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    거         규         정
4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5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
6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2004년 7월 신고분까지
7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1)
8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을)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2)
9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10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11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및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환급세액)신고명세서(신고서전송 방식만 해당)
12       〃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13       〃     간이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14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5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9호
16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2004년 4 월 신고분까지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 별지 제13호의2, 별지 제13호의3
               취명세서(갑, 을, 병)
               *2004년 7 월 신고분부터
17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국세청고시 제98-13호
18       〃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19       〃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20       〃     부동산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2004년 7 월 신고분까지
21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22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23       〃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1)
24       〃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 세무사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2)
25       〃     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3)
26       〃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4)
27       〃     수입금액명세서(관세사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5)
28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
               *2004년10월 신고분부터
29       〃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을)                  국세청고시 제2004-7호
30       〃     월별 판매액 합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2004년 7 월 신고분부터
31   원 천 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32   주       세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33       〃     주류출고명세서                          주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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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    거         규         정
34 주        세 주류수불상황표                        주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2
35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별 지 제6호
36      〃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1
37      〃      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3
38      〃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구입·반출신고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39      〃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40      〃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 신고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2
41      〃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42      〃      하치장등별특별소비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           특별소비세법사무처리규정 제37호
               (환급세액)신고명세서
4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갑)            증권거래세시행규칙 별지 제2호(갑)
44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을)               증권거래세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
45      〃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병)               증권거래세시행규칙 별지 제2호(병)
46      〃      비과세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시행규칙 별지 제1호
47      〃      조정환급명세서                       증권거래세시행규칙 별지 2호(갑)
48 인 지 세 인지세 현급납부신고서                         국세청고시 제2002-19호 별지 제1호
49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인지세시행규칙 제3호
50 교 통 세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51      〃      과세물품반출명세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부표1
52      〃      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부표2
53      〃      교통세 공제(환급)신청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54 조 세 특 례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 한 법
55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호
56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
57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5호
58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0호(을)
59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호
60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2호
61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8호(갑)
62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8호(을)
63      〃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호
64      〃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7호
65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7호(갑)
66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7호
67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2(1)
68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2(3)
69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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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    거        규          정
70 법 인 세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2)
71      〃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3)
72      〃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3)
73      〃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3)
74      〃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3)
75      〃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3)
76      〃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3)
77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2호
78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국세청고시 제2002-33호
79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1)              법인세법시행규칙,
                                             국세청고시 제2002-33호
80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2)              법인세법시행규칙,
                                             국세청고시 제2002-33호
81      〃       해외지사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국세청고시 제2002-33호
82      〃       기부금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2호
83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국세기본법, 국세청고시 제1999-10호
84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4호(갑)
85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4호(을)
86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9호
87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6호
88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20호(3)
89      〃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8호
90      〃       소득자료명세서(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5호
91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6호
                (이자소득)
9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7호
93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호
94      〃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5호2
95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3(4)
96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7호(을)
97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0호(갑)
98      〃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2호
99      〃       물적분할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3호
100     〃       합병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3호2
101     〃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4호
102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8호 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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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03 법 인 세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8호 부표6
104      〃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3호
105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51호
106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8호 부표4
107      〃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8호 부표9
108      〃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109      〃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시행규칙,
                                             국세청고시 제2003-5호
110      〃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8호
111      〃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 대한조정명세서(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10-1호(갑)
1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0호(갑)
1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10호(을)
114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8호 부표1
115      〃      지점유보소득금액 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9호
1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5호
117      〃      자산교환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70호
118      〃      소득공제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71호의2
119      〃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호
120      〃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2호
121      〃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2호
122      〃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42호의2
123      〃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43호
124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68호
125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의2(2)
                *기업회계상 시산표의 합계 개념임
126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3호의2(4)
                *기업회계상 시산표의 합계 개념임
127      〃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11의2
128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129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30      〃      이자소득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1      〃      배당소득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2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3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4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7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번호 세         목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35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6      〃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7      〃      세액감면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8      〃      세액공제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9      〃      준비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40      〃      가산세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41      〃      기납부세액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42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43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44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0호의4
145      〃      조정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호
146      〃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3호
147      〃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4호
148      〃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5호
149      〃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7호
150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호
151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호 부표
152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153      〃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154 교 육 세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교육세법시행령 제7조 별지서식
155      〃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명세표      교육세법시행령 제7조 별지서식부표
 ※각 세목별로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추가될 경우에는 HTS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별표 2〕
                         전자제출대상과세자료(제28조제1항관련)

일련
번호 서식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시기
 1    001호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또는 수익허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1. 31.
             가에 과한 자료                                              7. 31.
 2    002호   보조금 교부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1. 31.
 3    006호   도축실적보고자료                        농림부                   1. 31.
 4    009호   건축물 착공신고 자료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1. 31.
                                                                   7. 31.
 5    010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농림부                   1. 31.
 6    012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특허청                   1. 31.
                                                                   7. 31.
 7    013호   학원의 등록 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변경신고에     교육청                   1. 31.
             관한 자료                                                 7. 31.

                                  18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일련
번호 서식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시기
8     014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1. 31.
                                                                 7. 31.
9     015호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지방해양수산청              1. 31.
                                                                 7. 31.
10    026호   소송관련자료                         법원행정처                3. 31.
                                                                 9. 30.
11    030호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지방)환경관리청,           3. 31.
                                            지방자치단체
12    031호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지방자치단체               1. 31.
             수익허가자료                                              7. 31.
13    032호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7. 31.
14    034호   건축물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15    035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허가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7. 31.
16    036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소유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17    037호   고급선박의 소유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18    040호   매매용 자동차 판매신고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7. 31.
19    041호   도축 및 식육의 검사자료                  지방자치단체               1. 31.
                                                                 7. 31.
20    042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자료                지방자치단체               2월말
                                                                 8. 31.
21    055호   소방시설공사실적신고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6. 30.
22    056호   전기공사 실적신고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6. 30.
23    059호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자료                   정보통신공사협회             6. 30.
24    060호   건설공사실적신고자료                     대한건설, 대한전문건          6. 30.
                                            설, 대한설비건설협회
25    062호   택지공급 대상자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매분기
                                            사업시행자                익월말
26    063호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매분기
                                            사업시행자                익월말
27    065호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1. 31.
                                            사업진행자                7. 31.
28    067호   외국비디오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 음반수입     영상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제작추천자료                                             익월말
29    068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 추천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익월말
30    069호   외국영화 수입추천 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익월말

                                  19
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일련
번호 서식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시기
 31       073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근로복지공단               1. 31.
 32       074호   수임사건경유건수현황자료                   지방변호사회                2월말
                                                                     8. 31.
 33       075호   법무사업무실적보고자료                    지방법무사회               3. 31.
 34       076호   관세사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관세사회                  2월말
                                                                     8. 31.
 35       077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5. 31.
 36       078호   세무사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세무사회                 8. 31.
 37       080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보험사업자                1. 31.
                                                                     7. 31.
 38       081호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보험사업자                 2월말
                                                                     8. 31.
 39       08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공제금지급자료          버스, 전세버스, 택시,        1. 31.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40       08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공제금지급자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1. 31.
 41       084호   지로이용실적자료                       금융결제원                매분기
                                                                     익월말
 4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 25.
                                                                     7. 25.
 4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 31.
〔별표 5〕
                          소비제세관련민원(제32조제1항제12호관련)
일련번호 민                원          사         무         명 비                   고
      1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
      2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승인신청)
      3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4     주정실수요자 증명
      5     특수용도주정주세 면세출고 승인신청
      6     특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7     주세 미납세주류 반입신고(증명)
      8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
      9     주세 미납세주류반출 승인신청
  10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교통세)
  11        임원변경 신고(승인신청)
  12        판매(반출) 의제적용유예 승인신청
  13        재활용할 수 없는 용기·포장물의 폐기승인신청
  14        용기, 포장물의 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불산입 승인신청
  15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
  16        주류실수요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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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7호                     관           보               2004. 5. 7. (금요일)

  는 회사 등의 연대납부책임규정 마련(안 제55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2호
  의5 신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개정규정을 다음
 타.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기준 명확화          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한도                 2004년 5 월 7 일
  및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가산                              금융감독위원회
  금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55조의6)               1. 개정이유
 파.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금
  1) 현재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              융감독원의‘한국주택금융공사’등에 대한 검사
   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사업자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보고하는 정보사항의 범위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56
                                         것임.
   조제1항 단서 신설)
                                     2. 주요 골자
  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검사실시 근거
   정위 시정조치 확정 후에만 재판상주장이 가
                                          마련
   능하도록 한 제한규정 삭제(법 제57조 삭제)
                                          □금융감독원의 검사실시 대상기관에 한국주택
  3)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삭제
                                           금융공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법 제57조 삭제)
                                           추가
  4) 관련증거·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2004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년 3 월 설립되어 영업을 개시한 한국주택
   (안 제57조 신설)
                                               금융공사와 투자재원(펀드 조성)을 마련하
 하.‘법위반사실 공표명령’위헌소지 부분 정비*
                                               여 부동산 또는 선박에 투자하는 부동산투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따라 법위반행위에 대
                                               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한 시정조치 중“법위반사실의 공표”를“시정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
  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수정(안 제5조, 제16
                                               박투자회사법에 금감위(또는 금감원)가 검
  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
3. 의견제출
                                         나. 규정상 용어 개념의 명확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의 정보 보고사항중의
 은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총괄정책과                  하나인“거액의 민사소송 피소의 경우”에서

 장, 전화:503-9117~8, 팩스:507-3544)에게          ‘거액’의 개념을 명확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자기자본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우”로 변경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3. 세부개정내용

  전화번호                                   □규정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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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니다.
   정’을 참조*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               그 사유)
   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정규정                                         및 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4-48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5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16조 규정에 의한“영장류의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시 제2002-5호, 2002. 1.15.)”을 개정함에 있어 국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4년 5 월 7 일
니다                                                          중소기업청장
     2004년 5 월 7 일                              우수제품마크인증
                 농림부장관                      ○제조업체명:기성산업
     영장류의수입위생조건개정(안)입안예고                    ○인증번호(일자):제 생활-71호(2004. 4.28.)
Ⅰ. 개정취지                                     ○대표자:김태길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문개정으로 현행 영장류의                   ○소재지: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산57-53
 수입위생조건의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수입영장류                  ○인증품목:학생용 책상 및 걸상(조절형), 학교용
 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사육된 것으                   가구(학생용 사물함)
 로서 이러한 영장류에 대한 결핵 검사방법을 국제
 수역사무국(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중소기업청공고제2004-51호
 Animal Health Code)에 따르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Ⅱ. 주요 개정내용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를“가축전염병예방                    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
 법 제34조”로,“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를“같은                이 공고합니다.
 법시행규칙 제35조”로 개정(서문)결핵의 검사방                     2004년 5 월 7 일
 법중“피부검사, 혈청학적 검사 및 방사선 사진                                  중소기업청장
 술”
  을“피부검사·혈청학적 검사 또는 방사선 사                       싱글PPM품질인증기업
 진술”로 개정(제7조 별표)                            ○인증번호:1-13-1-995
Ⅲ. 의견제출                                     ○업체명:케이에스씨(주)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소재지:경상북도 칠곡군 금산리 977-3
 5 월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인증등급:싱글 PPM
 장관(가축방역과, 전화:02-500-1936/7, 모사             ○인증품목:쿠션 플레이트
 전송: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모기업:(주)평화발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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