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확인         KSR1093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래치 시스템 시험 방법
  확인         KSR1063        자동차 부품의 먼지 시험 통칙
  확인         KSR1048        자동차 디젤 엔진용 연료 여과기 성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9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양방향 계통 연계형 전력 변환기 ― 제 2부: GCPC 및
  제정        KSCIEC62909-2
                              분산전원의 인터페이스
                              고압직류(HVDC) 시스템을 위한 전압형 컨버터(VSC)
  제정        KSCIEC62751-1
                              밸브의 전력 손실-제1부 : 일반 요구 사항
                              교류 1 kV 초과 및 직류 1.5 kV 초과 전력설비 ― 제2부:
  제정       KSCIECTS61936-2
                              직류
                              KS C IEC 62471을 응용한 광원 및 등기구의 청색광
  제정        KSCIECTR62778
                              위해성 평가
  제정        KSCIEC62722-1     등기구 성능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일반 조명용 50 V 초과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성능
  제정         KSCIEC62612
                              요구사항
                              일반 조명 - 발광 다이오드(LED) 제품 및 관련 기기 -
  제정         KSCIEC62504
                              용어와 정의
                              일반 조명용 OLED 광원 ? 안전 ― 제2-1부 : 반일체형
  제정       KSCIEC62868-2-1
                              OLED 모듈 ? 개별 요구사항
                              전력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를 위한
  제정        KSCIEC61968-6     시스템 인터페이스-제6부: 유지보수와 구축을 위한
                              인터페이스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제정       KSCIECTR62351-13   보안 ― 제13부: 표준 및 명세에서 다뤄야 할 보안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CIECTR61850-90-17   - 제90-17부: 전력 품질 데이터 전송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CIECTR61850-90-12
                              - 제90-12부: 광역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
                              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 ― 제9-2부: 전력구동시스템, 모터
                              기동기, 전력전자장비 및 그 피구동 응용기기에 관한
  제정       KSCIEC61800-9-2
                              친환경 설계 ― 전력구동시스템과 모터 기동기에 관한
                              에너지 효율 지표

                                    47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ㅇ KSCIEC60076-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7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364-7-7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I ISO 10381-1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1부: 시료채취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2     폐지   KS I ISO 10381-2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2부: 시료채취 기술에 관한 지침
 3     폐지   KS I ISO 10381-3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3부: 안전에 관한 지침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4부: 자연, 준자연 및 경작지 조사
 4     폐지   KS I ISO 10381-4
                               절차에 관한 지침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5부: 토양오염과 관련된 도시 및
 5     폐지   KS I ISO 10381-5
                               산업부지 조사 절차에 관한 지침)
                               토양의 질 ― 시료 채취 ― 제6부: 실험실에서 호기성 미생물
 6     폐지   KS I ISO 10381-6
                               시험 공정의 평가를 위한 토양의 채취,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지침
  7 폐지 KS I ISO 10381-7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7부: 토양가스 시료채취에 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ISO 10381-1 : 국제표준(ISO 10381-1) 폐지에 따른 국내부합화 표준 폐지
      ㅇ KS I ISO 10381-2 : 국제표준(ISO 10381-2) 폐지에 따른 국내부합화 표준 폐지
      ㅇ KS I ISO 10381-3 : 국제표준(ISO 10381-3) 폐지에 따른 국내부합화 표준 폐지
      ㅇ KS I ISO 10381-4 : 국제표준(ISO 10381-4) 폐지에 따른 국내부합화 표준 폐지
      ㅇ KS I ISO 10381-5 : 국제표준(ISO 10381-5) 폐지에 따른 국내부합화 표준 폐지
      ㅇ KS I ISO 10381-6 : 국제표준(ISO 10381-6) 폐지에 따른 국내부합화 표준 폐지
      ㅇ KS I ISO 10381-7 : 국제표준(ISO 10381-7) 폐지에 따른 국내부합화 표준 폐지
     ※ (참고사항) 국제표준 ISO 10381-1~7 폐지 후 ISO 18400-100~206제정되었으며, 이에 대응하
      여 KS 10381-1~7 폐지 및 18400-100~206 제정이 진행중임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49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30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19-13호
(2019.12.10)로 변경(20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대구시의 대구테크노폴리스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인한 4단계 도로신설공사 지연 등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다. 면 적 : 7,259,403.3㎡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 ‘06.12.29 ~ ‘20.12.31(1~4단계)
 ○ 변경 : ‘06.12.29 ~ ‘21.12.31(1~4단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단지조성비                         12,993
            용 지 비                            8,516       토지보상비
            조 성 비                            4,477       공사비 및 부담금 등


                                        50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제정        KSCIEC60076-14     전력용 변압기 ─ 제14부: 고온 절연재 유입변압기
                               고압 직류(HVDC) 시스템의 신뢰성 및 가동성 평가 ─
  제정       KSCIEC/TS62672-1
                               제1부: 선전류 컨버터형 HVDC 시스템
                               저압 전기 설비 ― 제7-72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제정       KSCIEC60364-7-722
                       요구사항-전기차 전원설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9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93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7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72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6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5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868-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96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35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1850-90-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1850-9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80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076-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7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364-7-7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9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93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778 : 국제표준부합화(IEC TR 62778 Ed2.0)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722-1 : 국제표준부합화(IEC 62722-1 Ed.1.0)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612 : 국제표준 부합화(IEC 62612 Ed1.1)에 따른 제정
 ㅇ KSCIEC62504 : 국제표준부합화(IEC 62504)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868-2-1 : IEC 62868-2-1 Ed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96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35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1850-90-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1850-9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80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8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 새로운 신산업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 기술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섬유, 기계, 전자 등)이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기반 구축
 ◦ 벤처기업 등 창업환경 조성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구개발기술 지원기반 마련
 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산업
            - 섬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및 생명 공학 등
    시설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 21세기형 첨단산업 연구기관 유치
            - 섬유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통신, 자동차, 기계,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연구
    시설
           ∘ 연구중심 대학시설 유치
            -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개발하여 그 성과를 산업에 보급할 수 있는 R&D 연구 중심의 대학시설 유치


           ∘ 세계적인 명품과학기술관 유치
    공공
            - 지역산업기반 전시품과 함께 ICT(Information&Communications Tech),
    기관
              에너지 / 환경 등 Fun Science 전시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유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지구개발팀
   (☏ 053-550-1742),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3-668-262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국가산단사업단
   (☏ 053-630-5038)에서 열람 가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이안    2015.**.**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0.14

                                  58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전기램프버스 급속충전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에 도입 예정인 여객수송용 전기램프버스 8대의 충전을 위한 전기버스용 급속
   충전기 설치공사 시행
ㅇ 사업내용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및 전력공급 공사 1식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200kW 8대
   ･ 옥외 유입변압기 500kVA 3대
   ･ 옥외보안등 LED 100W 9대
   ･ 전력간선 등 전력공급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12. 1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12. 1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1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60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
 ◦ 도로

            구분                          면적(㎡)                                    비고

            도로                          1,244,680

 ◦ 주차장

            구 분                          위 치                                   면 적(㎡)
            주차장                          32개소                                   55,198.0

 나. 용수공급계획
 ◦ 상수계획
   - 상수공급은「낙동강 제2취수장」→ 「매곡정수장」→「지구내 배수지」로 부터 공급

                구 분                     생 활 용 수                    공 업 용 수                  계
             용수량(㎥/일)
                                              25,370                 8,508                 33,878
            1일 최대 급수량

 ◦ 오수계획
   - 생활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현풍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계획일 최대
        구 분              일 최대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                   오수 발생량
        생활오수
                           18,781                          1,878                       20,659
        (㎥/일)

 ◦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다.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부지 내 변전소를 설치 공급계획

          구 분             산업용 전력수요 (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수요량                       84,132                                   233,286

 ◦ 열 공급계획
   - 난방용 열 공급은 각 시설별 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
    (주)에서 공급

          구 분             난방용 열 수요량 (Gcal/년)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수요량                       352,258                                   7,857

 라.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수요량(회선) : 115,700

                                         53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 총 17,866세대 50,02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구 분                면 적(㎡)             평균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인 구(인)
           총 계                1,079,736.8              -                     -                 17,866         50,025
 단독주택        소 계               268,228.0               -                     -                   928           2,599
             소 계               752,507.5               -                     -                 16,044         44,923
             60㎡이하             202,889.4             60, 80              210                    5,965         16,702
 공동주택
             60~85㎡이하          435,063.6              102            190, 200, 210             8,476          23,733
             85㎡초과             114,554.5              142                200                   1,603           4,488
 주상복합        85㎡초과              59,001.3              158                240                     894          2,503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 기존 국도 5호선을 대체하여 대곡~현풍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14.10월 개통)와
 ◦ 사업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풍IC~사업지간 연결도로 계획

 나. 내부도로망
 ◦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B=35m)를 중심으로 산업, 연구 및 주거용지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내부도로망 계획
 ◦ 도로계획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종류           폭 원
                         수 (km) (천㎡) 수 (km) (천㎡) 수 (km) (천㎡) 수 (km) (천㎡)
           계            292     64   1,196   88           26   552      97        26     459 107        11      185

  대로 25~35m이하            12     21     630       2         5   180       5        10     294     5       6      156

  중로 12~25m미만            71     22     406   41           17   329     18          5      71    12      0.5        6

  소로 12m미만              209     20     160   45            4   43      74         11      94    90       5       23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유치업종                                             면적(㎡)                             비고


                                                                                               임대산업용지
                       총 계                                                       2,930,122.4
                                                                                               576,650.5㎡ 포함

                     10. 식료품 제조업
 주력
 산업
       Bio산업         11. 음료 제조업                                                    39,289.7
  및
 지식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반                      (의약품 제외)

                                                     54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유치업종                                       면적(㎡)                     비고
                유치업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임대산업용지
      섬유산업                                               107,128.5
                    모피제품 제조업                                         49,628.9㎡ 포함
                15.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전기·전자         통신장비 제조업                                         임대산업용지
                                                          21,530.9
      산업                                                             21,530.9㎡ 포함
                28. 전기장비 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제조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전자·기계 28. 전기장비 제조업
 업                                                                   임대산업용지
      및 메카트로                                             169,111.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7,029.1㎡ 포함
      닉스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임대산업용지
      ․기계 및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73,271.7
                                                                     408,461.6㎡ 포함
      메카트로닉스     (기계 및 가구 제외)
      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전기·전자         통신장비 제조업
                                                         123,607.2
      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지식              28. 전기장비 제조업
기반    정보·통신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비    S/W산업 및                                             53,141.4
스업    전기·전자     61. 통신업
      산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산업                                        1,343,041.6
                85. 교육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태양발전업                                            1,587,080.8
                    공기조절공급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복지시설계획
 ◦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의료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봉리 569-187 일원                       15,853.1
       복지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70 일원                         10,737.3

                                       55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나. 학교시설계획
 ◦ 인구수용계획 50,025명 중 초등학생 8.8%(4,400명), 중등학생 5.2%
   (2,600명), 고등학생 4.5%(2,250명) 비율 적용, 8개 학교를 지구 내 신설하여 수용계획

     구   분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 교 수              8                 4            2                   2
    부지면적(㎡)         111,332.4       54,626.0       26,879.7          29,826.7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의 녹지자연도는 대부분 농경지 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 지역이 분포
 나.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공원, 완충녹지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절토에 따른 사면발생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최대한 복원
 ◦ 대기질 분야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해 바람길을 확보,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하고자 방진막 등 최적방지시설 설치
 ◦ 수질 분야
   - 오․폐수의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량 차집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하고,
    공장용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 폐기물 분야
   - 지구내 생활폐기물은 대구광역시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처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여 매립, 사업장재활용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계획

             구 분                생활폐기물(t/일)                    사업장폐기물(t/일)

         폐기물 발생량                    116.994                      11.267

 ◦ 소음·진동 분야
   - 주거단지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한계선 설정, 저소음
    포장, 방음벽 및 완충녹지 등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약 11%(전체 1,587천㎡ 중 183천㎡)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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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문화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트워크를 연계

     구분                                      위 치                                면 적(㎡)

    문화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42-108 일원                                  10,813.3

 나. 공원․녹지계획
 ◦ 기존 수림대, 현풍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 구성

    구       분          계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면적(㎡)           1,211,658.6      698,157.0     214,236.8       189,189.6       110,075.2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도시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대규모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인접지역에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 저감 고려
 ◦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첨단산업을 위주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차별화된
    복합단지를 조성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주거·연구·산업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비용 과다발생, 협의주체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상하수도                      대구광역시              가         스               대성에너지
        통       신                  ㈜KT               전         력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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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1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9.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처리구역 면적                    비 고

           계                      -                             4,069,124.7㎡
                             양촌일반산업단지                            1,686,492.6㎡
                             학운2일반산업단지                             533,946.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일반산업단지                 학운3일반산업단지                             958,131.1㎡
                                                                              양촌면 학운리,
    폐수종말처리시설                 학운4일반산업단지                             492,000.2㎡
                            학운4-1일반산업단지                            148,641.0㎡ 대포리 일원
                              대포산업단지                               249,913.7㎡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
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등
  2) 오․폐수 배출량: 6,74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선회와류식SBR → 급속응집침전기(1단계), 가압부상
조(2단계) → 여과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6,800㎥/일 (1단계 3,400㎥/일, 2단계 3,400㎥/일)
  3) 처리방법: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고달음천 → 검단천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1단계    130       150         -         110        35        8        -          -
       유
               2단계    350       200         -         330        85       10      120,000      -
  설계   입
             1+2단계    240       175         -         220        60        9        -          -
  수질
       방       1단계     9        30        25          10         20        2       300         1
       류       2단계     9        30        25          10         20        2       300         1
  법적기준(Ⅳ지역, 20년이후)    10         -        25          10         20        2       3,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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