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지목   지적(㎡)                                                            비고




                                                                                                        제17234호
      번호                                   (㎡)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8   112-3    112-3    도     10.0   10.0         국        국토해양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79   112-2    112-2    도     40.0   40.0        김용남
                                                                112-1


      80   산31-17   산31-17   임    198.0   181.0        국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
      81   116-1    116-5    대    419.0   68.0        박성만
                                                                내리 1138




                                                                                                        관
      82   115-15   115-15   전    170.0   170.0        국        국토해양부
531




      83   116-3    116-3    도    417.0   417.0        국        국토해양부




                                                                                                        보
      84    산68      산68     도    595.0   595.0        국        국토해양부

      85   산31-16   산31-16   도    595.0   595.0        국        국토해양부


      86   115-14   115-14   전    218.0   218.0        국        국토해양부




                                                                                                        2010. 4.12. (월요일)
      87   116-4    116-4    대     60.0   60.0         국        국토해양부

      88   115-13   115-13   전    412.0   412.0        국        국토해양부

      89   115-10   115-10   도     33.0   33.0         국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
      90    115     115-32   잡    706.0   31.0        박성만
                                                                내리 1138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지목   지적(㎡)                                                           비고




                                                                                                        제17234호
      번호                                    (㎡)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1    115-12   115-12   잡     18.0   18.0         국        국토해양부


      92    509-4    509-4    도     10.0   10.0         국        국토해양부


      93    509-1    509-1    도    101.0    9.0         국        국토해양부


      94    189-12   189-12   답     46.0   46.0         국        국토해양부




                                                                                                        관
      95    189-4    189-4    도     40.0   40.0         국        국토해양부


      96    189-3    189-3    도    126.0   24.0         공        고창군
532




      97    189-34   189-34   도     50.0   50.0        김대한       읍내리 309




                                                                                                        보
      98    산31-19   산31-19   임     37.0   37.0         국        국토해양부

      99    189-20   189-20   도     42.0   42.0         국        국토해양부

      100   산31-15   산31-15   도     99.0   92.0         국        국토해양부




                                                                                                        2010. 4.12. (월요일)
      101   산31-21   산31-21   임     94.0   94.0         국        국토해양부

      102   189-33   189-33   도     40.0    8.0         국        국토해양부

      103   501-1    501-9    도    613.0   270.0        국        농림수산식품부

      104   115-19   115-33   전    251.0    5.0        송인표       고창읍 읍내리 682-10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06호, 2008.10.0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9.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   적             2,196,585㎡                  3,466,193.6㎡              증1,269,608.6㎡


          •경남 양산시 교동 90번지 •경남 양산시 교동 90번지 일원
 위   치
          일원                        •경남 양산시 양산읍 어곡동 일원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수유입률이 30%이하 시설로, 인근 양산지방산
변경사유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여 통합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각각의 공동처리구
             역을 통합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업, 목재 및 종이제조업, 섬유의복, 석유화학제조업, 기계제조업, 전
     기전자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2) 오·폐수발생량 : 총 16,500㎥/일

         구     분            양산산단 처리구역             어곡산단 처리구역                합            계

          일최대                   13,000                   3,500                 16,500
          일평균                   10,000                   2,000                 12,000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의 생물반응조(포기조)를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일괄입찰방식)
    2) 처리능력 : 16,5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사업시행자 제시)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양산천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양산시장

                                         530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810 백만원
   ○고도처리 : 10,888백만원, 인처리 : 4,922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 : 국고(100%)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예상원인자 범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입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 : 양산시청 환경과 (Tel 055-392-557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
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3,4번선석 배후야적장 휀스설치 공사
 나.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4번지 평택·당진항 외항 서부두 3,4번선석 배
  후부지
3. 공사의 개요
 ○휀스 477m, 출입문 2개소, 기타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68,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당진중앙부두(주) 대표이사 이윤수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13-7
                               531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신공영(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1구간 1단계 설치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420
 -성    명 : 현장대리인 정병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390천
 -허가량 : 2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방축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4월 6일~2011년 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벽산건설(주) 아산-천안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3
 -성    명 : 현장대리인 김연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94-8
 -허가량 : 32㎥/일
                                  532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4월 6일~2010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옥천군청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성    명 : 옥천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
 -개    요
  ○집수정(하상여과시설) 1개소
      •수평착정공 : D65mm 30m × 14공
      •수중펌프 : D125mm × 18.7kw × 2대
      •기타시설 1식
  ○배관로 : D=200mm, L=40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9천
 -허가량 : 1,6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82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4월 6일~2015년 4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3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533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옥천군청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성    명 : 옥천군수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목    적 :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9천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 : 2010년 4월 6일-2011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현대건설(주)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408
 -성    명 : 현장대리인 김도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818
 -허가량 : 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소옥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4월 7일~2013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534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2010년 4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주    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남 당진군 우강면 신촌리 107-46

 -허가량 : 8,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점용면적 : 56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4월 13일~2015년 4월 12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I3207   공업 용수의 부식성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35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403    크리스탈 유리                                    표준안

 개정    KSL2402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비산방지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317    부피측정용 유리기구                                 표준안

 개정    KSL2316    화학 분석용 체적계 유리 소재                           표준안

 개정    KSL2313    유리로빙                                       표준안

 개정    KSL2308    소오다석회 유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2307    유리봉                                        표준안

 개정    KSL2303    이화학용 유리 기구                                 표준안

 개정    KSL2301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014    열선 반사 유리                                   표준안

 개정    KSL3129    내화 모르터의 건조 및 가열 선 변화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27    내화 모르타르의 주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26    내화 모르터의 분말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7    치밀질 내화벽돌-가열에 의한 잔존 치수변화율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6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4    내화 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흡수율 및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2    내화 벽돌의 뒤틀림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07    직조용 유리실                                    표준안


                                  536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501    유리병                                          표준안

 개정     KSL2404    크리스탈 유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3201    내화 점토질 벽돌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도래 적부확인 대상표준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수정 : 규격 -> 표준
 -인용표준 설명문구 수정
 -인용표준의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수정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년 4월 7일
2. 신청인 : 교보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537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년 4월 7일

2. 신청인 : 메리츠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법무부공고제2010-59호
 「검찰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법률 제8996호, 시행 2008. 3. 28.) 제72조제1호의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의 휴직기간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38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538
⊙금융위원회공고제2010-6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년 4월 7일
2. 신청인 : 메리츠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3. 인가 내용
□인가 업무*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인가 조건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법무부공고제2010-59호
「검찰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법률 제8996호, 시행 2008. 3. 28.) 제72조제1호의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검사의 휴직기간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99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36호)」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 규

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 2008.4.2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주기 및 시험기간 단축

 ○적합성시험의 전문성 강화로 선정된 제품의 신뢰성 향상 도모

 ○행정효율성 향상 및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선정절차 간소화

2. 추진경위

 ○’97년부터 매년 1~2회「행정업무용 S/W」를 선정(’97~’10)하여 총 679개 제품 선정

 ○’08년「행정업무용 S/W 선정 지침」을 제정·고시하여 일관된 정책기준 제시 및 선정제품 사후

   관리 강화(’08.8.22)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행정업무용 S/W 적합성 시험 업무지침서」승인

   (‘08.10.31)

3. 주요 개정 내용

 ○행정업무용 S/W 선정주기 변경(연 2회 ⇒ 수시)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던 선정 주기를 수시 접수·선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업무

       용 S/W 대기시간 절감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전문시험인력에 의한 상시 기능시험 실시

   -탈락제품에 대한 결함내역·보완사항 제시 등 품질제고 지원

 ○선정절차 간소화로 행정효율성 제고

   -수요조사·추천·기능시험의뢰 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선정절차 간략화에 의한 행정효율성

       제고

4. 문    의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종오 사무관

   -전       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539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용이 주무관

  -전    화 : 02-2100-3611, 전자우편 : y2k@mopas.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49호
 「수출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출과 수입의 상호 연계가 가속화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보험의 지원

 범위를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제명을「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보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88호, 2010. 4. 5. 공포,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수출보험법시행령」에서 「무역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기금

  명칭을 “수출보험기금”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출

  보험”이라는 용어도 “무역보험”으로 일괄 대체함

 나. 무역보험기금채권의 형식, 응모방법 및 절차 등 무역보험기금채권 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채권에 무역보험기금채권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수출입과(담당자 김종우 사무관 전화 02)2110-5334, 팩스 02)503-9438,

 전자우편 keepi@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

 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40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0호
 「수출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출과 수입의 상호 연계가 가속화되는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보험의 지원

 범위를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법률의 제명을「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출보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88호, 2010. 4. 5. 공포,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수출보험법시행규칙」에서 「무역보험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공사

 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기금 명칭을 “수출보험기금”에서 “무역보

 험기금”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출보험”이라는 용어도 “무역보험”으로

 일괄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수출입과(담당자 김종우 사무관 전화 02)2110-5334, 팩스 02)503-9438,

 전자우편 keepi@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

 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6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41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1. 개정사유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보육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업무위탁 근거를 법으로 통일하

   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업무위탁 규정의 정비를 통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사무 시도지사에 이양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

 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라. 자격검정 수수료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를 사업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보육시설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수료 수입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

   으나, 수수료의 사용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1,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0-130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42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2010년 4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소독 처리하였을 경우에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

 어 오존살균 후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음용지하

 수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

 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지하수를 음용하고자 오존으로 살균·소독 처리(취수정·배관 및 용기

  등의 살균·소독 및 세척 등을 위하여 오존처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중 염소 소독부산물인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기존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를 포함하여 0.1mg/L)에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추가하여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안 별표1 제4호차목)

 다.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

  는 지표수에서의 탁도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어 수질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 507-2456, e-mail : cmk9624@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03호
 지하수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43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1. 개정사유

 준공검사·사후관리이행신고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완화하되,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확대 등 지

 하수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실정을 반영·강화하고 보조관측망 운영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관측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고보조를 통해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준공검사 제도 폐지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에 필요할 경우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

   어 법 제9조의 준공신고 조항과 중복되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준공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준공신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후관리이행신고 제도 폐지

  (1) 사후관리에 대하여 전후에 이행신고, 이행종료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사후관리이행신고

   는 사후관리계획을 알리는 것으로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사후관리이행신고를 폐지하고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로 이행여부 확인함

  (3)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1)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

   하여 적극적인 지하수보전·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직접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적절한 지하수 보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이행보증금의 예치대상 확대

  (1)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

   금 예치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예치대상 확대함

  (3) 관련 민원 발생 감소와 적절한 지하수보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보조관측망 운영결과 보고 의무화

  (1) 관측자료 공동활용이 부족하여 설치실적에 비해 활용실적이 미흡하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보조관측망의 운영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지하수 관측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544
제17235호               관         보       2010. 4.13. (화요일)
     (1)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지하수개

      발·이용시공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

      정 개정 필요

     (2) 지하수법을 위반한 경우로 결격사유를 한정함

     (3) 과도한 진입장벽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1) 이용부담금 수익규모 과소 등의 이유로 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지자체가 대부분 시

      행하게 되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가의 재정적 지

      원에 관한 관련 규정 신설 필요

     (2) 총리실 방치공 관리대책에 따른 방치공의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한 국고 보조

     (3)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수자원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전화 02-2110-6313, 팩스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

 주택의 입주예정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예정

 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입비용

 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보금자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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