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322호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
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부산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번호 등록번호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부산-주택    ㈜유센트럴시티 금정구 금강로 571-7, 영업정지              1.5개월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16.10.4.
    2014-0055 (조석재)        2층(구서동)            ~‘16.11.17.)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중구 중앙대로 21, 영업정지 1.5개월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2 부산-주택       ㈜노엘
    2014-0028 (이창주)     301-1(중앙동6가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부산데파트)             ~‘16.11.17.)
                      해운대구 양운로 55, 영업정지 1.5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3 부산-주택     인앤월드(주) 1101호
    2011-0061 (박순자)           (좌동, 해운대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두산위브센티움)              ~‘16.11.17.)
    부산-주택    진성하우징(주) 북구     낙동대로     1789, 영업정지 1.5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4 2015-0098 (최성환)             5층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16.11.17.)
    부산-주택    ㈜한영디엠에스    해운대구       구남로      영업정지 1.5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5 2014-0020 (주철희)       18번길 809호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16.11.17.)
  6 부산-주택      ㈜광정건설 동래구 수안로 28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2011-0016 (서정훈)          (수안동)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7 부산-주택     ㈜남경이엔씨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2013-0064 (정종철)        77-43, C동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8 부산-주택    ㈜보명종합건설 수영구 광남로 248,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2010-0033 (박종주)        4층(민락동)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9 부산-주택    ㈜락희기술투자 중구 중앙대로  301호
                                     135-1,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2012-0033 (도영우) (대창동2가,명덕빌딩)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부산-주택      ㈜모아주택   수영구 광안해변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10 2011-0080 (백태현)         348, 901호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민락동, 일천베스파)             ~‘17.1.3.)
 11 부산-주택      ㈜보국건설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2011-0001 (김근출)     334번길 13, 1층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부산-주택      ㈜수수개발  진구 중앙대로 990번길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12 2014-0081 (박수찬)     8, 207호 (양정동,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남명씨티밸리)               ~‘17.1.3.)
    부산-주택     씨지건설(주)   동래구      수안로    7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13 2011-0042 (허재홍)          (수안동)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17.1.3.)
                                   26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14   부산-주택 애플씨앤디(주) 동래구           금강공원로 2, 영업정지 3개월
                              213호(온천동,          (‘16.10.4.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2010-0052 (이창수)       에스케이올리브)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부산-주택 ㈜지오넥스트          금정구       중앙대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15   2014-0026 (정용우)         1793번길 54,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에이동 2층 (부곡동)          ~‘17.1.3.)
                   ㈜희림      해운대구
      부산-주택 씨앤디파트너스 해변로357번길 5-1,      해운대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16   2015-0136 (박남준)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제9층           ~‘17.1.3.)
      부산-주택 ㈜크리드            금정구 부곡로 36,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17   2011-0033 (박원석)        지하1층 1401호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부곡동, 애플타워)           ~‘17.1.3.)
      부산-주택 ㈜디엔와이산업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18   2012-0004 (장병제)             29, 2층         (‘16.10.4.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송정동, 수정빌딩)           ~‘17.1.3.)
 19   부산-주택 비케이아이앤디 연제구 중앙대로 1117, (‘16.10.4.3개월
                    ㈜                          영업정지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2009-0013 (장경화) 11층(연산동, 부원빌딩)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20   부산-주택        ㈜삼림    사상구 가야대로 380,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2015-0043 (장재영)         7층 (주례동)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코리노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21   부산-주택 에이치씨엠(주)         62-21, 비101호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2014-0021 (유성연,전영경)        (온천동,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코리노파트빌리지)
 22   부산-주택 한성(주) 금정구 중앙대로 1946, 영업정지                   3개월
                                                 (‘16.10.4.   등록기준(사무실,기술자) 미달,
      2013-0045 (구병철)         3층 (남천동)           ~‘17.1.3.)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6-73호
                                  폐교재산(춘산중) 매각계획
  폐교재산(춘산중)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수량    비고
                                                          (㎡,식,종)
                            405           토지      학교용지      6,605
  구)춘산중 춘산면  의성군           413-1          토지      학교용지      1,823
                           360-3          토지      학교용지       628
    학교                      405           건물    교사동  외 8동   1,581
             옥정리            405          공작물     담장 외 4종       5
                            405          입목죽 향나무 외 4종         58
2.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의성군에서 산림과 연계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매수를 신청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
   1항에 따라 의성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
3. 공고기간: 2016. 10. 1. ~ 2016. 10. 31.(31일간)
4.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2016년도 12월 중
                                            26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6. 예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관보, 의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의성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054-830-1172)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6년 형제 2016년 압제 신명균 절도, 절도미수 신명균 3 검정색 야구 모자 1
   2893호      103호
 2016년 형제 2016년 압제 신명균 절도, 절도미수 신명균 4 청색 내피 등산 잠바 1
   2893호      103호
 2016년 형제 2016년 압제 신명균 절도, 절도미수 신명균 5        갈색 가방    1
   2893호      103호
 2016년 형제 2016년 압제 신명균 절도, 절도미수 신명균 6       1천원권 지폐   6
   2893호      103호
 2016년 형제 2016년 압제 신명균 절도, 절도미수 신명균 7        500원 동전  4
   2893호      103호
 2016년 형제 2016년 압제 신명균 절도, 절도미수 신명균 8        100원 동전 37
   2893호      103호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10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형제)           피 고 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6 6657 16 206 황지영 야간주거침입
                          절도    불상 증19     순금 빼지       2
                                   증20 18K 목걸이 금메달     1
                                   증21    은 목걸이 줄      1
                              269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아산배방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            좌동              -
                        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2BL)
  나. 사 업 면 적              25,937.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5,469.40㎡                좌동              -
  라. 연 면 적                99,436.86㎡            99,641.04㎡       증 204.18
                 아파트 6개동(1,464세대,17~26층) 아파트 6개동(1,464세대,19~25층)
  마. 사 업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66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66호,
                 12층), 판매․근린생활시설(38호, 12층), 판매․근린생활시설(38호,          -
                 1~2층)                    1~2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50,164,967천원 (국민주택기금 52,499,04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9.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아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8호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9호(2015.12.24.)로 고시한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 서울 및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율
      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성남~여주 구간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운영 및 검수 등을 위한 차량기지 건설임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가산리 일원
    - 사업면적(변경)
        당초 : 279,955.9㎡
        변경 : 278,435.9㎡ (감 1,520㎡)
                                    10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한
 업체는 고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율
 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준엽 1992.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황물로1길13 2015.10.27 외국국적취득
                             (답십리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당초 일반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완주군 ㎡ 완주군  경천면
                                            완주군 완주군
                                            경천면 경천면     0.6km
        국도                 경천면        가천리 용복리 용복리
                           용복리        570-2 248-2 제2용복교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변경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경천면 14,637㎡ 경천면 경천면 경천면 0.57km
                           용복리        가천리 용복리 용복리
                                      570-2 248-2 제2용복교
                               29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장물 구조 및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종류   규격  수량(식,
                                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7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8-14 매화나무              완주군
                                 2 이*란 용복리 경천면
18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8-14 수국          1 이*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19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1-9 감나무          3 최*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20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3-19 대추나무        8 박*자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8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설치장소 변경을 허가하
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변경 대상 무선국 및 변경내용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변경사항
         (변경허가 일자)
    1997. 11. 20.(2016. 9. 28.) 33-1996-10-0000001 대한항공김포 설치장소 변경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대한항공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ㅇ 무선국 종별 : 항공국
 ㅇ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5 (등촌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공항동) 변경허가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6. 9. 26. 31-1998-30-0000003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추가
                                33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나.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31-1998-30-0000003        수협여수2              해안국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선암길252-99
  다. 주파수,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
                                                               구 분 (대역폭) 공급전력
                           27.821 MHz                          TRX 2K80H3E 10.0 W
      27.7904 MHz, 27.8064 MHz, 27.8224 MHz, 27.8384 MHz       TRX 2K80J3E 30.0 W
      27.8574 MHz, 27.8704 MHz, 27.8864 MHz, 27.9024 MHz
2.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사항
       항공교통센터장                     2016. 9. 27.      33-2016-30-0000002  개설 허가
                                                     33-2016-30-0000003
  나.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33-2016-30-0000002 항공교통무등 항공국 광주시 동구 용연동 산 354-4, KT무등산중계소
  33-2016-30-0000003 항공교통대둔 항공국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산1-16,
                                                              KT대둔산중계소
  다. 주파수,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126.9 MHz                        TX        6K00A3E   50.0 W
3.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2016. 9. 29.         31-1988-30-0000001 안테나공급전력
  나.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31-1988-30-0000001 목포해경                 해안국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224-47
  다. 주파수,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
                                                                 구 분 (대역폭) 공급전력
 2182 kHz                                                         TX 2K80H3E 500 W
 2211.4 kHz, 2116.4 kHz, 2183.4 kHz, 4364.4 kHz, 4418.4 kHz
 6508.4 kHz, 6517.4 kHz, 8750.4 kHz, 8780.4 kHz, 13.1234 MHz TX 2K80J3E
 13.1384 MHz, 17.2494 MHz 17.3034 MHz                                         1.0 kW
 2187.5 kHz, 4207.5 kHz, 6312 kHz, 8414.5 kHz, 12.577 MHz         TX 500HF1B
 16.8045 MHz
                                               34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② 수출자는 「관세사법」 제3조제1항의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게 제1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업무의 대행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인증신청자는 별표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하
 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법인별로 하며, 인증을 신청하
 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하여 관련 내용 이동)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인증신청자는 제7조에서 정한 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
 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
    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
    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②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
 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
 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
 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
 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1. 보정기간
                              25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유와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야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다시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송부
 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신청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
 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가 기재된 별지 제3-2
 호서식의 현지확인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
 려할 수 있다.
제12조의2(인증번호 부여) ①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본점이 다수의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인증요건을 심사 후 법인 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은 동일
 한 인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품목별이나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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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
 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
 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
 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14조(관할세관 및 변경절차)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그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원산지증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
 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관할세
 관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14
 조에서 정하는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
 17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
    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
    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
 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4항으로 이동)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
 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에 작성하여 인
 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2. 2회차: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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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 세관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내에 검
 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
 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절차를 준용한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
   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보관의무 위반
   사실 여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일 이전 최근 2년간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하게 한 사실 여부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17조제9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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