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4   1002-8     주 택     시멘트벽돌조기와슬 69.77㎡ 대구 수성구 매호동                         김 분 이
                       래브지붕단층(9.4×                 1002-4                  김 경 수
                        6.8)+(1.5×3.9)
              테라스        화강석3×1.5           4.5㎡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김 외 숙
               계 단       화강석0.9×1.6        1.44㎡ 221-3 청우대림 910호
               창 고      블록조스레트지붕           31.08㎡ 경북 경산시 중방동               김 순 애
                         단층7.4×4.2                 266-19
               화장실      블록조스래브지붕           2.2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김 경 해
                           1.5×1.5                 1가 900호 성주공2차단지
                                                   아파트 210/1704
                                (고산농업협동조합(근저당권) 대구 수성구 시지동 133-3)
               보일러     섀시조샌드위치판넬 27.17㎡ 대구 수성구 매호동                         김 분 이
               및창고     (4.0×1.6)+(11×1)            1002-4
                      +((1.9+1.5)×4.6/2)
                        +((2+1.9)×1/2)
               세면대      콘크리트1(W)m×           1식       〃                        〃
               화 덕       1(L)m콘크리트           1식       〃                        〃
               장독대      콘크리트2.3×2.9        6.67㎡      〃                        〃
               대 문    철재2.2(L)m×1.9(H)m      1식       〃                        〃
               문 주    벽돌조0.5(W)m×0.3         2식       〃                        〃
                        (L)m×2.2(H)m
              대문슬래브       콘크리트조              1식       〃                        〃
                       4.0(W)m×0.8(L)m
                          ×0.6(H)m
               담 장      블럭조24.6(L)m          1식       〃                        〃
                          ×1.7(H)m
              석류나무         8(R)cm            1주       〃                        〃
              석류나무         4(R)cm            2주       〃                        〃
               은목수         6(B)cm            1주       〃                        〃
              주목나무         6(R)cm            2주       〃                        〃
               장 미         3(R)cm            4주       〃                        〃
              수봉나무         5(R)cm            5주       〃                        〃
              매조나무         4(R)cm            1주       〃                        〃
               관상수         3(R)cm            4주       〃                        〃
               음나무         1(R)cm            1주       〃                        〃

                                      59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철쭉나무    1.5(W)×11(L)m        1식 대구 수성구 매호동                 김 분 이
                        ×1.0(H)m                 1002-4
              동백나무       4(R)cm            4주       〃                         〃
              소나무        10(R)cm           1주       〃                         〃
              사철나무       5(R)cm            1주       〃                         〃
              사철나무       2(R)cm            2주       〃                         〃
              매실나무       4(R)cm            2주       〃                         〃
              가죽나무       3(R)cm            1주       〃                         〃
5    1003-3   포도나무      4~5(R)cm         144주 대구 수성구 시지동 509             강 복 령
                                                 노변동서우방타운106/1001
              개별지주       콘크리트             81개       〃                         〃
              버팀선         철선               1식       〃                         〃
6    1005-1   포도나무      4~5(R)cm         233주 대구 수성구 신매동                 황 선 동
                                                 599-9
              개별지주       콘크리트            122개       〃                         〃
               버팀선        철선               1식       〃                         〃
7    1006-1   복숭아나무     4~5(R)cm          47주 대구 수성구 신매동                 황 선 동
                                                 599-9
              자두나무       10(R)cm           1주       〃                         〃
              두릅나무    2(L)m×1.5(H)m        1식       〃                         〃
              개암나무       5(R)cm            1주       〃                         〃
              개암나무       2(R)cm            2주       〃                         〃
               음나무       2(R)cm            2주       〃                         〃
8    1007-3   사과나무     묘목1(R)cm         2,311주      국                    대구광역시
                                                                         교 육 감
              살구나무     묘목1(R)cm         1,880주      〃                         〃
              복숭아나무    묘목1(R)cm          510주       〃                         〃
              자두나무     묘목1(R)cm          855주       〃                         〃
              살구나무      3~4(R)cm          55주       〃                         〃
              매실나무      2~4(R)cm           9주       〃                         〃
              사과나무       4(R)cm            1주       〃                         〃
               우 물     재래식 70cm            1식 대구 북구 태전동 1066             김 옥 자
                        ×2.5(D)m                 대백맨션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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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9    1021-1,    주 택      철근콘크리트조슬래 81.45㎡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28                       김 경 종
     1022-1              브지붕단층(지하실,                    -10
                         다락방’유’)(5.9×
                        6.5)+(6.5×5.3)+(1.2
                         ×1.4)+(1.7×4.1)
                출입로        블럭조스레트             14.95㎡         〃                      〃
               및 창고          2.3×6.5
               보일러실     블럭조스레트2.2×5.5         12.1㎡          〃                      〃
                화장실     블럭조슬라브3.5×2.1         7.35㎡          〃                      〃
               및 창고
                계단1     철근콘크리트2.7×0.8         2.16㎡          〃                      〃
                계단2     철근콘크리트1.5×0.8          1.2㎡          〃                      〃
                가추1      목조합판천막2×3.6           7.2㎡          〃                      〃
                화 단        블럭조0.9×4.1         3.69㎡          〃                      〃
               창고(계사)    시멘트블럭조스레트            41.2㎡          〃                      〃
                          지붕단층10.3×4
                견 사       목재합판1.5×3.4          5.1㎡          〃                      〃
9    1021-1,   대추나무           5(R)cm             2주          〃                      〃
     1022-1    오동나무          50(R)cm             1주          〃                      〃
               은행나무          50(R)cm             1주          〃                      〃
               앵두나무          15(R)cm             2주          〃                      〃
10   1008-3,    대 문     철재4.4(L)m×1.8(H)m        1식          〃                      〃
     1008-4     문 주     철근콘크리트0.5(W)m            2식          〃                      〃
                        ×0.5(L)m×2.0(H)m
               포도나무           5(R)cm           492주          〃                      〃
               개별지주          콘크리트              355개          〃                      〃
               버팀지주          콘크리트                4개          〃                      〃
               사과나무           3(R)cm           181주          〃                      〃
                감나무        20~25(R)cm           16주          〃                      〃
                감나무           3(R)cm             9주          〃                      〃
               모과나무          15(R)cm             1주          〃                      〃
               모과나무           2(R)cm             2주          〃                      〃
               가죽나무          2~3(R)cm           80주          〃                      〃
               복숭아나무          7(R)cm             1주          〃                      〃

                                        61
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복숭아나무       2(R)cm            1주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28             김 경 종
                                                    -10
                복숭아나무     10~15(R)cm          4주          〃                       〃
                사과나무        40(R)cm           2주          〃                       〃
                매실나무        4(R)cm            4주          〃                       〃
                석류나무        15(R)cm           1주          〃                       〃
                자두나무        15(R)cm           1주          〃                       〃
                가시오가피       5(R)cm            1주          〃                       〃
                 목 단        30년생             20주          〃                       〃
                무화과나무       15(R)cm           1주          〃                       〃
                앵두나무        15(R)cm           1주          〃                       〃
                호두나무        12(R)cm           2주          〃                       〃
                호두나무        30(R)cm           1주          〃                       〃
                두릅나무     4(L)m×1.5(H)m        1식          〃                       〃
                주목나무        5(R)cm            3주          〃                       〃
                누룩나무        1(R)cm           30주          〃                       〃
                 장 미        3(R)cm            1주          〃                       〃
                 선인장        3(R)cm            4주          〃                       〃
                탱자 및      울타리50(L)m           1식          〃                       〃
                사철나무       ×2.0(H)m
                 구기자     6(L)m×0.8(H)m        1식          〃                       〃
11   1009-1, 창고(농자재)     블럭조스레트지붕           9.43㎡         국                  대구광역시
      1009-2                4.1×2.3                                          교 육 감
                버팀지주        콘크리트             10개          〃                       〃
                매실나무       1~2(R)cm         470주          〃                       〃
12     1010     복숭아나무     10~15(R)cm        115주 대구 수성구 매호동                  윤 만 길
                                                    1342-8
                포도나무        5(R)cm            6주          〃                       〃
                개별지주        콘크리트              8개          〃                       〃
                 버팀선         철선               1식          〃                       〃
                두충나무        25(R)cm           1주          〃                       〃
                 농 막    목재강봉골조1.8×2.8       5.04㎡         〃                       〃
                 관 정     10(D)m×600mm         1식          〃                       〃
                          주름관(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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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3호                         관                 보                  2005. 3. 3. (목요일)

⊙소달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폐기공고                                                소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005년 3 월 1 일자로 폐교되는 소달초등학교병
설유치원의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3 일
                      소달초등학교장
1. 폐기 연월일:2005년 3 월 1 일



     기                      타
                                      ○출석통지서

인             한   글 최    희 상                       소           속       서울금천우체국
적    성    명
사             한   자 崔    熙 相                       직       위(급)        기능8급(집배원)
항    주            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168-17 아남빌라 A동 301호
 출    석       이   유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출    석       일   시   2005. 3.15. (화) 14:00
 출    석       장   소   서울체신청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
 유    의       사   항
                       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서면진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공무원징계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 합니다.
                                2005년 3 월 3 일
                                                   서울체신청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최 희 상 귀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한   글                                소           속
적    성 명
사             한   자                                직       위(급)
항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05년         월   일

                                                           성       명

 서울체신청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70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청양목면우체국장인            청양비봉우체국장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재교부관인
         천안북면우체국장인

                                           청양대치우체국장인




  천안북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홍성우체국공고제2005-1호
                                     관인재등록공고
                                   홍성우체국 관내 죽림우체국 명칭이 2005년 3
                                 월 1 일부터 홍성금마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기관인
                                 관인을 재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오곡우체국장인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홍성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홍성금마우체국장인
  오곡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5-2호
                                     구 관인 및 구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공고
⊙청양우체국공고제2005-1호
                                   안양경찰서장 구 관인 및 구 전자이미지 관인을
   관인재등록공고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청양우체국 관내 충남안심우체국, 충남비봉우체        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 및 충남대치우체국의 명칭이 2005년 3 월 1 일       2005년 3 월 4 일
부터 청양목면우체국, 청양비봉우체국 및 청양대                        안양경찰서장
치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고         ○관인폐기일:2005년 2 월21일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안양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125
⊙환경부고시제2005-33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2조[별표11] 비고
제1호의규정에의하여사천사남농공단지내폐수
종말처리시설의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
물유지류)의방류수수질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5년3 월4 일
환경부장관
사천사남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방류수수질기준
1. 항
목：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동·식물유
지류)
2. 방류수수질기준
-노말헥산추출물질중광유류：1㎎/ℓ이하
-노말헥산추출물질중동·식물유지류：5㎎/ℓ
이하
부
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34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사천사남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대한수질오염물질배
출허용기준중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
능한항목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수질오염
물질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3 월4 일
환경부장관
사천사남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
처리구역내별도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사천사남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
역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폐수종말
처리시설의차집관로에배수설비를연결한경우,
당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배
출허용기준은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100㎎/ℓ
이하, 동·식물유지류500㎎/ℓ이하로한다.
부
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8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의하여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
능력세부평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3 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
적) 이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
칙제13조의2〔별표7〕의규정에의하여공공건
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
하여필요한세부기준(이하“기준”이라한다)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제21
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
된건축사법에의한설계를발주할때입찰에참
가할자를선정하거나건축설계경기에의하여
설계자를선정하는경우에이를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기준의평가요소·배점
범위및점수계산방법은〔별표〕와같으며, 발주
청은설계의특성에맞도록평가항목별세부사
항·평가방법등을보완하여세부평가기준을작
성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다른고시의개정) 건설교통부고시제
2001-362호로고시한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이고시시행일자로폐
지한다.
〔별표〕
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평가방법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111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2005년 3 월 4 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장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                        검사수수료
  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시        험           항        목 수 수 료(원)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5호라목    ○공기희석관능법                               36,500
  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      ○기기분석법
  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암모니아                                34,400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 항목당 83,000
  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         틸설파이드 및 다이메틸다이설
  점                                파이드
7.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는 자기자본비율, 유       -트라이메틸아민                             53,900
 동비율 등을 바탕으로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스타이렌                                48,000
 따라 평가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 항목당 50,100
8.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
                                   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
                                   n-발레르알데하이드 및 iso-
 용을 기술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기술개
                                   발레르알데하이드
 발실적은 당해 용역에 필요한 사항 및 그외의 기
                                    부       칙
 술개발실적을 차등 평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검사수수료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
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
                                 한다.
 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
 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시공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참여지분율
 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격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           2005년 3 월 4 일

 성율에 대해서는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                              기술표준원장

 용도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평가하지 아니 할 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있다.                           개정 KSCIEC61960-1 휴대기기용 리튬2차 단전
                                                         지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5호             개정 KSCIEC61960-2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악취방지법』제18조 및「동법시행규칙」제18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조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다음과            부       칙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폐기관인                            거 이를 공고합니다.
             천안우체국장인                    2005년 3 월 4 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재교부관인
                                              천안동면우체국장인

⊙천안우체국공고제2005-2호
 우리국 관내 천안성남우체국이 2005년 3 월 1
일자로 우체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천안동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폐기관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천동우체국장인
 ·재교부관인
천안성남우체국장인          천안성남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천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충남성남우체국장인          충남성남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천안우체국공고제2005-4호
                                      우리국 관내 천안북면우체국이 2005년 3 월 1
                                  일자로 우체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안우체국공고제2005-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우리국 관내 천안동면우체국이 2005년 3 월 1
                                  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일자로 우체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005년 3 월 4 일
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천안우체국장

                                124
나. 참여기술자는최근1년간관계법령에따라
기술자격정지또는업무정지의처분을받은
경우에는평가대상참여기술자의업무정지기
간등을합산하여합산기간3월마다배점의
10%씩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제5호라목
의규정에의한발주청·감독기관의임·직원
으로서최근1년간재직기간중해당분야의
건설공사또는용역업무와관련하여징계처분
을받은경우에는징계처분의내용에따라감
점
7. 신용도중재정상태건실도는자기자본비율, 유
동비율등을바탕으로발주청에서정한기준에
따라평가한다.
8. 타인이보유한특허또는실용신안에대한사용
권을양수또는대여받은경우에는이에대한비
용을기술투자실적(금액)으로인정하며, 기술개
발실적은당해용역에필요한사항및그외의기
술개발실적을차등평가할수있다.
9. 업무의중첩도는당해건설사업관리용역에참
여한건설기술자가다른용역또는공사와중복
되는기간및참여정도에따라발주청에서정한
기준에따라평가한다.
10. 공동도급으로당해건설사업관리를수행할경
우에는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용역또는
시공실적·기술개발및투자실적·입찰참가제
한및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참여지분율
을곱하여산정한후이를합산한다. 이경우자
격등을보완하기위하여참여한공동수급체구
성율에대해서는유사용역및공사수행실적, 신
용도중재정상태건실도는평가하지아니할수
있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5호
『악취방지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8
조에의한악취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를다음과
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3 월4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검사수수료
시
험
항
목수
수
료(원)
○공기희석관능법
36,500
○기기분석법
-암모니아
34,400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항목당83,000
틸설파이드및다이메틸다이설
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53,900
-스타이렌
48,000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항목당50,100
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및iso-
발레르알데하이드
부
칙
①(시행일) 이검사수수료는고시된날로부터시행
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3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CIEC61960-1 휴대기기용리튬2차단전
지
개정KSCIEC61960-2 휴대기기용리튬2차전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116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활용되는 신용정보중 신용불량정보를 신용거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래정보에 통합하여 관리함.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용          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량자로 등록하기 1개월전에 본인에게 통보                2005년 3 월 4 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산업자원부장관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육성에관한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4일까지 다음사항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                입법예고
 제도과장, 전화:2110-2428, 팩스 503-9256)   1. 개정 이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2004년12월 개정된‘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부와 그 사유)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소 및 전화번호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골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05-34호                      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부품·소재 생산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비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바 부품·소재
규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생산설비를 부품·소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2005년 3 월 4 일                    사용되는 설비로 정의함.
                   행정자치부장관             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기능을 활성화시
○등록번호:112                               키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부품·
○단체명칭:지리산생명평화결사                         소재 수요대기업의 자격요건을 제조업체로서
○사무소소재지: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총매출
 508                                    액(1,000억원이상) 대비 부품·소재의 매입액
○대표자성명:이병철                              비율이 20%이상인 기업으로 명시하고, 부
○최초등록일:2005년 2 월28일                     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을 현
○주된 사업:생명평화사상의 확대 및 생활화를                행 100%에서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위한 생명평화학교 개설, 생명평화순례, 생명평             다.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 운영을 효율
 화서약운동 등                                화하기 위해 통합연구단 구성원 소속 연구원
○연락처:063-636-1950                       과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아닌 기관 소속의 전
○주관과:참여혁신과                              문가를 공동으로 기업에 파견시 지원경비 수
○등록구분:신규                                령주체를 통합연구단 구성원으로 일원화함.
                                       라. 한국부품·소재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48호                       결한 외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을 교육훈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                 기관 지정대상에 포함시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