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3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케이원제24호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 호 : ㈜케이원제24호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오피스 매입하여 5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7월 25일
◉산림청공고제2023-315호
　  「산림보호법」제10조의3에 따라 수립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2023
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산림청장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2023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 공고
1. 수립 배경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주요 내용
  가. 수립근거 :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나. 적용범위
    ◦ 시간적 범위 : (관리기본계획) 2023~2027년, (시행계획) 2023년
    ◦ 공간적 범위 : 전국의 산림
    ◦ 내용적 범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다. 비전 및 목표
    ◦ 비전 : 생명의 보고 산림유전자원,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산림생물다양성
    ◦ 목표 : 생명의 보고 산림유전자원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3. 세부내용 열람방법
    ◦ 산림청(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통합자료실→통합자료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8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82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자사의 건강진단 항목 중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
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
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검진을 받아야 하는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
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8호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항만법」제 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사업의 명칭
1)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
1) 사업시행자 : ㈜경기평택글로벌 대표이사 김정동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마린센터 709호)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1) 사업목적 : 민간주도형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물류 허브클러스터 
구축
2) 사업개요 : 배후단지 1,134,801㎡(1구역 : 462,345㎡ / 2구역 : 672,456㎡)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평택·당진항 2-1단계)
2) 사업면적 : 1,134,801㎡(세부면적 변경) 
구 분
규 모
비 고
호 안
1구역 서측
444m
1구역 동측(zone-1)
2,297m
1구역 동측(zone-2)
1,500m
2구역
2,584m
준설공
7,273천㎥
매립공
4,672천㎥
지반개량공
1식
포장공
178천㎡
급수/배수/오수공
1식
조경공
1식
전기공
1식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1개월(`21.06.28. ~ `25.09.27.)
1) 1구역 : 착공일로부터 24개월(`21.06.28. ~ `23.06.27.)
2) 2구역 : 착공일로부터 27개월(`23.06.28. ~ `25.09.27.)
6. 총사업비 : 197,226백만원
1) 1구역 : 105,866백만원
2) 2구역 : 91,36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평택시
포승읍)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지분성명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신영리
932
제
1,041.7
919.7
국(해양수산부)
2
기정
신영리
933
제
3,320.5
2,902.6
국(해양수산부)
3
기정
신영리
944
잡
99,437.3
2,459.9
국(해양수산부)
변경
944-6
잡
2,461.4
2,461.4 
4
기정
신영리
944-1
잡
59,377.4
3,993.8
국(해양수산부)
변경
944-8
잡
4,005.3
4,005.3 
5
기정
신영리
944-3
도
2,065.4
248.0
국(해양수산부)
변경
944-10
도
249.1
249.1 
6
기정
신영리
944-4
제
972.1
121.4
국(해양수산부)
변경
944-12
제
121.8
121.8 
7
기정
신영리
947-12
도
4,940.2
308.3
국(해양수산부)
변경
947-14
도
309.4
309.4 
8
기정
신영리
947-13
제
851.0
53.0
국(해양수산부)
변경
947-15
제
59.4
59.4 
9
기정
신영리
948
잡
166,789.4
11,691.4
국(해양수산부)
변경
948-2
잡
11,550.0
11,550.0 
10
기정
신영리
948-1
도
5,196.0
4,171.0
국(해양수산부)
변경
948-3
도
4,322.0
4,322.0 
11
기정
신영리
971-4
제
926.5
528.7
국(해양수산부)
변경
971-7
제
537.7
537.7
계
기정
-
-
-
344,917.5
27,397.8
-
변경
27,978.3
27,438.4
8. 토지이용계획(변경)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1)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1,134,801
-
1,134,801.0
100.0
100.0
복합물류제조시설
711,100
감) 199.2
710,900.8
62.7
62.6
업무･편의시설
105,335
-
105,335.0
9.3
9.3
공공시설지구
318,366
증) 199.2
318,565.2
28.0
28.1
도 로
252,146
증) 209.4
252,355.4
22.2
22.2
녹 지
60,735
감) 5.9
60,729.1
5.3
5.4
기 타 공 공 시 설
5,485
감) 4.3
5,480.7
0.5
0.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134,801
-
1,134,801
100.0
공업지역
1,134,801
-
1,134,801
100.0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134,801
-
1,134,801
100.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항만
무역항
포승읍 신영리
944 일원
1,134,801
-
1,134,801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만배후단지
1,134,801
-
1,134,801
100.0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711,100
감) 199.2
710,900.8
62.6
업무·편의시설용지
105,335
-
105,335
9.3
공공시설용지
318,366
증) 199.2
318,565.2
28.1
도로
252,146
증) 209.4
252,355.4
22.2
녹지
60,735
감) 5.9
60,729.1
5.4
기타 공공
5,485
감) 4.3
5,480.7
0.5
(2)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도로 결정 조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8
9,601
252,146.0
9
3,692
79,195.0
8
4,435 136,169.0
1
1,474
36,782.0
변경
18
9,601
252,355.4
9
3,692
79,341.3
8
4,435 136,101.9
1
1,474
36,912.2
대로
기정
8
5,634
166,827.0
-
-
-
7
4,160 130,045.0
1
1,474
36,782.0
변경
8
5,634
166,890.1
-
-
-
7
4,160 129,977.9
1
1,474
36,912.2
중로
기정
10
3,967
85,319.0
9
3,692
79,195.0
1
275
6,124.0
-
-
-
변경
10
3,967
85,465.3
9
3,692
79,341.3
1
275
6,124.0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합 계
-
9,601
-
-
-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2
5
30
보조간선
도로
403
대로 3-1
포승읍 신영리
970-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2
6
30
보조간선
도로
31
대로 2-5
포승읍 신영리
970-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2
7
30
보조간선
도로
1,441
포승읍 신영리
947-13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2
8
30
보조간선
도로
968
대로 2-7
포승읍 신영리
93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2
9
30
보조간선
도로
455
대로 2-7
포승읍 신영리
947-11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2
10
30
보조간선
도로
398
포승읍 신영리
947-10
중로 1-14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2
11
30
보조간선
도로
464
중로 1-14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1,474
포승읍 신영리
971-4
포승읍 신영리
947-1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13
20
집산
도로
156
대로 3-1
포승읍 신영리
970-5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14
20
집산
도로
874
대로 2-7
중로 1-15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15
20
집산
도로
617
포승읍 신영리
947-9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16
20
집산
도로
488
대로 2-9
중로 1-14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17
20
집산
도로
434
중로 1-14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18
20
집산
도로
252
대로 2-7
중로 1-16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3)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 조서
    ▪ 주차장 결정 조서
    (4)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기정중로
1
19
20
집산
도로
300
중로 1-16
대로 2-10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20
20
집산
도로
272
대로 2-7
중로 1-17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1
21
20
집산
도로
299
중로 1-17
대로 2-11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중로
2
5
15
집산
도로
275
대로 2-11
중로 1-15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1 포승읍 신영리
971-4
6,910
-
6,91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업무·편의시설용지
중복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60,735
감) 5.9
60,729.1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변경
1
녹지1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822
감) 0.8
821.2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변경
2
녹지2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4,307
감) 0.3
4,306.7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변경
3
녹지3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4,493
감) 0.7
4,492.3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변경
4
녹지4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3,334
증) 14.4
3,348.4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
5
녹지5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4,267
-
4,267.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변경
6
녹지6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7,296
감) 16
7,280.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변경
7
녹지7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3,433
감) 2.5
3,430.5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
8
녹지8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포승읍 신영리 933)
17,351
-
17,351.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
9
녹지9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1,990
-
1,990.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
10
녹지10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1,954
-
1,954.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
11
녹지11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4,282
-
4,282.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
12
녹지12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4,725
-
4,725.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기정
13
녹지13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
단지(2-1단계) 
2,481
-
2,481.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5) 항만 세부시설 중 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다. 도시계획시설(항만) 건축물용도 ․ 규모에 관한 조서
10.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열람가능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1 면적 변경, 감) 0.8㎡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1구역(1공구) 
부분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녹지2 면적 변경, 감) 0.3㎡
3
녹지3 면적 변경, 감) 0.7㎡
4
녹지4 면적 변경, 증) 14.4㎡
6
녹지6 면적 변경, 감) 16.0㎡
7
녹지7 면적 변경, 감) 2.5㎡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1
공공시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5,485
감) 4.3
5,480.7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1
∙면적 변경, 감) 4.3㎡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1구역(1공구) 부
분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항만법 제69조에 의한 
입주자격 용도 범위이내 허용
건축면적 합계
∙부지면적의 건폐율 70%이하
건축연면적 합계
∙부지면적의 용적률 400%이하
건축물의 높이
-
◉외교부고시제2023-4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
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8개 국가 4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기간을 2024.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3-3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8개 국가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ㅇ 5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
이잔 접경 3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
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3.8.1.~2024.1.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
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정훈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6.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공고제2023-1호
　수신 : 안준덕(1990년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참가 
신청 고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31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제3자 참가신청 공고
1.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13단독
2.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 2023고단2526, 김현승
3. 몰수 재산 사항 : [집합건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38-20외 2필지 대준블루온3 (이하생략)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본 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기등  
혐의로 기소되었음
5. 귀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6. 귀하는 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피고인의 공판기일 : 2023. 8. 16. 16:00 법정동 501호 법정
◉조약 제2553호
 2022년 10월 7일 런던에서 채택되고 2023년 1월 15일 자로 발효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
서 부속서 개정”이 2023년 6월 20일 제2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대
해 발효한바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3년 07월 31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진
                외교부장관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한글번역문)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목록과 평가에서 하수오니를 삭제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부속서 1 및 2 개정에 관한 결의 LP.6(17)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
서」 제17차 당사국 회의에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런던협약의 1996년 의정서(“런
던의정서”)」의 목적을 상기하고,



  또한 제16차 당사국 회의에서 투기가능한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오니를 삭제하기 위해 부속서 1
을 개정할 충분한 증거와 정당성이 있음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체약당사국들은 이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는 하수오니의 투기를 위한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급된 유효한 허가증을 가진 체약당사국은 2027년 5월 31일까지는 해당 허가증을 만료일까지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전에 해양에 투기된 하수오니를 대체적인 해양처리활동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육지에서의 이 폐기물 관리를 위한 모범사례의 공유를 장려하면서,



  「런던의정서」 제22조에 따라 「런던의정서」 부속서의 다음 개정을 이 결의의 부속서에 명시된 바
와 같이 채택한다.




                           부속서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개정


                           제1항


  다음과 같이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2. 하수오니


  제1항의 호 번호는 다시 부여한다.




                   「런던의정서」부속서 2의 부수개정



                           제4항



  다음과 같이 “하수오니”를 삭제한다.

  4.   준설물질 및 하수오니에 대한 폐기물관리 목표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 방지 전략의 이행을 통하여 달성 되고,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의 규제를 관할하는 지방
및 국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오염된 준설물질 문제는 육상이나
해양에서 처분관리기술을 사용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AMENDMENT TO ANNEXES OF THE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RESOLUTION LP.6(17)


 ON AMENDMENTS TO ANNEXES 1 AND 2 OF THE LONDON PROTOCOL TO REMOVE SEWAGE
  SLUDGE FROM THE LIST AND ASSESSMENT OF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THE SEVENTEENTH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TO THE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RECALLING the objectives of the 1996 Protocol to the London Convention (“London Protocol”)
that include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all sources of
pollution,


RECALLING ALSO the agreement by the sixteenth Meeting of Contracting Parties that there was
sufficient evidence and justification for amending annex 1 to remove sewage sludge from the list of
permissible wastes,


CONFIRMS that Contracting Parties shall not issue new permits for dumping of sewage sludg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


DECIDES that Contracting Parties with active permits which have been issued may maintain those
permits until the expiry date, but not later than 31 May 2027;


CLARIFIES that sewage sludge previously being dumped at sea would not be diverted to alternative
ocean placement activities;


ENCOURAGES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for the management of this waste on land to assist
with any necessary transition;


ADOPTS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annexes to the London Protoc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Protocol, as set out in annex to this resolution.




                                                ANNEX


                     AMENDMENTS TO ANNEX 1 OF THE LONDON PROTOCOL


                                            PARAGRAPH 1


Delete sub-paragraph 1.2, as follows:


     .2 sewage sludge;


Re-number the subsequent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CONSEQUENTIAL AMENDMENT TO ANNEX 2 TO THE LONDON PROTOCOL


                                            PARAGRAPH 4


Delete “sewage sludge” as follows:


4.   For dredged material and sewage sludge, the goal of waste management should be to identify
and control the sources of contamination. This should be achieved through implementation of waste
prevention strategies and requires collaboration between the relevant local and national agencies
involved with the control of point and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Until this objective is met, the
problems of contaminated dredged material may be addressed by using disposal management
techniques at sea or on land.”
◉문화재청고시제2023-9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7. 23.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평택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황홍엽
(黃弘燁)
태평소
경기도 평택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인천한국전력해양관측A호 등부표 등 5기)
□ 등부표
□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A호
등부표
37-22-43.0N
125-06-00.0E
Fl(5) Y 20s
7
황 
선박형
2023.
6. 24.
해양자료 
수집
2023. 6. 24. ~
2025. 1. 5.까지/
이동없음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B호
등부표
37-05-42.0N
125-07-39.0E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C호
등부표
37-08-54.0N
124-45-31.0E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목적
설치
연월일
비고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A호등부표
AIS
37-22-43.0N
125-06-00.0E
994401068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항행
원조
2023.
6. 24.
3분주기
발사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B호등부표
AIS
37-05-42.0N
125-07-39.0E
994401069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60호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 제ㆍ개정 이유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
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6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케이알엘
(KR0162, 경기 성남)
o 전자파흡수율 분야(18개 시험항목)
-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MHz 이상)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 MHz 대역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MHz 대역)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MHz 대역)
-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GHz 대역)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23. 08.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화순군 동면
                                                                       복암리,경치리,
                                                        화순군 순천시
                                      전남                                 동복면
               일반   15호선     고흥~담양                       동면    주암면
      당초                             화순군, 167,090.7㎡                   읍애리,유천리,    9.71
               국도   22호선     정읍~순천                      복암리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458-3도 350-1답
                                                                       운룡리,비룡리,
                                                                         광천리
                                                                       화순군 동면
                                                                       복암리,경치리,
                                                        화순군 순천시
                                      전남                                 동복면
               일반   15호선     고흥~담양                       동면    주암면
      변경                             화순군, 239,987.7㎡                   읍애리,유천리,    9.71
               국도   22호선     정읍~순천                      복암리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458-3도 350-1답
                                                                       운룡리,비룡리,
                                                                         광천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제15호선,                    고흥~담양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제22호선                     정읍~순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화순군 동면 복암리 458-3도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350-1답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