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9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
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2.5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802
강원도
목계
101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803
강원도
문막
110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808
강원도
가평
84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대문세무서
장,김포세무서장
4
79809
강원도
가평
95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대문세무서
장,김포세무서장
5
79810
강원도
가평
9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대문세무서
장,김포세무서장
6
79760
강원도
풍암
101
김*웅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761
강원도
풍암
104
김*웅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734
강원도
평창
3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736
강원도
묵호
10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737
강원도
묵호
12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774
강원도
고성
68
동*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805
강원도
고사리
2
박*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772
강원도
원주
31
이*표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745
강원도
고사리
1
이*용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815
강원도
인제
145
이*일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800
강원도
삼척
6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801
강원도
삼척
6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775
강원도
예미
4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777
강원도
호명
133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778
강원도
호명
134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779
강원도
호명
143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780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797
강원도
홍천
73
주식회사 하*바*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720
강원도
호명
53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척시장
25
79765
강원도
석병산
32
지*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742
강원도
내평
38
홍*자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743
강원도
내평
39
홍*자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5월)
28
79744
강원도
내평
49
홍*자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798
경기도
남양
60
김*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717
경상북도
연일
6
김*지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811
경상북도
장성
76
유*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795
경상북도
함창
111
이*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3
79726
경상북도
영천
92
이*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경산시장,경산
세무서장
34
79792
경상북도
서벽
12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5
79793
경상북도
서벽
13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9727
경상북도
함창
114
전*원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9728
경상북도
함창
124
전*원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721
경상북도
자인
130
정*화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9
79786
경상북도
유천
125
조*빈
동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0
79722
전라남도
우수영
141
김*모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9794
전라남도
고금도
75
서*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42
79711
전라남도
복내
99
유*매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3
79710
전라남도
복내
47
파*유*버*영*조*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4
79732
전라북도
남원
133
신*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733
전라북도
남원
143
신*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799
전라북도
영광
131
이*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7
79787
충청남도
대천
51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8
79788
충청남도
대천
62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9
79789
충청남도
대천
83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0
79790
충청남도
홍성
106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1
79714
충청남도
대흥
107
이*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2
79748
충청남도
논산
121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3
79749
충청남도
논산
12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4
79750
충청남도
논산
13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5
79751
충청남도
논산
14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6
79752
충청남도
논산
13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7
79753
충청남도
논산
144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8
79754
충청남도
금산
2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9
79755
충청남도
금산
3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0
79756
충청남도
금산
54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61
79757
충청남도
금산
75
정*호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2
79758
충청남도
금산
65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63
79759
충청남도
금산
76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64
79762
충청남도
공주
13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5
79730
충청남도
부여
17
조*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6
79731
충청남도
부여
18
조*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7
79796
충청북도
제천
149
고*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8
79741
충청북도
괴산
1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9
79718
충청북도
문막
28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0
79719
충청북도
문막
29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1
79766
충청북도
신림
147
이*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2
79746
충청북도
목계
8
주식회사 무*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3
79747
충청북도
목계
17
주식회사 무*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4
79729
충청북도
목계
10
주식회사 엔*스*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60
강원도
예미
54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61
강원도
예미
6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5월)
3
100562
강원도
예미
6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563
강원도
예미
11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89
경상북도
영해
106
엠*유*인 주식회사 
창*광*
동광, 몰리브
덴광
생산실적미인정
6
100495
경상북도
영해
107
엠*유*인 주식회사 
창*광*
동광, 몰리브
덴광
생산실적미인정
7
100557
경상북도
구미
145
이*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503
경상북도
상주
5
이*숙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9
75868
인천광역
시
강화
129
이*근
규석
무단채굴중단
가등록: 주식회사 서*광*
근저당: 한*동
10
100556
전라북도
오수
2
유*승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58091
충청남도
대천
24
윤*태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등록: 이*희
12
100558
충청남도
홍성
66
주식회사 칸*움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1882
충청북도
무주
15
(주)대*네*온
운모
무단채굴중단
14
100559
충청북도
충주
86
주식회사 이*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8980
충청북도
제천
38
한*희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자*
공*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56
강원도
석병산
50
김*린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61
강원도
석병산
49
김*린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76
강원도
김화
108
대*개*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058
경상북도
천지
97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059
경상북도
천지
9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087
경상북도
영덕
105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088
경상북도
영덕
10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089
경상북도
영덕
115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090
경상북도
영덕
11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1117
경상북도
영덕
12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1079
경상북도
연일
49
주식회사 덕*씨*
디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12
201083
세종특별
자치시
광정
22
주식회사 한*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1302
전라남도
해남
139
주식회사 서*골*
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4
201097
전라북도
전주
15
이*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5
201153
전라북도
부안
77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6
201301
충청남도
예산
11
김*희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7
201054
충청남도
모항
58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8
201068
충청남도
홍성
103
임*진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19
201303
충청남도
대산
32
주식회사 동*소*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0
201298
충청북도
증평
33
김*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1
201299
충청북도
증평
34
엄*헌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 1 -
◉관세청고시제2022-22호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대외무역법시행령제56조에의거개정고시내용을관보에게재하고자합니다.
2022년06월28일
관세청장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정고시제91 - 687호(1991.
6.
3)
개정
제91 - 700호(1991. 10. 28)
개정
제92 - 718호(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1993.
5. 18)
개정
제94 - 850호(1994.
1.
6)
개정
제1996- 29호(1996.
6. 17)
전면개정제1997- 20호(1997.
5. 21)
개정
제1998- 66호(1998. 11. 12)
개정
제1999- 23호(1999.
6.
8)
개정
제2001-
1호(2001.
1. 12)
개정
제2002- 17호(2002.
4. 24)
전면개정제2005- 11호(2005.
4. 12)
(직제개정일괄) 제2006-06호(2006.
1. 16)
개정
제2006- 40호(2006.
9. 29)
개정
제2007- 20호(2007.
6. 28)
개정
제2008- 39호(2008. 12.
9)
(직제개정일괄) 제2009-13호(2009.
5.
1)
개정
제2009- 26호(2009.
7. 27)
개정
제2010- 72호(2010.
6. 10)
개정
제2010-119호(2010.
9. 17)
개정
제2011- 24호(2011.
6. 21)
개정
제2011- 28호(2011.
7. 07)
개정
제2013- 06호(2013.
3. 15)
전부개정제2013- 77호(2013.
11.14)
개정
제2014- 11호(2014.
1. 24)
개정
제2014- 66호(2014.
5. 20)
개정
제2015-
7호(2015.
1. 30)
개정
제2015- 54호(2015. 11. 16)
개정
제2016- 43호(2016.
6. 30)
개정
제2017- 16호(2017.
4. 28)
(일몰규제일괄개정) 제2017- 41호(2017.
7.
25)
개정
제2019- 63호(2019. 12. 18)
개정
제2021-
3호(2020. 12. 31)
개정
제2022- 22호(2022. 5. 25)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관세법」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및「대외무역법」제33조, 제33
조의2, 제34조및「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9조의
2, 제18조등에따른원산지표시관련집행에필요한사항과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
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2 -
1. “원산지허위표시”란원산지가아닌국가명(지역명을포함한다)을「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른원산지표시의일반원칙에따라수출입물품등에표시하는행위를말한다.
2. “원산지오인표시”란현품또는포장에표시된언어, 문자, 상표, 표장등을표시하면서일반적인주
의에비추어원산지를오인하게표시하는행위를말한다.
3. “원산지부적정표시”란원산지의표시위치, 표시의견고성, 활자의크기ㆍ색상ㆍ선명도ㆍ글씨체ㆍ
국가명의약어표시등을부적정하게하여구매자가원산지를식별하기가용이하지않도록하는행
위를말한다.
4. “원산지미표시”란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원산지를표시하지아니하였거나, 전시및판매시구매
자에게보이지않는겉포장에만표시하는행위를말한다.
5. “원산지표시손상ㆍ변경”이란원산지표시일반원칙에따라적정하게표시한원산지를손상ㆍ제거
하거나종전의표시내용과다른내용으로변경하는행위를말한다.
6. “표시확인”이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입물품에적정하게원산지표시가되어있는지를세관
장이현품검사또는사진자료등을통하여확인하는것을말한다.
7. “원산지판정”이란관세청장이수출입물품의원산지가어느국가인지를판정하는것을말한다.
8. “최종구매자”란일반적으로외국물품이수입된그대로의형태를유지한상태에서그물품을우리나
라안에서최종적으로취득한사람을말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제조에사용될경우에는해당물품의실질적변형을발생시키는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본래의성질을유지
하는범위내에서단순가공공정을거칠경우에는그가
공공정을마친제품의사용자또는소비자
다. 수입물품이수입당시의성질을유지한상태로국내판매될경우에는해당물품을최종구입하
는사람
라. 수입물품이기증될경우에는해당물품을증여받은사람
9. “실수요자”란해당제품을직접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개인, 단체, 기업등으로서, 기업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상사업자단위를원칙으로한다.
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상표사용권한을가
진수입자가계약에따라해외공급자에게자신의상표를붙여서생산하도록한물품을수입하는것
을말한다.
11. “1회용포장용기”란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용기등1회사용으로폐기되는물품을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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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매용최소포장”이란현품에직접원산지를표시할수없는등물품의특성에따라상거래관행
상해당물품의포장에적합한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포장등으로
포장된최소단위를말한다.
13. “원산지확인”이란세관공무원이법령으로정하는기준및절차에따라물품의원산지국가를확인
하고인정하는것을말한다.
14. “원산지증명서확인서류”란세관장이원산지증명서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말한
다.
15. “원산지증빙서류”란송품장(INVOICE) 등무역서류, 생산관련자료(공정설비, 생산지정보), 생산
자의원산지확인서등원산지를증빙할수있는서류ㆍ정보등을말한다.
16. “수입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이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
1항제2호에서규정한물품을말한다.
제3조<삭
제>
제2장원산지표시제도
    제1절원산지표시
제4조(원산지표시원칙) ①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는판독이용이한크기의활자체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농수산물및그가공품(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제1류부터제24류및제25류의식용소금으
로분류되는물품)은포장또는원산지가표시된표시면의크기에따라다음각호를기준으로원산지
를표시하여야한다.
1. 50㎠미만: 8포인트이상
2. 50㎠이상3,000㎠미만: 12포인트이상
3. 3,000㎠이상: 20포인트이상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3항에따라원산지표시의위치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식별하
기용이한곳에표시하여야한다.
1. 해당물품의원산지표시위치를특별히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곳
에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OEM”이라한다) 방식으로수입되는물품으로서최종구매자가원산지를
오인할우려가있는물품은원산지표시를해당물품또는포장ㆍ용기의전면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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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EM 수입물품중식품류는다음과같이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1. 해당물품또는포장ㆍ용기의전면에원산지표시
2. 원산지표시는한글로만표시
3. 원산지표시크기는상표명크기의1/2 이상또는포장면적(표시면) 별글자크기를다음각목의기
준을적용하여표시
가. 포장면적36㎠이하: 12 포인트이상
나. 포장면적36㎠초과100㎠이하: 16포인트이상
다. 포장면적100㎠초과200㎠이하: 24포인트이상
라. 포장면적200㎠초과450㎠이하: 30포인트이상
마. 포장면적450㎠초과: 36포인트이상
④「대외무역관리규정」제79조에따른수입세트물품에해당되는원산지표시대상은별표2의2와같
다.
제5조(원칙적인원산지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본문(단서제
외)에서정한방법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세관장은제1항에따른표시방법중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
g)에의하여표시된경우에는다른표시요건에위반되지않은한따로심사없이이를인정한다.
③세관장은제1항에따른표시방법중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의한표시로써스탬프
잉크등과같이대상물품의재질에따라쉽게제거될수있는경우에는그견고성을심사하여야한다.
④현품또는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를하여야하는물품을포장단위로판매하는경우에는그판매포
장에도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소비자가수입후거래또는판매시에현품또는최소포장
그대로원산지를확인할수있는물품(예: 안경, 신발, 가방, 의류등)은판매포장에원산지를표시하
지아니할수있다.
제6조(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 ①물품의특성상원칙적인원산지표시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는
것이부적합하는등별표1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단서에따라원
산지표시를할수있다.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7항에따라「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
법률」ㆍ「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등다른법령에따른표시사항의원산지(또는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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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대외무역법령의원산지와동일한경우에만적정한것으로인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같이원산지오인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2. 원산지표시가견고하지않거나쉽게제거가가능한경우
3.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등의표시사항이수입신고서류와일치하지않는경우
4. 별표2에서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을인정하지않은경우
5. 제4조에따른최소글자크기보다작은경우
제7조(1회용포장용기의원산지표시) 1회용포장용기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에따라다음각
호의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1. 수입후시중에판매되는경우에는최소판매단위포장에원산지를표시할수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를생략할수있다.
2. 수입후생산물품의포장을위해사용하는것이명백한경우로서해당생산물품이「대외무역관리
규정」제85조또는제86조에따라원산지가우리나라이거나국내에서완전생산된물품으로확인
되는경우는수입시우리나라를원산지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세관장은사실확인을위해제
조업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또는공장등록증) 및해당국내생산물품의원산지가우리나라임을증
빙하는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등) 등을징구하여심사할수있다.
제8조(원산지국가명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및제6항에따른원산지국명표기방법
의인정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문으로국가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약어(예: Great Britain을“Gt Britain”으로표기) 또는변형
된표기(예: Italy를“Italie”로표기)를표시할수있으나, 국가명또는국가명의형용사적표현이다
른단어와결합되어특정상품의상표로최종구매자에게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예: Brazil Nuts)
에는원산지표시로인정하지아니한다.
2. 식민지및국가로부터자치권을행사하는특별구역은별도의원산지국가로표시하여야한다.(예: H
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개별국가가아닌지역ㆍ경제적연합체는이를원산지로표시할수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수입물품의원산지를오인할우려가없는경우에는통상적으로널리사용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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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이나지역명등을사용하여원산지를표시할수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USA
또는US 또는America로, Switzerland를Swiss로, Netherlands를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UK 또는GB로, UK의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국가명만표시하는것으로인정되는물품의경우에는국가명만표시할수있다.(예: 시
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등)
6. 국제상거래관행상정착된표시방법은적정한원산지표시로인정할수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제조자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Mad
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제9조(원산지표시면제) ①세관장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따른원산지표시면제대상이외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에대하여원산지표시를면제할수있다.
1. 판매목적이아닌자선목적의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수입되기20년이전에생산된물품
3. 보세구역에서국내로반입되지않고외국으로반송(중계무역및환적포함)되는물품
4. 개인이자가소비용으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물품
5. 수입자의상호ㆍ상표등이인쇄되어전시용으로만사용하는물품
6. 기계류등의본제품과같이세트로포장되어수입되는부분품ㆍ부속품및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실수요자를위하여수입을대
행하는경우란수입자자신의비용으로해당물품을수입하여실수요자에게직접납품하는등세관장
이인정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수입자는납품계약서등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세관장은
사실여부를확인한후수입신고수리하여야한다.
제10조(물품별원산지표시방법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제81조에따라관세청장이정하는세
부적인원산지표시방법은별표2와같다.
②제1항에서지정한방법으로원산지를표시하기곤란한합리적인사유가있음을수입자가입증하는
경우에는세관장이관세청장의승인을받아표시방법을따로지정할수있다.
제11조(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의무이행통지및자료제출) ①세관장은「관세법」(이하“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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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27조, 제266조및「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수입하는자에게수입신고수리후원산지표시의무를준수할것을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물품
2. 분할포장되는물품
3. 단순가공을거치거나다른물품과결합되는물품
4. 현품에원산지표시를할수없는물품으로서낱개포장되어판매되는물품
5. 산물
②수입자는제1항각호의물품을양도(양수자가재양도하는경우를포함한다)할때에양수인이원산
지표시의무및관련자료제출등에대한의무를준수하도록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참고서식은
별지12호서식과같다.
③제1항에따른원산지표시등의무의통지는전자통관시스템에서별표3의의무이행요구사항의내
용을선택하여입력하고수입신고필증의세관기재란에스탬프로표시(다만, 서류없는수입신고(P/L
신고)의경우에는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전산입력으로갈음할수있다)하는방법에따른다.
    제2절원산지표시위반판정및처리
제12조(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판정및확인) 원산지표시위반유형은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ㆍ변
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구분하며, 각위반유형별판정예시는별표4부터별표8까지와같다.
제13조(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통관제한) ①세관장은법제230조에따라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
의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위반한물품(이하“표시위반물품”이라한다)의통관을허용하여서는아니
된다.
②세관장은표시위반물품을수입한자가수입신고후적발된때에는법령에서정하는원산지표시방
법에따라이를보완ㆍ정정하도록한뒤통관을허용할수있다. 다만, 허위표시등고의가있다고판
단되는경우는제외한다.
③관리대상화물등수입신고전에표시위반물품이적발된경우는적발된내용을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통관부서에서이를확인할수있도록한다. 다만, 허위표시등고의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에는조사의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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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원산지허위표시환적물품등의처리) ①세관장은법제231조에따라일시적으로육지에내려
지거나다른운송수단으로환적또는복합환적되는외국물품중원산지를우리나라로허위표시한물
품을유치하고, 「대외무역법」제38조등의위반혐의로조사의뢰하여야한다.
②조사의뢰ㆍ조사종결또는조사부서의통관허용요구가있는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의환적물품
유치및수정명령서를화주또는운송인에게교부하고원산지표시가시정된뒤선적을허용한다.
③원산지표시수정이행기간은유치물품의수량, 성질등수정작업의난이도를고려하여세관장이부
여한다.
제15조(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처리) ①세관장은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수입신고수리
후3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을안때에는법제238조에따라별지제10호
서식의보세구역반입및시정조치명령서를발급하여시정하도록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시
정명령이있는경우는제외하며, 수입신고수리후3개월경과시에는자체보관창고에서시정하도록
할수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위반한것으로확인된때
2. 제11조에따라원산지표시의무가부여된물품이수입신고수리후해당의무를불이행한때
②세관장은제1항에따른반입및시정명령시위반사항과시정할사항을화주에게알리고보세창고
관할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알려야한다.
제16조(시정명령) ①법제230조단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3조제2항및「농수산물의원산지표
시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세관장이원산지표시시정명령을할수있는물품은관련규
정에적합하게원산지표시를정정할수있는경우로한정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반송조치해야한다. 다만, 반송이곤란하거나또는수입화주의요청이있는때에는폐기등
의조치를할수있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시정하는것이현실적
으로불가능한경우
2. 원산지표시의보완ㆍ정정이상품가치를현저히손상시키는경우
3. 그밖에원산지표시의시정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
②세관장은별지제4호서식의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를전자통관시스템을통하여수입자또는신고
인(이하“수입자등”이라한다)에게교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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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관장은원산지가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것으로의심되거나원산지가미표시된경우로서원산지
확인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ㆍ원산지소명서등관계자료를수입자등에게요
구할수있다.
④세관장은제2항에따라시정명령을한때에는수입자등의의견과해당물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
시정방법및기간을결정할수있다.
⑤화주가아닌수입자등이시정명령을받은경우에는즉시화주에게원산지표시시정명령서를전달
하여야한다.
제17조(원산지표시보수작업) ①수입자등은다음각호에해당하여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보수작업
을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5호서식의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수입신고전: 법제158조에따른원산지표시보수작업
2. 수입신고후: 법제230조단서에따른원산지표시시정명령
3. 환적물품및복합환적물품: 법제231조에따른원산지표시수정명령
②세관장은원산지가표시되지않은물품이거나표시된원산지와다르게수입자가원산지표시보수
작업을신청하는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또는원산지증빙서류에의하여원산지를확인한뒤이를승
인하여야한다.
③수입자등은보수작업을완료한경우세관공무원또는보세사(이하이조에서“세관공무원등”이라
한다)의확인을받아야한다. 보수작업을확인한세관공무원등은보수작업완료후의상태를촬영하
여전자통관시스템에등록하고통보하여야한다. 다만보세사가보수작업완료확인내역을등록및
통보한경우세관공무원은보세사확인내역의적정성을재확인할수있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확인내역등록및통보는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할수있으며구체적인절차는「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0조부터제23조까지를준용
한다.
제17조의2(수입시원산지증명서제출) ①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서
는수입자등에게별지제13호서식의일반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1. 법제51조에따른덤핑방지관세, 법제57조에따른상계관세, 법제63조에따른보복관세, 법제65조
또는제67조의2에따른긴급관세등이적용되는국가의인접국에서수입되거나적용대상국생산물
품중해당관세의비적용을신청한물품또는낮은세율적용신청물품으로서우회수입등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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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있어세관장이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등에따라원산지를확인하는품목
3. 그밖의법령에따라원산지확인이필요한물품
②제1항에따라제출된원산지증명서의확인에관한사항은「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
영에관한고시」에따른다.
제18조(조사의뢰) ①세관공무원은무역거래자또는물품등의판매업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별표9에따라조사부서에조사의뢰해야한다.
1. 원산지를허위로표시하거나손상ㆍ변경한경우
2. 별표5의제2호에해당하는오인표시를하는경우
3. 고의로원산지를미표시하였거나제2호외의오인표시를하였다고판단할만한객관적인자료가있
는경우
4. 세관장의원산지표시보완ㆍ정정의시정명령을따르지아니한경우
5. 원산지증명서및관계서류를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작성하거나제출한경우
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경우
②세관장은조사결과시정조치후통관이가능한경우로써제1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지않는경우에는원산지표시시정명령을할수있다.
제19조(과징금부과) ①과징금부과기준은「대외무역법시행령」별표2에따른다. 이경우위반물품
의수출입신고금액은수입물품은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신고가격(FOB)으로한다.
②세관장은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별지제7호서식의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를교부하여야하며, 통
지서를받은날부터2주간의견진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가
과징금부과에동의하여의견진술을포기하는경우에는별지제8호서식의의견진술포기서를받아의
견청취를생략할수있다.
③세관장은과징금부과대상자로부터의견을청취하고필요한조정을한뒤별지제9호서식의과징
금부과통지서를교부하여야한다.
제19조의2(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징금ㆍ과태료) ①제19조에도불구하고수입농수산물등의
원산지표시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에따라과징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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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과태료를부과한다.
②제1항에따른과징금부과기준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2에
따르며, 해당별표에서의세관수입신고금액은수입물품의과세가격(CIF)으로한다.
제19조의3(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교육) 세관장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제
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라수출입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해원산지표시
제도교육을이수하도록명해야한다.
제20조(원산지표시관련세관장처분에대한이의신청) ①법제230조에따른통관제한등이법과
관련한세관장의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당해
처분을하였거나하여야할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
할수있다.
②제1항의이의신청서를접수한세관장은법제132조에따라이를처리한다.
③「대외무역법」및「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에따른원산지표시와관련한세관
장의시정명령, 과징금등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고자하는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
판을청구해야한다.
제20조의2(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신청등) ①「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시행
령」제10조에따른세관장의과태료부과처분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서및과태료납
입고지서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별지제1호의2서식으로세관장에게이의제기를할수있다.
②세관장은제1항에따른이의제기를받은날부터14일이내에관련자료(이의신청서, 이의제기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등을말한다)를첨부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에통보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1. 당사자가이의제기를철회한경우
2. 당사자의이의제기에이유가있어과태료를부과할필요가없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③세관장이제2항에따라관할법원에통보를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당사자에게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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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및원산지판정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 ①원산지표시의적정성여부를사전에확인하려는자는「대외무
역법시행령」제57조및「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따라해당물품을수입신고하기전에
적절한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확인을관세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사전확인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2호서식의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견본을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다만,
물품의성질등에따라견본을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표시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진, 카탈로그
등을제출할수있다.
③관세청장은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경우원산지표시방법의적정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를
신청서접수일부터14일이내에신청인에게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신청서처
리기간의산정및연장등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규정을준용한다.
④세관공무원은수입물품검사시제3항에따른등록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과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
방법이동일한경우에는적정한원산지표시방법으로인정하여야한다.
제22조(원산지판정) ①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을받으려는자는「대외무역법시행령」제62조및
제91조제6항제2호에따라관세청장에게원산지를판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원산지판정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원산지판정신청서와신청대상물
품의견본을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다만, 물품의성
질등에따라견본을제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표시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진, 카탈로그등을제출
할수있다.
③관세청장은제2항에따른신청서를접수한경우원산지를판정하여그결과를신청서접수일로부
터60일안에신청인에게회신하여야하며, 처리기간의산정, 연장등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대외무역법시행령」제57조및제63조에따른제21조의원산지표시방법사전
확인및제22조의원산지판정결과에대해이의를제기하려는자는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30일
안에별지제1호의3서식및제1호의4서식의이의신청서를관세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이의제기를받은관세청장은이를심사하여다음각호의기간구분에따라이의제기
에대한결과와그사유를서면으로알려야한다.
- 13 -
1. 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 30일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2항)
2. 원산지판정: 150일이내(「대외무역법」제34조제6항)
③관세청장은원산지확인을위해필요한경우관세평가분류원장또는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해당
물품의품목분류를요청할수있으며, 요청기간은제2항의기간에서제외한다.
④관세청장은이의제기건에대한심사시산업통상자원부등원산지표시관련부처의의견을참고하
여처리할수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22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제25조(규제의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년1월1
일을기준으로매5년이되는시점(매5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칙<제2013-77호,2013.11.19.>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1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4항제4호및별표4의181호, 182호, 183호품목에대한사항은2014년6월1일수
입신고분부터적용한다.
부칙<제2014-11호,2014.1.24.>
이고시는2014년1월24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4-66호,2014.5.20.>
이고시는2014년5월20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5-7호,2015.1.30.>
- 14 -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1회용포장용기(한국산표기)에대한원산지표시처리지
침」(공정무역과-356호, 2008.10.23)은이를폐지한다.
제3조(원산지표시위반판정에대한적용례) 제12조(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판정및확인)와관련하여이
고시시행일이후적발된원산지표시위반물품은아래의기준을적용하여제재조치한다.
1. 시행이후적발된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위반유형분류결과가종전고시를적용할때의위반유형
분류결과보다불리하게적용되어제재조치될때에는최초1회에한하여종전고시의해당위반유형
으로분류하여위반횟수를산정하고제재조치(2015년4월30일까지)
2. 제1호를적용한이후적발된원산지표시위반물품은개정고시에따라위반유형을분류하여위반횟수
를산정하고제재조치
제4조(원산지표시글자크기에대한적용례) 제4조제1항및제6조제2항제5호의원산지표시글자크기관
련규정은2016년1월30일부터적용한다.
부칙<제2015-54호,2015.11.16.>
이고시는2015년11월16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6-43호,2016.6.30.>
이고시는2016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7-16호,2017.4.28.>
이고시는2017년5월11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7-41호,2017.7.25.>
이고시는2017년7월25일부터시행한다.
- 15 -
부칙<제2019-63호,2019.12.18.>
이고시는2019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21-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관한경과조치) 서식의개정에따라신고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종전의서식에
따른다.
부칙<제2021-63호, 2021.12.08.>
이고시는2021년12월8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22-22호, 2022.5.23.>
이고시는2022년5월25일부터시행한다.
[별표1] (제6조제1항관련)
예외적인원산지표시방법이허용될수있는사례
- 16 -
1. 원칙적인방식에의한표시가부적합한경우
- 가는대나무가지나등나무줄기등을가공하지않고그대로엮어서만든바구니
<견고한스티커, 꼬리표표시인정>
2. 원칙적인방식으로표시하면물품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 표시공간이없거나가는그물망형태의초소형목걸이ㆍ귀걸이등정밀세공장식품
<양면접착식스티커, 꼬리표표시인정>
- 모든면을인쇄하여사용하는어린이용목각완구로서세트포장판매되는경우
<박스표시와동시현품상라미네이팅스티커인정>
- 로봇등의조립완구로서세트포장으로만판매하는경우
<박스상에원산지표시인정>
3. 예외적방식으로도원칙적인방식과같은정도로견고하게표시할수있는경우
- 표면처리가되지않은목제품
<잉크가스며들도록한스탬프날인인정>
4. 예외적인표시방식이이미건전한상거래관행으로일반화되어
있는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가전제품
<윗면을코팅처리한스티커표시인정>
- 의류등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재봉된라벨표시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등밀봉포장ㆍ봉인하여판매하여야상품가치가유지되는물
품으로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포장상에원산지표시인정>
[별표2]
(제10조제1항관련)
물품별적정원산지표시방법
- 17 -
□일반원칙
ㅇ본표에게기되지않은물품이라할지라도본표의HS세번에해당되고게재된물품과유사할경우
에는해당물품에준하여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ㅇ본표에게기되지않은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해당물품의특성을고려하여원산지표시원칙에알
맞은방법으로원산지표시를하여야한다.
ㅇ본표에서허용되는‘소매용최소포장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각호에해
당하는물품에한하여적용한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0106
자라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등)에푯말또는
표시판등으로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201
~0205
육류(소, 돼지, 면양, 산
양, 말, 당나귀,
노새, 버새등)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ㅇ비닐로내포장이되어있는경우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비닐에국가명이들어간
축산물위생검사스탬프도
원산지표시로인정
0207
닭고기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ㅇ비닐로내포장이되어있는경우비닐에도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301,
0306,  
0307
활어
ㅇ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등)에푯말또
는표시판등으로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302
~0308
냉장, 냉동어류
피레트, 염장어류
새우, 조개류, 수생무
척추동물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ㅇ살아있는갑각류ㆍ연체동물은활어의원
산지표시방법과동일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401
~0406
우유, 버터, 치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407
굽거나삶은계란, 신선
ㆍ저장계란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0409
천연꿀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410
로얄제리, 거북알
등동물생산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504,
0506
동물의장, 방광,
위, 뼈, 혼코어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507
녹용, 녹각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510
사향, 담즙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601
꽃의인경, 구근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602
나무묘목
ㅇ현품(묘목)에철사택으로원산지표시
ㅇ다발(묶음) 단위로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 18 -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0603
절화, 꽃봉오리
ㅇ묶음별로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604
식물의잎, 가지, 이끼
등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1
감자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2
토마토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3
양파, 파, 마늘, 리크(부
추) 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4
배추, 양배추, 케일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5
상추, 치커리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6
당근, 순무, 더덕, 도
라지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7
오이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8
콩, 완두등채두류(신
선, 냉장)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
지, 고추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10
냉동채소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11
염수, 유황수,
이산화유황가스등에일
시적으로저장처리한
채소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12
고사리, 호박등건조한
채소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713
고구마, 칡뿌리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02
밤, 호도, 아몬드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03
바나나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04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
화과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05
오렌지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06
포도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07
멜론, 수박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 19 -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0808
사과, 배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09
살구, 버찌, 복숭아, 자
두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10
대추, 매실, 두리언,
나무딸기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11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12
일시저장처리한
딸기, 버찌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813
건조한과일
(살구, 감, 대추)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901
커피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902
녹차, 홍차,
발효차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903
~0904,
0906~
0908
마태및건조ㆍ파쇄ㆍ분
쇄한후추, 고추류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0910
생강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001
~1008
밀, 보리, 옥수수,
쌀, 수수, 메밀, 조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101
~1109
곡물가공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201
~1208
채유용식물종자
(들깨, 참깨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211
한약재, 인삼,
도라지류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212
미역, 다시마, 김등해
조류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501
~1522
동식물성유지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601
~1605
육류, 어류조제
식료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701
~1703
당류, 당밀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704
설탕과자류
(사탕, 캔디, 캐라멜)
ㅇ소매용최소포장에12포인트이상의크기로
원산지표시
1801
~1805
코코아두, 코코아웨
이스트,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806
초콜릿, 초콜릿과자, 코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 20 -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코아조제품
1901
~1904
곡물, 분, 전분또는밀크
조제식료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1905
베이커리제품(빵, 파
이, 케이크, 비스킷)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2001
~2006
식초, 초산으로조제ㆍ저
장처리한식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007
잼, 과실제리, 퓨레, 페
이스트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008
조제ㆍ저장처리한과
실, 견과류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009
과일쥬스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101
~2102
커피ㆍ차ㆍ마태의엑
스와농축물, 효모, 베이
킹파우더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103
~2106
소스, 수프, 빙과류, 기
타조제식료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201
물, 광수, 탄산수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2202
인삼음료, 과즙음료
(쥬스제외), 식혜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203
~2206
맥주, 포도주, 기타발
효주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207
~2208
주정, 꼬냑, 위스키, 보
드카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209
식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401
잎담배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402
시가, 필터담배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2403
기타담배
(파이프담배등)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2501
소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3003
~3004
의약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3005
탈지면, 거즈, 붕대및
유사제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3006
의료용품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3101
동물성, 식물성비료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
3201
유연또는염색엑스,
ㅇ소매용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무이행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