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6호                                       2002. 9.10. (화요일)
                                             이공시송달합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78호
                                                 2002년9 월10일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법인의설
                                                            보건복지부장관
            립을허가하씀음을공고합니다.
                                             1. 처분눀상요양기관명
                2002년 9 월10일
                                               ○요양기관명:중앙의원(31350216)
                           산업자원부장관
                                               ○눀표자:강한욱(610718- ******* )
                법인설립허가
                                               ○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782-1 고성프
            1. 허가번호:제2002-34호
                                                라자2층
            2. 법인명:사단법인한국이러닝산업협회
                                             2. 처분내용
            3. 눀표자:장일홍(張日弘)
                                               ○과징금29,129,000원(납입고지서별첨)
            4. 허가년월일:2002년9 월6 일
                                             3. 처분근거및이유
            5. 사무소소재지:서울시씁등포구여의도동14-26
                                               가. 처분근거:의료보험법제77조제2항및국민의
             장덕빌딩301호
                                                료보험법제67조제2항
            6. 설립목적: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나. 처분이유:의료보험법(제29조, 제35조등) 및
             높이고전국민평생학습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
                                                국민의료보험법(제27조, 제39조 등)과 그 위임
             e-러닝(사이버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에따라제정된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
             지식산업으로육성, 발전시키고회원사간정보교류
                                                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요양급
             와업계공동의발전을도모
                                                여(분만급여)비용을부당하게청구
                                             4. 참고사항및심판청구안내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19호
                                               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당해 업무정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그소속청소관비씁리법
                                                지처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하지못합니다.
            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
                                               나.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
            다음과같이재단법인설립을허가하씀기에이를공
                                                내에다시위반사실을확인되는경우에는당해
            고합니다.
                                                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2배로가중처분됩
                2002년 9 월10일
                                                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다.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1. 허가번호:보허제110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2. 허가년월일:2002년9 월4 일
                                                터 90일이내에 우리 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행
            3. 법인명:재단법인심장혈관연구재단
                                                정심판위원회에심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4. 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388-1
                                               라. 과징금 납부 방법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
            5. 눀표자:박승정
                                                면 우리부 보험관리과(02-503-7572)로 문의
            6. 주민등록번호:540428- *******
                                                바랍니다.
            7. 설립목적:심장혈관질환 및 심장혈관중재시술에
             관한국내외학술교류를통하여심장질환의치료의
                                             ◉환경부공고제2002-114호
             학및연구수준을세계적인수준으로높이고심장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질환의기초연구및다기관임상연구, 교육프로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같
             램, 국가의료정책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함으로써눀국민보건의료향상에기여함.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눀하여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20호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통지공시송달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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