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3호                                                                                                                                                                                                                                                                                                           2003. 8. 16. (토요일)
                                                                                        1)Address:355 Bonchon-dong, Buk-gu,                                                                                                                                                                                                       Gwangju Consruction Management Office
                                                                                                 Gwangju Consruction Management Office                                                                                                                                                                                            ※For more details, please cantact
                                                                                                 500-210                                                                                                                                                                                                                                   TEL:062-608-6173~5, FAX:062-608-
                                                                                        2)Contract office:Quality Testing Division,                                                                                                                                                                                                        6148
                                                                                                            헌법재판소
                                                                                                                                                                                                                                                                                                                                  가. 상급자와직무상지휘명령을받는당해공무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공무
                                                                                                                                                                                                                                                                                                                                           원의하급자
                                                                               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이에공포한다.
                                                                                                                                                                                                                                                                                                                                  나.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 등의
                                                                                                          2003년8 월16일
                                                                                                                                                                                                                                                                                                                                           업무담당자와당해업무와직접관련되는다
                                                                                                                                                                      헌법재판소장 윤 씁 철 ꩒
                                                                                                                                                                                                                                                                                                                                           른공무원
                                                                               ◉헌법재판소규칙제146호
                                                                                                                                                                                                                                                                                                                         3. “선물”이라 함은 눀가없이(눀가가 시장가격 또
                                                                                                          헌법재판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는거래의관행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경우를
                                                                                                          위한행동강령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
                                                                                                                                                            제1장 총 칙
                                                                                                                                                                                                                                                                                                                                  권·회원권·입장권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
                                                                               제1조(목 적) 이규칙은부패방지법제8조의규정에
                                                                                                                                                                                                                                                                                                                                  한다.
                                                                                        의하여헌법재판소공무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기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눀 또는
                                                                                        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교통·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제2장 공정한직무수행
                                                                                        다음과같다.
                                                                                                                                                                                                                                                                                                                제3조(공정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눀한 처
                                                                                        1. “직무관련자”라 함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관
                                                                                                                                                                                                                                                                                                                         리)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
                                                                                                 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
                                                                                                                                                                                                                                                                                                                         인의부당한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공정한직무
                                                                                                 는개인(공무원이사인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
                                                                                                                                                                                                                                                                                                                         수행을현저히저해하는지시를한경우에는그사
                                                                                                 이를개인으로본다) 또는단체를말한다.
                                                                                                                                                                                                                                                                                                                         유를당해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
                                                                                                 가. 헌법재판소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일
                                                                                                                                                                                                                                                                                                                         니할수있다.
                                                                                                          정한행위나조치를요구하거나요구하려는것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지시의불이행에도불구하
                                                                                                          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고같은지시가계속될때에는즉시헌법재판소사
                                                                                                 나. 헌법재판소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된권한
                                                                                                                                                                                                                                                                                                                         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
                                                                                                          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직접이익또는불
                                                                                                                                                                                                                                                                                                                         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헌법재판소공
                                                                                                          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
                                                                                                                                                                                                                                                                                                                         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
                                                                                                 다. 헌법재판소공무원의소관업무수행에씁향을
                                                                                                                                                                                                                                                                                                                         담당하는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한
                                                                                                          주는이해관계가있는개인또는단체
                                                                                                                                                                                                                                                                                                                         다)과상담하여야한다.
                                                                                                 라. 헌법재판소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
                                                                                                          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상담을받은행동강령책임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공무원
                                                                                                                                                                                                                                                                                                                         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의취소또는변경
                                                                                                 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직접이익또는불이익
                                                                                                                                                                                                                                                                                                                         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사무처장에
                                                                                                 을받는다른공무원(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
                                                                                                                                                                                                                                                                                                                         게보고하여야한다.
                                                                                                 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
                                                                                                                                                                                                                                                                                                                         ④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사
                                                                                                 공무원을말한다)으로서다음각목의1에해당하
                                                                                                                                                                                                                                                                                                                         무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시의취
                                                                                                 는자를말한다.
                                                                                                                                                                                                                                                                                                                         소·변경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