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제2조(종전지침폐지) 종전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99호, 2009.4.6)은 폐
 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주기업 모집공고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별표】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부문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1.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화주 컨소시엄 우대)                 10

                    2. 기업 재무의 적정성
                      (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 만점)
       사업능력(15)                                                    5
                    - 총자본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
                    - 외국기업일 경우 우리나라 산업평균비율을 적용

                                   소        계                     15
                    1. 사업비전 및 목표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보장성)
                    2. 사업에 대한 전문성
                                                                   2
                    - 첨단물류사업소유, 인증서 등을 평가

             총괄
                    3. 조직 및 관리 운영계획                                2
            사업계획
             (10)   4.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단위면적당 효과 고려)                2


                    5. 추전재무제[표                                     2


                                   소        계                     10
사업 및 운
                    1. 신규화물규모
 영계획
                     단, 증빙자료가 있는 신규화물만 기재, 증빙자료
 (60점)                                                            20
                     및 서류로만 평가
                     ※증빙서류에 물량이 명시되어야 함

                    2.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Biz-Model 및 타당성   (부가물류기
            화물유치                                                  15
                    능에 중심)
           (창출)계획
             (50)   3.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마케팅계획                           5

                    4. 신규화물의 외국 및 로컬 비중                            5

                    5. 화물유치에 따른 단지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5

                                   소        계                     5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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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1. 투자금액의 적정성
                                                                         3
               - 시설투자금액의 적정성(물류시설, 장비투자 등)



 투자 및 자금
              2. 투자자금 조달 계획(규모 및 신뢰성)
  조달 계획
               - 자기자본 조달 적정성(20% 이상)(5점)
    (19)                                                                 16
               - 해외자본의 투자 금액 및 비율(6점)
               - 타인자금 차입의 확실성(확약서 등 증빙서류)(5점)



                              소        계                                 19


              1.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3



  건설계획        2. 건설공정(착공시기) 적정성 및 시설유지관리계획                               3
    (6)


                              소        계                                 6


   합   계                                                                100

              ○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예정법인 포함)


              * 투자지분 가점:10%(+1), 30%(+2), 50%(+3),
                             70%이상(+5)

                                                                        (+)5
   가 점        ○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최대 8점)
               의 수출액이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
(항만의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
               * 규모별 가점:50% 이상(+3),            70%이상(+5)


              ○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3)

              ○ 공고일 이전에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                             (+)3

               서(MOU)를 체결한 기업

                                  88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 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투자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개선하고, 기초자료를 정비하여 평가의 정
 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대상 교통시설 변경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하고 단순 개량
   사업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함.
 나.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
  ○(영향권) 교통시설 투자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로·철도에 대한 영향권을 전국으
   로 산정하고, 국지적 사업의 경우 구간교통량변화율(RV)의 세부기준을 명시함.
  ○(개발계획 반영기준) 2008년도 국가교통DB 사업으로 조사된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의 발생
   원단위를 제시함.
  ○(교통량 정산) 통행배정 결과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산지점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기타) 고속 교통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통행분포 변화를 재산정하고, 유발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편익 및 비용항목을 종합적으로 보완
  ○(온실가스편익) 녹색교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온실가스로 재분류하고, 원
   단위를 톤당 15만원으로 정함.
  ○(통행시간가치) 지역간 통행시간 가치의 기준연도를 ‘07년으로 보정하고, 통행패턴이 다른 도
   시부 통행가치를 분리하여 제시함.
  ○(대기오염편익)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비용의 기준가격을 ‘07년으로 조정함.
  ○(교통사고편익) 사고유형을 사망, 경상, 부상, 부상신고 등으로 세분화하고 물적피해 사고도
   추가하여 정확성을 제고함.
  ○(유지관리비용) 고속도로는 17개 노선자료를 토대로 고정비 및 변동비로 분리하여 재산정하
   고, 철도의 운영비용도 최근자료를 활용하여 수정함.
  ○(신규편익 반영) 화물시간가치, 신뢰성 가치, 쾌적성 가치, 선택가치 등 신규 편익을 추가하여
   타당성 평가의 현실성을 제고함.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363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89호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62호(2009.5.25)로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치: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다. 면적:4,633,608.9㎡(금회 사업면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1,131,054.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

  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기술 수준 확보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명칭 변경)

 ○ 한국전력공사사장(변경 없음, 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변경 없음, 지원시설용지의 한의학단지 삭제에 한함)

 ○ 충청북도지사(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   정:1997~2009.

  - 변   경:1997~2010.12.

 ○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없음)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89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나. 배치계획(변경)

                                    면                           적(㎡)
                                                                                         비 고
 구            분
                                                                                       (제8차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138,762.9            증)418,035.5         2,556,798.4

     화학물질 및                                                                           화합물 및 화학
                       977,543.6                    -             977,543.6
 화학제품제조업(20)                                                                          제품제조업(24)

  식료품제조업(10)           168,862.2              감)112,420.0          56,442.2         음식료품제조업(15)



  음료제조업(11)              74,097.0                   -              74,097.0         음식료품제조업(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의료,정밀,광학기기
                       434,956.1              감)189,339.6         245,616.5
 및 시계제조업(27)                                                                        및 시계제조업(33)


  연구개발업(70)            483,304.0              증)719,795.1         1,203,099.1       연구 및 개발업(7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4,633,608.9        100.0               4,633,608.9         100.0


 공업지역        2,843,591.1        61.4                3,183,648.9         68.7          증)340,057.8㎡



 주거지역        556,231.5          12.0                556,231.5           12.0



 상업지역        180,303.6              3.9             180,303.6            3.9


 녹지지역        1,053,482.7        22.7                713,424.9           15.4          감)340,057.8㎡


                                                  90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 세부시설별(변경)
                     면                적(㎡)             비     율(%)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계       4,633,608.9        -        4,633,608.9    100.0    100.0

                             증)
연구시설용지        483,304.0               1,203,099.1    10.4     26.0
                          719,795.1
                                                                        신약개발지원센터
                             증)                                        , 첨단의료 기기 지
 연구시설         483,304.0                901,339.5     10.4     19.5
                          418,035.5                                    원센터, 연구지원
                                                                        및편의시설 포함
                             증)                                        첨단임상시험센터
외국인투자지역          -                     301,759.6      -        6.5
                          301,759.6                                         포함
                             감)
생산시설용지    1,655,458.9                 1,353,699.3    35.7     29.2
                          301,759.6

 생산시설     1,353,699.3        -        1,353,699.3    29.2     29.2

                             감)
외국인투자지역       301,759.6                      -        6.5      -
                          301,759.6
                             감)
학교용지          381,760.1                41,702.3       8.2      0.9
                          340,057.8
                             감)
  대학          340,057.8                      -        7.3      -
                          340,057.8

  유치원          2,000.0       -          2,000.0       -        -

 초등학교         13,166.6       -         13,166.6       0.3      0.3

  중학교         13,228.9       -         13,228.9       0.3      0.3


 고등학교         13,306.8       -         13,306.8       0.3      0.3


상업용지          61,387.1       -         61,387.1       1.3      1.3


주거용지          346,183.9      -         346,183.9      7.5      7.5


공동주택용지        250,100.8      -         250,100.8      5.4      5.4

단독주택용지        91,004.9       -         91,004.9       2.0      2.0

 준주거용지         5,078.2       -          5,078.2       0.1      0.1

                                                                       종합의료센타, 의과
                             감)                                         학센타,정보센타,
지원시설용지        221,582.3                143,604.6      4.8      3.1
                          77,977.7                                       창업보육센타,
                                                                         기타지원 등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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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비    율(%)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공공시설용지    1,483,932.6     -       1,483,932.6   32.0    32.0

     도 로        645,366.1   -        645,366.1    13.9    13.9

     공원         448,643.8   -        448,643.8    9.7     9.7

     녹지         207,126.2   -        207,126.2    4.5     4.5

    배수지          7,014.7    -         7,014.7     0.2     0.2

    가압장          1,127.9    -         1,127.9      -       -

    공공공지         6,062.1    -         6,062.1     0.1     0.1

    주차장         27,779.1    -        27,779.1     0.6     0.6

    주유소          2,390.9    -         2,390.9     0.1     0.1

    종교시설         7,380.7    -         7,380.7     0.2     0.2

     하천         55,534.0    -        55,534.0     1.2     1.2

   농업용수로        11,270.6    -        11,270.6     0.2     0.2


  폐수처리시설        27,697.2    -        27,697.2     0.6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        26,727.9     0.6     0.6

  전기공급시설         3,850.5    -         3,850.5     0.1     0.1

   오수펌프장         743.6      -         743.6        -       -

  공공지원시설         4,933.3    -         4,933.3     0.1     0.1

  농업용양수장         284.0      -         284.0        -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재원조달계획(해당 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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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6호
 「항공법」 제2조의5에 따라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항공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운송, 공항
 개발 및 운용, 항공안전 등 항공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계획의 근거 및 성격
  ○근    거:「항공법」 제2조의5
  ○성    격: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분야의 종합 계획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2010~2014(5개년)
  ○공간적 범위:전국
 □계획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항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적 추진전략
   -목     표:“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비     전:글로벌 경쟁력 기반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
   -추진전략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시행일:2010년 1월 1일부
3. 세부 수립내용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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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2호
 수도법 제4조에 따라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기본계획의 의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서 국가 최상위 계획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서 제시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안전하고 맛있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 책무
 ○장래 기후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
Ⅱ. 주요내용
 1. 기본방향
  ○기후변화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
  ○IT 등을 활용한 운영관리 고도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및 Global 경쟁력 확보
 2. 계획기간:2009~2025년(기준년도:2007년)
 3. 용수수급전망 및 공급계획
  ○용수수급전망
      -총량적으로는 2025년에 2,607천㎥/일 여유가 있으나,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2025년에 66개 시·군에서 용수부족량 3,821천㎥/일 발생
  ○용수공급계획:2025년까지 광역상수도로 3,723천㎥/일, 지방상수도로 368천㎥/일 공급
      -광역 급수체계조정사업:기존 수도시설 잉여량을 용수부족지역으로 전환(2020년까지 2,025
       천㎥/일)
      -광역 및 공업용수도 개발:급수체계조정사업 후 용수부족지역에 대해 신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2020년까지 1,698천㎥/일)
 4. 노후 수도시설 개량 등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취·정수시설 개량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처리능력 저하방지 및 효율향상,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기준 충족
       을 위해 노후 취·정수시설 개량 및 설비성능 향상 추진
  ○노후관로 시설개량
      -고품질 수돗물 공급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기반구축을 위해 중장기 노후관로 개량
  ○수도시설 통합운영체계 구축
      -수도시설의 운영효율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7개 권역별 수도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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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운영 고도화 추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
   -연간 전력비 72억원 절감, 이산화탄소(CO2) 47ton 발생저감 효과
  ○상수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정보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확대, 통합운영시스템 고도화, 자산관리체계 구축
 5. 시설확충을 통한 수도시설의 안정화 구축
  ○단수없는 안정적 공급체계 및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의 각 공급단계별로 안정화 추
   진
   -취수원 이전 및 보조수원 개발 등
   -정수시설의 예비용량 도입 및 도·송수시설 복선화 등
   -광역~지방상수도 등 수도시설 비상연계망 구축
 6. 수질관리계획
  ○상수원:상수원의 수질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댐유입수 수질개선 추진
  ○정수장:탁도 개선, 소독능 개선,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수돗물 신뢰도 향상
  ○공업용수: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급수계통:재염소 투입시설 설치 및 수돗물 부식성 제어
  ○먹는물:수질검사 체계 강화, 수질분석 고도화
 7. 수요관리 계획
  ○수도사업 효율성 증대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증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유수율 목표 99.5% 이상 유지
   -중수도 수요자에 대하여 수돗물 요금 감면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계획수립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고려
 8. 기타 연구개발 및 정보화계획 등
  ○연구개발: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역량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과제 발굴
  ○정보화계획:2011년까지 GIS기반 수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기술진단:정수시설 및 상수관망계통에 대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연차별 추진
  ○에너지진단: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연차별 에너지진단 추진
  ○위기대응체계:수질사고, 수도시설사고, 가뭄, 지진 등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
   를 구축
Ⅲ.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1. 사업시행계획
  ○총사업비
   -현재 건설중인 사업과 신규로 수립한 시설확충계획, 시설개량계획 및 안정화구축계획 등에
    총 12조 4,866억원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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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우선순위 및 절차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 검토 및 정부재정
    확보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사    업      비           사    업    개    요

               계                        124,866

○수도시설 확충사업                               42,922

 -급수체계조정(시행중)                               1,345           한강하류권(1차) 등 6개 사업

 -급수체계조정(계획)                                9,019           한강하류권(2차) 등 9개 사업

 -광역/공업용수도(시행중)                             2,143           충남중부권 등 7개 사업

 -광역/공업용수도(계획)                           21,448             대청댐Ⅲ 등 11개 사업

 -미급수지역 해소                                  8,967           급수구역확장, 소규모광역개발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                             18,707

○수도시설 안정화 구축사업                           53,876

○수도시설 유지관리                                  899

○연구개발                                       8,462

 ○주요 신규 사업계획
                                                                (단위:천㎥/일, 일최대, 억원)

   구       분       개발물량      사업비                            공   급   지    역

       계           6,637     52,834

○급수체계조정            2,025     9,019

 -한강하류(2차)             768   2,699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수원, 안산, 시흥, 과천

 -한강하류(3차)             133   2,003      김포, 동두천, 포천, 양주

 -한강하류(4차)             234    999       용인, 평택, 화성, 광주, 안성, 오산

 -남한강(2차)              38     412       이천, 원주, 횡성, 정선, 괴산, 음성

 -금강북부(2차)             248    154       청주, 아산, 연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평택

 -금강남부(2차)             355   1,909      군산, 김제, 익산

 -영산강(2차)              103    543       목포, 담양, 장흥,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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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 30. (수요일)

   구     분      개발물량    사업비                     공   급   지     역

 -섬진강            99      93        순창, 임실, 장수, 여수, 광양, 곡성

 -낙동강중부(2차)      35      207       포항, 성주

 -낙동강남부          3        -        창녕

 -남강             9        -        거제, 남해

○광역상수도          1,178   16,155

 -원주권(2차)        50      171       원주

 -충주댐Ⅱ           170    4,565      이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대청댐Ⅲ           680    6,834      천안, 아산, 당진

 -충남서부권          90     2,198      청양, 홍성, 예산

 -전남남부권Ⅱ         53     1,548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영남내륙권(2차)      41      394       대구, 창녕

 -남강댐Ⅱ(2차)       94      445       진주, 거제, 고성, 남해, 하동

○공업용수도           520    5,293

 -군산Ⅱ            120    1,580      군산, 서천

 -대불(2차)         43      95        무안

 -광양Ⅳ            270    2,147      여수, 광양

 -포항Ⅱ            87     1,471      포항, 영덕

○수원안정화 구축       2,914   22,367

 -광동댐 보조수원       25      380       태백, 삼척, 정선, 영월

 -경남부산권         1,600   13,590     부산, 창원, 마산, 진해, 양산, 함안

 -경북대구권         1,146   6,190      대구, 구미, 칠곡, 고령, 성주, 김천, 상주

 -울산권            143    2,207      울산

※상기 계획은 향후 용수수요, 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재원조달방안
  ○재원분담은 사업 유형별로 국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국가 재정여건 및 추진성과를 보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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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별 재원분담비율

                                                 재원 분담방안(%)
          구     분              현행 분담률(%)
                                               국가     지자체     수공


○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수시설           수공 100%     30%      -     70%
 -급수체계조정, 광역상수도
                    도/송수시설 국고출자 30%+수공 70%         (현행과 동일)


 -공업용수도                     국고출자 30%+수공 70%        (현행과 동일)


 -미급수지역 해소사업                            -      70%    10%     20%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                       수공 100%         (현행과 동일)


 -노후관로 교체                          수공 100%     30%      -     70%


 -기타 시설개량                          수공 100%         (현행과 동일)


○수도시설 안정화 구축사업


 -수원의 안정화 구축                            -      30%      -     70%


 -정수처리 안정화 구축                      수공 100%     30%      -     70%


 -도/송수시설 안정화 구축             국고출자 30%+수공 70%        (현행과 동일)


 -수도시설 비상연계 구축                          -      100%     -      -


○수도시설 유지관리                         수공 100%         (현행과 동일)


○연구개발


 -상수도 조사관리                         국고 100%         (현행과 동일)

                            미래기술분야, 해수담수화
 -연구개발                      플랜트사업:국고 100%          (현행과 동일)
                            기타분야:국고 또는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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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1     （주）가비아               서비스업          서울 구로 구로 182-13

2     （주）가야중공업                 제조업       경남 창녕 대합 등지 888

3     가온전선（주）                  제조업       경기 군포 금정 166

      가재울뉴타운2구역주택재개발
4                              건설업       서울 서대문 남가좌 254-1
      정비사업조합

5     （주）가희                    제조업       충북 충주 가주 54-1

6     갑을합섬（주）              도소매업          대구 서 중리 1169-7

7     (주)강남                    제조업       부산 사하 구평 399

8     강남건영（주）                  건설업       서울 서초 서초 1355-21

9     강남금융센터（주）            부동산업          서울 강남 역삼 737

10    강남도시가스（주）            전기가스업         서울 구로 고척 66-2

11     강남병원                    보건업       경기   용인   기흥    신갈 65

12    강남화성（주）                  제조업       서울 서초 서초 1355-21

      강동시영1차아파트주택재건축
13                             건설업       서울 강남 암사 506-5구억빌딩2층 202
      정비사업조합

14    （주）강림 씨．에스．피         도소매업          경남 김해 주촌 천곡 165

15    강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설업       대구 남 봉덕 957-8

16    강산건설（주）                  건설업       서울 강남 역삼 837-4

17    주식회사강원랜드             서비스업          강원정선 사북 사북 424

18    주식회사강원민방             서비스업          강원춘천 동 장학 635

19    （주）강원엘피씨                 제조업       강원원주 가현 438-3

20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          전기가스업         강원평창 대관령 횡계 475-2

21    건설강업（주）                  도매업       서울 영등포 문래동３ 54-43

22    건설공제조합                   금융업       서울 강남 논현 71-2

23    건설화학공업(주)                제조업       부산 부산진 가야 197

24    （주）게스템프 카테크              제조업       경남 김해 진례 고모 70

25    게이츠유니타코리아（주）         도소매업          서울 금천 독산 1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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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26    게임하이 주식회사              서비스업          서울 서초 서초 1596-3

27    (주)경기고속                    운수업       경기 광주 송정 222

28    경기꿈나무주식회사                  건설업       서울 동대문 답십리 530-17

29    경기상호저축은행（주）                금융업       경기 의정부 의정부 179-1

30    （주）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             금융업       경기 파주 문산 문산 61-35

31    경남기업（주）                    건설업       충남 아산 온천 242-10

32    경남모직（주）                    제조업       경남 마산 봉암 666-158

33    경남에너지(주)               전기가스업         경남 창원웅남 55-5

34    （주）경남은행                    금융업       경남 마산 석전 246-1

35    （주）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금융업       경남 양산 북부 698-8

36    주)경농                       제조업       서울 서초 서초 1337-4

37    （주）경동                      광업        강원삼척 도계 상덕 산 1

38    경동건설（주）                    건설업       부산 연제 연산 1985-12

39    주식회사경동나비엔                  제조업       경기 평택 세교 437

40    （주）경동네트웍                   제조업       서울 영등포 여의도 13-6

41    (주)경동도시가스              도소매업          울산 북 진장 939

42    （주）경동사                     도매업       대구 남 대명 1647-3

43    （주）경동세라텍                   제조업       충남 아산 영인 백석포 19-5

44    주식회사경동솔라                   제조업       경기 성남 분당 수내 4-4

45    （주）경동에버런                   제조업       충북 충주 앙성 돈산 233

46    경동제약（주）                    제조업       경기 화성 양감 대양 535-3

47     경동테크                      제조업       부산   기장   정관    달산 148-3

48    （주）경방                      제조업       서울 영등포 영등포동４ 442

49    （주）경보제약                    제조업       충남 아산 실옥 345-6

50    （주）경북관광개발공사            부동산업          경북 경주 신평 375

51    경북광유（주）                도소매업          대구 중 동인동２ 25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