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7호                                                                       2003. 1.24. (금요일)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설계도면을작성·완료한
                                                                             ◉해양수산부고시제2003-6호
                      후에는공종별로재료의수량산출내역서를작성할
                                                                               법인어촌계정비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씁에관한고
                      수있다.
                                                                             시를다음과같이폐지·발령합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적용:이기준에서규정한사항
                                                                                    2003년1 월24일
                      이외에설계도서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한국산업
                                                                                                      해양수산부장관
                      규격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
                                                                                    법인어촌계정비추진위원회의구성및
                      한다.
                                                                                    운씁에관한고시폐지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설계도서를 작성
                                                                             법인어촌계정비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씁에관한고시
                      하는데참여한자및협력한관계전문기술자는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2-44호)는이를폐지한다.
                      계법령및그규정에의한명령이나처분등에적합
                                                                                    부        칙
                      하게작성되었는지를확인한후당해도서에서
                                                                             이고시는공포와동시폐지한다.
                      명·날인한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2호
                    15. 적용의 예외: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준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설계도서또는특수한공법을적용한설계도서에
                                                                             10조제5항의규정에의해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으
                      따라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이기준을적용
                                                                             로수입을허용하는종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
                      하지아니한다.
                                                                             다.
                           부        칙
                                                                                    2003년1 월24일
                    ①(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식물검역소장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의수입허용종지정
                      기준시행전에건축허가를받았거나건축허가를신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청한것에관하여는종전의기준에의한다.
                                                                             10조제5항의규정에의해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으
                      ※별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로수입을허용하는종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한
                         에게재되어있습니다.
                                                                             다.
                                                                                                                   비            고
                    번호 학              명씁                       명 한국명 수입용도 위 험 관 리 방 안 (수입허용일자)
                      1   Bombus          European bumblebee, 서양뒤 화분매개용 -                                          2002.11.14.
                          terrestris      Earth bumblebee         씁벌
                      2   Phytoseiulus Spinning mite              칠레이 생물학적방 수출국식물검역기관또는
                          persimilis                              리응애 제용                수출회사에서발행한품질
                                                                                        관리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control)와 실물확
                                                                                        인증(Certificate of purity
                                                                                        /identity)을 수입시 수입지
                                                                                        를관할하는식물검역소의
                                                                                        지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