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12.12.10~'13.12.09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1호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지정․운영
 「울산신항 중앙방파제 보수ㆍ보강공사」로 인하여 신항 중앙방파제 동단과 신항 남방파제 북단
사이의 통항수역을 폐쇄하고자, 개항질서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행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ㆍ운영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울산항 내에서 위 공사작업에 따른 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 아래 지점(좌표)을 연결한 선내의 해
 면으로 한다.
          기간                    항행금지구역 경계 지점(좌표)      비고
  2013. 7. 19 ~ 10. 15 ① 35-26-33.80N, 129-22-46.20E 붙임 참조
                       ② 35-26-36.90N, 129-22-38.40E
                       ③ 35-26-43.50N, 129-22-41.70E
                       ④ 35-26-49.20N, 129-22-44.60E
                       ⑤ 35-26-47.40N, 129-22-54.50E
                       ⑥ 35-26-42.20N, 129-22-53.00E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위치도 및 좌표 평면도(게재생략)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3-39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1. 공 고 기 간 : 2013. 7. 23. ~ 2014. 1. 23.(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 :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용지팀 (042-630-7241~4)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179-1    도로   73    경부고속도로
   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177     전  225    경부고속도로
   3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130     전  516    경부고속도로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197-8    도로   36    경부고속도로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산12-3    임야  198 호남고속도로의 지선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산12-25 도로                          99  호남고속도로의 지선
                                              73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73
기간
항행금지구역경계지점(좌표)
비고
2013. 7. 19 ∼10. 15
①35-26-33.80N, 129-22-46.20E
②35-26-36.90N, 129-22-38.40E
③35-26-43.50N, 129-22-41.70E
④35-26-49.20N, 129-22-44.60E
⑤35-26-47.40N, 129-22-54.50E
⑥35-26-42.20N, 129-22-53.00E
붙임참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1
대전광역시동구신상동
179-1
도로
73
경부고속도로
2
대전광역시동구신상동
177
전
225
경부고속도로
3
대전광역시동구신상동
130
전
516
경부고속도로
4
대전광역시대덕구와동
197-8
도로
36
경부고속도로
5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동
산12-3
임야
198
호남고속도로의지선
6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동
산12-25
도로
99
호남고속도로의지선
5. 사업시행기간: '12.12.10～'13.12.09 (착공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5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1호
울산항항행금지구역지정․운영
「울산신항중앙방파제보수ㆍ보강공사」로인하여신항중앙방파제동단과신항남방파제북단
사이의통항수역을폐쇄하고자, 개항질서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항행금지구역을한시적으로
지정ㆍ운영함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항내에서위공사작업에따른항행금지구역(작업구역)은아래지점(좌표)을연결한선내의해
면으로한다.
붙임) 울산항항행금지구역위치도및좌표평면도(게재생략)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3-39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국
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23일
한국도로공사사장
1. 공고
기간: 2013. 7. 23. ~ 2014. 1. 23.(6개월간)
2. 신고및열람: 한국도로공사충청본부용지팀(042-630-7241~4)
3. 신고
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등)
4. 부동산의표시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실(전화:
  044-200-5192)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덕산지에스(대표 권택형) / (주)삼안(대표 임종명)
   나. 법인등록번호 : 171411-*******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청주역로 609-12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2. 기술명 : 스트럿 타이 모덜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과 수직설치가 용이한 L형 벽체를 이용한 우수저류
  조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자연재해의 예방과 빗물의 재활용을 위해 우수저류조에 적용하는 기술로서 L형벽체, 기둥, 거더,
    슬래브로 구성된 PC부재와 현장타설 공법과 구조적 일체성을 이루며 PC 부재의 장점인 우수한
    품질관리, 공기단축 및 인력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우수저류조 공법으로
    하부우각부의 응력집중을 부분을 L형 벽체로 제작함으로써 스트럿 타이 모덜에 의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벽체 설치시 정확한 수직도의 유지가 용이하며, L형벽체
    를 선 설치 후 바닥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함으로써 바닥슬래브의 콘크리트 양생기
    간동안 외부방수 및 1차 되메우기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한 최적
    의 우수저류조 PC복합화 공법이다.
4. 기술범위(요약)
   ○ L형벽체로서 하부우각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 벽체설치시 수직도 관리가 용이한 기술
   ○ L형 벽체 설치시 바닥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바닥슬래브 양생기간 동안 타공정 수행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덕산지에스(주)(☎054-5068-1083)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0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75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3. 7. 18.
◉경기도공고제2013-91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에이치케이이엔씨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수질(제348호) 2013.7.17 신규등록
     (최종필)         하저자안로 97-1
  명화환경산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대기(제234호) 2013.7.17 신규등록
     (박철수)      34 명지이스페이스 605호
    세종환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질(제157호) 2013.7.17  등록취소
     (윤송원)       중부대로 1672, 2층 1호                       (자진반납)
◉(서울)성동구공고제2013-50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
문공사업 등록 취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성동구청장
■ 등록취소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취소일 사 유
                                   성수동1가 14-18
 제2010-2호 바이오메카(주) 이귀완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1004호 2013.7.16 자진반납
■ 공고기간 : 2013. 7. 17 ~ 7. 31(14일간)
     기                  타
                            ○공        고
1. 별첨 압수물 공고 목록표의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7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환부 압
                                     명 받을자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형제3046호 2013압제87호 임선택외1명 특가법(절도) 등 불상 16 농약살포동력기 1대
                                112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112
기
타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에이치케이이엔씨
(최종필)
경기도화성시팔탄면
하저자안로97-1
수질(제348호)
2013.7.17
신규등록
명화환경산업㈜
(박철수)
경기도안양시만안구덕천로
34 명지이스페이스605호
대기(제234호)
2013.7.17
신규등록
세종환경㈜
(윤송원)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중부대로1672, 2층1호
수질(제157호)
2013.7.17
등록취소
(자진반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취소일사
유
제2010-2호
바이오메카(주)
이귀완
성수동1가14-18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1004호
2013.7.16
자진반납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
받을자
압
수
물
건
증제번호물
건
명수량
2013형제3046호2013압제87호임선택외1명특가법(절도) 등
불상
16
농약살포동력기
1대
5) 등록번호: 수질제75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3. 7. 18.
◉경기도공고제2013-91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3일
경기도지사
◉(서울)성동구공고제2013-50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
문공사업등록취소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23일
성동구청장
■등록취소사항
■공고기간: 2013. 7. 17
∼7. 31(14일간)
○공
고
1. 별첨압수물공고목록표의물건에대하여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
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니다.
2013년7월23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장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통영시)            목 적(㎡) (㎡)             주소           성명
 83    〃    산380-2 임 319        31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동원송촌학당
 84    〃    산380-3 임 223        22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5    〃    산380-5 임 91          9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6    〃    산380-6 임 67          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7    〃      산381 임 198        1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8    〃    산382-2 임 62          6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9    〃    산391-2 임 1,247 1,24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0    〃    산392-4 임 93          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1    〃    산396-13 임 8,761 8,76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2    〃       629 임 84          8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93    〃     1536-2 구 99         9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4    〃       634 답 167        1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5    〃     634-2 답 2            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96    〃      산334 임 1,269 1,26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7    〃    산334-2 임 73          7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98    〃       635 답 217        2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9    〃      산335 임 98          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00    〃    산332-2 임 1,317 1,3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01    〃    산332-10 임 955       95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102    〃    산332-11 임 805       805 개포동654현대아파         류건형
                                       트 205동 802호
                                                       류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103    〃    산333-3 임 446        446 개포동654현대아파         류건형
                                       트 205동 802호
                                                       류건진
104 광도면 죽림리 산333-4 임 121        12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학당
                              104 필지
    합 계               133,263 133,188
◉인천광역시공고제2013-87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이 박 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갯벌타워 17층 1705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111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산림청공고제2013-79호
 「산림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법 제정(’01)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
   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현행 산림정책과 법령간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분야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추진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련사업의 추진 근
    거 마련 (안 제9조, 제31조 내지 제34조)
  나. 산림일자리 창출과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21조 내지 제22조)
  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 관리 및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20조)
  라. 산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의무 규정 (안 제4조)
  마. 현행 산림정책과 법률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용어 수정 등 조문 정비 (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135, FAX: 042-481-4129, 전자우편 : ehchoi@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
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현자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3-12호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전신축) 시행계획(5차변경) 승인
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 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학교지원과(☎055-268-1452) 및 학교법인 동원학당 및 동원고등
  학교 행정실(☎055-645-22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23
                  경상남도 교육감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107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가) 당초 :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이사장 장복만
   나) 변경 : 학교법인 동원학당 이사장 장복만
 2) 주소
   가)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63번지
   나) 변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가) 당초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나) 변경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2) 명칭
   가) 당초 : 통영동중학교, 통영제일고등학교
   나) 변경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나) 변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가) 당초 : 133,188.000㎡
   나) 변경 : 133,188.000㎡
 2) 건축면적
   가) 당초 : 11,569.828㎡
   나) 변경 : 11,926.701㎡(증356.873㎡)
 3) 연 면 적
   가) 당초 : 31,082.105㎡
   나) 변경 : 31,507.914㎡(증425.809㎡)
 4) 규 모
   가) 당초 : 지하2층/지상4층
   나) 변경 : 지하2층/지상4층
 5) 재 원
   가) 당초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나) 변경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6)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2009년 9월 - 2012년 9월
   나) 변경 : 2009년 9월 - 2014년 2월(17개월 연장)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1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8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명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시설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통영시)            목 적(㎡) (㎡)        주소          성명
   1 광도면 죽림리 606-1 전 433       4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    〃       607 전 317      31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    〃     607-2 전 309      30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    〃       608 묘 69        6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    〃       609 묘 155      15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    〃       610 묘 737      73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    〃     611-1 전 236      19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    〃     614-8 임 196      19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9    〃     615-1 전 395      39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0    〃     616-1 답 337      33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1    〃     617-2 전 1,340 1,34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2    〃     627-3 답 777      77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3    〃       628 답 46        4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4    〃     629-1 임 98        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5    〃     634-1 답 99        9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6    〃     635-1 답 808      80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7    〃       636 전 592      59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8    〃       637 답 737      73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9    〃       638 전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0    〃       639 답 1,064 1,06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1    〃       640 전 836      83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2    〃       641 전 549      54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3    〃       642 전 678      67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4    〃       643 전 53        5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5    〃       644 전 367      3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6    〃       645 묘 89        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7    〃       646 묘 89        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8    〃       647 묘 79        7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29    〃     648-1 답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0    〃     694-7 답 285      28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1    〃     694-8 전 724      72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2    〃       695 전 2,169 2,16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3    〃     695-1 전 661      66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4    〃     696-8 전 1,015 1,01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5    〃     696-3 전 604      60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6    〃     696-4 전 458      45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7    〃     696-5 전 258      25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8    〃     721-15 전 1,686 1,68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39    〃     1536-1 구 389     3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0    〃    산332-6 임 93        93 통영시 정량동 162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09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통영시)         목 적(㎡) (㎡)         주소          성명
 41  〃   산332-7 임 7,778 7,77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2  〃   산334-1 임 10        1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3  〃   산335-1 임 596      59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4  〃    산336 임 496       49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5  〃    산337 임 15,471 15,47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6  〃    산338 임 3,372 3,37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7  〃   산339-1 임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8  〃   산339-2 임 1,686 1,686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49  〃   산339-3 임 694      69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0  〃   산339-4 임 1,289 1,28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1  〃   산339-5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2  〃   산339-6 임 397      39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3  〃   산339-7 임 1,091 1,09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4  〃   산339-8 임 893      8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5  〃   산339-9 임 428      42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6  〃   산339-10 임 464     46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7  〃   산362-15 임 1,750 1,73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8  〃   산362-1 임 171      17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59  〃   산362-2 임 140      140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0  〃   산365-1 임 729      72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1  〃   산366-1 임 1,979 1,97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2  〃   산367-1 임 2,777 2,77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3  〃   산367-2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4  〃    산368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5  〃   산369-1 임 5,925 5,925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6  〃   산369-3 임 1          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7  〃   산369-4 임 4          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8  〃    산370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69  〃   산371-8 임 3,011 3,01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0  〃   산371-9 임 93        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1  〃   산371-4 임 893      89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2  〃   산373-4 임 804      804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3  〃    산374 임 198       1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4  〃   산375-1 임 3,967 3,96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5  〃   산375-2 임 5,157 5,157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6  〃    산376 임 298       2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7  〃   산377-1 묘 20,392 20,392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8  〃   산379-4 임 3,553 3,55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79  〃   산379-2 임 198      198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0  〃   산379-5 임 4,163 4,163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1  〃    산380 임 921       921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82  〃   산380-1 임 1,659 1,659 통영시 정량동 163 학교법인 동원송촌학당
                          110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제14조제2호 중 “제121조(교육 훈련 시간 등)”를 “제139조(교육 훈련 시간 등)”로 한다.
제43조(「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123조”를 “제14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23조제2항 관련 별표 3”을 “제141조제2항 관련 별표 6”으로 한다.
제44조(「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를 “제3조제2항”으로, “관한 고시를”을 “관하여 세부사항을”로 한다.
별표의 제목 “핵물질 및 장비 목록(제7조 관련)”을 “비핵물질 및 장비 목록(제6조 관련)”으로 한다.
제45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제2항”을 “제13조”로 한다.
제46조(「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한다.
제47조(「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
  는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고시”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호부터 제2012-87호까
  지의 고시 중 해당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3-2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옥송 1983.08.23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산방리 464 2011.12.07 외국국적취득
박종윤 1968.06.1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24 2011.12.07 외국국적취득
박채완 1996.03.28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24 2011.12.07 외국국적취득
오석자 1956.01.15 여 일 본 강원도
                     227-49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011.12.07 외국국적취득
강용남 1971.12.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내리 1008
                                 제주시 애월읍  2011.12.08 외국국적취득
                              14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말숙 1969.10.25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505 2011.12.08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0.07.05 여 일 본 경기도
                      161-9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011.12.08 외국국적취득
고정자 1952.03.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598 2011.12.08 외국국적취득
홍경혜 1983.06.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598 2011.12.08 외국국적취득
홍경화 1985.06.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598 2011.12.08 외국국적취득
이주지 1983.02.1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77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형 1973.06.13 남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165 2011.12.09 외국국적취득
문미행 1983.03.3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575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최소미향 1981.05.15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358 2011.12.09 외국국적취득
김헌명 1977.09.09 남 일 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450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서양실 1977.11.07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342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9.04.17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산 44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가혜 1986.04.2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산리 2261
                                 제주시 한경면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상성 1981.09.1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고산리 2261
                                 제주시 한경면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우채향 1987.01.02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1024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67.01.29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천곡리 83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오정부 1971.06.1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47-9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원사 1974.01.11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509 2011.12.09 외국국적취득
강전유 1965.03.03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1293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서만대 1970.10.2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1293 2011.12.09 외국국적취득
강상거 1996.12.2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1293 2011.12.09 외국국적취득
강연두 1998.09.29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1293 2011.12.09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73.04.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리 2950
                                 서귀포시 표선면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우자 1973.11.30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704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58.10.02 여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64 2011.12.09 외국국적취득
남경리 1974.04.2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3120
                                 제주시 조천읍   2011.12.09 외국국적취득
한용권 2004.04.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와산리 1200
                                 제주시 조천읍   2011.12.09 외국국적취득
남성훈 1973.05.0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함덕리 3120
                                 제주시 조천읍   2011.12.09 외국국적취득
현굉수 1970.06.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700-1
                                 서귀포시 신효동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호소 1957.08.0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수리 378
                                 제주시 한경면   2011.12.09 외국국적취득
고연희 1987.01.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광령리 2182
                                 제주시 애월읍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안신사 1969.04.1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토산리 65
                                 서귀포시 표선면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정윤선 1938.09.01 여 일 본 울산광역시
                      489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최원자 1984.06.04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53       2011.12.09 외국국적취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