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
  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
  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
  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ⅰ)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이 특정 상황과 안전조치 하에 통신정
   보를 감청하거나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들(이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이라고 함)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국가안보 관련 법률에는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
   한 테러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추가적인 처리는
   이 법의 요건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8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적용제외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분석에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39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또한, 법 제58조 제1항은 일부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장(총칙), 제2장(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8장(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보칙), 제10장(벌칙)은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적용대상 조항에는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와 개인의 권리를 보
   장하는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가 포함된다.

  나아가 법 제58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
   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
   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침해신고 등 민원의 처리와 시정조치 및 권고를 포함한 보호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제
  60조 내지 제65조,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제재를 규정하는 제70조 이하도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안에 적용된다. 이 법 제7조의8 제3항, 제4항 그리고 제7조의9 제5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를 포함한
  이러한 조사 및 시정 권한은,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같은 특별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제한과 안
  전조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의 수집’
  요건과 동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이 법 제63조와 64조의 “이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동 조항에 따른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만 이러한 동 보완규정에 따른 보호
   위원회의 권한 행사가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대체하지는 아니한다.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이 법의 핵심원칙, 권리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반영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과 같이, 동 권리는 ‘기본적 권리로서 현대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국가적 역량의 강화에서
   기인한 내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2)하
   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3)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이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개인의 권익과 공익 간의 균형이 요구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
   는 아니된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정보원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사항
   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
     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특히, 국가정보원법과 같은 적절한 관련 규정을 근거
     로 하여 해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2) 당초 의도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58조 제4항).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법률이 추가적인 보관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
     정보를 불가역적으로 파기하여야 하고, 보관을 의무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

  1) 이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상기 ‘5. 시정조치 등’ 부분 참조
2) 헌법재판소 결정,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
3) 헌법재판소 결정,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0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보와 구분하여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활용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해당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파기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2항).
 (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
    다(법 제3조 제3항).
 (5)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
    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4항).
 (6)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
    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5항).
 (7)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4항).
(ⅱ) 법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예를 들어,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는 개
  인정보 보호 원칙들의 준수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접근 제한, 접근
  통제, 접속기록 확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전문 훈련 등과 같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
  체적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법 제3조(제5항)와 제4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아
  래 권리를 보유한다.
 (1)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그 처리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한 사실에 대한 확답을 받을 권리(해당 개인정보의 사본 발급을 포함한다) (법 제4조 제1호, 제3
    호)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법 제4조 제4호)
(ⅲ)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권리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성과 비례
  성을 충족하는 한도에서 중대한 공익 보호에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진행 중인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 제58조 제4항(적절한 고충처리절차 보장 요건)과 제4조 제5호(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
  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에 따라 정보주체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
  에 대한 침해에 대한 법 위반사항 신고 및 보호위원회에 대한 민원 제기, 행정소송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결정 또는 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
  자의 처분 또는 부작위(예를 들면, 위법한 개인정보의 수집)로 인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41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18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0-4-40-2-
0000012
세보건기
(안○찬)
2020-12-22
기타
3,150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독촉등기
2
2020-4-40-2-
0000017
삼탄아트마인
2020-12-23
폐문부재
40,950
강원도 정선군 
함백산로
독촉등기
3
2020-4-40-2-
0000056
그린파워텍
2020-12-22
기타
18,900
강원도 원주시 
섭재삼보길
독촉등기
4
2020-4-40-2-
0000063
원주치악산
산악구조대
2020-12-22
기타
9,45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독촉등기
5
2020-4-40-2-
0000091
재원건설(주)
2020-12-16
이사불명
22,050
강원도 동해시 
천곡1길
독촉등기
다. 규모
- 남방파제95m
라. 공사기간: 2019.7.26.～2020.12.16.
마. 공사방법: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완료일: 2020.12.16.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이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한무선국
시설자에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반송내역을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월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반송내역공고
2.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국고금관리법제10
조(수입의징수방법)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문의사항: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19
6
2020-4-40-2-
0000121
디비에스크루즈
훼리주식회사
2020-12-16
수취인부재
59,850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독촉등기
7
2020-4-40-2-
0000234
(주)유화수중
개발공사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구미택지7길
독촉등기
8
2020-4-40-2-
0000307
동성석유(주)
2020-12-16
수취인불명
3,15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독촉등기
9
2020-4-40-2-
0000466
임○순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독촉등기
10
2020-4-40-2-
0000468
강○규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전망대길
독촉등기
11
2020-4-40-2-
0000501
김○주
2020-12-23
기타
6,30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12
2020-4-40-2-
0000508
김○순
2020-12-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독촉등기
13
2020-4-40-2-
0000555
김○진
2020-12-23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독촉등기
14
2020-4-40-2-
0000588
홍○순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독촉등기
15
2020-4-40-2-
0000610
김○순
2020-12-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6길
독촉등기
16
2020-4-40-2-
0000661
김○기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7
2020-4-40-2-
0000696
한○영
2020-12-22
기타
31,500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독촉등기
18
2020-4-40-2-
0000706
황○선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영월군 
도안지길
독촉등기
19
2020-4-40-2-
0000715
윤○한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녹등길
독촉등기
20
2020-4-40-2-
0000740
김○부
2020-12-16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길
독촉등기
21
2020-4-40-2-
0000767
전○진
2020-12-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독촉등기
22
2020-4-40-2-
0000794
정○순
2020-12-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귀운길
독촉등기
23
2020-4-40-2-
0000819
김○하
2020-12-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대진1길
독촉등기
24
2020-4-40-2-
0000849
박○남
2020-12-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25
2020-4-40-2-
0000887
이○강
2020-12-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1길
독촉등기
26
2020-4-40-2-
0000892
임○웅
2020-12-16
주소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6길
독촉등기
27
2020-4-40-2-
0000915
한○중
2020-12-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독촉등기
28
2020-4-40-2-
2500021
김○규
2020-12-23
폐문부재
8,500
강원도 강릉시 
새쪽2길
독촉등기
29
2020-4-40-2-
2500031
한○민
2020-12-23
폐문부재
8,500
강원도 강릉시 
교항원길
독촉등기
30
2020-4-40-2-
2500033
김○일
2020-12-23
폐문부재
8,500
강원도 강릉시 
주문북로
독촉등기
제19923호
관
보
2021. 1. 20.(수요일)
120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기도포천시
관인면사정리
418
묘지
645
2
경기도포천시관인면사정리
418-1
묘지
9
3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리
411-1
도로
20
4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
112-1
유지
213
5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
112-5
유지
1,295
6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
128
유지
74
7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
128-4
도로
988
8
강원도양구군양구읍수인리
산127
하천
186,496
9
강원도양구군양구읍웅진리
산58-3
유지
8,751
10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학조리
58-64
하천
3,490
11
강원도양구군양구읍이리
26-1
도로
767
12
강원도양구군양구읍이리
26-2
도로
41
13
강원도양구군양구읍이리
26-3
도로
34
14
강원도양구군양구읍고대리
4-5
도로
188
15
강원도양구군양구읍고대리
4-6
임야
500
16
강원도양구군양구읍고대리
680-1
유지
2,577
17
강원도양구군양구읍고대리
680-2
유지
1,504
18
강원도양구군양구읍고대리
680-3
유지
225
19
강원도양구군양구읍고대리
681-1
유지
1,152
20
강원도양구군양구읍고대리
681-2
유지
743
21
강원도양구군양구읍도사리
산188
임야
26,462
22
강원도양구군양구읍도사리
산312
임야
1,488
23
강원도양구군양구읍군량리
산320-2
임야
10,468
24
강원도양구군양구읍월명리
산191-1
하천
2,514
25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무룡리
301-2
유지
632
26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무룡리
산170
임야
10,968
27
강원도양구군양구읍상무룡리
산344-1
임야
17,520
28
강원도양구군남면도촌리
21-2
잡종지
1,608
29
강원도양구군남면도촌리
21-3
잡종지
2,676
30
강원도양구군남면죽리
36-1
전
1,426
31
강원도양구군남면죽리
산27-1
임야
366
32
강원도양구군남면원리
산34
임야
30,164
33
강원도양구군남면두무리
284-1
도로
21
34
강원도양구군남면두무리
352-1
도로
130
35
강원도양구군남면명곶리
45-1
전
840
◉조달청공고제2021-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자나그밖의이해관계인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
신고하여야하며동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
가가그소유권을취득하게됨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20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2021. 1. 20. ~ 2021. 7. 20. (6개월)
2. 신고처: 조달청국유재산기획과(042-724-6403)
3. 신고사항: 정당한소유권또는이해관계를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판결문등)
4. 재산의표시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ㅇ 임대등록주택 정보 정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통계 생산
ㅇ     등록 임대사업자 및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시스템 이용 상담을 위한 임대등록시
스템(렌트홈) 전담 콜센터 운영
ㅇ 법·제도 변경사항 적용, 임대사업자 의무준수․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및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5호
                               건설신기술 지정
 “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수안(대표자 이동섭)
    신청인        주  소      (우)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30번길 51-5 (천천동)
               전화번호          031-269-0306       팩스번호         031-269-0310
              법인명(성명)                  동양콘크리트산업(주)(대표자 신상훈)
    신청인        주   소     (우)1863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5
               전화번호          02-597-2950        팩스번호         02-597-2952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대표자 성낙전)
    신청인        주   소     (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50번길 28(가경동)
               전화번호           043-230-7801     팩스번호        043-236-78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11호
ㅇ 명       칭: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기타 도로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외부 유입구를 통해 빗물받이 내부로 우수를 모은뒤                 오염물을 필터부 하단의 침전
    조에 침전시키며, 빗물받이 내부 우수수위가 증가하면 필터부(4개의 역류관을 포함한 역류유도형
    필터통)로 우수가 역류되어 필터통 안쪽 내부 필터여재(부직포)를 통과하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
    을 정화시키고 빗물받이 하단에 설치되는 저류조는 저류조의 바닥과 측면(투수시트→ 쇄석층→
    투수시트 과정)을 통해       정화된 빗물을 지반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
    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빗물받이는 집수부, 필터부, 저류조로 구성되며, 빗물받이 내부 우수수위에 따라 역류 유도형 필
    터통으로 우수를 역류시켜 정화하는 소형 필터부와 월류된 우수를 여과한 이후 하단에 설치된
    저류조로 저장된 빗물을 일시 저류한 후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46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1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
1. 변경 사항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국
                  일부인 인명                         일부인 인명              위치
 명        국명                        국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경북 군위군
 군위     군위고로 군위고로        GW.GORO   삼국유사 삼국유사 SAMGUKYUSA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8

 ㅇ 변경사유 :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명 명칭 사용
2. 변경 시행일 : 2021. 3. 1.(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 변경일 익일(2021. 3. 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401        압력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개정         KSM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개정         KSM3404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개정         KSM3410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401 : 본 표준의 개정은 사용자가 압력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시 필요한 데이터를 제
공하기 위해 공칭압력, 허용 사용압력, 설계응력, 및 설계계수를 도입함.

                                       52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저류조 설치 → 집수정 설치
  주요공정




             1. 저류조 설치
                                                                   (개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2
                        보통인부                인            0.07

             [주] ① 본 품은 저류조 2개(1조)를 설치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저류조 및 필터부 현장조립 , 투수시트 설치, 저류조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신기술
                ③ 터파기, 기초 및 투수 시트 내 쇄석 부설, 모래부설,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품셈

             2. 집수정 설치
                                                                   (개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2
                    보통인부                         인          0.08
                        크레인         10ton        hr         0.24

             [주] 본 품은 누수방지용 실리콘 바름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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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설치 및 대왕판교IC 개량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9호(2020. 5. 28)로 고시한 [경부선 판교 환승정류장(ex-HUB)설치 및 대왕
판교IC 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
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
                 번호
                                    경기도 성남시         당초: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118,444㎡          서울특별시
변경      고속                경부고속도로                              성남시              금토동,상적동
             제1호선                      ~            변경:              서초구                           7.53Km
(감소)    국도               (판교~양재간)                             분당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1,110,166㎡          양재동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판교동
                                    서초구 양재동      (감8,278㎡)

 2.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건교부고시
                                                    상적동        구미동
기정 광로        2       1    50~60 고속도로    11,250                        고속국도 판교IC      제524호
                                                    구역계        구역계                 (1985.11.30.)
                                                    상적동        구미동                                  폭원
변경 광로        2       1    50~110 고속도로   11,250                        고속국도 판교IC
                                                    구역계        구역계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대왕판교IC 도로구역선과 LH 금토지구 토지이용계획의 불일치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도로구역결정일 ~ 2022. 12. 31.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3. 12. 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전화번호 : 054-811-2552
     - 성남시청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 전화번호 : 031-729-3603)

                                                        48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 본 표준은 유체수송용 압력관으로 수도, 하수, 배수 및 우수 욫도로 배관과 냉각수 배관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표준은 압력용 관으로 사용됨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건물 내부에 적용 할 경우 공칭 압력을
12.5MPa로 제한 하였음.
   - SM3402 : 적용범위를 압력용 관인 KS M 3401과 KS M 3404에 주로 접착 접합방식 이음관으
로 규정함.
   - 압력용 이음관으로 MRS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해야하는 대상을 콤파운드나 배합물임을 규정.
   - 다만, 국내 시험기관의 검증능력과 파이프 생산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재료 생산자가 특정 배합
으로 MRS인증을 받은 후 원료와 배합비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
 ㅇ KSM3404 : VP관은 압력용으로 KS M 3401과 같이 최대사용압력 2.5 MPa로 상향, 사용자가
압력관으로 사용기 위한 설계시 필요한 특성값인 공칭압력, 허용 사용압력, 설계응력 및 설계계수를
제시함.
  - MRS인증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을 두고 있음
 ㅇ KSM3410 : 적용범위를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접착 접합에 사용하는 압력관으로 규
정함
   - IDDV 관련 시험인 수밀성과 열이오성 시험함목을 삭제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0_4096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0_409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53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4310                     무정전 전원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4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4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1. 1. 18.     55-2021-20-0000001        볼보그룹코리아㈜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160                볼보코리아창원


                                          55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00 ㎒           8K50F1D             8.5 ㎑        2 W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 허가하고, 전파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 허가
 1. 변경내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1길
    설치장소 변경
                    269                          510
    호출명칭 변경         소방천안충강대                      소방충주충강대
 2. 허가번호 : 33-2020-50-0000002
  - 변경허가연월일 : 2021.1.15.
 3. 시설자의 명칭 : 중앙119구조본부장
 4. 무선국 종별 : 항공국
  - 설치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1길 510
 5. 호출명칭 : 소방충주충강대
 6. 주파수 등 기타 사항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21.500 MHz
     122.000 MHz
     123.100 MHz
     123.375 MHz         6K00A3EJN           6 kHz            8W
     127.800 MHz
     129.325 MHz
     130.125 MHz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56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변경전)
표준명(변경후)
확인
KSB1539
금속제플렉시볼호스
금속제플렉시블호스
확인
KSBISO12149
일반용볼트체결식강제글로우브
밸브
다목적볼트체결덮개식강제글로
브밸브
확인
KSBISO14104
기어― 연삭후표면템퍼에치검
사
기어— 연삭후표면템퍼에치검
사, 화학적방법
확인
KSBISO15975
파장인장맨드릴과돌출머리를갖는
폐쇄앤드형블라인드리벳-AI/AIA
파단형인장맨드릴과돌출머리를
갖는폐쇄엔드형블라인드리벳—
AI/AIA
확인
KSBISO15976
파장인장맨드릴과돌출머리를갖는
폐쇄앤드형블라인드리벳-St/St
파단형인장맨드릴과돌출머리를
갖는폐쇄엔드형블라인드리벳—
St/St
확인
KSBISO4017
6각머리스크류- 부품등급A,B
6각머리스크루— 부품등급A와
B
확인
KSBISO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일반용볼
트,나사및스타트볼트
체결용부품— 표면결함— 제1부:
일반용볼트, 스크루및스터드
확인
KSBISO6157-2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2부나사의
호칭M5∼M39의비트
체결용부품— 표면결함— 제2
부: 너트
확인
KSBISO6157-3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3부특수한볼
트,나사및스터드볼트
체결용부품— 표면결함— 제3부:
특수용볼트, 스크루및스터드
확인
KSBISO6336-1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
산― 제1부: 기본원리, 개요, 일반
영향계수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
용량계산— 제1부: 기본원리, 개
요, 일반영향인자
확인
KSBISO6336-6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
용량계산― 제6부: 변동부하조건
에서유효수명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
용량계산— 제6부: 변동부하조건
에서유효수명계산
3. 주요제정내용
ㅇKS_M_NEW_2020_4096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3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박현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0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393호(‘20.11.24, 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1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한국산업표준개정표준번호에대한정정
제19924호
관
보
2021. 1. 21.(목요일)
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4310
무정전전원장치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1. 18.
55-2021-20-0000001
볼보그룹코리아㈜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두산볼보로160
볼보코리아창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1년1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4310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4310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3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정보표준과김원석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
무선측위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