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4-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의 예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은 제외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5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성내리(0.58㎞)
4. 주요통과지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
5. 사용개시일 : 2014년 7월 28일
6. 사 유 : 성내지구 입체횡단시설 신설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7. 비 고 : 관련도면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382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82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4-18호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시설및설비등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학사관리전산시스템을기능교육을위한
부지에설치하도록하는규정의예외를신설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및전문학원의시설및설비등은기능교육을위한부지안에설치하도록하는규정에서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은제외함(안별표5).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이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11일(목)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교통기획과(주소: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5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7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14호선(거제~포항)
3. 사용개시구간: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성내리~성내리(0.58㎞)
4. 주요통과지: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성내리
5. 사용개시일: 2014년7월28일
6. 사
유:
성내지구입체횡단시설신설에따른도로사용개시
7. 비
고:
관련도면은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비치하고, 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83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납부자명진행상태
과태료
위반내용
주소
반송사유
1
2013-09-09 전남98바
46**
김영운
본고지서1,000,000
총중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효광길**
송달불능
2
2013-10-28 전남98바
46**
김영운
본고지서1,000,000
총중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효광길**
송달불능
3
2013-11-28 충남87아
13**
천진
본고지서
500,000
축중
충남
논산시
사계로**
송달불능
4
2013-12-10 광주06라
64**
김창기
본고지서1,000,000
축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송달불능
5
2013-12-10 경북84아
86**
신춘식
본고지서1,000,000
축중
경북
포항시남구
문예로**
송달불능
6
2014-02-26 경기91바
87**
박승민
본고지서
700,000
축중
경기
안산시
단원구화정천동로
3안길**
송달불능
7
2014-03-27 전북98사
93**
김귀진
본고지서
700,000
축중
전북
완주군
완주로**
송달불능
8
2014-03-28 부산99사
21**
최성호
본고지서3,000,000
총중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송달불능
9
2014-04-21 전북84사
14**
정상오
본고지서
500,000
축중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송달불능
10
2014-04-26 전북80아
15**
박철호
본고지서
800,000
총중
전북
완주군
동학로**
송달불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4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7월2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 07. 23 ~ 08. 0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상
당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
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붙임]
과태료(본고지서) 공시송달공고대상자현황(김영운등10 명)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84
< 과태료부과처분안내>
1. 「도로법」제59조와제101조에따라귀하에게과태료를부과하오니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
금융기관에납부기한까지납부하시기바랍니다.
2. 위의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그처분의고지(告知)를받은날부터60일내에해당국토
관리사무소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과태료납부독촉의경우를제외합니다).
3. 위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가없으면서부과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
한때에는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
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
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
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
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ㅇ이의신청및과태료부과관련: 063-220-0473
ㅇ과태료수납관련: 063-220-0424
ㅇ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 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5톤미만으로
초과하거나축하중을2톤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5톤이상15
톤미만으로초과하거나축하중을2톤이상4톤미만으로초과
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80
120
16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총중량을15톤이상초
과하거나축하중을4톤이상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150
220
30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3미터미만으
로초과하거나폭을0.3미터미만으로초과하거나길이를3.0미
터미만으로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3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3미터이상
0.5미터미만으로초과하거나폭을0.3미터이상0.5미터미만
으로초과하거나길이를3.0미터이상5.0미터미만으로초과하
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50
도로법제59조제1항을위반하여차량의높이를0.5미터이상
초과하거나폭을0.5미터이상초과하거나길이를5.0미터이상
초과하여운행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1호
100
정당한사유없이도로법제59조제4항에따른관리청의요구에
따르지아니한경우
도로법
제101조1항제3호
500
※ 법제59조제1항에따른운행제한을위반하도록지시하거나요구한경우(도로법제101조제1항제2호)도법
제59조제1항에따른운행제한을위반한경우와같은기준으로과태료를부과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1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부산항용호부두방파제
축조공사」의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1. 「도로법」 제59조와 제10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국토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
  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이의신청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063-220-0473
  ㅇ 과태료 수납 관련 : 063-220-0424
  ㅇ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도로법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      도로법
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 제101조1항제1호     80 120 160
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       도로법
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150 220 3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      도로법
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 제101조1항제1호        30
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도로법           50
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 제101조1항제1호
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도로법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제101조1항제1호       100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도로법          500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01조1항제3호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로법 제101조제1항제2호)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84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014년 7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에 노출된 용호부두 및 용호만 매립지 전면수역의 정온향상, 계류선박의
  안정성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용호부두 전면해상
  나. 규 모 : 방파제 200m, 부대시설 1식
  다. 기 간 : 2014. 7 ~ 2017. 1(착공일로부터 30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9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4호
                                 행정처분 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 번호)
   ㈜메디트로닉스                   신정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제614호)                               1017호(백석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품목 ‘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레이저수술기(02-167호),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수허10-644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광선조사기[3](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
   07-1018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2014.8.25.~2015.2.24.)을 명함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품목 ‘광선조사기(수허03-1544호), 레이저수술기(02-167호),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수허10-644호), 레이저수술기(수허05-615호), 광선조사기[3](수허09-420호), 레이저수술기(수허
   07-1018호), 레이저수술기(수허06-1076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9.6.)
                                    385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86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 와이피
파트너스
94-2013-11-0013508~17
와이가락101~110
10
서울송파구가락동
2
(주)거림디앤아이
94-2000-10-0018214~5
거림관악401~402
2
서울관악구신림동
3
(주)서울코암
94-2013-11-0020482~6
코암방배101~105
5
서울서초구방배동
4
(주)에스엠스틸콘
94-2013-11-0011985 등
67국
에스엠역삼117 등
67국
67
서울강남구역삼동
5
(주)엘리트건설
94-2013-11-0007979~80
엘리트독산101~102
2
서울금천구독산동
6
(주)엠코파워
대표이사
94-2008-11-0032856 등
5국
멕스수내102 등5국
5
충남천안시동남구
7
(주)오지정
대표이사
94-2004-10-0004617~26
오지101~110
10
서울서초구서초동
이경과된후1차행정처분(2014.3.5.~2014.6.4.)을받았으나1차처분만료일이후에도GMP 적합
인정을받지않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4의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및동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
11호아목(2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4년8월20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
[붙임]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87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8
(주)유알아이엠
대표이사
94-2009-11-0007953~6
유알당산101~104
4
서울영등포구
당산동3가
9
거구건설(주)
대표이사
94-2011-11-0011739~41
거구우면101~103
3
서울서초구우면동
10
광준건설(주)
94-2013-11-0011109~13
광준화곡103~107
5
서울강서구화곡동
11
박고볼래박민수
94-2011-11-0010229~31
박고양재101~103
3
서울서초구양재동
12
백광개발
94-2009-11-0030463~4
백광관악103~104
2
서울관악구봉천동
13
삼대양개발(주)
94-2009-11-0040762 등
6국
삼대양신사127 등
6국
6
서울강남구신사동
14
이원계
94-2005-10-0017559~60
이원계강남101~102
2
서울강남구대치동
15
이인락
94-2008-11-0029299~300
이인락양평101~102
2
서울양천구목동
16
장승원
94-2013-11-0016460~4
장승원방이101 등
5국
5
서울송파구방이동
17
주식회사
대우종합개발
94-2010-11-0003937~41
대우대치101~105
5
서울강남구논현동
18
주식회사
인항티피에스
94-2006-10-0016856 등
15국
티피구월101 등
15국
15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
19
주식회사
콘솔에스더블유씨
94-2009-11-0004330~3
콘솔양재101~104
4
서울서초구양재동
20
주안CT건설
94-2013-11-0013383~7
주안화곡101~105
5
서울강서구화곡동
21
청오건설(주)
대포이사
94-2012-11-0036350~2
청오청담101~103
3
서울강남구청담동
22
하이산업개발(주)
94-2013-11-0011995~7
하이신천297~299
3
서울송파구신천동
23
한남관광식품
장경순
94-2005-10-0034952~3
한남강서101~102
2
서울강서구등촌동
24
현민이엔씨(주)
94-2013-11-0018645~7
현민구로111~113
3
서울구로구구로동
25
홍종상
94-2013-11-0019015 등
10국
홍종상화곡101~110
10
서울강서구화곡동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0000073
전파사용료
체납
337진성호
(유)블루오션환경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동2가
청문일자
(2014.8.28)
2
73-2008-20
-0000049
전파사용료
체납
-
㈜에이치엑스
메가라인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청문일자
(2014.8.28)
3
42-2008-20
-0000147
전파사용료
체납
-
㈜에이치엑스
메가라인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청문일자
(2014.8.2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014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정민         41-2009-30-0000014    600남광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성용산         42-2003-30-0000068 629대흥페리호      전남 목포시 항동
        김공철         42-1998-30-0000075    600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정진화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전남 여수시 안산동
        김홍천         42-2010-30-0000218    620광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심재공         42-2010-70-0000012 701케이원호      전남 여수시 대치3길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4. 7. 11. ~ 2014. 8. 10.)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처분일
                                                    금액
   1 홍대승 74.5.14. 광주광역시   서구 062-382 O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상무연하로 -7080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600만원 2014.6.26.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징수
     합니다.
                                 397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9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가가건기94-2007-70-
0000049
가가부안501호
6012012183
전북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6개월
(2014.7.3.~2015.1.2)
2014.7.3.
이금만
94-2007-70-
0000142
금만부안500호
9000010476
전북부안군
부안읍
운용정지6개월
(2014.7.3.~2015.1.2)
2014.7.3.
서종국
94-2007-70-
0000164
종국익산501호
8700010906
전북익산시
어양동
운용정지6개월
(2014.7.3.~2015.1.2)
2014.7.3.
우리천막
종합상사
81-2003-70-
0000003
6110001742
전북군산시
조촌동
운용정지6개월
(2014.7.3.~2015.1.2)
2014.7.3.
(유)금강
기초건설
94-2001-70-
0000027
금강전주500호
601200063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운용정지6개월
(2014.7.22.~2015.1.21)
2014.7.22.
4. 이의제기안내
o 이의제기요령: 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
에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
조제1항규정에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
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o 이의제기기한: 공고게시기간만료(공고일로부터14일) 후60일이내
o 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4, 정순덕)
- 우편: (520-831)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 팩스: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7월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
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
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
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 교수요원과 연구관의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교육·연수 또는 연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연
    수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선거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의 실적평가를 위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
    록 함.
  ○ 선거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개인 역량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대상자 명단 및 학사운영계획 통보기한 조정(제15조)
  교육대상자 선정 이후 교육 개시일 사이에 교육대상자의 변경 가능성을 줄이고, 원활한 교육운
  영을 위해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기한(교육개시일 30일 전까지 → 20일 전까지)과 학사운영계획
  통보기한(교육개시일 20일 전까지 → 15일 전까지)을 단축 조정함.
 사. 교육․연수 시설 및 서비스 수익자 부담 근거 신설(제28조, 제29조)
  개인 및 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른 교육․연수시설 사용비용 또는 교육․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4-79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한국환경기술개발(주)
2. 대 표 자 : 김황용, 박성준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406호, B118호(관양동, 성지스타위드)
4. 업종(등록분야)
  - 악취 측정대행업(경기 제29호)
5. 등 록 일자 : 2014. 7. 23.
   상              훈
‘201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공정거래위원회               임은규                근정포장
           공정거래위원회               박원기               홍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장장이               홍조 근정훈장
           공정거래위원회               김맹규               홍조 근정훈장
                                                        2014. 6. 30.
                                                           (대통령)
                               448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99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삼성가스
(최두연)
94-2009-70-0000161
6010002586
전북익산시월성동
운용정지1개월
2014.9.2.
신상철
94-2009-70-0000163
8700011465
전북정읍시태인면
운용정지1개월
2014.9.2.
김진호
94-2009-70-0000257
8300013147
전북정읍시시기동
운용정지1개월
2014.9.2.
합동중기
94-2004-70-0000515
6012009122
전북정읍시대칠길
운용정지1개월
2014.9.2.
유광오
94-2009-70-0000050
8900006297
전북임실군운암면
운용정지1개월
2014.9.2.
최환규
94-2009-70-0000245
9500009829
전북정읍시덕천면
운용정지1개월
2014.9.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한명숙
42-2003-70-0000088
708천일호
9600008139
전북군산시경암안1길
2014년7월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
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7월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변경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
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변경허가취소
4. 처분사유: 준공기한경과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2014. 07. 16.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준공기한경과로인하여변경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
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 비용을 현
 행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료항목 비용의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던
 것을 15퍼센트부터 6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낮추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3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길춘배 1949.01.02 남 미 국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00 1996.07.16 외국국적취득
 백승훈 1943.08.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48 1984.09.04 외국국적취득
좌등태자 1969.06.14 여 일 본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40 1996.05.13 외국국적미포기
 이양우 1940.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63 2004.05.14 외국국적취득
 현금옥 1934.04.27 여 미 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0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임순식 1944.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8-89
                                  용산구 청파동3가 1988.04.29 외국국적취득
 허정자 1960.09.24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11 1998.06.18 외국국적취득
 한경선 1940.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28 1976.10.06 외국국적취득
 박신영 1942.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0 1999.09.15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46.08.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0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이와모도 1959.04.13 여 일 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29-19 1993.04.24 외국국적미포기
 에이꼬                    6동
 김종식 1948.10.21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신천동 산 16 1989.08.01 외국국적취득
 이애은 1948.12.0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0        1996.07.09 외국국적취득
 박신완 1942.06.2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12     2005.12.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조경애 1947.10.12 여 미 국 1-1180      종로구 명륜3가   1978.05.03 외국국적취득
레티마이 1982.02.19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501     2010.04.29 외국국적미포기
  안
 조보순 1943.06.08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75        1996.08.23 외국국적취득
 박경원 1947.10.07 여 미 국 48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2008.12.18 외국국적취득
 김문찬 1944.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 1983.05.02 외국국적취득
 장경천 1937.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6-10 2013.10.15 외국국적취득
 최인자 1948.11.0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997.12.07 외국국적취득
                    리아 466
 김청자 1942.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8       1973.09.20 외국국적취득
 김태진 1937.01.16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13 1979.01.23 외국국적취득
 주남경 1976.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0 1996.06.19 국적이탈
 백기열 1948.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7-1 1979.08.03 외국국적취득
 성준호 1948.01.1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1560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998.05.13 외국국적취득
                               37
제18317호                 관        보          2014. 7. 3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전라북도 전주시
 최덕희 1949.01.02 여 미 국 인후동1가 533   덕진구        2000.04.19 외국국적취득
 하진근 1977.03.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38-3 2007.07.03 외국국적취득
 정영옥 1948.05.0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837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2010.01.14 외국국적취득
 최언규 1948.07.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6-37 2005.09.1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8.09.22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323       2005.02.16 외국국적취득
 장재심 1961.02.13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검산리 444 1999.07.08 외국국적취득
 홍미자 1962.09.12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73-18 1986.06.20 외국국적취득
 박명도 1941.09.07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00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수웅 1940.07.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1 2013.02.15 외국국적미포기
 유옥순 1941.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2-4 2013.02.15 외국국적미포기
 유창국 1948.12.16 남 케 냐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121 2013.06.21 외국국적미포기
 김숙희 1948.10.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2-14 1982.12.10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6.11.28 여 미 국 경상남도
                        15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1988.03.28 외국국적취득
 조순호 1952.01.26 여 미 국 충청북도
                        67-6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1995.09.01 외국국적취득
 석영순 1940.08.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1 2010.05.11 외국국적취득
 이원근 1942.03.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1 2011.07.19 외국국적취득
 최태규 1937.03.18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63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1.02.20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63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42.09.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34 1999.06.30 외국국적취득
 박청자 1940.02.08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00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조용원 1948.04.15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603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2010.01.06 외국국적취득
 김오현 1939.0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77-10 1980.06.16 외국국적취득
 박숙경 1958.05.17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249     1983.11.1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김창덕 1948.12.16 남 미 국 부림동 106창원시  마산합포구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4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문 1987.05.28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94-10 (내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강명걸 1971.05.03 남 중 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원산리 33 제6조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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