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의 「작전사
령부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 및 4부의 소재지를 각각 종전의 제
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ㆍ제6군단사령부에서 제2군단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ㆍ제6군
단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40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

  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
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40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
      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의6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
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를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
  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는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와 최종합격자의 수가 같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를 결정한다.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23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
 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
 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승진심사 대상
     인원수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
         1명      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이하 “통합명부”라 한다)에 따른 순위가 1
                 순위인 사람부터 5순위인 사람까지
         2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8순위인 사람까지
         3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2순위인 사람까지
         4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6순위인 사람까지
         5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8순위인 사람까지
         6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20순위인 사람까지
         7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22순위인 사람까지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승진임용예정 인원
       8명 이상
                 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인 사람까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
 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
 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
 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근무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
 는 한편,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기준 중 연령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최종합
 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의 결정 기준을 현재의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40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및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40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를 “제12조까지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로 한다.

제5장(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6장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및 정원

제27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2024년 2월 14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8조(직무)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단장) ①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②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

  휘ㆍ감독한다.

제30조(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

  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

  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무조정실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관련)

 미세먼지개선기획단(존속기한: 2024년 2월 14일)                               17
   총계                                                        17
     일반직 계                                                   16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
           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행정전문관ㆍ공업전문
           관ㆍ보건전문관ㆍ환경전문관 또는 시설전문관                            10
         행정주사보                                               1
     외무공무원 계                                                 1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ㆍ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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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
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2024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충원하고, 존속기한이 지난 한시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
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대통령령 제29405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23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3.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4.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장비의 표준규
 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
 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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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표준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
 장비를 말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사다리차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상(性狀)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인증방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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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

 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인증수수료 등)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

 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를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명

 2.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연월일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

     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

     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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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

 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인증기관의 업무수행범위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

 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ㆍ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ㆍ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

 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

 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

 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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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
 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
 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

  로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

 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

 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

 방청장이 정한다.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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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사다리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
 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
 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
  장비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

 비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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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사다리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

 방청장이 정한다.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

 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훈련

 4.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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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

 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시설․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

 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화학차

 3. 소방사다리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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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

 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

 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장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
 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
 한다.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조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2. 제3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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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센터의 지정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센터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

 한다.

                          제10장 보칙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

 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

 가 제조․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

 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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