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공공시설용지
구 분
공공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청(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y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청사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60% 이하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y 250% 이하
최고
층수
y 5층 이하
y 5층 이하
해당블록
y 청1, 청2
y 청소년1
라) 문화복지시설용지
구 분
문화복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문화(문화시설)
커(복합커뮤니티)
복지시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허용)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허용)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 허용)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70% 이하
y 70% 이하
y 7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y 400% 이하
y 400% 이하
최고
층수
y 10층 이하
y 7층 이하
y 7층 이하
해당블록
y 문화1
y 커1, 커2
y 복지1
마) 교육연구시설용지
구 분
교육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에듀타운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골프연습장, 다중생할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외)
※ 교육연구시설을 제외한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2층 이하에 한함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카목은 제외한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최고
층수
y 7층 이하
해당블록
y 에듀타운1
바) 의료시설용지
구 분
의료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의료(의료시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y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시설 및 부대·편익시설
y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
※ 「건축법」에 따른 의료시설을 제외한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에 한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y 400% 이하
최고
층수
y 7층 이하
해당블록
y 의료1
사) 주차장
구 분
주차장
건축물
용도
구분
주차전용건축물(준주거 및 기타)
주차전용건축물(지원, 상업, 업무용지)
도면
표시
주(주차장)
허용
용도
y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y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기계식 주차장 제외)
y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안마원 제외)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80% 이하
y 80% 이하
용적률
y 320% 이하
y 450% 이하
최고
층수
y 4층 이하
y 6층 이하
해당블록
y 주2 ~ 주6, 주10 ~ 주12, 주14 ~ 주16
y 주1, 주7 ~ 주9, 주13
아) 종교시설
구 분
종교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종(종교시설)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60% 이하
용적률
y 250% 이하
최고
층수
(높이)
y 5층 이하 (25m 이하)
해당블록
y 종1 ~ 종3
자) 주유소
구 분
주유소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주유(주유소)
허용
용도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19호의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y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부대설비
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부대설비
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y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9호의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y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60% 이하
y 60% 이하
용적률
y 200% 이하
y 200% 이하
최고
층수
y 4층 이하
y 4층 이하
해당블록
y 주유1
y 주유2, 주유3
차) 자동차관련시설
구 분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자동차(자동차관련시설)
허용
용도
주
용
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및 자동차 영업소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주1),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
용
도
y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휴게음식점은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y 210% 이하
최고
층수
y 3층 이하
해당블록
y 자동차1
주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하여 실내형 공장으로 조성 권장
카) 물류시설용지
구 분
물류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물류(물류시설)
허용
용도
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스마트물류센터
y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물류설비,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y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머항에 따른 주문배송시설에 한함)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70% 이하
용적률
y 210% 이하
최고
층수
y 3층 이하
해당블록
y 물류1, 물류2
타) 전기공급시설
구 분
전기공급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허용
용도
y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y 20% 이하
용적률
y 80% 이하
최고
층수
y 4층 이하
해당블록
y 전기1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1 : 중심상업지역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1
지정
목적
y 특별계획구역의 특화계획수립을 통한 아산탕정2의 상징성·중심성 강조
y 중심상업지역으로부터 광장 및 공공공지를 통한 매곡천 친수공간 연결로, 쾌적하고 활발한 
도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심 상업공간 조성
y 도시경관 핵심공간 역할 수행 및 활기찬 문화공간 조성
y 매곡천변 상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수변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개요
y 위   치 : 아산탕정2 중심상업지역
y 지정면적 : 105,379㎡
y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y 도입시설 : 상업시설(C1 ~ C4), 공원, 주차장, 광장, 매곡천(상업지역 전면부)
개발
방향
y 상업, 문화, 자연이 복합된 아산탕정2 중심공간으로 매곡천변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특화공간을 조성
y 특별계획구역 맞은편 매곡천을 포함하여 매곡천변 열린 광장과 연계된 지구 중심공간을 계획
y 하천변으로 아케이드 구간을 설정하여 수변활력 공간 조성 및 매곡천변 개방적인 경관 
형성을 도모하며, 광장에 면한 상업시설의 개방적 입면 계획 및 디지털 샤이니지, 예술품거리 
등의 시설특화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간 활용 극대화
특화
계획
적용
y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 용지별 특화요소를 
적용하여야 한다.
허용
용도
y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y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용적률
y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최고
층수
y 최고층수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건축선
y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형
태
y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따른다.
경관·색
채
y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
사항
y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따른다.
2) 특별계획구역2 : 원주민 공동체 복원타운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2
지정
목적
y 구역 내 편입된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원주민 공동체 
복원타운 조성
y 입주민 전체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계획요소 도입으로 공동체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주지, 일자리, 커뮤니티 공간마련
y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변 취락지구와 어우러진 주거단지 계획
y 주차문제 해소 등 단지 내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활성화 도모
지정
개요
y 위   치 : 아산탕정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도로, 녹지 포함)
y 지정면적 : 37,854㎡
y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y 도입시설 : 주거, 근생, 커뮤니티시설 등
개발
방향
y 블록형 주택단지 계획으로 단독주택의 거주성과 공동주택의 편의성을 동시 제공
y 원주민 공동체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주지, 일자리, 커뮤니티 공간의 마련을 권장
y 공동이 사용가능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차문제 해결 도모
y 보행로와 연계된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단지내부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휴식공간 및 소통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y 블록 내 보행로 개방으로 기존 주변 취락지와의 연결 보행로를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단지를 조성하며, 매곡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을 계획
y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부적인 건축계획 및 디자인,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연출
특화
계획
적용
y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따라 해당용지별 특화요소를 
적용하여야 한다.
허용
용도
y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불허
용도
y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y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y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용적률
y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최고
층수
y 최고층수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른다.
건축선
y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의 해당용지별 기준에 따른다.
y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형
태
y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따른다.
경관·색
채
y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
사항
y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 따른다.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붙임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1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09
전
3
3.0
조0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213번길 ***
1/3
　
　
　
구역밖의시설 (도로1)
　
　
　
　
　
　
조0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
1/3
　
　
　
　
　
　
　
　
　
　
조0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
1/3
　
　
　
　
2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09
7
전
247
247.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3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09
11
대
1,000
693.0
채0석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
1/2
　
　
　
구역밖의시설 (도로1)
　
　
　
　
　
　
최0정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1/2
　
　
　
　
4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15
대
846
593.0
김0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2
　
　
　
구역밖의시설 (도로1)
　
　
　
　
　
　
김0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2
　
　
　
　
5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16
1
대
632
596.0
곽0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
1/96
　
　
　
구역밖의시설 (도로1)
　
　
　
　
　
　
길0봉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6/96
　
　
　
　
　
　
　
　
　
　
김0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7길 
***
2/96
　
　
　
　
　
　
　
　
　
　
문0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1다길 ***
1/96
　
　
　
　
　
　
　
　
　
　
이0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62번길 
*** 
1/96
　
　
　
　
　
　
　
　
　
　
이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16/96
　
　
　
　
　
　
　
　
　
　
이0호
영국 이써섹스 히더필드 *** 
16/96
　
　
　
　
　
　
　
　
　
　
이0호
뉴질랜드 오클랜드 밀포드 ***
16/96
　
　
　
　
　
　
　
　
　
　
이0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
16/96
　
　
　
　
　
　
　
　
　
　
이0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162번길 ***
2/96
　
　
　
　
　
　
　
　
　
　
최0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94길 
***
1/96
　
　
　
　
　
　
　
　
　
　
최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6/96
　
　
　
　
　
　
　
　
　
　
평0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
1/96
　
　
　
　
　
　
　
　
　
　
황0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 
1/96
　
　
　
　
6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6
2
대
375
235.0
이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6
　
　
　
구역밖의시설 (도로1)
　
　
　
　
　
　
이00000호
영국 헐포드셔 세인트올반즈 
***
1/6
　
　
　
　
　
　
　
　
　
　
이0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
1/6
　
　
　
　
　
　
　
　
　
　
이0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
1/6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이0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길 ***
1/6
　
　
　
　
　
　
　
　
　
　
이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 ***
1/6
　
　
　
　
7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7
답
101
67.0
김0열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8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7
1
답
35
35.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9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8
1
대
979
874.0
김0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
1/1
광0000000
합
　
근저당권
구역밖의시설 (도로1)
10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8
3
도
79
45.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1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8
4
답
121
121.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2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8
5
대
990
16.0
김0열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3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8
7
대
734
131.0
주0000000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4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18
9
대
13
13.0
아산시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5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78
대
26
19.0
아산시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6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78
1
대
14
14.0
아산시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7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82
전
33
3.0
기획재정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8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89
5
도
311
269.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19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89
9
답
236
68.0
충청남도
　
1/1
한0000000
사
　
지상권
구역밖의시설 (도로1)
20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90
1
구
82
33.0
농림축산식품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21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90
3
도
175
120.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22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90
4
구
44
44.0
농림축산식품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23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95
1
대
96
25.0
김0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2
　
　
　
구역밖의시설 (도로1)
　
　
　
　
　
　
김0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2
　
　
　
　
24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95
2
도
443
8.0
아산시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25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95
6
대
10
6.0
아산시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26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495
8
대
151
77.0
김0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2
한0000000
사
　
지상권
구역밖의시설 (도로1)
　
　
　
　
　
　
김0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 
1/2
　
　
　
　
27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569
구
11,232
662.0
국토교통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28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570
7
도
81
60.0
기획재정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29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570
9
도
180
30.0
국토교통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30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578
도
618
215.0
국토교통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31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582
도
89
28.0
국토교통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1)
32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02
1
대
969
816.0
노0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2)
33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02
2
대
350
173.0
김0태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
1/1
주000000
행
　
근저당권
구역밖의시설 (도로2)
34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02
3
답
429
1.0
이0영
아산군 탕정면 호산리 *** 
1/1
김0영
　
가처분
구역밖의시설 (도로2)
　
　
　
　
　
　
　
　
　
조0행
　
가압류
　
　
　
　
　
　
　
　
　
　
민0기
　
근저당권
　
　
　
　
　
　
　
　
　
　
김0영
　
근저당권
　
35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02
4
대
969
875.0
박0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1/1
주000000
행
　
근저당권
구역밖의시설 (도로2)
36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21
1
장
1,022
768.0
주000000000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2)
37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21
4
대
980
795.0
강0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2)
38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21
6
대
998
729.0
김0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
1/1
세000000
합
　
근저당권
구역밖의시설 (도로2)
　
　
　
　
　
　
　
　
　
세000000
합
　
지상권
　
39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21
8
대
496
379.0
주000000000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2)
40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221
12
대
990
750.0
김0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
1/1
세000000
합
　
근저당권
구역밖의시설 (도로2)
　
　
　
　
　
　
　
　
　
세000000
합
　
지상권
　
41
아산시탕정
면호산리
570
도
899
26.0
국토교통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2)
42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82
2
전
555
17.0
유0우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 
1/1
탕000000
합
　
근저당권
구역밖의시설 (도로3)
43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83
전
38
36.0
인0윤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3)
44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84
1
전
476
6.0
이0희
아산시 탕정면 동산1구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3)
45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86
1
대
598
75.0
인0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1/1
　
　
　
구역밖의시설 (도로3)
46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99
1
전
777
3.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3)
47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99
12
도
179
14.0
아산시
　
1/1
　
　
　
구역밖의시설 (도로3)
48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99
13
도
69
9.0
충청남도
　
1/1
　
　
　
구역밖의시설 (도로3)
49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199
40
전
723
131.0
정0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4길 *** 
1/3
천0000000
합
　
근저당권
구역밖의시설 (도로3)
　
　
　
　
　
　
조0옥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
1/3
천0000000
합
　
지상권
　
　
　
　
　
　
　
황0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 
1/3
천0000000
합
　
근저당권
　
50
아산시탕정
면동산리
553
14
도
56
20.0
국토교통부
　
1/1
　
　
　
구역밖의시설 (도로3)
◉산림청공고제2025-340호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산림청장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으로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과 국가정원 지정 기준 중에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의 구성 및 역할(안 제2조・제3조)
  1) 국가정원 지정요건 적합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속으로 자문단 설치 
  2)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산림‧조경‧정원‧원예 등 관련 전문가
로 산림청장이 위촉
나. 자문단의 직무수행 및 회의운영(안 제4조・제5조)
  1)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직무를 대행
  2)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문단은 필요시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 출석 요구
다. 자문단 자문위원의 해임 및 제척・회피(안 제6조・제7조)
  1) 산림청장은 자문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등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임
  2)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 용역 등에 직접 관여했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안건에 심의에서 제
척하거나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라. 비밀누설 금지 및 수당지급 등(안 제8조・제9조)
  1)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 금지
  2) 회의 등에 출석한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 지급
마. 국가정원 면적기준 예외(안 제11조)
  1) 국가정원의 면적기준을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원의 
역사성․향토성․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단에서 평가한 결과 0.75점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
페이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산림청 수목원정원
정책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9-1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공고 제2025-19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 관보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등록                                                          구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번호                                                          분

                                          서울시 영등포구
대기환경전문             ㈜듀어씨티               경인로 775, 6층 2-609호                신규
            제66호                차은영                         2025.9.26.
  공사업              에스코리아                   (문래동3가,                       등록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끝.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국가채권
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
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11. 4.(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준
990118
112,160
미정산급여
노호태
000322
265,020
미정산급여
우성목
000218
191,090
미정산급여
방준석
990517
140,340
미정산급여
강용열
(故강남훈)
710911
265,020
미정산급여
이용준
980810
223,250
미정산급여
박성빈
970313
74,640
미정산급여
박건후
971119
52,700
미정산급여
신현재
990706
37,570
미정산급여
김건형
980410
2,437,560
미정산급여
◉외교부공고 제2025-152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외교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
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
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법규과
  - 전자우편 : wjyoo22@mofa.go.kr
  - 팩스 : 02-2100-7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전화 02-2100-7532, 팩스 02-2100-79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042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폐지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jinyoungchoi@korea.kr
   - 팩스 : (044) 204 - 8931
4.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 2717, 팩스 
(044) 204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5-16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소방청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
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
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
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경부장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
는 등 3개의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wod1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메일 wod12@korea.kr, 전화 (044)
205 - 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413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유산청장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고명: 「포항신생대두호층고래화석」, 「포항신생대두호층결핵체」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예고
2. 지정예고내용
가. 대상자연유산
1) 포항신생대두호층고래화석
ㅇ 지정종별: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포항신생대두호층고래화석
(한문) 浦項新生代斗湖層고래化石
(영문) Cenozoic Whale Fossil of the Duho Formation, Pohang
ㅇ 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927 (천연기념물센터)
ㅇ 지정면적: 해당사항없음
ㅇ 지정사유
- 신진기(신생대제3기) 두호층에서발견된고래화석으로, 국내에서퇴적암내에한개체가
온전히보존된경우는매우이례적사례임.
- 해당고래화석은2008년9월포항시장량택지개발지구에서발견된후발굴되어현재천
연기념물센터수장고에보관되어있으며, 신생대에발견된고래화석중가장큰표본일뿐
아니라국내에서처음공개되는수염고래아목(Mysticetes) 고래화석으로천연기념물지정의
가치가높음
- 고래화석뼈를둘러싸고있는결핵체는포항의그당시고환경을알려주는지시자가될수
있고고래가죽은후화석화과정(taphonomy)에서어떠한사건들이있었는지를보여준다는
점에서도가치가있음
2) 포항신생대두호층결핵체
ㅇ 지정종별: 자연유산(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포항신생대두호층결핵체
(한문) 浦項新生代斗湖層結核體
(영문) Cenozoic Concretion of the Duho Formation, Pohang
ㅇ 소재지: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927 (천연기념물센터)
ㅇ 지정면적: 해당사항없음
ㅇ 지정사유
- 결핵체(結核體, concretion)는퇴적물입자사이의빈공간에광물이침전하여형성된단단
하고치밀한덩어리로서퇴적암또는토양에서주로발견됨
- 해당결핵체는2019년9월포항시우현동아파트건설현장에서발견된후발굴되어현재
천연기념물센터수장고에보관되어있으며, 포항의신생대두호층에서발견된것으로국내
결핵체중크기가큰편이고, 원형이잘보존되어있으며, 산출지가이미개발되어추가
발견이어려울것으로추정됨
- 결핵체는퇴적분지내에서일어난퇴적작용, 퇴적물과공극수의조성등을반영하여만들어
지며, 고환경의지시자로활용될수있음
- 국내산출결핵체로서희소성및온전한형태의심미적가치등의높은학술적가치를지님.
3. 관리단체: 국가유산청장(천연기념물센터)
4.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5.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국
가유산청지질유산팀으로제출하거나국가유산청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지
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지질유산팀: 전화042-610-7662 / 팩스042-610-7669
1) 주
소: (우35204)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927
2) 홈페이지: http://www.khs.go.kr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42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 추진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편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대상국
총괄국
대상관서
위   치
업무종료일
대상국
관서급
김제
김제죽산
우체국
6급
(시간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20
2025.12.31.
(수)
3.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 우편 : cruisean@korea.kr
4.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운전자 입퇴사 미보고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
으로써 운수종사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양도·양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 양도양수
에 대한 확정판결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을 대체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044-201-4017, 40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17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던
 것을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
 정될 수 있도록 함

나.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분야별 위원회의 최소 위원수를 규정함.

다.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분양공고일(자율주택정비사업은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 고시일) 직전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2) 기본형건축비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1) 용적률 상향의 범위를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정비기반
   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
 2) 사업시행구역 밖의 토지를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등을 공급 시,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에 포함된 경우에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