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은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
                  하여야 한다.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김포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 예시도>

           대지내
           공지
Aa-02 Aa-02
  ~      ~
Aa-11, Aa-11,
Ab-01 Ab-01
  ~      ~              <곡선 가각부>            <직선 가각부>
Ab-17, Ab-17,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Ac-01 Ac-01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
  ~      ~
Ac-16 Ac-16      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Ac-18 Ac-18
  ~      ~
Ac-20, Ac-20,   ∙차량의 진출입구는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권장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Bc-01 Bc-01      단, 교통영향평가상의 허용범위내에서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
Bc-02, Bc-02,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Bc-04 Bc-04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
  ~      ~        내의 구간
Bc-05, Bc-05,
Bc-08 Bc-08 대지내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      ~ 차량출입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Bc-15 Bc-15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
                  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대지내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차량동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단, 지정용도로 정한 유치원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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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출입구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외의 시설은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Aa-02 Aa-02 주차장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
                   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위해 10%범위내에서 허용하
 ~      ~          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다만, 60㎡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Aa-11, Aa-11,      설치비율을 6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행복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Ab-01 Ab-01
  ~      ~
Ab-17, Ab-17,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
Ac-01 Ac-01        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
Ac-16 Ac-16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
Ac-18 Ac-18        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Ac-20, Ac-20,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Bc-01 Bc-01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      ~          인접하여 설치한다.
Bc-02, Bc-02,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Bc-04 Bc-04
  ~      ~
Bc-05, Bc-05, 자전거        <공동주택용지내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Bc-08 Bc-08 보관소         구 분              1개소당 보관가능대수
  ~      ~
Bc-15 Bc-15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50대
                      복지관 및 관리소               30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20대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복리 ∙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설 -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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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
                     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 설치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커뮤니티 공간설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행복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부대복리 -- 커뮤니티  공간은 최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되, 1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할 경우 피로티구조를 할 수 있으며, 주거동과
               시설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커뮤니티 공간의 설치규모는 아파트의 경우 주거동 한개층 면적의 1/2이상
                      설치해야 하며 200세대당 1개소씩 설치해야 한다.(단, 임대주택은 300세대
                      당 1개소) 단, 연립주택의 경우 설치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커뮤니티공간에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Aa-02 Aa-02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      ~       공통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Aa-11, Aa-11,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b-01 Ab-01
  ~      ~      자연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성 포
Ab-17, Ab-17,   지반 장금지)하도록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10%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Ac-01 Ac-01
  ~      ~      면적률
Ac-16 Ac-16         ∙생태면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 용지는 50%이상, 연립주택
Ac-18 Ac-18
  ~      ~            용지는 4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국민임대주택 용지는 40%이상)
Ac-20, Ac-20,   생태
Bc-01 Bc-01     면적률 ∙생태면적률에 대한 허용용적률의 강화
  ~      ~           - 허용용적률 강화항목에 의거하여 ‘생태면적률’의 확보 정도에 따라 허용
Bc-02, Bc-02,          용적률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며, 그 강화정도는 <별표4-4>에 규정한다.
Bc-04 Bc-04 친
  ~      ~          ∙“녹지면적”이라 함은 보행로 및 광장(미술장식품, 수경시설포함), 어린이
Bc-05, Bc-05, 환       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
Bc-08 Bc-08 경         적(건축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      ~ 계
Bc-15 Bc-15 획 녹지 등은 제외)과 자연녹지면적(순수 식재면적)을 말한다.
                면적률 -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 부분 및 연립주택
                    블록은 최소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는 보존수목활용율을 30%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
              보존 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수목활용율이란 조사된 보존수목에 대한 활용
              수목 -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활용율 산식 : 보존수목활용율 = 보존수목
                                   대지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내 조사된
                                        본수 × 100
                  - 보존수목기준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활용수종'중 수고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센티미터이상(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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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우수활용시설은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로
                   분류되며, 조성시에는 가급적 수생비오톱,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 등의 옥
                   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생활용
              우수 수량’이라    한다.)의 10%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활용 우수활용시설용량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시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총세대수× 2.59~2.87(인/세대) × 428(ℓ/인․일)× 0.1
                   - 단독주택 : 2.68(인/세대)
                   - 공동주택 : 60㎡이하 2.59(인/세대), 60~85㎡이하 2.75(인/세대),
                            85㎡초과 2.87(인/세대)
                   - 주상복합 : 85㎡초과 2.87(인/세대)
Aa-02 Aa-02
  ~      ~          ∙“단지내 수공간”이라 함은 공동주택 단지내 비건폐공간의 집단화를 통해
Aa-11, Aa-11,         자연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내 실개천으로 흐르는 물이 모이
Ab-01 Ab-01           도록 유도하는 공간을 말한다.
  ~      ~
Ab-17, Ab-17,       ∙생태수로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Ac-01 Ac-01
  ~      ~          - 단지내 수공간과의 연계 :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Ac-16 Ac-16 친환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록 권
Ac-18 Ac-18     생태    장한다.
  ~      ~ 경 수로 - 김포대수로,     가마지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Ac-20, Ac-20, 계
Bc-01 Bc-01 획 및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      ~
Bc-02, Bc-02, 단지내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Bc-04 Bc-04     수공간 - 산계곡(근린공원 지역)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      ~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Bc-05, Bc-05,       - 단지 내․외부의 기존․계획수로와 연결되어, 김포대수로․가마지천․한강
Bc-08 Bc-08           등 인접 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Bc-15 Bc-15         - 친환경적 기법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로길이의 80% 이상이 외부로 노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행 및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수로와의 교차부는
                      예외로 하되 교차부의 폭은 8m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는 표토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
                    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표토의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토 재활용율이란 사업지에 분포된
              보존 자연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
               및 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정방식은 다음 산식을 따른다.
              활용 - 산식 : 표토 재활용율(V)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 표토량 단위는 ㎥이며, 전체표토량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전체 표토량 = 대지면적(㎡)× 0.15m(표토는 토심 15cm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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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친 환경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환 친화적
           경 자재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
           계 사용 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
           획 (권장)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Aa-02 Aa-02
  ~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Aa-11, Aa-11,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Ab-01 Ab-01
  ~      ~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b-17, Ab-17,    -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 : 40% 이상 (단, 60㎡ 이하 부분 및 연립주택
Ac-01 Ac-01                          블록은 30% 이상)
  ~      ~       -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50% 이상 (단, 연립주택 블록은 30%이상)
Ac-16 Ac-16
Ac-18 Ac-18
  ~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Ac-20, Ac-20,
Bc-01 Bc-01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Bc-02, Bc-02,
Bc-04 Bc-04 단지내조경 한다.
  ~      ~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Bc-05, Bc-05,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Bc-08 Bc-08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      ~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Bc-15 Bc-15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
                     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
                     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
                     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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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
                        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Aa-02 Aa-02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      ~
Aa-11, Aa-11, 단지내조경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Ab-01 Ab-01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Ab-17, Ab-17,
Ac-01 Ac-01             식재한다.
  ~      ~            ∙단지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와 통합설계가 이루어
Ac-16 Ac-16
Ac-18 Ac-18             지도록 한다.
  ~      ~            ∙도로포장
Ac-20, Ac-20,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
Bc-01 Bc-01
  ~      ~                장한다.
Bc-02, Bc-02,
Bc-04 Bc-04 단지내포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            ∙보도포장
Bc-05, Bc-05,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Bc-08 Bc-08
  ~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Bc-15 Bc-15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 별표 11 > 생태면적율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녹지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조성된 녹지
     수공간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투수기능)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90㎝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59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
       투수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포장 등
         틈새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수포장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연계면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포장면          - 공기와
                 0.0 생장이 없음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자료 : 환경부 생태면적률 지침 2005.12
   5)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변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성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세청고시제2016-2호
                        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2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납부세액의 0.8%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수협중앙회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7%)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60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4. 모집기간 : 2016. 1.22. ~ 2016.12.31. (사용기한 : 2018.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500,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 모금, 물품 모금 등
8. 모집비용 : 195,000,000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창전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인력 1명(6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 자료 수집ㆍ관리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전통
  예술고등학교 안전관리 인력 1명(6급 1명), 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국악중학교 교원 1명(교
  사 1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원 2명(교사 2명),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원 1명(교사 1명)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 공포ㆍ시
  행)되고,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전문인력 1명(연구사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술 인력(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문화 진흥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소관을 문화여가정책
  과에서 지역전통문화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캐릭터 진흥업무 소관을 영상콘텐츠
  산업과에서 대중문화산업과로 조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
  립한글박물관 방호서기보 1명을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128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원활한 학사업무 추진을 위해 조교 2명을 증원하고 효율적 인력운
  영을 위해 결원인 전문경력관 가군을 5급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식품산업정책관실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과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에서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46호, 2016.1.27 공포,
  2016.4.28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위임받은 시행령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단지 유형에 따른 규제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개정된 법률내용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양도의
  무 불이행자에 대해 관리권자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산업단지의 범위를 시행령에서도 농공단
  지에서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고자 함.
                                129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4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108@korea.kr
  2) 주소 : (우 339-012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팩스 : 044-203-47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 044-203-4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요정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급상향
  조정을 반영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되고,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하고 각 국립정신병원 내 신설 기구를 반영하는 등의 내
  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변경되는
  기구의 명칭과 인력의 직급별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0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및「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
  호)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을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
2. 주요내용
  가. 공개정보의 내용(‘주소 및 실제거주지‘) 중 “내국인”을 “국민(재외국민 포함)”으로 하고 “재외동
     포”를 “외국국적동포”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가목, 다목)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
  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부 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교통부 제4호
2. 단체의 명칭 : 5대강자전거길잇기전국연합
                          131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3. 변경사항 : 단체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단체명칭          4대강자전거길잇기전국연합              5대강자전거길잇기전국연합
                          박수자(상임대표)              임태순(상임대표)
      대표자                 최혜숙(공동대표)              서병옥(공동대표)
                          임태순(공동대표)              윤봉희(공동대표)
                          한만정(공동대표)              박수자(공동대표)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9-49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2길
                                                 17(토정동 1층)
4. 등록변경연월일: 2016. 01. 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법 제11조3항)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 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 마련(안 제29조)
    현재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절차 적용 대상에 토지은행 적립금을 추가
  나. 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을 삭제하고 법 제11조의2에 구분회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
  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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