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5.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변경사항 없음.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변경사항 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4-50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2. 대 표 자 : 권혁인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율금로 399-9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4-02호
6. 지 정 일 자 : 2014. 10. 20.
7. 전 화 번 호 : 041-901-791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11.17.(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
        0000274    DSPB5 ㈜봉신해운사업부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강남구 의견제출기간
                                           테헤란로 83길 2014.11.17.(월)
  2 0000018 HL607 ㈜봉신해운사업부 정기검사불응 테헤란로강남구
     73-2008-20-                          서울시
                                                83길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
  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달리 규정함.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담배 등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
  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을 준용함.
                                            106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608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건의된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제한 완화” 규제개선과제를 신속
  히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장설립승인지역을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부터 7㎞이내인 지역과, 7㎞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구분함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
   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bh13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137
5. 명성․품질, 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변경사항없음.
6. 등록자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변경사항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4-50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10월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한국광해관리공단
2. 대
표
자: 권혁인
3. 소
재
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연암율금로399-9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정번호: 제2014-02호
6. 지정일자: 2014. 10. 20.
7. 전화번호: 041-901-791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4.11.17.(월)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
0000274
DSPB5
㈜봉신해운사업부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의견제출기간
2014.11.17.(월)
2
73-2008-20-
0000018
HL607
㈜봉신해운사업부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
따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4-609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건의된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제한 완화” 규제개선과제를 신속
  히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장설립승인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부터 7㎞이내인 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요건과 준수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bh13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전문기관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 공공기관과 3개의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108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동아천막사 81-2001-70-0000008            전북 익산시 남중동             운용정지6개월 2014.11.12
유한회사 스틸 81-2006-70-0000007           전북 익산시 팔봉동             운용정지6개월 2014.11.12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
     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변경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임병남     94-2014-70-0000010   병남군산501호       8000018857      전북 군산시 수송동
   이준경     94-2014-70-0000022   준경무주501호       800001898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영국     94-2014-70-0000116   영국군산500호       8000019352      전북 군산시 나운동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준공기한 경과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4. 10. 13.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변경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8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있으나,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미약하여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
    상전문기관을 추가하여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
  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401, 34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누리플랜 제2014-14호 교량 3 이규홍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표자 변경
 교부 (110111-*******)                   대곶로202번길 191
인증서 (주)케이씨씨건설 제2013-26호 교량 1 정몽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인증서 반납
 취소 (110111-*******)                     소정구길 42
◉병무청공고제2014-4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병 무 청 장
                            109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13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동아천막사
81-2001-70-0000008
전북익산시남중동
운용정지6개월
2014.11.12
유한회사스틸
81-2006-70-0000007
전북익산시팔봉동
운용정지6개월
2014.11.1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임병남
94-2014-70-0000010
병남군산501호
8000018857
전북군산시수송동
이준경
94-2014-70-0000022
준경무주501호
8000018981
전북무주군무주읍
최영국
94-2014-70-0000116
영국군산500호
8000019352
전북군산시나운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0월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
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
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0월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변경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
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사유: 준공기한경과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2014. 10. 13.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준공기한경과로인하여변경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
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8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P6113               수동 휠체어       심사기준
    폐지       KSP0388            가정 요양용 전동침대     심사기준
    폐지       KSP0387            가정 요양용 수동침대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인증업체가 없는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8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8202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2. 폐지 사유
  KSB8202 표준 폐지로 인한 인증심사기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B8202 표준 폐지로 인한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6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관 양창수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39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139
법
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P6113
수동휠체어
심사기준
폐지
KSP0388
가정요양용전동침대
심사기준
폐지
KSP0387
가정요양용수동침대
심사기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8202
주택용태양열온수기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8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4년10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인증업체가없는인증심사기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4년10월24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8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4년10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B8202 표준폐지로인한인증심사기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B8202 표준폐지로인한인증심사기준폐지
부칙
이공고는2014년10월24일부터시행한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68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前대법관양창수1명의재산등록(변동)사항을다음과
같이공개합니다.
2014년10월2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4-168호
                  광주연구개발특구(전남대학교)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광주연구개발특구(전남대학교)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광주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전남대학교)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어린이집 및 연구시설 확충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
  나. 개요 :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증축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면 적                989,860            -   989,860 ○ 변경없음
      건축 면   연면적
                적        140,689.14
                         524,004.70
                                          106.89 140,796.03 ○ 직장보육시설 증축
                                        1,978.45 525,983.15 (1층→3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전남대학교 총장 지병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내건설업자 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 1983. 9. 16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전남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번호 건 물 명 기 정 건축면적                 (㎡)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연면적 (㎡)           변경사유
    계      1동      903.14 1,010.03 증106.89 951.58 2,930.03 증1,978.45
         직장보육
   176 시설 903.14 1,010.03 증106.89 951.58 2,930.03 증1,978.45 증축(1층→3층)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과학기술과(613-3771) 및 도시계획과(613-4432)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145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경기도고시제2014-280호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결정(변경)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안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
1.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0,158,604 감) 3,701.6 30,154,902.4
                       124번지 일원
    ※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12-161호(2012.6.18.)에 따른 면적임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변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감) 3,701.6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에 따른
                12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2.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변경)도(1/1,500) 및 지형도면(1/1,500)은 안양시
    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43호
                    학교(위례10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70-2번지 일원(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축예정인 위례10초등학교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학10 학교용지 12,100           12,100 경기도교육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00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2) 성명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위례10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10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00㎡
         :: 사업시행면적 : 12,1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375.00㎡, 건축 연면적 : 12,249.52㎡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8,790.0㎡
            체 육 장 : 3,310.0㎡
바.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2. 31.
◉경기도공고제2014-106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케이지환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66, 수질 경기도 2014.10.20.
    (장한철)               3층(송죽동)              제71호
◉강원도공고제2014-972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일익건설
2. 대표자 : 석 판 식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7길 36 (☎033-562-2717)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3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5.08.23.
                                301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301
나.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20
2) 성명: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
2) 명칭: 가칭)위례10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성남시창곡동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내학10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2,100㎡
:: 사업시행면적: 12,100㎡
2) 규
모: 건축면적
: 3,375.00㎡, 건축연면적: 12,249.52㎡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포함) : 8,790.0㎡
체
육
장: 3,310.0㎡
바.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6. 12. 31.
◉경기도공고제2014-1066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4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케이지환경
(장한철)
경기도수원시장안구만석로210번길66,
3층(송죽동)
수질
경기도
제71호
2014.10.20.
◉강원도공고제2014-972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일익건설
2. 대표자: 석
판
식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7길36 (☎033-562-2717)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34호)
6. 신규등록일자: 2005.08.23.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4-47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송달하
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고를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4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 사 자 성명(명칭)   ㈜혁진종합건설 대표 강석주
             주 소 전남 여수시 쌍봉로 163, 2층
 3. 처분의 원인이        ‘청산초 유치원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에 대한
    되는 사유          계약(하자보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하는 내용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법 적 근 거 제92조제1항제6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강현정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전화번호 061-260-0883
 6. 의 견 제 출                            10
                   전자우편        jnemail@jne.go.kr 모사전송 061-260-0901
                    기 한 2014. 11. 6. 18:00
                           전라남도교육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디스플레이(주)                   김학선             동탑산업훈장
          경희대학교                      박광훈              근정포장
          단국대학교                      최승훈              근정포장
                                                        2014. 10. 14.
                                                            (대통령)
                               30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사실 등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
 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2월 28일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라 중국의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
 하이 및 꿰이강 웨이추앙 등에 대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정순 1946.04.17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38         1988.12.15 외국국적취득
 김대환 1934.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3-9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이용범 1949.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4-82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서진규 1948.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8        1976.06.14 외국국적취득
 서평건 1946.08.15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192         2005.12.21 외국국적취득
 원순자 1947.11.02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192-1       2005.12.21 외국국적취득
 유금석 1948.12.17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36 2007.02.16 외국국적취득
 강기영 1945.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93       1978.06.23 외국국적취득
 오효숙 1949.02.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조용후 1940.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3-5 1977.03.18 외국국적취득
 김종보 1963.11.08 남 피 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0-38      2010.03.30 외국국적취득
 윤봉학 1935.11.26 남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80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전필순 1937.12.01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80 2009.12.16 외국국적취득
 이동춘 1948.05.1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680 2006.10.03 외국국적취득
 황필수 1945.06.17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49 1966.11.08 외국국적취득
 정대영 1943.05.07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9      2004.11.26 외국국적취득
 장영자 1947.07.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9        2000.09.15 외국국적취득
 방덕현 1948.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       1996.05.02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43.09.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02-11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36.11.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02-11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이기석 1948.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8       2005.10.25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36.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1-52 1986.06.19 외국국적취득
 유동근 1942.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71 2013.10.16 외국국적취득
 김복준 1960.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2-83 1997.12.22 외국국적취득
 조성권 1948.09.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87-34 1994.03.08 외국국적취득
 손인식 1948.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23-54 1981.11.20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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