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Ⅱ. 미단시티 실시계획(20차)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 2003년 8월 ~ 2022년 6월 30일 → 2003년 8월 ~ 2023년 6월 30일
○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 개발사업 시행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단계별 처분계획서 통합 및 주택용지에 대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2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2년 06월 30일
변경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3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3년 06월 30일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분
면적
(㎡)
계획년도
2011
2017
기정 : 2022
변경 : 2023
주택건설용지
453,571.3
218,932.7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25,193.2
199,637.6
25,555.6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76,452.5
20,889.0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2,177.9
-
12,177.9
-
중ㆍ고등학교
12,059.4
-
12,059.4
-
교육 및 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구분
면적
(㎡)
계획년도
2011
2017
기정 : 2022
변경 : 2023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3,432.9
1,482.0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6,593.8
272,438.7
153,169.6
10,985.5
비인구
840,098.1
507,109.2
331,462.5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5. 용지도【변경없음】 및 실시계획평면도【변경없음】: 게재 생략
6.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1
7.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해당사항없음】
8.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해당사항없음】
9.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사항없음】
10.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2.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1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 유치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6.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ㅇ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2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2년 06월 30일
변경
구역지정일
(2003년 8월)
2023년 6월
․ 1단계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17년 03월 13일
․ 3단계 : 2023년 06월 30일
ㅇ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변경】
- 기정
  <1단계 사업지역>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
합계
1,831,068.4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43,939.2
-
-
-
단독주택용지
129,574.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이주대책자, 
주민특별공급대상
(11세대)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기준면적초과 
감정가격공급)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89,358.4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주택
건설
용지
근린생활용지
4,117.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준주거용지
20,889.0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299,967.7
-
-
-
상업시설용지
299,967.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관광
시설
용지
소계
232,197.7
-
-
-
숙박시설용지
129,159.1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문화시설용지
12,000.4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위락시설용지
91,038.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21,825.0
-
-
-
유치원
1,482.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종교시설
671.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 종교법인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차장
15,953.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발전시설
19,001.8 집단에너지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용의청사
3,987.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교육연구시설
96,093.3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병원
39,712.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
공공
시설
용지
복지시설
330.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유소
5,489.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복지시설
330.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유소
5,489.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근린공원
260,215.7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어린이공원
1,518.6 
소공원
10,704.4 
완충녹지
52,323.1 
경관녹지
139,168.6
도로
274,736.0
공공공지
437.5 
투자유치
용지
유보지
133,138.8 
향후 용도부여 후 각 용도별 기준에 의하여 처분
<2단계 사업지역>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
합계
869,605.9
-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98,496.1
-
-
-
단독주택용지
68,518.0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기준면
적초과 감정가격공급)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166,120.6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국가,지자체,주택공사,
지방공사,외국인투자자등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인천지역
소재업체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용지
8,294.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준주거용지
55,563.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또는 감정가격
외국인
투자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이하공급 가능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33,676.1
-
-
-
상업업무
시설용지
33,676.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이하 
협의가격 공급가능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
관광
시설
용지
소계
24,910.4 
-
-
-
문화시설용지
11,982.4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이하 
협의가격 공급가능
위락시설용지
12,928.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수의계약
협의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12,523.3
-
-
-
학
교
계
26,188.2
-
-
-
초등학교
12,177.9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중․고등학교
12,059.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유치원
1,950.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1,361.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 종교법인
경쟁입찰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차장
6,68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복지시설
341.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광장
26,661.3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근린공원
151,147.2
어린이공원
2,022.4
완충녹지
52,269.1
경관녹지
83,099.5
도로
153,053.0
배수지
3,385.1
창고시설
2,504.0 
선주조합
수의계약
감정가격
군사시설
3,809.8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3단계 사업지역>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
합계
12,511.9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2,511.9
-
-
-
근린공원
10,985.5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완충녹지
1,243.3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도로
283.1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 변경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
합계
2,713,186.2
-
-
-
-
주택
건설
용지
계
542,435.3
-
-
-
-
단독주택
용지
198,092.3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모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기준면적초과 
감정가격공급)
-
주민특별공급대상
(11세대)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기준면적초과 
감정가격공급)
1단계에
한함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
공동주택
용지
255,479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국인 투자자 등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
공모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인천지역 소재업체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
용지
12,411.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준주거용지
76,452.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 투자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이하 
공급가능
-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계
333,643.8
-
-
-
-
상업시설
용지
333,643.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수의계약
감정가격 이하 
협의가격 공급가능
-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2단계에
한함
관광
시설
용지
계
257,108.1
-
-
-
-
숙박시설
용지
129,159.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 투자자
수의계약
협의가격
-
문화시설
용지
23,982.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 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이하 협의가격
공급가능
-
경재입찰
낙찰가격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위락시설
용지
103,966.2
실수요자
외국인 투자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수의계약
협의가격
처분대상 토지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비고
구분
면적(㎡)
준공공
시설용지
교육연구
시설
96,093.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 투자자
수의계약
협의가격
-
발전시설
19,001.8 
집단에너지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
병원
39,712.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 투자자
수의계약
협의가격
주유소
5,489.2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공
시설
용지
계
1,446,860.2
-
-
-
-
학
교
소계
27,670.2
-
-
-
-
초등학교
12,177.9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중․고등
학교
12,059.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준 또는 감정가격
-
유치원
3,432.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종교시설
2,032.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협의양도 종교법인
경쟁입찰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주차장
22,633.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공용의청사
3,987.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복지시설
672.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광장
26,661.3
관리기관
무상
양여
무상양여
-
근린공원
422,348.4
어린이공원
3,541.0
소공원
10,704.4 
완충녹지
105,835.5
경관녹지
222,268.1
도로
428,072.1
배수지
3,385.1
공공공지
437.5 
창고시설
2,504.0 
선주조합
수의계약
감정가격
-
군사시설
3,809.8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
투자유치
용지
유보지
133,138.8 
향후 용도부여 후 각 용도별 기준에 의하여 처분
ㅇ 처분의 시기․방법 및 조건 (변경)
  - 일반적 처분기준
(기정) 주택건설용지․상업업무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 도시개발법에 의거 감정가격 기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되,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처분계획표에 따름
17.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변경없음】
1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9.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변경없음】
20.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21.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해당사항없음】
22.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변경】: (단계별시행계획 참고, 게재생략)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713,186.2
-
2,713,186.2
100.0
주거
지역
소계
1,079,730.8
-
1,079,730.8
39.7
제1종전용주거지역
42,161.2
감)42,161.2 
-
0
제2종전용주거지역
-
증)42,161.2 
42,161.2
1.5
제1종일반주거지역
302,160.2
-
302,160.2
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3,139.9
-
193,139.9
7.1
제3종일반주거지역
443,187.2
419,559.7
15.5
준주거지역
141,243.5
122,709.8
4.5
상업
지역
소계
791,466.7
-
791,466.7
29.2
중심상업지역
164,737.7
-
164,737.7
6.1
일반상업지역
626,729.0
-
626,729.0
23.1
녹지
지역
소계
841,988.7
-
841,988.7
31.1
보전녹지지역
2,171.3
-
2,171.3
0.1
자연녹지지역
839,817.4
-
839,817.4
31.0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42,161.2
· 단독 5, 6의 허용용도 확대를 
통한 다양한 주택형태의 개발유도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획지 또는 필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 또는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사항【변경】
①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1
이주단지1
(1291-1~10)
(1292-1~11)
(1293-1~11)
(1294-1~8)
(1295-1~10)
(1298-2~14)
(1299-1)
(1299-4~5)
(1300-1~20)
이주단지2
(1354-2~16)
(1355-1~3)
(1355-5)
(1356-1~12)
(1357-1~8)
(1357-10~18)
(1358-1~6)
(1359-1~11)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필지당 가구수
∙ 3가구 이하(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필지를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SR2
단독1
(1266,-1~87)
단독2
(1289,-1~98)
단독3
(1286)
단독4
(1361-1~4)
(1361-6~26)
(1362-1~6)
(1363-1~9)
(1364-1~20)
(1365-1~22)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단독4 중 2-5, 2-6, 3-1, 3-2 필지에 한함)
∙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SR6
단독5
(1285-1)
단독6
(1366-1)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에 한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3층이하
필지당 가구수
∙ 단독 5는 3가구 이하(필지 합병의 경우 변경된 필지를 기준)
∙ 단독 6은 2가구 이하(필지 합병의 경우 변경된 필지를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도면참조
- 변경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1
이주단지1
(1291-1~10)
(1292-1~11)
(1293-1~11)
(1294-1~8)
(1295-1~10)
(1298-2~14)
(1299-1)
(1299-4~5)
(1300-1~20)
이주단지2
(1354-2~16)
(1355-1~3)
(1355-5)
(1356-1~12)
(1357-1~8)
(1357-10~18)
(1358-1~6)
(1359-1~1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 이하
필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필지를 기준)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SR2
단독1 
(1266,-1∼87)
단독2
(1289,-1∼98)
단독3
(1286)
단독4
(1361-1~4)
(1361-6~26)
(1362-1~6)
(1363-1~9)
(1364-1~20)
(1365-1~22)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단독4 중 2-5, 2-6, 3-1, 3-2 필지에 한함)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시설은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필지당
가구수
∙6가구 이하(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필지를 기준)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SR6
단독5
(1285-1)
단독6
(1366-1)
용도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용도
허용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3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필지당
가구수
∙단독 5는 3가구 이하(필지 합병의 경우 변경된 필지를 기준)
∙단독 6는 2가구 이하(필지 합병의 경우 변경된 필지를 기준)
※ 공동, 단독 혼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은 1가구만 
허용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②근린생활시설및준주거용지【변경】
      ㅇ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준주거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3
준주거1
(1285-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
전용 업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SR4
준주거2
(1353-13)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
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SR5
준주거3
(1265-7)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
될 경우에 한함) 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 변경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R3
준주거1
(1285-3)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은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SR4
준주거2
(1353-13)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
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SR5
준주거3
(1265-7)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
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③공동주택및주상복합용지【변경】
      ㅇ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A1
공동1
(1278-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9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A2
공동2
(1278-2)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95%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A3
공동4
(1351-15)
공동5
(1351-16)
공동7
(1367-1)
공동8
(1366-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공동주택7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북측에 입지한 초등학교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조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등에 
관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 변경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A1
공동1
(1278-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9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A2
공동2
(1278-2)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95%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A3
공동4
(1351-15)
공동5
(1351-16)
공동7
(1367-1)
공동8
(1366-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공동주택7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북측에 입지한 초등학교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조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등에 
관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주) 공동1, 2를 합병하여 개발하는 경우 용적률은 192.5%로 함.
ㅇ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④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⑤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없음】
⑥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시행지침의 변경사항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게재생략
기정
변경
제10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61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
여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
외) :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면공지 및 공개공
지에서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을 이행
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완화를 받
을 수 있다.
  1) 용적률 : 해당 용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제10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61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
여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
외) :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면공지 및 공개공
지에서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을 이행
한 경우 건축법 43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36조에 의거하여 건축완화를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12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국제표준(ISO)의 국내 도입 및 연구개발 결과물을 반영한 의료제품분야 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 코팅 ― 제2부: 코팅과 관련된 참조표준’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 발간한 2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
* ISO/TR 17327-2:2021 Non-active surgical implants — Implant coating — Part 2: Reference standards
related to coatings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
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sky2410@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3, 5660)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P NEW 2021 2163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이식재 코팅 ― 제2부: 
코팅과 관련된 참조표준
2
제정
KS P NEW 2021 2166
외과용 이식재 ―  인산 칼슘 ― 제3부: 수산화인
회석 및  베타·인산삼칼슘 골 대체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91호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기준일부개정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32호, 2020.12.21.) 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90호
철도차량이력관리기술기준일부개정
　「철도차량이력관리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29호, 2020.12.21.) 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13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해당표준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열람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사항과 표준명, 용어·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한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6부: 인공신장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1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 IEC 60601-2-16:2018,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1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haemodialysis,
haemodiafiltration and haemofiltration
equipment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에서 발간한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
테터 ― 제1부: 일반요구사항’와 관련한 국제표준* 1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C IEC 60601-2-16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6부: 인공신장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
개정
KS P ISO 10555-1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3
개정
KS G ISO 8624
안광학 ─ 안경테 ─ 측정 방법 및 용어
4
개정
KS P ISO 9999
장애인ㆍ노인 보조기구 ─ 분류 및 용어
5
개정
KS P ISO 10993-7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7부: 에틸렌 옥사이드
멸균 잔류물
6
개정
KS P ISO 13408-6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6부: 아이솔레이터 시스템
7
개정
KS P ISO 11135
의료제품의 멸균 ─ 산화에틸렌 ─ 의료기기용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정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8
개정
KS P ISO 11137-1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1부: 의료기기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ISO 10555-1:2013/AMD1:2017,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 Amendment 1
○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한 ‘안경 광학 ─ 안경테 ─ 측정 방법 및 용
어’와 관련한 국제표준* 1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 ISO 8624:2020 Ophthalmic optics －Spectacle frames －Measuring system and vocabulary
○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에서 발간한 ‘장애인ㆍ노인 보조기구 ─ 분류 및 용어’와 관련한 
국제표준* 1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 ISO 9999:2016 Assistive produ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y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7부: 에
틸렌 옥사이드 멸균 잔류물’과 관련한 국제표준* 1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 ISO 10993-7:2008/AMD1:2019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7: Ethylene oxide
sterilization residuals －Amendmet 1:Applicability of allowable limits for neonates and infants
○‘의료제품의 무균 공정 ─ 제6부: 아이솔레이터 시스템’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8(의료제
품 멸균)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 ISO 13408－6:2021 Aseptic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 －Part6：Isolator systems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
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sky2410@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3, 5660)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38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38호(2021. 12. 02.)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79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 2021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
입        법      센       터 여      입     법     센     터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따른 의견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제출 기간 수정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관세청 공고 제2021-226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행정효율과협
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관세청장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2월28일
관세인재개발원장인
관세인재개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폐기연월일: 2021년12월27일
○폐기사유: 기관명칭변경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의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고시제2021-5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봉산마을행복주택)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133번지외1필지상“봉산마을행복주택건립사업”의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봉산마을 행복주택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133번지 외 1필지
  나. 대지면적 : 461.0㎡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1개동, 연면적 649.2636㎡, 10세대
  라. 사업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01,501천원 
4. 사업승인일 : 2021.12.21.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04월 30일 ~ 2023년 06월 30일
6. 의제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2),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2
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6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백현
2021.**.**.
남
태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9.2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5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노대도항
오경A호등부표
34°40'06.9”N
128°15'09.6”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17.
공사용
2021.6.18.~
2021.12.17.
/폐지
설치목적
소멸
하노대도항
오경B호등부표
34°40'06.9”N
128°15'07.1”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6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변경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황도남방
등표
34-54-29.9N
128-43-18.5E
Q(6)+LFl 
W 15s
12
7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3
2020.
9. 3.
2021.
12. 2.
항행
원조
태풍피해 복
구공사 완료
에 따른 현황
변경
후
13
황흑 원형
강관조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 8.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1호(’20. 12.30) 로 고
시한바 있는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6호(’18.04.19),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
는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호(’18.02.02)로 고시한 바 있
는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18.09.07),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21-54호(’21.04.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1-149호(’21.9.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소정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2018.12.28.),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19호(2021.01.22.)로 고시한 바 있는 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
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현대제철 휴전 미동의에 따른 공사지연 반영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 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 10. ~ ’21. 12. (27개월)      ‘19. 10. ~ ’22.12. (39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행정중심복합건설청 시행 부용교 교량 준공지연(‘20.10 → ‘21.05)에 따른
          연관공사 시공일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8. 04 ~ 2022. 04 (49개월)      2018. 04 ~ 2022. 12 (57개월)   8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훼손지복구 설계 및 인허가, 시공 등 공사 후 마무리 기간 확보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기간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8.01~’21.12(48개월)     ’18.01~’22.12(60개월)    12개월 증가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토지소유주 협의에 따른 위치변경 등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