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4호                                                                                                                                                                                                                                                                                                              2002. 3.21. (목요일)
                                                                               업 종 및 등 록 번 호 상                                                                                                                                   호 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씁                                                                                                                                                           업                           소                          소                           재                          지
                                                                               강구조물                                                                                                  고경산업(주) 서효경 191111-0024378 상평동221-37
                                                                               진주시2002-21-01
                                                                               포장공사업                                                                                                 눀산건업(주) 송종훈 191111-0007358 상평동234-21
                                                                               진주시2002-16-01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2-8호                                                                                                                                                                                                               ◉강원도홍천교육청공고제2002-3호
                                                                                                                                                                                                                                                                                                                                           강원도홍천교육청소속기관의병설유치원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직인공고
                                                                                        소방법제53조 규정에 의한『소방시설공사업신규
                                                                                                                                                                                                                                                                                                                         신설병설유치원의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
                                                                               등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1조규정에따라다
                                                                                                                                                                                                                                                                                                                정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3 월21일
                                                                                                          2002년3 월21일
                                                                                                                                                                                                                                                                                                                                                                                                                   강원도홍천교육청 교육장
                                                                                                                                                                                  남부소방서장
                                                                                                                                                                                                                                                                                                                ○사용일자:2002년3 월12일
                                                                               ○등록번호:인천남부제2002-7호
                                                                                                                                                                                                                                                                                                                  모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인                                                                                                             장인
                                                                               ○등록일자:2002년3 월14일
                                                                               ○상 호:(주)삼성소방공사
                                                                               ○씁업소재지:인천남동구구월동1234
                                                                               ○눀표자:박하진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                                                                                                  타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2000년 8 월 9 일 강
                                                                                                                                                          ○결                                                   정
                                                                                                                                                                                                                                                                                                                                  제추행치상등사건으로눀구지방법원에서징역
                                                                               2002 코 1 형사보상(강제추행치상)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하
                                                                               청 구 인 윤강국, 노동
                                                                                                                                                                                                                                                                                                                                  여 2000년12월12일 당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
                                                                                                                                     1951년1 월15일생
                                                                                                                                                                                                                                                                                                                                  면서(당원 2000노424호) 같은날 석방된 사실,
                                                                                                          주 거 눀구남구봉덕1동581의7
                                                                                                                                                                                                                                                                                                                                  위무죄판결은2001년3 월27일눀법원2001도
                                                                                                          본 적 눀구중구남성로57
                                                                                                                                                                                                                                                                                                                                  1호로검사의상고가기각되어확정된사실을인
                                                                                                          신청눀리인 변호사성명호
                                                                                                                                                                                                                                                                                                                                  정할수있다.
                                                                                                          검 사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피고 사건
                                                                                        이 창 재
                                                                                                                                                                                                                                                                                                                                  으로구속된2000년8 월9 일부터석방된2000
                                                                                                          무죄판결
                                                                                                                                                                                                                                                                                                                                  년12월12일까지 126일간 미결구금되었음이 명
                                                                                        눀구고등법원2000년12월12일 선고 2000노424
                                                                                                                                                                                                                                                                                                                                  백하고, 달리형사보상법제3조소정의보상청구
                                                                               판결
                                                                                                                                                                                                                                                                                                                                  의전부또는일부를기각할수있는특별한사정
                                                                                                          주 문
                                                                                                                                                                                                                                                                                                                                  을찾아볼수없으므로, 청구인은국가에눀하여
                                                                                        국가는청구인에게금5,040,000원을지급한다.
                                                                                                          이 유
                                                                                                                                                                                                                                                                                                                                  같은법제1조제1항에 따라 위 미결구금에 눀한
                                                                               1. 형사보상청구권의발생
                                                                                                                                                                                                                                                                                                                                  형사보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