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15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화성운송사
          소재지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9-5 (의정부동)
          대표이사 김장규
검     사 양영환(기소), 구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김두환, 최현, 김동규
재심대상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1998. 3. 26.자 98고약3286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소속 운전자 유종명의 1997. 9. 6. 10: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현이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공고제2017-1359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장
1. 상 호 : 하나이에스티(주)
2. 대 표 자 : 김우경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정주권로 210-15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1호
6. 지정취소일 : 2017년 10월 23일
7. 지정취소사유 : 자진반납
                               254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연금센터                     주 소                                   연락처
 광주연금센터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417-40)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연금센터                       062-350-5075
 대구연금센터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1동 60-10번지)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연금센터                          053-715-5431
 강원연금센터 (24436)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513번지)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3층 302호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연금센터                   033-854-4705
 전북연금센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1번지)
        전라북도청사 16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연금센터                              063-281-7703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7-3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및 2016가단20114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
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     45,250 지연손해금 0114178893440000281 ’17. 11. 1.
                  2******
     권용찬          640119-    1,000,900 지연손해금 0114178893440000282 ’17. 11. 1.
                  1******
  나. 수정 고지 사항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권용찬         640119- 16,389,210 지연손해금 ’16. 4. 1. ~ ’17. 7. 31. 연 15%
                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198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09-30-0000311 601금수호 (유)동창석유상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 42-2007-30-0000278 613우리호      (주)우리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 41-2012-30-0000016 610옥춘호          구*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4 42-2016-30-0000364 615태진호          권*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5 42-2013-30-0000132 600해양호          기*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6 42-2016-30-0000347 615갑동호          박*영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7 42-2016-30-0000279 602다성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8 42-2001-30-0000444 613신흥호          김*현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9 42-2009-30-0000218 653동방호          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0 41-2016-30-0000638 625신영호          한*숙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1 42-2016-30-0000263 610신양호          김*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12 42-2014-30-0000160 603강태공호         장*우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3 41-2015-30-0000033 601첨단호          김*선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14 42-2016-30-0000045 616왕성호          배*섭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15 41-2015-30-0000100 600뉴동진호         문*두  전라남도 목포시 율도동
  16 41-2015-30-0000206 600윤스타호         윤*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 42-2015-30-0000152 607은혜호          김*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18 41-2015-30-0000263 603블루마린호        이*희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19 42-2016-30-0000300 603프린스호         장*봉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20 42-2016-30-0000052 628해성호          김*성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21 42-2012-30-0000076 632우리호          강*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22 42-2014-30-0000078 601해양1호         김*화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23 41-2016-30-0000458 615금당호          박*원   전라남도완도군금당면
  24 41-2016-30-0000767 600천관2호         최*영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25 41-2016-30-0000489 615경부호          송*현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26 41-2016-70-0000008 600나폴레옹호        이*민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27 42-2016-30-0000252 615네바다호         이*조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28 41-2016-30-0000739 600승미호          정*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29 41-2016-30-0000730 609행복호          김*석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30 42-2016-30-0000258 617광성호          최*자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31 42-2016-30-0000267 617금강호          하*자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32 42-2016-30-0000260 625성덕호          이*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33 42-2016-30-0000298 600뉴한려피싱호       신*식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34 42-2016-30-0000306 615회진피싱호        김*섭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35 42-2016-30-0000319 615신화호          안*율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36 42-2016-30-0000324 625진흥호          박*숙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7 41-2016-30-0000804 636현대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8 42-2016-30-0000302 600야타호          강*혁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
  39 41-2016-30-0000824 615지아호          김*랑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40 42-2016-30-0000396 615성은호          김*완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41 41-2016-30-0000819 638대성호          오*환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42 41-2016-30-0000001 621금성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94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43 41-2013-30-0000074 600규진호             김*동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44 41-2016-30-0000192 611대양호             김*열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45 41-2009-70-0000005 670세복호             서*복  전라남도장흥군안양면
  46 42-2015-30-0000053       605영호        오*근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47 42-2016-30-0000388 627제일호             유*민  전라남도여수시문수동
  48 42-2016-30-0000336 615영승호             유*숙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49 42-2013-30-0000231 600상우호             이*식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50 41-2014-30-0000105 609강남이앤씨 이*곤(양*주)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51 42-2012-30-0000184 600보택호             이*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52 41-2015-30-0000320 603태평양호            장*수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
  53 42-2016-30-0000357 637광성호             진*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54 41-2016-30-0000724 615선천호             최*동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55 42-1995-30-0000388 662명성호             최*름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56 41-2015-30-0000288 607동어호             한*원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57 42-2016-30-0000392 615설아호             홍*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 : 2017. 11. 22.(수) 14: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 및 부동
산 공매예고 통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
  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5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 최초·독촉고지 미송달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1조제2
   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초·독촉고지 미송달자 : 44명
○ 부동산 공매 예정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압류한 환수대상자 소
   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공매 예정자 : 4명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환수금)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
   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연금센터로 납부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독촉고지 미송달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센터
  1 유동근 1967-10-19 10,241,800    25,637,710 35,879,510
  2 윤형노 1960-03-01 28,417,170    51,237,030 79,654,200
  3 서영은 1959-01-07 55,225,860   103,996,077 159,221,937
  4 변혜욱 1973-04-24 5,529,340      9,713,820 15,243,160
  5 오영민 1970-04-23 22,681,900    26,828,340 49,510,240
  6 유기종 1959-01-19 39,406,600    15,723,261 55,129,861
  7 서용수 1970-03-03 34,690,720    48,191,710 82,882,430  서울연금센터
  8 송병곤 1955-01-22 3,361,680      3,687,220  7,048,900
  9 김정춘 1954-01-05 120,287,970  102,211,150 222,499,120
 10 최귀옥 1970-03-28 762,640         350,150   1,112,790
 11 차도명 1965-03-27 1,993,020       420,770   2,413,790
 12 황혁 1961-04-09 2,724,800       1,200,190  3,924,990
 13 이영진 1970-12-06 23,685,530     3,038,500 26,724,030
 14 손대성 1956-10-15 1,281,170        91,640   1,372,810
 15 최명근 1961-03-01 15,726,060    37,532,460 53,258,520
 16 강영자 1953-10-10 6,338,950     23,136,120 29,475,070
 17 이명구 1966-11-22 14,624,860    42,281,427 56,906,287
 18 박혜경 1971-08-17 5,502,030     16,004,410 21,506,440
 19 안민호 1971-02-02 377,730         740,357   1,118,087  경인연금센터
 20 김광환 1963-09-09 14,484,280    37,396,210 51,880,490
 21 박성현 1961-09-06 14,683,250    32,788,870 47,472,120
 22 권성국 1958-07-23 36,110,380    72,238,110 108,348,490
 23 정양희 1963-05-15 23,650,600    30,410,740 54,061,340
 24 박주홍 1961-04-23 21,517,680    20,077,110 41,594,790
 25 구성모 1971-01-15 10,365,510     5,411,195 15,776,705
 26 이정일 1972-05-01 188,580          50,530    239,110   경인연금센터
 27 박승민 1966-11-05 153,652,580   62,352,180 216,004,760
 28 윤동효 1979-08-03 8,915,050       764,780   9,679,830
 29 이진우 1969-05-22 39,974,470     4,090,090 44,064,560
 30 김수곤 1962-04-20 4,923,930      7,112,360 12,036,290
 31 오경국 1959-04-21 56,980,180   102,580,450 159,560,630 부산연금센터
 32 신경주 1949-10-06 151,740,880   98,309,760 250,050,640
 33 강성철 1958-05-15 52,150,690    10,981,060 63,131,750  광주연금센터
 34 박경민 1977-11-26 15,411,870      646,020  16,057,890
                               196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센터
 35 서정식 1946-06-15       5,163,930       18,847,490   24,011,420
 36 김재경 1960-02-03      39,954,070       46,995,146   86,949,216
 37 김재봉 1958-01-15      75,080,880       79,138,500   154,219,380
 38 이승무 1964-04-27      22,563,900        9,551,360   32,115,260    대구연금센터
 39 임성민 1957-06-22     105,315,440       47,913,010   153,228,450
 40 권오돈 1966-07-28      54,931,150       12,998,360   67,929,510
 41 심형준 1969-03-19      38,726,340       12,062,890   50,789,230
 42 이기훈 1970-05-10      21,099,780            -       21,099,780
 43 김재승 1959-05-25       8,572,990        4,947,309   13,520,299    전북연금센터
 44 김남영 1965-05-03        181,180           33,610      214,790
○ 부동산 공매 예정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        (환수원금)             공매 대상 부동산 주소              관할센터
                           18,257,180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
  1 정철호 1957-03-09 (10,179,229)       98-18                         경인연금센터
                           21,347,940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산21
  2 김유경 1959-06-06 (13,075,840)
                           72,595,064 경남 통영시 북신동 345, 대일아파
  3 장지영 1966-07-25 (58,804,654)                                     부산연금센터
                                      트 제4층 406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497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497-1
                            5,529,200
  4 강철수 1962-04-19 (4,035,080)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614         광주연금센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614-1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531-1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531-4
 ※ 환수고지액은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
○ 위 금액은 2017.10.26.(목)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7.11.27.(월)
  - 납부은행 :
            KB국민은행 360-01-0026-311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센터
  연금센터                                주 소                             연락처
 서울연금센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서울상록회관 빌딩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연금센터                                 02-560-2710
 경인연금센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서울상록회관 빌딩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연금센터                                 02-560-2926
 부산연금센터 (48743)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범일동 828-9번지)
           천우빌딩 12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연금센터                                  051-630-6815
                                        197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강원도청공고제2017-1109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강원도지사
1. 상호: 청록건설 주식회사
2. 대표자: 나원찬
3.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경강로학곡2길 61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7-2호
6. 등록일자: 2017. 10. 19.
7. 전화번호: 033-342-6310

◉경상남도공고제2017-1375호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총사업비 : 10,370,680,000원
5.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4. 10. 28. ~ 2017. 10. 27.
    - 변 경 : 1994. 10. 28. ~ 2018.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잔여공종(도로, 어린이공원 등) 시공과 토지소유자와 환지 및 금전청산 절차 협의 등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기간 연기 필요
6. 사업시행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255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
  라 한다)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
  ④ 저공해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
  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
  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장 (삭제)
◉환경부고시제2017-1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설계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
  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9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고
시 제2010-17호, 2010.2.24.)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14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3) 협의내용
       ○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 : 지반조사 등 일부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증가
                       당초                                변경
 지반조사 : 2016년03월01일~2016년07월31일 지반조사 : 변경사항 없음
 공사시 : 2017년03월01일~2018년12월31일 공사시 : 2017년03월01일~2019년12월31일
 운영시 : 2019년01월01일~2038년12월31일 운영시 : 2020년01월01일~2039년12월31일
 공사시(플랫폼) :                               공사시(플랫폼):
            2016년03월01일~2018년12월31일              2016년03월01일~2019년12월31일
 공사시 통항금지구역 :                             공사시 통항금지구역 :
            2017년03월01일~2018년12월31일              2017년03월01일~2019년12월31일
 운영시 통항금지구역 :                             운영시 통항금지구역 :
            2019년01월01일~2038년12월31일              2020년01월01일~2039년12월31일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실시계획 승인 (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초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승연 → 변경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협의내용
       ○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 : 지반조사 등 일부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증가
                       당초                                 변경
 지반조사 : 2016년03월01일~2016년07월31일           지반조사 : 변경사항 없음
 공사시 : 2017년03월01일~2018년12월31일            공사시 : 2017년03월01일~2019년12월31일
 운영시 : 2019년01월01일~2038년12월31일            운영시 : 2020년01월01일~2039년12월31일
 공사시(플랫폼) :                               공사시(플랫폼):
            2016년03월01일~2018년12월31일               2016년03월01일~2019년12월31일
 공사시 통항금지구역 :                             공사시 통항금지구역 :
            2017년03월01일~2018년12월31일               2017년03월01일~2019년12월31일
 운영시 통항금지구역 :                             운영시 통항금지구역 :
            2019년01월01일~2038년12월31일               2020년01월01일~2039년12월31일
10. 지형도면의 고시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
     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해상풍력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78호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7의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1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부칙,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
  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제19118호
관
보
2017. 10. 26.(목요일)
255
◉강원도청공고제2017-1109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7년10월26일
강원도지사
1. 상호: 청록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나원찬
3. 소재지: 강원도횡성군경강로학곡2길61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7-2호
6. 등록일자: 2017. 10. 19.
7. 전화번호: 033-342-6310
◉경상남도공고제2017-1375호
밀양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밀양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제4조, 제12조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을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따라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밀양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7년10월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밀양시삼문동일원
3. 사업면적: 238,020㎡
4. 총사업비: 10,370,680,000원
5.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초: 1994. 10. 28. ~ 2017. 10. 27.
- 변경: 1994. 10. 28. ~ 2018.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잔여공종(도로, 어린이공원등) 시공과토지소유자와환지및
금전청산절차협의등사업을
마무리하기위한사업기간연기필요
6. 사업시행자: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7. 관계도서: 게재생략(밀양시청도시과및조합사무실에비치)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4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8호(‘16.3.4.)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서남해 해상풍
력 실증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초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승연 → 변경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나.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사업의 목적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건설하여 전력수급
   을 원활히 하고 해상풍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해상풍력발전기 : 60MW(3MW × 20기)
  나. 해상변전소 : 22.9kV/154kV 2Bank
  다. 해저케이블 : 내부망 22.9kV 17.4km, 외부망 154kV 10.2km
5. 사업의 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자 변경 :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 지반조사 등 일부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증가
    - 당초 : 2016년 1월 ~ 2018년 12월(36개월)
    - 변경 : 2016년 1월 ~ 2019년 12월(48개월)
  다. 소요자금 변경 : 터빈․기초구조물 EPC 계약 등의 공사비 증가
    - 당초 : 4,256억원 → 변경 : 4,573억원
6. 사업시행기간
         항 목                  당초                   변경            증감      사유
  ○ 사업기간                ‘16.01 ~ ‘18.12      ‘16.01 ~ ‘19.12     12개월 지반조사 지연 등
  ○ 세부사항(의제사항)*
    ­ 개발행위허가         ‘16.06.01~‘17.10.31   ‘16.06.01~‘19.12.31
    ­ 도로점용의 허가       ‘17.03.01~‘17.10.31   ‘17.03.01~‘19.12.31   26개월 해저케이블 및
                                                                      실증센터 공정
    ­ 산지일시사용허가       ‘17.03.01~‘17.10.31   ‘17.03.01~‘19.12.31
    ­ 산지전용허가           ‘16.06.01~ 영구            변경 없음                 지연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지반조사 지연 등
     ․ 공사중           ‘17.03.01~‘18.12.31   ‘17.03.01~‘19.12.31   12개월 사업기간 변경에
     ․ 운영중           ‘19.01.01~‘38.12.31   ‘20.01.01~‘39.12.31   12개월 따른 연장
  * 세부사항은 ‘9.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참조
                            10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치
    ○ 해상 :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
    ○ 육상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4번지 일원
  나. 면적 : 292,054㎡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발전시설용지 ]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편㎡입) 소 유 자 권소리유권권 이외의      권리 비 고
  호                 원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자 (취득권리)
                                            리
                                                           지상권 또는
 1 전북 부안군 바다(해)           282,052                             소유권
                                                           (풍력발전기)
                                                           지상권 또는
 2 전북 부안군 바다(해)             1,691                             소유권
                                                             (내부망)
                                                           지상권 또는
 3 전북 부안군 바다(해)             2,286                             소유권
                                                           (해상변전소)
                     [ 송전선로용지 ]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편㎡입) 소 유 자 권소리유권권 이외의 권리 비 고
호           원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자 (취득권리)
                                     리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1   상하면 1268-4 잡종지 144,936 126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빛가람동)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2 상하면 1268-27잡종지 8,114 20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빛가람동)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3 상하면 산27-7 임야 121,196 18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빛가람동)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지상권 또는
 4 상하면 산27-18 도로 14,278 14 고창군                               소유권
    용정리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지상권 또는
 5 상하면 산27-19 임야 4,128         8 고창군                         소유권
    용정리                                                    (지중하구간)
                                                           지상권 또는
 6 전북 고창군 바다(해)            2,686                             소유권
                                                           (지중하구간)
                                                           지상권 또는
7 전북 부안군 바다(해)               893                             소유권
                                                           (지중하구간)
                    [ 실증센터용지 ]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편)입 소 유 자 권소리유권권 이외의 권리 비 고
호           원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명자 (취득권리)
                                     리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1  상하면 1268-4 잡종지 144,936 701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빛가람동)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2 상하면 산27-7 임야 121,196 1,559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빛가람동)
※ 기타 :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 14,041,72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