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002                    왕       처:미스터블루)             위원회
2023-                  문석배/야     지티이엔티(판매            간행물윤리
 3003     몸값(3)          왕       처:미스터블루) 2022-12-09  위원회  2310229 2023-2-24   성폭력 2023-03-20
2023-     몸값(4)        문석배/야     지티이엔티(판매 2022-12-09 간행물윤리 2310230 2023-2-24   선정성 2023-03-20
 3004                    왕       처:미스터블루)             위원회
2023-                  문석배/야     지티이엔티(판매            간행물윤리
 3005     몸값(5)          왕       처:미스터블루) 2022-12-09  위원회  2310231 2023-2-24   선정성 2023-03-2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MEN'S DVD SEXY             三和出版/예스이십            간행물윤리
 3006      vol.13        13          사     2023-02-05  위원회  2320069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MEN'S DVD     2023.1.   三和出版/예스이십 2023-01-01 간행물윤리 2320070 2023-02-24 선정성 2023-03-20
 3007   2023年 1月号                    사                 위원회
2023-    MEN'S DVD     2023.3.   三和出版/예스이십 2023-03-01 간행물윤리 2320071 2023-02-24 선정성 2023-03-20
 3008   2023年 3月号                    사                 위원회
2023- EX MAX! 2023年              文友舎/(주)네픽티 2023-01-26 간행물윤리 2320072 2023-02-24 선정성 2023-03-20
 3009     3月号          2023.3.
                                    엔에스                 위원회
◉교육부공고제2023-25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 교수시간 관련 매주 9시간 원칙 폐지(현행 제6조 개정)” 등
        기존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대학이 발전전략과 교원의 중점적 역할에 
따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등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부 기반의 
대학 조직원칙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현행 제13조2 개정)” 등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시 기존의 교육부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
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동수업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3 신설)” 등
        학생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 밖 수업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요청을 고려하여, 산업
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장소
에서 수업하는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함.
   마.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폐지(현행 제15조 개정)” 등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규제가 교육과정 연계나 학생 과목선택의 제한을 
유발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학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점인정범위를 정하도
록 함.
   바. “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현행 제29조 개정)” 등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신설 학과나 융복합 학과의 신설에도 같은 학년으로
의 전과만 허용되어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전과 역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학
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으로의 전과를 폭 넓게 허용함.
   사.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및 신청가능학점 한도 확대(현행 제52조)”
        늘어나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
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늘리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함.
   아.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별표1)”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총 입학정원의 100분의5)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wash@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전화 (044) 203 – 6964, 6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6월 2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창욱
2023.**.**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5.24
쩐게우방
2004.**.**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6.1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8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23.4.18. 일부개정)하
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6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구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35조제6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8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9, 3698 / 팩스  044-201-5565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13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야베스공동체           원O호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대전 중구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3.6.26.
                             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제2008-095호)   대종로460, 3층)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미충족)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사단법인            윤O식
                             「사회적기업육성법」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한옥체험업협회        (충남 논산시 노성면                                           2023.6.26.
                             제18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증취소
(제2013-197호)    노성산성길 50)
                                          의사결정 구조요건 미충족)
                                          제8조의 인증 요건을
 농업회사법인           김O관
                             「사회적기업육성법」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계룡산채         (충남 공주시 반포면                                           2023.6.26.
                             제18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증취소
(제2019-381호)    사봉길77-10)
                                          의사결정 구조요건 미충족)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이O선
 ㈜청맥어패럴                      「사회적기업육성법」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대전 서구                                               2023.6.26.
(제2020-141호)                 제18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증취소
                도마8길 75)
                                          의사결정 구조요건 미충족)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2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아이앤아이미디어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길 80-1
       (박*주)              (27016)

2. 처분 사항 :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3. 7. 13. ~ 2023. 8. 12.)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 해당 업체는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현재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차
   목 5) 가)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의신청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23 ~ 2024. 12. 31.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세목(변경)조서

                    지번               지목          면적(m²)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상동면
  1         860-1        860-7   전        전   3,259       23   박**     경남 김해시 ***   추가
      가곡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051-660-1144)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 055-354-117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9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강면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5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홍가시나무)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00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126.0m2
6. 점용기간: 2023.06.23. ~ 2028.06.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3-4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에스케이텔레콤(주)
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6
나. 면적: 3.0m2
6. 점용기간: 2023.06.11. ~ 2028.06.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06.11. ~ 2023.06.10.
2023.06.11. ~ 2028.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51호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엔엘에스(김승한)
 신청인(1)       주  소                     우1277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12
              전화번호            02-2687-2200        팩스번호       02-6280-2229
             법인명(성명)                         한신공영(주)(선홍규)
 신청인(2)       주  소                  우171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82
              전화번호            02-3393-3466      팩스번호        02-3393-3469
             법인명(성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최익훈)
 신청인(3)       주  소             우0437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전화번호            031-766-8551      팩스번호           031-766-859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73호
ㅇ 명    칭: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ㅇ 기술분야:건축 > 특수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1차 반사경, 2차 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2) 1차 반사경
  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 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
  몰까지 햇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
  용한 픽셀형 2차 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
  며, 햇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
  을 통해 일조권 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
  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태양추적방식의 타원형(1:√2) 1차반사경과 픽셀형 2차반사경이 일체화 된 채광장치 및 채광기
  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7.14. ~ 2028.07.13.(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8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대련건설(편명철), ②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고중혁), 
③롯데건설㈜(박현철), ④㈜유신(박석성)
  나. 전화번호 : ①02-906-3010, ②02-820-6139, ③02-3480-9114, ④02-6202-0114
2. 명칭 :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보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
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거더의 측면에 매입되는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구성된 연결부, 암나사와 수
나사로구성된 스크류부 및 강관부로 이루어진 강관가로보로서, 사전 제작된 강관가로보를 거더 설
치후 즉시설치 가능하므로 기존 재래식 가로보의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고소작업 최소화와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가로보 자체의 길이조정으로 거더의 횡변위를 보
정할 수 있는 시공성 및 안전성이 개선된 프리팹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임 
  <범위>
콘크리트 거더의 측면에 매입되는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구성된 연결부, 암나사와 수나사로 구성
된스크류부 및 강관부로 이루어진 강관가로보로서, 콘크리트 거더에 발생하는 횡변위를 가로보 자
체의길이조정 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횡변위의 보정이 가능한 프리팹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8-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나.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월산산단 용수공급용 취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1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영구) 2,435m2, (일시) 3,392m2
6. 점용기간: (영구) 2021.05.01. ~ 2026.04.30. (일시) 2021.11.01. ~ 2023.09.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번지 등 22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1번지 등 22필지
점용
기간
(영구) 2021.05.01. ~ 2026.04.30. 
(일시) 2021.11.01. ~ 2023.06.30.
(영구) 2021.05.01. ~ 2026.04.30. 
(일시) 2021.11.01. ~ 2023.09.30.
◉기상청공고제2023-8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온도계
APR-TR
주식회사오트로닉스
TP-2023-1호
(2023.6.26.)
신규
2
기압계
APR-Bp
주식회사오트로닉스
AP-2023-4호
(2023.6.26.)
신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3-3호
　학교(가칭)부천 옥길 중·고 통합운영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부천시 옥길공공주택지구내 (가칭)부천 옥길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29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부천 옥길 중·고 통합운영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통합학교  
     나. 명  칭 : (가칭)옥길 중·고 통합운영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12-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007.00㎡
                 사업시행면적 : 14,007.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980.85㎡
                 건축  연면적 : 17,196.6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5. 6.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고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 설( 중∙고통합운영학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동흥항신야등부표)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동흥항신야등부표
  34-56-07.9 N
127-55-28.2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2.
11.4.
2023.
6.1.
폐 지
◉문화재청고시제2023-8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정일: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김혜란, 이호연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함
구분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보유자 
인정
경기민요
김혜란
(金惠蘭)
가창(경기12잡가)
서울 동대문구
이호연
(李鎬蓮)
가창(경기12잡가)
서울 강남구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6. 29.~7. 12.(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이희호
1992.○.17.
0178230274100001876
₩3,7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
2
디지파이넥스코
리아(주)
110111-7084215
0178230274100001049
₩3,862,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1012호
3
박승룡
1965.○.24.
0178230274100000570
₩3,862,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0길 ○○
4
㈜산캐피탈대부
110111-3631648
0178230274100001045
₩15,4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45, 204호
5
㈜아이케이솔루
션
110111-7256492
0178230274100001048
₩3,862,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208-에이234호
6
나훈도
1991.○.01.
0178220274100003713
₩3,862,5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 길 ○○
7
김은순
1985.○.11.
0178230274100002169
₩1,40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 길 ○○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실안항서현A호등부표 외 2기)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실안항서현
A호등부표
 34-56-20.0 N
128-02-23.7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2.
11.22.
2023.
5.19.
폐 지
실안항서현
B호등부표
 34-56-22.9 N
128-02-22.0 E
실안항서현
C호등부표
 34-56-26.1 N
128-02-19.7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9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구노량항태건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구노량항태건
A호등부표
34-56-46.7 N
127-52-26.8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2.
8.9.
2023.
6.12.
폐 지
구노량항태건
B호등부표
34-56-48.1 N
127-52-31.4 E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시설 등 1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92
7,220
370
고시일
∼ 
2023.12.31.
고시일
∼ 
2023.12.31.
신축
리튬전지
창고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26
83,291
105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503, 504
8,975
1,064.73
리튬전지 
창고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39
20,574
220
별동
증축
리튬전지 
창고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55-1
10,447
300
리튬전지 
창고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67-6, 769-3
2,645
440
리튬전지 
창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68-3, 168-6
30,227
100
리튬전지 
창고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06
1,048
200
훈련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63-1
9,051
1,725
고시일
∼ 
2024. 3. 2.
신축
폐수
처리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41, 228
373,490
1,013.9
고시일
∼ 
2024. 3.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6, 91, 산 112
507,819
3,158
고시일
∼ 
2024. 5.31.
편성창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5-4, 825-1, 
1017-2, 산 15-1
13,573
4,991
고시일
∼ 
2024. 9.30.
별동
증축
식당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709-8
72,825
152
고시일
∼ 
2024.12.0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06
23,117
6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84-1, 84-2
17,091
160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657 
36,649
41.44
별동 
증축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49-1
41,088
60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573-1
1,653
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4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식당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27, 527-1
16,120
172.91
172.9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동호항산이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동호항산이
A호등부표
 34-50-32.3  N
128-26-09.2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2.
3.7.
2023.
6.15.
폐 지
동호항산이
B호등부표
 34-50-32.2  N
128-26-02.1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욕지도통영시A호등부표 외 3기)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고
욕지도통영시
A호등부표
 34-39-07.9 N
128-14-09.7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6.15.
상수관
로
표시
'23.6.~
설치목적
소멸시 까
지
욕지도통영시
B호등부표
 34-40-04.7 N
128-14-35.8 E
욕지도통영시
C호등부표
 34-38-58.8 N
128-20-36.6 E
욕지도통영시
D호등부표
 34-38-09.7 N
128-17-50.3 E
1
◉양재고등학교공고 제2023-2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양재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29일
양재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재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좌사리도현대기상탑등 외 2기)
   <해양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좌사리도
현대기상탑등
 34-34-42.6 N
128-22-22.8 E
Mo(U)
W 10s
10
백/원형
강관조/3
2023.
6.20.
특수목적
(관측용)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전파형식/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분)
신  설
연월일
목  적
비고
좌사리도
현대기상탑
AIS
34-34-42.6 N
128-22-22.8 E
99440
1642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
2023.
6.20.
관측용
   <레이더비콘(RADER BEACON)>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주파수
(MHz)
출
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분)
신  설
연월일
목 적
비고
좌사리도
현대기상탑
레이더비콘
34-34-42.6 N
128-22-22.8 E
Q
(‒ ‒·‒)
4M00L1D/
X-Band :
9,300~9,500
S-Band :
2,900~3,100
1.0
10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2023.
6.23.
관측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7호(2022.12.22.)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2･
3･4･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의4,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국가산업단지(제2･3･4･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2･3･4･확장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원
다. 면적 : 16,652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 일원을 전자, 컴퓨터,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전체사업 시행기간 (기정) : 1977년 ∼ 2023년
                      (변경) : 1977년 ∼ 2024년
◦ 부분별 사업 시행기간
- 제2･3단지 (변경없음) : 1977년 ∼ 1995년
- 제4단지 (변경없음)
* 본단지 사업 : 1996년 ∼ 2010년
* 준공후 개발사업(지구외 도로연결 사업) : 2017년 6월 ∼ 2018년 12월
- 확장단지 사업기간 (변경)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전 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 정
2008년∼2023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3.6월
2008년∼2023년
변 경
2008년∼2024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3년
2008년∼2024년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는 공동
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 일부 지자체 등에 서는 부대ㆍ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 명확화(안 제9조)
  1)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 팩스 : (044) 201 - 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201 - 4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소재의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시설인 유치원을 준공(‘21.5, ’17년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음)하였으나 지역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실로 있어
유치원 분양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이를 둔 입주민은 단지 밖의 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유해시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도 유해시설로부터 의무이격토록 하는 등 제도 운영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안 제2조)
 1)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9.12.)되면서 변경
     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원등”을 “감염병원등”으로 용어 수정
 3) 법령에 적합한 인허가, 사업추진, 홍보 등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혼선 차단을 기대
나. 유해시설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안 제9조의2)
 1)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이격 배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ㆍ의료시설
     (약국 제외)과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이나, 만6~
     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시설로부
     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유해시설(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의 이격 대상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주유소ㆍ충전소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없는 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보장
다. 인용조문 정정(안 제39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2
     0.4월)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정이 필요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인용 조문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
     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정정하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함
라.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사유 추가(안 제52조)
1)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을 건설하고도 해당 지역교육청의 유아배치계획 변동으
   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민과 유치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함
 2) 유치원 의무설치 제외대상에 “유치원 설립인가 승인권자가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를 추가함
 3) 준공 후 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단지내 거주하는 아이들의 교육ㆍ돌봄환경 개
   선을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 팩스 : (044) 201 - 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201 - 4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