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종4             -         2,030.0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030.0
  종5             -          999.7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999.7
  종6             -         1,565.0   송파구 장지동 362-2전 일원    1,565.0
  종7             -         1,839.9   성남시 창곡동 244-1전 일원    1,839.9
  종8             -         2,105.0   성남시 창곡동 293-4수 일원    2,105.0
  종9             -          990.2     성남시 창곡동 산33임 일원      990.2
  종10            -         1,293.0   성남시 창곡동 산70-31임 일원   1,293.0
  종11            -         1,615.0   성남시 복정동 231-11전 일원   1,615.0

 3) 기숙사 (변경 없음 : 게재생략)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변경 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9, A2-6, A2-7 블록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군 시설 이전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정의된 “대체시설”로서 “주거복지시설”중 군아파트 용도에
                      용도
                            부합되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립주택의 건폐율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폐율
                          ∙아파트의 건폐율은 <별표3-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연립주택의 용적률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아파트의 용적률은 <별표3-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
                     용적률
                           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
                           다.
                          ∙연립주택의 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높이
                          ∙아파트의 층수는 <별표3-3>에 따라야 한다.
                     주택의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
                            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규모 및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표3-2>와 <별표3-3>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
        A1-1~        세대수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A1-14,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2-1~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
        A2-14,
                            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의 승인을 거쳐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A3-1~             2.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
        A3-10               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생활가로변에 배치를 권장한다.
                          3.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
                            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
                            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배치 및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바목‧사목‧차목‧카목‧타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
                     건축선    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
                            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 설
                            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커뮤니티회랑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커뮤니티회랑 내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
                            장하고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위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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