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6호                                    2003. 1.11. (토요일)
             다. 건설협회 회장이 연수업체에 연수인원을 배정     하. 건설협회 회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수통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자료를출입국관리기관의자료와일치되도록하
             라. 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가 불법체류자 사용
                                              여야함.
              등의사실이있는때에는산업연수생의배정을
                                            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업무에 눀한 감사를 연
              제한하여야하며,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지 않고
                                              2회이상실시하여야함.
              있는연수업체에눀하여는산업연수생을우선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배정하도록함.                         //www.moc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협회회장은연수업체의신청을받아송출
              기관에2배수이상의연수희망자를모집·의뢰하
                                           ◉건설교통부고시제2003-5호
              고, 송출기관이 추천한 연수희망자 중에서 컴퓨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
              터추첨에의해연수생을선발토록함.
                                           정에의하여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을다음과같이
             바. 건설협회 회장이 산업연수생 모집과정에서 한
                                           고시합니다.
              국어소양시험을실시하는국가등에눀하여필요             2003년1 월11일
              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건설교통부장관
             사. 건설협회 회장은 산업연수생의 사기진작 등을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위하여모범연수생을선발하여산업체·문화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
              등을시찰할수있도록함.
                                            법시행령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아. 건설협회 회장은 산업연수생의 권익보호를 위
                                            규정에의하여발주자가부적당한하수급인의변경
              하여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
                                            을요구하기위하여하수급인의시공능력·하도급
              함.                            계약금액의적정성등을심사하는데필요한방법·
             자.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     항목·절차등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여상담센터를설치·운씁토록하고, 인권침해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신고처리절차를규정함.
                                            다음과같다.
             차. 건설협회회장은송출기관선정시송출국가정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함은당해하도급공사부
              부에일정요건을갖춘송출기관을일정배수이상
                                              분에눀하여수급인의계약단가를기준으로산출
              추천토록요구하고운씁위의심사를거친후선
                                              한금액에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를포
              정하도록함.                          함한금액을말한다.
             카. 건설협회회장은송출기관으로선정된자가계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
              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송출기관선정을취             와하도급계약을맺으면서지급하기로계약한금
              소할수있으며, 당해송출기관에소속한산업연
                                              액을말한다.
              수생및연수취업자의이탈율이100분의50을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
              초과한때에는인력도입에관한계약을해지할
                                              부분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수있도록함.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
             타. 건설협회 회장은 송출기관에 눀하여 매년 1회      를말한다.
              이상점검·평가를실시하되이탈율등을반씁하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열람) 발주자는입찰에참
              여야하며, 평가결과를 송출기관 지정·취소 및
                                            가하는자(수의시담자를포함한다)가열람할수있
              인원배정시반씁하도록함.
                                            도록다음각호의서류를비치하고현장설명시에
             파. 송출기관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관리업
                                            하도급계약의심사에관한사항을설명하여야한
              무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국내에지 다.
              사를설치하여야함.                     1. 하도급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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