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1)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                              (1)
                                        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인 경우에는 사업폐업에 관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
                                        증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화물                             (2)                    40           1
                                                     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화물자                                                                                  (
                                                     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
                                                     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
1500000-0308                        <신청서             신청서  >                                       <                      >

국토해양부 맹운송주선·운송가
(
        사업 양도·양
           )
               (

                   )
                                    화물자동차 운송 운송주선·운 화물자동차 운송 운송주선 운송
                                    송가맹 사업 양도·양수신고서 가맹 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

                                                                                                        )
                                                                                                                                      (                   ,



      수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           .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
                                    (2)                                                           (2)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                             ,                                                   ,

                                     기존법인의 경우 법인등 인의 경우 임원이 법제 조                  :                                               :                           4

                                     기부등본 임원이 법제 조 제 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
                                                              ,                           4                 1

                                     제 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1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 서류 나 법인설립의 경우                                                          ,                                       :

                                     는 서류 나 법인설립의 정관 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                                              (

                                     경우 정관 공증인의 인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           (                                         ),

                                     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                                         ,

                                     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

                                     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 또는 사원모집계약서 부                                                                                       1

                                     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                                 (3)

                                     사원모집계약서 부       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1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
                                    (3)

                                     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                                 (4)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 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
                                     는 서류            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
                                                     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
                                                     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화물                             (5)                    40           1

                                                     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화물자                                                                                  (

                                                     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
                                                     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
                                    <공무원확인사항         다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공무원확인사항
                                    (4)                                   (                       <                                       >

                                     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6)                                         (

                                                     우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