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경찰청공고제2003-3호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다. 보내실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
                                             울시서눀문구미근동209번지, 우편번호:120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
           고합니다.
                                             6576)
               2003년5 월17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공고제2003-4호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입법예고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1. 제안이유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의운전교육의효율성을높이
                                          공고합니다.
            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1일 3시간으로
                                              2003년5 월17일
            한정하고교육용자동차의예비용확보비율을명확
                                                        경 찰 청 장
            히하며,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에 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되어있던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기능검정권한을
                                              입법예고
            모든운전면허로확눀하는한편, 주·정차위반사실
                                          1. 개정이유
            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웹카메라등무인단
                                            제1종보통면허및제2종보통면허에국한되어있던
            속장비를이용하여단속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기능검정권한을모든면허
            눀상차표지를부착하지않아도되도록하는등현
                                            로 확눀함에 따라 전문학원을 비롯한 운전학원의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교육과목및교육시간을합리적으로정하고기능검
            완하려는것임.
                                            정권한의확눀와더불어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
           2. 주요골자
                                            학원에눀한행정처분기준을강화하는한편, 운전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1일
                                            면허도로주행시험구간을연장함으로써응시생의
              3시간으로한정함.
                                            운전능력을보다면묀히측정할수있도록하는등
            나.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에 한정되어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있던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기능검정권한을모
                                            완하려는것임.
              든운전면허로확눀함.
                                          2. 주요골자
            다. 주·정차위반사실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
                                            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용자
              는웹카메라등무인단속장비를이용하여단속
                                             동차에함께승차하여교육하는동승교육과교육
              하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눀상차표지를부착하
                                             생스스로실시하는단독교육의교육방법및눀
              지않아도되도록함.
                                             상을명확히함.
           3. 의견제출
                                            나.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을 합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리적으로정함.
            은2003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교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육한경우, 무등록자에게명의를눀여한경우및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출석사항을조작하는경우등자동차운전학원의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위법행위에눀한행정처분기준을신설·강화함.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를 5km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이상으로함.
              과그이유)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