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부안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350
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나. 전라북도 김제시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40-3882/팩스 063-540-3456
ㅇ 주          소 : (우 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ㅇ 홈페이지 : http://www.gimje.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수변공원2-4내 참샘무궁화정원)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수변공원2-4내 참샘무궁화정원 조경공사)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05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수변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변공원 2-4내 참샘무궁화정원 조경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 79,582.8㎡ (참샘무궁화정원 공사면적 약 7,000㎡)
ㅇ 규모
                                                                                       (단위 : ㎡)

                도로 및                                                                   녹지 및
   총계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광장                                                                     기타
  79,582.8      11,418.24   14,194.16   3,090.96        955.14   1,216.75      49.78   48,657.77

 * 경미한 변경 사유 : 참샘무궁화정원 내 시설물 위치변경 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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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부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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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482호「김제군 관아와 향교」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
사항       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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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496호「김제 금산사 일원」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사항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15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유한
2017.08.15
남
필리핀경상북도고령군
대가야읍
외리406 2018.07.17 김민수볼라우스아
이리스우롯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새미
1985.09.25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중동
937
2016.12.15
외국국적취득
오민준
2009.05.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
픽로37길109
(신천동)
2018.07.0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윤설매
1974.08.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
인중로111,
103동
(신생동, 삼성아파트)
2017.10.0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진녀
1953.09.29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송현동66
1982.03.12
외국국적취득
백정삼
1950.09.03
남
미
국
강원도인제군남면
신남로94번길30
1986.07.10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88.12.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
로4길72
(수송동)
2008.07.04
외국국적취득
신진호
1994.03.29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
대로246번길7
(갈산동,
삼성홈타운)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이태주
1961.03.17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쇠미
로222
(온천동)
2006.02.16
외국국적취득
김로미
1979.09.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산동325
2017.11.17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66.02.12
여
중
국
경기도김포시하성면
후평리226
2017.01.3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ㅇ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2130(보람동)
5. 사업의착수및준공일
ㅇ2017. 07. 20. ~ 2018. 07. 2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7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임채연         2015.06.13      여    필 리 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30번길 24        2018.07.17
김은성돔돔        2017.09.22      남    필 리 핀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621-15            2018.07.1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기도 수원시
구자현    1972.02.29       남     미     국                  2015.08.27   외국국적취득
                                        팔달구 지동 116번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건희 1973.06.1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357         2014.02.05 외국국적취득
인성민 1974.01.06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6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정은신 1956.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35-7        1976.09.2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길5
신정일 1963.02.22      여    미     국                             2017.08.22 외국국적취득
                                 (냉천동)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길5
조일승 1960.08.11      남    미     국                             2017.06.22 외국국적취득
                                 (냉천동)
이상기 1981.10.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24-1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선도 1970.04.09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백서로90-6 (양림동)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5번길 7-1,
홍경한 1974.02.07      남    미     국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가동 (소하동, 한양빌라)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길
신순균 1972.04.20      남    미     국                             2018.03.15 외국국적취득
                                 227-2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길
김준    1973.05.01    여    미     국                             2018.03.15 외국국적취득
                                 227-2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길
신현우 2001.02.08      남    미     국                             2018.04.18 외국국적취득
                                 227-2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길
신현민 2004.01.02      남    미     국                             2018.04.18 외국국적취득
                                 227-2
김효준 1988.08.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경주시갓뒤길3번길29
우종혜 1979.08.29      남    미     국                             2017.05.03 외국국적취득
                                 (황성동)

                                            18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4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
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정이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제정 목적, 전담기관 지정, 세부사항의 공시
  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및 지원(제2장)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지원 신청 및 방법
  다.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제3장)
   -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지원 신청 및 방법
  라. 심사위원회(제4장)
   -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운영 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16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중정정
  관보 제19313호(2018.8.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89호(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토지세목조서 오기 정정)
[붙임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외종류

         성남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구                 주식회사대한송유관
918 기정           13     4    임야    1447   1447   임성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지상권
          금토동                                                  금토동 206                      공사
         성남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구                 주식회사대한송유관
   변경            산13    4    임야    1447   1447   임성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지상권
          금토동                                                  금토동 206                      공사
         성남수정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     지분        주식회사대한송유관
919 기정           17     3    임야    1567   1567   김순송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지상권
          금토동                                                동현아파트 1-501     1657/5190      공사


                                                              4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임채연
2015.06.13
여
필리핀
경기도수원시권선구효원로230번길24
2018.07.17
김은성돔돔
2017.09.22
남
필리핀
경기도광주시회안대로621-15
2018.07.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구자현
1972.02.29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
팔달구지동116번지
2015.08.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건희1973.06.17
여
영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357
2014.02.05 외국국적취득
인성민1974.01.06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96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정은신1956.06.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135-7
1976.09.27 외국국적취득
신정일1963.02.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길5
(냉천동)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조일승1960.08.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길5
(냉천동)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이상기1981.10.3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문배동24-1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선도1970.04.09
남
미
국광주광역시남구백서로90-6
(양림동)
2017.07.18 외국국적취득
홍경한1974.02.07
남
미
국경기도광명시기아로5번길7-1,
가동(소하동, 한양빌라)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신순균1972.04.20
남
미
국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미타로2길
227-2
2018.03.15 외국국적취득
김준
1973.05.01
여
미
국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미타로2길
227-2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신현우2001.02.08
남
미
국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미타로2길
227-2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신현민2004.01.02
남
미
국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미타로2길
227-2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효준1988.08.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산16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우종혜1979.08.29
남
미
국경상북도경주시갓뒤길3번길29
(황성동)
2017.05.03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구분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당초              294          충북영동군영동면부용리             김덕중
233    90-7        90-7    도          294
                                변경              294          충북영동군영동면부용리             김덕중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406-
                                당초              257.6                                주선택
                                                             3우성중산타운103동1106호
234    816         816-1   답         3,847.2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406-
                                변경              257.6                                주선택
                                                             3우성중산타운103동1106호

                                당초              1,183             주소무                김덕중
235    90-2        90-2    도         1,183
                                변경              1,183             주소무                김덕중

                                당초                83           농림축산식품부                   국
       1222    1222-1      구         856.2
                                변경              83.1           농림축산식품부                   국

                                당초
240   1344-1   1344-1      답         197.7
                                변경              197.7        익산시왕궁면상암길38             신성일      추가(잔여지)

ㅇ 소재지 :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구분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당초                26             전라북도                    공
      산54-24   산54-28      도          112
                                변경                12             전라북도                    공

                                                        전주시덕진구팔복1길6,103동510호
                                당초              190                                  서정화
                                                         (팔복동2가,팔복동남양아파트)
236   산54-2    산54-27      도         1,091
                                                        전주시덕진구팔복1길6,103동510호
                                변경              190                                  서정화
                                                         (팔복동2가,팔복동남양아파트)

- 지방도722호선 :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동용리(게재생략)
 -시도19호선 :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동용리(게재생략)




                                                        53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6길
서동원 1977.03.08     남    영        국                           2017.10.19 외국국적취득
                               19-13, C동 (거여동, 쌍금빌라)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56길19-13
이현미 1971.02.25     여    영    국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거여동, 쌍금빌라)
김영섭 1944.02.01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괴당2길 59          1979.02.1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차호영 1970.10.29     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1            2002.08.14 외국국적취득
                          리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외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국적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응우옌 인지에 의한
강지승   2017.04.01    남       베트남                   2018.07.17 강태진
                                     삼곡리 588번지                   티탕   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중구만리재로147-1                   외국국적
홍인순 1948.01.08      여       미        국                         1986.03.21
                                         (만리동2가)                             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9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민정호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1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형질변경
나. 개요 : 토지의 성토
                                              20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동원1977.03.08
남
영
국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56길
19-13, C동(거여동, 쌍금빌라)
2017.10.19 외국국적취득
이현미1971.02.25
여
영
국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56길19-13
(거여동, 쌍금빌라)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섭1944.02.01
남
미
국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괴당2길59
1979.02.16 외국국적취득
차호영1970.10.2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산1
2002.08.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지승
2017.04.01
남
베트남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
삼곡리588번지
2018.07.17 강태진
응우옌
티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인순1948.01.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만리재로147-1
(만리동2가)
1986.03.21
외국국적
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7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5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9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민정호
나. 주소: 충북영동군심천면심천로115-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형질변경
나. 개요: 토지의성토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809-1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383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3. 4. 2.~2019. 4.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5-2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4. 점용면적: 251.6㎡
5. 점용개요: 배수암거 1식(신용3호 배수문)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16. ~ 2018. 5. 15.(5년)
            (연장) 2018. 5. 16. ~ 2023. 5. 15.(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 진월면 선소리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4. 점용면적: 11,237㎡
5. 점용개요: 자전거길(L=2,42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3. 18. ~ 2018. 3. 17.(5년)
            (연장) 2018. 5. 18. ~ 2023. 5. 17.(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1
제19324호
관
보
2018. 8. 23.(목요일)
21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심천리809-17번지등2필지
나. 면적: 1,383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3. 4. 2.∼2019. 4.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죽산면죽산리935-2
3. 점용목적: 농경지침수방지를위한배수시설
4. 점용면적: 251.6㎡
5. 점용개요: 배수암거1식(신용3호배수문)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16. ∼2018. 5. 15.(5년)
(연장) 2018. 5. 16. ∼2023. 5. 15.(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 진월면선소리
3. 점용목적: 섬진강자전거길조성
4. 점용면적: 11,237㎡
5. 점용개요: 자전거길(L=2,42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3. 18. ∼2018. 3. 17.(5년)
(연장) 2018. 5. 18. ∼2023. 5. 17.(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4
고
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5,985
왕대리구역계
왕대리
333-1천
대로1-1
광석리
66도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62호
(1991.7.31.)
외곽
순환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2호
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조에따라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
산～두마)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4호
서천∼경주
논산시연산면
송정리, 연산리
계룡시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방동
-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57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
동
864-5구
논산시
연산면
계룡시
엄사면
-
변경
506,128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57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
동
864-5구
천호산
입암저수지
8.5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논산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1) 도시계획시시설결정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2
20
주간선
도로
2,525
연산면
송정리
557
벌곡면
한삼천리
395-10
일반
도로
-
2) 도시계획시시설결정사유서
가)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1-12
․연장: 2,525m
․폭원:
20m
․국방대학교이전계획(‘17.08) 및계룡대3군본부
입지등에따른유동인구지속증가로시가지
교통체증이심각함에따라원활한교통소통및
균등한지방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나. 계룡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번호
폭원
(m)
변경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5,803
왕대리
53-1전
대로1-1
광석리
66도
일반
도로
-
신설중로
1
29
20
주간선
도로
2,788
왕대리
165-1도
계룡시구역계
입암리
산75임
일반
도로
-
나)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8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두마면입암리
30-8 일원
-
증)7,502
7,502
-
2) 도시계획시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가)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2호선
대로
1-2호선
․L=5,985m →5,803m
(감:182m)
․B=35m
․논산시연산면송정리와대전광역시유성구방
동을연결하는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따른연장및선형변경
-
중로
1-29호선
․L=2,788m
․B=20m
․논산시연산면송정리와대전광역시유성구방
동을연결하는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
나) 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교통광장
․신설:7,502㎡
․논산시연산면송정리와대전광역시유성구방
동을연결하는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따른교통광장신설
다. 대전광역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12
35
~
42
주간선
도로
7,970
광로
2-12호선
종점
송정동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
도로
-
변경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7,970
광로
2-12호선
종점
송정동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
도로
-
나)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유성구방동
400-3일원
-
25,107
25,107
-
제19323호(그2)
관
보
2018. 8. 22.(수요일)
6
2) 도시계획시시설결정(변경) 사유서
가)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2호선
대로
1-12호선
․일부구간교통광장신설에
따라변경
․논산시연산면송정리와대전광역시유성구방
동을연결하는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따른교통광장신설에따라일부폭원변경
나) 광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광장
․신설:25,107㎡
․논산시연산면송정리와대전광역시유성구방
동을연결하는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따른교통광장신설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송정리∼대전광역시유성구방동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논산시: 중로1-12호선/ 계룡시: 대로1-2호선, 중로1-29호선, 교통광장18호)
대전시: 대로1-12호선, 교통광장가호)
2) 명칭: 계룡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건설공사
다. 면적또는규모
1) 교통시설(논산시, 계룡시, 대전광역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결정중로
1
12
20
주간선
도로
2,525
연산면
송정리
557
벌곡면
한삼천리
395-10
일반
도로
-
논산시
시행중로
1
12
20
주간선
도로
2,525
연산면
송정리
557
벌곡면
한삼천리
395-10
일반
도로
-
결정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5,803
왕대리
53-1전
대로1-1
광석리
66도
일반
도로
-
계룡시
시행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5,803
왕대리
53-1전
대로1-1
광석리
66도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결정중로
1
29
20
주간선
도로
2,788
왕대리
165-1도
계룡시구역계
입암리
산75임
일반
도로
-
계룡시
시행중로
1
29
20
주간선
도로
2,788
왕대리
165-1도
계룡시구역계
입암리
산75임
일반
도로
-
결정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7,970
광로
2-12호선
종점
송정동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
도로
-
대
전
광역시
시행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7,970
광로
2-12호선
종점
송정동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