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8
소재지
분할전
지번
지목
지적
(㎡)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
42-1
답
3,769.7
42-5
739.5 이대순외
1인
인천시연수구
옥련동637-1
현대아파트
407-1804
“
980
구
4,849.2
980-6
118.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
980-7
321.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
980-4
구
310.9
980-8
36.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80-5
구
766.8
980-9
305.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
423-19
(423-14
에서
분할)
임
563
423-20
412
김순옥외
1인
경기부천시
소사구괴안동
204-3 삼익아파트
208-102
국민
은행
서울시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501-2
임
2,398
1501-8
713
국
국토해양부
“
1504-3
전
2,223
1504-9
464
김미아
울산시남구옥동
157-5
현대대륙아파트
101-5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제외)
2011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서산～대전)
접도구역의
변경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양측으로5m
◦위치
-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일람리750-2(도)
-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부장리945-2(도)
( 7.65 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양측으로5m
◦위치
-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일람리750-2(도)
-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부장리945-2(도)
( 7.65 km)
변경사유
◦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 추가편입토지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 허가량 : 3,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63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1. 28. ~ 2016. 1.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남양수장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번지 영동군수
3. 하천공사의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을 위한 양수장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1. 1. 28. - 2011.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김성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57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산읍 오평리 1497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893㎡
7. 하천수 사용량 : 35㎥/일
8. 허 가 기 간 : 2011. 1. 31 ~ 2011. 12. 31.(33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1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31
- 허가량: 3,4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636㎡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1. 28. ～2016. 1.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청남양수장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번지
영동군수
3. 하천공사의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을위한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충북영동군양강면구강리853번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11. 1. 28. - 2011.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김성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포남리57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칠곡군북산읍오평리1497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893㎡
7. 하천수사용량: 35㎥/일
8. 허가기간: 2011. 1. 31 ~ 2011. 12. 31.(33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011년 2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560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249 (서봉양수장)
5. 허 가 량 : 46,00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1. 1.30. ~ 2011. 1. 29.
  - 연 장 : 2011. 1.30. ~ 2016. 1. 29.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역과 희귀식물자생지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역” 및 “희귀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지정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구분    비고
   번호                                   (㎡)
   계       6개소                  64,437,737 37,543,000
                        국 임야 14,808,793 127,000 산림
 2011-1 인제 서화 심적 산1 (산림청)
                                                        습지 및
                                                       산림 내   용늪
                                                      계곡천지역
 2011-2 인제 서화 심적 산1     〃  〃     14,808,793 236,000     〃    심적습지
 2011-3 화천 화천 동촌 산11 〃 〃 35,712,415 29,529,117 희귀식물    자생지 비수구미
 2011-4 화천 화천 동촌 산11-11           2,264,073 1,764,073   〃    비수구미
 2011-5 화천 화천 동촌 산304 〃 〃 8,921,857 3,156,211           〃    비수구미
 2011-6 화천 화천 동촌 산304-7           2,730,599 2,730,599   〃    비수구미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2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4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산림보호구역 면적
                         정 해제 잔 여               해제 사유
                                           한국농어촌공사 화순
  전남 화순 이양 임야 국 18,707 10,609 1,636 8,973 지사에서 시행하는
    장치 산66     (산림청)                       장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0~9345)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2331          수도꼭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도용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표준 문구 내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 재료에 대한 문구중 동등 이상을 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3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33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업계의 애로사항 경감
3. 주요 개정 내용
  ㅇ 9.표시사항에서 b) 형재번호 또는 도면번호 및 c) 길이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생
    략할 수도 있다로 함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China Asse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Hong                                 2011.01.28
    Kong)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34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3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6759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표준안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China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1.01.28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윤종식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업계의애로사항경감
3. 주요개정내용
ㅇ9.표시사항에서b) 형재번호또는도면번호및c) 길이는주문자와제조자사이의협의에따라생
략할수도있다로함
부칙
이고시는2011년2월8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호
 「인사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실있는 인사감사 결과 처분 등을 위해 감사결과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인사감사 결과 관련 공무
   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요구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결과 보고 시한 연장(안 10조)
    1) 감사관련 서류의 징구 및 보완, 공정한 처분 등을 위하여 감사결과 보고시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2) 감사결과 보고 시한의 연장으로 감사결과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함이 제고될 것으로 기
      대됨
  나. 감사결과 처분양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13조)
    1) 인사감사 결과 처분요구시, 관계공무원 등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공무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감사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기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25, 1730
    ○ 팩 스:02) 2100-1719
                                 35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2001 - 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 계
                              몽․홍보에 관한 사항
  42 시민연대 응암1동48-3 용수택 5.3 - 제반 환경오염정화 및 연구활 02-382-
      환경문화   서울  은평구                                 녹색협 소재지
                                               0579 력과 변경
                              동
                             -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7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3. 대 표 자 : 김 인 숙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5. 주된 사업
  ◦ 여성권익신장사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 권익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여성복지 및 종합사업복지관 위탁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1. 1. 28.(최초 2000. 5.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36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36
◉환경부공고제2011-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42
환경문화
시민연대
서울은평구
응암1동48-3
용수택
2001
5.3
-
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
계
몽․홍보에관한사항
- 제반환경오염정화및연구활
동
- 기타환경보전에필요한사항
02-382-
0579
녹색협
력과
소재지
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
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2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7호
2. 단체명칭: 사단법인한국여성민우회
3. 대표자: 김인숙
4. 주된사무소: 서울시마포구성산동249-10 시민공간나루3층
5. 주된사업
◦여성권익신장사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및소비자권익사업
◦성폭력, 가정폭력등상담및여성인권증진사업
◦여성의고용평등과경제세력화사업
◦여성환경및여성건강사업
◦여성복지및종합사업복지관위탁사업등
6. 등록연월일: 2011. 1. 28.(최초2000. 5.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의영업을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1. 상호 : 광희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2. 대표자 : 김종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제33층 제오-3303호
4. 설립자본금 : 7.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초기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서울 영등포구, 서울 구로구 소재))
6. 영업인가일 : 2011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제3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홍경표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 16층 KB부동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 5.2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투자 대상 부동산
  : 경기 남양주 화도읍 소재 롯데마트 등 판매시설)
6. 영업인가일 : 2011년 1월 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고 등 물류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을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여 물류단지에 준하여 지
   원 및 관리하고,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변경등록 및 시행인
   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및 형벌의 중과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 신설(안 제59조의3)
    (1) 물류업체들이 창고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교통난 및 경관악화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
      성 초래
                              37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2) 창고 등이 집단화 되었거나 집단 개발할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고 물류단지에 준하여 지원 및
      관리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ㆍ형벌 중과제도 개선(안 제65조)
    (1) 과징금ㆍ형벌 중복제재 완화를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형벌의 중복제재 개선 필요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중복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과 형벌 중에서 형벌을 폐지하여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3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허가 선진화 방안(국경위 선정)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구역내 토지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개발구역 지정해제 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결
   정․승인․허가․협의 등을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등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
   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때에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수립․변경․승인․결정․허가․협의 및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개발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토록 규정함(안 제7조)
  나.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때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
    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라.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8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대기, 산성강하물 측정망 이전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유해대기, 산성강하물 이전계획
1. 유해대기, 산성강하물 측정망 이전계획
    관할기관         이전위치 변경내용                이전시기           정망의 종류
                                                         측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전남여수시 흥국사 옛길35
                여수시 주삼동 812-2             2011.2월 중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산성강하물 측정망
2. 설치계획서 열람장소 및 시간
  가. 열람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LS-Nikko 동제련(주) 대표이사 구자명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6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LS-Nikko 동제련(주) 대표이사 구자명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 동광석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품의 국내공급 및 해외수출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40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전화 : 02-2110-6187, 8185 팩스 : 02-503-730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7호
 혈   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4호, 2009.3.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규칙(농식품부령 제161호, ‘10.12.30)’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하는 방법이 추가됨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개정된 수수료 규칙(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에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는 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검역원고시 제2009-4호, ‘09.3.9)’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검사 대상 질병에 광견병 신설 : 제3조 [별표1]
     ○ 개․고양이 : 광견병 신설
  □ 검역원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등을
     추가
     ○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방법 추가 : 제8조
     ○ 수수료 납부확인시 카드영수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 : 제9조
3. 의견제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47, 팩스 031-467-1717)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 알림마당 > 법령․고시 > 검역원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9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28,675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접안시설 280m(3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89,166㎡, 기타 부대공 1식
             (변경) 접안시설 280m(3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89,188.3㎡,,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8. 10. 13 ~ ’10. 12. 31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1           광주우체국 지원과       062)231-0320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           북광주우체국 지원과      062)510-910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전남체신청공고제201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전남체신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2. 14.(월) ~ 2. 16.(수)(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41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한다.(다수일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제외)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1. 2. 22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전남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체신청 우정계획과(062-600-4626) 또는 설치예정지역 관할우체국[광주
    (062-231-0320) 또는 북광주(062-510-9101)]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043-261-5812, 팩스 043-261-5822)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독촉 대상자 명단
                                                                 (금액단위:원)
  순번 납 부 자 명 주                         소 체납금액 등기번호         발송       배달
                                                                    결과
   1                                                      13168- 이사감
           신연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85-15 6/5 4,000,000 0124-2423
          월드아트
          (이경희) 충북
   2                    청주시 104호
                             흥덕구 분평동                      13168- 폐문
                                             1,500,000 0124-2410
                   1250-5번지                                         부재
   3       박범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12-4(5/1)
                                                          13168- 이사감
                                             2,260,000 0124-2432
   4       원통신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68
          (노승완)                                           13168- 이사감
                                            113,400,000 0124-2409
                                  42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무 부분]
[ 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0. 3. 14:55경 경북 예천읍에 있는
   오성공업사 앞에서 경북12바5394호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평상시 여러 차례 택시의 손님으로
   태워 알고 있으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김현자(여, 29세)를 발견하고 손님으로 태운 다
   음, 목적지인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장춘당약국 방면으로 가던 중, 예천읍과 영주시 사이 중간 정
   도를 달리는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4회 만져 추행하였다”는데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김현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김현자는 사고 당일인 2009. 10. 3. 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추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9. 10. 19.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 비로소 피고인이 택시 안에
   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고소장은 2009. 12. 12.에야 제출하고, 사고 직후 언
   니인 김선미를 만나서도 택시에서 뛰어내려서 다친 점에 관하여만 이야기하고 추행 부분에 관하
   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추행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이는 일반
   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서 위 증거들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김현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
   사받을 당시에는 언니와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말하기 곤란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추행의 부위,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재 판 장 판 사 권 순 탁
                    판 사 김 원 목
                    판 사 이 혜 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1-5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강원도지사
                           65
제17441호                     관          보             2011. 2. 8.(화요일)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주택법 제13
   강원-주   택 약산영농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 2008-0002 조합법인 이영삼 115-1 관리사무소건물 3층 기간후 청문시까지 (‘11.2.116월 조 및 같은법
                                                               ~ 시행령 제14조
                                            등록기준 보완    ‘11.8.10) 제4항
 2 강원-주   택 아주종합         강원 춘천시 퇴계동 11토지
   2008-0001 건설㈜ 차성근 20블럭 1롯트
 3 강원-대지     (주)광역종합     강원 원주시 단계동
   2008-0004 토지개발 김상수 1078-10
 4 강원-주                  강원 원주시 단계동 882-3
   1983-0001 (주)일신 이대성 정인빌딩 4층
          택


 5 강원-주         굿모닝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09-0001 종합건설(주) 박관홍 734-3
          택


 6 강원-주
   2001-0006 (주)일신진흥 곽근배 강원 원주시 단계동 882-3
          택


 7 강원-주   택 (주)글로리아      강원 강릉시 포남1동 등록기준미달로 영업
   2003-0008 빌더 박종주 1081-8                                       주택법 제13
                                            정지(3월) 처분을            조 및 같은
 8 강원-주   택 (주)랜드마크
   2003-0023 시엔디     이정열 강원 원주시 단구동 받은후 영업정지기
                         1574-11                       등록말소       법 시행령
                                            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4조 별표
 9 강원-주   택
   2002-0015   (주)대중 안도신 강원    동해시 구호동 216  이를 보완하지 아
                                            니함                    1 나목 2)
10 강원-주
   2006-0002 (주)인앤올 안병철 강원 태백시 황지동 118-1
          택


11 강원-주                  강원 속초시 동명동 257-4 2
   2006-0022 (주)메가플랜 임영우 층
          택


12 강원-주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
   2001-0003 우일(주) 박무규 16-1
          택


13 강원-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2005-0004 세화건설(주) 임장완 458-14
          택


14 강원-주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004-0018 일심건설(주) 김용우 3-102
          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1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09-14(2009. 7. 31.)호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ㆍ수립한
『서울하늘초 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휘봉고등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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