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7-39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별표 1 제5호(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에 해당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7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1명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최초 6

  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7년12월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10월 1 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의 지급 기준은 이 고시에 따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3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옥포 A-1BL 등 24지구 대

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2. 사업개요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명 칭          소   재     지                           사   업   규   모   사업시행기간
                                      (㎡)         (㎡)

대구옥포 택지개발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파트 11개동(945
                                                                         2005. 12.~
구내 A-1BL 국민임대     옥포면 강림리 택지         40,857   40,857    세대, 8~15층) 및
                                                                          2011. 6.
   주택건설사업         개발지구내 A-1BL                            부대·복리시설

                                      229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명 칭         소       재     지                              사     업   규   모    사업시행기간
                                        (㎡)         (㎡)

                                                                아파트 17개동
부천범박 택지개발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
                                                               (1,473세대, 10~       2005. 12.~
구내 A-1BL 국민임대    구 부천범박 택지개            56,984   56,984
                                                            15층) 및 부대·복             2010. 4.
   주택건설사업         발지구내 A-1BL
                                                                     리시설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 13개동
 익산배산지구 3블록               배산                                   (1,409세대, 13~       2005. 12.~
                                       51,944   51,944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지구내 3블                                 15층) 및 부대·복            2010. 12.
                          록                                          리시설

무안남악(3)지구20블     전남 무안군 남악택                                  아파트 5개동(385
                                                                                   2005. 9.~
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지개발사업지구내 20           15,228   15,228      세대, 20층) 및 부
                                                                                    2010. 12
        사업                블럭                                    대·복리시설

                 충북 제천시 제천강                                  아파트 9개동(800
제천강저지구 A-3BL                                                                       2005. 12.~
                 저 국민임대주택단지            38,118   38,118         세대, 13~15층)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011. 6.
                      내 A-3BL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송정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동해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0,627.000                      10,603.700             감 23.300

 다. 대지면적                  10,627.000                      10,394.700             감 232.300

 라. 농 수 로                      -                               209               증 209.000

 마. 건축연면적                 16,096.848                       좌         동

                                        232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국도46호선 신북~
       일반                          발산리 993                                          북산(배후령)국도개
당초             46호선                                          8.84           -
       국도               종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량공사 시행으로 인
                                   간척리 산995-21                                      함.

                                                                                    국도46호선 신북-
                        시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북산(배후령)국도개
       일반                          발산리 993
변경             46호선                                          8.84           -       량공사 시행으로 인
       국도               종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함.
                                   간척리 산995-21


2.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일~2010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55)에 비치하고 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계                                       9,089     9,089
      춘천시 신북          993-33
 1                                  구    2,832     2,832            국       건설교통부
       읍 발산리           (993)
                        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
 2         〃                        답     326          326       이재학
                        (4)                                                 리 611-5
                       4-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
 3         〃                        답     227          227       이재학
                      (4-1)                                                 리 611-5

                                                 247
고              시




                                                                                                               제16604호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4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
    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1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관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외국영화]





     일련       제 명/                                                               결   정            고   시   의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의번호                 결정사유




                                                                                                               보
     번호       원제명                                                                연월일              효력발생일
                                      탐진오스
    2007- 특별기획                                            2007. 5. 6 2007-21-
                           꿈의 궁전      웨이트/   KBS(2TV)                         2007. 8.24    선정    2007.10.11
    20351 호텔바빌론                                         23:05-00:25 지-0104
                                     맥스비슬리
                                      탐진오스
    2007- 특별기획                                            2007. 5.13 2007-21-
                         이미지를 사수하라    웨이트/   KBS(2TV)                         2007. 8.24    선정    2007.10.11




                                                                                                               2007.10.11. (목요일)
    20352 호텔바빌론                                         00:25-01:45 지-0105
                                     맥스비슬리
                                      탐진오스
    2007- 특별기획               불가능의                         2007. 5.13 2007-21-
                                      웨이트/   KBS(2TV)                         2007. 8.24    선정    2007.10.11
    20353 호텔바빌론              서비스                        23:05-00:25 지-0106
                                     맥스비슬리
                                      탐진오스
    2007- 특별기획                                            2007. 5.13 2007-21-
                          진실 혹은 거짓    웨이트/   KBS(2TV)                         2007. 8.24    선정    2007.10.11
    20354 호텔바빌론                                         00:25-01:45 지-0107
                                     맥스비슬리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10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
              -종   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995-2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6호선 신북~북산(배후령)국도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
              -종   점: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995-21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도7호선 청곡교차로 외
      일반               교동리 961번지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당초         46호선                              0.177    -
      국도          종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시행으로 인함.
                       교동리 379-5번지


                                       249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고성군 간성
12                380-5        대     35         35       전영구         간성읍 신안리 263
         읍 교동리
13        〃       379-5        대     12         12       석윤준         간성읍 교동리 50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10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고향막국수앞 사고잦은곳〉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961번지
                  -종   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79-5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6호선 고향막국수앞 사고잦은곳〉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961번지
                  -종       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379-5번지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51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도7호선 청곡교차로 외
      일반                     교동리 961번지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변경         46호선                                            0.177   -
      국도              종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시행으로 인함.
                             교동리 379-5번지


2. 사업시행기간:2007년 6 월~2007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호선 청곡교차로 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계                                   3,335.6      542.3

      고성군 간성
 1                    961       구    1,744.4       90.1                국       농림부
       읍 교동리

 2         〃         963-7      답     42.2           42.2          이재영         간성읍 교동리 402

 3         〃         326-7      답      69            69            전명구         간성읍 교동리 478

 4         〃         890-8      구      84              8               국       농수산부

 5         〃         383-7      답     132            132        김원호 외5인 울산시 서부동 510-28

 6         〃         383-8      대      24            24         김원호 외5인 울산시 서부동 510-28

 7         〃         382-3      답      14            14         김원호 외5인 울산시 서부동 510-28

 8         〃         383-9      대      4               4        김원호 외5인 울산시 서부동 510-2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
 9         〃         384-1      답      8               8        최종녀 외1인
                                                                               롯데아파트 102-307

 10        〃         891-1      도    1,107           44                국       농수산부

 11        〃         381-2      대      60            60            전영구         간성읍 신안리 263

                                                 250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아파트 3개동 203세대
 바. 규     모                                                         좌 동
                             (13~15층)

4. 사업비:17,675,356천원(국민주택기금 8,128,12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5 월~2009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 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8. 기타: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동해
 시청 건축관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송정동    1021-2    답     1,048          61        동해시 송정동 955-4                    홍재훈
 1
     변경    〃   1021-6    답        51          5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1022     답     1,269          394       동해시 동회동 33                       정건교
 2
     변경    〃   1022-1    답        381         38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1023     답     1,147          323       동해시 이로동 114-6                    김인호
 3
     변경    〃   1023-1    답        290         29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1024     답        665         77        삼척군 장선읍 철암리 산10                  홍순신
 4
     변경    〃   1024-1    답        74          7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동해시 송정동 710                      최광식
     기정    〃   1058-2    답        222         39
 5                                                      동해시 송정동 504                      최병설

     변경    〃   1058-6    답        31          3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기정    〃   1058-1    답     1,402          194                                        최헌희
 6                                                      삼부아파트 11동 81호

     변경    〃   1058-7    답        190         19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33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규제
     A         차량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진출입구

     바. 기타 사항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소        재    지       시설명       연장(m)     폭(m)             면    적(㎡)        사 업 기 간         비       고
                                                                             2005. 5.~
 동해시 송정동               농수로        60           3.5              209
                                                                             2009.12.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동해시 송정동               1664-55   하천      265          265              265      국(건설부)



⊙문화재청고시제2007-8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하여 그 관리단체를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관리단체 지정
2. 고시사항
 ○천연기념물, 명승 관리단체 지정내용(세부내역 붙임)
     -천연기념물 232건, 명승 5건
 ○지정사유
     -해당 문화재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등 관리단체 정비 필요성이 있어 문화재관리단체 지정사
         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명승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236
제16608호                      관                  보                         2007.10.17. (수요일)
      2007년10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국도7호선 양양군 상양
       일반               하양혈리 214-2(도)
당초          7호선                                          0.8        -           혈리 사고잦은 곳 개선
       국도           종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사 시행으로 인함.
                        상양혈리 105-1(도)

                    시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국도7호선 양양군 상양
       일반               하양혈리 214-2(도)
변경          31호선                                         0.8           -        혈리 사고잦은 곳 개선
       국도           종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사 시행으로 인함.
                        상양혈리 105-1(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008년 4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641-609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호선 양양군 여운포리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계                                    1,420      1,420
       양양군 손양면
 1                   133-4   대        236            236       재경원                      국
        상양혈리
       양양군 손양면
 2                   133-6   대        128            128       재경원                      국
        상양혈리
       양양군 손양면
 3                   45-14   답        503            503       건교뷰                      국
        상양혈리
       양양군 손양면
 4                   347-1   답         6             6         이종수             상양혈리 275
        상양혈리
       양양군 손양면                                                                 속초시 조양동 1505
 5                   349-6   답         68            68        윤여관
        상양혈리                                                                   부영APT 904동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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