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9호                   조 달 관 보                         2001. 5. 14. (월요일)

  한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               10. 입찰등록번호 부여 및 입찰서 제출방법
  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가. 전산입찰로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합
  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                나. 입찰등록번호는 반드시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업체 입찰
  자는 적격심사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등록번호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하는 고유번호임).
  7일이내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               11.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사 서류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세부기준(별표1)『추정가                정에 의합니다.
  격 2억원 미만 용역』
             에 따라 평가하며, 당해 용역             12. 참고사항
  수행능력평가사항중 특별신인도평가는 최근 3년                 가. 본 입찰은 ＯＭＲ카드에 의한 전산입찰로서 반
  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수자원개                 드시 우리군에서 배부하는 ＯＭＲ카드에 컴퓨터
  발, 도로 및 공항 분야 용역 실적에 대한『용역금               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ＯＭＲ카드
  액』을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작성착오, 부실작성, 훼손 등으로 판독 불가능한
  하며, 초가 부분은 적용하지 안습니다.                     입찰서는 무효처리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전체건설업                  나. 우편 또는 상시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                 우리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도중 분
  로 평가(자기자본19.77%,유동비율 136.85%)             실, 훼손, 지연도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마. 경영상태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은행발행“기업                 게 있습니다.
  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와                  다. 본 공고문은 인터넷(http://www.kosong.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며, 기준업종평                  kyongnam.kr)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전화:055-670-2297)
  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또는 건설과(전화:055-670-2353)로 문의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                 시기 바랍니다.
  니다.                                       ○주    소:638-800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바.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이                  고성군청 재무과)
  상인 때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2001년 5 월14일
  인 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                                 고성군 경리관
  에 의거 낙찰자 결정합니다.
 사. 예정가격결정은 입찰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                 ◉북제주군공고제2001-142호
  (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 2000. 5.29.) 에 의거            용역입찰공고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가. 용역명:북제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타당성조사
  는 세부기준 제7조의 규정에의거 처리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 적격심사 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나. 용역개요:축산폐수처리시설 1개소(시설용량
 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100톤/일)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재무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10일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우리군                 다. 총용역비(기초금액):314,776,000원
  재무과에 비치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부가세 포함)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18일
  을 사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17:00 재정과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1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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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과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북제주군공고 제2001-106호“설               나. 전산입찰에 의하여 OMR 카드를 사용하여 투찰
 계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료제출                    하게 됩니다.
 안내 공고”(2001. 4. 7.) 에 의거 사전 자격심사           다. 상시투찰이 가능합니다(입찰마감일시까지 투찰
 (PQ)를 거쳐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된 다음의 상위                 하여야 함).
 3개업체(순위는 무순이며 가나다 순임)                      라. 공고내용은 관보게재 후 우리군 인터넷(http:
 가. ( 주)건화엔지니어링 황광웅(경기도 안양시 동                //www.pukcheju.cheju.kr/)상의“입찰공고”
  안구 호계동 1048-2)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금호엔지니어링(주) 신훈(경기도 안양시 동안                마. 상세한 사항은 재정과(064-741-0272)로 문
  구 관양동 1588-8)                              의 바랍니다.
 다. ( 주)우대기술단 양현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01년 5 월14일
  관양동 1423-12)                                                북제주군 경리관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                 ◉강원도속초교육청공고제2001-5호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9호, 2000. 9.20.) 에 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한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입니다.                가. 공사명:
                                                  “가칭”금강초등학교 부지조성 및 교사
 나. 낙찰자 결정은 상기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신축공사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나. 공사현장:속초시 노학동 1-36번지외 4필지
  순으로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다.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
  낙찰자로 결정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라. 공사내용
  (30점)는 사전평가된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를                   ○건 축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교사(지하1층 지상 4층)1동 6,275.80㎡
6.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다목적실 1동 835.50㎡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유치원 1동 192.77㎡
7. 입찰의 무효                                    ○토 목:부대시설-부지조성 1식, 스텐드 53.4m,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옹벽 592m, 포장 3,068㎡, 기타
  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               마. 공사설계금액:5,150,639,000원(추정가격
  서 등 각항에 규정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3,616,240,910+부가가치세 361,624,090원+관
  은 무효로 합니다.                                 급 1,172,774,000원 포함)
 나. 특히 우리군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입찰금액을                 사. 기초금액:금3,908,692,000원정
  표기하지 않거나 지정된 등록된 번호를 표기하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않는 등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전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산처리가 되지 않는 모든 입찰은 무효이며, 그 책                입니다.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
8. 입찰참가신청 서류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2000. 5.29.) 및
 가. 입찰참가신청서(수입증지 1만원첨부)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60호, 2000. 9.20.)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
  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그 원본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
  을 제출하여야 함)                                 찰공사」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9. 기 타                                     3. 입찰참가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토목건축
 가.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적격심사기준, 입찰유                공사업』면허소지자로서 강원도내에 주된 영업소가
  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               있고 소정기일 내에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로 합
  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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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등록기간중 설계서(도면)열람으로 갈음                 5위까지 현장 에서 발표).
 합니다(강원도속초교육청 시설담당부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 적
5. 입찰보증금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당해업체소속 관련협회등의 공사실적확인서
 니다.                                         -당해업체소속 관련협회등의 최근 결산년도 경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영상태 확인서
 가.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및 장소:2001년 6 월 4 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
  17:00 우리청 지원과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동시에 적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입찰참가신청서 1부                             ○시공실적은 입창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2)입찰보증금 납부서(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의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며, 당해공사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건축공사업 실적누계
  4)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1부                    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5)기술자격 수첩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             10. 유의사항
    당자에 한함)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며, 금년도(1차)예산액
  6)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은 3,489,618,000원입니다.
  7)인감증명서 1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설
  8)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명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
    ※사본제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다. 2001 년 강원도교육청에 입찰일괄등록을 필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와 일괄등록증 사본(원본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대조필)으로 갈음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해당될 시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속초교육청 지원과 경
 라. 입찰은 우리청 지원과에서 상시입찰 및 현장입               리담당부서(033-637-7403)로 문의하시기 바라
  찰로만 실시하며, 상시입찰의 경우 신청마감시간                며, 입찰공고 내용 및 입찰결과는 강원도교육청 홈
  까지 우리청 지원과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페이지(http://www.kangwon-o.ed.kangwon.
  (우편입찰 불허).                               kr) 및 강원도속초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입찰서 겉봉투에 공고번호, 용역명, 업체 및 대              kwsce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자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2001년 5 월14일
    필히 봉인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속초교육청 경리관
7. 입찰일시 및 장소
 ○일 시:2001년 6 월 5 일 14:00                 ◉충청북도청원교육청공고제2001-9호
 ○장 소:우리청 회의실(2층)                               공유(교육)재산매각입찰공고
8.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관사부지 및 관사매각(현도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44조의 규정에              초)
 의합니다.                                    2. 매각재산의 표시
9.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소재지: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                 구 분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                토 지 548-4 학교용지            2,220
  체적격심사기준 (행자부예규 제48호, 2000.              건 물 548-4 주          택    57.09
  5.29.)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              3. 예정가격:206,937,000원
  규제60호, 2000. 9.20.)에 의거 최저가격 입찰자        4.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 현장입찰, 토지, 건
  순으로 적격심사후 종 합평점 95점이상인 최저                물 일괄매각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순위                5.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25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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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유)                                     2001년 6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
  전화번호                                    02·503-0445)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서울 서대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고시                       문구 충정로3가 139, FAX :02·3148-6968)에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r) 참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기타 문의사항 및 자료요구(문화관광부 체육                사유)
     교류과 ☏ 3704-9840/3)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
                                           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1-45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농림부공고제2001-46호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2001년 5 월14일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농림부장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령                          2001년 5 월14일
   (안)입법예고                                                 농림부장관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해를 극복할 수 있                 (안)입법예고
 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1. 개정이유
 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농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해를 극복할 수 있
 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8         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농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8
2. 주요골자                                   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가. 농업용시설·임업용시설·어업용시설의 창고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등 부대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골자
 나. 재해지원의 범위에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이              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농업재해를 농작물과 산
  추가되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산림청과                  림작물의 피해를 포함하여 한해·수해·풍해·
  산림조합중앙회를 참여하도록 함.                        냉해·조해·동해·병충해는 50ha이상, 서리·
 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박·설해는 30ha이상으로 정함.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농업단체 및 시민단체를                나.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선급금을 지원받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수산단체 및 시민단                 고 복구실시기간내에 복구하지 못하는 사유인 일
  체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할 수                 기불순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다. 복구에 소요되는 선급금의 지원비율은 재해복
 라.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고 복구하                구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 및 지방비 부담액
  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에 따                의 100분의 20이내로 하고, 복구 실시기준을 구
  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함.                       체적으로 정함.

                                    22
제14799호                      관               보            2001. 5. 14. (월요일)

  (2)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용수량(㎥/일) 비                                           고
     계             326 문산정수장에서 지방도 310호선변에 기개설된 D=800mm에서 인입
공 업 용 수            297
생 활 용 수             29
  (3)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처리용량(㎥/일) 비                        고
기정 폐수종말처리장 남·서측지구계변         1,213       137 공업폐수 114㎥/일, 생활오수 23㎥/일
변경     〃         〃            924       137 공업폐수 114㎥/일, 생활오수 23㎥/일
  (4)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계              5,931
변경     계            5,906.6
기정     1    완충녹지        493 낙하 I.C 진입도로변            폭 5m
변경     1       〃      522.4       〃                 폭 5m
기정     2       〃      1,076 지방도 310호선변(폐수처리장 주변) 폭 5〜7m
변경     2       〃        948       〃                 폭 5〜7m
기정     3       〃      1,263 소로 1-7호선변               폭 3〜13m
변경     3       〃    1,270.8       〃                 폭 3〜13m
기정     4       〃        518 소로 1-1호선변               폭 3〜5m
변경     4       〃      515.6       〃                 폭 3〜5m
기정     5    경관녹지      2,581 중로 2-1호선변               폭 3〜27m
변경     5       〃    2,649.8       〃                 폭 3〜27m
  (5)폐기물처리 시설계획(변경없음):파주시 위생처리시설로 통합처리계획
  (6)전력·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전             력(㎾)           통                    신(회선)
구분    계 공장용 주거용 비                고    계  비                                          고
기 정 1,570 1,494   76 문산변전소에서 공급      506 한국통신 금촌전화국에서 공급
   (7)주차장시설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면적(㎡) 위                     치비                                      고
기정      1     노외주차장     738 중로 2-1 및 소로1-1호선변 자전거주차장 40㎡포함
변경      1       〃     736.5          〃            〃

     (8)지구외배수로(변경)                             구분 면 적(㎡) 처리용량(㎥/일) 비          고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면적(㎡) 위               치        기정     1,213     137 공업폐수 114㎥/일
기정       1     지구외배수로    617 지원시설용지                                 생활오수 23㎥/일
                                               변경       924     137 공업폐수 114㎥/일
                                남측지구계변
                                                                    생활오수 23㎥/일
변경       1       〃      572.8     〃
                                               8.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
    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따로                    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
     붙임(실음생략)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라. 필지별 면적조정(변경):당초 공장용지의 필지
     를 381㎡〜1,223㎡으로 총 81필지로 분할하였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22호
     으나 임대분양 결과 필지 면적이 협소하여 분양                  관보 제14631호(2000.10.19.)로 고시(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70호)한 청도~삼랑진간 선로개량 노
     이 저조한 바, 추후 분양시 1,653㎡(500평) 범위
                                               반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부지내 구분지상권 설정토지
    내에서 면적을 조정하여 분양
                                               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고속철도건설촉진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법제7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다
  -폐수종말처리장                                     음 내용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시설명:폐수종말처리장                                   2001년 5 월14일
    ○위 치:남·서측지구계변                                               건설교통부장관

                                          25
제14799호                  관             보             2001. 5. 14.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1-70호                        소유기관에 교부하는 경우, 경기대회와 직접 관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및 시                련이 있는 행사의 경우, 그밖에 수익사업과 관련
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함.
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마.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설치장소 및 표시기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간을 정하고 설치장소 ·설치수량에 관하여는 허
   2001년 5 월14일                          가권자와 협의토록 함.
                  문화관광부장관                ○광고물의 종류로는 전기이용광고, 지주이용광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고, U 대회 홍보탑 광고, 육교 및 지하도 이용
   시행령및시행규칙(안)입법예고                        광고, 벽면이용광고, 시내·시외·전세버스 외
1. 제정취지                                   부광고, 영업용택시광고, 차량탑재 영상광고,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 제정(2001.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 래핑광고, 깃발이용광
 3.28 법률 제6444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           고, 테크비젼 등임.
 령의 경우 동법에서, 동법시행규칙의 경우 동법시             바. 조직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004
 행령에서 각각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년12월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직원에
 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한 근무성적평정, 승진, 포상, 파견근무해제,
2. 주요골자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안)〉               사. 경기대회관련 경기장 시설, 주차장 등 경기장에
 가. 경기대회관련 시설의 범위를 경기대회 직접관              부대되는 편의시설과 경기대회직접관련시설에
  련시설과 경기대회 여건조성시설로 나누고 경기               대하여는 민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국가
  대회 직접관련시설은 경기장 진입도로, 선수촌               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및 기자촌,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관             있도록 함.
  련되는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구             아. 대구광역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분하며, 경기대회 여건조성시설은 경기대회를 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22회
  념하는 공원, 민속촌, 기타 문화관광시설과, 경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1년전까지 동 사업
  대회 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로 함.             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회기금은 조직위원회가 대회운영 및 조직관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규칙(안)〉
  리, 각종 수익사업, 문화예술행사, 홍보사업, 대           가. 조직위원회의 출연금 교부신청 절차 및 신청서
  회운영요원의 양성과 대회 소요물자의 확보, 관              류를 정함.
  리, 경기장 부대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선수촌,           나.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에 대한 절차와 수익금의
  방송 및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 기타 문화관광              배정시기 및 배정비율 등을 정함.
  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함.                 다.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은               승진, 포상 및 복귀 등에 관하여 조직위원회 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관계법령에 의한               원장의 의견제출 절차를 정함.
  광고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라.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및 시
  일부를 대회관련 다른 기관이나 단체등에 교부할             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수 있는 경우는 대구광역시 소유가 아닌 경기장             는 개인은 2001년 6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및 그 부대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한 의견서(A4종)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국

                                  21
제14799호                  관             보                      2001. 5. 14. (월요일)

3. 의견제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2001년 6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유)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
 02·503-0445)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서울 서대               화번호
 문구 충정로3가 139, FAX :02·3148-6968)에          다. 기타 참고사항등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21호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1.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영세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                경쟁력 제고

    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영세 개별공장을 집단화, 전문화하여 무등록공장

2. 관계도서는 경기도 파주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문제해소에 기여

    게 보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 도모

      2001년 5 월14일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한국토지

                     건설교통부장관                공사 사장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개발기간(변경없음):1998년~2001년 6 월
    가. 명   칭(변경없음):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
                                            나. 개발방법(변경없음):공영개발
     국가산업단지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나. 위   치(변경없음):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조립금속, 기계장비,
     리, 낙하리 일원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다. 면 적
                                             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전자 및 정보,
     -기 정:79,480㎡(24,043평)                   정밀기계·신 공정, 기타제조업, 플라스틱, 기타
     -변 경:79,719.7㎡(24,115평)                 비금속광물, 1 차 비철금속, 종이 및 종이제품제

    라. 위치도:따로붙임(실음생략)                        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4,007      100.0     43,824.7       100.0
조립금속, 기계장비,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전        24,862         56.5   24,691.3        56.4 지적오차조정
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 및 신공정              9,881         22.5    9,870.6        22.5 지적오차조정
기타제조업, 플라스틱, 기타비금속 광물, 1차비철         9,264         21.0    9,262.8        21.1 지적오차조정
금속, 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
 다. 유치업종 배치계획도:따로붙임(실음생략)

                                     23
제14799호                            관                보                  2001. 5. 14.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1-17호                                     림예정지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예정지의지정해제                                         2001년 5 월14일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                                              산 림 청 장

                         보안림예정지(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단위:㎡)
                                               보 안 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지 정 면 적 해 제 면 적 잔 여 면 적 보안림해제목적
      계                            1,452,306 1,452,306         21,034     1,431,272
충북 단양 적성 소야 임야 국(산림청)                725,129    725,129        14,081      711,048 ○공공시설용지
산 42-1 번지                                                                             (도로시설)
충북 단양 적성 소야                          713,133    713,133           6,551    706,582
산 62 번지
충북 단양 적성 소야                           14,044        14,044         402      13,642
산 42-1 번지
 ※단양 적성 소야 산42-1은 지적(711,312㎡→725,129㎡) 정정된 사항임.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1-1호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지정고시내역                                              2001년 5 월14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토   지     소    재   지
                                         사방지지정
개             소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ha) 지 정 사 유 사 방 종 류 산 림 소 유 자
      계                       13,804,013       1.00
포항· 북·학산           산51 임야          10,504      0.02      재 해 우 려 산                지 국(산 림 청)
포항· 북·용흥           산89   〃         30,078      0.03           〃              〃            〃
영덕·창수·창수           산40   〃       6,743,136     0.75           〃              〃            〃
영덕·창수·수            산1    〃       7,020,295     0.20           〃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32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목 적:생활오수 차집을 위한 중계펌프장 설치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개 요
     2001년 5 월14일                                      -중계펌프장 B 3.6×L 7.8×H 1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성토량 H 4.63m, B 5.6(520㎡)
1. 하천의 명칭:남한강                                          -안전휀스 B 5.6×L 11.3×H 2.0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펌프장 용량:인입량 0.626㎥/min, 압송량
 ○성 명:양평군수                                               0.7㎥/min
 ○주 소: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5. 점용기간:5년(2001. 5. 8.~2006. 5. 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204번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52호
    외 1필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면 적:332㎡                                          의회의 심의를 마친 한국잠정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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