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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7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
(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세부
안전관리 기준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할 주체와 위반 시 제재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나. 지상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안전관
  리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다. 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항운영자 등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
  야 하는 대상,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손실보상의 절차 및 손실보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 절차 마련
  (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 신설)
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자우편 : kgh4602@korea.kr
  ㅇ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044-201-4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남희
2011.**.**
여성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5.02
이미카
2020.**.**
남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05.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7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2-2단계) 내 전력기반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240
4. 공사개요 : e-RTGC 전원공급 시설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517,450,000원(비귀속. 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정호수, 임영길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240.  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66호
　「공학산업 진흥법」 위반(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체납 과태료) 내용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학기술자 행정처분(체납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행정처분(체납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6.14.~6.2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대상자
생연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과태료(원)
과태료 고지번호
납부기한
소재지
1
박영수
54.3.16
2,369,000
01-94-2400-2338-0000-531
2024.6.3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7길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공학디자인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4349, jungyn@korea.kr)
5. 공고내용 : 처분된 체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
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
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24조제3
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8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물 접수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군부대와 협의
하여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운영시간
현행(~에서)
조정(~으로)
영암
제8군사
우편출장소
우편
월, 목 14:00~18:00
(주 2회, 4시간)
목 14:00~18:00
(주 1회, 4시간)
  나. 시행(예정)일 : 2024. 8. 1.(목)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4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219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계약업무처리훈령’상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를 
이 훈령에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실무와 정합성 있는 규정으로 현실화하며 상위법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방부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국방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 명확화, 각 군, 국직기관 등에 계약심의위원회 필수적 설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현실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748-6845 (FAX : 02-748-68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송무소청팀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4-20호
　과태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여수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6. 14.(금)~ 2024. 6. 27.(목)(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서*철 등 20명 (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
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여수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3601(여수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 ☎ 061-840-2217, Fax: 061-840-2917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8360000060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
0112170258360000063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532,86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3
0112170258360000062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
0112170258360000061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5
0112170258360000059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8,617,01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6
0112170258360000058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7
0112170258360000065
강*심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52,740 590114-2******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8
0112170258360000064
강*심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0,000 590114-2******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9
0112170258360000017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0
0112170258360000016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1
0112170258360000015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2
0112170258360000014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3
0112170258360000013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4
0112170258360000012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5
0112170258360000011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6
0112170258360000010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7
0112170258360000009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8
0112170258360000008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9
0112170258360000007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0
0112170258360000028
박*순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32,900 431023-1******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102번길
21
0112170258360000003
이*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458,490 680909-1******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2
0112170258360000121
조*영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05,680 670619-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암로 97-9
23
0112210258360000054
㈜동*건업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9,360,000
417-81-4****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24
0112210258360000053
㈜동*건업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340,310
417-81-4****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25
0112240258360000037
이*용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위반
3,265,930
82020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64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8360000051
김*대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500,000 520225-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길
2
0112170258360000054
하*순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300,000 590505-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3
0112170258360000073
이*원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2,000 631115-1******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
0112170258360000072
이*원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3,000 631115-1******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5
0112170258360000066
이*원
과태료
해사안전법위반
250,000 631115-1******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6
0112170258360000057
윤*호
과태료
해사안전법위반
1,000,000 680815-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64
7
0112170258360000084
조*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88,500 68042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
8
0112170258360000049
이*길
과태료
해사안전법위반
708,000 650122-1******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내백중앙길
9
0112170258360000022
주*식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77,000 740930-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188
10
0112220258360000045
김*옥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525,000 771214-1******
전라남도 여수시 대첩비길
11
0112180258360000081
강*익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042,800 650207-1******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4길 
12
0112190258360000148
조*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453,000 490319-1******
전라남도 여수시 서문길 
13
0112230258360000084
정*욱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05,400 030425-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10
14
0112230258360000078
양*렬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105,400 720102-1******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2길
◉방위사업청공고제2024-53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195511-*****10)
   (대표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 / 최후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72-9, 씨동)
2. 납부할 금액 : 총 USD 110,037.85
3. 수입과목 : 하자미구상 물자대(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7월 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7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
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도입(법률 제202
34호, 2024.2.6.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지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생활권계획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위 규정 (안
 제16조의4 신설)
나.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입안 제안 등 (안 제19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의 입안 제안요건을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하고, 폐지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의 입안
 제안요건을 삭제함
다.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5조, 안 제32조의2 삭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경
 미한 변경 사항을 정한 규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정한 규정을 정비함
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안 (안 제29조의2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안요건을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
 상(법 제35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함께 지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경우에는 5분
 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하고, 제안자 외에 제3자가 추가 제안할 수 있는 경우를 용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함
마.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안 제29조의3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획의 범위 설정,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용도구역 내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구역 외의 관리방안 등으로 정함
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안 제29조의4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
 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으로 정함


                            - 1 -
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고시 방법 등 (안 제29조의5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간재구조화
 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수립·변경 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군기본계획 중 인구배분계획은 인구총
 량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함
아.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 지역 (안 제32조의3 신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유휴지, 공공시설 등 이전부지, 지자체 조
 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자. 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 지역 (안 제32조의4 신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 지자
 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차.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 대상 지역 등 (안 제32조의5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전체 허용범위에서,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허용범위에서 완화하고,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은 2배 범위
 에서 완화하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안 제89조의2 신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
 적률·높이 등에 관한 제한 외에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제한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타.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안 제89조의3 신설)
 복합용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에 관한 제한
 을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환경부공고 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
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
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udgus043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4-8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1. 공인 등록 사유: 2024. 3. 28.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철
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공인 제작
2.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6월 11일
3. 공인등록 내역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ISO14469-1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주입 커넥터 — 
제1부: 20 MPa(200 bar) 커넥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사유
  - KSRISO14469-1 : 부합화 표준 폐지와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RISO14469-1 : 해당표준은 ISO 14469로 통합되어 해당표준을 폐지하고 ISO 14469를 
부합화 제정하기로 함 
  
부칙: 2024.06.17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2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4058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산소센서 시험방법
제정
KSI4057
건설기계용 재제조 실린더 블록 시험방법
제정
KSI4056
건설기계용 재제조 진동리퍼 시험방법
제정
KSI4055
지게차용 재제조 브레이크밸브 시험방법
제정
KSI4054
산업기계용 재제조 수치제어  수평선반 시험방법
제정
KSRISO14469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주입 커넥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5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I40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I405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I40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I40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I40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RISO144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I4058 : 이 표준은 재제조된 승용 자동차용 지르코니아 센서(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
형, 기타형)의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재제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용 자동
차용 재제조 산소 센서의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
  - KSI4057 : 이 표준은 재제조된 건설기계용 재제조 실린더 블록(건식 또는 습식, 정격압력 1 
MPa 이하, 배제 체적 300 mL/r 이하)에 적용하며, 건설기계용 엔진 실린더 블록
의 재제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험방법을 표준
  - KSI4056 : 이 표준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굴착기의 암(arm) 끝단에 장
착되는 진동리퍼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건설기계의 자원순환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확보를 위해 시험방법 표준
  - KSI4055 : 이 표준은 사용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지게차의 주행 중 제동을 위해 사용되는 2.5~4톤급 지게차용 브레이크밸브 제품
(부스터 타입 브레이크형식)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건설기계의 자
원순환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확보를 위해 시험방법 표준 
  - KSI4054 : 이 표준은 재제조된 베드상의 스윙 500 mm 이하, 센터간 거리 1000 mm 이하인 
수평 주축 구조의 수치제어선반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산업기계용 CNC 선반
의 재제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품질인증 제도 마련을 위해 KS 제정
  - KSRISO14469 : 이 표준은 압축 천연가스로 구동되는 도로 차량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사용 
부품과 재료로 구성된 CNG 연료주입 노즐과 리셉터클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 ISO 14469-1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국제표준(ISO 
14469: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 
부칙: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7-000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창암취수장)
- 허가량 : 147,75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591.00㎡
ㅇ 집수관로(D2,600㎜) L=296.75m
ㅇ 취수정 1개소, 접합정 2개소
ㅇ 돌망태 1,32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6일간)
◉마포구공고제2024-90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105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P-L2C8
-96L
평면왕복식, 8단 운반식(종식) 
9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4.6.10.
서울 마포
제8-106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7-
115L-(1)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115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4.6.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134-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92-2번지 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4,03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0.00㎡
ㅇ 도수관로(흄관 D=800㎜) L=22m
ㅇ 취수펌프장 250HP 4대 1식
ㅇ 취수펌프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6일간)
◉서울특별시고시제2024-29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5호(2019.12.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132호(2020.04.02.)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9호(2022.12.22.)
의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된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
법」제6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 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1. 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일원
  3) 면 적 : - 기정 : 75,339.2㎡
- 변경 : 56,375.0㎡
- 증감 : 감) 18,964.2㎡ 
◦ 변경사유 : 우디안 지하차도 상부구간과 구리-포천고속도로 요금소 구간을 제외하여 지구계 
설정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행: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변경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0), 중랑구 도시계획과
(02-2094-2176),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계획부(02-3410-72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일원
  3) 면 적 : - 기정 : 75,339.2㎡
            - 변경 : 56,375.0㎡
            - 증감 : 감) 18,964.2㎡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행: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변경 : 오세훈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면적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비고
계
51,683
-
990
1,436
-
복합
용지
60㎡
이하
A1
51,683
전용
25㎡이하
최소693
(70% 이상)
693
220%
이하
청년등
1인세대공급
전용
39㎡이상
최대297
(30% 이하)
743
신혼부부등
2인세대이상
공급
◦ 변경
구분
면적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비고
계
27,011
-
798
2,024
-
공공주택
복합용지
60㎡
이하
A1
7,921
39㎡이하
234
234
300%
이하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1인
세대
3,893
전용
50〜60㎡이하
115
288
2〜3인
세대
6,634
전용
50〜60㎡이하
196
490
공공분양
60〜
85㎡
1,963
전용
60〜85㎡이하
58
232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4인이상
세대
6,600
전용
60〜85㎡이하
195
780
공공분양
2)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사업지구 연료공급계획은 예스코(주)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받는 것
으로 계획
◦ 열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일반도로(변경)     * (기정) 6개 노선, 10,808m(구역내1,202m), / (변경) 6개 노선, 
10,808m(구역내 843m)  
◦ 주차장(변경)       * (폐지) 1개소, 762㎡ / (신설) 1개소, 1,116㎡
◦ 자동차정류장(변경) * (기정) 1개소, 49,957㎡, /(변경) 1개소, 50,14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단계별조성계획(㎡)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용지보상
75,339.2
75,339.2
-
-
-
조성공사
75,339.2
-
22,602
37,670
7,534
7,533.2
◦ 변경
구
분
계
단계별조성계획(㎡)
비고
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
용지보상
56,375
6,763
17,811
11,142
20,659
-
-
-
-
조성공사
56,375
-
-
-
-
-
16,912
22,550
11,275
5,638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연차별계획(억원)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용지보상
680
680
-
-
-
-
조성공사
1,875
-
562.5
937.5
187.5
187.5
※ 사업공정및계획에따라연도별금액변경될수있음
  - 변경
구
분
계
연차별계획(억원)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용지보상
751
172
500
28
51
-
-
-
-
-
조성공사
1,543
-
376
-
75
153
337
344
172
86
※ 사업공정및계획에따라연도별금액변경될수있음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예산(대행사업비)(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기간 : (기정) 지구지정고시일(2019년 12월 27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지구지정고시일(2019년 12월 27일) ～ 2029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75,339.2
100.0
주택건설용지
복합용지
51,683
68.6
y 입체적범위결정
-도로/광장: 18,417㎡
(북부간선도로6,498㎡, 광장3,224㎡
북부간선도로및광장중복8,695㎡)
-공원: 25,124㎡
복합지원시설용지
복합용지
8,991
11.9
기반시설용지
소계
14,665.2
19.5
도로
4,636.2
6.1
y 중복결정: 광장1,301㎡
※ 지구내도로면적(중복결정포함) : 22,608.2㎡
광장
1,715
2.3
※ 지구내광장면적(중복결정포함) : 16,932㎡
공원
7,444
9.9
y 중복결정
- 주차장: 762㎡(지구면적의1.0%)
(북부간선도로1,636㎡, 광장854㎡
북부간선도로및광장중복1,143㎡)
※지구내공원면적(중복․입체적결정포함)
: 32,568㎡(지구면적의43.2%)
공공공지
802
1.1
오수중계펌프장
68
0.1
   ※ 중복결정 및 입체적 결정 면적은 합계 면적에서 제외(비고란에 표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56,375
100.0
공공주택복합용지
27,011
47.9
기반시설용지
소계
29,364
52.1
도로
2,080
3.7
공원
26,487
47.0
y 중복결정
- 주차장1,116㎡(지구면적의2.0%)
(북부간선도로12,535㎡, 광장8,365㎡)
공공공지
733
1.3
오수중계펌프장
64
0.1
   ※ 중복결정 면적은 합계 면적에서 제외(비고란에 표시)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블록별 용적률, 호수, 전용면적
  - 기정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복합용지
A1
60㎡이하
51,683
990
1,436
220이하
행복주택
※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등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용에따라변동될수있음
  - 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계
27,011
798
2,024
공공주택
복합용지
A1
60㎡이하
11,814
349
522
300이하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60㎡이하
6,634
196
490
공공분양
60〜85㎡
1,963
58
232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60〜85㎡
6,600
195
780
공공분양
※ 주택규모, 세대수, 분양형태등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용에따라변동될수있음
  3) 복합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폐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복합지원시설용지
B1
폐지
신내동56-7 일원
8,991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14〜44
15～43
6
6
10,808
(1,202)
10,808
(848)
103,084
(22,608)
102,546
(14,429)
일반
도로
대로
2
30～44
30～43
1
1
9,000
(496)
9,000
(315)
69,829
(19,332)
69,705
(12,840)
중로
1
14～25
14～25
2
2
546
(175)
546
(137)
12,170
(1,672)
12,170
(413)
2
15〜18
15～18
3
3
1,262
(531)
1,262
(396)
21,085
(1,604)
20,671
(1,176)
※ (
)는구역내연장및면적임
◦ 주차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762
1,116
폐지
주차장
1
중랑구신내동44-3 일원
762
-
근린공원내중복결정
신설
주차장
1
중랑구신내동818 일원
-
1,116
중복결정(근린공원,
송수시설)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변경
◦ 광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178,112
(16,932)
180,581
(8,549)
변경
광장
50
중랑구신내동3 일원
178,112
(16,932)
180,581
(8,549)
중복결정(공원, 도로,
송수시설)
   ※ (  )는 구역내 면적임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장 변경
◦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2개소
32,568
26,487
변경
근린공원
1
중랑구신내동122-3 일원
32,568
25,902
중복결정(도로, 광장,
주차장, 송수시설)
신설
가로공원
1
중랑구신내동56-5 일원
-
585
중복결정(송수시설)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802
733
폐지
공공공지
1
중랑구신내동63 일원
203
-
신설
공공공지
1
신내동47-5 일원
733
중복결정(송수시설)
폐지
공공공지
2
중랑구신내동56-5 일원
599
-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공지 변경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499
425
1,184
1,500
기정
송수시설
1
중랑구신내동818 일원
499
-
1,184
-
입체적결정(주택건설용지)
중복결정(근린공원,
중로1류, 완충녹지)
변경
송수시설
1
중랑구신내동818 일원
-
327
-
785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신설
송수시설
2
중랑구신내동65-55 일원
-
98
-
715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송수시설 변경
   ※ (  )는 구역내 면적임
◦ 하수도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68
64
폐지
오수중계
펌프장
-
중랑구신내동118-17 일원
68
-
신설
오수중계
펌프장
1
중랑구신내동123-13 일원
-
64
   ※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신내 3지구의 녹지공간과 양원지구를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을 통한 
Green-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인공대지 상부공간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 생태면적률 확보 –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은 ‘저영향개발(LID) 기법’인 투수성 또는
다공성의 친환경 포장재료 사용하고 옥상녹화, 부분포장 등을 통한 생태
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 확보
◦ 녹색교통 계획 – 산책, 통근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보행 및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교통수단으로의 기반마련
◦ 녹색단지 조성 – 일조․자연채광 및 통풍(바람길)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
  2) 탄소저감계획
  2-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