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02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
리 공통기준」에 따른「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20. 1. 1.)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지표로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자, 사용연수, 설치지역을 고려하여 관리그룹 구분(제5조)
ㅇ 가스공급설비 설치자(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
치자), 사용연수(15년 경과 여부), 설치지역(도시지역 내·외)에 따라 그룹 설정
나. 가스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그룹별 관리수준 설정(제6조)
ㅇ 점검진단(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을 실시토록 하고, 실시방법·범위·
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규정
다. 점검진단 등의 실시 근거 및 관리 사항 규정(제7조)
라.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관리등급(5등급 등) 지정(제8조)
마. 관리주체는 관리등급 등에 따라 보수·보강 등 관리대책 수립(제9조)
바. 관리주체는 점검진단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공(제10조)
3. 의견제출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9,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ljb3mths@motie.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유진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유정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응목
193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1997.04.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송윤경
1979.**.**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2.03.15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86.**.**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8.05.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해경
1968.**.**
여성
프랑스
경기도 화성시 
****
1979.03.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서임생
1961.**.**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09.12.22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01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59호 「성능개선 공통
기준」에 따른「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20. 1. 1.)에 따라, 가스공급설비 관리주체가 유지관
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가스설비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 선정(제5조)
ㅇ 정말안전진단 등 성능평가 결과, 시간 경과 및 환경변화 등에 따른 기준변화, 수요증가 및 서비
스 요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
나. 성능개선 검토대상(장기사용, 기준변화, 사용성변화)과 성능개선 세부 실행방안(교체, 증설, 이
설)을 각 3가지로 구분(제6조)
다. 관리주체는 성능개선사업 적합성을 종합적(기술·경제·정책성)으로 평가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한 후 사업 시행(제7조)
ㅇ (기술성)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제8조)
ㅇ (경제성) 성능개선공사에 수반되는 비용,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고
려(제9조)
ㅇ (정책성)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
적 편익 고려(제10조)
3. 의견제출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9,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ljb3mths@motie.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97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
을(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11호) 해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부여 은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 지정해제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비고
부여 은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여 은산1농공단지
123,000㎡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6-7 일원
부여 은산2농공단지
228,103㎡
2.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부여군 투자유치담당관(041-830-389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96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신규)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부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고시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부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여 일반산업단지
466,871㎡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정동·무정리 일원
※ 하수 연계처리 지역 포함(충남 부여군 홍산면4개리, 내산면2개리, 남면2개리) (약683가구)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1,717㎥/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방법
가. 처리계통도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여과·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1,800㎥/일(1단계 1,000㎥/일, 2단계 400㎥/일, 3단계 4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교원천 → 금천 →금 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유입수질
257.6
187.7
252.1
52.0
7.85
2,000,000
-
법적 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이하
-
-
-
-
-
-
계획 방류수질
5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설치자) 부여군수, (운영자) 부여군수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연도
-
2025년
2028년
2030년
단계별 발생량(㎥/일)
1,717
1,021
1,369
1,717
시설용량(㎥/일)
1,800
1,000
400
400
총사업비(백만원)
39,665
33,951
2,857
2,857
처리
시설
소 계
22,113
16,399
2,857
2,857
국 비
14,452
10,452
2,000
2,000
지방비
1,988
1,988
-
-
원인자
5,673
3,958
857
857
연계
시설
소 계
17,552
17,552
-
-
국 비
10,531
10,531
-
-
지방비
7,021
7,021
-
-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및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부여군청 투자유치담당관(041-840-2679)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밀양
밀양예림
김순용
필수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7
밀양시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3. 4. 30.(일)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밀양
밀양예림
서윤경
필수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7
밀양시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3. 5. 1.(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ㆍ관리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3. 5. 2.)까지 유효
◉충청북도고시제2023-72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18호(2014.7.8.), 제2020-75호(2020.5.21.), 제2021–200호(2021.11.25.), 제2022-180호
(2022.10.31.) 및 충청북도고시 제2016-113호(2016.5.18.), 제2020-400호(2020.12.16.), 제
2022-44호(2022.02.25.)로 개발계획 변경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충청북도지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을 중부권 항공산업육성 
사업을 접목하여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
   -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나. 사업의 개요(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항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411,520.0
100.0
408,715.0
100.0
감) 2,805
-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
9,674.5
2.4
9,674.5
2.4
-
-
산업
시설
용지
소계
278,167.0
67.6
239,668.0
58.6
감) 38,499
-
제조시설용지
254,780.0
61.9
220,858.0
54.0
감) 33,922
-
연구시설용지
23,387.0
5.7
18,810.0
4.6
감) 4,577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23,678.5
30.1
159,372.5
39.0
증) 35,694
-
공공청사
-
-
37,934.0
9.3
증) 37,934
-
도로
46,891.5
11.4
48,240.5
11.8
증) 1,349
-
공원
7,560.0
1.8
7,560.0
1.8
-
-
녹지
47,985.0
11.7
45,634.0
11.2
감) 2,351
-
주차장
6,120.0
1.5
6,120.0
1.5
-
-
폐수종말처리장
3,499.0
0.9
3,499.0
0.9
-
-
유수지
11,623.0
2.8
10,385.0
2.5
감) 1,238
-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77호(2022.06.20.)에 의함
∘ 업종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기정
계
254,780
100.0
핵심항공정비
부품산업및
기타장비제조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H51)항공운송업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변경
계
220,858
100.0
핵심항공정비
부품산업및
기타장비제조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전기장비제조업
(C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4)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H51)항공운송업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에 의함.
∘ 변경사유
- 차량 및 항공 부품업종 간 산업 컨버젼스를 통해 육상·항공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도심항공 정비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관련업종 추가(C27, C34)
- 정비시설 집적 및 소방헬기 통합정비 운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계획, 연구시설용지 위치 변경을 
통한 정온한 연구환경 조성 및 산업시설 군집을 통한 연관시설 시너지 창출 유도를 위한 업종배치계획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ㆍ신안리 일원
나. 면 적 : 당 초 : 411,520㎡  /  변 경 : 408,715㎡ (감 2,805㎡)
∘ 사 유 : 사업지구 구역 확정 측량결과 반영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3년 ~ 2022년  /  변 경 : 2013년 ~ 2023년 (증 1년)
∘ 사 유 : 기존건축물 철거 등 이주 대상주민 이주협의에 따른 사업기간 필요
5.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개발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와 동일하므로 게재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붙임 1
7.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게 함.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411,520
100.0
411,520
100.0
-
-
도시지역
411,520
100.0
408,715
99.3 감)
2,805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95,990
96.2
393,275
95.6 감)
2,715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530
3.8
15,440
3.8 감)
90
-
농림지역
-
-
2,805
0.7 증)
2,805
-
  ※ 실시계획(변경) 승인(‘22.6.13.) 이후 구역 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411,520㎡ → 408,715㎡, 감 2,805㎡(일반공업지역 → 농림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신안리 일원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
2,805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자택지 확장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
지역
일반공업지역
9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기정
합계
15
2,830
46,891.5
2
442
5,750.0
4
1,615
26,268.5
9
773
14,257.0
대로
1
455
12,941.0
-
-
-
-
-
-
1
455
12,941.0
중로
4
1,663
28,199.5
1
102
2,361.0
3
1,561
25,838.5
-
-
-
소로
10
712
5,135.0
1
340
3,389.0
1
54
430.0
8
318
1,316.0
가각등
-
-
616.0
-
-
-
-
-
-
-
-
-
변경
합계
14
2,839
48,240.5
3
559
7,603.0
4
1,615
26,268.5
7
665
13,753.0
대로
1
451
12,841.0
-
-
-
-
-
-
1
451
12,841.0
중로
4
1,663
28,199.5
1
102
2,361.0
3
1,561
25,838.5
-
-
-
소로
9
725
6,584.0
2
457
5,242.0
1
54
430
6
214
912.0
가각등
-
-
616.0
-
-
-
-
-
-
-
-
-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77호(2022.06.20.)에 의함
■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대로
3
65 25~31 보조간선
도로
455
청주공항
(입동리 457)
지방도 540호선
(입동리 153-18)
일반도로청주
공항
충북고 제2016-113호
(2016.5.18.)
-
변경대로
3
65 25~31 보조간선
도로
451
청주공항
(입동리 457)
지방도 540호선
(입동리 153-18)
일반도로청주
공항
충북고 제2016-113호
(2016.5.18.)
-
기정중로
1 295
21
집산도로
102
대로3-65
(입동리 166-2도)
중로2-296
(입동리 448도)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16-113호
(2016.5.18.)
-
기정중로
2 296
16
집산도로
329
소로2-214
(입동리 172-2답)
소로2-215
(입동리 179답)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16-113호
(2016.5.18.)
-
기정중로
2 297
15
집산도로
1,013
중로2-296
(입동리 179답)
중로2-296
(입동리 184답)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16-113호
(2016.5.18.)
-
기정중로
2 298
18
집산도로
219
대로3-65
소로3-9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기정소로
1 213
10
집산도로
340
중로1-75
입상리 4-3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44호
(2022.2.25.)
-
신설소로
1 215
11
집산도로
117
중로2-298
소로1-213
일반도로
-
-
-
기정소로
2 214
8
특수도로
54
중로2-296
완충녹지555
보행자
전용도로
-
충북고 제2022-44호
(2022.2.25.)
-
기정소로
3
1
4
국지도로
13
소로1-213
완충녹지553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44호
(2022.2.25.)
-
기정소로
3
2
4
국지도로
13
소로1-213
완충녹지553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44호
(2022.2.25.)
-
기정소로
3
3
4
특수도로
128
대로3-65
중로2-296
보행자
전용도로
-
충북고 제2022-44호
(2022.2.25.)
-
기정소로
3
4
4
국지도로
20
완충녹지554
소로1-213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폐지소로
3
5
4
국지도로
20
완충녹지554
소로1-213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기정소로
3
6
4
국지도로
20
소로3-8
완충녹지554
보행자
전용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변경소로
3
5
4
국지도로
20
소로1-213
완충녹지553
보행자
전용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기정소로
3
7
6
국지도로
20
중로2-298
연구시설용지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변경소로
3
6
6
국지도로
20
소로1-213
완충녹지553
일반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폐지소로
3
8
4
특수도로
84
소로3-8
완충녹지554
보행자
전용도로
-
충북고 제2022-166호
(2022.6.13.)
-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77호(2022.06.20.)에 의함
   ■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65
대로3-65
⋅연장변경
(L=455m →451m)
⋅구역확정측량에따른지구계변경으로인한도로연장
변경
신설
-
소로1-215 ⋅일반도로신설
(B=11m / L=117m)
⋅이주자택지-산업시설용지간접근도로개설을통한
주민접근성개선
폐지
소로3-5
-
⋅일반도로폐지
⋅이주자택지-산업시설용지간도로개설에따라일반
도로폐지
변경
소로3-6
소로3-5
⋅노선번호변경
⋅소로3-5호선폐지에따른노선번호변경
변경
소로3-7
소로3-6
⋅노선번호변경
⋅소로3-5호선폐지에따른노선번호변경
폐지
소로3-8
-
⋅보행자도로폐지
⋅이주자택지-산업시설용지간도로개설에따라보행자
전용도로폐지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6,120
-
6,120
-
-
기정
148
주차장1
입동리176번지일원
4,795
-
4,795
충북고제
2016-113호
(2016.5.18.)
-
기정
149
주차장2
입상리5-4번지일원
1,325
-
1,325
충북고제
2022-44호
(2022.2.25.)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7,560
-
7,560
-
-
기정
101
공원
소공원1
입동리171 일원
6,826
-
6,826
충북고제
2022-44호
(2022.2.25.)
-
기정
102
공원
소공원2
입동리5-4 일원
734
-
734
충북고제
2022-44호
(2022.2.25.)
-
  
나) 녹지(변경)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47,985
감) 2,351 45,634
-
-
변경553
녹지완충녹지
입동리19-3 일원
2,202
증) 10,328 12,530
충북고제2016-113호
(2016.5.18.)
-
변경554
녹지완충녹지입동리161-1 일원
19,003
감) 10,845
8,158
충북고제2016-113호
(2016.5.18.)
-
변경555
녹지완충녹지입동리177-1 일원
26,118
감) 1,834 24,284
충북고제2016-113호
(2016.5.18.)
-
기정556
녹지완충녹지입동리449-1 일원
662
-
662
충북고제2016-113호
(2016.5.18.)
-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77호(2022.06.20.)에 의함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53
완충녹지⋅면적변경
(A=2,202㎡→12,530㎡/ 증10,328㎡)
⋅저류지와이주자택지간완충을위한녹지계
획(10m) 및이주자택지-산업시설용지간접
근도로개설에따른완충녹지면적변경
554
완충녹지⋅면적변경
(A=19,003㎡→8,158㎡/ 감10,845㎡)
⋅이주자택지-산업시설용지간접근도로개
설에따른완충녹지면적변경
555
완충녹지⋅면적변경
(A=26,118㎡→24,284㎡/ 감1,834㎡)
⋅구역확정측량에따른사업지구계변경으로
인한면적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37,934
37,934
-
-
신설
1
공공
청사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입동리284 일원
-
증) 37,934
37,934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신설(A=37,934㎡)
⋅소방청119항공정비실을위한정비시설집적및
소방헬기통합정비의원활한운용도모를위해
공공청사신설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변경)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11,623
감) 1,238
10,385
-
-
변경
16
유수지저류
시설
입동리157 일원
5,693
감) 1,238
4,455
충북고제2022-44호
(2022.2.25.)
-
기정
17
유수지저류
시설
입동리178 일원
5,930
-
5,930
충북고제2022-44호
(2022.2.25.)
-
  ※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22–177호(2022.06.20.)에 의함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유수지
⋅면적변경
(A=5,693㎡→4,455㎡/ 감1,238㎡)
⋅이주자택지와의완충을위한녹지계획에따른
면적변경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3,499
-
3,499
-
-
기정
4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입동리177 일원
3,499
-
3,499
충북고제2016-113호
(2016.5.18.)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80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입동리
183 일원
411,520 감) 2,805
408,715
2016.05.18.
(충북제2016-113호)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0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411,520㎡→408,715㎡ 감) 2,805㎡
‧ 사업지구 구역 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254,780
-　
254,780
-
변경
220,858
-
220,858
-
기정
산업1
산업1
71,697
-1
8,870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2
10,648
-3
10,581
-4
10,505
-5
13,280
-6
17,812
산업2
산업2
57,358
-1
15,212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2
14,634
-3
13,759
-4
13,753
산업3
산업3
87,791
-1
87,791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산업4
산업4
37,934
-1
9,886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2
13,564
※ 최소분할면적 1,650㎡이상 규모로 획지분할 가능
   ■ 연구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기정
23,387
-
23,387
-
변경
18,810
-
18,810
-
기정
연구1
연구1
23,387
-1
23,387
획지의분할및분할후합병허용
변경
연구1
연구1
9,719
-1
9,719
획지의분할및분할후합병허용
연구2
연구2
9,091
-2
9,091
획지의분할및분할후합병허용
  나)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14,484
변경
산업1
산업1
21,230
-1
10,648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2
10,582
산업2
산업2
31,092
-1
13,280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2
17,812
산업3
산업3
80,746
-1
24,037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2
14,562
-3
14,634
-4
13,759
-5
13,754
산업4
산업4
87,790
-1
11,731
획지의분할및합병허용
-2
11,803
-3
11,097
-4
9,264
-5
11,731
-6
11,803
-7
11,097
-8
9,26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9,674.5
-
9,674.5
-
기정
단독1
단독1
9,674.5
-1
331.6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가
-2
331.8
-3
265.6
-4
265.9
-5
265.4
-6
265.3
-7
265.3
-8
265.3
-9
330.7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기정
9,619
-
9,619
-
변경
47,553
-
47,553
-
기정
주1
주1
4,795
-
4,795
획지의 분할 불가
기정
주2
주2
1,325
-
1,325
획지의 분할 불가
기정
폐1
폐1
3,499
-
3,499
획지의 분할 불가
신설
공청1
공청1
37,934
-
37,934
획지의 분할 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0
330.7
-11
330.7
-12
330.5
-13
330.6
-14
330.6
-15
264.6
-16
264.6
-17
264.6
-18
265.2
-19
264.5
-20
264.5
-21
264.4
-22
264.9
-23
265.5
-24
265.5
-25
265.5
-26
265.5
-27
330.7
-28
330.7
-29
265.7
-30
265.7
-31
266.2
-32
266.2
-33
264.9
-34
265.1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 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산업1
～
산업4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및「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공장(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
-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이하
-
용적률
350%이하
-
높
이
5층이하
-
배
치
◦건축물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한다.
◦주변경관과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다.
-
형
태
◦지붕은공장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
로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공장동, 사무동및부속건축물등은상호조화된건축물의형태를
이룰수있도록한다.
-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쾌적한
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하고친환경
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대상지의
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
■ 연구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연구1
→
연구1,
연구2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
것(안마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산업
전시장‧박람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판매시설(단,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일반산업단지에소재하는공장에서생
산되는제품을판매하는시설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학교중전문대학
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에해당하는것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벤처기업및
제4항의벤처기업집적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
시설, 노유자시설은부수용도로바닥면적합이전체시설연면적의
30% 미만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
-
배
치
◦건축물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한다.
◦주변경관과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
다.
-
형
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쾌적한
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하고친환
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대상지의
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단독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단, 지하층은주거용도불허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
장, 단란주점, 안마시설소제외)은부수용도로바닥면적의합이
건축물연면적의5분의2 범위에서(2층이하의건축물의경우건축
물의연면적의2분의1미만) 지상1층이하에한하여설치하여야
한다.
※ 다가구주택은주택이용층수가3개층이하여야함
-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높
이
4층이하
-
배
치
◦건축물벽면은단지내내부도로와평행하게배치되도록권장한다.
◦주변경관과조화, 일조권·조망권확보와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다.
-
형
태
◦지붕은건축물의구조적형태를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옥상공간의조경과휴게공간등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수있도록녹화또는조경을하도록권장한다.
-
색
채
◦상위및관련계획과정합성을유지한다.
◦주변의자연환경과농촌환경의조화로운배색연출로밝고쾌적한
단지이미지을부여한다.
◦주변자연환경색과부드럽게융화되어이질감을최소화하고친환
경적이미지를줄수있도록조성한다.
◦사업대상지의특성을고려한색상, 명도, 채도를규정하여대상지의
전체적인통일감을부여한다.
-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주1
～
주2
용도
지정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노외주차장및「주차장법시행
규칙」제6조제4항의부대시설
-
불허
◦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주1
～
주2
용도
지정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노외주차장및「주차장법시행
규칙」제6조제4항의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포함)
-
불허
◦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 공공청사(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공청1
용도
지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
불허
◦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5층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 당해 부지는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계획에 따라 소방헬기정비창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항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0호(2022.10.31.))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폐1
용도
지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따라설치
하는폐수종말처리시설
-
불허
◦지정용도이외의시설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높
이
5층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
-
라.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소공원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6,826.0
-
시설율:18.5%
(법2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등
1,019.0
-
-
조경시설
플랜터, 앉음벽, 디딤석
-
-
-
휴양시설
휴계공간, 파고라, 등의자
141.5
-
-
운동시설
운동공간, 체력단련장
105.2
-
-
녹지및기타
녹지
5,560.3
-
녹지율:81.5%
   ■ 소공원1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
362.1
916.3
-
-
-
-
신설
소로
3류
1
3.0
54.5
163.5
진입로
북측경계
1-진입광장
-
신설
소로
3류
2
3.0
13.0
39.0
진입로
동측경계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3
3.0
126.0
376.7
진입로
남측경계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4
2.0
11.3
22.5
진입로
남측경계
연결로1
-
신설
소로
3류
1
2.0
66.0
131.9
연결로
진입로1
진입로3
-
신설
소로
3류
2
2.0
10.4
20.9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3
-
신설
소로
3류
3
2.0
51.9
103.8
연결로
연결로1
진입로1
-
신설
소로
3류
4
2.0
29.0
58.0
연결로
연결로3
진입로3
-
   ■ 소공원1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
규모
및수량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826.0
157EA
-
-
-
도
로
및
광
장
소계
1,019.0
-
-
-
-
도로(소계)
916.3
-
-
-
-
1
진입광장
102.7
-
-
-
-
조경시설
소계
-
126EA
-
-
-
①
플랜터
-
1EA
-
-
-
②
앉음벽
-
3EA
-
-
58.0m
③
디딤석
-
122EA
-
-
-
휴양시설
소계
141.5
22EA
-
-
-
2
휴게공간1
109.5
-
-
-
-
3
휴게공간2
32.0
-
-
-
-
④
파고라
-
4EA
-
-
-
⑤
평의자
-
12EA
-
-
파고라하부
⑥
등의자
-
6EA
-
-
-
운동시설
소계
105.2
9EA
-
-
-
4
운동공간1
62.6
-
-
-
-
5
운동공간2
42.6
-
-
-
-
⑦
체력단련시설
-
9EA
-
-
-
녹지및
기타
소계
5,560.3
-
-
-
-
녹지
5,560.3
-
-
-
녹지율:81.5%
■ 소공원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계
734.0
-
시설율:17.6%
(법20%이하)
도로및광장
도로, 진입광장등
113.5
-
-
조경시설
디딤석, 앉음벽
-
-
-
휴양시설
휴계광장
16.0
-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
-
-
녹지및기타
녹지
604.5
-
녹지율:82.4%
   ■ 소공원2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
46.7
96.7
-
-
-
-
신설
소로
3류
1
2.0
46.7
96.7
진입로
서측경계
1-진입광장
-
   ■ 소공원2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및수량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734.0
99EA
-
-
-
도
로
및
광
장
소계
113.5
-
-
-
-
도로(소계)
96.7
-
-
-
-
1
광장(소계)
16.8
-
-
-
-
조경시설
소계
-
89EA
-
-
-
①
디딤석
-
33EA
-
-
-
②
앉음벽
-
2EA
-
-
18.0m
휴양시설
소계
16.0
4EA
-
-
-
1
휴게광장
16.0
-
-
-
-
③
파고라
-
1EA
-
-
-
④
평의자
-
3EA
-
-
파고라하부
⑤
등의자
-
2EA
-
-
-
운동시설
소계
-
4EA
-
-
-
⑥
운동시설
-
4EA
-
-
-
녹지및
기타
소계
604.5
-
-
-
-
녹지
604.5
-
-
-
녹지율:82.4%
◉특허청공고 제2023-11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도체 분야 관련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 202
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
위공무원단 1명)을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청으로 재배정하고, AI 특허행정시스템 개발 총괄을 위해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을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으로 재배정하며,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을 증원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보
고객지원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의 명
칭을 산업재산정보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으로 변경
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7.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의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기술심사국의 3개 과(반도체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를 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반
도체심사추진단에 2026년 4월 7일까지 존속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
체제조장비심사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4명
(6급 2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7급 2명)하고, 특허청서울사무소의 효율화를 위해
종전의 관리과와 전산자료과를 통합하여 총괄지원과를 신설하며,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
        호: 35208)
  - 전자우편: stone1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수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36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
는 5급 1명, 5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
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의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디지털기반안전과로 과명을 변경하고 하
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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