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1호                       관           보             2017. 4. 17.(월요일)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7 2017고단905 94고약28526 경기7파7368 박성준 1994.  6. 18.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운행제한 위반
                                      18:41경            79km 지점        (하중초과)
 8 2017고단906 94고약36438 경기9파5060 허권  1994.  5. 31.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
                                      10:03경        5.1km 성남영업소        (하중초과)
                                     1994. 3.  3.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운행제한 위반
 9 2017고단907 94고약36852 경기9파5055 김재옥 5:21경             131.2km 지점       (하중초과)
                                                        청원영업소
10 2017고단908 97고약37805 경기7파7370 최영규 1994.  6. 17.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운행제한 위반
                                       9:35경        79km 전주영업소         (하중초과)
                                    1994.
11 2017고단909 95고약4100 경기9파5057 김상수 21:05경 11.  25. 경부고속도로      63.5km 운행제한 위반
                                                     안성과적검문소           (하중초과)
12 2017고단910 95고약4746 경기9파5053 이관석 1994.   10. 6. 인천      동구 만석동 운행제한 위반
                                                     만석우회고가교
                                       9:07경            과적검문소          (하중초과)
13 2017고단911 95고약9159 경기9파5054 김태한 1994.  11. 26.
                                      16:40경
                                                       경부고속도로
                                                        안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하중초과)
                                    1996.  4. 21.  서해안고속도로
14 2017고단912 96고약18276 인천7차3933 박길수 8:15경 19.8km 지점 군자영업소 (하중초과)하행선   운행제한 위반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7-58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24호(’16.09.06)로 변경인가된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
   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변경과 토지소유자 변경 등이 있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와 대덕구청(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여드립니다.
     2017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장
가. 사업의 명칭 :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1) 사업시행자 주소 : 기정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93번길 14 세진빌딩 201호
                   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4(월평동, 일산빌딩)
 2) 사업시행자 성명 : 기정 - 은진물류 (주) 대표이사 김영진
                   변경 - 은진물류 (주) 대표이사 송원석
다.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산10번지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28,310㎡ (물류터미널용지:27,496㎡, 공공시설용지:814㎡)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고시일 ~ 2018년 03월 31일(변경없음)
                                    47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별표 제2호가목1)라)의 법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나) 및 다) 중 “법 제28조제2항”을
각각 “법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2) 라) 중 “법 제28조제3항 본문”을 “법 제28조제4항 본문”으로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별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1)라)에 따른 위반유형에 해당하여 가목2)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탁기업
 이 위탁기업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
 탁기업에 대하여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
 소기업청장이 위탁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벌점을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에 2배를 가중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시정조치를 받더라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7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191호, 2015.9.2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8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 한찬건)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 748-1754          팩스번호       032) 748-4034
             법인명(성명)                        (주)삼안(대표 최동식)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 6488-8472          팩스번호       02) 6488-8080
             법인명(성명)                      (주)장평건설(대표 윤학수)
   신청인         주 소     (우)0560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61 (석촌동, 튤립빌딩 4층)
               전화번호      02) 2202-9900          팩스번호      070) 8260-44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2호
  ㅇ 명 칭: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
    의 복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가인장
    에 의해 관입 및 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
    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 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
    신기술은 인장재, 인장재가 U자형으로 결합되는 내하체,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스프링이
    달린 4개의 확장형 날개 그리고 내하체와 일정거리를 두고 장착된 패커로 구성되고 인장재는 목
    적 달성 후 제거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
    를 가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고 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4.26. ~ 2023.04.25.(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177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7-3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27     NJ52-10-15-027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29     NJ52-10-15-029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39     NJ52-10-15-039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23     NJ52-10-16-023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32     NJ52-10-16-032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33     NJ52-10-16-033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43     NJ52-10-16-043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2     NJ52-10-16-092 공익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1     NJ52-10-22-011 공익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82     NJ52-6-23-082  공익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83     NJ52-6-23-083  공익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92     NJ52-6-23-092  공익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93     NJ52-6-23-09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5     NJ52-14-14-015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18     NJ52-10-15-018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27     NJ52-10-15-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3     NJ52-10-15-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5     NJ52-10-15-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6     NJ52-10-15-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54     NJ52-10-15-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55     NJ52-10-15-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60     NJ52-10-15-060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63     NJ52-10-15-063 임업용산지
                               178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65      NJ52-10-15-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71      NJ52-10-15-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72      NJ52-10-15-072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73      NJ52-10-15-07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86      NJ52-10-15-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90      NJ52-10-15-090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91      NJ52-10-15-091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21      NJ52-10-16-021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22      NJ52-10-16-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31      NJ52-10-16-031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92      NJ52-10-16-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07      NJ52-10-22-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2      NJ52-10-22-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3      NJ52-10-22-01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4      NJ52-10-22-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5      NJ52-10-22-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7      NJ52-10-22-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43      NJ52-10-22-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제천003      NJ52-10-23-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제천005      NJ52-10-23-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제천014      NJ52-10-23-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4      NJ52-10-12-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04      NJ52-10-10-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05      NJ52-10-10-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07      NJ52-10-10-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7      NJ52-10-10-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8      NJ52-10-10-01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27      NJ52-10-10-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현리093      NJ52-10-3-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72      NJ52-6-23-072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82      NJ52-6-23-082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83      NJ52-6-23-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93      NJ52-6-23-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4      NJ52-14-11-08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1      NJ52-14-11-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4      NJ52-14-11-09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6      NJ52-14-11-09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7      NJ52-14-11-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3      NJ52-14-12-00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4      NJ52-14-12-00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8      NJ52-14-12-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9      NJ52-14-12-00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0      NJ52-14-12-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7      NJ52-14-12-01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8      NJ52-14-12-01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9      NJ52-14-12-01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8      NJ52-14-12-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0      NJ52-14-12-03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9      NJ52-14-12-039        임업용산지
                     179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0   NJ52-14-12-04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8   NJ52-14-12-04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0   NJ52-14-12-05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8   NJ52-14-12-06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2   NJ52-14-12-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7   NJ52-14-12-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100   NJ52-14-12-10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0   NJ52-14-18-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4   NJ52-14-18-01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5   NJ52-14-18-01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6   NJ52-14-18-02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2   NJ52-14-19-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3   NJ52-14-19-00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8   NJ52-14-19-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9   NJ52-14-19-00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9   NJ52-14-19-01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5   NJ52-14-19-02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6   NJ52-14-19-03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1   NJ52-14-5-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2   NJ52-14-5-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3   NJ52-14-5-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4   NJ52-14-5-09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8   NJ52-14-5-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67   NI52-2-19-06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68   NI52-2-19-06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4   NI52-2-19-074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37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80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8     NJ52-9-12-018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19     NJ52-9-12-019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12     NI52-2-11-01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15    NJ52-14-14-015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수원012     NJ52-9-19-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83     NJ52-6-23-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10     NJ52-10-4-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강릉011     NJ52-10-5-011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강릉033     NJ52-10-5-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56     NJ52-6-25-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67     NJ52-6-25-06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6    NJ52-13-10-01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7    NJ52-13-10-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7    NJ52-13-10-02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35    NJ52-13-10-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26     NI52-1-28-02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36     NI52-1-28-03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37     NI52-1-28-03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46     NI52-1-28-04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47     NI52-1-28-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48     NI52-1-28-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67     NI52-1-28-06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3     NI52-1-28-07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5     NI52-1-28-07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6     NI52-1-28-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7     NI52-1-28-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8     NI52-1-28-07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9     NI52-1-28-07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0     NI52-1-28-08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3     NI52-1-28-08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4     NI52-1-28-08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7     NI52-1-28-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8     NI52-1-28-08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9     NI52-1-28-08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0     NI52-1-28-09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4     NI52-1-28-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7     NI52-1-28-09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8     NI52-1-28-09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100     NI52-1-28-10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81     NI52-2-22-08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2     NI52-2-22-09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7     NI52-6-3-00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8     NI52-6-3-00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9     NI52-6-3-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5     NI52-6-3-015  임업용산지
                             181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6   NI52-6-3-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남해002   NI52-6-4-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8  NJ52-14-12-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7   NJ52-14-5-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8   NJ52-14-5-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66   NI52-2-19-06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4   NI52-2-19-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6   NI52-2-19-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7   NI52-2-19-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9   NI52-2-19-07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9   NI52-2-19-08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0   NI52-2-19-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100   NI52-2-19-10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밀양시            동곡065   NI52-2-12-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1   NI52-2-24-061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3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56   NJ52-9-11-056  준보전산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055   NJ52-9-10-055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99   NJ52-5-26-099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37   NJ52-9-28-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원주시       안흥022   NJ52-10-16-022 준보전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2   NJ52-10-22-012 준보전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23   NJ52-10-22-02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4   NJ52-10-12-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6   NJ52-10-12-006 준보전산지
                                182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9    NI52-2-19-07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8    NI52-2-19-08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89    NI52-2-19-08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0    NI52-2-19-09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4    NI52-2-19-09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6    NI52-2-19-09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7    NI52-2-19-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98    NI52-2-19-09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100    NI52-2-19-10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마산010    NI52-2-25-01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마산020    NI52-2-25-02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1    NI52-2-26-00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4    NI52-2-26-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6    NI52-2-26-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7    NI52-2-26-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8    NI52-2-26-00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09    NI52-2-26-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11    NI52-2-26-01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12    NI52-2-26-01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17    NI52-2-26-01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21    NI52-2-26-02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22    NI52-2-26-02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32    NI52-2-26-03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33    NI52-2-26-03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34    NI52-2-26-03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35    NI52-2-26-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036    NI52-2-26-03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61    NI52-2-24-06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39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93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060   NJ52-13-14-060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관우 2000.05.11 남 미 국 충청남도예산리 740
                                예산군 예산읍 2016.09.15 외국국적취득
문정숙 1964.12.05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오남리 117
남복순 1951.11.09 여 러시아(연방) 충청북도
                         2227
                                제천시 영천동 2016.06.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승태 1956.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을지로4가 2
                                 중구     2015.07.10 외국국적취득
박세규 1954.07.11 남 미 국 충청북도월오동 456
                                청주시 상당구 1974.12.06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8.07.12 여 캐 나 다 경기도
                         지동 286
                               수원시 팔달구 2015.07.14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93.07.12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04.04.14 외국국적취득
                         가덕면 병암리 115
최인화 1955.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길1
                         31-1 (창신동)     1989.05.0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10호(2015.6.1.)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
경) 고시한 율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율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