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4407  수치제어 프로세서 출력 ― 2000형 레코드 마이너 요소          표준안
   폐지      KSB4226  에어피더                                     표준안
   폐지      KSB4218  공작 기계용 압축식 관이음쇠                          표준안
   폐지      KSB4100  주조용 쉘주형 조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85  공작 기계용 바이스                               표준안
   폐지      KSB4083  선반용 공구대의 바이트 부착부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B4058  탁상 전기 그라인더                               표준안
   폐지      KSB4030  공작 기계 ― 선반 센터 ― 모양ㆍ치수                    표준안
   폐지      KSB4029  공작 기계용 회전 분할 테이블                         표준안
   폐지      KSB4017  밀링머신용 7/24 테이퍼 아버-제1부:치수 및 그 부속품         표준안
   폐지 KSBISO2934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칼럼용 윙 베이스                  표준안
   폐지 KSBISO2912 및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멀티 스핀들 헤드 ― 케이싱 표준안
                     입력 구동축 치수
                    공작기계용 모듈 유닛 ― 공작물지지 팰릿 ― 제2부: 공칭 표준안
   폐지 KSBISO8526-2 치수  800 mm 초과 공작물지지 팰릿
                    공작기계용 모듈 유닛 ― 공작물지지 팰릿 ― 제1부:
   폐지 KSBISO8526-1 공칭치수                                      표준안
                           800 mm 이하 공작물지지 팰릿
   폐지 KSBISO7388-2 및자동  공구 교환 장치용 7/24 테이퍼 툴 섕크 - 제2부: J, JD 표준안
                     JF 형 섕크의 치수 및 호칭
                    자동 공구 교환 장치용 7/24 테이퍼 툴 섕크 - 제1부 : A, 표준안
   폐지 KSBISO7388-1 AD, AF, U, UD, UF형
   폐지 KSBISO5169 공작기계 ― 윤활 지시도의 표시방법                         표준안
                    공작기계 - 주축 끝과 가공물 지지척의 연결 치수 ? 제3부 : 표준안
   폐지 KSBISO702-3 베이어닛형
                    공작기계- 주축 끝면과 공작물 지지척의 연결치수 - 제1부: 표준안
   폐지 KSBISO702-1 원뿔형    연결
                                    446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4901 스티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계 ― 강화 플라스틱 ― 잔류                             표준안
                            단량체 함량 측정
   개정 KSMISO13000-2 제플라스틱      ㅡ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중간 제품 ㅡ 표준안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ISO28005-2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전자입출항허가(EPC) —
                   제2부:핵심 데이터 요소                         표준안
  제정 KSVISO28002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공급사슬에서 회복력의 개발 – 표준안
                   활용지침 및 요구사항
  제정 KSVISO21070 해양환경보호 — 선상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선박에서 생성된 폐기물과 잔류물 처리, 세계물류시스템 불확시설 해소, 협약의 요건을
   만족 등 안전과 보안 정보를 위하여 KS V ISO 21070(해양환경보호 - 선상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등 3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해상 수송시 선박의 신고를 위한 전자적 수단의 간소화, 해상물류 공급사슬에 포함된 모든 공급자
   와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조직의 적용 및 선박에서 생성되는 각종 폐기물의 해상 배출 규제 강화
   방법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50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2113     선박용 일반 대빗                           표준안
 개정      KSV7225     선박용 평면형 유리 유면계                      표준안
 개정      KSV7213     선박용 머드박스                            표준안
 개정      KSV7210     선박용 스트레이너의 검사통칙                     표준안
 개정      KSV4332     선박용 소형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노즐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V 2113(선박용 일반 대빗) 등 5종의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3-9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법제교육 지원을 위해 법제교육 실무인력이 증원됨에 따
   라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관리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1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6779 수직 내면 브로우칭 머신의 인수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ISO6545 호빙머신 ―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ISO6481 수직 외면 브로칭 머신의 시험조건 - 정밀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6480 수평 내면 브로칭 머신의 시험조건 - 정확 정밀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5734 공작기계용 기계분활대의 인수조건-정밀도 검사                   표준안
                   공작기계 - 두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척에 대한 치수와
폐지 KSBISO3442-3 기하학적                                     표준안
                        시험 - 제 3 부 : 톱니형 조를 가진 파워 구동 척
                   공작기계 - 두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척에 대한 치수와
폐지 KSBISO3442-2 기하학적                                     표준안
                        시험 - 제 2 부 : 요철형 조를 가진 파워 척
                   공작기계 - 두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척에 대한 치수와
폐지 KSBISO3442-1 기하학적                                     표준안
                        시험 - 제 1 부 : 요철형 조를 가진 수동 척
폐지 KSBISO3190 정확정밀도수직축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링 머신의 시험 조건 ―        표준안
                          검사
폐지 KSBISO3089 시험   공작기계 ? 한 개 조 부착 자동 조심 수동 구동 척에 대한     표준안
                      조건
                   각 컬럼형 직립 드릴링머신 ― 정밀도 검사 ― 제2부:
폐지 KSBISO2772-2 강성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2772-1 ―박스형    직립 드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제1부: 기하학적 검사                         표준안
폐지 KSBISO2423 시험   암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레이디얼 드릴링머신-정확정밀도        표준안
폐지 KSBISO2407 수평축 내면 원통 연삭기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ISO19719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8부: 진동                       표준안
                   공작기계 시험 방법 - 제9부 : KS B ISO 230 시리즈
폐지 KSBISO/TR230-9 표준에 의한 공작기계 시험에서 측정 불확도의 추정, 기본        표준안
                  공식
폐지    KSB4922      수치제어 차륜 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424      니형 수치제어 건 드릴링머신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423      플레이트용 갠트리형 수치제어 드릴링머신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422      플레이트용 램형 수치제어 드릴링머신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421      X축 칼럼 이동형 머시닝 센터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408      공작기계 ― 수직형 머시닝센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314      수치제어 조각기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224 검사   수치 제어 원통 연삭기 및 만능 연삭기의 시험 방법 및        표준안
폐지    KSB4223      수치제어 수평 보링머신(테이블형)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직립축과 고정된 높이의 테이블을 가진 고정밀 터릿 및
폐지    KSB4219 단축 좌표 드릴링/보링 머신에 대한 검사 ― 정밀도 검사 ―          표준안
                  제1부: 단일 칼럼형 기계
폐지    KSB4217      만능 공구 연삭기-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212 대한   직립축을 가진 터릿 및 단축 좌표 수치제어 드릴링 머신에       표준안
                      시험 조건 ― 정밀도 검사
폐지    KSB4210      탁상 드릴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207      수치 제어 선반의 시험 방법 및 검사                  표준안
                               447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4051     H형광용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50 방법  플레이트용 테이블형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49     플로어형 수치 제어 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45     다축 자동 선반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44     단축 자동 선반(주축대 이동형)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43     단축 자동 선반(주축대 고정형)의 시험 방법 및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40     직립 축 회전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09     공작 기계의 진동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05     플레이너 ( 쌍주형 ) 의 시험 방법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919 시험  공작기계용 수동 스크롤 척 - 인수검사방법 - 정적정밀도 표준안
   폐지      KSB4026     영구 자석 척                                                  표준안
   폐지      KSB4025     전자 척                                                     표준안
   폐지      KSB4024     4조 단동 척                                                  표준안
   폐지      KSB4023     스크롤 척                                                    표준안
   폐지      KSB4011     연질 조 스크롤 척                                               표준안
   폐지      KSB4916     숏블라스트                                                    표준안
   폐지      KSB4084     스프링 콜릿                                                   표준안
2. 폐지 사유
  단체표준 이관
3. 주요 폐지 내용
  KSBISO8526-2 등 66종 폐지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48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4586-2 고압 화장판 ㅡ 열경화성 수지 시트 ㅡ 제 2부: 물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3673-2 측정플라스틱 ㅡ 에폭시 수지 ㅡ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표준안
   개정 KSMISO3451-5 플라스틱 ㅡ 회분 측정 ㅡ 제 5부: 폴리염화비닐            표준안
   개정 KSMISO2561 내충격성플라스틱 ㅡ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폴리스티렌(PS) 및    표준안
                          폴리스티렌(PS-I) 중의 잔류 스티렌 단량체의 측정
   개정 KSMISO1926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922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전단력 측정 방법                   표준안
                     플라스틱 ㅡ 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제
   개정 KSMISO1874-2 2부:시험편                                 표준안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MISO1874-1 호칭플라스틱 ㅡ 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ㅡ 제 1부:   표준안
                       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MISO1663 경질 발포 플라스틱 ㅡ 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622-1 호칭플라스틱 ㅡ 폴리스티렌(PS) 성형 및 압출 재료ㅡ 제 1부:   표준안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ㅡ 불소 중합체 분산물,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
   개정 KSMISO12086-1 1부:                                   표준안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ㅡ 시차주사열량계(DSC) ㅡ 제 6부:
   개정 KSMISO11357-6 산화유도시간의                               표준안
                              측정
   개정 KSMISO1043-2 플라스틱 ㅡ 기호 및 약어 ㅡ 제 2부: 충전제 및 강화재       표준안
   개정 KSMISO1043-1 특성플라스틱 ㅡ 기호 및 약어 ㅡ 제 1부: 기본 중합체 및 그    표준안
   개정 KSMISO9352 플라스틱 ㅡ 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7792-2 ㅡ플라스틱   ㅡ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TP) 성형 및 압출 재료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7792-1 ㅡ플라스틱   ㅡ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TP) 성형 및 압출재료
                      제 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표준안
   개정 KSMISO75-3 열경화성플라스틱 ㅡ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 ㅡ 제 3부: 고강도      표준안
                          수지 적층판 및 장섬유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ㅡ 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 ㅡ 제 2부: 플라스틱 및
   개정 KSMISO75-2 에보나이트                                    표준안
   개정 KSMISO7214 발포 플라스틱 ㅡ 폴리에틸렌 ㅡ 시험 방법                  표준안
                     플라스틱 ㅡ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ㅡ 제 4부: 인장
   개정 KSMISO6721-4 진동-비공명                                 표준안
                             방법
                     플라스틱 ㅡ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ㅡ 제 2부:
   개정 KSMISO6721-2 비틀림-진자                                 표준안
                             방법
   개정 KSMISO6238 강도  접착제 ㅡ 목재 대 목재 접착 접합 ㅡ 압축 하중에서의 전단    표준안
                       측정
   개정 KSMISO6237 전단강도접착제 ㅡ 목재-목재 접착 접합 ㅡ 인장 하중하에서의        표준안
                          측정
   개정 KSMISO604 플라스틱 ㅡ 압축성의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 ㅡ 인장성의 측정 ㅡ 제 2부: 성형 및 압출
   개정 KSMISO527-2 플라스틱의                                   표준안
                            시험조건
                                  449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4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2113
선박용일반대빗
표준안
개정
KSV7225
선박용평면형유리유면계
표준안
개정
KSV7213
선박용머드박스
표준안
개정
KSV7210
선박용스트레이너의검사통칙
표준안
개정
KSV4332
선박용소형디젤기관의연료분사노즐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8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 V 2113(선박용일반대빗) 등5종의한국산업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서식체제정비및내용중의용어, 인용표준, SI단위등오탈자를수정에따른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8월30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3-93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3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제교육수요증가에대응하고효율적인법제교육지원을위해법제교육실무인력이증원됨에따
라법제처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9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제처장(참조: 행정관리인사담당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1514호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ktw1020@moleg.go.kr
- 전화02-2100-2542, 팩스02-2100-2773
※ 개정안전문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3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찰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등 국정과제와 정부 3.0 추진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급
   1명)을 증원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7. 17. 공포, 2012. 8. 18.
   시행)등으로 신설·강화된 불법 다단계 행위 규제 업무와 대기업집단 공시점검 및 금융약관 심사업
   무 등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6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입찰담합행위와 할부거래
   관련 조사업무 등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카르텔조사국의 입찰담합조사과와 소비자정책국의 할
   부거래과를 신설하고,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일반직공무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을 , 그 소속기관인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일반직공무원 1명(6급 1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
   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호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39-7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44호
                      2013년도 제48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2013년도 시행 제48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2차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3. 9. 9.(월)~2013. 9. 13.(금)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전화번호 : 02-3149-0153)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3cm×4cm) 1매를 지참하고 합격증
   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452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13호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8(2012.04.1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
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
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3423-60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단(전
화 : 02-560-5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3) 면 적 : (기정) 939,120.6㎡, (변경) 938,992.6㎡ , 감) 128㎡
     ㅇ 변경사유
         - 못골마을 경계부 주거시설물 등이 점유되어 지적측량에 따라 경계 조정
 나. 주택지구(변경)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3423-60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사업단(전화 : 02-560-50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원
  3) 면 적 : (기정) 939,120.6㎡, (변경) 938,992.6㎡ , 감) 128㎡
                                          347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15,430 415,327 6,821 6,728 18,416 18,165
                                                       단독:공동 = 1.5: 98.5(면적비율)
 단독주택          6,310 6,310      23    23     62     62
 공동주택        409,120 409,017 6,798 6,705 18,354 18,103
  60㎡ 이하     112,380 112,625 2,653 2,636 7,164 7,118 60㎡이하: 60㎡~85㎡: 85㎡초과=
  60㎡~85㎡    173,056 172,811 2,771 2,703 7,480 7,297 39.0%: 40.8%: 20.2%(호수비율)
  85㎡ 초과     123,684 123,581 1,374 1,366 3,710 3,688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결과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기정) 33개 노선, 7,139m
                             (변경) 35개 노선, 7,165m
    - 일반도로 : 25개 노선, 6,866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8개 노선, 273m
                  (변경) 10개 노선, 299m
   ㅇ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4개소, 5,636㎡
                   (변경) 4개소, 5,67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939      221      682     14       16       6
     조성공사            939       9       105    257      381      187
                                     348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242          20     6,700       1,100   1,316     1,106
     용지보상             6,775          13     6,299         370      45        48
     조성공사             2,909           6        36         670   1,199       998
     간접비                558           1       365          60      72        6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면 적(㎡)                비 율(%)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39,120.6 938,992.6 100.0 100.0
               소 계         876,275.6 876,275.6 93.3 93.3 100.0 100.0
                 소 계       429,247.0 429,144.0 45.7 45.7 49.0 49.0 6,728 세대
             단독주택 단독주택       6,310.0 6,310.0 0.7 0.7 0.7 0.7 23 세대
      주택     건설용지
      건설             연립주택
             공동주택 단지형다세대    43,386.0 43,283.0 4.6 4.6 5.0 5.0 346 세대
      용지     건설용지 아 파 트      7,900.0 7,900.0 0.8 0.8 0.9 0.9 96 세대
                           357,834.0 357,834.0 38.1 38.1 40.8 40.8 6,263 세대
                근린생활시설      13,817.0 13,817.0 1.5 1.5 1.6 1.6
                 소 계       447,028.6 447,131.6 47.6 47.6 51.0 51.0
                 상업용지       13,693.0 11,123.0 1.5 1.2 1.6 1.3
                업무시설용지      30,620.0 33,190.0 3.3 3.6 3.5 3.8
                 공공청사        4,094.0 4,094.0 0.4 0.4 0.5 0.5
                 문화시설        2,745.0 2,745.0 0.3 0.3 0.3 0.3
보금              사회복지시설       8,306.0 8,306.0 0.9 0.9 1.0 1.0
자리             자족기능확보시설     17,361.0 17,361.0 1.8 1.8 2.0 2.0
주택                   소 계   205,717.0 205,717.0 21.8 21.8 23.5 23.5
용지                   근린공원   99,643.0 99,643.0 10.6 10.6 11.4 11.4 4개소
      공공             소공원     1,200.0 1,200.0 0.1 0.1 0.1 0.1 1개소
      시설            어린이공원    6,768.0 6,768.0 0.7 0.7 0.8 0.8 2개소
      용지
            공원․녹지 수변공원
                     완충녹지
                            14,118.0 14,118.0 1.5 1.5 1.6 1.6 2개소
                            16,448.0 16,448.0 1.7 1.7 1.9 1.9
                     경관녹지   32,702.0 32,694.0 3.5 3.5 3.7 3.7
                     연결녹지    4,924.0 4,924.0 0.5 0.5 0.6 0.6
                     하 천    23,583.0 23,583.0 2.5 2.5 2.7 2.7 세곡천
                     저류지     6,331.0 6,331.0 0.7 0.7 0.7 0.7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       8.0 - - - - 폭 10m
                     소 계    22,794.0 22,794.0 2.4 2.4 2.5 2.5
                     유
             교육시설 초등학교 치 원   1,130.0 1,130.0 0.1 0.1 0.1 0.1 1개소
                            10,067.0 10,067.0 1.1 1.1 1.1 1.1 1개교
                     중학교    11,597.0 11,597.0 1.2 1.2 1.3 1.3 1개교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