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완도항어항동 34°18′59.5″ FlR4s 7 홍원형강관조 2013.8.8 항행원조 이동없음
 방파제등대 126°46′14.2″              11m                  동기
완도항어항남 34°18′59.5″ FlG4s 7 백원형강관조 2013.8.8 항행원조 이동없음 점멸
 방파제등대 126°46′16.6″              11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TX중공업(주) 이 찬 우(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572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시험용)
6. 하천수 허가량 : 200㎥/일
7. 허 가 기 간 : 2013. 8. 13. ~ 2013. 12. 31.(141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수처리설비시험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박 영 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465번지
3. 하 천 명 : 삼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109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5㎥/일
                               193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19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8월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완도항어항동
방파제등대
34°18′59.5″
126°46′14.2″
FlR4s
7
홍원형강관조
11m
2013.8.8 항행원조
이동없음
동기
점멸
완도항어항남
방파제등대
34°18′59.5″
126°46′16.6″
FlG4s
7
백원형강관조
11m
2013.8.8 항행원조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TX중공업(주) 이찬우(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남면로381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강서구대저1동2572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시험용)
6. 하천수허가량: 200㎥/일
7. 허가기간: 2013. 8. 13. ~ 2013. 12. 31.(14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수처리설비시험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우건설박영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신녕면화성리465번지
3. 하
천
명: 삼부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화산면암기리1092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5㎥/일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7. 허 가 기 간 : 2013. 8. 13. ~ 2015. 6. 27.(68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김 홍 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번지
3. 하 천 명 : 약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1061-2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16㎥/일
7. 허 가 기 간 : 2013. 8. 13. ~ 2013. 11. 30.(110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10752호           연합정보통신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동 사업자는 등록면허세를 8회
    에 걸쳐 203,940원을 체납함에 따라 서울 광진구청에서 면허부여기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조
    (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2013. 8. 9.)
  o 연합정보통신은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사업폐
    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연합정보통신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세무서 폐업일자 2007.12.31 폐업)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3. 8. 12.
                                   194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194
번호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상호
1
제010752호
연합정보통신
7. 허가기간: 2013. 8. 13. ~ 2015. 6. 27.(68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케이씨씨건설김홍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중구서동14번지
3. 하
천
명: 약사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울산광역시중구약사동1061-23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16㎥/일
7. 허가기간: 2013. 8. 13. ~ 2013. 11. 30.(11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8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지방세법에따른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하나, 동사업자는등록면허세를8회
에걸쳐203,940원을체납함에따라서울광진구청에서면허부여기관인우리소에지방세법제39조
(면허의취소)에따라면허취소를요구하였음
- 또한우리소는청문개최이전에체납된등록면허세를납부하도록조치를취하였으나의무를
다하지아니함(기간2013. 8. 9.)
o 연합정보통신은신고사항을충족상태에서영업을하고신고사항변경(사업폐지)이발생하면사업폐
지신고를하여야하나연합정보통신은이를이행하지아니함(세무서폐업일자2007.12.31 폐업)
- 이용자피해민원접수는없음
4.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39조(면허의취소등)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3. 8. 12.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0220 환경시험방법 - 저온(내한성)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222 환경시험방법 - 고온 고습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238 환경시험방법 - 가속도(정상)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241 환경시험방법 - 충격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248-60 환경시험방법 - 유동 혼합가스 부식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277 환경시험방법 - 저온 및 고온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284 환경시험방법 - 내수성 시험 지침                                            표준안
  폐지 KS C 0285 환경시험방법 - 일련 내후성 검사                                            표준안
  폐지 KS C 0286 및환경시험방법    지침
                                     - 진동, 충격 및 동적시험에서 시험품의 부착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294 진동(정현파)  환경시험방법 - 발열및 비발열 시험품에 대한 저온/고온                       표준안
                                   복합시험지침
          KS C IEC 환경시험방법 - 저장효과 시험의 적용지침
  폐지 60068-2-48                                                              표준안
  폐지 KS C 0210 환경시험방법 - 통칙                                                   표준안
2. 폐지사유 :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폐지 또는 중복 제정된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내용 :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시험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95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5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13419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시스템 - 패킷 원격측정          표준안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데이터 관리 표준안
   폐지 KSXISO12174 서비스  - 구조적 규격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데이터 라우팅 표준안
   폐지 KSXISO12172 서비스
   폐지 KSXISO12171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채널 서비스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X ISO 12171(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 - 원격지령 - 채널 서비스) 등 4종에 대하여 한
   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12171, ISO 12172, ISO 12174, ISO 13419 등 4종이 2007년에 폐지되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
   로서 KS X ISO 12171, KS X ISO 12172, KS X ISO 12174, KS X ISO 13419 등 4종을 폐지하고
   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5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98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SO12145 저항 용접기 - 점용접 전극봉 설치각                                     표준안
   폐지 KSBISO9455-12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12부: 강관부식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857-2 공정 용접 및 관련 공정 - 용어 - 제2부: 솔더링과 브레이징                      표준안
                       및 관련 용어
   폐지 KSBISO6847 화학분석을 위한 용접금속 패드의 융착                                      표준안
   폐지 KSBISO4063 용접과 관련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번호                                   표준안
   폐지 KSBISO2504 권고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및 필름 관찰 조건 - 상질계의                        표준안
                       유형
   폐지 KSBISO2437 그5 mm   ~ 50 mm 두께의 알루미늄과 그 합금 및 마그네슘과
                      합금에 대한 맞대기 용접부의 X선 검사 권고 실시 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15608 용접 - 금속 재료의 분류 체계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가스 용접 장비 - 전문 용어 - 가스 용접장비에
   폐지 KSBISO15296 사용되어지는                                                   표준안
                              용어들
                     융착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권고 실시 방법 -
   폐지 KSBISO1106-3 제3부:                                                    표준안
                        두께 50 mm 이하의 강관 융착 원주 용접 이음부
                     융착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권고 실시 방법 -
   폐지 KSBISO1106-2 제2부: 두께 50 mm 초과 200 mm 이하의 강판 융착 맞대기                   표준안
                    용접이음부
                     융착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권고 실시 방법 -
   폐지 KSBISO1106-1 제1부:                                                    표준안
                        두께 50 mm 이하의 강판 융착 맞대기 용접 이음부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원국제표준 폐지되었거나, 업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준을 폐지하고 일부는 단체표준으로 이관
    - 영구폐지: KSBISO1106-1, KSBISO1106-2, KSBISO1106-3, KSCISO12145, KSBISO2437,
      KSBSIO2504, KSBISO9455-12
    - 폐지 후 단체표준으로 이관: KSBISO15296, KSBISO15608, KSBISO4063, KSBISO6847,
      KSBISO857-2
    ※ 관련 단체표준기관: 대한용접접합학회(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9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하여 납부 독촉
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법인)                주소                 과태료(원)
                등록번호
     문창홍 660306-1××××××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30가길 1, 402호       5,000,000
    주식회사
  케이아이총괄 110111-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9-9 국제영상빌딩 2층 202호 10,000,000
   보험대리점
     박창욱 750525-1××××××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5번길 16, 103동 1406호
                        (동부아파트)                           3,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에 따
  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 9. 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96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교육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기능인재에게 해외유학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인재 우대문
   화 조성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산업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식․기술 연수외 직
    업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2조의 4)
                            201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5020-1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1부 : 논리 회로 합성용 데이터 형식 표준안
   폐지 KS C 5020-2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2부 : 상위 레벨 합성용 데이터 형식 표준안
   폐지 KS C 5020-3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3부 : 논리 회로와 상위 레벨
                  인터페이스 데이터 형식                               표준안
   폐지 KS C 6459 다층프린트 배선판용 프리프레그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60097
           C IEC 인쇄회로기판용 그리드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60326-4
           C IEC 플레인 홀이 있는 단면 및 양면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회로기판 전자 데이터의 표기 및 전송 제 10 부 : 전자
        61182-10 데이터의 분류체계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제 5-2 부:
       61188-5-2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개별부품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제5-3부:
       61188-5-3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양면의 걸 - 윙 리드 부품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제5-4부:
       61188-5-4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양면의 J 리드 부품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제 5-5부:
       61188-5-5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네 면의 걸-윙 리드부품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제5-6부:
       61188-5-6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네 면의 J-리드 칩 캐리어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제5-8부:
       61188-5-8 접착(랜드/조인트)고려- 면 배열형 부품(BGA, FBGA, CGA, LGA)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보강재   -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2부 : 동박 및 무동박
                          셀룰로오스 종이 기재 페놀수지 동박 적층판, 전기적       표준안
       61249-2-2 등급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22부 : 동박 및 무동박
   폐지 61249-2-22 보강재 - 직조E, 유리섬유 기재 변성 무할로겐 에폭시수지 동박 표준안
                  적층판, 난연성 (수직연소시험)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23부 : 동박 및 무동박
   폐지 61249-2-23 보강재 - 셀룰로오스 종이 기재 무할로겐 페놀수지 동박 적층판, 표준안
                  경제적 등급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26부 : 동박 및 무동박
   폐지 61249-2-26 보강재 - 비직조/직조E - 유리섬유 기재 무할로겐 에폭시수지 동박 표준안
                  적층판, 난연성 (수직연소시험)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4부 : 동박 및 무동박
   폐지 61249-2-4 보강재 - 비직조/직조 유리섬유 기재 폴리에스테르수지 동박             표준안
                  적층판, 난연성 (수직연소시험)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3부: 클래드 및
   폐지 61249-3-3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에 대한 품종 규격 - (연성                표준안
                  인쇄회로기판용)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4부: 클래드 및
   폐지 61249-3-4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연성                 표준안
                  인쇄회로기판용)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이미드 필름
                                  196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5부: 클래드 및
   폐지 61249-3-5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 규격(연성 인쇄회로기판용) - 이동 접착 표준안
                    필름
         KS C IEC 인쇄회로기판
   폐지 61249-4-11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11부: 무동박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표준안
                    비할로겐에폭시프리프레그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12부: 무동박
   폐지 61249-4-12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표준안
                    비할로겐 다기능 에폭시프리프레그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2부: 무동박 프리프레그
   폐지 61249-4-2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다기능                                표준안
                    에폭시프리프레그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5부: 무동박 프리프레그
   폐지 61249-4-5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유리섬유직조 변형 또는                              표준안
                    무변형 폴리이미드프리프레그
   폐지 KS C 6457 프린트배선판용 압연동박                                                  표준안
   폐지 KS C 6460 다층 프린트 배선판                                                    표준안
   폐지 KS     C IEC 관통 접속하는 연성-경질 다층 인쇄회로기판 규격
          60326-11                                                            표준안
   폐지 KS     C IEC 인쇄회로기판-제12부: 매스 라미네이션 패널규격 (반-제조 다층 표준안
          60326-12 인쇄기판)
   폐지 KS60326-7
             C IEC 관통 접속하지 않는 단면 및 양면 연성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안
   폐지 KS60326-8
             C IEC 관통 접속하는 단면 양면 연성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안
   폐지 KS60326-9
             C IEC 관통 접속하는 연성다층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안
   폐지 KS60603-1
             C IEC 3MHz 주파수미만 프린트보드용 코넥터 1부: 일반사항 -
                    평가품질을 갖는 상세규격의 준비를 위한 일반요구사항 및 안내 표준안
   폐지 KS61182-7
             C IEC 인쇄회로기판 전자 데이터의 표기 및 전송 제7부: 베어보드에 대한 표준안
                    디지털 형식의 전기적시험 안내
2. 폐지 사유
  ㅇ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폐지 및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인쇄회로기판 관련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13-3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9400 니켈합금 - 입계부식 저항성 결정                 표준안
   개정 KSDISO14923 열용사 - 열용사 코팅의 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열용사 - 불꽃 및 아크용사용 선, 봉, 코어 - 분류 -
   개정 KSDISO14919 기술적                               표준안
                      공급조건
   개정 KSD8540 무전해 니켈-붕소 도금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8343 플라스틱상의 장식용 전기 도금                      표준안
   개정 KSD8339 공업용 은 도금                              표준안
   개정 KSD8318 알루미늄 표면 처리 용어                         표준안
   개정 KSD8304 전기 아연 도금                              표준안
   개정 KSD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표준안
   개정 KSD030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알칼리 염수 부식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0229 용융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0055 용사 용어                                 표준안
   개정 KSD0022 전기도금의 기호에 의한 표시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 변경 등의 단순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코팅 분야 용어 통일을 위한 단순 용어 개정 및 인용표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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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로서 중소기업소속 재직자의 선발인원을 정하
    여 국비 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제6항)
  다. 국비 유학시험 자격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전과정의 평균성적이 만점
    의 7할 이상인 자로서 재직중인 중소기업주의 추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21조 제2항)
  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유학생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6항)
  마. 국비연수생 선발시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2항)
  바. 국비연수생의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함(안제35조 제1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707호 평생학습정책과
              (우 : 110-760)
    (2) 전화 : 02-2100-6392, FAX : 02-2100-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교육부공고제2013-197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교육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기능인재에게 해외유학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인재 우대문
   화 조성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 제20조 제6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하는 유학생은 응시를 위해 출신고교 증명을 위
    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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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707호 평생학습정책과
            (우 : 110-760)
  (2) 전화 : 02-2100-6392, FAX : 02-2100-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국방부공고제2013-185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목적은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증량발행 목적에 부
   합하게 수익금을 분배하고 증량발행 회차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할 때 운영비 총액과 지원요청 금액만을 적시하도
    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명
    시하고, 수익금의 사용용도에서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외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
   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098, Fax : 02-748-56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01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3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2013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 0. 0.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12명(4.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공업연구관 1명, 공업연구사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9급 10명)을 일반직공무원(7급 2명, 8급 8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4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7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에이앤씨 (대표이사 이 필 훈),
                 ② ㈜미주에스티 (대표이사 권 순 락)
  나. 전화번호 : ① 02-2018-7972 , ② 02-3391-0162
2. 명 칭 : 물흐름센서, 온도센서와 모듈을 이용한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지하 주차장 및 옥외 노출 급수배관의 동파 방지기술로, 물흐름센서와 온도센서에
    의하여 배관온도와 물의 흐름을 감지하여 배고나온도가 설정온도 이하로 떨어져도 배관에 물이
    흐르면 발열선에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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