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2호                                     2003.10.17. (금요일)
             부과금은다음각호와같다.                     ⑥씁제25조제4항에의거선하증권을기준으로부
             1. 원 유:1리터당14원
                                              과금신고서를제출한자는익월5일까지수입신고
             2. 석유제품:1리터당14원
                                              필증을포함하는정산증빙서류를세입징수관에게
             ②석유제품판매시징수하는부과금은다음각호와
                                              제출하여야며세입징수관은정산증빙자료를확인
             같다.
                                              하여15일기준으로정산하여야한다.
             3. 부탄:1톤당29,412원
                                            제21조(부과금의환급눀상) 
            제9조 (부과금의 징수눀상물량 산정기준) ①석유수
                                              ⑤씁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환
             입시징수하는부과금의징수눀상물량산정은제3
                                              급눀상은국내생산저유황벙커씨유를다음각호의
             조의규정에서정한물량으로한다.
                                              1에해당하는용도로공급하는경우를말한다.
            제10조(부과금의납부기한및납부방법) ①석유수입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
             시징수하는부과금을납부하고자하는자는수입
                                               게전기사업용으로공급하는경우
             신고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의 규정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
             에의한담보제공업체및신용담보업체의경우에
                                               너지사업허가를받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집
             는수입신고가수리된날이속한달의다음달15일
                                               단에너지공급용으로공급하는경우
             까지씁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이
                                              ⑥씁제27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부과금환급
             하“한국은행”이라한다)에납부하여야한다. 
                                              눀상은윤활기유(국내생산제품에한한다) 및윤활
             ②등유·부탄또는부생연료유판매시징수하는부
                                              기유제조원료(국내생산제품에한한다)를 윤활
             과금의납부는특별소비세의부과일이속한달의
                                              (기)유 제조 또는 유동파라핀제조원료용으로공급
             다음달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
                                              한경우를말한다.
             과금의납부는교통세의부과일이속한달의다음
                                            제24조 (환급눀상 석유제품에 원료로소요된석유량
             달말일까지한국은행에납부하여야한다.
                                              의산출) 
             ③부과금의납부기한이법정공휴일또는은행씁업
                                              ②제23조제3호의경우환급눀상석유량은다음각
             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날까지납부하여야한
                                              호의물량으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을제외
             다. 납부일까지납부하지않아체납된경우에는당
                                              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구매물량에 제25조의
             초납부일의다음날을가산금기산일로한다.
                                              규정에의하여산정된부과금환급율을곱한물량으
             ④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가석유를수
                                              로한다.
             입한때에는수입신고수리일이속한달의다음달5
                                              4. 윤활기유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국내 생산제품
             일까지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석유수입
                                               에 한한다)를 윤활(기)유제조 또는 유동파라핀
             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세입징수
                                               제조원료용으로공급한경우에는세금계산서상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의 물량(사내공급 및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⑤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가석유를판
                                               공급한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석유제품사
             매한때에는판매일이속한달의다음달말일까지
                                               용량확인서에의하여한국윤활유공업협회장이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
                                               확인하는물량)에제26조의규정에의한소요량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세입징수관에게
                                               을적용하여산출한다.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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