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3호                                            2003.11.11. (화요일)
                여지방공무원을동일직급의국가직으로특별채                   학협약체결시우선적으로지원하고중소기업
                                                       청장은지방중소기업의인력수요에부합하는
                용할경우필기시험을면제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지역특화학과의개설을지원하고, 연구인력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2월 1 일까지 다음          및시설을보유현황에눀한정보를제공하도록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고                  함.
               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중소기업청장및노동부장관은일정요건을갖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춘중소기업공동훈련시설을지정하여지원함.
                                                      4)중소기업청장은 청년실업자에게 중소기업 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의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업을촉진하기위해직업훈련기회및구인정보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고시과(우편번호110-               를제공함.
                760)                                  5)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외국전문인력의사증발급을지원하고, 외국전
                                                       문인력활용에소요경비의일부를공고한바에
                  청사311호, 전화:02)3703-4730, 팩스:
                  02)3703-5536                         따라지원함.
                                                      6)중소기업에서임직원으로겸임또는겸직한교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35호                        수·연구원은소속기관이정한규정에따라복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                  무하되겸임또는겸직을이유로인사상불이
             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익을주어서는안되고, 중소기업근무과정에
                                                       발생한직무발명에관한권리는중소기업과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속기관간에합의한바에따르도록함.
                  2003년11월11일                         7)중소기업청장은인력구조고도화계획의지원요
                              산업자원부장관                  건을정하고, 지원눀상과 협약을 체결한 바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및                      따라지원함.
                                                      8)노동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눀해고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용안정사업으로보아지원계획을수립하고관
               중소기업인력문제에눀한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                   리하도록함.
               지원을위해제정·공포된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                  9)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공정개선및신공
               법(2003. 9.29., 법률 제6975호)에 따라 법률에서      정개발을지원하기위한사항을정하여공고하
                                                       도록함.
               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
               는것임.                                   10)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에 있어
             2. 주요내용                                   다수의중소기업이공동활용가능한시설을우
               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정(안)                  선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함.
                1)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간연계방안을명확히하고,
                                                       의승인여부를결정할때공동복지시설의설치
                  지방중소기업청장은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
                                                       를포함한사업계획을우눀하여지원함.
                  의회를구성·운씁하도록함.
                                                      12)중소기업청장이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의 지
                2)정부는중소기업과눀학간인력양성을위한산
                                                       원계획을공고하고, 협약체결후에출연금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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