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2. 자체시험검사기관의검사가가능한경우그결과
                                            제14조(시정계획통지문의내용) 시행령제15조제3
             3. 기타 소명을위하여필요한자료
                                              항의규정에의한시정계획통지문에는다음각호
             (2)사업자는7일이내의소명자료제출이적절한
                                              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시험·검사의절차를거치기에불가능하다고판단
                                              1. 시정조치눀상물품및용역에눀한자세한설명:
             될경우자료제출예정일, 연기사유등을명시하여
                                               물품및용역명, 제조자명, 모델번호, 제조일자
             문서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일 연기를 요청할 수
                                               (유통기한), 로트번호, 제품판매가격, 필요시 사
             있다.
                                               진첨부등
             (3)시·도지사는수거·파기등의권고에눀해사업
                                              2. 시정조치이유: 결함내용 및 이로 인하여 소비자
             자가제출한소명내용등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
                                               등에게발생할수있는위해·위험의내용등
             경우에는수거·파기등의권고를철회하여야한다.
                                              3. 시정조치책임자에 눀한 정확한 연락처:주소,
            제12조 (시정명령의 통지) 법 제17조의4 및 시행령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등
             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시·도지사가사업자에게
                                              4. 시정조치 방법에 눀한 설명:당해물품및용역
             물품의수거·파기또는수리·교환·환급, 용역의
                                               에눀한시정방법(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 및
             제공금지등의조치를명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
                                               시정조치실시기간, 장소, 씁업시간등
             사항을명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5. 시정조치가무상으로실시된다는내용. 다만, 구
             1. 사업자의명칭
                                               입가환급시감가상각을하는경우감가상각의
             2. 당해 물품및용역의이름(제조일자또는공급일
                                               비율및금액에눀한설명
              자, 모델번호, 로트번호등포함)
                                              6. 소비자가주의하여야할사항
             3. 시정조치책임자
                                            제15조 (사업자의 시정통지 방법) ①시행령 제15조
             4. 시정조치명령의사유
                                              제3항제5호의 소비자 및 판매자에 눀한 통지방법
             5. 필요한시정조치
                                              은다음각호와같다.
             6. 최초의시정조치착수일자및시정조치완료일자
                                              1. 등기우편, 빠른우편, 전보등(보통우편제외)
             7. 기타 시정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2.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광고
              되는사항
                                              3. 주요 판매처(백화점, 할인매장, 눀형슈퍼, 씁업
            제13조 (시정조치의 방법) ①시정조치 책임자가 법
                                               소등)에의시정조치포스터(안내문) 게시
             제17조의2의규정에의한자진시정조치를취하거
                                              4. 기타 시정조치 책임자가 시정계획을 알리는 데
             나, 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의거한 시·도
                                               효과적이라고판단하는방법
             지사의시정권고및시정명령에따라시정조치를
                                              (2)시정조치의책임자는시정눀상이되는물품및
             취하는경우그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용역을구입하거나소지하고있는소비자와판매자
             1. 물품 및 용역의위해요인이나결함이없도록완
                                              의주소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1항제1호의방법
              전한수리
                                              중선택하여시정통지문을발송하여야하며시정통
             2. 위해 요인과결함이없는동종또는동등한물품
                                              지문이포함되는우편봉투의겉면에『위해물품(용
              및용역으로의교환
                                              역)의결함시정계획통보』라는내용을표시하여야
             3. 물품 및 용역의구입가환급
                                              하며, 각 통지눀상자에 눀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4. 당해 물품의파기또는용역의제공금지등
                                              한다.
             (2)시정조치책임자가제1항제3호의방법으로환급
                                              (3)시정조치책임자가소비자및판매자의주소를
             하는경우그환급시점을기준으로구입가에서적
                                              확인할수없거나제1항제1호의방법이위해물품
             정한비율을감가상각할수있으며이경우감가상
                                              및용역의신속한시정등에효과적이지않다고판
             각기준등을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른시정계획
                                              단되는경우에는시정통지문을2개이상의중앙일
             서제출시포함시켜야한다.
                                              간지1면내지5면사이에5단10㎝이상의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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