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8.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도시계획대로 신설(중로 1류, 대로 3류)
9.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최초 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최종 대로 3 36 25 주간선                             일반
                     도로 4,610 대로1-14 대로1-15 도로 - 경고322호 -
                                                          ’97.10.23

최종 중로 1 82 20 국지     도로  427  대로3-36 대로1-15   일반 -
                                              도로              -     -

최종 소로 1 184 10 국지         47  대로3-36 중로2-59   일반 안골
                                                  수면매립
                                                       공유
                                                              -     -
                     도로                       도로 지
  주) ( )안의 내용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부에 포함되는 사항임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녹지20경관 녹지 경관         항만물류         162,726     ’06.8.3 자연녹지지역
                   녹지   4단지 동측                   경고251호
         주) [ ]안은 부산시로 등재된 육지부 면적임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번호     모
                   폭원(m)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최종 대로 3 36 25 주간선도          4,630 대로 대로 일반 -
                          로 (414) 1-14 1-15 도로              -  115,750㎡
                                                               (9,924㎡)
        주) ( )안은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지구단위구역 내부에 포함되는 사항임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시설의     위 치      면 적 (㎡) 결정일  최초        비 고
  변경 녹지20 경관 녹지 경관           항만물류       162,726    ’06.8.3 자연녹지지역
                       녹지   4단지 동측                경고251호
        주) [ ]안은 부산시로 등재된 육지부 면적임
11. 관련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5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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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미옥 1971.01.25 여 중 국 경기도광명시연서로12번길18-1
                            (철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음동3길3
 판티검천 1983.03.27 여 베 트 남 (유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탄땀 1986.07.07 여 베 트 남 591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중명길7
  레티웃 1991.11.23 여 베 트 남 6 (연일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응위엔티프엉 1991.07.12 여 베 트 남 903     의성군 봉양면 문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구광역시서구북비산로58길13
 누엔티공새 1981.05.05 여 베 트 남 (평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용쌈마리렌 1990.06.13 여 캄 보 디 아 대구광역시달서구구마로36길33 제6조2항1호
 호티미링 1988.10.2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408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롼 1987.06.23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145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계선 1956.03.14 여 중 국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8 제6조2항3호
  임인숙 1966.03.20 여 중 국 경기도  43-2
                                 여주시 점동면 수롱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춘옥 1975.07.25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277 제6조2항1호
  신광호 1961.11.14 남 중 국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산 97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마네하셈 1975.09.23 남 이 란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응우옌티늉 1989.03.10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인곡1길 22 제6조2항1호
 요타생위몬 1984.06.25 여 타 이 경기도파주시한울로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4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강원도
 박창호 1941.02.06 남 독 일 125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993.07.15 외국국적취득
 정영철 1944.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63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5.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63 2000.04.05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48.05.26 여 독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438 2004.01.15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45.02.07 여 미 국 전라북도
                      372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010.07.02 외국국적취득
 손태환 1942.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59 2000.07.20 외국국적취득
                           48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기도
 문향란 1972.12.11 여 중 국 130-1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06.08.01 외국국적미포기
 고충자 1946.1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40 2000.12.20 외국국적취득
 조재숙 1948.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37-3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금용욱 1945.04.15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19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장은숙 1943.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23 1979.06.12 외국국적취득
 문병하 1937.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23 1980.04.08 외국국적취득
 장윤철 1948.01.02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30 1983.08.09 외국국적취득
 한영권 1944.11.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47 1978.01.01 외국국적취득
 김창중 1940.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18 1978.03.16 외국국적취득
 유숙희 1942.05.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18 1978.03.16 외국국적취득
 정창영 1937.10.2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0        2000.07.22 외국국적취득
누엔티옌 1986.05.16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011.04.12 외국국적미포기
 투엣                     백봉리 1195
 임채원 1940.05.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01-162
                                  용산구 이촌동    2002.07.23 외국국적취득
 엄병주 1947.11.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275
                                  서구 동대신동3가 1988.06.08 외국국적취득
 이원일 1945.09.16 남 스 페 인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3 1979.04.06 외국국적취득
리우징원 1996.02.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912-29
                                  계양구 계산동    2013.02.20 외국국적미포기
 최종규 1946.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7-32
                                  영등포구 당산동6가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백영자 1962.02.0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531 2008.09.03 외국국적미포기
 최승호 1940.01.12 남 독 일 서울특별시
                        24-25
                                  동작구 노량진동   2003.02.26 외국국적취득
 남소리 2001.02.06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00-17 2013.10.29 외국국적미포기
 정종익 1934.05.14 남 미 국 전라남도
                        211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981.03.24 외국국적취득
부터이한 1980.10.0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3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2007.12.20 외국국적미포기
 백헌명 1946.05.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398
                                  서구 서대신동3가 2000.10.18 외국국적취득
 황도준 1948.01.16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984.08.29 외국국적취득
                    리아 382
 김충대 1941.06.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창리 109 1997.01.26 외국국적취득
 이범익 1931.11.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창리 109 1987.04.14 외국국적취득
카지야마 1964.01.23 여 일 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93.04.12 외국국적미포기
 사찌코                    1277
 박은영 1976.11.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남 목포시 상락동2가 3        2010.06.08 외국국적취득
 차성규 1946.09.09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14 2012.03.02 외국국적취득
김케린비 1978.02.07 여 타지키스탄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010.04.20 외국국적미포기
탈례베나                    273-11
 김병관 1946.01.2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리아 424-406               1991.11.11 외국국적취득
 이의혁 1987.05.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8-15 2004.11.24 외국국적취득
 류숙희 1943.09.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001-2 2000.04.12 외국국적취득
                                49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상남도
서경련 1940.10.23 여 중 국 459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2010.03.29 외국국적미포기
김경일 1943.01.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21      1983.04.21 외국국적취득
한상옥 1948.04.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 2009.05.07 외국국적취득
박인수 1948.05.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43 1999.08.05 외국국적취득
변복선 1942.04.20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저지리 2712
                                 제주시 한경면 1985.09.27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47.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5
                               서대문구 홍제동    1982.01.22 외국국적취득
민윤홍 1947.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1998.10.21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27.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08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송연수 1970.02.06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70        2009.06.1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박윤기 1934.10.27 여 미 국 773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2002.10.17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48.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동
                               강남구 개포동 177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구자운 1944.09.20 남 미 국 전라북도
                       777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1985.11.14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42.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2 1978.01.25 외국국적취득
표영자 1946.08.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3 2010.08.27 외국국적취득
오수극 1942.02.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3 2002.08.01 외국국적취득
김혜옥 1962.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13-2 2008.06.13 외국국적취득
이태욱 1931.12.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20 1994.02.01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40.1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27
                               서대문구 북가좌동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오응열 1943.07.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32 1998.07.24 외국국적취득
최지현 1985.09.20 여 미 국 충청남도
                       520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2007.09.20 국적선택불이행
신동숙 1944.03.06 여 미 국 경상북도
                       154
                             포항시 북구 죽도동 1977.09.17 외국국적취득
백순희 1948.05.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2 2002.09.16 외국국적취득
이인재 1946.09.20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 1996.06.28 외국국적취득
이희철 1948.05.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0 2005.05.26 외국국적취득
한상범 1939.1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92-2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이정기 1932.12.14 여 미 국 경상북도
                       67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2000.11.03 외국국적취득
장성수 1925.04.05 남 미 국 경상북도
                       67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1997.08.28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44.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65-1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이귀자 1943.07.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 1998.06.09 외국국적미포기
윤정신 1947.02.20 여 독 일 전라남도
                       479
                             순천시 서면 학구리 1982.07.13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42.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83 2003.11.17 외국국적취득
변순란 1952.09.02 여 미 국 경상북도
                       159
                             포항시 남구 상도동 2003.11.14 외국국적취득
김운영 1936.1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73 1936.12.29 외국국적취득
김병환 1947.10.25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9-7 2013.02.19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62.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6-1
                               성북구 안암동3가 2006.10.25 외국국적취득
                             50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53
소재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대구광역시
북구국우동
1128-15
3,346
364.56
소재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경남고성군
상리면부포리
56-1, 61
2,757.00
1,062.89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3. 12.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담당자[☎053-750-3536]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취사식당증축공사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임무수행을위한시설공간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13. 12. 20.～'14. 6.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담당자[☎053-750-3536]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2월26일
국방부장관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3-4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향금 1977.11.13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3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예화 1983.05.20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636-14         국적법
                                                  제5조
  이금자 1963.02.27 여 중 국 전라북도 442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쉐인엠카랑 1983.11.30 여 필 리 핀 475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군산시한밭3길21
 보티휘엔짱 1987.04.09 여 베 트 남 (나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홍검 1989.07.27 여 베 트 남 195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키로바 1992.01.24 여 우즈베키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1길 국적법
  말리카                 스탄 101                    제6조2항1호
 패츠다비 1990.11.01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휜티탄귀엔 1979.01.01 여 베 트 남 652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레티튀반 1991.02.25 여 베 트 남 여산학동길 42  익산시 여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옥 1967.02.24 여 중 국 1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취 1985.02.20 여 중 국 135-1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하광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발데즈디 1985.06.1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국적법
  마우린                       105                 제6조2항1호
 자오위화 1976.04.13 여 중 국 342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도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민니 1989.11.12 여 베 트 남 111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빛 1986.01.09 여 베 트 남 240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승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토아 1990.10.10 여 베 트 남 987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탖티버 1987.06.10 여 베 트 남 626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세유쎄아리 1988.11.05 여 캄 보 디 아 367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줄리에니에 1976.08.17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국적법
 이송아히드                      덕진동2가 152-1         제6조2항1호
 레티두엣늉 1988.03.09 여 베 트 남 84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토우치찬타비 1987.09.30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군산시서래로31 (중동) 제6조2항1호
                                4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레뜨어이 1984.01.21 여 베 트 남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인계로165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히에우티룽 1988.02.20 여 베 트 남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신이길 87 제6조2항1호
  당검티 1986.01.29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매화로3길25
                            (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여우궈 1945.08.05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0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마리나 1983.02.02 여 우즈베키
                      스탄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취산산 1992.01.15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은행로144번길2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엉티탐 1990.07.04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천문2길26
                            (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김감 1989.09.09 여 베 트 남 번길7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갑룡길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
보티께우오안 1991.08.24 여 베 트 남 511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녹화 1991.03.08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함송로29번길37 제6조2항1호   국적법
  문미홍 1977.05.06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25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츠요베코 1976.01.04 여 키르기스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126            국적법
  바귤잔                 스탄                         제6조2항1호
  이희숙 1984.12.14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성곡로91번길5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핑 1982.11.26 여 중 국 (부평동)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126번길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팜티친 1984.07.15 여 베 트 남 삼산관덕길 66-1 장흥군 관산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수위 1984.10.30 여 중 국 4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녹마이 1990.02.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981         국적법
                                                 제6조2항1호
 탈라리온제 1984.12.22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 125         국적법
 네사에스                                            제6조2항1호
 딘티흐엉 1984.06.26 여 베 트 남 400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뷔티아이 1989.01.24 여 베 트 남 70-4       창녕군 부곡면 노리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빛홍 1978.04.07 여 베 트 남 901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디다니 1986.07.10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마천로49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히언쏙난 1990.09.05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봉곡로124번
                            길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터이후옹 1987.03.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0-1 제6조2항1호
  전옥희 1963.04.18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874 제6조2항1호  국적법
                                 47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대구광역시                 1128-15       3,346      364.56
    북구 국우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12.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담당자 [☎ 053-750-3536]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6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설 공간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경남 고성군            56-1, 61       2,757.00  1,062.89
    상리면 부포리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12. 20.~'14. 6.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담당자 [☎053-750-3536]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6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방부장관
                           53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진입도로 포장공사
2. 사업의 개요 : 진입도로 포장으로 안정적 도로 확보 및 원활한 작전 지원업무 수행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 87-2   18,790,378   17,678
     2       강원도 태백시 혈동       282       42,291      250
     3       강원도 태백시 혈동       240        1,699      560
     4       강원도 태백시 혈동       238       16,194      251
     5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3       68,331      865
     6       강원도 태백시 혈동       245        1,957      298
    합계                                18,920,850   19,902
4. 사업시행기간(변경) : ‘13. 12. 20. ~ ’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6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68호
                            ’13년 국방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13년 국방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방부장관
1. ’13년 국방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현황
              사업명                  사업비(억원)          공사기간
        육군 파주ㆍ양주 병영                 644.7억원     착공일로부터 약 20개월
           육군 안양 병영                 428.7억원     착공일로부터 약 20개월
        육군 용인ㆍ화성 병영                 373.7억원     착공일로부터 약 20개월
          해병대 포항 병영                 302.1억원     착공일로부터 약 20개월
        공군 진주ㆍ함양 병영                 368.3억원     착공일로부터 약 20개월
  ※ 사업규모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기본계획 고시 참조
2.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28
                                         54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응답성이 상이한 발전제어시스템에서 공통 플랫폼 적용이 가능한 가변 다중화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중공업㈜
    - 대표자 : 박지원
    - 법인등록번호 : 194211-xxxxxxx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공통 플랫폼 적용이 가능한 가변 다중화 기술
      ① 다중화 구성 변경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 설계 기술
      ② 다중화 기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③ 고속-소용량/저속-대용량 입출력 통합처리 기술
      ④ EWS 통합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8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5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제4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
  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
 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
 를 제출한다.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 신체상의 안전을 위
  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사무국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연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
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지원
   2. 자연환경해설사 2차 해설시연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3.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4. 운영 종합보고 및 교재 개발
   5. 기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3-5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및 적용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
 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
 은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66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산정기준                         월 부담기초액
                                                     (장애인 1명당)
                        부담기초액                          670,0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4분의 3에      837,500원
       장애인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1,005,000원
       가산한                       미달인원
     부담기초액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달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088,890원
 ※ 산정기준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26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4호(2012.12.24)로 지정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개발계획)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다. 면 적 : 70,410㎡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사장 이지송
   ○ 변 경 : 사장 이재영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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