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 E블럭(복합항만지구+항만시설)(변경)
     위치
도면번호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E-1-1, E-1-2, E-1-3 : 불허용도 외 허용
                    • 지정용도
               용 도 •- 불허용도
                      E-1-4 :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E-1-1, E-1-2, E-1-3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E-1-4 : 지정용도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E-1-1, E-1-2, E-1-3 : 600% 이하
                      E-1-4 : 400% 이하 (준공업지역)
               높 이 •• E-1-1, E-1-2, E-1-3 : 200m 이하
                      E-1-4 : 40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광로3-1(상징가로)변 10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E-1-1         ■ E-1-1, E-1-2, E-1-3
  -   E-1-2         • 배치 : 도심항만이미지를 표출하는 고층건축물이 해안변 위압적 경관을 형
      E-1-3                  성하지 않도록 고층부 건폐율을 20% 이내로 제한함. 고층부건폐율
      E-1-4                  은 40m이상의 층에서 건축면적이 가장 큰 층의 건축면적을 기준으
                             로 산정하며, 고층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 그 합이 20%이하이어야
                             함.
                    • 건축물
                    - 저층구간에는 옥상조경(광장)을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하여야 함.
                    - 환경친화적 공법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건축물 계획
              기타사항 수립
                    • 담장 : 근린공원1 인접부 및 광로3-1(상징가로)변 담장을 설치할 경우 경
                             관을 고려하여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울타리 설치
                    • 야간조명 : 24시간 운영되는 복합항만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상징가로
                                변과 해안변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야간조명 설치
                    • 공동개발 : E-1-2, E-1-3은 공동개발
                    ■ E-1-4
                    • 야간시 아름다운 항만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제선을 따라 따뜻한 옐로
                      우계열(2,000~3000켈빈)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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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상주시 낙동면  818-4
13 구잠리 (818-4) 구거 6.2 6.2 국 농림수산식품부          -
14 상주시 낙동면 820-2 구거 130.1 5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20)                            -
15 상주시 낙동면 820-3 도로 290.4 19.1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20-1)                             -
16 상주시 낙동면 819-5 구거 14.9 14.9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19-5)                             -
17 상주시 낙동면 819-6
     구잠리 (819-6) 구거 5 5 국 농림수산식품부            -
18 상주시 낙동면 819-7 구거 10.7 10.7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19-7)                             -
19 상주시 낙동면 823-5 구거 1917.6 253.8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23)                            -
20 상주시 낙동면 823-1 도로 190.1 190.1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23-1)                             -
21 상주시 낙동면 823-2 구거 67.2 67.2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23-2)                             -
22 상주시 낙동면 819-14 구거 332.1 148.2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19-8)                             -
23 상주시 낙동면 759-1 구거 754 251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759)                            -
24 상주시 낙동면 753-1 구거 2876 437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753)                            -
25 상주시 낙동면 763-1 구거 1924 1083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763)                            -
26 상주시 낙동면 750-1 구거 7498 625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750)                            -
27 상주시 낙동면 747 구거 225 225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747)                            -
28 상주시 낙동면 1106-2 구거 4076 336 국 농림수산식품부
     낙동리   (1106)                            -
29 의성군 단밀면 1635-3 구거 4743 3828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635-2)                            -
30 의성군 단밀면 1574-1 구거 1825 480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574)                            -
31 의성군 단밀면 1573-1 구거 902 560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573)                            -
32 의성군 단밀면 1572-1 구거 4175 700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572)                            -
33 의성군 단밀면 1560-1 구거 4446 2205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560)                            -
34 의성군 단밀면 1561-1 구거 397 90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561)                            -
35 의성군 단밀면 1555-1 구거 14817 879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555)                            -
36 의성군 단밀면 1537-1 구거 21888 1282 국 농림수산식품부
     생송리   (1537)                            -
                               49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일련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의성군
37 생송리 단밀면  1537-2
            (1537) 구거 21888 95 국 농림수산식품부       -
38 의성군 단밀면 1078-20 구거 14929 491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1078-14)                             -
39 의성군 단밀면 1078-23 구거 3544 325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1078-15)                             -
40 의성군 단밀면 1078-25 구거 5365 28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1078-21)                             -
41 의성군 단밀면 401-1 구거 423 107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401)                             -
42 의성군 단밀면 1078-16 구거 13028 486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1078-1)                              -
43 의성군 단밀면 530-7 도로 440 173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530-4)                               -
44 의성군 단밀면 9-8 도로 754 576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9-4)                             -
45 의성군 단밀면 561-10 도로 847 652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561-5)                               -
46 의성군 단밀면 565-5 구거 4096 282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565)                             -
47 의성군 단밀면 58-4 구거 4066 361 국 농림수산식품부
     서제리 (58-2)                                -
48 의성군 단북면 1074-1 도로 3331.2 187.8 국 농림수산식품부
     성암리    (1074)                             -
49 의성군 단북면 566 답 1550 1550 국
     성암리     (566)                     기획재정부   -
50 의성군 단북면 565-2 답 1534 55 국
     성암리     (565)                     기획재정부   -
51 의성군 단북면 16-14
     성암리 (16-8) 구거 488 218 국 농림수산식품부           -
52 의성군 단북면 16-10 구거 1102 287 국 농림수산식품부
     성암리 (16-6)                                -
53 의성군 단북면 16-12
     성암리 (16-7) 도로 1378 367 국 농림수산식품부          -
54 의성군 단북면 1151-4 구거 1305 145 국 농림수산식품부
     성암리 (1151-1)                              -
55 의성군 단북면 784-11 도로 894 21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784-10)                              -
56 의성군 단북면 1001-16 답 569 450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1001-4)                              -
57 의성군 단북면 278-4
     연제리 (278-2) 도로 6013 4779 국 농림수산식품부        -
58 의성군 단북면 1001-14 답 1266 80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1001-3)                              -
59 의성군 단북면 1001-9
     연제리 (1001-1) 답 16009 25 국 농림수산식품부         -
                                50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일련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의성군 단북면 1001-19
60 연제리 (1001-5) 도로 11074 101 국 농림수산식품부       -
61 의성군 단북면 1001-18 도로 11074 193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1001-5)                            -
62 의성군 단북면 280-8 구거 11692 6424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280-2)                             -
63 의성군 단북면 278-7 도로 2221 93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278-3)                             -
64 의성군 단북면 268-3 답 1401 156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268-1)                             -
65 의성군 단북면 990-9 구거 273 104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990-5)                             -
66 의성군 단북면 280-5 구거 3461 279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280-1)                             -
67 의성군 단북면 280-10 구거 1126 430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제리 (280-4)                             -
68 의성군 단북면 766-16 도로 3206 1353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766-3)                             -
69 의성군 단북면 766-7
     정안리 (766-7) 도로 427 427 국 농림수산식품부        -
70 의성군 단북면 766-19 구거 1898 354 국 농림수산식품부      -
     정안리 (766-9)
71 의성군 단북면 766-21 구거 1898 341 국 농림수산식품부      -
     정안리 (766-9)
72 의성군 단북면 766-24
     정안리 (766-10) 구거 8593 4271 국 농림수산식품부     -
73 의성군 단북면 766-4 도로 142 142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766-4)                             -
74 의성군 단북면 766-17 도로 2744 330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766-6)                             -
75 의성군 단북면 670-9 유지 454 57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670-4)                             -
76 의성군 단북면 947-8 구거 4261 92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947-3)                             -
77 의성군 단북면 550-11 구거 358 51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550-5)                             -
78 의성군 단북면 550-18 구거 85 10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550-11)                            -
79 의성군 단북면 550-19 구거 85 24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550-11)                            -
80 의성군 단북면 550-10 구거 1122 43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550-1)                             -
81 의성군 단북면 550-12 구거 5814 37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550-2)                             -
82 의성군 단북면 550-20 구거 699 662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550-12)                            -
83 의성군 단북면 950-7 도로 2631 574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950-2)                             -
                               51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일련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의성군 단북면  950-8
 84 정안리 (950-8) 도로 84 84 국 농림수산식품부             -
 85 의성군 단북면 950-4 도로 5993 10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950-1)                              -
 86 의성군 단북면 950-11 도로 95 11 국 농림수산식품부
      정안리 (950-8)                              -
 87 의성군 안계면 653-3 구거 27720 1724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653-1)                              -
 88 의성군 안계면 668-1 도로 14667 1214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668)                            -
 89 의성군 안계면 662-3 구거 1013 290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662-1)                              -
 90 의성군 안계면 662-5 구거 1495 16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662-2)                              -
 91 의성군 안계면 443-1 전 3818 5 국
      시안리     (443)                    기획재정부   -
 92 의성군 안계면 686-5 구거 3612 334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686-1)                              -
 93 의성군 안계면 531-1 유지 3719 89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531)                            -
 94 의성군 안계면 693-26 도로 13266 279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693-1)                              -
 95 의성군 안계면 565-3 도로 3898 341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565-1)                              -
 96 의성군 안계면 564-5 구거 97 97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564-5)                              -
 97 의성군 안계면 687-8 구거 11 4 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안리 (687-6)                              -
 98 의성군 안계면 1199-52 구거 4341 657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1199-34)                            -
 99 의성군 안계면 1199-50
      양곡리 (1199-7) 답 129 24 국          기획재정부   -
100 의성군 안계면 531-4 구거 23072 253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531)                            -
101 의성군 안계면 531-5 구거 23072 818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531)                            -
102 의성군 안계면 1199-51
      양곡리 (1199-8) 답 218 93 국          기획재정부   -
103 의성군 안계면 532-1 구거 964 23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532)                            -
104 의성군 안계면 519-1 도로 3103 144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519)                            -
105 의성군 안계면 519-2 도로 3103 1186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519)                            -
106 의성군 안계면 1214-1 구거 883 158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1214)                            -
107 의성군 안계면 1213-1 구거 883 446 국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리    (1213)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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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의성군
108 용기리 안계면   40-1
               (40) 구거 3857.9 313.9 국 농림수산식품부   -
109 의성군 안계면 41-2 도로 4825 896.7 국 농림수산식품부
      용기리      (41)                             -
110 의성군 안계면 43-2 구거 1730.9 173.7 국 농림수산식품부
      용기리      (43)                             -
111 의성군 안계면 11-6 유지 886 5 국 농림수산식품부
      용기리 (11-3)                                -
112 의성군 안계면 41-4
      용기리 (41-1) 도로 2114.8 272.7 국 농림수산식품부      -
113 의성군 안계면 51-1 도로 2650.7 262.5 국 농림수산식품부
      용기리      (51)                             -
114 의성군 안계면 47-1 도로 264.5 264.5 국 농림수산식품부
      용기리 (47-1)                                -
115 의성군 안계면 55-2 구거 8107.8 287.8 국 농림수산식품부
      용기리      (55)                             -
116 의성군 안계면 1092-1 구거 1079 252 국 농림수산식품부
      용기리    (1092)                             -
117 의성군 안계면 1093-2 구거 5159 154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1093)                             -
118 의성군 안계면 670-6 도로 260 120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670-3)                               -
119 의성군 안계면 670-5 도로 1081 41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670-1)                               -
120 의성군 안계면 673-11 구거 1267 55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673-6)                               -
121 의성군 안계면 673-14 구거 1065 375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673-9)                               -
122 의성군 안계면 670-7 도로 779 57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670-4)                               -
123 의성군 안계면 1094-2 구거 3244 606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1094)                             -
124 의성군 안계면 695-4 도로 3629 442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695-2)                               -
125 의성군 안계면 790-4 구거 14266 1139 국 농림수산식품부
      도덕리     (790)                             -
126 의성군 안사면 1409-10 구거 2329 745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09-2)                              -
127 의성군 안사면 1409-11 구거 2329 601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09-2)                              -
128 의성군 안사면 1236-9 구거 466 6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236-3)                              -
129 의성군 안사면 1236-10 구거 466 323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236-3)                              -
130 의성군 안사면 1407-1 도로 3191 133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07)                             -
131 의성군 안사면 1409-12 구거 3640 1989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09-3)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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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되어 있고,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없으며, 보세작업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갱신신청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
   다.”로 한다.
제6조(설치․운영의 특허) 중 ②항 “사유 등을 검토하여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특허할 수 있다.”를 “사유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
 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삭제>”를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 2(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특허(갱신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지역 본부세관장(직할세관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본부세관(직할세관) 통관국(과)장, 관할세관 부서장
  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4.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특허제한 사유
  2. 보세공장 특허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과 관리요건 등 충족여부
  3. 제7조에 따른 단일보세공장의 적정 여부
  4. 기장의무 준수가능성과 화물관리능력 등
  5. 보세공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중 ②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
 업무에관한 고시」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과 「수출입물류
 업체에 대한 ”으로 한다.
제10조(특허의 갱신) 중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특허받은 업체가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원료과세) 중 ② 2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 해당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등급 이상)”을 “종합인증 우수업체”으로 한다.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시에 해당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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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
 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중 ⑤항 “재생한 물품과 원재료”를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
 을”로 한다.
 ⑥항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를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한다.
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중 ①항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영인이 최근 1년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② 항 2호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중 ④항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를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한다.
제25조(보수작업) 중 ①항 3호 “(성능검사,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를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으로
 한다.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중 ①항 1호 “보세공장간”을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
 함)간 ”으로 한다.
 ③항 “각 보세공장”을 “각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으로,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부호를”로, 1호 가 “보세공장”을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하며
 ③항 1호. 다.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동일 법인 보세공장의 생산제품을 보관, 포장, 보수 등 복합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③항 2호 가. “각각의 보세공장이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를 “ 어느 하나의 보세공장이 종합인증우
 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한다.
 ③항 3호 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를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한다.
 ⑤항 3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를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한다.
 ⑥항 “어느 하나의 보세공장이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횟수와 관계없
 이”를 “해당 보세공장이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36조(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중 ④항 “적정 여부를”를 “적정 여부와 제37조 자율
 관리 보세공장 특례사항을”로 한다.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중 ①항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
 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 시간 외”로, “공휴일 종료일 다음날”을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
 날”로 한다.
 ②항 “이 고시 제2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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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보세사는 반출입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를 “이 고시 제2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반
 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③항 “이 고시 제40조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⑦항으로 이동하며
 ③항부터 ⑥ 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고시 제24조에 의한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장소가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제24조 제3
 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 고시 제13조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시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간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
 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특례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매뉴얼과 물품의 반출입 등 이동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용신고, 물품 반출입 내역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ㆍ유지하
 고, 기록내역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중 ②항 “보세운송절차”를 “보세운송절차(수출신고서상의 운송(신고)
 인 및 운송기간의 기재로써 보세운송신고에 갈음)”로 한다.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중 ②항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42조의 2(세관공무원의 임무) 중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5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보세공장 특허를 신
 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1호의 규정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신규
 특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사를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특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특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 이 고
 시 시행 후 최초 특허갱신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만, 특허를 갱신한 보세구역은 그 갱신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요건
 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2항 시행지침 시달’(수출
 입물류과-348호, 2005.2.1)'과 보세공장 수출물품 선(기)적기간 연장승인업무 처리지침 시달'(수출입물
 류과 -3036호, 2011.10.18)은 폐지한다.
제6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16조 제1항 6호의 규정은 2017년 5월 31일까지 그 타당성
 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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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신청번호 :                                                  처리기간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 신청서                    30일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보세공장명칭                            ⑦종 류
신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청 구조․수․면적
내 ⑩     작업 설비명
역 ⑪     작업종류
      ⑫ 원재료명
      ⑬특허(갱신)기간
       「관세법」 제1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
 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특허(기간갱신)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규의 경우                           1.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 2. 국세납세증명               ￦45,000
       함)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첨 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서
    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부 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서 제14조에한한다)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마.「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확인에  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류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
       에 한함)의 인적사항
   2. 갱신의 경우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
      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
      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12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도로 일반
    국도  45 시점:광주 중부 상번천리 산7-13 1.6 도마리 도로구역 사용면적
           종점:광주 퇴촌 도마리 81-7             최소화(환매)
2. 공 사 명(변경없음) : 국도45호선 퇴촌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 6월~2013년 3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1.6km, 단구간 확장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3), 현장사무실(031-762-9544)
7. 국도45호선 퇴촌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지세목조서(변경)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용지                   지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목 (㎡) 당초 변경면적                                     주소
                                           주소         성명        내용
   1 도마리 252-11       전 531 531 239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김천-교리2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8-235호(2008.05.2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선 시점: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7.4 구성면
      국도 (남해~초산) 종점: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

  변경 일반     국도3선 시점: 김천시 구성면 운동리
      국도 (남해~초산) 종점: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7.4 구성면 사업시행기간 변경
                               118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7. 2. 1. ~ 2016. 1. 31.
            변경 2007. 2. 1. ~ 2013. 12. 31.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30)
            공사현장사무실(☎054-430-6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창원시           창원시
   현                  의창구 도계동           소답동
  구역                      ~       11.44  ~
                       경남 김해시           김해시 용강교차로     44
         일반   국도14호선  진영읍 진영리           진영리  입체화에
         국도 (거제~포항) 경남 창원시              창원시          필지
  변경                  의창구   도계동         소답동  따른 변경
  구역                      ~       11.44  ~
                       경남 김해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리
2. 사업시행기간
  - 국도14호선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2003. 10. 29.~2012.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253-0969)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일련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비고
                                                      주소
   1 산89-1 산89-1 임 임 1,679 234 문창식     외2명          창원시 도계동       지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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