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7346-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346-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7346-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846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917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943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988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030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0304-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070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070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108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136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1423-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1423-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173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1905-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KS I ISO 11423-2
수질 ― 벤젠 및 그 유도체 측정방법 — 제2부: 추출 및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KS I ISO 11734
수질 ― 소화 슬러지에서 유기화합물의“최종＂혐기성 생분해성에 
대한 평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측정방법)
KS I ISO 11905-1 수질−과산화이황산염 산화 분해법
KS I ISO 13358
수질−쉽게 방출되는 황화물 측정방법
KS I ISO 13395
수질−연속 흐름 분석 (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그 총량 측정 방법
KS I ISO 15462
수질−생분해도 시험 선정 방법
KS I ISO 16264
수질−흐름 분석(FIA 및 CFA)과 분광 검출에 의한 가용성 
규산염의 측정방법
KS I ISO 16588
수질−6종류 착화합물 측정 방법(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KS I ISO 23631
수질 ― 달라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특정 할로아세트산의 측정 
— 액체-액체 추출 및 유도체화 반응 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C-ECD 및/또는 GC-MS 검출)를 사용한 방법
ㅇ KS I ISO 1335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339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546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626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658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2363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7346-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
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346-2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7346-3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
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8467 : 표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
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9174  : 표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
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9439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9888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30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304-3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707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708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1083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1369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1423-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1423-2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1734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1905-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3358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3395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5462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6264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6588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2363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
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02월 24일 (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6호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가. 2023. 6. 11.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에 따른 고시 제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

   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1)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로 제정함

  2) 기존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의 금지구역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를

    폐지하고, 이 내용을 고시에 포함하여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23. 6. 11. 시행)에 따른 법조항 변경

  - 금지구역 지정 관련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서 제30조 제1항)

  - 금지구역 과태료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64조 제1항 제4호)

 나. 금지구역 명칭 제정

  - 12개소의 금지구역 중 “무의-잠진 도선항로”명칭을“무의-잠진 수로”로 명칭 변경

 다. 재검토 기한

  -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

 라. 부칙 주요 내용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01호는 폐지한다.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11개소*의 금지구역 공고를 폐지한다.

    * 해수욕장 6개소(을왕, 왕산, 이일레, 서포리, 장경리, 십리포), 무의-잠진 도선항로, 시화호

      배수갑문 앞 해상, 강화도 주변해역, 영종도 서쪽해역,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3. 고시제정(안)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00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4년 2월 ○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구역(위치)                         세부 구역(위치)                                금지대상     설정 기간
 1    을왕 해수욕장
 2    왕산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20m이내 해상  모터보트,
                                                                                        해수욕장
 3    이일레 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 수영금지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해수욕장은 해                                                개장 기간
 4    서포리 해수욕장                             등 동력수상
 5    장경리 해수욕장 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레저기구
                                                                                         내
 6    십리포 해수욕장
               잠진 ~ 대무의도 선착장 양 끝단을 잇는 직선을
       무의~잠진 기준으로 좌․우측 0.1마일 해상              모든
 7                                                                                       연중
         수로    단,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로를 출입항 할 목 수상레저기구
               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시화호  제1호 배수갑문부터 방아머리 선착장 방향 육상
                                                      모든
 8     배수갑문 앞 500m지점 및 제방방향 육상 340m 지점과 직선으로                                             연중
                                                    수상레저기구
         해상   37°17′540″N -126°34′400″E해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강화도        김포 ~ 강화도간 초지대교 북쪽해역 및 강화도 최   모든
 9                                                                                       연중
        주변해역        서단 죽도에서 석모도 최남단을 연결한 북쪽해역   수상레저기구
                     ① 주문도 최남단에서
                     ② 석모도 최남단
                     ③ 37-30.10.07N, 126-15.52.67E(동경측지계37-30N 126-16E)
                     ④ 37-20.00.40N, 125-59.52.77E(동경측지계37-20N 126-00E)
         영종도         ⑤ 37-30.10.07N, 125-59.52.76E(동경측지계37-30N 126-00E)          모든
 10                                                                                      연중
        서쪽해역                                                                   수상레저기구
                     ⑥ 37-31.31.06N, 126-02.52.74E(동경측지계37-31-21N 126-03E)
                     ⑦ 37-34.40.04N, 126-02.52.74E(동경측지계37-34-30N 126-03E)
                     ⑧37-34.40.04N, 126-09.31.70E(동경측지계37-34-30N 126-09-39E)
                       를 연결한 내측 해역
              ① 37-18.48.0N, 126-36.27.0E ② 37-18.52.9N, 126-36.22.7E
        시화호   ③ 37-19.01.2N, 126-36.25.9E ④ 37°19′13.5N, 126-36′24.5E
                                                                                 모든
 11   조력발전소 앞 ⑤ 37-19.17.2N, 126-36.33.7E ⑥ 37-19′11.8N, 126-36′41.5E                    연중
                                                                               수상레저기구
          해상         ⑦ 37-19.05.1N, 126-36.46.8E ⑧ 37-18.56.0N, 126-36.51.6E
                      를 연결한 내측 해역
① 다음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42-55N          126-06-33E
               2     37-39-40N          126-00-53E
               3     37-40-10N          125-58-30E
               4     37-43-03N          125-44-53E
               5     37-41-40N          125-41-45E
               6     37-41-35N          125-39-53E
               7     37-41-05N          125-30-53E
               8     37-35-10N          125-14-23E
               9     37-38-25N          125-02-43E
              10     37-46-10N          124-51-53E
              11     38-00-10N          124-50-53E
              12     38-03-10N          124-37-53E
            ② 38-03-10N, 124-37-53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③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37-42-55N         126-06-33E
               2    37-41-14.82N      126-07-15.90E
               3    37-40-55.19N      126-08-39.13E
               4    37-40-36.42N      126-09-16.49E
               5    37-39-19.38N      126-12-28.79E
               6    37-39-14.28N      126-13-22.98E
               7    37-37-30.18N      126-15-43.60E
     서해5도
               8     37-34-30N         126-09-39E
      조업
               9     37-34-30N         126-03-00E          모든
12    한계선     10     37-31-21N         126-03-00E                  연중
                                                          수상레저기구
     이북지역     11    37-30-10.07N      126-00-22.40E
      해상      12    37-30-10.07N       125-51-25E
              13     37-32-00N         125-54-30E
              14     37-38-00N         125-45-58E
              15     37-38-00N         125-44-25E
              16    37-40-29.87N      125-43-02.93E
              17    37-40-31.92N      125-40-35.06E
              18    37-38-00.01N      125-39-57.86E
              19    37-32-35.04N      125-29-52.92E
              20    37-30-10.06N      125-24-52.95E
              21    37-25-10.09N       125-10-00E
              22    37-25-10.09N       125-00-00E
              23     37-35-00N         124-48-30E
              24    37-43-09.96N       124-48-30E
              25    37-43-09.96N      124-47-20.15E
              26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해리의 점
              27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서 북위 37
              28   도 59분 09.84초, 동경 124도 39분 53.18초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29    37-59-39.84N      124-39-53.18E
              30     37-59-40N         124-20-00E
              31     37-55-00N         124-20-00E
              32     37-55-00N         124-00-00E
            ④ 37-55-00N, 124-00-00E에서 270도 방향의 연장선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1. 을왕 해수욕장 2. 왕산 해수욕장         3. 이일레 해수욕장




4. 서포리 해수욕장                   5. 장경리 해수욕장 6. 십리포 해수욕장




7. 무의-잠진 수로                   8. 시화호 배수갑문 앞 해상




9. 강화도 주변 해역   10.영종도 서쪽 해역   11.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12. 서해5도 조업한계선 이북지역 해상


4.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1900)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wysjmj@korea.kr
   - FAX: 032-650-2951



       제정(안)                 수정(안)         사유




5.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전화 032-650-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근
42-2019-20-0000668
300친구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가조로16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훈
42-2015-20-0000256
303정성호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
미조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9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벌점책정)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벌점부과) 공고
1. 처분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관련 [별표8]
4. 이의제기
  ㅇ 처분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안전과)으
로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ㅇ 제출방법: ‘문서24’(https://open.gdoc.go.kr), 발신자의 직인 날인
  ㅇ 제출기한: 2024.2.26.까지
5. 고지사항
  ㅇ 위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
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예산범위,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선임 여부 결정)하고 있으
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성명
대상자주소
적발현장
근무기간
나○진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강릉대로359번길
이하생략
코스맥스㈜평택
제2공장신축공사
(경기도평택시청북읍
고렴리1119)
2022.12.8.∼2023.2.28.
성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나○진
콘크리트타설및양생과정의소홀(타설완료시간기록·관리
하지않은경우)
벌점부과[가.15)나) 1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벌점책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
기가 없는 경우 처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2-2110-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5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舊.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법률」 제48조
                   제2021-351호   2024.1.22.    국회대로74길 19,
     이랜드벤처스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11층 1호
                                                                  말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2. 20.(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윤*열
42-1992-20-0000195
369금성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영봉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박*홍
42-2017-20-0000741
301서명호
경상남도거제시
능포로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성**산㈜
42-2019-20-0000535
328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배
42-2017-20-0000702
478해동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서
42-2015-20-0000208
330대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조천로31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조
42-2017-20-0000681
350태양호
경상남도거제시사
등면가조로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문*순
42-2019-20-0000565
301동준호
경남통영시한산면
두억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특허청공고 제2024-21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을 통해 국제상표등록출
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신설하고, 그 밖의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관련 용어 정비(안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
   표권자’로 명확히 함
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절차의 도입(안 제87조의3, 제87조의4, 별지서식
  제43호, 제44호)
 1)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신설함(안 제87조의3 및 제
 87조의4)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안 제87조의3)
다.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보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88조의2)
라. 상표 공존 동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별지서식
  제2호, 제3호, 제5호)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9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2) 전자우편 : mildtiger@korea.kr
  3)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입법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602호(가산동,
             (주)디아메스코서울지점          최*동
  (제3523호)                                   에이스하이엔드8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멸균주사침(제허11-845호, 제인12-1244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
   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그린메디칼         이*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명봉산로6번길 38, 가동(내유동)
      (제470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유인케어(UINCARE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A-603호(가산동,
                                  이*균
  (제4209호)       Corporation)           비와이씨하이시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운동성시험평가장치(제인13-1257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
   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2.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
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비상임조세
심판관의 직무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
  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안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 마련(안 제55조의2제3항 신설)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교육세 납세의
무자에 추가되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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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