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7호                                      2003. 3. 15. (토요일)
                학진흥과및법제처로하시기바람(법제처주
                                             ◉환경부공고제2003-36호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중앙
                                             ◉해양수산부공고제2003-35호
                                               습지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1445, 팩스 02-720-3762)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03-35호
                                                 2003년 3 월1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3-35호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해양수산부장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습지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입법예고
            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3 월15일
                           환경부장관
                                               2002년12월26일 습지보전법이 개정(법률 제6825
                           해양수산부장관
                                               호)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습지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입법예고
                                               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2002년12월26일 습지보전법이 개정(법률 제6825
                                               가. 공익상·군사상등불가피한사유가있어습지
             호)됨에따라동법을시행하기위해시행령으로위
                                                보호지역등을훼손하고자할경우제출해야하
             임한사항을규정하고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는승인신청서서식과첨부서류를규정함.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습지보호지역등의이용료의금액, 면제, 징수절
            2. 주요골자
                                                차등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함.
             가. 공익상·군사상등불가피한사유가있어습지
               보호지역등을훼손하고자할경우승인신청서를
                                               다.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식을
               제출토록함.
                                                정함.
             나. 습지보호지역등의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3. 의견제출
               자는관련서류를제출토록하는등매수절차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정함.
                                               은2003년 4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다. 일부습지보호지역등의보전·관리업무를지방
                                               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전화:504
               환경관서의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928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라.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위촉방법 및
                                                와그사유)
               활동범위등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3. 의견제출
                                                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2003년 4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일 반 공 고〉
             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전화:504
                                             ◉국무조정실공고제2003-1호
             -928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공개모집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국무조정실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경제조정
               와그사유)
                                             관〕직위에눀해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분들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및전화번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