진출입 관련사항 및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진출입          준수
                   ·공동주택용지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
                    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
              공통 장법」,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사항 준수
    -              ·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
                    간 확보
             단독주택 ·주차대수
       주차장 용지 하고, 점포주택의    산정은 주거용도는 세대당 1대이상을 설치하도록
        설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잔디블
                    럭 등을 사용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비율은 「경기도 주택조례」등 관련기준에 의
              용지 함
                   ·공동주택용지내에는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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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보도연계형공지
  ∘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와의 경계에 발생되는 부분 및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등의 경계
   부분에 보행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일정폭의 공지 조성
   - 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
     해 구분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cm이하로 조성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
  ∘ 포장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 가
     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 보도연계형공지의 폭을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확보
   - 공동주택,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3m
   - 시설용지(준주거시설, 녹지, 도시지원시설, 종교시설, 공공청사, 학교) : 2m
  ∘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고, 조성방법에 따라 공지를 조성할 경
   우 조성된 당해 면적은 대지내 조경면적에 산입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개공지가 지정된 단지는 그 위치에 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공개공지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함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30%이상을 녹지로 조성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일반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점포주택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
   토록하며 공공청사, 도시지원시설,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준용
  ∘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등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단, 본 지침의 제시내
   용이 해당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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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
 도 등을 검토(건축허가 신청서 첨부 제출)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
▨재질 및 색채(변경없음)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
 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 금지
▨문자(변경없음)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
 의 2/3 이내로 함
▨ 가로형 간판(변경없음)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이나 2개의 도로에 면한 업소는 2개
 이내로 제한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1층 이하, 준주거용지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
 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되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
 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 불가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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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출형 간판(변경없음)
  ∘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판의 하단이 4층이상의 벽면에 위치
   (단,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판의 하단이 건물 2층 창문 하단선 위로 표시)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
   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 크기여야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
   (마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
   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
   고를 넘을 수 없음(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12m 이내로 한다.)
  ∘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 업소 등의 표지를 위해 싸인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소당1개를
   설치하되, 세로길이는 100cm 이내로 함(높이는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토록 함)
  ∘ 돌출길이는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연립지주형간판(변경없음)
  ∘ 5층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 설
   치
  ∘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하며, 가로폭은 2m 이내로 업소수별로 배분
   하여 균형있게 표시
  ∘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 안쪽(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표시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부한 녹음이 있는
   숲속의 주거 환경조성
  ∘ 외부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 도심
   형 거리 풍경을 연출
  ∘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이
   음 문화를 창출
  ∘ 자연습지와 양지천변은 수변문화가 반영된 친수 가로경관을 형성
 ▨ 지구 경관계획
  ∘ 계곡지형에 순응 하면서 주변 녹지 경관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 생활가로변은 저층 연도형으
   로 계획
  ∘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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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변에서 보여 지는 연속 경관은 지구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도시
 지원시설은 저밀도로 계획하고 배후의 고층 주거군과 주변 녹지가 조망되도록 계획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지구 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 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 위치별 경관계획
∘ 국지도 57호선(관악로) 지구분기점에서 얻어야할 경관
 - 기존 도시와 각 시설별 입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통일감 있는 경관 조성
 - 관악로에서 지구 진입의 방향성을 갖도록 가로와 연계된 상가시설을 계획
 - 하천변은 지구 근린공원의 시작점으로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식재
∘ 수계 주변 근린공원에서 얻어야할 경관
 - 근린공원~학교~주거동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 수계 중심에 근접시켜 공공시설과 학교를 계획하여 내부의 통경축을 확보
 - 지구 주변의 풍부한 수림이 단절되지 않도록 통경축 확보가 요구되는 주동계획
∘ 생활가로변 보행자 중심에서 체험되어야할 경관
 - 지구 중심 생활가로 및 도로에 면한 부분은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형태의 건축 배치로 가로
   경관을 형성
 - 보도는 산책로와 보도형 공지를 연계하여 보행의 기능과 공간의 연속성을 배려
 -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와 녹지 및 수계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각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갖도록 계획
 - 공동주택 B-1BL과 공동주택 C-1BL 연계 : 공동주택 B-1BL과 C-1BL의 생활가로로 주민
   들의 모임과 휴식, 만남의 거리 조성을 권장
 - 근린공원-1과 공동주택A-2BL 연계 : 근린공원-1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고 주거단지와 연
   계된 친환경 생활가로로 조성을 권장
 - 근린공원-2와 초등학교(F2) 연계 : 초등학교에 담을 없애고 학교공원(SCHOOL PARK)
   개념을 도입하여 오픈성을 확대하고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전시벽 등 문화의 거리 조성을
   권장
 - 생활가로와 도시지원시설의 광장등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연계하여 충분한 보행 및
   휴식공간을 건설하고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권장
∘ 도시간선도로변 차량과 보행자 입장에서 체험되어야할 경관
 - 주거동 배치는 최대한 주변 녹지에 대한 단지내 통경축 확보
 - 도시지원시설은 큰 매스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
∘주거지 안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얻어야할 경관
 - 주변의 계곡지형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
 - 통경축 및 자연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 주동계획
 - 초점 경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고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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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 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 시설로 계획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
   구단위계획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의왕 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사업에 관련된 제영향
   평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8)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없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4항의 규정 적용
  ∘ 건축물 층수계획 중 필로티 구조에 대한 층수 산정기준 변경
  ∘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9) 쓰레기관로수송 시설에 관한 계획(신설)
 ▨기본방향
  ∘ 쓰레기 배출구를 통해 배출된 쓰레기는 사업지구 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 내
   쓰레기 적치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계획
▨설치계획
  ∘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관로, 투입구 등은 의왕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며, 단, 도시지원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을 분양받은자(이하 건축주)는 분
   양받은 필지(이하 분양필지)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위치 및 배관경로를 본
   지침에 따라 분양필지 건축허가 신청서의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건축자부담으로 설치
  ∘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이외의 분기관로,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는 도로, 보도,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이외의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가 분양받은 필지 내 투입구 설치를 요청할 경우 분양받은 필
   지내 분기관로 및 투입구 등의 설치비용은 그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가 부담
 ▨ 공사계획
  ∘ 집하장 및 주관로, 분기관로, 투입구 등 일체의 시설은 사업시행자 또는 집하시설 관리자가
   일괄설치하며(단,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제외), 건축주는 분양필지내 분기관로, 투입
   구 및 공기흡입구 등의 설치 및 호환성테스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건축주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분양
   필지내 연결 관로의 경로, 투입구, 공기흡입구 위치 및 수량의 적정 규모를 사업 시행자 또
   는 집하시설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
  ∘ 건축주는 본시설의 주관로와 투입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분기관로 경로 및 투입구의 위치
   계획
  ∘ 집하시설 관리기관이 유지관리 하되 건축주 또는 분양필지 소유주는 원활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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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입구 개수산정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주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과 투입구저류용량과의 관계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쓰레기발생원과 투입구의 최
      대거리(50m내ㆍ외)를 고려하여 투입구를 산정하되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지침보다 추
      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
     ∘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
      도록 건축계획에 반영
    ▨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으로 계획
     ∘ 쓰레기 투입 및 유지 보수 공간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계획
     ∘ 쓰레기 투입구는 발생량에 따라 일반쓰레기 투입구를 배치하고, 상가 등 대용량쓰레기 발생
      지점에는 대용량 쓰레기투입구로 계획
     ∘ 투입구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하여 계획
    ▨ 기타사항
     ∘ 분양자가 설계 및 시공한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등 쓰레기수송관로시설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은 건축주가 책임 하에 처리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
위 치 기정면 적(㎡)변경                           사 유
 C1, 83,688.5 83,684.8 · 보도육교설치계획 반영에 따른 면적축소
C2,C3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C1 특별계획구 ·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발계획(안)에
   1     C2 역개발계획 · 포함     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52조, 령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
         C3 내용         계획 내용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시지원시설용지
도
번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C1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에 별표6 제2호 마목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 공장
                                                       규정에 의한
  1      C2                 벤처 기업집적시설
                 용 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
         C3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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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0-46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심사유예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사유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확대하고, 실용
   신안권자의 실용신안등록증 활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어로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4,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smbok@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0-364호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환경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외에도 오염물질을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
    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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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 이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별도 설정
2. 주요 제정 내용
  ○ 지정지역 : 수원시 전역(121.0㎢)
  ○ 지정사유 :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하천생활환경기준 Ⅲ 등급 초과
  ○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 기준
  ○ 관리목표 : 비점오염원 부하비율 62.8%에서 52.4%로 저감 또는 250톤/년 삭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기타 : 국고 보조율 50%(단,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보조율 향상 노력 필요)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
   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2-2110-6825, FAX : 02-504-9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7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연번 구분                                            유효기간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1   신규 제2010-19호 건축     2     (주)   충북 충주시 신니면 공고일
                              충전공영개발    화석리 199-2 부터 3년

◉병무청공고제2010-4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317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중소기업청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 11. 24.)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10.11.25)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및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의 경감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 규정
       -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사업에 추가
     (2) 부칙 경과규정 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해당구역 안에서
         사업조정이 기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조정 절차를 계속 유지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체인점포의 범위 신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체인화 편의점 제외)”중에서 대기업이
         점포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점포로 규정
     (2)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벌점 경감
       -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
         함
       - 현금결제 확대, 표준약정서 사용 등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벌점 2점을
         감면
3. 의견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업
   협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란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0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ㅇ 전화 : 042-481-4485, fax : 042-472-7932
   ㅇ 이메일 : jypark@smba.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1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23호(2009. 7. 24.)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
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제이엘기초엔지니어링
2. 등록년월일 : 2008년 4월 2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29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주소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번지
                  두산벤처다임 228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번지
                    성지스타워드 151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1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2월 1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30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골 재
5. 사 무 소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1
                              351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1
7. 상호 및 성명 : (주)건설표준시험원 대표자 노선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1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2월 1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31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5. 사 무 소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1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1
7. 상호 및 성명 : (주)건설표준시험원 대표자 노선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1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2월 1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32호
3. 전 문 분 야 : 종합
4. 업 무 범 위 : 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
5. 사 무 소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09-6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09-6
7. 상호 및 성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기강원지원
               대표자 오태식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352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2010년 12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처분대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의견진술일 : 2010. 12. 27.
6. 의견제출처
    기관명       부산전파관리소 부서명 전파업무2과              담당자           신용석
     주소          부산 강서구 사덕상리2길 23             전화번호       051-974-5173
                    (대저1동 2327-3)
  전자우편주소            shinys@kcc.go.kr          모사전송       051-974-5189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번호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명 검사종별 위규내역 예정처분              내역   시설자주소
 1 41-1993-80-
     0000091   장도506호  305장도호 장도기업(주) 정기검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 영도구
                                                   1월 청학2동 50-1
 2 42-1979-20-
     0000583   제105삼양호 317삼양호  김성균    정기검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 영도구
                                                   1월 대교동1가 68-1
 3 42-2004-20-
     0000334    13오성호  306오성호  문수현    정기검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 사상구
                                                   1월 괘법동 580-46
   42-2004-20-                                    운용정지 경남 창원시
 4 0000350 경진호 303경진호 이성규 정기검사 정기검사불응 1월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282-2
 5 42-2008-20-
     0000263   레드마린호    300레드 전대은 정기검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 사하구
                         마린호                       1월 다대1동 958-8
 6 42-2007-20-
     0000061   제111광명호 311광명호  박문성    정기검사 불합격재검사 운용정지 경남 통영시
                                             불응    1월 무전동1024-1
                                    353
제17399호           관                 보            2010.12. 7.(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장원석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 위반내역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7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7,56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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