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회암동
862
양주시
회암동
607-19
607-19
도
도
627 
627 
627 
2 
-625 
공
양주시
863
양주시
회암동
607-17
607-17
도
도
129 
129 
129 
- 
-129 
국
국토교통부
864
양주시
회암동
607-14
607-14
도
도
20 
20 
20 
- 
-20 
국
국토교통부
865
양주시
회암동
607-13
607-13
도
도
16 
16 
16 
- 
-16 
국
국토교통부
866
양주시
회암동
606-42
606-42
도
도
1 
1 
1 
- 
-1 
국
국토교통부
867
양주시
회암동
606-49
606-49
도
도
641 
641 
641 
575 
-66 
공
양주시
868
양주시
회암동
606-41
606-41
도
도
4 
4 
4 
- 
-4 
국
국토교통부
869
양주시
회암동
606-44
606-44
전
전
154 
154 
154 
73 
-81 
국
건설교통부
870
양주시
회암동
606-39
606-39
도
도
62 
62 
62 
- 
-62 
국
국토교통부
871
양주시
회암동
605-51
605-51
도
도
393 
393 
393 
44 
-349 
국
국토교통부
872
양주시
회암동
606-20
606-20
도
도
41 
41 
41 
- 
-41 
국
국토교통부
873
양주시
회암동
606-21
606-21
도
도
93 
93 
93 
- 
-93 
국
국토교통부
874
양주시
회암동
606-18
606-18
도
도
65 
65 
65 
42 
-23 
국
국토교통부
875
양주시
회암동
561-30
561-30
도
도
289 
289 
289 
- 
-289 
국
국토교통부
876
양주시
회암동
561-26
561-26
도
도
3 
3 
3 
- 
-3 
국
국토교통부
877
양주시
회암동
561-29
561-29
도
도
161 
161 
161 
73 
-88 
국
국토교통부
878
양주시
회암동
561-18
561-18
도
도
102 
102 
102 
97 
-5 
국
국토교통부
879
양주시
회암동
606-38
606-38
도
도
1,072 1,072 1,072 
924 
-148 
국
국토교통부
880
양주시
회암동
608-2
608-2
도
도
648 
648 
648 
388 
-260 
국
국토교통부
881
양주시
회암동
561-9
561-9
도
도
522 
522 
522 
289 
-233 
국
국토교통부
882
양주시
회암동
561-15
561-15
도
도
339 
339 
339 
265 
-74 
국
국토교통부
883
양주시
회암동
561-10
561-10
도
도
372 
372 
372 
310 
-62 
국
국토교통부
884
양주시
회암동
606-48
606-48
도
도
32 
32 
32 
- 
-32 
공
양주시
885
양주시
회암동
560-8
560-8
구
구
36 
36 
36 
- 
-36 
국
농림축산식
품부
886
양주시
회암동
565-5
565-5
도
도
141 
141 
141 
- 
-141 
국
국토교통부
887
양주시
회암동
565-6
565-6
도
도
300 
300 
300 
38 
-262 
공
양주시
888
양주시
회암동
566-99
566-99
도
도
9 
9 
9 
- 
-9 
국
국토교통부
889
양주시
회암동
566-88
566-88
도
도
38 
38 
38 
- 
-38 
국
건설교통부
890
양주시
회암동
566-52
566-52
도
도
187 
187 
187 
- 
-187 
국
건설교통부
891
양주시
회암동
566-95
566-95
도
도
620 
620 
620 
- 
-620 
국
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892
양주시
회암동
566-87
566-87
도
도
38 
38 
38 
- 
-38 
국
건설교통부
893
양주시
회암동
566-96
566-96
도
도
78 
78 
78 
- 
-78 
국
국토교통부
894
양주시
회암동
566-83
566-83
도
도
32 
32 
32 
- 
-32 
국
국토교통부
895
양주시
회암동
560-5
560-5
도
도
5 
5 
5 
- 
-5 
국
국토교통부
896
양주시
회암동
560-4
560-4
도
도
49 
49 
49 
- 
-49 
국
국토교통부
897
양주시
회암동
560-6
560-6
도
도
140 
140 
140 
- 
-140 
국
농림축산식
품부
898
양주시
회암동
566-98
566-98
도
도
183 
183 
183 
- 
-183 
국
국토교통부
899
양주시
회암동
566-97
566-97
도
도
174 
174 
174 
- 
-174 
국
국토교통부
900
양주시
회암동
566-82
566-82
도
도
1,409 1,409 1,409 
- 
-1,409 
국
국토교통부
901
양주시
회암동
566-65
566-65
도
도
125 
125 
125 
- 
-125 
국
국토 
해양부
902
양주시
회암동
601-23
601-23
도
도
26 
26 
26 
- 
-26 
국
국토교통부
903
양주시
회암동
607-18
607-18
도
도
194 
194 
190 
-
-190 
공
경기도
904
양주시
회암동
607-16
607-16
도
도
4 
4 
4 
- 
-4 
국
국토교통부
905
양주시
회암동
607-5
607-5
도
도
8 
8 
8 
- 
-8 
국
건설교통부
906
양주시
회암동
607-15
607-15
도
도
116 
116 
116 
- 
-116 
국
건설교통부
907
양주시
회암동
606-46
606-46
도
도
7 
7 
7 
- 
-7 
국
건설교통부
908
양주시
회암동
606-43
606-43
도
도
115 
115 
115 
- 
-115 
국
건설교통부
909
양주시
회암동
606-47
606-47
도
도
242 
242 
242 
- 
-242 
국
건설교통부
910
양주시
회암동
566-92
566-92
도
도
243 
243 
243 
218 
-25 
국
건설교통부
911
양주시
회암동
566-91
566-91
도
도
97 
97 
97 
24 
-73 
국
건설교통부
912
양주시
회암동
565-2
565-2
도
도
135 
135 
135 
- 
-135 
국
건설교통부
913
양주시
회암동
566-90
566-90
전
전
265 
265 
265 
- 
-265 
국
건설교통부
914
양주시
회암동
566-89
566-89
도
도
189 
189 
189 
- 
-189 
국
건설교통부
915
양주시
회암동
568-6
568-6
도
도
127 
127 
127 
- 
-127 
국
건설교통부
916
양주시
회암동
566-86
566-86
도
도
2 
2 
2 
- 
-2 
국
건설교통부
917
양주시
회암동
566-94
566-94
도
도
437 
437 
437 
- 
-437 
국
건설교통부
918
양주시
회암동
566-44
566-44
도
도
67 
67 
67 
- 
-67 
공
양주시
919
양주시
회암동
566-85
566-85
도
도
570 
570 
570 
- 
-570 
국
건설교통부
920
양주시
회암동
566-84
566-84
도
도
123 
123 
123 
- 
-123 
국
건설교통부
921
양주시
회암동
569-12
569-12
도
도
1 
1 
1 
- 
-1 
국
건설교통부
922
양주시
569-10
569-10
도
도
575 
575 
575 
- 
-575 
국
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회암동
923
양주시
회암동
570-16
570-16
도
도
1 
1 
1 
- 
-1 
국
건설교통부
924
양주시
회암동
570-15
570-15
전
전
14 
14 
14 
- 
-14 
국
국토교통부
925
양주시
율정동
971-1
971-1
공
공
360 
360 
148 
- 
-148 
공
양주시
926
양주시
율정동
971
971
도
도
14,572 14,572 531 
- 
-531 
공
양주시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17호
　「항공안전법」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자 우편 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확정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 1번. (서식)의견제출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신 후,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 항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우편: broa@korea.kr, 우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부산지방항공청 항공
안전과, 팩스: 051-971-1219)
4. 과태료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
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하여 징수함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위반한법령
김성근
1964.04.**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소성로****
1,500,000원
「항공안전법」제129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26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하여야 하나, 신청인 사망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
송법」 제194조 및 제19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5. ~ 2025. 9. 12.(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대전광역시 중구 ***        신청인 사망
  1     2라-1      태*     남   1966. 7. 10.
                                             ****번길 **, ****호   통지대상 부재
  2    2라-8255    김**    남   1943. 3. 3.    부산광역시 서구 **로 **      거주불명

5. 공고내용:

       신청인            태* 등 2명            사건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 결정              결정일            2024. 1. 9.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건개요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후, 강제
                 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
                 ○ 2024. 1. 9. 제70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하
                   여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하면서 2라-1 태*, 2라-8255 김**에 대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 2라-1 태*은 11세경이었던 1976~1978년 사이에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주례동 형제복지원으로 전원되어 불특정 기간 동안 형제복지원에 강제
      결정내용         수용되었다고 한다. 14소대에 배치되었다가 탈출에 실패하여 소대장으로
                   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며 1978년경 합창반으로 활동하던 시
                   기 외부 공연에 참가하였다가 탈출했다고 한다.
                 ○ 2라-8255 김**은 1985년 형제복지원 생산 「수용자연명부」 등에서 강제
                   수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은 당시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C동(병동)에 배치되었다고 하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며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퇴소했
                   다고 한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담당자 임재원
   (02-3393-9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27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
소로 송달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결정통지서 수령 거부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5. ~ 2025. 9. 12.(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길
  1     2라-918     박**      여       1952. 10. 30.                                 수령 거부
                                                       ***, *동 ***호
                                                     경상남도 김해시 **로                신청인 사망
  2     2라-8142    이**      남       1967. 1. 26.
                                                       ***번길 **, ***호            통지대상 부재
                                                                                  신청인 사망
  3     2라-15068   이**      남        1956. 2. 2.    울산광역시 중구 **길 ***-*
                                                                                 통지대상 부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신청인 사망
  4     2라-16714   안**      남       1967. 12. 4.
                                                        ****길 *, ***호            통지대상 부재

5. 공고내용:

       신청인               박** 등 4명          사건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정일                    2025. 1. 21.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후, 강제
      사건개요
                   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
                   건
                   ◯ 2025. 1. 21. 제96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함.
                   ◯ 신청인은 본인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라
                       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진술조사 실시 전
      결정내용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나 참고인이 부존재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신
                       청인 또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
                       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담당자 임재원
 (02-3393-9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28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
소로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
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5. ~ 2025. 9. 12.(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길
  1     2라-7811   원**    남    1969. 5. 28.                               폐문부재(3회)
                                                   *-**

5. 공고내용:

       신청인              원**          사건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정일                  2025. 4. 23.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후, 강제
      사건개요
                  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
                  건

                  ◯ 2025. 4. 23. 제108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함.
                  ◯ 신청인은 본인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라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내용            과 명예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각 진술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이하고, 강
                      제수용 주장 시기에 형사사건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이지 않은
                      신청인의 진술을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나 참고인도 부존재하는 등 사
                      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담당자 임재원
      (02-3393-9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5-10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광주
광주월산동
김양태
필수업무
광주광역시남구
월산동덕림남길49
(월산동61-10, 61-11)
광주광역시
남구월산동
점심시간휴무
(12:00∼13:00)
2. 업무개시일 : 2025. 9. 1.(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9. 2.(화)까지 유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29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조사중지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하여야 하나, 거주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
법」 제194조 및 제19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5. ~ 2025. 9. 12.(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1     2라-16649   홍**     남      1968. 5. 2.                                거주불명
                                                   ***-*, ***호

5. 공고내용:

       신청인                홍**           사건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조사중지 결정         결정일                  2025. 5. 20.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후, 강제
      사건개요
                   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
                   건

                   신청인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대면조사 거부와 조사기간 만료(2025. 5. 26.)
      결정내용         임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조사중지) 제3호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조사중지하고 종결한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담당자 임재원
      (02-3393-9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개사 등록
- 다    음 -
  1. 상    호 : 제이에이치플러스㈜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5. 8. 20.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회사무처
정홍진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허문규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양성선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조영란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길준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상기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경희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은희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홍문순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전상규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정형식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안병연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채수근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김계성
근정포장
국회도서관
차지영
근정포장
국회입법조사처
이순기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송주아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지윤루샨올틸리아
2025.**.**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7.0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30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조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
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8. 25. ~ 2025. 9. 08.(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대전 중구 *** *****-**
  1      황*성        남      420824-*******                             폐문부재 등 3회
                                             대전 서구 *** *** ***-****
  2      장*용        남      390315-*******    서울 서대문구 ****** ** ***    폐문부재 등 3회


5. 공고내용 :


      신청인         황*성           사건명          대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3)

  사건번호           2다-2700       결정유형         조사중지결정         결정일        2025. 5. 20.
             신청인 황*성은 진실규명대상자 강*엽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무렵 군경에
  사건개요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조사기간(진실규명활동) 만료(2025.5.26.) 전까지 해당 신청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지
  결정내용 못하여,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호의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


      신청인         장*용           사건명         충남 논산·서천·금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사건번호           2다-8725       결정유형         조사중지결정         결정일        2025. 5. 20.

             신청인 장*용은 진실규명대상자 장*수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무렵 군경에
  사건개요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조사기간(진실규명활동) 만료(2025.5.26.) 전까지 해당 신청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지
  결정내용 못하여,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호의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이언정
  (☎02-3393-9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안산우체국공고 제2025-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안산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안산상록수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1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산상록수우체국장인
안산상록수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
관인
주무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녹동신항금강
A호등부표
34-31-04.90N
127-08-55.70E
Fl(4)Y8s
7
황망대형
2025.
8.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녹동신항금강
B호등부표
34-31-07.20N
127-08-52.40E
녹동신항금강
C호등부표
34-31-09.80N
127-09-06.90E
녹동신항금강
D호등부표
34-31-03.70N
127-09-06.60E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4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 용어 등 정비
   (안 제22조, 제44조제2항·3항, 제46조[별표2])
나. 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조항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안 제45조
   제2항제3호)
 ㅇ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한 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mkkim1876@korea.kr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07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재난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
 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
 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의 구성(안 제3조)
 나. 긴급구조활동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안 제4조)
 다. 긴급구조활동 평가 방법 등 규정(안 제5조)
 라. 긴급구조활동 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안 제6조)
 마. 긴급구조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7조)
 바. 재난대응 우수 또는 미흡 대응자 통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topchang2222@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5-8호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로란-C 체인(장거리무선항법체인/GRI 9930)의 광주송신국이 출력증강 작
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변경)됨을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로란-C 체인 광주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변경)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발사정지 기간
비고
변경 전
광주
(GWANGJU)
35-02-24.14N
126-32-27.52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W)
25
< UTC >
'25.8.18. 00:00부터
'25.8.20. 09:00까지
< KST >
'25.8.18. 09:00부터
'25.8.20. 18:00까지
통제국:한국
운영국:한국
변경 
후
< UTC >
'25.8.18. 00:00부터
'25.8.27. 09:00까지
< KST >
'25.8.18. 09:00부터
'25.8.27. 18:00까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94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한 절차와 신고를 위한 각종 서식을 개정하고
  신설(안 제25조, 제26조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ㅇ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도 적용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함(안 제25조의2제2항).
ㅇ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영업 승계 증명 서류를 신고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mkkim1876@korea.kr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지선
1967.**.**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12.20
외국국적취득
박지성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임준형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4.28
외국국적취득
백인조
199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장유빈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문혜령
197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서채영
200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김의동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이정준
1975.**.**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조민선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조봉광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신성훈
198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2025.05.26
외국국적취득
지정식
198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5.05.14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1.28
외국국적취득
유은성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유인황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이채운
200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이서진
2009.**.**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조혜경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유은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서민형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2.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정현교
196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고영범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배예현
200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배예성
200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정연홍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국세청고시 제2025-20호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5일
            국세청장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이유

○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 대상자에 앱 마켓사업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추가1)됨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2)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관리

  1)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2)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앱 마켓사업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추가

 - (앱 마켓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
  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3163 등 1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3163
초경 둥근톱
개정
KSB3151
줄
개정
KSB3402
바이스
개정
KSB4183
플라스틱용 금형의 서포트 핀
개정
KSB0410
센터 구멍
개정
KSB4182
플라스틱용 금형의 러너 로크 핀
개정
KSBISO16915
몰딩용 공구 - 스프루 풀러
개정
KSB4181
플라스틱용 금형의 센터링 슬리브
개정
KSB4172
플라스틱용 금형의 디스크 스페이서
개정
KSB4171
플라스틱 금형의 데이퍼 로크
개정
KSB3989
초경 메탈 소 커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1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31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1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9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