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호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
 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자와 그 가
        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제3조 삭제)
   1) 수급아동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수급아동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8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라. 소득·재산 조사 관련 자료 요청 규정 삭제(제7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jina9910@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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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
 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1)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
        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제2항, 제16조제2호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서면 관련 규정을 삭제
 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제1항)
   1)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결정 통지 기
        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jina9910@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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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11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 시행)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위해 ‘기존화학물질’ 고시(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가목(’91.2.2.이전 유통) : 37,173종(현행) → 37,090종(개정)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당시 ’관찰물질‘로 지정된 물질 83종*은 가목에서 삭제하고 나목으로 이관
    * 고유번호 KE-14-0070부터 KE-14-0152까지 삭제
   ※ 해당 물질들은 ‘91.2.2 이후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들이므로 화평법상 정의에 따라 나목에
        해당
 나. 기존화학물질 나목(「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 : 7,200종(현행)
   → 7,390종(개정)
  1) 가목과 중복되는 41종*은 나목에서 삭제하고 가목에 유지
    * 고유번호 97-3-3, 97-3-9, 97-3-27, 97-3-29, 97-3-35, 97-3-36, 97-3-37, 97-3-39, 97-3-53,
        97-3-65, 97-3-68, 97-3-71, 97-3-72, 97-3-75, 97-3-93, 97-3-94, 97-3-104, 97-3-111,
        97-3-124,     97-3-135,    97-3-138,   97-3-139,     97-3-148,     97-3-149,     97-3-165,    97-3-172,
        97-3-181,     97-3-184,    97-3-216,   97-3-217,     97-3-230,     97-3-236,     97-3-259,    97-3-295,
        97-3-297,   97-3-304, 97-3-312, 97-3-327, 97-3-488, 97-3-523, 2003-3-2348 삭제
  2) 가목에서 이관된 ’관찰물질‘ 83종 추가
    *    고유번호         98-2-5,     98-2-6,   2001-2-9,     2001-2-10,    2002-2-12,     2003-2-13,    2004-2-15,
         2004-2-16,     2004-2-17,      2005-2-19,      2006-2-20,     2008-2-24,     2008-2-25,     2008-2-26,
         2008-2-27,     2008-2-28,      2008-2-29,      2008-2-30,     2008-2-31,     2008-2-32,     2008-2-33,
         2008-2-34,     2008-2-35,      2008-2-36,      2008-2-37,     2008-2-38,     2008-2-39,     2008-2-40,
         2008-2-41,     2008-2-42,      2008-2-43,      2008-2-44,     2009-2-45,     2009-2-46,     2009-2-47,
         2009-2-48,     2009-2-49,      2009-2-50,      2009-2-51,     2009-2-52,     2009-2-53,     2009-2-54,
         2009-2-55,     2010-2-56,      2010-2-58,      2010-2-59,     2010-2-60,     2010-2-61,     2011-2-66,
         2011-2-67,     2011-2-68,      2011-2-69,      2011-2-70,     2011-2-71,     2012-2-72,     2012-2-73,
         2012-2-74,     2012-2-75,      2012-2-77,      2012-2-78,     2012-2-79,     2012-2-80,     2012-2-81,
         2012-2-82,     2012-2-83,      2012-2-84,      2012-2-85,     2012-2-86,     2013-2-87,     2013-2-88,
         2013-2-89,     2013-2-90,      2014-2-91,      2014-2-92,     2014-2-93,     2014-2-94,     2014-2-96,
         2014-2-97, 2014-2-98, 2014-2-99, 2014-2-100, 2014-2-101, 2014-2-102 추가

                                                     54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148종
     추가
    * 고유번호 97-1-127, 97-1-327, 97-1-426, 97-1-450, 97-1-459, 2000-1-508, 2002-1-534,
      2004-1-546, 2005-1-548, 2005-1-549, 2005-1-550, 2005-1-551, 2005-1-552, 2005-1-553,
      2005-1-554, 2005-1-555, 2008-1-559, 2008-1-560, 2008-1-561, 2008-1-562, 2008-1-563,
      2008-1-564, 2008-1-565, 2008-1-566, 2008-1-567, 2008-1-568, 2008-1-569, 2008-1-570,
      2008-1-571, 2008-1-572, 2008-1-573, 2008-1-574, 2008-1-575, 2008-1-576, 2008-1-577,
      2008-1-578, 2008-1-579, 2008-1-580, 2008-1-581, 2008-1-582, 2008-1-583, 2008-1-584,
      2008-1-585, 2008-1-586, 2009-1-587, 2009-1-588, 2009-1-589, 2009-1-590, 2009-1-591,
      2009-1-592, 2009-1-593, 2009-1-594, 2009-1-595, 2009-1-596, 2009-1-597, 2009-1-598,
      2010-1-600, 2010-1-601, 2010-1-602, 2010-1-603, 2010-1-605, 2010-1-606, 2010-1-607,
      2010-1-608, 2011-1-614, 2011-1-615, 2011-1-616, 2011-1-619, 2011-1-620, 2011-1-621,
      2011-1-622, 2011-1-623, 2011-1-624, 2011-1-625, 2011-1-626, 2011-1-627, 2011-1-628,
      2011-1-629, 2012-1-630, 2012-1-631, 2012-1-632, 2012-1-633, 2012-1-634, 2012-1-635,
      2012-1-636, 2012-1-637, 2012-1-638, 2012-1-639, 2012-1-641, 2012-1-642, 2012-1-643,
      2012-1-647, 2012-1-648, 2012-1-649, 2012-1-650, 2012-1-651, 2012-1-652, 2012-1-653,
      2013-1-654, 2013-1-655, 2013-1-656, 2013-1-657, 2013-1-662, 2013-1-663, 2013-1-664,
      2013-1-665, 2013-1-670, 2013-1-671, 2013-1-672, 2013-1-673, 2013-1-674, 2013-1-675,
      2013-1-676, 2013-1-677, 2013-1-678, 2013-1-679, 2013-1-680, 2014-1-681, 2014-1-682,
      2014-1-683, 2014-1-684, 2014-1-689, 2014-1-690, 2014-1-691, 2014-1-692, 2014-1-701,
      2014-1-702, 2014-1-703, 2014-1-704, 2014-1-705, 2014-1-706, 2014-1-707, 2014-1-708,
      2014-1-709, 2014-1-710, 2014-1-711, 2014-1-712, 2014-1-713, 2014-1-714, 2014-1-715,
      2014-1-716, 2014-1-717, 2014-1-718, 2014-1-719, 2014-1-720, 2014-1-721, 2014-1-722,
      2014-1-723 추가
 다.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1)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도 기존화학물질로 보는 것으로 명시(별표 목
     록에 별도 명시)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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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1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간 변경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삭제(별표2
 비고4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지
 역에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1. 개정이유
 ‘18.10.16. 상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와 횟수를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위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
    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나. 소방안전교육의 횟수를 “2년에 1회 이상”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 법률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zzzzsd@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예정지역 내의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가 세종특별자
 치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
 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반시설국에서 수행하던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을 도시계획
 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7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58
성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채권내용
김원일
93.10.06
293,670
군인연금채권
김성현
90.01.21
887,570
박진웅
86.01.31
6,649,150
임정현
93.04.17
401,120
이성민
89.10.08
790,970
이근영
86.10.11
12,459,080
서재헌
90.05.13
315,790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국방부재정관리단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군인연금법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환수대상자로서납입고지서를수회에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납입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군인연금법제15조의규정에의하면군인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급하
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
군인연금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미납시국세징수법에따른체납처분의예에따라압류등을통하여
강제징수될수있음을알립니다.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군인연금법제5조에따라급여에관한결정등이있는
날부터180일, 그사실을안날(통보받은날)부터90일이내국방부군인연금과소속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심사청구를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
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
- 납부기한: 2019.
2.12.(화)
- 납부은행: 농협301-0162-7850-11 (예금주: 국군재정관리단)
○문의사항: 국군재정관리단채권관리과중사이영수(02-3146-6345)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9-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경북 고령군 쌍림면          영업활동 없음(‘17.12.31.폐업)
 제2009-011호   ㈜백두리싸이클링
                               쌍쌍로 615-13              (2019.1.3.)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제2015-122호   두리랑주식회사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공단로3길 21
                                                       반납(2019.1.3.)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4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및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우편법 시행령 제30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납 자체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참조*
5.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2)6967-9166]로 문의 바랍니다.

                                    59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2. 7.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O망천막공업사
                  81-2002-70-0000006        -            전북 익산시 고봉로3길
      (오O관)
       박O철        94-2013-70-0000093     O철김제502호         전북 김제시 검산3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
 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
     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9-3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에 대한 징계처
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61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붙임1)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내역
                  성 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채권압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36길 35-4,
                  길*현                                      410,620      후납우편료
  통지서                          3층호 (화월곡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채권압류
                 ㈜파*골프          20 (구로동,                   1,869,590    후납우편료
  통지서
                            에이스테크노타워5차)1209호
  채권압류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91길
            오*옥(창*EMS)                                    26,993,510    건물대여료
  통지서                              5-1(신길동)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8
  채권압류       ㈜멘토*딩스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미린아파트)             43,752,910    건물대여료
  통지서        (멘토*펠스)
                                  306동 401호
  채권압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0길 30
             ㈜에스*코인                                        1,205,260    건물대여료
  통지서                          (삼선동4가) 1층
  채권압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 (개포동,
             ㈜케이**세븐                                       629,560      건물대여료
  통지서                        서울강남우체국) 10층
  채권압류                           서울시 중구 명동2길 34
             ㈜라이**스트                                       6,557,580    건물대여료
  통지서                          (충무로1가, 중앙전화국) 9층
  채권압류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35나길 39
             ㈜메이*직스                                        7,315,960    건물대여료
  통지서                        (마장동, 신진빌딩) 4층
  채권압류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84, 1동
            김*태(미래*학원)                                     7,486,740    건물대여료
  통지서                       603호 (행당동, 성동샤르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29
  채권압류
            김*래(서초*장)      (고잔동, 주공8단지아파트) 810동           14,852,030    건물대여료
  통지서
                                   1007호
  채권압류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29 (하계동,
            노*철(포스*샵)                                      5,172,350    건물대여료
  통지서                      극동,건영,벽산아파트) 8동 709호
  채권압류                         서울시 관악구 장군봉2길 1
                 ㈜대*택배                                     9,461,840    건물대여료
  통지서                              (봉천동) 2층
  채권압류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60                       변상금(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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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자양동680-67)                         무단점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3층(구로동,
 057    웰컴페이먼츠㈜          김기현                                            2019. 1. 4.
                                              지밸리비즈프라자)

                                         60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민수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감봉 4월(보수의 1/3 감액)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가.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에 반대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 시사인 칼럼 투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나. 2016. 3.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관
     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다른 후보에 대한 지원단을 구성하고 선거공약을 발굴
     하여 전달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대법원공고제2019-4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성호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성호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견책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6. 6.경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
 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
 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대법원공고제2019-5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언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언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감봉 5월(보수의 1/3 감액)
                                62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가. 2016. 3.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
    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에 대한 견제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나. 2017. 1.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모가 개최할 예정인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응방안
     을 검토하는 내용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다. 2015.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터넷 익명 다음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의 개설자인 홍○○ 판사와 소속 법원장인 김○○ ○○지방법원장 사이의 면담 결과
     를 정리하고, 홍○○ 판사에게 전달할 카페 공지글의 초안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
     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하고,
  라. 2016. 12.경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
    련하여 1심 판결결과 및 항소심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함과 아울러 무죄 판결 사례와 낮은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획
    조정실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대법원공고제2019-6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창현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정직 3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둔 2015. 9. 중순경 사법연수원 동기인 ◯◯ 법원행정처 사법
 지원총괄심의관으로부터 판결선고 연기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재판의 결론
 에 대한 심증을 노출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대법원공고제2019-7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시진국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63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감봉 3월(보수의 1/3 감액)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5. 7.경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
 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서는 청와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을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
 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대법원공고제2019-8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진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정직 6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행정처의 헌법재판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면서,
  가. 2015. 9. 중순경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문에 특정 취

     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요청을 하기 위하여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담당재판장인 방창현 부장판사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 사법
     지원총괄심의관이 파악한 방창현 부장판사의 청구인용 심증을 보고받고,

  나. 2016. 6. 8.경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

     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다. 최○○ 헌법재판소 파견 부장연구관 등으로부터 알게 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2016. 2. 22.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민감한 10가지 주요사건에 대한 쟁점, 진행상황 등
     의 내용이 기재된, 그 중에서 관습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평의 내

     용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고영한 법원행정처 처장 등에게 보고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64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대법원공고제2019-9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정직 6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1) 2016. 3.경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 내 전문분
     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한 견제방안을 검
     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협업으로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
     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2)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김민수 기획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의 문건들을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
        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자
        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나. 2016. 12.경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지시하여 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심 판결결과 및 항소심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함과 아울러 무죄 판결 사례와 낮은 형
     을 선고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보고받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대법원공고제2019-10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다주
2. 징계처분일자 : 2018. 12. 27.
3. 징계의 종류 : 감봉 5월(보수의 1/3 감액)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가.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고 2015. 7. 말경 사법부가 관련 판결 등을 통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왔다는 내용의 ‘현안 관련 말씀자료’ 문건을
     작성하여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