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 제2024-279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법무부장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4. 10. 20. 시
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수행의 방법, 전자적 수사자료 및 소송자료의 작성·유
통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핵심 개념인 형사사법포털, 전자기록, 전자기록사건, 정보통신망 등을
규정함.


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안 제3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다. 사용자등록(안 제4조)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은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라. 사용자등록의 철회(안 제5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
고, 철회의 효과는 이미 제출하거나 송달·통지받은 전자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마. 사용자등록의 말소(안 제6조)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의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등록사용자에게 의
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등록을 정지 또는 말소할 수 있음.


바. 전자서명(안 제7조)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려는 사건관계인은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를 작성하려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함.
다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사건관계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서명(전자패드를 이용한 손
서명 등)을 할 수 있음.


사.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안 제8조)
사건관계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고, 각각의 전자문서에 대응하는 별도의 파일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아.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안 제9조)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형
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전자문서의 제출 등(안 제10조)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전자
화대상문서 원본을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함.


차.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안 제11조)
등록사용자가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해
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등에 관해 밝히도록 함.


카. 전자문서의 확인(안 제12조)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보관 중인 해당 전자문서와의 동일성 확
인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전자문서를 열람시켜 줄 의무가 있음.


타.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등(안 제13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
구할 수 있음.


파. 수사 관련 자료의 요청(안 제1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안 제1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의무가 있지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위와 같은 장애 사유가 해소될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사
후 전자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안 제16조)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등이 전
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너. 전자화문서(안 제17조)
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거나, 대형 도면 등 기술적으로 전자문서 변
환이 어려운 경우 원본 문서 자체로 접수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화 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 등을 전자화 예외 사유로 규정함.


더.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안 제1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종이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행
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자화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 간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러.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안 제19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등을 전자화한 후 제출자
에게 원본 문서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제출자는 해당 형사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함.


머. 전자문서의 정정 등(안 제20조)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전자문서의 효력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
하고,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도록 함.
위와 같이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
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버. 전자문서의 유통 등(안 제21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작성·유통하는 문서는 그 내용의 추출·검색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는 전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때로 간주함.


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안 제22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조서, 신원관리카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서명과 무인
역시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음.


어.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안 제23조)
등록사용자가 전자적 송달·통지에 동의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적 송달·통지
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저.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등(안 제24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사이의 송달·통지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
으로 하고,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거나 유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송
달·통지는 해당 구금시설의 장 등에게 하도록 규정함.


처. 기간의 계산(안 제25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1일 1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전자적 송달·통지의 기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함.


커. 출력서면의 송달 등(안 제2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
력서면의 송달을 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


터. 전자기록의 열람 등(안 제27조)
사건관계인은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건관계인의 경우 전자문서 등의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
도록 규정함.


퍼.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안 제28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간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
건기록을 송부하고, 전자화대상문서는 사건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
하도록 함.
허. 영장등의 사본 교부(안 제29조)
피의자에 대한 전자영장 집행 후 피의자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음.


고. 영장등의 반환(안 제30조)
전자영장이 발부된 후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법원에 전자영장을 반환하고 그 사유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노. 압수목록 등의 교부(안 제31조)
전자영장 집행 후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 문자전송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
하여 전송할 수 있음.


도. 공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제출 등(안 제32조)
형사재판 계속 중 검사는 전자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안 제33조)
검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증거기록의 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모.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안 제34조)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하되,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음.


보.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안 제35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기록의 훼손, 유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안 제36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그 사용을 제
한할 수 있도록 함.


오. 전자문서의 폐기·보관(안 제37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기록을 폐기하려는 경우「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
를 따르도록 하고, 중대재해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전자기록은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7. 11. ~ 2024. 9. 1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065    600늘*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7. 11.(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288   600이*아이호       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24호
　환경부 제2017-870호(2017.12.27)로 고시한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환경부장관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1. 건설의 목적 (변경)
가. 전주권 및 서해안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 (변경없음)
나. 홍수조절에 의한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변경없음)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변경없음)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 (추가)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일원
  ○ 면적 : 39,907,663.6㎡
3. 규모 및 형식 (변경)
가. 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930㎢
  ○ 연평균유입량 : 769.5백만㎥/년
  ○ 댐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 70.0m
  ○ 댐길이 : 498m
나. 여수로 (변경없음)
  ○ 형식 : 문비부 슈트형식
  ○ 문비규모 : 14m×13.425m×5문
다. 도수터널 (변경없음)
  ○ 연장 : 21.9㎞
  ○ 직경 : 3.2m
라. 발전시설용량 (변경없음)
○ 제1발전소
    ‧ 위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 사용수량 : 17.6㎥/sec
    ‧ 시설용량 : 11,050㎾×2대
  ○ 제2발전소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 사용수량 : 6.2㎥/sec
    ‧ 시설용량 : 1,150㎾×2대
  ○ 용담3소수력 발전소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 사용수량 : 6.7㎥/sec
    ‧ 시설용량 : 2,130㎾×1대
마. 송전선로 (변경없음)
  ○ 제1발전소 : 154.0㎸, 13.5㎞
  ○ 제2발전소 : 22.9㎸, 0.405㎞
  ○ 소수력발전소 : 22.9㎸, 0.405㎞
바. 가배수터널 : D=11m, L=380m (변경없음)
사. 비상방류시설 (추가)
  ○ 터널 : D=4.3m, L=430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
  ○ 총저수용량 : 815백만㎥
  ○ 유효저수용량 : 672백만㎥
  ○ 저수지면적 : 36.24㎢
  ○ 계획홍수위 : EL.265.5m
  ○ 상시만수위 : EL.263.5m
  ○ 저  수  위 : EL.228.5m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량 : 137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전주측) : 492.75백만㎥/년(1,350천㎥/일)
  ○ 하천유지용수공급량(금강본류) : 157.68백만㎥/년(기준갈수량 5.0㎥/초)
  ○ 발전량 : 214.524백만㎾h/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 댐건설비용 : 1,588,867백만원(발전사업비 59,403백만원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7,000백
만원 포함) (변경없음)
  ○ 용담3소수력건설비용 : 2,798백만원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110,706백만원 (추가)
나. 건설비부담 (변경)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국가 (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
가. 댐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변경없음)
나.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추가)
8. 사업기간 (변경)
가. 댐건설기간 : 1992년~2006년 12월(15개년)
나. 용담3소수력 건설기간 : 2018년~2019년12월(2개년)
다. 댐 안전성강화 : 2023년~2030년(8개년) (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가.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추가)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게재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1993년 1월 4일 협의완료된 용담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나. 소수력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환경저감방안
  ○ 공사시행시 하류 수질오염방안 : 공사시행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류수질을 오염시키지 않
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 폐기물 처리방안 :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시행
  ○ 유수소통방안 : 공사완료후 하상을 정리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가. 용담댐 안전성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 063-430-42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1153
　
유
613,054
19
국
환경부
2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96
3
유
99
1
국
환경부
3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96
2
유
215
12
국
환경부
4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400
　
유
955
79
국
환경부
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400
2
유
9,516
234
국
환경부
6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98
1
유
8,734
3,421
국
환경부
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98
2
유
2,578
174
국
환경부
8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98
5
차
1,705
1,705
국
환경부
9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93
2
차
135
135
국
환경부
10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93
12
차
486
486
국
환경부
11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59
2
제
92,509
1,915
국
환경부
12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77
6
공
882
61
국
환경부
13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59
2
제
92,509
2,435
국
환경부
14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77
7
공
345
23
국
환경부
1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75
160
공
5,405
2,578
국
환경부
16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6
2
공
280
190
국
환경부
1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6
1
공
529
486
국
환경부
18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84
3
공
3,010
480
국
환경부
19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79
3
공
30
22
국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0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78
3
공
1,318
933
국
환경부
21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7
1
공
288
288
국
환경부
22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7
2
공
129
129
국
환경부
23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8
2
공
202
202
국
환경부
24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78
4
공
604
395
국
환경부
2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9
2
공
182
164
국
환경부
26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9
1
공
50
50
국
환경부
2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88
1
공
2,212
2,070
국
환경부
28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90
1
공
440
440
국
환경부
29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90
2
공
608
559
국
환경부
30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91
　
공
972
375
국
환경부
31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78
　
공
505
133
국
환경부
32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66
　
공
1,808
147
국
환경부
33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65
　
공
430
249
국
환경부
34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84
3
공
3,010
83
국
환경부
35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47
2
임
4,908
217
공
진안군
36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86
1
도
12,480
109
공
전라북도
3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58
1
천
33,349
2
국
환경부
합 계
896,471
21,00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2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
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법」제22조제3항「같은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1,2부두 및 일반부두 경비초소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두 내 노후시설물 재건축으로 통한 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 항만운영 효
율성 향상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및 매암동 일원
  다. 공사규모 : 1,2부두 경비초소 및 일반부두 경비초소 각 1동 신축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케이에스 및 한화토탈에너지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
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죽도항조광종건
A호등부표
36-31-19.2N
126-26-35.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5.27.
특수표지
(공사용)
홍성군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토목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23.5.~’24.5.)
죽도항조광종건
B호등부표
36-31-08.0N
126-26-35.7E
대산항한화토탈
A호등부표
37-00-24.3N
126-20-58.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6.14.
특수표지
(공사용)
삼성종합화학㈜ 석유화학 
컴비나트 접안시설 및 적출장 
축조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대산항한화토탈
B호등부표
37-00-03.3N
126-20-08.7E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후인응옥찐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2024.05.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호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대산항 5부두 배후부지 안정화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항만명 : 대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대산항 5부두 배후부지 안정화공사
  2) 장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5부두 배후부지 일원
3.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대산항 활성화 및 항만여건 개선을 위한 배후부지 조성
  2) 내용 : 연약지반개량 53천㎡, 포장 및 부대공 1식 등
  3) 방법 :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 후 27개월
5.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23,434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6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9호(2023.9.25)로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6차) 및지구계획변경(9차) 및지구밖
사업계획변경(5차) 승인고시된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화
성비봉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0차)을승인하고, 그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화성시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228-0178)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10차)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화성시비봉면삼화리, 구포리일원
3) 면
적: 862,592.0㎡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성
명: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기정)                                        (단위 : ㎡)
구분
위치
면적
기간
비고
1단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원
819,066
2013.08.23. ~ 
2023.09.30.
2단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
43,526
2013.08.23. ~ 
2024.06.30.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 ㎡)
구분
위치
면적
기간
비고
1단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원
819,066
2013.08.23. ~ 
2023.09.30.
2단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
43,526
2013.08.23. ~ 
2024.12.31.
4) 대상토지의연차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1단계: 2013년08월23일∼2023년09월30일
2단계: 2013년08월23일∼2024년06월30일
-(변경) 1단계: 2013년08월23일∼2023년09월30일
2단계: 2013년08월23일∼2024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
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및주택지구밖사업의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1]
타.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화성시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228-0176, 031-228-0178)에비치
2. 주택지구밖의사업계획(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화성비봉지구조성사업에따른배수지설치로원활한급수를통한지역주민의편의증진
- 관계기관협의의견반영및주변지역과연계를고려한도로개설
나. 사업명및내용(변경없음)
- 사업명: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
- 사업내용
배수지 및 배수지 진입도로
지구외 도로
1) 송·배수관로(변경없음)
- 송수관로 : D200㎜, L=294m
             D500㎜, L=2,131m
- 배수관로 : D300㎜, L=398m
             D400㎜, L=1,344m
             D500㎜, L=727m
             D600㎜, L=357m
2) 배수지(변경없음)
- 시설용량 : V = 6,000㎥
- 구조물 규격 : B27.4m × L24.355m × H5.0m × 2지
3) 배수지 진입도로(변경없음)
  - 폭원 : 7m, 연장 : 298m
1) 사업지구 남측 비봉고 통학로 개선
   (변경없음)
- 폭원 : 12m
- 연장 : 75m
- 3 -
다.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배수지 및 배수지 진입도로(변경없음)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 화성비봉 공공주택사업 지구외 배수지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산78-11일원
- 면적 : 8,292㎡
   (배수지:4,324㎡, 배수지 진입도로:3,968㎡)
◯ 사업지구 남측 비봉고 통학로 개선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515-2번지 일원
- 면적 : 922㎡
합계 :  9,214㎡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배수지 및 배수지 진입도로
지구외 도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일 ~　2023.12.31
실시계획 변경승인일 ~　2023.09.30
마.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성
명: 이한준
바. 지구외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주택지구밖의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주택지구밖의사업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주택지구밖의사업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2]
차.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화성시신도시조성과
(031-5189-7142) 및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228-0176, 031-228-0178)에비치
- 4 -
[붙임1]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및주택지구밖사업의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귀속분)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2
101
58,104.0
58,103.0
전
1
1
32.0
32.0
답
2
2
184.0
184.0
대
1
1
87.0
87.0
임
1
1
208.0
208.0
구
5
5
1,008.0
1,008.0
도
75
74
42,345.0
42,344.0
묘
-
-
-
-
천
17
17
14,240.0
14,240.0
나. 대체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게재생략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화성시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경기도
화성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계
102
101 58,104 58,103
87
86
55,873 55,872
2
2
651
651
-
-
-
-
4
4
565
565
1
1
40
40
8
8
975
975
전
1
1
32
32
1
1
32
32
-
-
-
-
-
-
-
-
-
-
-
-
-
-
-
-
-
-
-
-
답
2
2
184
184
2
2
184
184
-
-
-
-
-
-
-
-
-
-
-
-
-
-
-
-
-
-
-
-
대
1
1
87
87
1
1
87
87
-
-
-
-
-
-
-
-
-
-
-
-
-
-
-
-
-
-
-
-
임
1
1
208
208
-
-
-
-
1
1
208
208
-
-
-
-
-
-
-
-
-
-
-
-
-
-
-
-
구
5
5
1,008 1,008
-
-
-
-
1
1
443
443
-
-
-
-
4
4
565
565
-
-
-
-
-
-
-
-
도
75
74
42,345 42,344
66
65
41,330 41,329
-
-
-
-
-
-
-
-
-
-
-
-
1
1
40
40
8
8
975
975
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천
17
17
14,240 14,240
17
17
14,240 14,240
-
-
-
-
-
-
-
-
-
-
-
-
-
-
-
-
-
-
-
-
- 5 -
2) 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
-
-
55,87
3
55,87
2
55,87
3
55,87
2
-
-
　
1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03-1
803-1
도
도
202
202
202
20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04-3
804-3
도
도
307
307
307
30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04-4
804-4
도
도
416
416
416
416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804-14
804-14
도
도
665
665
665
66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04-7
804-7
도
도
779
779
779
77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804-16
804-16
도
도
2,043 2,043 2,043 2,04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11-2
811-2
도
도
363
363
363
36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14-1
814-1
도
도
3
3
3
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9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14-4
814-4
도
도
400
400
400
400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0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14-5
814-5
대
대
87
87
87
8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1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14-6
814-6
도
도
282
282
282
28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2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15-7
815-7
도
도
1,092 1,092 1,092 1,09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3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21-5
821-5
도
도
279
279
279
27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4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30-9
830-9
도
도
109
109
109
10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5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48-2
848-2
도
도
1,699 1,699 1,699 1,69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6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49-3
849-3
도
도
11
11
11
11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7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55-4
855-4
도
도
2,407 2,407 2,407 2,40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8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855-12
855-12
도
도
751
751
751
751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19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63-6
863-6
도
도
853
853
853
85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0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73-1
873-1
전
전
32
32
32
3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1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967-26
967-26
도
도
163
163
163
16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2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82
383-82
도
도
30
30
30
30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3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979-1
979-1
도
도
5,073 5,073 5,073 5,07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4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83
383-83
도
도
533
533
533
53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5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15
383-15
답
답
166
166
166
166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6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990-1
990-1
도
도
414
414
414
41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7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37
383-37
도
도
162
162
162
16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 6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8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993-1
993-1
도
도
215
215
215
21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29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88
383-88
도
도
3
3
3
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0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993-2
993-2
도
도
484
484
484
48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1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89
383-89
도
도
1,401 1,401 1,401 1,401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2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995-4
995-4
답
답
18
18
18
18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3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23 1028-23
도
도
1,198 1,198 1,198 1,198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4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92
383-92
도
도
783
783
783
78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5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93
383-93
도
도
92
92
92
9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6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63 1028-63
도
도
665
665
665
66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7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28 1028-28
도
도
84
84
84
8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8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30 1028-30
도
도
556
556
556
556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39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31 1028-31
도
도
145
145
145
14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0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95
383-95
도
도
72
72
72
7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1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60 1028-60
도
도
1,477 1,477 1,477 1,47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2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35 1028-35
도
도
375
375
375
37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3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28-38 1028-38
도
도
77
77
77
7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4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97
383-97
도
도
25
25
25
2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5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11
383-11
도
도
52
52
52
5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6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106 383-106
도
도
70
70
70
70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7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17
383-17
도
도
1,335 1,335 1,335 1,33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8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50
383-50
도
도
89
89
89
8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49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58
383-58
도
도
7
7
7
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0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107 383-107
천
천
1
1
1
1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1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1034-1
1034-1
천
천
618
618
618
618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2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98
383-98
천
천
737
737
737
73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3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99
383-99
천
천
1,449 1,449 1,449 1,44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4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383-60
383-60
천
천
58
58
58
58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5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
514-5
514-5
도
도
554
554
554
55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6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7
1310-7
도
도
91
91
91
91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7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9
1310-9
도
도
313
313
313
31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 7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8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12 1310-12
도
도
760
760
760
760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59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18 1310-18
도
도
304
304
304
30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0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20 1310-20
도
도
1,182 1,182 1,182 1,18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1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22 1310-22
도
도
172
172
172
17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2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23 1310-23
도
도
24
24
24
2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3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25 1310-25
도
도
251
251
251
251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4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27 1310-27
도
도
1,016 1,016 1,016 1,016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5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0-6
1310-6
도
도
34
34
34
3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6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3
1311-3
천
천
2,289 2,289 2,289 2,28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7 비봉면구포리비봉면구포리
840-4
840-4
천
천
549
549
549
54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8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28 1311-28
천
천
1,712 1,712 1,712 1,71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69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10 1311-10
천
천
2,853 2,853 2,853 2,85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0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16 1311-16
천
천
418
418
418
418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1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18 1311-18
천
천
1,152 1,152 1,152 1,15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2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20 1311-20
천
천
862
862
862
86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3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22 1311-22
천
천
13
13
13
1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4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1-24 1311-24
천
천
270
270
270
270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5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5-2
1315-2
천
천
1,223 1,223 1,223 1,22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6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6-2
1316-2
도
도
194
194
194
19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7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6-5
1316-5
도
도
1,373 1,373 1,373 1,373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8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7-1
1317-1
천
천
16
16
16
16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79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7-4
1317-4
천
천
20
20
20
20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0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9-1
1319-1
도
도
68
68
68
68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1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9-3
1319-3
도
도
5,185 5,185 5,185 5,185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2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19-7
1319-7
도
도
39
39
39
39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3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
1320
1320
도
도
96
96
96
96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4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
1321
1321
도
도
381
381
381
381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5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1322-1
1322-1
도
도
137
137
137
137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86 비봉면삼화리비봉면삼화리
1373
1373
도
도
914
914
914
914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