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이하
             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정 ∙ 2m 건축한계선 : 중로1-2 중로2-1 소로3-1호선변 종교시설용지
        건축선
             변경 ∙ 2m 건축한계선 : 중로1-2 중로2-1호선변 종교시설용지
◦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에 한함),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의 산업, 지식
                 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1항의 벤처기업 및 4항의 벤처기업집
                 적시설
            허용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산업
            용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산업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 지원시설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제외)은 20%이
                 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은 30%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H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이하의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0m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조성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지원시설용지
                              공공청사변, 중로3-1호선변, 완충녹지3변, 공공공지변 도시

          기 타 ∙ 행위제한)에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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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 J1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기 타 ∙철도경계선  30m 이내 지역으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한국철도공단 수도권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수도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수도법 제3조 17호에 의한 수도시설 중 가압장 및 배수지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 이하
  - K1 용적률 ∙50% 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기정)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A-1BL,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A-2BL         진출입구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 A-3BL, 단지내 기정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1BL 차량출입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변경)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A-1BL,        교차로와 'T' 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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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
                     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
                     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변경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주택단지(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
                       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기정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아파트단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쾌적성
     A-2BL           확보를 위해 보행자․자전거․자동차도로를 분리하고, 연
            단지내      립주택단지는 교통량이 많은 주 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차량동선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변경 ∙때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아파트단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쾌적성 확
                       보를 위해 보행자․자전거․자동차도로를 분리하여야한다.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단지내 치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 커뮤니티 공간형성을 위해 결정도에서 위치를 지정한 광장
                 은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
                 하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주차장 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기준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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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
               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전면공지 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터 발
               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할 것
               을 권장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의
           차량출입 자 또는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주택단지(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교
    (신설) 차량동선
    ⓐ-1BL,        차를 원칙으로 한다.
  - ⓐ-2BL,      ∙ 도시형생활주택용지는 교통량이 많은 주 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3BL,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야 한다.
    ⓐ-4BL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단지내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보행동선 치되도록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개념의 보행동선을 계획하
                  여 주민들이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주차장 차장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
                  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
           전면공지 다.  다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권장)이 지정된 곳은 간선도로로부
                  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될수 있도록 수림대로 조성
                  할 것을 권장한다.
                ※ ⓐ-2BL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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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 근린생활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량의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차량출입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B1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기타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기정) 차량의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C1, C2,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C3, D1,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D2, D3,
      E1, E2,
      F1, G1, 주 차 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G2, G3, 설치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
      G4, G5,        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H1,
    - K1  J1,
      (변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
      C1, C2,        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내
      C3, D1,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수림대로 조성하여 간선도로로부터 발생
      D2, D3,        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해야 한다.
      E1, E2,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
      F1, G4,        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G5, H1,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J1, K1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변경없음)
                               133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계                137           59,619
            전                 20            4,810
            대                  3             421
            답                 19            5,676
            도                 46           18,950
            잡                  1             178
            유                  1             109
            임                 21            5,038
            묘                  2             444
            철                  3            3,037
            과                  1             444
            구                 20           20,512
  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구 분         계           도로       공원       녹 지 수도공급설비
      면 적(㎡) 기정    220,845.5
              변경 210,321.5
                                 60,028.0
                                 61,383.0
                                          64,654.0
                                          64,654.0
                                                   93,763.5
                                                   81,884.5
                                                             2,400.0
                                                             2,400.0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SH공사
  나. 시행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사업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국유지                          공유지
      구 분 합계                국        국     국
                     소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소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구리시
       필지수 137 30            6       21    3 107       43       63  1
    계
       면적(㎡) 59,619 16,624 6,402   10,054 168 42,995 16,299 26,398 298
       필지수 20 9              -        9    -    11     3         8  -
    전
       면적(㎡) 4,810 3,864     -      3,864  - 946       56      890  -
       필지수 3 -               -        -    -    3      -         3  -
    대
       면적(㎡) 421 -           -        -    - 421       -       421  -
       필지수 19 2              -        2    -    19     2        15  -
    답
       면적(㎡) 5,676 2,132     -      2,132  - 3,865     39     3,505 -
       필지수 46 1              1        -    -    43     31       14  -
    도
       면적(㎡) 18,950 4        4        -    - 18,625 15,385 3,561 -
                                 134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국유지                        공유지
     구 분 합계               국        국     국
                   소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소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구리시
      필지수 1          -     -       -      -   1    -        1   -
   잡
      면적(㎡) 178 -          -       -      - 178    -      178   -
      필지수 1          1     -       -      1   -    -       -    -
   유
      면적(㎡) 109 109        -       -     109 -     -       -    -
      필지수 21 13            -       9      2   10   7        2   1
   임
      면적(㎡) 5,038 4,424    -     3,671   59 1,308 819     191 298
      필지수 2          1     -       1      -   1    -        1   -
   묘
      면적(㎡) 444 387        -      387     -   57   -       57   -
      필지수 3          3     3       -      -   -    -       -    -
   철
      면적(㎡) 3,037 3,037 3,037      -      -   -    -       -    -
      필지수 1          -     -       -      -   1    -        1   -
   과
      면적(㎡) 444 -          -       -      - 444    -      444   -
      필지수 20 2             2       -      -   18   -       18   -
   구
      면적(㎡) 20,512 3,361 3,361     -      - 17,151 -     17,151 -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 도로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기정노선수변경              연장(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비고
      합   계      -   12 13           3,380 3,465 60,028 61,383 증) 1,355
          계      -   11 11           3,291 3,291 59,317 60,672
        대로 소계    -
             3 26~32 2
                      2  2
                         2
                                      603 603 12,663 14,018
                                      603 603 12,663 14,018 철도(394㎡) 중복
    일       소계 -      6  6           2,469 2,469 45,301 45,301
    반
    도 중로 1 14~26 2       2           1,254 1,254 27,720 27,720
    로        2 15~18 3   3            953 953 14,687 14,687
             3   12   1  1            262 262 2,894 2,894 철도(302㎡) 중복
        소로 소계3
                 -
                  6
                      3
                      3
                         3
                         3
                                      219 219 1,353 1,353
                                      219 219 1,353 1,353
   보행자 소로 계 2    -
                  8
                      1
                      1
                         2
                         1
                                       89 174 711 711
                                       89 89 711 711
    전용
    도로 소로 3       6  -   1             -    85     -      - 도로,근린공원,공공
                                                               공지와 중복결정
                               135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 공원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소계          3개소              64,654.0
  근린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25,651.0
  공원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19,101.0 유수지 (7,500㎡)중복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902.0
 ◦ 녹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변경       계            9개소
                            9개소
                                              86,835.5
                                              75,951.5   감) 10,884.0
      기정       소계           6개소               59,771.5   감) 360.0
      변경                    6개소               59,411.5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470.0   감) 360.0
      변경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110.0
  완충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4,754.0
  녹지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3,513.0
      기정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8,740.8
      기정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9,003.7
      기정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5,290.0
      기정       소계           3개소               27,064.0   감) 10,524.0
      변경                    3개소               16,540.0
  경관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314.0
  녹지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0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16,338.0   감) 10,524.0
      변경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5,814.0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9개소                 6,928       감) 995
      변경                   9개소                 5,933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13일원       2,402
      기정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3
      기정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32
  공공 기정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773
  공지 기정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23
      기정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3
      기정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79
      기정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
      기정        9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58-2일원         995        감) 995
      폐지        9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58-2일원          -
                              136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 상수도시설 (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 장(m)             비고
    상수도 기정                D80~350mm                4,164            도로에 포함
   ◦ 하수도시설 (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 장(m)              비고
          기정         계              -              7,307            도로에 포함
    하수관로 기정         우수관      D450~2.5×2.0@2        4,967            도로에 포함
          기정        오수관         D300~400           2,340            도로에 포함
   ◦ 수도공급설비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소계              1개소                        2,400
    배수지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
   ◦ 유수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소계              1개소                        7,500
    유수지 기정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500    근린공원 중복
  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실태(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계 전 대 답 도 잡                             유 임 묘 철 과 구
   필지수 137 20 3 19 46 1                        1 21 2         3    1 20
   면적(㎡) 59,619 4,810 421 5,676 18,950 178    109 5,038 444 3,037 444 20,512
 나. 시설의 이용현황
  ◦ 전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로 및 전 등으로 이용
  ◦ 답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답 및 구거로 이용
  ◦ 과수원 : 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 구 거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로로 이용
  ◦ 도 로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전 및 도로로 이용
  ◦ 임 야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임 및 잡, 도로로 이용
  ◦ 대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대 및 도로로 이용
  ◦ 묘 : 실제이용현황은 묘로 이용
  ◦ 잡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도 및 잡으로 이용
  ◦ 철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과 및 잡으로 이용
  ◦ 유 : 실제이용현황은 과로 이용
                            137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전화 063-850-9267)
    - 강진군청 안전건설과(전화 061-430-3402)
  나. 기간 : 2015.1 ~ 2015. 2
3.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경인항 항로 유지준설공사’ 구간해역의 통항선박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5년 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높이     연월일    비고
                                      폐지
        경인항 N 37° 33′38.5″ Fl(4)
 폐지 협성등부표                              7  황망대형 2015.1.7.
                E 126° 35′40.0″ Y 8s       LS24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WGS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 84) 등 질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비고
 성천항신원 N 35° 39' 29.9"
 건설A호등표 E 126° 29' 57.4" FlR4s   7 녹철주형 2015.1.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성천항신원 N 35° 39' 28.4" FlG4s     7 홍철주형 2015.1.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건설B호등표 E 126° 29' 56.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50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2015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진중공업 (중부내륙지선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789-3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하리 542-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8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1. 12 ~ 2015. 3. 31(7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시 의창구청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141-6번지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4.0㎡
7. 허 가 량 : 120㎥/일
8. 허 가 기 간 : 2015. 01. 12 ~ 2019. 11. 30(1,78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지하수 집수정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창원시 의창구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141-6번지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51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45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비고
폐지
폐지
경인항
협성등부표
N
37° 33′38.5″
E 126° 35′40.0″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5.1.7.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성천항신원
건설A호등표
N
35° 39' 29.9"
E 126° 29' 57.4"
FlR4s
7
녹철주형
2015.1.5
공사용설치목적소멸
성천항신원
건설B호등표
N
35° 39' 28.4"
E 126° 29' 56.7"
FlG4s
7
홍철주형
2015.1.5
공사용설치목적소멸
2.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전화063-850-9267)
- 강진군청안전건설과(전화061-430-3402)
나. 기간: 2015.1 ~ 2015. 2
3.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
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경인항항로유지준설공사’ 구간해역의통항선박안전을위하여설치한
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
고시한다.
2015년1월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월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일원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및 면적
   ◦2004. 12. 3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건교부 고시 제2004-463호)
     - 지정면적 : 605,000㎡
   ◦2005. 04. 1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고시(건교부 고시 제2005-83호)
     - 지정면적 : 591,500㎡
   ◦2005. 09. 05 :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건교부 고시 제2005-275호)
     - 지정면적 : 589,570.3㎡
 4. 예정지구 지정변경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서울 강일2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89,570.3
                 택지개발사업             강일동 일원
    변경           서울 강일2지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89,561.7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강일동 일원                             면적변경
Ⅱ.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명 칭 : SH공사 사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성 명 : (기정) 이종수
         (변경) 변창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사업시행방식(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
   ◦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복지향상에 기여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계         200,855 200,865.0    100.0       3,741            10,471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