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서울시
20 삼척시
   사직동 216-40 대    28.0      28.0             216-40 대 175.0       28.0              삼척시 사직동 60 전계수    외 보전처분 영등포구 한국산업은
                                                                                                    1인 근저당권 은행로        행
                                                                                                              14(여의도동)
21 삼척시
   사직동 230-4 대    303.0      303.0            230-29 대 336.0       336.0            삼척시 사직동 230-4 전효숙
                                                                                                    4인
                                                                                                       외

22 삼척시
   사직동 230-8 대    119.0      119.0            230-26 대 119.0       119.0            삼척시 사직동 230-4   전효숙
23 삼척시
   사직동 230-16 잡    21.0      21.0             230-27 잡    21.0     21.0              삼척시 사직동 58     유재동
24 삼척시
   사직동 230-17 잡    82.0      82.0             230-28 잡    82.0     82.0              삼척시 사직동 58     유재현
삼척시 사직동 24 필지     1,661.0   1,661.0    0.0     24   필지 3,396.0    1,694.0    0.0
  소계
 삼척시 계 74 필지      51,898.0 32,326.0   969.0    103 필지 509,235.0 38,666.0    969.0
 강원도 계 74 필지      51,898.0 32,326.0   969.0    103 필지 509,235.0 38,666.0    969.0
 전체 합계 78 필지      56,465.0 36,893.0   969.0    108 필지 514,162.0 43,593.0    969.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양물치강선 2BL)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양물치강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양물치강선 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주)삼호        사장 추 문 석
                                  우미건설(주)      사장 이 석 준, 이 광 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2층)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양양물치강선                 좌 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BL
  나. 사 업 면 적(㎡)            13,127.1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13,127.10                 좌 동              -
  라. 연 면 적(㎡)              25,990.48               27,390.35       증 1,399.87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및5개동          190세대, 6~10층) 아파트 5개동 190세대, 8~10층)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6,431,411 천원
                                         23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5. 사업기간 : 2011. 12.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청 건축과, 양양군청 허
   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7-10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
     (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
     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
     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
     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
      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
      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
      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
      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 *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 * * * *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 * * 1234
                                         24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9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71
2017-24호('17.6.16)
LED indicator panel 등3건
328
272
2017-24호('17.6.16)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329
273
2017-24호('17.6.16)
Xbox 360 무선컨트롤러
330
274
2017-24호('17.6.16)
Connecting rod
331
275
2017-24호('17.6.16)
Seat-sensor
332
276
2017-24호('17.6.16)
N-pole bottle
333
277
2017-24호('17.6.16)
Jade V-exis
334
278
2017-24호('17.6.16)
Hall element 등2건
335
◉관세청고시제2017-23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등록및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6-20호, 2016. 3. 17) 중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7년6월16일
관
세
청
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등록및관리에관한고시일부개정
제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등록의효력상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
의효력이상실된다.
1. 화물운송주선업을폐업한때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사망하거나법인이해산된때
3. 등록기간이만료된때
4. 등록이취소된때
제13조를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6월16일부터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7-24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7-15호, 2017.4.26)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2017년6월1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6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7-23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20호, 2016. 3. 17)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관 세 청 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등록의 효력상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의 효력이 상실된다.
 1. 화물운송주선업을 폐업한 때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3.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4. 등록이 취소된 때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7-2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5호, 2017.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7년 6월 1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71       2017-24호('17.6.16) LED indicator panel 등 3건              328
   272       2017-24호('17.6.16) 100%
                                jacket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329
   273       2017-24호('17.6.16) Xbox 360 무선컨트롤러                       330
   274       2017-24호('17.6.16) Connecting rod                        331
   275       2017-24호('17.6.16) Seat-sensor                           332
   276       2017-24호('17.6.16) N-pole bottle                         333
   277       2017-24호('17.6.16) Jade V-exis                           334
   278       2017-24호('17.6.16) Hall element 등 2건                     335
                                       29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71. LED indicator pan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indicator panel ; P10 outdoor 품목분류1과-221호
                  LED module ; CHINA                 (2013.1.30)
         2        LED panel ; CHINA                  품목분류과-103642호
                                                     (2005.3.31)
         3        Full color LED board ; DV M200, DV 품목분류과-65호(2004.1.15)
                  S250                               세원심사과-698호(2012.3.7)
 ㅇ 물품설명
  - LED 모니터 제조에 사용되는 LED 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31.20-2000호
                          ② 제8543.90-9090호
                          ③ 제9405.6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9.90-9990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2.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품목분류2과-3608호
                 jacket ; Y-1501 ; CHINA                   (2016.4.12)
 ㅇ 물품설명
  - 면제 직물로 만든 방한 의류(프리사이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201.9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02.92-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6202호 “기타 여성용 의류”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73. 무선컨트롤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Xbox 360 무선컨트롤러 ; NSF-0003 ; 품목분류1과-794호
                  CHINA                              (2011.7.27)
 ㅇ 물품설명
  - Xbox 360 비디오 콘솔과 함께 사용되어 비디오 게임을 무선으로 조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4.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6.92-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무선원격조절기기”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4. Connecting ro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nnecting rod ; L. V32/40 ; KOREA            품목분류2과-110호
                                                                   (2016.1.7)
 ㅇ 물품설명
  - 선박의 발전용 디젤엔진의 크랭크축과 피스톤을 연결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통한 동력을 크
     랭크축에 전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9.99-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9-303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09.99-3030호 “기타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5. Seat-sen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at-sensor ; 28656-3D100 ; KOREA            품목분류2과-4109호
                                                                  (2013.6.13)
                                               3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ㅇ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관에 센서를 결합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내부에는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 “철강으로 만든 너트”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6. N-pole bott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 N-pole bottle ; KOREA    품목분류2과-1847호
                                               (2011.6.17)
 ㅇ 물품설명
  - 세라믹 볼 등이 담겨진 원통형 카트리지가 장착된 플라스틱 물병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14.90-9000호
 ㅇ 변경사유
  - 세라믹 볼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임(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7. Jade V-exi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Jade V-exis ; INDONESIA     품목분류2과-12281호
                                                (2016.9.2)
 ㅇ 물품설명
  - 여성청결용으로 황산알루미늄칼륨, 알로에베라, 해조류, 식물성 정유, 색소 등으로 조제되어 끝부
     분이 라운딩 처리된 청색계 봉상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32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4.9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8. Hall ele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all element ; HW-300B ; JAPAN 품목분류3과-1239호
                                                   (2014.5.23)
          2       Hall element ; HW-101A ; JAPAN 품목분류과-101990호
                                                   (2004.11.5)
 ㅇ 물품설명
  - 고감도 안티몬화인듐 홀소자의 홀 효과를 이용한 자력감지기능이 있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산림청고시제2017-63호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폐지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산 림 청 장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3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4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강원
도산림과학연구원을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주요내용
  ｏ 관리기관 명칭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ｏ 관리기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사농동)
  ｏ 관리기관 대표자 : 이 준 희
  ｏ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 2017년 6월 12일
2. 관리기관 산림유전자원 보존자원 현황
  ｏ 용재수종 등 식물 105수종 73ha 138,139개체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5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충청
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주요내용
  ｏ 관리기관 명칭 :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ｏ 관리기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ｏ 관리기관 대표자 : 전 희 식
  ｏ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 2017년 6월 12일
2. 관리기관 산림유전자원 보존자원 현황
  ｏ 용재수종 등 식물 17수종 45ha 91,274개체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6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충청
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34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34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4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및「산림생명자원관리업무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에따라강원
도산림과학연구원을산림청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주요내용
ｏ관리기관명칭: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ｏ관리기관주소: 강원도춘천시화목원길24(사농동)
ｏ관리기관대표자: 이준희
ｏ관리기관지정연월일: 2017년6월12일
2. 관리기관산림유전자원보존자원현황
ｏ용재수종등식물105수종73ha 138,139개체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5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및「산림생명자원관리업무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에따라충청
북도산림환경연구소를산림청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주요내용
ｏ관리기관명칭: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ｏ관리기관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미원면수목원길51
ｏ관리기관대표자: 전희식
ｏ관리기관지정연월일: 2017년6월12일
2. 관리기관산림유전자원보존자원현황
ｏ용재수종등식물17수종45ha 91,274개체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6호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및「산림생명자원관리업무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에따라충청
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산림청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30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indicator
panel
;
P10
outdoor
LED module ; CHINA
품목분류1과-221호
(2013.1.30)
2
LED panel ; CHINA
품목분류과-103642호
(2005.3.31)
3
Full color LED board ; DV M200, DV
S250
품목분류과-65호(2004.1.15)
세원심사과-698호(2012.3.7)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 Y-1501 ; CHINA
품목분류2과-3608호
(2016.4.12)
271. LED indicator panel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LED 모니터제조에사용되는LED 모듈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8531.20-2000호
②제8543.90-9090호
③제9405.6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9.90-999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8529.90-9990호“기타모니터의부분품”에해당(2017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
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72.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면제직물로만든방한의류(프리사이즈)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6201.92-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6202.92-0000호
ㅇ변경사유
- 본품은관세율표제6202호“기타여성용의류”에해당(2017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31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Xbox 360 무선컨트롤러; NSF-0003 ;
CHINA
품목분류1과-794호
(2011.7.27)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nnecting rod ; L. V32/40 ; KOREA
품목분류2과-110호
(2016.1.7)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at-sensor ; 28656-3D100 ; KOREA
품목분류2과-4109호
(2013.6.13)
273. 무선컨트롤러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Xbox 360 비디오콘솔과함께사용되어비디오게임을무선으로조정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504.1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6.92-000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8526호“무선원격조절기기”에해당(2017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74. Connecting rod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선박의발전용디젤엔진의크랭크축과피스톤을연결하여피스톤의왕복운동을통한동력을크
랭크축에전달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409.99-901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409.99-3030호
ㅇ변경사유
- 본품은관세율표제8409.99-3030호“기타선박용디젤엔진의부분품”에해당(2017년제3회관세
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75. Seat-senso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32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 N-pole bottle ; KOREA
품목분류2과-1847호
(2011.6.17)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Jade V-exis ; INDONESIA
품목분류2과-12281호
(2016.9.2)
ㅇ물품설명
- 자동차배기관에센서를결합시키기위해부착하는철강재물품으로내부에는나선가공이되어
있음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302.3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7318.16-000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7318호“철강으로만든너트”에해당(2017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76. N-pole bottl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세라믹볼등이담겨진원통형카트리지가장착된플라스틱물병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23.3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6914.90-9000호
ㅇ변경사유
- 세라믹볼이본질적인특성을부여하는구성요소임(2017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77. Jade V-exis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여성청결용으로황산알루미늄칼륨, 알로에베라, 해조류, 식물성정유, 색소등으로조제되어끝부
분이라운딩처리된청색계봉상을지제박스에소매포장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33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all element ; HW-300B ; JAPAN
품목분류3과-1239호
(2014.5.23)
2
Hall element ; HW-101A ; JAPAN
품목분류과-101990호
(2004.11.5)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004.90-99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307.90-900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3307호“따로분류되지않은화장품”에해당(2017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278. Hall element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고감도안티몬화인듐홀소자의홀효과를이용한자력감지기능이있는물품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41.5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43.70-909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8543호“고유한기능을가진그밖의전기기기”에해당(2017년제3회관세품목분류위
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산림청고시제2017-63호
불법전용산지의지목변경에필요한세부절차규정폐지
불법전용산지의지목변경에필요한세부절차규정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6일
산
림
청
장
「불법전용산지의지목변경에필요한세부절차규정」을폐지한다.
부칙
이규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301                166km 301             변경없음
        면   적                  5,423,473.4㎡             5,430,173.4㎡          증) 6,700.0㎡
                토 공               56,319m                 56,319m              변경없음
   노반           터 널          85,557m(65개소)            85,557m(65개소)            변경없음
                교 량          24,425m(88개소)            24,425m(88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건     축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변경없음
             ·건축면적 : 9,047.46㎡                  ·건축면적 : 9,047.46㎡
             ·연 면 적 : 10,885.41㎡                ·연 면 적 : 10,885.41㎡
                                               -청하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 6,862.40㎡                   신설
                                                ·건축면적 : 763.81㎡
                                                ·연 면 적 : 711.15㎡
            -남정역사(지상1층)                        -남정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220.50㎡                  ·대지면적 : 3,220.5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38.89㎡                    ·건축면적 : 238.89㎡
  건     축    ·연 면 적 : 220.57㎡                   ·연 면 적 : 220.57㎡
            -강구역사(지상1층)                        -강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702.40㎡                  ·대지면적 : 3,70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698.09㎡                    ·건축면적 : 698.09㎡
             ·연 면 적 : 644.12㎡                   ·연 면 적 : 644.12㎡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 13,518.00㎡                 ·대지면적 : 13,518.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1,850.03㎡                  ·건축면적 : 1,850.03㎡
             ·연 면 적 : 3,607.67㎡                 ·연 면 적 : 3,607.67㎡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31,468억원
- 변경 : 31,599억원 (증 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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