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이                     20층 이하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 중층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배치 - 도시 내 위압적인 경관형성을 방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층 배치구간 지정
                   - 고층의 공동주택에 의한 학교, 근린공원, 단독주택용지 등의 음영방지
                     를 위해 중층 배치구간 지정
                  ∙ 지붕형태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경사도는 10:3이
                     상으로 한다
                  ∙ 입면의 구성
               형태 - 주거동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안정감 및 편안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주조색 적용 또는
                     자연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한다
               색채 ∙ 주거환경에 적합한 따뜻하고 차분한 색채와 위압감을 해소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G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칠곡군 계획조례에 의
                     거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불허용도
근생1    근생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근생14   근생14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 건물 옥상에
               형태 내부에 설치   옥탑이외의  구조물(물탱크    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체
               색채                        -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5)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 (일반상업지역)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
               용도 ∙ 불허용도
상업1    상업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상업8    상업8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40% 이하
               높이                     8층 이하
               배치                        -
                              190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벽면 및 투시형셔터
                 -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고, 셔
                   터를 설치할 경우 녹슬지 않는 재료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속시설의 설치 제한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너편
             형태 -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외부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토록 한다. 단, 도시가
                   스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
                 - 부득이하게 외부 노출이 되는 경우, 건축벽면 색채와 유사한 색상을 사
                   용 및 식재차폐 등을 통하여 돌출이미지를 최소화한다.
                ∙ 옥외광고물
                 - 돌출간판 사용을 지양하고 지주형으로 설치하거나 코너부에 위치한 건
                   축의 경우 건축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색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상 사용
                  을 권장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선 - 건축지정선은 연속적인 외벽면을 조성하기 위해 저층부(1,2층)의 경우
                   80%이상이 접하도록 함
6)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P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
                     의 20% 이내로 하고 종류는 「주차장법」 및 「칠곡군 주차장조례」
               용도    에서 허용되는 것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이 95%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주차장법」 및 「칠곡
주1,주2, 주1,주2,        군 주차장조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
주5,주6 주5,주6          는 부분의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함)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36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관련 법령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형태                           -
               색채                           -
              건축선                           -
                                     P (일반상업지역)
                  ∙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
                     의 20% 이내로 하고 종류는 「주차장법」 및 「칠곡군 주차장조례」
               용도    에서 허용되는 것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이 95%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주차장법」 및 「칠곡
주3,주4 주3,주4          군 주차장조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함)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720% 이하
               높이                        8층 이하
               배치 ∙ 관련 법령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형태                           -
               색채                           -
              건축선                           -
                             191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7)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1 (초1) (제2종일반주거지역) E2 (중1, 고1)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허용용도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
              용도 - 교유아교육법에
                      및 그 부속용도
                               의한 유치원 및
                                               교 및 그 부속용도
                    그 부속용도
 초1,   초1,       ∙ 불허용도                     ∙ 불허용도
 중1,   중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고1    고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태                           -
              색채                           -
             건축선                           -
                                  E3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용도    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유치원을 건축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이때 건축연면
                    적의 30%미만 범위내로 1층에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 불허용도
 유1    유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8)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
              용도    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
                    소 등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1    공공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19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9)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J (제1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용도 - 건축법
                   속용도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종1    종1   용적률                      18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J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용도 - 건축법
                   속용도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종2    종2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10)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Z (제1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
             용도    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
                   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유1   주유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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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차량의 공통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상의 차량진출입 관련사항
       진출입          및 교통영향평가의 출입구 관련 사항 준수
                  ∙ 공동주택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
                    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공통 ∙ 곡군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칠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사항 준수
                  ∙ 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 또는 공동주차시설을 위한 공간
                    확보 권장
       주차장 단독주택용지 ∙ 주차대수 산정은 「칠곡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점포주
       설치           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친환경적인 포장재
           공동주택용지 ∙ 를주차장은
                      사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
                          주차설치기준에 적합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지상에는 최대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지하주차장을 권장
       보행 공원·녹지 ∙ 인근 주택지간의 통행과 생활편익시설, 버스베이 등으로의 보행동선 확보
       통로           를 위해 보행통로를 조성
                  ∙ 스쿨존 지정 및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학 어린이의 안
       교통 안전시설 설치 ∙ 전한 보행통로 확보 및 조성
                     기타 지구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결과에 따른 계획내용을 준수토록 함
                  ∙ 주간선 및 보조간선, 집산도로에서는 출입을 불허하고 국지도로 및 위계
       차량 진출입불허구간 가 낮은 도로에서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대지안에서 보도와의 경계에 접한 부분에 보행등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보도연계형공지     일정 폭의 공지 조성
                   ∙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
                    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
           포장       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점포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적용토록 하며 필요시 기타시설물에도 준용
                   ∙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단,
                    본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일반사항    ∙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
                    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
                    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194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건축허가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
                     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가 용이하게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
          재질 및 색채    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지양
                     -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
                       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는 바탕면에 사용 금지
4)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물구조   ∙ 계단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
                  ∙ 범죄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베란다 높이․창문 위치 등 결정
        가로등·방범등 ∙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도로를 위한 가로등 설치
                  ∙ 지역 특성에 따른 가로등간 거리․조도 조정
                  ∙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거주지 주변 조경
           조경       높이 등 제한
 -                ∙ 놀이터 등 주변환경에 맞는 조경
       놀이터 등 휴식공간 ∙ 관찰이 용이한 곳에 놀이터 설치
                  ∙ 주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구성
          도로구조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로 위치․폭 선정
                  ∙ 지역 특성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로 구조 선정
         방범시설물 ∙    출입카드를 통한 출입통제 권고
                  ∙ 주차장 등 취약지에 비상벨 설치
5) 경관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 지구 경관계획은 “칠곡북삼지구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름
                    ∙ 주변 단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
                     부한 녹음이 있는 주거 환경조성
           기본방향     ∙ 외부의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양
                     한 표정이 있는 도심형 거리 풍경을 연출
                    ∙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
 -                   이 더불어 사는 이음 문화를 창출
                    ∙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
        지구 경관계획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지구 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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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4. 중용구간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308-3(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12-1(도)까지(6.07km)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182-2(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068-7(도)까지(2.45km)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027-5(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54-1도)까지(2.67km)
5. 미개통 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27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59호선(광양~양양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44-1철부터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0(임)까지(8.04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정선군 뷱평면 숙암리 산317-1(도)부터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98-1(도)까지(0.097km)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7-1(도)부터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7-1(도)까지(0.190km)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88-2(도)부터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88-2(도)까지(0.110km)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21-3(도)부터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324-9(도)까지(0.564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8.04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27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강원도 도로철도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414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6호선(인천~강릉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209-2(도) 부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54-1(도) 까지(33.17km)
    - 공용중 구간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262-3(도) 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412-2(도) 까지(5.7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219-3(도) 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210-1(임) 까지 (8.29km)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208-6(임) 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204-6(임) 까지 (0.60km)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445-3(도) 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439-1(도) 까지 (0.14km)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385-3(도) 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231-22(도) 까지 (0.20km)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208-30(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29-4(도)까지(1.40km)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068-7(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7(도)까지(7.69km)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60-1(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1027-5(도)까지(5.16km)
3. 전용 구간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209-2(도) 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26-4(도) 까지 (8.30km)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28-5(대) 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262-3(도) 까지 (2.34km)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412-2(도) 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152-1(임) 까지 (3.24km)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308-3(도)까지(2.4km)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068-7(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60-3(도)까지(3.99km)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2(도)부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1027-5(도)까지(3.04km)
                                 413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0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59호선(광양~양양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10(임)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19도까지(6.66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정선군 진부면 숙암리 산400-16(임)부터
                 강원 정선군 진부면 숙암리 산400-16(임)까지(1.65km)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35-3(도)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7-1(도)까지(0.70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6.66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27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강원도 도로철도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9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2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27. ~ 2018. 1.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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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일자-- 단속:시간: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
                                                       (고지서/일자/구분)
2017-03-20 22:00: 최현석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봉동동
                           서로
                                    전북99사 폭 초과
                                     17**            본고지/20171215/반송처리
2017-04-06 00:50: 최병덕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현
                           동3길
                                    경남99바 폭 초과 가산금고지/20171219/반송처리
                                     96**
2017-04-13 11:56: 전환식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경북98사
                                     83**  길이 초과     본고지/20171218/반송처리
2017-09-20 23:01: 최봉환 경기도상록수안길
                           안산시 상록구 경남99바 축중. 총중량. 사전고지/20171213/반송처리
                                     14**  폭.길이초과
2017-09-23 01:50: 김홍두 전라남도 광양시 세동길 부산99사
                                     76**
                                          축중. 총중량. 폭 사전고지/20171213/반송처리
                                              초과
2017-09-29 22:32: 조석근 전라남도목포시텃골로 광주90바
                                     39**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71220/반송처리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6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춘천시 남면 임야 국               1,097,925 1,097,925    124   도로시설
    추곡리 산85           (산림청)                              (소로2-768호선)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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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
      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
      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
     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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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원)
구분 성        명    최초결 체납금액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의일자 (원)                                         (반송사유)
 1    장경기       2009-05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 군산시 축동로       방문독촉
                  -18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2    이대일       2009-04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 부안군 계화면       방문독촉
                  -23                 제50조 제2항      계화3길         (폐문부재)
 3    조정기       2009-11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방문독촉
                  -24                 제50조 제2항       당산길         (수취거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83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
(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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