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계                20필지                                   597
1    489         489          천    천         261        261                        김 사 정
2      33-3       33-3        대     대        268        268 부산 북구 구포동 1127-42      김 한 기
3      33-4       33-4        답     답        397        397 부산 북구 구포동 1127-42      김 한 기
4    158-3       158-3        전    전          33         33 강누리 160-2              박 재 준
5    461-1       461-1        임    대          46         46 강누리 313                진 재 순
6    507-3       507-3        구     구          7            7 강누리 423              장 석 성
7    519-2       519-2        구     구          3            3 강누리 456              권 임 생
8    519-3       519-3        구    구          17         17 강누리 456                권 임 생
9    520-1       520-1        구     구        162        162 강누리 523                권 순 록
10 산34-1        산34-11        임    임         496         49 신안면 신안리 592            이규수외1인
소재지: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11   820         820          천    전         307        307                        김 윤 섭
12   510-1       510-2        전     전        965        631 산청군 산청읍 옥동 313         박우동진
13   510-1       510-1        전     전        334        334 산청군 산청읍 옥동 313         박우동진
14   850-1       850-1        천     천        185        185 산청군 산청읍 옥동 341         이 수 기
15   850-3       850-3        천     천        420        420 산청군 산청읍 옥동 341         이 수 기
16   768         768-2        임     임        259        127 산청군 산청읍 옥동             조 완 술
소재지: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17   581         581          천    전         605        605                        김 봉 개
18   583-2       583-2        천    천         128        128                        김 우 윤
19   679-1       679-1        도    도         169        169                        이 용 이
20   619-2       619-2        전    전         229        229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44-21 이 재 문
                                        물     건     조       서
소재지: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소       유        자

번호 편 입 지 번 물건의종류 규격 및 치수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계                        5건
1      519-1         뽕나무           25년              1   주                          문 윤 규
2      511-2         가죽나무         15년생              2   주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9       권 재 운
3       11           주 택      블럭스레트                44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658      이 문 자
                                  (5.5×8)

                                               108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81호                             ○총연장:2.94㎞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요경과지:북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구역결정(변경)이유:길어깨 포장공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2. 사업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20.0~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17.1km 길어깨포장공사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다.                                                유지건설사무소)
     2006년 4 월24일                             4.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6년1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구 분:도로                                          -장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종 류:일반국도                                            (031-820-1734)
 ○노선명:75호선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구 간:가평군 북면 제령리 3-4~571-2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
○공사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20.0km~17.1km 길어깨포장공사
소재지:가평군 북면 제령리
     지 목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공 부 현 실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1    도    도         3-4              17 가평군 북면 목동리 822-2(1/1)                     최 영 환
 2    도    도         4-15             48 서울시 중랑구 묵동 20 32/6 신내두산(아) 이 상 례
                                        524-501호
 3    도    도         4-16             63 서울시 중랑구 묵동 20 32/6 신내두산(아) 이 상 례
                                        524-501호
 4    도    도        602-1         116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7(19/5)                        정 태 영
                                        행당 대림(아)114-104호
 5    답    답         7-5          248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54(32/10)                       정 용 정
                                        우성(아) 8-107호
 6    답    답        16-3          240 가평군 북면 제령리 337(11/3)                         남 궁 열
 7    답    답        17-2          321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0(11/1)                         김 청 일
 8    답    답        20-2          266 가평군 북면 목동리 917(1/6)                          이 교 풍
 9    답    답        29-3          576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4(11/2)                         원 재 천
10    전    전        42-3              33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5(11/2)                    강 의 석
11    대    대        42-7              37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20-5(17/1                    김 학 원
12    전    전        42-6              69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0(11/1)                      김 청 일
13    대    대        43-9              46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23-4                        문 수 웅
                                        미창(아) 4-404호

                                            102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지 목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공 부 현 실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14    전    전   43-10         126 가평군 북면 제령리 43-8(11/1)            이 교 학
15    도    도   44-8          47 가평군 북면 제령리 44                     탁 연 화
16    대    대   43-11         11 가평군 북면 제령리 43-6(11/1)             탁 기 옥
                                  (가평군 가평읍 내리 465 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7    답    답   112-4         200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0(11/1)             김 청 일
18    답    답   116-5         399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73-8(8/7)         김 주 석
19    답    답   126-4         338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68-12(27/3)         강 신 길
20    답    답   127-4         247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68-12(27/3)         강 신 길
21    임    임   133-12        115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5(11/2)           강 의 석
22    대    대   133-13        20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5(11/2             강 의 석
23    임    임   133-15        461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5(11/2            강 의 석
24    도    도   146-15         6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11/1)              김 현 수
25    도    도   146-16         5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3(11/1)            정 길 영
                          (가평군 가평읍 내리 465 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26    전    전   146-17         7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3(11/1)            정 길 영
                          (가평군 가평읍 내리 465 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27    대    대   133-14        40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5(11/2)            강 의 석
28    전    전   146-13        69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3(11/1)            정 길 영
                          (가평군 가평읍 내리 465 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29    전    전   146-14        101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54-8                김 영 길
                                 궁전빌라 가-302
30    전    전   148-11        616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20-5(17/1)          김 학 원
31    목    목   148-12        46 가평군 북면 제령리 48(11/1)               신 상 철
32    전    전   513-6         52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854-5                 안 종 하
                                  (가평군 가평읍 내리 465 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3    답    답   298-6         31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73-8(8/7)         김 주 석
34    답    답   298-7         44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73-8(8/7)          김 주 석
35    도    도   319-16         6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54(32/10)            정 용 정
                                 우성(아) 8-107호
36    답    답   322-5         74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54(32/10)            정 용 정
                                 우성(아) 8-107호
37    답    답   322-6         10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54(32/10)            정 용 정
                                 우성(아) 8-107호

                                    103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지 목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공 부 현 실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38    답    답   323-18        146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54-3                  태 옥 식
                                 황골마을 신명(아) 202-602
39    답    답   323-19        62 가평군 북면 제령리 323-5(11/3)               허 기 천
40    답    답   323-17        12 남양주시 금곡동 404-196(7/2)                박 영 수
                                 대원빌라 가-201
41    답    답   324-12        121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6(11/4)                정 청 환
42    답    답   324-13        106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63-24(21/3)            정 용 희
                                 현영쉬크빌 401호
                                  (가평군 가평읍 내리 465 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3    답    답   324-14        37 가평군 북면 제령리 485(11/6)                 박 용 구
44    대    대   496-16        30 속초시 청학동 632-10(11/1)                 김 병 진
                                 금강(아) A-302호
45    대    대   496-6         10 속초시 청학동 632-10(11/1)                 김 병 진
                                 금강(아) A-302호
46    대    대   497-1          3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35(7/4)               채 태 석
                                 우성(아) 112-1509호
47    도    도   497-3         33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35(7/4)               채 태 석
                                 우성(아) 112-1509호
48    대    대   497-6         12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35(7/4                채 태 석
                                 우성(아) 112-1509호
49    전    전   498-6         101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22                    정 택 수
                                 일산풍동 5차성원상떼빌 502-1501
                             (가평군 가평읍 내리 465 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지상권)
50    전    전   500-10        99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49 16통                  김 명 근
51    임    임   500-3         50 속초시 청학동 632-10(11/1)                 김 병 진
                                 금강(아) A-302호
52    전    전   500-4         53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749                      강 태 련
53    전    전   500-11        28 가평군 북면 제령리 627(11/7)                 김 우 준
54    전    전   511-6         7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7(19/5)                정 태 영
                                 행당 대림(아) 114-104호
55    전    전   511-7         23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7(19/5)                정 태 영
                                 행당 대림(아) 114-104호
56    전    전   513-7         57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중복리 34 2반                박 창 준
                              (노원구 상계동 656 주공(아) 1115-513 조성모 근저당권)

                                  104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지 목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공 부 현 실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57     답      답    519-4               2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15-1(1/8) 서 순 자
                                      (중랑구 상봉 1동 481번지 신내(아) 1204-201 유태분 가압류)
                                                        (동대문구 이문동 256-112 박형준 가등기)
58     도      도    519-3                   9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7(19/5)                 정 태 영
                                            행당 대림(아) 114-104호
59     답      답    520-1               1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15-1(1/8) 서 순 자
                                           (중랑구 상봉1동 481 신내(아) 1204-201 유태분 가압류)
                                                        (동대문구 이문동 256-112 박형준 가등기)
60     답      답    523-11              25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15-1(1/8) 서 순 자
                                           (중랑구 상봉1동 481 신내(아) 1204-201 유태분 가압류)
                                                        (동대문구 이문동 256-112 박형준 가등기)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가압류)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 덕승빌딩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압류)
                             (영등포구 당산동4가 동양타워 9층 근로복지공산 서울남부지사 압류)
61     답      답    523-12              31 양주시 덕계동 507-24 삼성빌라 304                  남 상 순
                                                (남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84-52 남원우 가압류)
62     답      답    523-13              56 양주시 덕계동 507-24 삼성빌라 304                  남 상 순
                                                (남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184-52 남원우 가압류)
63     전      전    566-4               141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30-7(23/8)                 김 석 한
64     도      도    511-5               25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47(19/5)                    정 태 영
                                            행당 대림(아) 114-104호
65     도      도    571-2               26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5                           박 종 찬
                                       지 장 물 조서
○공사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20.0km~17.1km 길어깨포장공사
소재지:가평군 북면 제령리
                                                    소         유    자
                                                                              토 지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소유자 비        고

1      7-5         벼        248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5-8            이광희 정용정
2      16-3        벼        240        ㎡    가평군 북면 제령리 337              남궁열 남궁열
3      17-2        콩        32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현석 김청일
4      20-2        벼        266        ㎡    가평군 북면 목동리 917              이교풍 이교풍
5      29-3        벼        57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4              원재천 원재천
6      42-6       고구마       69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현석 김청일
7     43-10       고추콩       12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3-8             이교학 이교학

                                              105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소       유   자
                                                                     토 지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소유자 비    고
8     43-10    대추나무     1       주   가평군 북면 제령리 43-8          이교학 이교학 15년생
9       〃      엄나무      1       주            〃                 〃    이교학 13년생
10      〃       주 목     1       주            〃                 〃    이교학 13년생
11      〃      박태기      2       주            〃                 〃    이교학 13년생
12      〃      목수국      1       주            〃                 〃    이교학   8년생
13      〃      명자나무     1       주            〃                 〃    이교학 15년생
14      〃       장 미     2       주            〃                 〃    이교학   8년생
15      〃      백매화      2       주            〃                 〃    이교학 12년생
16      〃      구상나무     2       주            〃                 〃    이교학 15년생
17      〃      살구나무     1       주            〃                 〃    이교학 20년생
18    112-4      벼      200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현석 김청일
19    116-5     벼       399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김주봉 김주석
20    126-4     벼       338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6            탁장석 강신길
21    127-4     벼       247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6            탁장석 강신길
22    133-12   호박하우스    115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6         윤광영 강의석
23    133-14   호박하우스    40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33-6         윤광영 강의석
24    146-13    오가피      5      주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3         정길영 정길영
25    146-14     콩      10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6-9         김복철 김영길
26    146-17    고 추      7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5-3         정길영 정길영
27    148-11     콩      61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48-5         신현석 김학원
28    148-12    고 추     4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8            신상철 신상철
29    298-6     벼       31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김주봉 김주석
30    298-7      벼      44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김주봉 김주석
31    322-5      벼      74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5-8         이광희 정용정
32    323-17    콩고추     12      ㎡   남양주시 금곡동 404-196         박영수 박영수
                                    대원빌라 가-201
33    323-18    고 추     14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113           강명복 태옥식
34    323-19     벼      62      ㎡   가평군 북면 제령리 323-5         허기천 허기천
35    324-12     벼      12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5-8         이광희 정청환
36    324-13    과수원     106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6           이강직 정용희
37    324-14   비닐하우스    37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1           박창원 박용구
38    498-6     들 깨     101     ㎡   가평군 북면 제령리 506           이강직 임영훈
39      〃      매실나무     5       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22         정택수 정택수      8년생
                                    일산풍동5차성원상떼빌
                                    502-1501

                                       106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6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B64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및 난방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강판 방열기의 성능 시험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B6888 냉매용 전자 밸브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B8004 자연 통기형 개방식 석유 난로
니다.                                   개정 KSB8121 가스 기구용 전자 밸브
      2006년 4 월24일                    개정 KSB6154 실내 온도 조절기
                     기술표준원장           2. 개정사유:국제단위계 (SI) 부합화 및 인용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격, 관련규격 등 정비
1. 개정 규격명                             3. 주요 개정 내용:각 규격별로 현행, 규격에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국제단위계 (SI)로 부합화
개정 KSB8011 석유 연소 기구용 고무제 송유관            하며, 인용 및 관련규격을 최근 제, 개정된 KS규
개정 KSB8013 반 밀폐식 석유 난로                  격에 맞추어 적용하고 또한 규격에 사용되는 관
개정 KSB8112 가스 기구용 신속 이음                 련용어 등을 일치화 시키고자 함.
개정 KSB8014 밀폐식 석유 난로                  4. 의견제출
개정 KSB8015 강제 통기형 개방식 석유난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B8016 연소 기구용 변압기                   단체는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B8106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B8200 태양 집열기의 집열 성능 시험             바랍니다.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B6354 용단기용 액화 석유가스 압력 조             유)
                정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B6032 액화 석유 가스(LP 가스)용 저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온수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개정 KSB6157 건타입 기름 버어너용 연소 안전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제어기                      02-509-7276~80, FAX:02-503-7357)
개정 KSB6378 콘벡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1. 개정취지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대규모내부거래에
이 공고합니다.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화, 재판매가격유지계
      2006년 4 월24일                      약 수정요건의 일부 삭제, SOC에 대한 단순투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거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

                                  110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3. 의견제출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하는 것임.
 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주요내용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참조:청소년성보              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뇌물수수 당사

 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를 제외한 자연인, 법인으로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나.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그 이유)                               (1) 포상금지급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조달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에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소 및 전화번호                            (2)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조달청공무

 다. 보내실 곳: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              원, 조달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팀                                    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34         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

   코오롱빌딩 3층                           (1) 포상금은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전 화:02-2100-8649(~50)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팩 스:02-2100-8652                    서 뇌물수수액의 3배까지 지급하되 5백만원

4. 기타 참고사항                             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전               (2)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청장

 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           이 지급

 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포상금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
                                       여 현금으로 지급

⊙재정경제부공고제2006-67호                 3. 의견제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팩스:
   2006년 4 월24일                      02-503-9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회계제도과(전화 02-2110-2383)로 문의하여
1. 개정이유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12.14. 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률 제7723호)되어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그 이유)
 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및 전화번호
 동 법률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다. 기타 참고사항

                               114
제16240호               관          보           2006. 4.24. (월요일)

  (1) 확정판결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          코오롱빌딩 3층
   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 화:02-2100-8649(~50)
   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팩 스:02-2100-8652
   또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을        4. 기타 참고사항
   조회하여야 하고,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그 해당유무를 회보하여야 함.                전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
  (2)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go.kr) 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등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확
   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감독기관에 확인을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1호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3)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청소년 대상 성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범죄자가 취업하고 있거나 동 교육기관 등을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해임 또는 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쇄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2006년 4 월24일
 차. 과태료의 부과 등 절차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청소년관련 교육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1. 제정이유
   과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등에 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허
                                 2. 주요내용
   가취소 등을 행정처분을 요청함.
                                   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정보등록 대
3. 의견제출
                                    상자에 대한 결정통지서 서식을 정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관
 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참조:청소년성보호             리하는 관리대장의 서식을 정함.

 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에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한 열람권자의 열람신청 서식을 정함.

  그 이유)                            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 및 회보의 각 서식

  소 및 전화번호                          을 정함.

 다. 보내실 곳: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          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동 교
  팀                                 육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34        리 대장의 서식을 정함.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