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공공계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과공유제 시행기업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계약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4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동 시행규칙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33호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왕송저수지를 가르는 시간 경계와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 건설
   로 도로 양측을 넘나드는 시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원시 관할구역 102필지, 158,600㎡를 의왕시(월암동)로 편입
    ㅇ (권선구 당수동 소재)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 월암IC 녹지대 부지 3필지, 27,086㎡
    ㅇ (권선구 입북동 소재) 왕송저수지 부지 일부와 제방 등의 부지 98필지, 106,914㎡
    ㅇ (장안구 율전동)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의 도로 일부 1필지, 24,600㎡
  나. 의왕시 관할구역 75필지, 194,193㎡를 수원시(장안구 율전동)로 편입
    ㅇ (의왕시 월암동 소재)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의 도로 일부, 절개지, 인접 임야 등의 부지 75필지,
     19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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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중앙청사 1403
     호, 전화 02-2100-3806, 팩스 02-2100-42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56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응시자격 변경)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종이접기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종이접기 마스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시자격을 변경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제2011-02호(2011. 2. 27.)
2. 민간자격관리기관 : (사)한국종이접기협회
  -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382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366-104
  -대표자:송홍연
3. 국가공인 자격종목 및 등급 : 종이접기 마스터
4. 국가공인 유효기간 : 2011. 2. 27. ~ 2016. 2. 26. (5년)
5.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263호(2012.10.10)로 입법예고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
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추가 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지하수법 시행규칙」등 4개의 부
   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지하수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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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예정지 안에서
    의 행위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부과유예(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일이 행정처분을 한 날로 하고 있어, 1차 위반 시 기준
    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규정하여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을 명확화하고,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해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마. 일괄 개정 4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주요개정내용                        관련 조문         비고
    1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등 부과유예(6개월)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3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구체화                    법률 시행규칙 [별표3]
    4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1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
   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
        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101~2 / 팩스 : 02-503-2071
◉병무청공고제2012-4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병 무 청 장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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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2-27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8-3번지 1필지 382㎡를 사적
제490호「강릉 초당동 유적」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ㅇ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38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해당 지역은 초당동 유적 고분의 부곽이 위치하고 고분 주위를 감싸는 주구가 연결되어 있어 초
      당동 유적과 동일선상에 있는 부지이므로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한 추가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강원도 강릉시(강릉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3/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ㅇ 강릉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640-5119/팩스 033-640-4741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예고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 면적(㎡) 성 명      주      소
   1 초당동 88-3 대 382                    382 조금숙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14
                                      257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12-1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14조 규정에 따라 동의대
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1. 보상 대상 :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
  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찰관 또는 전투경찰순경 및 그 유족
2. 신청인의 자격 : 희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 본인(이민·입원·수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
  리인 신청 가능)
3. 신청서 접수기관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경찰청)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910호, 전화 : 02-3150-1076)
4. 신청 기간 :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제출 서류 (※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 보상금 지급 신청서(영 별지 제1호) 1부
  나. 사건 경위서(영 별지 제2호) 1부
  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라. 부상자의 경우에는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
    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영 별표 2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르며, 부상자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의 장해 정도 또는 당시의 부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마. 유족 대표자 선정시 : 유족 대표 선정서(영 별지 제3호)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바. 다수 유족 신청시 : 다수 신청인 서명부(영 별지 제4호) 1부
  사.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시 : 보상금 수령 위임장(영 별지 5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아.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일체
6. 심의 · 결정 절차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지
  만 재조사,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 02-3150-1076로 문의 바랍니다(평일 09:00~18:00).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2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 : 군산항 모래부두 운영 사무동 신축공사
                              258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시행자 : (주)금석해운(대표이사 송은경)
  2) 주 소 : 군산시 해망로 158-5(금암동, 현대선외기)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모래부두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ㅇ 위 치 : 군산시 군산항 모래부두 내
   ㅇ 총사업비 : 832.6백만원(비귀속)
   ㅇ 사업내용 : 사무동(414.6㎡), 전기․기계․통신․소방 시설 각 1식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2-7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국수 : 3국
            설치 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강원도 춘천시 신동, 신사우동, 신북읍 1          춘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33)250-6530
            삼척시 근덕면         1      삼척우체국 경영지도실 (033)570-5770
     속초시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1      속초우체국 경영지도실 (033)635-6265
2. 우편물 취급지역
  가. 춘천 : 춘천시 신동, 신사우동, 신북읍(일부)
  나. 삼척 : 삼척시 근덕면
  다. 속초 : 속초시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일부)
3.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5.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259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으로 한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2. 11. 6 ~ 11. 8(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아래 서류 첨부
      o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자격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의 자격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력에
        의한 자격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 총괄우체국장의 추천에 의한 경우 추천서
      o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o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 평면도(전용면적 25㎡이상)
      o 수탁신청인이 사무실 사용 권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의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한 건물인 경우 해당 면적의 임대차계약서 사
        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수탁자로 선정되면 신규로 임차할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
        인)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2) 자기소개서 : 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 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 게시판에 2012. 11. 25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총괄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749-2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60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유한회사 81-2006-70-              6110003096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01(목)
    한스틸         0000007                      팔봉동               14:00
  동아천막사 81-2001-70-
                0000008         61110000907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01(목)
                                            남중동 1가             14:00
    은용만 94-2007-70-
                0000157
                        용만익산 8900005729 전북 김제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13(화)
                          503호               상동동               14:00
    한봉섭 42-2010-70-        702 9600010312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13(화)
                0000008 한스타호                 문화동               14:00
    서병안 42-2010-70-
                0000038 700동방호   8700011950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13(화)
                                             금암동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정인철 (790502-*******), 소유자
                주거 강원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723 (1/1)
                등록기준지 강원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723
검    사          구태연(기소), 전영우(공판)
재심대상 판결         이 법원 2005. 9. 20.자 2005고약285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26.
                                     261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별표 3]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여성가족부 별도정원표(제9조의2 관련)
총계                                                                9
 일반직 계                                                            9
  5급                                                              4
  6급                                                              2
  7급                                                              1
  8급                                                              1
  연구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
 원보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반직 공무원 9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
 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5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 이유
   미공개정보의 이용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화하여 포상금 제도
   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기금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인정(안 제8조 제6호 신설)
    1) 기금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단기매매차
      익 반환의 예외를 적용
    2) 상장주식 등 특정증권의 직접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 실제 투자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감안하
      여 일정 연기금으로 한정*
     *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대상 연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합리화(안 제37조제2항, 제38조)
    1) 1인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포상금 한도액(1억원)을 폐지하고, 각 신고건수에 따른 포
      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
    2)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해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불공정
      거래 적발 또는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41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 다만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
   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37조제2항 중 “포상금을 합산(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하여”를 “포
 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로 한다.
제38조 제1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2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오명남 1984.08.06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0-88 제7조1항1호
 김춘실 1984.09.29 여 중 국 경기
                      492-3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용 1960.08.28 여 중 국 경상북도
                      114
                             영덕군 병곡면 삼읍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송덕학 1957.12.13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328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철 1986.06.26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58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성열 1963.01.19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240 제7조1항1호
쪼우은친 1988.11.29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도원동 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봉 1955.04.01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60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기형 1962.02.28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9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연 1980.02.20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04-134 제7조1항1호
 박진강 1987.01.08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송학동 45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원련옥 1958.03.26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962 제7조1항1호
                                            국적법
 천금순 1960.01.13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806 제7조1항1호
                              42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려나 1987.07.25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림동 8-3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광진 1979.01.21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416-35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대용 1978.04.15 남 중 국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268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용택 1970.03.10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176 제6조2항2호
이준걸 1986.04.27 남 중 국 충남
                     34-9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주식 1952.10.19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387 제7조1항1호
                                          국적법
염영걸 1966.08.28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부리 177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홍 1984.12.05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35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수매 1982.03.05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30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성준 1980.11.15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51 제7조1항1호
김문표 1987.04.08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43-9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이인향 1974.05.02 여 중 국 885-1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배동흥 1977.12.02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58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연화 1962.12.29 여 중 국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429 제6조1항1호
정금녀 1981.11.12 여 중 국 대구 동구 신천동 81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실 1959.01.25 여 중 국 충북
                     467-2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양송월 1975.03.15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51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일학 1972.04.10 남 중 국 경기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176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홍숙 1977.07.04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8-4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상교)
이상교 2006.09.30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8-4     국적법   신홍숙의
                                          제8조 수반취득
임성자 1958.02.22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병성동 3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금란 1960.12.1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556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칠희 1987.08.30 남 중 국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253 제7조1항1호
이경민 1973.01.08 남 중 국 충남
                     334-6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여미)?
                                                      이유미,
                     충남
이유미 2005.01.23 여 중 국 334-6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국적법   이경민의
                                          제8조 수반취득
이여미 2006.04.27 여 중 국 충남
                     334-6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국적법 이경민의
                                          제8조 수반취득
                             43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조정애 1987.01.09 여 중 국 경남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90 제7조1항1호
                                              국적법
 남옥임 1966.08.24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911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용 1976.09.23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771 제7조1항1호
 홍성도 1959.01.29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천리 2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홍옥 1972.01.23 여 중 국 강원 강릉시 포남동 45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금자 1962.11.22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504 제7조1항1호
 김옥화 1987.05.18 여 중 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275 제7조1항1호국적법
 홍신화 1978.09.13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국적법
                        164-205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남매 1987.08.07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800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영국 1978.03.24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106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기철 1960.03.26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487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설 1988.04.03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중곡동 139-14 제7조1항1호
 고재옥 1962.11.10 여 중 국 경상북도
                        190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철호 1983.12.29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321 제7조1항1호
 강성수 1975.05.12 남 중 국 대구 수성구 상동 51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미영 1981.10.15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0-42 제7조1항1호
 김영옥 1962.05.23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중덕동 17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갈진 1967.07.24 남 타 이 완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3-4 제6조1항2호
◉국방부고시제2012-11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협소숙소 개선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324-5번지
  나. 면적 : 1,555㎡
                               44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0. 17.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로3가 1번지)[☎ 02) 748-4339]
◉여성가족부고시제2012-6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2-                  도)로담 2012-09-21 간행물윤리
13668 미치도록 너를 황이라                          위원회 1212612 2012-10-11 성폭력
                                                                   음란성 2012.10.23
2012-            이정희 우신출판문화(주) 2012-09-24 간행물윤리
13669 뱀딸기의 유혹                              위원회 1212613 2012-10-11 음란성 2012.10.23
2012-
13670 초연         이나미   주)동아 2012-09-17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614 2012-10-11 음란성 2012.10.23
2012-
13671 풀베팅        서정윤 (도)뿔미디어 2012-09-21 간행물윤리
                                           위원회 1212615 2012-10-11 음란성 2012.10.23
2012-          마르키드사                      간행물윤리                    음란성 2012.10.30
13672 소돔의 120일    드   동서문화사    2012-08-15  위원회  1212745 2012-10-11 성폭력등
                /김문운
2012-
13673 バディ -禁忌- 愁堂れな 二見書房/교보문
                         고     2012-06-2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1712 2012.10.11 선정성 2012.10.23
2012-
13674 禁じられたX
      -二人のお兄樣- 澤城利穗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2-09-2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1713 2012.10.11 선정성 2012.10.23
2012- 密やかな紅          集英社/동남도서             간행물윤리
13675 華嫁は簒奪王に征
      服される     葉月エリカ    무역     2012-09-09  위원회 1221714 2012.10.11 선정성 2012.10.23
2012-          丸木文華 プランタン出版/
13676 なりかわり           동남도서무역 2012-09-2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1715 2012.10.11 선정성 2012.10.23
2012-          南咲麒麟 プランタン出版/
13677 傾國花嫁            동남도서무역 2012-09-2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1716 2012.10.11 선정성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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