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폐지 등(안 제9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요건을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와 동일하게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의 경우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두지 아니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전화 : 02-2110-1864, FAX : 02-2110-024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4-1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질서있는 교류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위
     반횟수별로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반행위․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상향(안 별지)
    -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및 승인․수리에 따른 조건 위반등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전반
      적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11, FAX : 02-2100-58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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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보완요구서를 통보 받은 인정신청기관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를 시행한 평가반을 통하여
 보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관련문서를 통해 검토하게 한 후 보완된 사항에 경미한 부적합사
 항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추가적인 보완요구서를 신청기관에 재 통보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의 변경 및 철회) ① 인증기관 인정을 신청한 자는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국가기술표
 준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
 여야 한다.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인증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 한다.
제6조(평가계획서 통보 및 평가계획 조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에 적
 합하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류,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
 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고 현장평가계획을 수
 립하고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기관
 2. 평가장소 및 일정
 3.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4. 평가계획서에 대한 신청자 확인사항
 5. 평가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의 문서심사 검토결과와 보완조치 내용을 평가 시작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③ 인정 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일정 또는 평가위
 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위원 변경요청이 타당할 경
 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반 구성
제7조(평가위원 선정 및 구성 원칙)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물류,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
 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의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과 인정심의위
 원회 위원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위원 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보안시스템 평가위원과 경영시스템 평가위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
 한다. 다만, 기술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 기술전문가는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에게 기술자
 문만을 할 수 있고 부적합 보고서 작성 등 직접적인 평가행위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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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반의 임무) ① 평가반장은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위원의 역할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위원에 대한 임무부여
 2. 평가위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3.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② 평가위원은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보안시스템에 대한 평가
 2.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③ 평가반장을 보좌하여 보안기술요건의 평가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보안기술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4장 평가일수의 산정
제9조(최소 평가인원 및 일수) ① 신청기관에 대한 최초평가 또는 갱신평가에 대한 문서심사를 실시
 할 때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 평가인·일수는 2인·일로 한다.
 ② 신청기관의 최초평가, 사후관리평가 또는 갱신평가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 활동에 소
 요되는 최소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평가인·일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표1> 현장평가 최소 평가인·일수


 ③ 현장입회평가를 포함하는 경우와 지역을 달리하는 인증기관이 있을 경우 3인·일씩 추가할 수 있다.
                       제5장 평가업무절차
제10조(평가일정 재확인)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2일전에 신청기관의 연락책임자와 일정을 재확인하여
 야 한다.
제11조(시작회의) ① 평가반은 시작회의 개시 30분전에 평가반 전원이 평가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평가반을 소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경영자에게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업무 및 조직의 제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받는다. 또한 평가는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한 대표적인
 표본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주지시킨다.
 ④ 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한다.
 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 경영진과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 시간 및 일정계획을 설
    명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여야 한다.
 2. 평가실행에 이용되는 방법과 절차의 간단한 요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평가반과 신청기관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4. 평가반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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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6. 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7. 평가반을 위한 현장안전과 비상시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반과 신청기관사이의 연락을 책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평가반의 회합장소
 2. 이동수단 (이동구간이 장거리인 경우)
 3. 보안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4. 안전용구
 5. 기타 합의에 의해 제공받기로 한 물류
 ⑦ 평가반장은 시작회의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순회) ① 평가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 시작에 앞서 평가반 전체가 신청
 기관의 시설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순회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현장순회 소요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실시) ① 평가반원은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평가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듣
 는다.
 ② 샘플을 정해서, 요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합이 있는 경우 지적하고, 더 이상의 관련
 업무 접근을 요하거나 확인이 미흡한 점은 기록하여 다른 평가위원의 조사기록과 대조하거나 다음
 평가의 준비자료로 하고,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 불만과 신청기관의 반응
 2. 내부감사와 경영자 검토결과 및 조치
 3. 지속적인 개선 목표를 향한 진보
 ④ 평가시 얻은 모든 정보는 재현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일지에 기록을 하여야 하며,
 기록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관련문서(또는 관리자의 진술)
 2. 식별번호(일련번호, 작업번호 등)
 3. 진술자 및 지시자(직명 포함)
 4. 질문과 응답내용
 5. 관련 샘플의 식별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평가시 인터뷰를 할 때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청취 외에 다른 말은 가능한 하지 않는다.
 2. 관련자들과 대화하여야 한다.
 3. 전체 대화 속에 공손함과 절제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이 한말에 관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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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해의 여건이 발생하여도 인내하여야 한다.
 6.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반박을 하지 않는다.
 7.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은 평가 진행 시 신청기관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해
 야하며 가능한 "네", "아니오"의 대답이 되지 않는 기법(5W 1H)을 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때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가 뚜렷하여야 한다.
 2. 주제를 좀더 확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의견을 유추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조사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상대방의 표정, 몸짓 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6. 어느 정도 반복적이어야 한다.
 7. "네", "아니오"의 답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상대방의 답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
    하여야 한다.
 ⑦ 검증은 최종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은 증거로써 어떠한 예들을 검사
 하여야 한다.
 ⑧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최초로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특별 사후관리를 받는 기관은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입회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3)에 따라 작성한다.
 ⑨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한다.
 1. 시간계획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한 평가의 깊이를 가중시키고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
    시 연락을 취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부적합이 발견되면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부적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의 종료여부를 협의하여야한다.
 ⑩ 평가반장은 평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1일 평가반 회의를 주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
 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평가반이 발견사항에 대
 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부적합 보고
제14조(부적합)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되는 시스템을 수행하거나 유지하는데 누락하거나 적절치
 못한 경우, 또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신청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중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방법) 부적합의 내용은 신청기관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기
 록을 위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발견된 정확한 사실
 2. 부적합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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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록의 조건) 부적합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실적이어야 하며, 인정기준 및 신청기관이 정하고 있는 어느 조문에 부적합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어디서, 무엇을, 누구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부적합의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지역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신청기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조언이나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을 포함하라는 의미는 아
    니다.
제17조(기타) ① 부적합 사항은 해당 평가지역을 떠나기 전 그 지역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또한 충분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는 신청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제7장 평가결과의 구분
제18조(평가결과의 구분) 평가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2)의 평가 점검표에 의한 점검 항목별로 적합
 과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제8장 종료 회의
제19조(종료회의 준비) 실질적인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장은 종료회의를 계획하는 평가반 회의를 가
 져야 하며, 그 모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평가반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만 참석하여야 한다.
 3. 모든 부적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7호 서식
    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종료회의) ① 평가를 마감하는 모임이며 평가반에 의해 평가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을 경영책임
 자 및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으
 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미리 동의된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며, 평가반장이 주관하여야 한다.
 ③ 전체 소요시간이 4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종료회의의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기관에 인정평가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2.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3.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한다.
 4. 평가의 보고방식을 간단히 설명한다.
 5. 평가가 샘플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다.
 6. 평가위원(팀)별로 발견한 부적합을 낭독한다.
 ⑤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인증기관 인정요건의 적합성평가 결과로써 부적
 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여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확인평가의 필요성 여부 및 문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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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보고서로 전달한다.
 ⑥ 신청기관에게 부적합 사항 및 그 근거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적합을 명확히 하
 는 시간을 갖는다.
 ⑦ 발견된 부적합 사항들을 사실에 근거한 동의로서 신청기관에게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다.
 ⑧ 평가반장은 평가 결론을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1. 인정추천
 2. 발견된 부적합 내용을 시정한 조치결과의 확인 후 인정
 ⑨ 평가위원들과 신청기관 사이의 모든 이해가 종결되면 그와 동시에 인사말을 하고 회의 장소를
 떠난다.
 ⑩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8호 서
 식의 평가위원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평가보고서
제21조(보고서 제출)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인정신청기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평가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이 표시된 평가점검표
 2. 인증심사과정 입회평가 점검표
 3.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부적합보고서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4.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및 보안기술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5. 현장평가의견
제23조(보고서 점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의 적합 여부를 평가위원
 자격을 갖춘 국가기술표준원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서 보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이 필
 요한 경우 평가위원 또는 평가반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확인 및 재평가
제25조(확인) ①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확인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확인평가 요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정조치결과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결과 확인 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재평가) ① 확인평가 또는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정불가로 처리한다.
 ② 확인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정불가로 처리한다.
 ※ 별지 및 전문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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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4-68호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응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응시번호(1,550명) : 별항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응시번호순)
  10002     10006 10007     10009     10011 10012 10013     10014
  10015     10017 10018     10020     10021 10023 10024     10025
  10028     10029 10031     10034     10035 10036 10038     10039
  10040     10041 10042     10043     10044 10045 10046     10047
  10048     10050 10052     10055     10057 10059 10061     10064
  10066     10069 10070     10073     10076 10077 10079     10080
  10081     10082 10084     10086     10088 10089 10090     10092
  10093     10096 10097     10099     10100 10102 10103     10105
  10107     10108 10109     10110     10114 10115 10117     10118
  10120     10122 10123     10124     10127 10128 10129     10130
  10133     10134 10135     10138     10140 10141 10142     10143
  10144     10146 10147     10149     10152 10153 10154     10156
  10157     10159 10160     10161     10162 10163 10164     10165
  10167     10168 10170     10171     10172 10175 10177     10178
  10181     10182 10184     10185     10186 10187 10188     10195
  10196     10198 10199     10200     10201 10202 10203     10205
  10207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10216     10218
  10219     10221 10222     10223     10224 10225 10226     10227
  10228     10229 10232     10233     10234 10235 10236     10238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8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8     10259
  10260     10261 10263     10264     10265 10266 10267     10268
  10269     10272 10273     10274     10275 10277 10279     10280
  10281     10282 10283     10284     10285 10286 10288     10289
  10290     10291 10296     10297     10298 10300 10301     10302
  10303     10305 10306     10307     10308 10310 10311     10312
  10313     10314 10315     10317     10319 10320 10321     10322
  10324     10325 10326     10327     10329 10331 10333     10334
  10335     10337 10338     10340     10341 10344 10345     10346
  10347     10349 10351     10352     10354 10355 10356     10358
  10360     10361 10362     10364     10367 10369 10370     10371
  10375     10377 10378     10379     10381 10382 10384     10386
  10387     10388 10390     10391     10392 10394 10396     10398
  10399     10400 10401     10403     10404 10406 10407     10408
  10409     10410 10412     10413     10415 10417 10418     10419
  10420     10422 10425     10427     10428 10429 10430     10433
  10434     10436 10437     10438     10439 10440 10441     10443
  10444     10445 10446     10448     10449 10450 10451     10452
  10453     10454 10455     10456     10457 10458 10459     10460
  10461     10463 10464     10465     10466 10469 10474     10476
  10478     10481 10483     10485     10487 10488 10490     10491
  10492     10494 10496     10497     10499 10502 10503     10505
  10506     10507 10508     10509     10510 10511 10512     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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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8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시행)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한국
     어교육능력 검정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o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 시행 등에 필요한 고유식별번호 등 처리 근
     거 (안 제20조 신설)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04호 전화 : (044)203-2538, FAX : (044)203-34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05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 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진공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ZUAG380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청소기                              표시 위반       조정(4등급→5등급)
  전기진공                              에너지소비효율 미신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및
   청소기          (주)카처     VC6300 고 및 에너지소비효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표시
                                    율 라벨 미표시
 공기청정기          (주)교원    KW-A02G1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
                                    (1 당 소비전력) 정결과 재신고
                                          



                                121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1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8호
「국어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개인정보보호법개정(’14.8.7시행)에따라국가전문자격시험인국어기본법시행령에근거한한국
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원활한시행을위해주민번호등고유식별정보처리에대한법적근거
마련필요
2. 주요내용
o 한국어교원자격부여및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시행등에필요한고유식별번호등처리근
거(안제20조신설)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14년5월26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국국어정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304호전화: (044)203-2538, FAX : (044)203-34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05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진공
청소기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ZUAG380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조정(4등급→5등급)
전기진공
청소기
(주)카처
VC6300
에너지소비효율미신
고및에너지소비효
율라벨미표시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및
에너지소비효율라벨표시
공기청정기
(주)교원
KW-A02G1
허용오차초과
(1당소비전력)
허용오차즉시시정및측
정결과재신고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안선기준점표(마산13) 이설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 종류 : 기준점측량(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아 래
      측점                       WGS-84                     표 고 H (m)
     Station           N                   E         D.L   L.M.S.L I.M.S.L
    마산13-1       35-11-57.77784     128-34-33.34505 3.191   2.207    2.20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임성민 2012.02.11 남 베트남 대치면  충청남도 청양군 2014.02.26 임귀철 구엔티놋빛 인지에 의한
                             광금리 201                     국적취득
김파블                       충청남도 홍성군 2014.03.21 김선철 파블로엔리 인지에 의한
 로반   2009.10.29  남  필리핀
                         홍성읍 고암리 607              케마리빅   국적취득
김파블                       충청남도 홍성군 2014.03.21 김선철 파블로엔리 인지에 의한
 로철   2012.10.15  남  필리핀
                         홍성읍 고암리 607              케마리빅   국적취득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4-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2조2항에 따라
「201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1. 국내 자동차(120종)
 가. 휘발유 자동차(67종)
연 제작               배출가스 배기          공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비율 대기 CO2 온실 지수 배출
번 사     차명                                  시험성적(   g/km)
                   인증번호 (cc) (kg) HC Nox CO HC Nox CO 평균 오염
                                량   중량                         대비시험성적서                [g/km 가스 가스
                                                                                   지수 ] 지수 합 등급
1 현대 엑가센트솔린
            1.4 AMY-HD-14-62 1,396 1,060 0.021 0.015 0.240 60.8% 34.8% 18.3% 38.0% 3 146.2 4 7 2
2 현대 엑센트 1.6 GDI AMY-HD-14-63 1,591 1,085 0.014 0.017 0.181 40.2% 39.4% 13.8% 31.1% 3 153.8 4 7 2
                                              82
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4-62호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산림청고시 제2013-78호,
2013.12.10.)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에 대하여 누구나 동일한 방법을 사
  용하여 산지사면 평균경사를 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자재운반방법에 따라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 진입로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마련(안 제2조)
    - 평균경사도 분석에 있어 선 개념에서 공간개념으로 산정방식 변경
    - “산지사면” 정의 신설 및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여 객관성과 명확
        성 제고
  나.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2조제3항제4호)
    - 삭도 등 다른 자재운반방법에 따라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 진입로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
   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41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중소기업청장
                                    부칙
1. 이 공고는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92호(2014. 2. 28)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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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공고 → 2014년도
   ☞ www.smpp.go.kr → 공지사항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무역위원회공고제2014-4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4. 5. 22.(목) 16:00 ~
2. 장 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층 국제회의실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4. 30(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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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3) 203 - 5869,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jaw78@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6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1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4. 15. ~ 2014. 4.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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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5호              관        보         2014. 4. 15.(화요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Ⅰ.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
   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
      단위),「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제1항에 따
      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
       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
       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
       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16호)”의 제품별 특이
       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41호)”의 제품별 특
       이사항에 따른다.
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01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
       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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