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함에 대하여 「지
  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
  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 매각 또는 교환에 대한 법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 산재한 무연고 및 연고 묘의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에 대해 법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국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각에 대해 법 제36조의2(국유·공유
  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물건 및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법 제36조의12(「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농업진흥지역해제와 관련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등의
  의제)제1항 1호, 제3항 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사도
  개설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제1항 2호, 4호, 10호, 11호에서 규정하
  는 특례를 적용
 ○특구내 골프장(887,973㎡)의 사업계획 승인 및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법 제41
  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5, 4989, Fax :
  02-503-0271)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Tel : 043-835-4011, Fax : 043-835-4009)에
  서 열람할 수 있음
                       2009-10. 부여 양송이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부여 양송이특구
 ○위     치 : 충남 부여군 석성면 등 7개 읍·면 24개리 일원
 ○면     적 : 542,614㎡
2. 특구의 지정목적
 ○부여군은 양송이 생산에 있어 축적된 재배 노하우 및 인프라, 국내 1위의 점유율(약 45%), 청
  정 재배환경 등의 비교우위를 가진 주산지로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 품종시장 개
  방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설 현대화, 고품질 종균개발, 전문 유통법인 설립 등의 사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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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양송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송이 현대화 환경개선 사업, 양송이 폐상퇴비 재활용 사업, 양
  송이 생력 영농장비 지원 사업, 고품질 양송이 배지생산시설 구축 및 양송이 종균연구소 설립·
  운영
 ○양송이의 첨단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양송이 명품관 조성, 공동선별 및 소포장화 시스템 구축,
  지리적 표시제 등록, 양송이 브랜드 개발 및 전문 유통법인 설립·운영
 ○양송이 명소 마케팅을 위해, 굿뜨래 양송이음식 개발용역, 굿뜨래 특산품 판매, 먹거리 체험장,
  굿뜨래 양송이 축제 활성화 및 인적자원개발(HRD) 사업
 ○기타, 양송이 복합단지(mushroom complex) 진입로 개설 및 부대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충청남도 부여군수(김무환)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99(동남리 72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가. 양송이 경쟁력 강화사업
   -양송이 현대화 환경개선 사업 : 2010년
   -양송이 폐상퇴비 재활용 사업 : 2010년
   -양송이 생력 영농장비 지원 사업 : 2010 ~ 2014년
   -고품질 양송이 배지생산시설 사업 : 2010년
   -양송이 종균연구소 설립 및 운영 : 2010 ~ 2014년
  나. 첨단 유통환경 조성사업
   -굿뜨래 양송이 명품관 조성 : 2014년
   -공동선별 및 소포장화 시스템 구축 : 2012년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양송이 브랜드 개발 : 2011년
   -전문 유통법인 설립 및 운영 : 2012 ~ 2014년
  다. 양송이 명소 마케팅 사업
   -굿뜨래 양송이 음식개발용역 : 2011년
   -굿뜨래 특산품 판매 및 먹거리 체험장 : 2010년
   -굿뜨래 양송이 축제 활성화 및 판촉·홍보화 : 2010년~2014년
   -인적자원개발(HRD) : 2010년~ 2014년
  라. 기   타
   -진입로 및 기타 부대시설 : 2010년~2012년
 ○재원조달방법 : 국비 45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49억원, 민자 54억원(총사업비 169억원)을 재
  원별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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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여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부여 양송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원활한 행사장 진입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특구지역내의 옥외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장소 등
  을 특구장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특례를 적용
 ○부여 양송이특구 내에서 생산된 양송이 및 양송이 가공제품 관련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
  례를 적용
 ○부여 양송이특구 내에서 자체 개발한 양송이 종균을 사용하여 생산한 양송이 및 양송이 가공제
  품 등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부여 양송이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양송이와 양송이 가공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
  해 특구관할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4986, Fax : 02-503-
  0271) 또는 충청남도 부여군 경제진흥과(Tel : 041-830-2372, Fax : 041-830-2379)에서 열
  람할 수 있음
                       2009-11.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55번지 외 214필지
 ○면     적 : 557,661㎡
2. 특구의 지정목적
 ○1,500년 전통의 한산 소곡주는 백제시대부터 서천 지역에 전승되어 온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주로서, 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법적 제한으로 인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가양 소곡주를 활성화하고, 공장주와의 통합적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산업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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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소곡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제조시설 및 누룩생산시설 현대화, 소곡
   주(가양주)의 제조 공동시설 구축, 고품질 원료곡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홍보·마케팅 사업
   한산소곡주의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대표적인 전통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문화,
   음식문화를 연계한 한산소곡주 전문판매점 운영 및 홍보 이벤트 개최 등 사업을 추진
 ○한산소곡주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한산소곡주를 활용한 테마관광 등 3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산모시 등 기존의 향토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한산소곡주 관련 테마거리 조성, 문화역사 계승시설 건립, 역사홍보관 건립,
   테마민박 조성·운영, 한산소곡주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충청남도 서천군수(나소열)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산업기반 구축 사업 : 2009년~2013년
   -홍보마케팅 사업 : 2009년~2013년
   -한산소곡주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 2009년~2013년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 157억원(국비 49억원, 지방비 86억원, 민자 22억원)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중 ‘한산소곡주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의 한산소곡주 명인대회 및 한산소곡주 축제 등의
   개최를 위하여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특례를 적용
 ○특구의 효과적인 광고 및 대외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 등 특례를 적용
 ○특구 중 ‘한산소곡주 제조 공동시설 구축사업’과 관련된 가양 소곡주의 제조면허 취득을 위하
   여 법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 제조면허 추천 등
   특례를 적용
 ○특구 중 ‘고품질 원료곡 생산 및 관리사업’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지리적표시 등록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
 ○특구 중 한산소곡주의 개발 신제품에 대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
   는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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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4986, Fax :
  02-503-0271) 또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모시세계화사업단(Tel : 041-950-4432, Fax :
  041-950-44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9-12. 완도 전복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완도 전복산업 특구
 ○위   치 : 전남 완도군 노화읍외 11개 읍·면
 ○면   적 : 44,180,298㎡ (양식 면적)
2. 특구의 지정목적
 ○완도군은 전복생산을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청정바다, 맥반석층 해저)과 전복의 먹이인 다시마,
  미역의 최대 생산지로, 전국 전복 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최대 생산지임. 이러
  한 지역자원과 전통을 바탕으로 전복 생산 및 품질혁신, 기능성 전복 제품개발 등 제품 다양화,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 등을 통해 완도전복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전복연구소 설립 운영,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청정해역 보전, 핵심인력육성, 전복고부가치화
  사업 지원 등 전복 생산기반 구축 사업
 ○청해진미 완도전복(주) 설립 운영, 유통기초시설 확충, 전복일류 상품화개발사업, 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 전복 유통·마케팅 강화사업
 ○문화·관광축제 개최, 슬로우투어리즘 실시 등 문화·관광 연계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전라남도 완도군수(김종식)
 ○주   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전복 생산기반 구축사업 : 2009년~2013년
  -전복 유통·마케팅 강화사업 : 2009년~2012년
  -문화·관광 연계사업 : 2009년~2013년
 ○재원조달방법 : 국비 105억원, 지방비(도비,군비) 85억원, 민자 38억원(총사업비 228억원)을 재
  원별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완도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완도 전복산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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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용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8(「특
   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관련한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
 ○또한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동 가공식품에 대하여 식품의 표시기준을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4984, FAX
   : 02-503-0271) 또는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경영과(Tel : 061-550-5298, FAX :
   061-550-5138)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9-13.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예천 곤충산업특구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고항리 577번지 일원
 ○면      적 : 243,836㎡
2. 특구의 지정목적
 ○예천군은 1998년 설립한 “곤충연구소”의 상업화 연구기반 강화를 통하여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곤충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곤충자원의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 사업
   -야외곤충체험학습단지 조성, 청소년수련원 및 유리온실 설치, 숲속 곤충 목석조각단지 조성,
       수변생태 관찰 및 친수휴양단지 조성 등
 ○산업곤충 R&BD 역량 강화 사업
   -곤충상품 연구·개발기반 강화, 우량 곤충 생산·보급, 곤충브랜드 개발 및 홍보강화 등
 ○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
   -곤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곤충 사육농가 육성, 곤충소재 상품 개발, 곤충 바이오기업
       유치 등
 ○곤충 관광자원화 사업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곤충축제 및 곤충대회 개최,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경상북도 예천군수(김수남)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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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 사업 : 2010년 ~ 2013년
   -산업곤충 R&BD 역량 강화 사업 : 2009년 ~ 2013년
   -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 : 2009년 ~ 2013년
   -곤충 관광자원화 사업 : 2009년 ~ 2013년
 ○재원조달방법 : 국비 220억 원, 도비 89.1억 원, 군비 181.8억원(총 사업비 490.9억원)을 재원
   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예천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산업곤충 R&BD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곤충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곤충소재 상품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
   례를 적용
 ○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 등 사업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곤충을 이용하여 생산·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
   하는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3, Fax : 02-503-0261)
   또는 경상북도 예천군 곤충연구소(Tel : 054-650-6467, Fax : 054-652-5877)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9-14.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이천도자산업특구
 ○위     치 : (당초)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556-1번지 등 3,102필지
           (변경)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556-10번지 등 3,437필지
 ○면     적 : (당초) 3,647,400㎡⇒(변경) 3,723,357㎡(증 75,957㎡)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기 지정된(‘05. 7. 5 : 고시일) 이천도자산업특구의 특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당초의
   도자랜드 사업을 도자예술촌사업 으로 변경 조성하여 도자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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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특구면적 확대 및 특화사업 변경
  -특구내 도자랜드 사업부지를 제척하고(330,000㎡) 이천시 고척리 일원 405,957㎡를 추가하여
   도자기 홍보전시관 건립 등 도자예술촌 조성 사업으로 변경
   ※당초 특화사업 : 도예촌정비사업(도자랜드 조성 등),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도자도시이미
       지화 사업, 도자기 홍보 체험장건립사업, 도자체험단지 조성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당초) 경기도 이천시장(유승우)
         (변경) 경기도 이천시장(조병돈), 이천도자기사업 협동조합(윤창호 :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위    치 : (당초)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59
         (변경)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9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도예촌 정비사업 : 2005년~계속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추가) : 2008년~2013년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 2005년
  -도자도시이미지화 사업 : 2005년
  -도자기 홍보·체험장 건립사업 : 2005년~2006년
  -도자체험단지조성 : 2007년 ~ 2010년
 ○재원조달방법 : 국비 242.4억원, 도비 71.8억원, 시비 432.8억원, 민자 181.8억원(총사업비
  928.8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당   초 : 247.8억원(국비116.4억원, 도비7.8억원, 시비97.8억원, 민자25.8억원)
  -추   가 : 681억원(국비126억원, 도비64억원, 시비335억원, 민자156억원)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이천시장이 직접시행하며, 도자예솔촌 조성사업은 이천도자기협동조합
  과 공동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추가)
  -특구 중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허가 특례,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의 도로통행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
   ※당초 규제특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특례, 도로법 특례, 도시공
       원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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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68, FAX : 02-503-0371)
   또는 경기도 이천시 문화관광과(Tel : 031-644 -2943, FAX : 031-644-29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9-15.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당초)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변경)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생약초·한우특구
 ○위 치 : (당초)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2읍 / 1면)
           (변경)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3읍 / 5면)
 ○면 적 : (당초) 359,867㎡ ⇒ 변경 1,414,892㎡(증 1,055,025㎡)
 ○사업비 : (당초) 124억원(국비62, 도비16, 군비21, 민자25)
           (변경) 386억원(국비170, 도비33, 군비87, 민자9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기 지정된 생약초·한방특구의 생약초 부산물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한우산업육성 및 관련기반
   시설 확충 및 품질혁신 등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특히, 전국 최초 주말 토요시장 개장 운영으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 값이 저렴한 한우판매, 생
   약초 및 나물, 할머니장터 운영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토요시장이 장흥한우 판매·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특구 지정시 그 역할이 한층 더 중요시 된다는 점
   에서 토요시장 활성화를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와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요
   구됨에 따라 차별화된 장흥한우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기 지정된 정
   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를 변경하여 한우산업과 융복합된 명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명 칭 : (당초)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변경)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생약초·한우특구
 ○위 치 : (당초)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2읍 / 1면)
           (변경)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3읍 / 5면)
 ○면 적 : (당초) 359,867㎡ ⇒ 변경 1,414,892㎡(증 1,055,025㎡)
 ○사업비 : (당초) 124억원(국비62, 도비16, 군비21, 민자25)
           (변경) 386억원(국비170, 도비33, 군비87, 민자96)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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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장흥군수(이 명 흠)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당       초 : 2006~2010(5년)⇒변   경 : 2006~2013(8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86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당       초 : 124억원(국비 62, 도비16, 군비21, 민자25)
   -변       경 : 386억원(국비170, 도비33, 군비87, 민자96)
       ※국비는 농림수산식품부 120억원(농림사업 36억원, 지역특화사업 67억원, 광특회계 12억원,
        신활력사업 5억원), 중소기업청 50억원(재래시장활성화 50억원)
 ○시행방법(변경 없음)
   -공공부분 : 특화사업자인 장흥군수가 직접시행
   -민자부분 : 특화사업자와 민간투자자가 협약하에 수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사항 추가
   -장흥한우축제시 관광객 안전도모 등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장흥 천변로 434m에「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추가
 ○규제특례사항 변경
   -특구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생약초 및 한우에 대해 품질보증과 브랜드 강화를 위해 특구장이
       식품표시 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적용(권한이양)
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4984, FAX : 02-503-
   0271)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 친환경농축산과(Tel : 061-860-0394, FAX : 061-860-0584)에
   서 열람할 수 있음
                        2009-16. 화천 평화·생태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명      칭 : 화천 평화·생태특구(변경없음)
 ○위      치 : (당초)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번지외 13필지
              ⇒(변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번지외 15필지
 ○면      적 : 당초 66,437㎡⇒변경 70,286㎡(증 3,849㎡)
 ○사업비 : 당초 159억원⇒변경 260억원(증 101억원)
 ○사업기간 : 당초 2006년~2009년⇒변경 2006년~2012년(증 3년)
2. 특구계획 변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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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지정된 백암산 삭도 설치사업의 환경적·경관적·경제적인 개선을 위해 삭도 설치노선을 변
    경·확장하고, 기 지정(‘06.12.28)된 특화사업의 세부토지이용계획 수립결과 발생한 지적·방위
    각 오류 사항을 수정한 특구지역을 특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안)

 면 적      66,437㎡                       70,286㎡, (증 3,849㎡)

사 업 비 159억원                             260억원(증 101억원)

사업기간 2006년~2009년                        2006년~2012년(증 3년)

          -백암산 삭도사업 및 관측소 설치사업          -백암산 삭도사업(관측소 설치사업 제외)
          -DMZ 평화안보파크사업                 -좌 동
특화사업
          -생태관찰학습원사업                    -좌 동
          -파로호 선착장사업                    -좌 동
                                        -좌 동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좌 동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좌 동
규제특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허가 등의 의제 대상 일부 변경*
적     용   -허가 등의 의제(총 4건* 의제)
                                         *기 인정 허가등의 의제 대상중 ‘농지전용
           *국유림 산지전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허가’를 의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유수
             ,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면 점·사용허가’를 의제대상에 신규 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 : 강원도 화천군수(정갑철)
 ○주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안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6년~2012년
 ○재원조달방법 : 국비 234억원, 지방비 26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총사업비 : 당초 159억원→변경 260억원(증 101억원 : 국비 91, 군비 10)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화천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백암산 삭도사업의 삭도노선 변경·확장, 특구지역에 대한 세부토지이용계획 수립결과 발생한
    지적·방위각 오류사항의 정정 및 경계 재설정 등으로 특구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기 인정특
    례에 대해 관련기관과 재협의
 ○당초 특구지정시 인정된 특례중 허가등의 의제 대상 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대상에서 제외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의제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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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1, Fax : 02-503-0261)
    또는 강원도 화천군 문화관광과(Tel : 033-440-2731, Fax : 033-440-25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9-17.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변경없음)
 ○위      치 :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 : 12,878,646㎡ (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해운대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산업육성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양레저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3. 특구계획 변경내용(해양레저 분야만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총괄) 해운대구청장
특화사업자 ○해운대구청장
                                      ○(단위사업) 3개민간특화사업자

                                      ○ 2009~2010(2년)
 사업기간 ○2005~2007(3년)                   ※단, 하천의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 2009~2040


특화사업비 ○(구비) 70억원                      ○(민자) 64.6억원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건립 ○(기존 2개 특화사업 통합)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건립사업
             ○요트계류장설치사업               ○(기존 2개 특화사업 통합)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건립사업

 특화사업                                 ○(추가) 2개 신규사업
                                       •수영강변계류장조성사업
                                       •송정해수욕장해양레저거점조성사업


             ○해양레포츠교육체험기지건립 ○(제외) 특화사업 미실시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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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                  초               변                          경

                                          ○(추가) 5개 신규 규제특례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의제 특례
 규제특례
                                           •하천의 점용 허가 특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산 림 자 원 의 조 성 및 관 리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외) 기존 3개 규제특례
           • 체 육 시 설 의 설 치· 이 용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성                  명            주                     소


총괄사업자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378-95


                    (주)한국해양레저스포츠 유성환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260-1


단위사업자               (주)아이리사 김덕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291


                    부산해상관광개발 김해룡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957-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구              분      당          초                   변                  경

                                           ○2009~2010(2년)
시행기간                 ○2005~2007(3년)         ※단, 하천의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2009~2040


재원조달 방법              ○(구비) 70억원            ○(민자) 64.6억원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해운대구청장이 사업을 총괄하고, 3개 민간특화사
시행방법
                      시행                    업자가 사업을 직접시행

                                            129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한강 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 사업
2. 위    치: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능서면 내양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홍수와 가뭄피해의 근원적 방지 대책 마련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으로 친환경 조성
 ○수질개선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기여
4. 공사 개요
 ○총 연장:L=9.0km
 ○하도정비:901만㎥/8.47km
 ○생태·문화·예술 공간 등:5개지구(189만㎡)
 ○제방축조 및 보강:제방축조:4.020km(보강:10.776km)
 ○하상유지 공사:5개소
 ○배수문/통문:10개소
 ○자전거도로:L=25.857km(B=3.0~6.0m)
 ○이포보
   -가동보:L=295m / 6문
       •수문 규격[B(m)×H(m)]:45×3
       •월류언 높이:EL=25.0m(관리수위:EL=28.0m)
   -고정보:L=296m
       •월류언 높이:EL=28.0m
   -어    도:1식(L=830m, S=1/300)
   -공도교:L=744m(50m×2EA, 40m×12EA, 70m×6EA)
   -관리동 건축물:1동(연면적: 1,913㎡)
 ○강변저류지:1개소
   -면    적:220만㎡(준설량:1,385만㎥)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번지

                                     157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2009년 10월

 ○준공예정일:2011년 12월

7.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남한강살리기사업팀에 비치

8. 실시설계 도서(우선 시공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남한강살리기사업팀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남한강살리기사업팀(02-2125-2766)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한강 살리기 4공구(여주2지구) 사업

2. 위   치:경기도 여주군 능서면~대신면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홍수와 가뭄피해의 근원적 방지 대책 마련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으로 친환경 조성

 ○수질개선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기여

4. 공사 개요

 ○총 연장:L=3.7km

 ○하도정비:저수로정비 1,490만㎥/3.7km

 ○생태·문화·예술 공간 등:3개지구(128만㎡)

 ○제방축조 및 보강:제방축조:7.34km

 ○지류 하상유지 공사:2개소

 ○배수문/통문:11개소

 ○자전거도로:L=7.72km( B=4.0m)

 ○여주보

   -가동보:L=480m / 12문

                                158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일반     국도                                                      변속차로 설치공사 사
 당초                   전곡읍         전곡읍          0.275        전곡읍
        국도     37호선                                                    업용지 편입으로 인함
                      은대리         은대리                       은대리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일반     국도                                                      변속차로 설치공사 사          노선
 변경                   전곡읍         전곡읍          0.275        전곡읍
        국도     3호선                                                     업용지 편입으로 인함          정정
                      은대리         은대리                       은대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10일~2009년 12월 31일
3. 사업명:국도3호선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예비군훈련장)변속차로 설치공사
4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별항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2 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별항
7.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16)
첨부서류: 1 . 위치도
          2 . 수요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 세목조서)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3호선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예비군훈련장) 변속차로 설치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편 입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300-4                               21    연천군 전곡읍 은대
 1     연천 전곡 은대 300-2                     답         답   202                                 지창식
                              300-5                               73    리 245-14

                                                                        연천군 전곡읍 은대
 2     연천 전곡 은대 388-2         388-5       도         도   360    143                          최광천
                                                                        리 426

                                              156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수문 규격[B(m)×H(m)×(EA)]:36×2×11, 36×3×1

       •월류언 높이:EL=31.0m(11련), EL=30.0m(1련)(관리수위:EL=33.0m)

      -어도:2개소

       •인공형:L=102m(B=10.0m)

       •자연형:L=950m(B=5.0~38.0m)

      -공도교:L=1,000m(50m×2EA, 40m×12EA, 70m×6EA)

      -관리동 건축물:1동(연면적:2,118.6㎡)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번지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2009년 10월

     ○준공예정일:2011년 12월

7.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남한강살리기사업팀에 비치

8.    실시설계 도서(우선시공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남한강살리기사업팀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한강살리기사업팀(02-2125-2766)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영덕군청 건설재난방재과(☎ 054-730-6332) 및 동 공사 현장사무

실(☎ 054-734-46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9일~2009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