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본인 소유 시내버스 회사의
      박학도                  강원도 태백시                            현금 수익금을 누락하고, 빼돌린      징역2년
11   (영암고속    68세   운수업    문예1길 22-9   법인세       6,239백만 원
                                                              현금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외)                 (황지동)
                                                              여 법인세를 포탈
                                                              시내버스 회사의 경리상무로
                                                              사주의 지시에 의해 회사의 현금수
                                                              익금을 누락하고, 빼돌린 현금
      이창익                  강원도 태백시
                                                                                    징역1년6월
12   (영암고속    64세   회사원    해지개길 26     법인세       6,239백만 원    을 사주가 요청할 때마다 지급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외)                 (황지동)
                                                              하고 세무서 소득신고액에서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를 포탈
                                                              방화문 제작 등 제조업체를
                            서울특별시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거래       징역2년6월
      백중기           방화문      동작구       부가가치세
13            64세                                3,424백만 원    대금을 수령하고 이중장부        (집행유예 4년)
     (중용강건)         제조업    사당로13길 31   종합소득세
                                                              작성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벌금 31억 원
                             (사당동)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서울특별시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성북구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징역2년6월
      서인범           컴퓨터
14            46세           오패산로       부가가치세     1,007백만 원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      (집행유예 3년)
     (제이비컴)         도소매업
                            13길 31-1                          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추징금 2천만 원
                            (하월곡동)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
                           경상남도 창원시
      손상우                                                     에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의창구 대봉로     부가가치세                                       징역2년6월
15   (한성주유소   48세   주유소업                         2,156백만 원    수취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하
                            26번길 5     종합소득세                                       벌금 31억 원
       외)                                                     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봉림동)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서울특별시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징역1년6월
      송 돈           컴퓨터    성북구 장위로
16            50세                      부가가치세      904백만 원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      (집행유예 2년)
     (이엠유통)         도소매업    16길 5-7
                                                              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추징금 2천만 원
                             (장위동)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송인태
                           부산광역시 남구                           이를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징역1년6월
     (해오름           토목공사
17            65세          용호로 208-1   법인세        574백만 원     수취하여 실제 제공한 공사대        벌금
      이엔씨           건설업
                             (용호동)                            금보다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부     5억 5천만 원
     주식회사)
                                                              풀리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서울특별시                             이재현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은닉,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신동기                    강남구       종합소득세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 CJ㈜     징역2년6월
18   (씨제이     62세   회사원    언주로 30길     양도소득세     22,250백만 원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자
                                                              금을 이재현이 사용할 수 있도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26       법인세
                                                              록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
                             (도곡동)                            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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