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31   정암리       177-2   전     1,856 1,856             부여군
 32   정암리        228    전      959   959              ㅇㅇㅇ     부여군 장암면 와요로 41-2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3, 1207호(만촌동,
 33   정암리        230    전     1,322     1,322         ㅇㅇㅇ
                                                              우방금탑아파트)
 34   정암리        233    과     1,260      1,260        ㅇㅇㅇ     정암리 372
 35   정암리        234    묘     1,055      1,055        ㅇㅇㅇ
 36   정암리         39    전      635        635         ㅇㅇㅇ     정암리 208
 37   정암리         40    대      516        516         부여군
 38   정암리         41    전    18,635     18,635        부여군
 39   정암리       43-2    묘     843        843          부여군
 40   정암리       49-4    전     186        186          부여군
 41   정암리       49-6    전      199       199       부여군
 42   정암리         50    전      876       876       부여군
 43   정암리         53    전     2,870     2,870      부여군
 44   정암리       53-1    임      600       600       부여군
 45   정암리        566    도      145       145      국토교통부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399, 221동 601호    오류정정
 46   정암리       산10     임     893        595     ㅇㅇㅇ 외3인
                                                              (정왕동, 건영아파트)                    당초 893
 47   정암리       산1-7    임     1,983      600     ㅇㅇㅇ 외1인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43
 48   정암리        176    대      380       280       ㅇㅇㅇ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일부해제 100
 49   정암리        174    전      175        -      ㅇㅇㅇ 외 1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해제 175
 50   정암리        175    대      347        -      ㅇㅇㅇ 외 1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해제 347
            계                70,133     67,830


ㅇ 문화재보호구역(변동 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정암리       662-1   답     11243.6       11243.6          부여군


ㅇ 조정 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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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106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우정사업본부「2019.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통한 우정사업 재정위기 극
 복과 우체국 창구망 운영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고자 함
2.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업무이관
  구 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
                                                                   우체국
  폐 국       광주월산5동              광주 남구 대남대로 279-1     2019.11.30.   광 주
  폐 국       여수봉계동                 여수시 시청로 238        2019.11.30.   여 수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62-600-4614, 팩스 : 062-385-5724
    o 이메일 : currant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1. 11.(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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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        49-2012-10-0000246     송일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박**        49-2012-10-0005841      사랑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박**        49-2012-10-0007568     훼밀리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등산리
   배**        42-2004-30-0000208    645성광호              전남 순천시 역전길
   김**        42-2016-30-0000486    615대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김**        49-2012-10-0006874    제2홍주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박**        49-2012-10-0006941     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통제영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235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507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신규)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기 관 명: ㈜동명이엔티
2. 대 표 자: 김두환
3.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81-13, 3층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제2019-1호
6. 지정일: 2019. 9. 30.
7. 전화번호: 031-285-1235


       상                 훈
‘건설발전 유공(건축의 날)’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간향이엔씨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충기(趙忠基)              동탑산업훈장
           지산 건축사사무소                         장기종(張奇鐘)               대통령표창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신범식(申範植)               대통령표창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인의식(印義植)               대통령표창
           건축사사무소 동림                         박무귀(朴戊貴)               대통령표창
                                                                       2019. 9. 26. 수여
                                                                                   대통령
           건축사사무소 명인건축                       황인걸(黃寅傑)              국무총리표창
               단국대학교                         이재훈(李在勳)              국무총리표창
            ㈜단우 건축사사무소                       최명철(崔命喆)              국무총리표창
             쿠파 건축사사무소                       김재범(金載範)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9. 26.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9년 10월 4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피의자                    피
           압제번호                  죄 명                증제
  (형제)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에어팟(회색 애플 무선
                                             성명불상   7                              1
 2019형제    2019압제              가-건조물침입                       이어폰)
                       배성현
   12056     565               나-절도                       티쏘 상표의 은색
                                             성명불상   8                              1
                                                            메탈 시계

                                       310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ㅇ (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년 원비 인상 상한율
     (1.3%)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인상 가능 원비 ]
                       *        **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 ’20년 원비 인상 상한율(1.3%)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교육과정 참여 원아의 교육과정비 총합) ÷ (12개
   월)} ÷ (월평균 교육과정 참여 원아수)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과정비 =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의 방과후과정비 총합) ÷ (12개
   월)} ÷ (월평균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



◉법무부고시제2019-213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1      김옥향         1990.02.15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북구 ****
 2      김수지         1993.07.29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3     함세라미         1992.09.04   여     브라질           경기도 남양주시 ****
 4      정보람         1993.07.05   여     브라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5       여미         1988.10.15   여     브라질           경상남도 하동군 ****
 6      박상아         1988.10.17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7     유안드레아        1989.03.13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8      김지혜         1990.06.12   여    아르헨티나           경기도 이천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58호
                    국가산업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XXVII.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일부 변경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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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yoonjongsi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9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7. ~ 2019. 10. 22.(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구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분                   법인등록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1      전 * 환     831226-1******   0178190004530001683   ₩3,150,000
                                                                            214-8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
  2      서 * 원     800223-1******   0178190004530001697   ₩3,937,500
                                                                            25
                                                                          서울시 양천구
  3      이 * 현     600918-1******   0178190004530002085   ₩3,750,000
                                                                          중앙로36길 15
                                                                          서울시 구로구
  4      김 * 성     780527-1******   0178190004530002086   ₩3,750,000
                                                                         남부순환로 1299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40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23                        a8b96a9c6a098da33fd39fc007e5ce54
          2019-09-24                        e5a1385e89170ae7c54589f96ceca4c9
          2019-09-25                        195af1f07cfa0993a5e5d5bc71ff3ed4
          2019-09-26                       83255021359530a6d06696932179a34c
          2019-09-27                        13df087daf7d5ef4118b82ee5fd07279
          2019-09-28                       39922b39cedbf885c4b63e545b4d8b63
          2019-09-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241
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개정사항 1) 본문 체계 개편 및 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 반영
           ㅇ 용도별 구역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 건축물의 범위를 배치
           ㅇ 체계 개편에 따른 인용 목차 등 자구 수정
          □ (개정사항 2) 입주대상 업종, 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확대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개정사항 3) 용도별 구역 변경
           ㅇ 용도별 구역변경 증감표

 국가식품                                                                                      [ 단위 : ㎡ ]
 클러스터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기    정   1,400,094.9    35,578.0        355,810.4   230,809.9    52,663.1   2,074,956.3
               변    동       △20.8     △16,918.7             81.7    17,081.2           -       △20.8
               변    경   1,383,176.2    35,659.7        372,891.6   230,544.9    52,663.1   2,074,935.5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70호, '17.12.29)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18호, '19.08.09)
          □ (개정사항 4) 업종배치계획 변경
           ㅇ 당초 업종배치계획 중 식료품 제조업 (10)을 식료품․음료 제조업(10, 11)로 변경


◉환경부고시제2019-178호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
리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공
    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지
    방자치단체에 한한다.
 2. “평가대상 그룹”이라 함은 환경부 고시 제2018-6호「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기
    준」에 따른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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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대상의 선정)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매년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그룹별로 최고 득점
 한 시행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연속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
 당 그룹의 차순위 득점 시행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세부금액)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우수 시행자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룹별 우수 시행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5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 평가대상 그룹별 최고 득점한 우수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동
 일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공폐
 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액, 지급 시기,
 지급 절차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
 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그 지급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지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포상금의 환수)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1. 평가 이후 평가대상 당해 연도에「물환경보전법」제5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평가대상 당해 연도에 인명사망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앞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포상금 지급요청서
                                        사업자
   ①        지자체명
                                        등록번호
 지 급        담당부서
 대상자        담당자      (직위)             (인) (연락처 :        )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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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그룹   (예시) Ⅰ그룹
   ②
  포상금
            포상금    (예시)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




  물환경보전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시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첨부서류
             2. 통장사본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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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15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개수(改修)하거나 보수하는”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의 시설기준란 중 “목책(木柵)을”을 “나무울타리를”로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2) 중 “헬멧을”을 “안전모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고성방가를 하거나”를 “큰 소

 리를 내거나”로 한다.

제18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학상(奬學上)”을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회”를 “참관”으로, “수불관리”를 “출납관리”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
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
운 용어를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
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
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200호
                   2020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유아교육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거 ’20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교 육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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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0호                                                      관                     보                      2019. 10. 7.(월요일)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유
 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평균 소비자
     구 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1.9%                          1.5%                              0.6%          1.3%
                               통계청 발표                         통계청 발표                       통계청 발표                          **
   산출근거                                                                                           *             기하평균(=r)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018년 1월~7월 대비 2019년 1월~7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인상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산출방식
ㅇ (산정 기간) ’19학년도(’19.3.1. ~ ’20.2.29.)*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ㅇ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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