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12) 폐기물처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 내용
번호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저탄소녹색성장법」및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조례에 의한 기후변화대응센터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
                  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체육시설
           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폐1   폐1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형태
                  이루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13) 열공급설비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 내용
번호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열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열1   열1
           용적률 ∙ 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형태
                  이루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
                  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103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14) 체육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 내용
번호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운동장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체1 : 20%이하,     ∙체2 : 60% 이하
            용적률 ∙ 체1 : 50%이하,     ∙체2 : 200% 이하
체1,   체1,   높이    ∙ 체1 : 2층 이하,   ∙체2 : 5층 이하
체2    체2
            배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형태
                   이루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한계선
                 1. 체1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중로(국)2-8
                 2. 체2
                  - 6m 건축한계선 : 중로(집)1-6


15) 창고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 내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창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50% 이하
창고1 창고1
             높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형태
                   이루도록 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104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단,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을
          대지내   설치 할 수 없으며 화단, 조경등 식재공간은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 및 점포겸용주택의 건축한계선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
               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
 단독1 단독1
              ∙ 조경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   ~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독4 단독4 차량
              ∙ 단독주택용지내 도로계획시 구역 외부 진입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한
          출입구
                다.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1세대당 1대이상’과‘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
         주차대수
               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
         산정 및
               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주차장
               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설치
              ∙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진출입구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출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의 타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
            차량  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출입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
                를 허용한다.
               ∙ 대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대지내 도로는 차량 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
  1   1   차량동선
                다.
  B   B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보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L   L         권장하며, 버스정류장,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   ~   단지내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1   1   보행동선
               ∙ 단지 커뮤니티 공간형성을 위해 결정도에서 위치를 지정한 광장은 보행동선과 연
  4   4         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B   B
               ∙ 공동주택용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L   L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 용지내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하도록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공동주택 용지내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투수
                성포장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
          전면공지    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면공지내 차폐조경이 지정된 곳은
                  수림대로 조성하여 간선도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해야 한다.

                                  105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차량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
           출입     를 허용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주차장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
          설치기준
근생2 근생2           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근생8 근생8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
          전면공지
                  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를
           차량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



                 ∙ 상업시설용지 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
          주차장
                  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
상1~ 상1~ 설치기준
                  을 따라야 한다.
상3 상3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
          전면공지
                  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
                  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106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5) 자족기능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번호

                 ∙ 차량의 출입구는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설치
           차량     를 허용한다.
           출입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족기능 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설치기준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
          전면공지
                  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
                  며,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상에서 지정한 위치에 우선 조성한다. 단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개공지    6블럭의 공개공지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
                 ∙ 공개공지 조성 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서
자족1 자족1           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자족7 자족7
                 ∙ 획지간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보행동선은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
          보행동선
                 ∙ 자족기능시설용지 2-1블럭의 경우, 주변 보행동선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내부 보행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 자족기능시설용지 6블럭의 경우, 활성화 가로용도구역 및 녹지순환통로 활성화
                  용도구역과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 보행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축의 연결을 위하여 지침도에 따라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이하 대지내 통로라 한다)가 지정된 대지는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보행 ∙ 대지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
           통로   나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대지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
                  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1 준용)
                 ∙ 대지내 통로는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필로티 구조의 설치를 허용하며 이 경우 높이를 6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07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1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물관리처처장
o 주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공업및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규암리156번지일원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4.16.～2021.04.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3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13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풀무원식품㈜대표이사
- 주소: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양로730-2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성하리725-1번지일원(현풍휴게소취수시설)
- 허가량: (’19년) 73㎥/일, (’20년) 58㎥/일(댐용수: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A = 20.0 m2
ㅇ심정펌프7.5 HP × 1대
ㅇ관로D50 mm × 222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2. 01. ∼2020. 12. 31. (397일간)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3호
관보 제19659호(별권2) (2019.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1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 변경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관보
                                                개정 시행일 적용에 대한 정정
개정       KSF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872~881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부터)
                                                                         페이지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57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경북 의성군         생사미확인/
 경북남부         김태식      1933.04.19.                                     故 김회종
                                         점곡면 송내리         거주불명

                                     <미국 거주 추정>
 경북남부         김영자      1942.12.08.                       폐문 부재         故 김회종       4.
                                     충북 충주시 금릉로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0000년 0
 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
 하는 한편, 신고사건 접수·배정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소관인 신고사건 접
 수·분류 업무를 본부로 조정하며, 신규 인력수요와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
 부합동민원센터 정원 1명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시행)됨에 따라 하부기관의 분장사무
 를 일부 조정하고 이체 인력의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7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CGN TV)
2. 모집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으로 차상위계층, 노약자,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의
  료인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125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4. 모집기간 : 2020. 3. 15. ~ 2020. 3. 29. (사용기한 : 2021.3.29.)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언론홍보(자막방송) 등
8. 모집비용 : 11백만 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5%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 모금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5호
「초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부과 기준금액 및 절차와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1)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납부금액
     및 납부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나.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5)
  1)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26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경북남부
       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UBS SDI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Fund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3.12.
        Co., Ltd.            가. 5-1-1 투자자문업
        UBS SDI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Asset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3.12.
       (Hong Kong)
                             가. 5-1-1 투자자문업
        Co., Ltd.

                                    124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oung45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6호
「초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세부절차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초지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기준 및 절차(안 제15조의7)
  1) 분할납부신청, 변경신청, 납부절차, 납입보증보험증서 예치절차 등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나.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기준 및 절차(안 제15조의8)
  1)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신청, 검토 및 승인절차 등 용도변경승인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다. 초지관리실태조사 기준일자 변경(안 제16조)
  1)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를 9월 30일로 변경
  2)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동절기에 초지를 월동채소 경작 등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사례를 정확히 조사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시기
      를 9월 30일로 조정
                                    127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oung45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6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스 분야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133    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분야       FP332                                                개정
                    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FP333                                                개정
                    안전성평가 기준

                                   128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단체가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
2. 대표자: 이현웅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28길 72, 3층
4. 등록일: 2020. 3. 11.(등록번호 고용노동부 제53호)
5. 설립목적: 미용&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직업능력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갖춘
  고용창출사업을 실행하여 미용건강산업분야의 창업 및 고용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일
  자리 창출에 기여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5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9.11.26, '20.5.27. 시행)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 전문인력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1항 신설)
   법에서 정한 정비전문인력의 수급·활용, 육성·교육훈련, 경력관리·경력인증 외에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절차 명시(안 제14조의5제2항 신설)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3항 신설)
  정비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