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 6. 28. ~ 2017. 6. 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면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참조)
                                        세목조서
연 소재지 당초지번 당초 지목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관계인         성명 권리
번            면적                           주소             주소
  경상북도
1 구미시
   도개면   200 2,152  답  200-1 635X3/10 대구광역시 서구 김경순
                                      평리동 1069-5
   다곡리
  경상북도
2 구미시
   도개면   200 2,152  답  200-1 635X3/10 대구광역시 서구 최문규
                                      평리동 1069-5
   다곡리
  경상북도
3 구미시
   도개면   200 2,152  답  200-1 635X2/10 대구광역시 서구 최애숙
                                      평리동 1069-5
   다곡리
  경상북도
4 구미시
   도개면   200 2,152  답  200-1 635X2/10 대구광역시 서구 최영규
                                      평리동 1069-5
   다곡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선산군
5 구미시
   도개면   684 1,276  대  684-1    540    도개면 다곡동 김영학
   다곡리                                    821
  경상북도                                                 경상북도
6 군위군
   소보면  1043  327   답 1043-1    130              미등기 군위군
                                                 3005 금구동  군위면 정운익 대장상
                                                                   소유자
   달산리
  경상북도
7 군위군
   소보면 산63 496 임야 산63 496
                                                 미등기 선산군 선산면 홍하섭 대장상
                                                 3004 독동동          소유자
   송원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군위군        경북 군위군 군위농업 근저
   군위군
8 소보면 1041 1,435 전 1041 1,435 소보면 달산3길 백운락 군위읍 동부리 협동조합 당권
   달산리                                   72-12          322-1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9 상주시                                  은평구 응암동
   낙동면 산12-1 5,455 임야 산12-3 5,102 403-2 대화빌라 이용태
   장곡리                                  가동 101호
                                     30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60(2014.3.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 12. 26.~2017.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주소 성명
경산시
하양읍 장 47,183 115-3 521 해태제과식품 충남 천안시 성거읍            -     -
부호리                         주식회사    천흥리 321-4
  115
경산시
하양읍 전 10,339 345-22 1,611 달성서씨처원공
                          파산격동문중 대구 북구    연암로 대표
금락리                        총무 서전교     60-2    서원수 -       -
345-18
경산시
하양읍 임야 21,880 산60-8 1,821 달성서씨처원공
                          파산격동문중 대구 북구    연암로 대표
금락리                        총무 서전교     60-2    서원수 -       -
산60-1
경산시
하양읍 임야 595 산60-9 156 달성서씨처원공
                          파산격동문중 대구 북구    연암로 대표    -     -
금락리                        총무 서전교     60-2    서원수
산60-4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지장물)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산부호하양 176-3   측백나무    10년        1   주   허종열   경산시하양읍부호 하양허씨
                                                            주부공파
                                                      리114.  문중
〃     〃   175-1   측백나무     3년        2   주   허종열         〃
〃     〃   175-1   측백나무    10년        8   주   허종열         〃
〃      〃  175-1   회양목      3년        2   주   허종열         〃
〃      〃  175-1   백일홍     30년        1   주   허종열         〃

                                31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8 경산동서하양 875-2    화단               1 식     김주호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865
          875-2    간판      0.9x2.0                경산시 하양읍
〃     〃
                         (상인부동산) 2 식        김주호   대경로 865
                                                           콘크리트
39 경산동서하양 876-3   메쉬휀스      H=1.6   36 m    김종래 경산시    하양읍 기초 및
                                                  하양로 250 문주, 대문
                                                            포함
〃     〃   876-3 콘크리트
                  포장      5.5x30  165 ㎡     김종래      〃

〃     〃   876-3          6.0x1.0
                  간판 (중고지게차매매)      1 식     김종래      〃

〃     〃   876-3          7.0x1.0
                  간판 (경북중고지게차)      1 식     김종래      〃

40 경산동서하양 876-3   간판      3.0*2.0
                       (LPG충전소) 1 식         우현욱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874
〃     〃   876-3   간판      0.3*1.5   2 식     우현욱      〃
〃     〃   876-3   화단      0.5*1.5  15 ㎡     우현욱      〃
〃     〃   876-3 콘크리트포장 54.0*6.0   324 ㎡     우현욱      〃
〃     〃   876-3 회양목        5년생      6 주     우현욱      〃
〃     〃   876-3 금잔디                20 ㎡     우현욱      〃
〃     〃   874-4 아스팔트
                  포장      5.5x70  385 ㎡     우현욱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0.31 청송군         부남면       -
       국도 (부산~신고산)           감연리                 감연리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0.31 청송군         부남면
                                                     국도31호선 감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용
       국도 (부산~신고산)           감연리                 감연리 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16. ~ 2015. 12. 31.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1호선 감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6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014년 8월 1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수역시설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부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향후 원료물동량의 증가에 맞추어 원료의 원활한 수송과 물
              류비 절감을 위하여 20만톤급과 30만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두 개축공사를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맞추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
              로의 확폭 및 소요수심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해상
     2) 공 사 비 : 107,473백만원
     3) 사업내용 : 준설 2,827,653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34.2개월 / 변경 : 착공일로부터 56.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9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사 제염처리 설비 보강공사」를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
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해사 제염처리 설비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수양해운(주) 대표이사 곽문엽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건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63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가) 목 적 : 노후화된 해사 제염처리 설비의 보강공사로 야적장 사용의 효율성 및 항만생산성 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송도부두 5번선석 배면)
    ○사업비
     - 총공사비 : 446,600,000원
    ○ 공사내용
     - 제염장(35m×17m×H=9.5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수양해운(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4-4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8월 19일
                충북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9. 12. 14:00,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청풍개발 (대표 김 동 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충북청 제155호(2010. 2. 2)
  라.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9-9(가경동) 그린프라자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상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시설경비 업무 실
                  적이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권소형(☎ 240-2871)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4-1호
                        공시송달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64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간
          지정구간 및 -- 시점   :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지내
 접 도 범 위 ㅇ 범위 :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지내
                      종범
 구역의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0.31km)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간
          변경구간 및 -- 시점   :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지내
  접도       범 위 ㅇ 범위 : 경북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지내
                      종범
 구역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
           변경사유 국도31호선     감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
                  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2. 공사명 : 국도31호선 감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에 항로표지용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4년 8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38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대청댐관리단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대청조정지댐 우안)
  - 허가량 : 1,88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525㎡
    · 발전시설 1식
    · 발전기(400KW)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6. ~ 2019. 9. 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572
  - 성명 : 현장대리인 권병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리 354-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성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8. 13. ~ 2017. 12. 31.
                                   41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38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간및
범
위
ㅇ지정구간
- 시점: 경북청송군부남면감연리지내
- 종범: 경북청송군부남면감연리지내
ㅇ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0.31km)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간및
범
위
ㅇ변경구간
- 시점: 경북청송군부남면감연리지내
- 종범: 경북청송군부남면감연리지내
ㅇ범위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변경사유
국도31호선감연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
도구역을변경하는것임
기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청송군부남면감연리
청송군부남면감연리
2. 공사명: 국도31호선감연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에항로표지용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4년8월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표지명            위 치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영문명)         (WGS-84) MMSI번호 (MHz) (W) (M) 년월일                      기 사
     서수도등표 N 37°19′40.0″ 994401038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Seosudo) E 126°23′28.0″              162.0250                    ○ 3분주기 발사
      항서등표 N 37°13′36.0″ 994401035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Hangseo) E 126°21′10.0″              162.0250                    ○ 3분주기 발사
     무당서등표 N 37°09′22.2″ 994401037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Mudangseo) E 126°24′58.6″              162.0250                    ○ 3분주기 발사
      반서등표 N 36° 58' 01.1" 994401036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Banseo) E 125° 51' 20.8"            162.0250                    ○ 3분주기 발사
     우두암등표 N 37° 03' 34.3" 994401034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Uduam) E 126° 04' 24.9"             162.0250                    ○ 3분주기 발사
 경인항1호등부표 N 37° 31' 05.1" 994401030 16K0F1D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Gyeonginhang1) E 126° 35' 41.2"          162.0250                    ○ 3분주기 발사
경인항10호등부표 N 37° 32' 31.0" 994401031 16K0F1D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Gyeonginhang10) E 126° 35' 10.7"          162.0250                    ○ 3분주기 발사
경인항11호등부표 N 37° 32' 51.6" 994401032 16K0F1D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Gyeonginhang11) E 126° 34' 49.3"          162.0250                    ○ 3분주기 발사
경인항15호등부표 N 37° 33' 24.2" 994401033 16K0F1D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Gyeonginhang15) E 126° 34' 35.1"          162.0250                    ○ 3분주기 발사
인천항서수도2호등
        부표       N 37° 09' 24.0" 994401028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Incheonhang E 126° 10' 48.0"           162.0250                    ○ 3분주기 발사
     Seosudo2)
인천항서수도17호
       등부표       N 37° 20' 04.0" 994401029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Incheonhang E 126° 19' 59.0"           162.0250                    ○ 3분주기 발사
    Seosudo17)
인천항동수도17호
       등부표       N 37° 16' 46.2" 994401027 16K0F1D
                                           161.9750 12.5 25M ´14.08.12 ○ 통신 : AtoN AIS
   (Incheonhang E 126° 24' 28.6"           162.0250                    ○ 3분주기 발사
   Dongsudo17)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묵호등대AIS 등 18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전파형식/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발사 설 치 비 고
          (영문명)          (WGS-84)               (MHz)   (W)  (M) 주기 년월일
 1        묵호등대        N 37°33′16.14″ 994403800 16K0F1D                       ○통신 :
                                               161.9750 12.5 25 3분 '14.8.4. AtoN
         (MUKHO)      E129°07′06.79″           162.0250                          AIS
                                          39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4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5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대청댐관리단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899(대청조정지댐우안)
- 허가량: 1,887,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2,525㎡
· 발전시설1식
· 발전기(400KW)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9. 6. ～2019. 9. 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두릉유리로572
- 성명: 현장대리인권병수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도암리354-1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성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8. 13. ∼2017. 12. 31.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572
  - 성명 : 현장대리인 권병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리 363-23천(80번지선)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8. 13. ~ 2017.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비건설(주) 고 성 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176-9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7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0㎥/일
7. 허 가 기 간 : 2014. 8. 18. ~ 2016. 10. 31.(80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표이앤씨(주) 김 남 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541번지
3. 하 천 명 : 이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일곡군 지천면 덕산리 12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32.0㎥/일
                 (변경) 29.0㎥/일
7. 허 가 기 간 : 2014. 8. 18. ~ 2015. 5. 31.(28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42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4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옥산-오창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두릉유리로572
- 성명: 현장대리인권병수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장남리363-23천(80번지선)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8. 13. ∼2017.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비건설(주) 고성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안동시일직면조탑리176-9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안동시풍산읍계평리717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0㎥/일
7. 허
가
기
간: 2014. 8. 18. ∼2016. 10. 31.(80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표이앤씨(주) 김남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칠곡군지천면낙산리541번지
3. 하
천
명: 이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일곡군지천면덕산리12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32.0㎥/일
(변경) 29.0㎥/일
7. 허
가
기
간: 2014. 8. 18. ∼2015. 5. 31.(28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일동 박 철 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일반산업단지 A-3블럭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6.0㎥/일
7. 허 가 기 간 : 2014. 8. 18. ~ 2014. 12. 30.(13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함안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1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576㎡
7. 허 가 량 : 22,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8. 18. ~ 2019. 5. 31.(1,7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정 13개소, 취수공 13공, 취도수관로(φ=150~600㎜, L=1.1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524 북일종합건설(주)
3. 공 사 명 :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 460-3(영산강수계 와촌천, 지방)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646-2(영산강수계 평지천, 지방)
6. 허 가 량 : 5㎥/일
7. 허가기간 : 2014년 8월 13일 ~ 2015년 2월 23일
                                    43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4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일동박철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성군현풍면중리일반산업단지A-3블럭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달성군현풍면원교리173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6.0㎥/일
7. 허
가
기
간: 2014. 8. 18. ∼2014. 12. 30.(13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함안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용성리81 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1,576㎡
7. 허
가
량: 22,00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8. 18. ~ 2019. 5. 31.(1,7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13개소, 취수공13공, 취도수관로(φ=150~600㎜, L=1.1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북고창군고수면고인돌대로1524 북일종합건설(주)
3. 공사명: 성송-고창도로건설공사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북고창군고수면와촌리460-3(영산강수계와촌천, 지방)
- 전북고창군고수면초내리646-2(영산강수계평지천, 지방)
6. 허가량: 5㎥/일
7. 허가기간: 2014년8월13일∼2015년2월23일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4-179호
 「가석방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법무부장관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판단된 가석방자는 국내 거주지 이전 또는 국외 이주 및 여행시에 허가를
  받고 있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지 이전 또는 국외 이주 및 여행시 신고
  만으로 가능한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바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거주지 이전에 관하여 신고제 도입(안 제10조 내지 제12조)
    가석방자가 국내 거주지 이전시 관할경찰서의 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관할경찰서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나. 국외 이주 및 여행에 관하여 신고제 도입(안 제13조 내지 제17조)
    1)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및 여행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
      던 것을, 법무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함
    2) 허가신청시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초청장 등 사본 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고,
      여권 발급 등 필요시 법무부 장관이 “국외이주(국외여행)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
   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전화 : 02-2110-3832, 팩스 : 02-2110-0356】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4-180호
 「교도관직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