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현황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결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로 한 재산은 관       ②(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대한 경과조
 할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        치)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공유수
 하여야 한다.                         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결과 신
 규등록 대상 토지별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해양수산부고시제2005-83호
 같다.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
 1. 자연현상에 의하여 퇴적된 자연매립지는「국       수산부고시 제2005-33호, 2005.6.23)을 다음과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의 부동산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으로 국유재산 취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           2005년10월20일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해양수산부장관
  없어야 한다.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
 2. 불법매립지, 면허구역외 초과매립지는「공유            규정 일부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명“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수면관리법」제1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취득하       을“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
  여야 하며,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으로 하고, 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결과 이해관계인       다.
 의 이의가 없는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 절차를 이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소관청에 대      제3항관련 별지 제2호 서식 항만시설사용신고서중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시설사용료(화물)”항목중“반출입현황”을“별첨
 다.                              양식(화물반출입현황, 컨테이너반출입현황)”에서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첨양식(화물반출입현황)으로 한다.

제27조의3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법 “별첨양식(화물반출입현황)”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8조의2 및 영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         부    칙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수 있는 소규모매립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1월 1 일 00시부터

 은 사업시행년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적용한다.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      ②(적용시점) 입항화물은 입항시점, 출항화물은 출

 천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항시점을 각각 그 적용시점으로 한다. 다만, 2005

별표중 제1호나목·제2호가목 및 제7호나목중         년11월 1 일 00시 이전 입항 또는 출항한 선박에

“약최고만조위”
       를 각각“약최고고조면”
                  으로 한다.         의하여 운송된 화물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

별지1호서식중 검토사항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우에는 당해 화물의 입항 또는 출항일로부터 10일
한다.                              이내에 화물반출입현황과 컨테이너반출입현황 등
 3. 신청위치 및 인접지역의 개략적인 해저지질       기존 서식을 이용하여 정정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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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82호             “국토이용관리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하였기         률」로 하며, 동항제6호중“습지보호지역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를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인 경우”로

   2005년10월20일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장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립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정한다.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4.“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4조 내        서를 접수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구비서류가 적합

  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기          한 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본계획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추가·폐지하거나           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관계 시·도지사

  매립예정 면적의 확장 · 축소, 매립예정지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군·자치

  위치, 목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매립기본계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5.“공작물”이라 함은 부두·방파제·교량·수           하여야 한다.

  문·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따라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           획 반영요청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시 도

  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           지사(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군 자치구

  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                    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견을 포함한다) 및 중앙행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기관의 장이 매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

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          를 반려할 수 있다.

다”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7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의제 받고자 관계 중앙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국토이용관         행정기관장의 협의가 있는 경우 법 제4조의 규

리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정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          그 결과에 따라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습지보전            이 경우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

  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           다.

  역 또는「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제7조제3호중“경관·생태계 및 수질 등 환경영

  보전지역에 관한 사항                   향”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7. 항만·어항구역, 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한 사항                             1. 매립기본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제5조제1항,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
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적합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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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은 제외한
 1. 매립면허 신청내용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다)”을“무역항의 항만구역”으로 한다.
  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과 일치하지        제18조제2항제3호·제4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 및 실시계
  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지             획인가 내용에 적합성
  아니하거나「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            4.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금액)과 비교하여
  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자연환경보전             변경된 순공사비의 적정성
  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우,
                      「국토       제21조제1항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4항”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국토이용계        을「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획 및「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       동항 및 동조제2항중“품질보증계획”을 각각“품
  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관리계획”
                                     으로 한다.
제13조제4호중
       「수산업법」제79조의3 및 동법시행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령 제59조의4를「기르는어업육성법」제12조 및 동     제21조의2 (매립지의 사용확인) 면허관청은 면허
법시행령 제9조로 하고, 동조제5호중「주택건설촉          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진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를「주택법」제         전에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68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로 한다.               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를 다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동조 제1항제1호중“항만구역안(바다·바닷가에            1. 매립지의 사용 목적 및 사유
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은 제외한           2.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
다)”을“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으로 한다.             3. 매립지 사용후 원상회복 계획
 ①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건설기술        제22조제3항중“지적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 「지적법시행령」제40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
 른 금액 이상인 매립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항중“어항법”을「어촌·어항법」으로 한다.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문을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받고 그 자문결과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
                                제25조의2(매립지사용확인 실태 보고·통보) 면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허관청은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사
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확인을 하고 규칙 제11조 관련 별지 제9호 서
 6.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 지 여부
                                    식에 따라 매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제17조제3항 중“선정하여”를“선정 및 감리계약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감리비 지급방법을 포함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다)를”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제27조의2 (바닷가 등 국유재산 취득) ①면허관청
“제13조제1항제3호”를“제13조제1항”으로 하며,        은 관할 공유수면중 사실상 토지화된 공유수
동항제1호 중“무역항의 항만구역(바다·바닷가에           면·불법매립지 또는 면허구역외 초과매립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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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5-31호                       과 같이 신설한다.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관세                   ②환적화물에 대한 출항적하목록은 적하목록 제
청고시 제2005-20호 2005. 7.13.)를 다음과 같이        출자가 입항시 제출한 적하목록의 항목을 참조
개정한다.                                     하여 간소하게 제출할 수 있다.
    2005년10월20일                       <별표 4>·<별표 5>·(별지 제6호 서식)·(별지
                관 세 청 장               제7호 서식)·(별지 제11호 서식)·(별지 제24호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                   서식) 및 (별지 제25호 서식)을 삭제한다.
    관한고시 개정                           (별지 제26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서식)·(별지 제1-2호 서식)·(별
제2-1-5조제1항중“심사가”
               를“제출이”로 한다.            지 제2-1호 서식)·(별지 제2-2호 서식)·(별지
제2-1-10조제1항중“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            제3-1호 서식)·(별지 제3-2호 서식)·(별지 제
청서”를“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별지             4-1호 서식)·(별지 제4-2호 서식)·(별지 제1-
제26호 서식)”
        로 한다.                         1호 서식 기재요령)·(별지 제1-2호 서식 기재요
제2-2-4조제1항을 삭제한다.                     령)·(별지 제1-2호 서식 기재요령)·(별지 제2-
제2-2-5조제1항중“심사를 완료한 이후에”를             2호 서식 기재요령)·(별지 제3-1호 서식 기재요
“제출이 완료된 이후로”로 한다.                    령)·(별지 제3-2호 서식 기재요령)·(별지 제4-
제3-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서식 기재요령) 및 (별지 제4-2호 서식 기재
 ②제1항에 의한 적재신고는 물품이 선적지 공항            요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만내(ODCY 포함)장치된 후 제3-1-8조의 규정         ※붙임생략
 에 의한 물품목록을 출항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                   부      칙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의 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0월25일부터
 과 같다.                                    시행한다.
 1. 해상화물은 당해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미            제2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국행 화물 및 미국경유화물은 적재하기 24시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
  간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              에 의한다.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까           제3조 (시범운영 등) ①제3-1-7조 제2항 개정내
  지 제출할 수 있다.                             용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시범운
 가. 벌크화물                                  영 한다.
 나. 중국 및 일본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                ②제3-1-7조 제2항중 적재하기전까지 적재신
 다. 환적화물, 공 컨테이너                          고하도록 한 물품의 적재신고시기는 2006년 7
 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1조                 월 1 일부터 적재하기 12시간 전까지로 변경하
  (선상 수출신고) 해당물품                          여 적용한다.
 마. 기타 적재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
  장이 인정하는 물품                          ⊙산림청고시제2005-94호
 2. 항공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                 보전산지 해제 고시
  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제3-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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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
      2005년10월20일
                                               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산 림 청 장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부산광역시 기장
1. 산지이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군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보전산지 해제)
도엽명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좌 천     NI 52-2-20-4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월 내     NI 52-2-21-3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삼 호     NI 52-2-20-2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남 창     NI 52-2-21-1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 장     NI 52-2-27-2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7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5년10월20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 연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장(㎞)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현    일반   국도4호선        시점: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365-3도                 0.4 국도4호선옥천~영동간
구역 국도 (군산~경주) 종점: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445-1도                                6.95km지점등 3개소
변경                      시점: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365-3도                 0.4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구역                      종점: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445-1도

2.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5년12월                        2005년10월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 공사의 명칭:부산신항 북「컨」CFS건립 및 부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대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가)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나)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14번지
 고시제2005-6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가)항만명:부산항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
                                               (나)공사의 종류:건축
가 시행하는“부산신항 북「컨」CFS건립 및 부대시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설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 제1항                     (가)목        적:2006년초 개장하는 부산신항 북컨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테이너부두 화물의 적기 처리를 위한 물류창
고시합니다.                                             고 시설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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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사개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8212제4
     ○위 치: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물류부지            부:위생수 배수, 하수처치관
      1블럭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8212제5
     ○사 업 비:3,986백만원                   부:갑판, 화물구역 및 수영장의 배수배관 시
     ○공사내용                             스템용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성능 사양
      -창고신축 1동(연면적 5,424㎡)            ○배관 적용의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용 부착품-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성능 사양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소형선박-선내 가솔린기관 -기관붙이 연료
 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및 전기 구성품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선박 위생수 시스템의 설치 계통도용 통상적
 게재생략)
                                       부호-권고사항
                                  2. 제정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87호
                                  3. 주요 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국제규격 부합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4. 의견제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단체는 2005년 1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5년10월20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1. 제정 규격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선박 현측 사다리내수 운항-사수 소화 장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소화 호스 커플링 일반 기술 요건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갑판 기계-현측 사다리용 윈치
                                       509-7241~4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선박용 레이다 반사기
                                       바랍니다.
 ○선교 배치 및 관련 장비-중앙집중화 및 통합
     화된 선교 기능의 요건 및 지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0호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시험대 요건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8212제1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부:위생수 배수, 시스템설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8212제2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위생수 배수, 중력식 배수관장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배수시스템&#8212제3             2005년10월20일
     부:위생수 배수, 진공식 배수관장치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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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VISO11547 소형선박-기어물림 상태에서의 시동 방지
제정 KSVISO12216 소형선박-창문, 원형창, 창구 원형창 속덮개 및 문-강도 및 수밀 요건
제정 KSVISO13342 소형선박-선외기의 정적 추력 계측
제정 KSVISO13590 소형선박-개인용 워터크래프트 구조 및 시스템 설치 요건
제정 KSVISO15584 소형선박-선내 가솔린기관-기관장착 연료 및 전기 부품
제정 KSVISO16147 소형선박-선내 디젤기관-기관장착 연료 및 전기 부품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2호                  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을 수료한 자 또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자 중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3. 의견 제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5년10월20일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입법예고
                                     부와 그 사유)
1. 개정 취지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전문성 높은 약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약학대학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 하고, 6년의 수업연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       화:02-2100-6515~6521(FAX: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 2년이상 수
                                      02-2100-6524)
 료자 중에서 약학 대학 전공 교육 대상자를 선발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하려는 것임.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2. 주요 내용                              (우편번호:110-760)
 가.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연장하고,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 자원부 홈페이지
  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
  으로 함.                              랍니다.
 나.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로 허가하는 인원으로 규정함.           ⊙법무부공고제2005-95호
 다.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         변호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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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 근절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 회          ○한편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
   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5)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조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변호사 영구제            대한변협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던 징계
   명 요건 완화, 징계조사기관의 상근화·전           개시청구보고 제도를 폐지함
   문화로 징계 조사의 실질화, 일반인의 징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계 청원권 보장 등 변호사징계제도를 정비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 하고, 변호사단체
   할 필요 있음.                         의 자율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변호사 영구제명 사유를 2회 이상 집행유     3. 제출의견
   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확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9 일까지 다음 사
   하고, 대한변협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
   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장, 전화 503-7031, 팩스 503-7118)에게 제출
   의뢰인 등도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변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퇴출, 변협의 실          사유)
   질적 조사권 행사, 변호사 징계절차에 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어서의 국민 참여 보장 등으로 변호사징계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나. 규제개혁 관련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변호사법상의 각종 규제 중에는 시대변화에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따라 규제필요성이 낮아지거나 규제정도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나친 사항들이 남아 있음
 ○대한변협에 위임한 변호사광고규제 조항 중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4호
 ‘광고횟수’및‘광고료 총액’은 삭제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규 및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에 한하여‘광고방법’과‘광고내용’등에 대            2005년10월20일
  하여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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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76호                         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공시송달서                                 이내에 다시 위반사실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등을 위반하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로 가중
여 행정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관할보건                   처분 됩니다.
소에 확인한 결과 대표자“이성민”이 무단전출직                  다.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
권말소된 상태이고 요양기관은 폐업한 것으로 확                   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게 됩니
인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다.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05년10월20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부를 경유하여 국무
                   보건복지부장관                  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
1. 처분의 제목: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니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                               라. 업무정지처분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2. 당사자                                      우리 부 보험관리과(02-503-7572)로 문의
 가. 요양기관명(대표자):연수연세치과의원(이                   바랍니다.
     성민)
 나. 주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8-1       ⊙환경부공고제2005-226호
     33통 6반 세경아파트 102동 150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기준(하수도시설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3조 등), 동법시행령(제22조, 제24조 등), 동          2005년10월20일
     법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2조 등), 국민                      환경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1. 기준명:하수도시설기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           2. 구 분:개정
     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3. 개정목적
     을 부당하게 청구                             1998년 2월에 개정되어 현재 사용중인 하수도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설기준에 대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
 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66일(2005.11. 7.부           완·개선하고, 변화된 관련 법령 및 발전된 기술
     터 2006. 4.21.까지)                      을 반영하여 합리적 조정
 나. 부당이득금의 징수:54,249,820원              4. 구성내용
5. 법적근거                                    제1장 기본계획(하수도계획의 기본적사항 설명,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재해우려지역 확률연수 상향조정), 제2장 관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시설(관거종류, 관거보호 및 기초공, 맨홀 및 우
6. 참고사항 및 심판청구 안내                          수토실, 배수설비 등 설명, 최소관경 축소조정),
 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당해 업무                 제3장 펌프장시설(침사지, 펌프시설, 전동기, 소
     정지처분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합               음방지 등 설명, 침사설비 설치조건 및 적용기준
     니다.                                   제시), 제4장 수처리시설(일반적 처리공법,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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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처리, 소독시설, 처리수재이용시설 등 설명, 처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리장공법 선정시 LCA 및 LCC기법 도입), 제5장                  2005년11월14일(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슬러지처리시설(슬러지 전처리, 농축, 혐기성 및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
 호기성 소화, 슬러지 처분 및 자원화 등 설명),                    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
 제6장 전기·계측제어설비(전기설비, 계측제어                       에 신청하여야 한다.

 설비, 소규모 계측제어설비 등 설명), 제7장 수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

 질 및 슬러지분석 시험(시험실 및 시험실의 주요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기기 등 설명, 시험방법 및 시험주기 수정), 제8                   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

 장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 설계시 고려사항(건축                      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계설비중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에 대한 기                       등을 공청회개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준 마련), 제9장 마을하수도시설(마을하수도의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기본계획, 관거시설, 펌프장시설, 수처리시설,
                                                (A4종 10매 이내)하여 15부를 제출하되 관련
 슬러지처리시설, 전기·계장설비 등 설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
5. 관 리 주 체 : 한 국 상 하 수 도 협 회 (전 화 : 02-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본을 첨
 3156-7777)
                                                부하여야 한다.
6. 경과조치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개최시 진술한 사항
 개정된 하수도시설기준 발간시점에 이미 설계용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역 또는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발주
                                                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사용
⊙무역위원회공고제2005-4호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국내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개최 공고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시 국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조사와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니다.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비밀사항이
       2005년10월20일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무역위원회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1. 일 시:2005년11월23일(수) 15:00~                   에 열람할 수 있다.
2. 장    소:산업자원부 대회의실 (정부과천청사 3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동 626호)                                       ○우편번호:427-723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대표자, 관련부처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관계자                      ○전   화:(02) 2110-5563, FAX:(02) 504-
4. 참가신청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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