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태산파우텍 (대표이사 김 태 기)
                 ②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문 규)
                 ③ ㈜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 창 윤)
  나. 전화번호 : ①054-954-0156, ②02-2122-6795, ③02-3433-3351
2. 명칭 :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스팔트를 재생하여 이산화탄소를 저배출 시키는 기층용 상온 아
         스팔트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폐아스팔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 신재골재, 결합재(TST
  binder), 석회석분의 채움재를 사용하여 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상온에서 생산하여 시공하는 기층용
  재생 상온 아스팔트 공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저배출 시키고 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한 신기술이다.
                                     <범위>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표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폐아스팔트
  를 규격에 맞게 재생한 순환골재와 신규골재, 석회석분, 에멀젼계 재생첨가제와 유화아스팔트 성분
  의 결합재(TST binder)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16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8호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항공자유화 지역에서 사업의 휴지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국제선 부
  정기편 운항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자본금을 완화하여 시장 진입을 촉진한 한편, 그 밖에 유사한 조항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항공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사에서 피해 구제 처리가 곤란하는 경우에는한국소비자원에 14일 이내에 이송하였던 것
      을 10일로 단축(안 제119조의2 제3항)
    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안 제119조의3 제1항)
    다.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해 6개월 휴지기간 제한 폐지(안 제127조제3항)
    라. 규제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양도․양수 조항과 사업의 합병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
      고(안 제124조, 안 제125 삭제)
    마. 규제내용이 유사한 항공기취급업 조항과 항공기정비업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37조, 안 제137조의2 삭제)
    바. 외국인의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 등록 제한에 대한 법령 미비 보완 (안 제142조제1항,
      제2항 삭제)
    사. 규제완화에 따른 조문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129조 제1항제10호, 제11호 삭제, 안 134조제3
      항, 안 제135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침(훈령)으로 운용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서비스 평가 투명성 제고(안 288조의3, 별표 58의2, 별표58의3, 별표58
      의4, 별표58의5)
    나. 항공법 상의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조항,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조항 통합에 따른 시행
      규칙 및 서식 정비(안 제293조, 안 제304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안 제304조의2, 안 제305조제
      2항, 안 별지 제127호, 안 별지 제133호, 제134호 및 제135호)
    다. 항공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대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완화(안 별표 60, 별표 61, 별표 63의2)
    라.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별지 제10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7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61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시
  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삭제(제9조)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산재부지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규정
    2)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서 동일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신청서 내용이 신
      청서류와 중복되므로 서식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의 (법령․자
  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02-2125-2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 28-5) 2층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ㅇ 팩스 : 02-2125-2541, 전화 : 02-2125-2511
◉문화재청공고제2014-270호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4년 9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적 제388호「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예고
                              218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
    ㅇ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31번길 6(용강동)
  나. 변경내용
    - 현행 : 강릉 임영관 (江陵 臨瀛館)
    - 변경 : 강릉대도호부 관아 (江陵大都護府 官衙)
  다. 변경사유
    ㅇ 강릉 임영관은 1993~1994년 발굴조사 결과 객사(客舍)인 ‘임영관’의 유구가 확인되어 1994년 7
      월 사적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당시 지정명칭은 ‘강릉임영관지(江陵臨瀛館止)’였음. 2005년에
      는 주변의 관아지를 추가 지정하였고 이후 객사가 복원되면서 2011년에는 지정명칭이 ‘강릉 임
      영관(江陵 臨瀛館)’으로 변경됨
    ㅇ 현재 지정구역 내에는 객사를 비롯하여 지방관의 집무처인 동헌(東軒)과 아문, 의운루 등이
      복원되어 있으며 관청 건물인 칠사당(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객
      사 영역을 지칭하는 ‘강릉 임영관’의 지정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릉이 고려 말~조선시
      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강릉대도호부’로 명명된 점과 ‘관아’가 객사, 동헌 등 읍치 공간을 아우
      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릉대도호부 관아’로 지정명칭을 변경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강릉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3/ 팩스 042-481-4849
      -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9/ 팩스 033-640-4741
      - 주 소 (우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
      - 홈페이지 : http://www.gangneung.ganwon.kr
◉무역위원회공고제2014-10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4. 10. 23.(목) 10:00 ~ 12:00
2. 장 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219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9. 30(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pinesong@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74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중구시니어클럽 제2011-108호 대전 중구 사정동 인증요건 결격
  은수레자원         (2011.11.28)    344-3    (2014.9.16.) ◦유급근로자 미고용
   (홍석민)
                                    221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9. 30(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jungmi1210@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4-11호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4. 10. 23.(목) 14:00 ~ 16:00
2. 장 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220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호
                            행정처분(인증취소)통지
  우리 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진포축산        군산 제3-4-12호 고영환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62-18
2. 처분사항
  o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도 이를 불이행
4. 근거법령
  o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5항 위반
  o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8 [별표14의2]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4.08.28.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역 시설자 주소
   1     거산아이앤지 94-2013-27
                      -0001621 거산505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체납        선암동
   2     거산아이앤지 94-2013-27
                      -0001620 거산504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체납        선암동
   3     거산아이앤지 94-2013-27
                      -0001619 거산503호 전파사용료      울산시 남구
                                        체납 신고폐지 선암동
                                 222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4-2호
                                    공시송달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체납업체의 소재불
명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채권압류통지서(을)
   채권자 상호(법인명) 성명               김창집          법인등록번호                110111-2374124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아치바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106-86-04706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13번길 77 (청천동)
   채무자 주소 성또는명 거소                              국민은행(장) 등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등
                         업체명 : ㈜아치바코리아(대표자 : 김창집)
       압류채권의 표시          법인등록번호 : 110111-*******
                         사업자등록번호 : 106-86-04706
                         체납자 소유 채권(예금)에 대하여 총 체납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
         압류연월일                              2014년 9월 17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독촉기한                   계           법정부과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2014. 9. 1.          16,243,820원     15,470,310원 773,510원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치바코리아 소유 채권(은행계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
   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2. 근거법률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 2팀 체납담당
                  ( ☎ 02-3153-0540, FAX 02-6974-142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4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57483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25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역 시설자 주소
  28 (주)동운건설 94-2012-27
                    -0002693 동운건설503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체납            반구동
  29 (주)동운건설 94-2012-27
                    -0002694 동운건설504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체납            반구동
  30 (주)동운건설 94-2012-27
                    -0002695 동운건설505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체납            반구동
  31 (주)동운건설 94-2012-27
                    -0002696 동운건설506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체납            반구동
  32 (주)동운건설 94-2012-27
                    -0002697 동운건설507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체납            반구동
  33 서진설비(주) 94-2012-27
                    -0002788 서진설비500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체납            삼산동
  34 서진설비(주) 94-2012-27
                    -0002789 서진설비501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체납            삼산동
  35 서진설비(주) 94-2012-27
                    -0002791 서진설비503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체납            삼산동
  36 서진설비(주) 94-2012-27
                    -0002790 서진설비502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체납            삼산동
  37       허준     94-2012-27 허준500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0002244            체납            삼산동
  38       허준     94-2012-27 허준501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0002245            체납            삼산동
  39      안성창     94-2012-27 안성창500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0002505            체납            태화동
  40      박창훈     94-2013-27 박창훈501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0001319            체납            우정동
  41      박창훈     94-2013-27 박창훈500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중구
                    -0001318            체납            우정동
  42      박창순     94-2010-21 박창순501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0008673            체납             달동
  43      박창순     94-2010-21 박창순502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0008674            체납             달동
  44      김세경     94-2012-27 김세경500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0001046            체납            청량면
  45      김세경     94-2013-27 김세경501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0001047            체납            청량면
  46      김세경     94-2013-27 김세경502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0001048            체납            청량면
6. 참고사항
  가. 신고 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며 무선국
     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신규로 무선국을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24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57483 고령토광 이두인 2014.10:0010. 정각
                                21.(화)   충청북도 청주시청
                                       지역경제과 (043)201-1392
                                                           설천지적19호
                                                             규석광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 유 의 사 항 >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
  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이 두 인 귀하 [경상북도 김천시 배다리길 87-26 다동 000호(지좌동, 다성로하스빌)]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5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설천19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설천 19 규석광         권수길    2014. 10. 21.(화) 충청북도 청주시청 지역경제과
                               10:00 정각          (043) 201-1392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
  에 있어서 시료채취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
  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권수길 귀하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5길 36-68]
                                 226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32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종
상호
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및
처분기간
1
경기-주택
2011-0132
주택건설
사업자
굿모닝빌
(김성재)
고양시덕양구
유산길40. 2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기술자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2014. 10. 23. ~
2015. 1. 22.)
2
경기-주택
2007-0185
주택건설
사업자
준성종합
개발(주)
(이배흥)
고양시덕양구
통일로768번길
18(관산동)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2014. 10. 23. ~
2015. 1. 22.)
3
경기-주택
2012-0012
주택건설
사업자
가곡건업
(탄성은)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50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3개월
(2014. 10. 23. ~
2015. 1. 22.)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는데, 헌
법재판소는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
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
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결정참조}을하였는바, 위위헌결정에따라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
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장윤석
◉경기도고시제2014-25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
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23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원인: 주택법제9조,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등록기준미달과같은법제15조의영업실
적과영업계획및기술인력보유현황미제출
2.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별표1] 2. 개별기준나목1). 및동
개별기준자목2)
3. 처분기간: 2014. 10. 23. ~ 2015. 1. 22.(영업정지3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및행정처분내용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 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함.
제18352호
관
보
2014. 9. 23.(화요일)
233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2011-0146
에이종합
건설(주)
김민성
성남시분당구
대왕판교로6
(동원동)
경고
2014.9.24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2)
경기-주택
2003-0175
㈜
케이티
황창규
성남시분당구
불정로90
(정자동)
경고
2014.9.24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2)
경기-주택
2012-0047
진경건설
(주)
강호수
용인시수지구
현암로9, 1층
105호(죽전동)
경고
2014.9.24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2)
경기-주택
2006-0049
한성건설
(주)
정해철
군포시산본로
324번길8,
동영센트럴타워
413호(금정동)
경고
2014.9.24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2013-0089
해륙주택
건설(주)
최경의
평택시정암로
38(이충동)
영업
정지
1개월
2014.9.24
∼
2014.10.2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최근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2회
경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
별표1 제2호
자목2)
경기-주택
2012-0169
㈜
에이스
건설산업
이정순
임성국
화성시마도면
마도공단로1길8,
다동201호
영업
정지
1개월
2014.9.24
∼
2014.10.23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최근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2회
경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
별표1 제2호
자목2)
경기-주택
2011-0003
지우개발
김학노
수원시팔달구
효원로288,
102호(인계동)
등록
말소
2014.9.24
주택법제13조
제1항제1호
규정위반
(기술자
부정등록)
주택법제13조
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
날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경기도고시제2014-25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1.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
제14조규정에의
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
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4년9월23일
경기도지사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강신숙 1962.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8-36 1994.06.23 외국국적취득
 최상인 1945.06.02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256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 1997.08.19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1939.02.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650 1987.10.30 외국국적취득
 하평장 1938.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8-27
                                성북구 동소문동4가 1976.07.19 외국국적취득
 안지환 1938.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8-27
                                성북구 동소문동4가 1976.07.19 외국국적취득
이테레사 1985.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98
                                서대문구 연희동 2010.03.11 국적선택 불이행
 최지혜 2010.03.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72-94
                                노원구 상계동    2010.09.06 국적이탈
 정경옥 1949.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5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32.06.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7 2002.04.05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2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치장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신속하고 원활한 물자 보급을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A지역 치장창고                 경북 안동시 송현동 201번지    3,815
      B지역 치장창고                경북 안동시 송현동 136번지    2,76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17. ~ 2015.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7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방부장관
                          91
제18353호                    관        보           2014. 9. 24.(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창고(B지역)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저장시설 및 차양대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488 1;480  ’14. 9.18.
    창고(B지역)            265-3번지                     ~’15.12.31.
   00사단 00연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017 1,000  ’14. 9.18.
      차양대             772-14번지                     ~’14.12.31.
   00군단 00대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6,675 1,000  ’14. 9.18.
      차양대              396-3번지                     ~’14.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2,
     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7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차양대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03번지     2,860   264.8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04-1번지 5,974       1,446.3 ’14. 9.18.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06-1번지   1,977   37.55 ~’15. 4.30.
                          계              10,811 1,748.6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57번지 158번지   1,812    542   ’14. 9.18.
    차량정비고                                 2,265    883
                          계               4,077   1,425 ~’15. 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06-2번지 2,122      787.7 ’14. 9.18.
  00여단 목욕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02-2번지 3,861         654.22 ~’15.  6.30.
                          계               5,983 1,441.9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