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    매년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재외             1월 31일

 6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

                    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     관할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하는 경비(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세무서    1월 31일

 9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지급

                    하는 것에 한정한다)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
     건설교통부          가. 「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    국세청    매년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                2월 말일

10                  나. 「주택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주

                      택정책관련자료 중 주택보유현황

                      에 관한 자료
     건설교통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할     매년

11   지방자치단체         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세무서    1월 31일,

                                                     7월 31일
     노동부            가. 「고용보험법」 제19조부터 제24조    국세청    매년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1월 31일

                      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

                      한 실적에 관한 자료
12
                    나. 「고용보험법」 제27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국세청     수시

     관한 법률」제19조의 증권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13
     선물위원회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특    국세청     매년

                      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1월 31일,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7월 31일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료
14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

                      른 의장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료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상

                      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교육청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할     매년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세무서     1월 31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7월 31일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

15                    른 교습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에 관한 자료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개

                      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

                      고에 관한 자료

별표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국세청     매년
17
                   등록에 관한 자료                         5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관할     매년
18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률」제27조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      세무서     1월 31일,
                   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7월 31일

별표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국세청    매년
                   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1월 31일
2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에 관한 자료
     관세청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세청    매월
21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10일

                              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     매년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같은 법을            1월 31일,
22
                 위반하여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7월 31일

                 자료
     우체국         우표의 판매자료(우표 매수금액의 연      관할     매년

23               간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국내판매인     세무서     1월 31일

                 에 한정한다)
     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제99조에 따라 등록한 자    관할     매년

24               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세무서     1월 31일
                 관한 자료
     경찰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관할 세    매년

                 령」 제71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     무서     1월 31일,
25
                 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7월 31일

                 ·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와 「형사소송   국세청     매년

26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5월 31일

                 법원보관금 자료
     법원행정처       소송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27                                               3월 31일,

                                                 9월 30일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국세청     매월

28               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            말일

                 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지방법원        「집행관법」 제19조에 따라 집행관이     관할     매년

29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     세무서     1월 31일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식    관할     매년

30   지방자치단체      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에      세무서     12월 31일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2항    관할     매년

31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   세무서     2월 말일,

                 2항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    관할     매년

32               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세무서     1월 31일,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7월 31일

                           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5조 및 제     국세청    매년
                      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              1월 31일,
33
                      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7월 31일
                      자료
     지방자치단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국세청    매년
34
                      등록에 관한 자료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       관할     매년
                      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       세무서    1월 31일
                      식에 관한 자료(「문화예술진흥법 시행
35
                      령」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관할    매년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세무서    1월 31일,
36
                      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및 신고(            7월 31일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별표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축산물가공처리법」 제34조에 따른      관할     매년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세무서     1월 31일

40                    나.「축산물가공처리법」 제3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할     매년

41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등    세무서     1월 31일,
                      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7월 31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      관할     매월
                      4조에 따른 검인계약서 중 부동산을       세무서     15일
42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자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관할     매년
      국은행             조제1호에 따른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세무서     1월 31일
43                    자료(수입인지의 연간 매수대금이 1억
                      원 이상인 판매인에 관한 자료에 한정
                      한다)

                                 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산업자원부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관할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     세무서    1월 31일,

     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4월 30일,

     4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자료(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7월 31일,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             10월 31일

     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에 한정한다)

     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     나.「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제1항에

44   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       신고자료

     장을 포함한다)및 외국환    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      한 자료

     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따른 해외     관할    매년

     관이 「해외건설촉진법 시    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세무서    3월 31일

     행령」 제35조제1항에 따   보고자료

45   라 같은 항 제3호의 권한

     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

     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

     회를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소     관할    매년

     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       세무서    6월 30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   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소방시설공사

     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관한 자료

46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

     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

     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법인

                               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 전 기 공 사 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관할     매년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      세무서     6월 30일

      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        실적에 관한 자료
47
      기공사업법」 제32조제2항

      제6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    관할 세    매년

      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      무서     3월 31일,

48    제4항에 따라 산업자원부       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9월 30일

      장관으로부터 정기보고의

      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제27조제3항에 따      관할     매년

      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라 제출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      세무서     6월 30일

49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실적에 관한 자료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매년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      세무서     6월 30일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실적에 관한 자료
50
      지사로부터 같은 항 제1

      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

      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     관할     매년

      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제57조    세무서     1월 31일,

51    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      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4월 30일,

      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7월 31일,

      한정한다)                                                10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사항 중      관할     매년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세무서     1월 31일,

52    행자(법 제4조제1호부터                                        4월 30일,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7월 31일,

      한정한다)                                                10월 31일

                                  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   가.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할    매년

     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환지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세무서    1월 31일,

     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4월 30일,
53
     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나. 「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 및 제           7월 31일,

     한정한다)              45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             10월 31일

                        에 관한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할    가. 매년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      세무서    1월 31일,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7월 31일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4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나. 매년
54
     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             1월 31일,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              4월 30일,

                        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자료              7월 31일,

                                                       10월 31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관할    매년

     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제29조제1항과 제50조제1     세무서    1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및「게       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월 30일,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             7월 31일,

     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       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            10월 31일

55   회                  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

                        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나.「공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의 국내공연추천(변경사항에 관

                        한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법」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      국세청    매년

56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에 관              1월 31일

                      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국세청    매년
57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1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장제      국세청    매년
58
     국민건강보험공단         비 등 임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4월 30일

                                10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국세청     매년
59
      따른 근로복지공단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월 31일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       「변호사법」 제28조의2에 따른 변호사     관할     매년

60    변호사회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     세무서     3월 31일

                          련된 보고자료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       관할     매년
61
      법무사회                료                        세무서     3월 31일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       관할     매년

62    사회                  고자료                      세무서     2월 말일,

                                                           8월 31일
      「 공 인 회 계 사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관할     매년

63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서     5월 31일

                          수임실적자료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       관할     매년
64
      사회                  료                        세무서     8월 3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여신전문금융업법」제64조 각 호에 규    국세청     매일

      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        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

65    업협회                 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에 한정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관할     가. 매년

      회사(손해보험업을 영위            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    세무서     1월 31일,

      하는 자에 한정한다)             료 중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7월 31일

66                        나. 손해보험의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나. 매년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자동            2월 말일,

                              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인 경우에            8월 31일

                              한정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에 따른         국세청     매년

     조에 따라 복권위원회로부 로또복권판매사업자의 지급수수료 자료                     3월 31일,
67
     터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                                         9월 30일

     은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    국세청     매년

68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연      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1월 31일

      합회                  자료

                                      11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    국세청    매년
69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연    른 공제사업 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1월 31일
     합회                자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지로를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자      국세청    매년
     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의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1월 31일,
70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                                     4월 30일,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7월 31일,
     법인                                                10월 31일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    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관할    매년
     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        46조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포     세무서    1월 31일,
     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함된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             4월 30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동에 관한 자료                      7월 31일,
71
     적용을 받는 토지구획정      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0월 31일
     리사업의 시행자(법 제4       5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
     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규정된 자에 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제1호 내지 제71호에”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로 한다.
제1조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
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무사법”을 “「법무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관세사법”을
“「관세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28호 및 제4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2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4H10             106-97-8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106-98-9
9
                                                       C4H8[CH3(CH)2CH3]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 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1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Methyl Tertiary Butyl           C5H12O[CH3OC
23     엠티비이(MTBE)                                                              1634-4-4
                         Ether                            (CH3)2CH3]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75-56-9

26     1, 1, 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2H3Cl3            71-55-6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98-95-3

34     톨루엔               Toluene                             C7H8              108-88-3

                                          103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 전주 도시관리계획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기정고시조
                                     상관면 신리                                                 서와 기정지
변경     1       녹   지 완충녹지                         4,396       감)11,197      51,174
                                         일원                                                 형도면고시
                                                                                                상이

 라. 공원 결정(변경)조서
  ▶ 삼례 도시관리계획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삼례읍                                           전북고시
               수도산           근린
변경     1                                 후정리      189,193 감) 2,972          186,221    제279호
               공   원         공원
                                         123-11                                       ‘73.10.22



⊙관세청고시제2007-27호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호, 2001. 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관   세       청   장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1. 행정규칙명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7호, 2007. 7.31.)
2. 주요 개정사유
 □양도 가능한 SOFA 면세차량의 범위 확대
  ○고장 등으로 리콜되는 SOFA 면세차량은 기간(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에 관계없이
     양도 가능하도록 규정
 □SOFA 면세차량의 양도·양수업무 처리절차 명확화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예외승인 기준 마련
  ○양수·도 대수 제한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양도가능한 SOFA 면세차량 범위 확대
           현                              행                         추                       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
 -다만,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 하고자 하는 자의                                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양도하는 기존차량


                                                  314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SOFA 면세차량 양도·양수업무 처리절차 명확화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의 예외승인 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신   설>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해 자신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통관지세관장이 예외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양수·도 대수 제한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 관세행정통합정보시스템(CDW)을 통해 승인사실을 조회한 후 신고수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 삭제
  ○서울세관장의 면세차량 양수·도 승인실적 집중관리(전산조회 가능)
  ○SOFA차량 양수를 위한 수입신고시 양수자의 담보제공(현재 사전에 세액납부)
  ○과세자료를 지방세 관할 지방자치단체 송부(자동차 등록시 확인가능)
4. 시행일:2007년 8 월 6 일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7-68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지정·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지정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지정
  도       엽    번    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 고

칠곡NI52-2-04-1               대구 북구 신격동                                 대구

서하NI52-2-13-4               울주 두서면                                    울산

월내NI52-2-21-3               울주 서생면

남창NI52-2-21-1               울주 서생면

일산NJ52-9-11-1               고양 덕양                                     경기

                                         315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7-71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산지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
정을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신규 지정되는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 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신규 지정되는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국
 유림관리소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구산NJ52-10-12-1              강릉 성산                                강원도

 도전NJ52-10-19-2              삼척 하장

 사창NJ52-5-28-3               화천 사내

 하민NJ52-10-20-4              삼척 근덕

 삼척NJ52-10-20-2              삼척 근덕

 영월NJ52-10-24-2              영월 영월

 옥동NJ52-10-25-1              영월 영월

 남대NJ52-10-25-4              영월 하동

 주천NJ52-10-17-3              영월 수주

 방림NJ52-10-17-2              평창 대하

 창동NJ52-10-10-4              평창 대하·봉평

 노동NJ52-10-10-2              평창 용평

 관기NJ52-14-15-1              보은 내속                                   충북

 속리천NJ52-13-14-4             청원 미원

 외천NJ52-13-13-4              청원 부용

 전동NJ52-13-13-1              청원 옥산

 속리천NJ52-13-14-4             청원 미래·강내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