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27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경기도지사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6
                                              (봉천8동 930-42)
3. 교육장소
  가. 수원교육장(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42(세류2동 1127)
  나. 성남교육장(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504호(정자동, 젤존타워 1)
  다. 의정부교육장(의정부시 체육로 306-28(녹양동 412-8) 굿모닝프라자 6층)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경기도고시제2012-128호
                      화성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34호(‘06.12.1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화성장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17호(’12.5.2)로 해제고시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 화성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우정읍 일원
  나. 면 적 : 1,326,451㎡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70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제5항)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화성장안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1,326,451        -     감)1,326,451
   택지개발예정지구       우정읍 일원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사유
        지구명          해제내용                       해제사유
       화성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
                                획 승인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5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게재생략(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17호(’12.5.2))
◉칠곡군고시제2012-33호
         왜    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부시
설) 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칠 곡 군 수
1. 위 치 :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면 적 : 153,756.6㎡
3.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 따로 붙임
4.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도면 : 게재 생략
5. 변경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세부시설 결정사항 반영
6. 관계도서는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3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왜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왜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칠곡군 왜관읍 왜관8리 1171번지 일원 153,400
 변경 왜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칠곡군 왜관읍 왜관8리 1171번지 일원 153,756.6 확정 측량
                                71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
    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
    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
    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 먼
    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8)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
      합물 제조시설 10)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5)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16)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
      설을 포함한다)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
      조시설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선별 및 분쇄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
      해 또는 열처리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호
      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제7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무주군공고제2012-26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무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5. 15. ~ 2012. 11 . 14.(6개월간)
2. 신 고 처 : 전라북도 무주군청 재무과 (063-320-227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법원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안성면 장기리               253-15       전       678
     2       무주읍 오산리               841-4       임야       159
     3       안성면 진도리               336-6       임야        77
     4       무주읍 오산리               840-4       도로       263
     5       무주읍 오산리                1129       도로     1,403
     6       무주읍 장백리               843-1       도로       224
     7       무풍면 금평리               1823-1      도로        19
     8       무풍면 금평리               2192-1      도로       359
     9       무풍면 삼거리                 465       도로       215
    10       설천면 청량리               1100-2      도로       766
    11       설천면 소천리               1420-3      도로     1,092
    12       설천면 대불리               1178-1      도로       533
    13       적상면 방이리               1368-1      도로    13,472
    14       적상면 방이리               1386-1      도로     3,306
    15       적상면 북창리               944-1       도로     1,021
    16       적상면 북창리               976-2       도로       665
    17       안성면 장기리             1615-141      도로       163
    18       안성면 죽천리               1370-7      도로       486
    19       안성면 사전리               893-3       도로        82
    20       안성면 사전리               894-4       도로        54
    21       안성면 사전리               1355-1      도로     1,371
    22       안성면 진도리               1492-1      도로       233
    23       부남면 장안리               1847-1      도로       904
    24       부남면 장안리               1851-1      도로       456
    25       부남면 장안리               1855-1      도로       375
    26       부남면 장안리               1859-1      도로       626
    27       부남면 장안리               1880-1      도로       249
    28       부남면 장안리               1888-1      도로       632
    29       무주읍 용포리               1458-4      하천     5,842
    30       설천면 삼공리               942-37      하천     3,100
    31       설천면 삼공리               970-1       하천     9,292
    32       적상면 삼유리              1792-54      하천     2,802
    33       적상면 방이리               1367-1      하천     2,159
    34       적상면 북창리               945-1       하천       998
                                            75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35    적상면 북창리    949-1         하천         438
36    적상면 북창리    949-2         하천         961
37    적상면 포내리    1066-1        하천       3,584
38    적상면 포내리   1091-89        하천       1,111
39    부남면 장안리    1849-1        하천       1,137
40    부남면 장안리    1867-1        하천       1,013
41    부남면 굴암리   1173-38        하천       3,501
42    부남면 가당리   2163-50        하천         645
43    부남면 가당리   2163-52        하천       1,038
44    부남면 가당리    2227-2        하천         985
45    무주읍 당산리    1812-1        구거          45
46    무주읍 내도리    2218-1        구거          39
47    무풍면 현내리    1191-1        구거         701
48    무풍면 금평리    743-2         구거       1,262
49    무풍면 금평리    2187-1        구거          47
50    무풍면 금평리   2191-29        구거          22
51    무풍면 금평리    2223-3        구거          14
52    무풍면 은산리    1485-1        구거         372
53    무풍면 은산리   1488-16        구거          89
54    무풍면 은산리   1488-17        구거         137
55    무풍면 삼거리    437-6         구거         550
56    설천면 기곡리    1078-1        구거         211
57    설천면 청량리   1398-54        구거         614
58    설천면 미천리    805-1         구거         222
59    설천면 미천리    805-2         구거       2,893
60    설천면 두길리    2005-1        구거       3,352
61    설천면 삼공리    963-1         구거          50
62    설천면 삼공리    974-1         구거           7
63    적상면 북창리    951-1         구거       1,248
64    적상면 포내리    1106-1        구거         722
65    안성면 장기리    415-12        구거          78
66    안성면 공진리    1615-2        구거          56
67    안성면 공정리    157-4         구거         303
68    안성면 덕산리    1143-5        구거         125
69    안성면 덕산리    1143-6        구거          28
70    안성면 진도리   1608-22        구거         115
71    안성면 진도리   1608-23        구거          59
72    안성면 진도리   1608-24        구거         332
73    안성면 진도리   1608-25        구거          79
74    부남면 가당리   2163-51        구거          17
75    부남면 가당리    2185-5        구거          18
76    부남면 가당리    2185-6        구거          22
77    부남면 가당리    2198-1        구거         982
78    적상면 포내리    1112-1        유지         399
                          76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2-1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목포대학교(한약자원학과)를 산림청 소관 산림유전자원 관리기
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주요내용
  ｏ 관리기관 명칭 : 목포대학교 한약자원학과
  ｏ 관리기관 주소 : 전라남도 부안군 청계면 도림리
  ｏ 관리기관 대표자 : 고 석 규
  ｏ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 2012년 5월 9일
2. 지정 관리기관 산림유전자원 보유 현황
  ｏ 약용식물 유전자원(종자 및 영양체) 178종 1,100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2-2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하동녹차연구소를 산림청 소관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주요내용
  ｏ 관리기관 명칭 : (재)하동녹차연구소
  ｏ 관리기관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섬진강대로 3748-14
  ｏ 관리기관 대표자 : 하동군수 조 유 행
  ｏ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 2012년 5월 9일
2. 지정 관리기관 산림유전자원 보유 현황
  ｏ 야생 차나무 및 국외 도입품종 12품종 1,300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2-3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순천대학교(산림자원학과)를 산림청 소관 산림유전자원 관리기
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주요내용
  ｏ 관리기관 명칭 : 순천대학교(산림자원학과)
                              6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운수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23 4,399 37,708 3 552 5,782 16 2,690 21,825 4 1,157 10,101
  중 로 2 1,097 11,806 1 456 4,763                      1 641 7,043
  소 로 21 3,302 25,902 2 96 1,019 16 2,690 21,825 3 516 3,058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소 계 1개 노선 - (456)    1,560 -          -    -    -       - (지구내)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      1,560 대로 1-1 중로 1-11 일반
                   선도로 (456)                도로 대로1-3
                                                 교 차 경고제316호
                                                      (76.12.31)
 변경 중로 1 1 20 보조간      1,560 대로 1-1 중로 1-11 일반
                   선도로 (456)                도로 대로1-3
                                                 교차               위치변경
  소 계 1개 노선 - (641)     1,164 -         -    -    -       -
 기정 중로 3 8 12 집    도산   1,164 중로 1-1 중로 1-1 일반
                     로 (641)                도로    - 경고제125호
                                                     (1985. 7. 3)
 변경 중로 3 8 12 집    도산   1,164 중로 1-1 중로 1-1 일반
                     로 (641)                도로    -               위치변경
  소 계 2개 노선 -              96 -         -    -    -       -
 기정 소로 1 6 10 국    도로
                     지 44 중로 3-8 소로 2-59 일 반 왜관리 경고제125호
                                            도 로 주거지역 (1985. 7. 3)
 변경 소로 1 6 10 도 로 44 중로 3-8 소로 2-59 일
                   국 지                        반 왜관리
                                            도 로 주거지역              위치변경
 기정 소로 1 38 10 국     지                      일 반 왜관리 경고제174호
                   도 로 52 중로 3-8 소로 2-60 도 로 상업지역 (1997. 9. 1)
 변경 소로 1 38 10 국     지                      일 반 왜관리
                   도 로 52 중로 3-8 소로 2-60 도 로 상업지역                 위치변경
  소 계 16개 노선 - (2,690)  2,767 -         -    -    -       -
 기정 소로 2 58 8 국      지                 소로 일 반        경고제125호
                   도 로 280 중로 1-1 2-130 도 로 - (85. 7. 3)
 변경 소로 2 58 8 국      지                 소로 일 반
                   도 로 280 중로 1-1 2-130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59 8 국      지         소로 소로 일 반             경고제62호
                   도 로 238 3-128 2-130 도 로 - (79. 3.20)
 변경 소로 2 59 8 국      지         소로 소로 일 반
                   도 로 238 3-128 2-130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60 8 국      지 563 소로 소로 일 반                 경고제62호
                   도 로 (486) 3-129 3-103 도 로 - (79. 3.20)
                                    72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변경 소로 2 60 8 국    지 563 소로 소로 일 반 -
                도 로 (486) 3-129 3-103 도 로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68 8 국    지                     일반     경고제125호
                도 로 208 중로 3-8 중로 2-60 도 로 - (85. 7. 3)
변경 소로 2 68 8 국    지                     일반
                도 로 208 중로 3-8 중로 2-60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25 8 국   지                     일반     경고제174호
                도 로 124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1997. 9. 1)
변경 소로 2 125 8 국   지                     일반
                도 로 124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26 8 국   지                     일반     경고제174호
                도 로 122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1997. 9. 1)
변경 소로 2 126 8 국   지                     일반
                도 로 122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27 8 국   지                     일반     경고제174호
                도 로 117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1997. 9. 1)
변경 소로 2 127 8 국   지                     일반
                도 로 117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28 8 국   지                     일반     경고제174호
                도 로 113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1997. 9. 1)
변경 소로 2 128 8 국 도로
                  지 113 소로 2-58 소로 2-59 일 반
                                        도로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29 8 국 도로
                  지 109 소로 2-58 소로 2-59 일 반 - 경고제174호
                                        도로     (1997. 9. 1)
                국 지                     일 반
변경 소로 2 129 8 도 로 109 소로 2-58 소로 2-59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30 8 국 도로
                  지 176 중로 3-8 소로 2-58 일 반 - 경고제174호
                                        도로      (97. 9. 1)
변경 소로 2 130 8 국   지                     일반
                도 로 176 중로 3-8 소로 2-58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31 8 국   지                     일반     경고제174호
                도 로 207 중로 3-8 소로 2-60 도 로 - (97. 9. 1)
변경 소로 2 131 8 국   지                     일반
                도 로 207 중로 3-8 소로 2-60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32 8 국   지                     일반     경고제174호
                도 로 207 중로 3-8 소로 2-60 도 로 - (97. 9. 1)
변경 소로 2 132 8 국   지                     일반
                도 로 207 중로 3-8 소로 2-60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33 8 국 도로
                  지 125 중로 1-1 소로 2-68 일 반 - 경고제174호
                                        도로      (97. 9. 1)
변경 소로 2 133 8 국   지                     일반
                도 로 125 중로 1-1 소로 2-68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34 8 국   지                     일반     경고제174호
                도 로 50 중로 3-8 소로 2-60 도 로 - (97. 9. 1)
변경 소로 2 134 8 국 도로
                  지 50 중로 3-8 소로 2-60 일 반 -
                                        도로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14 8 국   지               소로 일 반       경고제174호
                도 로 75 중로 3-8 3-103 도 로 - (1997. 9. 1)
                               73
제17762호                      관          보             2012. 5. 15.(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변경 소로 2 114 8 국   도로
                    지 75 중로 3-8 소로 일 반 -
                                        3-103 도 로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116 8 국     지                            일반
                  도 로 53 소로2-135 소로2-60 도 로 - (1997. 9. 1)
                                                           경고제174호
변경 소로 2 116 8 국     지
                  도 로 53 소로2-135 소로2-60 도 로 -
                                                 일반                    위치변경
 소 계 3개 노선 -              516 -           -       -      -       -       -
기정 소로 3 104 6 국     지                    소로 일 반
                  도 로 444 중로 3-8 2-130 도 로 - (85. 7. 3)
                                                           경고제125호
변경 소로 3 104 6 국     지                    소로 일 반
                  도 로 444 중로 3-8 2-130 도 로 -                           위치변경
기정 소로 3 128 4 특     수                          보행자
                  도 로 36 중로 1-1 소로 2-59 전용도로 - (97. 9. 1)
                                                           경고제174호
변경 소로 3 128 4 특     수
                  도 로 36 중로 1-1 소로 2-59 전용도로 -
                                               보행자                     위치변경
기정 소로 3 129 4 특     수                          보행자
                  도 로 36 중로 1-1 소로 2-60 전용도로 - (97. 9. 1)
                                                           경고제174호
변경 소로 3 129 4 특     수
                  도 로 36 중로 1-1 소로 2-60 전용도로 -
                                               보행자                     위치변경
  (2) 주차장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 초 비고
구 분 표시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2개소          -       960        증)30     990        -
                      왜 관 리                                칠고제6호
기정 2 노외주차장              1177     480         -             (98. 2. 20)
                      왜 관 리
변경 2 노외주차장              1444     480        증)15     495 면적변경
기정 3 노외주차장 왜1118-1       관 리 480             -             칠고제6호
                                                           (98. 2. 20)
변경 3 노외주차장 왜1522         관 리 480            증)15     495 면적변경
 나. 도시공간시설
  (1) 공 원
     도면                                    면 적 (㎡)
구 분 표시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합계       2개소      -        -      4,660      -     4,660      -
          왜관 제4 어린이 왜 관 리                                  경고제125호
기정 11 어린이공원 공 원 1171-6 2,330                   -     2,330 (85. 7. 3)
변경 11 어왜린관이공원 제4 어린이 왜 관 리 2,330
                   공 원 1449                          2,330 위치변경
기정 12 어왜린관이공원 제5 어린이 왜 관 리 2,330
                   공 원 1118-1                  -     2,330 경고제125호
                                                            (85. 7. 3)
          왜관 제5 어린이 왜 관 리
변경 12 어린이공원 공 원 1542 2,330                           2,330 위치변경
                                     74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2-1호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에따라목포대학교(한약자원학과)를산림청소관산림유전자원관리기
관으로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주요내용
ｏ관리기관명칭: 목포대학교한약자원학과
ｏ관리기관주소: 전라남도부안군청계면도림리
ｏ관리기관대표자: 고석규
ｏ관리기관지정연월일: 2012년5월9일
2. 지정관리기관산림유전자원보유현황
ｏ약용식물유전자원(종자및영양체) 178종1,100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2-2호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에따라(재)하동녹차연구소를산림청소관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주요내용
ｏ관리기관명칭: (재)하동녹차연구소
ｏ관리기관주소: 경남하동군화개면부춘리섬진강대로3748-14
ｏ관리기관대표자: 하동군수조유행
ｏ관리기관지정연월일: 2012년5월9일
2. 지정관리기관산림유전자원보유현황
ｏ야생차나무및국외도입품종12품종1,300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2-3호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4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에따라순천대학교(산림자원학과)를산림청소관산림유전자원관리기
관으로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주요내용
ｏ관리기관명칭: 순천대학교(산림자원학과)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ｏ 관리기관 주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ｏ 관리기관 대표자 : 조 규 진
  ｏ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 2012년 5월 9일
2. 지정 관리기관 산림유전자원 보유 현황
  ｏ 난대지역 산림수종 24종 880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584-8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금지창산지구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05㎡, 일시 292㎡
5. 점용개요 : 배수암거 (2.0×1.0) L=27.3m
6. 점용기간 : 2012. 5. 7. ~ 2017. 5.06.(5년)
  공사기간 : 2012. 5. 7. ~ 2012. 7. 31.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584-7번지
            전북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844-224번지
3. 점용목적 :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36㎡
5. 점용개요 : 강관전주 4기(H=20m)
6. 점용기간 : 2012. 5. 7. ~ 2017. 5. 6.(5년)
  공사기간 : 2012. 5. 7. ~ 2012. 7. 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3. 점용목적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4. 점용면적 : 영구 532,856㎡
5. 점용개요 : 강변도로 개설(L=38.64㎞, B=9.5~13.0m)
6. 변경내용 : 자전거 종주노선 일부구간(죽산복~동강대교)이 당초 우안에서 좌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가조건 변경
7. 점용기간 : 2011. 4. 13. ~ 2017. 12. 31.
8.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8-16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22.48㎡
5. 점용개요 : 배수구 1식
6. 점용기간 : 당초 1981. 10. 26. ~ 2011. 10. 25.
            연장 2011. 10. 26. ~ 2016. 10. 25.(5년)
7. 피허가자 : 전주시 덕진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 소 등 목적 설치기간및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기능 신항제4 N 34°59'30.9" Fㅣ(4) R 8s 7     홍 2012. 측방 준영구/ 소등
정지 호등부표 E 128°48'54.7"                망대형 5.11 표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8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7
ｏ관리기관주소: 전남순천시중앙로255
ｏ관리기관대표자: 조규진
ｏ관리기관지정연월일: 2012년5월9일
2. 지정관리기관산림유전자원보유현황
ｏ난대지역산림수종24종880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584-8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금지창산지구침수예방을위한배수암거설치
4. 점용면적: 영구105㎡, 일시292㎡
5. 점용개요: 배수암거(2.0×1.0) L=27.3m
6. 점용기간: 2012. 5. 7. ～2017. 5.06.(5년)
공사기간: 2012. 5. 7. ～2012. 7. 31.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584-7번지
전북남원시송동면두신리844-224번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위한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강관전주4기(H=20m)
6. 점용기간: 2012. 5. 7. ～2017. 5. 6.(5년)
공사기간: 2012. 5. 7. ～2012. 7. 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63호
관
보
2012. 5. 16.(수요일)
8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무안군일로읍복룡리
3. 점용목적: 영산강강변도로개설
4. 점용면적: 영구532,856㎡
5. 점용개요: 강변도로개설(L=38.64㎞, B=9.5～13.0m)
6. 변경내용: 자전거종주노선일부구간(죽산복～동강대교)이당초우안에서좌안으로변경됨에따라
하가조건변경
7. 점용기간: 2011. 4. 13. ～2017. 12. 31.
8.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68-16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22.48㎡
5. 점용개요: 배수구1식
6. 점용기간: 당초1981. 10. 26. ～2011. 10. 25.
연장2011. 10. 26. ～2016. 10. 25.(5년)
7.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소
등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정지
신항제4
호등부표
N
34°59'30.9"
E 128°48'54.7"
Fㅣ(4) R 8s
7
홍
망대형
2012.
5.11
측방
표지
준영구/
이동없음
소등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