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9호                                                                                                                                                                                                                                                                                                              2002. 2.19.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2년 2 월19일
                                                                               ◉법무부공고제2002-12호
                                                                                                                                                                                                                                                                                                                                                                                                                   건설교통부장관
                                                                                        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입법예고
                                                                               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시행에관한업무를검정전
                                                                               니다.
                                                                                                                                                                                                                                                                                                                         문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하여시험시행의적정
                                                                                                          2002년2 월19일
                                                                                                                                                                                                                                                                                                                         성을제고하고, 응시수수료를시험실시기관의장이
                                                                                                                                                                                  법무부장관
                                                                                                                                                                                                                                                                                                                         정하여공고하도록하는등시험제도의미비점을
                                                                                                          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
                                                                                                                                                                                                                                                                                                                         보완하도록한것임
                                                                                                          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중개정령
                                                                                                                                                                                                                                                                                                                2. 주요골자
                                                                                                          (안)입법예고
                                                                                                                                                                                                                                                                                                                         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시험실시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기관의장이정하여공고하도록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
                                                                                        (2001. 1.29. 법률 제6409호)으로 서울지방법원
                                                                                                                                                                                                                                                                                                                         나. 건설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공인중개사
                                                                                        고양지원의개원시기를2002년 9 월 1 일에서
                                                                                                                                                                                                                                                                                                                                  자격시험의시행에관한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
                                                                                        2003년 3 월 1 일로 연기하씀으므로, 이에따라서
                                                                                                                                                                                                                                                                                                                                  단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지방검찰청고양지청의개청시기도종전의2002
                                                                                                                                                                                                                                                                                                                                  은건설교통부에설치된시험위원회의결정에따
                                                                                        년9 월1 일에서2003년3 월1 일로조정
                                                                                                                                                                                                                                                                                                                                  라업무를수행하도록함.
                                                                               2.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2002년 3 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는2002년 3 월11일까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
                                                                                                                                                                                                                                                                                                                         의견과그사유를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참조:토지관리과장, 전화:504-9123, FAX:
                                                                                        바랍니다.
                                                                                                                                                                                                                                                                                                                         502-475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2-41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전화번호
                                                                                                                                                                                                                                                                                                                게알려미리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건설교통부공고제2002-40호
                                                                                                                                                                                                                                                                                                                공고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2002년 2 월19일
                                                                               알려미리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안)입법예고
                                                                               고합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