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별표】
1. 바이오디젤연료유(디젤자동차용)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평가항목                기        준                        비       고
                                               (시험모드)
 엔 진
                   출 력             2)           ECER85
 동력계
           배1)       일산화탄소     0.74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출                                               칙」제67조 별표20의 제작
                      탄화수소     0.07 이하
            가                                  ECE-15 및     차배출 허용기준(‘06.1.1
                     질소산화물     0.39 이하
 차 대        스                                  EUDC모드       이후)에 만족한 중형승용
 동력계      (g/km)     입자상물질     0.06 이하                      화물자동차(RW>1760kg)
                 매 연 (%)       10 이하                        적용 3)
            에너지소비효율
                                   2)           CVS-75
                   (km/L)

주) 1.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은 5%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경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7조 별표 20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중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기준을 따른다.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가솔린자동차용)
 바이오에탄올연료유는 법 제24조제2항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색 및 산소함량 제외)을 만족
 하는 연료로서 바이오에탄올 함량이 10(부피%)이하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평가항목                   기준                            비       고
                                               (시험모드)
 엔 진
                    출 력             2)             ECER85
 동력계
           배1)        일산화탄소     1.06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출                                               제67조 별표20의 제작차배
                       탄화수소    0.025 이하
            가                                               출 허용기준(‘06.1.1이후)
 차 대                  질소산화물    0.031 이하
            스                                      CVS-75   에 만족한 중소형승용자동
 동력계
          (g/km)      포름알데히드   0.005 이하                     차 적용 3)
             에너지소비효율
                                    2)
                   (km/L)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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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과 포름알데히드는 3% 이상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총량은 감소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용휘발유와 비교하여 3%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 준비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7조 별표20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중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기준을 따른다.
3.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법 제31조제2항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기     준                     시험방법

             황산화물(ppm)           대상연료 대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 별
                                     감소           표4 제15호에 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
 배출가스       질소산화물(ppm)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
                                 대상연료 대비
             먼지(mg/Sm3)                           법」준용
                                 20%이상 감소

         저장안정성                 제조후 90일 이상            습식1) 또는 적외선분광광도법2)

주) 1. 저장안정성의 습식법은【별표】4의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습식법)”에 의한다.
   2. 습식과 유사한 상황을 모사하여 동일한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4. 유화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습식법)
 적용범위
 본 시험방법은 수분함량이 30.0 부피% 이하인 유화연료유의 저장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
 여 규정한다.
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IP 290 : Determination of stability of water in oil emulsions at ambient temperature

 • ASTM D 3707 : Standard Test Method for Storage Stability of Water-in-Oil Emulsion
  by the Oven Test Method
 • KS M ISO 3733 : 석유제품 및 역청질-수분 시험 방법-증류법
 정의
 이 규격에서는 다음 정의를 적용한다.

 3.1 유화연료유 : 산업자원부 고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유화연료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연료

 3.2 저장안정성 : 유화연료유 저장·운송 시 물리적 안정성을 나타내며, 유상(油相)과 수상(水相)
  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안정된 에멀젼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 시험방법의 개요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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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에 시험시료 1,000 mL를 채운 후 40±2℃에서 90일 동안 저장하면서,
 매 30일 마다 상·하층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초기 시료의 수분함량과 비교한다.
 장치

 5.1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 100~1,000 mL의 눈금을 가진 용량 1,000 mL로 상층(800 mL)과
  하층(150 mL)에 취출구가 있는 것




                      <저장안정도 시험용 실린더>

 5.2 폴리에틸렌 필름 두께 약 0.05 mm의 것.

 5.3 둥근 바닥 플라스크 KS M ISO 3733에 따른 수분 분석용 증류 용기로 사용되는 용량 500
  mL의 것.

 5.4 증류 과정용 장치 KS M ISO 3733에 규정한 바와 같은 증류 과정용 장치
 시약
 6.1 증류 절차용 시약 수분 측정용으로 KS M ISO 3733에서 규정한 것
 시험방법의 개요
 7.1 시료 크기보다 충분히 큰 용량을 가진 용기 내에서 교반시켜 시료를 완전히 혼합한다.
 7.2 유화연료유의 초기 수분함량
  시료 100 mL를 ± 1 %의 정확성으로 증류용기에 넣은 후 KS M ISO 3733에 따른 증류과정
  을 거쳐서 유화연료유의 초기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7.3 시료의 준비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 3개를 세척하여 건조한다. 실린더의 1,000 mL 눈금까지 유화연료유
  를 채운 뒤,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각 시험용 실린더의 입구를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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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저장

  40 ℃ ± 2 ℃에서 90일 동안 실린더를 저장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7.5 일정높이에서의 수분함량 측정

 7.5.1 매 30일마다 저장안정성 시험용 실린더에서 상층(800 mL) 시료 100 mL를 채취하여 KS

  M ISO 3733에 의한 증류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7.5.2 동일한 실린더의 하층(150 mL) 시료 100 mL를 채취하여 상층시료와 동일 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측정한다.

 7.5.3 시험 중 상층 또는 하층 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이 2.0부피%를 벗어날 경우 시험을 중지한

  다.
 계산

 8.1 초기 수분함량

 8.2 상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상층(800 mL) 높이에서 취한 채취 시료에 대하여 수분함량 변

  화량(φΔ800)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Δ800 = 800-im
여기에서 800 : 7.5.1에서 정한바와 같이 실린더의 800 mL에서 취한 채취시료의 수분함량
          im : 7.2에서 정한바와 같이 초기 수분함량
 8.3 하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하층(150 mL) 높이에서 취한 채취 시료에 대하여 수분함량 변

  화량(φΔ150)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Δ150 = 150-im
 여기에서 150 : 7.5.2에서 정한바와 같이 실린더의 150 mL에서 취한 채취시료의 수분함량
          im : 7.2에서 정한바와 같이 초기 수분함량
 시험결과의 보고

 매 30일마다 초기시료와 시간 경과 후 시료(상·하층)의 수분함량 차이를 0.1 부피% 단위로 기록

 한다.

 시험결과의 판정

 시험결과의 적합 판정은 시험 전·후의 상·하층 수분함량 변화량이 판정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시   험   결   과                   판    정     기    준

          상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KS M ISO 3733 재현성 범위

          하층시료의 수분함량 변화량                   5% 이내에 들어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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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의뢰서



        업 체 명
 의
 뢰      주      소

 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석유대체연료명(제품명)



 생산지 및 제품소재지



 저장탱크번호 및 저장량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석유대체연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특성 및 제품설명서 1부
4. 성분분석 내역 1부


                                 485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492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3호
⊙과학기술부고시제2007-19호
⊙농 림 부 고 시제2007-80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05호
⊙환 경 부 고 시제2007-189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15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7-78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동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정이유
2008년 1 월 시행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1) 시험·연구(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수입승인：질병관리본부장
나) 수입신고：과학기술부장관 등
2) 농업용·임업용·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사료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나) 종자용：국립종자관리소장
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산업자원부장관
4)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3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
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
 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
 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
  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이 그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이하 “자진신고 등”이라
  한다)를 할 당시 그 자진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사개시 시점) ①전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
 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본다.
 ②전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개시시
 점으로 본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

                              331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2호의 경우에는 그 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간의 의사연락 및 회합, 합의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등 합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六何原則)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②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
 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
  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와의 면담, 조사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6. 심사보고서가 통보되기 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
  설하였는지 여부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해당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
  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
  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
  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 신청)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
 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
 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카르텔정책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5동 524호)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 (leniency@ftc.go.kr) 또는 팩스(02-503-2314)를 통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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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
  청서를 접수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①전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
 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조 각호의 기재사항 중 일
 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
 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수정
 할 수 있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전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
 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감면의 순위)①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
 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
 의 순서는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④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자진신고자 등이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장 감면여부의 결정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①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
 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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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8조의 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 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단장은 카르텔조사단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
 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④카르텔조사단장 또는 담당 심사관은 즉시 제출된 신청서 등과 증거자료가 시행령 제35조의 감
 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진신고자 등 지위의 확인) ①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시행령 제35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에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요건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기한을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기
 한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전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공동행위의 개요
 3. 제출된 증거의 목록
 4.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와 내용
 5. 접수의 순위
 6. 자진신고자 등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
  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가 끝날 때 까지 성실하게 협조 할 것
  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다. 늦어도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7.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 등에 대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
 ③제8조에 의한 신청의 경우 제1항의 확인서 교부 기한은 감면신청의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
 산한다.
제12조(지위확인의 효력)①전조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 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제출된 자료가 허위인 경우
 3. 위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위원회는 제13조의 경우 외에는 전조 제1항 및 제18조에 의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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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3조(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취소)①사무처장은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위
 원회의 최종 판단 전까지 제11조 제1항에 의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지위확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자진신고자 등이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감면의 불인정) ①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2.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③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라도 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
 우 자진신고자 등이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사후보고 등)①심사관 등은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 사건을 심의할 때에 감면신청 및 자진
 신고자 등 지위확인에 관한 전말을 심사보고서와 별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공
 개하지 아니한다.
 ②심사관 등은 제7조 내지 제8조의2에 의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및 제11조제2항 또는 전조 제1
 항의 통지가 발송된 후 관련문서의 사본을 카르텔정책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6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될 과징금을 20% 감경한다. 다만,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
 한다.
제17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①전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무처장은 다
 른 공동행위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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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항의 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별
 지 제3호 서식),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지위확인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 확인의 내용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의 정도
 3. 제18조의 취지
제18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사무처장이 제13조에 의해 다른 공
 동행위에 대한 지위확인을 취소한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지위확인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
 다.
                             제5장   보칙
제19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①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
 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의 1의 경우
 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
 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이 고시에 의해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대상이 된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고발여부)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한 지위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
 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다른 고시와의 관계)①법 제22조의 2,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위
 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동행위의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
 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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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서식(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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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관한 사항         전화번호                    이 메 일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대상 품목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 품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합의의 내용
                        예) ○○부터 ○○까지 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
             공동행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여사업자
        실제 회합에 참 공동행위와 관련된 회합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의 성명, 소속회사, 직책,

             석한 사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동행위를 시작한 시기, 공동행위가 지속된 기간, 공동행위가 종료되
         공동행위 기간 었다면 종료된 시점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1999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만난 일시와 장소를 빠짐
공동행위의    회합 일시 및
                       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요          장소
                        예) 2006년 10월 1일 서울시내 ○○○ 음식점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취한 의
        의사연락 및 회
                       사연락의 방법(예: 이메일, 전화, 팩스 등), 회합의 방법(예: ○○○회
             합의 방법
                       의체 구성, 정기적 모임 등)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동행위 가담자들이 만난 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합 횟수
                        예) ○○년부터 ○○년까지 총 10회, 또는 매월 1회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와 어떻게 실행하였는지에 대해 기
                       재하여 주십시오.
        합의 실행 여부
                        예) 기준 가격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준수
              및 방법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가격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
                         하고 추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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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의 예>

        ·합의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회합의 회의록, 합의결과를 기재한 내부문서 등 합
           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
증거자료       에 따라 기술한 자료
 목록     ·사업자들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팩스 수·발신 기
           록,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

        ·회합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장소 사용기록, 신용카드 전표,

        ·기타 공동행위 전후의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내부문서, 보고서 등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공동행위
       가격환원, 합의파기, 거래재개 등 공동행위로부터 벗어난 사정과 그 시점을 기재하고
종료여부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및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
관련증거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목록

       위 사항 중 일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보정기간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
       관과 협의 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
게 협조할 것을 서약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 제4조에 의거 본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접수일시
접수순위
위와 같이 접수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팀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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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지위확인서(제11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연   락    처
                            팩 스 번 호                          이 메 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증거자료
   목록

접수 일시 :
접수 순위 :
 위 신청인은 (     )년(    )월(   )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1항 제(   )호에 의한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확인은 신청인이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
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당해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
 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가.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지체없이 진술할 것
 나.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할 것
 라.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와의 면담, 조사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마.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고의로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지 아니할 것
 바. 심사보고서가 통보되기 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
  설하지 아니할 것
2.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3. 늦어도 위원회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문서는 피
 심인의 열람, 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신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음영처리하여 제공될 수 있
 으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     .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서명 또는 날인)

                                           339
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서(제18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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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스 번 호                          이 메 일




1.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항



 감면신청서 접수 일시 :

 감면신청서 접수 순위 :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 : (예-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의 자진신고자)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



 위 신청인은 위 다른 공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          )호의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동행위 사건에 대

하여 (   )년(    )월(    )일 현재 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면제도운영고시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한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위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결정이 취소될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감경결정도 당연히

실효됨을 알려드립니다.




                              200       .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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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7호                관          보     2007.12.27. (목요일)
  6) 해양용·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국립수산과학원장

 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과학기술부장
  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
  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
  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함.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을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전문게제
 이 고시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5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센터」를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
1.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자:이관영
 ○법인등록번호:114471-0002565
 ○법인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유효기간:2007년12월26일~2012년12월25일(5년)
 ○지정분야 및 범위:물리화학(유기화합물 열역학적 물성)



⊙환경부고시제2007-19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7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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