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금   상
                                     - 별정직공무원
          특별승급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을 부
  은   상                                  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
              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
              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
   전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
   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
   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억원 초과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561호(2019.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
 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177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제안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178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명 칭
제    소 속

 안            대표자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179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11월 27일
       안양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장인              안양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양동안경찰서 평안파출소장인              안양동안경찰서 평안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9-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대학 소속 센터가 명칭 변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인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월 1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3D프린팅경남센터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3D프린팅경남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19년 1월 1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K-ICT3D프린팅경남센터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K-ICT3D프린팅경남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
원회 위원장 직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안동대학교 총장

                                  21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수원남부경찰서 세류지구대 승격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수원남부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27일

       수원남부경찰서 세류지구대장인              수원남부경찰서 세류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1월 27일

       수원남부경찰서 세류파출소장인              수원남부경찰서 세류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양동안경찰서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안야동안경찰서 범계지구대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안양동안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27일

       안양동안경찰서 범계지구대장인              안양동안경찰서 범계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양동안경찰서 평안지구대장인              안양동안경찰서 평안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21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7. 참고사항(행위제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
       서의 행위제한 등)제1항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항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    이란「건축법」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건     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
8. 지형도면 : 별첨<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043-201-4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9-20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대진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 박정규

                                   202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04(부평동, 반석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95호
6) 등록연월일 : 2016. 05. 23.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1. 29.


     인                     사
                                            김동원(金東園)
     전북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9.1.28.~2023.1.27.)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이사관                          김국현(金國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보함
              2019.1.28.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이사관                          양동훈(梁東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근무를 명함
              2019.1.28.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임영일(林榮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에 보함
              2019.1.25.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김종운(金鍾運)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2019.1.28.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회담지원과장
              수석전문관                         황정주(黃貞珠)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에 보함
              2019.1.28.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장
              부이사관                          류기현(柳琪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장에 보함
              2019.1.28.

                                            203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18. 12. 31.)으로 본교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장항공업고등학교장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221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장항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1일

                               222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9년 1월 24일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안동대학교공고제2019-2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안동대
학교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직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제39조(공고)에 따라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안동대학교 총장
□ 폐기 연월일: 2019년 1월 25일

                         안동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전남대학교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사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관인
(분리된 청사에서 사용하는 관인) 등록)
    2019년 2월 1일
                  전남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25일
                         전남대학교총장인(여수캠퍼스전용)




                                  216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16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24일
안동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안동대학교공고제2019-2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안동대
학교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직인을폐기하였으므로제39조(공고)에따라관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2월1일
안동대학교총장
□폐기연월일: 2019년1월25일
안동대학교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전남대학교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사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및같은법시행규칙에따라특별한용도에사용하는관인
(분리된청사에서사용하는관인) 등록)
2019년2월1일
전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25일
전남대학교총장인(여수캠퍼스전용)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9-8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9. 1. 16.)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09 1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19-8호
                                관인등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분임회계 신설 및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분임재무관인
            사무국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분임수입징수관인
           사무국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17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17
◉제주대학교공고제2019-8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9. 1. 16.)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
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09
1월22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19-8호
관인등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분임회계신설및회계직공무원임명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2월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분임재무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2월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공고제2019-5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기관명칭이 제주국제교육원
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제32조 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2월 1일
            제주국제교육원장인               제주국제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국제교육원지출원인             제주국제교육원지출원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국제교육원징수관인             제주국제교육원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국제교육원재무관인             제주국제교육원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19년 2월 1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국제교육원재무관인
           제주국제교육원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18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공고제2019-13호
                              공인등록
 2019. 2.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부서
에 대한 공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2월 1일
           서귀포도서관장의인               서귀포도서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귀포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영남삼육학교공고제2019-2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제6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6조,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및「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영남삼육학교장
□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신규 공인
           영남삼육중학교장인               영남삼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남삼육중학교 회계출납원인             영남삼육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영남삼육중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219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 폐기 공인
             영남삼육학교장인                    영남삼육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남삼육학교 회계출납원인             영남삼육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영남삼육고등학교공고제2019-2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제6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6조,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및「경상북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영남삼육고등학교장
□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신규 공인
            영남삼육고등학교장인               영남삼육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남삼육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 폐기공인
            영남삼육고등학교장인               영남삼육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20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대전노은초등학교공고제2019-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 개정(제4410호, 2015.1.1.)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노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02년 9월 1일

                          대전노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월 24일

                          대전노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섬강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 3. 1.자 신설하는 섬강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섬강초등학교장


                                   223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21
관인등록
관인폐기
장항공업고등학교장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및폐기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2018. 12. 31.)으로본교교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
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및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22
장항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장항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7일
             섬강초등학교장인                      섬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섬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섬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섬강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섬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섬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섬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은월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은월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은월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은월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3월 1일

             은월초등학교장인                      은월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은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은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22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은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은월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은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은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충무공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 신설하는 충무공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충무공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 1월 24일

             충무공초등학교장인                       충무공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충무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충무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충무공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무공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22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당진용연유치원공고제2019-3호
                             공인등록 및 폐기
 도급경비가 아닌 학교회계 사용에 따른 당진용연유치원도급경비취급공무원 공인을 폐기하고, 당진용연
유치원회계출납원 및 당진용연유치원운영위원장의 공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당진용연유치원장
□ 폐기 및 사용개시일: 2019. 1. 8.

                                 신규공인



            당진용연유치원회계출납원인




            당진용연유치원운영위원장인



                                 폐기공인


      당진용연유치원도급경비취급공무원의인




                                  226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안전업무와 관련
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
정됨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서 40시간 이상 시험운행
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안전교육의 대상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궤도운송종사자 등으로 정하며,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진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황취난    197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12.04   외국국적취득
 위유정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12.15   외국국적취득
 김소전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12.15   외국국적취득
 위정식    194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7.12.19   외국국적취득
 송정주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3.19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3.19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궤도사업자또는전용궤도운영자는궤도시설의준공검사전에시험운행을실시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안전관리책임자를선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며, 안전업무와관련
된궤도운송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을실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궤도운송법」이개
정됨에따라, 궤도사업자또는전용궤도운영자는시험운행계획을수립해서40시간이상시험운행
을실시하도록하는등시험운행의절차및방법등을정하고, 안전교육의대상을안전관리책임자
및궤도운송종사자등으로정하며, 안전교육의교육과정및교육내용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진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1.05.26
외국국적취득
황취난
1975.**.**
여
중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7.12.04
외국국적취득
위유정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8.12.15
외국국적취득
김소전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8.12.15
외국국적취득
위정식
194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77.12.19
외국국적취득
송정주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7.12.20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3.19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8.03.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9-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