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크레인 및 인양장비 ― 와이어로프의 선택 ― 2부: 이동식
   폐지   KSBISO4308-2                                                           표준안
                     크레인 ― 사용계수
   폐지   KSBISO4308-1  크레인과 인양장비 ― 와이어 로프 선택 ― 제1부: 일반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B ISO 4308-1,2 등 2종의 표준을 폐지하고 KS B ISO 16625(제정 예고고시 2014-0546호)로

  대체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B ISO 4308-1 등 상기 국가표준 2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8715   전기 도로 차량 - 도로 주행 특성                   표준안
 확인    KSRISO8714
                    전기 도로 차 량 - 기준 에너지 소모량 및 주행 거리 - 승용차
                                                          표준안
                    및 경 상용차의 시험 절차
 확인    KSRISO8705   모페드 - 무게 중심 위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982-1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의 시험인자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07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GISO9838    알파인 스키-바인딩-스키 바인딩 시험용 시험바닥            표준안
 확인  KSGISO9523    성인용 투어링 스키-부츠 - 스키 바인딩간 접촉면           표준안
 확인  KSGISO9119    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인딩 부착 부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ISO8936    레저 차량용 차양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ISO8783    알파인 스키-경사면 성능 시험 수행 지침                표준안
 확인  KSGISO8614    스키 바인딩-용어                             표준안
 확인  KSGISO8061    알파인 스키 바인딩-풀림 토크값 선정                  표준안
 확인  KSGISO7798    크로스컨트리 스키-피로지수의 결정-반복 하중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ISO7797    크로스컨트리 스키-파괴 시의 준 정적 파괴하중 및 변형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GISO7140    크로스컨트리 스키-동적 성능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GISO7138    크로스컨트리 스키-질량 및 평형점 위치 결정              표준안
 확인  KSGISO6289    스키 용어                                 표준안
 확인  KSGISO6267    알파인 스키-굽힘진동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GISO6005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ISO6004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GISO6003    알파인 스키-질량 및 극 관성 모멘트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GISO22264
                   성인용 텔레마크 스키 부츠 - 텔레마크 스키 부츠 접속 장치 -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20957-9
                   고정식 운동기구- 제9부 : 타원형 장비의 추가 특정 안전      표준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20957-10
                   고정식 운동기구- 제10부 : 고정 휠로 된 운동용 자전거 또는 표준안
                   프리 휠이 없는 운동용 자전거의 추가 특정
 확인  KSGISO15344 스노보드 바인딩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GISO14790
                   스노우보 드 판-풀림장치가 없는 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표준안
                   시험방법
 확인  KSGISO14359 겨울스포츠 장비-고분자 재료로 만든 부품에 대한 표시           표준안
 확인  KSGISO13993
                   스키 대여점-스키 대여에서 완전 및 불완전 알파인 스키 바인딩 표준안
                   시스템의 샘플링 및 검사
 확인  KSGISO13992 알파인 투어링 스키-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텔레마크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부위-요구사항 및
 확인  KSGISO11497                                         표준안
                   시험방법
                   알파인-컨트리 스키- 바인딩 부착 부위-시험용 나사에 대한
 확인  KSGISO10045                                         표준안
                   요구사항
 확인    KSG5760     학교체육시설-평행봉                            표준안
 확인    KSG5759     학교체육시설-철봉                             표준안
 확인    KSA5562     고령자 배려 설계 지침 - 의류                     표준안
 확인   KSA5561-6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제6부 : 포장 및 용기 -  표준안
                   개봉성 시험방법
 확인   KSA5561-5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 - 제5부 : 포장 및 용기    표준안
 확인    KSG3127     안전화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8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8692 수질 ― 담수 조류 성장 억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7887 수질 ― 색도의 측정 및 평가                               표준안
 개정 KSIISO6341 측수질     ― 물벼룩 (Daphinia magma Straus) 운동성 억제특성
                   정방법 ― 급성독성 시험방법                            표준안
                   수질 ―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 독성 평가 ― 제2부: 세포계 V79을 표준안
 개정 KSIISO21427-2 이용한   혼합개체 방법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목적 및 범위설정과 목록분석에서의
 개정 KSIISO14049 ISO  14044 활용보기                               표준안
 개정 KSIISO14047 환경경영 ― 전과정 영향평가 ― ISO 14044 활용 사례             표준안
 개정 KSQISO14021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환경성 자기주장(제2유형 환경성 표시)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 I ISO  8692 등 7종 : ISO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O KS I ISO 8692: ISO 8692:2012 개정사항 반영

  O KS I ISO 7887: ISO 7887:2011 개정사항 반영

  O KS I ISO 6341: ISO 6341:2012 개정사항 반영

  O KS I ISO 21427-2: ISO 21427-2:2006의 수정사항(2009년) 반영

  O KS I ISO 14049: ISO 14049:2012 개정사항 반영

  O KS I ISO 14047: ISO TR 14047:2012 개정사항 반영

  O KS Q ISO 14021: 분류코드 변경(Q->I) 및 ISO 14021:1999의 수정사항(2012년)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09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O KS I ISO  20988 및 9169: 공기질 → 공기의 질 등 제목 용어 수정
  O KS I ISO 16000-1 및 16000-2 : 샘플링전략 → 시료채쥐방법 등 제목 용어 수정

  O KS I ISO 16000-9 : 쳄버 → 챔버 등 제목 용어 수정

  O KS B 6342 : 수식과 표9의 오류 부분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16000-26 실내 공기 ― 제26부: 이산화탄소(CO2) 샘플링 전략 표준안
   제정         KSI2200            연도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KSIISO16000-19           실내공기 ― 제19부: 곰팡이 채취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O KS I ISO 16000-26 :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샘플링하기 위한 전략을 규정한 국제표준 ISO

    16000-26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O KS I 2200 : 배기가스 중의 오염물질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표준 23종을 통합하여 제정함

    (KSI2201 등 23종)
  O KS I ISO 16000-19 : 실내공기에서 곰팡이를 채취하는 방법을 규정한 ISO 16000-19를 부합화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KS I ISO 16000-26 : 실내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샘플링하기 위한 전략을 규정한 국제표준 ISO

    16000-26를 부합화
  O KS I 2200 : 배기가스 중의 오염물질 분석 및 시료채취 방법 표준 23종을 통합하여 제정

  O KS I ISO 16000-19 : 실내공기에서 곰팡이를 채취하는 방법을 규정한 ISO 16000-19를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1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체 납액(원)
                                           최초            소재지
번                  등록번호                  결의일자
22     ㈜현건축      109-81-7**** 2,000,000 2003.04.2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3 국도파이낸셜(권덕원) 127907-******* 2,000,000 2003.04.23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86
24 대구론(정순명) 611033-******* 2,000,000 2003.04.23 경남 거창군 거창읍
25    Happy Day  102-83-0**** 2,000,000 2001.04.07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26 ㈜플라워씨오케이알 110111-2****** 2,000,000 2001.04.0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과 매월1.2%의 중가산금을 부과(최대 60개월)하며,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으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71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행규칙 3건에 대하여 재검토형 일몰 조항을 설정하여 2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부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조항을 신설(안
  제1조부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4) 200-4265, 팩스 (044) 200-4291, 이메
  일 hmk012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7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25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7조, 제76조 등3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제37조의2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창조기획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02­2110­1371)
                                   체납자명단
  연        납부자명
                          납부자
                                     체 납액(원)
                                                   최초            소재지
  번                      등록번호                    결의일자
   1       ㈜애드인        106-86-7**** 9,000,000 2014.02.26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 ㈜와이제이그룹 180111-0****** 8,000,000 2012.07.12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 25
   3       ㈜쇼킹온       110111-4****** 5,000,000 2012.07.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63길
   4 대상커뮤니케이션(주) 301-23-9**** 27,300,000 2011.10.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5 ㈜씨엔씨인터렉티브 110111-2****** 3,000,000 2007.11.07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6 ㈜광고와사람들 150111-0****** 120,000,000 2007.06.0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7 ㈜아이라이프인 110111-3****** 7,640,000 2006.11.20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8 ㈜티켓무비투어 110111-3****** 5,460,000 2006.07.31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9     ㈜로직스드림       110111-3****** 4,820,000 2006.07.3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0     ㈜이소프트넷       110111-1****** 6,210,000 2005.11.28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1 ㈜아이씨엔텔레콤 110111-1****** 10,000,000 2005.11.28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     삼성정보기기        410-16-8**** 19,500,000 2005.10.10 광  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57번길
  13 학성텔레콤(주) 110111-1****** 3,000,000 2005.10.05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4     ㈜가온씨앤티       110111-2****** 11,000,000 2005.03.2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5 ㈜삼일정보통신 180111-0****** 2,850,000 2005.02.07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6        ㈜진성        110-81-6**** 2,550,000 2005.02.07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 ㈜와이엔정보통신 110111-1****** 1,430,000 2005.02.07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18       ㈜디조콤       110111-1****** 16,470,000 2004.09.1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9 ㈜성철경마정보연구소 110111-3****** 2,500,000 2004.06.0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0 ㈜코스모브리지           209-81-1**** 11,000,000 2003.05.0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     ㈜광개토대왕        129-81-3**** 2,000,000 2003.04.23 경기도
                                                           야탑동
                                                                성남시 분당구
                                     112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 환경 ― 제8부: 공기 중 분자 오염의
 개정 KSIISO14644-8 등급분류                                                         표준안
 개정 KSJISO14698-2 데이터의청정실 및 관련제어환경 ― 생물 오염 제어 제2부: 생물 오염 표준안
                             해석 및 평가
 개정 KSJISO14698-1 및 방법 관련제어환경 ― 생물오염 제어 ― 제1부: 일반원리 표준안
                      청정실   및
 개정 KSIISO14644-6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 환경 ― 제6부: 용어                                    표준안
                      대기질   ―  이산화질소의
 개정 KSIISO6768 Griess­Saltzman법)           질  량 농도 측정 방법(수정
                                                                               표준안
 개정 KSIISO20988 공기질 ― 측정불확도 추정 지침                                              표준안
 개정 KSIISO16000-9 시험  실내공기 ― 제9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표준안
                          쳄버법
 개정 KSIISO16000-2 실내공기 ― 제2부: 포름알데히드 샘플링 전략                                    표준안
 개정 KSIISO16000-1 실내공기 ― 제1부: 샘플링 전략의 일반적 관점                                   표준안
 개정 KSIISO13964 대기질 ― 대기 중의 오존 측정 방법(자외선 광도법)                                  표준안
                      대기질   ―
 개정 KSIISO13752 참고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측정 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현장 조건에서
                                                                               표준안
 개정 KSIISO11632 크고정        오염원 ― 이산화황의 질량 농도 측정 방법(이온
                       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개정 KSIISO11564 방법(나  고정 오염원 ― 질소산화물의 질량 농도 측정                                 표준안
                           프틸에틸렌디아민 광도법)

 개정 KSIISO11338-2 탄고정      발생원 방출 가스 ― 가스 및 입자상 다환 방향족
                       화수소의 측정 ― 제 2부: 시료 제작, 클린업 및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11338-1 탄고정      발생원 방출가스 ― 가스 및 입자상 다환 방향족
                       화수소의측정 ― 제1부: 시료채취                                      표준안
 개정 KSB6342 유압용 필터                                                             표준안
 개정 KSIISO9169 공기질 ― 자동측정시스템의 성능특성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 I ISO 14644-8: 개정된 ISO 14644:2013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O KS J ISO 14698-1, KS J ISO 14698-2, KS I ISO 14644-6, KS I ISO 11338-1, KS I ISO

    11338-2, KS I ISO 11564, KS I ISO 11632, KS I ISO 13964, KS I ISO 6768, KS I ISO
    13752, KS I ISO 20988, KS I ISO 9169, KS I ISO 16000-1, KS I ISO 16000-2, KS I ISO
    16000-9: 표준 제목에 사용된 용어를 현행화하여 다른 표준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개정
  O KS B 6342 : 표준 내용의 오류 수정을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 J ISO 14698-1, KS J ISO 14698-2: 해당 분야 다른 표준들과의 제목 일관성 확보를 위해 '

    청정실'을 '클린룸'으로 개정하고, 분야 코드를 J에서 I로 변경
  O KS I ISO 14644-6 : 기술분야의 표준과 제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된 제어 환경'을 '관련

    제어 환경'으로 변경
  O KS I ISO 11338-1 및 11338-2: 고정발생원 → 방출가스 등 제목 용어 수정

  O KS I ISO 11564 및 11632: 고정오염원 → 고정오염원 방출 등 제목 용어 수정

  O KS I ISO 13964 : 대기질 → 공기의 질 등 등 제목 용어 수정

  O KS I ISO 6768 : 대지길 → 대기, 수정 → 변형 등 제목 용어 수정

  O KS I ISO 13752 : 대기질 → 공기의 질, 불확실성 → 불확도 등 제목 용어 수정

                                          110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 제정이유
  기간통신사업 양수 및 법인합병의 간소화,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전환, 기간통신역
  무 가입시 본인확인 강화,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인가심사 간소화
  대상기준과 절차,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요건, 본인확인 의무 사업자 및 확인 방법, 번
  호정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 통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활용
  이 불필요한 사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심사 간소화 대상기준과 절차 및 허가취소와 사업정지 기준 마
      련(안 제20조, 제25조)
    1)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심사 생략대상 및 절차를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입
       법하면서 심사생략 대상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2) 휴지․폐지 승인을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의 등록요건 마련(안 제29조 별표3)
    기술적 조치실시 계획,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등
    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본인확인 대상 사업자의 범위, 본인확인 방법 및 업무위탁 등(안 제37조의3, 제37조의5, 제37조의6)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전자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2)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계약 체결시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본인확인을 위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기통신사업
       자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함
  라. 불법대부광고 번호정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 통지방법(안 제37조의4)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정지 사유, 이의신청 기관
    및 기간 등을 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마. 상호접속 부속협정 체결 시 신고방법(안 제40조)
    부속협정 신고방법을 정하고 경미한 협정의 경우 서류제출을 하지 않도록 함
  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대상 사업자(안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시내전화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사.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54조의2, 제65조, 제66조)
    1)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발신번호 변작방지 업무를 한국인터넷진
       흥원에 위탁함

    2)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함
    3) 이용자 계약서 사본 송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명령 이행,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부터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및 관련 자료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과태료에 대한 구체
       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114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아. 주민등록번호 사용 근거 삭제(안 제65조의2)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불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ㆍ승인 등에 관한
    사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교육부공고제2014-28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개정(법률 11216호, 2012.1.16 공포, 2012.7.16 시행)으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사전인
  가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학교법인의 학교 신설시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한 규
  정을 삭제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학교법인의 학교 신설시 제출 서류 명확화 (안 제2조제2항 및 3조)
   「사립학교법」제45조 개정(‘12.1.26)으로 학교법인 정관변경이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학교법인의 학교신설시 제출서류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외하고자 함.
  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의 개선 (안 제10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학교회
    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보조금 수입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44-203-6932, 6935, 팩스 044-203-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5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14-122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평정 유효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 선발시

  적용되는 외국어등급대비표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평정 유효기간 일부 조정(안 제12조제1항)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외국어능력 평정시 ‘직위공모일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검정
    등급 중 최고등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마다 달라지는 직위공모일에 따라 외국어검정의 유효
    기간 도과여부가 결정되어 인사운영상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위공모일로부터 역산(逆産)
    하여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 선발시 적용되는 외국어등급대비표 개선(안 별표4)
    1) 개방형 및 인사교류 직위에 지원하는 타부처 공무원 또는 민간인 후보자가 외국어능력 평정을
       위해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 검정 대신에 민간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외국어등급대비표가 상당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제2외국어의 경우, 언어별로 1가지 종류의 시험만 인정하고 있어 인정시험의 종류를 확대하여
       지원자의 응시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
  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4-2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6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운영상 나타
     난 문제점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함(제14조, 제15조)
    1) 국가가 신분정보를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정보의 공개는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통해 너무 많은 정보가 쉽게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

    2) 증명서별 현재의 필수 정보 등이 기재된 증명서 명칭을 ‘일반증명서’로 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는 명칭
       을 ‘상세증명서’로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신청인이 필요한 특정 정보만을 선택하여 증명할 수도 있게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함
  나. 인우보증제도를 보완함(제44조의2)
    1) 출생증명서 첨부가 불가능한 출생신고, 진단서 등 첨부가 불가능한 사망신고 등에서 2인의 보
       증 하에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해 주는 ‘인우보증제도’는 사실확인 절차가 전혀 없다는 맹점이

       있어,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되어 왔음
    2)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과자의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의 문제를 방지함
  다. 미출생등록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제46조 제4항)
    1)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상
       과태료(법 제122조, 5만원) 부과가 가능하나, 위 과태료로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담보할 수 없음
    2)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
      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장함
  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처리 통보절차 마련(제88조의2)
    1) 사체처리 관서가 사체를 처리하고도 사망등록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
       되고 있음
    2)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회복지비 부당집행․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
3. 제출의견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5,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7
제18384호                      관         보           2014. 11. 10.(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6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홍보원의 국방일보 인쇄기능 아웃소싱에 따른 관련 인력(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      별시
                  강서구
                                 ․전국의병 투쟁사에 관한 자
                                  료수집 및 학술세미나 추진 02-2661- 사회통합 신규
 247 의병기념사 개화동로 519 김한수 ’14.11.4 ․동상 및 기념시설 건립추진 0236 지원과 등록
     업총연합회 (방화동 2층)               사업 등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85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