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가요인이 라지는 경우에는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달


제15조(기술평가의 범위, 가정 및 한계) 평가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인 조건 등은 제시하여야 한
 다. 또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될


                         제3절 기술평가법
제16조(기술평가법의 종류) ① 평가방법 은 기술가치평가, 사업 당성평가, 기술력평가 등과 같은 기술
                                               론                           타


 평가 유형에서 다양하게 적용 수 있다.             될


 ② 기술가치평가의 경우에는 제18조에 한 평가 근법을 적용하여 으로 산출할 수 있다.   속           접                 금액


 ③ 사업 당성평가 또는 기술력평가의 경우 제17조와 같은 등급 및 수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
          타                                                                      점


 다.
제17조(기술평가에서 등급과 수) ① 기술평가를 등급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등급에 대한 의미는 합리
                               점


 적인 성과 차별적 해 이 가능하여야 한다.
      속                    석


 ② 기술평가를 수로 표현할 경우 수에 대한 합리적인 의미와 해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                        점                                     석


제18조(기술가치평가법) ① 기술가치평가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 근법의 하나에 해 있다.                                   접                   속


 1. 시장(시장비교사 ) 근법      례 접


 2. 수 (이 ) 근법
      익       익 접


 3. 원가(비용) 근법     접


 ② 전항의 기본적인 평가 근법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기술평가시장에서 통용되는 추가적인 근
                               접                                                                                 접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제19조(시장 근법) ① 시장(시장비교사 ) 근법은 평가대상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성시
           접                                   례 접                                                               활


 장에서 거 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분 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래                                       석


 ② 시장 근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 대상과 어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비교 대상과
          접                                                    느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 차이 조정을 하여야 한다.       히


제20조(수 근법) ① 수 (이 ) 근법은 평가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하여 발
          익접               익       익 접


 생 경제적 이 을 추정한 후 할인 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산하는 방법이다.
  될               익                        율                                 환


 ② 수 근법의 가치산정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 , 할인 , 기술기여도 등 가지 평가
      익접                                                               금흐름       율                       네


 요 의 추정이 필요하다.
  소


제21조(경제적 수명) ①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 기술의 력으로 인하여 미 의 경제적 효 을 출   란           영향                        래               익    창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한다.                말


 ②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을 받으며, 경제적 요인은 기술의 미 의               영향                                            래


 경제적 효 이 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술사용자가 그 효 에 대한 근을 통제
              익       획득                                                                     익           접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③ 경제적 수명은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은 기간으로 한다.                                 짧


제22조(현 ) ① 미 현
          금흐름         측은 평가대상 기술을 사업화하여 출할 수 (매출)에서 발생하
                           래   금흐름 예                                                 창           익


 는 현 유입을 추정하고 사업화에 요되는 요자 및 비용에서 발생하는 현 유출을 추정하는 것
      금                                    소           소       금                                 금


 이다.
 ②현   금흐름 예측은 기술사업화 결과로 나 나는 수 분 과 요자 및 비용분 을 통해 현 의   타           익   석     소   금                   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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