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하여 구조물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제7장 종합평가
 여야 하며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등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며, 평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등급은 상태평가등급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 방법의 종류 및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종합평
                                      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한다.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
                                            한 상태
 야 한다.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
 1. 비파괴재하시험: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2. 지반조사 및 탐사: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
                                            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
  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
                                            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
  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
  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5. 계측 및 분석: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데이터 분석                                    각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6. 수중조사: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                 하여야 하는 상태

  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       제8장 보수·보강 방법

  사                               8.1 일반

 7. 누수탐사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시추, 공내시험, 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9. 콘크리트 재료시험: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
  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10.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
  제외)                                 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

                                 16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        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
 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         다.
 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
 야 한다.                               선하여 실시한다.
8.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    제9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을 참조한다.                        9.1 계약의뢰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
 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물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한다.                            9.2 계약조건 등
8.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          단전문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
 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현상유지(진행억제)                        의한다.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부   칙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축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
8.4 공법의 선정                          하여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         한다.
 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3. (정밀안전진단 시행)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정밀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          안전진단 1회 면제규정을 적용중인 시설물(진단
 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에 해당되는 1종시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설물)은 10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7
 수 있다.                              년12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완료한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          또한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최초 정밀안전진단
 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          대상시설물은 1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
 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         서 2008년12월말까지 실시하고 향후에는 본 지
 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침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4. (초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초기점검에 관한 규
8.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정은 2001년 7 월30일 이전에 입찰공고(인가·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허가·승인을 포함한다)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         적용한다.

                               17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붙임 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

체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실시자인          (이하“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갑”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

 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

 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

 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진단 점검의 범위)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명:

 2. 위    치:

 3. 제    원:

 4.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제3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②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갑”과“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계약금액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대가기준에 의하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은 붙임2와 같다.

 ②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③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선택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 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을”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대가의 지급 등)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제6조 (실시자의 의무) ①“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을”은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

 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갑”
                              이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갑”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을”에

                                19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 진단수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7조 (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

 체없이“갑”에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

 로“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실시)“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갑”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①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는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갑”
                      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갑”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

 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주체의 의무) ①
                “갑”은“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을”은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갑”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허가 사항 등)“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

 요한 경우에는“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갑”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3조 (보안사항)“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

 의 전·후를 막론하고“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

 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

                             20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            1. 제정이유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10월 7 일자
 ○최종학력증명서(석·박사는 학위증명서 포함)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제품 제조·공급이 의무화
  1부                                     됨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소량포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장단위로 제조·수입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적용

 ○업무실적 증빙자료(업무실적이 있는 경우에                 대상 품목과 공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한함)                                2. 주요내용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               ○낱알모음포장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

    획서 양식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을 정함.

    police.go.kr)‘공지사항-운전면허시험관           ○소량포장단위 공급방법을 정함.
                                         ○낱알모음포장 공급 예외 품목의 대상 및 인정
    리단장 채용계획’에서 출력 가능
                                          절차를 정함.
9. 보수수준
                                         ○원활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식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약청장이 권고·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따라 결정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가 분기별로 소량
10. 기 타
                                          포장단위 공급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3. 의견제출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
                                         인은 2006년 6 월 7 일자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
                                         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의약품
  기 바람
                                         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육과(전화 02-
                                         231(녹번동 5), 전화:380-1658, 팩스:353-
  313-0587, FAX02-312-0988)나 교통기획
                                         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과(02-313-0674)로 문의하거나, 경찰청 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
  페이지(www.police.go.kr)를 참조하기 바람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77호                      그 이유)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같은법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규칙 제40조제1항제21호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의하여『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다. 기타의견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
    2006년 5 월17일                     화관광부 장관 김명곤외 1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2006년 5 월17일
    제정(안) 입안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6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56호                   마.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

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                어 있음.

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4호:           3. 의견제출

2005. 4. 2.)”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06년 5 월17일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 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입안예고                                 그 사유)

1. 개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전화번호 및 주소

 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동물의 사
 전신고서 제출요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58호
 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공고

 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도로법 제 5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2. 주요내용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

 가. 수입동물사전신고서에 수출입동물매매계약            이 공고합니다.

  서와 수출국 검역당국 수출검역확인서를 확인                 2006년 5 월17일

  하여 동물검역계류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기하고자 함.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39호선(아산

 나. 소, 돼지, 산양, 면양 및 사슴을 수입할 경우          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에는 선박회사(항공사)와 계약한 용선계약서           2. 구 간

  를 제출하여 동물의 수입일자 및 두수를 사전              -시 점:충남 아산시 신동

  에 확인하여 동물검역계류장을 효율적으로 운               -종 점: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영하고자 함.                               -연 장:4.90km
 다. 신고서 제출기간을 수출국 검역시설 입고 전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로 개선하여 중복 수입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
  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              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방하고자 함.                           4. 지정사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라. 동물검역계류장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고           5.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서에 대하여는 수입자간 원활한 협의 도출을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국도 21, 39호선), 기
  유도하기 위하여 추첨방식에 의한 조정방식을               존 국도 21호선(전주~이천) 및 천안시 국도대체
  삭제함.                                  우회도로(국도 43호선)

                                   74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06-10호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채용계획 공고               교통분야 5년이상 경력자
 우리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운전면허시험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관리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를 바랍니다.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2006년 5 월17일                    없는 자
               경 찰 청 장         5. 시험일시·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1. 채용예정직위: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6. 시험방법
 ○채용조건:일반계약직공무원 3호(3급 상당)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
 ○채용인원:1명                           는 응시자에 한하여 다음의 평가요소를 서류
 ○주요 업무내용                           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선발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사무 통할 및 소속 공         ○평가요소:기관 경영혁신 능력, 기관 운영에
    무원의 지휘·감독                       대한 경륜과 지도력,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업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의 제작·교부, 적          적, 의사발표력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
    성검사, 면허전산실 운영 등 운전면허 관련         의·품행 및 성실성
    사무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운전면허시험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기    간:2006년 5 월12일(금)~2006년 5 월
  -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26일(금) (15일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교부·접수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교부: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운
    및 추진                             전면허시험관리단장 채용계획’에 첨부된 응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시원서 양식을 출력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접 수:경찰청 교육과 고시계(410호)
2. 계약기간:2년                          -전      화:02-313-0587, FAX:02-312-
3. 신 분                               0988
 경찰청장과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어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접수(접수마감일 18:00한 유효함)
4. 응시자격요건                           -(120-70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청 교육과 고시계
  -교통행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동일분       8. 제출서류
    야 3년이상 경력자                     ○응시원서 1부(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교통행정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동일분            첨부)
    야 9년이상 경력자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4매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원으로 2년           이내) 각 7부
    이상 경력자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7부

                              45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6. 기 타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가)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             2006년 5 월17일
  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안양경찰서장
  자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      ○최초사용일:2006년 5 월11일
  습니다.                                    안양경찰서박달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이와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3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박달파출소관서운영
 수원남부경찰서 고색파출소가 고색지구대로 변
                                              경비출납공무원인
경되어 관인을 조각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전자이미지관인)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7일
               수원남부경찰서장
○등록관인
     수원남부경찰서고색지구대장의인
                                 ⊙강원도고성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공고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에 의거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고색파출소장인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7일

                                                  고성경찰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5 월15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안양경찰서공고제2006-2호                          고성경찰서간성파출소장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공고
 2006년 5 월11일자로 지역경찰 운영시스템 개
선 계획에 의거 안양경찰서석수지구대에서 박달치
안센터가 분리, 파출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이미
지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거 전자이미지

                                75
6. 기
타
가)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
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
가없이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하는
자는도로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
습니다.
나)이와의자세한사항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32)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수원남부경찰서고색파출소가고색지구대로변
경되어관인을조각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7일
수원남부경찰서장
○등록관인
수원남부경찰서고색지구대장의인
○폐기관인
고색파출소장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6-2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2006년5 월11일자로지역경찰운영시스템개
선계획에의거안양경찰서석수지구대에서박달치
안센터가분리, 파출소로전환됨에따라전자이미
지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거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7일
안양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5 월11일
안양경찰서박달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박달파출소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고성경찰서공고제2006-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등록공고
고성경찰서간성파출소가신설됨에따라사무관
리규정제38조에의거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7일
고성경찰서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5 월15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고성경찰서간성파출소장인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75
⊙경기도고시제2006-5072호
남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고시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남양
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결정(변
경)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이를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를남양주시청(지역개발추진단)에비
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6년5 월17일
경기도지사
가. 남양주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변경)조서
○위
치
-기
정：남양주시개발제한구역
-변
경：남양주시개발제한구역중지금동, 가
운동일부지역
○면적
-기
정：234.609㎢
-변
경：감0.080㎢
-변경후：234.529㎢
○비고：조은, 주막, 지사1취락(3개취락)
나.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도
면：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06-38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악취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7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청산이엔티
2. 대표자：이종환
3.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646-6
반월공단602블럭9롯트
4. 등록분야：악취측정대행업(제16호)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6. 등록일자：2006년5 월12일
⊙충청북도공고제2006-291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
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7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주)정봉
2. 대표자：송재구(571203-*******)
3. 영업소재지：충북청원군강내면태성리99-4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제20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2006년5 월12일
⊙제주도교육청공고제2006-43호
공인등록공고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5 월17일
제주도교육감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76
지방자치단체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상 호:㈜코리아링크
 만공사과 및 현대중공업(주) 공사현장사무실에              ○대표자:박형철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게재 생략).                                31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6-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등록 또는 신고사항
    청문공시송달서                             의 변경) 및 동법 제27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의              등) 위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6.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취소 및 폐지명령 등)
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        7. 의견서 제출
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관명:서울체신청
    2006년 5 월18일                       ○부서명: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02-2040
               서울체신청장                   -3153 / FAX02-2040-3159)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가통신사업자 폐지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4
2. 청문일시:2006년 6 월15일 10:00             ○기 한:2006년 6 월15일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8.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
 (☎ 02-2040-3153),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14-4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4. 청문대상                                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
 ○신고번호:제1675호                          다.


   지방자치단체
⊙익산시고시제2006-37호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내역

1.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리, 고창리      1. 관광지명:웅포관광지

 일원의 웅포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2. 위      치: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

 변경하였기에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리, 고창리 일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3. 면 적:2,559,954.9㎡(변경없슴)

 합니다.                              4. 변경내역:따로붙임

2. 이에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기획정보국 경영개         5. 사업기간:2000년~2010년

 발과(063-850-3435)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6. 사업시행자:익산시장

 게 보입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실음생략

    2006년 5 월18일                   8.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도면:실음생략

               익 산 시 장             9. 지형도면:실음생략

                                 131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고                 시
⊙문화관광부고시제2006-10호                           2006년 5 월18일

     유해간행물 고시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에 의거 한국간행물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
윤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 간행물에 대하여                 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의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결 정 고 시 의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眞 生贄夫人     原案/華先亞輝, 海王社/고성      2006. 4. 1. 06780 2006.4.28. 음란성 관보게재일
                漫畵/鬼窪浩久 하이테크
【도 서】
일련                                                 결 정 고 시 의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相姦三重奏      芳川 葵       フランス書院/ 2006. 4.10. 06781 2006.4.28.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2   危險な同居人 秋月耕太           フランス書院/ 2006. 4.10. 06782 2006.4.28. 음란성 관보게재일
     -ママと 美姉               고성하이테크
     プライベ-ト
     レッスン-
 3   牝奴隷 ~犯さ 原作:アトリ ハ-ヴェスト/ 2006. 2. 1. 06783 2006.4.28. 음란성 관보게재일
     れた放課後~ エかぐや, 著者 고성하이테크
                :渡邊眞澄

⊙정보통신부고시제2006-19호                        개정·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2006년 5 월18일
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 제2006-4호, 2006. 1.31.)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부개정




                                     6
○최초사용일：2006년5 월8 일
제주도교육위원의
정비심의위원회인
⊙경상남도의령교육청공고제2006-9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에의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령교육청경리관인의관
인(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7일
경상남도의령교육청교육장
○관인(공인)사용년월일：2006년5 월1 일부터
-신규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의령교육청경리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의령교육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77
⊙2006년5 월15일자
장
동
덕(張東德)
보건연구관에임함
국립독성연구원위해평가연구부장에보함
의약품본부의약품안전정책팀장
기술서기관
김
영
찬(金永璨)
부이사관에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사
○공
고
1. 아래압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6년5 월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4  136557 2004    4590 황
하
증절
도불
상
1
연한군청색
1점
〃
바바리코트
〃
2
지팡이
1점
〃
3
카메라
1점
〃
4
노란색반지
1점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