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02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최*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사라봉5길
35
640220-1
충북83아
5281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2축-1.43t
560,000
0195183081
109003110
2
양*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련로24번길
720909-1
부산99사
402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5축-1.42t
400,000
0195183081
110006110
1
신*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본오로1길5
870410-1
경기92자
9497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성산리
서오창영업소
1축-1.26t
400,000
0195183081
112006110
1
최*섭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우회로111
630605-1
경남81사
7678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2축-1.16t
400,000
0195183081
117002110
1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55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시행령제105조및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에따른과태료사전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5월1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사전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5.15. ~ 2019.5.24.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8조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위기일까지과태
료부과에따른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서20% 감경된금액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
서내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
함께의견진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
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
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03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표*준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6길
640719-1
전북81사
4341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총중량-4.09t
400,000
0195183081
125001110
1
정*룡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솔치로261
620427-1
서울82바
4203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5축-1.16t
560,000
0195183081
201004110
2
경*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사운로335
690204-1
충북06도
5078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죽암리
이동검문소
2축
1.00t,
3축1.50t, 4축
1.40t, 총중량
4.55t
400,000
0195183081
206001110
1
김*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15
640602-1
경북98사
5709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2축
5.45t,
3축6.05t, 4축
9.60t, 5축
9.80t, 총중량
47.60t
2,400,000
0195183081
208001110
5
윤*식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378
610604-1
인천82아
9970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1.02t
400,000
0195183081
214008110
1
유*석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신척산단3로
85-31
620928-1
경기95자
2372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높이-0.11m
240,000
0195183081
214009110
1
이*환
경상남도김해시대동
면주동리
751009-1
서울87아
5531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미천리
문의영업소
3축-1.41t
400,000
0195183081
231002110
1
배*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성화로6길5
690520-1
경북82아
2527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1축-1.55t
400,000
0195183081
231004110
1
정*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내서읍
삼계10길22
790515-1
대구98바
3155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가좌리
이동검문소
2축-5.20t
3축-5.40
총중량-29.25t
2,400,000
0195193080
103003110
19
김*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귤로5길
610607-1
경기84바
349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1.31t
560,000
0195193080
103005110
2
김*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130-3
720810-1
인천98아
312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2축-1.75t
총중량
–12.10t, 폭-
1.50m
960,000
0195193080
115002110
2
김*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130-3
720810-1
인천98아
312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폭
1.50m
800,000
0195193080
117002110
3
김*호
경기도
광주시
탄벌길76-11
820715-1
충북99바
3610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5축-1.41t
400,000
0195193080
118003110
1
박*문
대구광역시
북구
학남로1길2-17
590324-1
경북98사
7715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2축
14.00t,
3축13.55t,
4축15.80t,
5축14.60t,
총중량67.25t
2,400,000
0195193080
122002110
9
고*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99번길42
800411-1
경기98바
2681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이동검문소
3축
2.00t,
5축1.75t,
총중량14.35t
640,000
0195193080
122003110
1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04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임*돈
대전광역시중구충무
로11번길
620710-1
인천85사
9700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2축-2.84t,
3축-3.64t
960,000
0195193080
207002110
2
박*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정관3로23
750220-1
경남99바
3942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이동검문소
2축
1.10t,
4축1.40t, 5축
2.50t, 6축
3.30t, 총중량
19.75t
1,200,000
0195193080
209001110
1
송*용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1632
641130-1
전북98사
1763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총중-32.07t,
5축-5.81t,
6축-9.99t
1,760,000
0195193080
211005110
2
윤*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오천읍
냉천로320번길14
770115-1
경북99아
6632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이동검문소
2축
2.35t,
3축2.10t,
총중량22.30t
1,760,000
0195193080
212001110
2
한*상
전라북도
김제시
봉황로
650527-1
경기99바
6338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심천검문소
5축
1.64t
400,000
0195193080
213001110
1
이*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산로31-1
810728-1
충북98바
6417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총중량-4.54t
560,000
0195193080
218001110
2
임*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신봉로64
611017-1
전북96사
570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1.61t
400,000
0195193080
221004110
1
조*현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19길15-5
880419-1
대구98바
2968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폭
1.70m
800,000
0195193080
223001110
2
전*민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장곡길
259-4
770121-1
경북98사
302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4축
8.40t,
5축5.80t,
총중량21.05t,
폭-1.2m
1,200,000
0195193080
227003110
1
신*순
대전광역시중구동서
대로
570822-1
81조648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1.3t
400,000
0195193080
227007110
1
김*섭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711번길
770413-1
인천99아
7660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이동검문소
폭
1.70m
800,000
0195193080
228001110
4
김*철
경상북도구미시광평
길
710712-1
대구99바
1590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이동검문소
폭
1.70m
800,000
0195193080
228002110
13
이*환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오산로31-1
810728-1
강원98바
7718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보은영업소
총중량-4.86t
800,000
0195193080
306001110
3
정*영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산단2길10
650316-1
경기82바
6872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속리산영업소
2축-3.21t
960,000
0195193080
306007110
2
이*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98번길
691215-1
부산99사
6620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이동검문소
2축
7.25t,
3축6.40t, 4축
15.00t, 5축
14.70t, 총중량
51.90t
2,400,000
0195193080
307001110
30
김*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600204-1
부산94아
9177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성산리
서오창영업소
총중량-4.63t
400,000
0195193080
308004110
1
임*성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문화3길1
710405-1
서울06타
6732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죽암리
이동검문소
3축
1.20t,
4축1.25t
400,000
0195193080
312003110
1
박*태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94
760218-1
서울98바
3737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이동검문소
폭
1.70m
800,000
0195193080
315001110
7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05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최*호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15번길
8-9
770611-1
경남99바
386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도암리
이동검문소
2축
6.65t,
3축7.80t, 4축
11.18t, 5축
12.70t, 총중량
48.55t
2,400,000
0195193080
326003110
16
안*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내수읍
마산3길
820322-1
대구99바
2102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이동검문소
폭
1.20m
800,000
0195193080
327001110
2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이*훈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관산1길
821223-1
전남91바
3162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증평영업소
4축-1.02t
500,000
019513308090
6007121
1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5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5월1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5.15. ~ 2019.5.24.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
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
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
이의제기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최대75%까지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
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대곡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128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1,457.70㎡, 건축면적: 3,651.16㎡
 ○ 대지면적 : 13,608.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0년 2월 28일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고시제2019-5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승인
1.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12-24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가칭)동해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을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5일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강원도교육감

 2) 주           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17(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 특수학교

 2) 명           칭: (가칭)동해특수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12-2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0,184㎡
 2) 건 축       면 적:   3,350.73㎡
 3) 연     면     적:   9,970.30㎡
 4) 재           원: 강원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2020.7.30.(공사준공시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의 배치 및 취학편의 제
 공, 지역별․장애영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로 특수교육 강화

                                           209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20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19.5.15. ~ 2019.5.29.(15일)
○ 통지대상 : 주식회사 세연여행사(대표 이용종)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세연여행사 이용종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217호(주엽동,한솔코아)
               -“덕정고등학교 2019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계약”과“신천고등학교
                2019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제주도)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처분의 원인이
                체결 불이행
  되는 사실
               - 중흥고등학교 2019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재무담당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1~2
                               2019년 5월 30일 15시부터        경기도부천교육지원
   청문실시           일시                                 장소
                                 15시 30분까지(30분)            청 2층 도담실
                           소속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정책성과평가담당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노교명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31-249-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3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12
예정된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윤동수
주소
경기도부천시조마루로135, 814-604(중동,포도마을
삼보,영남아파트)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2018년도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입찰에서
정당한이유없이계약체결불이행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이상7개월미만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관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전화번호
031-249-0381~2
일시
2019년5월30일14시30분부터
15시까지(30분)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
청2층도담실
주재자
소속및
직위
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정책성과평가담당사무관
성명
노교명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031-249-038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20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5월15일
경기도교육감
○공고기간: 2019.5.15. ~ 2019.5.29.(15일)
○통지대상: 윤동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13
예정된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세연여행사이용종
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1406,217호(주엽동,한솔코아)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덕정고등학교2019학년도2학년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계약”과“신천고등학교
2019학년도2학년주제별현장체험학습위탁용역(제주도) 계약”에서정당한이유없이계약
체결불이행
- 중흥고등학교2019학년도2학년주제별체험학습위탁용역계약에서정당한이유
없이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이상7개월미만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관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전화번호
031-249-0381~2
일시
2019년5월30일15시부터
15시30분까지(30분)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
청2층도담실
주재자
소속및
직위
경기도교육청정책기획관정책성과평가담당사무관
성명
노교명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031-249-038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20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5월15일
경기도교육감
○공고기간: 2019.5.15. ~ 2019.5.29.(15일)
○통지대상: 주식회사세연여행사(대표이용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20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19.5.15. ~ 2019.5.29.(15일)
○ 통지대상 : 준스쿨웨어(대표 곽혜림)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준스쿨웨어 곽혜림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4, 지하1층
 처분의 원인이        평촌공업고등학교 2018학년도 교복(2018하복 및 2019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에서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재무담당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1~2

   청문실시                      2019년 5월 31일 14시 30분부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
                  일시                                     장소
                                    15시까지(30분)                      터 307호
                           소속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직무감찰담당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소병엽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31-249-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5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215
예정된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준스쿨웨어곽혜림
주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334, 지하1층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평촌공업고등학교2018학년도교복(2018하복및2019동복) 학교주관구매계약에서
정당한이유없이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이상7개월미만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관
담당자
류현수, 이상혁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전화번호
031-249-0381~2
일시
2019년5월31일14시30분부터
15시까지(30분)
장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
터307호
주재자
소속및
직위
경기도교육청감사관직무감찰담당사무관
성명
소병엽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031-249-038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20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5월15일
경기도교육감
○공고기간: 2019.5.15. ~ 2019.5.29.(15일)
○통지대상: 준스쿨웨어(대표곽혜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5-06                        89fcc2cbe358b9c9bf55ca45c696ca15

          2019-05-07                       ea4103449d3abc1d849850e0bea66327

          2019-05-08                        b3d5f5c72dff2b0fce9dfeb645b197b8

          2019-05-09                       7443baa6532a120914d30aba035b7a3d

          2019-05-10                        868f27db5e7cf6cf21daf0a7960e98bb

          2019-05-11                        e36f1d2bd549818f36cc1d593938fff8

          2019-05-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91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6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4호) 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의료기관”을 “방사선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7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6호) 에 대해 정비가 필
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A1 및 A2 값)”을 “(A값)”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사선규칙 제91조제7
 항에 따른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방사능인 A1 및 A2 값은”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
 조제5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이란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방사능인 A1 및
 A2 값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섭씨 -40도 내지 섭씨 38도”를 “섭씨 -40도이상 섭씨 38도이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8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6호) 에 대해 정비
가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6호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44호) 에대해정비가
필요한부분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일부개정
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중“의료기관”을“방사선규칙제51조제4항에따라의료기관”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7호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56호) 에대해정비가필
요한부분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일부개정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제목“(A1 및A2 값)”을“(A값)”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방사선규칙제91조제7
항에따른A형운반물에허용되는최대방사능인A1 및A2 값은”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2
조제5호에서“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사능값”이란A형운반물에허용되는최대방사능인A1 및
A2 값으로”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섭씨-40도내지섭씨38도”를“섭씨-40도이상섭씨38도이하”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8호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76호) 에대해정비
가필요한부분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제1항”을“제2항”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9호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31호) 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5항제2호ㆍ제16조제5항제1호”를 “제4조제6항제2호ㆍ제16조제7항제1호”로, “「원자

  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2호ㆍ제4항제1호”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제2호ㆍ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0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6호) 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0Sr”를 “Sr-90”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1호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7호) 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개정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서는”을 “안전관리규정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7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9호
원자로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2017-31호) 에대해정비가필요한부분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4조제5항제2호ㆍ제16조제5항제1호”를“제4조제6항제2호ㆍ제16조제7항제1호”로, “「원자
력안전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제2호ㆍ제4항제1호”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
제2호ㆍ제5항제1호”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0호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36호) 에대해정비가필요한부분을다음
과같이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각호외의부분중“90Sr”를“Sr-90”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11호
안전관리규정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47호) 에대해정비가필요한부분을다음과
같이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안전관리규정작성지침일부개정
안전관리규정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각호외의부분중“보고서는”을“안전관리규정은”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9-9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우정                                          뉴욕주
  178호                              1973. 5. 14.    여
              (Woojung Kim)                                   (미국)
                 장우진                                        캘리포니아주
  179호                               1957. 3. 8.    남
             (Eugene Chang)                                   (미국)
             데이빗 가트사이드                                     잉글랜드 & 웨일스
  180호                              1975. 10. 19.   남
             (David Gartside)                                 (영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대자동차(주)의 "아이오닉 전기자동차(38.3kWh)"가 친환경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차 차량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7호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생략)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생략)            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생략)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80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호(2010.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2012. 8. 13),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4-79호(2014. 5. 14),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18호(2018. 11. 21)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
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