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4 외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1-2(478㎡), 42(47㎡)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고분의 정비·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전면 진입부지 추가 확보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팩스 055-211-47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5/팩스 055-722-1969
   - 주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지번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김해시 지목 지적면적
     (경상남도
               (㎡) 지정구역 보호구역                           비고
      구산동)                              성명    주소
   1   61-4 전 1,439    7      1,432    김만호 경남구산동
                                               김해시
   2    62  전 238    238        -      김해시
   3    63  전 36      36        -      김해시             기존
   4    64  전 655    655        -      김해시
   5    70  전 770    770        -      김해시
   6   61-2 전 478     -        478     김만호 경남구산동
                                               김해시
                                                       금회
   7    42  전 47      -         47     김만호 경남구산동
                                               김해시     추가
   계          3,663 1,706     1,957
                             149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24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보호법 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및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항 등을 수정 (안 제7조)
 ㅇ 숲사랑지도원 지도위원의 해촉은 신분이나 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에
    서 규정할 사항으로 훈령 예규 등에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삭제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43,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satom102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김양천, 042-481-4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시험종목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동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
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국내 MRA 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종목 일부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넴코코리아                  □ 베트남 MRA 시험종목 일부폐지                   2016.7.25.
     (KR0026)                 - QCVN 18:2010/BTTTT
                                    150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50
◉산림청공고제2016-124호
숲사랑지도원등의위촉운영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6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등의위촉운영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보호법에따라제정운영중인‘숲사랑지도원등의위촉운영등에관한규정’의운영상일부
미흡한사항에대하여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하위법령및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조항등을수정(안제7조)
ㅇ숲사랑지도원지도위원의해촉은신분이나자격과관련된사항으로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서규정할사항으로훈령예규등에서정하는것은법령에저촉되어삭제(안제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6년7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과), 우편번호35208,
전화: 042-481-4243,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satom1023@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김양천, 042-481-42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참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시험종목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동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동법시
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에
의거국내MRA 시험기관의베트남MRA 시험종목일부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넴코코리아
(KR0026)
□베트남MRA 시험종목일부폐지
- QCVN 18:2010/BTTTT
2016.7.25.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14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지원금 환수 통보 및 납부 요청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 과오지급자(부당수령자)에게 환수 통보 및 납부 요청서를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명칭: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 환수 통보 및 납부 요청
2. 공고기간: 2016. 7. 6. ~ 2016. 7. 20.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통보내용         환수금액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2016-06-07   2016-06-17
                                        과오 지급한
 주식회사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합천군 합천읍                       폐업지원금 환수 및   금40,000,000원    2016-06-08   2016-06-20   폐문부재
  삼경               지원 시행지침’ 제14조제2호
                                         납부 요청
                         (과오지급)                                    2016-06-20   2016-06-30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2016-06-07   2016-06-16
                                        부정 수령한
 주식회사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마포구 월드컵로                      폐업지원금 환수 및   금200,000,000원   2016-06-08   2016-06-17   폐문부재
 정도기업              지원 시행지침’ 제14조제1호
                                         납부 요청
                         (부정수령)                                    2016-06-20   2016-06-29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담당(☎051-660-1053)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압류상태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7. 6. ~ 2016. 7.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51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52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납부자
    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
                             일시     위반차량            주소         휴대폰번호 납부금액
 1 이종남 01-95-1631-7   음성영업소 2016-   경기82자2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010-****-44
                                             3063-25  D동 105호             560,000
       060-3004-110         06-03    425           (무양동)           87
 2 연명운 01-95-1631-7
       053-0004-110
                      남제천영업
                        소
                            2016-
                            05-30
                                    대구98바1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010-****-53 400,000
                                     696       456-1 . (화산동)       37
                                            충남 천안시 서북구
 3 박육남 01-95-1631-7
       060-7004-110
                      괴산 문광
                        유평
                            2016-
                            06-07
                                    부산99사2
                                     800
                                                 두정중5길 33
                                              (주공8단지아파트)
                                                              010-****-97 800,000
                                                                   57
                                                 108동1402호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010-****-20
 4 김철환 01-95-1631-7
       052-6009-110   제천영업소 2016-
                            05-26
                                    인천86아6 2074
                                     638         성호아파트 104동        84     400,000
                                                908호 (태장동)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7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7. 05. ~ 2016. 07.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56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김학준
 충남  보령시 중촌길 
 2015-03-18
 서천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2
 함윤식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164번길
 2015-06-15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3
 김성권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1길
 2015-06-22
 남풍세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4
 김수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015-06-26
 송악영업소 
1,050,000
 수취인불명
5
 주쌍봉
 경기도 평택시 복창로39번길 51-1 
(010-2592-5590) (서정동)
 2014-07-01
 북천안영업소
 840,000
 폐문부재
6
 조원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2015-01-17
 해미영업소 
3,150,000
 폐문부재
7
 박성배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2015-02-03
 홍성영업소 
 525,000
 보관기일경과
8
 김상준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2015-03-29
 천안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9
 조덕원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2015-06-22
 이동(국도34)
1,050,000
 보관기간경과
10
이상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014-12-23
해미영업소 
315,000
 보관기간경과
반송
11
 박성운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삼포길 
 2014-09-25
 송악영업소
1,050,000
 폐문부재
12
 민덕기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옛길 
 2015-06-09
 이동(국도1)
 525,000
 폐문부재
13
 이병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2015-06-10
  남풍세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14
 노종연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섭실길 
 2015-07-27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15
 박순재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로 3
 2015-11-10
 송악영업소
 735,000
 보관기간경과
16
 김은식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길 
 2015-11-27
 송악영업소 
 525,000
 보관기간 경
과로 반송불요
23
 윤범기
 대전 서구 계백로1158번길 
 2015-05-26
 인주검문소
 500,000
 폐문부재
24
 안덕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2015-07-20
 송악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25
 윤정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121번
길 100 (감전동)
 2015-08-14
 송악영업소
 500,000
 보관기간경과
반송
26
 장영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15-08-27
 이동(국도 21)
 500,000
 수취인부재
27
 신동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2015-10-17
 이동(국도 34)
1,000,000
 폐문부재
28
 서장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2015-11-09
 송악영업소 
 500,000
 보관기간 경
과 반송불필요
29
 장종선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2015-11-11
 송악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30
 김종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3
 2015-12-19
 고덕영업소 
 500,000
 수취인불명
차량운행제한위반에따른가산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4호
개선권고재결
2016년6월1일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국제여객선씨케이스타호기관손상사건(인천해심제2016-021호)
2. 피요청자: ㈜하스매니지먼트
권
고
서
귀사가정비업무를포함한안전관리대행업무하고있는씨케이스타호가2015. 4. 25 03:50경, 이선
박이평택ㆍ당진항제6호등부표북방0.3마일거리인북위36도59분48초․동경126도44분18초
해상에서주기관이손상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기관손상사건은주기관의주요부품인실린더커버의예비품이적절히정비되어보관되지아니
하여발생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에서운항중인선박의선령등을고려하여주요기기
의예비품이적절히정비되고보관될수있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개선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94호,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납부자 주소
                                         부과일자
  양영현     750316-1******    6,300,000   2011.05.2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이영국     500415-1******    5,250,000   2011.06.09.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12번길
  강종포     870202-1******    6,300,000   2012.08.20.       경남 양산시 양주로
 ㈜제이비알    180111-0668236   17,640,000   2012.08.31.     경남 수영구 연수로369번길
 인포메이션
  정성열     511219-1******    5,103,000   2016.04.27.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법                 원
◉법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6-93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 김두호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서를 다음과 같이 관보
에 게재합니다.
    2016년 7월 6일
                법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소청심사위원회
                          결 정
사 건       2016소청1 파면처분 감경
                            158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0000019   301용경호    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기간(1개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2016.06.28.~2016.07.2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과태료처분
     정**    1987.03.31.     중앙대로981, 310호   375만원           전송 제한 위반
                           (양정동, 시청센트빌)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
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157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157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정**
1987.03.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중앙대로981, 310호
(양정동, 시청센트빌)
375만원
o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제한위반
과태료처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4-20-0000019
301용경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진해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06.28.~2016.07.2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7월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6. 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며,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76
조제7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합니다.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
    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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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            성 명:김 두 호
               생년월일 : 1962. 1. 20.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63, 201동 901호(서신동, 서신2차 동아아파트)
               소속과 직급 : 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주사
피소청인 전주지방법원장
                                   주        문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소청취지
피소청인이 2016. 2. 23.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을 감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가. 소청인은 1993. 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법원서기보에 임용된 후 2010. 9. 11. 법원주사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전보된 후 2015. 3. 4. 직위해제되었고,
2016. 2. 23. 파면되었다.
  나. 소청인은 (1) 등기신청 접수를 도와주고 각하를 지연시켜 주는 대가로 김신아로부터 2014. 3. 5.
경부터 2014. 3. 14.경까지 150만 원을, 2014. 3. 18.경 및 4월 중순경 각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2013. 3. 29.경 피해자 김신아를 위해 보
관하던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2013. 8. 6.경 및 2014. 10. 16.경 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07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되어 2015. 8. 27. 징역 8월, 추징금 350만 원
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016. 1.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만 원을
선고(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5노157)받았으며, 이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6도2416)에 계속 중이
다. (2) 2011. 8. 5. 전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4. 11. 21.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8762호)을 발령받아 2015. 3. 2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3)
평소 무등록 사채업자인 문오복을 알고 지내다가 2013. 3.경에는 김신아를 문오복에게 소개해 주어
이를 기화로 문오복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실, 무승인 법무
사 사무원인 위 김신아와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김신아에게 사기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을 소개
함으로써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나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다. 이에 피소청인은 위 나.항의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청인을 광주고등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2. 23. 소청인을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7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파면만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청인의 주장
    (1) 소청인은 김신아와 합의하여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고, 위 금원 중 3,750만 원을 김신아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소청인은 당시 민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등기 접수 업무를 도와 준 사실은 있지만, 등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각하 지연을 도와 준 사실은 없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은 소청인이 법원
사무관 시험공부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소청인은 주민등록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
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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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형사사건
의 1심, 항소심은 소청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특히 항소심 형사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알선수
재 범행은 소청인이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친분관계가 있던 김신아로부터 등기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소청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예
금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인 점, 또한 이 사건 알선수재 및 횡령 범행은 소청
인이 김신아와 장기간 금전 거래를 하거나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유착관계 속에서 발생하였
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형사사건은 비록 소청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형사사건(2016도2416)이 진행 중에 있다 하
여도 이 사건 조사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의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
렴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
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
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파면 처분이 가장 중한 징계처분
이기는 하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기록에 나타난 ① 소청인은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민등록법위반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음주운전
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③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
위를 손상시키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④ 평소 소청인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소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4.
                     위원장 심 상 철
                     위 원 김 용 대
                     위 원 유 해 용
                     위 원 구 연 모
                     위 원 양 희 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6-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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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후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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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6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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