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5호                          관               보                2013. 12. 5.(목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1 소공원 ▪(3,926.3㎡
            면 적 : 증) 0.8 ㎡
                     → 3,927.1㎡)              ▪ 산업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1호 소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공원명         공원의              위 치                      면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예산일반산업단지       소공원            충청남도 예산군             3,926.3      3,927.1
     제11호 소공원                    삽교읍 월산리 172
    -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구성비 비 고
     구 분                    (㎡)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규모 (㎡) (㎡) (%)
      합계    3,926.3 3,927.1 734.3 -    -    - 100.0
   기반시설 도로    280.0 280.0 280.0 -      -    -    7.2
         광장 326.4 326.4 326.4 -        -    -    8.3
   휴양시설 휴게소 127.9 127.9 127.9 -        -    -    3.3
      녹지    3,192.0 3,192.8     - -    -    -   81.2
       - 세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제12호 소공원(변경없음)
      다) 제13호 역사공원(변경없음)
      라) 제14호 소공원(변경없음)
      마) 제15호 소공원(변경없음)
     라. 공공공지(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4) 방재시설(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면적(㎡)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030,033.1      1,030,032.3        -         1,030,033.1    1,030,032.3
            산업1       19,363.1         19,363.1        1            12,414.0       12,414.0
                                                       2             6,949.1        6,949.1
                                                       1            14,670.0       14,670.0
  산업        산업2       41,461.5         41,461.5        2            13,810.9       13,810.9
                                                       3             6,381.5        6,381.5
                                                       4             6,599.1        6,599.1
            산업3       80,322.1         80,322.1        1            80,322.1       80,322.1
                                        292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48호
 「초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의 부대시설 범위에 축산체험시설 등을 포함하여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축산체험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2조)
    ◦ 현재 축사, 창고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지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축산체험시설 등을 포함토
      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세
   종정부청사 5동, 참조 : 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49호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초지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할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농식품부고시 제2013-276(’13.10.7.)호를 폐지
   코자 함
2. 주요내용
   2014년도에 작용할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붙임 고시안
   참조)
                                381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3. 의견제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방역관리과, 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다솜2로 94 우편번호 339-012 / FAX 044-868-0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62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시민·
                                   청소년 환경교육                       단체
            경기도 화성시               - 크린리버(Clean river) 만들
     (사)푸른 봉담읍               2010 기를 위한 소하천입양관리 031-267 환경 명칭     및
 135 환경운동 와우안길 109 유준영 11.4. - 실천사업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        -   협력과 주된
       본부 화성공구유통밸                   환경보전 범국민 참여 행동       2938     사업
             리 101-203호             실천사업                          변경
                                  - 주요 강(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실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12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82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1. 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법률 제11796호, 2013.5.22. 공포, 2014.5.23. 시행)됨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방법별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추가하고, 조
     사 의뢰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을
     포함함.
    나. 정비기본계획 내용(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성과 및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함.
    다. 정비계획 수립(안 제5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 위탁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고,
     필요시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철거명령 및 이행(안 제6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사유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철거이행 후 건축주가 15일 이내 이
     행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철거명령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안 제7조)
     시․도지사가 사업내용 및 보조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후 공사비용 보조나 융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추후 건축주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를 의무
     화하는 등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은「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
    사.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9조)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을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취득할 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액
     등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급 또는 공탁하되, 소유주가 공탁 등에 불복할 시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재결신청 등을 하
     도록 정함.
    아. 정비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정비기금 재원으로 채권발행, 타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추가하고 방치건축물 환
     경정비 등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기관 등에 위
     탁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383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자.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도지사 업무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방치건축물의 취득, 취득 후
        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정하고, 업무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업무 위탁 가능기관으
        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을 정함.
  <시행규칙>
     가. 실태조사 첨부서류 및 조사자의 증표서식(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등기부등본, 건축허가 내용․착공신고서 및 지적도 등 실태조사 시 첨부하는 서류와 실태 조사
        자의 증표서식 등을 정함.
     나. 정비계획 보고․통보(안 제4조)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철거명령(안 제5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때의 명령서식과, 철거완료 후 이행완료 증명서류․철거
        전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건축주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의 철거완료신고서식 등을 정함.
     라. 보조․융자지원 신청서(안 제6조)
        보조나 융자지원을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7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의 국가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하여 자금 사용 내용 등을 공
   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208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
                            384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9, 팩스: 044-200-5439, e-mail:
  hads2393@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
  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7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의 국가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하여 자금 사용내용 등을 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제1208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사항
   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신설(안 제27조의5)
  나.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25조)
     1)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와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
        하여 수산부분과 금융부분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다. 업종별수협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개선(안 제22조)
     1) 수산업법에서 위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12.6.22)되어 단일 품종만
        양식하던 것을 어업인이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협법 시행령 상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양식품종이 아니라 양식방법으로 변경 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과, 전화: 044-200-5429, 팩스: 044-200-5439, e-mail:
   hads2393@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
   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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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마.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CPTED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클러스터웨이 조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60호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013.4.8)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사업본부
(전화 : 02-560-5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3) 면 적 : 361,948.7㎡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152,947.1    3,304     8,802
   공동주택       151,770     3,204     8,652
    60㎡이하     48,364      1,432     3,867   보금자리주택
   60㎡~85㎡    63,686      1,222     3,300     80.3%     2.7인/호
    85㎡초과     39,720       550      1,485    민간분양
 도시형생활주택
  (50㎡이하)     1,177.1      100       150     원룸형주택
                                            (주상복합형)     1.5인/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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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12개 노선, 6,758m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9개 노선, 6,595m
     - 보행자전용도로 : 3개 노선, 163m
   ◦ 노외주차장계획 : 1개소, 2,152.4㎡
   ◦ 교통광장계획 : 1개소, 26,792.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362        48          285       27          2      -
     조성공사          362        -           21       136        202       3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계     기정       4,856        3,468             436   602           350
         변경       4,788        3,468             360   583           377
 용지보상    기정       3,460        3,279             161    19             1
         변경       3,364        3,279             85     -             -
 조성공사    기정       1,189         41               257   558           333
         변경       1,200         41               257   558           344
 간접비     기정        207          148              18     25            16
         변경        224          148              18     25            33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61,948.7       100.0
          합 계               322,998.7      89.2 (100.0)
   주택       소계              152,947.1      42.3 (47.4)
   건설     공동주택용지            151,770.0      41.9 (47.0)
   용지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177.1       0.4 (0.4) ㆍ원룸형주택(주상복합형)
보금          소계              170,051.6      46.9 (52.6)
자리
주택             계             18,500.1       5.2 (5.7)
용지 공공        준주거용지            7,332.3       2.1 (2.3)
   시설 도시     업무시설             9,820.0       2.7 (3.0)
   용지 지원
      시설     공공청사               347.8       0.1 (0.1)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000.0       0.3 (0.3)
                                        335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대지면적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       용적률
 블록              구 분        (㎡)         (호)      (%)      인구수        (%)         비 고
                                                           (인)
                 소계           19,040.0      424      12.8     1,145 -
     A4       60㎡이하(10년)     (7,450.0)      202       6.1       545 220      공공임대
              60~85㎡(분납)    (11,590.0)      222       6.7       600 220      공공임대
                 소계           15,230.0      358      10.9       967 -
     A5       60㎡이하(분양)      (3,558.0)      108       3.3       292 260       공공분양
              60~85㎡(분양)    (11,672.0)      250       7.6       675 260      (토지임대부
                                                                               분양)
 도시형             소계            1,177.1      100       3.0       150 -
 생활           50㎡이하(분양)      (1,177.1)      100       3.0       150 400      원룸형주택
 주택                                                                         (주상복합형)
3) 준주거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7,332.3
                           서초구 우면동 569-2일원                  3,342.8
 준주거용지
                            서초구 우면동 374일원                   3,989.5
4) 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업무시설                     서초구 우면동 413일원                    9,820
5) 공공시설용지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12           6,758         65,594.8
       계            -     9           6,595         64,494.5
       소계           -     1           4,500         21,422.4
   대로 2류          30~43   1           4,500         21,422.4          ( )는 지구내
                                     (1,569)
일반     소계           -     7           1,908         41,705.4
도로 중로 1류          23~29   2           1,389         34,743.7    중복면적(도로교차:722.1㎡)포함
                                                                  하천구역 중복(103㎡)
       3류         12~15   5            519          6,961.7
   소로 소계
       3류
                    -
                   6~8
                          1
                          1
                                       187
                                       187
                                                    1,366.7
                                                    1,366.7
     계              -     3            163          1,100.3
보행     소계           -     1             20           243.6
자전 중로 3류            12    1             20           243.6
용도
 로 소로 소계            -     2            143           856.7
       3류            6    2            143           856.7
                                           338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ㅇ 학교 계획(변경없음)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             -                 11,600
학 교 초등학교
      유치원
                  1
                  1
                          서초구 우면동 554-1일원
                          서초구 우면동 576-1일원
                                                  11,000
                                                   600
ㅇ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              -                   347.8
   공공청사      1        서초구 우면동 575-4일원           347.8
ㅇ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                -                   1,000
  사회복지시설     1           서초구 우면동 573일원            1,000
ㅇ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             -                   900
    주유소          1       서초구 우면동 564-6일원           900
ㅇ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             -                7,020
    유수지          1       서초구 우면동 549-5일원        7,020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 확보
     - 우면산~생태공원(지구중앙)~수변공원(양재천)으로 연결되는 생태순환단지를 조성하고 충
       분한 녹지 확보
   ◦ 바람길 확보
     - 우면산의 바람길이 연계된 건축배치 유도
   ◦ 수변공간
     - 우면천 및 양재천변 녹지, 근린공원 및 수변공원을 계획하여 우면산에서 양재천으로의 블
       루네트워크를 구축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
        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
        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지구내·외와 도심 및 대중교통을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동선 확보
     - “걷고싶은 거리”의 테마거리 계획(700m)
                             340
제18156호                   관                보                    2013. 12. 6.(금요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위치변경 포함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도시관리계획조서
    ◦ 서울특별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개발제한구역     서울특별시 일원                   153,308,189
   ◦ 경기도 과천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과천시 일원                 32,118,960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 4]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붙임1〕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총괄
   1)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605.958           -             605.958      100.00
               소 계        305.947           -             305.947       50.49
            제1종 전용주거지역     5.566            -              5.566        0.92
    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     0.774            -              0.774        0.13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5.401            -              65.401       10.7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3.481           -             133.481       22.03
            제3종 일반주거지역    90.525            -              90.525       14.94
            준 주 거 지 역     10.200            -              10.200       1.68
               소 계        25.186            -              25.186       4.15
    상업       중심상업지역        0.360            -              0.360        0.06
    지역       일반상업지역       22.495            -              22.495       3.71
             근린상업지역        0.792            -              0.792        0.13
             유통상업지역        1.539            -              1.539        0.25
    공업         소 계        27.729            -              27.729       4.58
    지역       준공업지역        27.729            -              27.729       4.58
               소 계        247.096           -             247.096       40.78
    녹지       보전녹지지역        0.072            -              0.072        0.01
    지역       생산녹지지역        0.710            -              0.710        0.12
             자연녹지지역       246.314           -             246.314       40.65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