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6. 3. 26. ~ 4. 24.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3-50-0000186   201**호    박*주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8호
　             
2026년 03월 1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심은하
2019.**.**
여성
무국적
경기도 시흥시 ****
2026.02.20
심이우리
1987.**.**
남성
무국적
경기도 시흥시 ****
2026.02.20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정기검사불응)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6. 3. 23.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9-30-0000219   104동양호   ㈜엠**에너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703번길 5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성은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09.11.10
외국국적취득
박라온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손낙원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7.02.05
외국국적취득
이깐럼
2023.**.**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숙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2.12.15
외국국적취득
김태숙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92.08.11
외국국적취득
석신혜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이옥선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인사혁신처공고제2026-121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7. 17.)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6.2.10.)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 전자우편 : joajin@korea.kr
  - 팩스 : 044-201-8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2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학제 전환에 따른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장의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송명준, 정임주
2)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 항만명: 대산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HD현대오일뱅크 #11선석 운영 효율화를 위한 HSD, ULSD 출하 개선 공사
2) 사업 장소 : 대산항 내 HD현대오일뱅크 #11선석, #12선석
4.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 프로필렌 수출 선박 대형화 및 FAME 해상 물동량 증가로 #12선석 부두 점유율은 
높아지는 반면, #11선석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선석 출하 효
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설비 개선 필요
2) 사업규모 : 배관 설치 40m(6", HSD), 배관 설치 20m(8”, ULSD)
5. 공사기간: 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4월 14일
6. 총사업비: 264백만원(VAT포함)
7. 국가귀속여부 : 비귀속·비보전
◉농촌진흥청공고제2026-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농촌진흥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
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를 실시함
2. 공고기간: 2026. 3. 10. ~ 2026. 3. 23.(14일간) 
3. 제재처분의 제목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4. 당사자
  가. 기관명 : 주식회사 마블○스(대표: 임○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6길 37(역삼동) 지하 1층, 1층, 2층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을 납부하지 아니함
  가. 과제명 :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Virtual Smart Farm(가상 농장) 개발
  나. 연구개발기간 : 2022. 4. 1. ～ 2023. 12. 31.
  다. 정산 결과 회수금액 : 176,345,136원
  라. 회수통보일 : 2025. 5. 20.
  마. 납부기한 : 2025. 6. 20.
  바. 현재 미납금액 : 176,345,136원
  사. 납부기한 경과 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없음
6. 처분내용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176,345,136원을 전액 납부하는 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7. 법적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제6호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제1항 [별표6]
8.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농촌진흥청
  나. 기한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방법 : 재검토요청서(별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제출
  라. 제출처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 부서명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 담당자 : 행정사무관 이지훈
    - 전화 : 063-238-0810
    - 이메일 : freshada@korea.kr
  마. 기타사항
    - 이메일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재내용이 최
종 확정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부과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를 위해 협약에 따라 재산 가압
류, 압류･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별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농촌진흥청장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
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촌진흥청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4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03.10. ~ 2026.03.2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고지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단속지점
부과금액
주소
01-95-2531-0122-2003-110
김*성
2025.12.22
경기82바8968
탄천영업소
24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01-95-2531-0122-9003-110
김*채
2025.12.29
경북87바3269
서논산영업소
240,000
경상북도 김천시
01-95-2531-0122-9004-110
신*근
2025.12.29
경기98사3277
남공주영업소
24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1-95-2531-0123-1002-110
서*영
2025.12.31
충북99바5301
공주시
24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01-95-2531-0123-1003-110
노*철
2025.12.31
전남98자5029
공주시
24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01-95-2631-0010-9002-110
조*호
2026.01.09
충남90사2687
탄천영업소
240,000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01-95-2631-0011-0003-110
김*진
2026.01.10
전남98자5001
남공주영업소
800,000
충청남도 당진시
01-95-2631-0011-7001-110
송*규
2026.01.17
충북99바1028
보령시
240,000
경상북도 구미시
01-95-2631-0011-9002-110
강*현
2026.01.19
부산98사6411
신탄진영업소
64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01-95-2631-0012-9001-110
박*환
2026.01.29
006가9243
세종특별자치시
40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현대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등질
광달거리
(해리)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현대
C호등부표
37-20-19.7N
126-39-24.7E
황
망대형
Fl(4) Y 8s
7
공사구역 
표시
2026.
3. 3.
설치목적 
소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4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홍성장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35
2. 항만명: 인천 남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26-1번지 내 주차장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통한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
2) 규모 : 전기차 충전기 7개(완속 7kW 7기), 전기공사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0,7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6-2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0호(2023.11.2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가칭)화양1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03월 1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화양1초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1) 기정: (가칭)화양1초
  (2) 변경: 평택화양초등학교
  (3)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명칭변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792일원(평택 화양지구 내 초등학교 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700.0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700.00㎡
다. 건축면적: 4,343.21㎡
라. 건축연면적: 15,900.75㎡
마.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792 
일원
13,700.00
13,700.00
평택 
화양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10
끝.
- 1 -
◉재정경제부공고제2026-95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둘째, 국내금융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지구(ICSD)를 통해 자유롭게 국채 또는 통안채
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셋째, 비거주자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를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
고자 함.
넷째,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 원화연계 외화증권 발행시 사후보고 전환 (안 7-23조)
ㅇ 외국인이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5천만불 이하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나. 국내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 등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7-31조, 7-32조, 7-39조)
ㅇ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ICSD를 통해 역외에서 국채 또는 통안채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면제
ㅇ ICSD가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 보유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다. 비거주자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원화 증거금 거래 허용 
(안 1-2조, 2-6조의2, 7-36조, 7-37조)
ㅇ 비거주자가 보유한 원화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변동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라. 기타(안 3-2조의3)
- 2 -
ㅇ 농협·수협은행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법체계에 맞춰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5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03.10. ~ 2026.03.2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고지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단속지점
부과금액
주소
01-95-2531-0032-4013-121
민*정
2025.03.24
경남81아5939
논산영업소
500,000
경상남도 진주시
01-95-2531-0051-6004-121
전*규
2025.05.16
경북80아6253
대전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칠곡군
01-95-2531-0090-8004-121
박*덕
2025.09.08
경북82아2500
남공주영업소
500,000
충청남도 당진시
01-95-2531-0102-4008-120
이*호
2025.10.24
92부1979
부여구룡영업소
25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01-95-2531-0110-4009-120
전*현
2025.11.04
경남81사3267
남대전영업소
700,000
대전광역시 서구
01-95-2531-0111-4001-120
정*구
2025.11.14
대구98바2512
연산검문소
300,000
대구 서구
01-95-2531-0111-8001-120
박*석
2025.11.18
충북86아6105
대전영업소
500,000
대전광역시 동구
01-95-2531-0111-8004-120
김*철
2025.11.18
87다5816
부여영업소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01-95-2531-0111-8006-120
최*수
2025.11.18
경북87아6469
정안검문소
5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1-95-2531-0112-3001-120
박*두
2025.11.23
99우3719
탄천영업소
1,500,000
경기도 포천시
01-95-2531-0120-3008-120
김*
2025.12.03
전북98사3492
춘장대영업소
1,00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01-95-2531-0120-3015-120
이*훈
2025.12.03
부산98사2614
서논산영업소
30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01-95-2531-0120-4003-120
박*규
2025.12.04
전북83사8775
정안검문소
300,000
전북 정읍시
01-95-2531-0120-4004-120
김*옥
2025.12.04
85마2525
서부여영업소
800,000
충청남도 금산군
01-95-2531-0120-9009-120
김*
2025.12.09
전북98사3492
춘장대영업소
1,000,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01-95-2531-0121-6001-120
김*옥
2025.12.16
85마2525
서부여영업소
700,000
충청남도 금산군
01-95-2531-0121-7001-120
이*복
2025.12.17
전북81사3746
대전영업소
500,000
대전광역시 동구
3) 도로보전입체구역 내용 (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익산~평택선

           - 위치
            (두동터널)
              평택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73~4+827)L=154m
              익산방향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STA.4+663~4+827)L=164m
            (발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익산방향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STA.5+548~6+102)L=554m
            (발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13~7+872)L=459m
              익산방향 :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STA.7+423~7+882)L=459m
            (은산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63~7+632)L=669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43~7+627)L=684m
            (은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77L=33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87L=344m
            (남양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지정·변경 또는
            (남양2터널)
해제의 구간 및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25~6+375)L=650m
   범위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35~6+375)L=640m
            (남양3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118~0+447)L=329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093~0+437)L=344m
            (비봉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53~8+347)L=394m
              익산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63~8+362)L=399m
            (대흥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33~3+903)L=470m
              익산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33~3+903)L=470m
            (봉수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698~6+937L=239m
              익산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708~6+917L=209m
            (봉수산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9+793~2+919)L=4,286.00m
              익산방향 : 예산군 응시면 신대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9+793~2+917)L=4,274.91m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m




지정·변경 또는
           - 비봉터널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변경
 해제사유
◦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도면                                       규모(㎡)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당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국토교통부
                         현덕면 권관리                                      고시           현덕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319,999   증)58    320,057   제2019-708호
                          산45 일원                                                  분기점
                                                                  (2019.12.06.)

                                                                   국토교통부
                         현덕면 방축리                                      고시           포승
 변경     2   광장    교통광장                198,754   증)445   199,199   제2019-708호
                         산87-1 일원                                                 나들목
                                                                  (2019.12.06.)
                                                                   국토교통부
                         포승읍 희곡리                                      고시           포승
 변경     3   광장    교통광장                204,936   증)31    204,967
                          51-6 일원                                 제2019-708호      분기점
                                                                  (2019.12.06.)
                                                                   국토교통부
                         안중읍 삼정리                                      고시           안중
 -      4   광장    교통광장                110,895     -     110,895
                          397-2 일원                                제2019-708호      나들목
                                                                  (2019.12.06.)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민원의견 및 현장여건 변동(부체도로, 배수 및 사면계획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
 ◦ 지적확정측량 성과 등 반영
4.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2월 ~ 2064년 12월
     - 공사기간 : 1단계(본선) 2019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9일
             1단계(아산분기점 램프) 2019년 12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
             2단계 2029년 ~ 2034년(60개월)
     - 운영기간 : 1단계 2024년 ~ 2064년(40년)
             2단계 2034년 ~ 2064년(3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6. 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ㆍ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길 111 ☎ 1555-6025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ㆍ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042-670-3531
7.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익산~평택선,
                                          제173호                                익산~평택선의 지선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익산시(당초 : 익산방향 : 10,613m, 평택방향 : 13,727m)
                       (변경 : 익산방향 : 10,613m, 평택방향 : 13,727m)
                - 시점 :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 종점 :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부여군(변경 : 익산방향 : 17,965m, 평택방향 : 16,253m)
                       (변경 : 익산방향 : 17,965m, 평택방향 : 16,213m)
                - 시점 :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 종점 : 부여군 은 산면 장벌리
                청양군(당초 : 익산방향 : 10,610m, 평택방향 : 11,454m)
                       (변경 : 익산방향 : 10,610m, 평택방향 : 11,454m)
                - 시점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종점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접도구역의         홍성군(당초 : 익산방향 : 1,313m, 평택방향 : 2,178m)
                       (변경 : 익산방향 : 1,313m, 평택방향 : 2,178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 종점 :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예산군(당초: 익산방향 : 11,283m, 평택방향 : 13,068m)
                       (변경: 익산방향 : 11,274m, 평택방향 : 13,021m)
                - 시점 :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 종점 :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아산시(당초 : 익산방향 : 12,826m, 평택방향 : 11,961m)
                       (변경 : 익산방향 : 12,824m, 평택방향 : 11,958m)
                - 시점 :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
                - 종점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평택시(본선)(당초 : 익산방향 : 2,619m, 평택방향 : 2,806m) 평택시(지선)(당초 : 익산방향 : 3,029m, 평택방향 : 3,237m)
                            (변경 : 익산방향 : 2,619m, 평택방향 : 2,806m)         (변경 : 익산방향 : 3,029m, 평택방향 : 3,188m)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시점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종점 :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 종점 :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민원의견 및 현장여건 변동(부체도로, 배수 및 사면계획 등)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 성과 등 반영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비    고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8.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
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