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9호
관
보
2017. 11. 10.(금요일)
177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협의회
진재환
국민훈장모란장
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강대웅
국민훈장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박중겸
국민훈장동백장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광산구협의회
김승진
국민훈장목련장
◉경기도공고제2017-142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아쿠아테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525번길
13(영통동)
수질
(제437호)
2017.11.06.
◉경기도공고제2017-14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10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에코드림(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첨단로
245번길50(성곡동)
수질
(제92호)
2014.08.11. 2017.11.06. 자진반납
지방인사혁신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대통령표창
2017. 11. 3. 수여
대통령
부산광역시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국무총리표창
정읍시
국무총리표창
2017. 11. 3. 수여
국무총리
‘국민운동활성화유공(바르게살기운동)’정부포상수여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제19조의11 중 “만 65세”를 “만 60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농지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채권의 최고액이 담보농지의 평가 가격의 100
 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이 사
 망한 경우 농지연금채무를 인수하여 농지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을 농지연
 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7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현황 점검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ㆍ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이하 “출연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
    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
  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
  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신청자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
  제1항의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다만, 대학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가 B등급 이
  상이어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및 지정)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하 “신청
  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내부규정(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신청기관에만 해당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와 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2항의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학생인건비 통
  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이하 “지
  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정일 이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
  는 별표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정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책임자 등 연구자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
  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⑤ 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
  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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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제7조(운영현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지정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자체점검표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학생인건비 집행 및 집행잔액 비율 현황
 4.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관의 점검 및 관리 실적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내부규정 개정사항(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지정기관에 한한다)
 6.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점검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된 지
  정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운영현황 점검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수행한 연구과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
    용과제에 한한다.)에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
    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산출한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대비 집행총액
  나. 연구책임자 단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의 평균
 3. 전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대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 비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4. 별표 1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5.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제3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제1절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제9조(계정 설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기관 단위로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단위로
  계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등 제5조제1항제4호의 내부규
  정에 따른 계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제9조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매월 학
  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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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제11조(학생인건비의 관리) ①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변경하여 계
  속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산출하여 변경된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
  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
  여야 한다.
제12조(지정취소시 등) ① 제8조에 따라 지정취소된 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지정취소일과 연구종
  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②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이하 “학생인건비 유용행위”라 한
  다)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유용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유용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연구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유용행위 발생시
  점 직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절 연구책임자 단위 통합관리
제13조(계정 설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제13조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
  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인건비의 관리)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
  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
  는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연구책임자 변경 후 원
  래 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잔
  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
  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
  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취소시 등) 제8조에 따라 지정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7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3
(별표2)
측정항목별경보기준설정원칙
가. 측정항목별경보기준설정은측정소의제반특성에부합되도록각수질자동측정소별로설정한다.
나. 측정항목별경보기준은수질자동측정항목별로설정한다.
다. 수질자동측정소채수위치에따라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유입하천으로구분하여측정항목별경
보기준을설정한다.
라. 측정항목별경보기준설정시에는다음사항을충분히고려하여정한다.
1) 각측정소에서1년(6개월)간유효측정값의평균값, 최고값, 최저값과표준편차고려
2) 각측정소에서측정하고있는수계의수질환경기준
3) 각측정소채수위치부근지점에서의수질측정망자료
4) VOCs의경우측정하고있는수계가상수원으로이용되고있는경우에는측정항목별먹는물기준
5) 상․하류측정소의기존경보기준고려
6) 용존산소(DO)는어류의서식환경을위하여3.0mg/L 이상과지역의배경농도를고려하여적용
7) 클로로필-a는호소생활환경기준등급및지역의배경농도를고려하여적용
․14mg/m3(Ⅱ등급, 약간좋음), 35mg/m3(Ⅳ등급, 약간나쁨), 70mg/m3(Ⅴ등급, 나쁨)
마. 측정항목별경보기준은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설치(또는변경) 후1년을넘지않는기간에
서사계절추이를반영하여설정한다.
바. 경보기준고시시행전에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설치(또는변경)이1년을초과할경우물환
경연구소는국립환경과학원과협의하여“임시경보기준”을수립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포장의무를이행하여야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7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유통이허용된매체물과구분·격리하지아니하고서는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
거나진열을하지않아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포장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2호)
다. 판매금지등의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라. 구분․격리등의위반: 100만원이하의과태료(동법제64조제2호)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홍 1978.04.13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번지의 4         2014.12.03 외국국적취득
 이진이자 1952.05.25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길 39의 6       2017.05.22 외국국적취득
 윤양희 1958.01.25 여 일 본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586번지        1991.10.31 외국국적취득
 박일호 1973.08.28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04번지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6.10.28 여 일 본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539번지        2016.06.13 외국국적취득
 공순희 1978.07.02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하림길 62의 9        2016.12.08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47.11.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36번지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박수 2013.11.08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04번지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박정휘 2015.09.09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304번지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88.06.28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58번지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고우석 1992.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30의 11         2017.09.14 외국국적취득
 노혁준 1993.10.01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0번지          1993.10.01 외국국적취득
 구동호 1994.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5길 40의 1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송희진 1991.08.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35번지        2016.10.20 외국국적취득
 최길호 1957.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14번지의 27       2000.04.04 외국국적취득
 김제훈 1994.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43의 5        2005.02.17 외국국적취득
 유승희 1970.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번지             1993.07.09 외국국적취득
 홍은혜 1998.06.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87번지의 3       2014.11.06. 외국국적취득
  류석 1998.01.22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길30번길 7        2017.03.16 외국국적취득
 김제국 1955.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3번지의 114       1987.01.13 외국국적취득
 엄기찬 1964.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9번지            1986.10.31 외국국적취득
 안은경 1976.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5길 10의 5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임영주 1971.01.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번지             1994.01.28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9.11.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20번지의 6       2008.09.29 외국국적취득
 하나린 1998.08.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20번지의 6       2016.10.26 외국국적취득
 장혜원 1974.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2번지            2013.01.17 외국국적취득
 조기돈 1973.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2번지            2012.10.10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8.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23나길 11        2003.08.21 외국국적취득
 차인숙 1967.06.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8번지            1997.09.24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국군000단 중계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국군000단 중계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560-39                    25,710     4,750
         증축               합계                       25,710     4,750
                                95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병0여단 훈련모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0여단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61,620     659
   훈련모의시설 신축               산  177-1, 309-2
                                 합계                61,620     65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1사단 표적탐지레이더 진지 유개화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1사단 표적탐지레이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산 56-4                10,139    2,910
       진지 유개화
                              96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6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 개발 경기도 부천시 16.686750 16.231895 감)0.454855
                 춘의동 8번지 일원
  *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16-132호(2016.7.26) 기준
□ 변경사유
  ㅇ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인 춘의동 8번지 일원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융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천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7호
                       건설신기술 지정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
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Hotdog Anchor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1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④죄 명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최태민 공무서부정행사,
                     사기,    성명 2        유심카드(일련번호:               3
 119362 769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상     00041364,01103700,1408-4058)
2017형제 2017압제 김정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 4             국민카드               1개
 87741 6262                 불상        (6258-0403-0288-6009)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1       100원짜리 동전        55개
                                    2       500원짜리 동전         8개
  2017형제 2017압제 정○○ 특가법             3       50원짜리 동전         85개
   19065호 960호            (절도)      4       10원짜리 동전        108개
                                    5         미화 2달러          2매
                                    6         미화 1달러          1매
 2017형제2 2017압제1 라○○ 절도             1          5만원권          52매
    3019호 173호
  2107형제 2017압제 강○○ 절도                       삼성태블릿PC
   34591호 1782호                     3 (S/N:R54H30039BY, 파란색 1대
                                              커버 있음)



                                195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단 헌병대대 정비고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단 헌병대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5           20,180   3,500
        정비고
  0군단 헌병대대 창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36         25,383   1,060
    0군단 헌병대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1           44,710   3,270
       취사식당
   0군단 화생방대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5,           136,907  61,123
      행정시설 등                         896
4. 사업시행기간 : 2018. 4. 1. ~ 2020.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1과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2사단 방공진지 구축
                             97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2사단 방공진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 1-2     24,989,265 141
        구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36연대 실내체력단련장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36연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314        33,084  225
      실내체력단련장
    0사단 화생방지원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28,092  200
      실내체력단련장                         304-2
     0사단 의무근무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7,224  200
      실내체력단련장                        422-40
   0사단 27연대 전술통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66             229,325  700
      차량호 유개화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03-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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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안소일텍(대표자 김인철)
  신청인        주 소       (우)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10, 에이동 1736호(진관동,
                                         아이파크포레스트게이트)
             전화번호         02-387-4207       팩스번호         070-7372-4027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대표자 한찬건)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752       팩스번호         032-748-4034
            법인명(성명)                 현대산업개발㈜(대표자 정몽규, 김재식)
   신청인       주 소       (우)04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한강로3가, 40-999)
             전화번호        031-766-8524       팩스번호         031-766-859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30호
 ㅇ 명 칭: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
   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Hotdog Anchor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ㆍ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확장날개형 확대굴착 교반장치로 정착장 구간에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를 형성
    하고,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 내부에 PC강선조립체를 정착하고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
    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확대굴착 교반장치로 정착장 구간에 형성된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 그라우팅(정착장) → [케이싱 부분 제거(정착장 구간)] → [확대굴착 교반장치 삽입 및
 주요공정 제거] → 확대굴착 및 교반(정착장) → [앵커삽입] → 그라우팅(앵커조립체 내부) → 인장
        1. 천공
          ☞ 표준품셈 [토목 5-2-1-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나. 작업능력/ 다. 천공
             및 강선삽입] 참조
            [주] ① 케이싱 직경 152mm 시공은 본 품에 10%를 가산한다.
신기술 품셈          ② 본 품은 케이싱 삽입 및 철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앵커 조립체 삽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케이싱 내부에 확대굴착 교반장치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⑤ 케이싱 및 앵커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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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4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5-2-1-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라.그라우팅] 참조
               [주] 본 품은 정착장과 앵커조립체에 그라우팅작업을 충전하는 기준이다.
          3. 확대굴착 및 교반
            ☞ 표준품셈 [토목 5-2-1-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나. 작업능력/ 다. 천공
               및 강선삽입/ 라.그라우팅] 참조
               [주] 본 품은 정착장에 확대굴착과 그라우팅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인장
            ☞ 표준품셈 [토목 5-2-1-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마.인장]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법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법원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파주시 시장 이 재 홍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좌 동              -
                     431-49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9,303.00            9,025.40      감 277.60
다. 대 지 면 적(㎡)             7,889.00            7,611.40      감 277.60
라. 연 면 적(㎡)              10,465.68           10,274.29      감 191.39
마. 사업 규모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50세대,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50세대,     감 1개층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6,744,901천원 (국민주택기금 9,932,5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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