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신청시 또는 자격증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
 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내실 곳
  ○우편번호/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생활체육
   과장)
  ○팩스/전화번호:02-3704-9849 / 02-3704-9832
 나. 보내실 내용: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자 기재: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0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및 연수,
  활동범위를 명문화하여 국가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체육지도자를 대상별·기능별로 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운동수요에 대응하고, 시장 활용성 등
  을 제고하고자 함.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기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에 대한 세부적 종류를 정의함으로써 법률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체육지도자 종류: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나.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토록 근거 마련
 다.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라.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활동범위를 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체육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27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마. 체육지도자 중 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진입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평
  생교육시설이나 독학에 의한 취득학점을 인정토록 하였고, 스포츠지도사가 추가로 노인 또는 유
  소년에 관한 구술시험과 실무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의 자격을 부여토록 함.
 바. 체육지도자 중 건강운동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이나 의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에게는 건강운동사의
  자격요건 중 법정과목을 이수한 자로 간주토록 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함.
 사. 체육지도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
  애 유형별 관련 단체 등에서 지도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현실적 실무연수를 강화함.
 아.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실무연수를 강화하여 체육지도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
 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내실 곳
  ○우편번호/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생활체육
   과장)
  ○팩스/전화번호:02-3704-9849 / 02-3704-9832
 나. 보내실 내용: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자 기재: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2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
  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
  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지나치
                                128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청소년 보호와 불법복제 등 영화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하고,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
  (1)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영화업·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
   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본래의 권한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시·도지사의 영화업
   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 수입, 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하는 자, 영화업·비디
   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
   과한 과태료 부과권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3) 민원인 불편·부담 감소와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영상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민경오사무관, 전화
 02-3704-9673/5, 팩스 02-3704-9689, E-mail:minko@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우편번호: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3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
  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디오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
  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29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1)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 중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다양하고 효
      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거법률 명칭을 삭제함.
  (2)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첨단의료복합단지 법시행준비단
 총괄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법시행준비단 총괄기획팀(전화
 02-2023-7902 / 팩스 02-2023-79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                대표자 등    록                                   등록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성 명 년월일                                      구분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
                                      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사)한국     서울 마포구
                              2008. ○국민 보건 및 자연환       02)    환경보건
104    로하스    합정동 359-2 김명자                                           신규
                              12.3    경 보전을 위한 교육 338-7391    정책과
       협회       번지 3층
                                      문화 프로그램과 대국
                                      민 캠페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131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
   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청소년 보호와 불법복제 등 비디오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
   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영상산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민경오사무관, 전화
 02-3704-9673/5, 팩스 02-3704-9689, E-mail:minko@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우편번호:110-70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8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하여 현행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사무 중 일부의 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 세부기준 및 종합계획 수립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사항의 추진방안
   을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130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88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2008. 7. 24.)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불
 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과제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시정지시한 후 확인을 받기 전까지 골재의 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다. 품질인증 신청시 운전 및 관리규정을 제출
 라. 품질인증 용도 중 도로공사용에서는 “기층용”을 삭제
 마. 품질인증서 교부결과 보고(인증업무처리기관장 ⇒ 장관)를 10일 이내에서 매반기 보고로 간소
  화
 바.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303, 팩스:02-504-9163



⊙소방방재청공고제2008-8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자연재해저감신
기술 지정·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소방방재청장
                                    132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홍수재해 저감을 위한 일체형 유압식 수문 구조기술
 ○지정번호:제 4 호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의 내용
   -유압식 인양수문으로 유압실린더의 승강작동에 의해 수문을 개·폐
 ○신기술의 범위
   -수문 내에 인양장치인 유압실린더를 삽입하여 인양장치와 수문을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상부
       에 롤링 시스템을 장착하여 동조화 및 수평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일체형 유압식 수문구조 기
       술로서 도교 및 권양장치를 없애 홍수재해 발생 시 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함.
3. 신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주)우진산업
 ○법인등록번호:161511-××××××
 ○주소(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58-6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공고일 부터 3년
 ○보호내용: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 동시행령 제50조 참조
5. 기    타
 ○위 신기술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6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추천 및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G2B(나라장터) 견적
 의무화, 업체당 연간 수주한도 제한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계약의 한도, 조합의

                                133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추천대상, 가격결정 방법
  (1) 현재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한도(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는 한편,
  (2) 조합의 추천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제한하고,
  (3)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중에서 G2B(나라장터)를 통한 견적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
   무화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나. 조합이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조합원사 수와 중기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사항
  (1) 조합이 특정업체를 편중추천하거나 업체간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5개 업체 이상을 추천 하
   도록 하였으며,
  (2) 조합원사의 제품별 연간 계약한도, 추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기청장
   이 별도 고시 하도록 함,
 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대전 서
 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지원과, 전화:042-481-4466, Fax:
 042-472-32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6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요건 중 조합원의 수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
 업자의 100분의 50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국내에서 해당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체 중소기
 업 수를 파악할 수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한다.
                             134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의 공공시장 점유율 요건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전체 중소기업 수에서 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일 것”으

   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품목, 규격·사양 등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별 생산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동 호의 요건

   을 폐지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지원과(전화:

   042-481-4466, Fax:042-472-329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9호
   관인 등록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2월 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인




                                     135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94호
           소 재 지           면   적     지목            면   적                                권리의
      번호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   류
           임실 관촌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9            29-1        172   도     29-3          82   차봉문
            방현                                                        77
           임실 관촌                                                      전주시 완산구 교동
      10           126-1       647   천     126-7       573    최종만
            방현                                                        132-4
           임실 관촌
      11            152        221   천      152        202    정덕수     -
            방현
           임실 관촌
      12            152        221   천     152-1         19   정덕수     -
            방현




                                                                                                                        관
           임실 관촌
      13           155-1       493   도     155-1         62   이화경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방현
106




           임실 관촌
      14           155-1       493   도     155-3       431    이화경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방현




                                                                                                                        보
           임실 관촌                     천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5            176        783         176-1       212    이영진
            방현                       (답)                              609
           임실 관촌
      16            187        407   천     187-1       307    손복순     -
            방현
           임실 관촌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7            188        172   천      188          65   장창호




                                                                                                                        2008.12. 9. (화요일)
            방현                                                        231-18
           임실 관촌                     천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8            188        172         188-1         89   장창호
            방현                       (과)                              231-18
                                     천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88-1         18   장창호
                                     (제)                              231-18
           임실 관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9            301    1,150     전     301-1       468    이충근
            방현                                                        2가 425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고시 목록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상월제하류개수공사




                                                                                                         제16894호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성   명 주         소       설정내역   성   명 주       소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   관촌 방현   442-20     복숭아                30주    장진수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2   관촌 방현             은행나무                1주     장진수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3   관촌 방현             대추나무                3주     장진수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관
       4   관촌 방현              잣나무                4주     장진수
                                                              231
115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   관촌 방현             호두나무                2주     장진수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보
       6   관촌 방현             철망울타리              141m    장진수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7   관촌 방현   442-18    자두나무                4주     장진수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8   관촌 방현              복숭아                4주     장진수




                                                                                                         2008.12. 9. (화요일)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9   관촌 방현             대추나무                1주     장진수
                                                              23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0   관촌 방현              웅덩이                1식     장진수
                                                              231
                   442-53,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11   관촌 방현             대추나무                5주     장창호
                   54, 55                                     231-18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제16894호
                                               (면적㎡)   성   명 주          소       설정내역   성   명 주       소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48           16-6    대추나무                 1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49                    철쭉                  3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0                   단풍나무                 1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1                   젬피나무                 2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관
      52                    골단초                 1주     고문수
                                                             16-1
119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3                   쥐똥나무                 2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보
      54                    장미                  1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5                    박태기                 1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6                   느티나무                 1주     고문수




                                                                                                         2008.12. 9. (화요일)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7                   포도나무                 2주     고문수
                                                             16-1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8   관촌 방현   16-7    비닐하우스     4.6*6.5   29.9㎡   박동석
                                                             16-2
                           건조기,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59                             5.0*2.5   12.5㎡   박동석
                           기름탱크                              16-2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80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2월 9일.

2.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2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2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기준

     (1) 최소규제의 원칙 등 심의기본원칙과 일반심의기준, 정보유형별 심의기준을 정함

 나. 심의절차

                                136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등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 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게 함.
  (4) 시정요구의 내용을 정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그 조치결과를 위
   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시정요구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의를 하도록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등
  (1) 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의 요청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을 할 수 있게 함.
 라. 심의자료의 공개 및 자료제출의 요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함
  (2)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심의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203-1
 방송회관, 전화:02-3219-5243, 팩스:02-3219-52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88호
 약사법 제52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국립수의
과학검역원고시 제2000-14호, 2000. 3. 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전면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허가품목수의 증가와 최근 기준·규격 및 시험법의 도입과 국내 동물용의약품등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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