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7호
 ‘철도차량 대차프레임 자동 평면 포지셔닝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61호)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우15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000    팩스번호       031-460-5921
  법인명                         형제금속산업㈜
 주      소             우41759)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14길 6
 전화번호          053-556-8391    팩스번호       053-555-0539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61호


나. 명    칭 : 철도차량 대차프레임 자동 평면 포지셔닝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수단 > 철도차량 > 대차


라. 기술의 범위
 4개의 자동 높이 조절장치에 대차프레임을 설치하고 4개의 기준점에서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높이를 측정하며 서보모터와 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오차 0.5mm 이
  내의 평면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신시스템 모니터에 현시하는 철도차량 대차프레임 자동 포지
  셔닝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정밀 정반, 자동 높이 조절 장치, 정밀 높이 측정 장치, 제어시스템, 통신모듈 및 모
  니터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대차프레임 자동 평면 포지셔닝 기술로서 정반 위에 자동
  높이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높이를 측정하며 서보모터와 제어시스템을 활
  용하여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오차 0.5mm 이내의 평면을 검사하며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높이 조절 결과 및 평면 정밀도를 모니터에 현시하는 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2024. 1. 19. ~ 2032. 1. 18.)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카이트제이십오호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동교아이하우스가 소유 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근린생
활시설 등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1월 12일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24-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H 6023
마른미역
KS H 6025
마른김 
KS H 6026
마른멸치
편입면적
                 지 번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1226     도   6,717    -     -    공       경기도
     양촌읍
4          1226                                                                       분할
     누산리
                  1226-3    도   112      -    112   공       경기도

     양촌읍           1288     도   192     104    -    국       건설부
5          1288                                                                       분할
     누산리
                  1288-1    도   123      -    123   국       건설부

                   1290     도   175     175    -    국       건설부
     양촌읍
6          1290                                                                       분할
     누산리
                  1290-1    도   129      -    129   국       건설부

                   1291     도   373     185    -    국       건설부
     양촌읍
7          1291                                                                       분할
     누산리
                  1291-1    도   197      -    197   국       건설부

     양촌읍               90   도   1,173   22     -    국     농림축산식품부
8           90                                                                        분할
     석모리
                   90-2     도    22      -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93   구   833     70     -    국     농림축산식품부
     양촌읍
9           93                                                                        분할
     석모리
                   93-1     구    72      -    7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2      구   704     79     -    국     농림축산식품부
     양촌읍
10         192                                                                        분할
     석모리
                   192-1    구   107      -    107   국     농림축산식품부

     양촌읍           209      구 15,461    74     -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209                                                                        분할
     석모리
                   209-1    구    83      -    8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4     도   1,893    8     -    국       건설부
     양촌읍
12         1074   1074-41   도    8       -     8    국       건설부                       분할
     석모리
                  1074-42   도   104      -    104   국       건설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호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목감천 저류지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
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목감천(국가하천) 저류지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저류지
면적
(㎡)
결
정
(변경ㆍ폐지일및사유)
구분
위
치
목감천
국가
하천
R1 저류지
광명시옥길동일원
249,745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
R2 저류지
광명시노온사동일원
169,725
R3 저류지
광명시가학동일원
63,803
합
계
-
483,273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1/1,200)
열람장소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
○광명시하수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호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이덕규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9.10.26
외국국적취득
소미라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정혜인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1.22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1.05
외국국적취득
서성민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포항시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오한길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목포시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남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당진시 ****
2007.03.29
외국국적취득
박현동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보은군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한철우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김포시 ****
2009.04.25
외국국적취득
이우정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순천시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김명주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당진시 ****
2007.03.29
외국국적취득
옥영실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권민정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권순재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권민주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공주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허미나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에브란에렌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강스티븐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9.30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조은민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조영애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이천시 ****
1997.01.28
외국국적취득
조승영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봉화군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나하나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05
외국국적취득
남창식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청도군 ****
2015.05.05
외국국적취득
표유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안군 ****
2002.03.14
외국국적취득
정규범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23.05.08
외국국적취득
김윤종
1992.**.**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김지운
1999.**.**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6.07.09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호
　국가하천 임진강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홍수량) 변경 고시
1. 하천기본계획 홍수량 변경 목적
국가하천 임진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하천수문특성, 하천시설물의 홍
수조절 변화 등으로 인해 홍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관련계획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존 고시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을 변경하고자 함.
2.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km2)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홍수량
(㎥/s)
임진강
임진강 종점
8,141.90
100
22,210
4,430
17,780
사천 합류후
8,122.07
〃 
22,210
4,430
17,780
사천 합류전
7,756.13
〃 
22,070
4,510
17,560
문산천 합류후
7,698.72
〃 
22,070
4,510
17,560
문산천 합류전
7,511.48
〃 
21,900
4,450
17,450
통일대교
7,493.02
〃 
21,900
4,450
17,450
사미천 합류후
7,259.14
〃 
21,900
4,570
17,330
사미천 합류전
6,798.60
〃
20,820
4,500
16,320
비룡대교
6,796.19
〃
20,820
4,500
16,320
한탄강 합류후
6,717.68
〃
20,820
4,500
16,320
한탄강 합류전
4,264.62
〃
12,450
310
12,140
군남수위표
4,227.77
〃
12,450
310
12,140
군남홍수조절지
4,191.25
〃
12,420
280
12,140
※ 유역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량 : 홍수조절시설(댐)에 의한 조절량
3.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km2)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임진강
임진강 종점
8,141.90
100
22,210
17,780
사천 합류후
8,122.07
〃 
22,210
17,780
사천 합류전
7,756.13
〃 
22,070
17,560
문산천 합류후
7,698.72
〃 
22,070
17,560
문산천 합류전
7,511.48
〃 
21,900
17,450
통일대교
7,493.02
〃 
21,900
17,450
사미천 합류후
7,259.14
〃 
21,900
17,330
사미천 합류전
6,798.60
〃
20,820
16,320
비룡대교
6,796.19
〃
20,820
16,320
한탄강 합류후
6,717.68
〃
20,820
16,320
한탄강 합류전
4,264.62
〃
12,450
12,140
군남수위표
4,227.77
〃
12,450
12,140
군남홍수조절지
4,191.25
〃
12,420
12,140
4.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변경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홍수량)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24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4_2525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4_2526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4_2527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4_2528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4_2529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4_2530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24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 데이터의 접근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모델
을 규정 
  ㅇ KS_X_NEW_2024_2525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 데이터 품질 개념적 구성 및 요구사항 정의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24
지리정보- 디지털트윈국토지하- 제1부:
데이터모델
제정
KS_X_NEW_2024_2525
지리정보- 디지털트윈국토지하- 제2부:
데이터품질
제정
KS_X_NEW_2024_2526
지리정보- 디지털트윈국토지하- 제3부:
메타데이터
제정
KS_X_NEW_2024_2527
지리정보- 디지털트윈국토지하- 제4부:
데이터제품사양
제정
KS_X_NEW_2024_2528
지리정보– 지리위치결정을위한영상센서
모델– 제3부: 구현스키마
제정
KS_X_NEW_2024_2529
지리정보– 원격탐사영상센서및데이터
교정과검증– 제4부: 우주전파수동
마이크로파방사계
제정
KS_X_NEW_2024_2530
지리정보– 지형지물에대한공간정보API –
제2부: 참조에의한좌표참조체계
ㅇ KS_X_NEW_2024_2526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에 대한 데이터 및 요소의 식별정보, 공간표
현, 배포 및 센서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ㅇ KS_X_NEW_2024_2527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 데이터의 제품으로써, 식별,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구사항, 구성항목 등에 대한 규격을 규정 
  ㅇ KS_X_NEW_2024_2528 : KS X ISO 19130-1 및 2에서 정의한 영상 센서 기반 위치 결정 
모델의 XML 스키마 구현을 정의
  ㅇ KS_X_NEW_2024_2529 : 우주 전파 수동 마이크로파 방사계의 교정과 교정된 정보의 겸증을 
정의
  ㅇ KS_X_NEW_2024_2530 : 좌표 참조 체계(CRS) 목록 중에서 응답 문서의 기하 속성값을 나
타내는 기능을 지원하는 서버의 동작을 정의하는 제1부 표준의 확장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4-4호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다.
2024년 0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2023년도 기준연금액)”을 “(2024년도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십원”을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만4천8백1십원”으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67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91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91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91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91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6709 : 유럽 숫자 서식 규칙이 잘못 삽입된 경우를 수정하고, 더 이상 권장하지 않음
  ㅇ KSXISO19105 : 모듈식 구조로 문서를 재구성하였으며, 모듈식 사양에 대한 적합성 시험 요구
사항을 추가, 적합성 클래스 간에 의존 관계를 도입함
  ㅇ KSXISO19111 : 현대 측지 용어를 포함하고, 동적 측지 참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확장하였
으며, 표준명의 경우, 공간 좌표 참조 체계가 아닌 하위 유형(매개변수 및 시간)이 포함되므로 
‘좌표에 의한 공간 참조’에서 ‘좌표에 의한 참조’로 변경함
  ㅇ KSXISO19115-2 : 표준명과 적용범위를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XML 스키마 인코딩은 
ISO/TS 19139-2에서 제공되며, 링크만 부속서에서 제공함
  ㅇ KSXISO19131 : UML 모델을 재구성하여 이름이 변경된 속성 및 요소를 도입하고 가능한 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6709
좌표에 의한 지리적 점 위치의 표준 표현
개정
KSXISO19105
지리정보 – 적합성 및 시험
개정
KSXISO19111
지리정보 – 좌표에 의한 참조
개정
KSXISO19115-2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2부: 수집 및 처리를 위한 확장
개정
KSXISO19131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우 KS X ISO 19115-1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고, XML 인코딩을 추가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1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및 주 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변경후
2018
-7
독도사랑
음악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58길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320-15,
지층
김현진박순애
’18.7.10.
(‘24.1.15.)
독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사업 등 
010-8131
-1254
공연전통
예술과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2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야간
병원
23
이둘&
태감
(판매처:탑툰)
2023-
10-1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1
2024-
01-05
음란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야간
병원
24
이둘&
태감
(판매처:탑툰)
2023-
10-1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2
2024-
01-05
음란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야간
병원
25
이둘&
태감
(판매처:탑툰)
2023-
10-26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03
2024-
01-05
음란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0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
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
   기 위해서는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
   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안 제76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4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환경부 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석면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
  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5항)
 1)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2)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서식 등 수정(안 별지 제19호, 제20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6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울산공항 단거리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단거리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울산공항 단거리이동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나. 위  치 : 울산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항행감시실 등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내용연수가 도래한 울산공항 단거리이동통신시설을 개량하여 시설의 안정성 및 정규성 확보로 울
산공항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U/VHF Radio 2CH 현대화
   ㅇ 기타 부대시설공사(급전선, 안테나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해제
일반국도
국도7호선
부산~
온성선
강원특별
자치도 고
성군 간성
읍 신안리
4,205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55-3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49-5
강원특별
자치도 고
성군 간성
읍 신안리
0.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해제)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4.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4)
5.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서류 :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46-26
도
89
89
국(국토교통부)
도로구
역해제
2
″
151-2
도
383
383
″
″
3
″
152-2
도
810
810
″
″
4
″
153-3
도
348
348
″
″
5
″
153-4
도
546
546
″
″
6
″
153-5
도
685
685
″
″
7
″
159-4
도
510
510
″
″
8
″
159-13
도
550
550
″
″
9
″
159-16
도
7
7
″
″
10
″
159-17
도
114
114
″
″
11
″
159-19
도
101
101
″
″
12
″
159-20
도
62
62
″
″
◉환경부공고 제2024-43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
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를 합리화하며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환경
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를 별도 마련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합리화(제2조의3, 제3조 개정)
 1) 기존 산업단지 내에 특정 조건(환경보전이행대책 수립 등)을 충족한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
나. 인용조문 오타 수정(제3조의4제4항, 별표2의4 개정)
다. 변경사항 신고기한 수정(제3조의4제5항 개정)
 1)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 수정
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4조의2 신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
  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7조의3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교과편성 등 세부사항, 자격증 발급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규정
마. 저수조 청소기한 유예 관련 법적 근거 신설(제22조의3 단서 신설)
 1) 가뭄 등 위기상황에 수질기준을 충족한 저수조에 한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무를 2개월 유
  예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바.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 시험방법 근거 마련(별표1, 별표 2의5 개정)
 1)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험방법 내용을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가능한 분야 확대(별표 8 개정)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건설 배관분야‘를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야
    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46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환경부 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
화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방
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안 별표1의2 제2호)
 1)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비산·노출 저감조치 강화 (안 제23조제2호)
 1)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다.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안 제25조제1호)
 1)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지목변경’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해제)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4.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4)
5.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붙임서류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해제
일반국도
국도7호선
부산~
온성선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군 토
성면 봉포
리
24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26-5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26-5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0.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
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26-5
전
67
24
박*규
-
도로구역
해제
◉환경부공고 제2024-42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며, 충분한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학
력조건 없이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물절약전문업 및 상
수도관망관리대행업 인력기준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주체를 명확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추가(제14조3호 신설)
 1) 상수원보호구역 신고 행위로 ‘전·답에서 영농을 위해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를 추가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필요 행정사항 규정(제41조, 제41조의2, 제43조, 제
  67조제6항, 별표3 개정)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자격, 절차 등 신설, 양성과정 운영 업무 수탁기관 지정(상하수
  도협회) 등 행정사항을 규정함
다. 세척등조치 의무 시설 규정 조항 내 분류 세분화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제51조 개정)
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주체 명확화(제67조제1항 개정)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절수설비 관리, 저수조청소업 폐(휴)업 등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명확하게 위임하고자 함
마.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 및 장비기준 합리화(별표1의5 제1호다목 및 비고 개정·신설)
 1) 인력기준을 완화하고(기술사 1명 이상 →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물절약전문업 중 조사·연구사업을 하려는 경우 장비기준을 완화(누수탐지기 삭제)하
  고자 함
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관련하여 자격요건 인정 분야 확대, 기술인력 일부 중
  복 허용(별표2의3 비고 개정, 신설)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 ‘건설 배관분야’도 추가
 2) 동일 법인‧개인이 두 개의 대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1인 중복, 세 개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최대 2명 중복을 허용하고자 하고, 중복되는 사무실과 장비는 모두 허용하고자 함
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 변경(별표3의2제1호 개정)
 1)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상수도관
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개정([별표5] 개정)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2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 법 제87조제3항             300       300       300
 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의4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        법 제87조제4항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              제7호
 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한 경우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50         70         1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미하일
1949.**.**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