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11조 관련)
1.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능하다.
2.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
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
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을 시설건립사업 착수 전까지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
리 할 수 있다.
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사무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재 위탁할 수 없다.
5.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위탁개발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
여 수탁신청기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
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붙임 2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
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
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전문인력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라.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바.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탁재산의 인계
가.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재산을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당해 재산이 수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나. 시․도지사가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 위임중인 재산을 수탁기관에 인계하
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8. 미 징수된 사용료·변상금 등 관련 채권(債權)의 처리
가. 채권 회수기관 일원화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연속선상에 있는 채권은 수탁기관에서 포
괄승계 한다.
  1) 미 징수 채권은 수탁기관에서 일괄징수 함
  2)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의 변상금 부과조치가 있는 경우 이전 고지한 변상금(연체료 포함)에 대
한 독촉 및 동 고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추가 고지함
나. 단순 채권만 존재하는 대부료, 변상금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9. 수입과 지출의 관리
가.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산관련 주요 수입․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항목
    ①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②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예금이자 등의 제수입
    ③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2) 지출항목
    ①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② 출장여비, 전산업무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직·
간접 경비
    ③ 감정평가비, 용역비, 측량비, 공매공고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수리비 등 일체의 재산 경비
    ④ 위탁 수수료
다.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이에 따
른 제 비용은 위탁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에서 지급한다.
10. 위탁수수료
가. 위탁기관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관한 경비를 보전하게하기 위하여 재산관련 지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위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성공보수 성격으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
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1)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 이상 1,000분의 20 이하
  2)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3) 변상금 징수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4) 예금이자 등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5) 유지 관리 비용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11. 수입과 지출의 정산
가.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지출의 명세 및 증빙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한다.
나.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 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
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한다.
다. 재산관련 지출 경비중 수탁기관의 인건비․경비는 위탁재산의 수량 및 특성 등을 감안 수탁기관
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하며,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지출 경비가 수입의 범위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원한다.
라.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12. 사후관리
가. 지휘․감독
  1)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
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업무처리 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비치
  1)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법령 및 자치조례 등을 참작하여 수탁기관 자체의 업무처리 규정과 사
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방법은 위탁기관의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6]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제12조 관련)
1. 위탁개발 대상 재산
가. 위탁개발 대상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
할 수 있다.
  1)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재산의 개발(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이 필요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을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과 수익시
설이 복합된 건물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라.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과 수익시설이 동시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위
탁개발 할 수 있다.
  ※ 신규 재정투자 없이도 주민편익 제고 효과
2. 사업구조
가.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공유지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사업구조임
나.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지
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분양사업을 수행함
라. 임대․분양수입 등 위탁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개발․분
양․관리업무에 따른 대가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됨
마.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기간 내에 임대수익 및 재정부담금 등으로 개발원리금을 수탁기관에 상환
하고, 위탁기간 연장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위탁기간
가. 위탁기간의 산정
  1) 법에서 정한 개발 종류별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축조와 관련된 개발비용(건축기간
동안의 이자 및 준공 후 원금상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자 포함) 등 위탁수수료의 회수시점을 감
안하여 산정한다.
    * 분양형 : 5년 이내 / 임대형 : 30년 이내 / 혼합형 : 분양형 개발부분은 5년 이내,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2)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개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선 활용한 경우, 이를 재 적립
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3)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므로, 위탁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4) 당해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일 익일부터 위탁기간이 개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위탁기간의 연장 및 조기종료
  1) 수탁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하여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
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 제43조의3제4항의 위탁기간 이내로 갱신
  2)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천재지변, 부동산경기의 악화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잔여 개발원리금 상환 후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다. 위·수탁계약 체결 후 준공 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하
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1) 총 건축(예정)가의 4~5%를 적용하여 총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중 실 사
업기간(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해지 일까지 발생한 제경비(측량비, 설계비, 용역비 등은 포함하되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비 
등 제외)는 실비 정산
4.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귀속 및 위험부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
체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별도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지 않
는다.
가. 수익의 귀속
  1) 준공 후 시설물과 개발에 따른 수익(재산가액 증가 및 임대․분양 수익)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다.
  2) 수탁기관은 개발․임대․분양․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취한다.
나. 위험 부담  
  1)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
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
기관이 부담한다.
  2) 책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착공 전 건축인허가 불가, 도시계획변경 등의 사
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등 관련 발생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
다.
5. 위탁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민간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
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한다.
      
구분
내
용
수수료기준
지급시기
개발
수수료
개발
보수
개발업무수행에따른대가
(물건
발굴, 사업성검토, 개발계획
수립, 시공지휘․감독)
총건축원가의
4∼5%
준공후
1차년도중
개발
비용
수탁기관이투입한개발비용
개발원리금
매사업연도
분양
수수료
개발후분양업무에따른대가
(분양계획,
광고․홍보
계획
수립,
분양대행사선정및지휘․감독)
분양가액의
2∼3%
분양기간
종료
후즉시
관리
수수료
개발후임대․시설관리및자금관
리에따른대가(임대마케팅, 임대차
관리, 시설유지․관리, 금융조달․
상환)
총재산가액의
0.5∼1%
매사업연도
(매월
또는
분
기별)
성과
수수료
최초개발사업계획서에서정한위탁
기간
내에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과수익발생시
초과수익의
50% 이내
개발비용
상환
후위탁기간종
료시까지
매사
업연도
  1) 총 건축원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위탁
개발과 관련된 경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준공 후 수탁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 분양수수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 분양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업체의 분양대행수수료는 
별도로 함
3) 관리수수료 : 임대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총재산
가액의 0.2～0.5% 
  4) 총재산가액 : 건물가액 +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총건축원가 + 개발보수, 공시지가는 관리수
수료 계산 시점에 적용 가능한 최근 연도분을 적용)
다. 개발수수료
  1) 개발보수는 총건축원가의 4∼5%로 변경개발사업계획 승인 이후 1차년도에 일시불로 지급하
되, 사업의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다.
  2) 개발수수료는 개발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인 개발보수와 수탁기관이 조달한 개발비용의 원리
금 상환액으로 구성한다.
  3) 개발보수는 물건발굴,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시공관련 지휘·감독 등 개발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건축원가의 일정비율을 준공 후 1차년도에 지급한다.
  4) 개발비용은 수탁기관이 조달한 개발비용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금액으로 매 사업연도 정
산시점에서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분양수수료
  1) 분양수수료는 총 분양가액의 2∼3%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 결정하여 
준공 후 분양기간 종료 후 일시불로 즉시 지급한다.
  2) 분양계획 및 광고․홍보 계획수립, 분양대행사 선정 및 지휘․감독 등 분양업무 수행에 대한 대
가로서 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분양기간 종료 후에 지급한다.
마. 관리수수료
  1) 관리수수료는 연간 총재산가액(건물가액+공시지가)의 0.5~1%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 결정하여 사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분기 분할하여 지급한다.
  2) 개발 후 일부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수탁기관의 임대관리 업무가 불필요한 일
부 재산에 대하여는 총재산가액의 0.2~0.5%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발 후 임대마케팅,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임대․시설관리 업무와 금융조달․상환 등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위탁기간 중 매년 지급한다.
바. 성과수수료
  1) 성과수수료는 초과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 결정하여 매년 
결산 이후 지급한다.
  2)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상환하고 초과 수익 발생 시 잔여 
위탁기간 동안 초과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매년 지급한다.
6. 위탁개발 사업 추진절차
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1)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은 위탁관리 수탁기관 모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2)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에는 위탁사무·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에 따른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붙임 3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4) 수탁기관과 위탁개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총건축원가에 반영 가능하며, 계
약체결 전 발생하는 용역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수립을 통해 지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1) 위탁개발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조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상세 절차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참조
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1) 위탁개발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요재산 해당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
한 심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부결 등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불가한 경우 기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해지 후 관련 비용에 대해 정산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승인
  1)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정하
고 동 사항을 반영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계획서는 단순 계획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통해 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
정하는 문서로서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개발사업계획서는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 개발사업계획서 작성 전까지 위․수탁계약서를 보완
하여 사업추진 세부 사항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계획서 사항 및 미정사항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변경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은 개발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재산의 표시
    ② 개발의 종류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③ 시설물의 용도
    ④ 총건축원가
    ⑤ 추정 수익 및 비용
    ⑥ 위탁기간
    ⑦ 위탁보수
    ⑧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⑨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상환 방법
    ⑩ 회계처리
    ⑪ 임대방법(임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
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⑫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개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
  6) 개발사업계획서 심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추진하되 동 심의회의 구성원 특
성상 개발관련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7) 심의회 심의 의견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의견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여 최종 승인할 수 있다.
마.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1)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개발 관련 공사
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관련 주요 사항은 수탁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위탁개발 사업구조상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수탁기관은 이를 대리하는 관계이므로 관
련 인․허가 및 자금집행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4) 건축인허가와 관련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
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봄 
  5)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처리한다. 
  6)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안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추진
의 주체로서 수탁기관을 통하여 총괄적인 사업관리 수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예: 설계․공사․감리 용역 계약 체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사업 준공 및 총 건축원가 확정
  1) 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위탁기간이 개시되며, 총 건축원가 정산 및 확정 개발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사항은 후속적으로 진행한다.
  2) 위탁기간 개시와 관련하여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예, 개발재산 임대ㆍ분양 관련 기본계획 등)는 위탁기간 개시 전 별도 협의를 통해 확정
  3) 수탁기관은 건물 준공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이후 제반 증빙자료(청구서, 영수증, 세금
계산서, 내부 결재서류 등)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총 건축원가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 등)을 통해 총 건축원가 내역 검토 후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를 통해 총 건축원가를 확정한다.
  5) 총 건축원가는 위탁개발 사업에 소요된 설계비, 공사비(자재구입비 포함), 감리비, 부대비용뿐
만 아니라 수탁기관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건설중 이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6) 총 건축원가는 위·수탁계약 체결이후 건물준공시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준
공이후 발생하는 비용 중 총 건축원가 산입이 가능한 금액(예: 총 건축원가 검증비용 등)은 협
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사. 개발사업계획서 확정 및 승인
  1) 최초 개발사업계획과 비교하여 변동된 총 건축원가 및 임대수입 등을 반영하고 사업수지 및 
예상손익을 재분석하여 개발사업계획서를 확정한다.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최초개발사업계획서
확정개발사업계획서
총건축원가
사업추진과정에서지출가능한한
도금액의개념으로수탁기관은동
금액의범위내에서사업비지출
실제사업추진과정에서지출된
총건축원가금액으로수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협의를통해확정
건축계획
별도
기본설계
없이
대상부지
개발가능용적률등을고려하여
개략적으로산정된건축규모계획
기본설계이후건축협의과정및
사업진행과정에서변동사항등
을반영하여실제개발된건축물
에대한건축규모계획
기타사항
개발사업수행과관련하여고려가
필요한사항을중점적으로검토
위탁기간개시에따른운영과정에
서필요한사항을중점적으로검토
  2) 사업수지 재분석 결과 위탁기간이 변동되는 것으로 파악되어도 최초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
한 위탁기간은 고정으로 한다.
  3) 최초 개발사업계획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
한 사업 관련 세부사항 등을 반영한다.
  4) 확정 개발사업계획서는 준공에 따라 확정되는 총건축원가 등을 확인하고 동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개시 시점에서의 사업수지 등을 중간 점검한다.
  5) 개발사업 특성 상 최초 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가
능하며 변동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정 등을 추진한다.
  6) 사업수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면적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안은 준공 후 작성하는 확
정 개발사업계획서를 통해 일괄 반영한다.
  7)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면적 변경, 총 건축원가 증가 등 사업수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안은 
최초 개발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개발사업계획서 재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8) 당초 개발사업계획서 수정에 따른 승인 절차는 최초 개발사업계획서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공
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승인 통보한다.
  9) 개발사업계획서 변동사항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
여 증감된 경우(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
7. 수입과 지출의 관리 및 정산
가. 개발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
신하여 수입․지출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나. 매년 수탁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순수익을 활용하여 개발비용을 상환한다.
다. 수탁기관은 자신의 회계와는 별도로 위탁기간 동안 개발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분양대금),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제반 수입 및 비용을 관리한다.
라. 개발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범위 내에서 관련 지출이 발생하도록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마. 매년 수탁기관은 개발 사업별 수입․지출 정산 등을 증빙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잔여 순수익을 개발비용 상환에 활용한다.
바. 수탁기관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
기적인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실적보고서에는 당해 시설물의 임대수
입, 공실률, 원리금상환액 등 수탁기관이 제출한 개발사업계획서와 해당년도 예상 계획 및 실적, 
기타 위탁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포
함한다.
8. 예산계획 등의 수립
가. 개발재산에 대한 수입ㆍ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관련 세입ㆍ세출 사항에 대해 예
산 반영을 하여야 한다.
나. 수탁기관은 예산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
거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수탁기관은 예산계획 수립을 위한 수입ㆍ지출 계획을 포함하여 위탁개발 된 재산의 관리ㆍ운영
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9. 개발재산 임대(분양)·시설관리
가. 개발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관리업무 범위 등에 대한 검토
를 하여야 한다.
나. 공용ㆍ공공용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관리업무 범위에 
대하여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관리업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시 임차인 모집․변경 및 시설 관리(건물관리, 청소, 보안, 주차관리 
등) 등 아웃소싱이 필요한 업무와 예상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
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했으나, 아웃소싱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수
탁기관이 협의하여 업무범위 등을 결정한다.
마. 아웃소싱은 운영상 효율성, 비용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10. 위탁개발 사업 결과 공개
가. 수탁기관은 영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개발 사업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7]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제22조 관련)
1. 공개대상
가. 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
나. 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사무소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
해 신축･증축, 재축하는 건물
  ※ 「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2. 공개기준 : 신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각 단계별로 공개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계약 → (3단계) 설계변경 → (4단계) 준공
  ※ 청사신축 절차(예시) : 기본구상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투자심사 → 설계 및 
수행방식 결정 → 입찰･계약 → 공사수행 → 준공 → 운영･관리
가. 기본계획 단계는 청사 신축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공개하고, 그 보고서 
원문 등을 함께 공개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 청사 신축 유지관리비 분석결과도 같이 공개
나. 계약 단계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공개
   - 기본 또는 실시설계 후 그 주요장비 등 설치 세부내역 공개
  ※ 설계․시공 일괄발주 시 계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 공정별로 그 결과를 수시 공개
다. 설계변경 단계는 당초 계획 대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공개
라. 준공 단계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개
3.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가. (공개시점) 기본계획 수립 이후 투자 심사, 사업수행 방법, 설계･계약, 공사 중, 준공시점의 면
적･사업비 등 변동 사항을 수시 공개
나. (공개방법) 지방자치단체는 붙임 5를 활용하여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준공 공개 후 1주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준공단계의 공개자료 제출
다. (재정공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공개대상 중 준공청사를 매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
지 등에 개별공시
  * 공개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2 (대상) 금년도 공개대상 청사
** 공시 : (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 (대상) 전년도 결산 준공 청사
➡사업방식및설계변경에따른과도한사업비증가등방지
4.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패널티 부여(계획)
가. (지방채 발행) 청사원가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초과 승인을 원칙
  - 청사원가 미공개사업에 대하여 정부자금(공자기금 등) 차입을 신청한 경우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계약 → (3단계) 설계변경 → (4단계) 준공
나. (청사정비기금) 청사원가 미공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차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간 
배정 제한
  - 기 배정 후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입 중단 조치 가능
[별표 8]
지방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
1.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관리 개요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나. 용어정의
  1) 청사 :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함
  2) 본청 청사 :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함
    - 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 및 보좌하는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의회사무기구) 지방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설치된의회사무처･의회사무
국과의회사무과등의기구(제2조제2호)
▣(본청) 지방자치단체장을직접보조하는기관(제2조제3호)
▷다만, 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하부행정기관은제외
▣(소속기관) 직속기관･사업소와출장소를말함(제2조제4호)
- 직속기관: 「지방자치법」제126조에따른직속기관*으로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
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말한다(규정제2조제5호)
*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보건소등
- 사업소: 「지방자치법」제127조에따른사업소(규정제2조제6호)
*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도･군립공원관리사무소등
- 출장소: 「지방자치법」제128조에따른출장소(규정제2조제7호)
▣(보조기관) 지방행정기관의의사또는판단의결정이나표시를보조함으로써행
정기관의목적달성에공헌하는기관(제2조제8호)
▣(보좌기관) 지방행정기관이그기능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그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보좌함으로써행정기관의목적달성에공헌하는기관(제2조제9호)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129조에따른합의제행정기관(제2조제10호)
  3) 의회 청사 :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함
    - 지방의회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하는 전용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함
  5) 면적기준 :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
하여 영 제95조제2항 각 호,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영 제95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
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공간･주민편의 공간, 지하주차장 등 제외
면적은 제외됨
  6) 기준면적 :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별표 1),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별표 2), 의회 청사 (별표 3)에서 정한 면적을 의미함
    - 기준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면
적을 의미함
  7) 공간별 범위 :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공간별 용어는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하며, 이외 용어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함
    ① “사무공간”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공간을 의미함
      예)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실･국･과장실, 사무실, 민원실 등
    ② “사무지원공간”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원편의공간 등을 의미함
      예) 대강당 등 회의실, 자료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당, 법률자문실, 휴게실 등
    ③ “건물설비공간”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기계･전기･통신･전산 등 기기와 
장비가 설치된 공간을 의미함
      예) 공조실, 기계실, 물탱크실, 중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장, 신재생에너지설
비 등
    ④ “공용공간”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곳의 면적을 의
미함
      예)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⑤ “주민편의공간”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을 의미함
      예)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
    ⑥ “법적의무 설치 공간” 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
하고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공간을 의미함
      예)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상황실 등
  8) 사용허가 : 법 제20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9) 관리위탁 : 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
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의미함
10) 외부기관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등이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함
다. 청사 기준면적 적용건물
  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 문화･복지･체육시설,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은 해당되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건물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
2.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관리 적용기준
가. 본청·의회청사
  1) 기준면적 대상 공간
    ① 청사를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기준면적은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청사 건물 내 사무공간, 사무지원공간, 건물설비공간,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으로 함
    ②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민간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본청･의회청사 건물이 부족하여 일부 본청 부서 또는 기관이 민간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를 말함. 다만, 이 경우 본청･의회청사 일부면적을 기 외부기관에 임대한 공간 회수․
활용 가능 여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
         * 본청 등을 민간･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로 인해 청사건물이 부족한 지 등 검토
       ▪ 외부의 민간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계약한 면적은 본청･의회청사 기준면적에 포함하여야 
함
      - 민간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 본청 또는 의회청사 건물을 매각하였거나 멸실 등으로 청사를 민간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신축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기준면적은 건물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임차건물 내 사무공간, 사무지원공간, 건물설비공간, 공용공간을 합한 면적으로 함
        ·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에 
포함
        · 민간건물의 임차는 효율적 청사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수 사무공간 및 사무지원
공간 등 기준면적 대상으로 한정
       ▪ 신축 등으로 그 기간 동안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일시적으로 사용)
        · 신축 건물 준공전까지는 준공 전 본청 또는 의회청사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하되, 새로
운 기준면적은 신축 건물의 준공일부터 적용
· 임차건물은 순수 사무공간과 사무지원공간으로 한정함
        · 민간건물의 임차는 효율적 청사 사용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수 사무공간 및 사무지원
공간 등 기준면적 포함 대상으로 한정
     ※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 하여야 하여, 
그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권리･노력을 하여야 함 
  2) 기준면적 제외공간 * 세부예시 붙임 6 참조
    ① 임대공간 : 민간․외부기관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계약 등을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
용하도록 한 경우
      - 다만, 구내식당, 매점, 편의점 등은 제3자에게 사용, 임대, 관리위탁 하였더라도 임대공간
이 아니라 직원편의시설로 청사 기준면적에 포함
      ※ 구내식당, 매점 등과 같이 직원 편의공간을 임대공간으로 확대 해석 금지
    ② 주민편의 공간 : 지역주민 등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
      예) 북카페, 스포츠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
    ※ 체력단련실 등 직원․지방의회 의원 편의공간을 주민편의공간으로 확대 해석 금지
    ③ 법적의무설치 공간 : 법령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공간
     - 법령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공간 : 개별법․령․규칙에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간. 다만, 
조례․지침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님
      예) 재난안전상황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 소방종합상황실(소방기본법 §4), 기록
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3),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4) 등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 : 개별법령에서 재량으로 설치하도록 한 시설 중 행정안
전부에 승인을 받은 공간
      예) 모자휴게실(모자보건법 §10) 등
    ④ 지하 주차장 : 건물 연면적중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하는 공간과 부속된 공간
  1) 집무공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무를 보는 전용공간 및 집무실 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대공간
  2) 부속공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공간
    예) 비서실, 접견실, 대기실, 탕비실, 자료실, 회의실* 등
      * 회의실은 단체장이 집무공간과 부속공간이 연결되어 출입이 가능한 공간 또는 일반직원이 
자유롭게 사용이 제한되는 공간 등
3. 기준면적 적용 시점
가. 인구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1)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은 인구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면적 초과 여
부는 전년도 12월 31일 인구기준을 적용
  2) 해당 연도 인구가 전년도 12월 31일 인구보다 감소되어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감소되기 전년도 12월 31일 인구기준을 적용
       
【예시】기초단체인B 광역시자치구인구가’21.12월16만명, ’22.8월14만명
으로감소된경우
☞’23. 8월현재기준면적은’21.12월인구16만명기준인14,061㎡반영
     - 다만, 인구가 감소되기 전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체노력으로 해소를 하여야 함
       
【예시】기초단체인B 광역시자치구인구가‘12.12월16만명으로기준면적이
14,061㎡, 청사면적이15,000㎡로939㎡를초과하였고,
’13.8월인구가14
만명으로감소된경우
☞‘14. 8월현재로기준면적은’12.12월인구16만명기준인14,061㎡반영하되,
초과된면적980㎡는해소하여야함
  3) 해당 연도 인구가 전년도 12월 31일 인구보다 증가되어 기준면적이 상향된 경우 
     - 해당 연도는 전년도 12월 31일 인구기준을 적용하고, 상향된 인구기준은 다음연도 기준면
적 적용시 반영
       
【예시】기초단체인C 광역시자치구인구가‘12.8월14만명, ’12.12월인구가16
만명으로증가된경우인구기준
☞‘13년도이후에는’12.12월인구16만명기준인14,061㎡적용
나. 기준면적 제외대상 시점
  1) 외부기관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기간 만료 후 재허가･계약체결이 안 된 경우,
    ① 계약기간 만료 시점부터 6개월까지 임대공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사무공간으로 전환
하여야 함
       *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재계약 등 입찰공고 절차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기한을 둠 
    ② 다만, 주민편의 공간 또는 법정의무설치 공간으로 전환할 경우 계속하여 기준면적 제외대상
으로 인정
       
【예시】○○단체에‘10.1.1~’13.12.31일까지허가후‘14. 6월까지재허가가안되거
나주민편의공간등으로미전환시
☞‘14.6월까지는임대공간으로제외가가능하나, ’14. 7월부터는제외공간면적
으로전환하기전까지는사무공간면적에반영하여야함
2) 주민편의 공간 또는 법적의무 설치공간 활용 등이 상실된 경우 그 상실된 일자를 기준으로 
기준면적에 포함. 다만, 임대공간 등으로 전환한 경우 계속하여 기준면적 제외대상으로 인정
  3) 기준면적 초과기관에 대해 페널티 적용을 위한 면적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면적산정을 위한 인구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청사면적 현황은 그 페
널티를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 산정방법
가. 본청․의회청사 : 건물 연면적에서 기준면적 제외 공간 총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면적 대비 
초과 여부 판단
      
기준면적- 청사면적(건물연면적- 기준면적제외공간총면적) = 초과(-) 또는기준이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 : 집무공간과 부속공간을 합한 면적에 기준면적을 대비하여 초과여
부 판단 
      기준면적- 단체장집무실면적(집무공간면적+ 부속공간면적) = 초과(-) 또는기준이내(+)
※ 초과면적 조치계획 작성 서식 : 붙임 7 참조
5. 행정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 현황을 연도별로 관리･보관(최근 5년)
  - 사용자, 사용허가 기간, 주용도, 법적근거, 허가서 및 계약서 등
    ※ 제외대상 현황 작성(보관용) 서식 : 붙임 8 참고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 현황을 공개(매년 8월 말까지)
  - 본청･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 등 미준수 기관명, 초과면적 등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
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현황을 시도행정시스템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매년 2월 28
일까지)
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초과면적을 해소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소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초과면적이 해소된 사실과 증빙자료(임대계약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
야 함(시·군·구는 시·도 경유)
[별표 9]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정비기금 배정
1.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
가. 개요
  1) 설치목적 : 지방청사정비 지원
  2) 설치목적 : 지방청사정비 지원
  3) 기 금 명 :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 
  4)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대여조건 :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가산,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나.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전국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 단, 서울특별시와 그 자치구는 대상이 아님
  2)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 지방청사 신축, 재축, 리모델링(증･개축, 대수선) 등
      - 지방청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사업비
         
♦ 청사(廳舍) : 지방자치단체소유로서직접사무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
건축물(시도, 시군구본청, 문화･예술･체육시설, 사업소등)
♦ 신축(新築) : 건축물이없는대지나기존건축물이철거또는멸실된대지에새
로이건축물을축조하는것(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호)
- 부속건축물만있는대지에주된건축물을새로이축조하는것을포함하되,
개축또는재축에해당하는경우제외
♦ 재축(再築) 건축물이천재･지변기타재해에의하여멸실된경우그대지안
에종전과동일한규모의범위안에서건축물을다시축조하는행위(건축
법시행령제2조제4호)
♦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 건축물의노후화억제또는기능향상을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을행하는행위(건축법제2조제10호)
♦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열사용기자재등을이용하여연
료, 열및전기등을절약하는시설
♦ 건축비: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통신등시설설치비를말함
- 토지취득비, 설계용역비, 기타부대비용은제외
    ② 지원규모 : 붙임 4 참조
2.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기금
가. 개요
  1) 설치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공선의 신축 건조 및 대수선 지원
  2) 기 금 명 :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 등 정비기금
  3)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대여조건 :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가산,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나.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 및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
      - 관공선 건조비(선체․기관․의장품 등)
      - 관공선 대수선비(성능개선․수리비 등)
    ② 지원규모 : 붙임 4
      - 한도액 : 1척당 50억원
      - 지원조건 : 1척당 총 건조비의 50% 이내 배정
3. 기금 지원절차
4. 승인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1)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등으로 낮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제출
  2) 임시가건물 또는 임대건물을 사용 중인 경우
  3) 청사신축 부지를 확보한 경우
  4) 기존 청사 활용방안
    -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추진 곤란 사유 등
  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획득 방안
  6) 지방청사 신･증축 등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및 
활용방안 등 포함 여부
- 기존청사의 활용방안 등의 검토가 형식적인 경우 미승인을 원칙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
  1) 신축 건조를 하는 경우
  2) 기존 선박의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유지관리비 과다 등으로 대체건조를 하는 경우
  3) 목선 등과 같이 선박의 재질 특성상 부식이 빨리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제출서류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
  1) ｢지방채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한 별첨 서식 “6. 지방청사정비사업" 참조
  2)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시 타당성 조사결과(요약) 첨부
    - 리모델링 불가 사유 등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요약 
  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 신․증축하는 청사의 사업 및 규모 비교
       ※ 부지면적, 청사 연면적, 사업비,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등
    -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획득 추진 방안 등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설치 계획서 및 수량 산출서 등
    - 기타 신･증축과 관련한 자료 등
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등 
정비
  1)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건조비 및 정비사업 서식
    - 건조톤수, 사업비, 연도별 추진내역 등
  2) 기타 신규 또는 대체 건조, 정비 사업 관련 자료 등 
<관련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사정비기금및지방자치단체관공선정비기금
- 대표번호☏02-3274-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