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339 현대종합금속(주)           기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사업장
340 현대중공업               조선 울산시 동구 전하동               업체
341 현대파워텍주식회사          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사업장
342 현대하이스코              철강 울산시 북구 염포동               업체
343 현진소재(주)             기계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사업장
344 호남석유화학            석유화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업체
345 홍덕스틸코드(주)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사업장
346 홍원제지(주)           제지목재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업체
347 (주)화승인더스트리        석유화학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사업장
348 환영철강공업              철강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업체
349 효성                석유화학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업체
350 (주)효성중공업PG 창원1공장    조선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사업장
351 휴비스               석유화학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업체
352 (주)휴스틸              철강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사업장
353 휴켐스 주식회사          석유화학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업체
354 GS칼텍스               정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업체
355 GS파워             발전 에너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업체
356 KGP주식회사           제지목재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1동           사업장
357 KPX화인케미칼(주)       석유화학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사업장
358 KT                  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업체
359 LG엠엠에이            석유화학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업체
360 LG전자               반 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업체
361 LS전선(주)             기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업체
362 MPC 대산 전력(주)     발전 에너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사업장
363 OCI(주)            석유화학 서울시 중구 소공동               업체
364 OCI 머티리얼즈(주)      석유화학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사업장
365 SH공사             발전 에너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업체
366 SK에너지(주)            정유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업체
367 SK케미칼(주)          석유화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업체
368 SKbroadband(주)      통신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사업장
369 SKC(주)            석유화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업체
370 SLS조선(주)            조선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사업장
                          132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청원군공고제2010-88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청 원 군 수
1. 공고기간 : 2010년 9월 30일 ~ 2011년 3월 29일(6개월)
2. 신 고 처 : 충청북도 청원군청(☎043-251-372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등기부            소   유    자
                                                     토지대장
    1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880                 장 207 미등재    미등록
    2 충북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산119               임야 542 미등재    미등록
    3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1004                전 369 미등재    미등록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또는피고인
              의 자 죄            피 증제
                            명 환부인              물       건       명   수 량
                                  번호
2005-8301 2005-143 이선기 외5 사기미수 등 박상기   7  국민은행 용두동지점발행 일만원권         3매
                                          자기앞수표(라나 81341006~8)
                                       8  국민은행 용두동지점발행 일만원권         4매
                                          자기앞수표(라나 81341016~19)
                                       9  국민은행 용두동지점발행 일만원권         3매
                                          자기앞수표(라나 81341024~26)
                                       10 국민은행 용두동지점발행 일만원권
                                          자기앞수표(라나 81341029)        1매
                                       11 국민은행 용두동지점발행 일만원권
                                          자기앞수표(라나 81341031)        1매
                                 189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1호
  ◦ 명 칭 : 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 기술분야 : 건축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한 쌍의 롤 성형 강판으로 단면의 형상이 “T+U”자 형태이며, 상부플랜지가 하부플
    랜지 보다 폭이 좁고, 중앙 수직판이 양측면 수직판 보다 춤이 크며, 중앙 수직판의 상부는 양쪽
    수평으로 연장되어 상부플랜지 역할을 하고, 하부플랜지의 양 끝이 수직으로 연장되어 측면 수직
    판이 되며, 이것이 다시 수평으로 연장되어, 철근일체형데크, 춤이깊은 데크를 지지하고,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거동을 하는 강판성형보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 쌍의 롤 성형 강판으로 단면의 형상이 “T+U”자 형태이며, 상부플랜지가 하부플랜지 보다 폭
    이 좁고, 중앙 수직판이 양측면 수직판 보다 춤이 크며, 중앙 수직판의 상부는 양쪽 수평으로 연
    장되어 상부플랜지 역할을 하고, 하부플랜지의 양 끝이 수직으로 연장되어 측면 수직판이 되며,
    이것이 다시 수평으로 연장되어, 철근일체형데크, 춤이깊은 데크를 지지하고, 철근배근 및 콘크리
    트를 충전하여 합성거동을 하는 강판성형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7. 10. 5. ~ 2014. 10. 4.) (등급 : 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
한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일련번호 관 리 업 체        업 종          소     재          지   적용기준
   1 (주)신세계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5번지    업체
   2 롯데쇼핑(주)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업체
                               1번지
   3 삼성테스코(주)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2번지 삼 업체
                               정개발빌딩
                                 137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사업장
 5   한국공항공사       건물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00(공항동)     사업장
     서울지역본부
 6   삼성서울병원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사업장
 7   서울아산병원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사업장
 8   연세대학교의료원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사업장
                           (신촌동 134)
 9   서울대학교병원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사업장
                           (연건동 28번지)
10   가톨릭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사업장
     성모병원
11   서울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사업장
12   연세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사업장
13   고려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1번지     사업장
14   한양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사업장
15   경북대학교        건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사업장
                           1370번지
16   성균관대학교       건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사업장
                           천천동 300번지
17   이화여자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사업장
18   포항공과대학교      건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사업장
                           효자동 산31번지
19   한국과학기술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구성동      사업장
                           373-1)
20   호텔롯데(롯데월드)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사업장
21   (주)강원랜드      건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업장
     호텔카지노                 사북리 424번지
22   (주)호텔롯데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사업장
23   (주)부산롯데호텔    건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번지    사업장
24   삼성에버랜드       건물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사업장
     리조트사업부                310번지
25   (주)대명레저산업    건물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번    사업장
                           지
26   (주)용평리조트     건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사업장
                           면온리 1095번지
27   (주)센트럴시티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사업장
28   (주)보광휘닉스파크   건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사업장
                           면온리 1095번지
29   SK네트웍스(주)    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산21번지        사업장
     워커힐
30   (주)코엑스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무역센터        사업장
31   서울특별시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600번지         사업장
     농수산물공사
                             138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32    (주)현대아이파크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사업장
   33    프라임에이엠(주)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번지         사업장
   34    프라임산업(주)         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번지        사업장
         테크노마트21
   35    현대정보기술(주)        건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업장
         연구소                       마북동 102-18번지
   36    금호산업(주)          교통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업체
                                   1095-4번지
   37    (주)경기고속          교통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업체
                                   222번지
   38    (주)대원고속          교통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업체
                                    220-3번지
   39    한국철도공사           교통       대전광약시 동구 소제동                  업체
                                   293-74번지
   40    서울메트로            교통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번지         업체
   41    서울특별시            교통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3번지         업체
         도시철도공사
   42    부산교통공사           교통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교통 공사1로 6          업체
   43    인천메트로            교통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사업장
   44    대구도시철도공사         교통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07            사업장
   45    (주)대한항공          교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0번지          업체
   46    아시아나항공(주)        교통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47번지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2010. 8. 30.) 제19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 02-2110-6004
          건축기획과(건물) : 02-2110-6203
          대중교통과(교통) : 02-2110-8670
          철도정책과(교통) : 02-2110-6481
          항공기술과(교통) : 02-2669-636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74호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15호(2009. 9.2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0호(2010. 6. 29)로 실시계획
(변경)이 고시된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의 지형도면(제천시)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7
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39
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 기술분야 : 토질 및 기초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4~5개의 다철근을 특수 간격재를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 보강재를 사용
    하고, 보강재 두부에 부착된 스프링 신축장치로 지압판을 비탈면에 압착시킴으로서, 비탈면의 내
    부와 표면을 동시에 보강하기 위한 쏘일네일링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4~5개의 다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한 보강재를 사용하고, 보강재 두부에 부착된 스프링 신
    축장치로 지압판을 비탈면에 압착시킴으로서, 비탈면의 내부와 표면을 동시에 보강하기 위한 쏘
    일네일링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8년(2007. 10. 4. ~ 2015. 10. 3.) (등급 : 다)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8호
  “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송화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140-807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03-17
   신청인         전화번호         02-450-8215   팩스번호        02-450-8118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조용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전화번호        031-9100-358   팩스번호       031-9100-392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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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주)창해에탄올       식료품제조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사업장
  20 (유)콘프로덕츠코리아
     부평공장           식료품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사업장
  21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사업장
  22 풍국주정공업(주)       음료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사업장
  23 (주)하림          식료품제조업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사업장
  24 한국네슬레(주)       식료품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사업장
  25 (주)MSC         식료품제조업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사업장
  26 (주)진로발효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사업장
  27 (주)롯데주류BG 군산공장 식료품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2010.8.30) 제19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 02-500-2441~2
 ㅇ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목표관리팀 : 031-260-4183~7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7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79호(2010. 4. 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
      한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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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
 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회
 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
 분․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
 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
 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
 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
 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
 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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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1호              관      보         2010. 9.30.(목요일)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
 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
 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
 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
 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제5장 융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
 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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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
 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
 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
 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3
 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
 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
 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
 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
 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
 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
 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
 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
 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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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
   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
   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ㅇ재무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지출원인행위총괄
                                       유가완충준비금관리
 ㅇ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정부출자담당사무관
 ㅇ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채권관리
  - 분임채권관리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ㅇ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ㅇ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ㅇ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물품총괄관리
   - 분임물품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ㅇ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물품출납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
 ㅇ계약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계약관리 총괄
   - 분임계약관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계약체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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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
       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           대표           국고채수익률        대표
            (3년유통물)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
    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
    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대출금리는 3.0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
        치 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
        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
        이 합의하는 경우 2.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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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 값으로 한다.
         군별                        사 업 명
          A군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집단에너지공급,
          B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유전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C군      해외유전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융자, 투자위험보증사업
2. 대출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출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대출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보급, 대
       체산업창업지원 및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대출
       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규
       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
       험보증사업의 대출수수료는 0.0%P로 한다.
  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수수료를 1.0%로 한다.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
       표대출금리가 3.00%가 되면 대출수수료는 0.75%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대출
   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자기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사업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유전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탐사사업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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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0-294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인 PM2.5가 인체 위해성이 높아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
      (1)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신설
      (2) PM2.5 측정법은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8,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kjycurtin@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95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
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안사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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