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토지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면   적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99-2         도로       19             1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0-1         도로       212            212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1-1         도로       152            152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2       하천       129            129    허준수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3-1         도로       139            139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3-4         도로       113            11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4-1         도로           5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6-2         도로       99             9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6-6         도로       155            155    이종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2-2         도로       112            112    구창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2-3         도로       81             8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3-1         도로       93             93     조병태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3-3         도로       82             82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4-2         도로       132            132    조병태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4-3         도로       188            188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5-1         도로       109            10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5-3         도로       84             8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6-2         도로       79             79     채   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16-3         도로       27             2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17-1         도로       188            188    조제행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20-2         도로       73             73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3-2         도로       317            317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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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토지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면     적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3-3         도로        380           380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4       도로        598           598    이외련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5-2         도로        479           479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6-1         도로         63           63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8-1         도로         14           1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43-1         도로        221           221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43-3          전         36           36     김만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0       도로       2,080      2,08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2-10        도로        143           143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2-3         도로        152           152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2-7         도로        419           419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2-8         도로        159           159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2-9         도로         60           60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3       도로        724           724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4       도로        536           536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5       도로        403           403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6-1         도로       2,410      2,41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64       도로        367           367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65-3         도로        158           158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67-1         도로       1,712      1,712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72       도로        456           456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84       도로       4,111      4,111     국(건교부)

                                  65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토지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면     적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84-1          도로        100            10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10          구거         21            21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5       도로        630            63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       도로            8           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10         도로        210            210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11         도로         30            30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12         도로         19            19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14         도로         48            48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15         구거         58            58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16         도로        104            104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17         도로         24            24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2          구거        590            590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9          구거        312            312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7       도로            5           5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8       도로         11            11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9       도로         12            12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1-1           도로        606            606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2-1           도로       1,708       1,708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3-3           도로        243            24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3-4           도로         59            5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4-1           도로       1,138       1,138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5-1           도로        163            16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275-5          도로        845            845    예산군

                                  66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토지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면   적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40-5         도로       66             66    국(건교부)

                                                                덕산농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48       도로       122            122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49-1         도로       460            460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49-3         도로       74             7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0-2         도로       69             69     송명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0-3          답       25             2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1-2         도로       225            22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1-3         도로       157            15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2-2         도로       208            208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2-4         도로       34             3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2-5         도로       33             3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3-26        도로           6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3-27        도로       13             1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3-28        도로       34             3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4-2         도로       208            208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4-3          답       70             70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6-2         도로       225            22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6-3         도로       101            10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2         도로       321            32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3         도로       184            18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4          전       52             52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7-5          전       23             23     예산군

                                  67
제16947호                 관            보                   2009. 2.26. (목요일)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토지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면     적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8-1          전         16            16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8-3          전         20            20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59-1         구거            7           7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61-1         도로        502            502   충청남도

                                                                덕산농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61-2         구거         60            60
                                                                개량조합

                                                                덕산농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61-3         구거            7           7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63-2         도로        132            132    백운혁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64-1         도로        169            169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71-2         도로        579            579   충청남도

                                                                예당농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77-3         구거            3           3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81-1         도로        298            29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82-1         도로        248            24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84-6         도로        877            877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         도로       2,869       2,869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4-2         도로        544            544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506-117       도로        528            528    송재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506-118       도로         10            10     송재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507-2         도로        136            136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524       도로   13,811         13,811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537-103       도로            7           7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537-106       도로         67            167   국(농림부)

                                 68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9-2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2007년 12월 18일 「침대외 00종」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
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우딘
 ○대표자:유정국
 ○최종주소: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오도리 10-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침대외 00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
 02-748-5388 Fax 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5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들어왔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55-1 기린오피스텔 5층)
2. 대상 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최후의 증인>
 가. 공표시 저작자 이름:세경영화(주) (김화식)
 나. 공표 및 이용매체:극장상영 / 필름(35㎜)
 다. 제작연도:1980년
 라. 저작권자:김경애

                                  112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마. 제작사:세경영화(주)
 사. 감    독:이두용
3. 신청목적: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두용 감독이 1980년 연출한 <최후의 증인>을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 회고전 프로그램에서 2회 상영하기 위함.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신청 저
 작물을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 회고전에서 상영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
 용승인을 신청함.
 ※저작권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법정허락 승인:문화체육관광부공
  고 제2008-62호 관련)
6. 이의신청: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승
 인 이전에 다음 서류 등을 저작권위원회위원장(심의팀 최성배, 전화:02-2669-9997, Fax:
 02-6007-1656)에게 제출하시기 바람.
 가.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
 나.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다.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
  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환경부공고제2009-8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
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사무용목제가
                    토너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구(EL172)
                     (EL104)    토너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EL104)   토너카트리지
          (EL103)                                                              (DO04003
1. 인증취              (레이저리스       (EL104)     (EL104)      (JCNC      (EL104)
         (종이점착테                                                                (FPS1030,
 소 제품               ML-2255G, (PAPYRUS           (유로    ML-6060,    (Combase
         이프 및 종이                                                               GDO04004,
                     레이저리스       7551G)      ML-8200)      JCNC     ML-2250)
         점착시트)                                                                 GWLD4268,
                    ML-3560G)                           ML-3050)
                                                                               GWEB1030))
2. 제조회                                        (주)유로       (주)제이
          제일산업       레이져테크      신성플러스                               (주)컴베이스 (주)가구세상
 사                                               시스템      씨엔씨
3. 인증취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
                                           2009년 2월 20일
 소일

                                           113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사무용 목제가구
                                                   발광다이오드           화장지       생분해성
            (EL172)
                                                        전광판        (EL321)    수지 제품
         (HD004(AD004,    페인트
                                         접착제           (EL265)    (청정 50m,    (EL724)
1. 인증취 HD003, KB003,     (EL241)
                                         (EL251)        (Hivue     청정 70m,    (ECOBIO
 소 제품 KB004, YD003,      (프리코트
                                         (LC921)        Vision    청정 점보롤      -3300,
           YD003-1,      (FC1010))
                                                   System(ODB     300m, 청정     에코폼
            YD004,
                                                       -320KJ))   점보롤 500m)   식품용기)
           YD004-1))

2. 제조회
         (주)하이파오피스 프리바이오(주) 엘씨엔산업(주)               (주)쎌컴비젼        (주)우리제지 (주)에코스피어
 사

3. 인증취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
                                          2009년 2월 20일
 소일




⊙환경부공고제2009-8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08. 12. 12, 제9차회의)’에 따라 하천수 사용
 자 중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조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측정을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냉각수로 사용
     된 후에도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수량의 증감이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함.
 나. 기금사업 중 일부 용어의 통일 정비
  (1) 다른 수계(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법령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생태하
     천 복원사업”을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114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8

  FAX:02)504-9334

  e-mail:byj25@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39호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9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9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

  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 비치)에 의

  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15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46호
 「선박안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안이 채택(‘08. 5. 16.)되어 포장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의 발효(’10. 1. 1.)에 맞추어 국제기준
 에 적합한 해상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물취급 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2. 주요내용
 가. 선박에 의해 위험물을 적재, 운송 및 저장하고자 하는 자, 즉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
  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1)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
    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2) 효율적인 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
    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전문교육기관의 신청 및 지정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는 그 지정을 취소토록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하
    게 된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
    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5)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대상자로서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로 2009년 3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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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02-2110-8590, 팩스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5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저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수
 준 향상 및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유형을 정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체주택의 비율을 임대주택
     35% 이상, 중소형 분양 25% 이상으로 정함.
 나.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사전협의를 위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
     된 시가지와 인접할 경우 고밀도, 고층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마. 저렴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공람일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사업지구의 표
     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이 당해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
     보상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관련 시·도 부서장 및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 30인 내외
     로 하고, 지구계획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시 분리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생활변화 추이
     에 따른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시설의 통합·집적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극대화 함.
 아.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입
     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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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자.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주택지구 밖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 설
     치사업 등에 대해 이 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
 차.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통합정보체계의 시행자 및 구축·관리, 인터넷 청약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보금자리주택기획팀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전화:02-2110-6345, FAX:
     02-2110-6344, E-mail:(mete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5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지구 지정제안시 제출 서류는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지적도 및 임
     야도,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현황 사진 등으로 함.
 나. 지구계획 수립시 사업면적 10,000제곱미터마다 상주인구 2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고밀
     도 수준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다. 주택지구내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중저층을 평균 18층으로 하며, 고층은 평균 18층 초과
     수준을 말함.
 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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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5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테누토

 ○대표명:김     혁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2-1 울산아파트형 공장1동 623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3월 2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9-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병   무   청    장
                                     120
제16948호                 관          보           2009. 2.27. (금요일)
 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기준은 별지 제4호로 정함.

 바. 국민임대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은 주택의 노후상태, 단

  지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보금자리주택기획

 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전화:02-2110-6345, FAX:

  02-2110-6344, E-mail:(coolee@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

  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5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에스엠메디칼

 ○대표명:곽향배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223-38 인천테크피아 가동 502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3월 24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3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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