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다양하고 유연한 학력 인정 방안의 마련을 통해 학령기 학업중단자의 학교 재진입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
 나. 대상자의 학교외 학습 경험을 고등학교 특정 학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고 신규 또는
  재진입할 수 있는 학년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의
 진입을 원할 경우 해당자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대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전   화:02-2100-6496(FAX:02-2100-6499)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5호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
   영지원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
    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7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4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중 수급권자 중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6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5개시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경기도 용인시 천인구 원삼면 학일리 일원(좌항 377141)        생태자연도 1등급→1, 2, 3 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일원(의정부 377051)          생태자연도 1등급→1, 2등급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임원 379141)            생태자연도 1등급→1, 2, 3등급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일원(좌항 377141, 안성 377143) 생태자연도 1등급→1, 2등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일원(성남 377092)             생태자연도 1등급→1, 2, 3등급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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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4,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4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3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휴먼브릿지(대표이사 강창구)
                ②(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미례)
                ③태평양개발(주)(대표이사 김중완)
 나. 전화번호:①031-715-5510
              ②02-552-0111
              ③02-2106-7683
2. 지정번호:제531호
3. 명   칭: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 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H-형강에 선행하중을 도입한 상태에서 고강도 강판을 상·하부 플랜지에 용접부착
 (상부에 절단 노치부 형성)시킨 후, 도입된 선행하중을 해제함으로써 용접부착 전후의 강성차이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가설교량용 강재거더 제작 기술이다.
       <기술범위>
 선행하중 재하상태에서 H-형강 상하부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상부에 절단 노치부 형성) 후
 선행하중을 해제시킴으로써 용접부착 전후의 강성차이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가설
 교량의 거더 제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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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기간:2007년 5월 9일~2010년 5월 8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4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변         경   금        액(원)
    구    분
                    영   업   소             현    재              변    경

                    신공항(서울)                    3,700               3,750
     경   차
                    북인천(인천)                    1,800               1,800

                    신공항(서울)                    7,400               7,500
     소   형
                    북인천(인천)                    3,600               3,600

                    신공항(서울)                   12,500              12,800
     중   형
                    북인천(인천)                    6,100               6,200

                    신공항(서울)                   16,200              16,500
     대   형
                    북인천(인천)                    7,800               8,000

5. 시설물의 명칭: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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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행료 수납구간:인천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지선포함 40.2k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2)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12월 21일~2030년 12월 31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9년 12월 21일 00시부터 적용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52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주)블루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
     제포 2호              대표 손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9-99호
                    제20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 공고
 2009년 9월 6일 시행한 제20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 명단
  01200007   01200009      01200026         01200046       01200062    01200069
   임진혁        류장희           윤시형              고봉규            한선희         최준헌

  01200070   01200074      01200078         01200088       01200098    01200105
   조은이        최길웅           이진욱              여규환            유상옥         금명섭

  01200115   01200117      01200139         01200141       01200144    01200150
   윤정현        이현종           이승찬              엄세연            김승현         김누리

                                      228
⊙전파연구소고시제2009-53호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제17154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의 해지)의 규정
     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해지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전파연구소장
          인증의
     번호            인   증   번   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구   분

      1   형식승인 T-A11- 00-0537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ST-770A            생산중단 2009/11/23


      2   형식승인 T-A11- 00-0610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305             생산중단 2009/11/23




                                                                                                           관
      3   형식승인 T-A11- 00-0753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205             생산중단 2009/11/23
74




      4   형식승인 T-A11- 00-0754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530             생산중단 2009/11/23




                                                                                                           보
      5   형식승인 T-A11- 00-1178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420             생산중단 2009/11/23


      6   형식승인 T-A11- 00-1179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310S            생산중단 2009/11/23




                                                                                                           2009.12.16. (수요일)
      7   형식승인 T-A11- 01-0480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GR-912ID           생산중단 2009/11/23


      8   형식승인 T-A11- 01-0672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GR-915ID           생산중단 2009/11/23


      9   형식승인 T-A11- 01-0870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GR-930ID           생산중단 2009/11/23


     10   형식승인 T-A11- 02-0359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EM-200             생산중단 2009/11/23
인증의
     번호           인   증   번   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구   분




                                                                                                          제17154호
     11   형식승인 T-A11- 02-0599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915ID           생산중단 2009/11/23


     12   형식승인 T-A11- 02-0623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PF-100             생산중단 2009/11/23


     13   형식승인 T-A11- 02-0731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950             생산중단 2009/11/23


     14   형식승인 T-A11- 03-0043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175             생산중단 2009/11/23


     15   형식승인 T-A11- 03-0595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EM-150             생산중단 2009/11/23




                                                                                                          관
     16   형식승인 T-A11- 04-0132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970             생산중단 2009/11/23


     17   형식승인 T-A11- 93-0171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200N            생산중단 2009/11/23
75




     18   형식승인 T-A11- 93-0172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150N            생산중단 2009/11/23




                                                                                                          보
     19   형식승인 T-A11- 93-0173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230N            생산중단 2009/11/23


     20   형식승인 T-A11- 93-0180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210N            생산중단 2009/11/23




                                                                                                          2009.12.16. (수요일)
     21   형식승인 T-A11- 94-0106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310             생산중단 2009/11/23


     22   형식승인 T-A11- 94-0137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310A            생산중단 2009/11/23


     23   형식승인 T-A11- 94-0151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250             생산중단 2009/11/23


     24   형식승인 T-A11- 94-0152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230A            생산중단 2009/11/23
인증의
     번호           인   증   번   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구   분




                                                                                                         제17154호
     25   형식승인 T-A11- 96-1231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190            생산중단 2009/11/23


     26   형식승인 T-A11- 97-0181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400            생산중단 2009/11/23


     27   형식승인 T-A11- 97-1037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270            생산중단 2009/11/23


     28   형식승인 T-A11- 99-0002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GT-505            생산중단 2009/11/23


     29   형식승인 T-A11- 99-0056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ST-350            생산중단 2009/11/23




                                                                                                         관
     30   형식승인 T-A11- 99-0408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ST-450            생산중단 2009/11/23


     31   형식승인 T-A11- 99-0409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ST-750            생산중단 2009/11/23
76




     32   형식승인 T-A11- 99-1064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110            생산중단 2009/11/23




                                                                                                         보
     33   형식승인 T-A11- 99-1268 이맥스텔레콤(주)        전화기                   YN-525            생산중단 2009/11/23


     34   형식승인 T-A12-95-0259      이맥스텔레콤(주)    다기능전화기                YN-130            생산중단 2009/11/23




                                                                                                         2009.12.16. (수요일)
     35   형식승인 T-A12-96-1019      이맥스텔레콤(주)    다기능전화기                YN-170            생산중단 2009/11/23


     36   형식승인 T-A13-01-0001      이맥스텔레콤(주)    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2000           생산중단 2009/11/23


     37   형식승인 T-A14-01-0736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3500           생산중단 2009/11/23


     38   형식승인 T-A14-02-0027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5500           생산중단 2009/11/23
인증의
     번호            인   증    번   호   인증자의 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해 지 일 자
          구   분




                                                                                                                 제17154호
     39   형식승인 T-A14-02-0681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3500iD           생산중단 2009/11/23


     40   형식승인 T-A14-03-0084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6500, EM-5500N   생산중단 2009/11/23


     41   형식승인 T-A14-03-0386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5700             생산중단 2009/11/23


     42   형식승인 T-A14-04-0210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6700             생산중단 2009/11/23


     43   형식승인 T-A14-04-0271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6800             생산중단 2009/11/23




                                                                                                                 관
     44   형식승인 T-A14-04-0485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6900,EM-5300     생산중단 2009/11/23


     45   형식승인 EAX-EM-3800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3800             생산중단 2009/11/23
77




     46   형식승인 EAX-EM-500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500              생산중단 2009/11/23




                                                                                                                 보
     47   형식승인 EAX-EM-5100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5100             생산중단 2009/11/23


     48   형식승인 EAX-EM-570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               EM-570              생산중단 2009/11/23

                                                                        EM-7100,EM-5900,




                                                                                                                 2009.12.16. (수요일)
     49   형식승인 EAX-EM-7100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생산중단 2009/11/23
                                                                        EM-5900B

     50   형식승인 EAX-PCT-100          이맥스텔레콤(주)    ColP 단말기               PCT-100             생산중단 2009/11/23

                  TR-A14/
     51   형식승인                      이맥스텔레콤(주)    코드없는 전화기(발신자번호표시기기)    EM-5800             생산중단 2009/11/23
                  CLP2-05-0293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실수요자용
     52   형식등록 I36-A1303            김경완                                 A1303                기타     2009/11/25
                                                 무선설비의 기기)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 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
 -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봉준        42-2007-70-0000012   708경양호       8500003149     전북 군산시 수송동

   박영용        42-2007-30-0000082   605성진호       8500005720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10년 1월 8일(금)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공고제2009-27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교 기구 신설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전북대학교 총장
                                         232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정금자           42-2001-70-0000115       702만덕호       9300005511     전북 군산시 옥도면

                 94-2004-70-0000997    산방고창600호
  자율방범           94-2004-70-0001000    무방고창600호
                                                       6047029243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군지회           94-2004-70-0001005    신방고창600호
                 94-2004-70-0001006    성방고창600호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2009년 11월 26일자
6. 운용정지기간:2009년 12월 1일~12월 31일(1개월)
       <유의사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으로 운용정지 처분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 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유한민      94-2009-70-0000219         한민전주501호 8900006351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 처분내용:허가취소
4. 처분사유:준공기한 경과
5.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2009년 11월 26일자
                                           231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01910488    01910489   01910504         01910519   01920050    01920059
  김범조         정혜영        김종록              정용집        박경영         진영덕
 01920072    01920077   01920090         01920093   01920130    01920213
  유동문         이준욱        변지환              문주완        김시권         정희창
 01920217    01920226   01920243         01920261   01920263    01920273
  권민창         정선영        이석정              조흠윤        윤태선         김무승
 01920282    01920285   01920290         01920298   01920299    01920308
  이윤석         김세환        김   미            장현선        나석환         이용선
 01920318    01920319   01920351         01920394   01920401    01920417
  신창식         박아람        서정석              김화주        배우순         이재호
 01920476    01920477   01920485         01920497   01920511    01920531
  신승훈         권석훈        전윤호              이지수        함기철         한지연
 01920540    01930022   01930056         01930077   01930195    01930198
  김미란         박희영        김형선              이성범        김태봉         윤종문
 01930234    01930250   01930266         01930268   01930343    01930377
  장필순         김범영        이은경              명성숙        양미애         김수영
 01930416    01930458   01930500         01930510   01930596    01930676
  이경훈         최지혜        허필웅              정명현        김진모         방승영
 01930701    01930709   01930757         01940056   01940110    01940140
  곽대호         어두선        차승진              노훈영        김명일         최현섭
 01940150    01940215   01940225         01940263   01940307
                                                                 【총203명】
  전우희         장남권        한석종              박주병        소민섭

2. 실무수습 안내
 가. 실무수습대상
  제20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합격자(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자 제외)
 나. 수습신청기관
  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호, 전화 02-581-2291)
 다. 수습신청기간:2009년 12월 17일(목)~12월 30일(수) 17:00까지
 라. 실무수습기간:2010년 3월~2011년 2월말까지
 마. 신청방법
  한국감정평가협회/실무수습 (http://edu.kapanet.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30
제17154호                 관               보           2009.12.16. (수요일)

01200176   01200177   01200187         01200189   01200201    01200250
 이성진        김종민        최태윤              전종문        홍상준         이기수
01200256   01200265   01200269         01200279   01200283    01200284
 김민재        최기영        서상업               정윤        이경아         최민석
01200285   01200290   01200309         01200316   01200321    01200326
 최 설        김지연        이재호              김수진        김용휴         이상원
01200329   01200332   01200359         01200365   01200367    01200374
 김상국        김용우        이평화              박범종        이주황         최현석
01200375   01200393   01200419         01200421   01200422    01200449
 김유경        이효춘        정대효              김민아        안능수         김원상
01200455   01200456   01200465         01200475   01200519    01200521
 윤대중        박민원        이길휴              김현웅        유재민         박동훈
01200526   01200530   01200531         01200532   01200534    01200543
 김나성        손남석        양원석              육성민        김종락         이안국
01200545   01200550   01200556         01200564   01200565    01200566
 문준석        권재혁        유제혁              임윤규        강호철         박진수
01200576   01200586   01200596         01200600   01200608    01200609
 정성우        안세용        최성우              전성범        유민지         이재민
01200612   01200617   01200619         01200629   01200636    01200638
 손은하        주용표        김동욱              차연경        이혁수         이윤재
01200644   01200674   01200684         01200685   01200686    01200695
 박정아        박성철        김동영              이언종        최성준         남도형
01200703   01200706   01200728         01200730   01200732    01200735
 채윤은        박근태        곽명훈              황수진        강양중         윤성호
01200750   01200754   01200782         01200800   01200805    01200806
 공무경        박진욱        이장우              이주영        김남규         이선영
01200823   01200844   01200854         01200872   01200874    01200876
 안유라        김현우        김병석              이숙현        고병균         전현호
01200880   01200882   01200883         01200886   01200891    01200901
 배태현        정은경        이건희              고영훈        김능진         정치원
01200911   01200917   01200918         01200930   01200933    01200938
 차남수        최준규        나유식              김현철        윤성희         곽상학
01200941   01200942   01200944         01200961   01200972    01200992
 김영호        김문웅        이정환              김세묵        천종철         손길홍
01201009   01201019   01201023         01201032   01201033    01201074
 장지영        황인석        조윤선              추용우        권종오         박윤정
01201100   01910021   01910129         01910188   01910210    01910242
 박영기        이기승        곽준호              이희중        최미경         이숭우
01910323   01910367   01910382         01910411   01910439    01910460
 정재우        김호민        김명섭              신상우        김잔디         문경필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