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
  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 됨에 따라 기존 감독규정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
 존 감독규정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00-2922, 이메일 : hjkksu@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268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
 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개선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공무원
 징계령」의 최근 개정(’18.5.) 내용 중 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공무원 징계권 이양 (안 제2조 제3항 제3호, 제5호)
  교육장과 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권한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갖도록 함
 나.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개선 (안 제4항 제1항, 제6항, 제10조, 제23조)
  1)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위원장을 포함
    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2)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3) 의결정족수를 현행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72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다. 성비위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의견서 제출 의무화 (안 제6조 제1항 제8호 및 별지 제
   2호의2 서식)
  성비위 사안에 대하여 징계사유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의견서를 제
  출하는 것을 재량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
 라. 교육부 소속기관 내 일반징계위원회 운영필요사항 근거 규정 신설 (안 제3조 제4항)
  교육부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
  리 정하도록 함
 마. 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한 (안 제5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제3호)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
  었던 적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하는 제한 규정 신설
 바. 감사원 중징계요구사건의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 허용 (안 제9조 제6항, 제7항)
  1) 감사원이 중징계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2) 감사원이 징계위원회 출석요청 시 징계위원회가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
 사. 시도교육청간 징계양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의절차 신설 (안 제15조의2)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이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아. 우선심사 규정 추가 (안 제9조의2)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자. 기타 서식 변경 및 법문 정비
  1)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법문 명확화(안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조 제2항)
  2) 징계의결요구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기입란 신설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
  3) 확인서의 비위유형 표시란에 확대된 감경제외대상 비위유형 추가 (별지 제2호 서식)
  4) 사유설명서 하단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
    별법」으로 변경 등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moe.go.kr, w1k1goatz@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3, 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8-269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범죄 교원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고,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 징계양정기준의 세분화를
 통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으로 추가 (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나.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별표)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신설하여 양정기준 세분화
  2) 공연음란, 불법촬영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3)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다. 법문 정비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wsh6230@moe.go.kr, w1k1goatz@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3, 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통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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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지                             661, 신도림
                  제135호                              오목로 209(신정동)
                               ’18.9.28                                  핀포인트타워 613호
      통일드림        (‘14.4.9)
                                                          정지희                안준희
                                           대표자
                                                       ('1971.4.10)         (1960.4.2)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9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후레씨네코리아(대표 : 김지영)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5, 2층(삼성동, 알앤텍빌딩)

2. 기술명 : 피암터널에 적용가능한 세그먼트 형식의 최적아치곡선을 갖는 프리캐스트 아치공법
             (TechSpan)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최적아치곡선(funicular curve)을 갖는 아치형 PC세그먼트를 이용한 피암터널에 적
       용가능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 세그먼트 단부는 금속플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오목홈과 볼록부
       를 통해 결합,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시공기술을 포함하며,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낙석
       으로 인한 시설물 및 인접도로 주행차량, 사람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발생되는 낙석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funicular curve를 갖는 아치형 PC세그먼
      트와 금속플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오목홈과 볼록부의 세그먼트 단부를 가지고 있어, 시공 중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피암터널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5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6호
 “2018년 전국 건설분야 가치공학(VE) 경진대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목적
 국가, 지자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VE 프로젝트의 성과 및 추진체계 등
 을 평가 및 시상하고, 우수사례 및 우수논문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VE 담당자의 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VE 경진대회】
   ㅇ 신청서 접수 : ‘18.10.25~ 11.07
   ㅇ 1차 심사 : 서류심사(‘18.11.12~11.21), 발표회(’18.11.22)
   ㅇ 2차 심사(청중 평가) 및 수상작 시상 : ‘18.11.30
 【콘퍼런스】
   ㅇ 논문․사례 접수 : ‘18.10.31까지
   ㅇ 발표작 심사 : ‘18.11.06~11.11.
   ㅇ 논문․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18.11.30
3. 주 최 : 국토교통부(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VE 연구원)
4. 참가대상
 ㅇ (경진대회) ‘17.11.01 부터 금년 접수일 이전까지 수행한 VE 프로젝트
 ㅇ (콘퍼런스) VE관련 우수 논문 및 LCC 기법 등 선진 사례
5. 참가자격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정부(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
 른 발주청)
6. 기타
 VE 경진대회 개최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 콘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VE연구원 누리집(http://www.kvei.or.kr)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한국내진시스템 주식회사(박은숙)
 나. 전화번호 : 02-427-7703
2. 명칭 :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를 활용한 구조보강공법

                                       77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5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규
   정되어 있는 바,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한편,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외함(안 제2호 준수사항 가목)
3. 의견제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popang@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요지>
 고강도 보강섬유 구조재와 난연기능을 갖는 에폭시 접착제 및 코팅제를 이용한 구조보강공법으로
 유리섬유에 탄소섬유를 격자형으로 구성하여 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강성을 통해 위성적 파괴현상
 을 연성적 파괴양상으로 유도하여 취성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범위>
 유리섬유를 골형화 성형하고 그 위에 탄소섬유 원사를 적층하여 일방향으로 배열한 고강도 난연 보
 강섬유 구조재를 난연기능을 갖는 에폭시 접착제 및 코팅제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보강하는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신원알피씨(이성원) ②롯데건설(주)(하석주) ③ ㈜한화건설
                            (최광호) ④ (주)삼안(최동식) ⑤ 주식회사 흥화(장성우)
 나. 전화번호 : ① 031-781-8641 ② 02-3483-7823 ③ 02-2055-5399 ④ 02-6488-8416 ⑤
             02-3455-7573
2. 명칭 : 자력식 기초볼트 및 분리형 브라켓과 L형 Rib-Deck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BBC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 구조물

                                  78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BBCM공법은 교량 캔틸레버부 설치시 적용되던 재래식공법인 합판거푸집과 동바리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서, 자력식 지그(Electromagnetic jig)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전설치된 기초볼트에 강재 브라켓을 지상에서 안전하게 최외측 거더에 설치한 후 공장
 제작된 L형 리브데크(Rib-Deck)를 강재 브라켓 양단에 설치함과 동시에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로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교량 바닥판을 완성하는 공법이며, 본 신청기술인 BBCM 공법은 시공
 후 복잡한 가설재의 분리, 해체 등의 고소작업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
 폭 단축할 수 있으며, 브라켓 설치간격을 넓게 할 수 있어 개수를 최소화하여 캔틸레버부의 시공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분리형 강재브라켓은 캔틸레버의 시공
 후 브라켓을 간단히 분리함으로써 교량 미관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방법임
 <범위>
 교량 최외측 거더의 상면에 자력식 지그(Electromagnetic jig)를 이용하여 사전설치한 기초볼트에
 브라켓을 설치한 후, 공장제작된 L형 리브데크(Rib-Deck)를 강재 브라켓 양단에 걸쳐지도록 설치
 함과 동시에 현장철근배근과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후 브라켓을 분리함으로써 캔틸레버부를 포함한
 바닥판을 완성하는 교량바닥판 캔틸레버 시공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씨알디(정민선),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 ① 054-465-4040, ② 031-910-0537
2. 명칭 : 철근집합체를 배치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거더(UPC) 제작 및 시공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79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 거더를 사용하여 거더의 형고를 줄이고, 자중을 경감시

 키며 철근집합체를 배치하여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극한 상태 거동을 연성화하며, 초고강도 콘크리
 트 압축강도 특성을 이용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 긴장으로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있는 교량 거더에

 관한 기술이다.

 <범위>
 경제적인 최적충전밀도 배합에 의한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연성거동 유도 특성

 을 가진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적 특성을 가진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 콘크리트 거더 교량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6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아특수건설(심석래), ② ㈜건화(황광웅,정조화,최진상,노정래),
                             ③ ㈜이산(이원찬), ④ ㈜대한콘설탄트(이진산) ⑤ ㈜드림이엔지
                             (홍윤표,박용성)
 나. 전화번호 : ① 02-2107-7100, ② 02-6938-7884, ③ 031-389-0069, ④ 02-725-4426, ⑤
              042-828-0813
2. 명칭 : 토사지반에서 정착 가능한 고강도 강연선 멀티압착방식의 소구경-경량 압축형 영구앵커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80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하부압착구 개별 천공홀에 강연선을 삽입·압착하여 앵커체에 결속시키는 멀티압착기술
 과 2,160MPa 또는 2,360MPa의 고강도 강연선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압축형 영구앵커로서, 기존 앵
 커 대비     직경 19.7% 감소 및 25% 경량화(설계하중 400kN 기준), 추가공정 불필요를 통해 시공성
 을 향상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강연선 극한 하중의 95% 상태에서 5분간
 유지가 가능하여, ETAG013 기준을 상회하는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한계상태 설계법의 적용이 가능
 한 기술이다.
 <범위>
 하부압착구 개별 천공홀에 강연선을 삽입·압착하여 결속시키는 멀티압착기술을 사용하여 2,160MPa
 또는 2,360MPa의 고강도 강연선으로 제작된 압축형 영구앵커 생산 기술로써 소구경·경량화·추가공
 정 절감이 가능하여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의 절감이 가능한 영구앵커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2호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성능등급의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대상 철도시설의 위치‧명칭, 현장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81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기술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31조, 제32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
  시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철도안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다.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의 기준 마련(안 제34조 신설)
  교량받침의 파손, 레일의 좌굴(挫屈) 및 절손(切損), 전차선 탈락 등을 철도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성능등급 기준 마련(안 제3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종합성능에 대한 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안 제26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 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가 완료되는 다음 해 부터 중기 철도시
  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바.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여
  1,500만 원 ~ 1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을 위반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지연기간에 따라 100 ~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3호
 ｢철도건설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또는 통학
 교사가 차량내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체형 증가를 반영한 좌
 석기준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좌석 기준 보완(안 제25조, 제98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 도입(안 제53조의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미하차 어린이를 최종
  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30일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됨에
 따라, 정기점검 지침에 관한 사항,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항목, 철도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
 공표,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관리(안 제10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의 명칭‧위치‧제원 등 속성정보, 정기
  점검‧성능평가 결과 등 상태정보, 보수보강 일시‧비용‧인력 및 고장‧기능장애 등 이력정보를 정
  보관리체계에 등록‧보존하도록 함
 나. 긴급점검의 실시 등(안 제11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
  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 절차(안 제12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의 안전성 및 이용편의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의
  항목‧기준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철도

  시설관리자에게 평가계획, 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 및 절차(안 제13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점검, 정밀진단,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법률의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공표(안 제1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한 결과, 철도시설에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

  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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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2)
  법 제2조에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그 밖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를 규정
 나. 해양심층수 관련업 신고민원 처리기한 규정(안 제17조, 제29조)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사업승계와 먹는해양심층
  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영업승계의 신고수리 처리기한을 3일로 정함
 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통기한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
    (안 제31조, 제34조의2〜4)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안 제34조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유
  통기한 신설함(안 제34조의3, 제34조의3)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31조)
 라.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양심층수처리수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수입업에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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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기준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나.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규정 도입(안 제20조)
  해양심층수처리수를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은 필요한 경
  우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규정 삭제(안 제21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2조)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조건을 규정(안 제22조의2)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 준용규정(안 제23조의2)
  법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에 관한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및 제조업과 관련한 시도지사 위임사무를 규정(안 제45조)
  수입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가 수출 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
  준에 따른 증명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ysea33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9,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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