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사토장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85,260     61,722
    선착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278     10,351
    쌍암리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7,591     77,591
    비상여수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63,590     68,171
   운암면소재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17,683    217,683
    이설도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용수리                    4,000      4,000
    작업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16     10,798
 취수시설 및 방류설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687      2,687
  댐하류 친환경공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18,797     19,085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3. 1. ~ 2011. 12.
  ○변 경 : 2003. 1. ~ 2013. 12.
6. 재원 조달계획
  ○ 당 초 : 국가 199,109백만원
  ○ 변 경 : 국가 127,160백만원
7. 실시설계도서 (변경 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5, 전화번호:
   063-640-62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당 초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 변 경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관리처분계획               비고
     구 분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비상
     여수로        터널
                Radial: D13.5m×2련(L 1=674m, L2=624m)
                        gate : 4문(11.5m×12.13m)         국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용수       취수탑 1개소, 방류구 D1,500㎜(L=32m)             국                한국
  공급설비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소수력       1,500㎾×1기                              한국                한국
  발전소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이설도로      지방도 L=400m(B 8.5m)                    전라북도              전라북도
                                     158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0-1호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1.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 170 일원
2. 기 간 : 2010. 8. 6 ~ 2015. 8. 5(5년)
3. 사 유 : 용늪의 육지화가 가속되는 등 습지생태계의 훼손이 심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생태자원의 소실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함
4. 위반 시 벌칙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 면 적 : 용늪 습지보호지역(1.36㎢)내로서 아래 경위도 좌표 내 구역
6. 부분 허용 사항
   - 허용구역 : 좌표 번호 33-16간 군작전도로 및 좌표 번호 16-15간 임도
  - 출입기준 : 생태탐방을 목적으로 인제군 및 양구군을 경유하여 출입허가를 득한 자(1일 100인 이내)
【붙임】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경계좌표(경위도 좌표)
               경도                  위도          경도   위도
   번호 도 분 초 도 분 초 번호 도 분 초 도 분 초
     1 128 7 21.9 38 13 34.9 25 128 7 11.4 38 12 57.9
     2 128 7 26.5 38 13 31.8 26 128 7 8.6 38 13 1.1
     3 128 7 32.3 38 13 31.8 27 128 7 5.7 38 13 2.0
     4 128 7 33.6 38 13 30.4 28 128 7 3.3 38 13 4.4
     5 128 7 37.3 38 13 30.4 29 128 7 1.9 38 13 5.4
     6 128 7 42.5 38 13 32.5 30 128 7 1.5 38 13 6.6
     7 128 7 43.3 38 13 32.0 31 128 7 1.8 38 13 9.5
     8 128 7 45.6 38 13 30.4 32 128 7 1.1 38 13 11.0
     9 128 7 58.5 38 13 10.8 33 128 7 0.5 38 13 12.6
    10 128 7 50.2 38 13 5.6 34 128 7 1.4 38 13 15.2
    11 128 7 47.9 38 13 2.3 35 128 7 4.3 38 13 14.8
    12 128 7 44.5 38 12 59.6 36 128 7 5.3 38 13 16.2
    13 128 7 42.4 38 12 56.7 37 128 7 8.1 38 13 17.8
                                       110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7. 하천수 사용량 : 103.7㎥/일
8. 허 가 기 간 : 2010.08.03 ~ 2015.05.31(1,76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유공관(D=400㎜, L=1.5m)
             철골취수시설 1식 및 5HP×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진건설(주) 이정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82-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607-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05㎡
7. 하천수 사용량 : 66㎥/일
8. 허 가 기 간 : 2010.08.03 ~ 2012.01.28(54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진건설(주) 이정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382-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40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845㎡
7. 하천수 사용량 : 66㎥/일
8. 허 가 기 간 : 2010.08.03 ~ 2012.01.28(54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62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162
7. 하천수사용량: 103.7㎥/일
8. 허가기간: 2010.08.03 ~ 2015.05.31(1,76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공관(D=400㎜, L=1.5m)
철골취수시설1식및5HP×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진건설(주) 이정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382-2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구미시양호동607-3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305㎡
7. 하천수사용량: 66㎥/일
8. 허가기간: 2010.08.03 ~ 2012.01.28(54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동진건설(주) 이정학(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382-2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402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845㎡
7. 하천수사용량: 66㎥/일
8. 허가기간: 2010.08.03 ~ 2012.01.28(54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케이씨씨건설 정찬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759번지
3. 하 천 명 : 주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1008-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7.5㎡
7. 하천수 사용량 : 55㎥/일
8. 허 가 기 간 : 2010.08.03 ~ 2010.12.15(13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3703   조립식 온수 온돌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개정 내용
   평탄도, 표면온도분포, 내충격성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성능이 향상된 바닥 난방용 온수패널에 대
   한 표준내용 개정
                             163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6호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시험서류의 종류
  가.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에서 요구하는 학점(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이상, 경영학 9학점이상, 경제학 3학점이상, 총
     24학점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와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학점이수소명신청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http://cpa.fss.or.kr)에 학점이수
     소명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 증명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홈페이지 “학점이수자료”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
     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
     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학점취득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 등으로 회계
     학․세무관련 과목(12학점이상), 경영학 과목(9학점이상) 및 경제학 과목(3학점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우리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록번호 : 2
○단체명칭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희 2001.1.30. 마약류    폐해에 대한 02-2677-
                           대국민 예방 홍보․교          마약류관리과    변경
   당산동6가 238               육, 마약류중독 회복 2245              (대표자)
                           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3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한길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허재택(670126-1******)
3.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중방동 838-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39 호
6. 지 정 일 자 : 2010년 8월 2일
7. 전 화 번 호 : 053-812-289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164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77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277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하여우리청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0년8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등록번호: 2
○단체명칭: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당산동6가238
문희
2001.1.30.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예방홍보․교
육,
마약류중독
회복
자사회복귀지원사업
02-2677-
2245
마약류관리과
변경
(대표자)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3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및환경부령제339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
니다.
2010년8월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한길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허재택(670126-1******)
3. 소
재
지: 경북경산시중방동838-1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39 호
6. 지정일자: 2010년8월2일
7. 전화번호: 053-812-2890
◉경기도고시제2010-5164호
남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남양주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8조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결정및고시하며,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고용노동부공고제2010-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
   능직공무원 정원 2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
      번호 427- 718)
    - 전화 : 02- 2110- 7031, 팩스 : 02- 503- 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0-2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171
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생략)
       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생략)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01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대학의 정원 조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
   고,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또한,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의 대학 신설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에 분교, 캠
   퍼스, 교육원․연구소 (대학부설시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학사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간 상호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1) 학사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을 상호조정 할 수 있도록 별표 1의6에 대학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함
     (2) 학사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을 상호조정에 따른 증원의 범의를 별표 1의7에 규정함
  나. 대학 분교를 설치할 경우에 대학신설 요건 준용을 국내 분교로 한정
     (1) 현재 분교 설립 요건을 국내 분교에 한정하도록 하고, 국외 분교는 이를 배제하도록 하여 해
       외 현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학이 국외분교 및 해외에 시설물 일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1)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외국 법령
       에 따라 국외분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대학이 별표2에 규정된 시설을 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사
       항으로 규정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외분교에 대한 인가를 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함
     (4) 국외분교에 대한 인가 및 해외에 설치․운영하는 교사시설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지원과/사립대학지원과, 전화 02-2100-6258, 6932, 팩스
   02-2100-6255, 69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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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서류의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제재
  가. 학점이수소명서류,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
    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
    한 경우에는 미리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1년도 제1차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은 2010.11.26(금)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
    시험성적확인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특히 2011년도 시험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
    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아니할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수험생 여
    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라.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2011년 1월 초순경에 공고하는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
    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
    험 담당자(☏02-3145-7759~7760, 7971~797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61호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행정심판법”(‘10.1.25 공포,
   7.26 시행)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과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 정비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
   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1)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
       신설, 절차적 결정(피청구인 경정, 심판참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대통령소속기관까지
       심판관할 확대 등으로 상임위원 1명과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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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나.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정비 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
     비(279개⟶249, △30)
  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
     (1)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원1, 기능10급 사무원6)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7
       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 증원
3.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
   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
                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6, FAX 02)360-3752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4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09년 7월 29일 (주)한솔케미칼은 재정경제부령 제601호(2008.1.3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
고 있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
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09년 9월 2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09-15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및 재발, 국
내산업 피해의 재발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2년간 연장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6월 16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2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여 2010년 8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164호「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을 공포한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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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
    ￭ 제1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토플 iBT 71점․PBT 530점․CBT 197점이상, 토익 700점이상 및 텝스 625점이상)를 취득
     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홈페이지에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영어시험성적표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인터넷 발급․흑백 출력 영어시험성적표도
     원본임)을 제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는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기관토플, 기관토
     익 및 텝스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익의 경우 국외에서 취득한 성
     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합니다.
    ※ 토플 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ETS사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
     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 및 담당교수 의견서(홈페이지 “자료실 -
     학점이수자료”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라.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면제신청서
    ￭홈페이지에 제1차시험면제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각 기관에서 발급한 경
     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제1차시험면제자에 대한 자세한 기준 등은 홈페이지 “시험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서류는 각 시험서류별 해당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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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다.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의 아래 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제출은 “학점이수소명신청” 코너를 이용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제출은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코너를 이용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제출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제출은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 코너를 이용
  라. 해당 신청코너를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에 관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확정접수합니
    다.
    ￭확정접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내용을 재차 확인후 확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확정접수한 당해 신청서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인쇄합니다.
  바. 신청서와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 모두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
    (14층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우편 이용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홈페이지 “시험서류접수 - 봉투레이블”)을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해당 시험서류 모두가 보완사항 없이 제출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홈페
    이지 “내문서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 종결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
      완을 “내문서보기”를 통해 요구합니다. 서류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 종결합니다.
    ￭응시자는 서류 도달․접수여부, 서류보완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 “내문서보기”를 통
      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
      인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공인회계사 시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학점이수소명 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응시원서의 접수가 제한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별로 각각 해당 접수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인터
    넷)에서만 접수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원서접수” 코너를 이용합니다.
  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후 접수증(홈페이지 “원서접수 - 접수증출력”)이 정상출력 되어야 접수가 완
      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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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5호                      관                보             2010. 8. 6.(금요일)
4.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시기
  □ 시험서류 제출
        구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학점이수소명신청         ’10. 8. 9(월) ~                  ’11. 3. 4(금) ~
                         ’11. 1. 21(금) 17:00             ’11. 4. 22(금)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0. 8. 9(월) ~                                   -
                         ’11. 1. 21(금) 17:00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0. 8. 9(월) ~                  ’11. 3. 4(금) ~
                         ’10. 11. 26(금) 17:00            ’11. 4. 1(금) 17: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11. 3. 4(금) ~
                                                         ’11. 4. 1(금) 17:00
 * 2011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0년 하반기까지 접수 완료해야함
 □ 응시원서 접수
        구분                제1차시험 접수기간                      제2차시험 접수기간
   응시원서접수           ’11. 1. 12(수) 09:00~            ’11. 5. 12(목) 09:00~
                         ’11. 1. 26(수) 20:00             ’11. 5. 26(목) 20:00
    가.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서류접수 마감시각까
     지 금융감독원 본원(14층 회계제도실)에 도달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분만 유효)
    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단, 응시원서접수인 경우에는 접수마지막 날을 제
     외한 평일 및 주말 24시간 접수)
    다.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의 “우편물조
     회 - 등기소포배달조회” 코너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서류 제출 면제 또는 대체
  가. 이미 학점이수소명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 시험공고일(2011년 1월 초 예정)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2009년 1
    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미 확인받은 경
    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확인 가능)이 경과한 경
     우에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경력자로 인정받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재차 제1차시험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는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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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6일
                     경기도지사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변경)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증, 감
 변경      남양주시       남양주시 와부읍 일부 227.090301       227.088419   감)0.001882
        개발제한구역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0-5156(2010. 7. 29)호의 내용임.
 ㅇ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행 정 구 역 명                    면             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증, 감      비        고
        합 계              227.090301 227.088419 감)0.001882
               금곡동
               별내면
               양정동
               와부읍                              감)0.001882 이곡취락
                                                           잔고개취락
                                                                  331㎡
                                                                 1,55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지금동
               진건읍
               진접읍
 ㅇ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결정사유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
 변경       -       월문리          감) 1,882 거환경개선 및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개발
                   일원                   제한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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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
  역으로서,
 ㅇ 지구단위계획수립 결과 해제경계선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
  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현장조사출석통지(등록 78143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출
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8143 금은 이만재 2010.8.24.(화)10:00 강원도 (033)737-3183
                                      원주시청 녹색성장과 문막 76 장석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위 지정일시에 조사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8월 6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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