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210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이춘수
간이무선국
94-2013-30-0000119
춘수광주1호
광주광산구월전동
94-2013-30-0000120
춘수광주2호
김승희
간이무선국
94-2013-30-0000179
승희광주1호
광주서구치평동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후포항다목적인양기설치공사」를실시계획승인하고같은
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후포항다목적인양기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임추성
(나) 주
소: 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4길9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후포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기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본사업은다목적인양기를설치하여자연재해로부터어업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
어획물양육․유통등에활용하여부족한어업노동력을해소하는등어업인의근로여건개선과편
의를제공하고자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리623-81번지외1개소(후포항내)
○사업비
- 총공사비: 100백만원
○공사내용
- 다목적인양기(5톤) 2기설치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후포수산업협동조합,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211
순
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
명칭
1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0000001
2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대동기업사(김형동) 81-2008-20-0000003
3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두호천막사(박양자) 81-2008-20-0000004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기한경과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2013. 12. 10.(화), 15: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
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3. 12. 20.(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
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행정처분대상무선국내역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청문(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212
법
원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3. 12. 20.(금)
5. 대
상
가. 시설자명: 박경준(건덕호)
나. 허가번호: 42-2012-26-000002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제21조제4항에따른무선국의허가증또는제22조의2제2항에따른무
선국신고증명서에적혀있는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따라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이지
난후30일이지날때까지준공신고를마치지아니한경우에는무선국개설허가의취소또는개설
신고한무선국의폐지를명할수있다.
나.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8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폭행
피
고
인
망조남일(570220-*******)
등록기준지
광주서구내방동833-26
재심청구인
피고인의처최문숙(570703-*******)
주거
서울강남구개포로516, 606동805호(개포동, 주공아파트)
항
소
인
피고인및검사
검
사
최영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덕수
담당변호사윤천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1979. 4. 27. 선고79노18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78. 11. 27. 선고78고합45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 지 목 : 임야
 ○ 면 적(㎡) : 69,322 (임야대장 70,606㎡)
 ○ 소유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40번길 7, 영광A 1동 1011호 장수만 (661014-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 2013-11호
                          학교(삼가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4필지에 삼가초등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명칭ㆍ주소
   1) (주)오피에이
     - 당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22 대우디오빌프라자임 제7층 707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0-18 석우빌딩 3층
   2) (주)레이스이앤티
     - 당초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8-1번지 건영타운 401호
     - 변경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34-2 동신빌딩
나. 학교의 종류ㆍ명칭 (변경 없음)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삼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
   - 당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3필지
   - 변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1) 사업시행면적(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 : 18,395.0㎡
     - 사업시행면적              : 18,395.0㎡
   2) 규모(변경 없음)
     - 건축 면적 : 3,088.83㎡
     - 건축연면적 : 12,444.79㎡
   3) 주차대수(변경 없음)
     - 법적 : 47.08(대)
     - 설치 : 49(대) 장애인2대포함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10.31
     - 변경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3.11.28
                                       245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   ∙공공공지 변경(위치정정)              ∙행정관할구역 변경(2010.01.13)에
     15      공지    위치  : 안중읍   덕우리 산78-2임 →    따른 위치 정정
                         청북면 옥길리 산131임
             공공   ∙공공공지 변경(위치정정)              ∙행정관할구역 변경(2010.01.13)에
     16      공지    위치  : 안중읍   덕우리 360전 →      따른 위치 정정
                         청북면 옥길리 1044전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분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 3 체육시설 실외 청북면 옥길리 294,198 - 294,198                    특별계획구역,
정                         481전 일원                           3단계
기 4 체육시설 실외 청북면 옥길리 144,660 - 144,660                       3단계
정                        산41-7임 일원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 변경(게재생략)
    ◦ 기정 : 2단계 → 변경 : 2단계, 3단계 /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변경
다.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 : 변경없음(생략)
  ※ 기타 관련 자료 : 게재생략
◉충청북도고시제2013-281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중 변경신고 지연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주택법시행령
                         충북  충주시   영업정지 등록기준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영평건설(주) 김진철 계명대로              1.5월 (사무실) 제4항 별표1
 2007-0011               240(연수동) (13.11.27~ 미 달  제2호 나목 1)
                                   14. 1.10)       * 처분 전
                                                 보완으로 1/2 감경
                               240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대- (주)옥시스톤 윤영식 괴산군 사리면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2012-0033            사리로 49 (13.11.27~
                                14. 2.26
                                           (기술자) 제14조제1항 별표1
                                            미달 제2호 나목 1)
 충북-주택- (주)삼노개발 곽무영 음성군 대소면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2011-0003           성본리 381-3 (13.11.27~
                                14. 2.26
                                           (기술자) 제14조제1항 별표1
                                            미달 제2호 나목 1)
 충북-대지- 태생종합개발 정창수 음성군 대소면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2011-0019  (주)       오류리 785 (13.11.27~
                                14. 2.26
                                           (기술자) 제14조제1항 별표1
                                            미달 제2호 나목 1)
                    제천시 의림대로                       주택법시행령
 충북-주택- (주)민 맹순이 264. 상가동 경고(1차) 변경신고       지연 제14조제1항 별표1
 2012-0018 (Min)    203호 (청전동, (13.11.27) (소재지)   제2호 자목 2)
                     비둘기아파트)
◉충청남도고시제2013-392호
                          예산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조서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68호
(2010.8.23), 충청남도 고시 제2010-443호(2010.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1-222호(2011.7.15), 충청남
도 고시 제2012-418호(2012.12.3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99호(2013.9.17), 충청남도 고시 제2013-321
호(2013.10.10), 충청남도 고시 제2013-373호(2013.11.20)로 지정 고시한 예산일반산업단지의 수용ㆍ사
용할 토지 세목조서 중 일부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충청남도지사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지구내)
◦기정
       소      지번          면 적(㎡)       공         소유자             관계인
  연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유                  성명 또는 주 성명               비고
  번 지 기정 변경 목 기 변 기 변 지 주소                             명칭     소  또는 권리 내용
                        정 경 정 경 분                                명칭
       주        31-                         서울특별시 케이비부동산
 134 령 31-2 2 전 140 - 140 -                   강남구 신탁주식회사
       리                                    역삼동 823
                31-                         서울특별시 케이비부동산                     지번
              - 10 전 - 140 0 140              강남구 신탁주식회사                     정정
                                            역삼동 823
                                        241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243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개발
제한
구역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평산동, 덕계동일원
71,502,853
감)26,734
71,476,119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5.20
71,502,853
감)26,734
71,476,119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권리
내용
12
효
림
리
172-
17
전
269.0
269.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2층)
예산
산업
단지
개발
㈜
287
배규
희
서울
중구
충정로
1가75
농업
협동
조합
중앙
회
근저
당권
소유자
오기에
따른정정
(존치공장)　
※ 나머지토지는기고시내용(충고2013-373호)과동일함
◉경상남도고시제2013-572호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1.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였으
므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조및「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6항,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따라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9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양산시청(도시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1월29일
경상남도지사
가.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붙임
나. 관련도면: 생략(경상남도도시계획과및양산시청도시과비치)
[붙임]
1.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나. 행정구역별면적조서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244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양산
물금
19.61
4,119,000
-
4,119,000
동
56.35
47,263,853
감)23,160
47,240,693
원동
148.02
-
-
-
상북
68.47
6,250,000
-
6,250,000
하북
68.65
939,000
-
939,000
중앙
11.91
1,715,985
감)190
1,715,795
양주
1.87
-
-
-
삼성
15.98
4,005,015
감)668
4,004,347
강서
29.79
-
-
-
서창
22.00
-
-
-
소주
18.39
-
-
-
평산
10.75
6,750,700
감)1,965
6,748,735
덕계
13.37
459,300
감)751
458,549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해제면적
(㎡)
결정(변경)사유
변
경
1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원
26,734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관통하는1천제곱미터이하의경
계선관통대지를인접지역과의토지이용상충해소및
도시의체계적인계획·관리를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
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경계선관통대지
조정해제를위해개발제한구역일부를변경(해제)코자함.
다. 결정(변경) 사유서
◉단양군고시제2013-85호
광업용토지수용인정
『광업법』제72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광업용토지수용을인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9일
단
양
군
수
1. 토지수용을하고자하는자
○성
명: 박재호(471114-2******)
○업소명: 선우영춘광업소
○주
소: 서울서초구서초대로254, 오퓨런스빌딩904호
2. 사업의종류및목적
○사업의종류: 운모채굴
○사업의목적
- 광물(운모)의채굴및현대식갱구(5m×5m)의개설
3. 수용할토지의세목
○소재지: 충북단양군영춘면동대리
○지
번: 산23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
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
류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9호(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34조 준용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
  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제5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
    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4. “검사자”라 함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5. “검사지적사항”이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된 법규ㆍ허가조건ㆍ기술기준ㆍ절차서를 위반하
    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6.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9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계정보서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설계정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관계시설에 최초로 특정핵물질이 반입되기 전까지”를 ““설계정보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정보서를 바탕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
 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호 중 “설계정보서검사”를 “설계정보검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단,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검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와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4호 중 “제2조제4호”를 “제3조제4호”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
 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
    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
 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③ 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에 관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1. 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
 ② 위원회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③ 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①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
  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4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
  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
  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권고사항표의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
  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
  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① 위원회는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
  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지적사항의 종결) 위원회는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를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과 관련된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9호(특정핵물질 계량관
  리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11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
연 재 지번 지                      기정       변경
번 지    목 지적 편입                   성명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면적 면적              주소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또는 내용
                                 명칭       명칭       명칭
                          충청남도 예산 충청남도 예산 서울 농업
   효 172-                  예산군 산업 예산군 농산 중구 협동 근저 소유자     오기에
 4 림 7 장 1,988.0 1,988.0 예산읍 단지 삽교읍 영농 충정로 조합 당권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효림리 조합 1가 75 중앙        (존치공장)
                          33(2층) ㈜ 172-7 법인         회
                          충청남도 예산                         소유자
   효 172-                  예산군 산업
 5 림 8 창 185.0 185.0 예산읍 단지 287 배규         희   -    -  -  오기에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존치공장)
                          33(2층) ㈜
                          충청남도 예산                         소유자
   효 172-                  예산군 산업
 6 림 11 창 1,665.0 1,665.0 예산읍 단지 287 배규    희   -    -  -  오기에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존치공장)
                          33(2층) ㈜
                          충청남도 예산                         소유자
   효 172-                  예산군 산업
 7 림 12 대 650.0 650.0 예산읍 단지 287 배규        희   -    -  -  오기에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존치공장)
                          33(2층) ㈜
                          충청남도 예산 충청남도 예산 서울 농업
   효 172-                  예산군 산업 예산군 농산 중구 협동 근저 소유자     오기에
 8 림 13 잡 690.0 690.0 예산읍 단지 삽교읍 영농 충정로 조합 당권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효림리 조합 1가 75 중앙        (존치공장)
                          33(2층) ㈜ 172-7 법인         회
                          충청남도 예산                         소유자
   효 172-                  예산군 산업
 9 림 14 장 64.0 64.0 예산읍 단지 287 배규          희   -    -  -  오기에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존치공장)
                          33(2층) ㈜
                          충청남도 예산 충청남도 예산 서울 농업
   효 172-                  예산군 산업 예산군 농산 중구 협동 근저 소유자     오기에
10 림 15 장 660.0 660.0 예산읍 단지 삽교읍 영농 충정로 조합 당권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효림리 조합 1가 75 중앙        (존치공장)
                          33(2층) ㈜ 172-7 법인         회
                          충청남도 예산             서울   농업     소유자
   효 172-                  예산군 산업                  협동
11 림 16 장 5,799.0 5,799.0 예산읍 단지 287 배규       중구 조합 근저 오기에
                                           희 충정로 중앙 당권 따른 정정
   리                       사직로 개발            1가 75 회     (존치공장)
                          33(2층) ㈜
                                  242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55 학 13,636.2 13,636.2 13,636.2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554 도 4,327.3 2,908.8 2,908.6      용인시 한국자산신탁(주)
 용인시 553 도 6,627.8 787.0            -      용인시             대지
 처인구 553-1 도 786.9         -      786.9          한국자산신탁(주) 분할
 삼가동
       산148 임 30,744.0 1,063.0 368.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주)오피에이
      산146-1 임 10,542.0    -      695.3             강득수
   계 6필지       66,664.2 18,395.0 18,395.0
◉경기도공고제2013-138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삼공환경이앤씨
 2. 대 표 자 : 강성복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624, 102호(전화번호 : 031-352-440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79 호
 6. 등 록 일자 : 2013. 11. 26.
   상             훈
‘제품안전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NS쇼핑                 도상철             동탑산업훈장
         (주)동양이지텍                 윤정수              산업포장
                                                     2013. 11. 1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1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46
제18152호            관                 보           2013. 12. 2.(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7호(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설이 아닌”을 “시설 이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킬로그램중량”을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축도가 0.01(1%) 이상인 우라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농축도의 제곱을 곱한 값
  다. 농축도가 0.005(0.5%) 초과되고 0.01(1%) 미만인 우라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0.000
      1을 곱한 값
  라. 농축도가 0.005(0.5%) 이하인 감손우라늄 또는 토륨의 경우, 그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에 0.00005
      를 곱한 값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조사후”를 “조사(照射) 후”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조사후”
 를 “조사(照射) 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제2호”를 “영 제138조제2호”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규정에서 정한 바”를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중 “봉인의 손상이”을 “봉인ㆍ감시체계의 이상 등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고변동과 재고량”을 “재고량과 재고변동 기록”으로 한다.
제20조 중 “봉인의 손상”을 “봉인ㆍ감시체계의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중 “봉인의 손상”을 “봉인ㆍ감시체계의 이상”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7호(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0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방부장관
                           12
제18151호                   관         보          2013. 11. 29.(금요일)
◉감사원규칙 제250호
 2013년 11월 2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계산증명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3년 11월 29일
              감사원장 직무대행 성 용 락 
                         계산증명규칙 일부개정
계산증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6호 중 “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를 삭제하고,
제7호 중 “부표5”를 “부표4”로, 제8호 중 “부표6”을 “부표7”로 한다.
제35조 제6호 중 “도급경비를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를 삭제하고,
제7호 중 “부표5”를 “부표4”로, 제8호 중 “부표9”을 “부표7”로, 제9호 중 “부표10”를 “부표8”로, 제10
호 중 “부표11”을 “부표9”로 한다.
[제19호의2 서식]의 기재요령 (1) 중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9호의2 서식 부표2]의 기재요령 (1) 중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46호
                    평택 청북지구(2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청북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
  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3254),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8024-4052)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87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재 영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위치 및 면적 : 변경
      ◦ 위치 : (기정)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청북면 옥길리 일원
              (변경)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 면적 : 587,517㎡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