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6) 사업자등록증명원

1350000-0012 방사성동위원 민원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
원
( 자력안전위원회) 소 사용(이동 명                신고
             사용)신고  변경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원자력법시행규칙제67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
                  조제2항제1호각목의사항 조제2항제1호 각 목의사항이 포
                  이포함된방사성동위원소 함된 방사성동위원소명세서
                  명세서             (2)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
                  (2) 사용이종료된방사성동 소의 조치계획서
                  위원소의조치계획서       (3)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의
                  (3) 사용시설및주변환경현 현황에 관한 설명서
                  황설명서            (4)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
                  (4) 원자력안전법제84조제 5호 및 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2항및제7호의면허를받은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
                  자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따른방사선관리기술사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54조제1
                  재긱하는경우이를증명하 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는서류나제54조제1항제5 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호에따른방사선안전관리 증명하는 서류
                  의업무대행자가있는경우 (5)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이를증명하는서류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5) 원자력법시행령제152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조제1호에따른보상기준     (6)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방사선관리기술사 자
                  격증(필요시)
                  (8)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1350000-0013 방사선발생장 민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원
( 자력안전위원회) 치 사용(이동 명                신고
             사용)신고  변경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용시설및주변환경현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7조
                  황설명서            제2항제1호각목의사항이포함된방
                  (2) 원자력안전법제84조제 사성동위원소등의명세서 (추가)
                  2항제5호및제7호의면허를 (2)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의
                  받은자또는국가기술자격 현황에 관한 설명서
                  법에따른방사선관리기술 (3)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
                  사가재직하는경우이를증 5호 및 제7호의 면허를받은 자
                  명하는서류나제5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제5호에따른방사선안전관 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리의업무대행자가있는경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54조제1
                     우이를증명하는서류      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 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152조제1호에따른보상기 증명하는 서류
                     준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 공무원확인사항 >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4) 사업자등록증명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5) 방사선관리기술사 자 (5) 사업자등록증
                     격증국가기술자격증(필요
                     시)

1350000-0066 원자력법 관 구비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자력안전위원회) 련 업무대행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자 등록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73
                       제73조에 따른 업무대행 조에 따른 업무대행규정
                       규정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4조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
                       증명하는 서류         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4)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
                       상기준             서
                       (4)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 (5) 사업자등록증
                       의 경력확인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교부공고제2021-15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9월15일승인되고동9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9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Sept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15.1573
15.570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1)
15.1573
15.5708
◉외교부공고제2021-15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9월15일승인되고동9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9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Sept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15.0823
15.495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1)
15.0823
15.4958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0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1년10월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9. 1. - 2021. 9.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10903
-001
Ingigo7 (인디고7)
주식회사  
하라이엔에프(HARA 
ENF)
2021-07-29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V-21-
00095
2
GC-CC-NP-210903
-002
Forza Horizon 5(포르자 
호라이즌 5)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21-07-30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37
3
GC-CC-NP-210903
-001
Banners of Ruin (배너 오브 
루인)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8-03 2021-09-03 12세이용가GC-DG-NP-21-
00239
4
GC-CC-NV-210903
-002
폐심
아크시스템웍스주식
회사 아시아지점
2021-08-12 2021-09-03 15세이용가GC-DG-NV-21-
00100
5
GC-CC-NP-210903
-006
BLUE REFLECTION TIE 帝 
(블루 리플렉션 타이)
(주)디지털터치
2021-08-13 2021-09-03 15세이용가GC-DG-NP-21-
00253
6
GC-CC-NP-210903
-008
비트 아레나(BEAT ARENA)
주식회사 
블루닷네트웍스
2021-08-17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58
7
GC-CC-NP-210903
-003
METALLIC CHILD (메탈릭 
차일드)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8-17 2021-09-03 12세이용가GC-DG-NP-21-
00254
8
GC-CC-NP-210903
-004
Halo Infinite 
(Campaign)헤일로 인피니트 
(캠페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21-08-17 2021-09-03 15세이용가GC-DG-NP-21-
00256
9
GC-CC-NP-210903
-005
Halo Infinite 헤일로 인피니트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2021-08-17 2021-09-03 15세이용가GC-DG-NP-21-
00257
10
GC-CC-NP-210903
-010
핑거덩크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8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1
11
GC-CC-NP-210903
-011
판다 브릿지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8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2
12
GC-CC-NP-210903
-012
컬러타워브레이크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8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3
13
GC-CC-NP-210903
-013
미니골프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8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4
14
GC-CC-NP-210903
-014
메이즈보드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8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5
15
GC-CC-NP-210903
-015
후르츠블렌더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8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6
16
GC-CC-NV-210903
비욘드 어 스틸 스카이 
게임피아
2021-08-18 2021-09-03 15세이용가GC-DG-NV-2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005
(Beyond a Steel Sky)
00101
17
GC-CC-NV-210903
-004
트레져스 오브 디 
이지언(Treasures of the 
Aegean)
게임피아
2021-08-18 2021-09-03 12세이용가GC-DG-NV-21-
00102
18
GC-CC-NP-210903
-007
디센트: 암흑의 전설
(주)아스모디코리아
2021-08-18 2021-09-03 15세이용가GC-DG-NP-21-
00259
19
GC-CC-NP-210903
-009
eFootball 2022 (이풋볼 
2022)
(주)유니아나
2021-08-18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0
20
GC-CC-NV-210903
-003
로맨싱 사가 2
아크시스템웍스주식
회사 아시아지점
2021-08-19 2021-09-03 12세이용가GC-DG-NV-21-
00103
21
GC-CC-NV-210903
-006
TACTICS SAGA : 택틱스사가주식회사킹콩소프트2021-08-19 2021-09-03 15세이용가GC-DG-NV-21-
00104
22
GC-CC-NP-210903
-016
파우더샷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9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7
23
GC-CC-NP-210903
-017
슛팅골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8-19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68
24
GC-CC-NV-210903
-007
Fallen Knight (폴른 나이트)
스타트포인트
2021-08-23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V-21-
00106
25
GC-CC-NP-210903
-018
PC MOBILE SUIT GUNDAM 
BATTLE OPERATION 2 
(기동전사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2)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8-23 2021-09-03 12세이용가GC-DG-NP-21-
00269
26
GC-CC-NV-210903
-008
MOBILE SUIT GUNDAM 
BATTLE OPERATION Code 
Fairy Vol. 1(기동전사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코드 
페어리 Vol. 1)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8-23 2021-09-03 12세이용가GC-DG-NV-21-
00107
27
GC-CC-NP-210903
-019
Actraiser Renaissance 
(액트레이저 르네상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8-23 2021-09-03 12세이용가GC-DG-NP-21-
00270
28
GC-CC-NV-210903
-009
말랑말랑 두뇌학원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1-08-25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V-21-
00108
29
GC-CC-NP-210903
-020
신의한수 바둑
부싯돌(BUSIDOL)
2021-08-26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73
30
GC-CC-NV-210903
-010
METALLIC CHILD (메탈릭 
차일드)
(주) 크레스트컴퍼니2021-08-26 2021-09-03 12세이용가GC-DG-NV-21-
00109
31
GC-CC-NP-210903
-022
art of rally (아트 오브 랠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8-27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75
32
GC-CC-NP-210903
-021
신의한수 장기
부싯돌(BUSIDOL)
2021-08-31 2021-09-03 전체이용가
GC-DG-NP-21-
00276
33
GC-CC-NV-210917
-001
고대 유적의 비밀  Creature 
in the Well
스타트포인트
2021-08-23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V-21-
00105
34
GC-CC-NP-210917
-002
Disney  Dreamlight Valley 
(디즈니 드림라이트 밸리)
바다게임즈
2021-08-26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71
35
GC-CC-NV-210917
-002
ARIA  CHRONICLE(아리아 
크로니클)
(주)  
크레스트컴퍼니
2021-08-27 2021-09-17 12세이용가GC-DG-NV-21-
00110
36
GC-CC-NP-210917
-001
Discovery  Tour: Viking Age 
(디스커버리 투어: 바이킹 
시대)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21-08-27 2021-09-17 12세이용가GC-DG-NP-21-
00274
37
GC-CC-NP-210917
-003
스윙덩크  (Swing Dunk)
(주)버킷플레이
2021-09-01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77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8
GC-CC-NV-210917
-003
소피의  아틀리에2 ~신비한 
꿈의 연금술사~ (PS4)
(주)디지털터치
2021-09-01 2021-09-17 15세이용가GC-DG-NV-21-
00111
39
GC-CC-NV-210917
-004
소피의  아틀리에2 ~신비한 
꿈의 연금술사~ (NSW)
(주)디지털터치
2021-09-01 2021-09-17 15세이용가GC-DG-NV-21-
00112
40
GC-CC-NP-210917
-006
소피의  아틀리에2 ~신비한 
꿈의 연금술사~ (PC)
(주)디지털터치
2021-09-01 2021-09-17 15세이용가GC-DG-NP-21-
00278
41
GC-CC-NP-210917
-004
Monopoly  Madness 
(모노폴리 매드니스) PC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21-09-01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79
42
GC-CC-NV-210917
-005
Pokémon  LEGENDS 
아르세우스(포켓몬 레전즈 
아르세우스)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1-09-02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V-21-
00113
43
GC-CC-NP-210917
-008
러브플루트
주식회사  테일즈샵2021-09-02 2021-09-17 12세이용가GC-DG-NP-21-
00280
44
GC-CC-NP-210917
-007
Young  Souls (영 소울)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09-03 2021-09-17 15세이용가GC-DG-NP-21-
00281
45
GC-CC-NP-210917
-005
Chess  Ultra (체스 울트라)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9-06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83
46
GC-CC-NV-210917
-006
Disney  Magical World 2: 
Enchanted Edition (디즈니 
매지컬 월드 2: 인챈티드 
에디션)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9-06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V-21-
00114
47
GC-CC-NP-210917
-009
Digimon  Survive (디지몬 
서바이브)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9-06 2021-09-17 12세이용가GC-DG-NP-21-
00284
48
GC-CC-NV-210917
-007
PUI  PUI MOLCAR Let’s! 
MOLCAR PARTY! (뿌이뿌이 
모루카 모두 함께! 모루카 
파티!)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9-06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V-21-
00115
49
GC-CC-NV-210917
-008
마법공학  아수라장: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유한회사
2021-09-07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V-21-
00116
50
GC-CC-NP-210917
-011
Voice  of Cards: The Isle 
Dragon Roars (보이스 오브 
카드: 디 아일 드래곤 로어)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09-07 2021-09-17 15세이용가GC-DG-NP-21-
00285
51
GC-CC-NP-210917
-016
점프업박스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90
52
GC-CC-NP-210917
-017
스카이다트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91
53
GC-CC-NP-210917
-018
후르츠팡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92
54
GC-CC-NP-210917
-019
스페이스  박스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93
55
GC-CC-NP-210917
-020
메이킹텐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94
56
GC-CC-NP-210917
-012
네온써클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86
57
GC-CC-NP-210917
-013
드로잉파킹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87
58
GC-CC-NP-210917
-014
이지골프  2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88
59
GC-CC-NP-210917
-015
디그디그
주식회사  
위드썸컴퍼니
2021-09-09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89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60
GC-CC-NP-210917
-010
Hoplegs  (호프렉스)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09-13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P-21-
00296
61
GC-CC-NV-210917
-009
파밍  시뮬레이터 22 
(Farming Simulator 22)
게임피아
2021-09-13 2021-09-17 전체이용가
GC-DG-NV-21-
00117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21-68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교육장
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2. 매각 사유
  가. 2009.3.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상창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
창리새마을회에서 주민소득증대시설로 대부중임
  나. 부창리새마을회에서 금계뜰체험휴양마을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공유(폐교)재산 매입을 희망
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1. 10.21.(목) ~ 2021.11.20.(토)(31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
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 번
구 조
지 목
용 도
면적
수량
매각방법
(구)상창
초등학교
토지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208-5
학교용지
3,556
수의계약
(부창리
새마을회)
209
학교용지
3,116
2필지
6,672
건물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철근콘
교사동
(지상2층)
769
벽돌조
숙직실
29.78
벽돌조
사택
44.73
벽돌조
사택
67.62
벽돌조
유류저장고
8.1
벽돌조
창고
22.5
벽돌조
급식소
66
소계
7동
1,007.73
공작물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우물외 일체
7식
입목죽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느티나무외 일체
77주
8. 매입 예정자: 부창리 새마을회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
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5237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42번길 9
                                    (횡성읍, 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340-0736, FAX 033-363-3651)
◉외교부공고제2021-154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9월15일승인되고동9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9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Sept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15.3863
15.799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1)
15.3863
15.7998
◉외교부공고제2021-156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9월15일승인되고동9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9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Sept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14.8078
15.221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1)
14.8078
15.2213
◉외교부공고제2021-15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9월15일승인되고동9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9 월 15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5 September, 
2021.
현행
변경(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14.6986
15.112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1)
14.6986
15.112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07호
　「약사법」, 「화장품법」및「의료기기법」위반으로부과한과태료를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
한체납자를대상으로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
송, 송달이불가능한영업자에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10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25개소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체납자(업체명)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1
김*고(성신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 안산시
0197130163790000565
2
전*숙(삼미의료기(주))
       900,000 
의료기기법
부산 사상구
0197130163790000498
3
조*현(부국전자)
     1,000,000 
의료기기법
대구 동구
0197130163790000545
4
김*선(부국제약)
       500,000 
약사법
서울 서초구
0197130163790000541
5
김*의(동보전자)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 안산시
0197130163790000523
6
장*석(제이스메디칼)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 구리시
0197130163790000525
7
주*대((주)메디코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 성남시
0197130163790000488
8
윤*영(모아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북 포항시
0197130163790000472
9
한*환(한일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 광주시
0197130163790000626
10
정*찬(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 동작구
0197130163790000640
11
정*찬(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 동작구
0197130163790000635
12
이*한(세르보화장품)
       500,000 
화장품법
인천 미추홀구
0197130163790000888
13
안*근(루크제약주식회사)
       500,000 
화장품법
경기 광주시
0197130163790000874
14
오*미(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남 해남군
0197130163790000860
15
오*미(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남 해남군
0197130163790000849
16
김*남((주)엔피씨)
       885,000 
화장품법
전북 완주군
0197130163790000847
17
이*석(유한회사 희원)
       885,000 
화장품법
광주 광산구
0197130163790000831
18
유*자((주)덕보세라믹)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 광주시
0197130163790000767
19
안*모((주)비씨케이)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 여주시
0197130163790000788
20
백*기(디큐브시스템즈)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 화성시
0197130163790000771
21
오*정((주)나성의료기)
       885,000 
의료기기법
충북 충주시
0197130163790000729
22
최*훈((주)씨엔씨케어)
       885,000 
의료기기법
강원 원주시
0197130163790000737
23
강*국((주)에스엘티)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 수원시
0197130163970000740
24
김*희(에스엠씨코리아)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 성남시
0197130163790000742
25
정*홍(참죤의료기산업)
       752,600 
의료기기법
인천 부평구
0197160163790001450
◉경기도공고 제2021-197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
지정 알림[(주)강산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경기도지사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알림[(주)강산애]
《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내역 》


                                              분 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화성시 여의공길 34,    수질환경
      ㈜강산애         김기훈                                2021. 10. 18.
                               2층           (제188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세종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금호2양수장: 2021.08.11.～2026.08.1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금호2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392-2,392-3번지일원
3240
금강(국가하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리베이트제공약제에대하여급여정지처분을갈음하는과징금부과사유에공공복리에지장을줄것
으로예상되는때를추가하는등관련과징금사용요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하며,
2022년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과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2021년도제19차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의결내용으로변경하여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을현행1만분의“686”에서“699”로, 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
당금액은현행“201.5원”에서“205.3원”으로각각변경함(안제44조)
나. ‘공공복리에지장을줄것으로예상’되는사유로부과한과징금수입은「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
한법률」에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전액사용하도록함(안제7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
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 보험약제과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yesahn@korea.kr, neoscape1@korea.kr
- 팩스: 044-202-3933, 3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
자공청회)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전화044-202-2715, 2754, 팩스044-202-39
33, 393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
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152에서 1만분의 
1,227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217x@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수협 북항 활어위판장 건
립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같은법 제98조에 따른 의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목포수협 북항 활어위판장 건립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18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위생시설 개선 및 부족시설(수조, 수온조절, 살균여과 등) 확충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20-321, 산정동 1110-35, 1110-40
2) 총공사비 : 4,860,0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건축 1동(2층, 연면적 2,171㎡),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구 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 죽교동 620-321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명 : 북항 활어위판장 건립공사
3. 사업면적 또는규모
◦ 대지면적 : 3,909㎡
◦ 연 면 적 : 2,171㎡
◦ 용 도 : 판매시설
◦ 동수,층수: 1동, 지상2층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목포시 해안로 118
◦성 명 : 목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 김청용)
5. 사업착수 및준공
예정일
◦사업착수일 : 2021. 10. 
◦준공예정일 : 2022. 05. 31.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 세목
조서
◦붙임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계획과 비치)
9. 기타 문의
◦문의 전화 : 061-270-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061-280-1687(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연
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행정
구역
지번
주소
성명
합 계
3,909
3,909
1
목포
시
죽교
동
620-321
잡종
지
3,909
3,909
-
국
(해양수산
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7781호, 2020.12.29. 공포, 2022.1.1.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
                       번호 30113)
   - 전자우편 : kasu33@korea.kr
   - 팩스 : 044-202-3323


3.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