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HANAFI 3:ALI MARDAN 4:QUL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Title:a) Mullah b) Maulavi Designation: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Deputy Minister of Education of the Taliban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gime DOB:Approximately 1968 POB:                  2007년10월29일
Darzab district, Faryab district, Afghanistan                 산   림   청   장
*Good quality a.k.a.:a) Abdussalam Hanifi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b) Hanafi Saheb Low quality a.k.a.:                 시행령(안) 입법예고
na *Nationality: Afghan Passport no.:na         1. 제정이유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상시 부실정리 및 경영
na *Listed on:23 Feb. 2001 (amended on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
18 Jul. 2007, 21 Sep. 2007 and 27 Sep.
                                                  호하고, 산촌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산림조
2007) *Other information: Taliban member
                                                  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포(2007. 8.
responsible for Northern Afghanistan as of
                                                  3, 법률 제8594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May 2007.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부공고제2007-215호
                                                2. 주요내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원 등에서 거두어들인 예금등에 대해서는 보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험사고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나. 부실조합등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때
니다.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포함시킬
      2007년10월29일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농 림 부     장 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61호

○인증품목 및 규격:가래떡(T031)                              다. 조합해산의 경우 관리기관(중앙회)이 최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제주FD                                  채권자에 해당하면 중앙회 임직원을 청산인

 (대표:김인규)                                          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최대 채권자를 결

○소 재 지:경 기 도 성 남 시 중 원 구 상 대 원 동                   정하는 기준일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513-14번지                                         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인증년월일:2007년10월23일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산림청공고제2007-64호                                    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별법인 등으로 규정함.

                                            396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4029     가압 시멘트판 기와                                        규격안

개정 KSF3702     질석                                                규격안

개정 KS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규격안

개정 KSF3507     석고 플라스터                                           규격안

개정 KSF3503     흡음재료                                              규격안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1부:경골 목구조 벽 및 바닥
개정 KSF1611-1                                                     규격안
               /천장
개정 KSF4734     발포 폴리스티렌 경량 콘크리트 복합패널                             규격안

개정 KSF4733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판                                      규격안

개정 KSF4729     조립용 콘크리트 지붕판                                      규격안

개정 KSF4726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규격안

개정 KSF4725     조립용 나무 벽판                                         규격안

개정 KSF4531     배수전                                               규격안

개정 KSF4530     황동 줄눈대                                            규격안

개정 KSF4527     황동 논슬립                                            규격안

개정 KSF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규격안

개정 KSF6313     시스템 키친                                            규격안

개정 KSF6312     세면 화장 유닛류                                         규격안

개정 KSF4914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 ALC 패널 )                           규격안

개정 KSF4806     욕조                                                규격안

개정 KSF4738     법랑 강판 벽패널                                         규격안

개정 KSF4524     창호용 호차                                            규격안

2. 개정 사유                              표준 제1부:경골 목구조 벽 및 바닥/천장)

 ○인용규격들의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한 변경              -부표의 인용규격을 “2.인용규격” 항에 포

  내용을 각 규격에 적용하기 위하여 25종의                 함시킴

  한국산업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KS F 3503(흡음 재료)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에서 “KS F 2277 주택용 구성재

 ○KS F 1611-1(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성능             의 단열 성능 측정 방법-교정열 상자법
                                391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및 보호열 상자법”을 “KS F 2277 건축용          링 검사 방법 및 절차“로 수정

  구성재의 단열 성능 측정 방법-교정열 상            ○KS F 4523(법랑 원통)

  자법 및 보호열 상자법”으로 수정                 -인용규격에서 “KS G 2603 연필”을 “KS

○KS F 3507(석고 플라스터)                   G 2603 연필 및 색연필”로 수정

 -인용규격에서 “KS A 5101 표준체”를 “KS       ○KS F 4524(창호용 호차)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망 체”          -인용규격에서

  로 수정                                “KS D 5101 동 및 동합금봉”을 “KS D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으로,

 -인용규격에서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를

  을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KS D 5201 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띠”

  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로 수              로 수정

  정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3702(질석)                       -부표의 인용규격을 “2.인용규격” 항에 포함

 -인용규격에서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시키고,

  을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KS D 5202 스프링용 베릴륨동ㆍ인청동

  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로 수              및 양백의 판 및 조”를 “KS D 5202 스프

  정                                   링용 베릴륨동 .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

○KS F 4029(가압 시멘트 판 기와)               의 판 및 띠”로 수정

 -7.1항에서 “특급, 1급”을 “1종, 2종, 3종”     ○KS F 4527(황동 논슬립)

  으로 수정                              -인용규격에서

○KS F 4034(속 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KS D 1894 구리 및 구리합금이 주석 분

패널)                                   석 방법”을 “KS D 1894 구리 및 구리 합

 -부표의 인용규격을 “2.인용규격” 항에 포함            금의 주석 정량 방법”으로,

 -인용규격에서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          “KS D 189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납 분석

  칙”을 “KS A ISO 10725 집합체의 샘플         방법”을 “KS D 189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링 검사 방법 및 절차“로 수정                   납 정량 방법”으로 수정

○KS F 4038(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4530(황동 줄눈대)

 -인용규격에서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         -인용규격에서

  칙”을 “KS A ISO 10725 집합체의 샘플         “KS D 1894 구리 및 구리합금이 주석 분

  링 검사 방법 및 절차“로 수정                   석 방법”을 “KS D 1894 구리 및 구리 합

○KS F 4520(발사 타입 장식못)                 금의 주석 정량 방법”으로,

 -인용규격에서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          “KS D 189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납 분석

  칙”을 “KS A ISO 10725 집합체의 샘플         방법”을 “KS D 1895 구리 및 구리합금의

                              392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납 정량 방법”으로,                          및 절차”로,

  “KS D 5101 동 및 동합금봉”을 “KS D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를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으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로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를          수정

  “KS D 5201 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띠”        ○KS F 4733(강섬유 보강 콘크리트판)

  로 수정                                -부표의 인용규격을 “2.인용규격” 항에 포함

○KS F 4531(배수전)                        시키고

 -인용규격에서 KS M 3154를 KS M ISO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을 “KS

  1873-1로 대체                           A ISO 10725 집합체의 샘플링 검사 방법

○KS F 4725(조립용 나무 벽판)                  및 절차”로,

 -인용규격에서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보온재 ”를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로,           재”로 수정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KS F 4734(발포 폴리스티렌 경량 콘크리트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         복합 패널)

  재”로,                                -인용규격에서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보온제”를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을 “KS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A ISO 10725 집합체의 샘플링 검사 방법

  로 수정                                 및 절차”로,

○KS F 4726(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부표의 인용규격을 “2.인용규격” 항에 포함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시키고                            4. 의견 제출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을 “KS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A ISO 10725 집합체의 샘플링 검사 방법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및 절차”로,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KS F 4729(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표의 인용규격을 “2.인용규격” 항에 포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시키고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을 “KS A         02-509-7290~93, FAX:509-7423)로 문
  ISO 10725 집합체의 샘플링 검사 방법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마. 기금채 발행에 따른 발행형식, 모집방법,             ⊙산림청공고제2007-65호
  인수조건,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바. 예금자 보호와 부실조합 구조개선을 위해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설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부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보험료 산출 및 납부방법, 보험금 지급한도              다.

  (5천만원) 등을 규정함.                             2007년10월29일

 사. 부실우려조합의 결정과 적기시정조치에 관                              산   림   청   장

  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산림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함.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 조합 임직원, 관리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             1. 제정이유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상시 부실정리 및 경영
  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방법, 징수절차 등을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호하고, 산촌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산림조

 이 시행령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포(2007.8.3,

 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법률 제8594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견서를 2007년11월19일까지 산림청장(참조: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경 영 지 원 팀 장, 전 화 042-481-4177, 팩 스      하려는 것임.

 042-481-4198, 이메일:root01@foa.go.kr)   2. 주요내용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가.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종류와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http://www.fo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1) 순자본비율이 2% 미만인 조합 또는 경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태 종합평가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가. 의견서 제출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종류는 경영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선권고로서 그 내용은 인력 및 조직운영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개선, 경비절감, 부실 또는 불용자산 의 처

                                             분, 자기자본의 증대, 이익배당의 제한 등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임.

                                            (2) 순자본비율이 -3% 미만인 조합 또는 경

                                             영상태 종합평가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나.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종류는 경영개

  번지 산림청 경영지원팀(우편번호 302-701)                 선요구로서 그 내용은 임원 직무정지, 인

                                   397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력감축 및 조직축소, 임원의 교체요구, 사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업의 일부정지, 합병요구 등임.

  (3) 순자본비율이 -15% 미만인 조합 또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                나.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종류는 경영개선                 번지 산림청 경영지원팀(우편번호 302-701)
    명령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17호
    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전, 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

    자금의 감액 등임.                         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

 나.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에 구조개선자금을               회「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기준, 방법, 조건 등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관보제16612

                                       호(2007.10.23일 자,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공 고 제
  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2007-17호는 취소합니다).

                                             2007년10월29일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음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2) 자금결정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3조제2항 제3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요구 등을 위
                                       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제3조(등급분류신청)제2항 제3호 가목
    있음
                                         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
3. 의견제출
                                          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
 이 시행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류(원작자 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아포스
 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
 견서를 2007년11월19일까지 산림청장(참조:
                                          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원작자증명서
 경 영 지 원 팀 장, 전 화 042-481-4177, 팩 스
                                          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
 042-481-4198, 이메일:root01@foa.go.kr)
                                          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http://www.fo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부   칙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가. 의견서 제출                             한다.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별지서식 제5호, 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호, 제10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8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211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79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L=0.68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 동정리

5. 전용구간 :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L=0.68Km)

6. 중용구간 : 없음

7. 개시일시 : 2007년10월24일

8. 비   고 : 국도79호선 산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준공에 따른 신설국도의 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212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79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L=0.59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 동정리

5. 전용구간 :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L=0.59Km)

6. 중용구간 : 없 음

7. 폐지일시 : 2007년10월24일

8. 비   고 : 국도79호선 산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의 국도로서의 도로사용

 폐지



⊙부산강서우체국공고제2007-5호
 우리국 관내 부산신호동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2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처리기간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14일
신 ①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청 ③ 주          소
                        				                                 (전화:                  )
인     (영업소재지)
④ 상 호(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원    제       명                        ⑦ 사 용 제 명

⑧ 원작자 (국적)                              ⑨제작자제작국)                               (         )
⑩ 감   독 (국적)              (     )       ⑪내용구분(신청매체)                            (         )
⑫ 주   연 (국적)              (     )       ⑬해외배급사(국적)                             (         )
⑭ 상 영 시 간                (본편:   분)      ⑮ 희 망 등 급
⑯     로 얄 티:$                           ⑰제 작 년 도
수     가        격:$                      ⑱계 약 기 간         .    .    .   ~   .       .     .
입
가          계       :$                   ⑲원산지 등급
격
⑳ 판권(복제배급매체)
 배    급       경    로   *원제작사부터 국내 신청사까지의 배급경로 작성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견본 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2. 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2부                                                 규정에 의함
 3.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류(원
    작자 증명서를 포함한다)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원작자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
    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나. 공증된 권리양도증(양도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배급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
    우에 한한다) 1부
 5. 기타 비디오물 배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송금영수증,DHL서류등)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⑥⑧⑨⑩⑫⑬항은 영문 병기 바랍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399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별지 제8호 서식]                                                               (앞   쪽)
                                                                      처리기간
                 비디오물의 복제ㆍ배급 확인신청서
                                                                      10일

신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청 ③ 주  소
                                                     (전화:                 )
인 (영업소재지)

④ 상 호(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원   제   명                        ⑦ 사 용 제 명

⑧ 원작자(국적)            (    )        ⑨ 제작자(국적)                  (           )

⑩ 감   독(국적)          (    )        ⑪ 주   연(국적)                (           )

⑫ 배급사 (국적)           (    )        ⑬ 등급 부여일                   (           )

⑭ 관 람 등 급                          ⑮ 등 급 번 호
⑯ 계 약 기 간
⑰ 배급경로 개요

⑱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
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                                                 영상물등급위원회
 1. 복제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규정에 의함
      (국내물의 경우는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등을 말하며, 외국물의 경우는 재
      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류(원작
      자 증명서를 포함한다)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원작자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또한, 양도관계 발생시는 공증된
      권리양도증을 첨부토록 한다.)
       2. 해당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1부
       3. 기타 정당한 복제?배급 권리관계 증빙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외국물의 경우⑥,⑧~⑫는 영문 병기 바라며,
  배급사는 국내로 공급한 해외배급사를 기재바랍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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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별지 10호서식]                                                                (앞쪽)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      중지                          처리기간
                                                            신청서
        비디오물의 복제 등의 확인                □      취소                          10일
                                            ② 주민등록번호
 신     ① 대표자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청
       ③ 주           소
 인                                                      ( 전화:        )
        (영업소재지)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원        제    명                            ⑥ 사 용 제 명

⑦ 원 작 자 (국적)                                 ⑧ 제작자(국적)

⑨ 배급 경로 개요

⑩ 신    청    사   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2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소위원회절차규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작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내물의 경우는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등을 말하며, 외국물의 경우는 재외
     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가 확인한 계약서류(원작자 증
     명서를 포함한다)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원작자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또한, 양도관계 발생시는 공증된 권리양도증
     을 첨부토록 한다.)
 2. 해당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1부
 3. 기타 등급분류 중지·취소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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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준공예정일:2008년10월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해당없음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교량



⊙(서울)서초구공고제2007-74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11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요구 업체가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동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예고 및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10월29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        유

(주)스카이콘트롤                                                            수취인
                                   기계설비공사업         사업자등록
  110111-       윤석길 양재동 81-3                               등록말소     미거주-
                                   95-서울-12-69    폐업사실확인
  1113341                                                            반 송

                                   기계설비공사업
 (주)신건축설비                                                            수취인
                                    (92-12-146)    사업자등록
  110111-       이영섭 양재동 4-12                               등록말소     미거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폐업사실확인
  0847925                                                            반송
                                   (5-서울-13-29)



⊙청남초등학교공고제2007-16호                       ○신규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7년10월22일

      관인조각사용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
의 직인을 사용하고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
조례 제2조에 의거 관인을 조각하여 동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공고합
니다.
      2007년10월29일
                  청남초등학교장

                                      444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2007년10월29일

                부산강서우체국장
○등록일자 : 2007년11월 1 일

 -등록관인 인영
                              부산신호동우체국장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10월29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103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②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7년12월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직                  명                       월봉급액


               대법원장                              7,176,100원


               대 법 관                             4,863,100원


                  17호봉                           4,631,400원

   일
                  16호봉                           4,528,600원
   반
   법
                  15호봉                           4,344,600원
   관

                  14호봉                           4,212,600원


                                      403
제16616호
관
보
2007.10.29. (월요일)
444
○준공예정일：2008년10월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해당없음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교량
⊙(서울)서초구공고제2007-74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11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요구 업체가 있어, 행정처분에 앞서 동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예고 및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10월29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예정)내역
공시송달
사    유
(주)스카이콘트롤
110111-
1113341
윤석길
양재동 81-3
기계설비공사업
95-서울-12-69
사업자등록
폐업사실확인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반 송
(주)신건축설비
110111-
0847925
이영섭
양재동 4-12
기계설비공사업
(92-12-14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서울-13-29)
사업자등록
폐업사실확인
등록말소
수취인
미거주-
반송
⊙청남초등학교공고제2007-16호
관인조각사용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
의 직인을 사용하고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
조례 제2조에 의거 관인을 조각하여 동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공고합
니다.
2007년10월29일
청남초등학교장
○신규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7년10월22일
청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