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27               임 49,440 366 0 -366 고시해제
  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28-1              임 29,738 0 32 +32 추가고시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산1                임 92,509 0 534 +534 추가고시
  57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27                임 49,440 401 429 +28 면적변경
              소      계                       1,796 2,336 +540
    ⑵ 선하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 154㎸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25~25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4-2              임 18,908 1,046 963 -83 면적변경
25~26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3-2              임 39,571 1,500 1,604 +104 면적변경
25~26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3-4              임 39,570 1,619 1,690 +71 면적변경
25~26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3-5              임 39,570 1,495 1,464 -31 면적변경
25~26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3-6              임 39,570 1,349 1,055 -294 면적변경
26~26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3-1              임 86,479 3,173 3,749 +576 면적변경
27~27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2-2              임 85,928 1,975 2,292 +317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산47-1             임 223,736 3,555 5,050 +1,495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767-16            천 75,445 1,830 2,601 +771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908               천 1,235,2
                                           65 4,126 5,862 +1,736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153               전 14,574 651 918 +267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907-4             도 1,426 38 55 +17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154-1             천 625 81 126 +45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163-31           임 8,111 534 752 +218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163-13           임 60,171 1,816 2,588 +772 면적변경
27~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163-11           구 12,376 269 354 +85 면적변경
28~28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163-1            임 406,397 10,296 12,362 +2,066 면적변경
29~29 충주시 소태면 중청리 산74               임 61,091 2,095 2,122 +27 면적변경
54~55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92-1              도 9,810 1,395 1,418 +23 면적변경
55~55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122-1             답 850 296 300 +4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122-4             도 320 53 52 -1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97-1              구 1,152 64 65 +1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124-5             답 102 21 27 +6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124               답 1,900 265 333 +68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245-6             전 639 195 61 -134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237-1             전 185 41 126 +85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237               전 1,292 14 0 -14 고시해제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237-2             구 873 131 75 -56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28-3             구 3,794 167 215 +48 면적변경
55~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28-7             임 5,605 0 92 +92 추가고시
56~56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28-1             임 29,738 2,901 2,830 -71 면적변경
56~56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산1                임 92,509 0 934 +934 추가고시
  57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27                임 49,440 5,724 4,602 -1,122 면적변경
              소      계                        48,715 56,737 +8,022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4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461
“
산8-2
34,751 산8-2
34,751
“
“
“
산8-3
5,295 산8-3
5,295
“
“
“
산8-7
276 산8-7
276
“
“
“
산8-8
130 산8-8
130
“
“
“
산13-1
328,959 산13-1
328,959
“
“
경북.울진.서.쌍전
산1
580,165 산1
580,165
“
“
“
산20
75,570 산20
75,570
“
“
“
산31
81,232 산31
81,232
“
“
“
산33
56,727 산33
56,727
“
“
“
산34
15,868 산34
15,868
“
“
“
산35
14,083 산35
14,083
“
“
“
산42
31,240 산42
31,240
“
“
“
산43
17,355 산43
17,355
“
“
“
산67
69,521 산67
69,521
“
“
“
산68
61,488 산68
61,488
“
“
“
산102-1
410,958 산102-1
410,958
“
“
“
산141
18,942 산141
18,942
“
“
“
산147
327,739 산147
327,739
“
“
“
산148
4,154,814 산148
4,154,814
“
“
“
산149-1
1,407,581 산149-1
1,407,581
“
“
“
산149-4
4,516,208 산149-4
4,516,208
“
“
“
산149-6
1,343,207 산149-6
1,343,207
“
“
“
산149-97
2,627 산149-97
2,627
“
“
“
산149-17
992 산149-17
992
“
“
“
산149-79
54,545 산149-79
54,545
“
“
“
산149-88
793 산149-88
793
“
“
“
산150-1
13,106,962 산150-1
13,106,962
“
“
“
산150-7
70,766 산150-7
70,766
“
“
“
산150-33
33 산150-33
33
“
“
“
산150-2
428,331 산150-2
428,331
“
“
“
산151-1
853,984 산151-1
853,984
“
“
“
산152
1,756,959 산152
1,756,959
“
“
경북.울진.서.삼근
산16
2,733,968 산16
2,733,968
“
“
“
산45
2,528,624 산45
2,528,624
“
“
경북.울진.서.소광
산1
7,403,901 산1
7,403,901
“
“
“
산2
1,190 산2
1,190
“
“
“
산11
26,848,793 산11
26,848,793
“
“
“
산13
63,769 산13
63,769
“
“
“
산19
13,190 산19
13,190
“
“
“
산29
26,571,737 산29
26,571,737
“
“
“
산29-6
7,240 산29-6
7,240
“
“
“
산29-7
1,500 산29-7
1,500
“
“
“
산29-8
186 산29-8
186
“
“
“
산32
3,450 산32
3,450
“
“
“
산37
4,364 산37
4,364
“
“
“
산50
217,884 산50
217,884
“
“
“
산73
199,198 산73
199,198
“
“
“
산75
64,760 산75
64,760
“
“
“
산84
146,763 산84
146,763
“
“
“
산85
184,985 산85
184,985
“
“
“
산123
22,215 산123
22,215
“
“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462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울진군
풍곡
NJ 52-10-27-4
자연휴양림
“
“
덕구
NJ 52-10-28-3
“
“
“
쌍전
NJ 52-14-06-2
“
“
“
하원
NJ 52-14-07-1
“
“
산124
15,074 산124
15,074
“
“
“
산125
27,074 산125
27,074
“
“
“
산135-1
190,668 산135-1
190,668
“
“
“
산140
128,132 산140
128,132
“
“
“
산150
51,372 산150
51,372
“
“
“
산157
6,123,281 산157
6,123,281
“
“
“
산159
222,149 산159
222,149
“
“
경북.울진.서.전곡
산1
6,167,355 산1
6,167,255 산1
△100
“
“
“
산35
882,645 산35
882,645
“
“
경북.울진.북.두천
산33
8,154,545 산33
8,154,545
“
“
“
산73
678,148 산73
678,148
“
“
경북.울진.북.상당
산3
47,405 산3
47,405
“
“
“
산5
46,612 산5
46,612
“
“
“
산6
10,022,263 산6
10,022,263
“
“
“
산9-1
351,827 산9-1
351,827
“
“
“
산14-1
64,696 산14-1
64,696
“
“
“
산14-3
518 산14-3
518
“
“
“
산14-4
2,483 산14-4
2,483
“
“
“
산14-5
35 산14-5
35
“
“
“
산14-6
103 산14-6
103
“
“
“
산65
291,026 산65
291,026
“
“
경북.울진.북.덕구
산186
1,430,000 산186
1,430,000
“
“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김민호2015.12.13
남
베트남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
1228-1
2017.09.25
김명진레티후
옌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
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7년10월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
      관(공단 등)은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요건 충족 변
      동 여부를 점검하고,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을 시 일정기간을 갖추어 요건 충족을 명령하거나,
      지정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지정 대상
 가. 진흥시설로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 스포츠산업
            사업자    입주 수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5)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1) 입주
    공공
    체육       2. 중소기업자
                  비율    - 입주하는
                          제2조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시설      3. 공용이용시설
               설치 유무 - 입주하는
                          장비실 등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이용할
                                                 것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4. 프로   -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
    경기장 연고     스포츠단경기장 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경우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
      여도 우선 지정이 가능하나, 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와 해당 진흥시설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지정 절차
  가. 진흥시설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
      (공단 등)은 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첨부 1.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
      성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사업자: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50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나. 서류를 접수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조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 교통 편리성/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인근 경제 활성화 정도, 연관 산
       업과의 클러스터화 잠재력, 기존 진흥시설과의 중복성(권역, 성격) 등
    2) 시설 적합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주 비용의 적절성, 공용이용시설의 설치 개수 및 활용도,
       향후 시설 확대(증축, 구조 변경 등 포함) 가능성 등
    3) 입주업체 적합성: 분야간 교류 가능성, 업체 성장 가능성 등
    4) 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편의 제공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권한 내에서 진흥시설에 제공할 수 있
       는 각종 혜택 및 우대 정책 유무(필요 시 신청자가 별도 자료 제출)
    5)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지정 결정의 통보는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한다.
  마. 지정에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심의의견을 송부하여 신청자가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
      록 하여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 재신청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바.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5. 지정 해제 절차
  가. 진흥시설은 운영의 안정성과 입주업체의 행정신뢰성을 위해 1회 지정 시 최소 2개년 이상 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진흥시설이 운영 도중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
      리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의 미충족이 계속될 경우, 시설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
      공체육시설 자체의 여건에 의해 입주업체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진흥시
      설 운영 동력을 상실할 경우 등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안
      전상의 사유일 경우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장(처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
  라.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 시에는 입주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입장을 청취하도록 한다.
  마. 진흥시설을 지정 해제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6.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연도별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국비 지원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운영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451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첨 부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양식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법인ㆍ기관명


신청인       대표자명

                                                                  (전화번호:                      )
          주소 또는 소재
          지

          진흥시설 주소



 신청                                                      스포츠산업
          입주       총사업자 수                         개                                       개
 내용                                                       사업자 수
          사업자
                   중소기업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사업자 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첨부서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처리절차


                                  현지조사(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또는 심의
                                                    è       협의
                                                                        è      지정 및 공고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52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에어포항(주)           2017. 9. 27.     33-2017-80-0000001   신규허가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어포항         항공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용담이동)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W)
  에어포항제주           123.95          TRX       6K00A3EJN        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650 에틸 에테르
    개정         KSM1654 아세트산 뷰틸
    개정         KSM1708 나프탈렌 . 안트라센 . 카르바졸
    개정         KSM1801 산업용 카프로락탐의 결정온도와 290nm에서의 흡수율 측정 방법
    개정         KSM1808 피치의 연화점 측정방법-메틀러 연화점법
    개정         KSM1852 인산염 및 규산염 방청제의 시험방법
    개정         KSM1935 산업용 벤젠-기준
    개정         KSM1937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자일렌 및 톨루엔-밀도 측정(20℃)
    개정         KSM1959 산업용 메틸에틸케톤-시험방법 목록
    개정         KSM1962 공업용 에틸렌 및 프로필렌-일산화 탄소와 이산화 탄소의 미량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1968 산업용 아세트알데하이드-밀도 측정(15℃)
    개정         KSM1970 산업용 다이아세톤 알코올-시험방법 목록
    개정         KSM1971 산업용 다이아세톤 알콜 및 헥실렌 글라이콜-물과의 섞임성 시험
                                467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972      산업용 헥실렌 글라이콜-시험방법 목록
    개정        KSM1976      산업용 1,1,1-트라이클로로에테인-시험방법 목록
    개정        KSM1977      산업용 헥사클로로벤젠-시험방법 목록
    개정        KSM1979      산업용 글리세린-글리세롤 함유량 측정-적정법
                           산업용 이차뷰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아이소뷰틸메틸케톤,
    개정        KSM1982      아이소아밀에틸케톤, 다이아세톤알코올 및 헥실렌 글라이콜 -
                           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정 - 부피법
    개정        KSM1984      방향족 탄화수소-산-수세 시험
    개정        KSM1986      방향족 탄화수소-150℃이하 끓는점을 갖는 제품의 증발잔류물
                           측정
    개정        KSM1988      산업용 뷰테인-1,4-다이올 - 불포화도 측정
    개정        KSM1990      산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터-시험방법 목록
    개정        KSM2708      공업용 글리세린
    개정        KSM3103      메타크릴산 메틸
    개정        KSM3301      프탈산다이옥틸 (D.O.P)
    개정        KSM3302      프탈산 다이뷰틸(D.B.P)
    개정        KSM3303      프탈산 다이헵틸 (D.H.P)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1650 등 27건: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650 등 27건 :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표기법 수정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L3306       열선법에 따른 내화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68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 기능복구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비고
                                    (해리)
  판포해양 N 33° 22′ 48.0″                                           소유자 :
   방류관 E 126° 11′ 44.0″ Fl(4)Y8s - 6 황망대형        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LL-26) 9. 22. 9. 25. 상하수도본부장
 A호등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9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남당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서방파제     1,000m    1,000m
                             호안      987m      987m
                  홍성군       물양장      294m      294m
                  서부면       선양장       30m       30m
                            부잔교       2기        4기
                  남당리     준설 및 매립     1식        1식
                         진입도로 및 포장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폐지 삼척항KPM등부표 NE 129° 37° 25′35.3″ Fl(4)Y8s 7
                         11′59.2″               황망대형 2017.    해양
                                                       9.27. 관측용
폐지 호산항한국1호등부표 NE 129°37° 08′41.7″ FlG4s
                         23′10.7″            7  녹망대형  2017. 항해
                                                       9.27. 원조용
                   N 37° 08′51.5″
폐지 호산항한국2호등부표 E 129° 23′21.3″ FlR4s          6        2017.
                                                홍망대형 9.27. 원조용항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항
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464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464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판포해양
방류관
A호등부표
N
33° 22′ 48.0″
E 126° 11′ 44.0″ Fl(4)Y8s
-
6
황망대형
(LL-26)
2017.
9. 22.
2017.
9. 25.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9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국가어항개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남당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서방파제
1,000m
1,000m
호안
987m
987m
물양장
294m
294m
선양장
30m
30m
부잔교
2기
4기
준설및매립
1식
1식
진입도로및포장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10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삼척항KPM등부표
N
37° 25′35.3″
E 129° 11′59.2″
Fl(4)Y8s
7
황망대형
2017.
9.27.
해양
관측용
폐지호산항한국1호등부표
N
37° 08′41.7″
E 129° 23′10.7″
FlG4s
7
녹망대형
2017.
9.27.
항해
원조용
폐지호산항한국2호등부표
N
37° 08′51.5″
E 129° 23′21.3″
FlR4s
6
홍망대형
2017.
9.27.
항해
원조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신설및폐지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0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 신설
              위 치                 광달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하조도금광 N 34° 18′32.7″
 A호등부표 NE 126°
 하조도금광       34° 01′10.8″
                 18′40.9″                                공사*
 B호등부표   E  126° 01′12.6″                     2017.
 하조도금광 N 34° 18′40.5″ Fl(4)Y8s 7 황, 망대형 9. 26. 공사용 준공시까지,
                                                        이동없음
                                                              사설
 C호등부표 NE 126°
 하조도금광       34° 01′16.9″
                 18′32.6″
 D호등부표 E 126° 01′16.9″
 * 진도군 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가설공사[금광기업(주)/ ‘16.12. ~ ’20.12.]
○ 폐지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
표지명 (WGS-84)                   거리 도색,   구조, 폐 지         설치기간,
                          (m) (해리)    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세목 N 34° 18′36.6″ FlW4s 17 8          백,               설치목적
                                              2017. 항행 종료일까지,
 등대 E 126° 01′24.0″                원형콘크리조, 8 9. 26. 보조용 이동없음 국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천 외 5필지
  o 허가량 : 107,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0.01.~2018.04.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465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465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하조도금광
A호등부표
N
34° 18′32.7″
E 126° 01′10.8″
Fl(4)Y8s
7
황, 망대형
2017.
9. 26.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이동없음
사설
하조도금광
B호등부표
N
34° 18′40.9″
E 126° 01′12.6″
하조도금광
C호등부표
N
34° 18′40.5″
E 126° 01′16.9″
하조도금광
D호등부표
N
34° 18′32.6″
E 126° 01′16.9″
* 진도군하조도-나배도연도교가설공사[금광기업(주)/ ‘16.12. ~ ’20.12.]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세목
등대
N
34° 18′36.6″
E 126° 01′24.0″ FlW4s
17
8
백,
원형콘크리조, 8
2017.
9. 26.
항행
보조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국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옥성리494천외5필지
o 허가량: 107,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0.01.～2018.04.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4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울산송정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원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31,591.00㎡
   다. 대 지 면 적 : 31,309.00㎡
   라. 연 면 적 : 66,651.5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946세대, 11~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7,567,889천원 (주택도시기금 43,298,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9.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7-89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합계      71필지 115,162,145 71필지 115,162,045 1필지 △100
 가리왕    강원.정선.정선.회동 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 산림청
              “     639-2        8,321 639-2      8,321         대지 “
  산자          “     산1-3         6,368 산1-3       6,368         임야 “
 연휴양          “     산1-4         2,154 산1-4       2,154          “  “
              “     산2-1 13,577,603 산2-1 13,577,603              “  “
   림          “     308-1        3,626 308-1      3,626         대지 “
              “     325-2        1,593 325-2      1,593          “  “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