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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
  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 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3. 예탁금, 적금, 출자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
     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4.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당
     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9조(자산의 사후관리) 금고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7>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건전성 비율)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② 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
  다)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의 최고한도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대출
  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고
  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동일채무자의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
        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
 ④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대출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
  상’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서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8>에서 정한다.
제11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회장은 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금고에 대한 검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
  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또는 현지조사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금고의 경영실태를 <별표1>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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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
  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경영개선권고) ① 회장은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평가한 결과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
  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2. 분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3. 경비절감
 4.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5. 출자금의 감소 및 신규증액
 6. 이익배당의 제한
 7. 합병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개선요구) ① 회장은 금고의 경영실태를 분석·평가한 결과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
     한다.
 1.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2. 조직 및 인력의 축소
 3. 분사무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임원개선
 6.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① 회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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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장은 금고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앙회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
  를 받은 후 2월 이내에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
  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재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
  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지시
 2.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
  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6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
  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
  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
  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
  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
  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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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
  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
  고에 대하여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 중인 금고에 대한 종료통지는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
  간 만료 후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개선명령) ① 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2.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
  한다.
 1.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2. 채무변제 행위의 금지
 3.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경영개선명령의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① 금고는 경영개선명령(이하 “명령” 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명령에 따른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
  은 후 1월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
  관은 제출된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승인여부를 회장과 당해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명령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명령의 내용과 경영개선이행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지도
  하여야 하며, 매반기말 2월 이내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동 계획을 성실
  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명령의 종료)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
  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명령을 종료할 때에는 회장과 당해 금고에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20조(경영지도) ① 회장은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경영지
  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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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행정자치부장관이 금고의 유지·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채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2.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3.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
 4. 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비용
 ③ 법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경영지도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이 회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
 ④ 회장은 제1항에 의거 경영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경영지도 실시현황을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 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및 결산)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금고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관리) ① 금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 부담한도 및 거래한
  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및 관리체제
  등을 포함하는 내부규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채권의 대손상각) ① 대손상각 대상채권은 금고가 보유한 자산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채권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채권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 금고의 대손상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24조(상근임원기준)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를 말한다. 이 경우 경영실
  태평가 종합평가는 계량지표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25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법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금고 및 제
  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
  관·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계약이전관리
  인”이라 한다)은 장관이 중앙회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선임된 경영
  지도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지도인과 인수금고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장관이 별도로 계약이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지도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② 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
  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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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출자금 기준
 2.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기준
 ② 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
  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3장 중앙회
제28조(회계 및 결산)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중앙회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이 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업계의 회계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사업년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중앙회의 동일인 대출한도)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정 할 수 있는
  최고한도”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자금운용)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
  법”은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중앙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6조제1항제1호의 “대출금”은
  이를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제6조제3항제4호의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이를 “상업어음담보대출 및 상업어음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 규정은 “금고”는 이를 “중앙회”로, “회장”은 이를 “장관”으로 한다.
제32조(연체대출금) ① 중앙회는 제31조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 담보대
     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 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
        은 대출금
 3. 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33조(회수예상가액 산정) ① 중앙회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분류여신 중 구조화금융에 관하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
  영한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회생절차 조사보고서, 기업개선 실사보고서 또는 신용평
  가모형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평가법인의 회수가액산정보고서
  는 그 작성일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34조(경영지도 비율)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5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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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5조(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① 장관은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부문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부문별평가는 <별표1>의 평가부
  문별로 구분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부문별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실태평가 중 <별표1>의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는 매분기별로 실시
  하여야 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한 평가는 필요시 이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3>,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은 <별표4>,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와 같다.
 ⑤ 장관은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에도 불구하고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할 시간적여유 등이 없을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
    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
     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중앙회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기초자료를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본적정
     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 동 명령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동 명령의 내
  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단,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이 명령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명령내용이 반영된 경영개
  선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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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중앙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을 미제출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경고를, 제4항에 의한 이행촉구를 받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
  여 업무의 일부정지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한 경고, 견책,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
  로 한다.
 ② 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당초의 명령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서)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별표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9조(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
  앙회”로 본다.
제40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종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기한연장의 경우
  도 포함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5조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대출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적용기준       ‘17.7.6일까지      ‘18.7.6일까지 ‘18.7.7일부터
         총자산기준           15억원            10억원        7억원
        (제5조제4항)
       자기자본기준            90억원            70억원       50억원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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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대율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예대율 최고한도는 2017년 7월 6일까지 100분의 90
  으로 한다.
제6조(업무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별표9>에 의한 업무보고서는 2017년 1분기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0호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안 제정안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
  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충전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존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수소
    자동차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주유취급소에 수소자동차충전소
    를 추가로 설치하여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융ㆍ복합충
    전소
 2. 기존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원
    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복합충전소
 3.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와 수소자동차충전
    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하여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융⋅복합충전소
 4.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
제1-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
 의 뜻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법 규칙"이라 한다)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도법 규
 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
 1. "융합충전소"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기
     존의 주유취급소와 제조식 수소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복합충전소"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기
     존의 주유취급소와 저장식 수소자동차충전소 또는 다른 에너지원의 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
     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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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km)
                                                 영동군      옥천군
 당초                                      -       용산면      청성면      영동군
                                                 상용리      능월리      용산면,
      일반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영동군                    402-2     539     옥천군    20.15
      국도                  옥천군                    영동군      옥천군      청산면
 변경                                      -       용산면      청성면      청성면
                                                 상용리      능월리
                                                 402-2     53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09. ~ 2022.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영동군
 1 용산면 54-5 전 52     52      구*림             상용리 191
   상용리
   영동군
 2 용산면 54-8 대 40     40      구*림             상용리 54-3
   상용리
   영동군
 3 용산면 53-14 전 293  293      구*림             상용리 54-3
   상용리
   영동군                                       영동군 용산면
 4 용산면 53-13 전 566  566      김*수             용산로 454-2
   상용리
   영동군
 5 용산면 388-21 구 250 250         국             국토교통부
   상용리
   영동군
 6 용산면 388-20 구 163 163         국             국토교통부
   상용리
   영동군
 7 용산면 83-1 천 2,408  25         국             국토교통부
   상용리
   영동군
 8 용산면 83 전 833     833         공             충청북도
   상용리
                                    71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영동군
  9 용산면 102-8 답 20       20  최*순 용산면한곡리 279
    상용리
    영동군
 10 용산면 97-10 대 22       22  허*숙 한곡리 193-2
    상용리
    영동군                           청주시 흥덕구
 11 용산면 97-11 전 233     233        수곡동 775
                             김*하 한마음2차아파트
    상용리                             202-606
    영동군                           청주시    상당구
 12 용산면 96-1 전 3         3   김*준 시영아파트7223동
                                   내덕동
    상용리                              106호
    영동군                           청주시    상당구
 13 용산면 산16-6 임 307     307  김*준 시영아파트7223동
                                   내덕동
    상용리                              106호
    영동군                           청주시    상당구
 14 용산면 산16-5 임 397     397  김*준 시영아파트7223동
                                   내덕동
    상용리                              106호
    영동군
 15 용산면 52-5 대 57        57 한국도로
                             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상용리
    영동군
 16 용산면 53-15 도 167     167 한국도로
                             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상용리
                                  청주시 흥덕구          서울 서초구
    영동군                            수곡동 775            서초동
 17 용산면 734-5 답 386     386  김*하 한마음2차아타트      이옥희 1648-2 서초 근저당권
    매금리                             202-606         현대아파트 설정
                                                    102-1213
    영동군
 18 용산면 735-8 도 17       17   공      영동군
    매금리
    영동군
 19 용산면 735-9 도 36       36   공     충청북도
    매금리
    영동군
 20 용산면 735-7 도 167     167   공     충청북도
    매금리
    영동군
 21 용산면 736-13 도 41      41   공     충청북도
    매금리
    영동군
 22 용산면 736-12 도 111    111   공     충청북도
    매금리
    영동군
 23 용산면 736-7 도 94       72   공     충청북도
    매금리
    영동군
 24 용산면 736-11 도 211    211
    매금리
    영동군                           서울 강남구
 25 용산면 산69-40 임 716    716  조*빈  압구정동 528
    매금리                          한양아파트 72-603
    영동군                           서울 강남구
 26 용산면 산69-37 임 1,064 1,064 조*빈  압구정동 528
    매금리                          한양아파트 72-603
    영동군
 27 용산면 산69-38 임 6,146 6,146 박*권 서울시
                                  망원동
                                         마포구
                                        457-54
    매금리
                               72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영동군                           경기도   성남시
 28 용산면   757-1 잡 6,657 179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   돌마로
    매금리                            171(정자동)
    영동군
 29 용산면   835-4 구   167   167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30 용산면   754-8 답 1,289   1,289   배*식 용산면 한곡리 180
    매금리
    영동군
 31 용산면   754-9 답    2     2      이*순        한곡리 180
    매금리
    영동군
 32 용산면   834-1 도   78     78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33 용산면   832-2 구   78     78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34 용산면   749-2 답 1,318   1,318   김*현 용산면 한곡리 180
    매금리
    영동군
 35 용산면   832   구 1,969   1,969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36 용산면   743-7 답 1,361   1,361   김*현 용산면 한곡리 180
    매금리
    영동군
 37 용산면   743-8 답   28     28     김*현 용산면 한곡리 180
    매금리
    영동군
 38 용산면   833-1 도   137   137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39 용산면   832-1 구   928   928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영동군 용산면
 40 용산면   737-7 답 1,189   1,189   곽*년        동문동1길 2-5
    매금리
    영동군
 41 용산면   827-1 구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42 용산면   767-4 구   68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43 용산면   824-1 구   49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울산광역시 중구
 44 용산면   374-1 답   72     72           남외동 500
                                  정*윤 일신에일린의뜰아파
    매금리                                트 109동 505호
    영동군
 45 용산면   823-1 구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46 용산면   822-1 구   74     74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영동군
 47 용산면   821-1 도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매금리
                                             서울시 도붕구
   영동군                                       방학동 720-1
48 용산면 316-1 답      834   834     최*일         대상타운
   매금리                                        현대아파트
                                              205-1101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