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법률 제18607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21조의2)

 법제18조의8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자,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공고 제2022-37호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따라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조의연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대법원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조의연
2. 징계처분일자: 2022. 1. 24.
3. 징계의종류: 견책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로근무하면서,
가. 2016. 5. 16. 등두차례에걸쳐형사수석부장판사신광렬에게정운호게이트사건관련영장기록
내수사정보를보고하였고,
나. 신광렬로부터정운호게이트연루의혹부장판사7명과그가족들의성명ㆍ생년월일이기재된법
관가족관계문건을전달받아이를다른영장전담판사들에게전달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떨어뜨림
◉대법원공고 제2022-36호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고등법원부장판사) 신광렬에대한
징계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대법원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고등법원부장판사) 신광렬
2. 징계처분일자: 2022. 1. 24.
3. 징계의종류: 감봉6월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수석부장판사로근무하면서,
가. 2016. 5. 17. 등세차례에걸쳐영장전담판사조의연등으로부터정운호게이트사건관련영장기
록내수사정보를보고받고이를토대로보고서를작성하여임종헌에게송부하였고,
나. 임종헌으로부터전달받은정운호게이트연루의혹부장판사7명과그가족들의성명·생년월일이
기재된법관가족관계문건을영장전담판사들에게전달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떨어뜨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063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 가치평가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데
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8475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치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나. 데이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신고기준, 절차 및 신고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 별지 제2호
 서식ㆍ제3호서식)
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k.t@korea.kr 또는 dn61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전화 : 044-202-6291 또는 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62호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1. 4. 2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제2조 및 제3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개최절차,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
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산업간 교류 및 융합기반 구축,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데이터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및 산업간 교류ㆍ융합기반 구축 시
책 마련 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을 위한 협의체룰 구성ㆍ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구체화함
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보안대책(제11조 및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안심구역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
책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마.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가치평가 신청 등(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가치평가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가치평가 절차, 가치
평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가치평가 정보의 예외를 구체화 함
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 및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제16조부터 제
19조까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아니되는 사업자를 대기업으
로 규정하고,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데이터유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및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함
사.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ㆍ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기관 지정 등(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 품질
인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품
질관리 사업을 구체화함
아. 데이터거래사의 경력ㆍ자격 및 교육과 등록 신청 등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데이터거래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ㆍ자격 및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시간을 구체화하고, 데
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함
자. 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보조금 지급 등(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창업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ㆍ절차와 지원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ㆍ공표 및 보
조금ㆍ장기대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협회의 설립(제31조 및 제32조)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협회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사업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함
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조정절차
에 필요한 사항,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과태료의 부과(제40조부터 제4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k.t@korea.kr 또는 dn61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전화 : 044-202-6291 또는 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에 포함토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
 제18607호) 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포괄 규정(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 신청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대상에 청년기본법
     에 따른 청년이 포함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leesy0536@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2,3077 팩스 044-202-39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취소)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옥천군수(농촌활력과)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18.～2027.01.17.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거포3 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거포리915
475
장연천
지방
2
월전2 양수장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월전2길86-52
950
서화천
지방
3
하동양수장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하동리132-12
276
서화천
지방
4
상중(머너실) 양수장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중리172-1
259
서화천
지방
5
거포1 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거포리483-2
216
장연천
지방
6
석성2 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거포리302
432
장연천
지방
7
문앞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지리200- 7
173
서화천
지방
8
방아취입보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지리128-1
130
서화천
지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321-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321-7-2 : IEC62321 원문이 폐지되고 각 물질 및 분야별로 세부화된 표준으로 
제정이 된 국제표준에 맞추어 고분자 및 전기전자 제품 내 6가 크로뮴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부칙: 2022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321-7-2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7-2
부: 6가 크로뮴 ― 비색법에 의한 고분자 및 전자
제품 내 6가 크로뮴(Cr(VI))의 결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산항신항송도현대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송도현대A호등부표
35-03-30.6 N
128-45-04.1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8. 18.
2022.
1. 24.
공사용
​
부산항신항송도현대B호등부표
35-03-30.6 N
128-45-37.2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8. 18.
2022.
1. 24.
공사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1호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안전부품또는승강기의안전인증과관련하여처리기간의연장사유를확대하고, 변경인증면제
대상을조정하는등안전인증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고, 중대한사고또는중대한고장이발생한경우
결함기록장치등에기록된결함기록의보존을의무화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납부기한의연기또는분할납부신청근거마련(안제10조의2 등)
시행령제15조등개정에따라과징금납부기한의연기또는분할납부신청근거와서식을마련함
나. 안전인증처리기간연장사유확대(안제12조, 제27조및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또는승강기의특성상설계심사에필요한기간이30일을초과하는경우초과하는기
간만큼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신청인이처리기간의연장을
신청할수있도록함
다. 부품또는승강기안전인증의변경인증면제대상조정(안제14조및제30조)
기존의변경인증면제대상인변압기2차측(교류전원30볼트이하등)의회로등변경에대해안전회로
를제외하고, 제조공장의변경없이제조·수입업자의대표자를변경하거나, 안전회로의변경을하지
않고제어회로를변경하는등의경우에는변경인증을면제함
라. 비상구출운전이가능한안전관리자범위확대(안제48조등)
다중이용건축물의안전관리자가아닌경우에도다중이용건축물의안전관리자와동등한자격을갖춘
경우비상구출운전관련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비상구출운전을할수있도록함
마. 중대한사고·고장발생시결함기록보존의무화(안제69조)
중대한사고또는중대한고장이발생한경우결함확인장치등에기록된자료를보존하고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지체없이통보하도록함
바. 검사불합격사항통보일개선(안제70조)
승강기설치검사또는안전검사에불합격한승강기에대해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특별자치시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알려야하는날을해당설치검사또는안전검사에불합격한날의다음날로함
사. 기술교육·직무교육방법다양화(안제73조)
승강기기술교육과직무교육의방법을집합교육외에도현장교육, 원격교육등으로다양화함
아. 중대한고장을발생케한제조·수입업자또는유지관리업자에대한행정처분조정(안별표3 및
별표12)
제조·수입또는유지관리를잘못하여중대한고장이발생한경우, 사업정지등행정처분을일부조정함
자. 가중된행정처분의판단기준명확화(안별표3 등)
적발된날부터소급하여3년이지난처분차수는가중처분의적용차수대상에서제외함
차. 승강기부품모델의구분기준개선(안별표4)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제어반, 과속역행방지장치에대해모델구분기준을개선함
카. 기술교육·직무교육의재교육시간완화(안별표13)
승강기기술교육및직무교육에대해교육을받는기술자가동의한경우에총교육시간을14시간으로
조정할수있도록함
타. 업등록처리기간연장(안별지제1호서식및제32호서식)
제조·수입업또는유지관리업등록처리기간을14일로연장함
파. 안전인증변경신청서식등정비(안제8호서식등)
안전인증변경신청서식, 정기심사신청서식에대해불필요한정보는삭제하는등일부내용을정비하
고, 안전검사신청서식에대해법령본문과같이처리기간을검사주기도래일전·후30일으로하며,
수시검사신청시건축사항관련서류를제출하도록함
하.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에차기검사기간표시(안별지제27호서식)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에차기검사기간을표시하여이용자가이를쉽게알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rhc1700@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3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제주공항지상감시레이더개량사업)
　「공항시설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시설” 준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 명칭: 제주공항 지상감시레이더 개량사업
-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1식
- 통합자료처리시스템(IDPS) 1식
- 지상감시레이더(ASDE) 1식
ㅇ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관제탑 및 활주로, 지상감시레이더실 등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22. 1.28 16:00(UTC)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송신 주파수 : 1030MHz, 1090MHz, 9034MHz,9078MHz,9122MHz,9166MHz
4. 안테나 공급전력: 250W,100W,50W
6. 코스의 방향: 360˚
7. 식별부호: 제주공항측정2, 제주공항측정6, 제주공항측정7, 제주공항측정10,제주공항측정13
제주공항측정14, 항공청제주지상레이다
8. 정격 통달거리: MLAT: 20NM, ASDE: 3.2NM`
9. 운용시간: 24시간
10.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항행시설
실, 02-2560-6570)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5-178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2-13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
조규정에따라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관인등록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관인등록
■ 공인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28일
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장인
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남부메이커교육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호
　「지방자치법시행령」제125조의규정에따라인구50만이상대도시와특례시를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구50만이상대도시
∘경기도성남시
∘경기도안양시
∘경기도부천시
∘경기도평택시
∘경기도안산시
∘경기도남양주시
∘경기도시흥시
∘경기도화성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전주시
∘경상북도포항시
∘경상남도김해시
2. 특례시
∘경기도수원시
∘경기도고양시
∘경기도용인시
∘경상남도창원시
◉환경부공고 제2022-3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점관리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233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
     인하고,
○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
      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
      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하고,
○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하며,
○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
     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함
3. 의견 제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
 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
 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
                     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1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49: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F_NEW_2021_2149: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1_215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49: 이 표준은 수직 다관절 형태를 갖는 산업용 로봇의 구성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일체형 모듈의 구성과 조립 형태와 같은 모듈의 특성을 정의함
ㅇ KS_F_NEW_2021_2149: 이 표준은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단일 수치 평
가량을 정의함 
ㅇ KS_F_NEW_2021_2150: 이 표준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장에서의 간이 측정 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49
다관절 로봇용 일체형 구동 모듈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_F_NEW_2021_2149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평가 방법 ― 
제2부: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제정
KS_F_NEW_2021_2150
음향 ―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설비 소음 현장 
측정 방법 ― 간이측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공단”을 “공단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사방법) ①ㆍ② (생 략) 제10조(심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       <삭    제>
 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
 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①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② ----------------------
 을 심사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정도 판정 시 개인의 신      2. ----------------------
  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         -----------------------
  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         -------------      공단   또는
  정하는 건                   위원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고시제2022-11호
국가무형문화재윤도장명예보유자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윤도장
(輪圖匠)
명예보유자 인정
김종대
(金鍾岱)
윤도제작
전라북도 
고창군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 1 -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6호
장애정도판정기준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정하는장애정도판정기준을아래와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22년0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장총론
1.~3. (현행과같음)
4.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작성기준
가. 장애유형별장애진단전문기관및전문의등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지체
1. 절단장애: X-선촬영시설이있는의료기관의의사
2. 기타지체장애: X-선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또는내과(류마티스
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경우) 전문의
뇌병변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
(현행과같음)
청각
(현행과같음)
언어
1.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전문의또는언어재활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언어재활사가없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포함
3. 의료기관의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
(현행과같음)
자폐성
(현행과같음)
신장
(현행과같음)
심장
(현행과같음)
호흡기
(현행과같음)
간
(현행과같음)
안면
(현행과같음)
장루·요루
(현행과같음)
뇌전증
(현행과같음)
나. (현행과같음)
5.
(현행과같음)
- 2 -
제2장장애유형별판정기준
1. 지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⑴절단장애(현행과같음)
⑵기타지체장애: X-선촬영시설등검사장비가있는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경우)
전문의
나. ~ 라. (현행과같음) -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현행과같음)
3. ~ 4. (현행과같음)
5. 언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⑴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또는언어재활사가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
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이하생략~
⑵
(현행과같음)
나. ~ 라. (현행과같음)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
1. ~ 2. - 현행과같음-
3. 자음정확도30~75%인경우로서부정확한말을사용하는조음
장애
4. ~ 5. - 현행과같음-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현행과같음)
7. ~ 8. (현행과같음)
9. 신장장애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 3 -
⑴(현행과같음)
⑵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의경우매4년마다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걸친재판정에서장애정도
의변화가없는경우에는재판정에서제외할수있다.
⑶(현행과같음)
10. ~ 15. (현행과같음)
제3장~ 제5장(현행과같음)
부
칙
이고시는2022년1월28일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총론
1. ~ 3. - 생략-
4.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작성기준
가. 장애유형별장애진단전문기관및전문의
등
나. - 생략-
5. - 생략-
장애유
형
장애진단전문기관및전문의등
지체장
애
1.- 생략-
2. 기타지체장애: ~ 생략~ 신경과또
는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
통증의학과(CRPS상병인경우) 전문
의
뇌병변장
애
-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신경과전문의
시각장애
- 생략-
청각장애
- 생략-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또는~ 중략~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또는신경
과전문의
2.3. - 생략-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재활의학과전문의
이하생략
제1장총론
1. ~ 3. - 현행과같음-
4.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작성기준
가. 장애유형별장애진단전문기관및전문의
등
나. - 현행과같음-
5. - 현행과같음-
장애유
형
장애진단전문기관및전문의등
지체장
애
1.- 현행과같음-
2. 기타지체장애: --------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또
는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
통증의학과(CRPS상병인경우) 전문
의
뇌병변장
애
- -------------- 신경외과·신경과·소
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장애
- 생략-
청각장애
- 생략-
언어장애
1
.
----------------------------
-----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
의
2.3. - 현행과같음-
지적장애
- ------------ 신경과·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이하생략
제2장장애유형별판정기준
1. 지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⑴절단장애– 생략-
⑵기타지체장애: X-선촬영시설등검
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
제2장장애유형별판정기준
1. 지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⑴절단장애– 현행과같음-
⑵기타지체장애: X-선촬영시설등검
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
- 5 -
현행
개정안
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또는내
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
학과(CRPS 상병인경우) 전문의
나. ~ 라. - 생략-
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
소년과(신경분과) 또는내과(류마티스
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경우)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같음-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전문의
나. ~ 라. - 생략-
2. 뇌병변장애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
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같음-
3. ~ 4. - 생략-
5. 언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⑴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또는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정
신건강의학과·신경과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이하생략~
⑵- 생략-
나. ~ 라. - 생략-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1. ~ 2. - 생략-
3. 자음정확도30~75%정도의부정
확한말을사용하는조음장애
4. ~ 5. - 생략-
3. ~ 4. - 현행과같음-
5. 언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⑴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또는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정신
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
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이하생략~
⑵- 현행과같음-
나. ~ 라. - 현행과같음-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
1. ~ 2. - 현행과같음-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말을사용하는조음장애
4. ~ 5. - 현행과같음-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또는재활의
학과전문의
나. ~ 라. - 생략-
7. ~ 8. - 생략-
6. 지적장애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 라. - 현행과같음-
7. ~ 8. - 현행과같음-
- 6 -
현행
개정안
9. 신장장애
가. ~ 나. - 생략-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⑴- 생략-
⑵
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의경우재판정
은매2년마다시행한다.
⑶- 생략-
9. 신장장애
가. ~ 나. - 현행과같음-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⑴- 현행과같음-
⑵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의경우매4년
마다재판정한다. 다만, 3회에걸친
재판정에서장애정도의변화가없는
경우에는재판정에서제외할수있다.
⑶- 현행과같음-
10. ~ 15. - 생략-
제3장~ 제5장– 생략-
10. ~ 15. - 현행과같음-
제3장~ 제5장– 현행과같음-
◉중현초등학교 공고 제2022-3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중현초등학교장


□ 공고사유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6517호, 시행 2022. 1. 1.]에 따른 2022년 3월 1
         일자 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호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모집공고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19조의4, 같은법시행령제22조의4에따른스
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을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22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대상
ㅇ ｢스마트도시법｣ 제19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승인된 비영리법인 중 스마트도시 관련 법인
ㅇ 지정분야 
  -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
2. 신청 자격
ㅇ「스마트도시법 시행령」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가. 지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상근인력 3인 이상을 갖출 것 
* 스마트도시 관련분야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련 전공 및 관련분야를 말한다.
나.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 지원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 전담조직, 상근인력, 시설, 장비는 구성계획만으로 심사하며, 내부규정은 향후 개정계획도 인정함.
지원기관 지정시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합한 여건을 확보할 것 (미확보시 지정취소)
ㅇ 스마트도시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ㅇ 스마트도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
람 
ㅇ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ㅇ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ㅇ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ㅇ(업무공간) 바닥 면적 45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ㅇ(업무장비)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등 통신 및 전산장비를 갖출 것
ㅇ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 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 여부 확인 요망
다. 신청 기간 : 2022. 1. 27.(목)∼2022.2.4.(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지정신청서 요약 1부(「붙임1」양식)
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각 1부
다. 기관 정관 1부 (정관이 없는 경우 사업운영규정으로 대체가능)
라. 사업추진계획서 (A4 30p 이내, 10부, 「붙임2」목차) 
  - 신청기관 일반현황(업무, 조직/인원), 지원기관 지정개요(지정필요성, 수행업무), 업무수행계획
(조직구성, 인력/시설확보), 예산 및 조달계획, 연구실적, 차별화 전략 등 
마.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또는 구성계획)
바. 사무실·장비 등 시설 명세서(또는 구성계획) 
사.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조달 계획 
아. 그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신청 자격 요건(‘가’, ‘나’)의 ‘전문 상근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기관조직도
  - 신청 자격 요건(‘다’)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기관이 수행한 업무 중 공적업무․국가사업 수행 목록, 연구실적 자료(실적이 있을 시)
자. 발표평가 자료 (20P 이내, PPT 전산파일, 유인물 10부 ) 
차. 제출서류 1식 전산파일 (usb 제출) 
5. 심사기준
가. 지원기관 지정분야 업무에 적합한 전담조직 확보(구성계획) 여부
나. 전문 상근인력 확보(구성계획) 여부
다. 시설·장비 확보(구성계획) 여부
라. 지원기관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내부 규정의 적정성 여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의 개정계획도 인정) 
마.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여부
바. 업무추진의지
6. 심사방법
가. 지원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 
나. 발표심사 일정 및 장소는 평가대상 기관에 한해 별도 통보(발표(10분),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
다. 지원기관 선정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85점 이상인 경우 선정
라. 지원기관 지정 사실은 관보 게재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기관에게 통지
7. 현장점검 및 업무착수 
가. 지원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확보할 것 
나. 지원기관의 업무착수 승인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해 
업무착수를 승인
다. 2개월 이내 업무착수 승인요청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장점검 결과 보
완을 미실시한 경우 지정취소 처리 
라. 지원기관은 매년 2월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 사업결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를 시행
8. 신청시 유의사항
가.‘등기부 등본’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나.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확인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FAX 신청은 받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증빙자료 포함)는 반환하지 않음
라.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이의제기 불가함
마. 지원기관 선정과 관련한 추천서 제출, 유력인사의 소개 등 심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
지되며, 해당기관은 선정평가 탈락 처리
9. 안내 및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정현 사무관 (☎044-201-3737)
ㅇ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양경동 주무관 (☎044-201-4846)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인큐텍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1.24
㈜지씨에스파트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4
㈜아이비아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4
㈜탁앤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4
㈜슬링스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4
㈜제이에이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4
의현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4
㈜예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24
◉법제처고시제2022-15호
2022년도정부입법계획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5회 국무회의(2022. 1. 25.)에 보고된 2022년도 정
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27일
법제처장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임.
나.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165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건
- 전부개정 : 「도로교통법」 등 2건
-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등 146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05건(63.6%),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 60건(36.4%)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법률안 수)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기획재정부
1
1
1
22
25
교육부
1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4
외교부
1
1
법무부
3
4
2
1
2
7
19
국방부
1
1
1
4
7
행정안전부
1
2
1
1
2
1
2
5
2
1
18
문화체육관광부
1
1
1
1
4
농림축산식품부
1
1
1
3
2
2
1
11
산업통상자원부
1
1
2
보건복지부
1
1
1
3
환경부
1
1
1
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