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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인창고등학교공고 제2015-19호
   인창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창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일동고등학교 공고 제2015-20호
   일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01일
◉일산고등학교공고제2015호
   일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01일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공고제2015-41호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9 . 3 .       □ 폐기 연월일 : 2015. 8 . 31 .
◉일산동고등학교공고제2015-32호
   일산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산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166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일죽고등학교공고제2015-11호
   일죽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죽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자운학교공고제2015-38호
     자운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자운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장곡고등학교공고제2015-25호
   장곡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장곡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장안고등학교공고제2015-36호
   장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장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0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09월 25일
◉장호원고등학교공고 제2015-48호
   장호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장호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167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저현고등학교 공고제 2015-40 호
   저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저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전곡고등학교공고제2015-36호
   전곡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곡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09월 30일
◉점동고등학교 공고제2015-20호
   점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점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정발고등학교 공고제2015-28호
   정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정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정왕고등학교공고제2015-18호
   정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정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168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조원고등학교공고 제2015-29호
   조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사용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조종고등학교공고제2015-21호
   조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조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주엽고등학교공고제2015-24호
   주엽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주엽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죽산고등학교공고제2015-26호
   죽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죽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죽전고등학교공고제2015-24호
   죽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죽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169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중산고등학교공고제2015-38호
   중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중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중원고등학교 공고 제2015-31호
   중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중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중흥고등학교공고제2015-8호
   중흥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중흥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9일
◉지평고등학교공고제2015-1호
   지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지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년 9 월 23 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 월 23 일
◉진건고등학교공고제2015-45호
   진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170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진접고등학교공고제2015-54호
   진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진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09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08월 31일
◉천천고등학교공고제2015-01호
   천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천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09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09월 21일
◉청덕고등학교공고제2015-40호
   청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16일
◉청명고등학교 공고제2015-33호
  청명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청평고등학교공고제2015-16호
     청평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09월 24일
                                  171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청학고등학교공고제2015-14호
   청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초월고등학교공고제2015-45호
   초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초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 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초지고등학교공고제2015-26호
  초지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초지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충현고등학교공고제2015-35호
   충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충훈고등학교공고제2015-12호
   충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172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 태장고등학교공고 제2015-30호
   태장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태장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토평고등학교공고 제2015-40호
   토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토평고등학교공고 제2015-40호
     토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퇴계원고등학교공고제2015-38호
   퇴계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퇴계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1일
◉판곡고등학교공고제2015-16호
   판곡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09월24일

                                 173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평내고등학교공고제2015-22호
   평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평촌경영고등학교공고제2015-24호
  평촌경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촌경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평촌고등학교공고제2015-30호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평촌고등학교공고제2015-31호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평촌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평촌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5-43호
  평촌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촌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174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15-48호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15-49호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평택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5-47호
  평택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평택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5-47호
   평택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포천고등학교공고제2015-16호
   포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175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포천일고등학교공고제2015-39호
  포천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풍산고등학교 공고 제 2015-25호
   풍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풍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하남경영고등학교공고제2015-26호
  하남경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하남경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한국도예고등학교 공고 제2015-26호
  한국도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국도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09월 22일
◉한빛고등학교공고제2015-29호
   한빛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빛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176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향남고등학교 공고 제2015-51호
   향남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향남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9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8일
◉향일고등학교 공고 제2015-24호
   향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향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현암고등학교공고제2015-11호
   현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현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8월 31일
◉호매실고등학교공고제2015-19호
   호매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호매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호원고등학교공고제2015-28호
   호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호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177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호평고등학교공고제2015-25호
   호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호평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홍천고등학교공고제2015-34호
   홍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홍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09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09월 30일
◉화성반월고등학교공고 제2015-27 호
  화성반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성반월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9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8일
◉화수고등학교 공고 제2015-30호
   화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수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3일
◉화정고등학교공고제2015-60호
   화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2 일
                                 178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의 제명, 제1호 및 별표의 제명 중 “보증금”을 각각 “보증보험금”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
부고시 제2014-384호, ‘14.6.30) 및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
체(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1호, ’15.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구분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비고
  기존 73 롯데정보통신 건물 가산디지털                 서울시 금천구
                                                2로 179 사업장
  변경                              <삭 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구분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비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존 25         롯데정보통신           건물 가산 디지털 2로 사업장
                                       179, 15층 롯데센터
  변경                             <삭 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센트럴관광개발(주)
  기존 12 JW메리어트호텔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업장
                                          신반포로 176
  변경                             <삭 제>                      관리업체
                                                            지정취소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2
◉문화재청고시제2016-4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4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야생생물 보호・관리 전문인력 육성
  ❍ 생물 분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외래생물 관리 등 야생생물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고용 기
    반 확대
   - 생물자원관 등 국립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및 학위 과정 운영
  ❍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등 자연환경분야 고용 확대
 □ 민간협력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 지자체 정책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특화 야생생물보호정책 수립
  ❍ 시민・준전문가의 자연환경모니터링과 밀렵감시 등 참여
   - 조사비용 절약, 시민의 인식증진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 활성화
  ❍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정책 개선에 반영
  ❍ 분야별 수요자 중심*의 홍보・교육
   * (초등학생) 어린이 생물자원학교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생물자원 주니어 큐레이터 프로그램,
     (대학 전공생) 생물자원 이해 인턴십 프로그램, (교사) 생물다양성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
<추진전략5> 국제협력 강화
 □ 한반도・동북아 야생생물 보호 협력 강화
  ❍ 남북한 공동 생물상 조사를 통해 생물종 발굴, 한반도 적색목록 발간 및 생물종 이름 통일 추진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생태축 보전 및 복원 추진
   - 월경성 희귀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저어새, 두루미 등)
   - 동북아 기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상제나비, 원추리, 둥굴레 등)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철새 보호・관리 강화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리를 위한 생물종 동정・검색 매뉴얼 발간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 몰수 개체의 적정 사육을 위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체계 개선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 확대
  ❍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지원(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이행
   - 동남아시아/태평양군도 등에서 지속가능한 야생생물 이용을 위한 지원사업 등(생물목록 구
      축, 생물자원 확보, 전통지식 발굴 및 이용, 전문인력 교육)
  ❍ 개도국 적용 가능 자연환경 조사・분석 기술 이전


◉환경부고시제2016-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
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 제
2015-200호, 2015.10.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6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9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2016년 1월 29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92호 태평무 (姜善泳)    강선영 여     1925.3.30. 태평무 서울 성북구   창경궁로43길
                                                   **, ***호
2. 해제일 : 2016. 1. 21.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6-16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
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적용원칙)”을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제3항의 본문 중 “제20조의3 제2항 관련”을 “제20조의3제2항의”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의 내용 중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 조사항목 제2호나목의 재해발생 우려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인력
              조사항목                                    소요 일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재해발생 우려                    0.33  0.69  0.94   0.88  1개소당
                                95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
      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사고규모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
                ㆍ 인명피해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화재사고 ㆍ 재산피해 : 3억(추정가액) 이상
사고구분            ㆍ 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피해정도와 무관 )
         감전사고 ㆍ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설비사고 ㆍ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
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
1. 수립배경
  □ 계획의 성격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
       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
  □ 수립경과
    ❍ 제2차 야생동 식물보호 기본계획('11~'15년) 계획기간 종료
    ❍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평과와 그간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
       계획(‘16~’20년)’ 수립
2. 개요
  ❍ (계획기간) 2016 ~ 2020년
  ❍ (비전) 야생생물의 안전한 보금자리, 생명의 한반도
  ❍ (구성내용) 5개 추진전략, 17개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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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과제
 <추진전략1>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체계화
  □ 제2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종합계획 수립 이행
    ❍ (서식지내 보전) 우선 종 선정, 서식환경 관리 및 보호시설 강화
    ❍ (서식지외 보전 복원) 대분류별 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 멸종위기 종별 보전계획 수립, 생활체감형 마을생물 복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체계화
    ❍ 멸종위기종 지정 갱신(2017년), 관련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
     - 수시 지정 해제 활성화, 지정・해제 검토 시 ‘유전적 다양성’ 기준 추가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정착 및 체계화
     -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간 연결을 통한 자생 기반 확대
     - 지리산 반달가슴곰(50개체 목표) 등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의 자생가능 최소 생존개체 수 달성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확대 및 운영 개선
     - 증식・복원 취약 분류군 및 신종 보유 기관 중심으로 지정 확대,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시 활용
    ❍ 멸종위기종 통합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운영
  □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기반 확대
    ❍ 생태계・취약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응 방안 제시
     * 기후변화 취약생물 분포 및 변화 예측 (20종→100종)
    ❍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종의 서식・분포 변화 모니터링 확대
  □ 위해 외래생물 관리 강화
    ❍ 위해 외래생물 유입의 사전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관
      리제도 개선
     ※ 위해우려종 지정 확대(55종→‘18년까지 100종 이상) 및 유입 사전차단, 생태계교란 생물 지
        정 확대(18종→‘18년까지 28종 이상) 및 관리 강화
    ❍ 유기/방생 등 인위적 요인으로 확산되는 외래종의 평가・통제* 강화
      * 수입되는 외래생물 종정보 부처간 공유, 위해우려종 방사금지, 방재기술 개발 등
  □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구조·치료 확대
    ❍ 조류 충돌,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사고 예방대책 수립
     - 조류충돌 예방 지침 마련, 생태통로·로드킬 지침 개선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확대(12개소→16개소)
  □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환경부, ‘15.12월) 수립 이행
     - 야생동물 질병 대응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질병 조사 연구 체계화, 질병 예찰 및 감시
       강화, 국내외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 주요 야생동물 질병별 대응 매뉴얼 마련
     - 양서 파충류 항아리곰팡이병 등 대응기법 미비 주요 질병 중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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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2> 서식지 보전과 복원 강화
 □ 서식지 보호 및 체계적 관리
  ❍ CBD 목표(육상 17%) 수준으로 국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통
     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자체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지원
  ❍ 국가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MEE)* 확대(42%→70%)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관리개선 체
     계 구축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보전・복원 확대
  ❍ 4대 국가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수생태축) 보전 강화
    *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 단절지점 생태통로 50개소 설치
  ❍ 지역 생태계 복원을 통해 광역 및 도시·생활권 생태축 구축
    - 정맥·지맥과 지역 생태거점(서식지)에 대한 복원 및 연결, 로드킬 모니터링 DB를 기반으로
       생태통로 확대
 □ 국가/지자체/기업/주민이 협력하는 서식지 보호·관리 거버넌스 구축
  ❍ 복원 멸종위기종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협의체 구축
  ❍ 철새보호 및 주요 습지보전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전략3> 야생생물종・서식지 조사・활용 체계 개선
 □ 야생생물종 조사 체계 개선
  ❍ 자생생물 조사․발굴 확대,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4.3만종 → 6만종)
  ❍ 생물종 조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센서스 등으로 자연환경조사체계 보완
  ❍ 주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분포 조사주기 단축(1~3년→매년)
  ❍ 주요 야생동물 개체군의 보호현황 분석 및 추세 전망
    - 멸종위기종, 조류센서스, 로드킬-생태통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동태 연구 및 분포 모델링
 □ 야생생물 서식지 정밀조사
  ❍ 생태경관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우수생태계 정밀조사 및 장기생태연구 확대*
    * 장기생태 모니터링 지소 및 대상 수 확대(40개→72개)
 □ DB 통합 관리 및 활용 확대
  ❍ 야생생물종・서식지 조사방법을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DB를 연계·분석
     하여 정책 개발 및 결정 지원
    - 보호지역 지정시 기존 DB 활용, 미비한 항목 위주로 정밀조사 실시
  ❍ 조사자료의 체계화와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지원기능 강화
<추진전략4>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확대
 □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로 특성화된 생물자원관 설치·운영
  ❍ 야생생물 보호·복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17년), 국가철새연구센터
     (‘17년),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18년, 야생동물 질병 관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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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별표 1] 제2호 조사항목 제2호나목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항목                       소요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소요 일수
 -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검토                   -   1        1   -         2
    통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3.0 19.5    22.9 12.0       1
별표 1 제2호의 비고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해발생 우려의 소요인력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한 소요인력으로 실제 조사개소를 곱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한다.
4.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검토만 하는 경우에는 검토의 소
  요인력을 적용하고, 직접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의 소요인력을 적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행정자치부 서식승인 기준에 맞추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인·할증표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인일)
              규 모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3배 이하         0.23        0.23        0.25          0.25
         0.3배 초과~0.5배        0.30        0.30        0.32          0.33
          0.5배 초과~0.7배       0.53        0.53        0.55          0.55
       0.7배 초과~1배 미만         0.82        0.84        0.83          0.85
      기준면적(30㏊) ~ 1.5배       1.00        1.00        1.00          1.00
       1.5배 초과 ~ 2.0배        1.07        1.07        1.12          1.12
       2.0배 초과 ~ 3.0배        1.21        1.21        1.31          1.31
       3.0배 초과 ~ 5.0배        1.42        1.42        1.61          1.61
       5.0배 초과 ~ 7.0배        1.58        1.58        1.84          1.84
       7.0배 초과 ~ 10배         1.76        1.76        2.11          2.11
        10배 초과 ~ 15배         2.00        2.00        2.49          2.49
        15배 초과 ~ 20배         2.18        2.18        2.79          2.79
        20배 초과 ~ 25배         2.34        2.34        3.05          3.05
        25배 초과 ~ 30배         2.48        2.48        3.28          3.28
             30배 초과          2.60        2.60        3.49          3.49
※ 비고
   1. 할인·할증표의 적용기준이 되는 면적은 30만제곱미터이다.
   2. 조사항목 중 헥타르당 입목축적 및 재해발생 우려는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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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 납부․ 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9.>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                                            원

   고지서번호


    신청구분        [     ] 지역ㆍ지구 등 협의, [          ] 산지전용허가, [         ] 산지일시사용허가
                성 명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                                  )
                                                              조사대상
   산지소재지                                                                               ha
                                                              산지면적

□ 세부내역
     항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가.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인ㆍ일
   고급기술자                         인ㆍ일
   중급기술자                         인ㆍ일

   초급기술자                         인ㆍ일

나. 직접경비

다. 제경비[직접인건비×110~120％]

라.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40%]

마. 부가가치세
        합              계                                      ￦                 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발급합니다.


붙임 : 은행지로납입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한국산림보전협회 회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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