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3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6-1
대
218
218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벽화마을조성
(37,275㎡)
13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6-2
전
1,888
1,888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13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6-3
대
863
863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13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7
대
463
463
장재현
13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8
대
271
271
윤태수
13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9
대
198
198
가세현
13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0
대
185
185
이석순
14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1
대
208
208
최명희
14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2
전
96
96
장재현
14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2-1
전
449
449
정덕환
14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3
대
225
225
김희태
14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4-1
대
298
298
나태채
14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4-2
도
26
26
이시우
14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4-4
전
575
575
나태채
14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34-3
대
378
354
가병현
14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91-3
전
525
392
윤태수
14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91-4
전
270
270
종교단체
15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91-10
도
1,701
46
태안군
15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16-1
대
223
223
박병민
15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16-4
대
167
121
지병흠
15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16-7
대
115
94
박병민
15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16-2
전
43
43
박병민
15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16-8
전
127
63
박병민
15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17
대
2,411
2,268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15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4-8
전
191
131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15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4-2
대
350
346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15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19-1
대
153
152
심성찬
16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24-3
종
1,906
839
재단법인
충청남도향교재단
16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34
도
8,459
303
국토교통부
16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0
도
132
117
국토교통부
16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1
구
1,379
663
국토교통부
16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2
도
10,965
185
국토교통부
16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3
구
4,473
124
국토교통부
16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744-10
대
18
18
태안군
16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410
도
18,016
417
태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6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160-1
도
2,319
2,067
태안군
테마거리
조성
(12,000㎡)
16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668
도
5,682
38
국토교통부
17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39-9
구
87
87
국토교통부
17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288-28
도
671
671
태안군
17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289-8
도
892
863
태안군
17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288-24
도
31
31
태안군
17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288-23
도
53
53
태안군
17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2-3
도
42
42
국토교통부
17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454-38
도
491
491
태안군
17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454-36
도
1,107
1,107
태안군
17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454-34
도
1
1
태안군
17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2
도
10,965
194
국토교통부
18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457-3
도
1,691
1,691
태안군
18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41
구
1,379
50
국토교통부
182
태안군태안읍동문리
446-10
도
790
790
태안군
183
태안군태안읍동문리
834
도
8,459
208
국토교통부
184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22
도
726
705
태안군
185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47-1
도
998
948
태안군
186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61
도
2,434
1,693
태안군
187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91-10
도
1,701
90
태안군
188
태안군태안읍동문리
288-2
도
916
54
태안군
189
태안군태안읍동문리
288-36
도
174
106
태안군
190
태안군태안읍동문리
291-4
도
10
10
태안군
191
태안군태안읍동문리
662-1
도
1,193
10
태안군
192
태안군태안읍상옥리
1161-15
구
60,607
6,873
농림수산부
물놀이장조성
(9,071㎡)
193
태안군태안읍상옥리
1100-9
천
164
164
태안군
194
태안군태안읍상옥리
1100-2
임
82,817
1,488
일성건설주식회사
195
태안군태안읍상옥리
1161-1
구
1,381
546
농림수산부
196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80-3
임
13,409
4,806
태안군
동학농민
혁명기념관
(5,213㎡)
197
태안군태안읍남문리
666-1
임
114
62
태안군
198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7
전
243
235
태안군
199
태안군태안읍남문리
315-3
학
110
110
태안군
12.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는경우비용부담계획
◦해당없음
13. 사업성에관한사항(변경없음)
숖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태안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군청로1
2. 사업의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의명칭: 트리워크(백화산문화이음길조성사업)
나. 목
적: 숲속체험시설조성
다. 위치・면적및사업시행기간
◦위
치: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상옥리1154-3번지일원
◦면
적: 576㎡(L=200m)
◦사업시행기간: 2019~2021년
3. 사업시행지의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5. 조성토지등의사용및처분계획서
◦조성된토지는특화조성사업에대한토지사용동의로소유자에귀속
◦시설은사업계획에따라트리워크(체험시설)로사용하며관리청에귀속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및재원조달계획
가. 연차별자금투입계획
◦2022년까지총2,200백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연차별소요금액은다음과같음
구분
사업비
투자계획
’19
’20
’21
’22
총계
2,200
513.6
533.4
1,000.0
153.0
보상비
-
-
-
-
-
설계비
60.0
60.0
-
-
-
시설비
도급공사
493.7
453.6
40.1
-
-
물품
1,414.9
-
414.9
1,000.0
-
관급자재
62.3
-
62.3
-
-
실시계획비
16.1
-
16.1
-
-
기타
153.0
-
-
-
153.0
나. 재원조달계획
◦총2,200백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전액국비(100%)임
구
분
계
투자계획
‘19
‘20
‘21
‘22
계
2,200.0
100.0%
513.6
533.4
1,000.0
153.0
국비
2,200.0
100.0%
513.6
533.4
1,000.0
153.0
7.
수용·사용할토지의명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1필지
54,773
576
　
1
태안군태안읍상옥리
1154-3
임
54,773
576
대한불교조계종흥주사
사용
동의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태안군환경산림과(041-670-2831)에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32호
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 변경사항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장소 이전) 변
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이전일자) 
부산진
부산전포아파트
설치장소
부산 부산진구 봉수로52
(전포동)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38
(전포동)
‘22.1.3.
(‘21.12.31.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 기존 설치장소가 재개발지역으로 임차계약 연장 불가
  다. 시행일자 : 2022. 1.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 4.(화)까지 유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보조항로지정고시
　「해운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보조항로를지정하였음을고
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항로
백령-인천
인천-덕적
중간기항지
대청도, 소청도
소야도
지정사유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지정일
2021. 12. 7.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방송법 위반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방송법령 위반 전송망사업자 행정처분 청문통지

1. 처분근거 : 방송법 제18조제1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법인이 아닌 자의 전송망사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송망사업 등록의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22. 1. 4.(화)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처분대상

 순번             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주소
  1         22-2005-30-0000002   광양케이블네트워크(주)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4길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전송망사업 폐업신고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6,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12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4호)
  ‘2중 배광구조를 갖는 모듈화된 에너지절감형 LED도로조명 등기구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엑스루미
  법인번호                        131111-0257153
   주 소             우)170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397
  전화번호       031-339-4563       팩스번호           031-339-456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4호
나. 명 칭 : 2중 배광구조를 갖는 모듈화된 에너지절감형 LED도로조명 등기구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시설
라. 기술의 범위
   반사판에 의한 2중 배광구조를 갖는 LED도로조명 모듈장치를 이용한 등기구 기술
마. 내용요약
   LED 광원에서 발생하는 열을 분산시키고 빛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2중 배광분포를 가지도록 함
   으로써, 휘도 향상 및 도로길이 방향으로 빛의 조사가 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등기구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1. 12. 7. ~ 2026. 12. 6.)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
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14호

                          건설신기술 지정
 '경량 패널을 이용한 수직굴착면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세종이엔씨(민경남)
 신청인(1)       주 소               우34185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47
              전화번호       042-719-8860       팩스번호         070-4850-8556
             법인명(성명)                    (주)다우컨설턴트(연제문)
 신청인(2)       주 소            우5722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1길 15, 2층
              전화번호       061-395-2310       팩스번호         042-482-3676
             법인명(성명)                    (주)서현기술단(안명숙)
 신청인(3)       주 소        우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 서현빌딩 8~11층
              전화번호       031-425-2100       팩스번호         031-426-4994
             법인명(성명)                     금호산업(주)(서재환)
 신청인(4)       주 소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전화번호       02-6303-0959       팩스번호         02-6303-0734
             법인명(성명)                     대전도시공사(김재혁)
 신청인(5)       주 소              우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전화번호       042-530-9340       팩스번호         042-530-9309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주)(이승찬)
 신청인(6)       주 소           우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전화번호       042-480-7114       팩스번호         042-486-683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22호
ㅇ 명 칭:경량 패널을 이용한 수직굴착면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지반 굴착시 패널 높이만큼 수직으로 굴착하여 무게를 500kg이하로 경량화 시킨 패
  널을 수직굴착면에 설치하고 패널과 원지반 사이의 틈새를 시멘트 몰탈로 충전하여 일체화시킨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풍화대 지반의 깎기비탈면에서 원지반을 수직굴착한 후 경량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하여 굴착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패널을 설치하고 배면 틈새부는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하여 원지반과 패널이
  일체화 되는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시공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비탈면 보강공사 → 패널 설치 → 몰탈 채움

신기술 품


     1. 비탈면 보강공사
 ☞ 표준품셈 [공통 3-5-5 비탈면 보강공] 참조
 [주] ① 장비 조립 및 해체, 보강재 조립, 천공 및 보강재 삽입, 그라우팅 작업에 적용한다.
       ② 수평배수관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2. 패널 설치
                                                     (개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0.08
       보통인부                  인             0.17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0.33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부착식 PC 콘크리트 패널(2.0㎡이하) 설치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패널 인양, 지압판 및 패널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패널의 기초부 레벨링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몰탈 채움
                                                      (㎥)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일반 기계운전사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모르타르 펌프    37kW         hr            0.04
       믹서     0.3㎥           hr           0.04
[주] ① 본 품은 부착식 PC 콘크리트 패널과 법면 사이에 모르타르 채움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
다.
     ② 본 품은 준비작업(바탕청소, 보양 등), 압송관 조립 및 철거, 모르타르 타설 및 고르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8-30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51-7번지선
3. 점용목적: 체육(다목적운동장) 설치
4. 점용면적: 12,901㎡
5. 점용개요: 운동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주차장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08.4.30.~2021.11.30.
              변경 – 2021.12.1.~2022.3.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1998-89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 서산리 지선 
3. 점용목적: 체육(공원)시설 등 설치
4. 점용면적: 18,896㎡
5. 점용개요: 정화시설 및 기타시설(마을 오수 식물 정화시설, 자동수문, 석축, 콘크리트 포장 등), 
자연학승장 및 생태계공원(산책로 겸 자전거도로 등), 생활체육공원(주차장, 진입도
로, 축구장)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08.12.18.~2021.11.30.
              변경 – 2021.12.1.~2022.3.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0-215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32필지
              변경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37필지
3. 점용목적: 친수공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1,262㎡
변경 - 12,806㎡ 
5. 점용개요: 당초 -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다목적광장 3개소(10,483㎡)
                    구거정비(자연석쌓기 961.5㎡)
             변경 -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
개소, 가판대 및 파라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
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게
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6. 점용기간: 2020.9.14.~2025.9.13.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81호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전자금융거래법」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알피코드의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의 주소지에 타사가 상주하는 등
처분 사전통지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21. 12. 7. ~ 2021. 12. 20.
2. 의견제출기한 : 2021. 12. 17. ~ 2021. 12. 19.
3. 의견제출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4.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목
                       성명         ㈜알피코드 대표 박홍재
      당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주소
                                  1동 803-19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처분의        - ㈜알피코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원인이 되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
       사실        - 법인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사실

    처분하고자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하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법적 근거
                 같은 법 제44조
                                                                   전자금융과
                                                      부서
                   기관명              금융위원회                         배선하 주무관
                                                      담당자
                                                                  (02-2100-2976)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 시      2021년 12월 20일 15시부터
      청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장 소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
                              소속 및 직위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사무관
                   주재자
                                  성명                        김석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805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환경부장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수집운반처리자 등 RFID 시스템 사용자의 주요 업무
나.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및 인계인수 절차 등
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입력 방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noelyejin@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주차고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295-6, 295-7, 295-12, 
295-23, 산19-1, 산19-2
23,415
3,555
고시일
∼ 
2022.5.31.
신축
경계시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42-2, 642-3, 642-4, 
642-5, 642-6, 642-16, 
642-17, 남양리 1487-5, 
1487-6, 무송리 129-15, 
129-16
67,751
245
고시일
~
2022.8.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42-1
3,198
193
신축
도로포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27, 산120, 산140
1,407,257
5,156
고시일
~
2022.06.25.
포장
펌프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52
17,966
152
신축
강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41
20,782
407
강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40
624,877
527
강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10-1, 산140
635,439
438
강의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40
624,877
935
시설사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63, 496-3, 산 2-10, 
산496-1, 산40-7
44,800
14,293
고시일
∼ 
2022.9.30.
훈련자재
창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94-1, 687-1
4,737
4,737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취사식당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1029-4
14,943
4,338
신축
◉법무부고시 제2021-493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법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2월 07일
                법무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
      가”에 합격하는 등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관
      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양성기관에서 전문강사의 양성을 목
      적으로 법교육의 이해·현황,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시연평가”란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이 법교육 전문강사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연
      을 통해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교육 과정”이란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에서 법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법교육 분야별
      관계 법령·사례, 강의기법 등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장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교육 전문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
     무부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내 법교육 관련 부서의 장, 법교육 관
련 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법교육 관련 종사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
 안 재임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정책과 직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④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 위원장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사의 해촉에 관한 사항
 3. 해촉된 전문강사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회 운영 및 전문강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법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해촉
제8조(전문강사 위촉) ① 법무부장관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한 자를 심의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한다.

② 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위촉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강사의 의무) ① 전문강사는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총 15시
 간 이상 양성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는 별표 3의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강사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1년 간 재위촉을
 제한한다.

④ 전문강사가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거나 강의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강사를 최대 2년까지 재위촉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강사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전문강사 위촉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
 4. 전문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
 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강사가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전문강사 명부 등록) 양성기관의 장은 신규 위촉된 전문강사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고 전
 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강사 명부 삭제) 양성기관의 장은 해촉이 결정된 전문강사를 명부에서 삭제하고 홈페이
 지에 게시된 전문강사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제13조(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 위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전문강사 양성·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세부교육과정(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나.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수요 및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시연평가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
 3.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
 준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양성과정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령, 제도, 정책, 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성과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교육생 모집 등)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3. 그 외 양성기관 제출 요청 서류

제17조(교육생 관리)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별표 2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5장 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등



제18조(강사활동 지원) 양성기관은 전문강사의 원활한 강의 활동을 위하여 교재·영상자료 등 법교육
 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홈페이지 게시) 양성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지속
 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24호,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93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51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9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3. 피허가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4. 하천명: 굴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554번지 외 6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0.01 ㎥/d
8. 점용면적: 198 ㎡
9. 허가기간: 2021. 12. 2. ~ 2026. 12. 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3.0 m, B 6.0 m)
ㅇ 채수관(D 25 ㎜, D 50 ㎜)
ㅇ 전선관(20 A, L 157 m)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544번지 외 6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구          동                       (㎡)         편입         주소     성 명
   1        부평        삼산   106-24     구         13,690          21         국(국토교통부)
   2        〃          〃   106-74     〃          2,019            4         인천광역시
   3        〃          〃   106-92     〃              87           4              〃
   4        〃          〃   106-141    잡           123           123        국(기획재정부)
   5        〃          〃   106-273    〃              62           5        국(국토교통부)
   6        〃          〃     304      천          1,960            2              〃
   7        〃          〃     544      〃          4,234          39               〃

                 계                              22,175          198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1.11.25.
5. 처 분 대 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20310002311   팀김광주500호
 1                                     팀*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942020310002312   팀김광주501호
       942018310004298   대진나주100호
 2                                  주식회사 신*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942018310004299   대진나주101호
       942019310001489   하람영암500호
       942019310001490   하람영암501호
       942019310001491   하람영암502호
       942019310001492   하람영암503호
 3     942019310001493   하람영암504호    (유)하*테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42019310001494   하람영암505호
       942019310001495   하람영암506호
       942019310001496   하람영암507호
       942019310001497   하람영암508호
       942012310003947    상곤광주1호
 4                                    이*곤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942012310003948    상곤광주2호
       942015310005950   순호광산1호
 5                                    장*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942015310005951   순호광산2호


6. 참 고 사 항
 가. 위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신고폐지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 운용을 중단하고 무
     선설비를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무선국을 계속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
     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에 일률적으로 위탁하였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
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존 조항의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명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또는 ‘중앙회장’을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3항, 제6조제1항·2항, 
제7조제1항·2항,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pyb93@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5, 팩스 044-204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