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일련 토 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
                                                 주소 종류
    강원도
 48 춘천시
    동면 6-1 답 1,347 6-4 222 국       기획재정부
    지내리
    강원도
 49 춘천시
    동면 2-2 천 2,754 2-2 518 국       국토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50 춘천시
    동면 2-5 도 12,884 2-5 1,722 국    국토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경기도 성남시
    춘천시                             분당구
 51 동면 2-23 전 380 2-39 50 쉬웬지 정자1로177,비동
    지내리                             2808호
    강원도
 52 춘천시
    동면   1 답 1,580 1-3 4        공   춘천시
    지내리
    강원도
 53 춘천시
    동면   1 답 1,580 1-4 6        공   춘천시
    지내리
    강원도
 54 춘천시
    동면 1-1 도 224 1-6 108 공          춘천시
    지내리
    강원도
 55 춘천시
    동면 1-2 답 179 1-7 140 공          춘천시
    지내리
    강원도
 56 춘천시
    동면 698-2 도 187 698-2 42     국  국토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57 춘천시
    동면  749 천 341,941 749 2,691 국  국토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58 춘천시
    동면 9-2 제 923 9-2 617 국          건설부
    지내리
    강원도
 59 춘천시
    동면 749-7 도 94 749-7 78      국   건설부
    지내리
    강원도
 60 춘천시
    동면 2-8 제 214 2-8 49         국   건설부
    지내리
    강원도
 61 춘천시
    동면 9-1 제 32,831 9-1 4,268 국     건설부
    지내리
    강원도
 62 춘천시
    동면 9-3 제 1,954 9-3 214 국        건설부
    지내리
                           67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일련 토 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
                                                                      주소 종류
    강원도
 63 춘천시
    동면     935-4 구 2,114 935-4       3        국       농수산부
    지내리
    강원도
 64 춘천시
    동면     441-14 천 736 441-19 4              국       국세청
    지내리
    강원도
 65 춘천시
    동면     441-14 천 736 441-20 77             국       국세청
    지내리
    강원도
 66 춘천시
    동면     441-4 제 322 441-4 22               국       건설부
    지내리
    강원도
 67 춘천시
    동면     440-1 제 1,675 440-1 331            국       건설부
    지내리
    강원도
 68 춘천시
    동면     449-6 제 196 449-18 35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69 춘천시
    동면     747-1 제 511 747-1 90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70 춘천시
    동면     446-5 제 807 446-27 149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71 춘천시
    동면     446-25 답 1,021 446-25 293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72 춘천시
    동면     447-10 잡   80 447-10 21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73 춘천시
    동면     447-9 잡 518 447-9 156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74 춘천시
    동면     447-8 잡 1,597 447-12 475           국       재정경제부
    지내리
    강원도
 75 춘천시
    동면     681-30 답 1,545 681-30 671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76 춘천시
    동면     681-29 제 2,800 681-36 275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77 춘천시
    동면     681-26 제 7,958 681-35 1,247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78 춘천시
    동면     742-8 도    42   742-8 13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68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일련 토 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
                                                                    주소 종류
    강원도
 79 춘천시
    동면     685-17 임 357 685-25 224         공       춘천시
    지내리
    강원도
 80 춘천시
    동면     685-1 도 582 685-23 262          공       춘천시
    지내리
    강원도
 81 춘천시
    동면     685-9 도 2,053 685-24 88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82 춘천시
    동면     689-9 도 2,383 689-15 323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83 춘천시
    동면                                  강원도천도리
           689-10 도 271 689-16 101 홍정녀 서화면   인제군
                                               791-1
    지내리
    강원도
 84 춘천시
    동면     686-2 도    79   686-2 72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85 춘천시
    동면     686-3 도 189 686-4 153 지병용                689-6
    지내리
    강원도
 86 춘천시
    동면     688-2 도 1,970 688-5 10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87 춘천시
    동면     688-2 도 1,970 688-6 13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88 춘천시
    동면     688-4 도 1,009 688-7 691 윤영기 춘천시 우두동 417
    지내리
    강원도
 89 춘천시
    동면     742-11 도 136 742-11 28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90 춘천시
    동면     446-22 답 113 446-22 2           국       재무부
    지내리
    강원도
 91 춘천시
    동면      9-1 제 32,831 9-1 4,579         국       건설교통부
    지내리
    강원도                         춘천박씨
 92 춘천시
    동면     산201-2 임29 산201-
                         2   29 위동파종
                                  중    춘천시 교동 50
    월곡리
    강원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93 춘천시
    동면      439 대 7662 439-7 5 외 1인 경기727-1(박진용)
                                박진용     의정부시 금오동
    월곡리                                468-1(안마존)
    강원도                              경기727-1(박진용)
                                        의정부시 신곡동
 94 춘천시
    동면                          박진용
            439 대 7662 439-8 10 외 1인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월곡리                                468-1(안마존)
                                      69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일련 토 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
                                                        주소 종류
    강원도                               경기727-1(박진용)
                                         의정부시 신곡동
 95 춘천시
    동면
                                 박진용
            439 대 7662 439-9 32 외 1인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월곡리                                 468-1(안마존)
    강원도                          춘천박씨
 96 춘천시
    동면     산201-1 임 10 산201-
                         1    10 위동파종
                                   증   춘천시 교동 50
    월곡리
    강원도
 97 춘천시
    동면     439-1 대 228 439-10 82               공       춘천시
    월곡리
    강원도
 98 춘천시
    동면     439-5 전 505 439-5 505               공       춘천시
    월곡리
    강원도
 99 춘천시
    동면     439-6 전 303 439-6 303               공       춘천시
    월곡리
    강원도
100 춘천시
    동면     439-4 전 679 439-11 91        춘천시    공
    월곡리
    강원도                            인천시 서구 마전동
101 춘천시    438-2 답 326 438-5 5 신금이 검단2지구22블럭1롯트
                                       외10필지
    동면
    월곡리                            검단아이파크아파트
                                       102-202
    강원도
102 춘천시
    동면     588-1 천 110 588-1 21 국     국토교통부
    월곡리
    강원도
103 춘천시
    동면      623 도 1544     623    24           국  국토교통부
    월곡리
    강원도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22블럭1롯트
104 춘천시
    동면     438-1 도   12   438-4       1    신금이 검단아이파크아파트
                                                   외10필지
    월곡리                                            102-202
    강원도
105 춘천시
    동면     394-2 도 2,820 394-2 254             국       재무부
    장학리
    강원도
106 춘천시
    동면     394-1 도 737 394-1 573               국       건설부
    장학리
    강원도
107 춘천시
    동면      896 천 799,500 896     12           국       건설부
    장학리
    강원도
108 춘천시
    동면     395-1 임   29   395-1 17 윤영기 춘천시 우두동 417
    장학리
    강원도
109 춘천시
    동면     395-4 도   96   395-4 31             국       건설부
    장학리
    강원도
110 춘천시
    동면     896-2 제 8,461 896-2 20              국       건설부
    장학리
                                          70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909-2 사료 작물 수확기계 - 제 2부: 특징 및 성능                    표준안
  개정 KSBISO8909-1 사료 작물 수확기계 - 제 1부: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8524 입제 살충제 또는 제초제 살포 장치 -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6720 농업용 기계 -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분무기 - 권장 작업폭 표준안
  개정 KSBISO5690-2 비료 살포기 ― 시험방법 ― 제 2부: 비료 조 파기                 표준안
                       수확기계
  개정 KSBISO5687 성능 결정과 표시       - 콤바인 수확기 - 곡물 탱크 용 량 및 배출장치의   표준안
                       잔디용 동력모워, 잔디용 트랙터, 잔디 및 정 원용 트랙터,
  개정 KSBISO5395 전용모워, 모워를 부착한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정의,                  표준안
                      안전요건 및 시험절차
  개정 KSBISO4197 경운 작업기 - 호 블레이드 - 고정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11449 보행형 동력로터리 경운기 - 정의, 안전요건 및 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B7943           농업용 트레일러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7940           동력이앙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7361           소형 육용 내연 기관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등학교
  ○ 명칭변경 : 구산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396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5,639.64㎡ (30학급)
  ○ 대지면적 : 20,233㎡
5. 사업시행기간
  ○ 2012. 9. 1 ~ 2015. 7. 31
6. 기타 관계서류
  ○ 준공도면 생략
◉(인천)강화군고시제2015-111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공고 제2014-745호, 제2015-619호
로 도로노선 지정 및 변경 지정 공고된【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2월 ~ 사업완료시 까지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세목고시내역(토지)
◇ 공사명 : 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 재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읍면 리 지번 지적(㎡) 지목 편입  지번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1 양사 인화 산380 25,785 임 산380-1 160 1/2 이승택 인천북문4길
                                             강화군 강화읍
                                                 ***
                                           경기도  성남시
 2 양사 인화 산380 25,785 임 산380-1 160 1/2 이춘택 분당구 동판교로***
 3 양사 인화 산381
          -1 2,716 임 산381-3 56 1/1 이경세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
                                           경기도
 4 양사 인화 산381 1,251 임 산381-2 2 1/1 민현규 오정구 오정동  부천시       안병덕   인천 남동구 가압류
                                                    ***          만수동***
 5 양사 인화 산382
          -3 992 임 산382-6 29 1/1 강화군
                                      98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소 재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읍면 리 지번 지적(㎡) 지목 편입   면적
                    지번 (㎡)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25 양사 인화 253 367 전 253-1 47 1/1 유철상 경기 김포시
                                        ***
                                            풍무로 구로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압류
                                                        문래동1가 ***
                                                서울특별시 서울 구로구 압류
                                                  구로구 가마산로 ***
                                                         경기 안양시
                                                안양세무서 만안구 압류
                                                         냉천로***
                                                  전종각 매탄동팔달구
                                                        수원시
                                                               ***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경기안양시만안
                                                          구안양 압류
                                                 (안양지사) 3동***
                                                         경기 군포시 압류
                                                  군포시 청백리길***
                                                주식회사정리 서울 중구 다동 가압류
                                                  금융공사     ***
                                                         서울 마포구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공덕동***
                                                  안승수 서울    은평구
                                                         진관2로*** 근저당
                        세목고시내역(물건)
◇ 공사명 : 인화고개~송산교회(농어촌3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소 재 지      물건의  구조및 면적및                     소      유     자
번호 읍면 리 지번 종 류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양사 인화 251-2 은행나무 H=1.5m,
                     B=3㎝    1주           정종숙         서울 양천구 중앙로34길***
                향나무 H=1.5m,
                     R=3㎝    1주
                     H=2.0m, 1주
                향나무 R=10㎝
                주목           1주
                울타리 철재그물망 60m
                     H=3.0m, 3주
 2 양사 인화 250-1 밤나무 B=20㎝                   문현덕       인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
                     H=3.0m, 2주
                밤나무 B=25㎝
                     H=3.0m, 1주
                밤나무 B=30㎝
               은행나무          1주
                회양목          2주
                울타리 철재그물망 22m
 3 양사 인화 243-4 벗나무           1주            김덕희       인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
               오리나무          1주
                     H=4.0m,
 4 양사 인화 243-3 소나무 B=20㎝     2주            유용상          경기 의왕시 호성로***
                     H=3.5m, 1주
                소나무 B=15㎝
 5 양사 인화 224-7 조경수 H=2.0m,
                     B=5㎝    6주            정연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
                회양목 H=0.5m 6주
               담장 및 콘크리트 22m
                휀스  철재철망
                잔디   H=5.0m 40㎡
                                 100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일련   소 재 지      물건의  구조및 면적및            소 유       자
번호 읍면 리 지번 종 류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6 양사 인화 235-2 향나무               재단법인대한
                             1주 성공회유지재단      서울시 정동 ***
                장미           15주
                화장실 조립식판넬 12㎡
                정화조   FRP    1식
                울타리 목재및철재 10m
                     H=5.0m, 1주
 7 양사 인화 232-4 은행나무 B=25㎝         문현돈       인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주목   H=2.0m, 1주
                     B=5㎝
               노감리나          1주
                 무
                잣나무          1주
                배나무          1주
                회향목          1주
                창고           18㎡
                정화조          1식
 8 양사 인화 253-1 울타리 목재그물망 42m      유철상      경기 김포시 풍무로 ***
               철파이프          1식
 9 양사 인화 239-3 휀스    철재철망 22m     이승숙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49번길***
10 양사 인화 224-8 조경석           10㎡  임용택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
11 양사 인화 226-4 향나무           2주   박영숙      인천 서구 검단로 ***
                벗나무          3주
                회양목          14m
                화단   조경석     14m
12 양사 인화 224-6 울타리 철재그물망 1식       김우순 인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105번길

◉경기도공고제2015-715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엔솔파트너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6번길 17, 수질  경기도 2015.07.07.
     (김원기)       705호(당정동, 군포아이티밸리)      제80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마포구청장
                           101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77
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형하공간(통수단면) 확보를위한교량의인상및시공법
◦지정번호: 제22-1호
2. 신기술보유자
회
사
명
㈜오케이건설(대표김윤환)
㈜이산(대표이원찬)
법인등록번호
1348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고운첨단연구센터7층
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로121
동아프라자
3. 신기술내용(범위)
◦교량의종단선형의개량, 설계홍수빈도의변화에따른통수단면부족으로인하여교량상부구조
물의1∼3m 동시인상함에있어서, 차량통행중교량상부구조물을안정적으로인상할수있는
컴퓨터자동인상장치, 수직수평하중에구조적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지지강판, 별도의우회
도로가필요없는접속가교를사용하여통수단면을확보할수있는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당초3년(‘12.7.17. ～’15.7.16.), 연장7년(‘12.7.17. ～’19.7.16.)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73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엔피코리아
경기도평택시남북대로260
Tel. 031-664-8772
유흡착재
매트형
(MAT485)
제흡-197호
’15.7.6
신규발급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7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식회사에스엘텍
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
242-13(도화동,1층)
Tel. 032-873-4005
유흡착재
매트형
(SLMT-5050)
제흡-198호
’15.7.6
신규발급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24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풀루라나아제의 안전성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5-11호   2015.7.6
    풀루라나아제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27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학교 교원 및 학교
  법인 이사 이외에 법률 전문가,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교
  원 징계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여 예방
  효과 증진 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중 법률 전문가,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나.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시 관계인 외에도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66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78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7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24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따라,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풀루라나아제의안전성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
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풀루라나아제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15-11호
2015.7.6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15-127호
「사립학교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교원의징계사건을심의ㆍ의결하는징계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당해학교교원및학교
법인이사이외에법률전문가, 교육및교육행정의전문가등외부위원을위촉하도록함으로써교
원징계의공정성및타당성을높이고성범죄등각종비위에대한무관용원칙을확립하여예방
효과증진및비정상의정상화추진을위해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교원징계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위원중법률전문가, 교육및교육행정의전문가
등외부위원을3분의1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위촉하도록함(안제62조제2항).
나. 징계위원회의진상조사및의견의개진시관계인외에도전문가를출석시킬수있도록함(안
제65조제2항).
다. 징계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않도록함(안제66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대학정책관대학정책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교육부,
339-012) (전화: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7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민원처리기간 단축, 증빙자료 제출 생략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가. 중증장애인의 자가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25일이내→ 10일이내)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업무 처리를 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타 주소를 제공하여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연체료 불이익 등 해소
  * 기타 주소 : 도로명 주소로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원룸 등)
  다. 대포폰 등 이동통신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기관 확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가. 금융기관 등의 전입세대 열람 편의 증진을 위해 1일 허용통수 확대(20→30통)
  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24에서 신청 할 수 있
     도록 개선
  다. 임차인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
     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정책자
     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안전여행 이슈가 부각되고,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화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예정(2015. 8. 4.)으로 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시행규칙 개정 필요
                                  79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대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 면적 : (기정) 1,103,445.0㎡ (1공구 : 883,738.8㎡, 2공구 : 219,706.2㎡)
          (변경) 1,103,282.8㎡ (1공구 : 883,738.8㎡, 2공구 : 219,544.0㎡)
              감) 162.2㎡
  ※ 변경사유 : 2공구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제교역환경에 대비한 서해안 전진공업기지 역할 도모
  ○ 국제경쟁력이 높은 고성장 산업을 유치하여 주변공단 및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 생산관련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의 지방정착, 지역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기반강화
  ○ 산업발전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석유제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국내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규모의
     적정화 도모
  ○ 기간산업 확충을 위한 원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의 공업단지를 확장하여 기존 공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대죽리 640-6번지)
  ○ 성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문종박
5.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6년 ~ 2015년 6월
              (변경) 2006년 ~ 2015년 12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적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석유정제품제조업(192) 858,256.4 증) 389.7 858,646.1 100.0 730,799.1 127,847.0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적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계         1,103,445.0 감) 162.2 1,103,282.8 100.0   883,738.8 219,544.0
     산업시설용지         858,256.4 증) 389.7 858,646.1 77.8      730,799.1 127,847.0     공장내배수로
                                                                                   4,165㎡포함
     지원시설용지          35,780.2 감) 3.2 35,777.0 3.2                  - 35,777.0       친환경일터
                                                                                     조성사업
     오폐수처리장          20,363.6        - 20,363.6 1.9         20,363.6 -
     공공시설용지         189,044.8 감) 548.7 188,496.1 17.1      132,576.1 55,920.0
        공원           24,902.7        - 24,902.7 2.3         24,902.7 -
                                                                                   녹지내 배수로
        녹지          108,728.7 감) 366.2 108,362.5 9.8        72,351.2 36,011.3       2,588㎡포함
                                                                                  녹지내 송유설비
                                                                                 시설중복결정(732.5㎡)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