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변경】
  ㅇ 위    치 : 시흥시 배곧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 878,063.0㎡
               (변경) 878,063.2㎡(증0.2㎡)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20년 〜 2027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계
878,063.0 878,063.0
1
시흥시 정왕동
2554
학교용지411,492.0 411,492.0
서울대학교
2
시흥시 정왕동
2555
2
대지
48,478.3
48,478.3
서울대학교
3
시흥시 정왕동
2555
5
대지
49,620.0
49,620.0
서울대학교
4
시흥시 정왕동
2555
4
대지
66,965.3
66,965.3
서울대학교
5
시흥시 정왕동
2555
3
대지
47,398.9
47,398.9
서울대학교
6
시흥시 정왕동
2555
1
대지
38,054.5
38,054.5
서울대학교
7
시흥시 정왕동
2568
대지
63,737.0
63,737.0
시흥시
8
시흥시 정왕동
2573
대지
11,711.0
11,711.0
시흥시
9
시흥시 정왕동
2589
대지
106,241.0 106,241.0
시흥시
10
시흥시 정왕동
2589
1
대지
28,000.0
28,000.0
시흥시
11
시흥시 정왕동
2589
2
잡종지
6,365.0
6,365.0
시흥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계
878,063.2 878,063.2
1
시흥시 배곧동
242
학교용지411,492.0 411,492.0
서울대학교
2
시흥시 배곧동
248
대지
48,478.3
48,478.3
서울대학교
3
시흥시 배곧동
250
대지
49,620.0
49,620.0
서울대학교
4
시흥시 배곧동
249
대지
66,965.3
66,965.3
서울대학교
5
시흥시 배곧동
251
대지
28,458.9
28,458.9
서울대학교
6
시흥시 배곧동
251
1
대지
18,940.0
18,940.0
서울대학교
7
시흥시 배곧동
247
대지
38,054.5
38,054.5
서울대학교
8
시흥시 배곧동
270
대지
63,740.8
63,740.8
시흥시
9
시흥시 배곧동
271
대지
11,709.7
11,709.7
시흥시
10
시흥시 배곧동
302
대지
79,790.8
79,790.8
시흥시
11
시흥시 배곧동
302
1
대지
26,447.0
26,447.0
국(기재부)
12
시흥시 배곧동
303
잡종지
6,361.0
6,361.0
시흥시
13
시흥시 배곧동
304
대지
28,004.9
28,004.9
시흥시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8.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및 법 제10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 
-6186)와 시흥시 경제자유구역과(031-310-6972)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시 배곧지구)
시흥시 정왕동 
2554일원
878,063.0
-
    가.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시 배곧지구)
시흥시 배곧동 242 
일원
878,063.2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기정)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878,063
100.0
주   거   지   역
627,546
71.5
준  주  거  지  역
627,546
71.5
M1, 교육1, 교육2, 교육3
상   업   지   역
250,517
28.5
일 반 상 업 지 역
250,517
28.5
M2
    가. (변경)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878,063.2
100.0
주   거   지   역
627,546.2
71.5
준  주  거  지  역
627,546.2
71.5
M1, 연구1, 연구2, 연구3, 전력
상   업   지   역
250,517.0
28.5
일 반 상 업 지 역
250,517.0
28.5
M2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기정)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개소
6,365.0
기정
②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시흥시 정왕동 
1771-1잡
6,365.0
시흥고시제2019-215호
2019.10.10
    ※ 시흥시 고시 제2019-215호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반영
     1) (변경)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개소
6,361.0
기정
②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시흥시 배곧동 303잡
6,361.0
시흥시고시 
제2020-12호
(2020.1.6.)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기정)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662,009.0
-
-
662,009.0
M1
M1
411,492.0
-
시흥시 정왕동 2554학
411,492.0
특별
계획
구역
M2
M2
250,517.0
-
-
250,517.0
-1
시흥시 정왕동 2555-2대
48,478.3
-2
시흥시 정왕동 2555-5대
49,620.0
-3
시흥시 정왕동 2555-4대
66,965.3
-4
시흥시 정왕동 2555-3대
28,458.9
-5
시흥시 정왕동 2555-1대
38,054.5
-6
시흥시 정왕동 2555-3대
18,940.0
    가. (변경)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662,009.0
-
-
662,009.0
M1
M1
411,492.0
-
시흥시 배곧동 242학
411,492.0
특별
계획
구역
M2
M2
250,517.0
-
-
250,517.0
-1
시흥시 배곧동 248대
48,478.3
-2
시흥시 배곧동 250대
49,620.0
-3
시흥시 배곧동 249대
66,965.3
-4
시흥시 배곧동 251대
28,458.9
-5
시흥시 배곧동 247대
38,054.5
-6
시흥시 배곧동 251-1대
18,940.0
나. (기정) 연구R&D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16,054.0
-
-
209,689.0
연구1
연구1
63,737.0
-
시흥시 정왕동 2568 일원
63,737.0
획지분할 
불허
연구2
연구2
11,711.0
-
시흥시 정왕동 2573 일원
11,711.0
″
연구3
연구3
140,606.0
-1
시흥시 정왕동 2589 일원
79,794.0
″
-2
시흥시 정왕동 2589-1 일원
28,000.0
″
-3
시흥시 정왕동 2589 일원
26,447.0
″
    나. (변경) 연구R&D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209,693.2
-
-
209,693.2
연구1
연구1
63,740.8
-
시흥시 배곧동 270 일원
63,740.8
획지분할 
불허
연구2
연구2
11,709.7
-
시흥시 배곧동 271 일원
11,709.7
″
연구3
연구3
134,242.7
-1
시흥시 배곧동 302 일원
79,790.8
″
-2
시흥시 배곧동 304 일원
28,004.9
″
-3
시흥시 배곧동 302-1 일원
26,447.0
″
   5.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붙임>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별첨)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건축물･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열람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ㅇ 4-1생활권 입주민에게 쾌적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공지 조성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공4-37∼공4-50)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공공지 조성사업(14개소)
4. 사업시행 면적
ㅇ 사업 면적 : 1,419.3㎡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4. 30.
7. 열람기간
ㅇ 2022. 3. 3. ∼ 2022. 3. 17.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2-5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나파스건
2020.**.**
여성
타이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1.2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민선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7.04.07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바레이꼬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1997.0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4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4호(「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
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 제도 및 부패방지교
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등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포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8조의2 신설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90조의2)
나.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던 ‘송부’사항이 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3조 등)
다.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71조제
2항)
라.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고, 구조금의 과·부족 시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
가 지급하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안 제79조)
마. 대면교육 대상자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전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2항)
바.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사. 법의 비위면직자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안 제89조, 제89조의2)
아. 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제71조제2항)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안 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
정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법무담당관실(담당: 이나현 사무관, 전화: 044-200-7057 팩스: 044-200-790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
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우)
3010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8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주식회사 스프링벤처스      2022-399    2022.3.4
                                                     14층(여의도동)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90호(2022. 02. 16.)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국적
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190호(2022.02.16.), 410쪽, 표 13째 줄
  성명: 김주용          성명: 김주룡
                             (김주용)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6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2-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나.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77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570㎡
6. 점용기간: 2022.02.19. ∼ 2027.02.18.
7. 변경사항 없음
◉기상청공고제2022-29호
　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기상청장
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더욱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늘리는 한편, 국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2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44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
지)서를 2022.2.2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10.(목) ~ 2022. 3. 23.(수)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안창순      광주가정법원 2021정드32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4. 4.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2-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 *연
나. 주소: 대전시 유성구 상대남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전내리 1007-2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50㎡
6. 점용기간: 2022.02.18. ∼ 2027.02.17.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3호
하천점용(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588-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체육진흥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태양광보안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52필지 
나. 면적: 40,166.6㎡(1구장 : 2,068.7㎡, 2구장 38,097.9㎡)
6. 점용기간: 2022. 3. 16. ~ 2027. 3. 15..(변경)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3.16~2022.3.15
2022.3.16~2027.3.15
◉기상청공고제2022-30호
　기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기상청장
기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서 학력과 근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항하는 항공기 및 조종
훈련을 하는 항공기를 추가하고, 「기상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의3)
나.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을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
확하게 규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2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0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22-2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쏘일테크엔지니어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메가밸리 107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나. 개요: 상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5번지
나. 면적: 18㎡
6. 점용기간: 2022.02.25 ∼ 2022.03.31.
7. 변경사항 없음
◉기상청공고제2022-31호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를위한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등2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기상청장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를위한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등2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ㆍ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2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4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2-1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나노테크이엔지(대표 이재영)
나.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8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건설공사 지반조사
나. 개요: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654-6번지(3개소)
나. 면적: 14㎡
6. 점용기간: 2022.02.24. ∼ 2022.03.31.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22-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1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가설사무실 진출입로 및 상수관로 매설
나. 개요: 상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11번지 등 4필지(811, 809, 807, 806-1)
나. 면적: 142㎡
6. 점용기간: 2022.02.24. ∼ 2022.03.31.
7. 변경사항 없음
◉기상청공고제2022-32호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를위한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등2개환경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기상청장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를위한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등2개환경부령일부개정
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ㆍ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2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2-4호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일부개정통합고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통합고시합니다.
※ (개정사유) 동고령일반산업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2022년03월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구성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고
2013.12.31.
이전 유입승인
업체
2014.1.1.
이후 유입승인
업체
대구성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세천리 일원)
BOD
원폐수
750
( )의배출허용기준해당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산업용화
학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화학약품제
조시설(30~50번), 
섬유제조시설(18
번), 도금시설(80번)
TOC
원폐수(170)
325(170)
SS
원폐수
660
T-N
원폐수
110
T-P
원폐수
8
N
-
H
광유류
25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방
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17번)에 해당
하는 업종
동식물류
100
100
1. 2013년12월31일이전입주한폐수처리업및폐기물처리업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 중폐
수배출시설의분류중75호에해당)는총질소400㎎/ℓ, 총인30㎎/ℓ이하를적용한다.
2. 달성2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명
(소재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구광역시)
BOD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300mg/L이
하
·기타업종：원폐수
TOC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7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SS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N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6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P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0mg/L 이
하
·기타업종：원폐수
3. 고령지방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령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4. 개진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4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OC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28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SS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3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5.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1,000mg/L 이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6.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
배출허용기준
(㎎/L)
비 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및 용금공단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테크노
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500
(120)
(30)
◦단, ( )는 순서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반
도체및 전자부품 제조시설(67)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분류항목표 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에 해당
하는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폐기물처리업의 폐
수발생시설(75)
TOC
280
(75)
(30)
SS
500
(120)
(30)
T-N
150
(60)
(150)
T-P
36
(8)
(4)
7. 영양고추산업특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영양고추산업특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양 
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양군)
BOD
890
TOC
315
SS
330
T-N
50
T-P
10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문경시)
BOD
115(300)
TOC
80(170)
SS
240(240)
T-N
30(70)
T-P
8(8)
※ ( )는㈜케이오씨솔루션
31. 울진군 평해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울진군평해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통하여폐수를
전량평해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Q=250㎥/일,
1단계)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북도울진군)
BOD
525(690)
TOC
180(240)
SS
220(240)
T-N
49(60)
T-P
6.8(8.2)
  
※ ( )는 음·식료품제조업종에 적용
32.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동고령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고령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북도 고령군)
BOD
350
TOC
140
SS
250
T-N
100
T-P
8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13호(2021.12.31)를 폐지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 
구조 ㆍ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잡화
부두등대
35° 58′29.0″N
126° 32′50.0″E
Fl(4)Y 
8s
13
9
황·원형FRP
조· 6
2022.3.3
항해
원조
LED-250→
LED-200HI
변경후
8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05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
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
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변경)
    - (당초)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 (변경)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2선석(700 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
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진해구 연도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안벽 700 m, 남측호안 205.5 m, 준설 및 매립 1식, 부지 조성 및 부대시설 1식
     ○ 총사업비(변경) : (당초) 2318억 6600만 원 → (변경) 2420억 21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신규)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60,602,569.6
-
60,602,569.6
6.3
-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
8,042,556.0
0.8
-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55,829.4
-
14,155,829.4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28,532.6
-
23,828,532.6
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4,755.0
-
8,334,755.0
0.9
-
준 주 거 지 역
2,884,863.0
-
2,884,863.0
0.3
-
상업
지역
소   계
10,466,908.0
-
10,466,908.0
1.1
-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
일반상업지역
8,128,368.0
-
8,128,368.0
0.8
-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1
-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
공업
지역
소   계
44,908,531.4
증) 526,204
45,434,735.4
4.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36,698,364.5
증) 526,204
37,224,568.5
3.8
-
준공업지역
8,210,166.9
-
8,210,166.9
0.8
-
녹지
지역
소   계
357,688,703.7
감) 13,297
357,675,406.7 36.9
-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
-
자연녹지지역
338,120,659.7
감) 13,297
338,107,362.7 34.9
-
관리 
지역
소   계
96,733,297.7
-
96,733,297.7
10.0
-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
42,657,214.0
4.4
-
농  림  지  역
172,035,801.3
-
172,035,801.3
17.7
-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
미 지 정
121,666,270.3
감) 512,907
121,153,363.3 12.5
-
※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1호, 창원시 고시 제2018-107
호, 창원시 고시 제2018-117호, 창원시 고시 제2018-120호, 창원시 고시 제2018-157호,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8-928호, 창원시 고시 제2019-12호, 창원시 고시 제2019-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7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9-73호, 창원시 고시 제2020-131호, 창원시 고시 제2020-1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546호,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1-1호, 창원시 고시 제2021-47호, 창원시 고시 제
2021-123호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6,204
-
526,204
100.0
공업지역
-
증) 526,204
526,204
100.0
일반공업지역
-
증) 526,204
526,204
100.0
녹지지역
13,297
감) 13,297
-
-
자연녹지지역
13,297
감) 13,297
-
-
미지정
512,907
감) 512,907
-
-
   
자연녹지지역
13,297㎡
→
일반공업지역
526,204㎡
미지정지
512,907㎡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자연녹지지역,
미지정지
일반공업지역526,204
350%
이하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 
관리코자 함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연도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진해구 웅천2동 
연도
창원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함
32,450
경상남도고시
제1997-322호
(1997.10.15)
변경
1
연도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진해구 웅천2동 
연도
창원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함
19,153
경상남도고시
제1997-322호
(1997.10.15)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도 
취락지구
• 면적변경 : 32,450㎡ →19,153㎡
(감13,297㎡)
•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부두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항만시설 내 편입
되는 취락지구를 변경 결정하여 관리
코자 함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항만
무역항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증) 526,204
526,204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항만
• 신설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면적 : 526,204㎡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 확충
   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총괄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만 세부시설 총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증)526,204 526,204 
기본
시설
소   계
-
증)47,120 
47,120
신설1-1
도로
-
증)47,120 
47,120 
내부도로
기능
시설
소   계
-
증)346,447 346,447 
신설
2-1
하역시설
-
증)50,503 
50,503
30층이하
2-2
화물의 유통시설
-
증)292,285 292,285 
30층이하
2-3
업무용시설
-
증)3,659 
3,659 
30층이하
지원
시설
소   계
-
증)132,637 132,637
신설3-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
증)132,637 132,637
30층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