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연경1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총괄표
○시설조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1,594.70
818.89
28기
도로
및
광장
휴게광장
272.51
272.51
조
경
시
설
성곽등
26.20
26.20
3기
휴
양
시
설
조형파고라
5.00
5.00
13기
유
희
시
설
놀이터
512.61
512.61
9기
관
리
시
설
종합안내판등
2.57
2.57
3기
녹지
및
기타
녹지
775.81
48.6%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1,594.70
818.89
28기
도로및
광장
소계
-
272.51
272.51
도
로
가
광
장
272.51
272.51
조경시설
소계
-
26.20
26.20
3기
①
성곽
1기
②
조형마운딩
26.20
26.20
1기
③
연식파고라
1기
휴양시설
소계
-
5.00
5.00
13기
④
의자
4기
등의자
⑤
단식의자
7기
⑥
스탠드
5
5
2기
10m
유희시설
소계
-
512.61
512.61
9기
나
놀이터
512.61
512.61
⑦
미끄럼놀이대
2기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
(기)
비고
⑦
음수전
4
4
1기
⑧
QC벨브
2기
⑨
U형측구
182
182
편익
시설
소계
-
560
560
라-2
주차장
560
560
녹지
및
기타
소계
-
3,833.8
녹지
3,833.8
녹지율
52.66%
6. 연경2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총괄표
○시설별조서
1) 도로조서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⑧
원통미끄럼놀이대
1기
⑨
그물망오르기
1기
⑩
곡선경사면오르기
1기
⑪
판넬놀이대
2기
⑫
자석놀이대
1기
⑬
사운드트리
1기
관리시설
소계
-
2.57
2.57
3기
⑭
스토리가벽
2.57
2.57
1기
6.5m
⑮
종합안내판
1기
⑯
시설안내판
1기
녹지및
기타
소계
-
775.81
녹지
775.81
48.6%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2,387.6
1,324
43기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565
565
조
경
시
설
3기
휴
양
시
설
휴게소,의자등
8
8
26기
유
희
시
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등
402
402
6기
운
동
시
설
다목적구장,
체력단련장
349
349
5기
관
리
시
설
종합안내판
3기
녹지
및
기타
녹지
1,063.6
녹지율44.55%
구분
등급유별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121
408
기정
소로
3
1
3
95
312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
기정
소로
3
2
3.5
24
91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기정
소로
3
3
3.5
2
5
진입로
어린이놀이터
소로3-1
2) 시설조서
7. 연경6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총괄표
공원시설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2,387.6
1,324
43기
도로및
광장
소
계
-
565
565
도
로
408
408
가
광
장
157
157
가-1
휴
게
광
장
110
110
가-2
휴
게
광
장
47
47
조경시설
소
계
-
3기
①
사
각
쉘
터
3기
휴양
시설
소
계
-
8
8
26기
나
휴
게
소
8
8
②
의
자
23기
③
앉
음
벽
3기
유희시설
소
계
-
402
402
6기
다
놀
이
터
402
402
④
조합놀이대
1기
⑤
그
네
1기
⑥
흔
들
놀
이
3기
⑦
회
전
놀
이
1기
운동시설
소
계
-
349
349
5기
라
다목적운동장
282
282
마
체력단련장
67
67
⑧
체력단련시설
5기
관리시설
소
계
-
3기
⑨
종합
안내판
1기
⑩
시설
안내판
1기
⑪
방향
안내판
1기
녹지및
기타
소
계
-
1,063.6
녹
지
1,063.6
녹지율44.55%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계
2,292.00
1,265.47
50기
도로및
광장
도로, 광장
499.31
499.31
조경시설
파고라, 디딤석
4.00
4.00
3기
휴양시설
휴게데크,
휴게쉼터등
157.89
157.89
32기
유희시설
놀이터등
570.03
570.03
7기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34.24
34.24
5기
○시설별조서
1) 도로조서
2) 시설조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관리시설
종합안내판
3기
녹지및
기타
녹지
1,026.53
44.79%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78.9
319.38
기정
소로
3
1
4
78.9
319.38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2,292.00
1,265.47
50기
도로및
광장
소
계
-
499.31
499.31
도
로
319.38
319.38
가
광
장
179.93
179.93
가-1
진
입
광
장
28.55
28.55
가-2
중
앙
광
장
87.38
87.38
가-3
휴
게
광
장
64.00
64.00
조경시설
소
계
-
4.00
4.00
3기
①
파
고
라
3기
②
디
딤
석
4.00
4.00
휴양시설
소
계
-
157.89
157.89
32기
나-1
휴
게
데
크
69.78
69.78
나-2
휴
게
쉼
터
84.41
84.41
③
등
의
자
14기
④
평
의
자
9기
⑤
야외테이블
5기
⑥
평
상
2기
⑦
앉
음
벽
3.70
3.70
2기
10m
유희시설
소
계
-
570.03
570.03
7기
다
놀
이
터
570.03
570.03
다-1
어린이놀이터-1
421.63
421.63
다-2
어린이놀이터-2
148.40
148.40
⑧
조합놀이대
1기
⑨
바구니그네
1기
⑩
모래놀이시설
2기
⑪
흔
들
놀
이
3기
운동시설
소
계
-
34.24
34.24
5기
라
체력단련장
34.24
34.24
⑫
체력단련시설
5기
관리시설
소
계
-
3기
⑬
종
합
안
내
판
1기
8. 연경1 소공원
○조성계획총괄표
○시설별조서
1) 도로조서
2) 시설조서
9. 연경2 소공원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⑭
시
설
안
내
판
1기
⑮
방
향
안
내
판
1기
녹지및
기타
소
계
-
1,026.53
녹
지
1,026.53
44.79%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1,271.00
254.07
7기
도로
및
광장
도로
127.53
127.53
조
경
시
설
파고라
1기
휴
양
시
설
의자
126.54
126.54
6기
녹지
및
기타
녹지
1,016.93
80.01%
구분
등급유별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고
계
50.35
127.53
기정
소로
3
1
2.3
24.5
63.17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쉼터
가각포함
기정
소로
3
2
2.3
25.85
64.36
진입로
휴게쉼터
부지경계
부지경계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1,271.00
254.07
7기
도로및
광장
소
계
-
127.53
127.53
도
로
127.53
127.53
조경시설
소
계
-
1기
①
파
고
라
1기
휴양시설
소
계
-
126.54
126.54
6기
가
휴
게
쉼
터
126.54
126.54
②
평
의
자
6기
녹지및
기타
소
계
-
1,016.93
녹
지
1,016.93
80.01%
○조성계획총괄표
○시설별조서
1) 도로조서
2) 시설조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총계
16,948.5
2,293.2
30기
도로및광장
도로, 광장
1,880.93
1,880.93
조경시설
파고라
2기
휴양시설
휴게쉼터, 의자
-
-
20기
운동시설
체력단련쉼터
체력단련시설
412.27
412.27
8기
녹지및기타
14,655.3
86.47%
구분
등급유별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고
계
490.3
1,880.93
기정
소로
3
1
4
303.7
1,220.01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가각포함
기정
소로
3
2
2.5
94.3
237.91
진입로
소3-1
부지경계
가각포함
기정
소로
3
3
4
74.8
339.24
진입로
부지경계
소3-1
가각포함
기정
소로
3
6
4
4.7
24.61
진입로
부지경계
소3-3
가각포함
기정
소로
3
7
4
12.8
59.16
진입로
부지경계
소3-3
가각포함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계
16,948.5
2,293.2
30
도로및
광장
소
계
-
1,880.93
1,880.93
도
로
1,880.93
1,880.93
조경시설
소
계
-
2
①
파
고
라
2
휴양시설
소
계
-
-
-
20
②
평
의
자
20
운동시설
소
계
-
412.27
412.27
8
가-1
체력단련쉼터-1
181.52
181.52
가-2
체력단련쉼터-2
230.75
230.75
③
체력단련시설
8
[붙임4]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 게재생략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녹지및
기타
소
계
-
14,655.3
녹
지
14,655.3
86.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40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133호(2021.11.2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2호[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붙임 3] (도면생략)

[붙임3]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 [붙임3]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
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변경)
4)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 4)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
없음)                    없음)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 주차장(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변경없음)                 (변경없음)



[붙임3]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변경)
4)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정정 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제한상영관 제외), - 제6호 종교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상1~3
              허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용도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상4~5
                          - 상1~3의 허용용도와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상1,2,4,5 : 500%이하
              용적률
                          ∙상3 : 450%이하
                          ∙상1,2,4,5 : 10층이하
              높이
                          ∙상3 : 7층이하
                          ∙건축물의 전면방향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1층 바닥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벽면 및 투시형 셔터
 상1~5                     -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해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속건축물의 제한
                          -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에어콘 실외기․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형태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건축설비이외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부의 건축물은 주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지붕
                          - 지붕 및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담장
                          - 상업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은 경우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색채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한계선(‘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참조)
                          - 상업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등에
              건축선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 또는 공공조경으로 조성
- 정정 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제한상영관 제외), - 제6호 종교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상1~3
              허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용도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상4~5
                           - 상1~3의 허용용도와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카지노영업소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상1,2,4,5 : 500%이하
              용적률
                          ∙상3 : 450%이하
                          ∙상1,2,4,5 : 10층이하
              높이
                          ∙상3 : 7층이하
                          ∙건축물의 전면방향
              배치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1층 바닥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1~5                     ∙벽면 및 투시형 셔터
                           -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해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속건축물의 제한
                           -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에어콘 실외기․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형태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건축설비이외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부의 건축물은 주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지붕
                           - 지붕 및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담장
                           - 상업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은 경우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색채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한계선(‘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참조)
                           - 상업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등에
              건축선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 또는 공공조경으로 조성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정정 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
                    어야 한다.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허용    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용도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규
         용도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90% 이하
                   ∙주1, 주4 : 450% 이하
          용적률
 주1~4              ∙주2, 주3 : 500% 이하
                   ∙주1, 주4 : 5층 이하
          높이
                   ∙주2, 주3 : 7층 이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설치대상일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
                    자의 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시형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배치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마운딩처리 또는 차폐녹지를 설치한다.(단,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제외)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권장한다.
          형태       ∙도로의 위계상 가장 낮은 도로에서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진출입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상 사용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한계선(‘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정정 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
                    어야 한다.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
                    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
              허용
                    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제외)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도
         용도         비율이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규
                    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90% 이하
 주1~4              ∙주1, 주4 : 450% 이하
          용적률
                   ∙주2, 주3 : 500% 이하
                   ∙주1, 주4 : 5층 이하
          높이
                   ∙주2, 주3 : 7층 이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설치대상일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
                    자의 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시형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배치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마운딩처리 또는 차폐녹지를 설치한다.(단,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제외)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권장한다.
          형태       ∙도로의 위계상 가장 낮은 도로에서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진출입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상 사용
          색채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건축한계선(‘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 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8호
오산천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따라 「하천법」제10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완료하고 고시하는 사항
임.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변경
오산천
국가
하천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영천교)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신리천(지방) 합
류점
3.90
4,994
(▲1,444)
변경일: 고시일
사유:
화성동탄(2)
친수하
천조성사업에 따른 하천구
역 일부 변경
◦ 지형도면 공람 공고
구분
공고번호
공고일
공람기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188호
2021.12.30
2021.12.30∼2022.1.12
(14일간)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지방자치단체
- 화성시청 건설과
◉산림청공고 제2021-400호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인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코로나19 등 사회 및 현장 여건, 최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방역 등에 관한 법령
과 매뉴얼, 현행 산림치유 제도의 운영에 부합되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1.6.23. 시행)을 반영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정의를 보완(안 제2
   조제3호가목 및 나목)
나. 치유의 숲 설치 및 설치 중에 있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2항
  및 각 호)
다.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보조금액의 확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3항)
라. 소방시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각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마.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6호)
바. 치유의 숲 이용자 대상 안전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안 제14조제2항)
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액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 판매
  조항을 신설(안 제22조제2항 및 제1호부터 제4호)
자. 본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3조)
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치유의 숲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안 별표1)
카.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에 지진, 감염병 등 대응방안 및 응급처치 요령을 보완(안
  별표2)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ubi21@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문화재청고시제2021-174호
2022년「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2022년「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단위계 변경(C.G.S→SI), 항목 구분기호 수정, 용어 변경 등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2.1.1.
4. 연락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radburn@korea.kr
붙임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일부개정세부내용 1부. 끝.
□ 2022년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세부내용
당 초
개 정
비 고
0100 일반공통사항
0140 재료관리
5. 해체재료의 보관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ㅁ. 해체재는 ~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 적용한다.
0100 일반공통사항
0140 재료관리
5. 해체재료의 보관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ㅁ. 해체재는 ~ 반출할 수 있다.
ㅂ. 해체재료에 ~ 적용한다.
ㅇ항목 
구분 기
호 수정 
0400 기단공사
0450 시공
1. 기단설치
1.1 일반사항
ㄱ. 규준틀의 ~ 확인·점검한다.
ㄴ. 반입 자재의 ~ 주의한다.
ㄷ. 석재 가공의 ~ 같게 한다.
ㅁ. 기단에 ~ 제작한다.
ㅂ. 기단기초부가 ~ 판단한다.
ㅅ. 기존 부재를 ~ 판단한다.
0400 기단공사
0450 시공
1. 기단설치
1.1 일반사항
ㄱ. 규준틀의 ~ 확인·점검한다.
ㄴ. 반입 자재의 ~ 주의한다.
ㄷ. 석재 가공의 ~ 같게 한다.
ㄹ. 기단에 ~ 제작한다.
ㅁ. 기단기초부가 ~ 판단한다.
ㅂ. 기존 부재를 ~ 판단한다.
ㅇ항목 
구분 기
호 수정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
0500 목공사
0510 일반사항
2. 쓰임말정리
ㅇ항목
2. 쓰임말정리
ㄱㄴ. 소매걷이 : 기둥에 ~ 깎는 기법
ㄱㄱ. 소매걷이 : 기둥에 ~ 깎는 기법
구분 기
호 수정 
0500 목공사
0520 재료
2. 재료의 품질
표 0500.2 국내산 수종의 강도
수종
종압축강도
(kgf/㎠)
종인장강도
(kgf/㎠)
휨 강도
(kgf/㎠)
전단강도(kgf/㎠)
방사
접선
소나무
430
885
747
97
104
느티나
무
382
1,123
959
158
151
참나무
625
1,371
1,270
214
199
0500 목공사
0520 재료
2. 재료의 품질
표 0500.2 국내산 수종의 강도
수종
종압축강도
(MPa)
종인장강도
(MPa)
휨 강도
(MPa)
전단강도(MPa)
방사
접선
소나무
42.17
86.79
73.26
9.51
10.20
느티나
무
37.46
110.13
94.05
15.49
14.81
참나무
61.29
134.45
124.54
20.99
19.52
ㅇ단위 
수정(국
제표준) 
0500 목공사
0550 치목
2. 부재별 치목
2.7. 서까래
2.7.4. 서까래 치목 좌판기
ㅇ.서까래밑마구리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 넣고 
약간의 소매걷이를 두어 치목하고 대패로 마
름질한다. 
0500 목공사
0550 치목
2. 부재별 치목
2.7. 서까래
2.7.4. 서까래 치목 좌판기
ㅇ.서까래밑마구리에 해당하는 원을 그려 넣
고 약간의 후리기를 두어 치목하고 대패로 
마름질한다. 
ㅇ소매걷
이→후
리기
(용어 혼
란 방
지)
0600 지붕공사
0620 기와지붕공사
3. 재료
3.1. 기와
3.1.3. 제작방법 및 품질
1) 수제전통한식기와[전통가마]
ㄷ.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150kgf 이상으로 하
고, 흡수율은 16% 이하로 한다. 
3)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ㄹ.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280kgf 이상으로 하
고, 흡수율은 9% 이하로 한다.
3.1.4. 검사방법
3) 휨강도검사
ㄴ.기와의 휨강도검사는 다음의 순서로 실시한
다.
③ 시험체의 받침대 중앙부에 가력봉을 놓고 
약 5kgf/sec의 하중을 균일하게 증가시킨
다.
0600 지붕공사
0620 기와지붕공사
3. 재료
3.1. 기와
3.1.3. 제작방법 및 품질
1) 수제전통한식기와[전통가마]
ㄷ.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1,471N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16% 이하로 한다. 
3) 전통한식기와[현대가마]
ㄹ.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2,746N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9% 이하로 한다.
3.1.4. 검사방법
3) 휨강도검사
ㄴ.기와의 휨강도검사는 다음의 순서로 실시
한다.
③ 시험체의 받침대 중앙부에 가력봉을 놓고 
약 49N/sec의 하중을 균일하게 증가시
킨다.
ㅇ단위 
수정(국
제표준) 
ㅇ단위 
수정(국
제표준)
0700 전돌공사
0720 재료
1. 전돌
1.4. 전돌의 품질
표 0700.3 수제전통한식전돌(전통가마, 현대가
마) 품질기준
흡수율(%)
압축강도
(kgf/㎠)
허용오차(㎜)
길이
나비
두께
16 이하
150 이상
±5.0
±3.0
±3.0
0700 전돌공사
0720 재료
1. 전돌
1.4. 전돌의 품질
표 0700.3 수제전통한식전돌(전통가마, 현대가
마) 품질기준
흡수율(%)
압축강도
(MPa)
허용오차(㎜)
길이
나비
두께
16 이하
14.71 이상
±5.0
±3.0
±3.0
ㅇ단위 
수정(국
제표준)
표 0700.4 전통한식전돌(현대가마) 품질기준
흡수율(%)
압축강도
(kgf/㎠)
허용오차(㎜)
길이
나비
두께
10 이하
210 이상
±5.0
±3.0
±2.5
표 0700.4 전통한식전돌(현대가마) 품질기준
흡수율(%)
압축강도
(MPa)
허용오차(㎜)
길이
나비
두께
10 이하
20.59 이상
±5.0
±3.0
±2.5
0700 전돌공사
0720 재료
1. 전돌
1.5. 검사방법
1.5.3. 압축강도검사
ㄱ. 시료는 ~ 방랭한다. 전돌의 ~ 구한다. 가압
면에는 
~ 
가압한다. 
가압속도는 
매초 
5~10kgf/㎠로 하여, 시료가 파괴되었을 
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한다.
ㄴ.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압축강도(kgf/㎠) =
최대하중(kgf)
가압면적(㎠)
0700 전돌공사
0720 재료
1. 전돌
1.5. 검사방법
1.5.3. 압축강도검사
ㄱ. 시료는 ~ 방랭한다. 전돌의 ~ 구한다. 가
압면에는 ~ 가압한다. 가압속도는 매초 
0.49~0.98MPa로 하여, 시료가 파괴되었
을 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한다.
ㄴ.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압축강도(MPa) =
최대하중(N)
×106
가압면적(㎡)
ㅇ단위 
수정(국
제표준) 
1600 단청공사
1610 일반사항
2. 단청의 분류
ㄱ. 단청은 ~ 포함한다.
ㄴ. 가칠단청은 ~ 단청이다.
ㄷ. 긋기단청은 ~ 단청이다.
ㅁ. 모로단청은 ~ 단청이다.
ㅂ. 금모로단청은 ~ 단청이다.
ㅅ. 금단청은 ~ 단청이다.
ㅇ. 갖은금단청은 ~ 단청이다.
ㅇ. 고색단청은 ~ 단청이다.
표 1600.2 단청문양의 분류
구분
그
림
내용
비
고
휘
바
자
휘
-
휘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짜
임새가 있다. 방사형으로 뻗어
나간 휘가 다른 휘와 서로 교
차될 때 각 휘를 엇걸어서 바
자문양이 나타나는 휘
1600 단청공사
1610 일반사항
2. 단청의 분류
ㄱ. 단청은 ~ 포함한다.
ㄴ. 가칠단청은 ~ 단청이다.
ㄷ. 긋기단청은 ~ 단청이다.
ㄹ. 모로단청은 ~ 단청이다.
ㅁ. 금모로단청은 ~ 단청이다.
ㅂ. 금단청은 ~ 단청이다.
ㅅ. 갖은금단청은 ~ 단청이다.
ㅇ. 고색단청은 ~ 단청이다.
표 1600.2 단청문양의 분류
구분
그
림
내용
비
고
휘
바
자
휘
-
방사형으로 뻗어나간 휘가 다
른 휘와 서로 교차될 때 각 휘
를 엇걸어서 바자문양이 나타
나는 휘
ㅇ항목 
구분 기
호 수정
ㅇ주관적 
표
현 
삭제
1800 조경공사
1850 시공
2. 수목식재
2.7 식재
2.7.1. 식재순서
ㄱ. 식재할 구덩이를 ~ 판다.
ㄴ. 잘게 부순 양질의 흙을 구덩이에 넣는다.
ㄷ. 수목의 ~ 방향을 조정한다.
ㄹ. 잘게 부순 흙을 3/4 정도로 채워 다진다.
ㅁ. 뿌리분 결속재 ~ 식재한다.
1800 조경공사
1850 시공
2. 수목식재
2.7 식재
2.71. 식재순서
ㄱ. 식재할 구덩이를 ~ 판다.
ㄴ. 잘게 부순 양질의 흙을 구덩이에 넣는다.
ㄷ. 수목의 ~ 방향을 조정한다.
ㄹ. 잘게 부순 흙을 3/4 정도로 채워 다진다.
ㅁ. 뿌리분 결속재 ~ 식재한다.
ㅇ항목 
구분 기
호 수정
ㅅ. 물을 충분히 ~ 밀착되도록 한다.
ㅇ. 나머지 흙을 ~ 않도록 한다.
ㅈ. 지면을 고른 후 ~ 정리한다.
ㅂ. 물을 충분히 ~ 밀착되도록 한다.
ㅅ. 나머지 흙을 ~ 않도록 한다.
ㅇ. 지면을 고른 후 ~ 정리한다.
부속서 1. 전통소재단청 시방서
003 시공
1. 일반사항
ㄱ. 전통소재단청 작업 시 ~ 발생될 수 있다.
ㄴ. 단청수리 전 ~ 실시한다.
ㄷ. 다음 사항은 ~ 시행한다.
ㄹ. 면닦기의 시행 여부와 ~ 시행한다.
ㅁ. 전통소재단청 시공 전 ~ 기록한다.
사. 가칠 및 문양 채색 시에는 ~ 칠한다.
3. 조채
ㄱ. 안료와 교착제의 배합은 ~ 담당한다.
ㄴ. 안료는 ~ 사용한다.
ㄹ. 조채 시 색상은 ~ 조채할 수 있다.
부속서 1. 전통소재단청 시방서
003 시공
1. 일반사항
ㄱ. 전통소재단청 작업 시 ~ 발생될 수 있다.
ㄴ. 단청수리 전 ~ 실시한다.
ㄷ. 다음 사항은 ~ 시행한다.
ㄹ. 면닦기의 시행 여부와 ~ 시행한다.
ㅁ. 전통소재단청 시공 전 ~ 기록한다.
ㅂ. 가칠 및 문양 채색 시에는 ~ 칠한다.
3. 조채
ㄱ. 안료와 교착제의 배합은 ~ 담당한다.
ㄴ. 안료는 ~ 사용한다.
ㄷ. 조채 시 색상은 ~ 조채할 수 있다.
ㅇ항목 
구분 기
호 수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관보 제19446호, 2019.2.25.)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km)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당초                                 150,281.3
                     부여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서정리,역촌리,대박리,해남리,
        일반                                                               송학리
             제39호     ~       ~                                                              12.8km
        국도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의정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변경                                 150,281.3                           청흥리,대룡리,입동리,백룡리,
                           공주시 신풍면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동원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추가편입 및 편입제외 등(소유자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 09 ~ 2023. 08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청양군 )
○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소 유 자                               관 계 인
                    제외면적
   제외 지번      지목                                                                        권리   비고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8-103    대      64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