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회사명                                            전 화 번 호

               영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영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문

               주소

           등록번호                                      무역업등록번호
 공    장
           소재지

           부서명                     직위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FAX

           설립일자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업종                                  주요생산품목
 회사내역                                            지적재산
           소유형태     자가, 임대
                                                     권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여부 :

                                                         전 전 년
           전전년도                (백만원) 직수출                                         천달러(USD)
 매출액                                                     도
                                                 액
           전년도                 (백만원)                     전년도                     천달러(USD)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여성기업(              ),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
 업체유형
          장애인기업(     ) *해당란에   √ 표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수출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3. 회사 약도 1부


                                           240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수 출 이 행 계 획 서
1. 수출 현황

                       지   역             실적 및 목표(천달러)
번호        품    목                                                  수출방법
                       (국가명)
                                   전년도         당해년도     차년도

 1

 2

 3

 4



2. 수출여건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 참여
                   해외지사 또는 수출
  무역전문인력(명)                                                       기     타
                    해외거점(곳)
                                    여·부               참여사업명


                                   있다. 없다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사업 예)수출기업화, 수출팩키지투어지원,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해외전시회파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육성, 인터넷중소기업관


3. 수출 전략(수출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소요자금 조달 :


 ○해외마케팅 추진 :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확보 :


 ○수출전문인력 :




4.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시 기대효과




                                   241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

 번 호                           업체명                                  신청일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내   역             평가점수

        수출실적                             15

  수     수출신장율                            15
  출
            품
  신
            질
  장                 연관기술의인증              5
            ·
  유
            수
  망
            출       국내외규격인증              5
  성
            경
 (45)
            쟁       산업재산권(특허,
                                         5
            력       실용신안, 의장등록)
 수출
 활동     수출증대가능성                          5
 수행
 능력
        수출 준비도                           10
 (15)

        연구개발 조직ㆍ인력                       5
  기
  술     연구개발비 투자                         5
  성
        연구개발 실적 및 관리의
 (15)                                    5
        적합성
  재     부채비율                             5
  무
        유동비율                             5
  평
  가     매출액증가율                           5
 (20)   매출액영업이익율                         5

                지방청평가                    5

                총      계             100

                                                    실태조사결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07.       .
                                                    평가자 :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평가자 : (소속기관명)            (성명)   (서명)
                                                    확인자 : (             장)   (성명)   (서명)

                                              242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제 07지역명-                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품목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귀 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0000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함.




                 지정기간   :       .         . ~         .       .




                                                200       .       .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




                                    243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영문지정증 양식)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회사이름 represented by 대표자 성명 has been designated as a

 Promising Export Firm by the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                   Certified Date :



 Issue Date :                          Expiry Date :




                                  지방청장       성명            (서명)



                                  Authorised Local Signatory




                                  지역명 Export Center, SMBA




* 작성요령 : 1. 회사이름과 Promising Export Firm은 진하게
            2. 회사이름, 대표자 및 지방청장 성명, 지역명은 영문으로 작성
* 참고 : Certificate No는 지정증 번호, Certified Date는 유효기간 시작일
         Issue Date는 지정증 발행일, Expiry Date는 유효기간 만료일

                                       244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교부대장


                                                                  해제여부
 교부일자         지정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지정일                         비    고
                                                                     (일자)




〔별지 제6호 서식〕
                                      3년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백만원)

                                            수       출            실          적
  업   체   명     지    정   번   호
                                       (2004)           (2005)              (2006)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
                                       (총매출)        (총매출)                   (총매출)




                                         245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귀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 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
 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07년         월         일


                   회   사   (법   인)   명 :           (인)


                   동 의 자 성 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246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7-23호                      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             4. 기업부설 연구소
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라.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하며, 국무조정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
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             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7년 4 월 6 일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국무조정실장                 마. 국무조정실에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를 구성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하여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
1. 제정 취지                              정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3. 의견제출
 제정(대통령령 제19886호, 2007.2.12. 공포,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2007. 5.13.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시행을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
 위해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갈등관리 실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총
 점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괄심의관실, 전화:02-2100-2189, e-mail:
2. 주요 내용                             yhl0484@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랍니다.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융감독위원회도 규정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              와 그 이유)
  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나. 법무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법제           소 및 전화번호
  처, 통계청, 기상청, 병무청, 대검찰청, 특허
  청은 기관장이 판단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33호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다. 갈등관리 연구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위원회
  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             2007년 4 월 6 일
  하도록 함.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내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등록번호:제2005-8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단체명칭: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설치된 부설연구소                       ○대표자 성명:황보국
  3.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그        ○사무소 소재지:전북 익산시 영등동 842-2
                               278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바랍니다                              02-769-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실(☎(02)2110-3055)로 문의하시거나, 법무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국방부공고제2007-24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소 및 전화번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국방부공고제2007-26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2007년 4 월 6 일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국 방 부 장 관
                                  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입법예고
                                      2007년 4 월 6 일
1. 개정이유
                                                 국 방 부 장 관
 진해기지(K-10)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북쪽(창
                                      공시송달서
 원지역) 접근로가 천연장애물(장복산, 530m)
                                  육군 제2879부대와 「흑색페인트 외 10종」계약을
 로 인해 항공기의 활주로 계기접근이 제한됨에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따라 계기접근방식(15Km)으로 착륙하던 북쪽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접근로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비 계기접근방식
                                  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
 (3Km)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
 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제4조 별표 3중 순번1의 ‘접근방식’을 남쪽        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36방향)은 ‘계기 비 정밀접근’으로 하고, 북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쪽(18방향)은 ‘비 계기접근’으로 변경함.         할 예정입니다.

3. 의견제출                           1. 당사자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업체명:미래사무용가구

 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아래 사항         ○대표자:조성종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          ○최종주소: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91-1

 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장 관(참 조:합 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주소:          참가자격 제한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2879부대와 「흑색
 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3364, 팩스      페인트 외 10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281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주된 사업:청소년 교육                   4. 응시자격 요건
○연락처:063-834-0671                   가. 기본요건
○최초등록년월일:2005년 3 월21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경정신과전문의 또는

⊙법무부공고제2007-12호                      정신과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법무부 개방형직위[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공개모집                              할 수 있음.

 법무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치료감호소 의료            나. 경력요건

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학력 기준>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2007년 4 월 6 일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10년

              법 무 부 장 관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 임용예정 직위:치료감호소 의료부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7년
  약직 고위공무원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4년 이상인 자
   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관련분야:정신의학, 법정신의학, 법의학
2. 임용(계약) 기간: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자격증 기준>
 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 7년 이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상인 자로서 전문의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
  임용 가능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3. 주요업무 내용
                                    <공무원 경력기준>
 ○치료감호소 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조정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및 통합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직원복무 상황감독, 의료행정감독, 행정체계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화
                                      춘 공무원
 ○환자진료종료 및 가종료심사, 분류심사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피치료감호자 및 감정유치자 진료, 감정업무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병동환자의 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경력이 있는 자
  관리
                                    <민간 경력기준>
 ○직원복무관리, 의료시설 및 장비관리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심사분석                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임상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병원표준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화 심사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전공의 수련교육, 직원정신 및 직무교육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의약품 통제 및 수급 조정                5. 시험일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

                              279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시험방법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형식요건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함)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
  사함.                                 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1월
   력 등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적을 기술함.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
  -컴퓨터활용능력                            본, 자격증 사본, 수상증서(훈·포장 등) 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접수기간:2007년 4 월23일(월)~2007년 4        (해당자에 한함)
  월27일(금)                        9. 보수수준

 ○제출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
  청사 1동 206호실)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며, 연봉외에 월 300
  (우 427-72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0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           원의 가산금 지급)
  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한함)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8. 제출서류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응시원서 1부                             연봉은 공무원보수관련규정의 능력·자격·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정부수입인지 첨부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10. 기     타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           습니다

  스켓 포함)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           인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다
   유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내로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 등이 적
   발표예정                               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280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량성과도 첨부의 의무화 기준을 마련함.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라. 현행 규정은 온천목욕장 욕수의 원수와 욕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조수의 수질검사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토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록 되어 있으나 보다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해 원수의 검사방법을 변경하여 그 기준을
 윤재필)                                     마련함.
6. 의견제출기한:2007년 4 월20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4호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생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활여건개선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

이 공고합니다.                                 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2007년 4 월 6 일                        “열린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란에 게

                행정자치부장관                  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입법예고                                  의견과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문제를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최소화 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                다. 보내실 곳
 용과 보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법이 개정                  ○주     소: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주
 (2006. 3. 3. 법률 제7856호 공포, 2006. 7.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17-6
 1.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416호, 우편번호
 임된 사항 및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10-034)
 을 정하고자 함.                                ○전   화:02-2100-6956
2. 주요내용                                   ○팩   스:02-2100-6963

 가. 온천원보호지구등의 지정 시 관계법(토지
  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6호
  으로써 지역·지구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절차 및 근거기준을 마련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나. 온천발견 신고 또는 온천이용허가 시 예치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하여야 할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금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2007년 4 월 6 일
 다. 온천공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함으로써 민                             행정자치부장관
  원분쟁 소지를 해소하고 온천행정의 신뢰성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확보를 위하여 온천발견신고 시 지적 현황측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0호, 도보 제1927호(2004.10.1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금강수계치수사업 강경천 강경제 하




                                                                                                                                     제16478호
      류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4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강경제 하류 개수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이용 용도지구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목                                               권리의
      번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관
           익산여산
       1            952-2      493     952-2    221     제방 제방 농림지역 818                       박준학
            두여
247




       2                               952-4    272     제방 제방 농림지역 〃                             〃

       3            972-2      251     972-4    59      제방 제방 농림지역 199                       진도주




                                                                                                                                     보
       4            972-3      66      972-3    66      하천 하천 농림지역 〃                             〃

       5            1004       724      1004    724     하천 하천 농림지역 익산여산두여                    이욱환

       6           1036-2      175     1036-2   17      제방 제방 관리지역 197                       국영환




                                                                                                                                     2007. 4. 6. (금요일)
       7                               1036-5   158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8           1037-5      40      1037-5   40      제방 제방 관리지역 1084                      김한배

       9           1037-1      126     1037-1   126     하천 하천 관리지역 〃                             〃

      10           1081-5      327     1081-5   91      하천 제방 농림지역 576                       이봉진

      11                               1081-6   236     하천 제방 농림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