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국가보훈처(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재향군인회 회장을 회원으로 구성된 선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일부
    (        )   거인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 ○국회 제출 월까지                                               : 6


                ○시정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 해당 임원 ○시행 공포일                                             :


                 에 대한 일 범위의 직무집행 정지명              60


                 령 근거 신설
                ○직무집행 정지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 근거 신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대학입학기회 확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를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일부
    (        )   법적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대학입학기회 확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국회 제출 월까지
                         (       )                ‘                            ’               : 8


                 법적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4   5ㆍ 민주유공자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대학입학기회 확대 ○법제처 제출 월까지
        18                                                                                          : 7


    에 관한 법률 일부   를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국회 제출 월까지
                         (       )                ‘                            ’               : 8


                 법적 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대학입학기회 확대 ○법제처 제출 월까지                                                      : 7


    및 단체설립에 관한 를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 ○국회 제출 월까지     ‘                            ’               : 8


    법률 일부(       법적 근거 마련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 식품의약품안전처(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을 식약처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4


                 서 주관하여 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국회 제출 월까지                                              : 6


                 등                     ○시행 공포 후 년                                     :               1


2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위생용품에 대한 영업 신고 수입업 포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4


                 함 품질관리 기준규격 관리 표시기 ○국회 제출 월까지
                                             ),        ,                   ,                  : 7


                 준 자가품질관리 제조 수입 자 지도ㆍ ○시행 공포 후 년
                                             ,             ,   (       )              :               1


                 감독 등 위생용품 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
3   식품위생법 일부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를 「축산물위생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5


                 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 ○국회 제출 월까지                                                : 7


                 관ㆍ통합                  ○시행 공포 후 년                                     :               1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의 주요 내   “                         ”


                 용을 법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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