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달청공고 제2024-32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원건설산업                -             503-81-42662
              김주연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9.20.~2025.10.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수요 ‘산격처리분구(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분류화공사’ 건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에
     서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리빙우드                 -             141-81-36337
            김명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9.20.~2025.3.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 “가정용싱크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가정보원공고제2024-2호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AI·양자 등 신기술로 파생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필
수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안보 기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
술을 적시에 수급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임.
그러나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안보기술의 특성상 민간을 통한 기술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안보기관과 혼연일체가 되어 민감한 기술을 개발할 전문 연구기관도 부재함에 따라 미래 국가안보를 위
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국가 안보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으
나, 관리체계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연구역량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기가 곤
란, 국가의 안보기술 소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를 국가안보 기관인 국가정보
원 산하로 이관하여 국가 안보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안보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을 배가하기 위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 설립하고자 함. 이와 관련,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업무를 명
확히 하고, 이사회 구성 및 연구원장·임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효율적 운
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연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함임.
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원 구성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 및 연구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함.
라. 운영재원 근거 확보(안 제11조)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운영·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14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자율 경영 및 대외 협력연구 보장(안 제6조 및 제19조)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학술교류 등을 최대한 보장함.
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폐쇄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의 승계(안 부칙 제5조~제8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폐쇄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기술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봄. 또한 국가
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예산·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호 21-1
   - 팩스 : 02-3432-046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8호
　화포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화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변경 목적
-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
2012-458호 (2012.11.08.)로 고시된 화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해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구간
위치
비고
화포천
(국가)
No.9+870∼10+050, L=180m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
고모리24-41번지일원
병동지구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 없음)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획
홍수량
(㎥/s)
계획
홍수위
(EL.m)
하폭(m)
기설제방고
(EL.m)
비고
현재
계획
당초
변경
좌안
우안
9+900
9,900
425
8.43
73
82
88
9.85
7.35
10+000
10,000
425
8.43
85
89
85
9.82
8.60
10+050
10,050
425
8.43
64
91
64
9.38
10.05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화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양구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일원
8,751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0.4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뺷국도31호선 입암1교,2교 개축공사뺸로 인한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4. 1. 24. ~ 2026. 7. 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 후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317-1
도
3,142
966 
국토교통부
국
2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876-1
도
2,374
10
국토교통부
국
3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858-282
천
10.108 
425 
환경부
국
4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858-1
천
186,735
3,053 
환경부
국
5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산4-2
임
2,234
2,234
전*영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길 **
6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645
도
248
103
국토교통부
국
7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646-3
도
49
6
국토교통부
국
8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907
구
3,380
87
농림축산부
국
9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643-10
도
88
70
국토교통부
국
10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643-16
답
201
14
포항시
공
11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644
도
214
214
권*암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2**
12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644-1
도
130
130
권*암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2**
13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858-237
천
3,099
1,439
환경부
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공고 후 1개월
      - 열람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054-260-2565), 2권역(관내시설)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단(☎ 054-262-8740)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59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
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6필지
-
-
941,217
941,217
-
충주국유림관리소
6필지
941,217
941,217
1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산5-4
임야
국(산림청)
161,432
161,432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산2-1
임야
국(산림청)
423,705
423,705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산127
임야
국(산림청)
143,802
143,802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산124-1
임야
국(산림청)
88,661
88,661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산121
임야
국(산림청)
44,826
44,826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산23
임야
국(산림청)
78,791
78,791
제3종 수원함양보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6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조ㅇ식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원길 180-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33-769-571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레이더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10-3, 산24-2
14,509
104
10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저장시설(B)-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05-2, 
305-3
46,913
45.50
45.50
양성화대상
저장시설(B)-2
22.68
22.68
저장시설(B)-3
45.50
45.50
저장시설(A)
49.68
49.68
주건축물제1동
7.99
7.98
기존건축물
주2 저장시설
15.64
15.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219호(2024.08.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 사무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1-6, 12-8, 11-7
11-13, 11-11, 11-15
11, 11-12, 11-14
85,593
263.79
253.8
2. 권총사격장
92.88
103.24
3. 다목적사격장
279.6
288.6
4. 소총사격장
530.4
554.88
5. 저격수타워
23.76
71.28
6. 강의장(무벽사)
63.36
57.6
7. 교보재창고1
18
18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 사무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1-6, 12-8, 11-7
11-13, 11-11, 11-15
11, 11-12, 11-14
85,593
263.79
253.8
2. 권총사격장
92.88
103.24
3. 다목적사격장
279.6
288.6
4. 소총사격장
530.4
554.88
5. 저격수타워
23.76
71.28
6. 강의장(무벽사)
63.36
57.6
7. 교보재창고1
18
18
8.교보재창고2
12
1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산림청공고 제2024-341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전국유림에서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를 허용하고,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벌통 등의 설치기준과 산림사업에 든 비용의 산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 정비(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 삭제
나.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제3항 신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가 집단화된 보전국유림에 벌통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함
다.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취득, 매각 및 교환 절차 정비(안 제6조제5항 삭제, 안 제17조의2
  삭제, 안 제22조의2)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재편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비함
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규정(안 제8조의2)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
 는 비용의 산정방법을 구체화
마. 법령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2항)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유림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매년 공고하는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로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5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bora@korea.kr
 2)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생활관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640-93
713
713
고시일
~
2025.12.30.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777-2
12,432
1,26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640-76
127
127
징비고 등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30-3
3,577
1,498.38
고시일
~
2025.11.0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25-4
2,460
1,359.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53
122
31.26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30-1
4,025
81.2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25
6,204
57.56
저장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산239-1
8,782
2,500
고시일
~
2024.12.30.
신축
정비고 
신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3-1
831
475
고시일
~
2025.9.15.
별동 
증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86
1,527
37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85
998
4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84-2
1,478
30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99
3,742
440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2
3,835
165
고시일
∼
‘24.12.3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55,869
13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83-31
복지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60-15
945
802
고시일
∼
‘24.11.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60-63
693
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60-65
814
47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60-66
117
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1-1
11,893
54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3-1
317
30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3-6
659
59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3-7
661
59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3-3
419
4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5
6,604
5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5-50
10,846
9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58
465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55-61
253
2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산12-2
298
14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4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당리리 
268, 268-1, 268-2, 360, 
568-1, 신월리 280, 280-1, 
280-2, 285-1, 327, 375
152,718 
91.43 
91.43 
차량정비고, 창고
662.08 
662.08 
2초소
11.08 
16.72 
물탱크실(여과실)
34.00 
34.00 
송신실
54.00 
108.00 
3초소
11.08 
16.72 
4초소
11.08 
16.72 
5초소
11.08 
16.72 
6초소
11.08 
16.72 
8초소
11.08 
16.72 
9초소
11.08 
16.72 
시설창고
91.43 
91.43 
독신간부숙소
519.21 
921.42 
본청(사무실)
661.44 
1,322.88 
작전실
1,799.12 
1,799.12 
별관(복지시설)
498.60 
930.60 
식당/매점
805.26 
770.94 
가스저장소
5
5
변발전실/보일러실
407.52 
405.90 
1종창고
56.52 
56.52 
저장고
33.06 
33.06 
체계관리동
355.05 
706.80 
정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42, 
44, 46, 47, 47-1, 48, 61, 69, 76
1,884,956 
21.99 
19.65 
초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38-3, 인의동 1, 1-3, 1-7, 2, 8
31947.4
8.18
7.39
자재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산23
4,165 
8.40 
8.40 
펌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3, 23-1, 23-2
149,970 
6.60 
6.60 
온실
112.50 
112.50 
발전기실
51.60 
51.60 
사열대
121.63 
95.06 
테니스장 관람석
55.61 
55.61 
옥외탱크 저장소
12.96 
12.96 
전력공급함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4, 29-6
38,004 
4.20 
4.20 
전력공급함2
2.88 
2.88 
전력공급함3
4.20 
4.20 
급수공급함
2.76 
2.76 
우천시교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158,390 
155.29 
155.29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17, 318-1, 324, 324-2, 328, 
332, 332-1, 338, 338-1, 339, 
340-3, 341, 341-5, 341-6, 
347-1, 350, 350-2, 351, 352, 
361, 390-2, 461, 461-1, 
461-3, 산1-601
사격연습장사로
65.40 
65.40 
심해잠수훈련장 
당직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35, 82, 산2
4,876,857 
26.38 
26.38 
진기사 통신소 
통신실
52.02 
52.02 
심해잠수훈련장 
장비보관소
172.28 
172.28 
보일러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66, 66-1, 66-2
103,614 
7.70 
7.70 
사열대
149.60 
114.96 
초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74, 
산14
239,445 
9.75 
9.75 
위병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1, 29-27, 29-41, 29-42
123,868 
7.07 
7.07 
초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318-1, 
318-2, 318-3, 318-4, 359, 361, 364, 
364-4, 365-1, 365-2, 368, 370, 370-4,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1, 378-2, 379-1, 379-2, 380, 
380-10, 380-17, 382-1, 382-2, 382-4, 
383-3, 384, 384-2, 384-4, 384-5, 
384-6, 384-8, 384-9, 384-10, 384-11, 
384-12, 385-1, 385-2, 390-1, 390-2, 
393, 393-3, 393-9, 393-12, 393-14, 
393-15, 393-16, 393-17, 393-18, 
393-19, 393-20, 393-21, 393-22, 
393-23, 393-24, 393-25, 393-26, 
393-27, 393-28, 393-29, 393-30, 
393-31, 393-32, 397-1, 397-4, 397-5, 
397-6, 398-1, 398-3, 398-4, 398-5, 
398-7, 398-8, 398-11, 398-13, 
398-17, 398-18, 399-4,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2-10, 
402-11, 403, 404, 404-1, 404-2, 
404-3, 404-5, 404-6, 404-7, 404-8, 
404-9, 404-10, 404-11, 404-12, 
404-13, 404-14, 404-15, 404-16, 
404-17, 404-18, 404-19, 404-20, 405, 
405-1, 405-2, 405-3, 406, 406-1, 
406-2, 406-3, 406-4, 406-5, 406-6, 
407, 407-1, 407-2, 408, 408-1, 408-2, 
409-1, 409-3, 409-4, 409-5, 409-6, 
410, 410-1, 411, 411-1, 412, 412-1, 
412-2, 412-3, 412-4, 413, 
413-1,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3-10, 
413-11, 413-12, 413-13, 413-14, 
413-15, 413-16, 413-17, 414, 414-1, 
415, 415-1, 415-2, 415-3, 415-4, 416, 
417, 420, 421, 423, 424, 426, 426-1, 
580,629 
4.41 
4.41 
통제병대기소1
4.41 
4.41 
통제병대기소2
4.41 
4.41 
통제병대기소3
4.41 
4.41 
사격장통제소
1.68 
1.68 
28초소
18.16 
16.00 
29초소
18.16 
16.00 
통제병대기소4
4.41 
4.4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26-2, 426-3, 427, 427-1, 427-2, 
427-3, 428-1, 428-2, 429, 429-1, 
429-2, 429-3, 43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 432-1, 432-2, 432-3, 433, 433-1, 
433-2, 433-3, 434, 434-1, 434-2, 
434-3, 434-4, 434-5, 435,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6-10, 436-11, 
436-12, 436-13, 436-14, 436-15, 
436-16, 436-17, 442, 443, 444, 462, 
463, 464, 산1-592, 산1-601, 산1-602, 
산1-620
4.41 
4.41 
12초소
4.41 
4.41 
11초소
8.00 
4.00 
10초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9호
　「하천법」제10조 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
를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천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일, 사유
거리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화포천
국가
하천
경상남도
김해시진례면
고모리28-16
(No.10+050)
경상남도
김해시진례면
고모리24-11
(No.9+870)
0.18
5,796
4,155
결정일: 관보고시일기준
사유: 하천법제10조제1항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도시군읍면동리
번지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경남김해진례고모1492-11
천
1,082
1,078
1,009
　
국(환경부)
2
경남김해진례고모1449-3
구
1,300
1,268
1,200
　
국(환경부)
3
경남김해진례고모1448-2
도
663
529
446
　
국(환경부)
4
경남김해진례고모1492-1
잡
1,172
82
61
　
주식회사미*
5
경남김해진례고모1492-2
답
134
9
-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
***동***호
김**
6
경남김해진례고모
24-41
제
917
914
184
부산광역시수영구연수로
***번길**, ***동****호
주식회사고****
7
경남김해진례고모
24-43
답
464
321
58
부산광역시수영구연수로
***번길**, ***동****호
주식회사고****
8
경남김해진례고모
24-34
장
3,206
314
-
부산광역시수영구무학로**
손**
9
경남김해진례고모
24-1
장
5,930
100
-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
주식회사대****
10
경남김해진례고모
24-45
장
111
-
92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
주식회사대****
11
경남김해진례고모
24-11
제
1,181
1,181
1,105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
주식회사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7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신영수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청진동, 타워8)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씨제이대한통운 인천 해상국제특송센터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64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아암물류2단지 내 수출입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및 풀필먼트 물류센터 신축
2) 규모 : 창고동(지상2층) 및 보안실(1층) 각 1동(연면적 29,064.09㎡), 기반시설(조경, 주차장 
등) 및 자동화 설비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23,004,367,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홍성군수(건설교통과장)
o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9.6.～2029.9.5.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취입보
충남홍성군홍북읍석택리728-7
760
신경천(지방하천)
2
용수관로
충남홍성군홍동면금당리928-3
100
삽교천(지방하천)
3
취입보
충남홍성군장곡면산성리28
406
무한천(지방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XISO13008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XISO130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 KSCIEC6025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XISO13008 : 변환, 마이그레이션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명확화와, 마이그레이션 과정의 
단계 및 요구사항 추가 등
- KSCIEC60252-2 : 분할 필름 커패시터 용어 누락, 일부 혼용되는 용어의 통일, 번역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XISO13008
문헌정보 — 디지털기록 변환과 마이그레이션 프
로세스
표준안
개정KSCIEC60252-2
AC 전동기 커패시터 — 제2부: 전동기 기동 커
패시터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558-2-20
전력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
의 안전 — 제2-20부: 소형 리액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1558-2-15
전력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
의 안전 — 제2-15부: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
사항
개정
KSCIEC61558-2-13
최대 공급전압 1 100 V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13부: 자동 변압기와 자동 변압
기 통합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1558-2-7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7부: 장난감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CIEC61558-2-2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2부: 제어변압기와 제어변압기 통합 전원장치의 개
별요구사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5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558-2-20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CIEC61558-2-15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CIEC61558-2-13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CIEC61558-2-7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CIEC61558-2-2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558-2-20 : 표준의 제목, 적용범위 등의 변경과 고유 과부하 보호 변압기, 비단락 보호 변압기 
등의 신규 시험방법의 추가 등
ㅇ KSCIEC61558-2-15 : 표준의 제목, 적용범위 등의 변경과 단상 또는 3상 변압기 정격출력 범위 명시 등
ㅇ KSCIEC61558-2-13 : 표준의 제목, 적용범위 등의 변경과 입력 권선과 출력 권선에 동일한 부분이 있는
변압기인 단권 변압기 추가 등
ㅇ KSCIEC61558-2-7 : 표준의 제목, 적용범위 등의 변경과 단락 및 과부하 시험 방법 수치 수정 등
ㅇ KSCIEC61558-2-2 : 표준의 제목, 적용범위 등의 변경과 배전망 변압기, 변압기의 입력 단자 및 출력 
단자에 연결되도록 의도된 외부 회로 및 구성 요소에는 미적용 명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4-367호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법무부장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5. 1. 14.(화)∼1. 18.(토)
    ※ 2025. 1. 16.(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4. 11. 22.(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다. 답안 작성 방식
   ○ 선택형 : 수기(手記)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 논술형 :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또는 수기 방식
     - CBT 방식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 수기 방식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기존 방식과 동일)
     ※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
  라. CBT 방식 주요사항
   ○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 법무부는 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동일한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
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BT 방식으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
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CBT 방식 진행 중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
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CBT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은 2024. 11. 22.(금) 관보 및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
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