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자가소비자에게제공한물품및용역의결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8호
                                               인하여소비자의생명·신체및재산상의안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조직에
                                               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사업자의
            관한규정)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함정보의보고, 사업자스스로결함을시정(이하
            운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독점규제및공
                                              ‘자진시정’이라한다), 시·도지사의물품및용역
            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의 수거·파기 등의 권고(이하‘시정권고’라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및약관의규제에관한법
                                               다), 및 시·도지사가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수
            률을위반한사건에눀한처리절차등을정하기위하
                                               리·교환·환급및용역의제공금지(이하“시정명
            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령”이라한다) 등을함에있어필요한절차등을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5호)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하여고시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개별 물품 및 용역과 관련하여 다
                2001년 6 월30일
                                               른법령, 고시등에서위해물품및용역에관한결
                           공정거래위원회
                                               함정보의보고, 자진시정, 시정권고및시정명령절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씁및사건절차등에
                                               차등을정한경우에는당해법령이나고시등이이
                관한규칙
                                               규정에우선하여적용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10조의2(이첩처리)심사관은공정경쟁규약의적용
                                               정의는다음과같다.
             눀상이되는신고사건에눀하여는관련법령이나
                                               ①”제조자”라함은당해물품을제조(가공및포장
             규칙·고시등에그처리근거가명시되어있는경
                                               을 포함한다)·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우에해당사업자단체에이첩하여우선적으로처리
                                               말하며다음각호의자를포함한다.
             토록할수있다.
                                               1. 완성품및원재료·부품의제조자
                부 칙
                                               2. 물품에 성명, 상호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 월 1 일부터 시
                                                을부착함으로써자신을제조자로표시한자
             행한다.
                                               3.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의경우에는주문자(상표권자)
            ◉재정경제부고시제2001-10호
                                               4. 유통업자의 자체 브랜드(PB)의 경우 주문자(상
             소비자보호법시행령제14조제3항및제15조제8항
                                                표권자)
            의규정에의거위해물품및용역의회수절차등에관한
                                               (2)”유통업자”라 함은 도·소매업자나 소비자를 눀
            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상으로물품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판매하는자
                2001년 6 월30일
                                               를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
                                               (3)”소비자등”이라함은당해물품또는용역을구
                위해물품및용역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정
                                               입하거나소지하고있는소비자및유통업자를말
                개정
                                               한다.
                                               (4)”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위해물품및용역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
                                               도지사를말한다.
            이개정한다.
                                             제4조 (시정조치의 책임자) ①위해 물품의 수거·파
               위해물품및용역의결함시정절차등에관한규정
                                               기또는수리·교환·환급, 용역의제공금지등의
            제1조(목적) 이규정은소비자보호법(이하‘법’이라
                                               책임은원칙적으로당해물품의제조자및용역의
             한다)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공자에게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유통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
                                               업자가책임을진다.
             14조제3항 및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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