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나) 주차장계획
     ○ 지구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주차장 4개소를 배치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4    개      소                         5,977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향후변경)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용 지 보 상           688                  -        551            137            -             -        -
기정
     택 지 조 성           688                  -            -          136           275           206       71
 ※ 향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일괄 조정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향후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       지 비     562                -           450             112           -             -         -
기정
     조       성 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 향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일괄 조정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01)상 2011년 아포읍 1인1일 최대급수량 원단위 405ℓ 적용하여 산정
     ○ 본 사업지구의 상수도 수요량은 1일 5.1㎥/일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와
         협의 후 구미광역상수도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계획 급수량 산정】

 구           분       급수인구(인)                    원 단 위(ℓ/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주)김천시 도시현황 여건상 단독주택 세입자는 고려하지 않음
나) 하수도계획 :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1) 우        수
     ○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배수관로 및 암거를 매설
     ○ 우수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를 통해 소하천으로 방류처리계획
     ○ 저류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자연친화적인 저류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2) 오        수
     ○ 김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 생활오수원단위 250ℓ/인․일, 일최대전환율 1.25, 지하수
         유입율 10%를 적용하여 산정
                                                             159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 김천시의 하수처리는 2006. 12월 현재 하수처리용량 81천㎥/일로서 2011년 목표로 아포하수
          처리장(4.3천㎥/일)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4.3천㎥/일)는 지자체와 협
          의하여 오수차집관로를 통해 아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처리인구              생활오수원단위         지하수유입율                            발생오수량
구          분                                  일최대전환율                                                비 고
                    (인)               (ℓ/인․일)          (%)                              (㎥/일)
  소       계            12,421                   -                               -          4,270
주 거       단 독              354                 250           1.25               10          122
용 지       공 동          12,067                  250           1.25               10         4,148
8) 통신계획
 ○ KT김천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통신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9) 기타사항
 ○ 김천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협의의견(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기 정 : 2020년 12월 30일
 - 변 경 : 2021년 12월 30일
 ※ 변경사유 : 사업방식 변경추진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소         계                        302,314            43.9
주 택
       단 독 주 택                             31,369             4.6
건 설
용 지    공 동 주 택                            259,627            37.7
       근 린 생 활 시 설                         11,318             1.6
    상 업 시 설 용 지                            20,739             3.0
              소     계                     365,310            53.1
공 공           도     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시 설           주        차         장          5,977             0.9       ･ 4개소
              광                  장            881             0.1       ･ 1개소
              공                  원         88,169            12.8       ･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용 지
              녹                  지         50,539             7.3       ･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160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보행자        소계        -        15             823   4,864
전 용   소로   1         10        2             190   1,901
도 로        3        4~6       13             633   2,963


나)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977
               1    송천리 850번지 일원                        1,596      노외주차장
주 차   장        2    송천리 303-1번지 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 311-3번지 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 275번지 일원                            974    노외주차장


다)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88,169
           소계                  -                       82,256
               1    송천리 824번지 일원                       18,294
근 린 공 원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39,430
               3    송천리 산85번지 일원                       12,630
               4    송천리 182번지 일원                       11,902
           소계                  -                        5,913
어린이공원          1    송천리 311-2번지 일원                      2,200
               2    송천리 267번지 일원                        3,713


라)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소계                  -                       16,533
               1    송천리 920-1번지 일원                         2,956
               2    송천리 879-2번지 일원                         1,595
               3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1,023
               4    송천리 904번지 일원                           1,239
               5    송천리 900번지 일원                           1,226
완 충 녹 지        6    송천리 227번지 일원                            733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162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경 관 녹 지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마)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바)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하       천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사)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유수지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아)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자) 교육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 등 학 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 등 학 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163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차)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종 교 시 설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타)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1   송천리 186번지 일원                       658
 사회복지시설
                     2   송천리 848-1번지 일원                   2,256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상 업 용 지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면      적 : 688,363㎡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전화:054-880-3923), 김천시 건설도시과(전화:054-420-665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전화:053-603-2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20-2106호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이수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 김범진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9길 38, 1층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13호
6. 등록일 : 2020. 12. 15.
                                        164
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665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
 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navy99kr@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523, 팩스 044-201-840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66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5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20-519호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9-1227호(2020. 1. 3.)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고시된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
 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충청남도지사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235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491,966㎡, 변경 491,991㎡(증2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당진시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축 변화와 신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4. 12. 10. ~ 2020. 12. 31.

   - 변경 : 2014. 12. 10. ~ 2021.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합       계         491,966        증)25        491,991     100.0
             소       계     245,805         -          245,805      50.0
             단독주택           25,738          -         25,738       5.3
    주거
    용지       공동주택          186,984          -         186,984     38.0
             준 주 거          33,083          -         33,083       6.7

                                           165
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

 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

 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57
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58
제19902호(별권)                    관           보       2020. 12. 21.(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 9, 별표 11)
  1) 경찰청 수상 인명구조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 조정
  2)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으로 변경
  3)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관제사수당 분리·신설
나.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1조, 제19조, 제22조의2, 별표 6)
  1)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2)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ginamba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고,
 「경찰법」개정(‘21.1.1 시행)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 신설하는 한편, 민
 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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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00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아래 지역을 농
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구 시래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양구 펀치볼 시래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원
 ○ 면     적 : 61.8㎢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양구 시래기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시래기) 현황
 ○ 생 산 액 : 110억원
 ○ 재배면적 : 4.8㎢ (농가수 232호)
 ○ 제조업체 : 6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인증자수 8명,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공동인프라 시설인 가공플랫폼 시설 리모델링,설비구축
○ 시래기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신제품개발, 체험 관광 컨텐츠개발
○ 네트워크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7,049백만원(국고 1,715, 지방비 14,025, 민간 1,309)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14,049백만원
                        증평 인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증평 인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충청북도 증평군 일원
 ○ 면     적 : 81.81㎢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증평 인삼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
    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인삼) 현황
 ○ 생 산 액 : 1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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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 재배면적 : 2.84㎢ (농가수 167호)
 ○ 제조업체 : 14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인증자수 1명,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공동인프라시설인 인삼문화터미널 조성 및 증평인삼문화 상품개발
 ○ 증평 인삼 가공상품 리뉴얼 및 홍삼뷰티케어 상품개발
 ○ 증평 인삼 홍보 마케팅 및 유통‧판매 지원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국비 1,875, 지방비 1,701, 민간 24)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600백만원
                        순천 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순천 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
 ○ 면      적 : 910.44㎢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순천 매실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
   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매실) 현황
 ○ 생 산 액 : 105억원
 ○ 재배면적 : 12.51㎢ (농가수 2,217호)
 ○ 제조업체 : 11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인증자수 3명,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공동가공시설, 매실와이너리, 매실푸드트럭 운영등 융복합 인프라 조성
 ○ 순천 매실 융복합 현장 코칭, 매실 청년창업지원 등 역량 및 네트워크 구축
 ○ 매실 콘텐츠 프로그램개발, 홍보마케팅 등 홍매화 문화확산
 ○ 순천 매실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상품개발, 공동브랜드 규격화 지원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7,182백만원 (국비 1,500, 지방비 5,239, 민간 443)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4,182백만원
                        성주 참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성주 참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월항면, 용암면, 수륜면
 ○ 면      적 : 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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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성주 참외 관련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참외) 현황
 ○ 생 산 액 : 1,996억원
 ○ 재배면적 : 14.35㎢ (재배농가수 3,896호)
 ○ 제조업체 : 7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인증자수 1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참외 가공식품 시장분석, 가공식품 생산거점 조성 및 가공기업사업 활성화 지원 등 참외 가공식
   품 생산체계 구축
 ○ 온라인 홍보채널 개설, 가공식품 소규모 판매장 조성 등 참외 가공식품 시장개척 및 마케팅 강화
 ○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교육마을 육성, 청년창업 및 참외융복합산업 기업 육성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74,475백만원(국비 23,363, 지방비 38,670, 민간 12,442)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71,475백만원


◉환경부고시제2020-263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0.12.22.)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
  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
   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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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
  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
   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
  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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