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2010년 4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고

   김재원       전북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621                              인터넷가입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7,56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0-0051/팩스:063-260-0069/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
  경대상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
  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통영세무서공고제2010-1호
 통영세무서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교체로 기존 통영세무서 수입금출납공
무원의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통영세무서장

                                    284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2010년 4월 19일
○폐기인영
    통영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통영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신규조각인영
      통영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통영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13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국동
검     사   김지영
판결선고      2010. 3.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80아4225 차량의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인 최원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9. 14. 18:2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앞 지방도 1008호 선
상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한 중량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
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285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이포고등학교공고제2010-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이포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4월 19일

 -신규관인
    이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이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남초등학교공고제2010-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3일

              천남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4월 19일

 -신규관인
     천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천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401
(당초)
           가. 천내제: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




                                                                                                                            제17243호
           나. 천내교: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
           다. 한산교: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일원
       (변경)
           가. 천내제: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
           나. 저곡제: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일원
           다. 한산교: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
       나.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150




       (당초) 2006년 9월 15일~2009년 8월 31일
       (변경) 2006년 9월 15일~2011년 11월 30일




                                                                                                                            보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추가)
       -붙임참조
       ※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금강상류 천내제 하천개수공사 감리단에 비치
                                                               토       지       조       서




                                                                                                                            2010. 4.23. (금요일)
      ○현장명:금강상류 천내제 하천개수공사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639       1   천    406,641.0        16,142.0                        국(국토해양부)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제17243호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628       2   천         506.0          506.0                     국(국토해양부)

      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99       0   도         162.0            57.0                    국(농림수산부)

      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502       0   도             155           95                     국(농림수산부)

      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97       1   천        1,240.0        1,240.0                    국(국토해양부)

      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97       2   천         565.0          565.0                     국(국토해양부)




                                                                                                                          관
      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75       2   천        5,395.0        1,811.0                     국(재무부)
151




      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21       0   구    20,407.0            238.0                     국(농림수산부)

      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75       1   답        1,183.0        1,183.0                     국(재무부)




                                                                                                                          보
      1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3       9   답         206.0          206.0                       금산군

      1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3       8   답          85.0            85.0                      금산군

      1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64       5   전         456.0          456.0                      국(재무부)




                                                                                                                          2010. 4.23. (금요일)
      1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3       7   답         150.0          150.0                       금산군

      1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2       4   답         192.0          192.0                       금산군

      1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1       3   답         181.0          181.0                       금산군

      1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0       0   도        1,454.0           77.0                     국(농림부)

      1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78       7   답         110.0          110.0                       금산군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제17243호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78       6    답          75.0            75.0                      금산군

      1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639       2    천          13.0            13.0                    국(국토해양부)

      2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59       2    답          20.0            20.0                      금산군

      2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58       3    천             3.0           3.0                      금산군

      2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58       4    천         205.0         205.0                        금산군




                                                                                                                           관
      2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58       5    천          69.0            69.0                      금산군
152




      2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20       5    답         446.0         446.0                        금산군

      2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46       2    천         198.0         198.0                      국(국토해양부)




                                                                                                                           보
      2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37       0    천        1,415.0        270.0                      국(국토해양부)

      2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47       3    천          23.0            23.0                    국(국토해양부)

      2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20       6    답         388.0         388.0                        금산군




                                                                                                                           2010. 4.23. (금요일)
      2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94       5    답          32.0            32.0                      금산군

      3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9       2    천          43.0            43.0                      금산군

      3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94       6    답          55.0            55.0                      금산군

      3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8       10   답         381.0         381.0                        금산군

      3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8       6    답          75.0            75.0                      금산군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제17243호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3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8       11   답         289.0         289.0                       금산군

      3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32       0    천    14,209.0          5,298.0                    국(국토해양부)

      3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8       12   답         293.0         293.0                       금산군

      3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8       13   답         137.0         137.0                       금산군

      3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6       4    답         129.0         129.0                       금산군




                                                                                                                          관
      3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6       5    답          30.0           30.0                      금산군
153




      4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5       5    답         208.0         208.0                       금산군

      4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5       9    답         222.0         222.0                       금산군




                                                                                                                          보
      4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5       11   답         353.0         353.0                       금산군

      4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5       10   답         198.0         198.0                       금산군

      4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21       1    천         309.0         309.0                     국(국토해양부)




                                                                                                                          2010. 4.23. (금요일)
      4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22       2    제          88.0           88.0                    국(국토해양부)

      4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0       4    답         117.0         117.0                       금산군

      4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1       7    답         627.0         627.0                       금산군

      4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4       1    천        1,301.0        736.0                     국(국토해양부)

      4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1       8    답         281.0         281.0                       금산군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제17243호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5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9       1   도         288.0         145.0                        국(농림수산부)

      5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6       4   제         256.0         256.0                        국(국토해양부)

      5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2       0   천        8,018.0       5,529.0                       국(국토해양부)

      5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5       1   도         644.0           95.0                        충청남도

      5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7       3   도         126.0            5.0                       국(국토해양부)




                                                                                                                            관
      5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0       1   천         405.0         405.0                        국(국토해양부)
154




      5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9       4   천         271.0         271.0                        국(국토해양부)

      5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8       1   천         288.0           91.0                       국(국토해양부)




                                                                                                                            보
      5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0       0   도        1,454.0        273.0                         국(농림부)

      5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55       1   천         983.0           22.0                       국(국토해양부)

      6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21       0   구    20,407.0           161.0                        국(농림수산부)




                                                                                                                            2010. 4.23. (금요일)
      6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7       1   도         149.0           21.0                       국(국토해양부)

      6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44       0   천    39,710.0          1,780.0                       국(국토해양부)

      6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6       1   답        1,692.0        120.0 경기 군포 산본 1148            김원석

      6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6       5   천         112.0           72.0 금산 제원 저곡 580            김재룡

      6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9       1   답        1,190.0        157.0 경기 여주 금사 이포 343-1        오필석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제17243호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6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1       5   전         591.0        234.0 대전 중구 오류 175-1         한상호

      6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3       2   전         605.0        234.0 금산제원 저곡 554-6          육동범

      6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4       2   전        1,008.0       374.0 금산 제원 저곡 574-2        김판구외 2

      6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5       2   전        1,223.0       358.0 금산 제원 저곡 557           육동범

      7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6       2   전        1,342.0       387.0 금산 제원 저곡 574-2         박세영




                                                                                                                        관
      7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3       2   전        1,137.0       141.0 대전시 문창동 52-5           김순봉
155




      7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6       1   답        1,894.0       490.0 금산 제원 천내 547           손동규

      7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8       0   답        3,967.0       193.0 대전 중구 호동 106-4         이옥순




                                                                                                                        보
      7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9       0   답         473.0        473.0 금산 제원 저곡 72           손봉균외 2

      7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99       4   답         393.0        243.0 서울시 동작 흑석동 241-21      고광국

      7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02       3   답        1,544.0       102.0 대전 중구 산성동 322-9        고현국




                                                                                                                        2010. 4.23. (금요일)
      7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02       4   답         886.0        681.0 금산 제원 저곡 39            손응조

      7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02       5   답         545.0        250.0 서울시 동작 흑석동 241-21      고광국

      7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05       1   답         942.0        160.0 금산 제원 저곡 557           김원열

      8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0       1   답        1,126.0       504.0 대구 달서 상인 1563         김잠분외 3

      8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0       2   답        1,048.0       218.0 금산 제원 저곡 588           이달용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제17243호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8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1       4   답         695.0        459.0 금산 제원 저곡 558-2          임복순

      8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1       5   답         671.0        557.0 금산 제원 저곡 554-2          손재석

      8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5       8   답         639.0        430.0 대전시 동구 용전동 57-17        백순옥

      8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6       1   답         512.0        191.0 금산 제원 제원리 265-30        강준양

      8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6       2   답        1,504.0       368.0 금산 제원 제원리 269           강준양




                                                                                                                         관
      8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6       3   답        1,792.0          17.0 금산 제원 제원리 265-30      강준양
156




      8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8       8   답         474.0        296.0 금산 제원 저곡 38             손상용

      8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18       9   답         309.0        140.0 금산 제원 저곡 38             손상용




                                                                                                                         보
      9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20       4   답        1,033.0       572.0 대전 유성 노은 520-1          고기배

      9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60       1   답        1,458.0          34.0 대전 서구 둔산 1510         고순기

      9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78       1   답         586.0        219.0 금산 제원 저곡 576            손영석




                                                                                                                         2010. 4.23. (금요일)
      9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78       2   답         779.0        277.0 금산 금산읍 중도 207-1         오장석

      9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1       1   답        3,267.0       492.0 금산 제원 천내 965            정인기

      9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2       1   답         694.0        408.0 금산 제원 명암 285            김현영

      9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3       1   답        1,919.0       412.0 서울 동대문 제기 892-66        김판배

      9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3       2   답         854.0        259.0 경북 안동 용상 1129           김대선
소   재     지
                                                                  면        적(㎡)                 소유권자(토지대장)




                                                                                                                           제17243호
      연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9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3       3   답         832.0         505.0 금산 남이 성곡 530           이용복외 2

      9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4       1   답        3,045.0       1,584.0 대전 동구 대동 354-10        김창섭

      10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5       1   답        1,597.0          14.0 대전 중구 문화 141           김순봉

      10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86       1   답        1,812.0          11.0 서울 관악 봉천 897-29        김원삼

      10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94       1   답         792.0         245.0 대전 유성 노은 520-1          고기배




                                                                                                                           관
      10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394       2   답        1,368.0        182.0 금산 제원 저곡 557           김원열외 2
157




      104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10       1   답        2,162.0        847.0 금산 남일 초현 332           곽재옥외 1

      105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10       2   답        2,040.0        700.0 금산 제원 대산 345            황승목




                                                                                                                           보
      106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97       1   답         383.0           99.0 금산 제원 제원리 150-10       김정자

      107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97       2   답        1,220.0        257.0 금산 제원 제원리 150-10        김정자

      108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97       3   답        2,299.0        175.0 금산 제원 제원리 153           김종서




                                                                                                                           2010. 4.23. (금요일)
      109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98       1   답        1,666.0        351.0 금산 제원 제원리 150-35        손광호

      110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498       2   답        2,826.0        660.0 금산 제원 제원리 153-1         길춘엽

      111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500       1   답         995.0         376.0 금산 제원 대산 472            이상호

      112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500       2   답        1,167.0        307.0 금산 제원 대산 348            장정순

      113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500       3   답        2,340.0        591.0 금산 제원 제원리 153           김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