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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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지방공무원임용을위해체력을실기의방법으로검정하는실기시험에영향을미칠수
있는금지약물및금지방법
※ <별표> 지방공무원임용을위한체력시험금지약물및금지방법
3.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4. 부칙
- 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4일부터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
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4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임용을위한체력시험금지약물및금지방법
Ⅰ. 금지약물
○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에따라금지되는약물은다음과같다.
1. 동화작용제: 총7종및그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drostanolone         ‣methenol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stanozolol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testosterone
나. 기타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총3종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ephedrine은소변에밀리리터당10마이크로그램보다많을경우금지된다.
4. 마약류: 총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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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지방법
○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에따라금지되는방법은다음과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채취한시료의성분과유효성을변조하거나변조를시도하는행위(소변바
꿔치기또는섞기, 이와유사한방법등을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41호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요령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에의하여체육용구등의우수업체(이하"우수체
육용구생산업체"라한다)의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및사후관리방법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라함은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제2항에의거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지정하는업체를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지정대상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
한생산을장려할체육용구ㆍ기자재를생산하는업체로한다.
제4조(지정신청)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로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지정신청
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또한별지제1호서식이외
의내용을공고문에기재한경우에는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1. <삭제>
2. 해당품목과관련하여받은국내ㆍ외전문기관의품질보증인증서사본및품질의우수성을증명
할수있는자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3. <삭제>
제5조(지정승인및유효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3조및제4조에의한지정신청을받은경우다음
각호의하나이상에해당하는업체를품목별로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지정하고, 그유효기간은4년
으로하되유효기간만료후에는해당업체의신청에의하여갱신할수있다.
1. 국내․외각종경기대회에사용가능한품질수준의체육용구생산업체
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품질인증(KISS) 획득업체
3. 중소기업청의중장기품질향상기술지도를받았거나받고있는업체또는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체육용구생산업체
4. 기타품질수준이우수하다고인정되는업체
제6조(우수업체에대한기술지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각가맹경기단체포함) 및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이하“한국스포츠개발원”이라한다)은우수체육용구생산업
체의요구가있거나자체판단에의한기술지도의필요성이있을때에는해당업체에대하여기술을지
도하거나품질향상등을위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제7조(우수업체에대한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①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30
조규정에의한자금의융자를받고자하는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에융자신청을하여야한다.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Ⅱ. 금지방법
 ○ 임용령 제65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
     꿔치기 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41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
 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정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지정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ㆍ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한다.
제4조(지정신청)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
 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
 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해당품목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및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3. <삭제>
제5조(지정승인 및 유효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품목별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4년
 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1.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생산업체
 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
 3.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
 4. 기타 품질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6조(우수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각 가맹경기단체 포함) 및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하 “한국스포츠개발원”이라 한다)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
 체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판단에 의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기술을 지
 도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①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
 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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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업체의 준수사항) ①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명칭은 반드시 지정품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표기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품목명)
제9조(체육용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은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체
 육용품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한다.
 1. 생산장려 품목 선정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업체의 현장을 실사한 후 현장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육용품심의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한다.
 3. 신청업체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시 제출할 서류
 2. 제8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45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 2012년 12월 29일
2. 지정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문빈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윤경영(법선)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81
    봉성암           〃     유정자(관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로 433
    성불사           〃     김병윤(도심)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4번길 142
    실상사           〃     강시원(지안)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실상길 122
    극락암           〃     김미순(성환)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58-42
    백련사           〃     강주수(성로)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군길 550
    골굴사           〃     설기준(적운)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기림로 101-5
    구화사           〃     이인범(덕영) 경상북도 김천시 구화산길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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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5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H2120   고추장                            표준안
 확인         KSJ0003  GMP품질 - 용어                     표준안
 확인         KSJ0012  클래스 Ⅱ (층류) 생물안전작업대             표준안
 확인         KSJ0014  생물 산업 - 공정의 표준 작업 절차서 작성 및 시행  표준안
 확인         KSJ0019  현장세척 및 현장외세척에 대한 적격성 평가방법      표준안
2. 확인사유
  - KSH2120
  - KSJ0003
  - KSJ0012
  - KSJ0014
  - KSJ0019
3. 주요 확인 내용
  - KSH212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J00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J001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J00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J0019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대구신서 A-7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44(2014.01.02)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
업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7BL
                                     19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구신서 A-7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 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동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 37,819.90㎡
   다. 대 지 면 적 : 37,819.90㎡
   라. 연 면 적 : 86,980.8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리츠 822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4,074,654천원 (주택도시기금 45,21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성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44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창원가포 A-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0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지량리48        경주최씨
                          46기               6             화숙공파
  4    송선동 산32-49    임   (7~52)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1418       현우9대손    (무연묘1기)
                                      큰마을아파트113-1201)    지량리종중
                                                        (대표자최남식)
  5    송선동 산32-51    임     3기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25       은진송씨
                         (53~55)                         처사공파종중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지량리48        경주최씨
                           2기               6             화숙공파
  6    송선동 산32-73    임   (56~57)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1418       현우9대손
                                      큰마을아파트113-1201)    지량리종중
                                                        (대표자최남식)
                           2기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291거
  7    송선동   산33     임   (58~59)          여2단지             홍인표
                                       동아아파트210-1001
  8    송선동   산33-2   임     1기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925        홍윤표
                           (60)       한양1차아파트110-1402
  9    송선동   산33-3   임     9기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369      홍성천
                         (61~69)
  10   송선동   산33-4   임     5기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313      김춘식
                         (70~74)
  11   송선동    산34    임     4기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369      홍성천
                         (75~78)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감게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감계2초등학교(40학급 : 특수학급1, 유치원3 포함)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869-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상5층, 연면적 : 12,096.31㎡
  ○ 대지면적 : 11,797㎡
5. 사업시행기간 : 2016. 1. ~ 2017.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인근아파트 및 주거지역 학생을 수
    용하기 위한 신설학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없음
                                     274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6. 1. 4.(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   942014510002812    김중석봉501
  2   942014510002813    김중석봉502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3   942014510002814    김중석봉503
  4   942014510002815    김중석봉504
  5   942009510002369    상훈당진501          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6   942009510002370    상훈당진502
  7   422014500000072    200해적선호          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   942014510003958    디에치대산501
  9   942014510003959    디에치대산502   디에○○○○주식
 10   942014510003960    디에치대산503      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11   942014510003961    디에치대산504
 12   942014510003962    디에치대산505
 13   942013510003710    상노낭월501          박○○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4   942013510003711    상노낭월502
 15   422014500000101     230만선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1길
 16   942012510002602    보성천안503
 17   942012510002603    보성천안504
 18   942012510002604    보성천안505    보성○○○○(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남부길
 19   942012510002605    보성천안506
 20   942012510002606    보성천안507
 21   942014510004336    성훈천안501
 22   942014510004337    성훈천안502
 23   942014510004338    성훈천안503          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4길
 24   942014510004339    성훈천안504
 25   942014510004340    성훈천안505
 26   942014510003750   세종건설천안504
 27   942014510003751   세종건설천안505     세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8   942014510003752   세종건설천안506
 29   422011500000123     217행복호       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30   942014510003688    만규천안501
 31   942014510003689    만규천안502       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11길
 32   942014510003690    만규천안503
 33   942013510000820    장원만년505
 34   942013510000821    장원만년506          이○○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3번길
 35   942013510000822    장원만년507
                                    248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36     942013510000823       장원만년508
 37     942013510002568       장원만년509
 38     942010510001364       창일천안501
 39     942010510001365       창일천안502
 40     942010510001366       창일천안503             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41     942010510001367       창일천안504
 42     942010510002228       창일천안505
 43     942014510004185       세경아산909         주식회사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44     942014510004186       세경아산910
 45     942010510005704       케이엠아산501
 46     942010510005705       케이엠아산502       케이○○○(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47     942010510005706       케이엠아산503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5-28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
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전라북도 익산시             가축사육업(산란계)               HACCP 조사·평가
 착한농장       김**           금마면 쌍능길 ***        제4680000-033-2007-****호       결과 부적합
                           (서고도리 ***)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청문안내
 ◦ 기관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 부 서 : 축산물위생검역과
 ◦ 담 당 : 김동욱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96 홍인빌딩 3층
 ◦ 전 화 : 063) 460-9435(fax : 063) 443-1013)
 ◦ 청문일시 : 2016년 1월 29일 14:00~16:00
 ◦ 청문장소 : 호남지역본부 3층 조사실
 ◦ 청문주재자 : 호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행정처분부서 직원제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63-460-9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9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18,989.00㎡
  다. 대 지 면 적 : 18,782.00㎡
  라. 연 면 적 : 44,042.2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 (공공분양 420세대, 12~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3,242,675천원 (주택도시기금 23,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2.
6.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남도청 건축과, 창원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구금호 B-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동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803번지 금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 47,461.30㎡
  다. 대 지 면 적 : 47,461.30㎡
  라. 연 면 적 : 129,807.8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리츠 904세대,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03,421,496천원 (국민주택기금 67,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안성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44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1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83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25),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1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
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
      명칭                      목적                          시행자          위 치
   대구신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정                              변경                     증감
           4,216,496.0㎡                    4,216,473.3㎡              감)22.7㎡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 4,216,496.0㎡ -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4,037.9㎡, 3단계 : 205,887.3㎡
   변경 : 4,216,473.3㎡ -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4,037.9㎡, 3단계 : 205,864.6㎡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비고
               수용인구(인)                           22,215
               건설호수(호)                            7,660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 계                497,030.9            7,660      22,215
                                               552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ㅇ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
    ㅇ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
  나. 사업의 개요
    ㅇ “개발계획 개요” 내용으로 갈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 : 2015년 3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나. 면적
   기정 : 4,216,496.0㎡ -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4,037.9㎡, 3단계 : 205,887.3㎡
   변경 : 4,216,473.3㎡ - 1단계 : 2,966,570.8㎡, 2단계 : 1,044,037.9㎡, 3단계 : 205,864.6㎡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가.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 방법 : 중앙 및 당해지방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
                                      556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5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춘천거두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거두(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
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거두(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35번지(춘천거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5BL)
 나. 사 업 면 적 : 11,780.90㎡
 다. 대 지 면 적 : 11,780.90㎡
 라. 연 면 적 : 28,307.0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80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3,755,539천원(국민주택기금 17,657,3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강원도청 주택정책과, 춘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강원사업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남미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내 C-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C-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101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C-3BL
 나. 사업면적(㎡)             29,838.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9,83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9,700.13             118,917.11   감 10,783.02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1,894세대,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1,738세대,
                2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19,246,537천원 (국민주택기금 62,324,68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건설사업단(031-790-78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03(2010.01.0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2014.04.09)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8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신현동,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8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
    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8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2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동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 8BL
 나. 사 업 면 적 : 29,029.00㎡
 다. 대 지 면 적 : 29,029.00㎡
 라. 연 면 적 : 76,742.6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리츠 686세대, 2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0,756,892천원 (국민주택기금 37,7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6-1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5-2호, 201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4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
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