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별지 제1호서식]
                         식물방제관 관리대장

  식물방제                                     관리내용         담당자
                  기관명         성 명
공무원증 번호                                 발급일자     취소일자   확인




◉농촌진흥청고시제2012-5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농촌진흥청장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36조의 방제명령에 따른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제4조의2,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
                                            시행규칙”
                                                이라 한
 다)제40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법 제38조의2에 따른 영 제4조3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원활한 방제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방제”
       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가 해당 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655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
  는 병해충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공적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손실보상 산출방법)공적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4조
 의2,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손실보상 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손실보상 경감기준 등)① 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적방제 명
 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손실보상 경감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은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결
 정한다.
제5조(
   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운영)①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
 (
 이하 “
    평가단”
       이라 한다)
            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중앙병해충예찰·
                   방제단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인 이내로 한다.다만,손실보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중앙병해충예찰·
          방제단의 각 대책반장
 2.해당 시·
       도병해충예찰·
             방제단장
 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
 4.해당지역 시·
         도(시·
            군·구)병해충예찰·
                     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
 5.기타 평가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평가단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가단장은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평가의 필
  요성이 있거나 시·
           도병해충예찰·
                 방제단장의 평가 요구(
                            시·군·
                               구는 시·
                                   도 경유)
                                       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평가단을 소집하여 평가한다.다만,평가단 소집이 불필요할 경우 그 사유 등을 평가 요구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평가단장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포·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
  위를 한 사람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출석요구에 응
  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평가결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음 추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추천 받아 평가단을 재구성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재평가 시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4.평가단장은 평가를 요구한 병해충예찰·
                      방제단장 및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평가결과 등
  을 알려야 한다.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등)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4조2제1항,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
 는 사람은 방제명령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
       시장·
         군수”
           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 및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방
 제이행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656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이하 “
                 시·도지사”
                      라 한다)
                          에게 2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
 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로부터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별표1를 감
 안하여 신청자의 신청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20일 이내에 지체 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시·
                                                   도지
 사(
  시장·
    군수)
      에게 알리고,시장·
               군수는 신청자에게 보상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과 신청 등)① 법 제38조2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안정비용청구서로 신청하되,신청절차 등은 제6조를 준용
 한다.
 ③ 시·
    도지사는 생계안정비용청구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생계안정비용 청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청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신청자
 의 신청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20일 이내 지체 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에
 게 알리고,시장·
         군수는 신청자에게 지원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업무의 확인)농촌진흥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방제명령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4년 12월 15일까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손실보상 산출방법(
                  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관련)
1.수확된 식물을 폐기하는 경우
 ㅇ 이용 부분의 물량(
            kg,개 등)× 단가(
                       원/kg,원/
                             개)× 상품성(
                                    %)
 -“
  물량”
    은 수확된 실제 물량(
               kg,개)
                   으로 한다.
 -“
  단가”
    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
   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통품 평균가격으로 하고,방제일 전후 1주일간의 평균단가를
   적용한다.품종이 여러 개로 거래될 경우 전년도 연간 출하량이 가장 많은 품종을 적용한다.
  ※ 6월 1일 폐기한 경우 가격정보 6월 1일 기준의″전 7일평균″과 6월 8일 기준의 ″전 7일평
    균″가격의 평균으로 한다.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은 가락시장 가격정보(
                             www.
                                gar
                                  ak.
                                    co.
                                      kr)
                                        를 활용하되,가격정보에
   없는 식물은 산지 실거래 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다.
 -“
  상품성(
     %)”
       은 방제대상 물량에서 2%이내의 무작위 시료를 채취하여 부패,해충피해,병반 등
   의 여부를 감안하여 반영한다.
                                657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재배중인 1년생 식물을 폐기하는 경우

 가.감자 등 년 1회 수확되는 식물

 ㅇ 재배면적(
       ㎡)× 지역별 방제품목의 연간 소득액(
                           원/㎡)× 예상소득률(
                                      %)

  -“
   재배면적”
       은 실제 재배면적을 미터법(
                     ㎡)으로 환산한다.

  -“
   소득”
     은 최근 발행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농촌진흥청)
                               의 5년간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

    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소득으로 한다.

   ※ 통계자료가 없는 품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
   예상소득률(
        %)”
          은 작황,표준재식주수,파종시기,대파 시 소득 등을 감안하여 방제 이행자,

    리·
     동장,농협 판매담당자 등 관계자 입회하에 예상소득률(
                                 %)을 결정하여 반영한다.

 나.파프리카 등 연간 수확되는 식물

 ㅇ 재배면적(
       ㎡)× 지역별 방제대상식물의 연간 소득액(
                             원/㎡)× 수확횟수/
                                       연간 수확횟수 × 예상

   소득률(
      %)

  -“
   연간 수확횟수”
          는 관내(
              읍·면,시·
                   군)의 평균 수확횟수로 한다.

  -그 외는 “
        재배중인 1년생 식물을 폐기하는 경우”
                            와 같다.

3.더덕 등 재배중인 다년생(
               2년이상)식물을 폐기하는 경우

 ㅇ 재배면적(
       ㎡)× 지역별 방제대상식물의 연간 소득액(
                             원/(
                               ㎡))× 재배연수/
                                        출하 시까지 총 재배연

  수 × 예상소득률(
           %)

  -“
   총 재배연수”
         는 관내(
             읍·면,시·
                  군)의 출하 시까지의 총 재배연수로 한다.

  -그 외는 “
        재배중인 1년생 식물을 폐기하는 경우”
                            와 같다.

4.과수,관상수 등 재배중인 다년생 식물을 폐기하는 경우

 ㅇ 주수 × 단가(
          원/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또는 보상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농촌진

   흥청의 권장 표준재식주수 감안 등 객관적으로 산출한다.

5.실험실 배양묘 등 기타 식물을 폐기하는 경우

 ㅇ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또는 보상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산출한다.
6.식물·
    시설·
      장비 등을 소독하는 경우

 ㅇ 약제비,방제기구 사용료,인건비 등 제시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실비로 하되,농약사용지침서에

   서 정한 사용약제 이외의 약제로 방제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다만,농촌진흥청장이 추
   천하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폐기 등에 따른 부대비용

 ㅇ 방제에 따른 약제비,인건비,운송비,시설․장비 임차료 등 부대비용은 제시한 근거자료에 의하

  여 실비로 한다.
                             658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별표 2】
          손실보상 경감기준(
                   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관련)


                        방제사유                         경감률(
                                                        %)    비 고


ㅇ 공적방제 명령 원인과 관계없이 방제를 이행한 사람                          -

ㅇ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5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0
 -고의가 있는 사람                                           100



ㅇ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물에서 외래병해충이 발생되어 공적방
                                                      100    고발조치
  제 명령을 받은 사람



 1.「농어업의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판
  매회사와는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서 구
  성된 평가단에서 결정한다.
【별표 3】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
                             식물방역법 제38조의2관련)
1.상한액
 ○ 「통계법」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 가계
   비의 6개월분
2.규모별 지원기준액
 ㅇ 과수 등 폐원 시 지원기준액(
                  다년생에 한함)
 -폐원 후 실제 원지 재조성 기간 중 면적기준으로 1회 지원


          원지 재조성 규모                 호당지원액(
                                         6개월분)               비 고

             2ha이상                       상한액의 100%

          1ha이상~2ha미만                    상한액의 75%

         0.
          5ha이상~1ha미만                    상한액의 50%

         0.
          3ha이상~0.
                 5ha미만                   상한액의 25%



 1.지급액은 별표2의 손실보상 경감기준을 반영한다.
                                   659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별지 제1호서식]
                            방 제 이 행 확 인 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
 경작자)         주 소                                      전화번호

 방제대상          주 소

  재배지         면 적(
                 ㎡)


             방제 명령일         년 월         일              방제 이행일             년 월      일

              방제품목                                     방제방법
 방제실적
             방제수량(
                 kg)                                방제면적(
                                                        ㎡)

             수확후 잔재물
              방제여부
 행정기관입        소 속                                       직·
                                                         성명

  회 자         연락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방제광경 사진
 2.방제대상 물품 상태(
             상품성 등)
                  의 설명 및 사진



                위와 같이 방제명령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기관명                직                 성명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금청구서 집계표

               금                수확된 것                               재배중인 것
         농     액                                                                       부대
 시․도                                        지급액                              지급액
         가     계                                                                       경비
 (
 시․군)                            청구                         면   단    청구
         수   (
             A+B+    수량    단가                                                          (C)
                                  액                금액       적   가     액   경감     금액
               C)                        경감률
                                                   (A)                     률     (B)

도계      농가      원    kg,
                       개    원       원          %       원    ㎡   원     원      %     원    원

ㅇㅇ군
 .
 .
 .

                                         660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별지 제3호서식]


                         생계안정비용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금 액


  품 목             단 위     면 적             금       액          비   고




      계

  「식물방역법」 제3
           8조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의3
                           에 따라 공적방제 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손실보
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7
                조에 따라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계좌번호 :


  농촌진흥청장
                    귀하
  시ㆍ도 지 사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별지 제2호서식의 방제이행확인서 사본
2.원지 재조성 광경사진 등 증빙자료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661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시ㆍ도지사




                                             ▼

                                         지원 및 청구금액
    결 과 통 지   ◀
                                            등 결정




    신 청 서         ▶    시ㆍ도지사         ▶    농 촌진 흥청 장




                                             ▼

                                         지원 및 청구금액
    결 과 통 지   ◀
                                            등 결정




                           662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48
제3조(적용범위)병해충의예찰및방제업무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
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장
병해충예찰․방제단
제4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①법제31조4와영제3조의3에따른농촌진흥청중앙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중앙예찰·방제단”이라한다)의구성은다음각호와같다.
1.중앙예찰·방제단은농촌지원국에설치하고농촌지원국장이단장이되며예찰과방제업무를수행
하기위하여2명이상으로구성된총괄대책반을둔다.
2.중앙예찰·방제단의예찰과방제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
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각각2명이상으로구성된대책반을두며,소속기관의장은대책반
의업무를전담하는전문연구실을설치할수있다.
②법제31조의4제2항과영제3조의3제3항에따라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시·
도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시·도예찰·방제단”이라한다)은중앙예찰·방제단과의원활한업무협조를
위하여“예찰반”과“방제반”을설치할수있고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③중앙예찰·방제단의총괄대책반및소속기관대책반,시·도예찰·방제단에는예찰과방제업무보조
를위한전문예찰요원을둘수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제3항의전문예찰요원운영을위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⑤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체계및병해충예찰·방제의구성요약은별표1과같다.
제5조(병해충예찰․방제단의역할)①제4조제1항에따른중앙예찰·방제단의임무는다음각호와
같다.
1.국가적인병해충예찰․방제계획수립
2.병해충예찰․방제추진및지도․점검
3.시·도예찰·방제단에대한예산․기술지원
4.지방자치단체와의예찰․방제협조체계구축
5.방제비지원,손실보상등업무
6.병해충의분류동정,위험평가,정보분석,기술개발
②제4조제2항에따른시·도예찰·방제단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해당지역의병해충예찰․방제계획수립
2.해당지역의병해충예찰․방제실행및지도․점검
3.시·군·구예찰·방제단에대한예산·기술지원
4.방제비용의부담,손실보상및생계안정비용등의업무
5.병해충예찰·방제기술개발
③법제31조의4의제2항에따른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시·군·구예찰·방제단”이라한다)
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해당지역의병해충예찰시행,방제집행및보고
2.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예산집행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49
3.방제비용의부담,손실보상및생계안정비용등의집행
제6조(병해충전문교육)농촌진흥청장및시·도지사(농업기술원장)는병해충예찰·방제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병해충예찰․방제기술,병해충진단및관련장비활용기술,병원균․해충분류동정등
의전문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제3장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
제7조(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설치및구성)①중앙예찰·방제단장은영제3조의3,제6조제1항에따
른병해충예찰·방제에관한주요사항을결정하기위해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이하“대책회의”
라한다)를소집할수있다.
②대책회의의장은중앙예찰․방제단장이되고그구성원은다음각호와같다.
1.농촌진흥청의식량축산과장,연구운영과장,운영지원과장,국립농업과학원(이하“농과원”이라한
다)의작물보호과장,국립식량과학원(이하“식량원”이라한다)의작물환경과장,국립원예특작과학
원(이하“원예원”이라한다)의원예특작환경과장
2.해당시·도예찰·방제단장
3.의장이추천하는병해충관련전문가5명이내
4.기타의장이위촉하는사람
제8조(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임무)대책회의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결정한다.
1.법제31조에따른해당외래병해충및돌발병해충에대한방제여부결정
2.법제32조제5항에따른긴급방제여부결정
3.법제36조제1항각호에따른방제명령
4.법제37조의2제1항단서에따라식물등이매몰된토지의발굴허가결정
5.제3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방제약제의확보,양여,약제구입비보조결정
6.기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제9조(병해충예찰·방제대책회의운영)①의장은매년2월이전에정기대책회의를소집하고필요에
따라수시로대책회의를소집할수있다.
②의장은제8조제2호에도불구하고제19조(위험평가)에따라발견병해충의확산방지를위해긴급
을요하는경우에는대책회의소집을생략하고긴급방제조치명령을할수있다.
제4장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
제10조(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①제19조병해충의위험평가를위하여농과원에병해충위험평가위원
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두고위원장은농업생물부장으로한다.
②위원회구성은다음각호와같다.
1.농촌진흥청의식량축산과장,식량원의작물환경과장,원예원의원예특작환경과장
2.농촌진흥청및소속기관의식물방제관,검역검사본부의식물검역관
3.위원장이추천한병해충관련전문가5명이내
③제1항의병해충위험평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발견병해충의외래병해충여부
2.발견병해충의생리․생태적특성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50
3.발견병해충으로인한예상피해정도
4.긴급방제추진의필요성과방제방법등
④위원장은매년상반기,하반기에각각정기위원회를소집하고필요에따라수시로위원회를소
집할수있다.
제5장
병해충예찰
제11조(예찰계획의수립)법제33조제1항에따라농촌진흥청장,시·도지사는매년다음각호의사항
이포함된「병해충예찰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1.예찰대상병해충:법제32조제3항의방제기본지침에서정하는병해충과제33조제1항에따라
농촌진흥청장또는시·도지사가농산물에중대한피해를일으킬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병해충
으로한다.
2.예찰내용및방법등:농촌진흥청의「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이하“농작물예찰·방제요
강”이라한다)에따른다.
제12조(병해충예찰포장지정)①중앙예찰·방제단장은필요시농촌진흥청소속기관에해당작물병
해충예찰포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②시·도예찰·방제단장과시·군·구예찰·방제단장은농작물예찰·방제요강에따라예찰포및관찰포를
지정하여운영하여야한다.
제13조(병해충예찰결과입력보고)중앙예찰·방제단,시·도예찰·방제단,시·군·구예찰·방제단은시행규
칙제37조의7의조사지역에서예찰을실시하고조사직후그결과를농촌진흥청의국가병해충관리
시스템에입력하여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외래병해충또는국내미기록병해충발견시보고등)①법제34조에따라중앙예찰·방제단,
시·도예찰·방제단,시·군·구예찰·방제단은외래병해충또는국내미기록병해충으로의심되는병해
충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농촌진흥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보고에는발견된외래병해충또는국내미기록병해충의샘플과동병해충의발
견일자,발견지역,발견기주,발생상황및기타참고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제15조(병해충분류동정)①농과원장은제14조의보고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발견병해충에대
한병해충분류동정을실시하여야한다.
②농과원장은제1항의분류동정결과발견된병해충이외래병해충또는국내미기록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농촌진흥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다만,국내미기록병
해충은식물방역법상금지병해충또는관리병해충에준한위험이있다고판단되는병해충에한한
다.
③농촌진흥청장은제2항에해당하는병해충에대해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시·도지사에게지체없
이보고하거나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임시조치)중앙예찰·방제단장또는제15조제3항의통보를받은시·도예찰·방제단장은해당병
해충의확산방지를위해공적방제추진여부결정시까지약제살포등의임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임시조치에필요한비용은공적방제담당기관에서지원할수있다.
제17조(병해충발생정보발표)중앙예찰·방제단장은제13조,제15조에따른예찰및분류동정결과를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51
토대로필요에따라해당병해충의발생정보를필요에따라발표할수있다.
제18조(분포조사등)①농촌진흥청장은시행규칙제37조의5에따라해당병해충의분포조사조사계
획을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병해충분포범위조사계획을통보받은시․도지사는지체없이자체실정에맞는
세부조사계획을수립·시행하고그조사결과를농촌진흥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제1항의병해충에대하여필요에따라역학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19조(위험평가)①농촌진흥청장은제15조제2항의병해충에대하여병해충분류동정과병행하여지
체없이위원회를개최하여해당병해충에대한위험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②병해충위험평가위원장은병해충위험평가를위해제15조및제16조에의한분포조사및역학조
사결과를반영할수있다.
③병해충위험평가위원장은병해충위험평가가완료된때에는지체없이평가결과를농촌진흥청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다만,평가결과발견병해충이국내에분포하거나식물에대한피해가경
미하고방제가용이한병해충으로평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6장
병해충방제
제20조(방제계획의수립)①법제31조의4및영제3조의3에따라농촌진흥청장,시·도지사는매년다
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병해충방제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1.방제의기본방향
2.방제대상지역및일시
3.방제대상병해충의종류
4.구체적인방제의내용과공동방제등그밖에방제에필요한사항
②농촌진흥청장,시·도지사는법제32조제5항에따라긴급하게방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긴급
방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경우시·도지사는긴급방제계획의내용과시행결과를농촌진흥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
다.
제21조(방제명령등)①제8조및법제32조에따라농촌진흥청장또는시․도지사는해당병해충에
대하여지체없이방제명령을하는등공적방제를수행하여야한다.
②농촌진흥청장또는시·도지사는법제36조2항에따라긴급방제를하려면시행규칙제38조의별
지제28호서식에따른방제명령서를방제대상식물등의소유자또는대리인에게미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긴급방제이외의공적방제의경우에도시행규칙제38조의별지제28호서식에따른방
제명령서를준용한다.
④농촌진흥청장또는시·도지사는공적방제를하려는때에는방제실시14일전에다음각호의사
항을공고하여야한다.다만,긴급방제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방제지역및기간
2.방제대상병해충의종류
3.방제의내용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52
4.그밖에방제에필요한사항
⑤농촌진흥청장또는시·도지사는공적방제또는긴급방제를할때에는식물방제관으로하여금방
제현장에입회,지도및감독하도록하여야한다.
제22조(방제요령)병해충별방제요령은「농작물예찰·방제요강」에따르고,「농작물예찰·방제요강」
에포함되지않은병해충은유사한병해충을준용할수있다.다만,유사한병해충의준용은제8조
의대책회의에서결정한다.
제23조(공적방제대상식물에대한소독․폐기방법)①공적방제대상식물에대한소독방법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와같으며,약제살포시에는병해충의내성등을고려하여여러종류의적용약
제를번갈아사용한다.
②공적방제대상식물에대한폐기방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매몰:발생포장또는그인근의토지(수원지또는하천인근이아닌장소에한한다)에구덩이를
파고식물을투입한후중간및상단부에식물류1톤당생석회40kg을살포한후60cm 이상복
토한다.
2.소각:폐기물관리법제2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에서소각한다.
3.증열처리:소량인경우100℃이상의끓는물에1시간이상증열처리한다.
4.가공처리:방제대상병해충이완전사멸될수있다는과학적근거가있고수일내의단기간에
대물량을처리할수있는가공방법이있는경우에는당해방법으로가공처리할수있다.
③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농작물예찰·방제요강」에별도의소독․폐기방법이정
해져있는경우에는당해방법에따른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방제대상병해충또는식물의생리․생태적특성상
별도의소독․폐기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특정방법에따를수있다.
제24조(공동방제)시·도지사는법제35조에따라방제를공동으로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하면
관할구역에서공동방제를할수있다.
제25조(방제결과보고) ①법제31조및영제6조제1항에따라시·도지사는시·도지사는약제살포
또는폐기에의한공적방제를완료한때에는지체없이소관추진사항에대한결과를농촌진흥청
장에게보고하고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②법제31조및영제6조제1항에따라시·도지사는이동제한,재배제한또는사용제한등의명령
을한경우에는해당명령의이행이완료된때에지체없이그결과를농촌진흥청장에게보고하여
야한다.다만,명령기간이수년에걸친경우에는매연도별로당해연도의명령사항이행완료시
점에보고하여야한다.
제26조(방제효과확인)농촌진흥청장은제25조제1항에따른방제결과보고를받은때에는폐기또는
약제살포등의효과를확인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고시는2014년12월15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
령훈령제248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데보라
1982.09.21
여
브
라
질
충청남도당진군송악
읍가학리690
2004.09.20
선택불이행
박성모
1960.11.29
여
미
국
광주광산구진곡동
172
2008.12.19
외국국적취득
한재일
1979.05.23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북성주군금수면
봉두리431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양창귀
1941.05.25
여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판암
동563-8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임채승
1938.08.14
여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판암
동563-8
2011.05.18
외국국적취득
남귀자
1946.07.15
여
스
페
인
부산광역시금정구구
서동816-11
2003.12.10
외국국적취득
최세균
1938.05.29
남
독
일
광주광역시동구호남
동27
1993.11.0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정
1973.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61-3
2004.07.22 외국국적취득
전윤서
1995.03.28
여
캐
나
다
경남밀양시하남읍남전리248
2003.12.11 외국국적취득
서옥종
1960.10.15
여
캐
나
다
경남밀양시하남읍남전리248
2003.12.11 외국국적취득
전윤정
1991.08.30
여
캐
나
다
경남밀양시하남읍남전리248
2003.12.11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52.07.22
여
미
국
경기이천시호법면유산리483
2009.03.19 외국국적취득
박민아
1984.06.06
여
미
국
대구수성구범어동74
1990.04.23 외국국적취득
윤소희
1985.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762-16
2007.01.04국적선택불이행
백영현
1956.09.21
여
미
국
강원춘천시교동67
1999.07.26 외국국적취득
방수경
1972.11.07
여
과테말라
충북괴산군사리면소매리248
2011.10.03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53.05.22
남
캐
나
다
전남광양시광양읍우산리11
1999.11.10 외국국적취득
김훈
1971.08.18
남
캐
나
다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640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88.05.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107
2008.11.07 외국국적취득
최윤서
1994.01.04
남
미
국
강원속초시금호동산111
2011.03.07 외국국적취득
이대희
1985.01.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376-5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조성연
1982.04.20
여
브
라
질
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281
2004.04.20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93.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35-158
2011.08.04 외국국적취득
박상균
1983.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35-158
2011.03.17 외국국적취득
김세실
리아
1985.12.15
여
아르헨티나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743 101동
2007.12.15국적선택불이행
문향란
1972.12.11
여
중
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1가7
2006.08.01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주남
1992.09.10
남
미
국
경북구미시선산읍완전리191
2006.07.07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81.06.24
남
미
국
경북영덕군창수면신기리121
1996.09.06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6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화경
1989.12.29
여
캐
나
다
경기도평택시이충동381101동
2007.01.27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46.06.02
남
미
국
서울용산구갈월동6-16
1977.08.05 외국국적취득
신준우
1990.02.09
남
미
국
경북군위군고로면괴산리615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62.09.18
여
미
국
경기도양주시백석읍방성리51-24
2009.03.20 외국국적취득
양우식
1965.11.24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239-3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조아랑
1986.04.18
여
캐
나
다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안궁리
361 2009.10.01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1984.09.28
여
미
국
인천남구주안동333
2007.04.19 외국국적취득
이석준
1940.09.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가리봉동137-22
2011.11.29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윤초롱
1987.11.12
여
미
국
전남함평군해보면상곡리87
1996.09.18 외국국적취득
김종월
1965.01.15
남
미
국
서울동작구흑석동49-44
1986.04.04 외국국적취득
정경자
1954.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
121-10
2002.01.30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84.10.04
여
미
국
경기도여주군가남면태평리413
2011.05.19 외국국적취득
최승민
1973.01.15
남
캐
나
다
서울종로구숭인동247
2006.01.12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44.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67-2
1980.12.19 외국국적취득
문예현
1949.07.23
여
미
국
경기군포시당정동103
2009.07.13 외국국적취득
이병두
1943.05.11
남
미
국
경기군포시당정동103
2009.11.09 외국국적취득
김쌍순
1965.07.17
여
미
국
전북남원시보절면성시리183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이진옥
1951.08.04
여
미
국
경기평택시신장동302
1978.10.11 외국국적취득
이민형
1956.06.14
남
미
국
경기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215
2007.06.13 외국국적취득
이성애
1958.01.15
여
미
국
경기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215
2007.10.24 외국국적취득
도유정
1984.05.22
여
무
국
적
전북부안군행안면진동리967
2011.09.11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일반
국도
국도6호선
ㅇ당초
시점:양평군옥천면옥천리928-7,928-8
종점:양평군옥천면옥천리928-7,
928-8
ㅇ변경
시점:제외
종점:제외
0.1
-
사유지의도로
구역지정에따른
민원사항처리(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고시내용: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세목고시
3.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