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
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3856/3857, 팩스 : 044-201-558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민준
2022.**.**
남성
캄보디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4.19
◉환경부공고제2024-337호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재지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 공고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2024.05.29. ~ 2027.05.2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세
195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유귀덕
195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최복규
196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89.10.27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9.10.27
외국국적취득
이춘식
195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82.12.16
외국국적취득
황영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서태자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2.02.09
외국국적취득
박찬국
199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윤승현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숙현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90.10.10
외국국적취득
이승범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영복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양종균
1952.**.**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03.07.21
외국국적취득
권혁태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이영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5.10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5.10
외국국적취득
안순옥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백석종
195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홍동욱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1.04.19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박선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강다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방길자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7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
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 제4항,「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
산부훈령 제671호)」에 따라 확정된 ‘2024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하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
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3. 구성내용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적용일시: 2024년 5월 22일부터 적용


5. 기타: ‘2024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집’은 우리부 누리집(https://www.mof.go.
kr)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 누리집(https://www.koreapor
tsor.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
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
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경제공급망
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7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부산거제대한제4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송기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 연제 거제동 인근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
                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5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1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석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18.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
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
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ck1968@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06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4년 4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4. 4. 1. - 2024. 4.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40418-001 브라운더스트2 - 
어드벤처 RPG
NEOWIZ
15세이용가
Google
2024-04-18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40418-002 브라운더스트2 - 
어드벤처 RPG
NEOWIZ
12+
Apple
2024-04-18 청소년이용불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과제 2차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
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동 법 제11조의3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송달) 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
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나ㅇ캡
(주)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100,000,000원
8OO-8
8-0142
3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O2번길
OO (고O 동) (우편번호OO642)
-
이O배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20,000,000원
660426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O2번길
OO (고O 동) (우편번호OO642)
-
송O선
참여제한2년
610524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4
(가O동,한국지OO원연구원) (우편번호
OO132)
-
지O
텍O
설탄트
(주)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22,863,000,000원
1OO-8
1-4030
4
경기도군포시고산로166 1O2동
8OO호(당O 동,에OO이O티움)
(우편번호15850)
-
원O식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4,572,600,000원
610315
경기도군포시고산로1O6 10O동
8OO호(당O 동,에OO이O티움)
(우편번호OO850)
-
충O
대학교
산O
협력단
환수금11,652,800원
3OO-8
2-1630
4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충O로1
(개O동, 충O대학교산O 협력단)
(우편번호OO644)
-
박O환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
11,652,800원
850116
세종특별자치시보듬O로4O 도O 마을
1O단지15OO동2203호(우편번호
30098)
-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
에O스O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357,000,000원
3OO-8
1-4903
2
대전유성구테크노1O로O (탑O동)
(우편번호OO026)
-
양O대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71,400,000원
590528
대전유성구테크노1O로O (탑O동)
(우편번호OO026)
-
㈜
엘O텍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600,000,000원
2OO-8
6-2493
3
부산기장군기장읍차성동로1OO번길
1O-O 2층(동O리) (우편번호OO063)
폐문
부재
문O봉
참여제한2년,
제재부가금
120,000,000원
600115
부산기장군기장읍차성동로1OO번길
1O-O 2층(동O리) (우편번호OO063)
폐문
부재
㈜백O
O오
이O씨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
29,837,384원)
4OO-8
6-2881
6
광주서구매월O로5O 2O동2OO호
(매O동,광주산OO재유O센터) (우편번호
OO074)
-
스O트O
워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
51,785,601원)
1OO-8
7-0034
2
서울특별시중구동O로2OO 2층
(신O동,에OO빌딩) (우편번호OO607)
-
(주)한O
디O비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
88,121,943원)
4OO-8
1-8693
7
광주광산구하남산단1O번로4O
(안O동) (우편번호OO210)
-
주식회사
신O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
22,708,932원)
6OO-8
1-4617
5
경상남도함안군칠O면공단안길1O
(대O리) (우편번호OO003)
-
주식회사
신O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미납액
39,097,978원)
6OO-8
1-4617
5
경상남도함안군칠O면공단안길1O
(대O리) (우편번호OO003)
-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새OO건
설(주)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회생절차에따른
결정금액
(원금:29,954,849원))
4OO-8
1-0165
0
전북전주시덕진구오공로1OO 40O호
(만O동) (우편번호OO873)
-
유OO스(
주)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파산절차에따른
결정금액
(원금:16,518,722원))
6OO-8
1-6499
9
부산해운대구마린시티O로O 5OO호
(O동,썬OO자) (우편번호OO092)
수취인
불명
(주)상O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5년유예
91,505,181원)
1OO-8
1-4921
8
충청남도서산시성O면성OO로
1OO-4O (왕O리) (우편번호OO931)
폐문
부재
(주)한O
O설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5년유예
64,319,758원)
1OO-8
1-7340
6
경기도시흥시대O로8O (대O동)
(우편번호OO914)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씨OO이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5년유예
72,869,688원)
1OO-8
1-9602
7
경기수원시권선구산O로1O4-2O
(고O동) (우편번호OO648)
수취인
불명
국O
희토OO
속(주)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5년유예
28,640,785원)
6OO-8
6-2339
0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천O산단로OO
(화O리) (우편번호OO034)
수취인
불명
티O
O앤이
(주)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5년유예
84,947,717원)
5OO-8
8-0078
5
경기도파주시월롱면엘O디로3OO
제O층제O이6OO호(덕O리,오OO이)
(우편번호OO845)
폐문
부재
에O지O
라O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5년유예
18,108,063원)
1OO-4
2-0012
3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용O로
4O-O, O호(사O리) (우편번호OO167)
수취인
불명
ㅇ 제재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사유(연구비 부정사용, 기술료 미납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
하는 경우 2024년 05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
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5154)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44-203-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
호
주소지
반송
사유
㈜
피OO엔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또는수익의
일부를납부할때까지
(5년유예
86,951,252원)
1OO-8
1-7759
3
경기안양시동안구벌O로1OO
7OO1호(관O동,동OO크노타운O차)
(우편번호OO057)
이사
불명
㈜
이OO오
테OO놀
로지
참여제한1년,
환수금5,099,214원
1OO-8
7-1315
1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로3OO O층
2OO호(상O동,디OO첨OO업센터)
(우편번호OO920)
수취인
불명
지O
큐O루O
(주)
참여제한연구개발비
회수금액을납부할
때까지
(미납액
20,476,190원)
2OO-8
6-6934
4
경기도화성시마도면청O산단O길5O
(청O리) (우편번호OO541)
폐문
부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작금항다온등부표 외 4기)
1.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작금항
다온등부표
34-35-31.3N
127-45-45.6E
Fl(4) Y 
8s
-
7
황 망대형
2024.
5.7.
공사용
2024.5.7.
~2024.12.31.
/이동가능
무학도서방
시산등부표
34-19-25.5N
127-16-27.5E
Fl(4) Y 
8s
-
7
황 망대형
2024.
5.14.
공사용
2024.5.14.
~2026.1.4.
/이동가능
우학항이안제
북단등주
34-30-32.4N
127-46-50.6E
Fl G 5s
7.2
7
백원형
강관조
3.0
2024.
5.14.
항해
원조
2024.5.14.
~시설물 존치 
시까지
/이동없음
우학항
북방파제등주
34-30-35.4N
127-46-54.3E
Fl R 5s
7.0
7
홍원형
강관조
3.0
2.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외나로도남서방
고이등부표
34-21-46.1N
127-24-45.0E
Fl (4) Y 8s
7
황 망대형
2024.
5.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환경부공고 제2024-335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
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
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
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순환 시설(안 제2조)
 - 법에서 규정한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하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등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시설을 추가
   규정
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안 제3조~5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함
다.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등(안 제6조~제11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고시방법, 의견청취, 지정·변경 제안 절차
   등 규정
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관련 사항(안 제12조~제15조, 제18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과 고시방법 등의 절차 규
   정
마. 실태조사(안 제17조)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을 규정
바.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제20조)
 - 사업시행자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하
   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336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
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
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
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제
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다. 물순환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
청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라.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제출서류 양식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검토기관을 규정(안 제5조)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범위, 신청
서류, 수수료,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 방법, 품질인증의 취소 등을 규정(안 제6~11조)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화 및 신청서·지정서 양
식을 규정한 내용(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4-1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 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 고시
1. 숲길의 휴식기간제
 가. 숲길의 명칭: 백두대간트레일(정거리재~육백산)
 나. 휴식기간제 지정 사항
  1) 지정길이: 백두대간트레일(정거리재~육백산) 7.89km 중 6.5km
  2) 지정개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159 외 2필
  3) 지정기간: 2024. 5. 23. ~ 별도 지정해제시까지
 다.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숲길 이용객의 안전 확보
 라.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별도의 대체 숲길 지정 없으며, 지정 고시 도면 참고
 마.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1)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숲길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제3항 제5호에 따라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숲길 출입허가 필요시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문의(☎033-570-5234)


2. 지정 고시 도면: 붙임 참고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 또는 삼척
 국유림관리소(☎033-570-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지정 고시 도면




                     백두대간트레일
        국유림
범                    (전체/ 7.89km)
례   휴식기간제 지정구간         기존 숲길
      (통제/ 6.5km)   (이용가능/ 0.75km)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11
건축재료의 흡방습성 시헙방법 - 습도 응답법
개정
KSF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도료 도포방법 시공표
준
개정
KSF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개정
KSF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개정
KSF8023
거푸집 긴결재
개정
KSF8014
받침 철물
개정
KSF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개정
KSF4061
외벽용 인조 석재
개정
KSF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개정
KSF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
개정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7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6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9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49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47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8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7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F2611 : 시험조건 중 상대습도 허용오차 범위 2%로 개정 
  ㅇKSF9001 : 콘크리트 건조 방법에 있어 국가 표준시방서 방수공사일반 (KCS 41 40 01 :2021)의
3.1.6 바탕의 상태에 내용을 따라 개정함 
  ㅇKSF49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질기준 상향조정함 - 시료제작방법을 수정함
  ㅇKSF4714 : 보온판(통) 2호의 열전도도를 기존 ‘0.050 W/m·K 이하’에서‘0.056 W/m·K 
이하’ 변경에 대한 업체 개정 신청에 대해 ① 확약서, ②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③ 동종업계 미팅 
및 공문회신 기록에 대한 자료 보완이 전제되어야 건설기술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부 예고고시 하기로 결정 
  ㅇKSF8023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함 
  ㅇKSF8014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함 
  ㅇKSF4737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함 
  ㅇKSF4061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 표 1 내 성능 항목명 및 단위 수정에 따른 본문 내 전체 반영 
  ㅇKSF4044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 표 1 내 성능 항목명 및 단위 수정에 따른 본문 전체 반영, 6.8.1(시험용 기계기구)의
압축판 또는 가압판 면적 서식 수정, 영문 표준명을 수정함 
  ㅇKSF4039 : 최신 인용표준과 표준서식으로의 전반적인 수정 및 그림과 표 제목, 목차와 해설 등을
새로이 추가, 3절(용어와 정의) 추가 및 3절 추가됨에 따른 변경된 조항번호 적용, 표 1의 기포 
슬러리의 밀도 및 표 2의 겉보기 밀도의 단위(g/cm3) 추가, 영문 표준명을 수정함
ㅇKSF4770-1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5.1 흡음률’에서 ‘다만, 흡음률의 산술 평균값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로 언급하였음에도
앞 문장에 소수점 첫째 자리 0.7 로 표기되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본문 내 표기 ‘0.7’을
‘0.70’으로 변경하였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7.22.(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 괴산군
2. 사업의 명칭 : 청년임대주택 건축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7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소수면
수리
556-2
(556)
학
3,070
239
충청북도 
(교육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2
소수면
수리
557
전
2,965
2,965
이종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38 문화빌 301호
3
소수면
수리
558　
전
893
893
김종식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5길 8-12
4
소수면
수리
560
전
2,876
2,876
윤병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동길 
2-5
계
4필지
6,973
4명
◉국방부공고 제2024-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NH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서울시 마포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4. 6. 7. ~ 2024. 12. 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23F138-I)정수기 임차용역」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4호
　관보 제20710(2024.3.15.)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0010(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희
1961.**.**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희
1961.**.**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20710(2024.3.15.), 1페이지, 6번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개정
KSB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6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154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4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547 : 이 표준은 급수, 배수, 냉ㆍ온수의 배관 및 기타 배관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관
의 연결에 사용하는 프레스식 관 이음쇠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출성능시험방법 검토 
등을 진행함
  ㅇ KSB1543 : 이 표준은 맞대기 용접으로 부착하는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에 대하여 규정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전기아연도금 추가 검토 등을 진행함 
   
부칙: 202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50호(2024. 05. 14.)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8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나제즈다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국적포기
       빅토르      1980.**.**   여    우즈베키스탄             2009.05.24.
                                             화천군                     불이행
       브나반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나제즈다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국적포기
       빅토로      1980.**.**   여    우즈베키스탄             2009.05.24.
                                             화천군                     불이행
       브나반

 비고   관보 제2024-18호(2024.05.14.)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 사업의 명칭 :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3.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677-2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안면
난포리
515-2
답
798
798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2
용안면
난포리
515-5
답
2,325
2,325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3
용안면
난포리
519
답
318
318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4
용안면
난포리
519-1
답
347
347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5
용안면
난포리
526-33
천
1,553
1,553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6
용안면
난포리
526-34
천
81
81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7
용안면
난포리
526-38
천
492
492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8
성당면
성당리
677-21
천
1,653
1,653
국
관리청 환경부
안상근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임차권
(경작)
계
8필지
7,567
1명
1명
◉국방부공고 제2024-18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본부와 2023년 8월 28일 ｢’23년 지휘관 및 주임원사 휘장류 제조｣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1. 경기도 성남시 *** *********** **
   2. 경기도 성남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4년 6월 17일(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당목물류센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사업의 명칭 : 국지도 82호선 당목리 물류센터 기반시설 설치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154-5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죽산면
당목리
960-1
도
794 
560 
국
관리청 건설부
신동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71
물건
소유자
가재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65
물건
소유자
2 
죽산면
당목리
964-3
도
761 
596 
국
(401/467)
관리청 
건설교통부
김숙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76
물건
소유자
백진기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9, 2층
물건
소유자
경기도
(66/467)
가재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65
물건
소유자
3 
죽산면
당목리
967-4
도
38 
38 
박동수
인천 북구 구산동 
30
백진기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교길 
69, 2층
물건
소유자
4 
죽산면
당목리
969-2
도
23 
23 
이영철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514
5 
죽산면
당목리
1095
천
11,950 
561 
국
관리청 건설부
가재호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465
물건
소유자
계
5필지
1,778
4명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