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공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지분                                   종류
당초 26 양산시
      덕계동 95-3 95-3 전  25 25        창원시 팔용동 (주)경동
                                       23-2
변경 26 양산시
      덕계동 95-3 95-3 도   0 0         양산시 3825 양산시장
                                    부산시 강서구
당초 27 양산시
      덕계동 95-4 95-4 전  969   630      송정동 ㈜청우제강
                                      1682-4
                                    부산시 강서구
변경 27 양산시
      덕계동 95-4 95-4 장   0     0       송정동 ㈜청우제강
                                      1682-4
당초 28 양산시
      덕계동 96-1 96-1 답  311 311      창원시 팔용동 (주)경동
                                       23-2
변경 28 양산시
      덕계동 96-1 96-1 도   0 0         양산시 3825 양산시
당초 34 양산시
      덕계동 97-1 97-1 전  93 93        창원시 팔용동
                                       23-2   ㈜경동
변경 34 양산시
      덕계동 97-1 97-1 도   0 0         양산시 3825 양산시
                                    부산시 강서구                  김해시
당초 30 양산시
      덕계동  97   97  전  226   226      송정동 ㈜청우제강              주촌면 거림하 가압류
                                                             내삼리 이텍
                                      1682-4                 1231-3
                                              부산시 강서구        김해시
변경 30 양산시
      덕계동 97     97   장   6,215 6,215           송정동 ㈜청우제강 주촌면내삼리
                                                                    거림하 가압류
                                                                    이텍
                                                1682-4       1231-3
당초 39 양산시
      덕계동 98-1 98-1 답      14    14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369-13 김대학
변경 39 양산시
      덕계동 98-1 98-1 도      0      0          양산시 3825 양산시
당초 54 양산시
      덕계동 99-5 99-5 답      40    40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369-13 김대학
변경 54 양산시
      덕계동 99-5 99-5 도      0      0          양산시 3825 양산시
당초 51 양산시
      덕계동 99-6 99-6 답      62    62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369-13 김대학
변경 51 양산시
      덕계동 99-6 99-6 도      0     0           양산시 3825 양산시
      양산시 99-12 99-12 답    15    15         부산시 강서구 ㈜청우제강
                                        1/3 송정동
      덕계동                                        1682-4
      양산시 99-12 99-12 답    15    15         부산시 금정구 김대학
                                        1/3 부곡동
      덕계동                                        369-13
      양산시 99-12 99-12 답    15    15     1/3 부산시  부산진구
      덕계동                                   개금동 171-156 박정수
                                            부산 부산진구 학교법인
당초 9 양산시
      덕계동 508-6 508-6 임    87    87           부전동       경동학원
                                              533-27
                                            부산 부산진구 학교법인
변경 9 양산시
     덕계동 508-6 508-6 임     50    50           부전동       경동학원
                                              533-27
                                        200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04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구
및
지역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자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당초
편입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산31
산31-1
임야
1,190
8
등)동광양시 금호동 624-13 
사랑아파트 8동 1503호
주)전남
광양시중마로230,102동1603호
(중동,무등파크)
신계성
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4
1544-8
유지
79,760 2,964
등)서울 서초구 양재동 65-1 
범양빌라 201호
주)서울시용산구독서당로
111,107동104(한남동,한남더힐)
이성문
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4
1544-9
유지
79,760
5
등)서울 서초구 양재동 65-1 
범양빌라 201호
주)서울시용산구독서당로
111,107동104(한남동,한남더힐)
이성문
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4
1544-10 유지
79,760 3,110
등)서울 서초구 양재동 65-1 
범양빌라 201호
주)서울시용산구독서당로
111,107동104(한남동,한남더힐)
이성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여량-임계도로확장및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정선군청민원봉사과(☎033-560-2241)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1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2호(2009.05.04) 및제2009-
3202 (2009.09.02)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돌산-우두도로확장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05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구
및
지역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자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당초
편입
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4
1544-12 유지
79,760
12
등)서울 서초구 양재동 65-1 
범양빌라 201호
주)서울시용산구독서당로
111,107동104(한남동,한남더힐)
이성문
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00 산200-1
3
임야
1,001
875
등)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 108동 304호
주)서울시강남구
압구정로62길17-4,401호(청담동
,이니그마빌)
이성범
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29-5 1329-5
대
178
178
등)여천군 돌산면 평사리 1325
주)여수시돌산읍안굴전길2,
1328-1
김정민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구
및
지역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자
공부
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당초
편입
1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300-2
300-2
답
생산
관리
13
13
등)순천시승주읍
봉덕리318
김아지
2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302-2
302-2
도로생산
관리
10
10
등)순천시승주읍
봉덕리
임홍탁
3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303-3
303-3
도로생산
관리
30
30
등)순천시승주읍
봉덕리250
권중희
4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304-3
304-3
도로생산
관리
13
13
등)순천시승주읍
봉덕리339
권영근
5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301-3
301-3
도로생산
관리
20
20
등)순천시승주읍
봉덕리
임홍탁
6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301-2
301-2
도로생산
관리
33
33
등)순천시승주읍
봉덕리
임홍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2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호(2009.01. 30)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승주우회도로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2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54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에 추가(27종 → 187종,
    별표)하여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함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표준금액과 다르게 수수료를 정할 경우, 표준금액의 50% 범
    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E-mail : huliber@korea.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13호
 「농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5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20호(2008.10.16)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임실청웅 우회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임실 청웅우회도로 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사업시행자                     소유자
순 소재지                         종류       제시액
번     분할전 분할후 공      실
                  부 제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임실군                                             전북 전주시 덕진구
1 청웅면 272-3 272-3 전 전 166 166 사유지 9,650 1,601,900 아중리170,  201동 임실군 청웅면 박문배
                                                   703호(인후동1가,    석두리544
  석두리                                             아중마을제일아파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8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M)
                                 광학 명목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공영해운 N 37° 00′ 24.2″
   A호등부표 E 126° 46′ 15.3″ Fl(4)Y 8     6  황 `08.5.14. `12.8.8.
평택당진항공영해운 N 37° 00′ 49.4″ 8s             망대형
   B호등부표 E 126° 46′ 59.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8월 1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광달 도색․ 준 공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거리   구조 /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 적   및
                                                  이동여부      비 고
                                                       ○ 동화건설(주)
미조북항 N 34° 43′ 01.7″ Fl G          백원형철 2012. 항해원 영구 / ○055)867-3931
                                                          미조북항 건
동방파제 E 128° 03′ 12.3″ 4s 15 8 근콘크리 08.07. 조용 이동 설공사               준공
  등대                               트조 / 7          없음 후 우리청으로
                                                        이관예정
                                  211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11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분할전분할후공
부
실
제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1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272-3
272-3
전
전
166
166
사유지
9,650
1,601,900
전북전주시덕진구
아중리170, 201동
703호(인후동1가,
아중마을제일아파트)
임실군청웅면
석두리544
박문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3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0호(2008.10.16)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임실청웅우회도로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2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공사명: 임실청웅우회도로건설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8월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공영해운
A호등부표
N
37° 00′ 24.2″
E 126° 46′ 15.3″
Fl(4)Y
8s
8
6
황
망대형
`08.5.14.
`12.8.8.
평택당진항공영해운
B호등부표
N
37° 00′ 49.4″
E 126° 46′ 59.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8월1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표지명
위
치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준공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미조북항
동방파제
등대
N
34° 43′ 01.7″
E 128° 03′ 12.3″
Fl G
4s
15
8
백원형철
근콘크리
트조/ 7
2012.
08.07.
항해원
조용
영구
/
이동
없음
○동화건설(주)
055)867-3931
○미조북항건
설공사
준공
후
우리청으로
이관예정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1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한 “광양항 컨테이너크레인(2기) 제
작․설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컨테이너크레인(2기) 제작․설치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이상조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기계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2-1단계)에 10,000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의 기항에 따라 대형 선
    박의 컨테이너 화물처리에 적합한 하역장비를 설치하여 부두운영 효율화 및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
    코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80-2번지(2-1컨테이너부두)
    ◦ 사 업 비 : 18,607백만원
    ◦ 사업내용 : 컨테이너크레인 2기 제작․설치
5. 사업시행기간 : 2011. 5. 23.~2012. 7. 22.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등고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m)     (해리) 구조․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신초항 34°30′07.2″N 15 FlR4s 6 홍원형철조 2012. 항행 시설물존치시까지/
 방파제등대 127°27′10.7″E                7.9  8.8 원조용 해당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12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지번           용도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자
    토지
연번 소재지                지목 지구  당초 편입                                     권리의
         당초 편입            및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지역 면적 면적                                       내용
   전라남도                                등)서울 서초구 양재동 65-1
    여수시
 5 돌산읍 1544 1544-12 유지      79,760 12 범양빌라      201호
                                       주)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이성문
    평사리                                111,107동104(한남동,한남더힐)
   전라남도                                등)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3
    여수시        산200-1                  현대아파트 108동 304호
 6 돌산읍 산200 3 임야            1,001 875 주)서울시 강남구              이성범
    평사리                                압구정로62길17-4,401호(청담동
                                       ,이니그마빌)
   전라남도                                등)여천군 돌산면 평사리 1325
 7 여수시
    돌산읍 1329-5 1329-5  대     178   178 주)여수시 돌산읍 안굴전길 2, 김정민
    평사리                                1328-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30호(2009.01. 30)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승주우회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용도 면 적(㎡)        토지 소유자                  관계자
    토지
연번 소재지                지구
                   지목 및 공부                                            권리의
        당초 편입             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종류 및
                      지역 면적 면적                                         내용
   순천시
 1 승주읍 300-2 300-2 답 생산
                      관리  13 13 등)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318       김아지
   봉덕리
   순천시
 2 승주읍 302-2 302-2 도로 생산
                      관리  10 10 등)순천시
                                봉덕리
                                       승주읍    임홍탁
   봉덕리
   순천시
 3 승주읍 303-3 303-3 도로 생산
                      관리  30 30 등)순천시
                                봉덕리 250
                                       승주읍    권중희
   봉덕리
   순천시
 4 승주읍 304-3 304-3 도로 생산
                      관리  13 13 등)순천시
                                봉덕리 339
                                       승주읍    권영근
   봉덕리
   순천시
 5 승주읍 301-3 301-3 도로 생산
                      관리  20 20 등)순천시
                                봉덕리
                                       승주읍    임홍탁
   봉덕리
   순천시
 6 승주읍 301-2 301-2 도로 생산
                      관리  33 33 등)순천시
                                봉덕리
                                       승주읍    임홍탁
   봉덕리
                                    205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지번          용도 면 적(㎡)               토지 소유자             관계자
    토지
연번 소재지                지구
                   지목 및 공부                                              권리의
       당초 편입               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종류 및
                      지역 면적 면적                                           내용
   순천시
50 서면 608-5 608-9 전 생산관리 1,139 15 등)순천시
                                     119-1
                                              장천동    윤현기
   대구리
   순천시
51 서면 608-5 608-10 전 생산
                      관리 1,139 55 등)순천시
                                     119-1
                                              장천동    윤현기
   대구리
   순천시
52 서면 598 598-1 임야 생산 관리  747 48 등)순천시
                                     293
                                              서면 대구리 장기종
   대구리
   순천시
53 서면 608 608-7 전 생산  관리 2,215 1,346 등)순천시
                                     293
                                              서면 대구리 장기종
   대구리
   순천시
54 서면 605 605 전 생산    관리 1,388 1,388 순천시청            승주군
   대구리
   순천시
55 서면 607-2 607-3 전 생산관리 1,421 215 등)순천시
                                     286
                                              서면 대구리 이말조
   대구리
   순천시
56 서면 602-2 602-4 전 생산관리 615 408 순천시청                순천시
   대구리
   순천시
57 서면 602-1 602-3 전 보전관리 1,478 363 순천시청              순천시
   대구리
   순천시                               등)순천시 조곡동 566
                      보전
58 서면 162 162 전 관리 1,514 1,514 주)순천시  금강메트로빌 102-301 김용일
   대구리                                        서면
                                     대구1구길 107
   순천시
59 서면 163 163-1 전 보전  관리 1,127 61 순천시청               승주군
   대구리
                                     등)안양시 동안구
   순천시                               관양동 1587
                      생산
60 서면 152 152-4 답 관리 1,714 237 주)경기도  공작아파트 507-1204 배주석
   대구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08,
                                     103동 2104호
   순천시
61 서면 152-2 152-6 답 보전관리 349 21 순천시청                 순천시
   대구리
   순천시
62 서면 151-3 151-4 답 보전관리 261 4 순천시청                  순천시
   대구리
   순천시
63 서면 156 156 전 생산    관리 1,131 1,131 등)순천시
                                     248
                                              서면 대구리 박창호
   대구리
   순천시
64 서면 192-2 192-7 전 생산관리  813 12 등)순천시 남내동 8 유송정      부
   대구리
   순천시
65 서면 187 187-1 답 생산  관리  982 859 등)순천시
                                     295
                                              서면 대구리 김성원
   대구리
                                     등)순천시 서면 대구리 배동표
                                     295
                                     등)순천시 해룡면
                                     복성길 64 주)순천시 배상석
                                     해룡면 복성길 64
                                     210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12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1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1조의2 규정에의거여수광양항만공사가시행한“광양항컨테이너크레인(2기) 제
작․설치”에대하여같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컨테이너크레인(2기) 제작․설치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상조
나. 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465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기계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광양항컨테이너부두(2-1단계)에10,000TEU급이상초대형선박의기항에따라대형선
박의컨테이너화물처리에적합한하역장비를설치하여부두운영효율화및광양항활성화에기여
코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780-2번지(2-1컨테이너부두)
◦사업비: 18,607백만원
◦사업내용: 컨테이너크레인2기제작․설치
5. 사업시행기간: 2011. 5. 23.~2012. 7. 22.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광양항만공사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9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초항
방파제등대
34°30′07.2″N
127°27′10.7″E
15
FlR4s
6
홍원형철조
7.9
2012.
8.8
항행
원조용
시설물존치시까지/
해당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8. 31(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06-10- 강남천막산업          경기도 안산시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046     장효정          단원구 와동 753-10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한국캐피탈          42-2003-20-0000258      600동아호  전남 목포시 상동
     김강묵             42-2010-30-0000176    600태성스타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김창호             42-2010-30-0000132      610뉴골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신명복             41-2010-30-0000061      610한성호 전남 여수시 남산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2. 8. 23(목)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228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의 조정(안 제30조제4항 신설)
    1)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비용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한 결과 급
      여비용심사기관이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이 그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로 수급자로부터 과다 징수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 결과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은 확인 결과를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반환이 불합리하게 지체되는 사
      례가 없도록 함.
  카.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32조의2 신설)
    의료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 등이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타.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 마련(안 제32조의3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
      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의
      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 168 호
2.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나눔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 손봉호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5. 주된 사업
  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및 캠페인 전개
  나. 나눔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220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다.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라. 나눔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마.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6. 등록연월일 : 2012. 8. 7
◉환경부공고제2012-409호
 악취방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기체상의 물질이외에도 미세입자들에 수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에 따른 특별자치시
   장 권한 근거마련 및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용어 재정의 신설(안 제2조1호 개정)
    1)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을 “기체”로 한정하여, 입자상으로 존재하는 악취물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개선권고 등 특별자치시장에게 권한 부여(안 제14조)
    1)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권한 근거 마련하기
      위함
  다. 과태료부과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 부여(안 제30조)
    1) 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 대한 자치단체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 근거 마련(지방분
      권촉진특별위원회 결정 사항)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02-2110-6789,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7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전남 나주시 대호길 45-17, 010-5785-9395 사전미동의
   1 김 화 열 101동 606호(대호동, (신고인 1742명) (제50조제2항) 540만원 2012.03.19.
                    호반리젠시빌)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황인민)
    - 우편 :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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