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2 : 법 제11조 1항 16호에 의한 제35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서구 청라동 4-18 일원]
2. 조성(변경)계획 총괄표
구분등 급류 별번 호폭 원
(m)
연 장
(m)
면 적
(m2)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류
1
4.0
196.8
796.20
진입로
도로
휴게쉼터1
기정
소로
3류
2
4.0
196.8
796.20
진입로
도로
휴게쉼터1
기정
소로
3류
3
3.0
12.8
38.30
연결로
휴게쉼터5
소로3-2
기정
소로
3류
4
3.0
21.0
63.00
연결로
소로3-1
족구장
기정
소로
3류
5
3.0
32.0
96.00
연결로
소로3-1
소로3-2
기정
소로
3류
6
3.0
32.0
96.00
연결로
소로3-1
소로3-2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노을꽃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18
15,361.00
변경없음
변경
15,361.00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기정
변경
계
15,361.00
15,361.00
6,138.80
6,128.26
-
1동
-
44.64
-
44.64 17개소
55기
18개소
58기
기
반
시
설
소계
4,183.99
4,195.79
4,183.99
4,195.79
-
-
-
-
-
-
2개소
2개소
(면적 증)
11.8
도로
2,817.04
2,828.84
2,817.04
2,828.84
-
-
-
-
-
-
-
-
(면적 증)
11.8
광장
1,366.95
1,366.95
1,366.95
1,366.95
-
-
-
-
-
-
2개소
2개소
조경시설
-
-
-
-
-
-
-
-
-
-
5기
5기
휴양시설
1,362.81
1,295.83
1,362.81
1,295.83
-
-
-
-
-
-
13개소
40기
13개소
41기
(면적 감)
66.98
(시설 증)
파고라 1기
운동시설
592.00
592.00
592.00
592.00
-
-
-
-
-
-
2개소
7기
2개소
7기
편익시설
-
44.64
-
44.64
-
1동
-
44.64
-
44.64
1기
1개소
1기
(면적 증)
44.64
(시설 증)
관리사무소 1개소
관리시설
-
-
-
-
-
-
-
-
-
-
2기
4기
(시설 증)
종합안내판 2기
녹지
9,222.20
9,232.74
-
-
-
-
-
-
-
-
-
-
(녹지 증)
10.54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기정
변경
시설율
(법정40%
이하)
(6,128.26/15,361.00)*100% = 39.89% < 40% = OK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정
변경
합 계
-
서구
청라동
15,361.00
15,361.00 6,138.80 6,128.26
1동
44.64 44.64 17개소
55기
18개소
58기
도로
및
광장
소   계
4,183.99 4,195.79
4,183.9
9
4,195.7
9
-
-
-
2개소
2개소
(면적 증)
11.8
도로
-
서구
청라동
2,817.04 2,828.84
2,817.0
4
2,828.8
4
-
-
-
-
-
(면적 증) 
11.8
진입광장1
가-1
〃
972.88
972.88
972.88
972.88
-
-
-
1개소
1개소
진입광장2
가-2
〃
394.07
394.07
394.07
394.07
-
-
-
1개소
1개소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5기
5기
플랜터
-
서구
청라동
-
-
-
-
-
-
-
5기
5기
휴양
시설
소   계
1,362.81 1,295.83
1,362.8
1
1,295.8
3
-
-
-
13개소
40기
13개소
41기
(면적 감)
66.98
파고라 1기 증
휴게쉼터1
나-1
서구
청라동
114.66
114.66
114.66
114.66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2
나-2
〃
91.06
91.06
91.06
91.06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3
나-3
〃
172.95
172.95
172.95
172.95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4
나-4
〃
116.59
116.59
116.59
116.59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5
나-5
〃
101.00
101.00
101.00
101.00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6
나-6
〃
165.77
98.79
165.77
98.79
-
-
-
1개소
1개소
(면적 감)
66.98
휴게쉼터7
나-7
〃
45.00
45.00
45.00
45.00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8
나-8
〃
14.01
14.01
14.01
14.01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9
나-9
〃
20.00
20.00
20.00
20.00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10
나-10
〃
39.50
39.50
39.50
39.50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11
나-11
〃
50.50
50.50
50.50
50.50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12
나-12
〃
131.74
131.74
131.74
131.74
-
-
-
1개소
1개소
휴게쉼터13
나-13
〃
300.03
300.03
300.03
300.03
-
-
-
1개소
1개소
앉음벽
②
〃
-
-
-
-
-
-
-
13기
13기
나. 도로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정
변경
파고라
③
〃
-
-
-
-
-
-
-
5기
6기
1기 증
등의자
④
〃
-
-
-
-
-
-
-
3기
3기
평의자
⑤
〃
-
-
-
-
-
-
-
4기
4기
야외테이블
⑥
〃
-
-
-
-
-
-
-
12기
12기
원형벤치
⑦
〃
-
-
-
-
-
-
-
3기
3기
운동
시설
소   계
592.00
592.00
592.00
592.00
-
-
-
2개소
7기
2개소
7기
체력단련장
다
서구
청라동
115.44
115.44
115.44
115.44
-
-
-
1개소
1개소
족구장
라
〃
476.56
476.56
476.56
476.56
-
-
-
1개소
1개소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
-
6기
6기
족구 포스트 및 네트
⑨
〃
-
-
-
-
-
-
-
1기
1기
편익
시설
소   계
-
44.64
-
44.64
1동
44.64 44.64
1기
1개소
1기
(면적 증)
44.64
관리사무소
마
서구
청라동
-
44.64
-
44.64
1동
44.64 44.64
-
1개소
(면적 증)
44.64
음수전
⑩
〃
-
-
-
-
-
-
-
1기
1기
관리
시설
소   계
-
-
-
-
-
-
-
2기
4기
종합안내판
2기 증
종합안내판
⑪
서구
청라동
-
-
-
-
-
-
-
1기
3기
2기 증
시설안내판
⑫
〃
-
-
-
-
-
-
-
1기
1기
녹지및
기타
소   계
9,222.20
9,232.74
-
-
-
-
-
-
-
(녹지 증)
10.54
녹지
-
서구
청라동
9,222.20
9232.74
-
-
-
-
-
-
-
(녹지 증)
10.54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
-
798.2
2828.84
-
-
-
당초 2,817.04
(면적 증) 
11.8
기정
소로
3류
①
4.0
43.5
174.10
연결로
진입광장1
소로3-3
기정
소로
3류
②
4.0
129.5
602.80
연결로
소로3-3
진입광장2
기정
소로
3류
③
2.5
95.4
237.00
진입로
대상지외 
부지(휴양시설)
대상지외 
부지(상업시설)
기정
소로
3류
④
5.2
129.5
745.94
진입로
진입광장2
소로3-3
(면적 증) 
91.23
변경
소로
3류
④
6.0
129.5
837.17
진입로
진입광장2
소로3-3
붙임13 : 법 제11조 1항 16호에 의한 제3호 소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서구 청라동 196-2 일원]
2. 조성(변경)계획 총괄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류
⑤
2.5
53.1
132.78
연결로
소로3-4
소로3-7
기정
소로
3류
⑥
2.5
59.8
149.49
연결로
소로3-4
소로3-7
기정
소로
3류
⑦
2.5
141.5
353.71
연결로
진입광장2
소로3-3
기정
소로
3류
⑧
1.5
83.0
150.93
연결로
소로3-7
소로3-14
(면적 감) 
8.58
변경
소로
3류
⑧
1.5
83.0
142.35
연결로
소로3-7
소로3-14
기정
소로
3류
⑨
2.5
13.7
34.37
연결로
소로3-2
소로3-7
기정
소로
3류
쇬
쇵
2.5
7.2
18.07
연결로
소로3-2
소로3-7
기정
소로
3류
쇬
쇶
2.0
10.8
21.51
연결로
소로3-2
소로3-7
삭제
변경
소로
3류
쇬
쇶
-
-
-
녹지
-
-
기정
소로
3류
쇬
쇷
2.0
24.7
49.34
연결로
소로3-2
소로3-7
삭제
변경
소로
3류
쇬
쇷
-
-
-
녹지
-
-
기정
소로
3류
⑬
-
-
-
녹지
-
-
기정
소로
3류
⑭
3.5
14.0
49.00
연결로
소로3-4
소로3-8
기정
소로
3류
⑮
3.5
14.0
49.00
연결로
소로3-4
휴게쉼터13
기정
소로
3류
⑯
3.5
14.0
49.00
연결로
소로3-4
휴게쉼터13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솔숲공원
소공원
(녹지형
도심소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96-2
2,151.20
변경없음
변경
2,151.20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151.20
2,151.20
290.79
289.03
-
-
-
-
-
-
1개소
5기
1개소
9기
기
반
시
설
소계
178.03
166.29
178.03
166.29
-
-
-
-
-
-
-
-
(면적 감)
11.74
도로
178.03
166.29
178.03
166.29
-
-
-
-
-
-
-
-
(면적 감)
11.74
휴양시설
112.76
122.74
112.76
122.74
-
-
-
-
-
-
1개소
5기
1개소
5기
(면적 증)
9.98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나. 도로조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
-
-
-
-
-
-
-
-
-
-
4기
(시설 증)
체력단련시설
4기
녹지
1,860.41
1,862.17
-
-
-
-
-
-
-
-
-
-
(면적 증)
1.76
시설율
(법정20%이하)
(289.03/2,151.20)*100% = 13.44% < 20% = OK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정
변경
합 계
서구
청라동
2,151.20 2,151.20
290.79
289.03
-
-
-
1개소
5기
1개소
9기
도로 
및 
광장
소   계
178.03
166.29
178.03
166.29
-
-
-
-
-
(면적 감)
11.74
도로
-
서구
청라동
178.03
166.29
178.03
166.29
-
-
-
-
-
(면적 감)
11.74
휴양
시설
소   계
112.76
122.74
112.76
122.74
-
-
-
1개소
5기
1개소
5기
(면적 증)
9.98
휴게쉼터
가
서구
청라동
112.76
122.74
112.76
122.74
-
-
-
1개소
1개소
(면적 증)
9.98
파고라
①
〃
-
-
-
-
-
-
-
2기
2기
등의자
②
〃
-
-
-
-
-
-
-
3기
3기
운동
시설
소   계
-
-
-
-
-
-
-
-
-
(시설 증)
4기
체력단련시설
③
서구
청라동
-
-
-
-
-
-
-
-
4기
4기 증
녹지
및
기타
소   계
1,860.41 1,862.17
-
-
-
-
-
-
-
(면적 증)
1.76
녹지
서구
청라동
1,860.41 1,862.17
-
-
-
-
-
-
-
(면적 증)
1.76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51.20
166.29
기정
소로
3류
1
3.5
17.19
58.07
진입로
도로
휴게쉼터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소로
3류
1
3.5
17.10
58.29
진입로
도로
휴게쉼터
기정
소로
3류
2
3.5
38.13
119.96
진입로
도로
휴게쉼터
변경
소로
3류
2
3.5
34.10
108.00
진입로
도로
휴게쉼터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4-4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
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신진전기주식회사 / 이순규
나. 법인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 124411-0048399 / 631105-1******
다. 사업자번호 : 137-81-37749
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181번길 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디지털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 발주 입찰 77건에 참여하면서, 상호 의사 교환을 통해 낙찰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3개월(2024.05.04.~2024.08.03.)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6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4. 다.
6.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 전화 061-345-4493, 팩스 061-345-4497,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식회사                       HUANG****
                   수입판매업                     칠성로 111,
    성화무역                        WANG
               (20200014364)                 103호(산북동)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0.)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미성식품          수입판매업       김*진
                                       변산면 마포로 193
               (20200014038)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10.)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1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9. ∼2024. 5. 0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소* 철
전북99사
7205
2024-02-29
남원지사순창
영업소 
960,0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66*
사전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최* 수96주0781 2024-02-17
남원지사 지 
리산영업소
800,000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음지말길 12-*
사전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이* 성
전북06아
6694
2024-01-10
구례지사
오수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5길 77(진북동,거성
고속맨션2차)21*호
사전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홍* 훈
전북06바
4953
2023-10-27
구례지사
오수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7 40*호
(만성동)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 식
전남98사
9520
2023-12-14
전라북도임실
군성수면오류
리 
1,000,000
전남 광양시 무등길 11, 
40*호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형* 은88고0506 2023-08-16
무주지사덕유
산영업소
824,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웃삼례길 39-6 101동 60*
호 (삼례2주공아파트)
고지서발부요
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김* 식82우0199 2023-10-06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721,00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하이목길 2*
고지서발부요
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 복
전북06아
7979
2023-10-17
일반국도17호
선 
515,0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38, 20*호
고지서발부요
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 복
전북06아
7979
2023-11-14
일반국도17호
선 
721,0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38, 20*호
고지서발부요
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고* 섭
인천99아
7153
2023-10-27
무주지사 무주
영업소
515,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대원로37번길 1* 
(사직동, 송림주택)
고지서발부요
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곽* 근
경기83사
2959
2024-03-10
구례지사서남
원영업소 
400,00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20*(산정동)
사전통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정* 현
대구84아
1287
2024-03-09
무주지사 
무주영업소
1,28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로 32(이곡동,성서와룡타
운)30*동110*호
사전통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홍* 훈
전북06바
4953
2024-03-06
고속국도 
오수영업소
560,000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
구만성중앙로37 (만성동) 
40*호
사전통지서전
송
폐문부재
설**호
전남81바
6537
2024-03-05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400,00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3길 113-2*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반송
이* 진
006라
6854
2024-01-05
고속국도
오수영업소
500,000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완산구 세내로239 (효자동
2가, 더샾효자아파트) 105
동 200*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5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질병데이터 관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
로 개편하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10명(4급 1명, 4·5급 1
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예방접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안전예방국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3명(3·4급 1명, 5
급 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미래질병 대비 과학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장 직속
부서로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5명(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관 3개과 중 2개과, 만성질환관리국 2개과 중 1
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청공고제2024-3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유한회사
나눔마켓러브레드
(제2013-142호)
정승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구이면
구이로1073-70
경영악화
2024. 4. 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8호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의 시행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사 업 명 칭
장 소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 전면해상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목 적
- 노후 항만시설의 시설개량 및 성능개선을 통해 부두 안전성 제고 및 이
용자 편익 증진, 부두 활용성 증대를 위함
공 사
개 요
- 잔교식 부두 3선석(3만DWT×1, 5만DWT×2)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수일부터 7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167,310,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10호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
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조항 삭제(안 제10조)
나.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요청 관련 서식 수정·삭제(안 별지 제9호·제12호·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momo4007@police.go.kr
 -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전화 02-3150-1394, 팩스
02-3150-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53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법 개정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의 지정과 유지 및 관리할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
임(법률 제19837호, 2023.12.26. 공포, 2024.6.27.시행)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관
리책임자의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전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행정기
관의 장이 이행여부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법률 제20162호, 2024.1.30. 공포, 2024.7.3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
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ㆍ승계시 제출받는 서류를 실제 행정정보 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
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방법 규정(안 제1조의3)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의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교육 실시 방법 및 기한
    규정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
나. 재해영향평가 이행상황 관리대장 제출 규정 마련(안 제1조의4)
 1) 전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소관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 마
    련
 2) 사업시행자는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
다.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지정 및 유지ㆍ관리 사항 신설(안 제6조의4)
 1)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침수방지시설을 정하고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2)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
    시함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ㆍ승계시 제출받았던 서류 일부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별지제5호, 별지제6호, 별지제6호의2)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제공하지 않
    아 현실에 맞게 변경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ㆍ변경ㆍ승계시 제출받았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변경
마.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의7)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2)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당 용어에 적합한 ’국가유산‘ 발굴
    조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kkukshan147@mail.go.kr
  - 팩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 205 - 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등질)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거진등대)
(고시대상)
   - 표 지 명: 거진등대
   - 고시목적: 현황변경(등질)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현황변경(등질)-거진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거진등대
38-26-58.1 N
128-27-53.0 E
AlFl WR 15s
90
21
백원형
콘크리트조
13
2024.
4. 16.
항행
원조
변경후
Fl W 15s
20
◉환경부고시 제2024-8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7호, 2024.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
  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
  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
  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
      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
      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
  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가습기”란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
 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
 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
 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
 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
 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
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
 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
 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
 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
 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8.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
 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9-4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
 제‧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
 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
 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
 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
 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
 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
 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