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
   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로 한다.
2. 1.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1호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0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이유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부과기준 삭제
      * 단, 기존 부과기준(별표)에 있던 위반금액 기준 및 1만원 미만 절사 규정은 본문(제3조·제6
       조)에 반영
                              69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2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중소기업 여신과 관련하여 기술신용정보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주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의 체결을 위한 감독규정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 여신 운용시 기술신용평가 반영 의무화(안 제78조)
    은행이 중소기업 여신 운용시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함
  나. 정보제공약정 등 체결 근거 마련(안 제82조)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
    정의 체결근거를 마련함
  다. 기타(안 제67조의2 등)
    은행이 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설정시, 타 은행과 동 기업간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감안
    토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8호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77호, 2013.11.22.)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폐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7호, 2013.11.22.)」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53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70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 면적 : 10,140.60 ㎡
 ○ 건물연면적: 9,885.62 ㎡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6. 2.
바.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      주 소          성 명 비고
 모현동1가 890 학 10,140.6 10,140.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10,140.6 10,140.6
사. 건물조서
   시설명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본관동    218.74 1,499.11 3,005.04 3,073.65 2,089.08 9,885.62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72호
                         학교(곤지암중·고)시설사업 완료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곤지암중·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급식소
  및 체육관 증축을 위한 부지를 확장함에 있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173호
  (2013.12.24)로 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사업개요
                 학교명              곤지암중·고등학교             비고
    구분
       사업시행지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 453-12번지 외 15필지
         시설결정면적                       16,900.00㎡
         사업시행면적                       16,900.00㎡
           건축면적                        3,708.56㎡
          건축연면적                       14,183.45㎡
         사업시행기간                 2014.01.20 ~ 2014.11.20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31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32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70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2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4년12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사유
중소기업여신과관련하여기술신용정보의반영을의무화하고, 주채권은행의주채무계열등에대한
관리를위해재무구조개선약정및정보제공약정의체결을위한감독규정상의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중소기업여신운용시기술신용평가반영의무화(안제78조)
은행이중소기업여신운용시‘기술신용정보’를합리적으로반영하도록명시함
나. 정보제공약정등체결근거마련(안제82조)
주채무계열에대한재무구조평가결과에따라주채권은행이재무구조개선약정또는정보제공약
정의체결근거를마련함
다. 기타(안제67조의2 등)
은행이기업의외환파생상품거래한도설정시, 타은행과동기업간외환파생상품거래액을감안
토록함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8호
휴대폰가격표시제실시요령(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7호, 2013.11.22.)을다음과같이폐지․
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휴대폰가격표시제실시요령폐지
「휴대폰가격표시제실시요령(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7호, 2013.11.22.)」은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53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2014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242.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법무부고시제2014-54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24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국방부고시제2014-4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제2014-28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
  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 고가초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원활한 야간경계 근무를 위한 고가초소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증축 경상남도 창녕군55필지         고암면 원촌리 306외   207,336  20.95
  ※ 변경사항 : 326외 55필지에서 306외 55필지로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0. 2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71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7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증축
경상남도창녕군고암면원촌리306외
55필지
207,336
20.95
2014년12월16일
법무부장관
242. 재단법인달성장학회
◉법무부고시제2014-540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법무부장관
24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국방부고시제2014-4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289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의
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고가초소증축
2. 사업의개요: 원활한야간경계근무를위한고가초소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사항: 326외55필지에서306외55필지로변경
4. 사업의시행기간: ‘14. 10. 2 ∼‘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328
예정된처분의
제목
공유재산무단점유에대한변상금사전통지서
당사자
성명(명칭)
장규열
주소
경기도김포시감정로109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경기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김포시감정동산90번지) 무단점유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사전통지>
무단점유면적: 11㎡
부과기간: 2009.09.24. ~ 2014.09.25.
변상금예상액: 410,350원
법적근거및
조문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56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김포제일공고부서명교육행정실
담당자
모강원
주소
경기도김포시봉화로69
전화번호
031-999-3605
전자우편주소
h1kpch@hanmail.net
팩스번호
031-982-9546
제출기한
관보게시일로부터14일이내
2014년12월1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금성기연
2) 대
표
자: 박명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871, 702호
(임학동, 훼밀리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87호
6) 등록일자: 2014. 12. 8.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4-49호
변상금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따라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12월15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
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
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409호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4-20호
                                          공시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
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2. 법적근거 및 내용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를 통지함
 3. 공고기간              2014. 12. 9. ~ 2014. 12. 23.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연체료 부과내역 참조
 5. 납부기한              2014. 12. 30.
 6.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7. 기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
                      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연체료 부과내역
 소재지/점유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 90㎡ 지목                                            학교용지
     (구주소)              (봉덕3동 1319-1)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구주소)          (봉덕3동 1321 및 1321-5)
     점유사항 일부점유   기와집                 변상금 부과기간                        2009.1.1.~2013.12.31.(5년)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09년도              575,000×90×25/1000×365/365×120/100=                 1,552,500
      변상금       2010년도              575,000×90×25/1000×365/365×120/100=                 1,552,500
     부과내역 2011년도2012년도
                                    575,000×90×25/1000×365/365×120/100=
                                    575,000×90×25/1000×365/365×120/100=
                                                                                        1,552,500
                                                                                        1,552,500
                2013년도              580,000×90×25/1000×365/365×120/100=                 1,556,000
                                        변상금 부과액 (A)                                     7,766,000
                부과기간                                 2014.12.8.~2014.12.9.
      연체료        산출식                          변상금×연체일수/365×0.12(연12%)
     부과내역 부과금액                             7,766,000원*1/365*0.12=                         2,550
                                        연체료 부과액 (B)                                       2,550
                            납부총액 (C)=(A)+(B)                                            7,768,550
                                              329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 KS L 6517-9/10/11은 KS L ISO 603-9/10/11과 내용이 일치하여 폐지후 부속서로 삽입하지 않음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국가표준 16종을 폐지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ISO603-5          연마숫돌 - 치수 - 5부: 평면 및 정면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4          연마숫돌 - 치수 - 4부: 평면 및 외주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3           연마숫돌 - 치수 - 3부: 내부 원통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2 연마숫돌 - 치수 - 2부: 센터리스 외부 원통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16 연마숫돌 - 치수 - 16부:수지식 전동공구에서 절단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15 연마숫돌 - 치수 - 15부: 고정연삭또는      숫돌
                                                 이동형 절단기에서의 절단용 표준안
  개정 KSLISO603-14 연마숫돌 - 치수연삭용     - 14부:앵글 그라인더에서 마디제거 및 주물면 표준안
                                        연삭 및 흠제거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13 연마숫돌 - 치수 - 주물면      13부: 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및 표준안
                                             연삭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12 연마숫돌 - 치수 -및12부          : 스트레이트 그라인더에서의 마디제거 표준안
                                        주물면 연삭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1 연마숫돌 - 치수 - 1부: 센터지지 외부 원통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8         연마숫돌 - 치수 - 8부: 마디제거 및 흠제거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7          연마숫돌 - 치수 - 7부: 수동 조작용 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개정 KSLISO603-6            연마숫돌 - 치수 - 6부: 공구연삭용 연삭숫돌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L 6517-1 ~ 16과 KS L ISO 603-1 ~ 16로 이원화되어 있는 표준을 KS L ISO 603-1 ~ 16
    으로 통합 개정함(KS L 6517-1 ~ 16 폐지)
  ○ KS L ISO 603-9/10/11은 KS L 6517-9/10/11과 동일하여 개정하지 않고, KS L 6517-9/10/11의
    표준 3종만 폐지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3종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2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2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실전적 교육훈련 보장을 위한 훈련장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 산114-1, 산115-4
  ◦ 면 적 : 794,692㎡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12.12.11. ~ 2014.12.31. → (변경) 2012.12.11. ~ 2015.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당초) 육군 정보학교어학처 이전사업
  (변경)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 국방어학원을 이천시로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
  ◦ 면 적 : 200,921㎡(변동 없음)
                                73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201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훈련소 00연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      (㎡)
    취사식당 신축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579-4     92,467  4,932.5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0.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생활관 신·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병영생활관 증축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51           2,056   2,056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22-1     413     413
    병영생활관 증축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22-2          4,848   4,848
                                 합 계         5,261   5,261
    병영생활관 신축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704-5         3,711   3,71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10. ~ 20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72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8. 6. 20.~2014. 12. 31. → (변경) 2008. 6. 20.~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0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18호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신청서첨부서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36호, ‘12.7.30)
 상기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5. 1. 1.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2호(관보 제18237호, 2014.4.3)로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예정지구지정 > : 변경없음
1. 지구명(변경없음) : 광명역세권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일원
3. 면 적(변경없음) : 1,956,509㎡
< 개발계획 변경 >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Ÿ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Ÿ 주            소(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Ÿ 대 표 자 의 성 명(변경없음) : 이 재 영
                                  74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급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할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 여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
   Ÿ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26일
   Ÿ 사업준공일
     - 기정 : 1단계 : 2013년 3월 31일, 2단계 : 2014년 3월 31일, 3단계 : 2014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변경없음, 2단계 : 변경없음,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광명시 미래전략실(전화 : 02-2680-6244), 안양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8045-237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 02-2026-9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Ÿ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Ÿ 주          소(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Ÿ 대 표 자 의 성 명(변경없음) :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Ÿ 착수일: 2004년 11월 26일
   Ÿ 준공일
     - 기정 : 1단계 : 2013년 3월 31일, 2단계 : 2014년 3월 31일, 3단계 : 2014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변경없음, 2단계 : 변경없음,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75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8호(2014.3.10.)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대청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대청다목적댐 건설지점 홍수량 9,500㎥/초를 6,000㎥/초로 조절시켜 금강중․하류 홍수피해의 절
    감을 도모한다.
  나. 용수공급
    청주, 대전, 금강하류 및 만경강지구에 대하여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를 연간 1,649백만㎥를 공
    급한다.
  다. 전력
    대청다목적댐의 건설에 수반하여 건설되는 대청수력발전소에서 90,000KW의 전력으로서 연간
    230~270백만KWH의 발전량을 얻는다.
  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변경)
  -당초
    가. 위 치
      - 우안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변경
    가. 위 치
      - 우안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나. 명 칭 : 대청다목적댐(변경없음)
3. 규모 및 형식(변경)
  가. 유 역(변경없음)
    ◦수         계 : 금강수계
    ◦ 유 역 면 적 : 4,134㎢
    ◦ 연평균유하량 : 3,220백만㎥
  나. 저수지(변경없음)
    ◦ 계획홍수위 : 표고 80.0m
    ◦ 상시만수위 : 표고 76.5m
    ◦ 저 수 위 : 표고 60.0m
    ◦ 총저수용량 : 1,490백만㎥
    ◦ 유효저수용량 : 1,040백만㎥(홍수조절전용용량 250백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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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수 량 : 450백만㎥
 ◦ 저수지면적 : 72.8㎢(표고 80.0m)
 ◦ 설계홍수유출량 : 9,500㎥/초
다. 댐(변경)
 -당초
   ◦ 위치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우안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변경
   ◦ 위치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우안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 높이 : 72.0m(기초암반부터)
   ◦ 길이 : 495.0m
   ◦ 형식 : 콘크리트중력식 및 사력식혼합형
라. 발전소(변경)
 -당초
   ◦ 위치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변경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 시설용량 : 90,000KW
   ◦ 연간발전량 : 230~270백KWH
   ◦ 정격낙차 : 38.7m
마. 역조정지 언(변경)
 -당초
   ◦ 위치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 우안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변경
   ◦ 위치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 우안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 높이 : 16.7m
   ◦ 길이 : 234m
   ◦ 문비 : 폭13.0m×높이6.0m×10문
바. 보조댐(변경없음)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지내
 ◦ 제2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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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 이 : 20.0m(굴착선부터)
     - 길 이 : 224.0m
    ◦ 제3부댐
     - 높 이 : 15.7m(굴착선부터)
     - 길 이 : 135.0m
    ◦ 형 식 : 토언제
  사. 취수설비(변경)
    대전취수로(변경없음)
    ◦위치
     - 입 구 :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 출 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개요
     - 길 이 : 3,973m
     - 설비용량 : 12.2㎥/sec
    청주취수로(변경)
     -당초
       ◦위 치
        - 입 구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 출 구 : 충북 청원군 가덕면 국전리
     -변경
       ◦위 치
        - 입 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산리
        - 출 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개 요
        - 길 이 : 1,901m
        - 설치용량 : 18.8㎥/sec
  아. 송전선(변경없음)
    ◦ 시설연장 : 25km(대청발전소-대전변전소)
    ◦ 전 압 : 154KV
  자. 비상여수로(변경없음)
    ◦ 형 식 : 콘크리트댐식 여수로
    ◦규모
     - 문 비 : 폭12.0m×높이17.18m×5문
     - 월류웨어 폭 : 60m
     - 여수로 길이 : 1,145m
     - 통합관리센터 : 1식
4. 저수량, 취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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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저수량
     계획홍수위를 표고 80.0m로 하고 총저수량은 1,490백만㎥으로 한다.
    ◦ 유효저수량
     저수위 표고 60.0m로부터 홍수위 표고 80.0m까지의 1,040백만㎥를 유효저수량으로 한다.
  나.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배분(변경없음)
    ◦ 홍수조절
     홍수기(6월21일~9월21일까지)에는 표고 76.5m로부터 표고 80.0m 까지의 용량 250백만㎥를 홍
     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공급
     대전, 청주, 금강하류 및 만경강 지구에 연간 1,649백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발전
     대청댐 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1일 5시간 최대 270㎥/초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저수용량은 유효저수량용량 이내로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 중 홍수조절용량에 저수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5.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변경없음)
  가. 국가
  나. 한국수자원공사(발전부문댐 사용권에 한함)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당초
    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
     ◦ 댐건설 : 142,165백만원
     ◦ 비상여수로 : 205,836백만원
  -변경
    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
     ◦ 댐건설 : 142,165백만원
     ◦ 비상여수로 : 198,119백만원
  -당초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
     ◦ 댐 건설 : 138,178백만원
     ◦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한국수자원공사) 부담액(발전부문투자) : 3,987백만원
     ◦ 비상여수로
       - 국가 : 198,119백만원
       - 한국수자원공사 : 7,717백만원(통합관리센터 건설비용)
  -변경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
     ◦ 댐 건설 : 138,178백만원
     ◦ 댐 사용권 설정 예정자(한국수자원공사) 부담액(발전부문투자) : 3,987백만원
     ◦ 비상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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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 198,119백만원
       - (삭제)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가. 댐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가. 댐 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당초
    나. 비상여수로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나. 비상여수로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당초
    ◦ 댐 건설
     : 1975년 3월~1980년 12월 31일
    ◦ 비상여수로
     : 2004년 4월~2014년 12월
  -변경
    ◦ 댐 건설
     : 1975년 3월~1980년 12월 31일
    ◦ 비상여수로
     : 2004년 4월~2015년 12월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과 댐의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자체 : 10%)
  - 사업시행 수립권자 : 충청북도지사, 대전광역시장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당초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 : 충북 청원
     군 문의면 덕유리 629-10, 전화번호 : 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산하석로 458, 전화번호 : 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 : 충북 청주시 상
    당구 문의면 노산하석로 458, 전화번호 : 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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