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30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2-16호
‘22.3.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2길46
㈜이드로경영파트너스
제2022-17호
‘22.4.18
광주광역시북구경열로265, 501호
스타트업엑스유한책임회사
제2022-18호
‘22.4.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97,
관악S밸리스타트업센터
하이테크벤처스
제2022-19호
‘22.4.28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799-1 로
뎀타워802호
㈜센터보드
제2022-20호
‘22.4.28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140, 10층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2년 6월 15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사)경기도해병대전우회     942019110011445   해병양평101 등
  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신고폐지
            양평군분소            등 20국           20국
                         942018110038045   단샘송파101 등
  2         (주)단샘건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가길    신고폐지
                              등 5국            5국
                         942017110038650   레카광주101 등
  3        MS특수대형레카                                        경기도 파주시 운정1길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16110005794   김세영강서100 등
  4           김O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06100016845   천용목동101 등
  5           노O용                                          경기도 광주시 진토길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19110014255   삼호기업101 등
  6        삼호기업 김O범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21110003196    손제현500 등
  7           손O현                                          경기도 평택시 국제로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13100000112   안성신령마을100 등
  8      신령리마을이장 김O철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촌길        허가취소
                              등 1국            1국
                         942018110038103   신재찬안양101 등
  9           신O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18번길   신고폐지
                              등 2국             2국
         에이에프에이치코리아      942017110021196   AFH강남116 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등 22국             22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15110047799   엔디성남101 등
11   에이치엔디종합건설(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신고폐지
                        등 4국             4국
                    942019110022753   세림종합500 등
12      에코시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신고폐지
                        등 3국             3국
                    942013110019847   이영신곡100 등
13       오O영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140번길     신고폐지
                         등 3국            3국
                    942017110033982   정주현연희101 등
14       정O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29번길    신고폐지
                         등 4국            4국
                    942016110012889   가인마포101 등
15   주식회사 가인에스엔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17110002082   승욱성남101 등
16       최O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35번길   신고폐지
                         등 1국            1국
                    942017110046416   치선감전101 등
17    치선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15110000275   태산전력100 등
18      태산전력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신고폐지
                         등 4국           4국
                    942021110002897   한주희500 등
19       한O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신고폐지
                        등 1국             1국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8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5월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37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374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3741 : 인용표준의 최신화, 기술적 용어 변경
  ㅇ KSIISO3745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기술적 용어 변경 
  ㅇ KSIISO3746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의 최신화, 기술적 용어 변경
  ㅇ KSIISO374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3741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
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잔향실에서의 정밀 측정방법
개정
KSIISO3745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레벨과 음향
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무향실과 반무향실에서의 정밀
측정방법
개정
KSIISO3746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
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반사면상 둘러싸는 측정표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개정
KSIISO3747
음향 - 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
향에너지레벨 측정방법 - 잔향이 있는 현장환경에 
사용하는 실용/간이 측정방법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5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아구스토승주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07
◉법무부고시제2022-159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0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에쉬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9
이앤드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9
이다이애나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9
장광민
2004.**.**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4.29
이상협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4.29
정호영
2010.**.**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9
정지영
201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9
김영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4.29
김영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4.29
이진서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나준의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9
문복음
2008.**.**
여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2.04.29
최정욱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2.04.29
이레이몬준복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4.29
조선규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4.29
박토마스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4.29
손아이제야태양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최수인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4.29
최다인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4.29
김동윤
200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
2022.04.29
심민준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29
매튜스캐스터페이드
201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2.04.29
조용준
2005.**.**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4.29
장은영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4.29
정건우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9
정건희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9
배형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4.29
김조이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4.29
최예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9
최예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9
유기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채리스만석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4.29
손하늘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4.29
손사랑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4.29
최스텔라한결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29
백좌슈아제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9
백좐제이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9
곽철준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4.29
한규민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4.29
잰커널웨이윤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4.29
잰메이슨두리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4.29
카페니토소피아그레이스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29
카페니토도미닉루카스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29
최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4.29
최정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4.29
김수연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29
조상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9
원대성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29
장원석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29
김영서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4.29
강은성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4.29
최윤
201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4.29
최지민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29
최온유
201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29
두빈이튼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29
조정민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4.29
조영민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4.29
황명비
200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4.29
강건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9
이쥬타로
2004.**.**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4.29
이유타로
2006.**.**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4.29
구은혜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구요셉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김재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4.29
박유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박유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9
김헌도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4.29
최승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9
나유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9
이현아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이현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최준희
201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4.29
김민성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2.04.29
이재희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9
나현준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4.29
김민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9
채플오스틴영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9
성하은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4.29
한지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4.29
김지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4.29
황태빈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4.29
황해나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4.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5월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 05. 4. ~ 05. 17.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4536)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조o
엠
(참여제한)기
술료를
납부할때까지
(환수금)
4,448,766원
258-88-0
04oo
(회사)
(54175)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접산길oo
㈜조o엠
이사감
㈜현oo
테크
기술료를
납부할때까지
(환수금)
1,029,512원
609-86-0
54oo
(회사)
(51568)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곡로oo
(신촌동) ㈜현oo테크
이사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7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공업지역1)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ㅇ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후 공업지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출



            목 표                          추진전략

       지역산업의 혁신과         ① 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맞춤형 계획수립
                         ② 공간정비와 환경관리 강화
         발전을 견인          ③ 지역자원과 부처협업사업 연계 활용

      융복합 거점구축으로         ① 입지규제 완화로 혁신선도 융복합 거점 육성
                         ② 공공주도 시범사업으로 산업융합 플랫폼 체계 구축
        혁신성장을 도모         ③ 유휴부지 활용 산업지원(주거, 상업 등) 복합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① 공업지역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원체계 마련
                         ② 공업지역 특성에 따른 정보지원 체계 마련
       산업생태계를 구축         ③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공업지역 현황 및 진단기준


ㅇ (현황)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에 비해 도심과 인접하여 입지하고, 주거ㆍ공업 등 혼재도가 높으며,
  영세업체 및 노후화 비율이 높음



            구분                 공업지역             전체 공업지역
       시청과의 거리(5km 미만)          30.5%            19.2%(산단)
           거주인구                116만명               135만명
       영세업체 비율(5인 미만)           66.3%               59.1%
       노후화 비율(20년 이상)           33.5%               29.6%



ㅇ (진단기준)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분석과 지역여건분석
  지표를 진단기준으로 활용




 1)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 관리 중점시책


ㅇ (지역사업 혁신ㆍ발전 견인) 공업지역별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도모


 * 산업기반, 지역여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산업활성화, 산업주거융합, 산업입지촉진, 지역산업
  육성 등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


- 산업정비와 지원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간정비와 환경관리 강화*


 * 법령, 상위계획, 해당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 주거, 일자리, 스마트, 균형발전 등 부처협업사업 연계, 시너지 창출


ㅇ (융복합 거점구축)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규제완화·지원제도를 활용한 혁신선도 융
 ㆍ복합화 거점 육성


- LH 등 공공주도 시범사업*으로 거점 조성모델 정립,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거점
 주도형 정비사업 확산


 * 현재 부산사상·영도, 경기 군포, 인천 동구, 경북 영천에 시범사업 추진 중


ㅇ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구축)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국가), 혁신종합지원센터(지자체) 등 지속가능
 한 거버넌스 지원체계 마련


- 공업 지역종합정보망* 구축·활용을 통한 공업지역 기조초사 통합DB구축, 법령, 세제 등 행ㆍ재정
 적 지원 강화 추진


 * 현재 구축중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안 우선 검토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원칙


ㅇ (작성 방향)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산업진흥계획과 공간정비계획을
 중점적으로 계획


ㅇ (계획 내용) 진단→전략→기본구상→산업진흥방안→공간정비방안→환경관리방안→정비구역 지정
방향→우선순위→추진체계→공공 지원방안→재원조달→성과관리


 산업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 지정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ㅇ (산업정비구역)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공(住工)혼재지역, 지역특화업종 밀집지역 등에 지
 정


- (계획 기본방향) 공업지역의 지원기반시설 정비와 공급, 산업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유치, 공공임대
 산업시설 조성 등의 계획 수립


ㅇ (산업혁신구역) 대규모 공장 이적지, 공공기관 이적지, 노후산업시설, 공업지역 미개발지로서 공업
 지역 혁신이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


- (계획 기본방향) 복합거점으로서 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복합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2-47호
관인 등록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2022.4.29.)으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안전과가
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
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4월 29일 
수산물안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55호
　「소속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및 점심시간 휴무 조정」에 따라 동 사항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우체국 창구 운영시간 및 점심시간 휴무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변화한 지역환경·이용고객을 고려한 우체국 운영시간 조정으로 대국민우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함
  가. 창구 운영시간 조정
국명
창구운영시간조정
비고
구분
현행(∼에서)
변경(∼로)
원산도
우체국
우편창구
08:00 ∼17:00
09:00 ∼18:00
무집배국
금융창구
08:00 ∼16:30
09:00 ∼16:30
※ ATM기운영시간: 09:00 ∼18:00
  나. 점심시간 휴무 조정
국명
점심시간휴무조정
현행(∼에서)
변경(∼로)
원산도우체국
11:40 ∼12:40
12:00 ∼13: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우체국
11:40 ∼12:40
12:00 ∼13:00
성연우체국
11:30 ∼12:30
12:30 ∼13:30
※ 점심시간휴무제운영관서현황: 붙임참조
2. 시행예정일 : ’22. 6.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5. 2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
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관서
(2022. 6. 1.)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대전
대전소제동
6급
12:30~13:30
2
대전유성
제78군사
7급
11:30~12:30
3
대전유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급
12:00~13:00
시간조정
4
대전유성
국방과학연구소
출장소
12:30~13:30
5
천안
입장
6급
11:30~12:30
6
동천안
천안성남
6급
12:30~13:30
7
동천안
광덕
6급
11:30~12:30
8
동천안
천안동면
별정국
12:30~13:30
9 
동천안
천안북면
별정국
12:00~13:00
10
동천안
목천
별정국
11:30~12:30
11
동천안
풍세
별정국
12:00~13:00
12
공주
공주계룡
6급
12:00~13:00
13
공주
공주정안
6급
12:00~13:00
14
공주
이인
6급
12:00~13:00
15
공주
탄천
6급
12:00~13:00
16
공주
사곡
7급
12:00~13:00
17
공주
의당
별정국
12:00~13:00
18
공주
신풍
별정국
12:00~13:00
19
공주
우성
별정국
12:00~13:00
20 
아산
도고
6급
12:00~13:00
21
아산
인주
별정국
12:00~13:00
22
아산
송악
별정국
12:00~13:00
23
아산
아산신창
별정국
12:00~13:00
24
아산
음봉
별정국
12:00~13:00
25
아산
선장
별정국
12:00~13:00
26
아산
염치
별정국
12:00~13:00
27
논산
강경
6급
12:00~13:00
28
논산
연산
6급
11:30~12:30
29
논산
양촌
6급
12:00~13:00
30
논산
제501군사
6급
11:20~12:20
31
논산
제76군사
출장소
12:00~13:00
32
논산
가야곡
별정국
11:30~12:30
- 4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33
논산
광석
별정국
12:00~13:00
34
논산
상월
별정국
12:00~13:00
35
논산
성동
별정국
12:00~13:00
36
논산
은진
별정국
12:00~13:00
37
논산
채운
별정국
12:00~13:00
38
논산
논산황화
별정국
12:30~13:30
39
세종
세종전의
6급
12:00~13:00
40
세종
세종부강
6급
11:30~12:30
41
세종
세종금남
6급
12:00~13:00
42
세종
세종소정
6급
12:00~13:00
43
세종
장군
6급
12:00~13:00
44
세종
세종연동
별정국
12:00~13:00
45
서산
성연
7급
12:30~13:30
시간조정
46
서산
고북
별정국
12:30~13:30
47
서산
서산부석
별정국
12:00~13:00
48
서산
운산
6급
12:30~13:30
49
서산
인지
6급
12:30~13:30
50
서산
음암
별정국
12:30~13:30
51
서산
서산팔봉
별정국
12:00~13:00
52
서산
서산지곡
별정국
12:00~13:00
53
서산
서산읍내동
6급
12:30~13:30
54
청주
북이
6급
12:00~13:00
55
청주
오창
6급
12:00~13:00
56
청주
문의
6급
12:00~13:00
57
청주
낭성
별정국
12:00~13:00
58
청주
가덕
별정국
12:00~13:00
59
청주
미원
6급
12:00~13:00
60
청주
청주남일
별정국
12:00~13:00
61
청주
청주영운동
6급
12:30~13:30
62
서청주
청주옥산
6급
12:00~13:00
63
서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출장소
11:30~12:30
64
서청주
현도
별정국
12:00~13:00
65
서청주
강내
별정국
12:00~13:00
66
서청주
청원남이
6급
12:00~13:00
67
서청주
오송
별정국
12:00~13:00
- 5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68
서청주
청주지방법원
6급
12:00~13:00
69
충주
산척
6급
12:00~13:00
70
충주
앙성
6급
12:00~13:00
71
충주
수안보
6급
12:00~13:00
72
충주
엄정
6급
12:00~13:00
73
충주
주덕
6급
12:00~13:00
74
충주
동량
별정국
12:00~13:00
75
충주
충주대소원
별정국
12:00~13:00
76
충주
노은
별정국
12:00~13:00
77
충주
신니
별정국
12:00~13:00
78
충주
살미
별정국
12:00~13:00
79
충주
소태
별정국
12:00~13:00
80
충주
금가
별정국
12:00~13:00
81
제천
백운
6급
12:00~13:00
82
제천
봉양
6급
12:00~13:00
83
제천
송학
6급
12:00~13:00
84
제천
수산
6급
12:00~13:00
85
제천
제천덕산
별정국
12:00~13:00
86
금산
진산
6급
12:00~13:00
87
금산
남이
별정국
12:00~13:00
88
금산
복수
별정국
12:00~13:00
89
금산
남일
별정국
12:00~13:00
90
금산
제원
별정국
12:00~13:00
91
금산
군북
별정국
12:00~13:00
92
홍성
결성
6급
12:00~13:00
93
홍성
구항
6급
12:00~13:00
94
홍성
갈산
6급
12:00~13:00
95
홍성
서부
별정국
12:00~13:00
96
홍성
홍성금마
별정국
12:00~13:00
97
홍성
홍동
별정국
12:00~13:00
98
홍성
장곡
별정국
12:00~13:00
99
홍성
은하
별정국
12:00~13:00
100
홍성
홍북
별정국
12:00~13:00
101
예산
삽교
6급
12:00~13:00
102
예산
예산덕산
6급
12:00~13:00
’22.5.16.시행
- 6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03
예산
고덕
6급
12:30~13:30
104
예산
광시
6급
12:00~13:00
105
예산
예산역전
6급
12:00~13:00
106
예산
신례원
별정국
12:30~13:30
107
예산
신양
별정국
12:30~13:30
108
예산
응봉
별정국
12:30~13:30
109
예산
오가
별정국
12:30~13:30
110
예산
대술
별정국
12:30~13:30
111
예산
신암
별정국
12:30~13:30
112
서천
판교
6급
12:00~13:00
113
서천
서천화양
6급
12:00~13:00
114
서천
서천명신
별정국
12:00~13:00
115
서천
서천문산
별정국
12:00~13:00
116
서천
기산
별정국
12:00~13:00
117
서천
서천서면
별정국
12:00~13:00
118
서천
시초
별정국
12:00~13:00
119
서천
마서
별정국
12:00~13:00
120
서천
비인
6급
12:00~13:00
121
서천
한산
6급
12:00~13:00
122
당진
면천
6급
11:30~12:30
123
당진
기지시
6급
12:00~13:00
’22.5.16.시행
124
당진
당진정미
6급
12:00~13:00
125
당진
신평
6급
11:30~12:30
126
당진
석문
별정국
12:00~13:00
127
당진
송산
별정국
12:00~13:00
128
당진
순성
별정국
12:00~13:00
129
당진
고대
별정국
12:00~13:00
130
당진
우강
별정국
12:00~13:00
131
당진
대호지
별정국
12:00~13:00
132
청양
정산
6급
12:00~13:00
133
청양
청양화성
6급
12:00~13:00
134
청양
청양장평
6급
12:00~13:00
135
청양
청양남양
별정국
12:00~13:00
136
청양
청양목면
별정국
12:00~13:00
- 7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37
청양
청남
별정국
12:00~13:00
138
청양
운곡
별정국
12:00~13:00
139
청양
청양대치
별정국
12:00~13:00
140
부여
규암
6급
12:00~13:00
141
부여
은산
6급
12:00~13:00
142
부여
부여양화
6급
12:00~13:00
143
부여
외산
6급
12:00~13:00
144
부여
부여석성
6급
12:00~13:00
145
부여
구룡
별정국
12:00~13:00
146
부여
세도
별정국
12:00~13:00
147
부여
초촌
별정국
12:00~13:00
148
부여
부여남면
별정국
12:00~13:00
149
부여
부여장암
별정국
12:00~13:00
150
부여
부여옥산
별정국
12:00~13:00
151
부여
충화
별정국
12:00~13:00
152
부여
내산
별정국
12:00~13:00
153
부여
홍산
6급
12:00~13:00
154
부여
임천
6급
12:00~13:00
155
태안
고남
6급
12:30~13:30
156
태안
근흥
6급
11:30~12:30
157
태안
만리포
6급
12:00~13:00
158
태안
태안원북
6급
12:00~13:00
159
태안
태안남면
별정국
12:00~13:00
160
태안
소원
별정국
12:00~13:00
161
태안
태안이원
별정국
12:00~13:00
162
보령
오천
6급
11:30~12:30
163
보령
주포
6급
12:00~13:00
164
보령
원산도
6급
12:00~13:00
시간조정
165
보령
남포
별정국
12:00~13:00
166
보령
청소
별정국
12:00~13:00
167
보령
미산
별정국
12:00~13:00
168
단양
매포
6급
12:00~13:00
169
단양
단양적성
별정국
12:00~13:00
170
단양
단양단성
6급
12:00~13:00
171
단양
대강
6급
12:00~13:00
- 8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72
단양
영춘
6급
12:00~13:00
173
괴산
연풍
6급
12:00~13:00
174
괴산
목도
6급
12:00~13:00
175
괴산
청안
6급
12:00~13:00
176
괴산
도안
별정국
12:00~13:00
177
괴산
칠성
별정국
12:00~13:00
178
괴산
괴산사리
별정국
12:00~13:00
179
괴산
감물
별정국
12:00~13:00
180
괴산
장연
별정국
12:00~13:00
181
괴산
청천
6급
12:00~13:00
182
괴산
소수
별정국
12:00~13:00
183
진천
광혜원
6급
11:30~12:30
184
진천
진천덕산
6급
12:30~13:30
185
진천
진천초평
6급
12:00~13:00
186
진천
이월
6급
12:30~13:30
187
진천
문백
별정국
12:00~13:00
188
진천
백곡
별정국
12:30~13:30
189
옥천
옥천이원
6급
12:30~13:30
190
옥천
안내
6급
12:30~13:30
191
옥천
옥천군서
6급
12:30~13:30
192
옥천
안남
7급
12:30~13:30
193
옥천
청성
별정국
12:30~13:30
194
옥천
옥천군북
별정국
12:30~13:30
195
옥천
동이
별정국
12:30~13:30
196
옥천
청산
6급
12:30~13:30
197
음성
삼성
6급
11:30~12:30
198
음성
음성꽃동네
6급
11:30~12:30
199
음성
보천
출장소
11:30~12:30
200
음성
소이
별정국
11:30~12:30
201
음성
맹동
별정국
11:30~12:30
202
음성
대소
6급
11:30~12:30
203
음성
음성동성
6급
11:30~12:30
204
음성
생극
6급
11:30~12:30
205
영동
추풍령
6급
12:00~13:00
206
영동
심천
6급
12:00~13:00
- 9 -
구분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207
영동
영동상촌
6급
12:00~13:00
208
영동
학산
6급
12:00~13:00
209
영동
영동용산
6급
11:30~12:30
210
영동
영동계산
6급
12:00~13:00
211
영동
매곡
별정국
12:00~13:00
212
영동
영동양산
별정국
12:00~13:00
213
영동
양강
별정국
12:00~13:00
214
영동
황간
6급
12:00~13:00
215
영동
용화
별정국
12:00~13:00
216
보은
보은원남
6급
12:00~13:00
217
보은
속리산
6급
12:00~13:00
218
보은
내북
별정국
12:00~13:00
219
보은
회남
별정국
12:00~13:00
220
보은
탄부
별정국
12:00~13:00
221
보은
보은장안
별정국
12:00~13:00
222
보은
수한
별정국
12:00~13:00
223
보은
보은회인
6급
12:00~13:00
◉기상청공고 제2022-63호
관인 등록
기상청수입징수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에따라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6일
기상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4월25일
등록관인관인명
등록관인인영
전자이미지인영
기상청수입징수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98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시수산물에대한동일사동일수입식품에대한요건을명확화하고, 수입
식품등수입판매업자등이전자상거래또는통신판매형태의영업을하려는경우주택을사업장으
로등록할수있도록시설기준을개선하는한편,
수입신고를대행하면서사실과다르게신고하거나허위서류를첨부하는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
을별도로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에사진추가(안제27조)
수입신고되는수입식품등의현품을확인할수있는사진을영업자제출서류로명시하여서류검사의
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나. 자사제품제조용원료의용도변경승인시무작위표본검사성적서인정(안제28조)
용도변경승인시시험·검사기관에서발급한시험·검사성적서를제출토록하고있으나, 무작위표본검
사를받아적합을받은경우에는제출하지않을수있도록함으로써, 제출서류를간소화하여영업자
부담을완화함
다. 통관단계검사부적합제품용도전환범위확대(안제34조)
그간부적합제품중곡류두류만사료용도전환을허용하였으나, 서류과일류등식물성원료및그
가공식품에대해서도가능토록규정하여자원의재활용을통해영업자의폐기부담을완화함
라. 수입식품등수입ㆍ판매업등의업종별시설기준개선(안별표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상거래또는통신판매형태의영업으로
서구매자가직접사무소를방문하지않는경우주택에서도영업등록이가능토록하여영업자부담
을완화함
마. 수입식품등신고대행업자의행정처분기준신설(안별표13)
수입식품등의신고를대행하면서사실과다르게신고하거나허위서류를제출하는경우처분할수있
는행정처분기준을별도신설함으로서성실한신고를유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2022년6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502호
ㅇ전화: 043-719-2162
팩스: 043-719-2150
ㅇ이메일: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99-1번지 일원(도화양수장)
- 허가량 : 2,8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00㎡
ㅇ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1. ∼ 2025. 11. 30.(3,653일간)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45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111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과 같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매장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
 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현행 인터넷쇼핑몰업자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안 별표1제1호나목)
1) 2021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보다 자진시정 유도를 통한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음
2)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 안 제2조 제3항, 안 제5조 제4호 및 제5호)
⌄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홈
 페이지를 이용한 경우로만 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용어를 PC·모바일을 포괄하는 ‘온라
 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유통
    거래과
 ㅇ 전자우편 : minju5263@korea.kr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   팩스
044-868-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