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552204 관광음식점                         80.3         21.3
552205 호프전문점，소주방                     88.2          9.0
552206 요정，준요정                        56.5         12.1
552207 단란주점                          58.4         10.9
552208 기타서양식주점                       64.6         12.9
552209 기타주점                          88.7         11.6
552301 제과점                           89.9          7.3
552303 다방, 찻집                        81.7         12.4
552305 고속도로휴게소,간이양식                  87.1          9.0
601000 운수/철도운송，철도화물운송                95.1         24.5
602101 운수/고속버스                       83.0         26.0
602102 운수/시외버스                       92.0         24.7
602103 운수/시내버스                       93.5         21.1
602109 운수/기타정기노선 여객육상운송              85.6         21.2
602201 운수/일반택시，고급택시，콜택시              90.8         26.3
602203 운수/모범택시                       86.0         29.2
602204 운수/직영버스                       95.7         27.6
602205 운수/전세버스                       87.6         26.2
602206 운수/직영택시                       95.7         27.7
602209 운수/기타비노선여객육상운송                86.3         26.2
602301 운수/화물차(６톤미만）                  91.6         26.5
602302 운수/화물차(６톤이상）                  91.1         25.0
602303 운수/덤프트럭(12톤미만）                90.8         24.9
602304 운수/덤프트럭(12톤이상）                86.2         27.5
602305 운수/트레일러，특수화물자동차               90.8         27.7
602306 운수/장의자동차                      88.6         27.1
602307 운수/용달차                        89.2         26.5
602308 운수/이사화물운송                     87.3         27.1
602309 운수/기타도로화물                     93.5         23.9
603000 파이프라인운송                       91.9         27.5
611001 내항여객운송                        93.3         28.8
611002 외항화물, 여객운송                    88.2         28.8
611003 내항화물운송                        88.8         28.8
611004 기타해상운송                        88.2         28.8
612000 내륙수상여객, 화물운송                  88.7         29.6
621000 항공운송                          97.0         21.4
63010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                   89.2         21.5
630102 수상화물취급                        92.4         20.5
630201 보통창고                          72.5         31.2
630202 냉장창고, 농산물창고                   76.3         24.1
630301 철도소운송                         91.5         25.4
63030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운영                  87.6         31.3
630303 주차장운영업                        60.8         14.5
630304 렌터카                           82.1         34.4
630309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81.3         25.4
630401 수상운송지원(인양, 예인)                58.2         29.8
630402 기타수송운송지원                      83.9         25.4
630403 도선사                           60.2         34.7
630404 선박청소                          83.0         26.8
630500 항공운수유지서비스                     97.2         25.4
630600 여행사，기타여행알선                    75.9         25.5
                          389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630701 버스，택시 지입료                    69.4         24.1
630702 건설기계지입료                      80.3         21.8
630901 택배업                          86.5         22.3
630902 화물중개및대리                      84.4         20.8
630903 운송화물포장검수                     84.7         21.8
630909 기타운송서비스업                     81.3         21.8
641200 별정우체국                        92.5         23.7
641201 사설우편물송달업                     93.3         22.5
642001 유무선통신업                       77.3         31.1
642002 별정통신업                        77.0         31.1
642003 기타전기통신업                      78.0         31.1
642004 포털및부가통신업                     75.7         31.1
659201 일반은행                         71.7         21.8
659202 신용협동조합                       83.5         20.0
659203 대금업                          25.7         20.7
659204 전당포                          40.9         20.0
659205 저축은행                         71.7         21.8
659206 리스회사                         73.1         21.8
659900 투자회사,신탁회사                    74.5         21.8
659901 상품권매매업                       70.3         10.3
659902 기금관리회사                       77.0         21.8
660100 생명보험                         98.0         28.5
660101 재보험                          98.0         28.6
660301 자동차보험，해상보험                   94.5         28.5
660302 화재보험                         72.8         28.5
660303 기타손해보험，보증보험                  67.8         28.5
671201 국공채매매                        99.8          8.0
671202 증권매매                         95.0          8.0
671900 기타금융서비스                      81.7         30.5
672000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                   73.0         33.7
701101 고가주택임대                       37.4         16.9
701102 일반주택임대                       42.6         14.6
701103 장기임대공동주택                     60.2         21.9
701104 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20.9
701201 점포(자기땅）                      41.5         19.0
701202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                36.9         13.0
701203 아파트형공장임대                     54.1         19.0
701204 광고용건물임대                      42.3         25.7
701300 전대                           43.4          4.3
701400 전답기타토지                       14.6          4.8
701501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대여(자기땅）           50.1         19.0
701502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대여(타인땅）           58.0         25.8
701600 광업권대여                        74.7         19.0
701700 묘지임대                         89.0         19.0
702001 부동산중개업                       65.3         24.9
702002 부동산감정업                       58.2         29.3
702003 부동산관리업                       84.2         22.2
703011 부동산매매（토지보유５년미만）              79.9         10.4
703012 부동산매매（토지보유５년이상）              70.0         21.0
703021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５년미만）        85.6         12.9
703022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５년이상）        83.1         10.0
                         390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703023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５년미만）            85.7         12.9
703024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５년이상）            83.1         10.0
711100 콘테이너임대                           73.4         28.0
711200 수상및항공운수장비임대                      57.2         28.0
712100 농업용기계장비임대                        81.2         27.9
712200 기타운송장비임대                         78.5         28.0
712201 건설장비, 사무기기임대                     79.6         28.0
713001 서적및기타기록물 및 임대                    79.3         25.7
713002 천막, 경기, 오락용품임대                   83.1         27.1
713003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용품임대                  83.2         27.1
721000 컴퓨터설비자문, 컴퓨터시설관리업                75.0         28.5
722000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공급                   73.9         26.4
723000 자료처리업                            72.2         26.4
724000 온라인정보제공업                         73.8         29.3
725000 사무, 회계계산기기의유지및수리                 80.9         16.8
729000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71.0         28.1
730000 연구및개발업                           79.3         27.6
741101 변호사                              44.6         17.7
741104 변리사                              60.7         19.8
741106 공증인                              53.8         16.7
741107 법무사                              58.3         18.1
741108 집행관                              51.5         27.3
741109 기타법무서비스                          66.1         22.5
741110 공인노무사                            66.1         22.5
741201 세무사(세무조정, 고문료)                   58.2         23.0
741202 공인회계사(회계감사, 고문료)                 58.2         23.0
741203 세무사(기장대리)                        72.9         23.0
741204 공인회계사(기장대리)                      72.9         23.0
7413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70.9         25.8
741400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70.3         28.6
741401 경영지도사                            73.2         35.2
741402 위탁교육훈련서비스                        79.4         28.6
742101 일반측량                             70.7         29.4
742102 항공측량                             67.8         29.4
742103 건축관련기술서비스, 건축사                   72.3         22.4
742104 토목(기계, 전기, 전자, 통신) 서비스           76.3         24.6
742105 건축사                              73.6         27.5
742106 기술사                              77.4         30.2
742201 기술검사서비스                          76.0         27.4
742202 기술지도사                            80.2         28.8
742209 기타                               73.7         27.4
743001 옥외광고                             73.7         26.7
743002 광고대행，광고물작성                       79.1         23.7
749100 고용알선                             81.3         14.8
749101 인력공급                             80.2         15.6
749200 탐정，경호및경비업                        85.0         25.7
749300 소독및구충，건물청소 및 유지                  85.5         18.1
749400 사진촬영업                            87.1         19.0
749401 자동사진촬영기 운영                       80.3         23.1
749500 포장 및 충전업                         88.6         19.5
749601 종이재단                             69.3         22.1
                             391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749602 조개탄임가공，갈포임가공                  85.7          16.4
749603 선박임가공                         91.4          14.6
749604 기타임가공                         88.4          16.1
749609 기타도급                          86.4          20.0
749901 속기사                           79.1          24.6
749902 번역 및 통역                       77.5          34.6
749903 사업중개주선                        71.8          27.9
749904 손해사정인                         70.7          25.8
749905 챠트작성업                         66.1          27.0
749906 관세사                           72.1          24.8
749907 신용조사,상품전시,이벤트                 78.0          23.4
749909 복사업                           85.2          21.1
749910 패션디자인업                        78.0          24.6
749911 연예인대리，기타                      68.0          40.8
749921 기타대리                          74.7          24.4
749927 오퍼상                           67.8          31.5
749934 산업재산권중개 및 임차서비스업              64.9          28.4
749939 기타사업서비스                       78.2          25.8
749940 공병수집상                         77.1          25.8
804101 국제학교                           0.0           0.0
809001 중장비운전학원                       80.2          29.8
809002 기술계열학원(간호, 이미용, 기계정비)         81.7          24.6
809003 체육계열학원                        77.1          21.8
809004 체육계열 입시학원                     77.2          20.4
809005 일반입시, 외국어학원                   74.9          20.1
809006 정구장, 탁구장, 기원                  80.3          22.9
809007 기타 준사설강습소                     68.1          23.6
809009 예능계열학원                        77.1          20.7
809010 가정계열학원                        79.3          21.8
80901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80.2          30.8
809012 예능계열입시학원                      76.0          20.4
851101 종합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                78.3          27.2
851102 치과병원                          63.6          21.5
851103 한방병원                          67.5          23.4
851201 일반과，내과，소아과                    70.5          27.9
851202 일반외과，정형외과                     74.8          27.5
851203 신경과，정신과                       73.9          27.0
851204 피부과，비뇨기과                      68.3          25.9
851205 안과                            69.5          28.7
851206 이비인후과                         73.1          31.0
851207 산부인과                          65.0          22.8
851208 영상의학과(방사선과)                   71.1          29.1
851209 성형외과                          42.7          16.1
851211 치과의원                          61.7          17.2
851212 한의원                           56.6          18.9
851219 기타의원                          67.1          20.8
851901 조산소                           70.3          20.8
851902 침구사                           59.2          20.6
                          392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851903 안마사                           70.1         20.6
851904 기타유사의료업                       67.0         20.8
851905 세균검사                          70.4         15.8
851906 혈액원                           83.5         19.5
851907 기타의료보건서비스                     75.6         17.1
851908 안마시술소                         66.6         30.0
852000 수의업                           65.1         19.3
900100 폐기물수집운반업                      88.0         23.0
900101 폐기물처리업                        88.0         23.0
900102 방사성폐기물                        88.0         25.5
900200 하수,폐수처리                       84.6         27.7
900201 분뇨처리                          83.8         27.7
900300 폐차처리업                         87.9         23.0
900900 기타위생 및 유사서비스                  86.9         20.8
921100 영화배금업                         78.3         25.6
921200 영화상영업                         82.4         22.7
921301 라디오방송                         79.1         32.2
921302 ＴＶ방송                          78.1         33.9
921303 유선및위성방송                       75.8         33.9
921304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공급업                88.6         34.0
921401 기타예술관련산업                      83.5         32.7
921402 악극단                           94.3         31.1
921403 극단                            96.7         32.7
921404 극장대관                          81.7         32.7
921501 광고영화제작                        82.0         26.9
921502 일반영화제작                        87.3         25.1
921503 영화제작관련서비스                     87.3         25.1
921901 공연장운영                         77.7         20.6
921902 댄스교습소                         76.5         21.7
921903 유원지운영                         77.8         20.6
921904 무도장운영                         76.5         20.6
922101 가구수선，농기구수선                    90.9         16.4
922102 일반기계장비수리                      88.9         16.2
922103 통신, 정밀기기수리                    88.9         16.2
922104 가전제품수리                        89.4         16.3
922105 신발, 의복, 기타가정용품수리              89.4         16.3
922201 자동차종합수리                       86.5         12.4
922202 자동차부분수리                       83.9         11.0
922203 자동차세차                         78.5         13.5
923100 도서관，독서실，고시원                   75.1         25.2
923200 사적명소관리 및 기타문화서비스              85.7         26.5
923300 식물원및동물원                       83.1         26.5
924101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기타               77.3         52.3
924102 개인마주                          79.6         44.4
924200 경기장，경마및유사경기장，기타               77.0         22.7
924302 수영장, 볼링장                      78.3         19.2
924303 골프장                           65.7         21.2
924304 스키장                           60.9         26.2
                          393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924305 헬스클럽                         72.1           21.2
924306 스트레스해소방                      69.1           22.3
924307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                  58.7           26.2
924308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56.5           26.2
924309 기타, 당구장                      71.8           19.4
924310 눈썰매장                         54.2           26.2
924901 녹음업                          70.3           33.7
924902 전자오락실운영                      64.4           21.0
924903 노래방                          69.3           17.2
924904 전화방                          64.5           15.6
924905 공원관리운영                       78.2           21.7
924906 도박장운영                        35.4           21.7
924907 일반게임장                        58.4           17.5
924908 청소년게임장                       66.3           19.6
924909 인터넷pc방                       74.0           20.9
924910 비디오방                         72.4           16.4
924911 해수욕장, 낚시장 운영                 79.3           21.7
930100 산업용품，가정용품세탁물공급               83.1           19.0
930201 일반이용업                        82.7           21.9
930203 일반미용업                        78.3           18.5
930205 피부비만관리，발관리                   66.7           16.3
930301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                  69.4           15.9
930302 묘지관리                         62.3           16.6
930901 예식장                          63.1           18.5
930902 욕탕업                          87.5           17.6
930903 드레스대여전문점                     63.3           18.5
930904 예식사진촬영                       67.0           18.5
930908 수화물보관소                       78.5           27.0
930909 점술업                          51.5           21.4
930911 목공                           88.3           20.6
930912 결혼상담소                        72.6           20.4
930913 산후조리원                        54.0           24.0
930914 실버타운                         54.0           25.3
930915 유학알선                         74.3           24.4
930916 심부름센터, 흥신소                   61.2           19.9
930917 대리운전                         70.2           26.8
930919 기타서비스업                       71.6           21.0
930920 설문지조사                        70.1           22.1
930921 시험문제출제,채점                    78.1           23.2
940100 작가                           58.7  42.2     26.1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72.3  61.2     23.5
940301 작곡가                          67.4  54.4     29.0
940302 배우등                          44.0  21.6     20.3
940303 모델                           55.8  38.1     20.3
940304 가수                           52.3  33.2     20.6
940305 성악가등                         65.1  51.1     21.8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70.9  59.3     32.7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58.4  41.8     26.0
                         394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4. 기술범위
  ○ 속경형 폴리머 시멘트가 내장된 방수 기능의 고화매트 제조기술
  ○ 고화매트를 이용하여 비탈면 표면보호 안정화 시공과 배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블루텍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3. 27.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수림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3. 27.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23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07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19호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조선방송            조건부            2020년 4월 21일
    종합편성                          재승인
                 ㈜제이티비씨           재승인           2020년 11월 30일
                 ㈜채널에이            재승인            2020년 4월 21일
    보도전문          ㈜와이티엔           재승인            2020년 3월 31일
                ㈜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2020년 3월 31일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o (접수기간) 2016. 12. 5. ~ 2017. 1. 4.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
 o (접수결과) 총 32,696건
 o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유시티 (대표 김남갑)            ㈜한양 (대표 이점식)
   법인번호     140111-*******           110111-*******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남면 흥성길 2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
2. 기술명 : 속경형 방수 고화매트를 이용한 비탈면 표면보호 안정화 시공과 비탈면 배수시설 구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속경형 폴리머 시멘트가 내장된 난연 및 방수 기능을 갖춘 고화매트를 이용한 비탈면 보호와
    안정 및 복구를 위한 표면 시공과 산마루 측구 등의 비탈면 배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406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1. 개정이유
  2016.9.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진경보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보고토록 개정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보고대상사건 여부를 판단
하기에 의미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경보 발생 시 구두보고 시한을 원칙적으로 현행 4시간에서 즉시(30분)으로 변경(안 별표 2.4)
  나.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국민 정보
      공개하도록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
     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mrkck99@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3-20               74c5e4ac8d6012f676bc4447bed8ea85
        2017-03-21               331b189581386b62cafb69086ac76530
        2017-03-22                116491d5cca63bf9e6297ffc1f397e69
        2017-03-23               a84a00da6451fb81ddc7dbd02c416066
        2017-03-24               0da1fcbdc266fbf9bbb15b7450c16069
        2017-03-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3-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408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408
일자
전자지문(MD5)
2017-03-20
74c5e4ac8d6012f676bc4447bed8ea85
2017-03-21
331b189581386b62cafb69086ac76530
2017-03-22
116491d5cca63bf9e6297ffc1f397e69
2017-03-23
a84a00da6451fb81ddc7dbd02c416066
2017-03-24
0da1fcbdc266fbf9bbb15b7450c16069
2017-03-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3-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1. 개정이유
2016.9.12.일경주인근에서발생한지진대응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지진경보발생
시원자력안전위원회에즉시보고토록개정하여신속한보고체계를구축하고, 보고대상사건여부를판단
하기에의미가모호했던부분을명확하게하는등그동안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경보발생시구두보고시한을원칙적으로현행4시간에서즉시(30분)으로변경(안별표2.4)
나. 사업자가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한사항을사건발생시점으로부터24시간이내에대국민정보
공개하도록명확화(안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03154)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
력안전과
ㅇ전자우편: mrkck99@korea.kr
ㅇ팩스: 02-397-729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법
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전화02-397-728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