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기물 분 전문기관 인정취
                                 폐            석                       소




     기관명          주          대표자 인정번호소                                              인정분야
  한국기초과학지원 서 성 구 안 동 5가 준울   북
                                   제7호암                                   - 폐   기물분 전문기관
                                                                                     석

     연구원         126 6호          -
                                                         박   택
                                                                              (PC s분야)
                                                                                 B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 국 국적취 을 수리하 기에 고시합니다.     민               득    였


   2011년 9 20일
             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 장             소




 한국명 생년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월               허가일자 부성명 성명 신고사유                                    모


부 위 1985.01.22 여 무국적 경 청 진보면 2011.08.31
 옹투                                       북
                                                재취송군

 리에우                    정리 526           괴
                                                                                             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 사람 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 국 국적취 을 수리하 기에 고시합니
         들                                                       민        득          였


다.
    2011년 9 20일
             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 장           소



 한국명 생년 일 성별 외국국적
             월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홍  현 2010.06.01 남
     석                이 서 동대문구 제기동 279 2011.07.18 인지에 의한 국적취
                         타               울                                                    득

 신 렉 2007.04.01 남 필 리 핀 서 은평구 증산동 92 2 2011.07.19 인지에 의한 국적취
 시
 알
                                         울                        -                           득
 스존

 최치 2009.11.01 남 베 남 서 성 구 안 동1가 4 2011.07.19 인지에 의한 국적취
     민                       트           울       북       암                                    득


박  성 2009.04.09 남 무 국 적 경기 산시 동 592 2011.08.18 인지에 의한 국적취
     민                                       오        금암                                      득



 이 2010.02.20 여 중 국 311남 부여 구 면 사리 2011.08.19 인지에 의한 국적취
 송란
                                     충            군      룡       금
                                                                                              득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고시제2011-1호
  「공 자 리법」제14조의5 제8항 및「공 자 리법시행령」제2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공
     직   윤                                   직    윤                                               직


자 리법」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등”과 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범위를 다음
 윤                                                                    직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주식 지신탁심사위원회
                     백


1.「문화산업진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흥

                            67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05호
        2012여수세계 람회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용 등에 관한 계 (변경) 승인
                            박       직접                                    활                   획


  여수세계 람회 시설에 대하여「2012여수세계 람회 지원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박        직접                                           박                                          직접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용 등에 관한 계 (변경)을 승인하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활                     획                       였


     2011년 9 20일
               월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계 의 명 (변경 없음)
       획            칭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3. 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변경)
 직접


  가. 위 치(변경 없음)
  나. 면 적 (기정) 2,865,020 → (변경) 2,711,041
                :                    ㎡                               ㎡




                                             면 적( )
   구            분                                                                         비             고
                                                      ㎡



                                   기정                           변경
           계                    2,865,020                     2,711,041                   〔감〕     153,979
  전시시설 등                        801,023                       801,023                             -




 종사자 시설                                                                        )153,979
                                532,595                       378,616         단계별 사업계 변경 및 구역외 경작지 진
                                                                              감


  ( 포 )
           숙박


                                                                              입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
                                                                                          획
   엑스       타운




   환   승주차장                     1,531,402                     1,531,402                           -




  1)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 시설 등(변경 없음)         타


  2) 종사자 시설(변경) 숙박


    ․기 정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동 100번지 일원
                        :                        덕충


       - 면 적 532,595    :       ㎡


                (1단계 사업구역 378,101 , 2단계 사업구역 154,494
                                             :            ㎡                       :       ㎡）


    ․변 경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동 100번지 일원
                        :                        덕충


       - 면 적 378,616    :       ㎡


         ※ 1. 2단계 사업추진 포기에 따른 제 ( 154,494 )                   척 감             ㎡


      2.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2단계 토지일부를 추가 입(증 338 )                               편           ㎡


      3. 경작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조성사업구역 외 토지를 추가 입(증177 )                                     편           ㎡


                                    49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67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서울성북구안암동5가
126-6호
박준택
제7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분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부옹투위
리에우
1985.01.22
여
무국적
경북청송군진보면
괴정리526
2011.08.31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홍현석
2010.06.01
남
타
이서울동대문구제기동279
2011.07.18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신알렉
시스존
2007.04.01
남
필
리
핀서울은평구증산동92-2
2011.07.19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최치민
2009.11.01
남
베
트
남서울성북구안암동1가4
2011.07.19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박성민
2009.04.09
남
무
국
적경기오산시금암동592
2011.08.18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이송란
2010.02.20
여
중
국충남부여군구룡면금사리
311
2011.08.19 인지에의한국적취득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9월2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9월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고시제2011-1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 제8항및「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7조의8 제2항의규정에따라「공직
자윤리법」제14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한“공개대상자등”과직무관련성이없는주식의범위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0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1.「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규정에의한문화산업전문회사주식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일련           지번        지  지적( ) ㎡       유   소    자        관 계 인 유권 비                  소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입 지 성 명              주            성 명 주   이외의 고
                                편
                                   분                            권 리 소             소



     태백시 388 8 388 10 구 5,244 248 1 국
274 상사미동      -   -                        국토해양부
     태백시 393 393 도 354 354 1 국
275 상사미동                                   국토해양부
     태백시 393 1 393 1 도 1,685 1,013 1 국
276 상사미동      -   -                        국토해양부
     태백시 393 2 393 2 도 1,169 279 1 국
277 상사미동      -   -                        국토해양부
     태백시 산65 25 산65 26 임 904 115 1 공
278 상사미동      -   -                          강원도
     태백시 산68 산68 5 임 89,247 762 1 공
279 상사미동          -                             시           태백



     태백시 산68 산68 6 임 89,247 1,464 1 공
280 상사미동          -                             시           태백



                                          서 시 파구            울   송

       시 산69 2 산69 3 임 9,521 1,144 1 이승
281 상사미동
     태백                                     문정동150
                                          훼 리아파
              -   -                             운
                                                            밀       트

                                           103동502호
       시                                  강원도
282 상사미동 산70 산70 1 임 6,050 382 1 원경 임계면 용산리
     태백                                         정선                   군
                  -                         박
                                                    275
       시 산73 산73 1 임 58,711 357 1 권
283 상사미동
     태백                                   강원도 강 시                릉
                  -
                                            제동 168 6
                                             춘섭
                                                        홍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8호
                          도구역지정 및 해제
                                접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 음을 고시
                                     접                                             였


합니다. (단, 도시계 구역은 제외)
              획


   2011년 9 20일
          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구역지정 및 해제
                                접




  도로의 지정            일 국도               선명      국도 35호선
                            반
                                              (부산~강 선)  노


               o 도구역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릉

                  접         :



  접 도구역 지정 o〈위치 ~상사미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태백

                  시 강원도 시 황지동 산174 1
                  -   점 :           태백                  -

                  종 강원도 시 상사미동 122
      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방지, 미관의 보
                  -   점 :           태백

     접                               손괴                     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 도구역해제 o 해제구역 기 도로 도구역 지정구역
                            :   존       접



                              84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도로의 지정                               일 국도                               선명                 국도 35호선
                                         반                            노
                                                                                            (부산~강 선)릉

                         o 위치
   또는 위치                  〈    상사미 도로건설공사〉
                               태백-

                           -시 강원도 시 황지동 산174 1
                                   점 :           태백                   -

                           -종 강원도 시 상사미동 122
                                   점 :           태백


                         o 도로 개량으로 인한 기 국도간의 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지 기   도구역
                                                         존        접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까        존 접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접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와 같이 고시                                       래


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태백    ~ 상사미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


  나. 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게재생략
   접                               :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인이 람할 수 있도록 시청 원봉사과(☎033 550 2055), 원주지방국
                               반       열                     태백       민                 -   -


    관리청 이지(http wcmo.mltm. o.kr)
         홈페              ://          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g           알                                              스템


    (http luris.mltm. o.kr)에서 람이 가능
       ://           g                 열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55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비행장( 원 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                    길병    옥                       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서 지방항공청장
                     울


1. 설치 목적
  ㅇ 보건 지부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치에 따른 응급 구조용 헬기장을 설치하여 인
        복                                                    배                                           천


    도서지역의 신 한 이동을 통한 응급 자 수 등 업무 효 상을 도 코자 함
                 속                               환       송            율 향           모


2. 신청인 성명, 주     소


  ㅇ 성명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이 여
         :           길                               길


  ㅇ주소 :   인 역시 남동구 구 동 1198번지
             천광                          월


                              85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3. 비행장 시설 개요
  ㅇ 위치 인 역시 남동구 구 동 1141 16번지
         :       천광                               월           -


  ㅇ명        원 상헬기장
       칭 : 길병                옥


  ㅇ 시설 착륙대 D급 PAD 16.5ⅿ( ) 21ⅿ( )
         :                                            L   ×        B


4. 비행장 표고 및 표                 점


  ㅇ 표고 111.96m
         :


  ㅇ표    동경 126° 42′27.23″, 위 37° 27′08.99″
       점 :                                        북


5. 비행장 종류 및 착륙대 등급
  ㅇ 비행장 종류     상헬기장      : 옥


  ㅇ 착륙대 등급 D급            :


6. 기 사항
   타


  ㅇ 진입구역 (진입) 19˚, 01˚ (진출) 19˚, 01˚ 이 1,000m
                 :                                                    길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8                    :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2, 1 1               :       :


  ㅇ 수평표면 이 및 경 해발 156.96m 경 200m
                 높                반       :                       반


  ㅇ 사용항공기 EC 135     :        -


  ㅇ 비행방법 주․야간 시계비행
                 :


  ㅇ 사용개시 정일 별도고시에 의함
                 예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56호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포국제공항 도로정지위치등 및 도로정지                    김


위치표지판 설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서 지방항공청장       울


1. 설치의 목적
  ㅇ 포국제공항 32방 1지역 연결도로 진입지역에 도로정지위치등 및 도로정지위치표지판을 설치
   김                              향 B


    하여 저시정시 항공기 안전 항 확보                       운


2.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                            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서 지역본부장 안
             :                                울                   광엽


   ㅇ주  소 : 서 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
                 울


3. 항행안전시설의 개요
   ㅇ 종류 항공등화시설
         :


   ㅇ명  칭 :도로정지위치등, 도로정지위치표지판
4. 설치위치
   ㅇ 포공항 32방 1지역 연결도로 진입지역 측 가장자리
   김                         향 B                                       좌


5. 사용개시 정일   예


   ㅇ 별도 고시에 의함
6. 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서 지역본부 항공등화팀(02 2660 4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울                        -   -

                               86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3. 분내용 무선국 용정지 2개
 처          :               운                   월


4. 용정지 기간 2011. 9. 14. ~ 11. 13.
 운                      :


5. 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응
 처          :                                                        불


                                 유의사항               <                >


1.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법 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귀                                                                       불    운                                            불


  이 분을 받게 니다.
  익 처                       됩


2. 기   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전파관리 전파업무2과(061 330 6833, AX 061 330 6839)로 문
     타 궁금                                   광               소                    -       -        F        -       -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5호
                                                            공시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      이 가능한 전파법령 위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불                            반


이 공시 합니다.
       송달


     2011년 9 20일월


                 주전파관리 장    광               소


                       무선국 행정 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               처                                송달>


1. 사 유 정기검사 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 분의 사전통지서를 하려고 하 으나 이사 등으
            :                   불                               처                            송달           였


  로 이 가함.
     송달         불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          주                      칭                                 소


     김 영  조     41 2003 30 0000121
                                -    615원일호
                                        -   - 전남 고 봉 면                                                    흥군       래



3. 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용정지 4개
 처                              :           운               월


4. 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응
 처          :                                                        불


5. 의견제출기한 2011. 9. 29(목)
                    :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 41 주전파관리 전파업무2과              -   광            소


                                   유의사항                 <            >


1.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의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법 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귀                                                                           불       운


 불  이 분을 받게 니다.
     익 처                        됩


2. 기 타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전파관리 전파업무2과(☎ 061 330 6833, AX 061 330 6839)로
                                            광               소                        -       -        F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제주전파관리 장                       소

                          115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8. 패 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 기재사항을 한글, M Word, 또는 PD 파일로 작성하여 9.26( )
        널                                  래                          S                    F                   월 까


   지 외교통상부 TA 협상 괄과 이메일 (ftaco@mofat. 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                    총                                   g


    ※ 이메일 제목 시 한 EU TA 서비 패 명부 패 위원 후보 지원서(지원자 성명)
                         예       :‘   -       F       금융          스   널           널                            ’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지원자 성명(한글, 문) 및 국적             영


     ③ 위, 장명, 장주 , 전화번호, 이메일 주 , 휴대폰 번호
            직    직           직            소                           소


     ④ 학력
     ⑤ 경력
     ⑥ 어능력 (패 위원으로서 어로 진행되는 구 심리 및 문 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영                널                    영                       두           영


        증명할 수 있는 문 저술 목록, 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영                       영


     ⑦ 자격증
     ⑧ 저술목록
     ⑨ 국제통상분      여 목록   쟁 참


     ⑩ 지원동기 서술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문 저서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논       /


        및 일정을 려드릴 계 입니다. 알                    획


V. 기
I       타


 9. 번 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은 외교통상부 이지에 게재할 정이며( 공고
    금       모집                                                                    홈페                예         모집


   게재일로부터 약 2~3개 정도 요 상), 이후 EU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 명부는 관보 및
                                      월        소      예                                              널


   외교통상부 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정입니다.
                 홈페                                       예


 10. 기     하신 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TA협상 괄과 (02 2100 0862) 또는 위원회 글로
        타 궁금             점                                        F       총           -    -          금융


   벌 과(02 2156 9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       -




◉법무부공고제2011-154호
 「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찰                                                     민           알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유식별정보와 정보를                                                      민감        처


    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법 제10465호, 2011. 9. 30. 시행) 에 따라 범죄 수사와 공
                                                              률                                됨


    소제기 등 범죄의 수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고유식별정보 및 정보 등을 리할 수 있도록                                    민감         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리와 관련된 규정 신설(제186조 신설)
                 처

                             94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  범죄 수사 등 검 청법상 검사 또는 검 청
                      찰              원의 업무 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
                                       찰       소속 직                처


     호법 제23조의 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에 개인정보를 리할 수 있도록 규
                  민감                                                       처


     정
3. 제출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26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월       까


    법무부장관( 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 3164, 팩 503 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           스       -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예                   찬   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 및 전화번호                   소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 그 의 변경없이 쉬 우리 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운데       뜻               더       운   말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고하도록 하겠 니다.     참                   습




◉법무부공고제2011-155호
 「사법경 관 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찰   집                            민           알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월


             법무부장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유식별정보와 정보를                            민감          처


    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법 제10465호, 2011. 9. 30. 시행) 에 따라 범죄 수사와
                                       률                               됨                   예


    방을 위하여는 고유식별정보 및 정보 등을 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감               처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리와 관련된 규정 신설(제79조 신설)
              처


  -  사법경 관리가 범죄 수사 등의 업무 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정보,
          찰                            처                                            민감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에 개인정보를 리할 수 있도록 규정      처


3. 제출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26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월       까


    법무부장관( 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 3164, 팩 503 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           스       -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예                   찬   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 및 전화번호                   소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 그 의 변경없이 쉬 우리 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운데       뜻               더       운   말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고하도록 하겠 니다.     참                   습




◉법무부공고제2011-156호
 「특별사법경 관 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찰   집                            민               알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5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96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
록구분
2010
-7
문화예술
교육협회
서울시강남구
역삼동
624-38번지
2충
허찬영
(변경전)
설도윤
‘10.10.18
지자체문화예술
서비스지원, 기업
재단공공기관의
사업대상자들에게
공연및예술교육지원
540-5650
공연
전통
예술과
대표자
변경
2011년9월20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원칙적으로당사자의동의또는개별법령의규정이있는경우에만고유식별정보와민감정보를처
리할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법률제10465호, 2011. 9. 30. 시행)됨에따라범죄수사와예
방을위하여는고유식별정보및민감정보등을처리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와관련된규정신설(제79조신설)
- 특별사법경찰관리가범죄수사등의업무처리를위한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민감
정보, 제24조의고유식별정보및그밖에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
3. 제출의견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9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실, 전화2110-3164, 팩스503-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
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등록
변경(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96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