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1호                        조 달 관 보                          2001. 5. 3. (목요일)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                      다. 본 공사의 입찰등록은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
  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며(우편입찰 불가), 입찰참가 등록시 본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                       등기부등본, 각 시, 도지사, 서울시, 광역시 구청
  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장이 발행한 입찰참가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
4. 입찰방법: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으로 등재된자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소속
 총액입찰입니다.                                        된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갑근세 납부확인서 사
5. 입찰보증금과 보증금의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니다. 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
 에 의합니다(입찰보증금 면제).                               허증만 가능
6. 입찰무효: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라. 본 입찰은 공고일이후부터 상시입찰이 가능하
 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                    며, 상시입찰은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자
 니다.                                             에 한하며, 등록마감시까지 투찰한 경우에 한하
7. 입찰참가수수료: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여 유효하고 입찰서는 우리시 소정의 O.M.R전산
 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서류에 10,000원상당의 파                    입찰서에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
 주시수입증지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며, 입찰서상의 등록번호는 입찰등록번호와 일치
8.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하여야 하고 컴퓨터에 의하여 판독되지 않는 입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                    찰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거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각 시, 도, 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경우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행 정 자 치 부 예 규 제 60호 ,          -입찰참가 신청서
  2000. 9.20.)이 적용됩니다.                            -년간입찰참가등록증 사본(원인감으로 확인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규모 및 동일공사 규모는 당                       날인)
  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                      -대리인 등재시:신분증
  일한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자재                       -대리인 미등재시:신분증, 의료보험수첩 사
  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본 또는 갑근세 납부확인서 사본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1순위~5순                     ○연간 입찰참가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위)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 신청서
  제5조에 의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선순위 입찰참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자의 낙찰이 확실할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서                       -건설업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류제출 포기서 제출 가능).                                 -인감증명서
9. 기타사항                                           -신분증지참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바.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우리시 상하수도과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                     (031-940-4831),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우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리시 회계과(031-940-4321~4323), 입찰결과
  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고 응하신 경우의                     는 파주시 홈페이지〔http://city.paju.kyonggi.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kr→시정정보쎈터→입찰정보〕로 문의하시기 바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랍니다.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                        2001 년 5 월 3 일
  니다.                                                          파주시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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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과                  나. 질의기간:2001년 5 월19일까지
  업설명회에 참가한 자                                다. 회    신:질의 마감일까지 접수된 내용에 한하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1개 작품만을 응                  여 응모등록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모할 수 있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                7. 작품제출
  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합                  가. 제출기간:2001년 8 월 6 일~2001년 8 월 8 일
  니다.                                         17:00까지
 다. 업무정지 처분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                나. 제출장소:옥천군청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담
  다.                                          당 본관 2층
3. 설계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다. 제출도서 및 방법:건축설계경기지침서에 의합
4. 과업설명회                                      니다(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가. 일 시:2001년 5 월 4 일 14:00                 8. 심사 및 결과 발표
 나. 장 소:옥천군청 대회의실(본관 1층)                     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다. 참가자격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                 나. 심사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으로 합니다.                                   2 별표7을 기준으로 우리도에서 정한 작품 심사
  (2)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기준 및 방법에 의합니다.
    소지한 대리자(건축사)가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 당선작은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1점
  (3)참가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자격수첩 원본을 제                  으로 결정합니다.
    시하여야 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표:2001년 8 월20일(사정에 의하
5. 응모등록                                       여 변경될 수 있음)
 가. 등록기간:2001년 5 월 7 일~2001년 5 월 8 일         마. 심사결과 통지:심사당일 당선작 발표후 해당
  18:00까지(2일간)                                업체에 개별 통지
 나. 제출서류                                    9. 당선작에 대한 우대
  (1)응모신청서(우리군 소정 서식)                        가. 최우수작:상패 수여 및 설계 용역권
  (2)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대표자의 원본 대조필                나. 우수작:상패 및 상금 3백만원 수여
    또는 원본 지참)                                다. 가 작:상패 및 상금 2백만원 수여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대표자의 원본 대조필               10. 작품반환
    또는 원본 지참)                                가. 제출된 응모 작품은 일정기간 전시후 반환합니
  (4)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대표자의 원본                  다. 단,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등 당선작은 반환
    대조필 또는 원본 지참)                             하지 않습니다.
  (5)인감증명서 및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나. 반환에 따른 경비 및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의
  (6)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업체만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등록처:옥천군청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담당                  11. 건축설계경기지침서 배부:과업설명회 참가자에
  본관 2층(우편 접수는 받지 아니함)                       한합니다.
6. 질의회신                                     12. 문의처:옥천군청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담당
 가. 질     의:본 공고문이나 건축설계경기 지침에               본관 2층(☎ 043-730-3254~5, FAX 043-730-
  대한 질의는 서면 또는 FAX로만 합니다.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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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1호                  조 달 관 보                        2001. 5. 3. (목요일)

◉부산광역시건설본부공고제2001-36호                      도급(공동이행방식, 2 개사이내)이 가능하며, 전
   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                     력기술관리법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
   평가자료제출안내공고                              또는 전문), 소방법에 의한 2급이상 소방공사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업자와 면허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사업집행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첨부하여야 합니다.
   2001년 5 월 3 일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 및 제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참가등록 및 평가기준 안내서 교부
1. 용역명:실내빙상장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일 시:2001년 5 월10일(09:00~18:00)
2. 용역사업기관명: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제출서류: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대리등
3. 용역사업 주요내용                                 록시 위임장제출, 인감및 인감증명, 사용인감
 가. 위 치:부산 북구 덕천동 산107-11 일원                 지참)
 나. 본 공사의 개요                               -장     소: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건
  ○부지면적:34,125㎡                              축1담당(시청내 23층)
  ○건립규모:연면적 5,504.04㎡                     ○평가서 제출
   -실내빙상장:지상 2층, 아이스링크 30m×                -일 시:2001년 5 월22일(09:00~18:00)
     61m, 관중석 590석                         -제출서류:평가기준 안내서에 의거 작성한 서
 다. 용역내용                                     류(3부)
  ○위 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          -장     소: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건
   방등)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축1담당(시청내 23층)
  ○실내빙상장 건립관련 보고서작성등 1식                  8. 기 타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9개월(단, 공사준공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 대표의 위임
  일로부터 1개월 연장근무를 원칙으로 함)                   을 받은자(위임장 제출)가 신분증을 지참, 감리
4. 감리용역비:총액은 345,400천원이며, 1차예산은            전문회사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고
 278,000천원입니다(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예정시기:2001년 6 월중(선정업체 개별통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본부에서 작성한
6. 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수령 및 과업지시서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열람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리용역에 필요한 종합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 전력기술관                  자치부예규 제48호, 2000. 5.29.) 및 지방자치단
  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                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리업(종합 또는 전문),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             59호, 2000. 9.20.)에 의합니다.
  정에 의한 2급이상 소방공사감리업, 정보통신공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업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일정
  등록한 업체                                   점수(90점)이상을 얻은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                 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 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                ※단 평가서 제출업체가 5개사이내인 경우 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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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1호                  조 달 관 보                        2001. 5. 3. (목요일)

 나. 장   소:우리교육청 구내식당(광주 서구 화정2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
  동 657-37)                                계약에관한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한다)시
 다. 참가자격: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토목분야 또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7. 입찰의 무효: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라. 참가의무:현장설명 청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               동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
  다.                                      정에 의합니다.
5. 입찰등록마감 및 입찰일시                         8. 입찰 및 낙찰자의 결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17일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공동계약방식이 가능
  17:00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합니다.
 나.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18일 15:00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적격
  광주광역시교육청 구내식당                            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2000. 5.29.)
 다. 구비서류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1)입찰참가 신청서 1부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1-12호, 2001.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12.)을 적용하여 심사하니 사전 열람 및 숙지
  3)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면허수첩 사본 1부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
  5)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추정가격 50억미만
  6)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10억이상(전문공사 1억이상) 경쟁입찰 공사평가
  7)입찰보증금(서):입찰금액의 5%이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8)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9)광주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10,000원 1매 첨            라. 입찰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
   부(우리교육청 민원실에서 판매함)                      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적격심사자료를 요구
  ※①광주광역시교육청 일괄등록업체는 입찰참가                  할 계획이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신청서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으로 2)~6)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이내 제
   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하여야 합니다(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
   ②제출되는 사본에는 필히 본인감으로 원본대                 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조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않고 탈락사실을 입찰장에서 통보).
   ③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시 대표사가 아닌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
        구성원의 사용인감계 제출                      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본 공사의 입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참가자격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
 가.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단, 납             다.
  부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바. 적격심사중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당해업체
  입찰보증금란에 납부면제사유 및 지급확약서를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 평가하고, 관련협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의 면제기준에 해당                 회 미가입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
  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년도까지의 실적을 제출기한까지 우리시교육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청에 제출한 자료로만 평가하며, 미신고, 누락,
  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
 나. 납부기한 및 장소:2001년 5 월17일 17:00까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사. 적격심사시 당해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 평가

                                    68
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8호                         2000-75호, 200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                 합니다.
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급여·비급여                     2001년 5 월 3 일
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4                                     보건복지부장관
호, 2000.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급여및상한금액표개정
    2001년 5 월 3 일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한다.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 별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중 다음과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같이 개정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4(별지생략)
제1조제1항중“별지1”에 별표1(별지1-1)을, 동조             와 같이 변경한다.
제2항중“별지2”에 별표2(별지2-1)를, 동조제3항중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5(별지생략)
“별지3”에 별표3(별지3-1)을 각각 추가 신설한다.            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년 5 월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년 5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죽도등대 무선국(레이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콘)이 발사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
의한 치료재료급여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                시합니다.

                                     46
관         보
               제14791호                                      2001. 5. 3. (목요일)
                                            2000-75호, 200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8호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
                                                2001년5 월3 일
            항 및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위급여·비급여
                                                           보건복지부장관
            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4
                                                치료재료급여및상한금액표개정
            호, 2000.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별지와같이개정
                2001년5 월3 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별지1, 2, 3(별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개정
                                            생략)과같이신설한다.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중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별지4(별지생략)
            제1조제1항중“별지1”에 별표1(별지1-1)을, 동조
                                            와같이변경한다.
            제2항중“별지2”에 별표2(별지2-1)를, 동조제3항중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별지5(별지생략)
           “별지3”에별표3(별지3-1)을각각추가신설한다.
                                            과같이삭제한다.
                부   칙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1년 5 월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1년 5 월 1
            일부터적용한다.
                                            일부터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3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죽도등눀무선국(레이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콘)이 발사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
            의한치료재료급여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
                                            시합니다.
                                           46
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대책본부장이 2인의 차장을 임명하고, 관계기                     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
    관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기능별로 실무반을                     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통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제정(법률 제6383호, 2001.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한 경우에는 구축                       1. 26.) 됨에 따라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요건, 지
    후 30일 이내에 대표자, 주요업무 등을 관할                   정절차 및 방법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아.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                      2. 주요내용
    여 납부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10 일                  가.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
3. 의견제출                                            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에게 지정 신청함.
 개인은 2001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 서류심사, 현장실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기획과                           사, 기술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정보보호전문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FAX 02-                   업체를 지정하고, 지정 후 3년을 단위로 재지
 750-1269, E-mail siahn@mic.go.kr) 에게 제출           정을 받도록 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정보보호기술인력 15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이상, 고급정보보호인력 5인 이상, 납입자본금
  와 그 이유)                                          20억원 이상, 신원확인 및 통제 설비, 업무 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행 및 지원설비, 기록·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소 및 전화번호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정보보호전문업체의 관리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양도·합병하고자 하는
  //www.mic.go.kr) 자료실 법령란 입법예고에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30일 전까지 정보통신
  게시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안) 전문을                          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참고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업무를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02-750-1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업
                                                   무관련 기록·자료를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관
◉정보통신부공고제2001-36호                                  리기관의 장에게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                          록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                  3. 의견제출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은 2001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1년 5 월 3 일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기획과
                    정보통신부장관                     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FAX 02-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제정                             750-1269, E-mail siahn@mic.go.kr) 에게 제출
    (안)입법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해킹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                      와 그 이유)

                                           9
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다)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서
  소 및 전화번호                                   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중 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및 미용업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라)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중
  //www.mic.go.kr) 자료실 법령란 입법예고에             섬유염색 및 가공업
  게시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안) 전문을                마)교육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중 특수학교
  참고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02-750-1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도매 및 소매업-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중 자동차 판매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01-36호                         사)제조업-가구 및 기타 제품제조업-기타 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                    품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기타 제품제조업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2)전산청구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를 유도하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구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2001년 5 월 3 일                          련함.
                   보건복지부장관               3)사용자의 변경 등으로 근로자의 보수자료가 없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개정령(안)입법예고                             시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보수로 봄.
1. 개정사유                                  4)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2000.12.29, 법률 제6320호)이          업무정지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65일로,
 개정되어 2001년 7 월 1 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중           과징금처분기준을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하는
 농업·어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5)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처분
 로 편입되고,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              내용을 기록한 처분장을 요양기관에 부착할 수
 후관리를 위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하려는 것임.                                 1)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2. 주요골자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요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현행 100분의 5
  1)5인 미만 사업장중 농업·어업·건설업 등 일              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함.
   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              2)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제외업               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를 강화하기
   종 근로자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적용이                 조정함.
   가능토록 함.                               3)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
  ○적용 제외업종                                및 행정처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관련
   가)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숙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박 및 음식점업                             함.
   나)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기타 오락, 문            4)비용효과적인 의약품사용을 위해 고가약제 및
     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치료재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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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1호                   관         보              2001. 5. 3.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1-35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말까지 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관분야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의 범위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보통신기
   2001년 5 월 3 일                        반시설을 기술지원하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
                   정보통신부장관              원 및 국군기무사(국방분야에 한함)로 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제정(안)                    동 시설을 기술지원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정보
   입법예고                                 보호진흥원, 정보보호전문업체, 한국전자통신
1. 제정이유                                 연구원으로 함.
 해킹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           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지정대상시설
 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의 장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제정(법률 제6383호,               단위와 관련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중앙행정기
 2001. 1. 26.)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
 것임.                                    정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2. 주요내용                                 장에게 해당시설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여부
 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를 통지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후 30일 이
  ○위원회는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산업                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함.
   자원부·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주요 중             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주요정보통신기반            ○대규모 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3개월 전후
   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              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매년 하는 경우 관리기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함.             관의 업무적·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2년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               주기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토록 함.
   며, 간사는 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이 되고 실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
   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되, 법             석센터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준충족
   제7조제1항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              여부를 승인한 센터에 한하도록 하고, 동 센터
   원의 정보통신 기반보호업무를 관장하는 1급              에 가입된 관리기관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대
   공무원이 되고, 법 제7조제2항의 경우는 국가            상을 한정함.
   정보원의 1급 공무원으로 함.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평가의 객관성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계획의 수             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
  립·시행                                  하고, 외부기관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탁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는 경우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3월말까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
   기관에 제출토록 함.                        바.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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