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 88관광개발주식회사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 (재)강남문화재단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    4.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관·단체              5.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 강원문화재단
                    7. 강원발전연구원
                    8. 강원인재육성재단
                    9.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0. 경기개발연구원
                   11. 경기도체육회
                   12.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3.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14.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 고등과학원
                   17. 공무원연금공단
                   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 광주과학기술원
                   21. 광주광역시체육회
                   22. 국립공원관리공단
                   23. 국민생활체육회
                   24. 국방과학연구소
                   25. 국방기술품질원
                   26. (사)국제금융센터
                   27. 국토연구원
                   28. 기초기술연구회
                   29. (재)노사발전재단
                   30. 녹색사업단
                   3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2. 농수산물유통공사
                   3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4. 농업회사법인(주)속리산유통
                   35. 대구경북연구원
                   36. 대구광역시 체육회
                   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8. 대전광역시 체육회
                   39. 대한결핵협회
                   40. (사)대한노인회
                   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43. 대한장애인체육회
                   44. 대한적십자사
                   45. 대한체육회
                   4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7. 부산광역시체육회
                   48. 산림조합중앙회
                   49. 산업기술연구회
                   50. 산업연구원
                   51. 산은금융지주(주)
                            267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52. (재)서울디자인재단
            5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54.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5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56.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5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5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9. 수원화성운영재단
            60.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61. (재)안양문화예술재단
            62.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63. 에너지경제연구원
            64.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65. 울산광역시체육회
            66.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67.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8.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69.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70.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71.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72.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73.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74.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75.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76.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77.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78.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79.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80.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1.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82.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83.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84.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85.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86.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87.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88.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89.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90.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91.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92.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93. 재단법인 부품소재수출지원단
            9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95.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96.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97.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8.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99.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00.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101.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102.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103.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268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04.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105.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
           106.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07.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08.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09.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110.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111.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
           112.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113.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114.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115.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116.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117.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118.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19. 재단법인 충북발전연구원
           120.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1.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22.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23.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124.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25.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26.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127.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8. 전라북도 체육회
           129. 전략물자관리원
           130. 전북발전연구원
           13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2. 정부법무공단
           133. 제주4․3평화재단
           134. 주식회사 벡스코
           135. 주식회사 엑스코
           136. 주식회사 킨텍스
           137.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3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39. 중소기업중앙회
           140. 충청남도체육회
           141. 태권도진흥재단
           142. 통일연구원
           143. 평생교육진흥원
           144. 한국개발연구원
           14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7.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148. 한국고전번역원
           149. (사)한국경제교육협회
           15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5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4. 한국과학기술원
           15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69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56. 한국과학창의재단
           157. 한국교육개발원
           1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9. 한국교육방송공사
           16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1. 한국교통연구원
           162. 한국기계연구원
           16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4. 한국노동연구원
           165.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7. 한국농어촌공사
           168. 한국디자인진흥원
           169.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170. 한국발명진흥회
           17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72. 한국법제연구원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9. 한국산업단지공단
           18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8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2. 한국생산성본부
           183. 한국석유관리원
           18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85. 한국세라믹기술원
           186. 한국시설안전공단
           187. 한국식품연구원
           188. 한국실크연구원
           189. 한국신발·피혁연구소
           19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1.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92. (사)한국여성발명협회
           19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4. 한국연구재단
           195. 한국염색기술연구소
           196. 한국영상자료원
           19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8. 한국원자력연구원
           199.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 한국장학재단
           202. 한국저작권위원회
           203. 한국전기공사협회
           204. 한국전기연구원
           20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6. 한국정보화진흥원
           2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0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08. 한국조세연구원
           209.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10. 한국지역진흥재단
           21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3. 한국천문연구원
           21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5. 한국청소년상담원
           2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1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1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0. 한국표준협회
           221. 한국학중앙연구원
           222. 한국한센복지협회
           223. 한국한의학연구원
           2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6.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27. 한국해양연구원
           228. 한국행정연구원
           2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0. 한국화학연구원
           231. 한국환경공단
           23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33. 한국콘텐츠진흥원
           234.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35. 해양환경관리공단
           236. (재)화성문화재단
           237.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23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39. (사)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240. 경기복지재단
           241.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242. 한국어촌어항협회
           24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4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45. 한국복지정보개발원
           246. 국립중앙의료원
           24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48. (사)한빛복지협회
           249. (재)국제결핵연구소
           250. 수산자원사업단
           251. (재)한국공연예술센터
           252. (재)화성시복지재단
           253.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54.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255. (재)한국국학진흥원
           25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57.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58.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59. (재)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71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60. 빛고을노인복지재단
                     26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2. (재)한국여성수련원
                     263.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
                     264.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65. 지방공기업평가원
                     266. 한국지방세연구원
                     267. (재)경남문화재단
                     268.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269. (재)바이오21센터
                     270.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271. (재)경북행복재단
                     272.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273.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1. 경북관광개발공사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2.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3. (주)알펜시아
  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     4.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     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6. 한전원자력연료(주)
  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7. 한전KDN(주)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8. 한국문화진흥(주)
                       9.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0.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11.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2. 주택관리공단
                      13. (주)부산항보안공사
                      14. (주)인천항보안공사
                      15. 코레일유통(주)
6.업무위탁                 1. 인구보건복지협회
                       2. (재)한국에너지재단
                       3. (재)한국특허정보원
                       4. 한국우편사업지원단
                       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 강원대학교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      3. 강원도 강릉의료원
  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       4. 강원도 삼척의료원
  임 등을 승인․동의․추천․       5. 강원도 속초의료원
                       6. 강원도 영월의료원
  제청하는 기관․단체           7. 강원도 원주의료원
                       8. 강원신용보증재단
                       9.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 게임물등급위원회
                      12. 경기도의료원
                      13.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4. (재)경기문화재단
                      15. 경기신용보증재단
                               272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6. 경남신용보증재단
           17. 경북대학교병원
           18. 경북신용보증재단
           19.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20.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21. 경상대학교병원
           2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2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4. 경상북도 울진의료원
           25.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6.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7. 경찰공제회
           28. 과학기술인공제회
           29. 광주신용보증재단
           30. (재)국악방송
           31. 교통안전공단
           32.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3. 국민건강보험공단
           34. 국민연금공단
           35. (재)국제방송교류재단
           36. 군인공제회
           37. 근로복지공단
           38. 금융감독원
           39. 기술신용보증기금
           4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1. 대구의료원
           42.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43. 대구신용보증재단
           44.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45. 대전문화산업진흥원
           46. 대전신용보증재단
           47. 대전컨벤션뷰로
           48.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9. 대한법률구조공단
           50. 대한소방공제회
           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2. 대한지적공사
           53. 도로교통공단
           54.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55. 독립기념관
           56.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59. 부산광역시의료원
           60. 부산대학교병원
           61. 부산신용보증재단
           62.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63.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6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5. 서울대학교병원
           6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67. 서울신용보증재단
                    273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6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9.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70. 선박안전기술공단
            71. 소방산업공제조합
            72. 소상공인진흥원
            73.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5. 시장경영진흥원
            76. 신용보증기금
            7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8. 식품안전정보센터
            79. 에너지관리공단
            80. 영상물등급위원회
            81. 영화진흥위원회
            82. 예금보험공사
            83. 예술의전당
            84.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85.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86. 울산신용보증재단
            87. 울산항만공사
            8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9. 인천광역시 의료원
            90. 인천신용보증재단
            91.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92.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93.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94.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95.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96.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97.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98.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99.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100.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101.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102.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103. 재단법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04.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105.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06.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07.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8.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109.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110.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111.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
           112.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113.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14.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1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116.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117.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118.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19.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274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20.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121.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122.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123.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124.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125.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126.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27.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28.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1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0.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1.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132. 재외동포재단
           133. 전기공사공제조합
           134. 전남대학교병원
           135. 전남신용보증재단
           136.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37. 목포시의료원
           13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3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4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41. 전북대학교병원
           142. 전북신용보증재단
           143. 전자부품연구원
           144. 전쟁기념사업회
           145. 제주대학교병원
           146. 제주신용보증재단
           14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148.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149. 중소기업은행
           150. 중소기업진흥공단
           151. 창업진흥원
           152. 체육인재육성재단
           15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154. 축산물품질평가원
           155. 충남대학교병원
           156. 충남신용보증재단
           157. 충북대학교병원
           158. 충북신용보증재단
           15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6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6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62.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63.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6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65.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66. 한국가스안전공사
           167.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69. 한국고용정보원
           170. 한국광기술원
           171. 한국광해관리공단
                   275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10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신상리
73-1
전
50
73-1
50
1/1
김관호
서산시고북면가구리
625-1
수원화성오산축
산업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인계동1124-5
근저당권
및지상권
신상리
73-7
전
1,005
73-32
183
1/1
김관호
서산시고북면가구리
625-1
수원화성오산축
산업협동조합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인계동1124-5
근저당권
및지상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9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당초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1구간
시점: 충남홍성군갈산면
운곡리430-35(답)
종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675(답)
•2구간
시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상리270(구)
종점: 충남서산시해미면
조산리29-7(도)
8.01
•1구간
홍성군
갈산면
•2구간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갈산~해미
(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변경일반
국도
국도29호선
(보성-서산)
•1구간
시점: 충남홍성군갈산면
운곡리430-35(답)
종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송리675(답)
•2구간
시점: 충남서산시고북면
신상리270(구)
종점: 충남서산시해미면
조산리29-7(도)
8.01
•1구간
홍성군
갈산면
•2구간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갈산~해미
(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 (변경사유)
추가
토지
편
입에따른세목
변경
2. 사업시행기간: 2005. 12. 20. ～2013. 02. 03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국도29호선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
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남서산시고북면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311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당초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1구간
시점: 충남홍성군갈산면운곡리430-35(답)
종점: 충남서산시고북면신송리675(답)
•2구간
시점: 충남서산시고북면신상리270(구)
종점: 충남서산시해미면조산리29-7(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29호선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신송리
747-6
대
394
747-9
55
1/1
한병국
서산시고북면신송리48
신송리
747-6
대
394
747-10
186
1/1
한병국
서산시고북면신송리48
신송리
753-5
전
476
753-19
11
1/1
조필행
서울시성동구성수1가706
쌍용아파트104동1404호
신송리
758-1
임
1,359 758-11
278
1/1
조주원
서산시고북면신송리
761-1
신송리
759-1
전
1,478
759-6
47
1/1
유승덕
서산시고북면신송리759
신송리
759-3
구
315
759-7
91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신송리
761-1
전
1,059
761-5
270
1/1
조주원
서산시고북면신송리
761-1
신송리
674-1
답
1,262
674-5
195
1/1
곽우희
홍성군서부면중리116-6
서산축산업협동
조합
서산시동문동795
근저당권
및지상권
신송리
674-2
답
362
674-6
109
1/1
곽우희
홍성군서부면중리116-6
서산축산업협동
조합
서산시동문동795
근저당권
및지상권
신송리
702
답
2,881
702-2
145
1/1
김지헌
서산시고북면양천리200
신송리
703-1
답
1,826
703-5
339
1/1
조계행
태안군태안읍동문리92-1
주공아파트101-602
고북농업협동조
합
서산시고북면기포리
302-7
근저당권
및지상권
신송리
703-2
답
523
703-6
221
1/1
조성원
서산시고북면신송리
산87-3
신송리
704-1
답
34
704-1
34
1/1
조성원
서산시고북면신송리
산87-3
신송리
산6-1
구
69
산6-1
69
1/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9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1년9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
 른 판정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주심위원)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필요시 담당조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장 조사 및 판정
제5조(조사의 신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 서식
 2.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2호 서식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
 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신청서의 검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
 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조사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직권조사) 법 제6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부터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3.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자로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제시된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만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8조(조사개시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301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②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및 조사신청일(법 제6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을
   기재한다)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4.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내용
 5. 조사대상 기간
 6. 판정 시한
 7. 영 제4조의4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8. 근거 법령
제9조(잠정조치 신청의 접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질의서조사)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거래실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원화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
 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대상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5. 출석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12조(감정인의 지정)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의 감정을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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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현지조사)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고 할 때 조사를 받을 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
 3. 조사방법 및 내용
 4. 조사근거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를 말한다.
제14조(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0조에 따른 회신이외의 관련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원회에 요청
 할 수 있다. 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명령․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조사의 중지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중지
 사유 등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조사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
 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판정시한의 연장)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판정시한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된
 판정시한 등을 서면으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재조사 명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
 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불 복 절 차
제20조(고지) 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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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및 기간을 알
 려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조사보고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조사보고서에는 이의신청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조사결과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
 의신청에 대한 무역조사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법 제14
 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
 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
 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의 철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부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에 따른다.
제26조(절차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영
 업장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등록된 주소지,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 및 디자인보
 호법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통
 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한민국내
 대사관에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으려는 수령자와 주소를 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한글사용 등)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
                             304
제17603호                 관       보          2011. 9. 30.(금요일)
  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
  하는 자가 그 서류 또는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위원회
  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결정 통지가 있기 전
   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30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1조(경비의 지급)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과 법 제36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이행결과의 확인)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회는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
  식 등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 제2008-5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서
                         (지재권 침해)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