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0호                                                                                                                                                                                                                                                                                                           2003. 5. 31. (토요일)
                                                                                                           공                                                                                              고
                                                                                                                                                                                                                                                                                                                                  관문로88, 우편번호:427-720, 전화:02-
                                                                        〈법령안입법예고〉
                                                                                                                                                                                                                                                                                                                                  2110-3433, 팩스:02-503-7107)
                                                                               ◉법무부공고제2003-26호
                                                                                        출입국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23호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이공고합니다.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2003년5 월31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무부장관
                                                                                                                                                                                                                                                                                                                                           2003년5 월31일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장관
                                                                               1. 제안이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등록외국인에눀한지문찍기제도를폐지하고범법
                                                                                                                                                                                                                                                                                                                                           (안)입법예고
                                                                                        외국인등의경우에도그눀상을최소화함으로써
                                                                                                                                                                                                                                                                                                                1. 개정이유
                                                                                        외국인에눀한인권침해적요소를제거하여국가
                                                                                                                                                                                                                                                                                                                         이동식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의시설기준적용시
                                                                                        이미지를제고하며, 체류외국인 편의를 증진하여
                                                                                                                                                                                                                                                                                                                         한을연장함으로써시설개선지연에따른천연가스
                                                                                        외국인투자를촉진하는등현행외국인체류관리
                                                                                                                                                                                                                                                                                                                         버스운행중단을방지하고, 외국용기등공장등록
                                                                                        에관한제도를개선하고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및검사의면제눀상을확눀하여국내특수산업(반도
                                                                               2. 주요골자
                                                                                                                                                                                                                                                                                                                         체)의제조활동을원활하게하려는것임.
                                                                                        현행지문찍기눀상에서외국인등록을필한자, 이
                                                                                                                                                                                                                                                                                                                2. 주요골자
                                                                                        법을위반한자중그정도가경미한자및신원이
                                                                                                                                                                                                                                                                                                                         가. 외국용기등 공장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계
                                                                                        확실하지아니한자를그눀상에서제외하여‘강제
                                                                                                                                                                                                                                                                                                                                  불편을해소하기위해공장등록면제눀상을확눀
                                                                                        퇴거눀상자, 다른법률위반으로수사를받고있는
                                                                                                                                                                                                                                                                                                                                  하고,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눀해
                                                                                        자, 국가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자’
                                                                                                                                                                                                                                                                                                                                  서는검사일부를생략할수있도록함.
                                                                                        에눀해서만지문찍기를하도록그눀상을눀폭축
                                                                                                                                                                                                                                                                                                                         나. 이동식천연가스 충전소의 시설개선 지연에 따
                                                                                        소함.
                                                                                                                                                                                                                                                                                                                                  른 10개 도시의 천연가스버스 운행중단이 없도
                                                                               3. 의견제출
                                                                                                                                                                                                                                                                                                                                  록하기위하여이동식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의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시설기준적용시한을9개월연장함.
                                                                                        는개인은2003년6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3.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2003년6 월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
                                                                                        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
                                                                                                                                                                                                                                                                                                                         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5443, FAX:02·503-9632, 정규훈서기관 E-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mail(khchung@mocie.go.kr) 또는 우용한 E-
                                                                                                 이유)
                                                                                                                                                                                                                                                                                                                         mail(yong26@mocie.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기바랍니다.
                                                                                                 자), 주소및전화번호
                                                                                                                                                                                                                                                                                                                         가. 입법예고(안)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그사유)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