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9)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 노유자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1        H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의료시설용지(
         변경없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
                           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接骨院)
                                            ,조산원,안마원 및 제9호
                           의료시설과 그 부속용도(
                                       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단,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
                    용 도
                           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
                           설은 허용)



   1        I
            1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54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11)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위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 종교집회장(
                                              봉안당 제외)및 그 부속
                          용도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1     J
         1,J
           2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 건축물에 부착되는 입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여
                 형 태
                          야 함
                 색 채                           -
                 건축선                           -

12)주유소시설용지(
          변경없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
                          (
                          부대시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중 가목의 소매점,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을
                          허용한다.
                              )


                         ∘ 불허용도
   1        K1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55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13)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및 해당 관리
                      시설과 공장시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축물연면적의 70%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및 김포시 도시
                      계획조례 별표4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
                      는 건축물
              용   도
                    ∘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공동주택(  라목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1     L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4)주차장시설용지(
          변경없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타 용도로 사용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
                    설,운동시설,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는 건축연면적의
              용 도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안마시술소,단란주점,학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
                    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단,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M1       ∘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외의 용도
         M6   건폐율 ∘ 90% 이하
                  ∘ M1,M5,M6:360% 이하
              용적률 ∘ M2:450% 이하
                  ∘ M3,M4:700% 이하
                  ∘ M1,M5,M6:4층 이하
              높 이 ∘ M2,:5층 이하
                  ∘ M3,M4:8층 이하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   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배 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계획하여야 함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56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15)쓰레기자동집하시설용지(
              변경없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1        N1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 건축 연면적의 60%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나머지 40% 이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중 아래 시설에 대해 허용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   도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P1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57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마.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경관계획
 가)경관 구조분석
 ○ 사업지구내 최고표고는 36m,최저표고는 5m정도를 보여주며 대부분 10m이하임
 ○ 사업지구 남동측 모산과 소마산의 하단부에 위치한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며,전답이
   50.
     5％ 수준을 나타냄
 ○ 사업지구 서측에는 기존 양곡도시가 위치하고,남동측은 김포평야가 트인공간으로 형성
 ○ 사업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조 장애요소는 없음
 나)경관특화 방안
 ① 경관구성 요소별 구상
  □ 경관형성의 기본방침
  ○ 경관요소별 자연환경,사회환경,현황경관의 상호조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적절히 활용
  ○ 경관요소는 심미성,장소성,식별성을 강조하여 신시가지에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
  ○ 심미성 :건물 배치시 구조 및 조형미의 변화,다양한 부대시설,풍부한 녹지공간 등으로
    보기 좋은 경관 도출
  ○ 장소성 :가구별 특성을 제고시켜 장소성을 부여
  ○ 식별성 :방향식별성,위치인지도를 강조
  ○ 단지 전체적인 풍경미,세부적인 풍정을 살려 친근감이 도모되도록 계획
  □ 스카이라인

  ○ 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권,조망권 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내외에서 느낄수 있는

    스카이라인 구성
  ○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성을 갖도록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도모하여 단조로운 경관형을
    지양
  □ 오픈스페이스
  ○ 동선의 결절점,공원,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주거․상업 및 공고시설과 연결되는
    연속성을 유지
  ○ 오픈스페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이 항시 출입이 가능한 공개공간이며 보행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연출을 시도
  □ 조망점
  ○ 원경 및 근경의 조망점을 확보,연결되는 동선을 식별이 용이하게 조성
  ○ 개방공간과 폐쇄공간을 구분하여 건축물,식재,시설물 배치와 형태를 일체화
  ○ 진입동선의 시각동로 확보와 차단동선의 공간적 폐쇄를 유도
  □ 상징물
  ○ 가구별 이미지 조성과 차별성을 위하여 환경조각물을 설치
  ○ 상징물을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게하고 각상징물의 주제 부여
  ○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품위 있는 환경 조성
                          258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 녹지공간
 ○ 완충녹지는 상충된 기능을 분리․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며,경관녹지는 각 시설간
   기능간 경관성을 향상시키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경관저해요소와 향상요소의 차폐와 개방을 연출
 ○ 식재는 장차 녹음수로서 교목이 되는 수종을 선정
 □ 기타
 ○ 시설물의 색채는 주변색과 조화되는 것을 선택
 ○ 아파트 건물의 색채는 인접건물과 조화성을 추구하되 개성이 있는 표현을 유도
 ○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설치는 토지이용별,가구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배려
② 경관특화 방안
 ○ 기존 양곡도시와 조화되는 신단지 조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물계획은 주거환경 및
   통과 차량의 시각적 환경을 특화
 ○ 가로의 미관증진과 위치별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질적․양적 투자확충
 ○ 건축물 층고 변화의 체계화로 스카이라인 구성
  -기존 취락지 및 시설물 인접지는 층고를 조정하여 위화감 배제
 ○ 단지의 남측의 구릉지 주변으로 인접하여 층고가 낮은 단독주택을 배치
 ○ 단지중앙의 간선도로변 주변으로 낮은 층의 건축물을 배치하여 남북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여 개방감과 친환경적 공간으로 사용
 ○ 블록별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는 단지의 성격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식별성과
   상징성을 부여
 ○ 주택의 지붕은 평슬래브를 지양,경사형 지붕을 만들어 단조로움을 배제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유도
 ○ 공동주택의 보행공간과 전후면은 마당과 같은 분위기를 주도록 그 수종을 교목과 관목으로
   적절히 식재
 ○ 옥외광고물은 간결하고 쾌적한 시각환경의 도시 이미지 제고,가로 도시미관의 증진과
   화려한 보다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연출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를 활용
  -간판에 네온,전광,점멸 등을 이용한 적정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간선도로와 구역내 도로와의 교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체계 확립
   -       -    차량동선
                       ∘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 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진입로의 도로폭원을 결정
                       ∘ 보행자의 통행편리를 고려하여 주택용지와
                         상업 및 학교시설과 연계되는 보행축을 계획
   -       -    보행동선
                       ∘ 어린이 공원과 도로변 녹지축과 연계한
                         보행자도로 계획
                       ∘ 주차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       -    주차장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계획
                       ∘ 상업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설치

                            259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가.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도 (
                      S=1/
                         2,000):게재생략
나.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도 (
                       S=1/
                          2,000):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
                  2008.
                      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
                                             2008.
                                                 8.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1호(
          2009.
              7.
               16)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4호(
                                      2009.
                                          7.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4호
(
2009.
    10.
      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7호(
                           2010.
                               11.
                                 24)
                                   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 없음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지역개발 촉진 및 성남,광주,이천,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 내   용 :변경 없음
  -철도연장 :성남~여주 57km
  -노선형태 :복선전철
  -차량반입선(
        터널):1km
  -정 거 장 :11개소
    *판교,이매,삼동,광주,쌍동,곤지암,신둔,이천,부발,능서,여주
  -건   축 :10개소
    *판교,이매,삼동,광주,쌍동,곤지암,이천,부발,능서,여주
 ㅇ 사 업 비
  -당 초 :1조 8,
            680억원
  -변 경 :1조 8,
            830억원(
                 증 150억원)
 ㅇ 위   치 :변경 없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삼평동,이매동,야탑동 일원
  -경기도 광주시 직동,삼동,중대동,탄벌동,장지동,역동,쌍령동,오포읍 양벌리,초월읍 대쌍령
   리․쌍동리․용수리․늑현리,실촌읍 신대리․곤지암리․열미리․수양리․신촌리․봉현리 일원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관고동,증일동,율현동,진리동,신둔면 남정리․수광리,마장면 장암리,
   부발읍 가좌리․신하리․아미리․죽당리 일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신지리․번도리․왕대리,여주읍 월송리․교리 일원
 ㅇ 면   적
  -당 초 :1,
         947,
            121.
               8㎡
  -변 경 :1,
         951,
            242.
               3㎡(
                 증 4,
                    120.
                       5㎡)
                                 260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한독환경건설(
                    주)
2.대    표   자 :천 준 필
3.영업소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847-6만수빌딩 301호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05호
6.지정취소일자 :2011.12.8
7.지정취소사유 :폐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
              주)인수환경과학
2.대    표   자 :원 유 정
3.영업소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23-3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51호
6.지정취소일자 :2011.12.8
7.지정취소사유 :폐업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 및 장소 :’
             11.12.22.17:
                        00,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당사자
 1) 법 인 명 :주식회사 디드이앤씨
      허가번호 :제1669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박 은 희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6-17

                                  396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39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한독환경건설(주)
2.대
표
자:천준필
3.영업소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847-6만수빌딩301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05호
6.지정취소일자:2011.12.8
7.지정취소사유:폐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의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인수환경과학
2.대
표
자:원유정
3.영업소소재지:경기도용인시처인구고림동723-3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51호
6.지정취소일자:2011.12.8
7.지정취소사유:폐업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2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
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1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및장소:’11.12.22.17:00,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당사자
1)　법인명:주식회사디드이앤씨
　　허가번호:제1669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박은희
　　소재지:서울서초구서초동1496-17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2.판    단
 살피건대,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자 2010헌가38(
                                        병합)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
 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9037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1-30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1-13 변경신고
 1              (
                주)미림하우징 박종남                         1차 경고   -
      2005-0034                 백세빌딩 601호       지연
2.고지사항
 가.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
          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진성초등학교 부지확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
 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30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397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합
계
703,815
703,815
112,754
591,061
충북단양군매포읍
상시리산44
임야
국
(산림청)
16,661
16,661~
900
15,761
2007.08.09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
손실보상
(철도
복선화사업)
￭산44번지(16,661㎡)
(2003.06.25임의분할)
-1번지(900㎡)
지적(15,761㎡)
충북단양군매포읍
상시리산60-1
임야
국
(산림청)
224,033
224,033
13,071
210,962
￭산60-1번지(224,033㎡)
(2003.06.25임의분할)
-5번지(11,841㎡)
-6번지(
68㎡)
-7번지(1,162㎡)
지적(210,962㎡)
충북단양군매포읍
하시리산1-1
임야
국
(산림청)
92,289
92,289
3,933
88,356
￭산1-1번지(92,289㎡)
(2003.06.25임의분할)
-6번지(2,162㎡)
-7번지(1,771㎡)
지적(88,356㎡)
충북단양군매포읍
하시리산66-1
임야
국
(산림청)
57,521
57,521
1,515
56,006
￭산66-1번지(57,521㎡)
(2003.06.25임의분할)
-3번지(1,515㎡)
지적(56,006㎡)
2)　법인명:주식회사에스마름
　　허가번호:제2270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박신자
　　소재지:서울강북구수유동254-27,3층
3.처분의원인된사실: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처분하고자하는내용
1)주식회사디드이앤씨: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2)주식회사에스마름:허가취소(시설경비업무)
5.법적근거: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문의처: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경위박영순(☎700-2818)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3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398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단양군가곡면
여천리산139-1
임야
국
(산림청)
31,537
31,537
1,087
30,450
착오지정
￭산139-1번지(31,537㎡)
(1995.08.24임의분할)
-5번지(541㎡)
-6번지(546㎡)
지적(30,450㎡)
(2008.05.28국토해양부
소유권이전)
￭2000.12.07보호구역지정
착오지정(98,976㎡)
충북제천시청풍면
후산리산29
임야
국
(산림청)
98,976
98,976
2,051
96,925
착오지정
￭산29번지(98,976㎡)
(2000.06.12임의분할)
-6번지(1,765㎡)
-7번지( 286㎡)
지적(96,925㎡)
￭2000.12.07보호구역지정
착오지정(98,976㎡)
충북제천시덕산면
신현리산70
임야
사유림
(김선학)
29,256
29,256
29,256
0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에의거
매각에의한
소유권이전
￭운영52600-312
2001.03.24.관련
2011년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시달
￭관보[제14798호]
2001.05.12.(토)관련
국유재산매각입찰공고후
￭단양52630-433
2001.05.30.관련
국유재산매각에따른
소유권이전등서류교부
충북단양군매포읍
상괴리산3
임야
국
(산림청)
91,636
91,636
59,299
32,337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측과정에서
지적측량에
의한지정해제
(면적정정)
￭산3번지(91,636㎡)
-감(59,299㎡)
(2009.05.13면적정정)
￭산3번지(32,337㎡)
에서분할
-1번지(94㎡)
(2009.05.22임의분할)
￭산3번지(32,337㎡)
(2010.07.16등록화복)
지적(32,337㎡)
충북단양군매포읍
하시리산25-1
임야
국
(산림청)
61,906
61,906
1,642
60,264
도로포장공사
실측과정에서
지적측량에
의한지정해제
(면적정정)
￭산25-1번지(62,882㎡)
(2009.07.01면적정정)
-감(1,642㎡)
지적(61,240㎡)
￭산25-1번지(61,240㎡)
-(976㎡)
(2009.09.22지정해제)
￭산25-1번지(61,240㎡)
-9 (976㎡)
(2009.10.08임의분할)
지적(60,264㎡)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10일간
4.이의신청접수처:단양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3-420-0320-3)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조 및    수량
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권리의
                                  규격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경산시계양동
                187-1
40        “              옻나무              5주   박정옥     678-1
                                                           2
                188-2
                                                     초원빌라2  01호
41        “      “      자두나무             36
                                          주     〃        〃
42        “      “      살구나무             30
                                          주     〃        〃
43        “      “       배나무              2주    〃        〃
44        “      “       감나무              3주    〃        〃


◉서울특별시공고제2011-193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서울특별
시전문시방서(
      건축편)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개정
1.기 준 명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건축편)
2.구     분 :개정
3.개정목적
 관계법규,표준시방서 및 관련 지침․기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개정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4.주요 개정내용
 가.표준시방서 및 법률,훈령,예규 등 개정 내용 반영
 나.친환경 건설자재 우선사용 근거 반영
 다.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1)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2)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체계에 따른 처리방법
    3)건설폐기물의 처리 기준
    4)순환골재의 재활용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순환골재의 의무사용,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라.건축물 석면관리
    1)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
    2)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독자 지정
      -감독자의 의무 및 책임범위 설정
    3)폐석면 처리에 관한 고려사항
      -폐석면,해체작업 부산물,작업도구의 적정처리 및 재사용 금지
      -폐석면의 보관,수집·
                 운반,반출시 필요조치 및 준수사항
 마.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내용 추가

                                        433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433
순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40
“
187-1
188-2
옻나무
5주
박정옥
경산시계양동
678-12
초원빌라201호
41
“
“
자두나무
36주
〃
〃
42
“
“
살구나무
30주
〃
〃
43
“
“
배나무
2주
〃
〃
44
“
“
감나무
3주
〃
〃
◉서울특별시공고제2011-1939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9조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시공기준인서울특별
시전문시방서(건축편)개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개정
1.기준명: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건축편)
2.구
분:개정
3.개정목적
관계법규,표준시방서및관련지침․기준등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를
개정함으로써공사시방서의수준을향상시키고자함.
4.주요개정내용
가.표준시방서및법률,훈령,예규등개정내용반영
나.친환경건설자재우선사용근거반영
다.해체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
1)건설폐기물의분리배출
2) 건설폐기물종류별분리체계에따른처리방법
3)건설폐기물의처리기준
4)순환골재의재활용
-순환골재의재활용용도,순환골재의의무사용,순환골재의품질기준
라.건축물석면관리
1)건축물석면해체·제거작업시고려사항
2)건축물석면해체·제거작업장관리에관한고려사항
-건축물철거시석면해체·제거작업감독자지정
-감독자의의무및책임범위설정
3)폐석면처리에관한고려사항
-폐석면,해체작업부산물,작업도구의적정처리및재사용금지
-폐석면의보관,수집·운반,반출시필요조치및준수사항
마.가설공사표준시방서개정내용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