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43조제2항등에따라화물자
동차에유가보조금을지급하기위하여필요한기준ㆍ방법ㆍ절차등을규정하고, 화물자동차유가보조
금부정수급의범위및그에따른행정상제재절차를명확히함으로써유가보조금제도운영의효율
성및투명성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규정은법제2조제1호에따른화물자동차중자동차용경유및자동차용부탄(이하
각각“경유”, “LPG”라한다)을연료로사용하는차량에대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하는데적용한다.
제3조(별도의 규정) 유가보조금의안분ㆍ배정, 예산편성ㆍ운영, 지급단가결정및제도운영기한등에
대하여는국토교통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규정에따른다.
제4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다음각목의금전을말한다.
<전문개정>
가. 2001년에너지세제개편에따라유류세인상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해주는“화물자동차
유류세연동보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의「최근물가동향과향후대응방안」에따라경유가격의일부를
보조해주는“화물자동차유가연동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의지급및반환, 지도ㆍ감독, 처분등유가보조금제도운영
업무전반을관장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또는군수(광역
시의군수를포함한다)를말한다.
3. “화물차주”란법제3조에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직영“에한한다), 법제40조제1항에따른화
물자동차운송사업을위탁받은자(이하“위ㆍ수탁차주”라한다) 및법제29조에따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말하며유가보조금지급청구ㆍ수령권을갖는다.
4.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카드”(이하“유류구매카드”라한다)란유가보조금지급절차를간소
하고투명하게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도입ㆍ선정한카드협약사가발급하는카드를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유류구매카드의발급, 유가보조금에해당하는금액(이하“유가보조금액”이라한다)
의지급, 부정수급방지및여신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선정
한금융회사를말한다.
6. “주유업자”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2조제3호에따른“주유소”를운영하는석
유판매업자및「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이하“충전소”라한다)을하는자를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포함한다. 이하같다)란화물차주가본인소유지(임차를포함한다)에유류를
주유할수있는시설(이하“자가주유시설”이라한다)을갖추고소속화물자동차(위ㆍ수탁화물자동
차를포함한다)에주유하는것을말하며, 화물차주는자가주유차량에카드협약사가발급하는RFI
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내장된카드를부착하고자가주유시설에RFID 리더기
를설치하여해당차량여부를인식하고주유내역을주유량확인시스템을통해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에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거래특별관리주유소”(”충전소“를포함한다. 이하“특별관리주유소”라한다)란관
할관청으로부터유가보조금부정수급에가담한사실이확인되어행정상제재조치를받는주유소
를말한다.
9.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국토교통부장관이「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유가보조금의지급및관리를위하
여구축한전산시스템을말한다.
10. “화물자동차유류구매카드통합한도관리시스템”(이하“한도관리시스템”이라한다)이란화물차
주및주유업자에게주유ㆍ판매내역및유가보조금잔여한도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
카드협약사가공동으로구축ㆍ운영(위탁을포함한다)하는시스템을말하며콜센터(1588-8713), 인
터넷(www.truckcard.kr), 모바일애플리케이션및휴대전화문자메세지등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11. “주유량확인시스템”이란화물차주가주유소(”충전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자가주유시설
에서주유시주유기(”충전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유량계에표시되는실제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정보등을실시간으로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전송하는장치를말한다.
12. “유가보조금부정수급의심거래상시점검시스템”(이하“상시점검시스템”이라한다)이란화물차
주가거짓이나부당한방법으로유가보조금을지급받는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관할관청에부정
수급이의심되는거래를유형별로자동추출하여제공하고부정수급조사및행정처리절차를지원
하는시스템을말한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제5조(재원 및 사무관장) 유가보조금은「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따라부과되는자동차주행에대
한자동차세를재원으로하며, 관할관청이지급업무를관장한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①유가보조금은다음각호의범위내에서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1. 적법한절차에따라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허가받거나화물자동차운
송사업을위탁받은자(적법한절차에따라허가를받지아니하고증차한경우는제외한다)가구매
한유류에대하여지급할것.
2. 경유또는LPG를연료로사용하는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및다른법령등에의해사업또는운행의제한을받지않는차량일것. 다만, 제4
조제1호나목에따른유가보조금은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사업용화물자동차에만적용할것
3. 화물자동차운전업무종사자격요건(화물운송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수검, 해당차량에대한
운전면허등)을갖춘자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허가범위내에서당
해용도로차량을운행할것
4. 주유소또는자가주유시설의고정된설비에서차량의연료와일치하는유종을차량에직접주유받
을것
5. 실제주유내역과차량의유류구매를증빙하는자료의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
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등내역이일치할것
6. 기타다른법령및국가간조약ㆍ협정등에따라추가적으로유류비를지원받거나조세가면제된
유류(면세유)를공급받은자또는차량이아닐것
②제1항에따라지급하는화물자동차의유가보조금지급기간에관하여는「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를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따른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단서를준용한다.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 ①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사업용화물자동차의유가보조금월지급한도량(이
하“지급한도량”이라한다)은최대적재량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설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LPG를연료로사용하는화물자동차의지급한도량은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화물자동차지급한도
량의50%를가산하여적용한다.
③구난형및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의지급한도량은총중량에따라다음의기준을적용한다.
④화물자동차운송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신규로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
차주변경및지급한도량변경을포함한다)받은차량에대한월지급한도량은해당일을기준으로일
할하여계산한다.
⑤기타이규정의시행일이전에지급한도량설정의예외를둔사항은그에따를수있다.
제8조(지급단가 산정) ①제4조제1호가목의유가보조금의지급단가는유류구매일현재유류세액에서
2001년6월당시유류세액(경유리터당183.21원, LPG 리터당23.39원)을뺀나머지금액으로한다.
②제4조제1호나목의유가보조금의지급단가는다음과같이산출한다.
1.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850원/ℓ)}의50%. 다만, 183.21원/ℓ을초과하지못한다.
2. 지급단가를산정함에있어서경유가격은한국석유공사가제공하는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
kr)를통하여발표하는자료에의하되, 차량의등록지에속하는“지역별주유소평균가격”에서주유
받은직전주의평균가격을적용한다. 다만, 지역을알기어려운경우에는전국평균판매가격을적
용할수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유가보조금지급단가또는산출근거가변경되었을경우즉시이를관할관청및
카드협약사에통지하고유가보조금지급에반영되도록한다.
제9조(보조금액 산정) ①유가보조금지급액은주유업자가통보한주유량에지급단가를곱하여산정하
는것을원칙으로하며, 제7조에따른지급한도량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
②실제주유량을알수없을경우에는주유결제금액을지역별주유소평균판매가격으로나눈값으
로산정할수있으며, 이때“지역별평균판매가격”은한국석유공사가제공하는유가정보서비스(ww
w.opinet.co.kr)의통계정보를적용한다.
③관할관청이화물차주및카드협약사에유가보조금또는이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반환의청구를
포함한다)하는경우「국고금관리법」제47조를준용하여끝수를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0조(지급 청구권) ①유가보조금은화물차주의청구에따라해당차량의화물차주에게지급한다. 운
송사업의경우직영차량은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위ㆍ수탁차주에게지급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유가보조금은화물차주본인의금융거래계좌에입금하는방식으로지급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관할관청은계좌압류또는신용불량자인화물차주를보호하기위하여화물차
주의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증명하는서류및자필위임장첨부) 또는위ㆍ수탁차주의운송사
업자(자필위임장과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본인
서명사실확인서첨부) 명의의계좌로유가보조금을입금할수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①이규정에서각종민원의신청및처리등의기간을계산할때에는「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제6조를적용한다.
②제1항에따라공휴일을계산할때에는「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따르되, 카드협약사에
대하여는「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을포함한다.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지급을위하여카드협약사가화물차주에게발급하는유류구
매카드는종류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카드협약사의가맹점에서카드협약사가부여한신용한도의범위내에서유류등을구
매하고대금청구일에유가보조금액을제외한금액을납입하는방식의다음각목의카드를말한
다.
가. 주유전용신용카드: 주유소가맹점에서해당차량주유에만사용할수있는카드
나. 일반신용카드: 주유소외가맹점에서일반신용구매에도사용이가능한카드
2. “체크카드”란카드협약사의가맹점에서화물차주의금융거래계좌출금가능잔액범위내에서대금
을이체하는방법으로유류등을구매ㆍ결제하고카드협약사로부터3일내에유가보조금액을입금
받는방식의다음각호의카드를말한다.
가. 주유전용체크카드: 주유소가맹점에서해당차량주유에만사용할수있는카드
나. 일반체크카드: 주유소외가맹점에서일반구매에도사용이가능한카드
3. “거래카드”란카드협약사의주유소가맹점에서해당차량주유에만사용이가능하며대금결제기능
없이유류구매내역을기록ㆍ확인하는기능만을가진다음각목의카드를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주유소가맹점과외상거래계약을체결하고외상거래때마다유류
구매내역을기록ㆍ확인하는기능을가지며, 계약에따라일정기간내에외상거래카드와연결
된체크카드로대금을결제하는경우유가보조금이지급되는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등의사유로신용카드및체크카드
의발급이불가능한화물차주에게발급하여카드협약사의주유소가맹점에서현금등으로유류
를구매하고본인명의로영수증을발급받은다음그내역을기록ㆍ확인하는카드
4. “거래ㆍ체크카드”란제3호가목의외상거래카드와이에연결된제2호각목의체크카드를통칭하
며, 체크카드로외상거래내역을결제할경우주유소별선거래-선결제방식에따라순차적으로유
가보조금이지급되는카드를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제4조제7호에따른자가주유내역을확인하기위하여자가주유차량에부착하는
RFID 태그가내장된카드를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유가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유류를주유할때마다반
드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POS시스템”이라한다)이설치된주유소(충전소를제외한다)에
서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결제하거나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거래기
록을남겨야한다.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불구하고화물차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여유류구매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그해당기간동안관할관청에서류신청등의방법으로
유가보조금지급을청구할수있다.
1. 사업을신규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및위ㆍ수탁차주변경등을포함한다)받아유류구매카드
의발급을신청한경우허가를받은날부터유류구매카드를교부받는날까지의기간
2.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등으로유류구매카드의사용이제한되는경우
가. 신용카드기능이정지되어체크카드또는거래ㆍ체크카드의발급을신청한경우신용카드기능
이정지된날부터체크카드등을교부받는날까지의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또는거래ㆍ체크카드의발급이불가능하여거래확인카드발급을신청한경
우그발급이불가능한날부터거래확인카드를교부받는날까지의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말한다) 및유효기간만
료ㆍ임박등의사유로제18조에따른재발급등을신청한경우그신청일부터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4. 기타관할관청에서서류신청이불가피하다고객관적으로인정하는경우관할관청이인정하는기간
   제4장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제15조(발급 신청) ①화물차주는카드협약사별로차량한대당한장의유류구매카드발급을신청할
수있으며, 카드협약사는자체신용등급기준에따라화물차주의신용도를평가하여발급받을수있
는유류구매카드의종류를안내하여야한다.
1. 신용카드발급이가능한화물차주는차량별로신용카드, 체크카드또는거래ㆍ체크카드중에서한
종류의카드를선택하여발급을신청한다.
2. 신용카드발급은불가능하나체크카드발급이가능한화물차주는차량별로체크카드또는거래ㆍ체
크카드중에서한종류의카드를선택하여발급을신청한다.
3. 카드협약사의신용평가결과신용카드와체크카드의발급이제한되는화물차주는차량별로거래확
인카드발급을신청한다.
②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가세법상개인사업자인경우개인명의로, 법인사업자인경우법인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발급하여야한다.
③카드발급신청일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카드협약사가화물차주의카드발급신청을접수한날로
본다.
제16조(발급 신청의 예외) 제15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화물차주에대하여는별도의
유류구매카드발급신청기준을적용한다.
1. 다수차량을보유한개인사업자인화물차주는차량별로체크카드또는거래ㆍ체크카드중에서한
종류의카드를선택하여발급을신청한다. 다만화물차주가요청할경우본인이직접운전하는차
량에대하여신용카드발급을신청할수있다.
2. 자가주유시설을이용하는화물차주는자가주유카드를추가로발급받아사용한다.
제17조(신규발급 등) ①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및위ㆍ수탁차주변경등을포함한다)로사업을허가
받은화물차주는허가받은날(양수, 법인합병, 상속의경우신고수리일을, 위ㆍ수탁계약의경우계약
체결일을말한다)부터1개월내에카드협약사에유류구매카드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유류구매카드신규발급절차는다음과같다.
1. 카드협약사는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화물차주로부터적격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정보(자동차
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를
확인하고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해카드발급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2. 관할관청은카드협약사가통보한제1호의화물차주정보를근거로적격여부를확인한후지체없
이카드협약사에카드발급승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3. 관할관청은화물차주가직영인경우운수종사자고용여부(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화물운
송종사자격증명등)를, 위ㆍ수탁차주인경우위ㆍ수탁계약체결여부(위ㆍ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
의사업자등록증등)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요구할수있다.
③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지급대상여부확인결과적격자로판단되는경우카드협약사는아래와같
은방법으로유류구매카드를발급한다.
1. 신청서에기재한카드수령지로인편(특송업체) 또는등기우편으로발송한다.
2. 발급기간은카드협약사의카드발급신청서접수일부터15일까지로한다.
3. 카드사용개시일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발급일부터10일을더한날로간주한다.
④화물차주는카드수령이후주유하는유류에대하여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여야한다.
제18조(재발급 등) ①화물차주는다음과같은경우유류구매카드를재발급ㆍ교체또는갱신한다.
1. 카드를분실또는훼손하여재발급이필요한경우
2. 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거래ㆍ체크카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로교체하거나, 체크카드
의결제계좌를변경하여교체발급이필요한경우
3.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등으로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의사용이제한되어거
래확인카드로교체발급이필요한경우
4. 화물차주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또는유종)가변경되어카드교체발급이필요한경우
5. 카드유효기간이만료또는임박하여갱신이필요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유류구매카드재발급등의처리절차는다음과같다.
1. 화물차주는카드를분실또는훼손한경우카드협약사로즉시신고하여야하며, 카드협약사는분실
또는훼손된카드를말소하여야한다.
2. 화물차주는카드의종류또는체크카드의결제계좌를변경하여교체가필요한경우즉시카드협약
사에교체발급을신청하여야하며, 카드협약사는교체된유류구매카드의최초사용일에교체전카
드를말소하여야한다. 단, 제17조제3항제3호의카드사용개시일까지사용실적이없을경우카드
사용개시일에교체전카드를말소하여야한다.
3. 화물차주는유류구매카드에기재된화물차주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또는유종을말한
다)가변경된경우즉시해당차량에발급된유류구매카드에대하여유류구매사용을중단하고변
경일부터15일내에카드교체발급을신청하여야하며, 교체발급신청을접수한카드협약사는교체
전카드를말소하여야한다.
③유류구매카드재교부절차는제17조제3항의신규카드교부때와동일하다.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①화물차주의수급자격에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
업또는위ㆍ수탁차주변경등을말한다)이발생한경우다음각호의방법으로그사실을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한다.
1. 사업의양도ㆍ양수시양수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별지제16호서식의양도ㆍ양수신고서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2. 법인합병시합병후존속또는신설되는법인은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의법인합병신고서를관
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3. 상속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시행규칙별지제18호서식의상속신고서를관할관청에제출하여야한
다.
4. 휴업또는폐업을하고자하는자는시행규칙별지제19호서식의휴업ㆍ폐업신고서를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5. 위ㆍ수탁차주가변경(신규ㆍ변경ㆍ해지)되는경우별지제3호서식에따라위ㆍ수탁차주변경사
실을관할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②화물차주는수급자격을상실(제1항중휴업을제외한다)한경우해당차량에발급된유류구매카드
에대하여유류구매사용을중단하여야한다.
③관할관청은제2항의수급자격을상실한차량에발급된유류구매카드의유가보조금지급기능을정
지하고그사실을화물차주및카드협약사에통지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통보를받은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에대하여유류구매카드를즉시말소하거나사용
하지못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⑤대ㆍ폐차또는구조ㆍ장치변경등으로지급한도량이변경되는화물차주는즉시별지제4호서식에
따라관할관청에변경을신청하여야한다.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①관할관청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화물차주에게유
가보조금지급정지, 위반차량감차, 사업정지또는운행정지등의조치를하는경우그전날까지해당
차량에발급된유류구매카드의유가보조금지급기능을정지하여야한다.
②화물차주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기타법령에따라위반차량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등의처분을받거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에따른적재물배상보험등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따른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통칭한다)에가입하지않은
차량등에발급된유류구매카드에대하여유류구매사용을중단하여야한다.
③카드협약사는관할관청으로부터위반차량감차처분의통보를받으면화물차주의유류구매카드를
즉시말소하거나사용하지못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5장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제21조(유류구매카드 사용자) 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는화물차주의유가보조금청구및지급절차는
다음과같다.
1. 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를사용하는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유류를구매하고즉시신용카드또는체크카드로결제
나. 카드협약사는한도관리시스템을통하여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거래내역전송
다. 카드협약사는신용카드의경우카드대금결제일에유가보조금액을제외한금액을화물차주의
계좌에서인출, 체크카드의경우화물차주의계좌에서결제금액을인출하고3일내에유가보조
금액을입금
라. 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가결제한해당월전체거래금액중화물차주에게지급된유가보조금액
을매월말일을기준으로하여다음달5일까지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청구
마.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내역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되면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지급
2. 거래ㆍ체크카드를사용하는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외상거래주유소에서유류를구매할때마다외상거래카드로거래내역을기록ㆍ확인
하고, 외상거래결제기능이있는체크카드로거래내역을사후결제(체크카드로즉시결제하는
경우에도반드시외상거래카드로거래내역을확인)
나. 카드협약사는한도관리시스템을통하여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화물차주의
외상거래내역전송
다. 화물차주가주유소와외상거래한금액의범위내에서체크카드로결제하면카드협약사는화물
차주의계좌에서결제금액을인출하고3일내에유가보조금액을입금
라. 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가결제한해당월전체거래금액중화물차주에게지급된유가보조금액
을매월말일을기준으로하여다음달5일까지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청구
마.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내역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되면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지급
3. 거래확인카드를사용하는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유류구매즉시현금등으로거래금액을결제하고거래확인카드로거래내역을기록
ㆍ확인후주유업자로부터유류구매를증빙하는자료(각각의주유내역에대한세금계산서, 현
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ㆍ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등을말한다. 이하같다) 수령
나. 카드협약사는한도관리시스템을통하여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화물차주의
유류구매거래내역전송
다. 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가거래확인카드사용내역명세서를열람및출력할수있도록한도관리
시스템을통해해당거래내역통보
라. 화물차주는별지제1호서식및거래확인카드사용내역명세서(한도관리시스템에서출력) 등을
첨부하여관할관청에서류로유가보조금지급을신청
마.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내역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되면화물차주계좌에
유가보조금입금
4. 자가주유카드를사용하는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주유즉시자가주유카드로인식된차량의주유내역을기록ㆍ확인하고주유량확인
시스템을통하여카드협약사의한도관리시스템으로전송
나. 카드협약사는한도관리시스템을통하여관할관청의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화물차주의
자가주유내역전송
다. 화물차주는별지제1호서식및자가주유내역명세서(한도관리시스템에서출력) 등을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류로유가보조금지급을신청
라.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내역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되면화물차주계좌에
유가보조금입금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제14조에따라유류구매카드를사용할수없는화물차주에대한유가
보조금청구및지급절차는다음과같다.
1. 화물차주는유류구매즉시현금등유류구매카드이외의방법으로거래금액을결제하고주유업자로
부터유류구매를증빙하는자료수령
2. 화물차주는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에따라관할관청에서류신청방법으로유가보조금
지급을신청
3.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청구내역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되면화물차주계좌에유
가보조금입금
제23조(서류신청 및 지급 주기) 서류신청에따른유가보조금은해당월유류구매내역에대하여최소
다음달10일까지신청하도록하고말일까지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관할관청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서류신청기한및지급시기를달리할수있다.
제24조(서류신청 지급계획 수립) ①관할관청은수급대상, 지급단가, 서류신청기한, 신청구비서류및
기타유의사항등이포함된유가보조금지급계획을작성하여서류신청접수20일전까지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한다.
②관할관청의서류신청주기가제23조의규정과다른경우해당관할관청은제25조에해당하는화물
차주(불특정다수를제외한다)에게우편등의방법으로유가보조금지급계획을개별통지하여야한
다.
③관할관청은필요한경우시ㆍ도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에유가보조금지급계획
을수급대상자인회원에게통지ㆍ안내하도록의뢰할수있다.
제25조(서류신청 대상)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물차주는관할관청에서류신청의방법으
로유가보조금을청구ㆍ지급받을수있다.
1. 거래확인카드를사용한때
2. 자가주유카드를사용한때
3. 제14조에따라유류구매카드를사용할수없는때
4. 거래ㆍ체크카드사용자의경우주유소의폐업등으로외상거래내역을결제할수없거나, 화물차주
의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및위수탁차주변경등을포함한다)으로카드가말소되거나사용이
중단되어외상거래내역을결제하지못한때
5. 유류구매카드거래기능정지기간중인주유소에서유류를구매한때(단최초서류신청분에한하며,
관할관청은화물차주에게이를확인하여야한다)
6. 유류구매카드거래시주유소에서유종정보를제공하지않아유가보조금지급이제한된경우로서,
카드협약사사후지급신청기간(카드거래다음달3일까지)이경과한때
7. 기타천재지변ㆍ불가항력등관할관청에서서류신청이불가피하다고객관적으로인정하는경우
8. POS시스템을설치하지아니한주유소(충전소를제외한다)에서유류를구매한때(단, 최초서류신
청분에한하며, 관할관청은화물차주에게이를확인하여야한다)
9. 제26조의규정에따라탱크용량을초과하여주유한사유로유가보조금지급이거절되었으나실제
탱크용량을초과하지않은때. 이경우화물차주는실제탱크용량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를첨
부하여관할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화물차주의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거절하여야하며이미지급된유가보조금은반환조치한다.
1. 제2조에따른화물자동차가아니거나, 지급대상이아닌유종을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유류를구
매한때
2. 제14조에따라유류구매카드발급전에사용한유류구매내역을서류신청방법으로청구하지않고
사후에유류구매카드로결제한때
3. 제17조에따라카드신규발급등사유발생일로부터1개월내에유류구매카드발급을신청하지않
은경우카드발급신청전날까지의그기간
4. 제17조및제18조에따라카드를발급받은이후특별한사유없이유류구매카드를사용한실적이
없는경우카드수령일또는사용개시일부터유류구매카드를최초로사용하기전까지의그기간
5. 제18조제1항제1호에따른유류구매카드분실, 훼손, 사용제한등의사유가발생하였으나재발급등
의신청을하지않은경우카드발급신청전날까지의그기간
6. 제18조제1항제3호에따른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등으로유류구매카드발급
또는사용이제한됨에도불구하고15일내에발급이가능한다른종류의유류구매카드로교체발급
을신청하지않은경우카드발급신청전날까지의그기간
7. 제18조제1항제4호에따른화물차주정보가변경된이후에도계속하여유류구매카드를유류구매에
사용한때
8. 제18조제1항제4호에따른화물차주정보가변경된날부터15일내에카드교체발급을신청하지않
은경우카드발급신청전날까지의그기간
9. 제19조에따른수급자격변경또는수급자격상실이후에도계속하여유류구매카드를유류구매에
사용한때
10. 제19조제5항에따른지급한도량변경신청을하지않거나잘못산정된지급한도량을그대로적용
하여유가보조금이추가로지급된경우해당금액
11. 제23조에따른관할관청의서류신청접수기한을경과한때
12. 제25조제3호에도불구하고한대의차량에유류구매카드(자가주유카드를제외한다)를두장이상
발급받은화물차주가하나의카드를분실ㆍ훼손하여재발급받거나다른종류의카드로교체발급
받는경우로서, 이미발급받은다른카드를유류구매에최근3개월내에사용한실적이있고그카드
의사용에제한이없는경우
13. 제32조에서정한기간동안문서등을보존하지않거나, 특별한사유없이자료요구에응하지않거
나, 자료를위조또는허위로제출한때
14. 수급자격에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ㆍ폐업또는위ㆍ수탁차주변경등)이발생한때
15. 사업의제한(사업정지ㆍ운행정지ㆍ등록번호판영치등)을받거나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차량
을운행한경우그기간
16. 화물자동차운전업무종사자격요건(화물운송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수검, 당해차량에대
한운전면허등)을갖추지못한자가차량을운전한것이확인된경우그기간
17. 유가보조금지급관할관청(특별한사유가없는한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지를기준으로한다)에
신청하지않은때
18. 기타제6조에따른유가보조금지급일반원칙의범위를벗어나는등관할관청에서유가보조금지
급이적절하지않은객관적인사유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19. POS시스템이설치되지아니한주유소(충전소를제외한다)에서유류를구매한때
20. 유가보조금지급대상화물자동차의1회주유량이탱크용량을초과하여주유한때
2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관할관청은화물차주또는카드협약사로부터유가보조금지급청구
를받은경우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등을확인하여수급자격요건을확인하고지급여부를결정하여
야한다.
②관할관청은지급청구내역을심사한결과이상이없다고판단되면지체없이유가보조금을지급하
여야한다. 다만관할관청은청구한날부터1개월내에지급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이사실을통지하고화물차주또는카드협약사와협의한시점에지급할수있다.
③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지급심사또는반기별일제조사등과정에서다음각호와같은사항을
확인하고관련자에게소명서및증거자료를제출하도록하거나조사또는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1. 화물차주또는차량의수급자격여부및수급자격의제한또는상실여부
2. 차량등록관할관청과유가보조금청구관할관청의일치여부
3. 유류구매카드발급전에외상거래한내역을카드발급후일괄하여결제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
4. 월말에주유량이급격히증가하는등지급한도량까지유가보조금을지급받기위해허위로또는일
괄하여유류를구매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외상거래카드거래내역을체크카드로일괄결제하는
경우를제외한다)
5. 주유횟수가빈번한경우
6. 같은톤급이나같은차종과비교하여1회주유량이월등히많은경우
7. 연이어발생한유류구매내역의주유장소, 시간및주유량등을비교하였을때주유소간물리적인
이동이나연료의소진이불가능하다고여겨지는경우
8. 주유량또는결제금액이소액인등자가용차량에주유하거나유류이외의품목을구매한것으로
의심되는경우
9. 실제운송실적에비해월주유량이월등히많은경우
10. 기타이상거래징후등부정수급이의심되는경우
   제6장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화물차주및주유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지급대상이아닌유종을구매하거나운송실적또는유류사용량을부풀려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나
이에공모ㆍ가담하는행위
2. 실제주유받은유류의양보다부풀리거나실제주유받은유종과다르게카드결제또는거래내역
을입력해줄것을요구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나이에공모ㆍ가담하는행위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아닌다른목적에사용한유류분에대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나이에
공모ㆍ가담하는행위
4. 다른화물차주가구입한유류사용량을자기가사용한것으로위장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나
이에공모ㆍ가담하는행위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지않는차량에주유하고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나이에공모ㆍ가담
하는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표기된자동차등록번호이외의차량에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거나이에공모ㆍ가
담하는행위
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9호에따른석유판매업자(이하이조에서“석유판매업자”
라한다)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따른세금계산서를거짓으로발급받아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석유의구매를가장하거나실제구매금액을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의한거래를하거나이를대행하게하여유가보조금
을지급받은경우
9. 주유소가아닌곳에서이동판매하는유류를구매또는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지급대상이아닌
유류등(면세유, 출처를알수없는유류, 유사석유, 혼합유등을포함한다)을알고도구매또는판
매하는행위
10. 화물차주가주유시마다결제하지않거나거래내역을남기지않고나중에일괄결제하여유가보조
금을지급받은행위(외상거래카드로거래후체크카드로일괄결제하는경우등은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유가보조금청구와관련된관계서류를제32조에서정한보존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
상태에서임의로폐기처분하는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주유업자등제3자에게양도ㆍ대여하거나위탁ㆍ보관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거
나이에공모ㆍ가담하는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기타법령을위반하여사업정지, 운행정
지, 등록번호판영치등의처분을받거나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은차량에대하여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유가보조금을지급받는행위
15. 화물자동차운전업무종사자격(화물운송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수검, 당해차량에대한운
전면허등)이없거나취소되거나효력이정지된자가운전한차량에대하여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
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는행위
16. 유가보조금의지급과직접관련하여행하는서류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거나검사나조사를거
부ㆍ기피또는방해하는경우
17.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따른자동차의구조ㆍ장치변경사항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를승
인받지아니한차량에대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는경우
가. 구조변경: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른길이ㆍ너비및높이, 총
중량
나. 장치변경: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따른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②관할관청은제1항각호의행위금지사항에대한조사및조치결과를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입력하는방법으로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시ㆍ도지사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시ㆍ도지사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
한자에대하여법제60조의2에의해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관할관청은화물차주가제2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여유가보조금을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것이확인된경우그화물차주에대하여다음각호
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화물차주가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유가보조금의환수
2. 화물차주가유가보조금환수명령에도불구하고납부하지않을경우차기보조금에서환수금액차
감
3. 필요한경우형사고발등의조치
②관할관청은화물차주가제1항과별개로제28조제1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1년
의범위에서유가보조금의지급을정지하거나위반차량감차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행정상제재조치는위반횟수별로다음과같이한다.
1. 1차위반시6개월유가보조금지급정지
2. 2차이상위반시1년유가보조금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지급이정지된자가그날부터5년내에다시제28조제1항각호의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경우위반차량감차(소유한화물자동차대수가1대인경우에는허가취소)
④관할관청은제28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자중수급자격에는변동이없는화물차주의경우(번호
판분실에따른번호판교체, 대ㆍ폐차를제외한단순번호변경등을말한다) 제2항을적용하지아니
한다.
⑤관할관청은제28조제1항제14호에해당하는자중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는차량에대하여거짓이
나부정한방법으로유가보조금을지급받은것이아니면서가입하지않은기간이10일이내인경우1
회위반에한하여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⑥관할관청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화물차주에대하여는제3항제3호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전단에따른이동판매하는유류를구매한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제12호에따른행위금지사항을위반한경우
⑦관할관청은제3항에따른지급정지또는위반차량감차등의조치를받은화물차주가위ㆍ수탁차
주인경우해당운송사업자에게도이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⑧유가보조금환수에대한소멸시효는「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을준용하며, 그기간은부정수급
을받은날부터계산한다.
제30조(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등) ①관할관청은화물차주가제2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주유업자의공모ㆍ가담여부를확인하여다음각호에따른행정상제재조치를하여
야하며, 필요한경우형사고발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1회위반시유류구매카드거래기능3년정지(다만최초1회에한하여주유업자가3개월내에주유
량확인시스템을설치하는경우처분을유예할수있다)
2. 2회이상위반시유류구매카드거래기능5년정지
3. 제2호에도불구하고유류구매카드거래기능이정지된자가정지된날부터5년내에다시제28조제1
항각호의행위금지사항을위반한경우거래기능영구정지
②제1항각호에따른주유업자에대한행정상제재절차는다음과같다.
1. 관할관청은화물차주에대하여행정상제재조치를취하는경우주유업자의공모ㆍ가담여부를확
인하여야한다. 다만주유소가관할관청의행정구역에위치하지않은경우해당주유소가소재한
관할관청에관련자료를첨부하여업무를이첩하여야한다.
2. 관할관청은의견진술절차등을거쳐주유업자의부정수급공모ㆍ가담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부
정수급에공모ㆍ가담한사실이있는경우즉시특별관리주유소로지정하고3개월내에제1항각
호에따른행정상제재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관할관청은주유업자가특별관리주유소지정전까지의견진술등을통해주유량확인시스템설치
ㆍ연계의사를밝힌경우행정상제재조치를유예할수있으며(이미시스템이설치된경우를제외
한다), 주유업자는3개월내에자기부담으로주유량확인시스템을설치하여야한다.
4. 관할관청은제3호에따라행정상제재조치유예를받은주유업자가특별한사유없이주유량확인
시스템을설치ㆍ연계하지않는경우즉시그유예를취소하고행정상제재조치를취하여야한다.
5. 카드협약사는행정상제재조치에따른화물차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유류구매카드거래정
지15일전에한도관리시스템에해당주유소를공지하고거래ㆍ체크카드발급자및최근3개월내
에특별관리주유소를이용한화물차주에게해당사실을안내하여야한다.
6. 카드협약사는유류구매카드거래기능정지이후해당주유소에서유류구매카드를사용한화물차주
에대하여는유가보조금을서면으로신청하도록안내하여야한다.
7. 관할관청은특별관리주유소로지정된주유업자가주유량확인시스템설치를완료하거나행정상
제재조치기간이경과한경우즉시특별관리주유소지정을해제하여야한다.
8. 관할관청은특별관리주유소지정ㆍ해제및행정상제재등의사항을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입
력ㆍ관리하여야하며카드협약사와협조하여야한다.
제31조(책임의 승계) ①제29조에따른행정상제재조치를받은화물차주가사업을양도(법인합병, 상
속및위ㆍ수탁차주변경등을포함한다)하는경우사업을양수한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변경된위ㆍ수탁차주를포함한다)는법제16조제6항, 법제17조제5항, 법제33조및법제40조의4
제2항등에따라그지위를승계한다.
②제30조제1항에따른주유업자에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양수하려는자는양도하려는자의동의를받아유가보조금지급내역, 부정
수급이의심되는주유내역등을관할관청에요청할수있으며, 관할관청은양도하려는자의동의여
부를확인후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제공하여야한다.
   제7장 준수사항 및 기타
제32조(문서 등의 보존) 관할관청, 화물차주및카드협약사는유가보조금청구및지급과관련된모든
서류(전산자료를포함하며, 화물차주의경우운송실적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포함한다)를생산년
도다음해부터최소5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제33조(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 관할관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안분ㆍ배정, 예산편성ㆍ집행ㆍ반환, 서류신청ㆍ지급, 화물차주신규ㆍ변경,
사업ㆍ운행정지등처분, 지급정지, 부정수급처분, 의심거래조사등의실적을사유발생즉시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을통해국토교통부장관에게실시간으로보고하여야한다.
2. 관할관청은반기별로1회이상유가보조금부정수급행위가발생하였는지여부를조사하여야한다.
다만국토교통부또는중앙부처합동조사가있는경우에는반기별조사를생략할수있다.
3. 관할관청은상시점검시스템으로통보되는부정수급의심거래에대하여1개월내에조사에착수하
여야하며, 통보받은날부터3개월내에조사를완료하여야한다.
제34조(카드협약사 준수사항) 카드협약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카드협약사는다음각목에해당하는화물차주의회원가입정보와주유소가맹점정보를유가보조
금관리시스템을통해국토교통부및관할관청에제공하여야한다(정보의변경을포함한다).
가. 화물차주및주유소의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소재지및연락
처
나. 화물차주의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유종, 최대적재량, 총중량
2. 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가주유소에서지급대상인유종을주유할경우에만유가보조금이지급되도
록가맹점을관리하여야하며, 연4회이상가맹점의업종변경ㆍ겸업ㆍ휴폐업ㆍ소재지변경등여부
를조사하여야한다.
3. 카드협약사는유류구매카드에대하여연회비를면제하여야한다.
4. 카드협약사는신용카드를사용하는화물차주가지급한도량의범위내에서유류를구매할수있도록
충분한신용한도를부여하여야한다.
5. 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가신용상의문제등으로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의사용이제한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일정기간의범위내에서카드대금결제유예기간을부여할수있다.
6. 카드협약사는화물차주가신용상의문제등으로유류구매카드의사용이제한되는경우지체없이
대체하여발급받을수있는유류구매카드의종류를안내하여야한다.
7. 카드협약사는체크카드를사용하는화물차주가계좌의잔고부족으로유류구매가곤란해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범위내에서체크카드에신용기능을부여할수있다.
8. 카드협약사는월별유류구매카드발급현황, 카드거래실적및가맹점현황등의정보를다음월
10일까지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9. 카드협약사는국토교통부장관이유가보조금지급카드제시행이나부정수급조사등을위해필요한
자료를요구할경우7일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사유가
있을경우에는제출기간연장을요청할수있다.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화물차주는유류구매카드사용및유가보조금청구ㆍ수령을위하여법과이규정에서정하는사항
을숙지하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
2. 화물차주는관할관청이법제44조의2제2항등에따라유가보조금의적정지급여부를확인하는경우
소명서및증거자료를제출하거나검사ㆍ조사에응하여야한다.
3. 화물차주는유가보조금서류신청사유가발생한경우관할관청의서류신청지급주기와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하며, 서류신청대상기간및서류제출기한에맞춰지급을청구하여야한다.
4. 화물차주는주유소에서유류구매카드를사용할때에는유류구매카드에기재된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차량에주유하는용도로만사용하여야한다.
5. 화물차주는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또는유종등의정보가변경된경우유류구매카드의유류
구매사용을중단하고15일내에카드협약사에교체발급을요청하여야한다.
6. 화물차주는대ㆍ폐차, 구조ㆍ장치변경등으로유종또는지급한도량의변경이발생한경우별지제
4호서식에따라즉시관할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7. 화물차주는휴ㆍ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ㆍ수탁계약해지를포함한다), 사업ㆍ운행의제한(사
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등을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말
한다) 또는의무보험미가입등의경우유류구매카드로유류구매사용을중단하여야한다.
제36조(보칙) 이지침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서는국토교통부장관의유권해석에따른다.
제37조삭제
제3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21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2년1월1
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외교부고시 제2022-8호

             코로나19 관련 사증면제조약 잠정 정지 조치 해제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4월 13일자
로 시행한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잠정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
계부처 회의 결과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를 대상으로 잠정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목록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은 2022년 5월 1일 00시 기
준으로 잠정 정지 조치가 해제됨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외교부장관


1. 조약 일부 잠정 정지 해제(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잠정 정지 해제)

               조약명               조약번호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조약 제1245호    1994.9.30.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569호    2001.8.9.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조약 제775호     1982.6.12.
          관한 각서교환
◉강원영동병무지청공고제202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4월29일
강원영동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제70조에 의거 24세이전 해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
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병역의무자가 출국 유예기간(2022.3.14.~2022.6.13.)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2022.6.14.) 및 출국금지 되고 병역의무 이행절차 개시
○ 행정처분내용
  - 2022.6.14. 국외여행허가 취소
○ 문의처
-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43)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문준호
(병역의무자)
94.**.**
강원도삼척시
2019-01-01 ~ 2031.12.31.까지
24세이전해외이주로병역판정검사연기중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24호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일부개정고시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57호, 2022.01.01.) 중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고시는2022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5항부터제7항까지및동법시행령제21조
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따라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의지급기준, 지급방법및지급절차등에
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지침은버스ㆍ택시에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
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
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의지급및반환, 운송사업자의지도ㆍ감독, 처분등유가보
조금제도운영업무전반을관장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ㆍ군수(광역시의군수를포함한다)를말한다.
3. “연료구매카드”란유가보조금거래내역의투명화및행정절차의간소화를위해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카드협약사가발행한카드를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
한자를말한다.
5. “주유업자”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2조제3호에따른“주유소”와「액화석유
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른“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
는자및「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의2호에따른“도시가스충전사업”을하는자, 「수소경제
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0조제1항에따른“수소판매사업자”를말한다.
6.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이란국토교통부장관이「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유가보조금지급과관리를위하여
구축한전산시스템을말한다.
7. “주유량확인시스템”이란운송사업자등이연료구매카드를사용하는경우주유업자가유종, 단가
(ℓ또는N㎥당), 총주유ㆍ충전량및주유ㆍ충전금액등주유ㆍ충전정보를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으로전송할수있도록하는장치를말한다.
8. “카드협약사”란연료구매카드발급, 유가보조금지급, 부정수급방지및여신등의업무를효율적으
로수행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선정한금융회사를말한다.
9. “자가주유ㆍ충전”이란운송사업자가본인소유지(임차를포함한다)에유류를주유ㆍ충전할수있는
시설(이하“자가주유시설”이라한다)을갖추고소속사업용승합자동차에주유하는것을말한다. 이
경우자가주유ㆍ충전시설및차량에유가보조금지급대상차량의주유ㆍ충전정보를확인할수있
는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구축한후관련정보를유가보조금관리시스
템에전송하여야한다.
10. “유가보조금부정수급의심거래시스템”이란운송사업자가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유가보조금
을지급받는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관할관청에부정수급이의심되는거래를유형별로자동추출
ㆍ제공하여부정수급조사및행정처리절차를지원하는시스템을말한다.
11. “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란운송사업자의주유ㆍ충전내역을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전송
하기위하여카드협약사가공동으로구축ㆍ운영(위탁을포함한다)하는시스템을말하며, 운송사업
자및주유업자에게주유ㆍ충전내역과유가보조금지급내역및결제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제2절 유가보조금의 재원 및 안분 등
제4조(유가보조금 재원 및 사무관장)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5항부터제7항과「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과제3항에따른유가보조금은「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따라
부과되는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를재원으로하며, 관할관청이지급업무를관장한다.
②< 삭제>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2022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지급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로 지급한다.
제6조(회계 구분) 관할관청은유가보조금과다른세입ㆍ세출예산을구분하여계리하여야하며, 당해연
도안분액중집행잔액에대하여는다음연도에유가보조금지급용도만으로사용하여야한다.
제7조(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①제4조에따른유가보조금은「지방세법시행령」제133조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세수전망액으로안분한다.
②제1항에따른유가보조금안분및납부절차등은다음각목과같다.
1. 유가보조금
가. 관할관청은매년1월15일까지전년도유가보조금집행실적및당해연도소요액을별지제2호
서식에따라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한다.
※ 관할관청은당해연도유가보조금소요액요구시전년도집행실적에대한객관적인근거자료
(e-호조시스템등예산회계시스템상지출내역) 및전년도집행잔액회계처리, 자동차등록대
수변경추이등관련자료를제출하여야함.
나. < 삭제>
다. 국토교통부장관은당해연도소요액, 전년도안분액의예산편성여부, 집행잔액의이월처리여
부및세입자금의목적외사용여부등을고려하여안분액및안분비율을산정하고이를관할
관청에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