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9.149 ㎞                                 30.167 ㎞              1.018 ㎞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200 ㎡                                 20,558 ㎡              358 ㎡ 증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2. 5.~2006.12.                      2002. 5.~2007. 6.              6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     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세분                                             당초       변경        증감
 154kV           변경       고압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19                 0        275    275
 덕계~전곡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산239                0        471    471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산225                0        287    287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948-2               0        334    33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948-1               0        33        33

                                     계                                   0     1,400    1,400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연           90   386-4     잡     337       0        국(국방부)                         고시해제
 천군 청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65 장수황          위치변경
 면 대전리           91   산19       임     315       275
                                                         씨(휘만주)처사공파 종중                  면적감소

                                                      190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63 황인
             92     산21-1     임    227       0                                          고시해제
                                                      태
            91-1      산239    임    0         471      국(국방부)                            추가고시

             92       산225    임    0         287      국(국방부)                            추가고시
 경기도 연                산224    임    61        0        국(국방부)                            고시해제
 천군 청산
                      산225    임    102       0        국(국방부)                            고시해제
 면 장탄리
             93
                      948-2   임    0         334      국(국방부)                            추가고시

                      948-1   전    0         33       국(국방부)                            추가고시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kV 화성~조암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화성~조암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지지물수 및 사업면적, 사업기간의 변경
4. 변경내용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8 기                                        27 기                    1기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254 ㎡                                   6,771 ㎡                1,517 ㎡ 증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97. 7.~2006.10.                        1997. 7.~2007.10.               12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세분                                             당초        변경         증감
 154kV        신설       고압선
 화성~조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04                      198        273        75
 송전선로
 건설사업

                                                   191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시설의                                             규모(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세분                                      당초      변경       증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55-1              100      167      6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24                154      154       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산7-1               99       0      -99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0-2               22       0      -22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0                  0      188     18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996-2             143      277     13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44                70       0      -7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45                73       0      -7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46                 0      342     34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46-1               0      18       1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5-2             143      373     23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3                99       0      -9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2                 0      484     48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7-1             132       0     -13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산320-1              0      331     33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7-1              92       0      -9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산30-2               0      548     54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81-6             154       0     -15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산42-1             159       0     -159

  합   계                                                     1,638   3,155    1,517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
                                토 지 등 의       명 세(토 지)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청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6 분평주공아파
화성시                                       트 607-701 김연만               위치변경
          5   104   답     198   273
팔탄면                                       (임차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면적증가
고주리

                                            192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868
                                        신영통현대아파트 209-1204  권순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9-11 서용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14-10 이창열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산73     임    99    0         대한민국       산림청                         고시해제
      28
           산72     임    0     484       대한민국       산림청                         추가고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4-3       박태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19-403   정병업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5-27       김종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5 상아아파트 15-207
                                        장동우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3 동아아파트 3-803
                                        최광국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
                                        국외환은행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215-4          김성자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07-1 401호        최성수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15        김병남
경기도 29     산77-1   임    132   0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원안리 26        한정남          고시해제
화성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5          주식회사
장안면                                     코리아2000
어은리                                     (근저당권) 여수시 충무동 502-1         (주)한국투자
                                        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
                                        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31-34 1층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거여동292 거여 3단지
                                        아파트 303-208      장금열
                                        서울시 마포구 중동 207 3층 301호        황경순
                                        (근저당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37-62        서
                                        강신용협동조합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4-3 박태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19-403 정병업
      30   산77-1   임    92    0                                      고시해제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5-27 김종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5 상아아파트 15-207
                                        장동우

                                           194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3 동아아파트 3-803
                                        최광국
                                        (근저당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국
                                        외환은행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215-4    김성자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07-1 401호   최성수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415   김병남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원안리 26   한정남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69-5    주식회사
                                        코리아2000

경기도                                     (근저당권) 여수시 충무동 502-1 (주)한국투자
화성시                                     상호저축은행
장안면                                     (근저당권)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국외
어은리
                                        환은행
                                        (근저당권)서울 은평구 불광동 331-34 1층
                                        (주)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서울 송파구 거여동292 거여 3단지 아파트
                                        303-208   장금열
                                        서울시 마포구 중동 207 3층 301호   황경순
                                        (근저당권)서울 마포구 대흥동 337-62 서강신
                                        용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680 이수홍
      31   산81-6   임    154   0                                         고시해제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화성시          산
      29           임    0     331       대한민국      산림청                   추가고시
장안면        320-1
독정리
경기도
      30   산30-2   임    0     548       대한민국      재무부                   추가고시
화성시
장안면
      32   산42-1   임    159   0         등록말소                            고시해제
사랑리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kV 청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청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95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813 ㎞                        2.757㎞                   0.056㎞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871 ㎡                        4,060㎡                       189㎡ 증가

 ○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5.12.~2008. 2.                  2005.12.~2008.12.                10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모(면적)
  사 업 명           구 분                      위치 또는 구간
                           세분                                         당초          변경         증감
 154kV             신설      고압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680-1                366         201        -165
 청북분기
 송전선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680-2                  0          67          67
 건설사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681-1                  0         124         124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789                  347         265        -82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741-5                536           0        -536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719-9                  0         612         612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741-6                221           0        -221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741-3                  0         380         380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244-21                 0          10          10


   소     계                                                           1,470       1,659        189


                                            196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지)

                          편입면적(㎡)
       철탑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당초    변경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424-28    최원석
평택시                                                                      위치변경
       2    680-1    답    366   201      (근저당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
청북면                                                                      면적감소
                                         반공사
토진리

            680-2    답    0     67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560     최종완     추가고시


            681-1    답    0     124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424 이정순         추가고시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36-22 동아목련APT
                                         102-1004   김승신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위치변경
       6     789     답    347   265
                                         공사                              면적감소

                                         (구분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
                                         전력공사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APT
            741-5    전    484    0                                       고시해제
                                         101-1303 한상식
       9
경기도         719-9    전    0     61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추가고시
평택시
청북면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APT
어연리         741-5    전    52     0                                       고시해제
                                         101-1303   한상식

       지중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APT
       선로   741-6    임    221    0                                       고시해제
                                         101-1303   한상식
       용전
       력구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23 한국APT
            741-3    창    0     380                                      추가고시
       부지                                101-1303   한상식



            244-21   구    0     10       대한민국       농수산부                 추가고시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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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6-204호                     2005.12.2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            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조의2에 따른 재활용수탁자에 관한 고시(환경부            니다.
고시 제2003-2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2006년12월15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12월15일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환 경 부 장 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 일부개정                    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정한다.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제명 “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를 “재활용사업자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
에 관한 고시”로 한다.                          으로 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2조 (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이
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탁자를”              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
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
제30조의2제5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
제2조의 제목 “재활용수탁자”를 “재활용사업자”             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재활용수탁자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는 다음 각 호의 1”을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 제2호중 “(해당            을 가감할 수 있다.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부     칙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며, 전자제품의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우에는 개인용컴퓨터 모니터를 수출하는 경우             <별    표>
에 한한다)”를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
한한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수출허가서,             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상대              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
국의 재활용신고필증 또는 그와 유사한 증빙서류              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예정가격작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사용 목적의 수출은 개             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60-1,
인용컴퓨터 모니터에 한한다)로 한다.                   2006.5.25.)〕에 의한다.
   부      칙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은 상부보호
                                       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 등의 제거, 외부케이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37호                     싱 인발·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
 지 하 수 법 시 행 규 칙(건 설 교 통 부 령 제482호     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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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7. 방직공업(31)                          2. 연립(다세대)주택

 8. 제재 및 목공업(9)                       3. 아파트
                                                   주택화재 표준위험율
 9. 식료품공업(25)
                                                               건        물
 10. 인쇄 및 지공업(7)                      주택종별
                                                   1급         2급        3급      4급
 11. 석유공업(2)
                                      단독주택       0.000160 0.000255 0.000415 0.000638
 12. 그 밖의 공업(32)
                                      연립(다세
                                                 0.000087 0.000140 0.000227 0.000349
장기주택화재 표준위험율(3업종 3상품)                대)주택

                                      아파트        0.000117 0.000187 0.000303 0.000466
 1. 단독주택

                            일반화재 표준위험율
                                                        건           물
            일   반   종   별
                                        1급              2급         3급          4급

1. 근린생활시설

 (1)휴게음식점                             0.000995     0.001593    0.002588      0.003982

 (2)일반음식점                             0.001246     0.001994    0.003240      0.004985

 (3)이용원,미용원                           0.000742     0.001188    0.001930      0.002969

 (4)세탁소(드라이클리닝)                       0.003170     0.005072    0.008241      0.012680

 (5)세탁소(기타)                           0.000733     0.001173    0.001906      0.002932

 (6)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소, 보건소 0.000568          0.000909    0.001477      0.002272

 (7)수리점(자동차수리점 제외)                    0.001233     0.001972    0.003205      0.004931

 (8)사진관, 표구점                          0.001290     0.002064    0.003355      0.005162

 (9)장의사                               0.000849     0.001359    0.002208      0.003398

 (10)동물병원                             0.001392     0.002228    0.003620      0.005569

 (11)총포판매소                            0.000425     0.000680    0.001106      0.001701

 (12)의약품도매점                           0.000555     0.000888    0.001444      0.002222

 (13)자동차영업소                           0.000721     0.001154    0.001875      0.002885

2. 근린공공시설

 (1)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소방서                  0.000676     0.001082    0.001758      0.002705

 (2)양수장, 정수장                          0.000429     0.000687    0.001116      0.001718

 (3)대피소, 공중화장실                        0.000841     0.001346    0.002187      0.00336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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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물
                 일   반   종   별
                                             1급         2급         3급         4급

3. 종교시설

     (1)교회, 성당                             0.000680   0.001089   0.001769   0.002722

     (2)사   찰                              0.000781   0.001250   0.002031   0.003125

     (3)기도원                                0.000733   0.001173   0.001906   0.002932

     (4)수도장(수녀원, 수도원, 제실, 사당 등)            0.000455   0.000728   0.001182   0.001819

4. 사회복지시설

     (1)아동시설(아동복지시설, 영아보육원, 유치원등)          0.000685   0.001095   0.001780   0.002738

     (2)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
                                           0.000469   0.000751   0.001220   0.001877
      당 등)

     (3)상기 이외의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0.000605   0.000968   0.001573   0.002419

     (4)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수련관,수련시설등) 0.001036            0.001658   0.002694   0.004145

5. 의료시설                                    0.000774   0.001238   0.002012   0.003095

6. 교육연구시설

     (1)학교(초, 중, 고, 전문, 대학교 등)             0.000665   0.001064   0.001728   0.002659

     (2)교육원(연수원 등)                         0.000469   0.000751   0.001220   0.001877

     (3)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0.000625   0.001000   0.001624   0.002499

     (4)학원(정비학원제외)                         0.000672   0.001075   0.001747   0.002688

     (5)화학연구소                              0.000287   0.000459   0.000746   0.001147

     (6)기타연구소                              0.000625   0.001000   0.001624   0.002499

     (7)도서관                                0.000440   0.000704   0.001143   0.001760

7. 운동시설

     (1)체력단련시설,종합오락운동시설, 기타운동시설            0.001036   0.001658   0.002694   0.004145

     (2)볼링장                                0.002852   0.004563   0.007415   0.011407

     (3)운동경기관람장(체육관 포함)                    0.000470   0.000753   0.001223   0.001882

     (4)골프클럽하우스                            0.001036   0.001658   0.002694   0.004145

8.    업무시설

     (1)공공업무시설                             0.000498   0.000796   0.001294   0.0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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