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 형제   2011년압제698호 오리홍돌외   불상 3       가방                 1점
    14081                  1명
  2011 형제   2011년압제698호 오리홍돌외   불상 6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
    14081                  1명
  2011 형제   2011년압제698호 오리홍돌외   불상 1       지갑                 2점
    14081                  1명
  2011 형제   2011년압제817호 정가원외 1명 불상 1 오토바이(대림 슈퍼리드)            1대
    16233
                                  ○정          정
  관보 제17590호(2011. 9. 9.)자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빈다.
      2011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정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8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18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수
1953.02.06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208
2000.07.25
외국국적취득
박서경
1988.11.24
여
중
국부산부산진구범전동313
2011.08.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판티난
1985.11.09
여
베
트
남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리
1060
2011.07.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문수진
1973.04.30
여
호
주대구남구대명동2301
2007.05.21
외국국적취득
임지림
1969.03.23
여
미
국경남통영시도남동68
2000.12.06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1990.02.18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삼계리
529
2008.09.26
외국국적취득
트란티
투예트동
1973.12.15
여
베
트
남부산부산진구당감동345
2009.07.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빛나
1984.02.23
여
미
국경남함안군대산면부목리
541
2003.06.18
외국국적취득
우경수
1974.02.24
남
호
주부산연제구연산동243-18
2008.03.15
외국국적취득
강영전
1946.03.20
남
미
국부산동구수정동549
2007.06.09
외국국적취득
남인순
1949.07.03
여
미
국부산동구수정동549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1.02.26
여
미
국서울중구인현동2가190
2003.10.16
외국국적취득
장영남
1950.01.01
여
캐
나
다부산강서구봉림동738
2010.01.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니차까안
인까사로
1971.06.18
여
타
이충남논산시양촌면
인천리396-1
2011.08.08
타윈
쁘라트엉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윤하나
2006.05.12
여
중
국대전서구가장동55 2011.07.25 윤상현김미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9월1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9월1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11-3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1-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15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74       2011-35호('11.9.15) Goya Lemon Juice     88
    75       2011-35호('11.9.15) 자동차 휠용 Hub Cap       89
    76       2011-35호('11.9.15) 공기조절기용 Compressor    90
    77       2011-35호('11.9.15) Seat heater          91
    78       2011-35호('11.9.15) HOTSWELL             92
    79       2011-35호('11.9.15) 탄소섬유 온열매트            93
74. Goya Lemon Juic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Goya Lemon Juice
  ㅇ 종전공문 : 서울세관 심사총괄과-4885(2010.12.27)
  ㅇ 물품설명
    - 정제수 78.95%, 농축레몬주스 21%, 레몬오일 0.01%, 합성보존료(안식향산나트륨) 등을 기제로
      한 담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내용량 946㎖, 구연산 함량 4.47%)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6.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9.3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9호의 ‘레몬주스’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5. 자동차 휠용 HUB-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6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articles of plastic; Wheel cap; PR.CHNA 분석실-1150(2008.08.21)
    2 자동차 ; 상표명 H
                  엠블럼 ; CAP ASSY-WHEEL HUB 품목분류2과-1711(2009.11.9)
  ㅇ 물품설명
    - 전면에 특정 자동차회사 로고를 양각 성형하고 후면에는 바퀴휠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형하
      여 제조한 직경 약 6cm의 플라스틱제품에 얇은 알루미늄 재질의 커버를 접착한 상태의 것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7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70호의 ‘로드휠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6. 공기조절기용 Compres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 제시품명 : Rotary Compressor For Air Conditioner ; 48D135
   1              IUCEZ-SG, 55A240IUBEZ- SG ; China              품목분류2과-508(2011.03.15)
        - 규격 : 208-230V, 60HZ, 1PH, R22, 최소 2.11Kw ~ 10.55Kw
        - 품명 : Compressor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2 - 규격       및 모델 : Fixed Swash Plate Type, 210cc, SP20 ; 품목분류1과-489(2010.10.13)
           740624                                                품목분류2과-1946(2010.10.15)
        - 전장: 215MM, 직경 114MM, 중량 : 6.0kg
   3 Gas Compressor;JS320                                       품목분류2과-166(2008.04.15)
 ㅇ 물품설명
    - 본 제품은 에어컨에 사용되는 회전압축기(Rotary Compressor)로서 실린더속의 회전자를 회전
      시켜 저온·저압의 기체냉매(Refrigerant)를 흡입하여 응축기(Condenser)에서 응축액화하기 쉽도
      록 응축온도에 상당하는 포화압력까지 압축시키는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4.80-92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4.30-1000호
                                                177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14.30호의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7. Seat hea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Seat heater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1015·품목분류과-101025(2004.07.26)
  ㅇ 물품설명
    - 자동차 Seat 내부에 장착되어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으로서 전체적인 형태는 자동차 Seat 형상
      이며, 자동차 본체의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음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6호(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8. HOTSWE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HOTSWELL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276(2010.06.11)
  ㅇ 물품설명
    - PP폼과 PET필름을 열합지하여 만든 상·하판 사이에 그물망 형태의 발열체를 넣고 열접착시켜
      롤상으로 제작된 난방용 물품
       · PET필름 : 마감재 시공 시 접착력 강화 및 습기차단
       · P.P폼 : 열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 및 완충역할
      · 발열메쉬 : 유리섬유로 직조된 그물망 형상에 전도성 물질인 카본블랙(+실리콘소자)을 코팅하
         고 전극단자 역할을 하는 주석도금동선이 20cm 간격마다 삽입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6.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5호(탄소제의 전열저항체)에 해당(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178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6호선 횡성 화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1번지 등 4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6호선 횡성 화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42번지 등 29개소
    접도구역      o 오르막차로 및 굴곡부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6호선 횡성 화동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청 민원봉사과(☎033-340-2817),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7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3호(2010.02.26)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고시한 「영산강살리기 9공구(함평3지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
다.
   2011년 9월 15일
              익산국토관리청장
                           218
제17592호           관                             보               2011. 9. 15.(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1-22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방송통신기자재등 MRA 시험기관 신규 승인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National Instruments   11500 North Mopac
         Corporation     Expressway, Austin, TX    전자파장해           ISO/IEC A2LA
                               78759 USA           전자파내성            17025 인증서첨부
          (US0184)
     Avaya Regulatory 1300 West 120th Avenue,
   Compliance Laboratory    Westminster, CO        전자파장해           ISO/IEC A2LA
                            80234-2726 USA         전자파내성            17025 인증서첨부
          (US0151)
2. 방송통신기자재등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ompliance           Previous address             New address
   Management Group 202    Forest Street, Marlboro 257 Simarano Drive, ISO/IEC      A2LA
                       MA 01752 USA                Marlboro MA 01752 17025 인증서첨부
        (US0027)                                   USA
     Hewlett-packard        Previous address             New address
   Company Houston 20555 State Highway 249, MC MC 510101, 11445 ISO/IEC 인증서첨부      NVLAP
  Product Compliance 510101,
                       USA
                                Houston, TX 77070 Compaq Center Dr. W., 17025
                                                   Houston, TX77070 USA
    Center (US0160)
     Alcatel-Lucent         Previous address             New address
     Global Product 101 Crawfords Corner Road, 600-700                             NVLAP
                                                                 Mountain ISO/IEC 인증서첨부
 Compliance Laboratory Holmdel,
                       USA
                                 New Jersey 07733 Avenue, Bldg. 5 Murray 17025
                                                   Hill, New Jersey,
         (US0147)                                  07974-0636 USA
3. 방송통신기자재등 MRA 시험기관 폐지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고
   IBM RTP EMC Test 3039 Cornwallis Road
               Labs             Department 2D1A          전자파장해 ISO/IEC 시험기관에서
                           Research Triangle Park, 전자파내성                 17025    해지요청
          (US0005)           NC 27709-2195 USA
                                                244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개정이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
 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준비금 적립 대
  상 채무를 확대하고, 지급준비금 준비기간을 기준금리 결정주기에 맞추어 월별로 하도록 하는 등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편함(안 제4장제2절).
 나.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출의 적격담보증권의 대상을 금융
  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여신 및 영리기업여신의 실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안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80조 및 제81조
  의2).
 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까지로 확대함(안
  제87조).
 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
  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6조).
 마.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함(안 제98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정 병 국
                관광부장관
◉법률 제1105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8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
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
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품”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5호의2를 제1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0의2. 국무총리실장
  11의2.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5의2.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제32조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한다.
제5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33조의2(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
   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
   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의4(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2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8687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 단서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9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1의 근거 법률란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
  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장애인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
 는 한편,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한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6호의2, 제10호의2,
  제11호의2 및 제15호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북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남북단일
  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정 병 국
                관광부장관
◉법률 제11053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0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홍 1979.12.30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1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레항 1988.01.01 여 베 트 남 경남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82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후이쥔 1973.09.05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 176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마이 1990.04.13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천곡동 4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명자 1977.03.07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삼바씨론아 1988.09.04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59-1          국적법
    린                                               제6조2항1호
누엔티가구얼 1987.01.1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APT
                                   북구 양정동 603-5 양정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누엔티홍찐 1982.10.12 여 베 트 남 주택     순천시  남정동 208-11 단독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짱 1988.05.1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흐엉장 1982.06.06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4          국적법
                                                    제6조2항1호
  랑메이쫸 1980.02.14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6 성호아파 국적법
                          트108동 1006호               제6조2항1호
후인판느곡트 1986.08.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안풍동 754 단독주택 국적법
    란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4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김창경   1945.02.02 남 미     국 강원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        2005.03.22
  정영채   1935.01.15 남 중     국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288-5     1949.10.01
  정석조   1932.05.17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736       1949.10.01
  김칠순   1938.05.0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328      1949.10.01
  문해순   1946.05.17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지천리 383       1949.10.01
  백만학   1948.09.23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566       1949.10.01
  김영우   1940.04.03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44-17   1949.10.01
  김성임   1936.05.27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75-10   1949.10.01
  이대수   1949.08.08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69-12     1949.10.01
 파오시타   1985.07.10 여 캄 보 디 아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565        2010.11.20
  백만선   1935.09.13 남 독     일 전남 목포시 상동 802            2000.07.19
  김강자   1942.03.10 여 독     일 전남 목포시 상동 802            2000.07.19
  민태선   1938.10.1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169         2003.08.20
                               254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김순자 1948.09.21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77        1949.10.01
  곽연택 1947.06.29 남 중    국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 717        1949.10.01
  김진우 1936.01.26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 656       1949.10.01
  왕성호 1943.09.29 남 중    국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445       1949.10.01
  이원갑 1945.06.01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109       1949.10.01
  권말선 1936.11.09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773       1949.10.01
  권태순 1939.12.2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미질리 859       1949.10.01
  김재덕 1933.04.1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773       1949.10.01
  안정자 1943.06.23 여 중    국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78        1949.10.01
  김성분 1937.02.2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362       1949.10.01
  전복남 1948.09.09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424       1949.10.01
  최기현 1924.07.27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51       1949.10.01
  조원진 1985.01.05 남 캐 나 다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16           2000.11.09
  신정자 1939.06.1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38-77        1995.01.24
  박충남 1940.03.10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회현동2가 48            1975.07.30
  윤행자 1942.08.20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회현동2가 48            1978.06.30
  김용환 1959.02.14 남 브 라 질 서울 중구 방산동 149             2010.09.03
  조광희 1935.12.2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1-17        2002.11.20
  이금주 1923.05.27 여 미    국 전북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357       1999.09.23
  이월향 1938.02.2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2007.07.10
  이연순 1934.05.20 여 미    국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64         2010.09.23
  유미희 1916.12.29 여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9       1997.08.28
  김형호 1945.03.01 남 미    국 광주 동구 금남로2가 12           1985.12.04
  함인순 1952.04.30 여 타 이 완 인천 동구 금곡동 2               1978.06.25
  이경구 1935.07.1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           2009.02.26
  임정란 1937.02.19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           2009.03.12
  최남석 1935.03.2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1가 27-14        1974.09.25
  김순복 1935.09.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1가 27-14        1974.09.25
  이희영 1937.12.21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             2004.06.19
 김은희고 1946.02.14 여 브 라 질 서울 중구 저동2가 77             2010.03.11
  궁뤼죈 1982.11.06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송광면 삼청리 202       2010.11.06
  라술로 1974.07.09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 도봉구 방학동 664-30        2009.12.01
  바올가
문환아마르바 1988.07.28 남 몽   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20      2010.10.05
 야스갈랑
                              255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김옥선   1935.12.2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61       1980.12.19
  주무언   1943.04.19 남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664           2001.04.17
  임길심   1943.03.01 여    타 이 완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195       1980.04.25
  어석우   1945.10.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54           1989.10.05
  김부남   1943.12.23 여   미     국 서울은평구불광동산 42            2001.09.12
  이현순   1961.07.15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공항동 25           1994.12.02
  박환규   1942.03.10 남   무 국 적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 342        2008.07.23
  김철호   1950.12.1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93         1985.06.21
  김영준   1967.09.1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40-2       1988.01.07
  송근남   1935.08.1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246      1949.10.01
  홍영식   1946.06.30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197      1949.10.01

◉고용노동부고시제2011-41호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전부개정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제9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근로
 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평균보수일액”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
   급된 총급여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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