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탁 정의 조항의 정비
  (1) 현행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범위 및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처분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한
   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무상 신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지,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2) 소극재산도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재산”으로 수정하고, 영업·저작재산권
   일부·담보권도 신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며, 신탁재산 관리·처분행위에 “운
   용” 및 “개발”행위를 추가하여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신탁을 모두 입법에 반
   영함.
  (3) 신탁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재산을 근거로 다양한 유형의 신탁설정이 가능해지고,
   그간의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어 신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허용 및 재신탁의 명문화
  (1) 현행법은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신임관계에 의
   해 선임된 수탁자가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재차 다른 수탁자에게 재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2)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스스로를 수탁자라고 선언함으로써 신탁을 설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자기신탁을 설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해지권을 유보하지 못하도록 함.
  (3) 신탁행위로 제한된 바 없고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
   를 얻어 재신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4) 자기신탁 및 재신탁의 허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개발되어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다. 신탁의 공시 규정 정비
  (1) 신탁재산은 그 독립성이 인정되어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없는 등 도산격리 기
   능이 인정되므로 거래의 안전 및 신탁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공시하
   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의 공시방법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모두 공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신탁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만 구
   별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은 구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재산의 공시방법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거래안전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실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해신탁
  (1)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설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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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해신탁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수탁자와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제한없이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해신탁취소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2)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선의이거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사해신탁으로 취소
  되지 않도록 취소소송의 요건을 강화함.
(3) 수탁자나 수익자 중 1인이 선의여서 사해신탁으로 취소되지 않는 경우라도, 악의인 수탁자나
 수익자는 사해신탁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함.
 (4) 사해신탁취소소송의 요건 강화로 선의의 수탁자나 수익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전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자 지위의 이전
 (1) 신탁을 설정한 후 사정변경으로 위탁자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현행법에 의하면 신탁
  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신탁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2)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이 있거나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신탁을 존속시키
  는 상태에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위탁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이 사정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바. 수탁자의 임무종료
 (1) 현행의 수탁자의 수탁능력상실, 수탁자의 자격상실, 수탁자의 사임 규정은 지나치게 단순하
  여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모두 대처할 수 없음.
 (2) 수탁자의 임무종료 사유를 법정임무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종료,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종료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이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3) 수탁자의 임무종료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수탁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고, 수
  탁자의 임무종료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수익자가 수탁자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자를 보호함.
사. 합의에 의한 수탁자 해임 및 합의에 의한 신수탁자의 선임
 (1) 현행의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만 가능하여 위탁자와 수익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신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도구에 불과하므
  로,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
  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3) 위탁자와 수익자간 합의에 의한 수탁자의 해임과 선임을 인정하여, 위탁자와 수익자의 의사
  를 신탁에 최대한 반영함.
아.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의 정비
 (1) 현행법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정상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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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할 수 없는 다양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다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탁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3) 수탁자의 사망, 수탁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의 수탁
  자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으로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신탁재산관리인
  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함.
 (4)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종료 사유, 사임 및 해임,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변동에 따른 공고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5)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백히 함으로써 신탁재산이 공백상태 없이 관리되도록 하
  여 수익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자. 상계금지
 (1) 현행 규정은 상계금지에 관하여 추상적인 원칙만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효과는 해
  석에 맡기고 있고,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음.
 (2) 제3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권이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함.
 (3) 상계에 대한 적법한 기대를 가진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신탁재산의 불혼동, 첨부 및 귀속관계 관련 규정의 정비
 (1)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재산이므로 혼동 등에 관한 민법의 일
  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 없어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물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채권채무관계 모두의 경우에 혼동의 예외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에
  귀속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추정되도록 함.
 (3) 혼동 등의 상황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혼동 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하고, 신탁재산을 보다 강하게 보호함.
카. 수탁자의 충실의무 도입 및 그 의무의 구체화
 (1) 수탁자에게 충실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나, 현행법에는 선관주의의무와 구별
  되는 그 구체적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2)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어 수탁자에게 충실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 다수 수익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공평의무를 신설하
  고 이에 따른 효과를 구체화함.
 (3)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타.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규정의 정비
 (1) 현행 규정은 수탁자의 신탁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위반의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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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효과에 불분명한 점이 있음.
 (2)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신탁재산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함.
 (3)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탁자나 제3
  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함.
 (4)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하나인 원상회복청구권 등에 대해 그 요건과 효
  과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익자를 보호함.
파. 수탁자의 보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1) 현행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보수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은 권리의 존재와 행사방법이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나 영업신탁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
  히 하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신탁재산
  에서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전보하도
  록 함.
 (3)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수익자 또
  는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 자조매
  각의 방법으로도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함.
 (4) 수탁자의 보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권리행사 요건을 체계적으로 규정하
  여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함.
하. 공동수탁자간의 법률관계
 (1) 현행법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자
  상호간 사무처리 방법 및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수탁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신탁사무를 처리하
  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행위로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으며, 신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되, 공동수탁자 중 1인이 수
  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는 그 임무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시정하
  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다한 수탁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함.
 (3) 공동수탁자간의 신탁사무처리 방법 및 책임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백히 함.
거.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1) 현행 규정은 수익자의 신탁이익 향유의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부담이 있는 수익권의 경
  우에는 신탁이익 향유의 명시적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관계가 조기에 확정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수익권의 취득시기를 조기에 확정하되,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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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익권의 취득시기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보다 빨리 신탁재산관리의무를 부과
  하게 됨으로써 수익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너. 수익자지정권
 (1) 신탁설정 당시에 수익자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 또
  는 변경할 권리를 유보할 필요가 있음.
 (2) 신탁행위로 수익자지정권 또는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하는 신탁을 허용하고 수익자지정권 또
  는 수익자변경권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수익자지정권 또는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한 신탁을 도입하여 위탁자가 사정에 따라 수익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보호신탁
 (1)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신탁이 상속재산 관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수익자에게 파산,
  한정치산, 금치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자의 가족, 친척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을 설
  정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위탁자가 사망시에 비로소 수익권을 갖거나 급부청구권을 갖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의 사
  망시 다른 수익자가 자동적으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에게 파산, 한정치
  산, 금치산 등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그 수익자의 가족, 친척 등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
  도록 수익자지정권이 부여된 보호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함.
 (3) 신탁이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상속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과 수익자의 파산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자의 부양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수익자 보호에 신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러. 수익권 제한 금지
 (1) 현행 규정은 수익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2) 수익자의 권리 중 본질적이고, 신탁의 감독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인 법원에 대한 청구권,
  수탁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신탁행위에 의하여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함.
 (3) 신탁의 유지, 존속과 감독에 관한 기본적 권리에 대해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수익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머. 수익채권
 (1) 현행 규정은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우열관계 및 수익채권의 행사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불분명함.
 (2) 신탁채권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수익채권에 우선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소멸
  시효에 따르도록 하며, 수익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수익자가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된 것을
  안 때로 하고, 신탁이 종료하고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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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우열관계를 분명히 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채권의 예에
  따르도록 하되 그 기산점 등을 늦추어 수익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버. 수익권 양도 관련 규정의 신설
 (1) 수익권의 양도는 학설상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양도방
  법 등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
  도록 하고,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해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함.
 (3)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수익권을 목적으
  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질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함.
 (4) 수익권의 양도성,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탁자의 항변, 수익권에 대한 질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익권 양도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서. 신탁관리인 규정
 (1) 현행 규정 상 수익자를 대신할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수익자가 정상적으
  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다양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2) 현행의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때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수익자가 있는 경우는 다수 수익자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관리인의 권한 범위, 신탁관리인 선임과 해임 사실의 통지,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의 사무처리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자가 정상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에도 신탁의 감독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어. 다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1) 현행법은 수익자가 1인인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어 다수 수익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수익자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만
  장일치에 의해 의사결정토록 하되, 신탁행위에서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한 경우를 위해 수익자집회의 구성과 의사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함.
 (3) 다수 수익자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다수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도 신탁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수익자집회의 도입
 (1) 신탁행위에서 수익자집회를 도입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달리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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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2) 수익자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하도록 하되, 수탁자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가 법원의 허
  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에 준해 소집절차와 방법, 수익
  자집회의 의결권 산정방법, 의결권 행사방법, 수탁자의 참여권, 의장선임의 방법, 수익자집회
  의 결의방법, 의사록 작성, 결의의 효력, 비용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수익자집회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익자집회를 둘 경우에 법적 안
  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처.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1) 현행 수익자 취소권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적인 구제수단인 취소권 외에 사전적 구제수단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에 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에게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수익자 1인의 취소는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
  력이 있으며 취소권은 제척기간으로 함.
 (3) 수익자는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 보호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됨.
커. 수익권의 증권화
 (1) 현재 수익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은 특별법상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나, 수익
  권의 양도성 증대와 거래비용 감소의 필요성은 신탁 일반에도 마찬가지임.
 (2) 신탁 일반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상 주권에 준해 기명 및 무기명 수
  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
  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
  정함.
 (3) 신탁에서 수익증권의 발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정함에 따라 신탁의 활
  성화를 기대함.
터. 신탁사채
 (1) 신탁재산을 근거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수익증권발행신탁이면서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 한하여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청약서, 채권 및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상법의 사채발행규정 중 수탁자 이사
  회의 결의와 사채총액제한제도를 제외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함.
퍼. 신탁 변경의 유연화
 (1) 현행 규정은 법원에 의한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신탁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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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신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행
  위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법원에 신
  탁의 변경을 청구하도록 함.
 (3) 신탁변경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신탁이 변화된 경제현실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허.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1)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의 중요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조기에 투자자본을 회수하
  고 신탁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의 내용변경,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에 관
  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수익권의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의 합병과 분할의 승인에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
 (3) 신탁의 변경에 반대하는 소수 수익자의 경우 합리적 대가를 받고 신탁에서 이탈할 수 있어
  소수 수익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의 도입
 (1) 규모의 경제 달성, 수익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회
  사의 합병, 분할제도와 같은 신탁의 합병, 분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의 경우를 인정하고 그 계획서의 기재사항, 공고 및 채권자보
  호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의 효과를 정함.
 (3) 다양한 경제적 요구에 신탁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의 활성화가 기대됨.
노.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1) 신탁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신탁종료의 경우도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
  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3) 신탁의 설정, 신탁의 변경 등 신탁제도 전체의 유연화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됨.
도. 유한책임신탁의 도입
 (1)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상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의 책임이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 새로운 유형
  의 신탁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은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3)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
  래상대방에 대한 명시·교부의무, 회계서류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
                          101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140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3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비스 분야 지정 
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서비스 분야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폐지
KSC3328
狂/750 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HIV)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C 3328 폐지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450V/750V 내연 비닐절연전선 인증제도 폐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충북대학교공고제2009-23호
충북대학교 천체물리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충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0월 7일
       충북대학교천체물리연구소장인           충북대학교천체물리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관 김용담 외 2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
원
제17118호                                관                 보                  2009.10.27. (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09-780호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사항 공고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 내이동,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238,020㎡

4. 사업기간 및 사업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1994. 10. 28.~2009. 10. 27.         1994. 10. 28.~2010. 10. 27.

   사업비                     8,964,480천원                            9,460,680천원


 ○변경사유

   -미완료구간 토지소유자와 환지 및 금전청산절차 협의기간 추가 소요

   -종합토지세 및 종합부동산세 추가 부담에 따른 사업비 변경

5. 시행자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한충석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10월 2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 또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는 피고인                                             물           건      명
                                                    번호
2009-    2009-                                                  1. 오토바이(메시지,GZ50GE1113536) 1
                    김병수 외2 특수절도 등             불상        1
 53502       2320                                                대 대가보관 일만원

                                                  154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차행진 1949. 1.16   남   중   국 구 인후동1가 660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호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
우귀매 1936.10.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38번지 2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
김칠만 1945. 1.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덕지리 205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
김동길 1948. 6.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모리 309번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
조장연 1946. 6.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59번지


⊙법무부고시제2009-6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
차명진 1948.11.22   여   미 국                          2000. 9.11 외국국적취득
                             훈동 1182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
구미혜 1957. 6. 4   여   뉴질랜드                         1999. 8.10 외국국적취득
                             선동4가 5번지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
현태분 1953. 5.17   여   타 이 완                        1978. 9.12 외국국적취득
                             동5가 58번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김임석 1940. 1. 4   남   미   국                        1989. 3. 7 외국국적취득
                             동 1461번지
                                                               국적취득후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임해숙 1960. 1.19   여   중   국                        1996. 4. 9   외국적포기
                             태평리 1412번지
                                                                 불이행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
최병순 1946. 9.22   여   미   국                        1999.11.18 외국국적취득
                             동 221번지 11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
정창연 1953. 1. 3   여   독   일                        1979. 6.18 외국국적취득
                             동 282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
서민제 1988. 6.20   남   미   국                        2005. 5.20    국적이탈
                             릉동 896번지

                                        10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        국적법 제6조
 최영매     1983. 4.26   여   중    국
                                   리리 139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국적법 제6조
 쩐티앰     1988. 1.25   여   베 트 남
                                   1118번지 78호              2항1호

 르엉응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국적법 제6조
         1988. 5.19   여   베 트 남
 억히엔                               265번지                   2항1호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351       국적법 제6조
 이금용     1975. 3. 2   남   중    국
                                   번지 9호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6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
강태룡 1946. 4.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296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
방말순 1928. 6.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초리 56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
윤순옥 1946. 7.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기성리 98번지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김동식 1938.10.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홍기표 1947. 2.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승안리 371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김룡수 1942. 4.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55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
김금조 1935. 7.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계곡리 548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
배기하 1940. 3.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고현리 340번지
                              전북 순창군 적성면 지
양재철 1941. 8.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북리 313
                                         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박남순 1948. 4.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웅담리 320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
김동신 1936. 7.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상부리 682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
김순녀 1944. 5.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어량리 1252번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
배상호 1948. 6.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달전리 488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
이귀출 1929. 5.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리 1004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
박종원 1941. 5.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단리 369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
김시남 1942. 7.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백천리 538번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
최상로 1937.12.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덕천리 26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배순남 1947.10.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연일읍 달전리 488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
신홍일 1938.12.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합강리 233번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김남매 1940. 4.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사교리 28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
송분순 1933. 3.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덕산리 275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
장행점 1933. 5.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어만리 523번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유점백 1937. 6.2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222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
윤두원 1944.11.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송북리 332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
김창수 1948. 2.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하원리 1253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
정말련 1926. 8.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여초리 607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
노경숙 1946. 3.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여초리 60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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