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과 연금소득의 연간액을 합
    한 금액이 1,680만원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
  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
  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9년 7월 31일까지 개정 또
  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48호
 「빛공해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3-48호, 201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빛공해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조명기구 소유자 등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 측정의 정확
  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한 교정검사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분석기기(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를 사용하는 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
     품을 사용하도록 함
  ○ 분석기기의 교정검사 항목 신설 및 재교정기한 규정
    - 기기 사용 전 최초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마다 재검사 실
     시(경과되는 날 전·후 30일씩)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5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공공 폐기물
분야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공공 폐기물 분야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연번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신규진입자)
    1      폐기물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2      폐기물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3      폐기물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봉동로 27
    4      폐기물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5      폐기물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6      폐기물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7      폐기물        (주)그린스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654번길 99
    8      폐기물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학수소사길 142-42
    9      폐기물       주식회사 유니큰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43
   10      폐기물 신대한정유산업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334-10
□ 이의신청
 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0호)」별지 제19
        호 서식(이의신청서) 참조
□ 문의처
 ㅇ 환경부 신기후체계대응TF : 044-201-6960
 ㅇ 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팀 : 032-590-5659
◉환경부고시제2016-15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12
연번
업종
할당대상업체
(신규진입자)
소재지
1
폐기물
경주시
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2
폐기물
김천시
경상북도김천시시청1길1
3
폐기물
동두천시
경기도동두천시봉동로27
4
폐기물
안동시
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115
5
폐기물
충주시
충청북도충주시으뜸로21
6
폐기물
평택시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
7
폐기물
(주)그린스코
인천광역시남동구앵고개로654번길99
8
폐기물
주식회사영흥산업환경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학수소사길142-42
9
폐기물
주식회사유니큰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343
10
폐기물
신대한정유산업주식회사
경기도화성시정남면가장로334-10
◉환경부고시제2016-158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따라배출권거래제공공폐기물
분야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를다음과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8월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공공폐기물분야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지정
□이의신청
ㅇ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지정․고시에이의가있는업체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및거래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따라고시된날부터30일이내에소명자료를첨부
하여주무관청인환경부에이의신청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 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16-100호)」별지제19
호서식(이의신청서) 참조
□문의처
ㅇ환경부신기후체계대응TF : 044-201-6960
ㅇ한국환경공단배출권할당팀: 032-590-5659
◉환경부고시제2016-15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른「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기능및운영등에
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1일
환경부장관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기능및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기능및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환경부장관은
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00
　
허가번호체납금
액
허가
상태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등록
일자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취여부
1
94201231
000048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다원목포2호
6012016830
(주)광남건설
2016-07
-04
전라남도목포시
용당동
수취부재
(폐문)
2
94201231
000048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다원목포1호
6012016830
(주)광남건설
2016-07
-04
전라남도목포시
용당동
수취부재
(폐문)
3
94201431
0002625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3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4
94201431
0002632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정진여수10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5
94201431
000263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8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6
94201431
000262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1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7
94201431
0002624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2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8
94201431
000263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9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9
94201431
000262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4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10
94201431
0002627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5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11
94201431
000262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6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12
94201431
000262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정진여수7호
6014001432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2016-07
-04
서울특별시강서
구등촌동
수취부재
(이사)
13
94201531
000300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백중광주4호
6045001521
(주)백중개발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학동
수취부재
(이사)
14
94201531
000299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백중광주3호
6045001521
(주)백중개발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학동
수취부재
(이사)
15
94201531
000299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백중광주2호
6045001521
(주)백중개발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학동
수취부재
(이사)
16
94201531
0002997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백중광주1호
6045001521
(주)백중개발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학동
수취부재
(이사)
17
94201531
000300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백중광주5호
6045001521
(주)백중개발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학동
수취부재
(이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4. 공고기간
:
2016. 7. 26. ∼8. 12.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처분일자
:
2016. 8. 8.
행정처분대상무선국내역(2016년1분기)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01
　
허가번호체납금
액
허가
상태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등록
일자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취여부
18
94201531
0003017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삼보영암1호
6045001536
(주)
삼보조선해양
2016-07
-04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용당리
수취부재
(이사)
19
94201531
0003020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삼보영암4호
6045001536
(주)
삼보조선해양
2016-07
-04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용당리
수취부재
(이사)
20
94201531
0003018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삼보영암2호
6045001536
(주)
삼보조선해양
2016-07
-04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용당리
수취부재
(이사)
21
94201531
0003019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삼보영암3호
6045001536
(주)
삼보조선해양
2016-07
-04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용당리
수취부재
(이사)
22
94201431
000410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2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23
94201431
000410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3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24
94201431
0004102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4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25
94201431
000410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5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26
94201431
0004694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6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27
94201431
0004695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7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28
94201431
000469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8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28
94201431
0004697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9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0
94201431
000485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20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1
94201431
000486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21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2
94201431
000486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22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3
94201431
0004862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23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4
94201431
000486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24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5
94201431
000408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1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6
94201431
000409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2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7
94201431
000409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3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8
94201431
0004092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4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39
94201431
000409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5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40
94201431
0004094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6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41
94201431
0004095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7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42
94201431
000409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8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43
94201431
0004097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대복광주9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02
　
허가번호체납금
액
허가
상태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등록
일자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취여부
44
94201431
000409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0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45
94201431
000409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대복광주11호
6500002214
대복건설(주)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쌍촌동
수취부재
(이사)
46
94201331
000120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세화울진1호
6500002284 (주)세화이엔지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동천동
수취부재
(이사)
47
94201331
000121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세화울진3호
6500002284 (주)세화이엔지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동천동
수취부재
(이사)
48
94201331
000121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세화울진2호
6500002284 (주)세화이엔지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동천동
수취부재
(이사)
49
94201331
0003105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1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0
94201331
0003111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7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1
94201331
0003110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6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2
94201331
0003109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5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3
94201331
0003108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4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4
94201331
0003107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3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5
94201331
0003112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8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6
94201331
0003106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창일해남2호
6500003080
주식회사
창진일레콤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고도리
수취부재
(이사)
57
94201531
000348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승일광양6호
6500003149
(주)승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광양시
중동
수취부재
(이사)
58
94201531
000348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승일광양5호
6500003149
(주)승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광양시
중동
수취부재
(이사)
59
94201531
000347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승일광양4호
6500003149
(주)승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광양시
중동
수취부재
(이사)
60
94201531
000347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승일광양3호
6500003149
(주)승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광양시
중동
수취부재
(이사)
61
94201531
0003477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승일광양2호
6500003149
(주)승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광양시
중동
수취부재
(이사)
62
94201531
000347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승일광양1호
6500003149
(주)승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광양시
중동
수취부재
(이사)
63
94201431
000142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자유순천1호
6500004282
(유)자유투어
2016-07
-04
전라남도순천시
장천동
수취부재
(이사)
64
94201431
0001424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자유순천2호
6500004282
(유)자유투어
2016-07
-04
전라남도순천시
장천동
수취부재
(이사)
65
94201431
0001425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자유순천3호
6500004282
(유)자유투어
2016-07
-04
전라남도순천시
장천동
수취부재
(이사)
66
94201431
000142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자유순천4호
6500004282
(유)자유투어
2016-07
-04
전라남도순천시
장천동
수취부재
(이사)
67
94201431
0001427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자유순천5호
6500004282
(유)자유투어
2016-07
-04
전라남도순천시
장천동
수취부재
(이사)
68
94201431
000142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자유순천6호
6500004282
(유)자유투어
2016-07
-04
전라남도순천시
장천동
수취부재
(이사)
69
94201431
000142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자유순천7호
6500004282
(유)자유투어
2016-07
-04
전라남도순천시
장천동
수취부재
(이사)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03
　
허가번호체납금
액
허가
상태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등록
일자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취여부
70
94201421
0003498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청마영암501호6500004484
(주)청마
2016-07
-04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내산리
수취부재
(이사)
71
94201421
0003499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청마영암502호6500004484
(주)청마
2016-07
-04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내산리
수취부재
(이사)
72
94201421
0003500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청마영암503호6500004484
(주)청마
2016-07
-04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내산리
수취부재
(이사)
73
94201421
0003501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청마영암504호6500004484
(주)청마
2016-07
-04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내산리
수취부재
(이사)
74
94201421
0003502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청마영암505호6500004484
(주)청마
2016-07
-04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내산리
수취부재
(이사)
75
94201421
0003503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청마영암506호6500004484
(주)청마
2016-07
-04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내산리
수취부재
(이사)
76
94201431
0002942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청마영암507호6500004484
(주)청마
2016-07
-04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내산리
수취부재
(이사)
77
94201431
0002909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유일해남2호
6500004850
(유)유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화원면구림리
수취부재
(이사)
78
94201431
0002908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유일해남1호
6500004850
(유)유일산업
2016-07
-04
전라남도해남군
화원면구림리
수취부재
(이사)
79
94201431
0005582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앤에스광주1호6500005790
제이앤에스
주식회사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농성동
수취부재
(이사)
80
94201431
000558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앤에스광주2호6500005790
제이앤에스
주식회사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농성동
수취부재
(이사)
81
94201431
0005584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앤에스광주3호6500005790
제이앤에스
주식회사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농성동
수취부재
(이사)
82
94201130
000027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허가
일구곡성1호
8000011272
강일구
2016-07
-04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읍내리
수취부재
(이사)
83
94201231
000434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은수동광2호
8000013681
고은수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동
수취부재
(이사)
84
94201231
000434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은수동광1호
8000013681
고은수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동
수취부재
(이사)
85
94201231
000435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은수동광3호
8000013681
고은수
2016-07
-04
광주광역시동구
계림동
수취부재
(이사)
86
94201431
000555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해수광주1호
8000022940
김해수
2016-07
-04
광주광역시북구
동림동
수취부재
(이사)
87
94201531
000167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준석광주2호
8000023962
김준석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화정동
수취부재
(이사)
88
94201531
0001669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준석광주1호
8000023962
김준석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화정동
수취부재
(이사)
89
94201531
0002087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명수남평1호
8000024191
황명수
2016-07
-04
전라남도나주시
남평읍동사리
수취부재
(이사)
90
94201531
0002088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명수남평2호
8000024191
황명수
2016-07
-04
전라남도나주시
남평읍동사리
수취부재
(이사)
91
94201531
0002342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요안광주1호
8000024351
김요한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금호동
수취부재
(이사)
92
94201531
000234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광주요한2호
8000024351
김요한
2016-07
-04
광주광역시서구
금호동
수취부재
(이사)
93
94201531
0003081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동민광주2호
8000024853
이동민
2016-07
-04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동
수취부재
(폐문)
94
94201531
0003082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동민광주3호
8000024853
이동민
2016-07
-04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동
수취부재
(폐문)
95
94201531
0003083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동민북구1호
8000024853
이동민
2016-07
-04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동
수취부재
(폐문)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04
　
허가번호체납금
액
허가
상태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등록
일자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취여부
96
94201531
0003080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동민광주1호
8000024853
이동민
2016-07
-04
광주광역시북구
일곡동
수취부재
(폐문)
97
94201531
0003471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성일목포2호
8000025090
정성일
2016-07
-04
전라남도목포시
상동
수취부재
(폐문)
98
94201531
0003470
11,34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성일목포1호
8000025090
정성일
2016-07
-04
전라남도목포시
상동
수취부재
(폐문)
99
94200931
0000594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연일진도1호
8200012875
김연일
2016-07
-04
전라남도진도군
진도읍성내리
수취부재
(폐문)
100
94201231
000035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신고
연일진도2호
8200012875
김연일
2016-07
-04
전라남도진도군
진도읍성내리
수취부재
(폐문)
101
94201530
0000086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허가
현성영광2호
8300012517
김현성
2016-07
-04
전라남도영광군
영광읍교촌리
수취부재
(폐문)
102
94201530
0000085
9,450
허가
간이무
선국
허가
현성영광1호
8300012517
김현성
2016-07
-04
전라남도영광군
영광읍교촌리
수취부재
(폐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우편
번호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94-2011-30-
0000320
(주)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1호
2011-09-09
2016-06-30
623-82
광주광역시광산구
무진대로
폐문부재
94-2011-30-
0000323
(주)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4호
2011-09-09
2016-06-30
623-82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폐문부재
94-2011-30-
0000324
(주)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5호
2011-09-09
2016-06-30
623-82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폐문부재
94-2011-30-
0000325
(주)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6호
2011-09-09
2016-06-30
623-82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폐문부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
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2. 대
상: 붙임참조
3. 사
유: 허가유효기간(2016. 6. 30.) 만료
4. 법적근거
가.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38조(재허가)
5. 실효일자: 2016. 7. 1. 자
<유의사항>
◦귀사(하)에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허가실효무선국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59호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102호(2015. 04. 21)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현대 대죽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전면해상
  다. 면적 : 산업단지 672,528㎡, 지구외 진입도로 11,708㎡
 2. 변경사유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변경사유
    ◦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2년 연장하고 준설강도조절 및
       통상선박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설계획 등을 변경 필요
   2) 변경내용
    ◦ 시행기간 : 기정) 2012년 ~ 2017년
               변경) 2012년 ~ 2019년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정제산업 대체로 신규에너지시장을 개척하여 이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와 충청남도 산업기반 확충
    ◦ 친환경 신에너지 생산시설의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정부시책 부응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해외수출에 필요한 고도화 설비 등 석유정제시설 증설을 위한 부지확보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나. 성명 : 현대오일뱅크(주)대표이사 문종박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2년 ~ 2017년
              변경) 2012년 ~ 2019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1) 주요 유치업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410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종코드                   면 적(㎡)            구성비(%)
            계                         -                       614,873             1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C19                                 614,873             100.0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72,528              -     672,528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614,873                    -     614,873              91.4
       공 공 시 설 용 지 57,655                     -      57,655               8.6
         공             원 6,444                -       6,444               0.9
         녹             지 28,111               -      28,111               4.2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15,000               -      15,000               2.2
         주      차      장 4,417                -       4,417               0.7
         도             로 3,683                -       3,683               0.6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1             228         3,683     -       3,683
       일반도로        15       1             228         3,683     -       3,683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개 소                          면 적(㎡)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주차장    주차장             1                     4,417   -    4,417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1)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개 소                          면 적(㎡)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공원     소공원             2                     6,444   -    6,444
   2) 녹지계획(변경없음)
 ◦ 녹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개       소                         면적(㎡)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경관녹지             1                 28,111        -        28,111
 (3)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개       소                         면적(㎡)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수질오염방지 폐수종말처리                 1                 15,000        -        15,000
    시설      시설
                                        41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4)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1)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용수량(㎥/일)               용수공급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055       -      18,055 ․공업용수는 대호지 취수장에서 공급계획
      공업용수                18,000       -      18,000 ․생활용수는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에서
      생활용수                  55         -        55    공급계획
 2) 오․폐수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오폐수량(㎥/일)                 오ㆍ폐수처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682        -      8,682 ․사업부지내
                                             D=450㎜로
                                                     오수관경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생활오수          42          -        42 ․사업지구내 발생되는 오 폐수는 오수맨홀에서
     공장폐수         8,640        -      8,640  집수하여 가압펌프를 이용하여 오 폐수처리시
                                             설에서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폐기물발생량(kg/일)           폐기물처리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693.5 -     6,693.5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00.1  -      200.1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742.5  -      742.5 사업장폐기물 중 재활용 되지 못한
 (배출시 설계)   불연성                      2,764.5 -     2,764.5 폐기물은 외부 전문처리 업체를
            지 정                      2,765.0 -     2,765.0 통하여 전량위탁처리
       폐수슬러지                          221.4  -      221.4
 4) 전력공급계획계획(변경없음)
                           연간전력사용량            최대부하
          구분                (MWh/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44,416 - 844,416 125,768 - 125,76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840,845 - 840,845 125,126 - 125,126
       폐수종말처리시설        3,520 -      3,520 628 -    628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51 -         51   14 -    14
 5) 열공급계획계획(변경없음)
                           열 수 요 (Gcal/년)
 구     분             공정열          난방      취사용                                계            비
                 직접열     간접열     /급탕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13,611 - 4,013,611 1,875,081 - 1,875,081 155 - 155 - - - 5,888,849 - 5,888,849
코크스,연탄및석유 4,013,611 - 4,013,611 1,875,081 - 1,875,081 - - - 2 - 2 5,888,692 - 5,888,692
 정제품제조업
폐수종말처리시설 -          -     -         - -         - 155 - 155 2 - 2 157 -             157
 6)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규모                회선기준            총소요대수(회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67     -     167
      사무용                 500인              1대/3인       167     -     167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