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6
자금
*
경기 과천시 삼부골2로
686,000
   
   
686,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정현*
주식회사현***
195511-******* 233-86-006*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60,000
   
   
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엄수*
주식회사오***
220111-******* 720-87-007*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대통길
770,000
   
   
7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정*
79********
830217-******* 155-65-002*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광양시 가야로
400,000
   
   
4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태*
주식회사뉴******
220111-******* 463-87-007*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은수길
90,000
   
   
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황석*
오키
************************* 860513-******* 571-12-006*
*
독촉장보관기간경
과
제주 제주시 중산간동로
149,040
   
   
149,0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차명*
(주)오****
220111-******* 188-87-009*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금천길
304,000
   
   
304,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형*
주식회사제**
220111-******* 581-86-011*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신설로
19,360
   
   
19,3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진*
서귀*******
760707-******* 213-14-628*
*
독촉장
주소불명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800,000
   
   
8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강*
농업************
220111-******* 490-81-012*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설촌로
630,000
   
   
6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고영*
주식회사뮤***
220111-******* 638-86-011*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
로
70,000
   
   
7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윤문*
잇빠*
650206-******* 459-32-005*
*
독촉장
폐문부재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28,000
   
   
228,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방*
에코**
690607-******* 743-80-011*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 제주시 신광로
800,000
   
   
8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승*
오래***
890323-******* 387-02-012*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50,770
   
   
50,7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지*
오그**
871106-******* 119-46-004*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3길
43,000
   
   
43,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지*
오그**
871106-******* 119-46-004*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3길
37,840
   
   
37,8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명*
주식회사바***
220111-******* 639-87-012*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210,000
   
   
21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규*
주식회사눈*
110111-******* 454-88-015*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490,000
   
   
4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봉*
주식회사에******
220111-******* 673-88-015*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서천길
600,000
   
   
6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우*
독고*
820528-******* 390-01-013*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
로
30,000
   
   
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기*
트래****
620120-******* 114-42-630*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수덕로
33,570
   
   
33,5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승*
오늘*********
631016-******* 198-22-009*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원노형남1길
220,250
   
   
220,25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남현*
유한*****
220114-******* 734-87-015*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연북로
307,740
   
   
307,7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용*
주식회사폴****
110111-******* 758-86-015*
*
독촉장
폐문부재
서울 강동구 고덕로
381,610
   
   
381,61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진*
주식회사이***
220111-******* 168-86-021*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505,820
   
   
505,82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장유*
참치*
690211-******* 649-35-009*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정존3길
458,700
   
   
458,7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지*
오누**
880522-******* 141-12-013*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1길
13,560
   
   
13,5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안미*
19*******
650316-******* 484-24-012*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비자낭
로
166,060
   
   
166,0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안미*
19*******
650316-******* 484-24-012*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비자낭
로
10,650
   
   
10,65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정*
요기*****
950903-******* 859-18-014*
*
독촉장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11,620
   
   
11,62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천기*
(주)진***
120111-******* 423-88-017*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천제연로
30,000
   
   
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박기*
이젠***********
730728-******* 749-93-015*
*
독촉장수취인불명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6길
67,580
   
   
67,58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은*
경성*******
861117-******* 248-48-006*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연화로
160,000
   
   
1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허영*
함덕****
550705-******* 518-20-012*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18길291,160
   
   
291,1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승*
삼남*****
660707-******* 408-09-721*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
420,000
   
   
42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양병*
신명**
440630-******* 409-31-366*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고봉로
90,000
   
   
9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강길*
웹인**
551228-******* 616-03-820*
*
독촉장
폐문부재
제주 제주시 만덕로
89,660
   
   
89,6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선영*
(유********
200114-******* 409-81-17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대남대로
495,000
   
   
495,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조영*
태양**
660926-******* 410-21-640*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소촌로
800,000
   
   
80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동*
백제**
630413-******* 410-17-621*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서구 금부로
37,660
   
   
37,6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홍성*
파리********
631003-******* 409-17-950*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우치로
360,000
   
   
3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광*
(주)엄***
205211-******* 408-81-323*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도곡면 도곡농공
길
2,143,47
0
   
   
2,143,47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명*
(주)세***
200111-******* 410-81-458*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남구 화산로
166,660
   
   
166,6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광*
광명**
701028-******* 410-03-921*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서구 송풍로
573,460
   
   
573,4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석*
(주)거****
200111-******* 410-81-51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소촌로
185,760
   
   
185,7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석*
(주)거****
200111-******* 410-81-514*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소촌로
54,160
   
   
54,1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관*
(주)서***
205611-******* 412-81-170*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2,000
   
   
32,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노상*
유한******
200114-******* 408-81-369*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군왕로
30,000
   
   
3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김행*
어*
510913-******* 410-05-397*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
60,000
   
   
6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하종*
히어**********
751018-******* 562-41-000*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월동로
52,000
   
   
52,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안정*
(유*******
200114-******* 408-81-509*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나주시 북망문길
56,000
   
   
56,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서호*
주식회사 ****
200111-******* 409-81-723*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북구 하서로
280,000
   
   
2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조애*
운남*****
650604-******* 410-13-85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14,000
   
   
114,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위윤*
(주)아***
200111-******* 410-81-818*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269,350
   
   
269,35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오철*
함평******************* 680823-******* 412-82-604*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함평군 함평읍 교광길
80,000
   
   
80,00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이광*
(주)K*****
200111-******* 410-81-826*
*
독촉장수취인불명
광주 동구 중앙로
198,060
   
   
198,06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손재*
(주)원**
205811-******* 410-81-920*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493,540
   
   
493,540
   
   
12-59-5
96
일자리안정
자금
   
최재*
제일******
700407-******* 410-16-547*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도산로
30,000
   
   
30,000
◉국가정보원공고제2026-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4·5급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1년씩 상향함으로써 단기간 성과에 따른 승진보다는 근속 
기간 중 충분히 검증된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속도롤 조절하여 경쟁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안정성·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의 퇴직 시기를 
늦춰 정보기관의 조직역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안 제12조의2)
    3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4급 및 5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각 '4년 이
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
    - 팩스 : 02-2187-0386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양서류, 곤충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
곤충류
노랑알락하늘소 Anoplophora horsfieldii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정원 책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신종범죄(딥페이
크) 대응을 위한 감정인력 1명 등 2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47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감정인력 1명
(연구관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백업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따
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1명
(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한국미술 성장을 위한 국제업무 전담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
원함.
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에 종자수입신고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심사요건 강
화에 따른 제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라.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 확대에 따른 심리지원 전문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 1명(7급 1
명),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시범사업 운영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함.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인력 1명(연구사 1
명), 화학물질안전원에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각각 증
원함.
바.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1명(연구
사 1명)을 증원함.
사.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X-Ray 판독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인력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함.
아. 소방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인력 3명(연구관 1명, 연
구사 2명)과 화재실험동 및 첨단장비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자.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
력 1명(연구사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 및 전북
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차.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 사료기
술 개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카.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타.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 기상관측장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조직진
단과
   - 전자우편 : sagar1527@korea.kr
   - 팩스 : (044) 204-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3, 팩스 (044)204-89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진호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백휘진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최명식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황원준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황상임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03.09.19
외국국적취득
최요섭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우은규
2003.**.**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조인호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이용주
196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이춘미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신영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김영락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1.11
외국국적취득
양준모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7.14
외국국적취득
최정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전종열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오일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김마리아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5.09.10
외국국적취득
마영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이하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10.28
외국국적취득
김인호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배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0.26
외국국적취득
박현선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 취득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8조, 제12조, 별표2, 별표3)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다. 검역관리인 자격취득 요건을 전문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축 방역 업무에 종사한 경우도 인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점검 권한을 농림축산검
    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성평등가족부
장석준
홍조 근정훈장
성평등가족부
김숙자
홍조 근정훈장
성평등가족부
조영오
녹조 근정훈장
2025. 12. 31. 수여
대통령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성평등가족부
최문선
홍조 근정훈장
성평등가족부
김영옥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성평등가족부
류효현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3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
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문화미디어산업실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등 미술품 유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
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점자교원 양성, 점자 능력 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
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계운영서기보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정원 1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a11279@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www.mcst.go.kr)-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2
(사)바른선거
시민모임중앙
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07, 
청일빌딩 
301호
김명곤
2001.3.30.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등
02-715
-
8088
선거의회
자치법규과
변경
등록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6-1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광*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
등대마을 1401동806호(논현동, 
등대마을논현주공14단지아파트))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 열람·확인 기간: 2026.01.28. ~ 2026.02.23. 
  ○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
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
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3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등을 위하여 개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가‧삭제되는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에 반영하고, 고시의 목차 체계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점-운영-종료)으로 개편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체계 개편(안 별지 서식)
  1)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고시 별지 서식의 목차 체계 개편
  2)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예: 가맹점 평균 매출액, 초기 
가맹금 등)를 간단히 요약한 요약본 신설
나. 고시 내용 개편(안 별지서식)
  1)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추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등
내역, 제휴계약 세부 내역,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정보 등
  2)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삭제: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의 교육 기준, 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계약수정의 사유‧사전통보 여부‧동의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
  3)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중 중요 항목(가맹점‧직영점 수,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등)을 연1회 기재
에서 분기별 기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logjisu@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05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지정의 해제)에 따라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
지」중 일부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국가유산청장
「광주 조선백자 요지」국가지정문화유산 일부 해제 예고
1. 공 고 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국가지정문화유산 일부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일부 해제 예정사항
구분
기존지정(보호)면적
금회해제면적
해제후면적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20
382,776㎡
2
16,193㎡
218
366,583㎡
문화유산지정구역
220
373,756㎡
2
16,193㎡
218
357,563㎡
문화유산보호구역
2
9,020㎡
-
-
2
9,020㎡
다. 일부 해제 사유 
   ㅇ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학동리 7
호), 퇴촌면 관음리(관음리 20호(남))의 발굴조사 결과 주요 유구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을 문
화유산구역에서 해제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
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별첨자료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 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별첨자료 :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 일부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 일부 해제 필지조서”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유산구역 일부 해제 후 지형도면”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일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문화유산구역
소
유
자
비고
당초
지정
면적
(㎡)
금회
해제
면적
(㎡)
해제
후
면적
(㎡)
성명
주소
경기도광주시
초월읍학동리
산116
임
13,129
13,129
13,129
0 전주이씨○
○○○종중
경기도광주시초월읍
학동리174
학동리
7호
경기도광주시
퇴촌면관음리
136-2
답
3,064
3,064
3,064
0
최○천
경기도광주시퇴촌면
관음리126
관음리
20호(남)
2)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일원
3) 금회 일부해제되는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학동리 7호), 2) 퇴촌면 관음리 (관음리 20
호(남)) 이외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유산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기존과 변동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시정 및 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표한 가맹
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체계 개편 및
폐업 단계에서의 중도 폐업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 창업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그 밖에 정보공개서 관련 필수 서류나 서식 법제화를 통해 시행령 미비사항을 보완하며,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
  결정과 관련 없는 항목은 삭제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지원하고, 일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의 변경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안 제4조 제1항 별표1, 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1의2)
나.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별지서식)
 1) 가맹본부의 본점 주소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모두 기입하도록 정보공개서 신청서 서식 정비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시 직영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다.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방법에 전자 문서를 추가(안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6)
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안 제5조의6, 제36조의2, 별지서식)
 1)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관리 근거 및 별지 서식 신설
 2) 가맹본부가 가맹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및 자진 등록취소 신청인 확인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개편하며,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5조의8, 제9조,
  제16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logjisu@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6-7호
 관보 제21153호(2026.01.07.)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53호(2026.01.07.) 87쪽,
   국적상실일: 2015.03.26.   국적상실일: 2014.10.20.          표 9번째 줄,
                                                    성명 이하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지원 및 기술․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
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박사후연구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제도 운영 및 연구형 연구개발
사업의 사전기획점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민간 주요기반시설 대상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취약점 
평가 기준 수립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스 : (044) 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2349, 팩스 (044)
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59(2024.07.04)호로 지구계획 변경(11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
경(7차)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3개소)이 준공
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 도시계획과(055-392-27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055-370-155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3개소) 준공 공고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1. 사업의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사장직무대행조경숙
태영건설
컨소시엄
㈜태영건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장항동)
최금락, 최진국
㈜포스코이앤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송치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 : 1,053,452.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053,452.2
100.00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175,288.1
16.64
단독주택용지
-
-
공동주택용지
174,252.0
16.54
근린생활시설
1,036.1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