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79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18_1303
텍스타일― 캐시미어, 양모, 기타특수모와혼용품의
정량분석― 제1부: 광학현미경법
제정
KS_K_NEW_2018_1304
텍스타일― 캐시미어, 양모, 기타특수모와혼용품의
정량분석― 제2부: 주사전자현미경법
제정
KS_K_NEW_2018_1305
폴리염화비닐레더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의도입
3. 주요제정내용
ㅇ전력기기, 전력설비, 멀티미디어기기의분야의안전관련국제표준을국가표준으로도입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종오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K_NEW_2018_130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5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K_NEW_2018_1303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4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K_NEW_2018_1305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현미경법에 의한 수모 섬유의 정량분석
  폐지              KSKISO17751
                            ― 캐시미어, 양모, 특수모와 혼용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KISO177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112         유아용 제품의 침액 및 땀액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K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개정            KSK0440         인조섬유 필라멘트사 시험방법
  개정            KSK0475         방적사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0499         직물 및 편성물의 필링 시험방법: 랜덤 텀블 필링 시험기법
  개정            KSK0501         직물의 필링 시험방법: 브러시 스펀지법
  개정            KSK0705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
  개정            KSK0775         테리 직물의 표면 흡수성 시험방법
  개정            KSK0855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의 굴곡 손상 저항성 시험방법
                                유아동복의 안전성 ― 유아동복에 사용하는 코드 및 조임끈 ―
  개정            KSK0941
                                안전 요구 성능
  개정            KSK1205         면 혼방 폴리에스터 봉사

                                       80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
 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
 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85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
 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
    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 전화 : 043-719-2855, 팩스 : 043-719-285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
 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음식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86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ㅇ KSK37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1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D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8-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범위 및
 내용,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3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식품등의 명칭·종류, 등급·품질·영양, 영업소 명칭,
 상표, 유통기한·산란일 등)을 정함
 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안 제3조)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8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세부 내용과 자연상태의 식품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정함
 다.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라.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안 제5조)
 심의할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
 구는 심의관리자 1명과 전문가 1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전담체계, 수수료를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마련함
 마.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안 제6조)
 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 불복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바. 교육 및 홍보 위탁(안 제7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나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1)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연간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
    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정함
  2)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위반
    사실을 공토하도록 함
 아.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5조)
 시험결과 검토 등 실증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6조)
 영양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광고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
 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 기정
 -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정한 용도별 연면적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단위 부하를 적용하여 설비용
   량을 산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225,071 kVA로 예측되며, 전력수요는 지구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ㅇ 변경
 -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정한 용도별 연면적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단위 부하를 적용하여 설비용
   량을 산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219,853 kVA로 예측되며, 전력수요는 지구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나) 열공급계획 (변경)
 ㅇ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ㅇ 연간열부하 : 기정- 801,926.6 Gcal/년, 변경- 794,977.7 Gcal/년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ㅇ 기정
 - 13,686천N㎥/년(발열량 : 10,550kcal/N㎥)의 LNG를 코원에너지서비스로부터 수급
 ㅇ 변경
 - 13,606천N㎥/년(발열량 : 10,550kcal/N㎥)의 LNG를 코원에너지서비스로부터 수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계획 (변경)

  시설명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2개소                    41,191.1
         주1   기정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3,024.0
         주2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392.0
         주4   기정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일원             2,000.0
         주5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9
         주6  기정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3.6
             기정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주7                                       7,961.0          주소 오기 정정
             변경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주차장    주8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7
         주9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0.7
             기정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주10                                       1,244.2         주소 오기 정정
             변경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기정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주11                                      18,459.0         주소 오기 정정
             변경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기정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주12                                       547.0           주소 오기 정정
             변경      송파구 거여동 375전 일원
         주13 기정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1,526.3)   어린이공원3(1,526.3㎡) 중복결정
 주) 어린이공원3호와 중복결정한 주차장13(1,526.3㎡) 주차장 면적 합계에서 제외
다) 자동차정류장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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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변경없음)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성남시청 도시개발
  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서울주
  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ㅇ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ㅇ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621)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2005. 8. 31)”의 후속
   조치로 신도시 발표 시 제시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주거도시로 개발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111,044인
  - 수용호수 : 45,257호
  ㅇ 변경
  - 수용인구 : 111,001인
  - 수용호수 : 44,930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
  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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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귀속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1(관계도
  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
     사 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에 비치
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www.luris.go.kr에 게재
붙임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주택건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지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계획시설용지 (변경)
 1) 주차장 (변경)
   ■ 기정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41,191.1              12개소            41,191.1
  주1           -      3,024.0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3,024.0
  주2           -      1,392.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392.0
  주4           -      2,000.0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일원      2,000.0
  주5           -      1480.9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9
  주6           -      1,293.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3.6
  주7           -      7,961.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7,961.0
  주8           -      2,628.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7
  주9           -      1,160.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0.7
  주10          -      1,244.2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44.2
  주11          -     18,459.0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0
  주12          -       547.0          송파구 거여동 375전 일원        547.0
  주13          -     (1,526.3)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1,526.3)     어린이공원3호 중복결정

※ 어린이공원3호와 중복결정한 주차장13(1,526.3㎡) 주차장 면적 합계에서 제외
                                            41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 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41,191.1          12개소          41,191.1
  주1             -          3,024.0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3,024.0
  주2             -          1,392.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392.0
  주4             -          2,000.0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일원    2,000.0
  주5             -          1480.9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9
  주6             -          1,293.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3.6
  주7             -          7,961.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7,961.0
  주8             -          2,628.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7
  주9             -          1,160.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0.7
  주10            -          1,244.2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44.2
  주11            -         18,459.0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0
  주12            -           547.0      송파구 거여동 375전 일원      547.0
  주13            -         (1,526.3)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1,526.3)     어린이공원3호 중복결정

 ※ 어린이공원3호와 중복결정한 주차장13(1,526.3㎡) 주차장 면적 합계에서 제외
 2)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학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문화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체육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하수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거편의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9, A2-6, A2-7 블록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군 시설 이전
        A1-1~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정의된 “대체시설”로서 “주거복지시설”중 군아파트 용도에
                     용도
        A1-14,               부합되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A2-1~                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연립주택의 건폐율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A2-14,       건폐율
                            ∙아파트의 건폐율은 <별표3-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A3-1~               ∙연립주택의 용적률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아파트의 용적률은 <별표3-3>에 규정된
        A3-10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
                     용적률
                             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
                             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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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형 또는 정방형(탑상형 아파트 포함)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
                      (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직각배치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              < 정방형(원형) 예시도 >




                 ∙가로에 대응한 배치구간
                 - 트랜짓 몰 및 근린상업시설 인접가로를 따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하여 1층 또는 2층으로 커뮤니티 시설(부대복리시설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에 아파트가 배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층수의 제한을
                   받으나, 형태의 제약은 두지 않는다.
                 ∙고속도로변 배치구간
                 - 서울외곽고속도로변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별 층고를 준수하여야하
                   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일조장해방지 배치구간
                 - 주변 토지에 일조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이격거
                   리별 층고를 준수하여야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
                   침도를 따른다. 단, 지침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은 <별표3-5>의 기준에 따른다.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
                   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또는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50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15층
                   이하 건축물의 동길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형태     1. 10층 이하 : 1개동 길이 80m 이하
          및 외관
                  2. 11층 이상 15층 이하 : 1개동 길이 60m 이하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 동일 주거동내 층수에 변화를 줄 경우,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차이가 최고층 높이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주거동의 입면적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25층 이상의 주거동일 경우에는 20%
                   범위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
                   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계획고에서부터 옥탑부를 제외한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
                   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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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 공동주택 주거동의 입면적 산정 예시도 >




             Y자형        타워형    ㄷ 자형   ㄱ 자형     일자형
                    입면적 산정방식 : 건축물 입면적 = D × H
          ∙입면의 구성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
            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
            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한다.
          -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
            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
            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최상층에서                              지상1층에서부터
           16층 이상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부터 2개층                                3개층
                                                        지상1층에서부터
           15층~7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3개층
                     최상층부                               지상1층에서부터
           6층 이하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구분 없음                                 2개층

          ∙필로티
          - 단지 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먼링
            과 연접한 주동의 최끝단 세대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등에 따른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를 통하여
            단지내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필로티를 설치를 권장한다.
          ∙접지층 계획
          - 접지층(1층) 세대의 방범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1층 바닥높이 및 주동배치, 식재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융통형 구조
          - 향후 생활여건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증가에 따라 기존주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도입을 권장한다.
          - 융통형 구조의 세대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2.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3.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4.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
               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며, 구배의 범위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2.5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MP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
               로 한다.
            4.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 최상층부에 차별화된 디자인의 입면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단
               지 내 변화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한다.
          ∙담장, 계단 등
          -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조성하고,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
            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한다.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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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권역 구분도>                       < 색채특화구역 구분도>




                       <별표3-5> 지붕색채의 범위 및 소재
 소재구분                                 소재의 색채범위


아스팔트 싱글




 금속기와




                       <별표3-6>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
   배치 예시도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


                 ∙가로대응형
                 - 트랜짓 몰 구간 및 상업용지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트랜짓 몰 구간 및 상업용지에 면하여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며 가로에 평행 및 직각배치
                  모두 허용하며, 15층 이하(12층 이하 권장)로 계획한다.
                 - 각 주거동의 지상층부는 다양한 형태의 연도형 시설로 계획한다.
                 - 단지 내부로는 클러스터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주거동의 입면은 돌출형 발코니 및 복층형 평면을 통해 변화감을 준다.
                 - 최상층부는 펜트하우스 계획으로 리듬감 있는 생활가로를 구성한다.


                 ∙경관특화형
                 - 서울도심에서의 접근로와 남북방향 간선도로와의 교차부 및 위례신도시 도입 지점의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교차부에 대응하여 탑상형의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도로반대편 주거동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 경관특화형 주거동은 주요 접근로상의 경관을 고려하여 옥탑부 및 외관 디자인을 단지 내
                  타 주거동과 차별화하여 특화한다. 또한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경관 조명을 계획한다.
                 - 경관특화형을 배치해야하는 인접 단지 간에는 상호 디자인협의를 통하여 배치 및 디자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시행시기가 다를 경우 선행 단지의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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