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표준형임대시설 운영
    (가) 사업개요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비           사업주체

                          12,827.46㎡
                                                             지식경제부
  19,835.50㎡     (공장동 11,474.47㎡, 관리동 744.56㎡   9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창고동 608.43㎡)

    (나) 운영계획
        1) 입주대상: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영위 업체(330㎡형 12개실, 660㎡형
         10개실)
        2) 입주자격:외국인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1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금
         액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관리동, 창고동 제외)
    (2) 기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
        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대불외국인투자지역 용도별구획 평면도:생략


(별첨2)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공장배치 계획도:생략




⊙지식경제부고시제2010-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8-19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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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02. 11.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167,347㎡)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04. 6. 28 외국인기업전용단지(392,000㎡) 확대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7호)
  ○‘04. 12. 21 전용단지중 일부(213,000㎡)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
   2004-388호)
  ○‘04. 12. 27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92,87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4-395호)
  ○‘05. 12. 5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74,580㎡)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5-380호)
  ○‘06. 5. 8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05,785㎡)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6-149호)
  ○‘06. 12.28 전용단지중 일부(62,382㎡)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2006-522
   호)
  ○‘07. 8.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62,086㎡)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7-367호)
  ○‘08. 1. 10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일부(87,768㎡) 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2008-6호)
  ○‘08. 3. 3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29,022㎡)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8-152호)
  ○‘09. 3. 9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전용공단)(255,469㎡)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
   2009-138호)
 라. 조성현황
                                                                 (단위:㎡)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1,579,164             ’99. 5.14~’15.12.31      한국수자원공사

 마. 조성위치
  (1) 단지형:경북 구미시 구포동 구미 제4단지 23블록 1-6롯트, 10-11롯트, 산동면 봉 산리
   구미 제4단지 7블록
  (2) 부품소재전용공단: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구미 제4단지 2블록, 금전동 구미 제4단지
   37-38블록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산업시설구역
   총 면 적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단지형       개별형

  1,579,164         584,902   994,2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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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별첨 #2
다.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1,473,379㎡(단지형 584,902㎡, 개별형 888,477㎡)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국가, 경북도 및 구미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50년(10년 단위 재계약)
  (다) 유치공장 규모:9,918㎡ 규모 이상의 공장 약 26개사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가격: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부지가액의 1% 내외
  (나) 부지가액의 5% 내외: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나)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연도의 1년분 임대료로 하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갱신계약
   체결연도의 1년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후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의 납부 등
  (가) 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잔액
   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나) 연체료: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
   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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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
   을 명기하여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권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 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
  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제17조 제2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
   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3)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으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나) 감면절차
  1) 감면신청: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 2부(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 (3근
     무시간 이내) 처리하여 결과 서면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
     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준공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라) 효력범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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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음.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
    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
    대료를 환수함.
  (바)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이행 가능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
   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
   행 임대료 부과. 다만, 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나) 1)규정의 미이행임
   대료 적용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라)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
   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
  ※미이행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8) 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부품,소재 생산업종(부
   품·소재전용공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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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구미4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아래 7개 업종

구    분                         입주가능 업종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251.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가공조립형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도금 및 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가공조립형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표면처리 또는 도금
자원입지형
           공정 포함업종 제외)
          2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중 205. 화학섬유제조업(염색공정 포함업종 제
기초소재형
           외)

 (2) 입주자격
    (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
     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국
     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나)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서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가 없이 공장시
     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이상을 유지하면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3) 입주 우선순위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 업종
    (다) 위 입주대상업종중 (다)로 정한 업종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
     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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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공장
  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나) 기준공장면적률의 2를 곱한 공장건축면적 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
  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
  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운
  영지침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다) 입주기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하
  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5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부지가액:매입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단,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기존 입주업체와 신
  규업체와의 입주면적에 불균형이 심할 경우 MOU체결시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매
  입비 또는 부지매입비와 공시지가 차액의 적정 가격으로 적용 가능)
(5) 입주절차
 (가)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연도별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시된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
  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문
  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제
  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
 (마) 10년 단위로 재개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이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
  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2004년 8월30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관리기관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
  점에 입주당시 최초 입주계약서의 투자금액에는 미달되었지만 입주한도 이상을 투자한 경
  우에는 기존 임대료 조건을 적용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집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함.
 (나) 라.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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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
   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
   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6) (다) 내지 (마)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
   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9) 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
  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
  (가) 평가위원회 구성: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 임대료 및 입주자격
   1) 임 대 료
    가) 부과기준: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
    나) ①, ②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
       의 5%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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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 입주자격: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 입주장소: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 임대면적
       가) 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 최소면적으로 공장임대(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5) 임대기간: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
       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 의사결정: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7) 임대료 징수: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다) 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 된 것으로 봄
   (라) 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 수 있음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부    칙
이 관리기본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지
식경제부고시 제2008-1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오송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97. 9. 23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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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4. 18 사업실시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07. 7. 31 오송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지정 및 관리기관 지정(충청북도고시 제2007-153호)
 라. 조성현황
                                                                     (단위:㎡)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301,759.6                   ’97~’08               한국토지공사

 마. 조성위치: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33번지 일원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01,759.6         301,759.6             -         -               -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
 나.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별첨 #2
 다. 임대단지 운영
  (1) 면   적:301,759.6㎡
  (2) 운영계획
   (가) 임대방법:국가 및 충청북도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 임대기간:50년(10년 단위 재계약)
   (다) 유치공장 규모:1,650㎡ 규모 이상의 공장 약 20개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 임대가격: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 부지가액의 1% 내외 / 년
   (나) 부지가액의 5% 내외 / 년: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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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계약시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계산
(4) 임대보증금
 (가) 입주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관리기관에 납부.
 (나)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체결연도의 1년분 임대료로 하며, 갱신계약 체결시에는 갱신계약
  체결연도의 1년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후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5) 임대료 납부 등
 (가) 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하며, 잔액
  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 가산
 (나) 연체료:입주업체가 납입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
  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일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
   을 명기하여야 함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경매, 공매 등으로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 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
  를 부과하지 않음.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
  침 제17조제2항의 임대료 부과
(6) 임대료 감면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 감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
     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
     업이 영위하는 사업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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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3) 충청북도 공유재산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나) 감면절차
  1) 감면신청
   가) 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함
  2) 감면처리 절차
   가) 감면결정통보: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3근무
    시간 이내) 처리하여 결과 서면 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함
   다) 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 이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라) 효력범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
    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임대료 감면결정.
 (라)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허위사실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
  일로 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바) 임대료 감면절차 및 환수절차를 명문화하여 입주계약서에 기재
(7) 미이행 임대료 부과
 (가) 외투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에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금액 등 투자계획을 이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된 경우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 이행 가능
 (나) 유예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이행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되, 공장건축면적 및 외국인투자
  금액 모두 미이행한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분이 많은 부분을 적용
  1) 공장건축면적 미이행임대료는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대비 초과된 면적분
  2) 외국인투자금액 미이행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초과된 면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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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은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
   행 임대료 부과. 다만, 공장건축면적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나) 1)규정의 미이행임
   대료를 적용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미이행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라) 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차관
   을 상환함에 따라 입주한도에 투자금액이 미달될 때에는 미이행 임대료를 부과
 (8) 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BT관련 업종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BT관련 업종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
   제품
  (다) 제약, 화학, 생명공학산업, 보건의료산업 및 관련 연구개발업
  (라) BT관련 업종중 정보통신산업, 바이오농업, 나노기술산업 등 연관기술 산업, 연관 산업소
   재·부품·기자재·기술 공급 산업 등
 (2) 입주자격
  (가) 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
   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
   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나) 입주기업이 입주계약서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
   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되었지만 10% 이상을 유지하면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3) 입주 우선순위
  (가) BT관련 업종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 BT관련 업종중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BT관련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과 관련 연구개발업 영위 기업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
   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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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 입주한도
 (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공장
  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나) 기준공장면적률 2를 곱한 공장건축 면적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제17조 제2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 함.
 (다) 입주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5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부지가액:부지매입비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단,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기존 입주업체와
  신규업체와의 입주면적에 불균형이 심할 경우 MOU체결시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매입비 또는 부지매입비와 공시지가 차액의 적정 가격으로 적용 가능)
(5) 입주계약절차
 (가)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연도별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시된 사
  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
  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결정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이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 또는 외부자문가의 자
  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라)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당초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이행기간내에 완료
 (마) 10년 단위로 재개약 체결시 갱신할 입주계약서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이전 입주계약서의 금액 및 면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
  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입주계약 해지
 (가) 산집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함.
 (나) 라.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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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
   우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
   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 입주계약 해지 절차
  (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월의 기간 내에 시정
   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위 (6) (다) 내지 (마)
   및 (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8) 해약부지 입주기준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
   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9) 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 사후관리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
  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
  율적 관리 도모
 (2) 협력업체 입주
  (가) 평가위원회 구성: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 당연직: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 위촉직: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 임대료 및 입주자격
   1) 임 대 료
    가) 부과기준: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
    나) ①, ②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 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
       의 5% 이상 부과
       ② 인근 산업단지 임대료: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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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첨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소   재   지                            공부상 편        입 성명또
번호                    당초지번     변경지번     목                               주     소
                                             면    적 면     적 는명칭
                                                                     고성군 거류면 은월
                                                               이용준
     경남 고성                                                           리 1342
 1              장좌리   산319-5   산319-5   임    3,273     3,273
     군 동해면                                                           고성군 거류면 은월
                                                               이백준
                                                                     리 1342
     경남 고성                                                           창원시 반지동 23 대
 2              장좌리 산319-10 산319-10 임        3,306     3,306 김의자
     군 동해면                                                           동아파트 110-503
                                                                     고성군 거류면 은월
                                                               이용준
     경남 고성                                                           리 1342
 3              장좌리   산320-2   산320-2   임        595    595
     군 동해면                                                           고성군 거류면 은월
                                                               이백준
                                                                     리 1342

합계                                           7,174     7,174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
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3에 따라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
 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
 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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