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0-9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 : 가칭 인천해랑초등학교, 가칭 인천늘솔초등학교, 가칭 인천경연중학교)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48-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인천해랑초등학교, 가칭)인천늘솔초등학교, 가칭)인천경연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   교    명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비 고
가칭)인천해랑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9-1번지(초8)
가칭)인천늘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8-7번지(초7)
가칭)인천경연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56-5번지(중5)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교   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학교시설사업       비 고
                                            부지면적(㎡)
가칭)인천해랑초등학교        3,777.93     14,525.01     12,000
가칭)인천늘솔초등학교        2,895.44     12,897.37     12,000
가칭)인천경연중학교         3,283.16     13,032.03     12,000

 마. 사업시행목적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청라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가칭)인천해랑
  초등학교, 가칭)인천늘솔초등학교 및 가칭)경연중학교를 신설함으로서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을 조성하여 교육발전 및 부지이용에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바. 사업시행기간 : 2010. 11. ~ 2013. 3.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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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2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 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구분
                  서울특별시             지자체문화예술
 2010 문화예술 영등포구 설도윤 ‘10.10.18 서비스지원,    기업재단
                                     공공기관의   540-5650 공연전통 신규
  -7 교육협회 여의도동 13-2               사업대상자들에게공연           예술과
                삼보빌딩 206호           및예술교육지원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2호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저소득층일수록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고가에너지(등유, LPG)를 소비하여 연료
   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수준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
   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수급권자)의 정의
  (1)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계층으로 정의함.
    * 대통령령에 위임시 소득, 에너지지출비용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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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료기기 수입품목 ‘부항기(수동식)[서울 수신 07-1933호]’에 대하여 GI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일(2010.4.18.) 경과 시까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제8호 사목에 의
    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0. 11. 12.(금). 14:00~14:3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김영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연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번
  1 식품등수입
      판매업    (유)창대식품     (광주청) 이옥진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0번지 20호
                      2007-바-0120     장미빌딩 301호
  2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일진농산 (광주청) 2005- 박희철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65번지 3호
                       바-0044 호       용경빌딩 2층
  3 식품등수입     광성물산 (광주청)2008- 금대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519
      판매업 주식회사 바-0007 호
                                  365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4 식품등수입              (광주청) 2007-
    판매업 군장무역 바-0048 고성태 현대상가 206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255번지 8호
 5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다다무역 2004-0134 왕경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573 나동
 6 식품등수입                  (광주청)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440번지 1호
    판매업 두성트레이딩 2007-바-0114 민성환 파스텔로오피스텔 316
 7 식품등수입
    판매업     성공무역          (광주청) 유철규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5번지 주공
                       2007-바-0097      3차아파트 상가 2동 105호
 8 식품등수입
    판매업     우일통상          (광주청) 김자연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62번지 6호
                       2006-바-0125
 9 식품등수입
    판매업 한중무역 (광주청)나-14 최현수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999-4
10 식품등수입   King Chen (광주청) 김기봉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44번지 9호
    판매업 International 2006-바-0084
11 식품등수입
    판매업     한서수산         (광주청)다 김택균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339 외 1
                           -298
12 식품등수입
    판매업     경성유통         (광주청)다 황경용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87-1 외 2
                           -291
13 식품등수입 다이너스티코 (광주청)가-61 정기남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66 - 2
    판매업 퍼레이션                            공간아파트 상가동 204호
14 식품등수입
    판매업       세정      (광주청) 2007- 정진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52번지 23호 1층
                          바-0077
15 식품등수입
    판매업 거화통상
                         (광주청)나 이행윤 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390
                           -108
16 식품등수입
    판매업 리라무역 (광주청)나-38 양경호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91 - 3
17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오션월드      (광주청) 2007- 문성필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506번지 1호 1층
                        바-0075 호
18 식품등수입 (주)푸드클럽 (광주청) 2005-
    판매업 레노시스 바-0019 유대희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747번지 2호 3층
19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대박수산 2006-바-0023 김성환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103번지 1층 16호
20 식품등수입
    판매업     동일무역       (광주청)2008- 문석진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15
                        바-0046 호
21 판매업 안성무역 바-0016 이시우 제주도
   식품등수입               (광주청)2008-
                                        508호
                                             제주시 노형동 939번지 정한오피스텔
   식품등수입 제주킹마트서
22 판매업 사라점             (광주청)라-53   홍청남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520
                            호
23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식회사          (광주청) 한유길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1567번지
              라인 2006-바-0008
24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식회사 (광주청) 2007- 유종원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1044번지 10호 3층
              세미          바-0020
25 식품등수입                  (광주청)
    판매업 진양수산 2004-0033 김동학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319-43 (3층)
26 식품등수입
    판매업     탐라무역          (광주청) 한세진 제주도 제주시 연동 275번지 3호
                       2006-바-0113
27 식품등수입
    판매업
          INTER-KO (광주청)2008- 천성현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11 에이스텔 402호
              REA       바-0048 호
                                    366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 의견제출 기간 : 2010. 11. 19.까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
  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로 연락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5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비고
     조재준       94-2005-30-0003006 재준장흥1호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2010. 10. 11. ~ 11. 10.)
5. 공 고 기 간 : 2010. 10. 19. ~ 2010. 11. 2.
6. 기타 문의처
  o 우편 :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
    주사무소
  o 전화 : 062-651-2604.
◉충남대학교공고제2010-1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2 및 「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거「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충남대학교총장
                      설계공모 시행공고
                          367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9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20(2009. 7. 10.)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
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지오넷
2.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29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24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대표자) : 서창원 → 이남구, 정철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9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11(2010.07.09)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주)에스큐엑스
2. 등록년월일 : 2010년 7월 9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25호
4. 전 문 분 야 : 특수
5.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대표자) : 김일순 → 양흥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 대상업소 : 한길화인컴 (대표 : 장성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7-7 성정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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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나.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종합
   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에너지복지종합계획에는 에너지복지정책의 목표,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규모 전망, 에너지급
   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업,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다.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 설치
 (1) 에너지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설치함.
 (2)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는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임명함.
 (3)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는 에너지복지종합계획,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함.
라.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
 (1)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에너지재단을 에너지쿠폰 등 에너지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설립함.
 (2) 한국에너지재단은 종합계획 수립 및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에너지이
   용권의 지급 및 수급권자의 에너지소비효율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함.
 (3) 한국에너지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법인 또는 개인으
   로부터 접수 받은 기부금품 및 에너지복지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됨.
마. 에너지복지기여금의 부과․징수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복지기여금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부
   과ㆍ징수함.
 (2) 한국에너지재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복지기여금을 관리ㆍ운용하며, 이 경
   우 에너지복지기여금은 에너지쿠폰 관련 사업에만 사용함.
    * 에너지쿠폰 : 일종의 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구입에만 사용
 (3)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
   의함.
바. 에너지복지시책의 유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1) 에너지급여를 에너지구입비용지원과 주택 및 설비개선지원으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에너지구입비용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너지쿠폰을 규정함.
사. 에너지복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신청, 조사, 급여결정 등의 전산화 및 소득, 에너지소비실태 등 기초자료 관리를 위해 전산처
   리시스템을 구축함.(안 제30조)
아.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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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에너지복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 02)2110-5412, e-mail :
   magnus71@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
     02-2110-5412, magnus71@mke.go.kr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위임사무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한 업
   무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이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권한을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갖도록 규정
     (1)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2)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위반행위를 한 자에
       게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3)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
     (4)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나.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업무 수행시 전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 특허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계획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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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74, Fax: (042)472-3465
     이메일: nornja5450@kipo.go.kr
◉문화재청공고제2010-267호
                           명예보유자 인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1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박용기를 명
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2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0호         박용기               장도 전남 광양시1209-3
                                                  광양읍 칠성리
       장도장         (朴龍基) 남 1931.6.19
  나. 인정예고 사유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 박용기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
    화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
    유자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2.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대학교 총장 함인석 등 115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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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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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94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9-20(2009. 7. 10.)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
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10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주)지오넷
2. 등록년월일: 2009년4월29일
3. 등
록
번
호: 제2010-24호
4. 전문분야: 특수
5. 업무범위: 말뚝재하(동재하및정재하)
6. 변경사항(대표자) :
서창원
→이남구, 정철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9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11(2010.07.09)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10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주)에스큐엑스
2. 등록년월일: 2010년7월9일
3. 등
록
번
호: 제2010-25호
4. 전문분야: 특수
5. 업무범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대표자) :
김일순→양흥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
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년10월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
2. 대상업소: 한길화인컴(대표: 장성진,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7-7 성정빌딩5층)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365
연
번
업종명
업체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명
영업소소재지
1
식품등수입
판매업
(유)창대식품
(광주청)
2007-바-0120
이옥진
전라북도군산시장미동
10번지20호
장미빌딩301호
2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일진농산(광주청) 2005-
바-0044 호
박희철
전라북도군산시조촌동865번지3호
용경빌딩2층
3
식품등수입
판매업
광성물산
주식회사
(광주청)2008-
바-0007 호
금대희
전라북도군산시임피면미원리51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의료기기수입품목‘부항기(수동식)[서울수신07-1933호]’에대하여GIP 적합인정서유효기간만료
일(2010.4.18.) 경과시까지정기갱신심사를받지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o 해당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제14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위반
o 의료기기법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8호사목에의
한처분
6.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0. 11. 12.(금). 14:00~14:3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층회의실(서울시양천구목동900-12)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장김영선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
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3호
식품위생법위반업체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대한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366
4
식품등수입
판매업
군장무역
(광주청) 2007-
바-0048
고성태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1255번지8호
현대상가206호
5
식품등수입
판매업
다다무역
(광주청)
2004-0134
왕경국
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
573 나동
6
식품등수입
판매업
두성트레이딩
(광주청)
2007-바-0114
민성환
전라북도군산시미룡동
440번지1호
파스텔로오피스텔316
7
식품등수입
판매업
성공무역
(광주청)
2007-바-0097
유철규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
835번지주공
3차아파트상가2동
105호
8
식품등수입
판매업
우일통상
(광주청)
2006-바-0125
김자연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주곡리162번지6호
9
식품등수입
판매업
한중무역
(광주청)나-14
최현수
전라북도군산시해망동
999-4
10 식품등수입
판매업
King Chen
International
(광주청)
2006-바-0084
김기봉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
344번지9호
11 식품등수입
판매업
한서수산
(광주청)다
-298
김택균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산제리339 외1
12 식품등수입
판매업
경성유통
(광주청)다
-291
황경용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대치리587-1 외2
13 식품등수입
판매업
다이너스티코
퍼레이션
(광주청)가-61
정기남
광주광역시북구오치동866 - 2
공간아파트상가동204호
14 식품등수입
판매업
세정
(광주청) 2007-
바-0077
정진아
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
252번지23호1층
15 식품등수입
판매업
거화통상
(광주청)나
-108
이행윤
전라북도김제시월성동390
16 식품등수입
판매업
리라무역
(광주청)나-38
양경호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191 - 3
17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오션월드(광주청) 2007-
바-0075 호
문성필
제주도제주시이도1동1506번지1호1층
18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푸드클럽
레노시스
(광주청) 2005-
바-0019
유대희
제주도서귀포시대포동
747번지2호3층
19 식품등수입
판매업
대박수산
(광주청)
2006-바-0023
김성환
제주도제주시일도1동
1103번지1층16호
20 식품등수입
판매업
동일무역
(광주청)2008-
바-0046 호
문석진
제주도제주시한림읍옹포리415
21 식품등수입
판매업
안성무역
(광주청)2008-
바-0016
이시우
제주도제주시노형동939번지정한오피스텔
508호
22 식품등수입
판매업
제주킹마트서
사라점
(광주청)라-53
호
홍청남
제주도제주시삼도일동520
23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식회사
라인
(광주청)
2006-바-0008
한유길
제주도서귀포시서홍동
1567번지
24 식품등수입
판매업
주식회사
세미
(광주청) 2007-
바-0020
유종원
제주도제주시노형동
1044번지10호3층
25 식품등수입
판매업
진양수산
(광주청)
2004-0033
김동학
제주도제주시건입동
1319-43 (3층)
26 식품등수입
판매업
탐라무역
(광주청)
2006-바-0113
한세진
제주도제주시연동
275번지3호
27 식품등수입
판매업
INTER-KO
REA
(광주청)2008-
바-0048 호
천성현
제주도제주시노형동711 에이스텔402호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36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비고
조재준
94-2005-30-0003006
재준장흥1호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
2. 행정처분사전통지사항
○의견제출기간: 2010. 11. 19.까지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직권말소
○처분원인이된사실
- 관할세무서에폐업신고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3. 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에따라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보된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4. 상기행정처분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
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로연락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5호
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우편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송달이불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법적
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처분
내용: 운용정지1개월(2010. 10. 11. ~ 11. 10.)
5. 공고
기간: 2010. 10. 19. ~ 2010. 11. 2.
6. 기타문의처
o 우편:  502-858 광주시서구회재로494(금호동781-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광주전파관리소광
주사무소
o 전화: 062-651-2604.
◉충남대학교공고제2010-1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2
및
「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거「충남대학교공학2호관리모델링」을위한설계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22일
충남대학교총장
설계공모시행공고
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1. 건명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리모델링」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나. 사업규모 : 25,564㎡
  다. 예정공사비 : 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설계용역비 : 96,2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예산 및 예정가격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음)
3. 설계공모 방식 : 일반공개공모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5. 설계공모 등록 신청
  가. 일시 : 2010. 10. 29. (09:00 ~ 15:00)
  나. 장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시설환경과
  다. 구비서류
    1) 설계공모 신청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신청 시) 각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2개 이상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7) 공동응모 협정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8) 각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1부.
6. 사업 설명회
  가. 일 시 : 2010. 10. 29.(목) 16:00
  나. 장 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3층 회의실
  다. 구비서류: 설계공모 등록 신청서 접수증,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지참)
    ※ 서면질의서 등 소정양식 및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등은 당일 배부
7. 질의응답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10. 11. 1.~2010.11. 5. 17:00까지 도착한 서면질의에 한함
  나. 질의응답내용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함
8. 공모안(작품) 제출(사업설명회 청취자에 한함)
  가. 접수일시 : 2010. 12. 2.(목) 10:00~17:00
  나. 접수장소 : 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
  다. 제출도서 : 심사용 판넬 및 설계설명서(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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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7호                관       보          2010.10.22.(금요일)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 내에 접수 장소에 공모안을 지참하고 입실한자에 한하여 접수함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사전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방법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10. 입상작 발표 및 권리․보상의 내용
  가. 입상작 발표 : 2010. 12. 8.(수)
    ※ 개별통지 및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
  나. 입상작 종류 및 권리․보상의 내용
    1) 당선작(1점) : 상패,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1점) : 상패, 상금(5,000,000원)
    3) 가 작(1점) : 상패, 상금(3,000,000원)
11. 입상작의 전시 및 반환
   가. 전시기간 : 2010. 12. 9.~2010. 12.13.
   나. 반환 : 공모안은 발표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반환하고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가. 공모안(작품) 접수는 설계공모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 함.
  나. 응모신청 접수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 인 경우 또는 공모안 제출 시 제출된 설계안이 없거나
    1개일 경우에는 본 건 설계경기를 취소할 예정임.
  다. 설계공모 등록 신청 및 공모안 제출은 1개 건축사무소(이하 1개업체)당 1개의 공모안을 제출하여
    야 하며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공동 응모 계약서(출자비율 표기)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설계용역 계약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소
    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 또는 설계지침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
    견된 경우는 실격처리 함.
  바. 제출된 공모안의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심사위원회
    에서 의결 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 설계용역 계약 시 결격사유(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
    지 등)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그 권한을 양도할 수 없으며, 충남대학교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수의계약권)을 취소하고, 당선작의 사용권한은 충남대학교에 귀속한다.
    아. 당선된 설계안은 충남대학교의 시설예산 등 제약요건과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자. 설계공모 등록 신청 관련 양식(설계공모 신청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협정서, 각서)
    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행정소개-행정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함.
13. 문의처 : 충남대학교 사무국 시설환경과【☎(042)82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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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6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정옥녀 1958.01.09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27-4        1983.08.25
  판티뎸튀 1975.09.28 여 베 트 남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513 2009.12.11
  띠엗티지엠 1987.07.27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1961 2010.04.27
   김인아
 죠지에브나 1978.11.20 여 우즈베키스탄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53 2008.03.22
   김삼규 1960.12.18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81-14       2005.07.18
   조규종 1932.08.2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       1980.10.30
 김이브게니아 1982.05.21 여 우즈베키스탄 인천 동구 금곡동 2          2009.03.05
   왔티띠 1986.10.06 여 베 트 남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380 2010.01.10
   이상만 1950.06.25 남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90             1984.10.18
   전미령 1952.03.19 여 미 국 대전 중구 선화동 90             1988.03.25
   이민영 1976.07.20 여 타 이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430 2010.01.15
  팜티투옛 1986.07.26 여 베 트 남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947 2010.01.14
   정순덕 1948.01.07 여 미 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4 2002.07.16
   배종덕 1950.12.15 여 타 이 완 경남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930 2005.06.07
   김종본 1943.07.17 여 타 이 완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297 1962.06.30
   홍지혜 1983.08.17 여 미 국 경기 하남시 천현동 376           2006.06.14
   황영석 1939.10.20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215 2005.06.16
   고광미 1931.07.0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47-1          1997.04.17
   김의태 1937.01.27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명동2가 51          1999.02.02
   김희연 1953.05.13 여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26     1979.06.23
   남상일 1946.12.21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668 2008.12.03
                            3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전혜령       1994.10.25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119-1      2006.06.29
  박지성       2004.09.08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5-19     2005.02.14
  정영와       1921.03.2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소격동 77         1997.04.22
  김성환       1953.06.15   남   우 간 다   전북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77     1998.05.25
 척트발치르      1977.09.18   여   몽 골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2-4      2010.01.23
  자르갈마
  이옥선       1927.07.09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125-2      2002.07.03
  원춘자       1955.04.10   여   무 국 적   경기 평택시 도일동 404        1984.07.05
  은진혁       1968.06.29   남   미 국     대구 중구 대신동 70          1987.11.17
  양동준       1972.05.20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729-6      2005.11.04
 레팜앙홍       1986.01.01   여   베 트 남   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144    2010.02.07
  이광수       1943.08.26   남   미 국     대구 중구 동성로2가 71        1993.01.03
 차우티니엔      1982.02.10   여   베 트 남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656     2010.02.28
 아음소테니      1987.06.09   여   캄보디아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81     2009.09.26
  차재영       1948.02.14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93-12      1984.11.15
  이미자       1966.03.16   여   중 국     부산 서구 암남동 505         2010.04.21
  이윤재       1941.10.2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42       1984.11.14

◉법무부고시제2010-6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국 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이영미 1948.02.05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530        1949.10.01
  허계엽 1923.12.26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77          1999.08.20
  정만근 1938.08.14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648번지 1949.10.01
  신점희 1933.04.25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233번지 1949.10.01
  송양호 1929.03.10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742        1949.10.01
  전잔나 1976.10.31 여 우즈베키스탄 경북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375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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