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5. 10. 1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제1호 다목 4)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24,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18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
념물「보은 속리 정이품송」등 3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8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등 3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등 3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등 32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보은속리정이품송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상판리17-3번지
2
천연기념물
보은서원리소나무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서원리49-4번지1필
3
천연기념물
보은용곡리고욤나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용곡리산97번지등
4
천연기념물
괴산송덕리미선나무자생지
충청북도괴산군송덕리산58번지
5
천연기념물
괴산읍내리은행나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청안읍내로3길8
6
천연기념물
괴산추점리미선나무자생지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추점리산144-2번지
7
천연기념물
괴산율지리미선나무자생지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율지리산19-1번지
8
천연기념물
괴산사담리망개나무자생지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사담리산8-1 외외2필
9
천연기념물
괴산오가리느티나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오가리321외1필
10
천연기념물
괴산적석리소나무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적석리산31-1번지
11
천연기념물
천안광덕사호두나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광적사길30
12
천연기념물
천안양령리향나무
충청남도천안시성환읍양령리394-3외
13
천연기념물
보령외연도상록수림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293번지
14
천연기념물
서산송곡서원향나무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애정리494
15
천연기념물
당진삼월리회화나무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삼월리52번지
16
천연기념물
금산요광리은행나무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요광리329-8번지
17
천연기념물
금산보석사은행나무
충청남도금산군남이면석동리709번지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18
천연기념물
예산용궁리백송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용궁리산73-28번지
19
천연기념물
내장산굴거리나무군락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내장동산231
20
천연기념물
정읍두월리청실배나무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산내면방성길22-14
21
천연기념물
김제행촌리느티나무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봉남면행촌2길89
22
천연기념물
김제종덕리왕버들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봉남면종덕리229-1번지7필
23
천연기념물
남원진기리느티나무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보절면진기리495외3필
24
천연기념물
지리산천년송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산내면부운리산111번지
25
천연기념물
무주삼공리반송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설천면삼공리산31
26
천연기념물
부안도청리호랑가시나무군락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변산면도청리산16번지
27
천연기념물
부안중계리꽝꽝나무군락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변산면중계리산1번지
28
천연기념물
부안미선나무자생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변산면중계리산1번지
29
천연기념물
임실덕천리가침박달군락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관촌면덕천리산36, 37
30
천연기념물
임실덕천리산개나리군락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관촌면덕천리산36, 37
31
천연기념물
진안평지리이팝나무군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마령면임진로2122
32
천연기념물
진안천황사전나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정천면갈용리산169-4번지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보은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40-3374 / 팩스 043-530-3399
     - 주소 : (우2894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 문화관광과 
    ㅇ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830-3432 / 팩스 043-834-3018
     -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ㅇ 충청남도 천안시 관광과 : 전화 041-521-5164 / 팩스 041-521-2839
     - 주소 : (우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ㅇ 충청남도 보령시 관광과 : 전화 041-930-6582 / 팩스 041-930-6559
     - 주소 : (우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 관광과 
    ㅇ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47 / 팩스 041-660-2787
     - 주소 : (우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ㅇ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350-3583 / 팩스 041-350-3599
     - 주소 : (우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 문화예술과 
    ㅇ 충청남도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41-750-2295 / 팩스 041-750-2379
     - 주소 : (우32733)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
    ㅇ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339-7337 / 팩스 041-339-7309
     - 주소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문화관광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유산과 : 전화 063-539-6937 / 팩스 063-539-6530
     - 주소 : (우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정읍시 동학유산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540-3337 / 팩스 063-540-3409
     - 주소 : (우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 문화관광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2 / 팩스 063-620-6707
      - 주소 : (우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문화예술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무준군 태권문화과 : 전화 063-320-2538 / 팩스 063-320-2549
      - 주소 : (우555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 태권문화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265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우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 문화관광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640-2316 / 팩스 063-640-2349
      - 주소 :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90, 임실군 문화체육과
    ㅇ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2381 / 팩스 063-430-2710
      - 주소 : (우5543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 문화체육과 
    
    
[붙임] 천연기념물  「보은 속리 정이품송」등 3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32부.  끝.
[붙임] 천연기념물「보은속리정이품송」등32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
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조정
1. 천연기념물보은속리정이품송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보은속리정이품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 단, 바닥면적660㎡이상의축사·창고·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보은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생
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
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
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단,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
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 천연기념물보은서원리소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보은서원리소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17m 이하
- 단,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개별검토
3구역
o 보은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
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
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단,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
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
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3. 천연기념물보은용곡리고욤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보은용곡리고욤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o 보은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단, 「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
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4. 천연기념물괴산송덕리미선나무자생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괴산송덕리미선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괴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1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
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
(단,「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
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5. 천연기념물괴산읍내리은행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괴산읍내리은행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 단, 학교시설은최고높이8m 이하(경사지붕12m 이하) 건축허용
2-1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괴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6. 천연기념물괴산추점리미선나무자생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괴산추점리미선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o 괴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7. 천연기념물괴산율지리미선나무자생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괴산율지리미선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괴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 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8. 천연기념물괴산사담리망개나무자생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괴산사담리망개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괴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
장과사전협의함.
9. 천연기념물괴산오가리느티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괴산오가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이하
o 최고높이12m이하
3구역
o 괴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0. 천연기념물괴산적석리소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괴산적석리소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괴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100m 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
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
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1. 천연기념물천안광덕사호두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천안광덕사호두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천안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외곽경계100m 초과지역에서「지하
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
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2. 천연기념물천안양령리향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천안양령리향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1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천안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
「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단,「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
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3. 천연기념물보령외연도상록수림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보령외연도상록수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 증축은기존건축물연면적10% 초과시개별검토
3구역
o 보령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
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
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
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함.(단, 「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
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14. 천연기념물서산송곡서원향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서산송곡서원향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서산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
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
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15. 천연기념물당진삼월리느티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당진삼월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1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당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토
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광
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6. 천연기념물금산요광리은행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금산요광리은행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금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외곽경계100m 초과지역에서「지하
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
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
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7. 천연기념물금산보석사은행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금산보석사은행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금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외곽경계100m 초과지역에서「지하
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
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
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18. 천연기념물예산용궁리백송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예산용궁리백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예산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
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양
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19. 천연기념물내장산굴거리나무군락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내장산굴거리나무군락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정읍시도시계획조례및순창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
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0. 천연기념물정읍두월리청실배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정읍두월리청실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1구역
o 최고높이5m
o 최고높이7.5m
2-2구역
o 최고높이8m
o 최고높이12m
3구역
o 정읍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1. 천연기념물김제행촌리느티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김제행촌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김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
장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2. 천연기념물김제종덕리왕버들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김제종덕리왕버들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김제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외곽경계100m 초과지역에서「지하
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
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
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3. 천연기념물남원진기리느티나무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남원진기리느티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남원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4. 천연기념물지리산천년송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지리산천년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남원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외곽경계100m 초과지역에서「지하
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
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5. 천연기념물무주삼공리반송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무주삼공리반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무주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1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26. 천연기념물부안도청리호랑가시나무군락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부안도청리호랑가시나무군락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11m 이하
o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o 부안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7. 천연기념물부안중계리꽝꽝나무군락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부안중계리꽝꽝나무군락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부안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외곽경계100m 초과지역에서「지하
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
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8. 천연기념물부안미선나무자생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부안미선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o 부안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외곽경계100m 초과지역에서「지하
수법」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
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29. 천연기념물임실덕천리가침박달군락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임실덕천리가침박달군락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17m 이하
o 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o 임실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30. 천연기념물임실덕천리산개나리군락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임실덕천리산개나리군락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17m 이하
o 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o 임실군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2구역초과지역에서「지하수법」
생업용지하수개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2구역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31. 천연기념물진안평지리이팝나무군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진안평지리이팝나무군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진안군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이며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
우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 행위는제외)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
청장과사전협의함.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200m이내적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등) 등은개별검
토함.(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등에따른태
양광시설을주택용목적으로설치하는행위는제외)
- 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
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32. 천연기념물진안천황사전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