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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55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신청 공고


1. 보상 목적


□ 정부에서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피해어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2. 보상대상자


□ ①+② 모두 해당하는 자(법 제3조)


 ①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5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②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환경처 고시 제90-15호 및 제 90-16호)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1997-10호)에 따라,


  -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
   * 보상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민법｣ 상 재산상속인


3. 보상범위


□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①시설물잔존가액, ②종묘폐기비용 및 ③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법 제8조제1항)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0일(월) ~ 2024년 8월 27일(화) (100일간)
□ 제출서류


                          필수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1)
         ①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②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공통서류   ③ 보상금의 신청사유 소명 자료* 일체
             * 정부 정책으로 인해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불가 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신청인 및 대리인의 등·초본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① 피해어업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 피해어업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등
 재산상속인 ② 피해어업인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증명 서류
         :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③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선택서류

  손실액
         ·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 증명 자료(해당시 제출)
 증빙 가능 시

 재산상속인 · 상속대표자 선정서 (해당시 제출) (별지 2)
  신청 시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기타 상속관계 서류 (해당시 제출)


  대리인    · 위임장 (별지 3)
  선정 시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신청방법 : 면허처분 관할 지자체(시·도)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방문접수) 접수일 09시~12시, 13시~18시 중 가능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지급 절차 (법 제9조)




         구 분                              주요 내용



                          □ 보상금 신청 : 신청인 → 시·도지사
   손실보상 신청접수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4.05.20.~‘24.8.27)
                           ․ 보상금 신청 구비서류 보완

           ↓


               □ 신청서류 취합 및 보상금 결정서 작성 : 해수부
보상금 결정서 작성 및 검토 ․ 보상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보상대상자 여부 결정 및 보상금액 산정 등 결정서 작성


           ↓


                          □ 보상금 결정서 심의·의결 : 해수부(손실보상대책위원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 보상대상자 여부 결정, 보상금액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상
    심의·의결
                             결정(지자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 보상금 결정서 송달 : 해수부 → 신청인
   결정서 정본 송달
                           ․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 정본 송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청인 보상금 지급 청구 : 신청인 → 시·도지사
   보상금 지급 청구
                           ․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


           ↓


                          □ 보상금 지급 : 해수부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지급 청구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5. 보상금 결정 및 지급 결정서 송달


□ 보상 대상자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ㅇ 보상금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 신청인의 제출 서류 검토 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 결정
  *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한 기간 불포함(시행령 제8조)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송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우편 송달


6.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


 ㅇ 송달받은 보상금 지급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보상금
   지급 동의서 제출(별지5)


7.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ㅇ 보상금 지급결정서 및 기각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이의신청서(별지4)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4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문의전화 : 044-200-5643


 ㅇ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
  *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결정서 정본 송달


8. 보상금 지급


 ㅇ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9. 보상금 환수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10. 유의사항


 ㅇ (소멸시효) 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ㅇ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1. 신청문의


□ 면허 처분 관할 지자체



  지역          담당 부서명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우)1650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내수면자원센터
                        (우)242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       충청북도청 축수산과
                        (우)28515
          충청남도청 어촌산업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
             내수면산업팀     (우)3225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우)5496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     전라남도청 친환경수산과
                        (우)585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북      경상북도청 해양수산과
                        (우)3768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      경상남도청 수산정책과
                        (우)51154
( 별지 1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


                          보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①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면허번호          어업 종류           면허면적            시설면적
   ② 업종
   및 면적
③ 피해 발생장소
 (구체적으로                                ④ 피해 발생일
   작성)
            피해명세 및 산출근거:




 ⑤ 피해내용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액(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⑥ 대리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      또는 상수원 보호에 따른 면허연장 불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첨부서류
             1부(같은 영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피해어업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및 재산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신청인의 상속 사실 및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상속대표자 선정서 1부(같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그 밖에 보상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
 확인사항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종류 및 면허 면적, 시설(어장) 면적 등을 적습니다(시설면적의 경
 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③ㆍ④란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면허연장이 불허된 날을 적습니다.
4. ⑤란에는 첨부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피해명세(면적을 포함합니다) 및 산출액을 작성합니다.
5. ⑥란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6. 첨부서류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지급 여부      동의 및
 신청서                    검토 및 보                                     보상금 지급        지급계좌에
 작성
        è    접수     è    완 요청
                                 è    심의     è 및 보상금액 è   지급청구   è (지급의뢰)    è    입금
                                                  결정      서 작성

                        해양수산부,       손실보상                          해양수산부,
 신청인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신청인      특별시ㆍ광역        금융기관
                        시ㆍ군ㆍ구        대책위원회                         시ㆍ특별자치
                                                                   시ㆍ도ㆍ특별
                          ❚                       ❚                 자치도,
                           ❚                                       시ㆍ군ㆍ구
                         통지 및
                                                  통지
                          보완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2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4. 2.>

                            상속대표자 선정서
※ 아래의 상속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속
                                                      (전화번호:                          )
 대표자       피해어업인과의 관계
                                            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본문
 에 따라 위 사람을 상속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상속인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1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2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3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4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5
      주소                                          대표자와의 관계


 첨부서류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상속대표자 선정방법
 1.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
     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상속인이 성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3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생년월일
              성명
                                             (사업자
             (법인명)
                                            등록번호)
 수임인
(대리인)         주소

                                            전 화 번 호
           신청인과의 관계            의
                                            휴대전화번호
 본인(위임자)은 위 사람에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에 표시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보상금의 지급신청

        [ ]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보상금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청구

        [ ] 보상금의 수령




                                                        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법인명)
                                            등록번호)
 위임인
(신청인)         주소

                                            전 화 번 호
            위임 사유
                                            휴대전화번호



 첨부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제3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서식으로 보상금

  의 지급신청 시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4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의         휴대전화번호:




   신청사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
 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중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5 )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3.>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고자 합니다.



  결정번호                    제               호      결정일:

  결정주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의
                                                 휴대전화번호:
            예금주:                                 은행명:
  지급계좌
            계좌번호:                                신청금액: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귀하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 신청인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공동권리자별로 제1호의 서류

   첨부서류         를 첨부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를 첨부합니다.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6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질의 활동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규칙이 교재 개정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방지,
최신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반영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세부 교육과정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고, 「장애
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개정(2024. 8. 7.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세부 내용을 하위규정으로 운용
 시행규칙에서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범위를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개정(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에도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
청할 수 있음을 명시
다.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내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자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통일을 위해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이 활동보조의 확인자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kioo4125@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5, 팩스 044-202-3
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4-14호
 「기상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공포, 2024. 2. 15. 시행)에 따라 같은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기상청장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기상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는 다음과 같다.

 연번         관측소명              기상레이더 구축ㆍ운영 장소              관측개시

  1    관악산 기상레이더관측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산나들길 149                1969년

  2    백령도 기상레이더관측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362-91           2000년

  3    광덕산 기상레이더관측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천문대길 453            2003년

  4    강릉 기상레이더관측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97             2010년

  5    오성산 기상레이더관측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환동길 180             1992년

  6    진도 기상레이더관측소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527-209          2002년

  7    면봉산 기상레이더관측소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면봉산길 685-1017          2004년

  8    구덕산 기상레이더관측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38         1991년

  9    고산 기상레이더관측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013-70       1991년

  10   성산 기상레이더관측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난로 11             2006년

  11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산3-3            2014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 제2024-13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3-7호, 2023. 3. 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로 한다.
  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0호(하천점용허가(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709호(2024. 03. 14.) 에 게재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호(하천점용허
가(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비고
   구분               당초                     변경
                  축구장 3개소,              축구장 3개소,
          비구방지시설2개소(H=3.0m),        비구방지시설2개소(H=3.0m),
          주차장 2개소, 운동장 1개소,         주차장 2개소, 운동장 1개소,
  공작물
          테니스장 1개소,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1개소, 파크골프장
          1개소, 이동식화장실 2개소,          1개소, 이동식화장실 1개소,
                  인라인장 등                 인라인장 등

정정사항                                                     -

   구분               당초                     변경
                                    축구장 1개소, 야구장 2개소,
          축구장 1개소, 야구장 2개소,
                                    주차장 2개소, 배구장 2개소,
          주차장 2개소, 배구장 2개소,
                                    파크골프장 1개소, 게이트볼장
  공작물    파크골프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경계휀스,
             1개소, 경계휀스 등
                                     이동식화장실 1개소 등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하베스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 5.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청양군수(건설정책과장)
o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구룡취입보
충남청양군장평면구룡리461-1
1,218
지천(지방하천)
2
미당2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5
406
양화달천(지방하천)
3
취입보
충남청양군목면신흥리674-1
276
금강(국가하천)
4
농소5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농소리639-9
156
농소천(지방하천)
5
신지곡취입보
충남청양군목면백곡리631-11
1,469
치성천(지방하천)
6
배양간취입보
충남청양군청남면청소리609-2
821
양화달천(지방하천)
7
떡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393-1
1,737
지천(지방하천)
8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추광리678-1
294
광암천(지방하천)
9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추광리327
458
광암천(지방하천)
10
운곡2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신대리222-6
95
운곡천(지방하천)
11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모곡리131
173
관산천(지방하천)
12
취입보
충남청양군비봉면사점리528-59
86
관산천(지방하천)
13
취입보
충남청양군비봉면신원리875
570
강촌천(지방하천)
14
취입보
충남청양군비봉면강정리680-1
423
강촌천(지방하천)
15
기덕6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화암리725
691
가덕천(지방하천)
16
기덕7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기덕리408
1,832
기덕천(지방하천)
17
기덕4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기덕리408
181
기덕천(지방하천)
18
기덕3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광평리313
2,627
기덕천(지방하천)
19
기덕2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광평리318
207
기덕천(지방하천)
20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광평리318
907
기덕천(지방하천)
21
매산3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매산리580
1,002
매산천(지방하천)
22
매산1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매산리610
156
매산천(지방하천)
23
농암3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농암리756
276
농암천(지방하천)
24
농암1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농암리773
397
농암천(지방하천)
25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농암리705-4
337
산정천(지방하천)
26
무한20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구재리339-13
207
무한천(지방하천)
27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농암리705
130
무한천(지방하천)
28
무한15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용당리543
181
무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5.14.～2029.5.13.
29
무한13 취입보
충남청양군화성면용당리543
1,365
무한천(지방하천)
30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금정리624-1
1,408
지천(지방하천)
31
온직4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온직리822
276
온직천(지방하천)
32
흥산1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흥산리625
259
흥산천(지방하천)
33
횡천3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시전리738-1
242
횡천(지방하천)
34
치성5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해남리557-50
112
치성천(지방하천)
35
치성4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해남리608
1,365
치성천(지방하천)
36
대박1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역촌리748-1
1,175
치성천(지방하천)
37
치성3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역촌리748-22
1,339
치성천(지방하천)
38
서정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역촌리196
536
치성천(지방하천)
39
섭전취입보
충남청양군정남면지곡리694-3
924
양화달천(지방하천)
40
새2 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벽천리341-1
3,024
지천(지방하천)
41
장곡1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장곡리344-12
95
장곡천(지방하천)
42
학암2 양수장보
충남청양군정산면와촌리345-5
95
양화달천(지방하천)
43
양화달5 취입보
충남청양군청남면지곡리598-9
389
양화달천(지방하천)
44
위라5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위라리985
207
위라천(지방하천)
45
위라8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위라리970
164
위라천(지방하천)
46
위라7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위라리970
285
위라천(지방하천)
47
위라6 취입보
충남청양군운곡면위라리970
95
위라천(지방하천)
48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내초리277
276
와촌천(지방하천)
49
취입보
충남청양군정산면내초리277
164
와촌천(지방하천)
50
압수1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신왕리734
147
압수천(지방하천)
51
취입보
충남청양군청양읍정좌리867
579
승천(지방하천)
52
본의6 취입보
충남청양군목면본의리694-37
26
본의천(지방하천)
53
본의4 취입보
충남청양군목면본의리694-41
778
본의천(지방하천)
54
안심8 취입보
충남청양군목면안심리780
328
본의천(지방하천)
55
대치3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주정리545-18
518
대치천(지방하천)
56
취입보
충남청양군대치면농소리639
112
농소천(지방하천)
57
내직1 취입보
충남청양군청남면지곡리592-11
164
내직천(지방하천)
58
백금2 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백금리727
389
구룡천(지방하천)
59
대봉취입보
충남청양군남양면대봉리791
579
구룡천(지방하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0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사회인야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4번지 일원
나. 면적 : 9,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27. ~ 2029. 02.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2. 27. ~ 2024. 02. 26.
2024. 02. 27. ~ 2029. 02. 26.
1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4-0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재등록 관인
ㅇ 재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4. 5. 17.
2. 폐기 관인
ㅇ 폐기 연원일 : 2024. 5. 17.
3. 재등록 및 폐기 사유 : 기관 명칭 변경(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재등록관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인)
폐기관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인)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4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은평
서울갈현1동
서울 은평구 갈현로 277
(갈현동)
’24. 6. 28.(금) 업무종료 후 
(’24. 7. 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까지 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4-7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동부산우체국 지원과
                    1                        051-630-1413
   수정5동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5)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