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3-187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구 고경중학교)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구 고경중학교)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폐교
연도소재지
지번
종별
지목·구조
면적·수량
비고
고경중
학교
2016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505
토지
학교용지
12,407㎡
동도리514-1
토지
학교용지
238㎡
상덕리365
토지
학교용지
5,639㎡
상덕리362-2
토지
대
148㎡
상덕리362-4
토지
대
101㎡
소계
18,533㎡
상덕리365 외
건물
교사동외(5개동)
2,069.24㎡
상덕리365 외공작물
교문외22종
32식
상덕리365 외입목죽
은행나무외(17종)
157주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영천시에서‘휴먼뮤지엄 조성(신중년 
생애전환 인생·지역탐색 거점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수를 신청하여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폐교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3. 11. 3. ~ 2023. 12. 2.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 2023년도 4분기 중
6. 예정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
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
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영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영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330-2384)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10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항공국 변경허가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 2023.10.31.
나. 허가번호 : 33-2004-80-0000001
다. 시설자 명칭 : 항공교통본부장
라.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마. 호출명칭 : 항공모슬포
2.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2-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1573-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학포항라온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신설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1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학포항라온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학포항라온
등부표
  37° 30′ 15.0″ N
 130° 48′ 11.8″ E Fl(4) Y 8s
6
황·망대형
(LL-26)
'23.10.24.
공사용
신설
◉국립서울현충원고시제202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5-4임야 일대에 무명용사 봉안시설 신축 및 공원조성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5-4임야 일대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무명용사 봉안시설 신축 및 공원조성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원 내 부지면적 합계 : 1,457,789㎡(증 53,757㎡)
  ○ 기반시설 : 감 4도로(위치 : 225-4임)
               * 감 노선명 : 소로3-20, 소로3-27, 소로3-101, 소로3-102
  ○ 조경시설 : 감 공작물 1기(위치 : 225-4임)
               * 감 공작물명 : 충무정
  ○ 휴양시설 : 휴게소 1개소 신설(위치 : 271-18임)
  ○ 교양시설 : 육사7기 충혼탑 이전(위치 : 기정 225-4임 → 변경 271-18임) 
  ○ 기타시설 : 증 건축물 1동(위치 : 225-4임)
         * 증 건축물명 : 무명용사 봉안시설
  ○원 내 시설면적 합계 : 538,648.79㎡(증 10,801.16㎡)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서울현충원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3. 11.
  ○ 준공예정일 : 2024. 5.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건축물명 : 무명용사 봉안시설(위치 : 225-4임)
  ○ 주용도 : 묘지관련시설
  ○ 규모 : 지하1층(205.20㎡) / 지상1층(144.73㎡)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의 결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5-4임야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무명용사 봉안시설 신축 및 공원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원 내 부지면적 합계 : 1,457,789㎡(증 53,757㎡)
  ○ 기반시설 : 감 4도로(위치 : 225-4임)
               * 감 노선명 : 소로3-20, 소로3-27, 소로3-101, 소로3-102
  ○ 조경시설 : 감 공작물 1기(위치 : 225-4임)
               * 감 공작물명 : 충무정
  ○ 휴양시설 : 휴게소 1개소 신설(위치 : 271-18임)
  ○ 교양시설 : 육사7기 충혼탑 이전(위치 : 기정 225-4임 → 변경 271-18임) 
  ○ 기타시설 : 증 건축물 1동(위치 : 225-4임)
         * 증 건축물명 : 무명용사 봉안시설
  ○원 내 시설면적 합계 : 538,648.79㎡(증 10,801.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서울현충원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3. 11.
  ○ 준공예정일 : 2024. 5.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다.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전용대상산지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02-811-6132)에 비치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동작구동작동
225-4
임
10,228
273-5
임
976
271-18
임
2,319
231-1
임
341
229-6
임
40
계
13,904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동작구
동작동
209-7
도
21,647
557
국(국방부)
2
동작구
동작동
215-5
도
21,865
445
국(국방부)
3
동작구
동작동
222-21
도
15,889
2,665
국(국방부)
4
동작구
동작동
224-11
묘
5,204
10
국(국방부)
5
동작구
동작동
225-4
임
11,568
10,228
국(국방부)
6
동작구
동작동
229-6
임
301
40
국(국방부)
7
동작구
동작동
231-1
임
489
341
국(국방부)
8
동작구
동작동
231-6
도
212
35
국(국방부)
9
동작구
동작동
271-18
임
2,961
2,319
국(국방부)
10
동작구
동작동
271-7
구
678
164
동작구
11
동작구
동작동
271-8
구
73
27
동작구
12
동작구
동작동
271-9
구
430
351
동작구
13
동작구
동작동
273-5
임
1,090
976
국(국방부)
합계
82,407
18,158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1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1.03. ~ 2023.11.1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31-0009
-121
박상*
인천98
아5721
2023-03
-10
  북천안영업소  
인천광역시 서
구 청라한내로
72번길  
1,200,000
2
01-95-2331
-4060-3007
-120
현재*
대전99
바7487
2023-06
-03
국도 29 홍성읍-갈산면
충청남도 당진
시 천변1길  
1,000,000
3
01-95-2331
-4060-7001
-120
정성*
충남06
모7804
2023-06
-07
국도 34 신평면-인주면 
인주검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09  
1,000,000
4
01-95-2331
-4081-4002
-120
서용*
전남89
바6079
2023-08
-14
   남풍세 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81  
500,000
5
01-95-2331
-4082-2003
-120
김영*
경북87
아6508
2023-08
-22
예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20 
7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1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1.03. ~ 2023.11.17.(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90-1005
-110
신계*
경기92사
6745
2023-09
-01
당진영업소  
인천광역시 남
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400,000
2
01-95-2331
-4090-6003
-110
양완*
전북06사
6647
2023-09
-06
무창포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800,000
3
01-95-2331
-4091-1003
-110
이상*
충남06모
5965
2023-09
-11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560,000
4
01-95-2331
-4091-2003
-110
이성*
전남83바
3513
2023-09
-12
대천영업소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길  
560,000
5
01-95-2331
-4091-8003
-110
이성*
전남83바
3513
2023-09
-18
무창포영업소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한
림읍 한림로3
길  
1,280,000
6
01-95-2331
-4091-8004
-110
이성*
전남83바
3513
2023-09
-18
대천영업소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한
림읍 한림로3
길  
800,0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13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공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일 통지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
재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보에 게
재함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합니다.
1. 제목 : 제609차 중앙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
2. 고지사항
사건명
청구인
심사일시
심사방법
장소
담당
고충2023-18
관리자의 갑질,
모욕, 폭언에 대한 
피해 교사 구제방안 
창구 마련 필요성 
건의 청구
하다영
2023.
11. 22.(수)
서면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실
3계
3. 공고기간 : 게재한 날부터 10일간
4. 유의사항
가.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02, 팩스 044-868-8125)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환경부공고제2023-640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03일
환경부장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심사위원회 폐지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인증제도의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 인증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이의심의, 청문
심의 등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서류제출 간소화
  ◦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
    - 인증서 재발급 신청 서식을 삭제하고 정보망을 통해 상시 출력 활용  
다.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사후관리 검사 절차, 인증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 등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1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
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1.03. ~ 2023.11.17.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131
-4030-9008
-160
심우*
경기06
초8196
2021-03
-09
남풍세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135-11 
196,990
2
01-95-1931
-4080-6007
-120
조근*
광주88
바2808
2019-08
-06
  당진영업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390번길  
309,000
3
01-95-2331
-4041-7002
-120
임경*
경기95
자2553
2023-04
-17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토금북로18
번길  
515,000
4
01-95-2331
-4042-0006
-120
신성*
경북99
아1146
2023-04
-20
해미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로  
1,648,000
5
01-95-2331
-4042-4006
-120
유진*
충남98
사3671
2023-04
-24
무창포영업소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7길  
721,000
6
01-95-2331
-4050-2006
-120
최강*
서울88
아1651
2023-05
-02
광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
구 화랑북로 
35-3  
515,000
7
01-95-2331
-4051-8009
-120
전인*
경기99
아4458
2023-05
-18
이동 21 호선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곰달래로32길  
3,090,000
8
01-95-1531
-4101-0002
-160
이민*
충북06
도5600
2015-10
-10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0길  
328,400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94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3년 12월 15일 (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 고
                                                            (연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평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5   9~18
   경기도 남양주시, 연천군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19~21
   경기도 광주시, 안성시, 이천시, 화성시, 양평군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22~4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41~44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계            북부지방산림청                44필지                        13,539.8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8필지                         3,521.0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임    임야    3,888,713        248.7 국(산림청)
 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2-1임    임야     685,564         213.6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469임    임야      13,785         220.0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산1-1임    임야   25,543,576        629.8 국(산림청)
 5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223-1임 임야     3,400,017        617.2 국(산림청)
 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임     임야    7,321,081        296.1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산63임    임야     965,119         696.0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1임 임야     3,398,356        599.6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0필지                         4,118.6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27-1임   임야    1,736,225        276.3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37임    임야    4,465,410        173.6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율동리     산70임    임야    1,254,247        177.4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임    임야   22,736,256        713.4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1임   임야    2,056,253        198.9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3임 임야     2,078,003        193.4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산1임     임야    4,015,077        893.9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산2임     임야    1,856,926        514.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196임    임야    3,079,933        535.2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41임    임야    5,886,138        442.5 국(산림청)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3필지                          513.3

19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44임    임야      10,810         133.1 국(산림청)
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45-1임   임야    1,377,588        238.7 국(산림청)
2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산6임     임야      76,066         141.5 국(산림청)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9필지                         4,678.2

22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50임    임야    5,977,238        299.6 국(산림청)
2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83임    임야    1,911,570        153.4 국(산림청)
2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산37임    임야     993,124         113.8 국(산림청)
25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산112-1임 임야              37,388         149.2 국(산림청)
26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229임    임야    1,745,194        104.5 국(산림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2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22임    임야      48,595       397.9 국(산림청)
28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214임    임야    4,045,908      330.3 국(산림청)
2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산140임    임야    1,888,532      148.0 국(산림청)
3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산36-1임   임야     943,240       287.4 국(산림청)
3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산165임    임야    1,456,653      275.6 국(산림청)
3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6-1임 임야     2,168,021      267.3 국(산림청)
3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37임    임야     120,893       480.9 국(산림청)
3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산26-1임   임야     183,992       391.9 국(산림청)
3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50임    임야    5,977,238      496.2 국(산림청)
36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1임     임야    1,597,039      143.7 국(산림청)
37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65-1임   임야     396,505       145.9 국(산림청)
38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임     임야    3,662,500      149.0 국(산림청)
3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산33-1임   임야      70,612       147.6 국(산림청)
4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임 임야     3,574,967      196.0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4필지                         708.7

4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3임    임야   23,470,704      205.4 국(산림청)
4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임 임야    21,383,886      129.6 국(산림청)
4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1임     임야    7,382,503      146.2 국(산림청)
4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3,998      227.5 국(산림청)
◉기상청공고제2023-182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 최소화와 효율적 지진재해 대응지원을 위하여 지진 재난정보 조정 시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한 재난문자 송출을 위해 
표준문안을 개선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 팩스 : 02-841-76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
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70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
의 적합성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4.
7.18.)되어 내년 시행(’24.1.19.)을 앞두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며,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 등 자가전기통신설비 관
리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
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지자체가 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별표1)
나.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도록 관련 절
차 명시(안 제51조의6, 제51조의7)
다.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안 제51조의11)
라. 시·도지사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처리 및 법 제65조 위반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에 관
한 사무와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안 제65조)
마. 휴대전화 이용계약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
는 과태료 상향액을 부과기준에 반영(안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루목 개정 
및 무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ksj0815@korea.kr
   - 팩스 : 044-202-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전화 044-202-6625,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3-39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 등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737호, 2023. 9.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학급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에 관한 규제를 없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 교육감이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급수 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수 제한을 삭제(안 제23조)
 나.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생활지도 관련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inee5@korea.kr
  - 팩 스 :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
 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 6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11. 27. ~ 2024. 1. 2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371    600채*호           오**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송정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2. 12.(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116    601동*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21-30-0000494    609수*호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1길
  42-2019-30-0000225   601오*스타1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21-30-0000438    600원*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42-2017-30-0000433   600제11가*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2-2019-30-0000189    603은*수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2-2019-30-0000206    603장*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42-1997-20-0000184    611서*호         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