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접도구역     ◦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편입토지 제외 및 추가에 따른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0호(2009.10.06.), 제2011-101호
(2011.04.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
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영동군 영동읍
   현                  부용리 431-1도         1.7  충북
  구역                  종 점 :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일반 국도 19호선 설계리 676-1도               영동읍 영동-용산 도로
         국도 (남해~홍천) 시 점 :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건설공사
  변경                  부용리 431-1도         1.7 계산리,
  구역                  종 점 :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설계리 676-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 ~ 2015년 3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311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영동군
 83 영동읍 678 678-1 답 1,550 1,004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84 영동읍 680 680-3 전 185 29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85 영동읍 680 680 전 156 156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86 영동읍 681 681 전        73 73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87 영동읍 679 679 전 1,471 1,471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88 영동읍 682 682 전 1,064 1,064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89 영동읍 685 685-1 전 843 394 1 양언백 영동읍 계산리
    설계리
    영동군
 90 영동읍 680-2 680-8 임 6,552 4,958 1 유영숙 성남시
                                        140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513-603
    설계리
    영동군
 91 영동읍 858 858 구 2,803 590 1 국 농림수산부
    설계리
    영동군
 92 영동읍 857 857 도 2,512 576 1 국 건교부
    설계리
    영동군
 93 영동읍 684 684-1 과 2,350 707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영동군
 94 영동읍 683 683 답 1,983 1,983 1 국 국토해양부
    설계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02호(2011.04.27)로 접도구역지
정 및 해제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
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1도
                 - 종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국도19호선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1도
                 - 종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국도19호선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341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현구역                        부용리 431-1도   1.7 영동-용산 도로
                        종점 : 충북영동군 영동읍
           일반 국도 19호선        설계리 676-1도       건설공사에 따른
           국도 (남해~홍천)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지형도면(변경) 고시
   변경                        부용리 431-1도   1.7 (접도구역선 변경)
   구역                   종점 : 충북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도17호선 양청사거리 등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
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현            시점: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2-2도               국도17호선
구역 일반 국도17호선 종점: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9-1도 0.1    -
                                                  양청사거리등
변경 국도 (여수~용인) 시점: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2-2도 0.1         3개소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구역            종점: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9-1도
                           342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2. 3. ~ 2012. 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7호선 양청사거리 등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국도17호선 양청사거리 등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374-1 전 1,078 374-9 70 진흥진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05-3
   378 전 1,372 378-3 4 하선국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66
 376-1 전 174 376-1 174 하선국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66
                                  대전시 서구 관저북로 80.
   379 답 1,770 379-3 104 박찬명 211-1002(관저동,원앙마을)
 372-1 전 63 372-1 63 백남규 충남 읍내3길       금산군 진산면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국도17호선 양청사거리 등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의 편입토
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12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2-2도
                 - 종점 :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9-1도
                ◦ 국도17호선 양청사거리 등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43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2-2도
           - 종점 :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9-1도
          ◦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372-2도
  구역 일반 국도17호선 종점:         금산군 진산면 0.1
                        읍내리 379-1도         -        지형도면고시 정정
       국도  (여수~용인)     시점: 금산군 진산면
  변경                    읍내리 372-2도
  구역                   종점: 금산군 진산면 0.1
                        읍내리 379-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730-58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40호(2008.2.20)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나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4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Ο 공사명 : 나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지번 분할 지목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관계인)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1 나주시
   동수동 161-76 161-76 도로 12 1/1 나주시 동수동 강년구 마포구청,
                                 156-1              서대문세무서,
                                                고양시(이상 압류)
 2 〃 161-1 161-158 전 30 1/1 나주시92동수동 임윤택        영산포농협(근저당)
 3 〃 138-1 138-9 전 133 1/1 나주시92동수동 임윤택         영산포농협(근저당)
 4 〃 산59-13 산59-13 임야 38 1/3 나주시    왕곡면 김영현
                                장산리 224
                               나주시
 4 〃 산59-13 산59-13 임야 38 1/3 교산리    세지면 김정채
 4 〃 산59-13 산59-13 임야 38 1/3 나주시 교산리
                                    세지면 김광언
 5 〃 23-45 23-67 구거 14 1/1 포일동의왕시
                               경기도
                                     487
                                         한국농어촌
                                           공사
 6 〃 23-45 23-63 구거 106 1/1        〃       〃
 7 〃 23-46 23-46 구거 90 1/1         〃       〃
 8 〃 23-43 23-43 구거 190 1/1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 270번지
3. 점용목적 : 재난예방 문자전광판 경보장치 설치
4. 점용면적 : 9.9㎡
5. 점용개요 : LED전광판(D=2.5m)
6. 점용기간 : 2012. 6. 11. ~ 2017. 6. 10.(5년)
   공사기간 : 2012. 6. 11. ~ 2012.09. 30.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863-1번지 외 4필지
                              345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 점용목적 : 상수도관 매설(압입공법)
4. 점용면적 : 35.6㎡
5. 점용개요 : 상수도관 매설(압입공법, ∮150㎜, L=198m)
6. 점용기간 : 2012. 6. 11. ~ 2017. 6. 10.(5년)
  공사기간 : 2012. 6. 11. ~ 2012. 7. 20.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49-6번지
3. 점용목적 : 통신(CP)주 설치
4. 점용면적 : 3.0㎡
5. 점용개요 :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 2012. 6. 12. ~ 2017. 6. 11.(5년)
  공사기간 : 2012. 6. 12. ~ 2012. 6. 30.
7. 피허가자 : (주)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지선
3. 점용목적 :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
4. 점용면적 : 9.0㎡
5. 점용개요 : 시추공 9공(직경 2인치, 깊이 15m)
6. 점용기간 : 당초 2004. 7. 1. ~ 2012. 6. 2.
            연장 2012. 6. 8. ~ 2014. 12. 31.
7. 피허가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346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46
3. 점용목적: 상수도관매설(압입공법)
4. 점용면적: 35.6㎡
5. 점용개요: 상수도관매설(압입공법, ∮150㎜, L=198m)
6. 점용기간: 2012. 6. 11. ～2017. 6. 10.(5년)
공사기간: 2012. 6. 11. ～2012. 7. 20.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금지면창산리49-6번지
3. 점용목적: 통신(CP)주설치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통신주1본
6. 점용기간: 2012. 6. 12. ～2017. 6. 11.(5년)
공사기간: 2012. 6. 12. ～2012. 6. 30.
7. 피허가자: (주)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도덕동지선
3. 점용목적: 지질조사를위한시추
4. 점용면적: 9.0㎡
5. 점용개요: 시추공9공(직경2인치, 깊이15m)
6. 점용기간: 당초2004. 7. 1. ～2012. 6. 2.
연장2012. 6. 8. ～2014. 12. 31.
7. 피허가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당초 분할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비고
                                                         내용
 15 무주 부남
     장안리 326-1 326-1 답 817 817 1/2 진안군 이북면 이현리 임병세
                                                            사유
                                                             지
 16 무주 부남
     장안리 331-6 331-6 임 7 7 1/1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김재경
                                                            사유
                                                             지
 17 무주 부남
     장안리 331-2 331-8 전 2030 1567 1/1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김재경
                                                            사유
                                                             지
 18 무주 부남
     장안리 331-1 331-7 구거 291 227 1/1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김재경
                                                            사유
                                                             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용당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 용당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 운전자를 위한 휴식 및 편의시설 제공과 차
  량정비, 운송수선, 주차 등의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화물차휴게소 조성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168-1번지 일원
  나. 공사 규모 : 건축물 축조 4개동(휴게동, 주유소, 정비고, 폐수처리/창고), 전기 및 기계공사 1식, 기
    타 부대시설공사 1식
   다. 공 사 비 : 7,919백만원(VAT별도)
   라. 공사 기간 (변경)
    - 당 초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변 경 : 착공일로부터 9개월
   마. 공사 방법 : 일괄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351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위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spampolice@kcc.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대상자           법인 및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 스팸URL
  호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정사항 전화번호
                  570811     서울
  1 김은섭 -******* 진산빌딩 402호 (양재동)  서초구   마방로10길54-9,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544-5***
                                                            제50조         처분
                  730202     경기도
  2 이동철 -******* 성호로4길 7, 301호(일동)   안산시   상록구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제50조         처분 1577-7***
  3 ㈜유일정보
        기술
                  135811 경기 수원시 팔달구
                 -******* 팔달로2가 87-7번지 307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wk9.pe.kr/s
                                                            제50조         처분 .in?p=/td>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1호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님           42-1996-30-0000102     676화성호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이상동           42-2006-30-0000001     611만선호 전남 여수시 봉산동
    김옥순           42-2006-30-0000188   600네바다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465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47
구
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평균평형
(평)
용적률
(%)
비고
합
계
기정
426,714.9
6,241
20,595
483
21
250
변경
-
증)400
증)1,320
증)32
변경후
426,714.9
6,641
21,915
515
단독주택
<변경없음>
기정
228,652.4
1,025
3,383
148
63
2. 위
치: 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1004-1번지외1필지지내
3. 점용목적: 차량한계틀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24㎡
5. 점용개요: 차량한계틀(B=7.0m, H=4.4m)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2002. 5. 15. ～2012. 5. 14.
연장2012. 5. 15. ～2017. 5. 14.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5호
군산2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위한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규
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동법률제19조의2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군산2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가. 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46-9 용진빌딩5층
나. 성명: (주)한양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산업단지내공동주택건립에따른주택공급유형을변경하여(85㎡초과→60㎡이하) 군산2 국가산업
단지의배후주거용지로서주택법에따른공동주택을공급하고자함
나. 개요
1)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2) 인구수용및주택건설에관한계획
-공동주택인구수용, 유형: 대상지(39,884.1㎡) 85㎡초과→60㎡이하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805-3번지
나. 면적: 39,884.1㎡(공동주택용지)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 2017년
6. 인구수용및주택건설에관한계획
가. 인구수용및유형별공급계획: 변경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48
구
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인구밀도
(인/ha)
평균평형
(평)
용적률
(%)
비고
공동주택
<변경>
기정
197,522.5
5,216
17,212
872
-
-
변경
-
증)400
증)1,320
증)67
변경후
197,522.5
5,616
18,532
939
60㎡
이하
기정
31,907.7
1,149
3,791
1,188
21
250
전용면적
16평기준
변경
증)39,884.1
증)1,192
증)3,934
감)111
변경후
71,791.8
2,341
7,725
1,077
85㎡
이하
기정
125,730.7
3,275
10,807
860
29
250
전용면적
24평기준
85㎡
초과
기정
39,884.1
792
2,614
655
35
250
전용면적
29평기준
변경
감)39,884.1
감)792
감)2,614
감)655
변경후
-
-
-
-
구분
협의의견
익
산
청
하천
공사과
◦군산2 국가산업단지내공동주택용지개발사업을위해실시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본건에대해검토한바, 토지이용계획상면적은변경이없으나, 주택실수요
자의수요변화에따라공공주택유형을당초85㎡초과에서60㎡이하로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의거실시계획변경은필요할것으
로판단됨
새만금
경제자유
구역청
◦인구수용및주택건설에변경에따른교통및기반시설에대해서는군산시등해당
관리기관과협의후사업추진
◦실시계획(변경) 승인후사업추진시우리청(기업지원부)에건축법제4조, 군산시건축조
례제5조규정에의거건축재심의(교통심의통합) 및주택법제16조규정에따라주택건
설사업계획(변경) 승인후사업추진요망
전주지방
환경청
◦실시계획변경내용이환경영향평가법제21조및제22조에해당될경우또는기타환
경영향저감관련협의가필요한경우에는관련자료(재작성된평가서또는사업계획변
경에따른환경영향및보전방안등)를첨부하여협의요청할것
나. 단독주택건설: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건설: 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7,522.5
197,522.5
100.0
60㎡이하
31,907.7
증)39,884.1
71,791.8
36.3
85㎡이하
125,730.7
-
125,790.7
63.7
85㎡초과
39,884.1
감)39,884.1
-
-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사항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계획: 변경없음
8. 승인조건
가. 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시본실시계획(변경)에따른관계기관협의의견을이
행하는조건으로승인
나. 실시계획(변경) 관계기관협의결과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49
구분
협의의견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2국가산업단지내공동주택건설에따른유입학생은군산2국가산업단지내신설(예
정)학교에서수용가능(오식도초등학교, 2013.3.1 개교예정일, 설립중)
LH전북지사
◦전북군산시오식도동805-3번지(군산2 국가산업단지공동주택용지)에대한평형(당
초:85㎡초과→60㎡이하) 및세대수(당초:792세대, 변경:1,192세대) 변경은이해관계자(기
존공동주택용지매수자)들의협의필요
군
산
시
투자
지원과
-
도시
계획과
◦보완내용이아파트형구조라하나, 공동주택계획이소형세대만으로계획되어정주화
경을고려평형대를적절하게고려한당초실시계획취지에부족우려
인재
양성과
(군산교육지원청의견)
◦산단내(오식도) 학교설립계획시당초4,500세대를기준으로계획되어초등학교수요
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되나, 추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시군산시
교육지원청협의요함
군
산
시
하수과
◦배수설비의설치및구조기준에의거시공하여야함
◦분류식지역으로제출된우․오수계획도와같이시공하여야하며공공하수관연결시
기계뚫기(천공기사용) 및분기관을이용하여접합부시공및맨홀내외부방수처리할
것
◦우․오수관연결부위는물이세지않도록밀실하게시공
◦오수최종맨홀이나오수집수정은주위에서빗물이들어가지않도록오수맨홀덮개를
지면보다약간높게시공
◦아파트진입도로개설전우․오수관매설위치사전협의할것
◦우․오수최종배출맨홀에이중스크린설치할것
◦사업착공전배수설비관련세부사항협의후사업시행할것
◦배수설비변경시시행전배수설비관련재협의실시
◦준공시관료연결관계(우․오수오접주의), 천공기사용, 분기관이용, 맨홀내외부방
수등을명확히파악할수있도록전․중․후사진, 우․오수관CCTV, 오수관수밀시
험결과제출할것
※사진미제출및배수설비협의시제출된도면과현장불일치시준공불가
수도과
◦상수도공급가능한것으로사료됨
교통
행정과
◦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변경심의대상으로개선계획수립시별도협의
◦세대수가충분히주차할수있는공간조성과, 주변지역개발계획(인근공동주택) 출입
구등장래수요예측을반영한도로용량을검토
건설과
◦가구수증가에따른아파트진출입로계획서-교통개선대책자료제출
◦방음벽설치시소음․진동관리법제26조에부합하는시설을설치하되도시미관과동
절기음지로인한결빙을방지하기위하여빛이투과될수있는양질의소재로설계하
여별도협의요망
◦보도내차량출입금지를위한볼라드및보행자안전을위해보도휀스를반영한도
로안전시설물을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교통약자의이동편익증진법규정에
부합하도록세부계획수립하여별도협의
◦가구수증가에따른인근도로의용량이초과되어지정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9. 관계도서및시설계획등은군산시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등게
재생략)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0122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충전형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모량및배출가스측정방법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16호
2. 피허가자성명: 덕동종합건설(주) 광주역동단지조성공사현장대리인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역동산11-7번지
4. 하천명: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장지동180-1번지일원
6. 허가량: 15㎥/일
7. 허가기간: 2012. 6. 19. ～2012.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3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우리나라에서는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모량및운행범위와관련된독자적인표준을제정하지못
한상태로우리나라에서전기자동차출시등전기자동차의조기상용화가가시화되면서전기차의
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전기자동차운행및성능요건을평가하기위한표준이필요
3. 주요제정내용
전기차의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전기자동차운행및성능요건평가규정정의
부칙
이고시는2012년6월22일부터시행한다.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2369            세척 밸브              표준안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표준안
2. 개정 사유
  환경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성능기준 부합화가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KSB2369 세척밸브
    - 세척밸브의 세척성능을 향상시켜 토수량 및 토수시간을 초절수형으로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
    - 필 밸브에 접속관을 포함하고, 역류방지에 대하여 상세 규정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4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위반자에게 동법 제7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납
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353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총과태료 금액1차기한 금액2차기한 금액 3차기한
김진숙 720103-2×××××× 강원도   속초시 밤골3길 27,
                   104동 306호(교동, 삼호아파트) 370만원 120만원 `12.7.23 120만원 `12.9.23 130만원 `12.11.23
정선녀 661203-2××××××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20만원 40만원 `12.7.23 40만원 `12.9.23 40만원 `12.11.23
                   91-7 201호
 김항 511016-2××××××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20만원 40만원 `12.7.23 40만원 `12.9.23 40만원 `12.11.23
                   216-14 B01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통지
3. 서류의 내용 :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길거리에서 모집하고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모집인 계
  약해지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을 허용
  하고 이를 위 1.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상기 고지한 기
  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
  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
  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6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2년 6월 11일자로 ㈜케이티오
토리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케이티오토리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6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파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354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1. 상 호 : ㈜인터파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7(서초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47821
4. 대표이사 : 이기형
5.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28
6. 등록일 : 2012. 6. 14.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9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지시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럽 경기침체의 지속,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태양광 업계의 어려움
   이 가중됨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태양광 시장을 창출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
   중인 RPS제도와 기존 전문기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양광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조정(안 시행령 별표4)
    태양광 시장 창출을 위하여 향후 5년(‘12~’16년)으로 계획된 1,200MW의 태양광 의무량을 4년
    (‘12~’15년)으로 단축
                   [태양광 의무공급량 변경 계획: ( )내는 신규물량]          (단위 : MW)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현행         220    450 (230) 690 (240)  940 (250)  1,200 (260)
     변경 계획         220    550 (330) 880 (330) 1,200 (320)      *
     추가 물량          -      (+100)     (+90)      (+70)

 나.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 유예 비율 축소(안 부칙 제3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별표4에 따른 별도 의무공급),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
  기할 수 있는 양을 의무공급량의 30%에서 20%로 축소
 다. IGCC, 부생가스 기준발전량 차등 산정(안 시행령 제18조의4)
  RPS제도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 산정을 위한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결정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전원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등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