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KSIISO1049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057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069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069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6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6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6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6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68-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69-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7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7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7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27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46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146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568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580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017-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13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36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38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7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677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73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738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9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422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875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6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613-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613-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83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9855 : 5년도래 확인표준
3. KS전문은 http://www.standard.go.kr 을 참고하기 바람.
  부칙: 2015. 12. 31.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
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5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6131
음향― 항공기내소음의측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박티모시민석
2015.04.29
남
미
국
경상남도창녕군
남지읍남지리
653
2015.10.22
박익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아마르볼드
2001.03.15
남
몽
골
인천광역시부평구
수변로9번길29
2015.12.11
이주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015년12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KSI6131 : KSI6132와중복되어폐지함
부칙(2015.12.31.)
1. 본고시는2015. 12. 31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7호
가평대성지구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제3항에따라“가평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가평군대성지구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2. 사업지역: 가평군청평면대성리373번지일원(면적26,936㎡)
3. 사업목적: 녹지간연결성강화등을위한수변생태벨트를조성하여상수원수질개선및생태계
건강성회복등
4. 사업기간: 2016. 1. 1.∼2017. 12. 31.
5.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면적, 소유자)
: 경기도가평군청평면대성리373번지(727㎡, 한**), 375번지(803㎡, 한**), 379-12번지(3,030㎡, 조
**) 총3필지4,560㎡(환경부소유22,376㎡미포함)
7. 위시행계획의설치시설의종류및조성방법, 조성후관리방안및사업효과분석, 소요재원및
투자계획등기타자세한사항은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
자료-상수원관리과)에게시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8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변경없음)
 ◦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개발에 따라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 설 개 요                       비고
    가압시설          송수가압장                Q=38.4천㎥/일, H=53m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 L=35.8㎞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77,129
     가압장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91-1번지 일원                  1,458
    송수관로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일원                      75,671
바.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변경없음)
 1). 급수대상지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2). 일최대급수량 : 38.4천㎥/일
사. 사업기간(변경)
  당 초 : 2011년 1월 ~ 2015년 12월
  변 경 : 2011년 1월 ~ 2016년 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경북 봉화군
     일반 36호선 보령〜울진 분천리, 울진군 274,040 소천면   경북 울진군 소천면  현동리,
     국도                                    금강송면  분천리, 울진군   7.9
                     금강송면           현동리     광회리   금강송면
                      광회리                          광회리
                                 25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공 사 명 :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02.23.~2015.04.1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5) 및 소천-서면1 국도건
    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73-86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경북 울진군                         울진군
                    금강송면
    일반 36호선 보령〜울진 광회리,쌍전리,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국도                     259,300  금강송면 금강송면 광회리,상전리, 6.8
                  봉화군 소천면            광회리   쌍전리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분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공 사 명 :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02.23.~2015.04.1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5) 및 소천-서면2 국도건
    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74-22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경북 울진군          울진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일반 36호선 보령〜울진 금강송면 182,052 경북             금강송면
                                금강송면 금강송면 광회리,쌍전리 6.2
    국도           광회리,쌍전리,        광회리   삼근리
                   삼근리                        ,삼근리
                              25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공 사 명 : 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02.23.~2015.03.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5) 및 소천-서면3 국도건
    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781-04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6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ㆍ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ㆍ종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L=6.2km)
   접도구역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 지정구간 범위 수정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전남 장성군 전북
        일반              국도(목포                    북이면 정읍시 입암면,진
  신설    국도       1호선    -신의주)                    원덕리 신월동 산,교암동 10.8
                                                  산21  763답
                                                 -28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5. 12. 23 ~ 2016.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25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
   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치하
   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함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호선       노선명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 치(정읍-원덕2공구, L=10.8km)
    및 범위                 ‒ 시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 종점 : 전북 정읍시 신월동 763답
                                                      ( 10.8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1)에 비
    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번지
3. 점용목적 : 생활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1,200㎡
5. 점용개요 : 생활체육시설 1식, 파고라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0.12.01. ~ 2015.11.30.
           (연 장) 2015.12.01. ~ 2020.11.30.(5년간)
7. 피허가자 : 김제시 백구면장
                                           25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55
· 공람장소: 관계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21)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
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6. 지형도면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21)에비치하
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등재함
*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호선
노선명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5m 범위내
․ 위
치(정읍-원덕2공구, L=10.8km)
‒ 시점: 전남장성군북이면원덕리산21-28(임)
‒ 종점: 전북정읍시신월동763답
( 10.8 ㎞)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 도로의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 지형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21)에비
치하고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등재함.
*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674-5번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시설설치
4.
점용면적: 1,200㎡
5.
점용개요: 생활체육시설1식, 파고라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0.12.01. ∼2015.11.30.
(연장) 2015.12.01. ∼2020.11.30.(5년간)
7.
피허가자: 김제시백구면장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8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송수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72㎡, 신규 2,708㎡
5. 점용개요 : 송수관(D300mm, D600mm) L=240.3m
6. 점용기간 : 2015.12.28. ~ 영구
   (공사기간) (2015.12.28. ~ 2016.12.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5-81호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변경
  서울지방항공청 제2014-84호(2014.11.12)로 변경 고시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중
훈련항공기 심야비행통제시간 운영 변경에 따라 항공법 제108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수립근거 및 배경
  ㅇ 항공법 제 108조의 2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감소를 위한 저소음운항절
      차를 수립하였으며, 운영상의 일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변경코자 함.
2. 기본방향
  ㅇ 기존의 AIP(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이행 준수
  ㅇ 급상승 출발절차 수립 및 고시
  ㅇ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 ․ 징수
3. 저소음운항절차 고시 세부 내용
  제1조(목적)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라 함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
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음 영향도 75(단위 : WECPNL)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3. “ICAO NADP 1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말단으로부터 인접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
적으로 ICAO 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
     ※ NADP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s)
  4. “ICAO NADP 2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
                                           25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인천항침선A호등 37-24-33.8 N                                       2015. 향후 임시(경량) →
   부표    126-32-48.2 E    FI Bu 1.0s+0.5s       3  청황 망대형  12. 23.
인천항침선B호등 37-24-36.6 N        Y1.0+0.5s             (경량등부표) 2015. 정규(LL26)표체로
                                                                       추진
                                                                             변경
   부표    126-32-37.2 E                                     12. 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내 신성탱크터미널 보일러실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주)신성탱크터미널 내
4. 공사개요
   - 보일러실 1동(36㎡)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5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신성탱크터미널 대표이사 정성균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장생포항KOEM        35-30-06.8N,                     황                 <소유자>
폐지     A호등부표         129-22-01.1E      Fl(4)Y8s 7 망대형 12.28. 2015. 공사용   해양환경
      장생포항KOEM        35-30-13.2N,                   (LS-24)             관리공단
       B호등부표         129-21-54.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3-036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6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를 목적으로 ICAO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
 5. “POM” 이라 함은 조종사의 운항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말한다.
 6. “ENGINE RUN-UP” 이라 함은 항공기 엔진의 성능, 각 계통 또는 부분품의 기능점검을 위하여
ENGINE 을 작동시킬 때를 말한다.
 7. “AIP” 이라함은 항공정보간행물을 말한다.
 8. “SID” 이라함은 표준계기이륙절차를 말한다.
 9. “ICAO” 이라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한다.
제3조(저소음 운항 절차)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
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
다. 저소음 운항절차는〈별표1〉과 같다.
제4조(소음 상시 측정)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측
정망을 설치하여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서울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지
  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 통지
  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
제5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
을 결정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누구든 그 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또한 같다.
제6조(소음 측정장치의 설치·관리)
 ①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측정장치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항공사 또는 거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필요에 따라 관
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소음측정장치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소음기준·위반소음기준)
 ①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8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
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별표2〉와 같다.
 ②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으
로 간주한다.
제8조(소음측정장치) 소음측정방법은 김포국제공항주변에 설치된 12개 고정 소음측정망을 통하여 측
정하며, 그 위치 및 지리정보는〈별표3〉과 같다.
제9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
공기가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착륙할 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소음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5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제4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
    3. 제5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
    4. 제6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③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와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배
를 추가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
 ④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10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별표4)를 동일 적용한다.
제10조(동일항공기의 중복 위반)
 ① 동일 항공기가 이륙 시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2개소 이상 중복하여 위반한 경우 1
회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1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위반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항공사의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음부담금 징수 절차)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
리사무소로 보고(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이착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항공사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
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부담금 및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추가소음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
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2. 소음기준위반으로 인한 추가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위반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② 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
다.
제14조(소음 유발항공기의 임시운항 및 운항허가)
 ①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
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단, 정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
                                25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15조(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
   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3. 비상상황(별표1)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별표1〉저소음 운항 절차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
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 김포국제공항 심야비행통제시간 운영
   ① 공항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비상상황 등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김포국제
공항 이․착륙을 금지하는 심야비행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을 운영한다.(단, 훈련항공기에 대한 심
야비행통제시간은 21시~익일 06시로 한다.)
     1. 비상상황
      가) 엔진의 화재 등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나)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다) 태풍 및 강설 대피를 위하여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2. 특수임무 수행
      가) 수색 ․ 구조 항공기
     나) 국가목적 업무수행 인가 항공기
   ② 심야비행통제시간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1. 심야비행통제시간대에는 가급적 인천국제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자연재해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 또는 상황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
장의 지시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공항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김포국제공항 이륙절차
①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조종사는 인접한 소음 민감 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ICAO
NADP 를 적용하되, 기존 AIP에 수립되어 있는 SID 절차 및 회사자체의 지역별 특정절차를 가미하
여 이륙한다.
  1. NADP 1 은 이륙시 End of Runway 로부터 인접한 소음 민감 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제정
  2. NADP 2 는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 민감 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제정
  ② 자세한 내용은 항공정보간행물(AIP)를 참조한다.
 3. 김포국제공항 착륙절차
  ① 김포국제공항을 착륙하는 조종사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계기비행절차를 따르되, 안전
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절차에 명기된 소음감소 절차를 따른다.
      1. Delayed Flap Setting Procedures 적용
         모든 도착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Delayed Flap 접근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
         이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활주로 14 사용>
         가) LLZ가 인터셉트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최종접근속도 유지
                                            25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AIP(RKSS AD 2-14)참조
        <활주로 32 사용>
         가) 7ILS/DME(KIP로부터 8DME) 이후, L/G DOWN
         나) FAF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최종접근속도 유지
         <예외 적용>
         다만, 위에 기술된 절차는 IAF(R/W 32)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다음과 같은 운항조건에서
         LLZ를 인터셉트 할 경우, 적용할 필요가 없다.
         가) 활주로가 눈으로 질퍽(Slush)거리거나, 얼음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나) 구름의 Ceiling 이 지상으로부터 500ft 이하 또는 수평시계 가시거리가 1.9NM이하인 경우
         다) Cross Wind가 Gust를 포함하여 15kts를 초과하는 경우
         라) Tail Wind가 Gust를 포함하여 5kts를 초과하는 경우
         마) Wind Shear가 예보 된 경우
      2. Reduced Power/Drag Technique 적용(권고)
         가) L/D Weight 및 R/W Length 가 충분하고,
         나) 활주로 표면이 DRY Condition 이고,
         다) 접근 시 배풍성분이 없을 때, 기장의 판단에 따라 최종착륙 프랩각(Final landing flaps
              setting)을 사용할 수 있다. 최종착륙 프랩각은 항공기의 비행교범(Flight manual)에서
              승인된 최저치를 적용한다.
 ② 착륙 후 조종사의 역추진장치의 사용은 해기종 POM 절차를 따른다.
   1. 역추진장치는 고속일 때 효과가 좋으므로 접지되면 즉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고 활주로의 표면상태가 DRY일 때는 소음감소를 위해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IDLE THRUST
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종사는 역추진장치를 사용 시 해 기종의 역추진장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조종사는 필요할 때는 Taxi Speed 까지 Idle Reverse 사용이 허용되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80kts 이하에서 High Reverse Thrust의 사용을 금한다.
   4. 활주로를 개방할 때는 역추진장치를 원상(Stowed)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시계비행절차
  ① 시계비행상태에서는 NOISE LEVEL을 줄이기 위해서 MINIMUM DRAG/POWER APPROACH
를 사용한다.
  ② 시계비행 기상 최저치
    1. 지상시계 : 최소 5km(3SM)이상
    2. Ceiling : 450m 이상(1,500ft)
  ③ 시계비행장주 : AIP(RKSS AD2-18) 참조
  ④ 시계비행 보고지점 : AIP(RKSS AD2-19) 참조
  ⑤ 시계비행 장주고도
    1. 회전익 항공기 : 1,000ft
    2. 일반 항공기 : 1,000ft
  ⑥ 시계비행절차
    1. 시계비행 항공기는 반드시 two-way radio communication장비를 장착하여야 하며 Class B지
역을 출입 시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6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시계비행보고지점을 경유하여 김포공항관제권내 내에 이착륙 할 경우
     나) 김포공항관제권 내를 통과하여 Transit 할 경우
    2. 관제기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또는 기상으로 인한 항공기의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항공
기 안전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계비행 항공기는 반드시 K 지점을 2000ft 이상으로 지나
야 한다.
    3. 항공기는 사용 중인 각 활주로의 비행코스로 비행토록 지시되어진다.
    4. 헬리콥터는 배풍 5kts 이하에서 공항주변 소음감소를 위하여 H3 헬리패드 사용이 권고되며,
교통소통 및 긴급사항 발생시 또는 조종사 요구시 변경할 수 있다.
    5. 시계보고지점 F와W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관제권 사이의 RADIO 교신 교체지역이다.
    6. 가능한 한, 조종사는 인구밀집지역, 병원, 학교주변을 피해 비행하여야 한다.
5. 항공기 ENGINE RUN-UP 절차
 ① 항공기 ENGINE RUN-UP 시는 항공사별로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지상사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RUN-UP을 억제하여 소음감소 및 효과적인 ENGINE RUN-UP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모든 항공기의 ENGINE RUN-UP은 당해 항공기의 자격보유자가 수행 하여야 하며, 수행자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ENGINE RUN-UP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ENGINE RUN-UP 허용지역은 공항당국에서 지정한 곳을 사용한다.
 ④ 기체는 가능한 한 풍향에 정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풍속이 10 knot 이상일 때
는 풍향에 대하여 ± 30° 이내에 위치토록 한다.
 ⑤ ENGINE 시동 전 및 RUN-UP 중에는 지상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며 L.H 및 R.H 양쪽
의 ENGINE 을 동시에 RUN-UP 할 시에는 양쪽에 각각 1인 이상의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ENGINE RUN-UP 중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EMERGENCY
PROCEDURE 에 의거 조치한다.
 ⑦ 기타 ENGINE RUN-UP 시의 안전사항은 항공사별 제반절차를 따른다.
〈별표2〉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
                                                      (단위 db)
 측정국      기준     활주로         ICAO         거리보정               적용
  번호     활주로     고도(m)      소음기준            소음             소음기준               비고
                            (dB(A))       (dB(A))          (dB(A))
   1                           88           -8.2             79.8
   2     RYW                   88           -6.9             81.1
   3       32      11          88           -1.3             86.7          ‘08년 신설
   4      L/R                  -             -                -            측정국 이전
   5                           88           -1.8             86.2          ‘08년 신설
   6                           88           -2.3             85.7
   7                           88           -1.9             86.1
   8     RYW                   88           -6.5             81.5
   9       14      13          88           -2.1             85.9
  10      L/R                  88           -2.9             85.1           ‘08년 신설
  11                           88           -6.5             81.5
  12                           88           -6.3             81.7
〈별표3〉 김포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 치 위 치                    설치                        좌표
                                         장소             북위                   동경
  1     김포시 풍무로 96번길 71 (풍무초등학교)         옥상         37°36′18.72″        126°43′36.54″
  2    김포시 고촌읍 이화남로 181 (이화마을회관)         옥상         37°35′42.24″        126°44′18.48″
  3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10번길 34-33         옥상         37°35′13.38″        126°45′21.12″
                                   26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6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설
치
년월일
비고
인천항침선A호등
부표
37-24-33.8 N
126-32-48.2 E
FI Bu 1.0s+0.5s
Y1.0+0.5s
3
청황망대형
(경량등부표)
2015.
12. 23.
향후임시(경량) →
정규(LL26)표체로변경
추진
인천항침선B호등
부표
37-24-36.6 N
126-32-37.2 E
2015.
12. 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제2중흥부두배후부지내신성탱크터미널보일러실신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제2중흥부두배후부지(주)신성탱크터미널내
4. 공사개요
- 보일러실1동(36㎡)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5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신성탱크터미널대표이사정성균
- 주소: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75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장생포항KOEM
A호등부표
35-30-06.8N,
129-22-01.1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5.
12.28.
공사용
<소유자>
해양환경
관리공단
장생포항KOEM
B호등부표
35-30-13.2N,
129-21-54.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3-036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