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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58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당초        변경        당초            변 경 세목조서 토지(변경)
   배방-탕정 충남 아산시 배방읍 ’09.08.03 변경
  도로사업용지 구령리 786 등의               ~        없음      87,282㎡ 변경없음 생략
   비축사업             92필지        ’13.12
   영인-팽성 충남 아산시 둔포면 ’09.11                 변경 429,590.4㎡ 변경없음 생략
  도로사업용지 산전리 324-9 등의             ~        없음
   비축사업            533필지        ’15.12
   음봉-영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 ’09.08.03 변경
  도로사업용지 소동리 381-10 등의            ~        없음 121,192㎡ 변경없음 생략
   비축사업            118필지        ’17.03
   조리-법원 경기 파주시 조리읍 ’10.12.17 변경
  도로사업용지 등원리 17-11 등의             ~              723,718.2㎡ 변경없음 생략
   비축사업            623필지      ’15.12.31 없음
  장흥송추위회 경기 고양시 벽제동 ’09.08.03 ’09.08.03
  도로사업용지         등의 423필지         ~         ~     223,991㎡ 224,542㎡ 별첨
   비축사업                         ’13.02 ’15.12.31
  퇴계원-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09.07.20 변경
  도로사업용지 내각리 4-9 등의               ~        없음 311,392㎡ 변경없음 생략
   비축사업            538필지        ’15.12
   적성-전곡 경기 연천군 창산면 ’09.08.20 변경
  도로사업용지 장탄리 202-1등의              ~        없음    1,518,711㎡ 변경없음 생략
   비축사업           2,434필지       ’17.02
  ※ 변경사유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면적 변경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배방-탕정               충남 아산시 남동 ~                                       대전지방
    도로건설사업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05.12.26 ~  ’13.12.31 국토관리청
    (국도 39호선)
      영인-팽성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                                     대전지방
    도로건설사업            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일원        ’09.05.06~ ’15.12.31 국토관리청
    (국도 43호선)
      음봉-영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 충남                                    대전지방
    도로건설사업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일원            ’07.03~ ’17.03 국토관리청
    (국도 43호선)
                                       18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조리-법원      경기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 경기도 ’07.04.16 ~ ’15.12.30 경기도
     도로건설사업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국도 56호선)
     장흥송추위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 경기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일원     ’05.01.24~ ’13.02 국토관리청
    (국도 39호선)
     퇴계원-진접           경기 구리시 사노동 ~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일원      ’05.11~    ’15.12        국토관리청
    (국도 47호선)
      적성-전곡         경기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경기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일원    ’09.02 ~ ’17.02 국토관리청
    (국도 37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배방-탕정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13.12
                                  변경                변경없음
       영인-팽성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12  ~ ’15.12
                                  변경                변경없음
       음봉-영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 ’17.03
                                  변경                변경없음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12~    ’15.12
                                  변경                변경없음
     장흥송추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12  ~ ’13.02
                                  변경            ’09.12 ~ ’15.12
      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 ’15.12
                                  변경                변경없음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2 ~ ’17.02
                                  변경                변경없음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배방-탕정 당초    필지수   92    -      90    1  -     -      1
 도로사업용지        면 적 87,282  -    86,511 330 -     -     441
   비축사업 변경                         변경없음
                             19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영인-팽성 당초 필지수 533          34     295       11      26    67     100
도로사업용지    면 적 429,590.4  15,921 308,293   2,557  22,441 22,422 57,956.4
 비축사업 변경                             변경없음
 음봉-영인 당초 필지수 118          32      60        3      11    -       12
도로사업용지    면 적  121,192   22,491  79,364    173    5,242   -     13,922
 비축사업 변경                             변경없음
 조리-법원 당초 필지수 623         113     262       28     102    43      75
도로사업용지    면 적 723,718.2 95,833 260,942.8 12,092 318,649 8,104 28,097.4
 비축사업 변경                             변경없음
       당초 필지수    423       60      66       24      56   157
          면 적 223,991 21,156 27,767 9,561 75,373 61,022 29,112
                                                                  60
장흥송추우회    필지수    431       60      74       24      56   157      60
도로사업용지 변경 면 적 224,542    21,156 28,318 9,561 75,373 61,022 29,112
 비축사업     필지수     8        -        8       -       -     -       -
       증감 면 적 551          -      551       -       -     -       -
퇴계원-진접 당초 필지수 538          93     197       10      41    43     154
도로사업용지    면 적 311,392 73,725 109,562 2,211 28,772 10,092 87,030
 비축사업 변경                             변경없음
 적성-전곡 당초 필지수 2,434 412           824      113 208 535           342
도로사업용지    면 적 1,518,711 245,658 494,653 34,958 223,654 234,971 284,817
 비축사업 변경                             변경없음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0년 이전 ’11년 ’12년                 ’13년 장래
      배방-탕정
     도로사업용지 당초 변경 21,060 17,458 3,581
                                     게재생략
                                          21      0          0
      비축사업
      영인-팽성    당초 46,748 350 22,635 9,000            14,763
     도로사업용지
 비축 비축사업       변경 41,490 350 22,635 8,355 4,040 6,110
 사업 음봉-영인
 비 도로사업용지 당초                         게시생략
      비축사업     변경 13,640 11,832 1,778     14     16          0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당초      106,800
               변경 95,500
                               -
                               -
                                 11,002 37,878 30,256 27,664
                                 11,002 37,878 30,600 16,020
      비축사업
     장흥송추우회 당초                       게재생략
     도로사업용지 변경 22,548         46 16,212 5,316   974          -
      비축사업
 비축 퇴계원-진접     당초 47,403 915 15,445 21,921 9,000            122
 사업 도로사업용지 변경 55,141 915 15,445 21,921 13,900 2,960
 비    비축사업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당초      125,493 157 23,588 19,707 18,600 63,441
               변경 93,500 157 23,588 19,707 18,600 31,448
      비축사업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20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3-6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
목장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산림청 고시 제2009-100호, 2009.09.15.)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장
  사 등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의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추모목 1그루를 기
      준(공동목은 5분의 1)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비”란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및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유골 1위를 기
      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
  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추모목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한한다)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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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
     상 실제 거주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
  료 및 관리비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
  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료 :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관리비 :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계리하되 사용료 적립금의 30% 범위 내에서 관리비 용도
  로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
  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
  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구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구당 가족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
  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
  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
  시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
  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
  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
  로 10㎝, 세로 15㎝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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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
  인 나무로 한다.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 종료된 추모목은 재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재산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수목장을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법
  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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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선정된 수탁자는 재산관리청과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
  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차액을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관리비 납부액, 예치된 관리비의 이자, 기
           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ㆍ보수를 위
           해 별도의 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
           한다.
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를 수탁자 명의로 별도
  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별도의
  장부로 각각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적립금의 집행, 관리비로의 일시 차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 때까지의 수
  입·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
  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
 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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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
   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
   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반
   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
   탁계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비고
                                                  구역면적
    하늘숲추모원 경기도 계정3리 양평군 양동면 산6번지 5,782,032㎡ 100,209㎡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고
           A등급       20,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
           B등급       16,000            된 금액임.
   가족목                       135,000 o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
           C등급       12,000            된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당 1년 관리비 45,000원씩 추가됨.
           A등급        4,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의 5분의1을 기준
   공동목     B등급        3,200            으로 산정된 금액임.
                              45,000 o 사용료
           C등급        2,400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준
                                       으로 산정된 금액임.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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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남 금산군
  현                       추부면 요광리 492-2 0.2
 구역                  종점 : 충남 금산군                   국도17호선 요광리
       일반 국도 17호선 추부면 요광리 494-1                 -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복수~추부) 시점 : 충남 금산군                        시행에 따른
 변경                         추부면 요광리 492-2 0.2       추가 토지편입
 구역                  종점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494-1
2. 사업시행기간 : 2013. 8. ~ 2014. 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730-58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 17호선 요광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리
                                해주오씨어
  493-1 답 753 493-9 198 - 은공파현산 요광리 183          -      -      -
                                 공종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17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현 구역 ㅇ -위치시점::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493-1
                  - 종점: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493-1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변경 변경 구역 ㅇ 위치 :
                  - 시점: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493-9
                  - 종점: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493-9
         변경 사유 ㅇ 로구역
                  국도17호선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도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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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일련 소재지                  편입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횡성군
522 둔내면   628-13 답 748 270     국    기획재정부
    화동리
    횡성군
523 둔내면   628-14    전 1,815 850     강유작   화동리 399
    화동리
    횡성군
524 둔내면   628-15    답 2,653 1,666   홍순구   화동리 75
    화동리
    횡성군
525 둔내면   628-16    답 2,528 1,898   전철환  화동리 196
    화동리
    횡성군                                 원주시 단구동
526 둔내면   628-17    전 2,798 1,841          1684-1
                                    김성태 청솔4차아파트
    화동리                                   403-1103
    횡성군
527 둔내면     629-1   답 2,250 67      전철환 화동리 196
    화동리
    횡성군
528 둔내면   628-18    답 916 506       전철환   화동리 196
    화동리
    횡성군
529 둔내면      629    답 1,269 172     전철환   화동리 196
    화동리
    횡성군
530 둔내면   628-19    답 1,970 899     김영자   마암리 132
    화동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9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6호선위치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8-19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6호선 위치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219-3도
    접도구역        o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88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평창군                              경기도 성남시
174 봉평면 산190-11 임 661 117  정원규외1인 분당구 야탑동518
    무이리                              탑마을807-104
    평창군                              서울시 서초구
175 봉평면 산190-2 임 3,306 470 이영경외2인        방배동
    무이리                           770-1삼호아파트2-716
    평창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76 봉평면 산190-3 임 3,307 30   최숙경 1300반포아파트82-304
    무이리
    평창군                              서울시 서초구
177 봉평면 산190-4 임 3,079 12  이상곤외1인      반포동30-2
    무이리                            삼호가든맨션11-90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9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6호선 위치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8-19답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26-2 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6호선  위치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219-3 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26-2 도
    접도구역        o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00
제18106호                     관          보            2013. 9. 25.(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지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평창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85 용평면 150 전 2,456 1,263 금동혁 동안로     75, 910동
                                 1101호(호계동,
    이목정리                          목련아파트)
     평창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86 용평면 151 전 2,724 962 금동혁 동안로       75, 910동
                                 1101호(호계동,
    이목정리                          목련아파트)
     평창군                       인천 북구 가좌동30-2 이십일세
387 용평면 산12 임 55,866 2,287 임원빈
                           외 6  진주아파트     11-205
                                                        서울 강남구 가등기
                                                 기티앤디 개포동   186-18
    이목정리                                         주식회사
     평창군
388 용평면 181-1 구 4,863 31 국         국토해양부
    이목정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9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6호선 위치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160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181-1구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6호선  위치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160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181-1구
    접도구역        o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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