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업자
 3. 10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주사무소 및 모든 분사무소별로 20%
  이상인 감정평가업자
 4. 주사무소에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동 감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
  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및 10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사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면서 최근 1년간 감정평가실적이 있는 자(법
  인 임원, 주사무소 심사전담평가사, 출산·질병 등 법령상 허용자, 유학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 파견자는 제외를 말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
 가액 이하의 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분사무소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
 사부서는 매분기마다 분사무소의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
 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 ①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조
 사·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1. 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 조사·평가일 현재 1년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5회 제외)
 3. 조사·평가일 현재 1년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4회 제외)
 4. 조사·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3
  회 제외)
 5. 조사·평가일 현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2회 제외)
 6.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
  가 1회 제외)
 7.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8. 조사·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자,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봄(부동산가격 조사·평가 1회 제외)
 9.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치에 있는 자
 10. 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

                           303
제17035호                     관            보         2009. 7. 1. (수요일)
  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사무소에 소속한 자
 11. 기타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등 부동
  산가격 조사·평가에 부적합한 자
 ②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분사무소별 감정평가사 수

(1) 감정평가업자                     (2) 우수감정평가업자

                     주     재                         최소주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주사무소                 20인 이상    주사무소                  40인 이상     20인 이상

           수도권 광역시   7인 이상                  수도권 광역시 12인 이상      6인 이상

                               분사무소         기타 시·도
분사무소                                                 8인 이상      4인 이상
           기타 시·도              7개 이상        울산광역시
                     5인 이상
           울산광역시                            강원도·
                                                     5인 이상      3인 이상
                                            제주도

 ※주 : 잔류 감정평가사라 함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를 제외한 소
  송·경매·담보·보상 등 여타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2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현 경제여건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의 일정기간 유예
 (2년 이내)하고자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 회복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법규 교육(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항공의학 이론에 관한 워크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일부를 교육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04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 4. 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고시된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

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택지계획과(전화: 031-249-3254), 안산시청 미래도시과(전화:

031-481-2499),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031-310-3657)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변경없음)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581.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    명 : 사장 최재덕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 : 사장 박세흠

     -변      경 : 사장 최재덕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85,932       270,483          4,696   4,430   13,149 12,405 단독:공동=11.3:88.7

 단독주택              30,842        30,504        123      122       344   342

                                                      469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255,090    239,979          4,573       4,308       12,805 12,063

                                                                                         60㎡이하:60~85㎡:85㎡
 60㎡이하            99,195        99,195       2,444       2,444        6,844      6,844
                                                                                         초과=41.3% : 40.8% :
60㎡~85㎡          112,813        97,813       1,680       1,416        4,704      3,965
                                                                                         17.9%

 85㎡초과            43,082        42,971        449         448         1,257      1,254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점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 53개 노선, 10,186m
       -일반도로
            •기    정 : 37개노선, 8,034m
            •변    경 : 41개노선, 9,870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 11개노선, 351m
            •변    경 : 12개노선, 316m
      ○주차장계획
       •기    정 : 6개소, 4,835㎡
       •변    경 : 6개소, 4,87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용 지 기정           813       488        81          244            -           -          -          -

보 상
      변경         813       488        81          244            -           -          -          -


조 성 기정           813          -          -        407         244        65         65           32

공 사 변경           813          -          -        19           23        111       350          310

                                                        470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정      2,751         719       120       1152         463           100        100         97
계
           변경      3,493          83     1,055          569       141           327        678        640

           기정      1,199         719       120          360            -             -          -          -
용지보상
           변경      1,569             4     970          453          18              6      83         35

           기정      1,552             -          -       792       463           100        100         97
조성공사
           변경      1,438          10          16         47          54         251        525        535

간접비        변경          486        69          69         69          69          70         70         70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3년 6월 20일~2009년 12월 31일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812,581.6     812,581.6           100.0       100.0

            소 계              292,559.0     276,664.0            36.0        34.0 4,430호

주택        단독주택용지              30,842.0        30,504.0           3.8           3.7 122호
건설
          공동주택용지             255,090.0     239,979.0            31.4        29.5 4,308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6,627.0          6,181.0          0.8           0.8

        상 업 용 지               21,577.0        21,701.0           2.7           2.7

            소 계              498,445.6     514,216.6            61.3        63.3
공공
시설          도 로              155,737.6     160,536.6            19.1        19.8 가각등 포함
용지
           주 차 장               4,835.0          4,876.0          0.6           0.6 노외주차장6

                                                        47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광 장               5,999.0          6,937.0         0.7         0.8 5개소

                                                                               근린공원1, 어린이공원6, 역사
          공 원            95,833.0       110,963.0           11.8      13.7
                                                                               공원1

          녹 지           107,115.0       102,505.0           13.2      12.6 완충녹지5

          공공공지              2,641.0          2,905.0         0.3         0.4 3개소

          학 교            54,452.0          54,321.0          6.7         6.7 유치원1, 초2, 중1, 고1

                                                                               동사무소1, 파출소1, 소방파출
          공공청사              4,629.0          4,628.0         0.6         0.6
                                                                               소1, 우체국1

          통신시설               900.0                  -        0.1          -

          하 천            32,347.0          31,785.0          4.0         3.9

          수도시설           11,927.0          11,927.0          1.4         1.4

          유 수 지             7,921.0          7,802.0         1.0         1.0 2개소

      하수처리시설                1,461.0          1,895.0         0.2         0.2 오수펌프장1, 우수펌프장1

      전기공급설비                4,000.0          3,600.0         0.5         0.4 변전시설1

          주 유 소             3,255.0          3,240.0         0.4         0.4 3개소(주유1 존치)

      사회복지시설                 522.0             522.0         0.1         0.1 1개소

          종교용지              3,879.0          4,779.0         0.5         0.6 3개소

     자동차관련시설                 992.0             995.0         0.1         0.1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
규    모 블    록                                                                                 층   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형

      계         285,932 270,483 4,696 4,430 13,149 12,405                      -     -    -

                                                                                                      2.8인
단 독 주 택           30,842 30,504        123     122        344      342         -     -    -
                                                                                                      /호

공 동 주 택         255,090 239,979 4,573 4,308 12,805 12,063                 159        -    -

                                                    472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
규    모 블   록                                                                         층       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형

                                                                                                 국민
       소 계      99,195 99,195 2,444 2,444         6,844     6,844    -     -     -
                                                                                                 임대

       A-1BL    35,565 35,565    882       882    2,470     2,470    160   60 중층(6-15층)


60㎡이하 A-2BL     25,486 25,486    615       615    1,722     1,722    170   60


       A-3BL    19,295 19,295    470       470    1,316     1,316    160   60


       A-4BL    18,849 18,849    477       477    1,336     1,336    160   60


       소 계     112,813 97,813 1,680 1,416         4,704     3,965    -     -     -


       B-1BL    23,019 23,019    369       344    1,033      963     175   109 중층 (6-15층)


60~85㎡ B-2BL    37,705 24,185    626       399    1,753     1,117    180   109


       B-3BL    32,347 32,347    522       522    1,462     1,462    175   109


       B-4BL    19,742 18,262    163       151      456      423     90    109 연립 (4층이하)


       소 계      43,082 42,971    449       448    1,257     1,254    -     -     -


85㎡초과 C-1BL     27,711 27,600    341       340      955      952     175   142 중층 (6-15층)


       C-2BL    15,371 15,371    108       108      302      302     100   142 연립 (4층이하)


      ※평균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실제와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근린생활시설                           6,627                       6,181                   15필지

                                              473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가감속차로 등 포
     총 계            -   48   53   8,385 10,186             155,737.6    160,536.6
                                                                                      함

            계           37   41   8,034     9,870          153,377.6    158,299.6

               소계       -    1        -     1,075                 -         2,783.0
     광로
           3     40     -    1        -     1,075                 -         2,783.0 3-10호선 일부

               소계       4    6    2,282     3,057           73,522.6       80,965.6

                                                                                      1-1호선 일부
           1    35~39   -    2        -       775                 -         2,041.0
                                                                                      1-2호선 일부
     대로
           2     30     2    2    1,591     1,591           51,838.8       59,238.7

           3     25     2    2     691        691           21,683.8       19,685.9

               소계       11   12   2,919     3,059           50,833.0       48,931.2
일반
           1     20     3    3     902        860           19,040.0       14,782.2
도로 중로
           2     15     7    8    1,863     2,045           28,945.0       32,191.7

           3     12     1    1     154        154            2,848.0        1,957.3

               소계       22   22   2,833     2,679           26,572.0       25,619.8

           1     10     4    4     510        455            5,700.0        4,917.7

     소로    2        9   17   17   2,178     2,176           19,802.0       20,318.0

           2        8   -    1        -           48              -           384.1

           3        6   1    -     145            -          1,070.0             - 노선변경

                                                                                      버스베이(광로
           기타           -    -        -           -          2,450.0             -
                                                                                      3-10호선)

            계           11   12    351        316            2,360.0        2,237.0

   소
특수 로       1     10     1    1     109        109            1,099.0        1,099.0 보행자도로

도로
           3        6   7    7     145        140             870.0           868.0 보행자도로

                    4   3    4        97          67          391.0           270.0 보행자도로

                                             474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주차장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6개소                                     4,835              4,876 노외주차장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27-2 일원                        586                546

         2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28 일원                          648                677

         3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44-1 일원                        448                500
주차장
         4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6 일원                          741                741

         5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84 일원                      1,492              1,492

         6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14-1 일원                        920                920


    ○광장 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4개소                                         5,999              6,937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35-2 일원                        1,916              1,927

             2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40-2 일원                          721                694

광장           3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6 일원                        1,211              2,270

             4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5 일원                         1,252              1,147

             5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5 일원                           899                899


    ○공원 계획
                                                               면       적 (㎡)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8개소                                     95,833          110,963

                 소계 1개소                                      81,722             81,798
근린공원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22-11 일원                   81,722             81,798


                                      475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면       적 (㎡)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소계 6개소                                 14,111              13,913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30-1 일원                1,753               1,620


             2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 일원                    2,807               2,806


어린이공원        3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46-1 일원                 2,270               2,264


             4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03-1 일원                3,310               3,298


             5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67 일원                  2,434               2,389


             6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5-1 일원                1,537               1,536


             소계 1개소                                         -           15,252
역사공원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47 일원                         -           15,252 신설


    ○녹지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개소                                107,115             102,505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928-4 일원                13,271              12,818


         2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41 일원                   57,152              55,942


완충녹지     3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31-1 일원                21,391              19,886


         4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45-2 일원                11,766              10,233


         5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63 일원                     3,535               3,626


                                  476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공공공지 계획

                                                면                  적(㎡)
구     분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3개소                                  2,641                2,905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33 일원                   1,058                1,339

공공공지       2   시흥시 거모동 1677-7 일원                         928                911

           3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12-2 일원                      655                655

     ○교육시설 계획

                                                          면적 (㎡)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개소                                 54,452             54,321

               소계 2개소                                   26,519             26,396

초등학교           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81 일원                  12,664             12,664

               2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43 일원                  13,855             13,732

    중학교        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3 일원                   13,016             13,008

고등학교           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85 일원                  13,594             13,594

    유치원        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8 일원                    1,323              1,323

     ○공공청사 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계            4개소                                     4,629              4,628

    동사무소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38-1 일원                    1,308              1,308

    파출소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38-2 일원                       966                973

소방 파출소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35-2 일원                    1,603              1,595

    우체국         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36 일원                         752                752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