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80호                   관                 보           2004. 4.28. (수요일)

 용한다.                                     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제4조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등) ①쇠고기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및 돼지고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로 구별하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종류별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구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              의 나 규정에 의한 소도체 검사시 쇠고기 종류별로
 별 분할 정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돼지고기             구분한 색깔표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쇠고
 의 분할 정형기준 중 탕박 처리된 돼지도체의 경우              기 종류에 의한다.
 에는 돈피(털을 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다)를 제거             제7조 (식육판매 표시판 설치 등) ①식육판매업소에
 하지 않고 분할 정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부위별             서 판매하는 식육은 별표4에 의거 식육의 부위·등

 로 정한 지방두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급·용도 및 원산지(쇠고기의 종류와 수입 생우에

 ③식육판매업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위명칭                서 생산된 쇠고기는 생우의 수출국)와 판매가격

 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한다.                 (100g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제5조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별표3의 쇠고기              수 있도록 진열된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한다. 이
                                          경우 표시방법을 별표4의 표시항목이 하나의 표시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
                                          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등심, 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의 판매표시판의 규격
 끝과 소분할 부위인 윗등심살, 아랫등심살 꽃등심
                                          은 정해진 규격이상 크게 하거나 모양 등을 달리할
 살, 살치살 및 채끝살은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발급
                                          수 있으며“부위명”란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한 당해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등급
                                          규정에 의한 대분할 부위명 또는 소분할 부위명을
 판정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
 표시하여야 하며, 그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안심,
                                          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를 준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와 이에
                                          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으로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
                                          표시할 수 있다.
 분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
                                          ③“등급”란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명을 표
 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시한다. 다만,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의 등급표시는 1+등
                                          등급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거나, 1+
                                          ④“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국내산
 등급은 특상등급(1+), 1등급은 특상등급(1), 2등
                                          쇠고기의 경우 ( )내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
 급은 상등급, 3등급은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으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A등급, B              ( )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 다만, 수입생우에서 도
 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표시한다.                축·생산된 고기의 경우 ( )내에 그 생우의 수출국
제6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①식육판매업소               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국내산고기 및 수입고기(검               ⑤식육판매업소가 포장육을 직접 제조·가공판매
 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                하거나 또는 육가공장 등에서 제조·가공된 포장육
 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로, 국내              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지 등에 제1항
 산 쇠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검역계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
 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               다.
 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로 구분하여야                    부   칙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쇠고기중 한우고기              [별표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중
 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             경기도 양주시·포천시, 충청남도 계룡시는 2004년
 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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