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
      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①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③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경우
  (2)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버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
       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3)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하여 구입하였으
       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4)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
       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5)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
       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6)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기대,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재화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토대
       가 되어 추천된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7) 사업자가 숙박, 식사, 레저활동 등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관련 상품들의 주요
       정보를 보여주는 자신의 사이버몰 내 화면에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
       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8)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자 수를
       과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
      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
       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2)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
       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 놓은 경우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
       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소비자
       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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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수신서버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거나 또는 청약과는 다른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재화등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11.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
      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
      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나. 표준약관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동 마크 또는 표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사업
      자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증하거나 우수 사이버몰이라고 인증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아니 되며 기타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초기화면과의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초기화면으로부터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12.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
      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
      로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
      다. 다만, 가.에 따라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이버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
      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Ⅲ. 권고사항
1. 청약철회등 관련
 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
      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나.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시의 배송비를 부담할 자를 당
      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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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기 위해 무료전화(080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약철
      회등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도 무료전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청약철회등과 관
      련된 통화를 고의적으로 연기,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숙박업 및 여행업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하여 예약한 후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할 때
      법 제17조제2항제3호(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공제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
      에는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및 도용피해의 회복
 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족
      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예시>
  ㅇ 사업자가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개된 정보에서 특정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법 제11조 및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신청수단은 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
       자는 팩스,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2개 이상의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수단에 의하여 회복신청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위의 절차를 이행한 소비자의 도용 피해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
       를 회복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도용된 경우
   - 소비자가 본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본인정보의 이용을 위임한 경우 등으로 도용된 경우
   - 소비자가 도용피해의 회복을 위한 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
   - 도용피해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요청에 허위진술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로서 소비자가 그 회복 신청을 한 것이 적립금, 아이
       템 등(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의하여 도용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인 경우에
       는 소비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가. 청소년이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명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역
      무 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사용되는 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화등의 전자
      적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업자(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역무 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요청에 따라 사용제한(call blocking)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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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된
      사업자 및 유․무선통신업자 등은 분쟁해결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무선 통신업자
      는 그 내용을 일반사항 6. 마.에 따라 표시하고, 분쟁해결의 대표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 선정된 분쟁해결의 대표자와 소비자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해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된 사업자 및 전자
      결제업자등은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 소비자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관련된 사업자 및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신용불
      량자로 등록하거나 통화서비스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
      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
      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
      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직접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소비자가 동 평가․인증마
      크의 명칭, 평가․인증사업자의 명칭, 유효기간, 인증 분야 및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관련
 가. 사업자는 재화등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의 화
      면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등의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등), 추가비용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있는 재화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
      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회 이상 전자우편, 휴대전
      화단문메세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을 알려 유효기간 내
      이용권의 사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재화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재화등의 제공업체가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
      적으로 다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관련
 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
       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등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
       액이 포함된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재화등의 경우 재화등의 가격과 함께
       지역 또는 품목에 따른 배송비 또는 설치비를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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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 감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자체평가 방안
제6조 중 “추진실적(이하 “감량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추진실적(이하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이라
 한다)”으로, “2월말”을 “2월 말일”로 한다.
제7조 중 “실적”을 “추진실적”으로, “실적내용”을 “추진실적 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감량추진실적”을 “감량 추진실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우수사업장”을 “우수사업장 후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출한”을 “제출한 폐기물”로, “평가하고”를 “분석ㆍ평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를 “분석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의”를 “사업자가 제출한”으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를 “분
 석ㆍ평가를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관련서류”를 “관련 시설 및 서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정요청)”을 “(우수사업장 후보 선정 및 지정요청)”으로 하고, 제
 10조제1항 중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를 “우수사업장 후보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행조치명령”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
 행 조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
 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선순위”를 “우선 순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9조”를 “법 제39조”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95호)에 따른 환경친화
 기업신청서”를 “사업자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지정신
 청서”로,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환경개선계획서와 다음 1년간의 환경개선계획의”를 “녹
 색경영보고서 또는 다음 연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업장에 대하여는”을 “사업장이나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장 중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
 하여”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를 “진단ㆍ지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6월말”을 “6월 30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11월말”을 “11월 30일”로 한다.
제19조 중 “실적 평가, 기술 진단ㆍ지”를 “추진실적 평가, 기술진단ㆍ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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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울릉도동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도동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릉 도동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좌 동              -
                          247-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0,845.00㎡                10,839.00㎡       감 6㎡
  다. 대 지 면 적                 10,845.00㎡                10,839.00㎡       감 6㎡
  라. 연 면 적                    4,707.57㎡                  4,360.38㎡     감 347.19㎡
  마. 규       모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70세대,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72세대, 증 2세대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6~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6,337,159천원 (국민주택기금 3,058,96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울릉군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주 소                                     성명
                             면적 면적                          구분
                                         울릉군 울릉읍 최하규
                                         도동리 181-3 (1/2)
   1 기정 도동리 240-1 전 2,181 2,181 울릉군 울릉읍 주정애
                                         도동리 181-3 (1/2)
     변경 도동리 240-1 전 2,181 2,181                    울릉군
                                           154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주 소                                성명
                      면적 면적                          구분
     기정 도동리 247-6  전 17,973 5,354   울릉군 울릉읍 김상준 근저 서울특별시 에쓰대시오일
  2                                 도동리 95-4         당권 마포구공덕동471 주식회사
     변경 도동리 247-6 전 5,345 5,345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3 기정 도동리 247-7 전 132 132 도동리 228 김영복
     변경 도동리 247-7 전 132 132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최하규
     기정 도동리 247-8  전 2,237  2,237   도동리 181-3 (1/2)
  4                                 울릉군 울릉읍 주정애
                                    도동리 181-3 (1/2)
     변경 도동리 247-8 전 2,253 2,253                 울릉군
     기정 도동리 247-1  전  331     10    울릉군 울릉읍 김상준 근저 서울특별시 에쓰대시오일
  5           2                     도동리 95-4         당권 마포구공덕동471 주식회사
     변경 도동리 247-1
              2 전 10 10                         울릉군
     기정 도동리 247-3
              1    전 604 604 울릉군            울릉읍 김혜정
                                    도동리 159-1
  6         247-3
     변경 도동리 1 전 604 604                         울릉군
     기정 도동리 650-1 도로 4,708 327                  국(기획
  7                                             재정부)
     변경 도동리 650-1 도로 314 314                    국(기획
                                                재정부)
 합계 기정
     변경
                     28,166 10,845
                     10,839 10,839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울릉도동지구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0,845               감)6    10,839
     지구단위계획구역            247-8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10,845㎡
    신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0,839㎡
           247-8번지 일원                        분할측량결과 반영
                                  (감 6)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155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 적(㎡)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정 변경
       A     10,845 10,839     1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0,845 10,839
                                      247-8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최고 8층이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테라스 형태의 판상형 배치 권장
       A1         배 치      ∙주변지역의 조망원 확보 및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남향 배치를 권장
                  형 태      ∙평슬라브형 지붕형태 권장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보행동선을 주변녹지공간과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주보행축과 주민공동
                     시설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계획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A1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진입마당, 햇살쉼터, 해송림 등을 연계하여 계획
          차량출입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하고 사업지 전구간에 대해 차량출입 원칙적으로
          불허구간 불허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0호(2012.4.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12호(2012.6.19),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3-670호(2013.11.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47호(2015.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8호
(2015.6.29)로 고시한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되어「철도건설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56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유진 2014.08.2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2015.07.30 심재수 레티응 인지에 의한
                       하죽길 17-3                     옥후엔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일반            소천면  현동리,        경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 소천면 현동리,
변경 국도 36호선 보령〜울진 분천리, 울진군 274,040 소천면 현동리 금강송면 분천리, 울진군 7.9
                   금강송면                    광회리    금강송면
                   광회리                             광회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행정구역명 변경 및 토지 추가편입
 . 공 사 명 :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2. 23.~2015. 12. 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4) 및 소천-서면1 국도
             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73-86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          당초 편입 지목 현황 전체               편입      해당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612 1612-1 전 전 658            150     150      이** 봉화군 내성면 포저리
2 경상북도 봉화군 1614 1614 전 전 734
  소천면 분천리                                734     734      장**
  경상북도 봉화군 1616 1616-2 전 전 195
3 소천면 분천리                                 73      73     미등기
                                                         (김**)
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7-1 산17-10 임야 임야 154,411    1,514   1,514     이** 경기도부림로
                                                                  안양시 동안구
                                                                     **
5 경상북도 봉화군 산213 산213-3 임야 임야 177,887
  소천면 분천리                               1,418   1,418      국
                                                        (산림청)
                                  166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공항철도의 KTX직결 및 고속화로 철도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및 고속철
     도 서비스 지역 확대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서울역 연결통로 구간 : 서울시 용산구 일원
    - 공항철도 직결선 구간 :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및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
    - 공항철도 고속화 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중구 운서동, 고양역(장래) 에서 인천국제공항역 간의 공항철도 구간
 ◦ 면 적 : 78,808.4㎡
5. 사업의 내용
  ◦ 사업비 : 303,052백만원
  ◦ 시설규모
    - 노반
                  구분                           구조 및 규모              비고
                    개착 BOX(1호선)                    91.76m
   서울역 연결통로         개착 BOX(4호선)                    40.24m
                     비개착 BOX                      172.09m
                      정거장                          서울역
                     노선연장                   2,196.76m(하선기준)
                        토공                   441.93m(하선기준)
    직결선 구간              교량               340m (1개소, 하선기준)
                      개착터널                       2,032.94m
                                    (복선 : 1,696m + 단선병렬 : 336.94m)
                   검암역 승강장 개량                      412.0m
                     인천공항역                         407.0m
    고속화 구간           승강장 개량
                     인천공항역                   본선 BOX 125.0m
                     구조물 개량
   - 건축
         구분               위치         구조 및 규모               용도      비고
         서울역           서울시 용산구            -             보행자 통로      -
        연결통로             동자동
   직결선       수색역       서울시 은평구          철근                운수시설      -
    구간                  수색동81번지        콘크리트               업무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철근                운수시설,
   고속화       검암역       검암동 414-204     콘크리트               업무시설,     -
    구간                                                   보행자통로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중구 철골조 철근                          운수시설,     -
             공항역       운서동 2851번지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 통신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전철전력설비 1식, 궤도분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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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12년 4월 5일 ~ 2015년 6월 30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점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서울정거장 : 용산구 동자동 43-205일대 A=13,100.4㎡
          일반철도 ․공덕정거장 : 마포구 도화동 1-501호일대 A=15,660.0㎡ 705 73,686.4 2004.
기정     철도 :정거장 ․홍대정거장 : 마포구 동교동 190-26호일대 A=19,743.0㎡ (165) (13,100.4) 01.10
         (서울정거장) ․수색정거장 : 마포구 상암동 1151호일대 A=12,010.0㎡
                 ․김포정거장 : 강서구 방화동 739-1호일대 A=13,173.0㎡
 ◦ 고양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덕양구                                         국고제2012
변경 18 철도 일반철도 고양시계 현천동                             1,028 15,723 -170호
                     109                                        (2012.04.05)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번호 대상시설명 위 치                시설내역                    귀속·이관되 비고
                         규모          부대시설              는 기관
                      연장
               서울시 (m) 205.6 - GRP(D2,000):205.6m
   1 B함신장      마포구 면적                                  마포구청 구교
               상암동 (㎡) 736      - 원형맨홀(D3,000)3개소

                      연장
               서울시 (m) 97.6 - GRP(D1,500):1.5m
                                - GRP(D2,000):47.7m

   2 B함신장      은평구 면적           - 개착BOX(2.0×2.0):9.2m  은평구청 구교
               수색동 (㎡) 299.0 - PCBOX(3.0×2.0):39.2m
                                             - 원형맨홀(D3,000):1개소

                 경기도      연장     170.9
                                             - 시도59호선 1구간

                 고양시      (m)                - 포장형식 : 아스팔트

 3    길내기#4
                 덕양구      도로
                                             - 교통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설비 1식
                                                                  고양시청
                 현천동       폭        12.0     - D흄#1~3(Ø800,
                          (m)                  L=32.2m)
                          연장     190.0       - 시도59호선 2구간
                          (m)                - 포장형식 : 아스팔트
                 경기도                         - L형 옹벽(L=108.3m)

 4               고양시      도로                 - U형수로(0.3×0.3)
                                                                  고양시청
      길내기#5
                 덕양구       폭        12.0     - 교통표지판 및 가로등,
                 현천동      (m)                  보안등 설비 1식
                                             - D흄#4(Ø1,000,
                                               L=5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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