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 계획홍수 계획홍수 계획하폭
                  (㎢) (년) 량(㎥/sec) 량(㎥/sec) 위(EL.m) (m)
           선유제4교   2.80 80      82     85 58.00 16
          지방하천시점   1.91 80      56     60 68.32 13
     오금천 오금천하구     3.90 100     97     97 34.87 25
           오금천4교   2.75 100     86     86 46.84 23
           오금천8교   1.43 100     50     50 73.22 20
          지방하천시점   0.22 100      8      8 120.91 12
     벽제천 벽제천하구    15.58 80     347    350 29.10 52
            빈정1교  12.54 80     306    310 44.75 41
           지천합류전   7.79 80     202    205 56.96 26
             앵무교   5.54 80     169    170 76.99 17
          지방하천시점   1.83 80      67     70 118.98 12
     대자천 대자천하구     4.78 80     108    110 25.72 13
           대자제3교   2.81 80      87     90 41.00 19
          지방하천시점   1.74 80      57     60 51.10 17
     원당천 원당천하구     8.19 80     221    225 20.90 68
             원신교   6.79 80     194    195 24.81 36
             원당교   4.23 80     131    135 29.37 25
           지천합류전   3.60 80     120    120 30.68 21
     고산천 고산천하구    25.25 80     424    425     9.86 192
          망굴천합류전 21.42 80      373    375 12.60 50
           공릉저수지  16.18 80     334    335 24.11 42
             백마교  11.16 80     288    290 39.07 28
           고산제2교   6.56 80     189    190 50.70 26
공릉천 장진천 장진천하구     12.90 80     290    290     9.86 519
             군자교   9.47 80     253    255 15.41 50
          문봉천합류전   4.64 80     140    140 20.15 35
          성석천합류전   1.33 80      43     45 26.23 11
     문봉천 문봉천하구     3.10 80     106    110 20.11 24
          빙석천합류전   1.21 80      44     45 26.81 15
     소리천 소리천하구    18.29 100    484    395     9.24 80
          세천 합류전 16.04 100     448    350     9.37 70
          설문천합류전   6.24 100    199    120     9.61 59
          저류지합류전   0.82 100     36     40 10.90 50
     금촌천 금촌천하구    15.84 80     385    385     8.71 130
          삽교천합류전 10.33 80      249    250     9.01 42
            주홍철교   8.42 80     226    230     9.60 48
         피압지천합류전 4.50 80       132    135 10.98 27
          아동천합류전   1.65 80      50     50 11.33 11
     삽교천 삽교천하구     4.86 80     145    145     8.89 83
             야동교   2.72 80      91     95 10.97 29
           삽교제3교   0.96 80      31     35 24.75 15
    사포교천 사포교천하구    6.04 80     148    150     8.25 123
                        62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권역명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 계획홍수 계획홍수 계획하폭
                          (㎢) (년) 량(㎥/sec) 량(㎥/sec) 위(EL.m) (m)
               검산3교        4.44 80       118  120     8.52 44
             지방하천시점        3.58 80        95   95 10.89 24
      소위지천 소위지천하구          5.39 80       149  150     8.26 20
            대위지천합류전 2.53 80               73   75     8.52 83
            소위지4낙차공 1.82 80               60   60 10.75 21
              소위지2교        0.89 80        31   35 18.18 20
      대위지천 대위지천하구          2.59 80        71   75     8.52 63
              지천합류전        0.95 80        30   30 11.11 15
      청룡두천 청룡두천하구 11.64 100              367  370     7.05 598
               연다교        10.31 100      338  340     8.41 50
               청석교         7.10 100      272  275     9.37 50
               국도교         4.02 100      165  165 10.16 45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권역명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시점           종점
 공릉천 공릉천          32+00        0+00    좌안    복원지구          5.37
                  46+00       32+00    좌안    친수지구          1.42
                 106+00       46+00    좌안    복원지구          6.09
                 132+00      106+00    좌안    보전지구          2.55
                 158+00      132+00    좌안    복원지구          2.60
                 233+00      158+00    좌안    보전지구          7.59
                 267+00      233+00    좌안    복원지구          3.40
                  32+00        0+00    우안    복원지구          5.37
                  46+00       32+00    우안    친수지구          1.42
                 106+00       46+00    우안    복원지구          6.09
                 132+00      106+00    우안    보전지구          2.55
                 158+00      132+00    우안    복원지구          2.60
                 233+00      158+00    우안    보전지구          7.59
                 267+00      233+00    우안    복원지구          3.40
        석현천       60+00        0+00    좌안    복원지구          6.02
                  60+00        0+00    우안    복원지구          6.02
        선유천       26+30        0+00    좌안    복원지구          2.61
                  26+30        0+00    우안    복원지구          2.61
        오금천       40+12        0+00    좌안    친수지구          4.01
                  48+00       40+12    좌안    복원지구          0.78
                  40+12        0+00    우안    친수지구          4.01
                  48+00       40+12    우안    복원지구          0.78
        벽제천       30+00        0+00    좌안    복원지구          3.02
                  74+00       30+00    좌안    친수지구          4.47
                  30+00        0+00    우안    복원지구          3.02
                  74+00       30+00    우안    친수지구          4.47
                                  63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권역명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시점      종점
        대자천       26+00   0+00     좌안     복원지구           2.60
                  26+00   0+00     우안     복원지구           2.60
          원당천     25+00   0+00     좌안     복원지구           2.55
                  25+00   0+00     우안     복원지구           2.55
          고산천    105+00   0+00     좌안     복원지구          10.56
                 105+00   0+00     우안     복원지구          10.56
   공릉천 장진천        60+00   0+00     좌안     복원지구           6.02
                  60+00   0+00     우안     복원지구           6.02
          문봉천     17+50   0+00     좌안     복원지구           1.74
                  17+50   0+00     우안     복원지구           1.74
          소리천     46+08   0+00     좌안     친수지구           4.61
                  46+08   0+00     우안     친수지구           4.61
          금촌천     39+00   0+00     좌안     친수지구           3.91
                  39+00   0+00     우안     친수지구           3.91
          삽교천     28+00   0+00     좌안     복원지구           2.78
                  28+00   0+00     우안     복원지구           2.78
         사포교천     25+45   0+00     좌안     복원지구           2.55
                  25+45   0+00     우안     복원지구           2.55
         소위지천     38+50   0+00     좌안     복원지구           3.88
                  38+50   0+00     우안     복원지구           3.88
         대위지천     27+00   0+00     좌안     복원지구           2.74
                  27+00   0+00     우안     복원지구           2.74
         청룡두천     12+00   0+00     좌안     복원지구           1.20
                  51+00  12+00     좌안     친수지구           3.90
                  12+00   0+00     우안     복원지구           1.20
                  51+00  12+00     우안     친수지구           3.90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과), 고양시(생태하천과),
    양주시(재난방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릉천권역 지방하천기본계획 지정(구간) 변경 고시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당초               구      간
    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km) 변경사유
               경기도  양주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당초 장흥면 부곡리 고양시 지영동, 내유동 경계 28.950 합․분류
                                                정, 하천의 규모,
                                                            경계설
       지방
  공릉천 하천                   공릉천(국가) 합류점          지형현황 등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양주군 고양시 지영동, 내유동 경계 29.005 감안한 조정
           변경 경기도
               장흥면 부곡리                          (+)0.055
                           공릉천(국가) 합류점
                             64
제17873호                 관        보         2012. 10. 24.(수요일)
하천명 하천 당초                  구  간
 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km) 변경사유
       당초  경기도 양주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6.000 합․분류 경계설
           장흥면 석현리     공릉천(지방) 합류점             정, 하천의 규모,
석현천 〃      경기도 양주군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6.015 지형현황             등을
       변경  장흥면 석현리     공릉천(지방) 합류점             감안한 조정
                                               (+)0.015
       당초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2.500 합․분류 경계설
           덕양구 선유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정, 하천의 규모,
선유천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지형현황 등을
       변경 덕양구 선유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2.605 감안한
                                               (+)0.105
                                                       조정
       당초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785 하천 중심선 적
오금천 지방     덕양구 오금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하천 변경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792 용에           의한 오차
           덕양구 오금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0.007
       당초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7.400 하천의 규모, 지
           덕양구 벽제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형현황 등을 감
벽제천 〃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7.480 안한               조정
       변경 경기도
           덕양구 벽제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0.080
       당초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500 합․분류 경계설
           덕양구 대자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정, 하천의 규모,
대자천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지형현황 등을
       변경 덕양구 대자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2.595 감안한
                                               (+)0.095
                                                       조정
       당초 경기도
           덕양구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당동  사리현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2.500 하천의
                                               형현황
                                                        규모, 지
                                                        등을 감
원당천 〃                                          안한 조정
       변경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덕양구 원당동 사리현동 공릉천(지방) 합류점      2.545 (+)0.045
       당초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10.500 합․분류 경계설
           광탄면 용미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정, 하천의 규모,
고산천 〃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지형현황 등을
       변경 광탄면 용미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10.560 감안한
                                               (+)0.060
                                                       조정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6.000 합․분류 경계설
       당초 일산동구  성석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정, 하천의 규모,
장진천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지형현황 등을
       변경 일산동구 성석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6.020 감안한 조정
                                               (+)0.020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당초 일산동구                           1.750 하천의      규모, 지
문봉천 〃           문봉동  성석동  장진천(지방) 합류점          형현황 등을 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변경 일산동구                           1.735 안한 조정
                문봉동 성석동 장진천(지방) 합류점            (-)0.015
       당초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4.600 합․분류 경계설
    지방     교하면 야당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정, 하천의 규모,
소리천 하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지형현황 등을
       변경 교하면 야당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4.608 감안한
                                               (+)0.008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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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명 하천 당초                    구     간
  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km) 변경사유
        당초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3.900 하천의      규모, 지
 금촌천 〃           월롱면 영태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형현황, 토지이용
        변경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3.905 을 감안한 조정
                 월롱면 영태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0.005
            당초 경기도
                 월롱면
                     파주시
                     덕은리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금촌촌(지방) 합류점       2.800 하천의
                                                      형현황,
                                                               규모, 지
                                                               토지이용
  삽교천 〃                                               을 감안한 조정
            변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금촌촌(지방) 합류점       2.780 (-)0.020
            당초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2.500 하천의 규모, 지
  사포교 〃            검산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형현황, 토지이용
    천       변경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2.545 을 감안한 조정
                   검산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0.045
            당초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3.750 하천의      규모, 지
  소위지 〃            맥금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형현황, 토지이용
    천       변경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3.875 을 감안한 조정
                   맥금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0.125
            당초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3.000 하천의 규모, 지
  대위지 〃          탄현면 법흥리     소위지천(지방) 합류점             형현황, 토지이용
    천       변경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2.735 을 감안한 조정
                 탄현면 법흥리     소위지천(지방) 합류점             (-)0.265
            당초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5.100
  청룡두 〃          교하면 목동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변동없음
    천            경기도 파주시
            변경 교하면 목동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5.100
                              공릉천(국가) 합류점
2. 공릉천 등 17개 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파주
   시(건설과), 양주시(재난방재과), 고양시(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연 하천명칭 하천                  하천구간                             결정(변경
  번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m²) ·폐지일    및사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1 공릉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지영동, 내유동 29.005 2,871,429 고시일
                 장흥면 부곡리 경계, 공릉천(국가)  합류점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2 석현천 지방 장흥면 석현리 삼상리 공릉천(지방)             6.015 267,142       〃
                                합류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 선유천 지방 덕양구 선유동 선유동 공릉천(지방)             2.605 79,035        〃
                                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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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하천명칭 하천                   하천구간                            결정(변경
 번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면적(m²) ·폐지일
                                                              및사유)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4 오금천 지방 덕양구 오금동 오금동 공릉천(지방)                4.792 146,360   〃
                                합류점
   5 벽제천 지방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덕양구 벽제동 공릉천(지방)합류점            7.480 319,331   〃

   6 대자천 지방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덕양구 대자동 공릉천(지방)합류점            2.595 75,368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 원당천 지방 덕양구 원당동 사리현동 공릉천(지방) 2.545 114,623                 〃
                                합류점
   8 고산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10.560 824,285
                 광탄면 용미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9 장진천 지방 일산동구 성석동 능안리 공릉천(국가)               6.020 344,995   〃
                                합류점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0 문봉천 지방 일산동구 문봉동 성석동 장진천(지방)               1.735 42,594    〃
                                합류점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11 소리천 지방 교하읍 야당리 교하리 공릉천(국가)                4.608 323,066   〃
                                합류점
  12 금촌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월롱면 영태리 공릉천(국가) 합류점           3.905 181,400   〃


  13 삽교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금촌천(지방) 합류점           2.780 133,325   〃


  14 사포교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검산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2.545 172,026   〃


  15 소위지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맥금동      공릉천(국가) 합류점        3.875 214,412   〃

  16 대위지천 지방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탄현면 법흥리 소위지천(지방) 합류점 2.735 129,451            〃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17 청룡두천 지방 교하읍 목동리 갈현리 공릉천(국가)               5.100 387,807   〃
                                합류점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500)(생략)
3. 공릉천 등 2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파주
   시(건설과), 양주시(재난방재과), 고양시(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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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하천명 하천등                    하천구간                       면적(㎡ 지정(변경
 번 칭    급          기점              종점            거리(㎞) ) ·폐지일   및사유)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고양시
   1 공릉천 지방 장흥면 부곡리          지영동, 내유동 경계,         29.005 12,841 고시일
                             공릉천(국가) 합류점
   2 석현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6.015 3,720 〃
                 장흥면 석현리     공릉천(지방) 합류점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500)(생략)
4. 문봉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고양시
   (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연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지정(변경·폐
  번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 지일 및 사유)
   1 문봉천 지방 일산동구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735 3,079 고시일
                     문봉동 성석동 장진천(지방) 합류점
  첨부서류 :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500)(생략)
5. 공릉천 등 13개 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과), 양주
   시(재난방재과), 고양시(생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연 하천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발생
  번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면적(㎡) 관리계획 연월일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보전-현상태이용,
  1 공릉천 지방 장흥면 부곡리 고양시 지영동, 내유동 349,633 치수 및 하천환경 고시일
                       경계, 공릉천(국가) 합류점                 보전 활용
                                                   보전-현상태이용,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60,349 치수 및 하천환경
  2 석현천 지방 경기도    양주시 삼상리 공릉천(지방)                      보전 활용 고시일
              장흥면 석현리        합류점                   처분-119안전센터
                                           11,131 및 아트센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전-현상태이용,
  3 선유천 지방 덕양구 선유동 선유동 공릉천(지방) 4,631 치수 및 하천환경 〃
                             합류점                       보전 활용
                               68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 지 명 (WGS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소 등 복 구 비 고
                 - 84)           (M)       년월일 예정일
 진도해양연구 N 34°33′48.5″ Fl(4) Y 8s 6 황망대형 2012.10.15 2012.12.14 인양․수리
원제A호등부표 E 126°18′44.3″                                         후 복구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2-6호
 우편법 시행령 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총괄국명 배달국 변 경 전 (~을)                배달국
                                            변 경 후 (~으로)
(국기호) (연락처)           배달구역       (연락처)            배달구역
                                          완도읍, 군외면, 금일읍 동백리 내의
         신지(별)                    완도(5)   황제도․청산면 모도리내의 동모도․
          5378607 신지면(단, 월양리내의 554-2005 서모도,
                                  민(061)       생일면 봉선리내의 덕우도, 신
          민(061) 모황도는 완도에서 배달) 물(061) 지면(단,
                                          해남송지,
                                               군외면 당인리내의 서화도는
                                                 황진리내의 토도와 당인리
  완도 552-7004                    554-2001 내의 흑일․백일․동화도는   해남북평
5378005                                   에서 배달)
        완도보길(6)                   노화(6)
          5378506 보길면             5009916 노화읍, 보길면(단, 노화읍 내리내의
          민(061)                  민(061) 어룡도는 해남송지에서 배달)
         553-7004                553-6004
 ◦ 변경사유 : 집배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집배서비스 제고
                              부칙
이 고시는 2012. 11. 1.(목)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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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활주로 점검방법 개선(안 제23조 제2항)
    - 차량을 이용한 활주로 점검시 점검차량이 이․착륙 항공기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가능한 저속
      (30km/h)에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개선
  라.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방법 변경(안 제29조 제3항 제1호, 제5항)
    - 활주로 마찰 측정차량 속도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차량의 가속 및 감속에 필
      요한 거리를 측정구간에서 제외
       ․ 측정속도 95km/h : 활주로 양단 300m의 가․감속 구간
        ․ 측정속도 65km/h : 활주로 양단 150m의 가․감속 구간
   - 활주로 표면상태 변화 감시 대상에 활주로 마찰측정 제외구간 포함
  마.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성요소 조정(안 제151조 제2항 제1호~제4호)
    -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를 안전정책 및 목표, 위험관리,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4개 분야로 단
      순화하고 사용용어 수정
  바. 최소 비상의료장비 목록 수정(안 표 14)
    - 압박붕대, 일회용 주사기 규격 변경 및 비상용 의료장비(화상 키트, 바이트 블록) 명칭변경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 : 02-2669-6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23호
                              부산신항 진입철도사업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2호(2005.7.8)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7호(2005.12.13),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6-18호(2006.1.12)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8호(2009.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8호
(2009.7.24)로 실시계획이 변경 고시된 부산신항 진입철도사업의 지형도면(부산광역시 강서구)을 철
도건설법 제9조 제7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목적
  ㅇ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부산신항 개항 시 발생되는 화물 물동량에 대한 원활한 수송
2.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지적과 051- 970-4279), 부산항건설사무소
  (051-609-67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17
제17874호                 관        보          2012. 10. 2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티홍다오 1986.10.11 여 베 트 남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홍프엉 1987.01.09 여 베 트 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씬 1987.02.18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87-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배다티아나 1979.09.05 여 러시아
                     (연방)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8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삔 1981.03.03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417-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0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70.4.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국      2010.4.5. 타인명의에
                                                      국적취득
                                                          의한
 김미나               면목동 506-18
           여                   JIN MEINA 2012.10.2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20호
 「항공법」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6호, 2011.12.9)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ICAO 상시점검(CMA) 진단결과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성에 관한 국제기준(부속서 14)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활주로 표면 마찰측정시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활주로 마찰측정방법 변경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항공정보자료의 정확도 등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신설(안 제12조의2 제4항)
     - 항공정보자료가 전달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CD 또는 CRC(cyclic
       redundancy check)알고리즘이 적용된 압축파일 사용
  나. 공항운영규정 인가 요청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16조 제3항)
     -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타 기관의 법규 등에 따른 각 종 인․허가 사항을
       공항운영규정 인가 요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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