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1. 허가연월일 2011년 2월 21일
                 :

2. 허가 호 31-2002-60-0000001
      번      :

3. 시설자의 명 해양환경관리공단 포항지사
                 칭 :

4. 무선국의 호출명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칭 및


    호출명          칭    종별        설치장소
    오 방제포항
     염               해안국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63
5. 주 수, 전 의 형식, 점유주 수대 공 선전
     파       파                           파       폭 및      중        력


          주 수        파전 형식   점유주 수대역                 파                      파       폭                공 선전
                                                                                                        중       력


     156.57㎒, 156.85㎒ 16 0 3    16㎑                  K F E                                            25    W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1-7호
 온실가 배출권 거 제도에 관한 법 을 제정함에 어 국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스                   래                    률                 있           게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재공고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국 무 총 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 적으로 국가의 온실가 감축목표 성
                                     」                                  율                           스               를 달

   하기 위하여 온실가 배출권을 거 하 제도 영 수 으 , 제도의 실시 위한 배출허용
                             스                   래    는       를 운       할   있   며                     를

   량의 당방법, 등록 관리방법 거 소 설치 영 등은 따로 법 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온실
         할                   ․               및       래        ․운                    률

  스가 배출권 거 제도의 도입과 영을 위한 법 을 제정함으로써, 배출권의 거 통해 비용효과
                     래                       운                률                                     래를

   적인 방식으로 국가 온실가 감축목표(2020년     30% 감축) 성에 이바지 하고 국제 탄소시
                                     스                            BAU               달

   장에 적극적으로 대비 수 도록 하 것임     할       있               는

2. 추가 경 주요내용
      ․변         된

  (1) 국가 배출권 당계 의 수 등(안 제5조 제1항, 제2항)
                         할       획           립

    ㅇ 정부 효과적 온실가 감축목표 성하기 위하여 5년 이내 단위의 배출권 거 제의 계
             는                       스               를 달                                                    래            획

      기간에 대하여 국가 배출권 당계 을 수 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할       획        립

    ㅇ 당계 의 포함사항으로 당 대상업 에 대한 배출권 당기준 방식에 관한 사항(제3호),
         할       획                           할            체                 할               및

      신규진입자 경제상황의 화 등에 따 경 당을 위한 예비 의 수량 배 기준에 관한
                         및                   변            른 변       할                   분           및       분

      사항(제4호), 부문별 업종별 도입여건, 국제경 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적용 부문
                                 및                                     쟁력                                                및

      업종에 관한 사항(제5호)을 수정 추가함                     ․

  (2) 배출권 당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제4항)
                 할

    ㅇ 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기 재정부장관이 , 당위원회의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추가함
         할                                   획                되며 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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