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0호                                       2003. 3. 19. (수요일)
            2. 주요골자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증권거래법시행령제23조의3제6호및제7호증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권의발행분담금율을발행가액총액의1만분의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0.9로 정함.
                                                 개정규정
            3. 세부 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환경부공고제2003-38호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같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눀하여같은법
                개정규정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19호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는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고합니다.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2003년 3 월19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
                                                 2003년3 월19일
            1. 제안이유
                                                            환경부장관
             □신용불량자에눀한신용회복지원업무수행을위
                                             1. 환경기술평가신청인
               해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가. 신청인:에틴시스템(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을 이용할
                                               나. 주 소:서울송파구가락본동78
               수 있도록 동 위원회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IT벤처타워서관12층
               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등에서정하는공공단
                                             2. 신청된 기술의명칭:폐기물의연소잔재를무공해
               체로지정하기위함.
                                               의골재로자원화하는용융기술
            2. 주요골자
                                             3. 신청된기술의주요내용(평가신청서제시내용)
             □전국은행연합회의집중관리·활용눀상이되는
                                               폐기물소각-용융처리와관련특수내구성내화재
               공공단체의범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0조
                                               로제작된용융로의상하부양측에서가열하여폐
               의〈별표8〉)에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추가
                                               기물을소각하는시스템으로상부에서는산소-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신용정보집중관리·활
                                               료버너로, 하부에서는 고온용 전열기로 가열하여
               용내역〉
                                               용융로의온도가1,500℃정도유지토록하여폐기
               ○신용회복지원확정시동내용을“특수기록정
                                               물의연소잔재가주입되는눀로중질(금속류) 및
                보”로등록
                                               경질(토사류) 용융물로 각각 분리되도록 하여 동
               ○채무자의허위자료제출및재산은닉등의사
                                               용융물이자동적으로연속유출될수있도록하는
                실발견시“금융질서문란자”로등록
                                               폐기물연소잔재의용융기술
               ○면담, 신청접수자의신용불량정보등록상황조
                                             4. 환경기술평가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회등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
            3. 세부 개정내용
                                               과(504-9241)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032-560-2186/8)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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