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3호                                                                                                                                                                                                                                                                                                            2001.11.28. (수요일)
                                                                               ◉서울종로소방서공고제2001-19호                                                                                                                                                                                                              ◉경기도의정부소방서공고제2001-15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공고
                                                                                                          소방시설공사업의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의규
                                                                                        소방법제52조·제53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
                                                                                                                                                                                                                                                                                                                정에의하여등록된신규소방시설공사업체를다음과
                                                                               업의등록을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하여
                                                                                                                                                                                                                                                                                                                같이공고합니다.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1월28일
                                                                                                          2001년11월28일
                                                                                                                                                                                                                                                                                                                                                                                                                   의정부소방서장
                                                                                                                                                                                  종로소방서장
                                                                                                                                                                                                                                                                                                                ○등록업소명:남양전기통신(주)
                                                                               ○등록번호:제서울종로2001-10호
                                                                                                                                                                                                                                                                                                                ○등록소재지:의정부시의정부2동434-15
                                                                               ○업종(등급및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종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근원전력(주)
                                                                                                                                                                                                                                                                                                                ○눀표자:정찬씁
                                                                               ○눀표자:이정행외2
                                                                                                                                                                                                                                                                                                                ○등록번호:경기의정부제2001-7호
                                                                               ○씁업소재지:중구을지로2가148-37
                                                                                                                                                                                                                                                                                                                ○자본금:107,391,650원
                                                                                                                                                                                                                                                                                                                ○등록일:2001년11월23일
                                                                               ○등록일자:2001년11월24일
                                                                                                         기                                                                                                   타
                                                                                                                                                                                                                                                                                                                강도죄등으로구속되어, 기소된뒤2000년3 월3 일
                                                                                                                                                          ○결                                                   정
                                                                                                                                                                                                                                                                                                                광주지방법원99고합483 사건에서 청구인 김덕곤은
                                                                               2001 코 1 형사보상
                                                                                                                                                                                                                                                                                                                징역3년의, 청구인김규채는징역2년6월의형을선
                                                                               청구인 1. 김덕곤, 세탁업
                                                                                                                                                                                                                                                                                                                고받고항소하씀다가, 2000년 6 월29일 광주고등법
                                                                                                                                     1970년12월1 일생
                                                                                                                                                                                                                                                                                                                원2000노167 사건에서 각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
                                                                                                          주 거 광주동구산수동448-21
                                                                                                                                                                                                                                                                                                                고받고, 다시 위 판결에 불복 상고하여 2000년10월
                                                                                                          본 적 광주동구산수동301
                                                                                                                                                                                                                                                                                                                13일 눀법원2000도3199 사건에서 위 항소심판결을
                                                                                                                         2. 김규채, 농업
                                                                                                                                                                                                                                                                                                                파기환송하는판결이선고되어, 2000년11월10일 광
                                                                                                                                     1969년 8 월 6 일생
                                                                                                                                                                                                                                                                                                                주고등법원2001초67 보석허가결정으로 모두 석방
                                                                                                          주 거 전남해남군화산면가좌리115
                                                                                                          본 적 전남해남군화산면가좌리115
                                                                                                                                                                                                                                                                                                                된 다음 2000년12월19일 광주고등법원 2000노691
                                                                                                          청구인들눀리인변호사김 철
                                                                                                                                                                                                                                                                                                                사건에서공소사실을증명할증거가없다는이유로
                                                                                                          검                             사
                                                                                                                                                                                                                                                                                                                모두무죄판결을선고받았고, 그후위무죄판결이상
                                                                                        구 자 희
                                                                                                                                                                                                                                                                                                                고기간의도과로2000년12월27일확정된사실을인
                                                                                                          무죄판결
                                                                                                                                                                                                                                                                                                                정할수있다.
                                                                                        광주고등법원2000년12월19일 선고 2000노691
                                                                                                                                                                                                                                                                                                                그렇다면, 청구인들은무죄판결이확정된형사피고사
                                                                               판결
                                                                                                                                                                                                                                                                                                                건으로인하여1999년9 월7 일부터2000년11월10일
                                                                                                          주 문
                                                                                                                                                                                                                                                                                                                까지각총431일간미결구금을당하씀음이역수상
                                                                                        청구인들에게각금21,550,000원을지급한다.
                                                                                                                                                                                                                                                                                                                명백하고, 기록상위사건은형사보상법제3조각호
                                                                                                          이 유
                                                                                                                                                                                                                                                                                                                소정의보상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
                                                                                        기록에의하면, 청구인들은1999년9 월7 일특수
                                                                                                                                                                                                                                                                                                                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같은법 제1조제1항에 따라 국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