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 울산항 제4항로 대안항로 지정·운영 고시 전문
  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ulsan.mof.go.kr) → 알림마당 → 훈령/예규/고시/공고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락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2-228-562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4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지정․운영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공사에 따라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한 법률」제9조에 따라 울산항 항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지정ㆍ운영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 내에서 상기 공사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가. 본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간                      항행금지구역                비고
    2016. 05. 01 ~ 05. 09    ① 35-24-36.4N 129-21-48.5E 수역시설지정도
          05. 13 ~ 05. 18    ② 35-23-50.2N 129-22-58.9E 항행금지구역①
                             ③ 35-23-32.4N 129-22-41.6E
                             ④ 35-24-07.4N 129-21-48.3E
    2016. 05. 10 ~ 05. 12    ① 35-23-54.2N 129-22-52.8E 수역시설지정도
          05. 19 ~ 05. 20    ② 35-23-13.2N 129-23-55.2E 항행금지구역②
                             ③ 35-22-55.5N 129-23-37.8E
                             ④ 35-23-36.5N 129-22-35.4E
    2016. 05. 21 ~ 05. 22    ① 35-23-16.4N 129-23-50.3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3-12.7N 129-24-04.0E 항행금지구역③
                             ③ 35-23-12.7N 129-24-15.5E
                             ④ 35-23-15.6N 129-24-26.6E
                             ⑤ 35-23-30.8N 129-24-52.4E
                             ⑥ 35-23-12.6N 129-25-09.0E
                             ⑦ 35-22-55.3N 129-24-39.1E
                             ⑧ 35-22-50.2N 129-24-19.7E
                             ⑨ 35-22-50.2N 129-23-59.7E
                             ⑩ 35-22-57.1N 129-23-36.4E
    2016. 05. 23 ~ 05. 28    ① 35-23-27.4N 129-23-33.5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3-13.2N 129-23-55.2E 항행금지구역④
                             ③ 35-22-55.5N 129-23-37.8E
                             ④ 35-23-09.7N 129-23-16.2E
2.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지정·운영 고시 전문
  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ulsan.mof.go.kr) → 알림마당 → 훈령/예규/고시/공고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락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2-228-5621
                                    201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5호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지정․운영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공사에 따라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
한 법률」제9조에 따라 울산항 투묘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지정ㆍ운영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 내 해저 송유관 노출구간에 대한 투묘금지구역은 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가. 본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6. 05. 01 ~ 10. 31   ① 35-24-28.81N 129-21-49.67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3-14.61N 129-23-43.59E 투묘금지구역
                             ③ 35-23-07.86N 129-24-00.30E
                             ④ 35-23-07.39N 129-24-18.92E
                             ⑤ 35-23-09.84N 129-24-28.64E
                             ⑥ 35-23-14.05N 129-24-37.41E
                             ⑦ 35-23-19.59N 129-24-46.36E
                             ⑧ 35-23-09.05N 129-24-55.82E
                             ⑨ 35-23-03.62N 129-24-47.03E
                             Ⓐ 35-22-57.75N 129-24-34.74E
                             Ⓑ 35-22-54.54N 129-24-21.21E
                             Ⓒ 35-22-55.24N 129-23-56.08E
                             Ⓓ 35-23-04.37N 129-23-33.66E
                             Ⓔ 35-24-12.10N 129-21-49.67E
2.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지정·운영 고시 전문
   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ulsan.mof.go.kr) → 알림마당 → 훈령/예규/고시/공고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 연락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2-228-56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4호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199(2012.10.26.)호로 실시계획 고시한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의 사업규모 등 변경 사항이 있어 연안관리법 제2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사업목적 : 해운대 해수욕장의 장기적인 모래유실 방지 및 복원을 통한 해변관광자원 확충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 장소 [변경 없음]
  가.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일원 및 전면해상
                                  202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변경 있음]
  가. 사업규모
    - 당초 : 양빈620,537㎥, 돌제120m(미포측), 잠제380m(미포180m, 동백섬200m), 모래유출방지공45m,
              잠제안전조형물 4기, 부대공 1식
    - 변경 : 양빈587,004㎥, 돌제120m(미포측), 잠제330m(미포180m, 동백섬150m), 모래유출방지공45m,
              잠제안전조형물 2기, 부대공 1식
  나. 총사업비 [변경 있음]
   - 당초 : 43,557(백만원)
   - 변경 : 34,653(백만원)
4. 사업기간 [변경 없음]
  - 2012. 10. ~ 2017. 02
5.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있음]
   - (당초)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 (변경)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8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전주페이퍼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17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40-2외 41필지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병천천(지방하천)
                              203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308㎡
    ․ 집수정(D4.3×18m) : 2개소
    ․ 취수펌프(250㎥/hr) : 4대(예비2대 포함)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6.~2019.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5외 1필지
  - 허가량 : 1,7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27㎡
    · 취수펌프(1.5㎥/분) : 1대
    · 취수관로(D450) :72m
    · 접합정(D1200, H4~4.5m) : 2개소
    · 집수정(2.2×2.2×8.2) : 1개소
    · 매트리스 개비온(0.5T) : 489.7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6.~2021. 4. 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04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161-1외 3필지
  - 허가량 : 3,1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32㎡
    · 취수펌프(3.0㎥/분) : 1대       · 취수관로(D900) :66m
    · 접합정(D1500, H5.0m) : 1개소 · 집수정(D900, H9.0m) : 1개소
    · 취수구(2.0×1.5×5.7) : 1개소 · 매트리스 개비온(0.5T) : 447.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6.~2021. 4. 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3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리면 압수양수장 개보수 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5외 1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527㎡(일시점용 : 2,141㎡)
    · 취수펌프(1.5㎥/분) : 1대
    · 취수관로(D450) :72m
    · 접합정(D1200, H4~4.5m) : 2개소
    · 집수정(2.2×2.2×8.2) : 1개소
    · 매트리스 개비온(0.5T) : 489.79㎡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4. 6.~2016. 6. 30.
                                       205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리면 평촌양수장 개보수 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161-1외 3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532㎡(일시점용 : 1,059㎡)
    · 취수펌프(3.0㎥/분) : 1대
    · 취수관로(D900) :66m
    · 접합정(D1500, H5.0m) : 1개소
    · 집수정(D900, H9.0m) : 1개소
    · 취수구(2.0×1.5×5.7) : 1개소
    · 매트리스 개비온(0.5T) : 447.25㎡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4. 6.~2016.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 고속도로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49번지
3. 하 천 명 : 삼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799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일
7. 허 가 기 간 : 2016. 4. 5. ~ 2016. 11. 23.(23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06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0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4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부리면평촌양수장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금산군수
-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사용을위한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평촌리161-1외3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532㎡(일시점용: 1,059㎡)
· 취수펌프(3.0㎥/분) : 1대
· 취수관로(D900) :66m
· 접합정(D1500, H5.0m) : 1개소
· 집수정(D900, H9.0m) : 1개소
· 취수구(2.0×1.5×5.7) : 1개소
· 매트리스개비온(0.5T) : 447.25㎡
5. 하천공사의기간: 2016. 4. 6.～2016.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고속도로제14호선밀양-울산간건설공사제10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대복리449번지
3. 하
천
명: 삼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삼정리79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4㎥/일
7. 허
가
기
간: 2016. 4. 5. ∼2016. 11. 23.(23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0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화건설고속국도제1호선언양-영천간확장공사제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단석로1785-7
3. 하
천
명: 고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광명동1400-109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8㎥/일
7. 허
가
기
간: 2016. 4. 5. ∼2016. 9. 19.(16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그린환경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거제시중곡1로2길27
3. 하
천
명: 수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거제시양정동372-8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일
7. 허
가
기
간: 2016. 4. 5. ∼2017. 4. 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긴급재해복구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학교로165
한국농어촌공사곡성지사장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1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분을 삭ㅔ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유수인재 시험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 제외(안 제27조 제1항 제4호)
    의무소방원 직권면직 처리시 운영위원회의 적부심사 회부 대상에 당연퇴직 사유(1년 6개월 이상
    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때)는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문 삭제(안 별표)
     개정(‘16.2.18)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 불필요한 규
     제를 개선하고 우수인재 시험응시 기회 확대 함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
     부서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23,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0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08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6.04.04.
55-2016-10-0000003
55-2016-10-0000004
55-2016-10-0000005
55-2016-10-0000006
55-2016-10-0000007
55-2016-10-0000008
55-2016-10-0000009
55-2016-10-0000010
55-2016-10-0000011
55-2016-10-0000012
55-2016-10-0000013
55-2016-10-000001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송전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합강리14-2번지지내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8,500㎥/일
6. 허가기간: 2016년1월1일∼2020년9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3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사용자
하천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쌍용건설(주)
(승주-고흥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소장)
섬진강
남해권역
월내천
공업
전남순천시승주읍
서평리646
2,957
(총2,957㎥)
‘16.04.10. ~‘16.06.30.
섬진강
남해권역
낙안천
공업
전남보성군벌교읍
연산리600-1
2,338
(총2,338㎥)
‘16.04.10. ~‘16.06.3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및무선국종별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화건설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785-7
3. 하 천 명 : 고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1400-109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8㎥/일
7. 허 가 기 간 : 2016. 4. 5. ~ 2016. 9. 19.(16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그린환경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1로2길 27
3. 하 천 명 : 수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372-8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일
7. 허 가 기 간 : 2016. 4. 5. ~ 2017. 4. 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긴급 재해 복구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207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1. 개정이유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대상 관련법령의 현행화(안 제15조2)
   -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누락된 대상자의 관련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7조 추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 대상자 관련법령의 현행화와 심사업무 확대(안 제17조의2)
   - 현재 심사업무 대상자의 관련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추가
   -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일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9, FAX : 044 -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푸른파트너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5.
     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6-9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교육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성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4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09
2. 무선국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6-10-0000003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측정1
55-2016-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측정2
55-2016-10-0000005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3
55-2016-10-0000006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4
55-2016-10-0000007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5
55-2016-10-0000008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6
55-2016-10-0000009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1,(운서동)
인천공항측정7
55-2016-10-0000010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산475-95
인천공항측정8
55-2016-10-0000011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77-65
인천공항측정9
55-2016-10-0000012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40-9
인천공항측정10
55-2016-10-0000013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산119-2
인천공항측정11
55-2016-10-0000014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76
인천공항측정12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55-2016-10-0000003
55-2016-10-0000004
1.090 ㎓
24M0V1D­­
24.0 ㎒
500 W
55-2016-10-0000005
55-2016-10-0000006
55-2016-10-0000007
55-2016-10-0000008
55-2016-10-0000009
55-2016-10-0000010
55-2016-10-0000011
55-2016-10-0000012
55-2016-10-0000013
55-2016-10-0000014
1.030 ㎓
1.090 ㎓
24M0V1D­­
24.0 ㎒
126 W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6-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2014.12.3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호의“규칙별표5 제2호다목38)가)의규정”을“규칙별표5 제2호다목37)가)의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2(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규칙별표5 제5호다목31)항내지33)항의규정에따
른운반저장설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따른운반저장설비
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0 Ⅷ제2호에따른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4)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재난업무에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에 걸쳐 재난업무를 보조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
     록 규정함.
  5)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질병 부
     상 사망을 당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8)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 안전감찰 제도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77조 일부개정, 제77조의2 신설)
   1) 안전감찰 제도의 근거와 대상범위가 불명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부여한 임무의 불이행, 지체, 지시위반 등에 대한 조사 등
     안전감찰을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2-2100-543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031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5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3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5호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로 고시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
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ㅇ 경원선 철도복원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ㅇ 남북간 새로운 물류수송로 확보로 유라시아 진출에 기여
    ㅇ DMZ 지역관광 활성화 등 강원북부지역 개발 촉진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대마리, 사요리, 외촌리, 내포리)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동송읍(관우리, 강산리, 중강리)
    ㅇ 사업면적(변경)
    ․ 수 용 : 당초 636,319.0㎡ → 변경 631,731.8㎡ (감 4,587.2㎡)
    ․ 사 용 : 당초 34,145.0㎡ → 변경 29,073.0㎡ (감 5,072.0㎡)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전체            금회승인                   비고
    노선연장           11,700m         9,300m       ․ 철원군 철원읍, 동송읍 일원
      토공           11,570m         9,170m
      교량            130m            130m        ․ 2개소(신월천교, 대교천교)
      정거장           1개소             1개소         ․월정리역
      궤도             1식              1식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2월 04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강영일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02-788-528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67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1. 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기술, 제품, 시설, 산업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을 도입하며,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 분석
제도와 재난발생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3조 일부개정)
   재난안전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산업’
   정의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정의를 추가함.
 나.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 분석제도 도입(안 제10조의4 신설)
   1) 현행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에 한해 사전검토하고 평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국가 전체적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투자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등을 분석하여 통보
      하도록 규정함.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보완(안 제25조의2 일부개정)
   재난예방조치 중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을 ‘정보의 제공 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으로 수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 보완(안 제26조 일부개정)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소관 시설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체계 보완(안 제34조의6 일부개정, 안 제82조 일부개정)
   1)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계획 등 제출 규정이 미비되어 점검 및 관리에 문제
      점이 있음.
   2)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계획 및 실시결과를 관할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제도 도입(안 제34조의10 신설)
   1) 각종 재난발생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및 이행관리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
      요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5년마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속성계획 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토
      록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
      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자원봉사자 확보 및 지원센터 운영 규정 보완(안 제37조 일부개정, 제37조의2 신설)
   1) 응급조치 중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11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아.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안 제54조의2 신설, 안 제54조의3 신설)
 1) 재난, 범죄 등 신고 전화가 부처별 21개로 분산, 긴급 상황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
     여야 하며, 긴급신고 통합체계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3) 긴급신고와 관련된 특수번호를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4) 국민안전처장관은 통합 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대상에 대해 사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
    고, 사용실적이 저조한 신고전화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폐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재난복구계획 체계 보완(안 제58조 일부개정, 안 제59조 일부개정, 안 제59조의2 일부개정, 안 제
   66조 일부개정)
 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중앙합동조사단’으로 변경함.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3)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유발원인자에 대한 구
    상권 행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의 반환 등을 규정함.
차. 재난원인조사 제도 보완(안 제66조의7 일부개정, 안 제68조의2 신설, 안 제69조 일부개정, 안 제
   70조 일부개정, 안 제79조 일부개정)
 1) 안전정보 대상에 재난원인조사 결과 항목을 추가 규정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원인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
 3)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실시조건을 복수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
 4)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재난원인조사 항목을 추가 규정함.
 5) 벌칙 대상에 재난원인조사 항목을 추가 규정함.
카. 재난안전산업 육성 발전 제도 도입(안 제73조의2 신설, 안 제73조의3 신설, 안 제73조의4 신설)
 1)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규모 증가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수요도 증가하여 재난안전산업 육성 발
    전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안전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안전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을 지정 고시할 수 있
     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신기술의 우선 활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고 재난안전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기술 및
    산업개발 보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안 제75조의2~8 )
 1)「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 운영되어 사회재난 분야
   로 활동역역을 확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
   할 수 있고, 시 도지사는 특수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
   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 재난피해 우려 지역의 순찰 점검 등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규정함.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