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고
 번호            (㎡)   (㎡)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이외의권리
     내수읍
 235 입동리 454 구 742   742         국(농림축
                                 산식품부)
 236 내수읍
     입동리 455 구 524   524         국(농림축
                                 산식품부)
 237 내수읍
     입동리 456 구 825   825         국(농림축
                                 산식품부)
※ 건축물 및 물건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 실시계획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충청북도지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의 중심축으로 육성
   -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면 적(㎡)기 정구성비(%) 면 적(㎡)변 경구성비(%) 증·감          비고
       합 계      320,627 100.0 320,627 100.0         - 변경없음
 산 업 시 설 용 지 217,338     67.8 207,363  64.7 감) 9,975
 연 구 시 설 용 지 22,378       7.0 22,378    7.0         -
       소     계 80,911    25.2 90,886   28.3 증) 9,975
       도시기반시설 24,995      7.7 40,376   12.5 증) 15,381
         도 로 18,987       5.9 34,388   10.7 증) 15,401
 공시 공설 주 차 장      3,004   0.9   2,984   0.9 감) 20
  용 지 폐처 수리종 말장   3,004   0.9   3,004   0.9         -
       공원녹지시설 55,916     17.5 50,510   15.8 감) 5,406
         공 원 10,471       3.3 10,471    3.3         -
         녹 지 45,445      14.2 40,039   12.5 감) 5,406
   ※ 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8호(2014.7.8.)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나. 면 적 : 320,627㎡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3년 ~ 2020년
5.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개발계획(변경) 내용과 같으므로 게재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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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7.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합계           320,627      100 320,627     100          -
              소계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 320,627     100 증) 320,627
                              -        - 320,627     100 증) 320,627
              소계         60,316       19       -       - 감) 60,316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468                  1       -       - 감) 2,468
            계획관리지역 57,848             18       -       - 감) 57,848
       농 림 지 역          260,311       81       -       - 감) 260,31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
           청주시  보전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2,468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따른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용도지역    변경
           청원구
     - 내수읍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57,848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입동리․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신안리 일원 농림지역 일반공업지역 260,311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
    ■ 총괄표
               합계
     구 분 노선수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5 1,940 34,388 - - - 2 516 8,256 3 1,424 23,432
     대 로 1      410 10,250 - - - - - - 1                            410 10,250
     중 로 4 1,530 21,438 - - - 2 516 8,256 2 1,014 13,182
   가각 및 기타           2,700
    ■ 결정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결정일
                                                              최초 고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보조 (410)
  신설 대로 3 65 25 간선도로         청주공항
                      455 (입동리          지방도 540호선
                                 229-7) (입동리  153-18) 일반도로 청주
                                                           공항 -
  신설 중로 2 295 16 집산도로 138 대로3-65             4호
                                         폐수종말처리장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296 16 집산도로 378 대로3-65 내수읍         입동리 204 일반도로 - -
                                         (산업3-4획지)
  신설 중로 3 211 13 집산도로 419 내수읍  입동리 184 내수읍
                            (중로2-296)        입동리 205 일반도로 - -
                                          (중로2-296)
  신설 중로 3 212 13 집산도로 595 내수읍  입동리 183 내수읍
                            (중로2-296)        입동리 204 일반도로 - -
                                          (중로2-296)
                                      64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대로3-65 신설 : B=25m, L=410m
   신설 - 중로2-295 신설 : B=16m, L=138m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
   신설 - 중로2-296 신설 : B=16m, L=378m 지구 조성에 따른 도로 신설
   신설 - 중로3-211 신설 : B=13m, L=419m
   신설 - 중로3-212 신설 : B=13m, L=595m
 나) 주차장
  ■ 결정 조서
  구분 도  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 초
         합계              1개소       - 증)2,984 2,984     -
  신설 148 주차장 입동리 185번지 일원 - 증)2,984 2,984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신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
    148 주차장 위치 : 입동리 185번지 일원       지구 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2,984㎡
2) 공간시설
 가) 공원
  ■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합 계              1개소     - 증)10,471 10,471 -
  신설 100 공원 근린공원 입동리 148 일원 - 증)10,471 10,471 - (4,900㎡) 유수지
                                                          중복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100 근린공원 위치 : 입동리 148 일원         조성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면적 : 10,471㎡
나) 녹지
  ■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합계               3개소         - 증)40,039 40,039 -
  신설 553 녹지 완충녹지 입동리 144-1 일원          - 증) 1,662 1,662 -
  신설 554 녹지 완충녹지 입동리 168-1 일원          - 증)31,898 31,898 -
  신설 555 녹지 완충녹지 입동리 165-16 일원 - 증) 6,479 6,479 -
                                 65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553 완충
        녹지 위치    : 입동리 144-1 일원
              면적 : 1,662㎡
              신설
   554 완충     위치 : 입동리
        녹지 면적 : 31,898㎡   168-1 일원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
                                             지구  조성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신설
   555 완충
        녹지 위치    : 입동리 165-16 일원
              면적 : 6,479㎡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1개소          -   증)4,900 4,900 -
                                                                   근린공원10
  신설 16 유수지 저류   시설     입동리   145-1 일원     -   증)4,900 4,900   -     0 내
                                                                    중복결정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유수지    신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16 (저류시설) 위치 : 입동리 145-1답 일원 조성에         따른 유수지 신설
               면적 : 4,900㎡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합계                       1개소        - 증)3,004 3,004 -
  신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입동리 145 일원 - 증)3,004 3,004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수종말처리시     신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4     설       위치 : 입동리 145 일원            2지구  조성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면적 : 3,004㎡
                                     66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충북경제자유구역         입동리
    80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183       일원     - 증)320,627 320,627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신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80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위치: 입동리 183 일원 2지구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320,62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207,363     -      207,363
    산업1    산업1      2,475     -1       2,475         획지의 분할 불가
    산업2    산업2     36,176     -1      36,176 획지의 분할 및 분할 후 합병 허용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1            10,370
                                -2            10,378
                                -3            13,808
                                -4            13,808 획지의 분할 및
    산업3    산업3    114,416       -5            17,005     합병 허용
                                -6            15,657
                                -7            12,312
                                -8             9,684
                                -9            11,394
    산업4    산업4     15,488       -1             6,252 획지의 분할 및
                                -2             9,236     합병 허용
    산업5    산업5     38,808       -1            19,404 획지의 분할 및
                                -2            19,404     합병 허용
※ 최소분할면적 1,650㎡이상 규모로 획지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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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나) 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면 적(㎡)           비 고
         계       22,378 -      22,378          -
     연구1    연구1  22,378 -1     22,378 획지의 분할 및 분할 후 합병 허용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계        5,988     -         5,988       -
      주1     주1   2,984               2,984  획지의 분할 불가
      폐1     폐1   3,004               3,004  획지의 분할 불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허용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5층 이하
                 ◦ 건축물의 벽면은 단지 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배 치 ◦ 주변권장한다.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산업1          고려하여 배치한다.
   -    ~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산업5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형 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한다.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촌환경의 조화로운 배색연출로 밝고
                    쾌적한 단지 이미지을 부여한다.
            색 채 ◦ 주변 자연 환경색과 부드럽게 융화되어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대상지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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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는 것(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 충북
                  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업단지
                  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
             허용   설에 한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
                  교 중 전문대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에 해당
                  하는 것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
                  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은 부수용도로 바닥면
                  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80% 이하
   - 연구1 용적률
           높 이
                               350% 이하
                                   -
                 ◦ 건축물의 벽면은 단지 내 내부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되도록
           배 치 권장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형 태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 및 지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
                  료를 사용하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한다.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되, 주변지역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색 채 -- 주조색   :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 사용(원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사용
                 - 강조색 : 제한없음
                ◦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
                  여 대상지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하고, 권역별로
                  특색 있는 색채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 남원시 자체 브랜드 슬로건 색채를 강조색(5~8% 범
                  위)으로 적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특화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69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주차장법」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용도 지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80% 이하
    -   주1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용도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80% 이하
    -   폐1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라.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총 계                          10,471         - 시설율:26.8%
                                                         (법40%이하)
   도로 및 광장 도로, 진입광장 등                  1,824.6         -
    휴양시설         휴게쉼터                    154.0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등                   831.1         -
   녹지 및 기타        녹지                   7,661.3         - 녹지율:73.2%
  ■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1,315.6
  신 설 소 로 3류 1 2~3 44.5              134.9 산책로 진입광장 휴게쉼터
    〃   〃  3류 2 2~5 147.8            440.3 산책로 휴게쉼터 산책로
    〃   〃  3류 3     3     51.1       154.4 산책로 진입광장 다목적광장
    〃   〃  3류 4 2~5 126.2            469.9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   〃  3류 5     4     16.1        65.8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
    〃   〃  3류 6 3.5       14.1         50. 산책로 산책로 다목적광장
                                70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엘지씨엔에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엘지씨엔에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19477
4. 대표이사 : 김영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6
6. 등록일 : 2016. 5. 1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13.
   썬트리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7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9. 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출자금 등의 요건 신설(제2조의2)
                          92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함
 마. 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
   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신설
 바. 성희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
   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7,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5.09.               b8d67660ed34001ecd46368de9f4d33f
        2016.05.10.                3a0d7da7a8c35c917ee3c8e6ae23f2a3
        2016.05.11.               78e91fa6aa4220beb57eb1a341c869cb
        2016.05.12.                fec2af9da244a5e47a1a1364ae904808
        2016.05.13.               96b65359bb0e777bdd18d3c58da3060a
        2016.05.14.                23edf803e8edefdbdca2115b8f0fda26
        2016.05.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96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89
2. 위
치: 전남나주시삼도동738-2번지외4필지
3. 점용목적: 임시공업용수배관매설
4. 점용면적: 350㎡
5. 점용개요: 임시공업용수배관(L=366m)
6. 점용기간: (당초) 2010. 12. 16. ∼2014. 12. 31.
(연장) 2015. 1. 1. ∼2016. 6. 30.
7. 피허가자: (주)LG화학나주공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5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
치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강정코오롱
등부표
N
33° 13′ 39.3″
E 126° 28′ 37.7″
Fl(4)
Y8s
-
8
황망대형
(LS-24)
2016.
05.12.
공사
구역
표시
‘16. 05.12.~
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계획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우강종합건설(주) 아산디지털산업단지토석채취장현장대리인
o 주소: 충남아산시음봉면연암율금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아산시음봉면동암리662
o 허가량: 2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용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5. 16.～2016. 8. 31.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광역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
   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1(정민형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chongnyon@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37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
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
(’16.02.03., 법률 제13940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상 규정함에 따라 위원의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93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수립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함.
 라. 인문교육 실시 기관 규정(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을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취소 절차의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상 규
    정함에 따라 지정 대상, 절차, 주요 업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자우편 : sayjj321@moe.go.kr
  - 팩스 : 044-203-68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203-6850, 6873, 팩스 044-203-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38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별지 1호 서식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주민
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서식 기재 내용 변경(별지 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지 1호 서식(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대상자의 주민
   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
 나.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
                            94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96
일자
전자지문(MD5)
2016.05.09.
b8d67660ed34001ecd46368de9f4d33f
2016.05.10.
3a0d7da7a8c35c917ee3c8e6ae23f2a3
2016.05.11.
78e91fa6aa4220beb57eb1a341c869cb
2016.05.12.
fec2af9da244a5e47a1a1364ae904808
2016.05.13.
96b65359bb0e777bdd18d3c58da3060a
2016.05.14.
23edf803e8edefdbdca2115b8f0fda26
2016.05.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라. 직무관련주요부패행위의신고ㆍ고발의무불이행에대한징계기준신설(안별표1)
징계기준중성실의무위반유형의하나로직무관련주요부패행위의신고ㆍ고발의무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정도에따른징계기준을마련함
마. 성과상여금부정지급등관련비위의징계기준신설(안별표1)
성과상여금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때에는비위정도에따라최소견책부
터최고파면까지징계의결이가능하도록징계기준신설
바. 성희롱관련비위의징계기준강화(안별표1)
성희롱비위에대한징계양정기준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이적용되는일반직공무원수준
으로상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교원정책과, 전화044-203-6487, 팩스044-203-6706)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