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ㅇ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
     여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7~10년에서 4~8년으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은 현행 5~7년에서
     2~5년으로 완화함
  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안 제15조제1항)
    ㅇ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던 것을 공공택지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10-8233,8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팩스 : 02-504-6128)
◉산림청공고제2012-52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 피해지의 복구, 산사태 대응 평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과 산림유
   전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리 기본계획 수립, 효과성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사태 예방
    1) 산사태 유관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250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1. 건 명 : (가칭)정관3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54번지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3,545.80㎡정도, 건축연면적 12,371㎡정도
  다. 예정공사비 : 17,402,7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689,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
3.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시 평가점수 부여:40%이상 5점) 단, 공동응모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4.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5.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2. 5. 25.(금) 09:00 ~15:00
    2)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2. 5. 25.(금) 16:00 ~
    2)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2. 6. 8(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269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2. 6. 15 (금)
      나) 회신방법 :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과홈페이지 ☞ 교육시
       설과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2. 7. 9(월), 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 시 별도 공지
    2)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보상
    가)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상금 1,000만원
6. 기타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164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정관1중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가칭)정관1중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20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3,654.5㎡정도, 연면적 12,599㎡정도
  다. 예정공사비 : 17,641,1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693,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
3.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시 평가점수 부여:40%이상 5점) 단, 공동응모시 총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270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2-53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 피해지의 복구, 산사태 대응 평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과 산림유
   전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리 기본계획 수립, 효과성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안제4조제2항)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
      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경유 없이 시장
      ㆍ군수,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토록 변경
  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내에 연구, 탐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 기준 마련(안 제6조제4
    항)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백두대간, 민간인 통제선 북방, 도서지역 등에 있는 경우
    2)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 주요 등산로 등 사람의 왕래
      가 잦은 지역에 있는 경우
  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내에 연구, 탐방시설 이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안 제6조제5항)
    1) 묘포장
    2) 근무초소ㆍ관리사
  라. 국립공원안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안 제6조의2)
    1) 보호구역 훼손 방지를 위해 휴식기를 지정한 경우
    2) 유전자원 보호 등 목적으로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을 매각ㆍ교환하고자 할 때 보호구역 지정권자와
    사전협의해야 하는 경우를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규정함(안 제10조의2)
  바. 산사태 발생우려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에 포함할 내용과 조사방법을 규정(안제 37조의2)
    1) 기초조사는 현지조사와 항공기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 위치, 규모, 유형별 분류등을 조사
    2)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현지조사를 하며, 산사태 우려지역의 토석유출, 붕괴, 침식의 정
      도, 지황 및 임황 등 인자별 특성 등을 조사
  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시 고시에 포함할 내용과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규정(안제 37조의3)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시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지정예정 연월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예정지
      를 명시한 도면을 첨부토록 함
                               253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또는 해제시 해당사유, 일자, 대상지 소재지 등 정보와 관련 도면을 첨
      부하여 고시토록 함
  아.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토지 소유자 등 관계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자는 안전조
    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함(안제 37조의4)
  자. 산사태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교육의 기본방향, 목표, 교육생 선발계획 등을 포함하고,
    산사태 예방담당자는 연1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안제 37조의5)
  차. 시장ㆍ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산사태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즉시 산림청으로 보고하도록 함(안제 37조의6)
  카. 법에 따라 산사태 대응팀 구성원이 되기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산사태 예방담당자가 받는 연
    간 10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명시(안제 37조의7)
  타. 산사태 피해지 복구시 토석의 유출방지 등 응급조치를 하고, 산지의 추가 붕괴나 침식방지, 토석ㆍ
    나무의 유출 방지, 경관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안제 37조의8)
  파. 숲사랑지도원 자격 중 산림공무원 추천을 삭제하고 참가자격을 완화함(안제 38조)
  하.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설계디자인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및 전자우편
    o 우편으로 의견 제출시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우편번호 302-701)
    o FAX : 042-471-1445
    o 전자우편 : ichand@forest.go.kr
  나. 전자 공청회 : http://epeople.go.kr 접속하여 제출 가능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 바랍니다.
                                       254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품 전품목 수입금지
2. 대상업체명 : 남강제약
  (대표: 박만권,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3-5 삼보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의약품 전품목 수입금지 1년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42조 제3항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7호
6. 청문 관련 사항
  o 청 문 일 시: 2012. 6. 19.(화) 14:00 ~ 15:00
  o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o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o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
    원과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다빈치메디텍(주) 제2699호 조상덕 강원도 원주시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태장공단길 42-10 2동 104호(태장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료기기 제조품목 ‘부목(서울제신 08-188호)’에 대하여 GMP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2011.11.20.) 경과 시까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5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기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 산사태예방 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안 제32조의2)
  ◦ 산사태 예방 민간참여ㆍ육성 등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법률
    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 규정
  ◦ 산사태 예방정책의 변경 등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3) 산사태예방 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안 제32조의3)
  ◦ 해당연도 추진목표와 전략,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등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 규정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관계 지역의 연도별대책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전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은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은
    4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산사태 연도별 대책 추진실적은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안 제32조의4)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본부장을 두어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함
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절차(안 제35조의5)
  ◦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및 포함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계 산사태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6)
   ◦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시기, 통보기관, 제공사항,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한 세부 사항(안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
  10까지)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
    ㆍ회피 관련 사항과 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8)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안전조치 명령(안 제32조의11)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할 경우 안전조치의
    이유, 방법, 기한 등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9) 매수ㆍ교환이 가능한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의 산지(안 산32조의12)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ㆍ교환이 가능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의 산지의 범위를 정의함
10)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구성ㆍ운영(안 제32조의13)
   ◦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구성과 임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11) 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안 제32조의14)
  ◦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과정의 효율성, 예방대책 수립ㆍ시행의 적절성 등 평가ㆍ분석에 포함
    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함
                            251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 산림청장은 평가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율적 평가시행을 위해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에게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
        정함
  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1)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인용
    2) 산림유전자원 관리기본 계획 중 관련행정 기관의 장 등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안 제4조의3)
      ◦ 보호관리 목표설정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외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효과성 평가(안 제4조의4)
      ◦ 매 5년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구역의 현재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
        록 규정
    4)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위임사항 정비(안 제34조)
      ◦ 법에서 산림청장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제외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던 보호구역 지정 해제권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및 전자우편
    o 우편으로 의견 제출시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우편번호 302-701)
    o FAX : 042-471-1445
    o 전자우편 : ichand@forest.go.kr
  나. 전자 공청회 : http://epeople.go.kr 접속하여 제출 가능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 바랍니다.
                                       252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5월 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삼원씨엔씨
  나. 대 표 자 : 천봉도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8-4 동일빌딩 403호(☎ 051)464-5249)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업
  마. 등록일 : 2012. 5. 1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부선
                          - 1부광호(305톤, BSB-010015)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부산 제33호  ○ 유조선                              (방제업)
                          - 동진1호(62톤, BSR-061213)           신규등록
                          - 제2삼원호(48톤, BSR-041471)
◉포항우체국공고제2012-3호
                                          공시송달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요금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
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8일
                 포항우체국장
1. 제 목 : 후납우편요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2. 5. 16. ~ 2012. 5. 3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징수결의번호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364,620원
    121907069 (주)케이솔라텍 문덕리 1351-3번지 (가산금10,620원포함) 10-43-431  우편사업수입
5. 공고기간 내에 포항우체국 지원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
  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
  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우체국 지원과[☎054)271-9923]로 문의 바랍니다.
                                            258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258
체
납
자
체납내역
징수결의번호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121907069
(주)케이솔라텍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문덕리1351-3번지
364,620원
(가산금10,620원포함)
우편사업수입
10-43-431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5월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주)삼원씨엔씨
나. 대표자: 천봉도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8-4 동일빌딩403호(☎051)464-5249)
라. 사업의종류: 방제업
마. 등록일
:
2012. 5. 1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방제업
부산제33호
○유조부선
- 1부광호(305톤, BSB-010015)
○유조선
- 동진1호(62톤, BSR-061213)
- 제2삼원호(48톤, BSR-041471)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신규등록
◉포항우체국공고제2012-3호
공시송달
우편법시행규칙제98조에의거부과한후납우편요금을체납하여독촉고지및체납(압류예고, 압류
통지)고지등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5월18일
포항우체국장
1. 제
목: 후납우편요금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시행규칙제98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3. 공고기간: 2012. 5. 16. ~ 2012. 5. 31.(15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5. 공고기간내에포항우체국지원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관내금융기관에납
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하게됨
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포항우체국지원과[☎054)271-9923]로문의바랍니다.
제17765호                   관         보           2012. 5. 18.(금요일)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4.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5.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2. 5. 25.(금) 09:00 ~15:00
    2)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2. 5. 25.(금) 16:30 ~
    2)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2. 6. 8(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1층)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2. 6. 15 (금)
    나) 회신방법 :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과홈페이지 ☞ 교육시설
과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2. 7. 9(월), 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
    2)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 1점 - 상금 1,000만원
6. 기타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관세청 부산세관 통관국장
             부이사관           이찬기(李燦基)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 보함
             2012.5.16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김재열(金才烈)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5.15
                                       (대 통 령)
                              271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춘실       1957.12.06 여 중 국 서울
                             574-8
                                  광진구 중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영매       1978.08.04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120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옥       1970.01.09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3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명화       1973.09.10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김알
  김엘레나 1976.01.01 여 우즈베키스탄 울산 동구 화정동 604-8 제6조2항1호    레크산드르루
                                                       스타모비치)
김알레크산드르 1996.10.26 남 우즈베키스탄 울산 동구 화정동 604-8 국적법 김엘레나의
 루스타모비치                                      제8조 수반취득
  허우위죠 1986.08.05 여 중       전남   여수시
                          국 대포리 529  소라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국화 1978.03.23 여 중       전라남도   광양시
                          국 1418 무등파크  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굴로호바마리나 1980.06.03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국적법
 발레리예브나                     1009-7               제6조2항1호
    짱링  1978.03.08 여 중                             국적법
                          국 전북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 328 제6조2항1호
   김분옥 1944.03.18 여 중                              국적법
                          국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252 제6조2항1호
   김춘복 1968.11.17 여 중                              국적법
                          국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409 제6조2항1호
   태연화 1967.09.24 여 중                              국적법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48 제6조2항1호
  리주이환 1963.09.25 여 중                              국적법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46번지 제6조2항3호
   엄해월 1963.11.23 남 중                              국적법
                          국 전남 구례군 산동면 둔사리 628 제6조2항2호
   황옥근 1968.02.27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670-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순 1960.02.02 남 중       경기   남양주시
                          국 504-15    와부읍 도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한세 1953.03.29 남 중                              국적법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4-3 제6조2항2호
엘리자벧베제케 1965.05.29 여 필 리 핀 전북 군산시 미장동 505          국적법
    디빈                                           제6조2항3호
    장잉  1987.09.20 여 중    국 인천 중구 답동 6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나질크리스틴 1979.05.23 여 필 리 핀 광주 광산구 광산동 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7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군
사시설사업”(국방부 고시 제2010-74호 관련)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1사단 수색·강안대대 군사시설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번지 등 51필지
  나. 면 적 : 242,08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1. 1. 1.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칭
    - 당초 : 육군참모총장
    - 변경 : 국방시설본부장
  ○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변경된 연락처 : 02)748-4388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경 없음
◉국방부고시제2012-1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군
사시설사업”(국방부 고시 제2011-43호 관련)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특수전사령부 강하훈련장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80-1번지 외 15필지
  나. 면 적 : 94,105㎡
                               10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반피살 1985.03.11 여 캄 보 디 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54-5 제6조2항1호
샤로린비나토 1979.07.17 여 필 리 핀 대전 서구 복수동 2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리  1984.03.16 여 중      경상남도
                         국 477-1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김하이 1987.07.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101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몽녹 1983.11.0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별리 229 제6조2항1호
  권금옥 1953.03.03 여 중     국 경기도
                           282번지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홍매  1971.12.09 여 중                               국적법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98 제6조2항1호
 첸유차오 1968.06.12 여 중                                국적법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7-1 제6조2항3호
   이반  1965.02.26 여 중    국 울산   북구 연암동 478-1 연제빌라 국적법
                           2차 201호                제6조2항1호
  최신옥 1963.04.04 여 중                                국적법
                         국 경북 영천시 화산면 화산리 924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2-1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군
사시설사업”(국방부 고시 제2010-62호 관련)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취약지역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0-2 외 188필지
  나. 면 적 : 117,95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06. 10.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칭
    - 당초 : 공군참모총장
    - 변경 : 국방시설본부장
  ○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변경된 연락처 : 02)748-4388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경 없음
                                        9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1. 11. ~ 201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칭
    - 당초 : 육군참모총장
    - 변경 : 국방시설본부장
  ○ 변경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변경된 연락처 : 02)748-4388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경 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0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및 제
2012-30호(2012.02.22)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 원전 3,4호기)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시설물배치도 변경 및 사업면적 추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86-6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 9월 및 201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 원자력 3,4호기
    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원자력교육원 식당 증축 및 옥외 운동장 신설
    ○ 목적 : 원전기술인력의 교육 수요증가로 인한 교육지원시설 확충
  □ 사업면적 변경
    ○ 목적 : 사택부지 인접 잔여지 매수 관련 사업구역 확장
  □ 취수구 정비샵 신축
   ○ 목적 : 취수구 대형 펌프 및 밸브 정비시설 확충
  □ 발전소 자재창고 위치변경
    ○ 목적 : 발전소 부지활용 및 운영관리 효율 향상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9월 ~ 2014년 9월 (8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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