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조 성 기 준
단독
주택용지
색채기준
∙ 1층 부분을 하층부로 구분하고, 2층 이상을 상층부로 구분하며 저층부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권장한다.
∙ 주조색은 혼합색을 사용하여 인접건축물과의 톤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을 색을 사용하며, 톤배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강조색은 권역별 제시된 색채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흰색 혹은 짙은 갈색으로 창틀과 문부위
에 사용하여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독주택용지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Base color
Y․ YR 
7이상
5이하
보조색
Sub color
Y․ YR 
4이상
7이하
4이하
강조색
Accent color
Y․ YR
4이상
7이하
8이하
배색예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단독주택용지 색채 적용기준> 
근린생활
시설용지
색채기준
(신설)
∙ 재료자체에 의한 색상표현이 가능하게 유도하며, 권역별 제시된 색채범위 내에서 저층부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
∙ 저층부는 인접 건축물간 유사한 색채 및 명도·채도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색채경관 형성
∙ 보조색 및 강조색은 동일계열 색상을 적용하여 명도·채도를 달리하여 적용하도록 함
근린생활시설용지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Base color
Yㆍ YR 
7이상
5이하
보조색
Sub color
YRㆍ GY
4이상
7이하
4이하
강조색
Accent color
YRㆍ GY
4이상
7이하
7이하
배색예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근린생활시설용지 색채 적용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상업
업무
시설용지
색채기준
∙ 재료자체에 의한 색상표현이 가능하게 유도하여,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도록 함
∙ 상권이 밀집되어 혼잡함이나 답답함이 쉽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색채의 선정 
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
상업ㆍ업무시설용지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Base color
Y․ YR 
7이상
5이하
보조색
Sub color
YR․ GY
4이상
7이하
4이하
강조색
Accent color
YR․ GY
4이상
7이하
7이하
배색예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상업ㆍ업무시설용지 색채 적용기준> 
산업 및
공공
시설용지
색채기준
∙ 중후한 색상을 띠는 두 가지 이하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여
∙ 기능별 이용행태를 고려,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Base color
YR․ GY
7이상
4이하
보조색
Sub color
YR․ GY
4이상
7이하
4이하
강조색
Accent color
YR․ G
4이상
7이하
4이하
배색예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색채 적용기준>
※<별표11> 옥외광고물설치기준(변경)
- 별표번호변경: 별표10 →별표11
※<별표12> 야간경관조성기준(변경)
- 별표번호변경: 별표11 →별표12
Ⅴ.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1~
H3
H1~
H3
단1~단7
페1~페2
마1~마4
단1~단13
마1~마4
대지내
공지
기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
행통로)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2>를 따른다.
변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
행통로)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3>를 따른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영암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설치기준은‘세대당 1대 이상’과 
‘영암군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대수’중 많은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숙박
시설용지
색채기준
∙ 호텔의 경우 하단부는 석재를 권장하고 고유질감을 살리도록 유도하며 입면의 색채는 R-YR계열로 
중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적용
∙ 입면색채 적용시 건축물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보조색 및 강조색을 활용
∙ 자연소재(목재 및 석재)를 적용할 경우 자연소재의 질감 및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적용
숙박시설용지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Base color
R-YR
7이상
4이하
보조색
Sub color
R-YR 
4이상
7이하
4이하
강조색
Accent color
R-YR 
4이상
7이하
4이하
배색예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숙박시설용지 색채 적용기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1~
H3
H1~
H3
단1~단7
페1~페2
마1~마4
단1~단13
마1~마4
부설
주차장의
설치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주차장법’및‘영암군 주차장조례’
에 의한 주거이외 용도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및
위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차량출입 시 운전자측 
에서 도로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
기정
∙ 녹지면적률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별표13>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따
라 녹지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경
∙ 녹지면적률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별표14>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따
라 녹지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구배는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 시에는 
강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 원형지 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미터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 
처리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옹벽(석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미터까지만 허용한다.
- 옹벽(석축 포함)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4단 이상
의 조성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단과 단사이는 최소 1미터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건
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른다.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층이상
띄우는 거리(m)
1.5
2
3
<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
유비
쿼터스
관련사항
∙ 삼호지구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시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
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
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H1~
H3
H1~
H3
단1~단7
페1~페2
마1~마4
단1~단13
마1~마4
유비
쿼터스
관련사항
②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
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
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A1~A5 A1~A7 공1~공7
대지내
공지
∙ 통경구간의 위치 및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를 준수한다.
∙ 통경구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최소 20m이상의 폭으로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 
배치 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폭의 변화 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통경구간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m이상 이격된 경계로부터 구획한다.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을 설
치할 수 없다. 다만, 램프, 높이 3m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한다.
대지내
공지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6m 이상의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통로에는
폭원 1.5m이상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기 보행통로가 단지내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되는 구조가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기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2>를 따른다.
변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3>를 따른다.
               < 곡선 가각부 >                 < 직선 가각부 >
<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 예시도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A1~A5 A1~A7 공1~공7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
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
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 단지의 한 면이 폭 25미터 이내의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
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다.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출입구를 면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될경우, 단지내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
하여 1개의차선을 근린생활시설 등에면하여 설치한다.
보행
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영암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구    분
1개소당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공동주택용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단지내
조경
∙ 공동주택용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한 조경면적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 공공조경 등을 조성할 경우 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 또는 조성면적
의 1/2중 큰 면적을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 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관목류를 밀식한 생울
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A1~A5 A1~A7 공1~공7
단지내
조경
- 동일한 단지 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
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완충녹지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
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완충녹지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
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
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
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
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
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친환경
계획
기정
∙ 녹지면적률
- 공동주택용지는 <별표13>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따라 녹지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우수활용시설
- 공동주택용지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3>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한다. 
변경
∙ 녹지면적률
- 공동주택용지는 <별표14>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따라 녹지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우수활용시설
- 공동주택용지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4>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한다. 
∙ 환경친화형 자재사용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
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
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
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
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
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 여부를 공
개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R1
근1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원은「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3>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친환경 
계획
∙ 환경친화형 자재사용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A1~A5 A1~A7 공1~공7
유비
쿼터스
관련사항
∙ 삼호지구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
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
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②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
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4.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R1
근1
유비
쿼터스
관련사항
∙삼호지구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시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②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S1~S4
상1~상9
대지내
공지
기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 12>를 따른다.
변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 13>를 따른다.
단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 
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단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 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
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
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되 여성용 화장실은 설치 의무기준
의 1.5배로 강화적용하고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설치 하고, 임산부 등 여성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5. 산업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S1~S4
상1~상9
유비
쿼터스
관련사항
∙ 삼호지구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 처리
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②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
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ㆍ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
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
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R1~R2
산1~산3
대지내
공지
기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및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 12>를 따른다.
변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및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 기준은 
<별표 13>를 따른다.
단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설치구간, 지하도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및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 산업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영암군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용지 내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주식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지주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6. 숙박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P1~P6
E1
G1
M1~M3
F1~F3
숙1
주1~주6
교1
청1
문1~3
골1~3
대지내
공지
기정∙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 12>를 따른다.
변경∙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 13>를 따른다.
단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영암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
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
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관폭 1.5 
미터 이하의 관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
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R1~R2
산1~산3
유비
쿼터스
관련사항
∙ 삼호지구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시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
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 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산업용지 내 건물의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② 정보통신부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
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별표13>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조성기준(변경)
- 별표번호변경: 별표12 →별표13
※<별표14> 친환경계획기준(변경)
- 별표번호변경: 별표13 →별표14
Ⅵ. 도시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2. 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도(S=1/5,000)
3. 공원·녹지결정도(S=1/5,000)
4. 도시계획시설결정도(S=1/5,000)
5.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S=1/5,000)
6. 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S=1/5,000)
7.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S=1/5,000)
8.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S=1/5,000)
9.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S=1/5,00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
P1~P6
E1
G1
M1~M3
F1~F3
숙1
주1~주6
교1
청1
문1~3
골1~3
친환경
계획
∙ 우수활용시설
- 지원시설용지 내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또는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우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
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별표14>의 친환경 계획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한다. 
유비
쿼터스
관련사항
∙ 삼호지구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①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시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② 정보통신부의‘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
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①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
물 및 ②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①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기준
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대표자 및 주소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48
사단법인
국민통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길 4
(당산동6가 환희빌딩)
천상덕’14.11.17.
․남북화합을 위한 국가행사 참
여,
교류사업,
대북지원사업 
등
․동서화합을 위합 삼도봉행사, 단
합대회,
사회갈등해소 사업 
등
․계층 간 화합을 위한결식아
동 지원사업, 밥퍼운동 지원
사업, 계층 간 결연사업
․세대 간 화합을 위한 3대(부자)
간 화합한마당행사,
등산대회,
세대간 화합을 위한 사회 운동 
등
02-597-
0002
사회통합
지원과변경
◉환경부고시제2021-284호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
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535,676㎢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8
129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60
60
-
공공시설
소
계
9
9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48
49
증1
자동차야영장
2
2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게소
11
12
증1
1개소신설
전망대
8
8
-
대피소
1
1
-
공중화장실
10
10
-
오수처리장
2
2
-
오물처리장
1
1
-
유선장
8
8
-
수상레저기구계류장
2
2
-
유어장
1
1
-
문화시설
소
계
7
7
-
숙박시설
소
계
4
4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휴양및편의시설
▨휴게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1개소
14,192
변경
12개소
18,838
12
공곶이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남거제시일운면
와현리88번지일원
4,646
20이하
9이하
1 동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055-640-2400)에비치하여일반인
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172호

국가민속문화재「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종목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
      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2) 주소(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정읍 김명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정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 높이 3m 이상의 절ㆍ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사항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환경부고시제2021-285호
소백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소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322.01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62
63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30
30
-
공공시설
소
계
9
10
-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1
2
증1
신설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안전시설
소
계
8
8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13
13
-
문화시설
소
계
2
2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921
변경
2개소
2,849
2
부석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북영주시부석면
소천리205-6번지일원
1,928
-
-
1 동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054-630-0700)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82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주)다도해운
42-2003-20-0000262
301다도호
광주광역시서구
상무중앙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주)삼봉
42-2005-20-0000348
306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주)석진
42-2006-20-0000291
300오션리더
호
전라남도광양시산업로
서*성
42-2014-20-0000018
313성길호
부산광역시영도구
하리해안길
박*응
42-2017-20-0000836
302레인보우
호
경상남도사천시대방길
김*호
42-2019-20-0000691
300창원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수산1길
김*휘
42-2015-50-0000076
211진영호
경상남도사천시적례길
추*석
42-2019-20-0000595
300복은호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연기길
최*민
42-2000-20-0000325
318성덕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주*규
42-2015-20-0000242
300뉴태진호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용남해안로
이*선
42-2015-20-0000258
311대영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지세포7길
김*성
42-2015-20-0000259
301정진호
경상남도통영시북신3길
손*정
42-2015-20-0000260
301항진호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
경포길
허*진
42-2017-20-0000832
377삼성호
경상남도통영시데메1길
김*균
42-2017-20-0000889
319영성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가조로8길
류*귀
42-2018-20-0001151
315남포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이*택
42-2018-20-0000988
447강승페리
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용원동로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1. 11.(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83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1. 17.(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조*옥
42-1997-20-0000209
314삼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로6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배*주
42-2017-20-0000507
356천일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김*태
42-2019-20-0000490
300현성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가조로7길
류*귀
42-1991-20-0000298
301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류*귀
42-1993-20-0000163
302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류*귀
42-1995-20-0000274
303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류*귀
42-1995-20-0000326
304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항남1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66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체결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중 행위유형에 따른 부과점수를 중(2점)으로 설정하고, 참작사항별 비중은
‘피해규모 및 정도’ 대신에 ‘부당성’ 및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에 각각 0.1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
토록 함.
나.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 정비 등(안 별표)
1) 하도급법과는 달리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가 ‘기술자료 유용·유출’ 로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하도
급법과 동일하게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 으로 개정하여 법률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doyeon22@korea.kr
ㅇ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