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가.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관련매출액 산정
   (안 Ⅳ.1.다.(1).(마).2))
 ㅇ 관련매출액 산정시, 들러리사가 4사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낙찰금액)의 1/2 범위에서, 들러
    리사가 5사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낙찰금액)의 N-2/N(N은 들러리사 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당해 입찰건의 들러리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총 관련매출액의 합계가 최대 감경시 계약금액 대
    비 2배가 되도록 함
  ※ 현행은 당해 입찰건에서 들러리사 수가 늘어날수록 총 관련매출액의 합계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지나치게 관련매출액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현행                              개정안
    (들러리사 관련매출액)                     (들러리사 관련매출액)
                        들러리사업자 수가 4사      계약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액
계약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이하인 경우
                        들러리사업자 수가 5사     계약금액의 N분의 N-2 범위에서 감액
                           이상인 경우          (N은 들러리사업자 수를 말함)
  나.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안 Ⅳ.4.가.(2).)
   ㅇ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법위반사업자가 취득한 부당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에
      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함
    - 최종 부과과징금 조정사유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를 추가함
  다.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매 3년) 설정(안 Ⅴ.)
   ㅇ 본 고시의 타당성 검토기한이 ‘15. 8. 20. 만료됨에 따라 ‘15. 8. 21.부터 매 3년 마다 재검토하
      여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10.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1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에 따라 남수단 관련 UN의 제재대상자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국내법상의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강화
  하고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287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
     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4호)
3.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4, ㅇ FAX:044)215-8137
   ㅇ e-mail:jinhuh@korea.kr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법령상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심신장애로 전역할 경우 장애등급 1~7급은 퇴역 또는 제
     적되나, 8~9급은 예비역에 편입됨. 심신장애 8~9급자는 군 생활 부적합자로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등 예비군 훈련 간 제한이 있음.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
     비군 편성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예비군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현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57조에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군은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제시된 자질 부족 간
     부의 조기퇴출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간부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안 제53조제1
     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
  나. ‘같은 계급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에서 ‘2회이상 경징계 처분 받은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
    (같은 계급 삭제) 성실복무 유도 및 기회부여 차원에서 경징계 처분이 말소된 자는 제외(안 제
    57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8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보고서를 평가하고, 사업추진실적․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의 보고서 주요내용과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하
     도록 함 (제2조)
  나. 평가계획 수립, 평가일정 및 방법 통보,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평가, 결
     과통보, 이의신청, 결과분석 및 공개의 절차를 체계화 함(안 제3조).
  다. 평가단 구성시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기함(안 제4조)
  라.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
     과를 통보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에 대하여 기간(다음 회계연도 4월말), 장소(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당해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및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사업목적,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
     지출내역, 평가등급, 종합의견)을 구체화함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페이지(http://www.mogaha.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전화 02-2100-3767 fax 02-2100-4293)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28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9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1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부터 근로자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 노력을 통하
  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7/7417,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9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91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1. 개정사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소방 및 편의 관련 시설기준을 강
  화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제공기관의 소방 관련 시설이 소
      방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확인 요청하도록 함(안 제
      8조의2)
  나.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소방 관련 시설요건을 대폭 강화
    1) 소화설비(소화기,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피난설비(피난기구, 유도등)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함 [안 별표1 다목의 1)에서 5)]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벽체의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
       고, 커튼류, 카펫 등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다
       목의 6)]
  다.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접근․이동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함
    1)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출입구, 복도 등의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2층 이상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라목의 1), 2)]
    2) 각종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
       창 또는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1 라목의 4)]
3. 의견제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2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
  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290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성스틸랜드, ② 동부건설㈜, ③ ㈜삼안, ④ ㈜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403-0545, ② 02-3484-2178, ③ 02-3424-7486, ④ 032-748-1752
2. 명칭 : 단계별 미세오차 수용이 가능한 곡면 앵커브라켓을 이용한 그라운드앵커 두부정착공법
           (SM브라켓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 공사에서 흙막이벽을 지지하는 그라운드앵커의 두부정
착공법에 관한 것으로, 설치 각도 조정 기능과 각 단계별 설계축-시공축 미세오차 수용 기능을 갖고
아치작용으로 강연선에 도입된 긴장력을 띠장에 전달하는 곡면아칭구조의 곡면측면겹판과 지압 재하
판의 이탈방지 겹판가이드가 있는 곡면 앵커브라켓을 상하 띠장에 조립설치한 후, 강연선을 잭킹 긴
장하여 겹판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는 지압 재하판에 정착시켜 긴장력을 상하 띠장으로 분배시킴으로
써 가설 흙막이 벽의 안전을 확보하는 두부정착공법으로, 곡면 앵커브라켓은 강판을 로봇에 의한 프
라즈마 자동절단과 자동용접으로 공장에서 제작·생산된다.
<범위>
  각도조정과 미세오차 수용이 가능하고 아치작용으로 인장력을 띠장에 전달 가능하도록 로봇 자동
제작된 곡면 앵커브라켓을 띠장에 고정하고, 이탈방지구조를 가지고 곡면 앵커브라켓의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지압 재하판을 설치하여 앵커체의 두부를 정착시키는 그라운드앵커 두부정착공법(SM 브라
켓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5-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병무청장
                           292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307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이정태       42-2008-70-0000016      713금득호   전북 군산시 지곡동             2015.7.13.   허가취소
  이흥권       42-2002-70-0000026      704흥진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2015.7.13.   허가취소
 동아천막사      81-2001-70-0000008               전북 익산시 남중동             2015.6.23.   허가취소
  한스틸       81-2006-70-0000007               전북 익산시 팔봉동             2015.6.23.   허기취소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임금철          42-2014-70-0000044      700백일호        8000013517    전북 군산시 신흥안길
  박경순          42-2009-70-0000043      740금성호        8500000256     전북 군산시 나운동
  전혜림          94-2014-70-0000329     혜림군산501호       8000022851     전북 군산시 칠성길
3. 처분내용 : (변경)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준공기한 경과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5. 06. 23.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관악구고시제2015-5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관악구청장
                            30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84호
                            관인폐기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된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인사혁신처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일
   인사혁신처운영지원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      인사혁신처인력개발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성과복지국          인사혁신처교육훈련과     인사혁신처인사혁신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85호
                              관인등록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변경된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인사혁신처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6월 3일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인사혁신처인재개발국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12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인사혁신처인재개발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공항출장소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훈령 834호)」의
하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7조(직원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공항출장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수입징수관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계약관인
         분임재산관리관인




                            313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11-149 ㈜디바건설 김선규
                     박동규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영업정지 1개월
   서울-주택
                            355, 301호
                           서울시    관악구     (2015.07.20 영업실적  및 영업계획
                                                         미제출(2회)
 2 2012-156   블루빌딩   김태진 과천대로 939, 1018호 ~ 2015.08.19)
 3 서울-주택
    2002-99 ㈜정호종합건설 정상호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9
   서울-주택                   서울시
 4 2010-97 ㈜여강씨앤씨 윤응수 당곡길 25,     관악구 영업정지 3개월
                                     2층   (2015.07.20   등록기준 미달
                           서울시    관악구    ~ 2015.10.19)
 5 서울-주택
    2013-46
            ㈜피에이디파트너 김영식
                스           남부순    환 로
                            1773, 101호
   서울-주택                   서울시    관악구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
 6 2012-15 조영건설(주) 조성호 난곡로28길6, 201호 (등록말소일자: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2015.07.20) 미달사유 보완없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2-2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당암유·초등학교 신축공사』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산75(임)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9,623㎡
    2) 연 면 적 : 21,649.58㎡
    3) 사업기간 : 2017. 3월 까지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세부내용
                                                 (단위 : ㎡)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2-2     당암유·초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초2-4)     19,623    21,649.58
        합계                                19,623    21,649.58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3226)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309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5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특수관인을 신규 등
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5년 7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인(민원업무용)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98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의령유곡우체국                 의령유곡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의령유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6일
         의령유곡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14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14
의령유곡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의령유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의령유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의령유곡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5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4조및제36조에의하여한강유역환경청특수관인을신규등
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인(민원업무용)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98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
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1일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6일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5-60호
                           관인등록
 우리청에 새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정되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일자 : 2015년 7월 1일
  직인명              춘천우체국       직인명          원주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강릉우체국            직인명       동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5-61호
                           관인등록
 우리청 회계공무원배치·임명예규의 개정으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일자 : 2015년 7월 1일
  직인명              예금영업과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인 영                            인 영



                          315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15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5-60호
관인등록
우리청에새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지정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
따라회계관계관인을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일자: 2015년7월1일
직인명
춘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원주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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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
직인명
강릉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동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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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5-61호
관인등록
우리청회계공무원배치·임명예규의개정으로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
회계관계관인을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일자: 2015년7월1일
직인명
예금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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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5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하부조직 회계권한 조정에 따라 신규 사용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사용 종료관서
(부서)의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Ｏ 신규관인 등록일 : 2015. 7. 1.자
  직인명             전주우체국         직인명       동전주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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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우체국                         익산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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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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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관인 폐기일 : 2015. 6. 30.자
  직인명        (폐기) 전주우체국지원과         직인명    (폐기) 전주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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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동전주우체국지원과                 (폐기) 동전주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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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군산우체국지원과                   (폐기) 군산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예특)

 인 영

                             316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직인명         (폐기) 군산우체국영업과          직인명   (폐기) 익산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보특)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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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익산우체국영업과                 (폐기) 정읍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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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정읍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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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5-39호
                          관인등록 및 폐지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배치·임명 예규」(2015. 7. 1. 예규 제138호)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제
주우체국과 서귀포우체국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통합 이관됨에 따라 괸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
인을 등록․폐기하고 직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제주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3일
   직인명          제주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귀포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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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 폐기
 ◦ 폐기관인의 연월일: 2015년 7월 2일
   직인명             제주우체국영업과                제주우체국우편물류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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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직인명          서귀포우체국영업과                서귀포우체국우편물류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고양일산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정사업본부 회계직공무원 직제 개편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근거하여 고양일산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
조(공고)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공고를 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양일산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6일
   고양일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6일
 고양일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양일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천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부천우체국 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재등록 및 폐기)와 동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부천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6일
      직인명                 부천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318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18
직인명
서귀포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귀포우체국우편물류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고양일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양일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양일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양일산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우정사업본부회계직공무원직제개편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인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
및폐기)에근거하여고양일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
조(공고) 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및폐기공고를합니다.
2015년7월20일
고양일산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6일
□폐기연월일: 2015년7월6일
◉부천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부천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0조
(재등록및폐기)와동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부천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6일
직인명
부천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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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관련 동해해양경찰서 특수관인(증명서발급용 계인)
폐기 및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특수관인(증명서발급용 계인)을 신규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5. 6. 29.
               폐기 관인                    등록 관인
            계 동해해양경찰서               계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15-50호
                                관인등록
 경인교육대학교 대학회계 회계관직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인을 등록하고 관보에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 등록일 : 2015. 3. 25.
          경인교육대학교재무관인                경인교육대학교수입징수관인




           경인교육대학교지출관인              경인교육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5-49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규칙 제1321호(2014.10.02.)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관인 등록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제주대학교 총장
                              319
제18557호
관
보
2015. 7. 20.(월요일)
319
경인교육대학교재무관인
경인교육대학교수입징수관인
경인교육대학교지출관인
경인교육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관련동해해양경찰서특수관인(증명서발급용계인)
폐기및동해해양경비안전서특수관인(증명서발급용계인)을신규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최초사용년월일: 2015. 6. 29.
폐기관인
등록관인
계동해해양경찰서
계동해해양경비안전서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15-50호
관인등록
경인교육대학교대학회계회계관직지정에따라다음과같이직인을등록하고관보에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경인교육대학교총장
☐ 등록일: 2015. 3. 25.
◉제주대학교공고제2015-49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칙제1321호(2014.10.02.) 규정이제․개정및공포됨에따라관인등록사실을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0일
제주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