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132
도로 설치를 위한 통행금지
※주：위치도는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과에 비치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6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태광호 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2호)
2. 피권고자：성훈건설(주)(대표 김칠훈)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423-2번지
귀사는 예인선 태광호와 부선 부국호를 임차
하여 예인선열로 조합, 옹도항로표지관리소 선착
장개량공사에 투입하여 운항·관리하고 있는 선
박운항자로서, 태광호가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
여 옹도 선착장을 출항하던 중 2006년 4 월30
일 09시 37분경 태광호가 침몰하여 선장을 포함
한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태광호가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여 
선착장을 출항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거친 
파도와 강한 조류 등 환경외력을 고려하지 아니
한 무리한 출항과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
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는 등 부
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
사의 선박운항자로서의 안전관리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공사시공과 관련하
여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더욱 철
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7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태광호 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2호)
2. 피권고자：고영숙(1954년10월 1 생)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7번지
(5통 4반)
2006년 4 월30일 09시 37분경 귀하 소유의 
예인선 태광호가 부선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며 
옹도항로표지관리소 선착장을 출항하던 중 침몰
하여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태광호가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여 
선착장을 출항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파도
와 조류 등 환경외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리한 
출항과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미치
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는 등 부적절한 조
선(操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만 자격미
달의 선장을 승무시킨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
고하니 앞으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장
으로 승무시키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0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이 공고합니다.                          ⊙김천세무서공고제2007-1호
   2007년 8 월 8 일                       김천세무서 관인 등록 공고
                 울산해양경찰서장             우리세무서 자동인증기의 교체로 기존 김천

1. 등록 사항                          세무서 관인(인증기용) 및 김천세무서수입징수

 가. 등록자:창일개발(주)                   관인(인증기용)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 합니
 나. 대표자:이경덕
  (사업자등록번호:606-81-51515)          다.
                                       2007년 8 월 8 일
 다. 등록번호:제배10-02-40호
                                                  김천세무서장
 라.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8-5
                                  ○사용개시일:2007년 8 월 1 일
  (T.052-265-9905)
                                  ○폐기관인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김천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

  (수저준설토사)
 바. 등록 최소일:2007년 8 월 3 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7-83호
                                        김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폐국관서의 특수관인(회

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07년 7 월28일                ○신규조각관인
         서울단국대학교우체국                        김천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단국대학교우체국                      김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33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133
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창일개발(주)
나. 대표자：이경덕
(사업자등록번호：606-81-51515)
다. 등록번호：제배10-02-40호
라.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8-5
(T.052-265-9905)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
(수저준설토사)
바. 등록 최소일：2007년 8 월 3 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07-83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폐국관서의 특수관인(회
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07년 7 월28일
서울단국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단국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김천세무서공고제2007-1호
김천세무서 관인 등록 공고
우리세무서 자동인증기의 교체로 기존 김천
세무서 관인(인증기용) 및 김천세무서수입징수
관인(인증기용)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 합니
다.
2007년 8 월 8 일
김천세무서장
○사용개시일：2007년 8 월 1 일
○폐기관인
김천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김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신규조각관인
김천세무서장의인(인증기용)
김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인증기용)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화성경찰서공고제2007-2호                       ⊙안동대학교공고제2007-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안동대학교 출판부 직인 및 재무관 전자이미지
에 의거 신규조각한 화성경찰서 비봉파출소장의               직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정에
직인(전주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2007년 8 월 8 일                                            안동대학교 총장
                화성경찰서장                 1. 등록직인 및 인영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7 월24일                               안동대학교출판부장인
              비봉파출소장인




                                                     안동대학교재무관인
                                                       (전자이미지)

        비봉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2. 최초 사용년월일
                                       가. 안동대학교 출판부 직인:2007년 7 월27일
                                       나. 안동대학교 재무관 직인:2007년 8 월 1 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00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천곡고 등 20교 신·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천곡고 등 20교 신·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천곡고 등 20교 신·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건 축 연 대지면적 추정사업비
    구     분     학교명   학급      예    정     지                                   비   고
                                                 면적(㎡)    (㎡)      (백만원)
신   축   시교육청    천곡고     30   북구 달천동 1-15         10,178   22,676    10,330

                                   134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여할 것입니다. 신탁기금은 은행과 여러 파트너                  신탁기금집행
가 설립한 조달체제인 조류 및 인간 독감기금(이                 양허성 재무 및 글로벌 파트너쉽 부총재
하 “AHI 기금”이라 함)의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세계은행
AHI기금 문서는 부속서1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1818 H가, NW
 기여금은 동 협정의 조건, 앞서 언급된 AHI                 워싱턴 DC, 20433
기금 문서 및 부속서 2로 첨부된 AHI 기금을 위               미합중국
한 다자신탁기금에 적용가능한 표준규정(이하                    전화:(202) 458-7874
“표준규정”이라 함)에 따라 공여국을 대신하여                  팩스:(202) 477-1790
은행이 관리할 것입니다.                              공여국을 위하여:
 기여금은 AHI 기금 문서에 규정된 활동과 동                 최재철
협정 부속서 3으로 첨부된 “AHI 기금을 위한 다               국장
자신탁기금하에 허용된 지출범주 설명서”에 규정                  국제경제국
된 지출범주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됩니                   외교통상부
다.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부속서 1 내지 3은 동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                 대한민국
 를 구성합니다.                                  전화:+82-2-2100-7710
 공여국은       예산당국의          승인하에   기여금      팩스:+82-2-2100-7987
을 와 초 비 아 은 행(N A, 뉴 욕, 11 펜 플 라               동 협정은 은행과 공여국간 서면으로 합의하
자, 4층, 뉴욕, NY 10038, 미국)에 의해 관             는 경우에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협정
리 되 는 국 제 경 제 부 흥 은 행 현 금 구 좌 “T”(계        의 부속서 1 내지 3은 신탁기금에 기여하는 모
좌 번 호:2000192003489 은 행 고 유 코 드:           든 공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개정할 수 있
P N B P U S3N N YC;   연방   은 행 고 유 번 호:    습니다.
026005092 )(이후 “T 계좌”라고 함)에 예금합니               공여국을 대표하여 앞서 언급된 사항에 대한
다.                                         동의를 서명, 날짜 기입, 및 동봉한 동 협정 사
 예금시, 공여국은 거래 은행에게 SWIFT 지급                본의 회송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메시지의 지급 세부 정보(송금통지)란에 총 지급                 하가 연서한 동 협정의 사본이 은행에 접수되는
액, 공여국이 TF070515(AHI 기금을 위한 다자             경우, 동 협정은 연서일로부터 발효할 것입니다.
신탁기금)로 지급한 사실 및 예금일자를 포함하                  경의를 표하며,
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공여국은 공여국의 예금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지시 사본을 이메일 tfremitadvice@worldbank.                      필립 H. 르 우루
org 또는 팩스 (202) 614-1315로 은행의 회계                            부총재
신탁기금과에 제공할 것입니다.                                    양허성 자금 국제협조국
 동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조정을                  동의함
 담당하는 부서들은:                                대한민국정부
세계은행을 위하여:                                 이태식
데이비드 파튼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AHI 기금 관리자                                 날짜:2007년 7 월31일

                                          18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부속서 1         이러한 구상들은 2005년11월 스위스 제네바회
                      1)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                     의로 이어졌으며, 동 회의에서는 지역적 및 범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은 (이하 “AHI 기               지구적 조정으로 보완되는 통합된 국가행동계
금” 또는 “기금”)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다자공               획을 지지를 통해 조류 및 인간 독감 문제 해
여국 조달체제이다. AHI 기금은 세계은행, 공여              결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합의에 도달하였
국, 지역개발은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이하                다.
“FAO”), 세계보건기구 (이하 “WHO”), 국제수역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유럽위원회 및 세계은행
사무국(이하 “OiE”) 외 다수(이하 “파트너”라고            은 제네바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아가기
함)의 공동협력 하에 조류 독감의 (또한 기타 동
                                         위하여 조류 및 인간 유행성 독감 국제서약 회
물원성 감염) 위험과 사회?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의를 2006년 1월 17일부터 18일간 베이징에
하고, 국내 자원 및 이러한 질병에 대항할 수 있
                                         서 개최하였다. 파트너들은 국가 및 지역 자체
는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내 잠재적 인간 유
                                         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행성 독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재정 및 기술 지원이 동원될 국제사회와 현재
전문:
                                         독감의 영향권에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전 세계는 현재의 악성 조류 독감을 통제하고                                             2)
                                         국가간 장기 전략 제휴에 서명하였다.
 근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3)
                                         재정적 필요와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공
 있다. 인간 전염병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4)
                                         여국 조달 체제 는 베이징회의에서 환영받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류 독감의 통제 노력
                                         으며, 많은 공여국들 (이하 “공여국들”)이 AHI
 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류독감의 위협을 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화 19억불에 달하
 하는 것은 복잡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초국경
                                         는 상당한 지원을 서약하였다.
 적 문제이다.
                                         다자공여국 조달체제는 공여국이 다양한 방법
 의정서 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기술적 리더쉽은 FAO, WHO 및 OiE에게             (증여, 대부금, 채권)의 지원 제공을 통해 이러

 있다. 이러한 의정서를 구체적인 결과로 이행                한 공동 협력에 기여하고 AHI 기금아래 세계

 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                은행이 관리하는 신탁기금 사용을 포함한 다양

 러한 측면에서 국제연합시스템 독감조정관                   한 기여금 경로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UNSIC), 유럽위원회, 호주, 캐나다, 일본, 미          확보하고 있다.

 국 외 다수의 정부들이 많은 구상들을 착수하                그 일환으로, 세계은행은 FAO, OiE 및 WHO
 였다.                                     의정서를 따라 개별 국가가 AHI 문제를 해결
1)조류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성               할 수 있도록 미화 5억불까지 지원하는데 합
 의 질별으오 닭, 칠면조, 오리 외 기타 조류에              의하였다.
 영향을 미친다. 병원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2)조류 및 인간 전염독감에 대한 국제서약회담의
 종에 의해서 발생한 조류 독감이 인간에게 전                베이징 선언서, 2006년 1 월18일
 염되는 경우가 있으나, 동 질병이 일반 인간               3)조류 및 인간독감:재정적 필요와 격차, 세계
 질병인 인간 독감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은행 2006년 1 월12일
 그러나 조류독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3)조류 및 인간독감:다자공여국 조달체제, 세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세계수역사무국                  은행 2006년 1 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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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I 기금의 원칙                     2.1 AHI 기금의 목적은 조류 독감(또한 그 외
1. 공동 협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                 동물원성 감염증)과 잠재적인 인간 유행성 독
 재정적 필요와 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에 자원           감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한 국내 자원과 능력
을 배치하여 실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          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내 그러한 질병의 위험과
할 수 있도록 몇몇 공여국들은 AHI 기금을 통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자원 조달을 선호함을 베이징에서 표명하였다.       2.2. AHI 기금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선별된 국가 내 조류 독감의 예방 또는 점
 국가주인의식과 정책 토론의 증진:AHI 기금            진적인 통제와 근절
 및 신탁기금을 통한 자원 조달은 통합된 국가
                                    나. 증대된 유행성 인간 독감에 대한 대비
 행동계획에 대한 정부주도의 공여국 조정을 지           위 목표들은 선별된 국가에게 조류 독감, 동물
 원한다. 이는 기존의 정부와 공여국간 그리고      원성 감염증 및 유행성 인간 독감 대비와 관련된
 시민사회간 토론과 조정제도를 토대로 더욱 발      전략적 다방면 국가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전·강화된다.                       재정지원 및 전문기술 제공을 통해 달성된다.5)
 다분야의 개혁 촉진:AHI 기금을 통해 조정      3. 적합한 활동
 된 자금조달은 조류 및 인간 독감(이하 AHI)    3.1 AHI 기금 신탁기금은 AHI 기금의 목적과
 을 위한 대외적인 자금조달이 국내 자금조달            목표에 기여하는 적합한 활동(이하 “적합한 활
 및 정책구조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사용
 는 AHI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분야 프로그
                                    된다.
 램의 강화와 함께 실제 분야별 개혁의 촉진 및
                               가.
 정책개혁대화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한다.
                                    ·통합된 국가행동계획의 퇴고와 개선을 위한
 결과 및 효과 확인:베이징회의에서 결과 및
                                     지원 제공
 효과 지향적인 다자공여국 조달체제의 필요성
                                    ·통합된 국가행동계획에 우선사항으로 포함되
 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AHI 기금 자금조달체
                                     며, FAO, OiE WHO 의정서와 일관된 활동
 제에 대한 지지는 조화롭고 투명하게 진전 및
                                    ·기금의 관리체계 제11조에 규정된 국내 절
 효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공통된 결
                                     차에 따라 승인된 활동
 과구조의 개발을 촉진한다.
                                    ·적합한 활동이 시행될 국가의 세계은행 국별
 증여와 융자를 포함한 전략적, 포괄적 자금조
                                     소장이 기금 관리체계 제11조 하단에 규정
 달 활용:동 기금의 신탁기금을 통한 조정된
 공여국 자금조달은 양자 증여 및 다자 융자,          5)자국의 위험수준과 상관없이 공히 국가들은 인
 채권, 증여와 AHI 기금-증여를 결합한 전략적         간 독감에 대한 대응으로 인간, 동물건강 및
 이며 포괄적인 자금조달 종합정책의 개발을 목           다른 분야에 대한 통합된 국가행동계획안을 마
 표로 한다.                             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행동계획은 모든 부문
2. AHI 기금의 목적과 목표:                  이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결과, 성과, 비용
 AHI 기금은 국가들이 국내의 기존 양자 또는          및 전부문의 명백하고 공통ㄱ된 목표를 확인한
다자 공여국 자원으로 AHI 통합된 국가 행동계          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은 확인된 개입을 지원
획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힐 수 없을 경우, 그러          하기 위한 정책, 입법, 관련된 전략적 활동을
한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개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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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절차에 따라 다른 조달 자원의 이용이 불           이 목록이 모든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
  가능함을 확인한 활동                    나, AHI 기금으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은 항바이
  이러한 경우, 국내 자원과 역량으로 통합된        러스 의약품 조달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국가행동계획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이행하기         4. 적합한 신청자
  어려운, 풍토병이 만연하고 위험에 처한 개            국제부흥개발은행 회원국 및 요르단 강 서안지
  도국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구와 가자는 동 기금으로부터 자금 제공을 신청
나. 또는, 동 활동이 다른 식으로 제시될 경우,      할 자격이 있다. 또한 국제, 지역 기구 및 비정
 기금의 관리체계 설명에 따라 자문이사회가 검        부기구도 본질적으로 다국적 성향을 띄고 있는
 토한다.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IBRD
3.2. AHI 기금 신탁기금으로부터 지원받기에 적     및 IDA 대출계획이 없는 국가(비증가 대출을 받
 합한 전형적인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고 있는 국가를 포함)내 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6)        있다.
 ·통합된 국가행동계획의 퇴고 지원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확신을 얻고, 공포와         5. AHI 기금 신탁기금의 집행/지출부문

  혼란을 최소화 하며, 동 질병을 박멸하기 위       5.1. AHI 기금 신탁기금은 보통 서로 다른 수혜

  하여 국민을 주요 파트너로 동원하는 것을             국(이하 “수혜국”)이 집행할 증여(이하 “증여”)

  목표로 하는 상호이해 및 조정                   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신탁기금 운

 ·실험과 진단 능력 강화를 포함한 감시 및 조           용정책은 은행이 해당 정책으로부터 이탈을 승
                                     인한 여타 국제기구로 증여가 지급되는 경우를
  기경보체제
                                     제외하고 적용된다. 수혜국이 집행하는 증여로
 ·다음을 포함한 급성 전염병 발발 봉쇄 계획
                                     자금이 조달되는 활동에 있어서, 토지 획득을
  및 실행
                                     제외하고 은행의 운영 정책 하에 허용되는 모
  ㄱ)동물 예방접종, 도살 및 보상 계획, 폐기,
                                     든 지출 범주는 허용된다.
   도살 후 소독
                                 5.2. 수혜국의 서면요구에 따라, 은행은 수혜국
  ㄴ)인간 전염병 사례와 집단에 대한 현지 조
                                     을 위해 증여로 조달되는 활동을 집행하는 집
   사, 공공 보건 대응책 시행, 쇄도하는 필요
                                     행기관으로 행동할 수 있다. 증여로 조달되는
   에 대한 수용력 증대
                                     활동들이 은행에 의해 집행될 경우, 해당 경비
 ·전염병 발발 특히, 독감에 대처하기 위한 인
                                     종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통신 및 번역, 단기
  간 보건 제도 강화
                                     간의 자문 비용, 장기간의 자문 급여 및 급부,
 ·관련 실험에 대한 지원
                                     계약 서비스, 장비, 여행경비, 언론 및 워크샵
 ·동물 위생 전염병 발발 특히, 조류 독감을            경비, 비상사태 복구지원에 은행의 정책규정이
  포함한 동물원성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수            적용되는 경우 수혜국이 차후 계획 활동 집행
  의학 체제와 서비스 평가 및 강화                 을 위한 창업용 물자 및 업무를 위한 소규모
 ·전국적 조정 활동                          계약.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역량 구축             6. 기금의 사용
 ·감시, 평가, 프로그램 관리 및 전략 개발        6.1 AHI 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6)조류 및 인간독감:재정적 필요와 격차, 세계           가. 신탁기금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적절한
 은행 2006년 1 월12일                      자금조달 활동을 위하여 수혜국 정부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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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구, 국제 및 지역기구와 여타 파트너들          공여국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에게 (이하 “수혜국”) 증여 제공          9. 가시성
 나. 은행에게 관리 및 AHI 기금 신탁기금 관         은행은 AHI 기금 또는 신탁기금의 자금 조달
   련 경비 보상                      을 받은 출판물, 연수프로그램, 세미나 및 심포
6.2. 공여국이 AHI 기금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    지엄, 그리고 모든 보도 자료 또는 은행의 AHI
 자공여국 신탁기금 또는 단독공여국 신탁기금        기금 및 신탁기금 관련 발행 정보자료는 문제의
 협정을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활동에 다수의 공여국으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
 다자공여국 신탁기금은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       았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모는 노력을 다한다. 동
그러나 동 협정에 따라 공여국이 특정 지리적 영      AHI기금 또는 신탁기금의 모든 공여국의 깃발이
역에 기금을 할당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은행      나 로고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로고가 개발된다.
은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구속력 있는 약속 없      10. 공    개
이 동 공여국의 선호를 승인하는 공여국 기금을           은행은 은행의 정보 공개 정책에 따라 AHI 기
수락한다.                           금 및 신탁기금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7. 행정경비 복구제도                    수 있다.
 설계, 운용, 감독 경비를 포함한 행정비용 및                   AHI기금 관리 체계
AHI 기금하에 설립된 신탁기금 관련 은행의 기          AHI기금 관리는 AHI문제를 다루는 광범위한
타 경비의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은 신탁기      국제적 접근의 한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금관리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여금액 5%의       러한 광범위한 접근은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며,
금액을 은행소유구좌에 보유한다.               모든 자금 조달과 비 자금조달 파트너들이 종합
 동 경비는 특히 평가단 파견, 증여 요구서의       적인 우선사항에 대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언
검토, 증여의 감독, 국가 및 프로그램별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AHI 기금
포함한다.                           관리는 조달된 자금의 규모, 자금조달 파트너의
8. 책    임                       수, 동 기금의 범위와 구조와 같은 요소의 기능
8.1 은행은 본 협정에 특별히 명시된 기능수행에     을 한다.
 관해서만 책임을 지며, 제한 없이 신탁 또는           AHI 기금의 관리 체계를 통해 승인된 체제 내
 수탁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신탁자 혹은        에서, 세계은행은 은행과 각 자금조달 파트너 또
 수탁자에 달리 적용되는 의무 혹은 책임을 포       는 공여국간의 관리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을
 함하여 공여국에 대한 다른 의무 및 책임을 지      동 기금의 신탁기금 관리자 및 수탁자로서 이행
 지 않는다. 동 협정의 어느 부분도 협정의 은      한다.
 행 조항 또는 명시적으로 유보된 여하한 준거           동 기금하에 설립된 AHI기금 및 모든 신탁기
 법 상의 은행의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       금에 적용되는 관리 체계의 집행 기구는 이하에
 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기술한다.
8.2 달리 동 협정에 명시된 책임을 이행하지 못     11. 국가별 검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여국은 어떠한 상황           AHI기금의 신탁기금으로 자금조달 되도록 제
 에서도 동 협정의 이행 중 은행 및 제3자에게      안된 증여가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      경우, 적합한 활동을 위한 각각의 제안는 “국내
 상 및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복구에 대하여       회의”에서 검토된다. 동 회의는 정부와 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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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공여국들간의 조정을 위하여 사전 협의체로        위하여 자문이사회를 설립한다. 동 자문이사회는
소집될 수 있다. 동 회의는 은행, 국가 대표 및      은행의 대표, 미화 250만 불 이상을 기여하는
UN 주재 조정관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긴급한        모든 공여국과 옵저버로서 UNSIC와 OiE대표자
경우를 제외하고 초청인에게 최소한 2주전에 통        들로 구성된다. 자문이사회의 회원수가 5명이 초
지를 한다. 초청인 중에는 정부와 해당 국가내에       과할 경우, 이러한 구성을 동 회의에서 재검토
서 대표부가 있다면, 각 공여국의 대표 및 관련       및 개정할 수 있다. 자문이사회 회의는 관리자로
기술기관을 포함하도록 한다. 동 회의는 관리자        서 동 은행과 유럽위원회의 대표가 공동의장을
의 지방 대표로서 세계은행 국가 책임자에 의한        맡는다. 자문이사회는 여타 다른 다자 개발파트
평가를 기초로 제안의 실행가능성, AHI 기금으       너 및 민간 대표자들을 초청할 수 있다. 동 자문
로부터의 증여 지원의 필요성 및 이미 가용한 자       이사회는 AHI 기금의 정책, 운용전략에 대한 권
금 및 기타 대외적 비증여 지원의 필요성(예 대       고 및 미화 300만불을 초과하는 제안의 경비 조
부금)에 근거하여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동 회       달관련 구체적 제안, 또는 관리 체계의 제11조에
의에서 공여국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요약되어 관        명시된 국가를 바탕으로 한 기구를 통해 제안이
리자의 대표로서 세계은행 국가 책임자에게 제출        되지 아니한 자금조달 제안에 대한 특정한 권고
된다.                              를 제공한다. 은행은 자문이사회의 승인을 위하
12. 주요 감독                        여 자금조달 요청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될 기
 위와 같이 자금 조달에 관하여 검토된 제안은        준의 목록을 제시한다. 자문이사회는 또한 그러
세계은행 AHI     기금 관리자 앞으로 전달된다.    한 기준의 모든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모든 제안은 국가별 특정 여부 건을 떠나 증여가       필요한 경우 동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승인될 시 작업반의 리더인 은행의 직원을 명시        있다. 동 자문이사회는 최소한 일 년에 한번 회
한다.                              의를 개최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필요시 중간
 세계은행 관할 지역에서는 AHI 통합적 국가별       영상회의 또는 이메일 정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
행동계획안의 신속한 준비 지원을 위하여 기술적        다.
지원의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증           은행은 AHI기금 자금으로 조달된 또는 고려중
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된다. 그 밖의 증여       인 증여에 대해 자문이사회에 매분기마다 보고하
제안은 내부 은행 심사위원회가 검토한다. 동 위       고, 매년마다 자문이사회에서 승인된 공동의 결
원회는 해명을 위해 제안을 반송하여 문의하거         과 체제를 기초로 AHI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활
나, AHI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동의 진행사항 및 결과를 보고한다.
정당화된 경우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부속서 2
 신청 금액이 미화 3백만불을 초과 하거나, 관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에
련 제안이 국가별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은행       적용되는 표준조항들
의 평가와 제안된 자금조달 종합정책은 자문을             다음 조항들은 (이하 “표준조항”) 국제부흥
위해 아래 기술된 자문이사회로 제출된다. 은행        개발은행 (이하”IBRD”), 국제개발협회 (이하
은 또한 거절된 제안과 거절 이유를 자문이사회        “IDA”) (집합적으로 “은행”이라 함) 및 조류 인
에 통지한다.                          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 (이하 “사
13. 자문이사회                        업”)이 관리하는 기여금 (이하 “기여금”)을 제공
 은행은 권고와 AHI 기금의 집행 관련 지도를       하는 공여국 또는 기구 (이하 “공여국”)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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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든 협정에 적용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            급이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국제연합 안전보
를 구성한다.                              장이사회의 결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1. 기여금의 관리                           충족시키는 지출에만 오로지 사용하여야 한다.
 은행은 협정에 특정하게 기술된 기능만을 집행            2) 수혜국이 증여이익금을 사용하게 될 다른
할 책임을 지며 제한 없이 신탁 또는 수탁법의            주체와 하부 조약을 맺는 경우, 수혜국은 동일
일반원칙에 따라 신탁자 혹은 수탁자에 적용되는            한 효력을 갖는 유사한 조항을 해당 하부 조약
의무 혹은 책임을 포함하여 공여국에 대한 다른            에 포함시킨다. 은행은 공여국들에게 증여협정
의무 및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협정의 어느 부분           사본을 제공한다.
도 IBRD와 IDA 협정 조항 혹은 기타 적용 가능    4.2. 은행은 증여협정에 따라 자금 조달된 사업
한 법의 특혜 혹은 특권의 유보를 의미하지 아니           활동의 감독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한다.                              5. 자문역의 고용과 물품조달
2. 기여금의 합취, 환전 및 투자                  은행이 집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역의
2.1 동 기여금은 단독 신탁기금으로 간주되며,       고용과 감독 및 기여금에 의해 자금조달 받은 물
 은행의 자금과는 개별적으로 보관된다. 동 기        품 조달은 은행의 단독 책임 사항이며, 적용가능
 여금은 은행이 관리하는 여타 신탁기금자산과         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은행은 은행
 합취될 수 있다.                       이 조달한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기여금으로 은
2.2 기여금은 은행의 지급의 편리를 위해 자유로      행이 지불하는 금액이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
 이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트 단체로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한
2.3 은행은 은행관리 하의 신탁 기금의 투자관       다.
 련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지급결정이 되지 않은            수혜국이 집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증여협정
 기여금을 투자 및 재투자 한다. 은행은 투자로       에는 동 협정의 발효시에 세계은행의 “IBRD 대
 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여금으로서 동일한        부금 및 IDA 채권” 에 대한 지침 및, 동 은행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동 협정 하에       “세계은행 차용자에 의한 자문역의 선발과 고용”
 설립된 신탁기금에 귀속시킨다.                지침에 따라 수혜국이 재화와 서비스 비용조달을
3. 관리 비용 복구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리비용 및 동 협정에 따른 은행의 기타 경비       6. 회계 및 재정 보고
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은 기여금의 예치 후, 기      6.1. 은행은 신탁기금계좌 및 그 후의 지급에 따
여금의 5%와 동등한 금액을 기여금에서 공제하            른 별도의 기록과 원장 계좌를 유지한다.
고 은행소유 구좌에 보유한다.                 6.2. 3 월 31일, 6 월 30일, 9 월 30일 및 12
4. 수혜국에 대한 증여                        월 31일의 각 90일 내에 은행은 미달러화로
4.1 은행은 공여국을 대표하는 관리자로서 하나           환산한 기여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거치지 않
 또는 그 이상의 주체(이하 “수혜국”)와 협정의          은 현금 영수증, 지급 및 자금 잔여액의 명세
 목적을 위한 기여금 관련 규정 및 증여협정에            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한다. 제8.1조에 명시된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증여협정을 체결             최종지급시일 후 6개월 내에 은행은 공여국에
 한다. 수혜국이 집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증           게 미달러화로 환산한 기여금에 관한 회계감사
 여협정은 상기 사항을 유효한 조항으로 포함한            를 거치지 않은 현금 영수증, 지급 및 자금 잔
 다. 1) 수혜국은 증여이익금을 무엇보다도 지           여액의 최종 명세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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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은행은 공여국에게 각 은행 회계 연말 이후          수 있다.
 6개월 내 은행의 관리보고서와 함께 전반적인         8.3. 제8.1조에 명시되어있는 최종 지급일에 은
 현금으로 구성된 신탁기금의 재정보고서에 대              행은 기여금에 비례하여 공여국에게 잔여 기여
 한 내부통제의 적절성에 관한 은행의 외부 감             금을 상환한다. 제8.2조에 따라 미확정된 특정
 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고             공여국의 기여금 비례분이 취소되는 경우, 은
 서의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행은 동 공여국에게 취소된 잔여액을 상환한
6.4 공여국이 예외적으로 동 협정에 따라 설립된           다.
 신탁기금관련 은행의 외부 감사가 작성한 재          9. 공     개
 정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여국과 은행             은행은 동 협정 및 동 신탁기금의 정보를 은행
 은 우선 그러한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         의 정보공개정책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한다. 은행과 동 공여국은 해당 감사의 위탁사                                            부속서 3
 항과 범위에 대하여 동의한다. 위 사항의 동의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하
 후 은행은 해당 외부 감사를 준비한다. 동 감        에 허용된 지출부문 설명서”
 사 관련 비용은 은행의 내부 경비를 포함하여         지출부문
 해당 공여국이 부담한다.                        수혜국이 집행하는 요소의 경우, 신탁기금으로
7. 조정과 사업 보고                      귀속되는 모든 기여금은 토지 획득을 제외한 은
7.1 은행은 공여국에게 기여금에서 자금이 조달        행의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지출부문의 조
 된 활동의 진전 사항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        달을 위하여 사용된다.
 공한다. 제8.1조에 기술된 최종지급시일 후 6           은행이 집행하는 요소의 경우, 신탁기금으로
 개월 내 은행은 공여국에게 사업 활동의 최종         귀속되는 모든 기여금은 다음 지출부문의 조달을
 보고서를 제공한다.                       위하여 사용된다: 통신과 번역, 단기 자문 비용,
7.2 은행은 증여협정 규정의 중대한 수정 및 증       계약 서비스, 장기 자문, 여행비, 장비 비용, 언
 여협정 하에 실행된 계약적 구제책에 대하여          론 및 워크샵 비용
 신속하게 공여국에게 통지한다. 실행할 수 있             앞서 열거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은 항바
 는 범위 내에서 은행은 모든 수정 및 구제책을        이러스 약품 조달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아니한
 실행하기 전에 의견교환의 기회를 공여국에게          다.
 제공한다.                                                           July 26, 2007
8. 지급 기한, 취소, 상환                  Amb. LEE Tae-sik
8.1. 2011년12월31일까지 동 협정의 규정에 따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라 은행은 기여금 전액을 지급한다. 상기 일이        Plenipotentiary
 후로는 은행은 공여국의 서면승인으로 동 협정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의 목적을 위해서만 기여금을 지급한다.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8.2 공여국 또는 은행은 증여협정을 포함하여 협       United States of America
 정의 목적을 위하여 은행, 자문역 및 그 밖의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제3자간 체결된 여하한 협정에 관련되지 않는         Washington D.C 20008 U.S.A
 기여금의 잔여액을 공여국당 일정한 비율로 전                  Trust    Fund   Administration
 부 또는 부분을 3개월 전 서면통보로 취소할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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