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185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용지
(주1)
성연면해성리
일원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전면도로:2m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
용지
(주1)
성연면해성리
일원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및관리를위한부속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40%이하
높
이
◦2층이하
건축선
-
주차장
용지
(주2)
성연면해성리
일원
지정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및관리를위한부속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40%이하
높
이
◦2층이하
건축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배수지1
성연면해성리
일원
지정용도
◦유통및공급시설중수도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10%이하
용적률
◦10%이하
높
이
◦5m 이하
건축선
-
다)주차장(변경)
○기정
○변경
마)배수지(신설)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186
구분
노선수및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16
감)4
12
97,855
감)38,978
58,877
주차장
2
증)1
1
5,171
증)3,859
9,030
공원
2
증)1
3
11,056
증)850
11,906
완충녹지
7
감)2
5
43,930
증)20,341
64,271
경관녹지
7
증)2
9
48,327 감)10,410 37,917
공공공지
1
감)1
-
680
감)680
-
수도공급설비
1
-
1
800
-
800
수질오염방지시설
-
증)1
1
-
증)680
680
방재시설
1
-
1
16,761
-
16,761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17,912
감)177
817,735
경계측량에따른
면적오차(99㎡)
포함
도시
지역
소계
816,175
감)3,964
812,211
99.4
준공업지역
8,352
감)3,488
4,864
0.6
일반공업지역
807,823
감)476
807,347
98.8
관리
지역
소계
1,659
증)3,474
5,133
0.6
계획관리지역
1,659
감)1,659
　-
-
추가편입
관리지역(미세분)
-
증)5,133
5,133
0.6
지구계제척
농림지역
-
증)391
391
-
지구계제척
15.도시관리계획결정도(1/5,000):게재생략
16.실시계획변경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지형도면고시:(도면게재생략)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용도지역(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른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17.「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른인･허가등의의제사항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제56조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
허가,제86조의
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동법제88조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인가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결정:[별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과동일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211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계
987필지
497,055
1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강쟁
1702
답
112
국토부
건설부고시제422호
(1981.11.28)
유휴토지
2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강쟁
1714
도
26
국토부
〃
유휴토지
3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강쟁
1699
도
192
국토부
〃
유휴토지
4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강쟁
1697
도
440
국토부
〃
유휴토지
5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2-5
도
13
박일선
〃
유휴토지
6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1-4
도
17
이규찬외6
〃
유휴토지
7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1-3
도
20
이규찬외6
〃
유휴토지
8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0-3
도
10
나판동
〃
유휴토지
9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6-5
도
1,253
국토부
〃
유휴토지
10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6-4
도
73
국토부
〃
유휴토지
11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7-4
도
850
국토부
〃
유휴토지
12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48-2
도
417
국토부
〃
유휴토지
13
88올림픽선
전남담양담양반룡
739-2
도
96
국토부
〃
유휴토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6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제2010-229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Ⅲ.남동국가산업단지,Ⅳ.반월국가산업단지,Ⅴ.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붙임: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안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게재:www.mke.go.kr]
※ 개정되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대한의문사항은산업단지관리기관인한국산업단지공단(본
사070-8895-7274,FAX :0502-286-0590)으로문의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76호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내용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237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963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6-2
도
136
국토부
〃
유휴토지
964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6-3
도
23
국토부
〃
유휴토지
965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5-3
도
46
국토부
〃
유휴토지
966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5-5
도
3
국토부
〃
유휴토지
967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5-2
도
73
국토부
〃
유휴토지
968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5-4
도
36
국토부
〃
유휴토지
969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801-3
도
68
국토부
〃
유휴토지
970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789-5
도
123
국토부
〃
유휴토지
971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4-1
도
546
국토부
〃
유휴토지
972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354-2
도
202
국토부
〃
유휴토지
973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210-3
도
46
국토부
〃
유휴토지
974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209-2
도
154
국토부
〃
유휴토지
975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208-1
도
142
국토부
〃
유휴토지
976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205-3
도
117
국토부
〃
유휴토지
977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790-2
도
65
국토부
〃
유휴토지
978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789-7
도
69
국토부
〃
유휴토지
979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산52
도
1,929
국토부
〃
유휴토지
980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산53-10
도
100
국토부
〃
유휴토지
981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산51
도
496
국토부
〃
유휴토지
982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192-1
도
581
국토부
〃
유휴토지
983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191
도
350
국토부
〃
유휴토지
984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190
도
195
국토부
〃
유휴토지
985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585-8
도
100
국토부
〃
유휴토지
986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584
도
832
국토부
〃
유휴토지
987 88올림픽선
전남담양금성대곡
산142-4
도
2,220
국토부
〃
유휴토지
2.해제될토지조서등의열람
가.열람장소:한국도로공사용지팀
○경기도성남시대왕판교로430(금토동293-1번지,전화02-2230-4587)
나.열람기간:2011.12～2012.1(1개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84호
철도거리표개정
분당선복선전철화사업구간중죽전～기흥(5.9㎞)간연장개통으로신설되는역에서의여객수송
취급사항을영업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238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4
분당선
분당선
선릉
宣
陵
Seolleung
0.0
0.0
여객
한티
-
Hanti
1.0
1.0
여객
도곡
道
谷
Dogok
0.7
1.7
여객
구룡
九
龍
Guryong
0.6
2.3
여객
개포동
開浦洞
Gaepo-dong
0.7
3.0
여객
대모산
입구
大母山
入口
Daemosan
0.6
3.6
여객
수서
水
西
Suseo
3.0
6.6
여객
복정
福
井
Bokjeong
3.2
9.8
여객
가천대
嘉泉大
GachonUni
v.
2.4
12.2
여객
태평
太平
Taepyeong
1.0
13.2
여객
모란
牡丹
Moran
0.9
14.1
여객
야탑
野塔
Yatap
2.3
16.4
여객
이매
二梅
Imae
1.7
18.1
여객
서현
書峴
Seohyeon
1.4
19.5
여객
수내
藪
內
Sunae
1.1
20.6
여객
정자
亭
子
Jeongja
1.6
22.2
여객
미금
美
金
Migeum
1.8
24.0
여객
오리
梧
里
Ori
1.1
25.1
여객
죽
전
竹
田
Jukjeon
1.8
26.9
여객
보
정
寶
亭
Bojeong
1.3
28.2
구
성
駒
城
Guseong
1.6
29.8
신
갈
新
葛
Singal
1.6
31.4
기
흥
器
興
Giheung
1.4
32.8
3041 분당선
분당
기지선
오
리
梧
里
Ori
0.0
0.0
분당기지
-
-
2.3
2.3
차량
기지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04
분당선
분당선
선릉
宣陵
Seolleung
0.0
0.0
여객
한티
-
Hanti
1.0
1.0
여객
도곡
道谷
Dogok
0.7
1.7
여객
구룡
九龍
Guryong
0.6
2.3
여객
개포동
開浦洞
Gaepo-dong
0.7
3.0
여객
□철도거리표중개정
○변경전
○변경후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239
대모산
입구
大母山
入口
Daemosan
0.6
3.6
여객
수서
水西
Suseo
3.0
6.6
여객
복정
福井
Bokjeong
3.2
9.8
여객
가천대
嘉泉大
GachonUni
v.
2.4
12.2
여객
태평
太平
Taepyeong
1.0
13.2
여객
모란
牡丹
Moran
0.9
14.1
여객
야탑
野塔
Yatap
2.3
16.4
여객
이매
二梅
Imae
1.7
18.1
여객
서현
書峴
Seohyeon
1.4
19.5
여객
수내
藪內
Sunae
1.1
20.6
여객
정자
亭子
Jeongja
1.6
22.2
여객
미금
美金
Migeum
1.8
24.0
여객
오리
梧里
Ori
1.1
25.1
여객
죽전
竹田
Jukjeon
1.8
26.9
여객
보정
寶亭
Bojeong
1.3
28.2
여객
구성
駒城
Guseong
1.6
29.8
여객
신갈
新葛
Singal
1.6
31.4
여객
기흥
器興
Giheung
1.4
32.8
여객
3041 분당선
분당
기지선
오
리
梧里
Ori
0.
0
0.
0
분당기지
-
-
2.
3
2.
3
차량
기지
□개통예정일:2011.12.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86호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폐지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제390호,2006.1.24.)을폐지한다.
2011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8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김해진영2택지개발사업지구
내B-5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6
     0호                      관         보    2
                                            011
                                              .12
                                                .21
                                                  .(수요일)
1.사 업 명 :김해진영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사업개요
 가.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여래리,본산리 일원 김해 진영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5BL
 나.사 업 면 적 : 34,
               041.
                  00㎡
 다.대 지 면 적 : 34,
               041.
                  00㎡
 라.연 면     적 : 85,
                 323.
                    29㎡
 마.사 업 규 모 :아파트 7개동(
                   595세대,18~25층)및 부대․복리시설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사 업 비 :132,
            167,
               915천원 (
                     국민주택기금 44,
                              625,
                                 000천원)
5.사업기간 :2011.12.~ 2016.03.
6.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경상남도 친환경건축과,김해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89호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3호(
                   2010.
                       05.
                         07)
                           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제17조에 따라 지

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요

   1)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1)명칭
        -기정 :시흥목감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
       2)위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조남동,산현동,물왕동 일원

       (
       3)면적 :1,
              747,
                 688㎡
   2)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일자 :관보게재일

                                 240
제17659호                    관              보   2011. 12. 20.(화요일)
                                 ○정         정
 관보 제17657호(2011. 12. 16)에 게재된 서울특별시고시제2011-378호(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
사업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중 누락분을 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90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366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887,238
888,918
-
도
로
317,855
326,975
66개노선→67개노선
광
장
1,258
1,255
1개소(근린광장1)
공
원
174,855
144,756
9개소(근공2,체육2,어공5)
녹
지
278,546
272,016
46개소(완충26,경관20)
→
47개소(완충26,경관18,연결3)
공
공
공
지
4,324
4,072
4개소
하
천
67,460
84,404 소하천:방화천,양달천,모감천(제외),왜무골천
유
수
지
36,673
41,927
3개소
수도공급설비
4,200
3,593
1개소:배수지
하
수
도
-
9,920
1개소(경녹4,5)에중복결정:하수종말처리장
나.시설이용계획
1)도
로: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지역간간선도로,지구
내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서이용
2)광
장:상업용지내근린광장을설치하여축제의거리를조성,상업지역활성화및시
민의문화,행사와각종Event공간조성으로Community공간형성도모
3)공
원: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4)녹
지:대기오염,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5)공공공지: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를위하여단독주택지,상업지
역,준주거지역변에계획
6)하
천:기존하천선형을적극반영하여계획하고친환경적친수공간을확보하여지역의
Amenity증진
7)유
수
지: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8)수도공급설비:자연유하로공급할수있도록지구중앙공원내배수지를설치토록계획
9)하수도시설
:목감지구내발생하는오수를처리하기위한하수종말처리장설치계획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0호
전라선순천～여수복선전철사업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62호(2004.10.8),건설교통부고시제2005-245호(2005.8.5),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92호
(2008.3.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3호(2008.6.16),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호(2009.1.21),국토해양
부고시제2009-201호(2009.4.24),국토해양부고시제2009-830호(2009.8.31),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5
호(2011.11.30)로실시계획(변경)이고시된전라선순천∼여수복선전철사업의지형도면(순천시,여수
시)을｢철도건설법제9조제7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367
1.사업의목적:변경없음
ㅇ여천국가산업단지,율촌지방산업단지,해룡공단등의개발이급속히진행됨에따른전라선수송
수요증가에대비
ㅇ선로용량증대로물류비절감및지역개발촉진
2.지형고시도(S=1:1,200):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열람
4.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061-840-5115)에비치하여일반
인에게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2호
창원자은3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78호(2011.07.19)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적용고시된
창원자은3보금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같은법제6조에따라주택지구를지정변경,제17조에따라지
구계획변경을승인하여이를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주택지구의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
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1.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
가.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명
칭
-기정:진해자은3국민임대주택단지
-변경:창원자은3보금자리주택지구
2)위
치
-기정:경상남도진해시자은동일원
-변경: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자은동일원
3)면
적:676,445.3㎡(변경없음)
나.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성명
1)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3)대표자성명
-사장이지송
라.사업의종류:창원자은3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15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4호
「물류정책기본법」제61조에따른「글로벌물류기업의선정및육성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고
시제2011-794호)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글로벌물류기업의선정및
육성에관한규정
제1장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물류정책기본법｣제61조에따른국제물류협력체계의구축및국내물류기업
의해외진출을위하여글로벌물류기업으로육성할기업의선정및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육성대상기업”이란대한민국국적기업(국내법에따라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에설립한기
업을말한다.이하같다)으로국토해양부장관이이규정제6조에따라선정한기업을말한다.
제3조(국제물류의촉진및지원)국토해양부장관은국제물류협력체계를구축하고국내물류기업의해
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1.글로벌물류기업육성대상기업의선정및사후관리에관한사업
2.육성대상기업의맞춤형컨설팅에관한사업
3.육성대상기업의전문물류인력육성에관한사업
4.육성대상기업의발전을위한연구,조사및국제협력사업
5.그밖에육성대상기업의발전을위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제
제4조(육성대상기업심의위원회)①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의국제물류협력체계구축과해외
진출지원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글로벌물류기업육성대상기업심의위원회(이하"심
의위원회“라한다)를둘수있다.다만,국토해양부장관은심의위원회를｢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19조에따른국제물류분과위원회로대체할수있다.
②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육성대상기업의선정에관한사항
2.육성대상기업에대한자격심사에관한사항
3.육성대상기업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
4.육성대상기업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
5.그밖에육성대상기업의발전에필요한사항
③심의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④위원장은물류항만실장이되고,위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물류산업에관한학식
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
⑤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다만,공무원인위원은그직에있는동안재임한
다.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16
제5조(운영기관)①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의발전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
여제3조각호의사업에대해운영기관을지정하여사업을수행하게할수있다.
②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에서지정한다.
1.｢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
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따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물류와관련된비영리법인
5.물류관련기관또는단체
6.그밖에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③운영기관은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이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별도의규
정을제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3장
육성대상기업의선정및사후관리
제6조(육성대상기업선정기준)①육성대상기업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
족하여야한다.
1.법제38조에따른종합물류기업인증을받은물류기업일것
2.해외매출이총매출의10퍼센트이상일것.다만,그매출은2개대륙2개국이상에서발생한것
이어야한다.
3.별표에따른해외진출사업계획평가에서우수등급이상을획득할것
②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에도불구하고,시장경제질서의건전성을저해할수있는기업을육성대
상기업선정에서제외할수있다.
제7조(육성대상기업선정절차)①육성대상기업으로선정되기를희망하는기업은다음각호의서류
를갖추어국토해양부장관이공고하는바에따라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신청하여야한다.
1.육성대상기업선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사업자등록증사본
3.신청서내용을증명할수있는근거자료
②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육성대상기업으로선정되기를희망하는기업의신청을받은후60일
이내에요건심사를거쳐,육성대상기업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선정안을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선정안을받은후30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거쳐,
그결과를확정하여공고한다.
제8조(인증서발급및변경)①국토해양부장관은제7조에따라선정된육성대상기업에선정사실을
인증하는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인증서를발급받은육성대상기업중상호를변경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서류
를갖추어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1.육성대상기업인증서변경신청서(별지제2호서식)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17
2.기존인증서원본
3.사업자등록증사본
4.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법인등기부등본등)
5.전체매출규모,해외매출규모자료(기업양수․양도에따른상호변경만해당한다)
제9조(육성대상기업자격심사)①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을선정한후1년이경과한때부터
2년주기로제6조제1항에따른선정기준의충족여부를심사하여선정기준의충족이어려운경우
에는육성대상기업에서제외할수있다.
제10조(육성대상기업사후관리)①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이선정된이후에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저해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제9조에따른자격심사와관계없이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육성대상기업에서제외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육성대상기업에서제외될경우에이규정에따른각종지원도중단한다.
제11조(자격심사협조의무)①육성대상기업으로선정된기업은제9조에
따른자격심사에성실히응
하여야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자격심사육성대상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심사에응하지않을경우육성대
상기업에서제외할수있다.
제4장
육성대상기업지원사업
제12조(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예산
이허용하는범위에서육성대상기업별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을추진할수있다.
제13조(글로벌인턴사업)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의현지법인등에서근무할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기위하여예산이허용하는범위에서글로벌인턴사업을추진할수있다.
제14조(현지채용인교육지원사업)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의물류전문인력을육성하기위하여
예산이허용하는범위에서육성대상기업의현지법인에서채용한인력에대한교육비용의일부를
지원할수있다.
제15조(육성대상기업로고의사용)①육성대상기업으로선정된기업은육성대상기업을홍보하기위
하여별지제3호서식의로고를자체적으로보유한운송수단,홍보물등에사용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로고를사용하는기업이제9조및제10조에따라육성대상기업에서제외될경우
에는로고의사용을중단하여야한다.
제16조(사업의평가)①제5조에따른운영기관의장은사업종료후자체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
를사업실적과함께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육성대상기업의지원사업에대하여매연도사업의추진실적,성과및개선방
안등을종합평가하여다음연도사업계획수립에반영할수있다.
제17조(지원의중단및축소)육성대상기업이제11조에따른협조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15
조에따른로고사용기준을지키지아니할경우에는이규정에따른각종지원을중단하거나축
소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공고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18
[별표]해외진출사업계획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득점
조직역량
(25점)
최고경영자의의지
(13)
해외사업에대한지식수준
5
　
사업추진의지
8
　
사업관리역량
(12)
해외사업전문인력확보
7
　
해외사업관리시스템구축
5
　
소계
25
　
사업역량
(25점)
재무적역량
(12)
재무구조의안정성
5
　
자본조달역량
7
　
해외사업경험
(13)
해외진출실적
8
　
기진출사업모델의우수성
5
　
소계
25
　
사업계획의우수성
(50점)
사업모델의우수성
(15)
사업모델의실현가능성
7
　
사업모델의비교우위성
8
　
진출계획의타당성
(15)
재원조달계획의타당성
7
　
진출방법및절차의구체성
8
　
수익구조의우수성
(20)
예상수익구조(5년간)
10
　
사업의확장가능성
10
　
소계
50
　
합계
100
　
최종평가등급
※ 합계점수에따라5등급으로최종평가등급판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구간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60점미만
※ 별지제1호서식및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신아귈레
스중현
2010.12.14 남
필리핀경남함양군서상면
상남리430
2011.08.01신우재
아귈레스카
바레스클레
오조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호
1997.10.19 남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동1055-1
2011.09.02서정석
서니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은지
2006.02.15 여
중국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1039-69 2011.09.09김재현
딩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리샹쉬
2010.08.11 남
중국
전남장흥군회진면
회진리785
2011.09.15이태영
리잉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준
2011.01.03 남
러시아
(연방)
서울특별시성북구
석관동192-44
2011.09.20박종식나디에나발
레리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하천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거하천점용허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2월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하천의명칭:제천,방축천(지방하천),
2.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계룡건설산업(주)
○주소: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19
3.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블루그린네트워크중앙호수공원조성공사토공운반
○점용개요:토공운반을위한가도설치2개소
4.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충남연기군남면제천리450번지
충남연기군남면방축리390번지
○면적:440㎡(제천리450:200㎡,방축리390:240㎡)
5.점용허가의유효기간
○당
초:허가일로부터2011년12월31일까지
○변경후:허가일로부터2012년8월31일까지
○사
유:점용기간만료에따른기간연장
6.연락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녹색도시환경과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041-860-934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
   766
     0호                              관             보           2
                                                               011
                                                                 .12
                                                                   .21
                                                                     .(수요일)
      2011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사 업 명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제3공구)
2.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변경내용 :토지 세목의 변경 고시
4.사업기간 :2004.
            11.
              08~2013.
                     12.
                       31
5.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별항
6.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
                                            관계)
                                              인의 주소 :별항
7.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
    변경)
      고시

                      지번             지적(
                                       ㎡)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분
                                                      경기도 광주시
                                               1/
                                                4 구충회 실촌읍 열미리
                                                        297-3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1/
                                              4 구성서 실촌읍 열미리
 1 추가 실촌읍 425-13 425-13 전            102 102          283
      오향리
                                                         경기도 성남시
                                               1/
                                                4 구형서
                                                          성남동 60
                                                         서울시 성북구
                                               1/
                                                4 구인서
                                                         길음동 489-17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구충회
 2 삭제 실촌읍 425-13 425-13 전            102 102 1         실촌읍 열미리
                                                    외3
      열미리                                                29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취소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동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수분야(
                                             용접)품질검
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등록 취소 사항
 가.등록년월일 :2008년 03월 12일
 나.등 록 번 호 :제2008-03호
 다.전 문 분 야 :특수분야(
                용접)
 라.업 무 범 위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
 마.상호 및 성명 :한양종합검사㈜ 임재원
 바.시험실 소재지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번지
 사.취 소 사 유 :등록증 자진 반납
2.기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청 건설관리실(
                     T.051-660-1252)
                                   로 문의바람.

                                         421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하민
2003.08.22 여
베트남서울특별시용산구
후암동69
2011.09.26이상구퐁티탄마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현우
2011.06.18 남
중국
서울특별시성북구
상월곡동55-55
2011.09.30이성희
맹경홍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승표
2011.01.17 남
중국
전라남도영암군
서호면쌍풍리864
2011.10.14서상천
이준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루은시
2008.10.26 여
중국
서울용산구이태원동
623
2011.10.17노기남
왕리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아현
2006.09.06 여
중국
경기도시흥시목감동
산9
2011.10.18김강민
권창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백금비
2008.05.30 여
중국
경기안양시만안구
석수동104
2011.11.01백영길
이연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가은
2011.09.05 여
중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산성동827
2011.11.09김주현
조초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진영
2011.06.27 남
타이완전남해남군북평면
이진리265
2011.11.18김연태
짜우샨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나현
2006.01.16 여
중국
충남홍성군결성면
형산리452
2011.11.24정상철
강현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근태
1970.04.09 남
캐
나
다경북경산시압량면당음리295
2005.09.20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98.05.12 남
캐
나
다경북경산시압량면당음리295
2005.09.20 외국국적취득
김석범
1961.01.15 남
캐
나
다경북영천시화북면옥계리375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안승미
1976.08.30 여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459-9
2002.03.22 외국국적취득
이남경
1972.07.13 여
캐
나
다경북경산시압량면당음리295
2005.09.20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89.02.13 여
미
국전북김제시신풍동455-24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이해령
1962.12.29 여
미
국대구동구신암동209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진옥희
1959.08.15 여
미
국부산북구구포동1060
1992.08.21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62호
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9호(관보제15994호,2005.5.16),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3호(관보제16755호,2008.5.22),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4호(관보제17295호,2010.7.9)로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및지형도면변경고시내용을도로법제24조및동법제49조2항에따라도로구역및접
도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시행형제7조의
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421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추가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425-13 425-13 전
102
102
1/4 구충회
경기도광주시
실촌읍열미리
297-3
1/4 구성서
경기도광주시
실촌읍열미리
283
1/4 구형서
경기도성남시
성남동60
1/4 구인서
서울시성북구
길음동489-17
2 삭제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425-13 425-13 전
102
102
1 구충회
외3
경기도광주시
실촌읍열미리
297-3
2011년12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3공구)
2.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변경내용:토지세목의변경고시
4.사업기간:2004.11.08~2013.12.31
5.수용할토지의지번,지목,지적및소유권권리명세서:별항
6.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별항
7.기타사업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변경)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동법시행령제91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특수분야(용접)품질검
사전문기관의등록을취소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등록취소사항
가.등록년월일:2008년03월12일
나.등록번호:제2008-03호
다.전문분야:특수분야(용접)
라.업무범위: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
마.상호및성명:한양종합검사㈜임재원
바.시험실소재지:경남창원시귀곡동555번지
사.취소사유:등록증자진반납
2.기
타
기타상세한사항은우리청건설관리실(T.051-660-1252)로문의바람.
제17660호
관
보
2011. 12. 21.(수요일)
18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본부지)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    리    내    용
권           리           자
주             소
성        명
1
69-1
도
 777 
 410 
국(국토해양부)
2
85-1
도
 142 
 142 
국(국토해양부)
3
85-3
도
 507 
 507 
경상북도
4
86-1
도
 136 
 136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5
86-2
전
 559 
 559 
국(국토해양부)
6
87-1
대
 640 
 64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7
87-2
도
 155 
 155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8
87-3
답
 461 
 461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9
88
묘
 185 
 185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0
89
답
 1,081 
 1,081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1
90
답
 348 
 348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2
90-1
대
 280 
 2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3
90-10
도
 826 
 826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4
90-2
대
 280 
 2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5
90-3
대
 280 
 2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6
90-4
대
 280 
 2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7
90-5
대
 280 
 2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8
90-6
대
 245 
 245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19
90-7
대
 245 
 245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20
90-8
대
 280 
 2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21
90-9
대
 280 
 2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22
92-2
도
 26 
 26 
국(국토해양부)
23
92-3
도
 218 
 218 
국(국토해양부)
24
92-4
도
 184 
 184 
경상북도
제17660호
관
보
2011. 12. 21.(수요일)
188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    리    내    용
권           리           자
주             소
성        명
25
92-5
도
 1,233 
 1,233 
경상북도
26
93-1
도
 106 
 106 
국(국토해양부)
27
93-2
전
 698 
 698 
경상북도
28
98-1
도
 10 
 10 
국(국토해양부)
29
98-3
도
 1,182 
 1,182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0
99-1
대
 440 
 44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1
99-2
도
 255 
 255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2
100
대
 803 
 803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3
101
답
 106 
 106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4
102
전
 126 
 126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5
103
전
 165 
 165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6
111-1
장
 7 
 7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7
111-2
대
 374 
 374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8
111-3
대
 247 
 247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39
111-4
대
 298 
 298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0
112
답
 499 
 499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1
113-1
장
 7 
 7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2
113-2
대
 149 
 149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3
114-1
장
 7 
 7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4
114-2
대
 380 
 38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5
114-3
잡
 256 
 256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6
114-4
잡
 232 
 232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7
115-1
장
 40 
 4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8
115-2
대
 228 
 228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
49
116-1
장
 30 
 30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