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38호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 징수 등) 규정에 따른 토지대여료(점용료)를 체납한 대상자에 대하
여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 같은법 제24조(강제징수),제31조(압류의 요
건 등)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독촉장 및 압류 예고장(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토지대여료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20.~ 5.  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토지대여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토지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이백로 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4)
   붙임  토지대여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부과
대상
최초결의일자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강순*
2020-01-02
26,440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신기안길***
독촉 및 압류예고
수취인불명
남원시농
산림영농
종합법인
2022-01-02
43,720  
전라북도 남원시 용중2길*******
독촉 및 압류예고
수취인불명
민원*
2013-01-02
151,580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독촉 및 압류예고
수취인불명
(유)옥정
호반촌
2022-01-02
411,080  
전라북도 김제시 황상3길**** 
741-11, 741-12번지
독촉 및 압류예고
수취인불명
한솔영농
조합법인
2013-01-02
598,0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3길 
27-43, 201호(중화산동
*************
독촉 및 압류예고
수취인불명
(주)코스
모리치
2012-01-02
1,657,3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길**
독촉 및 압류예고
수취인불명
권남*
2005-04-07
1,495,200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의견로***
독촉 및 압류예고
수치거절
최경*
2020-01-02
153,200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
독촉 및 압류예고
이사감
(주)은성
2017-01-02
263,400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독촉 및 압류예고
이사감
(주)자연
과학
2020-01-02
791,220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
　독촉 및 압류예
고
이사감
주정*
2021-01-02
893,250  
전라북도 무주군 하미길****
독촉 및 압류예고
이사감
백종*
2020-01-02
1,536,680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독촉 및 압류예고
이사감
양경*
2018-01-02
1,548,880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
독촉 및 압류예고
이사감
고춘*
2013-01-02
2,714,36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상전길***
독촉 및 압류예고
이사감
이정*
2013-01-02
6,210,930 
임실군 관촌면**********
독촉 및 압류예고　
이사감
김도*
2022-01-02
151,64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3
길***********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곽웅*
2020-01-02
236,2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6길
******************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송병*
2021-01-02
242,7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65, 103동***************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서두*
2021-01-02
277,640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5 평택, 
111동***************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김교*
2013-01-02
804,32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최봉
*)최인
*
2011-01-02
1,979,78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7, 
108동******************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김현*
2014-01-02
4,148,5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7길
**************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이정*
2013-01-02
7,727,810  
전북 남원시 사매면
************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녹색영
농조합
법인 
대표
2022-01-02
820,03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독촉 및 압류예고
폐문부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혁주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권서영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이광복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송효원
199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황석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서대성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진예찬
199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최지인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권현지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서진국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유희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홍수은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박정빈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류한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12.20
외국국적취득
어명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11.22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6.07.24
외국국적취득
정철구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이상엽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전영식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83.03.18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3.23
외국국적취득
최형진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09.18
외국국적취득
윤성빈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김긍휼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권영황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안다솔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천선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박학자
193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1993.11.05
외국국적취득
김준모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11.01
외국국적취득
조귀수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95.11.0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동부산
부산구봉
장정신
필수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93
부산시 동구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3. 4. 30.(일)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동부산
부산구봉
정봉조
필수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93
부산시 동구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3. 5. 1.(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ㆍ관리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3. 5. 2.)까지 유효
◉동해출장소고시제202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영미
196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박도근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3.05.07
외국국적취득
김성광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1.04.24
외국국적취득
홍현미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03.22
외국국적취득
한순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안주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4. 20.~ 5. 3.(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이승준
1980.○.02
0178200274100005433
₩2,701,1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
2
김군자
1943.○.20
0178200274100001794
₩22,302,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
3
신경숙
1987.○.20
0178200274100003934
₩7,434,0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
4
권은주
1966.○.18.
0178200274100005604
₩31,500,00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
5
박태남
1957.○.06.
0178210274100001947
0178210274100001948
₩20,520,000
₩1,296,00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입고로 ○○
6
(주)한국경매피
앤디
134111-0428545
0178200274100005541
0178210274100003242
0178210274100003271
₩13,275,000
₩7,650,000
₩17,543,75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6, 901호(안양동, 
금강빌딩)
7
(주)나이스네트
웍
110111-4302412
0178200274100010699
0178200274100010677
0178200274100006143
0178200274100005235
0178200274100005193
0178200274100005192
₩3,283,200
₩855,000
₩53,100,000
₩53,100,000
₩23,895,000
₩11,94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양재동)
8
글로벌셀러아카
데미㈜
110111-4558867
0178200274100009048
0178200274100006076
0178200274100004381
₩19,410,000
₩6,637,500
₩23,73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 
2층(논현동, 축전빌딩)
9
강진석
1974..○11.
0178200274100006077
₩6,63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0
유한회사 
엠케이윈
135814-0003445
0178200274100005288
₩6,637,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영통동, 
평익빌딩 4층 410호)
11
이재민
1986..○.27
0178200274100001935
₩6,637,50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
12
（주）가온레저
산업
110111-3627126
0178200274100006547
0178200274100005373
₩17,841,600
₩6,63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9-6, 
302호(개포동, 방주빌딩) 
13
디지파이넥스코
리아(주)
110111-7084215
0178230274100001049
₩3,7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3. 5. 10.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국
42-2020-30-0000211
663해○호
전북부안군진서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작전시설 등 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371-1, 371-2, 371-3
7,920
654.53
고시일
∼ 
2023. 9.20.
별동
증축
체육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332-1, 333-1, 343, 344-1, 
955-3
5,790
4,441
고시일
∼ 
2023.10.30.
간부숙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21, 200-5
32,087
2,687
고시일
∼ 
2024. 5.12.
◉서울특별시고시제2023-13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마곡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
1. 사업의 명칭 : 마곡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내 Ds13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붙임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2023.07.31. ~ 2026.01.31.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4)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곡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내용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내 Ds13 
② 대 지 면 적 (㎡)
3,869.00
3,869.00
③ 건 축 면 적 (㎡)
2,056.56
2,066.65
증 10.09
④ 건축 총면적 (㎡)
18,528.89
16,575.42
감 1,953.47
⑤ 건  폐  율  (%)
53.15
53.42
증 0.27
⑥ 용  적  률  (%)
283.52
259.87
감 23.65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부분 1개동  227세대 
(지하4층~1층, 
지상1~14층)
아부분 1개동  201세대 
(지하3층~1층, 
지상1~12층)
감 26세대
감 지하1층
감 지상2층
주택
형별
공공
임대
전용21㎡형 : 
185 세대
159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22㎡형 :
   9 세대
   9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23㎡형 : 
  12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24㎡형 : 
  33 세대
  21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계 
총 227 세대
총 201 세대
⑧ 사 업  이미  간
2021.12.30 ~ 2024.06.30
2023.07.31 ~ 2026.01.31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5,110,76㎡
4,511.21㎡감 599.55
기계/전기실
735.81㎡
484.43㎡감 251.38
관리사무소
37.41㎡
57.18㎡증 19.77
휴게실,숙직실 등
144.16㎡
140.24㎡감 3.92
방재실 
48.25㎡
47.41㎡감 0.84
MDF실
27.44㎡
45.39㎡증 17.95
재활용생활폐기물보관소
21.20㎡
35.09㎡증 13.89
무인택배함 보관소
14.19㎡
29.95㎡증 15.76
자전거스테이션
38.09㎡
88.03㎡증 49.94
공유주방 
184.59㎡
180.52㎡감 4.07
공유세탁실
132.77㎡
132.78㎡증 0.01
도서맞이방
129.57㎡
132.78㎡증 3.21
공유거실
143.46㎡
93.36㎡감 50.1
근린생활시설
2,982.80㎡
2754.61㎡
감 228.19
그 
밖에공용
포함
구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
그 
밖에공용계약면적
⑩
단위
세대
면적
공공
임대
A(21)
40
21.42
17.52
38.94
28.84
67.78
A1(21)
6
21.46
17.82
39.28
28.89
68.17
B(21)
113
21.19
17.22
38.41
28.54
66.95
B1(22)
9
22.60
18.25
40.85
30.44
71.29
B2(23)
12
23.25
19.27
42.52
31.31
73.83
C(24)
21
24.35
19.41
43.76
32.79
76.55
주거약자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공정시험기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6801.1b
폭발성 시험방법
신설
ES 06801.2
폭발성 시험방법-액상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072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
(2007.08.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05호(2013.09.04.), 경상남도고시 제2016-508호
(2016.12.23.), 
경상남도고시 
제2018-461호(2018.12.13.), 
경상남도고시 
제2019-516호
(2019.12.05.), 경상남도고시 제2019-566호(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1호
(2020.11.18.), 경상남도고시 제2022-471호(2022.09.2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경
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 (사업기간) 2003 ～ 2023년 → 2003 ～ 2027년 (증 4년)
    - 간선도로 국비 신규 지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확정,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등 증가, 기반시설 등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
○ (사업비) 2,699억원 → 2,871억원 (증 172억원)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 증가 비용과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 변경
○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실투자비 등 반영(보상비 등)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2021이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기정
2,699
1,170
1,173
356
-
-
-
-
변경
2,871
750
30
288
432
432
523
416
    ※ 재원조달방법 : (기정) 민자 2,699억원 → (변경) 국비 109.5억원, 도비 109.5억원, 민자 2,652억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기정
변경
2003년～2023년
2003년～2027년(증4년)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사업비
2,699
2,871
증) 172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이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기정
2,699
1,170
1,173
356
-
-
-
-
변경
2,871
750
30
288
432
432
523
416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민자
비고
기정
2,699
-
-
2,699
변경
2,871
109.5
109.5
2,652
증감
증) 172
증) 109.5
증) 109.5
감) 47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기정
변경
2003년～2023년
2003년～2027년(증4년)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라.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마.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바.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사.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자.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051-979-51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원주지청공고제2023-17호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이 수리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
비고
제2008-062호
유한회사 빛드림
강원도 
횡성군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2023.4.17.)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한진각등표 외 2기)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한진각등표
 36-58-54.882 N
126-46-49.767 E
QW
9
흑황원형
콘크리트조
2023.
4.17.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2
전
영암등표
 36-57-59.276 N
126-48-57.394 E
Q(9)
W15S
8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
후
7
3
전
영암서방등표
36-57-50.380 N
126-48-20.707 E
Q(3)
W10S
8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후
7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30호(2023. 02. 02.) 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1호
(국적상실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외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연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전라북도 전주시
          김승재      2022.**.**   남성   미국              2022.07.23.   외국국적취득
                                            *****



                                     외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연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사항                                국적               상실일           원인
                                          전라북도 전주시
          김승재      2000.**.**   남성   미국              2022.07.23.   외국국적취득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
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57호(2023. 03. 13.)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2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소                                                   소
                    지                                                  지
 재                                                   재
      당        편    목                                    당        편    목
 지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초        입                                         초        입



                                              봉화군                                                봉화군
             1467                             명호면               1467                             명호면
      1467          답   3,564   1,833   이**              1467          답   3,567   1,833   이**
             -2                               청량로               -2                               청량로
 봉                                            ***    봉                                           ***    지번
 화                                                   화
 군                                                   군                                                  및
                                              안양시                                                안양시
 명                                            월피동    명                                           월피동    면적
 호           1437   임                         447    호          1347   임                         447
      1347              703     647     강**              1347              703     647     강**
 면           -5     야                         한양아    면          -5     야                         한양아    변경
                                              파트                                                 파트
 삼                                            ****   삼                                           ****
 동                                                   동
 리                                                   리
                                              봉화군                                                봉화군
      산      산                                           산      산
                    임                         명호면                      임                         명호면
      296    269        484     386     강**              296    296        484     386     강**
                    야                         삼동리                      야                         삼동리
      -4     -8                                          -4     -8
                                              ****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서윤
2021.**.**
여성
카자흐스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3.14
전영건
2020.**.**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3.2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48호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군산내항 폭풍
해일 침수방지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1. 공사의 명칭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군산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항만 보강과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전면해역 및 육역 일원
  ㅇ 규모 : 침수방지시설 설치 1.5km, 호안공 1식, 해양경관시설 1식, 조경공 1식, 우수·배수공 
1식, 포장공 1식, 부대공 1식 등
  ㅇ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ㅇ 총공사비 : 27,085백만원
  ㅇ 방법 :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
◉법무부고시제2023-179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6조,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23년 04월 2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중 정정(국적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박미화
1969.**.**.
여
서울특별시광진구
노유동***
허위명등부정한방법
2023.04.05.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4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44,
                   2023-432   2023.4.17
     대웅인베스트먼트                                   5층(삼성동, 대웅별관)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18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
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보라
2019.1.24.~2019.6.27. 기간 중 실제로 화상진료(진단)를 
보험업법
등록취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김보라
871229-*******
경상남도 통영시
정성원
770915-*******
전라남도 목포시
이판금
570909-*******
경기도 고양시
안상은
720219-*******
강원도 원주시
권준홍
801124-*******
경상북도 안동시
백서영
871123-*******
경기도 평택시
안혜진
830418-*******
경상남도 통영시
최옥자
550319-*******
충청남도 당진시
김재수
570216-*******
광주광역시 동구
최승용
80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진
861208-*******
경상남도 창원시
우미진
650305-*******
울산광역시 북구
강숙이
670321-*******
광주광역시 북구
나준호
841011-*******
경기도 수원시
오형기
650429-*******
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