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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9호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
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시개발·지
방자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
로 구성하고자 함.
다. 실무위원회 구성·임기 등(안 6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부기관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도시
개발·지방자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
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라.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7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운영 등 실무지원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1층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ktng199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3-6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기도교육감
□ 공인명 :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인
□ 폐기사유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통합 운영
□ 폐기 연월일 : 2023년 03월 01일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였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상한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도록 개정(‘22.11.15)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담금 부과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책임보험료등의 100분의 1로 정함(안 
제31조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
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58호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
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은 2021년 9월 28일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으로 인해 국
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0월 29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1-15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2년 8월 22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8월 26일 제출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
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3월 2일 기획재정부령 제964호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2.11.15)되어,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상 부과
요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조항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행규칙 상 부과요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
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
대행국
서울안국동
(광화문)
6급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49
광화문
서울성산동
(서울마포)
6급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112
서울마포
서울갈현동
(서울은평)
6급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190(갈현동)
서울은평
서울가산동
(서울구로)
6급
서울특별시금천구남부순환로1288
서울구로
서울이문동
(동대문)
6급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33
동대문
서울수유동
(서울도봉)
6급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468
서울도봉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35호
　노후우체국 개축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중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노후우체국 개축공사 착공예정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o 업무중지기간: 2023. 5. 1.(월) ~ 2024. 2. 29.(목)(10개월)
   *업무재개일은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hyun100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
-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
한국
청년
회의소
이상현
서울시 성동
구 천호대로 
368(용답동 
한국청년회
의소)
지도력개발, 지역사회개발
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
업, 광고대행, 임대, 도서
출판 등
1566-5883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
2000.5.12
◉외교부공고제2023-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외교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공고
연번
(등록일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말소 사유
말소 일자
1
(2007.2.5.)
(사)극지연구
진흥회
서울시 마포
구 마포동 
136-1번지 
한신빌딩 
1214호
윤석순
말소신청에 
따른 말소
23. 2. 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49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국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
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예정) 기간
화성
사강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로 90
‘23.4.1. ~ 12.31.
고양덕양
고양능곡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7
‘23.4.1. ~ ’24. 4. 7.
인천
인천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 90
‘23.4.1. ~ ’24. 5.12.
군포
군포당동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95
‘23.4.1. ~ ’24. 7.14.
안성
일죽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6
‘23.4.1. ~ 12.31.
양성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18
‘23.4.1. ~ 12.31.
여주
세종대왕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마장로 84
‘23.4.1. ~ 12.31.
이천
마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66
‘23.4.1. ~ 12.31.
평택
오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68
‘23.4.1. ~ 12.3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yong712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3-1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국민참
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참여위원회 모집 및 선정
제3조(자격)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
 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모집)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선정방법
②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③ 동일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를 의미한다.
④ 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재공고할 수 있다.
⑤ 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추첨
 2. 심사위원회 심사
⑥ 선정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제5조(추천) ①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 분야 : 시·도교육감
 2. 교육 외 분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인원 수를 정하여 추천을 요청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로부터 요청받은 인원 수의 2배를 추천하되, 지역·연령·성별·직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추
   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자 중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선정 및 해촉과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
 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석
  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위원
  회 위원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장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명을 안내하여
  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원들로부터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어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계획 등을 사전
  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 법 제1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
  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경우
 ②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해촉을 요청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
   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사람을 위원에서
   해촉한다.
 ④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3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 기간 중 해당국에 대한 업무 중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노후국사 재건축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1. 업무중지 대상국 내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 중지 기간*
괴산
목도우체국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44
’23. 3.  6. ~ ’23. 12월(예정)
예산
대흥우체국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25-4
’23. 3.  6. ~ ’23. 12월(예정)
   
* 업무 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2. 시행일 : 2023. 3. 6.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3. 7.까지 유효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6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번호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51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2023.02.2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61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18(역삼동) 부봉빌딩 2층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 고
권태하
530813-1******
495,058,150
기타경상
이전수입
01-14-1708-1252-0000-0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3-5(노송동)
◉공군본부공고제2023-1호
　감사원법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고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미거주(불명))하니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공군참모총장
공시송달
  1. 사 유 : 재정지원과(채권관리관)이 납입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불가능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2.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 송달자 명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본부 재정지원과 수입출납공무원
          (☎ 042-552-236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제남도서관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2023.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 제남도서관 직인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등록,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제남도서관장
1.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2.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제주도서관제남도서관분임재무관인
제주도서관제남도서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3. 폐기공인의 공인명 
제남도서관장인
제남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기획재정부고시제2023-09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중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공급자인 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 및 관계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 및 
아래 관계사를 말한다.
- 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 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 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 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 Longkou Longp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 Chongqing Longyu Precision Copper Tube Co., Ltd.
- 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
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
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
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구리가격”이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원재료인 구리의 국제시세
가 공표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LME.com)의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수출물량 등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에 따른 [별첨]의 “동관의 기준가
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익월부터는 [별첨]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 금액
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기간 수출가격과 기준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 인상된다. 이때, 최
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
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별첨]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
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
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연간 수출물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
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
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선적서(선하증권),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
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
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별로 
구분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유형 및 외경,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수출량(Metric Ton), 수출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수출국 내 생산자, 상업
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22일 또는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
일인 경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해당월의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다)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의 기준 
가공비는 [별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다음해 적용될 기준 가공비를 당
해 1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수출자는 제5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
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
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별첨]에서 규정하는 연간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2조 (나)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
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
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
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
하기로 약속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2조 (나)항 및 제5조 (가)항부터 (다)항,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항 관련, 수출자가 월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
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제1조 (가)항에 기재된 수출판매 
관계사 외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68
조제5항 및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
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의 수정 
(가) 수출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지배관계에 변경이 있거나, 수출자의 기업명 및 약속 대상
물품의 명칭·규격·모델명 등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이를 즉각 통
보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수출자는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고 명기되지 않았으나 품명·규격·성상에 비추어 대
상물품과 동종동류인 신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 전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
역위원회에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약속이 수정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9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 조사 종결일로부터 4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
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
된다.
(다) 위 제9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등
1. 최저가격
ㅇ 동관의 기준가격 = 조사대상기간동안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 × (1 + 덤핑방지관세 × 인상
률)
ㅇ 익월 최저가격 = 동관의 기준가격 × {1 + [전전월(M-2) 21일부터 전월(M-1)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기
준 가공비
ㅇ 기준 가공비 = **************************************************** 
* **************************************************************************
유형
외경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
기준 가공비
IGT
(Inner Grooved Tube)
***
***
***
***
***
***
***
***
***
LWC
(Level Wound Coil Plain Tube)
***
***
***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동관의 기준가격, 제1조 (라)항 및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①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아래 공식의 “동관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하며, 익월부터는 아
래 공식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제①항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 수출 동관의 평균 가격과 기준 가공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달러/MT)
③ 위 제시된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
에는 매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④ ③항에 따라, 조정되는 기준 가공비 금액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1) 구리 프리미엄 : 기준 가공비에 포함된 구리 프리미엄은 ***USD/MT이며, 변동이 있는 경우 기
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 IGT, 외경 5mm 제품을 2023년 1월 15일에 수출하는 경우
ㅇ 동관의 기준가격 = **** × (1 + ****% × ****%) = ****
ㅇ 익월 최저가격 = **** × {1 +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의 평균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 - **** ] / **** } + **** 
2) 당해년 11월 말의 미국 달러 대비 수출국 통화 환율이 전년 11월말 환율과 비교하여 ***% 이
상 변동했다면, 해당 환율 차이를 다음 기간의 기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3) 신용비용 : 전년 11월 말의 LME 구리가격 대비 당해년 11월 말의 LME 구리가격이 
***USD/MT 변동될 시, MT당 ***USD/MT를 기준 가공비에 반영한다. 
⑤ 동관의 기준가격 인상률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3.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대상물품 연간 수출물량은 ****톤 이내로 제한한다. 약속시행일로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수출물량은 해당 연도의 일수에 ****톤
의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
2. 수출국 내 생산자명 :
3. 대한민국 내 수입자명 :
4. 대상기간 : yy-mm-dd ~ yy-mm-dd
5.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 자료 
(가) 평균수출가격 : (분기) 000,000$, (연간) 000,000$
송장
일자
송장
발행인
화주
선적
일자
유형
외경
단가
(CIF)
수출
물량
연간 
누적
수출물량
Invoice 
date
Invoice issuer
owner
shipment
date
Product
type
O.D
Unit 
price
Export 
Qty
Accumulat
ed Qty
yy-mm-dd
xxx
xxx
yy-mm-dd
IGT/LWC
mm
xxx
xxx
xxx
송장 번호
선하증권 번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
호
구리가격
기준 가공비
Invoice No.
B/L No.
C/O No.
Copper Price
Processing 
cost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달러/MT)
6.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별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대
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기획재정부고시제2023-10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중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공급자인 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및 관
계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및 관계사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및 아래 관계사를 말한다.
- Jiangsu Xingrong Copper Co., Ltd.
- Ningbo Jintian Copper (Group) Co. Ltd.
- NINGBO JINTIAN IMPORT & EXPORT CO., LTD.
- GUANGDONG JINTIAN COPPER CO., LTD.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
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
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
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구리가격”이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원재료인 구리의 국제시세
가 공표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LME.com)의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수출물량 등
(가) 최저가격은 가격약속 고시일부터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에 따른 [별첨]의 “동관의 기준가
격”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익월부터는 [별첨]의 “익월 최저가격”으로 산정한 금액
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기간 수출가격과 기준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 인상된다. 이때, 최
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
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수입자의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별첨]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
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
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연간 수출물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
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
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선적서(선하증권),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
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
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별로 
구분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유형 및 외경,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수출량(Metric Ton), 수출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수출국 내 생산자, 상업
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22일 또는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
일인 경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해당월의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다)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의 기준 
가공비는 [별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다음해 적용될 기준 가공비를 당
해 1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라) 수출자는 제5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
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
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별첨]에서 규정하는 연간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2조 (나)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
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
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
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
하기로 약속한다.
(마)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제2조 (나)항 및 제5조 (가)항부터 (다)항, 제6조 (라)항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바) 제2조 (가)항 관련, 수출자가 월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
고일로 한다. 
(사)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제1조 (가)항에 기재된 수출판매 
관계사 외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아)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68
조제5항 및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
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