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 상업시설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필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
                   되지 아니한 공지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이 되는 주정차공간, 공작물, 담장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함.
                   3. 포장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4. 조경식재
           대지내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도유효폭(전면공지, 공공공지, 보도 폭원의 합)이
           공지등
                      3m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
                     ① 식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에 한하며, 1개소당 식재면적은 2㎡
C1                     이하로 한다. 이때 높이차가 발생하는 화단 등으로 조성할 수 없다.
     상업
~                    ② 교목과 잔디(교목 하부 제외)를 식재하고, 수종은 소나무 등으로 하며,
     시설
C2                     식재간격은 2~8m로 한다.
                  ∘ 공개공지 위치는 도로변, 도로 모퉁이 구간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시설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
                   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공중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인접한
                   건물간에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홍성군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준을 따름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
                   출입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른다.
           진․출입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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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단, 2단식 주차장치는 불허)
            주차장     으로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따른 소요주차대수의 120%를 확보
                    하여야 함
                    ※ 기계식 주차장은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름

C1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상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시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5조’의 기준을 따름.
C2         친환경부문 ∘ 중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6조’의 기준에 따름.
              및  ∘ 우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7조’의 기준을 따름.
            기타사항 ∘ 환경친화적 자재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함.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 복합업무시설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필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
                    되지 아니한 공지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이 되는 주정차공간, 공작물, 담장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
                       성하여야 함.
                    3. 포장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복합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대지내     4. 조경식재
B1   업무
            공지등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도유효폭(전면공지, 공공공지, 보도 폭원의 합)이
     시설                 3m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
                       ① 식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에 한하며, 1개소당 식재면적은 2㎡
                          이하로 한다. 이때 높이차가 발생하는 화단 등으로 조성할 수 없다.
                       ② 교목과 잔디(교목 하부 제외)를 식재하고, 수종은 소나무 등으로 하며,
                          식재간격은 2~8m로 한다.
                  ∘ 공개공지 위치는 도로변, 도로 모퉁이 구간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시설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
                    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공중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인접한 건물간에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홍성군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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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른다.
          진ㆍ출입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단, 2단식 주차장치는 불허)
     복합    주차장     으로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따른 소요주차대수의 120%를 확보
B1   업무            하여야 함
     시설            ※ 기계식 주차장은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5조’의 기준을 따름.
          친환경부문 ∘ 중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6조’의 기준에 따름.
             및  ∘ 우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7조’의 기준을 따름.
           기타사항 ∘ 환경친화적 자재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함.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필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
                   되지 아니한 공지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이 되는 주정차공간, 공작물, 담장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
P1                     하여야 함.
           대지내
~ 주차장              3. 포장
           공지등
P6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4. 조경식재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도유효폭(전면공지, 공공공지, 보도 폭원의 합)이 3m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
                       ① 식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에 한하며, 1개소당 식재면적은 2㎡
                         이하로 한다. 이때 높이차가 발생하는 화단 등으로 조성할 수 없다.
                       ② 교목과 잔디(교목 하부 제외)를 식재하고, 수종은 소나무 등으로 하며,
                         식재간격은 2~8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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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모퉁이 구간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
              대지내
                      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공중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인접한
              공지등
                      건물간에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홍성군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준을 따름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
                     출입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른다.
             진ㆍ출입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따른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함
  P1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 주차장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 이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P6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
                     어야 함
                    ∘ 주차면이 100면 이상시 주차공간 100면당 전기자동차 중전시설 1개소를 설치
                     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소 설치시 기상에 대
                     비한 비가림시설과 공기주입기와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5조’의 기준을 따름.
             친환경부문 ∘ 중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6조’의 기준에 따름.
               및    ∘ 우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7조’의 기준을 따름.
             기타사항   ∘ 환경친화적 자재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함.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131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상            훈
‘인공위성 개발 및 발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 이 진   과학기술훈장진보장
           경희대학교                     선 종 호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이 정 수    과학기술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채 장 수    과학기술포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용 기 력     대통령표창
         한국과학기술원                     신 구 환     대통령표창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윤 희 광     대통령표창
         한국천문연구원                     정 웅 섭     대통령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 종 석     대통령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창 호     대통령표창
         (주)쎄트렉아이                    이 영 란     대통령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 영 호     대통령표창
                                               2019. 12. 4. 수여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원                    이   철      국무총리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 근 주      국무총리표창
          한국천문연구원                    박 성 준      국무총리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호 형      국무총리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 현 수      국무총리표창
          두원중공업(주)                   유 재 복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원                    김 선 구      국무총리표창
          한국과학기술원                    임 철 우      국무총리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 형 완      국무총리표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 승 원      국무총리표창
         에이피위성주식회사                   김   현      국무총리표창
           (주)큐니온                    노 상 섭      국무총리표창
                                                 2019. 12. 4. 수여
                                                        국무총리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중앙과학관                      유경근        홍조근정훈장
         우정사업본부                      이원종        홍조근정훈장
          안동우체국                      김문수        홍조근정훈장
         서귀포우체국                      김기영        홍조근정훈장
        국립중앙과학관                      김기영        녹조근정훈장
        국립중앙과학관                      김순희        녹조근정훈장
        국립중앙과학관                      오재협        녹조근정훈장
        국립전파연구원                      이장수        녹조근정훈장
        국립전파연구원                      김동준        녹조근정훈장
       위성전파감시센터                      이영호        녹조근정훈장
       대구전파관리소                       서윤교        녹조근정훈장
       전주전파관리소                       김범규        녹조근정훈장
       울산전파관리소                       강철제        녹조근정훈장
       중앙전파관리소                       민병태        녹조근정훈장

                               136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통일부공고제2020-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평화경제’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본부의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설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17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귀사는 육군종합정비창과 ｢튜브 등 9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
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대표자 이메일도 수신을 하지 않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
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준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동)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2월 3일(월)


◉국방부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종합정비창과 ｢5톤 차량 브래킷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팩스 송신도 실패하였고, 대표자 이메일도 수신을 하지 않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
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
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
다.
1. 당사자
     ○ 업체명 : 서진산업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동)
                                      118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2월 3일(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속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이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5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44-204-89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33, 팩스             044-204-89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19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상각 또는 매각 절차 규정(안 제1조의3)
  1) 채무자의 폐업,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평, 사망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또
       는 완성될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면책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규정함
  2) 부실채권의 상각, 매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상각, 매각의
       계획 및 처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sandoll@korea.kr
  - 팩스 : (042) 472 - 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 481 - 4361, 팩스 (042)
 472 - 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30                  2f9cee3e555eb354d361d17146b49d66
       2019-12-31                  5a05d958f058c4cb3081ebeeade3f132
       2020-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1-02                 31a3fd7d861504e2bda9877ee2a83dca
       2020-01-03                  136cc24302c25f1793602ebc4ee0c5b9
       2020-01-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1-05                  1f9b35b749abbb76472551f6786e0427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외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대회로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서 위임하고 있는바, 그 지원 대상 국제경기대회에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추가(안 제1조의2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chjin98@korea.kr
  - 팩스 : 044-203-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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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 203 - 2792, 팩스 (044) 203 -
 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
 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

 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추

    가함(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sandoll@korea.kr
  - 팩스 : 042-472-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 481 - 4361, 팩스
 042-472-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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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분야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제조혁신정책관, 제조혁신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
 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4, 6급2)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의 신기술 도입, 스마트화
 등 선제적 정책개발ㆍ대응을 위해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하는 등 하부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담당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시장정책
 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을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주)행복세상만들기       박*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9 제일퍼스트빌 3, 605호
   (제145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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