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 주조색의 설정기준
     공동         구   분                    색       상
     주택의     도시 진입부       ∙ 도시의 진입경관을 고려하여 밝고 깨끗한 색상을 사용
     색채      생활권 내부       ∙ 도시의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온화하고 중후한 색상을 사용
             근린공원 주변부     ∙ 공원 수림과 어울릴 수 있는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의 색상 사용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
         준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개별건물이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고명도(7.5이상), 저채도(2.5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
  건       일한다.
  축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
  물       하기 위해 중고명도(5.0 ~ 7.5), 중저채도(2.5 ~ 4.0)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의
     단독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
  색 주택의
  채 색채 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한 색
          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단독주택의 외부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 등의 조색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
          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 자연상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은 마
          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
          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옥외광고물에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밖의 계획내용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서 참조 : 게제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지역․지구등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구미하이테크밸리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9,339,081㎡ 감)1,903 9,337,178㎡
                   산동면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제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과(054-480-542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130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4. 대표이사 : 홍우선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16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0
6. 등록말소일 : 2017. 7.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09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이비시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주)이비시스
2.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14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29-86-21085
4. 대표이사 : 최두영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56
6. 등록말소일 : 2017.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
  금 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1)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
        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 : 02 - 2110 - 1927,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ryu.k.t@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104
4. 대표이사: 홍우선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16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20
6. 등록말소일: 2017. 7.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09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주)이비시스가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7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이비시스
2. 주소: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26길5, 1404호
3. 사업자등록번호: 129-86-21085
4. 대표이사: 최두영
5. 전자금융업말소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56
6. 등록말소일: 2017.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환경변화로통신비부담이가중되는저소득고령층(이하‘기초연금수급자’)에게이동전화요
금감면을제공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수급자이동전화요금감면근거마련(안제2조제3항)
1) 요금감면대상자를기초연금수급자까지확대하고, 기초연금수급자의요금감면대상서비스
를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및엘티이서비스로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9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및주소)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통신경쟁정책과
- 전화: 02 - 2110 - 1927,
팩스: 02 - 2110 – 0261, 이메일: ryu.k.t@korea.kr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toeic850@mnd.go.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2,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케이테크놀로지
  ○ 대표자 : 강**
  ○ 최종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8. 15. ~ '18. 2.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25보병사단과「TOD수용시설 6건 신축(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07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yacop@mnd.go.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893,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71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인연금법 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조문체
  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공적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규정
  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분법으로 법률 조문체계 재정비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률 조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조문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연금제도에
       적합한 체계로 재구성
  나.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안 제29조 ~ 안 제33조 신설)
    1)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는 이미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적연금 수
       급자간 형평성 확보 및 재직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를 통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
       장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분할 하고 재직 중 이혼한 경
       우에는 先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안 제43조제2항 신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
    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
                              106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70호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인연금법 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별도의 법규체계로 종합 정비함으로써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 이용시 공무상요양비를 지원하고 군 복
  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며 순
  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군인과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재해보상 수준
  을 현실화하여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법규체제 정비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 등 현행 「군인연금법」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관
    2) 군인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실현에 적합한 법률 조문체계를 구성
  나.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 이용시 공무상요양비 지원 확대(안 제19조, 안 제22조)
    1)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간부가 본인의 선택으로 민간 병원 이용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
        담하고 있음.
    2) 공상 간부가 본인의 선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
        기관 선택권을 보장
  다. 장애보상금 제도 개편(안 제31조)
    1) 장애보상금을 ‘개인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
      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인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
      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함.
    2)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 장애‘로 구분하여 전투 또는 위험직무
        수행시 질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상향
    3) 간부의 장애보상금 지급은 ‘전상’, ‘특수직무공상’인 경우로만 한정
  라. 순직유족연금 지급 수준 상향 및 유족가산제 신설(안 제34조)
    1) 단기 재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배율 폐지
    2) 유족 수에 따라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순직유족연금을 상향하는 유족가산제 도입
  마.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안 제30조 신설)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상이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107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9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toeic850@mnd.go.kr
- 팩스: 02-748-66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인연금과(전화02-748-6672, 팩스02-748-666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7월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에스케이테크놀로지
○대표자: 강**
○최종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밤골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8. 15. ～'18. 2. 14.)
3. 처분의원인사실: 제25보병사단과「TOD수용시설6건신축(통신공사)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7월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6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청주공항 주차장 증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주차장 증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2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8,291.0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청주공항 항공여객 증가에 따른 소요 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공항
      이용객 불편민원 해소
  나. 사업규모: 주차장 증설 13,026㎡(주차 대수 554대)
5. 사업시행기간 : 2017. 7. ~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1,686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충청북도 82-2 잡                19,330  3,578.64
   2 청주시          262      잡       317     60.51 한국공항공사 현물출자
   3 청원구 82-12 임                37,218 11,461.75  청주지사   구간
   4 내수읍 82-3 잡                    755    560.64
   5 입상리           88      잡    89,716  2,629.51
             합 계                147,336 18,291.05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시설팀(☏043-210-6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99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108
1. 당사자
○업체명: 대포산업
○대표자: 홍**
○최종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꽃산동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8. 15. ～'18. 5. 14.)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방탄헬멧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7월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천국산업
○대표자: 이**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반송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8. 15. ～'18. 2. 1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함정접지선등21종,「5톤베어링등9종구매,「장갑전
투도자개스킷등7종구매,「개스킷등5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7월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피스틸
  ○ 대표자 : 윤**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8. 15. ~ '18. 5.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연삭기, 다용도용 등 4항목 구매 등 총 15건의 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임오종합건설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8. 15. ~ '18. 2.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16-1-00사 00전대 경계담장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환경부공고제2017-555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9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109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에스피스틸
○대표자: 윤**
○최종주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장방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8. 15. ～'18. 5. 1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연삭기, 다용도용등4항목구매
등총15건의계약을체
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7월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임오종합건설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차상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8. 15. ～'18. 2. 14.)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16-1-00사00전대경계담장보수공사
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환경부공고제2017-555호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31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1. 개정이유
  고도처리시설(오존공정)에서 잔류 오존을 효과적으로제거할 수 있는 티오황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
  리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티오황산나트륨을 수처리제로 추가
    오존공정을 도입한 고도처리시설에서 잔류오존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수처리제로 티오황산나트
    륨을 신규 지정
  나. 현장제조염소 원료소금의 종류 개정
    원료로 사용 가능한 소금의 종류 중 염소함유량이 낮은 가공소금을 제외하고 기타소금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1일
  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pdlcldptm@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6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AI·구제역 연례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예방 중심 평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AI
  예찰, 철새서식지 매몰지 현장점검 등을 위한 인력 17명(5급 2명, 6급 8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
  행) 개정되고, 철새이동경로 조사를 통한 AI 조기 예방을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인력 1명(연구
  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세부내역을 반영하기 위함.
                               110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하여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 자본금 : (현행) 50억 원 → (개선) 20억 원
  아울러,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명확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 (제9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완화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명확화 (제10조제4항제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다.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명확화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요건 중 자격․실무경력 기준을 자격 취득 후의 실
   무경력으로 명확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사’ 자격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사1급”
   을 “기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24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82호(2015.09.14), 제2016-541호(2016.12.29)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3. 사업목적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 수 원 : 용담댐
  ◦ 시설용량 : 24,400㎥/일
  ◦ 목표연도 : 2026년
  ◦ 시설물 개요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             D=600~500mm                    L=10.0km
   ▪송수관로             밸브실                             31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송수관로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 일원                    6,919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 2016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실시계획 변경고시(제2016-541호, 2016.12.29)한 바와 같음
8.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전화번호 :
   063-260-43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 함.
                                     112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
 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신설ㆍ변경되는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36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447. 재단법인 경상대학교의학교육연구재단
448. 소상공인연합회
449. 재단법인 옥포경복장학회
450. 재단법인 순천대학교공과대학, 학술재단
451. 사단법인 한국사물인터넷협회
452. 사단법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53.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454.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 (Institute for Military Children Education Support)
455.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456.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457. 財團法人護國獎學財團
458.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Korea Council of Public Organization Auditors. abbreviated KPOA)
459. 재단법인 백제고도문화재단
460.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461.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462.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463.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64. 한국지방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465. 재단법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466.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467.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468.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IOM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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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한국가스공사 제2부두 정박지 준설을 통한 안전수심 확보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인근해상
    - 총공사비 : 2,82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유지준설 91,546㎥(준설면적 : 40,30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주) 항만 합리화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우유철
  ○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항만작업 능률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4 인근해상 등
    - 총공사비 : 4,99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박지준설 6,668.49㎥, 포장 35,044㎡, 수세장 개선 1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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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단속일자 단속:시간:           주소         차량번호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사유
2016-12-17 02:25: 경상북도칠곡군왜관                축중. 총중량 가산금고지/20170626/반송처리 이사불명
                     읍소공원길 대구98바32** 초과
2016-12-20 22:10: 전라남도컨부두로
                           광양시 전남98사97** 폭 초과 가산금고지/20170626/반송처리 이사불명
                   경상남도 함양군 경남81아28**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0628/반송처리 폐문부재
2016-12-22 16:47: 함양읍  함양로 1224
2016-12-28 00:13: 강경읍 금백로논산시
                   충청남도
                            74-1 대전87아64**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70718/반송처리 폐문부재
2017-03-27 22:14: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5길 경남81아26** 총중량 초과 사전고지/20170628/반송처리 이사불명
2017-03-30 23:47: 전라남도화순군화순
                      읍소천길       전남99바13** 총중량,
                                             위반
                                                축중 사전고지/20170628/반송처리 이사불명
                   전라북도 완주군
2017-03-30 03:00: 봉동읍 봉동동서로 전북99사17** 폭 초과 사전고지/20170628/반송처리 보관기일      경과
                        76
                   전라북도 완주군
2017-03-30 23:40: 봉동읍 봉동동서로 전북99사17** 폭 초과 사전고지/20170628/반송처리 보관기일      경과
                        76
2017-03-30 17:34: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27길 경기85자48** 축중 위반 사전고지/20170629/반송처리 이사불명
2017-04-04 05:21: 경상남도 대신로
                           진주시 광주96사34** 축중 위반 사전고지/20170629/반송처리 폐문부재
2017-04-12 22:19: 전라남도화순군화순
                      읍소천길       전남99바13** 축중 위반 사전고지/20170704/반송처리 폐문부재
                   경상남도 산청군
2017-04-13 22:22:      차황면       대구90아32** 축중 위반 사전고지/20170705/반송처리 이사불명
                   물안실로631번길
2017-04-14 23:40: 경상남도
                    하대로58번길
                           진주시 경남07고56** 총중량 , 사전고지/20170704/반송처리 폐문부재
                                            축중초과
2017-04-17 15:34:  전라남도    광양시
                     불로로 68 대구06다69** 축중 위반 사전고지/20170712/반송처리 폐문부재
2017-04-19 01:40: 경상남도김해시진영
                     읍김해대로 전남98사95** 폭 초과 사전고지/20170704/반송처리
                                                                       수취인불
                                                                        명
2017-04-23 03:5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49 전북98사93** 폭 초과 사전고지/20170712/반송처리 폐문부재
2017-04-26 22:4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전남98사95** 폭 초과 사전고지/20170712/반송처리 이사불명
2017-04-30 15:48: 전라남도목포시남악
                     1로16번길 서울82바76** 축중 위반 사전고지/20170719/반송처리 이사불명
2017-05-04 10:21: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서울82바76** 축중 위반 사전고지/20170719/반송처리 이사불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1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제2부두 정박지 유지준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승훈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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