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2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 외에 부담금까지 근로자의 납부를 허용
하면서 체납 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산 이자 적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적용방법 규정(제24조)
 근로자가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
 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함.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제45조)
 소득활동에 따라 정산차액 충당 시 공제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액의 2
 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
                   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9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정수
1963.10.10.
0178200274100001055
12,600,0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2 길
2
하복심
1949.12.14.
0178200274100003627
31,860,000
대구 남구 삼정4 길
3
김락훈
1956.07.15.
0178200274100003629
22,302,000
대구 달서구 월배로
4
김명숙
1969.03.24.
0178200274100003646
31,860,000
대구 남구 용두길
5
우영규
1962.05.08.
0178200274100003644
22,302,000
대구 달서구 상화로29 길
6
정귀덕
1968.06.01.
0178200274100003643
31,860,000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7
임명준
1973.08.12.
0178200274100003641
31,860,000
경북 구미시 봉곡로23 길
8
이현종
1976.03.22.
0178200274100003639
31,860,00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2길
9
오상여
1958.10.02.
0178200274100003637
31,860,000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길
10
진선운
1980.02.21.
0178200274100003634
31,8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78 번길
11
박희택
1960.10.10.
0178200274100003632
19,116,000
대구 동구 경안로109 길
12
조희동
1964.04.14.
0178200274100003631
12,390,000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3
박해수
1962.02.27.
0178200274100003630
8,850,000
대구 달서구 상화로
14
권오태
1967.05.05.
0178200274100003622
8,850,00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5
이남희
1970.12.05.
0178200274100000931
0178200274100003621
13,381,200
경북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16
박상철
1984.08.23.
0178200274100003619
5,31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113번길
17
박은영
1979.07.23.
0178200274100003648
3,540,000
경북 경주시 내남면 충의당길
18
정승우
1962.01.01.
0178200274100003658
13,381,2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방산길
19
이정희
1978.01.20.
0178200274100003656
31,860,000
경북 경주시 안강읍 구부람4길
20
김재관
1967.11.01.
0178200274100003657
31,860,000
강원도 태백시 메밀들1길
21
김정규
1976.08.17.
0178200274100003666
31,860,000
경북 영천시 금완로61
22
서상철
1966.06.20.
0178200274100003667
31,860,000
부산 영도구 와치로
23
김인숙
1949.10.18.
0178200274100003668
31,860,000
경북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75 길
24
장상현
1964.10.11.
0178200274100003670
22,302,000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41길
25
양해창
1953.03.22.
0178200274100003671
47,790,000
경북 구미시 인동22 길
26
천호진
1985.03.01.
0178200274100003672
22,302,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19 길
27
권천만
1955.03.03.
0178200274100003568
12,600,000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91
28
(유)성서결혼정보
131314-0000***
0178200274100003638
42,480,000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5 번길
29
(유)파워시스템
174814-0000***
0178200274100003636
29,736,000
경북 경산시 궁당로9 길
30
(유)윤형이엔지
171114-0000***
0178200274100003635
42,480,000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31
(유)효중엔지니어링
131314-0000***
0178200274100003647
8,850,000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5 번길
32
(합)모든
170113-0008***
0178200274100003623
29,736,000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1길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7호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치료 연구 및 유전자검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으로   유전자치료연구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 및 국가위원회 자문제
도, 유전자검사기관의 목적에 따른 신고 규정,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및 종사자 교육의 의무
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 등이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에서 관련 규정의 미비로 관리부담 문제를 제기해온 기관위원회 등록 및 기능,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검사기관 휴·폐업시 유전자검사 기록물 처리문제와 생식세포 채취 시점에 따른 배아 보존
에 관한 동의 등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하고,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은 연
   구 등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자문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심의 기준 및 국가위원회 자문 요청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의2)
나. 유전자검사기관 신고가 목적에 따라 신고하도록 개정됨에따라 목적에 따른 신고 및 신고 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목적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제46조)
다.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가 의무화되어 평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
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유전
   자검사 항목의 관리, 인증 후 기관 관리,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의2,3,4,
   5)
마. 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
   48조의6)
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광고물 등 정보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승인
   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제50조)


3. 의견제출




                                      - 1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2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
에 따라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청구 시 혼인기
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추가 안내 방법 규정(제11조)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체납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추가 안내하
 도록 함.
나. 분할연금의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제22조)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별도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 90일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
                   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선신설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의
    -       소로 1-2호선       ·L(연장) = 8,360m
                                                            신설
                           ·B(폭원) = 11.5m

                       시점부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시점부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L(연장) = 2,080m → 1,677m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B(폭원) = 15m ~ 27m

                             시점부 연장축소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중로 2-3호선   중로 2-3호선     ·L(연장) = 140m → 138m
                                                           폭원 변경
                             ·B(폭원) = 18m




6.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9호선     노선명       군북~가야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915
            -종점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341-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7. 공사명 :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051-660-1103),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현
장사무실
  (전화:055-582-504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103)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85    군북면 산51    임       11,901.0   1,064.0    정**       군북면 모로리***
      모로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86    군북면 348-1 전        1,258.0    222.0      조**       군북면 모로리***
      모로리
      함안군
87    군북면  354   구       2,586.1    20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로리
      함안군                                                 부산시 사하구      농협****  서울특별시 중구
88    군북면 351-15 답       2,284.6    2,284.6    이**      다대로***-**(신평동)  **    통이로 ***(충정로*가) 근저당권
      모로리
      함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89    군북면 351-17     답   3,424.2    346.0      이**외    성산구 창이대로
      모로리                                       2인  ***번길*,***동***호(대
                                                    방동,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농협****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권,
90    군북면   351-16   답   4,069.3    3,941.0    배**      군북면 모로리***-*      **   통이로 ***(충정로*가) 지상권
      모로리
      함안군
91    군북면   351-37   제    92.8       92.8       공          경상남도
      모로리
      함안군
92    군북면    355     구   2,740.0    2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모로리
      함안군
93    군북면   351-38   제    172.9     115.0       공          경상남도
      모로리
      함안군
94    군북면    912     구   2,731.5    4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95    군북면   891-6    답   1,184.2    242.0      정**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함안*****    경상남도 함안군
96    군북면   894-4    답    943.5     591.0      ***종중     군북면 중암리***
      중암리
      함안군
97    군북면    909     도    846.1     3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98    군북면    908     구    692.5     17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99    군북면   895-4    답   2,937.8    2,914.0    조**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100   군북면   895-3    답   3,792.7    1,456.0    정**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충남 홍성군 홍성읍
101   군북면   895-11   답     9.1        2.0      배**
      중암리                                                 월산리*-*
      함안군
102   군북면   898-13   제    59.4       59.4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03   군북면   942-6    제    693.0     172.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04   군북면   898-14   제    63.9       63.9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05   군북면   942-5    제   1,001.0    441.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06   군북면    918     구   3,521.8    1,55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107   군북면   898-15   제    90.5       90.5       공          경상남도
      중암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함안군
108 군북면   898-16   제    25.9       25.9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09 군북면   898-17   제    83.7       83.7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10 군북면   898-18   제    50.0       50.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11 군북면                                               경기 의왕시 포일동
          942-4    천   4,598.0    204.0     한*****사       ***
    중암리
    함안군
112 군북면   898-19   제    51.2       51.2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13 군북면   898-20   제    67.9       67.9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14 군북면   898-21   제    24.6       24.6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15 군북면   898-22   제     1.6        1.6       공         국토교통부
    중암리
    함안군
116 군북면   516-1    답    109.0     109.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17 군북면   516-2    천    70.0       70.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18 군북면   1113-10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중암리
    함안군
119 군북면   1111-78 천    14,318.0   3,336.0     국         국토교통부
    중암리
    함안군
120 군북면   514-1    답    139.0     139.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21 군북면   514-2    답    82.0       82.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22 군북면   513-2    천     4.0        4.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23 군북면   513-1    천    128.0     128.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124 군북면   512-2    답    86.0       86.0      조**      군북면 중암리***
    중암리
    함안군
125 군북면   504-2    천    69.0       69.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26 군북면   489-6    제    97.0       97.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27 군북면   489-5    천    14.0       12.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28 군북면   490-2    제    140.0     140.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29 군북면   490-1    천    568.0      19.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30 군북면   506-3    도    274.0     1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131 군북면   506-2    제    813.0      51.0       공         경상남도
    중암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함안군
132 군북면   505-4   제   669.0     669.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33 군북면   506-1   제   1,687.0   254.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34 군북면   892-7   제   551.3     362.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양산시 교동***-*
135 군북면   892-1   답   1,615.3   1,109.0    장**       창조아파트****호
    중암리
    함안군                                               경상남도 양산시       한국****
136 군북면   892-2   답   1,198.0   792.0      장**        회현*길*,****호             의왕시 포일동 ***   근저당권
                                                                       *
    중암리                                              (교동,창조아파트)
    함안군
137 군북면   892-3   답   3,007.0   1,780.0    배**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138 군북면   892-4   답   2,119.1   1,002.0    심**       ***-*대동아파트
    중암리                                                 ***동***호
    함안군
139 군북면   892-5   답   4,029.6   842.0      심**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140 군북면   895-7   답   4,657.2   526.0      백**외      회원구내서읍신감리
                                            2인
    중암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함안군
141 군북면   895-6   답   1,451.4   1,134.0    하**        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숲속마을주공
    중암리
                                                     그린빌*단지***-***
    함안군
142 군북면 895-5     답   2,980.0   2,980.0    정**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143 군북면 898-1     답   4,056.8   2,158.0    조**         사도리***
    중암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144 군북면 898-2     답   3,723.2   1,649.0    이**
                                                     군북면 모로*길***
    중암리
    함안군
145 군북면 898-3     답   3,350.1   1,173.0    이**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146 군북면 898-4     답   814.8     249.0      이**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147 군북면 898-5     답   2,259.1   622.0      이**
    중암리                                              군북면 죽산*길**
    함안군
148 군북면 898-6     답   1,511.7   394.0     **정씨***      모로리***
    중암리                                    ***종중
    함안군
149 군북면 898-7     답   496.7     364.0       공           함안군
    중암리
    함안군
150 군북면 898-8     답   968.3     654.0       공           함안군
    중암리
    함안군
151 군북면 898-9     답   846.6     553.0       공           함안군
    중암리
    함안군
152 군북면 898-10    구   471.8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153 군북면 898-11    답   340.2     112.0       공           함안군
    중암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함안군
154 군북면   487-1    답   1,245.0   807.0     공           함안군
    중암리
    함안군
155 군북면    488     답   2,076.0   757.0     김**     창원시 반지동**-**
    중암리
    함안군                                               마산시 양덕동
156 군북면   489-1    답   1,319.0   350.0     조**     ***한일타운*차아파트
    중암리                                                ***동****호
    함안군                                              부산시 남구
157 군북면   489-2    답   397.0      13.0     신**     대연동****금광아트
    중암리                                             빌라비동***호
    함안군
158 군북면   512-1    답    63.0      63.0     정**        모로리**
    중암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159 군북면   489-3    답   1,373.0   1,373.0   이**     군북면 중암리**-*
    중암리
    함안군
                                                     마산시 회원구
160 군북면    490     답   677.0     674.0     황**       회원동***-**
    중암리
    함안군
161 군북면   505-1    도   311.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162 군북면   505-2    답   1,174.0   1,158.0 함안*****      소포리****
                                          *종중
    중암리
    함안군
163 군북면   505-3    답   994.0     994.0     김**     창원시 반지동 ***-*
    중암리
    함안군
164 군북면   508-1    천   131.0     131.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65 군북면   508-2    제   791.0     791.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66 군북면    507     천   1,732.0   243.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67 군북면   419-4    제   537.0     161.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68 군북면   419-5    천   619.0     619.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69 군북면   1111-55 천    215.0       3.0     국          국토교통부
    중암리
    함안군
170 군북면   1111-66 천    204.0     178.0     국          국토교통부
    중암리
    함안군
171 군북면   1113-7   도   307.0     14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중암리
    함안군
172 군북면   1111-82 제     67.0      67.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부산시 금정구
173 군북면   1111-60 임     77.0      77.0     조**     남산동***-*남산하이
    중암리                                             츠타운***동***호
    함안군
174 군북면   1111-75 천    174.0     135.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175 군북면   1111-76 천    196.0       1.0     국          국토교통부
    중암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함안군
220 군북면   421-10   천    9.0       9.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221 군북면   421-5    천   617.0   55.0       공         경상남도
    중암리
    함안군
222 군북면   1316-9   천   140.0   93.0       국        국토교통부
    장지리
    함안군
223 군북면   1316-13 천    65.0    65.0       공         경상남도
    장지리
    함안군
224 군북면   131-2    천   172.0   167.0     이**         소포리
    장지리
    함안군
225 군북면    131     천   26.0    26.0      이**         소포리
    장지리
    함안군
226 군북면   123-1    천   237.0   65.0       공         경상남도
    장지리
    함안군
227 군북면   1316-12 천    82.0    82.0       공         경상남도
    장지리
    함안군
228 군북면   1316-8   천   64.0    64.0       국        국토교통부
    장지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      경상남도 함안군     근저당권,
229 군북면   1316-2   대   950.0   950.0     나**    군북면 함마대로***-**   **       군북면 중암*길 **    지상권
    장지리
    함안군
230 군북면   1316-11 천    318.0   30.0       국        국토교통부
    장지리
    함안군
231 군북면   1316-10 도    110.0   110.0      공         경상남도
    장지리
    함안군
232 군북면   1316-3   천   355.0   248.0      국        국토교통부
    장지리
    함안군                                           부산시 금정구
233 군북면   1316-4   임   21.0    21.0      조**    남산동***-*남산하이츠
    장지리                                           타운***동***호
    함안군
234 군북면   1316-5   천   258.0   103.0      국        국토교통부
    장지리
    함안군
235 군북면   1309-2   답   210.0      9.0     공         경상남도
    소포리
    함안군
236 군북면   1309-1   천   40.0    13.0      이**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소포리
    함안군
237 군북면    1309    답   408.0   49.0      이**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소포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   경상남도 함안군
238 군북면   1310-1   답   139.0      2.0    박**     군북면 동촌*길**-*     ***      가야읍 말산리      근저당권
    소포리                                                                   ***-*(군북지점)
    함안군
239 군북면    1299    천   671.0   450.0    한*****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소포리
    함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240 군북면    1308    답   727.0   42.0      이**외     회원구 내서읍
    소포리                                   3인    상곡로**,***동***호
                                                  (주공아파트)
    함안군
241 군북면 1547-4     구   426.0   182.0      국        국토교통부
    소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