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김형만 1946.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6     1980.02.25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한정임 1938.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37길26-9,1
                     02동                  2015.07.24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무호 1950.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930 1976.05.1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6-16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65.33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5  55       -
                  소              계 28      28       -
                  진 입 도 로 1                 1       -     노선축소
  교통 운수시설 주              차       장 6        6       -
                  탐      방       로 21      21       -
                  삭              도 1        1       -
  공 공 시 설 소                      계 12      12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10      10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9   1.71 △1.55
                    변경         1개소         9   0.16
       가마촌~동학사탐방    기정  가마촌~동학사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지원센터․매표소 변경 회차로~동학사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1.71 △1.55 연장축소
                                               0.16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14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하고,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
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
정됨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확대(안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
 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종합시험 운행
 의 실시 결과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제출하도록 함.
나.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안 제76조의2 신설)
 1)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이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
   능 및 제동장치 기능 등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
   는 경우에는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신호 및 제한속도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 중에는 휴
   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철도차
   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정함.
다.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안 제76조의3 신설)
 1)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철도노선과 인접한 선로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및 철도사고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함.
 2)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철도사고 등의 수
   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운행의 통제 및 의료기관 등에 지원 요청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철도사고 등의 후속조치(안 제76조의4 신설)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관제업무종사자
 등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고,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며, 여객을 대피
 시키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8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4호,
2016.5.24.)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변경
                               9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2) 하수도 공급계획
     오수발생량 (변경)
                                 하 수 도 (㎥/일)
   구분              합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문지지구 1,957.0 1,383.9                           -
                          1,519.0 1,383.9 438.0 (위탁처리) 공업용
                                                       폐수제외
     하수처리계획 (변경)
      구분                           하수처리계획                    비고
    기정 오수 ∘사업지구 남측 대로3-24호선의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토록 계획
         생활
    변경 오수 ∘사업지구 남측 대로3-24호선의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토록 계획
         폐수 ∘별도 위탁처리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구분                      총사업비                        비고
      기정                      530.0억원
      변경                      573.3억원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해당없음)
9. 보건의료․교육․문화․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11. 공원 녹지계획(변경없음)
12.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13. 자료열람
  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
  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4)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
  학특구과(042-270-3626),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법무부고시제2016-2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보다니 1987.07.15 여 무 국 적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2014.08.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557                          불이행
                               12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23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
94-2012-70-
0000168
나라남원502호
(유)나라운수
전남나주시금성동
2016-06-30 2016-07-01
2
94-2012-70-
0000296
관용진안502호
(주)관용산업개발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
2016-06-30 2016-07-01
3
94-2012-70-
0000297
관용진안503호
(주)관용산업개발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
2016-06-30 2016-07-01
4
94-2012-70-
0000298
관용진안504호
(주)관용산업개발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
2016-06-30 2016-07-01
5
94-2012-70-
0000299
관용진안505호
(주)관용산업개발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
2016-06-30 2016-07-01
6
94-2012-70-
0000300
관용진안506호
(주)관용산업개발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
2016-06-30 2016-07-01
7
94-2012-70-
0000295
관용진안501호
(주)관용산업개발전북진안군진안읍물곡리
2016-06-30 2016-07-01
8
94-2012-70-
0000048
형근군산101호
고형근
전북군산시개정동
2016-06-30 2016-07-01
9
94-2012-70-
0000049
형근군산102호
고형근
전북군산시개정동
2016-06-30 2016-07-01
10
94-2006-70-
0000128
합중정읍501호
김광일
전북정읍시수성동
2016-06-30 2016-07-01
11
94-2011-70-
0000305
대영정읍501호
김대영
전북정읍시부전동
2016-06-30 2016-07-01
12
94-2012-70-
0000025
동석익산101호
김동석
전북익산시동천로1길
2016-06-30 2016-07-01
13
94-2011-70-
0000241
문선김제501호
김문선
전북김제시신풍동
2016-06-30 2016-07-01
14
94-2012-70-
0000218
상덕전주502호
김상덕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
화동2가
2016-06-30 2016-07-0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8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나라남원502호등71국(별도붙임)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동법시행령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에의한유효기간만료
5. 처분(실효)일자: 2016.
7.
1.자
<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무선국의재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24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5
94-2012-70-
0000101
김생전주101호
김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
완산동
2016-06-30 2016-07-01
16
94-2012-70-
0000255
김제영관
501호
김영관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낙
성리
2016-06-30 2016-07-01
17
94-2012-70-
0000223
영복전주501호
성창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
성동1가
2016-06-30 2016-07-01
18
94-2012-70-
0000175
재영익산
501호
김재영
전라북도익산시하나로10길
2016-06-30 2016-07-01
19
94-2012-70-
0000141
정열장수501호
김정열
전북장수군계북면어전리
2016-06-30 2016-07-01
20
94-2012-70-
0000095
창수정읍101호
김창수
충북진천군광혜원면죽현리2016-06-30 2016-07-01
21
94-2011-70-
0000275
행국김제502호
김행국
전북김제시만경읍몽산리
2016-06-30 2016-07-01
22
94-2011-70-
0000312
현우정읍501호
김현우
전북정읍시상동
2016-06-30 2016-07-01
23
94-2012-70-
0000254
군산구형
501호
박구영
전라북도군산시조촌동
2016-06-30 2016-07-01
24
94-2012-70-
0000206
미현전주501호
박미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
천동1가
2016-06-30 2016-07-01
25
94-2011-70-
0000340
성순덕진501호
박성순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2016-06-30 2016-07-01
26
94-2012-70-
0000146
용선무주501호
박용선
전북무주군무주읍읍내리
2016-06-30 2016-07-01
27
94-2012-70-
0000108
종구경기
101호
박종구
경기도파주시독암길14
2016-06-30 2016-07-01
28
94-2012-70-
0000002
정임부안101호
백정임
전북부안군부안읍
2016-06-30 2016-07-01
29
94-2011-70-
0000426
병호부안502호
서병호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
리
2016-06-30 2016-07-01
30
94-2011-70-
0000303
서부건익산506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2016-06-30 2016-07-01
31
94-2011-70-
0000298
서부건익산501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2016-06-30 2016-07-01
32
94-2011-70-
0000297
서부건익산500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2016-06-30 2016-07-01
33
94-2011-70-
0000301
서부건익산504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2016-06-30 2016-07-01
34
94-2011-70-
0000299
서부건익산502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2016-06-30 2016-07-01
35
94-2011-70-
0000300
서부건익산503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2016-06-30 2016-07-01
36
94-2011-70-
0000302
서부건익산505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2016-06-30 2016-07-01
37
94-2007-70-
0000004
서설익산501호
서부건설
전북익산시왕궁면왕궁리
2016-06-30 2016-07-01
38
94-2012-70-
0000050
창열군산101호
성창열
전북군산시나운동
2016-06-30 2016-07-01
39
94-2012-70-
0000226
춘임익산501호
송춘임
전라북도익산시동산동
2016-06-30 2016-07-01
40
94-2011-70-
0000247
희자남원501호
신희자
전북남원시노암동
2016-06-30 2016-07-01
41
94-2012-70-
0000078
성보익산101호
심성보
전북익산시갈산동
2016-06-30 2016-07-01
42
94-2011-70-
0000315
재룡익산502호
심재룡
전북익산시신동
2016-06-30 2016-07-01
제18820호
관
보
2016. 8. 9.(화요일)
125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43
94-2006-70-
0000844
아중전주501호
아중중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동1가
2016-06-30 2016-07-01
44
94-2011-70-
0000451
기호전주100호
양기호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2016-06-30 2016-07-01
45
94-2011-70-
0000253
금산남원501호
유한회사금강물산전북남원시보절면신파리
2016-06-30 2016-07-01
46
94-2011-70-
0000254
금산남원502호
유한회사금강물산전북남원시보절면신파리
2016-06-30 2016-07-01
47
94-2011-70-
0000278
점식김제501호
윤점식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492-1
2016-06-30 2016-07-01
48
94-2011-70-
0000379
강성무주201호
이강성
전북무주군무주읍읍내리
2016-06-30 2016-07-01
49
94-2012-70-
0000028
세지익산101호
이세지
전북익산시선화로69길
2016-06-30 2016-07-01
50
94-2012-70-
0000187
승준완주
501호
이승준
전북완주군삼례읍수계리
2016-06-30 2016-07-01
51
94-2011-70-
0000338
일한익산501호
이일한
전북익산시남중동
2016-06-30 2016-07-01
52
94-2012-70-
0000302
남원정한501호
이정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장
안리
2016-06-30 2016-07-01
53
94-2012-70-
0000109
중선전주
101호
이중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동2가
2016-06-30 2016-07-01
54
94-2011-70-
0000213
화석부안501호
이화석
전북부안군부안읍서외리
2016-06-30 2016-07-01
55
94-2012-70-
0000005
원철익산101호
장원철
전북익산시황등면구자리
2016-06-30 2016-07-01
56
94-2012-70-
0000013
전기고창101호
전전기
전북고창군부안면검산리
2016-06-30 2016-07-01
57
94-2011-70-
0000250
병곤완주501호
정병곤
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
2016-06-30 2016-07-01
58
94-2012-70-
0000283
석준익산501호
정석준
전라북도익산시갈산동
2016-06-30 2016-07-01
59
94-2012-70-
0000129
명철완주501호
조명철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충
혼길
2016-06-30 2016-07-01
60
94-2012-70-
0000221
영수전주
501호
조영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
후동1가
2016-06-30 2016-07-01
61
94-2012-70-
0000264
형복전주501호
주형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
천동1가
2016-06-30 2016-07-01
62
94-2012-70-
0000091
영석익산101호
진영석
전북익산시동산동
2016-06-30 2016-07-01
63
94-2011-70-
0000325
규칠군산501호
채규칠
전북
군산시구암동
2016-06-30 2016-07-01
64
94-2012-70-
0000217
명석전주501호
채명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
서학동
2016-06-30 2016-07-01
65
94-2011-70-
0000377
명호전주501호
최명호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2016-06-30 2016-07-01
66
94-2012-70-
0000096
보성순창502호
최보성
전북순창군순창읍교성리
2016-06-30 2016-07-01
67
94-2012-70-
0000229
전주용석502호
최용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
화동2가
2016-06-30 2016-07-01
68
94-2012-70-
0000228
전주용석501호
최용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
화동2가
2016-06-30 2016-07-01
69
94-2011-70-
0000415
연순익산101호
한연순
전북익산시영등동
2016-06-30 2016-07-01
70
94-2012-70-
0000267
민영전주501호
홍민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
후동1가
2016-06-30 2016-07-01
71
94-2012-70-
0000133
성필익산501호
홍성필
전라북도익산시무왕로22길
2016-06-30 2016-07-01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5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번지 일원
  나. 면적 : 3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8. 5. ~ 2021. 8. 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8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
널 컨베이어 제조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컨베이어 제조구매설치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한 수하물처리시설을 교체, 개량(일부 증설)하여 관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수하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ㅇ 사업내용 :
    - 도착 메이커-업 컨베이어 교체 : 3대(증설 : 1대)
    - 출발 메이커-업 컨베이어 교체 : 2대
    - 콜렉션 컨베이어 교체 : 2대
    - 스케일, 인풋 컨베이어 교체 : 23대(증설 : 8대)
    - 출발 벨트컨베이어 개량 : 2Line
    - 자동제어 설비 교체 : 1식
    - 기타 부대설비 :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16.5 ~ ’16.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건축설비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
     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건축
     설비팀 (담당자 : 양석철, Tel : 051-974-336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폐 지 설치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ㆍ높이
  한림항                                    황 2014. 2016. 공사
 성보토건 NE 126°
            33° 25′ 11.4″ Fl(4) - 7
                15′ 34.4″ Y8s           망대형 04.21. 08.04. 구역 폐지
  등부표                                                     표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진항업 대표이사 최두혁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직산동길 40-4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상수도 통합계량기 설치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64
4. 공사의 개요
  가. 계량기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총사업비 : 30,350천원(부가세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2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8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한림항
성보토건
등부표
N
33° 25′ 11.4″
E 126° 15′ 34.4″
Fl(4)
Y8s
-
7
황
망대형
2014.
04.21.
2016.
08.04.
공사
구역
표시
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진항업대표이사최두혁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직산동길40-4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ㆍ당진항서부두상수도통합계량기설치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신영리964
4. 공사의개요
가. 계량기설치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0일
6. 총사업비: 30,350천원(부가세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장세욱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1길 2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고대부두 #9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유지준설 14,000㎡, 준설량 42,217㎥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 1,683백만원(부가세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당초                                                        등명기 교체
            34-40-33.5N FlW 65 8 백8각콘크리 '16.8.4 항해 영구/없음 (LED200HI→
    대도등대 127-56-55.  7E 10s
변경                              12 트조 15        원조용        LED3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 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대곡양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688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196 ㎥/일(하천점용 77.24㎡)
6. 허가기간 : 2016. 8. 4. ~ 2019. 1. 26.
                                        23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23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동국제강(주) 대표이사장세욱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공단1길2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ㆍ당진항고대지구동국제강전용부두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송악읍한진리고대부두#9 전면해상
4. 공사의개요
가. 유지준설14,000㎡, 준설량42,217㎥/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
6. 총사업비: 1,683백만원(부가세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당초
대도등대
34-40-33.5N
127-56-55.7E
FlW
10s
65
8
백8각콘크리
트조15
'16.8.4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등명기교체
(LED200HI→
LED300)
변경
1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2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서당매길242 함평엘리체컨트리클럽(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대곡양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곡창리688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3,196 ㎥/일(하천점용77.24㎡)
6. 허가기간: 2016. 8. 4. ∼2019. 1. 26.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채종림 지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채종림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채종림 지정 목록
 지정          소재지         면적 소유자 수종 수령 수고 흉고   직경   본수 지정            지정
 번호                      (ha)         (년) (m) (cm) (본) 년월일 기간
 계                       26.5
        강원.평창.대화.하안미                                              ‘12.8.13
동부-12 산153번지(175임반라소반) 5.00 동부청 거제수 47-85 18 31 1,370 2012.8.13. ~‘22.8.12
         강원.평창.진부.장전 3.00 동부청 박달 33-66 15 15 900 2012.8.13. “
동부-13 산1번지(125임반  13소반)
           강원.태백.문곡
동부-14 산30번지(15임반 가소반) 2.00 동부청 박달 18-33 13 17 500 2012.8.13. “
         강원.강릉.연곡.삼산 0.50 동부청 헛개 30 11 17 44 2012.8.13. “
동부-15 산1-12번지(61임반  가소반)
         강원.정선.임계.직원                                               ‘16.8.5
동부-16 산1-2번지(108임반 4소반) 10.0 동부청 소나무 10-72 20 24 2,750 2016.8.4. ~‘26.8.4
         강원.정선.정선.회동
동부-17 산2-1번지(73임반  13소반) 6.0 동부청 고로쇠 12 2 4 6,120 2016.8.4. “
2. 채종림의 지형도면(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3. 채종림의 관계 도·서는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9,763,320   5,459,757   2,319
   구래리 산1-1             국
                 임야                                                   광   업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산림청)
                                 55,736      55,736     732
   구래리 산87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4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24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계
26.5
동부-12
강원.평창.대화.하안미
산153번지(175임반라소반)
5.00
동부청
거제수
47-85
18
31
1,370 2012.8.13.
‘12.8.13
~‘22.8.12
동부-13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번지(125임반13소반)
3.00
동부청
박달
33-66
15
15
900
2012.8.13.
“
동부-14
강원.태백.문곡
산30번지(15임반가소반)
2.00
동부청
박달
18-33
13
17
500
2012.8.13.
“
동부-15
강원.강릉.연곡.삼산
산1-12번지(61임반가소반)
0.50
동부청
헛개
30
11
17
44
2012.8.13.
“
동부-16
강원.정선.임계.직원
산1-2번지(108임반4소반)
10.0
동부청
소나무
10-72
20
24
2,750
2016.8.4.
‘16.8.5
~‘26.8.4
동부-17
강원.정선.정선.회동
산2-1번지(73임반13소반)
6.0
동부청
고로쇠
12
2
4
6,120
2016.8.4.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임야
국
(산림청)
9,763,320
5,459,757
2,319
광  업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87
55,736
55,736
732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채종림지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채종림을지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채종림지정목록
2. 채종림의지형도면(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가능
3. 채종림의관계도·서는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2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
이가능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
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지정일자         위탁기관명                주소             대표자
  2014.11.12 국립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최성을
  2014.11.12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조우현
  2014.11.12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태범석
  2014.11.12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이진하
  2014.11.12    세한대학교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길 71-200  이승훈
  2014.11.12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함기선
  2014.11.12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전성용
  2014.11.12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금승호
  2014.11.1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박용석
  2014.11.12   동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류경화
  2014.11.12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박한일
  2014.11.12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부구욱
  2014.11.12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김영도
  2014.11.12 국립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김영섭
  2014.11.12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학길 9     김희진
  2014.11.12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장호익
  2014.11.12 국립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정형진
  2014.11.12    선린대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5번길 30 전 일 평
  2014.11.12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홍순직
  2014.11.12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이호인
  2014.11.12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최민선
  2014.11.12 광양보건대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한려대길 111    노영복
  2014.11.12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고충석
  2014.11.12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김 성 규
  2016.08.01    한양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이영무
  2016.08.01    상지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조재용
                               27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용기용 밸브                       표준안
  개정       KSB6214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표준안
  개정       KSB6215 용해 아세틸렌 용기용 밸브                        표준안
                    가스 용기 ― 재충전용 복합 재료 가스 용기 및 튜브 ― 설계,
  개정 KSBISO11119-1 제작 및 시험 ― 제1부: 450L 이하의 후프랩 섬유 강화 복합 표준안
                    재료 가스 용기
                    가스 용기 ― 재충전용 복합 재료 가스 용기 및 튜브 ―
  개정 KSBISO11119-2 설계, 제작 및 시험 ― 제2부: 450 L 이하의 하중을 분담하는 표준안
                    금속 라이너로 된 풀랩 섬유 강화 복합 재료 가스 용기
  개정 KSBISO9809-3 이음매없는
                    강제용기
                            강제 고압가스 용기 ― 제3부: 노말라이징된     표준안
  개정 KSBISO11118 가스 용기 - 재충전금지 용기 - 사양 및 시험 방법           표준안
                    충전가스와   용기 및 밸브와의
  개정 KSBISO11114-3 산소분위기내에서의 자연점화시험    호환성  ― 제3부:       표준안
  개정 KSBISO10286 가스 실린더 - 용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6212
         KSB6214
         KSB6215
      KSBISO11119-1
      KSBISO11119-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9809-3
       KSBISO11118
      KSBISO11114-3
       KSBISO10286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6212
 KSB6214              표준명(국문) 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KSB6215              적용 등
 KSBISO11119-1
 KSBISO11119-2
 KSBISO9809-3         표준명(국문) 변경, 부합화 개정 및 KS A 0001
 KSBISO11118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ISO11114-3        표준명(국문 및 영문) 변경, 부합화 개정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ISO10286          부합화 개정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