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481
연번
소재지
산
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7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284
5
도
3.0
3.0
김기명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284
1/1
7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287
4
도
334.0
334.0
국(건설교
통부)
1/1
8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309
48
전
98.0
98.0
주식회사푸
른아침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
309-22
1/1
전윤철
광주북구
두암동
839-4
이현모
전남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44-1
국민연금공
단광주지사
광주광산구
우산동
1582-4
주식회사태
백
경북의성군
봉양면
길천리1063
서광주세무
서
광주서구
쌍촌동
627-7
영광군
전남영광군
영광읍
무령리198-4
번지
8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314
19
전
14.0
14.0
한래연
광주서구금호동
809
금호5차호반리젠시
빌A 508-1403
1/1
8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342
17
답
60.0
60.0
이덕수
전남영광군
영광읍연성리
114번지
1/1
8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489
63
도
120.0
120.0
미등기(토
지대장상
한병수)
8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489
106
전
22.0
22.0
김경현
전남영광군
대마면원흥리
439-1번지
1/1
8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489
107
도
10.0
10.0
미등기(토
지대장상
오세윤)
8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682
8
도
178.0
178.0
강성근
전남영광군
대마면원흥리
272-35번지
1/1
8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953
1
답
86.9
86.9
이정민
광주서구유촌동
882-1 다세대주택
1/1
영광농업협
동조합
전남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578-2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482
연번
소재지
산
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서대문구청
8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954
1
답
71.6
71.6
신주상
전남영광군
영광읍입석리
270번지
1/5
신휘욱
전남영광군
영광읍입석리
271번지
1/5
신중근
전남영광군
영광읍입석리
286번지
1/5
신경하
전남영광군
영광읍계송리
370번지
1/5
신민상
전남영광군
영광읍계송리
370-1번지
1/5
8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959
1
답
149.4
149.4
이형년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
35번지
1/1
9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684
6
도
586.0
586.0
임금순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199
1/1
9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685
7
도
809.0
809.0
오이석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199
1/1
9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1094
1
답
767.8
767.8
김용복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190
1/1
아세아종합
기계주식회
사
대구달성군
유가면금동
168
9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1130
답
1,162.6
1,162.6
오이석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199
1/1
9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1134
1
답
2,306.9
2,306.9
박흥규
전남영광군
영광읍도동리
도동휴먼시아
106동730호
1/1
농어촌진흥
공사(영광
군지부)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9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135
12
도
292.0
292.0
미등기(토
지대장상
박만석)
9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135
24
임
74.0
74.0
서팔룡
전남영광군
영광읍도동리
287-27
1/1
백수새마을
금고
전남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393-3
9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135
25
전
20.0
20.0
서팔룡
전남영광군
영광읍도동리
287-27
1/1
백수새마을
금고
전남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393-3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483
연번
소재지
산
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9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135
26
임
5.0
5.0
서팔룡
전남영광군
영광읍도동리
287-27
1/1
백수새마을
금고
전남영광군
백수읍
대전리
393-3
9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135
28
잡
21.0
21.0
김미순
전남영광군
군남면남창리
210(정미소)
1/2
주식회사광
주은행
광주동구
대인동
7-12(영광지
점)
정여은
전남영광군
영광읍무령리
산12
1/2
10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158
1
답
782.0
782.0
김규환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299
1/1
10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297
12
도
11.0
11.0
전화삼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239
1/1
10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297
13
도
3.0
3.0
전화삼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239
1/1
10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297
14
도
54.0
54.0
전화삼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239
1/1
10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297
15
도
68.0
68.0
전화삼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239
1/1
10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4
3
임
86.0
86.0
박종섭
전남영광군
영광읍백학리150
1/1
10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5
17
전
8.0
8.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0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5
18
전
178.0
178.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0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5
21
전
22.0
22.0
임동환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
377-3
1/1
10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5
24
전
203.0
203.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1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5
25
전
80.0
80.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484
연번
소재지
산
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11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5
27
전
568.0
568.0
임동환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
377-3
1/1
11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19
3
임
986.0
986.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1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8
19
답
157.0
157.0
김두식
경기안산시
상록구사동
1242-1 B02호
1/1
영광신용협
동조합
전남영광군
영광읍
신하리2
11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8
29
답
48.0
48.0
나금수
전남영광군
영광읍단주리
619-11
1/1
11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8
30
답
92.0
92.0
김두식
경기안산시
상록구사동
1242-1 B02호
1/1
영광신용협
동조합
전남영광군
영광읍
신하리2
11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8
32
답
96.0
96.0
김수황
광주북구신안동
238-25
1/1
11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9
12
도
2,924.0
2,924.0
국(건설교
통부)
1/1
11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9
38
답
30.0
30.0
김용복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190
47/511
군남신용협
동조합
전남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421-2
강대홍
전남영광군
영광읍단주리
370-12
사직스카이아파트
101-1201
464/511
11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9
46
답
152.0
152.0
김용복
전남영광군
영광읍우평리190 302/463
이성수
전남영광군
영광읍월평리
329-9
161/463
12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30
25
도
1,006.0
1,006.0
국(건설교
통부)
1/1
12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30
26
답
346.0
346.0
고성규
경기김포시
사우동1127 302호
1/1
12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77
8
도
3,440.0
3,440.0
국(건설교
통부)
1/1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485
연번
소재지
산
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12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78
2
답
354.0
354.0
방현배
광주서구화정동
740-6 현대아파트
102-901
1/1
12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437
구
860.0
860.0
국(국토해
양부)
1/1
125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2
도
168.0
168.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2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3
임
54.0
54.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2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7
임
31.0
31.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2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8
임
35.0
35.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29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9
임
19.0
19.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3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10
도
130.0
130.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3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11
임
101.0
101.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3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산
47
12
임
311.0
311.0
김수인
광주북구용봉동
1465 용봉아이파크
105-1004
1/1
133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27
1
대
333.0
333.0
이승연
전남영광군
영광읍입석리
27-1
1/1
134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37
6
답
83.0
83.0
김추선
전남영광군
영광읍입석리
23번지
1/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20호
1.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주식회사가신청한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
진법
제7조에따라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4월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C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490
울산항
SK가스
제B호
통항신호등
N
35° 30′ 06.6″
E 129° 22′ 35.0″
Q R
6.5
9
10
7
사각
철탑조
5.3
2012.
4. 2.
F R
6.5
9
11
8
F G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비고
한글
영문
제114군사우체국
(춘천)
6
2008296 900217 제114군사
APO114
강원도춘천시
신북읍맥국길79-9
(천전리111)
출장소명
우편용
기
호
일부인면
위치
비고
한글
영문
춘천우체국
제114군사우편
출장소
2008296
제114군사
APO114
강원도춘천시
신북읍맥국길79-9
(천전리111)
※ 기사
1) 운영목적: 울산항제2항로통항선박통제(SK3부두대형선박입출항시)
2) 등질: Q R(통항금지, 긴급상황) / F R(통항금지) / F G(통항가능)
3) 명호
- 울산항SK가스제A호통항신호등: 116 ～164 ° / 164 ～276 °
- 울산항SK가스제B호통항신호등: 2 ～82 °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비고
강릉
강릉교리
최진영
강릉시교1동
866-12
필수
2012.2.16
수탁자사망
※ 필수: 우표류및인지류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모집수금.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11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및출장소개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
2. 출장소개소
3. 시행일: 2012. 4. 1.자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영덕야성초등학교공고제201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의거 학교의 공인
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합니다.
    2012년 4월 4일
                영덕야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3월 1일
           영덕야성초등학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덕야성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1일
        영덕야성초등학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덕야성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영덕야성초등학교공고제2012-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2012년 3월1일자로 영덕초등학교가 야성초등학교와 통합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7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영덕야성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2년 3월 1일
       영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회계출납원인




                             368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68
영덕야성초등학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덕야성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영덕야성초등학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영덕야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덕야성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영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회계출납원인
◉영덕야성초등학교공고제201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및폐기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에의거학교의공인
을등록및폐기하고자합니다.
2012년4월4일
영덕야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3월1일
□폐기연월일: 2012년3월1일
◉영덕야성초등학교공고제2012-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2012년3월1일자로영덕초등학교가야성초등학교와통합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7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4일
영덕야성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2년3월1일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I. 모집 배경
1.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그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
   발생시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예비명부를 한-미 FTA 제22.9.3조에 근거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2. 한-미 FTA에서는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8인 이상의 제3국 국적자와 패널위원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각 6인 이상의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국적자로 패널 예비명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미 FTA 제22.9.2, 22.9.3조).
   o 패널 예비명부(contingent list)란 한-미 FTA 분쟁 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중재재
     판부 구성 합의 실패에 대비, 양국의 합의하에 미리 작성해 두는 명단으로서 신속ㆍ공정한 패널 구
     성을 위해 한-미 FTA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자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3. (선정절차) 패널의장 후보자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이를 미합중국의 패널의장 후보자 명단과
   함께 심사하여 양국간 합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4. (자격요건)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특수한 이해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WTO협정 및 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우리나라 또는 미합중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
      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5. 패널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4.20(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미 FTA 패널의장(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
     서만 접수합니다.
   ①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② 피추천인 영문성명 및 국적
   ③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④ 피추천인 학력
   ⑤ 피추천인 경력
   ⑥ 위 4.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⑦ 추천이유
   ⑧ 기타 참고사항
                                       492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III. 패널위원 후보자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6. (선정절차) 패널위원 후보자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본인이 직접 지원하거나 동 자격요
   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공동추천을 받아 모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양국의 패널위원 후
   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패널 예비명부에 등재될 인사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7. (자격요건)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합중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자에 지원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4.20(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미 FTA 패널위원(ⓐ지원자 성명 또는 ⓑ대표 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공동추천의 경우) 추천인 3인의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②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학력
   ⑤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경력
   ⑥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영어 구사능력 증빙자료 목록(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과 관련된 위 7.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⑧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⑨ 기타 참고사항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및 일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IV. 기 타
9. 정부는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협정에 따라 작성되는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규(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를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
   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제224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0.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미합중국과 협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동 명단은 관보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02-2100-7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패널의장 후보자 지원서
Ⅰ.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494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Ⅲ.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국제통상분쟁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상사중재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Ⅴ. 기타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95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패널위원 후보자 지원서
Ⅰ. 추천인 3인 (해당시 기재)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496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Ⅲ. 영어 구사능력 (근무∙강의∙경력 등, 필요시 Full-Time / Part-Time 표시 요망)
         기간                  소속기관 (소재지)                 직위(급)                 참고사항
    예) 2001.1~2003.8          ABC Law Firm              Partner       International Trade Law
                                 (제네바)                                         Practice
    예) 2003.9~2004.8         Graduate Institute    Visiting Scholar
                                 (제네바)

Ⅳ.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497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국제통상분쟁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상사중재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Ⅴ. 기타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98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2-7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 보급된 전투복에 맞춰 향토예비군대원 복제관련 별표1 예비군표지장의 모표, 흉장, 견장, 명찰
   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 예비군표지장(모표, 흉장, 견장)의 예비군 마크 및 명찰 색상을 신형전투복에 맞춰 변경하여
    위장효과를 높임
  나. 전투복 모표 및 근무복 흉장의 위치, 견장과 모표의 지질 규정을 수정·추가하고 불필요한 모표 부
    착핀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사의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
   립하고,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0000호, 2012.4.00 공포, 2012.7.0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채 발행 승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
   방공기업의 채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503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제56조의3제10항)
    1) 현행 운영체계 상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데 비해, 심의ㆍ의결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인사
      의 투명성ㆍ책임성 확보가 미흡함
    2) 임원추천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함. 다만,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임직원 겸직 제한 범위 명확화(제61조)
    1)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이 제한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어 해석에 혼란이 있음
    2)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업무성격의 공공성 등으로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정성,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를 준용하
      도록 함
  다. 지방공사 감채적립금 적립기준 마련(제61조제1항)
    1) 법 제67조제1항에서 위임한 감채적립금 적립기준을 마련함
    2) 사채 상환액이 있음에도 배당을 통해 이익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상환
      된 차입금에 대한 다음연도 상환예정액 상당금액을 적립하도록 함
  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 확대(제62조제4항)
    1) 지방공사 부채규모가 점증하는 등 지방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채 사전승인 기준을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이상에서 300억이상으로 확대하
      여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함
  마.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범위 조항 삭제(제80조)
    법 제83조에서 공무원 의제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직원의 범
    위 조항을 삭제함
  바.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정비(제15조제1항 및 제3항)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
    정됨(2011.8.4.)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에 특별자치도지사․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
    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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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2-52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에 따라「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부속서 2(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규정된 명부상 등재될 인사의 후보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상 명부 등재 인사 후보자 모집(연장공고)
I. 모집 배경
1. 정부는 WTO협정에 따른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위해 2012.
   3. 19. 관련 예규(외교통상부 예규 제202호)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금까지 정부가「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분쟁해결양해) 제8.4조에 근거하여 관리해온 명부 등재 인사를 갱신하고
   자 합니다. 금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위 예규에 의거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
   정(대통령 훈령 제224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명부 등재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의 승인을 얻어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됩니다.
II. 명부 등재 후보자 모집절차 및 자격요건
3. (모집절차) 명부 등재 후보자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본인이 직접 지원하거나 동 자격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공동추천을 받아 모집하고자 합니다.
4. (자격요건) 명부 등재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② WTO협정 및 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5. 명부 등재 후보자에 지원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첨부서식을 사용해 다음의 사항을 작성한 후
   4.20(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WTO 명부 등재 후보자(ⓐ지원자 성명 또는 ⓑ대표 추천인 성
     명, 피추천인 성명)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공동추천의 경우) 추천인 3인의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②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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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경력
   ⑥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영어 구사능력 증빙자료 목록(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과 관련된 위 4.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⑧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⑨ 기타 참고사항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및 일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6. 현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인사(명부 별첨)의 경우 별도의 지원 또는 추천 없이 그간의 활동경력, 등
   재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기 등재 인사의 경우 별도의
   지원 또는 추천절차가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III. 기 타
7. 금번 모집공고를 통해 확정된 명부 등재 후보자 명단은 DSB에 통보하여 최종 확정될 경우 관보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02-2100-7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위원 후보자 지원서
Ⅰ. 추천인 3인 (해당시 기재)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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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Ⅲ. 영어 구사능력 (근무∙강의∙경력 등, 필요시 Full-Time / Part-Time 표시 요망)
         기간          소속기관 (소재지)             직위(급)                 참고사항
    예) 2001.1~2003.8  ABC Law Firm           Partner     International Trade Law
                         (제네바)                                    Practice
    예) 2003.9~2004.8 Graduate Institute Visiting Scholar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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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국제통상분쟁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상사중재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Ⅴ. 기타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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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7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공사의 사업을 위탁ㆍ대행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한 경우, 해당공사와 그 출자 법인 간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와 그 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 간 수의계약 근거 마련(제23조의 4)
    1) 국가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기관과의 수의계약 근거 미비
    2) 지방공사의 출자 목적이 공사의 업무 위탁ㆍ대행 등인 경우, 출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사와
      출자기관 간 수의계약 필요성이 인정됨
    3) 지방공사와 해당 공사가 100% 출자한 기관 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초
      출자목적을 달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 정비(제7조제1항)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
    정됨(2011.8.4.)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에 특별자치도지사․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시장
    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회계처리 등 조문 정비(제23조의3)
    지방공기업법 개정(2011.8.4.)으로 법 제64조의2제4항이 제64조의2제5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7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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