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정>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노선        노선명                                                            서비스   비 고
       번호                                                                       종 류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기점)      -            -           0.0     45.7    -    대곡 기점

                              서화성     西華城      Seohwaseong       1.3     47.0 여객,화물

                              화성시청    華城市廳     Hwaseong City     7.3     54.3   여객
                                                   Hall

                               향남      鄕南       Hyangnam        11.4     65.7   여객
                서해선
       202            본선
              (홍성~송산)
                               안중      安仲         Anjung        19.1     84.8 여객,화물

                               인주      仁州           Inju        17.5    102.3   여객

                               합덕      合德        Hapdeok         8.8    111.1   여객

                               홍성      洪城       Hongseong       24.6    135.7   여객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
<당초>

       노선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운정중앙    雲井中央    UnjeongCenter      0.6      0.6   여객
                                      韩国国际会
                 수도권           킨텍스     展中心        Kintex         6.1      6.7   여객
                광역급행     본선
               철도에이선           대곡      大谷        Daegok          6.9     13.6   여객
               (운정~서울)
                               연신내     延新川      Yeonsinnae       9.9     23.5   여객
                               서울      首尔         Seoul          9.4     32.9   여객
        327                    (종점)     -           -            0.8     33.7    -
                               (기점)     -           -            0.0      0.0    -
                               수서      水西         Suseo          0.3      0.3   여객
                 수도권
                광역급행           성남      城南       Seongnam        10.7     11.0   여객
                         본선
               철도에이선           구성      駒城        Guseong        11.0     22.0   여객
               (수서~동탄)
                               동탄      東灘        Dongtan        11.1     33.1   여객
                               (종점)     -           -            1.8     34.9    -
<정정>

       노선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종 류   비 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운정중앙   雲井中央    Unjeongjungang     0.6    0.6   여객

                            킨텍스    韩国国际会       Kintex         6.1    6.7   여객
               수도권                  展中心
              광역급행     본선
             철도에이선           대곡     大谷        Daegok          6.9   13.6   여객
             (운정~서울)
                            연신내     延新川      Yeonsinnae       9.9   23.5   여객
                             서울     首尔         Seoul          9.4   32.9   여객
       327
                            (종점)     -           -            0.8   33.7    -
                            (기점)     -           -            0.0    0.0    -
                             수서     水西         Suseo          0.3    0.3   여객
               수도권
              광역급행           성남     城南       Seongnam        10.7   11.0   여객
             철도에이선     본선
                             구성     駒城        Guseong        11.0   22.0   여객
             (수서~동탄)
                             동탄     東灘        Dongtan        11.1   33.1   여객
                            (종점)     -           -            1.8   34.9    -
◉국무조정실공고제2024-145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산업‧신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실증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원활한 규제 특례 운영이 중요하나, 부처
간 이견 발생시 심의가 지연되고, 부처간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이견 발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업무처리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안 제13조의7조)
  ㅇ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 심의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지원(조정) 기능 명확히 규정(안 제16조의2조)
  ㅇ  규제 특례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 발생 시 규개위가 조정·심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
개위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규제 특례 위원회 또는 규제 주관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
라 개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 전에 규개위에 의견 제출 등이 요청된 경우 의견 등을 받는 데 드는 기
간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joyejin001@korea.kr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2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27. ∼2024.  10.  1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정*석
전북
06바
4927
2024-07-16
구례지사 
오수영업소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2*
(고랑동) (유) 엔케이산업
사전통지
서전송
수취인
불명
장*웅
전남
82바
6880
2024-08-09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400,00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솔안길 140,
305동 10*호(통동,하나연립)
사전통지
서전송
보관기
간경과
권*식
89서
9351
2024-05-11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500,000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초록마을길 2*
초원산장펜션
고지서전
송
폐문부
재
홍*훈
전북
06바
4953
2024-05-29
임실군 
성수면
1,000,00
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로 4*
(만성동) 20*호
고지서전
송
폐문부
재
김*원
전북
06아
6336
2024-01-17
성수검문소
824,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87, 2동 
110*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
재
소*철
전북
99사
7205
2024-02-29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1,236,00
0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4길 104-*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
재
이*성
전북
06아
6694
2024-01-10
구례지사 
오수영업소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4길 
10-1 (평화동2가) 20*호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
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제2광양물류센터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9
4. 공사개요 : 물류창고 등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7,8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파렛트풀㈜ 대표이사 서병륜, 서용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604호(도화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①안) 여수시 묘도동 2017~화치동 1482번지선
(②안) 여수시 화치동 1482번지선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①안) 11,586㎡ / (②안) 900㎡
  - (①안) 묘도~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전면까지 배사관 설치
  - (②안) 광양항 3단계 준설토투기장 전면 배사관 설치, 준설토 토운선 운반
  ○ 신청내용: 광양항 준설토 투기를 위한 배사관 설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묘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중 준설토 투기를 위한 배사관 설치
  ○ 신청기간: (전체) 허가일부터 ‘27. 12. 31.까지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2024. 9. 23.)로부터 2024. 10. 11.(금)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
(2023.10.1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zziczzur@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서영 주무관(☏061-650-6084).  끝.
【참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신청 위치도 및 구역도
□ (1안)배사관 설치도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7번지선~화치동 1482번지선
□ (2안)토운선 운항도
전남 여수시 화치동 1482번지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고제2024-1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01061,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법령에 의거하여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하니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장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채권 공시송달
1. 사유 : 제15특수임무비행단(채권관리관)이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불가능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합니다.
2. 귀하의 체남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자 명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301-720-31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법인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
200111-0******
361,049,660
기타경상
이전수입
01142413065300
00058
경기도평택시
문화촌로11번길
7-6, 4층(비전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
1. 건 명
  ◦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KDS 21 10 00)
   -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 00)
   -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KDS 21 45 00)
   - 거푸집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 가설흙막이 공사(KCS 21 30 00)
   - 가설교량(KCS 21 45 05)
   - 노면복공(KCS 21 45 1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복공판 피로시험, 미끄럼 방지 품질기준을 반영하고, 가시설에 적용되는 강재 중 7종에 대한 허
용응력 산정식을 추가 반영하는 등 가시설 설계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함 
4. 주요 내용
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ㅇ 가설 흙막이 설계기준에 허용응력 산정식을 포함한 강재의 종류 7종 추가
ㅇ 설계하중 관련 사항을 교량 설계기준을 인용토록 개선, 콘크리트 복공판에 사용되는 재료기준 
추가
  ㅇ 거푸집·동바리 설계기준에 풍하중 기준 개정
  ㅇ 거푸집·동바리 및 비계·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 구조설계 시 수직재와 수평재 연결부의 회전
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ㅇ 복공판 이음부에 대한 피로성능 검토 및 미끄럼 방지 품질기준 추가
  ㅇ 가시설 설계기준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02-3283-7321)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05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제2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4-8호 
화주
한국가스공사
2024년 9월 24일
1등급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청문일시 : 2024. 10. 31.(목) 14:00
  5. 대상무선국 
<허가취소(2024. 10. 3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13-10-0000292
6K2***
오**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2024. 10. 31.까지 검사
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9호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93호, 
2019.12.27)」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1. 추진 목적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2. 모집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편성) 할 수 있음
○ 교육대상
   - (실무자) 구호담당 공무원,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대학생) 등 
   -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재해구호 관련 기관 임원, 자원봉사자 리더 등
   - (강  사) 재해구호 교육 강사 
○ 교육과정
   - (기본과정) 재해구호 기초 프로그램으로 구성
   - (전문과정)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 학습으로 구성
   - (보수교육과정) 기본과정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지 2년이 경과한 자가 1년 이내에 보수교육
   - (특화과정) 강사양성과정, 자원봉사자 과정, 재난심리회복 전문과정 등
    ※ 이론강의 60~70%, 실습·견학 30~40% / 강사 양성과정은 재해구호 제도의 이해, 교육기획, 
강의기법 등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과목 교육 진행
    ※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 교육이 가능토록
자체 시스템 구비  
○ 교육내용
   - (이론) 법령, 정책, 재해구호 기본소양‧ 상식, 현장활동 실무 등
   - (실습)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법, 구호물자 배분 및 급식 방법, 이재민을 대하는 행동과
마음자세 등
- (견학)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전국재해구호협회, 피해복구 현장 등
   - (기타) 토의형, 재해구호활동 경험 발표형, 역할 모의훈련형 등 
   ※ 교육운영 기준은「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93호, 2019.12.27)」별표2, 별표3 참고
4. 응모자격  * 아래 4가지 모두 갖춘 기관 (신청일 기준)
   -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재해구호 교육훈련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 수행 실적이 있을 것
   -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
5. 접수기간 : 2024. 9. 27.(금). ∼ 2024. 10. 21(월) / (3주간)
   ※ 응모기관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2주간 재공고
6. 서류제출 및 방법
○ 제출하여야 할 서류(원본 1부, PDF 파일)*
   - 지정 신청서 1부(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 교육운영 사업계획서* 1부
   - 그 밖의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1부
    
* 기관(단체)의 기본 현황, 교육훈련 전담조직과 인력 현황, 교육훈련 시설 현황(시설,장비, 기자재 등), 재정
계획, 교육운영 계획(교육운영 체계, 세부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교육생모집,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
교육 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교육비(강의료, 수강료 등 산출근거 포함), 교육평가 방법, 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출서류는「재해구호법 시행규칙」제8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고시)」제3조 참고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원본 1부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PDF파일은 전자우편(ehdghks1@korea.kr) 제출,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출력·제본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준비
- 접수장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408호(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재해구호 전문인력 담당) 
    ※ 등기우편은 2024년 10월 21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7.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회의를 구성, 현지실사, PT 발표 등을 통해 기관 및 유효기간 지정
양성기관 공모
(서류접수)
결격사유확인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최종심사
(PT 발표)
선정 발표
(홈페이지 등)
9.27. ~ 10.21.
10.22. ~ 10.31.
11.15.(잠정)
11월말 예정
    * 응모기관별 현지실사 일정은 추후 안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격사유확인)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외, 최종 심사대상 기관은 개별 통보(11.4 예정)
○ (최종 심사)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 기관 PT 발표(질의응답 등 총 15분이내) 
   - 발표 자료는 11.11일 18:00까지 전자우편(ehdghks1@korea.kr)으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배제하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  
8. 지정 유효기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은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회의에서 결정 함
   ※ 지정취소나 행정처분 등은「재해구호법」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 기준 참고
9. 선정기관 발표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0. 기타 사항
○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모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는 심사회의 심사를 위해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하고, 현지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응모기관 또는 단체의 현지실사, PT 발표 등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함
11.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전화> 044-205-5333, <전자우편> ehdghks1@korea.kr
  ※ 제출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
립니다” 코너 참고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4-호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279번지 (가칭)동남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름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가칭 동남2초등학교 신축]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확정)상당초등학교
            (가칭)동남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279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395.4㎡
   2) 건축면적: 5,938.58㎡ 
   3) 연 면 적: 19,017.7㎡㎡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2. 12. ～ 2024. 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1) 동남택지개발지구내 학생 배치시설 이전확충 수용계획에 따라 학교신축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공고제2024-4호
  국유재산 변상금 집행을 위하여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1. 제목 :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72조, 제73조
   나.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제51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일간(2024.09.27. ∼ 2024.10.1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부과금액(원)
체납내용
오*자
1966.05.15.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2**, *층
43,874,390
변상금, 연체료
5. 본 공고대상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채권담당(02-6424-6183)에게 문의하여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0. 25.(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6-50-0000125
220**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경남 사천시 적례길
1
41-2016-50-0000176
240**호
임**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1 -
◉경찰청공고제2024-3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관과 일반직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문경력관 직렬 전환(안 별표7 및 별표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전환
나.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직급 조정(안 별표7 및 별표8)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00명(순경 20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3
명, 경감 100명, 경위 97명)
다. 경찰청 및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 별표6, 별표7 및 별표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9급 16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남초등학교공고 제2024-5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진남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1. 폐기연월일: 2024년 9월 20일
2. 폐기사유: 분실
3.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0. 28.(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48    668유*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관선길
  42-2022-30-0000222    665대*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신월로
  42-2018-30-0000578    601태*1호     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동부해안로
  42-2018-30-0000917    601남*호      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42-2009-30-0000169    600덕*호      임**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번길
  42-2020-30-0000116    617우*호      허**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42-2021-30-0000265    606세*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94-2018-30-0000021    재***100호    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42-2014-30-0000108    600종*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42-2017-30-0000678    616영*호      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1로
  42-2020-30-0000285   668제707나*호   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42-2020-30-0000289    668성*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42-2014-30-0000070    607성*호      강**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2-2014-30-0000129    651금*호      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1.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141,070호(아파트 132,883호, 연립 3,463호, 다세대 4,724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
   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
   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
 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교육부공고(입법예고)제2024-347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40호(2024. 09. 25.)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4-345호(「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4년 09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
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 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
조의4)                    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
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
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 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
계를 자체규정으로 도입ㆍ운영 계를 자체규정으로 도입ㆍ운영
                                                문구 수정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 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
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 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
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 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
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 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
되는 상황임.                 황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고제2024-1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
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위원
회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제명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회의 소집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내지 제19조)
다. 조정(調整)위원회의 사건의 처리 및 종결 절차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리 규정」으로 이관
하기 위해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 전자우편 : me_gihoo@korea.kr
   - 팩스 : 044-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44-201-795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서
200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윤연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박성경
1991.**.**
여성
스페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박여율
2003.**.**
여성
아일랜드
경기도여주시****
2023.12.18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2007.**.**
남성
아일랜드
경기도여주시****
2023.05.08
외국국적취득
박명원
2010.**.**
남성
아일랜드
경기도여주시****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양선미
1982.**.**
여성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2007.11.27
외국국적취득
지동춘
1969.**.**
남성
인도네시아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최희망
2006.**.**
남성
네덜란드
전라북도익산시****
2024.06.21
외국국적취득
배재환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륜경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천시****
2023.02.2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