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37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38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11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39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2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0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17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별지 제39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2   영수증수취명세서(1)(2)
                                 별지 제40호의5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47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4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별지 제48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5   유보소득조정명세서
                                 별지 제49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6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50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7   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51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8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52호      연장제외
     부동산(주택 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49
     조정명세서(1)(2)                 별지 제53호      연장제외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50
     명세서(3)                      별지 제53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5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별지 제68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5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69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53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70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54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별지 제71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55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별지 제73호      연장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변환방식
56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82호의 3   연장제외
                                 (구)조세특례제한법
                                              변환방식
5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2호의2
                                 조세특례제한법
                                              변환방식
5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3호(1)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변환방식
59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변환방식
60                                  시행규칙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연장제외
                                    별지 제46호의2
                                    국제조세조정에
                                                 변환방식
61    국외 출자 명세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33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6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별지 제7호의2     연장제외
                                    국제조세조정에
                                                 변환방식
63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47호
                                    국제조세조정에
                                                 변환방식
64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48호
                                    국제조세조정에
                                                 변환방식
65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50호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66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제2020-13호    연장제외
                                    국제조세조정에
                                                 변환방식
67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장제외
                                    별지 제51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68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연장제외
                                    기재부 고시       변환방식
69    성실신고확인서
                                    제2012-6호     연장제외
*
    비 고

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
     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
     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
     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
     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
                     서   식   명                      매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호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마포구공고제2021-56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
도인증서공고문관보게재(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서공고문관보게재(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60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TP-M90T-SHT-50B
승강기식 하부, 중간, 상부승입식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5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4.26.
신규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45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4일
                공정거래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 12. 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라는 용어를
‘인증서’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안 제11조제2항제4호)
⌄⌄1)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 12. 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인증
       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
       과
  ㅇ 전자우편 : s05410@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6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0-131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82-365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6.0㎡ 
             변경 - 18.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5기
             변경 - 통신주 17기
6. 점용기간: 2020.1.31.~2024.9.4.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05-5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77-175번지내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126㎡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5.10.6.~2020.10.5.
             변경 – 2020.10.6.~2025.10.5. 
7. 피허가자(주소): 송*호(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유통길 **-**)
<허가번호: 제1986-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3-3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06㎡
5. 점용개요: 배수통문 1개소(2.5×2.0@2, L=35m) 
6. 점용기간: 당초 – 2016.4.28.~2021.4.27.
변경 – 2021.4.28.~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허가번호: 제2012-6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외 1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3. 점용목적: 오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46㎡, 일시점용 315㎡
             변경 - 50㎡
5. 점용개요: 당초 - 오수관로(D200m, L=250m), 오수처리장 1동(20×12m)
             변경 - 오수관로(D200m, L=250m)
6. 점용기간: 당초 – 2012.11.2.~2017.11.2.
             변경 – 2017.11.3.~2022.11.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0-3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27번지 일원
             변경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02-4, 103-2, 117-6, 127-6 
3. 점용목적: 하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52㎡
             변경 - 40.2㎡
5. 점용개요: 당초 - 하수관로 D300m, L=174m
             변경 - 하수관로 D300m, L=134m
6. 점용기간: 당초 – 2010.7.9.~2015.7.8.
             변경 – 2015.7.9.~2025.7.8.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6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LID 기술이적용된일체
형프리캐스트저류및침투시설”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LID 기술이적용된일체형프리캐스트저류및침투시설
◦지정번호: 제2021-16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현우그린(대표남상준)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60, 4층(가락동, 제일오피스텔)
3. 신기술 내용
◦본기술은최근기후변화로발생되는이상강우, 집중호우시도시내광장이나도로부/택지지역
등급격히증가하는초기우수를유도하여홍수지연및침수피해등의자연재해를예방하고, 기
존도시의우배수시스템의과부하를저감시킬수있는침투시설이다.
◦침투시설이효과적으로발휘되기위해서는우수의집수, 저류및침투가용이하게이루어져야하
고지역내저류시설과조합하여설치되어야하나, 본제품은우수를집수, 일시저류하여침투
시키는침투시설이다.
4. 신기술 범위
◦LID 기술이적용된일체형프리캐스트침투시설로서, 하나에시설내에서집수, 침투, 일시저류의
기능을가지는기술이다.
◦LID 기술이적용된분산형의기술로서, 빗물발생지점에서직접집수를통하여홍수첨두시간을
지연시키는기술이다.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7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9-4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644-3 외 1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644-3 외 3필지 
3. 점용목적: CCTV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8㎡ 
             변경 - 5.68㎡
5. 점용개요: 당초 - CCTV 2개소
             변경 - CCTV 4개소
6. 점용기간: 2019.8.29.~2024.4.18.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141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200번지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82번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80번지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200번지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82번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56-80번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5-4번지    
3. 점용목적: CCTV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84㎡
             변경 - 5.80㎡
5. 점용개요: 당초 - CCTV 3기
             변경 - CCTV 4기
6. 점용기간: 2020.1.31.~2023.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2-35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1-4 외 11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1-4 외 11필지 
                   전남 나주시 토계동 5-1 외 5필지 
3. 점용목적: 하천 내 금지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92㎡
             변경 - 2.88㎡
5. 점용개요: 당초 - 안내표지판 12개소
             변경 - 안내표지판 18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2.7.18.~2017.7.17.
             변경 – 2017.7.18.~2022.7.17.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0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5월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15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1592 : 온습도 범위 통일, 압축강도 유효숫자 3자리로 수정, 일부 용어 및 문장 수정
  ㅇ KSL5102 : 한글, 영문 표준명 수정, 온도 범위 수정, 일부 용어 및 문장 수정
  ㅇ KSL5103 : 영문 표준명 수정, 온도 범위 수정, 일부 용어 및 문장 수정
  ㅇ KSL5107 : 영문 표준명 수정, 적용범위 수정(포틀랜드 삭제), 정밀도 단위 통일, 온도 범위 
수정, 시멘트 사용량 변경(500 g → 650 g), 일부 용어 및 문장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7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정현우 사무관 앞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개정
KSL5102
수경성 시멘트의 표준 주도 시험 방법
개정
KSL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개정
KSL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2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5. 4. ~ 2021. 5.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박태*
01-95-2031-7
112-7004-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경북06모
717
제천지사 제
천영업소
경상북도 포항
시 남구 오천
읍 냉천로320
번길
수취인불명
1,030,000 
30,000 
2
이영*
01-95-2031-7
123-0005-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충북06로
511
일반국도 5
단양매포영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이사불명
721,000 
21,000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5월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라일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4.29.
아스텔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4.29.
㈜더글로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4.29.
㈜포어사이트리서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4.29.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1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5월0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수미
1985.**.**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5.10.22
외국국적취득
김예빈
200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최득선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9.26
외국국적취득
김야나
1993.**.**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변윤선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4.11
외국국적취득
채영석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암바르쭈먄
카리나
1996.**.**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
2020.12.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민자
1962.**.**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김천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영남
1967.**.**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첸난
197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0.1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5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민등록변경위원회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
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2개 과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1년 5월 11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4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04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르텔조사국 내에 총액인건비 팀인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신설 및 일몰기간(3년)을 설
정하고 총리령 제1466호 근거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만료로 ’21.5.22.자로 직
급하향(5급→6급)되는 정원 5명에 대해 총액인건비 직급상향을 신규로 시행하여 6급 5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3년의 일몰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345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
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법, 폐기물시설촉진법이개정됨에따라법을인용하고있는시행령조문을개정하여정비
하기위함
가.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관련(안제10조및제12조)
법제9조제7항후단이제10항으로이동되어시행령에서법제9조제7항을인용하고있는조문개정
나. 지방자치법개정관련(안제10조및제12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조합의근거조문이제159조에서제176조로변경되어시행
령에서지방자치법제159조를인용하고있는조문개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
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폐자
원에너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rockle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1-343호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통합지정고시(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구역)」를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04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 시행)으로 유기물 관리 지표가 변경(COD→TOC)됨에 따
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COD항목을 TOC로 변경하고, 산
업단지별 배출업종 특성에 따른 전환비율(COD/TOC)을 고려한 TOC 기준 값 설정(안 제2조)
경산, 익산,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준 전환비율(1.8)보다 완화된 값을 적용하여 TOC 배
출허용기준 경산 270mg/L, 익산 360mg/L, 여수 260mg/L를 적용하였으며, 진주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경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종 사업장에 한하여 TOC 배출허용기준(160mg/L)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1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
시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해제
                                       지정면적
                                                   당초    변경             증·감(△)
홍천군     산7    임야            117,917     117,917     1,552       3,747         2,195
                     국
북방면
        산11   임야   (산림청)   8,439,830   8,416,291   11,049   -             -
도사곡리

 가. 해제 사유 : 농어촌도로(공용·공공용 시설)
 나. 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증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7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5월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항
항로분기
등부표
37-20-22.0N
126-27-31.0E
Mo(A) W 8s
12
홍백종선
특대형
2021.4.26.
  
변경후
10
◉국방부공고제2021-123호
　군인사법을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0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최대 7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중도에 전역할 수 없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전역시 가산복무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복무자와 같이 임용된 때로부터 5년 차에 한차례 전역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 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용 5년차에 한차례 전역신청 기회 부여(안 제7조제4항 단서)
나.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장교와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규정 정비(안 제7조제4항 
단서) 
다.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가산복무 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할 경우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정비(안 제6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43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70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12년 제도 도입 이후 연 370동 수준
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숙박시설임에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택으로 미 분류되어 분양가상한제, 대출 등 규제 회피가 가능하고 학교부담금 면제, 주차 기준이 
주택대비 1/3 수준으로 인근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 숙박시설에 맞는 건축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3757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