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8.16. 기 중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간       소                                 김
          ○○ 등 총 3 에게 보험을 모집하게 하여 100건( 보 43
                               명                                                 생
          건, 보 5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속 보험설계사 이 보험업법
                      손                                     소

   이성준 ○○를        통해 위 ○○ 등 총 3 에게 43 만원 ( 보 32 제99조, 과태료 1 만원           *
                                   김                명            백           생        백
          만원, 보 11 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손        백
                                                       제209조
                                                                                                           천



              동 금액은 이○○가 지급한 전체 부당 수수료 1,083
                  *                                                                   백
          만원에 포함된 금액임
          2012.10.1.~2013.9.30. 기 중 497건( 보 66건, 보 431 보험업법
                                            간               생                손

  김  봉관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제99조, 과태료 1 만원
            ○○ 등 총 19 에게 199 만원( 보 60 만원, 보 139 제209조
                  김                명            백
                                                        소
                                                        생        백           손
                                                                                                           천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백

          2012.10.1.~2013.9.30. 기 중 구(旧) 그 해보험㈜ 및 MG
            해보험㈜ 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38건의 보험업법
                                         간                  린손


   이미       해보험계약(보험료 11 만원)을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 제97조, 과태료 1 만원
                  손        소
         숙                                                                                                 천
            속 보험설계사인 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 제209조
                  손                         백
                  소
          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2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백


  나. 유의사항
   □ 위 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15년 3
          반

     월 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니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              없

     됩 다. 니

   □ 2015년 3월 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반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 다.   니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 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다.
                           문                                     -                                    니



◉금융위원회공고제2015-40호
                 보험업법 위 자 제재 관련 조서 열 공고(공시 )
                                        반                   청문               람               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 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을 실시하고 조서 열 기 ㆍ장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반                                     청문                   청문               람       간       소

사자에게 하고자 하 으나, 수 인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되어 이 불가 하므로 행
             송달            였            취       명                                    반송          송달    능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니

    2015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 대상자
      송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융 박    희    600906 1     대전 서구 정로90번길
                                       - ******                          문
         김남훈       650303 1     경 원시 의 구 도계로12번길
                                       - ******              남 창                 창
     정    양숙       640117 2        제 시 장락로
                                       - ******             충북       천
       봉관김         700704 1     경기 고 시 덕 구 화중로
                                       - ******                      양           양


2. 서 의 : 조서 열 통지
     류       명칭       청문           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