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진지안우에 2010.12.02 남 필 리 핀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77번길19-45 2016.04.14
 스카페                      (상동)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임숙 1952.04.05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585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석재 1955.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22 1986.06.03 외국국적취득
정의락 1938.03.09 남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127       2000.09.20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38.12.06 여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127       2001.03.1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고은 1992.03.06 여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        2010.03.15 외국국적취득
허주영 1964.03.2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196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35.09.09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37        1981.09.25 외국국적취득
민형기 1929.01.1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왕릉로 24-4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이형근 1957.05.11 남 칠 레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55 2001.03.21 외국국적취득
김수완 1960.12.11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선암길 12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오숙경 1964.07.2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33        2014.12.10 외국국적취득
이봉구 1947.10.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57길5-6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수용 1979.02.15 남 미 국 경상남도
                       1142-2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로 2014.06.10 외국국적취득
김분이 1919.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2         2002.03.26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66.03.30 여 미 국 충청남도
                       11
                               공주시 의당면 의당덕골길 1998.03.24 외국국적취득
 배호 1986.02.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37         2015.10.28 외국국적취득
 곽헌 1990.07.17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3         2015.06.09 외국국적취득
백승묵 1963.06.16 남 미 국 경기도과천시별양로85              2005.09.15 외국국적취득
권충식 1949.06.12 남 미 국 경기도
                       254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문주 1972.06.24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76 2015.02.19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43.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8길25-30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장수선 1944.02.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375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전화방 1948.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54길43-4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오숙현 1956.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1985.05.24 외국국적취득
김일진 1947.08.1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15         1995.08.04 외국국적취득
강태현 1987.01.0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339       2009.03.3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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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3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
  자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기업형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
    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
    립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공동주택, 지
    분 등의 매매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자(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4. “금융전문지원기관”이란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선
    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용적률 인센티브”란 기업형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임대주택
    을 공급하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
 6. “적정 비례율”이란 사업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비
    례율의 최소 수준을 말한다.
 7. “추정 분담금”이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정 비례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추정액을 말한다.
제3조(고시의 적용) 이 고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규약 또는 시행규정(이하 “정관 등”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 또는 주민
  대표회의(이하 “대의원회 등”이라 한다)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대의원회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총회 등”이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다.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①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절차에 관계된 자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5조(공고 등의 방법) 이 고시에 따른 공고 및 평가결과 공개는 해당 정비구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인터넷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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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제2장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
제6조(입찰공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 이후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의 개요(현재 용적률, 건폐율 등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포함)
   3. 용적률 인센티브의 범위(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4. 제안서의 제출기간
   5.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6.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7.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 자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세대수
   2. 건축계획
   3.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매도 예정인 공동주택, 토지, 지분 등의 매도의향 가격 범위
   4.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제5호의 제안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물량
     나.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
     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 및 임대료 수준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계획(임대유지 기간 및 주거서비스 계획 포함)
    2. 재무계획
     가.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을 말
         한다)
     나. 사업성분석, 사업구조 및 위험관리 계획
     다. 재원조달․운용계획
    3. 제안가격
     가. 제안 매입가격 범위(중간값 기준 상하 10%이내)
     나.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
    4. 기타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요소에는 제8조제1항의 평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재공고입찰) ① 입찰공고에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5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재공고입찰 결과 1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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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안서의 평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격적정성 : 시세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 제안가격의 정합성
  2. 재무여건 : 출자비율, 신용도
  3. 사업계획 :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주거서비스 계획
 ② 사업시행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기업형임대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를 받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주택기금 내부수익률 : 주택도시기금이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기대수익률로서 주택도시기
       금 출자금의 현재가치 총액과 미래수익의 현재가치 총액을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나. 사업완충률 : 자본이득확보율[(1–부동산매입가 / 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격) × 100]과
        후순위출자율[(사업제안자의 기금후순위 참여금액 / 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격) ×
        100]의 합
   다. 운용실적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의 운용자산규모 및 운용건수
   라. 임대조건율 : 인근사업장 전세환산가 대비 당해 사업장 전세환산가 비율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출자비율 : 출자자의 매입금액 대비 출자비율
   나. 운용실적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의 운용자산규모 등
   다. 임대조건율 : 인근사업장 전세환산가 대비 당해 사업장 전세환산가 비율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를 제13조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대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운영기준에 반영된 평가기준을 사업시행자의 평가기준
   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회 등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
  원 등에게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안가격의 범위를 총회 등 개최 7일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 등은 조합원 등 총수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 등
   이 정한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조합원 등의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
   는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 등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득표수에 따른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우
   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재공고 입찰결과 유일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
   를 거쳐 해당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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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찰을 실시하거나 주민대
    표회의가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 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에서의 투표 방법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
    로 실시한다.
 제10조(가격협상의 진행) ①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매각
   할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가격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상 일시·기간․장소·방법
    2. 예상 총 주택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
    3. 예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
    4. 예상 총사업비 내역(일반분양분 매각 예정가격, 예정공사비 등 포함)
    5.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비례율의 범위 및 추정 분담금의 수준
    6. 기타 가격 협상에 필요한 사항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일로부터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
    2. 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
    3. 기타 가격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주택 예상 공급량
   2. 규모별 매매가격
   3. 규모별 예상 세대수
   4. 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시공과정 등에 대한 협의절차
   5. 기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가격협상의 조정) ① 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에 따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
   거나 협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가격협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
   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조정결과를 참고하여 가격협상을 재개
    하여야 한다.
 ③ 한국감정원은 가격협상의 조정을 위한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의원
  회 등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업무협약의 상대방인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투자회
  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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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
   대상자 사이에 맺은 기업형임대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등은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
   른 가격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의 결과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후 2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업무의 지원
제13조(금융전문지원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계획 및 지정요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
   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지정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운영기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징
   수의 방법,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 운영기준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업무를 금융전문지원기관에 대행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내 기업형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2.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의 종류 및 범위
   3. 기업형임대주택 도입 시 적정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의 범위
   4. 일반분양분 매도의향서 및 매도가격 범위
   5. 기타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14조(각종 심사의 지원) ①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업형임대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감정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매도의향 가격 범위의 적정성
                             29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비고
진지안우에
스카페
2010.12.02
남
필
리
핀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77번길19-45
(상동)
2016.04.1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임숙
1952.04.05
여
미
국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양서리585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석재
1955.01.23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122
1986.06.03 외국국적취득
정의락
1938.03.09
남
캐
나
다경기도파주시연다산동127
2000.09.20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38.12.06
여
캐
나
다경기도파주시연다산동127
2001.03.13 외국국적취득
이고은
1992.03.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333
2010.03.15 외국국적취득
허주영
1964.03.26
여
캐
나
다경상북도김천시성내동196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35.09.09
여
미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평동37
1981.09.25 외국국적취득
민형기
1929.01.10
남
미
국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왕릉로24-4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이형근
1957.05.11
남
칠
레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동부리555
2001.03.21 외국국적취득
김수완
1960.12.11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선암길12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오숙경
1964.07.22
여
미
국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133
2014.12.10 외국국적취득
이봉구
1947.10.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57길5-6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수용
1979.02.15
남
미
국경상남도산청군차황면황매산로
1142-2
2014.06.10 외국국적취득
김분이
1919.12.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12
2002.03.26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66.03.30
여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의당덕골길
11
1998.03.24 외국국적취득
배호
1986.02.25
남
미
국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437
2015.10.28 외국국적취득
곽헌
1990.07.17
남
미
국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253
2015.06.09 외국국적취득
백승묵
1963.06.16
남
미
국경기도과천시별양로85
2005.09.15 외국국적취득
권충식
1949.06.12
남
미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능원리
254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문주
1972.06.24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176
2015.02.19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43.09.06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8길25-30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장수선
1944.02.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고성군하일면송천리375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전화방
1948.10.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54길43-4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오숙현
1956.08.14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산1
1985.05.24 외국국적취득
김일진
1947.08.19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신장동산15
1995.08.04 외국국적취득
강태현
1987.01.09
남
캐
나
다경상남도밀양시내일동339
2009.03.3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정혜 1980.03.07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353 2006.03.1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⑨ 주요  ⑩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남               경남 경남       경남
 변경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고성군
                      동해면
                                      고성군 고성군
                                      동해면 동해면
                                                  고성군
                                                  동해면   0.1
                      장좌리             장좌리 장좌리     장좌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유지 관리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지내
                  - 종범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지내     ( 0.1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37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정혜1980.03.07
여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인양리353 2006.03.14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0.1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도로유지관리상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고성군동해면장좌리지내
- 종범: 경남고성군동해면장좌리지내
(
0.1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
도로로이용되지않는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결정 일반      77  부산~파주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고성군   0.1
(변경) 국도               동해면                 동해면 동해면     동해면
                      장좌리                 장좌리 장좌리     장좌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1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해제구역
   접도구역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시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종점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L=6.8km)
 접도구역 해제목적 ∘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노선변경에 의함.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80호(2016.2.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3공구)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
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12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8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변경)
일반
국도
77
부산∼파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0.1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1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해제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위치
·시점: 경북울진군금강송면광회리
·종점: 경북울진군금강송면쌍전리(L=6.8km)
접도구역해제목적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준공에따른노선변경에의함.
비고
-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0호(2016.2.2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3공구)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
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12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6년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07. 4. 25. ~ 2016. 12. 31.
2. 사업의 명칭 : 고령-성주(3공구)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지목 공유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1 경상북도 성주군 804-3 804-3 995 995 임야 1/2 미등기
    대가면 옥성리                             (류*용)
  2 경상북도 성주군                            미등기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804-3 804-3 995 995 임야 1/2 (류*용) 대가면 옥*리748-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3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3. 12. 24.)               노선명            국도3호선
                          대통령령 제25025호                                   (남해-초산)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980, 981-4, 981-10, 982-2, 1113,
                     산53-2, 산54, 산56-2번지 일원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 1458, 1670-10번지 일원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118, 119-1, 119-3, 120-7, 120-1,
                     121-2, 121-1, 125-2, 125-1, 126-4, 128-8, 128-1, 128-4, 130-1,
           해제구역 - 130-2,    134-1, 134-4, 134-5, 446번지 일원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198, 200-5, 200-1, 245-6, 245-10,
  접 도       및  위치    245-4, 246-2, 246-4, 246-5, 246-7, 246-1, 247, 248-3, 248-2,
  구역의                248-1, 248-6, 249-3, 249-1, 253-11, 253-1, 253-10, 253-5, 253-3,
  해제                 502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530-3, 530-6, 684-3, 707-1,
                     707-11, 707-12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350-2, 350-5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273-6, 275, 349-12, 349-14, 350-1,
                     350-3, 351-2, 625-14번지 일원
            해제사유 - 국도3호선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기 타
                                           39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2. 공사의 명칭 : 다정하이테크 북항배후단지 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원활한 제조시설을 위한 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31
5. 공 사 개 요 : 창고 1개동(347.1㎡) 증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06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다정하이테크 대표이사 송미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5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고현항부경A호 34°54′42.2″
       등부표 128°35′49.1″ Fl(4)Y8s 7 황망대형 '16.5.10. 공사용 2015.11.5.
폐지 고현항부경B호      34°54′40.8″                           ~2016.5.10.
       등부표 128°35′38.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신설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광달거리
                                                           이동여부
                                      ․높이
        효자도항 36-22-50.6N Fl G 4s 8 녹․원형
신 설 선착장등주                             강관조․  ‘16.4.25. 항해원조 영구/
                126-26-19.3E           7.6m             용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2011-0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호산업(주)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39번길 ***
                               47
제18759호
관
보
2016. 5. 16.(월요일)
47
2. 공사의
명칭: 다정하이테크북항배후단지창고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원활한제조시설을위한창고증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7-31
5. 공사
개요: 창고1개동(347.1㎡) 증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06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다정하이테크대표이사송미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5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폐지
고현항부경A호
등부표
34°54′42.2″
128°35′49.1″
Fl(4)Y8s
7
황망대형'16.5.10. 공사용
2015.11.5.
~2016.5.10.
고현항부경B호
등부표
34°54′40.8″
128°35′38.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
설
효자도항
선착장등주
36-22-50.6N
126-26-19.3E
Fl G 4s
8
녹․원형
강관조․
7.6m
‘16.4.25. 항해원조
용
영구/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2011-01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금호산업(주) 장항항물양장축조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항로139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