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2호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5년 3 월 1 일자          2005년 1 월13일
개교예정인 다음 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사용개시일:2005년 1 월 6 일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귤현초등학교장의         인천귤현초등학교분임
                                     인                  경리관의인
   2005년 1 월1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5년 1 월 6 일
인천가림초등학교장의        인천가림초등학교분임
인                 경리관의인

                                     인천귤현초등학교분임         인천귤현초등학교물품
                                     징수관의인              관리관의인




인천가림초등학교분임        인천가림초등학교물품
징수관의인             관리관의인

                                     인천귤현초등학교회계         인천귤현초등학교세입
                                     출납원의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가림초등학교회계        인천가림초등학교세입
출납원의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귤현초등학교수입         인천귤현초등학교물품
                                     금출납원인              출납원의인




인천가림초등학교수입        인천가림초등학교물품
금출납원인             출납원의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4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5년 3 월 1 일자
                                 개교예정인 다음 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3호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5년 3 월 1 일자          2005년 1 월13일
개교예정인 다음 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사용개시일:2005년 1 월 6 일

                                54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인천왕길초등학교장의        인천왕길초등학교분임         인천해서초등학교분임       인천해서초등학교물품
인                 경리관의인              징수관의인            관리관의인




인천왕길초등학교분임        인천왕길초등학교물품         인천해서초등학교회계       인천해서초등학교세입
징수관의인             관리관의인              출납원의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왕길초등학교회계        인천왕길초등학교세입         인천해서초등학교수입       인천해서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의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출납원인            출납원의인




인천왕길초등학교수입        인천왕길초등학교물품
금출납원인             출납원의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6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5년 3 월 1 일자
                                 개교예정인 다음 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5-5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5년 3 월 1 일자
                                 ○사용개시일:2005년 1 월 6 일
개교예정인 다음 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마전중학교장의인        마전중학교분임경리관
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의인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5년 1 월 6 일
인천해서초등학교장의        인천해서초등학교분임         마전중학교분임징수관       마전중학교물품관리관
인                 경리관의인              의인               의인




                                55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호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1. 당사자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업체명:(주)건영조리기기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대표자:박수신                            고합니다.

 ○최종주소: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5-17               2005년 1 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
 가자격 제한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개정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중앙경리단과 체결한
                                           (안)입법예고
 주방기구 납품계약 불이행
                                     1. 개정이유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정관변경신청, 해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산신고,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전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자문서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주무
 용산동3가 1, ☎ 02-748-5388, 담당자 이광순)        관청에 대하여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
6. 의견제출기한~2005년 1 월27일                   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조항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05-3호                     2.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1)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제3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인정관변경신청서 및 부속서류(제6조), 법인
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해산신고서 및 부속서류(제10조), 잔여재산처

    2005년 1 월13일                          분허가신청서(제11조)를 주무관청에 서류로

               행정자치부장관                    제출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

○등록번호:109                                 하도록 함.
                                         2)법인이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 주무관청
○단체명칭: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
                                          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9
                                          보고(제7조)를 삭제함.
 뉴파고다빌딩 209호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으로도 법인사무의 검
○대표자 성명:이래원
                                           사 및 감독이 가능하므로 규제완화를 위해
○최초등록일:2005년 1 월 7 일
                                           삭제함.
○주된사업:낡은 태극기 무료 교환, 올바른 규격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주무관청
 태극기 및 무궁화봉 제작, 태극기의 중요성과 참
                                              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
 뜻 알리기 교육홍보 등                                 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연락처:02-747-1958                              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주관과:참여혁신과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등록구분:신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

                                    45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게 할 수 있다.                       의 명단 등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1 월13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노동부장관
 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합격취소품 현황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기획          ○제품명:파이프써포트
 총괄담당관실(담당:김승규 사무관, 전화:02-           ○제조형식:JASU-V2
 3704-9218, 팩스:02-3704-9229)로 문의하    ○합격번호:2001-1138-S12
 시거나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사업체명:(주)중앙산업개발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             ○대표자:김덕기
 시기 바랍니다.                            ○소재지:충북 진천면 이월면 신월리 2-28
 가. 의견서 기재사항                         ○합격취소일자:2004년12월21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합격취소사유:수거검정결과 성능검정규격 미달
   대 여부와 그 이유)                           (해당부위 소성변형)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비 고:청주지방노동사무소
   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2호
  부 기획총괄담당관실(우 110-70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다. 제출기한:2005년 2 월 2 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노동부공고제2005-6호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품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2005년 1 월13일
제46조의9 규정에 의하여 합격 취소된 가설기자재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46
게할수있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는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관광부기획
총괄담당관실(담당：김승규사무관, 전화：02-
3704-9218, 팩스：02-3704-9229)로문의하
시거나문화관광부http：//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
대여부와그이유)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
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나. 제출처：서울종로구세종로82-1 문화관광
부기획총괄담당관실(우110-703)
다. 제출기한：2005년2 월2 일
⊙노동부공고제2005-6호
합격취소품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9 규정에의하여합격취소된가설기자재
의명단등그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3일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현황
○제품명：파이프써포트
○제조형식：JASU-V2
○합격번호：2001-1138-S12
○사업체명：(주)중앙산업개발
○대표자：김덕기
○소재지：충북진천면이월면신월리2-28
○합격취소일자：2004년12월21일
○합격취소사유：수거검정결과성능검정규격미달
(해당부위소성변형)
○비
고：청주지방노동사무소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2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46
형식승인변경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라. 비행장설치자 및 항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관         1. 개정 규격명
  제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함.                                개정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마. 평가결과의 데이터(DB) 관리를 위하여 평가        개정 KS L 2307 유리봉

  결과서 작성시 각 항목별로 추적번호를 부여           개정 KS L 2308 소오다석회 유리의 화학 분석방법

  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          개정 KS L 2314 처리된 유리포
                                    2. 개정사유
  함.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이 새롭게 개정됨에
 바.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치
                                        따라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등 4종의 한국
  를 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세분하여 정함.
                                        산업규격에 대하여 서식체계의 변경, 인용규격
3. 기타 참고사항
                                        변경 및 국제단위계를 적용하고자 함.
 금번 제정·고시되는“항공교통관제업무평가규
                                    3. 주요개정내용
 정”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KSL2014(열선 반사 유리) 표5의 재료 판유리에
 에서 법령 소관법령의 하위법령 훈령/지침/고시
                                        배강도유리 와 내산성시험 및 내알카리성시험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
                                        방법에서 침지시간이 내구성에 따른 구분 A류는
 통부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전화:02-2669
                                        24시간, B류는 6시간 추가
 -6428, 팩스:02-6342-7289)로 문의하여 주
                                    4. 의견제출
 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1 월13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기술표준원장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5-1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육군중앙경리단과 주방기구 납품계약 체결후 정당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함에 따라 부정당업자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요구서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2005년 1 월13일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

                                   44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통계교육원공고제2005-1호                    ⊙통계교육원공고제2005-2호
    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대통령령 제18641호(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8641호(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등 개정령, 2004.12.31. 공포)에 의하여 통계교육    등 개정령, 2004.12.31. 공포)에 의하여 통계교육
원이 신설됨에 따라 통계교육원의 관인을 사무관           원이 신설됨에 따라 통계교육원의 전자이미지관인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3일                          2005년 1 월13일
               통계교육원장                                통계교육원장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1 월 1 일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1 월 1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통계교육원장의인          통계교육원수입징수관                   통계교육원장의인
                   인                            (전자이미지관인)




통계교육원재무관인          통계교육원지출관인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및폐기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645호,2004.12.31.)에 의거 정보통신부전산
                                    관리소의 명칭이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로 변경
                                    되어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규정에
통계교육원관서운영경         통계교육원재산관리관
비출납공무원인            인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사용 및 폐기함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3일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장
                                    ○최초사용 및 폐기년월일:2004년12월31일
                                        -등록관인
통계교육원물품관리관         통계교육원물품출납공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장인
인                  무원인




                                   47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입산통제구역 및 관리등급지정·고시 내역




                                       32
⊙통계교육원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대통령령제18641호(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등개정령, 2004.12.31. 공포)에의하여통계교육
원이신설됨에따라통계교육원의관인을사무관
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3일
통계교육원장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 월1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통계교육원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대통령령제18641호(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등개정령, 2004.12.31. 공포)에의하여통계교육
원이신설됨에따라통계교육원의전자이미지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
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
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3일
통계교육원장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 월1 일
2. 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및인영
통계교육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및폐기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645호,2004.12.31.)에의거정보통신부전산
관리소의명칭이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로변경
되어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 제39조규정에
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사용및폐기함을동규정
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3일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장
○최초사용및폐기년월일：2004년12월31일
-등록관인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47
통계교육원장의인
통계교육원수입징수관
인
통계교육원재무관인
통계교육원지출관인
통계교육원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통계교육원재산관리관
인
통계교육원물품관리관
인
통계교육원물품출납공
무원인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장인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양산대석지구 주공아파트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        64,862    64,86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797-1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64,862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797-1번지 일원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중로    1               23 보조간선         135   대 1-1     중 1-6        일반도로                  노선신설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         360   대 1-1     소토리          일반도로      경고302호
                                                         완충녹지                  ‘94.12.31.
변경 중로    1      6        20 보조간선         225   중 1-      소토리          일반도로                  노선축소
                                                         완충녹지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94   중 1-5     소 3-40       일반도로      경고302호
                                                                               ‘94.12.31.
변경 소로    2      16       8    국지도로       40    중 1-5     대석지구단 일반도로                 -       노선축소
                                                         위계획구역                              및종점명
                                                                                            변경
폐지 소로    3      35       6    국지도로       159   중 1-5     소 3-70       일반도로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6       6    국지도로       95    중 1-6     소 3-35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7       6    국지도로       95    중로 1-6 소로 3-35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8       6    국지도로       112   소 2-16    소 3-35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9       6    국지도로       152   중 1-5     소 3-38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0       6    국지도로       100   중 2-7     소 2-16       일반 도로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1       6    국지도로       100   중 2-7     소 2-16       일반도로          -       노선폐지

                                                 11
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폐지 소로     3    42       6   국지도로    100     중 2-7    소 2-16   일반도로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70       4   특수도로    33      대 1-1    소 3-35   보 행 자     -       노선폐지
                                                              전용도로
폐지 소로     3    71       4   특수도로    49      대 1-1    소 2-16   보 행 자     -       노선폐지
                                                              전용도로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1-         노선 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신설
중로 1-6        중로 1-6        노선 축소 및 시점명 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 축소 및 시점변경
소로 2-16       소로 2-16       노선축소 및 종점명 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축소 및 종점명 변경
소로 3-35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36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37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38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39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40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41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42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70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소로 3-71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노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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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2) 공원공원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대석 1공원 어린이공원 양산시상북면                          1,500          -      1,500 경고 302호 위치변경
                                대석리 일원                                        ‘94.12.31.
     ○공원 변경 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석 1공원            위치변경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거 위치변경
  (3) 녹지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녹       지    완충녹지         양산시상북면          3,400       감)350     3,050 경고302호 규모축소
                                대석리 일원                                        ‘94.12.31.
     ○녹지 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              규모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완충녹지면적의
                                축소
  (4) 학교학교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초등학교         초등학교         양산시 상북면             - 증)10,677       10,677       -        신 설
                                대석리 일원

     ○학교 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초등학교              신    설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른 초등학교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획지 계획조서

                                획                              지

사업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64,862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7-1번지 일원                              46,279 공동주택용지

                   상       동                                           10,677 초등학교용지

                   상       동                                              830 완충녹지

                   상       동                                            1,500 어린이공원

                   상       동                                            5,576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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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7-1번지 일원           용 도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2) 학교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7-1번지 일원           용 도 ·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최고 4층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1) 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비         고
배   치 ·아파트 1동 길이는 판상형 6 9호 연립이내, 탑상형 6호 연립이내 권장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판상형과 탑상형은 남향과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 축 선 ·건축법규에 의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비         고
보행동선 ·보행자의 안전성, 편리성 확보
       ·비상시 비상차량 진입에 대한 방향 모색
       ·보행동선을 단지의 남북 및 동서의 十자형의 보행축을 설정하고, 단지 중앙부
        와 서측의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하여 계획
       ·보행동선상에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담터마당, 휴게소 등을 연계하여 계획함
        으로써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고 ,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을 계획
       ·보행발생지점과 목적지점과의 연결 보행편의성을고려한 보행동선 배치
       ·단지내 보행동선의 비상차량의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차량동선 ·단지내 통과교통 배재
및 주 차 ·공동주택단지 내부동선과 연계성을 가지는 합리적 동선계 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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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비        고
       ·주차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주민의 안전과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확보단지내 차량동선은 주출입구로부터 선형 및 순
         환의 차량동선으로 계획하여 각 주동으로의 진출 입이 원활토록 계획하고,
         보행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주차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주차수요가 적은 주간시간 대에 운동시설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일부 주차장 은 지하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대석리 797-1번지 일원                     치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양산대석지구 국민임             획인가 의제
    대주택 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1. 사업개요
    ○계:64,862㎡                         ○사업명칭:양산대석지구 국민임대주택 건
    ○공동주택:46,279㎡                       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목적:양산대석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소 계:18,583㎡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및 학교용지, 어린
     -학 교:10,677㎡                       이공원, 완충녹지 조성
     -도시계획도로:5,576㎡                    ○사업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공 원:1,500㎡                        797-1번지 일원
     -완충녹지:830㎡                        ○사업면적:64,862㎡ 중 18,5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방법:양산대석 국민임대주택 건설사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업과 병행시행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시행기간:2004년11월~2008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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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5호             관           보   2005. 1.13. (목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 무상귀속대상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 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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