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9호                                       2002. 9.27. (금요일)
               택과목을신설하여소방학개론, 행정학중택일토
                                               다. 신규채용시 자격증 가점자격범위를 현행 72종
               록함.
                                                에서잠수사등특수자격증과TOEFL, TOEIC,
            3. 의견제출
                                                TEPS 등 어학능력을 추가하여 95종으로 확눀
             이 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함.
             2002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제눀군인에 눀한 가점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방행정과장, 전
                                                결정으로제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효력상실
             화:02-3703-5310, 팩스:3703-5569)에게 제
                                                로동규정삭제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 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2002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방행정과장, 전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화:02-3703-5310, 팩스:3703-5569)에게 제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5호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하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공고합니다.
                2002년9 월27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6호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승진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안) 입법예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1. 개정이유
                                             고합니다.
             소방공무원의신규·특별채용시소방관련자격증범
                                                 2002년 9 월27일
             위를확눀하고, 채용신체기준을남·녀각각상향조
                                                            행정자치부장관
             정하며, 소방공무원임용령의시행에필요한방법과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절차를구체적으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
                                                 (안)입법예고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의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하고날로심
             가.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 현행 소방관련 자격종
                                               화되고있는승진적체를해소하기위해근속승진시
               목을69종에서105종으로확눀함.
                                               5배수 적용제도의 도입과 복잡한 승진관련규정을
             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신체기준중 신장을
                                               단순·객관화하는등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남·여각각2㎝, 3㎝ 늘리고 체중은 남자에 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해서2㎏증가시키고, 눈의 색신기준을 색각이상
                                             2. 주요골자
               으로현실화함.
                                               가. 근무성적평정시청렴도등자의적인평가항목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