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3778, 1988.12.30.),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34927, 1999.01.2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0793, 2003.02.1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10206-1******)
 당사자
            주 소     (26482) 강원도 원주시 소방서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7.24.)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39585, 2017.11.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00216-2******)
 당사자
            주 소     (61211) 광주광역시 북구 당뫼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장흥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8.05.17.)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게이트볼, 170585, 2013.11.26.),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92625, 2014.11.21.),
          유소년스포츠지도사(피구, 659, 2015.07.17)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50202-1******)
 당사자
            주 소     (027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추징을 선고받음(2015.09.16.)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47825, 2001.01.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20923-1******)
 당사자
            주 소     (549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6.28.)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32323, 2015.06.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10707-1******)
 당사자
            주 소     (05403)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5.01.08.)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레슬링, 2110, 1985.12.30.),
 는 내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레슬링, 185, 1994.12.2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50108-1******)
 당사자
            주 소     (0704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목포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되는 사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3.06.13.)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7191, 1994.09.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나**(720401-1******)
 당사자
            주 소  (36369)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4.01.16.)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25725, 2012.06.2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도**(711111-1******)
 당사자
            주 소     (034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3.12.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 55777, 2002.08.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문**(820408-1******)
 당사자
            주 소     (2635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9.08.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95975, 2007.03.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741223-1******)
 당사자
            주 소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신경2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10.16.)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핸드볼, 39753, 2017.07.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800821-1******)
 당사자
            주 소     (132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5.07.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81826, 2005.08.3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750318-1******)
 당사자
            주 소     (169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되는 사실    몰수를 선고받음(2014.09.25.)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2029, 1998.08.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백**(510425-1******)
 당사자
            주 소     (021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4.05.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2220, 1986.08.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771023-1******)
 당사자
            주 소     (376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3.11.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46725, 2000.08.2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540306-1******)
 당사자
            주 소     (21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2016.02.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3637, 1988.12.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820808-1******)
 당사자
            주 소     (3494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4.08.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99800, 2007.08.2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860823-2******)
 당사자
            주 소  (11162)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되는 사실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2012.11.23.)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113838, 2008.12.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790921-1******)
 당사자
            주 소     (31409) 충청남도 안산시 둔포면 이화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통영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4.02.17.)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02063, 2007.08.2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811114-1******)
 당사자
            주 소     (3113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3.04.18.)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70795, 2004.09.0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680428-1******)
 당사자
            주 소     (22535)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2.11.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00704, 2007.08.2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진**(711017-1******)
 당사자
            주 소     (0534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2016.08.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역도, 19385, 2008.11.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채**(800625-1******)
 당사자
            주 소     (1527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안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5.09.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17438, 2007.10.1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741205-1******)
 당사자
            주 소     (449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월평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11.08.)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40141, 1999.08.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680426-1******)
   당사자
             주 소     (135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2015.07.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2187, 1996.01.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관리팀(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665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3호)」를 일부 개정 고
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22.3.25)됨에 따라 관련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조항 현행화 (안 제1조)
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 설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직제 변화 반영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환경부공고 제2022-663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의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로 생
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을 제외하는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배출량 명세서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기타 근거 법령,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지침에서 인용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제7호,제11호,제31
  호 및 제17조제4항, 제41조)
나.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간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있
  으나, 이를 RE100 활성화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
  에너지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다. 명세서 시정‧보완과정에서 배출량 산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배출량 산정계획을 사용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6조 제1항)
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만큼 포집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고 있
  으므로, 이를 배출량 산정방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 6의 41)
마.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자 함(안 별표 16)
바.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배출량 명세서 작성 시 작성 오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작성 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안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
부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kjjang@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끝.




                                   - 2 -
◉환경부공고 제2022-66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7호)」를 일부 개정 고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설시설이나 비할당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한 업체 등의 추가할당 기준을 합리화하고, 최적가용기술
을 적용하거나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한 할당대상업체에 추가할당 혜택
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을 할 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신의 효율적 기술
   인 “최적가용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한 경우 조정계수를 적
   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5항, 별지14호)
나.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개선하여 배출원단위가 100분의 5 이상 감소할 경
  우, 설계용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추가 할당을 허용함(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다. 비할당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할당을 허용토록 함(안 제15조 제1
  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라. 기준기간 중 신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제17조, 제1
  9조 제1항)
마. 감축설비를 도입하여 계획기간 직전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처음 발생한 감축실적은 그 설비의
  도입 시기가 과거 계획기간이더라도 추가할당 혹은 할당취소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
  15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3호)
바. 배출효율기준(BM) 할당대상업체의 추가할당을 고려할 때, BM할당시설 또는 사업장의 감축실적
   을 인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기존 법률 폐지 및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인용 문구 변경(안 제2조 제8호, 제3조 제1항 제2·3호
   및 제6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6호)




                                - 1 -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2. 12. 14.(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lood@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 -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2-13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 개정 취지
ㅇ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 규정 본문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시 신청자의 소명 기한을 행정절차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제31조, 제32조)
ㅇ 등급분류 효력 유지 규정 개정(별표6)
ㅇ 규정 본문 해석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별지 제6호)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알림마당>공지
  사항)를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전화:051-720-6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미숙
1967.**.**
여성
무국적
경기도 연천군 ****
2022.10.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6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62(2019. 9. 6.)로개발계획변경·고시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61조와「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6조, 제7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개발계획
(2차)을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계획(2차) 변경 고시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평동일원
○면적: 848,163㎡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제주도의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와연계하여IT, BT, CT
등첨단산업수요에부합하는산단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6년12월26일〜2022년12월31일
- [변경] 2016년12월26일〜2027년
6월30일
○개발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제한(변경)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중분류)
제조업
10. 식료품
11. 음료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5. 금속가공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유치업종제한(변경)
- 제조업중단순제조·가공업및생산공정상악취, 특정대기, 수질등유해물질배출업종*은유치
업종에서제외
*곡물도정업, 제분업, 기초화합물, 비료및질소화합물, 합성고무및플라스틱, 살균·살충제및
농약제조업등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중분류)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28. 전기장비
29. 기타기계및장비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
33. 기타제품
지식서비스산업
58.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및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3. 기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33,486
380,255
100.0
100.0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산업
CT, ET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1. 전문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84,089
84,688
19.4
22.3
IT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8,449
66,769
18.1
17.5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48,163
100.0
공업
지역
소
계
725,637
85.6
준공업지역
725,637
85.6
녹지
지역
소
계
122,526
14.4
자연녹지지역
97,570
11.5
보전녹지지역
24,956
2.9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48,163
100.0
공업
지역
소
계
738,405
87.1
준공업지역
738,405
87.1
녹지
지역
소
계
109,758
12.9
자연녹지지역
81,463
9.6
보전녹지지역
28,295
3.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BT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9,431
145,187
34.5
38.2
R&D
(복합용지포함)
70. 연구개발업
121,517
83,611
28.0
22.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가로망총괄표(기정)
구
분
폭원(m)
노선수(개)
연장(m)
면적(㎡)
합
계
31
7,621
109,900
일
반
도
로
소
계
25
7,519
109,391
중
로
1류
20
2
1,352
29,614
2류
15
9
3,998
60,496
3류
12
4
742
9,070
소
로
1류
10
2
106
1,110
2류
8
4
825
6,758
3류
4〜6
4
496
2,343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6
102
509
소
로
3류
4〜6
6
102
509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48,163
848,163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94,269
339,361
46.5
40.0
산
업
시
설
311,969
296,644
36.8
35.0
연
구
시
설
82,300
42,717
9.7
5.0
복
합
용
지
52,290
54,525
6.2
6.4
지
원
시
설
용
지
29,116
29,413
3.4
3.5
주
거
시
설
용
지
55,903
52,008
6.6
6.1
공
동
주
택
용
지
40,777
25,168
4.8
3.0
단
독
주
택
용
지
15,126
26,840
1.8
3.2
공
공
시
설
용
지
316,585
372,856
37.3
44.0
학
교
30,350
29,621
3.6
3.5
공
원
·
녹
지
126,416
134,443
14.9
15.9
공
원
68,764
35,725
8.1
4.2
녹
지
57,652
98,718
6.8
11.6
하
천
23,747
26,923
2.8
3.2
배
수
지
2,715
2,792
0.3
0.3
저
류
지
14,403
47,978
1.7
5.7
공
공
청
사
3,006
-
0.3
-
중
수
도
시
설
-
1,455
-
0.2
전
기
공
급
설
비
-
5,028
-
0.6
주
차
장
6,048
7,666
0.7
0.9
보
행
자
도
로
509
601
0.1
0.1
도
로
109,391
116,349
12.9
13.7
○가로망총괄표(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
연장(m)
면적(㎡)
합
계
48
8,998
116,950
일
반
도
로
소
계
40
8,872
116,349
중
로
1류
20
3
2,406
37,073
2류
15
9
2,897
45,486
3류
12
3
1,304
18,175
소
로
1류
10
5
162
1,757
2류
8
6
1,238
9,743
3류
4〜6
14
865
4,115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8
126
601
소
로
3류
4
8
126
601
○도로(기정)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1
20
간선도로
1,352
월평동735목
월평동186-1전
일반도로
중로
1
42
20
보조간선도로
-
3-1-36호선
1단지남측지구계
일반도로
중로
2
1
15
집산도로
897
월평동130-1임
월평동736목
일반도로
중로
2
2
15
집산도로
220
월평동731-2목
월평동121목
일반도로
중로
2
3
15
집산도로
291
월평동728임
월평동126임
일반도로
중로
2
4
15
집산도로
901
월평동731-2목
월평동651-10임
일반도로
중로
2
5
15
집산도로
343
월평동731-2목
월평동723목
일반도로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6
월평동723목
월평동719목
일반도로
중로
2
7
15
집산도로
289
월평동697임
월평동651-79과
일반도로
중로
2
8
15
집산도로
134
월평동651-39임
월평동706-2임
일반도로
중로
2
9
15
집산도로
747
월평동187임
월평동756임
일반도로
중로
3
1
12
집산도로
175
월평동725임
월평동732목
일반도로
중로
3
2
12
집산도로
195
월평동723목
월평동724목
일반도로
중로
3
3
12
집산도로
176
월평동733목
월평동720목
일반도로
중로
3
4
12
집산도로
196
월평동733목
월평동721목
일반도로
소로
1
1
10
집산도로
53
월평동651-2임
월평동692-3임
일반도로
소로
1
2
10
집산도로
53
월평동651-16전
월평동651-71임
일반도로
소로
2
1
8
국지도로
514
월평동651-47임
월평동651-16전
일반도로
소로
2
2
8
국지도로
116
월평동651-45임
월평동651-49임
일반도로
소로
2
3
8
국지도로
110
월평동651-57임
월평동651-56전
일반도로
소로
2
4
8
국지도로
85
월평동651-21임
월평동651-70임
일반도로
○도로(변경)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1
6
국지도로
117
월평동27목
월평동31전
일반도로
소로
3
2
4
국지도로
174
월평동112-5임
월평동109-7목
일반도로
소로
3
3
4
국지도로
106
월평동176임
월평동678임
일반도로
소로
3
4
4
국지도로
99
월평동664임
월평동664임
일반도로
소로
3
5
6
특수도로
25
월평동697임
월평동723목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6
6
특수도로
25
월평동651-23임
월평동721목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7
4
특수도로
15
월평동651-48전
월평동651-48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8
4
특수도로
15
월평동651-53임
월평동651-53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9
4
특수도로
15
월평동651-38임
월평동651-3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10
4
특수도로
7
월평동651-15임
월평동651-15임
보행자전용도로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1
20
집산도로
230
월평동756-3임
월평동651-10임
일반도로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1,350
월평동735목
월평동186-4전
일반도로
중로
1
61
20∼26 보조간선도로
1,162
(826)
3-1-36호선
1단지남측지구계
일반도로
중로
2
1
15
집산도로
505
월평동187임
월평동651-10임
일반도로
중로
2
2
15
집산도로
133
월평동651-39임
월평동706-2임
일반도로
중로
2
3
15
집산도로
883
월평동731-2목
월평동651-10임
일반도로
중로
2
4
15
집산도로
175
월평동723목
월평동719목
일반도로
중로
2
5
15
집산도로
340
월평동169임
월평동723목
일반도로
중로
2
6
15
집산도로
175
월평동733목
월평동720목
일반도로
중로
2
7
15
집산도로
181
월평동725임
월평동732목
일반도로
중로
2
8
15
집산도로
288
월평동728임
월평동126임
일반도로
중로
2
9
15
집산도로
217
월평동731-2목
월평동121-1목
일반도로
중로
3
1
14
집산도로
198
월평동733목
월평동721목
일반도로
중로
3
2
14
집산도로
203
월평동723목
월평동724목
일반도로
중로
3
3
14
집산도로
903
월평동132임
월평동736목
일반도로
소로
1
1
10
국지도로
18
월평동651-13임
월평동706-1임
일반도로
소로
1
2
10
국지도로
20
월평동706-2임
월평동706-2임
일반도로
○주차장(기정)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3
10
국지도로
20
월평동651-52임
월평동651-67임
일반도로
소로
1
4
10
국지도로
50
월평동651-16전
월평동651-71전
일반도로
소로
1
5
10
국지도로
54
월평동651-52임
월평동692-3전
일반도로
소로
2
1
8
국지도로
274
월평동651-13임
월평동651-13임
일반도로
소로
2
2
8
국지도로
390
월평동706-2임
월평동706-2임
일반도로
소로
2
3
8
국지도로
94
월평동651-80대
월평동706-2임
일반도로
소로
2
4
8
국지도로
292
월평동692-3임
월평동651-3임
일반도로
소로
2
5
8
국지도로
103
월평동651-3임
월평동651-77임
일반도로
소로
2
6
8
국지도로
85
월평동163임
월평동179-1전
일반도로
소로
3
1
4
국지도로
103
월평동664-2임
월평동1377-2도
일반도로
소로
3
2
4
국지도로
106
월평동176임
월평동678-7임
일반도로
소로
3
3
4
국지도로
13
월평동706-1임
월평동706-1임
일반도로
소로
3
4
4
국지도로
13
월평동651-43임
월평동651-4도
일반도로
소로
3
5
4
국지도로
13
월평동706-1임
월평동706-2임
일반도로
소로
3
6
4
국지도로
13
월평동651-39임
월평동651-39임
일반도로
소로
3
7
4
국지도로
13
월평동706-2임
월평동706-2임
일반도로
소로
3
8
4
국지도로
11
월평동651-31임
월평동651-31임
일반도로
소로
3
9
4
국지도로
12
월평동651-70임
월평동651-15임
일반도로
소로
3
10
4
국지도로
29
월평동137임
월평동135임
일반도로
소로
3
11
4
국지도로
173
월평동112-5임
월평동109-12목
일반도로
소로
3
12
6
국지도로
226
월평동121-1목
월평동32-13임
일반도로
소로
3
13
4
국지도로
10
월평동31-1전
월평동1379-19도
일반도로
소로
3
14
4
특수도로
12
월평동706-2임
월평동706-2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15
4
특수도로
8
월평동651-38임
월평동651-4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16
4
특수도로
12
월평동706-2임
월평동706-2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17
4
특수도로
9
월평동651-31임
월평동651-31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18
4
특수도로
20
월평동707임
월평동709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19
4
특수도로
15
월평동651-15임
월평동651-3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20
4
특수도로
25
월평동651-23임
월평동721목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21
4
특수도로
25
월평동697임
월평동697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22
3
국지도로
130
월평동736목
월평동737-2목
일반도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6개소
6,048
①
주차장
월평동651-73임일원
350
-
②
주차장
월평동692-3임일원
510
-
③
주차장
월평동651-51전일원
509
-
④
주차장
월평동721목일원
1,664
-
⑤
주차장
월평동724목일원
1,603
-
⑥
주차장
월평동163-1임일원
1,412
-
○주차장(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7개소
7,666
①
주차장
월평동651-73임일원
383
-
②
주차장
월평동651-41임일원
587
-
③
주차장
월평동651창일원
939
-
④
주차장
월평동721목일원
1,664
-
⑤
주차장
월평동724목일원
1,662
-
⑥
주차장
월평동732목일원
1,231
-
⑦
주차장
월평동128임일원
1,200
-
2) 공간시설(변경)
○공원(기정)
○공원(변경)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5개소
68,764
①
공원
근린공원
월평동690임일원
34,569
-
②
공원
근린공원
월평동691전일원
12,021
-
③
공원
근린공원
월평동127임일원
11,672
-
④
공원
소공원
월평동713임일원
4,832
-
⑤
공원
소공원
월평동129목일원
5,670
-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2개소
35,725
①
공원
근린공원
월평동691전일원
34,702
-
②
공원
어린이공원
월평동651-34전일원
1,023
-
○녹지(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4개소
57,652
①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56 임일원
763
-
②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46-1 임일원
2,622
-
③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53 임일원
2,610
-
④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54 임일원
3,251
-
⑤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188 임일원
976
-
⑥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185 목일원
3,756
-
⑦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162 임일원
23,293
-
⑧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115 목일원
3,841
-
⑨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37 목일원
5,582
-
⑩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35 목일원
1,567
-
⑪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31-2 목일원
1,719
-
⑫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29 전일원
1,796
-
⑬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92 임일원
4,735
-
⑭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82-3 임일원
1,141
-
○녹지(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34개소
98,718
①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56-2임일원
1,625
-
②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53임일원
1,745
-
③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111목일원
1,310
-
④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35목일원
1,319
-
⑤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13목일원
3,521
-
⑥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51-73임일원
2,589
-
⑦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651-47임일원
1,822
-
⑧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31-2목일원
1,329
-
⑨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729전일원
1,549
-
⑩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27목일원
4,968
-
⑪
녹지
완충녹지
월평동30임일원
1,192
-
①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756-6임일원
1,605
-
②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46-1임일원
634
-
③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53임일원
1,002
-
④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64-2임일원
3,251
-
⑤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188임일원
976
-
⑥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185-2목일원
2,670
-
⑦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162임일원
11,411
-
⑧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132임일원
9,856
-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
○배수지(기정)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715
①
수도공급설비
월평동32-4임일원
2,715
-
배수시설
○배수지(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792
①
수도공급설비
월평동31-1전일원
2,792
-
배수시설
○전기공급설비(기정)
-
○전기공급설비(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5,028
①
전기공급설비
월평동31-1전일원
5,028
-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⑨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115-3목일원
3,646
-
⑩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737목일원
2,983
-
⑪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706-2임일원
441
-
⑫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706-2임
61
-
⑬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706-2임
44
-
⑭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706-1임일원
330
-
⑮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50임일원
713
-
⑯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51-16전
26
-
⑰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51-3임일원
56
-
⑱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51-16전
26
-
⑲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51-3임일원
56
-
⑳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83-1학일원
37
-
◯
21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83-1학일원
148
-
◯
22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86임일원
1,759
-
◯
23
녹지
경관녹지
월평동690임일원
34,018
-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학교(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30,350
1-14
학교
고등학교
월평동683 일원
30,350
82.12.22 영주고등학교
○학교(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9,621
1-14
학교
고등학교
월평동683 일원
29,621
82.12.22 영주고등학교
5) 방재시설(변경)
○하천(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3,747
①
하천
하천
월평동1378천
23,747
-
○하천(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23,747
①
하천
하천
월평동1378천
26,923
-
○유수지(기정)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3개소
14,403
①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756임일원
5,449
-
②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653임일원
5,776
-
③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691전일원
3,178
-
○유수지(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4개소
47,978
①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653임일원
6,016
-
②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756창일원
27,397
-
③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651-49임일원
11,710
-
④
유수지
저류시설
월평동31-1전일원
2,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