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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0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안전한농수산물의생산과공급을위하여농수산물또는그생산에이용ㆍ
사용하는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등에대하여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안전성조사업무를전문
적ㆍ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안전성검사기관을지정하고있음
그러나, 안전성검사기관이안전성조사업무를수행하면서지켜야할사항과수행업무에대한사후관
리와관련된사항을명확한법적근거없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음
이에, 안전성검사기관이안전성조사업무에관한기록을보관하고안전성조사결과를제출하도록하
며, 관계공무원이안전성검사기관에출입하여시설을점검하거나서류를조사할수있도록하는근거
규정을법률에마련하여안전성검사기관에대한책임을명확히하고조사결과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
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안전성조사에관한기록보관및결과제출의무규정신설(안제64조제7항)
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안전성검사기관에출입하여점검․조사할수있도록사후관리근거규정신
설(안제64조제8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2022년8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4호농수산물안전정책과
ㅇ전자우편: frog1505@korea.kr
ㅇ팩스: 043-719-320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3, 팩스:
043-719-32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40호
2022년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ㆍ고시(2차)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07월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22. 7. 1. ～ 2026. 6. 30.(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12개 업체, 53개 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럭스립골프
골프그립
2022-07-01
2026-06-30
윤필승
(외주공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272-40
진사이클
경기용 사이클
2022-07-01
2026-06-30
김진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52-4 부평산업
㈜마이베네핏
운동관리,운영,
지도 관련 
프로그램
2022-07-01
2026-06-30
정석모,
권희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26 6층 526호
도와텍코리아(주)
키니시오 테이프
2022-07-01
2026-06-30
하성호
(외주공장)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47-8
현대체육산업(주)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2022-07-01
2026-06-30
신광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24번길 11
농구대
체조뜀틀
체조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블린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마루매트
조주로매트
리듬체조매트
텀블링매트
레슬링매트
레슬링인형
레슬링로프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어린이 놀이기구
㈜소닉월드
진동운동기
2022-07-01
2026-06-30
우철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1
㈜스포트리
야구 안전펜스
2022-07-01
2026-06-30
장영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323-1 c동
㈜오지에스공업
홀핀
2022-07-01
2026-06-30
이석제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114-5
홀컵
㈜시즈글로벌
스키장갑
2022-07-01
2026-06-30
정구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00-1 지층
스노우보드장갑
매시브윈터(주)
슬레지
2022-07-01
2026-06-30
양경선
(외주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26-2번지 시화MTV 4사 803호
블레이드
㈜유비스랩
웨어러블 EPTS
2022-07-01
2026-06-30
황건우
(외주공장)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40
인덕원 IT밸리 B동 1003호
월드스포츠산업(주)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2022-07-01
2026-06-30
심은규,
이정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귀전로 212
축구골대
축구임원선수벤치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드민턴지주
높이뛰기지주
수영수위조절판
수영안전감시대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핸드볼골대
월드스포츠산업(주)
농구대
2022-07-01
2026-06-30
심은규,
이정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귀전로 212
‘2022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상청
정해정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박관휴
녹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안기창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기상청
최두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기상청 창원기상대
유종근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홍성기상대
정용담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이경희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황정철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기상청
김영환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기상청
홍승학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윤한술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김충식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기상청
고달홍
근정포장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강문옥
근정포장
前 광주지방기상청
故 조갑환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산림청고시제2022-72호
구름골자연휴양림신규지정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22년 07월 07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토지 소유자
계
6필
543,892
구름골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481-14
임야
440
440
고창군수
산24-1
임야
132,231
132,231
산24-3
임야
11,823
11,823
산39
임야
42,149
42,149
국(산림청)
산29
임야
7,140
7,140
산27-1
임야
986,433
350,109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
356112
자연휴양림
‘2022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상청
류두희
모범공무원
기상청
박상미
모범공무원
기상청
송수환
모범공무원
기상청
조은혜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
하태우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기상청
이미나
모범공무원
제주지방기상청
이명훈
모범공무원
항공기상청
경혜미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법무부고시제2022-288호
국적이탈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토마스
2002.**.**
남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6.30
라튤립최조엘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30
최유진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6.30
이유애
2002.**.**
여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6.28
이윤서
2006.**.**
남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6.28
김선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30
김예
2021.**.**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6.28
모토하시리나
1999.**.**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6.29
엄예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6.30
휴스박벤자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6.30
이수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6.30
김정인
200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6.29
김태인
2012.**.**
남성
한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6.29
박현웅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30
조민영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30
조현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30
권영왕
2005.**.**
남성
일본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6.29
유피터연형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30
이룩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6.30
손세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6.30
한리아싱글리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30
강나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30
한건
2004.**.**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6.29
권슌타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6.29
이준영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6.30
이준성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6.30
강아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6.30
변서인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8
김상태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6.28
김승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30
장준아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6.30
박은우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30
김하람
201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6.28
빈코스키노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30
하다께야마미나모토빈
200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6.28
김시현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28
김주원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6.30
심마틴서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30
장지안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30
김채영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30
김요셉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30
한유진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28
하금
200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6.30
유태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30
박앤드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6.30
김재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6.30
서정미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29
나카가와산시로
201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6.29
임다윤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30
김롸이언태양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6.30
김이튼혜성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6.30
홍성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30
박태양
201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6.30
이정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30
이재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30
오준호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2.06.29
박죠셉태호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6.30
조상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30
안성빈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6.30
안현정
200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6.30
안성훈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6.30
유진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30
유우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30
정에드윈다훈
201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7.01
박지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2.07.01
이심애
2013.**.**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6.29
전서이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01
전서형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01
전서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01
최세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01
최아림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01
곽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01
곽진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01
최유빈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7.01
최유신잔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7.01
김호연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6.30
김여은
200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6.29
이저스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01
김태희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6.29
신지섭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30
신준섭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30
이알린
201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30
이태민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30
강석준
200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01
강채린
201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01
박로렌
200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7.01
박엘렌
200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7.01
이유현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6.30
박건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30
김동욱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6.30
이지환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6.30
배자희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30
성창우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6.30
성채연
2001.**.**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6.30
김태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30
올젠캘릅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6.30
◉환경부고시제2022-132호
국가하천(미호천) 명칭변경고시
　하천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따라국가하천(미호천)의명칭을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환경부장관
1. 하천의 명칭(변경) : 당초 미호천 → 변경 미호강
2. 하천의 구간(변경없음)
  
명칭
구간
변경일
변경사유
본류
제1지류
시점
종점
당초
변경
금강
미호천
미호강
충북진천이월
칠장천합류점
세종연기
금강합류부
2022.7.7.
주민합의에따른
지역요구사항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7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로 81, 익산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1-73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
공업
용수
28,000
‘22.07.01. 〜‘22.09.30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같은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
이‘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남면              국                                   연당5리 생활용수
                   임야           464,826    464,826     117
   연당리 산124             (산림청)                                 물탱크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22-82호
국가무형문화재가곡보유자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의2
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이동규는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인정함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가곡
보유자
인정
이동규
(李東圭)
남창가곡
서울 강남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2-25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35차 위원회(2022.06.21.)에서 의결된「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7월 0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4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리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획운영관”을 “조사국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외협력담당관은 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위의 승계) 신청인이 법 제20조에 따른 신청 이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부터 별지 제8
호의2 서식에 따른 지위승계 통지서를 제출받고,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획운영관”을 “조사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을 “편철”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3항 중 “동형명령장”을 “동행명령장”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운영관”을 “조사국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가””를 ““2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나””를 ““2나””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 중 ““다””를 ““2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를 ““2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마””를 ““2마””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바””를 ““2바””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위 유형별
로 분류하여“직가“ “직나““직다“ 등”을 ““2사””로 하고, 같은 조 제54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의””
를 ““2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기””를 ““2기””로 한다.
 8. 법 제22조제3항의 직권 조사인 경우 위 유형별로 분류하여 “2직가“ “2직나“ “2직다“ 등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조사대상자”를 “조사대상자/진실규명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조사대상자”를 “조사대상자/진실규명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건번호    :”를 “사건번호 :         진실규명대상자 :”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7. 6.부터 시행한다.
[제5호서식]                                               (총 4면 중 1면)
                                         사건번호
                             접수기관                    접수번호
                                    □2가(항일독립운동)       □2나(해외동포사)
     진실규명신청서                        □2다(6.25 집단희생)    □2라(공권력 인권침해․조작)
                             사건유형 □2마(적대세력 테러․폭력) □2바(법원판결재심)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2사(역사적 중요 사건) □2의(3‧15의거 사건)
                                    □2기(기타, 비해당)

             성 명                        생년월일
            (단체명)
   신청인       주  소
           통지 받기를                                    전화번호
   (단체)     원하는 곳
            사건과의        □피해자,   □유족,    □경험․목격자,      □기타(          )
            관   계
   사 건                                                       사건당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련자                                                       소속기관
  독립운동,
  해외동포
  피 해 자

  가 해 자

  사건관련
  기   관
  발생일시
  (시 기)
  발생장소
  (지 역)

   경험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또는
   목격자


                자 료 명                       내        용
   증거자료


   진 정     진정일자      기관명            조사내용             조사결과 처리일자
    ․
   조 사

   여 부
(총 4면중 2면)

 신청의
 취 지




사건의
내 용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담당자     접수일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총4면중 3면)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진실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실규명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유 의 사 항

1.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 신청인의 성명란에는 단체명을 함께 기입


2. 신청인의 “사건과의 관계” 란은 진실규명대상사건과 신청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
  에 √ 표시를 함


3. “주소” 란은 신청인의 현 주소를 기재하고, “통지 받기를 원하는 곳” 란은 신청
  인이 신청사건과 관련한 결정 사항 등을 통지 받을 주소를 기재, 미기재 시 “주
  소”란의 주소로 발송됨.


4. “사건관련자” 란은 신청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


5. “사건관련 기관”,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조사 여부”
  란은 신청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6. 신청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그리고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
  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청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총 4면 중 4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의 수행
   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실화해위원회가 정하는 진실규명 등의 조사기간 동안 보관하고 조사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
  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
   실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등의 조사를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제8호의2서식]

                            지위승계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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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승계하고자하는 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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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내용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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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원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1.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서류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9호서식]
                              사건기록관리대장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진실규명 또는 불능결정
          사       진실
연 접수      건   신청 규명       처             처
                              이의신청 결과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과 담 당 비
번 일자      번   인   대상    리          리                조사관 고
                     일자         일자
          호        자    내    처리    내    처리      처리
                          일자         일자      일자
                        용    내용    용    내용      내용
[제10호서식]
 보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       질
 종별
  년      제       호             사 건 기 록 (표지)
                             진실규명
사건번호
                             대 상 자

사 건 명

             성           명

신 청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의안번호                                  의안번호

소위원회     의결일                         위 원 회     의결일

         의결결과                                  의결결과

담당부서                                     담 당

                 처리사항            처 리 일             내 용        비 고




 처   리




                 종 결 일

         책                   부             종   담    당    과장   조사국장
                             책             결
기록관리     임
                             임             확
         자                   자             인
[제11호서식]


            신 청   사 건     기 록 목     록

                                    작성자
연번   일자    문서번호         제목                 쪽번호   비고
                                   (제출자)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제15호서식]

                                         □ 진술서
                     제 출 요 구 서
                                         □ 자료 또는 물건

 문서번호 :

 수     신 :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성명                생년월일
 제출할 자       (기관명)         (기관의 경우 기입하지 아니함)
  (기 관)
             주   소

  제출요구
 자료 또는 물건,
  진술서 등

제출기한

제출할 곳




      위의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제출을 요구하니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의할 곳
[제18호서식]


                         참 고 인 진 술 조 서
    성    명                      생년월일

 조사대상자/진실규명대상자 0 0 0 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00호 조사실에서

 조사관 0 0 0 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한 즉 아래와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문        성명, 직업, 주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성명은

             직업은

             직장 주소는

             직장 전화번호는

             전자우편(E-mail) 주소는

             주소는

             자택 전호번호는

             휴대(핸드폰) 전화번호는

             입니다.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
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함.




               진   술         자



                   . .   .


               진 실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조   사         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1. 5. 6.>


                  참 고 인 진 술 조 서 (제 0 회)
    성 명                       생년월일

 조사대상자/진실규명대상자 0 0 0 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00호 조사실에서
 조사관 0 0 0 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한 즉 아래와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

    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함.
[제19호서식]
                         진술의 영상녹화ㆍ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진실규명대상자 :

사 건 명   :

진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
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제33호서식]


                        결   정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 신청인    □ 조사대상자      □ 참고인,    기타(   )

      결정통지          성   명                  주   소
      대상자



                                          □ 진실규명결정
                   □ 조사개시결정
      결정내용                                □ 진실규명결정(확인)
                   □ 각하결정
                                          □ 진실규명불능결정




      결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제3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성 명                             생년월일
 이의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통지받은
                         년        월          일
  날  짜
  통지받은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사  항

            ※ 필요시 별지작성




  이의신청
  내  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
  재된 사건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35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


접 접 사 사        진실                             소        처 이의신청
           사         원결정        이 의 신 청 인          담
수 수 건 건        규명                             관        리 처리결과 비
           건                                       당
일 번 유 번        대상               생년          전화 부       기 결정 결 고
           명        결정일 결과 성명        주소            자
자 호 형 호        자                월일          번호 서       한   일   과
[제36호서식]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성 명                  생년월일


 이 의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이의신청서 내용
   귀하의 이의신청서를          년   월   일까지 보정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제36호의2서식]



               이 의 신 청 서 검 토 보 고 서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이의신청번호

                                   사 건 과 의   □ 신청인   □ 조사대상자
 이의신청인                             관     계   □ 참고인, 기타(   )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수 령 일                             접 수 일


 진실규명
 신청요지


 원결정내용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원결정이유
 요       지

 이의신청
 요       지
 추가제출
 증거자료


 확인사항

             □기각   □인용 (       )    □기타 (        )


 검토의견




 작 성 일                 담당부서                  담 당 자        (인)
[제37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결정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제39호서식]




                   의 견 진 술 신 청 서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성 명                   생년월일

 의견진술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자 격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
  견진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견진술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제40호서식]




                   증거자료 열람 청구서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사 건 명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인   주   소                       전화번호


           자   격




 열람할 부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제42호서식]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사람
       주소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