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9년 6월 3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
 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팀장, 다자
 협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128호는 폐지한다.

                             17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3)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의 대상품목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의 오음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혈장 안전관리 강화
  (1) 수입 혈장을 사용하여 제조된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
    라 수입혈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혈장수출예정업소에 대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요청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
    고, 대한적십자사가 혈장수출업소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
    도록 함.
  (3) 혈장수입업소는 수입혈장에 대하여 효소면역검사 이외에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및 C
    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4) 수입혈장의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로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 관련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
    한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
 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5,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42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관련 시험수수료의 일부를 보완하고, 「대기환경보전법」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
 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륜차동차의 ECE40+EUDC 및 UDC COLD 시험,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 증발가스 시
                                 249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험 수수료와 대형차대 동력계, 런닝로스 증발가스 장비, 입자상 물질 계수 측정 장치를 이용한
  시험 수수료를 보완함.
 나. 자동차 연료 관련 시험항목을 보완하고, 촉매제 및 친환경연료의 시험항목 시험수수료를 추가
  함.
 다. 국내외 자동차 환경인증 입회시험과 관련한 수수료 및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시설확인검사
  수수료를 추가함
 라.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수입인지 외에 납부통지서로 병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
 화 : 02-2110-6809, FAX : 02-504-5957, E-mail : kjmi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54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경감을 통해 유
 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
  백키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하여 10,12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과장, 경기도 과천
                                    25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취할 수 있다.
9. 기 타
 가.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지식경제부 및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자금추천심사 등 자금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금추천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다.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지침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라. 공단은 신규설비 공모심사에서 자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설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 지침 개정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자금지원에 대한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특정
  설비 또는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업은 동 지침에 따른
 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대상시설 관련사항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3. 이 지침의 공고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최초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여 추
 천이 자동취소된 사업 중 2009년도(2008년 12월 포함)에 착수되는 사업에 한하여 이 지침에 따
 라 지원할 수 있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11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의 약품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기·포장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의약품의 표시기재방
 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한약재 신고절차 간소화, 임상시험 관련 자료
 보존기간 단축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약재 품목신고 절차 간소화 등
                                24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1)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생약
  규격집에 실려있는 한약으로 신고사항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품목별 검토가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으로 업소별로 수백 품목씩 신고를 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업무량 과증을 야기
  하고 있음.
 (2)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된 품목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에 한하여 별도의 서식, 자
  료제출 없이 해당 품목의 목록 제출만으로 품목신고된 것으로 갈음함.
 (3) 아울러, 제조판매 품목신고 절차 간소화 품목에 대해서는 성상, 품질 및 저장방법 등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관리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함.
 (4) 단순 반복적인 민원업무의 개선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업무량 감소로 행정인력 낭비 방지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로 자원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상시험 관련 자료 보존방법 변경 및 보존기간 단축
 (1)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등 임상시험 관련 자료
  를 임상시험의 완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토록 하고, 전자문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
  으로 임상시험기관의 자료 보관장소 부족으로 자료 유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문
  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어긋나 개선이 필요함.
 (2)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그 외 연구자
  임상, 시판후임상 등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허용하고자 함.
 (3) 임상시험 관련 자료 보관방법 변경 및 기간 단축으로 임상시험 기관에서의 문서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표시기재방법 개선
 (1) 현재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 줄간격 등 기재방법이 규
  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자 크기, 좁은 줄간격으로 기재되
  어 있는 경우가 있음.
 (2) 표시 및 기재사항 작성시 글자 크기, 줄간격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3) 글자 크기, 줄간격 등 의약품의 표시방법 개선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확대
 (1) 가정내 의약품 사용 및 보관 등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쉽게 의약품을 개봉하여 복용함으로써
  과량의 의약품을 섭취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2) 현재 아스피린 성분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
  용빈도가 높은 지사제인 로페라마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성분인 나프록센과 케토프로펜 함유제
  제를 안전용기·포장 대상 성분으로 추가 규정하여 안전용기·포장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자
  함.

                          248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98호)
 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
 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4)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의장은 신청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신청자격
  을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
  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
  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
  에 한한다.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
  출의무는 면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
 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19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
  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
  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
 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88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
 수량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
 고내용이 대통령령 제2119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
 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88호는 폐지한다.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
 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8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대상자, 자금지원조
  정 등을 규정하여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집단에너지사업 포함)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융자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 천 :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 출 :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
  을 말한다.
 4) 대 여 :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 :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
  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공공기관 :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9)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1) 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시설의 개체 :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
  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폐기하는 기
  존 시설의 대체에 한한다.
 13)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외자인 경우는 신용장 개설일)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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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목적외의 사용 :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
  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4. 자금지원 조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
 가. 자금지원범위
  1)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계약에 한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은 10% 우대(대기
     업 : 80→ 90%, 중소기업 : 100%)한다.
  2) 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
     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
     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하며, 보수비는 시설자금
     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예산으로만 지원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발생된 잉여열이나 공정발생열을 회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공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 제품의 전
     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자금지원조건
  1) 시설자금
                          당해연도동일사업자당                            비 고
 사 업 명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한도액                             (억원)
           자발적협약기업투         500억원 이내
                                                                1,400
              자사업        (사업장당 250억원 이내)
                                              3년거치5년
           에너지절약시설설           200억원 이내         분할상환
              치사업            (동일사업자당)

           고효율제품 등 생
  에너지       산시설설치사업                                             2,437
 절약시설                                                   「에너
 설치사업                        300억원 이내                   지및자
            건물효율등급                            2년거치 2년
                           (건설허가사업장당                    원사업
            인증지원사업                             분할상환
                             100억원 이내)                  특별회
              ESCO      270억원 이내(동일사업자당) 3년거치 7년분       계 운영
                                                        요령」에    1,350
             투자사업      다만, 동일투자지당150억원 이내  할상환
                                                         따름
             수요관리                             3년거치5년
                             50억원 이내                            140
             투자사업                              분할상환
           지역냉난방 및 구
           역형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                                         8년거치7년
               사업                없음                             500
 공급사업                                          분할상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합     계                                                        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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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비고란은 지원규모이며,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2) 운전자금 (중소기업에 한함)
                               당해연도 동일사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업자당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한도액
  에너지      ·공단이 인증하는 고효율
                                   10억원 이내       1년거치2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절약시설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10억원 이내       분할상환       운영요령」에 따름
 설치사업           ·ESCO

주1)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 다만,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
 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운전자금은 해당사업의 시설자금의 지원 금액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다. 자금지원대상자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음)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자 또는 동
Ⅰ. 자발적협약기업
                        협약의 기간이 완료되고 계속 협약에 참여하고자 참여의향서 및 해당
  투자사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ㅇ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
Ⅱ. 에너지절약시설              고자 하는 자 (다만, 동 지침 적용년도 기준으로 전전년도 에너지사
  설치사업                  용량이 2천toe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한함)


Ⅲ. 고효율제품 등
                    ㅇ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생산시설설치사업


                    ㅇ자금지원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Ⅳ. 수요관리투자사업
                        하는 자


Ⅴ. 건물효율등급인증         ㅇ‘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하여 예비
  지원사업                  인증을 받은 자


                    ㅇ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증
Ⅵ. ESCO투자사업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Ⅶ. 집단에너지
                    ㅇ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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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추천
 가.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금신청금액은 최소 신청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2)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일 경우는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별지서
   식 1호)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등)를 첨부하여 추천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
   는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나. 공단은 자금추천을 접수순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별도로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하
   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일정기간 자금추천신청을 받아 동 기준에 따라 일괄 검
   토하여 추천한다.
  2) ESCO투자사업은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추천하되, 당해연도 9
   월말 기준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아
   울러 사업자별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토하여 추천한다. 다만, 공
   단은 추천기간, 검토방법 등 세부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공지한다.
  3)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은 사업자별 균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
   토하여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공단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자금추천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다.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2월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
  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 또는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
   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라. 공단은 자금추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금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추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와 일괄 검토하여 추천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ESCO투자사업 및 건물효율등급 인증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마. 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
  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
  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바.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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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중 Ⅳ.수요관리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추천한다. 다만, 이자율 및 대출기간이 전력수요관리사업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에는 동 요령에 따른다.
 자. 기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하며, 자금지원과 관련
  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업체,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공단은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차.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
  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
  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당해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최초 자금인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당해연도 소요자금으로 대출승인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
  원인행위(대출승인)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마.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
  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
  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
   한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전체 추천대상금
   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추천금액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
   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기
   관의 평가에 따른 예비인증을 기성고에 갈음하여 해당 사업이 착공된 이후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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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
   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사업의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에 대해서는 직접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
   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 공단은 자금추천대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여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부
  득이한 경우에는 10일간 연장가능)에 해당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진척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해당되는 소요기간은 7.나 항의 적용시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
  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자. 자금사용자는 최종 자금을 인출하기전에 자금추천서에 첨부된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에 대출하여야 한
  다.
 차. 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
  정하여야 한다.
7.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공단에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
  상자에서 제외한다.
 나.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
  소된다. 다만, 공단은 최초인출금액을 추천금액의 10%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이 경우 최초
  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
  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다.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
  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라.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
  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공단은 “나”항 내지 “라”항에 규정한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취소, 자금지원 제외는 금융기관
  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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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가. 금융기관(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
 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ESCO가 “사”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
나. 금융기관은 “가”항의 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사유 발
 생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 정하
 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서, 위반한 금액의 규모가 추천금액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공단은 “가”항의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
 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라. 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가 동 지침에 위반하는 사항의 발생에     관련된 경우에는 [
 별표2]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자발적협약을 완료하고 재협약을 통해 계속 참여하고자 참여의향
 서 및 해당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조건으로 자금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당해연도 말까지 자발적
 협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 지침에 의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에 있어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본인증을 취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일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
 를 적용하여 상환기한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사. ESCO투자사업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성과배분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다음 분기 정기 상환일까지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아.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
 다. 또한, 공단은 사업성과 점검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
 원이 완료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차.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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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과[전화 :
 02-2110-6682, 6686, FAX : 02-504-4439,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55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광주시장
이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광주시 2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 : 경기도 광주시장
2. 계획의 시행기간 : 2008.1~2012.12(5년)
3. 대상지역
 ○ 광주시 전역(430.96㎢)
4.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

    구     분       부하량 할당계획(㎏/일)                    비                고


   기준배출부하량              6,473.4             목표수질달성을 위해 허용가능한 최대배출량


    안전부하량                 647.3                        안전율 10% 적용


    할당부하량               5,826.1                    기준배출부하량의 90%

   - 기존오염원1)            5,108.8           인구, 산업폐수 배출량     등 오염원 자연증감 반영

   - 기승인사업2)             197.1                     공동주택, 도로건설 등

    - 개발사업3)             520.2                    공공청사, 도시기반, 병원 등


[주] 1)기존오염원 : ‘06년 오염원이 자연증가나 감소 후 삭감계획에 따라 삭감되어 배출되는 양
   2)기승인사업 : 계획승인신청 이전 사업추진이 승인된 사업에 의한 배출부하량
   3) 개발사업 : ‘08~’12년까지 광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 등에 의한 배출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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