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5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제클리루카
202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청주시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8.21
외국국적취득
박정인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2.03
외국국적취득
김찬민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강재석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우은미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정연우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괴산군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성예린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권해리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봉화군 ****
2007.05.09
외국국적취득
조윤형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함평군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구미정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09.08.17
외국국적취득
김우정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윤은종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엄태민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엄태준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엄주희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이민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25.09.17
외국국적취득
정희승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25.10.23
외국국적취득
김우식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강유림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9.04.08
외국국적취득
정해령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2.23
외국국적취득
권서윤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권서영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03.03.14
외국국적취득
강유정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1.05.21
외국국적취득
황근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동구 ****
2025.11.17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밀양시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정다워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평택시 ****
1993.01.26
외국국적취득
박지수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서릴리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서울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9.26
외국국적취득
김유빈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밀양시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최윤길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25.08.19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201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보성군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곽중훈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장지희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정미나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지우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인천병무지청공고제202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1. 송달의 이유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등의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부모에
게 등기발송하였으나, 현재 국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게는 직접 송달 및 연락이 불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가. 대상자 : 허원근(1997.**.**)
나. 국내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75번길 56
다.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인천 중구 공항로 271)
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6.5.29.(금) ~ '26.6.5.(금)
<청문조서 열람·확인 시 유의사항>
1.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정정 요구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032-740-250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6-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개설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2026. 3. 23.
31-2026-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남해경부산해안청사포
해안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송정동산87-9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160.6250MHz(TX) 
160.6500MHz(TX) 
160.6750MHz(TX) 
160.7000MHz(TX) 
160.7250MHz(TX) 
160.7500MHz(TX) 
160.7750MHz(TX)
160.8000MHz(TX) 
160.8250MHz(TX) 
160.8500MHz(TX) 
160.8750MHz(TX)
160.9250MHz(TX) 
160.9500MHz(TX) 
161.5000MHz(TX) 
161.5250MHz(TX)
161.5500MHz(TX) 
161.5750MHz(TX) 
161.6000MHz(TX) 
161.6250MHz(TX)
161.6500MHz(TX) 
161.6750MHz(TX) 
161.7000MHz(TX) 
161.7250MHz(TX)
161.7500MHz(TX) 
161.7750MHz(TX) 
161.8000MHz(TX) 
161.8250MHz(TX)
161.8500MHz(TX) 
161.8750MHz(TX) 
161.9000MHz(TX) 
161.9250MHz(TX) 
161.9500MHz(TX) 
162.0000MHz(TX)
156.0250MHz(RX) 
156.0500MHz(RX) 
156.0750MHz(RX) 
156.1000MHz(RX) 
156.1250MHz(RX) 
156.1500MHz(RX) 
156.1750MHz(RX) 
156.2000MHz(RX) 
156.2250MHz(RX)
156.2500MHz(RX)
156.2750MHz(RX)
156.3250MHz(RX) 
156.3500MHz(RX) 
156.4000MHz(RX) 
156.6250MHz(RX) 
156.7750MHz(RX) 
156.8250MHz(RX)
156.8750MHz(RX)
156.9000MHz(RX)
156.9250MHz(RX) 
156.9500MHz(RX)
156.9750MHz(RX)
157.0000MHz(RX)
157.0250MHz(RX) 
157.0500MHz(RX)
157.0750MHz(RX)
157.1000MHz(RX)
157.1250MHz(RX) 
157.1500MHz(RX)
157.1750MHz(RX) 
157.2000MHz(RX)
157.2250MHz(RX) 
157.2500MHz(RX)
157.2750MHz(RX)
157.3000MHz(RX)
157.3250MHz(RX) 
157.3500MHz(RX) 
157.3750MHz(RX) 
157.4000MHz(RX) 
157.4250MHz(RX) 
156.3000MHz(TRX) 
156.3750MHz(TRX) 156.4250MHz(TRX) 
156.4500MHz(TRX) 
156.4750MHz(TRX) 
156.5000MHz(TRX)
156.5500MHz(TRX) 
156.5750MHz(TRX)
156.6000MHz(TRX) 
156.6500MHz(TRX)
156.6750MHz(TRX) 
156.7000MHz(TRX) 
156.7250MHz(TRX) 
156.7500MHz(TRX)
156.8000MHz(TRX) 
156.8500MHz(TRX) 
16K0G3E
25W
156.5250MHz(TRX)
16K0G2B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1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더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이*노)          (30416)



2. 처분 예정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대상품목) 티어랩로스로얄시카세럼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 동 업체는 2025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티어랩로스로얄시카세럼’을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
  페이지(네이버쇼핑, 쿠팡)에 판마하면서 “호르몬 균형 유지”, “피부재생”, “콜라겐 형성촉
  진”, “난소 호르몬 증가”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상기 제품은 2024.4.9.자에 기능성화장품(피부미백·주름개선) 제외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였음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Ⅱ.개별기준 제2호더
   목1)


6.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6년 4월 10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
   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sdbsal2@korea.kr)
○ 제출 및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sdbsal2@korea.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8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철
                        이하 생략                         * 설계시공 전문교육(최초)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60                  과태료(교육미이수)
   박○호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10                   과태료(교육미이수)
   김○균
                     이하 생략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4. 24.(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관리 규정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
의 사용용도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기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숔관리기관의 정의 및 역할(제5조, 제7조)
ㅇ (관리기관) 기후테크혁신펀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은행 제도 및 펀드 운영 등 제반 사항
을 총괄하여 수행
ㅇ (기업 지원계획)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등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은행 제도, 펀드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숕전담은행 및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제8조, 제9조)
ㅇ (전담은행 지정) 자금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구체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ㅇ (펀드운용사업자 선정) 사업 목적 및 내용, 출자 규모 등을 포함하여 공고, 모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
     * 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모펀드운용사업자가 선정
숖펀드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제13조의2, 제14조)
ㅇ (운영위원회) 관리기관은 운영위원회(전문기관·전담은행·펀드운용사업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
함)를 통해 자금관리 실적, 주목적 투자분야 검토·자문
ㅇ (전문위원회) 기후테크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점검·조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47호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구축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구축사업)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 외 3필지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탑승동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을 교체하여 조종사에게 항공기 접현정
보, 운항시간 및 기상(저시정, 낙뢰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공항운영 효율성 및 항공기 안전운항
에 기여
ㅇ 사업내용 
  - A-VDGS/PDU(Pilot Display Unit)* 공급 및 설치
  * 조종사현시장치(PDU)·수동제어반(MCB)·주기장식별표시등(SIS)·E-STOP 각 30개소
-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기 운영중인 A-VDGS 서버통합* 등 
  * 화물터미널, 4단계 T2확장지역, 탑승동 서버통합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6. 01.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03.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등질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완도항
중앙방파제
북단등대
34-19-30.00N
126-45-15.00E
Fl G 5s
12
9
백 원형
콘크리트
15m
2026.
3. 19.
시설물
보호 및
항행원조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 없음
후
Fl (2)
G 6s
끝.
◉지식재산처공고제2026-98호
　「변리사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게 
‘변리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지식재산처장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규정: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10조
2. 공고기간: 2026. 3. 27. ~ 2025. 4. 11.(15일간)
3. 공고내역: [붙임1](공고 대상자 및 내역) 및 [붙임2](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
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참고
4. 납부안내: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에 연락하여 납부고지서를 발
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변리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지식재산처 누리집 (https://www.moip.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3940
  2) 주소: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연
번
등
록
번
호
성명
대
상
주
기
주소
의무연수 위반(미이
수)
과태료금액
기
준
시
간
이
수
시
간
이수
율
원금
가산금
합계
1
7219 김O규
1‧2
경기도시흥시월곶중앙로58번길5-6 (이하생략)
48
27
56.3% 750,000
562,500
1,312,50
0
2
5252 김O연
1‧2
경기도평택시고덕국제8로100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3
2631 김O영
1‧2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86 (이하생략)
48
20.5 42.7%
2,000,00
0
1,500,000
3,500,00
0
4
3131 김O원
1‧2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4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5
2605 김O일
1‧2
전라남도여수시가곡길40 (이하생략)
48
24
50.0% 750,000
562,500
1,312,50
0
6
2956 김O영
1‧2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 (이하생략)
48
13
27.1%
2,000,00
0
1,500,000
3,500,00
0
7
3125 김O기
1‧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성진로1170 (이하생략)
48
18.5 38.5%
2,000,00
0
1,500,000
3,500,00
0
8
5166 김O성
1‧2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58길17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9
776
나O열
1‧2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12길53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0
2882 문O진
1‧2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서신천변14길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1
2017 문O식
1‧2
경상남도진주시초장로14번길27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2
3326 박O일
1‧2
경기도남양주시의안로148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3
753
신O한
1‧2
경기도용인시기흥구탑실로15 (이하생략)
48
2
4.2%
2,000,00
0
1,500,000
3,500,00
0
14
5580 신O열
1‧2
서울특별시강동구풍성로55길60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5
2465 오O훈
1‧2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주천면자작결운길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6
4151 윤O후
1‧2
경기도여주시산북면주어로135 (이하생략)
24
0
0.0%
1,500,00
0
1,125,000
2,625,00
0
17
7658 윤O준
1‧2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201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8
7525 윤O규
1‧2
경기도고양시덕양구안진4길12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9
2546 이O송
1‧2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454 (이하생략)
48
18
37.5%
2,000,00
0
1,500,000
3,500,00
0
20
6069 이O석
1‧2
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영암길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21
3187 이O일
1‧2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22나길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22
1018 이O형
1‧2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32안길 (이하생략)
48
7
14.6% 2,000,00 1,500,000 3,500,00
0
0
23
434
전O수
1‧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운로135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24
7286 황O웅
1‧2
경기도양주시옥정로2길229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25
521
황O환
1‧2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33다길 (이하생략)
48
19.5 40.6%
2,000,00
0
1,500,000
3,500,00
0
26
1287 고O선
6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414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27
540
김O련
6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11길115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28
3131 김O원
6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4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29
1173
2
김O민
6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한강로27 (이하생략)
24
22.5 93.8% 500,000
87,000
587,000
30
2916 김O덕
6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212 (이하생략)
126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31
2956 김O영
6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 (이하생략)
131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32
3125 김O기
6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성진로1170 (이하생략)
124.5
0
0.0%
5,000,00
0
930,000
5,930,00
0
33
5166 김O성
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58길17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34
776
나O열
6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12길53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930,000
5,930,00
0
35
2882 문O진
6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서신천변14길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36
8868 박O언
6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430 (이하생략)
94.5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37
6230 박O욱
6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공원2길14-1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38
2895 백O기
6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10길5-4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39
1158
0
서O석
6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11로275 (이하생략)
24
0
0.0%
1,500,00
0
279,000
1,779,00
0
40
4662 소O필
6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3길17 (이하생략)
37
0
0.0%
3,000,00
0
522,000
3,522,00
0
41
1127
3
송O근
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220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558,000
3,558,00
0
42
3995 송O훈
6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 (이하생략)
96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43
6654 신O영
6
서울특별시관악구대학6길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44
753
신O한
6
경기도용인시기흥구탑실로15 (이하생략)
141
0
0.0%
5,000,00
0
930,000
5,930,00
0
45
1092
1
신O진
6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221 (이하생략)
24
0
0.0%
1,500,00
0
261,000
1,761,00
0
46
5580 신O열
6
서울특별시강동구풍성로55길60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47
6297 심O구
6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4길3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48
4629 오O욱
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일주서로6550 (이하생략)
106
0
0.0%
3,000,00
0
558,000
3,558,00
0
49
2465 오O훈
6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주천면자작결운길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50
4306 유O완
6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화로161번길2 (이하생략)
80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51
7658 윤O준
6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201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930,000
5,930,00
0
52
7525 윤O규
6
경기도고양시덕양구안진4길12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930,000
5,930,00
0
53
3788 이O봉
6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북2길42 (이하생략)
32
0
0.0%
1,500,00
0
261,000
1,761,00
0
54
2731 이O근
6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65길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55
3187 이O일
6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22나길 (이하생략)
144 143.5 99.7%
2,000,00
0
372,000
2,372,00
0
56
1893 이O환
6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13길107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57
1018 이O형
6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32안길 (이하생략)
137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58
1429 이O형
6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517 (이하생략)
72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59
695
임O숙
6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641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60
3904 장O원
6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270 (이하생략)
52
0
0.0%
3,000,00
0
558,000
3,558,00
0
61
1634 정O화
6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78길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62
1308 조O호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63
1331 주O태
6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로54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64
1967 허O원
6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84길15 (이하생략)
71
0
0.0%
3,000,00
0
558,000
3,558,00
0
65
7286 황O웅
6
경기도양주시옥정로2길229 (이하생략)
144
0
0.0%
5,000,00
0
870,000
5,870,00
0
66
521
황O환
6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33다길 (이하생략)
105
9.5 9.0%
1,000,00
0
186,000
1,186,00
0
67
1287 고O선
5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414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68
1102 권O학
5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로11길60 (이하생략)
88
0
0.0%
1,500,00
0
495,000
1,995,00
0
69
540
김O련
5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11길115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70
3131 김O원
5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4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71
3018 김O길
5
대전광역시중구충무로26-2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2,370,000 7,370,00
0
0
72
2605 김O일
5
전라남도여수시가곡길40 (이하생략)
24
0
0.0%
1,500,00
0
729,000
2,229,00
0
73
2916 김O덕
5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212 (이하생략)
102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74
2956 김O영
5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 (이하생략)
107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75
1304 김O호
5
경기도광명시광명로928번길12-12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76
3125 김O기
5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성진로 (이하생략)
100.5
0
0.0%
5,000,00
0
2,430,000
7,430,00
0
77
5166 김O성
5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58길17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78
776
나O열
5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12길53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430,000
7,430,00
0
79
2882 문O진
5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서신천변14길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80
2017 문O식
5
경상남도진주시초장로14번길27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81
3544 박O수
5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7길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82
8868 박O언
5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430 (이하생략)
70.5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83
6230 박O욱
5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공원2길14-1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84
3326 박O일
5
경기도남양주시의안로148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430,000
7,430,00
0
85
587
백O남
5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28 (이하생략)
24
2
8.3%
1,000,00
0
474,000
1,474,00
0
86
2895 백O기
5
서울특별시은평구서오릉로10길5-4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430,000
7,430,00
0
87
4662 소O필
5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3길17 (이하생략)
24
11
45.8%
1,000,00
0
486,000
1,486,00
0
88
1127
3
송O근
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220 (이하생략)
24
0
0.0%
1,500,00
0
729,000
2,229,00
0
89
3995 송O훈
5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 (이하생략)
72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90
6654 신O영
5
서울특별시관악구대학6길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430,000
7,430,00
0
91
753
신O한
5
경기도용인시기흥구탑실로15 (이하생략)
117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92
5580 신O열
5
서울특별시강동구풍성로55길60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93
6297 심O구
5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4길3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94
4629 오O욱
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일주서로6550 (이하생략)
82
0
0.0%
1,500,00
0
729,000
2,229,00
0
95
2465 오O훈
5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주천면자작결운길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96
4306 유O완
5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화로161번길 (이하생략)
56
0
0.0%
5,000,00
0
2,430,000
7,430,00
0
97
7658 윤O준
5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201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430,000
7,430,00
0
98
7525 윤O규
5
경기도고양시덕양구안진4길12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99
2284 이O철
5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22 (이하생략)
24
0
0.0%
1,500,00
0
729,000
2,229,00
0
100 2731 이O근
5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65길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01
1020
2
이O철
5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한강로27 (이하생략)
24
0
0.0%
1,500,00
0
711,000
2,211,00
0
102 3326 박O일
4
경기도남양주시의안로148 (이하생략)
96
0
0.0%
5,000,00
0
210,000
5,210,00
0
103 3187 이O일
5
서울특별시종로구진흥로22나길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04 1893 이O환
5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13길107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05 1018 이O형
5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32안길 (이하생략)
113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06 1429 이O형
5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517 (이하생략)
48
0
0.0%
3,000,00
0
1,422,000
4,422,00
0
107
695
임O숙
5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641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08 1634 정O화
5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378길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09 1308 조O호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10 1331 주O태
5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로54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11 1967 허O원
5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84길15 (이하생략)
47
0
0.0%
1,500,00
0
711,000
2,211,00
0
112 7286 황O웅
5
경기도양주시옥정로2길229 (이하생략)
120
0
0.0%
5,000,00
0
2,370,000
7,370,00
0
113 1287 고O선
4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414 (이하생략)
96
0
0.0%
5,000,00
0
3,750,000
8,750,00
0
114
540
김O련
4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로11길 (이하생략)
96
0
0.0%
5,000,00
0
3,750,000
8,750,00
0
115 7128 김O진
4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188 (이하생략)
24
21
87.5% 500,000
375,000
875,000
116 3131 김O원
4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4 (이하생략)
96
0
0.0%
5,000,00
0
3,750,000
8,750,00
0
117
815
김O열
4
인천광역시중구을왕로 (이하생략)
46.5
0
0.0%
3,000,00
0
2,250,000
5,250,00
0
118 3018 김O길
4
대전광역시중구충무로26-2 (이하생략)
96
0
0.0%
5,000,00
0
3,750,000
8,750,00
0
119 2916 김O덕
4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212 (이하생략)
78
0
0.0%
5,000,00
0
3,750,000
8,750,00
0
120 2956 김O영
4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 (이하생략)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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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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