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                          유                    자 비          고
공항동      227-1     잡        136,616 건설교통부(관리권:한국공항공사)                           주차장 캐노피
공항동      258-7     잡        146,897 건설교통부(관리권:한국공항공사)                                  〃
공항동      281-4     잡          1,874 건설교통부(관리권:한국공항공사)                                  〃
공항동      281-5     잡            452 건설교통부(관리권:한국공항공사)                                  〃
 계     10필지                1,453,44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28호                              가.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나. 사업명:항공기 지원시설 확장사업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항공기 지원시설 확장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가. 사업의 목적
하고 항공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8번지 일대 아시아나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                             항공(주) 항공기 지원시설 중 부설 주차장을
설비과(032-740-2222) 및 아시아나항공(주)(02                      증설하고, 잔디식재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2669-31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니다.                                              나. 사업의 내용
      2005년 9 월21일                                   -사용(편입) 부지면적:17,631㎡
                   서울지방항공청장                          -사업시설 개요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시       설   명 대지면적(㎡) 비         고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아시아나항공(주) 대표                   공 항 시 설 -주차장 조성                   4,129
  이사 박찬법                                     (지원시설) -녹지 조성                    13,502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 강서구 오쇠동 47                  -총사업비:672백만원
  (☎ 02-2669-3192)
                                             5.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2. 공항명 및 사업시행 위치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12개월
 나. 사업시행위치:서울 강서구 오쇠동 48번지외
                                                 나. 사업시행의 방법:아시아나항공(주) 소유부
  14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지에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48번지외 14필지
                                           편 입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주차장조성 녹 지 조 성 소                          유     자비           고
오쇠동       48           답          2,546          -       2,546 아시아나항공(주)
오쇠동       49           답           126           -          126         〃
오쇠동       50           답          1,157          -       1,157          〃
오쇠동       51           전           403           -          403         〃
오쇠동       52-1         답          2,103    2,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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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편 입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주차장조성 녹 지 조 성 소               유     자비           고
오쇠동       52-2      답        2,026   2,026             - 아시아나항공(주)
오쇠동       52-10     답        1,775         -        1,775    〃
오쇠동       52-11     답        1,507         -        1,507    〃
오쇠동       75-1      전        1,706         -        1,706    〃
오쇠동       75-2      전        1,372         -        1,372    〃
오쇠동       75-3      전        1,455         -        1,455    〃
오쇠동       75-4      전         261          -         261     〃
오쇠동       76-1      전         856          -         856     〃
오쇠동       76-2      전         136          -         136     〃
오쇠동       76-3      전         202          -         202     〃
 계                          17,631   4,129         13,50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59호                  나. 사업시행자
     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사업(항만                     1)주 소: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부분) 실시계획변경승인                          2)성 명: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중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라. 사업위치:경남 창원시 귀곡동 일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1항에 의거 변경
                                       마. 사업기간(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9조2의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당 초:1976년12월 9 일~2005년 8 월31일
이 고시합니다.
                                           -변 경:1976년12월 9 일~2005년11월30일
     2005년 9 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바.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두산중공

가. 사업의 명칭: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사업                   업(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

 (항만부분)                                    습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3호                      ○규 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단 위:EA
의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2005년도 생산품목             ○2005생산계획량:1,000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21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4호
                   국가보훈처장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2005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품목 추가 공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 명:자기식 수처리기                          공고합니다.

                                      35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주소: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사 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703-4623, 팩스:3703-5529)
     3703-4606, 팩스:3703-5529)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0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6호                        저작권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47조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이 공고합니다.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2005년 9 월21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문화관광부장관

다.                                          저작물 이용 승인 내용 공고

      2005년 9 월21일                    1. 저작물 이용의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
                                          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행정자치부장관
                                      2. 이용 저작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구 분:1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호:검은머리
      입법예고
                                          ○형태 및 수량:영화 1점(35mm 프린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표연월일:1964년 8 월 1 일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소방행정수요 등을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명:김진모
 고려하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경기 제2소방본
                                          ○공표(발행) 정보:극장 상영(국도극장)
 부”와 경남·부산 및 울산지역 소방공무원에 대
                                      3. 승인일자:2005년 9 월12일
 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부산소방학
                                      4. 이용자:김동호 (사)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
 교”신설에 필요한 국가직 소방공무원 2인(소방
                                          장,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43 욱일빌딩 3층
 준감 1, 소방정 1)을 증원하는 한편, 현재 도입
                                      5. 이용목적
 추진중인 고위공무원단제도 취지에 맞게 시·도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회고전
 부시장, 부지사 등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이만희 회고전’에서 상영
 국가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회고전 홍보를 위해 영화의 일부 사용과 프리
 는 것임.                                     뷰 테이프 제작·사용
2. 의견제출                                   ○자료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텔레시네 작업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및 영문프린트 작업
 는 개인은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6. 상영기간 및 횟수:2회 상영(2005.10. 6.~14.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                  영화제 기간 중)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상금:500,000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유)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1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37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2005년 9 월21일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만 책임운영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성
   입법예고                                과평가가 용이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도 책임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             관을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존 국장급이상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나누고, 중앙책임운영기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고위공              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사업
 무원단제도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조직관리 근거              목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를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재 정            으로 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근거를
 부조직법상 4급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보좌기관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의 직급을 보조기관과 마찬가지로 5급까지 확대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여 정부조직관리의 유연성·탄력성을 확대하           2. 주요내용
 려는 것임.                                가. 책임운영기관을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
2. 의견제출                                 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나. 중앙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2년으로
 는 개인은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운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                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다.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유)                                    심의를 거쳐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사업목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를 부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부여된 사
  및 전화번호                                업목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주소:              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 평가, 기관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영 등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한 중앙
  사 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근거규정을 마련함.
  3703-4622, 팩스:3703-5529)             마.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에 적용되는 대상수
                                        입을 책임운영기관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5호                      역의 판매수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로 함.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2. 의견제출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개인은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5년 9 월21일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
               행정자치부장관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

                                  36
오쇠동
52-2
답
2,026
2,026
- 아시아나항공(주)
오쇠동
52-10
답
1,775
-
1,775
〃
오쇠동
52-11
답
1,507
-
1,507
〃
오쇠동
75-1
전
1,706
-
1,706
〃
오쇠동
75-2
전
1,372
-
1,372
〃
오쇠동
75-3
전
1,455
-
1,455
〃
오쇠동
75-4
전
261
-
261
〃
오쇠동
76-1
전
856
-
856
〃
오쇠동
76-2
전
136
-
136
〃
오쇠동
76-3
전
202
-
202
〃
계
17,631
4,129
13,502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35
편입면적(㎡)
소재지지
번지
목공부면적(㎡) 주차장조성녹지조성소
유
자비
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59호
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사업(항만
부분) 실시계획변경승인
창원국가산업단지내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
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1항에의거변경
승인하고동법제19조2의제1항에의거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사업의명칭：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사업
(항만부분)
나. 사업시행자
1)주
소：경남창원시귀곡동555 
2)성
명：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김대중
다.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위치：경남창원시귀곡동일원
마. 사업기간(변경)
-당
초：1976년12월9 일∼2005년8 월31일
-변
경：1976년12월9 일∼2005년11월30일
바.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및두산중공
업(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
습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2조제4항의규정에
의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2005년도생산품목
을다음과같이추가공고합니다.
2005년9 월21일
국가보훈처장
2005년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생산
품목추가공고
○품
명：자기식수처리기
○규
격：-
○단
위：EA
○2005생산계획량：1,000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4호
정부조직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조직기획팀(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사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703-4606, 팩스：3703-5529)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6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9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기도의지역적특수성과소방행정수요등을
고려하여북부지역을관할하는“경기제2소방본
부”와경남·부산및울산지역소방공무원에대
한양질의교육서비스제공을위한“부산소방학
교”신설에필요한국가직소방공무원2인(소방
준감1, 소방정1)을증원하는한편, 현재도입
추진중인고위공무원단제도취지에맞게시·도
부시장, 부지사등의직위에고위공무원단소속
국가공무원을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
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조직기획팀(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사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703-4623, 팩스：3703-5529)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0호
저작권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의거동법제
47조에의한저작물이용의승인내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1일
문화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승인내용공고
1. 저작물이용의법적근거：저작권법제47조(저
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2. 이용저작물
○구
분：1
○제
호：검은머리
○형태및수량：영화1점(35mm 프린트)
○공표연월일：1964년8 월1 일
○공표시표시된저작자명：김진모
○공표(발행) 정보：극장상영(국도극장)
3. 승인일자：2005년9 월12일
4. 이용자：김동호(사)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
장, 서울종로구신문로2가1-143 욱일빌딩3층
5. 이용목적
○제10회부산국제영화제의한국영화회고전
‘이만희회고전’에서상영
○회고전홍보를위해영화의일부사용과프리
뷰테이프제작·사용
○자료보존을위해필요한경우텔레시네작업
및영문프린트작업
6. 상영기간및횟수：2회상영(2005.10. 6.~14.
영화제기간중)
7. 보상금：500,000원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1호
경륜·경정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37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공고합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 월21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 9 월21일                           대외무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개정령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 제
   (안) 입법예고                             1540호(2004. 4.28.)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
1. 개정이유                                 및 그간 제기된 개정수요 반영을 통하여 대량파
 경륜·경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무능률 증대               괴무기의 국제적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를 위하여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중 서식 제정              동참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안전한 수출입 활동
 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을 지원하고,
2. 주요내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와 관련한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부                문제점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륜·              행수단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정의 선수·심판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을 서울               원산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정할 수 있           2. 주요내용
 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조항을 삭제함.                 가. 전략물자 정의규정 보완
3. 의견제출                                  ○현행 시행령(제39조)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이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                 통제품목을 1종 전략물자, 그 외의 대량파괴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무기로 전용 가능한 일반품목을 2종 전략물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                자로 구분
 광부(참조:체육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종전 1
 바랍니다.                                    종)와 일반물자중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한 경우(종전 2종, 캐치올 통제)로 구분
  부와 그 사유)                              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의무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현행 시행령(제40조의2)은 기업이 스스로
  소 및 전화번호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참고사항(수정이유 증빙자료 등)                  정부에 판정을 신청토록 함.
  ※문화관광부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이로써,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모르고 판정신
   1(우편번호 110-703)                        청도 없이 수출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수출에
   -전 화 3704-9822, FAX 3704-9829          해당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개정) 제조 및 수출입하는 자는 당해물품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27호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원산지제도의 개선을                  무부과
위한『대외무역법』개정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다. 국내 외국인에 대한 무형물자 이전시 통제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신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형물자

                                   38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시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기준을 위반하여                (또는 수출입과) 귀중
   표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연락처:전화 02-2110-5328-9(5332),
   을 부과                                팩스 02-2110-5345(502-1754)
 차. 기타사항                              -이메일:haniklee@mocie.go.kr(song@
  ○전략물자 수출통제협의회(가칭) 신설                 mocie.go.kr)
   -전략물자의 수출입허가 등에 관한 주요사
       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되는 동 협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28호
       회를 거쳐 처리토록 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전략물자관리원(가칭) 개편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
   -금번 제도보완 및 확충에 따라 업무량의         준을 제·개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증가는 물론, 업무 특성상 대부분 국가의     따라 공고합니다.
       경우 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바, 그에         2005년 9 월21일
       따른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                          산업자원부장관
       설립 필요                           신뢰성평가기준(제·개정)
   -현재 한국무역협회 부설인 전략물자무역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보완하여 전략       제정 RSB 0031 원자로 개폐용 인장작 게재생략
       물자관리원 개편                                 동기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관련 공무원 등에          제정 RSB 0096 왕복동식 호흡용 공기              〃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 신설                              압축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근거 신설            제정 RSB 0097 다경로 볼밸브                  〃
3. 의견제출                           제정 RSC 0079 포토커플러                    〃
 이 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제정 RSC 0080 접촉/비접촉 결합형               〃
 인은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스마트카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략물자관리           제정 RSC 0081 고압진상용 커패시터               〃
 과장, 수출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제정 RSD 0045 승용차용 인너볼 조인트             〃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①산       제정 RSM 0022 난방용 플라스틱관-               〃
 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                  폴리프로필렌(PP)관,
 실-법령자료-입법예고, 또는 ②전략물자수출                        고온용 폴리에틸렌(PE
 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공지사항                   -RT)관-폴리부틸렌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B)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제정 RSM 0023 가스용 폴리에틸렌 볼              〃
  유)                                            밸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개정 RSB 0032 굴삭기용 Tandem              〃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Pump
 다. 보내실 곳                         개정 RSC 0033 배전급 XLPE 절연전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력케이블

                                 40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소프트웨어, 기술 등) 이전시 통제방안 미비           ○현재 전략물자가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우
    ⇒(개정) 전략물자 중 무형물자를 국내에서 외                리나라에서 환적되는 경우와, 내국인이 전략
        국인(외국인 투자지분 50%이상 또는 외국              물자를 국제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 대한 통
        인이 경영에 참여한 법인 포함)이전시, 그              제근거 미비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수출로 간주(간             ⇒(개정) 경유·환적 물자가 확산연루시 압류,
        주수출)                                 중개시 허가
 라. 전략물자 국내유통 관리방안 신설                        ·국제적 비확산에 연루된 외국물품(전략물
    ○전략물자 수출통제 노력이 강화되는 국제적                      자)이 우리나라를 경유 또는 환적과정에
        추세를 반영하되,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이                  서의 압류 근거 신설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              ·내국인이 국제적인 전략물자 중개를 하고
        조 및 수입자에 대한 의무부과                         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
    ⇒(개정) 전략물자 제조 및 수입자에 대한 의무             바. 전략물자 불법수출자에 대한 처벌의 합리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서류보관) 및 신             ○현행 규정(제54조)은 불법수출시 최고 5년
          고 의무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배이내의 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전략물자               금 부과
          임을 통지)                             -시행령(제45조)은 1년이내의 전략물자 무
 마. 전략물자의 경유·환적 및 중개                             역제한 규정(행정벌)

    ⇒(개정) 고의, 경중 및 확산연루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
구       분 조 항(안) 처      벌    내       용 위             반          내             용
형 벌 53조의2          7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국제적 확산에 연루
                   이하 벌금              -고의로 우려자에 공급
    〃     54조      5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고의로 허가없이 수출
                   이하 벌금              -허위로 허가받아 수출
행정벌 60조②           1천만원이하 과태료         -수출허가 없이 수출(경과실)
                                      -제조/수입자의 신고 또는 상대방 통보 미비
                                      -허가없이 중개한 자
    〃     21조의12 3년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      -수출허가 없이 수출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입 질서 위반
기 타 50조의1          시행령 위임(계도, 교육명령 등) -수출허가없이 수출 또는 제조/수입자의 신고, 상
                                           대방 통보를 미비한 자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

 사. 제3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 위장수출 및 판                  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매행위 금지,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는                    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의 방법으로 제3국산물품의 원산지를 우               에 처함.
        리나라인 것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             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기준 위반하여 표

                                      39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2. 구 분:제정                            -폐기관인
3. 제정목적                                      경주문화재연구소장인
 건교부에서 마련한 건설공사기준체계에 맞추어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추후 시행하는 고속철도
 노반공사 설계에 적용하고자 함.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설계일반사항, 제3장 노반계
 획, 제4장 흙구조물, 제5장 토류구조물, 제6장
 교량 일반사항, 제7장 콘크리트 교량, 제8장 강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3호
 교 및 강합성 교량, 제9장 구조물 기초, 제10장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터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관리주체:한국철도시설공단(전화:042-607            2005년 9 월21일

 -3426)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6.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시송달서

 이 고속철도설계기준(노반편)은 관보 공고일 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2회
 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이상 수취인부재로 더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
 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9 월28일(목)
 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 름:박민수(670227-*******)
                                     ○주 소: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14-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공고제2005-1호
                                      금호빌라 102호
    관인등록공고
                                     ○내 용: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문화관광부령 제12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3,150,000원에 대한 납부독촉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 관인등록 및
                                 2. 이 름:장봉선(700727-*******)
구 관인을 폐기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주 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4710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 용: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2005년 9 월21일
                                      490,000원에 대한 납부독촉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관인등록 및 최초사용일:2005년 9 월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5호
 -등록관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공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항무과-1512, 2005년 6 월 3 일)한“평택·
                                 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7번 선석)축조공사(1단
                                 계)”
                                   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4
제16089호                  관              보           2005. 9.21. (수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33호                          및 생산능력 등 규모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                  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등급분류 기준, 등급별 참여가능한 입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                      금액의 범위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앙회장의 추천
      2005년 9 월21일                          을 받아 지정하되, 관계부처, 학계, 연구계,
                 산업자원부장관                    조합 및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구매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록 함.
1. 제안이유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장은 납품실적, 생산·기술능력,
  의 개정(2004.12.31. 법률 제7306호)에 따라,          신용평가 결과, 입찰가격, 신인도 평가 등을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반영한 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공공기관의 장은 이 세부기준에 따라 이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및 운영, 계약                     능력 심사를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도
  이행능력 심사제도 운영, 공사용자재의 직접                      록 하되,
  구매제도의 운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심사
  구매목표 비율의 설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기준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2. 주요내용                                        별도의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적용 배제                      마.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공사용 자재를 분리,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제품인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사의 규모는 일반공사 20억원, 전기공사
      간 경쟁입찰 의무를 배제                         등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다른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               -소요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로 정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                  경우 직접 구매토록 함.
       는 경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사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유효한 경쟁이 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
       지 않고 유찰되어 재입찰하는 경우 및 기               되는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등)에 의한 공
       타 구매기관의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사도 포함하도록 함.
       과 협의한 경우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기관 추가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국가기관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통일
  ○중소기업자로서 생산 또는 용역 설비를 갖                   부, 법무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
      추고,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               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관세청, 통계청, 검찰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중앙인사위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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