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7호                                       2002. 5.23. (목요일)
                                               인은2002년6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전화
                go.kr) 입법예고란참조
                                               (02)3148-6620〜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2-76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해운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이유)
            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내용을법제운씁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화번호
                2002년5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2-77호
                해운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어선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1. 개정취지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국가물류비절감을위해수출입컨테이너화물운송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의연안해송활성화를도모하고해상여객운송사업
                                             공고합니다.
             의면허기준중수송수요에눀한심사기준을해양수
                                                 2002년 5 월23일
             산부장관이정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등각종법적미비사항을정비하려는것임.
                                                 어선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개정내용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업의범위에외국의선박관리업자로부
                                               어선법의 개정(2002. 1. 14, 법률 제6609호)으로
               터그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수탁하여눀행하
                                               어선의건조·개조허가및어선등록등에관한특
               는경우도포함.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사무를시장·군수·
             나. “계획조선”이라는 용어가 민간의 공정한 경쟁
                                               구청장의사무로이양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
               과 자율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유발 할 수 있어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증명민원서류를 감
              “선눀구조개선사업”으로명칭을변경함.
                                               축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요건중 해양수산부장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관이수송수요심사기준을정할수있도록법적
                                             2. 의견제출
               근거를마련함.
                                               이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법인·단
             라. 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 화물운송사업
                                               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및해운중개업등의등록을한자는폐업시그사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
               실을신고하도록함.
                                               담당관, 주소:서울 서눀문구 충정로3가 139, 전
             마.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내
                                               화:3148-6311, FAX:3148-6317)에게 제출하
               항간빈컨테이너및수출입컨테이너화물을운
                                               여주시기바랍니다.
               송할수있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바. 내·외항선이일시그사업구역을변경하여운
                                                와그이유)
               항하고자할경우해양수산부장관에게사전신고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토록함.
                                                눀표자명) 및전화번호
             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시 선박보유량기준이
                                                ※어선법시행규칙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외에수송계약물량요건을갖추도록함.
                                                 (www.momaf.go.kr) 법률정보 입법예고란에
            3. 의견제출
                                                 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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