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1,2호기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6. 7. 18
  나. 예 정 지 :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일원 [121,459㎡(32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6. 7. 18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작성일:2014년 12월
번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이용          면적(㎡)                 소유자            선하지
                                                             (線下地)
호              (公簿) 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편입여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김성용
  경기도 포천시
1 신북면 갈월리 산116 임 임 78149 5079 서울특별시150길 42 205동 1001호
                                          노원구 한글비석로 김성봉 ○
                                    8길 20 103동 1303호
2 경기도 포천시 산117 임 임 17355 5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농업회사       법인주식 ×
  신북면 갈월리                                  1768        회사동수
  경기도 포천시 416-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농업회사
3 신북면 갈월리 7 임 임 74862 2054                 1768        법인주식 ○
                                                       회사동수
4 경기도 포천시 산123 임 임 138709 38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농업회사     법인주식 ○
  신북면 갈월리                                  1768        회사동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박종숙
                                     48-17 709동 502호
5 경기도 포천시 산127 임 임 253388 164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김혜영 ○
  신북면 갈월리                        103번길 166-13 5동 비01호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72 김혜옥
                                        11동 407호
                                34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지목   지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편입
                   상황 면적 면적                                    여부
 24 경기도 파주시 733-
    파주읍 봉암리 3 대 대 623 167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휴암로 김옥련 ○
                                        336-28
 25 경기도 파주시 734-
    파주읍 봉암리 7 전 전 1493 806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휴암로 김옥련 ○
                                        336-28
 26 경기도 파주시 743-
    파주읍 봉암리 1 답 답 4086 320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능산리 조석래
                                         189-3                  ×
 27 경기도 파주시 739-
    파주읍 봉암리 2 답 답 1624 960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능산리 조석래 ○
                                         189-3
 28 경기도 파주시 739-
    파주읍 봉암리 4 구 구 55 1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 ○
                                                         공사
 29 경기도 파주시 736- 구 구 476 44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 ○
    파주읍 봉암리 3                                            공사
    경기도 파주시 736-
 30 파주읍 봉암리 1 답 답 842 452     경기도    파주군    월롱면   능산리   함안조씨옥
                                          199           천공파종중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1 경기도 파주시 773- 답 답 612 335 973-3
    파주읍 봉암리 3                       벽적골한신아파트 811동 방종태 ○
                                         902호
 32 경기도 파주시 774-
    파주읍 봉암리 1 답 답 3025 77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옥돌내길 함안조씨영 ○
                                          141           창공파종중
 33 경기도 파주시 77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응수 ○
    파주읍 봉암리 2 답 답 2407 355 1190 백송마을 510동 601호
 34 경기도 파주시 774- 구 구 547 35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
    파주읍 봉암리 2                                            공사
    경기도 파주시 77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42  신영숙    ○
 35 파주읍 봉암리 1 답 답 2520 711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95-26 문은순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42 정홍섭 ○
    경기도 파주시 77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42 신영숙 ○
 36 파주읍 봉암리 2 답 답 1007 405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95-26 문은순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42 정홍섭 ○
 37 경기도 파주시 775-
    파주읍 봉암리 7 구 구 134 4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
 38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02 답 답 665 72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22
                                주공아파트 108동 201호          손호열 ○
 39 경기도 파주시 540-
    파주읍 봉암리 5 천 천 4276 77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38 왕영연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석재순 ○
                                       31번길 86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31길 38 왕정순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길 55 이정희 ○
                                         301호
 40 경기도 파주시 826- 전 전 83 79 서울시 마포구301호     월드컵로 8길 55 왕지은 ○
    파주읍 봉암리 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8길 55 왕희재 ○
                                         301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왕상모 ○
                                   1662 205동 1404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왕익모 ○
                                       31번길 86
                               324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금 경기도
                      촌 파주시
                      농 금촌동
                      업 329-14
                      협 8
                      동 (근저
                      조 당권)
                      합
   계            623                            158.76      158.7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8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
하여 345kV GS EPS 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사업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GS EPS발전소 - 현대제철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GS EPS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완경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GS EPS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7. 12. 31
  나. 예 정 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월곡리,고대리,부곡리 일원[85,478㎡(152필지)]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7. 12. 31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
             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327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전체 편입                                      (線下地)
호                (公簿) 상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편입
                                                                    여부
    충청남도
14 당진시 송악읍 20-2   전   전 1,299 309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
     월곡리
    충청남도
15 당진시 송악읍 20-3   답   답 241 120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X
     월곡리
    충청남도
16 당진시 송악읍 20-4   전   전 1,488 316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
     월곡리
    충청남도
17 당진시 송악읍 7-2    답   답 549 137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X
     월곡리
    충청남도
18 당진시 송악읍 18     답   답 1,088 50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X
     월곡리
    충청남도
19 당진시 송악읍 19     답   답 2,274 250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X
     월곡리
    충청남도
20 당진시 송악읍 20-9   전   전 526 138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X
     월곡리
    충청남도
21 당진시 송악읍 20-7   답   답 443 159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
     월곡리
    충청남도
22 당진시 송악읍 20-1   전   전 819 342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
     월곡리
    충청남도
23 당진시 송악읍 6-4    임   임 3,179 693 충청남도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11         안재웅       ◯
     월곡리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4 당진시 송악읍 21     답   답 1,673 198     조종로 85번가길5,         안주환       ◯
     월곡리                          201호(원미동, 중앙파크타운)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안부환
25 당진시 송악읍 23     답   답 496 146 충청남도    78 (중화동)                    ◯
     월곡리                                   당진시 송악읍        안평환
                                       고잔로 238-56
    충청남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6 당진시 송악읍 22     답   답 800 125 인현중앙길 40,5동106호           편무권       ◯
     월곡리                              (고잔동 현대연립)
    충청남도
27 당진시 송악읍 24-2   답   답 1,213 241 충청남도계치길   당진시 송악읍
                                              123         전옥현        X
     월곡리
    충청남도
28 당진시 송악읍 24     답   답 1,359 497 충청남도계치길 당진시 송악읍
                                             123          전옥현        X
     월곡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9 당진시 송악읍 33     답   답 1,521 385 47길 3-1, 3층동 302호       안윤환       ◯
     월곡리                           (갈현동, 금강블루빌)
                                329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전체 편입                                        (線下地)
호                (公簿) 상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편입
                                                                      여부
    충청남도
30 당진시 송악읍 32     답   답 2,268 62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로 136-92       윤 숙         ◯
     월곡리
    충청남도
31 당진시 송악읍 31     답   답 1,345 18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로 238-56       안평환         ◯
     월곡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32 당진시 송악읍 30-1   답   답 1,409 265 증산로17길 19-3, 1층동        안병헌         ◯
     월곡리                                 좌측호(신사동)
    충청남도
33 당진시 송악읍 25     답   답 2,810 130 서울시 1038-10
                                           금천구 독산동        안주환          X
     월곡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34 당진시 송악읍 29     답   답 278 213 증산로17길 19-3, 1층동          안병헌         ◯
     월곡리                                 좌측호(신사동)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구자육
    충청남도                                  가교리 568
35 당진시 송악읍 산4-
            1 임       임 2,777 298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X
     월곡리                          읍내리 300-11 우체국아파트 김종선
                                             103
    충청남도
36 당진시 송악읍 30-5   구   구 3,191 156 경기도 98의왕시 (포일동)
                                                 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
                                                           사          ◯
     월곡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37 당진시 송악읍 30-2   답   답 180 77 증산로17길 19-3, 1층동           안병헌         ◯
     월곡리                                 좌측호(신사동)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38 당진시 송악읍 35-1   답   답 451 7           테미로44번길 25,       김만식         ◯
     월곡리                            101호(대흥동,가든빌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충청남도                                 초중리 533-1        연명흠
39 당진시 송악읍 35-3   답   답 1,646 65   한라비발디아파트       106-204              X
     월곡리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선흠
                                         화성리 363-5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40 당진시 송악읍 35-4   답   답 5,455 11 신복운로3길 8, 110동           이영철          X
     월곡리                               503호(동광아파트)
    충청남도
41 당진시 송악읍 35-2   답   답 1,507 112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로 136-6        이영신          X
     월곡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중구
42 당진시 송악읍 35-
            43    답   답 156 6           테미로44번길 25,       김만식         ◯
     월곡리                            101호(대흥동,가든빌라)
    충청남도
43 당진시 송악읍 35-
            28    답   답 704 79 347,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로 안승환
                                      301호(원당동, 힐하우스)                 ◯
     월곡리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44 당진시 송악읍 산5-
             1    임   임 1,686 616    보라매로3길 31, 1102호       유광호       ◯
     월곡리                            (봉천동, 보라매 롯데캐슬)
                                33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전체 편입                                    (線下地)
호                (公簿) 상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편입
                                                                  여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양신자
                                        버드레길 3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연행
                                   계남로 351-2(춘의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충청남도                             중동로 108, 108동      조득행
58 당진시 송악읍 146-
             4 답      답 442 111 2202호(중동, 팰리스카운티)                 ◯
     고대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3, 207동      조미행
                                       302호(오정동,
                                     오정생활휴먼시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찬행
                                 옥산로 109번길 24(중동)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78, 101동       김병엽
                                 901호(읍내동,이안아파트)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24, 108동 103호(읍내동,    서정기
                                       하늘채아파트)
    충청남도 146-                   충청남도 당진시 계성2길 51,
59 당진시 송악읍 5 도        도 668 104 102동 1101호(읍내동,         유재풍       ◯
     고대리                                벽산아파트)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24, 108동 103호(읍내동,    서한석
                                       하늘채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401동       류제희
                                  1904호(이매동,아름마을)
    충청남도
60 당진시 송악읍 292-
             2    답   답 94 9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1길 43-25        조창모        X
     고대리
    충청남도
61 당진시 송악읍 292    답   답 4033 46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1길 43-25           조창모        X
     고대리
    충청남도 293-
62 당진시 송악읍 2      답   답 388 388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1길 43-25           조창모        X
     고대리
    충청남도
63 당진시 송악읍 293    답   답 4027 53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1길 43-25           조창모        X
     고대리
    충청남도
64 당진시 송악읍 294-
             2    답   답 316 31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1길 43-25           조창모        X
     고대리
    충청남도
65 당진시 송악읍 294    답   답 4172 53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1길 43-25           조창모        X
     고대리
    충청남도
66 당진시 송악읍 296    답   답 3,249 84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잔1길 43-25          조창모       ◯
     고대리
                                332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389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지정
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지번
209
대구을비도
- 큰규모의해식애와시스택발달등자연경관
우수
- 멸종위기야생생물수달서식, 매번식
- 한국고유종인큰입이끼벌레서식등해양무척추
동물의종다양성풍부
21,295
경남통영시한산면
매죽리산67,
산67-1~8
210
딴독섬
- 해식애, 노치, 염풍화열등자연경관우수
- 검은큰따개비, 거북손등다양한해양무척추서
식으로생태계자연성높음
1,373
경남통영시사량면
돈지리산434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28호
「기초연금법」제3조및제5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제3조및제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제3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한「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4-94호, 2014.6.30.)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4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목“(2014년도선정기준액)”을“(2015년도선정기준액)”으로한다.
제2조중“의한법시행일부터적용하는”을“따른2015년”으로, “87만원”을“93만원”으로, “139만2천
원”을“148만8천원”으로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48만원”을“52만원”으로한다.
제7조제3호가목의
“1,594,941원”을
“1,631,6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의
“1,956,984원”을
“2,001,994원”으로한다.
제8조의표중금액란을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30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에따른특정도서고시(환경부고시제
2014-195, 2014.1.6)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라동지역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고시일부개정
특정도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의지정번호란에209부터221까지를다음과같이추가한다.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지번
 번호
            - 노치, 마린 포트홀, 염풍화혈 등 자연경관 우수
 211 샛개끝 - 해양무척추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4,128 경남추도리         통영시 산양읍
                                                             산64-1
            - 멸종위기야생생물 매 서식
                                                   경남 통영시 사량면
            - 타포니, 포켓비치, 사주, 수직절리 등 자연경관             양지리 산274,
 212 대호도 우수                                 3,572 산274-1, 산274-2,
            - 해양무척추 종다양성과 서식처 다양성이 높음              산274-3, 산274-4,
                                                         산275
            - 해식애, 타포니 발달 등 자연경관 우수
 213 돌거칠리도 - 멸종위기야생동물 수달 서식                 7,543 경남노대리통영시 욕지면
                                                             산24-1
            - 해양무척추동물 종다양성과 풍부도가 높음
            - 해식애, 타포니 발달                          경남 통영시 한산면
            - 후박나무,
 214 소구을비도 수림 분포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상록활엽   4,201     매죽리 산66,
            -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 구렁이 서식                      산66-1~3
 215 녹운도 -- 해식동굴,   모래톱, 타포니 발달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 서식                20,042 경남동항리
                                                       통영시 욕지면
                                                              산200
            - 해식애, 파식대 분포
 216 갈도쌍여 - 다정큼나무군락이 분포하며 식생이 잘 보전          1,060 경남
                                                   서산리
                                                       통영시 욕지면
                                                           1017, 1019
            -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 서식
            -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         경남 통영시 욕지면
 217 네바위 경관 우수                              3,152 연화리
                                                    234-2,
                                                           234, 234-1,
                                                            235, 235,
            -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 서식                               238
 218 갈산도 2 -- 해식애, 해식동굴, 벌집형 타포니 발달
              멸종위기야생생물 매 서식, 칼새 집단번식지       5,713 경남시방리거제시 장목면
                                                              산98
 219 백사도 -- 파식대,   소규모 사주 발달
              왜가리 집단 번식지(둥지수 850여개)         3,426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산96
 220 갈산도 1 -- 대규모  해식애, 해식동굴, 타포니 발달
              멸종위기야생생물 매 서식                 4,922 경남시방리거제시 장목면
                                                              산97
            - 타포니, 나마, 토르, 해식애가 잘 발달
 221 소치섬 -수림  보리밥나무, 사철나무, 다정큼나무 등 상록활엽 3,948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발달                                   두포리 산358
            - 멸종위기야생동물 수달 서식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31호
  대전시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 개량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 인가(변경)
1. 사업명 : 대전시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 개량공사
                             39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물질 및 소독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
    리시설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송촌정수장     표준처리 모래여과(개량)+후오존․입상활 - 소독부산물, 맛․냄새물질 제거
  1단계 개량공사      공정          성탄(추가)            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0 일원, 109,026㎡(당초 인가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              시설용량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일원          1,526,532명      1단계 100,000㎥/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6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대전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환경부고시제2014-23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침
 출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유기탄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유물질(SS) 15,000㎎/L 이하
      2) 노르말헥산(N-Hexan) 1,000㎎/L 이하
      3) 총질소(T-N) 3,000㎎/L 이하
      4) 총인 400㎎/L 이하
      5) 총휘발성유기산 40,000㎎/L 이상
      6)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391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오염물질은 나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
   나.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34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제2012-227호, 2012.11.2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대구광역시 동구                 17.16     16.65 40.19  40.19  57.35    56.84
   경상북도 경산시                25.08      4.85 37.86  15.17  62.94    20.02
  2) 변경 사유 (공문 게재생략)
    m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 경산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일부해제)
       - 경산시 고시 제2014-94호(’14.8.27.)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상수원상류                     대구광역시 동구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392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상수원상류                   경상북도 경산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환경부고시제2014-235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
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18
호, 2013.9.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
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도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다.
제6조의 제1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6년에는 19%, 2017년
 에는 16%,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
 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