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편으로 접수                                   월 30만원(2급), 20만원(3급)의 개방형직위보
7. 제출서류                                      전수당을 지급함.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                 ○타부처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개
    서 각 1부                                   방형직위보전수당 이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이내, 디스                  을 지급함.
    켓 포함)                                  9. 기 타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 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진일정·방법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이내로 발표 예정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전화번호 02-2110-3085)로 문의하거나, 법
    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어학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TOEIC 등),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반명함판 사진(3㎝×4㎝) 3매,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법무부공고제2006-52호
8. 보수수준                                       2006년도 인권정책과장 및 변호사자격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                      소지자 특별채용계획 공고
    은 2호 55,096천원, 3호 50,088천원이며, 구        2006년도 인권정책과장 및 변호사자격소지자
    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특별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유능하고
    력 등을 고려,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참신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의거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 급여 별도지급).                 2006년 5 월12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법무부장관

1. 채용예정 기관·직급·인원 및 주요업무내용
 □인권정책과장(계약직공무원)
기      관 직          급   인 원   주        요            업    무           내           용
  법무부        일반계약직3호    1명    ·인권정책과 업무총괄 지휘
인권정책과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과장)                        ·인권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작성 등

 ※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
    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변호사자격소지자(일반직공무원)
기      관 직          급   인 원   주        요            업    무           내           용
  법무부        서기관 또는     1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            ·법무부내 인권관련 정책 수립 등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1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자체 조사 및 개선
인권옹호과 또는 검찰사무관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집행 활동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과 제도개선 업무 등

                                      67
제정KSVISO19018
항해에있어서의용어, 약어, 그래픽기호및개념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VISO9875
선박용음향측심기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64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0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12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M 3809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개정
KSMISO
발포플라스틱-폴리에틸렌-시험
7214
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0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12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 F 4603 H형강말뚝
개정KS F 2421 압력법에의한굳지않은콘크리
트의공기량시험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5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
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5 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자유
무역협정」(이하“협정”이라한다)이체결(2005.
12.15. 서명)됨에따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대하여적용할세
율·적용기간및적용수량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2005.
12.31, 법률제7842호)에서위임한사항과그
밖의국내이행에관하여필요한절차를마련함
으로써동협정의원활한시행을도모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협정에서정하고있는관세철폐및세율인하
의기준에따라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아이
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처에 직접 제출                           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험을 시행
6. 제출서류                               할 예정입니다.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
  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첩부                실(인사계)「전화:(02) 2110-3057」로 문의
 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통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병역사항이 포함(男)된 주민등록초본 1통(남
  자에 한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4호
 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지방재정법 개정(2005. 8. 4. 공포)에 따라 이의

 마. 직무수행계획서(특정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술, 인권정책과장用) 1부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변호사 등록증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
                                       2006년 5 월12일
  본 1부(해당자에 한함)
                                                   행정자치부장관
 아.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TOEFL, TOEIC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입법예고
7. 보수수준
                                 1. 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정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8. 기타사항
                                     으로 지방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지방재정의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
  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예산
  하게 됩니다.                            을 편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과 기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준경비 등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정하려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           는 것임.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        2. 주요내용
  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           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
  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함으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            로써 세입을 과다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소합니다.                               없도록 함.
 라.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교부세 산
  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정기준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계획 등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세입예산에
  수도 있습니다.                            계상토록 함.

                                69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세공무원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2)경력요건
많은 응모 바랍니다.                          ○학력 기준
    2006년 5 월12일                      -석사학위이하
               국 세 청 장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
1. 임용직위: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7
 ○임용가능 직급: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년 이상인 자
 ○주요업무 내용
                                      -박사학위 소지자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과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연구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과운영
                                          년 이상인 자
  -교육용시설·기기 및 교재의 제작·관리
                                     ○자격증 기준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 회계사·세

    항등                                   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

2.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년·6년·7년 이상인 자

 내 연장 가능)                            ○경력 기준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공무원경력 기준
  용 가능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 신 분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                자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로서의 신분 유지
                                      -민간경력 기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
  직공무원으로 임용
                                          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4. 응시자격 요건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 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상인 자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관련분야”는 공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
 응시할 수 있음.
 1)필수요건                                   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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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6. 시험방법                                    번호 110-705: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세청 총무과)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8. 제출서류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사함.                                      1부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                  ○직무수행계획서 1부

   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력등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하며 A4용지 10매이내로 작성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

  -영어 구사능력: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

   따라 가산점 부여                               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TOEFL, TOEIC, LATT, TEPS 등             각 1부

  -컴퓨터 활용능력: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첩부)

     국세청 등                            9. 보수수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이

   우대                                      2급상당은 55,096천원이며 3급상당은 50,088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                   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의하여 결정함.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기 간:2006년 5 월12일(금)~2006년 5 월22일         급 월30만원, 3급 월20만원의「개방형직위보

  (월) 18:00까지                              전수당」을 지급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10. 기 타

 ○교부 및 접수처:국세청 총무과(☎ 02)397-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1243~7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

   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www.

 ○접수방법: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                  (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4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구조과장 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맛샘                          화 02-2110-5164, 팩스 02-2110-5165)에게
 (대표:이진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36-10                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인증년월일:2006년 5 월 9 일                        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8호                           그 사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소, 전화번호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다. 기타 참고사항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2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0호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합니다.
 제정(법률 제7864호, 2006. 3. 3. 공포, 2006.          2006년 5 월12일
 6. 4. 시행)되어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의 설                               정보통신부장관
 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위임된                     입법예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가. 성과공유제확산본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률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사항을 규정함.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나.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절차 및 협조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항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선정 절차등에 관한 사                 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진단 수행기관을 인
  항을 규정함.                                    정할 필요가 있을 때 1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
 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중                  여야 함.
  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                     나.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
  한법률」의 시행규칙 내용의 승계                          자는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 등의 서류
3. 의견제출                                      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심사하고, 인정할 경우 인정서 교부

                                       71
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은기술인력에관한변경
사항이발생한때관련서류등을제출하여야
하고, 매1년마다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명
세서를제출하여야함.
마. 정보통신부장관은속임수기타부정한방법
으로인정을받는등의경우안전진단수행기
관의인정을취소할수있음.
바. 정보보호기술인력의자격기준으로학위,
자격증, 경력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
사.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은취약점분석·
평가또는안전진단을수행한실적으로계약
금액이1천만원이상이어야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6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
기획단정보보호정책팀, 주소서울종로구100
번지정보통신부11층, 우편번호：110-777, 전
화：02)750-1250~7, 팩스：02)750-1259, 전
자우편：hoonkim@mic.go.kr ,kimty@mic.
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
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정보통신부홈페이
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방법：홈페이지접속→홈페이지상단의정책
넷→법령자료→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6-87호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단법
인설립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허가번호：보건복지부허가제300호
2. 허가년월일：2006년5 월9 일
3. 법인명：사단법인참길복지
4.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589-8
현대오피스텔901호
5. 대표자：이재우
6. 설립목적：한센병환자의자립기반조성을위한
후원, 한센병과한센병력자의인식개선을위한
홍보·교육등인권향상과복지증진
⊙환경부공고제2006-1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5 월1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25
○단체명칭：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사무소소재지：서울마포구서교동390-18
○대표자성명：전인권, 윤용호
○등록년월일：2006년5 월4 일
(최초2000. 5.30.)
○주된사업
-프레온가스수집등폐자원재활용
-유아, 청소년, 노인층환경교육및홍보활동등
○연락처：02)338-3560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변경(대표자)
⊙국세청공고제2006-6호
국세청개방형직위모집공고
국세청에서는개방형직위로운영하고있는국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72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2)산림보호직원의 근무여건의 향상을 기대할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자메            수 있음.
   일 ky0623@ocp.go.kr                   다.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규정 투명화
 나. 지방자치단체                               (1)산림보호직원의 징계에 대한 재량행위 투
  ○경기도 문화정책과                              명화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주     소:(우)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          것임.
     달구 매산로 3가 1                         (2)징계에 대한 재량행위 조문을 삭제하고 징
   -연락처:(031)249-4687                     계절차를 명시하므로 산림보호직원의 징계
  ○포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주     소:(우)487-701 경기도 포천시 신    3. 의견제출
     읍동 58-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연락처:(031)530-8065                   는 개인은 2006년 6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
⊙산림청공고제2006-25호                         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부대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6년 5 월12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의 기관명칭 변경과                  림환경보호과(전화:(042)481-4248)로 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
 규정의 신설, 재량 행위 투명화 관련 청원산림보               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
 호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절차                 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랍니다.
2. 주요내용
 가. 배치기관의 명칭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72호
  (1)“ 지방산림관리청장”을“지방산림청장”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로 변경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및 제22조 규
 나.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규         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소의 행정처분에 앞서 처
  정 신설                              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                 2006년 5 월12일
   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76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획관실(☎ 02-380-1609)로 문의하거나, 식          -대표자:신현웅
  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소재지: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939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6.11. 3.)
  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 40,000원
⊙방송위원회공고제2006-67호                       -월수신료 4,000원
   [대구·경북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이전비 15,000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해당구역사업자현황
   공고                                   -SO:(주)영남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2. 의견제출기간:공고일로부터 2주간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3. 제출의견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고합니다.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
   2006년 5 월12일                        견
              방송위원회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1. 심사대상 신청인                            여부에 관한 의견
 가. 상운케이블방송사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상 호:상운케이블방송사                        의견
  ○자본금:-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방송구역:경북 봉화군 상운면 전역                 ○우    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 빌딩 4층 방송위
  ○사업자(소재지)                            원회대구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
   -대표자:이승훈                            천 담당자 앞
   -소재지: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410            ○팩 스:053-766-8025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6.10.17.)           ○전자우편:okk@kbc.go.kr
  ○역무제공계획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가입설치비 40,000원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월수신료 4,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이전비 10,000원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구역사업자현황
   -SO:(주)영남방송                    ⊙방송위원회공고제2006-68호
 나. 동양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상 호:동양유선방송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자본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방송구역:경북 봉화군 명호, 재산면 전역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전송망:자가망(66Mhz~198Mhz)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자(소재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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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137호                         2. 예고내용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제4항에 의한 국                  가.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두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 확대 조정                      리의 부부송
을 위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4호의 규정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0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번지
     2006년 5 월12일                            나.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조정 내용
                  문화재청장                        ○(당초) 8필지, 8,739㎡→(변경) 10필지,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13,553㎡(2필지, 4,814㎡ 확대)
 확대 조정 예고                                      ○보호구역 확대 내역

소재지: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소        유          자
                                  보호구역
구          분 지         번 지목 지적(㎡)  (㎡) 성                명 주                        소
     계                       19,722   13,553
    기지정          190     대    1,551    1,506 김길자외5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2
(8필지, 8,739㎡)                                              한양@ 601-1306
                190-3    대      73       73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190-4    대     223      223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190-5    대     239      239 김      홍    란 서울 중랑구 묵1동 180-43
                190-6    임    1,352     367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190-7    임    5,084    5,084 김철호외6인 포천시 신읍동 9-4
                                                           골든@ 가동 505
                190-14   임    2,211      29 김      길    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2
                                                           한양@ 601-1306
                 191     임    4,175    1,218 이     종    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 102-202
    추 가         190-11   임    2,747    2,747 김     지    현 경기 용인시 죽린1동 꽃메마을
(2필지, 4,814㎡)                                              현대I파크 101-1303
                190-12   임    2,067    2,067 김     홍    란 서울 중랑구 묵동 180-43

    ○확대 조정 사유:문화재의 생육공간 확보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및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능선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임야의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                    니다.
3. 예고일:관보공고일                              6. 연락처
4.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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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공무원교육원장을다음과같이공개채용하오니
많은응모바랍니다.
2006년5 월12일
국
세
청
장
1. 임용직위：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임용가능직급：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주요업무내용
-국세청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및교과
연구
-교육훈련계획의수립및교과운영
－교육용시설·기기및교재의제작·관리
-교육평가관리및교과분석
-세무사자격시험에관한사항
-국세청소속공무원에대한시험에관한사
항등
2. 임용기간：최초2년(근무실적우수시3년범위
내연장가능)
※임용기간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거쳐재임
용가능
3. 신
분
○민간인인경우등은채용계약을통해해당직
위에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국가공무원법
및계약직공무원규정에의한계약직공무원으
로서의신분유지
○경력직공무원으로서전보·승진·전직등을
통해해당직위임용이가능한경우에는경력
직공무원으로임용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1에해
당하지않는자로서다음의필수요건을갖추고
경력요건중하나이상의기준에해당하는경우
응시할수있음.
1)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제61조에규정된「청렴의의
무」등청렴성에위배되지않는자
2)경력요건
○학력기준
-석사학위이하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13년이상
인자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7
년이상인자
-박사학위소지자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
인자로서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4
년이상인자
○자격증기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이7년
이상인자로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
무사자격증소지후관련분야경력이4
년·6년·7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5년이상근무한자로서
3급(상당)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
자
·관련분야에서7년이상근무한자로서
4급(상당)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민간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6년이상근무한자로서
정부산하단체, 상시종업원수천명이상
의상장기업이사이상인자
·4년제종합대학의부교수경력3년이
상인자
※상기응시자격요건중“관련분야”는공
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
관, 기타국세행정분야종사경력임
5. 시험일시·장소및합격자발표
○응시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함.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73
6.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갖추
고제출서류의이상이없는자)에한하여다음
의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통하여심
사함.
－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쉽·문제해결
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
력등
○다음의능력을갖춘자에대하여는그수준에
따라소정의가산점을부여함
-영어구사능력：공인검정기관별취득점수에
따라가산점부여
·TOEFL, TOEIC, LATT, TEPS 등
-컴퓨터활용능력：공인기관에서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등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자격증소지자
우대
○임용자격요건상(관련분야공무원/민간근무
경력이해당기준의2배이상초과하는자)의
경력기준초과경력자우대
7. 응시원서교부·접수
○기
간：2006년5 월12일(금)~2006년5 월22일
(월) 18：00까지
※우편접수는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함.
○교부및접수처：국세청총무과(☎02)397-
1243~7
※서식은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www.nts.
go.kr)에서내려받기가능
○접수방법：접수기간내응시원서를작성하여
접수처에직접제출하거나등기로우송(우편
번호110-705：서울종로구수송동104 국
세청총무과)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및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1부
-직무수행계획서는특별한서식없이성과목
표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기술
하며A4용지10매이내로작성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학
위·연구논문사본, 기타실적관련증빙자료
각1부
○기타가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각1부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
첩부)
9.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하한액이
2급상당은55,096천원이며3급상당은50,088
천원으로서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자의능
력·경력·자격등을고려하여관계부처와협
의하여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2
급월30만원, 3급월20만원의「개방형직위보
전수당」을지급함.
10.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사
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국세청총무과(02-397-
1244~7)로문의하거나우리청홈페이지(www.
nts.go.kr) 또는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www.csc.go.kr)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6253호
관
보
2006. 5.12. (금요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