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제15조(에 지성 지표의 판정) 에 지성 지표는 평 합계가 65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
         너         능                     ①    너        능                점                       점

 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 이상일 경우                                                               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 지성 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 의 판단은 에 지 약계획서 제 자가 제시한 설계도
       너       능                                       점                        너   절                     출                          면

 및 자 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 가 제시되지 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은 것으로 간주한다.
       료                                      료                      않                                      않

                      제4장 건축기준의 화 적용                                    완

제16조( 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 수 있는 화기준은 별표9에 따 며, 건축주가
     완                                                           할                      완                            르

 건축기준의 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완

제17조( 화기준의 적용방법)
     완               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① 완

 에서 정한 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대 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최                                            최       높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화기준                   ×        완               ]

 2. 건축물 이제한 적용방법
               높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고 이 [1 + 화기준            최    높        ×           완               ]

 ② 완  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나 적용 수 있다.                                                      누어       할

제18조( 화기준의 신청 등)
     완              화기준을 적용 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① 완                     받

 또는 사업계획 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
                   승                                                                        완                                        류

 를 부하여 제 하여 한다.
     첨                 출       야

 ②   이미 건축허가를 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 경을 통하여 화기준 적용 신
                            받                                                                   변                완

 청을 수 있다.
       할

 ③   신청인의 자 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격

 ④ 완  화기준의 신청을 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
                                받

 하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 한다.
     록                                            야

제19조(인증의 )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화기준을 적용 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
                   취득      ①                                완                           받

 터 비인증을
     예          한다.    받아야

 ② 완  화기준을 적용 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 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하
                           받                                                                승                                취득

 여 사용 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 하여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비인증
           승                                                            출           야                                        예

 등급 이상으로 하여 한다.        취득       야

제20조(이행여부 인) 인증 을 통해 화기준을 적용 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 하는 것으
                   확        ①           취득             완                        받                                        출

 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행여부 인 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 하지 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 인을 거부 수
                   확    결                                       출        않                                       승               할

 있으며, 화적용을 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게 건축하도 명 수 있다.
           완                받                               맞                       록           할

                    제5장 건축물 에 지 소비 총량제                          너

제21조(건축물의 에 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 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신축 또는 별동으로
                        너                                       너                                           ①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 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어느                                                        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 지소요량 평가서를 제 하여 한다.      너                                     출           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 적의 합계가 3 제 미터 이상인 건축물              면                           천       곱

 2. 연 적의 합계가 500제 미터 이상인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면                              곱                  모든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 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 적당 1차 에 지소요량의 합계
                                                   너                                            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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