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24호
                             공시 송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
하여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이사장 설립인가일          소재지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급식산업협동 <공석> 2009.09.25.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9
        조합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202호) 수취인 불명
2. 통지문 명칭 : 한국급식산업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 통보
3. 통지문 내용
  가. 우리 청에서는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1년 10월
    5일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 청에
    조합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휴면조합 지정후 1년 이내에 조합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은 귀 조합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계획하고 있어 알려드리며,
  라. 상기 행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2012년 12월 14일(금)까지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10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484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31-467-4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2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12. 0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경지인터내셔날 (대표 신경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1029호, 서울지방경찰청장(‘00.07.20)
  라.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07 현대뉴스타(오)910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1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수입업
  ○ 성 명 : 평화메디칼상사 대표 이진택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3-1503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수입업 허가취소를 명함(취소일자 : 2012.12.07)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위반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34호에 의한 처분
                                487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1월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1. 13.- 2012. 11.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P-110302
         -009          해저2080         라인전자    전체 2012-11
                                             이용가 -1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111207
         -006      마토야2    (Matoya2)  WOONG 전체 2012-11
                                      GAME 이용가 -1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A-100312
         -002    Water  Joy(워터    조이)  FEEL 전체 2012-11
                                       SOFT 이용가 -1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CC-NA-111116  Legend Of Hero ver.         전체 2012-11       등급분류결정
 4       -002      eng (레전드     오브    시온게임   이용가 -16            취소예정
                  히어로 버전 이엔지)
                    Legend Of Hero
 5 CC-NA-120118
         -006
                   -Special Edition-
                  (레전드 오브 히어로 시온게임 이용가 -21
                                              전체 2012-1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스폐샬 에디션)
 6 CC-NA-120502
         -004
                      황금용 포카          하나소프 청소년 2012-10 2012-11 등급분류결정
                  (GoldDragon Poker) 트 이용불가 -12          -21 취소확정
 7 CC-NA-101217
         -003
                    Sea Cleaner3(씨 영테크 전체 2012-10 2012-11 등급분류결정
                       크리너3)                 이용가 -17     -21 취소확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343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및 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
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동물약품관리과 -
  시 행 일 : 2012. 11. 26.
  수 신 : (주)고제 대표 이춘무 등 14개소(붙임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
  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에 따른 직권말소 전 의견제출 통지
  2. 당사자 성명주 (명칭) 소
                            이 춘 무〔(주)고제〕등 14개소(붙임 참조)
                          서울 중랑구 상봉동 355-5 등 14개소(붙임 참조)
                                485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 참조)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약사법」제42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
                            농림수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김수진
                     기관명 검역검사본부
                  제                             관리과
 6. 의 견 제 출       출 주 소 경기도안양로   안양시 만안구 전화번호 031)467-4320
                                      175
                  처 전자우편
                      주소   huchu5525@korea.kr. 모사전송 031)467-4321
                    제출기한         2012 년 12월 26일 오후 18시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대상업소 현황
 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번                                              되는 사실 하는 내용
 1    ㈜고제       이춘무 서울 중랑구 상봉동 355-5          동물용의약품등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시설 등 수입자 및
 2 ㈜위림상사        심창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819-30        (영업소, 창고, 수입품목
                                              시험실)이 없고 허가(신고)사
 3 진양 환경산업㈜ 유종패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690               수입자는 항 직권말소
                                               사망말소자임
 4 한국 사이나미드㈜ 강백희 서울  딩4층
                         강남구 역삼동 832-2 우덕빌
 5 ㈜이상무역 이진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3-8
 6 국제 시약기기㈜ 김영숙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9-15 IPC
                     빌딩 3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동물용의약품등
 7 ㈜주신월드 김수문 대하빌딩 616호                              수입자 시설
 8 ㈜삼창기업 최창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82-1 시험실)이            (영업소, 창고, 동물용의약품
                     서울  서초구  우면동    8-6  명선빌딩            없고 등 수입자
 9 세베로상사 전화자 4층                                   수입품목허가(신 직권말소
10 ㈜씨엔피 바이오텍 조명재 대구 수성구 두산동 729-7                     고)된
      우경애그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0-14 서  동물용의약품이
11 트레이딩㈜ 임현철 호빌딩 202호                                 없음
12 ㈜예스팜         김동효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3
13 한일 종합무역㈜ 히라야마     인천 중구 운서동 2787-2 풍림아
                쯔요시 이원 802-1003
14      탑독      최종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4-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86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3.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영일, 전화: 062-602-1308, 팩스: 062-602-1400, 이메일: dasein01@korea.kr)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117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내                      1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51)810-0830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부산진 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기존 우체국
    (우편취급국포함)과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2. 11. 26 ~ 12. 11.(09:00~18:00, 단, 공휴일 제외)
  나. 장소 : 부산진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488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부산진우체국 게시판에 2012. 12. 26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부산진우체국 경영지
    도실(051-810-0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2. 11. 27. ~ 12. 11.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2. 11. 14.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94-2010-31-0000229 금강군산5호
              94-2010-31-0000230 금강군산6호
   1 (주)금강    94-2010-31-0000225 금강군산1호 3분기이상 광주 서구 신고 이사
       티엔씨 94-2010-31-0000226 금강군산2호 전파사용료 체납 풍암동 폐지
              94-2010-31-0000227 금강군산3호
              94-2010-31-0000228 금강군산4호
              94-2009-31-0003466 알엔지함평1호
              94-2009-31-0003467 알엔지함평2호
              94-2009-31-0003468 알엔지함평3호
   2 (주)알엔    94-2009-31-0003473 알엔지함평8호 3분기이상 전남 함평군 신고 수취인
         지 94-2009-31-0003470 알엔지함평5호 전파사용료 체납 엄다면 폐지 불명
              94-2009-31-0003471 알엔지함평6호
              94-2009-31-0003472 알엔지함평7호
              94-2009-31-0003469 알엔지함평4호
   3 김용채 94-2008-31-0002329 용채여수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전남 여수시 신고 이사
                                                  체납 문수동 폐지
   4 남수일 94-2011-31-0002435          수일쌍촌1호 3분기이상 광주 서구 신고 수취인
              94-2011-31-0002436 수일쌍촌2호 전파사용료 체납 쌍촌동 폐지 불명
                                         489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94-2011-31-0000308   재춘광양1호 3분기이상 전남 순천시 신고 폐문부
 5 정재춘 94-2011-31-0000310    재춘광양3호 전파사용료 체납 조례동 폐지 재
        94-2011-31-0000309   재춘광양2호
   청해건설 94-2008-31-0003838   청해광양2호 3분기이상 전남 순천시 신고
 6 (주) 94-2008-31-0003839    청해광양3호 전파사용료 체납 조례동 폐지 이사
        94-2008-31-0003837   청해광양1호
 7 심항섭 94-2010-30-0000323             3분기이상 허가취소 허가 폐문부
                             항섭고흥1호 전파사용료  체납     취소 재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6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8103 형광등 탁상 스탠드(면학, 독서용)
   폐지       KSC8013 교류입력 방전램프용 전자식안정기
   폐지       KSC7631 형광램프용 전자스타터
   폐지       KSC7609 천정 매입형 백열등 기구
   폐지       KSC7602 형광 램프용 글로우 스타아터
   폐지       KSC7524 도로 교통 신호기용 전구
   폐지       KSC7523 할로겐 전구
   폐지       KSC7507 철도용 전구
   폐지       KSC7502 자동차용 전구
   폐지       KSC4903 모자용 갱내 연 축전지 안전등
2. 폐지 사유
  KS인증 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해당제품 KS인증 신청 없는 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2-1119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
                         490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489
순번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반송
사유
1
(주)금강
티엔씨
94-2010-31-0000229
금강군산5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서구
풍암동
신고
폐지
이사
94-2010-31-0000230
금강군산6호
94-2010-31-0000225
금강군산1호
94-2010-31-0000226
금강군산2호
94-2010-31-0000227
금강군산3호
94-2010-31-0000228
금강군산4호
2
(주)알엔
지
94-2009-31-0003466
알엔지함평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함평군
엄다면
신고
폐지
수취인
불명
94-2009-31-0003467
알엔지함평2호
94-2009-31-0003468
알엔지함평3호
94-2009-31-0003473
알엔지함평8호
94-2009-31-0003470
알엔지함평5호
94-2009-31-0003471
알엔지함평6호
94-2009-31-0003472
알엔지함평7호
94-2009-31-0003469
알엔지함평4호
3
김용채
94-2008-31-0002329
용채여수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여수시
문수동
신고
폐지
이사
4
남수일
94-2011-31-0002435
수일쌍촌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서구
쌍촌동
신고
폐지
수취인
불명
94-2011-31-0002436
수일쌍촌2호
나. 선정결과는부산지방우정청홈페이지, 부산진우체국게시판에2012. 12. 26일공고(예정) 및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자는부산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단, 3년
이후동지역에우체국이설치될경우에는계약연장을위한재계약을하지않는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부산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부산진우체국경영지
도실(051-810-083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내용: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고기간
: 2012. 11. 27. ~ 12. 11.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처분일자
: 2012. 11. 14.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490
지방자치단체
순번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반송
사유
5
정재춘
94-2011-31-0000308
재춘광양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순천시
조례동
신고
폐지
폐문부
재
94-2011-31-0000310
재춘광양3호
94-2011-31-0000309
재춘광양2호
6
청해건설
(주)
94-2008-31-0003838
청해광양2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순천시
조례동
신고
폐지
이사
94-2008-31-0003839
청해광양3호
94-2008-31-0003837
청해광양1호
7
심항섭
94-2010-30-0000323
항섭고흥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허가
취소
폐문부
재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8103
형광등탁상스탠드(면학, 독서용)
폐지
KSC8013
교류입력방전램프용전자식안정기
폐지
KSC7631
형광램프용전자스타터
폐지
KSC7609
천정매입형백열등기구
폐지
KSC7602
형광램프용글로우스타아터
폐지
KSC7524
도로교통신호기용전구
폐지
KSC7523
할로겐전구
폐지
KSC7507
철도용전구
폐지
KSC7502
자동차용전구
폐지
KSC4903
모자용갱내연축전지안전등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6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인증정비
3. 주요폐지내용
해당제품KS인증신청없는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2년11월29일부터시행한다.
◉경기도공고제2012-1119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신규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9일
경기도지사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케이이컨설팅
 2. 대 표 자 : 박 윤 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 부천춘의테크노파크Ⅱ(전화 : 031-628-852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지정번호 : 제 91호
 6. 등 록 일자 : 2012. 11. 23.
◉경기도공고제2012-112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하이엔텍
 2. 대 표 자 : 최은수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부천대우테크노파크 B동 1105호(전화번호 : 032-680-0522)
 4. 업종(등록분야) :유독물/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유독물[경기도 제5호]/ 대기환경[경기도 제25호]
 6. 등 록 일자 : 2012. 11. 26.
◉(서울)금천구공고제2012-96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금천 이종호 SSM선산 SS-10P84 84대형다단식10단승강횡행식(PIT)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2012.11.23
 제 5-54 호         기계       5.05m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이마트                  최병렬              국민훈장동백장
          전라남도 영광군                최석준                근정포장
                                                       2012. 10. 30.
                                                           (대통령)
                               491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2-36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장순여 1965.10.26   경북 영천시         중국      2008.01.23. 동포 1세의 친자로
               대창면 강회리 335                             국적 취득
        여                  JIANG SHUNAI 2012.11.27.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1963.08.15                  중국      2007.07.16 동포1세의 친자로 국적
장순옥                 〃                                   취득
        여                      JIANG    2012.11.27
                              SHUNDE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
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요건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의 기관을 말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출
    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포함)
  나.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의 연구소로서 대학교 총장이 승인한 연구소
2.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가. 전문기관의 정관(학칙)의 목적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에 관한 연구업무와 사업타당성 조사 연
    구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함
  나. 제1호나목의 전문기관 보유인력은 박사 2명, 석사급 4명 이상을 포함한 총 보유인원 15명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행정연구원         이공계 연구원          경상계 연구원
     자격            박사 이상           석사 이상           석사 이상
    업무분야          행정학 전공         이공계   전공         경상계  전공
                             (토목·건축, 도시공학)    (통계, 경제, 경영 등)
     인원수            1명             1명 이상       박사1, 석사3명 이상
                          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이 있고, 원가계산 업무 경력
    경력제한             -     원가계산 또는 공사적산 업무         3년 이상
                               경력 3년 이상자
    주요업무         관리·운영 방안    설립예정지 적정성 및        사례조사, 투자 및
                            토목·건축분야 등 원가분석       재원조달 분석
                               217
제17899호
관
보
2012. 11. 29.(목요일)
491
상
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금천
제5-54 호이종호
SSM선산
기계
SS-10P84
다단식10단승강횡행식(PIT)
84대형[수용차량: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2012.11.23
소
속
성
명
훈
격
이마트
최병렬
국민훈장동백장
전라남도영광군
최석준
근정포장
□등록내용
1. 업소명: ㈜케이이컨설팅
2. 대표자: 박윤희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02 부천춘의테크노파크Ⅱ(전화: 031-628-852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측정대행업
5. 지정번호: 제91호
6. 등록일자: 2012. 11. 23.
◉경기도공고제2012-11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2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 (주)하이엔텍
2. 대표자: 최은수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187-7 부천대우테크노파크B동1105호(전화번호: 032-680-0522)
4. 업종(등록분야) :유독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유독물[경기도제5호]/ 대기환경[경기도제25호]
6. 등록일자: 2012. 11. 26.
◉(서울)금천구공고제2012-96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
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1월29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친환경산업육성및저탄소녹색성장유공’ 관련서훈수여
2012. 10. 30.
(대통령)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다. 대학교연구소의 경우 보유인력은 총장이 승인한 연구기관으로서 총인원이 교수급(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3명이상과 박사급 2명 이상
  라. 제1호나목 전문기관의 경우 기본자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3.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설립허가서, 확인서 등으로 자격요건을 갈음
  할 수 있음
  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나. 위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에
  본 고시에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まるちぷるフ          コアマガジン 2011. 간행물        2012.
        ラワ-ズ 白ぅ~凪ぃ /인터파크 06.14 윤리위원회 1250029 11.22 음란성 관보게재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1호)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Ⅶ.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울산·미포국가산
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18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안 제9조의2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여 계속 공사 또는 사업을 시
   행하려는 자가 도로 관리청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
   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을 첨부하도록 함.
 나. 도로대장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 구체화(안 제1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도로대장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시설물 제원 및 안전시설 조서 등 도로대장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준공도면과 지형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
   하도록 하며, 도로대장의 형태에 따른 보관방법 등을 정함.
 다.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의 전자도면 제출(안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도로대장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도로점용허
   가를 받은 후 도로 굴착공사 또는 주요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마친 때 제출하는 설계도면이나
   준공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
   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
   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은 3회 이상 점용
   료 납부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마. 민원 처리기간 조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처리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아치
   및 육교 사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의 처리기간을 4일에서 7일로 연장하며,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7
   일로 연장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2-8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52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부대시설
로 지정 포함)․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가보훈처장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