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5008 개인용 컴퓨터 칼라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
폐지    KSX5007 개인용 컴퓨터 모노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
폐지    KSX5006 개인용 컴퓨터용 모노 텍스트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
폐지    KSX5012 페이지 프린터 (1)                                표준
폐지    KSX5011 24 도트 매트릭스 한글 자형                           표준
폐지    KSX5010 24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표준
폐지    KSX5009 개인용 컴퓨터 고해상도 칼라 그래픽(1) 화면 입출력 시스템          표준
2. 폐지 사유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 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최근 활용실적 전무
3. 주요 폐지 내용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로 KSX5012 등 10종 폐지고시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IEC10758 그래픽 기술 - 초판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전자식
                     초판시스템에서 색상 복사장치로 온라인 전송              표준
   폐지 KSXISO5737 인쇄물 - 광학 시험을 위한 표준 프린트물의 준비              표준
   폐지 KSXISO2835 프린트물과 프린트 잉크 - 내광성에 대한 평가                표준
                     그래픽 기술 - PDF를 이용한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폐지 KSXISO15930-5 교환 - 제 5부: PDF 1.4(PDF/X-2)를 이용한 프린팅  표준
                     데이터의 부분 교환
                                   44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15929 그래   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 - PDF/X
                     표준의 개발을 위한 지침과 원칙                     표준
   폐지 KSXISO14981 그래   픽 기술 - 공정관리 - 그래픽 기술용 반사 농도계를
                     위한 광학적, 기하학적 및 도량형학적 필요조건             표준
   폐지 KSXISO13656 그래   픽기술 - 인쇄 프로세스 조절 또는 인쇄물과 검사
                     평가를 위한 반사 농도계와 반사 색도계의 적용             표준
   폐지 KSXISO10759 그래   픽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자기테이프
                     상의 단색 이미지 데이터                         표준
   폐지 KSXISO10756 그래   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변환 - 색상선
                     기술데이터                                 표준
   폐지 KSXISOIEC11159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정보-복사기
                                       포함되어야할 최소한의         표준
2. 폐지 사유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로 KSXISOIEC11159 등 10종 폐지고시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IEC15452       정보기술 - 데이터 값 영역의 명세  표준
2. 폐지 사유
  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H부합화 한 국제표준 폐지로 KSXISOIEC15452 등 1종 폐지고시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5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6부: 시험 및 측정방법 — 주파수 표준안
  개정 61000-4-16     범위 0 Hz ~ 150 kHz에서 전도 및 공통 모드 방해 내성시험
         K 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12부: 한계값 — 공공 저압
  개정 61000-3-12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한계값(16 A 표준안
                    > 상당입력전류 ≤ 75 A)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 IEC 61000-3-12: 용어정의(3항), 기준 기본전류의 측정(4.1항), 한계값 적용의 내용(4.2.5항)
    등의 내용 변경, 부속서 A 형식시험조건 추가 및 부속서 D 삭제 등
  ㅇ KSC IEC 61000-4-16: 시험기기(6항)의 출력 전압범위 표현 명확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데이터품질-311부: 형태에 대한 제품데이터 품질(PDQ-S)의 응용에 대한 지침 표준안
   제정 데이터 품질-제2부: 어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KS부합화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KS부합화
                            46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데이터품질-제2부: 어휘
    - ISO8000시리즈에서 활용되는 어휘를 정의하는 것으로 표준의 범위는 데이터품질 대한 용어 및
      정의, ISO8000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
  ㅇ 데이터품질-311부: 형태에 대한 제품데이터 품질의 응용에 대한 지침
    - 제품 데이터품질 시리즈 구성요소로 ISO10303-59에서 설명한 제품 형태에 대한 데이터품질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표준의 범위는 PDQ-S의 구조 및 스키마, 대
      상 형태 모델, ISO10303-59와 제품 데이터의 표현을 다루는 다른 국제표준간의 관계, PDQ-S의
      주요특성, PDQ-S의 품질기준과 제품 데이터품질 문제 사이의 관계, 적절한 품질기준의 선택에
      예시, PDQ-S에 대한 적합성 보장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재훈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yjh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12.1.26.)에
   따라 기능9급 사무실무원 13명(본부 3명, 소속기관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13명(본부 8급
   1명 및 9급 2명, 소속기관 8급 4명 및 9급 6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본부 3명, 소속
   기관 1명)을 감축하여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으로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기능9급 사무실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기준정원(별표 3,
   별표 10) 및 운영정원(별표 3의2, 별표 10의2)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준정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
   원 9급 30명을 감축(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 및 일반직공무원 9급 30명(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
   을 증원하고,
                                  47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7호, 2012.2.3.)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본부 제대군인국의 제대군인취업과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보훈선양 정책업무의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에 속해 있는 현충시
   설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나라사랑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지정하여 덤핑방
   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의 공급자가 합병으로 인해 공급자 명칭 및 물품의 규격기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물품
   의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제14호의 공급자 명칭 및 규격기호를 변경
  나. 공급자 명칭 : ‘SUMITOMO METALS(Naoetsu), LTD'를 ’NIPPON STEEL & SUMITOMO
       METALS CORPORATION'으로 변경
  다. 규격기호 : ‘NAR-SN-1'을 ’NSSMC- NAR-SN-1'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8호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17697호, 2002.8.8 공포․시행)되어 임시외교
   기구였던 주동티모르대표부가 주동티모르대사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4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서식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등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 및 제3
    호의 3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 서식의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
    로 개선함
3. 의견제출
  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일부개정서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2월 20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49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49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8호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17697호, 2002.8.8 공포․시행)되어임시외교
기구였던주동티모르대표부가주동티모르대사관으로설치됨에따라이를폐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월21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110-787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37 외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별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4호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별지서식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1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서식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민원인의편의와행정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등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별지제3호의2 서식및제3
호의3 서식에대하여‘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
나. 민원인의편의를위해위서식의‘날인’을‘서명또는인’으로대체하고행정안전부의표준디자인으
로개선함
3.
의견제출
본『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일부개정서식(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
2013년2월20일까지법무부형사기획과(담당자: 검찰사무관
배길문)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
화: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baegm@spo.go.kr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종사자에 직무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
   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설치·운영 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규
   정(15㎡이하)을 삭제함으로써 타법에 의한 우선허가 대상자(노인, 한부모가족 등)와의 형평성을 확
   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권익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9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법인명: (사)한국취업능력개발협회
2. 대표자: 오윤석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4. 설립허가일: 2013. 1. 7.
5. 설립목적: 취업능력 개발과 관련한 진로설정과 탐색, 구인․구직정보 시스템 구축, 직업상담․직업능
  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의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표준 직무능력과 취업
  서비스 및 숙련기술 촉진,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전문
  기관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
                            55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52
단위사업명
2013년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가.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10,000,000
시·도지사
나. 탄가안정대책비
188,979,000
한국광해관리공단
다. 폐광대책비
51,436,000
라. 저소득층연탄보조
14,106,000
마. 광산안전시설
3,487,000
한국광물자원공사
바. 비축자산관리비
1,149,000
대한석탄공사
◉지식경제부공고제2013-10호
2013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한사업비집행계획공고
석탄산업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의거2013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
한사업비의집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한다.
2013년1월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공고는석탄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26조및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2013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한사업비(이하“석탄산업사업비”라한
다)의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단위사업별예산및집행기관) 법제27조및영제22조의규정에의한단위사업별2013년도예산
및집행기관은별지1과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단위사업별예산및
집행기관을변경할수있다.
제3조(예산집행의위임및위탁) ①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의집행은별지2와같이하여시․도지
사에게위임한다.
②광산안전시설의집행은별지3과같이하여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위탁한다.
③탄가안정대책비중근로자자녀학자금의집행은별지4와같이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각호의1 에해당하는탄광에대하여는지원제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석
탄산업사업비를지원하지아니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한장기가행탄광이외의탄광
2. 광업법제83조의규정에따른생산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탄광
3. 2000.11.1 이후3,000Kcal/Kg 미만의석탄(로트기준)을민수용또는전력용으로판매한탄광
4. 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9호, 2010.11.1)제12
조의규정에따른가격안정지원금지원제외에해당하는탄광. 다만, 근로자자녀학자금은예외로한다.
제5조(보칙) ①보조대상사업에대한지원은2013. 1. 1부터시공하거나발생된분부터적용한다.
②보조대상탄광의석탄생산량은법제36조및광업법제83조에따라보고한2013년도광산물생산보
고서를기준으로한다.
③이공고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 “폐광지역
진흥지구대체산업육성계획고시” 등지식경제부장관이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1】
단위사업별예산및집행기관
(단위: 천원)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53
단위사업명
2013년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사. 대체산업창업자금융자
2,000,000
한국광해관리공단
아.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000
대한석탄공사
합
계
324,157,000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
ㅇ2011년도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를거친사업
을추진하는지역의시․도지사
보조대상사업
ㅇ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조성등10개사업
보
조
율
ㅇ사업비의50%이내
보조사업교부신청서
ㅇ별첨양식
보조사업교부신청기간
ㅇ2013. 1. 30까지(단, 추가및변경은수시)
행정사항
ㅇ교부결정된보조대상사업내용및소요사업비등사업계획변경은지
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ㅇ2013년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지방비부담예산의확보를확인할수
있는증빙서류를첨부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세부사업명
【별지2】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별첨>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국고보조금교부결정신청서
1. 교부신청자
2. 보조사업의목적
3. 보조사업의내용
4.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와교부받고자하는보조금액
5. 보조사업의착수예정일과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효과
7. 2013년도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 별지로작성)
( X X
도)
<붙임: 세부사업계획서작성양식>
1. 사업개요
ㅇ사업기간:
ㅇ총사업량:
- 2013 사업량:
ㅇ총사업비:
(국비
, 지방비
, 기타
)
- 2013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기타
)
2. 사업의목적(필요성)과그내용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54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자
ㅇ2013년도석탄산업의합리화등을위한사업비집행계획공고제4조각호의1에해당
하지아니하는탄광및가행중인일반광산
ㅇ한국광물자원공사
보조대상시설
및보조율
ㅇ석탄및일반광업자
- 작업환경개선시설및장비: 70%이내
- 중앙집중감시시설: 70%이내
- 광산안전기본장비중검정및구호장비: 70%이내
- 낙반방지시설: 70%이내
- 출수방지및배수시설: 70%이내
- 기타시설: 60%이내
ㅇ한국광물자원공사
- 검사및교육기관의검사, 교육용및공동활용시설: 100%이내
- 장비교육․훈련비용: 100%이내
행정사항
ㅇ광업권자(조광권자)가교부금을신청할때에는관할지역광산보안사무소장의
검토
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
구분
교
부
기
준
학자금
교부대상
가.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의중․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재학중인자녀. 다만, 대학생자녀에대한지원대상자선정기준은
별도로정함.
(1) 학자금신청시생산실적이있는탄광의근로자로서신청일이
속하는달의전3개월
간평균출근율이60% 이상인자. 단, 업무상재해로인한휴업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보험급여를받는자)은출근일로본다.
(2) 업무상재해(진폐)로인한사망자
(3) 업무상재해(진폐증포함)로장해등급7급이상을판정받고이직한자
(4) 진폐이직자로서진폐심사의(醫)의판정에따라신청일현재입원및통원요양중인자
나. 교부대상자녀수: 근로자1인당재학중인자녀3인이내
학자금
교부기간
ㅇ위의가항(1)호해당자는재직기간, (2)․(3)호해당자는사망또는이직후3년간, (4)
호해당자는입원및통원치료기간
교부금액
ㅇ실납입금전액
구분
계
2013계획
2014계획
2015계획
비
고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사업량(구체적,계량화)
3.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와교부받고자하는국비보조금액및자기가
부담하여야할금액(추진실
적및향후계획)
4. 2013년도사업내역(보상비, 공사비등을구분하고산출내역기재)
5. 2013년도사업추진계획(일정)
6. 사업의효과
7. 기타참고사항(※첨부: 위치도면, 전경사진(세부사업명기재) 각1부)
【별지3】
광산안전시설
【별지4】
탄가안정대책비중근로자자녀학자금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국내외  아동ㆍ
        국제아동 서울시  서초구               청소년 도서                 대표자 및
       청소년도서
 2011 협의회                            문화에  관한
                  서초동 김인애 ’11.6.20. 정보 공유체계 010-9986 출판인쇄 주된
 -7호 한국위원회 1338-20                  마련  및 국제 -7422 산업과 사무소의
        (KBBY) 현대425호
                   렉시온               교류를 위한               소재지 변경
                                    활동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11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시행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에 대한 시정요구의 실효성 확보(안 제3조)
    1) 현재는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해 경영 위험이 증가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만 시정요구
      를 할 수 있어 협동조합으로서 기능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조합이더라도 경영상 위험이 적게 나
      타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없고, 조합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실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2) 자립경영이 어렵고 협동조합으로서 기능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조합도 중앙회가 부실예방을 위
      해 경영개선ㆍ합병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조합이 2회이상 시정요
      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기간 동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
      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에 대한 시정요구의 실효성 제고로 조합의 부실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목표기금제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1)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간의 균형을 위해 예금보험
      기금에서 도입하여 시행중인 목표기금제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50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55
◉보건복지부공고제2013-9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련종사자에직무상장애인학대에대한신고의무를부과하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를부과하는
것을내용으로하는「장애인복지법」이개정(법률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
됨에따라세부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는한편,
장애인의생업지원을위한우선설치·운영허가시수의계약이가능한공공시설내매점의면적규
정(15㎡이하)을삭제함으로써타법에의한우선허가대상자(노인, 한부모가족등)와의형평성을확
보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참조: 장애인권익
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
조하거나우리부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2023-8640 /팩스2023-86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9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1일
고용노동부장관
1.법인명: (사)한국취업능력개발협회
2. 대표자: 오윤석
3. 소재지: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97
4. 설립허가일: 2013. 1. 7.
5. 설립목적: 취업능력개발과관련한진로설정과탐색, 구인․구직정보시스템구축, 직업상담․직업능
력개발프로그램개발및서비스제공사업등의사업의발전을도모하고, 국가표준직무능력과취업
서비스및숙련기술촉진, 인적자원개발컨설팅의질적향상과고도화를통해민간고용서비스전문
기관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개정(2012. 12. 5. 공포ㆍ시행)으로 고위공무원
   단 중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제협력관”의 직무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직위를 “공공노사정책
   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시행 규칙」별표10 및 별표12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1명(기
   능9급 2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1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20명)을 증원하고, 별표 13
   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증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032, 팩스: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9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1596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에 따라 해양과학
   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
                              56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도록 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의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목표규모 도달 후 보험료 인하를 통해 조합의 부담경감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됨
  다. 시정요구ㆍ시정명령 받은 조합의 합병시 자금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 및 제24조)
     1) 현재는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합병ㆍ구조개선을 위한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
       록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2) 부실조합등이 아니더라도 중앙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조합을 합병으로 인수하려는 자는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이 부실화 되기 이전에 합병자금을 지원하여 부실예방 강화와 자율적인 합병촉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부실조합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용 지원(안 제21조)
     1) 현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부실조합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조
       합 등의 적극적인 소송수행 유도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부실조합등이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거나, 부실조
       합등의 요청으로 관리기관이 소송 참가 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부실조합등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 수행으로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조합의 도덕적 해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 조정(안 제29조)
     1) 현재는 농협은행 이외에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대상기관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대상기관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가 출자한 회사를 포함하도록 함
     3) 조합과 중앙회 관련조직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의 이관(안 부칙 제2조)
     1) 기존 공제계약이 보험계약으로 전환되어 예금보험기금에 의하여 기존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게
       됨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할 필
       요가 있음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함
     3) 기존 농협 공제계약자 등 예금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협경제지원팀, 전화: 044-201-1766, 팩스: 044-868-0129,
   e-mail: skje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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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등과 한
   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및 절차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및 단체의 범위, 사업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근거 마련(안
    제25조 및 제26조)
    1)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
      술연구조합 등을 추가함
    2) 해양자원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
      여 별도의 사업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운영 근거 및 연구개발과제 협약 내용 마련(안 제27조 및 제28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의
      지급 관리 사용,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출연금의 지급 관리 사용 등 절차 마련(안 제29조)
    1) 주관연구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연구원
      인건비, 연구비 또는 개발비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하도록 함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31조 및 32조)
    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정보 자료 및 통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내용을, 회계연
      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익사업의 실적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신성장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 044-201-4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ㅇ 팩스 : 044-20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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