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개정이유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37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5호, 2010. 7. 21. 공포,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수교육의 기간 등(안 제9조의4 신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보수교육의 내용ㆍ기
    간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평가기준(안 제10조의2 신설)
  1)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평가의 기준
    으로 정함.
  3)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0-15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
호 및 제3호의 연구소는 출시된 제품의 유지․보수업무를 제외하고, 신제품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업
무에 한한다.
1. (주)기탄교육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2. (주)엔트리브소프트 개발연구소
3. (주)아이언노스 연구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공부
                                                                             소유지분




                                                                                                                                 제17312호
      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4        남포동       325-5    325-11   전        975           368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15        남포동       325-6    325-12   전        2,145     1,930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16        남포동       325-7    325-13   전        593           352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17        남포동       325-7    325-14   전        593            4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18        남포동       325-9    325-16   임야       7,641     1,693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관
      19        남포동       325-9    325-19   임야       7,641         66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20        남포동       331-18   331-21   전        707           214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21        남포동       331-19   331-22   전        493           186        1/1   손주필       밀양시 내일동 142
175




                                                                                                                                 보
      22        남포동       산30-6    산30-6    임야       298           298        1/1   김수웅       서울 구로구 오류동 97-4 서울가든빌라 5-203

      23        남포동        산3      산3-2     임야       30,243        5,916      1/1   김성태       밀양시 가곡동 580-2

      24        남포동        산9      산9-2     임야       15,789        2,240      1/1   최수봉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아아파트 19-406

      25        남포동        158      158     전         255          255        1/1   이영구       경상북도 경주군 산내면    감산리 1721

      26        남포동       159-1    159-1    전         123          123        1/1   최계한       밀양시 남포동




                                                                                                                                 2010. 8. 3.(화요일)
      27        남포동       159-3    159-3    전         16            16        1/1   경상남도

      28   삼랑진읍 임천리       산12-1    산12-5    임야       11,603        569        1/5   이성재       양산군 원동면 내포리 1337

      28   삼랑진읍 임천리       산12-1    산12-5    임야       11,603        569        1/5   이강헌       밀양군 산내면 용전리 820

      28   삼랑진읍 임천리       산12-1    산12-5    임야       11,603        569        1/5   이영재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305

      28   삼랑진읍 임천리       산12-1    산12-5    임야       11,603        569        1/5   이강준       양산군 양산읍 북무동 207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공부
                                                                            소유지분




                                                                                                                           제17312호
      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8   삼랑진읍 임천리       산12-1   산12-5   임야       11,603        569          1/5      이길부         양산군 장안면 기룡리 626

       29   삼랑진읍 임천리       221-3   221-3   전         83            83          1/5      이성재         양산군 원동면 내포리 1337

       29   삼랑진읍 임천리       221-3   221-3   전         83            83          1/5      이강헌         밀양군 산내면 용전리 820

       29   삼랑진읍 임천리       221-3   221-3   전         83            83          1/5      이영재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305

       29   삼랑진읍 임천리       221-3   221-3   전         83            83          1/5      이강준         양산군 양산읍 북무동 207




                                                                                                                           관
       29   삼랑진읍 임천리       221-3   221-3   전         83            83          1/5      이길부         양산군 장안면 기룡리 626


       30   삼랑진읍 임천리       217-1   217-6   전        1,868         1,123     188/1868    김달주         밀양군 밀양읍 가곡동 572
176




       30   삼랑진읍 임천리       217-1   217-6   전        1,868         1,123     1680/1868   최용규         창원시 명서동 6-20




                                                                                                                           보
       31   삼랑진읍 임천리        220     220    답         268          268          1/1      최용규         창원시 명서동 6-20

       32   삼랑진읍 임천리       산13-2   산13-3   임야        298          128          1/1      양정규         밀양군 삼랑진읍 용전리 287

       33   삼랑진읍 임천리       221-2   221-6   전         661          271          1/1      양정규         밀양군 삼랑진읍 용전리287

       34        남포동        406    406-2   구거       7,192         347          1/1          국       국(건설과)




                                                                                                                           2010. 8.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상류 적벽제등 7개소 하천개수공사(변경없음)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1, 2번 선석 방진형 창고 설치 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
           (평택․당진항 서부두 1, 2번 선석 배후부지 내)
3. 공사의 개요
  ○ 방진형 창고 1동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총사업비 : 11,8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주영홍 외 2개사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0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4. 하 천 명 :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64-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신설펌프장 정상가동 확인을 위한 시험가동)
7. 허 가 량 : 250㎥/일(총 750㎥/일)
8. 허가면적 : 4㎡
9. 허가기간 : 2010. 08. 09 ~ 2010. 08. 25
10. 공작물 내역 : 양수기
                                         193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19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1, 2번선석방진형창고설치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
(평택․당진항서부두1, 2번선석배후부지내)
3. 공사의개요
○방진형창고1동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5. 총사업비: 11,8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주영홍외2개사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8-4.
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제130호
2. 피허가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24
4. 하천명: 원천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원천동464-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신설펌프장정상가동확인을위한시험가동)
7. 허가량: 250㎥/일(총750㎥/일)
8. 허가면적: 4㎡
9. 허가기간: 2010. 08. 09 ～2010. 08. 25
10. 공작물내역: 양수기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전기자동차(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
전지, 연료전지,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
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6호
                              최         저임금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 산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7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25호, 2010. 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
 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7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5호
 「   원자력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3조의2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
2009-37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조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
동위원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1장을 신설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탁 업무”로 한다.
제2장을 신설하여 “한국동위원소협회 수탁 업무”로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를 제3조 내지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를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하고 제7조(종전의 제6조)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하고 제8조(종전의 제7조)중 “제6조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의 제9조)중 “2014년 9월 22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대상 업무) 협회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와 관련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
  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에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1.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2. 법 제2조제9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내장기기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 부분품(엑스선관, 엑스선
    발생기 등)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비용의 종류) 제10조의 대상업무에 대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의 종류
  는 수입 또는 수출신고 건별로 부과하는 수시비용을 말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연간 투입인력산출은 품목별로 신고업무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소요되는 인력으로 한다.
  ② 비용의 산정은 전년도 품목별 연간 투입인력에 기준단가를 곱하고 전년도 품목별 연간 수출입
  신고액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각 품목별로 비용 상한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기준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따른다.
     2. 직접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로 계상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계상한다.
  ④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품목은 수출신고 시 해당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42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비용의 결정 등) ① 협회장은 제11조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도 품목별
 비용을 정하여 사업개시년도 전까지 「원자력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한다.
 ③ 협회장은 제11조 비용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매년도 비용 조정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비용을 협회장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발생하는 경우 사전 일괄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은 수출입신고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신고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자(판매기관)는 월별(신고 월 1일부터 같은 월 말일)로 합산한 금액을 익월 5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③ 해당연도 비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 비용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협회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
 소 또는 신청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0년 7월 26일 암
만에서 신봉길 주요르단 대한민국대사와 Jafar Hassan 요르단 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
인 2010년 7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1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요르단왕국 정부가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대외
  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
  라 한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기획국제협력부에 의해 이행되는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칠천만불(U$7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
  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43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or 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J da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the Korean company which was selected through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3. The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4.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mman, on this 26th day of July,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4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
호, 2010.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산업 인프라구축지원을 위한 제도정비의 일환
   으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제
   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임금(이하 “해당연도 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임
   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에 임금
   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해당연도 분기임금(이하 “해당연도 분기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임
   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제3조(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제6호에 따
 른 사유로서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
 은 경우는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를 말한다.
제4조(초과지급분의 상계)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초과 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급분 만큼 상계
 하고 지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19호
                                 토 지세목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9.10)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27호(2010.6.3)로 도로구역 변
경 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88올림픽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48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조             약
     2010년 7월 20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홍성화 주콜롬
비아 대한민국대사와 Oscar Ivan Zuluaga 콜롬비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0년
7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령 이 명 박
    2010년 8월 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 무위원 유 명 환
                 외교통상부
                 장 관
◉조약 제20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재정적 협력을 통하여 양자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려는 각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 또는 콜롬비아의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차주”
라 한다)이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획이나 사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용 편의의 형태로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양허조건에 따라 재정상의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규정이 설정하는 이러한 특정 목적에 대한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의 금액과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와 그 밖의 콜롬비아 공공 실체는 이 협정의 유일한 잠재적 수혜자로서 차관계
약의 집행에 앞서 대외 차관 계약을 규율하는 법적 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EDCF와의 조정 하에 국가계획부를 통하여 이 협정하에서의 차관(이하 “차
관”이라 한다)으로 재원이 조달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콜롬비아공화국은 재무부를 통하여 모
든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이 된다.
                           3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제4조
 사업 재원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EDCF의 재정대리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의 재정대리인은 재무부 또는 그
밖의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제5조
 차관자금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의 사업 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데 할당된다.
                           제6조
 차관으로 구입된 재화의 선박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선박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
간다.
                           제7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고, 콜롬비아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제8조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차관과 관련된 원금, 이자, 수수료 및 그 밖의 항목의 지급은 국가적 성격
의 모든 조세, 요금, 기여금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조의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즉각 통보하고,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양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현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여되거나 약속된 면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라도 요청하면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
여도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4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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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개정이나 종료는 유효 기간에 이루어진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
였다.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
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REGARD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Expressing the will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to promote and intensify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rough financial cooper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its laws and regulations, makes avail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olombia, or its designated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financial facilities on concessional term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in the form of a credit
fac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or projects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the Project”).
                                              Article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eparate
arrangements specifying the amounts, terms and conditions of loans granted by the EDC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for these
particular purposes their regulations may set forth.
 The Government and other Colombian public entities, the only potential beneficiaries of the
Agreement, prior to the execution of the loan agreements, must, in its turn, fulfill the legal norms
governing the contracting of external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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