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마. 유통․생산 또는 사용 제한 임산물에서 송이버섯 제외(안 제47조)
    송이버섯에 대한 유통제한 고시폐지(’11.12.5)에 따라 유통제한 품목에서 송이버섯 제외
 바. 기존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안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시기 도래에 따라 기존 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조치
 사.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사후복구 미흡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3)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20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목재제품합법성 인증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시 교역국에서 합법성 인증을 위한 관
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입목벌채등에 대한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69년부터 채종림 및 수형
목의 지정과 채종원․채수포의 조성, 종자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하고 있는「종묘사업 실시요령(산림청 예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
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81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5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 일반국도 39호선(부여 ~ 의정부선)
2. 도로 구간
 - 시점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4-4
 - 종점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68-6
 - 연장 : 6.88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이륜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 이유 : 국도 간선도로 기능 확보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
 - 국도39호선(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 지방도39호선(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 기타
 -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없이 다른 도로ㆍ통로를 연결
   하는 자는 도로법 제96조 등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울산광역시 남구       TBT-free Anti Fouling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에스씨(주)      여천로 217번길 19      System(SIGMA         제2016-042호 -
                                        SAILADVANCE RX)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10월 21일
                             83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83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에스씨(주)
울산광역시남구
여천로217번길19
TBT-free Anti Fouling
System(SIGMA
SAILADVANCE RX)
제2016-042호
-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4044, 팩스042-471-1447)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5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도로법」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 제47조에따라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10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ㆍ노선번호및노선명: 일반국도39호선(부여~ 의정부선)
2. 도로구간
- 시점: 경기양주시장흥면일영리산74-4
- 종점: 경기양주시장흥면울대리68-6
- 연장: 6.88km
3 통행의방법: 누구든지자동차(이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에한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
통행하거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이유: 국도간선도로기능확보
5. 해당구간에있는일반교통용의다른도로현황
- 국도39호선(경기양주시장흥면일영리, 양주시장흥면울대리)
- 지방도39호선(경기양주시장흥면부곡리)
6. 기타
-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이외를이용한통행및출입자나허가없이다른도로ㆍ통로를연결
하는자는도로법제96조등에의하여처벌됩니다.
- 이외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6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10월21일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6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9월 27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삼진호·어선 낙원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52호)
2. 피 요 청 자 : 신**
                           시정명령서
  귀하가 소유 및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삼진호가 2016. 3. 28. 15:19경 부산광역시 동백섬 남방 0.2
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낙원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삼진호가 충돌 무렵 상대선인 낙원호를 경계소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4노트로
항해 중 6노트로 감속하였다가 다시 16노트로 증속하는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계 부근에서 이상
행동 및 과속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이후 연안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고 또 주위 선박에 대해 철저히 경계를 유지하도
록 시정 명령하니 적극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제2401호)   알리코메디칼     송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53, 쌍용빌딩 2층, 지하
 제조업(제4191호)    제우엠택      설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8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84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1. 24.(목)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장경애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제1387호)   ㈜오스턴      이규*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68, 금문빌딩 4, 5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1. 24.(목)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장경애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
  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
  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고지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김정학        61-06-16     5,324,890          22,673,470     27,998,360
 김상우        68-03-06    15,209,030          27,699,787     42,908,817
 김원갑        68-06-29    14,896,290          21,053,730     35,950,020
 김용범        62-09-06    13,034,190          23,969,880     37,004,070   부산지부
 김수곤        62-04-20     4,923,930           6,959,230     11,883,160
 오경국        59-04-21    56,980,180         100,808,490    157,788,670
 오정완        54-03-02    80,912,740         121,285,980    202,198,720
 박지영        77-03-12     8,285,430           4,718,690     13,004,120
 양회직        69-02-09     4,148,530          10,387,460     14,535,990
 조정환        63-04-30     4,045,050          10,252,600     14,297,650
 김영욱        67-05-20    27,968,770          52,687,910     80,656,680   대전지부
 손광수        53-01-07    58,790,270          99,644,528    158,434,798
 최인환        73-03-07    10,734,770          12,363,330     23,098,100
 김성희        80-01-20     9,377,960           2,695,430     12,073,390
 황굉현        65-10-01    12,374,600           1,325,600     13,700,200
 김권호        66-09-22    13,505,400          32,431,972     45,937,372   광주지부
 김순봉        70-12-27    23,218,120           1,959,290     25,177,410
 김제욱        69-08-22     9,027,010             392,640      9,419,650   대구지부
                                     87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황재집       69-11-04       4,805,480           9,298,016     14,103,496
  임택문       71-05-28      11,354,710          16,071,520     27,426,230   강원지부
  조성빈       78-05-18       1,486,340           1,340,570      2,826,910
  명현재       74-03-15      17,110,850           2,580,210     19,691,060   제주지부
※ 위 금액은 2016. 11. 28.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6. 11. 28. (월)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부                          주소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지부 지부     동구 조방로4(범일동  828-9번지)  천우빌딩 12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   051-630-6844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700)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공무원 042-600-0591
      연금공단 대전지부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417-40)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 062-350-5075
      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1동 60-10번지) 센트로팰리스 108동(오피스텔) 3 053-715-5434
      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513번지)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3층 302호 033-854-4710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로비층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064-720-161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6. 10. 13.(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5-10-0
      000056 탑어닝 장**
                            경기 파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탄현면 오금로   불이행
                                                               전파법
                                           (16.10.13~11.12)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2-10-0
      001075
                동아천막사
                  김**
                           서울 동대문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장한로     불이행
                                                               전파법
                                           (16.10.13~11.12) 제72조제2항제5호
                                       88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부와의 “산림사업 환경성제고방안 협의결과(’15.7)”에 따라, 최대 벌채면적을
기존 5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
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의 벌채․굴취기준 조문정리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14.9 굴취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
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나. 입목벌채등 수반 산림사업의 첨부서류 (안 제10조 제1항)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신고시 벌채와 굴취․채취의 첨부서류가 달라 이를 명확히 함.
 다. 산림사업 실행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 (안 제10조 제3항)
    목재제품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벌채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신고필증 발급
 라. 「종묘사업 실시요령」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22조제1항)
    채종림 등 종자공급원의 조성 및 생산 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종묘사업 실시요령의 법적
근거 마련
 마. 기술사용료 분할납부로 국민 부담완화 (안 제43조 제2항)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하던 것
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바. 입목벌채․굴취 신고 시 신고필증 발급 (안 제46조 제3항)
    목재 수출 시 합법성 인증을 위해 입목벌채등에 대한 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신고필증 발급
 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 조문정리 (안 제48조의5)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14.9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아. 모두베기 최대 가능면적 축소 및 친환경벌채 잔존목 기준변경 (안 별표 3)
    친환경 산림경영을 위해 최대 벌채면적을 기존 5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친환
경벌채 시 잔존목을 군상 및 수림대 만 허용
 자. 기존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안 제72조)
    규제의 재검토시기 도래에 따라 기존 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82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3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제2690호)   ㈜휘트리딩   쿠로사카테루*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317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아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1. 24.(목)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장경애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2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11. 22.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피스콜씨앤알 (대표 : 김 철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11호(2014. 09. 02)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4길 31, 5층(방배동, 피스콜빌딩)
                                       86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87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이자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김정학
61-06-16
5,324,890
22,673,470
27,998,360
부산지부
김상우
68-03-06
15,209,030
27,699,787
42,908,817
김원갑
68-06-29
14,896,290
21,053,730
35,950,020
김용범
62-09-06
13,034,190
23,969,880
37,004,070
김수곤
62-04-20
4,923,930
6,959,230
11,883,160
오경국
59-04-21
56,980,180
100,808,490
157,788,670
오정완
54-03-02
80,912,740
121,285,980
202,198,720
박지영
77-03-12
8,285,430
4,718,690
13,004,120
양회직
69-02-09
4,148,530
10,387,460
14,535,990
대전지부
조정환
63-04-30
4,045,050
10,252,600
14,297,650
김영욱
67-05-20
27,968,770
52,687,910
80,656,680
손광수
53-01-07
58,790,270
99,644,528
158,434,798
최인환
73-03-07
10,734,770
12,363,330
23,098,100
김성희
80-01-20
9,377,960
2,695,430
12,073,390
황굉현
65-10-01
12,374,600
1,325,600
13,700,200
김권호
66-09-22
13,505,400
32,431,972
45,937,372
광주지부
김순봉
70-12-27
23,218,120
1,959,290
25,177,410
김제욱
69-08-22
9,027,010
392,640
9,419,650
대구지부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0월27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수
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송달의효력은공고
와동시에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31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
급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공무원연금법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
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공단으로연락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환수고지액이납부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에따른체납처분의예에따라
압류등을통하여강제징수될수있음을알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원)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88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이자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황재집
69-11-04
4,805,480
9,298,016
14,103,496
강원지부
임택문
71-05-28
11,354,710
16,071,520
27,426,230
조성빈
78-05-18
1,486,340
1,340,570
2,826,910
명현재
74-03-15
17,110,850
2,580,210
19,691,060
제주지부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5-10-0
000056
탑어닝
장**
　
경기파주시
탄현면오금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6.10.13~11.12)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2-10-0
001075
동아천막사
김**
　
서울동대문구
장한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6.10.13~11.12)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위금액은2016. 11. 28. 기준으로산정된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2016. 11. 28. (월)
- 납부은행: 국민은행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011-01-435898(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지부
지부
주소
연락처
부산지부
부산광역시동구조방로4(범일동828-9번지) 천우빌딩12층공무원연금공단부산
지부
051-630-6844
대전지부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8(탄방동700) 한국교직원공제회대전회관6층공무원
연금공단대전지부
042-600-0591
광주지부
광주광역시서구죽봉대로52(농성동417-40) 한국교직원공제회광주회관11층공
무원연금공단광주지부
062-350-5075
대구지부
대구광역시중구대봉로260(대봉1동60-10번지) 센트로팰리스108동(오피스텔) 3
층공무원연금공단대구지부
053-715-5434
강원지부
강원도춘천시경춘로2370(온의동513번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강원회관3층302호
공무원연금공단강원지부
033-854-4710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중앙로63, 로비층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064-720-161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6. 10. 13.(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3 81-1996-10-0
      000002 광성천막기업
                            서울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퇴계로     불이행
                                                               전파법
                                           (16.10.13~11.12)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82-10-0
      000007      김**       서울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저동1가    불이행
                                                               전파법
                                           (16.10.13~11.12)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86-10-0
      000022
                ㈜우진기업
                  정**
                            경기 안양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동안구 흥안대로  불이행
                                                               전파법
                                           (16.10.13~11.12) 제72조제2항제5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11. 18.(금)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 (☏041-360-28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대상 무선국중 반송된 우편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1510003504~5 ◯◯보령501~502  (주)◯◯종합건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설
    42015510003537~56 ◯◯천안501~520 (주)◯◯산업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942014510002623~4   ◯세종501~503   (주)◯전력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942014510002574
   942015510002230~39 ◯◯어진501~510 (주)◯◯건설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942014500000261     ◯◯마을501      정◯◯      충청남도 홍성군 흥북면
   942014510003963~4 ◯◯용운501~502      이◯◯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942014500000413     ◯◯마을502      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942014500000464     ◯◯마을501      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도랜말길
    942015510000377~8 ◯◯청양501~502     최◯◯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가파로
    942015510002227~9 ◯◯세종501~503     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942015510002874~83 ◯◯천안501~510     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942015510002937~9 ◯◯태안501~503     박◯◯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942015510003204~5 ◯◯대전501~502     이◯◯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942015510003241~2 ◯◯송촌501~502     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942015510003913~7 ◯◯관저501~505     박◯◯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942009510006301~02
   942014510004189~92 ◯◯도마507~514     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942014510004233~4
    942010510002257~8 ◯◯금산501~503     박◯◯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길
     942010510002373
                                      89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축중 10톤 이상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여 경남81사1045호 화
물자동차의 제2축에 11.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다.
     판사 조은래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265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에 대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지구내 원형지개발공사 실제공사기간에 맞추어 사업기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시행기간
    (기정) 2013년~2016년 ⇒ (변경) 2013년~2017년
  나. 재원조달방안(변경없음)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6.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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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2)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3년 ~ 2016년
  - 변 경 : 2013년 ~ 2017년
5.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해당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7.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6-359호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A4, B2블록)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141호(2015. 5. 21.)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탄천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
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다. 면적 : 996,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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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20호로 변경 승인한 소가야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
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소가야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산76-2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기정: 47,667.0㎡
      변경: 47,671.0㎡
   ○ 사업 연면적 : 9,964.01㎡
5. 사업시행기간
   ○ 2014.8. ~ 2017.12
6.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일부 부지 경계가 지적선과 불일치하는 곳이 발생하여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주 소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경남 고성군 삼산면           전       43         4                   김진욱
        삼봉리 788
    경남 고성군 삼산면           답     1,154      1,154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삼봉리 789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임야      397        397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삼봉리 산74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임야    33,521     33,521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삼봉리 산76-2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임야    12,595     12,593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삼봉리 산76-6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서울시 서초구
      삼봉리 산76-7         임야 9,411            2   방배로 18번길        문양수
                                                 57-3, 203호
          합 계                 57,121 47,67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