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41호(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정정 고시)
관보 제20159호(2021. 12. 3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2호(음성신천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
          누락
                         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추
                         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일원
 다. 면 적 : 133,972㎡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사장 김현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추가)
 가.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추가)
 1). 계획수립의 개요(변경없음)
 2). 지역의 현황과 특성(변경없음)
 3).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변경없음)
 4). 도시공간구조 구상(변경없음)
 5).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추가)
  ○ 토지이용계획 총괄
   -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시가화용지(주거용지) 0.13㎢ 반영
면적(㎢)
          구분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520.30           -          520.30          100.0
                소계       27.02            -          27.02            5.2
               주거용지       8.45        증) 0.13         8.58            1.6
  시가화
               상업용지       1.25            -           1.25            0.2
   용지
               공업용지       6.78        감) 0.13         6.65            1.3
               관리용지      10.54            -          10.54            2.0
                소계       57.35            -          57.35           11.0
                주거형       2.11            -           2.11            0.4
  시가화           상업형       0.61            -           0.61            0.1
  예정용지          공업형      19.44            -          19.44            3.7
                복합형        -              -            -              -
              지구단위계획     35.19            -          35.19            6.8
         보전용지            435.93           -          435.93          83.8

* 기정 면적은 기 수립된 2030년 음성군기본계획(2016.03.) 면적임
* 기정 신천보부산업단지 시가화용지(공업용지 0.13㎢)를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의 시가화용지(주거용지 0.13㎢)로 반영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9).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변경없음)
 10).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1).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없음)
 12). 방재 및 안전계획(변경없음)
 13).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4).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나. 군기본구상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음                      증
    신설                                          -                133,972
                공급촉진지구            성읍 신천리 일원           )133,97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중원군 신니면 송암리
29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539-4 도로            50      50      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
30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539-5 도로            23      23      이**
                                                               왕동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
31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539-6 도로           169     169      이**
                                                               왕동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
32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540-2 도로            23      23      최**
                                                             읍 신천리 ***
33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542-2 임야           337     337      장**

34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05-1 하천        51,215    673 국(국토교통부)
                 1005-3
35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하천      732     732     충청북도
                    4
                 1005-3
36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전       325       8     충청북도
                    5
                 1005-4
37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도로       33      11 국(국토교통부)
                    5
                 1005-4
38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하천      357     357 국(국토교통부)
                    6
                 1005-1
39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하천       60      60 국(국토교통부)
                   22
                                                                          중소기업
                 1005-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   은행(남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40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하천       80      80 주식회사*****
                   23                                          좌로 ***     동중앙지 을지로2가 79   권
                                                                           점)
                                                                          중소기업
                 1005-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   은행(남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41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하천       44      44 주식회사*****
                   24                                          좌로 ***     동중앙지 을지로2가 79   권
                                                                           점)
                 1005-1
42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도로        1       1 국(국토교통부)
                   25
                 1005-1
43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하천     2,002   2,002 국(국토교통부)
                   28
44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15-1 전            64      64 국(기획재정부)

45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15-2 전           516     516 국(기획재정부)

46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15-8 도로            3       3 국(국토교통부)

47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15-9 도로            2       2 국(국토교통부)
                 1015-1
48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도로       12      12 국(국토교통부)
                    0
                 1015-1
49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도로       34      34 국(기획재정부)
                   2
                                                 국(농림축산식품
50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23-4 구거         1,765   1,759
                                                    부)
51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29-1 도로          141     141 국(국토교통부)

52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69-7 하천          5,740    446 국(국토교통부)

           계                   197,484 133,97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4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유역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DFC빌딩 13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공업))
- 허가량 : (당초) 50,000㎥/일(‘21.12.26.~’24.07.10.)
(변경) 50,000㎥/일(‘21.12.26.~’22.11.08.)
       92,000㎥/일(‘22.11.09.~’23.06.30.)
                   50,000㎥/일(‘23.07.01.~’24.07.10.)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967.7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6. ∼ 2024. 7. 10.(928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5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유역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DFC빌딩 13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1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생활))
- 허가량 : (당초) 6,400㎥/일(‘21.12.26.~’24.07.10.)
(변경) 6,400㎥/일(‘21.12.26.~’22.11.08.)
       8,000㎥/일(‘22.11.09.~’23.06.30.)
                   6,400㎥/일(‘23.07.01.~’24.07.10.)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967.7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2. 26. ∼ 2024. 7. 10.(928일간)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
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의 변동신고 등),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선순위 유족은 동순위 자녀(출가녀 포함)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되오니, 1순위 및 2순위 지
정을 희망하실 경우 지정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순위)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협의자의 인감도장 날인), 동순위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발
급)
(2순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동순위 유족들의 동의 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제
출
(3순위) 나이 많은 자(1~2순위 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공통구비서류만 제출
▶사망일시금 지급 규정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에게 지급
- 지급금액: 1,444,000원
< 공통구비서류>
- 故김선중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서식) 1부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입양관계증명서(상세)1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매, 통장사본 1부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3)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보훈청(062-975-66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송달불가사유
유공자
광주
김정화
1977.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주
거주불명
故김선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 및 폐지 고시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〇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
(IEC) 부합화
〇이용자 편의성 등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신제품(이동식 충전기 등)에 대해 사업화 지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연계)을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1
개정
KC 61851-1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국제표준부합화및융복합
신제품사업화지원
2
제정
KC 62752
전기자동차모드2 충전을
위한케이블일체형제어및
보호장치
국제표준부합화
3
폐지
KC 61851-22
전기차충전시스템
제22부: 교류충전장치
국제표준부합화
나. 주요 개정 내용
〇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등
- (KC 61851-1) 이동형 충전기* 등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내진동 및 내충격
성 등) 및 과부하․단락 보호 시험항목 추가 등으로 인한 안전기준 강화
* 배터리를 탑재한 카트 및 트럭 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제품
- (KC 62752) 기존 안전기준(KC 61851-1 및 KC 61851-22)에 있던 휴대용 충전기*의 요구사항 및 
노화에 대한 내성 시험 등이 추가된 별도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제품으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장치로 구성된 충전기
- (KC 61851-22) 기존 KC 61851-22의 내용이 모두 KC 61851-1(개정안) 및 KC 62752(제정안)으
로 이동되어 폐지 필요
* 다만,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기간 만료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기존안전기준과의병행적용기간은각안전기준의부칙에따른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8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1. 지정번호: 제2022-2-2호
가. 당초지정일: 2022. 6. 15.
나. 변경지정일: 2022. 11. 11.
※ 변경사항: 주사무소및분사무소(충청남도)의주소
다. 기관명: 재단법인대한승강기안전재단
라. 주소
◦주사무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170, 301호(수진동, 의남빌딩)
◦분사무소: 대전광역시동구한밭대로1322, 202호(용전동, 티에비뉴빌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679번지, 201호
마. 업무수행범위: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설치되어운행중인승강기에대한정기검사
◉문화재청고시 제2022-13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문화재청장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
           (한자) 智異山 雙磎寺와 佛日瀑布 一圓
           (영문) Ssanggyesa Temple and Buril Falls in Jirisan Mountain

○ 소재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47-1번지 일원

○ 지정사유

 -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과거부터 다양한 문헌에 등장하는 저명한 명승지로, 옛 문인
   묵객들이 풍경을 감상하고 수많은 여행기, 시문 등을 남겨 예찬한 장소로 역사적, 경관적 가치
   가 우수함. 특히,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불일폭포는 약 60m 높이의 거대한 폭포로 다양한 식
   생과 기암괴석, 계곡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불일암에서 조망하는 지리산의 전경은
   빼어난 비경을 보여줌.

 - 쌍계사에서 불일폭포에 이르는 산중은 통일신라 진감선사 유적과 쌍계석문(雙磎石文 : 쌍계사
   입구 바위에 새긴 최치원의 글씨) 등 최치원의 행적이 현존하고, 신선사상의 전형적 공간인 청
   학동의 장소로 알려져 있음. 지리산 수림과 더불어 스님들이 왕래하던 옛길과 불일암(佛日庵),
   국사암(國師庵), 환학대(喚鶴臺 : 최치원이 청학동에 산다는 학을 불러들였다는 전설이 전해지
   는 바위), 완폭대 각석(翫瀑臺 刻石: 불일폭포를 조망하기 위한 완폭대임을 알려주는 각석) 등
   옛 명승 자원이 유존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큼.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3)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
                          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하동군

○ 문화재지정구역 : 101필지, 2,712,644㎡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
 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7 / 팩스 055-211-4559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80-2370 / 팩스 055-880-2369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홈페이지 : www.hadong.go.kr


붙임 :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3,610,561    2,712,644      -
      경상남도 하동군
 1                138    임       572            572      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2                139    임       119            119      김**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3                140    임       271            271      이**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4                141    임       998            998      김***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5                142    임       744            744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6                143    임      1,838        1,838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7                144    종       453            453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경상남도 하동군
 8                145    임       473            473      노**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9                146    임      1,957        1,957       임**      경기도 파주시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0               147    임       489            489      임**      경기도 파주시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1               148    임       840            840      임**      경기도 파주시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2               149    임       43             43       김***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3              149-1   임       403            403      김**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4               150    임       83             83       김***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5               151    임       327            327      김**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6               152    임       400            400      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7               153    임       179            179      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8               154    전       489            489      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19               155    답       36             36       강**       전북 전주시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20               167    전       119            119      허**       경남 김해시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21               168    임       360            360      허**       경남 김해시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22               170    답       53             53       강**       전북 전주시 ***
      화개면 운수리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48              330-29   대    580       580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49              330-3    대    223       223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50               847     천   11,180     1,268     국(환경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1               849     천    3,802     3,802     국(환경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2               854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3               855     천   11,655    11,655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54              855-1    종    1,736     1,736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55               857     도    536       536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6               859     도    245       245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7              859-1    임    1,244     1,244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58              859-2    종    360       360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59              859-3    임    128       128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0               860     도    2,456     600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1               861     구    4,690     4,690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2               862     도    857       857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3              산100-3   임    262       262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4              산100     임    4,923     4,923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65              산100-1   도    2,545     2,545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6              산100-2   임    372       372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7              산101-1   임    1,709     1,709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8              산101-2   임    478       478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69              산102-9   천    1,310     1,310     국(환경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쌍   경남 하동군 화개면
70               산30     임   515,504   515,504
      화개면 운수리                                       계사        운수리 208
71   경상남도 하동군   산30-1    구   11,864    11,864    국(국토교통부)       -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96               산97-3   임   1,125   1,125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97               산97-6   임   4,493   4,493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98               산97-7   임   8,335   8,335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99               산97-8   임   469     469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100              산97-9   임   3,461   3,461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101              산98     임   8,970   8,970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72호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북측 항만배후단지로 진입하는 교차로를 항만배후단지 구역으로 편입하여 동·서측 항만배후단
지와의 연계성 제고
  ㅇ 배후단지 면적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
□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ㅇ 전국 항만배후단지 계획면적(목표연도 2030년도 기준)
   - (기정) 총 29,410,001.4㎡ → (변경) 총 29,411,972.8㎡(증 1,971.4㎡)
     · 1종 항만배후단지 : (기정) 26,475,393㎡→ (변경) 26,477,364.4㎡(증 1,971.4㎡)
     · 2종 항만배후단지 : (기정)  2,934,608㎡(변경없음)
  ㅇ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공급면적 변경
   - (기정) 3,981,015.4㎡ → (변경) 3,982,986.8㎡(증 1,971.4㎡)
     · 1종 항만배후단지 : (기정) 3,909,687㎡→ (변경) 3,911,658.4㎡(증 1,971.4㎡)
     · 2종 항만배후단지 : 71,328.4㎡(변경없음)
  ㅇ 광양항 북측 항만배후단지 공급면적 변경
    - (기정) 106,712㎡ → (변경) 108,683.4㎡(증 1,971.4㎡)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변경
  ㅇ 부지이용계획 변경
    - 북측 항만배후단지로의 진입도로 구간을 항만배후단지로 포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 광양항 북측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  설  별
면 적(㎡)
증·감(㎡)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106,712.0
108,683.4
증
1,971.4
100.0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84,547.0
84,547.0
-
79.2
77.8
2. 업무․편의시설
-
-
-
-
-
3. 공공시설
22,165.0
24,136.4
증
1,971.4
20.8
22.2
·도로
10,556.0
12,527.4
증
1,971.4
9.9
11.5
·녹지
11,609.0
11,609.0
-
10.9
10.7
·기타공공시설
-
-
-
-
-
  ㅇ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상수도, 오·폐수처리 계획 변경
     · 용수공급 마동정수장 계통의 마동중지대배수지에서 공급하되, 서측 항만배후단지에 기 매설
된 관로를 이용하도록 변경
     · 오수는 서측 항만배후단지 기존 맨홀에 연결하여 현재 운영중인 광양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
로 유입 처리 후 방류
     · 폐수는 각 입주업체별로 개별 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차집하여 동측 배후단지내에 운영중
인 오수중계펌프장을 거쳐 광양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후 방류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
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알림”- “공지사항”
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항만건설과)에서 열람
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5
호, 2022.09.23.)」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8호, 
2022.02.10.)」은 변경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제2018-369호
(2018.07.30.), 제2021-653호(2021.11.3.), 제2022-90호(2022.4.28.), 제2022-147호(2022.7.19.)로 도로구역결
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농어
촌공사 투자사업처(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22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736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736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5.04.27.∼ 2022.11.05.
                                    (변경) 2015.04.27.∼ 2023.06.30.
4. 토지세목 변경사항 :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262-189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88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
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
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북통진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김포북부지역 전력공급능력 확보 및 인근변전소 부하분담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GIS형(소규모·소용량 변전소)
 나. 변 압 기 : 154kV/23kV 30MVA × 3Bank
 다.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9CCT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9월 ~ 2026년 10월(6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일원
 나. 면   적 : 3550.7㎡(변전소 부지 : 3550.7㎡)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