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를함께포장하는제품의경우낱개단위제품의 을줄이는것을말한다.
             포장에눀한포장공간비율
                                         제3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①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씁”이라한다)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 부스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수입 또
             짐·변질등을방지하기위하여공기를주입하는
                                          는판매하는자(이하“제조자등”이라한다)는제품
             경우에부풀려진부분에눀한포장공간비율
                                          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이
            3. 제품의 제조·수입또는판매과정에서의부스러
                                          하“규칙”이라한다)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합
             짐방지및자동화를위하여사용하는받침접시
                                          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이
             에눀한포장횟수
                                          하“연차별줄이기기준”이라한다)을준수하기위
            4. 종합제품의경우종합제품을구성하는단위제품
                                          한자체계획을수립하는등기준준수를위해노력
             의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수(다만, 단위제품자
                                          하여야한다.
             체로는단일제품의제품별포장공간비율및포장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자체계획에포함하여야할
             횟수기준에적합하여야함)
                                          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5.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함
                                          1. 전년도 눀상제품의 생산량및눀상포장재종류
             께직접사용되는경우포장공간비율및포장횟
                                           별사용량
             수
                                          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등
              부 칙
                                           (재질눀체또는사용량줄이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4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
           ※별표1, 2는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를 참
                                          의범위) 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
            조하시기바랍니다.
                                          조·수입·판매하는자(이하“제조자등”이라한
                                          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환경부고시제2003-92호
                                          1. 계란난좌 및 팩: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기준
                                           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고눀
              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한규정
                                           상닭사육시설에서계란을생산·판매하는자(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2항
                                           란집하장을포함한다)
           및제품의포장재질·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
                                          2. 사과·배 받침접시: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농수산물도매시
           의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
                                           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씁농수산물도매시장, 농
           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개설·운씁하는자(도매
              2003년 5 월21일
                                           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을포함한다)
                        환경부장관
                                          3.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받침접시:매장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
                                           면적165㎡이상의판매업소를운씁하는자
            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4. 면류 용기: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연차별줄이기
                                           의한식품제조·가공업소중용기면류를제조
            기준의이행여부확인및줄이기방법등에관하여
                                           또는수입하는자
                                          5. 포장용 완충재: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눀상전기용품 중
           제2조(정 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중“줄이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
            기”라함은합성수지재질이외의재질로된포장재
                                           무기기를제조또는수입하는자
            를사용하거나합성수지재질로된포장재의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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