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15
2018년7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7
‘18.6
18.7
'17평균
‘17.7
‘18.6
18.7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9
1.7
1.9
2.7
3.5
2.4
2.5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9
1.1
1.1
3.0
2.8
3.5
3.0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3.5
1.3
3.0
4.4
6.7
4.0
6.8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3.9
3.5
5.0
5.8
8.6
6.1
8.9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2.4
3.9
4.6
4.2
4.5
3.6
3.4
기준이하/불검출
갑천2
갑천
Ⅲ
1.3
1.0
1.0
0.8
2.4
2.9
4.1
2.7
-
갑천5-1
갑천
Ⅲ
3.1
3.9
3.5
4.2
6.5
6.4
7.1
7.8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3.9
8.8
6.2
7.2
8.7
10.8
9.2
기준이하/불검출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3.0
5.4
3.3
5.6
4.9
9.1
6.4
불검출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5.1
5.1
6.2
5.8
7.9
6.7
8.7
8.7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3.6
6.1
4.7
5.6
7.4
10.2
8.3
기준이하/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2
1.5
1.6
1.9
2.6
2.0
2.3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8
0.6
1.1
0.8
1.9
2.7
2.3
1.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3
1.6
1.3
2.1
2.6
3.1
2.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1.2
2.3
1.8
2.2
2.3
2.6
2.4
〃
달천4
달천
Ⅰb
1.3
0.9
1.7
1.9
2.8
3.3
3.5
3.4
〃
섬강4-1
섬강
Ⅰb
1.7
1.2
1.8
3.1
3.0
2.5
2.7
3.8
〃
경안천5
경안천
Ⅱ
2.0
1.2
1.7
4.9
2.9
2.4
2.9
3.4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2
1.5
1.3
2.1
2.3
2.3
2.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0
1.2
1.9
2.2
3.1
2.8
2.7
3.0
〃
가양
한강고양
Ⅲ
1.9
1.4
1.6
2.6
2.9
2.4
2.5
3.0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4
2.9
3.4
4.0
4.6
4.0
4.5
4.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1
1.0
2.2
3.3
2.1
2.0
3.3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9
2.2
4.3
7.2
5.9
4.8
5.2
5.7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0.6
0.8
1.1
2.7
2.6
2.8
2.5
-
안동1
안동댐
Ⅰa
1.0
1.1
1.1
1.1
2.4
3.5
4.3
3.3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3
1.2
1.3
1.2
2.7
3.8
4.4
3.6
〃
상주3
구미보
Ⅰa
1.5
1.5
1.9
1.4
3.7
4.6
5.9
4.2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2.1
1.9
1.9
4.0
5.0
6.9
5.1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8
3.0
2.8
2.9
3.3
4.1
4.8
5.2
〃
남지
낙동밀양
Ⅰb
2.0
2.3
1.9
3.1
3.3
4.4
4.3
4.2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1.6
2.0
2.9
4.2
4.8
5.4
6.4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1
2.2
2.2
3.2
3.4
4.1
4.5
4.4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4
1.1
1.0
4.5
5.8
7.0
4.8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0.8
0.7
1.2
2.6
3.8
3.1
2.7
〃
금호강3
금호강
Ⅱ
2.5
2.2
1.7
2.9
3.6
4.2
3.8
5.9
-
금호강6
금호강
Ⅱ
3.8
4.6
4.2
4.7
6.8
7.2
7.6
8.8
〃
남강4-1
남강
Ⅰb
2.6
3.2
2.1
3.1
4.3
5.9
4.7
5.4
〃
형산강(1)
형산강4
형산강
Ⅱ
2.7
3.4
2.6
2.2
3.0
3.5
4.0
4.1
불검출
태화강(1)
학성
태화강
Ⅱ
2.1
3.5
1.8
3.1
2.4
3.1
3.2
3.4
불검출
회야·수영(2)
회야강3
회야강
Ⅲ
1.9
1.7
1.3
2.7
2.4
3.1
2.2
2.6
-
수영강5
수영강
Ⅰb
2.2
4.0
1.9
2.7
3.1
4.8
3.5
2.8
-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16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1
4.6
8.1
7.6
7.3
4.5
7.1
8.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1.6
0.8
0.9
2.9
3.6
2.8
3.0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2.3
2.9
3.6
5.9
6.2
8.5
6.8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1
3.2
2.7
4.8
5.1
5.8
4.5
불검출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3
1.2
0.8
0.7
2.5
3.6
2.2
2.3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3.9
6.6
7.0
7.7
7.4
8.9
9.0
기준이하/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3.9
8.1
7.3
7.1
6.7
10.0
8.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3.6
2.6
4.1
5.3
8.9
6.8
8.2
〃
황룡강2
황룡강
Ⅱ
1.2
1.0
1.6
0.6
2.4
4.2
2.6
2.5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3.0
2.4
3.4
5.1
6.3
6.7
6.2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2.4
2.1
2.1
5.5
6.9
9.5
6.0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1.2
1.4
1.2
2.8
3.0
4.7
3.7
기준이하/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1.3
1.9
1.5
3.8
4.5
6.6
4.4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9
1.4
2.3
2.4
2.4
3.0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0
0.9
0.9
2.7
3.7
3.8
3.0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7
0.6
0.8
2.3
3.3
2.7
2.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7
0.6
0.6
2.1
2.8
2.8
2.8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4
1.5
2.1
3.8
4.8
6.3
4.9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7호
｢궤도운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의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궤도사업자또는전용궤도운영자가안전관리책임자를선임
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 궤도사업자또는전용궤도운영자가준공검사전에시험운행을
실시토록하는내용으로｢궤도운송법｣이개정(법률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법률제15315호,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안전관리책
임자의직무에관한사항을정하는한편,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는과징금의액수를행정처분과
같이그위반행위의횟수에따라차등하여부과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나. 안전교육의 대상‧과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궤도차량의 운전
  자, 이용객 탑승보조자를 채용할 때 및 매반기 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55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규명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
 를 위해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952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구성·운영 및 사고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안 제12조의14 신설)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를 기계식주차장 사고 원인 등의 판정, 사고조사,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사고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권고로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2조의15 신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
  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다. 위원의 해촉 등(안 제12조의16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규정함.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의17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의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명시함.

                                     218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마.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6 개정)
  기계식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현장 보존 의무 위반 시의 과태
  료 부과 기준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14, 044-201-3811,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
 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 인사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공정･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
 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
 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2
  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
  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나. 근무성적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219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부정행위 유형별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
 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는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
 점과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및 총평정점이 37.5점 이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고, 제1평정요소의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20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찰      청 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과
 반수 포함시키고 재심기관을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무경찰 상이급여
 금 지급 기준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984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는 특경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선(안 제36조의2)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의 대상을 재정비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
  에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토록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보통전‧공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를 하
  고 경찰청에는 중앙전‧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재심사를 하도록 함.
 다.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 정비(안 제5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관련 문구를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지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라.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의2)
  의무경찰 지원서 서식에서 학력, 신체조건 등 현행 선발절차 과정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
  련 기재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ksb5557@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0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종목 지정 및        김영조                                충청북도 보은군
  낙화장                             남     1953.10.16    낙화
            보유자 인정        (金榮祚)                                 보은읍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낙화장(洛畵匠)은 한지를 비롯하여 천과 나무, 가죽 등 다양한 바탕소재 위를 인두로 지져서 그
   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하는 것으로, 전승가치 및 전승환경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ㅇ 김영조는 낙화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wi2177@korea.kr

                                       222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8호
                          2018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추가시험
 2018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추가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해양경찰청장
1. 시험 일정

 지 역                    장 소                 일 자        정 원      시험접수기간
                                                              10.1.(월) 00:00 ~
 서 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9, 서울 YMCA 10.9.(화)             32명
                                                                10.7.(일) 24:00
                                                              10.12.(금) 00:00 ~
 부 산       부산 북구 효열로 256, 부산소방학교           10.20.(토)   32명
                                                               10.18.(목) 24:00

2.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응시자격
   - 수상구조법 제30조의3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른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접수방법 : https://imsm.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30,000원, 자격증발급 수수료 5,000원
  3) 접수취소 : 원서접수 기간내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전액 반환됩니다.
   ※ 시험접수기간 이후 응시취소는 불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
 가.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기존 시험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04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44-205-2346/2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8-6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비어팩토리            최*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1 지하B1호(경춘로239)
(제2004001532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223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0호 나목 1)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0. 31.(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9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업체 중 재산압류예고서 반송 11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5. 공고기간 : 2018. 10. 4. ~ 2018. 10. 18.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가산금은 ‘18.05.01. 기준

                                      체납액(원)
 연번           업소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가산금 포함)
   1          강진식품         김재천         200,000        식품위생법    부산 동구 범일동 1513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4-26
   2          대신무역         최영원           200,000      식품위생법
                                                                  동서빌딩 302호
   3     (주)화이트메디칼         윤석효           1,000,000     약사법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224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체납액(원)
 연번          업소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가산금 포함)
                                                     부산 연제구 연산동 2220
  4     케이엔에스무역상사     김길진    200,000       식품위생법
                                                      주공아파트 116-10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         효진상사      김영호    200,000       식품위생법
                                                         528-12 4층
  6         한중무역      권점식    200,000       식품위생법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680
                                                     경남 창원시 내동 456-16
  7     할랄푸드코퍼레이션     김진수    200,000       식품위생법
                                                        공단상가 402호
                                                     부산 동구 초량동 1204-7
  8     폴라리스인터내셔날     박영준    354,000       식품위생법
                                                        혁정빌딩 804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9      유한회사진미식품     김진옥    354,000       식품위생법
                                                             602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45번길
  10      ㈜알에스리테일     류은열    419,400       식품위생법
                                                              39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11       성원물산(주)    정문호    437,400       식품위생법
                                                             45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9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시가스탑 의약외품수입업 제4397호        노*우        대구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창업센터 3213호
2. 처분사항
○ ‘시가스탑’ 품목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2018.6.30.까지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2018.7.2. 현재까지 제출하
지 아니함(3차 위반)
 - 재평가 대상 품목: 시가스탑(허가번호: 제1호)
  * ‘계약서 등’ 이란 반복흡입독성시험(13주) 및 유전독성(소핵시험에 한함)을 2019.6.30.까지 완료하
       는 것으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과 계약한 ‘독성시험 실시 계약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를 말함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3조 위반
○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윤주 주무관(Tel: 053-58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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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10. 2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O숙       94-2013-70-0000083   O숙진안501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원단양길
      이O자       42-2016-70-0000059    700 O복2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안O자       94-2013-70-0000201   O자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요천로
      한O행       94-2013-70-0000106   O행장수501호          전북 장수군 계북면 파파실길
      최O용       94-2012-70-0000356   김제O용 501호           전북 김제시 산정1길
      윤O열       94-2013-70-0000279   O열익산 501호         전북 익산시 오산면 산화로4길
                42-2013-70-0000019    700 O해호
      김O의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42-2016-70-0000075   700일 O서해호
      임O학       42-2000-70-0000047   700 O애틀원호           전북 군산시 상나운로
      장O중       94-2012-70-0000268   김제O중501호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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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5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8월 2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안좌윤권호 전복사건(목포해심 제2018-041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안좌윤권호가 2017. 5. 20. 10:33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효지도동방등
표로부터 진방위 304도 약 0.9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4분 43초 · 동경 126도 21분 22초 지점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과도한 적재물을 싣고 고박하지 않은 채 항해하던 중 대각도 우현변침으로 내방
경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와 적재물의 영향으로 경사가 더욱 심해지면서 복원
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구 및 어획물 등을 적재할 때에는 선체의 동요에 대비하여 적재물
을 고박하도록 하고, 변침할 때 과도한 내방경사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7호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226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60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06,84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0. 6. 15.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00고약5147호)
나. 2002. 5. 30. 벌금 500,000원 납부
다. 2010. 10. 28. 위 약식명령의 처벌조항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라. 2018. 5. 1. 재심사건에서 무죄 선고(이 법원 2018고단608호), 2018. 5. 9. 확정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906,849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02. 5. 31.부터 보상결정일인 2018. 9. 7.까지 법정이율
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06,849원(= 벌금액 500,000원 × (16 + 100/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06,8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8. 9. 7.
                     재판장       판사     윤성묵
                               판사     강경묵
                               판사     윤상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8-328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기 도 지 사

       업체명                                                  분야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질
      ㈜하이존               윤태상         성남대로916번길 11, 4층                2018.9.27.
                                                           (제150호)
                                     4-46호(야탑동, 글라스타워)

                                            248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8-328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용존
                                       산소,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유기탄
                                       소,총질소,총인,구리,납,니켈,망간,바륨,비
                                       소,셀레늄,아연,안티몬,철,알루미늄,카드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크롬,수은,6가크롬,시안,페놀류,음이온계
㈜피엘아이환경 오목천로132번길 33
                      수 질
 기술연구원     (고색동,                       면화성제,불소,염소이온,질산성질소,황산      2018.9.27.
                     (제150호)
  (이형백)  휴먼스카이밸리
                                       이온,휘발성유기화합물,유기인,1,4-다이옥
            310호)
                                       산,폼알데하이드,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
                                       군,대장균,클로로필a,암모니아성질소,잔류
                                       염소,전기전도도,브롬이온,인산염인,아질산
                                       성질소,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색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8-1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0호

2. 단체명칭 : 한국사회교육원
3. 대 표 자 : 노재웅

4.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대표자: 노영환
  (변경 후)
  대표자: 노재웅
5. 변경등록연월일 : 2018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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