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애경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3.09.02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199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정병창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7.08.28
외국국적취득
최한이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7.08.07
외국국적취득
엄동득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7.06.17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7.06.17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3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0.07.24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원효진
197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210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17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계획 수립·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조문화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실시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기관 구체화(안 제2조의2 신설)


     ․ 개정법률에서 차별적 관행·제도의 시정 대상기관·단체를 확대하고 그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위임 대상을 구체화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절차적 요건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 조사내용과 방법 등 실태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공표의
     방식을 명문화함


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위임 고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장애인특화사업장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 4 개정)


  ․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832,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30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를 위하여「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

  ○ 물납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를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회의 소집 및 개최,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ㅇ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
  ㅇ 팩스: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129호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를 위하여「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납 심의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 전문가 심의, 관계부처 협의회 등 물납 심의 절차를 정함

나. 물납 요청(안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법무부고시 제2023-147호
 관보 제14739호(2001.02.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7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39호(2001.02.28),
  국적상실일: 2000.10.19   국적상실일: 2000.10.17       197쪽, 표 5째 줄,
                                               한국명 김장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0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의 법적 권리를 명확화,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틀 제공 및 서식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법적 권리 명확화
  - 저작권:‘표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음’으로 저작권 문구 수정
  - 특허권:  특허 사용 승낙서 양식 추가
  - 시행일: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 표준의 머리말에 시행일에 대한 
정보를 기재
  ㅇ 디지털 전환 기틀
  - 소스코드: 전자적 형태로 제공 가능한 보충 자료는 붙임 파일 또는 URL로 제공하도록 가이드
  - XML 태그: 표준을 XML로 개발하는 경우 NISO ISO/IEC 코딩 가이드라인에 따른 태그 참조
  ㅇ 서식 간소화
  - 확인년도 서식: 표지 서식에 확인년도 표시 삭제(* 홈페이지에 확인일 기재)
부칙: 2023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법무부고시 제2023-148호
 관보 제14429호(2000.02.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2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29호(2000.02.12),
  국적상실일: 1996.12.11   국적상실일: 1979.03.13       24쪽, 표 6째 줄,
                                               한국명 정해경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1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
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출진흥과의 명칭을 농식품수출진흥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ungang74@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거문도등대)가 등명기 제어반 고장으로 다음과 같이 광달거리
가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거문도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복구
예정일
비
고
전
거문도등대
34-00-25.5N
127-19-19.5E
Fl W
15s
92
24
백 6각
콘크리트조, 
33
2023.
3.29.
항해
원조
2023.
4월 중
후
11
◉국방부공고 제2023-11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
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
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
(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
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
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장사무의 소관을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에서 법무관
리관 하부조직으로 조정하면서, 법무관리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분야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송무소청팀을 신설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
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별 직렬을 조정ㆍ통합하는 등을 통해 인사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며,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
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위미항가온등부표 등 3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위미항
가온등부표
 33-16-11.4N
126-39-41.0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3.29.
공사용
2023.3.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종합건설가온
고내항영재
A호등부표
33-28-12.4N
126-20-16.1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3.29.
공사용
2023.3.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영재종합건설㈜
고내항영재
B호등부표
33-28-10.2N
126-20-13.1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3.29.
공사용
2023.3.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영재종합건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
(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을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행정안전부 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련 지침 내용을 보완하고, 메타데이
    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 (최초 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15.7.8.)

   * 기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폐지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9.3.15.)

 ○ (2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21.6.7.)



3. 적용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관리항목의 유연성 강화(별표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데이터 표준 산출물과 별지 및 별표에 포함된 관리항목을 일치시켜 관리항목 등록·관리 유연
    성 및 편의성 제고함

 ○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게 마련(제8조 제5항)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DB)의 비표준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와 매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
    함

 ○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별표 제4호)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공통항목으로 메타정보 관리항목
을 정비함(기존 : 43개 → 조정 : 38개)

 ○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데이터 표준 간 관계 및 상위표준 준용 필요성을 명시함

 ○ 관리시스템 현행화(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조항별 문구를 조정함



5.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6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492 (메일) yoonhoj@korea.kr

 ○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울산항매암부두파제제등대)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울산항매암부두
파제제등대
35-30-07.9N
129-23-23.6E
FlG4s
7
백원형
콘크리트조
15
항해
원조
2023.
3.29.
현황
변경
변경후
8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6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말소되었기에 이
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현황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은지 주무관(044-202-3474, ekim26@korea.kr)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78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
협의회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190,
여전도회관1112호(연지동)
정경균
2013-01-31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비고
39
사단법인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0(우
03991)
이중명
(변경전 
안민석)
2000.7
.10.
백혈병소아암 환아 
및 가족 지원사업
02-3141-
5367
070-7542
-6812
질병정
책과
변경
(대표자,소
재지)
2023.3.
28.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23-10호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232번지, 동성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
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고등학교(신축)
   2) 명칭: (확정)동성고등학교
           (가칭)본성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232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469.8㎡
   2) 건축면적: 4,199.36㎡ 
   3) 연 면 적: 12,548.89㎡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1. 8. ～ 2023.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23-11호
1.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701번지, 중압탑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고등학교(신축)
   2) 명칭: (확정)중앙탑고등학교
           (가칭)용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701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582㎡
   2) 건축면적: 4,388.81㎡ 
   3) 연 면 적: 12,102.83㎡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1. 3. ～ 2023.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23-12호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241번지, 이은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
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특수학교(신축)
   2) 명칭: (확정)이은학교
            (가칭)청주특수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241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9,448.5㎡
   2) 건축면적: 3,874.04㎡ 
   3) 연 면 적: 11,656.59㎡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1. 6. ～ 2023.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청주 청원구 율량지구 내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특수학교 신설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2023-13호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산107-2번지 외 8필지, 복대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확정)복대초등학교
           (가칭)서현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산107-2번지 외 8필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6,180.00㎡
   2) 건축면적: 5,233.85㎡ 
   3) 연 면 적: 18,297.12㎡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21. 7. ～ 2023.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청주 흥덕구 가경서현2지구 내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32호
　
  SK에너지(주)에서 시행중인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조경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웅동 배후단지 물류경쟁력 제고, 항만기능 극대화 및 도시환경개선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번지 S6블럭 
     ○ 내    용
     - (당초) 휴게동 1,815.82㎡, 주유동 769.56㎡, 정비1동 2,004.00㎡,
정비2동 990.15㎡, 주차장 69,284.57㎡
     - (변경) 휴게동 1,815.82㎡, 주유동 769.56㎡, 정비1동 2,046.76㎡,
정비2동 990.65㎡, 주차장 69,241.31㎡
     ○ 총사업비(변경)
     - (당초) 141억 6600만 원
     - (변경) 122억 15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3호(2014.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55호(2015.7.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592호(2015.8.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88호(2015.9.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4호(2015.10.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7호(2017.11.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6호(2018.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9호(2019.3.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534호(2019.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7호(2022.3.1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033호(2020.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5호(2022.4.25.)로 고시된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기, 충북 및 경북 내륙지역의 철도 서비스 제공
  - 중부내륙과 충청권 중앙선, 경부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 효율성 제고
  - 성남∼여주, 평택∼원주, 충북선, 경북선과의 철도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응암리, 대월면 초지리, 부필리, 장평리, 송라리 설성면 자석리 
장호원읍 이황리, 와현리, 풍계리, 노탑리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대신리, 은봉리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상우리, 오궁리, 사곡리, 문촌리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본평리, 용대리, 마련리, 돈산리, 능암리, 중앙탑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금가면 하담리, 잠병리, 사암리, 문산리, 동량면 용교리
목행동, 금릉동, 칠금동, 봉방동, 달천동, 단월동, 호암동, 살미면 향산리, 
세성리, 설운리, 용천리, 수안보면 중산리,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 수회리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 원풍리, 행촌리, 장연면 추점리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마원리, 하리, 마성면 남호리, 외어리
ㅇ 사업의 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의연장
93,185m
93,185m
변경없음
사업의
면적
편입면적
3,102,231.5㎡
3,102,717.65㎡
증) 486.15㎡
임대면적
449,861.9㎡
449,861.9㎡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공
36,325m
36,325m
변경없음
교량
16,052m
16,052m
변경없음
터널
40,808m
40,808m
변경없음
정거장
9개소
(가남역·감곡장호역·앙성온천역
·금가신호장·충주역
·311·312·313·314)
9개소
(가남역·감곡장호역·앙성온천역
·금가신호장·충주역
·311·312·313·314)
변경없음
건축
- 가남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0,012.69㎡
ㆍ건축면적:
1,425.02㎡
ㆍ연면적:
1,845.45㎡
- 가남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0,012.69㎡
ㆍ건축면적:
1,425.02㎡
ㆍ연면적:
1,845.45㎡
변경없음
- 감곡장호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0,689.14㎡
ㆍ건축면적:
1,529.51㎡
ㆍ연면적:
2,097.69㎡
- 감곡장호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0,689.14㎡
ㆍ건축면적:
1,661.96㎡
ㆍ연면적:
2,579.07㎡
변경
-
증) 132.45㎡
증) 481.38㎡
- 앙성온천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8,910.00㎡
ㆍ건축면적:
1,404.16㎡
ㆍ연면적:
1,980.82㎡
- 앙성온천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8,910.00㎡
ㆍ건축면적:
1,404.16㎡
ㆍ연면적:
1,980.82㎡
변경없음
- 금가신호장(지상1층)
ㆍ대지면적:
1,624.00㎡
ㆍ건축면적:
266.23㎡
ㆍ연면적:
261.99㎡
- 금가신호장(지상1층)
ㆍ대지면적:
1,624.00㎡
ㆍ건축면적:
266.23㎡
ㆍ연면적:
261.99㎡
변경없음
- 충주역사(지상4층)
ㆍ대지면적: 15,129.29㎡
ㆍ건축면적:
2,977.94㎡
ㆍ연면적:
5,385.76㎡
- 충주역사(지상4층)
ㆍ대지면적: 15,615.44㎡
ㆍ건축면적:
2,977.94㎡
ㆍ연면적:
5,385.76㎡
변경
증) 486.15㎡
-
-
- 311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5,573.39㎡
ㆍ건축면적:
883.01㎡
ㆍ연면적:
1,422.17㎡
신설
- 312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1,015.16㎡
ㆍ건축면적:
1,659.64㎡
ㆍ연면적:
1,870.79㎡
- 312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1,015.16㎡
ㆍ건축면적:
1,694.76㎡
ㆍ연면적:
2,164.42㎡
변경
-
증)
35.12㎡
증) 293.63㎡
- 313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1,192.00㎡
ㆍ건축면적:
945.62㎡
ㆍ연면적:
1,708.23㎡
- 313역사(지상2층)
ㆍ대지면적: 11,192.00㎡
ㆍ건축면적:
968.72㎡
ㆍ연면적:
1,731.02㎡
변경
-
증)
23.10㎡
증)
22.79㎡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314역사(지상3층)
ㆍ대지면적:
6,817.67㎡
ㆍ건축면적:
1,244.88㎡
ㆍ연면적:
2,920.10㎡
- 314역사(지상3층)
ㆍ대지면적:
6,817.67㎡
ㆍ건축면적:
1,244.88㎡
ㆍ연면적:
2,920.10㎡
변경없음
궤도
궤도부설
112,448m
112,448m
변경없음
분기기
76개소
76개소
변경없음
송전선로
10.94km
(감곡T/L, 수안보T/L)
10.94km
(감곡T/L, 수안보T/L)
변경없음
변전설비
- 부발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987.00㎡
ㆍ건축면적:
269.41㎡
ㆍ연면적:
522.13㎡
- 부발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987.00㎡
ㆍ건축면적:
269.41㎡
ㆍ연면적:
522.13㎡
변경없음
- 설성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194.27㎡
ㆍ연면적:
391.57㎡
- 설성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194.27㎡
ㆍ연면적:
391.57㎡
변경없음
- 감곡변전소(지상4층)
ㆍ대지면적: 3,370.28㎡
ㆍ건축면적:
977.57㎡
ㆍ연면적: 2,291.71㎡
- 감곡변전소(지상4층)
ㆍ대지면적: 3,370.28㎡
ㆍ건축면적:
977.57㎡
ㆍ연면적: 2,291.71㎡
변경없음
- 앙성보조급전구분소(지상4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194.27㎡
ㆍ연면적:
567.05㎡
- 앙성보조급전구분소(지상4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194.27㎡
ㆍ연면적:
567.05㎡
변경없음
- 가금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194.27㎡
ㆍ연면적:
391.57㎡
- 가금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194.27㎡
ㆍ연면적:
391.57㎡
변경없음
- 칠금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269.41㎡
ㆍ연면적:
522.13㎡
- 칠금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56.00㎡
ㆍ건축면적:
269.41㎡
ㆍ연면적:
522.13㎡
변경없음
- 단월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1,766.81㎡
ㆍ건축면적:
268.01㎡
ㆍ연면적:
540.35㎡
- 단월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1,766.81㎡
ㆍ건축면적:
268.01㎡
ㆍ연면적:
540.35㎡
변경없음
- 수안보변전소(지상5층)
ㆍ대지면적: 3,619.00㎡
ㆍ건축면적:
994.99㎡
ㆍ연면적: 2,147.15㎡
- 수안보변전소(지상5층)
ㆍ대지면적: 3,619.00㎡
ㆍ건축면적:
994.99㎡
ㆍ연면적: 2,147.15㎡
변경없음
- 연풍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13.00㎡
ㆍ건축면적:
177.10㎡
ㆍ연면적:
411.57㎡
- 연풍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713.00㎡
ㆍ건축면적:
177.10㎡
ㆍ연면적:
411.57㎡
변경없음
- 문경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800.00㎡
ㆍ건축면적:
177.10㎡
ㆍ연면적:
411.57㎡
- 문경보조급전구분소(지상3층)
ㆍ대지면적:
800.00㎡
ㆍ건축면적:
177.10㎡
ㆍ연면적:
411.57㎡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25,394억원
  - 변경 : 25,180억원 (감 21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4년 12월 22일 ∼ 2023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12월 22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ㅇ 토지세목조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마성단말급전구분소(지상1층)
ㆍ대지면적: 924.00㎡
ㆍ건축면적: 238.59㎡
ㆍ연면적: 222.91㎡
- 마성단말급전구분소(지상1층)
ㆍ대지면적: 924.00㎡
ㆍ건축면적: 238.59㎡
ㆍ연면적: 222.91㎡
변경없음
전차선로
94.92km
94.92km
변경없음
전력설비
94.30km
94.30km
변경없음
변전건물
11동
11동
변경없음
신호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충주시
봉방동
1
251-1
답
2,031.0
32.89
충청북도충주시
공
충주시
봉방동
2
461-76
구
382.0
78.99
국토교통부
국
충주시
봉방동
3
349-9
전
1,022.0
327.21
충청북도충주시
공
충주시
봉방동
4
349-2
대
240.0
47.06
충청북도충주시
공
충주시계
-
4필지
486.15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ㅇ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청북도 충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충청북도 충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042-607-51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충주정거장)
봉방동
251-6
봉방동
348-12
-
130
15,12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5호
(2022.04.25)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충주정거장)
봉방동
251-6
봉방동
348-12
-
130
15,615.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05호
(2022.04.25)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 면적변경
· 연장: 130m
· 면적: 15,129.3㎡→15,615.4㎡(증486.1㎡)
· 충주정거장세부내용반영(후면연결통로)에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6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공고


1. 대     상
가. 성         명: 남 준 형
나. 생 년 월 일: 1976.05.16.
다. 소         속: ㈜신진감정평가법인 경인지역본부


2. 처분내용
가. 종      류: 갱신등록 거부 및 등록취소
나. 결격기간: ‘23. 07. 27. 까지
다. 사      유: 감정평가법 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윤선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이유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통영해양경찰서고시 제2023-5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도선 및 유선
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0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
 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ㆍ도선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
                                    ② 승선 정원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기간(폐업일) 및
              치 및 비상탈출 방법
                                      사유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용지규격 B4(364mm×257mm) 이상으로 한다.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2.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재질로 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종이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
      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