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8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
                                           경계지점의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수계구간명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
                                            금본C         0.014
 (무주군과 금산군 경계지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금산군과 영동군 경계
                                            금본D         0.024
 지점)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금강본류 지점(대청댐 방류수문 앞
                                            금본F         0.018
 지점)


※비   고

 1. 광역시·도 경계 지점은 환경부고시 제2002-182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

  역에 따라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을 말한다.

 2. 목표수질의 단위는 총인(T-P) ㎎/ℓ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74호(2005. 3. 24.)로 지정변경·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

단지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나. 위    치 (변경없음):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19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8) 개발계획(변경) 승인도서,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목포시 및 무안군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농촌진흥청고시제2008-1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추가 설정(24작물 53품목 66건), 변경 설정(42작물 128품목 210건)

 (※본문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8-2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및 원제

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개정

제11조와 관련하여 품목별 독성구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본문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8-3호
 농약관리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기준중 개정

                               33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33
8) 개발계획(변경) 승인도서,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목포시 및 무안군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농촌진흥청고시제2008-1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추가 설정(24작물 53품목 66건), 변경 설정(42작물 128품목 210건)
  (※본문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8-2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 및 원제
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개정
제11조와 관련하여 품목별 독성구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본문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8-3호
농약관리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기준중 개정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별표 2]약효·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중 1.공통기준 마목의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2.약

효시험성적서 검토기준 가목 (8) ○살충제 표중 3. 일반방제대상해충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대상해충 및 작물               유의성 또는 방제가(%)

3. 일반방제 대상해충 -신규 등록 또는 적용확대를 하려는 약제                      9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8-4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중 개정

농약의등록시험기준과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의 [별표 3] 대조약제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다.

 (※본문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8-5호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의 규

정에 의하여 「농약의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검사방법중 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제형태             분   류    기    준          검사항목           검토항목

       미생물배양액을 고상의 물질에 혼합하거나 흡착
                                          유효성분,    pH, 수분, 저장안전성,
 고상제   시킨 제제로 분제, 입제 및 수화제에 해당되지
                                          분말도              입도
       않는 제형

                               34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27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제2005-55호, 2005. 4.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일부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1. 가스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엄   격            특    별
               가. 화학비료시설                        30ppm 이하        30ppm 이하
  암모니아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40ppm 이하        30ppm 이하
               다. 기타시설                          50ppm 이하        50ppm 이하
               가. 염산제조시설                        6ppm 이하          4ppm 이하
  염화수소         나. 인산제조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염소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8ppm 이하

 이황화탄소         모든 배출시설                          15ppm 이하        1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5ppm 이하

               나. 석유정제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황화수소           폐가스 소각시설
               다. 펄프제조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            5ppm 이하          4ppm 이하
  불소화물          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 및 소성
  (F로서)         시설, 불소화합물제조시설
               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4ppm 이하          3ppm 이하
               모든 배출시설
 벤젠화합물
               (내부부상지붕형 또는 외부부상지붕형 저            30ppm 이하        20ppm 이하
 (C6H6로서)
               장시설을 제외한다, ‘01.1.22 개정)

                                       10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엄     격            특    별
    페놀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C6H5OH)
               라.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2톤/h 이상인 시설               0.08⑿㎎/S㎥이하      0.08⑿㎎/S㎥이하
    수은화합물
                (2)소각용량 200㎏/h 이상 2톤/h 미만 0.08⑿㎎/S㎥이하             0.08⑿㎎/S㎥이하
    (Hg로서)
                 인 시설
                (3)소각용량 200㎏/h 미l만인 시설           0.1⑿㎎/S㎥이하       0.1⑿㎎/S㎥이하

비    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 (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2. 암모니아의 가목 화학비료시설에 대한 엄격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암모니아의 다목 기타시설에 대한 엄격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여천 산업단지내 호남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300(6)ppm 이
 하를 적용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의 엄격?특별배
 출허용기준은 환경부고시제98-82호(‘98. 7. 23.) 및 환경부고시제99-35호(’99. 3. 25.)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염화수소의 나목 인산제조시설, 비목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에 대한 엄
 격·특별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고시 제98-82호(‘98. 7. 23.) 및 환경부고시 제99-35호(’99. 3.
 25.)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엄   격            특    별

                라. 금속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
                 시설 중
                 (1) 전기 아크로(유도로 포함)
                  (가)기존시설(1998.12.31이전)            10㎎/S㎥ 이하        10㎎/S㎥ 이하
                  (나)신규시설(1999.1.1이후)              10㎎/S㎥ 이하        10㎎/S㎥ 이하
      먼 지
                마.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           40⑽㎎/S㎥ 이하       30⑽㎎/S㎥ 이하
                 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건조시설
                바.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50⑷㎎/S㎥ 이하       30⑷㎎/S㎥ 이하
                자.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1) 촉매재생시설                       50⑹㎎/S㎥ 이하       40⑹㎎/S㎥ 이하

                                        11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엄       격         특    별

 카드뮴화합물
              나. 기타시설                                1.0㎎/S㎥이하        0.5㎎/S㎥ 이하
    (cd로서)

              나. 금속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중 용                10㎎/S㎥ 이하        5㎎/S㎥ 이하
 납 화 합 물
               융·용해로·용광로 및 정련시설
    (Pb로서)
              다. 기타시설                                5㎎/S㎥ 이하         3㎎/S㎥ 이하

  구리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Cu로서)

  아연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10㎎/S㎥ 이하        5㎎/S㎥ 이하
    (Zn로서)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시     설    명                    규         모

                          가. 제조시설                    모든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 이상
업
                          다. 출하시설                    모든시설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10㎥ 이상
저 유 소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 이상
주 유 소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 이상

세 탁 작 업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30㎏ 이상(합계)

                          가. 제조시설                    모든시설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1차 금속산업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자동차 제조업
                          나. 사용시설                    모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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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시     설    명                   규        모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선박 및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나.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            모든시설
                      다.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10㎥ 이상
보관 및 창고업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 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폐기물보관·처리시설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1일 20킬로리터 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
                      아. 정제시설
                                                 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

                      가. 사용시설                    모든 시설
기타 제조업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비   고
1.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폐기물보관·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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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분(업종)        배 출 시 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가. 제조시설     에 관한 기준등의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중 가.
                           제조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1. 유기용제 및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도료 제조업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나. 저장시설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용시설에는 국소 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가. 사용시설
                           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1차금속산업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나. 저장시설
                           다.
                          (1)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가. 저장시설
                           다
3. 자 동 차 제 조
                          (1) 도장시설(혼합시설 포함)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경우는 국소
 업
               나. 사용시설     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
                           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사용시설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1) 법 제43조, 영 제44조 및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4. 선박 및 구
                           (가)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
 조금속제품
                            극 권장한다.
 제조업           나. 도장시설
                           (나)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
                            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다. 저장시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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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업종)      배 출 시 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가. 저장시설
                           다.
5. 보관 및 창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고업
            나. 출하시설        에 관한 기준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중 다. 출하
                           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가. 보관시설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1)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 위하
            나. 파 쇄·분 쇄
                           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절단시설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라. 고온열분해 (1)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
6. 폐기물보관.
             시설,           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마. 건류시설
            바. 용융시설
            사.    증 발·농
             축·반응시설       (1)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아. 정제시설,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자. 유수분리시설      방지하여야 한다.
            차. 응 집·침 전
             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
            카. 건조시설
                           지하여야 한다.
            가. 벤젠저장시 (1) 준수사항
             설             (가) 내부부상지붕형(In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7. 석유정제 및    (내부부상지붕        1) 부상지붕시설을 설치한 후 벤젠을 주입하기 전에 내부부
 석유화학 제      형 또는 외부            상지붕, 이중밀봉장치(상?하로 설치)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조업          부상지붕형 저            야 한다. 만일 밀봉장치가 파손되거나 틈이 있을 경우 또
             장시설에 한한            는 부상지붕에 결함이 발견되면 벤젠을 채우기전에 수리
             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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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업종)    배 출 시 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2) 최초로 벤젠을 주입 후 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매년 1
                      번 이상 내부부상지붕 및 상부밀봉장치를 맨홀 등을 통하
                      여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내부부상지붕이 벤젠
                      의 표면에 접촉되어 있지 않거나 부상지붕위에 벤젠이 있
                      거나 밀봉장치가 떨어져나간 경우 45일 이내에 결함 부분
                      을 수리하거나 저장시설을 비워야 하며, 45일 이내에 실
                      시하지 못할 경우 30일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3) 저장시설이 비워지고 가스가 제거될 때마다 내부부상지
                      붕, 이중밀봉장치, 가스켓, 멤브레인 및 금속밀봉장치 등
                      을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각 저장시설을 충전하기전 최
                        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이전에 알리지 못했을 경우 전화로 알리고
                        최소한 충전 7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에 결함이 있거나 이중 밀봉장치 가스켓
                        등이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멤브레인이 10% 이상 개방
                        되어 있는 경우 벤젠 재충전시까지 수리해야 한다.
                     4) 이중밀봉장치를 설치한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가) 가스켓, 멤브레인, 금속밀봉장치는 최소 5년마다 검사
                        하여야 한다.
                    (나) 외부부상지붕형(Ex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1)아래 주기에 따라 이중밀봉장치와 저장시설의 벽사이의
                      최대간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저장시설벽과 하부에 설치된 밀봉장치 사이의 간격측정
                        은 수압시험 동안 또는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
                        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그 이후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중밀봉장치 중 상부에 설치한 밀봉장치가 없고 액
                        체충진밀봉장치만을 설치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인 경우
                        간격측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는 매년 1번이상 측정하
                        여야 한다.

                            16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구분(업종)     배 출 시 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다)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시설 벽과 상부에 설치된 밀봉장치의 간격측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실시

                          하며, 그 이후는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라)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벤젠저장을 중지하는 경

                          우 재충전은 최초 충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간격측정후 아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45일 이내에 수

                        리하거나 45일 이내에 저장시설을 비우고 운전을 중단하

                        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하부에 설치한 밀

                          봉장치 또는 지렛대구조 밀봉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30%가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60%가

                          0.3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0.32㎝를 연속하

                          여 초과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3.8㎝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상부에 설치한 밀

                          봉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95%가 0.32㎝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보고사항

                      (가) 이 고시 시행후 90일이내에 검사등 준수사항을 기술한

                       최초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검사등 준수 사항을 기

                       술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검사 실시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보고서는 각 저장시설의 검사일과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내부부상지붕이 저장탱크내에서 벤젠의 표면에 있지

                          않거나 지붕위에 액체가 있는지 여부, 밀봉장치가 내부

                          부상지붕으로 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또는 구멍이나 파

                          손부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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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업종)      배 출 시 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나)밀봉장치와 저장탱크벽 사이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
                         2) 연간 보고서는 결함의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내용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매 검사시 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시후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보고서에
                             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상지붕의 결함 여부, 이중밀봉장치 및 가스켓의 파손
                              여부, 멤브레인이 10%이상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결함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수리내용
                              등.
                        (라)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밀봉장치간격을 측정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번째 보고서는 최초보고
                         서 제출 후 12월 이내에 제출하며 연차보고서는 매년 검사
                         실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측정일, 측정된 모든 측정자료, 간격측정방법,
                             밀봉장치 간격의 적합 여부, 수리내역 및 준수사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간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연장받았을 경우 수리후 30일
                             이내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기록유지
                        (가) 저장시설의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
                        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사용시설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8. 기타 제조업
                        권장한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나. 저장시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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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없음         5              중로 3-14 변           1,382.9

  변경없음         6              중로 3-17 변           1,515.0

  변경없음         7        소로 1-8. 소로 2-2 변              628.0

  변경없음         8        중로 2-6, 소로 1-10 변             694.0

  변경없음         9        소로 1-10, 소로 2-11 변            706.0

  변경없음         10       소로 1-12, 소로 2-14 변            760.0

  변경없음         11             소로 1-13 변               672.0

  변경없음         12             소로 1-14 변               669.0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파주출판문화정보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산남리,
                                                      1,559,856.6
   국가산업단지           서패리, 신촌리 일원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파주시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1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8조에 의
거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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