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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
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
      관”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
       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
      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
  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4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 배정방식 및 적용물량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중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및 이 요령 제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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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의 관세율할당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
   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
   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한 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한 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한 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
   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
   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 중 자유무역
 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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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입권 공매
제13조(수입권 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별표에 따라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배정하
  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별표의 수입권 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팥, 대두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3월 이전에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2. 참깨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중 첫 번째 공매는 3월 이전에, 두 번째 공매는 9월 이전에 실시하
      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공
     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수입권공매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
  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
  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6조(추천잔량의 재공매) ①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
  량의 추천잔량을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다만, 유통공사사장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거나 낙찰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
  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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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수입권 배분
제18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한 중 자유무역협정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권을 배
  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
  정할 수 있다.
제19조(배정기준) ①별표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중 자유
  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
  고한다.
 ②제20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
  상자별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
  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
  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
  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
  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한 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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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22조에 따라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
      해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
      관”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
      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
      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
     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
  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4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 배정방식 및 연차별 적용물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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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및 이 요령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
   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 및 별표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물량 범위 내로 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
   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
   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
   호 서식의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
   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 뉴질랜드 자
 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잔량에 대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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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대로 빨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
 다.
                           제 3 장 수입권 공매
제13조(수입권 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별표1에 따라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배정
  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별표 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탈지 전지분유, 연유의 경우는 분기별(12월, 3월, 6월, 9월)로 공매를 실시한다.
   2. 버터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1월에 첫 번째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후속 공매는 3월 15일 이전에, 추가 후속 공매는 직전 공매일 후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발
       효시기에 따라 공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수입권공매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
  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
  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6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의 추천잔량을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
  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
  하의 범위 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수입권 배분
제18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과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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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배정기준) ①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뉴질랜
  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
  하여 공고한다.
 ②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
  상자별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수
  량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
  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
  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
  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
  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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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
억 달러(US$ 2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가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가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나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
        라 한다)과 가나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가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
        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가나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 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
        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가나
        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가나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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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가나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
을 진다.
                         제5조
  은행은 가나 정부에 또는 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
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가나 정부는 은행이 가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
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
         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함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
         료, 관세, 조세 및 보관․운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
         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함
         3) 가나 공화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면제함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 공화국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등
         록절차를 신속하고 쉽게 하며, 그리고 영사수수료를 면제함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
         하는 신분증을 발급함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심사 영역을 넘어서서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을 발급함, 그리고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함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
         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관세, 조세 및 보관․운송․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함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면세로
         수입하거나 가나 공화국에서 면세로 구입함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을 면제함, 그리고
         4) 사무소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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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아니하는 개
인이나 기관에게 가나 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가나 정부 관
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가나 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가나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가나 공화국 내에서 매
도 또는 가나 정부에 공여한다.
   6. 가나 정부는 가나 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
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
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5년 12월 10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hana Governmen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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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전기공급설비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  점        종  점     주 요 (k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춘천시 동산면 춘천시 동산면
 신설 - 송전선로  (154kV)       군자리         봉명리       - 4.856 79,880 - 15기
                         산330일원     산173-3일원
 ※ 총 연장 4.871km 중 철탑보강 예정인 기설 철탑 No.71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
  2. 철탑부지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또는
                                                   연장        비고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323           383 농림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322                  613 농림지역
    춘천         (154kV)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6            403 농림지역
 집단에너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3            468 농림지역
     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04-1       1,090 농림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06           403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34-11        40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14           870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29-11        468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4-1              농림지역
                                                      383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2-2              농림지역
                                                      403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171                농림지역
                                                      163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26-1              농림지역
                                                      375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24-2          54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173-1         507 농림지역
       소 계 (㎡)                                      6,989
3. 선하부지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또는
                                               연장       비고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330          1,245 농림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323              6,148 농림지역
  춘천      (154kV)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322            519 농림지역
집단에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79           6,487 농림지역
송전선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6           2,488 농림지역
건설사업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8-2           223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8           2,142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3           1,972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2              20 계획관리지역
                            53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또는
                                      연장       비고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2-2        3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83-1       32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237         3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426         76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284        32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428         58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421-1       15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421-20       6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244         1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04-1    6,514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06      3,937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34-4      788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34-11   2,37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32        466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14      9,541 보전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27      1,816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26      2,423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129-11   1,570 농림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4-1           농림지역
                                       4,606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4-8      670 계획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1377         12 계획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4-7        1 계획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1378        218 생산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12          35 생산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2-8           농림지역
                                       1,116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2-13     733 보전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2-5      165 보전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2-2           농림지역
                                         934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17          28 생산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06          40 생산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0-6       11 생산관리지역
                                             자연경관지구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