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수익사업에서제외하여정부가공적자금상환          라. 구조조정세제보완
               과관련하여지원하는재특융자금및공적자금
                                             법인합병시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은일정요
               상환기금의출연금이자산수증익등으로과세
                                             건 총족시 피합병법인의 승계 소득 범위내에서
               되지않도록함.                       공제받을수있는바, 합병후피합병법인의사업
              (3)법인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
                                             부문에서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이를피합병
               재정법·농어촌전화촉진법·전기사업법에의
                                             법인의공제가능한이월결손금에서차감하도록
               하여지급받은국고보조금을사업용자산을취
                                             하고있으나, 이를차감하지않도록하여합병으
               득하거나개량하는데사용한경우동보조금에
                                             로 인해 이월결손금 공제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눀해서는동취득자산을감가상각하거나양도
                                             않도록함.
               할때까지법인세가과세이연되는바, 앞으로
                                           3.의견제출
               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에의한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보조금에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함.
                                            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납세편의제고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
              (1)회사가신용카드회사로부터받은신용카드월
                                            503-9218, e-mail:paxhome1@mofe.go.kr)에
               별이용눀금명세서와신용카드회사로부터전송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받아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보관(국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세기본법시행령제65의7조의 요건을 총족한
                                             사유)
               경우에한함)하고있는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거래정보도증빙서류를수취하여보관하고있
                                             소및전화번호
               는것으로인정함.
                                            다. 기타참고사항
              (2)행정정보통신망의 공동이용으로 법인의 등기
               부등본을확인할수있는점을감안하여법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9호
               의설립및납세지변경신고시법인등기부등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의제출을생략함.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3)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주에서제외되는 소액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주주의범위(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에미
                                           다.
               달하는주식을소유한주주)에비상장·비협회
                                               2002년11월29일
               등록법인의소액주주도포함되도록하여상장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의경우와형평을유지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업회계·세무회계조정
                                               입법예고
              창업비의경우현재5년이내의기간에균등액을
                                           1. 개정취지
              감가상각하도록되어있으나앞으로는당기비용
                                            상속세및증여세법이개정됨에따라그위임사항을
              으로처리하도록하고, 연구개발비의경우이를
                                            규정하는한편, 재산평가방법및물납주식의수납가
              계상한사업연도부터5년이내에서감가상각하
                                            액결정방법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도록되어있으나앞으로는관련제품등의판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매·사용이가능한시점부터20년이내에감가
                                           2. 주요내용
              상각하도록하는등세무회계와기업회계의차이
                                            가.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
              를조정하고전파법에의한주파수이용권과항공
                                             가부과되는경우당초출연자에게연눀납세의무
              법에의한공항시설이용권을법인세법상무형고
                                             를부여하여하여왔으나, 앞으로는당초증여자
              정자산의범위에포함하여권리설정기간동안감
                                             의출연기간이추징사유발생일부터소급하여재
              가상각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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