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3.자동차제조업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나. 사용시설      (1) 도장시설(혼합시설 포함)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경우는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선박 및 구조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금속제품 제조                  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업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도장시설      (1) 법 제43조, 영 제44조 및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
                          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
                            한다.
5. 보관 및 창고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
업                         한다.
           나. 출하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중 다.
                          출하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6.폐기물보관. 처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
 리시설                      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
                          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
                          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파쇄・분쇄 절단시 (1)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 위
            설             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라. 고온열분해 시설,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건류시설
           바. 용융시설      (1)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
           사. 증발・농축․반응 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시설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정제시설,
           자. 유수분리 시설
           차. 응집․침전 시설
           카. 건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80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7.석유정제 및 가. 벤젠저장시설 (1) 준수사항
 석유화학 제조 (내부부상지붕형 또는 (가) 내부부상지붕형(In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업        외부부상지붕형 저장 1) 부상지붕시설을 설치한 후 벤젠을 주입하기 전에 내부
          시설에 한한다)    부상지붕, 이중밀봉장치(상․하로 설치)를 육안으로 검사
                      하여야 한다. 만일 밀봉장치가 파손되거나 틈이 있을 경우
                      또는 부상지붕에 결함이 발견되면 벤젠을 채우기전에 수
                      리하여야 한다.
                       2) 최초로 벤젠을 주입 후 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매년
                      1번 이상 내부부상지붕 및 상부밀봉장치를 맨홀 등을 통
                      하여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내부부상지붕이 벤
                      젠의 표면에 접촉되어 있지 않거나 부상지붕위에 벤젠이
                      있거나 밀봉장치가 떨어져나간 경우 45일 이내에 결함 부
                      분을 수리하거나 저장시설을 비워야 하며, 45일 이내에 실
                      시하지 못할 경우 30일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3) 저장시설이 비워지고 가스가 제거될 때마다 내부부상
                      지붕, 이중밀봉장치, 가스켓, 멤브레인 및 금속밀봉장치 등
                      을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각 저장시설을 충전하기전 최
                      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
                      일 30일 이전에 알리지 못했을 경우 전화로 알리고 최소
                      한 충전 7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에 결함이 있거나 이중 밀봉장치 가스
                      켓 등이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멤브레인이 10% 이상 개방
                      되어 있는 경우 벤젠 재충전시까지 수리해야 한다.
                       4) 이중밀봉장치를 설치한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은 주기
                      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가) 가스켓, 멤브레인, 금속밀봉장치는 최소 5년마다 검
                      사하여야 한다.
                     (나) 외부부상지붕형(Ex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1)아래 주기에 따라 이중밀봉장치와 저장시설의 벽사이의
                      최대간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벽과 하부에 설치된 밀봉장치 사이의 간격측정은
                      수압시험 동안 또는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그 이후는 5년마다 실시하여
                      야 한다.
                        나) 이중밀봉장치 중 상부에 설치한 밀봉장치가 없고 액
                      체충진밀봉장치만을 설치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인 경우 간
                      격측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는 매년 1번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시설 벽과 상부에 설치된 밀봉장치의 간격측정은 최초 벤
                      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는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라)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벤젠저장을 중지하는 경
                      우 재충전은 최초 충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81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2) 간격측정후 아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45일 이내에 수
             리하거나 45일 이내에 저장시설을 비우고 운전을 중단하
             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하부에 설치한 밀
             봉장치 또는 지렛대구조 밀봉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30%가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60%가 0.32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0.32㎝를 연속하여 초과
             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3.8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상부에 설치한 밀봉
             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95%가 0.32㎝를 초과해
             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보고사항
            (가) 이 고시 시행후 90일이내에 검사등 준수사항을 기술
             한 최초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검사등 준수 사항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검사 실
             시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보고서는 각 저장시설의 검사일과 다음사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내부부상지붕이 저장탱크내에서 벤젠의 표면에 있
             지 않거나 지붕위에 액체가 있는지 여부, 밀봉장치가 내부
             부상지붕으로 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또는 구멍이나 파손
             부위가 있는지 여부
              나)밀봉장치와 저장탱크벽 사이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
             2) 연간 보고서는 결함의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
             한 날 및 내용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
             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매 검사시 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시후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보고서
             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상지붕의 결함 여부, 이중밀봉장치 및 가스켓의 파
             손여부, 멤브레인이 10%이상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결함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수리내용 등
           (라)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밀봉장치간격을 측정
             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번째 보고서는 최초
             보고서 제출 후 12월 이내에 제출하며 연차보고서는 매년
             검사실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측정일, 측정된 모든 측정자료, 간격측정방법,
             밀봉장치 간격의 적합 여부, 수리내역 및 준수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간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연장받았을 경우 수리후 30
             일이내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
             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기록유지
           (가) 저장시설의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제출한 보고서를 제
              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82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 지
침, 야생동물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5항의 규정
 에 의거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지침, 야생동물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詩料)의 안전한 포장·
 운송·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료”라 함은 야생동물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수집된 야생동물, 동물의 분비물·혈액·조직(액)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환경 시료 등을 말한다.
 ② “병원체”라 함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시약 생산․검사․질병진단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분리되는 야생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서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등을 말하며 병원
 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병원체는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로 구분한다.
 1. 중점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
 2. 일반병원체 : 중점관리병원체를 제외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③ “표준 진단법”이란 각 질병진단기관의 담당자 등이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
 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질병진단기관”이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질병진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의뢰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주변 환경에 대
 해서도 병원체 존재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은 질병진단기관에서 취급하는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야생동물질병 진단 의뢰·신청) ① 법 제34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의뢰·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의뢰·신청할 수
 있다.
                              413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검
 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야생동물질병 병원체 검사항목 및 신고처리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단을 실시하는 경
 우 진단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진단 실시지침은 과학원장이 정하는 야생동물질
 병 진단지침 및 표준 검사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
 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질병진단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질병진단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하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④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
 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및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4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등)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
 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대장은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단, 진단기록 등
 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단기관의 경우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야생동물질병 진단 등에 필요한 진단시약을 구입 또는 배정 받아 사용하
 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단시약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원장이 정
 한다.
제7조(시료 관리 등)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질병 진단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별표 2의 방법에 따
 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 및 질병진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 접수경위,
 진단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야생동물질병 병원체의 분양)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인 야생동물질병 병원체를 보관하
 고 있는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시약 생산․검사․질병진단에 사용할 목
 적으로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타 기관에 병원체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장의 분양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
 원’)에 보관중인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분양 승
 인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과학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
 (밀폐)등급 및 시설ㆍ안전 기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할 수 있다.
제9조(병원체 관리 등) ①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
 라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이하 “전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또한 고위
 험병원체와 감염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병원체의 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②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
                            414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과학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속 보유할 필
 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담관리자의 입회하에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병원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사실을 과학원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
 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양․보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질병진단기관 등의 장은 분리신고한 병원체․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또는 분양 받은 병
 원체를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시약 생산․검사․질병진단 등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중점관리병원체의 관리 등) ① 특수한 연구시설이 필요한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
 우,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갖추지 못한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료를 신속하게 과학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병원체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1.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를 별도로 보관할 것
 2. 중점관리병원체 보존 장비 및 설비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11조(시료 채취·포장·운송 등) ① 시료의 채취지침은 별표 3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보호장비
 를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시료 채취 과정을 통해 병원체가 감염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운송 취급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제12조(교육․감독 등) ① 과학원장은 질병진단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시료 채집 및 질병진단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효율적인 질병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진단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진단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필요시 질병진단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중점관리병원체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감염성 물질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3항의 점검은 현지출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하여
 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전자 문서 포함) 서류점검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국가 방역상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야생동물질병 진
 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검사능력 관리) 질병진단기관 등의 검사능력 검증 및 표준 진단법 구축을 위하여 과학원장은 진
 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지침은 별표 4에 의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15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월일
 이수    2013.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8길20-2 2015.11.09 이종민 팔마에이프릴라이오스 인지에 의한
       06.19             (송월동)                                  국적취득
 고건우   2015. 남 중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468 2015.12.02 고규철    김미화    인지에 의한
       06.30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 11. 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제2008호-283호(관보 제16899호,2008. 12. 16), 제2009-90호(관보 제16983호, 2009. 4. 17),
제2010-192호(관보 제17298호, 2010. 7. 14), 제2011-118호(관보 제17487호, 2011. 4. 14), 제2011-273호
(관보 제17600호, 2011. 9. 27), 제2011-281호(관보 제17610호, 2011. 10.12), 제2012-302호(관보 제
17846호, 2012. 9. 13), 제2013-219호(관보 제18054호, 2013. 7. 9), 제2013-239호(관보 제18067호
2013.7.26), 제2013-335호(관보 제18125호 2013.10.24), 제2014-288호(관보 제18387호 2014.11.13)로 고
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       전라남도 경기도
                                       용인시
                                             전라남도
                                              여수시,
  변경 일반국도 17호 여수~용인선 안성시      -   여수시 처인구(양 여수시(소라면   -
                                 (돌산읍) 지면) 율촌면), 등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환매 예정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04년 11월 08일 ~
   2016년 02월 2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토지세목조서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시행 기간 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5층, 02-2110-6823) 및 공사현장 사무실(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291,
   031-671-1051)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당초)   소유자(변경)
                                                                                         비고
번호 시 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주     소
 1 안성 일죽 월정 991-25 991-25 잡 잡       104    73      104    73   -31 국   국토교통부             분할
                   991-38    잡             31             -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   안성 일죽 당목   산41-2 산41-2 임야 임야 12,932 10,857    12932   10,857 -2,075   국   건설교통부           분할

                     산41-3     임야         2,075              -      -      국   건설교통부           제외

                                                  416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16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수
2013.
06.19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8길20-2
(송월동)
2015.11.09
이종민
팔마에이프릴라이오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고건우
2015.
06.30
남
중국
경기도양평군양평읍창대리468
2015.12.02
고규철
김미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2(도보제3193호, 2004. 11. 15), 제2005-73호(관보제15994호,
2005. 5. 16), 제2008호-283호(관보제16899호,2008. 12. 16), 제2009-90호(관보제16983호, 2009. 4. 17),
제2010-192호(관보제17298호, 2010. 7. 14), 제2011-118호(관보제17487호, 2011. 4. 14), 제2011-273호
(관보제17600호, 2011. 9. 27), 제2011-281호(관보제17610호, 2011. 10.12), 제2012-302호(관보제
17846호,
2012.
9.
13),
제2013-219호(관보
제18054호,
2013.
7.
9),
제2013-239호(관보
제18067호
2013.7.26), 제2013-335호(관보제18125호2013.10.24), 제2014-288호(관보제18387호2014.11.13)로고
시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
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국도
17호
여수~용인선
경기도
안성시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양
지면)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소라면
율촌면),
등
-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환매예정토지에대한도로구역제외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2004년11월08일~
2016년02월2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토지세목조서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
47
5동
5층,
02-2110-6823)
및
공사현장
사무실(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291,
031-671-1051)
-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두교리-죽산도로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당초)
소유자(변경)
비고
시
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주       소
1
안성일죽
월정
991-25
991-25
잡
잡
104
73
104
73
-31
국
국토교통부
분할
991-38
잡
31
-
-
국
국토교통부
제외
2
안성일죽
당목
산41-2
산41-2
임야임야
12,932
10,857
12932
10,857 -2,075
국
건설교통부
분할
산41-3
임야
2,075
-
-
국
건설교통부
제외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5-10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43    NJ52-9-11-043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44    NJ52-9-11-044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서울024    NJ52-9-11-024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63    NJ52-9-25-063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주시     문산059     NJ52-9-4-059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72    NJ52-10-21-072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04    NJ52-10-28-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45    NJ52-10-28-045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서화098    NJ52-6-16-098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42    NJ52-6-24-04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61    NJ52-6-24-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63    NJ52-6-24-06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71    NJ52-6-24-071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72    NJ52-6-24-07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73    NJ52-6-24-07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74    NJ52-6-24-07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2    NJ52-6-24-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3    NJ52-6-24-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4    NJ52-6-24-09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5    NJ52-6-24-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6    NJ52-6-24-096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설악097    NJ52-6-24-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02    NJ52-10-2-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03    NJ52-10-2-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04    NJ52-10-2-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05    NJ52-10-2-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0    NJ52-10-2-010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1    NJ52-10-2-011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2    NJ52-10-2-01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3    NJ52-10-2-01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4    NJ52-10-2-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23    NJ52-10-2-02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28    NJ52-10-2-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29    NJ52-10-2-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34    NJ52-10-2-03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35    NJ52-10-2-035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36    NJ52-10-2-036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37    NJ52-10-2-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38    NJ52-6-23-038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39    NJ52-6-23-039  준보전산지
                               410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040    NJ52-6-23-040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48    NJ52-6-23-048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49    NJ52-6-23-04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50    NJ52-6-23-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59    NJ52-6-23-05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0    NJ52-6-23-060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7    NJ52-6-23-067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8    NJ52-6-23-068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69    NJ52-6-23-06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77    NJ52-6-23-077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78    NJ52-6-23-078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79    NJ52-6-23-07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86    NJ52-6-23-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87    NJ52-6-23-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89    NJ52-6-23-089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95    NJ52-6-23-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096    NJ52-6-23-096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02    NJ52-10-3-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03    NJ52-10-3-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04    NJ52-10-3-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12    NJ52-10-3-01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13    NJ52-10-3-01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14    NJ52-10-3-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15    NJ52-10-3-015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2    NJ52-10-3-02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3    NJ52-10-3-023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4    NJ52-10-3-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5    NJ52-10-3-025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26    NJ52-10-3-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32    NJ52-10-3-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41    NJ52-10-3-041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42    NJ52-10-3-042     준보전산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051    NJ52-10-3-05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38    NJ52-13-13-03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1    NJ52-13-18-02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1    NI52-6-11-04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073    NJ52-14-28-07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089     NI52-2-2-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099     NI52-2-2-09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100     NI52-2-2-10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74     NI52-2-3-07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83     NI52-2-3-08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창녕033    NI52-2-10-03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합천009     NI52-2-9-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5    NI52-2-16-05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06     NI52-6-5-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7     NI52-6-5-01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8     NI52-6-5-01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9     NI52-6-5-01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7     NI52-6-5-02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8     NI52-6-5-02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9     NI52-6-5-02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7     NI52-6-5-037     준보전산지
                    411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17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11
 698
유지
11
 698
미등기.5001
 
오로동
토지대장
상 소유자
2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546-2
 456
유지
546-5
  151
미등기.5002
 
박기영.1
토지대장
상 소유자
3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546-3
1,289
전
546-6
  12
미등기.5003
 
박기영.2
토지대장
상 소유자
4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582-2
 542
구거
582-4
  18
미등기.5004
이계영
토지대장
상 소유자
5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583
 605
전
583-1
  50
미등기.5005
 
이유팔.1
토지대장
상 소유자
6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597
1,008
전
597
1,008
미등기.5006
 
박만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7길 20 , 
203호(답십리동, 
우성연립)
토지대장
상 소유자
7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609-2
 463
묘지
609-2
 463
미등기.5007
 
이유팔.2
토지대장
상 소유자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616-1
   658 
묘지
616-3
  419 
미등기.5008
 
박희목
경북 구미시 
무을면
토지대장
상 소유자
9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
579-5
  770 
과수
원
579-71
    6 
최태훈
경북 구미시 
인동36길 31,  
110동 
703호(구평동, 
구미구평푸르지오)
10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산31
481,305  임야
산31-2
4,206X
 0.3/14
이석은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4길 
7-9 (산격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27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3(2012.04.04)호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
투자사업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2012.06.28 ～2017.06.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및용지보상관련업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고속도로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18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206X
0.35/14
이성장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115, 
101동 
903호(양평동3가, 
삼천리아파트)
4,206X
0.35/14
이원모
대구 북구 
연암로12길 9-2
4,206X
  1/14
이응기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리길 
20-7 
4,206X
0.3/14
이임암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동 
344
4,206X
1.75/14
이현모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89번길 
55(모충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5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금광기업(주)
-
주소: 전남화순군화순읍충의로85-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현장사무실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당진시신평면운정리806번지
- 면적: 1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2. 10. ~
2020. 12. 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3항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고부천유역홍수방지대책사업(3공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고부천유역의홍수피해저감을위해유역내하장천(지방하천)을확장하여고부천의홍
수량을분담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