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저축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외) 사본 1부
                                                7. 사망경위조사서 1부(공무수행중 사망
                                                 한 경우에 한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첨
                                                 부함)
                                                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4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4조

                   근거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13]                [별지13]

                          계:즉시                  계:즉시
1290000 유족대표자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0012     선정(변경)
                          처리:국방부                처리:국방부
<신고>        및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군인연금      선정해제
                          1. 유족대표자선정(변경)
                                                1. 유족대표자선정(변경, 선정해제)서 1부
                           및 선정해제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위임자가 미

                                                 성년자인 경우에 한함)의 인감증명서 1부

                                                3.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290000
          유족연금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군인연금법 제29조 제2항
-0013
           수급권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4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56조
<기타>
          이전청구     근거법령 제56조
군인연금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14]                [별지1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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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30일                  계:2일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30일)            처리:국방부(2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
                                                1.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서 1부.
                          구서 1부.
                                                2.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진단서
                         2. 유족 및 수급권상실 증
                                                 (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부
                          명서류 1부
                                                3.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
                         3. 1년이상 행방불명 사실
                                                 는 서류(수급권 이전 사유가 행방불명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인 경우에 한함)1부
                          1부
                  구비서류                          4.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
                         4. 실명확인통장사본 1부
                                                 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한함) 1부

                                                5.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저축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외)사본 1부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7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57조
1290000
                  근거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0014     연금수급권
                         [별지15]                 [별지15]
<신고>      상실신고
군인연금
                         계:즉시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                 처리:국방부


                                       22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1부 1.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1부

                          2. 요양기관장 발행진단 2. 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진단서(사

                           서 1부                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1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 3.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

                          원인 제출생략>             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1. 사망, 재혼 제적을 증      해소된 경우에 한함) 1부

                           명하는 전산호적정보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국립묘지 안장확인증 발
                  사 무 명                       국립묘지 안장확인서 발행신청
                          행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방 문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근거법령                         률 시행규칙 제11조
                          시행령 제2조
1290000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국립묘지
-0054                     계:(즉시)              계:(즉시)
          안장확인증
<증명>              접수처리 접수:국립현충원               접수:국립서울현충원
          발행신청
묘지안장                      처리:국립현충원            처리:국립서울현충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장확인서 1부
                  구비서류
                          1. 안장확인신청서 1부       2. 유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고인의 제적등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군 수련의 증명            군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1290000
-0059     군수련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증명>       증명
 기 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2조

                                     23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즉시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국군수도병원               접수:국군수도병원

                        처리:국군수도병원             처리:국군수도병원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1.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 무 명 귀환국군포로등록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신청방법 우편, 방문                  우편, 방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근거법령
                        률 제5조                 관한 법률(제6조)

                                              ○귀환포로 등록
                                              계:30일
                                              접수:국방부
                        계:14일
                                              처리:국방부(30일)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처리:국방부(14일)
                                              계:180일
1290000                                       접수:국방부
-0064     귀환국군                                처리:국방부(180일)
<등록>      포로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기 타                                          ○귀환포로 등록
                                              1. 귀환포로 등록신청서 1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1.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2.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
                 구비서류 1. 국군포로등록신청서             류지출신 가족(배우자, 자녀)임을 입
                         1부.                   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귀환포로 등록
                                              1.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1.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24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우편, 방문                우편, 방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
                 근거법령
                        률 제3조 제2항 제2목       에 관한 법률(제5조)


                        계:181일              계:180일
                 접수처리 접수:국방부(1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180일)        처리:국방부(18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290000                 1. 국군포로(가족) 송환신 1. 국군포로(가족) 송환신청서1부
          국군포로
-0066                    청서 1부.             2. 국내가족 신원보증서 1부
          (가족)
<신청>                    2. 국내가족신원보증서 1부 3. 국군포로(가족) 진술서 1부.
          송환요청
 기 타                    3. 국군포로(가족) 진술서 1부. 4. 포로(가족)사진, 각종서신 등 참고자
                        4. 포로임을 증명하는 국       료
                 구비서류
                         군포로(가족)의 사진 1부 5. 국군포로(가족)의 부모, 형제,
                        5. 국군포로(가족)의 부 민원인이 포함된 가족관계
                         모, 형제, 민원인이 포 등록부 1부
                         함된 호적등본 1부
                        6. 기타 국군포로(가족)의
                         송환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사무명    국립묘지 안장신청           국립묘지 안장(이장)신청


1290000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인터넷
-0070     국립묘지
                                            1.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승 인>     안장신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묘지안장                    에관한 법률 제69조
                 근거법령                       2.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률 제25조
                                            4. 병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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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5. 상훈법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6. 군인연금법 제16조
                   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립묘지령 제3조
                                        법률 제14조, 제73조, 제74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
                                       8.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계:30일               계:30일
            접수처리 접수:국방부( 2일)           접수:국립서울현충원(2일)
                   처리:국방부(28일)         처리:국립서울현충원(28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1부         1. 안장(이장)신청서 1부
                   2. 공적서 및 훈장증(독립 2. 전사 또는 순직증명서 1통(현역 군
                    유공자의 경우) 1부         인·군무원·향토 예비군대원·경찰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소방관에 한합니다)
                   민원인 제출생략>           3. 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1통(의사상
                   1. 병적증명서(상이군경,       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
                    무공수훈자의 경우)          발전공헌자에 한합니다)
                                       4. 주요경력서 및 공적서(수훈사실을 포
                                        함합니다)1통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
                                        원장, 순국선열·애국지사, 무공 수훈
                                        자, 장관급 장교 및 국가·사회발전공
            구비서류
                                        헌자에 한합니다)
                                       5.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통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이유소명서 1통(국립묘지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
                                        증명서 1통(전사 또는 순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병적증명서(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복무자 및 전상·공상군
                                        경에 한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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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사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립묘지 이장신청                  방문, 인터넷

                      국립묘지령 제3조, 제15조
               근거법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

                      계:70일
               접수처리   접수:국방부(20일)
 1290000
                      처리:국방부(50일)
  -0069
                      <민원인 제출서류>
 <승 인>
                      1. 국립묘지 이장신청서 1부
 묘지안장
                      2. 개장신고서 1부
               구비서류
                      3. 이장대상자가 사망정리된 호적(제적)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병적증명서(상이군경, 무공수훈자에 한함)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통계청>
 (폐지사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우편, 모사전송, 컴
                               통계자료청구
                                                      퓨터, 인터넷, 방문

                      「통계법」 제16조
               근거법령 「통계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통계청통계자료제공규정」제8조

1240000-0001          o계:(20 일)
   <청구>        접수처리 접수:통계청
    통계                처리:통계청 (20 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원시자료이용신청서 1부

                      가. 입력자료비:10,000~80,000원
                수수료   나. 자료출력료:20,000원~400,000원
                      다. 소프트웨어개발비 별도추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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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2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제3활주로지역 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제3활주로지역 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 대비 및 동북아 허브공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2단계 건설사

  업 중 제3활주로, 이와 연계된 유도로시설과 제빙 계류장, 런업장 및 소방훈련장등의 시행을 통

  한 원활한 공항 운영 확보를 위함.

 나. 변경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3활주로(4,000m)                       1개                   1개              -

○평행유도로                               2개                   2개              -

○제빙계류장                               6대                   7대              -

                            북측              3대      북측           3대

                            남측              3대      남측           4대

○Run-Up장                             2대                   2대              -

○배수시설                               25.4㎞                25.4㎞            -

○외곽울타리                              11.7㎞                11.9㎞            -

○정보통신 지하관로                          22.5㎞                22.3㎞            -

○소방훈련장                              1개소                  1개소              -

○소방훈련장시설                             1식                   1식              -

○후폭풍 방지벽 등 기타 부대시설                   1식                   1식              -

○C.T.B.C Plant                       1기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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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전화 032-741-23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

 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8-2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2-1단계부

두 하역장비(T/C) 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2-1단계부두 하역장비(T/C) 제작·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기계(하역장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컨테이너 화물의 적시처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

 나. 사업개요

  ○위    치:경남 진해시 안골동 산118번지 일원

  ○사업비:81,206백만원

  ○공사내용:트랜스퍼 크레인(레일식) 42기 제작·설치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해당없음

7.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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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9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14호(2007. 4. 10.)로 지정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변경없음):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치(변경없음):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다. 면적(변경):기정 4,632,319㎡→변경 4,632,402㎡
  ※변경사유:편입토지 누락(전, 83㎡)
 라. 지형도면 고시도:(개재생략)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
  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기술 수준 확보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한국토지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97년~2008년
 ○개발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도지역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4,632,319       100.0           4,632,402       100.0

   공업지역        2,979,373        64.3           2,979,373        64.3

   주거지역            565,248      12.2               565,331      12.2

   상업지역            174,468         3.8             174,468         3.8

                                         117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녹지지역              913,230            19.7              913,230            19.7

-세부시설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계               4,632,319          100.0              4,632,402        100.0

 연구시설용지                 433,705            9.4               433,705           9.4

 생산시설용지               1,648,938           35.6              1,648,938         35.6

    학 교 용 지             381,794            8.2               381,794           8.2

     대    학             340,058            7.3               340,058           7.3

     유 치 원                   2,000           -                   2,000           -

    초 등 학 교                 13,210         0.3                  13,210         0.3

     중 학 교                  13,177         0.3                  13,177         0.3

    고 등 학 교                 13,349         0.3                  13,349         0.3

 상 업 용 지                    61,370         1.3                  61,370         1.3

 주 거 용 지                346,155            7.5               346,155           7.5

    공동주택용지              250,053            5.4               250,053           5.4

    단독주택용지                  91,043         2.0                  91,043         2.0

    준 주거용지                   5,059         0.1                   5,059         0.1

 지원시설용지                 271,164            5.9               271,164           5.9

 공공시설용지               1,489,193           32.1              1,489,276         32.1

     도    로             654,948           14.1               655,031          14.1

     공    원             452,831            9.8               452,831           9.8

     녹    지             205,930            4.4               205,930           4.4

     배 수 지                   5,200         0.1                   5,200         0.1

     가 압 장                   1,183           -                   1,183           -

                                             118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공 공 공 지                 6,120         0.1              6,120       0.1

       주 차 장               27,815         0.6             27,815       0.6

       주 유 소                2,391         0.1              2,391       0.1

   문화및집회시설                  7,378         0.2              7,378       0.2

       하    천              52,045         1.1             52,045       1.1

    농업 용수로                 10,425         0.2             10,425       0.2

    폐수처리시설                 27,891         0.6             27,891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8         0.6             26,728       0.6

    전기공급시설                  3,850         0.1              3,850       0.1

    오수 펌프장                   735            -               735          -

    공공지원시설                  3,439         0.1              3,439       0.1

    농업용양수장                   284            -               284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외 진입도로(변경없음)
   나) 단지내 도로(변경없음)
  (2) 용수계획(변경없음)
  (3) 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4)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5) 전력계획(변경없음)
  (6) 통신계획(변경없음)
  (7) 공원계획(변경없음)
  (8) 녹지계획(변경없음)
  (9)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 시
 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시설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나. 용수인입(변경없음)

                                            119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다. 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토지세목추가조서
                                                                  (단위:㎡)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원군
 신    규    청원군 강외면     360-13   전    83       83   목촌정길    강외면 만수리
               만수리                                              359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원군
      기정   청원군 강외면     315-8    도    65       16   김오영     강외면 쌍청리
관보
               쌍청리                                              440
고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원군
정정
      변경   청원군 강외면     315-10   도    16       16   김오영     강외면 쌍청리
               쌍청리                                              440

9.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변경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청원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
 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역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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