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연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유자 권리 권리구 권리자 비고
                                        주소 자명 분 주소
60 강경읍 채운리 327-1 전 2,033 2,033 논산시                          등기부
                                                           등본없음
61 강경읍 채운리 327-2 전 354      354 논산시
62 강경읍 채운리 328-1 묘지 1,193 1,193 논산시
63 강경읍 채운리 328-4 묘지 790     790 논산시
64 강경읍 채운리 329-2 묘지 704     704 논산시
65 강경읍 채운리 330-1 전 1,084 1,084 논산시
66 강경읍 채운리 330-2 전 1,101 923 논산시
67 강경읍 채운리 331 묘지 1,359 1,359 논산시
68 강경읍 채운리 331-1 묘지 2,147 1,239 충청남도
69 강경읍 채운리 331-2 묘지 2,289 2,289 논산시
70 강경읍 채운리 331-3 묘지 15,834 15,516 논산시
71 강경읍 채운리 332 전 2,334 2,334 논산시
72 강경읍 채운리 333 전 1,990 1,990 논산시
73 강경읍 채운리 334-1 답 1,467 1,467 논산시
74 강경읍 채운리 334-2 답 1,098 1,098 논산시
75 강경읍 채운리 334-3 답 2,596 2,596 논산시
76 강경읍 채운리 341 전 1,217 1,112 논산시
77 강경읍 채운리 34-10 답 951        6 충청남도
78 강경읍 채운리 34-11 답 669      114 충청남도
79 강경읍 채운리 342-1 전 1,012 1,012 논산시
80 강경읍 채운리 342-2 전 972      972 논산시
81 강경읍 채운리 343-1 전 545      545 논산시
82 강경읍 채운리 343-2 전 1,260 1,260 논산시
                                       익산군
83 강경읍 채운리 344 전 588        357 배남순 망성면신작리
                                        702
84 강경읍 채운리 453-16 도로 203    203 국토해양부
                                                            등기부
                                                           등본없음
85 강경읍 채운리 453-17 도로 154     41 국토해양부
                                                            등기부
                                                           등본없음
86 강경읍 채운리 453-2 도로 16,166 791 국토해양 부
87 강경읍 채운리 455-1 구거 541     193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연무      논산시
                                  농림수산
88 강경읍 채운리 455-2 구거 5,586 1,750 식품부         신용 근저당  연무읍 등기부
                                            협동 지상권 마산리 등본없음
                                            조합       701-1
89 강경읍 채운리 457-1 도로 219      86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90 강경읍 채운리 457-2 도로 562     562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91 강경읍 채운리 458-1 구거 262      55 농림수산
                                   식품부
                                                            등기부
                                                           등본없음
                              169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① 운동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5척”을 “3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① 운동시설
의 시설기준란 중 “10척”을 “5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트장업의 시설 기준 중 요트 보유 기준을 5척 이상에서 3척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의 시설 기준 중 조정 및 카누의 보유 기준을 10척 이상에서 5척 이상으로 완화함으로
 써 수상 종목의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범 1956.09.2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80      1991.05.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태원 1946.0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131-96
                                  관악구 신림동 1978.1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정화 1966.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42 1996.0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이문연 1962.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42 1996.12.06 (귀화)
 한재현 1985.10.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12
                                  마포구 도화동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방정식 1983.07.15 남 미 국 충청남도
                        27-3
                                 아산시 초사길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라북도
 유재란 1955.02.10 여 미 국 신금리 567    완주군 삼례읍             외국국적취득
                                          1988.06.07 (귀화)
                             3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병주 1995.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2-6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장하람 1995.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1-4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혜련 1995.03.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126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지호 1995.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8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양진모 1995.06.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홍테일러 1995.03.01 남 캐 나 다 경기도
                          1433-3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은수 1991.08.1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26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홍앤드루 1995.03.01 남 캐 나 다 경기도
                          1433-3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우현 1995.11.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화성동 1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박종범 1995.12.09 남 일 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1-3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모리이쎄 1999.02.2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                       진주아파트 제16동
 톈민호 2009.11.29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96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강민주 1998.09.29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2-5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승철 1996.06.02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87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주요한 1995.11.0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38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조성준 1995.03.02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70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양민우 1995.02.14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210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환경부고시제2013-3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2-143호, 2012.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14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31호
  관보 제17423호(2011.1.1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87호(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의 지리산국립공원계획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중정정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시설별 세부내역
    4) 휴양 및 편익시설
      ▨ 대피소
       <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2 장터목 기정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208 1,750 20.0 2 3 정정(지번)
            변경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2,000 20%이하 2층이하 3 변경(부지면적)
       <정>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208 1,750 20.0        2   3 정정(위치)
   2 장터목 변경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2,000 20%이하 2층이하 3 변경(부지면적)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208

◉문화재청고시제2013-3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
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동관왕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5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황인식 1939.01.04 남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13.03.28
                     원평동 505-3
◉법무부고시제2013-1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조재현 1995.09.05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9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서주형 1995.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69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저스틴 1995.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2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규태 1998.05.02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7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모빈 1995.03.17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2
                        주공아파트2단지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손지성 1996.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 6-1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장정수 1995.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3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우지환 1995.06.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25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구본준 1995.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7-1
                                  영등포구 당산동2가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리처 1995.08.17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415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드제이
 김라이 1995.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 1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언윤석
장에밀리 1989.07.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99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스잔 1994.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크리스 1995.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저스틴 1995.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9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임상빈 1995.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4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임상희 1997.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4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현우 1995.07.17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27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니콜 1995.04.0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1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라스
 박재이 1995.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강영훈 1995.05.1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118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백아라 1990.10.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73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백라라 1989.04.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73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오준엽 1996.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5-36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구민 1995.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삼익파크
                                  강동구 길동 산 1-1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최원호 2003.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1-166
                                  동작구 노량진동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상범 1995.01.0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16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12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장은혜 1991.02.27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50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안영빈 1997.12.08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27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박승현 1995.11.01 남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87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의성 1995.02.13 남 미 국 경기도
                       458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영환 1995.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90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안우정 1996.02.07 남 미 국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103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희수 1995.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28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캐티 1990.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7-2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프리 1990.01.23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실라                    73
김은기 1995.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변맨션
                                 용산구 이촌동 193-3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윤상혁 1995.08.20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371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은국 1995.04.23 남 미 국 전라북도
                       1590-12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소현섭 1996.0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9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준석 1995.06.18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4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추해민 1996.11.27 남 미 국 경상남도
                       29-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양주호 1998.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31-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전이한 1995.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0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대일 2000.10.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기수 1995.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231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유진 1998.01.1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한승우 1996.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삼익하이츠맨션
                                 성북구 삼선동3가 2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지용 1991.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08-6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박성현 1993.07.26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541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성준 1995.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71-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이종현 2001.11.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420-13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박찬혁 2004.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19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전우성 1995.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정영웅 1996.06.02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선구동 18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박찬희 2007.0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192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최예구 1995.08.14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490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용준 1995.09.20 남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김무겸 1995.11.23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5-9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신한결 1995.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57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최성민 1995.02.03 남 칠 레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4         2013.03.28 외국국적 선택
                                13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용연료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2.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가스,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1.5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가스, 경유                  0.5
  나. 경자동차, 소형 및 중형승용차가 다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환산비율에
     다음을 더한다.
         구 분        1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휘발유 자동차            140g/㎞ 이하              140g/㎞ 초과 164g/㎞ 이하
      LPG 자동차           105g/㎞ 이하              105g/㎞ 초과 124g/㎞ 이하
      경유 자동차            161g/㎞ 이하              161g/㎞ 초과 189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3. 차종별 환산비율
    경차             승용차                               화물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1.0      1.0   2.0           3.0       1.0       2.0          3.0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0호(2008.2.20)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나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보상금산정조서
○ 공사명 :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공사
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 공부 편입
                   상 실 상               성명  등기부상 주민등록상 성명
                                             주소     주소
                                            부산시
   나주시                                      금정구
 1 다시면 1-23 1-43 답 답 2,565.0 61.0 1/1 배영태 구서동1011
   영동리                                    선경아파트
                                           311-504
                                  20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 공부 편입
                    상 실 상                  성명   등기부상 주민등록상 성명
                                                  주소    주소
                                                 부산시
  나주시                                            금정구
2 다시면 1-23 1-44 답 답 2,565.0 10.0 1/1 배영태 구서동      1011
  영동리                                          선경아파트
                                                311-504
  나주시                                            나주시        다시농업
3 다시면 849-9 849-14 답 답 1,200.0 4.0 1/1 강성환 다시면   복암리        협동조합
  복암리                                            529-4     (근저당권)
  나주시                                    광산김씨지   나주시
4 다시면 848-5 108-6 답 답 1,315.0 182.0 1/1 탁문중 다시면
  복암리                                           월태리 60
  나주시                                    광주정씨자 함평군
5 다시면 848-4 109-21 답 답 1,850.0 174.0 1/1 의공파지송
                                          공종중    손불면
  복암리                                     정상락 동암리 266
  나주시                                            나주시
6 다시면 845-7 109-22 답 답 3,000.0 436.0 1/1 김병호 다시면
  복암리                                           월태리 61
  나주시                                            나주시
7 다시면 840-28 109-22 답 답 3,000.0 313.0 1/1 김영애 다시면
  복암리                                          영동리 426
                                                 광주시
  나주시                                             남구
                                                 진월동
8 다시면 848-3 109-36 답 답 2,530.0 156.0 1/1 노상태 250-3
  복암리                                          진월아파트
                                                 라-204
  나주시                                            나주시
9 다시면 841-15 109-37 답 답 2,757.0 359.0 1/1 이순선 다시면
  복암리                                           동곡리 33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어달항북방등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m)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홍색물고기조형
기능 어달항 N 37° 33′58.8″ FlR5s 14         철근    2013. 항행원 ○설치기간: ○복구
정지 북방등표 E 129° 07′24.5″          8                      영구
                                      콘크리트조 3. 24. 조용 ○이동없음   ‘13. 3. 中예정일:
                                        20m
                                     21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다. 대 지 면 적 : 31,300.7800㎡
   라. 기부채납면적 : 646.2200㎡
   마. 연 면 적 : 89,744.5814㎡ (용적률 : 178.95 %)
   바. 건 축 면 적 : 4,202.6123㎡ (건폐율 : 13.1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607세대, 21~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907㎡ 323세대, - 전용면적 73.7130㎡ 145세대
    - 전용면적 84.9837㎡ 139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48,878,090천원
4. 사업기간 : 2013. 4 ~ 2016. 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최유정 2011.11.02 여 중국 부산광역시   서구 2013.03.14 최민옥 왕하이징 인지에 의한
                      아미동2가 233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대해 1972.04.0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2009.05.19 외국국적취득
                          안정리 1155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3-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3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18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6 / 팩스 (02)02-768-8873
    ㅇ 종로구청 문화공보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6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2013년 4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그린세종 최 준 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4블록
   나. 사 업 면 적 : 24,530.0000㎡
   다. 대 지 면 적 : 24,266.0000㎡
   라. 기부채납면적 : 264.0000㎡
   마. 연 면 적 : 53,805.9623㎡ (용적률 :145.98 %)
   바. 건 축 면 적 : 4,209.7260㎡ (건폐율 : 17.16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365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917㎡ 140세대, - 전용면적 73.9816㎡ 105세대
    - 전용면적 84.9894㎡ 120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92,912,750천원
4. 사업기간 : '13. 4. ~ '15. 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다원개발 이 일 재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7블록
  나. 사 업 면 적 : 31,947.0000㎡
                                17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최유정
2011.11.02
여
중국
부산광역시서구
아미동2가233
2013.03.14
최민옥
왕하이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대해
1972.04.02
남
캐
나
다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
안정리1155
2009.05.19
외국국적취득
다. 대지면적:
31,300.7800㎡
라. 기부채납면적:
646.2200㎡
마. 연
면
적:
89,744.5814㎡
(용적률: 178.95 %)
바. 건축면적
:
4,202.6123㎡
(건폐율: 13.15 %)
사.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607세대, 21～29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59.9907㎡
323세대,
- 전용면적73.7130㎡145세대
- 전용면적84.9837㎡
139세대,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자. 사
업
비: 148,878,090천원
4. 사업기간: 2013. 4 ～2016. 2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과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4월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3-2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3조제1항규정에의하여「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
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3년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
  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연도별 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과하
  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
  동차로 환산하여 다음연도에 100%, 그 다음연도에 50%, 그 다음다음연도에 25%를 해당연도의 보급
  대수로 인정한다.
  ②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그 미달보급
  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3년                2014년
           보급비율               8.5%                 8.5%
 비고. 2014년도 보급비율은 잠정치이며, 확정 보급비율은 고시로 다시 정한다.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비율(%) =  ×  ×   ×  ×   ⋅⋅⋅ × 100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D1, D2 : 차종별 환산비율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