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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3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
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아니한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출
석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7607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
행)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을 달
리 정하고 있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맞
도록 법 시행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명
   확히 규정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간 호선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
      도록 하고 있어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간 담합이 우려되고,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로 임원(회장, 감사) 선출시 후
      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
      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3)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 및 감사를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
      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해임 절차도 규정함
 4) 500세대 이상 및 이하의 단지 수 구분없이 임원 선출 방법을 단일화하고, 임원 선출 규정을 명
      확히 함으로써 임원 선출 지연 방지를 통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
      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 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율 산정방
  법 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제31조)은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사후관리만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제7조 제9조 별표1)에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시
  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이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세대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
      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을 방지하
      기 위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
      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제100조와 관련한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2, 3374, 3375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7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군계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구리 137-8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무창육교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999-69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주산육교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589-1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5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1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6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17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6.4일 발표한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서 환전
ㆍ송금업무의 위ㆍ수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등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탄력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환전ㆍ송금업무 위ㆍ수탁 관련(안 §20조의4 내지 §20조의6)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무의 범위(§20조의4),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20조의5), 위탁방법 
및 절차(§20조의6) 등을 규정
나.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안 §21조의4② 내지 ③)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공제액 산정 방식 및 공제 적용 기간, 공제적 잔액 대비 공제 한도 등을 하위 규정에 위임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분할납부의 취소(안 §21조의7④, §21조의11, §37조③13)
ㅇ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가 등록·인가·취소 등으로 분할납부의 필
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은행에 
위탁 
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안 §35조②)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
이 발견되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방법 개선요구,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2, 팩스 (044)215-8137,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1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현대화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창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변경인가시 자본금: 금 15,300,0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21년 6월 1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은계유치원공고 제2021-1호
공인 등록
2021년 9월 1일 자로 신설 및 개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은계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07.02.
   
은계유치원운영위원회인
은계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은계유치원장인
은계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은계유치원분임징수관인
은계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은계유치원물품관리관인
은계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은계유치원회계출납원인
은계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은계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은계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은계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은계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은계유치원물품출납원인
은계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1호
양평군일반수도사업인가(신원정수장신설공사)
　양평군 신원정수장 신설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양평군 신원정수장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평군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189번길 8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평 관내 정수장 가동율 한계상황 및 대규모 개발사업(콘도, 아파트, 군부대 등)으로 인한 용수 
수요 증가에 따라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장을 신설 필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양서면 신원리 409-1번지일원
나. 면적 : 23,27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4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양평군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국수
리 일원) 일원
19,700
306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4. 1.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4. 1.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취정수시설(Q=11,000㎥), 배수지(V=5,500㎥) 및 송배수관로 신설
구 분
시설물계획
취수시설
◾집수매거 Q=12,100m3/일
착수정 및 혼화지
◾착수정 2.5m×2.4m×3.0m×2지
응집·침전지
◾플럭형성지 8.4m×8.4m×2.6m×2지
◾침전지 8.4m×39.5m×3.6m×2지
여과지
◾ 3.1m×6.1m×2cell×3지
정수지
◾11.5m×9.5m×4.7m×2지
배출수 처리시설
◾ 3.4 x 17.0 x 3.0m x 2지
배수지
◾21.5m×26.0m×5.0m×2지(V=5,500㎥)
송배수관로
◾ D450∼500, L=17.3km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부대비용
비고
총사업비
(백만원)
64,176
59,504
700
1,591
2,380
원인자부담금
100%
10. 기타 관계서류는 양평군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770-3701)
< 붙임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합   계
81,184
23,272
　
　
　
1
신원리
409-1
천
6,867
878
국
(국토교통부)
2
신원리
410-12
천
977
83
국
(국토교통부)
3
신원리
418-1
답
154
33
국
(국토교통부)
4
신원리
418-2
답
2,648
2,540
최문수
경기도남양주시조안면
삼봉리280
최준수
경기도양평군양서면
신원1길37
최남희
인천부평구갈산동369
팬더아파트2-1303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5
신원리
418-3
답
503
503
임순례
남양주시화도읍묵현리
286-3
영진그린필아파트106-406
임순분
서울강동구길동371-9
다성이즈빌아파트706
임순희
광명시하안동682
고층주공아파트108-304
임옥연
경기도양평군양서면
신원리480-4
임옥희
구리시수택동517-3
한인아파트나-301
6
신원리
418-4
천
1,243
1,243
국
(국토교통부)
7
신원리
418-5
답
786
208
국
(국토교통부)
8
신원리
418-6
답
234
234
국
(국토교통부)
9
신원리
418-8
답
3
3
국
(국토교통부)
10
신원리
419-1
천
2,356
1,426
국
(국토교통부)
11
신원리
420-1
천
2,794
2,531
국
(국토교통부)
-
12
신원리
422-1
천
214
53
국
(국토교통부)
-
13
신원리
423-1
천
601
130
국
(국토교통부)
-
14
신원리
803
도
6,262
642
국
(국토교통부)
-
15
신원리
803-2
도
175
10
국
(국토교통부)
-
16
도곡리
531-2
전
386
384
방윤복
양평군양서면신원리
470
17
도곡리
531-3
철
6,331
799
국
(국토교통부)
-
18
도곡리
531-4
전
126
19
국
(국토교통부)
-
19
도곡리
532-1
답
1,597
1,597
문태건
양평군양서면신원리
396
20
도곡리
532-4
답
146
70
문태건
양평군양서면신원리
396-1
21
도곡리
533-1
구
301
301
노수식
경기도양평군양서면
경강로967
22
도곡리
533-2
답
1,134
1,016
노수식
경기도양평군양서면
경강로967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23
도곡리
534-7
답
1,611
1,611
임승진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상동525-6 라일락마을
2308-904
24
도곡리
534-8
임
236
236
임승진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상동525-6 라일락마을
2308-904
25
도곡리
534-10
답
1,812
76
국
(국토교통부)
-
26
도곡리
534-11
답
441
441
국
(국토교통부)
-
27
도곡리
534-12
답
726
168
국
(국토교통부)
-
28
도곡리
534-13
임
227
57
국
(국토교통부)
-
29
신원리
17-2
임
32,824
5,725
양평군
-
30
신원리
779-2
구
3,005
1
국
(농림축산식
품부)
-
31
신원리
산67
답
496
209
최성규
경기도수원시장안구
파장동470 화남아파트
1004
최원규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초지동741
1019-1602
최종규
경기도양평군양서면
신원리312
32
신원리
산204
구
3,968
45
국
(농림축산식
품부)
-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법무부고시 제2021-292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
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9일
             법무부장관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
     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
    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
   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2016. 5. 고시일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결정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
     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
상 부동산으로 본다.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
    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
  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
    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 5. 고시일이전까지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5월 19일까지) 연장 결정




6.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 1. 29.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7.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 2021. 7. 2.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8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9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5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9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5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21년7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9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문병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인가시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7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2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태희
2020.**.**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09
최웍안
2016.**.**
남성
무국적
경기도 포천시 ****
2021.06.17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94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7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68번길 42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68번길 42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점용면적 : 0.2㎡
9. 허가기간 : 2021. 7. 6. ~ 2026. 7. 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맨홀(A2.5m, B4.0m, H5.0m)
ㅇ 취수펌프(7.5㎾) 2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0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7. 28.(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전*훈
42-2018-20-0000759
300제이제이티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우지5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준
42-2018-20-0001318
300도훈호
경상남도거제시
상동5길
김*철
42-2014-20-0000182
309다음호
부산광역시남구
신선로
김*관
42-2018-20-0001289
358수성호
부산광역시강서구
신호산단5로
(주)명신수산
49-2015-20-0000131
303명신VP
부산광역시중구
자갈치로
(주)세아
42-1994-10-0000113
301세아티호
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180번길
정*식
41-2010-20-0000061
303진복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이면덕명안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44호
전라북도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투자선도지구변경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
산업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투자선도지구 사업내용(변경)
가. 사업내용(변경)
※ 변경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 및 주요도입시설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1년 연장
ㅇ명 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변경없음)
ㅇ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변경)
ㅇ면 적 : (당초) 445,053㎡ → (변경) 444,089.1㎡ (감. 963.9㎡)
ㅇ사업비 : 1,047억원(변경없음)
ㅇ사업기간 : (당초) 2016년 ～ 2021년 → (변경) 2016년 ～ 2022년 (1년 연장)
나. 토지이용계획
2.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
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445,053.0
444,089.1
223,733.0
223,733.0
221,320.0
220,356.1
100.0
산업시설용지
83,462.0
83,462.0
83,462.0
83,462.0
-
-
18.8
공장
83,462.0
83,462.0
83,462.0
83,462.0
-
-
18.8
지원시설용지
115,995.0
116,002.0
36,132.0
36,132.0
79,863.0
79,870.0
26.1
근린생활시설
3,811.0
3,811.0
1,711.0
1,711.0
2,100.0
2,100.0
0.9
교육연구시설
28,183.0
28,199.4
16,623.0
16,623.0
11,560.0
11,576.4
6.3
문화집회시설
43,572.0
43,566.0
-
-
43,572.0
43,566.0
9.8
숙박시설
14,146.0
14,144.2
2,189.0
2,189.0
11,957.0
11,955.2
3.2
업무시설
26,283.0
26,281.4
15,609.0
15,609.0
10,674.0
10,672.4
5.9
공공시설용지
245,596.0
244,625.1
104,139.0
104,139.0
141,457.0
140,486.1
55.1
공공업무시설
6,360.0
6,360.0
6,360.0
6,360.0
-
-
1.4
주차장
25,274.0
25,309.7
16,202.0
16,202.0
9,072.0
9,107.7
5.7
도로
155,733.0
154,665.7
44,036.0
44,036.0
111,697.0
110,629.7
34.8
공공기반시설
58,229.0
58,289.7
37,541.0
37,541.0
20,688.0
20,748.7
13.2
공원,녹지,광장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
2,627억원
761억원
1,428명
전국기준
3.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변경없음)
ㅇ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047억원 투입
4.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ㅇ「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3616) 및 순창군 장류사업소(063-650-5422)에서 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48호
제4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에 따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 광역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장래 전망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
함
ㅇ 기간 : 2021~2025년 (5년)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ㅇ 권역별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광역교통망 계획과 광역교통 운영및 제
도개선 과제 선정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과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ㅇ 권역별 추진전략에 따라 수도권 76개, 부산·울산권 19개, 대구권 10개, 광주권 3개, 대전권 14개 등 
총 122개의 광역교통시설 선정
- 계획기간 내 국비 투자 규모는 7조 625억원
<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 개수 및 국비 투자계획(’21～’25) >
구분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환승센터
합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수도권
29
58,782
7
585
8
665
32
1,320
76
61,352
부산울산권
3
295
6
674
1
56
9
150
19
1,175
대구권
3
2,037
6
3,080
-
-
1
-
10
5,117
광주권
1
98
2
572
-
-
-
-
3
670
대전권
5
1,344
4
682
3
263
2
23
14
2,312
지방권소계
12
3,774
18
5,008
4
319
12
173
46
9,274
합계
41
62,556
25
5,592
12
984
44
1,493
122
70,625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운영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추진
- 광역버스 확충 및 서비스 향상,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구축, 광
역교통개선대책 관리 강화, 친환경 미래교통 구현
4.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세종
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전화 044-201-5046~5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5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미숙
1965.**.**.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6.01.07.
외국국적취득
2
김지환
199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8.09.27.
외국국적취득
3
김광훈
195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4
김남성
195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5
김일순
1936.**.**.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7.09.28.
외국국적취득
6
이수정
1931.**.**.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1981.06.25.
외국국적취득
7
유정례
196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8.11.04.
외국국적취득
8
조경미
196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9.15.
외국국적취득
9
김윤정
20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0
김윤재
20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1
우영미
1973.**.**.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12
윤순옥
195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11.28.
외국국적취득
13
유준석
198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1.19.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