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지시사항》
 ○항공노선 Open Sky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 (검토이행사항, 재경부, 건교부)
□화물연대파업관련 구조적 검토
《지시사항》
 ○화물연대파업문제를 노동부가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관리할 것(검토이행사항, 노동부,
  건교부, 산자부)
3. e지원 시스템 관련 보고(’
                 06. 3.30.)시 지시사항
□재가문서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을 연구
《지시사항》
 ○(법률안, 상훈 및 표창, 인사 등) 재가문서의 종류에 따라 품위와 진본성, 보안성 등을 고
  려하여 재가문서를 별도로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필요시 통합국정관리와 연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것(검토이행사항:행자부)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6-5호                   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2.“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
조(실증방법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광고           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
실증에 관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명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4 월14일                  3.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Ⅰ. 목 적                              4.“실증방법”이라 함은 시험·조사, 전문가 등
 이 고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견해 인용, 학술문헌 인용 등과 같이 표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
 실증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
 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          는 방법을 말한다.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실증제 운영의           5.“실증기관”
                                           이라 함은 시험·조사기관과 같이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Ⅱ. 용어의 정의                           6.“실증내용”이라 함은 실증방법에 의하여 입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증된 내용을 말한다.
 다.                             Ⅲ. 실증자료의 요청
 1.“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광고          1.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
  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
  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           항에 위반될 혐의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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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              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시·광고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의 주요 내용으로서                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 주요대상으로 한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 경우                                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
 다.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업자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
 라.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             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
  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으로 보되, 최초의 실증자료가 공정거래위원
〈예시〉                                   회에 도달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
  ①건강기능식품의 경우,“담즙분비 촉진효                요청 문서가사업자등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과”등의 표현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기간은 실증자료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한다.
  ②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
      10%”등의 표현과 같이 성능에 관한 내용          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 표시·광고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증자료
  ③운동기구의 경우“○○보다 열량소비율 5               미제출 당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         는 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제5
      등의 표현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시·광고 중지명령
      광고                               의 대상이 된다.
2. 실증자료의 요청방법                    Ⅳ. 실증자료의 심사
 실증자료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증이              1. 실증자료의 심사기준
 필요한 표시·광고내용, 제출기간 및 다음 각             실증자료는 다음의 실증방법, 실증기관, 실증
 호의 제출내용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              내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객관성과
 다.                                   타당성을 인정한다.
 가. 실증방법                              가. 실증방법
 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기타 실증방법
  주소·전화번호(실증방법이 시험·조사인                 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경우에 한함)                              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다. 실증내용 또는 결과                         하며,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1)실증방법이 시험·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마.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관련분야에서 확립된 절차·방법에 따르
  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거나 관련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인정하는
3. 실증자료 제출기간                              절차 및 방법에 의할 것. 다만, 신물질 또
 가.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증                  는 신소재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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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되기 전의             (다)기타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              열람·공개효과, 사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
    원회가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              추어 독립된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험·조사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
  (2)전문가,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             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적당하지
    해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              아니한 경우
    식에 기초한 공식적인 견해로서 당해 분야          (2)시험·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비 및 인적 자원이 있다고 인정될 것.
    내용일 것.                         다. 실증내용(실증결과)
  (3)학술문헌에 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당          실증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과
    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실증이 요
    정되는 것일 것.                       구된 표시·광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소비자들
  (4)기타 실증을 위한 방법은 그 절차, 과정         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등이 객관적이고 타당할 것.                〈예시〉○○자동차에 관하여 안전도가 우수하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다고 비교광고하였으나, 그 실증자료로
    실증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 미국 환경청(EPA)의 연비에 관한 시
    ①실증되어야 하는 표시·광고의 내용과                 험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증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
       견해 인용                       2.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조회 등
    ②전문가 사이에서 의문이 존재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
       의 견해 또는 학술문헌 등의 인용           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및 표시·
나. 실증기관                             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실증방법이 시험·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시             이 경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침해
 험·조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다.                           Ⅴ.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1. 열람·공개의 대상 및 내용
  제4조(실증방법 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가. 실증자료의 열람·공개의 대상이 되는 표
  한 요건.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시·광고는 실증자료요청이 대상이 된 표시
  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의 내용이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
  러하지 아니하다.                          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
  (가)당해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또는
    시험·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광고로 한다.
    험·조사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증기관, 실증
  (나)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방법, 실증내용에 관한 요약 및 그에 관한 공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            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한하며 <별표1>
    여 독립된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            의 양식에 의하여 공개한다.
    조사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열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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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6-119호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2006년 4 월14일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건설교통부장관
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               1.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제) 결정조서:붙임
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               2.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제) 결정도면:생략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50.098    감)0.115       249.983 벤처타운개발
          개발제한구역 21-3번지 일원

□변경사유                                        ※참고사항
 ○2003년 9 월27일 승인된 2020년 광주권광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

  도시계획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된 동구                       도(1/5,000)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
  선교동 21-3번지 일원에 벤처타운을 개발하
                                               력이 발생합니다.
  여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균형 개발
  을 유도하고자
                                         ⊙문화재청고시제2006-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인천 선린
  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동 공화춘(共和春)”등 근대문화유산 4건을 다음
  변경하려는 것임.                              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                   2006년 4 월14일
 경결정도(1/5,000):생략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제246호 인천 선린동             인천 중구 선린동 38-1, 38-2          1동, 2층                손광인,
          공화춘(共和春)                                     건축면적 436.35㎡          우심강
                                                       연면적 846.26㎡
제247호 대한민국               인천 남구 용현동 253                 수준원점표석                국토지리
          수준원점(水準原點) (인하공업전문대학 구내)                     (보호각 포함)              정보원
                                                       보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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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직경 3.3m
                                            높이 3.36m
제248호 구 일본우선(郵船)   인천 중구 해안동1가 9            1동, 1층               인천광역시
     주식회사 인천지점                              연면적 244.63㎡
제249호 구 인천부 청사     인천 중구 관동1가 9-1           1동                   인천광역시
                                            지하1층                 중구청
                                            지상3층
                                            건축면적 694.2㎡
                                            연면적 2,014.7㎡
                                            (증축된 3층부분
                                            593.3㎡ 포함)

나. 등록사유                                   3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간만
  (1)등록문화재 제246호“인천 선린동 공화춘               의 차이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평균
   (共和春)”                                 해수면을 결정하였으며, 수준원점은 이러
   ○1905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한 평균 해수면과의 차이를 측량하여 육지
    국내의 자장면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전                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로 그 표고는
    체적인 평면은‘目’자형으로 전후면에                   26.6871m이다. 원래는 인천시 중구 항동
   ‘一’자형의 건물이 있고 그 사이공간을 4                1가 2번지에 있었으나 1963년에 현재의
    개의 건물이 연결하고 있으며, 각 연결 건               위치로 옮겨왔으며 지금까지도 기준점으
    축물 사이에는 중정이 구성되어 있다. 상                로 쓰고 있다. 수준원점의 형태는 원점을
    업용도 건물에 중정형의 공간구성을 취한                 보호하는 원형 보호각 안의 화강석 설치대
    것 등의 구법은 당시 청조계지의 건축특                 에 부착된 자수정에 음각으로 십자(+) 표
    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을 한 것이다. 수준원점으로부터 연결
    중국요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자장면                 측량하여 전국의 국도 및 주요 지방도로에
    을 상용화한 최초의 중국요리 전문점으로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수준점은 각 지
    서 생활사적, 향토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               역의 높이 값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
    다.                                    다. 수준원점은 국토 높이 측정의 출발점
  (2)등록문화재 제247호“대한민국 수준원점                이 되는 중요시설물로서 학술적, 역사적
   (水準原點)”                                가치가 매우 크다.
   ○수준원점이란 우리나라 국토 높이를 측정             (3)등록문화재 제248호“구 일본우선(郵船)
    하는 출발점을 말한다. 국토 높이의 기준             주식회사 인천지점”
    (해발 0.0m)을 측정하는 방법은 바닷물의           ○193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만(썰물과 밀물)의 차이를 일정 기간 동               건축물로 삼각형의 페디멘트를 설치한 정
    안 측정하여 그 평균값(평균해수면)의 수                면을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의 형식을 취하
    치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                고 있다. 상하 인방을 화강석으로 처리한
    리나라에서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약              것, 오르내리창, 천장의 석고몰딩, 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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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박재평                            -전자이미지 등록관인
○주된 영업소 소재지:부산 남구 문현동 815 한              석산초중고등학교장인

 일O/T713호
○등록말소일:2006년 4 월
○사 유:폐업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6-2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우리도교육청이 지정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폐기관인
석산중·고등학교내 초등교육과정 지정과 관련한                    석산고등학교장인

명칭변경으로 석산초·중·고등학교의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전라북도 교육감
○등록 및 폐기일자:2006년 4 월 3 일        ⊙(부산)사하구공고제2006-286호
 -등록관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시송달
      석산초중고등학교장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
                                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6년 4 월14일
                                                 사하구청장
                                1.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2. 처분내역




3. 공지사항                             나. 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

 가.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           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
                                     일(행정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우리구 또는
  정되어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행정처
                                     부산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부산
  분 사항을 정보통신망(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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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단 단장 조병욱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6호
2. 주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토사방비보안림 지정ㆍ고시
 ○전화번호:062-230-7449                          산림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3. 인증업무범위:농림부 고시 제2006-6호로 고             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사
 시한 96개 품목                               방비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008호                                 2006년 4 월14일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6년 4 월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토사방비보안림 지정ㆍ고시 현황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소        유 지      적(㎡) 지정면적(㎡) 지          정    사   유
 계                                                   66,402       53,553
소 계                                                  28,716       15,867
경 기 용 인 원 삼 독 성            산98     국(산림청)            18,744        9,917 지정기간 연장
                                                                           (갱신대상지)
         용 인 원 삼 독 성       산129                       9,972        5,950
소 계                                                  37,686       37,686
경 기 파 주 법 원 삼 방            산34     국(산림청)            37,686       37,686 지정기간 연장
                                                                           (나대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7호                       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ㆍ고시
                                                   2006년 4 월14일
 산림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                                      북부지방산림청장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ㆍ고시 현황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필 지 수 소                      유 지      적(㎡) 지정면적(㎡) 비                   고
 계                          58                     1,852,570   1,728,796
소 계                         51                      934,487     934,487
강 원 양 구 양 구 고 대             4      국(산림청)            36,534       36,534
         양 구 양 구 군 량        42                      771,159     771,159
         양 구 양 구 죽 곡        3                        81,472       81,472
         양 구 양 구 동 수        2                        45,322       45,322
소 계                         3                       821,448     697,674
경 기 남양주 오 남 팔 현             2      국(산림청)           474,308     350,534
         남양주   오남   오 남     1                       347,140     347,140
소 계                         4                        96,635       96,635
경 기 포 천 영 중 금 주             4      국(산림청)            96,635       96,635

                                        77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풍치보안림 지정ㆍ고시 현황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소            유 지       적(㎡) 지정면적(㎡) 지         정   사   유
 계                                                            81,112     78,726
소 계                                                           32,133     29,747
경 기 용 인 남 사 야 곡                산4      국(산림청)                 14,678     14,678 지정기간 연장
         용 인 남 사 야 곡           산43                            17,455     15,069 (처인성 주변)
소 계                                                           48,979     48,979
경 기 포 천 영 북 운 천 산145-4                 국(산림청)                 18,731     18,731 지정기간 연장
         포 천 영   북산 정          산82                            30,248     30,248 (산정호수 주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0호                           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지도와                                  2006년 4 월14일
이씨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9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60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4 월14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529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P코드)                               2006년 4 월14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077-5          철도용 전기설비-제5부:전기부품-HV 퓨즈에 대한                                붙 임
                          규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287-2          철도 차량 차상에 설치된 전력 컨버터 -제2부:추가                               붙 임
                          기술 정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2128-1          철도용 고정설비-제1 부:전기 안전 및 접지에 관련된                              붙 임
                          보호 조치                                                   (관보게재시 생략)

                                               80
풍치보안림지정ㆍ고시현황
계
81,112
78,726
소
계
32,133
29,747
경
기용
인남
사야
곡
산4
국(산림청)
14,678
14,678 지정기간연장
용
인남
사야
곡
산43
17,455
15,069 (처인성주변)
소
계
48,979
48,979
경
기포
천영
북운
천
산145-4
국(산림청)
18,731
18,731 지정기간연장
포
천영
북산
정
산82
30,248
30,248 (산정호수주변)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80
소
재
지
시ㆍ도시ㆍ군읍ㆍ면리ㆍ동지
번소
유지
적(㎡) 지정면적(㎡) 지
정
사
유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지도와
이씨등부표)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
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4 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5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1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CIEC60529 외곽의밀폐보호등급구분
(IP코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6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1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CIEC60077-5
철도용전기설비-제5부：전기부품-HV 퓨즈에대한
붙
임
규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IEC61287-2
철도차량차상에설치된전력컨버터-제2부：추가
붙
임
기술정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IEC62128-1
철도용고정설비-제1 부：전기안전및접지에관련된
붙
임
보호조치
(관보게재시생략)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소    재   지
일련                                          지          적 지정면적
번호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소        유        (㎡)      (㎡) 비                고
33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66        국(산림청)            24,893    24,893
34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68        국(산림청)             3,967     3,967
35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78        국(산림청)             2,889     2,889
36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92        국(산림청)              908       908
37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94-1      국(산림청)             1,362     1,362
38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94-2      국(산림청)              659       659
39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99        국(산림청)            20,331    20,331
40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10        국(산림청)             2,975     2,975
41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11        국(산림청)             2,281     2,281
42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13        국(산림청)             3,273     3,273
43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20        국(산림청)            12,099    12,099
44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24        국(산림청)             8,132     8,132
45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26        국(산림청)             1,488     1,488
46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478        국(산림청)            18,843    18,843
47 강 원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산8-1   국(산림청)            12,658    12,658
48 강 원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산11-4   국(산림청)             4,066     4,066
49 강 원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산17-3   국(산림청)            64,748    64,748
50 강 원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11     국(산림청)            35,702    35,702
51 강 원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14     국(산림청)             9,620     9,620
소 계                    3필지                      821,448   697,674
1   경 기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산107      국(산림청)           423,868   300,094 83년 지정된 오남 저
2   경 기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산116      국(산림청)            50,440    50,440 수지에 연접지역으로
3   경 기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산50     국(산림청)           347,140   347,140 지정기간 만료되어 지
                                                                    정목적 달성을 위해
                                                                    재지정코자 함
소 계                    4필지                       96,635    96,635
1   경 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43-2   국(산림청)             7,677     7,677 83년 지정된 포천천의
2   경 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49     국(산림청)            40,661    40,661 연접지로 하류의 농업
3   경 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55     국(산림청)            45,322    45,322 ·공업용수에 영향을
4   경 기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57     국(산림청)             2,975     2,975 주고 지정기간이 만료
                                                                    되어 재지정코자 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8호                  보안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풍치보안림 지정ㆍ고시
                                            2006년 4 월14일
 산림법 제5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4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풍치                                북부지방산림청장

                                   79
제16234호                 관          보                  2006. 4.14. (금요일)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 지정·고시 현황
     소    재   지
일련                                          지          적 지정면적
번호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소        유        (㎡)      (㎡) 비                고
계                      58필지                 1,852,570 1,728,796
소계                     51필지                     934,487   934,487
1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산76       국(산림청)          17,851    17,851 파로호와 연접되어
2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산83-1     국(산림청)          12,964    12,964 있어 하류의 농업·
3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산83-3     국(산림청)           1,058     1,058 공업·발전용수 등
4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산87-1     국(산림청)           4,661     4,661 주요산업용수의 저수
5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37        국(산림청)           5,752     5,752 량에 영향을 주고 있
6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39        국(산림청)           8,331     8,331 는 지역으로 ’
                                                                         83년도
7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41        국(산림청)           1,884     1,884 에 지정고시되었으나
8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42        국(산림청)           6,744     6,744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9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51        국(산림청)          11,574    11,574 보안림의 지정목적
10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56          국(산림청)           3,868     3,868 달성을 위해 재지정
11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58          국(산림청)           1,488     1,488 코자 함.
12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84          국(산림청)           9,421     9,421
13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88          국(산림청)          13,091    13,091
14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93          국(산림청)           6,545     6,545
15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294          국(산림청)           2,380     2,380
16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02          국(산림청)          43,846    43,846
17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15          국(산림청)           7,041     7,041
18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16          국(산림청)          49,785    49,785
19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18          국(산림청)          28,959    28,959
20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19          국(산림청)          30,050    30,050
21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20          국(산림청)         346,512   346,512
22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27          국(산림청)          10,116    10,116
23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30          국(산림청)           2,380     2,380
24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신333          국(산림청)           3,452     3,452
25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35          국(산림청)           8,826     8,826
26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42          국(산림청)           7,914     7,914
27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48          국(산림청)           6,347     6,347
28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49          국(산림청)           6,050     6,050
29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50          국(산림청)           5,058     5,058
30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51          국(산림청)          13,226    13,226
31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52          국(산림청)          24,885    24,885
32 강 원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산356-1        국(산림청)           1,53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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