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
  - 기 정 :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 경 :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929,080㎡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6년 6월 29일]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16년 6월 29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 변 경 : 2016년 6월 29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4. 사업의 종류(변경)
  - 기 정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변 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 정 : 박 상 우
  - 변 경 : 변 창 흠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과천주암
  기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국토교통부 고시
                       경기도 과천시
                                              929,080     -      929,080    제2016-390호
        과천주암          주암동․과천동 일원
                                                                             (‘16.6.29.)
  변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급촉진지구 명칭 변경(지구계 변경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경기도 과천시
  변경                          929,080         • 구역명칭 변경
         주암동․과천동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50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
 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법」개정・시행에 맞춰 혁
 신제품과 관련된 수의계약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 1인 견적 허용(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
   용(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삭제,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개정)
  - 해당 수의계약에 대해 1인 견적 허용(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조정
  -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중소기업자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기간을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최대 6년)으로 조정
   (제26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leeyounjung@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2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3호
「관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관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의 가산·배분 방법 등 명확화(안 18
    조의2)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 해당 여부 구체화
    (안 제20조의2)
  3) 동종·동질 및 유사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기준 및 가격조정사유 구체화 등(안 제
    25조 등)
 나.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현저하게 낮은 운임 대신 적용되는 통상운임 명확화 등(안 제20조)
  2)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등(안 제3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dh033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kdh0332@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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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4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관세의 관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법규성을
 강화하면서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
  1) 가격신고 생략 대상 및 잠정가격 신고 대상 등 법령화(안 제2조 등)
  2)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임차물품 등에 대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 결정방법 법
    령화(안 제7조의3 등)
  3) 특수관계 거래물품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자료 명확화 등(안 제7조의10 등)
 나.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따라 운송된 것으로 운임 등을 산출하는 대상 물
    품 명확화 및 요건 개선 등(안 제4조의3)
  2)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발생 비용 공제 명시
    (안 제7조의8)
  3) 변질‧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안 73조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dh033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kdh0332@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4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80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

 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함)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및 선정된 서
 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의2 제1항,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안 제9조의5
    신설)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도록 함
 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의2 제2항, 제3항)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 전자우편 : boramje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전화   044-202-6363,
 boramjeo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9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을 규정
  재해구호법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에서 위임하고 있는 심리회복의 지원 대
  상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0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8호
 2020년도 제3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20년도 제3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456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45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9호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대상기준」을제정하는데에있어,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6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대상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제1조의4(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대상)에서행정안전부고시로위임한사항을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심리회복지원의대상을규정
재해구호법제1조의4(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대상)에서위임하고있는심리회복의지원대
상을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난구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relief@korea.kr
- 팩
스: 044-205-8913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문의사항은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전화044-205-5342, 팩스044-205-891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0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8호
2020년도제3차유‧도선현대화이차보전사업시행과관련하여사업신청방법및신청서제출등
안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장
2020년도제3차유‧도선현대화이차보전사업시행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2. 대표자: 권두섭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 본관 10층 직장갑질119
4. 설립허가일: 2020. 6. 24.(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739호)
5. 설립목적: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불합리한 관행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바꿔냄으로써 직장인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시행(’20.5.6)에 따라 공용주차장을 사업시행구역 내에 함께 건
 설하거나 쇠퇴지역인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을 추가 확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
 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구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률 확대(안 제40조제5항제1호)
  사용권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나. 도시재생지역 내 의무확보 주차면수 경감(안 제40조제5항제2호 신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공용주차
  장을 설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설치기준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3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3동, 603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ㅇ 전화(☎) 044-201-4941 / 팩스 : 044-201-56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95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과징금 부과액
 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
 체적으로 규정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0조의6)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한 원양어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납부․징수
 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4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hnam@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1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ㆍ3, 별표7)
 -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하기 위해 인증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4~9, 별표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도
   록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하며,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
   급하도록 하는 등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0ㆍ11)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매년 갱신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인증을 유지할 때 생산 또는 취급
   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마.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3, 별표9ㆍ10)
 - 무항생제축산물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461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4, 별표11)
 - 무항생제축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인증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경
   우에 대한 인증 취소,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판매금지ㆍ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
   정하고자 함
사.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5~20)
 - 무항생제축산물의 원활한 인증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기준, 인증업
   무의 범위, 지정심사, 지정 갱신 절차 등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 무항생제문구와 유사한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2)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3ㆍ24)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ㆍ판매ㆍ유통 중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에 대한
   조사의 종류, 내용, 방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사결과 인증기준 또는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압류 및 조치명령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차.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5)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별표13)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명확
   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hnam@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2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sch8764@korea.kr
  - 팩스 : 044-200-53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7, 팩스 044-200-53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96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원양어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제출방법,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
 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국 검색 및 조업상황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국 검색 및 조업상황보고 절차 개선 (안 제23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항만국검색과 관련하여 불법 선박 관령성에 대한 유무 확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등과 어
  획․전재․양륙보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전재․양륙량과 어획량의 차이를 전재량으로
  규정
 나.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 (안 제28조의2)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규정
 다. 안전관리지침 제출 방법 등을 정함(안 제30조의2, 제30조의3)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방법,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와 출항 정지 조
  치 등 해사안전감독관이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
 라. 불법어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과징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대한 절차와 부과한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청의 독촉
  에 절차를 관한 사항을 규정

                                  465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0년 6월 30일(화) ~ 7월 14일(화) 18:00까지
   ※ 상기 신청 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
     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0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
    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370억여 원 규모
   (2020년 제3차 이차보전사업 지원액 3.79억여 원)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신규취급액기준 COFIX, CD,      총사업비의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Koribor, 은행채 금리 등+가산     80% 이내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심사위원회로부터 대상자로 추천된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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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
   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및 유‧도선안전협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 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
  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
   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항동7가)
  - 전화 : 032) 228-0286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ㅇ 유‧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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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확약서(2종)
    (대체 선박의 선령 및 매각‧해체 확약서, 친환경 선박 건조 확약서)
11.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해경청,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0년 7월 27일 이후 행정안전부 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
  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
        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5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449), 유‧도선
        안전협회(☎032-228-0286)

 ※ 별지 및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2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동안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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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
 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무항생제축산
 물 인증에 관한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
 1)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소집 및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하고자 함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되, 긴급 시 서면 회
   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수급조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축의 종류별 소위원회를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고시
   하도록 함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인증기관 평가업무 위임ㆍ위탁, 권한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
   (안 제17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별표4)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
   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무항생
   제축산물 인증, 정보표시의 권고, 각종 행정처분 명령 등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농식품부장관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 및 주
   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4)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법조문을 1,0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로 세분화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부과기준에 추가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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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sch8764@korea.kr
  - 팩스 : 044-200-53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7, 팩스 044-200-53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51호
                        2020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등
｢주세법｣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20년 종합주류도매
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1. 2020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청 별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3          허용지역        업체수          관할세무서
                                      화성시              1       화성, 동수원
   중부지방국세청                 2
                                      하남시              1        경기광주
   대전지방국세청                 1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

2.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기 타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세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
                          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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