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47-13     9
 1   47-5      도    192                         농림수산부         국
                            47-14     43
 2     7       도    1,182    7-1     903         충청남도         공
                            52-8     186
 3   52-3      도    565                          충청남도         공
                            52-9      96
                            54-6     213
 4   54-2      도    1,261                        충청남도         공
                            54-7      17
 5   55-4      도     53     55-12     25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6   김0부
 6   63-1      도    112     63-6      35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6   김0부
 7   63-4      도     55     63-7      18         충청남도         공
 8   216-3     도    296     216-4    279         예산군          공
                            854-7    3,699
 9   854-6     도    3,921                       국토교통부         국
                            854-8     16
                            857-18   129
10   857-4     도    268     857-19    28        국토교통부         국
                            857-21    7
                            865-2     56
11    865      도    191                         국토교통부         국
                            865-4     28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순번                  지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류
 1   59-2      도    424     59-11    136         충청남도         공
 2   59-6      대    340     59-12    115         예산군          공
 3   59-7      전    267     59-14    243         예산군          공
 4   59-8      도    135     59-16    131         충청남도         공
 5    61       전     76     61-1      1          예산군          공
 6   65-1      전    577     65-4     395         예산군          공
 7   66-2      답     3      66-3      2          예산군          공
 8   68-9      전     39     68-12     36         예산군          공
                            224-18 1,011
 9   224-1     구    2,802                      농림축산식품부        국
                            224-20   474
10   224-10    구    104     224-21   103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256-1     도    1,303 256-3      118        국토교통부         국
                            259-7    155
12   259-1     도    1,958                       국토교통부         국
                            259-8    391
                            259-9     36
13   259-2     도    2,118                       국토교통부         국
                            259-10   503
14   259-3     도    1,760 259-11 1,279          국토교통부         국
15   259-4    도   1,120 259-14 1,111        충청남도     공
                          260-2     3
16   260-1    도   1,612                     국토교통부    국
                          260-3     1

                          333-2     6
17   333-1    도   2,532 333-3       34      국토교통부    국

                          333-4    207
18   340-1    도   2,469 340-6      2,404    국토교통부    국
19   340-2    도    68     340-7     57      국토교통부    국
                          341-7    344
20   341-2    도   523                       국토교통부    국
                          341-8     86
21   342-6    도   2,597 342-11     157      국토교통부    국
                          373-11    196
23    373     구   4,885   373-13    27     농림축산식품부   국
                          373-14     1
                          373-15    150
24   373-3    도   850                       국토교통부    국
                          373-17    100
25   373-5    구   2,190   373-19     5     농림축산식품부   국
26   603-1    도   2,390   603-2    1,797    충청남도     공
27   607-3    도   1,117   607-7     944     충청남도     공
28   692-5    도   382     692-9     103     충청남도     공
                          816-28     7
29   816-17   도   5,964   816-29    251     국토교통부    국
                          816-30     1
30    847     도   2,092   847-1    1,960    국토교통부    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노선명 : 국도6호선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
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72), 횡성군 토지재산과(☎ 033-340-2316)에서 열
람이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17(2015.7.7.), 제2018-303호(2018.6.27.), 제2019-302호(2019.7.18.), 제2020-147호
(2020.04.07.)로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1년10월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하며, 신설 도로건설공사가 완료
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를 할 수 없음.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1)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
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
지정(변경)
현구역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ㅇ 위치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변경구역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ㅇ 위치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km)
변경사유
국도40호선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편입 제외) 변경에 따
른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6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엘케이텍                      권*운
                   [제2643호]           판교로 744, 분당테크노파크 제씨동 308-1호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이은의료기                      강*선
                   [제3347호]                  109, B동 267호(백현동)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62,
    블루웰(주)                    이*수
                   [제4075호]                 201호, 301호(금정동)
                    수입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93번길 54, 102호
    ㈜제노텍                      전*숙
                   [제1611호]                       및 5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1.11. 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o 해제구역 : 기존 국도6호선의 접도구역 
o 위치 : 시점: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8-3
종점: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산109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기존 도로구역 폐지로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5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관리도로 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72)
6. 국도 6호선 도로구역 폐지 토지세목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m2)
총연장
(k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비고
폐지
일반
국도
국도6호선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일원
1,326.0
0.76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9-4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9-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면
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9-4
(329-4)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2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8-2
(328-2)
도
202
202
김관수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86
   
   
   
   
3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9-3
(329-3)
도
324
324
국
국토교통부
   
   
   
   
4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9-2
(329-2)
답
132
132
김복동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51
   
   
   
   
5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329-1
(329-1)
도
466
466
윤응규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86-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99호
공항시설(청주공항구항공기급유시설) 폐지고시
　「공항시설법」제33조에따라한국공항공사(사장손창완)가신청한공항시설(청주공항구항공기급
유시설)폐지신청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33제1항에의하여폐지하고같은법제33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청주국제공항
  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 일원(1,909,645 ㎡, 군사지역 제외)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폐지 사유 : 항공기 급유시설 신축(‘21.3. 준공)운영에 따른 기존(구) 항공기 급유시설 폐지
4. 폐지 내용 : 항공기 저장탱크 191 ㎥ 2기 및 부대시설 1식
     
5. 폐지 예정일 : 2021. 10. 1.
6. 공항시설(청주공항 구 항공기 급유시설) 폐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032-740-2225),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부(☏ 043-210-6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6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신한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1. 9. 29.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6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신용평가업 허가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한국기술신용평가(주)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1. 9. 2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3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기능복구(도리포항한울A호등부표신설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 기능복구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도리포항한울
A호등부표
35° 09′ 32.1″N
126° 20′ 57.4″E
Fl(4)Y8s
6
황
망대
형
2021.
9. 27.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이동없
음
-
도리포항한울
B호등부표
35° 09′ 22.9″N
126° 20′ 56.4″E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비금수치A호부표
34° 45′ 47.2″N
126° 00′ 03.8″E
황
원통형
2021.
8. 31.
2021.
9. 27.
해저
케이블
보호용
-
비금수치B호부표
34° 45′ 41.9″N
126° 00′ 51.9″E
수치사치A호부표
34° 45′ 47.2″N
126° 01′ 42.8″E
수치사치B호부표
34° 45′ 39.2″N
126° 02′ 26.8″E
대야능산A호부표
34° 37′ 13.2″N
125° 58′ 41.4″E
대야능산B호부표
34° 37′ 02.1″N
125° 59′ 21.9″E
황원형
장산자라A호부표
34° 40′ 42.1″N
126° 09′ 57.9″E
황
원통형
장산자라B호부표
34° 40′ 15.4″N
126° 09′ 44.6″E
소악당사A호부표
34° 54′ 41.2″N
126° 11′ 27.8″E
소악당사B호부표
34° 54′ 01.2″N
126° 11′ 05.2″E
안좌옥도한광본A호부표
34° 42′ 01.8″N
126° 04′ 55.2″E
안좌옥도한광본B호부표
34° 41′ 40.3″N
126° 04′ 48.6″E
옥도장병도한광본A호부표
34° 40′ 19.4″N
126° 03′ 39.0″E
옥도장병도한광본B호부표
34° 40′ 08.3″N
126° 03′ 02.4″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제일로지스 내 금산솔라2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52(제일로지스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90.72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5,109.33㎡),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159,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산솔라2 대표 김은미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37호
　공항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장애물의 방치, 제거 및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항 주변 항공
기 운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방치ㆍ제거 절차 신설(안 제4조제7항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기존 장
애물의 방치ㆍ제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나. 설치ㆍ방치 협의대상 장애물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이미 방치가 결정된 장애물과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고시 이후 
설치ㆍ방치 협의가 필요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653호, 공항안전환경과)
- 전자우편 : wany@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전화 
044-201-4354,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4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6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5112
천연가스 ― 에너지 정량
개정
KSIISO6327
가스 분석 ― 천연가스의 수분 이슬점 측정 ― 냉표
면 응축 습도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9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통영항동우
B호등부표
34°49'58.2”N
128°23'54.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9.29.
공사
구역
표시
2021.9.29.~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49'57.1”N
128°23'55.0”E
전
통영항동우
D호등부표
34°49'46.1”N
128°23'56.3”E
후
34°49'47.3”N
128°23'54.5”E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18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안성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0-0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안성 하이랜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산101-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293,06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폐수 배출량: 74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2차처리(표준SBR) → 3차처리(응집침전) → 고도처리(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740㎥/일 (1 ~ 2단계 각 37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지문천 → 통복천 → 안성천

 2) 계획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설계      유입       240        240      135      300           60        15   200,000     -

 수질      방류        5          -       15       10            20     0.3      3,000      1

   법적기준
                   10         -       25       10            20        2     3,000      1
   (Ⅳ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지문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0.0021                   0.0107
               갈수기(㎥/sec)
                             BOD                       4.5                    4.902
                             COD                       9.0                    17.834
    하천수질
                              SS                      13.4                    10.669
      (mg/L)
                             T-N                     9.605                    17.953
                             T-P                     0.844                    0.407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하이랜드산단개발(주)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1,238
    공공폐수                                               시설용량 : 740㎥/일
                          11,238
    처리시설                                            (1 ~ 2단계 각 370㎥/일)
2) 분야별 사업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1,238          7,940    3,298
      공 사 비             9,662           6,809    2,853
      설 계 비              644            473      171
      감 리 비              905            638      267
      부 대 비              27              20       7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소 계       11,238         7,940    3,298
  총사업비          원인자
                          11,238         7,940    3,298
               (100%)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안성시 도시개발과(031-678-296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등 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6
1,593
1,593
고시일
∼ 
2021.12.30.
별동
증축
계발활동 
학습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477
118,920
1,232
고시일
∼ 
2022.12.30.
수평
증축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29-1, 629-2, 산198
36,449
4,91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차양대 및 
정비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53-1, 653-2, 653-3, 609-6
24,650
24,65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6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0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경지반기술주식회사(대표김영용)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66-45, 1층(성수동1가)
2. 기술명: 비알칼리성반응재의현장제조장치와주입재료가균질하게혼합되는선단부교반장치
(Static Mixer) 및고성능, 친환경주입재를이용한그라우팅(G.C.S.M)공법
3. 기술내용(요약)
○본신청기술은현장제조장치를사용하여현장에서제조된A액(G.C.S.M경화재(비알칼리성반응
재)), B액(시멘트+G.C.S.M혼화재)이각각의독립된이송관을통하여지중에설치된선단장치상
부에서합류되어, 선단장치내부에설치된리본형상교반장치(Static Mixer)를통해혼합교반되
어생성된균질한주입재를토출주입함으로서지중에서도주입재료가균질하게강도및고결
성을확보하여유속이큰지층에서도주입재의손실없이차수및보강이확실히이루어지는
공법이다. 주입재료인G.C.S.M경화재(비알칼리성반응재)와G.C.S.M혼화재는고강도, 고내구성,
친환경의특징을가진주입재로서용탈현상이없고, 고결물은pH가중성영역에서겔화된다.
4. 기술범위
○현장제조장치를사용하여주입재의겔타임의조절이용이한그라우팅기술
○A액, B액이각각의독립된이송관을통하여지중에설치된선단장치까지이송되어교반장치
(Static Mixer)를통해혼합교반되어생성된균질한주입재를사용하여차수및보강을실시하
는기술
○환경오염의우려가없는친환경주입재료를사용하는그라우팅기술
○약액의용탈이없고, 고강도, 내구성이우수한재료를사용하여균질한강도및고결성을확보
하여차수및보강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기술
○해수의영향이있는해안가인접한현장에서도보강효과가우수한기술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9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김포 양촌2(학운5, 학운6 일반산업단지, 
김포열병합발전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4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9. 김포 양촌2(학운5, 학운6 일반산업단지, 김포열병합발전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및 총 면적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학운5 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학운6 일반산업단지: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및장비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목재및가구
제품제조업
     - 김포열병합발전소: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 오·폐수배출량: 4,45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구분
공동처리구역
면적
주소
양촌2 
공공폐수
처리시설
계
1,558,622.8㎡
-
학운5일반산업단지
893,364.0㎡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169 일원
학운6일반산업단지
565,177.0㎡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598 일원
김포열병합발전소
100,081.8㎡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1로 76 일원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선회와류식SBR) → 3차 처리(1단계: 경사판응집침전조, 2단계: 
가압부상조) → 미세여과 → 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4,500㎥/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3단계 750㎥/일, 4단계 75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포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구 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70
150
90
180
55
7
180,000
-
방류
9이하
30이하
19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
이하
1이하
법적기준
(Ⅳ지역)
10이하
4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
이하
1이하
구 분
검단천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평수기)(㎥/sec)
0.176
0.228
하천
수질
(mg/L)
BOD
4.9
5.8
COD
10.7
15.1
TOC
6.6
9.4
SS
14.0
13.1
T-N
4.133
7.752
T-P
0.107
0.539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29,583
공공폐수
처리시설
26,347
1·2단계 : 1,500㎥/일, 3·4단계 : 750㎥/일
학운5 연계처리
332
연계관로 : 0.265km, 중계펌프장
김포열병합
연계처리
2,904
연계관로 : 1.5km, 중계펌프장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9,583
18,047
6,659
2,555
2,322
공 사 비
25,883
15,423
5,809
2,440
2,211
설 계 비
1,818
1,305
513
-
-
감 리 비
1,809
1,270
323
109
107
부 대 비
73
49
14
6
4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구분
단계별 소요사업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29,583
18,047
6,659
2,555
2,322
공공폐수
처리시설
소계
26,347
15,143
6,327
2,555
2,322
국비(35.03%)
9,229
4,013
2,946
1,190
1,080
원인자(64.97%)
17,118
11,130
3,381
1,365
1,242
학운5
연계처리
소계
332
-
332
-
-
국비(48.35%)
161
-
161
-
-
원인자(51.65%)
171
-
171
-
-
김포
열병합
연계처리
소계
2,904
2,904
-
-
-
국비
-
-
-
-
-
원인자(100%)
2,904
2,904
-
-
-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49. 김포 양촌2(학운5, 학운6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2020. 1. 20.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0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4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8.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5,033,015m2
   - 위치: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연구개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
레일러, 기타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경기도 고시 제2017-5241호 참고)
  ○오·폐수배출량: 19,972㎥/일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급속여과 → UV 소독 → 
방류
  ○처리능력: 20,000㎥/일(1-1, 1-2단계 각 2,500㎥/일, 2~4단계 각 5,000㎥/일)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0이하
3,000이하
1이하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방류수역: 도일천 → 안성천 → 아산호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단위: ㎥/sec, ㎎/L)
구분
도일천
안성천
방류 전
방류 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갈수기)
0.105
0.336
5.410
5.641
하천수질
BOD
5.0
6.3
5.5
5.7
COD
11.1
13.1
10.2
10.6
SS
15.1
13.9
19.9
19.5
T-N
6.727
9.759
6.209
6.724
T-P
0.405
0.767
0.287
0.350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설치자: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운영자: 평택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7.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9.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59,470
공공폐수
처리시설
59,470
1-1·1-2단계 : 2,500㎥/일, 2∼4단계 : 5,000㎥/일
구   분
합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59,470
36,323
2,301
5,476
6,378
8,992  
공 사 비
53,367
32,494
2,055
4,842
5,674
8,302  
설 계 비
2,063
1,719
-
-
-
344  
감 리 비
3,909
2,035
238
620
689
327  
부 대 비
131
75
8
14
15
19  
구분
단계별 소요사업비
합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공폐수
처리시설
소계
59,470
36,323
2,301
5,476
6,378
8,992  
국비
(13.97%)
8,309
3,341
635
1,462 
1,615  
1,256  
원인자
(86.03%)
51,161
32,982
1,666
4,014
4,763
7,736
10.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기업지원과(031-8024-3451)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48.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승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2020. 1.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65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887-1 
             전북 정읍시 정우면 대조 확인리 878-21
3. 점용목적: 제방비탈면 보호 및 체육시설 수해 방지
4. 점용면적: 112㎡
5. 점용개요: 축대 설치(L=117m)
6. 점용기간: 2021.9.30.~2026.9.29.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