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4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주영상대학) 변경결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공주영상대학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도시관리계획(공주영상대학) 변경결정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공주영상대학)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축척1/1,200)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
 지 아니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주영상대학)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변경     1       공주영상대학                                     87,914         -        87,914 ‘92.12.11
                                 180-1번지 일원

나.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계              87,914.0        -               87,914.0       100              100

 교육시설부지              30,059.0         -              30,059.0       34.1             34.1

     주차장              5,599.0        -                5,599.0       6.4              6.4

  체육시설                7,504.0       증)290             7,794.0       8.5              8.8

     도로              12,362.0        -               12,362.0       14.1             14.1

조경시설및녹지              32,390.0       감)290            32,100.0       36.9             36.6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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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일련                        건축면적(㎡)                               용적률산정연면적(㎡)
      시설명                                                                                 연 면 적(㎡)
번호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 초          변 경        변경후

     총 계       13,871.19 ▲229.45       14,100.64    69,584.22      ▲245.85    69,830.07    73,487.61

교육기본시설         8,623.94 ▲1,408.60 10,032.54         49,146.51 ▲4,740.74 53,887.25          57,335.03

①     웅진관      1,530.99       -        1,530.99     7,197.56          -        7,197.56    7,197.56

②     진리관            -     ▲1,408.60   1,408.60           -       ▲4,740.74    4,740.74    5,457.14

③     영상관      1,312.11       -        1,312.11     4,908.24          -        4,908.24    4,908.24

④     창의관      1,450.92       -        1,450.92     7,740.29          -        7,740.29    9,134.69

⑤     본관동      1,326.41       -        1,326.41     11,312.33         -       11,312.33    12,649.31

⑥    강의실동      1,003.51       -        1,003.51     1,488.09          -        1,488.09    1,488.09

⑥    강의실동       500.00        -         500.00      3,000.00          -        3,000.00    3,000.00

⑦     학생관      1,500.00       -        1,500.00     13,500.00         -       13,500.00    13,500.00

    -지원시설

일련    용 도                 건축면적(㎡)                             용적률산정연면적(㎡)
                                                                                          연 면 적(㎡)
번호    용 도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 초         변 경        변경후

지원
      합 계   5,247.25      ▼1,179.15    4,068.1     20,437.71 ▼4,494.89        15,942.82   16,152.58
시설

            1,227.87         -         1,227.87    4,770.35          -        4,770.35     4,902.11

      학생
               450.78        -         450.78      1,966.62          -        1,966.62     1,966.62
⑧     기숙사

            1,408.60      ▼1,408.60       -        4,740.74       ▼4,740.74      -            -

      소 계   3,087.25      ▼1,408.60    1,678.65    11,477.71 ▼4,740.74        6,736.97     6,868.73

      다목적
⑨           1,600.00         -         1,600.00    6,400.00          -        6,400.00     6,400.00
      체육관
      학생
⑩              500.00        -         500.00      2,500.00          -        2,500.00     2,500.00
      회관
⑪     경비실      60.00         -          60.00           60.00        -         60.00        60.00

⑫     본부석        -        ▲229.45      229.45            -        ▲245.85      245.85      323.85

다. 세부조성계획 변경 사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의동 및 운동장 본부석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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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9-153호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사

 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 영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영 별표 2, 별표 4 및, 이 규정 별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축적의 조사는 표준지조사 또는 전수조사 방법에 의한다.

 2.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하고, 가슴높이지름은 2센티미터 괄약(

  括約)으로 수종별로 측정한다.

 3. 수고는 수종별, 가슴높이지름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입목축적 산출

  가.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의 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구하여 입목간재적표에서 단목재적을

   구한 후 본수를 곱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한다.

  나. 표준지조사의 경우 표준지 재적합계에 전용지 면적과 표준지 면적합계의 비율을 곱하여 입

   목축적을 구한다.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전용대상면적/표준지 면적합계

 ② 표준지는 그 임상이 전용하고자 하는 전체산림을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 수평투영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 : 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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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의하여 구분한 다음 각호의 산사태피해가능지를 대

 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

 1. 1급지 : 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2. 2급지 : 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3. 3급지 : 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② 규칙 별표 1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규칙 별표 1에서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규칙 별표 1에서 “모암”이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3. 규칙 별표 1에서 “침엽수림”이란 당해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4. 규칙 별표 1에서 “활엽수림”이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5. 규칙 별표 1에서 “혼효림”이란 당해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

  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6. 규칙 별표 1에서 “치수림”이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

  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7. 규칙 별표 1에서 “경사길이”란 당해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

  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당해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최상점까지의 거리

  로 한다.

 8. 규칙 별표 1에서 “경사위치”란 당해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율 또는 당해 사면과 연결되

  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최고점과 당해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9. 규칙 별표 1에서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10. 규칙 별표 1에서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11. 규칙 별표 1에서 “평형사면”이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12. 규칙 별표 1에서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

  면을 말한다.

 13. 규칙 별표 1에서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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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규칙 별표 1에서 “토심”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

  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제5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①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

 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수치지형도(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

 이 없는 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 으로 설정하

 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제6조 (산자락하단부의 산정방법) ① 별표 제3호가목에서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

 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의 임경지[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적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

 된 산지와 산지이외의 토지(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는 제외한다)와의 경계부를 말

 한다]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② 산자락하단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일반적인 경우 :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최고지점을 산자

  락 하단부로 산정

 2.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 안에 산지가 아닌 3ha 이상의 토지가 개재되어 있어

  임상도상 임경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동 임경지의 최고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산정

 3.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 안에 3ha 이상의 산지 이외의 토지가 개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임상도상 경작지(L)·초지(LP)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동 개재된 토지경계의

  최고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산정

 4.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 도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

  한다)의 최고지점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

 2009-78호, 2009.8.24.)」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기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구역 등의 협의, 산지전용허

 가 또는 협의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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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제2조 관련)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2 제2호 및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 천연림)
 영 별표 4 제2호가 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목
                   150퍼센트 이상인 보전산지(전용하려는 보전산지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

                   계획부지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

                   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

                   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별표    3)세목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
 4 제1호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
 마목
                    방·군사시설,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송·배전철

                    탑,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

                    리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

                    안 마련
           4)세목    가. 절·성토면의 기울기(절·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

                    한다)는 절·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1.4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

                    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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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

                 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

                 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
3. 영 별표 2 제12호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및 영 별표 4 제1호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
 마목
                 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수목

                 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 전망대시설, 풍력발전시설, 수도시설, 지

                 자체에서 직접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수도시설,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1)세목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진입로, 작업지원시설 등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4) 해발고 300미터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

                 상인 지역에 한한다)

                나.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 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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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별표 2 제13호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 비율은 당해 시·군·구의
 및 영 별표 4 제2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경
 라목              우에는 50%를 적용한다.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
                 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
                 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
                 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
                 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
                 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군·구
                 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
                 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송배
                 전철탑·채광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5. 영 별표 4 제2호라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
 목               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
                 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
                 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
                 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
                 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
                 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거
  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
  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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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9호
                              하천공사준공 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수계 치수사업 신쳥천 대목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 : 축제 : L=4,900m, 하도정비 : L=239m, 배수통문 : 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죽산면 대창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 : 2003년 6월 9일
 -준공일 : 2009년 12월 2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0호
                              하천공사준공 고시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수계 치수사업 금구천 금구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개   요 : 축제 : L=8,216m, 교량 : 224.7m/8개소, 배수통문 : 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봉남면 내광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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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공 : Flip Bucket형
  ○댐 효용 증진시설
   -물문화관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청평리
     ·연면적 : 1,719㎡
     ·부대시설 : 영상실, 세미나실, 체험과학관, 주제과학관 등
   -선착장 진입도로 확장
     ·위    치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도로연장 : 430m
     ·도로폭 : 9.0m~10.5m
     ·보도폭 : 1.5m~3.0m
     ·주차장 :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계                                               214,043㎡

○가마골생태체험장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93,203㎡

○공사용도로                                 〃                   46,425㎡

○가물막이                                  〃                   23,935㎡

○가 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715㎡

○감세공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15,100㎡

○선착장진입도로등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33,665㎡

5.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당   초 : 2003년 4월~2009년 12월
 나. 변   경 : 2003년 4월~2010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75,017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4, 전화
 번호 : 033-259-72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없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 (변경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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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 : 2003년 7월 15일
 -준공일 : 2009년 11월 27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이관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
  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2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복구,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폐지(복구)
구분    표 지 명                       등     질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신항중앙제C호   N 35°01' 24.9"                                            홍백
복구                                MO(A)W8s     -         -    8    6             2009. 12.22
        등부표     E 128°47’ 40.1"                                           망대형
      광안대교제1호   N 35°08' 26.7"
폐지                                Fl G 5s      -         -    7    5     녹망대형 2009. 12.21
        등부표     E 129°07’ 57.8"
      광안대교제2호   N 35°08' 35.2"
폐지                                 Fl R 5s     -         -    7    5     홍망대형 2009. 12.21
        등부표     E 129°07’ 06.8"
      광안대교제3호   N 35°08' 37.7"
폐지                                Fl G 5s      -         -    6    5     녹망대형 2009. 12.21
        등부표     E 129°07’ 40.8"
      광안대교제4호   N 35°08' 46.1"
폐지                                 Fl R 5s     -         -    7    5     홍망대형 2009. 12.21
        등부표     E 129°07’ 49.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2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877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등명기 교체
변경전                                               10   7
       서귀포외항   N 33° 13′58″                                   홍원형                     (300㎜→400㎜)
                              FlR4s   17   13                           2009.12.22
       방파제등대 E 126° 34′02″                                  콘크리트조(15)                ※LED투광등 설치 등
변경후                                               25   16
                                                                                         탑조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59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신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27-3번지
3. 성명(법인명) : (주)성원다이텍
4.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40-1, 540-2, 518-2번지 일원
5. 허가목적 : 공업용수
6. 허가량 : 50㎥/일
7. 공작물내역 :
 ○집수정(D800mm) : 1개소
 ○송수관로(D80mm) : 1열
 ○수중모터(7.5HP) : 1대
8. 허가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60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변경) 인가 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섬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5번지
3. 성명(법인명) : 제이타우젠트(주)
4.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621번지 일원

                                            878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5. 허가면적 : 110.45㎡(일시 1,629.49㎡)
6. 허가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가량 : 2,5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
 ○집수정(D2,500mm×H7.3m) : 1개소
 ○집수매거(흄관, D800mm×L107.5m) : 1개소
 ○송수관로(PE관, D250mm×L51.9m) : 1열
 ○수중모터펌프(146HP) : 2대(예비 1대)
9. 허가기간 : 2009년 9월 14일~ 2014년 9월 13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 : (당초) 2009년 10월 13일~2009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 12월 14일~2010년 4월 13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9-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29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개국 내역
         관서      우편용                      일부인면
우체국명                    EDPS                                          위       치
         등급      기 호              한       글         영    문
서울가든                                                            서울 송파구 장지동 201-27
     6급         1389606 016857   서울가든파이브        SL.GARDEN5
파이브                                                              라이프테크노관 1002호
  파주
         6급     4138006 107508     파주금촌         PJ.GEUMCHON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
 금촌동

2. 개국일 : 2010년 1월 4일(월)



⊙강원체신청고시제2009-18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강원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관할 우체국
  지       역         명                                                     비       고
                           현              행     변                 경
  양구군 해안면 전지역                    원통우체국                  양구우체국

2. 변경사유 : 행정구역과 집배관할 구역 일치로 집배서비스 향상
3. 시행일 : 2010년 1월 4일(월)

                                          879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879
5. 허가면적 : 110.45㎡(일시 1,629.49㎡)
6. 허가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가량 : 2,5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
○집수정(D2,500mm×H7.3m) : 1개소
○집수매거(흄관, D800mm×L107.5m) : 1개소
○송수관로(PE관, D250mm×L51.9m) : 1열
○수중모터펌프(146HP) : 2대(예비 1대)
9. 허가기간 : 2009년 9월 14일~ 2014년 9월 13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 : (당초) 2009년 10월 13일~2009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 12월 14일~2010년 4월 13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9-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29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개국 내역
우체국명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         치
한      글
영    문
서울가든
파이브
6급
1389606 016857
서울가든파이브
SL.GARDEN5
서울 송파구 장지동 201-27 
라이프테크노관 1002호
파주
금촌동
6급
4138006 107508
파주금촌
PJ.GEUMCHON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6
2. 개국일 : 2010년 1월 4일(월)
⊙강원체신청고시제2009-18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강원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지       역       명
관할 우체국
비         고
현              행 
변                 경
양구군 해안면 전지역
원통우체국
양구우체국
2. 변경사유 : 행정구역과 집배관할 구역 일치로 집배서비스 향상
3. 시행일 : 2010년 1월 4일(월)
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KSXISO/
 제정                         정보기술-ASN.1의 일반응용:고속 인포셋               표준안
          IEC24824-1

 제정       KSXISO/IEC16513   정보기술-그룹 관리 프로토콜                       표준안

          KSXISO/           정보기술-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제2부:단방향
 제정                                                               표준안
          IEC16512-2        그룹 응용을 위한 규격
          KSXISO/           정보기술-중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제1부:프레임
 제정                                                               표준안
          IEC16512-1        워크
          KSXISO/           정보기술-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제5부:다방향
 제정                                                               표준안
          IEC14476-5        멀티 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KSXISO/           정보기술-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제3부:양방향
 제정                                                               표준안
          IEC14476-3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기술-향상된 통신 전송 프로토콜-제3부:양방향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등 6종은 인터
 넷 상에서 단일, 양방향, 다방향 다중캐스팅시 활용가능한 전송 프로토콜, 프레임워크 그룹관리,
 부호화 등을 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