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louact@naver.com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3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한국119청소
 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험자의 이용매체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문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시행령 제7조의 6, 8)
나. 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추가(시행령 별표2의2)
다.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313호
  - 전자우편 : wod12@korea.kr
  - 팩스 : 044-205-8941(문의전화 : 044-205-76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109
규칙번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18민주화운
동진상규명조
사위원회규칙
제7호
제2조(정의)
“전문위원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원회가지정한진상규명과
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이위촉한
사람을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 단, 「5·18민주화운
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제14조를준용한다.
관보
제19682호
46쪽
단서조항추가
제3조(정원및구성)
①전문
위원등의정원은예산의범
위내에서정한다.
②전문위원등은다음각호
의사람중에서위원장이전
원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촉
한다.
1. 5·18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
과관련하여전문지식이있
다고인정되는사람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여
이에대한학식이풍부한사
람
3.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위원회위원등으로부
터추천을받을수있다.
④제2항및제3항에도불구
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전문위원등으
로위촉될수없다.
제3조(정원및구성)
①-----
------------------------
-----------
②---------------------
------------------------
------------------------
----.
1.
---------------------
----------------------
--------------
2.
---------------------
----------------------
----------------------
--
3.
---------------------
----------
③---------------------
------------------------
------------------------
------------.
관보
제19682호
46쪽
제4항삭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41호
관보제19682호(2020. 2. 5.)에게재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전문위원등의운용에
관한규칙」을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제18차상임위원회(2020. 9. 10.) 의결에따라다음
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9월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11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제4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예
정
처
분: 무선국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2020. 9. 29.(화)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원주시청9층)
6. 공고대상: 1개시설자15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1
94-2008-41-0001735
캐슬평창101호
15
㈜에스티티
골든캐슬
서울시강남구
언주로85번길23-6,
3층(역삼동)
신고폐지
2
94-2008-41-0001736
캐슬평창102호
3
94-2008-41-0001737
캐슬평창103호
4
94-2008-41-0001738
캐슬평창104호
5
94-2008-41-0001739
캐슬평창105호
6
94-2008-41-0001740
캐슬평창106호
7
94-2008-41-0001741
캐슬평창107호
8
94-2008-41-0001742
캐슬평창108호
9
94-2008-41-0001743
캐슬평창109호
10
94-2008-41-0001744
캐슬평창110호
11
94-2008-41-0001745
캐슬평창111호
12
94-2008-41-0001746
캐슬평창112호
13
94-2008-41-0001747
캐슬평창113호
14
94-2008-41-0001748
캐슬평창114호
15
94-2008-41-0001749
캐슬평창115호
7.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
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
시기바랍니다.
- 전화문의: 강릉전파관리소원주지역사무소
☎033-660-2972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
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05호, 2020. 4. 7.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기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하고, 전통문화교육원
 의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업무를 교육기획과에서 교육운영과로 업무을 이관하며, 등록
 문화재제도를 시ㆍ도에 있어서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대
 통령령 제16057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
 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
 원한 문화재청 9명(7급 7명, 8급 2명), 국립고궁박물관 1명(7급 1명) 및 국립무형유산원 1명(8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세계유산팀 증원
 인력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용어 변경 :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변경(제7조제5항제12호, 제8조제6항제1호 ,제
       3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나. 일본식 용어 개정(안 제7조제7항제19호)
  ○ ‘문화재수리인력·노임통계’를 ‘문화재수리인력·임금통계’로 변경
 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안 제10조)
  ○ ‘기획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8호)
  ○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행’ 업무이관(제10조제2항제6호 삭제, 제3항제15호 신설)
 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자율 증원한도 개정(5%에서 7%로 상향) 반영(안 제21조제1항단서, 안 제
    22조제3항단서 및 제11항단서)
 마.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증원인력 조정(안 제21조제1항단서)
  ○ ‘10명(7급 8명, 8급 2명)’을 ‘9명(7급7명, 8급2명)’으로 개정
 바. 세계유산팀 연구직 단수직을 복수직렬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사. 기타 총액인건비제 증원인력 임기연장에 따른 이전부칙 삭제 및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김 *     42-2001-80-0000108   997길성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61          운용정지 1개월
  최*열     42-2017-80-0000192   947해진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번길 33            ″
  추*애     42-2009-30-0000293   909신일호          제주시 한림읍                 ″
  황*래     42-2014-80-0000009   999대양호       제주시 한림읍 한수5길               ″
  김*덕     42-2009-60-0000030   916월드호     서귀포시 성산읍 난고로42번길
  강*열     42-1998-80-0000004   999인성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
  김*수     41-2011-80-0000014   998창명호        서귀포시 서문로 45                ″
  고*기     42-2004-80-0000006   998봉성호          제주시 한경면                  ″
  정*진     42-2016-80-0000036   902해운호         제주시 용마로2길                 ″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0. 8. 24. ~ 2020. 9. 23.)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20-253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장
○ 변경등록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3자녀 이상 가정의
 6310000-0002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수도요금
                 수도요금 감면       사무명
 (울산광역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             감면 신청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6310000-0014
                옥내누수감면신청       구비서류    수선업자확인서, 누수지점         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사진,
 (울산광역시)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수리비 포함)

 6310000-0017
              장사시설 사용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울산광역시)


                                           111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20-371호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충청남도고시 제2020-235호(2020.6.8.)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충청남도지사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 면 적 : 942,9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 성장축의 변화 및 토지이용효율성 제고 등 개발압력ㆍ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

   ㆍ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개별적 개발행위 등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방지 및 효과적인 유입인구 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주

   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석호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벽우빌딩4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2021.12.31.)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2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제 171 조 (지주이용 간판 가이드라인)                 제 171 조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
    ①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다음의 계획 내용 적용을             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1층 업소에 한해
      권장한다.                                 창문 또는 출입문에 높이 20cm 이내의 띠 형태로 상
  구분                내용
                                            호, 브랜드,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당해 업소가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설치(1         제 172 조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이
     개에 한함)                               용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 설치(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          ①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지 않음)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입체형 문자·도형에 전광
  및 ·2개 이상의 업소 표시방법은 하나의 지주에 통합
 표시 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류(LED조명 둥)를 삽입하여 광원을 직접적으로
 방법 ·지주이용간판은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건물의 주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의 경
     입구 또는 부출입구에 설치(다만, 건축법 제42조               우에는 상업지역 외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및 제43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경시설 및 공개            ②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설치
     공지 부분에는 설치 불가)                            할 수 없다.
    ·지주이용간판은 1면의 면적 3㎡ 이내로 하며 간판
 간판
     면적의 합계는 최대 12㎡ 이내
                                          제 173 조 (광고물심의 등)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                                         당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4m 이내,
 크기
     가로폭은 1m dlso                           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1. 건물여건 또는 광고물의 특성상 이 고시 내용을
                                               따르면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정구역 안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74 조 (적용의 특례)
                                            ① 이 고시의 규정이 지구별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과
                                              상충될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또는 약국,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경우,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을 지주이용간
                                              판 또는 돌출간판에 한하여 1개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충청남도공고제2020-1695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제 대기 –57 호
3. 업 소 명 : 중부환경기술(주)
4. 대 표 자 : 유 정 우
5. 소 재 지 :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245, 3층
6. 등록일자 : 2020. 9. 10.

       상             훈
‘퇴직교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폴리텍대학                      고수복               녹조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박성택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원종철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김기주               대통령표창

                                                                2020. 8. 31. 수여
                                                                         대통령
                                    117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제정이유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밀원식물을 조성하고, 우수한 꿀벌의 품종개량 및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며, 양봉농가는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밀원식물의 범위,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
 급사업의 내용 및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ㆍ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밀원식물의 범위(안 제2조)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범위를 개양귀비ㆍ꿀풀 등의
  초본식물, 동백나무ㆍ두릅 등의 목본식물 및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
  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로 정함.
 나.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안 제4조)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원
  원종(原原種)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
  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다.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및 절차(안 제5조 및 별표)
  1) 양봉농가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일정한 꿀
   벌의 사육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등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을 정함.
  2)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에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20-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은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포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주둔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42-1번지 1필지 3,63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2. 31.

                                   15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계          1필지           3,638    3,638   3,638                   1명              1명
       경기도                                            충청남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당진시 합덕읍                      포천시
  1        산242-1 임야       3,638    3,638   잡종지 농림지역                이**    중앙로 80
       신북면                                           상나무배기길                       산림조합
                                                                           (신읍동)
       삼정리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0-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고시제2020-20호(관보제19780호, 2020. 7. 24.)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훈련장 기동로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육군 00훈련장 전차 기동로 신설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부대 훈련 여건을 보
 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97-4번지 등 44필지 17,113.1㎡
 ◦ 변경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97-4번지 등 44필지 16,947.1㎡
 ◦ 사유 : 지적측량(분할) 결과에 따른 일부 토지의 세목(지번 및 면적) 변경과 당초 고시에서 누락
      된 토지소유자(亡者)의 상속권자 등 관계인 추가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2020. 6. 25.)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57

                                                    16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39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사의 목표
가. 한국문학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한국문학의 가치 확산과 진흥을 위한 국가대표 문학
   관 조성
나.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문학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류·협력의
   핵심 거점 마련
2. 기본방향
가. 우리 문학 유산의 체계적 수립·보존·활용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국립기관 건립
 ㅇ 문학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관리·운영의 중추 역할
 ㅇ 모든 계층이 문화의 생산과 향유 주체가 되는 국민의 활동 증진 공간 조성
나. 한국 문학 진흥과 국가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립기관 위상 확립
 ㅇ 지역 문학관과 교류·협력을 통해 전국 문학관 협력의 중심 기능
 ㅇ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과 국제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
다. 공공 생활문화기반시설로서 역할
 ㅇ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시설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75 일원
다. 공사내용
  - 공사규모: 부지 13,248㎡, 연면적 14,704㎡, 지상 4층 이하
  - 주요시설: 전시 및 열람시설, 수장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편의시설 등
라. 공사기간: 2022년 ~ 2024년
마. 총사업비: 60,144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개별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60,144백만원)
나. 연차별 시행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건립 기본계획                     설계공모,     실시설계,           준공(6월) 및
                     재검토,                        공사추진
      수립                       기본설계      공사 추진             개관
                   설계공모 추진

                                   317
제19839호                          관         보         2020. 9. 17.(목요일)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가.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에서 운영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
가. 한국 문학 작품의 수집·보존·연구를 통해 우리 문학의 가치 보존, 우수성 전파
나. 문학 향유층 저변 확대 및 문학한류의 확장 기대
10. 기타사항
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담당자(☏044-203-2719)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또는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상실원인
 성민옥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2.02.06    외국국적취득
 함인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11.17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오승재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이금범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오대진      197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정국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김문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6.01.24    외국국적취득
 구민혜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조원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안진영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강태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19    외국국적취득
 남종성      196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황지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아라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이삭      2002.**.**   남성   독일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준권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권오상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4.06    외국국적취득
 이기주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이용선      198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9.07.23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9.05.01    외국국적취득
 사우진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5.12.14    외국국적취득
 허미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이원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이서정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8.01.23    외국국적취득
 박지석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2.02    외국국적취득
 조경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승현준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서수복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78.06.02   외국국적취득
 김선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6.24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318
제19838호                         관             보               2020. 9. 16.(수요일)
▨ 붙임1 : 도시관리계획의(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 정                                        변 경


 제 16 조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변경)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제12조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                    진법」제12조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
     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교육시                   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교육시
     설 등)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 등)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② 에너지 활용설비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                  ② 에너지 활용설비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
     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                   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
     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                   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신·재생 에너지 도입
          구분                                         구분
                    태양열     태양광   지열                             태양열   태양광   지열
         단독주택           ○    -    -                 단독주택           ○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   ○     -
        준주거시설           ○   ○     ○                 준주거시설          ○   ○     ○
        근린생활시설          ○   ○     ○                 근린생활시설         ○   ○     ○
         상업시설           ○   ○     ○                 상업시설           ○   ○     ○
         공공청사           ○   ○     ○                 공공청사           ○   ○     ○
        청소년수련시설         ○   ○     ○               청소년수련시설          ○   ○     ○
    교육시설(유치원, 학교)       ○   ○     ○             교육시설(유치원, 학교)      ○   ○     ○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철주(기둥), 배전반
                                                (제어장치), 열교환기, 축열조 등의 설비는 최
                                                대한 차폐하여 가로경관의 이질감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열기 및 태양광모듈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행자 동선 상
                                                에서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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