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snowphy@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8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중소
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여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출자인수신청을 위한 공고 조항 중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게기’를 ‘등록’으
 로 순화(안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4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sk28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박미진           770312-*******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김동규           801030-*******       광주시 북구 송월로 30번길
     최재영           7002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김용재           7602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배학4길
     윤홍수           810107-*******       광주시 광산구 풍영로 330번길
     이명화           840623-*******       대구시 서구 달서로 12길
     김경숙           590828-*******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0다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4.3.31. 고객 ◐◐◐로부터 변액연금보험 관련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후, 2014.8.14. 실제
              로 보험회사에 동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 동 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
              로 동 금액을 유용하고,                              보험업법
    박미진                                                  제84조,      등록취소
               2014.10.15. ~2015.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    제86조
              로부터 10회에 걸쳐 변액연금보험 관련 추가납입 보험
              료 명목으로 수령한 25.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고객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30.8
              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동규는 운전자 ◇◇◇와 사전 공모하여,
              2015.1.30. ◇◇◇(레조, 광주XX노XXXX)로 하여금 본인
              차량(무쏘, XX도XXXX)을 고의로 추돌케 하고 현대해상
              화재보험㈜로부터 보험금 270만원(대인배상 187만원, 대      보험업법
              물배상 83만원)을 편취하였으며,                   제102조의2,
    김동규                                                             등록취소
                                                  제102조의3,제86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           조
              만원, 두 차량 동승자인 ◎◎◎, ◆◆◆이 대인배상보험금 491
              만원(◎◎◎ 181만원, ◆◆◆ 31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
              실이 있음

                                          86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62호
 (사)뉴코리아                     ’18.5.9       소재지   반포대로19길 9-7,    청파로47길 52,
               (‘15.12.21)
                                                    302호         명신플라자 4층



◉법무부공고제2018-1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내ㆍ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
 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9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8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유니트엔지니어링(대표 장성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425호(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법인명, 성명        ㈜삼호(대표 조남창)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2. 기술명 : 균열방지 슬리브가 매설된 패널을 이용하여 유지관리 및 긴급시공이 용이한 절토부 패널
 식 옹벽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대절토에 따른 사면 안전성 저해 및 환경훼손에 대한 보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패널식 옹벽
      기술로써 강관슬리브가 매설된 프리캐스트 패널과 기계식 부착력 및 원지반 보강효과가 뛰어난
      영구앵커를 적용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경계성 확보가 가능한 사면보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균열방지 강관슬리브가 매설되어 있는 비돌출식 프리캐스트 패널을 적용하여 비탈면을 안정화
      시키고 역린형 영구앵커와 프리캐스트 패널을 연결하여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9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SIS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한 방수기능
을 갖는 아스팔트 교면 포장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8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SIS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한 방수기능을 갖는 아스팔트 교면 포장공법
 ◦ 지정번호 : 제2018-6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지케이기술연구소(대표 신우섭)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배후령길 81-10, 농업부 211호(강원창업보육센터)
        이름          정순국
     주민등록번호         490711-*******
        주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3. 신기술 내용
 ◦ 재난복구지역 내 교면포장 시 방수층 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고분자계 SIS( Styrene Isoprene
     Styrene) 수지를 기반으로 제조된 고성능 SIS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와 공극률 0.5% 이하로 방
     수성을 가지면서도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스팔트 교면포장 공법
4. 신기술 범위
 ◦ 고분자계 SIS 수지를 기반으로 제조된 방수기능을 갖는 아스팔트 교면 포장 기술
 ◦ 공용성 최고 등급(PG-82-34)을 상회 할 수 있음
 ◦ 공극률 0.5% 이하로 제조하여 방수층 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교면 아스팔트 포장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6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의 목
 적·취지를 제고하는 한편,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숙박위생기준(객실, 접객대, 복도, 화장실 등 청결유지, 침구류
  청결관리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바, 숙박시설(객실, 접객대
  등)과 침구류(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보와 수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생관리 방법(숙박시
  설 매월 1회 소독, 침구류는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90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나.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 비치하는 먹는 물의 기준 신설
  식품위생기준이 적용되는 주방도구 및 살균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객실에 물은「먹는물관
  리법」에 따라 먹기에 적합한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enkwan@korea.kr, amurokdw@korea.kr
   - 팩스 : 044-868-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1591,   팩스
 044-868-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83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살충제 계란사건(‘17.8)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에 대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
 를 도입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습적 인증기준 등을 위반 하는 인증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및 과징금 부과 제도를 마련하며,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에 관한 정의를 토양․생태 등 환경보
 존 중심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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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lty@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2~2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
 (‘18.4.17 공포, ’18.7.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조종자 명칭을 관리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 (안 제51조제1항제16호, 제52조의2)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6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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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정의 개정(안 제2조)
  1) 친환경농어업의 목적인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 환경보전 중심으로 ‘친
    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 재설정
 나.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 조건 추가(안 제20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자,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
    은 자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
  2) 인증사업자가 동일 인증기관에 연속 인증 신청 횟수 제한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정지 조건 추가(안 제26조의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및 재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
 라.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건 추가 및 벌금 기준 구체화(안 제26조의3)
  1) 인증심사원의 인증업무 등을 대신해 준 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인증업무를 대행하게 맡긴 사람
  2) 임원 결격사유에서 소액 벌금은 제외되게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개정
 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조건 추가(안 제29조)
  1)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바.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 신설(안 제31조, 제49조)
  1)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마련
 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마
   련(안 제54조의2)
  1)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이용 혼란․피해 방지와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문구 사용 허용
 아. 반복적 인증 취소자의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 인증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 시 벌금 등 벌칙,
   분석자료 등 미보관 시 과태료 등 부과(안 제60조, 제62조의2, 제62조)
  1) 인증심사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증관련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벌금 등 벌칙 부과(안
    제60조)
  2) 3년간 2회 이상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안 제60조의2)
  3) 시험분석자료 미보관, 인증결과 거짓보고 등에 과태료 부과(안 제6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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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 개정이유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
      정(‘18.4.17 공포, ’18.7.18 시행)됨에 따라, 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고,
 ○ 검사대상기기 유효기간 완화* 및 현장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검사대상기기 검사
      수검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 선정과제(2015.12.17) : 압력용기 최초검사 주기 완화
2. 주요내용
 ○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
  * 시행규칙 제31조의 22, 제31조의 26 내지 29, 제31조의29, 제32조의 2, 제33조, 제35조 및 별표3
      의9, 별표3의10, 별표4의2,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5
      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 검사대상기기 검사 적용기준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
      록 규정 (안 제31조의9)
 ○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조건을 완화 (안 별표3의5)
  - (현행)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안전성향상계획(SMS)를 동시에 작성하는 사업장만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심사 신청 가능 (최대 8년)
  - (개선) 공정안전보고서(PSM)만 작성하는 사업장도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
      록 신청조건 완화 (최대 6년)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8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79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기관”에 관세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중 신청기관을 “농림축산식
   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
   사․관세청장”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m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yj93@korea.kr
   - 전화 : 044-200-5447(5448) / 팩스 : 044-200-5459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7~8)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25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소 방    청 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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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 개정이유
 식염은 대부분의 식품 및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첨가 비율이 낮아 가공품의 원산지 표
 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그러나 식염은 국산과 외국산의 단가 차이가 큰 품목으로 대량 소비
 처에서 저품질의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식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 빈번. 이에
 식염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밖에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 금액을 상향(200만원 →
 1000만원)하고, 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치류, 절임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특례 신설(안 제3조제2항제1의2호 신설)
  농수산물 가공품은 원료의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
  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은 원료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식염을,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순위 2순위까지와 고춧가루 및 식염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특례를 신설함
 나. 신고 포상금 최고 금액 상향(안 제8조제1항 개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
 다.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
   의3 개정)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교육            등의 실시 주체에 관
  세청장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m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yj93@korea.kr
   - 전화 : 044-200-5447(5448) / 팩스 : 044-200-5459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044-200-5447~8)로 문의하여 주시
    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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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내 소방용무전기 작동 시 전자파 간섭 및 댐퍼 오작동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무전기 출력반응시험을 도입하고, 풍도의 최대사용풍압에서 댐퍼날개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폐작동 성능시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 및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전기 출력 시, 댐퍼의 정상 차압범위 유지를 위해 무전기 출력반응시험 도입(안 제5조의4)
 나. 풍도의 최대사용풍압에서 댐퍼날개의 정상작동을 위해 댐퍼날개 개폐작동 성능시험 도입(안 제
   5조의3)
 다. 최대사용풍압 표시사항 추가(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2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17.11.02)와 관련하여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
 는 한편 탱크 안전성능을 시험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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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
   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신설,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탱크시험자
    대상으로 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화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5항)
 다.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
   는 경우 운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37조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번호를 작성
 해주세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7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대구 구암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산 77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0필지 428,509㎡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함지산 서쪽 능선에 360기의 봉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며, 5~6
     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수혈식석곽 위에 봉분
     을 돌로 쌓은 독특한 축조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9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제3차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19~2023)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영
향평가법」제15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수계 제3차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19~2023)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유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수립한 제2차 영산강·섬
  진강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14~2018)의 기간이 2018.12.31.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3차 기
  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수변구역 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하천변 50m 이내 등 우선매수지역의 토지 3,899,450㎡를 매수
   하여 4,442,320㎡의 수변생태벨트 조성
 ❍ 동복호 유역에 상수원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국민들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수변
   생태벨트 시범지구(약 260,000㎡) 조성 등
3. 의견 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제3차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2019~2023)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원문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알림마당/공지공고)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
 템(www.eiass.go.kr/사업조회/전략환경영향평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우편번호 : 61945)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410-5341, 5355), FAX(062-410-5349) 또는 전자우편(kim0819@korea.kr,
    pbw15@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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