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정정 전>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작/ 심 의· 심의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 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2009- Korean dream                               엠넷    청소년보
                        Heaartbreaker G-Dragon                09188 2009.10.22   비속어    2009.11.10
9924     (Feat. 태양)                              미디어 호위원회

2009-    She's Gone                              엠넷    청소년보                      비속어,
                        Heaartbreaker G-Dragon                09189 2009.10.22          2009.11.10
9925     (Feat. Kush)                            미디어 호위원회                        유해약물

<정정 후>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작/ 심 의· 심의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 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2009- Korean dream                               엠넷    청소년보
                        Heaartbreaker G-Dragon                09188 2009.10.22   비속어    2009.11.10
9924     (Feat. 태양)                              미디어 호위원회

2009-    She's Gone                              엠넷    청소년보                      비속어,
                        Heaartbreaker G-Dragon                09188 2009.10.22          2009.11.10
9925     (Feat. Kush)                            미디어 호위원회                        유해약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보훈대
 상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정립하며, 등록 신청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
 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보훈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328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보증보험만료후 미갱신,
 ㈜대경해외교류협회             김성근
                              운현궁 101-202           사업장이전 미신고 등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진    영          이한기                                     〃
                              성지하이츠빌라 20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2
     ㈜국민이주             김지영                                     〃
                              통영빌딩 9층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5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극활동허가 및 남극활동감시원 등과 관련된 서식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국제법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제법규과(전화:02-2100-7199, 팩스:02-210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09-177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5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0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 자회사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7. 31. 공포, 2009. 12. 1. 및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1) 현행 법령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및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관리·통제 기능 및 지원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2)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자회사등과 공동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업무자원의 제공, 전산·법
   무·회계 등 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경영관리 부수업무에 추가함.
 나.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요건
  1) 개정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금융지주회사등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전환계획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재원조달 방법이 적정할
   것, 전환계획 이행시까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등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을 구체화
   함.
 다. 보험·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331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1) 개정 법률에서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타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설
  립 인가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타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
  요건 중 충분한 출자능력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설립 인가시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1) 개정 법률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한도,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
  율을 구체화함.
마.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
 1) 개정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 자회사등 사이에 임
  직원 겸직을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자금조달업무 담당 직원 겸
  직시,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
  직하는 경우 등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자회사등에서 위탁이 가능한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
  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위탁가능한 본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등
  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겸직이 개시되는 날의 7일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1) 현행 법령에서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간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자
  회사등과의 거래 관계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2) 이에 따라 해당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등과도 중요한 거래관계 등이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간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등을 사외이사 결격 요건으로 추가함.
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및 절차
 1) 개정 법률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등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별도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등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
  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등을 보고대
  상으로 규정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려는 날 7일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아. 금융위원회 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1) 현행 법령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지
  않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332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2) 이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등 금융위원회 권한 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범위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byunjh73@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4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처분대상:해외이주알선업 24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업무정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해외이주법 제10조의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및 재가입 위반(해
  외이주법시행규칙 제9조)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3, 해외이주법 제10조의5)
4. 법적근거: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5. 공고기간:2009년11월 5일~11월19일(15일간)
6.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업무정지)이 시행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박시정 서기관(732-6181)
  ※붙임:공시송달 대상 업체:별항

                                333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선
 양하고자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영역의 신설
 1)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훈의 의미 반감.
 2)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3)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함으
  로써 보훈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하고 특정 상이
  의 공무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하되, 기간내 신청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으로 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에 기여.
라. 일시금 제도 도입 및 수당제도의 개선
 1)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들의 경제자립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고, 종
  전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상이율에 해당하는 중상
  이자에게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함.
 3)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경제자립에 도움을 주고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지원의 합리적 개선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학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체 희
  생정도 및 취학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잉보호 논란이 제기
 2) 일정 상이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하고, 자녀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
 1) 교육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329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보조하도록 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의 합리적 개선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율 이상인 국가유공자
   의 자녀로 제한하고 취업지원 횟수 및 가능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본인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
   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
  3) 의료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상이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 7. 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
  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기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원 특례
  이 법 시행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등급 구
  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을 종전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02-2020-5241~7, 주소:150-874,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330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1. 제안이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 해소 도모
2. 주요 내용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등록사항 열람·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대리인의 신분관계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
 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09-17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통신·인터넷 분야의 획기적 기술 발전,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소송절차에서 전자문
 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민사소송 등 전반(형사소송 제외)에 대한 일반법 형식으
 로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임. 전자소송의 도
 입은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를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
  차 등으로 규정함.
 나.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

                               336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른 문서로 보도록 함.
 다.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전자문서의 접수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
  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법원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
  지하도록 함.
 마.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
  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보관하도록 함.
 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사전 등록사용자, 송달 후 등록사용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전자
  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의 경우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사.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전자문서로 제출된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 제
  3장 제3절 내지 제5절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3. 제출의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7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보증보험만료 후 미갱신, 사업장이전 신고의무 등 위반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         보증보험만료후 미갱신,
 ㈜엘비엘이주공사          이병오
                           경원빌딩 702호              사업장이전 미신고 등

 ㈜지오드림이주공사         노대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9-2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
㈜지에스인터테크놀로지        최종원                                      〃
                           현대 인텔렉스빌딩 7층
케이씨인베스트먼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
                   김기호                                      〃
 (구:기찬글로발㈜)                호산플라자 205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2
 ㈜휴베스트이주공사         이승용                                      〃
                           금강리빙스텔 1204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31
  ㈜알엠지 캐나다         이명진                                      〃
                           부영빌딩 3층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9-1
㈜오스크애미그레이션         박남현                                      〃
                           진영2빌딩 3층

 ㈜남아인터내셔날          김대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17                〃

                           서울 중구 무교동 7번지
㈜제이앤케이아이비씨         정수경                                      〃
                           시그너스빌딩 406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1
 타임스국제교류원㈜         김명숙                                      〃
                           엠타워 3층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7-27
㈜월드와이드더불유엠지        김형우                                      〃
                           경암빌딩 16층
     ㈜로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이상국                                      〃
(구 피노키오이민법률)               아미고타워 402,40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아이넥스로지텍          석종필                                      〃
                           864-3 하이베라스 503호

      ㈜엑스트림        조준연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 295              〃

  ㈜호주뉴질랜드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40-6 대한
                   허윤호                                      〃
   이주컨설팅                   일보빌딩 303호

  ㈜오렌지유학이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
                   이미정                                      〃
(구 에콰도르이민코리아)              엘지트윈텔2차 1310호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21
㈜파이오니아 패시지         김형수                                      〃
                           중후빌딩 2층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15-4
      ㈜휘티어넷        문   강                                    〃
                           을지빌딩 802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
 ㈜아틀란타이주기획         전영철                                      〃
                           현대아파트 85-120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넬슨유학이주센터         이만석                                      〃
                           한국종합무역센터 3001
                           서울 서초구 1692-7
  ㈜한벗호주이민          서순성                                      〃
                           장안빌딩 나호 4층

                                 334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2009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선택의
 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건강수
 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3월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단 기준 개선
   (2)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
       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을 수 없도록 기준 마련
   (2)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
   (4) 일정 기준 이상의 사양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제한하고, 처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장애
       인보장구 급여 기준을 개선
   (5)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시 신청 절차 생략 가능
   (6) 수급권자가 신청 시 요양비의 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가능
   (7)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3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양평군수
가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양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338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9-240호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7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감증명제도 개편” 계획에 따라 「진폐의 예방 및 진
 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중 “※인감
  또는 서명 여부와 주민등록증만 확인합니다.”에서 ‘인감 또는’을 삭제함(별지 제3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09년11
 월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10-704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4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2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영중개발(대표이사 윤영중)
             ②(주)광산기공(대표이사 이종구)
나. 전화번호:①02-40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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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②031-353-5170
2. 지정번호:제528호
3. 명    칭: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
 골재를 제조하는 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폴리우레탄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원석을 파쇄, 선별,
 세척, 분급, 침전, 탈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보조기층
 용, 뒤채움용 등)을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폴리우레탄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
 합골재(보조기층용, 뒤채움용 등)를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기술
5. 보호기간:2007년 3월29일~2010년 3월28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정책으로 인감증명제도를 개편하여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 하기로 함에 따라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 지정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시 인감증명서를 제
 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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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공고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승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시설명칭:울산광역시생활폐기물 매립시설(2단계)

2.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

3. 승인내용
           처리시설            처리대상       처리예상량
처리시설명                                                방    지   시   설   명
           규격(능력)         폐기물종류        (톤/년)

 관리형       260,200㎡      울산광역시에서 발               -침출수처리시설(400㎥/일)
                                       112,393
 매립시설     (5,000,000㎥)   생하는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과 공동사용

4. 시설의 설치기관:울산광역시(사업시행자:울산그린주식회사)

5. 시설의 설치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2개월 포함)

6. 처리대상 폐기물: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 설치계획 승인조건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

  제사항의 인·허가 및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1)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에 울산광역시지정기념물 제6호 개운포성지가 위치해 있어 문화재보호

   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산지전용 변경(협의)허가를 받아야 함.

  3)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축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건축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나.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시설명:울산광역시 폐기물소각시설

2. 시설의 종류:폐기물처리(소각)시설(연속연소식 스토카 소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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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 등의 등록인장 자율화
  (1) 중개업자 등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
      관청에 등록
  (2)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
  (3) 아무 인장이나 등록이 가능하여 중개업자 등의 인장등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제출
  (1)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시 가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거래정보망 가
      입 여부 확인
  (2)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첨부
  (3)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서
      류부담 경감
 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임시 신분증사본 제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시 이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
      장을 제출
  (2)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위임여부 확인
  (3)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인감 증명서 발급절차가 생략되어 편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 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스 : 02-503-739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78호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호
          일몰제 적용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 등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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