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2
2) 유수지(변경)
○유수지결정(변경)조서
○유수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유수지1 형태변경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따른유수지변경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간선하수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수도
(E-라인)
귤현동
202-4
박촌동
265-4
동양동
4.865
(2.465)
8,595
(4,930)
인고제2000-81호
(2000.05.26.)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2)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변경없음)
○재활용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계양구귤현동
76-3 일원
3,300
-
3,300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3,300㎡)
4.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계양구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3,331,714
증) 1,695
3,333,4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
(2019.10.15.)
인천광역시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경기도부천시대장동일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귤현동
70-1 일원
10,864
-
10,864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10,864㎡)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박촌동
195 일원
6,783
-
6,783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문화공원3 내
중복결정
(6,783㎡)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계양구동양동
469-1 일원
20,786
-
20,786
국토부고시
제2021-825호
(2021.06.03.)
근린공원5 내
중복결정
(20,786㎡)
153
- 인천광역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인천광역시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3,331,714
-
3,331,7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2호
(2019.10.15.)
- 부천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경기도부천시대장동일원
-
증) 1,695
1,695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사유서
- 총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3,331,714㎡→3,333,409㎡
(증1,695㎡)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조정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부천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면적: 1,695㎡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지구계조정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5. 용도지역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154
[붙임4]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8
259
357,157
357,313
구거
75
76
206,305
206,461
구거편입, 증) 156㎡
도로
154
154
144,349
144,349
전
4
4
1,053
1,053
도시계획시설
편입
답
23
23
5,424
5,424
대지
1
1
10
10
주유소
1
1
16
1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대체시설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6,162 증) 5,135
1,481,297
도
로
538,017 증) 11,395
549,412 76개노선→90개노선
보행자도로
25,292 증) 1,040
26,332 28개노선→29개노선
광
장
2,832 감) 933
1,899 근린광장1개소(삭제), 교통광장1개소
공
원
691,264 감) 6,132
685,132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2개소(양촌어린이공원제외),
소공원3개소→4개소, 문화공원7개소, 수변공원1개소,
도시농업공원1개소, 반려동물공원1개소
녹
지
150,723 증) 4,151
154,874 완충녹지2개소→3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24,559 감) 4,386
20,173 14개소→12개소
하
천
38,545
-
38,545 2개소
유수지
(38,433)
-
(38,433)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간선하수도
4,930
-
4,930 사업지구내면적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자: (기정) 인천광역시장유정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정관(직무대행), 인천도시공사사장이승우
(변경) 인천광역시장유정복,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인천도시공사사장조동암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155
○도로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104
29,069 587,692
46
7,948 153,847
32
14,562 333,777
26
6,559 100,068
광로
1
148
5,707
-
-
-
-
-
-
1
148
5,707
대로
8
6,529 209,284
1
249
8,458
3
5,043 166,827
4
1,237
33,999
중로
60
19,426 341,028
14
5,515 122,830
25
8,737 157,836
21
5,174
60,362
소로
35
2,966
31,673
31
2,184
22,559
4
782
9,114
-
-
-
주) 공원17,876㎡, 공공공지1,278㎡, 하천2,528㎡, 광장527㎡, 도로간2,174㎡중복결정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119
30,361 600,161
45
7,674 150,324
41
15,330 340,118
33
7,357 109,719
광로
1
148
5,707
-
-
-
-
-
-
1
148
5,707
대로
8
6,529 209,470
1
249
8,458
3
5,043 167,013
4
1,237
33,999
중로
67
20,203 350,291
14
5,515 122,827
25
8,716 157,451
28
5,972
70,013
소로
43
3,481
34,693
30
1,910
19,039
13
1,571
15,654
-
-
-
주) 공원17,871㎡, 녹지5㎡, 공공공지1,258㎡, 하천2,528㎡, 광장546㎡, 도로간2,209㎡중복결정
2) 광장(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899
근린광장
1
계양구동양동406-1 일원
-
삭제
교통광장
1
계양구병방동224-1 일원
1,899
도로중복결정(546㎡)
3) 공원(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0개소
691,264
근린공원
1
계양구귤현동56-1 일원
53,413
철도중복결정(3,433㎡)
근린공원
2
계양구귤현동120 일원
82,601
유수지1(10,864㎡), 철도(629㎡),
재활용시설(3,300㎡) 중복결정
근린공원
3
계양구동양동167-4 일원
17,301
근린공원
4
계양구동양동402-2 일원
55,862
근린공원
5
계양구동양동495 일원
61,051
유수지3 중복결정(20,786㎡)
문화공원
1
계양구동양동100-4 일원
45,147
문화공원
2
계양구동양동170-1 일원
17,320
문화공원
3
계양구동양동460-1 일원
76,263
유수지2(6,783㎡), 철도(704㎡) 중복결정
문화공원
4
계양구박촌동220-1 일원
62,168
도로중복결정(5,749㎡)
문화공원
5
계양구박촌동260-3 일원
88,705
문화공원
6
계양구박촌동112-5 일원
3,290
도로(940㎡), 철도(73㎡) 중복결정
문화공원
7
계양구동양동484-2 일원
11,187
도로중복결정(11,187㎡)
수변공원
1
계양구병방동210-1 일원
90,746
도시농업공원
1
계양구박촌동287-7 일원
11,713
반려동물공원
1
계양구박촌동286-29 일원
5,000
어린이공원
1
계양구동양동394-3 일원
1,500
어린이공원
2
계양구박촌동135-5 일원
3,624
소공원
1
계양구동양동415-3 일원
875
소공원
2
계양구동양동207-5 일원
1,780
소공원
3
계양구병방동46-2 일원
1,718
156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1개소
685,132
감) 6,132
근린공원
1
계양구귤현동56-1 일원
53,413
철도중복결정(3,433㎡)
근린공원
2
계양구귤현동120 일원
82,601
유수지1(10,864㎡), 철도(629㎡),
재활용시설(3,300㎡) 중복결정
근린공원
3
계양구동양동167-4 일원
17,301
근린공원
4
계양구동양동402-2 일원
55,862
근린공원
5
계양구동양동495 일원
56,085
감) 4,966
유수지3 중복결정(20,786㎡)
문화공원
1
계양구동양동100-4 일원
45,147
문화공원
2
계양구동양동170-1 일원
17,320
문화공원
3
계양구동양동460-1 일원
79,732
증) 3,469
유수지2(6,783㎡), 철도(704㎡) 중복결정
문화공원
4
계양구박촌동220-1 일원
67,312
증) 5,144 도로중복결정(5,744㎡)
문화공원
5
계양구박촌동260-3 일원
70,682
감) 18,023
문화공원
6
계양구박촌동112-5 일원
3,290
도로(940㎡), 철도(73㎡) 중복결정
문화공원
7
계양구동양동484-2 일원
11,187
도로중복결정(11,187㎡)
문화공원
8
계양구동양동386-3 일원
4,474
증) 4,474 신설
수변공원
1
계양구병방동210-1 일원
93,821
도시농업공원
1
계양구박촌동287-7 일원
11,421
반려동물공원
1
계양구박촌동286-29 일원
4,907
어린이공원
1
계양구병방동46-2 일원
3,358
증) 1,858
어린이공원
2
계양구박촌동135-5 일원
3,624
소공원
1
계양구동양동415-3 일원
875
소공원
2
계양구동양동207-5 일원
1,780
소공원
3
계양구동양동235-1 일원
940
감) 778
4) 녹지(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1개소
150,723
연결녹지
1
계양구동양동174-1 일원
32,832
연결녹지
2
계양구박촌동239-2 일원
36,886
연결녹지
3
계양구동양동478-2 일원
17,600
연결녹지
4
계양구박촌동190-4 일원
10,653
경관녹지
1
계양구동양동127-4 일원
11,179
경관녹지
2
계양구동양동198-1 일원
4,031
경관녹지
3
계양구동양동382-4 일원
2,461
경관녹지
4
계양구병방동10-4 일원
2,910
경관녹지
5
계양구박촌동122-2 일원
1,934
완충녹지
1
계양구동양동232-3 일원
4,886
완충녹지
2
계양구병방동28-16 일원
25,351
157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2개소
154,872
증) 4,151
연결녹지
1
계양구동양동174-1 일원
32,832
연결녹지
2
계양구박촌동239-2 일원
36,886
증) 2
연결녹지
3
계양구동양동478-2 일원
17,600
연결녹지
4
계양구박촌동190-4 일원
10,653
도로중복결정(5㎡)
경관녹지
1
계양구동양동127-4 일원
11,162
감) 17
경관녹지
2
계양구동양동198-1 일원
1,519
감) 2,512
경관녹지
3
계양구동양동382-4 일원
2,461
철도중복결정(163㎡)
경관녹지
4
계양구병방동10-4 일원
2,327
감) 583
경관녹지
5
계양구박촌동122-2 일원
1,921
감) 13
완충녹지
1
계양구동양동232-3 일원
4,886
완충녹지
2
계양구병방동28-16 일원
29,842
증) 4,491
완충녹지
3
계양구병방동22-3 일원
2,783
증) 2,783 신설
5) 공공공지(변경)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2개소
24,559
공공공지
1
계양구동양동134-1 일원
4,824
공공공지
2
계양구동양동164-1 일원
2,249
공공공지
3
계양구동양동178-1 일원
1,705
공공공지
4
계양구동양동177-1 일원
1,434
공공공지
5
계양구동양동181-1 일원
2,191
공공공지
6
계양구동양동475-2 일원
3,753
공공공지
7
계양구동양동489 일원
1,578
공공공지
8
계양구병방동233-1 일원
4,715
도로중복결정(1,278㎡)
공공공지
9
계양구박촌동165-2 일원
584
공공공지
10
계양구병방동27-2 일원
119
공공공지
11
계양구병방동22-11일원
1,267
공공공지
12
계양구박촌동107-3 일원
140
철도중복결정(101㎡)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2개소
20,173
감) 4,386
공공공지
1
계양구동양동134-1 일원
4,824
공공공지
2
계양구동양동164-1 일원
2,249
공공공지
3
계양구동양동178-1 일원
1,705
공공공지
4
계양구동양동177-1 일원
1,434
공공공지
5
계양구동양동181-1일원
2,191
공공공지
6
계양구동양동475-2 일원
감) 3,573 폐지
공공공지
7
계양구동양동489 일원
감) 1,578 폐지
공공공지
8
계양구병방동233-1 일원
4,653
감) 62 도로중복결정(1,258㎡)
공공공지
9
계양구박촌동165-2 일원
584
공공공지
10
계양구병방동27-2 일원
119
공공공지
11
계양구병방동22-11 일원
1,267
공공공지
12
계양구박촌동107-3 일원
140
철도중복결정(101㎡)
공공공지
13
계양구동양동198-3 일원
274
증) 274 신설
공공공지
14
계양구동양동394-2 일원
733
증) 733 신설
158
6)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
2개소
1.406 38,545
귤현천
(지방하천)
1
굴포천
계양구귤현동
1-54 일원
-
0.886 28,279
철도중복결정(1,850㎡)
도로중복결정(1,070㎡)
방축천
(소하천)
2
대로3-37
계양구박촌동
308-3일원
-
0.52
10,266
도로중복결정(1,458㎡)
철도중복결정(179㎡)
7)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8,433
유수지
1
계양구귤현동70-1 일원
10,864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10,864㎡)
유수지
2
계양구박촌동195 일원
6,783
문화공원3 내중복결정(6,783㎡)
유수지
3
계양구동양동469-1 일원
20,786
근린공원5 내중복결정(20,786㎡)
8)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하수도
(E-라인)
1
귤현동202-4
박촌동265-4
동양동
4.865
(2.465)
8,595
(4,930)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159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8
259
357,157
357,313
구거
75
76
206,305
206,461
구거편입, 증) 156㎡
도로
154
154
144,349
144,349
전
4
4
1,053
1,053
도시계획시설
편입
답
23
23
5,424
5,424
대지
1
1
10
10
주유소
1
1
16
16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구: 농수로로이용
○도: 기존농경지및취락지역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결정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76,162 증) 5,135
1,481,297
도
로
538,017 증) 11,395
549,412 76개노선→90개노선
보행자도로
25,292 증) 1,040
26,332 28개노선→29개노선
광
장
2,832 감) 933
1,899 근린광장1개소(삭제), 교통광장1개소
공
원
691,264 감) 6,132
685,132
근린공원5개소, 어린이공원2개소(양촌어린이공원제외),
소공원3개소→4개소, 문화공원7개소, 수변공원1개소,
도시농업공원1개소, 반려동물공원1개소
녹
지
150,723 증) 4,151
154,874 완충녹지2개소→3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24,559 감) 4,386
20,173 14개소→12개소
하
천
38,545
-
38,545 2개소
유수지
(38,433)
-
(38,433) 공원내중복결정3개소
간선하수도
4,930
-
4,930 사업지구내면적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등적정한기능부여및시설배치로
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통체계구축
○광
장
: 보행자의휴식공간과가로환경제고를위해설치
○공
원
: 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하
천
: 친수공간및생태습지등으로활용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유수지
: 개발시불투수면적증가에따른재해방지를위하여유수지3개소계획
○간선하수도: 하수처리를위한시설계획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0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15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53필지
나. 면적: 173.08㎡
6. 점용기간: 2020. 09. 01. ~ 2025. 08.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121.24㎡
173.08㎡
공작물
태양광보안등 128개소
태양광보안등 152개소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40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53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화재대응조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대용량방사포시스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05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1,140.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5. ~ 2023. 10.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9-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158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번지 등 28필지
나. 면적: 194.16㎡
6. 점용기간: 2022. 02. 24. ~ 2027. 02.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105.6㎡
194.16㎡
공작물
태양광보안등 117개소
태양광보안등 158개소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번지 등 
23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번지 등 
28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운영부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01번지 일원
나. 면적 : 5,3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1. ~ 2023. 10.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3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트램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8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16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2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2. ~ 2023. 10.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0호(2022.06.30.)로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31-790-93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685,848.2㎡ [1단계 : 1,099,175.9㎡, 2단계 : 233,918.9㎡, 3단계 : 
352,753.4㎡]
(변경) 1,685,848.2㎡ [1단계 : 1,099,175.9㎡, 2단계 : 233,918.9㎡, 3단계 : 
134,150.0㎡,
                    4단계 : 218,603.4㎡]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06월 30일
*3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3년 12월 31일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4년 12월 31일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0년 12월 31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2년 06월 30일
*3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4년 03월 31일
*4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24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체구분별
총
계
1,685,848.2
1,099,175.9
233,918.9
352,753.4
1,685,848.2
1,099,175.9
233,918.9
134,150.0
218,603.4
100.0
-　
공공
주택
용지
합
계
1,544,271.1
1,099,175.9
230,939.8
214,155.4
1,5 44,271.1
1,099,175.9
230,939.8
37,095.0
177,060.4
91.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1)
712,894.8
654,233.9
58,660.9
-
712,894.8
654,233.9
58,660.9
-
-
42.3
46.2
단독주
택
일
반
39,601.0
31,238.7
8,362.3
-
39,601.0
31,238.7
8,362.3
-
-
2.3
2.6
공동주
택
아파트
627,102.4
582,572.0
44,530.4
-
627,102.4
582,572.0
44,530.4
-
-
37.3
40.6
근린생활시설
46,191.4
40,423.2
5,768.2
-
46,191.4
40,423.2
5,768.2
-
-
2.7
3.0
공공
시설
용지
소계(2)
831,376.3
444,942.0
172,278.9
214,155.4
831,376.3
444,942.0
172,278.9
37,095.0
177,060.4
49.3
53.8
주상복합
21,819.8
21,819.8
-
-
21,819.8
21,819.8
-
-
-
1.3
1.4
도시형생활주택
2,413.3
2,413.3
-
-
2,413.3
2,413.3
-
-
-
0.1
0.2
원룸형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3)
93,023.8
22,483.6
33,211.2
37,329.0
93,023.8
22,483.6
33,211.2
9,030.0
28,299.0
5.6
6.0
상업시설
12,408.7
6,807.0
5,601.7
-
12,408.7
6,807.0
5,601.7
-
-
0.7
0.8
자족시설
64,938.5
-
27,609.5
37,329.0
64,938.5
-
27,609.5
9,030.0
28,299.0
3.9
4.2
사회복지시설
2,753.6
2,753.6
-
-
2,753.6
2,753.6
-
-
-
0.2
0.2
1개소
문화시설
2,007.0
2,007.0
-
-
2,007.0
2,007.0
-
-
-
0.1
0.1
1개소
공공청사
2,652.0
2,652.0
-
-
2,652.0
2,652.0
-
-
-
0.2
0.2
2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8,264.0
8,264.0
-
-
8,264.0
8,264.0
-
-
-
0.5
0.5
2개소
공원
ㆍ
녹지
소계(4)
334,622.0
134,658.1
56,638.9
143,325.0
334,622.0
134,658.1
56,638.9
28,065.0
115,260.0
19.9
21.7
-
공
원
175,222.0
67,994.3
35,118.7
72,109.0
175,222.0
67,994.3
35,118.7
-
72,109.0
10.4
11.4
근린4, 수변3, 역사1, 문화1, 소2,
수변공원내저류시설
4개소(30,222㎡) 포함
녹지
소계(5)
94,713.1
52,132.8
21,146.3
21,434.0
94,713.1
52,132.8
21,146.3
14,361.0
7,073.0
5.6
6.1
완충녹지
54,373.0
19,569.2
13,449.8
21,354.0
54,373.0
19,569.2
13,449.8
14,361.0
6,993.0
3.2
3.5
9개소
경관녹지
20,653.6
12,877.1
7,696.5
80.0
20,653.6
12,877.1
7,696.5
-
80.0
1.2
1.3
8개소
연결녹지
19,686.5
19,686.5
-
-
19,686.5
19,686.5
-
-
-
1.2
1.3
7개소
공공공지
14,531.0
14,531.0
-
-
14,531.0
14,531.0
-
-
-
0.9
1.0
16개소
하
천
49,782.0
-
-
49,782.0
49,782.0
-
-
13,704.0
36,078.0
3.0
3.2
소하천3개소
(능안천, 벌말천, 서부천)
보행자전용도로
373.9
-
373.9
-
373.9
-
373.9
-
-
-
-
폭10m 이상
교육
시설
소계(6)
78,512.1
76,706.3
1,805.8
-
78,512.1
76,706.3
1,805.8
-
-
4.6
5.0
학교
74,743.6
74,743.6
-
-
74,743.6
74,743.6
-
-
-
4.4
4.8
초3, 중2, 고1
유치원
3,768.5
1,962.7
1,805.8
-
3,768.5
1,962.7
1,805.8
-
-
0.2
0.2
2개소
열공급설비
723.9
723.9
-
-
723.9
723.9
-
-
-
-
-
1개소
수도용지
31,887.1
4,982.1
-
26,905.0
31,887.1
4,982.1
-
-
26,905.0
1.9
2.1
2개소
종교시설
9,079.2
7,167.4
1,911.8
-
9,079.2
7,167.4
1,911.8
-
-
0.5
0.6
5개소
교통광장
994.2
-
994.2
-
994.2
-
994.2
-
-
0.1
0.1
1개소
주차장
10,867.9
9,940.9
927.0
-
10,867.9
9,940.9
927.0
-
-
0.6
0.7
9개소
도로
소계(7)
247,433.0
164,046.6
76,790.0
6,596.4
247,433.0
164,046.6
76,790.0
-
6,596.4
14.7
16.0
도
로
245,393.8
162,048.5
76,748.9
6,596.4
245,393.8
162,048.5
76,748.9
-
6,596.4
14.6
15.9
보행자전용도로
2,039.2
1,998.1
41.1
-
2,039.2
1,998.1
41.1
-
-
0.1
0.1
폭10m 미만
훼손
지
공공
시설
합
계
141,577.1
-
2,979.1
138,598.0
141,577.1
-
2,979.1
97,055.0
41,543.0
8.4
100.0
○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11개소
286,952.0
67,994.3
35,118.7
183,839.0
286,952.0
67,994.3
35,118.7
89,846.0
93,993.0
근린
공원
소계
4개소
159,490.6
31,478.6
12,830.0
115,182.0
159,490.6
31,478.6
12,830.0
89,846.0
25,336.0
1
감일동504
17,308.5
17,308.5
-
-
17,308.5
17,308.5
-
-
-
2
감이동469-1
12,830.0
-
12,830.0
-
12,830.0
-
12,830.0
-
-
3
감이동14 일원
115,182.0
-
-
115,182.0
115,182.0
-
-　
89,846.0
25,336.0
함양지1개소
(2,067㎡)포함
4
감이동492
14,170.1
14,170.1
-
-
14,170.1
14,701.1
-
-
-
수변
공원
소계
3개소
95,576.3
26,919.3
-
68,657.0
95,576.3
26,919.3
-
-
68,657.0
1
감이동540 일원
34,770.2
2,644.2
-
32,126.0
34,770.2
2,644.2
-
-
32,126.0
저류시설1개소
(10,362㎡)포함
2
감일동536 일원
47,329.1
24,275.1
-
23,054.0
47,329.1
24,275.1
-
-
23,054.0
저류시설2개소
(14,561㎡)포함
3
감일동18-2 일원
13,477.0
-　
-
13,477.0
13,477.0
-　
-
-
13,477.0
저류시설1개소
(5,299㎡)포함
역사
공원
소계
1개소
20,653.8
-
20,653.8
-
20,653.8
-
20,653.8
-
-
1
감이동444
20,653.8
-　
20,653.8
-
20,653.8
-　
20,653.8
-
-
문화
공원
소계
1개소
8,298.4
8,298.4
-
-
8,298.4
8,298.4
-
-
-
1
감이동456
8,298.4
8,298.4
-
-
8,298.4
8,298.4
-
-
-
소공원
소계
2개소
2,932.9
1,298.0
1,634.9
-
2,932.9
1,298.0
1,634.9
-
-
2
감이동460
1,634.9
-　
1,634.9
-
1,634.9
-　
1,634.9
-
-
3
감일동448-1
1,298.0
1,298.0
-
-
1,298.0
1,298.0
-
-
-
○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24개소
96,501.5
52,132.8
22,934.7
21,434.0
96,501.5
52,132.8
22,934.7
14,361.0
7,073.0
완충
녹지
소계
9개소
54,373.0
19,569.2
13,449.8
21,354.0
54,373.0
19,569.2
13,449.8
14,361.0
6,993.0
1
감일동산59-44 일원
2,979.0
-
-
2,979.0
2,979.0
-
-
-
2,979.0
3
감일동283-2 일원
4,014.0
-
-
4,014.0
4,014.0
-
-
-
4,014.0
4
감일동산34-11 일원
14,361.0
-
-
14,361.0
14,361.0
-
-
14,361.0
-
5
감일동514-1
1,318.2
1,318.2
-
-
1,318.2
1,318.2
-
-
-
6
감일동518
700.9
700.9
-
-
700.9
700.9
-
-
-
8
감이동504-1
3,222.0
3,222.0
-
-
3,222.0
3,222.0
-
-
-
9
감이동521-1
7,597.4
7,597.4
-
-
7,597.4
7,597.4
-
-
-
10
감일동545
13,449.8
-
13,449.8
-
13,449.8
-
13,449.8
-
-
11
감이동536
6,730.7
6,730.7
-
-
6,730.7
6,730.7
-
-
-
경관
녹지
소계
8개소
22,442.0
12,877.1
9,484.9
80.0
22,442.0
12,877.1
9,484.9
-
80.0
1
감일동469 일원
7,742.9
-
7,662.9
80.0
7,742.9
-
7,662.9
-
80.0
2
감이동536
2,455.0
2,455.0
-
-
2,455.0
2,455.0
-
-
-
3
감이동481
1,822.0
-
1,822.0
-
1,822.0
-
1,822.0
-
-
4
감이동484
1,734.8
1,734.8
-
-
1,734.8
1,734.8
-
-
-
5
감이동488
1,688.1
1,688.1
-
-
1,688.1
1,688.1
-
-
-
6
감이동493-1
3,942.7
3,942.7
-
-
3,942.7
3,942.7
-
-
-
7
감이동496
1,220.3
1,220.3
-
-
1,220.3
1,220.3
-
-
-
8
감이동499
1,836.2
1,836.2
-
-
1,836.2
1,836.2
-
-
-
연결
녹지
소계
7개소
19,686.5
19,686.5
-
-
19,686.5
19,686.5
-
-
-
1
감이동439
2,145.0
2,145.0
-
-
2,145.0
2,145.0
-
-
-
2
감이동447
5,783.8
5,783.8
-
-
5,783.8
5,783.8
-
-
-
3
감이동452
1,188.2
1,188.2
-
-
1,188.2
1,188.2
-
-
-
4
감이동456
4,191.2
4,191.2
-
-
4,191.2
4,191.2
-
-
-
5
감이동456
2,643.3
2,643.3
-
-
2,643.3
2,643.3
-
-
-
6
감이동456
2,682.4
2,682.4
-
-
2,682.4
2,682.4
-
-
-
7
감이동469
1,052.6
1,052.6
-
-
1,052.6
1,052.6
-
-
-
    ○ 하천계획(변경)
구분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3개소
56,991
-
-
56,991
56,991
-
-
20,913
36,078
하천
1
감일동414 일원
28,771
-
-
28,771
28,771
-
-
-
28,771
•소하천(능안천)
•도로(1,555㎡),
수도용지(2,250㎡)
중복면적포함
2
감일동406 일원
20,913
-
-
20,913
20,913
-
-
20,913
-
•소하천(벌말천)
•도로(723㎡)
중복면적포함
3
감일동402 일원
7,307
-
-
7,307
7,307
-
-
-
7,307
•소하천(서부천)
○ 저류시설계획(변경)
구분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4개소
30,222
-
-
30,222
30,222
-
-
-
30,222
저류
시설
1
감일동300-8 일원
10,362
-
-
10,362
10,362
-
-
-
10,362
1호수변공원내중복결정
2
감일동124-3 일원
6,418
-
-
6,418
6,418
-
-
-
6,418
2호수변공원내중복결정
3
감일동111-4 일원
8,143
-
-
8,143
8,143
-
-
-
8,143
2호수변공원내중복결정
4
감일동18-2 일원
5,299
-
-
5,299
5,299
-
-
-
5,299
3호수변공원내중복결정
    ○ 자족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8개소
64,938.5
-
27,609.5
37,329
64,938.5
-
27,609.5
9,030
28,299
자족
시설
1
감일동29-2 일원
9,030
-
-
9,030
9,030
-
-
9,030
-
2
감일동44-10 일원
17,605
-
-
17,605
17,605
-
-
-
17,605
3
감일동302-2 일원
10,694
-
-
10,694
10,694
-
-
-
10,694
4
감이동474-1
8,160.3
-
8,160.3
-
8,160.3
-
8,160.3
-
-
5
감이동478-1 일원
5,713.5
-
5,713.5
-
5,713.5
-
5,713.5
-
-
6
감이동475-1 일원
5,470.6
-
5,470.6
-
5,470.6
-
5,470.6
-
-
7
감이동477-1 일원
4,074.6
-
4,074.6
-
4,074.6
-
4,074.6
-
-
8
감이동474-2 일원
4,190.5
-
4,190.5
-
4,190.5
-
4,190.5
-
-
    ○ 수도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2개소
51,249.1
4,982.1
-
46,267.0
51,249.1
4,982.1
-
-
46,267.0
수도
용지
1
감이동220-1 일원
46,267.0
-
-
46,267.0
46,267.0
-
-
-
46,267.0
• 하천(2,250㎡),
도로(5,862㎡)
중복면적제외
2
감일동514-5 일원
4,982.1
4,982.1
-
-
4,982.1
4,982.1
-
-
-
• 도로(724.7㎡)
중복면적제외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면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변경없음)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변경없음)
다. 지역난방공급계획 : 나래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면생략
12.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전화 : 031-790-93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1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신승인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시 신고절차(안 제40조의3)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절차를 마련
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시설개선, 운영정지, 시설폐쇄명 명령, 청문 권한 위임(안 제94
조제4항)
  -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변경
신고 수리 권한,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 폐쇄명령 시 청문권한을 추가함
다.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삭제(안 제72조제2항)
라.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시 수리 권한 위임(안 제94조제5항)
  -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
대장 제출 수리 권한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wlstj6313@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5847)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도로시설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L=491.41m, B=5.0~6.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240-7번지 외 19필지
나. 면적 : 2,5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2. ~ 2028. 10.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소방학교장(교수운영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충청소방학교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육용텐트, 실습용 마네킹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 일원
나. 면적 : 176,2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5. ~ 2023. 11.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몽골텐트, 테이블 의자, 보조무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나. 면적 : 2,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21. ~ 2023. 10. 22.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6만 5천명으로 결정
< ‘23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합
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
본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 ‘24.1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
○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인원은 25만명(’23년과 동일)
  ※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음식점업
ㅇ ➊한식업중 ➋주요 지역內 ➌일정 업력(業歷) 이상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
(E-9) 신규 도입
➊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음식점업’(561) 중‘한식음식점업’(5611)
↳사업자등록증상관련종목또는관할지자체에서발급하는영업신고증으로확인
↳위탁업체또는가맹점인경우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확인추가
➋ (지역) 주요100개지역대상시범도입(붙임참조)
❸(업력) ⅰ) 내국인피보험자수5인이상업체는업력이5년이상인경우또는
ⅱ) 내국인피보험자수5인미만업체는업력이7년이상인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과세기간’ 또는사업자등록증상‘개업년·월·일’로확인
❹(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주방보조원‘(95220)
※ (시행시기) ’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