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번 명                           금액                                   사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47 송영민 비룡로 343-12, 105동 555,000 2012-08-02 11:32:      감곡영업소       이사
                                                                    감
          102호 (이스턴빌라)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2012-                         수취
48 한영호 용두천로32길 13-0 102동 543,000 11-16 14:06: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인불
                 307호                                               명
           충청북도 제천시
49 박성식 신백로14길 21, 10동-110호 1,737,600 2012-
                                     11-02 00:51:   1제천봉양원박(이동)    이사
                                                                    감
                (신백동)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2012-                         수취
50 신동식 도원세교로 67, 104동 926,400 02-14 12:57: 1충주신니송암(이동) 인불
        702호 (우창진주아파트)                                              명
         경기 파주시 금촌2동 1,158,000 2012- 08:36: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폐문
51 김준묵 793-13  미성빌라 8-101호           04-05                         부재
52 임상준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182,000 2011- 16:41: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944-12 2/2 B101호           12-27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부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2- 21:13:   음성영업소 고속도로 이사
53 문명철 감천로210번길 11,         585,000 01-03 00 중부선,통영-대전선 감
          감천정수빌라 402호                                통영방향 294.3km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1-                         수취
54 신우철      마곡천로 19-1,     1,194,000 09-21 19:41:     북단양영업소       인불
                                                                    명
          경북 경주시 강동면                                               폐문
55 홍창선     동해대로 166-11,     567,000 2012-
                                     06-07 12:19: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부재,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반송
          삼성아파트 101-505                                             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2- 11:36: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수취
56 음수환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785,400 06-10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인불
              102동 412호                                             명
57 박은철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585,000 2011- 17:28: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
            농장길 194-20,              12-14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58 이승은 산대월길 153, (산대월리 177,940 2012-       11:04: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수취
                                     02-17 00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거절
                 396-5)
            강원도 속초시                  2011-                         수취
59 장명열 동해대로3930번길 18-3, 964,800 09-04 03:06:          북단양영업소       인부
                (조양동)                                               재
          충북 단양군 매포읍
60 장인덕 평동리 태양드림빌 1,158,000 2012-     04-05 11:47: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이사
                                                                    감
               101-413호
61 유수용 충북1018번지  제천 청전동    1,863,000 2010- 01:25:
                                     10-27 00         단양적성각기       이사
                                                                    감
                                 59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번 명                               금액                                    사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145 전일완 냉천로 320 번 길 36-2 1,776,000 2012-        17:55: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8-23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303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146 전일완 냉천로 320번길 36-2 , 1,086,000 2012-  10-31 21:18: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303호
             충청북도 제천시
147 박노광 용두대로23길 14, 406동 597,000 2011-    11-09 18:58:     북단양영업소        폐문
                                                                         부재
                   709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148 박노광      주공아파트4단지           1,134,000 2012- 21:08: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5-11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406동709호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2012-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149 박노광 15길 9 (하소동 주공아파트 1,122,000 07-03 12:21: 중앙선 부산방향 부재
                406-709호)                                   247.3km
           충북 제천시 하소동
150 김범준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633,000 2010-         10-26 13:50: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폐문
                                                                         부재
               402동 506호
           충북 제천시 하소동
151 김범준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633,000 2011-         02-22 04:57:     제천영업소         폐문
                                                                         부재
               402동 506호
             충청북도 제천시
152 김범준 용두대로23길 14 (하소동 1,110,000 2012-         10:52: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9-10 00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부재
         하소주공아파트402-506)
             충청북도 제천시
153 김범준 용두대로23길 14 (하소동 1,098,000 2012-         05:50: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10-16 00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부재
            주공4단지402-506)
           충북 제천시 청전동 1,110,000 2012- 00:49: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154 임상헌 비둘기아파트         101-1303           06-20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166,
155 임상헌      101-1303(청전동,      1,050,000 2012- 03:26: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7-21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비둘기아파트)
           충북 제천시 청전동
156 임상헌        639번지 36/4       1,146,000 2012- 22:31: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3-25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비둘기@101-1303호
157 임상헌 충북     제천시 청전동 639 1,134,000 2012- 05:32: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36/4 비둘기@101-1303               05-26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166
158 임상헌 비둘기아파트 101-1303 1,122,000 2012-   06-14 05:27: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청전동)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59 임상헌 166, 101-1303호 (청전동 1,134,000 2012-
                                          07-11 03:38:     단양영업소         폐문
                                                                         부재
              비둘기아파트)
                                       65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번 명                               금액                                   사유
           경북 경주시 안강읍
192 이준호 구부랑4길 24-13, 108동 1,134,000 2012-      11:25: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6-30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402호 (안강에덴타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93 한선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615,000 2011-             13:21: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5-03 00       중앙선 부산 273.0 부재
         58-11, 505호(하늘마루)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94 정철순 신복운로5길 16-4, 1,158,000 2012-     03-21 19:30: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폐문
                                                                       부재
            모닝하우스 303호
195 김동환     대구광역시 서구           1,852,800 2012- 12:11: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문화로17길 38,                  04-09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경상북도 구미시
196 남경식 상사동로2길 9-26,202호 1,110,000 2012- 06-18 09:42: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임은동 영남네오빌)
            경상북도 구미시
197 남경식 상사동로2길 9-26, 202호 1,122,000 2012-06-09 08:52: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임은동 영남네오빌)
198 김현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134,000 2012- 09:51: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우아5길 5-4,                  04-16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199 주춘규 전라북도       익산시 고현로 555,000 2012- 02:11: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폐문
             69, 210동 209호               03-29                         부재
200 김용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579,000 2012- 12:15: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광명로342번길 17-8,                 02-27        중앙선 부산방향 108.6km 부재
201 안중덕 충청북도       제천시 산곡9길 5,670,000 2012- 14:55: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폐문
               31, (산곡동)                 03-24                         부재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202 조경인 15길 70, 10동 407호 567,000 2012-   06-09 05:01:  1제천봉양원박  (이동)   폐문
                                                                       부재
        (청전동 주공아파트1단지)
203 조희관 충북 제천시 청전동 171-9 567,000 2012-         04:22: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5-11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204 김종철 충북 제천시   29가길 7
                       내제로 585,000 2012- 05:49: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2-11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부재
205 오재맹 경북 영주시6/2조암동 950 802,200 2012-         03:39: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03-15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206 오재맹 충북       제천시 화산동 3,438,000 2012- 23:37: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남경빌 C동203호                   03-27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207 오재맹 경북 영주시       조암로 42-46 1,122,000 2012- 12:44: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조암동 950)                  07-13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208 오재맹 경상북도       영주시 조암동 1,756,800 2012- 08:00: 도로공사 고속도로 폐문
               조암로 39-3                  10-05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0km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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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
      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조(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748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
 에 따라 진료 또는 조산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간호를 받을 사람의 성명 등 진료기록부ㆍ조산기
 록부ㆍ간호기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추가ㆍ보완하고, 요양병원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등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5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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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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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
  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
  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
  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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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
     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전력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70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기타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안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국가안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법무부고시제2013-3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곽금화 1986.04.10 여 중 국 전라북도군산시신풍길2
                            (신풍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두엑눙 1982.02.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풍월리 651
                                   정읍시 영원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명희 1967.03.15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어양동 312 제6조2항3호  국적법
  황금옥 1963.12.24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적송리 295
                                               국적법
                                             제6조2항3호
  즈엉티방 1988.08.19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첸진루 1984.04.04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병점동 485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연화 1982.04.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534
                                    중구 영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티엔촌옌 1971.11.25 여 타 이 완 대현동 산 9   서대문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평택시포승읍송내길
  노티화 1984.08.02 여 베 트 남 12-2 (포승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누엔티홍느아 1985.06.24 여 베 트 남 11-88    중랑구  상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브로바 1974.01.06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평택시팽성읍두정2       국적법
  따찌아나                      길34 (팽성읍)        제6조2항1호
  이미란 1981.09.11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340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티무아 1981.08.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회성동2길3
                                               국적법
                                             제6조2항1호
                              71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장잉 1976.08.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08 제6조2항1호
 포크속나 1984.04.02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로74가길14
                           -8 (망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52길15
  김문림 1967.10.29 남 중 국 -4 (신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희 1978.09.29 여 중 국 -3  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로21길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쒸얜훙 1980.06.30 여 중 국 대구 북구 고성동3가 10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구미시형곡로12길14
  김미화 1981.10.01 여 중 국 (형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당티응옥 1989.04.10 여 베 트 남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산 26 제6조2항1호
 왕둥최이 1980.05.02 여 중 국 충청남도금산군남일면마장2길10-
                           3 (남일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3-27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차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전력장비 보호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차고(1동)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6-1
  나. 사업면적 : 1,92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30.~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46]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7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77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329사업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첨단장비 및 지휘통신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작전시설 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동      698     850        50
     2               “            699     374       221
     3               “            666    4,843     1,396
     4               “             19   12,277     7,297
     5               “             12   24,710     9,436
     6               “             24   34,905     8,074
     7               “             48   38,626     5,637
     8               “             39   10,906     8,664
     9               “           17-1   161,541     237
    10               “            667     602       132
                    합계                  289,634   41,14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30. ~ 2016.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문의 :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 748-4332
◉국방부고시제2013-28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본관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본관 건물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포항시 남구 일월동 89-3 외 569필지
  나. 사업면적 : 2,021,0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30. ~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4332]하시기 바
    랍니다.
                                      78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3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3호)」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등급분류소위
원회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등급분류절차경량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준
  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제
  외한다.
  1. 전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일치하여 정한 등급이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또는 청소년관
    람불가이고 신청인의 희망등급이 이와 동일한 영화
  2. 등급분류 받은 3D 영화의 2D 형식(동시 접수한 2D 영화 포함)으로 내용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
    한 영화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공고는 공고 날로부터 시행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6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9. 17.- 2013. 9.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 결정 결정등급 접수번호
 번                                        (상호)   일자 일자
 1 CC-NA-130917
       -001        카포카(car      poker)  단골미디어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A-13
                                            (주) 08-02 09-17 불가   -00188
 2 CC-NA-130917
       -002
                        JURASSIC         주식회사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A-13
                 ALPHA(쥬라기 알파) 다존코리아 07-17 09-17 불가              -00177
                심해의 악몽 - 사이렌의
 3 CC-NP-130917
       -001
                 외침(Nightmares from 넥스텝미디어 2013- 2013- 12세이용가 DG-NP-13
                the Deep - The Siren’s 주식회사 09-09 09-17          -00381
                          Call)
 4 CC-NP-130917
       -002       神의    한수  (신의한수)     와이제이네트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P-13
                                       워크 코리아 09-09 09-17 불가     -00385
   CC-NV-130917   Killer Instinct_Xbox 한국마이크로 2013- 2013- 청소년이용 DG-NV-13
 5     -001             One (킬러
                  인스팅트_Xbox One) 소프트(유) 09-09 09-17 불가           -00275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