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k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장읍
                                   국지             대로              일반
신설 소로       2   679        8             7.48           내리               -        -    IC 연결도로
                                   도로             2-61            도로
                                                        399
                                                       기장읍
                                   국지             대로              일반
신설 소로       2   680        8             7.44           내리               -        -    IC 연결도로
                                   도로             2-61            도로
                                                       산34-2

○광 장
   도면                                                    면    적(㎡)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광장   교통광장 해운대구 송                                                 ‘00.12.11 건교부고시
폐지     -                       26,745                        -    감)26,745
           (기장IC) (100호) 정동 일원                                                   제2000-314호

3. 지형도면 결정(변경)조서
 ○도로구역(접도구역)
구분 도로종류                        구    간                연 장             주요경과지               비 고
도로 고속국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 접도구역:해
                          47.2km
구역 제65호선 울산광역시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당사항 없음

○도시계획시설(변경)
     구 분        행정구역                    위 치         등재요청사유                       비 고
 도시계획시설         부산광역시               6.033km                              소로2-679, 680호선
                                                   기장IC 형식변경
 (도로, 광장)       기장군 내리               (기장IC)                               교통광장100호
 도시계획시설         울산광역시               42.765km                               대로1-14호선
                                                   문수IC 형식변경
 (도로, 광장)       울주군 율리               (문수IC)                                교통광장55호

4. 사업시행기간:2001년 11월~2008년 12월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부 산~울 산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온 양 읍 운 화 리 산159-91, 전 화
     052-255-3374)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 건설사업단 및 울산지사
      (사업단: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388번지, 전화 051-727-8305)
      (지   사: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59-91, 전화 052-255-336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나. 공람기간:2008년 12월~2009년 1월
6. 토지조사,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151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57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차량분야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분      일자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제습기
Dehumidifier for Diesel-electric and Electric   KRS CB 0003-08(R)     개정    ’08.12.10
Locomotives

자동연결기
                                                KRS CP 0001-08(R)     개정    ’08.12.10
Automatic Coupler

전동차용 공기스프링
                                                KRS RN 0002-06        확인    ’08.12.10
Air Spring for Electric Car

동력차용 카본브러쉬
                                                KRS PR 0002-06        확인    ’08.12.10
Carbon Brush for Power Car

정보형 ATS 차상장치
                                                KRS CS 0002-06        확인    ’08.12.10
Informative Automatic Train Stop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58호
 철도안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관
 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 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252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론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능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
 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0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1호(2004. 1. 6.)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
 여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
 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아
 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함)
 -2002. 6.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호
 -2003. 3.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63호
 -2004. 1.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1호
3.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하남풍산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51호, 2003.
 12.31.)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합니다.
4.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전화:031-790-5220)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전화:02-550-70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하남풍산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일자:2002년 6월 28일(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호)
 라. 예정지구 면적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1,015,993㎡     1,010,690.2㎡   감 5,302.8㎡            확정측량결과 반영

                                        253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공공시설용지(변경, 공1-1, 2-1, 2-2 삭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
                   차량     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
                          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하남시
          아공,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종1~종3,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업무,             따라야 한다.
  도면      공1-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
 15~19   유1~유2,           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공1-2를
         체, 주유,   주차장     주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
                                                            공1-1로
         학1~학4,   설치기준    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명칭변경
         주1~주2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
                          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
                          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관
                          한 규칙」 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 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1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87호(2008. 6.30.)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시흥능
 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
 회 고시로 갈음함)
 -2002. 12. 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
 -2003. 11. 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87호
 -2004. 11.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13호

                                352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지형도면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031-310-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031-220-03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직무대행 엄탁열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 정    3,845    3     1,260      391          182        263     1,746
  계
            변 경    3,845    3     1,260      391          182        263     1,734   12

용지보상        기정     1,607    1     1,248      315          11         7         25

            기 정    2,238    2         12         76       171        256     1,721    -

            변 경    2,238    2         12         76       171        256     1,709   12

조성공사        1단계    2,238    2         12         76       171        256     1,709    -

            2단계     5       -         -          -         -         -         -      5

            3단계     7       -         -          -         -         -         -      7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기   정:2003년 11월 29일~2008년 12월 31일
  2) 변   경: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1단계:2003년 11월 29일~2009년 1월 31일(943,560.1㎡)
   •2단계:2003년 11월 29일~2009년 6월 30일(13,762.8㎡)
                                           353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3단계: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11,676.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예정지구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
  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6의⑦항에 의거 게재생략)
 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해당없음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직무대행 엄탁열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1) 기정:2003년 11월 29일~2008년 12월 31일
  2) 변경: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1단계:2003년 11월 29일~2009년 1월 31일(943,560.1㎡)
   •2단계:2003년 11월 29일~2009년 6월 30일(13,762.8㎡)
   •3단계: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11,676.1㎡)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예정지구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
  법 시행령 제8조6의⑦항에 의거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2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경상남도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54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2.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생략
3.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 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고성군
 다. 세부내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63,762,770        감)6,818,101       656,944,669           100.0

  도 시 지 역           15,830,000            -                15,830,000           2.4

   관리지역            117,777,325        증)7,660,482       125,437,807            19.1

   농림지역            287,913,990     증)32,083,519         319,997,509            48.7

자연환경보전지역            96,478,379     감)46,562,102            49,916,277           7.6

   미 지 정           145,763,076            -             145,763,076            22.2 해면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면적(46,562,102㎡)은 구적오차면적(6,818,101㎡)이 포함된 것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 도 지 역                            용적률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관리지역      7,660,482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남 고성군 삼산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불편의 해소를
       면, 하일면 일원    보전지역
                                                                  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축
                                 농림지역 32,083,519                  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은 고성군청(도시개발과 ☎ 055-670-2563)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55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3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라남도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해남군
 다. 세부내역
   ○해남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908,320,209         감 286,900          908,033,309   100.00

   도 시 지 역                28,960,402             -            28,960,402     3.19

   관 리 지 역             276,820,165         증7,655,110         284,475,275   31.33

   농 림 지 역             451,487,837         증47,689,970        499,177,807   54.97

 자연환경보전지역              124,803,605         감55,631,980        69,171,625     7.62

      미 지 정               26,248,200             -            26,248,200     2.89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면적(55,631,980㎡)은 구적오차면적(286,900㎡)이 포함된 것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위 치                                                         결 정 (변 경) 사 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
          북일면,                관리지역     7,655,110
                    자연환경                                        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불
          북평면
                    보전지역                                        편의 해소를 위한 수산자원보호구
          일원                  농림지역     47,689,970
                                                                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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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해남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6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 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30.), 철도
청고시 제2003-44호(2003.12. 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304호(2005. 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2005.11.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21호(2006. 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0호(2008. 1.24.)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
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변경없음)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보문로 340) 대림빌딩(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수도권 전철망 확충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선로용량 증대:51(회/일, 편도)⇒136(회/일, 편도)
  -거리단축:108㎞⇒97㎞
  -시간단축:95분⇒55분(새마을호 기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변경없음)
 ○면    적:2,897,570㎡(변경없음)
5. 사업내용
 ○철도연장 및 노선형태:중앙선 덕소~원주간 69.76㎞ 단선전철⇒복선전철(변경없음)
 ○사업비:증 2,235억원
  -당   초:1조 7,159억원
  -변   경:1조 9,394억원
6. 사업시행기간:2년 연장
 ○당    초:2003년~2008년
 ○변    경:2003년~2010년

                                 357
제16909호(그6)             관         보         2008.12.31. (수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8.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일반철도PM1팀(042-607-3912),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용지부(033-749-7821)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중앙선PM팀(033-749-7809), 용지팀(033-749-7812)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72호
 국토해양부고시 2008-84호(2008. 4.23.)로 고시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규칙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
 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
 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하도급
 업자를 포함한다)가 책임감리와 관련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
 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자(하도급업자)의 공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호, 제6호, 제8호, 제11호, 제14호,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책임감리”라 함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
  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58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8-694호
      구미 구평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구평동 일원의 구미 구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
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택지개발 수립 변경,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경상북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면              적     (㎡)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경후            증 감

                                                                           - 최초지구지정일:
                구미시 구평동                                                          2003. 7. 29.
 구미구평2                            196,919     196,049.2      감)869.8
                 299번지 일원                                                  - 변경지구지정일:
                                                                                 2005. 8. 8.

  - 예정지구 지정도(변경) 및 지적도 : 붙임(게재생략)
 □ 변경내용 및 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감 869.8㎡(도해지적에서 수치지적으로 이동)
2. 개발계획 수립(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구미 구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윤태현
  (2)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주거생
  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세대)           비 고

                    기정         85,671                4,917               1,586
  합        계                                                                            3.1인/호
                    변경         85,681.1              4,917               1,586

                                               976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구   분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세대)         비 고

              기정            28,031               344                111
단독주택
              변경            28,019.4             344                111        단독:공동

              기정            57,640               4,573             1,475      =32.7:67.3
공동주택
              변경            57,598.7             4,573             1,475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폭원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m)

                        기정             -   29            3,630    55,080
                                                                             가각, 가감속
     합        계
                        변경             -   29            3,630    54,292.4    차선 포함


                        기정             -   25            3,564    54,816
              계
                        변경             -   25            3,564    54,029.4

                        기정             -    1            581      21,988
                  소계
                        변경             -    1            581      21,988.0
         대로
                        기정           35     1            581      21,988
                  1 류
                        변경           35     1            581      21,988.0

일반                      기정             -    5            756      12,192
도로                소계
                        변경             -    5            756      12,195.8

                        기정           20     2            280       5,705
                  1 류
                        변경           20     2            280      5,709.6
         중로
                        기정           15     2            253       3,791
                  2 류
                        변경           15     2            253      3,779.8

                        기정           12     1            223       2,696
                  3 류
                        변경           12     1            223      2,706.4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