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부
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
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
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칙
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특허청공고 제2023-276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
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특허청에 특허 심사업
무를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24명), 상표ㆍ디자인 심사업
무를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3명) 및 부정경쟁행위, 상표
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으로 증원
한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3년 12
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19.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stone1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9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취약청년 사
 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고독사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
 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
 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6명(8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
 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
 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
 명(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및 보
 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부곡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
 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립재활원의 정원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국립소록도병원의 의무직렬 전체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1월 14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연금급여팀과 청년정책팀
 을 각각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0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3-13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28. ~ 2023. 12. 1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1명)

        성명                 소재지                  부과금액        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조O비                                      500,000원   폐문 부재
                         (이하 생략)


4.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가. 원인사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2호 위반(특정도서
              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나. 부과내용 : 과태료 500,000원(법정기준 1,000,000원, 1/2감경)
 다. 근거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2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 12. 12. ~ 2024. 1. 11.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
    를 발급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만큼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 12. 12.부터 60일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담당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다만,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마.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35호
　㈜매일마린에서 시행한 “항만배후단지 내 공장 증설(도장시설)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
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항만배후단지 내 공장 증설(도장시설) 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매일마린 대표이사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매출 증대를 위한 도장동 증설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51번지
   다. 내용 : 건축공사 등 1식
   라. 비용 : 2,260백만원
   마. 기간 : 2023.04.25. ∼ 2023.11.27.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11.27
◉국세청고시 제2023-21호
 국세청 고시 제2023-2호(2023.3.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세청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
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
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준수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전 주조연도(酒造年度)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
  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
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
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
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
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
에 납세증지 면제승인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
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 : 납세증명표지 부착 생략 가능

4. 맥주․탁주 :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 대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표시 가능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
해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부착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
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자의
주류에는 제4항제3호를 준용하고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
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할 것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를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할 것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
  을 받을 것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
  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주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병마개(도난, 소실 등 보관의 잘못으로 사용불가능
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와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준수사항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지정 기준) ①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
비를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시설기준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Crown 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프룹 캡            라이닝기                             3
                   (Pilfer Proof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ilfer      자동현상기                            1
                   Proof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ilfer Proof      1
                                        Cap에 한함)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기본                            지속압력측정기                          1
          설비                            세균검사설비                           1

                     건 물 구 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② 제1항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플라스틱 캡(Plastic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
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라운 캡(Crown Cap), 필퍼프룹 캡(Pilfer Proof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비 이외 공통시설을 함께 갖춘 자를 지정하되 CTP(Computer To
Plate)방식의 PS판(pre-sensitized palates) 자동출력기를 갖춘 경우에는 공통시설 중 자동식판기
와 자동카메라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해야 한다.



제4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의 준수 사항) ①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마개를 제조해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할 것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부공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할 것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을 것
4.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마개를 제조할 것

② 병마개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
주류, 맥주･탁주의 병마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단서 규정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
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출납부에 기재한 후 반출해야 한다.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⑧ 병마개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해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수시작점은 매년 1월 1일
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⑩ 제9항의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⑫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
해야 한다.

⑬ 제12항에서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각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
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가공인 검증기관
  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 및 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잔여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폐기설비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차량

② 제1항에서 증지 용지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및 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
을 것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할 것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할 것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까지 제1항제5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해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출납상황과 생산작
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원판의 반입ㆍ반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
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6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관리해
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출납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증
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의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증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
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군납주류, 맥주･탁주의 증표제조자는 제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
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제7조(납세병마개 제조자지정)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정기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23.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8. 2.29.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20.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5. 6.30.
 팩트그룹
클로저시스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템즈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5. 6.30.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2021.10. 1.               플라스틱
신성이노텍(주)
           신당새터1길 27(신당동)   삼양로 352번길 72-1   ~ 2026. 9.30.   납세병마개에 한함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2020.7.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두일       만삼로 357          만삼로 357          ~ 2025.6.30.      한함

영진에스피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24.1.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공업(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28.12.31.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20. 7. 1.              플라스틱
 삼천상사                                                        납세병마개에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 2025. 6.30.     한함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고시 제91-1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2. 28. 국세청고시 제91-43호)

①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8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전에 이미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주류 또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 세무서장으
로부터 납세증지(증표)첩부면제승인을 받은 주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5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3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8. 국세청고시 제2006-1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24. 국세청고시 제2009-35호)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1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국세청 고시 제2013-25호)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 고시 제2020-18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16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21-28호)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7호)｣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6호)｣



                부칙(2023. 3. 1. 국세청 고시 제2023-2호)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국세청 고시 제2023-21호)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시    종료          오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
월                                           비고
  시간 시간 계수 시간 계수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안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
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65,730원/㎡
산지외
48,770원/㎡
군
산  지
56,510원/㎡
산지외
41,96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
도
시
산  지
56,280원/㎡
산지외
41,840원/㎡
군
산  지
48,440원/㎡
산지외
35,930원/㎡
나. 적용기간 :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5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농로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405-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222㎡
6. 점용기간: 2023. 08. 27. ~ 2028. 08.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8. 27. ~ 2023. 08. 26.
2023. 08. 27. ~ 2028. 08.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22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텔레콤(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4번지 SK텔레콤 17층 중부유선인프라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광통신 관로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10-22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404.45㎡
6. 점용기간: 2023. 08. 07. ~ 2028. 08.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8. 07. ~ 2023. 08. 06.
2023. 08. 07. ~ 2028. 08. 06.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공고제2023-2호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집행을 위하여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
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체납자의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및 징계부가금 체납자의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정 공시송달
2. 관련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72조, 제73조
  나. 군인사법 제56조
  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제51조
  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마.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12.01. ~ 2023.12.15.)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본 공고 대상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채권담당(02-6424-6183)에게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자인적사항
체납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부과금액(원)
체납내용
현*숙
1946.02.10.
경기도의정부시거북로11번길**
1,232,670
사용료및
변상금
김*자
1937.06.11.
경기도의정부시하금로43번길12-24,
*동***호(금오동, 정은솔레빌)
3,137,020
선*환
1973.02.15.
경기도의정부시경의로75번길54-5
(의정부동, 신영그린빌라), ***호
115,450,280
징계부가금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부스 및 천막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일원
나. 면적 : 8,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08. ~ 2023. 10.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나루터 철거 및 황토길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730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6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05. ~ 2028. 10.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3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금벽정 설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42-9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7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06. ~ 2028. 10.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불꽃점화대 및 통제선 구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나. 면적 : 2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4. ~ 2023. 10.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시용 텐트 1식(32동))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나. 면적 : 1,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09. ~ 2023. 10. 18.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25호(2021.6.3.), 제2022-631호(2022.11.7.)로승인된｢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차)｣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
제6항에따라지정변경(3차) 및지구계획변경(2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지정변경(3차)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명
칭: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
○위
치: [기정] 인천광역시계양구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일원
[변경] 인천광역시계양구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및경기도부천시대장동일원
○면
적: [기정] 3,331,714㎡
[변경] 3,333,409㎡(증1,695㎡) (변경사유: 굴포천변부천시계6필지지구내편입으로지구경계정형화)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구월동)
유정복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정관(직무대행)
변경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인천도시공사
기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만수동)
이승우
변경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만수동)
조동암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는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 032-440-3323), 계양구전략사업추진단(전화: 032-450-5643),
부천시도시전략과(전화: 032-625-490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
032-721-2051) 및인천도시공사신도시계획부(전화: 032-260-5746)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