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14호                  관              보           2005. 2. 4. (금요일)

   상으로 규정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
  7)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던 창업투자                    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회사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접수에 관한 위            1. 제안이유
   탁업무와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위탁함.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안)                      자모태조합의 설립근거, 운영기관 및 한국벤처
  1)3개월이상 임대하지 않은 보육실이 전체 보               투자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육실 면적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지원을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
   중단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
                                          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
   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창업
                                          728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육센터 지정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중소
                                      2. 주요내용
   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민원의 인·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
   허가 관련 행정기관 또는 시·군·구 등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으로 중소
   관련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토록 함.
                                            기업진흥공단, 그 밖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
  3)공장설립관련 사전협의 신청자는 사전협의
                                            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공장설립예정지 관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또는 단체로 규정함.
3. 의견제출: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2)투자관리전문기관은 익년도 중소기업투자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모태조합의 운영계획을 당해연도 말까지, 전

 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년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영실적을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투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부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견과 그 사유)                                 4)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으로 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청산인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은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규정함.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5)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                     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운용
   소:대전 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번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042-481-4487 4488, 팩스 042-472-          6)한국벤처투자조합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
   3282)                                    라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서류를 명시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을 규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호                          7)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시 발생하는 투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동법                     수익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수익의 범위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게 성과급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안)
합니다.                                       1)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2005년 2 월 4 일                            필요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
               산업자원부장관                     2)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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