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1호                                       2002. 3.18. (월요일)
                는규정을종전의출원에도적용할수있도록함.               액을납부한경우에는그부족금액의두배
            3. 의장법중개정법률(안)
                                                   를 납부하도록 하여 고의적인 기간 해태를
             가. 개정취지                               방지하며,
               등록료부족납부시보정기회를부여하여출원인
                                                 ○등록료를보정한경우상표출원이포기되지
               의권리를보호하며기타입법미비된사항을보                 않도록하며,
               완하려는것임.                           ○보정에의하여등록료를납부한경우에도효
             나. 주요골자
                                                   력제한기간에포함되도록하여그기간사이
               (1)등록료보정기회를부여함.                     에다른사람이그상표를사용한행위에눀
                ○납부기간내에등록료납부에필요한서류를                하여효력이미치지않도록함.
                 제출하고등록료를부족납부하거나미납한
                                                (2)입법미비된사항을보완함.
                 자에눀하여보정의기회를부여하여경미한
                                                 ○상표원부기재사항을추가하고,
                 실수로인한권리의상실을방지하고,
                                                   -2001년2 월3 일신설된조항인회복된상
                ○상기보정에의하여납부기간을경과하여금
                                                    표권을상표원부에등재할수있도록함.
                 액을납부한경우에는그부족금액의두배
                                                 ○인용조항을정정함.
                 를 납부하도록 하여 고의적인 기간 해태를
                                                   -2001년 2 월 3 일 법 개정시 잘못 적용된
                 방지하며,
                                                    인용조항을정정함.
                ○등록료를보정한경우의장출원이포기되지
                                             5. 의견제출
                 않도록하며, 의장권이소멸되지않도록함.
                                               위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보정에의하여등록료를납부한경우에도효
                                               인은2002년4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력제한기간에포함되도록하여그기간사이
                                               견서를특허청장(참조:1-2 항목은심사조정과장,
                 에다른사람이그의장또는유사의장을실시
                                               전화042-481-5399, FAX 042-472-3470 ; 3-
                 한행위에눀하여효력이미치지않도록함.
                                               4항목은 등록과장 042-481-5232, FAX 042-
               (2)입법미비된사항을보완함
                                               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의장등록원부기재사항을추가함.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
                 -2001년2 월3 일신설된조항인회복된의장
                                               (http://kipO.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권을의장등록원부에등재할수있도록함.
                                               바랍니다.
               (3)기 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이의신청절차에서준용하고있는심판규정
                                                과그이유)
                 중이의신청서기재요건에관하여이중으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규정하고있는사항을삭제함.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상표법중개정법률(안)
                                               다. 보내실 곳:특허청(주소:눀전 서구 둔산동
             가. 개정취지
                                                920, 정부눀전청사4동, 우편번호302-701)
               등록료부족납부시보정기회를부여하여출원인
                                               라. 기타참고사항
               의권리를보호하며기타입법미비사항을보완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
               하려는것임.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
             나. 주요골자
                                                 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
               (1)등록료보정기회를부여함.
                                                 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법률한관화의견
                ○납부기간내에등록료납부에필요한서류를
                                                 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처로하시기바
                 제출하고등록료를부족납부하거나미납한
                                                 람.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
                 자에눀하여보정의기회를부여하여경미한
                 실수로인한권리의상실을방지하고,
                                                 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상기보정에의하여납부기간을경과하여금
                                                 02-724-1445, 팩스 02-72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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