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등록(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등을 실시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다.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 제61조의2)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관한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도
      수행하도록 함
    2)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위촉 주체를 “고
      용노동부장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라. 지방이양과 관련된 연계 조문 정비(안 제51조, 안 제63조의2, 안 제65조, 안 제72조)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
      와 연계된 조문을 정비함
    2)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수탁기관 및 지원사업 등록업체, 명예감독관 위촉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수탁기관과 지원사업 등록업체에 대한 청문ㆍ위탁 주체 및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각각 광역자치단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5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사안전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사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항행장애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
   로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해사안전법)이 개정․공포(2011. 6. 15.)됨에 따라 이 법률에
                            45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포함사항 및 시행방법 마련 (제3조)
     1) 「해사안전법」에서 5년마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해사안전 환경변
       화와 전망’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개 항목을 정하고,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력요청의 근거규정 마련
     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도모
    나.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시행방법 마련 (제4조)
     1) 법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지사, 공공기관 등과 국토해양부간의
       시행계획수립의 내용, 절차 및 체계 등을 정하고, 계획 수립시 관보에 고시토록 함
     2) 시행계획 수립시 관련기관과 국토해양부의 업무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하
       고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시행 도모
    다. 보호수역의 범위 및 고지방법 마련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시설 부근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보호수역의 범위를 정하고
       보호수역 설정시 위치 및 범위를 고시․표시토록 함
     2) 보호수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고시 및 해도에 표시함으로써 통항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
    라. 항행장애물 표시․제거 비용 징수절차 마련 (제10조)
     1) 항행장애물 제거책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선박을 처분하여 표시․제거 비용 충당 시
       공고 및 공매에 의하도록 하고,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공탁토록 하는등비용징수의 절
       차를 정함
     2)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 비용 징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법 집행 도모
    마. 교통관제구역 지정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 (영 13조)
     1) 우리부 선박교통관제와 해양경찰청 연안선박교통관제의 중복 구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연안선박교통관제해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사전협의하도
       록 규정
     2) 관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관제 운영 및 관제시스템 구축관련 예
       산 중복투자 방지
    바. 선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 (제15조)
     1) 개정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이 조타기 조작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강화(혈
       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2)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으로 체약국의 책무 이행 및 음주후 조타기 조작 금지기준 상향으로
       해양사고 예방 강화
                                46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사. 안전관리체제 시행 대상선박 확대 (제16조)
   1) 사고취약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 운
     송선박 및 총톤수 20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토록 함
   2) 안전관리체제 시행 대상선박 확대로 해양사고 저감 도모
  아. 안전관리자 확보기준 완화․개선 (영 제17조 관련 별표 3 )
   1) 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선박을 4척으로 제한함으로써 안전관리업체의 전문․대형
     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현실 개선을 위해 관리 선박 척수 증가시 안전관리자 수를 탄력적
     으로 증가
   2)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전문․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 부분을 반영한 안전관리자 확보기준
     마련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보호수역 입역허가 절차등 규정 (제5조 및 제6조)
   1) 보호수역에 입역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입역허가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일시입역 사유 즉시 보고 및 사유 종료 시 즉시 벗어나도록 함
   2) 입역허가시 고려사항 명시 및 사유종료시 즉각 벗어나게 함으로써 해양시설 보호의 실효성
     확보
  나. 원유등에 준하는 기름의 종류 설정 (제10조)
   1)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선박 대상에 추가된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을 명확
     히 규정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으로 인
     한 환경피해 최소화
  다.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13조)
   1)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용의 근거
     규정 마련
   2) 안전진단에 관한 제반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자, 진단대행기관 및 정부의 안전진단 관련 업무
     를 용이하게 함
  라.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단계화 (제17조)
   1) 단일하게 규정된 현행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기준을 대상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2단계로 분
     할함
   2) 사업의 종류 및 업체규모에 맞는 맞춤형 대행기관 등록으로 중소업체가 등록가능토록 하는
     등 대행기관 등록 활성화
  마.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요소 설정 (제25조)
   1)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토록하고 있어 항행장애물의 크기, 형태 및 구조 등 12개 항목의 위험성 결정시 고려사항
     을 정함
   2)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밀하고
     공정한 법 집행 도모
                             47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법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1-87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849호, 2011.7.14. 공포, 2012.1.15. 시행)에 따
   라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치운영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를 현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외에 국립수목원장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청장의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를 산림청장의 소속기관 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배치권
      자로 추가 지정
      - 국립수목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와 관리 감독권자를 일원화하여 업무
        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참조: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산림행정-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1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12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1-6호
학교(선유중)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파주교육청고시제2009-02호(2009.12.23)로시행계획승인고시한도시계획시설(선유중학교)이
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9월21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
소: 경기도파주시금촌동무내미3길6(783번지)
- 성
명: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
류: 중학교(공립)
- 명
칭: 선유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893-1번지외2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 시설결정면적: 11,914.00㎡
- 사업시행면적: 11,914.00㎡
- 건축면적:
3,466.49㎡
- 건축연면적: 당초) 10,282.41㎡,
변경) 10,091.41㎡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1. 12. 31.
◉(서울)성동구공고제2011-62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9월21일
성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1년9월21일~ 2012년3월20일(6개월간)
2. 신고및문의: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재무과(02-2286-526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자료
4. 재산의표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성동구
옥수동
220-9
임야
474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정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동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화물터미
 널,동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1.2006.
       1.
        1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
                                    4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
  다.
 2.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다만,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가.토지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보증금.
 나.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척도
   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다.<삭제>
제4조(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개발
 에관한법률,항만법,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산업단지 또
 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
 를 생략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수급기업체 등)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
                                                  이
 하 “
   수급기업체”
        라 한다.
            )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기타 지원업종)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조제6항제1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체인화 편의점
2.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3.문구용품 소매업
4.자동판매기 운영업
5.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6.인력공급업
7.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8.보안시스템 서비스업
9.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1306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10.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체력단련시설,수영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1.컴퓨터게임방 운영업
12.컴퓨터시설 관리업
13.수리업
14.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5.기계공구 소매업
16.전자․전기 부품 판매업
17.의료,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18.그 외 기타기계장비 도매업
19.경 인쇄업
20.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21.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22.전기 및 통신 공사업
23.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24.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25.화물 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26.법무관련 서비스업
27.경영컨설팅업
28.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9.포장 및 충전업
30.기계 및 장비 수리업
31.광고업
32.전시 및 행사 대행업
33.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34.의원
35.기타 보건업
36.보육시설 운영업
제9조(
   입주우선순위기준)①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하며,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우선한다.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
 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액
 을 우선한다.
 ③별표1과 별표2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관리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307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제10조(
    입주제한업종)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으
 며,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관리하
 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
 종
2.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
 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7(
                                2010.
                                    10.
                                      12)
                                        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1]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 기준)
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제 11조 제 2항 제 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
정에 따른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투자금액                      총 투자액 대비 외국인투자액 비중
        3천만불 이상                              20%이상

        2천만불 이상                              25%이상

        1천만불 이상                              30%이상

        5백만불 이상                              35%이상

        1백만불 이상                              50%이상
        1백만불 미만                              60%이상

[
별표 2]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
                                 수출주목적시)
자 유 무 역 지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제 11조 제 2항 제 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
정에 따른 우선적 입주허가시 우선순위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수출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천만불이상                               51%이상
        3천만불 이상                              55%이상
        2천만불 이상                              60%이상
        1천만불이상                               65%이상
        5백만불이상                               75%이상
        5백만불미만                               90%이상

                                1308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극언 1979.03.19 남 일 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13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미혜자 1980.08.12 여 일 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13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전천혜 1974.10.29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790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정정호 1972.03.28 남 일 본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1060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최천가 1970.05.15 여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448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백애 1985.02.16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23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백혜 1986.10.06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23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백가효 1990.03.12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23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양기은 1932.05.13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정병후 1955.05.07 남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신자 1962.11.01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정지야 1990.07.18 여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정의영 1992.08.09 남 일 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39.02.01 남 일 본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667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3.02.20 여 일 본 경북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667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창홍 1974.10.20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2동 347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강천대자 1945.09.2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28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정진리자 1975.04.0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67-1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규미 1963.07.1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12동
                            용산구 이촌동 300-3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유달재 1987.11.0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12동
                            용산구 이촌동 300-3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안영희 1940.02.11 여 일 본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66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송건차 1968.04.25 남 일 본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66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손명순 1951.03.21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69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백충사 1978.02.2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82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유미자 1976.10.08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366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신길 1959.07.12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1017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승 1945.08.14 남 일 본 전남 나주시 경현동 45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8.11.08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경현동 45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창강 1973.03.23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경현동 45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75.07.19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경현동 45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주감 1981.08.24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경현동 45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18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미대자 1950.06.0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413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율자 1972.11.16 여 일 본 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1164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량자 1975.04.25 여 일 본 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1164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박이혜자 1962.06.24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42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정길웅 1936.02.0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내도동 52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강화자 1941.12.20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내도동 529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손타국 1937.03.12 남 일 본 전남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3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최용자 1974.12.11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100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4.09.06 여 일 본 충청북도
                      174-7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박천세 1989.11.15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서상동 6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71.06.01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246-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박학용 1942.07.01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246-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정란옥 1946.09.13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246-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권영광 1952.06.25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1037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오영목 1981.10.26 남 일 본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19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73.10.07 여 일 본 전라남도
                      603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승성 1976.06.16 남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378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영태 1973.07.21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36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강삼천대 1973.12.25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36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상대 2006.04.25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36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준태 2008.04.15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36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오하가자 1952.04.30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56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대기 1982.04.27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538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이태생 1978.04.23 남 일 본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01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백미화 1977.05.16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영부리 90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황수옥 1939.10.01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5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전복연 1941.10.17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5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황향대자 1976.03.23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5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40.02.25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79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다가자 1940.05.20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79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문행 1968.01.19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79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19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은정 1969.02.09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79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앵 1997.12.12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79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사리사 1999.03.01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79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신영문 1954.08.31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34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박용자 1960.11.12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34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신문향 1986.12.20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34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신지장 1988.12.15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34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전덕자 1954.09.24 여 일 본 대구 동구 율하동 60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병명 1982.07.21 남 일 본 대구 동구 율하동 60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병인 1986.01.29 남 일 본 대구 동구 율하동 600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박화미 1962.05.19 여 일 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938-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권순창 1988.11.27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938-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권순평 1990.02.17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938-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권순태 1992.02.24 남 일 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938-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안지박 1983.02.13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초계면 택리 85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우경민 1977.04.29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554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지진일 1964.08.27 남 일 본 경남 남해군 서면 남상리 1067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강야자 1977.03.12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망경동 12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강태지 1972.06.01 남 일 본 경남 진주시 망경동 12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강유 1974.03.28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망경동 12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재통 1979.04.02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내울리 244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이근옥 1938.03.23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159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안윤대 1987.07.16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277   2010.09.30 외국국적취득
 한현주 1974.01.03 여 일 본 서울 중구 신당동 40-438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박병굉 1964.07.19 남 일 본 전남 여수시 선원동 1139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박사애 2005.10.14 여 일 본 전남 여수시 선원동 1139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강옥련 1952.05.1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62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진궁 1965.07.26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256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이진희자 1989.06.23 여 일 본 전남 목포시 북교동 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설정귀 1985.03.15 남 일 본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12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장나미 1977.07.07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5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20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37
구
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당초
편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당
초
592
정관면
임곡리
130-2
130-2
답
　
1,617
1,617
정관면임곡리
205
이경일
　
　
변
경
592
정관면
임곡리
130-2
130-2
답
　
1,617
1,617
정관면임곡리
205
이창복
당
초
520
정관면
임곡리
380
380-1
임
721
666
정관면
임곡리452-3
이훙우
변
경
520
정관면
임곡리
380
380-1
임
721
666
정관면
임곡리452-3
이홍우
당
초
565
정관면
임곡리
394
394
전
1,174
1,174
정관면
임곡리456-2
문명숙
변
경
565
정관면
임곡리
394
394
전
1,174
1,174
262,570/
2,802,338
정관면
임곡리456-2
문명숙
2,539,768/
2,802,338
금정남산동
경희빌라502호
임이택
당
초
566
정관면
임곡리
산49-1
산49-3
임
50,083
1,366
수영남천동
31-2 백산맨션
1-503
박옥이
서울성동구
금호동3가
1662
박은미
가압류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568
정혜원
근저당
권
양산시
북부동
328-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변
경
566
정관면
임곡리
산49-1
산49-3
임
50,083
1,366
6/30
부산수영
남천동31-2
백산맨션
박옥이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5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5
호(관보제17195호, 2010. 2. 12.)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고시에대한세목고시(제
2010-551호, 관보제17356호. 2010. 10. 7.) 중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일부
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9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년4월03일～2015년1월02일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보상과(☎051-660-1057)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365-6638)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토
지
세
목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38
구
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
부
현
실
당초
편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6/30
기장군기장읍
내리287-3
김우진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6/30
부산수영구
광안동
1033-29
김숙이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1/30
기장군정관면
월평리141-34
김종국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9/30
기장군정관면
월평리141-34
김길웅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
지상권
2/30
경산시진량읍
북리100
박진수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당
초
558
정관면
임곡리
산49-1
산49-4
임
50,083
4,964
부산수영
남천동31-2
백산맨션
박옥이
서울성동구
금호동3가
1662
박은미
가압류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568
정혜원
근저당
권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변
경
558
정관면
임곡리
산49-1
산49-4
임
50,083
4,964
6/30
부산수영
남천동31-2
백산맨션
박옥이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6/30
기장군기장읍
내리287-3
김우진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6/30
부산수영구
광안동
1033-29
김숙이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1/30
기장군정관면
월평리141-34 김종국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9/30
기장군정관면
월평리141-34 김길웅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
지상권
2/30
경산시진량읍
북리100
박진수
양산시
북부동
382-1
양산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당
초
738
정관면
두명리
산6-1
산6-3
임
36,099
412
국방부
국
변
경
738
정관면
두명리
산6-1
산6-3
임
36,099
412
부산금정
구서동1049
양정모
서울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권
당
초
773
정관면
두명리
산6-1
산6-4
임
36,099
25
국방부
국
변
경
773
정관면
두명리
산6-1
산6-4
임
36,099
25
부산금정
구서동1049
양정모
서울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권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4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ASIA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1.09.15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9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6호
「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
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2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외국인과합작하여채집․포획한수산물에대하여관세를면제함에있어현재는외국인과합작하
여설립한해외현지법인이직접채집․포획한수산물에대해서만관세를면제하고있으나, 어업쿼
터제한으로해외현지법인이직접채집․포획하는것이불가능한때에는해외현지법인의계산과
책임으로현지어업자가채집․포획한수산물을해외현지법인이수출하는경우에도관세면제를허
용하고자함.
2. 의견제출
위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bong77@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확인
할수있습니다.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2011/08/19 KCC-REI-SEk- 슈나이더일렉트릭코 Soft Start ATS01N285Q          Schneider Toshiba 프랑스
(2011/08/31) ATS01N285Q 리아 주식회                                     Inverter Europe
 2011/08/25 KCC-CMM-HP HEWLETT-PACK HP  A-MSR30-20                HEWLETT-PACK 미국
(2011/08/26) Q-JF235A ARD COMPANY   D C Multi-Service  JF235A     ARD COMPANY
                                         Router
 2011/08/25 KCC-CMM-HP HEWLETT-PACK HP  A-MSR30-60                HEWLETT-PACK
(2011/08/26) Q-JF801A ARD COMPANY   D C Multi-Service  JF801A     ARD COMPANY     미국
                                         Router
 2011/08/25 KCC-CMM-HP HEWLETT-PACK HP  A-MSR30-40                HEWLETT-PACK
(2011/08/26) Q-JF287A ARD COMPANY   D C Multi-Service  JF287A     ARD COMPANY     미국
                                         Router
                                    HP A-MSR30-20
 2011/08/25 KCC-CMM-HP HEWLETT-PACK POE                           HEWLETT-PACK
(2011/08/26) Q-JF802A ARD COMPANY       Multi-Service JF802A      ARD COMPANY     미국
                                         Router
 2011/08/25 KCC-CMM-HP HEWLETT-PACK HP  A-MSR30-60                HEWLETT-PACK
(2011/08/26) Q-JF804A ARD COMPANY POE Multi-Ser
                                         Router
                                                  vice JF804A     ARD COMPANY     미국
                                    HP A-MSR30-40
 2011/08/25 KCC-CMM-HP HEWLETT-PACK POE                           HEWLETT-PACK
(2011/08/26) Q-JF803A ARD COMPANY       Multi-Service JF803A      ARD COMPANY     미국
                                         Router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16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353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법원장
  의 자문에 응하여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선임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
  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
  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