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구분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권리자
주소
240 기정의왕시 
초평동599-17
구
15
15
건설교통부
2단계
241 기정의왕시 
초평동599-18
구
82
82
건설교통부
2단계
242 기정의왕시 
초평동599-19
구
18
18
건설교통부
2단계
243 기정의왕시 
초평동599-20
구
29
29
건설교통부
2단계
244 기정의왕시 
초평동599-21
구
105
105
건설교통부
　
　
　
　
2단계
245 기정의왕시 
초평동599-22
구
9
9
건설교통부
2단계
246 기정의왕시 
초평동599-23
구
61
61
건설교통부
2단계
247 기정의왕시 
초평동599-24
구
14
14
건설교통부
2단계
248 기정의왕시 
초평동599-25
구
3,034
3,034
건설교통부
2단계
249 기정의왕시 
초평동599-26
구
30
30
건설교통부
　
　
　
　
2단계
250 기정의왕시 
초평동
609
도
339
33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52 기정의왕시 
초평동609-2
도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51 기정의왕시 
초평동609-3
도
862
8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단계
253 기정의왕시 
초평동609-4
도
51
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54 기정의왕시 
초평동609-5
도
16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55 기정의왕시 
초평동609-6
도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단계
256 기정의왕시
초평동
612
전
63
63
국토교통부
2단계
257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
전
630
6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58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
전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59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
전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60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
천
5
5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61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
도
57
57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62 기정의왕시
초평동612-6
도
285
285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63 기정의왕시 
초평동612-7
전
372
3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64 기정의왕시 
초평동612-8
도
1,549
1,549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65 기정의왕시 
초평동612-9
전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66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0
전
554
5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67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1
도
203
203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68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2
도
153
153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69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3
도
430
430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연번구분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권리자
주소
270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4
도
899
899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71 기정의왕시 
삼동
612-15
답
471
4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72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6
도
30
30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73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7
전
440
4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74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8
도
68
68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75 기정의왕시 
초평동612-19
도
160
160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76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0
도
138
138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77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1
답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78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2
답
303
303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79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3
답
27
27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0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4
도
184
184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1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5
도
483
483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2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6
도
30
30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3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7
도
224
224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4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8
도
2
2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5 기정의왕시 
초평동612-29
도
454
454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6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0
도
6
6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7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1
도
857
857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8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2
도
175
175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89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3
답
17
17
국토교통부
　
　
　
　
2단계
290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4
전
141
1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91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5
도
179
179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92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6
전
707
7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93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7
도
12
12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94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8
도
80
80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95 기정의왕시 
초평동612-39
도
470
470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96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0
답
112
1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297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1
도
3
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단계
298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2
도
45
45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299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3
도
54
54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연번구분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권리자
주소
300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4
도
441
441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01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5
도
4
4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02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6
도
6
6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03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7
도
102
102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304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8
도
1
1
건설부
　
　
　
　
2단계
305 기정의왕시 
초평동612-49
도
64
64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306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0
도
1
1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07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1
도
35
35
건설부
2단계
308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2
도
15
15
농림축산식품부
　
　
　
　
2단계
309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3
도
9
9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10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4
도
1
1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11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5
도
81
81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12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6
천
97
97
국토교통부
　
　
　
　
2단계
313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7
천
428
428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14 기정의왕시 
초평동612-58
천
19
19
국토교통부
　
　
　
　
2단계
315 기정의왕시 
초평동산1-1
임
10,711
10,7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16 기정의왕시 
초평동산1-2
임
3,107
3,1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17 기정의왕시 
초평동산1-4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18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1
임
4,860
4,8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19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0-1
임
142
142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20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0-2
임
155
155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21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3-2
임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22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3-3
임
123
1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23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3-4
임
6,586
6,5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24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3-5
임
11
11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25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3-6
임
723
723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26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3-7
임
285
285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27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3-8
임
236
236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328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4-7
임
166
1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329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4-10 임
3,026
3,0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단계
연번구분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권리자
주소
330 기정의왕시 
초평동산28-28 도
40
40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71
　
　
　
2단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6호
　“광양항 동측철송장 내 컨테이너 세척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혜성로지켐 대표이사 방미숙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101동 310호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광양항 동측철송장 내 컨테이너 세척장 및 수리장을 신축하여 항내 
부족한 전문 세척, 수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7번지
    나. 공사의 규모 : 컨테니어 세척장 등 건축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통지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10.21.~2024.11.20.까지)
 4. 처분일자: 2024.10.21.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92-2014-26-0000024   6K5CZO   문○곤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92-13   운용정지1개월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
       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
       길 157-6, ☎052-231-8935, Fax 052-257-090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4. 12. 2.(월)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19개 시설자(24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94-2023-71-0001626~1629
     (유)선○                                   선○정읍501~504   전북 정읍시 학산로      신고폐지
                             (4국)
      박○용            49-2022-70-0000040      재난해상○세이돈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한○운           94-2020-71-0000935        ○운전주502      전주시 덕진구 안골6길    신고폐지
     이○숙            42-2023-70-0000020         700청○호      전북 고창군 해리면      허가취소
     김○양
                    94-2018-70-0000223       운암광○마을500     전북 임실군 운암면      허가취소
  임실운암광○마을이장
      조○            42-2015-70-0000038         702남○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허가취소
      박○환           42-2016—70-0000065         700거○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허가취소
      양○성           42-2013-70-0000021        700블○스타호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허가취소
      박○태           41-2022-70-0000020         701랩○호      전주시 덕진구 틀못3길    허가취소
      장○현           42-2022-70-0000026         701원○호      전북 군산시 월명로      허가취소
      이○범           94-2022-71-0001417        ○범전주501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신고폐지
      김○혁            42-2016-70-0000108        700호○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94-2023-71-0000279~280
      김○진                                    ○진익산501~502   전북 익산시 함열읍      신고폐지
                             (2국)
                   94-2023-71-0001692~1693
      장○호                                    ○호전주501~502   전주시 덕진구 아중6길    신고폐지
                             (2국)
      채○숙            42-2023-70-0000033        701금○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허가취소
      박○양           42-2019-70-0000062         700순○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이○용           42-2017-70-0000031         700주○호      전북 군산시 미룡로      허가취소
      이○영           42-2022-70-0000007         700해○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허가취소
      장○항           42-2019-70-0000058         737진○호      전북 군산시 구영5길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4.12.2.)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대상 : 에리컴퍼니
5. 처분일자: 2024. 10. 29.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이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주식회사                            경기도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제101190015호            110111-***9344   김*진                          등록취소
                에리컴퍼니                           남양주시  (법 제92조제1항 위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1차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2. 5.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미
42-2018-70-0000074
702골○스타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2. 5.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식
41-2018-70-0000018
700엄○척호
전북 군산시 상신2길
김○수
94-2018-70-0000465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쌍치면
신○희
94-2014-70-0000080
○희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진○제
94-2019-70-0000091
○제완주5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최○수
94-2019-70-0000217
○수순창50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11.1.~12.31.)
4. 처 분 일 자 : 2024. 10. 2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길
42-1998-30-0000077
705금○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례
42-2018-70-0000022
706덕○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최○일
42-2008-70-0000052
701길○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정
42-2020-70-0000022
701해○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청공고제2024-8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선애마을보은
(홍O표)
제2014-120호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
중기대로 000-000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3년간 인증제한
경영악화 등 사회적
기업 유지가 어렵다
는 특별한 사유 없
이 계속 인증 반납 
요청
('24.10.28.)
성창
주식회사
(이O진)
제2019-111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0길 00
경영악화 등 사회적
기업 유지가 어렵다
는 특별한 사유 없
이 계속 인증 반납 
요청
('24.10.4.)
임원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O원)
제2019-112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0길 00
사회적기업 인증요
건 미충족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3개월 도과
('24.10.4.)
◉동해출장소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동옥
1954.**.**
여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09.10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7.05
외국국적취득
홍창환
198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강영화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12.01
외국국적취득
심희주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어명규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65.**.**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서구 
****
2010.12.01
외국국적취득
임금
1987.**.**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00.06.02
외국국적취득
임범
1991.**.**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북구 
****
2000.06.02
외국국적취득
노희택
1961.**.**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서구 
****
2010.12.01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3.**.**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1.08.22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7.04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83.**.**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11.17
외국국적취득
임연신
1958.**.**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조영래
1955.**.**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임기섭
199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17.12.11
외국국적취득
장윤선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2.20
외국국적취득
진정애
1982.**.**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정지만
196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안주희
197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박영식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2.20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2.20
외국국적취득
백준선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6.27
외국국적취득
김사현
1982.**.**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수호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이동실
195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1998.07.30
외국국적취득
정태경
1962.**.**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남해군 
****
1998.07.30
외국국적취득
오대웅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2.16
외국국적취득
장순영
1960.**.**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박의초
1990.**.**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박신재
2003.**.**
남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0.02
외국국적취득
조정환
1989.**.**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황경필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손가람
198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임병욱
197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7.09.24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57.**.**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최형순
1985.**.**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251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ㅇ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 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
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근 거리에 우편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우체국을 대상으로 창구망 재정비 추진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폐국일자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종료일
대전대흥동
(서대전)
7급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84
우편
금융
30384
대전대흥동
2024.12.2.(월)
311548
DJ.DAEHEUNG
2024.11.29.(금)
  ※ 인근창구망(직선거리) : 대전◯
우0.3㎞, 대전부사동◯
우0.7㎞, 대전선화동◯
우0.8㎞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11. 2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julia73@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로아이시가유진
2023.**.**
여성
과테말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9.0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하람
2023.**.**
여성
몽골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9.2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0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해양폐기물 재활용 공공집하장 신축)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강용석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공집하장 신축(군산)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11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항만시설에 공공 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집하, 저장 및 
연중 균분 처리
  나. 규모 : 공공집하장 창고 신축(대지면적520㎡, 연면적 240㎡, 1층)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338백만원(부가세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68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
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② 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
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
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 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
의 비치ㆍ기록 및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
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 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
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
기별로 구분ㆍ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
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
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
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 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
이 이를 관장한다.
  ②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
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
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
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
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
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③ 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
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
  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
  3. 융자금 상세 내역
  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
  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제15조(융자기간 등) ①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
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
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
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
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
한다.
  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
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
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
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
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
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
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 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
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 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
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
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
    부칙  <제2004-11호, 2004. 2. 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호, 제2000-22호, 제2001-29호, 제2001-114호, 제
2001-118호, 제2002-12호, 제2002-74호 및 제2003-11호를 폐지한다.
    부칙  <제2006-102호, 2006. 9.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6호, 2007. 2. 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