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7. 2. 28.
  나. 허가번호 : 31-2003-4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31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항무묵호
          동해VTS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61.975, 162.025    TRX     16K0F1D      16.0     12.5
         156.525        TRX     16K0G2B      16.0     25.0
    156.300, 156.375
    156.425, 156.475
    156.500, 156.550    TRX     16K0G3E      16.0     25.0
    156.600, 156.700
         156.8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27 환경 시험 — 제2-27부: 시험 — 시험 Ea와 지침: 충격 시험
  개정 KSCIEC60068-1 환경시험 — 제1부: 일반사항 및 지침
  개정 KSCIEC60068-2-5 환경  시험 — 제2-5부: 시험 — 시험 Sa: 태양광 시험을 위한
                      지표면에서의 모의 태양광 및 지침
  개정 KSCIEC60068-3-1 환경 시험 — 제3-1부: 지원 문서 및 지침 — 저온 시험과 고온 시험
  개정 KSCIEC60068-2-75 환경 시험 — 제2-75부: 시험 — 시험 Eh: 해머 시험
  개정 KSCIEC60068-2-53 환경 시험 — 제2-53부: 시험 — 시험 및 지침: 기후(온도/습도) 및
                      동적(진동/충격) 결합 시험
  개정 KSCIEC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93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신용평가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신용평가사의 자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독립성 투명성 관련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동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금융위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강화
    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ⅱ.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에게
   자사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ⅲ.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제3자 의뢰평가 허용
    발행기업의 평가 의뢰 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다만 신용평가대상인 발행기업과 자료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 ⅰ)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갈음 불가
    ⅱ)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ⅲ)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
 라. 신용평가사 선정신청 제도 도입
    무보증사채(금융채 전자단기사채 유동화증권 등은 제외)의 발행기업이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용
   평가사를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97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704-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 — 제2-14부:
                         냉장고, 냉동식품 저장고 및 식품 냉동기기기의 개별 요구 사항
   제정 KSCIEC60335-2-1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11부: 비연성
                         가열식 전기 온돌 매트리스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704-2-14 : 국제표준(IEC60704-2-14)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335-2-111 : 국제표준(IEC60335-2-11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8024                         야외용 가스 히터
   개정           KS B 8114                           가스 레인지
   개정           KS B 8115                         가스 오븐 레인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8024, KS B 8114, KS B 811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8024 : 영문 표준명 및 인용 표준 대체표준 등 변경
  ㅇ KS B 8014, KS B 8015 : 소화안전장치 및 권선의 온도상승 내용 등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29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704-2-1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14부:
냉장고, 냉동식품저장고및식품냉동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제정
KSCIEC60335-2-11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11부: 비연성
가열식전기온돌매트리스의개별요구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8024
야외용가스히터
개정
KS B 8114
가스레인지
개정
KS B 8115
가스오븐레인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CIEC60704-2-14 : 국제표준(IEC60704-2-14) 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0335-2-111 : 국제표준(IEC60335-2-111) 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7년3월1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B 8024, KS B 8114, KS B 8115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B 8024 : 영문표준명및인용표준대체표준등변경
ㅇKS B 8014, KS B 8015 : 소화안전장치및권선의온도상승내용등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5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35-2-8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6부: 전기
                        낚시장치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2301 가정용 전기기기의 대기전력 측정방법
  개정 KSCIEC60335-2-6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7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2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2115 전기 장난감 — 안전성
  개정 KSCIEC60704-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0부: 전기
                        조리 레인지, 오븐, 그릴, 전자 레인지 및 이들 결합품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부: 전기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4 가정용 전기 기기의 성능 — 시험용 경수
  개정 KSCIEC61121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CIEC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1부: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0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6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27 : 최신의 국제표준(IEC60068-2-27)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1 : 최신의 국제표준(IEC60068-1)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5 : 최신의 국제표준(IEC60068-2-5)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1 : 최신의 국제표준(IEC60068-3-1)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75 : 최신의 국제표준(IEC60068-2-75)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53 : 최신의 국제표준(IEC60068-2-53)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4 : 최신의 국제표준(IEC60335-2-84)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6 : 최신의 국제표준(IEC60335-2-86)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01 :최신의 국제표준(IEC62301)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7 : 최신의 국제표준(IEC60335-2-67)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2 : 최신의 국제표준(IEC60335-2-72)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115 : 최신의 국제표준(IEC62115)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04-2-10 : 최신의 국제표준(IEC60704-2-10)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 : 최신의 국제표준(IEC60335-2-7)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34 : 최신의 국제표준(IEC60734)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121 : 최신의 국제표준(IEC61121)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1 : 최신의 국제표준(IEC60335-2-81)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704-2-6 : 최신의 국제표준(IEC60704-2-6)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5 : 최신의 국제표준(IEC60335-2-65)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94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1. 개정이유
  신용평가사의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
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공시 실무상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개매수신고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의무 완화
    공개매수신고시 전체 세대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함
 나.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발행)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ⅰ.신용평가사간 등급담합 행위, ⅱ.신용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수취 제공, ⅲ.특수관계자
   평가금지 회피를 위한 우회행위, ⅳ.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의 이용, ⅴ.서면계약 없이 예상신
   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 제공하는 행위 등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최대 인가
   취소까지 조치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함
 라. 신용평가사 대주주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신용평가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이해상충 문제로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한국자산에셋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3.7.
                           가. 5-1-1 투자자문업
                             298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49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
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파에 대한 시장접
근물량을 현행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늘리는 등 17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
량을 늘려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0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1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이미숙          6205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13.4.22.~‘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최명선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 제97조 모집업무에신계약
                                                       제86조, (손해보험
                                                                     한함)
     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
     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미숙은 ‘13.5.23.~
       ‘13.12.24. 기간 중 ㈜□□□□및 △△△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이미숙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5.4백만원) 및
       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코리아㈜ 보험대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오행금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97조  모집업무에 한함)
       모집수수료 1억 5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3. 23.(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4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임형준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99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
진단(전화 02-6312-8312, 팩스 02-6312-8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58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심해잠수의 잠수특수성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분리)
 나. 잠수사와 동일한 위험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 의무요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
     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신설)
 다.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수당 가산금 지급(안 별표 1, ‘비고’ 란의 대상 확대)
 라. 잠수함정 승무원 중 하사 계급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안 별표 2 지급액 일부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21120@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3호
 「점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다. 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자출판물의 제작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점자출판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 anne97@korea.kr
  ㅇ 팩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04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1. 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탁
기관 및 예탁 보조금 지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자료 또는 정
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5년 초과 보유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의 범위,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
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중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 등이 거래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
    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그 거래증빙 자료가 검증되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함
 나. 중앙관서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선정·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
    에서 정한 것 외 별표 5에 열거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관서 장 등은 금융·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조회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상품명, 계좌번호, 금융·신용정
     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라.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
    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마.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실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 및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별표 1 제112호 하수관로 정비 비고란 중 “개량”을 “개량(교체․보수)”로 하고, 지역별 기준보조
    율을 광역시 10%, 도청소재지 20%, 시·군 30%에서 광역시 20%, 도청소재지 30%, 시·군 50%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정보공개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637) 서울 중구 태평로 10, 메트로타워 21층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기획법령팀
   - 전자우편 : cyk0070@korea.kr
   - 팩스 : 02-6312-8348
                                         302
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3 또는 2515,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91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구현을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의무, 금지행위 및 기록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
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고정시설로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야생동물 등을 보유한 동물원과 전체 수조용량이 300세제
    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수조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족관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화(안 제3조,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전문 인력, 보유생물
    및 운영계획 등 등록하도록 구체화함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안 제5조, 제6조)
     연간 30일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휴원 및 폐원 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함
 라. 자료제출의 구체화(안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0조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
    관의 연간 개방일수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8조)
     등록요건에 따른 운영계획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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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hhuh@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9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ㅇ 교량·터널·비탈면 등 주요시설물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포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ㅇ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ㅇ 친환경 충전시설, 졸음쉼터,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ㅇ「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의 개량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 조정 등 시정요구(안 제13조)
  ㅇ 봄․가을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운영과장, 메일 yoon969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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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5호                    관          보           2017. 3. 10.(금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ㅇ 전화(☎) 044-201-3916, / 팩스 :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6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53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
한 변경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
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의 의미를 명확히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를 생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범위(안 제30조의2)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
    치도 전체를 이전지역으로 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혁신도시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11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재정과 (30103)
    - 전자우편 : lsg1207@korea.kr
    - 팩스 : 044-201-56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
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재정과(전화 : 044-201-4489, 경미한 변경사
항) 및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462, 지역인재 채용관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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