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제16645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명   칭     주         소   권리내용

                                                                                  둔포농업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근저당권
      1667 추가 석곡리 283-1   대     1,369.0    1,369.0    장승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1
                                                                                  협동조합    411-2               /지상권

      1668 추가 석곡리 283-2   대      102.0        102.0   이춘기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3

                                                                                  둔포농업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669 추가 석곡리   284   전      841.0        841.0   장남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4                              근저당권
                                                                                  협동조합    411-2

      1670 추가 석곡리 284-1   목     1,929.0    1,929.0    장남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4




                                                                                                                     관
      1671 추가 석곡리   285   목      810.0        810.0   장남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4
772




      1672 추가 석곡리 285-1   대      277.0        277.0   장남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4




                                                                                                                     보
      1673 추가 석곡리 285-2   대      415.0        414.0   한보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5-2

                                                                                  둔포농업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674 추가 석곡리 285-3   전    19,150.0   10,301.0    한보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5-2                            근저당권
                                                                                  협동조합    411-2

                                                                                  아산축산업




                                                                                                                     2007.12. 7. (금요일)
      1675 추가 석곡리 285-4   목      195.0        192.0   김철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6-8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협동조합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둔포농업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근저당권
      1676 추가 석곡리 285-5   전     9,837.0    9,836.0    정선화
                                                             158-19               협동조합    411-2               /지상권

                                                                                  둔포농업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677 추가 석곡리 285-6   창      245.0        106.0   한보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5-2                            근저당권
                                                                                  협동조합    450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제16645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명   칭     주        소    권리내용

      1678 추가 석곡리 285-7    창      565.0        460.0    한보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5-2


      1679 추가 석곡리 285-8    창      210.0         34.0    한보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5-2


      1680 추가 석곡리 285-9    대       60.0           1.0   한보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5-2


                                                                                   둔포농업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681 추가 석곡리 285-10   전       81.0         81.0    장남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4                             근저당권
                                                                                   협동조합    450




                                                                                                                  관
                                                               천안시쌍용동48브럭1,2롯트
      1682 추가 석곡리 285-11   임     9,810.0    9,810.0     유완식
                                                               광명아파트102-904
773




                                                               천안시쌍용동48브럭1,2롯트
      1683 추가 석곡리 285-12   임     1,460.0    1,460.0     유완식




                                                                                                                  보
                                                               광명아파트102-904


                                                                                   아산축산업
      1684 추가 석곡리 286-1    전     1,175.0    1,175.0     김철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68-8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협동조합




                                                                                                                  2007.12. 7. (금요일)
      1685 추가 석곡리 286-5    전     1,240.0       448.0    장동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6-6


                                                                                   아산축산업
      1686 추가 석곡리 286-8    목     3,156.0    3,156.0     김철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68-8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협동조합

                                                                                   아산축산업
      1687 추가 석곡리 286-9    전      296.0        296.0    김철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68-8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협동조합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제16645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명   칭     주       소    권리내용

      1688 추가 석곡리 286-12   전     1,184.0    1,183.0     한보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5-2


      1689 추가 석곡리   288    답     1,068.0       291.0    윤수채      음봉면 신휴리


                                                                                     아산원예농 온양시 온천동 260-84   근저당권

      1690 추가 석곡리 288-1    전      585.0        242.0    안순자      평택시 비전동 628-6       업협동조합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근저당권

                                                                                      정윤석    449                /지상권


      1691 추가 석곡리 289-1    답      155.0        155.0    류일곤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1




                                                                                                                       관
774




      1692 추가 석곡리 294-1    전      951.0        951.0    아산시


                                                         국




                                                                                                                       보
      1693 추가 석곡리 369-3    도       16.0         13.0                     국
                                                       (건설교통부)

                                                         국
      1694 추가 석곡리 369-5    도       34.0         34.0                     국
                                                       (건설교통부)




                                                                                                                       2007.12. 7. (금요일)
                                                         국
      1695 추가 석곡리 369-7    도     5,952.0    5,952.0                      국
                                                       (건설교통부)

                                                         국
      1696 추가 석곡리 372-2    도      155.0        155.0                     국
                                                       (건설교통부)


      1697 추가 석곡리   379    도     1,002.0        49.0   국(농림부)            국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제16645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명   칭   주       소   권리내용

      1698 추가 석곡리 산 70-7      임     7,240.0       187.0   이춘례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86-6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699 추가 석곡리   산 72      임     2,624.0    2,624.0 장순학외4인
                                                                 460-38

                                                                 경기 평택군 팽성읍 두정리
      1700 추가 석곡리 산 74-2      임     7,934.0    7,934.0 양충석외1인
                                                                 52


      1701 추가 석곡리 산 75-1      임    12,793.0   12,793.0    양호석    평택군 팽성면 두정리 51




                                                                                                                 관
      1702 추가 석곡리 산 76-1      임      992.0        992.0 신의균외2인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70
775




      1703 추가 석곡리 산 77-13 구            43.0        18.0   아산시




                                                                                                                 보
      1704 추가 석곡리 무지번         임                   275.0   무지번             국


      1705 추가 운교리     1       전     1,382.0        20.0   전무자    서울 중구 남산동2가 6-2


      1706 추가 운교리   1-2       전     5,236.0       485.0   전무자    서울 중구 남산동2가 6-2




                                                                                                                 2007.12. 7. (금요일)
      1707 추가 운교리     2       전     1,739.0    1,570.0    윤순자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0-35


      1708 추가 운교리   2-1       전     1,094.0    1,057.0    최완홍    둔포면 석곡리 248


      1709 추가 운교리   3-4       전    10,644.0        34.0   손윤권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30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제16645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명   칭     주       소   권리내용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1710 추가 운교리   96-1   전     2,307.0       406.0    오원철
                                                                786-3

                                                       주식회사남방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711 추가 운교리   96-4   장     4,051.0       337.0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97
                                                        에프.씨                         한빛은행    203

                                                       주식회사남방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712 추가 운교리    97    장     1,174.0        77.0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97
                                                        에프.씨                         한빛은행    203


      1713 추가 운교리    98    전     1,544.0    1,544.0     신의균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70




                                                                                                                  관
      1714 추가 운교리   98-1   전     5,086.0       176.0    전무자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6-2
776




                                                                                             서울 중구 남산동2가
      1715 추가 운교리   98-2   도       71.0         71.0    전무자     서울 중구 남산동3가 13-19    이경식




                                                                                                                  보
                                                                                             6-2


      1716 추가 운교리   98-3   전      648.0        648.0    전무자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6-2


      1717 추가 운교리   98-4   도      454.0        450.0    전무자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6-2




                                                                                                                  2007.12. 7. (금요일)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718 추가 운교리    99    전     1,021.0    1,021.0     서원석
                                                                387-10

                                                        경주이씨

      1719 추가 운교리   99-1   전      545.0        545.0    아산문중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275

                                                       영농조합법인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제16645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명   칭     주         소   권리내용

                                                         국
      1720 추가 운교리   99-2   도      142.0        142.0                       국
                                                       (건설교통부)

                                                                 과천시 별양동 7 주공아파트       둔포농업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근저당권
      1721 추가 운교리   100    전     5,693.0    5,520.0     이재복
                                                                 405-902               협동조합    411-2               /지상권


      1722 추가 운교리 100-1    전     1,101.0       875.0    강호균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323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1723 추가 운교리 101-3    전     2,251.0       439.0    오원철
                                                                 786-3




                                                                                                                          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777




      1724 추가 운교리 101-4    전     4,284.0    3,377.0     오원철
                                                                 786-3

                                                         국




                                                                                                                          보
      1725 추가 운교리   217    도     1,170.0       581.0                       국
                                                       (건설교통부)

                                                         국
      1726 추가 운교리   220    도      238.0        238.0                       국
                                                       (건설교통부)




                                                                                                                          2007.12. 7. (금요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20
      1727 추가 운교리 산 3-2    임      897.0        864.0    오범규
                                                                 반포아파트 94-101


      1728 추가 운교리 산 3-23   임      690.0         97.0    박승환      둔포면 운교리 산3-2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6
      1729 추가 운교리 산 5-6    임     2,756.0    2,756.0     이광희
                                                                 효자그린아파트 214-402
토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소재지




                                                                                                                   제16645호
                                공 부 상      편      입     성명명칭         주            소   명   칭     주       소   권리내용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6
      1730 추가 운교리 산 5-7    임     1,967.0    1,967.0     이광희
                                                                 효자그린아파트 214-402


      1731 추가 운교리 산 5-8    임     1,074.0    1,074.0     성성호      둔포면 운교리 120


      1732 추가 운교리 산 7-1    임     7,658.0    7,655.0     신의균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7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7 네
      1733 추가 운교리 산 7-4    임     2,468.0    2,468.0     배운학
                                                                 오빌6단지아파트 610-1304




                                                                                                                   관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5
      1734 추가 운교리 산 7-6    임      721.0        721.0    박인수
                                                                 럭키아파트 103-1105
778




      1735 추가 운교리 산 7-7    임     1,679.0    1,679.0     박성배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20-6




                                                                                                                   보
                                                       경주이씨아산
      1736 추가 운교리 산 9-1    임     6,248.0    6,248.0              아산 둔포면 산전리 275
                                                       문중(팔별회)

      1737 추가 운교리   산 10   임     2,579.0    2,579.0 강만흥외4인 서울 마포구 창전동 402-5




                                                                                                                   2007.12. 7. (금요일)
                                                                                              서울 중구 남산동2가
      1738 추가 운교리 산 11-1   임    21,450.0    2,793.0     전무자      서울 중구 남산동3가 13-19    이경식                   근저당권
                                                                                              6-2

      1739 추가 운교리 산 15-5   임        99.0        99.0    최완홍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48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740 추가 운교리 산 15-6   임     1,686.0       836.0    김의태
                                                                 302-12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6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개정       KSH1207           당류 시험방법

  개정       KSH2172           당면

  개정   KSH2002               마가린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6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704         전문용어 제정작업-원칙과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129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129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6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개정 
 KSH1207 
 당류 시험방법 
개정 
 KSH2172 
 당면 
개정 
KSH2002 
 마가린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6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704 
 전문용어 제정작업-원칙과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39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

 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3개월 동안 탄력세율을 활용, 법정세율 대비 30%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변경

 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이

   하이고 폭이 1.6미터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3개월(‘08.1~’08.3)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
  ○등유:(법정세율) 90원/ℓ→(탄력세율) 63원/ℓ

  ○LPG 프로판:(법정세율) 40원/㎏→(탄력세율) 28원/㎏

  ○취사난방용 LNG:(법정세율) 60원/㎏→(탄력세율) 42원/㎏

  ○부생유:(법정세율) 66원/ℓ→(탄력세율) 47원/ℓ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2150-9242, 팩스:503-9226,

 e-mail:insun9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0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4호
 지방자치단체 전지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등에 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거 표준 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전 지자체 보급으로 지자체의 전자적 인
 사관리를 위한 실무환경은 구비되었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포괄적 근거조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은 있으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등 현행법령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업무에 맞도록 설계되어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령 위임조항을 근거로
 지자체 인사행정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구체사항 등의 규정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표준 인사관리시스템 개발·보급 근거 마련
  ⑴ 지자체 인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설치근거가 필요
  ⑵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자체 인사관리의 전자화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준
   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표준 인사관리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기관 고유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정보 공유를 위해 데이터
   호환성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
  ⑶ 지자체의 장에게 전자정보로 관리되는 인사정보의 현행화를 통해 인사관리를 전자적 처리토
   록 간접적으로 강제
 나. 지방공무원 인사정보의 공유·제공 근거 마련
  ⑴ 인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상시제공과 기관간 인사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정
   보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조치 필요.
  ⑵ 기관간 기본 인사정보의 직·간접적 공유를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상시 제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토록 하여 정보공유의 대상을 제한하
   고 자료 수신기관에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및 자료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
 다. 인사정보 관리의 표준화 및 인사업무의 재설계
  ⑴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전자정부법 제7조)에 의거, 업무를 전자화하는 경우에 미리 당해 업무
   및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화 필요
  ⑵ 지자체의 장에게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시 전자화된 업무에 적합하게 서식·코드 및 사무절차
   를 재설계·표준화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함.
   라. 개인 인사정보의 보호와 보안

                            231
제16648호                관         보          2007.12.12. (수요일)
  ⑴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
   전성확보에 대한 조치 필요
  ⑵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사정보에 대한 위·변조, 훼손, 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지자체의 장에게 비인가자의 인사정보 접근 금
   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9,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내에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도로
 관리청 변경시 양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
  (1) 공정이 50%이상 진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여 복식부기 제도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상이하여 혼선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됨.
  (2) 지출에 대해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처리로 계상하는 복식부기 제도에 따라 기성대가에 해당
   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
  (3) 법령간 상호 합치를 통한 운영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청 소유 학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ㆍ복지복합시설 설치 허용
  (1) 공유재산에는 소유ㆍ관리권의 보호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건물 등을 설치할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