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주요변경내용 : L12S2 및 L13정거장 환기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토지 등
  변경, L12정거장 물건조서 주소지 정정
8. 실시계획변경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공무부(☎ 02-772-7181)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1)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제8차:경미한변경) 고시 조서
Ⅰ. 변 경 사 항

   1. 편입토지조서
   2. 편입물건조서
Ⅱ. 기존 승인사항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Ⅲ. 변경 세부내역

   1. 편입토지조서
      가. 차량기지 편입용지 : 변경사항 없음
      나. 정거장 편입용지
       ○ L01~L12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13정거장
                           편입용지토지조서(정거장, L13)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1    종로구 1466 도 4 4 국(국
      숭인동                  해부)
 2    종로구 1466-1 도 2 2 국(국
      숭인동                  해부)
 3    종로구 1466-2 도 185 184 국(국
      숭인동                  해부)
 4    종로구 1304 도 131 25 국(국
      숭인동                  해부)
                               42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5    종로구 1304-1 도 65 33 국(국
      숭인동                  해부)
 6    종로구 1295-1 도 35 26 국(국
      숭인동                  해부)
 7    종로구 1465 도 6 6 국(국
      숭인동                  해부)
 8    종로구 1465-1 도 87 87 국(국
      숭인동                  해부)
 9    종로구 1298 도 132 52 국(국
      숭인동                  해부)
10    종로구 1298-1 도 40 36 국(국
      숭인동                  해부)
11    종로구 1298-2 도 80 80 국(국
      숭인동                  해부)
12    종로구 1298-3 도 1 1 국(국
      숭인동                  해부)
13    종로구 1293 도 16 1 국(국
      숭인동                  해부)
14    종로구 1460 도 8 7 국(국
      숭인동                  해부)
15    종로구 1460-2 도 199 196 국(국
      숭인동                  해부)
16    종로구 1290 도 35 29 국(국
      숭인동                  해부)
17    종로구 1290-1 도 5 5 국(국
      숭인동                  해부)
18    종로구 1459 도 37 14 국(국
      숭인동                  해부)
19    종로구 1459-1 도 55 55 국(국
      숭인동                  해부)
20    종로구 1291 도 10 4 국(국
      숭인동                  해부)
21    종로구 1291-1 도 7 7 국(국
      숭인동                  해부)
22    종로구 1285 도 46 34 국(국
      숭인동                  해부)
23    종로구 1285-1 도 36 36 국(국
      숭인동                  해부)
24    종로구 1455 도 20 4 국(국
      숭인동                  해부)
25    종로구 1455-1 도 8 8 국(국
      숭인동                  해부)
26    종로구 1455-2 도 149 134 국(국
      숭인동                  해부)
                               43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일련 구분 토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27    종로구      1308 도 384   23    국(국
      숭인동                         해부)
28    종로구      1288 도 46    36    국(국
      숭인동                         해부)
29    종로구      1472 도 56    33    국(국
      숭인동                         해부)
30    종로구      1471 도 3      3    국(국
      숭인동                         해부)
31    종로구      1303 도 60    51    국(국
      숭인동                         해부)
32    종로구      1362 도 87    87    국(국
      숭인동                         해부)
33     종로구 1458 도 10        10    국(재
       숭인동                        경부)
34     종로구 1457 대 37        37    국(국
       숭인동                        해부)
35     종로구 1456 도 13        13    국(국
       숭인동                        해부)
36     종로구 1470 도 10         2    국(국
       숭인동                        해부)
37     종로구 1470-1 도 92      32    국(국
       숭인동                        해부)
38     종로구 1470-2 도 34      26    국(국
       숭인동                        해부)
39     종로구 1493 도 1963      33    서울특
       숭인동                         별시
40     동대문구 132-41 도 20      4    국(국
       신설동                        해부)
41     동대문구 132-259 도 749   656   국(국
       신설동                        해부)
42     동대문구 131-126 도 28     5    국(재
       신설동                        경부)
43     동대문구 131-132 도 28     1    국(재
       신설동                        경부)
44     동대문구 131-133 도 61    27    국(재
       신설동                        경부)
45     동대문구 81-203 도 21      8    서울특
       신설동                         별시
46     동대문구 81-214 도 45     15    서울특
       신설동                         별시
47     동대문구 81-149 도 14      2    국(국
       신설동                        해부)
48     동대문구 81-211 도 6       2    국(국
       신설동                        해부)
                                        44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52   동대문구 81-212 도 10 4 서울특
      신설동                  별시
53   동대문구 81-6 도 183 1 국(재
      신설동                  무부)
54   동대문구 81-210 도 947 484 국(국
      신설동                  해부)
55   동대문구 76-90 도 268 124 국(국
      신설동                  해부)
56   동대문구 131-44 도 166 81 국(국
      신설동                  해부)
57   동대문구 132-30 도 90 90 국(국
      신설동                  해부)
58   동대문구 132-180 도 33 17 국(국
      신설동                  해부)
59   동대문구 81-151 대 1 1 국(재
      신설동                  무부)
60   동대문구 81-155 도 10 2 국(재
      신설동                  무부)
 다. 본선 편입용지 : 변경사항 없음
 라. 본선 지하사용 용지 : 변경사항 없음
  마. 차량기지 일시사용 용지 : 변경사항 없음
바. 정거장 일시사용 용지
   ○ L01~L12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13정거장
                       일시사용토지조서(정거장, L13)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 2014. 4월까지
일련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종류 비 고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및 내용
 1   종로구 1177-1 도 5     서울
                      3 특별시
     숭인동
 2   종로구 1164-2 도 13 10 서울
     숭인동                특별시
 3   종로구                서울
     숭인동 1238-1 도 14 9 특별시
 4   종로구 1280 도 169 1 국(국해
     숭인동                 부)
 5   종로구 1285 도 46 10 국(국해
     숭인동                 부)
 6   종로구 1290 도 35 4 국(국해
     숭인동                 부)
 7   종로구 1291 도 10 3 국(국해
     숭인동                 부)
                               46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일련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권리종류 비 고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및 내용
  8    종로구 1451 도 30 7 국(국해
       숭인동                   부)
  9    종로구                  국(국해
       숭인동 1455 도 20 12      부)
 10    종로구                  국(국해
       숭인동 1459 도 37 14      부)
 11    종로구                  서울특별
       숭인동 1489-1 도 2777 6    시
 12    종로구                  국(국해
       숭인동 1308 도 384 32     부)
 13    종로구                  국(국해
       숭인동 1470-1 도 92 5     부)
 14    종로구                  국(국해
       숭인동 1470-2 도 34 7     부)
 15    종로구 1304 도 131 14 국(국해
       숭인동                   부)
 16    종로구 1304-1 도 65 19 국(국해
       숭인동                   부)
 17    종로구 1466-2 도 185 1 국(국해
       숭인동                   부)
 18   동대문구                  국(국해
       신설동 132-41 도 20 5     부)
 19   동대문구                  국(국해
       신설동 131-42 도 161 4    부)
 20 동대문구
       신설동 132-259 도 749 58
                            국(국해
                             부)
 21 동대문구
       신설동 131-126 도 28 6
                            국(재경
                             부)
 22   동대문구                  국(재경
       신설동 131-132 도 28 6    부)
 23   동대문구                  국(재경
       신설동 131-58 도 68 3     부)
      동대문구
    당초 신설동 81-203 도 21 2 특별시 서울
                                                              도시
                                                             계획선
  변경 동대문구
     신설동 81-203 도 21    -   서울
                            특별시
                                                              변경
                                                              으로
                                                              인한
                                                              삭제
  당초 동대문구
     신설동 81-214 도 45    4   서울
                            특별시
                                                              도시
                                                             계획선
  변경 동대문구
     신설동 81-214 도 45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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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동대문구
     신설동 81-211 도   6   4   국(국해
                             부)
                                                              도시
                                                             계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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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동 81-211 도   6   -   국(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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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10조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07호)”를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호) 별표1 제2편 제11-4호”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7호) 별표1 제2편 제10-4호”로 한다.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 관련)” 및 [별표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제5조
  관련)”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기술도입 계약신고 양식 작성요령 중 A, D.1, 및 D.3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4]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중 B.외국환은행 가.국내은행 중 “4.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제일은행”을 “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하고, 나.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22. 호주뉴질랜드
  은행 서울지점(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Seoul Branch)"을 추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미래창조과학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3 연금업                                                            관련주무부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기획재정부
    66199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                             금융위원회
            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안전행정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안전행정부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 주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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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4224   통신 행정                                    미래창조과학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원                                          -
 84402   검찰                                         법무부
         교도기관
 84403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         법무부
          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84404   경찰                                        안전행정부
 84405   소방서                                       안전행정부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부
 85120   초등학교                                       교육부
 85211   중학교                                        교육부
 85212   일반 고등학교                                    교육부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교육부
 85222   공업고등학교                                     교육부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교육부
 85301   전문대학                                       교육부
 85302   대학교                                        교육부
 85303   대학원                                        교육부
 85410   특수학교                                       교육부
         평생교육시설
 85630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       교육부
          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856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교육부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4110   산업 단체                                     관련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관련주무부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3   천주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4   민족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9   기타 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주무부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관련주무부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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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개방
                                                       시기
       곡물  및
 01110 작물 재배업 기타 식량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3112 연근해 어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해양수산부
       기타  기초
 20129 물질 제조업  무기화학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 ․ 공급사업을 제 산업통상자원부
                    외하고 허용
       기타 비철금속 제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
 24219 련, 정련        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합금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
 35113 화력 발전업       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산업통상자원부
 35119 기타 발전업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35120 송전 및 배전업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 산업통상자원부
       운반 및 처리업     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46312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운송                       해양수산부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
                       일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수산부
   51 국제항공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51 국내항공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51 소형항공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
 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58122 발행업 및 정기간행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 미래창조과학부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용,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외 방송통신위원회
                     국인 투자비율이 10%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상의 ‘방송
                        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60222 유선방송업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미래창조과학부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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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개방
                                                      시기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위성 및 기타 방송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60229              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미래창조과학부
       업            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
                   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
                   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
 61210 유선통신업       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 미래창조과학부
                   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20항제1호에 의
                      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
                      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61220 무선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학부
 61230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미래창조과학부
 61299 그외
       신업
          기타 전기 통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 부
 64121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금융위원회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주) 특정내용이 없이 연․월․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개방됨.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대됨
◉환경부고시제2013-5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
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2011.10.11)」전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
 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
 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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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기반시설사업(변경)

      사업명             사업량(국비지원)            사업비(국비지원/백만원)
                당초        변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1 위천~남천
       연결도로     8.9㎞        -     감8.9㎞ 15,000    - 감15,000
   2 위천수변
       테마파크   405,220㎡  335,953㎡    감
                                 69,267㎡ 17,000 22,000 증5,000
   3 부계능금
       테마로드     9.2㎞      8.3㎞    감0.9㎞ 7,600 7,600      -
   4 금양~화본
       도로개설     5.4㎞      6.1㎞    증0.7㎞ 10,000 10,000    -
   5 박태산트레킹
       코스정비       -       18㎞     증18㎞     -    10,000 증10,000
       계                                 49,600 49,600   -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군위군 도시새마을과(054-380-634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70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의12제5항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
2. 대표자 : 김경철
3.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4. 지정업종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 대행기관
5. 위탁대행기간 : 2013. 12. 31.까지
◉병무청고시제2013-25호
  2013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4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병 무 청 장
                   2013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4년도 인원배정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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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3-269호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군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군위 개발촉진지구
2. 지정면적(변경) : 군위군 군위읍 외 7면 30개리 36.99㎢(증1.4㎢)
                  행정구역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구분        면적(㎢) 편입면적(    증감               편입행정구역
                            ㎢)   (㎢)
   군위군 기정 614.15           35.59  1.4 30개리
   (소계) 변경            -    36.99
   군위읍 기정   변경
                    84.05
                      -
                           5.59
                           5.59    -     내량리, 대북리, 사직리, 수서리,
                                         무성리 일부
   소보면 기정   변경
                   101.31
                      -
                           1.42
                           1.42    -     산법리 일부
   효령면 기정   변경
                    98.48
                      -
                           2.97
                           3.99  증1.02   성리, 오천리, 병수리, 마시리,
                                         거매리 일부
   부계면 기정   변경
                    64.81
                      -
                           8.40
                           8.40    -     대율리, 남산리, 동산리, 창평리 일부
            기정      60.00  7.85  증1.02 봉산리, 나호리, 이화리, 미성리 일부
   우보면 변경             -    8.04  감0.83
            기정      54.15  4.56  증0.15 수서리, 수북리, 읍내리, 이지리,
   의흥면 변경             -    4.56  감0.15 금양리, 매성리 일부
   산성면 기정   변경
                    36.76
                      -
                           2.36
                           2.55
                                 증0.23 운산리, 화본리, 화전리 일부
                                 감0.04
   고로면 기정   변경
                   114.59
                      -
                           2.44
                           2.44    -     화수리, 화북리 일부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군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2009. 12. 16. ~ 2014. 12. 31.
5. 지정변경 사유
  ㅇ 실시설계 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현장여건 변동을 반영하고, 환경훼손 최소화 및 주변 지역개발계
    획 연계를 고려한 사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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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천㎡)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전라북도 김제시 11,016,086 www.egimje.go.kr 김제시청
  (지정 고시 ‘07.4.27, 1개읍, 14개면, 3개동                            축산진흥과
    변경고시 ‘12.3.5)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경남 창녕군 말흘리                                        창녕군청
  (지정 고시 ‘05.2.11, 317번지 등 69필지 275,423 www.cng.go.kr          행정과
   변경고시 ‘10.1.11)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고시 ‘05.1.3,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청
    변경고시 ‘08.7.25, 장천동 53-1번지 외 230,043.3 www.suncheon.go.kr 평생학습과
    변경고시 ‘10.1.11,      58필지
  변경고시 ‘13.2.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골드클래스(주) 박 철 홍
   나.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3블럭
   나. 사 업 면 적 : 28,996.00㎡
   다. 대 지 면 적 : 28,413.00㎡
   라. 기부채납면적 : 583.00㎡
   마. 연 면 적 : 69,513.5522㎡ (용적률 :146.83 %)
   바. 건 축 면 적 : 4,661.2597㎡ (건폐율 : 16.08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10개동(508세대,지하2층~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159㎡A 381세대
    - 전용면적 59.9881㎡B 90세대
    - 전용면적 59.9809㎡C 37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09,148,500천원
4. 사업기간 : '13. 6. ~ '15. 9.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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