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이상(부모 외의 직계존속
                                            (조부모 등)이 2020.6.10.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제41조)    - 군인 재해보상법(제41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지 제28   ( 별지 제28호 서식)
                         호 서식)

1290000-0080 분할연금 청구 구비서류 1.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 1.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
  (국방부)        및 취소       구하려는 경우           구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청구인의 통장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
                          -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이혼인 경우)           사본)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사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
                             실 증명(실종선고 심판서 본
                             등)             -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2.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이혼인 경우에 한함)
                          취소하려는 경우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사망인 경우)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3.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
                          려는 경우               함)
                          < 민원인 제출서류 >      2.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취소하려는 경우
                          -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인 경우)             발행한 것으로서 신청인
                          -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합의에 의한 조정      신분증 사본
                            인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사      사망진단서(사망인 경우에
                            실 증명(이혼 당사자 간의     한함)
                            합의서 사본 등)(실질적 3.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려는 경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확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
                                              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
                                              인 경우에 한함)
                                            - 본인서명확인서(서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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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합의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
                                                   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함)

1290000-0081   연금 외 소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방부)          신고           - 소득신고서          - 소득신고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290000-0082 연금지급 정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방부)        액 조정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
                신청          류                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수 있는 서류          서류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 증
                                             명원 등 퇴직 또는 폐업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송통신위원회 : 1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70100-0079   사물위치정보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신고,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변경신고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동 가능)

1570100-0080 개인위치정보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변경신고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동 가능)

1570100-0081 개인위치정보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양수 인가,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2월)        -처리:방송통신위원회(3월)
              합병․분할  기간)
                인가

1570100-0082 사물위치정보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양수, 상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속,합병․분할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신고                                동 가능)


                                   6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70100-0083   개인위치정보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휴업,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폐업 승인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동 가능)

1570100-0084   사물위치정보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휴업,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폐업 신고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동 가능)

1570100-0085 위치기반서비스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신고,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변경신고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동 가능)

1570100-0086 소상공인등의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사업 신고, 변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경신고                                          동 가능)

1570100-0087 위치기반서비스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양수, 상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속, 합병 및 분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할 신고                                        동 가능)

1570100-0088 위치기반서비스 접수처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0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휴업, 폐 (기관 및 -처리: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보완요
               업신고    기간)                                   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
                                                            동 가능)



○ 폐지등록 : 2종
 - 방위사업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 지 사 유

1690000-0017
                                           - 최근 3년간 민원신청 건수 없음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재산처분 승인               - 방산업체 재산 취득 관련 업체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 실적 없음


 - 고용노동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 지 사 유


1490000-0458   Application for Change of
(고용노동부)                                    1490000-0375 사무와 동일한 사무이나 중복 등록
                       Workplace


                                            6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4건)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부정청탁 및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명확     ‘20.         공포 후
1     금품등 수수의    일부                                           2월
                         화                           11월            6개월
     금지에 관한 법률
                        ○ 구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통보주체 확대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에 대한 위원회의 수
                         당 지원 근거 신설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공익신고자                                                       공포 후
2                일부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계요구 미이행 시 이     9월     11월
        보호법                                                        6개월
                         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공표 근거 신설
                        ○ 구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관련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법 적용 대상에 ‘계약관계’ 포함
                        ○ ‘국가부정청구통합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 부정수익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신설
       공공재정             ○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신설
     부정청구 금지 및          ○ 제재규정 적정성 확보(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공포 후
3                일부                                  10월     12월
      부정이익 환수            적정성 확보)                                   6개월
      등에 관한 법률          ○ 개별법상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포함 근거 없
                         는 경우 이자 포함근거 신설
                        ○ 보상금상환근거신설
                        ○ 부정수익자 제외대상에 국ㆍ공립학교포함

                        ○ 부패행위 신고기관 확대 등
                        ○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
                         제금 부과기준 상향
      부패방지 및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계요구 미이행 시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포 후
4                일부      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10월     12월
      설치와 운영에                                                      6개월
                        ○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미이행자 공표근거 신
       관한 법률
                         설
                        ○ 구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관련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공포 후
1     원자력안전법 1   일부     ○ 대형가속기 사전검토 제도 도입            4월      7월
                                                                   9개월
                        ○ 핵연료주기허가체계 개편
                        ○ 과태료 정비                                   공포 후
2     원자력안전법 2   일부                                   6월      9월
                        ○ 행위능력 관련 결격 사유 정비                          1년
                        ○ 신고제합리화에 따른 신고조문 정비 등


                                   4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1건)
                          ○ 조직・예산 독립 및 인권위원 선정과정 투명
                           성 제고                                            공포 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4월         6월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6개월
                          ○ 기타 위원회 권고의 효력 강화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건)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제6장) 폐지 및 일반규
                           정으로 일원화
                          ○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 개인정보 수령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권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위
                           의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국외이전 법제 정비                                     공포 후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4월         6월
                          -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해외 유출사고 발생                         6개월
                           시 국외이전 중단 또는 회수파기 명령 발동권
                           신설
                          ○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
                          - 가명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의무 부여,
                           관리‧감독을 위한 서류제출 및 현장심사 근거
                           마련
                          ○ 분쟁조정제도 개편
                          -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
                           한 현장출입‧사실조사 근거 마련



□ 중기입법계획 법률안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     소관           제‧개정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번     부처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방위산업
            발전 및          ○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 주체에                           공포    후
 1   국방부           일부                                  ‘22.1.   ‘22.3.
            지원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                                     6개월
           관한 법률
                          ○ 장성급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대장 및
                           예하부대장, 국방부 직할부대 대령의 공
           국방개혁에           통직위 육·해·공군 비율을 2:1:1 수준으                       공포    후
 2   국방부           일부                                  ‘22.7.   ‘22.9.
           관한 법률           로 편성, 순환 보직 운영                                 6개월
                          ○ 3회 이상 동일군 연속 보직 금지 규정
                           을 법률로 상향 입법


                                      44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연     소관             제‧개정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번     부처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공포 후
 12   법무부       민법    일부                                ‘22.5.    ‘22.11.
                              쉽게 개편                                         6개월


                             ○    국가인권정책행동계획(NAP) 수립과
                                 이행 및 인권정책추진체계 마련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 국내
                              반영에 관한 기본절차 마련
      법무부/
                             ○ 인권교육 실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
             (가칭)인권          ○ “인권”의 개념정의, 기준 등에 대한 규                       공포 후
 13    권              제정                                ‘21.12.   ‘22.2.
               기본법            정 도입                                          6개월
      위원회
                             ○ 실태조사,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등 인권정책 전반적 절차 및
                              제도화
                             ○ 법령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이행평가 등의
                                 절차 마련 등



◉국방부고시제202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옹진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민의 재산권 및 주둔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
 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산135-1 / 1필지 23,25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748-4246


                                        46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8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30
NJ52-9-3-030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40
NJ52-9-3-040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49
NJ52-9-3-049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12
NJ52-9-4-012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22
NJ52-9-4-022
임업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30
NJ52-9-4-030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004
NI52-1-25-004
임업용산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005
NI52-1-25-00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기계089
NJ52-14-27-089
임업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21-12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21-1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054       NJ52-13-20-054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52       NJ52-9-20-052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원주091       NJ52-10-15-091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41       NJ52-9-21-041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067       NJ52-9-21-067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장호원024       NJ52-9-28-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38       NJ52-10-15-03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35       NI52-2-25-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01        NI52-2-25-001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066        NI52-9-16-066         준보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075        NI52-9-16-075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원인
                                                               상실일
  고선숙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6.1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3.11    국적선택불이행
  김진규        194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3.01    외국국적취득

                                          81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88
구분
표준번호
수정전표준명
수정후표준명
제정
KSM7001
가죽의동물종감별—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
이온화— 비행시간
질량분석법
가죽의동물종감별— 매트릭스
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질량분석법
주파수대역
불요발사평균전력
(총복사전력)
분해대역폭
30 ㎒∼1 ㎓
-36 dBm 이하
100 ㎑
1 ㎓∼18 ㎓
-30 dBm 이하
1 ㎒
18 ㎓∼23.5 ㎓
-15 dBm 이하
10 ㎒
23.5 ㎓∼25 ㎓
-10 dBm 이하
10 ㎒
25 ㎓∼32.5 ㎓
-10 dBm 이하
10 ㎒
32.5 ㎓∼41.5 ㎓
-15 dBm 이하
10 ㎒
41.5 ㎓~ 2차고조파
-20 dBm 이하
1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8호
한국산업표준재정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559호(2020.12.30, 한국산업표준제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
이정정합니다.
2021년1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한국산업표준제정의표준명에대한정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2호
｢전파법｣제45조(기술기준), 같은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위임·위탁)에따라전기통
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9호)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21년1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7항2호바목을다음과같이한다.
바. 제2호라목및마목의조건에도불구하고26.5 ~ 27.5 ㎓대역에서운용하는기지국은다음의
추가적인불요발사조건을만족할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평균전력
(총복사전력)
분해대역폭
23.6 ㎓~ 24 ㎓
-3 ㏈m 이하
200 ㎒
제4조7항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기지국송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는다음조건을만족할조건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원인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내서       1977.**.**   여성   미국                        2014.07.11    외국국적취득
                                           ****
 정멜리사상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3.08   국적선택불이행
   노예진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이현기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한창주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서현준       199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조성범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김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문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6.16    외국국적취득
  김다정       198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2.10    외국국적취득
  김강주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최재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한혜주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민혜순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이미자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9.09.22
                                                                       불이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적층제조 — 일반원칙 — 제2부: 공정분류 및
  제정             KSDISO17296-2
                                       공급재료 개요
                                       적층제조 — 일반원칙 — 적층제조 제작 부품의 구매
  제정          KSDISOASTM52901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1729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DISOASTM529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17296-2 : 적층제조 공정의 분류, 재료에 대한 정의 및 기본 내용
 ㅇ KSDISOASTM52901 : 적층제조로 제작한 부품의 구매 관련 요구사항 및 승인방법에 대한 내용
부칙: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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