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 대표자 : 강병일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등촌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31.~2015. 9.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13-식기세척기 3개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3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씨아이컴퍼니(사업자등록번호 141-81-33698)
  ○ 대표자 : 배은수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엘지로 (탄현면)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31.~2015. 6.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소화기함 제조설치(2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3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사업자등록번호 608-81-40300)
                            91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URL/
                                                      금액(원) 전화번호
                                1. 수신자의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 (개인) 1968. 4. 18. 용현로160번길 * 수수신동의철회의사표시를
   이인식               경기도 의정부시   2.               쉽게 할 9,720,000 1566-****
                                    있는 조치 및 방법 미표시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 수신자의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김민수                서울시 중랑구 2. 수신동의철회의사표시를 쉽게 할 6,000,000 070-****
   (개인) 1980. 1. 26. 상봉로5길 *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미표시                     -7776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02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URL/
                                                    금액(원)        전화번호
 3 신상준   1977. 11. 경기도 남양주시 1. 수신자의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4,370,000
   (개인) 27.         별내면 청학로 * 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661-****
                              1. 수신자의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개인) 25. 완산구 중인1길 * 수수신동의철회의사표시를
   유병준   1981.  10.  전라북도 전주시 2.               쉽게 할 5,400,000
                                  있는 조치 및 방법 미표시
                                                                010-****
                                                                  -3333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5 권태수               인천광역시 남구 1. 수신자의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 4,860,000
   (개인) 1969. 9. 20. 석바위로 *     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070-****
                                                                  -4508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세용환경
  나. 대 표 자 : 김 수 연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5,301호 (초량동,세림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4. 12.10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14-99  ▪해성호 유조선,42.50톤 BSR-824448      -
    청소업              ▪성진호 유조선,71.70톤, BSR-505839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3호
 유선및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라 기
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30톤이상~      100톤
      (소형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이상
                 풍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6㎧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0㎧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6㎧이상
 도선 전면통제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103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 대표자 : 조재용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9번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31.~2015. 3.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ㅇㅇ부대 기혼숙소 신축 시설공사(2012-1271) 계약을 체결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3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부국산업건설(사업자등록번호 132-81-44338)
  ○ 대표자 : 장석근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44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31.~2015.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과 작근단 간부식당(보라매회관) 등 3건(시설) 계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일현(사업자등록번호 106-81-68802)
                                 92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 대표자 : 장기만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31.~2015. 3.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2보병사단과 66포병대대 궤도차량정비고 본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4-2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의료봉사, 자선수술 및 의약품 지원 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15. 1. 1. ~ ’15. 12. 31. (사용기한 : ’1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후원 모금, 온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 3.9억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601호(오양수산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4-2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93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2. 모집목적 : 국내·외 빈곤·장애아동 생활안정비·의료비 등 지원 및 긴급 구호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15. 1. 1. ~ ’15. 12. 31. (사용기한 : ’16. 5.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4,945백만원
7. 모집방법 : 방송 및 광고모금, 온라인·ARS·거리 모금 등
8. 모집비용 : 220백만원(목표액의 4.4%)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4-3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날마다 좋은날
2. 모집목적 : 사회적 소외가정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 1. 1. ~ 2015. 12. 31. (사용기한 : 2016. 2. 28.)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3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ARS 모금, 거리 모금 등
8. 모집비용 : 1.3억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7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대)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9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관련 별표8)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162호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2014년도 제25
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2014.09.20 시행)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합격자(수험번호 순)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2 01200011 01200012 01200017 01200029 01200035 01200040 01200046 01200050 01200065
01200067 01200069 01200074 01200076 01200089 01200091 01200092 01200098 01200103 01200109
01200120 01200121 01200128 01200130 01200134 01200135 01200140 01200143 01200145 01200149
01200153 01200154 01200156 01200163 01200164 01200171 01200172 01200173 01200177 01200178
01200180 01200181 01200183 01200186 01200188 01200190 01200193 01200202 01200208 01200212
01200213 01200217 01200219 01200221 01200232 01200235 01200240 01200253 01200261 01200262
01200265 01200267 01200270 01200273 01200281 01200283 01200284 01200288 01200295 01200303
01200304 01200306 01200317 01200318 01200325 01200326 01200329 01200331 01200332 01200334
01200339 01200343 01200351 01200352 01200362 01200363 01200364 01200384 01200387 01200400
01200417 01200421 01200425 01200440 01200443 01200449 01200451 01200453 01200454 01200455
01200457 01200466 01200467 01200474 01200483 01200495 01200497 01200547 01200570 01910024
01910061 01910070 01910089 01910119 01910125 01910140 01910146 01910148 01910155 01910174
01910207 01910215 01910224 01910233 01910240 01910241 01910268 01910317 01910325 01910337
01910352 01910402 01910427 01910452 01910463 01910471 01910478 01910498 01910513 01910517
01910526 01910568 01910573 01910575 01920067 01920098 01920127 01920150 01920159 01920165
01920174 01920193 01920236 01920238 01920246 01920248 01920263 01920273 01920293 01920304
01920319 01920331 01920353 01920370 01920375 01930129 01930172 01930216 01930228 01930266
01930279 01930309 01930335 01930421 01930426 01930429 01930470 03200050 03900004 03900097
03900107 03900108 03900121 03900140 13901024                  (이상 185명)
2. 2015년도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안내
  가. 교육대상
     ❍ 제2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합격자
      ※ 2015년도부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하 부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령면제자)도 실무수습 대상자임
  나. 교육기간
     ❍ 2015.1.5.(월) ~ 2015.12.31.(목), 1년 간
      ※ 법령면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1주일(5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014. 12. 18.(목) ~ 2014. 12. 23.(화)
     ❍ 방법 : 한국감정평가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http://study.kapanet.or.kr/)에서 신청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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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비용
  ❍ 1,000,000원(법령 면제자는 300,000원)
 마. 참고사항
  ❍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신청에 대한 사항, 교육과 관련된 모든 안내 및 공지사항은 한국감정평
    가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감법 제23조 개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자격수첩발급 신청 시 발급함
  ❍ 담당자 : 이찬희(T: 02-3465-9905, E-mail:tokkengi@kapanet.or.kr)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43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동구 강일동 강일2택지개발지
구 내 준주거2 부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강일2택지개발지구 내 준주거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강일2택지개발지구 내 준주거2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강일2택지개발지구 내 준주거2
    나. 사업면적(㎡)                          1,373.00
    다. 대지면적(㎡)                          1,373.00
    라. 연 면 적(㎡)                         4,055.42
       마.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립주택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4. 사 업 비 : 7,862,741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6. 1.
6. 의제처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항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9) 및 SH공사 건축설계1팀(☏3410-7725)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14-1029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전라남도지사
                          105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6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스마텍엔지니어링, ② ㈜한진중공업, ③ 남광토건(주)
   나. 전화번호 : ①031-732-2370, ②02-450-8758, ③02-3011-0459
2. 명칭 : 콘과 슬리브가 장착된 철근보강재를 이용한 비탈면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을 장착한 긴장봉과 슬리브를 장착한 반력봉으로 철근보강재를 구성하여, 비탈면
   에 형성한 천공홀에 삽입한 후, 그라우트가 양생되기 전에 긴장봉을 잡아당겨서 슬리브가 공벽에
   밀착, 쐐기작용으로 철근보강재가 견고히 정착되게 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범위>
   콘을 장착한 긴장봉과 슬리브를 장착한 반력봉으로 철근보강재를 구성하여 천공홀에 삽입한 후, 그
   라우트가 양생되기 전에 긴장봉을 잡아당겨서 쐐기작용으로 철근보강재가 견고히 정착되게 하여
   비탈면을 보강하는 비탈면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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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일부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생략하여 신속등재 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
  하고,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
  을 신설하는 등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 운
    영(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2항제2호,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제7항제1호 다목 및
    라목)
  2)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여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경우 등재 후 예상 청구금액 협상하
    도록 절차 개선(안 제7항제1호제3호, 제9항,제10항제3호)
  3) 복합제 약가의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가 약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근거규정 마
    련(안 제13조제6호)
  4) 의미 명확화, 자구수정 및 조문 배열조정에 따른 조항 변경 등(기타)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3, 2755, 2756 /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7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을 마련하고 보존관리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함
2.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
                              95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관세청공고제2014-145호
                     수입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2호 및
제3-3-3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관 세 청 장
             품목                  품목번호          지정/해제
          신선통마늘                0703.20-9000     지정
            메현미                1006.20-1000     지정
            찰현미                1006.20-2000     지정
             멥쌀                1006.30-1000     지정
             찹쌀                1006.30-2000     지정
            깐메밀                1104.29-9000     해제
 ※ 상세품명 및 규격 : 별첨참조,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시행일 : 2015. 1. 1.
◉산림청공고제2014-20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재배치 또는 감축하고 사유림 경영 및 임업
  인 소득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국 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한․중 FTA 등 시장개
  방에 대응하기 위한 임업통상팀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한편,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별 정
  원(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을 정하고, 2014년도 직종개편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58명(8급 13명, 9급 45명)을 행정직군 2명(7급 1명, 8급 1명)과 기술직
  군 56명(7급 12명, 8급 26명, 9급 18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장급 개방형 직위
  를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 중 FTA, TPP 등 임업분야에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소속으로 총액인건
    비제 임업통상팀 신설(안 제5조)
  나. 산림이용국 소관 산림경영소득과를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림자원국 소관으로
    변경(안 제7조)
  다. 목재생산과와 도시숲경관과를 각각 목재산업과와 도시숲조경과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라.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업무 중 산사태 임도시설 등 산림재해 업무를 운영과로 일원화하고
    그 명칭을 산림재해안전과로 변경(안 제14조)
                                     97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98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엘티에이
(KR0049)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MIC
~2016.10.20.
마. 현재국장급개방형직위인산림자원국장을해외자원협력관으로변경(안제23조)
바. 정부인력효율화를위한본청및소속기관간인력재배치및수시직제통합정원반영, 관리운
영직군을행정직군또는기술직군으로전직(별표3～별표7, 별표9)
o 통합정원6명증원(6급2명, 7급1명, 8급1명, 연구관1명, 연구사1명)
14명감축(5급2명, 6
급4명, 7급2명, 8급3명, 9급3명)
o 관리운영직군58명(사무2, 통신15, 산림보호19, 농림15, 기계4, 선박항해1, 열관리1, 전기1) →
행정직군2명(행정2), 기술직군56명(임업31, 공업6, 방송통신15, 해양수산1) 전직
사. 육아휴직결원보충을위한별도정원을현실에맞게조정(별표9의2)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
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산림청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우편번호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602호
◦전화: 042-481-4047(팩스042-472-322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8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내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
내시험기관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고
지서및체납액회수를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위탁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
니다.
2014년12월17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전기요금미납에따른고지서공시송달>
1. 사유: 전기요금미납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
송달하고자함.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99
2. 대상
가. 채권자:
권경희
나. 주민등록번호: 711101-2******
다. 최종주소: 대구시북구동변로15길15-14 301호
3. 내용
가. 전자납부번호: 0114071306530000012
나. 채권종류: 기타경상이전수입
다. 체납액: 2,450,510원(원금: 1,784,290원, 가산금: 666,220원)
라. 채권내용: 민영업체(관사매점) 전기요금미납에따른고지서
4. 근거
가.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내용)
나.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23조(독촉과최고)
5. 안내사항: 체납액을회수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간위탁계약을체결하여체납액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하였음을안내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은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재정처☎031-720-3183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등으로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
고지서및체납액회수를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위탁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12월17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법정보험료미납에따른고지서공시송달>
1. 사유: 법정보험료미납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사유로반송되어공
시송달하고자함.
2. 대상
가. 법인명: ㈜씨케이건설
나. 사업자등록번호: 128-81-17429
다. 최종주소: 경기도파주시금촌동765-24
3. 내용
가. 전자납부번호: 002900860100900002
나. 채권종류: 기타경상이전수입
다. 체납액: 1,754,970원
라. 체납내용:
법정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부적정에따른납부고지서
4. 근거
가.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내용)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체납액회수업무의위탁)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5. 안내사항 :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재정처 ☎ 031-720-318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
고지서 및 체납액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공사 준공정산액에 대한 반환금 공시송달>
1. 사유 : 공사 준공 정산액에 대한 미납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하고자 함.
2. 대상
  가. 법인명 : ㈜ 현무
  나. 사업자등록번호 : 134-86-07431
  다. 최종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산742-2번지 키즈타운2차 114호
3. 내용
  가. 전자납부번호 : 0114141306530000081
  나. 채권종류 : 기타경상이전수입
  다. 체납액 : 1,612,660원(원금 : 1,599,300원, 가산금 : 13,360원)
4. 근거
  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나.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나.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6조 제1호
5. 안내사항 :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재정처 ☎ 031-720-31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2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100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관한 법률(이하‘법’)」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
  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
  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
  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42) 865-0786, FAX : 042) 865-0789
                                 e-mail : hyeyoung1620@korea.kr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80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31금영호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14-074호)
2. 피 요 청 자 : 장재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55, 116동 2502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어로장으로 근무하던 제31금영호에서 2013. 11. 24. 19:40경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남단으로
  부터 약 184도, 약 17.8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9도 19분 00초)에서 갑판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작업 관련 안전책임자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판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이탄롤러에 되감긴 그물을 빼내려고 롤러를 정지시키지 아
  니하고 무리하게 그물을 빼내려다 그물과 함께 롤러에 감겨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 선원들이 안전장구를 하도록 독려하고 안전훈련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무엇보다도 현
  장책임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02
번호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1
이인식
(개인)
1968. 4. 18.
경기도의정부시
용현로160번길*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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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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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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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붙임]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