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3호                                       2003. 6. 28. (토요일)
                                             여다음과같이인가하씀기에이를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
                                                 2003년6 월28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수도사업변경인가
                2003년 6 월28일
                                             1. 사업명: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삼미배수지
                           보건복지부장관
                                               신설공사)
            □목 적
                                             2. 사업시행자
             ○법정장애의종류가2003.7월부터 10종에서 15
                                               -명 칭:오산시장
               종으로확눀됨에따라일부규정을보완하고현
                                               -주 소:경기도오산시오산동915번지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3. 사업의목적및개요
               보완하기위함.
                                               ○목 적:미급수지역인오산시북부지역에맑은
            □주요내용
                                                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지역주민의시민보건
             ○장애진단의뢰시신청인에게「장애유형별장애
                                                복지를향상시키고자함
               진단기관및전문의등」에관한기준을설명하여
                                               ○개 요
               장애진단의민원인의편의를도모
                                                -수 원: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수수
             ○장애진단서수령방법에인편에의한송부절차를
                                                -시설용량:111,000(당초 86,000㎥/일, 금회
               명시하여장애진단서의훼손·변조를방지하고
                                                 25,000㎥/일)
               민원인의편의도모
                                               ○시설내용
               -성명·장애등급 등 중요기재사항은 투명테이
                                                -송수관로:D=700㎜, L=3.19km
                프로처리하고의료기관의간인을찍어봉투에
                                                -관로관로:D=500~700㎜, L=2.4km
                넣어송부
                                                -배수지:V=13,000㎥(3지)
             ○국가보훈눀상등록여부를장애인등록신청서작
                                                -가압장:Q=830㎥/일(1개소)
               성시기재하도록하여이중급여를방지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장애인등록눀상자의치료력확인방법명시
                                               ○위 치:경기도오산시일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확인하되, 장
                                               ○면 적:32,575㎥
                애상태의고착이명확한경우는제외
                                             5. 급수구역:경기도 오산시 일원(시장눀원 배수구
             ○장애등급조정시재진단기한명시
                                               역, 세마배수구역)
               -3개월이하의 기한내에서 재진단을 받도록 하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
                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등부득이
                                               일
                한사유가있는경우기한계산에서제외
                                               ○급수인구:217,800명
                ※전문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평균급수량:368(ℓ/일)
                 go.kr)에 게재되어있음.
                                               ○급수개시(예정)일:2005년11월
                                               ○사업기간:2003년4 월~ 2005년10월
                                             7. 수용·사용할토지조서:붙임
            ◉환경부고시제2003-104호
                                             8. 관계도서는오산시청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
             오산시장이시행하는광역상수도6단계수수사업
                                               람(관계도서생략).
            (삼미배수지신설공사)을수도법제12조규정에의하
                                      수용·사용할토지조서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시 동 번         지 지목 지적(㎡) 지적(㎡) 주                    소 성     명
             1  오산 금 암 산21-12   임   3,946   77 안양시비산동306             김 인 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