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사적 「강화 참성단」 및 천연기념물「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송전탑, 통신시설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4. 사적 「강화 부근리 지석묘」 및 시기념물「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2-1
ㅇ 최고높이5m 이하
ㅇ 최고높이7.5m 이하
2-2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
에따름)
ㅇ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은개별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세계유산구역및세계유산완충구역은「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
특별법」에따라, 각각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정해진것으로봄.
5. 사적 「강화 홍릉」(※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1구역
3구역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토석의굴취또는채취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6. 사적 「강화 외성」, 사적「강화 초지진」, 사적「강화 덕진진」, 사적「강화 광성보」, 사적
「강화 갑곶돈」 및 천연기념물「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2-1
ㅇ 최고높이5m 이하
ㅇ 최고높이7.5m 이하
2-2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2-3
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단, 식물관련
시설의경우1구역및강화외성해안쪽2-1구역에한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
에따름)
ㅇ 최고높이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강화외성해안쪽1∼2-1구역내건축물신축(개·재축포함)시강화군의색채및
조경가이드를준수할것
7. 사적 「강화 선원사지」(※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2-1
ㅇ 최고높이5m 이하
ㅇ 최고높이7.5m 이하
2-2
ㅇ 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2-3
ㅇ 최고높이11m 이하
ㅇ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
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
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8. 사적 「강화 석릉」 및 사적 「강화 곤릉」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토석의굴취또는채취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9. 사적 「강화 가릉」 및 시기념물「강화 능내리 석실분」(※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 지하50m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 토석의굴취또는채취는개별검토함.
ㅇ 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장과사전
협의함.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2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8
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8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노후화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안정화(복선화)를 통해 단수방지 및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섬진강댐(동진강)
    나. 시 설 용 량 : 90천㎥/일(목표연도 기준)
    다. 목 표 연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설물
주요시설물개요
비고
관
로
L = 21.2㎞(D700∼600㎜)
- 도수관로4.3㎞(D700㎜)
- 송수관로16.9㎞(D700∼6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시설물
위
치
면적(㎡)
계
-
146,034.5
도수관로
∙전라북도정읍시일원
30,118.7
송수관로
∙전라북도정읍시일원
115,915.8
- 2 -
  6. 급수구역 : 전북 정읍시 일원(변경없음)
  7.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13년 ~ 2023년 12월
    (변경) 2013년 ~ 2024년  6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기존 고
시문(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2-30호, 2022.12.30.)과 동일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063-281-1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호      경부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서동           양재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제50호     영동선
                       ~강원도 강릉시       만수동            송암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제35호     중부선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경기도 하남시      서원구 남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55호     중앙선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강원도 춘천시       삼락동
          새만금~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장수군
 제20호     포항선
                      ~전라북도 장수군      상관면 의암리      장계면 월강리
        (완주~ 장수)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600호   부산외곽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영읍         일광면 화전리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흥동         옥포면 본리리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전라북도 논산시
 제25호     호남선
                      ~전라북도 논산시       동산리         연무읍 고내리



6.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관세청고시제2023-67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2-63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023년 12월 29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지 게재 생략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령>행정규칙>고시>간이정액환급률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
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
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1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1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2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6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06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를 장착한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용 가스조리기기 관련 표준과 KGS 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8114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고, 주로 일
반 가정용에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와 가스그릴 부착 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
용 가스조리기기의 관련 표준과 KGS 기술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6225 : 이 표준은 대기 온도 이상의 온도 또한 대기압하에서 액체 상태의 석유 또는 이와 
유사한 액체를 대기압하에서 저장하는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내 압력단위 수정을 진행함 
  ㅇ KSB8104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표시 가스 소비량이 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06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14
가스레인지
개정
KSB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개정
KSB6607
온수 분배기
kW 이하인 버너를 가지고, 주로 일반 가정용에 사용하는 가스 오븐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관련 표준과 KGS 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6607 : 이 표준은 난방용 온수를 온돌 배관에 분배할 때 사용하는 온수 분배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용어수정 및 구조내용에 대한 수정을 진행함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3-18호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 2023 – 18호
2023년 12월 29일
경상북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영주여중 외 1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 2023 – 18호
『그린스마트스쿨 영주여중 외 1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그린스마트스쿨 영주여중 외 1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영주여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영주여중
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 14
13,365
본관
6,517.00
6,345.70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영주제일고
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 36
41,091
특별교사
2,156.60
3,800.00
개축
건설
보조금
포함
후관
1,958.60
기계실습
1054.55
체력단련관
1323.90
계
-
54,456
-
13,010.65
10,145.7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영주여중
16,610
2,000
4,314
680
2025.2.12
2026.12.24
영주제일고
10,383
1,600
2,933
600
2025.2.12
2026.10.5
계
26,993
3,600
7,247
-
-
-
30,593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00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여러가지의 통신 프로
토콜 중 RS-485(ELMP-485)에 대해서 정의하며, 신기술 개발에 의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제정함  
  ㅇ KS_B_NEW_2023_2550 : 이 표준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승차감의 측정 및 기록 방법과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ISO8103-9)를 부합화하여 제정하며 차후 KSBISO18738-2를 대
체함 
  ㅇ KS_B_NEW_2023_2551 : 이 표준은 표준화된 주행안내 레일 및 이음판의 품질, 치수특성, 치
수 및 기하학적 허용오차와 표면마감, 호칭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33)을 부합화하
여 제정하며 차후 KSBISO7465를 대체함 
  ㅇ KS_B_NEW_2023_2552 : 이 표준은 수직에 대해 15° 이하로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 사이로 
움직이는 카를 갖추고 있으며, 정의된 승강장 층을 운행하는 승객용 또는 화물/승객 겸용 엘리베이터
에 대한 안전규칙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8100-1:2013)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00
엘리베이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 인터넷 게이
트웨이 - 통신 프로토콜
제정
KS_B_NEW_2023_2550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제정
KS_B_NEW_2023_2551
승객용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 카와 균형추 주행
안내 레일 ─ T형
제정
KS_B_NEW_2023_2552
승객용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 ─ 제1부: 엘리베이터
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아산-천안)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쌍죽리,
                                                        석두리, 석정리,
                             충청남도
                                                        송곡리, 서원리,
                             아산시
                                                          백암리, 신동
                             염치읍
                                                  충청남도   배방읍 구령리,
                             염성리             충청남도
                                                   천안시  북수리, 세교리,
       고속                      ~  2,071,141㎡ 아산시
  변경          제32호   당진-청주선                        동남구      휴대리    20.57km
       국도                    충청남도  (변경없음)     염치읍
                     (아산~천안)                       목천읍   탕정면 갈산리,
                             천안시              염성리
                                                   응원리      매곡리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방동, 구룡동,
                             응원리
                                                            삼룡동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응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잔여용지 보상업무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당진청주선
       제32호                               2015 ~ 2023        2015 ~ 2024
                        (아산~천안)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26)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청당동) 3층, 전화번호 : 041-415-6332)


 5. 토지세목고시(변경) : 변경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8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9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7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26
엘리베이터 추락방지안전장치
개정
KSB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개정
KSB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개정
KSB6884
엘리베이터용 안전 리미트 스위치
개정
KSB6917
엘리베이터용 과속조절기
개정
KSBISO3008-2
내화성 시험 ─제2부: 승강장 문 조립체
개정
KSB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
가 및 감소 방법
개정
KSB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
개정
KSB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적용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1부: 엘리
베이터(PESSRAL)
개정
KSBISO9386-2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동력식 승강플랫폼 ─ 안전, 
치수 및 성능에 대한 기준 ─ 제2부: 경사면에서 동
력에 의해 움직이는 좌석식, 입식, 휠체어식 경사형 
리프트
ㅇ KSBISO1873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222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8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826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비상 정지 장치로, 카가 정격 속도 이상의 과속
도로 하강할 때 강제적인 힘으로 정지시키는 안전 장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
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6851 : 이 표준은 에스컬레이터의 디딤단으로 사용하는 스텝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
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6853 : 이 표준은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스텝 체인 혹은 수평보행기용 팰릿 체인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6884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안전 극한 스위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6917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의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과속되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속도에 도달할 때 엘리베이터 카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조속기
의 구조,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ISO3008-2 : 이 표준은 승강장측으로부터 화재에 노출될 수도 있는 승강장 도어의 내화
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
정을 진행함
  ㅇ KSBISO14798 : 이 표준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보행기의 위험성 분석을 실행하
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
함
  ㅇ KSBISO18738-2 : 이 표준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승차감의 측정 및 기록 방법과 요구조
건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22201-1 : 이 표준은 빌딩, 호텔, 사무용 건물,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승객용 및 승객/화
물용 엘리베이터의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 기능에 프로그래머블 전자 
시스템을 사용할 때 검토하기 위한 필수적인 측면을 다루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
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ㅇ KSBISO9386-2 : 이 표준은 휠체어 탑승자가 계단을 포함한 경사로의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 
75° 이하의 경사를 따라 설치된 가이드 레일을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탑승차 등으로 구성된 정격 
속도 90m/min 이하의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용어수정, 
서식변경 및 인용표준 수정을 진행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1~9공구)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오산리,
                                                                 금광리, 신양복리,
                                                                보개면 양복리, 동신리,
                                                                내방리, 구사리, 곡천리,
                                                                복평리, 기좌리, 오두리,
                                                                적가리, 가율리, 이전리,
                                                                 동평리, 북가현리,
                               경기도
                                                                고삼면 봉산리, 삼은리,
                               안성시
                                                                     쌍지리,
                               금광면                경기도
                     세종-포천선                           경기도
       고속                      장죽리   5,320,225.1㎡ 안성시
  변경          제29호   (안성-구리                           광주시            용인시         50.30km
       국도                        ~     (변경없음)     금광면
                      1~9공구)                           직동         원삼면 학일리,
                               경기도                장죽리
                                                                   호동, 해곡동,
                               광주시
                                                                양지면 송문리, 남곡리,
                                직동
                                                                  주북리, 대대리,
                                                                포곡읍 금어리, 삼계리,
                                                                     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매산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추자리,
                                                                    고산리,
                                                                   목동, 직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잔여용지 보상업무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세종-포천선
       제29호                                  2018 ~ 2023           2018 ~ 2024
                     (안성-구리 1~9공구)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26)
   -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5085
소형선박 ─ 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
개정
KSCIEC60092-350
선박용 전기설비 — 제350부: 선박 및 해양용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의 일반 구조 및 시험 방법
개정
KSF4523
법랑 원통
개정
KSBISO10893-4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4부: 표면 불완전부를 검
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침
투탐상검사
개정
KSF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개정
KSF3504
석고 보드 제품
개정
KSV0426
냉매와 냉각수 배관용 고무 홀더와 금속 밴드
개정
KSBISO10893-5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5부: 표면 불완전부를 검출
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 강자성 
강관의 자분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12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2부: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전 원주면
자동화 초음파 두께 검사
개정
KSF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개정
KSF4002
속 빈 콘크리트 블록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개정
KSF2731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초음파 펄스 속도 
시험방법
개정
KSF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개정
KSF2733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관입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F4802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골판
개정
KSF4426
콘크리트 스페이서
개정
KSBISO4378-5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5부: 기호의 적용
개정
KSF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개정
KSBISO4378-4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4부: 기본 기호
개정
KSF4505
도어 클로저
개정
KSF4518
플로어 힌지
개정
KSF2806
플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저의 여닫기 시험 방법
개정
KSF2609
건축재료의 물흡수계수 측정방법
개정
KSF4934
자착식 방수 시트
개정
KSF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개정
KSF4927
통기성 방수시트
개정
KSF3507
석고 플라스터
개정
KSV4003
선박용 소화호스
개정
KSVIEC60092-503
선박용 전기설비 — 제503부: 특별사항 — 
전압 1 kV 초과 36 kV 이하의 교류 공급 시스템
개정
KSF4760
이중 바닥재
개정
KSF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개정
KSF4527
황동 논슬립
개정
KSF4530
황동 줄눈대
개정
KSF4905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정
KSF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개정
KSF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개정
KSF4529
수건걸이
개정
KSVISO15364
선박 및 해양기술 — 화물 탱크용 압력-진공 밸브 
및 화염침입방지장치
개정
KSF4521
건축용 턴버클
개정
KSF2400
콘크리트 타설 일체 부착형 자착식 시트 방수재 
시험방법
개정
KSBISO10893-3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3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자성
강관과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자성 
강관의 전 원주면 자동화 누설자속검사누설 시험
개정
KSF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개정
KSF4535
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개정
KSF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개정
KSF8081
수직 보호망
개정
KSF2828
인조대리석 욕조용 충전재의 시험방법
개정
KSF2478
시멘트 모르타르의 팽창 높이 변화 시험방법
개정
KSF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개정
KSD0213
강자성 재료에 대한 자분탐상검사와 지시의 분류
개정
KSBISO10893-2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2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 와전류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1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부: 수압 기밀을 검증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 및 용접(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자동화 전자기 검사
개정
KSBISO3057
비파괴검사 — 표면시험의 금속조직 표면 복제 기법
개정
KSD0233
압력 용기용 강판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6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6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방사선투과
검사
개정
KSBISO10893-7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7부: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디지털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VISO614
선박 및 해양기술 — 각창과 현창의 강화 안전 
유리판 — 비파괴 강도시험의 펀치방법
개정
KSBISO3547-5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5부: 바깥지름 검사
개정
KSBISO3547-6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6부: 안지름 검사
개정
KSBISO3547-7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7부: 얇은 벽 두께 
부시의 벽 두께 측정
개정
KSBISO10893-11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방향 및/또는 횡
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8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8부: 층상의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강관의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10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0부: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이음매 없는 
강관과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외) 강관의 
전 원주면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개정
KSBISO10893-9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9부: 용접 강관의 제작에 
사용되는 스트립/판에 있는 층상의 불완전부를 
검출하기 위한 자동화 초음파탐상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150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92-3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4523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4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25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3504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0426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5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12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715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2731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22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733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802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426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78-5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3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78-4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1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28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2609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34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18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27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F4510
중량셔터
개정
KSF9005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표준
개정
KSVISO17631
방화, 구명설비 및 탈출수단용 선상도면
ㅇ KSF3507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40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VIEC60092-5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476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27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30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9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29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153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4521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00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3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12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35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82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43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81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828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78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513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13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2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1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57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33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6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7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6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54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354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354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93-11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