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자연보존지구                77.836              77.836          -

 자연환경지구                75.550              75.276       △ 0.274

 자연마을지구           -                   -                    -

 밀집마을지구           -                   -                    -

 집단시설지구           -                   -                    -

8) 내장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1.715              81.452       △ 0.263

 자연보존지구                21.391              21.391          -

 자연환경지구                59.686              59.423       △ 0.263

 자연마을지구                 0.306               0.306          -

 밀집마을지구           -                   -                    -

 집단시설지구                 0.332               0.332          -

9) 가야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7.074              77.063       △ 0.011

 자연보존지구                27.178              27.167       △ 0.011

 자연환경지구                49.328              49.328         -

 자연마을지구                 0.187               0.187         -

 밀집마을지구           -                   -                   -

 집단시설지구                 0.381               0.381         -

10) 덕유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31.650             231.649       △ 0.001

                                 22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자연보존지구                 70.270               70.270          -

 자연환경지구                157.404              157.403       △ 0.001

 자연마을지구                  0.722                0.722          -

 밀집마을지구                  0.866                0.866          -

 집단시설지구                  2.388                2.388          -

11) 오대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03.929              303.546       △ 0.383

 자연보존지구                135.343              135.334       △ 0.009

 자연환경지구                165.709              165.336       △ 0.373

 자연마을지구                  1.509                1.508       △ 0.001

 밀집마을지구                  0.412                0.412          -

 집단시설지구                  0.956                0.956          -

12) 주왕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07.425             107.273        △ 0.152

 자연보존지구                 19.873              19.873          -

 자연환경지구                 87.340              87.188        △ 0.152

 자연마을지구                  0.212               0.212          -

 밀집마을지구            -                   -                    -

 집단시설지구            -                   -                    -

13) 태안해안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26.574              326.329       △ 0.245

 자연보존지구                  0.020                0.020          -

                                  23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자연환경지구               320.981          320.753       △ 0.228

 자연마을지구                 0.978            0.976       △ 0.002

 밀집마을지구                 1.836            1.836          -

 집단시설지구                 2.759            2.744       △ 0.015

14)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321.512        2,325.236        3.724

 자연보존지구               95.393           95.392        △ 0.001

 자연환경지구             2,208.206        2,211.931        3.725

 자연마을지구                5.679            5.679          -

 밀집마을지구               11.998           11.998          -

 집단시설지구                0.236            0.236          -

15) 북한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9.916           79.789       △ 0.127

 자연보존지구                29.742           29.742          -

 자연환경지구                48.698           48.598       △ 0.100

 자연마을지구                 0.157            0.157          -

 밀집마을지구                 0.570            0.546       △ 0.024

 집단시설지구                 0.749            0.746       △ 0.003

16) 치악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81.631          181.572        0.059

 자연보존지구                84.218           84.204        0.014

 자연환경지구                93.699           93.654        0.045

                                24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자연마을지구                  3.004               3.004           -

 밀집마을지구                  0.216               0.216           -

 집단시설지구                  0.494               0.494           -

17) 월악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87.977             287.777         △ 0.200

 자연보존지구                107.975             107.942         △ 0.033

 자연환경지구                177.734             177.567         △ 0.167

 자연마을지구                  1.142               1.142           -

 밀집마을지구                  0.786               0.786           -

 집단시설지구                  0.340               0.340           -

18) 소백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22.383             322.051         △ 0.332

 자연보존지구                 66.872              66.872            -

 자연환경지구                254.681             254.349         △ 0.332

 자연마을지구                  0.777                 0.777          -

 밀집마을지구            -                   -                      -

 집단시설지구                  0.053                 0.053          -

19) 변산반도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54.715             154.650         △ 0.065

 자연보존지구                 22.234              22.234            -

 자연환경지구                129.898             129.833         △ 0.065

                                  25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자연마을지구                     2.166                    2.166         -

     밀집마을지구               -                      -                     -

     집단시설지구                     0.417                    0.417         -


 20) 월출산국립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6.100                 56.053         △ 0.047

     자연보존지구                     7.713                    7.713         -

     자연환경지구                    48.025                 47.979         △ 0.046

     자연마을지구                          -                      -          -

     밀집마을지구                          -                      -          -

     집단시설지구                     0.362                    0.361       △ 0.001


5.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등:별첨(도면생략)

 ○공원계획총괄도:축척 1:25,000

 ○공원구역 및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경계 상세도:축척 1:

     5,000

8. 기    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77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호(2009. 3. 4.)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된 상주함창
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고시합니
다.
                                         2
                                             6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영주·봉화지사)
2. 피허가자주소: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61
3. 하천명:내성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북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1136천
5. 점용목적:농업용수
6. 점용면적:510㎡
7. 유수허가량:1,600㎥/일
8. 허가기간:2009년 7월 9일~2014년 5월 31일(1,78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흄관:L=102.5m, D=1,000mm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52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사업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
편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처분대상:해외이주알선업 16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사업정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5. 공고기간:2009년 7월 15일~8월 4일(15일간)
6.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8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사업장이전 신고의무 위반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주)오렌지유학이민(구 에콰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 엘지트
                       이미정                             사업장이전 미신고
르이민코리아)                        윈텔2차 1310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9-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4호
2. 단체명칭:굿피플 인터내셔널
3. 대표자:조용기/양오현
4.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제2교육관 503호
5. 연락처:783-2291~3
6. 주된 사업:대북지원사업, 의료활동 및 교육·개발사업, 긴급구조사업
7. 등록연월일:2009년 7월 9일(최초 2000. 7. 3.)



⊙법무부공고제2009-11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별제권
 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라도 회생에 실패할 염려가 있으
 므로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업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
 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
  1)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140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9-7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직위지정
  (1) 전문인력 직위지정 시 직위지정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정한 직위를 최종 승인하는 승인
   권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849), FAX(02-748-5819)



⊙국방부공고제2009-80호
 「군위탁생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44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2차 사업정지)이 시행되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권오규 서기관(732-6181)
               보증보험완료 후 미갱신, 사업장이전 신고의무 위반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 경 보증보험만료후 미갱신
(주)엘비엘이주공사           이병오
                           원빌딩 702호               사업장이전 미신고

(주)지오드림이주공사          노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49-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1 현
(주)지에스인터테크놀로지        최종원                                  ″
                           대 인텔렉스빌딩 7층

케이씨인베스트먼트(주)/(구: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 호산
                     김기호                                  ″
찬글로발(주))                   플라자 205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주)휴베스트이주공사          이승용                                  ″
                           412 금강리빙스텔 12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6-31
(주)알엠지 캐나다           이명진                                  ″
                           부영빌딩 3층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9-1
(주)오스크애미그레이션         박남현                                  ″
                           진영2빌딩 3층

(주)남아인터내셔날           김대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17                ″

                           서울시 중구 무교동 7번지 시
(주)제이앤케이아이비씨         정수경                                  ″
                           그너스빌딩 406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1
타임스국제교류원(주)          김명숙                                  ″
                           엠타워 3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7-27
(주)월드와이드더불유엠지        김형우                                  ″
                           경암빌딩 16층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주) 로웰(구 피노키오이민법률) 이상국                                    ″
                           아미고타워 402,40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주)아이넥스로지텍           석종필                                  ″
                           864-3 하이베라스 503호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
(주)엑스트림              조준연                                  ″
                           295 031)535-2090
                           우100-865 서울 중구 태평로
(주)호주뉴질랜드이주컨설팅       허윤호                                  ″
                           2가 340-6 대한일보빌딩303호

                               139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위탁생에 대한 경비 지급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1) 국외위탁생에 대하여 기본 또는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 경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
   록 개정
 나. 국외위탁생이 국외 수학기간 중 준수해야 할 의무 규정에 대한 보완
  (1) 국외위탁생이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 하여 개정
 다.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경비 반납규정 변경
  (1) 수학중 해임되는 자에 대하여 사안별 차별화하여 지급경비를 반납토록 관련규정 개정
 라. 야간취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 변경
  (1) 야간취학의 범위를 야간에서 야간 및 휴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849), FAX(02-748-5819)



⊙국방부공고제2009-81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45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입학자격
  (1)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에 입학 가능한 자격을 공무원 6급에서 급수에 상관없이 전 공무원으
   로 확대하고 야간과정은 장교 이외의 준·부사관 및 군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관련규정 개
   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849), FAX(02-748-5819)



⊙국방부공고제2009-82호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계획 보고시기 규정을 위한 일부 조항 변경
  (1) 위탁생 조기선발로 인한 과도한 선수교육기간 및 부수인력 발생방지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
 나. 군 위탁생 임명 추천시 구비서류 근거규정 추가
  (1) 국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
   해 관련규정 개정
 다. 군 위탁생 개인 신상 변동사유 발생시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한 규정 변경
  (1) 수학 중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대한 보고 및 조치 요령을 사안별로 구체화하여 적용코자 관
   련규정 개정
                                  146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849), FAX(02-748-5819)



⊙국방부공고제2009-83호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규정 중 정원관련 규정 변경
  (1) 입학정원을 매년 일정 수가 아닌 당해 연도 교육소요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849), FAX(02-748-5819)

                                  147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2)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용어의 정의
 1)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
  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
  함.
 3) 개인회생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
  애고 금융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별제권의 준용 배제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
  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2)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3)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
  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됨.
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
  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어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 등에 흠결이 생긴 경우
  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흠결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절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
 1)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하면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염려가 있음.
 2)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
  며,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141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3) 친분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담
  보채권의 특례 도입에 따른 보증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
  등이 금지되나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2)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차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파산 이상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
 1)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
  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
  액이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과 이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의견 청취
 1)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
  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2)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
  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
  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142
제17045호               관           보   2009. 7.15. (수요일)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
   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
   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
   제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
   권자집회에서의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되 인가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
   록 함.
  3)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약정에 비해 채권 회수가 지연됨에 따른 손해까
   지도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
   을 것으로 기대됨.
 차.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1)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
   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3)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거
   를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카.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
   간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요건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
   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하
   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
   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3)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시점에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경되도록 하여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02-2110-3167,
 FAX 02-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