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3호 서식]



                                재고물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한 즉시


         성 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❶사업자
(제조장)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 청 내 용


신고 기준일자                               2020년 3월 1일 오전0시

    구분          계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지점        대리점         도․소매업자

  판매장 수

재고 자동차 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적용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동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수수료
 제출서류     1. 적용 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7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확
     인              (인)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
     자
     기
     준 2020년 3월 1일 오전0
                               적용 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
     일        시
                                                                     상      호(법인명)

     시
      재고물품 소재지                       재고물품의 제조장 반출 내역                             적용일 현재 계약내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재고품 소재지      재고품 소재지      반출   제조장         규격           차대번호          계약번호             계약자
하치장․영업소명      납세번호        구분   출고일       (모델명)                                        성명/상호




※ 반출구분 :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7 미납세분환입


                                                       38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4호 서식]



 재고물품 판매분의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환급일                          처리기간 30일


             성 명(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❶사업자
(제조장)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 신 청 내 용

                             (재고분) 판매장 및 재고물품 신고분(3월 판매분, 4~6월 판매분)
         감면대상
                             (일반분)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구분          수량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액


         계             대                        5%
재고분(제3조 제2호)
                       대                        5%
   3월 판매
재고분(제3조 제2호)
     ~
  4 6월 판매
                       대                        5%

 ~
4 6월 판매 일반분
                       대                        5%
(시행일 후 반출분)

공 제 (환 급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및 부칙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4 및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1. 재고물품의 판매 명세서
                                                                                   수수료
 제출서류   2. 판매장별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없 음
        3.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 ‘세액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만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노후자동차 교체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109조의2), 친환경 자동차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 순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9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4호 서식 부표1]


                                                                              사업자등록번
 작성자                   (인)                                                       호

     대상                                 재고물품의 판매 명세서                           (제조장)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상 호(법인명)
      간
                                                                 개별소비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⑩     ⑪     ⑫            
반출 구분    반출    과세   규격      차대번호   수량   반출가격   과세표준                                   교육세
구분 코드   연월일   물품명 (모델명)                               세율    산출    노후차    세액     납부
                                                            세액    친환경    감면     세액
                                                                 감면세액




※ 작성대상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재고물품의 전체 판매내역을 기재합니다.
  반출구분 : 01 과세출고
  구분코드 : 세액감면(재고분)


                                                           40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별지 제4호 서식 부표2]
판매장별 상품 입ㆍ출고내역서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❶사업자(제조장)

                  판매장 명                     납세번호
 ❷판매장

(단위 : 대)
                    입      고                 출      고

                     반 출 자                    매 출 처              재고
 일자별   물품명
                                  증빙                       증빙    수량
             수량                        수량
                          사 업 자   서류               사 업 자   서류
                    상호                       상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적용일
  전일
  재고




※ 1. 재고물품 판매분의 개별소비세(별지 제4호 서식)공제(환급)신청서의 부표임
  2. 물품별 규격별로 별지 작성
  3. 적용일 전일 재고, 3.1~3.31., 4.1~6.30. 별로 구분하고 그 하단마다 합계 표시
                                       41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ㅇ   KSIISO6145-9 : 표준 고시명이 잘못되어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6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보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보물농공단지내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514 일원
   나. 면적 : 114,600㎡(변경 전) → 134,873㎡(변경 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나.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단위 : ㎥)
        구분                   변경 전(‘08.6)         변경 후
          계                        182            665
     공장폐수량                         93             590
     공장오수량                          -             43.1
     생활오수량                         81              -
       지하수량                         8             31.9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전처리시설 + 생물학적처리 + 고도처리
                                       46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나. 처리능력 : 670㎥/일(기존 1단계 200㎥/일 포함)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정안천 → 금강
   나.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방류하천(정안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갈수기)(㎥/sec)              0.337             0.345
                  BOD              0.500             0.714
      하천          TOC              0.722             1.268
      수질           SS              2.600             2.766
    (mg/L)        T-N              3.863             4.226
                  T-P              0.091             0.096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 공주시장
   나. 운영자 : 공주시장 → 위탁운영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총사업비 : 9,093백만원(국고 6,365백만원, 원인자 2,728백만원)
   나. 사용료 : 402백만원/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
    ※ 향후 비용부담계획 승인(변경) 신청 예정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86)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2)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8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제1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
획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7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3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당초 일반      국도1호선       700-7번지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280m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3호다목(2)(나)에1)접
                        766-1번지               도구역지정예외사항에
                   시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해당되는 구간이 있어
      일반    국도1호선       700-7번지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280m 지형도면 변경
                        766-1번지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3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재난 감시용 영상장치 19개소 설치
                               54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강화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 지역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시·도 단위 대책수립·관리* 지원
    *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구축 및 대기질 영향 예측시스템(K-MEMS) 개발 등
                    < 동남권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및 ’20년 확충계획 >
                 ’19년 현황                              ‘20년 확충 계획
    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170 46 30 32 31 31 14                        2        3    -     6      3
   ○ 주민 밀착형 알림·교육·홍보(환경청·지자체 협업) → 국민의 정책제안 및 활동 참여 → 민·관 합
     동 실천운동으로 확산 등 선순환 구조 확립
3. 소요재원
 □ 기본계획 삭감대책 기준 투자계획
   ㅇ ‘20~’24년간 총 4조 5,921억원 소요 예상
    - 국비 3조 1,828억원(69%), 지방비 1조 4,093억원(31%) 투자 계획
    ※ 배출원별 관리대책 특성상, 일반 국민이 소유한 차량 등 이동오염원의 배출저감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기폐차 지원 등)가 가장 큼(약 89%)
                        < 동남권 투자계획(‘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4,592,100         3,182,819           1,409,282
        배출시설                377,304           209,614             167,691
       이동오염원               4,094,230         2,904,314           1,189,917
       생활오염원                118,726           67,971              50,754
        정책기반                 1,840              920                 920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주요 삭감대책 예산 추계자료 활용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9호
 관보 제19722호(2020.4.1.)에 게재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7호(포항시 일반수도사업 인
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52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9. 인가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 V=3,200㎥
관보내용           배수지(생활) - 25.2mB x 11.0mL x 6.0mH x 2지              신설
                           (H.W.L(+)152.5m, L.W.L(+)146.5m)
             송수관로(생활) ‣ D300~D800mm, L=8,022m                      신설
               가압장(생활) ‣ Q=13,180㎥/일 x 130mH                       신설
            9. 인가 내용(정정)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 V=3,200㎥
정정사항           배수지(생활) - 25.2mB x 11.0mL x 6.0mH x 2지              신설
                           (H.W.L(+)152.5m, L.W.L(+)146.5m)
             송수관로(생활) ‣ D350~D800mm, L=8,022m                      신설
               가압장(생활) ‣ Q=13,180㎥/일 x 130mH                       신설
   비고       관보 제19722호(2020.4.1.) 381쪽 6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4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00-7번지
  접도구역의및
 지정구간              - 종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66-1번지     (280m)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좌측 5m 범위내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00-7번지
                   - 종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66-1번지     (280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 관리지침」제3호다목(2)(나)에1)접도구역지정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어 접도구역 변경
                                53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2-17번지 등 19필지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2-17번지 등 3필지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345-4번지 등 6필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706-3번지 등 7필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22-2번지 등 2필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3-6번지
   나. 면적: 22.8㎡
6. 점용기간: 2020. 4. 7. ~ 2025. 4.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1124-25, 1124-1, 1092, 368-5
3. 점용목적: 탐방로 정비
4. 점용면적: 121.9㎡
5. 점용개요: 데크 62m(B=2m), 배수로 5m(D=500mm) 등
6. 점용기간: 2020. 4. 7. ~ 2025. 4. 6.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진출입로
3. 점용개요: 진출입포장(L=35m)
4.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99-1, 599
5. 점용면적: 275㎡
6. 점용기간: 당초– 2015. 6. 21. ~ 2020. 6. 20.
           변경- 2020. 6. 21. ~ 2025. 6. 20.
                                           55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제1차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1. 수립목적
   ○ 동남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동남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2. 기본계획 주요내용
□ 개요
   ○ 수립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물질
        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낙동강유역환경청장 위임)
   ○ 계획기간 : 5개년(2020년~2024년)
    ※ 단,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기준년도는 최신 통계인 ’16년 CAPSS 활용
   ○ 관리범위 : 동남권 대기관리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일부(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경상남도 일부(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
                산시, 고성군, 하동군)〕
   ○ 관리대상물질(7개)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
                      지(PM2.5), 오존(O3)
   ○ 대기개선목표
    -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징을 고려한 권역별 체계적 대기관리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권역 내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목표 설정
    - 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SOx1), VOCs2), 먼지2)를 제외한 PM2.5, PM10, NO2, O3의 네 가지 물
       질에 대해 개별 농도 목표를 설정·관리
       1) 대기환경기준 항시 달성 2) VOCs 및 먼지(TSP)에 대한 국가 대기환경기준 없음
    - 권역별 배출량 및 오염도 전망, 저감대책에 따른 삭감량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통해 목표농도
        설정(환경기준, 대기질 수준 등 고려)
                       < 동남권 대기개선 목표(권역 내 평균농도) >
             구분          PM2.5 (μg/m3) PM10 (μg/m3) NO2 (ppm)  O3 (ppm)
      ‘24년 대기질 전망              26           45         0.019     0.071
    ‘24년 대기개선 목표               17           33         0.015     0.060
           (저감률)            (35%)         (27%)       (21%)     (15%)
         대기환경기준                15           50         0.030     0.060
   ※ PM2.5, PM10, NO2는 연평균 농도, O3는 8시간 평균농도
□ 세부 주요 추진대책
                                  <배출시설 관리대책>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제철·제강, 발전소, 석유화학 등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동남
                              권에 총량관리제를 도입
                                       48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동남권 339개 사업장 대상(’18년 기준) 총량제 시행으로 NOx 33.9%, SOx 24.2%, 먼지 17.5% 감
  축(’18년 배출량 대비 ’24년 할당량 기준)
- 총량관리사업장 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하되 다량배출 배출구에 우선적으
  로 TMS를 부착(~’21.7월)하고 배출량 관리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저감) 석탄화력발전소 대상 조기폐쇄 및 전환, 고농도 계절 집중 감축, 설
    비·시설 투자 확대
- 삼천포화력 1,2호기 조기폐쇄(’20.12월 → ’20.4월), 전력공급 순위에 환경비용 반영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전국, ’17년 7.6% → ’40년 30~35%)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준
- 고농도 계절(12~3월) 가동중단·상한제약 및 저유황탄 사용 확대
- 삼천포·하동 등 석탄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24년) 등 환경설비 설치 및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사업장 저감 유도 및 꼼꼼한 허가‧관리체계 구축
-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NOx 부과금 신설, VOCs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설
  확대 등
  * ’16년 대비 신규 배출시설의 경우 약 30~60%, 기존 배출시설은 약 20~25% 강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24년까지 누적 약 2만개소), 대형 사업장 대상 고농도
  계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확대
- 동남권 214개 대상 사업장(’18년 기준) 통합허가 전환 가속화
- 자가측정 조작 및 허위측정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처벌 강화(’20년~), 과학적 감시 장비 보급 및
  전담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 강화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도로연장이 길고(전국의 31%) 인구밀도가 높은 동남권 특성을
    고려, 저공해차 보급 집중 추진
- ’24년까지 전국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시행(’20년~)
  및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상향
  *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저공해차로 제작·판매하도록 의무 부여(무공해차 별도 비율 설정)
- ’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5만개, 수소충전소 450개소를 확충(전국)
- 조기폐차 지속 지원(‘24년까지 동남권 약 24만대) 및 그 외 차량에 DPF 부착(’24년까지 동남권
  약 9천대)·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지원
- 권역 내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 조례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LEZ) 가능
- 비상저감조치 및 고농도시기(12~3월) 노후경유차(5등급) 등 운행제한 확대
- 권역 내 노후 경유차(5등급)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20년~)
○ (승합·화물차 배출 저감) 전국 경유 중대형 승합·화물차 중 높은 비율을 차지(약 22%)하는 동남
   권 특성을 고려, 대당 배출량*이 높은 승합·화물차에 대한 배출저감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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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연간 PM2.5 기준(’16, kg) : (버스) 44.0 > (중형화물) 8.85 > (중형승합) 5.23 > (RV) 2.48
- 권역 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23.4월~)에 따라 통학차량 LPG 전환
  (’24년까지 동남권 약 3천대 지원) 및 LPG 1톤 화물차 전환시(’24년까지 동남권 약 1만대 지원)
  지원 확대
- 전기화물차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사업장 위주 수요확대* 및 주요 거점 충전시설 설치를 통
  해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 물류업체, 대형사업장(발전소, 제철소 등) 등과 MOU 체결
○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차량
   통행량 감축 추진
- 도시·광역철도의 건설·운영 및 지하철 확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S-BRT 도입 등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 대구권(구미-경산) 광역철도개통(’23년/61.9km)
  ** (동남권) ’19년 16.3km → ’24년 30.3km
- 상황 모니터링, 우회 안내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운영으로 교통정체 억제, 교통 유
  발부담금의 단위 부과금 현실화(~‘20년)
                            <비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부산·울산·포항항 등 대형 항만이 밀집한 동남권의 선박·항만에
   대한 대기배출 관리 강화 역량 집중
-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3.5% → 0.5%) 및 배출규제해역(부산·울산·하동항 포함) 내 강화
  된 연료 관리(황함유량 0.1%) 시행
- 부산·울산항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19.12월)하여,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한 선박의
  저속운항(12노트 이하)을 유도
-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24년, 25척) 및 저감장치 설치(~’24, 40척), 민간 선종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25년, 100척)
- 항만 하역장비 배출기준 신설(’20년~) 및 친환경전환 지원*
  * LNG 야드트랙터 보급사업(연 100대), 전기 야드트랙터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23, 전체
     야드트랙터 70% 이상), 지게차·굴삭기·로더류 등의 노후엔진 교체사업
-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30년), 분진성 화물 환경개선 방안 마련(~’20년, 부산
  항·울산항·마산항·포항항)
                  < 동남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계획(단위: 개소) >
     구분        단기계획                       중기계획                        합계
               ‘18~’20        ‘21~’25      ‘26~’30      소계
   부산항            10             35           17         52            62
   마산항            2              4            4          8             10
   울산항            2              16           6          22            24
   포항항            3              14           11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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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 부산항·울산항·마산항·포항항에 대기질 측정소 설치
○ (건설·농업기계 및 공항 관리)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노후 건설‧농업기계 저공해조치 유도 및
   공항의 배출저감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유럽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20년)
- 권역내 시·도, 시·군에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및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저공해 조치 미완료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엔진교체, DPF 부착) 지원 확대*, 비도로장비 정기검사 및 도로용 건설기
  계 정밀검사 확대 추진방안 마련(’20년)
  * ‘24년까지 동남권에 엔진교체 약 1만대 지원, DPF 부착 약 1,500대 지원
- 공항(김해, 대구, 울산, 포항) 대기개선 계획 수립(시·도 승인) 및 이행
  * 공항 내 항공 장비, 건설기계, 자동차의 배출가스 억제 방안 포함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도심 VOCs 배출원(주유소, 도장시설), NOx 배출원(보일러), 도로
   재비산 먼지, 소규모 배출원 등 관리 강화
- 권역 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24년까지 동남권 672개소 설치 예상) 및 영세주유
  소 대상 조기설치비 지원(’20~’22년, 1천여 개소), 도료 VOCs 관리 강화*
  * 건축용, 공업용 도료 VOCs 함유기준 강화, 목공용 도료 등을 VOCs 함유량 제한 도료에 추가
    (61종→118종, ’20년~)
- 권역 내 친환경 인증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 허용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비 지원
  지속(’24년까지 동남권 약 35만대)
- 건물 중·대형 보일러(2톤 이상) 배출기준 강화(’20년~), 소형 저녹스 보일러로 전면교체(’18~’21년)
  지원
- 도로청소차 확충(’24년까지 2천여대), 집중관리도로 지정(동남권 포함 시‧도내 565.8km)‧관리 강
  화, 타이어 마모먼지 및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재비산 먼지 발생 억제
                  < 집중관리도로 선정 현황(’20.2월, 광역지자체 기준) >
       구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선정도로수              25       16         6       27    34
    총 연장(km)          119.2    40.3       49.4    175.4 181.5
- 목재사용 난방기기,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연소 오염물질의 직접 배출 사업장 등 권역 내 소규
  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시·도 조례)
- 바람길 숲 조성 등 도심 속 소생태계 조성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 (농업·농촌 미세먼지 관리 강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및 축산·경종분야 암모니아 발생 억제
   추진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수거‧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등 소각 원인물질을 원천 차단하고,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축‧돈사 현대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퇴비 유통시스템구축 등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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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7.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정병호(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철탑
3. 점용개요: 철탑 1기
4.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659-3
5. 점용면적: 170.0㎡
6. 점용기간: 당초– 2014. 1. 14. ~ 2019. 1. 13.
           변경- 2019. 1. 14. ~ 2024. 1. 13.
7.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가로등
3. 점용개요: 가로등 33본, 제어기 1기
4.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95-8번지 외 33필지
5. 점용면적: 29.58㎡
6. 점용기간: 당초– 2014. 3. 5. ~ 2019. 3. 4.
           변경- 2019. 3. 5. ~ 2024. 3. 4.
7.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만경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관광안내표지판
3. 점용개요: 관광안내표지판 1개
                            56
제19730호
관
보
2020. 4. 13.(월요일)
56
7.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정병호(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철탑
3. 점용개요: 철탑1기
4.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659-3
5. 점용면적: 170.0㎡
6. 점용기간: 당초– 2014. 1. 14. ∼2019. 1. 13.
변경- 2019. 1. 14. ∼2024. 1. 13.
7. 점용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가로등
3. 점용개요: 가로등33본, 제어기1기
4.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395-8번지외33필지
5. 점용면적: 29.58㎡
6. 점용기간: 당초– 2014. 3. 5. ∼2019. 3. 4.
변경- 2019. 3. 5. ∼2024. 3. 4.
7.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만경강(국가하천)
2. 점용목적: 관광안내표지판
3. 점용개요: 관광안내표지판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