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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시 제2020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7월 20일 선고한 결정[2021헌마160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8월 11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3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
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3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7. 3. 15:48경 서울 (주소 생략) ○○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김○○
(여, 39세)이 주차해 놓은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생략) 보닛 위에 올라가 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보닛을 찌그러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차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닛 위에 올라가 한쪽 발로
구르는 행위를 하였을 뿐, 뛰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이 손괴된 것인지도 명확
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폐성장애인 제1급으로서 지적수준이 3세 미만에 불과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


                                               1
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1996년생, 남)은 2001. 8. 13. 자폐성장애인 제1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현재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2) 피해자는 2020. 7. 3. 13:00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3) 청구인은 2020. 7. 3. 15:48경 이 사건 차량 앞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다가 이 사건 차량 보닛 위
로 올라가 두 발로 선 다음 왼발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 발끝으로 보닛의 중앙 부분을 강하게 두
차례 내리찍었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보닛에서 도로로 뛰어내린 후 곧바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였고, 도로 반대
편에 있는 ○○치안센터 옆길까지 계속 뛰어갔다.
 (5) 피해자의 남편 임○○는 그 다음날인 2020. 7. 4. 오전경 이 사건 차량 보닛의 중앙 부분이 움푹
파여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녹화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보닛 등에 관한 수리비를
1,269,598원으로 산정한 정비사업자 명의의 2020. 7. 24.자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6) 경찰은 청구인이 다니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행
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0. 8. 17. 청구인의 어머니가 입회한 가운데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경찰관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
인이 자폐성장애인 제1급이고, 최근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해서 언어치료
를 받고 있으며, 갑자기 돌변하여 도전적·폭력적인 행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청구인이 특
수학교에 다님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고, 그 이유도 전혀 모르겠다는 점 등에 관하여 청구인 대신 진술하였다.
 나. 손괴 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로 이 사건 차량의 보닛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1) 청구인과 같이 상당히 큰 체격의 성인 남성이 보닛 위에 서서 한쪽 발로 보닛의 중앙 부분을 강하
게 밟는 행동을 반복할 경우 보닛의 중앙 부분이 찌그러지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녹화된 블랙박스 촬영영상과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 후 이 사건 차량의
보닛을 촬영한 사진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로 밟은 부위와 움푹 파여 찌그러진 부위가 일치


                                2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녹화된 블랙박스 촬영영상을 살펴보면, 보닛의 중앙 부분의 음영이 청구
인이 발로 밟기 전후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다. 고의 및 책임능력 인정 여부
 (1)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청구인이 타인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
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사물을 변
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어야만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추단할 수 있는 청
구인의 자폐성장애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타인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해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사물을 변
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복지카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폐성장애인을 제1 내지 3등급으로 분류하였
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시행 당시
자폐성장애인 제1급으로 등록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자폐성장애인 제1급이란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
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
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의미하였다.
 (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 후 청구인이 2020. 11. 18.자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애 및 장애 정도에 관하여 “자폐성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신건
강의학과 의사 명의의 2020. 11. 18.자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주상병이 “소아기 자폐증”, 부상병이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최중증 정신저하”이고, “청구인의 지적 수준이 3세 미만으로 의사
소통이 불가한 상태임. 이에 최소 1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은 2020. 8. 17.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였기 때문
에 조사에 동석한 청구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문답을 하여 간단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조사 시작
후 13분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청구인의 자폐성장
애의 내용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수사도 없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
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12.08
외국국적취득
박성훈
197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승성훈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윤선정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02.26
외국국적취득
남궁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8.27
외국국적취득
조영주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송현목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8.10.02
외국국적취득
독고정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8.03.27
외국국적취득
김일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10.14
외국국적취득
김선근
199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8.03.28
외국국적취득
이찬주
2006.**.**
남성
아일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박진이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최효원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74.02.13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7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에 대한 재개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업무 재개내용
재개일자
(지정일자)
인터텍
이티엘셈코㈜
(KR0163, 경기 군포)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3개)
- 601 주방용 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 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23. 08. 08
◉헌법재판소공시 제2021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7월 20일 선고한 결정[2022헌마1338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8월 11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2헌마13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대리인     변호사 장성균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7. 20.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7.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
년 형제1588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피해자 서○○(16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청구인은 2022. 4. 8. 10:00경 위 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흡연 사실을 학교에 알렸는지 여
부에 대해 물어보면서 손을 청구인의 얼굴 부분에 갖다 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의 흡연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청구


                                               1
인의 얼굴 부분에 손을 갖다 대자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만
있을 뿐이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소
유예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흡연 사실을 학교에 알린 사실에 대해 물어보면서 손을 청
구인의 얼굴 쪽으로 들고 있었다. 그러자 청구인이 비웃으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정도 때렸고, 목
도 졸랐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흡연 사실을 학교에 알렸는지 물었고, 청구인이 비
웃듯이 말해서 이에 화가 나 손을 들어 청구인의 왼쪽 얼굴 쪽으로 가져가자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
분을 2회 가량 때렸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반면에 청구인은 피해자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와서 헌혈버스 안에 있던
청구인의 왼쪽 얼굴 부분에 오른손을 갖다 대었고, 이에 청구인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잡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세게 움켜쥐었고, 청구인의 목을 잡은 채 밖으로 내
동댕이쳤으며 그 다음 상황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
에서도 ‘먼저 피해자가 청구인의 얼굴 부분을 잡았고, 이에 청구인도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살짝 대는
정도로 잡았다. 그 후 피해자가 청구인의 목을 움켜쥐고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쳤으며,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있었던 학생 8명의 진술서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출받았고, 이 중
청구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학생은 5명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 위 헌혈버
스 밖에 설치된 휴식공간에 있었던 김△△, 김▽▽, 박○○, 김◇◇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한 반면, 이 사건 당시 위 헌혈버스 안에 있었던 최○○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손을 갖다 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4) 그러나 위 5명의 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김△△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이 아니라 살짝 1대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최○○도 ‘청구인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의 얼굴 부분에 손을 살짝 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과 김◇◇는 ‘청구인이 피
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박○○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
지 않는다.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5) 그 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경찰서는 2022. 7. 12. 청구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서
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2022. 7. 22. 이 사건 기소
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행사했다면 어떠한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2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피해자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
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목격하지 못할 경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진술
서를 작성했던 8명의 학생들 모두 청구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서에 기
재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
했던 5명의 학생들 중 최○○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처음에는 ‘청구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 부분
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거나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건드렸다’라는 진술로 변경한 반면에, 이 사건이 발생한 헌혈버스 안
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최○○만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이 아니라 손을
살짝 대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약 2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열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학교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낮추려는 의도로 청구인의 행위를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해자와 헌혈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청구인의 얼굴 쪽에 갖다 대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 행위의 폭행죄 해당 여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
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
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이나 작위, 부작위에 의해서도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
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죄
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댄 청구인의 행위를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
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기생이었고, 둘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으나 더 나아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
통을 가할 이유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의 얼굴 부분에 손을 갖다
대려는 행위를 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청구인도 대항하려는 의사로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갖다 댄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행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댄 정도에 불과한 점, ④
그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3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한 것, 즉 폭행을 한 것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청구인이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주
장과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
의 강도, 유형력 행사의 동기나 경위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
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폭행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5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화토탈에너지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1. 광달거리 변경

                 위치                     광달거리(해리)         도색·구            설치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변경전       변경후     조             년월일

  대산항
              37-00-07.8N
 한화토탈돌핀
             126-19-37.1E
 부두A호등대                                                  황 원형
  대산항                                                     강관조
              37-00-19.2N
 한화토탈돌핀
             126-20-05.7E
 부두B호등대                       Fl(4)                                                 시설물
                                          9        7                  2023.5.30.
  대산항                         Y 8s                                                   보호
              37-00-20.3N
 한화토탈돌핀
             126-20-16.5E
 부두C호등대
                                                         황 사각
  대산항                                                     철탑조
              37-00-36.3N
 한화토탈돌핀
             126-20-55.7E
 부두D호등대

2. 표체규격 변경

                            위치                    광달거리                    설치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녹 망대형
 변경전
       대산항한화토탈            37-00-36.3N                    (∅4,000)                   시설물
                                        Fl G 4s    7                   2023.5.30.
        제3호등부표        126-20-55.7E                       녹 망대형                      보호
 변경후
                                                         (LL-26(M))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68호
　과오지급 정근수당 환수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08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과오지급 정근수당 환수금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과오지급 정근수당 환수금 납부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3. 8. 11.  ~2023. 8. 25.)
3. 대상자 및 환수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31-680-7206)로 연락하여 고지
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기관명 / 부서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운영지원과 
나.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다. 연락처: 031-680-7206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미배달사유
환수 금액(원)
김O태
1961.08.08.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130, 센스빌아파트
***동 ***호
폐문부재
520,000
백O현
1982.11.26.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88,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차2단지 ****동 ***호
이사불명
1,868,940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5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3년08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시행령안 제2조, 감독규정안 제2조)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지역금고를 
자산보유자에 포함하는 등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나. 변경등록의 예외(시행령안 제2조의2, 감독규정안 제6조)
  -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정신고토록 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시행령안 제5조의2, 감독규정안 제16조)
  -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
라.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시행령안 제5조의3, 감독규정안 제18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변동에 관해 공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마.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시행령안 제5조의4, 감독규정안 제18조의3)
  - 의무보유 주체를 추가 규율하고, 의무보유비율을 100분의 5로 하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며, 보유방식을 규정
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위탁(시행령안 제5조의5, 제5조의8, 감독규정안 제7조, 제23조)
  -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주의,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
유동화 관련 등록·접수 업무 및 조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사.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시행령안 제5조의6, 감독규정안 제19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아. 과징금·과태료 관련 규정(시행령안 제5조의7, 별표, 감독규정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제1
호, 별표제2호)
  - 과징금(의무보유 관련), 과태료(발행내역 공개, 보고의무 위반 등 관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 
권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04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08월1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8.11. ~ 2023.8.25.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이의제기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고지액 
1
01-95-2231-0092
-0002-120
이*기
대전88아797*
2022-09-20
일반국도 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430-1
충청남도 당진시
     
1,000,000 
2
01-95-2231-0092
-1001-120
백*호
부산06마826*
2022-09-21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경상남도 양산시
     
1,000,000 
3
01-95-2231-0100
-1004-120
김*준
전북06사131*
2022-10-01
부여지사 서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20.6Km
전라북도 정읍시
       
500,000 
4
01-95-2231-0100
-5001-120
정*성
전북06아862*
2022-10-05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500,000 
5
01-95-2231-0101
-4006-120
윤*석
대전88아510*
2022-10-14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대전광역시 동구
       
800,000 
6
01-95-2231-0102
-1003-120
정*식
경북06모777*
2022-10-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북도 경주시
       
500,000 
7
01-95-2231-0102
-4003-120
김*현
경북06보562*
2022-10-2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연무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500,000 
8
01-95-2231-0102
-5003-120
이*찬
충남06모771*
2022-10-25
일반국도 1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49-1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800,000 
9
01-95-2231-0102
-6007-120
이*호
인천98자583*
2022-10-2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포천시
     
1,500,000 
10
01-95-2231-0102
-6013-120
이*승
전남82바925*
2022-10-26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Km
충청남도 청양군
       
500,000 
11
01-95-2231-0102
-7002-120
국*근
인천99아433*
2022-10-27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111-7
인천광역시 연수구
     
3,000,000 
12
01-95-2231-0110
-1010-120
배*일
전북06아843*
2022-11-01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7Km
전라북도 군산시
       
700,000 
13
01-95-2231-0110
-3009-120
김*영
전남80바484*
2022-11-03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전라남도 해남군
       
500,000 
14
01-95-2231-0110
-5001-120
배*경
경북87아678*
2022-11-05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부산광역시 남구
     
1,600,000 
15
01-95-2231-0110
-5004-120
임*오
경북06로793*
2022-11-0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700,000 
16
01-95-2231-0110
-7002-120
임*오
경북06로793*
2022-11-0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상북도 포항시
     
1,000,000 
17
01-95-2231-0112
-1008-120
임*빈
충남85아204*
2022-11-21
부여지사 서공주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충청남도 금산군
     
1,000,000 
18
01-95-2231-0112
-3002-120
오*근
전남99바170*
2022-11-23
일반국도 4 서천군 화양면 망
월리12-4
전라북도 군산시
     
1,000,000 
19
01-95-2231-0120
-1005-120
이*승
전남82바925*
2022-12-0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청양군
       
500,000 
20
01-95-2231-0120
-1008-120
김*기
84모026*
2022-12-0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전라북도 전주시
       
500,000 
21
01-95-2231-0121
-4002-120
성*열
88라564*
2022-12-14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고창군
       
500,000 
22
01-95-2231-0122
-0002-120
최*주
부산92아192*
2022-12-20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7Km
부산광역시 강서구
       
500,000 
23
01-95-2231-0122
-1005-120
정*효
광주90바604*
2022-12-2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경기도 안성시
       
500,000 
24
01-95-2231-0122
-2006-120
박*호
경북98아925*
2022-12-22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85.2Km
충청남도 공주시
     
1,600,000
25
01-95-2231-0122
-2007-120
김*환
충남98사527*
2022-12-22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7Km
충청남도 청양군
     
1,000,000 
26
01-95-2231-0122
-8001-120
조*준
대전89아500*
2022-12-28
지방도 651 충남 공주시 
금성동164-1
대전광역시 대덕구
     
1,000,000 
27
01-95-2231-0122
-9001-120
이*찬
충남06모771*
2022-12-29
일반국도 1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334-1
세종특별자치시 조
치원읍
       
500,000 
28
01-95-2231-0122
-9003-120
김*수
전북82사665*
2022-12-29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전라북도 정읍시
       
300,000 
29
01-95-2331-0010
-6001-120
김*태
경기91사147*
2023-01-06
일반국도 4 충남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114-10
경기도 안성시
     
1,200,000 
30
01-95-2331-0011
-1001-120
전*찬
경기99아445*
2023-01-11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274-3
서울특별시 강서구
     
3,000,000 
31
01-95-2331-0011
-2005-120
안*업
전북80사488*
2023-01-1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산영업소
전라북도 완주군
       
500,000 
32
01-95-2331-0020
-6003-120
안*헌
울산99바406*
2023-02-06
부여지사 부여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31.6Km
경기도 여주시
     
1,000,000 
33
01-95-2331-0031
-7005-120
김*호
006가8185*
2023-03-17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00,000 
34
01-95-2331-0031
-7007-120
조*철
84구381*
2023-03-17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대전광역시 유성구
       
500,000 
35
01-95-2331-0032
-3001-120
전*복
경북06노469*
2023-03-23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 73-2
대전광역시 중구
       
500,00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08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제전항도현A호등부표 외 6기)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1
제전항도현
A호등부표
 34-54-22.2 N
128-09-21.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7.1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예정:'24.4)
2
제전항도현
B호등부표
34-54-25.0 N
128-09-24.6 E
3
검정계룡
A호등부표
 35-04-14.7 N
128-02-28.5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7.2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예정:'28.2.)
4
검정계룡
B호등부표
 35-04-17.0 N
128-02-30.0 E
5
삼천포신항창진
A호등부표
 34-55-31.0 N
128-04-51.8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7.2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예정:'25.4)
6
삼천포신항창진
B호등부표
34-55-34.1 N
128-04-51.8 E
7
소매물도씨데이터
풍황계측등부표
 34-37-52.0 N
128-32-42.0 E
Fl(5)
Y 20s
7
황/
선박형
2023.
7.24.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예정: '26.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6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부곡동)
     이룸                          장*원
               [제20190010948호]              A동 3층(일부) 동쪽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3]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3. 9. 6. (수)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별표3] 규
   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3. 9. 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제1호 다목 4)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
  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장효진 주무관(☎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심미연 주무관(☎ 02-2110-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