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상청고시 제2022-1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상청고시 제2021-2호, 2021.2.2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류찬수”를 “안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8539호, 2021.11.30. 공포,
2022.6.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 4]이 해양폐기물 수거
업무에 소유선박의 고장·결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선박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단순히
해양폐기물 적재·이동 등 폐기물 인양작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임차선박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를 규정(안 제19조의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채용인원, 근로조건 등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계획을 수립하
 여 이를 공고해야 하고,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나. 해양폐기물수거업의 선박임차 허용요건 완화(안 별표4)
해양폐기물의 적재, 이동 등 폐기물 인양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임차선
 박 사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searchme@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1, 팩스 (044) 861-94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13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를위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조성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
19조의2 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
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01월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
2. 사업의시행자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장세용
나. 주소
-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55(송정동)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내사고및화재등으로인한사고유출수및초기우수를저류
하여유해물질의하천직유입을사전차단함으로써방류하천및낙동강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위한완충저류시설설치
나. 개요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없음)
○총괄(변경없음)
○2-1차지역(변경없음)
○3차지역(변경없음)
○4차지역(변경없음)
2)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2-1차지역(변경없음)
○3차지역(변경없음)
○4차지역(변경없음)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4)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5)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7) 개발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옥계2공단로) 및산동면일원(변경없음)
나. 면적(변경없음)
- 2-1차지역: 1,011,386.6㎡
- 3차지역: 566,072㎡
- 4차지역: 4,950,065.8㎡
다. 금회사업시행위치및면적(변경없음)
- 제1완충저류시설: 구미시산동면신당리1373번지, 3,972㎡
- 제2완충저류시설: 구미시금전동848번지,7,755㎡
- 제2완충저류시설진입도로: 구미시금전동848번지일원, 737㎡
- 차집관로및차집시설: 구미시금전동, 구포동, 산동면봉산리, 산동면신당리일원
- 연계이송관로: 구미시금전동, 산동면신당리일원
- 방류관로: 구미시금전동, 산동면신당리일원
5. 사업의시행기간(변경)
- 2019년1월1일∼2022년6월30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도로(총괄표)(변경없음)
- 2-1차지역(변경없음)
- 3차지역(변경없음)
- 4차지역(변경없음)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 2-1차지역(변경없음)
- 3차지역(변경없음)
- 4차지역(변경없음)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녹지(변경없음)
- 2-1차지역(변경없음)
- 3차지역(변경없음)
- 4차지역(변경없음)
○공원(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하천(변경없음)
○유수지(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오․폐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초기우수처리시설(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상북도구미시에비치하고지형
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음(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21-183호
매장문화재보존조치유적지정고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고시 등)에 따라 매
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03일
문화재청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2. 고시내용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부지 내 유적(제2019-0679호)
보존조치
(유구수량)
이전보존(2구간 내 3호 건물지, 4호 건물지)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200-101번지
구분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지정
1
서울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부지 내 유적
2019-0679
2021
이전보존
2
제천 옥전리(25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422
2021
현지보존
3
경주 황남동(221-9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0773
2021
현지보존
4
안양 석수동(218-6번지 외)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258
2021
현지보존
5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1192
2021
현지보존
6
김해 서상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331
2021
현지보존
7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부지 내 유적
2021-0446
2021
현지보존
8
대구 중동(55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0-0239
2021
이전보존
9
경주 구황동(857-5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1-1028
2021
현지보존
10
서울 신문로2가(1-14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1-1401
2021
현지보존
11
춘천 수력 통합창고 신축부지 내 유적 
2021-0926
2021
현지보존
12
당진 읍내동(515-1번지)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0-1596
2021
현지보존
유 적 명
(허가번호)
제천 옥전리(250번지) 단독주택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1-0422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640㎡)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250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황남동(221-9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1-0773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18㎡)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221-9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안양 석수동(218-6번지 외)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258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1,108㎡)
소재지(지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8-6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1192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111㎡)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0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김해 서상동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1-1331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80㎡)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151-1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1-0446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37,652㎡)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승법리 산 34-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대구 중동(55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0239호)
보존조치
(유구수량)
이전보존(통일신라시대 연지)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61-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구황동(857-5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1-1028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5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57-55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신문로2가(1-14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1401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431.1㎡)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48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춘천 수력 통합창고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1-0926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046㎡)
소재지(지번)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858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당진 읍내동(515-1번지)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0-159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2,660㎡)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515-1번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9호
우편취급국장소이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고   시   문
1.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현재 위치
이전 후 위치
비고
서울화곡본동
(서울강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4길 63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53가길 18
현 장소와 
직선거리 약 370m
2. 이전장소 업무개시일: 2022. 2. 21.월09시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2022. 2. 21.)까지 유효
◉국방부공고제2021-4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가
등록변경되었기에이
를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방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등록
구분
19
(사)밝은사회연
구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32번길 17-11
변상복
2010.0
2.19.
나라사랑교육,캠페인
및연구개발
031-757-9
058
소재지 
변경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홍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새만금개발청
소병칠
홍조근정훈장
새만금개발청
양옥철
녹조근정훈장
새만금개발청
박재호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질병관리청공고제2021-432호
　「결핵예방법」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
무의 위탁)에 따라 「2022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질병관리청장
1. 위탁사업명 : 2022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 6,488,000,000정(일금육십사억팔천팔백만원정)*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노인,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휴대용X선 장비 이용 포함, 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2년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
업 세부 안내 지침」 참고
○ 시설 및 재가와상 노인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ʼ22. 1. 1. ~ 12. 31. (12개월)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488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
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대한결핵협회
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2년 국가결핵
관리지침)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경기도공고 제2021-244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주식회사
                                 수 질
 테크비전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2021-12-27   신규등록
                                (제505호)
 (최영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9호
광주공항전방향표지시설개량사업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광주공항 전방향표지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가. 공항의 명칭 : 광주공항
나. 공항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손창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광주공항 전방향표지시설(VOR/DME)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정성 및 정규성을 확보
하기 위해 최신장비로 개량하여 광주공항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VOR/DME 각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05.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01. 0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19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
취소
대흥기업(주)
(194211-*******)
제2013-7호
건축
2급
조병근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월령공장길 94
자진
반납
인증
취소
(주)세화개발
(110111-*******)
제2013-21호건축
2급
공정환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로 
가곡로 194-13
자진
반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6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0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천명: 영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1042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0.01 ㎥/d
8. 점용면적: 160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관(D 50 ㎜, L 40.0 m) 2열
ㅇ 펌프(2.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7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직포항가산
A호등부표
34°30' 36.6"N
127°44' 09.7"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28.
공사용
2021.12.28.
~
2022.12.31.
/이동가능
  
직포항가산
B호등부표
34°30' 28.9"N
127°44' 10.7"E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07호
신덕지하차도-송정초도로사업용지공공개발용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시행자
ㅇ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2. 공공개발용비축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덕지하차도-
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송정동,
도산동일원
'20.06.26~
'21.12.31
'20.06.26~
'22.12.31
14,343㎡
14,455㎡
20,060백만원
23,680백만원
3.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사업의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신덕지하차도-송정로
52번길도로개설공사
(대로2-19호선)
광주광역시, 광산구송정동, 도산동일원
‘20.06.26 ～
‘22.12.31
광주광역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관리및공급
ㅇ비축한토지는현상을유지․보전하여원형지상태로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라토지이동등관리조치가필요한경
우당해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협의하여관리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ㅇ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신덕지하차도-송정초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2021.01.04 ～2022.12.31
- 비축토지는「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제22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시행규칙제6조에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토지를사용할공익사업시행자와계약체결후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대
답
도
구
기타
당초
필지수
82
41
17
15
6
3
면적
14,343
3,836
6,701
1,565
1,229
1,012
변경
필지수
86
42
18
16
7
3
면적
14,455
3,829
6,718
1,600
1,283
1,025
증감
필지수
4
1
1
1
1
-
면적
112
△7
17
35
54
13
(단위: 필지수, ㎡)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비축사업비 
20,060
15,000
5,060
-
변경 
비축사업비
23,680
-
14,280
9,400
증감
비축사업비
3,620
△15,000
9,220
9,400
(단위: 백만원)
* 자금투입계획은사업추진일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 본사업의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음(관계도서게재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신덕지하차도- 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일원
사업면적
14,455㎡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
변경 
사유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면적( ㎡ )
지 번
지목
면적( ㎡ )
지 적
편입
면적
지 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명
1
광산구
송정동
949-84
대
30 
30 
949-84
대
30 
30 
-
　
정*길
익산시 남중동 375-1*8
1/1
　
　
　
2
광산구
송정동
949-85
대
122 
122 
949-85
대
122 
122 
-
　
유*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49-5*
1/1
　
　
　
3
광산구
송정동
949-86
대
99 
74 
949-110
대
72 
72 
(2.0)
분할측량 
유*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본촌길 
7*(유계동)
1/1
　
　
　
4
광산구
송정동
949-87
대
43 
4 
949-111
대
5 
5 
1.0 
분할측량 
정*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49-6*
1/1
　
　
　
5
광산구
송정동
949-7
도
4,400 
275 
949-109
도
282 
282 
7.0 
분할측량 
국*
국토교통부
1/1
　
　
　
6
광산구
송정동
958
도
66 
66 
958
도
66 
66 
-
　
김*경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1*
1/1
7
광산구
송정동
957-1
대
79 
79 
957-1
대
79 
79 
-
　
국*
기획재정부
1/1
　
　
　
8
광산구
송정동
960-7
대
155 
6 
960-23
대
8 
8 
2.0 
분할측량 
박*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5*
1/1
　
　
　
9
광산구
송정동
960-9
대
318 
183 
960-24
대
193 
193 
10.0 분할측량 
신*곤
광산구 송정동 960-*
1/1
　
　
　
10
광산구
송정동
960-20
대
17 
17 
960-20
대
17 
17 
-
　
국*
기획재정부
1/1
　
　
　
11
광산구
송정동
960-21
대
18 
18 
960-21
대
18 
18 
-
　
국*
기획재정부
1/1
　
　
　
12
광산구
송정동
960-4
도
89 
35 
960-22
도
35 
35 
-
　
국*
국토교통부
1/1
　
　
　
13
광산구
송정동
913-6
대
60 
13 
913-21
대
15 
15 
2.0 
분할측량 
이*건
광산구 도산동 980-1*
1/1
　
　
　
14
광산구
송정동
913-8
대
93 
27 
　
　
　
　
(27.0) 사업부지
대상제외
오*현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용산로 12, 
405동 140*호 (동림동, 푸른마을 
주공4단지 아파트)
1/1
　
　
　
15
광산구
송정동
913-7
대
72 
2 
913-22
대
2 
2 
-
　
김*영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18 
삼익아파트 1-100*
1/1
　
　
　
16
광산구
송정동
913-9
대
245 
245 
913-9
대
245 
245 
-
　
김*홍
광산군 평동면 옥동리 15*
1/1
　
　
　
17
광산구
송정동
913-11
잡
747 
431 
913-23
잡
444 
444 
13.0 분할측량 
양*진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150*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1/4
　
　
　
박*원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150*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1/4
　
　
　
양*옥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616-*
1/4
정*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89, 
에이동 10*호
(방림동, 명지맨션)
1/4
　
　
　
18
광산구
송정동
907
답
2,440 
1,244 
907-2
답
1,253 
1,253 
9.0 
분할측량 
수*한스
외국어학
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0, 
60*호(수완동)
1/1
주식회사
**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대인동)
근저당권
19
광산구
송정동
1145-27
답
258 
144 
1145-105
답
144 
144 
-
　
이*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35, 
203동 100*호
(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
1/2
　
　
　
한*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35, 
203동 100*호
(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
1/2
　
　
　
20
광산구
송정동
953-7
대
58 
58 
953-7
대
58 
58 
-
　
김*규
광주 서구 치평동 1174-3 
라인동산아파트 107동 40*호
1/1
　
　
　
21
광산구
송정동
953-13
대
33 
16 
953-20
대
16
16 
-
　
국*
기획재정부
1/1
　
　
　
22
광산구
송정동
953-8
대
379 
54 
953-18
대
52
52 
(2.0)
　
홍*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노*순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953-19
대
8
8 
8.0 
분할측량 
홍*인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노*순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2-*
1/2
　
　
　
23
광산구
송정동
953-9
대
152 
152 
953-9
대
152
152 
-
　
표*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19번길 15-*(부암동)
2/5
　
　
　
표*종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179-13, 
103동 110*호
(묵현동, 신일드림빌아파트)
1/5
　
　
　
표*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19번길 15-*(부암동)
2/5
24
광산구
송정동
957-2
대
89 
89 
957-2
대
89
89 
-
　
이*숙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9*
1/1
　
　
　
25
광산구
송정동
957-6
대
60 
60 
957-6
대
60
60 
-
　
국*
기획재정부
1/1
　
　
　
26
광산구
송정동
955-8
대
73 
18 
955-27
대
19
19 
1.0 
분할측량 
박*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55-*
1/1
　
　
　
27
광산구
송정동
957-7
대
3 
3 
957-7
대
3
3 
-
　
국*
기획재정부
1/1
　
　
　
28
광산구
송정동
957-5
대
79 
79 
957-5
대
79
79 
-
　
박*수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6*
1/1
　
　
　
29
광산구
송정동
957-8
대
20 
20 
957-8
대
20
20 
-
　
국*
국토교통부
1/1
　
　
　
30
광산구
송정동
956
대
294 
54 
956-12
대
56
56 
2.0 
분할측량 
서*진
광주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13-40*
1/3
도*영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번길 *(농성동)
근저당권
서*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 중앙로68, 
104동 140*호
(풍암동, 금호아파트)
1/3
　
　
　
서*선
제주시 인다1길 20, 107동 
90*호(아라일동, 아라아이파트)
1/3
　
　
　
31
광산구
송정동
961-5
대
79 
79 
961-5
대
79
79 
-
　
문*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33, 
103동 140*호
1/1
　
　
　
32
광산구
송정동
962-6
대
10 
10 
962-6
대
10
10 
-
　
국*
국토교통부
1/1
　
　
　
33
광산구
송정동
962-4
도
23 
23 
962-4
도
23
23 
-
　
국*
국토교통부
1/1
　
　
　
34
광산구
송정동
1176
도
3,498 
581 
1176-2
도
589
589 
8.0 
분할측량 
국*
국토교통부
1/1
　
　
　
35
광산구
송정동
913-2
도
155 
44 
913-19
도
45
45 
1.0 
분할측량 
국*
기획재정부
1/1
36
광산구
송정동
913-10
대
364 
364 
913-10
대
364
364 
-
　
이*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33번길 76, 107동 10*호
1/1
　
　
　
37
광산구
송정동
913-12
대
227 
47 
913-25
대
60
60 
13.0 분할측량 
김*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913-1*
1/1
　
　
　
38
광산구
송정동
912-3
답
3,513 
1,410 
912-8
답
1,441
1,441 
31.0 분할측량 
양*진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150*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1/4
　
　
　
박*원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99 
102동150*호(문흥동, 
문흥동금호타운)
1/4
　
　
　
양*옥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616-*
1/4
　
　
　
정*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89, 
에이동 10*호
(방림동, 명지맨션)
1/4
　
　
　
39
광산구
송정동
1145-28
대
142 
20 
1145-106
대
18
18 
(2.0)
분할측량 
정*훈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79번길, 103동 110*호
(임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1/1
　
　
　
40
광산구
송정동
1145-7
대
131 
131 
1145-7
대
131
131 
-
　
이*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42*
1/1
　
　
　
913-15
도
27
27 
27.0 
지적공부
정리에 
의한 
필지추가
국*
국토교통부
1/1
　
　
　
41
광산구
도산동
1060-2
대
276 
276 
1060-2
대
276
276 
-
　
공*
광주광역시
1/1
　
　
　
42
광산구
도산동
1060-3
대
807 
807 
1060-3
대
807
807 
-
　
공*
광주광역시
1/1
　
　
　
43
광산구
도산동
1234-41
구
6,419 
418 
1234-54
구
353
353 
(65.0) 분할측량 
국*
국토교통부
1/1
　
　
　
1234-57
구
65
65 
65.0 분할측량 
국*
국토교통부
1/1
44
광산구
도산동
1061-2
답
142 
31 
1061-10
답
34
34 
3.0 
분할측량 
황*호
광주 북구 유림로175, 108-150*
(동림동, 삼익아파트)
1/1
　
　
　
45
광산구
도산동
1065-2
답
613 
613 
1065-2
답
52
52 
(561.0) 분할측량 
황*호
광주 북구 유림로175, 108-150*
(동림동, 삼익아파트)
1/1
농*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1*(충정로1가)
근저당권
1065-10
답
561
561 
561.0 분할측량 
황*호
광주 북구 유림로175, 108-150*
(동림동, 삼익아파트)
1/1
　
　
　
46
광산구
도산동
1065-5
도
251 
251 
1065-5
도
251
251 
-
　
공*
광산구
1/1
　
　
　
47
광산구
도산동
1061-1
구
1,085 
22 
1061-1
구
1,085
22 
-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
1/1
　
　
　
48
광산구
도산동
1248-6
도
53 
38 
1248-7
도
34
34 
(4.0)
분할측량 
국*
국토교통부
1/1
　
　
　
49
광산구
도산동
1234-25
구
70 
43 
1234-53
구
45
45 
2.0 
분할측량 
국*
국토교통부
1/1
　
　
　
50
광산구
도산동
848-2
답
1,117 
817 
848-4
답
797
797 
(20.0) 분할측량 
배*수
광주 북구 우산동 631-1 
현대아파트 103-140*
1/1
　
　
　
51
광산구
도산동
848-1
구
505 
234 
848-3
구
270
270 
36.0 분할측량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
1/1
　
　
　
52
광산구
도산동
849-2
답
354 
354 
849-2
답
354
354 
-
　
명*영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50, 
205-110* (운암동, 벽산블루밍 
메가씨티아파트)
1/1
　
　
　
53
광산구
도산동
850-2
답
112 
112 
850-2
답
112
112 
-
　
배*현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50, 
205-110* (운암동, 벽산블루밍 
메가씨티아파트)
1/1
　
　
　
54
광산구
도산동
852-1
구
175 
129 
852-4
구
145
145 
16.0 분할측량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
1/1
　
　
　
55
광산구
도산동
852-2
답
99 
99 
852-2
답
99
99 
-
　
배*현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5동 110*호
1/1
56
광산구
도산동
1234-5
도
56 
56 
1234-5
도
56
56 
-
　
국*
국토교통부
1/1
　
　
　
57
광산구
도산동
845
답
138 
138 
845
답
138
138 
-
　
신*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28, 
102동 120*호
(도산동, 서경아파트)
1/1
　
　
　
58
광산구
도산동
853-3
도
8 
8 
853-3
도
8
8 
-
　
공*
광산구
1/1
　
　
　
59
광산구
도산동
853-1
구
383 
383 
853-1
구
383 
383 
-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
1/1
　
　
　
60
광산구
도산동
854-8
도
163 
48 
854-14
도
47 
47 
(1.0)
분할측량 
공*
광산구
1/1
　
　
　
61
광산구
도산동
1234-3
대
61 
37 
1234-51
대
45 
45 
8.0 
분할측량 
김*자
광주 광산구 신도산길 
6*(송정돔)
26/88
　
　
　
이*옥
월전동 42*
36/88
　
　
　
김*례
광산구 신촌동 1115-*
26/88
　
　
　
62
광산구
도산동
1059-16
도
4 
4 
1059-16
도
4 
4 
-
　
박*종
송정시 송정동 964-2*
1/1
　
　
　
63
광산구
도산동
1059
대
166 
136 
1059-23
대
132 
132 
(4.0)
분할측량 
유*회사
구영컴퍼
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1길2, 
104동 130*호
(용산동, 광주용산계룡리슈빌)
1/1
송**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송정동)
근저당권
64
광산구
도산동
1059-1
대
115 
33 
1059-24
대
12 
12 
(21.0) 분할측량 
유*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059-*
1/1
　
　
　
1059-25
대
17 
17 
17.0 분할측량 
유*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059-*
1/1
　
　
　
65
광산구
도산동
1059-2
대
115 
115 
1059-2
대
115 
115 
-
　
김*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40*
1/1
　
　
　
66
광산구
도산동
1059-4
대
115 
80 
1059-26
대
80 
80 
-
　
박*조
광주 광산구 월계동 756-2첨단 
신동아아파트04-20*
1/1
67
광산구
도산동
1059-15
도
341 
111 
1059-28
도
107 
107 
(4.0)
분할측량 
김*삼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8*
1/4
　
　
　
위*례
도산리 122*
1/4
　
　
　
박*선
도산리 106*
1/2
　
　
　
68
광산구
도산동
1059-6
대
134 
21 
1059-27
대
21 
21 
-
　
이*준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91*
1/1
　
　
　
69
광산구
도산동
1068
전
381 
375 
1068-11
전
372 
372 
(3.0)
분할측량 
윤*철
광주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2-25, 103-40*
(월계동, 첨단선경아파트)
1/1
비아노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53(수완동)
근저당권
70
광산구
도산동
1068-7
대
165 
33 
1068-14
대
34 
34 
1.0 
분할측량 
임*택
광주 서구 염화로 57번길 4, 
101-30*
(화정동, 모아타워)
1/1
　
　
　
71
광산구
도산동
1068-6
전
206 
206 
1068-6
전
209 
209 
3.0 
분할측량 
정*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068-*
1/1
　
　
　
72
광산구
도산동
1068-3
대
162 
92 
1068-12
대
89 
89 
(3.0)
분할측량 
권*정
광주 광산구 도산동 1281-5 
서라아파트 101동 30*호
1/1
　
　
　
73
광산구
도산동
1068-9
도
65 
9 
1068-15
도
11 
11 
2.0 
분할측량 
공*
광산구
1/1
　
　
　
74
광산구
도산동
1065-6
답
812 
692 
1065-6
답
706 
706 
14.0 분할측량 
황*호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175, 
108동 150*호
(동림동, 삼익아파트)
1/1
농협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75
광산구
도산동
1066-1
답
330 
136 
1066-5
답
132 
132 
(4.0)
분할측량 
조*숙
광주 서구 상일로 37, 102동 
130*호
(쌍촌동, 모아제일아파트)
1/1
　
　
　
76
광산구
도산동
1066-4
답
9 
9 
1066-4
답
9 
9 
-
　
김*배외3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9번길 6-*(도산동)
　
송정농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 3(송정동)
근저당권
이*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9번길 6-*(도산동)
　
　
　
　
김*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8번길 3*(도산동)
권*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38번길 3*(도산동)
　
　
　
　
77
광산구
도산동
843-6
답
363 
106 
843-7
답
99 
99 
(7.0)
분할측량 
고*애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로 12, 
108동 170*호
(임암동, 
중흥에스클래스에코시티)
1/6
광주광역
시
**업협동조
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31*(신촌동)
근저당권
김*훈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3, 
103동110*
(쌍촌동, 상무푸르지오아파트)
1/6
　
　
　
서*지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9, 201동 40*호
(진월동, 진월2차한국아델리움)
1/6
　
　
　
백*영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211. 
109동 30*호
(지석동, 한일베라체) 
1/6
　
　
　
박*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2*(도산동)
1/6
　
　
　
노*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82번길55, 102동 100*호
(도산동, 1차대주파크빌)
1/6
　
　
　
78
광산구
도산동
1249-5
도
200 
16 
1249-24
도
15 
15 
(1.0)
분할측량 
국*
국토교통부
1/1
　
　
　
79
광산구
도산동
847-1
대
238 
132 
847-2
대
121 
121 
(11.0) 분할측량 
배*민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47마길 1*
1/1
　
　
　
80
광산구
도산동
845-25
답
315 
315 
845-25
답
315 
315 
-
　
백*진외2
인
ㅇ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80, 
101동 90*호
　
송**업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송정동)
근저당권
81
광산구
도산동
845-17
답
249 
197 
845-28
답
198 
198 
1.0 
분할측량 문*식외1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45-1*
　
　
　
　
82
광산구
도산동
845-16
답
305 
284 
845-27
답
274 
274 
(10.0) 분할측량 
신*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28, 
102동 120*호
(도산동, 서경아파트)
1/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6호
사설항로표지신설(포항구항포스코A호등부표등4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이동
여부
포항구항포스코
A호등부표
36˚ 03′01.0″N
129˚ 22′34.5″E
Fl(3)Y7s
7
황ㆍ망대형
(LS-24)
2021.
12.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포항구항포스코
B호등부표
36˚ 03′01.2″N
129˚ 22′31.4″E
포항구항포스코
C호등부표
36˚ 03′04.5″N
129˚ 22′31.7″E
포항구항포스코
D호등부표
36˚ 03′04.2″N
129˚ 22′34.7″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충남논산시
관촉로152
충남논산시광석면왕전리
832천(거교취입보)
농업
용수
3628
20736
2021.09.29.～
2026.09.28.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노성천)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5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제1호 나목)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grodas1@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1-09호
서울도시철도9호선기본계획변경
　서울도시철도9호선기본계획변경을「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노선명(변경없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 노선연장(변경없음) : 총연장 41.4km (1단계 27.7kn, 2단계 4.5km, 3단계 9.2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ㅇ 종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ㅇ주요경유지 : 개화동～김포공항～여의도～고속터미널～논현동～종합운동장～방이동～둔촌동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01년～2021년 → (변경) 2001년∼2022년
5.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 38개소
6. 차량기지(변경없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및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일원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5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폐지 시 신
 고를 간소화 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며,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5 제1호 나목)
 나.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2서식)
 다.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grodas1@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령안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