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2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소 방   청 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제연구역의 과압방지조치 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용어변경(안 제3조제9호)
 나. 현장 여건에 따라 하나 이상의 과압방지조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과압방지조치
   기준을 정비함(안 제11조)
 다. 누설틈새 없는 구조는 공기누설 무시 당연사항으로 기준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호)
 라.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호
   사목)
 마.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제5호)
 바.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3호가목)

 사.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호사목)

 아.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

   18조제2호가목)
 자. 급기풍도 내의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안 제18조제4호)

 차. 급기송풍기 설치장소를 방화구획하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9조제4호)

 카.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2
   조제1항)

 타. 제연설비의 성능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기준을 삭제함(안 제25조제2항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2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시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80호, ‘20.7.6.)한 “항만근로
자 다목적관 건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건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평택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근로자 복지관 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다목적관(복지관 연접)을 추가로 건립하여
  복지환경 개선 및 시설물 이용률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4
   ◦ 총사업비 : 333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다목적관 신축(휴게실, 탈의실, 샤워실/연면적 129.45㎡)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22호,
‘20.5.20.)한 “쏘나브이피씨코리아 평택PDI센터 세차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쏘나브이피씨코리아 평택PDI센터 세차장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쏘나브이피씨코리아㈜ 대표이사 손영호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11, 902호(신사동,신남빌딩)

                                75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보건안전          이*자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50 3층(녹번동)
 (제3523호)
   수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일산방송컴플렉
                퓨즈코리아         김카*영
 (제3260호)                              스 방송관련시설 제2층 제2-2140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2020.08.31.)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73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의료기기수입업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78-63,
 사노코퍼레이션                       김무성
                   제3976호                    c동 6호(나전일반산업단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20. 9. 9.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3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28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악화에 따른
                  ㈜해주부용식품
 제2018-171호                    남동서로 205번길 3,          폐업
                    (윤향순)
                                         2층        (2020.8.12.)

                                    74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국              회
◉국회규칙 제221호
 2020년 8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0년 8월 19일
               국 회 의 장   박 병 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
 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
 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
 을 갖추고 법 제13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
 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78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14L 진입등시스템 개량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14L 진입등시스템 개량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122-1 외 47필지, 87 99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내용연수가 초과된 김포공항 14L방향 진입등시스템을 적기 개량하
여 항공기 안전운항 환경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14L 진입등시스템 개량 1 식
       * 진입등 198 등(매립형 40 등, 노출형 158 등), 섬광등 21 등
   - 정전류조정기 교체 5 대
   -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개량 1 식
   - 등화평면 내 정비사업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8. ~ 2021.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2,500,000,000 원(금이십오억원, 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상야동     122-1   잡     28 235    28 23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2      상야동     121-3   잡     11 269    11 269             “              “
   3      상야동     254-4   잡      1 765    1 765              “              “
   4      상야동    261-10   답       655      655               “              “
   5      상야동     261-2   잡       122      122               “              “
   6      상야동     120-2   잡     10 725    10 725             “              “
   7      상야동     261-9   잡       777      777               “              “
   8      상야동    261-12   잡       165      165               “              “
   9      상야동     259-4   잡      1 385    1 385              “              “
  10      상야동     261-7   잡       658      658               “              “
  11      상야동     261-5   잡        40       40               “              “
  12      상야동     518-7   잡        40       40               “              “
  13      상야동     220-6   잡        73       73               “              “
  14      상야동     220-3   답        99       99               “              “


                                         38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76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신지수산(주) 부산광역시서구감천
로
42-2013-20-0000085
6KCD7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2-2018-20-0000482
331동백호
신*봉
경상남도사천시대방
1길
42-2018-20-0000107
336수덕호
양*희
경상남도하동군금남
면미법마을길
42-2016-20-0000389
300재근호
차*식
경상남도통영시한산
면내항길
42-2016-20-0000677
300구월호
박*준
경상남도사천시용현
면용현로
42-2017-20-0000212
330제일호
이*식
경상남도창원시진해
구명동로5번길
42-2018-20-0000106
305만경호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전기,기계포함)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PDI 출고차량증가로세차시설추가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4-1번지
◦총사업비: 319백만원(부가세포함)
◦공사내용: 세차장1동(공사규모: 지상1층, 175.75㎡)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3)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9. 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77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12-50-0000050
200삼○호
이○○
정기검사
불응
충남태안군태안읍
동평로
2
42-2018-50-0000382
219행○호
유○○
충남태안군원북면
장원길
3
41-2015-50-0000076
200청○호
정○○
충남태안군소원면
파도길
4
46-2018-50-0000006
H○○IB
㈜스펙○○
서울강서구공항대로
5
94-2015-50-0000266
아이디○○
태안702
㈜아이디○○
충남태안읍삭선리
6
46-2006-50-0000008
H○○BT
㈜○○○
익스프레스에어
서울강서구공항대로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시: 2020. 8. 27. ~ 2020. 9. 25.(1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1개월)>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020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오늘환경측정
2. 대 표 자 : 권 종 욱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리35길 13-10(전화번호 : 053-954-1234)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20호
5. 등록일자 : 2020. 8. 13.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90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서강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배병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3, 3층 (만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35호
6) 등 록 일 자 : 2020. 8. 12.


◉울산광역시공고제2020-1163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643(2005. 9. 14.)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덕하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
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명칭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
4. 사업면적 : 306,426㎡ → 319,958㎡(증13,532㎡)

                                          85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85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020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오늘환경측정
2. 대표자: 권종욱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평리리35길13-10(전화번호: 053-954-1234)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20호
5. 등록일자: 2020. 8. 13.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906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서강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배병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183, 3층(만수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35호
6) 등록일자: 2020. 8. 12.
◉울산광역시공고제2020-1163호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변경) 인가
울산광역시공고제2005-643(2005. 9. 14.)호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되어사업추진중인덕하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규정에따라사업시행(변
경) 인가하고, 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9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도시의건전한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
2. 사업명칭: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덕하리및상남리일원
4. 사업면적: 306,426㎡→319,958㎡(증13,532㎡)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78
국
회
◉국회규칙제221호
2020년8월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규칙」이다음과같이제정
되었음을알립니다.
2020년8월19일
국
회
의
장
박
병
석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8항에따라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원회의구성) ①국회의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추천을위하여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지체없이구성하여야한다.
②국회의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제4
항제4호및제5호에따른교섭단체에기한을정하여위원의추천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고, 각
교섭단체는요청받은기한내에위원을추천하여야한다.
제3조(위원장의직무와대행) 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②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회의) ①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한다.
②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심사대상자의제시등)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
을위한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자”라한다)는위원회의위원이제시한다.
②제1항에따라각위원이제시하는심사대상자의수는위원회에서의결로정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심사대상자에대하여자격요건충족여부및결격사유유무등의심
사를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추천및보고) ①위원회는법제5조제1항에따른자격요건
을갖추고법제13조의결격사유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중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
보자2명을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여야한다.
②위원회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추천을의결한때에는그결과를즉시국회의장에
게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위원회에두는공무원) 위원회에필요한공무원을두되, 국회소속공무원이겸직할수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위원등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이나여비, 그밖에필요한경비
를지급할수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의무등) ①위원회의위원또는위원이었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
하거나심사와관련된개인의견을외부에공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5. 시 행 자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가. 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132
 나. 대 표    자 : 조합장 홍종오
 다. 대표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307동 208호(한솔그린빌)
6. 사업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기간          2005. 9. 8. ~ 2020. 9. 7.      2005. 9. 8. ~ 2024. 9. 7.         48개월 연장

  사업면적                 306,426㎡                         319,958㎡                  증13,532㎡

                  주거용지 195,624㎡                     주거용지 213,732㎡              주거용지 증 18,108㎡
 토지이용계획
                  공공용지 110,802㎡                     공공용지 106,226㎡              공공용지 감 4,576㎡

                  1,776세대 4,938명                     2,640세대 6,917명
                                                                              공동주택 증988세대,
 인구수용계획         (일반 764세대 2,124명                   (일반 640세대 1,677명
                                                                                 증2,426명
                공동 1,012세대 2,814명)                 공동 2,000세대 5,240명)

  사 업 비              30,487백만원                         85,423백만원                증54,936백만원

7.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20. 8.         .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8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압수물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1                 자전거                  1대
                                                  2                 자전거                  1대
 2020형제 2020압제
               이0훈외3         특수절도           성명불상  3                 자전거                  1대
 11909호  463호
                                                  4                 자전거                  1대
                                                  5                 자전거                  1대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8월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86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협의하고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해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관한 근거 규정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 제386호, 2018. 6. 29.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
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에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전 산
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30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김재천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나성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30      국적이탈
 조규란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정승찬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7.11.06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10.29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51.**.**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81.05.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은영    1948.**.**    남성        캐나다                      2005.11.30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3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도세희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6.12.23    외국국적취득

                                             49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49
고
시
◇제정이유및주요내용
산업경쟁력및기업경쟁력의강화와관련된정책의수립ㆍ추진을협의하고실업및고용안정
관련정책에대한관계기관간협의가필요한사항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해설치ㆍ운영해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관한근거규정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
훈령제386호, 2018. 6. 29. 공포ㆍ시행)의유효기간이2020년6월30일에만료되어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유지필요성을재검토한결과그필요성이인정되어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
의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다시규정하는한편,
필요한경우관계부처또는기관에안건상정을요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종전산
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재천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나성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11.30
국적이탈
　
조규란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정승찬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1987.11.06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2018.10.29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51.**.**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남구****
1981.05.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이은영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도세희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06.12.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0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20일
법무부장관
제19818호                        관            보        2020. 8. 19.(수요일)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되었
으며, 동 법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
  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제2조).
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제11조).
                                                               <국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20-377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오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7
차)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김 철 신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ㅇ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ㅇ 50만 목포 연계 도시권을 지원하는 도시기능의 도입
 ㅇ 광역 네트워크형 도시 창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