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삼기면
1450         284-3    284-3    답     261.0     261.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1         284-4    284-4    답     153.0     153.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2         284-5    284-5    답     29.0      29.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3         285-1    285-1    도     116.0     116.0    국      건설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4         285-2    285-2    대     26.0      26.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5         285-3    285-3    전     144.0     144.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6         285-4    285-4    전     220.0     220.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7         286-1    286-1    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8         286-2    286-2    대     23.0      23.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59         286-5    286-5    도     116.0     116.0    국      건설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0         286-6    286-6    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1         289-1    289-1    답     23.0      23.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2         289-2    289-2    대     463.0     463.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3         289-3    289-3    도    1,273.0   1,273.0   국      건설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4         289-4    289-4    도     152.0     152.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5         289-5    289-5    도     26.0      26.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6         289-6    289-6    도     116.0     116.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7         290-1    290-1    대     317.0     317.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8         290-3    290-3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69         291-1    291-1    전     292.0     292.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0         291-3    291-3    도     26.0      26.0     남*갑      남*갑
       경악리
       삼기면
1471         291-5    291-5    전     336.0     336.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2         293-7    293-7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3         293-8    293-8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4         293-9    293-9    도     193.0     193.0    국      건설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5         293-10   293-10   도     33.0      33.0     국      건설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6         297-35   297-35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7         306-2    306-2    도     701.0     701.0    국      건설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8         306-3    306-3    답     50.0      50.0     국      국토교통부
       경악리
       삼기면
1479         308-26   308-26   도     1.0       1.0      공       곡성군
       경악리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9. 8.(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동훈
960211
144,050
미정산급여
김선율
930906
368,360
미정산급여
임채완
950331
73,620
미정산급여
김진우
980131
3,249,330
미정산급여
신동인
991112
81,370
미정산급여
정경진
991221
52,700
미정산급여
염종협
970219
52,700
미정산급여
이동근
011123
73,620
미정산급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도권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해수도권기상청
외해해양관측등부표
37-30-00.00N
124-01-00.00E
Fl(5) Y 20s
9
황 
망대형
2025.
8.12.
해양
자료 
수집
2025.8.1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
(~30.5.25.) 만료 
시까지/ 이동없음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5-19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제77조,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및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2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2025.8.25.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는 전자메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붙임2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행정처분
방송통신기자재등에대한적합성평가의취소, 수거명령등
당사자
성명
(명칭)
소약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케이 204동 2층 104호 (별내동)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ㅇ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
-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 적합인증(등록) 대상이나, 자기시험 적합등
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음.
※ 적합성평가번호 : R-R-Hh4-B600W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ㅇ 적합성평가취소, 취소된기자재에대한수거명령
ㅇ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사실에 대한 고지 방안,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이 때, 소비자 보호계획 내에 소비자의 선택 
등으로 인하여 수거할 수 없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공인 시험을 통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증명하는 등 전파환경 보호 방안을 반영할 것.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전파법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 제118조
청문실시
기관명
전파시험인증센터
부서명
사후관리과
담당자
박호영
주소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4길17,
한국전파진흥협회서초사옥
전화
번호
031-644-7474
일시
2025.8.29.(금) 10:00
* 시간변동시별도안내
장소
2층205호
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
성명
이상윤
4. 청문주재자에 대해 기피하고자 할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 후 통보하여 주시고, 
청문에 참석하시는 분이 본인(대표)이 아닌 경우 붙임4 서식 또는 붙임5 서식을 2025.8.25.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인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TEL : 
031-644-7474, E-Mail : phy256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기피 신청서 서식 1부.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서식 1부.  
     4. 대표자 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달청공고 제2025-34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유진종합건설      124511-0002624   136-81-13292
             권오준
             서정화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5개월(2025.9.4.~2025.10.1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 ‘송
     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을 포기하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배출원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에 대한 국가표준(KS) 부합화 제정
3. 주요 내용
  ㅇ KS I ISO 20264 : 퓨리에변환 적외선 분광법(FT-IR)을 이용하여 비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중 개별VOCs를 측정하는 방법
  ㅇ KS I ISO 20181 : 배출가스 축정을 위해 설치된 자동측정시스템(AMS)이 측정값에 대한 불
확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품질보증 절차를 설명
  ㅇ KS I ISO 14385-1 :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자동 측
정시스템(AMS)이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비의 교정 및 
품질관리 절차에 대한 규정
  ㅇ KS I ISO 14385-2 :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자동 측
정시스템(AMS)이 측정값에 대해 법령, 관할 기관 또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규정한 뷸확도 요
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정 및 품질보증 절차를 규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KS I ISO 20264 고정배출원-비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내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질량농도 측정
2
제정KS I ISO 20181 고정 배출원 - 자동 측정 시스템의 품질보증
3
제정KS I ISO 14385-1 고정 배출원 - 온실가스-제1부: 자동측정 시스템 
교정
4
제정KS I ISO 14385-2 고정 배출원 – 온실가스-제2부:자동 측정시스템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5
제정KS I ISO 25597
고정 배출원 - 사이클론 시료채취기 및 시료 희석을
사용한 굴뚝 배출가스 내 PM2.5 및 PM10의 질량
측정 시험방법
ㅇ KS I ISO 25597 : 고정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가스 시료에서 PM2.5 및 PM10 입자상 물질
을 분리하기 위해 사이클론 시료채취기를 사용하는 시료채취 및 분석절차에 대한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공학연구과 
☏ 
032)560-7340, 
e-mail 
: 
khkim4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북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내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2단계)
3. 공사시행 목적: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는 LNG 중심의 동북아 가스·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액화가스 취급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사업부지(울산 남구 황성동 883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6. 공사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43개월 / 착공일로부터 4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변경) : 418,648,000,000원 / 366,24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윤병석)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층(삼평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 
시행자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02-6200-8616)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규 모
당 초
변 경
부지면적
▪38,008 ㎡
▪38,500.21 ㎡
저장시설
(LNG)
▪액화천연가스(215,000㎘) 1기
▪변경없음
건축물
▪3동(해수펌프엔진실, 압축기동, 부취동)
▪12동(해수펌프엔진실, 압축기동,
부취동, LNG Tank Panel
Shelter 6동, 위험물 저장소 1동,
폐기물저장소 1동, 정압소 
비상발전기실 1동)
공작물
▪1식(부취제탱크, 배관파이프랙)
▪1식(부취제탱크, 배관파이프랙,
Gantry Crane)
기타시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처리설비 1식
▪해수이송시설, 소방시설 등 
공용설비 1식
▪도로, 우수 및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1식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처리설비 1식
▪해수이송시설, 소방시설 등 
공용설비 1식
▪도로, 우수 및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1식
▪열량조절설비 1식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수산부
서석준
모범공무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창용
모범공무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흥신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박윤범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연정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현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최준호
모범공무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박정일
모범공무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효주
모범공무원
동해어업관리단
백영원
모범공무원
서해어업관리단
정세진
모범공무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용희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규환
모범공무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황철우
모범공무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황인조
모범공무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김종구
모범공무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황선옥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박혜진
모범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남기호
모범공무원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수산과학원
김지회
홍조 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성수
녹조 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정병섭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전동화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김정배
녹조 근정훈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김남원
녹조 근정훈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곽병현
녹조 근정훈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김재철
녹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손낙중
녹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경숙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선미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공혜자
옥조 근정훈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최홍준
옥조 근정훈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류성곤
옥조 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정창근
옥조 근정훈장
동해어업관리단
이창영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사고등학교
전용표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장정아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김두남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김우진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류재형
근정포장
남해어업관리단
김용태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해진
근정포장
인천해사고등학교
고낙철
대통령표창
서해어업관리단
배정철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동해어업관리단
김영철
국무총리표창
남해어업관리단
하강철
국무총리표창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달청공고 제2025-34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131111-0143063   129-81-86201
         강상문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5.9.4.~2025.10.3.)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수요 ‘하양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 후
     공동수급체에서 강제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시그니처와이케이고     110111-7271995   899-86-01631
          박영춘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2025.9.4.~2026.1.3.)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양경찰청 수요 ‘쌍안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입완제품을 납품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기상청공고 제2025-104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측 장비 중 가속도지진센서 및 속도지진
센서에 대한 실내검정의 항목에 ‘입출력반응’을 각각 추가하도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180호, 2025. 6.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출력
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제도 운영 현황에 맞추어 검사방법 및 공차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출력반응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나. 지진 관측 장비 검사방법 및 공차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실내검정 입출력반응 검사방법 및 공차 추가
 2) 제도 운영 현황에 맞춰 검사방법 정비 및 보완
 2) 현장검정 입출력반응 검사 대상 정비 및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lysunny@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팉(전화: 02-2181-0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체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에 따라 재산(채권)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폐기물부담금 압류통지서 송달불능 체납업체 공시송달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2
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담당자(02-3153-0554)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소재지
(주)이플러스코리아
261-81-09018
110111-5361574
차량
(820마2640)
408,32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11-1번지 일원
  다. 면   적 : 110,124㎡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붙임2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 : 2024년 10월 10일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14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4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1팀(02-6006-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2 : 관계도면(기존 구역계 및 변경 구역계)




                              2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700   강북구수유동   727   34   도로 358.8    358.8 서울특별시    -            1/1   -          -      -


701   강북구수유동   727   35   도로 1063.9 1063.9 서울특별시     -            1/1   -          -      -


702   강북구수유동   727   36   도로   81.2   81.2 서울특별시     -            1/1   -          -      -


703   강북구수유동   727   38   도로   44.7   44.7 서울특별시     -            1/1   -          -      -


704   강북구수유동   727   39   도로 136.2    136.2 서울특별시    -            1/1   -          -      -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94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1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출장소) 폐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출장소) 폐소에 관한 고시
1. 내 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운영시간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소일자
[업무종료일]
영문
업무이관국
울산신암
임시우편
출장소
(남울산)
시간제
출장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해안길 
55
월~금
(09:00~17:00)
우편
67523
울산신암
2025. 8. 27.
(2025. 8. 26.)
US.SINAM
남울산
ㅇ 폐소일 : 2025. 8. 27.(수) 【업무종료일 : 2025.8.26.(화)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폐소일 익일 2025. 8. 28.까지 유효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7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 및 타당성 평가 배점 및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관리지침 별지 서
식 목차 및 내용 보완, 재검토 기한 변경,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 자구 수정
- 지구 등급 결정 시,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정
나. 타당성 평가기준 부가평가 항목 개선
- 과거 침수 등의 피해 발생 규모가 큰 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배점 조정
나.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다. 재검토 기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12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304호재난경감과
  3) 팩스 : (044) 205 - 89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전화 : (044) 205 - 515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14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4-1 일대 외 4곳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가평군설악면위곡리4-1 일대
모곡377071
1 등급
2 등급
식생
경상남도거창군신원면청수리산2
일대
신원357084
1 등급
1, 2 등급
식생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진서면운호리
산115-8 일대
석포356073
1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평택시청북읍고잔리
산5-15 일대
숙성376164
2 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
26-14 일대
도평387144
1 등급
2 등급
식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관설IC 교차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
~
중강진
강원도 
원주시
5,112
원주시 
관설동1349-3
원주시 
관설동1332-2
원주시
관설동
0.2
변경
국도5호선
거제
~
중강진
강원도 
원주시
5,112
원주시 
관설동1349-3
원주시 
관설동1332-2
원주시
관설동
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관설IC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5.07.01. ~ 2025.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주시
관설동
1297-64
구
917
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
2
“
1349-3
도
409
409
원주시
　-
3
“
1339-8
도
2,418
2,418
원주시
-
4
“
1339-7
도
89
89
원주시
-
5
“
1297-60
구
1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
6
“
1334-13
도
2,009
2,009
원주시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도면의 열람 기간 : 공사 시행 기간
      나. 열람 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3)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송근란
1929.**.**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7.08.29
외국국적취득
이요엘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이꽃님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5.03
외국국적취득
정재준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5.06.21
외국국적취득
조증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최금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0.08.31
외국국적취득
조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4.10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임수앵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한지민
199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문정한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문지호
201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1.08.20
국적선택불이행
이근경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이정섭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7.12.29
외국국적취득
최성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최기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박언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4.05.26
외국국적취득
한귀운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정민희
1995.**.**
여성
프랑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7.02.17
외국국적취득
정영민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93.01.26
외국국적취득
김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9.10
외국국적취득
장인서
2008.**.**
남성
러시아(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10.03.23
외국국적취득
송세정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허동표
194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김수덕
193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심영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8.08.03
외국국적취득
송세규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박근숙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손문회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주금중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1992.05.28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81.01.01
외국국적취득
류한결
199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조영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5.16
외국국적취득
이기원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박건일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박동혜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예원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민현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8.21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염경섭
197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김용구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송지영
199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정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정인선
198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최우혁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오혜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오혜승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4.19
외국국적취득
최완혁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성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박인희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이옥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8.22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김석희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5.01.13
외국국적취득
강미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이원규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9.18
외국국적취득
하상우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김태은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준완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장종화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10.1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