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28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너지관리기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1029-1 SJ프라자501호
4. 하 천 명 : 통복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03번지
           (연계 열배관 5공구 건설공사)
6. 허 가 량 : : 1㎥/일
7. 허가기간 : 2016.06.02 ~ 2016.08.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수중펌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0호
2. 피허가자 성명 :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112-12
4. 하 천 명 : 무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218번지
6. 허 가 량 : : 98㎥/일
7. 허가기간 : 2016.06.03 ~ 2016.07.02.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성유조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02-4
                                121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4. 하 천 명 : 원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93-3번지
6. 허 가 량 : : 8.6㎥/일
7. 허가기간 : 2016.06.03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32호
2. 피허가자 성명 :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426번지
6. 허 가 량 : : 2㎥/일
7. 허가기간 : 2016.06.03 ~ 2016.09.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수중펌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가평군 상면 임야 국                                        농어촌도로
   임초리 산223-1        (산림청)  3,400,017   3,400,017  774 상205호선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22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122
4. 하천명: 원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우산동
793-3번지
6. 허가량: : 8.6㎥/일
7. 허가기간:
2016.06.03 ~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3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32호
2. 피허가자성명: 평택시송탄출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1366
4. 하천명: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신리426번지
6. 허가량: : 2㎥/일
7. 허가기간:
2016.06.03 ~ 2016.09.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상면
임초리산223-1
임야
국
(산림청)
3,400,017
3,400,017
774
농어촌도로
상205호선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서울번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
      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고시2015-6호는 폐지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7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이전
   국명       관서             주 소            이전일 업무개시일
(총괄국명) 등급           현재 장소       이전 장소
   조암       6급 경기3.1만세로
                    화성시 장안면 경기 화성시 우정읍 ˊ16.6.25.
                        130     조암로  33          ˊ16.6.27.
  (화성) (집배센터) (어은리 368)       (조암리 210-7)  (토)     (월)
 ㅇ 이전사유: 개축공사 완료(임시청사 → 신청사)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영진상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6. 28. ~ '16. 9.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다목적굴착기 스터드 등 71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성주종합건설
  ○ 대표자 : 천**
  ○ 최종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6. 28. ~ '16. 12.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항공작전사령부와 G지역 지자체 오수관로 연계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136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136
◉국방부공고제2016-1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6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영진상사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도계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6. 28. ～'16. 9. 27.)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
다목적굴착기스터드등71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6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성주종합건설
○대표자: 천**
○최종주소: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6. 28. ～'16. 12. 27.)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와
G지역지자체오수관로연계공사
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1. 개정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해 계열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2008년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8년간 국민경제 규모나 지정 집단 자산 규모가 상
  당히 증가하였고 최상 최하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간 자산규모 격차도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
  제여건 및 기업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또 다른 경
  제력집중 억제시책의 하나인 지주회사 제도도 2002년 현행 1천억원 이상의 자산 요건이 도입된 이
  후 14년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바, 경제여건 변화 및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공기업집단 제외(안 제17조 및 제21조)
    1)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계열회
        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향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기준도 3조5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함.
    3) 공기업집단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을 통해 출연 출자 사전
       협의, 공시의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등 정부의 관리 통제가 강화되어 온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등 변경(안 제20조 및 제21조)
    1) 현행 규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3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에 필요한 확정 자료를 4월 1일 지정 전까지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는 상황인 바,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로 변경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변경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 기한도 현행 4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함.
  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인 지
    주회사 제도의 자산 요건도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제도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
    해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라. 재검토 기한 설정(제64조의10 신설)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 기준 및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매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32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전자우편 : seokdongsoo@korea.kr 및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
  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2,4334 / 팩스 044-200-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72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
  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교사(校舍)는 유아 교육을 위한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을 갖추어
      야 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1의 나호)
    1) 유치원의 필수실로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을 정하고, 유아 1
      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이상으로 함
    2)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유아의 안전을 위해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
       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유치원 교사(校舍) 2층에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도록 함
    4) 시도교육감은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5)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안전․소방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3, 팩스 044-203-6456, 이
  메일 dolsca00@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
  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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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6-60호
                            2016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24회 국무회의(2016. 6. 7)에 보고된 2016년도 정부
입법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법 제 처 장
1. 목적
 ○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2016. 5. 29)에 따라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입법수요 등을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2016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개요 : 총 376건
 ○ 지난 1. 26.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205건) 수립 후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100건) 및
    새로운 입법수요 대응을 위한 법률안(83건)이 추가되고, 입법여건 변화 등으로 12건이 철회되어
    2016년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이 376건으로 증가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산업현자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6건
  - 전부개정 : 「공직자윤리법」 등 11건
  - 일부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등 338건
  - 폐 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건
 ○ 국회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6월 ~ 8월, 12월) : 제20대 국회 개원 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및 12월에 「방송법」 등
                         218건(58%) 제출 예정
  - 정기국회(9월 ~ 11월)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 158건(42%) 제출 예정
3. 부처별 정부입법 수정계획 현황
              국회제출    연초             추가 법안      추가 법안 철회 법안 합계
                 계획  입법계획 재추진 법안 추가 법안 소계 그  밖의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국무조정실                     1                1          1
        기획재정부          22         1          1     2    1    23
          교육부          11         9*         3    12    2    21*
       미래창조과학부         2         4           5     9        11
          외교부          1          2                2          3
          통일부                     1          1     2          2
          법무부          6          4          2     6         12
          국방부          4          2          4     6         10
        행정자치부          18         1          4     5         23
       문화체육관광부         3          5          3     8    2     9
       농림축산식품부         13        16         12    28         41
       산업통상자원부         6          4          3     7         13
        보건복지부          4          4          7    11         15
          환경부          26         2          1     3    1    28
        고용노동부          12         8                8         20
        여성가족부          2          1          2     3          5
        국토교통부          10         8          2    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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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입법 수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감사원법(일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강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 범위 ○국회 제출 : 6월까지
                    및 관련 재의요구 범위 확대 등
                 ○감사권한의 명확화
                  - 감사원법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
                    규정
                 ○심사청구 대리인 제도의 법제화 등
  □ 국무조정실(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행정규제기본 ○국민 규제부담 경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법(일부)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차등적용 및 탄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력적용 등
                ○규제품질 향상
                -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우선
                   고려, 규제일몰제 강화, 고시 등 하
                   위법령 규제관리 강화 등
                ○생명ㆍ안전 규제관리 강화
                - 생명ㆍ안전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신설ㆍ강화, 기존규제 정비 시 생
                  명ㆍ안전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기획재정부(2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회계관계직원   등  ○변상청구권   소멸시효    및 그 중단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의 책임에 관한 사유를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2 수입인지에 관한 ○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법률(일부)        법률상 근거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3 보조금 관리에 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한 법률(일부)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
                     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4 외국환거래법(일 ○대외채권 회수명령 폐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지급수령 절차 개선             ○국회 제출 : 8월까지
                   ○해외 직접투자 개선
     5 주세법(일부)     ○주세 부과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 9월까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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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6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제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7 조세특례제한법 ○‘1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21개 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도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 검토 및 ○국회 제출 : 9월까지
               재설계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의 감면건
               의 검토 및 개정
 8 조세범 처벌절차 ○제도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미비점 보완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9 조세범 처벌법(일 ○법률 규정 합리화,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국회 제출 : 9월까지
               에 따른 공정과세 확립
10 소득세법(일부) ○소득세제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11 세무사법(일부) ○세무사법에 관한 법률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 9월까지
               보완
12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및 제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13 법인세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에 ○국회 제출 : 9월까지
               따른 공정과세 확립 및 납세편
               의 제고
14 국제조세조정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국회 제출 : 9월까지
               비점 보완
15 국세징수법(일부) ○법률 규정 합리화, 제도 정비 및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국회 제출 : 9월까지
               완등
16 국세와 지방세의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조정 등에 관한 는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일부)      보완 등
17 국세기본법(일부)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 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국회 제출 : 9월까지
               비점 보완 등
18 교통ㆍ에너지ㆍ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에 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경세법(일부)     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국회 제출 : 9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9 관세법(일부)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해 담보제공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요구 등 의무 부과사항을 시행령에 ○국회 제출 : 9월까지
               서 법률로 상향입법 등
              ○WCOHS 2017개정에 따른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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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0 개별소비세법(일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법률 합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 ○국회 제출 : 9월까지
               난 미비점 보완
 21 물품관리법(일부) ○관리전환, 매각, 매각요청, 양여 등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불용품 처분규정 명확화(법제처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령정비 권고 사항)
 22 통계법(전부)   ○(통계관리 체제 개편)통계작성기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관리대상 통계범위 확대, 국가 ○국회 제출 : 10월까지
               통계 관리방식 차등화 등을 내용으
               로 하는 통계관리 체계 개편 방안
               반영
              ○(기타 통계제도 운영상 미비점 정
               비)법 위반 제재체계 개선 등
 23 엽연초생산협동조 ○조합 선관위 구성 및 위탁에 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합법(일부)     한 사항 신설              ○국회 제출 : 12월까지
              ○선거운동의 제한 및 선거운동의
               방법 신설
              ○선거 관련 벌칙, 선거범죄로 인한 당
               선무효 및 과태료 등 신설
□ 교육부(2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사립학교법 2(일 ○자율연수휴직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부)                           ○국회 제출 : 6월까지
   2 자격기본법 2(일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부)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국회 제출 : 6월까지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3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활성화를 위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 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의 확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의 외국교육기관 ○국내 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공
     설립 운영에 관한 동운영 허용 등
     특별법(일부)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 등 조정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등의 경우 시정명령
   4 사립학교법 1(일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여야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부)         적립금 적립 가능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5 지방교육재정교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금법 1(일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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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6 학원의  설립 운영 ○학원운영  결격사유  위헌결정 사항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과외교습에 관 반영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한 법률(일부) ○학원의 명칭 표시, 외국인 강사
               서류 간소화 등
              ○학원강사 결격사유 마련, 설립자
               등 안전교육 의무
 7 자격기본법 1(일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종목 등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부)          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게 변경등록하도록 변경등록 제도
               신설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법령 등
               자격이나 자격운영과 직접 관련되
               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
               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경
               우로 축소
 8 고등교육법(일부)  ○임시교원  양성기관으로 신청 요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을 모두 갖추면 설치인가를 원칙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적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
 9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기관 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부)        비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련한 규
               정을 정비
10 퇴직교원 평생교 ○삼락회 목적사업을 위해 보조금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육활동 지원법(일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대상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구체화
              ○보조금관리 법령 준용 근거규정
               명시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금 사업실
               적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등에 적
               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항
               명시
11 학교용지 확보 등 ○학교용지 확보경비 중 시ㆍ도 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에 관한 특례법 반회계 부담분을 해당 연도 시ㆍ ○국회 제출 : 8월까지
   (일부)        도예산 편성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학교용지 부
               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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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2 지방교육재정교부   ○특별교부금      집행결과      등  국회 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금법 2(일부)    기보고 법제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목
               적으로 사용 가능
13 사립학교교직원연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금법(일부)      이 시행되기 전 공중보건의사로 ○국회 제출 : 9월까지
               복무한 교직원 재직기간 산입
               규정 추가
14 교육관련기관의 ○국ㆍ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정보공개에 관한 와 시설비 등 관할청에서 보유ㆍ관 ○국회 제출 : 9월까지
   특례법(일부)     리하고 있는 정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
               에게 공정한 알권리 제공
15 교원지위향상을 ○민간위원의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위한 특별법(일 항 및 면직기준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부)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유형 신설
16 초ㆍ중등교육법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근거 ○국회 제출 : 9월까지
               마련
              ○공민학교 설치ㆍ운영 근거규정 삭제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동메달
               이상)에게 실기교사 자격기준 신설
              ○방과후학교 법적근거 마련,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등
17 폐교재산의 활용 ○폐교재산 활용용도 추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촉진을 위한 특별 ○귀농ㆍ귀촌 관련 공익적 용도의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일부)       폐교재산 활용시 무상대부 조항
               신설
18 사립학교법 3(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국회 제출 : 10월까지
19 재외국민교육지원 ○한국학교 학생정원 중 일정비율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학생 선발 규정 마련, 한국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안
   (일부)        학교장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
20 인적자원개발   기 ○현행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본법(일부)      경                            ○국회 제출 : 12월까지
21 학교용지부담금 ○’05년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환급 등에 관한 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에 따른 ○국회 제출 : 12월까지
   특별법(일부)     특별법 제정․환급의 시효종료 및
               환급완료로 법률 폐지 추진
              ※환급기간: ’08.9.15~ (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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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 미래창조과학부(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국 가 정 보 화 ○그린인터넷인증 관련 조항 삭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기본법(일부)                              ○국회 제출 : 6월까지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1(일부)         의무기간 연장(‘16. 9월 일몰 ○국회 제출 : 6월까지
                   예정)
   3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수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부)           25명 이내 → 30명 이내로 확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4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통신사업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3(일부)         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사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전승인 규제 폐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경쟁상황 평가주기 확대 등 경쟁상황
                   평가 제도 개선 및 평가기준 마련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외에 보
                   증보험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발
                   행한 경우 벌칙 부과
   5 방송법 1(일부) ○방송법과 IPTV법 통합(IPTV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방송통
                   폐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신 위원
                  ○유료방송(SOㆍ위성ㆍIPTV) 사업자                     회와 공
                   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동소관,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재추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별                       법안
                   양도ㆍ양수 허용 등 유료방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정책 반영
   6 별정우체국법(일 ○별정우체국장 지정승계 및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부)            추천국장 제도 폐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별정우체국 지정 기간을 명문화
                  ○정부계획으로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등 규정
   7 전자문서       및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전 자 거 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업무 ○국회 제출 : 7월까지
     기본법(일부)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
   8 정  보 통 신 기 반 ○과태료  관련 절차를 질서위반행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보호법(일부)       규제법에 따라 일원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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