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1.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작업기간)을 미
  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의 물품인 경우
 제29조제1항 중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장 또는 본·지사의 지정장소(이하 “전시장”
  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유로 인하여 전시장 또는 본·지사의 지정장소
  (이하 “전시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전시장”을 각각 “전시장등”
  으로 한다.
 (제1항 관련)
 1.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관련)
 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한다.
제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하나의 보세공장이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횟수와 관계없이 그 보세공장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세관장은 잉여물품의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에는 동 물품에 대한 보
 세공장 반입신고는 생략한다.
제37조제3항 중 “제4-0-3조제3항”을 “제4-0-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명 “원료과세 적용물품 반입 신청서”를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하여 붙임
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 및 별지 3-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 서식명 “보세공장(장외작업/장외장치/타보세공장)물품반출 신고필증”를 “장외작업 반
출입신고(수리) 겸 보세운송신고(수리)서”로 하여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세칙」 부칙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아름다
 운 관세행정 파트너, 자율심사업체 또는 종합심사실시업체는 제12조의2의 적용에 관하여 공인신
 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일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로 본다.

                             624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신청번호 :                                                                                        처리기간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                                                    1 일

       ① 보세공장명                                                ③ 보세구역부호
 신
 청     ③ 주          소
 인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적재선(기)명                                              ⑦ 반 입 일 시

       ⑧ B / L 번호                                             ⑨ 원   산   지

       ⑩ 신 청 사 유

                                                                            ⑮ 가 격
          ⑪ 품       명        ⑫ 규       격       ⑬ HS 번호       ⑭ 수량(중량)                        ⑯ 검사일자
 신                                                                              (CIF$)
 청
 내
 역




 「관세법」 제1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0    .       .       .

                                                                    200     .      .
      신   청     인                              (인)


                세       관   장     귀 하                                       세     관      장   (인)

첨부서류 : 1.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서류                                                             수수료
          2. 송품장
※ ⑮ 가격란은 실제 결제통화 기준으로 기재                                                                           없   음


                                                       625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별지 제3-2호 서식)

신청번호 :                                                                                   처리기간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승인)서                                             7 일

       ① 보세공장명                                             ③ 보세구역부호
 신
 청     ③ 주         소
 인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1. 원료별
       ⑥ 신 청 유 형                   2. 제품별                  ⑦ 신청(적용)기간
                                   3. 보세공장 전체

       ⑧ 신 청 사 유

        ⑨ 품        명               ⑩ 규       격       ⑪ HS 번호   ⑫ 수량(중량)                ⑬ 비    고


 신
 청
 내
 역




 「관세법」 제18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5조
제3항에 따라 원료과세 포괄적용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200    .       .


               세       관       장       귀 하                      세    관         장   (인)

 첨부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수수료
     가. 최근 3년간 판매실적 및 수출실적
     나. 원재료별 품명, 규격, 소요량, 재고 등의 전산관리 설명자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없     음
     가. 종합인증우수업체(A등급 이상)

                                                     62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별지 제3-3호 서식)

신청번호:                                                                                처리기간

                             원료과세 포괄적용 정정신청(승인)서                                      3 일

       ① 보세공장명                                               ③ 보세구역부호
 신
 청     ③ 주           소
 인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원료과세 포관적용 신청번호

       ⑧ 정정사유

                                                 정정신청 세부내역

        ⑨ 신청항목                             ⑩ 정정전                        ⑪ 정정후


 정
 정
 내
 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원료과세 포괄적용의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신청합니다.                                                            200      .    .
               200       .       .     .
             신   청       인             (인)                       세   관    장    (인)
                 세   관       장       귀 하

                                                                                     수수료
 첨부서류:없음
                                                                                      없 음

                                                   627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별지 제7-2호 서식)
                    장외작업 반출입신고(수리) 겸 보세운송신고(수리)서

(1)신고번호 :                (2)신고일자 :                            (3)신고세관/과 :

(4)신고업체명 :               (5)대 표 자 :                           (6)사업자등록번호 :

(7)신 고 구 분:              (8)반출목적:                             (9)근 거 번 호 :

(10)물품장치장소 :             (11)반출목적지 :                          (12)운 송 기 간 :
  (보세구역부호)                 (보세구역부호)                           (13)목적지세관 :
(14)반 출 사 유 :


  (15)       (16)             (17)                     (18)         (19)         (20)
  란번호        HS부호         품          명             규      격       수량(단위)       가격($)




(21)담당자:                  (22)접수일시 :                          (23)수리일자 :

                                ○ ○      세     관   장

                                         628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6) 복합공급처리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7)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기재 생략)
  8) 변전소:변경 없음(기재 생략)
  9) 오수중계펌프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빗물중계펌프장:변경 없음(기재 생략)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시행기간: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 없음(기재 생략)
 □예정지역:72,908,221㎡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헹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 041-860-9146)
 에 비치되어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행복도시를 푸르고 쾌적한 CO2 Neutral City로 건설하기
 위하여 조경 식재면적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주 명의변경시 안전관리예치금 권리승계 사항을 규정(제14조제4항)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를 정함(제15조)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허가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수수료의 범위를 정함.
 다. 조경 식재면적 비율을 조정(제23조제1호)
  -식재면적을 조경면적의 50%에서 60%로 상향
 라. 건축고시의 일몰제 적용을 위해 재검토 기한(5년)을 설정(제43조)
3. 참고사항
 개정고시 전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macc.go.kr)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8호
                     도로구역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3호(2009. 2. 2.)고시된 도로

                              662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28    북후 도촌        36       36-2        답       답     2,016       1,754       강성태
                                                                                        6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그린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5-2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설치
 -개    요:진입로 설치-아스콘포장 A=1,155㎡ T=15㎝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5-3번지선
 -면    적:1,15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24일~2014년 8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9호
 관보 제2009-120호(2009. 4. 30.)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20.5km~20.0km(신당3, 4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
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기부상주소                      성       명

                                                                                                   이성규
 1     산26-2    임       41,743       산26-14      4,457     서울시 성동구 금호2가 909-4
                                                                                                  (지분 1/4)

                                                     665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기부상주소              성   명

                                                                         이동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30-22
                                                                        (지분 1/4)
                                                                         이방훈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30-22
                                                                        (지분 1/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44-5       이민희
                                                두원트라움 202호              (지분 1/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43호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유도로안내등 설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및 제빙주기장 지역에 유도로안내등을 개선하여 항공기 이동안전 확보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요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유도로안내등(신설:13개소, 변경:6개소)
4. 설치위치
 ○계류장 및 제빙주기장 지역
5. 사용개시 예정일
 ○별도 고시에 의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팀(032-741-280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4호
                              항로표지 신설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수시도 동쪽 해상에 신설한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66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1. 항만명: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위     치                     광달거리
표 지 명                        등 질                     도색 및 구조    신설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수시도동      N 37° 37'15.11″                              녹색
                             FlG4s   12    7     5              2009.8.11   신설
 방등표      E 126° 16’24.13″                           원형콘크리트조

 나. 장    소: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수시도 동쪽 해상

3. 신설사유: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수시도 동쪽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사고예방 및 항행 효율

 증진

4. 신설 년월일:2009년 8월 11일

5. 관리청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나.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6.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2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번지(수도산1길 12)

3. 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문산리 796번지 일원

5. 점용목적:생활용수, 농업용수

6. 점용면적:27,766㎡

7. 유수허가량:213,629㎥/일

8. 허가기간:2009년 8월 25일~2014년 5월 31일(1,74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펌     프:200A×2.80㎥/min×40m(30㎾) 2대
                                          667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유량계:초음파(D200㎜) 1대

 ○농업용수 관로:D=100~200㎜, L=2,355m



⊙강원체신청고시제2009-14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강원체신청장
1.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태백               태백철암동        심진건           태백시 철암동 344-22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계약해지(폐국)일:2009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R0086             승용차 승차자 실내의 돌기 물 처리                     표준안

 개정    KSR3032             자동차용 오일펌프                               표준안

 개정    KSR2073             버스용 출입구 문 스토퍼                           표준안
                           자동차용 액압 브레이크 매스터 실린더 저장조의 다이어
 개정    KSR2070                                                     표준안
                           프램 개스킷
 개정    KSR2069             자동차용 액압 디스크 브레이크의 고무실                   표준안

                                        668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개정    KSB0518                                                 규격안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개정    KSB0527-추록 1      필릿 용접부의 이면 굽힘 시험 방법                   규격안

                         니켈 및 니켈합금 클래드강 용접시공방법의 확인 시험
 개정    KSB0520-추록 1                                            규격안
                         방법

2. 개정 사유

 -KS B 0518(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명기된 봉강 종류별 표기사항이 변경되었음

 -일부 인용·관련표준의 폐지 또는 표준명이 변경되었음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따라 봉강 종류 표기 수정

 -폐지된 표준은 대체 표준을 명기하고, 변경된 표준명은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670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R2016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실린더의 고무컵           표준안

 개정    KSR1121           자동차 엔진용 동기 벨트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1078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힌지 시스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1033           자동차용 디젤 기관 배기 매연 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0087           승용차의 차 바깥돌기 물 처리                     표준안

 개정    KSRISO8715        전기 도로 차량-도로 주행 특성                    표준안

                         전기 도로 차량-기준 에너지 소모 및 범위-승용차 및 경
 개정    KSRISO8714                                             표준안
                         량 상용차의 시험절차

                         왕복 내연 기관-배출가스 측정-제6부:시험 및 측정 결
 개정    KSRISO8178-6                                           표준안
                         과 보고
                         왕복 내연 기관-배출가스 측정-제10부:과도 조건 하의
 개정    KSRISO8178-10     압축착화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현장 측정 시험 사이        표준안
                         클 및 시험 절차

 개정    KSRISO7656        상용 도로 차량-치수 코드                       표준안

                         대형 기관-부분 유량 희석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 시험조
 개정    KSRISO16183       건 하의 입자상 물질 배출 및 미연 배기가스의 가스상 배      표준안
                         출 물질 측정

 개정    KSRISO12351       도로 차량-충격시험시 머리 접촉과 지속기간의 결정          표준안

                         압축 착화 내연 기관-정상상태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매연
 개정    KSRISO10054                                            표준안
                         측정기구-필터형 매연 측정기

 개정    KSR1126           자동차용 소음기 내부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의한 5년마다 검토대상 표준의 변경사항 반영, 민원인의 신청(KSR1126)
 등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칭, 인용표준, SI단위 변경, 서식개정 등
 -침지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 추가(KSR1126)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HISO7302    곡류와 곡류 제품-총 지방 함량 측정                          규격

2. 폐지 사유
 해당 국제표준(ISO)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로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곡류 및 곡류제품의 총 지방 함량 측정방법”인 KS H ISO 7302를 폐지하고, 이를 관련 한국산
 업표준(KS H ISO 3947, KS H 1203 및 KS H ISO 7305)으로 대체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ISO4112    곡류 및 두류-대량 저장된 곡립의 온도 측정에 대한 지침               규격안

 개정    KSHISO2171    곡류, 두류 및 그 부산물-회화에 의한 회분 함량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2164    두류-글리코시딕 히드로시안산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11052   듀럼 밀가루 및 세몰리나-황색 색소 함량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11051   듀럼 밀-규격서                                      규격안

 개정    KSHISO11050   밀가루 및 듀럼 밀 세몰리나-동물 유래의 불순물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5526    곡물, 두류 및 기타 곡류-명명법                            규격안

                     듀럼 밀 세몰리나 및 파스타-관능 검사에 의한 스파게티
 개정    KSHISO7304                                                  규격안
                     조리 품질 평가
                     밀, 호밀 및 각각의 가루, 듀럼 밀 및 세몰리나-Hagberg
 개정    KSHISO3093                                                  규격안
                     Perten에 따른 폴링 넘버 측정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기개정으로 그간의 변동사항 및 미비점을 수정하여 개정함.

                                  671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최근에 변동된 국제표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중의 용어와 정의, 인용표준, 국제단위
 표기사항 등을 표준서식에 맞추어 재 정비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2143     질량법에 의한 작동유의 오염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M2111     항공 윤활유 산화 안정도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M2103     배기 가스중의 황화수소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M2053     석유제품의 아닐린점 및 혼합 아닐린점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4519      경첩                                      표준안

 개정    KSF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블라인드                   표준안

                                672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3117      창 세트                                     표준안

 개정    KSF3109      문세트                                      표준안

 개정    KSF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의 추가, 인용표준의 변경의 사유로 개정코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F2237 푸쉬풀 게이지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추가
 KSF3109 인용표준의 변경
 KSF3117 인용표준의 변경
 KSF4517 인용표준의 변경
 KSF4519 비대칭 형상 제품의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005     무늬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KS인증업체의 요청에 따라 개정

                                   673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무늬유리 종류에 다음사항 추가
  -태양발전용 무늬유리(두께 2.8, 3.2mm 등) 경우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정에 따른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내마모성 용접 강관                                           표준안

2. 제정 사유
 옥내에서 쓰레기 집하장까지 직접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내마모성 강재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민
 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내마모성 강관의 종류, 제조방법, 화학성분, 용접성, 기계적 성질 및 검사에 대한 기준과 부속서
 에 내마모성 평가를 위한 슬러리 연삭 마모시험 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8.24.
     페트라 투자자문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MEAG MUNICH ERG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Kapitalanlagegesellsc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8.24.
       haft mbH            가. 6-0-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7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
 법」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 31. 공포, 2009. 10. 10. 시행)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
  1) 개정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4%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