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3층이하(필로티 설치시 4층으로 산정)
            1필지당 ∙ 5가구이하(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이하)
             가구수
             배 치 ∙권장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
                 ∙지붕 :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하며, 지붕의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
                   도록 하되, 다만, 인접필지의 건축물과 구배를 통일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담장 및 대문은 생울타리와 투시형으로 1.2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유지하여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형 태 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예정인 대지에 면한 부분은 예외로
              및 한다.
             외 관 ∙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한다.
                 ∙ 점포주택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계획
                 ∙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설치시 옥외광고물은「광주광역시 옥외광
                   고물등관리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채도가 높은
             색 채 색 금지)
                  -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 없음
             건축선 ∙하여보행자전용도로변 단독주택용지는 보행자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를 이격
                       배치토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 안마
      준1-1,       시술소 등을 제외한 시설
준1-1
준1-2 준1-2, 용 도 -- 필지의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음
                       합병은 결정도상의 ‘연접한 2필지’내에서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에
준1-3              도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1-3
                  준수하여야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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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유지하여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건축
                되어 있거나 건축예정인 대지에 면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바닥 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바닥높이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형 태 20cm를 초과할 수 없다.
           및 ∙ 부속시설의 설치
          외 관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너편 도로에
                 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외부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
                 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토록 한다.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하다.
              ∙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계획
          배 치 ∙보행자전용도로변 준주거용지는 보행자전용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
           및 계선을 계획함
          건축선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 다만, 건축물 중
                전면부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 나머지 벽면색은 다음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음
                  주조색(70%이상)          보조색        강조색(10%미만)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색 채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 으로 할 것
               통의 밝은색 선택
              ∙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여러개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 제한없음
                                     있는 경우 같은 계통
               높은색)금지            의 색으로 할 것
              ∙ 준주거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 광고물 설치방법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
           용 도 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각층에 설치하되, 각층(지하층 포함)별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건폐율 -
           용적률 3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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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이상의 면적을 1층 전면
                부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배 치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 허용된 용도시설은 일방향으로 배치
               ∙ 주차장과 허용된 용도시설의 진출입구는 분리하여야 설치함.
               ∙ 주차전용건축물 표시간판은 건축물 옥상벽면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함.
           형 태 ∙ 공원과 인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은 쾌적한 환경조성, 미관향상을 위하여 2층
            및
           외 관 이상은 주차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
           색 채                     -
           건축선                     -
  ○ 유통공급시설용지(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용 도 ∙ 가스공급설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70조 ~ 제72조에 의한
                          한함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 이하
가1 가1 배 치                         -
가2 가2
           형태 및                   -
            외관
           색 채                    -
           건축선                    -
4) 경관계획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
    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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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
      면을 고려하며, 가능한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
      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
      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
      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5) 색채계획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환경
    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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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활
     권개념과 통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
     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
     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준1-1 ①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결정도
    ~준1-2 ①②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면 참조
    (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공동1, 공동2, 공동3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
   (공동주택용지) ∙도로의 교차로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면 참조
    중로1-1선변,                                         결정도
   중로1-217선변 ∙간선가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면 참조
     (완충녹지)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1BL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 결정도면
  2BL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 참조
  3BL 치한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
        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8.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공공하수도 시행허가
 ◦ 농지전용협의
 ◦ 산지전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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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0-8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육근옥 1949.11.1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18           1987.05.11 외국국적
                                                                취득
최혜란 1973.03.20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92     2005.03.22 외국국적
                                                                취득
최영숙 1948.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60-12                외국국적
                                                    1987.04.29 취득
김원순 1927.12.14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0      2001.08.23 외국국적
                                                                취득
김진수 1963.04.14   여   오스트레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 204                      외국국적
                                                    1982.08.19 취득
                       리아
김형수 1947.03.03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78-3    1983.05.02 외국국적
                                                                취득
김아림 1979.02.05   여   미                                         외국국적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248 2010.05.03 취득
이태원 1930.02.01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 361      1978.04.28 외국국적
                                                                취득
최금선 1922.11.0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347               외국국적
                                                    1987.02.16 취득
전성화 1954.09.10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36      1992.09.25 외국국적
                                                                취득
송봉의 1948.03.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소격동 32                      외국국적
                                                    1965.09.24 취득
김형진 1943.11.2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재동 38            2007.03.14
 김승 1958.12.01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643      1987.12.25 외국국적
                                                                취득
이인숙 1959.07.14   여   캐 나 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12                       외국국적
                                                    1980.03.14 취득

◉법무부고시제2010-84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진영은    1994.06.04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67                 2010.10.15   외국국적
                                                                    선택
조한서    2010.01.29 남 미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8            2010.10.25   외국국적
                                                                    선택
홍재영    1993.07.2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423-1              2010.10.01   외국국적
                                                                    선택
한준규    1998.08.21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11            2010.10.04   외국국적
                                                                    선택
최세빈    1999.03.17 남 미 국 부산 동래구 복천동 374                2010.10.04   외국국적
                                                                    선택
                                   5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
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
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각 국의 현행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화 육억달러(US$ 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
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
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는 이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
    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과 이 기본약정 제3조에 명시된 차주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을 통하
    여 규정되고 가능해진다.
                              제3조
1.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해당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
    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
    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 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특정 사업의 경우 그러한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자
    문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단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및/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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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용된다.
  자. 구매 계약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차.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관련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자문가에게 지불된다.
                                            제5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
호적으로 해결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November 17, 1997,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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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ix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600,000,000)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3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The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Indones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Indones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s wher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Indones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Borrower specified in Article 3 of this Framework Arrangement.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Indones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
costs, in cases where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Indonesi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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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for the specific projects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and the consultant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jects shall be
selected and/or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associations made up of
Indonesian and Korean firms;
        (i)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and
        (j)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Article 3.1 may be made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relevant Loan Agreement.
                                              Article 4
        The proceeds of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Indones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Loan Agreement.
                                              Article 5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6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rticle 7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8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Indonesian Government
performs all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on this 27th day of December, 201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ONESIA
                                                  5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최은경 1982.09.04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상남면 614-1 2010.10.04
고유정 1987.05.17   여   미 국 경기
                         112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2010.10.06
임용우 1975.03.12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7-7 2010.10.06
이하영 1985.04.06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2010.10.06
정혜균 1987.02.1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9 2010.10.07
김지영 1985.08.03   여   미 국 서울 중구 초동 151-2     2010.10.08
전선영 1986.02.1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8 2010.10.08
황정원 1987.02.26   여   미 국 경북
                         582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2010.10.08
김민정 1986.08.29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418     2010.10.08
문창식 1981.02.1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팔판동 159     2010.10.11
신진호 1986.04.03   여   미 국 경기
                         375
                              화성시 정남면 백리 2010.10.12
안지희 1987.05.26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봉산동 944     2010.10.12
변정혜 1986.02.05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6-70 2010.10.12
김민아 1987.05.23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4-1 2010.10.13
이정현 1988.04.1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93 2010.10.13 이한식 김현영
윤좌원 1983.12.16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2010.10.13
                         근삼리 585
이용민 1983.01.1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142 2010.10.13
조정관 1982.03.08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91-11 2010.10.14
민철홍 1982.08.11   남   미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25-75 2010.10.14
최호정 1986.04.26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22-1 2010.10.14
김주영 1985.07.05   여   미 국 경남
                         1160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2010.10.15
신지민 1988.01.07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65 2010.10.18
현미나 1980.07.2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460-4 2010.10.18
김연주 1987.11.12   여   미 국 경기
                         65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0.10.19
이실비 1987.12.31   여   파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2010.10.19
                     과이 544
허연화 1986.10.17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0-1 2010.10.20
박태영 1975.05.24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0-41 2010.10.20
심민선 1987.09.1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상동 29-1 2010.10.21
이지은 1986.05.30   여   미 국 서울
                         1-218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0.10.21
김윤도 1987.09.29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6-28 2010.10.22
정서영 1987.02.2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제동 198     2010.10.22
박시현 1980.12.23   남   미 국 광주 동구 황금동 60       2010.10.22
                                   6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이지나 1986.01.26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1-46           2010.10.26
최인영 1981.09.16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04-6    2010.10.29
안미미 1985.12.18   여   미 국 대전 중구 문창동 125-39    2010.10.29
 김진 1985.07.13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산 1     2010.10.29
박인혜 1985.06.14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33-188   2010.12.14
주성아 1980.02.22   여   미 국 경남
                         29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010.10.18 주창환 윤정연

◉법무부고시제2010-8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미혜 1958.02.1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151번지 1984.02.07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0-8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92000-0001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신청          방문
 (고용노동부)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접수/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구비 <신청서>
              서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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