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신규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시
험기관의 신규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

                  o 무선분야(34개 시험항목)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피씨테스트코리아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주식회사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0. 2. 19.
  (지정번호 KR0169,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경기 용인)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133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 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o 전자파흡수율분야(8개 시험항목)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 대역)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o 전자파강도분야(1개 시험항목)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57란부터 2020-1-969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8-1-831란 및 고유번호 2018-1-865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
    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134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09번길 69,
 (주)다쏘앤컴퍼니                                   김*훈
                         [제1002호]                        남동공단 5블록2롯트 1동 (남촌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3. 23. (월)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이메일: ksk05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20-11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35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 처분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용    일자
                                                                사회적
                      김동남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주식회사 짜로사랑                                                       기업    ‘20. 2.
                 (수원시 장안구            경우         유급근로자 미고용 등
  (제2008-024호)                                                  인증취    17.
                   수성로)       (법 제18조제1항제2호)
                                                                 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한국체육시설안전                                                       사회적
                      유제원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재정지원 부정수급으로
       기술                                                       기업    ‘20. 2.
                 (용인시 수지구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취    17.
                   신수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제2015-228호)                                                   소
                              (법 제18조제1항제3호)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52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과태료 부
과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아’목에 따른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309,000원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20년 2월 21일 ~ 2020년 3월 6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
 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체납
 과태료 부과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
 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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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유 알림 공고 대상자
          대표자                      업종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소재지
          (성명)                   (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수치지도                      테헤란로98길 8,
                      ㈜엘비씨                     측량업 변경신고
   1      서동국                       제작업                       케이티앤지
                      소프트                       미신고(지연)
                                 (09-000553)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34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부산-개성)
3. 주요 통과지
ㅇ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화정면 조발리(조발도)
4.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        시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360-1
   국도                                                       2.047         2차로
            구간        종점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9-6
   77
            폐지        시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347-1
   호선                                                       0.580         2차로
            구간        종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391-1

5. 사용개시(폐지)일 : 2020년 02월 28일 15 : 00 부터
6. 전용구간
ㅇ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360-1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9-6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9)에 비치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기간( ~‘19.2.31)중에는 현장사무실(061-681-4061)에서도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1/50000)<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7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3. 24.(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1-30-0000171   655동경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이**           42-2017-30-0000945   612배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5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38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26       71907    전라남도   가음도     74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27      100291    전라북도    삼례    131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주식회사
     28     76113     전라북도    함열    100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디*스*원*발
     29      76671    충청남도    모항     65        박*자          규사     무단채굴중단
     30      69031    충청남도    대흥    150        박*숙          운모     무단채굴중단
     31     100285    충청남도    아산    149        최*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2     100125    충청북도    목계     11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100126    충청북도    문막     20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11     강원도    가평    127    제*드*린주식회사        활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527    경상남도    진해     94        지*영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3      200382    경상북도    자인     19        조*랑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4      200444    전라북도    군산     45    주식회사 우*들*설       납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623    충청남도    해미     85        모*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1.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0. 1.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818      강원도    지포리   53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5819      강원도    지포리   54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222      경기도    진천    143        김*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0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4    77195   경상북도     안동    107   주식회사 한*적*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77196   경상북도     안동    108   주식회사 한*적*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6    77197   경상북도     안동    109   주식회사 한*적*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7    77198   경상북도     안동    117   주식회사 한*적*석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    77225   충청북도     미원    3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0. 1.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55    강원도     평창    57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49   전라남도     능주    24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50   전라남도     능주     3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75   전라남도     동복    51      주식회사 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192   전라북도     오수     1     유*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25201   충청남도     당진    68        김*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37223   충청남도     당진    78        김*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0. 1.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94    강원도     춘천    11        최*진         규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563   경상북도    상금곡    14    금*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490   경상북도    감포     108       김*국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1084   전라북도    무풍     92        윤*민         은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7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0.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0.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29     강원도    간성    82           권*동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502     강원도    간성    71           권*동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768   경상북도     상주    14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69   경상북도     상주    15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775   전라남도     영광    70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7776   전라남도     영광    7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7778   전라남도     영광    8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1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20-4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전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권 혁 중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기아차             1,000      매각         43,205    2020. 1. 29.    NH투자증권

 배우자             한국콜마            1,000      매각         51,269    2020. 1. 15.    NH투자증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고합8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망 양동례 (211106-*******)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지산동 460-3
재심 청구인                  피고인 망 양동례의 자 양진우 (950508-*******)
                        주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1길 20, 401호 (망원동)
검            사    정경식(기소), 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74. 3. 8. 선고 73고합82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범죄사실을 달
리하여 양회선, 임종복, 임희택도 함께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3. 8. 피고인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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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청 구 인                    창우기업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고단455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원 999,589원, 형사비용보상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 22.
                     재판장      판사      송승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48호
                         남양주 창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경기도 고시 제2016-208호(‘16.11.10)로 승인하고 제2017-85호(‘17.06.09.)로 변경승인 고시한 남양주
창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남양주 창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전화 : 1588-0466)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9번지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소요청


◉경기도고시제2020-4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등록사항(기술자)변경신고 지연(최근 1년간 2차위반)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1.일반기준 가목 및 2. 개별기준 카목 2)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상호명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대표)                                         (처분기간)


                                                                       영업정지 1개월
      경기-주택       주택건설     하우개마을   경기 파주시 번뛰기길 69-8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1                                                                      (‘20.03.04.
      2016-0131   사업자      (강신호)        (야당동)         (최근 1년간 2차 위반)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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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충청남도고시제2020-65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고
시하며, 동법 23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충청남도지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 적
   - 금산군관리계획 상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EXPO 및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사 시 교통혼잡이 가중되
    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교통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시가지 동․서간 통과교통량 처
    리 및 읍내진입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금산지역 진입차량의 이동루트 다양화
   - 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나. 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 2019년
   - 변경 : 2009년 ~ 2020년 (1년 연장)
2.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교통과(☎041-750-2702)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명 칭 :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나. 목 적 : EXPO 및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행사 시 시가지를 중심으
   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금산지역 진입차량의 이동루트를 다
   양화하여 시가지 통과교통을 감소시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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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다. 위 치 :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일원
 라. 규 모 : L=1.3km, B=20m
 마.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9년 ~ 2019년
  - 변경 : 2009년 ~ 2020년 (1년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충청남도 금산군 건설교통과에 비치)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충청남도 금산군 건설교통과에 비치)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19,420        17,648          1,772             -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금액
      구   분         합계                                                                          비 고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9,420     5,360    -      1,500   5,105   5,128          2,327        -
      국 비           17,648     5,360    -      1,500   5,105   3,756          1,927        -
      지방비            1,772         -    -          -       -   1,372            40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충청남도 금산군 건설교통과에 비치)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교통과(☎041-750-2702)에 비치합니다.


◉논산시고시제2020-1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목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초과
 논산    가야곡      등     산98-9    임야           310         310           황*구            지역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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