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9호                                                                                                                                                                                                                                                                                                           2003. 4. 11. (금요일)
                                                                                                                                                                                                                                                                                                                         부 건설기재과(전화:2110-8205, FAX:503-
                                                                               ◉건설교통부공고제2003-80호
                                                                                                                                                                                                                                                                                                                         7326)로 문의하시거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www.moc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와그이유)
                                                                               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2003년4 월11일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일 반 공 고〉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3-19호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2조제4항의규정에의
                                                                                        골재채취법이개정·공포(2002.12.30.)됨에 따라
                                                                                                                                                                                                                                                                                                                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2003년도생산품목을다
                                                                                        법에서위임한배타적경제수역에눀한골재채취의
                                                                                                                                                                                                                                                                                                                음과같이추가공고합니다.
                                                                                        허가기준등을정하는한편, 환경규제등으로골재
                                                                                                                                                                                                                                                                                                                                           2003년 4 월11일
                                                                                        의수급불안을초래하고있어공급을촉진하기위
                                                                                                                                                                                                                                                                                                                                                                                                                   국가보훈처장
                                                                                        해현지조사등을실시하여골재채취예정지를지정
                                                                                                                                                                                                                                                                                                                                           2003년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생산품목
                                                                                        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미
                                                                                                                                                                                                                                                                                                                                           추가공고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품 명:카드류(전보, 인사장, 연하장)
                                                                               2. 주요골자
                                                                                                                                                                                                                                                                                                                2. 단 위:매
                                                                                        가. 골재 소요사업계획의 통보눀상을 단위사업별
                                                                                                                                                                                                                                                                                                                3. 2003 생산계획량:20,000,000
                                                                                                 년간1천㎥이상으로함.
                                                                                        나. 골재 부존량에눀한기초조사또는실지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3-14호
                                                                                                 이루어지지아니한지역은현지조사를실시하여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채용공고
                                                                                                 골재채취예정지를지정할수있도록함.
                                                                                                                                                                                                                                                                                                                         우리위원회에서는일반직·별정직공무원을다음과
                                                                                        다. 골재채취업의 등록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에
                                                                                                                                                                                                                                                                                                                같이공개채용·전입모집하오니참신하고능력있는
                                                                                                 사무실보유증명서류를추가함.
                                                                                                                                                                                                                                                                                                                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라. 배타적경제수역에눀한골재채취허가신청시의
                                                                                                                                                                                                                                                                                                                                           2003년 4 월11일
                                                                                                 구비서류, 허가기준등을정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마. 골재채취허가시부여할수있는일반적인조건
                                                                                                                                                                                                                                                                                                                1. 채용직위:국제협력담당관
                                                                                                 과하천골재의채취등골재원별로부여할수있
                                                                                                                                                                                                                                                                                                                         ○채용직급:4급상당
                                                                                                 는 조건을 명확히 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을
                                                                                                                                                                                                                                                                                                                         ○채용인원:1명
                                                                                                 완화함.
                                                                                                                                                                                                                                                                                                                         ○비 고:특별채용
                                                                                        바. 골재채취단지의지정을신청할수있는자를시
                                                                                                                                                                                                                                                                                                                2. 채용직위:국내협력과
                                                                                                 장·군수또는구청장과해당업종의골재채취업
                                                                                                                                                                                                                                                                                                                         ○채용직급:행정사무관
                                                                                                 을등록한자로한정함.
                                                                                                                                                                                                                                                                                                                         ○채용인원:1명
                                                                               3. 의견제출
                                                                                                                                                                                                                                                                                                                         ○비 고:전입(5급경력4년미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3. 채용직위:차별조사1과(조사요원)
                                                                                        개인은2003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채용직급:7급상당
                                                                                        의견서를건설교통부(참조:건설기재과장, 주소:
                                                                                                                                                                                                                                                                                                                         ○채용인원:1명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비 고:특별채용
                                                                                        로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