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물이 아닌 지하수등 을 먹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    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1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
                          부                 업의 경우에 한함) 1부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9. (현행과 같음)
                          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     제출생략>
                          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 1. 건축물대장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에 한함) 1부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
                          장이 발행하는 소방, 방화시
                          설완비증명서(일반음식점영
                          업중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
                          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
                          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에 한함) 1부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
                          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
                          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
                          우에 한함)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1부     1~6. (현행과 같음)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1470000                   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   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 0297    식품영업허   구비      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허가>     가       서류      우에 한함) 1부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식품위생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식
                          검사필증(단란주점영업 및    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    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안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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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
                          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     부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생략>
                          1부              1. 건축물대장
                       4.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1부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7.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
                          이 발행하는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유흥,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1. (현행과 같음)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
                            류                 류
                       -양도:양도계약서 사본 1부. 가. 양도의 경우:양도·양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상속:상속인임을 증빙하는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서류 1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
1470000
          식품영업자        -기타: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우 제외) 1부
- 0010            구비
          지위승계신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 나. 상속의 경우:상속인임을
 <신고>             서류
          고               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빙하는 서류 1부
식품위생
                       3.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다. 기타:해당사유별로 영업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1부
                           제출생략>         3.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1. 상속의 경우 전산호적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상속의 경우 전산호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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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1.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소재
                         <민원인 제출서류>            지변경에 한함)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신고)서 1부      가~바. (현행과 같음)
                          나. 허가증 1부          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다.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      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
                             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
                             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에 한함) 1부           행하는 소방시설 등 완비
                          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령
                             검사필증(단란주점, 유흥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
                             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안       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
                             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      는 경우에 한함) 1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       제출생략>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가. 건축물대장
                             우에 한함) 1부
                          마.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
1470000
                             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0003    식품( )허가   구비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허가>     사항변경      서류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식품위생
                             자 하는 경우) 1부
                          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
                             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
                             는 경우) 1부
                          사.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
                             방, 방화시설완비증명서(
                             유흥, 단란주점영업의 경
                             우) 1부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식품( )허가사항변경허가 가~다. (현행과 같음)
                             신청(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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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
                            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
                            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
                    수수료   26,500원
                                                 지외 변경사항:9,300원
                    신청
                                    신    규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식품위생법제32조의 2
                    근거
                                    신    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
                    법령
                                                 시) 제18조, 제19조
                                                 ○계:(30일)
                    접수
                                    신    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HACCP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교육훈련시설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시설에 한함) 1부
                                                 3. 교육훈련관련조직 및 직무(
1470000                                             급)별 명단 1부
          HACCP 교
- 0593                                           4. 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
          육훈련기관
 <지정>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
            지정
식품위생                                                부.
                    구비                           5.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신    규
                    서류                              규정 1부
                                                 6.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교
                                                    재 1부
                                                 7. 최근 2년간의 교육훈련과정
                                                    별 실적(제출 가능한 경우
                                                    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교육훈련시설 건물등기부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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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0             방법
          HACCP 교
 -0594
          육훈련기관                                  식품위생법 제 32조2
 <신고>               근거
           지정변경                     신    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
식품위생                법령
                                                 시) 제20조

                                    41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7일)
                    접수
                                  신    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훈련기관지정변경신고
                                               서 1부
                                               2.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구비
                                  신    규         서 원본 1부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및 소
                                                 재지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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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식품위생법
                    근거
                                  신    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
                    법령
                                               본부 시험의뢰규칙
                                               ○계:(60일)
                    접수
                                  신    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한
                                                 시적 기준·규격(변경)인정
1470000   기구 등 살                                 신청서 2부
- 0595    균·소독제                                2.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
<인정>      한시적 기준                                 시적 기준·규격(변경)인정
식품·식품 ·규격 인정                                     신청서 디스켓 1부
 첨가물      (신규·변경)                              3. 검체 2점
                    구비                         4.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외
                                  신    규
                    서류                           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1부.
                                               5. 한시적 기준·규격 원본과
                                                 변경내용에 관한 전·후 대
                                                 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시)
                                                 1부
                                               6. 기준·규격 관련사항이 아
                                                 닌 것은 관련증빙 서류(변경
                                                 시) 1부
                    수수료           신    규       30,000원

                                  42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
                                    신    규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식품위생법 제9조제2항
                    근거
                                    신    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제1
                    법령
                                                 항
                                                 ○계:(30일)
                    접수
                                    신    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규격 (변경)인정 신청
        기구 및 용                                      서 2부
1470000
        기포장의 한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 0596
        시적 기준·                                      기준인정신청서 디스켓 1부)
<인정>
        규격인정(신                                   3. 검체 2점
식품위생
        규·변경)                                    4. 타검토에 필요한 자료(외국
                    구비
                                    신    규          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서류
                                                    1부
                                                 5. 한시적 기준.규격 원본과
                                                     변경내용에 관한 전·후 대
                                                     비표 및 변경사유서(변경시
                                                     ) 1부
                                                 6. 기준, 규격 관련사항이 아닌
                                                    것은 관련증빙서류(변경시)
                                                    1부
                    수수료             신    규       3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1. 건강기능식품목제조신고서
1470000                                     <민원인 제출서류>
                          1부
 - 0505 건 강 기 능 식                           1. (현행과 같음)
                    구비    2.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신고>   품 품목제조                              2. 제조방법설명서(유통기한설
                    서류    3.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건강기능식 신고                                       정사유서 포함) 1부
                             함량 1부
   품                                        3~4. 현행과 같음
                          4.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1
                             부
                          1.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 1.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14일)      변경허가:(14일)
1470000
        건강기능식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 0497
        품 제조업영      접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허가>
        업허가사항       처리    2.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 2. 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사항
건강기능식
        변경                   변경신고:(5일)       변경신고:(7일)
   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7일)

                                    43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 허가사항 변경허가
                                        1.허가사항 변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허
                                         가~다. (현행과 같음)
                          가변경신청서 1부.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나. 영업허가증 1부
                                         마. (현행과 같음)
                       다.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계 기구류 목록 1부
                                        제출생략>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
                                         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축물관리대장등본
                       마.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먹는물수질검
                          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
                 구비
                          사성적서 1부.
                 서류
                      2. 허가사항 변경신고
                                        2. 허가사항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가~라. (현행과 같음)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허
                          가사항변경신고서 1부
                       나. 영업허가증 1부
                       다.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
                          기능식품 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평면
                          도를 포함합니다) 1부
                       라.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
                          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합니
                          다) 1부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영업허가신청서 1부     가~다. (현행과 같음)
                       나.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 마~사. (현행과 같음)
                          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다.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 제출생략>
                          요기계·기구류 목록 1부 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
1470000
                          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 0496
        건강기능식    구비    마.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1
 <허가>
        품 영업허가   서류       부
건강기능식
                       바. 교육필증 1부
   품
                       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
                          행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영업허가신청서 1부     가~사. (현행과 같음)
                       나. 벤처기업확인서 1부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
                          료 성분에 대한 기술관련
                          자료 1부

                                44
제16514호                  관                보       2007. 5.29.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라.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
                             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마.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1
                             부
                          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
                             서 1부
                          사. 교육필증 1부
                                                 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
                    사무명 건강기능식품영업자승계신고
                                                 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
1470000                                         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서 1부
 - 0493 건 강 기 능 식                               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신고>   품 영업자지                               3.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
                    구비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건강기능식 위승계신고                                     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
                    서류       류 1부
   품                                            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제출생략>
                                             1. 상속의 경우에는 전산호적
                          1. 상속의 경우에는 전산호적
                                                정보
                             정보
                    신청
                                    신    규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근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
                                    신    규
                    법령                           칙 제8조
1470000                                          ○계:(즉시)
                    접수
 - 0612 건 강 기 능 식                   신    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신고>   품품목신고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즉시)
건강기능식 증 재교부                                      <민원인 제출서류>
   품                구비                           1.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신    규
                    서류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1
                                                    부

                    수수료             신    규       5,300원


1470000
 - 0589 수 출 건 강 기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
 <증명>   능 식품영문      법령    직제 제8조제2항     규칙제29조의2
건강기능식 증명
   품
                    수수료   없음                     2,000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