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받기로 한 사은품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물품을 습득한 것이다. 피해물
품이 포장된 상자에는 토스트기 이외에 커피포트가 들어 있었으나, 토스트기와 커피포트가 함께 배송
되어 왔고 두 기계의 색깔도 일치하여 ‘○○ 직원이 계약을 많이 해서 커피포트를 추가로 선물하였
다’고 생각하고 피해물품을 습득하였다. 피해물품이 포장된 상자의 택배 송장에는 다른 사람이 수취
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 직원이 온라인에서 선물을 주문하며 본인의 이름을 수취인
난에 기재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물품이 잘못 배송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당시 택배로
수령하는 물건이 월 평균 100건을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배 송장의 수취인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1. 1. 6. 택배기사로부터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
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11. 20.경 약혼녀 이○○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다가 입주를 취소한 사람이다.
 (2) 청구인은 가전제품 렌탈업체 ○○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렌탈하여 2020. 11. 25.
이○○과의 신혼집인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직원 박○○는 토스트기를
선물로 주기로 하였다.
 (3) 피해자는 경산 ○○전자에서 가전제품을 사고 사은품으로 포트기와 토스트기를 받기로 하였는
데, 사은품 수령처를 이 사건 주택으로 알려주었다.
 (4) 청구인은 2020. 12. 9. 12:12경 이 사건 주택 앞으로 택배 배송된 피해물품을 습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21. 1. 6. 택배기사로부터 택배가 잘못 배송된 사실이 없냐는 연락을 받고 2021.
1. 7. 택배기사에게 피해물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택배기사
에게 피해물품을 회수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6) 청구인은 2021. 1. 8. 16:22경 경북경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때 피해물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10. 피해물품을 가환부받았다.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유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물품 습득 당시 수취인이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택배송장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2020년 12월경에 ○○ 직원 박○○에게 전화하여 사은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해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습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가전제품 렌탈업체 ○○와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 직원 박○○로부터
토스트기를 선물받기로 약속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가전제품이 설치된 2020. 11. 2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9. 토스트기가 포함된 피해물품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에 배송되


                              2
었다.
 (나) 피해물품에는 토스트기뿐 아니라 포트기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물품의 토스트기와 포트기
의 색상이 일치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다수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박○○가 추가로
사은품을 제공하였다고 착각하였을 수 있다.
 한편, 택배송장에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이 토스트기를 직접 주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의 이름을 몰랐던 청구인으로서는 박○○가
온라인으로 토스트기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일 뿐, 위 물건들 모두 박○○가 제공하는 사은품이라고 착각하였을 수 있다. 더욱
이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건물의 3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호실이 존
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수취인 이름이 다르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 앞으로 배송된 피
해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물품에 토스트기뿐 아니라 포트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택배송장을 확인하였다
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물품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21. 1. 6.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안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시
도하며 피해물품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물품을 반환하지 못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에도 잘못 배송된 택배 물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업체 고객센
터에 전화하여 물품 회수를 요청하여 잘못 배송된 물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
이 피해물품을 착오로 습득하였고 만약 피해물품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았다면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청구인은 경찰에서부터 줄곧 자신은 2021. 1. 6. 택배기사의 연락을 받은 후 박○○에게 연
락을 하여 토스트기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11.
박○○가 ‘청구인이 2020. 12.경 박○○에게 전화하여 토스트기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는 2020. 12. 7.과 2021. 1. 6.에 휴
대전화로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물품을 습득한 2020. 12. 9.부터 청구인이
오배송 사실을 확인한 2021. 1. 6. 전까지는 서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박○○의 위 진술은 청구
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박○○와 통화한 시점은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용이하게 확
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도 박○○ 진술의 진위를 확인함과 아울러 청
구인과 박○○가 서로 연락을 한 시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
청구인은 그러한 추가 조사 없이 위 수사보고만을 근거로 만연히 청구인이 오배송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3)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
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권이 침해되었다.


                              3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4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3-2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하례초등학교 외 1교 구적
오차 면적정정, 학교 부지 내 도로 제척 및 학교시설 부지 경계 조정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
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
인에게 열람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하례초등학교 외 1교) 시행계획(변경) 고시
1. 하례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하례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32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기정) 12,977㎡ → 변경) 12,977㎡ (면적변경 없음)
   - 구적오차정정 12,977㎡ ⇒ 12,970.2㎡ (감 6.8㎡)
   - 면적 변경 : 12,970.2㎡ ⇒ 12,977㎡ (증 6.8㎡)
    • 금회 제척면적 12,970.2㎡ ⇒ 12,768.2㎡ (감 202㎡, 9필지)
    • 금회 편입면적 12,768.2㎡ ⇒ 12,977㎡ (증 208.8㎡, 2필지)
  ○ 사 유 : 구적오차 면적정정 및 학교시설 부지 경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하고자 함.
마. 재 원(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구적오차 면적정정 및 학교시설 부지 경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
경)
   - 기정) 12,977㎡ → 변경) 12,977㎡ (금회 면적변경 없음.)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40,543.2
12,970.2주1)
증) 6.8
12,977.0
-
-
1
남원읍
하례리
320-3 도
5,465.5
16.0
감) 16.0
-
국(건설교통부)
제척
2
322
과
1,189.0
19.0
감) 19.0
-
ㅇㅇㅇ
제척　
3
323-1 과
5,403.0
86.0
감) 86.0
-
ㅇㅇㅇ
제척
4
324-1 과
1,401.4
7.0
감) 7.0
-
ㅇㅇㅇ
제척
5
324-3 과
19.8
7.0
증) 12.8
19.8
제주특별차지도교육
감
편입
6
326
학
12,957.2
12761.2
증) 196.0
12,95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
감
편입
7
327
과
4,123.6
1.0
감) 1.0
-
ㅇㅇㅇ
제척
8
328
과
4,740.7
16.0
감) 16.0
-
ㅇㅇㅇ
제척
9
329-6 전
618.0
53.0
감) 53.0
-
ㅇㅇㅇ
제척
10
516-1 과
3,259.0
1.0
감) 1.0
-
ㅇㅇㅇ
제척
11
558-5 과
1,366.0
3.0
감) 3.0
-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제척
주1) 기 결정된 면적 12,970.2㎡ 은 구적오차 정정 반영. 12,977㎡ ⇒ 12,970.2㎡ (감 6.8㎡)
2. 대정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대정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6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기정) 18,410㎡ → 변경) 18,742㎡ (증 332㎡)
- 구적오차정정 : 18,410㎡ ⟹ 18,436㎡ (증 26㎡)
  - 금회제척면적 : 18,436㎡ ⟹ 18,355㎡ (감 81㎡)
  - 금회편입면적 : 18,355㎡ ⟹ 18,742㎡ (증 387㎡)
  ○ 사 유 : 구적오차 면적정정 및 학교 부지 내 도로 제척, 학교시설 부지 경계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하고자 함.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오차 면적정정, 학교 부지 내 도로 제척 및 학교시설 부지 경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하고자 함.
  - 기정) 18,410㎡ → 변경) 18,742㎡ (증 332㎡)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연
번
소재
지
지번
지
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273,691
18,436주1
증) 306
18,742
-
-
1
대정읍
하모리
1554-1
학
9,529
9,152
증) 376
9,5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편입
2
1554-5
학
12
12
감) 12
-
ㅇㅇㅇ
제척
3
2121
도
98,813
3
감) 3
-
국(국토교통부)
제척
4
2121-2
학
576
575
증) 1
576
국(교육부)
편입
5
2121-3
학
17
17
-
17
국(교육부)
6
대정읍
상모리
3860-1 도
509
56
-
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7
3861-3
도
254
22
-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8
3862-1
대
1,687
64
감) 64
-
제주특별자치도
제척
9
3864
학
6,763
6,763
-
6,7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0
3866
대
40
40
-
40
ㅇㅇㅇ
사정
11
3870
학
1,108
1,107
증) 1
11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편입
12
4165
도
153,751
2
감) 2
-
국(국토해양부)
제척
13
4165-3 학
624
615
증) 9
624
국(교육부)
편입
14
4165-4
학
8
8
-
8
국(기획재정부)
주1) 기 결정된 면적 18,410㎡ 은 구적오차 정정 반영. 18,410㎡ ⇒ 18,436㎡ (증 26㎡)
◉헌법재판소공시 제2015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2021헌마1215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12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568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
찰청 2021년 형제3568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
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7. 3. 08:14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 객실 내 거실에서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방에 들어가 잠든 사이 피해자 김○○ 소유의 운전면허증, 신용카
드 3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즈이어폰,
USB,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김□□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신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이어폰이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40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동료직원 권○○, 피해자들과 호텔 객실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자다가 객실에서 나오면
서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자신의 물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가지고 갔고, 호텔 주차장에 주


                                               1
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청구인은 다음날 술에서 깬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의 물건
을 발견하고 놀라서 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돌려주었는바, 청구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
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
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7. 3. 01:47경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 ○○ ○○호 객실 내 거실에서 회사동
료 권○○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김○○, 김□□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2) 피해자 김□□은 02:30경, 피해자 김○○는 06:00경 호텔 객실 내 방에서 잠들었다.
 (3) 청구인은 06:00경 호텔 객실 내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08:14경 피해자 김□□의 신발과 청구
인의 스피커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청구인의 검정색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객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주차장에 가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권○○은 08:36경 객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을 떠났다.
 (4) 피해자들은 09:00경 호텔 객실에서 잠에서 깬 후 청구인과 권○○이 없고 가방과 신발 등이 없어
진 것을 발견하고, 09:12경 ‘같이 있던 일행이 가방과 신발을 가져갔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5) 피해자들은 11:00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를 할 수 없었다.
 (6) 청구인은 14:00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해서 호텔 주차장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의 배
터리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고, 이제 잠에서 깨서 확인하니 가방과 신발이 차 안에 있다는 연락을 하였
다. 피해자 김□□은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청구인이 술이 안 깬 상태여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들은 청구인에게 자신들의 집으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15:30경 청구인이 도착하여
가방과 신발을 되돌려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의 가방은 청구인의 차량 보조석에 뒤집어진 상태에서 물건
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었다. 청구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최근에 돈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의 물건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였다.
 (8) 피해자들이 청구인과 헤어지고 집에서 가방 안 물건을 확인해보니 피해자 김□□은 현금 3-5만
원, 피해자 김○○는 가방에 있던 반지와 USB가 없어서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없어진 물건에 대
하여 이야기했고, 청구인은 차량 안에서 USB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찾지 못한 반지 금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대법
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
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2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불문하고 그 재
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
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청구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잠들
었다가 잠에서 깬 후 피해자들의 신발과 가방을 가지고 호텔 객실에서 나와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가서 다시 잠들었고,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이 차량에 있다
고 이야기하였던 점, ② 청구인은 피해자들과 통화를 한 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바로 피해자들의 집
에 찾아가서 가방과 신발을 돌려주며 사과를 했고, 이후 피해자 김○○가 청구인에게 가방 안에 USB와
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차량에서 USB를 찾아 다시 피해자 김○○에게 찾아가 돌려주었으
며, 찾지 못한 반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같이 해준 점, ③ 청구인에게 동종 전과
가 없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피해자들은 경찰의 전화조사에서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해자들의 가방을 청구인의 가방에 넣고 호텔 객실을 나올 때 또는 피해자들
의 가방을 보조석에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방이 뒤집혀질 수 있으므로, 지갑을 뒤진 것 같다는 피
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에도,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
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4
◉헌법재판소공시 제2016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2021헌마1389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13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7. 23. 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65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
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울산
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65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은 2021. 4. 9. 성명불상자로부터 “1시간 이내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있다.
내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인터넷 사이트
에 신청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
로 계좌개설에 필요한 본인확인용 ARS인증을 하고, 신용카드번호,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
려주었다.
    이로써 청구인은 투자수익금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본인인증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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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이지 계좌 개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
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
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인스타그램(Instagram, 인터넷 SNS의 일종)의 부업 광고를 보고 2021. 4. 7.경
‘○○ 강○○’라는 성명불상자(이하 ‘강○○’라고 한다)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강
○○는 “우리 팀은 개인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전문가들로서, 회원을 모집하여 원금 손실이 없는 고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입금하면 작업 후 1시간 내에 투자비용 및 수익금을 바로 출금할 수 있
고, 출금 뒤 수익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4. 8. 강○○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강○○가 지시하는 대로
‘○○’라는 인터넷 사이트(주소 생략)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카카오톡 대화
명 ‘□□’인 성명불상자(이하 ‘□□’라고 한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21. 4. 8. 19:32
경 □□가 알려주는 이□□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완료하였
다.
 강○○는 2021. 4. 8. 20:05경 청구인에게 “수익금 1,500만 원이 나왔다. 초기 비용 300만 원
과 함께 출금하여 수수료 15%를 지급해 달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이름으로 정보를 수정했으니
출금받는 본인 이름으로 정보수정 후 출금하라.”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하였으나 돈이 출금되지 않자 □□에게 문의하였고, □□는 청구인에게
“신규고객인데 입금금액에 비해 너무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400만 포인트 충전기록이 있어야 한
다. 출금하기 위해서는 400만 원을 한꺼번에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2021. 4. 8. 21:02경 다시 위 이□□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또다시 출
금이 되지 않았고, □□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3,998,5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것
이다. 다시 4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위 이□□ 명의 계좌로 400만
원에 수수료 1,500원을 더한 4,001,5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금이 되지 않자 □□는 청구인에게 “‘이○○ - 이△△ - 이○○’으로 빈
번하게 고객정보가 수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입금한 순으로 다시 한 번 입금해야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3) □□는 2021. 4. 9. 청구인에게 또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이라 한다)를 연결해주었
고, △△은 청구인에게 “고객님의 계정을 vip로 승급한 후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해줄 수 있다. 신
용카드번호, 신분증, 휴대폰번호, 통신사, 입금계좌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2021.
4. 9. 16:00-16:30경 △△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 입금계좌번
호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에게 알려주
고 ARS인증전화도 수신하여 인증절차를 완료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1원이 입금되며 입금자로 표시
된 4자리 숫자도 △△에게 알려주었다.


                               2
△△은 2021. 4. 9. 16:32경 청구인에게 “출금계좌가 등록되어 2021. 4. 12. 12:00경
26,002,500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위 돈은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았다.
 (4) 2021. 4. 9.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가 비대면 절차로 신규 개설되
었고, 성명불상자는 2021. 4. 9.-10.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
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 마○○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로 총 12,501,500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지 여부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
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
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
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청구인의 투자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②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계좌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며 본인확인용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등 단지 자신의 투자금 등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접근매체
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
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접근
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헌법재판소공시 제2017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2022헌마674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2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창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9. 5.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
    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90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일대 139,292㎡를 정비구역으로 한 ○○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 대 336㎡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가 건평
16평 5홉 2작 중 각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8. 6. 1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8. 7. 26.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재결서를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개시일까지 사
업시행자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인도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22. 4.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 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재결의 수용개시일까지 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는 등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완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민사사건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본소), 2021다
31009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
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81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
24670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9. 9. 2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2. 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
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6. 6. 8.부터 2016. 7. 22.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고, 2016. 7.
23.부터 2016. 8. 11.까지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
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
외되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
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456,322,130원,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7. 19.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위 손실보상금 456,322,130원을 공탁하는 한편, 위 수용개
시일 이후인 2019. 5. 2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주거이전비 등으로 합계 14,373,580원을 추가
로 공탁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203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을 하여 201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공탁 조건부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


                                   2
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95
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
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
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
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
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
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
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
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
를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18. 7. 26.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
은 권리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용개시일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
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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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시 제2011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2023헌가12 공직선
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청주지방법원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등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
    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 사건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될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22. 4.
7. “김○○, 이○○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이○○ 양심이 없네, 뭣 하는 것이야”,
“김○○, 이○○ 철새 정치 그만해라.”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환 50개를 설
치함으로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함과 동
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제청법원은 재판 계속 중인 2023. 3. 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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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
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
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
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규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
른 시점부터 시설물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력
의 차이에 의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기존의 규제 내지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은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대처하여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판단
 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심사기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근간으로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
다.
 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이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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