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제8-2조제2항의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지정신청기준(별표3)을‘를 ’다
  음 각 호의 지정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후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지
  정신청 요건을‘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8-2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심의위원회’를 각각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 지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6조의 ‘2013년 5월 31일까지’를 ‘2013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자
              통계자료 요청자                             제공자
 1. 중앙정부기관 등
  가. 일반 중앙행정기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나. 국회 또는 국회의원                         관세청 기획조정관. 다만, 당해업무 담당국장의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
  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세청 감사관. 다만, 정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감사기관                             경우에는 당해 업무 담당국장의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
  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마. 중앙언론사                              관세청 대변인. 다만, 당해 업무 담당국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
 2. 지방자치단체
  - 무역통계 등 단순통계                         자료요청 기관 소재지 관할세관 심사총괄과장
                                        (납세심사과장)
  - 통관기초자료 및 영업비밀 해당 통계자료 요구시 자료요청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본부
                                        세관 심사총괄과장
 3. 중앙정부기관 등의 지방사무소
  가. 수사기관                               자료요청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본부
                                        세관 조사총괄과장
  나. 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다. 세무서 등 조세기관                                “     심사총괄과장
  라. 지방언론사 및 중앙언론사 지사                   본부세관 홍보담당관. 다만, 당해 업무 담당과
                                        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
  마. 기타                                 제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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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심의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5m이하
               (3층이하)              (3층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내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8m이하 의 개축 및 대수선
               (4층이하)              (4층이하)      허용
     그외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지역
     공통 ○ 건축물
           유사한 최고
               것 포함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사항 ○ 건축행위는
           말함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6, 전자메일 font112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예술과 : (032)760-7673, 전송(032)760-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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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103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기관(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 지표조사기관(육상) : 동양대학교박물관(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번지)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청고시제2010-88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포천038     NJ52-9-5-038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44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244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포천시
포천038
NJ52-9-5-038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문화재청고시제2010-103호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제91조(문화재지표조사) 및동법시
행규칙제80조(문화재관련전문기관의기준등)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1. 주요내용
가. 다음의기관을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지정함.
①지표조사기관(유효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2011. 12. 31.)
- 지표조사기관(육상) : 동양대학교박물관(경북영주시풍기읍교촌리1번지)
2. 기타사항
ㅇ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전문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게재되어있으
며, 기타자세한사항은문화재청발굴제도과(전화042-481-4950, 팩스042-481-495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람.
◉산림청고시제2010-88호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 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0년10월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0-8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33     NI52-2-5-033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포천099        NJ52-9-5-099         임업용산지
   경기      남양주시         일동092        NJ52-9-6-092         임업용산지
                        양수003       NJ52-9-13-003         임업용산지
            양주시         포천099        NJ52-9-5-099         임업용산지
                        홍천040       NJ52-10-8-040         임업용산지
                        청일031       NJ52-10-9-031         임업용산지
                        청일042       NJ52-10-9-042         임업용산지
   강원       홍천군         홍천032       NJ52-10-8-032         임업용산지
                        용두014       NJ52-9-14-014         임업용산지
                        용두004       NJ52-9-14-004         임업용산지
                        용두013       NJ52-9-14-013         임업용산지
                        충주028       NJ52-14-1-028         임업용산지
                        충주029       NJ52-14-1-029         임업용산지
                        충주027       NJ52-14-1-027         임업용산지
   충북       충주시         충주007       NJ52-14-1-007         임업용산지
                        엄정092       NJ52-10-22-092        임업용산지
                       장호원079       NJ52-9-28-079         임업용산지
                        충주006       NJ52-14-1-006         임업용산지
                              245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주076       NJ52-14-1-076        임업용산지
                 충주095       NJ52-14-1-095        임업용산지
          괴산군    음성059       NJ52-13-7-059        임업용산지
                 음성067       NJ52-13-7-067        임업용산지
                 음성077       NJ52-13-7-077        임업용산지
 전북       진안군    진안006       NI52-1-6-006         임업용산지
                 진안007       NI52-1-6-007         임업용산지
                 신지003       NI52-5-24-003        임업용산지
                 신지002       NI52-5-24-002        임업용산지
                 장흥093       NI52-5-16-093        임업용산지
                 장흥094       NI52-5-16-094        임업용산지
                 신지004       NI52-5-24-004        임업용산지
                 신지013       NI52-5-24-013        임업용산지
                 신지012       NI52-5-24-012        임업용산지
                 장흥083       NI52-5-16-083        임업용산지
                 장흥082       NI52-5-16-082        임업용산지
                 장흥092       NI52-5-16-092        임업용산지
                 해남099       NI52-5-15-099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군    해남100       NI52-5-15-100        임업용산지
                 완도009       NI52-5-23-009        임업용산지
                 완도010       NI52-5-23-010        임업용산지
                 해남098       NI52-5-15-098        임업용산지
                 완도008       NI52-5-23-008        임업용산지
                 신지001       NI52-5-24-001        임업용산지
                 장흥091       NI52-5-16-091        임업용산지
                 완도020       NI52-5-23-020        임업용산지
                 완도019       NI52-5-23-019        임업용산지
                 완도018       NI52-5-23-018        임업용산지
                 신지014       NI52-5-24-014        임업용산지
                 신지015       NI52-5-24-015        임업용산지
                 완도044       NI52-5-23-044        임업용산지
 전남       해남군    완도036       NI52-5-23-036        임업용산지
                 완도035       NI52-5-23-035        임업용산지
                 완도045       NI52-5-23-045        임업용산지
                       246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완도055           NI52-5-23-055         임업용산지
                               완도054           NI52-5-23-054         임업용산지
                               완도064           NI52-5-23-064         임업용산지
                               완도063           NI52-5-23-063         임업용산지
                               완도074           NI52-5-23-074         임업용산지
                               완도027           NI52-5-23-027         임업용산지
                               완도026           NI52-5-23-026         임업용산지
                               완도038           NI52-5-23-038         임업용산지
                               완도028           NI52-5-23-028         임업용산지
                               완도017           NI52-5-23-017         임업용산지
                               완도018           NI52-5-23-018         임업용산지
                               완도007           NI52-5-23-007         임업용산지
                               해남098           NI52-5-15-098         임업용산지
                               완도008           NI52-5-23-008         임업용산지
                               완도019           NI52-5-23-019         임업용산지
                               완도029           NI52-5-23-029         임업용산지
                               해남087           NI52-5-15-087         임업용산지
               포항시남구           감포012           NI52-2-29-012         임업용산지
                상주시            문경098           NJ52-14-9-098         임업용산지
                               청송022           NJ52-14-20-022        임업용산지
                               청송023           NJ52-14-20-023        임업용산지
    경북                         청송024           NJ52-14-20-024        임업용산지
                 청송군           청송046           NJ52-14-20-046        임업용산지
                               청송047           NJ52-14-20-047        임업용산지
                               청송012           NJ52-14-20-012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군           통영003            NI52-6-6-003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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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영천시 금노동 618-131   답    481    김미자         영천시 야사동 350-1
영천시 금노동 618-149   답    299    김미자         영천시 야사동 350-1
영천시 금노동 641-4     답   1,134   이주원          영천시 성내동 70
영천시 금노동 649-5     답     75    최진태          영천시 금노동 4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노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논산시장
  - 주 소 : 충남 논산시 내동 824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제방포장)
  - 개 요 : 제방포장 (L=70m, B=8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710번지선
  - 면 적 : 56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0. 16. ~ 2015. 10.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6호
                          토지(지장물)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34호(2009. 2. 5.)를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오수-월락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1 남원시
    광치동 556-23 205 556-23 205 도 -                                남원군향교재산
 2 남원시
    광치동 635-30 2 635-30 2     전 전북 남원시 광치동 584                       김경득
                                    269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0-90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
지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남양주시    NJ52-9-5-099     포천099 준보전산지
    경기도                 NJ52-9-13-012    양수012 준보전산지
                 파주시    NJ52-9-3-089     개성089 준보전산지
                        NJ52-10-9-031    청일031 준보전산지
                        NJ52-10-8-040    홍천040 준보전산지
                        NJ52-10-8-027    홍천027 준보전산지
                        NJ52-10-8-039    홍천039 준보전산지
                 홍천군    NJ52-10-9-043    청일043 준보전산지
                        NJ52-10-9-042    청일042 준보전산지
                        NJ52-9-14-028    용두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NJ52-9-14-014    용두014 준보전산지
                        NJ52-9-14-004    용두004 준보전산지
                        NJ52-10-1-057    내평057 준보전산지
                        NJ52-10-1-056    내평056 준보전산지
                 평창군    NJ52-10-1-058    내평058 준보전산지
                        NJ52-10-1-059    내평059 준보전산지
                        NJ52-10-1-049    내평049 준보전산지
                        NJ52-10-1-038    내평038 준보전산지
                        NJ52-10-1-066    내평066 준보전산지
                        NJ52-10-1-065    내평065 준보전산지
                        NJ52-10-1-055    내평055 준보전산지
                        NJ52-10-1-064    내평064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NJ52-10-1-075    내평075 준보전산지
                        NJ52-10-1-046    내평046 준보전산지
                        NJ52-10-1-047    내평047 준보전산지
                        NJ52-10-1-036    내평036 준보전산지
                                    248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NJ52-10-1-044    내평044     준보전산지
                NJ52-10-1-035    내평035     준보전산지
                NJ52-10-1-061    내평061     준보전산지
                NJ52-10-1-080    내평080     준보전산지
                NJ52-10-1-070    내평070     준보전산지
                NJ52-10-1-052    내평052     준보전산지
                NJ52-10-1-072    내평072     준보전산지
                NJ52-10-1-071    내평071     준보전산지
                NJ52-10-1-082    내평082     준보전산지
                NJ52-10-1-074    내평074     준보전산지
                NJ52-10-1-025    내평025     준보전산지
                NJ52-10-1-023    내평023     준보전산지
                NJ52-10-1-009    내평009     준보전산지
                NJ52-10-1-099    내평099     준보전산지
                NJ52-10-1-006    내평006     준보전산지
                NJ52-10-1-017    내평017     준보전산지
                NJ52-10-1-018    내평018     준보전산지
                NJ52-10-1-086    내평086     준보전산지
                NJ52-10-1-068    내평068     준보전산지
                NJ52-10-1-041    내평041     준보전산지
                NJ52-10-1-067    내평067     준보전산지
                NJ52-10-1-087    내평087     준보전산지
                NJ52-10-1-042    내평042     준보전산지
                NJ52-10-1-063    내평063     준보전산지
                NJ52-10-1-022    내평022     준보전산지
                NJ52-10-1-013    내평013     준보전산지
                NJ52-10-1-024    내평024     준보전산지
                NJ52-10-1-062    내평062     준보전산지
                NJ52-10-1-092    내평092     준보전산지
                NJ52-10-1-034    내평034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NJ52-10-1-028    내평028     준보전산지
                NJ52-10-1-037    내평037     준보전산지
                NJ52-14-1-051    충주051     준보전산지
                NJ52-14-1-095    충주09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NJ52-14-8-003    속리003     준보전산지
                NJ52-13-7-067    음성067     준보전산지
                NJ52-13-7-077    음성077     준보전산지
                            249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구미시        NJ52-14-17-076    안계076     준보전산지
                   NJ52-14-17-085    안계085     준보전산지
                    NI52-2-5-015     영천015     준보전산지
                   NJ52-14-2-061     덕산061     준보전산지
                   NJ52-14-2-073     덕산073     준보전산지
                   NJ52-14-2-064     덕산064     준보전산지
                   NJ52-14-2-096     덕산096     준보전산지
                   NJ52-14-2-066     덕산066     준보전산지
                   NJ52-14-2-053     덕산05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NJ52-14-2-074     덕산074     준보전산지
           영천시      NI52-2-6-002     경주002     준보전산지
                    NI52-2-6-003     경주003     준보전산지
                    NI52-2-6-023     경주023     준보전산지
                    NI52-2-6-051     경주051     준보전산지
                    NI52-2-6-032     경주032     준보전산지
                    NI52-2-6-022     경주022     준보전산지
                    NI52-2-5-058     영천058     준보전산지
                    NI52-2-5-057     영천057     준보전산지
                    NI52-2-5-056     영천056     준보전산지
           상주시     NJ52-14-9-098     문경098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남양주시 NJ52-9-13-023
                  NJ52-9-13-023
                                   양수023
                                   양수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3-090     개성09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NJ52-9-4-061     문산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파주시    NJ52-9-4-054     문산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5     문산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65     문산06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67     문산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도      파주시    NJ52-9-4-068     문산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58     문산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7     문산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250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NJ52-9-4-046     문산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4     문산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1     문산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6     문산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75     문산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98     문산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87     문산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7     문산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25     문산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1     문산04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34     문산03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5     문산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4     문산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43     문산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01     포천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25-100    남양10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18     문산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4-016     문산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이천시   NJ52-9-20-075    이천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NJ52-9-5-099     포천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58     포천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NJ52-9-5-048     포천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40     포천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5-026     포천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연천군   NJ52-5-26-006    철원00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5-26-016    철원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가평군   NJ52-9-14-031    용두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3-026    양수02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2-088    어론08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도       홍천군   NJ52-10-2-096    어론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8-052    홍천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8-031    홍천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60    용두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27    용두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9-14-037    용두03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도       홍천군   NJ52-10-8-022    홍천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08    내평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9    내평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3-094    현리09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251
제17357호                        관           보              2010.10. 8.(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NJ52-10-1-018     내평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24     내평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49     내평04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0     내평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1     내평07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2     내평07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2     내평08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4     내평07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25     내평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23     내평02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7     내평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6     내평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75     내평07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평창군           NJ52-10-1-055     내평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44     내평04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46     내평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8     내평05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87     내평08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2     내평05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42     내평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63     내평06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35     내평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0-1-056     내평05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양군           NJ52-10-5-022     강릉02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4-1-095     충주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NJ52-14-8-013     속리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NJ52-13-7-067     음성06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NJ52-14-24-069    구미06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NI52-1-28-050     하동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