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 예금(소계)                                                       271,215    118,181   62,554    326,842
              우리은행 30,000(17,50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04(18 증가), 새마을금고 1,095(22 증가), 농협은행
              46,581(15,907 증가), 농협중앙회 10,719(700 증가),
 본인                                                            128,676     63,123      300    191,499
              (주)KEB하나은행 57,577(17,2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9,997(4,514 증가), 교보생명보험 2,047(328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2,379(6,634 증가)
                                                                                                         본인 급여 및 배우자 연금
              (주)KEB하나은행 1,950(1,350 증가), 수협은행 9,000(1,200                                               저축액 증가
              증가), 대천신협 0(11,000 감소), 유안타증권 56(56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260(612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배우자                                                            142,539    55,058   62,254     135,343
              1,890(840 증가), 농협은행 56,483(11,254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704,
              대천신협 11,000(11,000 증가), 수협중앙회 40,000

▶ 유가증권(소계)                                                       4,002          0    1,341      2,661

 배우자   상장주식   동양보통주 1,341주                                       4,002          0   1,341       2,661 유가증권 보유분 매도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2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88,992천원
                        총 계                                   1,111,467   164,182   75,190   1,200,459
                                                                                                         (가액변동: 30,525천원)




                                                        494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모             국민은행 1,468(895 증가)                                    573      895          0     1,468

                국민은행 308(2,706 감소), (주)KEB하나은행 9(1 증가), 씨티은행
 장녀                                                                 7,136       602     2,706     5,032
                1(1 증가), 농협은행 4,700(600 증가), 우리은행 13, 신한은행 1
                국민은행 1,721(2,158 감소), 현대라이프생명보험 3,600, 우체국
                172(172 증가), 중소기업은행 3,458(7 감소), 신한은행 79(30
 차녀                                                                26,001     5,586     2,195    29,392
                감소), 농협은행 6,762(1,814 증가), 흥국생명보험 7,200(2,40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6,400(1,200 증가)
                신한은행 1, 농협중앙회 165(538 감소), 우리은행 2,080(240
 장남                                                                 2,616       240       568     2,288
                증가), 국민은행 42(30 감소)
▶ 유가증권(소계)                                                          3,684      388        732     3,340
                한국전력 6주, 고려증권우 0주(150주 감소), 효성 3주, 국도화학
 본인     상장주식                                                        1,508       300        57     1,751
                3주, 남성 20주, KB금융 13주, 삼환까뮤 3주, 금호산업 2주                                                    증권가액 감소
 배우자    상장주식    한화생명 230주, 삼성생명 0주(6주 감소)                           2,176        88       675     1,589
▶ 채무(소계)                                                          429,800        0    279,800   150,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150,000(279,800 감소)                            429,800         0   279,800   150,000 채무 일부상환
                                                                                                          증 감 액 : 60,175천원
                          총 계                                     939,047   650,610   590,435   999,222
                                                                                                          (가액변동: 407천원)




                                                            496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부             신한은행 41, 농협중앙회 6,949(2,999 증가), 우리은행 8             3,999      2,999         0       6,998

                농협중앙회 1,080(267 감소), 신한은행 7(6 증가), 우리은행
  모                                                                5,392      1,527       267       6,652
                1,521(1,521 증가), 삼성생명보험 4,044
                신한은행 7(5 감소), 농협생명보험 11,200(2,400 증가),
 장남             농협중앙회 1, 국민은행 13,043, (주)KEB하나은행 9,                21,865     3,583         5      25,443
                농협은행 1,183(1,183 증가)
                농협은행 1,940(240 증가), 농협중앙회 1,911(10 증가),
 차남                                                                 3,606       266         0       3,872
                신한은행 21(16 증가)
▶ 채권(소계)                                                               0     60,000         0      60,000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0    60,000         0      60,000 신규채권 발생
▶ 채무(소계)                                                         959,198    451,689   261,808   1,149,079
                농협은행 60,000, 신한카드 2,435(2,435 증가),
 본인    금융기관채무                                                     62,390      2,769         0      65,159 대출금 및 대출이자액
                (주)KEB하나은행 2,724(334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임대보증금 증가                             895,000   345,000   260,000     980,000 전세보증금
                                                                                                            신규아파트(분양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103,920(103,920 증가)                                 0    103,920         0     103,920
                                                                                                            중도금대출
  모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0(1,808 감소)                                      1,808         0     1,808           0 채무상환
                                                                                                            증 감 액 : 29,399천원
                          총 계                                   1,282,128    79,200   49,801    1,311,527
                                                                                                            (가액변동: 98,410천원)




                                                          503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주)KEB하나은행 1,700(1,200 증가), 서천신협 6, 농협중앙회
                1,049(1,312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9(1 증가),            5,753    2,107   1,312      6,548
 배우자
                농협손해보험 384(192 증가), 농협생명보험 3,370(714 증가)

  모             농협중앙회 377(333 감소)                                 710        0      333       377

                농협중앙회 1,300(151 증가), (주)KEB하나은행 0(110 감소),
 손자1                                                            1,259      404      110     1,553
                (주)KB손해보험 253(253 증가)
                                                                                                    예금 저축등으로 인한 증가
                (주)KEB하나은행 319(91 감소), 농협중앙회 145(100 증가),
 손자2                                                            1,275      563      100     1,738
                (주)KB손해보험 1,274(454 증가)

                농협생명보험 31,410(5,465 증가), 농협손해보험 1,250(550
                증가), 우체국 705(176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70(170
 장남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880, 농협중앙회 5,336(2,948 감소),       42,375    8,349    4,635    46,089
                (주)KEB하나은행 263(33 증가), 서천군 10, 수협중앙회
                565(269 증가), 농협은행 5,500, 서천신협 0(1 감소)

▶ 채권(소계)                                                      45,000        0        0     45,000

 본인             사인간채권                                          45,000       0        0     45,000 변동 없음

▶ 채무(소계)                                                      193,474       7    1,473    192,008

                                                                                                    생활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0,000, 농협은행 23,965(7 증가)             103,958       7         0   103,965
                                                                                                    변동

 장남    금융기관채무 농협생명보험 10,000, 농협중앙회 78,043(1,473 감소)            89,516        0    1,473    88,043 대출금 일부 상환

                                                                                                    증 감 액 : 345천원
                          총 계                                  62,141   25,769   25,424    62,486
                                                                                                    (가액변동: -16,314천원)




                                                        505
제19224호(그5)                                  관             보                                        2018. 3. 29.(목요일)

 소속                      충청남도 태안군                          직위              군수            성명               한상기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67,170     11,589   23,084    255,675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6번지 995.00㎡          23,084          0    23,084          0 주택가격과 중복되어감액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30번지 116.00㎡            2,331        163        0      2,494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33번지 839.00㎡           16,863      1,175        0     18,038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38번지 142.00㎡            2,854        199        0      3,053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15번지 268.00㎡            5,118        295        0      5,413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16번지 408.00㎡            7,792        449        0      8,241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17번지 996.00㎡           19,023      1,096        0     20,119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18번지 618.00㎡           12,421        866        0     13,287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19번지 326.00㎡            6,552        457        0      7,009 가액변동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0번지 384.00㎡            7,334        422        0      7,756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1번지 172.00㎡            3,285        189        0      3,474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2번지 396.00㎡            7,563        436        0      7,999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3번지 432.00㎡            8,251        475        0      8,726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4번지 402.00㎡            7,678        442        0      8,120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25번지 94.00㎡             1,889        132        0      2,021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810-42번지 657.00㎡           12,548        723        0     13,271




                                                    509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3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56호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일부개정
｢전기사업법시행령｣제19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
거래에관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4호, 2017.4.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의전기공급자가생산한전력(이하“발전전력”이라한다)의단가(원/kWh)는전기판매사업자
로부터공급받는전력(이하“수전전력”이라한다)의단가(원/kWh)와동일한것으로본다. 다만, 제5
항에따라발전전력이수전전력보다많아별도의전력요금을지급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발전전력이수전전력보다많은경우그차이에대하여는상계대상전기공급자의선택에따라별도
의전력요금을지급하거나다음달수전전력에서차감하며, 별도의전력요금지급단가(원/kWh)는지
급대상기간중전력시장의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기준으로정산하되, 세부적인내용은전기판매사
업자가상계거래처리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단, 제18조제⑤항은2018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51호
「의료법」제22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의료용어표
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7-13호,2017.2.1)을다음과같이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3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용어표준」일부개정
보건의료용어표준일부를붙임과같이개정한다.
붙임: 보건의료용어표준[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ttp://www.hins.or.kr) 게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54호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
과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제2017-54호, 2017.3.27.)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3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일부개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 신규등록 : 7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53      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안)」제3조제7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안)」별지 제5호서식 ‘영업신고증 재발급신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신고증 1부(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고 영
                         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안)」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 1부

1471000-0054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6조제3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안)」제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안)」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
                         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52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
                          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
                          니다)

                 수수료     9,000원

                발급물내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안)」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 1부

 1471000-0055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승인, 변경신고

                근거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항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조·
                          제6조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제6조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1. 변경신고(대표자,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변경승인(명칭)
                 (기관 및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2. 변경신고(적정 시험검사건수 및 그 근거자료) 및 변경승인(소재지, 시
                         험검사의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3. 변경승인(지정, 재지정, 시험검사 업무범위)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4. 변경승인(지정, 재지정 중 품질관리 기준 평가 또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위생용품 시험·
                         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승인, 변경신고서 1부


                                      353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신고(대표자,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적정 시험검사건
                    수 및 그 근거자료) 및 변경승인(명칭, 소재지, 시험검사 업무범위, 시험
                    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시험검사의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승인(지정, 재지정)
                      1) 지정신청
                       -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현황(경력사항 포함)
                       -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 시험검사 설비,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
                      포함)
                       -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2) 재지정신청
                       -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변경신고(대표자,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적정 시험검사
                      건수 및 그 근거자료) 및 변경승인(명칭, 시험검사의 수수료 및 그 산
                      정방법) : 없음
                    2. 변경승인(지정, 재지정)
                      1) 방문민원 : 380,000원(품질관리 기준 평가 또는 시험·검사 수행 능
                    력 평가 면제 시 190,000원)
                      2) 전자민원 : 342,000원(품질관리 기준 평가 또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 면제 시 171,000원)
                    3. 변경승인(소재지, 시험검사 업무범위, 시험검사 대상품목 및 항목)
                      1) 방문민원 : 190,000원
                      2) 전자민원 : 171,000원

          발급물내용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검사기
                관 지정서’ 1부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
           URL


                                     354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 보건복지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51000-0019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방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1. 모자보건법(제3조)
                    2.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접수처리    -접수:보건소(0일)
               (기관 및   -처리:보건소(7일)
                기간)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3) 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
                        우)
                       (5)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
                        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60000-039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문, 우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기관 및   -처리:시.군.구(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난임 진단서
                       (2)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초)본
                       (4) 사업자등록증명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용, 지역용, 연말정산용)
                       (6) 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7) 건강보험카드 사본.단,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352000-0069           응급장비 설치 신고                         방문, 우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별지 제15호의13서식]


                                       355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접수: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처리: 시장·군수·구청장(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 응급장비 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352000-0070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방문, 우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별지 제15호의16서식]

               접수처리     -접수: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처리: 시장·군수·구청장(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13종
- 보건복지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029 세척제‧기 민원명  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보건복지부) 타 위 생 용         고
             품 제조업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접 수 처 리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0일)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기관/기간)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7일)   사‧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3일)


                                       356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위생용품제조업영업신고서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
                       (평면도 포함)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미
                       2. 제조방법설명서(세척제제 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
                       조업에 한함) 1부         외)
                       3. 위생관리인 자격을 증명하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는 서류(세척제제조업의 경우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에 한함) 1부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 공무원확인사항 >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 1.「공중위생법」제14조의2제2항 1.「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2.「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31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8,000원




                  발급물내용                        영업신고증

1460000-0030 세척제·기 민원명     세척제·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보건복지부) 타 위 생 용            변경신고                변경신고
             품 제조업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신고
                   접 수 처 리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0일)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기관/기간)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3일) 사‧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3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위생용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업신고증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영업신고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
                       1.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과정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