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 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
급(재직년수별 기본급표 참조)을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재직년수별 기본급표>
                                                                                        (단위 : 천원)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663       1,720     1,776     1,832     1,887     1,944   1,998   2,054    2,109    2,163


 10년~11년     11년~12년   12년~13년   13년~14년   14년~15년

  2,211       2,260     2,307     2,355     2,402


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9-3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공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호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었고, 가명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등 신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도입되지 못하였고,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하고, 이 법에 특례의 형태로
남아있는 규정들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음. 또한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
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외이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아가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
                                                     44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안 제40조, 제43조, 제45조 등)
    개인정보 권리침해 시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
여하고자 함
  카.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안 제58조)
    감염병 위기 상황 등 공공의 안전 및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조
치와 파기의무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적용 예외규정 정비
  타.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안 제59조, 제64조, 제66조 등)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시정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표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파.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안 제64조의2,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일반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에 이원화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고 과도한 형벌은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 전자우편 : mjkoo99@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5, 팩
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16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6.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신규)   (사)하나사랑협회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44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사)다물민족연구소
                  (사)통일문화
                  (사)하나반도의료연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2. 신규등록

                 등록번호                         대표자
    구분                          주된사업                                소재지
                  (일자)                       (생년월일)
                             탈북민 심리상담·의료
   (사)하나       제188호                           석영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봉사 등 정착지원 사
   사랑협회      (2020.12.9.)                    (’65.12.21.)    2가 24 조양빌딩 지하2층
                                  업
 (사)남북역사문      제189호         남북 역사문화 교류        이만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65-1
  화교류협회      (2020.12.9.)        사업           (’38.5.8.)       오피스텔월드 206호
   (사)다물       제190호         민족통일사상 정립         박광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7-4,
  민족연구소      (2020.12.30.)   을 위한 조사·연구 등    (’38.3.12.)    2층 201호(방배동, 다물빌딩)
                             스포츠·영화·음악회 등
               제191호                           이상엽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0길
 (사)통일문화                     문화예술을 통한 통
             (2020.12.30.)                   (’62.6.30.)       6, 303동 501호
                                 일운동
 (사)하나반도의      제192호         남북의료교류 관련         박국양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6길
    료연합      (2020.12.30.)      사업           (’56.12.23.)         28, 2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한반도안보전략        제193호         한반도 평화통일 방        송승엽
                                                            460, 4층 402호(송파동, 송파구 시
  연구원        (2020.12.30.)     안 연구 등         (’48.7.1.)
                                                                      설관리공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
 - ｢약사법｣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44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
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d9250@korea.kr
  - 팩스 : 044-205-2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또는 044-205-2367, 팩
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41호로 입법예고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
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
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 본 재입법예고는 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2020.11.26.~12.11.)시 제출된 중소벤처기업
부 의견(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중기부 참여 필요)을 반영하기 위함임.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44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범자의 의무준수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
해 지난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자율규제 활성화(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개인정보의 활용이 급증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현행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
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준 제시에 한계가 있는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라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고자 함
    마.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및 중지 명령권 신설(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
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법 위반시에는 중지 명령권을 부
과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심사(안 제30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청구에 따라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자 함
    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설명요구권을 도입하고자 함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15 삭제)
     현행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적용 혼
선과 이중 부담을 야기하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행위 –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함
                                  44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전화 : eonho@korea.kr / 044-205-3511 (팩스 044-204-89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0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
을 폐지하고,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
록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항)
 나. 신진예술인 등 별도 지원을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
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 lse777@korea.kr
  ◦ 팩스 : 044-203-347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4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1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
화예술기관을 추가하여 심의기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에 적용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를 시·도무형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신진예
술인 지원을 위해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제3항)
 나.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0항)
 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안 제29조제1항·제2
항·제3항)
 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안 제30조제1항)
 마.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
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2항)
 바. 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으로 신진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안 제
3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9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1. 26.(화)까지 유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0 - 0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
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항       목           지 급 액                     기       준
    기       본       급   재직년수에 따른 기본급              <재직년수별 기본급표> 참조
    상       여       금    기본급월액×400%                       -
    효 도 휴 가 비           기본급월액×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배 우 자 : 월 40,000원
    가    족 수        당                             공사 「보수규정」 준용
                        기타가족 : 월 20,000원
    교 통 보 조 비              월 150,000원                     -
    급 식 보 조 비              월 126,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위 생 관 리 비              월 125,000원                     -
   특 수 업 무 수 당             월 150,000원                     -
   연 장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야 간 근 무 수 당          통상임금×0.5/209×시간                   -
   휴 일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
                          입학금, 수업료,               공사 「보수규정」 준용
   자녀학자금보조비
                         육성회비, 학생회비           ※ 지급법위 : 중고생자녀를 둔 감시요원
                        초소장 : 월 70,000원
   초소장, 조장 수당                                      초소장:1명, 조장:2명
                        조 장 : 월 50,000원

<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1~3월, 4~6월, 7~9월, 10~12월) 중 실제로 지급된 기
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 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
급(재직년수별 기본급표 참조)을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44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 lse777@korea.kr
  ◦ 팩스 : 044-203-347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9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지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및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법인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기관 지정 공고
ㅇ 법인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대표자 : 윤영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ㅇ 위탁기간 : 2021.1.1. ~ 2023. 12.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4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
포, 2021. 2. 19. 시행)되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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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고성준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12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4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12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4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정승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12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45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이에 위탁기업 준수사항으로 신설되는 등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
준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2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석흔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0년 11월 26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4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45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
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기준(안 제5조의3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 신설 등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
 2) 이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근거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신설된
준수사항 등을 포함
나. 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 유형(안 제5조의4 개정)
 1) 개정법률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권조사 대상 위법행위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
반한 위탁기업에 부과되는 벌점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452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본문 및 별표·별지 중 수로조사 업무 전수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
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2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기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
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
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나.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
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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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8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안전펀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창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6월 2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20년 12월 29일
8. 변경인가 사유: 선박 및 용선주 추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8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기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1.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
      센터명칭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추적
                                             박진성
어업안전보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조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추적
                                             김정호
어업안전보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조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추적
                                             송한수
어업안전보건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사 및 뇌심혈관계 질환
2. 지정기간 : 2021.1.1.~2023.12.3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9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45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5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8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
고합니다.
2021년1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안전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이창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
투자자원리금지급을위해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6월24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20년12월29일
8. 변경인가사유: 선박및용선주추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86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5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
어업안전보건센터를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1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기어업안전보건센터지정현황
1. 지정내용
센터명칭
지정받은기관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경상대학교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진주시강남로79)
박진성
어업인근골격계질환추적
조사및뇌심혈관계질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복지로75)
김정호
어업인근골격계질환추적
조사및뇌심혈관계질환
조선대학교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동구필문대로365)
송한수
어업인근골격계질환추적
조사및뇌심혈관계질환
2. 지정기간: 2021.1.1.~2023.12.3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9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
고합니다.
2021년1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 법인의 명칭: 현대화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창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6년 8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20년 12월 30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 및 용선주 추가


◉국세청공고제2020-94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
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 1. 6.
                  국 세 청 장
 ㅇ 기한연장 대상자 : 개인(일반·간이) 사업자
 ㅇ 연장기간 : 1개월
 ㅇ 연장된 신고기한 : ’21.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병무청공고제2021-1호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1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21.(목) 10:00 부터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ㅇ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1. 2.17. ~ 11.30.     *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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