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5
스몰머신즈
최준규
강원원주시지정면기업도시로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908호
46
스키아
이종명
서울구로구디지털로288, 1502호
47
시야인사이트
임형준
강원원주시세계로9,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710호
48
신흥엠에스티
최천수
강원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10-2　
49
씨씨미디어서비스
김기수
강원춘천시충열로292-38, 한림오픈스테이션
108호
50
씨엔브이텍
강진희
강원원주시태장공단길42-10, 1-203
51
아이도트
정재훈
강원춘천시후석로420번길7, 7층703호
52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윤석호
강원원주시지정면신평로20
53
아이오테드
김성섭
강원춘천시공지로240, 3층
54
에모닉
최봉길
강원삼척시중앙로346, 3동121호(교동)
55
에버엑스
윤
찬
서울서초구서리풀길29-7, 2층
56
에이치비오티메디칼
백광현
강원원주시태장공단길42-10,
4동101호, 3동106호
57
에이치엠이스퀘어
강윤호
대전유성구대학로179번길7-12,
대전스타트업파크D3 303호
58
엠비디
구보성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로145
59
엠아이제이
허진숙
강원춘천시서면박사로894
60
엠큐어
이만규
강원원주시지정면조엄로54-2
61
오디에스오
서영준
경기용인시수지구신수로707 에이동1711-B호
강원원주시일산로20, 의학관309호
62
오상자이엘
김선기
인천부평구육동로36
63
오톰
오준호
광주북구우치로880번길29
64
오투오
안성민
강원춘천시퇴계로110, 204호(퇴계동, 상가동)
65
오프리메드
홍수지
강원춘천시퇴계로110, 204호
66
왕진연구소
김주형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192번길16, 8층
806호디163
67
우당네트웍
임동영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보듬관904호
68
원헬스케어
김경원
강원원주시지정면기업도시로200
의료기기지원센터816호
69
위뉴
황보율
경기고양시일산동구고봉로32-19, 6층604호
70
유니스파테크
이정동
강원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10　
71
유비플러스
조재억
강원춘천시후석로420번길7
72
은성글로벌
이기세
강원원주시지정면기업도시로120
73
이앤지테크
양승해
강원춘천시후석로420번길7, 춘천하이테크타워
828호
74
이지코그랩
고형석
강원춘천시한림대학길1, 인문2관3층4314-4
75
인더텍
이상우
강원원주시혁신로19, 7층703(반곡동)
76
자유
최유선
강원강릉시경강로2326번길4
77
제이앤바이오
이재석
강원춘천시후석로420번길7, 805호
78
지오멕스소프트
심재민
강원춘천시서면박사로900
79
지오비전
김
윤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보듬관404호, 405호
80
카탈로닉스
석
민
강원춘천시춘천로188, 2층210호,211호
81
코스앤코랩
조안나
강원춘천시소양고개길50, 3층, 3016호
82
콩테크
이학경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60, 비동1203호
83
큐케어
김병규
강원춘천시충열로292-38, 한림오픈스테이션105
84
태한
김한기
강원원주시남산로48번길28
85
티에스셀바이오
김영민
강원원주시혁신로19
86
파인헬스케어
신현경
서울강남구선릉로704, 7층
87
팍스웰
이대희
강원원주시흥업면한라대길28,
102호(한라대학교창업보육센터2관)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
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88
포스테크
고종철
강원원주시우산로278, 가동203호, 204호
89
포유
안명천
강원원주시입춘로45, B동625-626호
90
퓨런헬스케어
강병모
강원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30-2
91
피니
장창희
강원원주시입춘로45, 엔터비즈타워A-803
92
하이
김진우
서울종로구삼일대로428, 501호
93
하이테크
최종운
강원강릉시과학단지로106-40 502호
94
하호메디
김하영
강원원주시입춘로45, C동1311, 1312호
95
헬스클라우드
임태호
강원원주시혁신로19, H타워708호
96
현대메디텍
송미희
강원원주시지정면청정로80
97
휴니버스글로벌
이상헌
서울동대문구왕산로122, 4층
98
휴러스트
최낙구
강원원주문막읍동화공단로147-1.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116호
99
휴레브
유기홍
강원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07-3
100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강원원주시흥업면남원로150, 산학1호관308호
101
휴보닉
이귀선
강원원주시호저면매호로251
102
힐링사운드
강준구
강원원주시세계로5, 와이디프라자203-3호　
103
다쏘시스템
정운성
서울강남구영동대로517, 아센타워9층
104
더존비즈온
김용우
강원춘천시남산면버들1길130
10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철성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106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ICT융합연구원)
정태윤
강원강릉시죽헌길7,
강원원주시기업도시로200, 405호
10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영
서울관악구관악로1
108
연세대학교원주
산학협력단
기재홍
강원원주시연세대길1
109
한림대학교
최양희
강원춘천시한림대학길1
110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일준
강원춘천시한림대학길1
111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이재준
강원춘천시삭주로77
112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백순구　
강원원주시일산로20
113
강릉아산병원
유창식
강원강릉시사천면방동길38　
114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강원춘천시백령로156
115
삼산병원
박상기
강원원주시혁신로5
116
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강원춘천시신북읍신북로61-10
117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
허영구
강원원주시기업도시로200, 809호
118
강원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강원춘천시서면박사로882
119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김광수
강원원주시지정면기업도시로200
120
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김창혁
강원춘천시소양강로32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완성형AI 헬스케어트리플실증단지조성사업
2024. 06. 01. ∼2028. 05. 31.
2
글로벌분산형임상참여시스템실증사업
2024. 06. 01. ∼2028. 05. 31.
3
글로벌비대면진료지원플랫폼실증사업
2024. 06. 01. ∼2028. 05. 31.
4
AI 헬스케어해외공동R&D 사업
2024. 06. 01. ∼2028. 05. 31.
5
해외실증거점네트워크지원사업
2024. 06. 01. ∼2028. 05. 31.
6
신산업보험사업
2024. 06. 01. ∼2028. 05. 31.
7
현지실증및해외인증사업
2024. 06. 01. ∼2028. 05. 31.
8
강원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추진단운영
2024. 06. 01. ∼2028. 05.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일반특례>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글로벌분산형임상
참여시스템실증
ㅇ 글로벌비대면진료
지원플랫폼실증
ㅇ AI 헬스케어해외공동
R&D, 기업육성지원,
산업생태계구축
ㅇ 시장·군수·구청장의광고물설치허가또는신고기준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지역특성에맞게조례로달리정할수있음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조)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글로벌분산형임상
참여시스템실증
ㅇ 단계별비대면분산형임상시험허용
(「약사법」제34조)
<부대조건>
ㅇ 허가받은의약품으로분산형임상을실시한후, 분산형임상체계의
안전성과유효성이과학적·객관적으로입증또는법령개정등에
따른비대면진료가허용되는정책적‧제도적환경변화가있을
시허가받지않은의약품으로실증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
특례변경협의(관계부처등)
2
ㅇ 글로벌분산형임상
참여시스템실증
ㅇ 기허가된의약품중임상시험을위한의약품에한정, 의료인
또는약사의직접전달허용
(「약사법」제23조, 제50조및시행규칙제15조)
<부대조건>
ㅇ 허가받은의약품및의료기기로분산형임상을실시한후, 분산형
임상체계의안전성과유효성이과학적·객관적으로입증되거나
정책적‧제도적환경변화가있을시관계부처와협의하여허가
받지않은의약품으로범위를확대
<규제는 아니나 명확히 해야 할 사항>
<네거티브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약사법」, 「의료법」,「개인정
보보호법」에서 명시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실증이 허용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별지와 같은 법령규제목록을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는 규제 특례와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 
   - 특구의 지정 이후 법령 개정의 효력은 법령규제목록*에 우선
    * 법령규제목록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고시
3
ㅇ 글로벌분산형임상
참여시스템실증
ㅇ 글로벌비대면진료
지원플랫폼실증
ㅇ AI 헬스케어해외
공동R&D
ㅇ ①분산형임상시험시임상대상자자택에서가능하도록허용,
②의료취약지역의만성질환, 피부과, 비뇨의학과, 수술후
After Care 환자등에대해서대학병원전문의와원격진료허용
(「의료법」제33조)
<부대조건>
ㅇ 복지부의견: 복지부에서는‘23. 6월부터비대면진료시범사업시
행중이며, 규제특례를통해지자체상황을반영한사업추진도
가능할것
No
세부사업
추가확인사항
1
ㅇ 글로벌분산형임상
참여시스템실증
ㅇ 글로벌비대면진료
지원플랫폼실증
ㅇ AI 헬스케어해외
공동R&D
ㅇ 원격지의사의입회하에간호사가보건위생상위해가발생
할우려가낮은건강증진활동, 운동처방, 식이요법등의료행
위허용
(「의료법」제34조)
<부대조건>
ㅇ 복지부의견: 의료법제34조에따라원격지의사의지도·감독
하에현지간호사가건강증진활동등수행가능
2
ㅇ 완성형AI 헬스케어
트리플
실증
단지
조성
ㅇ 글로벌분산형임상
참여시스템실증
ㅇ 글로벌비대면진료
지원플랫폼실증
ㅇ AI 헬스케어해외
공동R&D
ㅇ 건강보험공단이보유한개인의건강검진정보를대리인을통한
열람허용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45조, 제46조)
<부대조건>
ㅇ 개인정보의열람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따른정보주체의
권한으로대리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개인정보
관리와처리의안전성을담보하기위해법률및기술전문가를
포함한협의체를구성하여절차와기준을마련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과 (Tel : 033-249-3492, state.gwd.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청북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충청북도청주시일원
941
합
계
94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첨단재생바이오 신기술 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05. 31. (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첨단재생의료국내실증
지원
- 첨단재생의료심의위, 전문위, 사무국구성·운영
- 첨단재생의료실증(임상연구) R&D 지원
-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연계공공용세포처리시설구축·운영
- 첨단재생의료실증안전관리시스템구축
- 특구내종합병원의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지정지원
2
첨단바이오의약품해외
실증거점운영
- 글로벌실증거점조성및입주지원
- 중진공해외거점사무소연계실증지원
- 글로벌공동실증R&D 지원
3
첨단바이오의약품해외
실증지원
- 글로벌실증거점조성및입주지원
- 중진공해외거점사무소연계실증지원
- 글로벌공동실증R&D 지원
4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생태계구축지원
- 추진협의회·법률지원단·원스톱기업지원단·실무반운영
- 네거티브규제목록연구및신산업실증책임보험지원
- 국제표준전문가포럼조직및표준화활동
- 대기업-스타트업동반글로벌시장진출지원
5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
특구특구지원단운영
- (특구운영) 글로벌혁신특구사업총괄및특구지원단운영
- (계획·성과) 연차별사업·실증계획수립및성과관리모니터링
- (입주지원) 타시도소재사업참여희망기업의특구내입주지원
- (기획·발굴) 국제협력상용화R&D 과제기획·발굴등
- (네트워크) 기업·병원별네트워크구축및전문가포럼개최
- (보험신설) 첨단재생바이오신산업실증책임보험신설준비
- (법제대응) 첨생법시행령, 시행규칙의치료비용청구방안마련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충청북도
김영환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2
충북대학교병원
최영석
충북청주시서원구1순환로776
3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1
4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112
5
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76
6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홍양희
충북청주시청원구안덕벌로104번길28
7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종택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로123
9
강스템바이오텍
나종천
서울강남구테헤란로512, 17층
10
레나임
강태진
서울강서구양천로401, B동910호
11
리코드
문지숙
경기성남시분당구벌말로30번길43
12
마크헬츠
이승민
경기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815, 412호
13
메디포스트
오원일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4번길21
14
세포바이오
박현숙
서울종로구우정국로41-13, 4층
15
스템메디케어
이장호
서울강남구삼성로605, 3층
16
아이피에스바이오
송지환
경기성남시수정구금토로80번길11
17
알엔에이치바이오
홍준만
경기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184
18
엑소스템텍
조용우
경기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55
19
엑솔런스
권기환
서울양천구안양천로1071
20
NKCL바이오그룹
신동화
경기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51-9, 14층
2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338, 6층
22
유스바이오글로벌
유승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23
이뮤니스바이오
강정화
인천서구심곡로100번길31, B2
24
인게니움테라퓨틱스
고진옥
대전유성구유성대로1662, 406호
25
입셀
주지현
서울서초구반포대로222, A동L2층
26
카바이오테라퓨틱스
이헌주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27
케이셀
이종성
충북청주시흥덕구의료단지길138
28
큐로셀
김건수
대전유성구국제과학16로11
29
큐피크바이오
황준성
충북청주시청원구양청3길3, 213호
30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서울구로구디지털로272
31
판틸로고스
이재성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58, 405호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첨단재생의료국내실증지원
2024. 06. 01. ∼2028. 05. 31.
2
첨단바이오의약품해외실증거점운영
2024. 06. 01. ∼2028. 05. 31.
3
첨단바이오의약품해외실증지원
2024. 06. 01. ∼2028. 05. 31.
4
첨단재생바이오산업생태계구축지원
2024. 06. 01. ∼2028. 05. 31.
5
글로벌혁신규제자유특구특구지원단운영
2024. 06. 01. ∼2028. 05.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일반특례>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첨단재생의료국내
실증지원
ㅇ 특구사업추진에필요한도로점용허가
(「도로법」제61조)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첨단재생의료국내
실증지원
ㅇ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를위한심의위원회등설치허용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부대조건>
ㅇ (심의범위)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중법제2조제3호나목(중위험군)
에따른연구및법제2조제3호다목(저위험군)에따른연구
2
ㅇ 첨단재생의료국내
실증지원
ㅇ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를위한안전관리기관설치허용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부대조건>
ㅇ 특구내심의위원회에서승인한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의체계적
관리및안전성확보를위한별도의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허용
3
ㅇ 첨단재생의료국내
실증지원
ㅇ 공공용세포처리시설의외부인력참여생산·제조허용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부대조건>
ㅇ 특구내지정된공공용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세포처리
시설의장이선임한시설의관리자의관리·감독하에외부인력이
세포처리공정에참여권한부여
<네거티브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명시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실증이 허용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별지와 같은 법령규제목록을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는 규제 특례와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 
   - 특구의 지정 이후 법령 개정의 효력은 법령규제목록*에 우선
    * 법령규제목록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고시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충청북도 바이오정책과 (Tel : 043-220-4531, www.chungbuk.go.kr)에서 열
람할 수 있음
전라남도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전라남도나주시일원
12.1
합
계
12.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 중소
기업 글로벌 경쟁력(인증․표준, 해외 진출) 강화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05. 31. (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신산업실증책임보험
- 특구사업자실증책임보험가입
· 책임보험설계협의및해당보험가입
2
현지실증및해외인증
- UL Solution과의전력기자재개발컨설팅
· DC 차단기, DC케이블, DC 피뢰기, 누전차단기, 아크검출기등
· UL 인증을위한전력기자재개발컨설팅실시
- 해외실증사이트선별및실증실시
· 개발제품의최적실증사이트선정
· 중·장기실증데이터및데이터분석
- UL 인증실시
· 전기적, 기계적, 환경테스트등다양한테스트를통한UL
인증서발급
· 개발제품의안정성및신뢰성확보
3
해외공동R&D
- 해외혁신기관(독일프라운호퍼)와해외공동R&D 연계
· 해외실증거점운영(독일), 프라운호퍼한국지사를활용하여
해외공동R&D 실시
· 해외공동R&D과제발굴및기업매칭
- 해외공동R&D 결과물을활용한시제품제작
· 시제품제작및필요시국내·외실증실시
4
시뮬레이션실증
- 전력계통시뮬레이션툴기반의실증배전망모델링및시뮬레이션실증
· PSCAD, MATLAB등전려계통시뮬레이션툴기반모델링
· 설비단위, 계통단위시뮬레이션실시
- 정상및과도상태의운영모의시험
· 주요파라미터계측및데이터수집, 분석
· 임의지령치에따른설비반응성검토
- 중·장기운전모의시험
· 중·장기운전에따른전력기자재설비반응성분석
5
해외실증거점운영
- 해외거점네트워크구축·운영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신산업실증책임보험
2024. 06. 01. ∼2028. 05. 31.
2
현지실증및해외인증
2024. 06. 01. ∼2028. 05. 31.
3
해외공동R&D
2024. 06. 01. ∼2028. 05. 31.
4
시뮬레이션실증
2024. 06. 01. ∼2028. 05. 31.
5
해외실증거점운영
2024. 06. 01. ∼2028. 05.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녹색에너지연구원
황규철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02호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희동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1길12-21
3
(재)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370, 311호
4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구자균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1길71
5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문채주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1길50
6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구자균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7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전라남도나주시전력고55
8
㈜그린이엔에스
이숙희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산남로9
9
㈜펨펙코리아
백승석
인천남동구남동동로34번길69
10
㈜넥스트스퀘어
김형준
경기도군포시고산로148번길18
11
㈜지엔이피에스
이창호,정성우
전라남도장성군나노산단2로106
12
지엔에스티(주)
오형종
광주광산구하남산단7번로54
13
㈜에스엠소프트
박영님
전라남도나주시도민길50 (빛가람동892-7)
14
㈜스위코진광
최승현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7번길69
15
일진전기(주)
황수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85, 비전타워512호
16
㈜미래이앤아이
윤희복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17
이화산업전력(주)
이남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5길135
18
㈜유진테크노
지세원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3길58, 32-47
19
아이오티플러스(주)
박영철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20
㈜비에이에너지
강태영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D-7동404호
21
㈜큐아이티
배정환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스마트파크D5동508호
22
㈜현대쏠라텍
박수련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빛그림14로27
23
인텍전기전자(주)
고인석외
2명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7길90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일반특례>
<실증특례>
※ 실증특례 공통 부대조건
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DC 기술
규격을 실증하는 범위에서 규제특례 허용
ㅇ 실증 시 전력계통운영 안정성, 전압레벨 규정, 인증, 표준 등 제품 안전성 확보, 설치·운영시
의 안전성 등에 대한 소관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검증
< 네거티브 특례 >
ㅇ  「지역특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실증이 허용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별지와 같은 법령규제목록을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는 규제 특례와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 
   - 특구의 지정 이후 법령 개정의 효력은 법령규제목록*에 우선
    * 법령규제목록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고시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현지실증및해외인증
ㅇ 국내인프라구축및MVDC, LVDC 스테이션시운전시
전선로가설치된도로의통행금지등제한
(「도로교통법」제6조)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현지실증및해외인증
ㅇ 「전기사업법」제67조및동법시행령제43조를준수하여직
류전력변환장치의설치및실증허용
(「전기사업법」제67조, 동법시행령제43조)
2
ㅇ 현지실증및해외인증
ㅇ 교류기준을준용하여직류차단장치의설치및실증허용
(「전기사업법」제67조, 동법시행령제43조,「한국전기설비규
정」351.4)
3
ㅇ 현지실증및해외인증
ㅇ 500kV 직류특고압가공전선, 교류지중전선규정준용하여
5kV, 35kV MVDC 케이블의설치및실증허용
(「전기사업법」제67조, 동법시행령제43조,「한국전기설비규
정」330.40 및「한국전기설비규정」334)
4
ㅇ 현지실증및해외인증
ㅇ 「전기사업법」제67조, 동법시행령제43조및「한국전기설
비규정」341을준수하여직류계측장치의설치및실증허용
(「전기사업법」제67조, 동법시행령제43조,「한국전기설비규
정」341)
5
ㅇ 현지실증및해외인증
ㅇ 교류기준을준용하여수용가설비의설치및실증허용
(「전기사업법」제67조, 동법시행령제43조,「한국전기설비규
정」
234.4, 243.1.5, 234.5)
【 전남 나주시 동수동 238-1번지 외 133개 필지 】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121-1번지 외 494개 필지 】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Tel : 061-286-7231, www.jeonnam.go.kr)에서 열
람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부산광역시일원
770.17
합
계
770.17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05. 31. (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디지털트윈+ 3D 게임
모델기반플랫폼구축
- (선체) 국내·외신기술실증데이터취득을통한DB 구축및
디지털트윈, 친환경실증선의안전운항가상현실구현
- (선체+기자재) “3D 디지털트윈+ 동적공정해석모델”의게임
모델적용을통해해양모빌리티가상현실구축
- (AI 설계) 중·소조선소, 저개발국가선박설계지원을위한AI
설계플랫폼개발및운영
2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사업
- 부산-타코마녹색항로연계국제해상실증
- 글로벌통합인증시스템구축(KR, CE)
3
해외공동R&D사업
- 국내유망딥테크기업과해외기업의공동R&D 추진
- 해외탄소중립․모빌리티정부프로젝트참여지원
4
신산업실증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및선박보험가입으로사고로인한소비자
및제3자가입은신체상해또는물적손해, 비용손해등배상
5
해외실증
운영지원
R&D 사업
- 국제스탠다드대응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및운영
- 해외공동실증R&D 매칭을위한맞춤형전문컨설팅지원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제이엠피네트웍스
전찬진
부산시사상구낙동대로1458
2
㈜오리엔탈정공
박세철
부산시강서구녹산산단289로6
3
에코프로에이치엔
김종섭
충북청주시오창읍과학산업2로587-40
4
㈜파나시아
이수태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3로55
5
㈜MS가스
전청민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92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
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디지털트윈+ 3D 게임모델기반플랫폼구축
2024. 06. 01. ∼2028. 05. 31.
2
현지실증및해외인증사업
2024. 06. 01. ∼2028. 05. 31.
3
해외공동R&D사업
2024. 06. 01. ∼2028. 05. 31.
4
신산업실증책임보험
2024. 06. 01. ∼2028. 05. 31.
5
해외실증운영지원R&D 사업
2024. 06. 01. ∼2028. 05.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MS이엔지
신현대
부산시사상구학장로165
7
미래아이티(주)
송정화
부산시부산진구개금온정로5
8
케이엠씨피(주)
김성하
부산시해운대구송정광어골로21
9
정우이앤이(주)
이선해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61로74번길20
10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부산시강서구과학산단1로60번길30
11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배정철
부산시영도구해양로435
12
㈜앤써
송달호
부산시강서구가리새2로7
13
랩오투원(주)
이상봉
부산시중구충장대로5번길72
14
㈜나루
박성아
부산시강서구녹산산단382로14번길32
15
㈜해양드론기술
황의철
부산시영도구해양로435-1, 613
16
㈜시즈
이미애
부산시남구신선로428
17
프리원(주)
김진욱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 산학허브관104,621
18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양익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
19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20
케이알헬라스코리아
김영균
부산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일반특례>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 국내실증추진시, 필요한경우도로통행금지또는제한
(「도로교통법」제6조)
2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 국내실증추진시, 필요한경우공작물·물건등에의한도로점
용허가
(「도로법」제61조제1항)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 중소형메탄올하이브리드추진선박에방폭형냉난방기가
아닌상용화냉난방기설치허용
(「선박안전법」제26조, 「선박전기설비기준」제8조)
<부대조건>
ㅇ 배터리룸내Off-Gas를배기등조치를통해없애고위험성평
가에서비위험구역으로식별될경우비방폭형냉난방기설치
가능
2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 암모니아및수소엔진선박이배출하는질소산화물측정
방법및절차에관한기준마련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0조)
<부대조건>
ㅇ 친환경연료선박개발･실증시규제준수여부에대한해수부와
사전협의시가능
- 암모니아, 수소엔진에대한질소산화물측정방법및절차에
관한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으나해당엔진개발시질소산화물
배출을자체적으로준수및평가가능
- 따라서질소산화물배출기준준수를SCR 설치및CO2 균형법
등을활용하여규제준수여부의확인필요
3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암모니아및수소엔진선박에대한질소산화물배출허용치
예외허용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32조)
<부대조건>
ㅇ 친환경연료선박개발･실증시규제준수여부에대한사전협의시가능
- 암모니아, 수소엔진에대한질소산화물측정방법및절차에
관한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으나해당엔진개발시질소산화
물배출을자체적으로준수및평가가능
- 따라서질소산화물배출기준준수를SCR 설치및CO2 균형법
등을활용하여규제준수여부의확인필요
< 네거티브 특례 >
4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중소형선박에대한시설기준이부재한기자재설비의탑재
및운영허용
(「선박안전법」제26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
<부대조건>
ㅇ 아래진행절차및안전기준이행시수행가능
- 중소형선박에대한선상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설비(OCCS)
의탑재및운영허용관련
①(특례사업자) 선박검사대행기관을통해위험성평가를거쳐선
박건조또는실증선개조
②(선박검사기관) 중소선박용OCCS 설비에대한안전기준및검
사기준마련
- 실증선의해상운항을위한선박검사실시
③(특례사업자+선박검사기관) 해상실증을통한OCCS 설치, 운
영에관한잠정기준(안) 마련
5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OCCS)을
활용하여
포집된
액화이산화탄소를관을통해선박의고정형탱크에서관장치를
이용해육상탱크로리로운반허용
(「선박안전법」제41조제3항및「선박입출항법」제34조제1항)
<부대조건>
무역항수상구역등에서위험물을하역하려는자는「선박입출항법」
제34조제1항을특례를받은후위험물하역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관리청의승인을받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승인
받는경우관련작업을수행가능
본래「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 구조, 설비, 재료및부속
품에관한기준」제2조는액체이산환탄소를운송하는선박에대한
기준이기때문에OCCS를탑재한선박에는맞지않는기준이나, 특
례를통해본조문에대한기준을준용하도록하면OCCS를탑재한
선박을활용한실증에활용가능
6
ㅇ 현지실증및해외
인증사업
ㅇ실증연구에한하여선박탑재최초임시검사및승인이후,
임시검사의무면제
(「선박안전법」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21조)
<부대조건>
실증대상기자재시스템의실증연구에한하여, 선박탑재최초
임시검사및승인이후, 경하중량변경으로복원성에영향을미치지
않는조건으로임시검사의무를면제
ㅇ  「지역특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
법」에서 명시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실증이 허용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별지와 같은 법령규제목록을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은 포함
   - 법령규제목록에는 규제 특례와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 
   - 특구의 지정 이후 법령 개정의 효력은 법령규제목록*에 우선
    * 법령규제목록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고시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 (Tel : 051-888-351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괴산군고시제2024-75호
　「문광광덕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괴산군수
토지 등 세목고시(문광광덕소하천정비사업)
1. 소하천 정비사업의 명칭 : 문광광덕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009번지 일원
나. 사업량 : 소하천정비 1.56km
다. 면  적 : 29,840㎡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괴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3.08.04. ~ 2025.07.23.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 : 붙임 참조
토지 세목고시 명세서
일련
변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관  계  인
비고
면
리
공부
총면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1
문광
광덕
1009
도
902
75
국(건설부)
2
문광
광덕
645-1
전
329
329
임o원
3
문광
광덕
536-1
전
341
341
최o우
4
문광
광덕
1008
도
2,076
18
국(건설부)
5
문광
광덕
554-1
전
529
529
임o득
임o연
6
문광
광덕
1005
도
1,048
562
국(국민안전처)
7
문광
광덕
537
전
1,977
77
국(기획재정부)
8
문광
광덕
993
구
81,521
2,328
국(농림부)
9
문광
광덕
993-1
전
191
34
국(기획재정부)
10
문광
광덕
553
답
432
1
이o녀
11
문광
광덕
548
천
1,498
836
국(건설부)
12
문광
광덕
547-1
전
75
75
최o회
13
문광
광덕
538
제
1,808
239
국(건설부)
14
문광
광덕
546-1
전
430
430
최o회
15
문광
광덕
540
전
1,256
895
국(기획재정부)
16
문광
광덕
545-1
답
470
470
최o회
17
문광
광덕
541-5
전
275
275
송o록
18
문광
광덕
542-5
목
81
70
임o균
19
문광
광덕
541-6
전
11
11
송o록
20
문광
광덕
542-7
목
386
386
임o균
21
문광
광덕
542-6
대
7
7
임o균
22
문광
광덕
542-8
목
3
3
임o균
23
문광
광덕
543
천
3,501
1,472
국(건설부)
24
문광
광덕
1000-91
전
149
109
국(기획재정부)
25
문광
광덕
572-1
전
136
136
이o수
26
문광
광덕
1000-89
전
297
43
국(기획재정부)
27
문광
광덕
1004
도
2,433
3
국(건설부)
28
문광
광덕
482-1
전
122
122
최o남
29
문광
광덕
1000-156
전
178
178
최o국
30
문광
광덕
483
전
387
341
상산김씨도겸파종중
31
문광
광덕
1000-155
전
74
74
최o수
32
문광
광덕
484-2
전
364
364
최o남
33
문광
광덕
487-3
전
189
189
임o균
34
문광
광덕
485
임
873
873
이o현
35
문광
광덕
487-2
전
27
27
임o균
36
문광
광덕
1000-154
전
93
93
37
문광
광덕
1000-61
천
23,941
10,213
국(건설부)
38
문광
광덕
487-1
전
28
28
임o균
39
문광
광덕
1018
구
3,170
50
국(농림부)
40
문광
광덕
1000-153
전
122
122
41
문광
광덕
494-1
전
1,677
1,677
이o훈
42
문광
광덕
1000-152
전
236
236
43
문광
광덕
495-4
전
474
474
이o재
44
문광
광덕
1000-79
전
668
76
국(기획재정부)
45
문광
광덕
438-3
천
93
93
김o백
46
문광
광덕
438-4
천
128
128
김o백
47
문광
광덕
1017
도
860
69
국(건설부)
48
문광
광덕
435-6
천
45
45
김o식
49
문광
광덕
435-7
천
46
46
김o식
50
문광
광덕
1000-143
전
5
5
국(기획재정부)
51
문광
광덕
1000-64
전
1,353
4
장o분
52
문광
광덕
447-3
전
899
113
괴산군
53
문광
광덕
446-1
전
568
72
괴산군
54
문광
광덕
446-4
전
141
141
장o분
55
문광
광덕
1000-51
천
1,191
154
국(건설부)
56
문광
광덕
451-13
전
293
293
전o석
57
문광
광덕
451-14
전
94
94
전o석
58
문광
광덕
451-10
전
125
118
전o석
59
문광
광덕
449-1
전
199
193
괴산군
60
문광
광덕
450-11
전
90
90
이o광
61
문광
광덕
450-10
대
16
16
이o광
62
문광
광덕
450-7
도
285
28
충청북도
63
문광
광덕
193-3
도
1,727
41
충청북도
64
문광
광덕
195-4
답
26
26
장o분
65
문광
광덕
449-4
전
432
432
김o균
66
문광
광덕
1000-151
전
7
7
67
문광
광덕
1000-47
천
94
20
국(건설부)
68
문광
광덕
1000-46
전
90
5
국(기획재정부)
69
문광
광덕
196-3
답
6
6
김o식
70
문광
광덕
195-5
답
92
40
오o희
71
문광
광덕
195-3
답
90
90
오o희
72
문광
광덕
194-2
답
92
18
괴산군
73
문광
광덕
194
답
132
5
충청북도
74
문광
광덕
187-3
도
487
163
충청북도
75
문광
광덕
187-4
답
442
441
괴산군
76
문광
광덕
187-5
전
75
75
이o건
이o건
77
문광
광덕
1000-31
전
374
3
이o건
78
문광
광덕
1014
도
2,249
308
국(건설부)
79
문광
광덕
1000-33
도
111
2
국(기획재정부)
80
문광
광덕
1000-112
도
583
8
국(기획재정부)
81
문광
광덕
1000-4
천
53,043
1,554
국(건설부)
82
문광
광덕
1000-148
전
219
3
괴산군
◉환경부고시 제2024-102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조제7호 및 제8호 중 “인증 받”을 각각 “인증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단서 중 “조건
하”를 “조건하”로 한다.
제3조 중 ““농업기계” 를”을 ““농업기계”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작성ㆍ편철하여야”를 “작성ㆍ편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환
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
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고토오크”를 “최고 토
오크”로, “시험원동기 보다”를 “시험원동기보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험원동기의 선정)”을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길들이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
단”을 “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최고 속도”를 “최
고속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 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필요시 시험원동
 기를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시한 길들이기 운전조건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운전한 후 배출가
 스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
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8의2”를 “별표 19”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일사양”을 “동일 사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배출가스”를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로, “제출하여야”를 “제
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가스”를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
 구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첨부서류 중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성적서 사본은
 확인증 발급 후에 개별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입증하여야”
를 “입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누락”을 “누락, 변경”으로, “인증 여부”를 “인증 또는 변경인증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산중”을 “양산 중”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17조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
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바너”를 “거버너(gov
ernor)”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기법 제50조제2항”을 “대기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입회
하여야”를 “입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판정대수 이하이면”을 “판정 대수 이하이면”으로, “판정대수 이상이면”을 “판
정 대수 이상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판정대수 이상”을 “판정 대수 이상”으로,
“판정대수 이하”를 “판정 대수 이하”로, “누계대수”를 “누계 대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발하여야”를 “고발해
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부착하여
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실시해야하고”를 “실시해야 하고”로, “보고하여야한다”를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이내), 실린더 수”를 “이내)”로 한다.
별표 3의 검토사항 중 “출력ㆍ적재중량ㆍ동력전달장치ㆍ운행여건 등 자동차”를 “농업기계의 종류와
형식ㆍ원동기출력ㆍ동력전달장치ㆍ유압장치ㆍ작업여건 등 농업기계”로 하고, 같은 란의 출력ㆍ적재중
량ㆍ동력전달장치ㆍ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3.3 원동기
배출가스 보증 등에 관한 제작자 확인서 또는 제작자 및 수입자 간의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원동기 배출가스 보증 등에 관한 제작자 ㅇ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
    확인서 또는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   합한지를 원동기 제작자가 보증하는지 여부
    서
별표 9 제4호(2) 후단 중 “보간”을 “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
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 서식]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확인증

       대표자 성명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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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코드)

       농업기계 명칭                농업기계
         (형식)                제작사(국)

 원동기                          최대출력
       원동기배기량                 /회전수
  제원

                             제원관리번호
        사용연료
                            (형식승인번호)


        차대번호                원동기일련번호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