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5호                                                                                                                                                                                                                                                                                                              2003. 1.22. (수요일)
                                                                                                           고                                                                                             시
                                                                                                                                                                                                                                                                                                                하여야한다.
                                                                              ◉국세청고시제2003-1호
                                                                                                                                                                                                                                                                                                                                           부 칙
                                                                                                         부가가치세를전자신고하는사업자가조기
                                                                                                                                                                                                                                                                                                                이고시는고시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부가가치세
                                                                                                         환급에필요한첨부서류의제출기한
                                                                                                                                                                                                                                                                                                                전자신고분부터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조기환급에필요한서류의제출기한을다
                                                                                                                                                                                                                                                                                                                ◉국세청고시제2003-2호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2003년 1 월22일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조
                                                                                                                                                                                 국 세 청 장
                                                                                                                                                                                                                                                                                                                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신고하는과세표준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고또는과세표준수정신고와관련한서류중제출기한
                                                                              치세를전자신고하는사업자가씁세율적용으로조기
                                                                                                                                                                                                                                                                                                                을10일연장하는서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2003년1 월22일
                                                                              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
                                                                                                                                                                                                                                                                                                                                                                                                                   국 세 청 장
                                                                              세법에서규정하는신고기한내에관할세무서에제출
                                                                                                                                                                                                                                  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세                                   목 신                                              고                                서                                류 연                                                                  장                                                    눀                                                   상                                                   서                                                    류
                                                                              부가가치세 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및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제외한씁세율첨
                                                                                                                                                                                                                                                           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조기환급신
                                                                                                                                                                                                                                                            고의경우에는제외)
                                                                                                                                  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눀손사실또는변제사실을증명하는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 ·신용카드회사등이발급한월별신용카드이용눀금명세서사본
                                                                                                                                  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농·어민으로부터면세농산물등을직접공급받은사실을증명하
                                                                                                                                                                                                                                                            는서류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미납세반출관 ·보세구역과수출자유지역에반입되는물품의경우에는관할세관
                                                                                                                                  련서류                                                                                                                       장이발행하는물품반입확인서
                                                                                                                                                                                                                                                   ·반입증명서
                                                                                                                                  특별소비세수출및군납 ·수출신고를수리한세관장이교부한신고필증
                                                                                                                                  면세관련서류                                                                                                           ·소포우편에의하여수출한경우당해우체국장이발행한소포수령증
                                                                                                                                                                                                                                                   ·납품을받은군기관의장이발행한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포함
                                                                                                                                                                                                                                                            한다)
                                                                                                                                  특별소비세외교관면세반 ·주한외국공관장이증명하는서류
                                                                                                                                  출관련서류                                                                                                            ·외교통상부장관이발행한면세유류구입추천서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반입증명서
                                                                                                                                  관련서류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물 ·면세물품판매확인서
                                                                                                                                  품판매보고서                                                                                                           ·과세물품총판매명세서
                                                                                                                                                                                                                                                   ·면세물품구입기록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