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인주1공단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외국인전용단지
  신설 - 제1종지구단위 인주면         걸매리 일원     -   1,594,690.7   1,594,690.7   (164,748.1㎡)포함
            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신설 - 인주면   충청남도 아산시 1,594,690.7 51조에 합리화하고
                                             의거 산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
                걸매리 일원                 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4,000) : 첨부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획         지
 표시 가구번호         면적(㎡)        위치(지번)              면적(㎡)                  비고
 번호
                                1006              13,412.9             공장용지
                                1007              13,135.2             공장용지
                                1008              33,204.8             공장용지
                                1009              49,089.9             공장용지
                                1010              33,401.4             공장용지
  A1     A1      450,092.4      1011              33,268.3             공장용지
                                1012              27,320.7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013              16,594.9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014              16,605.5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015              15,494.3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017              35,114.5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43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1018        16,691.2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019        15,818.4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019-1       15,818.4          공장용지
                                                    (외국인투자지역)
                        1020        66,203.9          공장용지
                        1021        23,588.0          공장용지
                        1022        25,330.1          공장용지
                        1025        28,354.0          공장용지
                        1026        33,288.3          공장용지
                        1027        43,239.6          공장용지
                        1028         3,368.9          공장용지
                        1029        32,988.5          공장용지
                        1030        19,870.2          공장용지
A2    A2   380,713.8    1031        26,059.9          공장용지
                        1032        10,010.8          공장용지
                        1033        29,776.7          공장용지
                        1034        66,904.2          공장용지
                        1035        33,060.1          공장용지
                        1036        19,866.5          공장용지
                        1037        33,926.1          공장용지
                        1038         8,381.6          공장용지
                        1039         8,400.3          공장용지
                        1040        12,924.4          공장용지
                        1041         9,525.1          공장용지
A3    A3   132,042.8    1042         9,904.9          공장용지
                        1043        17,183.7          공장용지
                        1044         3,355.7       재활용산업용지
                        1045        23,193.4       재활용산업용지
                        1046         9,888.7          공장용지
                        1047        29,285.0          공장용지
A4    A4   28,873.3     1056        28,873.3          공장용지
                        1057        23,620.3          공장용지
A5    A5   58,800.3
                        1058        35,180.0          공장용지
                          144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 지원시설용지
도면                                  획       지
표시 가구번호          면적(㎡)      위치(지번)              면적(㎡)             비고
번호
                              1050              1,583.0         지원시설용지
 B1     B1       4,776.8      1051              1,583.0         지원시설용지
                              1052              1,610.8         지원시설용지
                              1053              1,313.6         지원시설용지
 B2     B2       3,870.6      1054              1,300.0         지원시설용지
                             1054-1             1,257.0         지원시설용지
 B3     B3       5,464.6      1055              1,325.0         지원시설용지
                             1055-1             4,139.6         지원시설용지
 ■ 공공용지
  도면                             획   지
  표시 가구번호       면적(㎡)     위치(지번)       면적(㎡)      비고
  번호
   C1    C1      5,012.9    1049        5,012.9   주차장
   C2    C2       862.9     1024         862.9    주차장
   C3    C3      4,167.0    1004        4,167.0   주차장
   D1    D1      9,465.9     998        9,465.9 폐수종말처리장
   D2    D2      3,668.1    1002        3,668.1 폐수종말처리장
   D3    D3     18,904.2    1000       18,904.2 폐기물매립장
   D4    D4      5,165.7     999        5,165.7   소각장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
                          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부1의 업종)
                  용도 ∙건축법시행령
                         <아산시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도시계획 조례>
           A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A1       ~             ￭ 불허용도
  ~        A5            ∙허용용도외 시설
  A5    (산업시설용
           지)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20m 이하)
               배치,형태,색채,                     -
                 건축선
                               14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B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B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B3    (지원시설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지)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6층 이하 (30m 이하)
               배치,형태,색채,                     -
                 건축선
■ 공공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용도 ∙주차장법
                        ￭ 불허용도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C1       C1           ∙허용용도외 시설
  ~        ~    건폐율 ∙80% 이하
  C3       C3
         (주차장) 용적률
                 높이
                        ∙250% 이하
                                             -
              배치,형태,색채,                      -
                건축선
                        ￭ 허용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
                 용도      설
           D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D1       ~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        D4
  D4    (환경기초시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설)    높이                          -
              배치,형태,색채,                      -
                건축선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
    -   -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
              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146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영동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영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이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이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북교특이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북교특이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부용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부용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구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구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황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황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1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추풍령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추풍령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매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매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상촌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상촌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양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양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북교특양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북교특양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미봉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미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16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용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용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학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학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학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양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양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심천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심천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초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초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중학교분임징수관인




                            217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용문중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황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상촌중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상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학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영동교육지원청
                                          영동도서관세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지원청                     충북교특영동교육지원청
           영동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공고제2010-56호
                             관인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 29, 일부개정)」 제5조(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에 의해 2010년 9월 1일자로 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동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학교의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10년 9월 1일
                               218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상촌중학교분임징수관인                    상촌중학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상촌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상촌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상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학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장지중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2010년 9월 1일자 장지중학교가 문현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장지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문현중학교장인                   문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4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문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문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문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문현중학교수입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현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문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문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현중학교회계출납원인                  문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2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문현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문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현중학교학교운영위운회인                   문현중학교수입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공고제2010-2호
                            관인폐기
 2010년 9월 1일자 장지중학교가 문현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장지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9월 1일
              장지중학교장인                   장지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분임징수관인                 장지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장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26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영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영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영동국민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이수국민학교분임징수관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이수국민학교분임경리관인                 이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이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이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부용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부용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부용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19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구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구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황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황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황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황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추풍령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추풍령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매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매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매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상촌국민학교분임징수관인




                             220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상촌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상촌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상촌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양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양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미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미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미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21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용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학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학산초등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양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양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양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심천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심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심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22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초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초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초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동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용문중학교분임징수관인                    용문중학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용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용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황간중학교분임징수관인                    황간중학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                      충북교특영동교육청
          황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황간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3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장지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장지중학교수입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장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장지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                  장지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장지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장지중학교학교운영위운회인                    장지중학교수입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27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성바오로유치원공고제2010-3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지
   성바오로 유치원 관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던 전자 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구졍 제39
조에 의거 폐기하고, 사무관리구정 제 57조의 2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성바오로유치원장
○관인등록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10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바오로유치원장인                   성바오로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0년 10월 0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바오로유치원장인                        성바오로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8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8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제재사항의 진행절차 중 일부 임의적 조항을 강행규정화하고, 자본시장
   법 제정․시행(’09.2.4)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 제재 관련 규정의 강행규정화(안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
    항)
    1)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제재사항의 경우 금감원장의 금융위 건의를 의무화
  나. 자본시장법 제정․시행(09.2.4)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9조, 제44조, 별표2)
    1) 제재의 근거법률을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자본시장법을 추가하고 법률 명칭 및 용어변경 반
      영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81호
                      2011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2011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1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1. 2011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분                  10 공제료      11 기준공제료
           유치원                         1,390        1,390
           초등학교                        1,790        1,790
           중학교                         3,680        3,680
           고등학교                        4,890        4,890
  ※ 방송통신고등학교 : 2010년도 시․도 공제회별 고등학교 징수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2. 2011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기본공제료(종전 위험공제료)와 부과공제료(기금운용 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기본공제료
      기본공제료는 공제급여평균지급액, 안전사고 발생추이, 요양급여 과실상계율 및 공제급여의 안전
      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과공제료
      부과공제료는 공제회의 운영비, 예방사업비 및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법무부고시제2010-6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허봉학 1947.08.01   남 경기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448-4        2010.11.08
 박덕남 1958.08.23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41번지 9호     2010.11.08
 윤봉수 1962.10.18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1-14        2010.11.08
 이죽송 1946.01.29   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4        2010.11.08
 장명옥 1950.10.18   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4-14         2010.11.08
 조정복 1975.05.28   남 광주 북구 운암동 398-12            2010.11.08
 김순자 1945.03.01   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3              2010.11.08
 이춘선 1968.05.15   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49-11          2010.11.08
 박길자 1942.09.09   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01-22          2010.11.08
 정광희 1972.04.15   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75-7           2010.11.08
 강옥단 1932.11.04   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8-26          2010.11.08
 권삼녀 1969.03.04   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515-44           2010.11.08
 김명녀 1966.02.02   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75-25          2010.11.08
 허일숙 1953.09.27   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9-33          2010.11.08
 이상호 1966.10.14   남 서울 광진구 자양동 6-67             2010.11.08
 최한열 1928.04.17   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294번지     2010.11.08
 김정숙 1931.04.06   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294번지     2010.11.08
                           4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음봉면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6BL)
  나. 사 업 면 적 : 40,088.00㎡
  다. 대 지 면 적 : 40,088.00㎡
  라. 연 면 적 : 91,463.7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628세대, 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66,969,695천원 (국민주택기금 47,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4.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아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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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0-57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홍천병영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홍천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18번지 등 7개 지역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8동, 취사식당 3동, 위병면회실 5동 간부숙소 4동/127실
  ◦ 시행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9일
3. 사업시행자 : 부국강병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방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화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음란성
   1 독한놈(1)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10.5 1043 2010.11.4 반사회성 관보게재일
                                                    반인륜성
                                                     음란성
   2 독한놈(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10.8 1044 2010.11.4 반사회성 관보게재일
                                                    반인륜성
                                                     음란성
   3 독한놈(3) 박인권 우신출판문화(주) 2010.10.13 1045 2010.11.4 반사회성 관보게재일
                                                    반인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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