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             ]



                               의 결 서
제   차   위원회(○○소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사항
                                                 ※ 원안(수정)의결
                                                      보   류




                           년 월 일
                          월호 체조사위원회
                          세       선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상임위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위원 개인별로 의결서를 리하여 서명 또는 날인 수 있음
                      분               할


                         107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순번         가번호
             허            호출명             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 42-2013-30-0000276 603여 호                     (주)에 케이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로
                                                  에 지산업
                                                          *
                                       양
                                                      너


  3 42-2014-30-0000202 605 인호         해             정진    *                 경상남도 통 시 무전6길
                                                                                        영


  4 41-2016-30-0000009 624 성호         해             최근    *                 전라남도 목포시 장 도길           좌


  5 41-2016-30-0000294 600 루터기호   그                 이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면 중천 길  삼               샘


  6 42-2016-30-0000097 600행진호                       강     *숙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7 41-2015-30-0000140 615금 호          복            김     *엽              전라남도 여수시 화 면 천로       양       옥


  8 42-2009-20-0000329 620 덕호         창              김    *               경상 도 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북    영


  9 41-2016-30-0000307 601 당호         해               민*홍                 전라남도 고 군 도덕면 고 만로
                                                                                    흥                   흥


 10 42-1996-30-0000702 624 호          창신              이   *환              전라남도 여수시 화 면 용주길      양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 체납       료



3. 처 하고자하는 내용 : 무 국 가 취소
  분                       선       허



4. 처 근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 체납
  분      거                                                        료


5. 취 소 일 : 2017. 6. 30.(월)
                           유의사항               <               >


1. 하께서는 전파사용 납부 이행 등 행정절 없이 무 국을 불법 용 경우 전파법 제86조
 귀                    료                           차               선            운   할


  에 의 불이 처 을 받 됩니다.
         거   익    분       게



2.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 국업무과 ( 061-330-6838,
         궁                                       061-330-6839
                                                      선                   ☎             FAX



   로 문의하시기 니다.   바랍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7-10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                                    분



  주택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등 기준에 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주택법 제  록               미달                            게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 다음과
                                                      분                                                 거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대전광역시장
1. 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
  분                                   분



2. 처 사유 : 주택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른 등 기준 (기 자, 사무
     분                                                                        록        미달       술           실   미



보유)
3. 처 내용 : 업정지 3개월(1 위반)
  분          영                차



4. 처 근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분      거



5. 처 일자 : 2017.6.20.
  분



6. 행정처 내역 : 「붙임」
         분


                             114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행정처 내역         분



연번 등 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소재지        행정처 내역
   대전-주택                                       업정지 3개월
             록                             영                         분



 1 2003-0033 한 종합건설(주) 이대연 대전 서구 로 1384번길 ( 17.6.27.
                 미                             벌곡
                                                      17.9.26.)
                                                                 영




 2 대전-주택
                                                             '       ~'




   2005-0015 ㈜덕인건설 최성 대전 중구 대둔산로 437
                                   애                〃

 3 대전-주택
   2011-0024 싸이언스건설(주) 길장 대전 서구 변동로 106
                                   섭                〃

 4 대전-주택
   2011-0022 부성건설(주) 곽상 대전 중구 화서로19번길15
                                   돈           선    〃

 5 대전-주택
   2003-0069 ㈜우림건      심 대전 서구 대덕대로 319
                         영        영섭                〃

 6 대전-주택
   2005-0038 ㈜디에이치건설       대전 중구 대둔산로 419-4
                                 홍석암                〃

 7 대전-주택
   2014-0025 ㈜동 하우징 전관규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20
                     양                              〃

 8 대전-주택
   2015-0016 ㈜한강디앤씨 정원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36
                                   태                〃



◉인천광역시공고제2017-819호
 「 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관리 대행
 환                                                                   환


기관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신


    2017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장
                          경관리 대행기관 규지정
                             환             신



1) 업 체 명 : 주식회사 메 로엔지니어링
                     트



2) 대 표 자 : 김경준
3) 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169번길 97 (주안동)
 영



4) 경관리 대행기관의 종 : 유독 관리 대행기관
 환                   류       물



5) 지 정 번 호 : 유독 제31호
                 물


6) 지 정 일 자 : 2017. 6. 21.
◉경기도공고제2017-773호
                     경관리 대행기관 규지정
                             환             신


「 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 경관리 대행기관 규지
 환                                                  거   환                     신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경기도지사
○ 등 내역
     록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야
                                         (등 번호) 등 일
                                                         분
                                                                          록




                박종갑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로 4, 4층    수
                                                         록



    사 과 경람   환
                          (고잔동)           (제134호) 2017.06.20.
                                                            질




                          115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115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내역
1
대전-주택
2003-0033
한미종합건설(주)
이대연
대전서구벌곡로1384번길
영업정지3개월
('17.6.27.～'17.9.26.)
2
대전-주택
2005-0015
㈜덕인건설
최성애
대전중구대둔산로437
〃
3
대전-주택
2011-0024
싸이언스건설(주)
길장섭
대전서구변동로106
〃
4
대전-주택
2011-0022
부성건설(주)
곽상돈
대전중구선화서로19번길15
〃
5
대전-주택
2003-0069
㈜우림건영
심영섭
대전서구대덕대로319
〃
6
대전-주택
2005-0038
㈜디에이치건설
홍석암
대전중구대둔산로419-4
〃
7
대전-주택
2014-0025
㈜동양하우징
전관규
대전유성구
노은서로20
〃
8
대전-주택
2015-0016
㈜한강디앤씨
정원태
대전서구둔산중로78번길36
〃
◉인천광역시공고제2017-8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주식회사메트로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김경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문화로169번길97 (주안동)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유독물제31호
6) 지정일자: 2017. 6. 21.
◉경기도공고제2017-77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6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사람과환경
박종갑
안산시단원구다리간로4, 4층
(고잔동)
수질
(제134호)
2017.06.2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고, 마리나업
 을 등록한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0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선수금 승인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
 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05호
 법무부고시 제2014-196호(2014. 6. 12.)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외국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이전 김련 1940.11.23. 여 미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1987. 1. 13. 외국국적
                                양지리 36번지                       취득
                          외국                      한국국적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상실사유
 이후 김연 1940.11.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87. 1. 13. 외국국적
                                성미산로5길 82                      취득
◉법무부고시제2017-113호
 법무부고시제2017-110호로 귀화허가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귀화
                                         허가일        정정고시 내용
 허한성 2014.02.25. 여 중국 서울특별시
                         꽃로26길 19
                                  금천구 벚 2017.06.16   성명변경
                                                   (허한별→허한성)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24호
                  2017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6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120”란의 유해성 중 “어류(EC50)”을 “어류(LC50)”으로, “2016-604”란의 유
해성 중 “어류(EC50)”을 “물벼룩(EC50)”으로 각각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5-13”란, “2015-14”란,
“2015-25”란, “2016-119”란, “2016-121”란, “2016-180”란, “2016-206”란, “2016-222”란, “2016-226”란,
“2016-310”란, “2016-320”란, “2016-427”란, “2016-438”란, “2016-462”란, “2016-488”란, “2016-499”란,
“2016-550”란, “2016-622”란, “2016-700”란 및 ”2017-3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며, 고유번호
“2017-191”란 다음에 “2017-192”란부터 “2017-45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안메이언 2007.05.1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두방리 475 2017.05.19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혁태 1963.11.11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206번길 15         2014.05.05 외국국적취득
 최연옥 1968.03.0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206번길 15         2014.09.02 외국국적취득
 권택준 1999.11.0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206번길 15         2014.09.02 외국국적취득
 권지윤 1997.01.20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206번길 15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최가현 1993.03.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25-165
                                    동작구 노량진동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조서린 1992.07.16 여 미 국 경기도554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이화수 1987.02.28 남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53      2015.05.1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관악구서원10길3
 신승훈 1997.09.24 남 캐 나 다 (신림동, 동방빌리지)         2016.03.18 외국국적취득
 김장엽 1967.07.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팔판길40-12
                         (팔판동)               2014.10.03 외국국적취득
                                129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16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개발사업으로조성되는토지등을공급받거나이용하려는
자로부터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미리받을수있도록하는선수금제도를도입하고, 마리나업
을등록한자가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하였을경우등록을취소하거나영업의정지를
명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
제1450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따라, 선수금승인신청서의서식을마련하고,
보험또는공제가입의무를위반한경우에대한등록취소및영업정지의기준을1차위반시영
업정지1개월, 2차위반시영업정지3개월, 3차위반시등록취소로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제공>
정정
이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련
1940.11.23.
여
미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
양지리36번지
1987. 1. 13.
외국국적
취득
정정
이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연
1940.11.23.
남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성미산로5길82
1987. 1. 13.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귀화
허가일
정정고시내용
허한성
2014.02.25.
여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
꽃로26길19
2017.06.16
성명변경
(허한별→허한성)
◉법무부고시제2017-105호
법무부고시제2014-196호(2014. 6. 12.) 국적상실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
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7-113호
법무부고시제2017-110호로귀화허가고시된아래사람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24호
2017년상반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6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1. 지정기간 : 2017. 07. 01 ~ 2021. 6. 30.(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6개 업체, 8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신규지정 : 5개 업체, 7개 품목
      주식회사          장케이시              인조잔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287
     베스트필드
                                       양궁활
    (주)삼익아처리 김현기                        날개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19번길 49
                                        핸들
   티엘인더스트리 김창식 배드민턴 연습장치 대전 유성구 관평동                        1359 한신에스메카
                                                        513호
    주식회사 베노 김인옥,     이현정              인조잔디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1001호
     하늘스포츠           김철룡               카본활        전남 여수시 상암로 590-14
                                      카본화살
                              갱신지정 : 1개 업체, 1개 품목
  주식회사 아이엘비 김영산                        야구공        대전 중구 대종로 346번길 8
◉환경부고시제2017-12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 제3항에 의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
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공공폐수처리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평가 대상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2항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행한 실태평가 결과를 토대
  로 운영․관리 실태를 최종 평가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주기) 실태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117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평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3. 우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선정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현황
 2. 전년도 실태평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여 실태평가 대
  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평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평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와 시설별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실태를 최종 평가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
 공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
 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실태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평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평가 결과를 매년 7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7
 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평가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태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다.
 1. 폐수유입률, 폐수처리효율, 경제성 등 운영분야
 2. 기술자격 보유율, 비용부담금 징수율 등 관리분야
 3. 분야별 향상성, 안전사고 유무 등
제10조(실태평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우수하다고 평가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평가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118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문가 등에게 실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평가단에 참여하
   는 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실태평가 세부 지침)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별 산출기준 등 실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
   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0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5호(관보 제19026호, 2017. 6. 9)로 변경 고시된 세종-포천(안성-구리) 고
속도로 건설공사(제10공구~제14공구) 도로구역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구간
 노선번호 노선명                            고시구간            연장         고시사유
                                                      (m)
   제29호 세종-포천선             시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89-1 5,688 성남시 구간 도로구역 결정에
             (안성~구리) 종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산8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금회 고시구간 외 구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71호(관보 제18975호, 2017. 3. 24)로 고시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ㅇ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 가능
    - 한국도로공사 성남구리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80 알파타워2층, ☏
        031-5170-7636)
    - 성남시청 도로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031-729-3604)
                                          119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태안 평천3지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4(2008.12.29.)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호(2010.9.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호(2014.4.9.)로 승인 고시한 태안 평천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태안 평천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40번지 일원(태안평천3)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국민임대주택 → (변경)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으로 계속적인 주
     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5. 기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권 태안평천3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40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5,803.00㎡
  다. 대 지 면 적 : 22,142.00㎡
  라. 연 면 적 : 45,737.9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영구임대 268세대, 국민임대 474세대, 13~1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20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4. 사 업 비 : 64,632,522천원 (주택도시기금 22,575,04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6.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3]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모두포함 (상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문의바람 : 게재생략)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태안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40번지 일원
 [태안평천3 A1BL]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비고
 1 동문리 63 답 96 96 능샘3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2 (태화빌라씨-302) 김예화
 2 동문리 64-2 답 418 418 서울특별시관악구국회단지6길29 이문우
 3 동문리 65-2 답 697 697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한양길 박치봉
                             61-30 (대림아파트 716)
 4 동문리 66-2 답 543 543 서울특별시관악구국회단지6길29 이문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5 동문리 67-2 답 887 887 201동406호(봉천동,벽산블루밍 이상용 지분        1/2
                                     아파트)
 6 동문리 68-4 답 1,142 1,142 서울특별시 9(화곡동)
                                     강서구 월정로116길 이계창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태안신도
                                                                   강서구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화곡동934-47
 7 동문리 68-24 답 1,259 1,259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시장4길29-
                                        1          윤동익
 8 동문리 69 답 2,536 2,536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중앙로189 가경하
 9 동문리 71 답 112 112 서울특별시관악구국회단지6길29 이문우
                                                                  서울특별시
 10 동문리 74-2 대 30 30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5길   한규남     근저당권 1가충청로
                                                                 중구        농업협동조합
                                  59-5(예천동)                           75     중앙회
                                                                (서산시
                                                                  서울특별시지부)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5길                       중구  통일로 농협은행
 11 동문리 76-2 전 78 78              59-5(예천동)        한규남     근저당권     120
                                                                 (충정로 1가) 주식회사
                                                                 (서산시지부)
 12 평천리 735-9 임 130 130    충청남도서산시팔봉면진장서낭골        문금례외
                                    길203-14         4인
 13 평천리 737-2 답 1      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
                                       길3
                                                    대한
                                                  주택공사
                                        121
제19038호                             관         보           2017. 6. 27.(화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형 용태 주경과지요    최 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1 55 (2) 10 국지               234    중1-11 중1-4 일반   -
                     도로           (234)              도로
기정 중로 3 12 (12~14.5) 국지
            12~14.5
                     도로
                                   230
                                  (230)   중1-11 중1-4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12 (12~14.5) 국지
            12~14.5
                     도로
                                   230
                                  (230)   중1-11 중1-4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 )는 동사업시행 도로 연장 및 도로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3-12            중로3-12       도로선형변경        공공주택단지 내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단지
                                               진출입부분 완화차로설치로 인한 도로선형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 용지(신설)
  가구       면적(㎡) 획지번호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A        22,142       1        740번지 일원        22,142   (충남권 태안평천3) 건설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신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신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20% 이하
     A1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18층 이하
 (태안군 태안읍     배 치            ◦다양한 입면 및 율동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주동 배치 권장
평천리 740번지 일원) 형 태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완만한 경사지붕 설치 권장
                             ◦1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
                     색 채      스런 톤개념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1,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000) : 변경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000) : 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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