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39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6. 30. (토요일)</p></div>
<div data-bbox="131 682 156 874" data-label="Section-Header"><p>①산업자원부고제2001-135호</p></div>
<div data-bbox="158 508 206 874" data-label="Text"><p>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210 749 229 830" data-label="Text"><p>2001년 6월 30일</p></div>
<div data-bbox="234 677 253 752"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258 587 277 796"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p></div>
<div data-bbox="284 504 400 874" data-label="Text"><p>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26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06 504 521 874" data-label="Text"><p>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상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27 504 581 874" data-label="Text"><p>3. (신청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87 639 674 858" data-label="List-Group"><ul><li>(1) 당해품목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품목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역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제와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li></ul></div>
<div data-bbox="711 504 797 858" data-label="Text"><p>2) 추천기관의 장은 종소수요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또는 수 입불량의 확보가 수급안정에 건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 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의 신청자격별 추천분량을 배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11 500 865 874" data-label="Text"><p>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31 256 150 480" data-label="Text"><p>(1) 관세할당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p></div>
<div data-bbox="156 368 176 480" data-label="Text"><p>(2) 신하증권 사본 1통.</p></div>
<div data-bbox="182 126 240 480" data-label="Text"><p>(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p></div>
<div data-bbox="246 336 266 480" data-label="Text"><p>(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p></div>
<div data-bbox="271 126 360 480" data-label="Text"><p>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 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66 126 455 495" data-label="Text"><p>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p></div>
<div data-bbox="461 126 540 480" data-label="Text"><p>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전에 추천기간에 제출하여야 한 다.</p></div>
<div data-bbox="546 126 604 480" data-label="Text"><p>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10 126 670 480" data-label="Text"><p>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p></div>
<div data-bbox="676 126 734 495" data-label="Text"><p>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740 126 820 480" data-label="Text"><p>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826 126 860 480" data-label="Text"><p>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p></div>
<div data-bbox="481 882 514 896" data-label="Page-Footer"><p>71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