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321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823-2
823-3
824
825-3
학
3,067
3,0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문연로5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감
◉보성군고시제2018-103호
보호수지정
『산림보호법』제8조및제13조에의거보호수지정고시합니다.
2018년11월14일
보
성
군
수
1. 보호수지정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보성군회천면
동율리678-3
보성군
곰솔
120
18
0.80
1
※ 지정번호15-14-11-29
2. 지정사유: 역사적, 문화적및교육적가치가높아보호수로지정관리
3. 지정일: 2018. 11. 9.
4.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산림산업과(061-850-547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8-2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신례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소증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따라신례초등학교다목적강당
및급식소증축을위해매입한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823-2, 823-3, 824, 825-3번
지토지에대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
를통해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절차를완료했음에따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
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련자료는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재정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관
계인에게열람합니다.
2018년11월14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토평로43 (토평동1442-1)
2) 성
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신례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소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823-2, 823-3, 824, 825-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건축연면적4,172.44㎡내외
마. 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8년~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및지역주민의체육활동공간을확보하여건강증진및지역화합에
기여하고쾌적하고위생적인급식환경을조성하고자함
아.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의 인력 1
 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대신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8명(5급 7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7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면서 정원 7명(6급 6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 7급 1명)하여 배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가
 족부의 정원 3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5명, 6급 9명, 7급 6명, 8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0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친환경차의 충전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18.3.20)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9.18)의 후속
   조치로 고시 개정 필요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로 구체화
② 시․도지사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 의무화

                                   5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 고시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
 (추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연료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
 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           임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
 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
 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삭제) 규정함         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
 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충전 방해행위) 영 제18조의6 제6호에 따
                                  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는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
                                  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
                                  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를 말한다.

 <신   설>                         제7조(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
                                  도지사는 영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
                                  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생략)              제8조(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 별표2 충전구역의 표시 (신설) >
                         충전구역




                            E V
                        전기자동차




                         출입통로


1.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
 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76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243호, 2015.12.30.)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고시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77호
                         제3종 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지정(해제)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제1종 시설물의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
안동댐 발전소              한국수자원공사
             호반로 46            부대시설로 제1종   전관리를 통하여
 (구.관리동)             안동권관리단
              (성곡동)            시설물에 해당   재난예방에 적극 노력당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댐 발전소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면 호계길                    〃            〃
(구, 관리동)          안동권관리단
           121-93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발전소동 상당구 문의면                 〃               〃
                   대청댐관리단
         노산하석로 458
         충청남도 부여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한국수자원공사
석성정수장 사택 석성면 왕릉로             따라 해당 시설물           -
                   충남중부권관리단
            371                철거 완료


◉문화재청고시제2018-16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35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안동댐발전소
(구.관리동)
경상북도안동시
호반로46
(성곡동)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제1종시설물의
부대시설로제1종
시설물에해당
해제이후에도지속적인안
전관리를통하여
재난예방에적극노력당부
임하댐발전소
(구, 관리동)
경상북도안동시
임하면호계길
121-93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
〃
대청댐발전소동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문의면
노산하석로458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
〃
석성정수장사택
충청남도부여군
석성면왕릉로
371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
국유재산용도폐지에
따라해당시설물
철거완료
-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35
◉환경부고시제2018-176호
「빛공해방지를위한장식조명설치·관리권고기준」(환경부고시제2015-243호, 2015.12.30.) 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1월15일
환경부장관
「빛공해방지를위한장식조명설치·관리권고기준」고시일부개정
「빛공해방지를위한장식조명설치·관리권고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
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77호
제3종시설물의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15일
환경부장관
◉문화재청고시제2018-16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대구광역시달성군소재사적제488호
「달성도동서원」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행정절차법제5장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1월15일
문화재청장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는 개별심의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0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유민        20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0.24
 고파누껀        2012.**.**      남      타  이         경기도 파주시 *****          2018.10.25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인지에 의한
유바오비 2013.**.**     여     베트남               2018.10.19 유은용   응웬티디에우후엔
                                 서대문구 *****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인지에 의한
 황이안   2015.**.**   남     베트남               2018.10.19 황정필     홍티탄
                                 강서구 *****                                국적취득

                                          37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37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ㅇ높이3m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소음, 진동등을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또는열등을방출하는행위
는개별심의
ㅇ지하50m 이상의굴착행위시개별심의
ㅇ매장문화재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
ㅇ허용기준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유민
20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8.10.24
고파누껀
2012.**.**
남
타
이
경기도파주시*****
2018.10.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유바오비
2013.**.**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8.10.19
유은용
응웬티디에우후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이안
2015.**.**
남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10.19
황정필
홍티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0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1월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성원   1957.**.**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홍나래   1984.**.**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1.20    국적선택불이행
이정훈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9.26     외국국적취득
유정분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5.11.07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해담         2017.**.**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0.2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라온링아        2017.**.**        남    필 리 핀           경기도 하남시 *****                2018.8.3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10조제3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수리일
 김영미      1961.****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5.12.20     2018.11.12
 전우혁      1955.****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6.04.24     2018.11.12
 송시영      1994.****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8.24     2018.11.12
 나정희      1940.****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8.09.18     2018.11.12
 조동율      1938.****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8.09.18     2018.11.12
 이정숙      196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9.11.18     2018.11.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1. 고시명 :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
       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8/팩스 053-803-372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과 : 전화 053-668-3162/ 팩스 053-282-7436
   - 주    소 : (우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 홈페이지 : http://www.dalseong.daegu.kr
붙임 : 사적 제488호「달성 도동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488호「달성 도동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6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성원
1957.**.**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1995.08.31
외국국적취득
홍나래
1984.**.**
여
미
국
경기도고양시*****
2006.01.20
국적선택불이행
이정훈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7.09.26
외국국적취득
유정분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75.11.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라온링아
2017.**.**
남
필
리
핀
경기도하남시*****
2018.8.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수리일
김영미
1961.****
여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1995.12.20
2018.11.12
전우혁
1955.****
남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1996.04.24
2018.11.12
송시영
1994.****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2018.08.24
2018.11.12
나정희
1940.****
여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2018.09.18
2018.11.12
조동율
1938.****
남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2018.09.18
2018.11.12
이정숙
1968.****
여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09.11.18
2018.11.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해담
2017.**.**
남
필
리
핀
충청남도보령시*****
2018.10.23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제10조제3항에의거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1월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1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48호선
                       시점: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통진해병연대앞~
 일반        국도48호선          916-1
                                               0.1         -       옹정리 간
 국도        (강화~서울)     종점: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16-1                                  보도설치공사
                                                                  사유지 편입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국도48호선 통진해병연대앞~옹정리 간 보도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9년 4월(예정)
4.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3)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항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48호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1                                                         도로구역(변경)결정
                (강화~서울)                  서암리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031-982-23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또              권리의 종류 비 고
번호                               당     또는     주 소                  주 소
                        당초 변경      변경                      는명칭               및 내 용
                                 초     명칭
                             22     22                         서울특별시 중구              편입
      김포시
                                           김포시 통진면         ㈜국민 남대문로2가
 1    통진읍    916-1    임 683      -     강*조                                   근저당
                            661     -       서암리 9*6-*       은행 9-1(영등포하이
      서암리                                                        테크지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1호
                                    형산강 폐천부지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형산강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 형산강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2009년 8월 11일
                                          40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10호(2014.04.03)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북 괴산군
  현                            소수면 아성리 398
                                                 9.7    -
 구역                          종점: 충북 음성군                      괴산~음성도로건설공
          일반   국도37호선          원남면 하노리 591                   사의 도로구역 및 접
          국도   (괴산~음성)       시점: 충북 괴산군                      도구역 변경에 따른 지
 변경                            소수면 아성리 398                   형도면(변경)
                                                 9.7    -
 구역                          종점: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8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포마스터 대표이사]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812호

2. 서류의 명칭 :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 제15기(2015.1.1.~2015.12.31.) 감사보고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8.9.5.의결)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49-3   673    1/1    국       국토교통부
 1     49-3    답    844
                          49-5   171    1/1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49-5    답    171   49-5 171 1/1 국    국토교통부
 2     49-4    묘     22   49-4  22 1/1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4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괴산~음성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당초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변경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추가편입토지 및 편입제외토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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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포마스터에 대한 조치 1부.

    (붙임)
                            ㈜인포마스터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인포마스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김OO〔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660927-XXXXXXX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5길 23-6, B동 1001호(봉천동, 서울유니버스텔)
     □ 박OO〔경영지원실장〕
      ◦ 주민등록번호 :     691223-XXXXXXX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6길 66, 1층 103호(망원동, 398-8)
    2. 조치내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 대표이사 김OO과 경영지원실장 박OO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인포마스터(이하 ‘회사’)는 제15기(2015.1.1.~2015.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는 기말 현재 회수되어 잔액이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4,817백만원을 허위로 계
           상하여 결과적으로 동액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차입금 과소계상
       - 회사는 임직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422백만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
           로 동액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재무제표의 작
           성과 표시Ⅰ) 문단 2.7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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