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
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
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3)×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
                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
     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
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7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조별                                          지수
      1          통나무조                                                                                                    135

      2          목구조                                                                                                     130

      3          철골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                                                                                     115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조 스틸하우스조
                                       ,           ,                                 ,           ,       ,
      4                                                                                                                  100
                 ALC   ,

      5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           ,                               ,                                                     95

      6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                       ,                   ,                                             90

      7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패널에 한함                        (EPS                )                                         85

      8          조립식패널조                                                                                                  80

      9          경량철골조                                                                                                   75

      10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60

      11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                                                                                             50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Ⅰ        주거용 주거시설                                         ∘아파트
           건 물
                                               1                                                                               110
                                                            ∘단독주택 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학생복지주택
                                               2                       (                             )                         100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                 ,               ,   ,    (
                                                                  ),
 Ⅱ         상업용    숙박시설                         3            ∘관광호텔 성급․ 성급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5            4       )                                 140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