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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1. 24.(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289   601완*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9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5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66호(2023. 08. 17.)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8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기존     고시에         누락된     8명
러쓸지아소피아 등 30명             이소영 등 8명 추가 정정기재
                                                 이하 표에 첨부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소영    1993.**.**   여성   미국                      2015.10.22        외국국적취득
                                      ****
 이동휘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황정웅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김진태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사공혜선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정다빈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04호(2023. 10. 17.)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04호(2023.10.17.)
    한국 성명 : 윤태혁        한국 성명 : 윤태학
                                                게재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23-4호
　다음 체납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이사 감)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제주지방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
3. 법적 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927)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끝.
체납자
대표자성명
(상호)
양태은(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13-81-65453
주소(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사2길34-1, 204동101호
(오라이동, 오름빌리지)
위탁대상체납액의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이행기한
비고
0133-3919-
01138900-000
입찰보증금
99,783,500원
2019.5.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7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0-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27a
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0-14
83b737786e389cd06d8ac099644d829e
5f01c20c249e6bf6056474501bd4d8ff23b
341e2cfd13b33257a69ec499fb47c
2023-10-13
1f9b1dee05acb23ff34d215aa3c660a0
32265d4cae61bbbb75e067f87fca9d1af36
9ce013515a44b9bf367b763d6ac92
2023-10-12
881b9510f26dd2aad792cb04d3995096
53d6954972a51aa88c2b080f1d46bc9e34a
596a02e485c713268c11a85753963
2023-10-11
68935e3fec75042599731df27629583f
9bf7abd211481074c5498c83fe1f095638b
982183891d3c44d6437364521cf48
2023-10-10
947d0368f74be62a7618ea830b96d900
08ae0ff12ef44b672b743001aaa6a195ca5
2998faf9980d9c57636ea57ec927f
2023-10-09
19ac07e6616fadb7db4e55d6bd7ad325
57e36b30840949c493d1b6d440087a8ef0e
92eafa78f4af8f411f503b1cd35f4
◉국적·통합과고시제2023-72호
　             
2023년 10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하선
2020.**.**
여성
타이
경기도 하남시 ****
2023.09.01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3-155호　
1.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561-2번지 일원에 (가칭)혜성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혜성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18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혜성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561-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283.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283.00㎡
     나. 규모: 건축면적: 4,486.14㎡
                건축연면적: 19,232.76㎡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25년 12월
   5. 토지의 조서
   
주
소
지번
지목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당
진
시
수
청
동
561-2
학
14,283.00
14,283.00
14,283.00
당진수청
1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102, 4층
(읍내동,
벽우빌딩)
충남고시
제2019-27호
총계
14,283.00
14,283.00
14,283.00
   6. 지장물 조서: 해당없음.
◉환경부공고 제2023-59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
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구분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사전통지     ㈜지앤케이           박**                                 561-8*-0****
                                6-11, 2층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본부과      미래정공           장**                                 507-0*-8****
                                745-74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처분의 원인 사실 :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실적 미제출
∘ 과태료 5,000,000원   * 사전통지 자진납부 기한내 : 4,000,000원(20% 감경)
∘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3. 사전통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0.30.(월)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
  활용과
- 연락처 : 044-201-7389 / 팩스 : 044-201-7389 / 전자우편 : kkh08@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안내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부과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12.31일까지이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
  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공고(입법예고)제2023-37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05호(2023. 10. 18.)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3-37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         2023년
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고          센          터 터                      입법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http://opinion.lawmaking.go. ----------------- 명칭 변경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공고 제2023-14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19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위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전력자의 경우 북한주민 접촉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북승인, 반출·반입 승인 등의 조건 위반을 과태료 부과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전력자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신설)
 1)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일정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 사유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제3호)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협력사업 신고 조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방북 승인, 반출·반입 승
 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우편
               번호 03051)
  - 전자우편 : nkku65@unikorea.go.kr
  - 팩스 : 02-730-13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14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제
2차 시험(2023. 07. 15. 시행)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도 제34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1. 합격자 현황
2. 2024년도 제34기 감정평가사 실무 수습 교육 신청 안내
ㅇ 귀하의 합격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년도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10010 01210031 01210032 01210039 01210058 01210066 01210078 01210090 01210110 01210116
01210127 01210136 01210140 01210147 01210168 01210171 01210192 01210225 01210248 01210253
01210264 01210289 01210299 01210310 01210323 01210325 01210331 01210337 01210353 01210354
01210370 01210377 01210403 01210436 01220009 01220031 01220032 01220036 01220048 01220049
01220053 01220055 01220056 01220060 01220063 01220064 01220072 01220073 01220075 01220080
01220082 01220085 01220097 01220112 01220155 01220156 01220166 01220172 01220180 01220194
01220201 01220208 01220219 01220228 01220229 01220234 01220250 01220271 01220280 01220295
01220302 01220322 01220326 01220400 01220440 01220444 01230010 01230013 01230014 01230026
01230030 01230033 01230040 01230042 01230059 01230060 01230076 01230079 01230081 01230097
01230099 01230112 01230123 01230131 01230141 01230150 01230154 01230160 01230163 01230165
01230166 01230173 01230190 01230191 01230210 01230212 01230232 01230243 01230246 01230251
01230254 01230256 01230259 01230280 01230290 01230309 01230323 01230358 01230369 01230373
01230387 01230392 01230406 01230416 01230418 01230422 01230424 01230428 01230432 01230453
01230457 01230474 01230505 01230508 01230536 01230544 01230552 01230567 01230573 01230576
01230596 01230611 01230616 01230632 01230655 01230660 01230679 01230701 01230716 01230736
01240005 01240028 01240035 01240044 01240061 01240062 01240065 01240075 01240087 01240092
01240094 01240113 01240135 01240137 01240140 01240156 01240166 01240172 01240187 01240218
01240237 01240253 01240278 01240299 01240305 01240310 01240330 01240337 01240400 01240453
03200003 03200016 03200028 03200034 03200036 03200037 03200039 03200042 03200046 03200047
03200096 03200100 03200110 03200125 03200144 03200173 03200179 03200204 03200227 03200239
03200247 03200249 03200282 03200331
(이상 204명)
1. 교육대상 : 제34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 교육기간 : 2024. 1. 9.(화) ~ 2024. 12. 31.(화), 총 1년간
◦ 법령면제자의 경우 별도의 4주 교육을 받아야 함.
3. 교육신청·납부 절차 등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apane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 신청
     * 2024년 실무수습교육 연기 예정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연기 신청
  - 신청기간 : 2023. 10. 23.(월) 09:00 ~ 2023. 10. 30.(월) 자정 24:00
◦ 교 육 비 : 추후 공지(연수원 홈페이지)
◦ 납부절차
  - 납부방법 : 실무수습 신청 후 결제 페이지에서 가상계좌로 교육비 납부
  - 납부기간 : 교육 신청일 기준 다음날까지 납부
               (납부기한 이후에는 가상계좌 무효화되어 재신청 필요)
4. 기타 : 교육안내 및 공지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apanet.or.kr/)를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협회 연수원(담당 : 손유우 차장, 02-3465-9812, 9813)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방법  
   협회 홈페이지(https://www.kapanet.or.kr/infomation/licenseApply.asp)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및 문의사항은 협회 운영지원실(담당 : 최재연 사원, 02-3465-9914)로 문의 바랍
니다.
○ 산림청공고(입법예고)제2023-37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05호(2023. 10. 18.)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3-37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   2023년
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
                                11월             27일
법            센            터
                                ----------------- 입법 의견 제출기한 변경
(http://opinion.lawmaking.go.
                                -----------------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디셈버앤컴퍼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10.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나. 5-1-1 투자자문업
2023.10.16.
◉환경부공고제2023-58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
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나. 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임ㆍ위탁(안 제22조)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관련 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
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gaannn@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4, 6758
/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583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
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요건,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안 제11조의2제4항 및 5항)
   현행 조사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정밀검사 요건을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
건 명시
나.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0)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gaannn@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4, 6758 /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전기용
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재)제주
테크노파크
/JTP(EC)
(대표: 
문용석)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241
(에너지융
합센터)
2023.10.19.
제2023-1호
품목
세부품목
①
재사용
전지모듈
①재사용전지모듈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시행규칙별표7의2
비고가목각호의용도로사용된후
가공되어재사용전지시스템에사용
하는것으로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사용하는자에게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재사용전지시스템
으로간주하며, 해당안전기준의요구
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3. 교류전원30V 이하, 직류전원42V
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라 안전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
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 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23.10.19, 개정(`22.10.18.)됨에 따라 하위법규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안전성검
사제도가 도입과 더불어,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로 개정
  *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을 ‘안전인증기관등’이라 한다.
나. 종전의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을 포
함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 가이드’로 개정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근거조항 추가(제1조~제24조): 법 제4조(안전인증기
관의 지정 등),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등
  - 별표 및 별지서식에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추가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4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
                          제·개정 고시
1. 제·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〇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지정(안 제2조, 제3조 개정 및 별표3의2 신설)


 〇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정)


 〇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〇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번호 부여기준·사실확인서 발급 및 표시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
   7조, 제11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별표8, 별표23,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개정, 제56
   조의2, 제56조의 3, 별지제8호의2 서식 신설


 〇 기존 절차를 안전성 검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안 제25조, 제26조, 제36조, 제44조, 제63
   조, 별표 25 개정)


 〇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안 제49조 개정)


 나.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 제정


 〇 “재사용전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안전성 검사대상 전기용품인
   재사용전지 적용 안전기준 제정


2. 주요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〇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으로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정의


 〇 기존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심사 절차 마련


 〇 안전성검사결과에 대한 책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 세부기준 마련


 〇 안전성검사 결과 후 검사 결과서 발급 및 서식 규정,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
   기 및 방법 등을 규정


 〇 기존 조문에 안전성검사 기관 등을 반영하고, 시험결과서 서식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며, 새롭게
   제정되는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현황 반영


 나.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 제정


 〇 재사용전지 안전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 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 기능안전성검토 항목을 정의하
   고 구체적인 시험절차 마련


                             부 칙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전기용품 안전기준(KC 1003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KC62619 8절의 적용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23-0275)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KC62619 8절은 본 안전기준 시행일에 적용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수생태비점사
업부)
인천광역시
서구환경로
42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11-1(한빛)
기타
용수
26.94
0.001
2024.01.01.～
2028.12.31.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186-6(만년)
40.49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2238번지외1(한밭)
26.32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1-1(한빛) : 국가하천(갑천)
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86-6(만년) : 국가하천(갑천)
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38번지 외1(한밭) : 국가하천(유등천)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1호
　「우체국 창구망 통합운영」추진에 따라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편
사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구내우체국 창구
망 통․폐합 추진
  
2.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우체국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eastlight@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
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취급
업무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이화여자대학교
(서대문)
6급
서울이화여자대학교생활환경관
(지하1층)
우편
금융
2024.1.2.(월)
〔2023.12..29.(금)) 18:00〕
서울건국대학교
(서울광진)
6급
서울건국대학교학생회관
(지상1층)
우편
금융
2024.1.2.(월)
〔2023.12..29.(금)) 18:00〕
◉문화재청공고제2023-378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번지(231㎡)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사적 「파주 장릉」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예고
1. 공 고 명 : 사적 「파주 장릉」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파주 장릉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3)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해제 : 1필지, 231㎡
    4) 사 유 
      ㅇ 해제사유 : 사적 파주 장릉 문화재구역과 지형적으로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고 일체성과 장
소성이 미미함에 따라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cha.go.kr
ㅇ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56/팩스 02-6450-3898~9
- 주 소 : (우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
능유적본부
- 홈페이지 : http://royal.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031-940-5831/팩스 031-940-4359
      - 주소(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신관1층
파주 장릉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792-7
전
231
231
최○○ 외1
인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 ○○○○호(○○○, 
○○○○○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7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아동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료증
을 대여해서는 안되며,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300
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장애아 돌보미 명의 대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
반’신설(안 별표)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
스과
   ○ 전자우편: shlee8729@korea.kr
   ○ 팩스: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1, 팩스 04
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