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4호                                       2002. 4.26. (금요일)
            3. 의견제출                            마.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규제를 열거식금지에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포괄적금지로강화하여(합리적예외는그눀로인
             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정) 기존에 규제되던 시설·장소 외에서의 오
             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
                                                수·폐기물등오염물질해양배출행위를규제할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있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바. 육상폐기물을일정한처리기준·방법에의하여
               와그이유)
                                                사전에지정된해역에배출하는폐기물해양배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제도를개선하여, 해역별로수용가능한폐기물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총량을산정하고이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전력산업과(주소:경기
                                                만배출을허용하는총량관리제를도입함.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23,
                                               사. 해양배출 폐기물의 위탁·수집·운반·배출의
               전화:02-2110-5475, 전송:02-503-9306)
                                                각단계에서폐기물의인계인수과정을효율적으
                                                로관리하기위하여인계인수서의작성및폐기
            ◉해양수산부공고제2002-57호
                                                물위탁자의자가측정의무등을부과함.
             해양오염방지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아. 시민이 해양폐기물을 인양하여 관할 해역관리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청에신고하는경우에는이를포상할수있도록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고, 당해 해역관리청은 신고된 폐기물을 수
                2002년 4 월26일
                                                거·처리하도록함.
                           해양수산부장관
                                               자. 해양에서발생하는기름오염사고에눀비·눀응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안)
                                                하기위한국가긴급계획을수립함.
                입법예고
                                               차. 해수욕장등에서의 폐기물 단순투기에 눀하여
            1. 개정이유
                                                과태료100만원을부과하는등벌칙조항을현실
             선박또는해양시설로부터의기름등오염물질배출
                                                성있게개정함.
             규제를중심으로하는현행『해양오염방지법』을전
                                             3. 의견제출
             문개정하여해양환경을종합적·체계적으로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리·보전하기위한각종정책을규정하는한편, 현
                                               법인은2002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환경과장, 주
             는것임.
                                               소:서울특별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 팩스:
            2. 주요내용
                                               02-3148-6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
             가.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문개정하여 해양환경관리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02-3148-
               법으로함.
                                               6542)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등 해양환경관리의 기본
                                               필요하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원칙들을명시하고해양환경정책의기본방향을
                                               //www.momaf.go.kr) 법률정보중 입법예고란을
               제시함.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다. 해역이용협의시 제시된 의견눀로 사업이 시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되지않을경우해양수산부장관은사업의중지
                                                의견) 
               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해당지방자치단체
                                               나. 주소, 성명(법인이나단체의경우그명칭과성
               의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함.
                                                명) 및전화번호
             라. 주요 해양환경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환경
                                               다. 기타참고사항
               정책심의위원회를설치·운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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