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 면 적 : 53,359,499.4㎡
        명 칭                           위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493,933.0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0,242.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533.0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659,382.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252,273.0
         합계                            -               53,359,499.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 공동구관리사무소 신설                                            공동구 관리사무소 설치
  송도랜드        - 근린공원5 축소 : 17,240.5㎡ → 15,974.3㎡(감 1,266.2㎡)          오수중계펌프장 9공구(아암물
              - 공동구6(공동구관리사무소) 신설 : 1,266.2㎡(증 1,266.2㎡)               류단지) 이전에 따른 토지이
  마크시티       나. 오수펌프중계장(오수1) 9공구 이전                                    용계획 변경
  (6·8공구)     - 오수1(오수중계펌프장) 폐지 : 1,189.1㎡ → 0㎡(감 1,189.1㎡)
              - 완충녹지8 폐지 : 768.2㎡ → 0㎡(감 768.2㎡)
              - 주상복합용지(M2) 확장 : 64,154.7㎡ → 66,114.7㎡(증 1,957.3㎡)
○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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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680      전열 설비를 위한 플라즈마 장비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239      전기 아크로에 관한 흑연 전극 ? 치수 및 지정
  확인   KSCIEC60519-4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4부: 아크로 설비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83      수중 아크로의 시험방법
  확인   KSCIEC61241-0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0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241-10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0부: 폭발위험장소
  확인   KSCIEC61241-14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4부: 선정 및 설치
  확인   KSCIEC61241-18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8부: 몰드방폭구조 “mD”
  확인   KSCIEC61922      고주파 유도 전열설비 ? 발전기의 전력출력 결정에 관한 시험방법
  확인   KSCIEC60676      산업 전열장비 ? 직접 아크로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1241-1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부: 내압방폭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2897-1 플라스틱 ㅡ 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성형 및 압출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아크릴로니트릴/
 폐지 KSMISO12092 부타디엔/스티렌 (ABS) 및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아크릴에스테르(ASA) 압력
                 관용 이음관, 밸브 및 기타 배관계 부품 - 내압 특성 - 시험 방법
 폐지 KSMISO4894-1 플라스틱 ㅡ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성형 및 압출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폐지 KSMISO6992 음용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카드뮴 및 수은 용출
 폐지 KSM336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이음관
 폐지 KST1044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
 폐지 KSM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폐지 KSM334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튜브
 폐지 KSMISO1872-1 플라스틱 ㅡ 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333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폐지   KSMISO1872-2 플라스틱 ㅡ 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폐지   KSB2814      가교 폴리에틸렌관용 클램프식 관이음
  폐지   KSMISO1873-1 플라스틱 ㅡ 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폐지   KSMISO10366- 플라스틱 ㅡ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MABS) 성형
       1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폐지   KSM335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보통 치수 허용차(절삭 가공)
  폐지   KSMISO1873-2 플라스틱 ㅡ 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폐지   KSMISO2580-1 플라스틱  ㅡ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성형 및 압출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2897-1 : KS M ISO 19063-1로 대체
  ㅇ KSMISO12092 : 국제표준 폐지
  ㅇ KSMISO4894-1 : KS M ISO 19064-1로 대체
  ㅇ KSMISO6992 : KS M ISO 11358-1, -2, -3으로 대체
  ㅇ KSM3364 : KS M ISO 15876으로 대체
  ㅇ KST1044 : KS M ISO 15987, KS M ISO 15988, KS M ISO 17557로 대체
  ㅇ KSM3369 : KS M ISO 15875-3과 유사 중복 및 수요없음
  ㅇ KSM3344 : KS M ISO 13000-1로 대체
  ㅇ KSMISO1872-1 : KS M ISO 17855-1로 데체
  ㅇ KSMISO1872-2 : KS M ISO 17855-2로 대체
  ㅇ KSB2814 : 수요 없음
  ㅇ KSMISO1873-1 : KS M ISO 19069-1로 대체
  ㅇ KSMISO10366-1 : KS M ISO 19066-1로 대체
  ㅇ KSM3355 : KS M ISO 13000-1로 대체
  ㅇ KSMISO1873-2 : KS M ISO 19069-2로 대체
  ㅇ KSMISO2580-1 : KS M ISO 19062-1로 대체
부칙: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6호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수상구
조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신청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334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다. 지정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
     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소속 교육기관 추가개설은 신규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함
  마.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함
11. 지정발표 : 2017년 2월중 개별통지 및 관보 게재
12. 문의처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연락처 : 044-205-2846
  - 이메일 : libesea@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8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구조 구급활동일지 등 별지 서식 항목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현행화하여 구조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구급품질 관리를 통해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결재자 및 국가표준 단위기호 등 5개 항목 개선
 나. 구조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사고장소·원인 항목에 대한 용어의 현행화 세분화, 신설 등 21개 항목 개선
 다. 구급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
    - 환자발생유형, 환자 평가, 응급처치 등 28개 항목 개선
 라.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 심정지환자 심전도 리듬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기록지 서식 변경 등 5개 항목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7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311호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강석진
  - 전자우편 : gsj119@korea.kr
  - 팩 스 : 044-205-89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구조과(전화 044-205-7313, 팩스 044-205-89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34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복수직 4급 이하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39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전단,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3조제2항 등)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5등급 외무공무원, 경찰·소방·군무원 5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규정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안 제39조 및 제58조)
  1) 복수직 4급 이하 등에 대해서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등의 예외 요건 구체화(안 제14조, 제28조 및 제47조)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연봉) 감액 및 승급제한 적용 예외 사유로 “공무상 질병”
  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무상 부상”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8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 업무명 : 수상구조사 교육업무
2.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기간 : 2016. 12. 26. ~ 2017. 1. 25.(1개월간)
4. 접수장소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6. 신청자격 : 단체 또는 기관
7. 지정기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5제1항 별표4)
 가. 시설기준
   구 분                             세부내용
   강의실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수영장     가로 10미터, 세로 25미터 이상으로 이중 길이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일 것
   사무실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기 타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ㆍ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
           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교육생 40명 기준)
   구 분                  내 용                      보유기준
           1) 마네킹(성인, 영아)                종류별 교육생 2명당 1개(총 40개)
           2)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교육생 2명당 1개(총 20개)
           3)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응급처치     4) 기도유지장치(구인도 기도기)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5)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6)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담요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7) 산소소생기(산소공급용 압력조절기, 마스크 포함)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1) 레스큐 튜브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2) 중량물 5kg                    교육생 40명당 10개
  수상구조     3) 구명조끼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4) 로프(8~10mm×3m)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5) 구명뗏목 작동 연습 장비              교육생 40명당 1개
           6) 각종 신호탄: 자기발연부신호, 신호홍염 등    매 교육시 마다 각 3개 이상
다. 강사기준
   구 분      인 원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명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
                   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인명구조강사”라 한다)으로서 다
   책임관     1명 이상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구조업무
                   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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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구조 강사 2명 이상 1)2) 인명구조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구조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
                   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응급처치 강사 1명 이상 한「응급의료에
               3)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
                   사한 사람
               4)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
                   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
                       우로 한정한다)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인명구조 강사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명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8. 제출서류
  가.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
    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구성
    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지정절차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 접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서류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 별표4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 심사
  나.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다. 지정여부 통보 :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신청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
      또는 지정불가 사유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신청지역을 변경할 수 없음
  나.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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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kh3488@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3~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3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
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안 제10조, 제11조의3, 별표5)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가산금
     제도(’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 차등 지급)를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근로자로 전환시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함
 나.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안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1)
  1)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관의 부검업무수당을 인상함
  2)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잠수사를
     치료하는 잠수의무요원과 중장비수송차량을 운전하는 군무원에게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다. 국민접점 및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제19조, 별표11)
  1) 국민접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성과창출 장려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인상함
  2) 해경 응급구조사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
     사의 항공수당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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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업무 전문성 강화(안 별표11)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에게 맞는 수당체계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athew3@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1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13582호)」 제18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운영기간 : 2016.12.23. 〜 2018.12.22.(2년 간)
2.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사)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오병섭                            백수현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경인로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1동1107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6층
 연락처           02) 3666-9777                   02-2624-0338
◉교육부공고제2016-35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0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7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된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
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판교 창조경제밸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기정) 223,943㎡
             (변경) 430,402㎡,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902.9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 기반 조성(신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정) 이 재 영 → (변경) 박 상 우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 금 식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매산로3가)
      성 명 : 경기도지사 남 경 필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이 재 명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15년 ~ 2018년
               (변경) 2015년 ~ 201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 (기정)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변경)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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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기정)
 ○ 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의 도시형공장 허용
 ○  :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 :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변경)
 ○  :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및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허용
 ○  :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  :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중 C26~C28),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도시형공장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허용
(기정)
구분      유치업종      면 적(㎡) 구성비
                           (%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계                   79,908 100.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첨단제조업(첨단업종),                ◦연구개발업(M70)
    지식산업, 문화산업, 42,662 53.4 ◦전문서비스업(M71)
       정보통신산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공공
     지식산업, 문화산업,                   ◦전문서비스업(M71)                      지식
      정보통신산업,       22,913   28.7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산업
     첨단제조업(첨단업종)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센터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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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나) 녹지
     ○ 녹지 총괄
     구 분              면 적 (㎡)            개 소 (개)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573 증) 16,968 35,541 5 증)   5  10
     완충녹지      11,582 증) 11,731 23,313 3 증)   3   6
     경관녹지       6,991 증) 5,237 12,228  2 증)   2   4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초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계       -       -       -      18,573 증) 16,988 35,541              10개소
                                                           국   교통부
변경   완1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산 50-1시일원
                                흥동 8,086 증) 502 8,588 제860호  토
                                                           (‘15.11.30)
                                                           국 토교통부 번호변경
변경   완2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3-1 일원 1,147 감) 3 1,144 (‘제860호    15.11.30) (완3→완2)
신설   완3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금토동
                       321-12 일원        - 증) 3,234 3,234
신설   완4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426-1 금일원
                                토동      - 증) 3,639 3,639
신설   완5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금토동
                         392 일원         - 증) 5,122 5,122
신설   완6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    금토동
                       440-11 일원        - 증) 1,586 1,586
                                                           국제860호
                                                             토교통부
변경   경1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시
                       산 53-1 일원흥동 4,494 감)      20  4,474 (‘15.11.30)
                                                           국 토교통부
변경   경2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산 51-2 일원 2,497 감) 52 2,445 (‘제860호   15.11.30)
                                                           국 토교통부 번호변경
변경      경3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시흥동 2,349 감) 20 2,329 제860호
                       산 51-2 일원                           (‘15.11.30) (완2→경3)
신설      경4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
                       410-23금일원토동      - 증) 2,980 2,980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            - 증) 9,903 9,903              7개소
신설   공1   공공공지          수정구 금토동           - 증) 809     809
                         324-1 일원
신설   공2   공공공지          수정구
                         411-1 금일원
                                 토동       - 증) 805     805
신설   공3   공공공지          수정구
                        411-12금일원토동       - 증) 312     312
신설   공4   공공공지          수정구
                         438-1 금일원
                                 토동       - 증) 499     499
신설   공5   공공공지          수정구 금토동           - 증) 1,689 1,689
                         390-2 일원
신설   공6   공공공지          수정구    금토동
                          330 일원          - 증) 4,752 4,752
신설   공7   공공공지          수정구    금토동
                          333 일원          - 증) 1,037 1,03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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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기정)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3,4단계 배분받아 성남정수장(Q=255,000㎥/일)으로부터 사송배수지
      (V=16,000㎥)를 경유하여 사업지구에 공급
                                                         (단위 : ㎥/일)
    구분            일최대용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정              2,269                1,288                 981
    변경              4,090                1,951                2,139
  나) 전력공급계획
   (기정)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29,133kW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변경)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56,747kW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예정
  다) 통신공급계획
   (기정)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12,050회선으로,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변경)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15,923회선으로, 통신공급은 해당지역 KT와 협의하여 공급
  라) 에너지공급계획
   (기정)
    ○ 연간 열 수요량은 46,217Gcal/년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공급 예정
    ○ 취사용 연료 수요량은 452천N㎥/년으로 예측되며,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변경)
    ○ 연간 열 수요량은 97,674Gcal/년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에서 공급 예정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초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계      -    -       -     3,055 증) 3,947 7,002               2개소
                                                   국토교통부 중1-68호선과
변경 유1     유수지 저류시설 수정구   금토동
                   410-180 일원 3,055 감) 467 2,588 (‘제860호
                                                    15.11.30) 중복결정(1,041㎡)
신설 유2     유수지 저류시설 수정구
                   410-53금일원
                           토동 - 증) 4,414 4,414                 중1-68호선과
                                                              중복결정(925㎡)
  5) 환경기초시설
   가) 오․폐수처리계획
   (기정)
    ○ 생활오수는 계획하수관로(D200MM)를 설치하여 성남수질복원센터 (Q=870㎥/일)에서 연계처리 및 기
      존하수관로(D300~D400MM)를 통해 판교수질복원센터(Q=290㎥/일)에서 연계 처리
    ○ 공장폐수발생량(Q=64㎥/일)은 전량 위탁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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