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0호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를 기존 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 허가방식에서 결격사유, 모집
   목적·방법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발생시 신
   속한 의연금 모집허가와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이 의연금품 모집허가를 하는 경우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를 폐지
  나. 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되 허가할 수 없
    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결격사유, 모집목적·방법 등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438(팩스번호 : 02-2100-5439)
    - 이 메 일 : nak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6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문화재청장
                           422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 구 간 : 경기도 김포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80,081㎡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0.01~2012.12               변동없음
    소유자           이철수 외 155명                    변동없음
    관계인         (주)국민은행 외 73명                   변동없음
    지 번        학운리 114-151 외 221                변동없음             토지소재지행정구
                                                                   역 명칭변경
    필지수               222필지                     변동없음
3. 변경사유
  ○ 토지 소재지 행정구역 명칭변경(양촌면→양촌읍)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호[관보 제17186호(그2)(2010.02.01.)] 및
           제2011-37호[관보 제17461호 (2011.03.09.)],제2011-175호[관보 제17585호(2011.09.02.)]
           제2011-208호[관보 제17621호 (2011.10.27.)], 제2012-73[관보 제17621호 (2012.04.04.)]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번 구 소재지 지④번 지 원지적                               ⑧      ⑨ 권리               ⑬비고
 호 분         목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154       인천시연수                      소유권 또는
  74 당 김포시                                     구청학동현                        지상권
 (11) 초 양촌면
        학운리
                384-2   답   2,410              대아파트103 이철수                 구분지상권
                                     464        -1202                    (상공27m~40m)
                                     154       인천시연수                      소유권 또는
  74 변 김포시                                     구청학동545 이철수                  지상권
 (11) 경 양촌읍
        학운리
                384-2   답   2,410              -1현대아파                      구분지상권
                                     464       트103-1202                 (상공27m~40m)

  78 당 김포시                                     인천시연수                       구분지상권
                                               구청학동현
 (11) 초 양촌면
        학운리
                 산61    임   9,846    674       대아파트103 이철수               (상공25m~38m)
                                                -1202

  78 변 김포시                                     인천시연수                       구분지상권
                                               구청학동545 이철수
 (11) 경 양촌읍
        학운리
                 산61    임   9,846    674       -1현대아파
                                               트103-1202                 (상공25m~38m)

                                                305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추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15,141.5㎡                  115,141.5㎡
    사업기간           2010.01~2012.06            2010.01~2013.06        사업기간연장
    소유자        주식회사 휴네코 외 501명 주식회사 휴네코 외 501명
    관계인            우리은행외 83명                  우리은행외 83명
    지 번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필지증가
                     산17외 368                    산17외 369
    필지수                369필지                      370필지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연장
  ○ 필 지 수 : 분할로 필지수 증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33호[관보 제17200호(2010.02.22.)] 및 제2010-183호[관보
          제17357호 (2011.10.08.)],제2011-208호[관보 제17621호(2011.10.27.)]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구 ③   ④ ⑤지 ⑥ 편입  ⑦
                                           ⑧       ⑩
                                                 ⑨ 권리     권리자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⑬비고
                (㎡) (㎡)
                                           안성시 사회복지
203 당초 경기도
       평택시     240-1   답                  공도읍 법인평안                구분지상권(상공
(26)   신대동                 1,657     539 승두리 밀알복지                   13-40m)
                                          635-19  재단
                                           안성시 사회복지
203 변경 경기도
       평택시     240-1   답    1,585    532 공도읍     법인평안             구분지상권(상공
(26)   신대동                                승두리 밀알복지                  23-50m)
                                          635-19  재단
203-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
  1 변경 평택시     240-17 답      72        7  공도읍    법인평안             구분지상권(상공
 (26)    신대동                              승두리 밀알복지                  23-50m)
                                          635-19  재단
206(2 당초 경기도
         평택시   379-5   전   250       23
                                          경기도
                                          평택시 박동석                 구분지상권(상공
  6)     신대동                             신대동 379                    12-37m)

                                           306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06(2 변경 경기도
         평택시   379-5   전   250   23
                                       경기도
                                       평택시 박동석                 구분지상권(상공
  6)     신대동                          신대동 379                    25-50m)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서홍천(단월)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강원도 홍천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0.07 ~ 2012.6      2010.07 ~ 2013.06
3. 변경사유
  ○ 예산부족 : 사업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4호[관보 제17329호(2010. 8 .26.)]제2011-208호[관보 제
    17621(2011.10.27. 변경)]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사업기간연장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변경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옥산-부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소유자                서흥식외 21명                서홍식 21명
3. 변경사유
  ○ 소 유 자 : 소유자 성명착오 수정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4호[관보 제17329호(2010.08.26.)]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307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구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권리자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   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⑬비고
                    (㎡)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1      충청남도               29 충남강경읍
                                  논산시                             소유권또는
        부여군
(60) 당초 석성면 산5-1 임 13,289                                           지상권
                           96   중앙리 서흥식                          구분지상권(상공
        봉정리                       22                               30-45m)
 1      충청남도               29 충남논산시                               소유권또는
        부여군
(60) 변경 석성면 산5-1 임 13,289       강경읍 서홍식                             지상권
                           96   중앙리                              구분지상권(상공
        봉정리                       22                               30-45m)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신서산-아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당진시, 아산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안산시 상록구 948        안산시 상록구 446
    소유자            동산아파트 501       주공아파트 305-105 백형준
                   이성표 외 410명           외 409명
    관계인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외   면천농업협동조합외 83명        2명증가
                      95명
    면 적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산17외 367           산17외 368         1곳 증가
3. 변경사유
  ○ 소 유 자 : 매매로 소유자 변경
  ○ 필 지 수 : 필지분할로 필지수 증가
  ○ 기 타 : 변경 등의 토지명세 번호 착오기입에 따른 수정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0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 리 자         ⑬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            ⑧      ⑨ 권리         주소        비고
                   (㎡) 지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충청남도예                    안산시상록구
 10 당초 산군   464 답 1,534   548 본오동948동산아   이성표 근저당 논산시 논산계룡      구분지상권
                                                         축산업협 (상공30m-52m)
  (5)  봉산면                      파트501          권   내동931  동조합
       금치리
      충청남도예                    안산시상록구
 10 변경 산군   464 답 1,534   548 월피동446주공아   백형준                   구분지상권
 (5)   봉산면                     파트 305-105                     (상공30m-52m)
       금치리
                                   308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0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리자
                       ⑥ 편입           ⑧       ⑨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⑬비고
                      (㎡) (㎡)                    종류 ⑪ 주소 ⑫성명
                                  경기수원시권선
                                  구세류동1139-9 이영수
                                  충청남도아산시 이재환
                                   도고면석당리
                                  충청남도아산시 이광우
                                   도고면석당리
 50     충청남도아
(13) 당초 산시도고면 33-1 임 16,925 2,393 충청남도아산시
                                   도고면석당리    이종수                 구분지상권
                                                               (상공36m~69m)
         석당리
                                  충청남도아산시 이규방
                                   신창면창암리
                                  충청남도아산시 이창남
                                   신창면창암리
                                  충청남도아산시 이영주
                                   신창면창암리
                                  경기수원시권선
                                  구세류동1139-9 이영수
                                  충청남도아산시 이재환
                                   도고면석당리
                                  충청남도아산시 이광우
                                   도고면석당리
        충청남도아
 50 변경 산시도고면 33-1 임 14,104 1,969 충청남도아산시
                                   도고면석당리    이종수                 구분지상권
                                                               (상공36m~69m)
         석당리
                                  충청남도아산시 이규방
                                   신창면창암리
                                        충청남도아산시 이창남
                                         신창면창암리
                                        충청남도아산시 이영주
                                         신창면창암리
          충청남도아                        전라북도완주군                     구분지상권
 51    변경 산시도고면 33-2   임   2,821   424 화산면운산리 이영수                (상공36m~69m)
           석당리                           산180
 62     충청남도아                          충청남도아산군 석당농지                구분지상권
(15) 당초 산시기산동 26-4     유   565     442 도고면석당리208 개량계             (상공16m~51m)
 62     충청남도아                      442 충청남도아산시   농어촌공              구분지상권
(15) 변경 산시기산동 26-4     유   565          모종동594-7 한국농어            (상공16m~51m)
                                         324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팔봉-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6,743㎡               16,743㎡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3.12    12개월 연장
    소유자           김영식 외 352명             김영식 외 352명           변동없음
    관계인         이리농업협동조합 외 47          이리농업협동조합 외 47          변동없음
    지 번          석암동 403-4 외 293        석암동 403-4 외 293       변동없음
    필지수                294필지                 294필지            변동없음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종료기간 2012.12이 아닌 2013.12으로 변경(12개월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그2),(2011.01.31.)] 및
           제2011-208호(변경)[관보 제17621호 (2011.10.27.)]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변경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북전주-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34,052㎡               34,052㎡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3.12    12개월 연장
    소유자            완주군 외 1명               완주군 외 1명            변동없음
    관계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변동없음
    지 번            용암리 838 외 9           용암리 838 외 9          변동없음
    필지수                 10필지                  10필지            변동없음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종료기간 2012.12이 아닌 2013.12으로 변경(12개월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그2),(2011.01.31.)]
                                    330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변경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38,555㎡              41,143㎡       2,588㎡ 증가
    사업기간           2010.01~2012.06      2010.01~2012.06     변경없음
    소유자             한병기외 86명             한병기 외 86명          1명 변경
    관계인           대구은행 외 26명           대구은행 외 26명           변경없음
    지 번         황금동 산101-26 외 71      황금동 산101-26 외 71      지번변경
    필지수                 72필지                 72필지           변경없음
3. 변경사유
  ○ 사업면적 : 송전선로 측량결과 면적증감 및 1필지 추가 및 1필지 삭제로 면적 변경
  ○ 소 유 자 : 보상대상 토지 소유자 1명 추가 및 1명 삭제로 변경
  ○ 관 계 인 : 변경없음
  ○ 지 번 : 보상대상 토지 지번 2필지 변경(추가 1필지, 삭제 1필지)
  ○ 필 지 수 : 변경없음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호[관보 제17186호(2010.02.01.)]
               변경고시 제2010-100호[관보 제17255호(2010.05.12.)]
               변경고시 제2011-37호[관보 제17461호(2011.03.09.)]
               변경고시 제2011-208호[관보 제17621호(2011.10.27.)]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구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 지적   주
                                     ⑧
                                      소     성
                                             ⑨
                                              명     권리 ⑪ 주소 ⑫성명       ⑬비고
                         (㎡) (㎡)                    종류
 -
(19) 당초                                                                 누락
                                    대구시동구동                             지상권
                               156 부로15길20-2 김춘택                        또는
 - 추가 대구시수
      성구지산      산3   임   28760       (신천동)                             소유권
(19)   동                            대구시동구동
                               2307 부로15길20-2 김춘택                   구분지상권(상공
                                     (신천동)                            19-56m)
                                      331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99,558㎡           99,558㎡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2.12              변동없음
    소유자         맹현숙 외 102명        이진웅 외 102명
    관계인        북부산세무서외 6         북부산세무서외 7명                    1명증가
    지 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울산시  북구 천곡동 1136
                 은행동 1003-1     벽산블루밍아파트106-303
    필지수              94필지              94필지                    변동없음
3. 변경사유
  ○ 소 유 자 : 매매로 소유자 변경
  ○ 필 지 수 : 변동없음
  ○ 기 타 : 관계인 1명 증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         ⑧       ⑨
                                            성 명 권리                   ⑬비고
                       (㎡) 지적 (㎡)
                                   주 소          종류   ⑪  주소   ⑫성명
       경북                          경기도
 38 당초 경주시                         성남시                           구분지상권(상공
(7~8)  양북면    산276 임 55537 337     중원구 맹현숙                         32-102m)
       송전리                         은행동
                                   1003-1
       경북                         울산시 북구              경북
 38 변경 경주시    산276 임 55537 337 벽산블루밍아 이진웅 근저당권 완산동 영천신용
                                  천곡동1136            영천시         구분지상권(상공
(7~8)  양북면                                                  협동조합 32-102m)
       송전리                        파트106-303          985-22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 울산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부산광역시(기장군,북구), 울산광역시(남구,울주군), 경상남도(양산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 면적             493,798.5㎡         493,901.3㎡   102.8㎡ 증가
    소 유 자        (주)베바스토동희 외 875명 (주)베바스토동희 외 876명 1명 증가
    관 계 인         한국산업은행 외 259명       한국산업은행 외 260명     1명 증가
    지 번            성암동 22-3 외 618      성암동 22-3 외 619  1개소 증가
    필 지 수                 619                620       1필지 증가
                                  334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3. 변경사유
  ○ 사업구역 : 토지구획정리로 보상필지 추가
  ○ 소 유 자 : 토지구획정리로 보상필지 추가
  ○ 관 계 인 : 토지구획정리로 보상필지 추가
  ○ 지번 및 필지수: 토지구획정리로 보상필지 추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호[관보 제17186호(2010.02.0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520호(2011.06.01)]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175호[관보 제17585호(2011.09.02)]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208호[관보 제17621호(2011.10.27)]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⑤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지 ⑥ 편입   ⑦                ⑧      ⑩
                                           ⑨ 권리      권 리 자            ⑬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비고
                     (㎡)
 653 추가 경상남도
        양산시 125-4 대    1,167   102.8 서울강남구역
                                            케이비부 근저당 울산동구일산동 일산새마 구분지상권
 (74)   평산동                           삼동823 동산신탁
                                             (주)  권    581-17 을금고 (상공19m
                                                                   ~41m)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부산광역시(북구),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남도(양산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
    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 면적            317,810㎡             319,392㎡     1,582㎡ 증가
    소 유 자           송준배외 715명            송준배외 716명        1명 증가
    관 계 인          우리은행 외 173명          우리은행 외 174명       1명 증가
    지 번 울주군 청량면531        개곡리 142-6 외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142-6 1필지 증가
                                            외 532
    필 지 수                532                  533        1필지 증가
3. 변경사유
  ○ 필 지 수 : 보상대상 토지 추가로 1필지 증가
  ○ 면 적 : 편입면적 추가 1필지
  ○ 소 유 자 : 소유권이전 등 1명 증가
  ○ 관 계 자 : 소유권이전 등 1명 증가
                                    335
제17774호                 관       보           2012. 6. 1.(금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2호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 시 요구되는 여러 법정 기준 중 교원확보율 기준
   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폐합을 한 학교가 교원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편제완성년도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0, 6936 (FAX : 02-2100-6909)
    ◦ 이메일 : khm9911@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03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45조 개정으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 사항에서 학교법
   인의 사후 보고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제를 전제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