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경기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024.11.)
③ 포천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2024.05.)
④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등 타당성조사(2020.12.)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열람시간 : 09:00 ~ 18:00)
  ○ 연 락 처 : 포천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팀(☎ 031-538-2488)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팀(☎ 031-538-2488) 및 한국환경공단 환
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9)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51호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재로 구성된 FRCM 복합재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노후 콘
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7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부루건설
 신청인(1)       주  소         우055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13, 3층(삼전동)
              전화번호       02-3394-7220     팩스번호          02-3394-7221
             법인명(성명)                       ㈜나루기술
 신청인(2)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86, 1동 4층 402호(월송동 행복타워)
              전화번호       042-482-3777  팩스번호            042-823-7715
             법인명(성명)                    ㈜오케이기술산업
 신청인(3)       주  소        우62412,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33, 1동(장록동)
              전화번호       062-951-2704     팩스번호         062-951-2705
             법인명(성명)                  ㈜비케이이앤씨
 신청인(4)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322번길 3, 202호(낙민동)
              전화번호       070-7686-3521   팩스번호           051-526-4437
             법인명(성명)                   에스큐엔지니어링㈜
 신청인(5)       주  소      우058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2, 4층(가락동, 드림빌딩4층)
              전화번호       02-2229-5109     팩스번호          02-2229-5112
             법인명(성명)                       ㈜캐어콘
 신청인(6)       주  소         우055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13, 2층(삼전동)
              전화번호        02-477-6849      팩스번호            02-477-691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29호
ㅇ 명       칭: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재로 구성된 FRCM 복합재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
            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
ㅇ 기술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KSiO2, NaSiO4, LiOH2 등으로 구성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리
  트 표면을 재알칼리화하고, 혼화제(고성능 감수제 등)로           부착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무기계
  접착재와, 경사는 유리섬유, 위사는 탄소섬유로 직조된 텍스타일 그리드를 포함한 FRCM 복합재
  를 활용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켜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KSiO2, NaSiO4, LiOH2 등으로 구성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알칼리화하는 기술과     무기계 접착재와 표면코팅제를 이용해서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
  능을 회복시키는 기술, 탄소와 유리섬유로 직조된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재로 구성된
  FRCM 복합재를 이용한 구조물 성능 향상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윤
2024.**.**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7.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53호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사전포장, 자동 입고 신청, 자동 재고 보충 및 이동이 가능한
풀필먼트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하였기에「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4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제8호)
1.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법인명                          위킵 주식회사
       주    소       (우2285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06번길 22(원창동)
       전화번호         070-7775-2989   팩스번호              032-564-2216


2.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요


가. 지정번호:제8호


나. 명   칭 :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사전포장, 자동 입고 신청, 자동 재고 보충 및 이
   동이 가능한 풀필먼트 시스템


다. 기술분야 : 물류관리 > 정보화 > 물류시스템운영 정보화기술
           물류관리 > 정보화 > 물류 빅데이터 분석
           물류관리 > 표준화 > 포장 표준 시스템


라. 기술의 범위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주문 수요에 맞춰 사전 포장된 프리팩을 준비하고, 공급량
   예측에 따른 자동 입고 신청, 출고 수요 예측에 따른 자동재고 보충 및 이동을 지시하는 기술


마. 내용 요약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주문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된 수요 정보를 기반으
   로 주문시 즉시 출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포장·보관하는 사전포장 기술로 공급망 재고 계획
   수립을 위한 자동입고 신청 서비스와 피킹존에 대한 동선 최적화를 지원하는 자동 재고 보충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 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5. 08. 22. ~ 2030. 08. 21.)
나. 보호 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5-18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54-1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4. 점용면적: 64.9㎡
5. 점용개요: 상수관로 관매달기(D300, L=200m)
6. 점용기간: 2025-06-20 ~ 2030-06-19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허가번호: 제2025-19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966-1
3. 점용목적: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4. 점용면적: 17,635㎡
5. 점용개요: 교목 638주(가시나무등 21종), 관목 12,130주(남천등 11종), 지피류(노랑붓꽃 등 8종), 
종합안내판 1개, 시설물안내판 1개, 포장 1식(흙콘크리트, 부정형 판석 등), 우배수시설
(집수정, 연결관), 관수시설
6. 점용기간: 2025-07-16 ~ 2030-07-15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5-20호(신규)>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용계동 778-1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4. 점용면적: (영구) 59㎡, (일시) 219㎡
5. 점용개요: 대체관로(D350㎜) L=160m[추진관로(D800) L=149m]
6. 점용기간: 2025-07-18 ~ 2030-07-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허가번호: 제2025-21호(신규)>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기동 225-3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
4. 점용면적: (영구) 1,918㎡, (일시) 706㎡
5. 점용개요: 분수광장(1,918㎡) 핫플레이스(벽천분수)
6. 점용기간: 2025-08-05 ~ 2030-08-0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5-22호(신규)>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012-1번지 등 27필지
3. 점용목적: 하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 점용면적: (영구) 11,039.6㎡ / (일시) 4,304㎡
5. 점용개요: (영구) 하장갑문, 현호양수장 
(일시) 가체절, 하장갑문 재설치 공사 및 현호양수장 재설치공사 하장갑문, 현호양수장
6. 점용기간: 2025-08-11 ~ 2030-08-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05-35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9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25㎡)
6. 점용기간: (당초) 2020-06-29 ~ 2025-06-28
(변경) 2025-06-29 ~ 2030-06-28
7. 피허가자(주소): 이○구(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허가번호: 제2010-3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 820-2
3. 점용목적: 자동유량관측소 운영
4. 점용면적: 20m²
5. 점용개요: 지지구조물(1.0×2.0), 수위센서 및 케이블, 관측국사(2.5×2.5)
6. 점용기간: (당초) 2015-07-16 ~ 2025-07-15
(변경) 2025-07-16 ~ 2030-07-15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51)
<허가번호: 제2010-4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3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운영
4. 점용면적: 688m²
5. 점용개요: 송수관로(D=600mm, L=1,059m)
6. 점용기간: (당초) 2020-09-02 ~ 2025-09-01
(변경) 2025-09-02 ~ 2030-09-01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0-50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36-4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생태학습장조성
4. 점용면적: 19,517㎡
5. 점용개요: 수생지구1개소, 랜드마크지구 2개소, 식재 및 시설물 등
6. 점용기간: (당초) 2020-09-28 ~ 2025-09-27
(변경) 2025-09-28 ~ 2030-09-27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0-18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탄동 1068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운동장 등 편의시설 
4. 점용면적: 34,974㎡
5. 점용개요: 축구장(8,970㎡), 야구장(9,824㎡), 농구장(1,428㎡), 인라이스케이트장(3,520㎡), 족
구장(1,470㎡), 다목적광장(9,135㎡), 관람스탠드(534㎡), 정자2개소, 화장실 1개소, 
(금번추가)퍼걸러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0-07-08 ~ 2025-07-07
(변경) 2025-07-08 ~ 2030-07-07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20-20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822-3번지 등 23필지
3. 점용목적: 국도 졸음쉼터 설치
4. 점용면적: 3,571㎡
5. 점용개요: 아스팔트 포장 422㎡, 보도(블럭)포장 504㎡, 토공부 2,645㎡, 주차장 10면, 화장실 1개소,
휀스(L=86m)
6. 점용기간: (당초) 2020-08-26 ~ 2025-08-25
(변경) 2025-08-26 ~ 2030-08-25
7. 피허가자(주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허가번호: 제2020-181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남면 신응리 16-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평사지구 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937㎡
5. 점용개요: 평사배수장 토출관로(D1200㎜×L27.1m@2, D600㎜×L27.1m@2), 토출조(12.8m×14.5m)
6. 점용기간: (당초) 2020-06-29 ~ 2025-06-28
(변경) 2025-06-29 ~ 2030-06-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0-4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기동 530-120번지
3. 점용목적: 하천감시 및 휴게
4. 점용면적: 28.3㎡
5. 점용개요: 정자(1동)
6. 점용기간: (당초) 2020-08-31 ~ 2025-08-30
(변경) 2025-08-31 ~ 2030-08-3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5-45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평동 115-20번지
3. 점용목적: 데크 설치
4. 점용면적: 1.5㎡
5. 점용개요: 목재데크(2.0m×3.75m)
6. 점용기간: (당초) 2020-08-05 ~ 2025-08-04
(변경) 2025-08-05 ~ 2030-08-0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0-3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617-8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미산배수통문
4. 점용면적: 1,156m²
5. 점용개요: 배수통문 2.5×2.5×4련, 호안 및 바닥 보호공, 전기실, 진입도로 
6. 점용기간: (당초) 2020-07-20 ~ 2025-07-19
(변경) 2025-07-20 ~ 2030-07-1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15-29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월봉동 300-17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제내지 사면하단 호안블럭 설치(신월배수로)
4. 점용면적: 1,691.6㎡
5. 점용개요: 호안블럭(L=330.2m, B=2.4m), 개거+호안블럭(L=73.0m, B=7.0m)
6. 점용기간: (당초) 2020-06-10 ~ 2025-06-09
(변경) 2025-06-10 ~ 2030-06-09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19-1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384-1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전미취수장(공업용수) 취수관보수 작업(일시)
4. 점용면적: (영구) 6,718m² (일시) 457㎡[변경분]
5. 점용개요: 유공관, 차수관
6. 점용기간: 2025-01-01 ~ 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0-21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304-9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4. 점용면적: 5,453㎡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잔디블럭 4,921.3㎡, 화장실 2개소, 정자 1개 등)
6. 점용기간: (당초) 2020-08-28 ~ 2025-08-27
(변경) 2025-08-28 ~ 2030-08-27
7. 피허가자(주소): 군산시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허가번호: 제1990-3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35-2번지
3. 점용목적: 완주경찰서 배수통관
4. 점용면적: 435㎡
5. 점용개요: 배수통관(D600, L=25m)
6. 점용기간: (당초) 2020-11-01 ~ 2025-10-31
(변경) 2025-11-01 ~ 2030-10-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경찰서장(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엄요한
2017.**.**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예산군****
2025.08.04
◉환경부고시제2025-143호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 비고 규정에 따라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
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환경부장관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대상
항목
방류수수질기준(㎎/L)
동해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500㎥/일)
(강원도동해시)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
2.5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15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1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8. 22. ~ 2025. 9.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종두
인천99아4730
660227-1
******
800,000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반송
2
안효진
광주90바2974
851017-1
******
500,00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삼*****
고지서전
송
이사불명
3
송용건
대전88아4107
741016-1
******
500,000
대전광역시대덕구
대*****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4
정지용
전남80바3917
740520-1
******
500,000
경상북도포항시
북구삼*****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반송
5
김건식
전북07바5726
571101-1
******
1,500,000
충청남도서천군
장항읍장*****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6
육남수
대구82아2501
590720-1
******
721,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7
이경민
전남80바7147
810112-1
******
515,000
경상남도사천시
삼천*****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8
김길수
전북96사2718
660323-1
******
1,03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덕진*****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9
오병훈
충남90사3009
830713-1
******
515,000
대전광역시유성구
문화*****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0
이용수
91로6576
770608-1
******
824,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덕진*****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5호
  2025년 7월 1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24호(일반화물선 썬 이스턴 도선사사망사건)]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썬 이스턴 도선사사망사건
피요청자 : (주)대***(*** ***)
           **** *** ***** **(***)
   귀사가 운영하는 제11용비호에서 2023. 4. 2. 16:51경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 남서방 약 2해리 
W정박지 해상에서 썬 이스턴호에 도선사가 승선하던 중 도선사가 해상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썬 이스턴에 오르던 도선사가 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어 해상에 추락한 후, 구명조끼
의 최소 부력이 있었음에도, 당황하여 제대로 호흡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제11용비호에 충
분한 인력을 배치 못 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 것도 일인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가 관리하는 도선선의 인력배치에 있어 선박의 조종과 도선사 승하선 보좌의 임
무를 동시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6호　
  2025년 7월 2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24호(어선 제33창남호 선원사상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33창남호 선원사상사건
피요청자 : 정**(****. **. **.)
           ***** ** *** ***, ** *****
   귀하가 어로 작업을 총 지휘하고 있는 창남 대형선망어선단의 등선에서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
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2024. 9. 13. 01:29경 경남 통영시 소재 홍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하였
습니다.
   이 선원사상사건은 본선과 등선이 훗줄작업을 하다가 본선의 선장이 훗줄의 장력을 확인하지 않
고 고속으로 윈치를 작동시킨 것이 주원인이고, 선원들을 미리 선미갑판으로 내보낸 등선 선장의 안
전관리 소홀이 보조원인이지만, 어로작업의 총 책임자인 귀하가 각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이 안전조치
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선단 선박간 줄작업시 어로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 슈즈걸 등 11개 부가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참고)
2.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신고 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등록된 주소지에 사업장 부존재
나. 변경신고 또는 휴·폐업 미신고 
4.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
    (시정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시정조치기한 : 2025. 9. 19.(금)
6. 처리결과 제출처
가. (우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나. (전화) 053-749-2817 (팩스) 053-749-2929 (전자우편) head1433@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및 동법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폐업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북제870호
영양만점
이*희
○등록된주소지에사업장부존재
○변경신고또는휴·폐업신고위반
시정명령
(변경신고또는
휴·폐업신고이행)
경북제878호
슈즈걸
박*름
"
"
경북제936호
영양돌사과
이*육
"
"
경북제1169호
럭시룩
최*희
"
"
경북제1185호
의성마늘고추직판장
박*환
"
"
경북제1279호
영양인터넷뉴스
최*일
"
"
경북제1318호
대구경북인터넷신문
권*구
"
"
경북제1392호
우리영농조합법인
김*욱
"
"
경북제1485호
영농조합법인 홍원
인삼제조창
조*훈
"
"
경북제1736호
칠성인테리어
안*태
"
"
경북제1922호
주실농원
권*준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TR8713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용어
확인
KSRISO6722-2
도로 차량 ─ 60 V 및 600 V 단심 케이블 ─ 제2부: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 시험방법 및 요구
사항
확인
KSRISO6722-1
도로 차량 ─ 60 V 및 600 V 단심 케이블 ─ 제1부: 
구리 도체 케이블에 대한 치수,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확인
KSRISO4141-3
도로 차량 — 다중 코어 연결 케이블 — 제3부 : 비차
폐형 피복 저전압 케이블의 구조, 치수 및 표시
확인
KSRISO4141-2
도로 차량 — 다중 코어 연결 케이블 — 제2부: 고성능 
피복 케이블의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확인
KSRISO4141-1
도로 차량 — 다중 코어 연결 케이블 — 제1부: 기본 
성능 피복 케이블의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확인
KSRISO18300
전기자동차 — 납 축전지 또는 커패시터와 연결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의 시험 제원
확인
KSRISO15118-5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5부: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적합성 시험
확인
KSRISO15118-4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4부: 네트워
크 및 응용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확인
KSRISO15118-1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 1부: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확인
KSRISO13064-2
배터리-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성능 — 제2부: 
도로 운전 특성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2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RISO8713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6722-2 : 5년 도래 확인
확인
KSRISO13064-1
배터리-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성능 — 제1부: 
기준 에너지 소비율과 주행거리
확인
KSRIECTS61980-3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3부: 자
기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
확인
KSRIEC63119-1
전기자동차 충전로밍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 - 제1
부: 일반사항
확인
KSRIEC62752
전기자동차의 모드 2 충전을 위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 장치
확인
KSRIEC61851-24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24부: 전기자동
차 직류 충전 설비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직류 충전 제
어용 디지털 통신
확인
KSR5032
도로 차량 — 앞 유리창용 와이퍼 모터 시험방법
확인
KSR1206
전기자동차 ─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DC-DC 컨버터 
효율 시험방법
확인
KSR1205
전기자동차 ─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구동 전동기 시스
템의 최대 정격 출력 시험방법
확인
KSR1175
도로 차량 ― 차량용 가변속도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손실 분리 시험 방법
확인
KSR1064
자동차용 스위치류의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R1047
자동차용 방향 전환 스위치의 성능
ㅇ KSRISO6722-1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4141-3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4141-2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4141-1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18300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15118-5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15118-4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15118-1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13064-2 : 5년 도래 확인
  ㅇ KSRISO13064-1 : 5년 도래 확인
  ㅇ KSRIECTS61980-3 : 5년 도래 확인
  ㅇ KSRIEC63119-1 : 5년 도래 확인
  ㅇ KSRIEC62752 : 5년 도래 확인
  ㅇ KSRIEC61851-24 : 5년 도래 확인
  ㅇ KSR5032 : 5년 도래 확인
  ㅇ KSR1206 : 5년 도래 확인
  ㅇ KSR1205 : 5년 도래 확인
  ㅇ KSR1175 : 5년 도래 확인
  ㅇ KSR1064 : 5년 도래 확인
  ㅇ KSR1047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1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가유산청장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 시 명 :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65-10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
   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45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35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서울시청)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유산과 : 전화 02-2148-2044 / 팩스 02-2148-5876
 - 주소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종로구청 문화환경국 11층 문화유산과
    (신문로2가)




붙임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국가지정유산(사적 경복궁)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공통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사항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8호
  2025년 7월 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27호(일반화물선 한진그린호 화재사건)]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한진그린호 화재사건
피요청자 : 주*** 한*(**** **, **** ***, ******-*******)
            ***** ** **** ** 
   귀사가 소유한 한진그린호는 2023. 7. 2. 23:20경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여수화력 석탄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양하기 컨테이너 벨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과 일등항해사가 석탄 화물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벨트 등에 
남아 있던 잔탄이 자연발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사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① 양하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 허용되는 잔
탄 및 낙탄량의 허용기준과 청소 주기, ② 석탄이 선내 화물창에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 자연발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마련 및 ③ 자연발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를 마련하여 본선에 제공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7호
  2025년 7월 1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25호(건설기계등록 준설선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건설기계등록 준설선 해양오염사건
피요청자 : 이**(*** ***)
           **** *** *** ***-*, ****(***)
   귀하가 소유한 준설선이 2022. 7. 11. 06:49경 전라남도 무안군 칠산대교 인근의 저도 북방 등
표로부터 153도 방향, 0.28해리 해상에서 침몰하고, 실려있던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장기간 정박 중인 준설선에 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
히 하여 노후 부식으로 생긴 선체 외판 균열부로 유입된 해수가 배출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서 선체
가 침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소유하는 선박을 정박시킬 때는 선내로 해
수가 유입되는지, 닻이 끌리는지, 해상으로 기름 유출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
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4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12개] 관리기본계획 제정 및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관리기본계획」 등 10개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용인첨단반도체 클러스터」등 2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ㅇ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관리기본계획」 등 12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12개]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예산·법령/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06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 등 12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제·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한국수출
(서울디지털)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모호한 문구 수정 및 명확화
② 울산미포
ㅇ개발계획 고시 반영
  - (산업↔녹지, 9,170㎡) 울산시 고시 제2011-247호 
  - (산업↔녹지, 9,849.5㎡) 울산시 고시 제2024-179호 
ㅇ 산업시설구역 내 토지임대업(68119) 추가
개발계획 변경
(울산시 고시 
제2011-247, 
제2024-179)
산업집적법 제38조의3
③ 온산
ㅇ 산업시설구역 내 토지임대업(68119) 추가
산업집적법 제38조의3
④반월
ㅇ녹지구역 내 도시공원 건축물 범위 상충 조항 삭제
⑤파주탄현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⑥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제정)
ㅇ 신규 지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 수립
산업단지계획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4-853호)
⑦ 석문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20, 22 업종에 대해 업종별 배치계획에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입주 가능 명시
⑧ 경남
우주항공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명칭 변경(경남항공→경남우주항공)
  - 위치 및 면적, 입주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 변경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부 고시 
제2025-44호,)
⑨ 포항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수직농장·식물농장(01123, 01151, 01152, 01159) 추가
ㅇ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
  - 산업시설구역 내 최소 임대면적(1,650㎡) 제한 문구 삭제
ㅇ 녹지구역 신재생에너지, 공원 허용
⑩ 광양
ㅇ 용도구역 표기 오류 정정(3건)
ㅇ 녹지구역 내 방재시설 허용(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광양시 고시 
제2023-76호)
⑪ 제주첨단
과학
ㅇ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산업집적법상 허용되는 수리업 및 서비스업 등 추가
ㅇ 산업시설구역 최소 필지 분할 면적 내용 반영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
기본계획상 명시 사항
⑫ 제주첨단
과학2(제정)
ㅇ 신규 지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 수립
개발실시계획 고시
(제주도 고시 
제2022-3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