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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 ․ 운반을 위탁해
    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 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폐목재로 숯 ․ 활성탄 ․ 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
    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
    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
 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
 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
 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
 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 ․ 인
 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
 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신규 면허
 ․ 허가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Ⅱ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대책지역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유 ․ 도선사업 등) ①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 ․ 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 ․ 신고 및 등록(「하
 천법」 제33조제1항제1호ㆍ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
 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0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관
 광부고시)」에 따른다.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
 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
 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 ․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
 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2
 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 ․ 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 ․ 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4
 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
 ․ 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
 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질소 ․ 인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 ․ 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
 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
 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
 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21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④팔당 ․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
 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3.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
 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 ․ 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10.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 ․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 ․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 인
 가 ․ 등록 ․ 허가 ․ 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
 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
 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
 를 적용한다
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수도법 제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
 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
 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4.9)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7.23일)에 해당시설을 설
 치·운영중이었음을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
 목 등은 기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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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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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나이트,나이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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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시제2014-2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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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알바,유흥알바,여우
알바,룸알바,유흥업소
구인구직: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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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룸알바,유흥업소
구인구직: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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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야동찍는
청순아가씨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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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야동찍는
청순아가씨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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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한야동]
야동선생의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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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c 성인동영상
속에풍덩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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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야한듯한
벗기기게임
특별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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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기기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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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여탕훔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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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27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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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oogle.com) 내
‘야동보다야한성인
동영상섹시
음주단속’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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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다야한성인
동영상섹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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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28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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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과
비교불가!!국내초대박
성인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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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과
비교불가!!국내초대박
성인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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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29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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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다심한
성인동영상
[국내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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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다심한
성인동영상
[국내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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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14-2
0-다-330
2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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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2014-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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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영상]
국내야동에로영화
초강력!성인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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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영상]
국내야동에로영화
초강력!성인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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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14-2
0-다-331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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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같은
야한동영상
[국내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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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같은
야한동영상
[국내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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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14-2
0-다-332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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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급성인동영상
에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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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급성인동영상
에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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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드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33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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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동사이트
최고의야설과야동들
서양보다수위는업’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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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동사이트
최고의야설과야동들
서양보다수위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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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미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34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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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oogle.com) 내
‘노출이있는페티쉬
스타킹몰카와도촬’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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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있는페티쉬
스타킹몰카와도촬’
애플리케이션
한길미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35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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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oogle.com) 내
‘성인사이트는역시
소라넷국산성인
아줌마’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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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는역시
소라넷국산성인
아줌마’ 애플리케이션
한길미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36
2014.3.25
선정성
2014-04-09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6
2014-
2651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성인전용야동19
무비동영상무료야사’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성인전용야동20
무비동영상무료야사’
애플리케이션
다온넷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37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52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노모야동!완전무료!
성인놀이터’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노모야동!완전무료!
성인놀이터’
애플리케이션
대림씨엔씨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38
2014.3.25
선정성
2014-04-09
2014-
2653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LOVETV 성인
동영상,야동보다야한
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LOVETV 성인
동영상,야동보다야한
성인영화’
애플리케이션
에이치제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4-2
0-다-339
2014.3.25
선정성
2014-04-0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하이콘엔지니어링(대표자홍성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519-806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만연로66-3
전화번호
02-3400-6500
팩스번호
02-3402-276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7호
“충격차단공과철근-숏크리트를이용한근접병설터널의암반필라부시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
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29 호
ㅇ명
칭：충격차단공과철근-숏크리트를이용한근접병설터널의암반필라부시공법
ㅇ기술분야: 토목/터널/터널구조물설치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충격차단공(슬롯드릴링, 라인드릴링)을이용한진동제어발파기술과철근-숏크리트
를이용하여필라부에대해보강기술을사용하여, 암반터널입·출구에서터널간이격거리를좁
히고터널내에서넓혀가면서굴진하여선·후행터널별로차등적인굴착및보강방법을적용하는
암반근접병설(병렬)터널의시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충격차단공(슬롯드릴링, 라인드릴링)을이용한진동제어발파기술과철근-숏크리트를이용하여
필라부에대해보강기술을사용하여, 암반터널입·출구에서터널간이격거리를좁히고터널내에
서넓혀가면서굴진하는암반근접병설터널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7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인천가정지구내4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원창동일원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내4BL
43,946.00
43,946.00
아파트12개동(공공분양
60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인천가정지구내8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원창동일원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내8BL
29,959.00
29,959.00
아파트9개동(공공임대
377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인천검단지구내
1-A21-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원당동,
당하동일원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1-A21-1BL
83,425.00
83,425.00
아파트13개동(영구임대
496세대, 국민임대2,00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인천검단지구내
1-A27-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원당동,
당하동일원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1-A27-1BL
42,428.00
42,428.00
아파트8개동(공공임대
701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인천검단지구내
1-A33-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원당동,
당하동일원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1-A33-1BL
55,939.00
55,939.00
아파트14개동(공공임대
913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인천검단지구내
1-A45-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원당동,
당하동일원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1-A45-1BL
59,241.00
59,241.00
아파트9개동(국민임대
1,67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인천검단지구내
1-A46-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 원당동,
당하동일원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1-A46-1BL
70,010.00
70,010.00
아파트13개동(분납임대
1,165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인천서창2지구내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논현동,
운연동일원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2BL
59,475.00
59,475.00
아파트15개동(공공분양
735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굴착(천공, 발파굴착, 기계굴착등) →숏크리트(강지보병행) 타설→철근-숏크
리트용철근조립→타이볼트(록볼트병행)설치→마감숏크리트타설
신기술품
1. 굴착2. 숏크리트타설4. 타이볼트설치5. 마감숏크리트타설
☞
표준품셈[토목제15장터널] 참조
3. 철근-숏크리트용철근조립
☞
표준품셈[토목6-2-1 현장가공및조립‘보통’] 참조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및『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규정에의거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내4블록등50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2. 사업개요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8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인천서창2지구내5BL
공공주택건설사업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논현동,
운연동일원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5BL
55,375.00
55,375.00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
965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7.11~
’19.05
고양삼송지구내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동, 동산동
일원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1BL
57,283.00
57,283.00
아파트12개동(공공임대
91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08~
’19.05
남양주별내지구내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일원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6-2BL
39,213.00
39,213.00
아파트9개동(국민임대
1,061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6.12~
’16.12
수원광교지구내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우만동, 장안구
연무동일원수원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6BL
13,581.00
13,581.00
아파트3개동(10년임대
22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1~
’14.06
시흥목감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시흥시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일원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내A-1BL
29,550.00
29,550.00
아파트7개동(국민임대
71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7.09
시흥목감지구내B-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시흥시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일원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내B-4BL
40,743.00
40,743.00
아파트12개동(공공분양
58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7.12~
’19.05
시흥장현지구내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시흥시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내C-1BL
41,556.72
41,556.72
아파트8개동(공공분양
682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시흥장현지구내C-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시흥시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내C-2BL
47,784.00
47,784.00
아파트8개동(10년임대
74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시흥장현지구내C-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시흥시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내C-3BL
31,075.00
31,075.00
아파트6개동(공공분양
49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시흥장현지구내C-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시흥시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일원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내C-4BL
56,366.16
56,366.16
아파트12개동(공공분양
91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양주옥정지구내A-2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양주시산북동, 삼숭동, 덕정
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일원양주신도시(옥
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A-22BL
67,601.00
67,601.00
아파트12개동(국민임대
1,27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9.05
오산세교2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오산시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일원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4BL
57,002.00
57,002.00
아파트15개동(공공분양
1,30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09~
’19.05
오산세교2지구내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오산시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일원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내B-2BL
67,728.00
67,728.00
아파트15개동(공공분양
1,16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평택소사벌지구내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평택시비전동, 죽백동,
동삭동일원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A-3BL
57,922.00
57,922.00
아파트13개동(국민임대
1,191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7.11~
’14.12
평택소사벌지구내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평택시비전동, 죽백동,
동삭동일원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A-5BL
31,927.00
31,927.00
아파트7개동(국민임대
61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7.11~
’19.05
화성봉담2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동화리일원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A-1BL
32,825.00
32,825.00
아파트8개동(공공분양
672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7.06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29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화성봉담2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동화리일원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A-2BL
45,060.00
45,060.00
아파트12개동(분납임대
93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06~
‘19.05
화성봉담2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동화리일원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A-4BL
36,652.00
36,652.00
아파트8개동(국민임대
98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06~
‘19.05
화성봉담2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동화리일원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B-1BL
57,477.00
57,477.00
아파트8개동(공공분양
80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7.06
화성태안3지구내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송산동, 안녕동일원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2BL
37,122.70
37,122.70
아파트11개동(국민임대
83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4.12~
‘19.05
화성태안3지구내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송산동, 안녕동일원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내3BL
35,471.20
35,471.20
아파트9개동(국민임대
82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4.12~
‘19.05
화성향남2지구내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일원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BL
28,161.00
28,161.00
아파트4개동(국민임대
54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4.11
화성향남2지구내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일원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2BL
32,710.00
32,710.00
아파트5개동(국민임대
704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4.11
강원원주혁신도시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강원도원주시반곡동일원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B-1BL
62,367.00
62,367.00
아파트15개동( 공공분양
83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대전노은3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일원
대전노은3 공공주택지구내B-1BL
28,469.00
28,469.00
아파트8개동(공공분양
51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6.09~
’14.06
대전노은3지구내B-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일원
대전노은3 공공주택지구내B-2BL
19,929.00
19,929.00
아파트7개동(공공분양
342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1.11~
’14.06
아산탕정지구내1-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1-A1BL
35,986.00
35,986.00
아파트8개동(국민임대
86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아산탕정지구내1-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1-A2BL
13,703.00
13,703.00
아파트2개동(공공분양
223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아산탕정지구내2-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탕정면,
음봉면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2-A3BL
50,304.00
50,304.00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
82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1~
’19.05
아산탕정지구내2-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탕정면,
음봉면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2-A6BL
40,088.00
40,088.00
아파트8개동(공공분양
62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1~
’19.05
아산탕정지구내2-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탕정면,
음봉면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2-A7BL
35,375.00
35,375.00
아파트9개동(공공분양
58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1~
’19.05
아산탕정지구내2-A9BL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탕정면,
음봉면일원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2-A9BL
24,342.00
24,342.00
아파트6개동(공공분양
45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1~
’19.05
태안평천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평천리
740번지일원
25,803.00
22,228.00
아파트5개동(국민임대
50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9.05
군산신역세권지구내
A-2BL공공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군산시내흥동, 성산면성덕
리일원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
지구내A-2BL
40,578.00
40,578.00
아파트9개동(공공분양
86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군산신역세권지구내
B-1BL공공주택건설사업
전라북도군산시내흥동, 성산면성덕
리일원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
지구내B-1BL
50,468.00
50,468.00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
795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9.12~
’19.05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30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광주효천1지구내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 송하동,
서구매월동일원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내A-1BL
27,134.00
27,134.00
아파트8개동(국민임대
54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9.05
광주효천1지구내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 송하동,
서구매월동일원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내A-2BL
67,295.00
67,046.00
아파트18개동(국민임대
1,64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9.05
고흥남계지구내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남계리,
등암리일원고흥남계
택지개발사업지구내1BL
14,873.00
14,873.00
아파트5개동(국민임대
36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8.12~
’19.05
부산감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337번지
일원
28,318.50
23,827.82
아파트6개동(국민임대
622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7.12~
’14.11
울산송정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울산광역시북구송정동, 화봉동일원
울산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B-1BL
19,010.00
19,010.00
아파트6개동(10년임대
25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0.11~
’19.05
울산우정혁신도시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일원
울산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A-2BL
24,366.00
24,366.00
아파트6개동(공공분양
53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2.06~
’14.11
울산우정혁신도시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일원
울산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A-3BL
23,080.00
23,080.00
아파트5개동(공공분양
356세대, 10년임대13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1.12~
’14.11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7호(2013.6.18)로고시된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의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연계를위한전철망구축으로여객교통편의제공
- 부산~울산복선전철과연계하여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통근․통행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개발촉진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토목분야: 86.033㎞(역간거리76.6㎞, 삼각선등9.433㎞)
* 토공21,227.6m, 교량17,364.0m, 터널47,441.4m
* 정거장: 3개소(송정, 나원, 안강), 신호장3개소(입실, 건천, 부조)
· 건축분야: 3개소(송정, 나원, 안강)
· 궤도분야: 본선및정거장1식
· 전기분야: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 전력설비1식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 구어리, 입실리, 냉천리, 제내리, 내남면 명계리, 노곡리, 월산
      리, 이조리, 덕천리, 화곡리,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대곡리, 건천리, 용명리, 서면 운대리, 사라
      리, 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 하구리, 소현리, 라원리, 안강읍 청령리, 검단리, 사
      방리, 대동리, 갑산리, 안강리, 강동면 인동리, 유금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ㅇ 면 적(변경)
    - 당 초 : 2,458,813.4㎡
    - 변 경 : 2,460,497.4㎡ (증 1,684.0㎡)
   ㅇ 사 업 비(변경)
    - 당 초 : 24,249억원
    - 변 경 : 24,329억원 (증 80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9년 4월 17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256-9723)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053-950-3623)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과(052-229-42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당초(㎡)           변경(㎡)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포항시 남구
 1 자명리 83-8 대 474.0 248.0   1 83-8    대 217.0 217.0  연일읍 황연섭
                                                    자명리 83-8
                                                    포항시 남구
   자명리                      2 83-34   대 4.0 4.0      연일읍 황연섭
                                                    자명리 83-8
                                                    포항시 남구
   자명리                      3 83-40   대 31.0 31.0    연일읍 황연섭
                                                    자명리 83-8
                                                    포항시 남구
   자명리                      4 83-45   대 222.0 222.0  연일읍 황연섭
                                                    자명리 83-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