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합니다.
[붙임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826.00
감) 14.10
14,811.90
100.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26.00
감) 14.10
14,811.90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1
포항시북구
흥해읍학성리
229번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826.00
14,811.90
250%
이하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포항흥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항시북구
흥해읍학성리
229번지일원
14,826.00
감) 14.10
14,811.90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
①
포항시북구흥해읍
학성리229번지
일원
14,826.00
14,811.9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390
(240)
1,916.00
-
-
-
1
390
(240)
1,916.00
-
-
-
변경
합계
1
390
(240)
1,923.50
-
-
-
1
390
(240)
1,923.50
-
-
-
기정
소로
1
390
(240)
1,916.00
-
-
-
1
390
(240)
1,916.00
-
-
-
변경
소로
1
390
(240)
1,923.50
-
-
-
1
390
(240)
1,923.50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390
(240)
흥해읍
학성리
221-3
흥해읍
학성리
162-11
일반
도로
2006.
09.04
-
   □ 하수도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A
하수도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의한
하수도시설
흥해읍학성리
162-12 일원
31.00
2025.
11.03
-
    ◦ 하수도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면적(㎡)
결정사유
기정
A
하수도
31.00
공공오수관로유지보수를위해해당토지를
공동주택용지로부터분할후하수도용지로관리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변경사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용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
1
12,879.00
12,857.40
A-1
포항시북구
흥해읍학성리
229번지일원
12,879.00
12,857.40
공공주택
용지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건축물의종류)의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호, 제5호의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법정: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법정: 250%이하
높
이
∙공동주택: 15층이하
배
치
-
형태및색채
∙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는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색채를권장
건축선
∙건축선으로부터4m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없음)
도면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A-1
차량출입
불허구간
-
∙광로3-3호선변전구간차량출입금지구간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B ISO 8102-20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8102-20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전기적 
요구사항 — 제20부: 사이버 보안
제정
KSBISO8100-2
승객과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2부: 엘리베이터 
부품의 설계 규칙, 계산, 검사 및 시험
제정
KSBISO/TS8100-3
승객과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3부: KS B ISO 
8100-1 또는 KS B ISO 8100-2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표준들(ASME 
A17.1/CSA 
B44와 
JIS 
A 
4307-1/JIS A 4307-2)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8102-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10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TS810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8102-20 : 기술발전으로 인해 최근 승강기는 IT 기술이 융합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이버보안이 이슈화되어 ISO에서는 본 표준을 발간하였음. 이에 국내 승강기산업에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본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BISO8100-2 : 기술발전으로 인해 최근 승강기는 IT 기술이 융합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
이버보안이 이슈화되어 ISO에서는 본 표준을 발간하였음. 이에 국내 승강기산업에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본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BISO/TS8100-3 : 기술발전으로 인해 최근 승강기는 IT 기술이 융합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사이버보안이 이슈화되어 ISO에서는 본 표준을 발간하였음. 이에 국내 승강기산업에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본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부칙: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6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대우에스티
(154311-*******)
제2026-2호건축1급김○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8
대표 
이사 
변경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4040-2013-002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의령군수
- 주소: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남강로41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대산리1179번지일원(220-1번지인근)(의령군친환경골프
장취수시설)
- 허가량: 240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630 .00m2
ㅇ 유공관(D500 mm) 30.0m
ㅇ 집수정(2.4*1.8*5.3m)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1
◉대구함지초등학교공고 제2026-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대구함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대구함지초등학교장
대구함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대구함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함지초등학교
유치원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73호
 ‘사선형 수직 내다이어프램이 설치된 기둥부 각형강관과 전단홀이 형성된 근입부 원형강관을 이
용한 선기초 기둥공법(ES-Col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09)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덕암테크(박대곤)
              주  소             우57514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마전농공길 77
              전화번호       02-8027-3823     팩스번호       031-8027-3823
             법인명(성명)                   ㈜포스코이앤씨(송치영)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840     팩스번호       0505-106-4343
  신청인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박현철)
              주  소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전화번호       02-3438-1879    팩스번호        02-3438-1899
             법인명(성명)                  효성중공업㈜(양동기)
              주  소           우0414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전화번호       02-707-4400       팩스번호          02-707-330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44호
ㅇ 명     칭:사선형 수직 내다이어프램이 설치된 기둥부 각형강관과 전단홀이 형성된 근입부 원형
  강관을 이용한 선기초 기둥공법(ES-Col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보의 접합 위치 및 크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선형 수직 내다이어프램이
  접합부에 설치되어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기둥부 각형강관과, 근입성 및 수직도 확보가 용이하도
  록 전단홀이 형성되어 콘크리트 기초파일에 근입되는 근입부 원형강관을 일체로 연결하여 역타
  공법에 적용하는 선기초 기둥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사선형 수직 내다이어프램이 접합부에 설치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기둥부 각형강관과,
  콘크리트 기초파일에 근입되어 기둥부 강관을 지지하며 전단홀을 구비한 근입부 원형강관을 일
  체화한 역타공법에 적용되는 선기초 기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체이스웨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6.2.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일) 및 유효기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
세종시 호려울로 
19, 5층
생공
용수
금강
(국가)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기존
2,640
‘26.01.01.~
’26.12.31.
변경
2,640
‘26.01.01.~
’26.02.09.
3,330
‘26.02.10.~
’26.12.31.
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6-29호
　2025년도 시행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 환지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
2. 사업구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0명, 면적 28,811.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 10명, 면적 28,720.4㎡
5. 환지청산금 : 금 53,422,700원
6. 환지내용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등록                                                           예정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대표자                                                         처분내용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삼육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말소
8                        최양식                                         제18조 제1항
     2016-0272   도시개발            장미로 42, 501호        등록기준 미달                     (‘2026.02.20.)
                                                                   별표1 제2호 나목 1)
                                                       (기술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말소
9              ㈜운중디앤씨    이은재                                         제18조 제1항
     2016-0312                 289번길 1 (운중동),304호     등록기준 미달                      (‘2026.02.20.)
                                                                   별표1 제2호 나목 1)
                                                       (사무실)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동우종          경기 파주시 오도로 89-1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말소
10                       이재근                                         제18조 제1항
     2018-0024    합건설               (연다산동)            등록기준 미달                    (‘2026.02.20.)
                                                                   별표1 제2호 나목 1)
                                                       (기술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오까지마
시즈요
1966.**.**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1996.12.04
외국국적포기불이행
황승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한성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서영준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5.03
외국국적취득
오현석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김의중
194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노리나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5.10.18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박유리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5.10.18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박승준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4.15
외국국적취득
김경분
196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5.11.12
외국국적취득
김사현
197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8.14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5.06.26
외국국적취득
김현식
198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08.10
외국국적취득
이창주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송영우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2.15
외국국적취득
고민경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2.15
외국국적취득
송제희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2.15
외국국적취득
송창근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2.15
외국국적취득
송제연
200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2.15
외국국적취득
길민들레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7.17
외국국적취득
박유리
199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11.13
외국국적취득
전하봉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2.15
외국국적취득
이주환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재정경제부공고제2026-49호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경제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6호(2025.11.28. 시행)로 2025.11.28.~2026.3.27.(4개월)의 기간 동안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
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11.28.~2026.5.6.(5개월 9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
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 28. ～ 2026. 3. 27. (4개월)
               (변경) 2025. 11. 28. ～ 2026. 5. 6. (5개월 9일)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92%
Advanc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43%
그 밖의 공급자
19.43%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팩스 : 044-215-8077
    ㅇ 이메일 : chae0815@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강동 A-2BL)
  1. 사 업 명 : 부산강동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조경숙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일원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내A-2BL
좌
동
나.대지면적
14,692.00㎡
좌
동
라.연면적
48,946.23㎡
44,149.92㎡
감)4,796.31㎡
마.주동수
아파트8개동(3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7개동(3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감)1개동, 48호
마.층
수
지하2층~ 지상20층
지하2층~ 지상18층
감)2개층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무량판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라멘구조
사.사업비
99,218,420 천원
(주택도시기금20,805,000 천원)
196,265,929천원
(주택도시기금18,045,000천원)
증)97,047,509천원
((감)2,760,000천원)
아.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사업승인고시일~2027.06
(2024.12.)
사업승인고시일~2029.03
(2025.12.)
증)1년9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01)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3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1252-3번지 인근)(풍양취수장)
- 허가량 : 1,6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309.00㎡
ㅇ 집수매거(D600㎜ L=80m), 도수관(D500㎜, L=187.5m)
ㅇ 취수정(D5,000㎜ H=14.35m), 취수장 1동(49.2㎡)
ㅇ 집수매거(D900㎜ L=70m), 도수관(D500㎜, L=144m)
ㅇ 집합정(D4,000㎜ H=13.3~13.4m)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 1. ∼ 2026.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7-005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조교동 883-1번지 일원(영천파크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22 ㎥/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40,243.00㎡
ㅇ 관수용 지하수관정(7.5HP)×3개소
ㅇ스프링클러 124개소
ㅇ PE관 L=4,19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 1. ∼ 2026.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4-0075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달성군수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3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위천리646번지일원(논공위천파크골프장)
- 허가량: 15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36.00㎡
ㅇ 지하수상부공1식, 물탱크(20t) 1EA, 기계실(3.0×3.0×2.3m) 1식, 메쉬휀스(W2.0m×H1.8m) L=2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4-0000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달성군수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3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남리193번지일원(논공꽃단지집수정)
- 허가량: 10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4.00㎡
ㅇ 집수정1식(2m×2m×1.2m) : 암반관정H=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5-0080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칠곡군수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군청1길8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1 및621-16번지일원(기산파크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5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0,721.00㎡
ㅇ 시설: 관리사무실1동, 이동식화장실1동, 운영시설(홀컵, 깃발등11종) 1식, 선수용
벤치3개소, 울타리(H0.8m) 380m, 안내표지판1개소
ㅇ 포장: 잔디블록포장320㎡, 도로경계석100m
ㅇ 배수: 배수관(D300) 19m, 맹암거(D300) 285m, 맹암거(D200) 492m, 맹암거(150) 1,683m
ㅇ 관수: 관수용배관(D100) 300m, 스프링클러10개소, 기계실1개소, 관정1개소, 매립형
수조1조, 펌프실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4-0000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칠곡군수
- 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군청1길8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금산리928-4번지일원(금산파크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5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39.00㎡
ㅇ 하천수사용시설물1식[A=39㎡송수관로L=141m(D80㎜), 수중모터펌프1개소(7.5HP), 펌프실
1개소(3m×2m), 매립형저수조1개소(∅2.5m×L9.3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25-008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안동시장
- 주소: 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115(명륜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4
- 위치: 경상북도안동시옥동1381-15번지외8필지일원(옥동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70㎥/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하천관리청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7,405.00㎡
ㅇ 상수관: PE(D50) L=596.8m, STS(D25) L=97.0m
ㅇ 취수시설: 상수관로(D80) L=27.0m, 스프링클러(D25) 16개소, 관정(D1500, 5m) 1개소, 맨홀
1개소등
ㅇ 오수관: PE(D200) L=4.0m, 맨홀1개소
ㅇ 잔디식재A=16,428.8㎡
ㅇ 마운딩(H500) 18홀, 네트(H1,000) L=1,216.8m
ㅇ 이동식화장실(10.0m×2.7m×3.3m) 1개소
ㅇ 이동식사무실(9.0m×3.1m×4.0m) 1개소
ㅇ 수로정비: 자연석쌓기H=1.0~1.5 L=116.0m(양안)
ㅇ 관로부포장: ASP포장A=24.8㎡, CON’C포장A=65.5㎡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1. 1. ∼2026. 12. 31.(365일간)
1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6-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남포초등학교장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 관인폐기 사유 :　2026.3.1.자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28 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99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5∼’29)’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치를 수정·보완하고,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항목을 신설·보완함으
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보완(안 별표)
   -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25∼’29)과 부합
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lmj1011@korea.kr
      - 팩    스: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3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김○경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로 (이하 생략)                250,000원

   이○균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이하 생략)                250,000원

   안○영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4)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4호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동진강(화호천)                                 제방 축제 7개소(8.94km)
                    동진강        김제시 부량면 ~
    합류부 개선공사                                 교량 재가설 10개소 등
                              정읍시 신태인읍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제방 축제
    정읍천 정읍2지구
               동진강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
                                       3개소(L=6.25km)
    하천환경정비사업
                                이평면 하송리
                                      퇴적토 정비 3개소 등
                                전북특별자치도    제방 보강
   동진강 낙양지구
               동진강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
                                       5개소(L=7.30km)
   하천환경정비사업
                                정우면 대사리하도정비 2개소 등
                                       제방 축제 및 보축
   태화강 상북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태화강                      13개소(7.03km)
   하천환경정비사업                 일원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보축 10개소(6.04km) 호안
                                          3개소(829m)
   태화강 반송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화강                     교량(인도교)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 울주군 삼남읍 일원
                                        보·낙차공 7개소
                                     하도정비 2개소(2.75km) 등
                                       제방 축제 및 보축
   태화강 상전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태화강                       9개소(6.50km)
   하천환경정비사업                 일원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축제 및 보축11개소(5.26km)
   태화강 반천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호안 3개소(613m)
               태화강
   하천환경정비사업           ~ 울주군 언양읍 일원        보·낙차공 3개소
                                     하도정비 1개소(1.21km) 등
   형산강 포항지구             경상북도 포항시     제방보강 6개소(L=4.002km)
    하천정비사업     형산강     남구 연일읍 유강리 ~ 하도정비 2개소(V=3,791,456㎥)
     (1공구)              동해 해안 일원    교량 5개소(기초보강 5개소) 등
                                    제방보강 11개소(L=23.832km)
   형산강 경주1지구            경상북도 경주시
                                    하도정비 2개소(V=5,916,711㎥
    하천정비사업     형산강      천북면 모아리 ~
                                     교량 4개소(재가설 1개소,
     (2공구)             강동면 유금리 일원
                                       기초보강 3개소) 등
   형산강 경주2지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방보강 25개소(L=22.618㎞)
    하천정비사업     형산강         율동 ~     하도정비 2개소(V=3,791,456㎥)
     (3공구)             천북면 오야리 일원    교량 6개소(재가설 6개소) 등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 예정
2. 사업 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종합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대한 제방 축제, 구조물 정비 등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여 치수 능력 확보 및 하천환경 개선을 도모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8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주)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성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역삼동, 메리츠타워)
4. 변경인가사항: 총사업비 및 정관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6년 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6-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6. 2. 12.
33-2026-50-0000001
보령항공주식회사
  2.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보령항공항공국
항공보령빙도
항공국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낙동리산126-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100 ㎒
6K00A3EJN
6.0 ㎑
4.0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