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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1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할 서류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908, Fax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044-204-7908,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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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3-22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지정ㆍ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에서 추풍령표준기상관측소를 제외하고, 기상관
측선의 안정적인 관측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리ㆍ취사를 전담하기 위
해 필요한 인력 1명(조리서기보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하부조직의 분
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
- 전자우편: htw0657@korea.kr
- 팩스: 064-738-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연구기획과(전화: 064-780-654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6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법」에 따른 연계대부업자 규정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대리업을 영위함에도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추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정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23.5.19.공포, 2023.11.20.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
   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일부 업종의 사용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국
   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
   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신분증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용어 정비
   (안 제7조)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4조제2항)
 다.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 및 보존
   서류 생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5항, 제58조제4항,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
   9호의5 서식)
 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용어 정비 및 ‘전동휠체
   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대한 급여 확대(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마. 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 별지제39호서식)
 바.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
   실상당액을 산정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60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사.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까
   지)
 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종료(’18.1~’22.6.)에 따라 건강보험 신청양식에서 일자리안정자
   금 신청란을 삭제함(안 별지 제27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신탁재산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합병차익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연
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연결법인별로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적용하
도록 함
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함.
   1) ｢자산재평가법｣ 상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적립금
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2)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
차익 중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함.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적격 합병ㆍ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한 경우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함
   2)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함
라.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요건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변경함.
마. 2024년 1월 1일부터 연결지배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
법인이 아닌 연결자법인(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결자법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법인에 한한
다)이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게 2024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바. 연결법인 변경 시 법인세 신고 이후 연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연결변경 신고기한을 변경함
사. 연결법인의 소수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각 연결법
인의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귀속되는 세액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
아. 외국법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외국법인이 비과세ㆍ면제 또
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 함.
차. 중소기업인 연결모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
하는 경우에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
고 있으나, 분기별 거래명세서와 연간 거래집계표의 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연간 거래집계표
의 경우 연도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
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전자
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등록 말소 사유를 대통령
령으로 위임함
나.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
과되지 않는 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명확화 함
다.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라.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및 우대공제한도(연 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
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
215-8068, 이메일 jy05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 jy0505@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3-1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
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충청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직산초 외 4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충남직산초이삼공일 주식회사 대표 하강길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40, 지하1층(역삼동, 알티넷빌딩)
3. 사업의 개요 : 직산초 외 4교(천안일봉초, 천안북중, 청양중, 태안중) 개축·리모델링 및 천안일봉
초 외 3교(천안북중, 청양중, 태안중) 기존 시설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
4. 사업시행의 위치 및 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
운영
여부
건축면적
연면적
직산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18,837.00
2,613.62
6,000.80
미운영
천안일봉초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29,322.30
5,965.28
10,365.60
운영
천안북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22,867.00
4,838.42
11,082.33
운영
청양중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79
20,765.30
3,331.60
6,489.46
운영
태안중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03
41,437.00
5,816.63
10,377.79
운영
계
133,228.6
22,565.55
44,315.98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3. 8. 1. ∼ 2025. 1. 14. (착공일부터 541일)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20년간(기존시설 포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4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 글로벌최저한세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에 의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소유자 변경 시의 국세우선원칙 조문을 명확화하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을 합리화하고, 법인세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심판관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합리화하며, 부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
  세율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되어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함.


나. 소유자 변경 시 직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현소유자의 국세 중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만 우선징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과 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법 적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범위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이 포함되도록 함.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착오에 따른 공제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에 동 공제가 포함되도록 함.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이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액 규모가 변경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함.
바. 법인세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사.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조세심판관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직무 관련 비위 발생,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합리화함.


차. 부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4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지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상 체결되는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
서 작성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 상 체결되는 전자계약 등의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로 변경하기 
위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
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
215-8068, 이메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5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등의 범위를 조정하며,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용역 기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고,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국내자회사등
에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
하며, 외국인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다. 사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을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마. 주택 임대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병원
  ㆍ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을 특례기부금에 추가함
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함.


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아동을 추가함.


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차.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예외 근거를 마련
   함.


카. 주택 정의 규정에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하여 구체화함.


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
  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 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전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요약하여 제시
   함.


하.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
  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가 비과세ㆍ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거.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로 함.


너.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
  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은 경우 그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
  내사업장에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
                 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jssj723@korea.kr
       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lhb1992@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ykm1206@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6   044-215-8065    seal9012@korea.kr
      국내원천소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궁민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3.06.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방법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가상자산 압류 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압류재산 매수를 제한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해 매각이 불허된 경우 
공매보증을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합리화하며,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 상계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유가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각각 예탁자 등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함으로써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을 불허함.
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소멸 위기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등 농림어업 시장 개방 영향이 지속되
는 상황에 대응하고,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이 법의 유
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5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세율을 조정하는 맥주ㆍ탁주 종량세율 관련 물가연동제를 폐
지하고, 주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 주류가격 안정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이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등 국제거래 
자료제출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거주자ㆍ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하여 역외 재
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동료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
기관 용어·범위 등을 정비하고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24년 시행을 앞둔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규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의·발표한 글
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으며 세계 
주요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및 금융거래·정보 
관련 용어·범위를 명확히 함.
다. 조세조약의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이행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라. 거주자ㆍ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해
외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외신탁명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보유한 기업을 ‘그룹’에서 제외하며,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격소
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간 국제적으로 합의된 행정
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의 내용을 반영함.
바. 제도초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내용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함. 
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seal9012@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규정의 편제를 정비하며, 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취소자가 면허취소 후 그 특수관계자, 법인의 전환 및 신설 등을 통해 2년 이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그 면허가 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를신청할경우에도 재취득을제한하는한편, 그특수관계인이 전환·신설법
인의 대표자·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함.
나. 납세자권익보호를위해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그간의 물가상
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
다. 주류의 소분판매 허용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영업장소내에서
주류의단순 가공·조작이허용됨을 명확화.
라. 주류제조·판매업면허를 받은자가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화 044-215-4337 
   - 전자우편: kwakmw@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
하고,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정관세 적용물
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안 제12조제2항, 제44조제2항)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
소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ㆍ어업인 추가(안 제13조)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소기
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함
다.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안 제36조의2 신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
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