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압류재산: 시중은행 예금(기업은행 등 18개 은행)
 - 압류일: 2020.03.13.
 - 추심예정일: 2020.03.30.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부 체납담당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전화 02-3153-0585)


        ○환경부공고제2020-260호(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안) 행정예고중정정)
 관보 제19709호(2020.3.13.)에 게재된 “환경부 공고 제2020-260호(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
기준(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
                                                                                     관보 제19709호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020.3.13.)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61쪽,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위에서
     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                 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
                                                                                      22번째 행
     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생 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20-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3. 16.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3. 처분사유 : 변경신고 지연(대표자) 및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4. 행정처분내역
연                        상호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대표)
                                                                              영업정지 1개월
       대전-주택        어반테크닉스(주)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변경신고 지연
 1                                                                             (2020. 4. 1.~
       2014-0002      (손규연)       376. 2층                   (대표자, 소재지)
                                                                              2020. 4. 30.)
                                                                             영업정지 1.5개월
       대전-주택            만년건설        대전 대덕구 대전로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2                                                                             (2020. 4. 1. ~
       2017-0004         (손귀엽)      1033번길 25. 201호          (기술자)
                                                                                2020. 5. 15.)

                                                 74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서울특별시공고제2020-900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사업명 : 20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일십일억삼천팔백만원정(1,138,000,000원)*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0. 3. 9. ~ ‘20. 12. 31.
6. 검진단가

                                                                                    *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75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1,138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
  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서울)마포구공고제2020-33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76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강원도                                                         성명   엄남용
                               직급   농업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엄남용   1969.09.1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2군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01(소총)
 장남        김찬수   1996.12.31
                              ⑤입영(임관)일자:20160405              ⑥전역(해제)일자:20180104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강원도                                                         성명   박영훈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강원지방경찰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박영훈   1971.12.26
                              ⑤입영(임관)일자:19901220              ⑥전역(해제)일자:19930819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강원도                                                         성명   김재석
                               직급   지방소방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02여단
                              ③계급:일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김재석   1969.02.03
                              ⑤입영(임관)일자:19890612              ⑥전역(해제)일자:19891211
                              ⑦전역(해제)사유:가사사정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강원도                                                         성명   전희선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전희선   1982.10.2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감사팀장
소속   강원도교육청                                                      성명   유수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유수환   1961.02.1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73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71101(야전통신운용정비)
 장남        이정형   1996.11.19
                              ⑤입영(임관)일자:20161121              ⑥전역(해제)일자:20180820
                              ⑦전역(해제)사유:만기




                                                   74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총괄담당
소속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명   선계룡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방공포병사령부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201(호크사격통제)
 본인        선계룡   1966.01.21
                              ⑤입영(임관)일자:19870511              ⑥전역(해제)일자:19890921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명   김용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전남지방경찰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김용일   1966.10.08
                              ⑤입영(임관)일자:19870108              ⑥전역(해제)일자:19890706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광주광역시교육청                                                    성명   정은남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정은남   1966.07.06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강형빈   1999.05.15   ①병역처분일자:20180319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위   전문위원
소속                                                               성명   송영선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교육문화전문위원실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503여단
                              ③계급:일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송영선   1963.01.21
                              ⑤입영(임관)일자:19840507              ⑥전역(해제)일자:19850706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학장
소속                                                               성명   엄순영
     경상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엄순영   1962.01.2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임현철   2001.07.18   ①병역처분일자:2019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학장
소속                                                               성명   고필옥
     경상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고필옥   1971.08.0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8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구로구의회                                                       성명    최기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2공병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567(도하장비운용(시설주정조작)(수상))
 본인        최기배   1961.08.09
                              ⑤입영(임관)일자:19830316              ⑥전역(해제)일자:19850919
                              ⑦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3보병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02(기관총)
 장남        최성현   1996.02.28
                              ⑤입영(임관)일자:20170425              ⑥전역(해제)일자:2019011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구리시                       직위   본부장
소속                                                               성명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김재남   1952.07.06   ③입영(임관)일자:19730302              ④전역(해제)일자:197601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구리시                                                         성명    소완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72훈련단
                              ③계급:일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5(박격포)
 본인        소완기   1961.04.05
                              ⑤입영(임관)일자:19840402              ⑥전역(해제)일자:19850604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행정관
소속   국가안보실                                                       성명    오지승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오지승   1984.01.0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토교통부                                                       성명    홍성운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탄약사령부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440(탄약관리)
 본인        홍성운   1967.07.20
                              ⑤입영(임관)일자:19870106              ⑥전역(해제)일자:19890518
                              ⑦전역(해제)사유:만기




                                                   92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명   전창신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전창신     1969.02.0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2014년 재신체검사대상                   ②2015년 재신체검사대상
 장남        김주원     1995.07.13   ③2015년 재신체검사대상                   ④2016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⑤2020년 전시근로역(장기대기)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위   관장
소속                                                                  성명   송혜경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송혜경     1961.02.0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국민연금공단김포강화지사
 장남        이준혁     1994.08.08   ③계급:이병                           ④입영(임관)일자:20160121
                                ⑤전역(해제)일자:20180120               ⑥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위   관장
소속                                                                  성명   서운택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서운택     1962.06.06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박규진     1996.04.29   ①병역처분일자:20150527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성남시                         직위   원장
소속                                                                  성명   류해필
     재단법인성남산업진흥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1973년 3을종                       ②1974년 보충역
 본인        류해필     1953.04.13
                                ③1984년 소집면제(고령)                  ④1994년 병역의무종료(41세1월1일기준)



1. 신고의무자

                                 직위   전문위원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성명   김영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대전통합병원
                                ③계급:일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김영인     1962.05.08
                                ⑤입영(임관)일자:19830604               ⑥전역(해제)일자:19840803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성요셉치매센터
 장남        김운겸     1991.12.03   ③계급:이병                           ④입영(임관)일자:20130114
                                ⑤전역(해제)일자:20150113               ⑥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13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이창원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7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4111(일반의무)
 본인        이창원   1976.10.23
                              ⑤입영(임관)일자:19961226               ⑥전역(해제)일자:1999022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김민정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민정   1978.11.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이민진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민진   1980.09.0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양새벽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2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27(고속유탄기관총)
 본인        양새벽   1980.09.19
                              ⑤입영(임관)일자:20000127               ⑥전역(해제)일자:20020326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김도형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미8군사령부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3111(행정/PC운용)
 본인        김도형   1983.09.28
                              ⑤입영(임관)일자:20031120               ⑥전역(해제)일자:20051119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이호준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정보사령부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513(특수정보)
 본인        이호준   1984.08.01
                              ⑤입영(임관)일자:20041206               ⑥전역(해제)일자:2006120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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