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모        기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대지 638.00㎡ 건물 132.10㎡             1,189         0         0     1,189 가액변동없음

  모     단독주택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대지 572.00㎡ 건물 266.00㎡            11,700       700         0    12,400 가액증가

▶ 예금(소계)                                                         224,347    30,730    24,295   230,782
                신길3.5동 881(17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450(600 증가),
                삼성생명보험 405, 우리은행 1,741(1,708 증가),
 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933(112 증가), 신한생명보험                   31,998     7,512         0    39,510
                27,444(1,196 증가), 신길3.5동 505(2 증가), 국민은행
                4,151(3,877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912(593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035(1,035 증가), 삼성생명보험 17,584,                                                 [증가] 예금 신규가입 및
                (주)KB손해보험 22,872(3,564 증가), 농협중앙회 14,                                                    보험금 납입, [감소] 예금 및
                한화손해보험 0(2,275 감소), 신한생명보험 4,269,                                                        보험 만기 해지
 배우자                                                             175,558    22,402     8,175   189,78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223(16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8,039(1,402 증가), 우리은행 1,550(5,660 감소),
                교보생명보험 125,079(15,407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2,208
  모             농협중앙회 1,487(15,304 감소)                            16,791       816    16,120     1,487

▶ 채무(소계)                                                          91,113   277,000    41,797   326,316
                우리은행 150,000(150,000 증가), 국민은행 127,000(127,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0   277,000         0   277,000 부동산 신규매입에 따른 대출
                증가)
 배우자            사인간채무 감소                                          30,150         0    30,150         0 채무변제
                삼성생명보험 0(3,260 감소), 우리은행 4,126(4,387 감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56,963         0     7,647    49,316 채무변제
                교보생명보험 45,190
  모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0(4,000 감소)                                    4,000         0     4,000         0 채무변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157,472         0   157,472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157,472         0   157,472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27,717천원
                           총 계                                   604,998   112,743   140,460   577,281
                                                                                                         (가액변동: 10,523천원)


                                                           647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소속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위              구청장             성명              이창우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530,000     100,000        0    63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건물
 본인                                                            50,000      90,000        0    140,000 임차보증금 인상
       전세(임차)권 85.00㎡
        연립주택
 배우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65.92㎡                        160,000      10,000        0    170,000 임차보증금 인상
       전세(임차)권
  모     연립주택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건물 77.08㎡                         320,000           0        0    320,000 변동없음
▶ 현금(소계)                                                       15,000           0   15,000          0
 본인             현금 감소                                          15,000           0   15,000          0 현금 소비
▶ 예금(소계)                                                       50,215      22,580   12,055     60,740
                우리은행 25,395(5,218 증가), 삼성생명보험 2,124(980
                증가), 동작신협 101(1 증가), 신한생명보험 223(223 증가),
 본인                                                            23,881      14,734    4,310     34,305
                (주)KEB하나은행 4,002(4,002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2,460
 배우자            신한은행 0(45 감소), 우리은행 8,924(5,634 감소)            14,603         730    6,409      8,924 적금 및 보험 납입에 따른
                국민은행 289(299 감소), 농협은행 5,004(2,004 증가),                                               증가와 주택 임차보증금
  모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99(191 증가), 신한은행 765, 상도             7,720       7,116    1,336     13,500 인상에 따른 대출 발생
                185(979 감소), (주)KEB하나은행 6,958(4,863 증가)
 장녀             우리은행 2,000                                      2,000           0        0      2,000
 차녀             우리은행 1,240, 동부화재해상보험 771                        2,011           0        0      2,011
▶ 채무(소계)                                                      301,161      67,354    6,855    361,660
 본인             사인간채무 증가                                            0      50,000        0     50,000 임차보증금 인상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30,368(10,897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1,690           21,161      17,354    6,457     32,058 임차보증금 인상
  모    금융기관채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9,602(398 감소)                         30,000           0      398     29,602 일부 상환
  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강남빌리지 임대보증금                      250,000           0        0    250,000 변동없음
                         총 계                                  294,054      55,226   20,200    329,080 증 감 액 : 35,026천원


                                                       648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주)KEB하나은행 13,662(7,109 증가), 처브라이프생명
                125,371(27,267 증가), 유안타증권 56, 동부화재해상보험
                1,181(1,181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2,000, 국민은행
 배우자                                                               171,661      55,029       750     225,940
                41,292(15,903 증가), 삼성생명보험 5,076, 삼성증권
                21,078(8 감소), 신한은행 38(38 증가), 씨티은행 4, 우리은행
                6,175(2,789 증가), 부국증권 7
                신한은행 3,077(1,746 증가), 동화동 10, 동부생명보험
 장남             321(321 증가), (주)KEB하나은행 23, 우리은행 10,971(10,971       1,391      14,298     1,260      14,429
                증가), 농협은행 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3
▶ 채권(소계)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4,026,758   1,083,000   215,962   4,893,796

 본인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0(1,765 감소)                                 1,765           0     1,765           0 채무상환

                (주)KEB하나은행 1,000,000, 국민은행 0(11,866 감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2,964,993           0   214,197   2,750,796 채무상환
                신한은행 0(86,127 감소), 우리은행 1,750,796(116,204 감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임대보증금 증가                                     0   1,050,000         0   1,050,000 전세보증금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임대보증금                                1,010,000           0         0   1,010,000 변동없음

 장남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8,000(28,000 증가), 삼성카드 5,000(5,000 증가)               0      33,000         0      33,000 채무증가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5,000           0         0      15,000

 본인             회화 (추상화, 90.9*65.2Cm, 박서보, 2000년)                   15,000           -         -      15,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472,200천원
                           총 계                                   2,058,485     511,210    39,010   2,530,685
                                                                                                               (가액변동: 74,496천원)




                                                           651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8.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부천시 부분)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402,814.00     402,814.00
                  활주로부지                            -              -          -       골프장 부지 내
                   녹지부지
    공항 부천시 고강동 계류장부지                           172,433.00     162,733.40 감)9,699.60 원형보전녹지
                                                                                        지역을
변경 (김포국 76-1번지 일대 골프장부지                            -              -          -      세부시설조성계획
   제공항)                                        199,092.00     208,692.20 증)9,600.20 상 ‘녹지부지’에서
                   건축부지                          161.00         260.40    증)99.40 ‘골프장부지’로
                  주차장부지                            -              -          -           이동
                   도로부지                        31,128.00      31,128.00      -
나. 도시이용계획 조서(변경)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해발 55.66m이하            ∙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 건페율 : 20%이하
 0.039%   0.064% 증)0.025% 0.039%   0.058% 증)0.019%
                                                                             - 용적률 : 50%이하
다. 건축계획 조서(변경)
   도면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구분 표시 건물명
   번호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 (%) 지하 지상
변경 1 티하우스 94.00 118.80 증24.8 94.00 93.60 감0.4 0.029 0.023 - 1 지원
변경 2 화장실 67.00 67.20 증0.2 67.00 67.20 증0.2 0.017 0.017 - 1 지원
    미 환기구 - 74.40 증74.4 - 74.40 증74.4 0.018 0.018 - 1 지원
신설 표기
       계 161.00 260.40 증99.4 161.00 235.20 증74.2
9.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생략
10.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이며, 이와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시설과(전화 : 032-740-2356, 팩스 : 032-740-2239)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비고
                                                    소유자 :
 김녕기상 N 33° 34′ 54.0″ - -           황색구형  2017.   제주지방기상청
 파고부표 E 126° 45′ 49.0″          -    0.7m 3. 20. 계류라인 절단(추정)
                                                  / 기상호전 시
                                                    복구예정
                                128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해항두산A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동해항두산 N 37° 29′46.2″
 신설 동해항두산 A호등부표 E 129° 08′10.0″ Fl(4)Y8s 7
                   N 37° 29′41.5″             황망대형 3.2017.
                                                       20.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8′00.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82.4.1.
 신수도12호   N 34° 54′ 07.8″                              2017.   항행               항로표지
                             Fl R 5s     7     홍망대형                     ~
  등부표     E 128° 06′ 25.8″                             3.21.   원조               기능 상실
                                                                    '17.3.21.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6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지진 CBS 업무가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규정 사용기관에서 제외
 ㅇ 각종 테러상황 및 방사성물질 누출 시 관련기관(4개)이 CB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관 신규
    지정, 임무추가 등 근거 마련
   - 신규지정(2) : 보건복지부(생물테러),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 임무추가(2) : 환경부(화학테러 추가), 경찰청(폭발물ž총기테러 추가)
2. 주요내용
 ㅇ 사용기관에서 기상청은 제외, 대테러 관련기관(복지부, 환경부, 원안위, 경찰청) 추가
 ㅇ CBS 활용 관련기관의 송출요청 범위, 송출기준, 표준문안 추가
 ㅇ 발송등급(위급/긴급/안전안내)별 해당 재난 및 음량기준 지정
 ㅇ 기타 운영규정 문구 미비점 수정 등
                                129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29
공
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동해항두산A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신설
동해항두산
A호등부표
N
37° 29′46.2″
E 129° 08′10.0″
Fl(4)Y8s
7
황망대형
2017.
3. 20.
공사용
동해항두산
B호등부표
N
37° 29′41.5″
E 129° 08′00.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신수도12호
등부표
N  34° 54′ 07.8″
E 128° 06′ 25.8″
Fl R 5s
7
홍망대형
2017.
3.21.
항행
원조
'82.4.1.
~
'17.3.21.
항로표지 
기능 상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6호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지진CBS 업무가기상청으로이관됨에따라운영규정사용기관에서제외
ㅇ각종테러상황및방사성물질누출시관련기관(4개)이CBS를활용할수있도록사용기관신규
지정, 임무추가등근거마련
- 신규지정(2) : 보건복지부(생물테러),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테러, 방사성물질누출)
- 임무추가(2) : 환경부(화학테러추가), 경찰청(폭발물ž총기테러추가)
2. 주요내용
ㅇ사용기관에서기상청은제외, 대테러관련기관(복지부, 환경부, 원안위, 경찰청) 추가
ㅇCBS 활용관련기관의송출요청범위, 송출기준, 표준문안추가
ㅇ발송등급(위급/긴급/안전안내)별해당재난및음량기준지정
ㅇ기타운영규정문구미비점수정등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3.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3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compoise@korea.kr
 2) 주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3) 팩스 : 044-868-6482~648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실(전화번호 : 044-205-152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8호
  2017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구조사 제1회 자격시험 시행
1.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사전교육 수료 후 ~ 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 시간 : 평일 09:00 ~ 18:00 (인터넷 홈페이지 24시간 가능)
 - 장소 : 전국 해양경비안전서, 인터넷(수상안전종합정보)
2. 시험과목 및 배점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사용법
    15점         15점      15점           40점    10점        5점
3. 합격자 결정
 - 각 과목별 접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단, 영법 항목 1분 45초 초과, 종합구조 항목 입영 4분 30초 미만, 익수자
   운반 19M 미만자는 즉시 불합격 조치)
4. 시험 일정
 연번                   시험장(주소)                             시험 일
  1 서울 YMCA(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9)                              5. 27(토)
  2 경기체육고등학교(수원시 장안구 상율로 106)                            5. 27(토)
  3 대전 용운국제수영장(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138)                         5. 27(토)
  4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태안군 남면 곰섬로 236-49)                      5. 27(토)
  5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5. 27(토)
  6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5. 27(토)
  7 창원 실내 수영장(창원시 의창구 원의대로 450)                          5. 27(토)
  8 대구 두류수영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69-1)                        5. 27(토)
                                130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5호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eun1101@korea.kr
  - 팩스 : 044-205-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5-3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30
연번
시험장(주소)
시험일
1
서울YMCA(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9)
5. 27(토)
2
경기체육고등학교(수원시장안구상율로106)
5. 27(토)
3
대전용운국제수영장(대전광역시동구동부로138)
5. 27(토)
4
한서대학교태안캠퍼스(태안군남면곰섬로236-49)
5. 27(토)
5
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23)
5. 27(토)
6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727)
5. 27(토)
7
창원실내수영장(창원시의창구원의대로450)
5. 27(토)
8
대구두류수영장(대구광역시달서구성당동169-1)
5. 27(토)
3.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2017년4월13일까지국민안전처장관(참조: 상황총괄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compoise@korea.kr
2) 주소: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총괄담당관실
3) 팩스: 044-868-6482∼6484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기타자세한사항은국민안전처상황총괄담당관실(전화번호: 044-205-1525)로문의하시기바라며,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8호
2017년도제1회수상구조사국가자격시험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구조사제1회자격시험시행
1. 응시원서접수
- 기간: 사전교육수료후~ 시험시행일2일전까지
- 시간: 평일09:00 ~ 18:00 (인터넷홈페이지24시간가능)
- 장소: 전국해양경비안전서, 인터넷(수상안전종합정보)
2.
시험과목및배점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사용법
15점
15점
15점
40점
10점
5점
3. 합격자결정
- 각과목별접수의합을총100점으로하여그중60점이상을득점한사람중각과목만점의40
퍼센트이상을득점한사람(단, 영법항목1분45초초과, 종합구조항목입영4분30초미만, 익수자
운반19M 미만자는즉시불합격조치)
4. 시험일정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31
5. 제출서류: 응시원서(국민안전처양식) 1부, 수상구조사교육수료증, 사진2매(3.5cm × 4.5cm), 응시
수수료: 30,000원
6. 자격증교부: 전국해양경비안전서, 발급수수료(5,000원)
7. 기타
- 시험일정/장소는사정에따라변경가능
- 시험장별매회응시인원이제한되어있어희망일시에접수가불가능할수있음
- 시험시행일전2일이후취소시응시료는환불되지않습니다.
- 인터넷접수및시험관련정보: 수상안전종합정보(http://imsm.mpss.go.kr)
※ 주의사항
∙응시수수료(30,000원) 및발급수수료(5,000원)는신용카드및계좌이체로납부가능합니다.
(수입인지불가, 신용카드및계좌이체는온라인에서만가능)
∙영법시험실시는안전사고우려로잠영을첫번째순서로진행합니다.
∙시험응시자는7부이상·전신수영복및슈트착용불가합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2호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서해5도인근의불법조업외국어선에대응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밑에
두는직할단으로2019년3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인서해5도특별경비단을신설하고, 이에필
요한한시정원150명(총경1명, 경정1명, 경감4명, 경위14명, 경사29명, 경장42명, 순경59명)을
증원하며, 국민안전처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소속인천ㆍ군산ㆍ목포ㆍ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서해권
역해역의외국어선불법조업감시및단속을위하여함정인력총60명(경장15명, 순경45명)을증
원하는내용으로「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
시행)됨에따라, 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민안전처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5. 제출서류 : 응시원서(국민안전처 양식) 1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사진 2매(3.5cm × 4.5cm), 응시
          수수료 : 30,000원
6. 자격증 교부 : 전국 해양경비안전서, 발급 수수료(5,000원)
7. 기 타
 - 시험 일정/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 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시험 시행일 전 2일 이후 취소 시 응시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정보 : 수상안전종합정보(http://imsm.mpss.go.kr)
※ 주의사항
 ∙ 응시수수료(30,000원) 및 발급 수수료(5,000원)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수입인지 불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온라인에서만 가능)
 ∙ 영법 시험 실시는 안전 사고 우려로 잠영을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시험응시자는 7부 이상·전신 수영복 및 슈트 착용 불가합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2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5도 인근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두는 직할단으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
요한 한시정원 150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4명, 경사 29명, 경장 42명, 순경 59명)을
증원하며,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ㆍ군산ㆍ목포ㆍ제주 해양경비안전서에 서해권
역 해역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함정 인력 총 60명(경장 15명, 순경 45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1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 개선(별표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규정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낙후된 표지판 도안을 변경함.
 다. 관련 서식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업무의 수행 주체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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