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위 치:강원도화천군상서면산양리472-6
                                                                               ◉환경부고시제2003-115호
                                                                                                                                                                                                                                                                                                                                           번지일원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양 하수
                                                                                                                                                                                                                                                                                                                                  -부지면적(변경)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씀
                                                                                                                                                                                                                                                                                                                                           ·당 초:6,422㎡
                                                                               기에이를고시합니다.
                                                                                                                                                                                                                                                                                                                                           ·변 경:7,962 ㎡(증:1,540 ㎡)
                                                                                                          2003년7 월11일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환경부장관
                                                                                                                                                                                                                                                                                                                                  ·당 초:1999년~2002년
                                                                                                          산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변 경:1999년~2003년
                                                                               1. 변경 인가내용
                                                                                                                                                                                                                                                                                                                         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변경):별항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마. 기타 관계서류는 강원도 화천군 산림환경과
                                                                                                 -사업시행자:화천군수
                                                                                                                                                                                                                                                                                                                                  (033-440-25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
                                                                                                 -주 소:강원도화천군화천읍아리239
                                                                                                                                                                                                                                                                                                                                  인은열람하시기바람.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편 입 토 지 조 서
                                                                               1.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재지:상서면산양리
                                                                                                                                                                                                                                                                                                                                           소                                                                 유                                                                 자
                                                                               번호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472-15                                          답                                              3,235                                                    3,116 화천군상서면산양리476                                                                                                                                                                                  김 병 준
                                                                                      2                    472-6                                           답                                              2,010                                                    1,850 화천군상서면산양리475-1                                                                                                                                                                                신 충 균
                                                                                      3                    472-7                                           답                                              1,775                                                    1,753 화천군상서면산양리475-1                                                                                                                                                                                신 충 균
                                                                                      4                    456                                             전                                              2,843                                                            732 화천군상서면산양리475-1                                                                                                                                                                          신 충 균
                                                                                      5                    472-1                                           답                                              1,544                                                            175 화천군상서면산양리706.3                                                                                                                                                                          최 씁 화
                                                                                      6                    472-4                                           답                                                      235                                                      113 서울시도봉구창동451-22                                                                                                                                                                          한 인 봉
                                                                                      7                    473-2                                           답                                              1,233                                                                  10 서울시도봉구창동451-22                                                                                                                                                                     한 인 봉
                                                                                      8                    473-3                                           전                                                           89                                                        89 서울시도봉구창동451-22                                                                                                                                                                     한 인 봉
                                                                                      9                    472-5                                           답                                                      124                                                      124 화천군화천읍아리239                                                                                                                                                                             화 천 군
                                                                                    계                                                                                                                13,088                                                        7,962 9필지
                                                                                                                                                                                                                                                                                                                2. 주요골자
                                                                               ◉노동부고시제2003-15호
                                                                                                                                                                                                                                                                                                                         가. 안전인증의규격등기준의적용에관한사항을
                                                                                        기계·기구등의안전인증규정을다음과같이제
                                                                                                                                                                                                                                                                                                                                  정함.
                                                                               정·고시합니다.
                                                                                                                                                                                                                                                                                                                         나.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인증형식을 구체적으로
                                                                                                          2003년7 월11일
                                                                                                                                                                                                                                                                                                                                  정함.
                                                                                                                                                                                  노동부장관
                                                                                                                                                                                                                                                                                                                         다. 인증심사방법을구체적으로정하고, 심사의전
                                                                               1. 제정이유
                                                                                                                                                                                                                                                                                                                                  부또는일부면제에관한사항을정함.
                                                                                        산업안전보건법(2002.12.30., 법률 제6847호) 및
                                                                                                                                                                                                                                                                                                                         라. 수수료및안전인증획득시의지원등에관한사
                                                                                        동법시행규칙(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에
                                                                                                                                                                                                                                                                                                                                  항을정함.
                                                                                        서위임된안전인증의기준및심사방법등안전인
                                                                                                                                                                                                                                                                                                                                  ※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증업무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molab.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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