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2008-14호, 2008. 1.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2」의 1호 "대출이자율"의 이자율 변경은 2008년 대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
고, 2009년 대출 분부터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2007. 2. 14)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9-66호, 2009. 4.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93호, 2009. 8. 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8호, 2010. 2.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79호, 2010. 4.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77호, 2010. 9.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24호, 2011. 2.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264호, 2011. 1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되, 제18조 제2항 융자취급수수료 지급 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상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67호, 2012. 3. 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31호, 2012. 12. 28.>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80호, 2013. 8. 14.>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호, 2015. 1. 19.>  
이 고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248호, 2015. 12. 4.>  
이 고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55호, 2016. 3. 2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취급
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86호, 2017. 6. 19.>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4호, 2018. 7. 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18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내 농가태양광금융지원은 「별표2」의 1호나목, 2
∼5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조건에 따른다.
    부칙  <제2019-203호, 2019. 12. 3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0호, 2020. 3.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4호, 2020. 8. 3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1. 6.>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호, 2021. 1. 21.>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120호, 2021. 6. 28.>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1호, 2022. 3. 17.>  
이 고시는 2022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0호, 2023. 3. 23.>  
이 고시는 2023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1호, 2024. 11. 1.>  
이 고시는 2024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회계관계직원
[별표 2] 융자조건
[별표 1]
회 계 관 계 직 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석유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산업본부장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환급금총괄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석유부과금환급금 지급관리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산업본부장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재무관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장지출원인행위총괄
ㅇ지출관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정부출자담당사무관
지출총괄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ㅇ재산관리관
- 분임재산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석탄비축관리
ㅇ채권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채권관리
- 분임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석유부과금관련 채권관리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산업본부장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유가증권관리
ㅇ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세입세출외현금관리
ㅇ물품관리관
- 분임물품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장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물품총괄관리
석탄비축관리
ㅇ물품출납공무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대한석탄공사 상생협력팀장
물품출납
〃
ㅇ계약관
- 분임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소관)과장
계약관리 총괄
계약체결 및 관리
[별표 2]
융 자 조 건(제18조 관련)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
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국고채수익률
(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
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
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대출금리 등 관련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과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자금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
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1.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삭  제>
군 별
사      업      명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B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
원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
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
리 융자사업
C군
<삭  제>
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
로 한다.
  라. <삭제>
  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특별융자
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원금의 1.0%를 융자취급수수료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
자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 자 기 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ㆍ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ㆍ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ㆍ열부문(창호ㆍ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조사(탐사)사업(특별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 생산 및 시설자금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ㆍ태양광 분야(부대설비 교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ㆍ바이오 분야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주민참여 자금
20년거치 일시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주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
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조사(탐사)
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CNG 용기 탈부착 점검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총사업비의 90% 이내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   다      음   ―
  1. 상    호 :  아이피스외국환중개㈜
  2. 인가업무
   가.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3. 변경인가일 :  2024. 10. 30.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11월 0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12.21
외국국적취득
임창수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이승영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노환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5.15
외국국적취득
고봉춘
1963.**.**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금산군 ****
1998.05.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혜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0.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염복남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76.09.13
외국국적취득
전경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4.10.14
외국국적취득
문경수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2.04.03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5.10.26
외국국적취득
이시우
195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7.12
외국국적취득
주현숙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유현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6.05
외국국적취득
황화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이병창
1964.**.**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합천군 ****
1999.06.15
외국국적취득
김계옥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9.09
외국국적취득
송운선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김정식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장한진
193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이진길
194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6.10.15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공고제2024-146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기상청장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제명을 
현행화하고, 기상박물관 운영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해 직원윤리를 규정하는 한편, 박물관 운영 위원
회 운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소장품 수집으로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인용 법률의 제명 현행화
나. 운영 위원회 운영 관련 구체적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다. 소장품 수집으로 이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22조 및 제23조)
라. 수장고 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 관련 사항 개선(안 제41조)
마. 박물관 운영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한 직원윤리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61)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kma)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청공고 제2024-7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4호 및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푸드앤디자인
                           경북 경주시
     협동조합         김○섭               경영악화(파산)    2024.10.24.
                           동문로 50
  (제2014-226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2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곽○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덕녕굴길 (이하 생략)        250,000원

      서○복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진지내4길 21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2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선      대전 서구 둔산로 1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11. 13.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11.13.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 제2024-11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4. 11.14.
(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1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주)조인트리 / 김흥중
 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28-1(마륵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1건)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1        2023T335017(2023. 9.15.)   정보보안장비(첨단과학화 경호장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우 13809)
 라. 기 한 : 2024. 11. 14.(목) 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
 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진술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내용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신청서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     원   회 :


안         건 :


상기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



2. 진술이 필요한 이유 :



3. 진술 예상 소요 시간 :



4.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진술 신청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 첨부




                             작성일 : 20   .   .

                             성 명 :              (서 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방위사업청공고 제2024-11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 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4. 11.14.
(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1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주식회사 엠디인터내셔널 / 서금숙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288-5, 206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2건)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1         2022H335198(2022.8.11.)   '22년 발칸 사격 통제부품(구매)
     2         2022H335056(2022.6.13.)   '22년 전술이동 체계 부품(구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우 13809)
 라. 기 한 : 2024. 11. 14.(목) 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
 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진술신청서(양식) 1부.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1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김○길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8.(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요건인 교육 이후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유지해야하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해
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동 조항과 함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
준(법제처)’에 따른 정비사항도 함께 개정.
2. 주요내용
  가.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안 별표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
  나. 용어 순화(안 제25조의2, 제28조, 제70조)
      법령 용어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축약어인 ‘균분’을 
‘동일하게 나누어’로, 관용적 표현인 ‘변경하는 때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순화하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hj0114@korea.kr
   - 전화번호: 044-200-5285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5)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2. 5.(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민
41-1992-20-0000209
320종*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문
42-2018-20-0000938
317만*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김*홍
42-2022-20-0000188
300감*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미더덕로
김*일
42-2022-20-0000161
306동*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김*수
42-2022-20-0000194
300투**스호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3길
정*기
42-2002-60-0000029
340경*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황*열
42-2009-20-0000178
330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2길
황*호
42-2018-20-0000894
300솔*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7길
이*홍
42-2018-20-0000925
300도*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옥포대첩로
한*영
42-2020-20-0000240
355수*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구집2길
배*자
42-2022-20-0000176
330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지사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1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부천도시공사
□ 등 록 일 : 2024년 10월 29일
□ 등록조건
1.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통신
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제공 역무, 사업의 범위 등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부천시 공공 WiFi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는 바, 등록 목적 
외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4. 귀법인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 WiFi 설비의 
독점적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정 변경 시 동일)
5. 귀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등록 요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기간통신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2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예작교
교량표지
L1
34-08-05.3N
126-33-53.1E
Iso G 4s
12
7
2024.
10. 28.
시설물
보호
준영구
/이동없음
좌측단등
(■)
L2
34-08-05.4N
126-33-53.1E
C1
34-08-05.2N
126-33-53.6E
Iso W 4s
12
7
중앙등
(
)
C2
34-08-05.3N
126-33-53.6E
R1
34-08-05.0N
126-33-54.2E
Iso R 4s
12
7
우측단등
(▲)
R2
34-08-05.1N
126-33-54.2E
P1
34-08-06.1N
126-33-50.7E
Iso Y 4s
11
7
교각등
P2
34-08-06.2N
126-33-50.7E
P3
34-08-05.7N
126-33-51.8E
12
P4
34-08-05.8N
126-33-51.8E
P5
34-08-05.4N
126-33-52.7E
P6
34-08-05.6N
126-33-52.7E
P7
34-08-04.8N
126-33-54.5E
P8
34-08-05.0N
126-33-54.6E
P9
34-08-04.6N
126-33-55.4E
P10
34-08-04.7N
126-33-55.5E
P11
34-08-04.3N
126-33-56.5E
11
P12
34-08-04.4N
126-33-56.6E
◉법제처공고 제2024-201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법제처장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수거업, 응급환자이송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
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7개 부령을 개정하
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제1조                                      별표 3         보건복지부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제2조                                    제38조제2호        해양수산부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해양수산부
 제4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제5조                                    제4조제3항         보건복지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6조                                      별표 4         해양수산부
                   시행규칙
 제7조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별표 3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158
              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보건복지부                                      044-202-2642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보건복지부                                      044-202-2985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해양수산부                                      044-200-5780
              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해양수산부                                      044-200-5624
              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해양수산부                                      044-200-5308
              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044-200-5734
  해양수산부
              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해운정책과       044-20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