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마.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 가능 (안 제1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
  산산업과)로 2014년 5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 044-201-3418, 팩스 : 044-201-5538
◉경찰청공고제2014-9호
  전투경찰대설치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경 찰 청 장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1년 창설이래 42년간 운용한 작전전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된 현실
  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의무경찰 징계의 경우 같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兵과의 형평성 도모 등을 위해 징계 종류
  를 개선하고 영창 징계시 제한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전전경”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률 제명을「전투경찰대 설치법」
    에서「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법 문장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
    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각각 변경함(안 제1조제1항 및 제2항, 제2조, 제2조의2, 제2조
    의4,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나.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작전전경)” 규정을 삭제하고,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
    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관련 조항을 내용이 유사한 제3조에 통합하여 규정함(현행 제2
    조의3 삭제, 안 제3조).
  다. 징계의 적용대상을 의무경찰에 한정하고, 징계의 종류를 강등·정직·영창·휴가제한·근신(勤愼)으
    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라. 영창은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 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209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토록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마. 영창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462, FAX 02-3150-2163)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PS 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
감형 조립식 PC옹벽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PS 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조립식 PC옹벽 기술
  ◦ 지정번호 : 제66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서현컨스텍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현대산업개발(주),
                (대표 안창일, 홍세균)       오세항,박승우,노진명     (대표 박창민 정몽규)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서울시덕산빌딩    서초구 양재동 27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층         438(대치동)           23길 55
3. 신기술 내용(범위)
  ○ 구조물의 운반성 및 경제적 단면을 위해 분리 제작한 기초판과 벽체를 연결하고, 강관 내부에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조립 시공하는 단면력 저감형 pc 옹벽 구조물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강관과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벽체 접합
에 의한 콘테이너 구조의 빗물저류조 제작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강관과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벽체 접합에 의한 콘테이너 구조의 빗물저류조 제
             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7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티엠이앤씨           (주)도화엔지니어링      성지산업(주)
                    (대표 장정환)            (대표 박승우)     (대표 김성환)
   법인등록번호           129-81-*****        211-81-***** 127-81-*****
   소 재 지 사기막골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45번길 14 a-606                 순욱길 79-3
3. 신기술 내용(범위)
  ○ 벽체와 상부프리캐스트 부재가 거푸집 역할을 하여 현장 타설부 거푸집의 배제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기술, 강관과 강봉을 이용한 벽체 접합으로 전단 및 휨에 대한 성능을 제고한 기술, 상
    하부 프리캐스트 접합을 위한 정착구를 배제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9일
              소방방재청장
                            211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1. 신청인
    법 인 명              (주)신정기공(대표 오인식)                   (주)경신이엔씨 (대표 안무홍)
    법인등록번호                 170111-*******                    175211-*******
    소 재 지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공단길 15
                          달성2차동 3로 43
2. 기술명 : 승강기능 및 이중접이식 스크린 구조를 가진 협잡물 제거용 로터리식 제진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승강기능 및 이중접이식 스크린 구조를 가진 협잡물 제거용 로터리식 제진기술은 기존의 제진
    기술이 가진 단점인 협잡물로 인한 스크린 폐색문제를 상하승강 운전방식 및 이중접이식 스크린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기술대비 제진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재해방재시스템의 안
    전성과 유지관리성, 경제성을 극대화 함
4. 기술범위(요약)
  ○ 제진기의 승하강이 가능한 승강 장치 및 이중접이식 구조의 스크린
  ○ 협잡물 제거용 브러쉬, 상기 기술을 적용한 협잡물 제거용 로터리식 제진기의 제작 및 설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신정기공(☎053-617-2332)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7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5월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12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2. 처분내용: ‘캔케이오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4. 6. 2. ~ 2014. 7. 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에 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표준통
   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통 판매함
4. 근거법령
  ○ 화장품법[법률 제11690호]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46호] 제11조 제9호 위반
  ○ 화장품법[법률 제11690호] 제24조 제1항 제6호, 제2항,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46호] 제29조
     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바목 3)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디아티스
  [대표: 문인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로87 잠실리시온 210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페리오칩2.5mg(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재평가자료(문
   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 2014. 5. 29.까지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자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
    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6. 2.(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338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톤정’ 허가취소(2014. 6. 2. ~ / 3차 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유진에치칼(주)
  [대표: 최길환,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271-2, 대양빌딩 402호(장안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엘고마설하정2밀리그람(주석산에르고타민)’ 허가취소(2014. 6. 2. ~ / 3
   차 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339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4-5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1     남인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32)453-0505~6
         인하대학교 구내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1      수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31)888-1480
         성균관대학교 구내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154-42     1     동수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31)231-0405
         경기대학교 구내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206       1     동수원우체국 경영지도실    (031)231-0405
         아주대학교 구내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1      성남우체국 경영지도실    (031)734-0640
         가천대학교 구내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1      용인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30-2850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내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1      용인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30-2850
         명지대학교 구내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1    용인수지우체국 경영지도실    (031)270-0580
         경희대학교 구내
        오산시 한신대길 137      1      오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73-0003
         한신대학교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40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4. 5. 19.(월) ~ 2014. 5. 21.(수)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1항 참조)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
      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및 해당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4. 6. 2.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수
      처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자의 자격요건 1부.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 1부.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41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342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
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김수원
(남)
1962년9월10일경기도
수원시장안구송정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
부과
1588-1996
2
윤용일
(남)
1976년3월6일
서울
광진구아차산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
부과
1566-7400
3
남두우
(남)
1962년11월24일서울
강동구천중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과태료
부과
010-2178-4417
4
주식회사
엔사익스
110111-
*******
인천광역시
남구석바위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
부과
0502-297-0095
5
김순철
(남)
1971년4월4일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7항
과태료
부과
010-9999-9999
6
김현균
(남)
1964년3월22일충북
제천시용두천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
과태료
부과
1588-8233
7
이태희
(남)
1973년9월2일
인천시
남구토금북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
부과
070-4731-4351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4. 3. 31.자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귀하께서는무선국개설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34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반송사유
대원농원
94-2012-41-0001049
농원강릉101호
강원도강릉시내곡동
폐문부재
94-2012-41-0001051
농원강릉102호
94-2012-41-0001052
농원강릉103호
94-2012-41-0001050
농원강릉104호
상진건설(주)
94-2008-41-0000208
상진원주101호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로
이사감
94-2008-41-0000209
상진원주102호
94-2008-41-0000210
상진원주103호
94-2008-41-0000211
상진원주104호
94-2008-41-0000212
상진원주105호
94-2008-41-0000377
상진원주106호
94-2008-41-0000378
상진원주107호
(주)강호건설
94-2011-41-0001659
강호강릉101호
강원도강릉시율곡로
이사감
94-2011-41-0001660
강호강릉102호
94-2011-41-0001661
강호강릉103호
호산정보
94-2003-40-0001162
호산춘천850호
강원도춘천시스포츠타운길수취인불명
94-2003-40-0001163
호산춘천851호
94-2003-40-0001164
호산춘천852호
94-2003-40-0001165
호산춘천853호
94-2003-40-0001166
호산춘천854호
94-2003-40-0001167
호산춘천855호
94-2003-40-0001168
호산춘천856호
94-2003-40-0001169
호산춘천857호
94-2003-40-0001170
호산춘천858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예정처분
동양메이저(주)
94-2008-41-0000665
동양원주10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
신고
폐지
94-2008-41-0000666
동양원주102호
94-2008-41-0000667
동양원주103호
94-2008-41-0000668
동양원주104호
94-2008-41-0000669
동양원주105호
대상무선국(무선국신고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
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예정처분: 신고폐지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4. 5. 19.(월)
5. 대
상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강릉전파관리소로미리
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1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내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용 (처분기간)
                   이천시 애련정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SB건설 조봉산 95번길 12 (창전동) 영업정지 2014.5.9
                                       ~        등록기준 미달후   제14조 제4항
2011-0022          (이천시 창전동     6개월 2014.11.8   등록말소전 보완   및 별표1 제2호
                   466-7외 3필지)                               나목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다우콘 권상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영업정지 2014.5.9
                                       ~        등록기준 미달후   제14조 제4항
2012-0001 산업개발      2772번길 3-5  6개월 2014.11.8   등록말소전 보완   및 별표1 제2호
                                                             나목 2)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4-6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2-120(2012.10.24)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조천우회도로 기존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기간 : 2012. 12. 21. ~ 2014. 12. 30.
2. 사업의 명칭 : 조천우회도로 기존도로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 5. 7. ~ 2014. 5. 21.
  나.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토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제주시 조천읍 2702-1 2702-4 묘 680 204 미등기
     함덕리
                                          344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34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1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
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9일
경기도지사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내
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1-0022
SB건설
조봉산
이천시애련정로
95번길12 (창전동)
(이천시창전동
466-7외3필지)
영업정지
6개월
2014.5.9
∼
2014.11.8
등록기준미달후
등록말소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별표1 제2호
나목2)
경기-주택
2012-0001
(주)다우콘
산업개발
권상현용인시수지구용구대로
2772번길3-5
영업정지
6개월
2014.5.9
∼
2014.11.8
등록기준미달후
등록말소전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별표1 제2호
나목2)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4-64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120(2012.10.24)호로도로구역결정고시한
조천우회도로기존도로확장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4년5월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기간: 2012. 12. 21. ~ 2014. 12. 30.
2. 사업의명칭: 조천우회도로기존도로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4. 5. 7. ～2014. 5. 21.
나. 공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제주시조천읍
함덕리
2702-1
2702-4
묘
680
204
미등기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4-4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이호건설㈜
2. 대 표 자 : 이명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356(전화번호 : 031-775-8755)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 대행기관(수질분야)
5. 지정번호 : 수질분야 경기도 제65호
6. 지정일자 : 2011. 12. 27.
7. 지정취소 : 2014. 5. 2.
◉전라남도공고제2014-42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금광기업(주) 봉명철 전남 중앙로 화순군 화순읍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4.5.2.
                               96      (제78호)
  등록                      전남 여수시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4.5.2.
        (주)중원리치 강성수        봉계4길 7      (제77호)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20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성산구            성산구      상부승입식 32대형            S-KAN3-32- 2014. 5. 1.
 제14-07호 (주) 신촌동 69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KT-1호기
                         높이 1.55m, 폭 1.85m]
                           346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346
◉경기도공고제2014-48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5월9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이호건설㈜
2. 대표자: 이명재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양평군양평읍중앙로356(전화번호: 031-775-8755)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분야)
5. 지정번호: 수질분야경기도제65호
6. 지정일자: 2011. 12. 27.
7. 지정취소: 2014. 5. 2.
◉전라남도공고제2014-42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5월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금광기업(주)
봉명철
전남화순군화순읍
중앙로96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78호)
2014.5.2.
(주)중원리치
강성수
전남여수시
봉계4길7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77호)
2014.5.2.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20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9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창원시
성산구
제14-07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32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S-KAN3-32-
KT-1호기
2014. 5. 1.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21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다층순환식,    2단  각형      S-KAN-EXI
  성산구              성산구        상부승입식     26대형       T-2-26-KT- 2014. 5. 1.
 제14-08호    (주)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신촌동 69 5.05m, 높이 1.55m, 폭 1.85m]    2호기
    인               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일준(朴一俊)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에 보함
         2014. 5. 2.
    방위사업청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송상락(宋庠烙)
    안전행정부 근무를 명함
         2014. 4. 30.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상철(崔常喆)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4. 30.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제출인 또는 소유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공매 후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
  분 됩니다.
      2014년 5월 9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 압    수      물    건
                   피 고 인            받을 자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4형제 2013 압제 어희연 가.     절도
                         나. 점유이탈물 성명불상 증3호
                                             삼천리자전거
                                              (환가대금)    1대
    881호 148호               횡령              (상호 : HARD)
                                347
제18262호                관       보          2014. 5. 12.(월요일)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 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Ⅱ.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44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7호           이경옥
     경기민요          (李瓊玉) 여 1921.10.19. 경기민요  서울 마포구 토정로 32길
2. 해제일 : 2014. 5. 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623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이혁진 1974.01.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96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임형민 1992.01.11 남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5-9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전수영 1977.06.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4 2005.06.08 외국국적취득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