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6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해지(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해지(폐국)
1. 우편취급국 해지(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취급업무 업무이관국
    (총괄국명)
     전주양지       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우편 전 주
      (전주)                   잿뜸 2길 7-13        덕진구
     정읍화호       전**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읍시     우편 정 읍
      (정읍)                    벽골제로 14
2. 해지(폐국) 사유 : 본인의 희망 및 창구망 경영합리화 일환
3. 해지(폐국)일자 : 2017.12.29.(금) 업무종료 후(폐국 : 2018.1.1.(월))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 익일(2018.1.2.)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및 신설
1. 우체국 폐국 및 신설 내역
 총괄국명 소속국명 관서급 주소 등기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한글   영문
                                                          개·폐국 비고
                                                          예정일
                     김천시     아포읍
   김천 김천아포 별정국 한지2길2 73174 701235 김천아포 GC.APO 2018.1.2. 폐국
   김천 김천아포 6급 김천시       한지2길2
                             아포읍 73174 701235 김천아포 GC.APO 2018.1.2. 신설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8. 1. 3.(수)까지 유효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3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4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43
공
고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해지(폐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12월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해지(폐국)
1. 우편취급국해지(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취급업무
업무이관국
전주양지
(전주)
조**
전북전주시완산구
잿뜸2길7-13
전주시
덕진구
우편
전
주
정읍화호
(정읍)
전**
전북정읍시신태인읍
벽골제로14
정읍시
우편
정
읍
2. 해지(폐국) 사유: 본인의희망및창구망경영합리화일환
3. 해지(폐국)일자: 2017.12.29.(금) 업무종료후(폐국: 2018.1.1.(월))
4. 존속기한: 이고시는폐국일익일(2018.1.2.)까지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7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폐국및신설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및신설
1. 우체국폐국및신설내역
총괄국명소속국명
관서급
주소
등기용
국기호EDPS
일부인면
개·폐국
예정일
비고
한글
영문
김천
김천아포
별정국김천시아포읍
한지2길2
73174 701235 김천아포
GC.APO
2018.1.2.
폐국
김천
김천아포
6급
김천시아포읍
한지2길2
73174 701235 김천아포
GC.APO
2018.1.2.
신설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18. 1. 3.(수)까지유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3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임시마약류지정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지정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juhee84@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27호
                        기술결합서비스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
  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
 가. 법인명 : ㈜씨제이헬로영서방송(대표자:변동식)
 나. 서비스 : 케이블 융합 서비스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17년 12월 21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뉴스ㆍ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
     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앞
 나. 팩스 : 02-2110-0242
 다.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라. 문의전화 : 02-2110-1887
4. 기타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6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7-3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지방교
  육지원국 등 교육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호, 2017.00.00. 공포, 2018.1.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의 분장 사무를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 분야 국제 교류 활성화 및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기획조정실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
     을 신설하고, 현행 기획조정실 산하의 교육통계담당관을 교육통계과로 명칭 변경하여 교육안전
     정보국 소속으로 이관하는 한편, 이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제10항, 안 제13
     조제8항).
  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대학
     정책실의 대학정책과, 대학평가과, 대입제도과, 사립대학제도과, 산학협력정책과, 지역대학육성
     과, 전문대학정책과, 취업창업교육정책과, 학술진흥과, 대학재정과,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장학과
     를 고등교육정책실의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학술진
     흥과,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
     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8조).
  다. 교육혁신 추진 및 초중등교육 정책 기능의 단계적 지방 이양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하되,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과, 공교육진흥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연수
     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육과정운영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학교혁신지원실의 학
     교혁신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육협력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수학
     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및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과, 방과후학교지원과와 지방교육지원국 소속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정책과를
     분리하여 교육복지정책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0조).
  라.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Wee) 센터를 기반으로 한 학
     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정책실 소속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와 지
     방교육지원국 소속 특수교육정책과를 분리하는 한편, 교육기회보장과를 신설하여 학생지원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1조).
  라.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
     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국의 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진
     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각각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
     교육정책과, 이러닝과로 개편하며,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2조).
  마.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확보를 위하여 총액인건
    비제도를 활용한 운영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임기제 공무원 채용 한도를 조정하여 전문인력 채
    용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6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7-31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이 개정(법
    률 제14975호, 2017. 10. 31. 공포, 2017. 10. 3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근거 조항 추가(안 제19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을 위한 부착명
    령 집행장 신청)을 신청 근거에 추가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51호 서식)
    서식에 부착명령 신청 근거 조항(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을 추가하여 명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yongeule@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4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6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1-27                         8e57f3bbf6a9d893e789c47d7030801b
        2017-11-28                         e65d6d97a1f1fd3e913c81bfc00c6b1d
        2017-11-29                         088df9399377959390c414447a39dfae
        2017-11-30                         64cf35071393316bcbee06839be17ae8
        2017-12-01                         7c42e4b12a9aa1e369263420e13d2f5e
        2017-12-02                         dcf94bf804d9cba9c802e18da40b4b46
        2017-12-03                         f649a1cc434706050890a4670fba3696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
  (2017. 9. 19.)됨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국
  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치순경을 자치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자치경장을 자치경사로 근속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자치경사를 자치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
  에서 6년 6개월로, 자치경위를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
  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hj55012@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12,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7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비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마을공동기금 사용을 위한 마을 운영
  위원회 및 관리협약 의무를 재량행위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폐지(안 제31조제4항)
    - 조건불리직불금 중 매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하
      는 마을공동기금의 근거 삭제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나.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28조제1항)
    - 현재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마을공동기금을 폐지하므로, 마을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하도록 재량행위로 규정
  다. 관리협약 체결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31조제1항)
    -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운영위원회와 지자체 간의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삭제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을 위해서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재량행위로 규정
  라. 기 적립된 마을적립기금 사용을 위한 경과규정(부칙 제2조)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가 폐지되어도, 기 적립된 마을공동기금이 있을 경우 소진 시까지 이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hungjae9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8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지불제 간 형평성 확보 및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7조제2항)
    - 신청자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 전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대신 초
       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대신 농업 경영체 증명
       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나. 조건불리직불금 최소 신청 면적 명확화(안 제12조의5)
    -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을 현행 1천제곱미터에서 휴경하는 농지를 제
       외한 1천제곱미터로 수정
  다.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예외 규정(안 제13조제1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쌀․밭 직불제 지급대상 제외 농지
       중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규정(안 제13조제4~7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한 토지, 관리가 미흡한 토지 등은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밭 직불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안 제18조제1호)
    - 밭 직불금의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현행 규정 외에「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도 포함
  바. 서류 제출 의무 부과(안 제20조제2항제3호)
    - 밭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hungjae92@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6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1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 중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
  진단관리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연구관 1
  명, 연구사 3명)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
  제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
  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2명
  (9급 2명)과 질병관리본부에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중보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하여 역
  학조사담당 공무원의 직렬일부를 연구직으로 변경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9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정
      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을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
      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는 존속기한 2년 연장
  나.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사항 반영
  라.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 일부 조정 반영
  마. 역학조사업무 담당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의 일부 직렬을 기존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에서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라 9급 1명을 일
      반직 유사직렬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13호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 반송 등 사유로 2차 시
   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23개소(의료기관 2개소, 유치업자 21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실적보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1. 개정이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조명기구의 설치방
  법을 “보안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명기구 설치방법을 “보안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
    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빛공해를 저감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
     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 전자우편: dona825@korea.kr,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03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의 재검토기한 도래 및 본문 내용
  관련 조문 변경의 필요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내용 중 관련 조문 오류 사항 정정(안 제6조제4항)
  나.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
     정(안 제7조)
                                7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 전자우편: dona825@korea.kr,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04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4-211호, 2014.11.28.)」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동 기준에서 정
  하고 있는 적용범위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등과 달라 관련법령(「빛공해 방지
  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빛공해 방지법」의 광고조명의 적용범위에 전광류 광고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광고조명의 관리범위 및 설치기준을 동일하
     게 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안 제2조에 광고조명의 관리범위에 전광류 광고물을 포함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전광류 광고물
      에 대한 설치방법을 신설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
     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 전자우편: dona825@korea.kr,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9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사회적일자리창출협회
2. 대표자: 조준식
3.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오피스텔 제5층 502호
4 설립허가일: 2017. 12. 1.
5. 설립목적: 새로운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고용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61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 토지가액 평가방법 개선,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총사
  업비 산정방법 개선,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안 제10조)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허가신청서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신설
  2)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허가신청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첨
     부하도록 신설, 단 공고대상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제출
  3)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 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4)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유지ㆍ보수공사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공사 종류, 공사규모, 공시기간 등의
     항목 추가
 나.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에 ‘보강’공사 추가(안 제11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보강’공사를 공고대상 사업에 추가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시 단서 조항 마련(안 제 13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승인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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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Acylfentanyl 등 3종(붙
임 1, 연번 105~107)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한 Mepirapim 등 3종을 효
력기간 만료 등으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
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
      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
       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4,5-Dihydro-4-methyl-5-(4- 다. 흥분, 고열, 호흡곤란, 심장발작 유발. 유럽(헝가리,
  1 4,4'-DMAR    methylphenyl)-2-oxazolamin 영국 등)에서 이 물질과 관련한 약 46건의 사                               임시
                 e                             망사례 보고                                               향정신성
                                            라. 정보없음                                                 의약품
                                            마. 독일, 영국 규제                               ‘15.11.27 (마약류
                                            가. 암페타민 계열                                   ~’18.11.26 관리에
                                            나. 환각효과를 가짐                                            관한 법률
                                            다. 빈맥,  골격근      긴장,
                 2-(4-ethoxy-3,5-dimethox 2012년 유럽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  시각     왜곡 현상  발생,              제2조제3
  2 Escaline     y-phenyl)-ethylamine                                                               호가목)
                                               약류 목록에 포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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