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법무부고시제2023-63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20호(2023. 11. 08.)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576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20호(2023.11.8.),
성명: 최예지                성명: 최앨리스예지            167쪽, 표 3째줄,
                                             성명 최예지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공부 불부합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징수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사업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
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징수 조정금의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하
는 기준을 마련하여 징수금 체납률 감소 및 납부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5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51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3. 12. 27. (수요일)
3. 법적 근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직권말소 예정 내역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02-2640-1442, 1433~1434)
연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1
위생용품
수입업
나이테
정*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장
항동) 504호 일부
2019-07-11
4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미키
벨
왕*기
(WANG 
MEIQI)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7길 60 지하1
층
2020-04-30
2
위생용품
수입업
(주)한울앤시마
한*우
경기도 파주시 신촌1로 11 (신촌동) 3층 
(주)한울앤시마
2022-02-17
3
위생용품
수입업
주식회사 파브
리끄코리아
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5길 15-3 
(신사동) 1층
2018-12-3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1. 2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유*환
42-2021-20-0000045
325재성호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견유3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성*수산
(주)
42-1991-20-0000423
31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해안새벽시장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조달청공고 제2023-39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문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 사 자 :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134511-*******)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46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도로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하청생산) 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3호 나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8)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730-1819
  라. 전자우편 : seoyko@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1월 2일 (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13451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 (134511-*******)(891-88-01247)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467

 처분의 원인이
              직접생산확인 취소(하청생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조문내용       2] 2. 개별기준 3호 나목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고서영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68
   의견제출
                        전자우편
                                       seoyko@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19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월 2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 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 (13451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467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케이에프라이팅 주식회사 (13451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3-27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 2023년 12월 04일 
   관인(공인)등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3단계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3-27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폐기년월일: 2023년 12월 04일  
관인(공인)폐기
한국교통대학교
3단계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1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2.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ㆍ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에 부존재 및 진정ㆍ질의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을 추
 가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
             보공개과(1301호)
  - 전자우편 : dreamek@korea.kr
  - 팩스 : (044) 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전화 (044) 205 - 2409, 팩스 (044) 204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4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8,
                   2023-445 2023.11.30.
     아토인베스트먼트                                 5층(논현동, 범우빌딩)
◉남양주지청공고제2023-48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60조에 따라 몰수보전결정 사건에서 채권의 명의
자인 아래 대상자에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할 수 없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장
몰수보전명령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 (주)인생폰 광주지사
2. 형사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초기800
3. 몰수보전 결정 재산
    
4. 결정 요지
   ○ 위 예금채권의 명의자는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번
금융기관
계좌주
계좌번호
잔액
1
농협은행
(주)인생폰광주지사
3010310400716
154,248,000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74호(2022. 11. 15.)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8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374호
국적상실일 : 2011.10.18.   국적상실일 : 2006.09.11.   (2022.11.15.)2쪽 밑에서 17
                                            번째 줄, 한국명:최석례
◉관세청고시제2023-6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4호, 2023.09.01.)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05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62호(2023.12.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47
2023-62호('23.12.5)
마미콜
548
2023-62호('23.12.5)
Backing Plate(with ITO Target)
등4건
549
2023-62호('23.12.5)
실리콘하트키즈가방등2건
550
2023-62호('23.12.5)
TOTE BAG
551
2023-62호('23.12.5)
SLT Basket
547. 마미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등록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폰에 주파신호를 보내주거나 위급시 알람음
을 울려 위치를 알려주는 소형 전자기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1.8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이고, 주기능은 알람음을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31.80-9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마미콜
품목분류1과-5097
(2017.12.22)
548. Backing Plate(with ITO Target)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서, 전도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퍼터링 타겟과 타겟을 챔
버내에 고정시키고 스퍼터링 작업시 도체 역할을 하는 특정 형상의 백킹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
된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6909.19-0000, 7419.99-9000 ②8105.90-0000, 7419.99-9000 
③ 7506.10-1000 7616.99-9090 ④ 6909.19-0000, 7419.99-0000 (재질별로 ‘타겟’
과 ‘백킹플레이트’를 각각 분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486.90-3050호, ② 제8486.90-2040호③ 제8486.90-2040호, 
④제8486.90-3060호
    * 삭제조치 : 품목분류47281-1096(’03.11.13) “① PlatinumTarget; 3N5, ② GoldTarget; 
3N5, ③ IridiumTarget; 3N5”
ㅇ 변경사유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acking Plate(with ITO Target)
품목분류2과-5526
(2015.07.15)
2
Other articles of cobalt ; Cobalt Target
; Japan
1139(중앙관세분석소)
(2008.08.19)
3
Other articles of nickel ; Nickel Target
; Japan
1138(중앙관세분석소)
(2008.08.19)
4
ITO Target(Backing Plate)
평가분류47281-125
(2001.02.05)
-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소재인 타겟보다는 진공 챔버 내에서 스퍼터링 
기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백킹 플레이트’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86.90-
3050호 또는 제8486.90-3050호 등, 해당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9.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직물)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손가방으로 휴대폰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4202.22-2000호, ②제4202.22-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4202.92-2000호 ②제4202.92-1090호
ㅇ 변경사유
-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
4202.92-2000호 또는 제4202.92-1090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Hand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W'S ROUND MINI
SHOULDER BAG; 05261H033A
품목분류4과-2601
(2021.03.30.)
2
실리콘하트키즈가방; WSA101
품목분류1과-1736
(2018.06.01.)
550. TOTE 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직물)로 만든 어깨에 메는 형태의 손가방으로 휴대폰이나 화장품 등의 개인 소지
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202.22-2000호
ㅇ 변경사유
-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수납공간,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
4202.22-2000호의 핸드백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TOTE BAG; R.KOREA
품목분류4과-5493
(2018.11.14.)
551. SLT Bas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양념통이나 조리도구 등을 수납하기 위해 주방 하부장 내부에 설치하는 철강제 선반으로 하부장 
도어를 열면 안쪽의 수납공간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3.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3.99-0000호
ㅇ 변경사유
    - 제9403호에 분류되는 주방용 가구의 하부장을 구성하는 유닛으로 벽 중간에 짜 맞춰 사용하
는 식기용 선반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제9403.99-0000호의 기타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
(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kitchen articles Of steel ; SLT
Basket(D1-YSL-150DM) ; PR.CHNA
품목분류2과-8984
(2015.11.19.)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 및 준공
검사 시정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기 및 준공검사 시정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 및 준공검사 시정기한 경과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4.1.12.(금)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2-2023-55-0000009       김○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
       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그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4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
독과
    - 전자우편/팩스 : gym1222@korea.kr / 044-204-77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4.1.5.(금)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94-2020-56-0001034
 2        94-2020-56-0001035    서○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3        94-2020-56-0001036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
       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9호
　              
2023년 12월 0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혜연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1999.09.08
외국국적취득
유동완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1999.09.08
외국국적취득
김길남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8.10
외국국적취득
강기홍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박형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9.09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7.08.01
외국국적취득
박요나단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박현삼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최진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박석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12.07
외국국적취득
류근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7.10.02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윤비리
201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최성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조정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박덕순
194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1985.10.15
외국국적취득
양새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정선형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남원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11.04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10.20
외국국적취득
오순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2.16
외국국적취득
고구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4.08.07
외국국적취득
전상원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순이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8.0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5.15
외국국적취득
윤철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강희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1.21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09.14
외국국적취득
홍성철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조낸시
198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9.02.14
국적선택불이행
노태자
1967.**.**
여성
프랑스
울산광역시 남구 ****
2004.05.07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0.12.15
외국국적취득
최혜리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5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7.09.18
외국국적취득
어연수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연천군 ****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서영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9.11
외국국적취득
신선화
198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조홍기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7.24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9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김명서
201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이종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오명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홍지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오정윤
2003.**.**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9.07.22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혜란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배두종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김춘옥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1998.01.08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이효남
194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8.01
외국국적취득
유회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박광순
197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문봉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레이번하늘199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9.05.07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9.28
국적선택불이행
김정매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0.11.20
외국국적취득
조재형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김봉환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2.08.10
외국국적취득
홍종숙
193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김삼경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1.07
외국국적취득
김형선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우순희
194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11.04
외국국적취득
김태은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5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8.05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8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홍유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윤미희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8.07.14
외국국적취득
설윤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주우문
194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10.08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윤동국
194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10.08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권영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오승민
1993.**.**
남성
영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홍덕우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0.22
외국국적취득
손연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유경진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정화영
195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6.07.18
외국국적취득
김예인
199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정경훈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곽종일
194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조미호
194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2.04.23
외국국적취득
장수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원용배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스산나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안은희
196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4.05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이요한
199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7.22
외국국적취득
양재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유수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우정욱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2.09.18
외국국적취득
한준모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신명식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9.09.09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병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7.26
외국국적취득
배재형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6.24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이원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문상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11.28
외국국적취득
최인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유성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차용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김병윤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1.03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전재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김종록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8.04
외국국적취득
조하란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신강사
196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함윤미
198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임중붕
194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8.02.13
외국국적취득
김영복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임승하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9.07.07
외국국적취득
문이준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9.08
외국국적취득
윤효순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8.1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