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17. 민원사무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9조제3항제3호·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의2, 제14호의2, 제
17호의2부터 제17호의8까지 및 제126호부터 제1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82호 내지 제124호”를 “제3항제82호부터 제134호까지“로 한다.
 1의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1의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1의4.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
 2의2.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2의3.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2의4. 교통산업서비스 지수의 개발·관리
 3의2. 「교통효율체계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용
 14의2.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의2. 교통 분야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17의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7의4.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7의5. 신 교통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7의6. 교통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의7.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통정책의 수립 및 시행
 17의8.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추진
 126.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총괄·조정
 127.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28.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9. 고속철도의 전기·통신·신호 분야에 관한 사항
 130. 고속철도 건설사업 준공 확인
 131.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32. 고속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3.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134. 고속철도 사업의 국외진출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건설교통부내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주거복지본부) ①주거복지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건설기획관, 토지기
 획관 각 1인을 둔다.
 ②본부장, 주택건설기획관 및 토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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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거복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부동산시장의 동향 점검 및 분석
3. 부동산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연구·발전
4. 분양가격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5.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조정
6.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7. 주택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8.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 주택보증 제도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10. 주택협회 등 주택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거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도의 연구·발전
14. 주거 복지지표의 개발·운영
15. 주택금융의 확충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6.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17.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18.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9. 중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비축계획의 입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1. 전·월세시장의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2.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3. 미래 주거환경에 관한 비전 및 전략의 연구·발전
24. 친환경 주거단지의 조성 및 지능형 주택에 관한 사항
2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 관리
26. 주택 관리·감리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7.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8. 주택 공급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9. 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당첨자 선정·관리업무의 운영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3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32.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33.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4.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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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6.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지정 및 해제
37.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발전
38. 택지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9.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40.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41. 신도시 건설계획의 수립·조정
42. 신도시와 관련된 제도정비·개선
43. 신도시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4. 신도시 계획기준의 제정·운영
45.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6. 지방 주요 신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항
47. 신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8.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9. 신도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50. 신도시 건설지역 주민의 보상에 관한 사항
51. 신도시 건설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2. 신도시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53. 토지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54.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구·발전
55. 개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56. 토지거래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7. 선매(先買)한 토지 및 유휴지에 관한 이용 조사 및 이에 관한 조치
58. 토지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5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1. 한국토지공사에 관한 사항
62.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3. 부동산 투자지표의 개발·운영
64. 부동산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65.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66. 토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조정
67.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8.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9. 외국인의 토지취득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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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71.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2. 부동산 가격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73. 지가조사체계 및 지가공시제도의 연구·발전
 7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7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76. 주택가격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및 공시
 7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
 7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8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및 연구·발전
 8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발 및 연구·발전
 8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
 83. 지가변동상황조사에 관한 사항
 84.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8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감정평가
  사의 자격 관리
 8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인가 및 등록·인
  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8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관한 사항
 88. 국토이용정보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89.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90.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용
 91. 국토지리정보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④주택건설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토지기획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9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3항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6호 내지 제
84호”를 “제3항제26호부터 제53호까지 및 제73호부터 제84호까지”로 한다.
 73. 그 밖에 도시 및 건축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에 제4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40호 내지 제46호, 제59호”를 “제3항제39호의2부터 제45호의4까지”로 한다.
 45의4. 삭도·궤도 정책의 운용 및 제도의 연구·발전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2호부터 제8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3.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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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5.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의 총괄·조정
 76.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7.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8.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79. 건설·교통기술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80. 그 밖에 사업주관부서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
 인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7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제8항에 따라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
  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제48조제2항 중 “63인”을 “67인”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58”을 “88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46”을 “868”로, 고위공무원단
“17”을 “18”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28”을 “84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042”를 “3,10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3,041”을 “3,104”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28”을 “3,091”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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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의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본
부장 밑에 주택건설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본부를 확대·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교통·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 22인(고위공무원단 1, 4급 4, 5급 10, 6급 4,
7급 3)을 건설교통부에 증원하며,
무안국제공항의 개항 대비, 공항 시설의 운영과 철도공안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63인(4·5급 1, 5급 5, 6급 19, 7급 24, 8급 14, 연구사 10, 기능직 -10)을 소속기
관에 증원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실·관 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47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방재시설”을 “방재시설 중 유
수지(遊水池)”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사방시설”을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댐”
을 “댐 중 15ｍ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이라 한다.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15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전철”을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32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홍        수
                      농림부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강   무        현
                      장   관
⊙대통령령 제20148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류”를 “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
 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
 다.
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
  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
  다)중 2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3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

 3.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2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9조제4항 전단 중 “매년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에 한한다)을 한도
로 하여 지급하되,”를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에 한한다)중 해당 연도
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연간 자조금 조성금액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유(수급·가격·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제17조의 제명 중 “지정절차”를 “지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
  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
 공사에게 위탁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의3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
 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
 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은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
 매진행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
 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한다.
 ④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의 필요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⑤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
 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
 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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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7조의5 (경매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경매
 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경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의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6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
 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
 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 단
 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보완명령
 2. 제2차 위반: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1년 금지
 ②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8조의 제명 중 “지정절차”를 “지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
  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림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
  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법 제43조에 따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
 다)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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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 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수
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를 “농림수협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
인이”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제4호”를 “법 제57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유통정보화”를 “브랜드 육성·저온유통·유통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
  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
  분석시설 지원
제32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
 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3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 ①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 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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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
 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38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여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
  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연간거래액                       1일 과징금액

              100억원 미만                        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80,000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30,000원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190,000원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40,000원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300,000원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350,000원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410,000원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460,000원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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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거래액                     1일 과징금액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680,000원

             1천500억원 이상                     900,000원

나.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270,000원

              250억원 이상                      680,000원

다. 중도매인

              연간 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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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
 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0조제1항         800만원

나. 법 제74조제2항 또는 법 제8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단 법 제90조제2항제3호              500만원

 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법 제90조제2항제4호                300만원

 보고를 한 자

라.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 법 제90조제3항제1호               50만원

 니한 자

마. 법 제29조제5항(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법 제90조제3항제2호              50만원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
 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바.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 법 제90조제3항제3호                100만원

 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
 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사.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법 제90조제3항제4호                100만원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아. 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제3항제5호      100만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7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주산지의 지정절차, 도매시장법인의 수탁거부 금지사유 및 도매시장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
 조금조성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절차 마련(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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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농수산물의 주산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
  에 따라 주산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농수산물의 주산지는 시·도지사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한 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
  며,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주산지의 지정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3)농업인·산지유통인·농림부장관 등이 주산지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정보의 파악을 용
  이하게 하여 주산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산자관련 단체의 범위 확대(영 제7조)

 (1)농수산물의 효율적인 공동생산·공동판매 등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 등이 계약생산 또는 계
  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는 생산자관련 단체에 기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
  인 외에 2 이상의 생산자관련 단체가 모여 결성한 조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2 이
  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 또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
  등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생산자관련 단
  체에 포함되도록 함.

 (3)자조금조성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의 연합사업단도 생산자관련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으로써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의 확대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영 제9조)

 (1)농수산물의 자조금조성단체가 해당 연도에 조성한 금액의 전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자조금조성단체가 이월금을 포함하여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
  한 금액을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자조금조성단체의 장기적 사업계획에 따른 합리적 자금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 제한기준 마련(영 제17조의6 신설)

 (1)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
  우 겸영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
  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하는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도
  매업무 약화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도매시장법인 등의 수탁거부사유 구체화(영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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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1)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
   가 있음.

 (2)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사유로서 출하자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표준
   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3)도매시장법인 등의 수탁거부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도매시장의
   환경개선과 규격출하촉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49호
                       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발전법시행령”을 “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실태조사) ①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
 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1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다.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위원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심의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51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6.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통보

 6의3.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취소

 6의4.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
  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6537호                   관                 보   2007. 7. 2. (월요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819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
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시·도지사 및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
정 업무의 수탁기관인 기술표준원장에게 추가로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2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중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
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
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으로,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부분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
 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준급의 1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0.5할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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