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프레온가스수집 등 폐
                                            자원 재활용
       환경공해    서울 영등포구
                                 2000.    - 유아, 청소년, 노인층 044-201   갈등    변경
 25    추방운동 국회대로 66길 23    윤용호
                                 5. 30.     환경 교육 및 홍보활동   -6405   조정팀 (사무소)
         중앙회   산정빌딩 206호
                                          - 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
                                            (사료화) 등

 ※ 변경전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20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8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8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감경․가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근거 신설(안 제6조)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가중기준 보완(안 별표 3)
  감경․가중 시 적용하는 부과액의 상한 범위를 확대(과징금의 1/2 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
  가중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 신설
 다. 항공안전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조정(안 별표 3)
  위반사항과 과징금 규모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고, 3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체감하여 항공안전법령의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이내
  에서 항공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라.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운항․정비규정을 인가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안전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하향하여 처분토록 하고, 위반
  사실 미인지 등으로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병합(倂合)하여 처분하되,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00%범위 내에서 가중하도록 함
 마. 항공사업 종류별 과징금 금액 조정(안 별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액 조정에 맞춰 국내항공․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
  용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도 일괄 조정하되,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액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액의 20%,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10%, 항공기사용사업자는 3% 내외
  로 조정

                                    360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 화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항공
 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운항기술기준, 운영기준, 운항․정비규정
 의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
 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행위에 대한 중요도(중요사항 또는 경미사항)를 재분류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안
 전 경각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 개선과 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형태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87조, 제113조)
  전자적인 형태로 자격증명 발급을 원하는 신청인에게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자적인 형태의 자격증명서도 기존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자격증명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선


                                        361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1. 개정이유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의 전도방지를 위해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및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규모를 확대하며, 공장 출입구 차
 양에 대한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라 고시원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신규 업종 등장에 따른 건축물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 관련 적용대상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가.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게단 보행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50m 이하,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40m 이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건축물 명확화(안 제61조제1항)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 의미가 불
  명확하여, 방송통신시설과 별개의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종교시설 첨탑 등 공작물 신고대상 확대(안 제118조제1항제2호)
  종교시설 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장식탑, 기념탑 등의 축조
  신고 대상을 높이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함.
 라. 공장 출입구 상부 건축면적 완화(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
  공장 건축물에 물품을 입출고 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아니
  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하도록 함.
 마. 다중주택 규모 확대(영 별표1 제1호가목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동 주택의 1층을 필로
  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개층 이하로 규모를 확대함.
 바. 다중이용시설 위임기준 마련(영 별표1 제4호거목)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별지 제30호의2 서식)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작물을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59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바로건설기술(김광만, 서현주)
                                ②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최홍남)
                                ③ ㈜반도건설(박현일)
 나. 전화번호 : ① 02-413-6503 ② 02-2047-3831 ③ 02-3011-2066
2. 명칭 : 높이조절이 가능한 1.5m이상 기초(Mat)의 상부철근을 지지하는 철근 받침구조 공법(높이조
 절 바체어)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기초의 상부철근 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 있어 버림콘크리트의 요철에도 높이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상부 철근의 하중을 균등히 바체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 설치시 용접작업을 생
 략할 수 있도록 결합장치를 갖추어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철근받침구조 공법(높이조절 바체

                                        363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어)이다. 핵심요소기술로는 첫째, 사각기둥형상의 코너에 수직 앵글을 배치하고 이를 수평재와 사재
     로 서로 연결하여 작은 부재의 조합으로 입체트러스를 구성하여 좌굴성을 향상시키며, 둘째, 바체
     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배치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셋째, 무용접 시공을 위해 상기
     너트 위에 받침부를 두고 받침부에 ‘ㄱ’ 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수평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받
     침용 찬넬을 용접없이 ‘ㄱ’형강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와 바체어를 서로 연결하는 수평연
     결재와 바체어의 수평하중저항을 위해 경사로 거치하는 가새는 전용클립을 이용하여 용접 없이 고
     정 및 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바체어의 중간높이 부분에 발판을 조립 거치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여 상부철근 설치 시 안전하고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철근 받침구조 공법이다
     <범위>
     1.5m 이상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서 바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설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너트 위의 받침부에는 ‘ㄱ’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너트 위에서 수평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상부철근 받침용 찬넬 또는 H형강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를 수평연
     결하는 수평연결재와 수평하중을 저항하도록 바체어에 경사로 설치하는 가새를 전용클립으로 고

     정함으로써 무용접 공법을 실현하며, 바체어의 중간높이에 발판을 조립거치하고 서로 연결하여 상

     부철근 설치 시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구성된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06호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추가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364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나. 항공신체검사 제도 보완(안 제92조, 제93조 및 제95조)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조건부로 발급하거나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자문판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된 것을 협회에서 사후 확인 시 해당 증명 보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회수하
 는 절차 신설
다. 음주 여부 측정 표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마련 근거 신설(안 제129조)
 단속공무원이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시 지켜야 하는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근
 거 마련
라. 항공기가 조류 등에 충돌한 경우 보고하는 의무보고 방법 개선(안 제134조)
 항공기가 동물 또는 조류와 충돌한 경우에는 항공기 손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조류 및 동물 충
 돌 보고 서식에 따라 보고 하도록 보완
마.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의 감경․가중 상한 범위를 확대(처분일수의 1/2
 이내 → 2/3 이내)하고, 감경․가중을 위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개선(안 제279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승인을 변경하고자 경우에 필요한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
 청서 마련 등 운항증명 변경승인절차 보완
사.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10)
 반복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규
 정을 두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처분과 특혜발생 가능성이 없도록 보완
아.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안 별표 12)
 이착륙시설(훈련비행장)에 대한 시설 확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주로․계류장․항
 공교통업무 처리용량 및 실기비행훈련시간 등을 고려한 실기비행훈련 이착륙시설을 확보하도록
 기준 보완
자.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확대(안 별표 12)
 현행 비행기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헬리콥터 분야
 와 항공전자ㆍ전기ㆍ계기 분야의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분야와 항공전자ㆍ전기
 ㆍ계기 분야의 표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기준 마련
차.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별표 34)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요건을 삭제하면서, 항공기 운항정지 처
 분 시 적용하는   감경․가중을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함
카. 운항기술기준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 개선(안 별표 35)
 처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를 일부 신설
 하고,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행위의 중요도를 재분류함
                             362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의 MRA업무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시험기관의 미국 MRA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LG전자㈜ MC                  □ 미국 MRA분야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격인증 Lab.                 o 시험항목                                 2020.5.20.
             디지털로 10길 22
  (KR0011)
                            - PART 15 Subpart B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0-189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
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한용 054-912-0534, paul9064@korea.kr)

      당사자                                  유니코애니멀헬스
(성명/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24 5층
   처분이유     •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행정처분내용                      허가 취소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개별기준 제12호
  의견청취결과                     의견 미제출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0-190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제3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368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8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소액 수의계약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
 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이에
 맞추어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 법령에서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부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의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 이하)을 인용하고 있던
      조합 추천 수의계약의 상한액을 재난 등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2배(1억원 이하)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등이 관련 물품과 용역 등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영
     부담을 겪는 공공조달업체의 어려움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042) 481   - 8919, 팩스
 (042)472-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368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유니코애니멀헬스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224 5층
처분이유
• 동물용의료기기의수입업자가허가받은소재지에해당시설이전혀없음
행정처분내용
허가취소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2호
의견청취결과
의견미제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의MRA업무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
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시험기관의미국MRA분야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LG전자㈜MC
규격인증Lab.
(KR0011)
서울특별시금천구
디지털로10길22
□미국MRA분야폐지
o 시험항목
- PART 15 Subpart B
2020.5.20.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0-189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실
시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0년5월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한용054-912-0534, paul9064@korea.kr)
m 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부터90일이내에우리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0-190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0년5월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Ⅱ . 협약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협약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479백만원
Ⅲ .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Ⅳ .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
□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 사업효과(보조금 대비 사회·환경비용 절감효과) 부분
   을 중점적으로 반영평가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 일반현황                                      2
                    ○ 조직인력현황                                    2
    사업수행능력
                    ○ 경영성적 : 신용평가 등급                            2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 주요사업 부문 등                                 2

                    ○ 사회 ․   환경적 비용 절감효과
      사업효과
                               사회 ․환경적 절감비용 × 30%               50
       (50)         ※ 산정방식 =
                                   총 보조금지급액

                    ○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                               10
      (25)          ○ 사업의 지속 가능성                                 3
                    ○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                               2

                    ○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과거3년)                     5
   사업추진의 적극성
                    ○ 전환물량 유지 여부                                5
      (15)
                    ○ 전환물량 달성율                                  5

□ 선정기준 및 규모
 ㅇ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내에서 선정

                                 365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선정우선 순위】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13년 사업부터 시행중)
  *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2)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②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의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15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③ 위험물 및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위험물 및 대형중량
  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17년 사업부터 시행중)
  * 지원근거 :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
   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를 말하며,
    이후 동일한 품목·노선에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를
    기준물량에 산입
 ** 기준물량 산정시 보조금을 받은 전년 물량에 매년 5% 산입(’15.9.16 철도물류업체 간담회 건의
    사항 반영) / 연안화물 전환보조금 지급시 매년 5% 산입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한국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
  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14:00~16:00
 ㅇ 장소 : 철도회관 2층 교양실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 2020년 5월 29일(금) ~ 6월 8일(월) 18:00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 선정결과 발표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366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내용
                                                          ㆍ부지면적 : 291,333㎡(입출고선, 서해선연결선 포함)
                                                          ㆍ검수, 유치, 지원시설 : 경정비공장 외 지원시설 9개동,
      차량기지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유치선 22선
                                                          ㆍ궤도 및 시스템 : 분기기 51틀, 차막이 39개소
  ※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기계분야 1식
ㅇ 총민간투자비 : 20,630억원
7. 사업기간
ㅇ 공사기간 : 2019년 ~ 2024년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시운전포함)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도시 ·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 경기도 화성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화성시                                                국토부고시
                                       안산시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3,493    433,431.5   제2019-446호
                                        경계                                      (2019.8.27.)
                              문호리

                              화성시
                                       안산시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남양읍               송산그린시티     3,493    438,869.7
                                        경계
                              문호리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변경
                         ․ 연장 : 3,493 m
                         ․ 면적 : 433,431.5㎡ → 438,869.7㎡
                                            증) 5,438.2㎡

                        - 중복결정
                         ㆍ경관녹지(1): 8,420.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1          철도
                         ㆍ일반철도(1): 70,713.8㎡                       변경
                         ㆍ완충녹지(5): 63,935.3㎡
                         ㆍ철도(1): 202,260.8㎡
                         ㆍ철도(2): 2,200.8㎡
                         ㆍ철도(5): 12,449.4㎡
                         ㆍ연결녹지(7): 1,065.3㎡


                                                     10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한용 054-912-0534, paul9064@korea.kr)

       당사자                                              보건안전
 (성명/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50(녹번동) 3층
    처분이유     •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행정처분내용                      허가 취소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Ⅱ.개별기준 제12호
   의견청취결과                     의견 미제출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6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44(2011.12.13.)호,         제2016-464(2016.12.26.)호,     제
2017-316(2017.12.18.)호, 제2018-141(2018.05.24.)호, 제2019-48(2019.03.25.)호 및 제2019-239(2019.8.7.)
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
역)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재 현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ㅇ 면적 : 1,950㎡
4. 준공인가연월일 : 2020년 5월 21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노선명               구 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해안로            소로 3-3-9         1,825.7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ㅇ 시설물

      노선명               구 분            제 원                     관 리 처 분 계 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해안로            소로 3-3-9          197m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369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2.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서울특별시공고제2020-153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2) 대표자 : 이형주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10층 1003호(☎ 02-786-3290)
4) 지정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환경[제54호]
6) 지정일자 : 2020. 5. 13.


◉대구광역시공고제2020-70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에스에이치공영
2. 대    표 자 : 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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