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소     유    자
27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5     구거     4,046    3,799                   국(농 림 부)
27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5-1   구거                        3,933    3,933 국(농 림 부)
27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6     도로      684        684     684      684 국(건 교 부)
27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39     도로      902        166     902      166 국(건 교 부)
27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0     구거     2,691    2,191      235       42 국(농 림 부)
27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0-1   구거                        2,257    2,257 국(농 림 부)
27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1     도로      407        407     407      407 국(건 교 부)
28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2     구거      922        922     922      922 국(농 림 부)
28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49     구거      895        895     895      895 국(건 교 부)
28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1     임야     8,214         8                  차    명    선
28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1-1   임야   10,827        519                  국(건 교 부)
28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1-2   임야                         585      585 국(건 교 부)
28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2     임야     6,304         8                  국(산 림 청)
28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2-1   도로      220        218     220      218 국(건 교 부)
28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2-2   도로      220         87     220       87 국(건 교 부)
28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     임야   33,179     4,052                   박완우외8인
28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1   도로       36        36       36       36 국(건 교 부)
29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2   도로      268        268     268      268 국(건 교 부)
29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3   도로     2,085    2,077     2,085    2,077 국(건 교 부)
29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4   도로      134         21     134       21 국(건 교 부)
29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5   임야                        4,070    4,070 박 완 우 외 8 인
29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3-6   임야                          93       93 박 완 우 외 8 인
29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4-1   도로      969        129     969      129 국(건 교 부)
29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6-2   임야     6,016       574                  조    종    억
29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6-6   도로      133        133     133      133 국(건 교 부)
29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6-7   임야                         479      479 조    종    억
29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7     묘지     6,816       445    6,515     161 대 전 광 역 시
30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7-1   도로      721        721     721      721 국(건 교 부)
30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7-2   묘지                         301      301 대 전 광 역 시
30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8-1   임야   19,632         80   19,653     190 국(산 림 청)
30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8-2   도로     2,380    1,719     2,380    1,719 국(건 교 부)
30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8-3   도로     2,781    1,610     2,781    1,610 국(건 교 부)
30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9-2   도로      793        354                  국(건 교 부)
30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49-4   도로                         355      355 국(건 교 부)

                                 353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소     유      자
30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1     임야     5,950    3,455                     국(건 교 부)
30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1-1   임야     5,554       200    5,397        95 국(건 교 부)
30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1-2   임야                        3,276     3,276 국(건 교 부)
31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1-3   임야                         157        157 국(건 교 부)
31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8-1   유지   48,453          1   48,453         1 국(건 교 부)
31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   임야     1,684       841     803        368 국(건 교 부)
31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6   임야      595        595     595        595 국(건 교 부)
31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7   임야     8,033    1,173     6,805       610 국(건 교 부)
31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8   임야                        3,372        65 충 청 북 도
31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4 임야      3,273       373                    충 청 북 도
31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5 임야                         3,273     1,973 충 청 북 도
31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6 임야    12,125     7,152     4,836     4,610 충 청 북 도
31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7 임야      1,879    1,586      556        556 이    강      식
32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19 도로       694        694     694        694 국(건 교 부)
32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0 임야       793         6      793        679 충 청 북 도
32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1 임야       655        420     177        177 송    호      섭
32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2 임야       198        185     198        198 국(건 교 부)
32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3 임야       595        595     595        595 국(건 교 부)
32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6 유지       198        152     198        152 국(건 교 부)
32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7 유지      2,678    2,429     2,678     2,429 국(건 교 부)
32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8 임야       595        595     595        595 국(건 교 부)
32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29 유지      9,620    9,620     9,620     9,620 국(건 교 부)
32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0 유지       496        496     496        496 국(건 교 부)
33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1 임야       793        387                    국(건 교 부)
33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2 임야       397        21      397         21 국(건 교 부)
33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4 임야      7,710       821    6,929     1,020 충 청 북 도
33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5 도로       226        226     226        226 국(건 교 부)
33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7 도로       470        470     470        470 국(건 교 부)
33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39 도로       138        138     138        138 국(건 교 부)
33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40 임야      4,270    2,735     1,071       978 국(건 교 부)
33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45 임야                          881        881 국(건 교 부)
33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46 임야                          101        101 국(건 교 부)
33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47 임야                         1,127     1,127 국(건 교 부)
34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48 임야                          525        525 충 청 북 도

                                 354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소     유    자
34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49 임야                        7,289    7,289 충 청 북 도
34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50 임야                        1,323    1,323 이   강    식
34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51 임야                         478      478 송    호    섭
34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52 임야                         504      504 국(건 교 부)
34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53 임야                         781      781 충 청 북 도
34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69-54 임야                        3,199    3,199 국(건 교 부)
34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   임야    1,845    1,845     1,845    1,845 송   호    섭
34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6   임야   18,416    4,087                   이    충    렬
34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7   임야    3,729    3,537     3,729    3,729 이   상    운
35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8   임야    1,587       727                  우         광
35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4 임야      198        198     198      198 최    영    혜
35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5 임야      992        992     992      992 국(건 교 부)
35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6 임야      595        595     595      595 이    두    지
35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7 임야     2,982    2,487     2,982    2,982 조   용    연
35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8 임야      198        198     198      198 국(건 교 부)
35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19 유지    18,050   17,559    18,050   17,559 국(건 교 부)
35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0 유지      298        298     298      298 국(건 교 부)
35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1 유지     9,620    2,570     9,620    2,570 국(건 교 부)
35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2 임야     1,983    1,983     1,983    1,983 충 청 북 도
36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3 유지    14,876   14,876    14,876   14,876 국(건 교 부)
36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4 임야     4,592    4,592     2,546    2,546 변   영    일
36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29 임야     6,264    6,264     6,264    6,264 국(건 교 부)
36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0 임야    14,721   10,166     4,526     382 송    인    성
36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1 임야     4,059    4,059     4,059    4,059 송   인    성
36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2 도로     1,352       447                  대    덕    구
36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3 임야      265        150                  이    충    렬
36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4 도로      519        519     519      519 대 전 광 역 시
36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5 임야      367        367     367      367 강    윤    식
36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6 도로      343        343     343      343 대    덕    구
37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7 임야     1,987    1,987     1,987    1,987 강   윤    식
37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8 도로      685        685     685      685 대    덕    구
37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9 임야     2,707    1,816                   변    영    일
37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0 도로     1,078    1,078     1,078    1,078 국(건 교 부)
37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1 임야      842        842     842      842 국(건 교 부)

                                355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소     유      자
37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2 도로       943        434                    송    인      성
37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3 임야      1,329       535    1,329       567 이    봉      열
37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4 임야                          874        874 변    영      일
37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5 임야                         1,172     1,172 변    영      일
37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6 임야                         2,885     2,885 이    충      렬
38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7 임야                         1,281     1,281 이    충      렬
38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8 임야                          881        881 우           광
38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49 임야                         3,357     3,357 송    인      성
38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0 임야                         6,838     6,838 송    인      성
38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1 도로                          420        420 대    덕      구
38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2 임야                          123        123 이    충      렬
38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3 임야                          145        145 변    영      일
38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4 임야                         1,714     1,714 변    영      일
38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0-55 도로                          444        444 송    인      성
38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1-5   임야     1,887    1,126                     국(산 림 청)
39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1-7   임야                         998        998 국(산 림 청)
39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2     임야   19,140     7,360        -          - 남 원 양 씨
39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2-1   임야                        6,786     6,786 남 원 양 씨
39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3     임야   12,893     3,801                     이    상      천
39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3-1   임야                        3,794     3,794 이    상      천
39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4     임야     5,058    3,364                     이    종      보
39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4-1   임야                        3,410     3,410 이    종      보
39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5     임야     6,545    3,779                     이    대      우
39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5-1   임야                        4,115     4,115 이    대      우
39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     임야   12,995     1,727                     이규봉외3인
40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1   임야   10,515     2,681                     이규상외1인
40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2   임야                        1,715     1,715 이 규 봉 외 3 인
40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3   임야                        1,483     1,483 이 규 상 외 1 인
40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4   임야                         794        794 이 규 상 외 1 인
40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8     임야     9,719    3,460                     국(산 림 청)
40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8-1   임야                        3,249     3,249 국(산 림 청)
40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9     임야     8,231    4,791                     이    세      형
40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9-1   임야                        4,741     4,741 이    세      형
40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1   임야   89,058     6,036    84,705       286 이    종      면

                                 356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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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2    397-3     과수    4,581     4,581 한     종   택 순천시 생목동 34-22
     (397-3)
 3    397-4     임야    4,894     4,894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채권자)
                        (한정현 순천시 연향동 1626-1 호반리젠시빌 104동 1006 근저당권)
 4    397-5     대     1,071     1,071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5)
                                (곡성농업협동조합 곡성읍 읍내리 191-4 근저당권, 지상권)
                        (한정현 순천시 연향동 1626-1 호반리젠시빌 104동 1006 근저당권)
 5    397-6     과수    7,523     7,523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6    397-7     임야    3,404     3,404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7    397-8     임야    3,198     3,198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8    397-9     대     5,540     5,540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채권자)
                                       (곡성농업협동조합 곡성읍 읍내리 191-4 근저당권)
                        (한정현 순천시 연향동 1626-1 호반리젠시빌 104동 1006 근저당권)
 9    397-12    임야     401          401 조   인   호 압록리 495-17
     (397-12)
10    397-14    임야     369          369 김   익   현 압록리 405
     (397-14)
11    397-16    임야      80          80 김    순   자 압록리 495-4
     (397-16)
12    397-18    임야   586×½     586×½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채권자, 근저당권)
                     586×½     586×½ 박      종   근 서울 서대문구 남가 좌동 329-23
13    397-20    임야   107×½     107×½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7-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채권자, 근저당권)

                                      372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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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07×½    107×½ 박     종   근 서울 서대문구 남가 좌동 329-23
14    398-1     답     402×⅓    402×⅓ 박     경   수 압록리 397-9
      (398-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채권자)
                      402×⅓    402×⅓ 김     성   문 압록리 20-1
                      402×⅓    402×⅓ 한     정   현 순천시 연향동 1626-1
                                                   호반리젠시빌 104동 1006
15     400      하천    220×½    220×½ 박     경   수 압록리 397-9
       (400)          220×½    220×½ 박     종   근 서울 서대문구 남가 좌동 329-23
16     401      답       638        638 김   익   현 압록리 405
       (401)
17    529-3     답       311        311 김   상   곤 압록리 248
      (529-3)
18     530      답       565        565 김   유   성 압록리 227
       (530)
19    530-1     답       182        182 박   춘   실 압록리 226
      (530-1)
20     531      답       149        149 이   태   환 압록리 417
       (531)
21     532      답       221        221 김   순   자 압록리 495-4
       (532)
22     533      답      1,260    1,260 조    원   영 압록리 495-4
       (533)
23    534-1     하천      159        159 김   용   년
      (534-1)
24     535      답       641        641 김   유   성 압록리 227
       (53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G2700    학생용 손가방의 표준 치수 및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무게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G3121    여행용 가방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G3122    가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G3129    가벼운 등산화
     2006년10월27일                       확인 KSG3405    구두용 구두골
                    기술표준원장             확인 KSG7202    노동 위생 보호용 장화

                                     373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KS규격의 선진화 기틀
      부   칙                               을 마련하기 위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개정 내용:농축산가공 식료품 규격 개정
                                          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KS규격에서 용어정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0호                        인용규격 및 표시사항 등 미흡한점을 보완하여
      한국산업규격 개정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4. 의견제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단체는 2006년11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6년10월27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X6004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부   칙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5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6년10월27일                       니다.
                    기술표준원장                     2006년10월27일
1. 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개정 규격명
개정 KSH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H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개정 KSH6019    조미김
개정 KSH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2. 개정 사유:식료품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
개정 KSH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KS규격의 선진화 기틀
개정 KSH1207      당류 시험방법                   을 마련하기 위함.
개정 KSH2010      초콜릿                     3. 주요 개정 내용:수산물가공식품 규격 개정에
개정 KSH3102      햄                         관한 사항으로 현행 규격에 대하여 용어정의, 품
개정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질, 시험방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개정 KSH3101      햄ㆍ소시지 시험방법                함.
2. 개정 사유:식료품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              4. 의견제출

                                    374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X6004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5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0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H1201
수분함량시험방법
개정KSH1202
회분함량시험방법
개정KSH1203
조지방함량시험방법
개정KSH1204
조단백질함량시험방법
개정KSH1207
당류시험방법
개정KSH2010
초콜릿
개정KSH3102
햄
개정KSH1101
가공식품일반표시기준
개정KSH3101
햄ㆍ소시지시험방법
2. 개정사유：식료품분야국제표준화동향에신
속한대응체제를갖추고KS규격의선진화기틀
을마련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농축산가공식료품규격개정
에관한사항으로현행KS규격에서용어정의,
인용규격및표시사항등미흡한점을보완하여
규격을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바이오환경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6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0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H6019
조미김
2. 개정사유：식료품분야국제표준화동향에신
속한대응체제를갖추고KS규격의선진화기틀
을마련하기위함.
3. 주요개정내용：수산물가공식품규격개정에
관한사항으로현행규격에대하여용어정의, 품
질, 시험방법등미비점을보완하여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374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9호
 단체는 2006년11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 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바랍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10월27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기술표준원장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개정 KSL2524 표면 피복용 유리 직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L3123 염기성 내화물의 수화도 시험 방법
                                        개정 KSL3137 지르콘 내화물의 화학 분석 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7호                      개정 KSL3402 흑연 도가니 및 그 부속품
   한국산업규격 제정                            개정 KSL3416 탄소 및 탄화규소 함유 내화물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화학분석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개정 KSL3523 내화 재료의 체가름 및 함수율 측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정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L3524 마그네시아 또는 페리클레스 입자
   2006년10월27일                                           의 수화율 측정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L4005 비가소성 요업 원료의 체가름 시험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방법
제정 KSLISO 단열-수분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             개정 KSL4007 점토의 화학 분석 방법
   10051       향-함수 물질의 열 투과도 측정        개정 KSL4008 도자기의 흡수율, 부피비중, 겉보
제정 KSLISO 건물 열성능 건물 내환기 측정 추적                            기비중 및 겉기공률의 측정방법
   12569       가스 희석법                   개정 KSL5208 내화물용 크롬광석의 화학 분석
제정 KSLISO 단열-정상상태 열 저항 및 관련특                             방법
   8301        성측정-열류계 시험장치             개정 KSLISO        파인 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제정 KSLISO 단열-정상상태 열 저항 및 관련특                 17565       고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8302        성 측정-보호열판 시험장치           개정 KSLISO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제정 KSLISO 단열-원통형 단열재의 정상상태                   18756       표면균열 도입법에 의한 상온파괴
   8497        열전달 특성 측정                                 인성 측정방법
제정 KSLISO 단열-건물요소-열 저항과 열투과             개정 KSLISO        파인세라믹-용어
   9869        율의 현장 측정                      20507
제정 KSLISO 단열-건물 기밀성 측정 -팬 가압법           개정 KSLISO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내부 내압력
   9972                                      7458        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5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7호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2006년10월27일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성북구, 관악
   2006년10월27일                           구
               재정경제부장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나. 지정기간:2006년10월27일부터 지정해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 전일까지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6년 1 월 1 일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일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9호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의 근거 규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변경됨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6년10월27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재정경제부장관
 은 2006년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                 입법예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1. 제정이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e.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일원화 하고, 징수공단(신설)으로 통합·운영하
  의견과 그 이유)                             는 한편,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 주요내용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             가. 공단의 업무
  호 427-760, 전화번호:02-2150-9213, 팩        (1) 징수공단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보험
  스:02-503-9223, e-mail:jhroh@mofe.       가입자에 대한 적용, 보험료 등의 부과·징
  go.kr)                                  수와 이와 관련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8호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및 보험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              사업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국제협력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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