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4호                                       2001. 8. 11. (토요일)
               1 일부터는자사외의광고도할수있도록하고, 3. 의견제출
               일정한궤도와눀부분지하구간을운행하는전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동차에표시하는광고물은당해시설의관리청에
                                               인은2001년8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위임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 주소:서
             하. 천·종이·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편
               창문에부착하는표시방법외에목재·아크릴·
                                               번호:110-760, 전화번호:02-3703-4868,
               금속재등에문자·도형등의판또는입체형으로
                                               FAX:02-3703-55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제작(표시면적0.4㎡이내)하여출입문또는창문
                                               랍니다.
               을통하여볼수있도록표시·설치하는광고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도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에포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거. 네온류·전광류의 표시금지지역등을 아파트·
                                                주소및전화번호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 생태계보전·자연유
               보·문화재보호구역으로확눀하고, 동지역등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65호
               인접된주거의생활환경보호를위하여시·도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례에서제한할수있도록개선
                                             국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너.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와 지역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의여건에따라시·도지사가특정구역을지정,
                                             고합니다.
               광고물등의표시금지·제한등을한지역도다른
                                                 2001년8 월11일
               광고물등에눀하여는표시방법을일부완화·적
                                                            산업자원부장관
               용할수있도록범위확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정
             더. 중요한사항의심의는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안)입법예고
               서심의토록하되, 단순한허가·신고와관련된
                                             1. 제정취지
               사항의심의는전체위원회에서위임된소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제정(2001. 5.24, 법률
               (위원3인이상)를설치·운씁토록개선
                                               제6482호)됨에 따라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러. 3층이하건물등의가로형간판과건물등의측·
                                               추진절차,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씁등 동
               후면에표시하는세로형간판중표시면적이10㎡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밖에동법의시행에관하
               이상이거나입체형문자등의크기가1㎡이상인
                                               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간판또는네온류나전광류를사용한광고물등을
                                             2. 주요내용
               안전도검사눀상에포함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산업기술정책과
             머. 불법 유동성광고물의 제거·보관·공고 및 폐
                                                의연계를위해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심의를거
               기기준·매각절차, 반환방법·비용징수등과 미
                                                치도록함.
               반환광고물등의처분등에관한규정신설
                                               나.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
             버. 옥외광고업자 신고시 개설요건등 기준을 시·
                                                눀상기관, 지정요건, 지정취소기준등을정함.
               도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 옥외광고업의휴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및산·학·연공동기술
               업·재개업·폐업할경우에는7일이내신고수리
                                                혁신사업의시행절차, 출연금 지급 및 사용방법
               권자에게신고토록개선
                                                등에눀한사항을정함.
             서. 시·도조례로규정하고있는씁업정치또는폐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수립·시행기관
               쇄명령의처분기준을시행령에서정하도록함.
                                                을정하고, 계획 및 실적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과
                                                의심의를거쳐국무회의에보고토록함.
               부과절차등을정함.
                                               마. 중소기업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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