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나. 법인등록번호 : 274221-*******
  다.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7 하우 B/D 7F
2. 기술명 : 긴급(인명)구조가 가능한 중·소규모 하천용 접이식 임시 가설교
3. 기술내용(요약)
  - 중·소규모 하천에서 자여재해로 인한 교량 유실 및 파손시 기존 교각이나 주변의 지반에 신속하게
    설치하여 단시간에 최대한 고립된 인원을 대피시킬 수 있는 긴급구조가 가능한 임시 가설교이며
  - 교량의 형태는 접이식으로써 평소 3㎡ 공간에 보관이 가능하고, 경량화된 무게로 이동이 용이하여
    긴급상황시 재난지역에 크레인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 후 해당 장소에서 교량을 조립, 완성하여 크레
    인을 통해 설치함
4. 기술범위(요약)
  - 연결링크부 및 매입부, 침하방지관 등 구조적으로 유사기술들과 다른 신규성을 나타내고 신속, 안
    전, 유지관리 등 기술적 우수성과 기존 가설교 보다 자재, 가공, 설치 등 비용부분에서의 경제적 우
    수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사회적 우수성을 나타냄.
  - 따라서 인명, 재상의 경게적 피해 감소 및 기존 임시 가설교 공사비용 절감, 안전한 국민생활과 신
    뢰 등의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중소규모의 하천용 접이식 임시 가설교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사)미래융합건설연구원(☎02-575-1688) 및 자연재해
  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 신갑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신갑수)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kabdoli22@naver.com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2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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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6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인명(성명) : 범아건설(주), 신용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80111-******* (범아건설(주))
                               550515-******* (신용권)
   다. 소재지(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5-67 경남빌딩
2. 기술명 : 테트라포드의 네면에 미끄럼방지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홀을 설치한 안전테트라
  포드의 제작/시공법
3. 기술내용(요약)
  - 테트라포트의 네면을 평탄면으로 하고 미끄럼 방지홈을 설치하여 실족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
    방하고 테트라포트에 연결홈을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로 유연성 있도록 연결 거치함으로써
  - 쓰나미나 태풍시의 대형 파도의 파력에도 와이어로프로 연결된 연결된 테트라포트의 중량으로 파도
    에 유실되지 않도록 고려한 재해방지용 안전 트라포트로서 신속한 재해복구 및 2차적인 재해예방에
    효율적인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 매뉴얼화된 강재 거푸집 시스템의 제작 해체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작이 가능하여 재해복구
    에 효율적인 테트라포트로서 네면에 미끄럼방지용 평탄면과 와이어로프 연결용 관통홀을 가진 안전
    테트라포트의 제작 및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범아건설(주)(☎051-555-9151) 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
  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 신갑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신갑수)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kabdoli22@naver.com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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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보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제5조에 따른 실
  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3조(감정평가수수료) ①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
  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
  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수수료 요율체계
             감정평가액
                                하한          기준요율      상한
  5천만원까지                                    1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1만분의 11)×0.9 1만분의 11 (1만분의 11)×1.1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만분의 9)×0.9 1만분의 9 (1만분의 9)×1.1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8)×0.9 1만분의 8 (1만분의 8)×1.1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만분의 7)×0.9 1만분의 7 (1만분의 7)×1.1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1만분의 6)×0.9 1만분의 6 (1만분의 6)×1.1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만분의 5)×0.9 1만분의 5 (1만분의 5)×1.1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만분의 4)×0.9 1만분의 4 (1만분의 4)×1.1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만분의 3)×0.9 1만분의 3 (1만분의 3)×1.1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만분의 2)×0.9 1만분의 2 (1만분의 2)×1.1
  1조원 초과                    (1만분의 1)×0.9 1만분의 1 (1만분의 1)×1.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제1항의 감
  정평가액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가.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이하 같다)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
  나.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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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
    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감정평가액의 50%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임료(賃料)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
 가. 적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임차물건 또는 사용대상물건(구분지상권의 경우는 해당
    토지를 말한다)의 기초가격
 나. 임대사례비교법 또는 수익분석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연간임료 합계액 또는 사용
    료 합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가액
 다. 여러 해의 임료 또는 사용료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 가목 또는 나목의 연도별 가액의 합계액
3. 광업권 및 어업권 : 광산 또는 어장의 감정평가액
4. 비상장주식 : 수정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③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률
 을 적용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3. 산림,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4.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6.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7.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묘지, 유지(溜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8.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9.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11. 법원의 소송평가
12.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④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
 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가격시점은 당초 가격시점
  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가격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초 감정평가 보다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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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뢰일           가격시점             할인율
            3개월 이내           동일            100분의 90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00분의 70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00분의 50
             1년 이내          1년 이내          100분의 30
             2년 이내          2년 이내          100분의 10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
   한다.
 3. 구조가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로서 같은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 자산 상태의 변동 정도 등을 고
   려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
     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편입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용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⑤ 평가대상 물건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할증률 또는 할인율 적용 물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수수료 중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서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구분하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⑥ 전주ㆍ철탑 등의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이와 유사한 소규모 지점단위로 평가하는 토지의 감정평
  가수수료는 제12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수수료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여
  비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청구한다. 이 경우 1개 지점을 1표준지로 본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비) ①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여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 5천원으로 한다.
 ④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밖의 실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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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 및 자문에 대한 수수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액 범위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전화 상담 및 자문 : 1건당 3만원
 2. 서면 상담 및 자문 : 1건당 10만원
제7조(특별용역)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의 승
  낙을 받고 그 용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의
  뢰인에게 청구한다.
제8조(보수의 특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
  을 잃어 부당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물건을 현지 조사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2.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광업권 또는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3. 통상의 평가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감정평가협회의 장이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공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재정위기로 자산 또는 부실채권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9조(착수금)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출장여비 또는 특별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착수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제10조(감정평가 의뢰 철회 및 수임 철회시의 보수)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의뢰를 철회하거나 감
  정평가업자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임을 철회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장조사 전 : 제9조의 착수금 최고액의 10% 상당액 이내
 2. 현장조사 후 : 제9조의 착수금 최고액의 30% 상당액 이내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
   용역에 소요된 경비
 3. 감정평가서 작성 후 : 제9조의 착수금 최고액 이내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
제11조(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
  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
   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국․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공고를 별개로 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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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 별개의 회사
   인 경우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사건번호 또는 경매번호를 별개
   로 하는 경우
 5.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감정평가 : 별개의 대출 건으
   로 취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의 거래 관행상 1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구를 포함한다)별로 산출할 수 있다.
 ③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
  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제12조(공시가격 및 지가변동율의 조사ㆍ평가 보수)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제16조에 따라 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의뢰하는 표
  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 및 지가변동율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의뢰하는 표본지의 조사ㆍ평가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을 위하
  여 법 제11조제4항ㆍ제1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ㆍ제21조제2항ㆍ제33조제1항ㆍ제34
  조제4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
  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5조ㆍ제1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8조에 따라 50퍼센트 이
  내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ㆍ군ㆍ
     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년도 1표준지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
     택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 12%
  다.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
     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 50% × 30%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 30%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 70%
                             71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해당 시ㆍ군ㆍ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
   5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
  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
  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책임) ① 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금품을 의뢰
  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 개시 전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체계에 대해 의뢰인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는 경우 지급받은 착수금의 1.5배액
  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단수정리) 보수액 중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제16조(준수의무)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6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사)미래융합건설연구원(대표 하만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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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로마데이
(전민정)
211-87-18095
4,000,000
2005-03-28 서울강남구신사동
546-5(405호)
2
(주)지택
409-81-53611
10,000,000
2005-03-28 광주북구오룡동광주과기원
기전공학동
408
3
비엠에프
409-15-93428
5,000,000
2005-07-25 광주북구우산동518-9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원자재이송시설및운영건물을설치하여부두운영효율극대화및항만부가가치창출
나. 공사개요
◦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남항부두7번선석
◦사업비: 3,364백만원
◦공사내용: 컨베이어187m, 스윙타워1기, 운영건물1동(728.49㎡)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1
차납부기한이경과하여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번지☎061-330-681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94호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납부독촉고지
제17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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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아이엠아이피
(최용구)
409-81-76521
120,000,000
2006-03-08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
1144-1(22/3)굿모닝위너스텔3차819
5
서진석
1959.05.04.
3,210,000
2006-03-22 전북남원시향교동213-3번지
6
권형숙
1960.07.22.
5,040,000
2006-08-16 전북남원시동충동251-8번지
7
한재봉
1963.02.28.
2,260,000
2006-12-13 전남순천시서면선평리
202-1(8/20)주공아파트204-602
8
정흥환
1955.03.23.
18,000,000
2007-01-29 경북김천시아포읍송천리
425-1(27)
9
조명구
1973.07.22.
126,000,000
2007-02-05 서울시성동구용답동250-1번지
10
김현태
1968.03.10.
16,200,000
2007-04-23 광주서구쌍촌동1341번지
11
박종안
1961.05.21.
18,000,000
2007-05-25 서울시강북구수유동51-8번지
세명그린빌203호
12
정인택
1949.12.20.
8,568,000
2007-07-26 전남순천시장천동51-3번지
13
정영수
1961.03.15.
10,800,000
2007-10-08 전남목포시옥암동1027
부영아파트
303-617호
14
김인희
1969.06.16.
10,800,000
2007-10-08 전남영광군염산면봉남리
855-87번지
15
전덕하
1979.01.02.
21,600,000
2007-10-08 전남여수시만흥동399-6번지
16
한상칠
1966.03.18.
21,600,000
2007-10-08 서울특별시구로구가리봉동
131-40(16/3)
17
박성조
1971.03.26.
18,000,000
2007-11-26 전남목포시산정동
1040-101(21/4)
18
이진호
1980.10.28.
18,000,000
2007-11-26 광주북구운암동운암@
337-502호
19
유원창
1970.06.28.
24,000,000
2008-03-11
전남무안군삼향면남악리
2101번지
회룡마을주공아파트
108동904호
20
김현화
1978.04.13.
7,560,000
2008-04-23 광주남구주월동1177-18번지
21
고미나
1980.04.03.
18,000,000
2008-04-23 전남목포시상동831-13
건우트라움아파트105-101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8월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
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조혜숙 42-2003-700000101         734금성호       9400005713 전북 군산시 경암동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8. 26(목)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임창열        42-2005-70-0000025 704신천호   9200002157 전북 군산시 소룡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8. 1.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1 .8. 3. ~ 2011. 9. 2.(1개월)
                                          78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라종형 42-2008-700000044   700진명호 8400002243 전북 군산시 조촌동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8. 2.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1-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마미(대표 최근성)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79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합니
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마미   (법인등록번호)
  (대표 최근성) 306-81-25043 2010.12.23. 25,356,410   (우편번호302-859)
           (16011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88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062, 1817, FAX 042-821-1568)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15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흥운수 (210111-*******)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38
            대표이사 최병선
검      사 김원진
판 결 선 고 2011.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송지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6. 14:31
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전북 80사5350호 화물차에 축중량제한 10
톤을 위반하여 제3축중량 11.435톤, 제4축중량 11.18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
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2. 24.자 2003고약240호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3. 4. 10.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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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3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이경재 1935.10.14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낙원동 20           1997.05.13
 스룬소팍 1986.03.01 여 캄 보 디 아 전북 정읍시 정우면 회룡리 837  2010.12.28
 에빌린파라 1974.07.23 여 필 리 핀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59-1 2010.06.23
 미테라니아
  윙티홍 1985.12.31 여 베 트 남 충북 괴산군 청천면 운교리 421    2009.02.19
  최우암 1935.01.10 남 아르헨티나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93-22    2003.04.22
  김종규 1938.05.05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0-527      1999.12.17
  잔타리 1972.09.10 여 타 이 전남 구례군 간전면 흥대리 344      2009.09.18
 드람야이
  정현백 1943.03.15 남 미 국 인천 남구 용현동 610           1985.02.25
  김순칠 1939.11.02 남 미 국 전남 나주시 금계동 52           1975.07.09
 쩐티탄투이 1988.11.20 여 베 트 남 인천 남구 용현동 456        2010.02.18
 막티투히엔 1987.11.25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충신동 72        2010.09.11
  민구식 1950.10.01 남 미 국 경북 영주시 영주동 65-4         1983.11.23
  전순애 1925.06.13 여 미 국 경기 화성시 남양동 1262         1996.11.22
  칠춘란 1974.07.23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957      1998.10.20
 누엔티넌 1986.06.06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505    2010.01.14
 응웬티늉 1988.02.01 여 베 트 남 경남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290    2010.10.16
 팜티티에우 1987.08.30 여 베 트 남 경남 고성군 구만면 용와리 336   2011.01.20
  김기동 1934.11.03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111           2003.04.16
  김삼남 1944.11.29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141       1993.04.22
  황형택 1961.03.03 남 미 국 대구 수성구 범어동 2184         2003.04.01
  남문기 1954.06.10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구암리 229      1988.06.09
 수베사토코 1965.05.15 여 일 본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5-58 1989.08.20
  김문한 1934.07.0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42-1     1995.06.02
  박영태 1942.12.28 남 뉴 질 랜 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27      1989.09.21
  박수남 1935.02.24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42-1     1995.08.10
  김상익 1945.05.05 남 미 국 대전 대덕구 비래동 47-1         1989.02.13
  김영희 1943.01.01 여 미 국 대전 대덕구 비래동 47-1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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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3호                    관       보           2011. 8.1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차학수    1945.02.20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1가 35       1985.08.01
  이일표    1944.01.03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1가 35       1985.08.01
  김종규    1944.02.01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442  1999.12.08
  윤춘근    1936.11.10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24 1998.09.25
  이상분    1940.03.18   여 미 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24 2009.06.25
  오명옥    1952.08.14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66-24    2006.07.04
  강수원    1939.12.02   남 미 국 경기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379 1988.03.30
  도테이    1986.10.16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신정동 540-10  2010.01.09
 토우타우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0호
                            도로구역 변경(7차) 결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당진~ 충남 당진군                연장 ․충남 당진군         충남 공주시
  (추가 제30호선 대전간         당진읍 사기소리   91.86㎞ 면천면, 당진읍     유구읍 유구리
   및             고속국도 대전광역시 ~             ․충남 예산군     26-11(임)지번에
  해제)                                      신양면, 대흥면,   대한 행정소송
                         유성구 자운동           응봉면, 오가면,       완료
                                           삽교읍, 고덕면,
                                           봉산면
                                          ․충남 공주시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우성면,
                                           쌍신동, 월미동,
                                           사곡면, 신풍면,
                                           유구읍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죽동,
                                           하기동, 반석동,
                                           외삼동, 안산동
2. 사업시행기간
  - 1998년 12월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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