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6     NI52-1-28-07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8     NI52-1-28-07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3     NI52-1-28-08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4     NI52-1-28-08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5     NI52-1-28-08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8     NI52-1-28-08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9     NI52-1-28-08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0     NI52-1-28-09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4     NI52-1-28-09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99     NI52-1-28-09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100     NI52-1-28-10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81     NI52-2-22-08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1     NI52-2-22-09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곤양092     NI52-2-22-09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5      NI52-6-3-00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8      NI52-6-3-00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09      NI52-6-3-00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0      NI52-6-3-01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4      NI52-6-3-01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5      NI52-6-3-01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6      NI52-6-3-01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8      NI52-6-3-01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19      NI52-6-3-01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20      NI52-6-3-02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28      NI52-6-3-02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037      NI52-6-3-03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남해011      NI52-6-4-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098     NJ52-14-10-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099     NJ52-14-10-09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100     NJ52-14-10-10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7     NJ52-14-11-02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8     NJ52-14-11-02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9     NJ52-14-11-02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30     NJ52-14-11-03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37     NJ52-14-11-03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38     NJ52-14-11-03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39     NJ52-14-11-03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0     NJ52-14-11-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3     NJ52-14-11-04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4     NJ52-14-11-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5     NJ52-14-11-04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6     NJ52-14-11-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8     NJ52-14-11-04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0     NJ52-14-11-05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3     NJ52-14-11-05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4     NJ52-14-11-05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6     NJ52-14-11-05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7     NJ52-14-11-05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8     NJ52-14-11-05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9     NJ52-14-11-05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0     NJ52-14-11-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1     NJ52-14-11-061    준보전산지
                    189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2     NJ52-14-11-06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4     NJ52-14-11-06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7     NJ52-14-11-06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8     NJ52-14-11-06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9     NJ52-14-11-06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0     NJ52-14-11-07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1     NJ52-14-11-07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2     NJ52-14-11-07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5     NJ52-14-11-07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6     NJ52-14-11-07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7     NJ52-14-11-07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8     NJ52-14-11-07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1     NJ52-14-11-08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4     NJ52-14-11-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6     NJ52-14-11-08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8     NJ52-14-11-08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9     NJ52-14-11-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0     NJ52-14-11-09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2     NJ52-14-11-09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4     NJ52-14-11-09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5     NJ52-14-11-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6     NJ52-14-11-09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7     NJ52-14-11-09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8     NJ52-14-11-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99     NJ52-14-11-09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100     NJ52-14-11-10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1     NJ52-14-12-00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4     NJ52-14-12-00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5     NJ52-14-12-00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6     NJ52-14-12-00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7     NJ52-14-12-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8     NJ52-14-12-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1     NJ52-14-12-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2     NJ52-14-12-01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3     NJ52-14-12-01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4     NJ52-14-12-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5     NJ52-14-12-01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7     NJ52-14-12-01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9     NJ52-14-12-01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0     NJ52-14-12-02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1     NJ52-14-12-02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2     NJ52-14-12-02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3     NJ52-14-12-02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4     NJ52-14-12-02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5     NJ52-14-12-02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6     NJ52-14-12-02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8     NJ52-14-12-02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9     NJ52-14-12-02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1     NJ52-14-12-03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2     NJ52-14-12-03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3     NJ52-14-12-03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4     NJ52-14-12-034    준보전산지
                    190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5     NJ52-14-12-03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6     NJ52-14-12-03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7     NJ52-14-12-03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8     NJ52-14-12-03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0     NJ52-14-12-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1     NJ52-14-12-04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2     NJ52-14-12-04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3     NJ52-14-12-04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4     NJ52-14-12-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5     NJ52-14-12-04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6     NJ52-14-12-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7     NJ52-14-12-04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0     NJ52-14-12-05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1     NJ52-14-12-05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2     NJ52-14-12-05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3     NJ52-14-12-05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4     NJ52-14-12-05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5     NJ52-14-12-05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8     NJ52-14-12-05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0     NJ52-14-12-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1     NJ52-14-12-06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2     NJ52-14-12-06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3     NJ52-14-12-06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4     NJ52-14-12-06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8     NJ52-14-12-06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0     NJ52-14-12-07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1     NJ52-14-12-07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2     NJ52-14-12-07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3     NJ52-14-12-07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4     NJ52-14-12-07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5     NJ52-14-12-07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6     NJ52-14-12-07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7     NJ52-14-12-07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8     NJ52-14-12-07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9     NJ52-14-12-07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1     NJ52-14-12-08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2     NJ52-14-12-08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3     NJ52-14-12-08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4     NJ52-14-12-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5     NJ52-14-12-08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6     NJ52-14-12-08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7     NJ52-14-12-08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8     NJ52-14-12-08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9     NJ52-14-12-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1     NJ52-14-12-09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4     NJ52-14-12-09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5     NJ52-14-12-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6     NJ52-14-12-09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계009     NJ52-14-17-00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3     NJ52-14-18-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4     NJ52-14-18-00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5     NJ52-14-18-005    준보전산지
                    191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6     NJ52-14-18-00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7     NJ52-14-18-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8     NJ52-14-18-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3     NJ52-14-18-01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4     NJ52-14-18-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5     NJ52-14-18-01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6     NJ52-14-18-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7     NJ52-14-18-01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8     NJ52-14-18-01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4     NJ52-14-18-02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5     NJ52-14-18-02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6     NJ52-14-18-02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7     NJ52-14-18-02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8     NJ52-14-18-02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35     NJ52-14-18-03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36     NJ52-14-18-03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1     NJ52-14-19-00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2     NJ52-14-19-00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6     NJ52-14-19-00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7     NJ52-14-19-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8     NJ52-14-19-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4     NJ52-14-19-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7     NJ52-14-19-01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4     NJ52-14-19-02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5     NJ52-14-19-02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7     NJ52-14-19-02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6     NJ52-14-19-03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68     NJ52-14-19-06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100     NJ52-14-4-10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72     NJ52-14-5-07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1     NJ52-14-5-08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4     NJ52-14-5-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1     NJ52-14-5-09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2     NJ52-14-5-09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4     NJ52-14-5-09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5     NJ52-14-5-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8     NJ52-14-5-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6     NJ52-14-9-00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029     NI52-2-11-02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동곡033     NI52-2-12-03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동곡034     NI52-2-12-03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090     NI52-2-18-09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099     NI52-2-18-09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100     NI52-2-18-10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53     NI52-2-19-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55     NI52-2-19-05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56     NI52-2-19-05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57     NI52-2-19-05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63     NI52-2-19-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66     NI52-2-19-06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6     NI52-2-19-07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078     NI52-2-19-078     준보전산지
                    192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197
3. 등의규격ㆍ광도ㆍ배치및그밖에항공등화의성능에관한중요사항
ㅇ착륙구역등(매입형) : 고정등10W 20개
ㅇ풍향지시등: 1개
ㅇ배치: 헬기장착륙대주변
4. 운용시간: 야간(일몰이후부터일출전까지), 주간필요시
5. 그밖에항공등화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 없음
6. 고시문내용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을경우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051-974-2173~4), 한국항
공우주산업(주)(055-851-166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오비도해양
관측등부표
N 34°48′19.0″
E 128°19′18.0″ Fl(5)Y20s
7
황망대형
2017.
4.13.
2017.
5.12.
해양
정보
수집
2015.8.
~
영구
/
이동가능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이전및명칭변경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이전및명칭변경
1. 취급국이전및명칭변경
가. 변경내역
총괄국
변경전
변경후
업무개시일
(이전일자)
취급국명
일부인면
설치장소
취급국명
일부인면
설치장소
진주
진주
상대2동
진주상대2동
(JJ.SANGDAE2)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231
진주
경상대학교
진주
경상대학교
(JJ.KYEONG
SANG.UNIV.)
경상남도진주시
진주대로501
경상대학교
학생회관1층
‘17.7.3.
(`17.6.30.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취급국운영효율화에따른이전및위치에맞는취급국명사용
다. 등기용국기호변경없음
라. 시행일자: 2017. 7. 3.(월)
2. 존속기한: 이고시는취급국이전및명칭변경일익일(2017.7.4.)까지유효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17_0600 회생제동 효율 측정 방법 ­ 전기구동 시스템의
                                  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7_060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7_0600 : 전기 모페드와 모터 사이클 등에서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인버터 구동
     형 전동기에 의해 차량에서 회생제동을 구현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동기 및 인버터에서 발생하
     는 회생제동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9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13008 문헌정보 — 디지털기록 변환과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제정 KS X ISO/TR18128 문헌정보 — 기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위험평가
    제정       KS X ISO30302 문헌정보 — 기록경영시스템 — 실행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198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201
정
전
전
정
전
후
비
고
2.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17년4월17일까지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17년4월24일까지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관보
제130쪽
27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17-70호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비상장증권의매각예정가격을현실화하기위하여수익가치산출시과거매각실적및
증권의물납가액등을고려하여자본환원율을정하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국세물납비상장증권의경우직전3년간물납증권의매각가격및해당증권의수납가액등을고려
하여자본환원율을정하도록단서규정신설함.(안제2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ㅇ전화: 044)215-5174,
ㅇFAX：044)215-8112
ㅇe-mail：jy0505@korea.kr
◉국방부공고제2017-88호
관보제18989호(2017.4.13.)에게재된국방부공고제2017-83호(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4월18일
국방부장관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
리 부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서울시 마포구                  무궁화 사랑운동 및 무궁화
268 무궁화사랑
     중앙회 효창목5길  20, 이재길 2017.4.12. 역사 바로 알리기      02-3275 의정 신규
                                                   -2267 담당관실
             B1                    무궁화 공원 동산 건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
간단체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전           후             구분
제2005-13호 백범사상실 서울특별시 중구 2015.08.27.
          천운동연합 수표로6길 12               이윤구         김인수
                                                          인문정신
                                                          문화과
                                                                  변경
                                                                  등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
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4조의5,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4,
제46조, 제51조의2 변경)
 나. 해당 내용의 상위 법령 반영으로 인한 중복사항 삭제(안 제15조의5 삭제)
                                  202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큐딜리온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큐딜리온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5-87-87482
4. 대표이사 : 이승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0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4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5
6. 등록일 : 2017. 4. 5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오행금          6408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이화선          610426-*******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정혜영          7609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199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202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68
무궁화사랑
중앙회
서울시마포구
효창목5길20,
B1
이재길
2017.4.12.
무궁화사랑운동및무궁화
역사바로알리기
무궁화공원동산건립
02-3275
-2267
의정
담당관실
신규
등록번호
단체명
주사무소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구분
전
후
제2005-13호
백범사상실
천운동연합
서울특별시중구
수표로6길12
2015.08.27.
이윤구
김인수
인문정신
문화과
변경
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단체가우
리부에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부소관아래비영리민
간단체의소재지를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8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사업구조개편완료이후의중앙회․경제지주운영방향정립을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개
정(법률제14481호, ’16.12.27)됨에따라상위법령의조문변경사항등을하위법령에단순히반영하는
등입법미비사항을해소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으로달라진조항및문구반영(안제4조의5,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4,
제46조, 제51조의2 변경)
나. 해당내용의상위법령반영으로인한중복사항삭제(안제15조의5 삭제)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오행금은 2013.6.26.~
         2013.11.28. 기간 중 DGB생명보험㈜(舊 우리아비바생명보험
         ㈜) 및 지에이코리아㈜(舊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오행금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1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제97조             과태료 1,000만원
         험료 14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제209조
         계사 ■■■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이화선은
         2013.9.26.~2013.11.27.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 보험업법
   이화선 (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 제97조                과태료 500만원
         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 제209조
         고, 모집수수료 4.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4.9.30.~2015.2.28. 기간 중 모집한 7건의 생명보험 보험업법
   정혜영 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설계사 제97조
         인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제209조            과태료 230만원
         수료 1.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어센드인베스트먼트(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4.13.
                          가. 5-2-2 투자자문업
                              200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사유)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 일), 우편, 스
                      메           팩

1) 전자우편(이 일) : kimh5@korea.kr, lowater@korea.kr
            메                 f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솜

        금융정책과
3) 스 : 044-868-0129
   팩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7, 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지(www.ma ra.go.kr) 국민소통 -
       며                                    홈페       f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9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
(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9조, 제9조의2 변경)
 나. 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 조직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203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사유)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 일), 우편, 스   메                   팩

1) 전자우편(이 일) : kimh5@korea.kr, lowater@korea.kr
               메                                f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솜

        금융정책과
3) 스 : 044-868-0129
     팩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7, 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지(www.ma ra.go.kr) 국민소통 -
         며                                                    홈페           f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05호
              비영리법인 설립 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 달
                                    허                                          송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

설립 및 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 가 취소 처분에 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수취
         감독                                              허            앞

인 명 등의 이유로 달이 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불                  송       불       능                                                             송

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 가 취소          허

2. 공고기간 : 2017. 4.18(화) 2017. 5.1(월) (14일간)
                        ~

3. 당사자 : 1개 법인 (신아시아경제.기 연 )                술   맹

4. 처분의 원인이 는 사실 : 설립 가조건 위반
               되                    허

 ㅇ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최근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 절로 사실상 법인 동이 중단 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가 하여
                            두                            활        되                       불   능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 가 취소             허

6. 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근                                          허

           영리법인의 설립 및 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 가의 취소)
                                    감독                            허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