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731호(2020.4.14.)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1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731호(2020.4.14.) 106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쪽, 아래에서 3번째 행에 입법
5월 20일까지 ______(이하 생략) 5월 24일까지 ______(이하 생략) 예고 마감일자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
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 재 지                       부과예정액(원)
         - (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동 703호
 노혜원                                                    130,625,060
         - (자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609호
         - (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39, 1층
         101호(호계동 안양아이티밸리)
 문병용                                                    71,721,240
         - (자택) 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111, 201동 1803호(장곡동
         맥골마을 동양아파트)
         - (회사)(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함문호                                                     2,811,620
         - (자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신아파트 115동
         404호
         - (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45, 609호(가산동,
  하준     이엔씨드림타워 8차)                                     2,811,620
         - (자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6-5(가리봉동, 백경마을)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0년 4월
 27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
 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 심의위원회 일정*(예정) : ‘20.5.1(금),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70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4.20.~’20.5.19.)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4.20.~’20.5.19.)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0.4.20. 기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4.20.~’20.5.19.)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μ-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약물변별시험 결과 옥시코돈(라목 마약)을 대체함으로써 이와
                          N-phenyl-N-1-(2-phenylethyl)
  1    Crotonylfentanyl                                     1          유사한 남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음
                          -4-piperidinyl-2-butenamide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미국, 영국, 일본 규제
                                                                  ※ ‘20.3. UN 마약위원회에서 Schedule I 마약으로 지정 의결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μ-opioid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약물변별시험 결과 옥시코돈(라목 마약)을 대체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남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음
                          N-(1-phenethylpiperidin-4-yl)
  2    Valerylfentanyl                                      1          모르핀과 유사한 신체적 의존성(금단증상) 유발 가능성이
                          -N-phenylpentanamide
                                                                       보고된 바 있음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미국, 영국, 일본 규제
                                                                      ※ ‘20.3. UN 마약위원회에서 Schedule I 마약으로 지정 의결

                                                                 37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5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Fluoro-4-methylaminorex 등 4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93 ~ 96)
 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
 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
 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
 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096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
        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42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율 1
    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1천분
    의 0.2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
    급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나. 출연 대상 대출금 범위를 다른 중소기업 대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출연은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 등(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현 1천분의 0.2에서 1천분의 0.4로 상향(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j1011@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88, 팩스 042-481-32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5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81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방위사업청공고제2020-24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가온테크1
 나. 대표자 : 황은석
 다. 사업자등록번호 : 865-88-0****
 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222. B동
2. 납부할 금액 : 260,990원
 가. 원금 : 260,990원
 나. 지연이자 :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상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3. 수입과목 : 선금약정이자(계약번호 : 2019-***-0162)
4. 납부기한 : 2020년 5월 4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5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8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83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3년이내     1년이내
연번        사업장명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장소재지
                                                             유죄횟수      체불액
 60       한울eng       전성호   610624*******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에스앤제이엔지니어
 61                   전수정   650821*******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3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링(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62     (주)분당할인마트     정명희   621203*******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미금일로
 63       정수테크        정문수   640913******* 경북 영천시 대창면 선진길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4       동경건설        정석봉   621125******* 경남 남해군 이동면 초양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경기 파주시 조리읍
 65     (주)지브이에너지     정석원   581005*******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만선골길
 66      (유)재건플랜트     정성훈   690115*******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7     (주)대라종합건설     정승희   670610*******    대구 동구 동내동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8    (주)다하테크놀로지      정호   64021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69    (주)창조코퍼레이션     최창옥   681121*******   서울 강서구 월정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70         덕원산기      추상구   610509*******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71       (주)동호패션     허태영   691129*******    부산 남구 용호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경북 고령군 다산면
 72       태산ENG       홍순열   750806*******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사문나루1길
 73      (주)소망앤테크     황선덕   740923*******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2회 이상   2천만원 이상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
 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그 내용, 방법, 절차 등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안 제10조의3)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무 등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78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5, 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2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시행 ‘20.6.11)하고 지형
 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
 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새로이 마련
 또한,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
 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3, 별표3의2)
 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
      (제14조, 제104조제12항)
 다.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
      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를 통한 규제 정비(제58조ㆍ제64조ㆍ제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79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네방네신림동양조장 제20172781986호          류*원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59-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2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감경된
  16만원 납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8년 위생교육 미이수(기존영업자 보수교육)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제1호, 제4호 및 시행령 제67조 [별표2] 2. 개별기준 자목 1) 및 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05. 13(목)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이지영 주무관, FAX: 02-2640-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0-138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과태료 부
과 및 중가산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아’목에 따른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312,600원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84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정순임                                  경북 경주시 첨성로
                                여      1942.02.05.   흥보가
  제5호                   (鄭順任)                                     81번길
            보유자 인정
  판소리                    이난초
                                여      1961.11.20.   흥보가     전북 남원시 오들1길
                        (李蘭草)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정순임, 이난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
  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0-15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활쏘기
 ㅇ 지정사유
  -     ‘활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이나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그 맥
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활을              다루는 방법, 활을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
도 및 마음가짐 등에서 고유성이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임.
  -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는데 각종 관찬(官撰) 자료는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 당대 풍속화 등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학술적으로 무예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
  - 또한, 1928년에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뽕나무·뿔·소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角弓)[활]과 유엽전(柳葉箭)[화살] 등을 이용하여 현재에도 경기를 진
      행하고 있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처럼 활쏘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뛰어남.
  - 다만,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
      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82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2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
 본) 추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
 시하도록 신설 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준 마련(제2조의2)
 나.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서류(인ㆍ허가서 사본) 추가(제82조)

 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지도ㆍ감독 등에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설(제1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80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85
연번
대표자(
성명)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소재지
1
서동국
㈜엘비씨
소프트
수치지도
제작업
(09-000553)
측량업변경신고
미신고(지연)
서울시강남구
테헤란로98길8,
케이티앤지
대치타워10층
(대치동)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에스엠
에너지㈜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42-1999-30-0000362
제2003동방호
309동방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신성수산㈜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49-2012-10-0000827
제102신성호해경이동786
3. 공고대상: 공고대상자목록참조
4. 공고기간: 2020년4월16일∼2020년5월1일(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공간정보구축법’ 이라함) 시행령제37조에따
라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의무를위반(3차위반)하여과태료를처분하였으나납부기한까지납
부하지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위반에대한체납
과태료부과및중가산금납부독촉” 공문을발송하였으나소재지부재(이사감) 등의사유로송달
이불능한바, 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만약해당과태료부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공시송달
기간내에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031-210-2633)로이의제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본서류는본인
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ㅇ문의전화: 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측량업담당
(TEL : 031-210-2633)
ㅇ주
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공고내용확인사이트: http://www.ngii.go.kr
측량업등록취소처분사유알림공고대상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4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86
백*현
경상남도통영시
해송정2길
42-2015-20-0000216
수현호
302수현호
사단법인
창원요트
클럽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천자로
42-2016-20-0001088
블루퀸2
302블루퀸호
강*호
경상남도사천시
서포면용궁로
42-2017-20-0001209
덕성호
336덕성호
김*윤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서부로
42-2003-30-0000031
제3덕양호
323덕양호
성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서진수산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13번길
42-2012-20-0000289
서진1호
6KCC
무선국
정기검사불
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0. 4. 2.
~ 2020. 5. 1.)
동신수산(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605번길
42-1999-20-0000576
제108동신호
305동신호
동남상운(주)
부산광역시동구
초량상로
42-2001-20-0000489
화인케미호
(FINE
CHEMI)
DSFS2
동남상운(주)
부산광역시동구
초량상로
73-2001-20-0000149
화인케미호
(FINE
CHEMI)
6K810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5. 7.(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4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경상남도 통영시
   이*건                         42-2013-20-0000224    대복호    301대복호
               서송정3길
            경상남도 통영시
   유*순                         42-2017-20-0000419    통일호    303통일호
              도남로
(합)한일해운     경상남도 통영시
                               41-2004-20-0000319    한일호    310한일호
    사         동충1길
            경상남도 통영시
   정*식                         42-2017-20-0000627    연화호    303연화호
             산양읍 척포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4. 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박*환              42-2017-20-0001076                소죽도호   300소죽도호
          진해구 해원로

                                                                     무선국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강*환               42-2017-20-0001067               해광호    351해광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사량면 하도일주로
                                                                    (2차위반) 2개월

          경상남도 거제시
  김*식              42-2003-50-0000147 300섬여행호 섬여행3호
          거제면 두동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5. 11.(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87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5. 14.(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7-30-0000055    600채민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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