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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0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를원자력안전법령의용어와일치되도록수정하는한편, 의미를명확하게
하기위한자구수정등일부사항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령과의용어일치및자구수정등(안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81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안전규제체계를정비한「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의개정으로변경된조문번호와용어에따라이고시에서인용하는해당조문번호와관련용어를수정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인용하는조문번호수정(안제1조)
나.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용어일치를위한수정(안제5조, 제6조, 제11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1-206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제2항", 규정에따라장평중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
시행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평중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시행
1. 공 모 명: 장평중학교 다목적강당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34-1 (감천동)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1,621.64㎡
    ㆍ 증축건물연면적: 지상2층, 건축연면적 1,020㎡, (1층: 필로티, 2층: 다목적강당)
  다. 예정공사비: 금5,071,8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175,346,9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며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 적합성 자문, 
설계안전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
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
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문화 공
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설계공모
공고
2021. 6. 10.(목)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1. 6. 11(금) ~ 6. 18.(금)
17:00까지
전자 우편접수 (chltncks@korea.kr) 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담당자 최수찬 : 051-250-0575
현장설명
(자료제공)
2021. 6. 11.(월)
※ 생략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2021. 6. 21.(월) ~ 6. 22.(화)
17:00까지
[서식 5]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사용 
1회 한정 질의가능,
전자 우편접수 (chltncks@korea.kr) 후 
유선연락(051-250-0575)하여 접수확인
응답
2021. 6. 28.(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작품접수 
2021. 7. 26.(월)
14:00~17:00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4층 
          시설과(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1. 7. 30.(금)
법규 및 공모지침위반 검토
작품심사
2021. 8. 4.(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예정)
결과발표
2021. 8. 6.(금)
(예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 2021. 6. 11.(금) ~ 2021. 6. 18.(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 전자우편 주소(chltncks@korea.kr)로 제출서류 스캔본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최수찬, 연락처 051-250-0575)으로 확인하
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참가신청 제출서류 목록 – 스캔본(파일형식:PDF)
    1)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1]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2]
    3) 공동참가협정서(공동 참가시) [서식3]
    4) 대표자선임계(공동 참가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6)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인 경우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5), 6), 7) 항목은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 6. 11.(금)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다. 제공자료: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것으로 대체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가능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1. 6. 21.(월) ~ 2021. 6. 22.(화) 17시까지
    2)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chltncks@korea.kr)로 제출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5]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사용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1. 6. 28.(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나 질의서 서식이 
상이한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 7. 26.(월) 14:00~17:00
  나. 제출장소: 서부교육지원청 4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출서 [서식6]
    2) 사용인감계 1부 [서식7]
    3)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청렴서약서 [서식8]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9]
    7)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0]
    9) 참가등록시 이메일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서류 각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접수시)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2021. 8. 4.(수)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다. 발표일시: 2021. 8. 6.(금)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eobu.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
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14,027,750원(일천사백
이만칠천칠백오십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 최수찬 (051-250-0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4.(서식 1~14) (게재생략)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시오건축사사무소
이영숙
위원장
2
㈜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남
3
짓다건축사사무소
조윤경
4
㈜온건축사사무소
정웅식
5
경남대학교
박진석
예비
삼토건축
김진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4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수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35 ㎡ 
6. 점용기간: 2021. 06. 22. ~ 2026. 06. 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3호
　큰글자서식개편을위한「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등3개농림축산식품
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큰글자서식개편을위한「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등3개농림축산식
품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디지털약자등오프라인민원서비스이용자들의민원서식작성시한결읽고쓰기쉽도록글자크기
와작성란을확대한‘큰글자서식’을마련하여오프라인민원서비스의품질을제고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법령안담당자) timetostart@korea.kr
- 팩스: 044-868-033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201-1364 / 136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2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장(수생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4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원 자동수질측정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241-15번지 일원
나. 면적: 257 ㎡ 
6. 점용기간: 2021. 08. 25. ~ 2026. 08. 2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4호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등19개농림축산식품부령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등19개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화주”를“화물주”로, “감안하다”를“고려하다”로바꾸는등전문용어, 잘쓰지않는한자어등현행
법령속어려운용어와일본식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거나용어에대한설명을병기
(倂記)하는등의방법으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등19개부령을국민이알기쉽게개정하여
실질적법치주의를확립하고, 국민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법령안담당자) timetostart@korea.kr
- 팩스: 044-868-033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201-1364 / 136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68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 유성천 합류점 구간, 원촌동 ~ 엑스포아파트
나. 면적: 19,616 ㎡ 
6. 점용기간: 2015. 04. 28. ~ 2025. 04.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552-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46번지 등 52필지
나. 면적: 15,630.30 ㎡ 
6. 점용기간: 2021. 06. 21. ~ 2026. 06. 20.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1-7호
우편취급국명칭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변경 내역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변경개시일(2021. 6. 14.)까지 유효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변경개시일
변경 전
변경 후
서울강서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우편취급국
우림블루나인
우편취급국
2021.6.14.(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88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 379번지 외 6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53,800㎥/일(39,980,300㎥/년)
8. 점용면적 : 3,071㎡
9. 허가기간 : 2021. 6. 8. ~ 2026. 6.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입수로(B9.5m, H2.0m, L30.0m) 4련 암거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도리 379번지 외 6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점동         도     379        천      1,213,172        1,120        국(국토교통부)
   2        〃         〃    360-3       임         6,208          638         한국농어촌공사
   3        〃         〃    379-3       천           234          234         국(국토교통부)
   4        〃         〃     360        답           777          712         한국농어촌공사
   5        〃         〃    360-4       임         1,189          144               〃
   6        〃         〃    397-1       도           353          204         국(국토교통부)
   7        〃         〃    396-5       구             19          19               〃

                계                             1,221,952        3,071
1
◉외교부공고 제2021-100호
관인 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6월8일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발리분관장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분관(2)
주네바다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소방청공고제2021-105호
　「소방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소방공사및위험물등소방관련법령에대한통일된해석과전담직원의책임있는답
변으로소방시설제도운영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내․외부고객의만족도향상을위해소방
청장및소방본부장이“소방기술민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소방기본법」제4조의2가신
설(개정2021. 1. 5., 시행2022. 1. 6.)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소방기술민원센터의설치․운영에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민원센터는소방청및소방본부에두도록함(안제1조의2 제1항)
나. 소방기술민원센터는센터장을포함하여18명이내로구성(안제1조의2제2항)
다. 소방시설의설계․시공․감리및위험물안전관리등관련민원처리등소방기술민원센터의업무
를정함(안제1조의2제4항)
라. 기타소방기술민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소방청의경우에는소방청장이, 시․도소
방본부의경우에는해당시․도의규칙으로정하도록함(안제1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409호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sihong74@korea.kr
- 팩스: 044-215-762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044) 205 - 7522, 팩스044-215-762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0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6제5항에 따른「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
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침 운영과정에서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의 기본 사항 및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제출서류 작성
방법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 판단결과의 유효성 범위 마련 및 신청자 책임 고
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보완 불가
능 사유로 최종판단 가능 조항 마련(제13조제2항 신설, 별표 1 신설,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로 42,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04
FAX : 032) 568-1656
e-mail : yooh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6항등에따라재난, 경기침체등으로
인한국가의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한시적특례가적용되는기간을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참여업체 부담 완화, 계약절차 단축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제6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당초 고시한 ‘21. 6. 30일
까지에서 ‘21. 12.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은 
’21. 7. 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1 / 팩스 : 044-215-8113
  ㅇ 전자 우편 : leeyounjung@korea.kr
※ 동 고시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8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래익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추가자산 편입을 위한 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 (추가자산) 코람코브릭용인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 수익증권 98.33%
6. 변경인가일 : 2021년 6월 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1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6. 14. ~ 2021. 06. 2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 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황종*
전북98아30* 
840618-
1******
5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본고지서
반송불능
(주소불명)
◉충남대학교공고제2021-4호
관인 등록
대학회계조직개편에따른관인등록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8일
충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4월30일(조직개편일)
충남대학교융복합과학원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융복합과학원분임수입징수관인
충남대학교융복합과학원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융복합과학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융복합과학원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융복합과학원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융복합과학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의 신기술 보
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상이앤씨(주)(김용곤)
  신청인          주 소                  우26456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89-10, 3층(행구동)
              전화번호             033-749-8000        팩스번호         033-744-5531
             법인명(성명)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신대용)
  신청인          주 소          우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3동(효자동, 강원대학교 태백관)
              전화번호             033-250-6240        팩스번호         033-255-624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01호
ㅇ 명 칭: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조경 / 기타 조경시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아래 기술을 활용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고성능 숏크리트를 사용함으로
  써 장기 내구성을 확보토록 하는 경관조성물(ViewRock) 시공방법이다.
- 공기량과 골재입도를 조절하여 펌핑성을 개선하고, 급결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리바운드를 크게
    줄이고, 혼화재료를 혼입하여 고강도와 고내구성을 갖는 구조용 고성능 숏크리트 제조기술
- 숏크리트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다양한 자연암 문양을 조각하는 방법
- 일정기간 양생 후 콘크리트 표면에 착색제를 살포하여 시멘트 수화반응으로 생성된 알칼리 수화
    물과 산성인 착색제가 중화 화학반응 침투하여 색상이 발현됨으로써 층리와 절리대 등을 갖는
    자연암 형상과 색상을 구현하는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아래의 3가지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경관성과 내구성을 개선하는 신설 경관사면시공, 신설 경관옹벽
  시공, 기존구조물 경관개선 등을 시행하는 경관조성물 시공공법
- 급결제 무사용, 혼화재료(실리카흄, 팽창제 등)를 혼입하는 보강용 고성능 숏크리트 재료 제조기
    술
-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숏크리트가 굳기 전에 전용도구를 이용하여 자연암 문양을 조각하는 방법
- 14일 이상 양생 후 표면에 착색제를 살포하여 중화 화학반응 침투하여 색상이 발현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6.19. ~ 2027.6.18.(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2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소덕우도
통항분리
21호등부표
 34° 17′ 23.4″N
127° 08′ 17.4″E
LFl 
W 10s
7
홍백종선 /
망대형
(LL-26)
2021.
06.08.
항해
원조
(안전
수역
표지)
등명기 교체
(LED-200
 →LED-200HI)
후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74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업무정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정시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26길 9 304호
(오금동, 청호하이츠빌라)
근무경력 거짓 신고 
업무정지 4개월
(2021. 6. 1.∼2021. 9.30)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정시원
근무 경력 거짓 신고
- 예천공공하수처리장정밀점검용역인력지원
(‘13.11.7～’14.1.6) 등 11건
-현장조사및도면인력지원용역(‘18.3.1～’18.5.3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0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신수항동성
A호등부표
34°54'08.6”N
128°04'22.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6.8.
공사
구역
표시
2021.6.8.~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54'10.6”N
128°04'20.4”E
전
신수항동성
B호등부표
34°54'06.0”N
128°04'21.9”E
후
34°54'09.0”N
128°04'24.0”E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71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안전규제체계를정비한「원자력안전법」및「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
술기준에관한규칙」의개정으로변경된조문번호에따라이고시에서인용하는해당조문번호를수
정하는한편, 관련용어를원자력안전법령과일치되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등에서인용하는조문번호수정(안제1조)
나. 원자력안전법령과의용어일치를위한자구수정(안제13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
여부
비고
폐지
주도항창암
A호등부표
35°05'51.2”N
128°30'16.6”E
Fl(4)Y8s
7
황/망대형
2021.
6.8.
공사
구역
표시
2020.10.7.~
2021.6.8.
/폐지
주도항창암
B호등부표
35°05'53.9”N
128°30'11.5”E
주도항창암
C호등부표
35°05'56.1”N
128°30'11.5”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5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대천항보령수협
A호등부표
36-19-51.8 N
126-30-03.3 E
FI(4) Y 8s
7
황망대형
20210526
특수목적
(시설물보
호)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대천항보령수협
B호등부표
36-19-52.8 N
126-30-04.6 E
FI(4) Y 8s
7
황망대형
20210526
특수목적
(시설물보
호)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86호(2021. 4. 23.)로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2년
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
   제3호 신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
   주택공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안 제8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