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9호                 관         보           2012. 4.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당초면적 편입면적 단위 성명       주소
                                    및 수량 및 수량
    경상남도
110 거제시 433 433    연산홍      10년생      3      3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1 거제시 433 433    감나무      10년생        3   3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2 거제시 433 433    감나무      5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3 거제시 433 433   석류나무      5년생         2   2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4 거제시 433 433    금목서      10년생        3   3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5 거제시 433 433    장미       20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6 거제시 433 433    장미       5년생         2   2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7 거제시 433 433   목련나무      15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8 거제시 433 433   제피나무      5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19 거제시 433 433   비파나무      7년생         8   8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0 거제시 433 433    반송       10년생        7   7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1 거제시 433 433   앵두나무      10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2 거제시 433 433   모과나무      30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3 거제시 433 433   단풍나무      3년생         2   2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4 거제시 433 433   파라칸샤스     15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5 거제시 433 433   매실나무      3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6 거제시 433 433   조팝나무      10년생        1   1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경상남도
127 거제시 433 433   사철나무      10년생        3   3   주 공일금 거제시  장승포동
                                                       551번지 1호
     문동동
                              173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45호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57호, 2011.9.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일부개정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① 조합원은 제73조제5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54조제1항제12호 중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수협법 제1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법률(제11320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
 정법률(제11320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1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 사람부
 터 적용한다.
제○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
 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
 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1년 3월 21부터「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
 호)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
  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1조제3항에 따른 직
  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1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46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3호, 2010.10.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65조 및 제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을 “위탁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의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의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장(위탁선거
 의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위원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원장(위탁선거의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
 회)”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위탁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8조 중 “제8조”를 “제8조, 제9조”로, “제29조”를 “제29조, 제31조제1항”으로,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제53조제1항”을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4조, 제55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 제5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조합장선거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조합장선거의 위탁 등)의 개정규정은 「수산업협동
 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11320호)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조(위탁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17일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
 11320호) 시행 당시 제9조(조합장선거의 위탁 등)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한이 경과한 위탁대상 선거(그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선거를 말한다)가 있는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제
 11320호) 시행 후 지체없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조(선거관리경비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17일 공포된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법률(제11320호) 시행 당시 이 규정 제55조(선거관리경비)에 따른 경비납부의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납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1호
 “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
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62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0-8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491-4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960
  신청인         법인명(성명) 경신가동보(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61511-*******
               주 소     (우)330-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53-4번지
               전화번호         041-583-8383  팩스번호       041-583-434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51 호
  ㅇ 명 칭 :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수자원/보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기존의 상승식 Roller Gate 및 전도식 하단배출 수문형식이 아닌 반원형으로 제작된
    스테인레스 소재의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회전시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되고 수문을 회전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상단배출, 하단배출 및 단차 없는 완전
    배출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 폭 20m/수문 높이 2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
    작 및 시공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반원형으로 제작된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밀폐되어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수문을 회전 시켜 상․하단 선택적 개방에 의하여 수위를 조절하
    는 중․소하천(수문 폭 20m/수문 높이 2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3.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1/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2. 5. 10.(목)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시설자 주소
   1 94-2009-51-0003395 진현천안505
   2 94-2009-51-0001865 진현천안50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 94-2009-51-0001866 진현천안503          진현건설        ***-*
   4 94-2009-51-0001867 진현천안504
   5 94-2009-51-0001864 진현천안501
   6 44-2010-50-0000765 사명공주12
   7 44-2010-50-0000766 사명공주13
   8 44-2010-50-0000762 사명공주9
   9 44-2010-50-0000760 사명공주8
  10 44-2010-50-0000759 사명공주7
  11 44-2010-50-0000758 사명공주6          사명산업(주)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
  12 44-2010-50-0000757 사명공주5
  13 44-2010-50-0000756 사명공주4
  14 44-2010-50-0000755 사명공주3
  15 44-2010-50-0000754 사명공주2
  16 44-2010-50-0000753 사명공주1
  17 44-2010-50-0000764 사명공주11
                                        160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시설자 주소
18 94-2010-51-0001427 창신당진504
19 94-2010-51-0001425 창신당진502      (주)창신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20 94-2010-51-0001426 창신당진503                  채운리***-*
21 94-2010-51-0001424 창신당진501
22 94-2011-51-0000083 덕의공주503
23 94-2011-51-0000084 덕의공주504 (주)덕의산업개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
24 94-2011-51-0000082 덕의공주502
25 94-2011-51-0000081 덕의공주501
26 94-2010-51-0004370 석복금강명식502
27 94-2010-51-0004371 석복금강명식503 금강주유소대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
28 94-2010-51-0004372 석복금강명식504     김명식
29 94-2010-51-0004369 석복금강명식501
30 44-2009-50-0000645 미래당진11
31 44-2009-50-0000881 미래당진20
32 44-2008-50-0000124 미래당진17     (주)미래중기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채운리
                                                 ***-*
33 44-2009-50-0000882 미래당진21
34 44-2009-50-0000642 미래당진3
35 41-2009-50-0000028 209해아이호 (사)해병대전우회충
                                남연합회아산지회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
36 94-2008-51-0003446 부여모범801
37 94-2008-51-0003447 부여모범802
38 94-2008-51-0003448 부여모범803 (사)부여군모범운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39 94-2008-51-0003445 부여모범800        자회          ***-*
40 94-2008-51-0003449 부여모범804
41 94-2008-51-0003451 부여모범806
42 94-2008-51-0003450 부여모범805
43 94-2011-51-0000059 안산우영504
44 94-2011-51-0000056 안산우영501
45 94-2011-51-0000060 안산우영505 (주)우영휴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
46 94-2011-51-0000061 안산우영506
47 94-2011-51-0000057 안산우영502
48 94-2011-51-0000058 안산우영503
49 94-2011-51-0000397 유진화성502
50 94-2011-51-0000396 유진화성501 유진이엔지(주)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
51 94-2011-51-0000398 유진화성503
52 94-2010-51-0000990 동철공주503
53 94-2010-51-0000988 동철공주501       구동철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
54 94-2010-51-0000991 동철공주504
55 94-2010-51-0000989 동철공주502
56 42-2010-50-0000065 208영광호        김용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57 42-2006-50-0000006 211신영호        백귀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
58 94-2008-51-0004966 기만대전중구501     송기만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
                                  161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시설자 주소
59 94-2008-51-0004967 기만대전중구502
60 41-2009-50-0000073 230서희호       유기상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
61 94-2011-51-0000645 원내승완502      유승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
62 94-2011-51-0000644 원내승완501
63 41-2010-50-0000029 201라이징호      유효상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
64 42-2011-50-0000022 223장미호       이기정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
65 94-2011-51-0000883 봉명재윤503
66 94-2011-51-0000882 봉명재윤502      정재윤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
67 94-2011-51-0000881 봉명재윤501
68 94-2011-51-0000274 인태아산503      황인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69 94-2008-51-0002707 기석도마501      황기석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70 94-2008-51-0002708 기석도마502
71 42-1982-20-0000768 301해청호       황현숙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2-2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2. 송달대상 및 압류재산 내역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참고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055-320-033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관서 :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단위 : 원)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    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제2012-02 ㈜뉴그린식품           -   195111-         -        608-81-
                                      *******                   36335
 재산압류통지 이사 감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1,912,840 1,912,840            -
                         죽사리 1022
    ※ 압류재산의 표시 -토지: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022(공장용지, 2390㎡)
                    -건물: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022, 1023(3층건물, 892.55㎡)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4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섭 외 18명의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62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7.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ㅇ 기정 : 충북 충주시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일원
    ㅇ 변경 :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7,012,760㎡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9. 충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983.705    -    983.705  100.0
       도시지역             104.052    -    104.052   10.6
       관리지역             369.808    -    369.808   37.6
       농림지역             471.623    -    471.623   47.9
    자연환경보전지역             38.222    -     38.222    3.9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청 기업지원과(043-850-6084)
             충주기업도시(주)(043-911-200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12-44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명칭                (단체명)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소
  제122호 종목 지정 및 연등회보존위원회 - 1996. 4.25. 연등제작, 서울 종로구
   연등회 보유단체 인정 (보유자 없는보유단체)                   관불, 연등행렬 견지동 45
   제5호 보유자 인정          남봉화     여  1935. 9. 2.   수궁가    서울 서초구
   판소리                (南蓬花)                    (水宮歌) 신원동 27-6
2. 지정일 : 2012. 4. 6.
3. 지정사유
  ㅇ 연등회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며, 현재까지 지속과 단절 및 변화를 거
    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연
    등회보존위원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함.
  ㅇ 남봉화는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72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4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주시 기업지원과(☎ 043-850-6084) 및 충주기업 도시(주)(☎ 043-911-2007)에 비치하
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2.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7년 ~ 2012년 6월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408-1       소기석
4.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 고
         총 사 업 비                     5,655       100.0
   사업시행자        소         계          4,265        75.4
    개발비용        토지취득비용                471          8.3
                도시조성비용               3,794        67.1
         자 본 비 용                      356          6.3
      구역밖 간선시설 설치비                   1,034        18.3
  2) 계획인구 : 20,640인, 8,239가구(변경없음)
  3) 주요시설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7,012,760           -   7,012,760
      지식산업용지             1,267,422           -   1,267,422
        주거용지              747,425            -    747,425
      상업업무용지              120,491            -    120,491
      지원시설용지             1,158,895       감) 147  1,158,748
         유보지              200,397            -    200,397
        공공용지             3,518,130       증) 147  3,518,277
                                          67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4) 업종배분계획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1,267,422        -        1,267,422
            부품소재분야                      353,398 증)1,652           355,050
   11 음료제조업                            -            증)1,652         1,652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55,356        -          155,356
       : 의약품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5,418        -          115,418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0,033        -           40,033
   24 1차 금속 제조업                          25,752        -           25,752
   2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6,839        -           16,839
          부품제조ㆍ제작분야                     468,328 감)1,652           466,67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증)36,971          36,97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1,070        -          111,07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153,997        -          153,997
       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242        -           16,242
   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79,000 감)36,971           42,029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9,271 감)1,652            77,619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8,748        -           28,748
              연구부문                      445,696        -          445,696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5,453        -           45,453
   70 연구 개발업                             12,758        -           12,758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275,026        -          275,026
       과학기술 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112,459        -          112,459
5)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구역 내
          구 분                       수 량                          비 고
                              기정                 변경
           도로              30.395㎞            30.395㎞         폭원 : 6~32m
         생활     관로         32,665m            32,665m          D25~D400
         용수 일최대급수량       10,648㎥/일          10,633㎥/일
상수도             관로          5,257m             5,257m          D50~D300
         공업
         용수 일최대급수량        6,555㎥/일           6,500㎥/일
            오ㆍ폐수관로         19,985m            19,985m          D300~D400
하수도          우수관로          28,470m            28,470m          D450~1,200
          오폐수중계펌프장           8개소                8개소          지하화, 무인관리
       오ㆍ폐수처리시설          11,393㎥/일          11,490㎥/일
           변전소           139,195kW          134,280kW
        폐기물 처리시설           22,983㎡            22,983㎡       총 매립량 409,800㎥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폐수처리장은 국비 및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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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나. 구역 밖
    구분         수량         시행주체                준공시점               비고
                     진입도로①(북측) :         진입도로①(북측) :
                      -국고지원 50%          -1단계 준공시까지
   진입도로         4.80 -지 자 체 50%                                 2개 노선
    (㎞)                                  진입도로②(남측) :
                     진입도로②(남측) :         -장래개설
                      -지자체(지방비)
  생활용수관로        3.55     사업시행자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가압장
     (㎞)                                       준공시까지          ~배수지
  공업용수관로 3.55       사업시행자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가압장
     (㎞)                                       준공시까지          ~배수지
 6)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총 사업비           4,621     91  1,078 1,164 1,373         915
      토지취득비용            471      -     471      -        -      -
          조사비            68      39     29      -        -      -
   도시 설 계 비             117      26     32     19        24     16
   조성 공 사 비            3,415     -     304     984     1,277   850
   비용 일반관리비             120      -      11     34        45     30
          기타 경비          74       6     43      3         3     19
       자본비용             356      20    188     124       24     -
  ※ 간선시설 설치비(1,034억원) 미포함.
5.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승인일~2012년 6월(목표년도 : 2020년)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7,012,760        -     7,012,760 100.0        - 100.0
    직접사용       253,484         -      253,484     3.6       -   3.6
    분 양       3,241,146      감) 147  3,240,999 46.2         -  46.2
  무상귀속 또는 3,518,130          증) 147  3,518,277 50.2         -  50.2
    기부채납
                                    69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2) 도입시설 계획
               면적(㎡)                          구성비(%)
    구 분                                                         세부시설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산 업 용 지 821,726 -                 821,726 11.7 - 11.7 첨단관련업종
                                                            전자정보 부품소재
R    &    D 239,337      -        239,337 3.4 - 3.4 바이오      및 기업연구시설,
                                                        공공연구시설 등
컨벤션센터           21,032   -         21,032 0.3 - 0.3 기술․홍보전시시설,
                                                        신기술교육시설 등
기업지원센터 16,625            -         16,625 0.2 - 0.2 운영․유치지원시설,
                                                        창업보육시설 등
테크노폴리스센 10,790
터                        -         10,790 0.2 - 0.2 연구개발지원시설,
                                                        교류지원시설등
                                                                    산․학․연
기 업 연 수 원 112,459        -        112,459 1.6 - 1.6 기업연수시설
물 류 센 터 45,453           -         45,453 0.6 - 0.6 물류 및 유통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블록형단독,
주 거 용 지 747,425          -        747,425 10.7 - 10.7 주상복합, 사이언티스트타운,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업무용지 120,491           -        120,491 1.7 - 1.7 숙박, 음식, 쇼핑, 업무, 문화 등
체 육 시 설 921,827          -        921,827 13.2 - 13.2 대중골프장 18홀, 다목적체육시설
공         원 1,076,640    증)200 1,076,840 15.4 - 15.4 근린공원
                                                        5개소
                                                               5개소, 어린이공원
녹     지 1,803,074         감)53 1,803,021 25.6 - 25.6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공 공 공 지 19,168           -         19,168 0.3 - 0.3 공공공지
학     교 74,608           -         74,608 1.1 - 1.1 유치원4, 초교2, 중교2, 고교1
공공시설            20,926   -         20,926 0.3 - 0.3 도서관,      문화센터, 우체국,
                                                        파출소, 소방파출소
                                                        종교시설, 주차장, 주유소, 배수지,
                                                        변전소, 오폐수처리시설, 도로,
기타편의시설 760,782           감)147 760,635 10.8 - 10.8 광장, 폐기물처리시설, 자동차정류장,
                                                        저류지, 도시가스정압기, 농업용수로,
                                                        KT통신국사 등
유 보 지 200,397            -        200,397 2.9 - 2.9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
  합
  계   7,012,760          -      7,012,760 100.0 - 100.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