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역
        구 역                    영해기점(절명서)
                          ① 33-55-30N, 126-18-00E
     영해기점(절명서)
                          ② 33-55-30N, 126-21-00E
① 33-52-30N, 126-18-00E
                          ③ 33-52-30N, 126-21-00E
② 33-52-30N, 126-19-30E
                          ④ 33-52-30N, 126-19-30E
③ 33-51-00N, 126-19-30E
                          ⑤ 33-51-00N, 126-19-30E
④ 33-51-00N, 126-18-00E
                          ⑥ 33-51-00N, 126-18-00E
위 ①~④~①을 순차 연결한
                          ⑦ 33-55-30N, 126-18-00E
선내구역
                          위 ①~⑦~①을 순차 연결한
                          선내구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28호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
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
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권고 내용
대상
게임사
Longames
게임물명
좀비 포위 공격
위반사항
확률형 아이템(보물 상자)의 확률정보 미표시(게임)
시정권고 내용
확률형 아이템(보물 상자)의 확률정보 표시(게임)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조치결과 통보
통보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게임콘텐츠
산업과
담당자
설경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443
전자우편 
주소
seol1123@korea.kr
팩스번호
044-203-3465
통보기한
2025년 3월 4일(화)까지
※ 본 시정권고(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5-3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법적 안정성의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
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 이에 우선 국민 생활과 가
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
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수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확립된 해석과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
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1)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
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한능력자와 함
께 부당이득에규정(안 제3조의2, 제748조제3항)
     2)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
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안 제124조의2)
     3)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여 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명
문 규정을 신설(안 제399조의2)
   나. 기존 법리의 개선
     1) 동기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실무상 취소가 허용되어 온 “기초착오”를 규정하는 등 
착오에 관한 규정의 확충(안 제109조)
     2)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여 금리, 물가 등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안 제379조)
     3)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신뢰이익 배상 
법리를 발전시켜“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정 및 체계 개선(안 제
387조, 제395조 등)
     4)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가
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
으로 개선(안 제569조 이하)
   다. 새로운 규정의 도입
     1)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
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본인에
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2)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안 제538조의2)
   라.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jh3512@korea.kr, sulee2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2. 7. ~ 2025. 2. 20.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
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체납자 주소
1
고어진
01.**.15
채권(예금)
₩4,042,500 인천시 부평구 배곶로89번길
2
이종관
96.**.26
채권(예금)
₩11,415,000 인천시  미추홀구 장천로 
3
권오현
78.**.15
채권(예금)
₩13,381,2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
권오현
78.**.15
채권(예금)
₩19,116,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5
권오현
78.**.15
채권(예금)
₩17,204,4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
권오현
78.**.15
채권(예금)
₩17,204,4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
권오현
78.**.15
채권(예금)
₩38,232,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8
권오현
78.**.15
채권(예금)
₩38,232,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9
권오현
78.**.15
채권(예금)
₩53,1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0
권오현
78.**.15
채권(예금)
₩53,1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1
권오현
78.**.15
채권(예금)
₩52,5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2
권오현
78.**.15
채권(예금)
₩52,50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3
권오현
78.**.15
채권(예금)
₩49,26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14
주식회사 시리우스
150111-0220462
채권(예금)
   
₩5,148,18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11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정원감축 및 직급조정, 소속
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정9급 정원 14명을 감축하고, 우정9급 368명을 우정7급 정원 134명과 우정8급
정원 23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우정 ICT 전문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우정정보관
리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6급 정원 16명을 5급 정원 16명으로, 7급 정원 104명을 6급
정원 104명으로, 8급 정원 126명을 7급 정원 126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고시 제2025-24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주요내용
가. 유상할당 대상 업체를 유상할당대상업체에서 유상 및 무상할당대상업체로 범위를 확대 (제2조,
제5조제1항)
나.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경매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 (제4
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8항)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잘못으로 대금결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응찰자에게 제제를 두지않는 조항
마련 (제8조제3항)


환경부고시     제2025-24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한다.
 2. “유상할당“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
     “라 한다)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13:00시부터 14:00시”를 “13시부터 14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프로
그램”을 “프로그램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상할당업체”
를 “할당대상업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을 “거래소가 정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으로, “한다)제34조”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할당업체별”을 “할당대상
업체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입찰보증금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납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결제시한 전에 납부받은 입찰보


                             - 1 -
증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과오로 입찰참가자의 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의 차기 이후 입찰의 참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 1 -
◉환경부고시제2025-25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1.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기준을 2025년 7월 1일로 변경함(제12조)
나. 재검토기한 조문을 신설하여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제13조)
환경부고시  제2025-25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하려는 경우”로,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
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를 “영 제34조제2
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를 “「행정규제기본법」제8조”로, “2018년 7
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5-3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개선추
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부처 간 협업
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방부에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적의 핵 공격 등 억제 및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전략사령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공사상 심사 제도 운영 및 재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뢰대응활동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자원관리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
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지뢰대응활동팀을 신설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방민원센터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
며, 인사복지실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부 주요 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본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
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5-34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후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배달증명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재산 압류 통지 해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 압류 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2.7. ~ 2025.2.20. (14일간)
3.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4. 공시송달 대상
5. 공고내용: 대상자에게 부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으나 과태료가 완납된 
것을 확인하여 「국세징수법」제58조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생년월일
완납과태료
압류해제재산
압류해제일
주소
1
이*우
1992.3.19.
527,000원
예금
2025.1.2.
서울특별시서초구
주흥길44, 401호
◉법무부고시 제2025-29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
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
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1.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5. 1. 고시일 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
    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
   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
    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
      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5.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고시일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6.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
    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
    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
      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단, 2023. 5. 20. 이전까지는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9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읍·면·동 내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이행 가능성 등 판단을 위해 허가권자가 변경
허가에 준해 판단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 요청시 허가권자가 관계 전
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변경허가
사항에 이를 추가하고자 함.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신청자가 전력계통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실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읍·면·동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 중 허가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계통 연계
  점을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호)
나. 발전사업 허가시 전력계통 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5항)
 1) 전력계통의 연계계획에 대한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발전사업 허가 심
   사기준으로 명시함(안 제7조제5항)
 2)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에서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삭
   제(별표1의2 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yshoui@korea.kr
  - 팩스 : 044-203-4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전화 (044) 203 - 4598, 팩스 (044)203
-4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26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1. 주요내용
가. 거래소의 시세의 공표 세부사항, 정보교류의 차단 등 상향입법한 내용의 삭제 (제6조, 제8조제1
  항제1ㆍ2조, 제8조제2항)
나. 거래소에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등 상향입법한 내용의 삭제 (제10
  조제1항)
다. 거래소 수수료 정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 (제10조의2)
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검토기한 신설 (제11조, 제12조)


환경부고시     제2025-26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제8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
 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법 제22조제5
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매매 및 청산ㆍ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1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로, “2018년 7월 1일”을 “2
025년 7월 1일”로 한다.


                            - 1 -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지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 폐기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5년 2월 4일
광명철산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명철산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광명철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광명철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7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재건축 공사추진을 위하여 해당 우체국 임시청사를 운영하
고자 함.
2. 임시청사 운영내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운영기간
(예정)
현 주소
이전 주소
안성
미양
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3
안성시 미양면 후평길 1
(구)보건지소
‘25.3.4. ~ ’25.12.3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borijoa@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8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기간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재건축(복합개발) 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라 업무중지 기간
을 변경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부평
부평현대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9-1
‘24.10.1. ~ 
‘25.5.30.
‘24.10.1. ~ 
’25.7.18.
부천
부천역곡동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7
‘24.11.1. ~ 
’25.8.31.
‘24.11.1. ~ 
’25.9.30.
의정부
의정부3동
의정부시 평화로 482
‘21.11.26 ~ 
’24.12.31.
‘21.11.26 ~ 
’29.6.3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borijoa@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01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0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시행령 안 제6조 및 제6조의2)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
  (시행령 안 제9조의6)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을 「공인회계사법」제6조의2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시행령 안 제2조의2, 제7조, 제38조)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자격 소명 및 성적확인,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39조)
 -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마.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접수,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바. 별지 서식에 정보기술과목 추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과목이 신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 2022.4.19. 개정, 2025.1.1.
시행)됨에 따라 학점취득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 서식에 정보기술과목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1호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을 위하여 대
상자에게 해기사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고 대상자
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기사면허증 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용
1967. 3. 27.
경남 사천시 동동길 110, 402호
(동동, 화신동백아파트)
□ 공고기간 : 2025. 2. 7.부터 2. 21.까지 (14일)
□ 공고내용
1. 2024. 11. 2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고지한 「낚시어선 대복호·낚시어선 덕성호 충돌사건」에 
대한 재결(재결번호 제2024-024호)이 2024. 12. 25.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을 2025. 2. 21.(금)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결내용 : 해양사고관련자 이*용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 2개월 정지
  나. 제 출 처 :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5층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 위 제출기한까지 해기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귀하의 면허증에 대하여 무효선언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 2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신탄진대보름쥐불놀이 행사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
            [무대 (10.0 x 6.0 m, 1식), 몽골텐트 (3.0 x 3.0 m, 12동), 이동식 화장실 (3.1 x 
1.6 m, 1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56번지 일원 
나. 면적 : 3,552.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2.08.(1일) ※ 시설물 철거 : 2025.02.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국도
소재지
관리주체
요당IC육교
8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산150-1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요당교
8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513-1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방축교
8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 
203-3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행정교
8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350-11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도이IC교
(행정육교)
8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432-3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도이교
8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44-3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칠곡육교
45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51-6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용이1
(보도육교)
38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82-14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용이2
(보도육교)
38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93-9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영통방음터널
4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36-17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기산방음터널
43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208-11
수원국토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