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22 기존     24-6     대    403.0        84.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4-6              김       을   예
                             (가압류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320-3 주식회사 코스모스벽지상제)
     변경   24-19    대     84.0        84.0 철도청                                  국
     변경   24-6     대    319.0            3.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4-6           김       을   예
                             (가압류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320-3 주식회사 코스모스벽지상제)
23 추가     25-1     대    319.0       319.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1              오       경   석
24 추가     25-2     답    292.0       292.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233 48브럭         김       일   영
                                            광명아파트 104-903
25 추가     25-6     대    210.0       210.0 충남 천안시 봉명동 110-200           조       금   은
26 추가     25-8     대    223.0       223.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8              권       희   진
27 추가     25-9     대     12.0        12.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8              권       희   진
28 추가     25-10    대    344.0       3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59             이       대   희
                                            삼성아파트 2-402
                                             (근저당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0-1 하나은행)
29 추가     25-11    대    137.0       137.0 충남 천안시 봉명동 110-59            서       윤   원
                                             (근저당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한매일신보사)
30 추가     25-14    대    139.0       139.0 인천시 남구 주안동 58-11             이       정   식
                                            (근저당 천안시 원성동 372-16 천안농업협동조합)
31 추가     25-15    대    147.0       147.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16             박       문   갑
32 추가     25-21    답    166.0       166.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21             정 수 석 외 1인
                                                 (근저당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33 추가     25-22    대     27.0        27.0 충남 천안시 봉명동 110-200           조       금   은
34 추가     25-23    답        8.0          8.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233 48브럭      김       일   영
                                            광명아파트 104-903
35 기존     25-12    대    139.0        79.0 철도청                                  국
     변경   25-27    대     86.0        86.0 철도청                                  국
36 기존     25-13    대    364.0        28.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13             민       병   태
     변경   25-28    대     85.0        85.0 철도청                                  국
     변경   25-13    대    268.0       268.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13             민       병   태
37 추가     25-29    대     11.0        11.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8   기존   25-16    대    185.0        16.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16             박       문   갑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경   25-32    대     22.0        22.0 철도청                                  국
     변경   25-16    대    163.0       163.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5-16             박       문   갑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9 추가     25-33    대     88.0        88.0 철도청                                  국

                                           133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40 추가     26-1      대     215.0        215.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6-1              박       용   학
                                            (근저당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1 신한일전기주식회사)
41 추가     26-2      대     232.0        232.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548              안       대   옥
                                                월봉대우아파트 105-702
                                            (근저당 천안시 다가동 373-3 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42 추가     26-3      대     139.0        139.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6-3              이       장   열
                                            (근저당 천안시 다가동 373-4 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43 추가     26-4      대     165.0        165.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6-4              김       경   태
                                                        (근저당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우리은행)
44 추가     26-6      대       27.0        27.0 철도청                                  국
45 추가     26-8      대          5.0          5.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6-1           박       용   학
46 기존     27-5      대     684.0        217.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363-1            한       일   석
                                                태누리선경아파트 104-1104
     변경   27-8      대     253.0        253.0 철도청                                  국
47   추가 산57-6       임     893.0        893.0 충남 천안시 봉명동 26-3              안       장   훈
                                                                       (압류 천안시 3411)
봉명동 소계 57필지             11,494.0      5,747.0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1   추가   400-14    대     305.0        238.0 충남 천안시 두정동 525-1             홍       만   선
                                                대우아파트 101-201
 2   추가   400-18    답     107.0         13.0                              천       안   시
 3   추가   408-4     답          7.0          7.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07            김       정   길
 4   추가   408-5     도          9.0          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07            김       정   길
 5   기존   409-3     천     876.0         36.0 건설부                                  국
     변경   409-5     천       98.0        98.0 건설부                                  국
     변경   409-3     천     778.0        151.0 건설부                                  국
 6   추가   412-9     전       71.0        71.0 철도청                                  국
 7   추가   413-22    임     369.0             6.0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5-8          이       계   숙
                                                역삼한신아파트 2-907
                                                  (근저당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축산업협동조합)
 8   추가   414-1     전     163.0        163.0 충남 천안시 두정동 606               이       기   관
                                                부경파크빌 102-612
                                                      (근저당 천안시 오룡동 40-3 천안신용협동조합)
 9   기존   414-3     전       93.0        61.0 철도청                                  국
     변경   414-3     전       93.0        93.0 철도청                                  국

                                                134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0 기존   414-4     도     20.0           4.0 철도청                            국
  변경    414-4     도     20.0       20.0 철도청                               국
11 추가   414-5     도     87.0       87.0 서울 충무로2가 50-10            대명섬유공업
                                                                  주 식 회 사
12 기존   414-6     전    261.0      101.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14-1          진       장   희
  변경    414-8     대     81.0       81.0 철도청                               국
  변경    414-6     전    152.0           7.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14-1       진       장   희
13 추가   415-1     종   1,776.0     210.0 대전 중구 선화동 32              재단법인 충청
                                                                  남도향교재단
14 기존   415-4     도    162.0       86.0 충남 계룡시 금암동 146-5          재단법인 충청
                                                                  남도향교재단
  변경    415-6     도    109.0      109.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415-4     도     53.0       53.0 충남 계룡시 금암동 146-5          재단법인 충청
                                                                  남도향교재단
15 기존   415-5     종   1,871.0      70.0 충남 계룡시 금암동 146-5          재단법인 충청
                                                                  남도향교재단
  변경    415-7     종     80.0       8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415-5     종    441.0      236.0 충남 계룡시 금암동 146-5          재단법인 충청
                                                                  남도향교재단
16 추가   416-1     대    255.0      114.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23           최       은   영
                                          용암동아벽산아파트 111-1002
17 추가   418       대    856.0      380.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23           이       희   영
                                          용암동아벽산아파트 111-1002
                                                                   (압류 천안시)
18 추가   419-6     대   3,907.0      27.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학 교 법 인
                                                                  나 사 렛 학 원
19 기존   423-3     전    575.0       89.0 충남 천안시 성황동 93             전       석   진
  변경    423-11    전     54.0       50.0 철도청                               국
  변경    423-3     전    521.0      245.0 충남 천안시 성황동 93             전       석   진
20 기존   423-4     전   1,096.0     432.0 충남 천안시 성황동 93             전       석   진
  변경    423-12    전    455.0      455.0 철도청                               국
  변경    423-4     전    641.0       10.0 충남 천안시 성황동 93             전       석   진
21 기존   423-5     대    509.0      130.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23            김       만   태
                                               (근저당 천안시 성황동 9-1 천안농업협동조합)
  변경    423-13    대    143.0      143.0 철도청                               국

                                         135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변경    423-5     대    295.0        70.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23              김       만   태
                                                 (근저당 천안시 성황동 9-1 천안농업협동조합)
22 기존   423-6     대     20.0        13.0 충남 천안시 성황동 93               전       석   진
  변경    423-14    대     18.0        18.0 철도청                                 국
  변경    423-6     대        2.0          2.0 충남 천안시 성황동 93            전       석   진
23 추가   424       답    660.0       540.0 충남 천안시 원성동 559-15           황       금   옥
                                           극동아파트 101-111
24 추가   424-1     답    659.0       406.0 충남 천안시 원성동 559-15           송       정   순
                                           극동아파트 101-111
25 기존   425-1     전    241.0        55.0 철도청                                 국
  변경    425-7     전     62.0        62.0 철도청                                 국
  변경    425-1     전    179.0       179.0 철도청                                 국
26 기존   425-3     답   1,256.0      23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23             김       충   구
                                           용암동아벽산아파트 103-504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변경    425-8     답    267.0       267.0 철도청                                 국
  변경    425-3     답    989.0       976.0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23             김       충   구
                                           용암동아벽산아파트 103-504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27 기존   425-4     전    279.0        56.0
  변경    425-9     전     66.0        66.0 철도청                                 국
28 기존   425-5     전    399.0        64.0 천안시 쌍용동 425-5               정       인   재
  변경    425-10    전     88.0        88.0 철도청                                 국
  변경    425-5     전     71.0        71.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25-5            정       인   재
29 기존   425-6     대    450.0        94.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48-40          오       충   기
                                           비03
                      (근저당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6-31 당진감리교회 신용협동조합)
  변경    425-11    대     84.0        84.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425-6     대    283.0       283.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0 기존   426-3     전   2,883.0      419.0 건설교통부                               국
  변경    426-3     전   2,883.0     2,883.0 건설교통부                              국
31 기존   426-1     전    440.0       178.0 철도청                                 국
  변경    426-4     전    248.0       248.0 철도청                                 국
  변경    426-1     전    192.0       192.0 철도청                                 국

                                           136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4호
『항공기기술기준』
항공법제15조내지제20조에의한항공기등의
설계·제작의기준이되는‘항공기기술기준’을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9 월13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요약서
1. 개정사유
‘06년9월중으로예정된한-미항공안전협정
(BASA) 체결을위한사전기술평가에대비하고
최근개정된국제항공기기술기준의개정사항
을반영함은물론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한전
반적인보완을위하여항공기기술기준을개정
함.
2. 주요골자
가. 용어의정의를ICAO 부속서8 및미국연방
항공청Part I의정의를반영하여국제기준에
맞도록보완하고Subpart들이각part와중복
되어이를삭제함(Part 1 총칙)
나. 소형비행기및수송류비행기에대한최근
국제항공기기술기준개정사항을반영(Part
23- 1개항목및Part 25- 28개항목)
다. 비행선에대한기술기준을대다수항공선진
국에서기술기준의토대로삼고있는미국연
방항공청의FAA-P-8110-2 (spec’)를준
용하여전면개정(Part 30)
라. 엔진에대한기술기준전면개정(Part 33),
‘발동기’또는‘동력장치’라는용어를‘엔진’
으로통일
마. 항공기배출가스에대한기술기준을국제민
항공기구(ICAO) 부속서16(환경), Volume
2(배출가스) 기준에근거하여전면개정(Part
34)
바. 프로펠러에대한기술기준을미국연방항공
규칙최신판을반영하여전면개정(Part 35)
3. 참고사항
○본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등
재
-http：//www.casa.go.kr 접속후“자료
실”-“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
시”에있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관리소고시제2006-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복사초등표레이콘”이다음과같이현황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9 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209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9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가정용청소로봇
○서비스로봇용어-제2부：이동및지능
○이동로봇의기능특성측정방법- 제1부：기
본사양결정
○이동로봇의기능특성측정방법-제2부：안정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
                                      부지청장인강서고용지     부지청장인노원고용지
니다.
                                      원센터전용          원센터전용
      2006년 9 월13일
                 서울지방노동청장
1. 폐기 관인
 ○폐기관인의 폐기일:2006년 8 월16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6-2호                  가. 대상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강동등기소·송파등
                                      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강서등기소·
할 수 있는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
                                      구로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서
다),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
                                      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은평등기소
조의8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나. 등 기 유 형: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신청
이미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고시된 등기소에
                                      에 의한 소유권보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해서는 아래 나.의 등기유형 중 종전의 지정·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부동
시에 의하여 지정된 등기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등            산표시변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기유형과 시행시기를 추가로 지정·고시한다.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변경·이전, 건물멸실
      2006년 9 월13일                    및 전세권설정의 등기
                 법원행정처장           다. 시행시기:2006년 9 월18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06-173호                      ○주요 사업내용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예정지역:천안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천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안상류, 원성, 성정처리분구) 일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시설규모:천안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            -추정사업비:142,960백만원(부가세 제외,
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2006년 5 월26일 현재 불변가격기준)
시합니다.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5개월(사업신청
      2006년 9 월13일                      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천 안 시 장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1. 사업의 개요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사업명: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217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성 결정                          4. 의견제출
 ○서비스로봇의 안전통칙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제정 사유                          단체는 2006년11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서비스로봇시장의 확대와 관련분야의 용어,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안전, 성능, 시험방법 등 규격의 필요성에 따       바랍니다.

  라 서비스로봇 안전통칙 등 5종을 한국산업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유)

3. 주요 제정 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서비스로봇-용어-제2부 이동 및 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
  능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주요제정내용:서비스로봇의 운동, 이동, 보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행 등 이동성 용어 및 학습, 센싱, 인식 등 지
                                   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에 관련된 용어을 규정

 ○규격명:서비스로봇 안전통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82호
 ○주요제정내용:서비스로봇의 설계, 제조시 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있는 설계 원칙 및 일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정.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이동로봇의 기능특성 측정방법 - 제
                                    2006년 9 월13일
  1부 기본사양 결정
                                               기술표준원장
 ○주요제정내용:이동로봇의 크기, 무게, 정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속도, 가감속, 회전반경 등 기본사양 및 특성
                                1. 개정 규격명
  에 대한 측정 방법을 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이동로봇의 기능특성 측정방법 - 제       개정 KSF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2부 안정성 결정                     개정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주요제정내용:이동로봇의 정적 전, 후, 측방      개정 KSF2841 덕트의 내화 시험 방법
  안정도, 동적안정성, 외력안정성 등 이들 특성     개정 KSF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에 대한 측정 방법을 규정.               개정 KSF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규격명:가정용 청소로봇                  개정 KSF2812 건축재료 및 건축구성 부품의 마모
 ○주요제정내용:가정 또는 사무실 등 이와 유                   시험 방법(낙사법)

  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가정용 청소로봇의 시       개정 KSF2840 방화 댐퍼의 내화 시험 방법

  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먼지제거성능, 안전     2. 개정 사유

  성능, 전자기파 적합성 시험 등를 규정.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맞게 서식체계 변

                            210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83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2006년 9 월13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부산체신청고시제2006-1호
1. 제정 규격명                         전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허

 ○정보기술기기의 소비전력 - 측정방법           가된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기록용 DVD 픽업 성능 평가 방법                2006년 9 월13일

2. 제정 사유                                           부산체신청장

 멀티미디어 시스템 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       1. 국종별:해안국

 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해당분야 KS 규격의 국     2. 허가년월일:2006년 9 월 7 일

 제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     3. 허가번호:31-1984-10-0000033

 격을 제정하고자 함.                    4. 시설자의 명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주요 제정 내용                    5.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구)수협방어진, 신)수협

 “정보기술기기의 소비전력-측정방법”등 2종의         울산

 규격을 KS 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함           6. 설치장소: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75-7

4. 의견제출                         7. 전 파 형 식 및 점 유 대 역 폭 : 2K80H3EJN/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K80J3EJN

 단체는 2006년11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8. 지정주파수:제3장치(2182KHZ/2183.4,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116.4, 2518.4KHZ)

 바랍니다.                          9. 공중선전력:제3장치(30W/100W)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0. 변경내역:호출명칭 변경 및 제1,2장치기기대

  유)                              치 및 3장치 기기증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3호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칙」,「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9 월13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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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1. 개정 사유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
              ,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
    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기 위함.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2. 주요 개정 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내용과 통지 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하고 의견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들이 서로
                                           청취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규정
 달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규격 통일이 필
 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엽                 ○이의신청이 행정쟁송 제기기간 내에 처리될

 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

 및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신청 및 신상변동신고                  ○감독당국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유에 법원의
 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진 규격을“3㎝                 확정판결 및 검찰의 무혐의 결정 등을 추가하
 4㎝”로 통일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서식을 보               여 권리구제 강화
 완ㆍ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세부 개정내용
2. 의견제출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인은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의 견 을 국 가 보 훈 처 장 (심 사 정 책 과 장 , 전 화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2020-5164, FAX 786-3025, e-mail:
                                            독법규→최근제개정규정
 mo070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최근제개정규정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61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록관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2006년 9 월13일
  다.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60호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회계감리 결과 제재조치의 법적 정합성 제고

같이 공고합니다.                                  및 권리구제절차 강화를 위하여 당사자 등에

    2006년 9 월13일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하기 위함.

                                    2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8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정보기술기기의소비전력- 측정방법
○기록용DVD 픽업성능평가방법
2. 제정사유
멀티미디어시스템분야국제표준화동향에신
속한대응체제를갖추고해당분야KS 규격의국
제화및선진화를위한기틀을마련하기위해규
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정보기술기기의소비전력-측정방법”등2종의
규격을KS 규격으로도입하여제정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94~97,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고시제2006-1호
전파법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에서허
가된무선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9 월13일
부산체신청장
1. 국종별：해안국
2. 허가년월일：2006년9 월7 일
3. 허가번호：31-1984-10-0000033
4. 시설자의명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5. 호출부호및호출명칭：구)수협방어진, 신)수협
울산
6. 설치장소：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75-7
7. 전파형식및점유대역폭：2K80H3EJN/
2K80J3EJN
8. 지정주파수：제3장치(2182KHZ/2183.4,
2116.4, 2518.4KHZ)
9. 공중선전력：제3장치(30W/100W)
10. 변경내역：호출명칭변경및제1,2장치기기대
치및3장치기기증설
제16337호
관
보
2006. 9.13. (수요일)
212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13일
국가보훈처장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