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72 154kV 쌍림-합천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업명: 154kV 쌍림-합천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김　동　철
전남나주시전력로55
3. 변경사유
○소유권이전으로인한소유권변경및오기정정
○원면적, 편입면적변경및오기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편입면적
83,676㎡
76,156㎡
7,520㎡감소
원면적
1,909,700㎡
1,909,699,7㎡
0.3㎡감소
　　※ 기타사항변경없음　
5.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토지등의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심천리
경남남해군창
선면서부로
1066번길2*
정*웅
경남남해군서
면남서대로
2468-7*
정*수
경남남해군서
면남서대로
2468-7*
정*우
115
(113)
변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1099-4
답
308.5
134
경남남해군창
선면서부로
1066번길2*
김*숙
　
　
구분지상권
(상공17-38m)
‘17.2.9
지적재조사
원면적
변경
경남남해군창
선면서부로
1066번길2*
정*웅
경남남해군서
면남서대로
2468-7*
정*수
경남남해군서
면남서대로
2468-7*
정*우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11
당초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90
답
169
51
경남김해시
분성로155,
312-80*(외동,
한국2차아파트)
조*일
　
　
　
구분지상권
(상공95-117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변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90
답
169
51
부산광역시
영도구솔안길
18-* (청학동)
유*호
　
　
　
구분지상권
(상공95-117m)
17.9.11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28
당초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산22
임
29,653 　
74
경기안양시
동안구평촌동
899-2
향촌아파트
206-60*
윤*희
지상권
또는
소유권
975
경남진주시
창렬로176,
*층(상봉동)
농******
****청
구분지상권
(상공15-57m)
변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산22
임
29,653 　
74
전라북도 남원
시 보절면 보산
로 636-6*
김*재
지상권
또는
소유권
17.10.23
등기말소로
인한
소유자
변경
975
구분지상권
(상공15-57m)
30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74
답
1,893
281
경남합천군합
천읍용계리
75*
이*균
구분지상권
(상공60-82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74
답
1,893
281
울산광역시
울주군온산읍
인온9길43,
113동50*호
(무궁화아파트)
이*근
구분지상권
(상공60-82m)
17.10.20
증여로
인한
소유자
변경
32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71
답
752
411
경남합천군합
천읍용계리
77*
정*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71
답
752.3
411
경남합천군합
천읍용계리
77*
정*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원면적변경
33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70
답
817
253
경남합천군합
천읍대야로
90*
유*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70
답
817.4
253
경남합천군합
천읍대야로
90*
유*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원면적변경
34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69
답
817
23
경남합천군합
천읍대야로
90*
유*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69
답
816.5
23
경남합천군합
천읍대야로
90*
유*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원면적변경
36
당초
경남
합천군
1063
답
622
43
경남합천군
합천읍용계리
정*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합천읍
용계리
77*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1063
답
621.5
43
경남합천군
합천읍용계리
77*
정*군
　
　
　
구분지상권
(상공60-82m)
원면적변경
54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235-2
답
1,016
175
울산남구
무거동1183-1
삼호아파트
103-10*
김*학
　
　
　
구분지상권
(상공55-77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용계리
235-2
답
1,016
175
경상남도
합천군합천읍
마령로316-*
김*겸
　
　
　
구분지상권
(상공55-77m)
18.01.03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
69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산16
임
10,711
630
부산사하구
다대로339,
151*(장림동,극
동정림아파트)
이*석
　
　
　
구분지상권
(상공27-57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산16
임
10,711
630
부산사하구
다대로339,
151*호(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
이*열
　
　
　
구분지상권
(상공27-57m)
17.08.01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
78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산248
임
35,702
139
서울성동구
화양동
111-12*
윤*수
압류
　
합*군
구분지상권
(상공45-67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산248
임
35,702
139
경기도평택시
고덕면
방축안길16-*
윤*화
해
당
없
음
17.09.01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및
관계인
변경
82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산16　
임
269,554 　
320
전남나주시
전력로
5*(빛가람동)
한****사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16*
한****
사
지상권
또는
소유권
9,916
경남합천군
합천읍영창리
24*
강*제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16*
한****
사
구분지상권
(상공15-47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산16　
임
269,554 　2,733
전남나주시
전력로
5*(빛가람동)
한****사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16*
한****
사
지상권
또는
소유권
편입면적
변경
경남합천군
합천읍영창리
24*
강*제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16*
한****
사
구분지상권
(상공15-47m)
84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207-1
답
2,618
72
경남합천군
합천읍영창리
19*
이*출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16*
한****
사
구분지상권
(상공25-47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207-1
답
2,618
72
경상남도
합천군합천읍
핫들1로45,
나동
20*호(블루빌)
서*석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16*
한****
사
구분지상권
(상공25-47m)
17.09.05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
경상남도
합천군합천읍
이*임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핫들1로45,
나동
20*호(블루빌)
90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210-3
전
599
203
경남합천군
합천읍영창리
9*
광******
**중
　
　
　
구분지상권
(상공15-37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210-3
전
599
190
경남합천군
합천읍영창리
9*
광******
**중
　
　
　
구분지상권
(상공15-37m)
편입면적
오기정정
91
당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210-6
대
500
17
경남합천군
합천읍영창리
9*
광******
**중
　
　
　
구분지상권
(상공15-37m)
구분지상권
(상공8-38m)
변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210-6
대
500
13
경남합천군
합천읍영창리
9*
광******
**중
　
　
　
구분지상권
(상공15-37m)
편입면적
오기정정
구분지상권
(상공8-38m)
◉성남지청공고제2024-20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7조,「2024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자
(주)유진기업
(제2015-073호)
정○주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산성대로95,8층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4.10.16.
(주)중원기업
(제2012-047호)
김○현
경기도성남시중원구
마지로1558번길25, 2층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4.10.23.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7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
고, 이 규칙에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이용·운영기준에 관한 사
항을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3층
     - 전자우편 : khj1029@korea.kr/youngk2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044)202-3864/3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4-6호
1.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54-3번지 일원(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초등학교 1부지)의 (가
칭)도일1초등학교에 대해 주식회사포레지아 대표이사, 주식회사평택브레인시티일피에프브이 대표이
사, 주식회사브레인시티3피에프브이 대표이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승인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도일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산길 48, 114동 지하1층 비106호(동림동, 대광로제비앙)
      성명: 주식회사포레지아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9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성명: 주식회사브레인시티일피에프브이 대표이사
  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84, 상가동 4층(백운동, 백운대라수 어썸브릿지 주상복합)
      성명: 주식회사브레인시티3피에프브이 대표이사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도일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154-3번지 일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초등학교 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5,900.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5,900.0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69
학교
초등
학교
장안동
154-3일원
15,900.00
-
15,900.00
경기도고시
제2010-70호
(2010.3.15.)
시행
69
학교
초등
학교
장안동
154-3일원
15,900.00
-
15,900.00
-
  나. 규모
     - 건축면적: 4,517.59㎡
     - 건축연면적: 15,481.53㎡
  다. 재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
시행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평택시
장안동154-3번지
일원
15,900.00
15,900.00
브레인시티프로젝드
금융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경기도평택시
도일유통길13-15,
301호
총면적
15,900.00
15,900.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9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내트럭 내 휴게‧정비동 지붕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SK에너지(주)]
  1. 사 업 명 : 내트럭 내 휴게‧정비동 지붕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SK에너지㈜ 대표이사 오종훈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지 183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남항)
  나. 사업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24(중구 항동7가 27-46번지)
    2) 총사업비 : 금 332,000,000원(부가세 포함,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3) 공사내용 : 239.19kW급 태양광 발전설비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SK에너지㈜(032-8521-8798)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0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고시
1. 법적근거
ㅇ (정의法제2조) 국토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국가의 정책추진방향
ㅇ (절차法제4조) 국토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타당성 검토, 지자체 의견 조회→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2. 주요내용
  숔노후계획도시의 현황, 정비 필요성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숕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숖노후계획도시정비의 절차 및 체계                        
숗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수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작성 기준
숙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
3. 기타 참고사항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2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법인에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범위) 법제2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법인”이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3조에따라사업시행자의지정을받은법인
2. 공단이출자하여설립한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2,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2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2768-2
일반 공차 ― 제2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한 
기하공차
폐지
KSB6919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표준 ─ 제2부: 유
압식 엘리베이터
폐지
KSB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 제1부: 
전기식 엘리베이터
폐지
KSB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폐지
KSB3256
자유 연삭용 숫돌의 선택 표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4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BISO2768-2 : ISO2768-2가 폐지되었으며, 그 대체표준이 ISO 22081이고 그에 대한 
KS 표준을 올해 제정하므로 해당 표준을 폐지하기로 함.  
  ㅇ KSB6919 : 대체표준 ISO 8100-1:2019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B6950 : 대체표준 ISO 8100-1:2019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BISO18738-2 : 대체표준 KS B ISO 8103-9 제정에 따라 폐지  
  ㅇ KSB3256 : 절단용, 연삭용 등 숫돌 관련 국제표준인 KS L ISO 603 시리즈 표준이 도입되어 
있고, 1974년에 제정된 KS B 3256 표준은 연삭용 숫돌의 선택 기준에 관한 표준으로서 국제
표준과 기호 표시방법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WTO/TBT 협정에 따라 이분야의 국제표준
이 제정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4_2697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집약도 계산 방법 
― 제2부: 전기아크로(EAF)가 있는 철강 공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5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4_269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4_2697 : ISO 14404-2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24-697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불성실신고자(미신고, 과소신고 등)에 의한 성실신고자의 불이익 개선 및 업무
편의 향상 등 관련 규정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출고량 고시 이후 실적 검증으로 총량이 증가할 경우, 출고량 재산출 조항 신설(안 제10조)
나. 부과·징수 관련 조항 개정(안 제29조 등 13개 조항)
다.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 업무편의 향상(제8조,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연락처 : 044-201-73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공지 공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77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라「인천 구 조흥상회」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국가유산청장
「인천 구 조흥상회」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인천 구 조흥상회」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수량
등록면적/소재지
건립시기
소유자
인천구조흥상회
1동
77.7㎡
[인천광역시동구금곡동11-9,
11-11번지]
1955년
국가유산청
나. 등록사유
     
  ㅇ 「인천 구 조흥상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배다리에 위치한 상업시설로서 과거 배다리 지역의 
상권과 지역민의 삶을 표상하였던 곳으로 장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방 이후 현대기로 넘어가는 
1950년대 건축의 시대적 특징도 보여주고 있음.
< 전경 현황 >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57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
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
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JP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김*필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91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JP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법적근거 및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내용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무등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43번길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무등빛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영산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43번길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영산빛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담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연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43번길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담빛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