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108.13-9090호,
                 ②~⑨ 제7108.12-1000호
               ⑩~⑯ 제7114.1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⑨ 제7118.90-1000호
                 ⑩~⑯ 제7118.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118호 “주화”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4. Blanks for untapped nut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lanks for untapped nuts(W-Nut)    분석47260-538호
                                           (1994.04.04)
      2 Blanks of untapped nut             분석47260-0658호
                                           (2003.05.30)
      3 Non-threaded articles; Lock nut    품목분류2과-1949호
                                           (2013.03.28)
 ㅇ 물품설명
  - 철강제의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18.16-0000호 “너트"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5. Regulator AS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GULATOR ASM       품목분류1과-2204호
                                     (2012.09.11)
 ㅇ 물품설명
  - 엔진 회전 중에 약 60~100V의 교류를 발생시키는 차량용 교류발전기의 ROTAR COIL의 계자
     전류의 양을 조절하여 발전기 출력전압을 제어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118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4.40-9099호 “기타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6. SOLENOID ASM 39M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OLENOID ASM 39MT       품목분류1과-125호
                                       (2013.1.18)
 ㅇ 물품설명
  - 차량용 시동전동기에 장착되어 전원을 단속하고 피니언 기어를 플라이휠 링 기어에 접속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6.5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1.90-9000호 “시동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고시제2014-4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
2014-14호(2014.1.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4월 30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조제2항’으로 한다.
                                   119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제40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제39조제2항과 제3항’을 ‘제40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39조제3항’을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한다.’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 중 ‘령’을 ‘영’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를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으며, 신청서류는 우
 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2조 중 “2016년 10월 10일”을 “2017년 4월 29일”로 한다.
별표4(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의 합격기준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4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행공고하는 자격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8
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2014.8.7)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자료실>법령/규정>입법예고/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0-3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일련        구 동(리)                  편입                              편입
번호 시(군) (읍,면)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성 명      주 소
                                  (㎡)                             (㎡)
467 광명시     소하동                               732-5   전   733      42      정연환 하안동260주공아파트
                                                                                  819동301호
468 광명시     소하동                               731-1   전   2,180   241          서울관악구봉천동170
                                                                           유양순 6우성아파트104-1803
469 광명시     소하동                                1210   도    121    23        국     국토교통부
470 광명시     소하동                               734-4   전   1,099   107      지흥성 서울시 금천구
                                                                           외1인   시흥동 861-8
471 광명시     소하동                                733    대     4      4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25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인천시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나. 규 모:연장 4.2Km, 정거장 2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나. 성 명: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18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본 선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면적 최초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부평구                                                              도로, 철도,
신설        철도 도시철도 부개동    서구                     원적산       4,165   46,349           수도공급
                 (부천시계) 석남동                      터널                                 시설과
                                                                                   중복결정
                                        105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제11조제1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이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
 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제12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
 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
    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일자는 기존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야 한다.
 3.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제17조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로 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 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세율(자유무
    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 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협정관
    세적용신청
제40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
 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수입자는’을 ‘수입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
 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에 따
 른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3항
 과 제4항중 ‘협정관세 적용보류자를 지정한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으로 본
 다.’를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족 여부
 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성요령 준수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120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4-735호
                              정부지도 판매가격 변경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기존 정부지도 판매가격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2010-228호)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14년 4월 30일부터
2. 변경사유 : 수치표고모델(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제한적 무상공급 실시
3. 대상자료
                                                         (단위 : 원)
   구분          명칭        종류    규격 단위 전변 가격   경 변 경 증감액 비고
                                               후 가격
 공간정보 수치표고모델 1m           격자 Ascii Kbyte 0.15
                       5m 격자                    없음 △ 0.15 신규
  1) 상기 수치표고모델은「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64
    호, 2013.12.31) 제10조에 의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동 규정 제14조에 따라 사용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2) 상기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한 최종 결과물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복사매체(USB 및 CD 등)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WGS-84)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해리)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비
                                  명목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고
     울도항태길 N 37-01-47.9                                   설치
     A호 등부표    E 126-00-20.5
신설 울도항태길 N 37-01-37.9 Fl(4)           황망대형          준설구 목적소멸시
                             Y8s 7 LS-24 2014.4.24. 역표시 까지/
     B호 등부표 E 126-00-16.4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24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124
구분
명칭
종류
규격
단위
변
경
전가격
변
경
후가격
증감액
비고
공간정보수치표고모델
1m 격자
5m 격자
Ascii
Kbyte
0.15
없음
△0.15
신규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4-735호
정부지도판매가격변경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의거기존정부지도판매가격고시
(국토지리정보원고시2010-228호)를변경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3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2014년4월30일부터
2. 변경사유: 수치표고모델(공개제한공간정보)에대한제한적무상공급실시
3. 대상자료
(단위: 원)
1) 상기수치표고모델은「국토지리정보원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제64
호, 2013.12.31) 제10조에의한공개제한공간정보로서동규정제14조에따라사용목적, 타당성
등을검토하여제한적으로제공됩니다.
2) 상기수치표고모델을이용한최종결과물은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3) 복사매체(USB 및CD 등)는신청인이별도로부담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4월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명목
신설
울도항태길
A호등부표
N
37-01-47.9
E 126-00-20.5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14.4.24. 준설구
역표시
설치
목적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울도항태길
B호등부표
N
37-01-37.9
E 126-00-16.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에따라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0조및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 항만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7              항만신설
              항만 (A=241,823.7㎡)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 항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세부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증 241,823.7 241,823.7 -
 신설 1 지원시설                    - 증 46,533.0 46,533.0    -
 신설 2 지원시설                    - 증 45,259.0 45,259.0    -
 신설 3 지원시설         울산시 남구     - 증 73,174.0 73,174.0    -
                    용연동
 신설 4 항만친수시설 전면해상 일원 - 증 3,453.8 3,453.8               - 녹지
 신설 5 항만친수시설                  - 증 3,147.4 3,147.4      - 녹지
 신설 6 기본시설                    - 증 70,256.5 70,256.5    - 도로
    ○ 지형도면 고시 : 게재 생략(남구청 도시계획과 및 토지정보과에 비치)
7.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설치기
                                      등  광달   도색  년      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고 거리 ㆍ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ㆍ높이       이동여
                                                         부
    변                                                  ’14.4.~ <소유자>
    경          N 35° 27′ 43.3″                         준공시 ㈜한라
    전
현황 한라A호울산신항    E 129° 22′ 56.3″                         까지 <허가
                                Fl(2) - 6 황망 ’14. 공사용 (’14.7.
변경 변 등부표 N 35° 27′ 41.8″ Y6s                  대형 4.23.          번호>
                                                        예정) 울제2014
    경          E 129° 23′ 00.0″                        이동없 -02호
    후                                                    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126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014년 4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제1공구)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성 명(또는 명칭) : (당초) 울산항만공사 사장 이채익
                    (변경) 울산항만공사 사장 박종록
  2) 주 소 : (당초)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6-3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울산항 내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환동해권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해륙 연계물류체계
    기반 구축, 주변 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항만부가가치 창출
  나. 사업개요(변경)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 사업비 : 68,714백만원
    ○ 공사내용(변경)
      - 호안 1,574m(가호안 427m 포함)
      - (당초) 부지매립 304천㎡(배후단지 260천㎡, 철송장 44천㎡)
        (변경) 부지매립 305천㎡(배후단지 249천㎡, 철송장 56천㎡)
      - 포장공 59,739㎡, 전기 및 기타 부대공 1식
      - 포장공 52,898㎡㎡, 전기 및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50개월(증 2개월)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
  항(추가)
  가.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조서 및 결정사유서
    ○ 항만 결정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분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 7 항만 무역항 울산시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울산신항
                                       - 증241,823.7 241,823.7 - 항만배후단지
  설                       (공유수면)                                  1공구
                                   125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014년 4월 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거리  ㆍ구조
                             고 (해리) ㆍ높이 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14.4.~ <소유자>
   울산항 N 35° 28′ 30.5″ Fl(4)                     공사완료      ㈜한주
신설 한주 E 129° 23′ 11.0″ Y8s - 7 황망       ’14. 공사용 시까지 <허가
                                    대형 4.23.      (’15.3. 번호>
   등부표                                             예정) 울제2014
                                                 이동없음 -0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비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진도해역해양 N 34° 11' 37" Fl(5) Y 2 황·망 '14.4.22. 해양 설치목적 국립해양
 관측용등부표 E 125° 57' 11" 20s         대형         관측용 종료일까지 조사원
                                                         소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7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2014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와 관련하여「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2014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팔송교 외 9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 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팔송      제천천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팔송교
    2       문강      석문천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문강교
    3       오산      금계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오산교
                             127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구 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4     반월촌      인북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반월촌교
      5      옥화      달천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옥화교
      6      송림      연곡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송림교
      7      상정     삼척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상정교
      8     남양촌      가곡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남양촌교
      9      와평      어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와평교
     10      용천     양양남대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용천2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328(반포본동 7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4년 4월부터 24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주 소소 유 성자 명 비고
     팔송        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724-1 천         국
     문강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 천         국
     오산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        457 천         국
    반월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741 천         국
     옥화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355 천         국
     송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555 천         국
     상정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221 천         국
    남양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1156 천         국
     와평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96 천         국
     용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744 천         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7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조명분야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업계가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FPL램프 대체형 LED램프에 대하여
  화재․감전에 대한 안전성 보장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토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 K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에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38조(안전기준의 적용) [별표 11]의 K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 내장형)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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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 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5077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한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의 안전 지침
3. 주요 제정 내용
   운전 중 DMB 시청금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4-118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군사법원법」제2조 제1항 제1호가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되고, 국민
  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판시함(헌법재판소
  2013. 11. 28. 자 2012헌가10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군형법상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군인 또는 군
  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하도록「군사법원법」제2조 제1항 1호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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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201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3) 면 적 : 1,353,090.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성 명 : (기정) 이 지 송
              (변경)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47,781   415,750        6,217   7,610    17,415   19,030
   단독주택        44,244    54,374          172     209       482      523
   공동주택       303,537   361,376        6,045   7,401    16,933   18,507
    60㎡이하     115,374   143,577        2,981   3,649     8,350    9,125
  60㎡~85㎡이하   149,036   178,935        2,549   3,226     7,141    8,067
    85㎡초과      39,127    38,864          515     526     1,442    1,315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과천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 안양발전처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80개 노선, 13,760m
     - 일반도로
       ∙(기정) 54개 노선, 11,328m
       ∙(변경) 60개 노선, 12,359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18개 노선, 1,369m
       ∙(변경) 20개 노선, 1,401m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4개소 8,789㎡
       ∙(변경) 4개소 8,66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