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미 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닷커넥트                              서울특별시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
 제1-01-18-0004호          110111-5126283   서*혁                                  시정명령
                  주식회사                               강남구    미 이행 (법 제16조 위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102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06
지방자치단체
번호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1
14
한국
지역사회
교육협의회
2020.10.07.
대표자
강전항
박명래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재지
수종
(수관폭)
본수
(본)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경기-파주-44
(1982.10.15.)
파주시
동패리
856
파주시
동패동
624-12
회화나무
(12m)
1
220
258
20
21.8
1.27
1.68
지번정정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0-2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민
간단체변경등록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20-183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지앤비에스
엔지니어링
박상순
안성시대덕면모산로401-14
대기
(제373호)
2020. 10. 7.
◉경기도공고제2020-6139호
보호수지정정정
경기도고시제360호(1982.10.15.)에의한보호수지정내역중지번의오기로인하여아래와같이
정정하고｢산림보호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5에따라보호수지정정정수목에대
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4일
경기도지사
1. 보호수지정정정사유
가. 소재지(지번) 정정등
2. 보호수지정정정내역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111     1900445769919   2020-3-70-2-0002190      이기용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112     1900445769920   2020-3-70-2-0002191      이기용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113     1900445774962   2020-3-70-2-0002224      이종학        25,2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114     1900445774658   2020-3-70-2-0002244      장진항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15     1900445774829   2020-3-70-2-0002280      조호운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구영2길
                                                 주식회사
 116     1900445774780   2020-3-70-2-2500027                 68,040     전라북도 군산시 생멀로
                                                휴먼컴퍼지트
 117     1900445774797   2020-3-70-2-2500049   주식회사 동남전설     45,360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
 118     1900445770229   2020-3-70-2-2500067      유현철        11,3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119     1900445770098   2020-3-70-2-2500081      주선순        11,340     전라북도 부안군 오리정로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 5. 26.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20. 11. 27. 시행) 정비 과정중 입법예고 기
 간(‘20. 8. 14.~‘20. 9. 24.) 종료 이후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고자 함
2. 입법예고 이후 변경된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13)
   - 법률 개정(‘20. 5. 26. 공포)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4의2호* 및 제12호**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
        *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
          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07
3. 보호수에대한행위제한
가. 보호수의보호‧관리를위하여보호수가자라는토지중보호수의수관폭에해당하는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제한할수있음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5. 보호수지정정정에관한이의신청
가. 보호수지정정정과관련하여이의신청을하려는자는붙임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로제출
나.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
- 위기간까지이의신청이없거나, 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보호수지정정정고시함.
- 붙임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서1부<게재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29호
학교시설사업(화순야구장)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라남도화순군금능면이양리80-2번지일원에위치한부지에화순야구장건립공사를추진함에
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제5조의규정으로학교시설사업(화순야구장)
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고,
2.「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Tel. 061-260-0927)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10월14일
전라남도교육감
4. 사
업
명: 화순야구장건립공사
5. 사업시행지: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금능리80-2번지일원
6.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군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화순야구장
7.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8.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19,361㎡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19,361㎡
2) 건축면적: 295.14㎡
3) 연면적: 447.98㎡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농어촌도로)
3. 해제 연월일 : 2020.10.14.(수)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46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연 도   연 도          피의자                                          압수물건
                                죄 명          환부인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20   2020                                        1    이륜차 열쇠(CITY ACEⅡ)       1
                     하O민
  형제     압제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CITY ACEⅡ(이륜차)
                     외 1                             2                            1
 32204호 1384호                                               ※환가대금(152,000원)
                                                           번포판 없는 적색 CT100
  2020       2020                                    1                            1
                     석O철     도로교통법위반                     ※증제1,2호 환가대금(98,000원)
  형제         압제                       성명불상
                     외 1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열쇠
 32395호     1389호                                    2                            1
                                                         ※증제1,2호 환가대금(98,000원)
                                                     1         천마스크(남색)           4
  2020       2020                                    2        천마스크(카키색)           5
                                                     3        패션마스크(검정)           9
  형제         압제      류O진         절도          성명불상
 41234호     1823호                                    4            샌들              1
                                                     5           청원피스             1
  2020       2020
                                                              GTS 오토바이
  형제         압제      최O웅         절도          성명불상    1                            1
                                                            ※환가대금(697,000원)
 41739호     1851호




                                              110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장미금       1953.**.**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경주시 ****         1980.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금순       194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이혜영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6.04.17     외국국적취득

황의환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0.07.09     외국국적취득

이재숙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1.21     외국국적취득

문철진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0.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경상남도 거창군
  이학재       1953.**.**       남성        미국                       2005.06.01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포항시
  김권태       1946.**.**       남성        미국                       2016.09.22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0-4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전다혜       2008.**.**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5.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윤영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1.12     외국국적취득



                                                     10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장미금
1953.**.**
여성
타이완
경상북도
경주시****
1980.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금순
194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혜영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1996.04.17
외국국적취득
　
황의환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2010.07.09
외국국적취득
　
이재숙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1997.01.21
외국국적취득
　
문철진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0.10.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학재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5.06.01
외국국적취득
　
김권태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전다혜
2008.**.**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05.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윤영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2015.01.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9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9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작성되는 토지현황조사서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조사ㆍ등록내용이 복잡하
 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에서 지상경계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최신기술(드론)로 촬영한 영상 위치도를 활용하여 작성되도록 하는 등 토지현황
 조사서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서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대통령령제3108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50호(2020. 10. 7.)에 게재된        대통령령제3108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관보 제19850호(17쪽, 21, 22행)
◇정정전
◉법률 제3108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정후
◉대통령령 제3108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3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남수     1952.**.**   남성    미국                   2015.04.2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한경     1955.**.**   여성    미국                   2016.02.23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연숙     1952.**.**   여성    미국                   2003.08.04   외국국적취득
                                       ****
                                    전라남도 나주시
  정판순     1952.**.**   여성    미국                   2009.06.26   외국국적취득
                                       ****
  지정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9.03.2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순애     1954.**.**   여성                         1997.02.05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태희     1949.**.**   남성    미국                   2008.04.1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순석     1950.**.**   여성   캐나다                   2019.09.12   외국국적취득
                                       ****


                                          8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선택명령
김경재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0.10.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강리사    1995.**.**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0.10.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안찬희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10.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희정    199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박지혜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05
                                                                               불이행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4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4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주)
 ㅇ 주    소
     - 기 정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 변 경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121-1
 ㅇ 대표자
     - 기 정 : 이 재 성
     - 변 경 : 임 종 운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단위 : 백만원)
                                                   금   액
              구     분
                                     기 정                                변 경
            토지취득비용                   102,644                            104,541
            도시조성비용                   344,638                            347,137
             자본비용                       -                               101,702
              합 계                    447,282                            553,380

※ 기존 고시에서 누락된 자본비용 반영하여 총사업비 산정.

                                      12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권호수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Brain                                     선정성
                                                                     불건전교
 7      め・き・ら        114   House/(   2020-    간행물윤리   2050   2020-    제조장   관보게재일
       2020年10月号           주)네픽티     10-01     위원회     118   09-25
                                                                     청소년유
                            엔에스                                      해약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주교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예산군 군수 황선봉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00-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변경전) 4,989.00㎡
                (변경후) 4,992.00㎡
 ㅇ 대 지 면 적 : (변경전) 4,989.00㎡
                (변경후) 4,992.00㎡
 ㅇ 연    면 적 : (변경전) 9,130.24㎡
                (변경후) 9,357.08㎡
 ㅇ 사 업 규 모 : (변경전)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44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후)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44세대, 1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변경전) 15,797,17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423,808천원)
            (변경후) 26,222,222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423,80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예산군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
  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17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20년에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21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변경없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78)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
     업도시   삼호지구 현장사무소(☎061-464-009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4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번호        서명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
                                                                                발생일

         나락으로               루비출판       2020-    간행물윤리              2020
 1        가버린        gon    (판매처:                          20400          선정성
                                                                   -09-         관보게재일
         엄마(1)              판무림)       08-27     위원회         47     25    성폭력


         나락으로               루비출판       2020-    간행물윤리      20400
                                                                   2020
                                                                          선정성
 2        가버린        gon    (판매처:                                  -09-         관보게재일
         엄마(2)              판무림)
                                       08-27     위원회         48     25    성폭력

         나락으로               루비출판                간행물윤리              2020
 3        가버린        gon    (판매처:      2020-               20400   -09-   선정성   관보게재일
         엄마(3)              판무림)       08-27     위원회         49     25    성폭력


         나락으로               루비출판                                   2020
 4        가버린        gon    (판매처:      2020-    간행물윤리      20400   -09-   선정성   관보게재일
         엄마(4)              판무림)       08-27     위원회         50     25    성폭력


        가을비가         강빌 /   1509tree   2020-    간행물윤리      20400   2020
 5      내리면(9)       개미     (판매처:      08-18                 51    -09-   선정성   관보게재일
                             투믹스)                위원회                25

        가을비가         강빌 /   1509tree   2020-    간행물윤리      20400   2020
 6                          (판매처:                                  -09-   선정성   관보게재일
        내리면(12)      개미
                             투믹스)
                                       08-18     위원회         52
                                                                    2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