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서울특별시                                                                    11.535714286
520              223   33   대    323   323    김**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영등포구 신길동                                                                      /323




       서울특별시                                                                      40.375
                 223   33   대                 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영등포구 신길동                                                                     /323




       서울특별시                                                                      201.875
                 223   33   대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
      영등포구 신길동                                                                     /323

                                                                                                김**   서울 관악구 봉천동 ******   근저당권설정

                                                                                                김**   서울 관악구 봉천동 ******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40.375
                 223   33   대                 김**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영등포구 신길동                                                                     /323




       서울특별시                                                                    11.535714286
                 223   33   대                 김**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영등포구 신길동                                                                      /323




       서울특별시                                                                    17.303571429
                 223   33   대                 김**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영등포구 신길동                                                                      /323




       서울특별시
521            4934     6   대    15.7 15.7   영등포구                                15.7/15.7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522            4934     7   대 136.2 136.2     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    41.3/225.2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지도농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4934     7   대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   41.3/225.2                                근저당권설정
      영등포구 신길동                                                                                 협동조합     토당로 75 (토당동)




       서울특별시
               4934     7   대                 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       56.85/225.2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서울특별시
               4934    7   대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      41.3/225.2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4934    7   대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 44.45/225.2                                근저당권설정
      영등포구 신길동                                                                               국민은행    (을지로2가) (대방동지점)




       서울특별시
523            4934   15   대    22.1 22.1   천**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      22.1/22.1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97번길         0.491803279
524            4934   16   대    3.7   3.7   권**
      영등포구 신길동                                            ******                   /3.7




       서울특별시                                                                   0.491803279
               4934   16   대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4로 ******
      영등포구 신길동                                                                     /3.7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0.37704918
               4934   16   대                박**
      영등포구 신길동                                             ******                 /3.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3번길        0.491803279
               4934   16   대                박**
      영등포구 신길동                                            ******                   /3.7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0.491803279
               4934   16   대                송**
      영등포구 신길동                                           1484번길 ******             /3.7




       서울특별시                                                                   0.491803279
               4934   16   대                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라길 ******
      영등포구 신길동                                                                     /3.7




       서울특별시                                                                   0.372131148
               4934   16   대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2길 ******
      영등포구 신길동                                                                     /3.7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서울특별시                                                                  0.491803279
               4934   16   대                 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
      영등포구 신길동                                                                    /3.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97번길       11.962782455
525            4934   19   대    90    90     권**
      영등포구 신길동                                             ******                  /90




       서울특별시                                                                  11.962782455
               4934   19   대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4로 ******
      영등포구 신길동                                                                     /90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9.171466549
               4934   19   대                 박**
      영등포구 신길동                                             ******                 /9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3번길      11.962782455
               4934   19   대                 박**
      영등포구 신길동                                             ******                  /90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1.962782455
               4934   19   대                 송**
      영등포구 신길동                                           1484번길 ******             /90




       서울특별시                                                                  11.962782455
               4934   19   대                 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라길 ******
      영등포구 신길동                                                                     /90




       서울특별시                                                                  9.051838724
               4934   19   대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2길 ******
      영등포구 신길동                                                                    /90




       서울특별시                                                                  11.962782455
               4934   19   대                 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
      영등포구 신길동                                                                     /90




       서울특별시
526            4934   20   대    5.4   5.4   영등포구                                5.4/5.4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서울특별시
527            4934   21   대    0.9   0.9    천**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     0.9/0.9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528            4934   22   대    8.7   8.7   영등포구                                8.7/8.7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중앙로
529            4934   24   대    24.8 24.8    천**                               24.8/24.8
      영등포구 신길동                                              ******




       서울특별시
530            4934   25   대    6.2   6.2   영등포구                                6.2/6.2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531            4935    1   대    31    31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      13.125/105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4935    1   대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      13.125/105
      영등포구 신길동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국민은행         (대출실행센터)       근저당권변경
               4935    1   대                 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   26.25/105
      영등포구 신길동                                                                              한화생명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여의도동)       근저당권변경




       서울특별시
               4935    1   대                 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1길 ******     26.25/105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4935    1   대                 박**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13.125/105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서울특별시
               4935    1   대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13.125/105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532            4935    2   대    1.3   1.3   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      1.3/1.3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533            4935    3   대    10    10    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       10/10
      영등포구 신길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1-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2-4생활권 일2-10, 일2-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원조성사업(2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3,787㎡ [1단계 2,963.8㎡, 2단계 823.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당초) 2021. 07. 06. ∼ 2022. 06. 30.
(변경) [1단계] 2021. 07. 06. ∼ 2021. 12. 31.
[2단계] 2021. 07. 06. ∼ 2022.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21-973호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1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17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2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및 같은 서식 12쪽 중 5쪽 < 정량적 연구
 개발성과표(예시) >의 * 2」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서식 12쪽 중 6쪽 [기술
 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12쪽 중 7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12쪽 중 10쪽 <참고
 1>의 성과유형란 및 첨부자료 예시란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15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및 같은 서식 15쪽 중 5쪽 < 정량적 연구
 개발성과표(예시) >의 * 2」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서식 15쪽 중 6쪽 [기술
 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15쪽 중 7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15쪽 중 10쪽 <참고
 1>의 성과유형란 및 첨부자료 예시란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며, 같은 서식 15쪽 중
 12쪽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의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란 중 “시제품개발”을
 “시험제품개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4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란의 제11호4) 및 같은 서식 14쪽 중 6쪽 < 정량적 연구
 개발성과표(예시) >의 * 2」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고, 같은 서식 14쪽 중 7쪽 [기술
 적 성과]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14쪽 중 8쪽 [경제적 성과]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14쪽 중 11쪽 <참고
 1>의 제품개발(시제품)의 성과유형란 및 첨부자료 예시란 중 “시제품”을 각각 “시험제품”으로 하며,
 같은 서식 14쪽 중 13쪽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의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란 중
 “시제품개발”을 “시험제품개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3쪽 제2호 중 “의장,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7쪽 중 4쪽 제3호
 중 “시제품 제작”을 “시험제품 제작”으로, “시제품명”을 “시험제품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7쪽 중 7쪽
 본문 작성 요령란의 제3호 중 “시제품”을 “시험제품”으로 한다.
제2조(「기술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⑧ 중 “일괄지불방식”을 “일괄지급방식”으로 한다.
제3조(「무선설비규칙」의 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라디오부이”(radio buoy)”를 ““라디오 부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라디오부이”를 “라디오 부표”로 한다.
 별표 1의 4㎒ 초과 29.7㎒ 이하의 무선국 및 무선설비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라디오 부표국
 별표 4 비고 제8호 중 “트랜스폰더”를 “트랜스폰더(질의응답장치)”로 하고, 같은 비고 제9호 본문 중
 “이격된”을 “떨어진”으로 한다.
제4조(「방송법 시행규칙」의 개정)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진단서류란의 2)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표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란의
 7)가) 중 “수불장표(受拂帳票)”를 “출납장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6쪽 중 제3쪽 기업진단명세서의 과목란 제2호(2)⑥ 중 “차량운반구”를 “차량운반기구”
 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1호 중 “지주형”을 “기둥형”으로 한다.
제5조(「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의 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피복류의 지급)”을 “(제복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피복류를”을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로 한다.
 별표 1 제1호 창구 부문의 공중실의 비고란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지폐계수기”를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기)”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호라목 중 “병기할 것”을 “함께 적을 것”으로 한다.
제6조(「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6장
 제16조의8제1항 중 “개폐”를 “개편 또는 폐지”로 한다.
제7조(「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정 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조(「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잔고에”를 “잔액에”로, “잔고의”를 “잔액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잔고가”를 각각 “잔액이”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잔고가”를 “잔액이”로 한다.
제9조(「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잔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좌의 잔고증명청구)”를 “(계좌의 잔액증명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고증명”을 “잔액증명”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 중 “계좌잔고가”를 “계좌잔액이”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계좌잔고”를 “계좌잔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보전하여야”
 를 “보전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과하여도”를 “경과해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잔고”
 를 “잔액”으로 한다.
제10조(「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송하여야”를 “발송해야”로, “적합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제25조제1항제9호 중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를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를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우송되어 온”을 “우편으로 송부된”으로, “회송하여야”를 “회송해야”로 한다.
 제2장제2절제10관의 제목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모사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사전송우편물”을 “팩
 스우편물”로, “모사전송에”를 “팩스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사
 전송우편”을 “팩스우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제111조제1항 중 “당해우편물”을 “해당 우편물”로, “부전지”를 “쪽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피
 한”을 “개봉한”으로, “부전지에 기재하여야”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사제하여”를 “직접 제작하여”로 한다.
 제13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0조의 규정에”를 “법 제40조에”
 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를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로, “동 우편물을 개피
 하여”를 “해당 우편물을 개봉하여”로, “검사하여야”를 “검사해야”로 한다.
제11조(「우편환법 시행규칙」의 개정)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를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로 한다.
제12조(「전파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제8호의 8-1. 송신부란 중 “통달거리(㎞)”를 “도달거리(㎞)”로 하고, 같은 서식 제1
 0호의 g. 최대부엽란 중 “앙각(도)”을 “상향각(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제9호의 e. 탐지범위란 중 “앙각범위(도)”를 “상향각 범위(도)”로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 제7호의 j란 중 “앙각(도)”을 “상향각(도)”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중 제2쪽 ⑨ 신청인 제출 도면란의 (3) 중 “지표선앙각도”를 “지표선상향각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24호 중 “국사”를 “통신국건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마목(예)의 통신주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제13조(「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인장 및 권리자의 확인등)”을 “(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장”을 각각 “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불”을 “지급”으로, “인장”을 “도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
 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
 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국민
 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1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양장항S-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ㅇ 대 지 면 적 : 26,426.00㎡
ㅇ 연 면 적 : 92,536.7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945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2,937,425천원 (주택도시기금 58,253,5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6.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53-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1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행정중심5-1 L1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택지개발지구 내 L13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5-1 L1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63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택지개발지구 내 L13BL)
ㅇ 대 지 면 적 : 8,976.00㎡
ㅇ 연 면 적 : 17,612.2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200세대, 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5,900,387천원 (주택도시기금 12,976,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3.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행정중심건설청 도시건축공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사업본부 (044-860-799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관세청고시제2022-5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21-34호, 2021.3.30)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2년1월04일
관세청장
□ 개정사유
  ㅇ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정산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
한 특례조항 신설
  ㅇ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절차 강화
  ㅇ '알기 쉬운 법령쓰기 기준'을 적용하여 잘 쓰지 않는 용어 등 수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절차 조항 삭제(제18조의2~제18조의8)
  ㅇ 기존 정산업체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납세자 신뢰 보호
   - 2021년 정산업체는 제5조(공인등급) 적용 시 1차에 한하여 종전 고시에 따라 공인등급 상향조건 
적용(부칙 제2조)
   - 2021년 정산업체는 2022년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 면제(부칙 제3조)
   - 업체 신청에 의한 통관적법성 심사 순연(부칙 제4조)
  ㅇ 그 밖에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항 삭제
  ㅇ 현장 방문 시 사전통보 및 결과통지 규정 마련
   - AEO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통지 규정 신설(제9조제11항)
   - AEO 공인업체 현장 방문 점검 시 사전통보 및 연기, 결과통지 규정 신설(제17조, 제18조)
□ 시행일자 : 2022.1.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61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개발사업(무안공항 장비고 신축 및 기존시설 개량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무안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65 일대
다. 공항의 면적: 96,732.7㎡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이재철)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광주공항 통합 대비 장비고 시설확충 및 기타시설 개량
나. 사업내용 : 장비고 신축(1개동/지상2층, 연면적 1634.4㎡) 및 기존장비고 증축(1개동/지상1층, 증축
면적 525.25㎡)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 12. 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 12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
 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건강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1월 31일까지
 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22명(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2021-2749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따라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공고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4일
강원도지사
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공고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1. 상  호: ㈜알렉스분석시험소
   2. 대표자: 김만기
   3. 소재지
     - 사업장: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 실험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청정로 80-1
   4. 등록분야: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소음·진동 제 2021-009 호
   6. 등록연월일: 2021. 12. 28.
   7. 측정대행항목: 소음·진동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석전보등39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001
석전보
섬진강
(지방)
진안 백운 반송 699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02
반송보
섬진강
(지방)
진안 백운 반송 746
농업
1,300 
'22.01.21.
~'27.01.20.
2019-003
석전3보
섬진강
(지방)
진안 백운 동창 1608
농업
500 
'22.01.21.
~'27.01.20.
2019-004
개안보
섬진강
(지방)
진안 백운 반송 400
농업
1,000 
'22.01.21.
~'27.01.20.
2019-005
좌포보
섬진강
(지방)
진안 성수 좌포 281-8
농업
7,700 
'22.01.21.
~'27.01.20.
2019-006
지동보
섬진강
(지방)
진안 성수 좌포 578
농업
1,500 
'22.01.21.
~'27.01.20.
2019-007
중평2보
섬진강
(지방)
진안 성수 도통 124-2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08
백암1보
백운동천
(지방)
진안 백운 백암 399-4
농업
900 
'22.01.21.
~'27.01.20.
2019-009
백암2보
백운동천
(지방)
진안 백운 백암 499-3
농업
500 
'22.01.21.
~'27.01.20.
2019-010
신정저수지
우정천
(지방)
진안 부귀 세동 599-4
농업
  13,000 
'22.01.21.
~'27.01.20.
2019-011
연장저수지
정곡천
진안 진안 정곡 369
농업
7,600 
'22.01.2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7.01.20.
2019-012
덕천저수지
추동천
(지방)
진안 마령 덕천 1491
농업
4,300 
'22.01.21.
~'27.01.20.
2019-013
추동보
추동천
(지방)
진안 마령 덕천 1446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14
덕천보
추동천
(지방)
진안 마령 덕천 1449-1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15
후평보
도통천
(지방)
진안 성수 도통 330-2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16
은수보
도통천
(지방)
진안 성수 도통 1157-3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17
좌산중보
도통천
(지방)
진안 성수 도통 1132-4
농업
1,000 
'22.01.21.
~'27.01.20.
2019-018
산주보
도통천
(지방)
진안 성수 도통 1358
농업
1,500 
'22.01.21.
~'27.01.20.
2019-019
중평1보
도통천
(지방)
진안 성수 도통 949
농업
1,000 
'22.01.21.
~'27.01.20.
2019-020
장구범보
구신천
(지방)
진안 성수 신기 583-2
농업
500 
'22.01.21.
~'27.01.20.
2019-021
바그너보
구신천
(지방)
진안 성수 신기 547-4
농업
500 
'22.01.21.
~'27.01.20.
2019-022
한산보
구신천
(지방)
진안 성수 좌산 1328-1
농업
1,000 
'22.01.21.
~'27.01.20.
2019-023
대(가수)보
구신천
(지방)
진안 성수 좌산 1195-2
농업
700 
'22.01.21.
~'27.01.20.
2019-024
문전보
오수천
(지방)
장수 산서 이룡 2-31
농업
1,300 
'22.01.21.
~'27.01.20.
2019-025
감나무보
오수천
(지방)
장수 산서 건지 466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26
시장1보
오수천
장수 산서 이룡 128-5
농업
800 
'22.01.2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지방)
~'27.01.20.
2019-027
태전보
오수천
(지방)
장수 산서 이룡 514-1
농업
2,000 
'22.01.21.
~'27.01.20.
2019-028
강촌보
오수천
(지방)
장수 산서 신창 1202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29
시장2보
오수천
(지방)
장수 산서 사상 1205
농업
1,700 
'22.01.21.
~'27.01.20.
2019-030
백마보
동화천
(지방)
장수 산서 백운 383-3
농업
4,300 
'22.01.21.
~'27.01.20.
2019-031
산서1보
동화천
(지방)
장수 산서 마하 875
농업
2,500 
'22.01.21.
~'27.01.20.
2019-032
동정보
동화천
(지방)
장수 산서 학선 1021
농업
3,400 
'22.01.21.
~'27.01.20.
2019-033
중부보
동화천
(지방)
장수 산서 학선 774-1
농업
2,200 
'22.01.21.
~'27.01.20.
2019-034
용전보
동화천
(지방)
장수 산서 학선 879-68
농업
2,000 
'22.01.21.
~'27.01.20.
2019-035
번개보
오수천
(지방)
장수 산서 신창 261-1
농업
3,400 
'22.01.21.
~'27.01.20.
2019-036
구억보
동화천
(지방)
장수 산서 동화 834-4
농업
800 
'22.01.21.
~'27.01.20.
2019-037
사계저수지
사계천
(지방)
장수 산서 사계 233-2
농업
8,900 
'22.01.21.
~'27.01.20.
2019-038
창촌보
사계천
(지방)
장수 산서 하월 737
농업
1,000 
'22.01.21.
~'27.01.20.
2019-039
금논보
사계천
(지방)
장수 산서 사상 997
농업
800 
'22.01.21.
~'2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