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392 중소기업 고용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0조)        < 신청서 >                                   수수료
                환경개선 지원     우편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없음
                금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조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4일)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 (1) 세금계산서, 설비·시설 설치 및 구매계약서 등 고용환경개선을
                                                원금지급규정고시(제9조)         위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490000-0395 불법직업소개    방문, *접수:시.군.구, 지방   1. 직업안정법(제45조의3)      < 신청서 >                                   수수료
                및 허위구인광     우편, 노동관서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서                     없음
                고행위신고       모사 (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관
                            전송 *처리:시.군.구, 지방                          (1)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노동관서(25일)
     1490000-0396 불법 직업소개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직업안정법(제45조의3)      < 신청서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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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신고 포상금 우편, (0일)                                     직업안정법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                          없음
                지급 신청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보
                            전송, (14일)                                 (1) 위반행위 신고자 2인이상인 경우 배상금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
                            인터
                             넷

     1490000-0408 퇴직공제가입변 방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 신청서 >                                   수수료
                경신고         우편, 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임의가입 사업주용)                없음




                                                                                                                      2010. 1.12. (화요일)
                            모사 (0일)             8조)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처리:건설근로자공제                            (1) 사업기간·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
                                 회(7일)                                제부금 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명세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