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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 제2021-102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7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보물                    수운잡방                                김**
                                                1책(23장)
  제2134호              (需雲雜方)                              (한국국학진흥원)
   보물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                           대한불교조계종
                                                 5권 1책
 제1165-2호       (禮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고불사
    보물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                          국 유
                                                10건 10점
  제2135호       (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한성백제박물관)
   보물                국새 대군주보                                 국 유
                                                   1과
 제1618-5호              (國璽 大君主寶)                          (국립고궁박물관)
    보물                  국새 제고지보                              국 유
                                                   1과
 제1618-6호              (國璽 制誥之寶)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국새 칙명지보                              국 유
                                                   1과
 제1618-7호              (國璽 勅命之寶)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국새 대원수보                              국 유
                                                   1과
 제1618-8호              (國璽 大元帥寶)                          (국립중앙박물관)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수운잡방(需雲雜方)
◦ 지정번호: 보물 제2134호
◦ 명    칭: 수운잡방(需雲雜方)
◦ 소유자(관리자): 김**(한국국학진흥원)
◦ 소 재 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중들 2길 9, 한국국학진흥원
◦ 수    량: 1책(23장)
◦ 규    격: 25.7⨯19.3cm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필사본
◦ 조성연대 : 16~17세기 중반
ㅇ 제 작 자: 김유(金綏, 1491~1555), 김영(金坽, 1577~1641)
ㅇ 사     유
‘수운잡방’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와 그의 손자 김영(金坽, 1577~1641)이 저
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제목의 ‘수운(需雲)’은『주역(周易)』의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需, 需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 需, 君子以飮食宴樂).”
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는 의미이다. 곧 ‘수운잡방’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
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이 책은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122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酒類) 57종, 식
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沈菜, 김치류) 14종, 장류(醬類) 9종, 조과(造菓) 및 당류(糖類)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駝酪, 우유)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 및 저장법 7종이다. 중국
이나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사례도 있지만, ‘오천양법(烏川釀法, 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을
비롯해 조선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수운잡방’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모시는 봉제사 접빈객(奉祭祀 接賓客)의 문화
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할아버지 대부터 손자 대에 이르는 3대가 집필하고 보존 관리해온 음식조리서라
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저자가 직접 쓴 원고본이고 후대의 전사본도 알려지지 않은 유일
본으로서 서지적 가치도 크다.
 학술적 가치는 안동 예안지방의 광산김씨 문중과 주변 지역에서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 조리법을 정
리한 책이자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의 기원과 역사, 조선 초ㆍ중기 음식 관련 용어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복원과 문화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높다.
 ‘수운잡방’은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조선 전기 요리서가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크다는 점,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담고 있는 고유의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점,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인의 음식문화
기원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
는 것이 타당하다.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禮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165-2호
ㅇ 명   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禮念彌陀道場懺法 卷一~五)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ㅇ 수   량 : 5권 1책
ㅇ 규   격 : 30.8×22.2㎝(반곽 23.9×18.4㎝)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74년(성종 5) 경
ㅇ 사   유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는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발원으로 불경을
간행하는 관청인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개판(改版)된 왕실판본(王室版本)으로, 10권 2책의 완질 중 권
1~5의 1책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 은 아미타불께 지극한 마음으
로 예배하고 모든 죄업을 참회하며 보리심(菩提心)을 내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집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예념미타도량참법 의 가장 오랜 판본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책이 전하며 고불사 소장본은 1474년경에 찍은 판본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은
간행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 의 모본(母本)이 되는 자료로서 조선 초기
의 불교사상과 인쇄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의 역사적 가치는 ｢시주질(施主秩)｣을 통해 왕실의 인수대비ㆍ
인혜대비를 비롯해 공주ㆍ숙의(淑儀)ㆍ상궁(尙宮) 등 여인들과 월산대군(月山大君)ㆍ제안대군(齊安大君)
등 종친들, 신미(信眉)ㆍ학열(學悅)ㆍ학조(學祖) 등 당대 중요 고승들이 참여한 정황이 명확하고,「간행
질(刊行秩)」을 통해서는 판각과 인쇄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나열되어 있어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불경 간행사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책 앞머리에 수록된 과거ㆍ
현재ㆍ미래 삼세불(三世佛)의 도상은 화원(畵員) 백종린(白終麟)과 이장손(李長孫)이 그린 작품으로, 연
대와 작가가 확실한 조선 초기의 판화라는 점에서 당시 불교사ㆍ인쇄사ㆍ판화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
료로 평가된다.


□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135호
ㅇ 명   칭 :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서울 寧國寺址 出土 儀式供養具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성백제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ㅇ 수     량 : 10건 10점
            (금동금강저 1건 1점, 금동금강령 1건 1점, 청동현향로 1건 1점, 청동향합 1건 1점,
            청동숟가락 3건 3점, 청동굽다리그릇 1건 1점, 청동유개호 1건 1점, 청동동이 1건 1점)
ㅇ 규     격

        대 상                               크 기
                  전체 길이 17.5㎝, 손잡이 길이 7.17㎝, 양쪽 고부 길이 각 4.86㎝, 4.97
       금강저
                  ㎝, 양쪽 고부 너비 각 4.86㎝, 4.64㎝)
                  (금강령) 전체 높이 19.5㎝, 령부 높이 8.16㎝, 령부 직경 5.36㎝, 손잡이
       금강령        높이 6.24㎝, 고부 높이 4.92㎝
                  (탁설) 길이 7.0㎝, 너비 2.6㎝, 연결 고리 직경 1.90㎝
       현향로        몸체 높이 13.1㎝, 뚜껑 높이 4.9㎝, 손잡이 높이 14.0㎝
        향합        높이 14.7㎝, 뚜껑 직경 17.8㎝
                  (서위H12433) 길이 25.9㎝, 술길이 8.0㎝, 술너비 3.96㎝
      향시(숟가락)     (서위H12437) 길이 26.0㎝, 술길이 8.0㎝, 술너비 4.0㎝
                  (서위H12441) 길이 26.0㎝, 술길이 8.5㎝, 술너비 4.3㎝
  청동굽다리 그릇
                  높이 7.53㎝, 구연부 직경 11.6㎝, 굽 높이 2.1㎝, 굽 직경 6.0㎝
       (대부완)
      청동유개호       높이 44.3㎝, 구연부 직경 17.5㎝, 굽 직경 21.5㎝
       청동동이       높이 27.0㎝, 구연부 너비 38.5㎝, 굽 너비 25.7㎝


ㅇ 재     질 : 금동, 청동, 철
ㅇ 조성연대 : 고려 시대
ㅇ 사     유
 ‘서울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은 조선시대 유학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기리기 위
해 세운 도봉서원(道峯書院)의 중심 건물지로 추정되는 제5호 건물지의 기단 아래에서 2012년 수습된
것으로, 금동금강저 1건 1점, 금동금강령 1건 1점, 청동현향로 1건 1점, 청동향합 1건 1점, 청동숟가락
3건 3점, 청동굽다리그릇 1건 1점, 청동유개호 1건 1점, 청동동이 1건 1점 등 총 10건 10점이다.
 이후 2017년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고려 초기 고승 혜거국사(慧炬國師) 홍소(弘炤, 899~9
74)의 비석(碑石) 파편이 발견되었고, 비문의 내용 중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라는 명문
이 판독됨에 따라 이 지역이 ‘영국사(寧國寺)’의 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로써 도봉서원이 고려시대
영국사 터에 건립된 사실과 발굴지에서 수습된 금속공예품은 바로 영국사에서 사용한 고려시대 불교의
식용 공예품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발굴된 금속공예품은 총 67건 79점이었으나, 이 중 조형성, 공예적 기법이 우수하거나 크기가
크고 대표적인 유물(금강저, 금강령, 청동유개호), 유물이 담겨 명확한 출토정황을 증명해주는 유물(청동
동이), 명문이 있어 편년기준이 되는 유물(청동현향로, 청동향합, 대부완), 의식공양구 세트(숟가락 3건)
등 일정한 의의가 있는 유물 10건 10점을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10건의 ‘서울 영국사터 출토
의식공양구 일괄’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유물 중 현향로, 향합, 숟가락, 굽다리접시 등의 명문을 통해 유물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중량,
제작시기, 시주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릇의 굽다리에 새겨진 ‘계림공시(雞林公施, 계림
공이 시주함)’라는 명문은 1077년~1095년 사이에 내려준 ‘계림공’의 작위명을 통해 고려 숙종(肅宗, 1
054~1105)이 시주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출토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더불어 고려왕실의 후원으로 이루
어졌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둘째, 본 유물들은 출토지가 확실하고 영국사에서 사용하였다가 일괄로 퇴장(退藏, 특별한 목적으로
매납함)된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물의 용도나 의례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셋째, 불교의식구인 금강저와 금강령은 완형의 세트로 발견되었는데, 주조기술이 정밀하고 세부 조형
도 탁월해 지금까지 알려진 금강저와 금강령 중 가장 완성도 높은 금속공예품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금강령의 탁설(鐸舌)이나 사리공(舍利孔)의 존재는 국내 유일한 사례이자, 금강령의 몸체 상단에 새긴
오대명왕(五大明王)과 하단의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 및 사천왕(四天王) 등 11존상의 배치 또한 그
동안 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밀교(密敎) 법구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사지 출토 의식공양구는 고려시대의 수준 높은 금속 공예기법과 불교의례와 공양의식에 사용했던
다양한 금속기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불교공예사적, 불교의례사적 의의가 크다. 아울러 도
봉산 영국사라는 출토지가 분명하고, 고려시대 왕실 관련 밀교 법구로서 원형을 갖고 있으며, 금강령에
조각된 11존상의 조형예술적 특성도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유로 다량으로 출토된 금속유물 중 예술적, 공예사적으로 우수한 금강령과 금강저를 비롯하
여, 명문을 통해 사용처와 용도, 시주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현향로, 청동향합, 청동굽다리 그릇, 숟가락
과 이들을 담겼던 청동항아리와 청동동이는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대상 목록>




□ 국새 대군주보(國璽 大君主寶)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618-5호
ㅇ 명   칭 : 국새 대군주보(國璽 大君主寶)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과
ㅇ 규   격 : 전체 높이: 7.9cm, 무게: 4.11kg
          보신(寶身) 크기: 9.57×9.66×2.63cm, 보뉴(寶鈕) 크기: 12.73×7.28×5.33cm
ㅇ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ㅇ 형    식 : 귀뉴(龜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ㅇ 조성연대 : 1882년(고종 19) 7월 1일
ㅇ 사    유
‘국새 대군주보’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기(國旗)와 함께 제작하도록 명한 것으
로, 무위영(武衛營, 고종대 궁궐 수비를 맡은 관청)에서 호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1882년 7월 1일 완성
한 것이다. 당시 제작된 총 6과 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견된 사례이다. 외교 및 고위 관원 위임장, 사령
장 및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등에 날인한 국새로, 2020년 2월 미국에서 환수되어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국새 대군주보’는 형태와 재질, 규격이『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된 것과 일치하고,『고
종태황제실록』의 기록을 통해 제작배경과 제작시기 및 제작처가 확인되므로, 기록으로도 증명되는 유
물이다.
 대군주보는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龜鈕]에 거북이 몸체로 되어 있다. 거북이형 뉴식(鈕式)에 보면(寶
面)에는 구첩전문(九疊篆)으로 대조선국의 대군주라는 의미를 지닌 ‘대군주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국새 대군주보’는 고종이 갑오경장기에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표시하는 용도로 국가 간 비준이나
공식 문서에 자주독립국을 지향하는 ‘국새’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던 보인이다. 이후 1897년 10월 11
일 고종이 원구단에서 황제위에 올라 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국새도 ‘대한국새(大韓國
璽)’로 바뀌었다. 이에 1899년 1월 고종황제는 이때부터 ‘대한국새’를 사용하면서 ‘대군주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국새 대군주보’는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나
타내는 유물이다. 서체, 뉴식,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의 고종 대 국새제작 방식이 담겨진 현재
로서는 유일하게 알려진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국새 제고지보(國璽 制誥之寶)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618-6호
ㅇ 명    칭 : 국새 제고지보(國璽 制誥之寶)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ㅇ 수    량 : 1과
ㅇ 규    격 : 전체 높이: 8.69cm, 무게: 5.85kg
       보신(寶身) 크기: 11.13×11.13×2.16cm, 보뉴(寶鈕) 크기: 3.11~3.07×9.59×6.53cm
ㅇ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ㅇ 형    식 : 용뉴(龍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ㅇ 조성연대 : 1897년(광무 1) 9월 19일
ㅇ 사    유
‘국새 제고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만든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7년
9월 19일에 보장(寶匠) 전흥길(全興吉) 등이 제작하였다. 전흥길은 1851년부터 1897년까지 47년간 금
보 제작에 있어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 19세기 말의 대표적 보장(寶匠)이다.
 ‘제고(制誥)’는 ‘황제의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국새는 조선왕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황제로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새이다.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한 국새로, 1954
년 6월 28일 총무처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인계하여 지금까지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새 제고지보’의 제작과정은『대례의궤(大禮儀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새(寶璽)를 제작하
기 위한 ‘책보조성소(冊寶造成所)’를 설치해 도제조 심순택(沈舜澤)의 책임 아래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
篆書를 전문으로 쓴 관리) 홍문관학사 민병석(閔丙奭)이 글씨를 썼으며, 보장(寶匠)을 비롯한 다수의 장
인들이 10일 동안 제작하였다. 또한『보인부신총수』에 ‘국새 제고지보’의 형태와 재료, 치수 등의 도설
이 수록되어 있어 이 유물이 대한제국 황제의 상징물로서 문서에 찍혀 실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다. 이처럼 ‘국새 제고지보’는 제작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뒷받침된다는 점에
서 유물이 가진 역사적ㆍ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국새 제고지보’의 형상을 보면, 손잡이는 용뉴(龍鈕)로서, 용 모양이다. 용의 정수리에는 점문이 있고
비늘이 있고, 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다. 코에는 여의두문이 있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돌
출되었으며, 입 주위로 서기(瑞氣)가 보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덮었고, 등을 위로
솟구쳐 반원을 그리며 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에 다회로 꼰 보수(寶綬, 매듭)를 꿰게 되어 있
으나 현재 보수는 없어진 상태이다.
동 유물은 대한제국 국새로서 조선 왕실의 보인들과 형식적으로 비교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를 보
여준다. 조선왕실의 보인이 거북형 귀뉴(龜鈕)인데 빈해 대한제국 국새로서 용뉴인 점, 용뉴의 받침대인
유대(鈕臺)를 마련하고 있는 점, 보면(寶面)의 사방 크기가 조선왕실 보인에 비해 사방 2cm 정도 커진
점, 보면의 글씨체가 조선 보인의 구첩전문(九疊篆)에서 대한제국 새보는 소전(小篆)으로 바뀐 점 등 여
러 면에서 대한제국기 국새의 조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국새 제고지보’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며, 공예, 서예, 전각 분야에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적 역량이 담긴 문화재이다. 향후 미확인된 대한제국 국새의 발견을 위한 근거자료로써
의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국새 칙명지보(國璽 勅命之寶)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618-7호
ㅇ 명   칭 : 국새 칙명지보(國璽 勅命之寶)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과
ㅇ 규   격 : 전체 높이: 8.30cm, 무게: 2.74kg
          보신(寶身) 크기: 9.08×9.12×2.10cm, 보뉴(寶鈕) 크기: 3.3×6.2cm
ㅇ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ㅇ 형     식 : 용뉴(龍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ㅇ 조성연대 : 1898년(광무 2) 윤3월 19일
ㅇ 사     유
‘국새 칙명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8년 윤3월 19일에 제작되
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의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1897년
9월 17일~19일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
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命之寶)’, ‘명헌태후지보(明憲太后之寶)’, ‘황후지보(皇后之寶)’,
‘황태자보(皇太子寶)’, ‘황태자비지보(皇太子妃之寶)’를 완성하였고, 이 중 3점은 옥보이고, 7점은 금보로
만들었다.
 이번 지정된 ‘국새 칙명지보’는 1897년 9월에 제작된 ‘칙명지보’ 가 아닌 이듬해 1898년 윤3월 19일
에 만든 것이다.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한 환수유물로서, 1954년 6월 28일 총무처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유물의 제작과정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로서 등극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에 자세하며, 대한제국의 국새 전반의 현황을 기록
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를 통해서도 그 형태와 재질 및 실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새 칙명지보’는 용모양의 손잡이[龍鈕]와 보신(寶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신은 사방 3치 3푼(9.0
8×9.12cm)로, 1897년 9월에 제작된 ‘칙명지보’(寶身: 4치 1푼)에 비해 비교적 작다. 손잡이의 모양은
용 형태로서 용뉴(龍鈕)이다. 용머리에는 녹각뿔이 솟아있고 정수리에는 점문이 있다. 코에는 여의두문
이 있고, 입을 벌리고 이빨 2개가 아래로 삐져나와 있고, 입 주위로 서기(瑞氣)가 보이며 여의주를 물고
있다. 몸 전체는 비늘이 덥혀있고, 등을 위로 솟구쳐 반원형이다. 서체는 대한제국의 보새와 마찬가지로
소전(小篆)으로, 문자가 균일하고 좌우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상징하는 듯
하다.
 ‘국새 칙명지보’는 대한제국 국새로서 모든 제작과정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사용례도 다
양하게 파악되는 등 원형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이울러 당시 국새가 국가의 운명과 함께
수난을 겪은 역사적 상징물이자 희소하다는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국새 대원수보(國璽 大元帥寶)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618-8호
ㅇ 명     칭 : 국새 대원수보(國璽 大元帥寶)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과
ㅇ 규     격 : 전체 높이: 7.0cm, 무게: 1.61kg
            보신(寶身) 크기 ①1단: 8.41×8.39×1.89cm, ②단: 6.90×6.96×0.40cm,
보뉴(寶鈕) 크기: 1.9×7.3cm
ㅇ 재   질 : 은(수은 아말감 도금)
ㅇ 형   식 : 용뉴(龍鈕)가 달린 정방형 인장
ㅇ 조성연대 : 1899년(광무 3) 6월 22일
ㅇ 사   유
‘국새 대원수보’는 대한제국기인 1899년 6월 22일 육해군을 통솔하는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대원
수보(大元帥寶)’ 1과, ‘원수지보(元帥之寶)’ 1과, ‘원수부인(元帥府印)’ 1과를 만든 것 중 한 과이다. 대원
수(大元帥)는 원수부의 수장으로, 국가의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최고 계급을 지칭한다. 군인 임명서 등
에 날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으며,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이 총무처에 인계하면서 환수되었고, 이후
1954년 6월 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해 오늘날까지 보관되고 있다.
  용모양의 손잡이인 용뉴(龍鈕)와 유대(鈕臺, 얕은 받침) 및 보신(寶身)으로 구성되었고, 서체는 소전
(小篆)으로 단정하고 정갈하다. 뉴식(鈕式)에 있어 조선왕실의 보인은 거북이형인 귀뉴(龜鈕)였으나, ‘국
새 대원수보’는 대한제국 보새의 형식을 따라 용모양 용뉴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뉴식의 아래
받침에 해당되는 뉴대(鈕臺)를 둔 것도 이 시기 국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시간이 흘러 일부 변색되거나 탈색된 부분이 있지만 제작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온전히 유지하고 있
으며, 용뉴(龍鈕)와 보면(寶面)의 문자 또한 결락(缺落) 없이 온전한 편이다.
 ‘국새 대원수보’는 용뉴의 받침인 뉴대를 갖춘 대한제국의 국새로서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종황
제가 군사적 실권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관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 (안 제26조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 (현행) 연료전지 300kW미만 → (개정)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E 설비(300kW미만)


2) 신재생E 설비의 경우, 소규모 전기공사(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 (안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동시 개정


3) 월류형 보 형태에 한해 원격감시장치 설치조건으로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1㎿→3㎿)
   (안 별표8)


 * 다만, 댐, 관로 형태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추가 (안 별표1)


 * (현행)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 (신설) 구조물 설치 및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2) 태양광 설비 부지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태양광·전기설비 계통(4년) → (개정) 태양광·전기설비계통(4년) + 부지·구조물(2
   년)


3)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타워, 나셀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1)


 * (현행) 풍차 교체 시 → (개정)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


4)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
  품 검사제도 도입 (안 별표3)


 * (신설) 풍력설비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 제도 도입


5)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안 별표3 제7호)


 * (현행) 용접검사시기(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연료연소설비 등)
→ (개정) 용접검사시기(현행 + 풍력타워)


6) 풍력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 (안 별표4)


* 정기검사주기 : (현행) 4년 → (개정) 2년 (* 제주는 조례로 ‘17년부터 자체점검주기를 1년으
   로 시행중)
** 기초부지 : (현행) 사용전검사 → (개정)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


7)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
   1)
* (현행)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 (개정) 현행 + 스택 대체


8)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
 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1)


 * (현행) 전기저장장치 모듈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9)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1)


* (신설) 차량탑재 등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ESS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10) 안전관리 대행 가중치 산정시, 신재생E 연계형 ESS가 있는 경우 기존 발전설비 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 (안 별표9)


 * (현행) 신재생 연계용 ESS 가중치 미포함 → (개정) ESS를 대행 가중치에 포함


11)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 (안 별표4)


 * (신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송전선로, 변전소 정기검사(4년 이내) 대상신설


다. 기타 신재생E 설비 교육,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1)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
   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안 제6조제5항제5호, 안 제8조 제5항, 안 별지 제4호 서식, 안 별지 제6호 서식)


 * (신설)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수검자 준비자료 근거마련


2)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 (안 제26조의2)


 * 원격감시 및 제어기준 : (현행) 공문시행 → (개정) 시행규칙 근거마련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중대 사고 발생시 보고의무를 추가하고, 신재생E 설비 사고를 고려하여
중대 사고 기준을 조정 (안 제30조제2항제9호, 별표16)


  * (현행) 감전사고(사망 2명, 부상 3명) → (개정) 감전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등


4) 신재생E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안 별표11)


  *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 국제 공인교육 : 세계풍력기구(GWO: Global Wind Organization) 교육 등


라.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1)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9조제2항)


  * (현행) 최초 정기검사 미신청하는 경우 시·도보고
 → (개정) 최초 정기검사 +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보고


2) 75㎾ 미만 자가용 비상발전기를 검사(사용전+정기)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비
   상부하 용량 적정성 등을 확인 (안 별표1, 별표4)


  * (현행) 검사대상 : 75kW이상 비상발전기 → (개정) 전체 자가용 비상발전기 + 비상부하
 ** (현행) 용량 적정성 확인 : 사용전검사만 실시 → (개정)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시 확인


3) 기타 법률 조항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15~제16호 서식, 안 별지 제18호~제20호 서식)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9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트리플씨메디칼      김철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92번길 12 제1호(가곡리)
  (제393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2021. 9. 7.)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21. 9. 6.(월)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
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9-51-0002396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ㅇㅇ불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
94-2019-51-0003096 외 9국
94,500
간이무선국
ㅇㅇㅇㅇ특장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3
94-2018-51-0002811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ㅇㅇ개발(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봉대리
4
42-2013-50-0000138
9,450
의무선박국
ㅇㅇ개발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3길
5
94-2016-51-0003869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ㅇㅇ건설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동
6
42-2012-50-0000052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주식회사 ㅇㅇㅇ선주
협의회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7
94-2017-51-0000281 외 7국
75,600
간이무선국
(주)ㅇㅇㅇ인터내셔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산업단지길
8
94-2018-51-0001563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주)ㅇㅇ텍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9
94-2020-51-0000525 외 3국
37,800
간이무선국
ㅇㅇ소방(주)
대전광역시 중구 성산로
10
41-1997-30-0000019 외 4국
56,700
선박국
(주)ㅇㅇ유람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부두길 
11
94-2015-50-0000241
9,450
간이무선국
ㅇㅇ1리 마을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반곡길
12
42-2017-50-0000094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13
42-2018-50-0000259 외 1국
18,90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14
42-2011-50-0000037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현충탑길
15
94-2014-51-0004487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김ㅇㅇ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6
94-2014-50-0000403
9,450
간이무선국
송ㅇㅇ(충남ㅇㅇㅇㅇ
ㅇ1리마을이장)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7
42-2015-50-0000002
9,450
의무선박국
정ㅇㅇ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18
42-2015-50-0000037
9,45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19
94-2015-50-0000093
9,450
간이무선국
ㅇㅇ1리마을이장(양
ㅇㅇ)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20
41-2015-50-0000049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21
42-2017-50-0000092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22
42-2015-50-0000103
9,450
의무선박국
신ㅇㅇ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3
94-2015-51-0003504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김ㅇㅇ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24
41-2015-50-0000176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25
42-2003-20-0000317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26
41-2016-50-0000115
9,450
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6길
27
42-2020-50-0000110
9,450
의무선박국
안ㅇㅇ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8
94-2016-50-0000100
9,450
간이무선국
ㅇㅇ2리이장 박ㅇㅇ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외부새터길
29
41-2010-50-0000059
9,450
선박국
장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30
42-2019-50-0000228
9,450
의무선박국
성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11로
31
42-2018-50-0000271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32
42-2009-20-0000115
9,450
의무선박국
표ㅇㅇ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33
41-2016-50-0000259
9,450
선박국
배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34
42-2013-50-0000153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젓개길
35
94-2016-50-0000453
9,450
간이무선국
박ㅇㅇ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돌고개1길
36
94-2016-50-0000481
9,450
간이무선국
길ㅇㅇ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웡골길
37
42-2020-50-0000099
9,45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작은벌들길
38
42-2020-50-0000056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39
41-2017-50-0000107
9,450
선박국
한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
40
42-2017-50-0000224
9,450
의무선박국
한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산고내길
41
42-2017-50-0000305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42
94-2018-51-0000354 외 2국
28,350
간이무선국
방ㅇㅇ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1길
43
42-2017-50-0000332
9,450
의무선박국
정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염전길
44
42-2018-50-0000140
9,450
의무선박국
양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45
94-2018-50-0000988
9,450
간이무선국
윤ㅇㅇ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46
42-2016-50-0000092
9,450
의무선박국
전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만수길
47
42-2017-50-0000044
9,450
의무선박국
박ㅇ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삽포길
48
42-2020-50-0000100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49
42-2019-50-0000183
9,450
의무선박국
남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한바위길 
50
42-2018-50-0000233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현육길
51
42-2018-50-0000153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볏가리길
52
41-2019-50-0000014
9,450
선박국
황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사그내2길
53
41-2019-50-0000020
9,450
선박국
박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달발길
54
42-2001-50-0000019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길
55
42-2016-50-0000006
9,45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56
94-2010-51-0000379 외 5국
68,040
간이무선국
백ㅇㅇ
대전 서구 용문동
57
41-2017-50-0000115
9,450
선박국
신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나룻개길
58
42-2015-50-0000022
9,450
의무선박국
유ㅇㅇ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59
94-2010-51-0000605 외 1국
18,900
간이무선국
임ㅇㅇ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6리
60
42-2018-50-0000022
9,450
의무선박국
장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61
42-2020-50-0000087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62
41-2015-50-0000001
9,450
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63
42-2012-50-0000009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1길
64
42-2009-50-0000003
9,450
의무선박국
현ㅇㅇ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연들길 
65
42-2018-50-0000281
9,450
의무선박국
홍ㅇㅇ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6호
공 시 송 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사전 통보
3. 공고기간 : 2021. 8. 23(월) ~ 9. 6(월) (14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총회를 2년이상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조합 지정사유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자전거판매
업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13번길 6-1
공 석2010-07-19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실태조사 불응
수취인
불명
한국IoT융합사
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34, 1층
한재호2016-03-07
고유 목적사업 미수행
이사
한국금속캔원료
재생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70
배정호2018-01-31
조합원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수취인
불명
한국폐자원네어
지협동조합
경기도 완시 원동 
513-3, 청림빌딩 
303호
이장근2010-10-19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조합원 수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수취인
불명
한국비즈니스서비
스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24, 2층
공 석2009-11-26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수취인
불명
한국배달업협동
조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89 302호
공 석2018-08-07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폐문부재
한국고무공업협
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1,
평촌라스오피스텔 
9층 930호
박재동2012-07-30
고유목적사업 미수행,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폐문부재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
하지 않은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
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현
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지정을 할 예정이오니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
우 휴면조합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7호
항로표지기능통보및항행통보(코리아로란-C체인_GRI 993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종국인
우수리스크(러시아) 송신국이다음과같이기능정지예정으로「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4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출력
(㎾)
운영중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i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1. 09. 19. 21:00부터
'21. 09. 24. 21:00까지
<KST>
'21. 09. 20. 06:00부터
'21. 09. 25.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소방청공고제2021-18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소방청장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두일이앤씨
유명희
전남 순천시 해
룡면 여순로 
12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기준 미달
-기술인력(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기
준 미달
업무정지 30일
(’21.8.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