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4-2008-10- 한일자동차운전전                  경기 오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5                        한일운학14
        0001699      문학원                     북삼미로            불이행      (18.10.23~11.22) 제72조제2항제5호
      44-2008-10- 한일자동차운전전                  경기 오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6                        한일운학15
        0001700      문학원                     북삼미로            불이행      (18.10.23~11.22) 제72조제2항제5호
      44-2008-10- 한일자동차운전전                  경기 오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7                        한일운학16
        0001701      문학원                     북삼미로            불이행      (18.10.23~11.22) 제72조제2항제5호
      44-2008-10- 한일자동차운전전                  경기 오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8                        한일운학17
        0001702      문학원                     북삼미로             불이행     (18.10.23~11.22) 제72조제2항제5호
      44-2008-10- 한일자동차운전전                  경기 오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19                        한일운학18
        0001703      문학원                     북삼미로             불이행     (18.10.23~11.22)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42-2014-10-                            인천 중구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20                        신**     102대부호                     불이행
        0000007                              제물량로                     (18.10.23~12.22)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81-2012-10-                           인천 남동구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21                    지정천막                                   불이행
        0000011                              남촌로                      (18.10.23~12.22)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0      형사보상
                    (2017고단547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로 63-10(백봉리)
                    대표이사 박성숙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고단547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253,95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고약27276 약식명령(벌금 700,000원)
나. 벌금 납부 : 2002. 12. 12.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7고단5470 판결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 이미 징수한 벌금 : 700,000원
    2) 징수일 다음날인 2002. 12. 13.부터 보상결정일인 2018. 10.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553,958원[= 700,000원 × (15 + 302/365) × 0.05, 원 미만 버림]
    3) 합계 : 1,253,958원(= 700,000원 + 553,958원)
       2018. 10. 10.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김기호
                                   판사       이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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