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
(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24년 9월 18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하천명
지점명
위치
회천
고령군(회천교)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장기리331 회천교유량관측소일원
황강
합천군(황강교)
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죽고리922-1 황강교유량관측소일원
함안천
함안군(서촌리)
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서촌리산99-2 악양교유량관측소일원
조만강
김해시(정천교)
경상남도김해시명법동1118 정천교유량관측소일원
수영강
부산시(원동교)
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1237-1 원동교유량관측소일원
영동천
영동군(초강교)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약목리202-3(구)초강교유량관측소일원
금강
영동군(양강교)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금정리878 유량관측소일원
금천
부여군(석동교)
충청남도부여군장암리석동리석동교유량관측소일원
석성천
논산시(동성교)
충청남도논산시석성면석성리동성교유량관측소일원
논산천
논산시(논산대교)
충청남도논산시대교동319 논산대교유량관측소일원
소양천
완주군(제2소양교)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상운리944-79 제2소양교유량관측소일원
전주천
전주시(미산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1384-10 미산교유량관측소일원
동진강
정읍시(거산교)
전라북도정읍시태인읍태서리960-23 거산교유량관측소일원
정읍천
정읍시(죽림교)
전라북도정읍시연지동218-2 죽림교유량관측소일원
황룡강
광주광역시(장록교)
광주광역시광산구송촌동59-3 평동교유량관측소일원
고막원천
함평군(원고막교)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고막리56-3 원고막교유량관측소일원
[붙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2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
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유산청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
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
유예가 선고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문
법률명
개정내용(통합 내용)
제1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ㆍ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
위원회로 전환함
ㆍ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구분
제2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ㆍ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
제3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ㆍ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유산위원회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팩    스 : 042-481-31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전화 042-481-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해대교
교각기초
표시등
PB1
36-56-44.5N
126-49-37.5E
Fl(4)
Y 8s
2.4
7
2024.
8.26.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2024.8.26.~
목적 소멸 시
/이동없음
일체형
등명기
PB2
36-56-43.3N
126-49-38.3E
PB3
36-56-42.8N
126-49-32.6E
PB4
36-56-41.5N
126-49-33.3E
PB5
36-56-42.3N
126-49-31.4E
PB6
36-56-41.0N
126-49-32.2E
PB7
36-56-40.8N
126-49-26.5E
PB8
36-56-39.5N
126-49-27.0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13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 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확장) 및 대산충의일반산업단지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산 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대산3일반산업단지(확장) 및 대산충의일반산업단지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합계
처리시설 신설(연계처리 포함)
3,160,535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시설 
신설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2,261,119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그린컴플렉스 
연계처리
대산3일반산업단지(확장)
778,496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일원
그린컴플렉스 
연계처리
대산충의일반산업단지
120,920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9,941㎥/일(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처리방법) : 전처리 → 1차처리(1차 침전지) → 2차처리(생물반응조 및 2차 침전지)
→ 3차처리(총인처리 및 소독)
나. 처리능력 : 10,000㎥/일(1∼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설치)
   ※ 1단계 2,500㎥/일(금회분), 2단계 2,500㎥/일(장래), 3단계 2,500㎥/일(장래), 4단계 2,500㎥/일(장래)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방 류 → 죽엽천(씨텍유수지)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안)
260.0
220.0
200.0
70.0
5.0
-
-
방류
수질
법적기준(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대산
그린
5 이하
12.5 이하
10 이하
10 이하
1 이하
3,000 이하
1 이하
대산3
(확장)*
5 이하
12.5 이하
10 이하
10 이하
0.9 이하
3,000 이하
1 이하
계획방류수질(안)
5 이하
12.5 이하
10 이하
10 이하
0.9 이하
3,000 이하
1 이하
    * 3개 산업단지를 포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3.11.10.)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 서산시
나. 운영자 : 서산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단계별 설치계획 및 총사업비 >
구   분
금회 승인신청(안)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연도
-
2027
2030
2033
2036
단계별 발생량(㎥/일)
9,941.2
2,485.3
2,485.3
2,485.3
2,485.3
시설용량(㎥/일)
10,000
2,500
2,500
2,500
2,500
총사업비
(백만원)
합 계
61,077
33,430
11,419
8,797
7,431
국 비(32.81%)
20,038
10,202
4,063
3,129
2,644
원인자(67.19%)
41,039
23,228
7,356
5,668
4,787
< 분야별 사업비(처리시설 신설 + 연계관로) >
구   분
(단위 : 백만원)
금회 승인신청(안)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공폐수
처리시설
신    설
계
55,160
27,513
11,419
8,797
7,431
국 비(35.58%)
19,626
9,790
4,063
3,129
2,644
원인자(64.42%)
35,534
17,723
7,356
5,668
4,787
연
계
관
로
계
계
5,917
5,917
-
-
-
국 비(6.96%)
412
412
-
-
-
원인자(93.04%)
5,505
5,505
-
-
-
대산3
(확장)
소 계
5,255
5,255
-
-
-
국 비
-
-
-
-
-
원인자(100%)
5,255
5,255
-
-
-
대산
충의
소 계
662
662
-
-
-
국 비(62.19%)
412
412
-
-
-
원인자(37.81%)
250
250
-
-
-
※ 개략적인 사업비로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오수 등은 국비 지원 제외(원인자 부담) 대상
이며,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투자유치과 (041-660-2355)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
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20min@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17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233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
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
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률 」(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재활용하는 자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하는 자”라 한다)”로 하고, 같
은 호 가목부터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 또
      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으로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의 단서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
제2조제8호 중 “법 제48조의4”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포함하지 않는
 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진입로”란 처분, 재활용 또는 수입하는 자의 사업장 차량 출입구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 구획된 장소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획된 장소의 차량
  출입구도 진입로로 볼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량값은 제3호의 폐기물중량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차량총중량:”을 “총중량:”으로, “차량의”를 “차량 또는 용기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량중량:”을 “차량(용기)중량:”으로, “차량의”를 “차량 또는 용기의”로 하
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컨테이너 등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 피견인차 및 빈 컨테이너 등의 중량을 합산한 값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중량: 제1호의 총중량에서 제2호의 차량(용기)중량을 뺀 값
제3조제2항 중 “처분 및 재활용하는”을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으로, “차량중량을 해당
차량”을 “차량(용기)중량을 해당 차량(용기)”으로, “차량의 중량값”을 “차량(용기)의 중량값”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량값을 일일총량으
 로 산정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해당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동일한 사업부지(도로, 담장 등
  의 경계가 없는 하나의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할 것
 2. 수집ㆍ운반차량에 임의로 탈부착이 안되는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것
 3.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해당 수집ㆍ운반차량이 사업부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
 4. 대량으로 배출되거나 특수차량 또는 운송장치로 운반하는 폐기물로서 운반하기 전후에 폐기물을
  계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처리자의 사업장”을 “진입로”로, “정지영상(동영상으로 대
체할 수 있다)”을 “정지영상(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
 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말한다.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정지영상”을 “정지영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
 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말한다.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액상폐기물”을 “폐기물”로, “정지영상”을 “정지영상(촬영
주기는 센터에서 정하여 공고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을 “(전송대상 현장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
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1) 본문 중 “계량값”을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
상정보”로 하고, 같은 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 중 “진입로, 계량시설”을 “진입로”
로 한다.
 다만, 차량 계량용이 아닌 계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값을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
         기로 측정한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나) 수집ㆍ운반차량에 적재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수출입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
  가.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다만, 수출입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대신 다음의 정보를 전송한
        다.
   1) 수출하는 자: 사업장에서 출발하는 때 및 수출항에 도착한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
         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2) 수입하는 자: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 및 사업장에 도착하는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
         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이 경우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의 사진
         은 당해 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출하는 자가 사업장 또는 수출항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
        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한다)
  다.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위치정보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
  나. 한국조폐공사에서 배출되는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 다만, 일부 구간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라. 수집ㆍ운반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선적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한정한다)
 2. 진입로 영상정보
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나.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단, 처리자의 사업장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수집ㆍ운반차량이
     처리사업장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3. 보관장소 영상정보
  가.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조 등 폐기물의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액면계 등 폐기물 보관
     량 계측장치가 갖춰진 시설은 제외한다)만 보유한 경우
  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현장정보 전송방법 등) ① 처리자는 제4조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
 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 및 증빙자료를 센터가 배포하
 는 이동통신단말기 앱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외적 전송방법 인정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진 및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계량
 증명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치정보
  가. 수출입하는 자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대체전송하는 경우: 해당 사진
 2. 계량값
  가.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 계량증명서(이동식 계량기 등 계량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는 경
     우 용기중량과 총중량의 계량값 표출화면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4조제1항제2호나목1)가)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계량증명서
  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1)나)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계량한 경우: 계량증명서, 계량 당시의 폐
     기물 적재사진 및 진입로에 진입한 직후의 폐기물 적재사진
  라. 제3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하는 경우: 일일총량 산정 증빙자료
  마. 배출사업장으로부터 처리사업장까지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이송하는 경우: 해당일과
     직전일의 최종 유량값 표출화면 사진
 3. 영상정보
  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처리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자동전송단말기에 저
     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③ 처분, 재활용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
 정보를 전송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및 센터의 장이 열람(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
라야 한다.
 ④ 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
 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또는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량값: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다만,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전송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다만,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사진으로 대
  체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는 컨테이너가 수출항에 도착한 날부터, 수입하는 자는 컨테이너
  가 사업장에 도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한다.
제9조제3항 중 “처분 또는 재활용”을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
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2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를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현
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5일”을 “제출일부
터 15일”로, “완료”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복구 완료 신고서를 센터
에 제출”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7
항”을 “제4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조”를 “제4조의2”로, “처분 및 재활
용”을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자 또는 처분 및 재활용”을 “수집ㆍ운
반,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수집·운반하는 자”를 “수집·운반하는 자, 수출입하는 자”로, “처분 및 재활
용하는 자”를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 수출입하는 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 2)나)(1) 중 “임시차
량”을 “차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2)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조폐공사에서 배출되는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별표 1 비고 3) 중 “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
가) 중 “보관장소”를 “보관장소(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 비고 4)다)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를 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각각 구분하여 전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합하여 1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만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외사유
                                              ⑩처분 또는
 신청   ⑧배출자                ⑨수집·운반자
                                               재활용업자
 내용   ⑪위치정보        차량번호
      전송제외
      대상 차량정보      신청기간


                              작성방법
1. ⑦란은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⑪란의 차량번호에 선박 등의 경우 선박명을 기재하고, 차량·선박 등이 아닌 경우 운반방식을 기
재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작
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전송     장애 □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차량번호:                 )
       현장정보의 종류  □ 영상정보(□ 진입로  □ 계량시설  □ 보관장소)
      (√로 표시)    □ 계량값
 신고
 내용   ⑧장애 발생일시

      ⑨장애 발생사유

      ⑩장애 복구계획


                              작성방법
1. ④란은 배출자, 수집·운반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등으로
  기재하고, (    )에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인 건설, 지정, 사업장일반을 기재합니다.
2. ⑦란은 전송 장애가 발생한 현장정보에 √로 기재하되, 그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현장정보에 전부 √
 를 기재합니다.
3. ⑪ 전송장치의 수리, 보수, 교체 등의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AS접수증, 설치견적서,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현장정보 예외적 전송방법 인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업종                     ⑤현장정보ID
신고인

       ⑥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⑦현장정보 신청항목 □ 계량값 (배출자 :           )
       (√로 표시)    □ 영상정보


신청     ⑧예외적 전송방법
내용

       ⑨신청사유
       (※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외적 전송
방법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         ➜               회신


        신청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복구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업종                     ⑤현장정보ID
신고인
       ⑥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⑦장애         신고서
        접수번호


       ⑧전송    장애    복구 □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차량번호:                           )
신고
        현장정보의 종류         □ 영상정보(□ 진입로        □ 계량시설     □ 보관장소)
내용
       (√로 표시)           □ 계량값



       ⑨장애 복구 일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장애 복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         ➜                 신고수리


        신청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36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
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안 제7조,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고도보존육성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자우편 : kong9217@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9/042-481-31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전화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1. 등부표
2.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3-55-41.8N
125-31-58.8E
FI(5) Y
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2024.
8. 4.
해양기상
관측자료
측정수집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방
위측정
구역
폐
지
연월일
비고
주파수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AIS
33-55-41.8N
125-31-58.8E
AIS
AtoN
99440
3125
16K0F1D
3분
주기
25
해리
2024.
8. 4.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161.975 MHz
162.025 MHz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4-0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에어미디어
2024. 8. 26.
33-2024-6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어공항1
항공국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26 (봉덕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W)
에어공항1
131.725
TRX
13K0A2D
20
131.45
TRX
13K0A2D
2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 전기차 충전시
설 설치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경기도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민원인 주차장)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 총사업비 : 6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전기 충전기 설치 3대, 저압배전반(Main Mccb 175A)1면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2024. 0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45”란, “2017-1-762”란, “2017-1-785”란, 
“2018-1-837”란, “2021-1-1068”란 및 “2022-1-109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12”란 다음에 “2024-1-1213”란부터 “2024-1-1222”란까지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97-1-14
5
시안아미드 
[Cyanamide]
420-04-2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 과민성(3.4)
발암성(3.6)
생식독성(3.7)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3
3
1
1
2
2
2
2
GHS05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H311
H314
H317
H351
H361
H373
H411
-
2811
2017-1-
762
리모넨[Limonene]
5989-27-5, 
138-86-3,
5989-54-8
인화성 액체(2.6)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 과민성(3.4)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3
2
1
1
GHS02
GHS07
GHS09
경고
H226
H315
H317
H400
-
2052
2017-1-
785
2-프로펜산 
4-벤조일페닐[4-Be
nzoylphenyl 
2-propenoate]
22535-49-
5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피부 과민성(3.4)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2
1A
1
1
GHS07
GHS09
경고
H319
H317
H400
H410
-
-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2018-1-
837
(T-4)-[3-(디메틸
아미노-κN)프로필
-κC]디메틸인듐
[(T-4)-[3-(Dimeth
ylamino-κN)propy
l-κC]dimethylind
ium]
120441-92-
1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2.12)
급성독성-경구(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3
3
1
GHS02
GHS05
GHS06
위험
H261
H301
H314
-
-
2021-1-
1068
2-프로핀-1-일 
1H-이미다졸-1-카
르복실레이트[2-Pr
opyn-1-yl 
1H-imidazole-1-ca
rboxylate]
83395-38-
4
급성독성-경구(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 과민성(3.4)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3
1
1
1
1
GHS05
GHS06
GHS09
위험
H301
H314
H317
H400
H410
-
-
2022-1-
1095
(±)-노르니코틴[(
±)-Nornicotine]
5746-86-1, 
494-97-3
급성독성-경구(3.1)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3
2
GHS06
GHS09
위험
H301
H411
-
-
2024-1-
1213
트리플루오르화 
인[Phosphorus 
trifluoride]
7783-55-3
고압가스(2.5)
급성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2
2
1A
GHS04
GHS05
GHS06
위험
H280
H330
H314
-
-
2024-1-
1214
클로로포름산 
2-프로핀일
[2-Propynyl 
chloroformate]
35718-08-2
인화성 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3
3
1
GHS02
GHS05
GHS06
위험
H226
H301
H314
-
-
2024-1-
1215
1,4-디이소시아나
토벤젠
[1,4-Diisocyanato
benzene]
104-49-4
급성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호흡기 과민성(3.4)
피부 과민성(3.4)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
수생환경 유해성(4.1)만성
2
2
1
1
3
2
GHS06
GHS08
GHS09
위험
H330
H315
H334
H317
H335
H411
-
-
2024-1-
1216
무수아세트산[Acet
ic anhydride]
108-24-7
인화성 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3
4
3
1B
GHS02 
GHS05
GHS06
위험
H226
H302
H331
H314
-
1715
2024-1-
1217
염화 
알루미늄[Aluminiu
m trichloride]
7446-70-0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5
위험
H314
-
1726
2024-1-
1218
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Aluminium 
sodium dioxide]
1302-42-7
급성독성-경구(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4
1A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02
H314
H400
H410
-
2812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
여야 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2024-1-
1219
1,3-디페닐구아니
딘[1,3-Diphenylgu
anidine]
102-06-7
급성독성-경구(3.1)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생식독성(3.7)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3
1
2
3
GHS05
GHS06
GHS08
위험
H301
H318
H361
H412
-
-
2024-1-
1220
디이소프로필아민[
N-(1-Methylethyl)
-2-propanamine; 
Diisopropylamine; 
DIPA]
108-18-9
인화성 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2
4
3
1
GHS02
GHS05
GHS06
위험
H225
H302
H331
H314
-
1158
2024-1-
1221
염화 
시아누르산[Cyanur
ic chloride]
108-77-0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 과민성(3.4)
4
2
1
1
GHS05
GHS06
위험
H302
H330
H314
H317
-
2670
2024-1-
1222
황화 
카르보닐[Carbonyl 
sulfide]
463-58-1
인화성 가스(2.2)
고압가스(2.5)
급성독성-흡입(3.1)
1
2
3
GHS02
GHS04
GHS06
위험
H220
H280
H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