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용용접의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기법, 검
  제정       KS B NEW 2018 2161
                                사등급 및 평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용접부의
  제정       KS B NEW 2018 2162
                                불연속의 특성 평가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보건 및 안전 ― 아크 용접
  제정       KS B NEW 2018 2163
                                공정용 투명 용접 커튼, 스트립 및 스크린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보건 및 안전 ― 퓸 및 가스
  제정       KS B NEW 2018 2164   샘플링을 위한 시험방법 ― 제1부: 아크 용접 시 퓸
                                배출율의 측정 및 퓸 분석을 위한 수집

  제정       KS B NEW 2018 2165   용접의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허용 레벨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계수형 샘플링검사용 KS
  제정       KS Q NEW 2018 0279
                                Q ISO 2859 시리즈 표준의 개요

  제정       KS Q NEW 2018 0280   계수형 축차 샘플링검사 방식

                                생산자위험품질(PRQ) 및 소비자위험품질(CRQ) 지표
  제정       KS Q NEW 2018 0281
                                형 최소 샘플크기 계수형 2회 샘플링검사 방식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차 ― 출검품질 통제
  제정       KS Q NEW 2018 0282   를 위한 신용도 원리 기반 합격판정개수 0 샘플링검
                                사 시스템
                            제품 합격판정을 위한 합격판정개수 0 샘플링검사 시
  제정       KS Q NEW 2018 0283
                            스템과 프로세스관리를 결합한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B NEW 2018 2158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 B NEW 2018 2161 ~ KS B NEW 2018 2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Q NEW 2018 0279 ~ KS Q NEW 2018 02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NEW 2018 2158 : 열교환기에서 액체 상태인 열매체에 의해 주어지는 열을 측정하기 위
   한 장치인 적산열량계 연산부(환경 A등급 또는 B 등급) 신뢰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측정원리,
   계량특성, 적산열량계 연산부 종류, 구성요소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61 : 0 ℃부터 60 ℃까지의 대상체 온도 범위에서 초음파 감쇠가 작게 나타
   나는 두께가 8 mm 이상인 금속 재료의 융착 용접부의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기법에 대
   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원리, 검사 전 요구되는 정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62 : 평면적이거나 비평면적인 내재된 불연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시들을 분
   류함으로써 불연속에서 오는 지시들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원리,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63 : 아크 용접 공정을 사용하는 주변부로부터 작업장을 차폐하는데 사용되
   는 투명 용접 커튼, 스트립 및 스크린에 대한 안전 요건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요건, 표준 등
   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B NEW 2018 2164 : 아크 용접에서 퓸의 배출율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대하여 용어와 정
   의, 요건, 원리, 장비 및 재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202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ㅇ KS B NEW 2018 2165 : KSBISO 5817 품질 등급 B와 C에 해당하는 페라이트계 완전 용입 용
   접 이음부에 대하여 허용 레벨 2 (AL 2)와 허용 레벨 3 (AL 3)으로 알려진 두 개의 허용 레벨
   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불연속 길이의 결정, 감도 설정과 레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79 :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으며 KS
   Q ISO 2859-1, KS Q ISO 2859-2, KS Q ISO 2859-3, KS Q ISO 2859-4와 KS Q ISO
   2859-5에서 사용되는 계수형 샘플링검사 스킴과 방식에 대해 용어와 정의, 합격판정, 샘플링검
   사의 개요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0 : 개별적 아이템의 계수형 검사를 위한 축차 샘플링검사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및 약어, 계수형 축차 샘플링검사 방식의 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
   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1 : 개별 아이템의 로트의 합격판정 검사를 위한 계수형 2회 샘플링검사
   방식에 대하여 용어, 정의, 약어 및 기호, 샘플링검사 방식의 선택과 운용, 검사특성 등을 규정
   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2 : 계수형 로트별 검사를 위한1회 샘플링검사 스킴에 관한 시스템을 규
   정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및 약어, 평균출검품질한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ㅇ KS Q NEW 2018 0283 : 품질을 평가하여 명시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합격판정개수 0 샘플링검사 시스템과 절차를 등을 규정
   하는 내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3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7호사목)
  「전자금융업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등(안 제2조제14호, 제15조제7호아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
  (동법 제9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규모 미만인 자는 제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하고, 검사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
 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 변경(안 제8조의2제1항)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할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ㆍ운영중인 고리원전 지역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현
 장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4급인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을 본부 3ㆍ4급 정원과 이체ㆍ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204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ebluebo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83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기 위함임.
 또한, 법 제10조제3항에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법
 령체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대상 규정(신설안 제5조의2 제1항)
  1) 「군인사법」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같은 법에 따라 임용되어 3년을 초과 복무한 단기복무
    장교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
    람 등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기준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2항)
  1)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건수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실적에 따라 매월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함을 규정

                                        205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다. 진료업무보조비 환수 조치 등 운영 규정(신설안 제5조의2제3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가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예방(안 제6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2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성명         ㈜에스엔비(대표:남기영)
        법인번호          1201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6, 401호(사우동)
      법인명, 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김춘선)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금광동)
      법인명, 성명         ㈜삼안(대표:최동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2. 기술명 : 하천변 보행통로로 활용 가능한 부력식 홍수 방어벽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홍수범람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하천 제방 등에 설치하여 평상시는 산책로 및 추락방지용 난간
      의 역할을 하며 홍수시 물의 부력에 의해 부력체가 차수판을 기립시켜 홍수범람을 방지하는 무
      동력 가동 홍수방역 공법 및 기술

                                             206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4. 기술범위
     ○ 회전 결합하여 전도 및 기립 가능한 자수부재와 하측에 부력체를 추가 구비하여, 별도의 전기적
        장치 없이 물이 상승할 경우 부력의 힘에 의해 보행로와 난간으로 사용되던 차수부재가 기립하
        여 차수벽 역할을 하는 기술
     ○ 전도방지 밴드를 구비하여 부력체에 의해 차수부재가 기립하였을 경우 제내지 측으로 완전히
        전도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
간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경사항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주된 사업
                        -주된 사업           ○ 청소년의 인성‧예
                         ○ 청소년의 인성‧예    절 및 다도인성 교육
                        절 및 다도인성 교육      ○ 인성예절지도사 및
                         ○ 인성예절지도사 및    다도예절지도사 양성
                한국인성    다도예절지도사 양성       ○ 청소년의 진학‧진                           전통문화   변경
     2014-002                                              2014.2.11.   최석용
                 예절원     ○ 청소년의 진학‧진    로 상담                                     과    등록
                        로 상담             ○ 전통문화 예절교육
                         ○ 전통문화 예절교육     ○ 교육 위탁사업(영‧
                        ○ 기타 본원의 목적     유아 포함)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207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3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제2호와 별표 1에서 위임한 바
 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의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제2호와 별표 1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
   환의 피해등급을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인정신청 첨부서류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추가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j1215@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62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80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청소년상담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2018.8.28.에 등기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처분대상자에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208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상담사 자격취소
2. 당사자(1인)
    성 명
                              주 소                       청소년상담사 자격번호
  (생년월일)
     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번길 **                    (3급) 2013-3-078*
   (8604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 상담사 결격사유 (제4호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1
                      조의2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2) 담당자 : 박선영 주무관
   (3)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03171
   (4) 전화번호 : 02-2100-6276, 팩스번호 02-2100-6486
 나.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2일(금)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팩스 또는 (붙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청소년자
     립지원과)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소년
      상담사 자격이 자동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8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5(2018.08.03)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조
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
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209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 : 1,175,491.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175,491.4       100.0            -
                 계            1,060,130.9       90.2             -
 공공                  소계       392,615.7         33.4            -
      주택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382,844.6         32.6         8,276호
      건설
 용지           도시형생활주택          5,343.5           0.5       원룸형, 206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4,427.6           0.4            -
                  소       계   667,515.2         56.8             -
                  주상복합         50,348.0          4.3         1,196호
           도시    소계            66,042.7          5.6             -
           지원   자족시설           53,126.0          4.5          6개소
           시설   체육시설            3,024.7          0.3          1개소
           용지 복합커뮤니티센타          9,892.0          0.8             -
                       소계     318,291.3         27.1             -
                       공원     172,305.3         14.7    근린3, 역사1, 수변1개소
                      완충녹지     33,810.8          2.9          5개소
           공원         경관녹지      9,563.1          0.8          1개소
           녹지         연결녹지      9,134.5          0.8          3개소

      공공              공공공지     19,547.2          1.7         10개소
      시설               하천      69,318.8          5.9             -
      용지         보행자전용도로        4,611.6          0.4    10m이상 보행자전용도로
                  교육시설         48,988.9          4.2    유1, 초2, 중1, 고1개소
                전기공급시설          477.6            0.0          1개소
                가스공급설비           50.1            0.0          2개소
                가스판매시설          294.5            0.0          1개소
                  종교시설          9,303.5          0.8          8개소
                  주차장           2,327.5          0.2          1개소
                  주유소           4,307.1          0.4          2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408.0          0.1          1개소
                       소계     165,676.0         14.1             -
           도로          도로     163,802.2         13.9             -
                 보행자전용도로        1,873.8          0.2    10m미만 보행자전용도로
                      계       115,360.5          9.8             -

 훼손                    소계     111,552.4          9.5           -
      공공                                                 근린1,역사2,수변1개소
  지        공원
      시설               공원      99,356.1          8.5    수변공원내 하수처리시설
 복구        녹지
      용지                                                    1개소 설치
 용지
                      하천       12,196.3          1.0           -
                     도로         3,808.1          0.3           -

                                    210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5. 준공일 : 2018년 08월 31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25개 노선                    m/㎡   9,659/163,787.5
                               근린공원4개소,
            공원                 역사공원3개소,                    ㎡       271,661.4
                               수변공원1개소
                               완충녹지5개소,
            녹지                 경관녹지1개소,                    ㎡        52,508.4
                               연결녹지3개소
          공공공지                   10개소                      -        19,547.2
           하천                     2개소                      -        81,515.1      본 시설물을 관리할
                                  3개소                                             관리청에 무상귀속
       유수지(저류시설)                                           -       (18,880.1)
                              (수변공원내 설치)
                                  1개소
        하수처리시설                                             -       (10,000.0)
                              (수변공원내 설치)
     상수도시설
                                   D25~500mm               m         9,850
    (도로에 포함)
           오수관                     D150~400mm              m         8,565
  하수도시설
           우수관                    D250~1,200mm             m         11,152
 (도로에 포함)
          우수BOX                   1.5×1.8~3.5×2.0          m         3,851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9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04    ’18. 9. 30.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03    ’18. 9. 30.

                                                    211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금,손          ’02. 2. 28. ~
   김순혜        440312-2******   19,342,960
                                             해배상금,지연손해금              ’18. 08. 31.
                                                   건물대여료,          ’04. 10. 31. ~
   권용찬        640119-1******   273,913,050
                                                   지연손해금            ’18. 08.3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8-22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반납수리일)             비고

                                                            경영악화로인한 폐업
  제2014-080호          유한회사늘푸른환경              강원 강릉시
                                                              (2018.9.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L=5.5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강동면 단구리, 다산리, 연일읍 달전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L=5.5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09월 21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3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12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212
나. 납기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19,342,960
건물대여료,중가산금,손
해배상금,지연손해금
’02. 2. 28. ~
’18. 08. 31.
권용찬
640119-1******
273,913,050
건물대여료,
지연손해금
’04. 10. 31. ~
’18. 08.31.
5. 문
의: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사서함322-1
공군제16전투비행단재정처수입채권담당(☎054-650-456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8-22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반납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9월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반납수리일)
비고
제2014-080호
유한회사늘푸른환경
강원강릉시
경영악화로인한폐업
(2018.9.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내단리∼경북경주시강동면다산리(L=5.5km)
4. 중요
경과지: 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내단리, 강동면단구리, 다산리, 연일읍달전리
5. 전용
구간: 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내단리∼경북경주시강동면다산리(L=5.5km)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8년09월21일
8. 비
고: 국도31호선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부분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3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L=4.01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다산리, 포항시 연일읍
                달전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L=4.01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8년 09월 21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라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61호
                                통행의 금지ㆍ제한(변경)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변경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7호선(거창~파주)

                                                    장계교(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구간
                                                    ~ 인포리)
                         당초 : 2018년 5월 17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기간
                         변경 : 2018년 5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이유
- 장계리 연결Ramp 설치공사 및 장계교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 통행제한
- 폭염 및 집중호우에 따른 공정 지연
그 밖의 사항
통행제한 기간 (임시)버스정차대 설치 운영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8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