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당 초
변 경(1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계
수용
점용
사용
합계
수용
점용
사용
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67
-
8
답
325
667
-
8
답
325
102
48
54
공
서산시
서산시
관로시설
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68
-
23
전
1,114
150
75
75
668
-
23
전
1,114
58
26
32
공
서산시
서산시
관로시설
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68
-
9
전
91
24
11
13
668
-
9
전
91
21
10
11
사
서산시
현대오일뱅
크(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관로시설
4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2
-
2
대
385
12
7
5
642
-
2
대
385
사
서산시
현대오일뱅
크(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관로시설
5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4
-
9
도
2,377
281
141
140
644
-
9
도
2,377
360
166
194
사
서산시
한국석유공
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관로시설
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4
-
12
임
1,325
74
37
37
644
-
12
임
1,325
36
17
19
사
서산시
현대오일뱅
크(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관로시설
7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07
도
4,533
123
70
53
1207
도
4,533
252
136
116
공
서산시
서산시
관로시설
8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06
공
11,824.1
1,567
896
671
1206
공
11,824.1
1,649
1,062
587
공
서산시
서산시
관로시설
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08
잡
1,399.6
178
102
76
1208
잡
1,399.6
32
17
15
사
서산시
현대오일뱅
크(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관로시설
1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09
공
8,964.9
413
217
196
1209
공
8,964.9
986
591
395
공
서산시
서산시
관로시설
1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12
장
594,700
1,414
827
587
1212
장
471,087.9
1,734
891
843
사
서산시
현대오일뱅
크(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관로시설
1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10
공
6,365.4
334
191
143
1210
공
6,365.4
251
135
116
공
서산시
서산시
관로시설
1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미
-
2
가
미
-
2
가
60,878
7,680
53,198
국
서산시
국
관로시설
14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미
-
2
가
64,404
17,281
47,123
미
-
2
가
43,520
16,564
26,956
국
서산시
국
취수펌프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광안대교 및 남항대교 기능복구)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고
(m)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광안대교
교각등(P25)
35-08-59.4 N
129-07-58.2 E
5.9
Fl(4)Y8s
7
2022.
9.8.
2022.
9. 22.
시설물
보호
소유자: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교각등(P27)
35-09-02.4 N
129-08-01.2 E
광안대교
교각등(P29)
35-09-05.4 N
129-08-04.2 E
광안대교
교각등(P31)
35-09-07.2 N
129-08-04.8 E
광안대교
교각등(P33)
35-09-08.4 N
129-08-06.6 E
광안대교
교각등(P35)
35-09-10.2 N
129-08-08.4 E
광안대교
교각등(P39)
35-09-13.2 N
129-08-11.4 E
광안대교
교각등(P41)
35-09-15.0 N
129-08-12.6 E
광안대교
교각등(P43)
35-09-16.8 N
129-08-13.2 E
광안대교
교각등(P45)
35-08-18.6 N
129-08-13.8 E
광안대교
교각등(P47)
35-09-20.4 N
129-08-14.4 E
남항대교
교각등(P2)
35-04-44.4 N
129-01-33.4 E
7
Fl(3)Y7s
6
2022.
9. 21.
남항대교
교각등(P6)
35-04-45.2 N
129-01-38.1 E
남항대교
교각등(P8)
35-04-45.8 N
129-01-41.7 E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95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및 주차장 영상
감시장치 구축 정보통신공사"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및 주차장 영상감시장치 구축 정보통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에 필요한 영상감시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영상감시 장치 
설치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나. 사업규모 : 계류장관제용 모니터링 영상감시장치 정보통신공사, 김포공항 내 고객주차장 영상감시
장치 정보통신공사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7.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2.9.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가 있으
신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3) 또는 한국공항공사(02-2660-4776)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22호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방제대응센터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방제대응센터 리모델링 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군산지사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3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방재대응센터 증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방제 기자재 적재공간 확충 및 작업 안전 확보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1-19
나. 사업개요
◦사업내용(비귀속) : 방제자원 적재용 철골 구조물 2층 증축(235.09㎡)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3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육만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축산물 분야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축산물의 안
전관리 강화를 위해 회수 대상 축산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만든 식육가공품을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별표 1
   3)

 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냉동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냉장육의 절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시설에 보관을 허용함(안 별표12, 별표13)

 다. 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분리·구획 기
   준을 완화하고,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10)

 라. 포장육을 유통만하는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있도
   록 허용함(안 별표10)

 마.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해야 하
   는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품목제조보고 시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배합비율을 쓰도록 함(안 별표13, 별지제28호서식)

 바. 검사하는 종업원의 교육을 폐지하고 종업원 교육을 업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위생교
   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별표12, 별표13)

 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유통·판매 단계에
   서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13)
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은 별도의 축산물판매업 없이 판매가 가
     능하도록 하고 선별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의4, 별표12)

 자.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에 대해 정비하고 안전한 달걀 관리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
     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함(안 별표11, 별표12, 별표14의
     3)

 차. 축산물의 검사를 위해 수거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감시원도 수거증을 발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96호
　「공항시설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
44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항공정보통신시설 신규 설치사업
2.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로 236-49 태안비행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서대학교 총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태안비행장 훈련항공기의 비행훈련 안전성 확보 및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생의 실무능력 
배양
  나. 사업의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내용
      - 단거리이동통신시설(UHF Radio) 2CH
      -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CH
   ㅇ 기간: 2017.2.∼2018.2.
  ㅇ 총사업비: 126,500,000원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
과, 032-740-2203) 또는 한서대학교(041-671-60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공고 제2022-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당사자에 대한 입
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강원지방조달청장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처분(예정) 통지(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2. 당사자
○ ㈜효명 (사업자번호 : 132-86-04423), 대표 심기용(720522-1******)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6-16(퇴계동, 메디코아펙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품질원이 ‘충격완충장치’ 제조물품 등록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조하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찰참가 자격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항제9호에 따
  라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항제9호

6. 처분(예정) 일자 : 2022. 10. 17.

7.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
 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
 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강원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8417, 팩스번호 0505-480-1957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4호
　경북 동·서부권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장거리 트레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림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고시합니다.
※ 울진군 소관 구역 포함(울진군청고시 제2022-201호)
2022년 09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숲길(동서트레일) 노선 지정·고시
1. 지정대상지 개요
2. 지정기간 : 숲길 지정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3. 위치도 : 게재 생략(홈페이지 참고)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조서 1부. 
숲길명칭
위치
면적(㎡)
거리(km)
비고
동서트레일
(55구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5-2 외288필
17,564
16.7
하원리∼산포리
구분
전화번호
비고
남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054-850-7792
국유지숲길노선
울진국유림관리소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054-781-1202
울진군청
054-789-6831
공·사유지숲길노선
<붙임1>
숲길 노선에 편입된 세부 필지 명세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시·군·구
읍·면·동
리
1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5-2
천
       5,198 
2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5-5
천
         653 
3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4-1
대
         436 
4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1
대
         705 
5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16-7
임
         454 
6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2
전
         212 
7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16-1
임
       7,891 
8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10-2
종
         688 
9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09-2
종
         397 
10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6-1
임
      21,004 
11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680-1
도
       3,282 
12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00
전
         896 
13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680-6
원
          44 
14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67-2
원
         273 
15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652-1
원
       1,028 
16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653-1
원
         360 
17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68
원
         962 
18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66
원
       1,134 
19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60
전
         774 
20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59
전
       1,650 
21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57
전
         992 
22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6-2
임
       6,050 
23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56
전
         159 
24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55
대
         566 
25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55-1
전
         148 
26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46-7
도
         308 
27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75-2
구
       1,957 
28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82-1
도
         522 
29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74-1
도
         719 
30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82-3
도
       4,841 
31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82-9
도
         880 
32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83-2
도
         600 
33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75-1
천
      92,066 
34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7-1
천
     100,929 
35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0-1
천
         364 
36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1-1
천
         393 
37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2-1
천
         704 
38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3-1
천
       1,035
39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5-1
천
       1,207 
40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69
도
       1,865 
41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7
도
       1,114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7
도
       1,114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7-1
천
     100,929 
42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7-6
도
       1,692 
43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8-20
임
       2,812 
44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8-24
전
         749 
45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8-23
전
         111 
46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8-10
전
         123 
47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8-9
전
         145 
48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8-5
전
         198 
49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97-2
도
         685 
50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2-95
도
         611 
51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2-1
임
       2,541 
52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2-16
도
         162 
53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2-2
도
       1,269 
54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2-17
대
         185 
55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54-5
대
         284 
56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55-1
도
       2,856 
57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5-47
도
          84 
58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5-1
전
       1,770 
59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5-3
전
         562 
60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5-4
제
       5,945 
61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48-1
묘
          60 
62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49-3
제
          74 
63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50-4
제
         104 
64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57-1
제
       9,253 
65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57-13
임
       4,079 
66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59-2
도
       1,874 
67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59-3
천
      69,960 
68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30-3
천
      45,239 
69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30
제
       2,248 
70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31-1
제
         423 
71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31-5
도
       1,689 
72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32
제
         344 
73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32-1
임
         172 
74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42-1
천
      23,058 
75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산51-1
도
       5,653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42-1
천
      23,058 
76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44-3
도
         301 
77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49
천
       1,160
78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49-1
천
      46,116 
7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1
천
      43,017 
8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3
도
         483 
8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2-1
구
         356 
8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
임
      24,790 
8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7
전
         878 
8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
전
         292 
8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
임
         512 
8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5
전
       1,301 
8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2-6
체
       1,020 
8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2-1
임
       1,490 
8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2-6
임
         232 
9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5
임
         735 
9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1
임
         796 
9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4
임
          53 
9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3
답
         448 
9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2
답
         639 
9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
답
         259 
9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1
답
         23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1
답
         231 
9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5-1
임
         179 
9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6-4
답
         135 
9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6-5
천
          59 
10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9-10
도
         338 
10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9-1
천
         466 
10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9-13
천
         225 
10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9-15
천
       3,465 
10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9-14
임
         230 
10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9-7
천
       9,560 
10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55-3
천
      38,175 
10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55-2
도
       1,293 
10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2-12
임
         790 
10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2-2
답
         479 
11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2-13
전
         503 
11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2-10
임
         742 
11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0-3
구
       3,734 
11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0-4
전
         213 
11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1-2
답
         430 
11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4-3
전
         198 
11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5-3
답
         81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5-3
답
         81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0-3
구
       3,734
11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1-1
임
         263 
11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1
임
      54,590 
11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1-1
천
      18,489 
12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9-2
답
         213 
12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9-1
구
         879 
12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198-1
전
          71 
12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1-2
임
       1,478 
12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3-1
임
       1,245 
12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202-1
천
      63,527 
12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201-1
전
         334 
12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01-1
도
         992 
12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4-1
임
          94 
12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5-1
임
          63 
13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257
도
       4,882 
13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269
구
         590 
13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89-3
전
          80 
13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21-1
도
       3,557 
13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89-2
도
           7 
13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89-1
도
           7 
13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93-15
도
         110 
13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93-14
도
          30 
13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93-12
도
           8 
13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93-11
도
          34 
14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393-10
도
          29 
14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13-1
도
         123 
14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03-3
도
         153 
14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04-4
도
         225 
14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04-2
전
         763 
14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04-3
임
         884 
14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04-10
임
         246 
14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04-7
전
          78 
14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406-1
대
         148 
14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0-3
임
       2,08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0-3
임
       2,089 
15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45
도
       2,116 
15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1-1
임
         662 
15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2-1
임
       1,598 
15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2-3
임
         769 
15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2
임
       1,824 
15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3
임
       1,091 
15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99
임
         242 
15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44
임
      19,041
15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01
답
         181 
15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02-1
전
         883 
16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01-2
구
       2,280 
16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04
전
         463 
16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50-1
임
     125,748 
16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6-3
전
       1,307 
16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6-4
대
         198 
16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6-12
전
          38 
16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01-7
구
       1,638 
16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5-3
도
          69 
16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5-7
도
         662 
16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6-6
도
         165 
17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13-2
도
         152 
17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01-10
구
         132 
17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40-2
도
          99 
17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39-5
도
         172 
17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39-9
도
          89 
17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39-7
도
          76 
17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52-1
도
         686 
17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42-2
도
         122 
17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42-1
전
         631 
17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34-3
구
       1,659 
18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34-4
도
         803 
18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01-3
천
      37,927 
18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591-1
천
      23,888 
18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601-1
답
         194 
18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92-1
천
      37,915 
18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92
임
       2,397 
18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90-1
도
       3,019 
18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93
천
         631 
18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94
천
       1,72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92-1
천
      37,915 
18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51-1
천
      46,327 
19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36-1
도
         582 
19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47-1
임
       1,560 
19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36
천
       1,385 
19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83-1
천
       7,388 
19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84
답
       1,005 
19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35
구
       3,902 
19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34
도
       1,025 
19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90
임
     101,75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34
도
       1,025
19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80-1
도
         489 
19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880-2
천
       2,532 
20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22
구
      34,10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22
구
      34,109 
20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6-1
임
     268,264 
20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25
도
       1,025 
20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24
도
         331 
20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41-1
도
         638 
20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41
임
      20,826 
20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6-7
임
      14,677 
20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21
도
       6,481 
20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8
임
     357,025 
20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9
임
     129,12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9
임
     129,12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21
도
       6,48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8
임
     357,025 
21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18
도
      10,780 
21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7
임
      72,00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8
임
     357,025 
21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0
임
      66,64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218
도
      10,780 
21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8
임
     183,967 
21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7
임
      64,959 
21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1
임
       8,331 
21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62
임
       1,319 
21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63-1
도
         512 
21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2
임
     150,446 
21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63
답
       1,445 
220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70-2
천
       5,438 
221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72
답
       3,527 
22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6
임
     236,132 
223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76-1
도
       2,969 
224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4
임
       2,182 
22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5
임
      59,10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6
임
     236,132 
226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76
답
          7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76-1
도
       2,969 
227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83-1
천
       1,283 
228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983
답
       1,425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25
임
      59,107 
229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0-1
임
     215,802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130-1
임
     215,802
230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1
임
   3,556,760 
23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3
임
      81,917 
232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
임
       5,950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3
임
      81,917 
233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4
임
      35,90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1
임
   3,556,760 
234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7-1
임
      13,110 
235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7-2
임
       2,182 
236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1
천
      16,506 
237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2
답
         593 
238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
답
       1,192 
239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0
임
      21,620 
240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8-1
천
       6,083 
24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8
답
       1,094 
242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7
답
       1,613 
243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51
답
       1,174 
244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52
답
         932 
245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53-4
답
       1,072 
246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0-1
구
         154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0-1
구
         154 
247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2-2
도
         159 
248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3-1
전
         643 
249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5-1
답
         130 
250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4-3
도
          96 
25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30-1
구
       2,155 
252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35-1
도
         125 
253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42-1
도
         319 
254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36-1
도
         604 
255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29-3
도
       1,534 
256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26-2
도
         635 
257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26-4
도
         823 
258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6-5
도
         232 
259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7-6
도
         225 
260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7-2
도
         436 
26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7-7
도
          41 
262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18-5
도
          96 
263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2-4
도
          88 
264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3-3
도
         158 
265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3-1
구
       2,314 
266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4-1
도
         215 
267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6-5
도
         417 
268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5-1
도
         102
269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68-3
전
          29 
270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72-1
답
          30 
27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72
답
       1,534 
272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73-1
답
       1,462 
273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71
답
       1,068 
274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5-5
임
         298 
275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5-4
도
         397 
276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70-1
도
         142 
277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5-6
도
         992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5-6
도
         992 
278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6-2
도
         298 
279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3-7
도
         214 
280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70
구
       6,779 
28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9-2
도
       4,165 
282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69
도
       1,422 
283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85-2
도
         555 
284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86-2
도
         119 
285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87-5
도
         512 
286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87-4
도
         410 
287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29-3
도
       1,785 
288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67
구
       9,358 
289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37-1
도
       3,60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63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공정거래위원장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
회사 제한적 보유 허용(법 제20조) 등 개정 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수
요자들의 문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해석지침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규정
    1) 법상 CVC의 소유 주체인 “일반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
시(안 제13조 신설)
    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을 규정(안 제14~15
조 신설)
    3)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행위제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
16~18조)
  나. 기타 개정사항
    1)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자회사 지분보유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벤처지주
회사 설립·전환시점을 규정(안 제4조 개정)
    2) 공동출자법인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유형 및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 개정)
    3)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정의 및 행위제한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9조 신설)
    4) 금융·보험업 범위, 발행주식 총수 등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
비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기
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dudcks0129@korea.kr
   ㅇ 팩스 : 044-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44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7)에 해당
하는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 고시」를 폐지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법무부장관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 고시 폐지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고시 (법무부고시 제2010-361호, 2010. 5. 19.)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32호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
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13호, 2022.8.18.)와 관련하여 일부 수탁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위탁사항이 변경되어 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일부 재공고
붙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 산업표준 목록(1,136종)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공고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KS인증기관지정에관한경과조치) 산업표준위탁및수탁기관의장변경에따른KS인증품목
의위탁재조정은수탁기관에서KS인증기관을지정하기전까지는위탁재조정전부처에서지정
한기관을KS인증기관으로본다.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 산업표준 목록(1,136종)
□ 수탁기관의 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BISO14982
농림업용 기계 ― 전자파 적합성 ―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2
KSC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 측정일반
3
KSC0268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법-전원계통 및 연결기기 고조파측정 및 설
치에 대한 일반 지침
4
KSC0271
전자파 적합성-시험 및 측정방법-감쇠진동 자기장 내성
5
KSC0304
평면재료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6
KSC0305
평면형 전자파 흡수재료의 전자파 흡수효과 측정방법
7
KSC0308
영상표시장치(VDU)의 인간친화성 측정기준제3부 : 평판형(FPD)모니터 인
간친화성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8
KSC2507
통신기기용 접점 재료
9
KSC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방법
10
KSC3369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
11
KSC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 설비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 절차
12
KSC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절차
13
KSC3380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14
KSC5511
휴대용 메가폰
15
KSC6003
소형 무선기기 배선의 색별
16
KSC62704-1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평가, 30MHz ~ 6GHz- 제1부: SAR 계산을 위한 
시간영역유한차분법(FDTD) 사용에 대한 일반사항
17
KSC62704-3
휴대용 무선설비의 SAR 평가, 30MHz ~ 6GHz-제3부: 휴대전화의 SAR 계
산을 위한 시간영역유한차분법(FDTD) 세부사항
18
KSC6810
VHF 텔레비젼 수신 안테나 시험 방법
19
KSC9040-2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20
KSC9547
일반 조명기기 — 전자파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21
KSC9610-2-2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 공공 저전압 배전 시스템에서 저
주파 전도방해와 신호화에 대한 적합성 레벨
22
KSC9610-2-4
전자파적합성(EMC) — 제2-4부: 환경 — 산업용 배전망에서 저주파 적합성 
레벨
23
KSC9610-3-11
전자파적합성(EMC) — 제3-11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전
압변동 및 플리커에 대한 허용기준(상당 정격전류 75 A 이하와 조건부 연
결 기기)
24
KSC9610-3-12
전자파적합성(EMC) — 제3-12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16 A < 상당 입력 전류 ≤ 
75 A)
25
KSC9610-3-2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허용기준 -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상당 
입력 전류 16 A이하 기기)
26
KSC9610-3-3
전자파적합성(EMC) — 제3-3부: 허용기준 — 공공 저압 배전망에 사용하는 
기기의 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허용기준(상당 16 A 이하 기기)
27
KSC9610-4-11
전자파적합성(EMC) — 제4-11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압 강하, 순간 정
전, 전압 변동 내성 시험
28
KSC9610-4-2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