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20614김준욱        20811정동욱        20849김양환       20969남명진   20975김병진
 24729이재형        24776조경아        30121최우길       30142권병구   30170이규철
 30313장경수        30425김미정        30441위소연       30445김영규   40043윤태호
 40187정호영        40227김기범        40351박재문       40360이대영   40470조상민
 40558김석종        40783조원규        40821이용우       40874이동철   40883최문섭
 40957김미용        44254임영묵        44339이미양       44371정병희   44549윤홍식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
                        11.
                          12.
                            7)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장려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안 별표 1의2)
 (
 1)택지비 비중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일부 확대 및 금리 현실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고자 함
 나.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안 별표 2)
 (
 1)공공택지내 분양가 공시항목을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다.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및 추가선택품목 확대
 (
 1)건축비 가산비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를 확대하고,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추
   가비용을 신규로 인정하고자 함.
                   (안 별표 1의3)
 (
 2)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기업의 영업권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4조)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      략
 나.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합     의
 라.기     타
 4.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2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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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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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에서 정보
 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전화 :
  02-2110-8233,8234팩스 02-504-6128)
                                     351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6
업
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건
축
(법원)
등기부등본
※건물,토지,집합건물
1
불필요
제
적
제적등본
1
필
요
제적초본
1
필
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
요
신규
기본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
요
신규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
요
신규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
요
신규
교
육
졸업증명서
1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
필
요
수
산
어선원부
1
필
요
신규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
지(변경)
세목조서
사
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기장군장안읍
좌천리5등의
520필지
’10.11
～
’16.03
변경
없음
525,343㎡
446,096㎡
별첨
분할측량
등으로인한
사업면적및
※ 가족관계등록부및제적등초본,부동산등기부등본:행정기관내설치기기에서만발급가능
◉환경부고시제2012-3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2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
관한지침」제96조의규정에따라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제2011-25호지정
지정번호
(지정일)
기관명(대표자)
소재지(연락처)
전문분야
제2011-25호
(2011.12.29.)
(주)기성이엠스
서울시구로구구로동811
코오롱사이언스밸리2차
1202호(02-2025-0035)
철강․금속,화학
광물,공통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부칙제9조의규정에따라위검증기관은2012
년12월31일까지는검증전문분야에관계없이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음
□문의처
○환경부온실가스관리팀:02-509-7913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032-560-732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호
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1.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2.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제1
   7674
      호(그2)                             관         보                           20
                                                                               12.1
                                                                                  .6.
                                                                                    (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36호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한도액 공고
 2011년 12월 31일 제304회 국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1.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총한도액
 □ 정부가 2012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 BTL)
                                의 총한도액은 7,
                                         565억 원임
  ㅇ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5,  920억 원,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1,
                                                    285억 원,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360억 원임
2.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대상시설별 한도액
                                                                                   (
                                                                                   단위 :억 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① 학교시설                                                  5,
                                                         014 충남대 등 국립대 대학시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② 공공보건의료시설                         2
                                   개소                    906 영주적십자병원(  411)
                                                                          , 국립마산병원(
                                                                                  495)
                                                             (
                                                             보건복지부 소관)
         소계                                             5,
                                                         920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③ 하수관거시설                           12
                                    9km                 1,
                                                         285   예산(
                                                                 386)
                                                                    ,부산(
                                                                       899)
                                                               (
                                                               환경부 소관)
             소계                                         1,
                                                         285
        1」
□ 예비한도액                                                  360
             합 계                                        7,
                                                         565
1」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

                                            473
제1
   767
     5호                     관        보           20
                                                  12.1
                                                     .9.
                                                       (월요일)
◉지식경제부령 제236호
 석탄산업육성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육성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규칙 폐지령
석탄산업육성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종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였던 석탄산업육성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진 이 규칙을 폐지하
 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③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
의 교부)  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 종류 [
                               별첨]
                                 )
    2012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
별첨]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 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 고
   계                                        55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2     필 요
              주민등록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    지      토지대장등본
                                            2     불필요
  지    적      임야대장등본
  건    축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   4     불필요
               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차        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보건복지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신규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신규
  농    촌      농지원부                          1     필   요
              병적증명서
  병    적                                    3     필 요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지 방 세       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18    필 요
              주행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사업소세,지역개발
              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득세

                                5
제1
   767
     5호                        관        보            20
                                                      12.1
                                                         .9.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송포백송              경기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산207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2층 이하)              (
                                 2층 이하)
  3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p:/
                    /gi
                      s.c
                        ha.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986,4990
 나.문화재관리단체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8075-3391전송 031-8075-9754
                                   72
제1
   767
     5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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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등)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49-1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31-1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조정필지내역 별첨)
                          허용기준
 구 분                                                  조    정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함양읍 대덕리 347외
 1구역   ㅇ 기존규모 재·
               개축 허용
                                                 9필지 제외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기존 규모 재·
                개축 허용
                             (
                             2층 이하)
                                                 함양읍 대덕리 347 외 9
 3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필지 포함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383호 괴산 적석리 소나무
                          허용기준
 구 분                                                      조정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일부를 2구역으로
 1구역     ㅇ 기존규모 재·
                 개축 허용
                                               편  입
                                          1구역 일부를 2구역으로
 2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포  함
 공 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기타 이와
 사 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3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이정민1980.12.27 여
베트남울산광역시중구교동402-31 2011.12.08
　
　
재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상훈2011.06.18 남
필리핀경기성남시수정구
신흥동4650
2011.11.17박용수로드리겔라테
레사라르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민찬2002.04.30 남
중
국전북완주군고산면
율곡리201
2011.12.12김영삼
이명단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예림2010.09.25 여
필리핀경기성남시수정구
태평동1993
2011.12.26황용익
메리제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지형도면고시
o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058
조도059
조도068
NI52-5-21-058
NI52-5-21-059
NI52-5-21-068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
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1월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9호(2010.10.27.)및제2010-593호(2010.11.10.)로고시한진상-하
동2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051-660-1066)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7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비고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분할전분할후
하동군적량면학리
1132 1132-1 답
답,도2,344 1,033
1 국(국토해양부)
2012년1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시행기간:2010년2월8일～2015년1월12일
2.사업의명칭:하동-적량(진상-하동2)국도건설공사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5호(2007.10.26)및고시170호(2007.11.08)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변경고시제2010-244호(2010.07.14)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38호선대
체노선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류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충남당진군송산면
가곡리633도
종점:충남당진군송악읍
고대리193-2제
4.68
-
국도38호
대체노선
도로건설
공사시행에
따른도로구역
결정(변경)
변경
구역
일반
국도
시점:충남당진군송산면
가곡리556-16답지선
종점:충남당진군송악읍
고대리193-8제
4.68
-
2.사업기간:2007.1.～2012.12.(변경없음)
3.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대로
1
3
35.0 주간선
도로
2,329
고대리
193-2
가곡리
506-3
일반
도로
2006.11.1 국도
38호선
변경대로
1
3
35.0 주간선
도로
2,851
고대리
193-8
가곡리
120-10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기정중로
1
2
20.0 주간선
도로
1,680
가곡리
374-104
가곡리
매립지
일반
도로
2006.11.1 국도
38호선
변경중로
1
2
20.0 주간선
도로
1,829
가곡리
120-10
가곡리
매립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지석천천덕제외4개지구보강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홍수피해예방및농경지보호
ㅇ개요:축제L=9,031m,호안L=5,663m,배수통문11개소,배수통관14개소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전라남도화순군
일원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익산시남중동352번지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착수일:2005.6.8.
-준공일:2011.12.16.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ㆍ처분계획:없음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전라남도
※ 상기6항,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공사과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8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동진강수계치수사업신평천부거제개수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홍수피해예방및농경지보호
ㅇ개요:축제L=8,243m,호안L=8,203m,교량309m/8개소,
배수통문11개소,배수통관43개소,가동보1개소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전라북도김제시일원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착수일:2003.7.8.
-준공일:2011.12.14.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99
구분
하천공사의명칭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및주소
하천공사의착수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동진강수계치수사업
두월천두월제상류
개수공사
전북김제시백학ㆍ검산ㆍ난
봉ㆍ신풍ㆍ황산ㆍ용ㆍ오정
ㆍ월성동,황산면봉월ㆍ홍
정ㆍ용마리,금구면청운ㆍ
낙성리지내
홍수로부터농경지및
농가보호축제및호안
13,340m,저수호안20,004m
교량812m/10개소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
전북익산시
남중동352
착수:2003.7.
준공:2012.06.30.
변경
〃
〃
홍수로부터농경지및
농가보호축제및호안
13,340m,저수호안24,004m
교량812m/10개소
〃
착수:2003.7.
준공:2013.03.15.
당초
고부ㆍ원평천
하도정비공사
고부천:전북정읍시
고부면관청리～부안군
동진면하장리일원
원평천:전북정읍시
감곡면삼평리～김제시
죽산면죽산리일원
국가하천인고부천,원평천에
대하여내수침수저감을위한
외수위저하가필요하여이를
해소하기위한사업임.
하도정비22,740m(고부천
15,420m,원평천7,320m)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
전북익산시
남중동352
착수:2007.12.
준공:2011.12.
변경
〃
〃
〃
〃
착수:2007.12.
준공:2013.12.31.
당초
지석천남석제
보강공사
나주시남평읍남석리,광이리,
동사리,남평리,평산리,
산포면등정리,덕례리,
금천면신가리,광주남구
구소동,신장동
홍수로부터농경지및
인가보호축제13,570m,호안
10,250m,교량60m/1개소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
전북익산시
남중동352
착수:2004.10.
준공:2011.12.31.
변경
〃
〃
〃
〃
착수:2004.10.
준공:2012.12.31.
당초
정읍지구생태하천
조성공사
전북정읍시정일동사금보
~정읍시
시기동(상동교하류)
생태환경개선및
자정력증대
와수질개선,하천생태계보
전과치수안정성을도모하고
주민에게쾌적한공간제공
축제L=12,864m,호안
L=13,737m,구조물52개소,
하도정비공12개소,조경공
1식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
전북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착수:2009.2.
준공:2012.2.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ㆍ처분계획:없음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전라북도및한국농어촌공사이관
※ 상기6항,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공사과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하천정비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00
구분
하천공사의명칭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및주소
하천공사의착수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
〃
전북정읍시농소동사금보
~정읍시
시기동(상동교하류)
생태환경개선및
자정력증대
와수질개선,하천생태계보
전과치수안정성을도모하고
주민에게쾌적한공간제공
축제L=12,864m,호안
L=13,737m,구조물38개소,
하도정비공12개소,조경공
1식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착수:2009.2.
준공:2013.1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설국도대체
우회도로
익산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전북익산시
오산면영만리
1016-19(답)
전북익산시
함열읍다송리
698-2(구)
10.8
익산시
익산시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황등-오산)
건설공사의사업기간연장
4
차로
2.사업시행기간:당초2003년10월~2011년12월
변경2003년10월~2012년10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34)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
에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명
익산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위
치:시점:전북익산시오산면영만리1016-19(답)
종점:전북익산시함열읍다송리698-2(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0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
고
(m)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설
치
마산항현대산업
제A호등부표
N 35°10′ 57.17″
E 128°34′ 45.64″
Fl(4)
Y 8s -
8
6
-
황망
대형
2012.
01.03.
◦소유자
:현대산업개발(주)
◦☎055-224-1616
◦사유:마산해양
신도시건설
마산항현대산업
제B호등부표
N 35°10′ 37.43″
E 128°34′ 17.70″
Fl(4)
Y 8s -
8
6
-
황망
대형
마산항현대산업
제C호등부표
N 35°11′ 32.84″
E 128°34′ 32.90″
Fl(4)
Y 8s -
8
6
-
황망
대형
마산항현대산업
제D호등부표
N 35°11′ 22.40″
E 128°34′ 41.33″
Fl(4)
Y 8s -
8
6
-
황망
대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전북익산시황등면신기리483-3번지풍림산업(주)
익산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황등-오산)건설공사현장소장박성한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취수지역:전북익산시만석동631-3번지내(만경강수계-탑천)
5.허가량:80.0m3/일
6.유효기간:2012.1.4.～2012.10.22.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포함)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산불예방등산림보호를위하여다
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포함)을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입
산허가를받아야하며,입산통제구역에허가없이입산한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규정에의
하여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02
공
고
1.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지정사항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ㆍ폐쇄)현황-
관리기관
(관리소)
입산통제
등산로구분
전체산림
면적
(ha,A)
통제구역
(haB)
비율
(%,B/A)
합
계
개방(D)
폐쇄(E)
노선수
거리
(km,C) 노선수
거리
(km) 노선수
거리
(km,D)
비율
(%,D/C)
합계
193,368
20,439
11
33
135.1
14
58.4
19
76.7
57
정읍관리소
30,190
1,051
3
1
6.3
1
6.3
무주관리소
54,749
9,969
18
13
52.7
13
52.7
100
영암관리소
30,035
6,989
23
12
46.3
9
38.5
3
7.8
17
순천관리소
28,763
1,113
4
6
22.3
4
13.6
2
8.7
39
함양관리소
49,631
1,317
3
1
7.5
1
7.5
100
※ 세부적인내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알림마당(공지)에서열람할수있으며,
입산통제구역항공사진등은산불정보시스템(http://sanfire.forest.go.kr)의산불정보마당→등산로
및입산통제현황에서확인가능.
2.입산통제(지정)기간
-봄
철→2012.2.1.～5.15.
-가을철→2012.11.1.～12.15.
※ 단,개방등산로에대하여는산불조심기간중야간등산은금하며,위기경보수준및현지여건에
따라통제할수있음.
3.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호
2012년도상반기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병역지정업체신청
병역법시행령제72조(연구기관등지정업체의선정기준),제73조(지정업체의선정추천등)에의거
2012년도상반기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병역지정업체신청․접수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신청대상
○병역법제36조(지정업체의선정등),동법시행령제72조(연구기관등지정업체의선정기준)제1항
에의거전문연구요원이종사할수있는병역지정업체로선정되고자하는기관
※ 신청자격:자연계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2인이상인벤처기업부설연구소
-등기임원및“부”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은신청자격및점수산정시제외됨
2.신청기간및방법
○신청․접수기간:2012.1.20(금)～31(화)
※ 우편신청은’12.1.31(화)소인분에한함
○신청방법:직접제출,등기우편
※ 팩스신청불가(우편신청은등기우편에한하며필히접수현황확인요망)
※ 접수현황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http://www.koita.or.kr→인력지원
→전문연구
요원제도→전문연구요원제도홈페이지바로가기→처리현황)에서
’12.2.13(월)까지반드시
확인해야하며,그이후에는이의제기가불가함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07
소
속
국립환경과학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박석순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삼성전자
67
매각
66,401 2011.11.22.
하나
대투증권
소
속
에너지관리공단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허증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SK
319
백지신탁
41,151 2011.9.26.
우리은행
본인
현대제철
6,240
백지신탁
546,000 2011.9.26.
우리은행
본인
더체인지
199
백지신탁
62 2011.9.26.
우리은행
본인
GS
535
백지신탁
32,421 2011.9.26.
우리은행
본인
SK
1,211
백지신탁
174,989 2011.9.26.
우리은행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액은기준급(51,524천원∼87,591천원)과직무급(직무등급)으
로연봉을책정하되,구체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과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
을고려하여결정
8.기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02-2100-6142)로문의하거나,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인터넷홈페이지를참
조하기바람.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제2항의규정에따라국립환경과학원원장박
석순등2명의주식매각및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1월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08
◉행정안전부공고제2012-6호
2012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변경(추가)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공고)에의거,2012년도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같이변경(추가)공고합니다.
2012년1월9일
행정안전부장관
1.5급선발예정인원및시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선택형필기시험)
보호직
(보호)
2명
1차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2차
필수(4)
형법,형사소송법,심리학,형사정책
선택(1)
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
2.응시원서접수기간및시험일정
접수및취소기간
(접수시간: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1.25.～1.30.
(취소마감일:2.6.21:00)
1차
2.17.
2.25.
4.19.
2차
4.19.
7.3.~7.7.
10.17.
3차
10.17.
11.16.~11.17.
11.28.
○시험장소공고등시험시행과관련된사항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공고합니다.
○합격자명단은합격자발표일에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게시합니다.
○시험성적안내일정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게시하며,시험성적은본인에한하여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기타사항
가.기타응시자격및접수방법,응시자주의사항등의내용은｢2012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
험계획공고｣(행정안전부공고제2012-1호,2012.1.2.)와동일합니다.
나.본공고문의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다.향후직렬(직류)별선발수요가5명이하일경우에는공채선발을하지않을수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6조에따라개발한저상버스표준모델에관한기준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저상버스표준모델에관한기준개정
제1조(목적)이기준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장애인등교통약자와일반인들이안전
하고편리하게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개발된저상버스표준모델의보급확대를위한기준설정을
목적으로한다.
제17675호
관
보
2012.1.9.(월요일)
103
3.신청․접수기관
○접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주소:우)137-888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37(양재동20-17)산기협회관4층
☞교통:지하철3호선양재역8번출구성남방면400M 도보
☞문의:02)3460-9120,9123
※ 우편신청시수신처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병역지정업체신청자료
재중)’으로필히기재
4.절차흐름도
신청․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기간:2012.1.20～31
심사‧추천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기간:2012.2.28까지
선정․통보
○병무청
※ 관할지방병무청경유
○기간
:2012.4월(예
정)
5.제출서류
※ 모든제출서류는아래의순서대로1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단,스프링,제본,스탬플러등
은사용하지마시고,클립이나집게를사용하여제출)
※ 제출서류에기재되는주소는가급적도로명주소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중모든사본에는원본대조필(대표이사직인포함)을하여야합니다. (원본대조필이없
는사본은불인정)
1)신청공문(신청기관자체양식으로작성하되다음사항반드시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연구소별로작성,주소는기존주소와도로명주소를모두표기
2)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신청서(붙임1양식)
3)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필요(인원)통보서(붙임2양식)
※통보서에작성된내용에대한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할것〔평가점수산정자료로활용〕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특허증(디자인등록증,실용신안등록증)및등록원부,국가연구
개발사업협약서,INNO-BIZ인증서,기업공개관련서류(상장증명서등),녹색기술인증서,신
기술인증서(NET),신제품인증서(NEP),상장등
4)법인등기부등본원본-말소사항분포함
5)연구기관인정(지정)서사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팀에서발급하는‘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제출
6)최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팀에신고한후받은‘변경신고수리결과통보공문’사본(접
수시작일(’12.1.20(금))기준가장최근신고/완료된내역)
7)자연계분야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세무사또는회계
사확인(도장)을받은사실증명원포함
※ 병역법시행령제72조의연구전담요원기준인원(2명)이상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