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비즈니스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71~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09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IEC61537 케이블관리를위한케이블트레이
시스템및케이블래더시스템
○IEC60670-22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부속품의박스및외함제22
부：접속박스및외함의개별요구사항
○IEC62094-1가정용및이와유사한고정전기
설비용광표시장치제1부：일반요구사항
○IEC60255-3전기릴레이-제3부：종속또는
비종속적시간의단일입력에너지량측정릴
레이
○IEC60255-6 전기릴레이-제6부：측정릴레
이와보호장치
○IEC60255-11전기릴레이-제11부：측정용
릴레이의직류보조에너지공급량의단속및
교류성분
○IEC60255-12전기릴레이-제12부：두개의
에너지공급량을갖는방향성릴레이및전력
릴레이
○IEC60255-13전기릴레이-제13부：바이어
스된(백분율) 차동릴레이
○IEC60255-16전기릴레이-제16부：임피던
스측정릴레이
○IEC60255-22-1 측정릴레이보호장치에대
한전기적장해시험-제22-1부：1MHz의버
스트형장해시험
○IEC60255-22-3 측정릴레이보호장치에대
한전기적장해시험-제22-3부：전기자기방
사내성시험
○IEC60255-22-4 측정릴레이보호장치에대
한전기적장해시험-제22-4부：전기적빠
른과도현상/ 버스트(Burst)내성시험
○IEC60255-22-5측정릴레이보호장치에대
한전기적장해시험-제22-5부：서지(Surge)
내성시험
2. 제정사유：배선기구및전기릴레이분야국제표
준(IEC)의도입에따른한국산업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케이블관리를위한케이블트
레이시스템및케이블래더시스템등배선기구
및전기릴레이분야한국산업규격13종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48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0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6898
피혁의반구상가소성시험방법
폐지KSM6892
피혁의흡습도시험방법
폐지KSM6893
피혁의내굴곡성시험방법
폐지KSA1554
고구마녹말포장용크라프트
지대
폐지KSA1555
감자녹말포장용크라프트지대
폐지KSM6886
피혁의투습도시험방법
폐지KSM6887
피혁의은면균열시험방법
2. 폐지사유：제지및가죽분야의국제규격을KS
규격으로도입에따른기존KS규격의폐지및
시대의변천에따른활용도가전혀없는제품규
격을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제지및가죽에관한사항으로
국제규격을KS규격으로도입에따른기존KS규
격의폐지및시대의변천에따른활용도가전혀
없는제품규격을폐지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1~65, FAX：02-507-1922)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1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종이및판지-거울면광택도측정-제3부수
렴빔을사용한20°광택도, TAPPI법
○종이-절단크기사무용지-가장자리품질측
정
○펄프-실험실적습식해리-제1부화학펄프의
해리
○펄프-실험실적습식해리-제2부20℃에서
기계펄프의해리
○펄프-실험실적습식해리-제3부：85℃이상
에서기계펄프의해리
○펄프-큐프리에틸렌디아민(CED) 용액에서한
계점도수측정
○가죽-의류용가죽선택지침서(모피제외)
○신발-갑피시험방법-골씌움작업시내손상성
○신발-갑피시험방법-변형성
○신발-갑피, 안감및내부양말시험방법-인열
강도
○신발-갑피, 안감및내부양말시험방법-마찰
견뢰도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49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4. 의견제출                              릴레이의 직류 보조 에너지공급량의 단속 및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교류성분
 단체는 2005년 9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IEC60255-12전기릴레이-제12부:두 개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에너지 공급량을 갖는 방향성릴레이 및 전력
 바랍니다.                               릴레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IEC60255-13전기릴레이-제13부:바이어
  유)                                 스된(백분율) 차동 릴레이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IEC60255-16전기릴레이-제16부:임피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스 측정 릴레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IEC60255-22-1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1부:1MHz의 버
  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형 장해 시험
                                    ○IEC60255-22-3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09호                   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3부:전기자기방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사내성 시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IEC60255-22-4 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4부:전기적 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른과도현상/ 버스트(Burst)내성 시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IEC60255-22-5측정릴레이 보호장치에 대
니다.                                  한 전기적 장해 시험-제22-5부:서지(Surge)
      2005년 7 월21일                   내성 시험
                 기술표준원장          2. 제정사유:배선기구 및 전기릴레이분야 국제표
1. 제정 규격명                           준(IEC)의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IEC61537 케이블 관리를 위한 케이블 트레이    3. 주요 제정 내용:케이블 관리를 위한 케이블 트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등 배선기구
 ○IEC60670-2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및 전기릴레이분야 한국산업규격 13종 제정
  고정전기설비용 부속품의 박스 및 외함 제22       4. 의견제출
  부:접속박스 및 외함의 개별요구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IEC62094-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       단체는 2005년 9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설비용 광표시장치 제1부:일반요구사항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IEC60255-3전기릴레이-제3부:종속 또는         바랍니다.
  비종속적 시간의 단일 입력에너지량 측정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레이                                 유)
 ○IEC60255-6 전기릴레이-제6부:측정 릴레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와 보호장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IEC60255-11전기릴레이-제11부:측정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148
○신발-갑피, 안감및내부양말시험방법-내마
모성
○신발-샘플링위치및준비, 시료및시험편의
전처리시간
○신발-뒷굽시험방법-측면충격저항
○신발-뒷굽시험방법-피로저항
○신발-뒷굽시험방법-뒷굽핀유지강도
○신발-뒷굽과천피시험방법-천피의유지강도
○신발-월형심과토우퍼프시험방법-기계적
특성
○신발-월형심과토우퍼프시험방법-접착성
○신발-액세서리시험방법：구두끈-내마모성
○신발-액세서리시험방법：금속액세서리-내
부식성
○신발-액세서리시험방법：터치앤크오즈화스
너-반복부착전후의전단강도
○신발-액세서리시험방법：터치앤크오즈화스
너-반복부착전후의박리강도서화용지
2. 제정사유：제지및가죽분야국제표준화동향
에신속한대응체제를갖추고제지및가죽분야
KS규격의세계화및선진화를위한기틀을마련
하기위해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제지및가죽에관한사항으로
ISO의관련규격을KS규격으로도입하여제정
하는규격임.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61~65, FAX：02-507-192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2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CIEC60669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
-2-1
의고정전기설비용스위치
-제2-1부：전자스위치개
별요구사항
개정KSCIEC6088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
-1
의플러그및콘센트제1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사유：국제표준(IEC)의개정으로일치화
하여제정된한국산업규격을개정
3. 주요개정내용：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
플러그및콘센트제1부：일반요구사항등2종
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50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4호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5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2005년 7 월21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기술표준원장
                                        니다.
1. 개정 규격명
                                              2005년 7 월21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개정 KSCIEC61024 건축물 등의 뇌보호시스템-
                                        1. 제정 규격명
      -1         제1부 일반원칙
                                            ○공기 및 가스용 세척장비-먼지 분리기의 분류
개정 KSCIEC61024 건축물 등의 뇌보호시스템-
                                            ○공기 및 가스용 세척장비-용어
      -1-1      제1부 일반원칙-제1절 지침
                                            ○가스터빈-유해 배기가스-제1부:측정 및 평가
                 A:뇌보호시스템의 보호등
                                            ○산업용 열터빈(증기 터빈, 가스 팽창 터빈)-
                 급의 선정
                                             일반 요건
개정 KSCIEC61024 건축물 등의 뇌보호시스템-
                                        2. 제정 사유:SO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1-2       제1부 일반 원칙-제2절 지침
                                            KS규격 제정
                 B:뇌 보호 시스템의 설계,
                                        3. 주요 제정 내용:가스터빈-유해배기가스 측정
                 시공, 유지 관리 및 검사
                                            및 평가 등 국제규격 제정
2. 개정 사유:건축물 등의 뇌보호시스템(KS C
                                        4. 의견제출
 IEC 61024)시리즈 3종의 오탈자 및 문구수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개정 내용:용어 변경 및 규격 오탈자 및                단체는 2005년 9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문구 수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단체는 2005년 9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유)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02-509-7276~80, FAX:02-503-7357)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4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CIEC61024 건축물등의뇌보호시스템-
-1
제1부일반원칙
개정KSCIEC61024 건축물등의뇌보호시스템-
-1-1
제1부일반원칙-제1절지침
A：뇌보호시스템의보호등
급의선정
개정KSCIEC61024 건축물등의뇌보호시스템-
-1-2
제1부일반원칙-제2절지침
B：뇌보호시스템의설계,
시공, 유지관리및검사
2. 개정사유：건축물등의뇌보호시스템(KS C
IEC 61024)시리즈3종의오탈자및문구수정
3. 주요개정내용：용어변경및규격오탈자및
문구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5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7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공기및가스용세척장비-먼지분리기의분류
○공기및가스용세척장비-용어
○가스터빈-유해배기가스-제1부：측정및평가
○산업용열터빈(증기터빈, 가스팽창터빈)-
일반요건
2. 제정사유：SO규격의국제규격부합화에따른
KS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가스터빈-유해배기가스측정
및평가등국제규격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52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1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M7063     골판지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M7063-1 골판지의 수직 압축 강도 시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M7074     방염 처리한 종이 및 판지 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화염성 시험 방법
니다.                                   개정 KSM7075     종이의 흡유도 시험 방법(피마
      2005년 7 월21일                                   자유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7135     용해용 펄프
1. 개정 규격명                             개정 KSMISO11475 종이 및 판지-CIE 백색도 측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 D65/10°(옥외광원)
개정 KSMISO8782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        개정 KSMISO5269 펄프-시험용 수초지 제조-
      -3        업화-제3부:보호화의 성능             -2        제2부 라피드-코헨법
개정 KSMISO8782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        개정 KSMISO8782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
      -4        업화-제4부:작업화의 성능             -1        업화-제1부:요구사항 및 시
개정 KSA1016      대형 지대의 바늘 땀 강도 시                     험방법
                험 방법                  개정 KSMISO8782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
개정 KSA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2        업화-제2부:안전화의 성능
개정 KSA1547      크라프트 가공 지대            2. 개정 사유:제지 및 가죽분야 국제표준화 동향
개정 KSA1548      크라프트 가공지                 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제지 및 가죽분야
개정 KSA2111      기화성 방청제                  KS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
개정 KSA2112      기화성 방청지                  하기위해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KSM7025      종이의 사이즈도 시험 방법        3. 주요 개정 내용:제지 및 가죽에 관한 사항으로
                (스테키히트)                  ISO의 관련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됨에 따
개정 KSM7032      펄프 원재의 수분 시험 방법          라 도입된 KS규격을 개정함.
개정 KSM7036      펄프의 시험실적 고해 방법실       4. 의견제출
개정 KSM7037      펄프 수초지의 물리 시험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7039      펄프의 유기 용매 추출분 시험         단체는 2005년 9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정 KSM7043      펄프의 상대 점도 시험 방법          랍니다.
                (구리 암모늄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M7045      펄프 원재의 리그닌 시험 방법          유)
개정 KSM7047      펄프의 1 % 수산화나트륨 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용액 가용성분 시험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M7048      제지용 펄프의 섬유 분류 시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 방법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

                                   151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붙임자료 게재안내〉                     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
 아래의 별첨자료는[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일본 및 미국산                     다      음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폐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지]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
붙임:1. 무역위원회 의결서                       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붙임:2.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

                                      어 있으며,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6호
                                   ○공시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
      2005년 7 월21일
                                      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            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

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             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 반납고지
                                                               (금액단위:원)
체납자 주 민 등 록 번 호 (전)소 속 기 관 환 수 원 금 이           자연 체 료               계
길동원 630208-******* 서울지방철도청     13,584,540      -          -       13,584,540
조경아 780317-******* 가평경찰서          292,810      -          -         292,810

 ※위 금액은 2005년 7 월29일 기준으로 산정된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금액입니다.                           다.
  -납부기한:2005년 7 월29일                    2005년 7 월21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                         농림부장관
      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47호
○관할 사무소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사무소:서울사무소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장원전통고추장(대표:
 -주    소:우 135-7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강순옥)

  동 701                            ○소재지: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6

 -연락처:02)560-2608                  ○인증년월일:2005년 7 월12일


⊙농림부공고제2005-98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16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154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22호                  지관세 부과조치의 폐지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
    관인폐기공고                         합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                  2005년 7 월21일
따른후속대책위원회규정폐지령』(대통령훈령 제                            재정경제부장관
151호, 2005. 7.14.) 발령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위원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폐지이유
가 기관폐지됨에 따라 그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2004년 7 월30일 공포된 재정경제부령 제390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 및 미국산 리
이 공고합니다.                           튬 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2005년 7 월21일                   칙』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동제품의 유일한
               국무조정실장              국내생산자인 (주)비츠로셀이 2004년12월말 생산
1.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2005년 7 월14일       라인의 전소이후 더 이상 동종 제품을 생산하지 않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로 함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2005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따             년 5 월16일 직권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
른후속대책위원회인
                                   치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고 무역위원회에 조사
                                   및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국내전지업체, 수요자, 수
                                   입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
                                   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확인 등을 하였
                                   다.
                                   조사결과 무역위원회는,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
                                   지와 동종 물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에따
른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의인                      (주)비츠로셀이 화재발생으로 동종물품의 생산라
                                   인이 전소되어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함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철회하여도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할 것
                                   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감안하여 재정경
                                   제부장관은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9호
                                   치의 폐지를 결정하고, 2005년 7 월21일 재정제부
 관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관세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 및 미국산 리튬 1차전지       령 제2005-109호『관세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폐지령』에        일본및미국산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

의한 일본 및 미국산 리튬1차전지에 대한 덤핑방         과에관한규칙 폐지령』을 공포하였다.

                               153
〈붙임자료게재안내〉
아래의별첨자료는[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
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일본및미국산
리튬1차전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폐
지]의붙임자료로게재합니다.
붙임：1. 무역위원회의결서
붙임：2. 무역위원회조사보고서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7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64조에의한퇴
직급여지급제한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
납고지서를수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
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재직중의사유
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에는퇴직급여
및퇴직수당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도록되
어있으며,
○공시대상자의경우퇴직급여지급일이후급여
제한사유가확인됨에따라공무원연금법제31
조의규정에의거, 기지급된퇴직급여및퇴직
수당중1/2을환수하는것입니다.
○고지된연체료는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
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관할사
무소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54
○환수금반납고지
(금액단위：원)
길동원630208-******* 서울지방철도청
13,584,540
-
-
13,584,540
조경아780317-******* 가평경찰서
292,810
-
-
292,810
체납자주민등록번호(전)소속기관환수원금이
자연체료
계
※위금액은2005년7 월29일기준으로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5년7 월29일
-납부은행：국민은행360-01-0026-311(예
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사무소：서울사무소
-주
소：우135-706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
동701
-연락처：02)560-2608
⊙농림부공고제2005-98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7 월21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47호
○인증품목및규격：고추장(T014) 
○제조업체명및대표자：장원전통고추장(대표：
강순옥)
○소재지：전북순창군순창읍백산리265-6
○인증년월일：2005년7 월12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16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지원과(☎ 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          〈기술범위〉
 기 바랍니다.                              회절음 및 직접음의 소음제어가 가능한 단일입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구/다중출구 및 3단계의 경로차를 갖는 간섭장

   그 사유)                              치를 이용한 철도방음벽 높이 저감기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6. 보호기간:2002년12월30일~2005년12월29일

   호, 주소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4호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신청인(이태화 대표이사 , 전화:02-528-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87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55호의 보호기간 연장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및 주요 내용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2005년 7 월21일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유니슨주식회사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66호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0382020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다. 주소(소재지):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803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2. 지정번호:제355호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명    칭:회절음 및 직접음의 소음제어가 가능            2005년 7 월21일
 한 단일입구/다중출구 및 3단계의 경로차를 갖                          해양수산부장관
 는 간섭장치를 이용한 방음벽 높이 저감기술          1. 제작사:거림엔지니어링(주)
4. 구 분:도로 및 공항                    2. 주 소: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91-10
5. 내용요약                           3. 설비명: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Bilge Alarm
   〈주요내용〉                             Monitor)
 본 신기술은 음의 위상차를 고려하여 단일입구/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다중출구 및 3단계의 경로차를 갖는 간섭장치를            ○설비명: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이용하여 소음전파경로 길이를 조절함으로서 회             ○형 식:GBA-155
 절음 및 직접음의 소음을 제어하고 방음벽의 높            ○용 량:-
 이를 낮게 하고도 수음지역의 소음을 저감할 수            ○형식승인번호:BAM-4
 있는 철도방음벽 높이저감기술이다.               5. 형식승인일:2005년 7 월15일

                                157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사항을 명확히 하며 엑스선골밀도 측정기를               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시행에 필요
   추가함.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2. 주요내용

   혼선을 방지하고 방사선 피폭위험을 최소화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명칭변경

   시키고자 함.                               (1)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인력수

3. 의견제출                                   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하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은 2005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
 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
                                          능사 등 8개 종목을 신설하고, 열차조작산업
 (참조: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사·기능사 종목을 열차운송산업기사·기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
                                          능사로 변경함.
 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
                                         (3)산업수요 및 기술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
 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종목 명칭을 변경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
  의견과 그 이유)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 및 기술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주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용과 거리가 있는 과목으로 검정을 시행하는
  721, 전화 031-440-9124, 팩스 031-440-
                                          문제점이 있음.
  9126)
                                         (2)화공기술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5
                                          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현장실무
⊙노동부공고제2005-193호
                                          에 부합하도록 시험과목을 변경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3)해당 종목에 대한 기술변화, 산업현장 직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험과목을 변경함으로써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할 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05년 7 월21일
                                      3. 의견제출
               노동부장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
                                        체는 2005년 8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
1. 개정이유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충족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타워크레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인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

                                  156
지원과(☎02-503-9757~8)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②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
호, 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4호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조의2제2항에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
32조의2제3항의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
해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355호의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
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7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유니슨주식회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0382020
다. 주소(소재지)：충남천안시수신면장산리803
2. 지정번호：제355호
3. 명
칭：회절음및직접음의소음제어가가능
한단일입구/다중출구및3단계의경로차를갖
는간섭장치를이용한방음벽높이저감기술
4. 구
분：도로및공항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음의위상차를고려하여단일입구/
다중출구및3단계의경로차를갖는간섭장치를
이용하여소음전파경로길이를조절함으로서회
절음및직접음의소음을제어하고방음벽의높
이를낮게하고도수음지역의소음을저감할수
있는철도방음벽높이저감기술이다.
〈기술범위〉
회절음및직접음의소음제어가가능한단일입
구/다중출구및3단계의경로차를갖는간섭장
치를이용한철도방음벽높이저감기술
6. 보호기간：2002년12월30일~2005년12월29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
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
시동안구관양동1600번지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이태화대표이사, 전화：02-528-
87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66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작사：거림엔지니어링(주)
2. 주
소：부산시강서구송정동1591-10
3. 설비명：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Bilge Alarm
Monitor)
4.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형
식：GBA-155
○용
량：-
○형식승인번호：BAM-4
5. 형식승인일：2005년7 월15일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