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확인 사유
   - 5년 도래 확인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부가 확인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
니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93
확인KSXISOIEC9995-7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제7부 :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
94
확인KSX4151-1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95
확인KSX4151-2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2부: 에너지효율 종합적 
판단지표
96
확인KSXISO6422
무역 서류용 기본 서식 설계도
97
확인KSXISO7372
무역 자료 교환― 무역 자료 항목
98
확인KSXISO8439
국제문서 서식 설계를 위한 기본 배치
99
확인KSXISO/IEC 19790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100
확인KSXISO/IEC 24759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
101
확인KSX6046-1
모바일 환경에서 안전한 바이오 정보 탑재 방법 
102
확인KSXISO/IEC19784-1
정보기술 ― 생체인식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1부 : BioAPI 명세
103
확인KSXISO/IEC19794-14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포맷 ― DNA 데이터
104
확인KSXISO/IEC19794-2
정보기술 ― 생체인식데이터 교환 포맷 ― 제2부 : 손가락 특징점 데이터
105
확인KSXISO/IEC19794-4
정보기술 ― 생체인식데이터 교환 포맷 ― 제4부 : 손가락 이미지 데이터
106
확인KSXISO/IEC19794-5
정보기술 ― 생체인식데이터 교환 포맷 ― 제5부 : 얼굴 영상 데이터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85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
행)됨에 따라,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2, 제13
   조의3)
나. 위원장 역할 및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4)
다. 회의 개최, 개의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5)
라. 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6, 제13조의7)
마. 업무조정분석센터 지정 및 지원 (안 제13조의8)


3. 의견 제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5-398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주)한국환경연구소) 신규 지정 공고



   기관명         주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경기도 안양시                         비의도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주)한국환경연
           동안구 귀인로        안교원       제17호      및 퓨란류) 동시 시험기준
   구소
           51 4,5층(호계동)                      (토양, 퇴적물, 고상폐기물)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5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의 개정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개정 및 폐지
□ 철도용품-궤도·토목 분야 (3개 규격)
□ 철도용품-전력·신호·통신 분야 (50개 규격)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PW 0003-25(R)
급전용 변압기
일부개정
KRS PW 0008-25(R)
청동연선
일부개정
KRS PW 0009-25(R)
절연 경동연선
일부개정 
KRS PW 0010-25(R)
자동장력 조정장치(2톤)
일부개정
KRS PW 0011-25(R)
활차식 자동장력 조정장치(3톤)
일부개정
KRS PW 0018-25(R)
절연봉(테플론제 Φ23)
일부개정
KRS PW 0021-25(R)
터널 브래킷(폴리머제)
일부개정
KRS PW 0026-25(R)
드로퍼 클램프
일부개정
KRS PW 0051-25(R)
조가선 보호덮개
일부개정
KRS PW 0053-25(R)
강심동연선(CWSR)
일부개정
KRS PW 0061-25(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구리-알루미늄 합금 주조품
일부개정
KRS PW 0062-25(R)
고속 전차선로 자재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주조품
일부개정
KRS PW 0069-25(R)
직류철도용 장간애자(자기제)
일부개정
KRS PW 0070-25(R)
직류철도용 지지애자(자기제)
일부개정
KRS PW 0071-25(R)
직류철도용 현수애자(자기제)
일부개정
KRS PW 0072-25(R)
직류철도용 폴리머 장간애자
일부개정
KRS PW 0073-25(R)
직류철도용 폴리머 지지애자
일부개정
KRS SG 0003-25(R)
직류 자기유지 계전기
일부개정
KRS SG 0004-25(R)
유극 선조 계전기
일부개정
KRS SG 0005-25(R)
무극 선조 계전기
일부개정
KRS SG 0006-25(R)
시소 계전기
일부개정
KRS SG 0008-25(R)
바이어스 궤도 계전기
일부개정
KRS SG 0009-25(R)
바이어스 선조 계전기
일부개정
KRS SG 0011-25(R)
계전기 유닛
일부개정
KRS SG 0016-25(R)
조작 표시반
일부개정
KRS SG 0019-25(R)
신호 원격제어 장치(ERC-I)
일부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TR 0008-25(R)
PSC침목
일부개정
KRS TR 0009-25(R)
RC침목
일부개정
KRS TR 0011-25(R)
레일체결장치(이음매 PSC침목용)
일부개정
□ 철도차량 분야 (35개 규격)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SG 0020-25(R)
LED형 진로표시기
일부개정
KRS SG 0021-25(R)
다등형 색등식 신호기구
일부개정
KRS SG 0022-25(R)
수지형 차량정리 신호기구
일부개정
KRS SG 0023-25(R)
수지형 신호기구
일부개정
KRS SG 0024-25(R)
신호기구함(방열형)
일부개정
KRS SG 0029-25(R)
선로전환기 간류
일부개정
KRS SG 0031-25(R)
고전압 임펄스 궤도회로장치
일부개정
KRS SG 0036-25(R)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일부개정
KRS SG 0037-25(R)
임피던스 본드(430A용)
일부개정
KRS SG 0039-25(R)
본드핀 및 점퍼핀
일부개정
KRS SG 0040-25(R)
건널목 경보장치
일부개정
KRS SG 0045-25(R)
건널목 경보기(현수형)
일부개정
KRS SG 0047-25(R)
건널목 정보분석장치
일부개정
KRS SG 0048-25(R)
건널목 정시간제어기
일부개정 
KRS SG 0049-25(R)
건널목 출구측 차단간검지기
일부개정
KRS SG 0050-25(R)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일부개정
KRS SG 0052-25(R)
건널목 경보장치(가교형)
일부개정 
KRS SG 0053-25(R)
건널목 지장물검지 조작스위치
일부개정
KRS SG 0056-25(R)
전차선 절연구간 예고 지상장치
일부개정
KRS SG 0058-25(R)
ATS 지상자 시험기
일부개정 
KRS SG 0061-25(R)
보안기
일부개정
KRS SG 0065-25(R)
분기기용 쇄정장치
일부개정
KRS CM 0024-25(R)
역무자동화설비(통합역무자동화시스템)
일부개정 
KRS CM 0026-25(R)
차량과 지상간 데이터 전송장치 시험 방법
일부개정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AP 0002-25(R)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다중연결케이블
일부개정
KRS AP 0004-25(R)
디젤전기기관차용 전자스위치
일부개정
KRS AP 0007-25(R)
전동차용 충전기
일부개정
KRS AP 0008-25(R)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
일부개정
KRS AP 0009-25(R)
전동차용 주퓨즈박스
일부개정
KRS BR 0006-25(R)
차량용 고압 공기 브레이크 호스
일부개정
KRS BR 0008-25(R)
용접구조형 브레이크빔
일부개정
KRS BR 0009-25(R)
철도차량용 주물제동통
일부개정
KRS BR 0010-25(R)
제동장치 자동조정기
일부개정
KRS BR 0013-25(R)
전동차용 제동작용장치
일부개정
KRS BR 0014-25(R)
전동차용 제동제어기
일부개정
KRS BR 0018-25(R)
전동차용 제동 실린더 유닛
일부개정
※ 개정 및 폐지된 규격 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KRS BR 0020-25(R)
전동차용 보조공기압축기
일부개정
KRS BR 0021-25(R)
전동차용 구원제동장치
일부개정
KRS BR 0023-25(R)
자기부상열차용 제동패드
일부개정
KRS BR 0024-25(R)
자기부상열차용 공유압변환기
일부개정
KRS CB 0002-25(R)
철도차량용 공기식 창닦이 모터
일부개정
KRS CB 0004-25(R)
디젤전기기관차용 공기식 유리닦이 장치
일부개정
KRS CB 0007-25(R)
전동차용 승객안내정보장치
일부개정
KRS CB 0008-25(R)
전동차용 주간제어기
일부개정
KRS CC 0001-25(R)
전동차용 종합제어장치
일부개정
KRS CP 0004-25(R)
전동차용 점퍼커플러
일부개정
KRS EQ 0001-25(R)
종이여과기
일부개정
KRS EQ 0002-25(R)
전동차용 배전반
일부개정
KRS PR 0001-25(R)
동력차용 기어
일부개정
KRS PR 0002-25(R)
동력차용 카본브러쉬
일부개정
KRS PR 0003-25(R)
견인전동기 아마추어축
일부개정
KRS PR 0005-25(R)
디젤전기기관차용 견인전동기 기어케이스
일부개정
KRS PR 0014-25(R)
전동차용 피뢰기
일부개정
KRS RN 0001-25(R)
차륜플랜지 도유기
일부개정
KRS RN 0005-25(R)
화차용 탄성사이드 베어러
일부개정
KRS CP 0001-23(R)
자동연결기
폐지
KRS CP 0002-23(R)
철도차량 연결기 시험방법
폐지
KRS CP 0003-23(R)
전동차용 밀착연결기
폐지
KRS CS 0003-21(R)
철도차량 차상신호장치 시험방법
폐지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24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폐기사유 :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폐국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5년 11월 3일
부천괴안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부천괴안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부천괴안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부천괴안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예비)
1
◉원주지청공고 제2025-7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직인 
서체변경
□ 관인등록
　 -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1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인
원주고용센터전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인
원주고용센터전용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M다S타로
 2025-      화집             M-da     (주)서울미디어코 2025-05-30 간행물윤리 2511268 2025-10-31 선정성 2025-11-18
         TANAKA           S-taro/
  8093      NO             이경인          믹스                위원회
          ATORIE
           마지막
 2025-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간행물윤리
  8094     여행이       1     기       피오렛   2021-10-29  위원회  2511269 2025-10-31 선정성 2025-11-18
           끝나면
 2025-   좌천된 곳은            이치야                              간행물윤리
  8095   여성 도시!           스미/변성     (주)소미미디어   2025-09-15    위원회  2511270 2025-10-31 선정성 2025-11-18
             R              은
 2025-    後藤真希            後藤真希 講談社/네픽티앤에 2024-11-29 간행물윤리 2520376 2025-10-31 선정성 2025-11-18
  8096   写真集 flos                  스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25-223호
　1.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28-1번지 일원에 (가칭)월암초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월암초)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2)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월암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28-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2,000.00㎡
                        사업시행면적-   12,000.00㎡
    2)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9,877.00㎡
                     주차장 면적- 616.64㎡(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2,892.95㎡(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면적- 2,123.00㎡
                          계 -   12,000.00㎡           
                 건 축 면 적-     3,253.89㎡
                 건축 연면적-    9,647.94㎡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 치(신설) 
사. 토지조서                                                               (단위: ㎡)
주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28-1번지 일원 초1부지 
12,000.00
12,000.00
12,0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44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용어 변경을 통해
용어의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 도모


2. 주요내용
 가. 동물 사망을 지칭하는 멸실을 폐사로 변경
  1)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을 “폐사ㆍ유실ㆍ도난ㆍ훼손”으로 한
   다.
  2) 별지제22호 서식 중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를 “폐사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ㅇ 전자우편 : limeun11@korea.kr
  ㅇ 팩스 : 042-610-7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전화 042-610-7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평택해양경찰서장
메추리섬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다       음 -
○ 지정사유: 물살이 빠르고 갯골(물골)이 깊은 갯벌 지역
○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메추리섬 인근 갯벌 및 해상
○ 지 정 일: 2025. 12. 22.(월)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 대    상: 모든 사람(단순 출입 포함)
○ 과 태 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    위
① 북위 37°12′30″, 동경 126°32′05″ ② 북위 37°11′45″, 동경 
126°32′00″
③ 북위 37°11′45″, 동경 126°31′40″ ④ 북위 37°12′30″, 동경 
126°31′45″
위 각 호( ① ~ ④)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6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111호(2025. 11. 06.)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53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홍미라
생년월일 : 1967.**.**
성별 : 여성
                        등록기준지 : 경상북도   관보 제21111호(2025.11.06.)
외국국적 : 캐나다
                          문경시 ****       3쪽, 세번째표 열일곱째줄
등록기준지 : 경상북도 경산시 ****
한국국적 상실일 : 1999.10.25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취득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평택해양경찰서장
방아머리해변 등 출입통제장소 지정 
- 다       음 -
○ 지정사유: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으로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서위 해변 인근 갯벌 및 해상
○ 지 정 일: 2025. 12. 22.(월)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 대    상: 모든 사람(단순 출입 포함)
○ 과 태 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    위
① 북위 37°17′36″, 동경 126°34′35″ ② 북위 37°16′59″, 동경 
126°33′58″
③ 북위 37°16′49″, 동경 126°34′04″ ④ 북위 37°16′38″, 동경 
126°33′43″
➄ 북위 37°17′00″, 동경 126°33′22″ ➅ 북위 37°17′51″, 동경 
126°34′23″
위 각 호( ① ~ ➅)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7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수입관리자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수입업
                               김*연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길 93, 202호(신현동)
  위즈컴퍼니            [제6186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12. 17.(수)까지)



3. 처분사유
○ 수입 관리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교육 이수 기한:
  2024. 10. 2.)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제37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호, 「약사법 시행령」제39조제2항 [별표 3]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
  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
  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9, bakjm1010@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9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순번
사업자명
등
록
일
1
웨이브넷(주)
2025. 11. 4.
2
한솔인티큐브주식회사
2025. 11. 7.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7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7호,
2025. 11.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1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7호, 2025. 11. 18.,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
 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말한다.
 2. “국가상수도정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수질검사,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및 상수도 공간정보 등(이하 “상수도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3.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상수도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
  산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
  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5. “물사랑누리집”이란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신청 및 접수, 진행현황, 결과 알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상수도통계”란 상수도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해 전국의 상수도 보급상황, 시설
  물,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작성된 통계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9. “연계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
  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0. “사용자”란 상수도정보의 입력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취득
  한 자를 말한다.


                                 - 1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
 다.
 ② 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
 1. 상수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
 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운영
 3. 상수도통계의 작성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물사랑누리집 구축 및 운영
 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
 8.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6조(업무의 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


제7조(정보의 수집)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른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갱신 등을 위하여 관리기
 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또는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센터에 상수도정보를


                            - 2 -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의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발간되는 상수도통계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과 제2호 가목에 따
  른 수질검사결과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
 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최신자료 및 정확한 정보 제공
 2.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백업
 3. 시스템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조치
 4. 개인정보 누출 및 정보침해의 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
 5. 주요 시스템 변경내용의 사전 통보
 6. 그 밖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
 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이하 “전산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
 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하여 전산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제11조(사용자 지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체계적인 입력 및 활용, 정보의 확인ㆍ검증
 을 위하여 연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자에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의 부여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계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의 갱
 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 3 -
제4장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등


제12조(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상수도정보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통계 정보제공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연계기관과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互選)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리기관의 상수도 담
 당 부서장
 3.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
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27호, 2025.1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별표 1] <개정 2025. 11. 18.>


                            국가수도정보센터 상세업무


1. 상수도 정보관리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가.「수도법」제8조의2에 따른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필요한 현황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다.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라.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시설인가 기술검토 관련 현황
    상수도정보의
                   마. 국고가 지원된 상수도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의 예산자료
  수집․분석․검증 및
                      및 관련 현황
       활용
                   바.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기술지원, 진단(기술 및 관망) 현황,
                      물수요관리 현황
                   사. 물절약전문업 등록 및 관리, 상수도 자산관리 등 상수도 정책 정보
                   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상수도 공간정보 수집, 검증, 운영 및 관리




2. 수질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운영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가. 수도시설 및 유량계 현황
 수질 및 수량분석에
                   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수질검사결과 현황
 관한 전산망 구축․운영
                   다. 취수량, 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정보
(수도법 제29조 제4항관련)
                   라. 수집된 자료의 검증 및 분석




3. 상수도통계 작성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가. 통계 작성지침 개정
                   나. 담당자 교육 실시
   상수도통계 작성        다. 기초자료 수집 및 검증
                   라. 통계 작성, 확정 및 정보제공
                   마. 기타 상수도통계 관련 업무지원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 -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나. H/W, S/W 및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다. 국가상수도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수립 및 운영
   구축 및 운영
              라.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마.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보관




5. 물사랑누리집 구축 및 운영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가. 물사랑누리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나. H/W, S/W 및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물사랑누리집
              다. 물사랑누리집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수립 및 운영
   구축 및 운영
              라.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마.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보관




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가.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 급수설비
              나. H/W, S/W 및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위생관리
              다. 국가 급수설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수립 및 운영
   정보시스템
              라.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구축 및 운영
              마.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보관



7.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

    업무구분                       상세업무 내용

              가. 정보연계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나. 상수도정보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다. 국고가 지원된 상수도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의 자료 연계체계 구축
  정보화 기술지원    라. 수도사업자 정보화(제어계측, 시스템, 통신) 기술지원
              마. SCADA 보안관련 점검 및 기술지원
              바. 자료전송 표준화 기술지원




8. 기타 정보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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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 11. 18.>


                              국가상수도정보 목록
1. 시설운영관리정보
                                                                지리정보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시스템
                                                                (GIS)
                     시설명, 주소, 준공일자, 가동일자, 가동중지일자,
 공통관리    시설일반 현황                                          변경시    ○
                     폐쇄일자, 상태 등
                     취수지점명, 수원형태, 취수용도형태, 계획홍수위,
          취수원 현황                                          변경시    ○
                     계획저수위, 수계권역(대/중/소) 등
 취수시설
                     펌프정보(형식, 마력, 대수,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취수펌프 현황                                          변경시
                     올리는 높이), 회전속도, 전동기출력), 유출입관경 등
                     용량, 면적, 수원, 수계, 여과방식, 정수방식, 설계
          정수장 현황                                          변경시    ○
 정수시설                용량, 여과공정, 소독제, 인증정보 등
         운영관리사 현황    기준 자격증정보, 운영관리사 정보 등                 변경시
                     표고, 수심, 유량, 용량, 배수방식, 공사방식, 면적, 유출
          배수지 현황     관수, 유량계수, 수위(고수위/저수위), 규격정보, 유출      변경시    ○
                     관 지름 등
                     시설설치정보(잔류염소계/수위계/탁도계/유량계
         배수설비 현황                                          변경시
 배수시설                /pH계(수소이온농도측정기)/수질측정장치) 등
         배수시설 현황     배수지명, 주소, 수계, 급수지역, 시설용량, 급수량 등      변경시    ○

         급수지역 현황     주소, 급수인구, 급수세대, 급수량, 일사용량 등          변경시    ○

         공급시설 현황     연간 공급량 등                             변경시    ○
                     용량, 급수량, 급수일사용량, 취수원, 사용방식, 급
 소규모       소규모수도
                     수인구, 급수가구, 심도, 개량정보, 폐쇄정보, 상태        변경시    ○
 수도시설        현황
                     정보 등
          가압장 현황     부지면적, 설계용량, 가동일수 등                   변경시    ○
                     펌프정보(형식, 마력, 대수,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가압펌프 현황     올리는 높이), 토출량, 회전속도, 전동기출력), 유출       변경시
                     입관경 등
 가압시설
         가압설비 현황     흡수정(용량, 수위) 등                        변경시
         급수지역 현황     주소, 급수인구, 급수세대, 급수량, 일사용량 등          변경시    ○
         공급시설 현황     연간공급량 등                              변경시

  유량계     유량계 현황     유량계정보(명칭/유형/관경/제작사), 설치년도 등          변경시
   관리    유량계검정 현황    유량계검정일자, 유량계검정정보 등                   변경시
 공급시설    공급시설 현황     시설명, 연간공급량 등                         변경시
 급수지역    급수지역 현황     주소, 급수인구 ,급수세대, 급수량, 일사용량 등          변경시    ○
 수도사업자   수도사업자 현황    수도사업자명, 주소, 광역구분 등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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