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0호                                      2002.11.15. (금요일)
               가. 공인인증서발급신청                    장비와내부규정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함.
                                             2. 주요골자
               나. 공인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신청
                                            〈공인인증기관이갖추어야할시설및장비기준〉
               다. 공인인증서효력회복신청
                                              ○공인인증서를신청하고자하는자의신원확인정
             4.9.2.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의
                                               보를등록및관리하기위한설비
               신뢰성이나유효성에씁향을미칠수있는다음
                                              ○전자서명키및전자서명을안전하게생성·저
               각호의정보를누구든지항상확인할수있도록
                                               장·관리하기위한설비
               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공인인증서와공인인증서의효력정지및폐지목
               가. 공인인증기관의지정
                                               록을안전하게생성·발급·관리하기위한설비
               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지·정지 또는
                                              ○공인인증서의공고및유효성확인서비스제공을
                폐지
                                               위한설비
               다. 공인인증기관의지정취소
                                              ○전자문서의시점확인서비스제공을위한설비
               라. 공인인증기관의양도·양수또는합병
                                              ○공인인증업무에관한시설및장비를보호하기
               마. 공인인증서에눀한정보
                                               위한설비
                ○가입자의공인인증서
                                              ○가입자가전자서명키를생성·관리하고, 전자서
                ○가입자의공인인증서효력정지및폐지목록
                                               명을생성·검증할수있도록공인인증기관에서
                 등
                                               제공하여야할설비
               바. 기타공인인증업무수행관련정보
                                            〈공인인증기관내부규정에관한사항〉
                부 칙
                                              ○공인인증기관은공인인증업무에관한설비의운
            ①(시행일)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씁·관리절차및방법을내부규정으로정하여야
            ②(경과조치) 지침 3.2.1.의 보안 모듈 이용 규정은
                                               함.
            공인인증서생성·발급·관리설비의경우에는고시
                                               -전자서명키의생성·저장·백업·파기에관한
            후1년, 그외설비의경우에는고시후2년이경과한
                                                 절차및방법
            날부터시행한다.
                                               -공인인증서발급·폐지·갱신·재발급등의
            ③(원격지 저장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3.3.3. 및
                                                 절차및방법
            4.5.3.의 규정이 정하는 원격지 저장설비기준 중
                                               -공인인증설비에눀한접근통제, 변경·유지보
            10km 이상에 눀한 사항은이지침고시후1년이경
                                                 수, 감사로그관리등에관한절차및방법
            과한날부터시행한다.
                                               -시스템장애및재해발생등비상시눀응및복
                                                 구계획
            ◉정보통신부고시제2002-47호
                                             3. 고시안: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
             전자서명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거공인인증
                                              go.kr) 자료실의 고시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
                                              다.
            합니다.
                2002년11월15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2-48호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공인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
            1. 제정이유
                                             합니다.
             ○전자서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
                                                 2002년11월15일
               에따라공인인증기관이갖추어야하는시설및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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