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2 -
나. 환경성
편익
시설  
설치
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
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 및 경비 등 일용보조인력, 수선별 담당 제외
수선별 담당
인
　　수작업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인원　
인허가 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협잡물
처리
협잡물 소계
톤/년
가연성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소각/매립/기타
처리비용
-
유상/무상
처리업체
-
공공/민간
불연성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매립/기타
처리비용
-
유상/무상
처리업체
-
공공/민간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
2. 배출권거래제 할당
3. 해당사항 없음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명세서 제출 필수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 13 -
다. 기술성
행정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운영
일수
연간 목표가동일수
일/년
실제운영일수
일/년
가동률
계획 처리량
톤/년
폐기물 반입량(소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가정 생활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사업장 생활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기타)
톤/년
재활용품 
선별률
재활용품 
선별
합계
톤/년
플라스틱류
톤/년
PET병, PE, PP, PS, 복합재질 
합성수지 등
발포합성수지
톤/년
종이류
톤/년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
팩, 기타
유리병류
톤/년
백색, 갈색, 청록색 등
캔류
톤/년
철캔, 알루미늄캔
고철류 
톤/년
철, 비철
의류
톤/년
전지류
톤/년
기타 재활용 선별품
톤/년
에너지화물 및 이물질은 제외
에너지화물 선별
톤/년
SRF(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
용시설 공급량
선별품
처리
재활용
선별품
유상판매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재위탁
처리
톤/년
에너지
화물
유상판매
톤/년
- 14 -
라. 경제성
마. 안전성(공통평가)
선별품
무상공급
톤/년
재위탁
처리
톤/년
선별품 판매 및 공급처
-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수선별 담당 제외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 등
경비
시설
운영비
변동비  소계
천원/년
수선별 담당 인건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협잡물처리비
천원/년
재위탁 처리비
천원/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천원/년
자산취득비(누계)
천원/년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천원/년
지역주민고용비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및 운영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시설임대비용
천원/년
각종 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 계
천원/년
재활용품판매
천원/년
에너지화물 판매
천원/년
기타
천원/년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교육 시행 여부
여/부
안전훈련
안전훈련 시행 여부
여/부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여/부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여/부
- 15 -
바. 거버넌스(공통평가)
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시공사
-
　
가동개시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민간
투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자원화방식
-
사료화/퇴비화
/그외방식(소각,매립,파쇄,탈수,건조 등)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폐기물처리시설 유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호기
기
　
방지시설
-
계획 
반입
폐기
물
음식물
톤/일
　
가축분뇨
톤/일
　
하수슬러지
톤/일
　
기타
톤/일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주민지원
주민지원 실적
지역주민 지원계획 실행 여부
-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 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원/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
-
인터넷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시설 안전점검 여부
여/부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 16 -
나. 환경성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
시설  
설치
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
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 및 경비 등 일용보조인력, 수선별 담당 제
외　
인허가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
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악취
관리
악취측정
결과
총 측정회수
회/년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
회/년
온실
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
2. 배출권거래제 할당
- 17 -
다. 기술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폐기물  
반입일수
반입
일수
계획 폐기물 반입일수
일/년
실제 폐기물 반입일수
일/년
가동률
폐기물
반입
계획 처리량
톤/년
실제 반입량
톤/년
사료퇴비
생산율
사료
생산량
소계
톤/년
유상공급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함수율
%
사료종류
-
공급처
-
퇴비
생산량
소계
톤/년
유상공급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함수율
%
공급처
-
부산물
(파쇄,
탈수,건
조 등)
생산량
소계
톤/년
중간가공폐기물
유상판매
톤/년
무상공급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협잡물
처리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기타
폐수발생량
폐수 발생량
㎥/년
슬러지 발생량
톤/년
처리방법
-
자체처리/외부이송
바이오가스
생산량
㎥/년
시설관리
시설
관리
검사
일자
최초검사
-
정기검사
-
3. 해당사항 없음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명세서 제출 필수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행정
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 18 -
라. 경제성
마. 안전성(공통평가)
바. 거버넌스(공통평가)
검사기관
-
검사결과
-
합격/재검사합격/불합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 등
경비
시설
운영비
변동비 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스팀 포함)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협잡물 처리비
천원/년
재위탁 처리비
(퇴비,사료,기타 고형물등)
천원/년
중간가공폐기물
음폐수 처리비
천원/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천원/년
부형제 구입비(톱밥 등)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천원/년
자산취득비(누계)
천원/년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천원/년
지역주민고용비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및 
운영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제세 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 계
천원/년
자원화물 
판매
사료
천원/년
퇴비
천원/년
부산물
천원/년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주민지원
주민지원 실적
지역주민 지원계획 실행 여부
-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교육 시행 여부
여/부
안전훈련
안전훈련 시행 여부
여/부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여/부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여/부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시설 안전점검 여부
여/부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 19 -
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개시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민
간투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고형연료화방식
-
Pellet/Fluff/그외방식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폐기물처리시설 
유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호기
기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
시설  
설치
종류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터넷, 전광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 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원/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
-
인터넷
- 20 -
나. 환경성
현황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
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 및 경비 등 일용보조인력 제외　
인허가 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사
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오염
물질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여부
유/무
적용
기준
법령명
1.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관한 특별법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대기오염물질
법적기준
측정결과
악취
관리
악취측정
(부지경계
선)
법적기준
배
측정결과
배
악취측정
(배출구)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
소음
관리
소음측정 
법적기준
dB
측정결과
dB
온실
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2. 배출권거래제 할당
3. 해당사항 없음
- 21 -
다. 기술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
운영
실적
가동시간
연간계획가동일
일/년
실제 가동일
일/년
일계획가동시간
시간/일
일평균가동시간
시간/일
가동률
폐기물반입량
계획 처리량
톤/년
실제 반입량
톤/년
폐기물반입량
(가정 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
(사업장 생활계)
톤/년
폐기물반입량
(기타)
톤/년
반입 폐기물 
성상
수분
%
가연분
%
회분
%
발열량
kcal/kg
잔재물
관리
협잡물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고형
연료
제품 
생산율
생산량
설계
SRF(고형연료제
품) 제조효율
%
성능보증서기준
SRF(고형연료제
품) 생산량
톤/년
(유상판매+무상제공+자체이
용)
유상판매
톤/년
무상제공
톤/년
자체이용
톤/년
기타
톤/년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명세서 제출 
필수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행정
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 22 -
라. 경제성
마. 안전성(공통평가)
바. 거버넌스(공통평가)
품질
품질검사결과
-
(합격/재검사합격/불합격)
SRF(고형연료제
품) (저위)발열
량
kcal/kg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 등
경비
시설
운영비
변동비 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협잡물 처리비
천원/년
재위탁 처리비
천원/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천원/년
자산취득비(누계)
천원/년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천원/년
지역주민고용비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및 운영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각종 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 계
천원/년
에너지
판매
고형연료
천원/년
기타
천원/년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주민지원
주민지원 실적
지역주민 지원계획 실행 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터넷, 전광판 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교육 시행 여부
여/부
안전훈련
안전훈련 시행 여부
여/부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여/부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여/부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시설 안전점검 여부
여/부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 23 -
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개시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민간투
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처리방식
-
음식물/음폐수/병합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폐기물처리시설 유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호기
기
　
발전용량
MW
계획 
반입
폐기
물
음식물
톤/일
　
음폐수
톤/일
　
가축분뇨
톤/일
　
하수슬러지
톤/일
　
기타
톤/일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등)
백만원
　
편익
시설  
설치
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
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 및 경비 등 일용보조인력 제외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 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원/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
-
인터넷
- 24 -
나. 환경성
인허가 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
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악취
관리
악취측정
결과
총 측정회수
회/년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
회/년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 할당
3. 해당사항 없음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명세서 제출 필수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행정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 25 -
다. 기술성
라. 경제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폐기물
반입일수
폐기물
반입
계획폐기물반입일수
일/년
실제폐기물반입일수
일/년
가동률
반입 폐기물
계획 처리량
톤/년
실제 반입량
톤/년
음식물
톤/년
음폐수
톤/년
가축분뇨
톤/년
하수슬러지
톤/년
기타
톤/년
바이오
가스
생산
및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량
㎥/년
메탄함량
%
사용량
㎥/년
발전
소계
㎥/년
발전량
MWh/년
판매
MWh/년
무상공급량
MWh/년
자체이용
MWh/년
열
소계
㎥/년
열 생산량
Gcal/년
판매
Gcal/년
무상공급량
Gcal/년
자체이용
Gcal/년
가스
소계
㎥/년
판매
㎥/년
무상공급량
㎥/년
자체이용
㎥/년
차량연료
소계
㎥/년
판매
㎥/년
무상공급량
㎥/년
자체이용
㎥/년
기타 (바이오가스 소각 포함)
㎥/년
시설관리
시설관리기준준수
검사일자
최초검사
정기검사
검사기관
-
검사결과
-
합격/재검사합격/
불합격
기타
사료생산량
생산량
톤/년
퇴비생산량
생산량
톤/년
협잡물 처리
발생량
톤/년
처리방식
-
폐수처리
폐수 발생량
㎥/년
슬러지 발생량
톤/년
처리방법
자체처리/외부이송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 26 -
마. 안전성(공통평가)
바. 거버넌스(공통평가)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 등
경비
시설
운영비
변동비 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협잡물 처리비
천원/년
재위탁 처리비
천원/년
폐수처리비
천원/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천원/년
자산취득비(누계)
천원/년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천원/년
지역주민고용비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및 
운영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제세 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운영
수익
운영수익 계
천원/년
에너지판매
발전
천원/년
열공급
천원/년
가스공급
천원/년
차량연료공급
천원/년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적
지역주민지원계획실행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제공
오염물질배출현황정보제공
-
인터넷, 전광판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소요비용
천원/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대상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실적
공개여부
-
인터넷
구분
단위
입력
비고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교육시행여부
여/부
안전훈련
안전훈련시행여부
여/부
근로자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
발생여부
여/부
시설화재관리
시설화재발생여부
여/부
시설소방점검
소방시설등점검여부
여/부
시설안전점검
시설안전담당자선임및
시설안전점검여부
여/부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상중대산업재해발생여부
여/부
- 27 -
[별표 3]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
(제9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시설 평가(100점)
가. 소각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5
대기오염물질
(6항목),(%)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5
기
술
성
(30)
시설운영
실적(%)
(연간 실제 운영시간/연간 계획 운영시간) x 100
5
부하율(%)
{(실제 소각량 x 실제 발열량)/(계획 소각량 x 설계발열량)} x 
100
9
감량률(%)
(바닥재발생량/실제소각량) x 100
7
소각열 
회수율(%)
(소각열 활용에너지/소각시설 투입 에너지) x 100
9
경
제
성
(15)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
전
성
(1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 회분식 시설은 별도 배점기준 적용
가-2. 소각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
건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위조한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최저점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 28 -
나. 매립시설
※ 지붕형 매립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나-2. 매립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5
지하수질관리
(%)
(하류수질 측정결과/상류 수질 측정결과) x 50
+ (하류 수질 측정결과/전년도 하류 수질 측정결과) x 50
10
수질오염물질
(28항목, 
%)
(항목별 연간 수질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5
기
술
성
(30)
다짐효율
(톤/㎥)
(해당연도 반입량 + 해당연도 복토재 사용량)
/(전년도 잔여매립량 – 해당연도 잔여 매립량)
12
침출수감량률
(%)
{(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 해당연도 강우량 대비침출수 
발생량)/전년도 강우량 대비 침출수 발생량} x 100
12
매립시설 
관리
잔여용량 관리 : 잔여용량 측량 
6
경
제
성
(15)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
전
성
(1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불연물 매립
불연물(소각재, 도자기 편류 등) 전용 매립시설
5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인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
건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개선 실적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1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 29 -
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다-2. 생활자원회수센터 가감점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4
재활용품
사용(%)
[(재활용품선별량 중 유상판매량×1.0 + 무상제공량×0.5)
/재활용품 선별량)] x 100
16
기
술
성
(30)
시설운영
실적(%)
(시설운영일수/연간 목표 가동일수) x 100
4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0
재활용품
선별률(%)
{(재활용품 선별량 + 에너지화물 선별량)/폐기물 반입량} x 
100
16
경
제
성
(15)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
전
성
(1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4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6
계
100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위조한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최저점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1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가점 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인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
건
- 30 -
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등)
※ 감량화 및 기타시설은 별도 배점기준에 따른다.
라-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감점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악취관리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10
사료·퇴비
사용(%)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 x 0.5 + 기타 x 
0.0)/사료·퇴비·부산물 등 생산량} x 100
10
기
술
성
(3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일수
8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0
사료·퇴비 
생산율(%)
{사료 또는 퇴비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 협잡물 처리량)} x 
100
12
경
제
성
(15)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
전
성
(1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위조한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최저점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1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 31 -
마.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5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항목별 연간 대기오염물질 등 평균 배출농도/법적 기준치) x 
100
10
SRF(고형연료
제품)
사용(%)
{(유상판매 x 1.0 + 무상제공·자체이용 x 0.5 )/SRF(고형연료제
품) 생산량} x 100
15
기
술
성
(30)
시설운영
실적(%)
{(실제 가동일 x 일 평균 가동시간)/(연간 계획 가동일 x 일 계
획 가동시간)} x 100
7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9
고형연료제품 
생산율(%)
[실제 SRF(고형연료제품) 제조효율/ 설계 SRF(고형연료제품)
제조효율] x 100
14
경
제
성
(15)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
전
성
(1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버
넌
스
(10)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운영시 가점 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인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
건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위조한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최저점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1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 32 -
마-2.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가감점 
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환
경
성
(30)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총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반입량)
10
악취관리
부지경계선에서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10
바이오가스
사용(%)
{(유상판매·무상제공·자체이용 x 1.0 + 기타 x 0.0)/바이오가스 
생산량} x 100
10
기
술
성
(30)
폐기물반입
일수(일)
연간 유기성폐자원 반입일수
9
가동률
(%)
(실제 폐기물 반입량/계획 폐기물 처리량) x 100
10
바이오가스 
생산율(㎥/톤)
(바이오가스 생산량/폐기물 반입량)
11
경
제
성
(15)
운영비
(천원/톤)
(시설 운영비 총액/폐기물 반입량)
10
운영수익
(천원/톤)
(총 운영수익/폐기물 반입량)
5
안
전
성
(15)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4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1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발생 여부
2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2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시행 실적
6
거
버
넌
주민지원
지역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2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측정 정보 제공 등 자료 공개의 투명성
4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운영시 가점 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인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
건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위조한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최저점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1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 33 -
바-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가감점 
2. 폐기물처리사업 평가(100점)
스
(10)
주민편익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지출 실적
4
계
100
구분
지 표 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행정 
및
정책
(100)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인·일)
(해당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관할 행정구역 내 인구) x 
(1000/365)
20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생활폐기물 관리 수입예산/생활폐기물 관리 지출예산 x 100
20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x 100
※ 생활폐기물 기준
30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 + 순환자원 인정량)/(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
원 인정량)} x 100
※ 생활폐기물 기준
30
계
100
구분
지표명
산정방법
배점
비고
가
·
감
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 체결 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운영시 가점 부여
1
행정처분
평가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분야 관계법령 위반으로인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5/
건
자료제출
기한 준수
평가자료 제출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D) 부여
실적관리
운영실적 제출항목의 입력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위조한
경우 최하위 등급(D) 부여
자료보완 이행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 미흡한 항목에 대한 자료 보완요
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시 해당지표 최저점 적용
최저점
검사 이행
불합격시 감점 부여(재검 여부 무관)
△5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
시설 안전점검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1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적 미공개시 감점 부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시설인 경우)
△1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최하위 등급(D) 부여
1
◉처인중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처인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처인중학교운영위원회 공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10.
   
처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처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
◉처인초등학교공고 제2025-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처인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처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10.
   
처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처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4. 8.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노○호
42-2015-70-0000050
700주○1호
전북 김제시 진봉면
김○운
42-2018-70-0000120
702야○도레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1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신덕지하차도-송정초 도로사업용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변경사유
신덕지하차도
-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일원
당초
2021. 01. 04. ～ 
2024. 12. 31.
14,458㎡
원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비축사업 기간 변경
변경
2021. 01. 04. ～ 
2026. 12. 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신덕지하차도 
～ 
송정로52번길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일원
당초
2020. 06. 26. ～ 
2024. 12. 31.
광주광역시장
변경
2020. 06. 26. ～ 
2026. 12. 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신덕지하차도-송정초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21.1.4.~2026.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대
답
도
구 
기타
필지수
86
42
18
16
7
3
면  적
14,458
3,844
6,718
1,600
1,283
1,013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16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경남 매리-양산간 도로건설사업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변경사유
경남 
매리-양산간
도로건설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일원
당초
2024. 9. 6. ～ 
2024. 12. 31.
51,428.6㎡
원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비축사업 기간 변경
변경
2024. 9. 6. ～ 
2028. 12. 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경남 
매리-양산간
도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일원
당초
2017. 3. 16. ～ 
2024. 12. 31.
경상남도
변경
2017. 3. 16. ～ 
2028. 12. 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경남 매리-양산간 도로건설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2028.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  분
계
임
장
도
수
구
기타
필지수
101
16
19
23
28
6
9
면적(㎡)
51,428.6
18,578
16,704
7,480
6,035
1,067
1,564.5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17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필지수
사업면적
변경사유
당초
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79번지 일원
2022.10.14.~
2026.12.31.
98
518,047㎡
사업명칭 변경 및 
필지 추가
102
변경
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필지수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당초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79번지 일원
2022.4.25.~
2026.12.31.
98
518,047㎡
용인시장
변경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
100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
2022.10.14.~2026.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  분
계
구
답
대
도
임
잡 
전 
공
필지수
102
5
2
10
8
64
3
9
1
면적(㎡)
518,047
911
311
279
1,424
511,014
804
3,152
152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51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질병관리청장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전자우편 : kjy39@korea.kr
  - 팩    스 : 043-219-2929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1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변경사유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258번지 일원
당초
2023.7.17.~
2024.12.31.
100,804㎡
원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비축사업기간 변경
변경
2023.7.17.~
2026.12.31.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258번지 일원
당초
2020.6.22.~
2024.12.31.
100,804㎡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020.6.22.~
2026.12.31.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2023.7.17.~2026.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임
과
도
전
답
체
기타
필지수
70
13
5
6
11
15
9
11
면 적
100,804
27,206
18,416
15,306
14,832
10,398
9,166
5,483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소방청공고 제2025-42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기준을 추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설치되는 장
소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표시사항 중 국내는 제조업체명, 수입품은 수입
업체명을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 및 수입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