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1. 개정이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과 비점오
 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비점오염저
 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 차수 적용을 명확화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
  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를 규정함.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로 함.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안 제70조의2)강우,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후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
  수를 배출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절차, 조건 등을 마련함.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방법 및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판정의
  취소(안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9)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
  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으로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시
  설․장비, 기술인력 및 시험능력을 갖춘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함.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규정함.마. 불투수면
  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안 제78조의10, 제78조의11)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정도 평가방법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조사·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
  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검사기관을 삭제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시 변경신
  고를 하도록 함.
 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의 입력방법(안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
  수의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가 이용하여야 할 전산장치, 장애발생 시 입력
  방법 등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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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행복정원사업)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8-26호('18.10.26.)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
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 149 일원 (1-1生 근1-4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生 근린공원4 고운뜰공원 행복정원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751.1㎡
ㅇ 규 모 :
 - 철거공 : 평의자 철거 이설
 - 이식공 : 기존수목이식
 - 식재공 : 주목, 장미, 핑크뮬리 등 식재 등
 - 시설물공: 조형가벽, 어린이놀이시설 물 등
 - 포장공: 모래포장, 석재블럭 포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8.10.22. ~ 2019.04.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에스테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97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주)에스테크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지정번호 KR0019,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19. 5. 24.
   서울 금천)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1   KN 301 489-50(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1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수유
                    신신양행               이*수
   (제2555호)                                     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4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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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6. 21.(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종원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
                 국제전자의료기(주)              송*순
    (제604호)                                    텔 908호 (마포동)
      수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마이크
                     한스코리아               김*집
    (제497호)                                    로오피스빌딩 306 (가산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2호 바목 (4차이상)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6. 21.(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종원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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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전   화: 064-800-5914, 팩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9.5.10.~7.9.)
4. 처 분 일 자 : 2019. 5. 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부안대성중기          94-2008-70-0000022       O성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3길
        이성욱           94-2013-70-0000101       O욱부안 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김순남           42-2014-30-0000226         700부O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난산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02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2. 창구업무 취급시간

   대상우체국                                                  취급시간
                    관서급            위치                                          시행일
  (관할 총괄국)                                          우편            금융
    제주고산                       제주시 한경면
                     6급                          09:00~12:00   09:00~11:30   2019.07.01.
     (제주)                       고산로 27
      신창                       제주시 한경면
                     6급                          14:00~18:00   14:00~16:30   2019.07.01.
     (제주)                       두신로 7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ㅇ 전     화: 064-800-5914, 팩스: 0505-005-2292
   ㅇ 이메일: icheol@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8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9-17호
「우체국 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추진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 감소 등으로 우편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 밀집지역 중 구내우체국을 통·폐합하
 고 우편업무 취급 출장소를 개소하여 보편적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우체국 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

                                   우체국 통·폐합                 출장소 개소
  관할
                  위치                       취급                    취급            시행일
  총괄국                           명칭  관서급                    명칭
                                           업무                    업무
  제주         제주시 남광북5길          제주          우편            제주지방
                                      6                          우편          2019.07.01.
   (통합국)      3(제주법원 내)         법원         ·금융             법원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01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오션**     42-2011-80-0000023 998올레크루1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실    42-1998-30-0000221    905유성호   제주, 제주시 고산동산5길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일    42-2016-80-0000050    999선천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9. 5. 9. ~ 7. 8.)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남북화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11
                     대표사원 한종산
검         사    윤보희(기소), 김유완(공판)
재심대상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7. 27.자 2007고약1315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하헌태가 2007. 4. 27. 07:33경 충남86바1333호 화물트럭에 흄관을 적재
하고 국도 36호선을 따라 운행 중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
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트럭을 축하중 제3축 10.02톤, 총중량 45.43톤인 상태로 운행하
여 단속기준보다 축하중 0.02톤, 총중량 5.43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
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103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9-10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48 일원(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내 학교용지)의 「(가칭)신길중학교
교사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문래동 3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신길중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48 일원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내 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9,999.20㎡
 2) 건 축 면 적 : 4,414.14㎡
 3) 건축 연면적 : 9,859.0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9,547.65㎡)
 4) 건 폐   율 : 44.14%
 5) 용 적   률 : 95.48%
 6) 층      수 : 지하 1층 / 지상 4층
 7) 높      이 : 15m
 8)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9)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2019. 05. 30.
               준공예정일 2020. 03. 0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내 중학생 수용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강원도공고제2019-97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125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1. 상    호 : ㈜두산에코비즈넷
2. 대표자 : 유재성
3.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56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취소일자 : 2019. 5. 2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공고제2019-51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인 (구)파도초등학교 재산의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고목적: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건 명: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3.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및 구조        수 량(㎡)       비고
                                617-3    학교용지           8,373
                         토지
                                617-6      전              17
                충남
       (구)                    계           2필지           8,390
               태안군                       1동교사           569.7
       파도
               소원면       건물     617-3    2동교사          282.38
  초등학교                                     창고            40
               파도리
                              계            3동          892.08
                                  기타 공작물 및 입목죽 일체

4. 매각사유
 (구)파도초등학교는 2013.3.1.자 폐지된 학교로, 교육재산으로서 더 이상 보존 가치가 낮고, 향후 교
 육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5. 매입대상기관 및 활용계획
 가. 매입기관: 태안군
 나. 활용계획: 공공용 교육용시설(태안군연안교육센터)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6. 매각예정시기: 2019년
7. 매각계획공고 기간: 2019. 5. 29. ~ 2019. 6. 29.(31일간)
8. 매각방법 및 관련근거
 가. 매각방법: 수의계약
 나.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126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2 / 팩스 052-204-0319
       -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붙임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1>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지적             보호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구역(㎡)         성명         주소
  1                512-1   종    12,722.5       12,719.3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당초
  2                513-1   대      1,720         1,720       고미선        울산 남구      추가
  3                513-2   대    1,670.1        1,670.1      이동성        울산 중구      추가
  4                513-3   대      1,684         1,684       한성홍       부산 금정구      추가
  5                513-4   대    1,652.8        1,652.8      강영숙        울산 남구      추가
  6       울주군      513-5   대    1,669.9        1,669.9      공수민       울산 울주군      추가
  7       상북면      513-6   대    2,180.2        2,180.2    이영희 외 3인   대구 달서구 등     추가
  8                516-3   대    1,593.5        1,593.5      서성희        울산 남구      추가
  9          등억    516-4   대    1,512.4        1,512.4      임형규       울산 울주군      추가
  10     알프스리      516-5   대    1,512.4        1,512.4      공금숙        울산 남구      추가
  11               516-6   대    1,549.8        1,549.8      이상헌        울산 남구      추가
  12               516-7   대    1,603.6        1,603.6    최순호 외 1명   울산 남구 등      추가
  13               740-4   도    7,287.8        1,566.5      울주군       울산 울주군      추가
  14               740-5   도    11,937.1       1,058.4      울주군       울산 울주군      추가
  15               740-6   도     20,321        3,291.9      울주군       울산 울주군      추가
  계                             70,617.1       36,984.8




                                                  9
제19512호                                 관           보                     2019. 5. 29.(수요일)
9. 기타사항(의견제출 방법)
 가.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내실 곳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
  ○ 전화: 041-670-8134, FAX: 041-673-2843
 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ntae.go.kr > 공지
      사항)를 참조하시거나 행정과 경리팀(전화 041-670-8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   ⑥
                       ④죄      명                                                            ⑧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사기,
2018압제                         성명                   KB국민카드 olleh G
           임덕문       점유이탈물횡령,                   5                                             1
   438                         불상                   (5377 0657 6197 20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kb국민카드 sk텔레콤 라이트
  “          “             “              “     6                                             1
                                                    (6258 0402 5960 6004)
                                                    신한은행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
  “          “             “              “     7                                             1
                                                    (1010 0011 2619 1137)
  “          “             “              “    8    농협통장(352-1297-1516-93)                    1
  “          “             “              “    9    삼성갤럭시 그랜드 맥스                              1
  “          “             “              “    10   LG 와인스마트 재즈(폴더폰)                          1
  “          “             “              “    11   삼성갤럭시 그랜드(갈색카드지갑케이스)                      1
  “          “             “              “    12   LG 클래스(검정카드지갑케이스)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5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피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증제
            번호                                환부인                       품 명              수량
                                                       번호
2019형제9     19압제     홍영도
                                   절도 등       성명불상       2             오만원권               7
  484호       283호    외3명

                                              127
제19513호                        관          보       2019. 5. 30.(목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준성   2000.**.**   남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이두환   1993.**.**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강택현   197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이영혜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8.14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1971.**.**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염국진   1993.**.**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문효슬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1.08   외국국적취득
 조민규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송한수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8.14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9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김상필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5.26   외국국적취득
 이선령   1969.**.**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6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오연수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고경현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6.08   외국국적취득
 정민호   20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정민욱   20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강동재   200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정성준   197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오수민   2003.**.**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오수아   2002.**.**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이건정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이희선   196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권기홍   196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04.25   외국국적취득
 고창현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고서현   2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윤상원   197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75.**.**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이기륜   1997.**.**   남    미   국 경기도 군포시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박범서   199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김인환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신재필   1994.**.**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박형주   1979.**.**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김상백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신소향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아리   2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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