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ㆍ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ㆍ자동차 외관변경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차대 및 차체                않아야 함(예 : SM5→SM7).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
                       해 차명 끝부분 부호만 달리하는 경우(예: SM520=SM520V)
                       는 제외
                      ㆍ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과 특정
                       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로 변경하는 경우
승차장치                   는 제외함
                      ㆍ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휠체어 고정장치 4
                       개소이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ㆍ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한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
                       마력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비교대상 차량(동형동급
물품적재장치                 차량)의 높이보다 차량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안
                       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동형동급 차량이 없으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안
                       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
소음방지장치                 지 않아야 함
                      ㆍ배기관에 가변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방지장
                       치를 장착해야 함
배기가스발산장치              ㆍ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3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05호(2017.8.2.)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당진)등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평택항과 배후공단의 급증
     하는 물동량 처리
   - 주한미군 기지 전략 물자수송
   - 경부선, 서해선 복선전철, 장래 평택~원주 복선전철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수송 체계를 확립
   - 철도수송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18.0km (1〜2공구 본선 및 연결선, 미군기지 연결선 포함)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110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4. 기술범위
  ○ 라멘구조에 적합하도록 지연경화제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재연결 연
     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조립하여,
  ○ 합성전 단면력 분배와 부재 내하력 향상을 통해 형고를 최소화하면서 기둥 간격을 확장한 저류
     조 제작 및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17-8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7-74호,
'17.4.13)」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7년 1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2017년 11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6+
                                                                                                CN, Cr ,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11   ‘17.10   17.11   '16평균   ‘16.11   ‘17.10    17.11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3      0.3      2.0     2.4      1.9      1.6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1     1.6      1.2      2.2     2.2      2.7      2.3     기준이하/불검출
  (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6     0.6      0.6      2.1     2.1      1.8      1.7       불검출
      영월2     충주댐      Ⅰa    1.2    1.4     1.1      1.2      2.1     2.3      1.9      1.8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9     0.4      0.8      2.0     1.7      2.4      2.0        〃
      강천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4    0.6     0.7      0.8      2.3     2.3      1.9      1.8       불검출
              남한강하류    Ⅰb    1.6    0.4     0.8      0.5      2.4     2.1      2.0      1.7        〃
  (7)
      달천4     달천       Ⅰb    1.2    1.0     0.6      1.2      2.6     1.9      1.9      1.8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3    0.7     0.9      1.0      3.3     3.1      2.1      2.4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3    0.9     1.1      1.4      2.6     2.6      2.4      2.6         〃
                                      168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3   1.5   1.6   2.3   2.1   2.1   2.5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0   1.4   1.6   4.1   4.7   3.9   4.2   6.0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3.6   3.0   4.6   3.7   4.0   3.3   4.1   불검출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0   3.8   4.9   5.3   5.9   5.4   6.6   7.4 기준이하/불검출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4.0   4.2   5.0   5.0   4.4   5.1   6.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0   0.9   1.1   1.2   5.3   4.1   4.4   4.8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1.2   1.6   2.1   4.3   3.0   3.6   3.8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1.4   1.8   1.8   4.3   3.0   3.9   3.8     〃
        적성     순창       Ⅰb       1.1   1.6   0.5   0.9   2.8   2.3   4.7   1.5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0   1.0   0.8   2.3   2.4   2.3   2.4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4   0.5   2.6   2.0   1.9   2.0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7   0.8   0.4   2.2   1.8   1.7   1.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5   0.4   0.4   2.0   1.8   1.6   1.6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2   0.9   1.0   1.0   3.3   2.8   3.1   3.2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2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한국크라우드펀딩 주식회사 2017-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9길 9, 2층(역삼동)
     주식회사 드림랩       2017-54 ‘17.12.20.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406B호
   컴퍼니비 주식회사        2017-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5,
                                                   505호
◉국세청공고제2017-41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 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4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71호(2017.12.26)로 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
     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면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
   ㅇ 당초 : 3,375,713.7㎡
      수용 : 3,367,998.7㎡
      사용 : 7,715.0㎡
                                   112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ㅇ 변경 : 3,375,864.7㎡ 증) 151.0㎡
      수용 : 3,368,149.7㎡ 증) 151.0㎡
      사용 : 7,715.0㎡
    * 변경사유 : 터널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수용면적 변경
 라.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업 내용      비고
        노선의 연장                          90,010m
    노반           토  공                   30,868m
    형식           교량                 43,477m(45개소)
                 터널                 15,665m(19개소)
                                      8개소(홍성역,
           역                        장래신설역 포함)
         궤 도                         본선 및 역 1식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42-607-396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원면적
구분연변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합계 수용 사용 지상                                                  지하 구분지상권
                                  권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m) ()m~()m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       해수면(+100)
당초    화성시 향남읍 화리
              현리 189 장 1,436.0 526.0 -    - 526.0 168번길 15, 116동 문형모 근저  을지로2가   50
                                                                      당권 (안양지점) 업은행    8.58  130.46m ~ 터널
                                                   1402호 (서둔동,                                152.17m
                                                  센트라우스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근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      해수면(+100)
변경 1 화성시 향남읍 화리
             현리 189 장 1,436.0 598.0 553.0 -  45.0 168번길  15, 116동 문형모     을지로2가 50
                                                                      당권 (안양지점) 업은행    8.58  130.46m ~
                                                   1402호 (서둔동,                                152.17m
                                                  센트라우스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       해수면(+100)
당초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190 장 1,436.0 474.0 - - 474.0 168번길      15, 116동 문형모 근저
                                                                      당권  을지로2가 50 업은행 8.36 130.46m ~
                                                   1402호 (서둔동,             (안양지점)             152.17m
                                                  센트라우스아파트)
                                                  113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KSD4317 : 관 내면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KSI0021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I3223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IISO5664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그 간의 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IISO5814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그 간의 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M1998 : 가구 가공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이 가능한 소형챔버 시험
  방법(부속서 신설) 추가.
 ◦KSM2714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MISO11890-1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그 간의 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
  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MISO15318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그 간의 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변
  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MISO15360-1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그 간의 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
  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MISO15360-2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그 간의 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
  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성민 2017.03.26 남 타 이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38길
                         7 (상인동)    2017.12.04 이준원 라라나잔 인지에 의한
                                                    타라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예나        2011.11.19 여 몽골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2017.12.01
                                       99번지
                             119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3     제품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환경성
     4     제품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환경성
     5     제품          KSD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환경성
     6     제품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환경성
     7     제품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환경성
     8     제품          KSD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환경성
     9     제품          KSI0021     자동차의 4대 중금속 사용제한 및 재활용ㆍ회수
          환경성                              가능률 자기적합성 선언 지침
    10     제품          KSI3223        산기관의 산소전달률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환경성
    11    물환경         KSIISO5664     수질 ― 암모늄 측정방법 ― 증류 후 적정법
    12    물환경         KSIISO5814   수질 ― 용존산소 측정방법 ― 전기화학 탐침법
    13     실내          KSM199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공기질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14     제품          KSM2714           합성 세제의 생분해도 시험 방법
          환경성
    15     제품       KSMISO11890-1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 측정
          환경성                                    제1부: 계산법
    16     제품        KSMISO15318           펄프, 종이 및 판지 ― 7종의
          환경성                              폴리염화비페닐(PCB)의 측정
    17     제품       KSMISO15360-1   재활용   펄프 ― 점착성 및 플라스틱 이물질의
          환경성                               측정 ― 제1부: 육안평가
    18     제품       KSMISO15360-2   재활용   펄프  ― 점착성 및 플라스틱 이물질의
          환경성                             측정 ― 제2부: 화상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KSA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D2303 : 5년도래 정기개정으로 표준서 서식변경, 용어변경 등 미비사항을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
  ◦KSD3565 :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KSD3578 : 관 내면도장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KSD3589 : 수도용 관의 용출 성능 규정 추가.
  ◦KSD3607 : 수도용 관의 용출 성능 규정 추가.
  ◦KSD3619 :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함.
  ◦KSD4308 : 수도용 관의 용출성능을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개
    정함.
                                  118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성민
2017.03.26
남
타
이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38길
7
(상인동)
2017.12.04
이준원라라나잔
타라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예나
2011.11.19
여
몽골
충남논산시연무읍동산리
99번지
2017.12.01
◦KSD4317 : 관내면도장에사용되는도료의용출성능을수도법시행령제24조에서규정한위생안전
기준에따르도록개정함.
◦KSI0021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표준서서식변경, 용어변경등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I3223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표준서서식변경, 용어변경등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IISO5664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그간의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서식변경, 용어변경등
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IISO5814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그간의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서식변경, 용어변경등
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M1998 : 가구가공재의폼알데하이드및휘발성유기화합물방출량측정이가능한소형챔버시험
방법(부속서신설) 추가.
◦KSM2714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표준서서식변경, 용어변경등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MISO11890-1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그간의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서식변경, 용어
변경등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MISO15318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그간의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서식변경, 용어변
경등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MISO15360-1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그간의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서식변경, 용어
변경등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KSMISO15360-2 : 5년도래정기개정으로그간의국제표준(ISO) 변동사항, 표준서서식변경, 용어
변경등미비사항을바로잡아개정하고자함.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44번지              2,641    2,641
        신축                         합계                2,641    2,641
   실내체력단련장(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72번지             22,558     423
        신축                         합계               22,558     423
4. 사업시행기간 : 2018. 01 01. ~ 2018. 07.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8년 낙동강수계 수변생
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8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 적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질개선,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생
    태벨트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함
2.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법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2014 ~ 2018)
  -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수변생태벨트 조성)
3. 시행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4. 사업내용
  ① 매수토지 생태복원 등을 위한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대상지역) 경상남·북도 16개 시·군 415필지(626,612㎡)
    - (조성기간) 2018년 1월 ~ 2018년 12월(12개월)
                                     123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에르난데
스지아
2015.10.01
여
스페인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
구미리
579
2017.12.26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시설사업등6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사업-1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524-15 외
1필지
11,746
1,907
00시설사업-2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545 외
1필지
25,087
8,139
00시설사업-3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542-14
71,743
625
00시설사업-4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542-14
71,743
1,534
00시설사업-5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542-1 외
1필지
101,498
2,349
00시설사업-6
강원도화천군상서면마현리571 외
1필지
81,773
3,029
4. 사업시행기간: 2017. 10. 1. ~ 2018. 7.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2차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5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2차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에르난데 2015.10.01 여 스페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2017.12.26
 스지아                            57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사업 등 6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사업-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24-15 외    11,746  1,907
                                    1필지
    00시설사업-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45 외              25,087  8,139
                                    1필지
    00시설사업-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42-14             71,743   625
    00시설사업-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42-14             71,743  1,534
    00시설사업-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42-1 외             101,498  2,349
                                    1필지
    00시설사업-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71 외              81,773  3,029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10. 1. ~ 2018.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2차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2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9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2차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20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시설전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당 등 3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23,256   23,256
                         11-5, 4-2, 32-4, 15-4
     타이어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5,991    4,900
                                1174-16
       초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5,054    4,900
                                  1105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당 등 3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23,256   23,256
                         11-5, 4-2, 32-4, 15-4
     타이어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35,991    4,900
                                1174-16
       초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25,054    4,900
                                  1105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2016. 3. 23. ~ 2017. 6. 30.
             변경 후 2016. 3. 23.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사업담당(☎ 055-548-46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 차양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차양대 신축공사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0번지                 4,030    4,0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8.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9165호           관                   보            2018. 1. 2.(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35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중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및 효율적인 군 작전 수행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산58-1 외 14필지            153,929㎡ 97,432㎡
4. 사업시행기간
 가. 변경 전: ’15.10. 7. ~ ’16.12.31.
 나. 변경 후: ’15.10. 7. ~ ’17.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양평군
 나.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448-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770-238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2차 시설사업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2차 시설사업 1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1-3, 11-9,   21,553   7,808
                         12, 12-3, 12-4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1.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