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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됨
(‘24.1.23. 공포)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8 신설)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마련(안 제9조의9 신설)
   다.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안 제9조의10 신설)
   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11 신설)
   마.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9조의12 신설)
   바. 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의13, 안 제9조의14 신설)
   사. 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9조의15 신설)
   아.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
표9]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를 참고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 2110 - 1645,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윤삼렬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이혜자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1.05.17
외국국적취득
원순자
194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강순태
193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1.06.26
외국국적취득
홍종성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5.10.15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97.07.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1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명희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3.05.07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3.08.07
외국국적취득
안대길
1952.**.**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서구 
****
1967.11.06
외국국적취득
이채우
195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1993.08.05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62.**.**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05.01.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신혜숙
1957.**.**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6.07.07
외국국적취득
이창구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0.04.30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5.23
외국국적취득
임승옥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06.05.09
외국국적취득
김창락
1952.**.**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08.04.25
외국국적취득
박문자
1955.**.**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05.02.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1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권정순
193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5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01.07.12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24-9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
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지정 고시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연도
보존유형
1
용인 공세동(산38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22-0866
2023
이전보존
2
대구 구수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구 내 유적
2022-0074
2023
현지보존
3
남해 군청사 신축부지 내 유적(3차)
2023-0006
2023
현지보존
4
함안 구성리 도시계획도로(소로3-9)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2023-0757
2023
현지보존
5
부산 초장동(산14-2번지) 사면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2023-0239
2024
현지보존
6
양산 북부도시계획도로(소2-706호선 외 1) 개설공사구간 내 유적
2023-1336
2024
현지보존
7
상주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1-2) 개설부지 내 
유적
2021-0946
2024
현지보존
8
경주 배동(8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3-1420
2024
현지보존
9
서울 방이동(52번지 일원) 송파방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21-1160
2024
이전보존
10
화성 요리(산28-7번지 일원) 공장신설 추가부지 내 유적
2023-0823
2024
현지보존
2. 고시내용
유 적 명
(허가번호)
용인 공세동(산38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제2022-0866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이전보존(석실묘 1기, 석곽묘 2기)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38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대구 구수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구 내 유적
(제2022-0074호)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4,073㎡)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919-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남해 군청사 신축부지 내 유적(3차)
(2023-0006)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297㎡)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함안 구성리 도시계획도로(소로3-9)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2023-0757)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726㎡)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728-96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부산 초장동(산14-2번지) 사면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2023-0239)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1,114㎡)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산14-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양산 북부도시계획도로(소2-706호선 외 1) 개설공사구간 내 유적
(2023-1336)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426㎡)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213-12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상주 복룡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1-2) 개설부지 내 유적
(2021-0946)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3,752㎡)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상주시 인봉동 97번지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경주 배동(8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3-1420)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59㎡)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883번지 내
유 적 명
(허가번호)
서울 방이동(52번지 일원)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21-1160)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이전보존(삼국시대(백제) 목조우물 1기)
소재지(지번)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내 한성백제박물관
유 적 명
(허가번호)
화성 요리(산28-7번지 일원) 공장신설 추가부지 내 유적
(2023-0823)
보존조치
(면적 및 유구수량)
현지보존(468㎡)
소재지(지번)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요리 산28-9번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윤라마란자이
2019.**.**
남성
마다가스카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03.28
김준아론라마란자이
2016.**.**
남성
마다가스카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03.2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에밀리아노
2019.**.**
남성
콜롬비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24.03.18
◉성동구공고제2024-66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1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8-25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MT-8HS-3L-80-
WIT-R
평면왕복식, 8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8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4. 09.
2
성동제8-26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MT-6HS-1L-72-
ITD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2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4. 09.
◉기상청고시 제2024-11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상청고시 제2022-1호, 2022.1.11.)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 제2024-12호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기상청고시 제2021-5호, 2021.4.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송ㆍ통신장비
를”을 “장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지진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자
료전송ㆍ통신장비”를 “자료전송ㆍ통신장비”로, “등을”을 “등 지진 관측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
시키는데 필요한 장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송ㆍ수신하기”를 “송수신하기”로 하며, 같
은 조 제11호 중 “국제표준시각으로”를 “국제표준시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능ㆍ규격은”을 “성능ㆍ규격을 정할 때에는”으로, “최소한 고려”를
“고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송신 또는 수신”을 “송수신”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해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료수집율”을 “자료수집률”로 한다.
제13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66-1 ,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48
보성군
취수장
죽산천
(지방)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849-1천(죽산3보)
생활
용수
50
‘23.10.10.〜‘28.10.0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1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식품‧의
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5.1. 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한다.(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에 한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5호 5.4. 가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기초자료”를 “기초자료(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확인 점검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5 제4호 표 중 Ⅳ. 1.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Ⅳ. 시험·검사
                   1. 시료의 취급 등(15점)
 필수
      시료 접수 시 고유의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항목
나. 시료를 운송 시 적절하게 운송하는지 여부                                    3   -   0


별표 5 제4호 표 중 환산점수 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산점수 계산>
                      취득점수(A)         계산점수(C)         가중치    환산점수(CF) 소계
      대분류 항목
                     평가제외점수(B)     [(A/(100-B)×100]    (F)     (CF=C×F)

Ⅰ. 일반요구사항                                             0.10


Ⅱ. 조직의 운영                                             0.20


Ⅲ. 시설 및 장비                                            0.20


Ⅳ. 시험·검사                                              0.25


Ⅴ. 품질보증                                               0.25

                     환산점수(CF) 합계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적합 확인 점검표 (제9조 관련)

 (선택)접수/의뢰/검체번호                  (선택)제품명/시료명

    의 뢰 일 자                         접 수 일 자

    시 험 항 목                         시 험 일 시        . . . ~ . . .


                                                              해당
   점검분야                   세부점검항목                   예   아니오
                                                              없음
              시료가 의뢰된 번호와 일치하는가?
    검체 확인
              시료는 오염‧변질‧손상되지 않았으며 보관상태(냉장/냉
              동/실온/기타)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는가?

              시료의 대표성과 균질성을 확보하였는가?


   검체 전처리     시료의 오염 가능성은 확인하였는가?

              시험용액 조제방법이 규정된 시험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사용한 시약, 시액, 배지, 표준물질(표준원액) 등의 변질,
  시약, 시액 및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표준물질 등      사용한 시액, 배지, 표준물질(표준원액) 등은 시험법에
              따라 정량적으로 정확히 제조하였는가?

              시험‧검사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성능과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장비 및 기구 등
              시험‧검사기구는 주기적으로 점검, 검교정, 멸균, 소독, 세척
              등 통해 적절한 성능과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의뢰된 검사항목과 기준‧규격이 맞는지 확인하였는가?

시험법 및 기준‧규격   기준‧규격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는가?

              기준‧규격에 따라 결과를 판정하였는가?

              분석장비는 작동 전 충분히 안정되고, 분석 중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였는가?

              검량선 농도 범위가 적절하고 직선성을 확인하였는가?
    기기분석      (방사능 검사의 경우 표준선원을 사용하여 정확도를 확
              인하였는가?)


              측정값은 정량한계 이상인가?
표준용액과 시료용액 사이 blank 용액를 분석하는 등
             기기 오염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검체의 희석배수, 계산식, 유효 숫자 등 검사 결과를 정
             확히 계산하였는가?

             제조배지는 표준균주 등을 사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
             는가?

             시험법에서 정한 배양 온도와 시간을 준수하였는가?


   미생물시험     분리배양의 집락은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가?

             확인시험의 집락형태와 생화학적 시험결과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정량시험의 경우 희석배수에 맞춰 균수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기기 또는 시험‧검사원 간 교차 시험‧검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
             불필요 판단 근거
  교차 시험‧검사
             기기 교차, UV 스펙트럼 비교, 질량분석 등을 통해 분석
             대상 물질을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는가?

             시험‧검사원 간 교차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는가?

                       년    월      일


                                  시험‧검사원        (서 명)
     (시험‧검사원 간 교차 시험‧검사를 한 경우) 교차 시험‧검사원        (서 명)
                                시험‧검사책임자        (서 명)

* 시험‧검사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항목(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농약, 동물용의약품)이
거나, 이미 질량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정성이 불필요한 경우 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10-2014-000100호)
2. 사용자의 성명:정선군수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7번지 
  - 허가량:4,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04. 09. ∼ 2029. 04. 08.
◉법제처공고 제2024-80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법제처장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각종 신청 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감증명서를 대
 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금 등의 신청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며,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 제도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
  감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함.
 나. 행정편의 제고(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지원금 등의 신청서식에 신청기한을 안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신청기한을 알기 쉽게 함.
 다. 법령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및 제20조)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함.

   구분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등                     국토교통부

  안 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
  안 제5조                                                 국방부
          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 제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안 제7조                                                 법무부
          1호서식, 제3호서식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안 제8조                                                경찰청
          13호서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안 제9조                                                법무부
          제1호서식

 안 제10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방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
          규칙 제4조제2항제1호 등

 안 제12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고용노동부

 안 제13조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5항                    소방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안 제14조                                              국토교통부
          규칙 제8조제2항

 안 제15조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방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
 안 제1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서식

 안 제1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등                국토교통부

 안 제18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19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국토교통부

 안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22조                                                경찰청
          별지 제47호서식

 안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법무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kyh2027@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1동                    (02) 2110 - 4262
                  법무부 법무심의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02) 748 - 6823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15동                   (044) 203 - 225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5동                    (044) 201 - 1365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044) 203 - 554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044) 202 - 2276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11동                   (044) 202 - 7066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6동                    (044) 201 - 3228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043) 719 - 1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02) 3150 - 297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044) 205 - 7259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교육부공고 제2024-148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세부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안 제2조), “지정 방법
ㆍ절차”(안 제3조), “지정취소 방법ㆍ절차”(안 제4조) 및 “세부유형”(안 제5조)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536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ddy1@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전략기획과(전화 (044) 203 - 7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0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옹진대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옹진대청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옹진대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국민임대 /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대청리1094-1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4,815.00
좌동
-
다. 대지면적(㎡)
4,815.00
좌동
-
라. 연면적(㎡)
2,821.31
좌동
-
마. 사업규모
연립주택2개동
(영구임대20세대, 국민임대30세대, 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골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9,423,897천원 (주택도시기금 1,333,66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 도서는 옹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9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소방서공고제2024-954호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의거
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파주소방서장
소방관련법 위반자「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24. 4. 17.∼2024. 5. 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기본법』21조의2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납부 기한 : 2024. 4. 30.
    2) 납부 기한 내 미납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 전화 : 031-956-9163(파주소방서 청문인권팀)
    - 팩스 : 031-280-8705. 
성명
주 소
위반내용
체납 금액
비 고
허O선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49번길 O-O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515,000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1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제2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항만시설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항 저압 AMP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 : 울산항 남화예선부두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 남화예선부두 일원
  다. 공사규모 : 수배전반 300KVA 증설, 육상전원 설비 3상 4선식 440V
   라. 공사기간 : 2023.8.16. ~ 2024.10.31.
5. 기타사항(변경없음)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010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
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운암면           운암면              임실군
      일반                                             운암면
 당초           제27호    국도27호선   운암리     4,745㎡ 운암리             운암면    0.08
      국도                                             운암리
                               41-2번        41-2번             운암리
                                                     41-2번지
                                지                지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운암면           운암면              임실군
      일반                                             운암면
 변경           제27호    국도27호선   운암리     2,221㎡ 운암리             운암면    0.08
      국도                                             운암리
                               41-2번        41-2번             운암리
                                                     41-2번지
                                지                지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완도 ~ 군산

    접도구역의
               ○ 해당없음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지정목적    ○ 해당없음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63-620-2932)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민원과(063-640-2251)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도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소재지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읍         리                        (㎡)                 (㎡)         당초                변경
연번                               지목                                                                   비고

       읍    당초       변경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국토                국토
 1     임실   운암       운암   41-2   도    4,745   2,221   4,745     2,221   국유지    교통       국유지      교통   -
                                                                               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