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0
4.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63-850-9265),여수시도로과(061-690-7206)및(우두
-종화)감리단사무실(061-644-3510)에비치
5.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6.첨부서류:위치도(5만분의1지형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9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서귀하수방류관
A호등부표
N 33°14′ 06.7″
E126°35′ 02.6″
Fl(2)Y5s -
-
9
7
황망대형
2011
11.8
2011
12.1
인양점
검완료
서귀하수방류관
B호등부표
N 33°14′ 09.7″
E126°35′ 04.6″
강정대림
제B호등부표
N 33°13′ 36.1″
E126°29′ 36.2″
FlY4s
-
-
8
6
황망대형
2011
8.7
2011
11.3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현
황
변
경
전
감천항SK건설
제B호등부표
N 35°02'50.5"
E 129°00'26.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12.05
공사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이동
후
감천항SK건설
제C호등부표
N 35°02'49.7"
E 129°00'31.0"
전
감천항SK건설
제C호등부표
N 35°02'36.9"
E 129°00'31.1"
Fl(4)Y8s
-
-
8
6
황망대형
후
감천항SK건설
제E호등부표
N 35°02'35.9"
E 129°00'37.9"
신
설
감천항SK건설
제B호등부표
N 35°02'49.9"
E 129°00'12.1"
Fl(4)Y8s
-
-
8
6
황망대형
감천항SK건설
제D호등부표
N 35°02'44.9"
E 129°00'35.7"
Fl(4)Y8s
-
-
8
6
황망대형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2
2.피허가자주소:경남함안군함안면한절골길332
3.하
천
명:함안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경남함안군함안면북촌리786-2일원
5.점
용
목
적:공업용수
6.점
용
면
적:38.25㎡
7.유수허가량:5㎥/일
8.허
가
기
간:2011.12.02~2012.11.30(365일간)
9.공작물설치내역:L형옹벽:L=15m(H=2,300×L=1,300),강관매설:D=75mm,L=2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9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남김해시가락로49번길12-1(서상동258)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김해시생림면도요리603-1(도요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54.6㎡
7.유수허가량:7,000㎥/일
8.허
가
기
간:2011.12.05~2013.11.30(72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특고압변전실기초(B=5.2m,L=3.6m,H=4.5m),
고압반변전실기초(B=5.2m,L=3.6m,H=2.9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남김해시가락로49번길12-1(서상동258)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남김해시생림면도요리603-1(도요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2.피허가자주소 :경남 함안군 함안면 한절골길 332
3.하     천    명 :함안천(
                   지방하천)
4.점    용 장   소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786-2일원
5.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점    용 면   적 :38.
                  25㎡
7.유 수 허 가 량 :5㎥/
               일
8.허    가 기   간 :2011.12.02~2012.11.30(
                                     365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L형 옹벽:L=15m(
                      H=2,
                         300×L=1,
                                300)
                                   ,강관 매설:D=75mm,L=2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79호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장)
2.피허가자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49번길12-1(
                             서상동 258)
3.하     천    명 :낙동강(
                   국가하천)
4.점    용 장   소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603-1(
                                    도요양수장)
5.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점    용 면   적 :54.
                  6㎡
7.유 수 허 가 량 :7,
              000㎥/
                  일
8.허    가 기   간 :2011.12.05~2013.11.30(
                                     72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특고압변전실기초(
                                      B=5.
                                         2m,L=3.
                                               6m,H=4.
                                                     5m)
                                                       ,
 고압반변전실기초(
         B=5.
            2m,L=3.
                  6m,H=2.
                        9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0호
                          하천공사(
                              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
                                     하천수사용)
                                          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장)
2.시 행 자 주 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49번길12-1(
                                서상동 258)
3.하     천    명 :낙동강(
                   국가하천)
4.공    사 위   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603-1(
                                    도요양수장)
5.인    가 목   적 :농업용수
                                     262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3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김해시생림면도요리
603-1
구
54.6
농촌공사
김해시생림면도요리
654
천
-
국(건설부)
김해시생림면도요리
산71-1
도로
-
김해시
김해시생림면도요리
산70-4
도로
-
김해시
7.공
사
기
간:2011.12.~2012.5.
8.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특고압변전실기초(B=5.2m,L=3.6m,H=4.5m),
고압반변전실기초(B=5.2m,L=3.6m,H=2.9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1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남김해시가락로49번길12-1(서상동258)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김해시생림면마사리1365-1(마사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39.2㎡
7.유수허가량:6,000㎥/일
8.허
가
기
간:2011.12.05~2013.11.30(72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송수관로(D=250mm,L=17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남김해시가락로49번길12-1(서상동258)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남김해시생림면마사리1378-6(마사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4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김해시생림면마사리
1378-6
전
12
국토해양부
김해시생림면마사리
1378-5
구거
9
국토해양부
김해시생림면마사리
1378-2
전
10
건설부
김해시생림면마사리
1415
천
306
건설부
김해시생림면마사리
1430
도로
29
건설부
김해시생림면마사리
1365-1
천
133
건설부
7.공
사
기
간:2011.12.~2012.5.
8.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 송수관로(D=250mm,L=17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3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남김해시가락로49번길12-1(서상동258)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
용
장
소:경남김해시상동면여차리1-5(여차양수장)
5.점
용
목
적:농업용수
6.점
용
면
적:36.4㎡
7.유수허가량:5,000㎥/일
8.허
가
기
간:2011.12.05~2013.11.30(727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송수관로(D=400mm,L=7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남김해시가락로49번길12-1(서상동258)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남김해시상동면여차리1-5(여차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6.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5           구거   171      국토해양부

7.공    사 기    간 :2011.12.~2012.5.
8.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 송수관로(
                                   D=400mm,L=7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
              주)이천수(
                   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70-223
3.하    천     명 :낙동강(
                   국가하천)
4.점 용 장 소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52-1번지 일원
5.점 용 목 적 :공업용수(
               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점 용 면 적 :17㎡
7.하천수 사용량 :12㎥/
              일
8.허 가 기 간 :2012.
               01.
                 01~2012.
                        09.
                          30(
                            274일간)
9.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2호
                                하천수사용(
                                     연장)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연장)
                                         허가를 하고,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제405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삼남개발(
                  주)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46-1번지
4.하 천 명 :신리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37-1번지 일원
6.사용목적 :공업용수
7.허 가 량 :700㎥/
             일
8.허가기간 :2017.01.01까지

                                        265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B6.
                   6m×H2.
                        6m×L5.
                             6m)
                  ㅇ 유공관(
                       D600㎜):1열
                  ㅇ 취수펌프(
                        75HP):2대(
                                예비 1대포함)등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내역

 지정                                    지 적 지정면적
          소 재 지        지번   소유자 지목                       수    종       비고
 번호                                    (㎡)  (㎡)
                                        땅귀개,자주꿩의다리,병꽃나
                                        무,상동나무,머귀나무 등
      전남 고흥군        국                   보호식물과 음나무, 산뽕나 유용식물
2011-1        산1-2     임야 1,
                           472,
                              0351,
                                  472,
                                     035
      금산면 어전리     (산림청)                 무,꾸지뽕나무,고사리,천 자 생 지
                                        선과나무,붉나무 등 유용식
                                        물


2.토지명세,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
                                         p:/
                                           /lui
                                              s.ml
                                                 tm.
                                                   go.
                                                     kr)
                                                       에
 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20~4623)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 061-740-9340~9345)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파법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
의 고시사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해안국)
                      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해안국)변경허가
1.허가(
    변경)
      연월일 :2011년 12월 2일
2.허 가 번   호 :31-1984-10-0000036
3.시설자의 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무선국 종별 :해안국
5.무선국의 호출부호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설 치 장 소

  31-1984-10-0000036        수협후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16-25

                                        266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6
지정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수
종
비고
2011-1전남고흥군
금산면어전리산1-2
국
(산림청)임야1,472,0351,472,035
땅귀개,자주꿩의다리,병꽃나
무,상동나무,머귀나무
등
보호식물과
음나무, 산뽕나
무,꾸지뽕나무,고사리,천
선과나무,붉나무등유용식
물
유용식물
자생지
허가번호
호출명칭
설치장소
31-1984-10-0000036
수협후포
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리316-25
9.공작물설치내역:ㅇ집수정(B6.6m×H2.6m×L5.6m)
ㅇ유공관(D600㎜):1열
ㅇ취수펌프(75HP):2대(예비1대포함)등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1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
2.토지명세,지형도면등관련도서:(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서부지방산림청(☎063-620-4620～4623)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0～9345)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1-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제35조(무선국
의고시사항)의규정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변경허가
1.허가(변경)연월일:2011년12월2일
2.허가번
호:31-1984-10-0000036
3.시설자의명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무선국종별:해안국
5.무선국의호출부호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6511
국제표준경도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7780 고무및고무라텍스-망간함량측정방법-과아이오딘산나트륨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MISO6528-3 고무-총황함량측정-제3부:로연소법
표준안
확인
KSMISO6528-2 고무-총황함량측정-제2부:과산화나트륨용융법
표준안
확인
KSMISO6528-1 고무-총황함량측정-제1부:산소플라스크연소법
표준안
확인
KSMISO4664 고무-동적특성에관한지침
표준안
확인
KSM6748
의료용얇은고무시이트
표준안
확인
KSM6747
플렉시블콘테이너
표준안
확인
KSM6732
철도차량옆받침쇠용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31
철도차량차축베어링트러스트받침쇠용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29
철도차량축스프링및침목스프링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28
철도차량정지용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27
철도차량디젤엔진지지용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26
철도차량주전동기및구동장치지지용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25
철도차량기름제동용방진고무
표준안
확인
KSM6708
작업선용선외배송관용고무슬리브
표준안
확인
KSM6704
정미용고무로울러
표준안
확인
KSM6698
합성고무라텍스의화학적안정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6697
배합라텍스의기계적안정도시험방법
표준안
6.주파수,식별부호,전파의형식,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식별부호
전파형식
공중선
전
력
31-1984-10-0000036
156.525㎒
156.375㎒
156.475㎒
156.800㎒
TRX
004403408
16K0G2B
16K0G3EJN
25.0W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6695
가황고무의균열성장시험방법(데마티아법)
표준안
확인
KSM6691
고무라이닝제품의제작기준
표준안
확인
KSM6670
가황고무의저온영구압축줄음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6650
고무용접착제의물리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6641
고무용어
표준안
확인
KSM6631
재봉틀용고무벨트
표준안
확인
KSM6592
차량용V 벨트
표준안
확인
KSM6572
아교및젤라틴
표준안
확인
KSM6518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601-1-3
의료용전기기기— 제1–3부: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
관한일반요구사항— 부가표준:진단용X선장치의
방사선방어
표준안
개정
KSCIEC60601-1
의료용전기기기— 제1부: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9의료용전기기기— 제2–49부:다기능환자감시기의기본
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7
의료용전기기기— 제2–47부:휴대용심전도장치의안전
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6
의료용전기기기— 제2–46부:수술대의기본안전및
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5
의료용전기기기— 제2–45부:유방촬영X선장치및
유방촬영입체정위기구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4
의료용전기기기— 제2–44부:CT용X선장치의기본
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5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5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김해시상동면여차리
1-5
구거
171
국토해양부
7.공
사
기
간:2011.12.~2012.5.
8.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토목,기계,전기,건축)1개소, 송수관로(D=400mm,L=7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현대건설(주)이천수(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670-223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남김해시대동면초정리952-1번지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17㎡
7.하천수사용량:12㎥/일
8.허가기간:2012.01.01~2012.09.30(27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405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삼남개발(주)
3.피허가자주소:경기도화성시동탄면신리산46-1번지
4.하천명:신리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경기도화성시동탄면방교리437-1번지일원
6.사용목적:공업용수
7.허가량:700㎥/일
8.허가기간:2017.01.01까지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601-2-43의료용전기기기— 제2–43부:중재술X선장치의기본
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41의료용전기기기— 제2–41부:수술용및진단용
조명기구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7의료용전기기기— 제2–37부:초음파진단및감시
기기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5의료용전기기기— 제2–35부:의료용온열담요,패드,
매트리스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3의료용전기기기— 제2–33부:진단용자기공명기기의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30의료용전기기기— 제2–30부:비침습형자동혈압계의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8의료용전기기기—제2–28부:진단용X선원및X선관
장치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7의료용전기기기— 제2–27부:심전도감시기기의기본
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2의료전기기기— 제2–22부:외과,미용,치료및진단용
레이저기기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1의료용전기기기— 제2–21부:유아용가온진료장치의
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0의료용전기기기— 제2–20부:유아운반용보육기의기본
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2 의료용전기기기— 제2–2부:고주파수술기및고주파
수술부속품의기본안전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19의료용전기기기— 제2–19부:유아용보육기의기본안전
및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13의료용전기기기— 제2–13부:마취기의안전및필수
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12의료용전기기기— 제2–12부:인공호흡기의안전에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6 의료용전기기기— 제2부:극초단파치료기의안전에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601-2-5 의료용전기기기— 제2–5부:초음파물리치료기의
기본안전과필수성능에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개정사유
전기전자의료기기에대한국가표준을국제표준부합화로관련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안전관리
및수출입의료기기제품의품질관리에활용하기위함
3.주요개정내용
전기전자의료기기최근국제표준개정내용을국가산업표준에반영하여국제표준과일치화한개
정내용임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9927-3 크레인― 검사― 제3부:타워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8686-4 크레인― 하중및복합하중에관한설계원리―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8686-2 크레인― 하중및복합하중에관한설계원리―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4306-5 크레인― 용어― 제5부:브릿지및겐트리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4305
이동식크레인― 안정성판단
표준안
확인
KSBISO4304
이동식및부양크레인이외의크레인― 안정성을위한일반
요건
표준안
확인
KSBISO4302
크레인― 풍하중평가
표준안
확인
KSBISO4301-5 크레인― 분류― 제5부:천장크레인및포탈브리지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4301-4 크레인― 분류― 제4부:지브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4301-3 크레인및권상장치― 분류및등급― 제3부:타워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4301-1 크레인및권상장치― 분류및등급― 제1부: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16881-1크레인― 레일바퀴및트롤리트랙지지구조물설계계산―
제1부: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15442 크레인― 로더크레인의안전요구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12488-1크레인― 바퀴와주행및횡행트랙공차― 제1부:일반
표준안
확인
KSB7108
크레인― 크레인작업표준신호방법
표준안
확인
KSB6239
크레인의정격하중.정격속도및선회반지름
표준안
3.주요제정내용
고무,생고무와고무라텍스-철함량측정방법등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2월0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0~7273,FAX:02-503-7367,E-MAIL:hnyou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5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8일부터시행한다.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2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러셀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2투자자문업
나.6-0-2투자일임업
2011.11.30
NeubergerBermanJapan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6-0-2투자일임업
2011.11.30
HFTInvestment
Management(HK)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2투자자문업
2011.11.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0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동법제7조(과태료)에
의거과태료부과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
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남정숙
851122-2××××××
강원도고성군간성읍동호길123-21
100만원
나설화
831115-2××××××
전북전주시덕진구안골2길11-3
100만원
이효주
810225-2××××××
대전광역시유성구용계로119번길103-17103호
100만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결정통지
3.서류의내용:「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명확인의무
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한귀하에대하여동법제7조(과태료)에의거위1.의과태료부
과가결정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2012.1.6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3
4.이에이의가있으시면통지(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를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우리위원
회로이의제기(서면)를하여주시기바라오며,이의제기가있는경우동사실의관할법원앞통보및과
태료재판절차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5.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1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
여하기위해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박진호
710714-1××××××
대구광역시달서구장기로189105동702호
500만원
서승미
830828-2××××××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248번길34A동지1호
100만원
이경철
641119-1××××××
경기도구리시이문안로136번길14-9101호
500만원
정선영
630710-2××××××
서울시성북구성북로4길52207동1306호
500만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사전통지
3.서류의내용:귀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명
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제7조(과태료)
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우,②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상자로서부
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에는2012.1.6까
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
사람
ㅇ미성년자
①,②와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는동과태료금액에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0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고무배합성분-천연탄산칼슘-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고무배합성분-침전된함수실리카-제2부: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의
평가절차
표준안
제정
 고무배합성분-침전된함수실리카-제1부:비-고무시험
표준안
제정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내마모성측정-제2부:마틴데일
마모기
표준안
제정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저온굽힘시험
표준안
제정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인열저항측정-제1부:정속인열법
표준안
제정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동적속성측정-제2부:저진동수에서의비틀림
진자법
표준안
제정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동적특성측정-제1부:일반안내
표준안
제정
 접을수없는소화용고무및플라스틱호스-2부:펌프및차량용반경질
호스(및호스어셈블리)
표준안
제정
 접을수없는소화용고무및플라스틱호스-1부:고정시스템용반경질
호스
표준안
제정
 고무호스및어셈블리-기름기반또는물기반유체용섬유보강유압형-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고무호스및호스어셈블리-기름기반또는물기반유체용고무피복
나선형강선보강유압형-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샌드및그릿블래스팅용고무호스-규격
표준안
제정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정적상태하에서오존균열에대한
저항성측정
표준안
제정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롤특성측정-제3부:두께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롤특성측정-제2부:단위면적당
총질량,코팅단위면적당질량,하지단위면적당질량의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고무코팅또는플라스틱코팅직물-롤특성측정-제1부:길이,너비및
순질량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고무제품-보관지침
표준안
제정
 천연생고무-TS 고무(TSR)규격용지침
표준안
제정
 고무,생고무와고무라텍스-철함량측정-1,10-페난트롤린광도법
표준안
제정
 고무-카본블랙함량측정-열분해및화학적분해법
표준안
제정
 고무-단어집
표준안
제정
 천연생고무-불순물함량측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5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2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국제표준(ISO)부합화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4
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라오며,자진납부에
의하여과태료부과절차는종료(자진납부가없을경우원래의과태료금액부과)됨을알려드립니다.
4.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
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203호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범죄피해자보호법제10조는국가및지자체가범죄피해자보호지원관계자에대한교육훈련을실
시하도록하고있는바,교육훈련의내실화를위하여법무부장관이전문기관을지정하여위탁할수
있도록함
2.주요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를신설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법제10조에따른교육
훈련을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도록하고,교육훈련기관의지정등에
관한세부사항은법무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인권구조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
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이메일주소
다.보내실곳
-법무부인권국인권구조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88정부과천청사5동법무부인권구조과)
-전화:02)2110-3263,팩스:02)507-9865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34호
2011년도5급(기술)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공고)에의거,2011년도5급(기술)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2011년도5급(기술)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5
▣직
렬:공업(일반기계)
▣지
역:전국
20000001이석원
20000020정재식
20000028박신렬
20000029조성우
20000075남경일
20000089허정민
20000099김평화
20000100안드레
20000234손우성
20040017김호영
계:10명
▣직
렬:공업(전기)
▣지
역:전국
20200034류정현
20200041임정묵
20200067이승윤
20200094장원
20200111노정림
20200137오승진
20200141이영열
20280011이정남
계:8명
▣직
렬:공업(화공)
▣지
역:전국
20400029이정진
20400060서지원
20400068기대정
20400072김준일
20400082양웅철
20470006조우정
계:6명
▣직
렬:농업(일반농업:전국)
▣지
역:전국
20600022이현석
20600051신향원
20600076허창각
계:3명
▣직
렬:농업(일반농업:지역)
▣지
역:전북
20765007백승하
계:1명
▣직
렬:임업(산림자원:전국)
▣지
역:전국
20800012김관호
20840001김용진
계:2명
▣직
렬:임업(산림자원:지역)
▣지
역:서울
20900010김대성
계:1명
▣직
렬:해양수산(일반수산)
▣지
역:전국
21000002신동호
21000015김수정
계:2명
▣직
렬:환경(일반환경)
▣지
역:전국
21200004남형용
21200029서애리
21200079김양동
21200092김보미
계:4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전국)
▣지
역:전국
21400008이충재
21400039안상혁
21400049곽철홍
21400087양화승
21400089정경인
21400116천영훈
21480018정덕기
계:7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서울
21500018신현석
21500027이예림
계:2명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6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경기
21525004김형관
21525024추대운
계:2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전북
21565012강정원
계:1명
▣직
렬:시설(일반토목:지역)
▣지
역:대구
21570003황선필
계:1명
▣직
렬:시설(건축:전국)
▣지
역:전국
21600012박한도
21600057한지성
21600058위은환
21600061정유진
21600091이선무
21655005정민승
계:6명
▣직
렬:시설(건축:지역)
▣지
역:서울
21700026하대근
21700035고현정
계:2명
▣직
렬:전산(전산개발)
▣지
역:전국
21800004이정훈
21800039이수진
21800041권명철
21800080조재훈
21800102이윤선
21800105임장호
21800141심주섭
계:7명
▣직
렬:방송통신(통신기술)
▣지
역:전국
22000014이승민
22000038한대건
22000069김성
22000110이은규
22040007김성권
계:5명
▣직
렬:기상(기상)
▣지
역:전국
22400020기미옥
22400046김명규
계:2명
총계:72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5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7
1.개정이유
농어업인삶의질향상계획추진에있어부처ㆍ청간의업무협조개선을위해실무위원회에법5조
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는청의청장과통계청장을포함시키고,
농어촌영향평가운용,범부처복지정보연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11.7.25.공포,'12.1.26.시행)이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
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따른후속조치로서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사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
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를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삶의질향상실무위원회위원확대(안제6조제2항)
1)현재농촌진흥청,산림청,소방방재청등‘청’에서삶의질향상계획을수립ㆍ시행하고있고
통계청이'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및농어촌관련통계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위원회및
실무위원회에서계획의수립및평가등심의과정에참여하지못하는문제가있음.
2)농어업인삶의질향상실무위원회위원을30명으로확대하고,법제5조에따라기본계획을
수립하는청의청장과통계청장을실무위원회위원으로포함시킴.
3)실무위원회에서‘청’을포함함으로써부처ㆍ청간의업무협조및정책간연계의개선이기대
됨.
나.농어촌영향평가에따른정책의분석ㆍ평가방법및절차등신설(안제16조신설)
1)「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과한특별법」제45조에농어촌에대한영
향평가가신설됨에그에필요한분석ㆍ평가방법및절차등을규정할필요있음.
2)분석ㆍ평가의대상정책을선정하거나선정된정책을분석ㆍ평가할때에는농어업인등및관
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고,관계전문가,연구기관등에의견수렴을위한설문조사등
을의뢰하거나분석ㆍ평가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하며,국가기관및지자체는분석ㆍ평가의
결과를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3)농어촌영향평가의세부적인운용방법,절차등을규정함으로써제도의안정적인추진이기대
됨.
다.범부처복지정보연계를위해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는사업의범위와자료의범위규정신설
(안제17조신설)
1)「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6조에복지정보연계를
위해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는내용이신설됨에따라이에필요한사업및자료의범위를구
체적으로규정할필요있음.
2)사업의범위를‘농어업인건강ㆍ연금보험료지원사업’,‘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
업’으로하고,자료의범위를‘가족관계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주민
등록표등ㆍ초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으로함.
3)사업및자료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개인정보의오용ㆍ남용을방지함.
라.개인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규정신설(안제18조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