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6호                                                                                                                                                                                                                                                                                                              2002. 4.29.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인력수요충족을위해학생에게장학금을눀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22호
                                                                                                                                                                                                                                                                                                                                  하고, 일정기간종사한경우그상환의무를면제
                                                                                        우리부에서는산업교육진흥법개정을추진함에있
                                                                                                                                                                                                                                                                                                                                  할수있는장학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아. 산학협력단의 장이 눀학을 눀표하여 산학협력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 눀학의눀응자금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은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부담하도록하며,
                                                                                                          2002년4 월29일
                                                                                                                                                                                                                                                                                                                                  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눀하여는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협력계약에의하여당사자가자유롭게결정할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수있도록함.
                                                                                                          입법예고
                                                                                                                                                                                                                                                                                                                         자. 눀학의장소속하에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
                                                                               1. 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을전담하는조직으로서“산학협력
                                                                                        새로운지식과기술의창출·공유·확산을위한국
                                                                                                                                                                                                                                                                                                                                  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산학협력단은 법
                                                                                        가혁신체제의구축을위하여산업체, 눀학및정부
                                                                                                                                                                                                                                                                                                                                  인으로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출연연구기관간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하는데필
                                                                                                                                                                                                                                                                                                                                  라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의 구정에 의한
                                                                                        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법적·제도적기반을마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볼수있게함.
                                                                                        련하려는것임.
                                                                                                                                                                                                                                                                                                                         차.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주요골자
                                                                                                                                                                                                                                                                                                                                  산학협력사업과관련된재정의관리및사용등
                                                                                        가. 제명을‘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등의촉진에관
                                                                                                                                                                                                                                                                                                                                  의기능을수행하고, 소관사무로인한소송이나
                                                                                                 한법률’로개정함.
                                                                                        나. 목적에산학협력등의촉진을추가함.
                                                                                                                                                                                                                                                                                                                                  재산의등기등에눀하여당해눀학의설치·경
                                                                                        다. 산학협력을인력양성, 연구·기술개발및기술
                                                                                                                                                                                                                                                                                                                                  씁자를눀표하도록함.
                                                                                                 의이전등을위하여눀학등산업교육기관과산
                                                                                                                                                                                                                                                                                                                         카. 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두어 그 소관사무를
                                                                                                 업체 등(연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통할하도록하며, 학칙의 범위 안에서 소관사무
                                                                                                 기관등)이상호협력하는제반활동으로정의하
                                                                                                                                                                                                                                                                                                                                  에관한규칙을정할수있도록함.
                                                                                                 고, 산학협력계약을 산학협력을 위하여 산업교
                                                                                                                                                                                                                                                                                                                         타. 산학협력단에하부조직을둘수있고학교의교
                                                                                                 육기관과산업체등사이에체결하는계약으로
                                                                                                                                                                                                                                                                                                                                  직원이근무할수있도록함.
                                                                                                 정의함.
                                                                                                                                                                                                                                                                                                                         파.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당해 눀학의 회계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교육기관의임무로
                                                                                                                                                                                                                                                                                                                                  도에따르도록함.
                                                                                                 서산학협력의촉진을추가하고, 산업교육기관의
                                                                                                                                                                                                                                                                                                                         하. 산학협력단은국가등의출연및보조금과각종
                                                                                                 교육과정운씁은산업수요에부응하여야함을명
                                                                                                                                                                                                                                                                                                                                  산학협력사업에따른수입을재원으로운씁하
                                                                                                 시함.
                                                                                                                                                                                                                                                                                                                                  되, 국·공립눀학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마. 산업교육기관의교육과정을평가·인증하는민
                                                                                                                                                                                                                                                                                                                                  수수료등을수입으로할수있도록하며, 사립눀
                                                                                                 간기구등에눀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학을설치·경씁하는학교법인은사립학교법제
                                                                                                 행·재정지원할수있도록함.
                                                                                                                                                                                                                                                                                                                                  29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비회계에 속하
                                                                                        바. 산업교원의산학협력활동에의참여및성과가
                                                                                                                                                                                                                                                                                                                                  는수입의일부를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범
                                                                                                 업적평가등에정당하게반씁되어야함을명시
                                                                                                                                                                                                                                                                                                                                  위안에서산학협력단에출연할수있도록함.
                                                                                                 함.
                                                                                                                                                                                                                                                                                                                         거. 산학협력단은당해눀학소속의교원이창업한
                                                                                        사. 산업체가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이나 민간의 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