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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88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
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 할 때, 지정계획을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 대신 교통시설관리청과 사전 협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시행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세부기준 마련(안 제26조제1항 개정)
 시장이 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토록 허가
나. 특별관리구역 지정시 협의대상인 교통시설관리청 명확화(안 제33조제1항 신설)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해야 할 교통시설관리청을 명확히 하기 위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을 해당 특별관리구역 또는 시설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각
 각 반경 4km 또는 2km 이내 지역으로 규정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정비 및 명확화(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대상인 유인변전소를 소수인력이 상주하는 등 교통유발량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종교시설의 세부용도에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을 추가 명시


라. 인용 규정 정비(안 제14조 개정)
 인용 규정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1. 22.(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광희
940416
125,900
미정산급여
황동재
941116
65,800
미정산급여
이영운
950908
65,810
미정산급여
김인배
950913
152,030
미정산급여
서명석
940220
65,800
미정산급여
김강국
931027
134,960
미정산급여
김정우
950909
131,630
미정산급여
오성빈
880223
142,350
미정산급여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3-24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3호, 2020. 5. 20.)」 전부
를 폐지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건설하도급대금 지급고시 면제대상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3호)을 폐지한다.
    부칙  <제2023-24호, 2023. 10.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1. 22.(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정세훈
1992. 09. 15.
149,300원
미정산급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9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3차)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
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9,874
23
9,869
25
2. 지반침하방지사업
2,017
30
2,051
36
3. 오염수질개선사업
14,621
37
16,059
35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097
48
15,558
50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731
14
10,967
14
6. 폐시설철거사업
1,176
7
130
7
7. 산림‧토지복구사업
1,140
6
1,140
6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8,985
37
16,867
37
9. 기술개발
1,041
-
1,041
-
계
73,682
202
73,682
210
(단위 : 백만원,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
광미유실방지
미산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일원
’23~’24
조사
60
60
-
-
2
광미유실방지
대영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60
-
-
3
광미유실방지
만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60
-
-
4
광미유실방지
학성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60
-
-
5
광미유실방지
압해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일원
’23~’24
조사
60
60
-
-
6
광미유실방지
흥일금광
전라북도 임실군 청응면 일원
’23~’24
조사
60
60
-
-
7
광미유실방지
지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36
36
-
-
8
광미유실방지
대남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원
’23~’24
조사
36
36
-
-
9
광미유실방지
대성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일원
’23~’24
조사
36
36
-
-
10
광미유실방지
화전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원
’23~’24
조사
131
131
-
-
11
광미유실방지
(가)남산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
’22~’23
조사
38
38
-
사업비 조정
12
광미유실방지
(가)글치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2~’23
조사
52
52
-
사업비 조정
13
광미유실방지
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
조사
10
-
△10
사업비 변경
14
광미유실방지
매곡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원
’23
조사
50
-
△50
사업비 변경
15
광미유실방지
천일금산
충청북도 영동군 양간면 일원
’23
조사
30
20
△10
사업비 변경
16
광미유실방지
칠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원
’23
조사
10
2
△8
사업비 변경
17
광미유실방지
연화(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원
’19~’24
공사
7,150
7,150
-
-
18
광미유실방지
부산(부산철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8
14
△24
사업비 변경
19
광미유실방지
부산(경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7
61
24
사업비 변경
20
광미유실방지
인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일원
’23
설계
100
100
-
-
21
광미유실방지
연화(태백)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
’21~’23
설계
40
20
△20
사업비 변경
22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719
719
-
-
23
먼지날림방지㈜세종언더그라운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원
’22~’23
공사
534
534
-
-
24
먼지날림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22~’23
공사
2,000
1,607
△393
사업비 변경
25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일원
’22~’23
공사
186
171
△15
사업비 조정
26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2~’23
공사
2,000
2,000
-
-
27
먼지날림방지
㈜한국분체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500
500
-
-
28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 동해시 효자료 일원
’23~’26
공사
1,000
1,000
-
-
29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26
공사
1,000
1,000
-
-
30
먼지날림방지
㈜민경산업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130
130
-
-
31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730
1,193
463
사업비 변경
32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69
250
181
사업비 변경
33
먼지날림방지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1,000
-
-
34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일원
’23
설계, 공사
479
479
-
-
35
먼지날림방지
㈜태민광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1,000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36
먼지날림방지
청림실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103
103
-
-
37
폐석유실방지
한일현대시멘트㈜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3~’24
설계
1,000
1,000
-
-
38
지반침하방지
여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일원
’22~’23
공사
5
5
-
-
39
지반침하방지
세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2~’23
공사
19
19
-
-
40
지반침하방지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조사
84
141
57
사업비 변경
41
지반침하방지
(가)덕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일원
’23~’24
조사
94
94
-
-
42
지반침하방지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
’22~’23
조사
107
107
-
-
43
지반침하방지
서대(서대)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일원
’23~’24
조사
40
28
△12
사업비 변경
44
지반침하방지
서대(금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동 일원
’23~’24
조사
40
28
△12
사업비 변경
45
지반침하방지서대(산아산업영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일원
’23~’24
조사
40
28
△12
사업비 변경
46
지반침하방지
직산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일원
’22~’23
설계
65
65
-
-
47
지반침하방지
오목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일원
’22~’23
공사
100
73
△27
사업비 변경
48
지반침하방지
우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
’23~’24
공사
130
30
△100
사업비 변경
49
지반침하방지
인덕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
’22~’23
공사
10
10
-
-
50
지반침하방지
곡성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일원
’22~’23
공사
5
5
-
-
51
지반침하방지
순천(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26
5
사업비 변경
52
지반침하방지
순천(원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26
5
사업비 변경
53
지반침하방지
순천(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26
5
사업비 변경
54
지반침하방지
순천(아독)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26
5
사업비 변경
55
지반침하방지
칠성광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일원
’22~’23
조사
96
97
1
사업비 조정
56
지반침하방지
두항활석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3~’24
조사
94
96
2
사업비 조정
57
지반침하방지
풍원(풍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95
28
사업비 변경
58
지반침하방지
풍원(태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95
28
사업비 변경
59
지반침하방지
풍원(국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6
95
29
사업비 변경
60
지반침하방지
신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2~’23 설계, 공사
100
100
-
-
61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4 설계, 공사
106
106
-
-
62
지반침하방지
(가)덕평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23~’24
조사
100
92
△8
사업비 조정
63
지반침하방지
덕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2~’23 설계, 공사
107
107
-
-
64
지반침하방지
서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
’23~’24
조사
40
40
-
-
65
지반침하방지
덕신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일원
’23~’24
공사
200
200
-
-
66
오염수질개선
㈜성신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
설계, 공사
200
200
-
-
67
오염수질개선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3
조사
64
59
△5
사업비 조정
68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3
부지매입
238
238
-
-
69
오염수질개선
삼원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일원
’23~’24
조사
50
50
-
-
70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4
공사
705
705
-
사업비 조정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71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0~’23
설계
137
139
2
사업비 조정
72
오염수질개선
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2~’23
설계
190
128
△62
사업비 변경
73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부지매입
10
-
△10
사업 철회
74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226
163
△63
사업비 변경
75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50
50
-
-
76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19~’23
공사
3,585
5,608
2,023
사업비 변경
77
오염수질개선
금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부지매입
100
-
△100
사업 철회
78
오염수질개선
한일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
’22~’23
조사
96
90
△6
사업비 조정
79
오염수질개선
옥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조사
65
65
-
-
80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262
262
-
-
81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90
90
-
-
82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18~’23
공사
1,656
1,656
-
-
83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침출수)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81
81
-
-
84
오염수질개선
함태(고갱)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74
67
△7
사업비 조정
85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97
97
-
-
86
오염수질개선
황지-보림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119
118
△1
사업비 조정
87
오염수질개선
보성(보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88
오염수질개선
보성(태영-덕천)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89
오염수질개선
보성(서룡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90
오염수질개선
보성(협성)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일원
’22~’24
설계
30
30
-
-
91
오염수질개선
석공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2~’23
조사
3
3
-
-
92
오염수질개선
갑정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2~’24
조사
1
1
-
-
93
오염수질개선
봉명신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일원
’22~’23
조사
3
3
-
-
94
오염수질개선
석공은성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일원
’23~’24
조사
20
20
-
-
95
오염수질개선
봉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2~’23
조사
128
194
66
사업비 변경
96
오염수질개선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
’22~’23
조사
34
34
-
-
97
오염수질개선
청산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일원
’22~’23
설계
60
60
-
-
98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
’22~’24
공사
1,047
1,647
600
사업비 변경
99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
’22~’24
설계
30
30
-
-
100
오염수질개선
무등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일원
’23
설계
10
10
-
-
101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2~’23
설계
70
70
-
-
102
오염수질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0~’23
공사
5,000
4,000
△1,000 사업비 변경
103
토양개량복원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2~’23
조사
89
89
-
-
104
토양개량복원
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
’22~’23
조사
100
45
△55
사업비 변경
105
토양개량복원
양구동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일원
’22~’23
공사
212
184
△28
사업비 조정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06
토양개량복원
금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일원
’22~’23
공사
1,930
1,527
△403
사업비 변경
107
토양개량복원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
’22~’24
공사
600
900
300
사업비 변경
108
토양개량복원
발산(발산)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일원
’22~’23
공사
9
9
-
-
109
토양개량복원
발산(안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면 일원
’22~’23
공사
8
8
-
-
110
토양개량복원
봉명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23
설계
168
168
-
-
111
토양개량복원
병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일원
’22~’23
공사
27
-
△27
사업비 변경
112
토양개량복원
신동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일원
’22~’23
공사
366
452
86
사업비 변경
113
토양개량복원
(가)양당아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1~’23
공사
30
30
-
-
114
토양개량복원
보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
’22~’24
공사
38
43
5
사업비 조정
115
토양개량복원
부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원
’22~’24
공사
695
807
112
사업비 변경
116
토양개량복원
한보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
’22~’24
공사
148
181
33
사업비 변경
117
토양개량복원
삼정(용화)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일원
’22~’24
공사
72
130
58
사업비 변경
118
토양개량복원
대유(대유)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1~’23
공사
1,050
1,069
19
사업비 조정
119
토양개량복원대유(일신수산활석)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1~’23
공사
1,050
1,069
19
사업비 조정
120
토양개량복원
청월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원
’22~’24
공사
200
400
200
사업비 변경
121
토양개량복원
(가)고선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
’22~’23
설계
149
149
-
-
122
토양개량복원
경동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
’22~’23
설계
195
195
-
-
123
토양개량복원
이화석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24
공사
400
628
228
사업비 변경
124
토양개량복원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24
설계
45
45
-
-
125
토양개량복원
동우성진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공사
100
100
-
-
126
토양개량복원
신림(석광)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일원
’23~’24
공사
300
300
-
-
127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산)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공사
65
154
89
사업비 변경
128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공사
65
154
89
사업비 변경
129
토양개량복원
삼산(삼동)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일원
’23~’24
공사
65
154
89
사업비 변경
130
토양개량복원
광양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23~’24
공사
75
230
155
사업비 변경
131
토양개량복원
귀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일원
’23~’24
공사
900
935
35
사업비 조정
132
토양개량복원
석산(석산)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3~’24
공사
-
-
-
사업철회(2차) 
133
토양개량복원
석산(대원_대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3~’24
공사
75
150
75
사업비 변경
134
토양개량복원
봉명단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공사
89
89
-
-
135
토양개량복원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공사
200
200
-
-
136
토양개량복원
금정(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5 설계, 공사
1,214
1,214
-
-
137
토양개량복원
금정(각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5 설계, 공사
1,213
1,213
-
-
138
토양개량복원
임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일원
’23~’24
공사
211
211
-
-
139
토양개량복원
봉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
’23~’24
공사
200
200
-
-
140
토양개량복원
모악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일원
’23~’24
공사
136
136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41
토양개량복원
덕온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일원
’23~’24
공사
49
49
-
-
142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24
공사
125
215
90
사업비 변경
143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2)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24
공사
125
215
90
사업비 변경
144
토양개량복원
청양(구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3~’24
공사
125
215
90
사업비 변경
145
토양개량복원
청양(대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3~’24
공사
125
215
90
사업비 변경
146
토양개량복원
대원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일원
’23
설계
6
6
-
-
147
토양개량복원
정양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3
3
-
-
148
토양개량복원
동원덕일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일원
’18~’23
공사
1,049
1,049
-
-
149
토양개량복원
가회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일원
’22~’23
공사
1
1
-
-
150
토양개량복원
석공 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설계
1
1
-
-
151
폐시설물철거
삼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공사
56
56
-
-
152
폐시설물철거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
설계, 공사
300
13
△287
사업비 변경
153
폐시설물철거
대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공사
200
15
△185
사업비 변경
154
폐시설물철거
(가)신성산업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3
설계, 공사
200
3
△197
사업비 변경
155
폐시설물철거
대명-동오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공사
200
11
△189
사업비 변경
156
폐시설물철거
대원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공사
200
11
△189
사업비 변경
157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1~’23
공사
400
400
-
-
158
산림토지복구
동해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4
공사
200
200
-
-
159
산림토지복구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24 설계, 공사
390
390
-
-
160
산림토지복구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3~24
공사
150
150
-
-
161
산림토지복구
미선광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일원
’22~’24
공사
-
-
-
-
162
산림토지복구
천수동광산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22~’24 설계, 공사
-
-
-
-
163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
시설운영
560
560
-
-
164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
’23
시설운영
70
110
40
사업비 변경
165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3
시설운영
150
166
16
사업비 조정
166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
’23
시설운영
129
129
-
-
167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원
’23
시설운영
158
158
-
-
168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3
시설운영
115
115
-
-
169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23~’24
공사
100
100
-
-
170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22~’24 설계, 공사
1,480
746
△734
사업비 변경
171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23
부지매입
285
285
-
-
172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89
12
△77
사업비 변경
173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60
20
△40
사업비 변경
174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750
750
-
-
175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700
600
△100
사업비 조정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76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70
-
-
177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30
30
-
-
178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원
’23
시설운영
579
549
△30
사업비 조정
179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3
시설운영
680
735
55
사업비 조정
180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3
설계
272
272
-
-
181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696
696
-
-
182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1,150
940
△210
사업비 변경
183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
’23
시설운영
539
539
-
-
184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70
-
-
185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3
시설운영
60
70
10
사업비 변경
186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3
시설운영
528
528
-
-
187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부지매입
10
46
36
사업비 변경
188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700
780
80
사업비 조정
189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부지매입
276
276
-
-
190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700
570
△130
사업비 변경
191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
’23~’24 설계, 공사
3,358
3,000
△358
사업비 조정
192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
’23
시설운영
50
50
-
-
193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일원
’23
시설운영
300
300
-
-
194
사후관리운영
상동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조사
50
50
-
-
195
사후관리운영
쌍전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일원
’23~’24
조사
45
37
△8
사업비 변경
196
사후관리운영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4
공사
800
458
△342
사업비 변경
197
사후관리운영
천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
’23~’24
공사
146
21
△125
사업비 변경
198
사후관리운영
대두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일원
’23
부지매입
120
120
-
-
199
사후관리운영
삼산제일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조사
65
65
-
-
200
토양정화복원
㈜알몬티대한중석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
공사
-
-
-
자부담사업
201
지반침하방지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
’23~’24
조사
100
100
-
-
202
지반침하방지
(가)앵화동금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
조사
50
50
-
-
203
폐시설물철거
대성탄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23
공사
20
20
-
-
204
광미유실방지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
78
78
신규사업
205
광미유실방지
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
’23~’24
조사
-
15
15
신규사업
206
토양개량복원
용배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25
설계
-
10
10
신규사업
207
토양개량복원
의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
’23~’26
설계
-
10
10
신규사업
208
지반침하방지
(가)내동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원
’23
공사
-
4
4
신규사업
209
지반침하방지
삼황학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일원
’23
공사
-
4
4
신규사업
210
지반침하방지
(가)당골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일원
’23
공사
-
4
4
신규사업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34호(’23.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3,886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성명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200
임
202
202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평2길 *번지
정**
2
산157-4
임
400
400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점동1길 *
임**
3
산157
임
4,146
4,146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4
202
임
1,022
1,022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5
산156-4
임
7,487
7,487
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37번길 *
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
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
한**
전남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
김**
6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93
전
688
688
수질
정화
시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폐광지역진흥지구
-
삼척시
공유
지
7
산194-6
임
3,709
3,70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폐광지역진흥지구
-
삼척시
공유
지
8
산218-2
천
815
8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예정지
폐광지역진흥지구
-
기획재정
부
국유
지
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118-20
임
9,569
9,569
임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양**
-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단위:백만원)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211
지반침하방지
상보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일원
’23
공사
-
5
5
신규사업
212
지반침하방지
대곡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일원
’23
공사
-
5
5
신규사업
213
지반침하방지
영대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일원
’23
공사
-
22
22
신규사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2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7호,
2022. 12. 3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ㆍ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라 1차 조정된 기본산정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이란 1차ㆍ2차 조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금액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
 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대금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하도급대금"이란 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
 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6. 위반금액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의 위반금액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하도급대
 금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

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ㆍ장비 또는 역
 무를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물품ㆍ장비 및 역무를 매입하거나
 사용한 금액

다.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액

(2)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가 부당하게 거부ㆍ지연되어 수급사업자
 에게 발생한 손해액

라.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등이 부당하게 반품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마. 법 제11조(감액금지)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2) 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의 금액

바.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결제 청구한 구매대
 금 또는 사용대가

사.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요구한 경제적 이익의 가액

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
 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

자.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
 타 이에 준하는 금액

7. 조사가 개시된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
 지된 날,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 위반혐
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
 한다.

9.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 심의일

심의일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
 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
 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자문 등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
 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수
급사업자의 피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
 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다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
 존하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
 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
 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
 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
 함한다)을 제외한다.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
 분의 20 이내

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로서 Ⅳ.1.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

단, 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
 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
 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
 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
 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단, (가) 및 (나)와 관련하여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효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포함하여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
 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부분 제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
 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
 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 (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
 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
 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
 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상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