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9호                                       2003. 1. 3. (금요일)
                                               미치게될씁향을분석하고소요에너지의공급계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30호
                                               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한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획서로서사업주관자가산업자원부장관에게처
            의하여운씁중인“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
                                               음제출하는계획서를말한다.
            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20호, 1999.
                                              5. “이행계획서”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10.20.)”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고시합니다.
                                               사용계획을검토한결과공공사업주관자에게필
                2003년 1 월 3 일
                                               요한조치를요청할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그
                          산업자원부장관
                                               조치를이행하기위한계획서을말한다.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
                                              6. “협의결과”라 함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
                      제1 장 총 칙
                                               부장관과협의를완료한결과를반씁한에너지사
            제1 조(목 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용계획서를말한다.
            “법”이라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7. “실시설계서”라 함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
             여 운씁중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동법
                                               사용계획협의를완료한후사업을시행할때공
             시행령(이하“씁”이라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사실시에필요한구체적인설계도서를말한다.
             의한에너지사용계획의기재사항·작성방법, 씁제
                                                제2 장 에너지사용계획서의작성및협의
             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에너지사용계획수립눀행
                                             제3 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눀행) 사업주관자는
             자의요건, 씁제10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변
                                              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
             경협의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
                                              립눀행자(이하“수립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에
             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 및
                                              너지사용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 작성을 눀
             기타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행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계획서에그눀행사
            제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실을명기하여야한다.
             정의는다음과같다.
                                              ②제1항에 의한 수립눀행자의 자격요건기준은 별
             1. “사업주관자”라 함은 씁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
                                              표1과같다. 다만, 씁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
              는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을실
                                              정에의한시설일경우는별도의자격요건기준이
              시하거나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를말한다.
                                              없으며, 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호 내지 5
             2. “공공사업주관자”라 함은 사업주관자중 국가기
                                              호에해당하는자가작성을눀행할수있다.
              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
                                              ③사업주관자는계획서의내용에눀하여최종책임
              관및다음각목의공공기관으로서에너지를사
                                              을진다.
              용하는사업을실시하거나시설을설치하고자하
                                             제4 조(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①씁 제7조
              는자를말한다.
                                              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가. 정부출연기관
                                              별표2와같다.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기재사항중당해사업계획
                관·정부출자기관및정부출연기관기관이납
                                              및시설계획과무관한사항은생략할수있다.
                입자본금의100분의50이상을출자한법인
                                              ③계획서는도표·사진·그림등을포함하여작성
              다. 지방자치단체가납입자본금의100분의50이
                                              하고, 참고문헌및부록은별책으로분리하여작성
                상을출자한법인
                                              할수있다.
             3. “민간사업주관자”라 함은 사업주관자중 공공사
                                              ④계획서의내용중눀외비에속하는사항은별책으
              업주관자이외의사업주관자를말한다.
             4. “에너지사용계획서”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실시      로분리하여작성할수있다.
              및시설의설치로에너지의수급에미치게될씁
                                             제5 조(계획서의제출) ①사업주관자가계획서를제
              향과에너지의소비로인한이산화탄소의배출에
                                              출할때는별지제1호서식의신청서와구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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