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 인증기관이 인증 취소와 인증표시의 제거 등 인증에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
      록 관리업무 일원화함.
    3) 인증에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확대(안 제26조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1)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가 되는 다른 법령상의 의무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
      요가 있음.
    2)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항공법」에
      따른 부품 등 제작자 증명 등을 추가함.
    3)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조금의 출연금 전환 및 지원 대상 사업 범위 확대(안 제31조)
    1)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한국산업
      표준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사업이므로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 지급되어야 함
    2)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출연금 등의 지원 대상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에 대
      한 지원 사업, 산업표준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
    3) 출연금 등의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되고 산업표
      준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58~7261
      팩스 : 02)507-1924
      전자우편 : hykim@kats.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27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3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011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간이측정방법을 간소화하여 정비하고,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PCBs)의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과 ‘질량분석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측정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ES 06502.3 중 검정곡선 작성
     및 정량 방법을 간소화
   ㅇ 검정곡선용 표준용액은 시료의 조성비와 관계없이 표준용액을 조제한 후 검정곡선을 작성토록
      완화 등
  나.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표준용액으로 4염화메타자일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정을 신설
  다. 10염화비페닐 표준용액 제조 시 오차율을 줄이기 위하여 희석배율을 조정(2.0㎎/ℓ ⇒ 10.0 ㎎/ℓ)
  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수율의 산정방법과 계산식을 신설하고 회수율의 범위
     를 75~120%까지 허용
  마. 그 밖의 PCBs 등 영문으로 표기하던 사항을 국문표기로 수정하고 영문표기를 병기하는 한편,
     방법바탕시료의 측정 시 표준물질 농도를 최소 3개(당초 4개)로 완화 등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18, FAX : 02-504-9220) 또는 국
   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8390, FAX : 032-560-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5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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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 노인 장기요양 보험대상자 지원 사업
  ○ 기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7. 1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7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
   화하는 한편, 기타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시켜(안 제10조제2
    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7항)
  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개설 근거 마련(안 제24조 별표3)
  다.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에 대해 설비감리전문회사 단독으로 감리수행 가능토록 입찰
    참가자격 완화(안 제107조제5항)
  라.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중 업종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한 불필요 보유장비 기준완화(안 제108조
    별표8)
  마.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의 과태료 부과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제
    시(안 제127조제1항)
  바. 건설사고 발생 현장 출입조치 및 현장보존 의무화(안 제100조)
  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부학과의 수학 연한 연장에 따른 학력 경력자의 필수 건설공사업무 기간
    조정 및 건설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4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10, 팩스 : 02-502-4754
                                       178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3) 행정력의 한계를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 등
      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불법 대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이 제고
      되고, 자격의 건전한 활용문화 정착 및 활용촉진 등이 기대됨
  차. 법률체계 및 자구 정비(안 제24조의5)
    1)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정
      응시자격 등 검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조항에 통합하여 법률체계 정비하고, 민간 기
      술자격의 공인 협의* 시 검정 수준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 기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
      록 규정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6호
2. 단체명칭 : (재)농촌․청소년 미래재단
3. 대표자 : 류태영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원빌딩 7층
5. 주된 사업
  ○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 불우 청소년 지원 사업
  ○ 후원가족 결연사업
  ○ 농촌 청소년 및 지도자 양성
  ○ 지도자 양성을 위한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177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98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휴폐업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임․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과정 신설(안 제6조 별표1)
  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원이 조정 배치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토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51조)
  라. 건설사고 현장 출입을 위한 사고조사요원증 서식 및 근거 마련(안 제54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
  마.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보유장비 기준사양 정비(안 제63조 별표17)
  바.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시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 신고 및 지연 기준일 명시(안 제68조)
  사.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신청 양식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59
    호 서식, 제6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10, 팩스 : 02-502-475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천문연구원장 박필호 등 31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79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6450-3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결과를 우편송달 하려고 하였으나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 상 : 붙임참조
3. 내 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근 거 : 전파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
5. 실효일자 : 2011. 7. 1.
                          <유 의 사 항>
1.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 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032-427-8669(0), FAX 032-427-867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실효무선국
  허가번호 구분 호출명칭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7-10- 실효 일양포남101 2011/06/30 2011/07/01 일양중기 강원강릉시포남동1206-4 19/5
  0000546                                       김남주
94-2007-10- 실효 상식마송101 2011/06/30 2011/07/01 이상식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0000385                                                  산13번지 36호
94-2006-10- 실효 이원재강화101 2011/06/30 2011/07/01 대한종합중기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0018857                                       이원재            759-17
94-2006-10- 실효 석숙고잔101 2011/06/30 2011/07/01 이석숙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0019063                                            611번지 광신연립 D동 105호
94-2006-10- 실효 명희본오101 2011/06/30 2011/07/01 장명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0019062                                                    758-7번지
94-2007-10- 실효 삼한본오101 2011/06/30 2011/07/01 삼한중기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906-8
  0000555                                       김혜숙             10/1
94-2007-10- 실효 국제일동101 2011/06/30 2011/07/01 국제종합중기 경기안산시상록구일동617-16
  0000543                                       양민성             31/3
94-2007-10- 실효 대성만안101 2011/06/30 2011/07/01 (주)대성산업
                                                 개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000039                                      대표이사     707-10 태강빌딩 305
                                  225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허가번호    구분    호출명칭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7-10- 실효 대성만안102                         (주)대성산업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000040                2011/06/30 2011/07/01 개발        707-10 태강빌딩 305
                                                대표이사
94-2007-10- 실효 대성만안103                         (주)대성산업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000041                2011/06/30 2011/07/01 개발        707-10 태강빌딩 305
                                                대표이사
94-2006-10- 실효 용일남양101   2011/06/30 2011/07/01 박용일 경기 화성시        남양동 대광아파트
  0019060                                                    113동 1402호
94-2007-10- 실효 인희병점101   2011/06/30 2011/07/01 이인희 경기     화성시 병점동 866번지 1
  0000092                                              다정마을 아파트 103동 1004호
94-2007-10- 실효 고려석포101   2011/06/30 2011/07/01 고려건설장비 경기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170
  0000355                                        고영규      산호아파트 101-1001
94-2007-10- 실효 평원화성101 2011/06/30 2011/07/01 평원건설(주) 부산동래구온천동1421-16
  0000544                                      대표이사      병오빌딩4층 1
94-2006-10- 실효 이상철강화101 2011/06/30 2011/07/01 대한종합중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0018858                                       이상철         280-1
94-1997-10- 실효 신우용산244 2011/06/30 2011/07/01 (주)일해토건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12
  0034680                                      대표이사       영산빌딩 8층
94-2006-10- 실효 국제작전101 2011/06/30 2011/07/01 국제종합중기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2-39
  0019128                                       김홍섭  성암빌딩 2층(주)청화산업내
94-2006-10- 실효 동유작전101 2011/06/30 2011/07/01 동유중기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2-39
  0019127                                       김재완       성암빌딩2층
94-2007-10- 실효 혜성효성101 2011/06/30 2011/07/01 혜성건기 인천 계양구 효성동 280-5
  0000458                                       김원선    현대3차아파트 103-702
94-2006-10- 실효 태양최명자101 2011/06/30 2011/07/01 태양중기 인천 남구 주안동 524-2 한라@
  0009305                                       최명자       라 -302 9/5
94-2006-10- 실효 오명교인천101 2011/06/30 2011/07/01 오명교     인천남동구만수5동 914
  0012248                                               신세계빌라 가-102
94-2007-10- 실효 태연십정101 2011/06/30 2011/07/01 권태연        경기 오산시 금암동
  0000089                                            금암마을휴먼시아 306-1605
94-2007-10- 실효 이삭석남101 2011/06/30 2011/07/01 이삭건기     인천서구석남동469-1133/2
  0000457                                       한민호      드림빌라 1-40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26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011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육ㆍ훈련기관의 교육ㆍ훈련과정 편성ㆍ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자격증의 대여 알선 및 불법 대여 등
   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을 근절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3조)
    1) 현행법은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는 자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현장의 교육ㆍ훈련 과정과 자격 검정이 상호 괴리되어 수
      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한 인프라인 ‘교육․훈련’과 ‘자
      격’의 기준이 달라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이 발생함
    2) 주무부장관이 평가ㆍ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검정을 시
      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정 이수 후 자격 부여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ㆍ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ㆍ훈련’과 ‘자격제도’의 상호연
      계가 강화됨에 따라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체계 구축 및 국가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체
      계화ㆍ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안 제11조의2)
    1)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제한 사유에 준하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취득하게 되는 자격
      종목과 동일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가기술자격의 부정한 취득․활용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의 위탁(안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1)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현장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 25조의4, 제26조
    의2)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과정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
      부장관 등이 교육ㆍ훈련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175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
   구․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와 교육․훈련과정 평가 및 지정, 운영 관련 서류보존 의무를 이
   행하는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취득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 취소(안 제24조의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주
   무부장관이 해당 과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함
 2)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질 관
   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상정(안 제6조, 제22조)
 1)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함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
   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
   가․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대상 기관에 대한 수수료 부과(제22조)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해서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3)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국가기술자격 자격정지 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17조)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정지’에 대해서
   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
 2)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절차에 준
   해서 청문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23조
  제6항)
 1)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는 취득 자격의 불법대여 등을 근절할 필요함
 2)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자 함
                            176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3) 공사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접안시설 1,285m              ․접안시설 1,285m
             ․호 안 3,042m               ․호 안 3,042m
       인천지구 ․갑문시설      2기
             ․도 로 4.23km
                                       ․갑문시설 2기
                                       ․도 로 4.23km
             ․운영건물 16동                 ․운영건물 16동
   사         ․부대시설 1식(급수, 오수, 기계 등)    ․부대시설 1식(급수, 오수, 기계 등)
             ․접안시설 1,165m              ․접안시설 1,130m
   업         ․호 안 3,662m               ․호 안 3,141m
   량         ․갑문시설 1기                  ․갑문시설 1기
             ․도 로 1.36km               ․도 로 1.36km
       김포지구 ․운영건물 10동                  ․운영건물 14동
             ․부대시설 1식(급수, 오수, 기계 등)    ․부대시설 1식 (급수, 오수, 기계 등)
             ․마리나 계류시설 : 수상136석, 육상60석 ․마리나 계류시설 : 수상136석, 육상60석
             ․마리나 기능시설                 ․마리나 기능시설
              : 경사로, 크레인, 공용선석, 선박수리소   : 경사로, 크레인, 공용선석, 선박수리소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한아종합건설(주) 대표 권국진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75-4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정남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에 대한 공동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223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7726)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54번지
  ○기 한 : 2011년 08월 10일까지.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1-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여의도우체국 경영지도실 (02)782-060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8. 4 ~ 8. 8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2011. 8. 16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24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60호
                        정당합당신고(흡수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존속하는 정당의 명칭 : 평화민주당
2. 흡수되는 정당의 명칭 : 건국당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3 가든빌딩 1001호
4. 대 표 자
  ❍ 성 명 : 한화갑(韓和甲)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53-5 리오펠리스
5. 신고연월일 : 2011년 6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63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78 호
2. 명      칭 : 한나라당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인천시 연수구   권한대행 황우여(黃祐呂)             홍준표(洪準杓)
                      동춘3동 925-7 삼환아파트     서울시 전농동 SK아파트
    전당대회             이해봉(李海鳳)                권한대행 허천
      의장      대구 달서구 대곡동 1012번지 삼성래미안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전국위원회의장 대구 달서구 대곡동  이해봉(李海鳳)                권한대행 허천
                         1012번지 삼성래미안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인영
 (대표자직인)

※ 인영 크기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4. 변경등록연월일 : 2011년 7월 12일
                                263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63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60호
정당합당신고(흡수합당)
다음과같이합당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7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존속하는정당의명칭: 평화민주당
2. 흡수되는정당의명칭: 건국당
3. 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13 가든빌딩1001호
4. 대
표
자
❍ 성
명: 한화갑(韓和甲)
❍ 주
소: 서울시마포구상수동353-5 리오펠리스
5. 신고연월일: 2011년
6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63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7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78 호
2. 명
칭: 한나라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권한대행황우여(黃祐呂)
인천시연수구동춘3동925-7 삼환아파트
홍준표(洪準杓)
서울시전농동SK아파트
전당대회
의장
이해봉(李海鳳)
대구달서구대곡동1012번지삼성래미안
권한대행허천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
전국위원회의장
이해봉(李海鳳)
대구달서구대곡동1012번지삼성래미안
권한대행허천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
인영
(대표자직인)
※ 인영크기는실제와다를수있음.
4. 변경등록연월일: 2011년7월12일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37호
                 별내2초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별내2초외 2개교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별내2초외 2교 임대형민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
  - 성 명 : 햇살가득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근 배
3. 사업의 개요 : 별내2초등학교, 별내2중학교, 덕이고등학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사업규모          개교 비고
   학교명            위    치                 완성 건축연면적
                                  (㎡) 학급수 (㎡) 예정일
   별내2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 13,081.00 36    12,796.96 2012.3
   별내2중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11-2 13,804.00 30  10,513.64 2012.3
   덕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1-16 14,937.60 36  14,074.33 2012.3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1. 3. 30 ~ 2011. 2. 27.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 20년간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64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SMART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영등포 박달영 동야피씨(주) SYSTEM PARKING     (방향전환 내장형)    2011.7.
   5-17                 (SM-12teX)  12대형(중량1850KG)
                                264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64
지방자치단체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개교
예정일
비고
완성
학급수
건축연면적
(㎡)
별내2초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184
13,081.00
36
12,796.96
2012.3
별내2중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311-2
13,804.00
30
10,513.64
2012.3
덕이고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381-16
14,937.60
36
14,074.33
2012.3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37호
별내2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별내2초외2개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2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별내2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0
- 성
명: 햇살가득주식회사
대표이사이근배
3. 사업의개요: 별내2초등학교, 별내2중학교, 덕이고등학교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 사업위치및사업규모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2011. 3. 30 ~ 2011. 2. 27.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64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
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7월22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5-17
박달영
동야피씨(주)
SMART
PARKING
SYSTEM
(SM-12teX)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내장형)
12대형(중량1850KG)
2011.7.
제17556호
관
보
2011. 7.22.(금요일)
225
허가번호
구분
호출명칭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7-10-
0000546
실효
일양포남101
2011/06/30
2011/07/01
일양중기
김남주
강원강릉시포남동1206-4
19/5
94-2007-10-
0000385
실효
상식마송101
2011/06/30
2011/07/01
이상식
경기김포시통진읍마송리
산13번지
36호
94-2006-10-
0018857
실효
이원재강화101
2011/06/30
2011/07/01
대한종합중기
이원재
경기김포시통진읍서암리
759-17
94-2006-10-
0019063
실효
석숙고잔101
2011/06/30
2011/07/01
이석숙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1동
611번지
광신연립D동105호
94-2006-10-
0019062
실효
명희본오101
2011/06/30
2011/07/01
장명희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
758-7번지
94-2007-10-
0000555
실효
삼한본오101
2011/06/30
2011/07/01
삼한중기
김혜숙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906-8
10/1
94-2007-10-
0000543
실효
국제일동101
2011/06/30
2011/07/01
국제종합중기
양민성
경기안산시상록구일동617-16
31/3
94-2007-10-
0000039
실효
대성만안101
2011/06/30
2011/07/01
(주)대성산업
개발
대표이사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동
707-10
태강빌딩305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서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6450-322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허가실효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결과를우편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
달이불가함.
2. 대
상: 붙임참조
3. 내
용: 무선국허가실효
4. 근
거: 전파법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36조및제38조
5. 실효일자
: 2011. 7. 1.
<유의사항>
1. 허가가실효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에의거처분을
받게됩니다.
2. 해당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경우개설(신규)허가를받고운용
하시기바랍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032-427-8669(0), FAX 032-427-8678)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허가실효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