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2부: 비방사성 추적물질을
확인        KSBISO2975-2
                          사용한 정량주입법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3부: 방사성 추적물질을
확인        KSBISO2975-3
                          사용한 정량주입법
                          관로의 물 유량 측정 ― 추적법 ― 제6부: 비방사성 추적물질을
확인        KSBISO2975-6
                          사용한 통과시간법
확인         KSBISO4006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 ― 용어 및 기호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확인        KSBISO5167-1
                          ― 제1부: 일반 원리 및 요구사항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확인        KSBISO5167-2
                          측정 ― 제2부: 오리피스 판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확인        KSBISO5167-3
                          측정 ― 제3부: 노즐 및 벤튜리 노즐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유량
확인        KSBISO5167-4
                          측정 ― 제4부: 벤투리 튜브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3부: 설치면 변형 감도
확인        KSBISO5347-13
                          시험
확인        KSBISO5347-15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5부: 음향 감도 시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6부: 설치 토크 감도의
확인        KSBISO5347-16
                          시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7부: 고정된 온도 감도의
확인        KSBISO5347-17
                          시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8부: 과도 온도 감도의
확인        KSBISO5347-18
                          시험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8부: 이중 원심 분리기
확인        KSBISO5347-8
                          이용한 1차 교정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수직진동 상태에서 앉은 자세의
확인         KSBISO5982
                          생체역학적 반응을 특성화하기 위한 이상화 값의 범위
확인         KSBISO8316     관로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 ― 부피측정 탱크에 의한 방법
확인         KSBISO9300     임계 유동 벤투리 노즐을 사용한 가스 유량 측정
                          중량법에 의한 관로에서의 액체 유량 측정 ― 설치시 점검
확인        KSBISO9368-1
                          절차 ― 제1부: 정적 중량 시스템
확인         KSBISO9951     관로에서의 기체 유량 측정 ― 터빈미터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KS B ISO 5167-1에
확인    KSBISOTR12767
                          규정되지 않은 표준과 작동 조건에 대한 지침서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 ― KS B ISO 5167-1에
확인    KSBISOTR15377
                          규정되지 않은 노즐 및 평판 오리피스에 대한 지침서
확인        KSBISOTR3313    관로의 유량 측정 ― 유량측정기기의 맥동 효과에 대한 지침
확인        KSBISOTR5168    유량 측정 ― 불확도 평가
확인        KSBISOTR9464    KS B ISO 5167-1의 지침서
확인          KSC1602       열전대
확인          KSQ1003       랜덤 샘플링 방법
확인          KSQ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통계적방법 ─ 규정 요구사항의 적합성평가 지침 ─ 제1부:
확인        KSQISO10576-1
                          일반 원칙
확인         KSQISO11453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 비율의 검정 및 추정 방법
확인        KSQISO11843-1   탐지능력 ─ 제1부: 용어 및 정의
확인        KSQISO11843-2   탐지능력 ─ 제2부: 선형교정의 방법

                                  103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인구 수 30만 이상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개정함
  2) 합리적인 통솔범위 유지를 위하여 교육행정 규모와 본청 상위직급이 비례하도록 본청 보조ㆍ
    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
  - 팩     스: 044-203-6705
  - 전자우편: fifakyk@korea.kr
  - 기타사항: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044-203-6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0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 및 개방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106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제한
 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로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를 신고
 인등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액 한도 삭제
 2) 포상금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로 하되, 신고포상금의 하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yn011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 - 3201,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7.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 (9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7종), 개방표준 용어정의, 관리체계 및 개방표준
   제‧개정 절차 마련(‘19.7.8)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자치단체별 개방중인 개방표준(10종)*을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으로 전환‧개방
  * 무인민원발급정보, 민박/펜션업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산불위험지
    역, 야영(캠핑)장, 낚시터정보, 지반침하정보 ,동물보호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2종(시간, 시군구명) 개정
  - (시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분리하여 표시
  - (시군구명)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분리하여 중복표기 방지
 ○ 분야별 표준 개별항목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개방기준 개정
  - (공통) 소재시도로명주소, 시군구코드, 복수표기 등 4종 설명 보완
  - (분야별) 개별항목 속성정보(항목명, 허용데이터 등) 수정, 삭제, 신설 등 23종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
  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jang2013@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7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 상호간 서비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를 삭제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요구 제도 삭제 (안 제15조2호 가목)
 나. 기타 서식의 정비 (안 별지 제1, 4, 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yn011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 - 3201,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5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변경(별표1)
  1) 포상금 지급액은 환수결정금액의 30/100으로 하되, 최저 지급액은 3만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09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phj0527@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세진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정헌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제주시 연동 261-23 지상의 건축 중인 오피스텔(330세대)을 선매입하여 약 8년간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엘티코크렙용산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104 지상의 건축 중인 아파트(46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선
 매입하여 약 9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10일
                                       111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yn0117@korea.kr
  - 팩스 : 044-202-39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 (044) 202 - 320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2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대비 부족한 측정 인력을 보충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측정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실시(‘19.4)
2.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및 측정기록부 등 행정서비스에 온라인·전자문서를 활용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7조)
      ※ 국조실 온라인 규제 정비 과제(’18.5.24)
나.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현장의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 업계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력기준 개편 요구

                              < 개선 전·후 비교 >
         현 행                                         개 선
ㅇ 분석사 또는 기사 1명,                      ㅇ 분석사 1명,
                                 →
  산업기사 1명,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분석인력(기능사) 1명                         기능사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 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0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2개의 子리츠(엘티크코크렙용산제6호, 세진하나제1호) 우선주를 추가 매입하여 운용 후 매각
5. 변경등록일 :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7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자동차’로 등록관청(시ㆍ도지사 등, 세관장 대행 可)으로부터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를 발급 받아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폐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회수에 한함) 등이 1년간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독물, 방사성 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
   나 버리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재발급 포함), 회수 의무화
 가. 속도, 신호ㆍ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안 제6조제4항제1호)
 나. 유류, 유독물, 농약, 방사성 물질, 폐기물 등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
    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안 제6조제4항
    제2호)
 다. 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6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12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조달청공고제2019-23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9. 12. 16. ~ 2020. 6. 16.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3)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6-7      대          10
   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6-13    도로         169
   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919      답         489
   4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26-3     전         724
   5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판곡리                       269-3    제방          94
   6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340-6    제방         146
   7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79-2     도로          59
   8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107      전         664
   9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109      전         469
   1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146      전          60
   1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69-1     하천        1,055
   1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69-3     하천          96
   13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198      대         228
   14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62-3    하천          7
   15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계현리                        244      전         344
   16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888-2    도로        1,044
   17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986-2    도로         304
   18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1143-1    도로          26
   19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1143-2    도로          3
   20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1143-4    도로          46

                                           113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9-37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6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당정협의 결
 과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훈령에 있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에 포함(안 별표)
 나. 훈령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로 하면서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
      별표 2항 나․라호)

  - 경제림 육성단지내 인공조림지가 육상풍력 발전 사업면적의 10%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가능

  - 육상풍력 발전에 포함되는 숲길은 대체노선 확보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용허가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h8510@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9-3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6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표하도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육상풍력 발전시설 설치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계약서의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안 제3조제6항)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국유림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

      획의 내용

 나. 별지 제13호서식(대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사용허가서)의 계약서 조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h8510@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7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공사완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오수4-1블록(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917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 건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050㎡
ㅇ 규 모 :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시설용량
 오수4-1
                1,050        112.20    112.20      10.68 / 10.68   지상 1층   Q=19,409㎥/일
 (4-2生)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10. 13. ~ 2019. 11. 15.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복지단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사용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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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방송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번호                                       일시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휴 댄시,
                        매즈미켈슨.
2019- 한니발 시즌           로렌스 피시번.         2019-09 방송통신 2019-73-
                 1회               AXN                         2019-11-20 폭력성 2019-12-16
 6477    1              헤티엔 박.            -21 심의위원회 청-001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미켈슨.
2019- 한니발 시즌           로렌스 피시번.         2019-10 방송통신 2019-73-
                 2회               AXN                         2019-11-20 폭력성 2019-12-16
 6478    1              헤티엔 박.            -20 심의위원회 청-002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2019-09 방송통신 2019-73-
      한니발 시즌 1   3회               AXN                         2019-11-20 폭력성 2019-12-16
 6479                   헤티엔 박.            -22 심의위원회 청-003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2019-09 방송통신 2019-73-
      한니발 시즌 1   4회               AXN                         2019-11-20 폭력성 2019-12-16
 6480                   헤티엔 박.            -22 심의위원회 청-004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2019-09 방송통신 2019-73-
      한니발 시즌 1   5회               AXN                         2019-11-20 폭력성 2019-12-16
 6481                   헤티엔 박.            -28 심의위원회 청-005
                         케롤라인
                         다버나스

                                        8
제19649호                            관            보            2019. 12. 16.(월요일)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분      업체명    실명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 내용
               총 계          36,218,010
                        소 계         5,499,490
           740415-  건물                           13-3차 평택쇼핑타운
  1   김경미  2****** 대여료 건물대여료        3,860,060
                                               영어학원 사용료 및 연체료
                        가산금         1,639,430
                        소 계         5,336,760
           740415-                               13-4차 평택쇼핑타운
  2   김경미  2******   “ 건물대여료        3,824,750
                                               영어학원 사용료 및 연체료
                        가산금         1,512,010
                        소 계         20,690,480
           740415-                                14년 평택쇼핑타운
  3   김경미  2******   “ 건물대여료        15,157,790
                                               영어학원 사용료 및 연체료
                        가산금         5,532,690
                        소 계         4,691,280  15년 평택쇼핑타운 영어학원
  4   김경미  740415-   “ 건물대여료        3,820,590  사용허가 기간연장(92일)에
           2******
                        가산금          870,690     따른 사용료 및 연체료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추은옥주무관(02-2225-6473)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9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212   ’19. 12. 31.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211   ‘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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