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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36호(2022.07.15)로 고시된 하
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화포천 화포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화포천 화포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집중호우시 낙동강 외수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2008.12)』과『낙동강 유역종합 
치수계획(보완)』에 반영된 화포천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
  - 개요 : 저류지 조성 A=293,000㎡ 서부제 철거 L=1,020m, 신설제방 L=461m(지반개량공 
L=372m), 보축지구 L=118m, 물길조성 L=1,520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일원(변경없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02. 14. ～ 2025. 01. 28. (36개월)(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화포2지구 현장사무실 비치(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3
장래
화포2지구
사업량
km
0.46
0.05
0.07
0.34
사업비
백만원
43,616
5,220
6,600
31,796
9. 공사예정공정표 : 2022. 02. 14. ∼ 2025. 01. 28.(변경없음)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변경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김해
한림
시산
185-2
185-52
철
15,632
902
국토교통부
2
김해
한림
시산
185-48
185-54
제
160
33
국토교통부
3
김해
한림
시산
185-1
천
1,221
253
국토교통부
4
김해
한림
시산
618
도
38
38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5
김해
한림
시산
1559
도
2,086
1,564
농림축산식품부
6
김해
한림
시산
1557
구
3,878
2,500
농림축산식품부
7
김해
한림
시산
1385-2
답
59
59
한국농어촌공사
8
김해
한림
시산
1386-2
답
40
40
한국농어촌공사
9
김해
한림
시산
1549
구
1,879
705
농림축산식품부
10
김해
한림
시산
1548
도
8,589
4,792
농림축산식품부
11
김해
한림
시산
1387-2
답
60
60
한국농어촌공사
12
김해
한림
시산
1387
답
914
914
김**
13
김해
한림
시산
1388
답
3,130
3,130
김**
14
김해
한림
시산
1388-2
답
194
194
한국농어촌공사
15
김해
한림
시산
1389-2
답
127
127
한국농어촌공사
16
김해
한림
시산
1389
답
2,190
2,190
노**
17
김해
한림
시산
1390
답
2,109
2,109
어**
18
김해
한림
시산
1390-3
답
123
123
한국농어촌공사
19
김해
한림
시산
1391-5
1391-7
답
110
74
한국농어촌공사
20
김해
한림
시산
1391
답
743
743
백**
21
김해
한림
시산
1390-1
답
78
78
어**
22
김해
한림
시산
1391-1
도
751
751
김해시
23
김해
한림
시산
1391-6
1391-8
답
82
28
한국농어촌공사
24
김해
한림
시산
1548-4
도
83
29
농림축산식품부
25
김해
한림
시산
1550-2
구
57
21
농림축산식품부
26
김해
한림
금곡
866-23
전
367
233
경상남도
27
김해
한림
시산
1550-3
구
28
28
농림축산식품부
28
김해
한림
시산
1550
구
1,687
1,687
농림축산식품부
29
김해
한림
시산
1399-2
답
145
145
한국농어촌공사
30
김해
한림
시산
1399
답
855
855
김**
31
김해
한림
시산
1398
답
1,517
1,517
조**
32
김해
한림
시산
1398-2
답
114
114
한국농어촌공사
33
김해
한림
시산
1397-2
답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
34
김해
한림
시산
1397
답
2,163
2,163
김**
35
김해
한림
시산
1396
답
2,376
2,376
송**
36
김해
한림
시산
1396-2
답
174
174
한국농어촌공사
37
김해
한림
시산
1395-2
답
134
134
한국농어촌공사
38
김해
한림
시산
1395
답
1,866
1,866
조**
39
김해
한림
시산
1394
답
2,385
2,385
박**
40
김해
한림
시산
1394-2
답
164
164
한국농어촌공사
41
김해
한림
시산
1393-2
답
160
160
한국농어촌공사
42
김해
한림
시산
1393
답
2,355
2,355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공**
1/2
43
김해
한림
시산
1392
답
1,579
1,579
노**
44
김해
한림
시산
1392-2
1392-3
답
165
107
한국농어촌공사
45
김해
한림
시산
1413-1
도
1,084
1,084
김해시
46
김해
한림
시산
1416
창
1,900
1,900
한림친환경농산
물영농조합
47
김해
한림
시산
1416-2
창
795
795
한림친환경농산
물영농조합
48
김해
한림
시산
1415
답
1,313
1,313
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9
김해
한림
시산
1414
답
934
934
노**
50
김해
한림
시산
1413
답
2,999
2,999
노**
51
김해
한림
시산
1412
답
2,363
2,363
정**
52
김해
한림
시산
1412-1
답
56
56
주**
53
김해
한림
시산
1411
답
1,095
1,095
남**
54
김해
한림
시산
1410
답
2,481
2,481
남**
55
김해
한림
시산
1409
답
2,910
2,910
양**
1/2
김해
한림
시산
정**
1/2
56
김해
한림
시산
1408
답
3,622
3,622
김**
3/6
김해
한림
시산
김**
3/6
57
김해
한림
시산
1407
답
2,950
2,950
김**
58
김해
한림
시산
1406
답
2,759
2,759
김**
59
김해
한림
시산
1405
답
2,305
2,305
조**
60
김해
한림
시산
1404
답
2,308
2,308
황**
61
김해
한림
시산
1403
답
3,957
3,957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차**
1/3
62
김해
한림
시산
1402
답
2,518
2,518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예**
1/3
김해
한림
시산
차**
1/3
63
김해
한림
시산
1401
답
1,337
1,337
김**
64
김해
한림
시산
1551
구
54
54
농림축산식품부
65
김해
한림
시산
1400
답
2,117
2,117
노**
66
김해
한림
시산
1476
답
1,132
1,132
노**
67
김해
한림
시산
1476-1
도
112
112
경상남도
68
김해
한림
시산
1476-2
구
133
133
경상남도
69
김해
한림
시산
1475-4
제
27
27
경상남도
70
김해
한림
시산
1475-3
구
28
28
경상남도
71
김해
한림
시산
1475-2
도
82
82
경상남도
72
김해
한림
시산
1475-1
구
90
90
경상남도
73
김해
한림
시산
1553-3
제
37
37
농림축산식품부
74
김해
한림
시산
1553-2
구
13
13
농림축산식품부
75
김해
한림
시산
1553-1
도
24
24
농림축산식품부
76
김해
한림
시산
1475
답
2,654
2,654
주**
77
김해
한림
시산
1474
답
1,133
1,133
최**
78
김해
한림
시산
1553
구
285
285
농림축산식품부
79
김해
한림
시산
1473
답
2,294
2,294
김**
80
김해
한림
시산
1472
답
2,060
2,060
노**
81
김해
한림
시산
1471
답
1,792
1,792
주**
1019/3
695
김해
한림
시산
유**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노**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장**
892/36
95
82
김해
한림
시산
1470
답
977
977
최**
2/7
김해
한림
시산
감**
3/7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김해
한림
시산
최**
2/7
83
김해
한림
시산
1469
답
3,023
3,023
최**
2/7
김해
한림
시산
감**
3/7
김해
한림
시산
최**
2/7
84
김해
한림
시산
1468
답
1,839
1,839
윤**
85
김해
한림
시산
1467
답
1,960
1,960
박**
1/2
김해
한림
시산
박**
1/2
86
김해
한림
시산
1466
답
3,306
3,306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김**
1/2
87
김해
한림
시산
1465
답
1,917
1,917
김**
88
김해
한림
시산
1464
답
1,262
1,262
최**
89
김해
한림
시산
1463
답
1,731
1,731
김**
90
김해
한림
시산
1462
답
3,015
3,015
김**
91
김해
한림
시산
1461
답
3,475
3,475
김**
92
김해
한림
시산
1460
답
2,515
2,515
김**
93
김해
한림
시산
1459
답
3,000
3,000
노**
94
김해
한림
시산
1458
답
2,994
2,994
김**
95
김해
한림
시산
1457
답
1,604
1,604
조**
1/2
김해
한림
시산
김**
1/2
96
김해
한림
시산
1456
답
1,904
1,904
김**
97
김해
한림
시산
1455
답
1,910
1,910
정**
98
김해
한림
시산
1454
답
3,313
3,313
김**
99
김해
한림
시산
1454-1
도
271
271
김해시
100
김해
한림
시산
1500-1
도
264
264
김해시
101
김해
한림
시산
1500
답
1,401
1,401
김**
102
김해
한림
시산
1499
답
1,655
1,655
정**
103
김해
한림
시산
1498
답
2,000
2,000
정**
104
김해
한림
시산
1497
답
2,239
2,239
이**
105
김해
한림
시산
1496
답
1,398
1,398
최**
106
김해
한림
시산
1495
답
1,593
1,593
이**
107
김해
한림
시산
1494
답
1,678
1,678
최**
108
김해
한림
시산
1493
답
1,911
1,911
양**
109
김해
한림
시산
1492
답
2,191
2,191
박**
110
김해
한림
시산
1491
답
1,608
1,608
정**
111
김해
한림
시산
1490
답
2,000
2,000
송**
112
김해
한림
시산
1490-1
답
1,480
1,480
노**
113
김해
한림
시산
1489
답
1,893
1,893
김**
114
김해
한림
시산
1488
답
1,903
1,903
주**
1019/3
695
김해
한림
시산
유**
892/36
95
김해
한림
시산
노**
892/369
5
김해
한림
시산
장**
892/369
5
115
김해
한림
시산
1487
답
1,729
1,729
김**
116
김해
한림
시산
1486
답
3,000
3,000
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17
김해
한림
시산
1485
답
2,971
2,971
김**
118
김해
한림
시산
1485-1
도
27
27
경상남도
119
김해
한림
시산
1485-2
구
2
2
경상남도
120
김해
한림
시산
1484-3
제
22
22
경상남도
121
김해
한림
시산
1484-2
구
25
25
경상남도
122
김해
한림
시산
1484-1
도
48
48
경상남도
123
김해
한림
시산
1484
답
945
945
김**
124
김해
한림
시산
1483
답
2,044
2,044
김**
125
김해
한림
시산
1483-1
도
124
124
경상남도
126
김해
한림
시산
1483-2
구
69
69
경상남도
127
김해
한림
시산
1483-3
제
345
345
경상남도
128
김해
한림
시산
1483-4
천
11
11
경상남도
129
김해
한림
시산
1482-4
천
307
307
경상남도
130
김해
한림
시산
1482-3
제
471
471
경상남도
131
김해
한림
시산
1482-2
구
64
64
경상남도
132
김해
한림
시산
1482-1
도
124
124
경상남도
133
김해
한림
시산
1482
답
1,612
1,612
김**
134
김해
한림
시산
1555-5
구
12
12
농림축산식품부
135
김해
한림
시산
1555-6
제
93
93
농림축산식품부
136
김해
한림
시산
1555-7
천
104
104
농림축산식품부
137
김해
한림
시산
1481-3
천
899
899
경상남도
138
김해
한림
시산
1481-2
제
559
559
경상남도
139
김해
한림
시산
1481-1
구
72
72
경상남도
140
김해
한림
시산
1481
답
1,368
1,368
김**
141
김해
한림
시산
1480
답
532
532
박**
1/3
김해
한림
시산
박**
1/3
김해
한림
시산
박**
1/3
142
김해
한림
시산
1480-1
구
42
42
경상남도
143
김해
한림
시산
1480-2
제
327
327
경상남도
144
김해
한림
시산
1480-3
천
498
498
경상남도
145
김해
한림
시산
1479-3
천
345
345
경상남도
146
김해
한림
시산
1479-2
제
226
226
경상남도
147
김해
한림
시산
1479-1
구
28
28
경상남도
148
김해
한림
시산
1479
답
255
255
박**
1/2
김해
한림
시산
박**
1/2
149
김해
한림
시산
1478
답
244
244
최**
150
김해
한림
시산
1478-1
구
59
59
경상남도
151
김해
한림
시산
1478-2
제
466
466
경상남도
152
김해
한림
시산
1478-3
천
717
717
경상남도
153
김해
한림
시산
1477-3
천
2,458
2,458
경상남도
154
김해
한림
시산
1477-2
제
509
509
경상남도
155
김해
한림
시산
1477-1
구
17
17
경상남도
156
김해
한림
시산
1477
답
6
6
경상남도
157
김해
한림
시산
1555-8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158
김해
한림
시산
1555-9
제
158
158
농림축산식품부
159
김해
한림
시산
1476-3
제
1,100
1,100
경상남도
160
김해
한림
시산
1476-4
천
682
682
경상남도
161
김해
한림
시산
1555-10
천
231
231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62
김해
한림
시산
1552-4
천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163
김해
한림
시산
1552-3
제
63
63
농림축산식품부
164
김해
한림
시산
1535
제
194
194
기획재정부
165
김해
한림
시산
1535-1
천
1,538
1,538
국토교통부
166
김해
한림
시산
1534-4
천
704
704
경상남도
167
김해
한림
시산
1534-3
제
397
397
경상남도
168
김해
한림
시산
1557-5
구
22
22
농림축산식품부
169
김해
한림
시산
1557-4
도
37
37
농림축산식품부
170
김해
한림
시산
1534
답
15
15
경상남도
171
김해
한림
시산
1534-1
도
50
50
경상남도
172
김해
한림
시산
1534-2
구
44
44
경상남도
173
김해
한림
시산
1533
답
525
525
김**
174
김해
한림
시산
1533-1
도
168
168
경상남도
175
김해
한림
시산
1533-2
구
95
95
경상남도
176
김해
한림
시산
1533-3
제
627
627
경상남도
177
김해
한림
시산
1533-4
천
1,130
1,130
경상남도
178
김해
한림
시산
1532-5
천
1,029
1,029
경상남도
179
김해
한림
시산
1532-4
제
556
556
경상남도
180
김해
한림
시산
1532-3
구
77
77
경상남도
181
김해
한림
시산
1532-2
도
147
147
경상남도
182
김해
한림
시산
1532-1
구
146
146
경상남도
183
김해
한림
시산
1532
답
922
922
장**
184
김해
한림
시산
1531
답
2,121
2,121
김**
185
김해
한림
시산
1531-1
구
196
196
경상남도
186
김해
한림
시산
1531-2
도
190
190
경상남도
187
김해
한림
시산
1531-3
구
96
96
경상남도
188
김해
한림
시산
1531-4
제
741
741
경상남도
189
김해
한림
시산
1531-5
천
710
710
경상남도
190
김해
한림
시산
1530-5
천
19
19
경상남도
191
김해
한림
시산
1530-4
제
361
361
경상남도
192
김해
한림
시산
1530-3
구
64
64
경상남도
193
김해
한림
시산
1530-2
도
119
119
경상남도
194
김해
한림
시산
1530-1
구
123
123
경상남도
195
김해
한림
시산
1530
답
1,837
1,837
김**
196
김해
한림
시산
1529
답
449
449
김**
197
김해
한림
시산
1529-1
구
27
27
경상남도
198
김해
한림
시산
1529-2
도
24
24
경상남도
199
김해
한림
시산
1529-3
구
13
13
경상남도
200
김해
한림
시산
1529-4
제
30
30
경상남도
201
김해
한림
시산
1528-4
제
17
17
경상남도
202
김해
한림
시산
1528-3
구
23
23
경상남도
203
김해
한림
시산
1528-2
도
70
70
경상남도
204
김해
한림
시산
1528-1
구
115
115
경상남도
205
김해
한림
시산
1528
답
4,708
4,708
김**
1/2
김해
한림
시산
김**
1/2
206
김해
한림
시산
1561-2
구
15
15
농림축산식품부
207
김해
한림
시산
1561-1
도
25
25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08
김해
한림
시산
1559-8
구
20
20
농림축산식품부
209
김해
한림
시산
1527
답
2,549
2,549
조**
210
김해
한림
시산
1526
답
5,008
5,008
조**
211
김해
한림
시산
1525
답
4,075
4,075
오**
212
김해
한림
시산
1525-1
도
453
453
김해시
213
김해
한림
시산
1561
구
462
462
농림축산식품부
214
김해
한림
시산
1559-7
천
383
383
농림축산식품부
215
김해
한림
시산
1559-6
제
113
113
농림축산식품부
216
김해
한림
시산
1559-5
구
16
16
농림축산식품부
217
김해
한림
시산
1540-4
답
48
48
경상남도
218
김해
한림
시산
1540-7
구
9
9
경상남도
219
김해
한림
시산
1540-9
제
95
95
경상남도
220
김해
한림
시산
1540-11
답
243
243
경상남도
221
김해
한림
시산
1540-6
구
39
39
경상남도
222
김해
한림
시산
1540-8
제
328
328
경상남도
223
김해
한림
시산
1540-10
천
30
30
경상남도
224
김해
한림
시산
1540-3
천
2,005
2,005
경상남도
225
김해
한림
시산
1540-5
도
129
129
김해시
226
김해
한림
시산
1540
답
581
581
김**
227
김해
한림
시산
1540-1
구
41
41
경상남도
228
김해
한림
시산
1540-2
제
230
230
경상남도
229
김해
한림
시산
1539-3
천
1,563
1,563
경상남도
230
김해
한림
시산
1539-2
제
492
492
경상남도
231
김해
한림
시산
1539-1
구
64
64
경상남도
232
김해
한림
시산
1539
답
695
695
문**
233
김해
한림
시산
1538
답
360
360
김**
234
김해
한림
시산
1538-1
구
42
42
경상남도
235
김해
한림
시산
1538-2
제
303
303
경상남도
236
김해
한림
시산
1538-3
천
872
872
경상남도
237
김해
한림
시산
1537-3
천
1,130
1,130
경상남도
238
김해
한림
시산
1537-2
제
440
440
경상남도
239
김해
한림
시산
1537-1
구
60
60
경상남도
240
김해
한림
시산
1537
답
316
316
경상남도
241
김해
한림
시산
1536
답
64
64
경상남도
242
김해
한림
시산
1536-1
구
44
44
경상남도
243
김해
한림
시산
1536-2
제
667
667
경상남도
244
김해
한림
시산
1536-3
천
3,601
3,601
경상남도
245
김해
한림
시산
1559-9
제
139
139
농림축산식품부
246
김해
한림
시산
1561-3
제
101
101
농림축산식품부
247
김해
한림
시산
1561-4
천
511
511
농림축산식품부
248
김해
한림
시산
1559-10
천
1,324
1,324
농림축산식품부
249
김해
한림
시산
1557-7
천
2,190
2,190
농림축산식품부
250
김해
한림
시산
216-3
제
9,835
9,835
농어촌공사
251
김해
한림
시산
218-2
제
1,154
1,154
국토교통부
252
김해
한림
시산
224-11
전
2,727
2,727
김**
253
김해
한림
시산
224-3
전
1,318
1,318
한국농어촌공사
254
김해
한림
시산
223-3
구
1,752
1,752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55
김해
한림
시산
223-2
제
737
737
국토교통부
256
김해
한림
시산
223-18
구
7
7
기획재정부
257
김해
한림
시산
223-19
구
20
20
국토교통부
258
김해
한림
시산
223-20
구
17
17
국토교통부
259
김해
한림
시산
223-34
천
12
12
국토교통부
260
김해
한림
시산
223-35
천
33
33
한국농어촌공사
261
김해
한림
시산
223-21
구
5
5
국토교통부
262
김해
한림
시산
223-33
제
7
7
국토교통부
263
김해
한림
시산
226-3
구
2,684
2,684
한국농어촌공사
264
김해
한림
시산
226-2
천
2,664
2,664
한국농어촌공사
265
김해
한림
시산
226-6
제
1,393
1,393
한국농어촌공사
266
김해
한림
시산
214-23
구
122
122
한국농어촌공사
267
김해
한림
시산
226-1
답
383
383
미등기
268
김해
한림
시산
226-5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269
김해
한림
시산
214-25
제
1,680
1,680
한국농어촌공사
270
김해
한림
시산
225-4
제
1,884
1,884
한국농어촌공사
271
김해
한림
시산
225-10
천
227
227
손**
272
김해
한림
시산
225-11
천
240
240
손**
273
김해
한림
시산
620-12
천
4,489
101
농림축산식품부
274
김해
한림
장방
1250
천
14,502
152
국토교통부
275
김해
한림
장방
99-7
전
126
49
기획재정부
276
김해
한림
장방
99-14
전
215
4
기획재정부
277
김해
한림
장방
99-5
전
3
3
기획재정부
278
김해
한림
장방
99-13
대
113
32
기획재정부
279
김해
한림
장방
99-4
대
9
9
기획재정부
280
김해
한림
장방
99-3
제
69
69
기획재정부
281
김해
한림
장방
99-12
철
113
62
기획재정부
282
김해
한림
장방
99-2
전
69
8
기획재정부
283
김해
한림
장방
1250-5
1250-8
천
249
78
국토교통부
284
김해
한림
시산
620-13
제
51
46
농림축산식품부
285
김해
한림
시산
1548-5
도
217
42
농림축산식품부
286
김해
한림
시산
621-2
도
5
5
국토교통부
287
김해
한림
시산
620-10
제
398
398
농림축산식품부
288
김해
한림
시산
225-3
임
7
7
강**
1/6
김해
한림
시산
최**
1/3
김해
한림
시산
이**
1/3
김해
한림
시산
이**
1/6
289
김해
한림
금곡
1046
도
1,818
1,045
국토교통부
290
김해
한림
금곡
957-1
957-73
제
1,342
912
한국농어촌공사
291
김해
한림
금곡
871-1
제
1,293
1,293
한국농어촌공사
292
김해
한림
금곡
884-29
천
4,106
4,106
한국농어촌공사
293
김해
한림
금곡
884-35
천
103
103
한국농어촌공사
294
김해
한림
금곡
471-2
전
681
681
경상남도
295
김해
한림
금곡
471-1
471-3
천
846
123
노**
296
김해
한림
금곡
1055-7
구
3,202
324
국토교통부
297
김해
한림
금곡
472-2
472-3
구
757
229
노**
298
김해
한림
금곡
866-7
866-32
제
1,117
79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99
김해
한림
금곡
866-28
866-33
천
2,029
1,027
한국농어촌공사
300
김해
한림
금곡
866-19
답
215
215
경상남도
301
김해
한림
금곡
866-18
전
149
149
경상남도
302
김해
한림
금곡
866-22
구
46
46
한국농어촌공사
303
김해
한림
시산
1555
도
7,768
4,556
농림축산식품부
304
김해
한림
시산
1552
구
10,930
6,129
농림축산식품부
305
김해
한림
시산
617
천
73,378
14,824
국토교통부
306
김해
한림
금곡
1015
천
105,768
32,818
국토교통부
307
김해
한림
시산
227-7
구
53
53
한국농어촌공사
308
김해
한림
시산
1557-6
제
145
145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공고제2023-234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환경부장관
2023년 2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2
‘23.1
23.2
'22평균
‘22.2
‘23.1
23.2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5
0.4
0.3
1.7
1.4
1.8
1.7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5
1.3
0.9
1.8
1.7
1.6
1.5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결빙
결빙
결빙
3.2
결빙
결빙
결빙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7
0.4
0.9
2.1
1.6
2.1
1.7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8
1.0
1.2
1.9
1.5
0.9
1.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2
1.1
0.8
1.6
1.5
1.4
1.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1.1
1.2
1.8
2.5
1.9
3.7
2.6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9
1.0
2.4
2.5
1.9
2.7
3.1
〃
달천7
달천
Ⅰb
1.5
2.4
1.7
1.6
2.5
3.2
1.8
2.0
〃
섬강6
섬강
Ⅰb
1.0
1.1
1.1
1.5
2.8
3.1
3.1
3.3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1.0
1.0
1.0
2.9
3.0
2.7
2.9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0.9
0.5
1.1
2.3
1.8
1.9
2.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1.6
1.7
3.0
3.3
3.2
3.2
3.9
〃
가양
한강고양
Ⅲ
1.3
1.6
1.3
1.0
2.7
3.1
2.7
3.3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1.3
1.1
1.6
4.9
4.8
4.8
5.1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1.1
1.0
0.7
2.3
3.8
1.8
2.5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3.5
1.6
2.1
5.4
6.1
3.8
4.1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0.8
0.7
0.8
1.8
1.4
1.3
1.4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0.5
0.4
2.6
2.5
2.6
2.6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1.1
0.5
0.6
2.8
2.8
2.6
2.6
〃
상주3
구미보
Ⅰa
1.4
1.2
0.9
1.5
3.3
3.0
2.8
3.4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1.7
2.1
2.5
3.8
3.4
3.8
4.2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2.2
1.7
2.0
3.6
3.4
3.2
3.7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2.1
1.6
1.8
3.4
2.3
3.1
2.9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1.9
1.3
2.2
4.1
3.4
3.2
3.6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5
1.6
1.7
4.2
2.2
3.8
2.8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0.6
0.7
0.9
3.9
3.7
3.7
3.7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5
0.6
0.7
2.5
2.3
2.1
2.5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1.6
1.7
2.2
4.4
3.7
3.7
4.9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2.3
1.7
2.2
5.4
5.3
4.8
5.4
〃
남강7
남강
Ⅰb
2.8
3.4
2.3
1.9
3.9
3.9
3.5
3.1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1.1
0.9
2.1
3.4
2.4
2.8
3.9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2.0
1.8
1.5
2.2
1.5
2.8
3.9
불검출
회야·수영(2
)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7
1.3
2.5
3.9
3.8
5.1
4.6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1.3
1.4
2.5
3.2
2.3
3.1
5.5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2
‘23.1
23.2
'22평균
‘22.2
‘23.1
23.2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0.8
0.6
0.9
2.2
2.2
2.2
1.9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4
0.6
0.6
2.8
2.5
3.3
3.2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1.3
1.0
1.5
3.6
3.8
4.5
4.8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5
1.9
1.7
4.5
4.3
5.2
5.4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1.7
1.1
1.7
3.5
3.4
3.1
3.5
〃
갑천2*
갑천
Ⅲ
1.3
1.0
1.1
1.2
2.2
1.8
1.5
1.5
〃
갑천6
갑천
Ⅲ
2.9
3.0
2.7
3.3
6.4
6.4
7.5
8.4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3.0
1.7
3.2
5.6
5.0
5.7
6.2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2.0
1.9
4.3
4.7
3.3
3.9
4.7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4.4
3.1
5.8
7.0
7.9
7.6
9.1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3.5
3.4
3.9
5.0
5.0
7.0
6.2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3.7
6.4
14.0
6.3
5.8
8.4
10.6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2.1
0.8
1.4
2.8
3.9
2.3
3.1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4.8
2.0
3.6
4.7
5.0
3.0
3.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8.4
4.5
7.8
5.4
6.8
3.7
6.3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4.6
5.4
4.1
4.2
5.0
1.4
3.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7.5
5.6
7.8
7.0
7.9
6.3
8.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7.1
5.6
7.5
7.2
7.9
6.3
7.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2.4
2.2
2.1
5.3
4.5
4.8
5.0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2.3
1.3
1.2
2.8
2.0
2.0
1.8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4.5
5.0
5.6
5.8
4.7
5.6
5.2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5.2
4.3
5.1
5.6
5.2
4.8
5.2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0
1.5
1.2
2.0
1.5
2.2
1.6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2.0
2.4
2.3
3.8
2.5
3.0
2.9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1.2
0.9
0.7
2.3
2.0
2.0
2.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1.2
0.7
1.8
3.4
3.9
3.0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5
0.6
0.7
2.7
3.3
2.0
2.8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0.5
1.0
2.6
3.0
2.6
2.5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3.9
4.3
4.5
4.7
4.3
4.5
4.1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5번지선 전면해상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공사 중) 31,178.2㎡ / (운영 중) 523.3㎡
   - 해양방류관로 523.3㎡, 공사용 가도 6,671.4㎡, 수질오염방지막 24,506.8㎡
  ○ 신청내용: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
오폐수종말처리시설 해양방류관로 설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오폐수 처리 해양방류관로 설치
  ○ 신청기간: (공사 중) 착공일로부터 3년 / (운영 중) 설치일로부터 15년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2023. 4. 3.)로부터 2023. 4. 17.(월)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
(2023.4.17. 도착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zziczzur@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서영 주무관(☏061-650-608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32호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등 2종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예고 목록
구분
기준명
타겟인증
제정
상업및산업환경용UV-C 살균기능이적용된융복합매입형
및고정형LED 등기구
국가표준(KS)
제정
스패니시S형대기와
국가표준(KS)
2. 제정 사유
융합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기존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른 안전성 및 성능평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능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 시험 항목 : 구조 및 부품,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접지, 나사 단자, 나사 없는 단자, 외부 및 내
부 배선,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온도상승, 내분진 및 내습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구조 및 부품,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접지, 나사 단자, 나사 없는 단자, 
외부 및 내부 배선,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온도상승, 내분진 및 내습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등
- 표시 사항
o 스패니시 S형 대기와
- 시험항목 : 치수의 측정, 휨 파괴 하중, 흡수율 시험, 내동해성 시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치수, 휨 파괴 하중, 흡수율 시험, 내동해성 시험 등
- 표시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전화 : 043-870-5385
  - 팩스 : 043-870-5671
  - 이메일 : jel71@korea.kr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한밭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30일
한밭대학교대학혁신본부장인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30일
한밭대학교대학혁신단장인
- 1 -
◉충청남도고시제2023-167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1-421호(2021.11.08.)로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된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1차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충청남도지사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인가(1차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2차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203번지 일원
○ 면 적 : 228,89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아산시 모종동 203번지 일원의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 확충 및 유입인구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조합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9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 2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28,898
-
228,898
100.0
주거용지
89,251
증) 3,639
92,890
40.5
공동주택
50,469
증) 178
50,647
22.1
단독주택
19,857
증) 1,909
21,766
9.5
준주거
18,925
증) 1,552
20,477
8.9
도시기반시설용지
139,647
감) 3,639
136,008
59.5
도
로
53,018
감) 626
52,392
22.8
보행자전용도로
837
-
837
0.4
주차장
3,613
증) 500
4,113
1.8
공
원
9,447
증) 115
9,562
4.2
기정: 저류조(2,939㎡) 중복결정
변경: 저류조(3,017㎡) 중복결정
녹
지
2,497
-
2,497
1.1
공공공지
5,202
감) 205
4,997
2.2
공공청사
9,028
감) 116
8,912
3.9
체육시설(25,486㎡) 존치및부지정형화
체육시설
35,257
감) 3,307
31,950
14.0
소방서(7,309㎡)존치및확장
학
교
20,748
-
20,748
9.1
신리초(17,687㎡)존치및확장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시설규모
비고
도로
(대로2-17호선)
모종동208-5번지
일원
L=243, B=20m, A=4,842㎡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2)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 3 -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
모종2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
203번지일원
228,898
최초결정일
2020.09.16.
충청남도고시
제2020-375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86
모종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
203번지일원
228,898
최초결정일
2020.09.16.
충청남도고시
제2020-375호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1차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아산시 모종동 203번지 일원의 개발압력 증대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
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 확충 및 유입인구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203번지 일원
○ 면 적 : 228,898㎡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조합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9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 환지방식(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1
- 4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2)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지사항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변경) 및 실시계획인가(1차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
○ 도시개발구역 결정도(S=1:1,5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1,5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실시계획 인가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종합도(S=1:5,000) : 게재생략
○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종합도(S=1:1,500) : 게재생략
○ 공원조성계획(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3. 지형도면고시도(S=1:1,500) :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2)에 비치함
- 5 -
▨ [붙임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8,898
-
228,898
100.0
주거지역
소계
185,356
증) 13,399
198,755
86.8
제2종일반주거지역
143,386
증) 5,471
148,857
65.0
준주거지역
41,970
증) 7,928
49,898
21.8
녹지지역
소계
43,542
감) 13,399
30,143
13.2
자연녹지지역
43,542
감) 13,399
30,143
13.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1
모종동
201-1번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61
250
모종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2
모종동
202번지일원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8
400
모종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3
모종동
204-3번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7
250
모종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4
모종동
271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89
80
모종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5
모종동
491-1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6,818
250
모종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6
모종동
192-1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92
400
모종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용도지역변경
다.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
모종2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
203번지일원
228,898
최초결정일
2020.09.16.
충청남도고시
제2020-375호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86
모종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아산시모종동
203번지일원
228,898
최초결정일
2020.09.16.
충청남도고시
제2020-3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