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5 매곡동    512-2    전     681          681 울산시 남구 신정동 851-21            이      상        희
                                            신정현대홈타운 301-2507            (742/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산시 남구 야음동 712-6           김      광        란
                                            주공아파트 33-105                (742/2777)
                                       (근저당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463            김      지        혁
                                                                        (1293/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46    〃   512-3    전     299          299 울산시 남구 신정동 851-21            이      상        희
                                            신정현대홈타운 301-2507            (742/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산시 남구 야음동 712-6           김      광        란
                                            주공아파트 33-105                (742/2777)
                                       (근저당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463            김      지        혁
                                                                        (1293/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47    〃   512-4    전     106          106                              울산시광역시
48    〃    513    묘지     457          456                              국(재 경 부)
49    〃   514-1    전     890          353 부산시 진구 개금동 625-1             김      국        태
                                            개금현대아이아파트 207-1402

50    〃   514-3    전     496          496 울산시 중구 반구동 285               김      은        석

                                            현대타워맨션 605

51    〃   514-4    전     541          541 울산시 중구 반구동 786-19            한      종        동

52    〃    515     답     215           34 울산시 중구 태화동 798-5             고      득        근

                                                                           (77/215)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울산시 북구 매곡동 766-5           김      진        만
                                                                           (138/215)

                                            83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53 매곡동     516     답     450           280 울산시 중구 다운동 503-7            라     후     동
54    〃    517     답   2,860      2,860 울산시 중구 태화동 931-5               김     동     웅
                                                                           (1/2)
                                             울산시 중구 복산동 625-2          김     동     욱
                                             꽃동산아파트 나-302                  (1/2)
55    〃    518     답   1,633      1,633 울산시 중구 반구동 770-21              백     기     도
                                                                           (1/3)
                                             울산시 북구 매곡동 559            주     양     돈
                                             현대파크맨션 103-503                (1/3)
                                             울산시 남구 무거동 619-1          김     서     봉
                                                                           (1/3)
56    〃   518-1    답   2,136      2,136 울주군 농소면 신천동 48                 서     수     덕
57    〃    519     전   1,945      1,945 울산시 중구 반구동 25 브럭 2-2놋트 엄             주     칠
                                                                           (1/2)
                                             마산시 구암동 1332-22           김     문     도
                                                                           (1/2)
58    〃   520-1   유지     750           750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이     철     송
                                             선경2차아파트 214-603               (1/2)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김     복     순
                                             선경2차아파트 214-603               (1/2)
59    〃   520-2    답   2,484      2,484 울산시 중구 옥교동 308-6               조     재     현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60    〃   520-4    답   1,232      1,232 울산시 중구 반구동 101-11              윤     성     길
                                                                   (520-6번 합병 미등기)
61    〃   521-1    답       61           6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6-19           ㈜유연산업개발
                                             정민빌딩 401
62    〃   524-3    답     132           132                              울산시광역시
63    〃   529-2    답       23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6-19           ㈜유연산업개발
                                             정민빌딩 401
64    〃   530-1    답     275           275 울산시 북구 중산동 546-8            김     상     규
                                             대암훼미리타운 102-804

                                             84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외에 수리비를 받고“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회”
                                             에 관한 사항과 대학의 장 후보자의 선정에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지 않는 과세상 불공평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
2. 주요내용                                     하고,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
 가공이외에“수리”를 통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정함.
 서도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받도록 개선함으로서                  ○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
 국내 항공사로 하여금 외국항공기의 정비·수리                   화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이 관련 업무 수행
 수주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등을 위해 파견되는 경우, 그 파견기간에 관한
3. 의견제출                                     사항과 대학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인은 2005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 주요내용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가.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
 장, Tel 02-2110-2215, Fax 02-503-9233,      정을 삭제함
 syw206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전체위원수의
 바랍니다.                                      100분의 20이상으로 정하되, 당해 대학에 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
  이유)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                라. 영 제7조의 3, 제1항제9호에 의한 대학 교원
  760)이 입 법 예 고 는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의 파견의 경우, 파견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http://www.mofe.go.kr법령 입법예고)에           운영하도록 함.
  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절차를 학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59호                      3. 의견제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고등교육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2005년 7 월14일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6495, FAX 2100-
                 교육인적자원부장관                 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입법예고                                    와 그 사유)
1. 개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537호)으로 현                 전화번호)
  행 교육공무원임용령“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05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서는 동일 산업단지내의 4이하의 사업장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
  범위내에서 환경기술인을 공동 고용할 수              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특산물
  있도록 하고 있음                          을 활용하는 지역특구에서는 특구 지방자치
파.「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 가능한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추천기준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에 대해 문화·예술과              도 특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달리 정할 수
 관련된 지역특구에서 각종 영화제 및 전시행             있도록 함.
 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고만으로 가능      3. 의견제출
 하도록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일부개
하.「주택법」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록 되어 있는 주택공급규칙에 대해 지역특          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구에서는 귀향마을, 예술인마을과 같은 지역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88번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전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화 02-2110-2856, 2954)에 제출하여 주시기
거. 지역특구에서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
 토지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           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 또는 지역특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화 발 전 특 구 기 획 단 홈 페 이 지 (www.sezone.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go.kr) 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         그 이유)
 써 사유재산권 제한요건을 엄격히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너. 지역특구 지정시 관련법률에 의한 지정요           소, 전화번호
 건을 갖추고(원)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
 정,「유통단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유통단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4호
 의 지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
 한 산업단지 지정(단,「지역특화발전특구에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대한 규제특례법」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산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업단지 지정요건에 관한 특례 이용시에만 적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이 있은 것으로 봄                        2005년 7 월14일
더. 특구토지이용계획 승인시 관련 법률에 의                         재정경제부장관
 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고 (원)인·허가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관광진흥법」에 의한             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농               (안) 입법예고
 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1. 개 정 취 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외국으로부터 가공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러.「주세법」에서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으나,“가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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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              기     부토 지 대 장
31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710          철도용지          924 석산영언             석산영산
31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573-1          도로      115.7 조자련화            조자연사
   서완산동1가
31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187-1             전        423 길곡원길             길곡원길
3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01-1          하천       367 전주신사             전주신사
   중화산동1가
32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93-4           도로       6.6 수산삼천             전주시
   풍남동3가
322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24-2             도로        20 석동환수작            석동환수작
323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24-3             도로        13 석동환수작            석동환수작
324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200               대         31 미등기              노촌사문
325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200-1             도로        78 미등기              노촌사문
326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314               답        192 정목기이             정본기이
327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남복리 147-2             도로        54 은령광고             은영광
328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430-2             도로        17 유본안치             류본안치
329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381-1             도로        13 평정목살             국(재무부)
33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67-2              도로        23 유촌안치             류촌안치
331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288-2             대        734 서전중작             서전중작
332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343-5             도로        10 미등기              평조금례
333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396               전         66 정목기이             정목기이
334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148-3         잡종지         1,696 미등기             국전천대
   총 334 필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3호                     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일부개                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2. 주요골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절차의 개선
   2005년 7 월14일                         가. 현재 토지이용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
                  재정경제부장관                   우 지역 특구 지정신청시 특구토지이용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을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특구지정을 받
1. 제안이유                                     은 지 1년내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                   를 승인받으면 그때부터 토지이용특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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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한 확보를 위해 지역특구에서는 특화사업자
 나. 현재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상급기관인 광        에게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폐교재산
  역지자체와 공동신청만 허용하고 있으나, 지         포함)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할
  역특구사업을 인근 기초 지자체가 공동 추진         수 있도록 함.
  할 경우 공동으로 특구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서는 박물관·
 다.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가 필         미술관의 등록을 위하여 학예사 1인을 의무
  요한 경우 지역특구가 지정된 이후 민간 특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박물관·미술관 등이
  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밀집된 지역특구에서는 미등록 박물관·미
 라. 지자체가 지역특구신청을 위한 사전단계          술관의 양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로서 일반에 알려야 하는 특구계획안 공고기         에 따라 학예사를 공동 고용할 수 있도록 함.
  간을 종전 3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단      아. 지역특구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축함.                             우수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는
(2)규제특례의 확대                       경우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신속히 심사할
 가. 현재 교육관련 지역특구에서는 고등학교와         수 있도록 함.
  특성화 중학교에 한하여 원어민 교원 및 강        자.「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의 등록을 위
  사에 의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여 종자관리사 1인을 의무채용토록 되어
  이의 적용대상을 초등학교 이상으로 확대함.         있으나, 묘목생산과 관련된 지역특구에서는
 나.「농어촌정비법」에서 사업규모와 시설기준          종자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관
  을 제한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대          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
  해 지역특구에서는 특화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관리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 허용규모 및 시설        차.「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아파트
 다.「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경영과 관련          형 공장은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동법 시행
  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         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으나, 지
  해 지역특구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역특구에서는 이러한 분양가 및 임대료의 하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한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산지전용의         카. 특허청장은 지역특구에서 특화사업에 관
  허가기준을 지역특구에서는 특화사업의 목           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적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수 있도록 함.                       타.「대기환경보전법」과「수질환경보전법」에
 마. 현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해 개별 사업자가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에서 공원부지의 20% 내로 제한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에 대해 유사업종이 집적된 산업
  도시공원 시설물에 대한 건폐율의 최대한도          단지로서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경우「기업
  를 지역특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공원 시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허용
  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하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고용
  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할 수 있도록 함.
 바. 특화사업에 필수적인 부지 및 시설의 원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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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5-48호                       가와 사회를 방위하고 있는 점에서 군·경찰
 교정공무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과 그 역할이 유사함.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4)따라서 군·경찰·소방과 같이 독자적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조직법 필요

니다.                                 다. 기형화된 계급, 조직 형태를 바로잡아 지휘

      2005년 7 월14일                   체계 확립 필요

                  법무부장관              (1)근속승진제의 적용으로 조직 내에서 중간

      교정공무원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할 교위(7급)가 정원보

1. 제정이유                               다 약 3배나 많아, 감독자 역할을 기대하기

 가. 범죄 없는 사회, 국민이 편안한 법치국가 건          곤란한 상태임

  설                                  (2)계급체계 조정, 계급정년제 등 시행으로 교

  (1)교정행정 업무의 주 목표가 범죄자를 교            정조직의 역동성 제고 및 일사분란한 지휘체

      정·교화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          계 확립 필요

      하게 하는 것임.                       ※8계급⇒10계급 체계로 조정 등

  (2)그럼에도 출소자의 재입소율은 줄어들지           라. 의사 등 수용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 용

      않고 53%에 육박하며, 교도소는“제2의 범       이로 교정효과 증진

      죄학교”라는 오명과 함께 국민의 불신이 상        (1)의사 등 전문직 임용조건을 별도로 규정하

      존함.                             여 채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

  ※‘99~’01년 재입소율:55.9%,‘97~’98년       우 획기적 개선 가능

      재입소율:48.6%,‘94~’96년 재입소율:      (2)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

      54.3%                           담사, 문화·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등 확보

  (3)따라서 국민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용이로 교정효과 증진

      에서 생활하고, 재소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마. 타 형사사법기관과의 균형발전

      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교정업무의         독자적인 조직법을 가지고 있는 법원·검찰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법체계 마련 필요          등 타 형사사법기관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나. 교정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 필요          특정직으로 전환 필요

  (1)교정업무는 범죄자 등의 수용·관리를 전        2. 주요내용

      담하는 특수분야로서, 군·경찰·소방업무         가.교정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조직

      못지않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분야임          특성에 맞게 계급 증설

  (2)교정시설은 국가중요보안시설물로 적의 주           (1)제복을 착용하는 교정공무원이 일반직공무

      요 타격목표이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평상시         원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야기된 기형적 조

      다량의 무기를 보유, 수시로 자체 방호훈련         직·계급 체계를 바로 잡아 수용자 관리 및

      을 비롯, 대테러훈련, 대간첩훈련, 전시 대비       교정교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함.

      훈련 등을 군부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2)교정공무원의 임용·보수·교육훈련 등에

  (3)또한 교정업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

      하고 사회질서 유지의 책무를 수행하며, 국         여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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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현재의 8계급에서 10계급으로 확대하여              근거를 규정함.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이 가능하도록 함.               (3)특별채용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교정총감, 교정정감, 교정원감, 교정감, 교             할 수 있게 되어 유연한 인사정책을 시행할
  정관, 교감, 교령, 교위, 교사, 교도               수 있으며, 특별승진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3)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및              사기 앙양 및 조직의 활력 강화
  복무방식 등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체계를 마            라. 조직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일정계급 이상에
  련하고 직무의 책임과 중요성에 상응한 직급             대하여 계급정년제를 도입
  과 보수체계를 합목적적으로 재편성함으로               (1)교정공무원의 인사적체, 고령화 등을 해소
  써, 조직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 해소 및 엄             하여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함.
  정한 지휘체계 확립 가능                       (2)교정정감(4년), 교정원감(6년), 교정감(11
나. 교정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국가
                                       년), 교정관(14년)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
 공무원법보다 엄격하게 규정
                                       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우 및 전시
 (1)교정시설의 방호와 수용자 격리·구금 및
                                       등 비상사태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특
                                       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성에 비추어 그 자질과 덕성을 강화하기 위
                                      (3)교정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정함에 있어 일
  함.
                                       정 상위계급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하위
 (2)교정공무원의 임용자격으로 교정에 대한
                                       계급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교정공무원의
  사명감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덕성을
                                       인사적체, 고령화 등을 해소하여 조직의 역
  갖출 것을 요구하고,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
                                       동성 제고
  법보다 강화함.
                                     마.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의무화와 균등한
 (3)교정공무원의 자격을 엄격히 하여 업무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특별교육훈
  행 부적격자의 개입을 사전·사후에 철저히
                                      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차단하여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 가능
                                      (1)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에 적합한 교육
다. 교정공무원의 특별채용·특별승진 사유를
                                       을 지속적·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문
 규정하여 조직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배
                                       교육훈련기관 설립 필요
 치를 가능하게 함.
 (1)수용자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 수행을            (2)교정공무원의 균등한 교육훈련기회를 보장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의 채용이 요구              하고, 전문 교육훈련기관 설치 및 교정공무

  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모든 교정공무원의               원 위탁교육 근거규정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포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근거규정을 둠

  상제도를 마련하여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 위             (3)교육훈련 기회의 보장과 교육훈련기관설치

  함.                                   근거 마련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에

 (2) 수용자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 수행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이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무술 교도관,              루어지게 되므로 업무 효율성 및 교정공무원
  자격증소지자, 상담전문가 등을 특별채용할               의 자질 향상 가능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3. 의견제출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대통령령 위임            교정공무원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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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3 일까지 다음사       이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2. 주요내용
 (www.moj.go.kr) 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고      가. 방위사업 업무수행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주요 직위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유)                                  보하도록 규정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나.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
 다. 기타 참고사항                           위산업체 등의 관계 임·직원은 금품이나 향
  ○보내실 곳                              응의 요구 및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
   -법무부 교정국 교정과(과천시 중앙동 1번            서약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
       지 정부과천청사)                      도록 하고,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전 화:02-507-5629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하며, 국
   -팩 스:02-507-5680                   민의 입장에서 방위사업을 감시하고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함.
⊙국방부공고제2005-34호                      다.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중기계획, 예산편성
「방위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등 재원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 재정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여건과 무기체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록 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운영과 계획의 실
고합니다.                                 현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2005년 7 월14일                      라.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국방조달본
              국방부장관                   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
   방위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여 방위사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
1. 제정이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관
 현재 방위사업은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지원법률             계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인「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고              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도
 있으며, 동법에서 미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록 함.
 및 국외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국방          마. 종전의 방위력개선사업은 각 사업의 계획단
 부훈령으로 규정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법적 근             계에서부터 예산편성, 협상·계약, 품질보증
 거와 대외적인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어 왔음.            등 여러 단계를 분산된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
 따라서 새로 제정하는 방위사업법(안)에는 국방            여 하나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부훈령으로 규정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방위산            으므로 해당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의 각 단계별 또는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그동안의 제도개선내용을             성하여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
 반영하고자 함.                             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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