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94
ㅇ현상변경허용기준:사적제502호「경주불국사」의현상변경허용기준을따름
나.경주불국사가구식석축(慶州佛國寺架構式石築)
ㅇ종
별:보물
ㅇ문화재명:경주불국사가구식석축(慶州佛國寺架構式石築)
ㅇ지정내용
-소재지:경상북도경주시진현동15-1
-구조및형식:혼합형석조기단,가구식,그랭이기법
-수
량:1곽
-조성연대:통일신라시대
-소유자: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ㅇ지정구역:1필지492.03㎡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성명
주소
경북경주시
진현동
15-1
종교
10,043
492.03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경북경주시
진현동15-1
ㅇ현상변경허용기준:사적제502호「경주불국사」의현상변경허용기준을따름
다.논산노강서원강당(論山魯岡書院講堂)
ㅇ종
별:보물
ㅇ문화재명:논산노강서원강당(論山魯岡書院講堂)
ㅇ지정내용
-소재지: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오강리227
-구조및형식:정면5칸,측면3칸,단층,맞배지붕
-수
량:1동
-조성연대:조선시대
-소유자:노강서원
-관리자:노강서원
-지정구역:1필지235.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성명
주소
충남논산시
노성면오강리
227
종교
용지
3,666
235.1
노강서원
충남논산시
노성면오강리227
-보호구역:2필지
3,432.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성명
주소
계
4,782
3,432.2
충남논산시
노성면오강리
227
종교
용지
3,666
3,430.9
노강서원
충남논산시노성면
오강리227
충남논산시
노성면오강리
344
대
1,116
1.3
노강서원
충남논산시노성면
오강리227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195
3.지정사유:붙임
4.예고일자:관보공고일
5.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특기사항
가.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또는해당자치단체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
에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연락처
ㅇ경상북도문화재과
:전화(053)950-3314/팩스(053)-950-3349
ㅇ경주시문화재과
:전화(054)779-6110/팩스(054)779-7404
ㅇ충청남도문화예술과:전화(042)220-3685/팩스(042)251-2279
ㅇ논산시문화관광과
:전화(041)730-3226/팩스(041)730-3228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전화(042)481-4917,4918/팩스(042)481-493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사유
경주불국사대웅전
□입지현황및역사문화환경
경주불국사는신라의동악(東岳)인토함산(土含山)서측기슭에위치하며,남향으로배치되어있
다.불국사의지형은북측이높고남측이낮은북고남저(北高南低)와동측이높고서측이낮은동
고서저(東高西低)으로지형에따라석축을가구식으로조화롭게쌓았으며,동측사역에는자하문,
대웅전,무설전을남북축선에배치하면서회랑을둘러공간을구성하고있다.
대웅전의동․서측면에는익랑(翼廊)이놓여동․서회랑과연결되고남회랑의동측모서리에는좌
경루(左經樓)가있고,서측모서리에는범영루(泛影樓)가배치되어있다.자하문남측에는청운교와
백운교의석계를마련하여대웅전으로진․출입할수있도록꾸몄다.
□연혁및건축적특징
○연혁
불국사에대한문헌은삼국유사와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대웅전중창단확기(大雄殿重創
丹雘記)등이있다.
삼국유사에는‘김대성이경덕왕10년(751,辛卯)에처음으로불국사을창건하기시작하여혜공왕
10년(774,甲寅)12월2일대성이죽자나라에서공사를마쳤다(...景德王代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
卯始創佛國寺,歷惠恭世,以大歷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國家及畢成...)’는기록이있어경덕왕때
(751)창건된것으로추정된다.
대웅전은불국사고금창기에의하면조선세종18년(1436)에중수하였으며,성종21년(1490)과명
종19년(1564)에중수가있었으나,선조26년(1593)임진왜란때에소실되었다.그후효종10년
(1659)에중창된후숙종3년(1677)번와보수,숙종34년(1708)서쪽기둥교체,영조5년과영조
6년(1730),영조7년에개와(蓋瓦)를보수하였다.조선영조41년(1765,乙酉)에는대웅전을중창하
고,영조41년(1767)단청이완료되었으며,이후대웅전의삼존불과후불탱(後佛幀)을영조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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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에완성하였다.
그후퇴락된것을일제강점기인1918년부터1925년까지조선총독부주관으로개수한바있으며,
이어1934년부터1936년사이에도개수되었다.그뒤또다시심하게퇴락되어가던것을1970년
대에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지시로중창되었다.
ㅇ특징
불국사대웅전전면의동측에는다보탑이배치되어있고,서측에는석가탑이배치되어있다.또,
대웅전전면에는팔각을기본으로한전형적인통일신라석등이배치되어있다.
대웅전은정면5칸,측면5칸의동서가약간긴장방형의평면으로단층팔작기와지붕이며,조선
후기의다포계형식을가지고있다.대웅전의외관은중앙의어칸을협칸(8.7尺)이나퇴칸(8.2尺)
보다배이상넓은주칸(17.7尺)으로꾸며졌다.
공포는다포로어칸에3구의공간포가배치되었고,협칸과퇴칸에는1구의공간포가배치되어있
다.살미첨차에는초화문양(草花文樣)과봉황(鳳凰)머리를조각하였고,평방에서돌출된용머리
조각등은매우화려하게장식하였다.
대웅전정면의어칸은사분합꽃살문이고,협칸과퇴칸은쌍분합교살문이며,양측면의문은삼분합
띠살문으로꾸며졌으며,후면의어칸은사분합정자살문이며,협칸은벽체로막았고퇴칸은분합정
자살문으로20칸중10칸은문을설치하여개방했다.
기단은면석에우주(隅柱)와탱주(撐柱)가설치되어있고,상부에갑석(甲石)을덮은통일신라시대
의가구식기단(架構基壇)이다.기단의사면중앙부에는계단이놓여있고,계단양측의소맷돌은
측면을삼각형문양으로가공하였다.
천정은우물천정인데층단식으로중앙이높게꾸며졌다.
□지정가치
불국사대웅전은창건당시기단과석등등의석조물이보존되어있으며,창건당시의유구위에영
조41년(1765)에중창된건물로중창기록과단청에대한기록이함께보존되어있는매우중요한
건축물이다.대웅전은정면5칸,측면5칸의다포계건물로기둥을생략한내부공간구성및살미
첨차의초화문양(草花文樣)과봉황(鳳凰)머리조각,평방에서돌출된용머리조각등내․외부를
매우화려하게장식한우수한불전으로그가치가크므로국가문화재(보물)로지정하는것이바람
직할것으로사료됨.
경주불국사가구식석축
□입지현황및역사문화환경
경주불국사는신라의동악(東岳)인토함산(土含山)서측기슭에위치하며,남향으로배치되어있
다.불국사의지형은북측이높고남측이낮은북고남저(北高南低)와동측이높고서측이낮은동
고서저(東高西低)으로지형에따라석축을가구식으로조화롭게쌓았으며,동측사역에는자하문,
대웅전,무설전을남북축선에배치하면서회랑을둘러공간을구성하고있다.
대웅전의동․서측면에는익랑(翼廊)이놓여동․서회랑과연결되고남회랑의동측모서리에는좌
경루(左經樓)가있고,서측모서리에는범영루(泛影樓)가배치되어있다.자하문남측에는청운교와
백운교의석계가있어대웅전으로진․출입할수있도록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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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서편에한단낮은사역에는회랑을둘러별도로구획한공간의중심에극락전이배치되어
있고,남측에있는연화․칠보교와안양문을통하여출입할수있도록꾸며졌으며,극락전동북측
에있는석축에는아미타불의48원(願)을상징하는16계단3열로조영되어있는석계를통하여대
웅전과연결된다.
□연혁및건축적특징
○연혁
불국사는삼국유사에‘김대성이경덕왕10년(751,辛卯)에처음으로불국사을창건하기시작하여
혜공왕10년(774,甲寅)12월2일대성이죽자나라에서공사를마쳤다(...景德王代大相大城以天寶
十年辛卯始創佛國寺,歷惠恭世,以大歷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國家及畢成...)’는기록이있어경덕
왕때(751)창건된것으로추정된다.
통일신라8세기중엽이후임진왜란전까지불국사는아홉차례의중창및중수를거쳤다.
불국사는임진왜란때전소(全燒)되어석조물만남았다.창건기의석조물로는사찰앞석축과연
화․칠보교,청운․백운교,석탑2기,석등,사리석탑,당간지주,석조,각건물의기단과초석등
이있다.
불국사대웅전석축은조선후기를지나면서제대로관리하지못해크게퇴락된것을일제강점기
인1923년에석축과석조물을보수하였으며,1969년에는복원공사를위하여발굴조사가진행되었
고,1970년에중창되었다.
○건축
자하문앞에는아름답게축조된가구식석축과조화를이룬청운․백운교가놓였고,그앞에는
평지를이루며서쪽으로약간치우친곳에구품연지가있었으나지금은매몰되어있다.가람서쪽
에있는극락전중심의구역은대웅전구역보다한단낮추어배치되었는데,여기에는정면에안
양문을세우고,그앞에는연화․칠보교의계단을축조하였다.극락전주위에는안양문과연결하
여회랑이둘러졌는데동쪽에는대웅전회랑과연결되어별도의회랑을두지않았다.
안양문과자하문앞에는아름답게꾸민가구식석축이동서로놓였는데,동쪽자하문앞의것은
백운교의계단위에서단을달리하여상단의석축을변화있게꾸며조화를이루었다.안양문앞
에서는밑에서부터수직으로석축을쌓되중간중간칸을이루어다듬은석주(石柱)와인방석을
가구식으로걸고,그가운데를자연석으로채운행태이다.자하문이나범영루앞의하층석축은
밑에서부터거대한자연석을쌓고그위에가공석재를가구식으로짜올린특이한형태를하고
있으며,범영루의돌출부기둥밑에는점차형의석재를차곡차곡쌓아돌기둥을만들었고또석
교밑에서는정교한홍예를이루고있다.
대웅전과극락전구역의서측회랑하부석축이포함되는데,구조형식을살펴보면수직의석주와
수평의주두석및동자주,초석,갑석으로장방형의격자틀을형성하고,그안에자연석을밀실
하게채워넣는수법으로쌓았으며,대웅전석축은1단,극락전석축은2단으로구성되어약간의
차이가있다.
□지정가치
신청가구식석축과연결되어있는청운․백운교및연화․칠보교는일찍이그가치를인정받아
국보로지정되어있으며,금번에신청된가구식석축또한8세기중엽에조성된석조건축으로건축
적조형미는물론그기법이매우독특하여신라석조건축의높은수준을잘보여주므로보물로
지정하여보존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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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노강서원강당
□입지현황및역사문화환경
노강서원은동북쪽노성의호암산자락이길게뻗어이룬나지막한구릉을등지고자리잡은마을
뒤에남서향으로배치되어있다.마을전방으로는개천이감돌아가고그앞으로는넓은평야가시
원하게펼쳐져있는야거형(野居形)입지이다.이런평지에배치하여공간적위계를부여하는입지
환경은주로기호지역에서찾아볼수있다.
초입에서있는홍살문을지나서곧바로만나는솟을외삼문을들어서면마당건너에강당이크게
자리잡고,그앞쪽좌․우측에동․서재가대향하여강학공간을이루고있다.강당뒤편높은곳
에는내삼문과사당이일곽을이루며제향공간을구성하고있다.앞쪽에강학공간을두고그뒤로
제향공간을배치한전학후묘이며,외삼문․강당․내삼문․사당을일축선상에놓고동․서재를대칭
으로앉혀정연한배치구도를갖게했다.노강서원이건립된17세기후반은대체로정형의배치가
해체되는경우가많은데비해,노강서원은이전시기의엄격한질서체계를갖추고있다.또한내삼
문도일반적인1동으로하지않고3동으로하여예적질서에따라신과사람의출입동선을확연하
게구분하였는데,이는흔치않은모습으로눈길을끈다.
□연혁및건축적특징
○연혁
노강서원은숙종1년(1675)김수항의발의로윤황의학문과덕행을추모하고지방민의유학교육
을위하여건립하였다.숙종8년(1682)에사액을받은후윤황의아들석호윤문거를추향하고,
경종3년(1732)에는노서윤선거와그의아들인명재윤증을추향했다.숙종43년(1717)정쟁으로
인해윤선거․윤증부자가관직이삭탈되면서사액현판까지철거됐다가경종2년(1722)두사람
의관직이회복되면서현판도복액되었다.고종8년(1871)대원군의서원훼철령에도철폐되지않
고330여년동안원래위치를잘지키고있다.
○건축
강당은전퇴를둔정면5칸,측면3칸규모로충남지역에소재하고있는서원중에서대표적으로
큰규모이다.평면은가운데큰대청을두고그양측에온돌방을놓았는데,대청인3칸의주칸은
등간격이고,온돌방인양퇴칸의주간은대청주간보다좀더크게잡았다.건물의정면모두에는
4분합굽널띠살들문을달고,대청과양측온돌방사이에는건물앞쪽으로는2분합맹장지들문
이나있다.대청과온돌방사이의맹장지들문형식은소수(중건:1602년)․도동(이건:1605년)
서원의강당에서찾아볼수있는오래된모습이다.
구조양식은장대석바른층쌓기기단위에자연석초석을놓고,약간의배흘림이들어간원주를
세웠다.기둥의키가비교적높아서축부와옥개부가비례적으로약간어색하지만강학공간의중
심건물로서의위용을갖추기위함으로여겨진다.덧지붕부분은방형초석위에네모기둥을세
웠다.공포는1출목3익공식으로짜서얹었는데,1․2익공은앙서형으로외단을사절하고,그위
에각각연봉과연화를새김하였으며,3익공은운공형으로위에당초로초각했다.보머리도아래
의운공처럼초각되어있다.출목첨차는양단을비스듬하게자르고하단을연화두로장식한고
풍스러운모양새다.주간의화반은정면에는초각하여화려하게하고,배면은장식없이방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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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금요일)
199
재로간략하게하여실용성을높였다.대청상부가구는5량가로자연스러우면서장대한대량이
위용을더하고있다.
옥개부는겹처마맞배지붕인데,박공의풍판아래에가례서에서‘영(榮)’으로언급하고있는짧은
덧지붕이눈썹처럼달려있다.이런덧지붕은인근돈암서원의응도당에서찾아볼수있는독특
한시설로빼놓을수없는특징중하나이다.
□지정가치
노강서원은1675년에건립한이후한차례도이건하지않고대원군때훼철되지않은기호유학의
대표적서원으로들판에입지하여예적질서체계를부여한전학후묘형식으로기호지역의배치적
특성을잘보여주고있다.강당은충남지역에서대표적으로큰규모이며,이에적절한모양새의기
단과초석이화려함과검박함으로융합된1출목3익공의공포형식이돋보인다.맞배지붕에덧붙은
‘영’은아주귀한시설로풍우로부터훼손을방지하고어색하게높은건물의외관을시각적으로안
정되게할뿐아니라팔작지붕의곡선미를조심스럽게더해서검소함을잃지않게한뛰어난기법
을엿보게한다.청방간의맹장지4분합굽널띠살들문은17세기초건물에서주로찾아볼수있
는창호로옛스러움을더해주고있다.
이처럼노강서원강당은기호지역유교건축의귀중한양식적특징과지역성그리고17세기말서
원건축의시대적양상을잘살펴볼수있는건축물로보물로지정할만한가치가충분한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5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제31조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인사적을해제하고보물로변경
지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예
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해제및보물지정예고
2.공고내용
가.서울살곶이다리
ㅇ문화재명:서울살곶이다리(서울[箭串橋])
ㅇ소재지:서울성동구행당동58
ㅇ문화재면적:10,232㎡(지정구역)
ㅇ관리단체:성동구
ㅇ변경내용:사적(제160호)해제및보물지정
-국가지정문화재의종류를사적에서보물로변경지정하되지정구역,관리단체및국가지정문
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등은종전에고시․운영된내용그대로적용함
ㅇ변경사유
-석교문화재가유형문화재로지정되어있고사적지정요건인인물,역사,사건등을고려해볼때
사적보다는유형문화재로서의성격이강하므로사적을해제하고보물로변경지정하고자함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1-102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42호,2011.
                                   7.
                                    25.공포,2012.
                                              1.26.시행)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정(
                             안 제2조)
  (
  신설)희귀식물 지정(
            별표1의3):571종
   (
   신설)특산식물 지정(
             별표1의4):360종
 나.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 절차 구체화(
                          안 제15조의5)
  (
  신설)수목원(
        식물원)관련 분야의 전문가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수목
   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마련(
                          안 제17조)
  (
  개정)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산림청장과의 협의기준을 명확화하고 협의에 따른 제출서류를 구체화 함
   -협의기준 :완충지역에서 가능한 행위,완충지역 보호,권장사항 등 6개조문으로 규정(
                                                별표 3)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신청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증명서류,사업계획 실측도면,산림조사
    서 등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참
 조 :산림환경보호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주소,전화번호
4.의견제출 방법 등
 가.우편,FAX 등(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 :302-701,전화
  :042-481-4248,FAX :042-471-1445,전자우편 :hbk2000@f
                                                ore
                                                  st.
                                                    go.
                                                      kr)
                                                        으로 의견 제출
 나.전자 공청회(
         htt
           p:/
             /epe
                opl
                  e.
                   go.
                     kr)
                       를 통한 의견제출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
                                    042-481-4248)
                                                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
                                              의 <Gr
                                                  een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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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36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13호
대행공사시행(준공)
「도로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사를시행할것을(준공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구)일반국도
2.노선명:구)국도3호선
3.공사구간:경남진주시유곡동부터진주시유곡동까지(0.175㎞)
4.중요경과지:진주시유곡동
5.공사개요:교통용우회도로(L=175m,B=8.0m)개설
6.공사대행이유: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건설공사중각한교교각공사등을위한구)
국도3호선임시우회도로개설
7.공사착수예정(착수)연월일:2011년11월7일
8.공사준공예정(준공)연월일:2012년9월30일
9.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1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구)일반국도
2.노선명:구)국도3호선
3.사용개시(폐지)구간:경남진주시유곡동부터진주시유곡동까지(0.175㎞)
4.중요경과지:진주시유곡동
5.전용구간:경남진주시유곡동부터진주시유곡동까지(0.175㎞)
6.중용구간:경남진주시유곡동부터진주시유곡동까지(0.175㎞)
7.개시(폐지)일시:2011년11월7일
8.비고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57호
시정명령재결
2011년10월1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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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1-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제13
 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
 전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률․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회 위원장(
                     이하 “
                        위원장”
                           이라 한다)
                                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이하 “
                                          위원”
                                            이라 한다)2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회의의 개의 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배부,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조(
   안건의 구분 등)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각
 각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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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의․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으로,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위원장
 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8조(
   안건 제출자)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
 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안건을 제의할 수 있으며,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판단한 후,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안건 제출)① 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
 무처(
   이하 “
      사무처”
         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사무처 소속 부서를 지정하여 안건의 검토․보고 등을 담당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송
 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안건 의결)① 제7조제2항의 심의․의결안건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보고 안건의 경우 접수한 것으로 본다)
                                                 .
  1.원안의결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는 경우
  2.수정의결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
  3.조정 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4.재상정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여 추가적 검토
    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
              조정 후 의결”
                     된 안건의 경우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조속히 알려야 한다.이 경우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를 검토하여 보완한 안건(
              미반영시 그 사유)
                       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또는 재상정 등 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
                   재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등에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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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견진술)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
 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의 작성)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하며,회의록은 회의 차수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1.회의 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회의의 공개)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다만,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5.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다만,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록은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다만,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의결)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재적위원 1/
          3이상이 서면심의․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
 2.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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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
 으로 본다.
제15조(
    서면보고)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
 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심의․의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6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① 위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컴퓨터․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
                                                   이
 하 “
   원격 회의출석”
          이라 한다)
               할 수 있다.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17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안전해석․계측제어․
 방사선 방호․방재․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사고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행령 제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성되는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
 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배부,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
 되,간사는 위원회 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간사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되,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
                                              위원”
                                                은 “
                                                  전
 문위원회 위원”
        으로 본다.
 ⑥ 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제2장 위원회 회의
 의 운영”
     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
    실무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

                             240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
                   이하 “
                      검토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이 되며,위원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검토위원회 위원은 정해진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해당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롭게 구성,해
 체한다.
 ⑤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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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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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1-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
          표면방사선량률)
                 "이란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
               방사선차폐체)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
         이란 우라늄-233,우라늄-235,플루토늄-239,플루토늄-241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다만,조사(
           照射)
             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
                               減損)
                                 우라늄이나 열중성자로에서 조
  사된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을 제외한다.
 3."
   배기설비"
       란 배기정화장치,배풍기(
                   排風機)및 배기관 등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
  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4."
   개인선량계"
        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이하 "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
    국제규제물자)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이하 “
                                      위원회규칙”
                                           이라 한다)
                                                으
 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장비 및 시설 등을 말한다.
 1.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방호)
                           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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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63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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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금요일)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7조 (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①B(
                    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배기설비가 있는 B(
            M)형 운반물,보조냉각계통에 의한 외부냉각을 필요로 하는 운반물,운반중에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및 액체상태의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운반물은 항공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운반물은 항공기 승무원 등이 상시 사용하는 구역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항공기의 기장은 운반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ㆍ유의사항 및 사고
 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28조 (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①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우편당국이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할 경우 국내우송할 수 있다.
 ②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할 경
 우 국제우송할 수 있다.
 1.우송물의 취급은 관계 당국이 권한을 부여한 송하인에게 위탁할 것
 2.우송물은 항공운송 등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할 것
 3.우송물의 외부에는 "
             우편우송 허용량이 포함된 방사성물질"
                                이라는 어귀를 알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할 것.이 표시는 빈 포장으로 반송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4.우송물의 외부에는 배달되지 못한 경우 반송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송하인의 이름 및 주소를
  명기할 것
 5.송하인의 이름ㆍ주소 및 우송물의 내용을 내부포장에 표시할 것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1호)
          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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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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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1-8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 (
    목적)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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