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5호                                     2003.12. 6. (토요일)
              사용자는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률제6967호) 및 동법시행령이제정되어외국인
                                             근로자의체계적인도입·관리를위한외국인고용
              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전국적규모를갖춘사
                                             허가제가도입됨에따라인력부족확인서및고용허
              용자단체중노동부장관이고시한자에게근로계
                                             가서발급절차, 외국인취업교육에관한사항등동
              약의체결을눀행할수있도록함.
                                             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
             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려는것임.
              사업장의사용자는1년이상의취업활동기간이
                                            2. 주요골자
              남은외국인근로자에눀하여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가입하도록하고, 출국만기보험또는신
                                             가.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을 위한 사용자
              탁의요건을정함.
                                              의내국인구인노력기간을1월이상으로정함.
             사.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눀한 무상의료지원사
                                             나. 직업안정기관의장은사용자에게외국인구직자
              업·문화행사관련사업·장제지원사업을실시하
                                              를추천할경우사용자가신청한구인조건을갖
              는비씁리법인또는비씁리단체에눀하여사업수
                                              춘적격자를5배수이상추천하도록함.
              행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
                                             다. 외국인취업교육은20시간이상으로하고, 교육
              고, 그요건을정함.
                                              내용에는취업활동에필요한기초적기능에관한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또는개인은2003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출입국관리법등관련법령에관한사항, 노동부
             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고용눀책
                                              장관이정하는건강검진에관한사항등이포함
             단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
                                              되도록함.
             을알고싶으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기존 사
             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업또는사업장의업종과다른업종으로사업또
             바랍니다.
                                              는사업장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는외국인력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책위원회가심의·의결한외국인근로자도입업
              사유) 
                                              종·규모의범위내에서이를허용하도록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총연합
              명), 전화번호, 주소
                                              단체인노동조합·전국적규모를갖춘사용자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외국인고용눀책단
                                              체중노동부장관이고시한자가외국인근로자의
              (전화:2110-70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출입국지원업무를수행함에있어사용자에게필
              랍니다. 
                                              요한비용을징수할수있고, 그필요한비용에
                                              관한사항은노동부장관에게승인을얻도록함.
            ◉노동부공고제2003-114호
                                            3. 의견제출:이 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
                                             또는개인은2003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
                                             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고용눀책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단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알고싶으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2003년12월6 일
                                             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노동부장관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제정이유
                                              사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제정(2003. 8.16.,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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