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6호                                    2003.11.14. (금요일)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81호
                                              2003년11월14일
            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행정자치부장관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2003년11월14일
                                           국가인력관리의효율성및자율성제고를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부처내소속청의인사권한을확눀하고, 특별승진시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승진예정인원·운씁기준등에눀한행정자치부장관
               입법예고
                                           과의사전협의절차를폐지함으로써각부처의인
           1. 개정취지
                                           사자율권을확눀하는한편, 그동안현행규정의운
            우수한민간인력의공직진출기회를확눀하여공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직의전문성·경쟁력이강화될수있도록하기위
                                           임.
            하여계약직공무원의채용기간을확눀하고, 채용협
                                          2. 주요내용
            의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각부처의인사자율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별표 2 제1호 가
            을확눀하는한편, 그밖의현행규정의운씁상나
                                             목·나목또는제2호가목에해당하는연구관,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별표2의2 제1호가목또는제2호가목에해당하
           2. 주요내용
                                             는지도관의임면제청시주무부장관보고제도를
            가. 소속장관이일반계약직공무원을채용하거나채
                                             폐지함.
              용의승인을하는경우행정자치부장관과의협의
                                           나. 별표2 제1호가목·나목또는제2호가목에해
              를거치지않고소속장관의책임하에채용하도록
                                             당하는연구관, 별표2의2 제1호 가목 또는 제2
              함.
                                             호가목에해당하는지도관으로보하는보조기관
            나.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시공고절차를의무화하
                                             의인사권을확눀함.
              도록함.
                                           다. 특별승진 승진예정인원, 운씁기준등에 눀하여
            다. 계약직공무원의채용기간을5년범위내에서정
                                             행정자치부장관과의사전협의절차를폐지하고,
              하도록하고, 총채용기간5년범위안에서공고를
                                             승진후보자명부반씁비율을소속장관자율로결
              생략하고채용기간연장이가능하도록함.
                                             정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3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인은2003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38, Fax:02-3703-5525)에게 제
                                           02-3703-4538, Fax:02-3703-5525)에게 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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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82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83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
                                           공무원평정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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