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8 -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도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시행공
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귀책입니다.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공인노무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
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
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9 -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
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
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 20 -
  【제3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2025. 11. 28.(금) 공인노무사시험홈페이지
(www.Q-Net.or.kr/site/nomu)에 공고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
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1 -
【붙임1】 노동관계법령의 범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직업안정법」
  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3.「숙련기술장려법」
  14.「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2010.12.7〉
  16.「고용정책기본법」
  17.「고용보험법」
  1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선원법」
  2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임금채권 보장법」
  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59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맞춰 개편된 위택스의 일부 기능 중 개편 이후 납세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위임 형태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안 제32조)
  나. 서비스의 변경 근거 마련(안 제36조)
  다. 그 밖에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 별표 정비(안 제37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7층(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joinus0@korea.kr
    - 팩스 : 02-6323-62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02- 2100-4186, 팩스 02-6323-
6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경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1.11
외국국적취득
강정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22
외국국적취득
문상윤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홍서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진성근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2.08.01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윤미정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8.07
외국국적취득
강희식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김솔이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7.27
외국국적취득
이명재
200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육병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2.15
외국국적취득
육병욱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2.07
외국국적취득
육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9.25
외국국적취득
함상원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1.03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이이삭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1.19
외국국적취득
김형근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0.17
외국국적취득
이보연
198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0.17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9.19
외국국적취득
이희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최한필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김혜련
197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최정완
200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6.08.30
외국국적취득
조경윤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홍풍자
1944.**.**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동구 ****
1982.05.04
외국국적취득
이병록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전석규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한용주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03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9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24.10.30
외국국적취득
임준영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오경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7.24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04
외국국적취득
노재일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1.01.20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오지웅
2000.**.**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강재희
2003.**.**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
2009.02.23
외국국적취득
김부희
1943.**.**
여성
독일
경상남도 김해시 ****
1991.09.06
외국국적취득
진정애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4.06.19
외국국적취득
조민준
200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1.**.**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1.11.29
외국국적취득
김찬호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이광원
197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심무정
1972.**.**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박희주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8.24
외국국적취득
나희성
1980.**.**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1996.05.07
외국국적취득
김가연
1980.**.**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16.02.09
외국국적취득
곽세현
1991.**.**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맹지성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맹지용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곽리온
2022.**.**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김신형
199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임이랑
198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8.05
외국국적취득
송현수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문종천
1979.**.**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변성원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1.28
외국국적취득
최동혁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공고 제2025-4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2025. 3. 1.자 폐원 및 폐교
    □ 폐기연월일: 2025년 03월 01일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장인
낙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낙동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낙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낙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낙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낙동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낙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낙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
낙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낙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장인
낙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낙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낙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중학교장인
주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
주산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주산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주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주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중학교분임재무관인
주산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5
주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주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중.산업고 학부모회장인
주산중.산업고 학부모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중.산업고 운영위원회인
주산중.산업고 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중.산업고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주산중.산업고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2.19.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0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관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우주항공청장
관인 등록
□ 등록사유 : 신규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1일
우주항공청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21일
우주항공청대변인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대변인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0일
우주항공청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1일
우주항공청우주수송부문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우주수송부문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5일
우주항공청우주항공정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우주항공정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4일
우주항공청항공혁신부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항공혁신부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4일
우주항공청우주과학탐사부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우주과학탐사부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5일
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25일
우주항공청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17일
우주항공청기획조정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기획조정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25일
우주항공청인공위성부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인공위성부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2일
우주항공청임무지원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임무지원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지출관인
우주항공청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채권징수관인
우주항공청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물품관리관인
우주항공청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물품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물품운용관인
우주항공청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계약관인
우주항공청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분임물품관리관인
우주항공청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5일
우주항공청세입징수관인
우주항공청세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46호
　「도로법」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폐지구간 :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24-1 ~ 충북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8-2(약1.6km)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05-3 ~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15-3(약 2.1km)
  -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702 ~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318-3(약 2.1km)
  -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406-2 ~ 충북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396-3(약 0.3km)
4. 폐지일시 : 2025.2.25.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6. 비고 :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기존국도 구간은 일반국도로서의 사
용을 폐지함
붙임서류 : 5만분의1 지형도(생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한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
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
정(‘24.10.2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5.4.23.)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대상 변경(안 제26조)
    1)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인터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moojinii@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림청공고제2025-80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적격 여부 확인(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등록 및 변경신고(안 제6조부터 제8조)
라. 휴·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안 제9조부터 제11조)
마. 위반행위 보고 등(안 제12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2) 전자우편 : ppongtree@korea.kr
   3)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전화 042-481-41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호평생교육관공고제2025-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금호평생교육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련: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공고)
□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폐기) 사유: 2025. 3. 1.자 기관명칭 변경
○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5. 3. 1.
○ 기존 관인의 폐기연월일: 2025. 3. 1.
재등록 직인
폐기 직인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장인
금호평생교육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금호평생교육관장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5개 지역(변경 없음)
ㅇ 면적 : 689,897.6㎡(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5년～2023년 → (변경) 2005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3개) / 계속11, 신규
2, 완료4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 6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약초재배 연구단지
  ① 약초연구개발
  ② 약초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운영(완료)
  ③ 약초시범재배단지 및 약용수묘포장 조성
■약초산업 지원사업
  ④ 창업보육센터(완료)
  ⑤ 한방약초연구소(완료)
  ⑥ 유통시설
  ⑦ 한방약초판매시설
  ⑧ 체육시설(한방약초축제)
  ⑨ 한방제조가공시설(완료)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동의보감촌)
< 6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약초재배 연구단지
  ① 약초재배교육활성화
  ② 약초시범재배단지 및 약용수묘포장 조성
■약초산업 지원사업
  ③ 한방약초 산업화 지원(신규)
  ④ 한방약초 유통시스템 개선
  ⑤ 산청약초시장 운영
  ⑥ 한방약초축제 개최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동의보감촌)
  ⑦ 한의학박물관 운영 및 활성화
  ⑧ 한방자연휴양림 운영
  ⑨ 한방휴양시설 운영
  ⑩ 웰니스관광 활성화(신규)
■한방의료 복지센터
제00000호
관
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산청군수
ㅇ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23년 → (변경) 2005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1,663억원 → (변경) 1,855.88억원(증 192.88억원)
    - 국비 383.8, 도비 190.52, 군비 511.86, 민자 769.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산지전용 허가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농지전용 허가 의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남도 산청군 한방항노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산청군 한방항노화과
(055-970-660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⑩ 한의학박물관
  ⑪ 한방자연휴양림
  ⑫ 한방휴양시설
■한방의료 복지센터
■한방약초밸리
■한방약초 재배체험장
⑪ 한방의료복지센터 조성
■한방약초밸리
  ⑫한방약초밸리 기반조성
■한방약초 재배체험장
  ⑬ 약초재배장 및 체험장 운영
< 완료 세부사업 4개 >
  ① 약초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운영
  ② 창업보육센터
  ③ 한방약초연구소
  ④ 한방제조가공시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1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4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포항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129번길 1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공업))
- 허가량 : (당초) 50,000㎥/일(‘24.07.11.~’25.12.31.)
             (변경) 50,000㎥/일(‘24.07.11.~’25.02.19.)
        92,000㎥/일(‘25.02.20.~’25.07.31.)
        50,000㎥/일(‘25.08.01.~’25.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102.6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1. ∼ 2025. 12. 31.(539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5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포항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129번길 1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생활))
- 허가량 : (당초) 6,400㎥/일(‘24.07.11.~’25.12.31.)
             (변경) 6,400㎥/일(‘24.07.11.~’25.02.19.)
        8,000㎥/일(‘25.02.20.~’25.07.31.)
        6,400㎥/일(‘25.08.01.~’25.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102.6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1. ∼ 2025. 12. 31.(539일간)
◉분포중학교공고제2025-15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분포중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5일
분포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분포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5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21호(2024.9.26.)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
발기본계획 및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4-32호(2024.12.17.)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개발실시계획
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
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21차) 및            실시계획(25차) 변경 승인


[제21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구 분                   1단계                  2단계


                       1ㆍ2ㆍ3ㆍ5ㆍ6ㆍ7ㆍ8공구         4ㆍ9공구
    단계별 개발
                          (14,066천㎡)           (4,399천㎡)



     사업기간                  `08~`27년             ~`30년
4. 사업비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계                           1단계                         2단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26,203 26,203              - 18,948 18,948            -    7,255    7,255         -


    보상비(용지비)     3,023     3,023           -   2,316    2,316         -     707      707          -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151 18,151              - 12,657 12,657            -    5,494    5,494         -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기타비용        4,416     4,416           -   3,362    3,362         -    1,054    1,054         -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설치비                                                                                           공업용수 배수지, 배수관로,
                  613       613            -    613      613          -         -      -          -
     (국고)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합 계             26,203                 8,563                     668                   16,972



   ※ 2단계 사업비는 ’26년 이후 순차적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합 계                      26,203                       613                         -                  25,590


          1단계                      18,948                       613                         -                  18,335

          2단계                      7,255                        -                           -                  7,255



   ※ 기반시설 설치비(국비) : 공업용수 배수지‧배수관로(250억 원), 폐수종말처리장(363억 원)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일부준공 필지의 확정측량 면적 반영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6)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063-280-2725)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제25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65,287㎡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65,287.0 2008 ~ 2030      100.0   2030
    1단계            14,065,862.0 2008 ~ 2027      76.17   2028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9단계              418,256.1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0단계            504,381.20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1단계            505,200.40 2008 ~ 2024    -       2024   ‘24년 준공
    ’1-12단계            243,760.10 2008 ~ 2024    -       2024   ‘24년 준공
    ’1-13단계        1,100,358.70 2008 ~ 2025      -       2025   ‘25년 준공
    ’1-14단계        9,520,655.90 2008 ~ 2027      -       2027   ‘27년 준공
   2단계                 4,399,425.0 2011 ~ 2030   23.83   2030   ‘30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