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94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근생8
①
1,751.1
-
1
895.1
　
　
　
-
2
856.0
　
②
4,202.1
-
1
577.0 
　
　
　
-
2
577.0 
　
　
　
-
3
577.1 
　
　
　
-
4
577.0 
　
　
　
-
5
577.0 
　
　
　
-
6
579
　
　
　
-
7
738
　
③
1,682.4
-
1
558.2
　
　
　
-
2
559.1
　
　
　
-
3
565.1
　
④
1,901.8
-
1
633.9
　
　
　
-
2
634.0
　
　
　
-
3
633.9
근생9
①
683
-
1
683
　
②
682
-
1
682
　
③
897
-
1
897
④
1,123.7
-
1
1,123.7
근생10
①
2,744.0
-
1
1,186.0
　
　
　
-
2
779.0
　
　
　
-
3
779.0
근생11
①
1,675.0
-
1
982.0
-
2
693.0
　
②
1,885.0
-
1
661.0
　
　
　
-
2
612.0
　
　
　
-
3
612.0
근생12
①
2,091.0
-
1
647.0
　
　
　
-
2
722.0
　
　
　
-
3
722.0
근생13
①
440.8
-
1
440.8
②
505.3
-
1
505.3
③
497
-
1
497
근생14
①
1,902.5
-
1
582.8
-
2
649.9
-
3
669.8
②
2,111.9
-
1
693.8
-
2
712.4
-
3
705.7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근생15
①
2,028
-
1
674
　
　
-
2
680
　
　
-
3
674
　
②
2,715
-
1
680
　
　
　
-
2
680
　
　
　
-
3
680
-
4
675
195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M
①
33,211.1
-
33,211.1
5)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C1
①
12,067.1 -
1
3,506
-
2
3,471.8
-
3
5,089.3
②
3,152 -
1
3,152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③
4,835.7 -
1
1,645.2
-
2
1,594.4
　
-
3
1,596.1
C2
①
9,601.1 -
1
9,601.1
6)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업
①
5,982.1
-
1
5,982.1
②
46,125.0
-
1
16,347.0
-
2
16,024.0
-
3
13,754.0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도시
①
34,328.2
-
1
8,872.8
-
2
8,491.4
-
3
8,492.0
-
4
8,472
②
35,712.0
-
1
16,303.0
-
2
19,409.0
③
4,258.2
-
1
4,258.2
④
3,366.0
-
1
3,366.0
8)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196
    가)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유
①
799.9
오산시 궐동 773일원
799.9
유치원
　
②
2,000
오산시 궐동 827일원
2,000
유치원
　
③
1,996.7
오산시 청학동 306일원
1,996.7
유치원
④
699.8
오산시 가수동 420일원
699.8
유치원
초
①
15,000.4
오산시 궐동 768일원
15,000.4
초등학교
　
③
2,854.8
오산시 가수동 411일원
2,854.8
초등학교(오산초교)
　
④
13,890.7
오산시 누읍동 662일원
13,890.7
초등학교
　
⑤
14,000.0
오산시 탑동 283일원
14,000.0
초등학교
중
①
14,000
오산시 궐동 821일원
14,000
중학교
　
②
13,980.3
오산시 가수동 443일원
13,980.3
중학교
고
①
14,010.1
오산시 궐동 762일원
14,010.1
고등학교
②
14,207.0
오산시 탑동 282일원
14,207.0
고등학교
    나)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공
①
1,264.8 
오산시 청학동 307일원
1,264.8 
②
2,985.0 
오산시 청학동 369-1일원
2,985.0 
우체국
③
2,954.4 
오산시 청학동 369-2일원
2,954.4 
소방파출소
⑤
4,473.0
오산시 벌음동 395일원
4,473.0
주민센터
    다) 복합문화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문
①
7,665.2 
오산시 청학동 308일원
7,665.2 
②
15,531.1 
오산시 청학동 309일원
15,531.1
197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주
①
908.8
오산시 청학동 320일원
908.8
단독주택형
②
960.4
오산시 궐동 786일원
960.4
단독주택형
③
1,603.7
오산시 궐동 797일원
1,603.7
단독주택형
④
676.2
오산시 궐동 807일원
676.2
단독주택형
⑤
2,180.4
오산시 청학동 296일원
2,180.4
근린생활시설형
⑥
867.7
오산시 청학동 285일원
867.7
단독주택형
⑦
643.9
오산시 청학동 338일원
643.9
단독주택형
⑧
729.0
오산시 청학동 168일원
729.0
단독주택형
⑨
3,251
오산시 가수동 288-2일원
3,251
상업용지형
⑩
774.1
오산시 누읍동 668일원
774.1
단독주택형
⑪
1,175.0
오산시 가수동 417일원
1,175.0
단독주택형
⑫
1,310.8
오산시 가수동 407일원
1,310.8
근린생활시설형
⑬
1,699.2
오산시 누읍동 685일원
1,699.2
근린생활시설형
⑭
757.0
오산시 누읍동 691일원
757.0
근린생활시설형
⑮
782
오산시 벌음동 231-2일원
782
단독주택형
    마) 종교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종
①
1,520
오산시 궐동 829일원
1,520.0
②
991.7 
오산시 궐동 806일원
991.7 
⑦
917.1 
오산시 누읍동 669일원
917.1 
    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①
2,617.8
오산시 궐동 775일원
2,617.8
주유소
②
1,499
오산시 누읍동 557일원
1,499
주유소
    사) 수도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수
①
9,574.2
오산시 청학동 273-1일원
9,574.2
배수지
    아)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198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저
①
2,975
오산시 궐동 747일원
2,975.0
변전소
③
400.0
오산시 두곡동 190일원
400.0
송전탑
    자) 저류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저
①
8,693.4 
오산시 궐동 801일원
8,693.4 
③
9,507.3
오산시 탑동 321일원
9,507.3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 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4,000)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왕숙 A-1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1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사장이한준
다.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내A-1BL
좌동
나. 사업면적(㎡)
28,148.00
좌동
-
다. 대지면적(㎡)
28,148.00
좌동
-
라. 연면적(㎡)
86,148.86
85,078.16
감1,070.70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
(공공분양629세대,
지하2층지상19~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
(공공분양629세대,
지하2층지상20~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242,935,869
(주택도시기금34,595,000)
321,018,786
(주택도시기금34,595,000)
증78,082,917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사업승인고시일～2028. 03
증15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왕숙 A-2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사장이한준
다.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내A-2BL
좌동
나. 사업면적(㎡)
22,558.00
좌동
-
다. 대지면적(㎡)
22,558.00
좌동
-
라. 연면적(㎡)
77,381.62
77,233.86
감147.76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
(신혼희망타운608호
[공공분양401호, 행복주택207호])
지하2층지상15~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
(신혼희망타운608호
[공공분양401호, 행복주택207호])
지하2층지상14~2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215,233,791
(주택도시기금35,484,746)
291,145,839
(주택도시기금34,263,860)
증75,912,048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12
사업승인고시일～2028. 03
증15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왕숙 B-1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B-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주)대우건설대표김보현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동부건설(주) 대표윤진오
흥한주택종합건설㈜대표강병길
(주)파레나대표김현정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0, 에이동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탄방동)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94, 105호
(신안동, 엘지화재빌딩)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149, 2층(상동)
-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연평리일원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내B-1BL)
좌동
-
나. 사업면적
31,431.00㎡
좌동
-
다. 대지면적
31,431.00㎡
좌동
-
라. 연면적
98,041.78㎡
90,732.27㎡
감7,309.51㎡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
(공공분양560호)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5개동
(공공분양560호)
및부대복리시설
감4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
259,542,693천원
(주택도시기금42,000,000천원)
280,209,429천원
(주택도시기금42,000,000천원)
증20,666,736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6. 12.
사업승인고시일. ～2028. 03.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에 비치(1600-1004)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5-4호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일부 개
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 대상 및 초기 서면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명확
히 규정하여 보고 및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선·보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 대상 사건 추가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개정)
  1)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진단 및 치료하고자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
을 때 : 4시간 이내 구두보고
  2)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에게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었을 때
: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나. 초기 서면보고서 기재사항 보완 (제5조제1항 단서 및 별지1호서식 개정)
  1) 기한 내 구두보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 기술
  2) 방사선 피폭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후송 등 조치사항 기술
 다. 부칙 : 발령한 날(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상기 주요내용을 포함한 개정 고시의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란에서 해당 고시를 참조하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해당 고시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3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B-2BL 민간참여공
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왕숙 B-2BL)
1. 사 업 명 (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남양주왕숙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남양주왕숙 B-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사업유형 
변경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업유형 
변경
㈜대우건설 김보현
계룡건설산업㈜ 오태식
동부건설㈜ 윤진오
흥한주택종합건설㈜ 강병길
㈜파레나 김현정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94, 105호(신안동, 엘지화재빌딩)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149, 2층(상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연평리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지구 내 B2BL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B-2BL)
-
나. 사업면적
34,01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4,012.00㎡
좌  동
-
라. 연 면 적
96,620.26㎡
93,083.83㎡
(감) 3,536.43㎡
마. 사업규모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587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5개동(공공분양 587세대, 19~29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5개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
285,261,840천원
(주택도시기금 44,025,000천원)
283,293,605천원
(주택도시기금 44,025,000천원)
(감) 1,968,235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7.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8.06.
(증) 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배수시설 개량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여객주차장 배수시설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ㅇ 명 칭 :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배수시설 개량공사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의 발생 빈도 증가로 관리지역 내 관로개량 공사를 통해 공
항시설물 침수피해 방지 및 시설물 안전확보
ㅇ 사업내용 : 관리지역 배수관로 및 집수정 신설 등
4. 사업기간 : 2025. 3. ~ 10.(약 8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00백만원(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제주시
용담이동
1946
잡
15,321
15,321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2
1462-2
잡
6,855
6,855
한국공항공사
3
1952-6
잡
487
487
한국공항공사
4
1950-1
잡
596
596
한국공항공사
5
1950-5
잡
408
408
한국공항공사
6
1952-4
잡
295
29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7
1984-5
잡
4,445
4,445
서울특별시
강서구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8
1462
잡
37,201
37,201
한국공항공사
9
제주시
도두동
44
잡
6,110
6,110
한국공항공사
10
46
도로
7,241
7,241
한국공항공사
합계
78,959
78,959
-
-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윤창준,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 남형진, Tel : 064-79
7-24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5. 6. 2. ~ 2025. 7. 31.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6-2014-50-0000005   HL**      조**   정기검사 미이행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7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
려하여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5, 팩스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1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서○원     대전 유성구 학하서로121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훈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형     충북 청주시 흥덕구 엘지로 2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서○원 - 2025. 6. 4.까지 / 안○훈 - 2025. 6. 11.까지 / 김○형 – 2025.6.18.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서○원 - 2025. 6. 4.까지 / 안○훈 - 2025. 6. 11.까지 / 김○형 – 2025.6.18.까
지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6. 2. ~ 2025. 7. 1.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4-50-0000081   200**호   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1. 사업의 명칭과 위치
ㅇ 명 칭 : 제주공항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안정성·공용성 확보 및 풍수해(태풍, 호우) 대비 배수시설 안정성 강화
ㅇ 사업내용 : (수문교체) 3연암거, 2연암거, 화물청사 수문 / (전동·원격제어화) 3연암거, 2연암거 수문 / 
(기타) 유수분리기 펌프 교체
4. 사업기간 : 2025. 2. ~ 12.(약 11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500백만원(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윤창준,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 남형진, Tel : 064-797
-23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제주시
도두일동
1335
잡
485,355
485,35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1987-7
잡
12,973
12,973
3
제주시
도두이동
795
하천
7,810
7,810
4
932-5
하천
3,704
3,704
5
용담이동
1
잡
250,834
250,834
6
771
잡
117,177
117,177
합계
877,853
877,853
-
-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60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변경)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해제면적(㎡)
                     지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종 류
                                         당초     변경

                                                             전원개발사업
경북.울진.                                                 (국)     실시계획
       산6     임야 10,100,882 7,172,595   1,300   1,463                산림유전자원
 북.상당.                                                산림청     승인 시설
                                                              (철탑부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4)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4)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53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합계     1필                     1,151,519   1,151,519   1,747
 양구군
                          국
 방산면     산6        임야           1,151,519   1,151,519   1,747 도로구역 편입
                        (산림청)
고방산리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5-336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 확대 및 확인서 처리기간 현실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재활용사업자
의 자진반납 절차 신설 및 개선명령 서식추가 등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재활용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및 절차 명확화(안 제8조)
라.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1330) 추가(안 별표 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팩  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라며, 문의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 738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1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금융위원장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717호,
2025.1.21. 공포)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과 시행시기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규정함과 동시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일하게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6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대통령령 제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안 제1조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안 제2조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산림청
                    법률 시행령


  안 제3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       행정안전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안 제4조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해양수산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안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보장한도)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안 제6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예외 등)


2.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안 제1조~제6조)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와 개별중앙회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함께 상향


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2025. 9.1일로 규정
   (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 : 02-2100-2913
   ◦ 팩스 : 02-2100-2919
   ◦ 이메일 : eycho@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02-2100-2913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5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044-200-543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044-205-3946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042-481-4155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1 -
◉교육부공고제2025-19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직 등으로 구인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
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들을 먼저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사 수급을 도
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0조제4항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기준을 ‘보육업무종사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완화([별표 7]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7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5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이에 기반한 국가․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인공지
능기반정책과와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네트워크정책실 및 디지털기반안전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호, 2025.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혁신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디지털인재양성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9월 11일에서 2027년 9월 11일
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26일에서 
2027년 9월 26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고,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정원 14명
(5급 1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국립전파연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명(5급 2명, 7급 1명)의 존속기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4명(5급 6명, 6급 3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
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85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
 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이 개정(2025.4.17. 법률 제20922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안 제2조)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이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을 구체화하여 정함


 나.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안 제3조)
 공개대상 자료로서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를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로서 수급추계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


 다. 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안 제4조)
 수급추계 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직종별 수급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단축할 수 있도로 규정


 라. 위원의 임기, 해촉 및 비밀유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해촉사유를 각 호에 명시하며,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을 규정


 마. 위원장 및 간사(안 제8조, 제9조)
 위원장 직무 및 부재시 대행,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회의(안 제10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