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구미우체국공고제2004-4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11호
 우리국 관내 구미봉곡동우체국이 신설 개국함에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광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2004년10월25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2004년10월30일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하
                구미우체국장
                                        였음을 공고합니다.
○최초사용일:2004년11월11일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구미봉곡동우체국분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구미봉곡동우체국장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구미봉곡동우체국관서          구미봉곡동우체국장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
                                        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
                                        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10월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비                  고

 1     45115   남양   050   경 기 도 석회석      예청태

 2     57979   남양   049   경 기 도 석회석      예청태

 3     61734   영광   032   전라남도 규 석       이구식

 4     61735   영광   033   전라남도 규 석       이구식

 5     61738   영광   044   전라남도 규 석       이구식

 6     62008   남양   059   경 기 도 석회석      예청태

 7     70195   신림   110   충 청 북 도 석회석    김정남

 8     70282   신림   110   충청북도 규 석       김정남

 9     70305   설천   127   충청북도 규 석       조동천

10     70364   옥동   006   강 원 도 장 석      이천섭

11     70365   옥동   016   강 원 도 장 석      이천섭

                                  273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연 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비                  고
12     70388   장성    074   강 원 도 석회석     지중현
13     70389   장성    084   강 원 도 석회석     지중현
14     70390   고사리   102   강 원 도 규 석     이정애
15     70474   영월    061   강 원 도 석회석     지중현
16     70489   공주    130   충 청 남 도 금·은   홍성문
17     70514   정선    077   강 원 도 석 탄     장복욱
18     70527   평창    011   강 원 도 석회석     지중현
19     70551   평창    012   강 원 도 석회석     이정애
20     70559   문경    004   경상북도 장 석      윤 일
21     70560   문경    014   경상북도 장 석      윤 일
22     70574   삼척    037   강 원 도 금·은     박병직
23     70576   지례    105   경상북도 장 석      조동춘
24     70593   예미    117   강 원 도 석회석     유연선
25     70595   구룡포   122   경 상 북 도 고령토   염재복
26     72573   우수영   145   전 라 남 도 석회석   장재석
27     72605   목계    110   충 청 북 도 금·은   유광욱
28     72610   삼천포   045   경 상 남 도 고령토   기암산업주식회사
29     72611   용유리   139   충청북도 장 석      김영균
30     72618   여주    041   경 기 도 고령토     김종복
31     72623   홍천    119   강 원 도 규 석     염재복
32     72624   홍천    130   강 원 도 규 석     염재복
33     72629   원주    143   경 기 도 금·은     이성훈
34     72639   정선    057   강 원 도 석회석     백학종
35     72640   정선    064   강 원 도 석회석     백학종
36     72641   정선    074   강 원 도 석회석     백학종
37     72645   온수리   107   인천광역시 석회석     이성문
38     72646   괴목    009   전 라 남 도 금·은   주규하
39     72648   고창    149   전라북도 규 석      홍재성
40     72650   호명    025   강 원 도 석회석     손 승
41     72654   천안    131   충 청 남 도 석회석   김덕린
42     72655   천안    132   충 청 남 도 석회석   김덕린
43     72660   영해    097   경 상 북 도 석회석   염재복
44     72661   영해    107   경 상 북 도 석회석   염재복

                                   274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1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원당고등학교)
사업(변경)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원당고등학교)사업
(변경)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법제4조제7항
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
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3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37
(구월동시청앞길9)
2)성
명：인천광역시교육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2)명
칭：가칭원당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인천광역시서구원
당동579-1번지일원(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78블럭3롯트)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의면적및규모
1)건축면적：2,778.51㎡
2)건축연면적：10,780.63㎡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2,038㎡
○학교시설사업의재원：교육비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2004년5 월~2005년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로학생수용과
교육여건개선발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및건물의조서
(지목, 면적, 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의관계인〕)：생략
⊙의령군공고제2004-262호
우곡상수원의효율적인수질보전을위하여수도
법제5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상수원관리규칙제
2장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우곡상수원보호
구역을지정, 공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의
령
군
수
1. 상수원보호구역의명칭：우곡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위치：경남의령군가례면
괴진리일원
3. 상수원보고구역의면적：3,217,282㎡
4. 수도사업자의명칭및주소：의령군수
경남의령군의령읍중동리261-1번지
5. 지정일자：2004년10월25일
6. 기타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가. 우곡상수원보호구역내금지행위
1)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
정에의한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의한농
약,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
한폐기물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및제3호의규정에의
한오수·분뇨또는축산폐수를버리는행위
2) 가축을놓아기르는행위
3) 수영, 목욕, 세탁또는뱃놀이를하는행위
4) 행락야영또는야외취사행위
5) 어패류를잡거나기르는행위다만, 환경부
령이정하는자가행하는환경부령이정하는
어로행위를제외한다.
6) 자동차를세차하는행위
7) 기타관계법령에서규제하는행위
나. 상수원보호구역내행위제한(군수의허가를
받아야하는사항)
○수도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한행위제
한
다. 상수원보호구역내신고행위(군수에게신고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275
지방자치단체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4-34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2004년11월 1 일
의하여 2004년10월15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중                   외교통상부장관




                             25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면      적(㎡)          용 도 지 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입면적 농림지역 관 리 지 역 준도시 주                          소 성        명
362    1000     임     1,686     1,686                1,686                    의 령 군
363    1001     임      493          493               493                     의 령 군
364    1002     임      605          605               605                     의 령 군
365    1003     임      972          972               972                     의 령 군
366    1004     임      165          165               165                     의 령 군



      인               사
⊙2004년10월26일자                                                    임 상 규(任 祥 奎)
                    신 광 순(申 光 淳)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함
철도청장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환         경          부
                                    (02-2110-6909)
생활공해과 -2070
시 행 일 자 2004.10.30.
받       음 받는 곳 참조
제       목 20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20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알림〔생활공해과-2033(2004.10.19.)
 관보 제15827호(2004.10.23.)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귀 기관에 통보한 20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환        경     부      장           관
받는 곳:가41~58(54제외), 71~86, 나01~07, 10~18, 다01~07, 10~18, 마01~33(결번제외),
        (나)1~10, (라)1~4.

                                          288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환        경          부
                                (02-2110-6909)
생활공해과 -2071
시 행 일 자 2004.10.30.
받     음 받는 곳 참조
제     목 20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20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알림〔생활공해과-2033(2004.10.19.)
 관보 제15827호(2004.10.23.)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귀 기관에 통보한 2004. 상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환     경       부          장   관
받는 곳:가41~58(54제외), 71~86, 나01~07, 10~18, 다01~07, 10~18, 마01~33(결번제외),
       (나)1~10, (라)1~4.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여                       2004년10월30일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26952 2004 735 변재석외4인 특 수 절 도 불               상   2   자전거 삼천리레포츠              1대
                                                           환가대금 3,000원
                                               〃       3   자전거 삼천리레포츠              1대
                                                           환가대금 3,000원
    27761       752 최     지   훈 절       도      〃       1   효성엑시브 오토바이검정            1대
                                                           색(엔진번호1124295)
                                                           환가대금 15,000

                                        289
바. 일정규모이상의매립시설은지진에대한안
전성을고려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도록함
(별표2. 1. 다③신설).
사. 침출수집배수층에충분한공극을가지는골
재를사용하였는지확인하도록함(별표2. 1.
거⑤개정).
아. 침출수의수위를측정할수있는시설을매
립시설이바닥에설치하였는지확인하도록함
(별표2 1. 거⑩신설).
자. 폐기물처리시설치기준공통사항에명시된
대기및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설치여부및
처리시설바닥이시멘트등으로포장되었는지
여부를확인하도록함(별표3 1. 가).
차.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처리용량산정시험
시간및횟수를규정하여객관적인검사를실
시하도록함(별표3 1. 나(1) (가)).
카. 멸균분쇄시설의처리능력산정기준을전체
검사시간으로조정하여실직적인처리능력산
정이가능하도록함(별표3. 1. 나(2) (가), 2.
가(1) (가)).
타. 멸균분쇄시설중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
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의추가에따라동시설
의검사기준을정함(별표3. 1. 나(3), 2. 나
(1)).
파. 멸균분쇄시설의추가에따른열관멸균분쇄
시설의아포균검사의균체를추가로정함(별
표3. 1. 나(4), 1. 나(2) (가)).
하. 멸균분쇄시설의멸균분쇄잔재물분쇄기준을
2cm이하로분쇄에서원형이파쇄되어재사용
할수없도록분쇄하였는지확인하도록개정
함(별표3. 1. 다(1), 2. 다(1)).
거. 멸균분쇄시설에대한정기검사에서도적정
한기능및용량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확
인하는규정추가(별표3 2. 가).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1 거⑩은2006년6 월30일
이후부터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50호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
관리지침중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및제27조의규정에의
한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
(노동부고시제2000-71호, 2000.12.30.)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1월1 일
노동부장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중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지침은영상표시단말기취급
작업을보유한사업주및당해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제2항중“1회연속작업시간이1시간을넘
지않도록하고연속작업1시간에대하여10~15분
의휴식을주어야한다”를“작업시간중에적정한
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로한다.
제13조내지제18조를각각삭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51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단순반복
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제2000-72
호, 2000.12.30.)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4년11월1 일
노동부장관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폐지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제
2000-72호)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36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의료/정밀/광학기 의료용기기제조업 ·방사선장치 제조업(33111)
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33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33191)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33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33193)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33199)
              광학기기제조업    ·안경 제조업(33310)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33321)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33329)


⊙환경부고시제2004-160호                           한 추가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폐기물관리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
조제1항 별표15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의뢰규칙 제7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
의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3-105호(2003.              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6. 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9. 음식물류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함께 처리
     2004년11월 1 일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
                 환경부장관                     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                         승인·신고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시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중 다음과 같이 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톤/일)을 기준으로 수
정·고시한다.                                    수료를 산정한다.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10. 검사기관은 추가업무비용 부담소요가 발생
비고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 비고 제8             한 경우 세부내역서를 기재한 추가업무비용
호 다음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부통지서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               부   칙
    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621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955
                                 50톤/일 이상                           1,657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302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1,815
                                 50톤/일 이상                           2,712
혐기성 분해시설                         5톤/일 미만                             846

                                  34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1,046
                                 50톤/일 이상                        1,705
기타시설                             5톤/일 미만                          520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762
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0톤/일 이상                        1,318
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사료화시설                            5톤/일 미만                          513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776
                                 50톤/일 이상                        1,299
퇴비화시설                            5톤/일 미만                         1,087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1,517
                                 50톤/일 이상                        2,241
혐기성 분해시설                         5톤/일 미만                          678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879
                                 50톤/일 이상                        1,412
기타시설                             5톤/일 미만                          434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          5톤/일 이상~50톤/일 미만                 635
생산시설, 생석회처리, 버섯재배 등)             50톤/일 이상                        1,036


⊙환경부고시제2004-161호                      다.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증기멸균분쇄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설을 멸균분쇄시설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제23조제9항에 의거“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               관련규정 개정함(제1조, 제5조, 제6조).
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0-92호(2000.         라. 접착제, 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를 소각하는 시설
     2004년11월 1 일                      에 한하여 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450도 이
                  환경부장관                상으로 함(별표1. 1. 나. 세부기준중 (1) 및 2.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               나. 세부기준중 (1) 개정).
1. 주요 개정골자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측
 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정기기를 부착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
    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이외의
    을 말하며, 이와 관련한 주요용어정의를 신설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함(제2조).                            예열온도를 섭씨 600도이상으로 함(별표1. 1.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으로 별표 4             마. 검사방법중 (가) 및 2. 마. 검사방법중 (가)
    를 신설함(제3조).                        개정).

                                 35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바. 일정 규모이상의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           ②(경과규정) 별표2. 1 거 ⑩은 2006년 6 월30일
  전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2. 1. 다 ③ 신설).
 사. 침출수집배수층에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골            ⊙노동부고시제2004-50호
  재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별표2. 1.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
  거 ⑤ 개정).                                  관리지침중개정

 아.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

  립시설이 바닥에 설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한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

  (별표2 1. 거 ⑩ 신설).                    (노동부고시 제2000-71호, 2000.12.30.)을 다음

 자. 폐기물처리시 설치기준 공통사항에 명시된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여부 및                   2004년11월 1 일

  처리시설 바닥이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었는지                              노동부장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별표3 1. 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차.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산정 시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간 및 횟수를 규정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실
                                      제3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시하도록 함(별표3 1. 나 (1) (가)).
                                          작업을 보유한 사업주 및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카. 멸균분쇄시설의 처리능력 산정기준을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검사시간으로 조정하여 실직적인 처리능력 산
                                      제4조제2항 중“1회 연속 작업시간이 1시간을 넘
  정이 가능하도록 함(별표3. 1. 나 (2) (가), 2.
                                      지 않도록하고 연속작업 1시간에 대하여 10~15분
  가 (1) (가)).
                                      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를“작업시간 중에 적정한
 타. 멸균분쇄시설중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로 한다.
  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의 추가에 따라 동 시설
                                      제13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의 검사기준을 정함(별표3. 1. 나 (3), 2. 나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 멸균분쇄시설의 추가에 따른 열관멸균분쇄
  시설의 아포균검사의 균체를 추가로 정함(별
                                      ⊙노동부고시제2004-51호
  표3. 1. 나 (4), 1. 나 (2)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반복
 하. 멸균분쇄시설의 멸균분쇄잔재물 분쇄기준을             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0-72
  2cm이하로 분쇄에서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            호, 2000.12.30.)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할 수 없도록 분쇄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개정                   2004년11월 1 일
  함(별표3. 1. 다 (1), 2. 다 (1)).                          노동부장관
 거.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서도 적정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폐지
  한 기능 및 용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           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
  인하는 규정 추가(별표3 2. 가).                2000-7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9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34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개정고시                     <별표Ⅰ> 대상품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소비자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다음과 같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2004년11월 1 일                          다(별항)
                  재정경제부장관                      부     칙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개정고시                       이 고시는 2004년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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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2004.11. 1. (월요일)
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07호                            2004년11월 1 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산업자원부장관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

부고시 제2004-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니다.                                     다.

1.“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1. 관리대상 산업단지”
                              중“1.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대상 산업단지”

 에“ 22. 오송생명과학단지”
                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번호        산업단지관리기관         관리대상 산업단지                  주요 입주업종, 특징

 1        한국산업단지공단         22. 오송생명과학단지          의약·광학,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산업

2.“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중“23. 오송생명

 과학”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위:천㎡)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3       오송생명과학   3,963       1,713          1,057           739         453

3.“ⅩⅩⅣ.부록”을“ⅩⅩⅤ.부록”으로 하고“Ⅹ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
 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붙임과 같이 추가                     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한다.                                          과학기술 수준확보
 ※오송생명과학단지 용도별구획평면도와 업종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
  별배치계획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산업단지                       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공단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교류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
  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02-                      계 도입
  504-3263~5, fax 503-7598)로 문의하여 주         다. 추진경위
  시기 바랍니다.                                   ○1997. 9.23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
 ※붙임 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계획 승인
      부    칙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 6.2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기본계획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3호)

1. 산업단지의 개요                                  ○2003. 4.24 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구로동 188-5번지)                               ○2003. 4.18 사업실시계획 승인

 나. 조성목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2003.10.27 단지조성 기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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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4호                                    관                 보                   2004.11. 1. (월요일)

라. 분양현황

                                       분 양 가 능 면 적(천㎡)

                                               미           분    양

구           분 총면적(천㎡) 분 양 조 성 미 조 성 소                                   계      계      조성기간 조 성 기 관

        계             3,963        -       -           2,771       2,771    2,771    ‘97~2006 한국토지공사

산업시설구역                1,713        -       -           1,713       1,713    1,713

지원시설구역                1,058        -       -           1,058       1,058    1,058

공공시설구역                 739         -       -            -           -          -

녹 지 구 역                453         -       -            -           -          -

마. 입주계획

                    입 주 업 체 수                                  면           적(천㎡)

구       분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비               고

    계           250           24       274             1,682           1,089        2,771

현       재       -             -        -                   -            -            -

향후계획            250           24       274             1,682           1,089        2,771

    ※단, 분양후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       설   명 2004. 현                          재 일 정 규                                      모 시     행   기   관

도           로   ○경부·중부고속도로 연접                          -                -                    한국도로공사

철           도   ○경부선 조치원역 이용                           -                                     철도청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연접

공           항   ○청주국제공항:17㎞                            -                -                    건설교통부

용           수                                          -       ○공업용수:25천톤/일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14.2천톤/일

전           력                                          -        24만㎾                         한국전력공사

통           신                                          -       ○산업용:2,772회선                  한국통신

                                                               ○연구용:1,019회선

폐기물처리장                                                         ○면 적:26,728㎡                  일반사업자

                                                               ○처리용량:180천㎥/10년

폐수처리                                                   -       ○면 적:27,891㎡                  지자체

                                                               ○처리용량:23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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