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5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현웅
1995.**.**
남성
독일
세종특별자치시
****
2014.02.03
외국국적취득
하헌민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2.06.06
외국국적취득
김산
1995.**.**
남성
영국
경상북도경산시****
2013.12.19
외국국적취득
김대홍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고창군****
2013.04.23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5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중구****
1984.07.06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76.**.**
여성
영국
경상남도통영시****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9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8.05.31
외국국적취득
오수현
2007.**.**
남성
독일
경상북도김천시****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조예근
199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한성진
2002.**.**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대덕구****
2019.02.01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91.**.**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달서구****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정유덕
2001.**.**
여성
독일
경상남도통영시****
2019.10.29
외국국적취득
이세기
1985.**.**
남성
독일
충청북도충주시****
2004.02.26
외국국적취득
김호진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11.27
외국국적취득
오성진
1996.**.**
남성
영국
경상남도거창군****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성예모
2002.**.**
남성
영국
경기도고양시****
2007.05.21
외국국적취득
김대희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고창군****
2013.04.23
외국국적취득
홍지우
199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송파구****
2019.06.27
외국국적취득
전유리
198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송파구****
2014.11.26
외국국적취득
이준민
2001.**.**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연제구****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안현준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신채은
200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06.27
외국국적취득
최정형
1973.**.**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9.**.**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달성군****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오영도
1971.**.**
남성
영국
경상남도거창군****
2019.01.09
외국국적취득
강갑석
196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9.27
외국국적취득
이지용
1975.**.**
남성
영국
전라남도여수시****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최민정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수원시****
2019.02.03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2002.06.06
외국국적취득
배민영
1991.**.**
여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5.09.14
외국국적취득
남궁단
2010.**.**
남성
영국
전라남도영광군****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이인성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정석훈
1991.**.**
남성
영국
경기도이천시****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전준기
1996.**.**
남성
영국
경상북도경산시****
2019.12.10
외국국적취득
원치민
2004.**.**
남성
영국
경상남도창녕군****
2011.06.02
외국국적취득
백동현
1991.**.**
남성
세인트크리스토
퍼네비스
충청남도부여군****
2019.04.28
외국국적취득
박종섭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보성군****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조남호
1995.**.**
남성
영국
경상남도김해시****
2006.12.22
외국국적취득
김호준
2001.**.**
남성
영국
경기도평택시****
2019.11.28
외국국적취득
박준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수영구****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2007.**.**
남성
영국
경기도평택시****
2019.11.05
외국국적취득
변지영
1979.**.**
여성
영국
경상북도의성군****
2019.11.25
외국국적취득
홍순미
197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원치훈
2002.**.**
남성
영국
경상남도창녕군****
2011.06.02
외국국적취득
남정균
194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2002.06.06
외국국적취득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5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원형
199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0.02
외국국적취득
박찬현
200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이재윤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상주시****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92.**.**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전직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추호영
200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98.**.**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강화군****
2019.11.26
외국국적취득
홍재희
197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이소미
1977.**.**
여성
영국
전라남도여수시****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이현빈
2006.**.**
남성
영국
전라남도여수시****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전혁진
200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9.25
외국국적취득
김규철
195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수원시****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최희란
197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정준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상주시****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창선
1971.**.**
여성
영국
경상남도거창군****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조정미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고창군****
2013.04.23
외국국적취득
강정아
1971.**.**
여성
영국
경상남도창녕군****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성하진
1974.**.**
남성
영국
경기도고양시****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고미진
1982.**.**
여성
독일
서울성동구****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조영석
1988.**.**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중구****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전순희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용산구****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7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11.27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6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부천시****
2006.05.08
외국국적취득
변선우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10.02
외국국적취득
윤은수
1994.**.**
남성
영국
경기도광명시****
2009.06.12
외국국적취득
정환희
1969.**.**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중구****
2019.08.12
외국국적취득
권순희
1957.**.**
여성
독일
전라북도정읍시****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유흥선
195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중구****
2019.10.1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49.**.**
여성
독일
전라북도전주시****
1990.07.04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호
아산염치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충청남도아산염치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아산염치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2. 사업의개요
ㅇ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아산염치일반산업단지(충남아산시염치읍서원리22-4번지일
원, 306,490m2)
ㅇ사업종류: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규정에따른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운영사업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송원형    199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박찬현    200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재윤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9.06.19   외국국적취득
                                            ****
 박은영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92.**.**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전직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추호영    200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98.**.**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홍재희    197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이소미    1977.**.**   여성      영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이현빈    2006.**.**   남성      영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전혁진    200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김규철    195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최희란    197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정준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김창선    1971.**.**   여성      영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조정미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   2013.04.23   외국국적취득
 강정아    1971.**.**   여성      영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이수빈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성하진    1974.**.**   남성     영국         경기도 고양시 ****    2010.06.30   외국국적취득
 고미진    1982.**.**   여성     독일         서울 성동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조영석    1988.**.**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전순희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7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6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부천시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변선우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윤은수    1994.**.**   남성      영국    경기도 광명시 ****        2009.06.12   외국국적취득
 정환희    1969.**.**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권순희    1957.**.**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정읍시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유흥선    195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4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1990.07.04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호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22-4번지 일
  원, 306,490m2)
ㅇ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157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ㅇ 주요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ㅇ 오·폐수 발생량 : 741㎥/일

                        계획 오·폐수 발생량(㎥/일)                             시설용량
    구   분                                                                        비고
                계       폐수   공장오수 생활오수                    지하수        (㎥/일)
   아산 염치
                741      423      118           165         35         760
  일반산업단지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시설 → 생물학적처리 → 소독 → 방류
ㅇ 시설용량 : 760m3/일(1단계 190m3/일, 2단계 190m3/일, 3단계 190m3/일, 4단계 190m3/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와천 → 곡교천 → 삽교천 → 서해(Ⅱ지역)
ㅇ 계획 유입·방류수질
                                                                  (단위 : ㎎/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유입설계         150      110      210            40        7       100,000      -
  방류계획        5이하     4.4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평가협의기준       5이하     4.4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         -
  법적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 및 운영자 : 아산시장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ㅇ 환경부 표준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10,706백만원으로 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 분
                       (760㎥/일)       (190㎥/일)        (190㎥/일)   (190㎥/일)    (190㎥/일)
   소요사업비(백만원)            10,706          5,233           2,252      1,746       1,475
  재원    국 고(53.6%)        5,743          2,807           1,208       937         791
  계획   원인자(46..4%)        4,963          2,426           1,044       809         684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기업경제과(041-540-2354)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2)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8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0. 02. 17.(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운용정지1개월
       46-2017-10-                       울산광역시 남구       정기검사                            전파법
 1                     김**     HLIVD                            (2020.02.17.~2020.0
         0000028                           강남로        불이행(1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3.16.)
                                                                    운용정지1개월
       81-201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검사                              전파법
 2                   대화****리                                      (2020.02.17.~2020.0
         0000014                           함박뫼로       불이행(1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3.16.)
       42-2006-10-             103해광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검사          허가취소              전파법
 3                     김**
         0000069                 린호        포구로        불이행(3차위반)      (202.02.17.)   제72조제2항제5호
       81-1986-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기검사          허가취소             전파법
 4                   대림**사
         0000097                           상도로        불이행(3차위반)      (202.02.17.)   제72조제2항제5호
       81-1989-10-                                      정기검사          허가취소              전파법
 5                     김**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0000084                                      불이행(3차위반)      (202.02.17.)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0. 04. 10.(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204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여수지사 시설팀(담당자 조장형, Tel : 061-689-6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솔제지(주) 신탄진공장 대표이사
 o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외 7필지
 o 허가량 : 5,3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13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5
호(2019. 12. 17)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일부준공 계획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반영
                                    162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6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1372
잡
1,128,773
28,8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오곡동1
잡
1,230,943
17,825
3
과해동675
잡
1,569,434
17,585
4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202-1
잡
8,324
907
5
상야동201-3
잡
724
187
6
상야동186-1
잡
23,107
5,937
7
상야동121-3
잡
11,269
610
8
상야동182-2
잡
15,025
5,458
상야동182-4
잡
1,094
217
상야동122-1
잡
28,235
3,694
9
상야동253-6
잡
1,246
137
합
계
4,018,174
82,36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2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포장보수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포장보수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김포공항활주로, 유도로, 국내선계류장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아스콘포장의소성변형현상및균열확산지역을적기
에보수하여항공기안전운항확보
나. 사업규모: 아스콘82,366 ㎡(활주로26,425 ㎡, 유도로34,669 ㎡, 국내선계류장21,272 ㎡) 포장
보수, 그루빙26,425 ㎡
5. 사업시행기간: 2020년3월〜10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45억78백만원(VAT제외,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2.86m
나. 표점: 북위37° 33′25″, 동경126° 47′51″
9. 활주로의강도: 아스팔트PCN 70/F/B/X/T
10.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계기비행
11.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팀(☎02-2660-424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6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라｢여수공항광대역통신망
및FIDS개량｣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공항광대역통신망및FIDS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ㅇ위
치: 전남여수시율촌면여순로386 여수공항일원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여수공항장
ㅇ주
소: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여순로386번지여수공항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여수공항내에초고속광대역통신망구축을통해대용량데이터의신속한수집전송
처리와효율적인네트워크관리실현및노후된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을교체하여승객들에
게실시간운항정보제공
ㅇ사업개요:
1) 광대역통신망구축사업
- 백본형L3 스위치1식
- 백본형L2 스위치1식
-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1식
2)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 운영& 서버시스템및Webb Application 구축1식
- 교통약자시스템(VIS : Visu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1식
- 여객청사대형Flight Information Display 각1식
- 탑승구및수화물Display 각1식
- 시계설비개량각1식
- 통신및전기배선·배관, 부대장비, 예비품각1식
5. 사업시행기간: 2020. 6. ~ 2020. 12. (착공일로부터6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1,220,000,000원(금십이억이천이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16 m
ㅇ표점: 북위34도50분32초, 동경127도37분02초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광대역통신망
및 FIDS개량｣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광대역통신망 및 FIDS개량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번지 여수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 내에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구축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수집 전송
   처리와 효율적인 네트워크관리 실현 및 노후 된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을 교체하여 승객들에
   게 실시간 운항정보 제공
ㅇ 사업개요 :
  1)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
    - 백본형 L3 스위치 1식
    - 백본형 L2 스위치 1식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1식
  2) 운항정보 안내시스템(FIDS)
    - 운영 & 서버시스템 및 Webb Application 구축 1식
    - 교통약자시스템(VIS : Visu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1식
    - 여객청사 대형 Flight Information Display 각 1식
    - 탑승구 및 수화물 Display 각 1식
    - 시계설비 개량 각 1식
    -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예비품 각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6. ~ 2020. 12.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220,000,000원(금십이억이천이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6 m
ㅇ 표점 : 북위 34도 50분 32초, 동경 127도 37분 02초

                                       161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적 : 3,823,499.3㎡ → 3,823,506.8㎡ 증)7.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대    표    자 : 조 용 민 → 김 상 열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 2020년, 2단계 : 2018년 ~ 2022년
  ○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
   구    분                  면 적(㎡)                                 면 적(㎡)                              면 적(㎡)                 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

   합    계      3,823,499.3 2,839,486.3 984,013.0   3,823,506.8        2,839,493.8   984,013.0    증)7.5    증)7.5           - 100.0


   주택건설용지       97,263.8     16,531.8   80,732.0    97,263.8           16,531.8     80,732.0          -         -         - 2.5


   공동주택용지       80,732.0            -   80,732.0       80,732.0                 -   80,732.0          -         -         - 2.1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16,531.8           -          -         -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54,170.5     48,130.5    6,040.0    54,170.5           48,130.5      6,040.0          -         -         - 1.4


   상업시설용지      102,805.5     53,393.5   49,412.0   102,805.5           53,393.5     49,412.0          -         -         - 2.7


   업무시설용지       52,661.0     52,661.0         -     52,661.0           52,661.0            -          -         -         - 1.4

                                                                                                                                    분양
   폐기물처리시설      52,661.0     52,661.0         -        52,661.0         52,661.0           -          -         -         - 1.4
                                                                                                                                    용지


                                                          163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9. 산업유치계획 (변경)

                                                          면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51,157.5   2,051,121.7       감)35.8
                       소 계                 1,656,944.8   1,656,909.0       감)35.8
  산업시설              기계부품특화단지               1,386,164.8   1,386,129.0       감)35.8
   용지               첨단의료기기 및
                                           270,780.0     270,780.0           -
                     메디컬신소재
  연구시설                연구개발
                                           218,376.9     218,376.9           -
   용지         (R&D시설, 교육연구기관 등)
  물류시설
                         물류시설              123,174.8     123,174.8           -
   용지
  업무시설
                     폐기물처리시설                52,661.0      52,661.0           -
   용지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지식산업지구개발과(053-550-1873)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2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165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2-1부:
  제정        KS C IEC 62631-2-1     비유전율 및 유전정접 — 기술 주파수(0.1 Hz~10
                            MHz) — AC 방법
  제정        KS C 2103       비압출 성형 실리콘 절연 슬리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631-2-1: 해당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2103: 이 표준은 전기기기, 통신기기 및 장치 등의 배선 시, 전선과 단자 간의 연결 접속
   부에 대한 전기적 절연, 기계적 보호 또는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비압출 성형 방식으로 제조된
   실리콘 절연 슬리빙의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는 ‘19.10월에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
 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사모·소액공모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전문 투자자 전용 사모 도입을 위한 주요 내용
 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및 기업성장투자기구의 정의 (안 제9조제7항, 제8항, 제30항 및 제31항)
  -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 자금조달 방식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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