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9호                                       2001.12.17. (월요일)
             3. 공인회계사 2인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산업      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씁제6조의규정
               자원부장관이지정한기관                      에의한전기공사업등록기준의자본금에미달된
             ②진단기준일은다음각호와같다.
                                                경우에는“부적격”으로기재한다.
             1. 신규등록:등록신청전일부터역산하여30일이내
                                               3.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여진단하지못한경우에
               의기간
                                                는“진단불능”으로기재한다.
             2. 양도·양수:양도·양수계약일               제22조(진단불능) 진단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
             3. 법인합병:법인합병등기일                   는경우에는진단불능으로처리할수있다.
             4. 자본금 변경:자본금변경일(법인인경우에는변
                                               1. 제출된재무제표가진단을받는자의장부와일치
               경등기일)
                                                되지아니하여이를허위라고인정한때
            제20조(진단서류의제출) ①진단을받고자하는자는          2. 진단을 받는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진단에필요한다음서류를진단자에게제출하거나              에의한서류의제출이나장부기타제반증빙서류
             제시하여야한다.
                                                등의제출을거부·기피또는태만히하여진단을
             1. 별지제11호서식에의한기업진단신청서
                                                할수없을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눀
                                             제23조(부실자산) 다음각호의경우에는이를부실자
               차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       산으로처리하여야한다.
               계장부및기타진단에필요한서류                  1. 자산의과눀평가로인한가공자산
             ②진단자는필요시장부및기타자산을인정하는데
                                               2. 제시자산총계의100분의2를초과하는현금
             필요한계약서, 계산서, 증명서, 확인서, 소유권증서
                                               3. 진단을받는자의소유가아닌자산
             및세무신고서등제반증빙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
                                               4. 눀손처리하여야할자산
             있다.
                                               5.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제외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서류는재작성또
                                               6. 선급비용
             는정정등을이유로반환을요구할수없다. 다만, 제
                                               7. 기업회계기준에따라비용으로계상하여야할눀
             출된서류에오기또는오산과같은객관적으로명백
                                                상금액이자산으로계상된금액
             한오류가있을때에는진단자의동의를얻어정정할
                                               8. 제25조제1항제1호, 제3항, 제5항및제10항의규
             수있다.
                                                정에의한부실자산
             ④제1항과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되거나정정
                                             제24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된서류에눀하여추가서류를제출하고자할때에는
                                               의손익계산서작성기준및매출총이익계산방식에
             진단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따라계산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있어서
            제21조(진단방법및진단의견) ①진단자는진단을받
                                               는세법의규정에따라계산된수익을기업회계기준
             는자가제출또는제시하는서류를확인하여성실하
                                               에따라계산된수익으로인정할수있다.
             게평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실제조사하여확
                                             제25조(자산의평가등) ①제예금은진단을받는자의
             인하여야한다.
                                               명의로된계좌의진단받은날전일부터역산하여1
             ②진단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확인한사항에
                                               개월동안의은행거래실적평균잔액을예금액으로
             눀한조서를작성·비치하여야한다.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
             ③진단자는진단을받는자가제20조제2항의규정
                                               를제시하지못하거나그예금이일시적으로조달된
             에의한장부및기타증빙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
                                               것으로써출처가불분명한경우와제예금중진단기
             때에는그부분에눀하여는부실자산으로처리하여
                                               준일부터진단시까지지출원인이분명하지않은인
             야한다.
                                               출금액은부실자산으로평가한다.
             ④진단자는별지제12호서식의진단의견란에다음
                                               ②매출채권등의평가는다음각호의방법에의하여
             과같이기재한다.
                                               평가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씁제6조의규정
                                               1. 장단기 매출채권 및 장단기 미수금 등의 채권은
               에의한전기공사업등록기준의자본금이상인경
                                                거래처의채무증명에의하되세금계산서를확인하
               우에는“적격”으로기재한다.
                                                여야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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