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1-60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5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제6항, 제26조제4항 및              전염병병원체검사·보존및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               제정 고시합니다.

과금의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다음과                   2001년 5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전염병병원체검사·보존및관리규정
    2001년 5 월28일
                                            제1장 총 칙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병원체 및 검체의 채취,
    환급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검사, 운송, 보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5조제2항 중“옥탄가 94이상인 휘발유”
                      를“옥탄값               정하여 체계적인 전염병 병원체 검사 수행과 전염
94이상인 자동차용 휘발유”
              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병병원체 취급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으로써 효율적인 전염병 진단 및 연구에 기여함을
 ⑤부생연료유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7                목적으로 한다.

 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말한다. 다만, 판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매부과금 징수대상 부생연료유는 중유를 대체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염병병원체”(이하“병원체”라 한다)라 함은
 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
                                           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한다.
                                           에서 정하는 전염병의 병원체를 말한다.
제6조제2항중“등유와 고급휘발유”
                 를“등유·고급휘
                                          2.“검체”라 함은 전염병병원체의 검사를 목적으
발유·부탄 또는 부생연료유”로 하고,“석유정제업자
                                           로 수집된 사람과 동·식물 등의 분비물, 혈액,
및 석유수출입업자”를“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
                                           조직 또는 조직액과 관련 식품, 물, 토양등을 말
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 한다.                   한다.
제7조제2항중“등유와 고급휘발유”
                 를“등유, 고급휘                3.“실험실”이라 함은 병원체를 검사하거나 병원체
발유, 부탄 및 부생연료유”로 한다                        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 시설
제8조제1항제1호중“13원”을“14원”으로 하고, 동              을 말한다.

항제2호중“6,908원”
            을“9,750원”으로 한다.               4.“생물안전”이라 함은 병원체 취급시 초래될 가

제8조제2항제1호중“20원”을“23원”으로 하고, 동              능성이 있는 위험으로 부터 실험자와 국민의 건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식과 기술및 안
                                           전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조치를 말한다.
 3. 부탄:1톤당 19,031원
                                          5.“밀폐”라 함은 취급하는 병원체가 실험자 또는
 4. 부생연료유:1리터당 17원
                                           실험실 출입자등 외부사람과 실험실 외부환경에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등유”를 각각“등유,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부탄 및 부생연료유”로 한다.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등유의 판매시”를“등유·부탄 또
                                         제3조 (관련기관의 의무)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
는 부생연료유 판매시”
           로 한다.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에 규정된 기관으로
    부   칙                                 서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병원체취급기관”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 따라 병원체의 검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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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1-9호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
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등                    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년 5 월28일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
                   재정경제부장관                     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
    석유제품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
제 1조 (목 적 ) 특 별 소 비 세 법 (법 률 제 6294호 ,         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000.12.29. 공포) 및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제5조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등 금지) ①석유판
 2000.12.29. 공포)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              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품을 폭리
 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                    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
 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니된다.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
                                               ②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
                                              제6조 (신고센타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
 음과 같다.
                                               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석유제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
                                               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목, 바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한다.
 2.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7조 (반출·수입물량 보고) ①제4조제1항 및 제2
제3조 (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
                                               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
 과 같다.
                                               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월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
                                               의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
   (이하“석유정제업자”라 한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
   (이하“석유수입업자”
             라 한다)
                                               입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
 3.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
                                               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9
   자(이하“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제4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
 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제8조 (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6년 6 월30일까지

 반출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반출하                 적용한다.

 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②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제2                   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

 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과 당해                    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년도 직전 2개월(3월 및 4월)간 수입물량을 비교하                 정할 수 있다.

 여 많은 것의 115%(중유는 120%, LPG중 부탄은                 부     칙
 140%)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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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출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개정(안)입법예고                              한 낮게 유지하도록 함.
1. 개정취지                                  카. 방사선관리구역·보전구역·제한구역에서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원자력법                 조치 사항을 정함.
 (2001. 1.16.)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        타. 현행 원자력법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에
 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              관한 안전조치 기술기준을 옮겨 규정함으로써 규
 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술기준의 개정을 효율
 -IAEA 안전규제 요건, 미국 일반설계기준 등의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전규제요건을 반영하여 전문개정안을 마련함.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방사선 비상 사고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            은 2001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선비상계획의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부지를 선정              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
  하도록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화재에 대한 위험도분석을 근거로 화재에 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다.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               소, 전화번호
  우 적절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교류 전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전
  을 설치하도록 함.                             화 02-500-32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보호계통에서 소프트
  웨어 공통유형고장 발생시에도 요구되는 보호기              ◉문화관광부공고제2001-73호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층방어 및 다양성 설계             공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기법을 사용하도록 함.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마. 중대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초기사건과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로 인한 주요 사고경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2001년 5 월28일
  으로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문화관광부장관
 바. 기동, 정지 및 저출력 운전시 발생가능한 사고              공연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시 필수안전기능(반응도제어, 잔열제거 및 격납             1. 개정취지
  기능유지 등)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복구할 수 있             공연장업자(公演場業者)의 개념을 공연장 운영일
  도록 함.                                  수에 관계없이 운영형태에 따라 새롭게 정의하고,
 사. 원자로시설 설계 전반에 인적요소를 체계적으              문화관련법령상 청소년의 범위 등을 통일하기 위
  로 반영하여 운전시 인적오류의 발생을 최소화하              하여 연소자의 명칭을 청소년으로 하되 그 범위에
  도록 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하며, 공연산업 육
 아. 운전상태에서 예상되는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              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공
  으로 달성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공연기획자·공연콘텐츠
  방안을 고려하도록 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자. 초기시험 수행시 계통의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             객석 500석이상 공공공연장의 무대예술전문인(舞
  과도에 대한 운전절차와 운영시 수행되는 성능시              臺藝術專門人) 자격증소지자 의무배치기한을 지방
  험 절차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함.                    공공공연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3년 연장하는 등 현
 차.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 폐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 유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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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1-68호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룡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주 차 장           1     1       -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                       자연학습장           1     1       -
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14조의 규                        오수종말처리장         1     1       -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호    텔          1     1       -
        2001년 5 월28일                               휴 게 소           2     2       -
                       환 경 부 장 관                   골 프 장           1     1       -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계룡산국립공원                             공중변소           15    15       -   ※갑사지구 공중
2. 공원구역의 면적:61.148㎢                                                                  변소1동위치변경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          1     1       -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습니다                                       ※금회 위치 변경되는 공중변소 단독시설 시설개요
5. 공원시설계획                                               1)위   치: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48-4,
 가. 교통운수시설계획:변경 없습니다                                     48-12
 나. 단독시설계획                                              2)부지면적:500㎡
                                   (단위:동)               3)규모:99.68㎡(건폐율 20%이하), 지상1층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다. 집단시설지구계획
    계          27   27     -                            ○동학사 1지구:변경 없습니다.
대 피 소           1      1   -                            ○동학사 2지구:변경 없습니다.
야 영 장           2      2   -                            ○갑사지구:
전 망 대           1      1   -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습니다

        -주요시설계획 변경
                                                                                          (단위:동)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7            27         -
숙박시설지 호 텔                            1             1          -
            유스호스텔                    1             1          -
            여 관                      5             5          -
상업시설지 상 가                            6             6          -
            공중변소                     1             1          -
공공시설지 관리분소                           1             1          -
            비지터센터                    1             1          -
            매표소                      1             1          -
녹        지 오수종말처리장                   1             1          -
            공중변소                     1             1          -
기타시설지 청소년수련관                         1             1          -
            문화전시관                    1             1          -
            주차관리소                    1             1          -
            휴게소                      2             2          -
            공중변소                     1             1          -        ※주차장 부대시설 위치변경
            야영장관리소                   1             1          -
            취사장                      1             1          -

                                              15
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금회 위치 변경되는 갑사집단시설지구 주차장 부                 5. 공원시설계획
    대시설(공중변소) 개요                             가. 교통운수시설:변경 없습니다.
 1)위치: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3-3 일원                 나. 단독시설계획:변경 없습니다.
 2)부지면적:600㎡                                 다. 집단시설지구계획
 3)규모:115.56㎡(건폐율 19.26%), 지상1층                  ○치인 집단시설지구:변경 없습니다.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홍류동 집단시설지구:변경 없습니다.
 없습니다.                                           ○백운동 집단시설지구
7. 공원계획 변경도:별첨과 같습니다(도면 생략).                         -토지이용계획 변경
8. 기    타: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관                                                    (단위:㎡)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계         134,000     134,000      -
◉환경부고시제2001-69호                             숙박시설지             9,133      9,133      -
       가야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상업시설지             3,440      3,440      -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                공공시설지                830      330    △500
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14조의 규                 녹 지              69,617     69,617      -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기타시설지            50,980     51,480    500
       2001년 5 월28일                         ·주 차 장           13,323     13,323
                      환경부장관                 ·조경휴게지            5,238      5,238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가야산국립공원                      ·야 영 장           17,270     17,270
2. 공원구역의 면적:80.163㎢                         ·운동시설             5,052      5,05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전시시설            10,097     10,097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               -       500     500

       -주요 시설계획 변경
                                                                                 (단위:동수)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1          22         1
숙박시설지 국민호텔                      1           1          -
            여 관                 2           2          -
상업시설지 상 가                       7           7          -
공공시설지 관리사무소                     1           1          -
기타시설지 취사장                       2           2          -
            공중변소                2           2          -
            주차장관리소              1           1          -
            대합실                 1           1          -
            휴게소                 1           1          -
            매점 및 공중변소           1           1          -

                                       16
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옥외수영장                1          1         -

            전시관                  1          1         -

            오수처리시설               -          1         1    신     설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95호
    -오수처리시설                                       한국산업규격제정및개정
       ·위   치: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805,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1903, 산70번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 및 개정하
       ·부지면적:500㎡(건폐율 20% 이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처리용량:200㎥/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2001년 5 월28일
 없습니다.                                                           기술표준원장
7. 공원계획 변경도:별첨과 같습니다(도면 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관               제정 KS R 4078 내광(후)시험기의 조사에너지교정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용 표준시험편
                                            개정 KS R 0015 자동차 부품의 내습 및 내수시험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0호                                        법
       하천점용(유수사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                 ○규격내용:생략
       허가                                         부   칙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유수사용·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96호
       2001년 5 월28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업계 및 국민
                      한강홍수통제소장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1. 하천의 명칭:달천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7조와 같은
2. 점용자의 성명:충주시장                             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주소:충주시 금능동 700                  니다.
3. 유수사용량:55,000(㎥/일)                              2001년 5 월28일
4. 점용지역의 위치:충북 충주시 단월동 674번지선,                                   기술표준원장
 풍동 766번지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면적:3,241㎡                                  1. 개정 규격명:비누의 시험방법등 11종
5. 점용목적:생활용수 사용                             2. 개정사유
6. 공작물내역                                     계면활성제 및 비누와 관련한 규격중 일부가 국제
 -집수매거 L=255m, D=1,000m                      규격과의 일치화 사업의 결과로 신규 한국산업규격
 -집수틀 2개소(5.4m×5.4m)                         으로 제정되었는바, 기존의 규격과 상충되는 규격
7. 점용기간:2001년 7 월 1 일〜2011년 6 월30일           이 존재하여 규격적용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발
 (10년간)                                      생되어 이를 해소코자 함.

                                       17
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건설업의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등록말소일자:2001년 5 월23일
    2001년 5 월28일
                   해 남 군 수            ◉영주시공고제2001-192호
○등록년월일:2001년 5 월22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하여, 건설
 -난방시공업2종 해남 2001-28-4                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영업소재지:전남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316             을 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상 호:가호기업                             이를 공고합니다.
○대표자:유영희                                  2001년 5 월28일
○법인(주민)등록번호:                                             영 주 시 장
                                      1. 상 호:에너지설비
◉해남군공고제2001-176호                      2. 대표자:김사현
    전문건설업등록공고                         3. 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            -난방시공업제2종(경북영주 2000-28-2-7호)
건설업의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사업자(주민)등록번호:
    2001년 5 월28일                      5. 영업소재지:경북 영주시 문정동 253-1
                   해 남 군 수            6. 등록말소일자:2001년 5 월23일
○등록년월일:2001년 5 월22일
○업종 및 등록번호                            ◉울진군공고제2001-78호
 -석공사업 해남 2001-6-100                      전문건설업등록공고
○영업소재지: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173-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상 호:(유)성준건설                          이 전문건설업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표자:김병수                                  2001년 5 월28일
○법인(주민)등록번호:201414-0001008                               울 진 군 수
                                      ○등록일자:2001년 5 월23일
◉영주시공고제2001-191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울진 2001-10-4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자진반납하여, 건설             -토공사업 경북울진 2001-2-3
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상 호:(주)대왕건설
을 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 제82조에 의거 이          ○대표자:황세혁
를 공고합니다.                              ○영업소소재지:근남면 수산리 537
    2001년 5 월28일                      ○법인(주민)등록번호:175911-0004019
                   영 주 시 장
1. 상 호:청암주택건설(주)                      ◉칠곡군공고제2001-61호
2. 대표자:김운아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고
3. 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
 -기계설비공사업(대구 98-12-220호)              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4. 사업자(주민)등록번호:170111-0134768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5. 영업소재지: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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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2001년 5 월28일                      ○업종(등급및분야):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
                       칠 곡 군 수             업(1급)
○상 호:(주)옥산건설                              ○상 호:오씨에스이지비아이(주)
○대표자:채석균                                  ○대표자:김호영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1-3
 -토공 경북 02-73                             ○등록일자:2001년 5 월21일
 -철콘 경북 10-227
 -상하수도 칠곡 99-13-01                        ◉서울성동소방서공고제2001-7호
 -보링그랑우팅 칠곡 99-14-01                           소방시설공사업등록행정처분공고
○영업소재지: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4-7                   소방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 규
○처분내용:영업정지 3월(2001. 5.24.~2001. 8.        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행정
 23.)                                     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출자증권없음)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근      거: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제83조,              2001년 5 월28일
 같은법 제84조                                                     성동소방서장
                                          ○상 호:세진소방설비공사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1-12호                       ○영업소재지:광진구 구의동 80-13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대표자:이의식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업종 및 등급(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서울성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                동 제97-17호〕(’97.10. 2.)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사유:소방시설공사 미시공신고
        2001년 5 월28일                      ○행정처분 및 기간:영업정지 1월(2001. 5.24. 〜
                       서초소방서장              2001. 6.22.)
○등록번호:제 서울서초 2001-6호                      ○적용법조:소방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업종(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97조〔별표16〕제2호 마목(6)(마)
○상 호:(주)백운계전
○법인등록번호:110111-1586150                    ◉서울송파소방서공고제2001-11호
○대표자:고춘경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영업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111-1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
○등록일자:2001년 5 월21일                        설공사업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1-13호                            2001년 5 월28일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송파소방서장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               ○등록번호:제 서울송파 2001-8호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조의4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주)덕우엔지니어링
        2001년 5 월28일                      ○대표자:홍돈표
                       서초소방서장             ○영업소재지:서울 송파구 가락동 79-5
○등록번호:제 서울서초 2001-6호                      ○등록일자:2001년 5 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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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1호              관               보            2001. 5. 28. (월요일)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병원체 또는 검체의 채취·운송 및 표지
제4조 (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 ①병원체취급기관의          제8조 (검체채취) ①검체채취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장은 기관내 실험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하며, 검체를 채취하는 자는 의심
 야 하며, 실험자에게 실험실 안전수칙 등 생물안전          병원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           채취에 임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채취한 검체의 보관용기에는 검체의 종류, 채취
 ②실험자는 항상 자신과 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의            번호, 채취일시, 전염병환자 등의 성명 또는 고유번
 생물재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실험에 임하여야             호, 검사의뢰기관 등을 기록한다.
 한다.                                  ③검체채취자는 검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③실험실 안전을 위한 생물안전수칙, 밀폐기준 등           내에 실험실로 보내야 한다. 다만, 채취 후 24시간
 에 관해서는 국립보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내에 실험실로 보낼 수 없거나 즉시 배양할 수 없
   제2장 병원체의 검사                        을 경우에는 해당 검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5조 (검사방법) 병원체의 검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조건에서 보관 또는 운송하여야 한다.
 별도로 정하는 검사지침에 따른다.                  제9조 (운송) ①병원체 또는 검체의 운송용 용기 및
제6조 (검사의뢰 및 확인) ①시·군·구 보건소장은          포장은 세계보건 기구가 정한‘병원체 및 검체의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            안전수송 지침’에 따라야 한다. 우편 또는 택배로
 부터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           병원체 및 검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가
 유자 발생을 신고받아 분리된 병원체 또는 검체의           쉽게 파손되지 않거나 파손되더라도 병원체가 외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 즉시 이           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
 를 수집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 보건소장은 병원체 또는 검체의 자          ②운송용 용기의 겉포장에는 병원체 또는 검체가
 체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보건소 또는 관할 지역           포함된 사실,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발송자의 인적
 내 보건의료기관이 분리한 병원체의 최종 확인이            사항을 운송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           재하여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③운송시에는 세균, 바이러스 등 운송 병원체의 특
 한다.                                  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조건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 또는 검체의 검사         제10조 (처리) ①병원체 및 검체를 채취한 기관은 확
 의뢰를 받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를 즉시           인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건소장 에게 통보하여          ②병원체취급기관은 병원체 및 검체의 확인검사가
 야 한다. 다만, 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         끝난 후 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 국립보건원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감
 ④국립보건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체 또           염성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고압멸균 또는 소각
 는 검체에 대한 검사결과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체없이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병원체 보존 및 보유현황 보고
제7조 (기록보관) 병원체취급기관이 병원체 또는 검         제11조 (보존방법) 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조의
 체를 채취하였거나 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해당자           2에 규정된 병원체(이하“분리신고병원체”라 한다)
 의 인적사항,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기록하         는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분리신고병원체의 보존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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