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도연계형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2>의 기준을 따름
                       ▪ 공공보행통로 세부기준
                        - 공공보행통로는 폭3미터 이상으로 설치
              대지내 공지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행생태축,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음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획지내      -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차량출입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A-1,   A-1,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A-2,   A-2,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A-3,   A-3,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A-4,   A-4,
                       ▪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
A-5,   A-5,
                         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
A-6,   A-6,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B-1,   B-1,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B-2,   B-2,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획지내
B-3,   B-3,              직접 출입을 금함
B-4,   B-4,   차량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C-1    C-1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
S-1    S-1               가에 면하여 설치
               보행      ▪ 차도의 교차구간에는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출입구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성시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화성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수용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6/10이상으로 할 수 있음(단, 행복주택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자전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
               보관소
                         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름
              부대복리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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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
               시설        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
                         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서는 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 A-6BL(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7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우수
           친
                활용    ▪ 옥외 친수공간으로 연결되는 우수시설은 잔디도랑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환
                시설
           경
                환경
           계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친화적
           획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
               자재사용
                      ▪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 (휴게소, 어린이 놀
                        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등)을 합산한 면적
                      ▪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40% 이상(단, 60㎡ 이하 공동주택은 30% 이상)
                        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
                      ▪ 모든 블럭에는 주변녹지 및 공원과 연계하는 녹도를 조성하고
                        인접블럭의 녹도와 연속하여 조성
                      ▪ 도로변의 보도연계형 공지, 연결녹지와 연계하여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 단지내 녹지는 인근 녹지 및 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단지내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
               조경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
                       - 동일한 획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획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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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식재
                       ▪ 25m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용지 블록 내에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소음억제
                        등을 위하여 반드시 도로변으로부터 10m를 조경설치구간으로 계획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도로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
                         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보도포장
                       ▪ 구역별 특색있는 색으로 계획하되, 무채색․천연재료색을 주조색으로 함
                       ▪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구내통신설로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
           설비 설치기준
                        로설비를 적용
 3) 상업용지 (변경없음)

블럭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조성은 <별표2>의 기준을 따름
                 전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공간으로 조성
                 공지 ▪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에는 공
                        개공지 개념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 공개공지는 <별표2>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대지내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
                 공지
           공지          칙으로 함
                 공공 ▪ 공공보행통로는 <별표2>의 기준을 따름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폭3미터 이상으로 설치
                 대지
                 안의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과 화성시건축조례에 따름
                 조경

           차량출입허용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구간․불허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B1
             구간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B    ~
      B7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
                       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부설주차장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
                         여야 함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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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및 기타 건축물시설용지(변경없음)

블럭명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보도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은 <별표2>의 내용을 따름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연계형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공개공지 개념으로 다중이 이
                공지    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대지내
                   ▪ 공공조경은 <별표2>의 내용을 따른다.
           공지
                공공 ▪ 지침 및 지침도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경   폭1미터 이상을 공공조경으로 조성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획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함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획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함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획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함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
                         하고 수고2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공통    공통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주차장         하가 되도록 함
                      ▪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
            관련기준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획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신·재생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공
           에너지 설비       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을 사용하여야 함

                   ▪ 지구 내 실시설계 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발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함
           공원 및 녹지 ▪ 공원 및 녹지 설치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공원내 놀이시설물 등의 시공에 있어 친환경 자제로 시공해야 함
            관련기준   ▪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과 같은 공공용지 내 시설물을 최소화
                     하고 휴게시설물 설치 시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고
           < 별표 2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 기정

구 분                                조 성 기 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보도연계형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
        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하며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
 전면     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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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음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임
       ▪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진입부의 설치
 공개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
 공지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
         - 시설기준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화성시 건축조례를 준용
       ▪ “보도연계형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이때, ‘보도연
         계형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보도
        - 건축물의 가각부 등에 지정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보도 및 기타 대
 연계형      지내공지 등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을 조성
        - 보도연계형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공지
          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도연계형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하
          며 이때 보도연계형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를 금지함
          다만, 공동주택의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지를 말하며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여야 함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 건축물의 가각부 등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
 공공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
 조경     - 공공조경구간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42조 규정과 화성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
          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시설,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식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지구 내 실시설계 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함
       ▪ 공공시설 설치 시 이용자 편의에 누구나 접근이 원활하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
 공공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1)로 조성함
                            2)
 보행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통로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음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함
주2) 보행 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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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구 분                             조 성 기 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보도연계형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
        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하며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단독주택용지 제외)
       - 경계부 처리
전면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야함 이때
공지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주 ․ 정차를 금지한다.(단독주택용지 제외)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
       - 포장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
        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음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임
      ▪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진입부의 설치
공개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
공지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
        - 시설기준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식재 및 시설물의 기준은 화성시 건축조례를 준용
      ▪ “보도연계형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이때, ‘보도연
        계형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보도     - 건축물의 가각부 등에 지정된 보도연계형공지는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보도 및 기타 대
연계형      지내공지 등과 연계하여 보행공간을 조성
공지     - 보도연계형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단독주택용지 제외) 다만, 해당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도연계형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이때 보도연계형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를 금지함 다만,
        공동주택의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지를 말하며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하여야 함
공공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조경     - 건축물의 가각부 등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
       - 공공조경구간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42조 규정과 화성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
        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시설,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식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함
      ▪ 지구 내 실시설계 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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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 성 기 준
          ▪ 공공시설 설치 시 이용자 편의에 누구나 접근이 원활하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
            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
 공공                                                  1)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함
 보행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됨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
             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
            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음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
  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함
주2) 보행 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 별표 3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 새롭게 조성되는 봉담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함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근린
          생활시설, 공공청사,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기본원칙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경기도),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 변경에 따름
        ■ 재질 및 색채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광고물의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규격 및 형태   ∙ 판류형 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 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 문자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
           심벌을 개발하여 사용
         - 문자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행하여 사용
         -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 간판바탕이 상⋅하⋅좌⋅우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 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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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가로형 간판
         - 1개업소당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하나,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업소는 추가로 1개설치 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 건물의 2층 이하(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금지),
           상업시설용지에는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되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간판의 폭과
           높이는 그 공간의 80% 이내로 설치하고 같은 층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게 설치
         - 동일층의 가로형 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음
         - 1개업소의 간판의 최대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으며, 2개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음(기둥간
           격이 10m를 넘는 경우나 기둥이 없더라도 최대 10m를 넘을 수 없음)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 및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가로형 간판을 양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돌출형 간판
         -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 하여야 하며,(점포
           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금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네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등이 동일크기여야 하며, 상ㆍ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규격 및 형태    건물전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주보고 좌
           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부분에는 내
           용을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의 세로길이는 보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1개 점포당 최대 3m 또는 1개 층고를
           넘을 수 없음. 단, 일체형으로 설치될 경우 다른 간판을 포함하여 상업용지는 21m 이내로 함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 등(‘+’,약,싸인볼)을 설치할 경우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업소 상단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크기는 70㎝, 지름 30㎝ 바
           깥쪽 끝부분은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돌출길이 : 벽면에서 돌출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
         ■ 연립지주형 간판(종합안내판)
          -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가로폭은 1미터이내로 총 면적은 16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에서 사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물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m이상 안쪽,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시행자는 택지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
          서에 명시하여야 함
        ▪ 토지나 물건 등의 소유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
           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지침
           에서 “광고물 등(간판)”이라 한다)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옥외광고물등의
         1.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광고물등(간판)의 재질 등에 관한 계획
설치계획과    2.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제2조에 의한 광고물등(간판)의 설치위치, 형태, 규격에 관한 계획
 허가 및    3.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등(간판)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
신고절차 등
        ▪ 화성시 건축조례 제6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건축조례 제11조에 의한 심의 시
           “광고물 등(간판)”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등
          (간판)”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광고물 등(간판)” 설치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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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붙임 4] 화성봉담2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39                    42,233
         답                                       5                     1,217
        대지                                       7                       681
        도로                                      81                    37,366
        임야                                      14                       982
       잡종지                                      14                     1,168
        전                                       18                       819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605,136
  도   로                     290,713    - 92개 노선
  공   원                     178,812    - 8개소,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132,717    - 56개소
  공공공지                        2,720    -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74    - 2개소
   유수지                      (9,005)    - 1개소, 문화공원1 중복결정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605,359
  도   로                     291,477    - 94개 노선
  공   원                     178,812    - 8개소,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132,200    - 58개소
  공공공지                        2,720    -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50    - 1개소
   유수지                      (9,005)    - 1개소, 문화공원1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국토교통부, 화성시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변경없음)
                   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화성시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39        42,233        27         26,505       3        1,122         109       14,606
  답               5          1,217         1           476        -            -           4         741
  대               7           681         -              -        -            -           7         681
  도              81         37,366        23         25,864       3        1,122          55       10,380
  임              14           982          1            93        -            -          13         889
  잡              14          1,168        -              -        -            -          14        1,168
  전              18           819          2            72        -            -          16         747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