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을 것
ㅇ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부속서 A)
검사 항목
검사설비 또는 검사자격
대상
검사
재사용전지모듈
6.3.1 개방회로전압(OCV)
직류전압측정기, 항온실
6.3.2 절연 검사
절연저항측정기, 항온실
6.3.3 용량 검사
충방전설비, 항온실
6.3.4 내부
저항 검사
6.3.4.1 내부 a.c. 저항
충방전설비, 내부저항측정설비, 
항온실
6.3.4.2 내부 d.c. 저항
6.3.5 자가방전 검사
충방전설비, 직류전압측정기, 
항온실
재사용전지시스템
7 기능 안전성 검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KC 62619의 8절 항목 인용)
과충전 전압 제어
과충전 전류 제어
과열 제어
Ⅲ. 업무수행 범위
ㅇ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7의2 및 운용요령 개정안 별표 3의2에 따른 품목
  1. 재사용전지모듈
  2.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Ⅳ. 지정 방법
1. 신청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 및 접수
   * 본 공고일 이후 수시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가능
2. 신청서류 문서심사 및 필요시 보완
3. 심사원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후 현장평가
   * 운용요령 개정안 제17조에 따른 심사반 구성 등
4.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결정
5.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발급(`23.10.19.∼)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후 안전성검사 업무 수행하기 전까지 법 제34조의9 및 시행령 개정안 제
14조의4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필요
< 지정 절차 >
절차
일정
지정신청공고
`23.7.26∼
뾞
접수
뾞
문서심사
➡
(필요시) 보완요청
뾞
심사원구성및심사계획수립
(현장평가일정협의)
➡
현장평가
뾞
제품안전심의위원회심의
➡
지정여부결정
뾞
안전성검사기관지정서발급및공고
`23.10.19.∼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가이드(안)”의 절차
에 따라 심사 예정(국가기술표준원장공고 제2023-212호 행정예고문 참고)
Ⅴ. 신청서 제출
ㅇ 신청서류: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 (시행규칙 개정안 제55조의2)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
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에 따른 지정 신청 수수료(50,000원) 외 심사수수료는 신청 접수 후 심
사 계획 확정 및 현장심사 시 제출
ㅇ 신청방법
  1.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주소)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수정될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됨
ㅇ 접수기간: 2023년 7월 26일(수) ∼
ㅇ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441) 또는 진희철 사무
관(043-870-5445)
붙임 : 안전성검사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예)
[붙임] <안전성검사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예)>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분야 및 범위 :
2. 일반현황
(1) 안전성검사기관명(약호) : 
(2) 대표자명 :
(3) 법인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4) 검사실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5) 설립일자 :
(6) 설립근거법령 : 민법32조 혹은 특별법 몇 조 등
(7) 설립형태 :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8) 주요업무 또는 주요 생산품목 
(9) 인원현황 (     명)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계
검사부서
지원부서(행정, 관리, 기타)
계
(10) 검사설비현황
가. 총 보 유 : 000시험기 등 00종 000점
나. 신청분야 : 000시험기 등 0종 00점
(11) 검사설비 약도
가. 개략도
나. 상세도
3. 검사설비 보유현황
(1) 검사설비 현황 (     종     점) : (신청분야만 작성)
시험설비 보유현황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R(Required)=자체보유
S(Subcontracted)=위탁계약 보유
번호
시험항목명
필요설비 또는 장비
자체 또는 
위탁 구분
보유여유
2
Normative 
References
Access to copies of listed 
standards
R
R
비고) 위탁계약설비는 위탁계약서 첨부
4.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현황
(1) 검사실 배치도
(2) 검사실현황
시험실
온도(℃)
습도(%)
조도(lx)
소음
진동(dB)
배기
시설
항온항습/
공조
비고
(3) 시험설비 배치도 및 전원공급 배선도
1
◉서울강남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서울강남초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청인 재등록 및 폐기 
▢ 공인명: 학교운영위원회 청인
▢ 재등록 및 폐기사유: 공인 분실로 인한 재 제작
▢ 폐기 및 최초 사용연월일: 2023. 7. 21. 
▢ 공고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고
(재등록) 서울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폐기) 서울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6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R0164, 서울 금천)
o 무선분야(5개 시험항목 폐지)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3. 08. 1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5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직권 조정처분*의 근거가 「국민건강보험
   법」 제41조의3제5항(법률 제19420호, ’23.5.19 공포, ’23.11.20. 시행 예정)에 명확히 마
   련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 처분에 대한 근거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5항으로 명시함 (안 제
   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종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0.22
외국국적취득
박광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왕수용
1972.**.**
여성
타이완
경상남도 창원시 
****
1997.08.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호준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고시 제2023-211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름 행정처분 하였으나, 처분에 잘못 표기(誤記), 오산(誤算) 등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7월 26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정정
                                                                            기존            정정
                          등록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표자
                                                                          (처분일자)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경기-주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                   제18조 제1항       3개월          1.5개월
1               순국산업건설   김병수                    시행령 제15조제3항,
    2020-0159                  양로 459, 5층(석수동)               별표1 제2호 나목   (‘23.06.30.   (‘23.06.30.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1)        ~09.29.       ~08.1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희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02.16
외국국적취득
박종천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02.16
외국국적취득
현채원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진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6.12.05
외국국적취득
리콜라사바
나프라엘
2015.**.**
여성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2022.1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지수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박보영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이재범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안태은
199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4.09.20
외국국적취득
최지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최서영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86.**.**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장희준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9.28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6.04.06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손민서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7.02.15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김보민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김재환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서미라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유윤종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0.06.21
외국국적취득
하민호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2.12.05
외국국적취득
김대열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신승한
197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3.06
외국국적취득
코라손간더
1971.**.**
여성
필리핀
경기도 구리시 ****
2022.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애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5.28
외국국적취득
홍문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8.25
외국국적취득
원유정
198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안태겸
2004.**.**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2.06.20
외국국적취득
김석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이정란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3.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군학항소안
B호부표
34-38-55.9N
127-03-44.6E
-
-
황원추형(
LB-160)
2023.
7.19
공사용
2023. 7.19~
설치목적소멸
시까지/이동가능
후
34-38-54.0N
127-03-44.3E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11 20. 시행 예정)으로 약제에 대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
   의 징수 및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
   을 정하고, 대학의 교원이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
   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재산보험료에 대한 주택부채공제의 적용
   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더라
   도 건강보험 체납·결손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
   위를 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안 제29조의2)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3.11 20. 시행 예정)의 위임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을 겸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원의 겸직 허가 신청 및 소속대학 총장의 겸직 허가 통보,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 감면 등 겸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안 제42조의2제1항)
  - 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 공제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 소유권 취득일 전후 30일 내 체결
    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부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
    를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함
 다. 건강보험 체납·결손처분 자료제공 절차 정비(안 제47조의2)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단에 대한 체납․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요구 절차를 삭제하는 등 「국
    민건강보험법」개정(’23.11 20. 시행 예정)에 따른 절차 정비
 라.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안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15%에서 65%로 확대
 마.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 규정(안 제74조의3)
  -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산정
 바.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가목)
  -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
만 아동으로 확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4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62호, 2023. 7. 18. 공포, 2023. 10.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7호)
 1) 개정법 제3조제2항제3호는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법률에 명시된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외 그 밖에 연동제 운
    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
    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나.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안 제3조제2항)
 1) 개정법 제3조제4항제2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 이내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90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안 제3조제3항)
 1) 개정법 제3조제4항제3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 이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안 제6조의6)
 1) 개정법 제3조의6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
    를 선정ㆍ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방법 및 절
   차는 미리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
해 실시하는 각종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
  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내용 구체화(안 제6조의7)
 1) 개정법 제3조의7제2항은 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연동 실적확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서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통계작성ㆍ관리,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등을 추가함.
바. 연동지원본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안 제6조의8 및 별표6)
 1) 개정법 제3조의7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
  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ㆍ인력ㆍ사무공
  간 등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며,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연동지원본부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연동지원본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사. 연동 관련 벌점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개정법 제26조제2항은 벌점 부과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법 제3조제2
  항), 성실 협의의무 위반(법 제3조제3항), 서면 기재사항 예외 위반(법 제3조제4항), 탈법행위(법
  제3조제5항)를 포함함.
 2)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고,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3.1점을 부과하며, 그 외 법위반행위(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
  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에 대해서는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아.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
 1) 개정법 제30조의2제5항은 연동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조
  제4항은 연동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연동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자가 처
  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
  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안 제9조의2)
 1) 개정법 제1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온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였음.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협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대행협상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
   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대행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행협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yhshin55@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947, 팩스
(044) 200-4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호선 신림~판부1 도로건설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266호(2022. 06. 09.)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9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호선 신림~판부1 도로건설공
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고
                                                   성명또는
                                면적          면적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         (㎡)                         명칭         및내용
        강원도 원주시
 93     판부면 금대리    산95-21   도    305        305   건설교통부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94                산95-19   임   4,948    4,948     장어진
        판부면 금대리                                             치악로 655-7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1               산95-27   임    543        543    이돈영
        판부면 금대리                                                161




                                                  정정사항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고
                                                  성명또는
                                면적          면적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         (㎡)                         명칭         및내용
        강원도 원주시
 93                산95-21   임   2,682    2,103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94                산95-3    임   16,818   4,948     장어진
        판부면 금대리                                             치악로 655-7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11               산95-13   임   1,436       543    이돈영
        판부면 금대리                                                16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7. 26. ~ 2023. 8. 8.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리케아
알앤디
110111-4152429
0178200274100002978
₩14,337,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
김대한
1985.○.20.
0178200274100008998
₩31,860,000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3
오인숙
1956.○.01.
0178200274100008989
₩22,302,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4
김한길
1986.○.28.
0178200274100008988
₩22,302,000
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미락2 안길
5
신온우
1954.○.09.
0178200274100005932
₩22,302,00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6
장훈
1980.○.29.
0178200274100005931
₩17,700,000
서귀포시 장수로
7
조민호
1977.○.21.
0178200274100009004
₩22,302,000
전라북도 군산시 
옥봉초교길
8
조성숙
1965.○.26.
0178200274100003187
₩29,412,000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9
정용운
1978.○.20.
0178230274100002342
₩10,800,00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0
남이균
1969.○.14.
0178200274100002964
₩1,050,00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1
㈜콜롬버스
대리운전
200111-0370828
0178230274100000197
₩4,473,000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12
이성호
1977.○.01.
0178230274100000196
₩2,677,50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3
고관민
1985.○.16.
0178220274100001142
₩3,832,500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4
한해영
1968.○.17.
0178230274100000195
₩787,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
김장현
1974.○.29.
0178230274100000194
₩18,27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
16
우상구
1967.○.16.
0178230274100000193
₩3,433,500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17
전미진
1977.○.13.
0178230274100000192
₩5,04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산길
18
이덕순
1975.○.01.
0178220274100001749
₩4,410,000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3. 7. 14 ~ 2023. 8. 14)
4. 처분일자 : 2023. 7.14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3-26-0000009   1219신성호   박○호    운용정지1개월   울산광역시 북구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
      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6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스미스제이슨앨
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18
채원기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18
배석희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7.20
남보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8
한재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7.18
이저스틴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3.07.18
이수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3.07.20
이죠셉에스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7.18
최지훈
200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18
김레이먼드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0
이주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20
신조셉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8
김티모씨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3.07.18
손휘찬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18
백준일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7.18
이에드워드호프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07.20
이로간재영
201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7.14
유율
201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7.14
장소원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7.14
김제임스동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7.14
틸레맨마이카에
이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8
엘리어트일라이
성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7.18
김준호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8
구켄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17
박조나단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7.18
이효진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7.18
김코디민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7.18
김오드리레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18
김션제프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18
심재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18
이경민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7.18
팔마딜란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7.18
팔마키란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7.18
마이어엘리아스
아빈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18
윤마리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7.18
허케일린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18
허패트릭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18
손휘윤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18
김크리스티보미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18
김엘리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18
김현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7.18
최지민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7.18
김민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8
조은우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3.07.18
조은찬
201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3.07.18
김주은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7.18
오캔디하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8
윤경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7.18
유제민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7.18
최성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7.18
김지윤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7.18
김채원
200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7.18
오주애
200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7.18
박죠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7.18
멘지머루크현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18
멘지머매튜현민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18
김수지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3.07.18
김케빈종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18
이프리실라세빈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7.19
이그레이스예은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7.18
권율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7.18
이예진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18
윤솔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7.18
길라니알리스테
어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18
유다니엘
200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동구 ****
2023.07.18
심마우
200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07.18
김헌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7.19
김준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7.18
이오스틴재희
200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3.07.18
이신희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3.07.18
염주은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8
윤준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7.18
율미아로즈
201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7.17
김리호
2001.**.**
여성
일본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7.18
김희의
2003.**.**
여성
일본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7.18
이명환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7.18
이예진
2004.**.**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3.07.18
정민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