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400
인
사
◉경기도공고제2020-107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영수)
경기도구리시체육관로74번길41,
경호빌딩
경기북부
제11호
2020. 5. 26.
◉경기도공고제2020-107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주)동남이엔지
(심은선)
화성시동탄산단6길15-40
수
질
(제115호)
2016. 1. 28.
2020. 5. 27.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107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한솔이엔에스
(이경수)
평택시서탄면수월암길60-6
수질
(제102호)
2005. 5. 25.
2020. 5. 27.
자진반납
김광길(金光吉)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통일부교류협력실교류협력정책관에보함
(2020.5.22.~2023.5.21.)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 [형곡고등학교 검도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440-2226)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6월 1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형곡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2길 12-13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 : 23,262.0㎡
      2) 건 축 면 적 : 684.6㎡
      3) 건축 연면적 : 683.1㎡
      4) 재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1. 2. 28.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목적
          - 형곡고등학교 교내 별도의 검도부 훈련공간이 없어 인근 시민운동장 및 학교체육관을 임대
           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증축공간이 부족한 현 학교와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
           여 검도훈련장을 증축하고자 함.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번            소재지             지         면적(㎡)                       소유자                 비
호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고
      합  계            8필지        24,554   23,262
 1    구미시 형곡동        777  답       2,460   2,460          경상북도교육감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2    구미시 형곡동       778-1    학   19,781   19,781         경상북도교육감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3    구미시 형곡동       815-49   천   1,607     315            국토교통부            국
 4    구미시 형곡동       815-54   천     5           5          국토교통부            국
 5    구미시    형곡동    815-56   전    564      564            국토교통부            국
 6    구미시    형곡동    815-57   천    16        16            국토교통부            국
 7    구미시    형곡동    815-58   천    100      100            국토교통부            국
 8    구미시    형곡동    815-59   천    21        21            국토교통부            국


                                                   399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57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6 
주식회사 
성O물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94-2008-61-0002130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94-2009-61-0003930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94-2009-61-0003933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94-2009-61-0003932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0 
94-2008-61-0002127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1
94-2008-61-0002128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08-61-0002129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09-61-0003931
성O포항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주식회사 
성O풍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94-2014-61-0004198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17-61-0004218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94-2017-61-0004217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94-2015-61-0005783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94-2015-61-0005782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15-61-0005781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94-2015-61-0005780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94-2015-61-0005779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2 
94-2014-61-0004209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3 
94-2014-61-0004208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4 
94-2014-61-0004207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5 
94-2014-61-0004206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6 
94-2014-61-0004205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94-2014-61-0004204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94-2014-61-0004203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9 
94-2014-61-0004202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94-2014-61-0004201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94-2014-61-0004200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2 
94-2014-61-0004199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3 
94-2013-61-0004659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94-2014-61-0004197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58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45 
94-2014-61-0004196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6 
94-2014-61-0004195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주식회사 
성O풍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94-2014-61-0004194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94-2014-61-0004193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94-2014-61-0004192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0 
94-2014-61-0004191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1 
94-2014-61-0004190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2 
94-2014-61-0004189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3 
94-2014-61-0004188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94-2014-61-0004187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5 
94-2014-61-0004186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6 
94-2014-61-0004185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7 
94-2014-61-0004184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8 
94-2013-61-0004669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9 
94-2013-61-0004668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0 
94-2013-61-0004667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1 
94-2013-61-0004666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2 
94-2013-61-0004665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3 
94-2013-61-0004664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4 
94-2013-61-0004663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5 
94-2013-61-0004662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6 
94-2013-61-0004661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7 
94-2013-61-0004660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8 
94-2014-61-0004134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9 
94-2014-61-0004183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0 
94-2014-61-0004136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1 
94-2014-61-0004135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2 
주식회사 
성O풍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94-2013-61-0004673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3 
94-2013-61-0004672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59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74 
94-2013-61-0004671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5 
94-2013-61-0004670
성O오천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6 
최O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41-2014-60-0000015
500하나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개정이유
❍국민의항소심재판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울산지방법원소재지에부산고등법원원
외재판부를설치하여고등법원의비대화및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고자함
◇주요내용
❍부산고등법원원외재판부설치지역을울산지방법원소재지로추가확대함(제2조)
<법원행정처제공>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0. 6. 23.(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2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을이에공포한다.
2020년6월1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쁄
◉대법원규칙제2898호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창원지방법원소재지에부산고등법원원외재판부”를“울산지방법원소재지와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각부산고등법원원외재판부”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2021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②(재판사무범위에관한경과조치) 제2조의개정규정에의하여부산고등법원울산원외재판부가재
판할사건으로서2021년3월1일전에항소또는항고가제기된사건은부산고등법원이재판한다.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397
일련
번호
구역의표시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엽명및도엽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9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966-4대
NJ52-9-21-029^여주029
10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377-41전
NJ52-10-8-071^홍천071
11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377-42전
NJ52-10-8-071^홍천071
12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432-16전
NJ52-9-14-094^용두094
13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432-15전
NJ52-9-14-094^용두094
14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432-14전
NJ52-9-14-094^용두094
15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432-13전
NJ52-9-14-094^용두094
16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1267-35도
NJ52-9-21-024^여주024
17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1267-32대
NJ52-9-21-024^여주024
18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629-7전
NJ52-9-13-046^양수046
19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217-12도
NJ52-9-13-078^양수078
20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217-11전
NJ52-9-13-078^양수078
21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217-10도
NJ52-9-13-078^양수078
22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217-9전
NJ52-9-13-078^양수078
23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217-8전
NJ52-9-13-078^양수078
24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216-16도
NJ52-9-13-078^양수078
25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216-13창
NJ52-9-13-078^양수078
26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112-12도
NJ52-9-13-057^양수057
NJ52-9-13-066^양수066
27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112-10도
NJ52-9-13-057^양수057
NJ52-9-13-066^양수066
28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55-47도
NJ52-9-13-057^양수057
NJ52-9-13-066^양수066
29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55-45전
NJ52-9-13-057^양수057
NJ52-9-13-066^양수066
30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448-7도
NJ52-9-13-089^양수089
31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226-39창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32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226-21창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33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92-145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34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92-144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35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92-143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36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92-142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37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92-138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38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39-14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398
일련
번호
구역의표시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엽명및도엽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39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16-8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40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51-20전
NJ52-9-13-045^양수045
NJ52-9-13-055^양수055
NJ52-9-13-065^양수065
41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
197-1전
NJ52-9-14-086^용두086
42
준보전산지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1195-7대
NJ52-9-21-025^여주025
43
준보전산지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88-42도
NJ52-9-21-048^여주048
44
준보전산지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994-5목
NJ52-9-21-016^여주016
NJ52-9-21-017^여주017
45
준보전산지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994-4목
NJ52-9-21-016^여주016
NJ52-9-21-017^여주017
46
준보전산지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994-3목
NJ52-9-21-016^여주016
NJ52-9-21-017^여주017
47
준보전산지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994-2목
NJ52-9-21-016^여주016
NJ52-9-21-017^여주017
48
준보전산지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994-1목
NJ52-9-21-016^여주016
NJ52-9-21-017^여주017
49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113도
NJ52-9-21-050^여주050
50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826-6도
NJ52-10-15-041^원주041
51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96-6도
NJ52-10-8-082^홍천082
52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96-5창
NJ52-10-8-082^홍천082
53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96-4대
NJ52-10-8-082^홍천082
54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63-9대
NJ52-9-14-088^용두088
55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63-8대
NJ52-9-14-088^용두088
56
준보전산지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63-7대
NJ52-9-14-088^용두088
57
준보전산지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515-1목
NJ52-9-14-077^용두077
58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95-47전
NJ52-9-13-066^양수066
59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36-23도
NJ52-9-13-098^양수098
NJ52-9-13-099^양수099
60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45-31전
NJ52-9-13-098^양수098
NJ52-9-13-099^양수099
61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526대
NJ52-9-21-003^여주003
NJ52-9-21-012^여주012
62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220-6대
NJ52-9-21-003^여주003
NJ52-9-21-012^여주012
63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220-4대
NJ52-9-21-003^여주003
NJ52-9-21-012^여주0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양평군산림과(☎031-770-2348)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및용도지역환원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39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형곡고등학교검도장증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
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쳐승인하고이를같은법제4
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440-2226)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2020년6월1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63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형곡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상북도구미시형곡동로2길12-13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사업기간등의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 23,262.0㎡
2) 건축면적: 684.6㎡
3) 건축연면적: 683.1㎡
4) 재
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시행기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21. 2. 28.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목적
- 형곡고등학교교내별도의검도부훈련공간이없어인근시민운동장및학교체육관을임대
하여훈련을하고있는실정으로이에증축공간이부족한현학교와연접한부지를매입하
여검도훈련장을증축하고자함.
바.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시
동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합
계
8필지
24,554
23,262
1
구미시
형곡동
777
답
2,460
2,460
경상북도교육감
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511
2
구미시
형곡동
778-1
학
19,781
19,781
경상북도교육감
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511
3
구미시
형곡동
815-49
천
1,607
315
국토교통부
국
4
구미시
형곡동
815-54
천
5
5
국토교통부
국
5
구미시
형곡동
815-56
전
564
564
국토교통부
국
6
구미시
형곡동
815-57
천
16
16
국토교통부
국
7
구미시
형곡동
815-58
천
100
100
국토교통부
국
8
구미시
형곡동
815-59
천
21
21
국토교통부
국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법무부고시 제2020-175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오스트레
                도형석       1975.06.14         남                경상남도 함양군       2018.03.13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오스트레
                도형석       1975.06.14          남               경상남도 함양군        2008.06.23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비고      관보 제19754호(2020. 5. 20.), 35쪽, 표 13번째 줄



◉국방부고시제2020-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1군지사 이전 영외하화시설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원주시의 도심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내에 위치한 1군수지원사령부를 이전하는 사업의 일환으
 로 영외지역에 철도하화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63-1 등 27필지 40,25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37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상면     편입       실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용도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적      면적       이용
번호                                                지구/구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상황
     총   계 27필지        56,514   40,253   -          -              -          -            -            -
                                           자연녹지지역,
 1   만종리 261-2    철       899      725   철                         -         국             -            -
                                            일반철도
 2   만종리 261-3    대       495      495   대    자연녹지지역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5**-35      윤**           -            -



                                                            111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행정안전부령 제18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
 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의5제4항”을 “영 제57조의9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이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지방공기업 업종 분류표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8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9-1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제출 및 보완 요청 주체를 ‘주관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제6조 및 제7
   조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0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수
1967.**.**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서구****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선순숙
1968.**.**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서구****
2012.06.29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2.22
외국국적취득
정세호
1995.**.**
남성
캐나다
경기도이천시****
2013.09.05
외국국적취득
박다솜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12.04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0.07.08
외국국적취득
신근영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8.09
외국국적취득
박창민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이채린
199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산시****
2015.05.1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양삼송A-11-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내A-1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삼송A-11-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내
A-11-2BL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흥동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22,007.00
22,007.10
증0.10
다. 대지면적(㎡)
22,007.00
22,007.10
증0.10
라. 연면적(㎡)
49,873.82
50,486.99
증613.17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
(행복777세대, 7~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4개동
(행복777세대, 7~1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34,474,872천원(주택도시기금35,975,100천원)
5. 사업기간: 2018. 12. ～2022. 06.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도시주택과, 고양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138@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   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미국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8개) :
                   - Part 15 Subpart F                    미국
                                                                   ‘20. 5. 20.
                   - Part 25, Part 30, Part 74, Part   연방통신위원회                     ~‘22. 3. 3.
                                                                   (‘20. 5. 26.)
                     90(above 3 GHz), Part 95(above      (FCC)
  ㈜케이씨티엘             3 GHz), Part 97(above 3 GHz),
(KR0040, 경기 수원)      Part 101
                  □ 캐나다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13개) :
                                                          캐나다      ‘20. 5. 20.
                  - RSS-111, RSS-170, RSS-191,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2. 25.
                                                          (ISED)   (‘20. 5. 22.)
                    RSS-211, RSS-220, RSS-251,
                    RSS-25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256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4. ~ 2020. 6.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7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1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2016.09.30.)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고, 제2017-640호(2017.09.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2차)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
(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다. 면    적 : 45,144㎡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가. 명    칭 : 롯데알미늄(주)
  나. 소재지
     - 기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88 (독산동)
     - 변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 (신대방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 김영순
     - 변경 : 조현철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
     - 기정 : 2016년 9월 30일 ~ 2020년 6월
     - 변경 : 2016년 9월 30일 ~ 2021년 4월 30일
  나. 재원조달 계획 :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   분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합                45,144         -         45,144   100.0
 주택     소계                30,975        감)16       30,959   68.6
 건설  기업형임대주택
                          30,975        감)16       30,959    68.6
 용지  (업무시설포함)
           주1)
  임대산업시설용지                1,656         감)3         1,653     3.7
        소계                12,513        증)19       12,532    27.7
 기반
        도로                11,259        증)4        11,263    24.9
 시설
        공원                 996          증)15        1,011     2.2
 용지
      가스공급설비               258           -           258      0.6   부지 기부채납

  ※ 국공유지 면적 6,624㎡를 제외한 순부담률 19.6%
주1)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 서울시에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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