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2 -
- 행정안전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방문, 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7조의4제1항
-「주민등록법시행령」제12조의3제1항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10일)
- 경유: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90일)
- 처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서식‘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변경신청인의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
발급한증명서(사진이부착된것), 소년소녀가장의경우에는의료보
험카드](확인후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가유출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법시행령」
제12조의3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
- 변경신청인이유출된주민등록번호로인하여생명·신체의위해또는
재산의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는사실을입증할수있는
「주민등록법시행령」제12조의3제3항각호의구분에따른자료
(대리인선임시)
-「주민등록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3서식‘대리인선임통지서’ 1부
- 대리인이변경신청인의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또는형제자매인
경우해당사실을입증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등의자료또는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주민등록번호의변경신청또는이의신청을
대리할수있는경우그자격등을증명할수있는자료
- 대리인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인감증명서1부
<공무원확인사항>
- 변경신청인의신분증명서를통한본인확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주민등록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5서식의주민등록번호변경결정
(또는변경결정외의결정) 통지서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
신청취하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제12조의4제4항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4조
- 83 -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
- 처리: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4서식‘주민등록번호변경(이
의) 신청취하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주민등록법시행령」제19조제1항의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이나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신분증명서(확인후돌려드립니다)
- 대리인신청시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변경신청인의신분증명서를통한본인확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결정외의결정에대한
이의신청
방문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7조의4제4항
-「주민등록법시행령」제12조의7제1항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10일)
- 경유: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90일)
- 처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출장소장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7서식‘이의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이의신청인의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에서
발급한증명서(사진이부착된것), 소년소녀가장의경우에는의료보
험카드](확인후돌려드립니다)
- 변경신청인이주장하는내용과그사실을증명하는자료
<공무원확인사항>
- 변경신청인의신분증명서를통한본인확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주민등록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5서식의주민등록번호변경
결정(또는변경결정외의결정) 통지서1부
- 84 -
- 환경부 : 3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신청
방문,우편,민원우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받은자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1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제출(총10일)
- 접수: 특별자치시(0일)
- 처리: 특별자치시(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신청서
(물환경보전법시행령
: 별지서식6호의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됨
을증명하는서류1부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유예및
분할납부신청
방문,우편,민원우
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의무자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1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5일)
- 접수: 특별자치시(0일)
- 처리: 특별자치시(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유예및분할납부신청서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지서식8호의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1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1부
- 85 -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구제급여지급신청
방문, 우편
본인및대리인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45조의2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80일)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90일)
-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90일)
구비서류
<신청서>
-구제급여지급신청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46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사진, 구입영수증등살생물제품사용을확인
할수있는자료또는실제사용한살생물제품
나. 신청자명의의통장사본및본인증명서류
다. 신청자가동일한사유로「민법」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
구제급여에해당하는배상이나구제등을받은경우에는그
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라. 「의료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료기록ㆍ검
사서류등법제48조의2제1항에따른살생물제품피해의내용
을확인할수있는서류
마. 사실상혼인관계를증명하는서류(신청자가사망한피해자와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던배우자인경우만해당)
2. 개별제출자료
가. 진료비신청의경우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 약
국에서발급한약제비영수증등진료금액을확인할수있는
서류
나. 법제48조의8에따른미지급진료비신청의경우
1) 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 약국에서발급한약제
비영수증등진료금액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사망진단서등피해자가사망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주민등록표등본등사망한피해자와사망당시생계를같이
하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피해자의가족관계증명서등신청자의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순위를확인할수있는서류
다. 장애일시보상금신청의경우「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바목
- 86 -
에따른종합병원에서발급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기준에따른전신장애율이표시된진단서
라. 사망일시보상금및장례비신청의경우
1) 사망진단서등피해자가살생물제품피해로사망하였음을확
인할수있는서류
2) 피해자의가족관계증명서등신청자의사망한피해자의유족
중우선순위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피해자의장례를치른사람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장례비
를신청하는경우만해당)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구제급여지급결정의유효기간갱신
신청
방문,우편
본인및대리인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5
조의10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60일)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60일)
-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구제급여지급결정의유효기간갱신신청서(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46호의
4)
<민원인제출서류>
- 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료기록등건강피해가유효기간동안에
계속된다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 87 -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자자격
재심사청구서
방문,우편
본인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45조의10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60일)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재심사청구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46호의5)
<민원인제출서류>
- 재심사청구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방문,우편
본인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5
조의12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60일)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의신청서(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46호의
7)
<민원인제출서류>
- 이의신청사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
- 88 -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분할납부
신청
방문,우편
본인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45조의13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60일)
-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 처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분할납부신청서(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46호의
8)
<민원인제출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해당여부를확인
할수있는자료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분할하여납부하려는분담금및가산금(「생활화학제품및살
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8조의16제7항후단에따
른가산금이부과된경우만해당합니다)에상당하는금액의납
부를보장하는「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에서발행한보증
보험증권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분할납부신청결과통지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유출지하수발생현황신고
방문,우편,인터넷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
자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9조의2
- 지하수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 89 -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0일)
- 접수: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5일)
- 처리: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출지하수발생현황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민원인제출서류>
- 유출지하수의유량측정자료
-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등시설물의위치및지하수의유출위
치를표시한도면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
방문,우편,인터넷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16조의2
-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의2
- 지하수법시행규칙제32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5일)
- 접수: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0일)
- 처리: 시군구및읍면동출장소(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
: 별지서식38
호)
<민원인제출서류>
- 수질측정기록부, 지하수오염사고발생위치를표시한측척5천분
의1이상의지형도.지적도또는임야도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 90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방문,우편,인터넷
관리대행업자의지위를
승계한자
근거법령
- 하수도법시행규칙제19조의6
- 하수도법시행규칙제21조
- 하수도법시행규칙제13조의8 제1항
- 하수도법시행규칙제14조의7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0일)
- 접수: (지방)환경관리청(1일)
- 처리: (지방)환경관리청(9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
하수도법시행규칙
: 별지서식4호의6)
<민원인제출서류>
- 상속의경우: 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및관리대행업등록증
또는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증각1부.
- 영업을양수한경우: 양도·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양수를
증명하는서류및관리대행업등록증또는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각1부.
- 합병의경우: 합병계약서사본등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임을증명하는서류및관리대행업
등록증또는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증각1부.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자자격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신청서
방문,우편,인터넷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받으려는
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30일)
- 접수: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 처리: 폐자원에너지센터(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신청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
- 91 -
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4호의7)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8에따른
금액
발급물내용
-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결과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고형연료제품(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신청서
방문,우편,인터넷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
사용시설의정기검사를
받으려는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60일)
- 접수: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 처리: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고형연료제품(제조, 사용)시설정기검사신청서(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4호의13)
<민원인제출서류>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설치명세서(도면포함)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또는사용시설의가동및유지관리명
세서
- 고형연료제품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의경우는제외) 또는고
형연료제품사용허가증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절차및방법
등에관한고시별표2에따른검사수수료
발급물내용
- 고형연료제품(제조, 사용)시설정기검사결과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방법
신청자자격
표준용기사용등록
우편,FAX,인터넷,현장제출및
기타
표준용기의사용을
등록하려는자
- 92 -
근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30일)
- 접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10일)
- 처리: 환경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표준용기사용등록신청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8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미반환보증금사용계획및
실적보고
우편,FAX,인터넷,
현장제출및기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의5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0일)
- 접수: 환경부(0일)
- 처리: 환경부(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미반환보증금사용계획및실적보고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9호)
<민원인제출서류>
- 미반환보증금의산출명세및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
- 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된비용의명세및이를증명할수있는
서류(해당용도로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에만제출)
가. 용기등의회수율향상을위한홍보
나. 용기등의보관, 수집소의설치및회수용박스제작
다. 자원순환촉진을위한용기등의회수, 재사용과재활용방안의연
구ㆍ개발
라. 전년도에받은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금액이많은경우그에대한보전
마. 용기등의회수ㆍ재활용에드는비용
바. 자원순환보증금과취급수수료및처리지원금의집행관리
등을위하여필요한비용
사. 그밖에환경보전을위한활동
- 전년도에미반환보증금을제2호각목에따른용도로사용했는
지여부에대한공인회계사의감사결과서
- 93 -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재활용의무면제대상확인　
우편,FAX,인터넷,
현장제출및기타
재활용의무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재활용의무면제대상확인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9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 매출액ㆍ수입액기준에따른재활용의무면제대상에해당하는경
우: 매출액ㆍ수입액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출고ㆍ수입량기준에따른재활용의무면제대상에해당하는경
우: 포장재의출고ㆍ수입량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품ㆍ포장재
의중량ㆍ용량산출기초자료를포함한다)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제출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및기타
재활용의무생산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94 -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출고, 수입실적(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9호의3)
<민원인제출서류>
- 전년도자원순환보증금포함제품의출고실적증명서류
- 전년도자원순환보증금포함제품의빈용기(다른빈용기보증금대
상사업자의빈용기는제외하되, 표준용기는포함합니다) 회수
실적증명서류
- 회수된빈용기의재사용실적및제조공정에서파손등으로재
사용이불가능하게된빈용기의재활용실적증명서류
- 자원순환보증금및취급수수료(다른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빈
용기에대하여지급한것은제외하되, 표준용기에대하여지급한
것은포함) 지급명세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자자격
재활용부과금분할납부신청
우편,FAX,인터넷,
현장제출및기타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재활용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4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
우편,FAX,인터넷,
현장제출및기타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받으려는
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
- 95 -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30일)
- 접수: 환경부(10일)
- 처리: 환경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재활용가능자원유통지원센터설립인가신청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7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및운영비와그밖에유통지원센터의
운영및조직에관한사항이포함된법인의정관
- 재활용가능자원유통시스템구축계획서
- 조합별회수의무의대행을위한약정서및사업계획서
- 자체재활용가능자원하역및선별시설의명세(자체시설을가
지고있는경우에한정)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자자격
토지등의매수신청
방문
본인및대리인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3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26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20일)
- 접수: 환경부(30일)
- 처리: 환경부(9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토지등의매수신청서(별지제11호서식)
<민원인제출서류>
- 입목등록원부또는입목등기부(해당하는경우에만제출)
- 오수.폐수발생량을증명하는서류
- 대리인의경우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토지소유자의주민등록표초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를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민
원
명
신
신청자자격
- 96 -
(환경부)
청
방
법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지위승계신고
방문,우편,인터넷
지위를승계한자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29조제4항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제7항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총7일)
-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유형: 가축분뇨관련영업자(총7일)
-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유형: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총7일)
- 접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
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18호)
<민원인제출서류>
- 재활용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확인할
수있는서류, 그밖에사유별권리의무승계를확인할수있는
서류)
-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증
- 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확인할
수있는서류, 그밖에사유별권리의무승계를확인할수있는
서류)
- 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 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양도양수계약서, 상속을확인할
수있는서류, 그밖에사유별권리의무승계를확인할수있는
서류)
- 97 -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포장재재질·구조평가신청
인터넷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3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3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포장재재질·구조(총1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1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포장재재질ㆍ구조평가신청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호)
<민원인제출서류>
- 별지제1호서식의포장재재질ㆍ구조평가신청서
- 포장재재질ㆍ구조자체평가결과
- 포장재재질ㆍ구조자체평가결과에관한증빙서류(제1호에따
른자체평가결과가장낮은등급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포장재재질·구조평가결과이의
신청　
우편,인터넷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3
접수처리
(기관및기
○유형: 유형없음(총1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1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 98 -
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이의신청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호의3)
<민원인제출서류>
- 별지제1호의3서식의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사유를증빙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포장재재질·구조평가결과
표시기한연기신청
우편,인터넷
포장재의재활용의무생산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4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포장재재질·구조(총1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1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포장재재질ㆍ구조평가결과표시기한연기신청( 자원의절
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호의4)
<민원인제출서류>
- 포장재재질ㆍ구조평가결과표시기한연기신청서
- 연기신청사유를증빙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포장재재질·구조개선기간
우편,인터넷
포장재의
- 99 -
연장신청
재활용의무생산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6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포장재재질·구조(총10일)
- 접수: 환경부(10일)
- 처리: 환경부(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개선기간연장신청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
행규칙
: 별지서식1호의7)
<민원인제출서류>
- 개선기간연장신청서
- 연장신청사유를증빙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기
출고실적　
우편,인터넷
폐기물부담금을내야
하는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폐기물부담금(총3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3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기출고실적서( 자원의절
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2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
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
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를갈음할수있음)
- 결산보고서등제품·재료·용기출고실적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제품별폐기물부담금산출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할수있는자료포함)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 100 -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수입실적
우편,인터넷
폐기물부담금을내야
하는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폐기물부담금(총3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3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기수입실적서( 자원의절
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2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최초로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
기의수입실적서를제출하는경우에만해당하며, 「전자정부
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
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
류를갈음할수있음)
- 수입승인서또는수입신고서의사본
- 제품·재료·용기의용량, 가격및재질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
(플라스틱제품및그포장재의경우에는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
할수있는자료를포함)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폐기물부담금면제대상확인
우편,인터넷
폐기물부담금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폐기물부담금(총3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3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 101 -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부담금면제대상확인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2호의3)
<민원인제출서류>
- 법제1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
서류
- 제품별폐기물부담금면제대상산출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합성수지투입량을증명할수있는자료포함) 등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　
우편,인터넷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폐기물부담금(총3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3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제3호)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플라스틱제품등의폐기물부담금면제
신청
우편,인터넷
폐기물부담금면제를
신청하려는자
- 102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90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90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플라스틱제품등의폐기물부담금면제신청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제4호)
<민원인제출서류>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에
따른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의출고ㆍ수입실적에관한자
료
- 플라스틱제품등의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그밖에회수ㆍ재활용실적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
신청
우편,인터넷
폐기물부담금의징수유예,
분할납부또는징수유예기간
연장을신청하려는자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의2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의2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7일)
- 접수: 한국환경공단(7일)
- 처리: 한국환경공단(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 신청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별지서식6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 103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
방문,우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하려는자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
제4항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
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7일)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7일)
- 처리: 유역(지방)환경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조제2항
: 별지서식제40호)
<민원인제출서류>
- 납부기한연장사유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결과통지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과징금분할납부신청
방문,우편
과징금분할납부의
신청을하려는자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
제4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8
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7일)
- 접수: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 유역(지방)환경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지서식42호)
<민원인제출서류>
-과징금분할납부사유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 104 -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과징금분할납부신청결과통지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자자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신청
우편,인터넷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
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7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2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제6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60일)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변경승인신청서(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5호의
2)
<민원인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통지서1부
-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통지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방
법
신청자자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변경신고
우편,인터넷
변경신고하려는자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7
항단서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6조제11항제12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5항
접수처리
○유형: 유형없음(총10일)
- 105 -
(기관및기
간)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변경신고서(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별지서식5호의3)
<민원인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통지서1부
-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통지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물질승인신청계획
우편,인터넷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제출하려는
자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9조제1
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0일)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0일)
구비서류
<신청서>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18호의2)
<민원인제출서류>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13조제1항각호에따른물질승인신청자료별작성을
위한구체적인일정과방법에관한서류
- 살생물물질의제조를위탁한자가신청하는경우: 위탁계약서
사본등위탁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가신청하는경우: 국외제조자에의한
선임사실신고증1부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 106 -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자료보호기간연장신청
우편,인터넷
자료보호기간의연장을
요청하려는자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1조제1
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
항단서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5일)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료보호기간연장신청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35호)
<민원인제출서류>
- 자료보호기간연장결과통지서사본(「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
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따라자료
보호기간의연장결과를통지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만제출합
니다)
- 국외제조자가선임한자가신청하는경우: 국외제조자에의한선
임사실신고증1부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자료보호기간연장결과통지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자자격
시험·검사기관변경지정
신청
우편,인터넷
시험ㆍ검사기관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1조제4
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9조제3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4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0일)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시험·검사기관변경지정신청서(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45호)
- 107 -
<민원인제출서류>
- 시험·검사기관지정서
- 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경우만해당합니다)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시험·검사기관지정서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국외제조자에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우편,인터넷
법제54조의2제1항에
따라선임된자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4조의2 제
2항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0
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7일)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 국립환경과학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외제조자에의한(선임·해임) 사실신고서(생활화학제품및살생
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48호)
<민원인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
50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1부
- 선임계약서또는해임통보서사본등선임또는해임사실을증
명하는서류1부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만해당)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경우만해당)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 국외제조자에의한선임(해임) 사실신고증
신규등록
(환경부)
민
원
명
신
청
방
법
신청자자격
- 108 -
- 관세청 : 1종
살생물처리제품정보제공·열람
명령신청
방문,우편
정보의제공또는
열람을청구한자
근거법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3
항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0조
접수처리
(기관및기
간)
○유형: 유형없음(총120일)
- 접수: 환경부(1일)
- 처리: 환경부(119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제공·열람명령신청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서식31호)
<민원인제출서류>
- 정보제공·열람청구서사본및해당살생물처리제품구매
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정보청구결과통지서사본
<공무원확인사항>
<본인정보제공요구>
수수료
- 1건당20,000원(중기업10,000원, 소기업4,000원)
발급물내용
- 정보제공·열람명령신청결과통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 관세청)
보세구역 운영인 법인등기사항 변경 
통보
방문, 우편, 인터넷보세구역운영인 등
근거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주소지 관할 세관
- 처리 :
주소지 관할 세관(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보세구역 운영인 법인등기사항 변경 통보서(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특허장 사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운영인 결격사
- 109 -
○폐지등록 : 33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종
- 고용노동부 : 2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40000-0147
( 과기부)
공인인증기관
신규(갱신)지정
신청
전자서명법전부개정(‘20.12월)으로공인인증기관에대한조항이
모두삭제되었으므로신규(갱신)지정신청민원없으므로폐지
1411000-0083
( 과기부)
사업내용일괄
변경신청
최근5년간민원신청없으므로폐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90000-0065
(고용노동부)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
2014년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부사업(교육부)로
통합, 사업종료
1490000-0187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유족위로금지급신청
2010.11.24. 진폐예방법시행규칙개정으로
서식삭제
1490000-0292
(고용노동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
2015.12.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삭제
1490000-035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신청
2011.9.1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식삭제
1490000-0354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정년퇴직자계속고용)
2011.1.3.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으로서식
삭제
1490000-0357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신청
2011.1.3.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으로서식
삭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유 조회를 위한 정보 등)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1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90000-0427
(고용노동부)
고용및산재보험료자동납부
(자동이체) 신청
2010.12.31. 근복공단적용징수관리규정개정
및2011.1.1. 4대보험징수통합으로자동납부
(이체) 접수기관이건보공단변경되면서
사실상폐지
1490000-0508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참여신청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542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이용신청
2021.1.1.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
고시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548
(고용노동부)
현장훈련연장신청
2015.8.28. 현장훈련연장계획서로서식변경,
업무의성격이민원사무가아님
1490000-0552
(고용노동부)
체불금품확인
2016.7.1. 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으로서식
삭제
1490000-0575
(고용노동부)
훈련실시완료신고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576
(고용노동부)
훈련실시계획변경신청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588
(고용노동부)
지원금지급신청(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운영규정)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595
(고용노동부)
학습조직화실시계획변경신청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596
(고용노동부)
훈련기관훈련비지원신청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599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신청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0000-0600
(고용노동부)
근로자인건비지원신청
2009.5.14.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으로서식삭제
1492000-000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신청
취업성공패키지사업종료(기신청건만처
리중)
1492000-0021
취업성공패키지Ⅱ참여신청
취업성공패키지사업종료(기신청건만처
- 111 -
- 국가보훈처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180000-008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복지카드재발급신청
유사민원(‘국가유공자복지카드발급신청’)과
통합
1180000-0128
(국가보훈처)
대부신청(특수임무유공자등)
유사민원(‘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과통합
1180000-0129
(국가보훈처)
대부신청(5 18민주유공자등)
유사민원(‘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과통합
- 원자력안전위원회 : 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고용노동부)
리중)
1492000-010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직업훈련
생계비지원
2021년한시지원사업으로사업종료
1492000-0109
(고용노동부)
범죄경력조회요청
경찰청민원사무각종(성)범죄경력조회신청
<1320000-0062> 와통합
1492000-0110
(고용노동부)
범죄경력조회요청(본인)
경찰청민원사무각종(성)범죄경력조회신청
<1320000-0062> 와통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350000-0091
(원자력안전위원회)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정기검사- 최근3년간민원신청건수없음
1350000-007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등
사용전검사
- 최근3년간민원신청건수없음
1079960-0004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
정련사업허가
- 최근3년간민원신청건수없음
1079960-0003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또는교육용원자로및
관계시설건설, 운영허가
- 최근3년간민원신청건수없음
- 11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350000-0091
(원자력안전위원회)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정기검사- 최근3년간민원신청건수없음
1079960-0001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
표준설계허가
- 최근3년간민원신청건수없음
- 113 -
○변경등록 : 214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종
- 경찰청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22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본인에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근거법령1.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1조)
3.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1.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2
항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41
조제3항
신청서
개인정보열람요구서개인
정보보호법시행규칙(폐지)
: 별지서식8호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
시별지제8호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28
(경찰청)
국제운전면허
증발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서
<민원인제출서류>
- 신분증명서
- 신청이로부터6개월내에
촬영된컬러사진
(3.5cm*4.5cm) 1장
- 위임장및대리인신분등
(대리인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제출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발급등
<민원인제출서류>
[본인신청]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부터6개월
이내에촬영한여권용사진, 1장
(3.5cm*4.5cm, 여권용사진이외
는불가), / 대한민국여권을소
지한내국인의경우, 행정정보공
동이용동의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가능
[대리신청] 본인신분증(원본), 대
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
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
인경우에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촬영한여권용사
진, 1장(3.5cm*4.5cm, 여권용사
진이외는불가)
[유의사항] 도로교통법제98조의
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따라도로교통법령을위
반한사실로범칙금, 과태료처
분을받고, 체납하고있는사람
에
대해서는
범칙금,
과태료를
- 11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납부한후, 국제운전면허증을발
급받을수있습니다.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98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8조
제1항)
도로교통법(제98조, 제98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8조)
1320000-0034
(경찰청)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발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교통국교통안전과
형사국강력범죄수사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1320000-0062
(경찰청)
각종(성)
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명
각종(성)범죄경력조회신청각종범죄경력조회신청
신청자
자격
본인또는대리인신청
법령상의자격이있는자
(제3자)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접수: 경찰서(0일)
처리: 경찰서(0일)
접수: 시도경찰청, 경찰서(0일)
처리: 시도경찰청, 경찰서(0일)
구비서류
<신청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신
청서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관한규칙: 별지서식5
호의)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서
식9호의)
-범죄경력조회신청서(공직
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12
호의사)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아
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
식8호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결혼
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8호의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입양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의)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
지서식24호의2)
※ 신청서식은법령의마지
<신청서>
-각
개별법에
명시된
신청서식
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신청서식안
내참고)
<민원인제출서류>
1. 본인이신청시
-신청인본인의신분증명서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신청서식안
내참고)
2. 대리인이신청시(수사자료표
내용확인과외국입국ㆍ체류허
가목적에한함)
-조회대상자의신분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명서
-조회대상자본인이직접작성
한자필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ㆍ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
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