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점포겸용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목욕장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용도
                      용도     -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바목 내지 사목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용도          - 자목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점포겸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로 하며,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
                      불허
                            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200퍼센트이하
                  높 이      ․4층 이하
                   허용
                           ․5가구 이하
                  가구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단독        단독               ․점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
                  배 치
1~3,     ①~⑱,               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
 6, 7      ~                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
                            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
                            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
                  형 태
                            화를 이루어야 함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
                            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
                            관은 외부노출 가능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
                            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 채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
                            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광고물       지침을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건축선
                            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70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허용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용도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복리시설 중 근린생
                                활시설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용도
                                는 용도는 제한하며, 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
                        불허
                              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S9, S10 : 180% 이하
                   용적률       ․S1, S2, S5, S6, S7, S11 : 190% 이하
                             ․S3, S4, S8, S12 : 200% 이하
                   높    이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
                              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
                              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
                              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S1~S12    S1~S12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배    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
                              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디자인,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S6, 7에 한함)
                   형    태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
                              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
                              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
                              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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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
                              정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 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S1~S12    S1~S12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 S11, S12)
                              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
                              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
                              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
                              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
                   건축선
                              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허용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용도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복리시설 중 근린생
                                활시설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
                                는 용도는 제한하며, 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
                        불허
                              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S1~S12    S1~S12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S9, S10 : 180% 이하
                   용적률       ․S1, S2, S5, S6, S7, S11 : 190% 이하
                             ․S3, S4, S8, S12 : 200% 이하


                   높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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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
                           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하
                           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
                           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배   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
                           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S1~S12   S1~S12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디자인,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S6, 7에 한함)
                  형   태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
                           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치
                           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
                           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광고물      지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
                           정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 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 S11, S12)
                           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
                           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
                  건축선
                           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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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4)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허용
                          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
                    불허
                          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근생     근생
1~8    1~8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
                          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형 태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함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
                          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색 채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옥외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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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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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허용
                          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
                    불허
                          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근생     근생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1~9    1~9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
                          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형    태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함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
                          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색    채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옥외광고물
                          지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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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단, 당해
                          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요양
                    허용    병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음용도 (상업 1, 2에 한함)
                           - 가목 내지 나목
                           - 마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 및 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상업     상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
                    용도
1~5    1~5                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상업1~3 : 15층 이하
                높 이
                         ․상업4, 5 : 10층 이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배 치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경관이 형성
                          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
                          로 하여야 함
                형 태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을
                광고물       따름

                                     79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
상업     상업                 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1~5    1~5
                건축선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
                          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
                          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물
                          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상업     상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나목,
               용도
1~5    1~5          불허    마목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
                           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
                          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80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상업1~3 : 15층 이하
            높 이   ․상업4, 5 : 10층 이하
                  ※ 상업용지5는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함

상업    상업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1~5   1~5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
            배 치
                   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형 태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광고물    지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
                   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
            건축선    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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