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서식]
과세기간
전산조직운용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 ② 외주개발( ) ③ ERP( ) ④ 상업용 프로그램( ) 
2. 관리(영업,판매,생산) 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 ② 외주개발( ) ③ ERP( ) ④ 상업용 프로그램( )
3. 회계시스템 DBMS 종류(1번 ①②③ 응답자만)
① Oracle( ) ② MS SQL( ) ③ DB2( ) ④Sybase( ) 
⑤ My SQL( ) ⑥ 기타 ( )
4. 회계시스템 DBMS Version(1번 ①②③ 응답자만) ( )
5. ERP(1번 ③ 응답자만)
① SAP( ) ② Oracle( ) ③ Uni-ERP( ) ④ 더존ERP( )
⑤ 영림원 K.System( ) ⑥ 자체개발( ) ⑦ 기타 ( )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① 더존 Smart A( ) ② 세무사랑2( ) ③ 키컴 SA-Win( )
④ 얼마에요( ) ⑤ Micro Win( ) ⑤ 기타 ( ) 
7. 상용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제조회사 ( ) S/W 명칭 ( )
8. 전자거래 유무① 있음 ② 없음
9. 전자거래 유형(복수 선택 가능)(8번 ① 응답자만)
① 영수증 ② 청구서 ③ 견적서
④ 주문서 ⑤ 계약서 ⑥ 기타 ( )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선택 가능) { , }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11. 전자기록의 보관 장소 (복수선택 가능)
① 회사 내 ( ) ② 외부용역업체 ( ) ③ IDC ( ) ④ 클라우드 시스템 ( )
⑤ 웹호스팅(웹 서버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 ( ) ⑥ 기타(계열회사 등) ( )
12.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외부 전산조직 사업자 (11번 ②,③,④,⑤,⑥ 응답자만)
①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기록 관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3. 전자기록 외부 운용 업무 종류 (복수선택 가능) (11번 ②,③,④,⑤,⑥ 응답자만)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ASTM5290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ASTM5290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ASTM529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ASTM52903-1 : ISO/ASTM 52903-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DISOASTM52903-2 : ISO/ASTM 52903-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DISOASTM52950 : ISO/ASTM 5295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부칙: 202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ASTM52903-1
적층제조 — 플라스틱 재료의 압출 기반 적층제조 
— 제1부: 공급재료
제정
KSDISOASTM52903-2
적층제조 — 플라스틱 재료의 압출 기반 적층제조 
— 제2부: 공정 장치
제정
KSDISOASTM52950
적층제조 — 일반원칙 — 데이터 처리 개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498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49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499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499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4986 :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수정 
  ㅇ KSDISO4987 :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수정 
  ㅇ KSDISO4992-1 :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수정 
  ㅇ KSDISO4992-2 :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수정 
부칙: 202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4986
강 및 주철 — 자분탐상검사
개정
KSDISO4987
강 및 주철 — 침투탐상검사
개정
KSDISO4992-1
주강품 — 초음파검사 — 제1부: 일반용 주강품
개정
KSDISO4992-2
주강품 — 초음파검사 — 제2부: 고응력 부품용 
주강품
◉해양경찰청공고제2023-53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변경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 류
형식(제품명)
승인번호(일자)
구 분
~을
~으로
(주)비제이씨
생물정화제제
미생물제제
(바이오리메디)
제생-002호
('23.4.25.)
대표자명
고남옥
최용설
◉무역위원회공고제2023-6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
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온
나. 신청일자 : 2023년 3월 2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조사범위 :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
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
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 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2523.2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이집트) Royal El Minya Cement Co.,
                         (이집트)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
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
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
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
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여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를 통해 무역위원회가 파악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 제출처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3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 내 무역구제 > 무역구제 조사진행 > 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4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790-2018-000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산11-7번지 일원(금화간이양수장)
- 허가량 : 2,600㎥/일(수원: 금화저수지 2,300㎥/일, 천평저수지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7.00㎡
ㅇ 집수맨홀 B3.0m×H3.0m×L3.0m
ㅇ 짐수암거(유공흄관) D600㎜×L7.5m
ㅇ 송수관로(백관) D150㎜×L10.0m, D100㎜×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12. ∼ 2028. 3. 11.(1,827일간)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3-6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05월 0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3. 6. 2. 10: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공존에스티아이                (대표 : 한영선)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403호 (2019.03.19.)
  라.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13, 1301-8호(마곡동,보타닉파크타워2차)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2022. 11. 30.까지 2년간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백승호(☎ 02-700-2818)
◉환경부공고제2023-290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적용되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활
용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 용어를 현행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용어 현행화,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전자태그 부착방
법 구체화 및 대체입력 사유 소멸 시 통지서 제출 의무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
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watershkim@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1, 736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고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
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3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금호리빙텍(주)                   이*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289-42
                   [제1055호]

                    제조업
   바이오렉스(주)                   최*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31, 2층
                   [제59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3. 5. 16.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문화재청공고제2023-203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사적 「서산 보원사지」중 문화재구역을 조정(일부 해제)하는 사
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
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문화재청장
사적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산 보원사지」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산 보원사지」
  2)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예정사항
구분
기존지정면적
금회조정(해제)면적
조정후면적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문화재
구역
47
103,164
4
6,102
45
97,062
부분해제1필지, 전체해제2필지,
토지분할및재측량으로인한감소
면적반영1필지
다. 조정(일부 해제) 사유 
   ㅇ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46-1, 
154-3, 155-1 의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사역외 지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며, 토지분할 및 재측량으로 면적이 감소한 
96-6(분할 전 96-5)번지의 문화재구역을 조정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산시(서산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서산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4/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홈페이지 : https://www.chungnam.go.kr
   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47 / 팩스 041-660-2787
     - 주소 :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서산시청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s://www.seosan.go.kr
별첨 :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필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재구역
소
유
자
비고
당초
지정
면적
(㎡)
금회
조정
(해제)
면적
(㎡)
조정후
면적
(㎡)
성명
주소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146-1
전
5,530
5,530
5,250
280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부분해제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154-3
대
397
397
397
-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전체해제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155-1
대
453
453
453
- 서산시서산시관아문길1
전체해제
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용현리
96-6
(분할전
당초지번
96-5)
전
975
977
2
975 김영란
예산군덕산면
덕산온천로291-12,
가-301
토지분할및
재측량으로
인한면적
정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4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73-003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58번지 일원(물금1취수장)
- 허가량 : 2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67.63㎡
ㅇ 취수탑 1식, 취수장 1동
ㅇ 취수관로 1식(∅2,200㎜,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3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번지 일원(물금2취수장(생활))
- 허가량 : 264,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835.00㎡
ㅇ 취수탑 154㎡, 도수관 50㎡, 돌망태 2,413㎡
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3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번지 일원(물금2취수장(환경개선))
- 허가량 : 62,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835.00㎡
ㅇ 취수탑 154㎡, 도수관 50㎡, 돌망태 2,41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평안아바르카
2014.**.**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3.20
유선안아바르카
2015.**.**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3.20
유비경아바르카
201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3.20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채무자의 국내 주소지와 재외국민
등록부의 해외 현지 주소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채무자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5. 2. ~ 2023. 5. 1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3-02-01
나. 공고대상자: 미신고 이주자(외교부 이주신고자 정보(2022.4분기) 기준)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2023-02-01 기준이며, 납부일자에 따라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신*광
88.04.11.
(04419)서울용산구독*당로65-3 501호
(한남동, 언고오피스텔)
5,664,856
1,050,016
6,714,872
박*훈
87.09.23.
(12212)경기남양주시와부읍월*천로35
13,019,815
2,781,768
15,801,583
송*주
86.08.20.
(08846)서울관악구호*로589 (신림동)
7,443,064
1,730,837
9,173,901
김*국
84.04.15.
(36272)경북봉화군석포면석*로1길55
3,070,794
268,270
3,339,064
윤*정
80.04.18.
(41797)대구서구국채*상로81길43
(비산동)
442,198
61,314
503,512
이*림
91.05.22.
(10835)경기파주시파주읍술*홀로295
11,861,914
1,796,326
13,658,240
이*사
88.04.13.
(16092)경기의왕시부*시장길75 (삼동)
7,284,000
1,738,463
9,022,463
신*윤
93.09.05.
(08020)서울양천구오*로34길5 (신정동)
8,996,215
835,436
9,831,651
나. 납부기한: 2023. 5. 31.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연체정상화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57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군산공항 제방빙장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군산공항 제방빙장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군산공항 제방빙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군산공항 유도로 지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겨울철 강설 시 결항률이 높았던 군산공항에 항공기 제・방빙 패드의 신설을 통하
여 항공편익 제고 및 공항 활성화 기여
나. 사업규모
   - 제방빙장 설치(A=3,000㎡, 50m X 60m), 수집시설(제방빙폐액 탱크) 1개소
5. 사업시행기간: '23년 4월 〜 ‘23년 10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16백만 원(VAT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9 m
나. 표점 : 북위 35° 54′14″, 동경 126° 36′57″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063-469-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군산시옥서면
선연리
393-
20
잡
1,580
64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기획재정
부
2
393-
21
잡
7,572
32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기획재정
부
3
396-
9
잡
7,517
2046.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
부
합계
16,669
3,014.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2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3-58호(2023.1.31.)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
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
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스마트도시협회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
티브 선도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협의체 운영지원
스마트도시협회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허브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디지털트윈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계획수립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실증형)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체
감도 증진사업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협력센터 및 로드쇼 운영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4호(2019.07.0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031-345-28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02-6177-4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 :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다. 면  적 : 390,397.8㎡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2016. 06. 29)에 따라 신속한 개발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변창흠 
  - 변경 : 이한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변경)
  - 기정 : 2016. 0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3. 06. 30
  - 변경 : 2016. 0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4. 09. 30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
상)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
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
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
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nohyh38@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9,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
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23년 5월 25일까지)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년 5월 15일까지)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의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 시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단위 : 원)
연
번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총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중)가산금
1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13
김민정
(중앙통신)
202-18-72352
1,500,000
1,155,000
2,655,000
·경남 양산시 서창로 175
2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18
천정화
(부평태양)
122-35-82395
1,500,000
1,155,000
2,655,000
·인천 부평구 시장로 지하42
54,55호
3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20
최수영(휴대
폰최고싼집)
644-61-00010
1,500,000
1,155,000
2,655,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
로 57, 상가동 101호
4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24
이진용
(에스제이)
129-39-11415
1,500,000
1,155,000
2,655,00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
대로207, 에드모드 110
5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29
김봉화
(국대)
120-04-27830
1,500,000
1,155,000
2,655,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21, 서
상동 골든에비뉴상가 104호
6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34
이재준
(지니텔레콤)
297-29-00056
1,500,000
1,155,000
2,655,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 창원서광오피스텔 311호
7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42
윤현진
(제국통신)
502-29-21759
1,500,000
1,155,000
2,655,000
·대구 동구 아양로50길 6
8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54
이용신(은성
정보통신)
410-24-22551
1,500,000
1,155,000
2,655,000
·광주 북구 서강로155 미라보
3차아파트 상가동 1층 7호
9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20
김남중
(연합통신)
644-61-00010
1,500,000
1,155,000
2,655,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4, 성원종합상가 1106-1
10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24
김정현(한길
정보통신)
129-39-11415
1,500,000
1,155,000
2,655,000
·광주 광산구 장신로 20번
안길 40-3(장덕동)
11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72
㈜폰스토어
105-87-99959
(110111-5*****2)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마포구 백범로 155-1, 
3층(공덕동)
12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75
엠티에스
정보통신㈜
110-81-98931
(110111-4*****4)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9길 
67, 106호(화곡동)
13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80
김태현(모모
네트웍스3)
215-24-93091
1,500,000
1,155,000
2,655,000
·서울 송파구 문정로 25, 1층 
101호
14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94
정종희
(카카오폰)
617-34-79431
1,000,000
770,000
1,770,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 웅신시네아트 701-14호
15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98
정창민(KG
네트웍스)
121-25-45947
2,500,000
1,925,000
4,425,000
·인천 남구 주안로 213번길 15
16 단말기
유통법
01-78-1600-04
53-0000-199
김병준(A7
네트웍스)
563-33-00101
2,500,000
1,925,000
4,425,000
·인천 남구 경인로 399(주
안동), 금복빌딩 3층
17 단말기
유통법
01-78-2000-04
53-0002-783
㈜미디어
모바일
124-87-52106
(135811-0*****2)
-
597,000
597,0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
대로 17, 5층(영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21호(2022.12.28.)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377)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8)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다. 면  적 : 101,951㎡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신혼부부․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칭
주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6. 12. 20.(지구지정 고시일) ~ 2023. 4. 30.(준공예정일)
  - 변경 : 2016. 12. 30.(지구지정 고시일) ~ 2023. 10. 31.(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