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부 1946.06.17 남 일 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31 1984.12.06 외국국적취득
이정명 1976.08.02 남 일 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31 1984.12.06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차민수 1987.05.25 여       경상북도
                     호주 881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2014.11.06 외국국적취
                                                      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00연대 0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폐수처리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00사단 00연대 000대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일반차량정비고/폐수처리시설          강서리  1079-1 2,807㎡ 2,807㎡ ’15. 10. 1 ~
             신축                                      ’16. 12. 31.
   00사단 00연대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연천군 중면 2,003㎡        2,003㎡
             신축            적거리 1046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20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부
1946.06.17
남
일
본경기도포천시소흘읍무림리331
1984.12.06
외국국적취득
이정명
1976.08.02
남
일
본경기도포천시소흘읍무림리331
1984.12.0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민수
1987.05.25
여
호주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원정리
881
2014.11.06
외국국적취
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육군00사단00연대000대대일반차량정비고
/폐수처리시설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및환경보전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00사단00연대0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연천군왕징면
강서리1079-1
2,807㎡
2,807㎡
’15. 10. 1 ~
’16. 12. 31.
00사단00연대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연천군중면
적거리1046
2,003㎡
2,003㎡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000대대, 000대대, 00사단 0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폐수처리시설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5사단 용틀임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반차량정비고 / 도신리 981-2, 983-2(잡)       3,859  945
      폐수처리시설
    5사단 신탄리대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5. 10. 1 ~
    일반차량정비고 /        대광리 276-1(잡)      10,062 1,030  ’16. 12. 31.
      폐수처리시설
   28사단 동이리대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일반차량정비고 /         동이리 375(잡)       19,937 1,000
      폐수처리시설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0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육군 00사단 0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반차량정비고 /         어유지리  654-2번지(잡)  73,126 1,400
      폐수처리시설 신축
                                 21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6. 2. 5.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0000중대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취사식당을 신축하여 장병 위생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육군 0사단 0000중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777  13,724 4,386
        취사식당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16. 2.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48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토우중대 병영문화쉼터 확보사업
2. 변경내용 : 사업 위치 변경
    가. 변경 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50-1    잡   3,306㎡  202㎡
                                22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 등록공인
   가.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관인등록                              관인등록
           대관령초등학교장인                       대관령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6년 3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16 3월 1일
    대관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관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6년 3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16년 3월 1일
                       대관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6년 3월 1일
2. 폐기공인
   가.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관인폐기                             관인폐기
         도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도암초등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도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6-39호
                          공인등록 및 폐기
 유치원명 변경에 따른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49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3월 1일
           아이숲유치원                       아이숲유치원(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 : 2016년 2월 29일
            아이이큐유치원                     아이이큐유치원(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공고제2016-22호
                               공인등록
  우리교육지원청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 등록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6. 2. 24.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인
                             (민원사무전용)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6-60호
                                 공인폐기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경상남도 조례 제4020
호, 2015. 8. 6.)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 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
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무원이아닌근로자인사위원회
공인을 폐기하였기에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2월 22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인사위원회인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인사위원회인(전자이미지인)




                              150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
    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
   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
   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
    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 삭 제 2015. 7. 1. >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
 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②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 소규모주류, 주정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1호부터 5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하고, 지역특산주, 민
 속주 제조자는 다음 1호부터 8호의 구분에 따라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
 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
 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16. 3.1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08.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201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008.7.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0.7.1. 개정)
 5.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약주․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 주류제조자는 특정주류도
    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6. 3.10. 개정)
                                             12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7. 가계소비자(2015.1.1. 개정)
 8.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2015.1.1. 개정)
 9.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
    만을 출고하여야 하고,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6. 3.10. 신설)
 ④ < 삭 제 2015. 7. 1. >
 ⑤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2015. 7. 1. 개정)
 ⑥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
    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
 여야 한다.(2010.7.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
 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판
 매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6. 3.10. 개정)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
 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
 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
 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
 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3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⑥ < 삭 제 2015. 7. 1. >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
 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
 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
 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
 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2010.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2008.7.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
 에게 중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 (2016. 3.10. 개정)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
 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8.7.1.
 개정)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가목․나목․다목의 주류(탁
 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사
 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
 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
 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고, 소규모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6. 3.10.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
 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8.1. 개정)
 ③ < 삭 제 2015. 7. 1. >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14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
 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010.7.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2008.7.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 삭 제 2015. 7. 1. >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
 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
 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
 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8.1. 개정)
 ⑦ < 삭 제 2015. 7. 1. >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
 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2015.
 7. 1. 개정)
                               15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7.1. 개정)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 연
 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
 며,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6. 3.10.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2008.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
 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
 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
     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5. 7. 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
 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
     외)(2008.7.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16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
 만,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6. 3.10.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
 아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
 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
 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9.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
 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
 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
 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17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
 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제1, 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
 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 삭 제 2015. 7. 1. >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
 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
 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
 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
 클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
 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
 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 삭 제 2015. 7. 1. >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10일까지로 한다. (2016. 3.10.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8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나. 변경 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50-1  잡  3,306㎡  202㎡
                           337-2  잡  6,560㎡ 1,770㎡
                계:         2필지              2,185㎡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000mm 교체시설(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차양대 신축으로 방위력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육군 00사단 000교체시설사업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10,240 108,495
          (차양대) 증축                      77-1, 89, 1000
4. 사업시행기간 : ’16. 2. 1. ~ ’16.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0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3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편입 지분 성명
                    (㎡)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66 422-9 422-9 천 2,376 213    국토교통부    공
67 355-2 355-2 답 732 79       기획재정부    국
68 354 354 도 926 38          농림축산식품부   국
69 352-7 352-7 답 148 85       국토교통부    국
70 353 353 답 134 126          국토교통부    국
71 353-6 353-6 답 1,676 1,655  국토교통부    국
72 68 68 구 6,234 153         농림축산식품부   국
73 353-12 353-12 답 5 5         용인시     공
74 353-9 353-9 답 8 8          국토교통부    국
75 353-8 353-8 답 55 55         용인시     공
76 353-5 353-5 답 125 119      국토교통부    국
77 352-13 352-13 답 9 9        국토교통부    국
78 352-12 352-12 답 99 99       용인시     공
79 352-6 352-6 답 219 207      국토교통부    국
80 352-11 352-11 답 4 4        국토교통부    국
81 352-10 352-10 답 99 99       용인시     공
82 352-4 352-4 답 223 215      국토교통부    국
83 352-9 352-9 답 1 1          국토교통부    국
84 352-8 352-8 답 67 67         용인시     공
85 352-3 352-3 답 153 150      국토교통부    국
86 351-10 351-10 답 105 105     용인시     공
87 351-5 351-5 답 251 248      국토교통부    국
88 351-11 351-11 답 5 5        국토교통부    국
89 351-9 351-9 답 40 36        국토교통부    국
90 351-8 351-8 답 78 78         용인시     공
91 351-4 351-4 답 325 325      국토교통부    국
92 351-7 351-7 답 10 10         용인시     공
93 351-3 351-3 답 782 520      국토교통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 위 치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 L= 17.7km)
 접 도 위치           ․시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구역의 지             ․종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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