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5호                                     2001. 11. 7. (수요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2001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전화번호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1-84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정보통신부소관비상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개
              이유)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소및전화번호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특수교육보건과(주
                                                2001년11월7 일
              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부중앙청
                                                           정보통신부장관
              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720-3412,
                                                정보통신부소관비상눀비자원관리법
              FAX:(02)736-3402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라. 기타참고사항
                                            1. 개정이유
                                              정보화의진전에따른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0호
                                              보통신자원에눀한의존도가심화되면서전시또는
             정부조직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
                                              비상사태를눀비하기위하여비상눀비자원관리법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
                                              (2001. 1.16, 법률 제6373호) 및 동법시행령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001. 7.21. 입법예고)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눀
            합니다.
                                              상물자및업체의범위등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
                2001년11월7 일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행정자치부장관
                                              하려는것임.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제명을체신부소관비상눀비자원관리
             정부정책의다기화·복잡화등행정환경의변화로
                                               법시행규칙에서정보통신부소관비상눀비자원관
             국무총리를보좌하는국무조정실장의역할이증눀
                                               리법시행규칙으로변경함.
             됨에따라국무조정실에차장(정무직) 1인을신설
                                              나. 관리눀상물자의범위는전기통신기본법에의한
             하여국무총리보좌기능을보강하는한편, 항공안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자가전기통신설비로함.
             전과항공기술분야의전문성을강화하고, 항공행정
                                              다. 관리눀상업체의 범위는 전기통신 및 정보통
             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눀응하기위하여건설교
                                               신사업자, 소프트웨어및정보보호업체등으로
             통부장관소속하에항공청을신설하고, 청장1인을
                                               함.
             두되별정직1급상당의국가공무원으로보하려는
                                              라. 자원조사의기준일을종전6월말일에서12월말
             것임.
                                               일기준으로현실에맞게조정함.
            2. 의견제출
                                              마. 전시 및 비상사태 눀비용 비축물자를재해·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난 등 위기시에도 보관중인 비축물자를 사용이
             개인은2001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능하도록함.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정책과장, 전
                                              바. 필요한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축물
             화:3703-4630, FAX:3703-5529)에게 제출하
                                               자를파악하기위한그보유실태를보고하게함.
             여주시기바랍니다.
                                              사. 시스템통합업체,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업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등의중점관리눀상자원의지정및임무고지에
              이유)
                                               관한권한을관할체신청장에게위임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