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2호                                                          2002. 3.30. (토요일)
                                                                제2 조(할인율의 적용)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중개정
                                                                  2001년도기본서비스에눀한할인율은0%로한다.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7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2-29호
                   ③시외전화사업자(가입자가가장많은시외전화사
                                                                  국민연금법제47조, 제48조및동법시행령제34조
                   업자는1눀역시외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
                                                                의규정에의하여국민연금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
                   한정한다)가 전체 눀역의 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표준소득월액의평균액계산을위한2002년도재평
                   및타전기통신사업자를경유하여접속된호를제
                                                                가율및연금수급개시후연금액의실질가치유지를
                   외한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
                                                                위한기본연금액과가급연금액을다음과같이개정
                   사업자에게지불하는접속통화료는제29조제1항제
                                                                고시합니다.
                   1호의가입자선로운씁비용및제30조(투자보수)중
                                                                      2002년3 월30일
                   가입자선로관련부분(이하“가입자선로원가”라한
                                                                                     보건복지부장관
                   다)을제외하고산정한다.
                                                                      2002년도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재평가율
                 제49조의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 제4항내지제6
                                                                      및연금액조정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2002년도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재평가율
                   ③2001년부터 후발시외전화사업자의 접속통화료
                                                                  평가년도 재평가율              적 용 눀 상
                   할인은2눀역의기본서비스(이하이조에서‘기본
                                                                   1988     3.457   2002년4 월부터2003년3월
                   서비스’라한다)와전체눀역의부가서비스에한정
                                                                   1989     3.056   의기간동안에지급이개시되
                   한다.
                                                                   1990     2.661   는급여를지급받을권리를
                   ④제3항의규정에의한기본서비스의할인은제47
                                                                   1991     2.225   가지는자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가입자선로원가를제외하
                                                                   1992     1.930
                   고산정한접속통화료의매출눀비비중이21%를
                                                                   1993     1.709
                   초과할경우에한하여적용하며, 할인율은접속통화
                                                                   1994     1.505
                   료의매출눀비비중이21%가되는수준에서정한
                                                                   1995     1.390
                   다. 단, 매출은 각 시외전화사업자의연평균표준요
                                                                   1996     1.274
                   금들을단순평균한값을기준으로하여산정한다.
                                                                   1997     1.152
                   ⑤제4항의규정에의한기본서비스에눀한할인율
                                                                   1998     1.027
                   은시외전화시장의경쟁상황, 시외전화사업자의경
                                                                   1999     1.003
                   쟁력개선노력등을고려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하
                                                                   2000     1.018
                   향조정할수있다.
                                                                   2001     1.00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서비스의 접속통화료
                                                                2. 2002년도 연금액조정
                   할인율은2000년도에적용한접속통화료할인율을
                                                                  가. 기본연금액
                   기준으로단국접속이불가능한교환기의회선눀체
                                                                    ○조정눀상:기존수급권자
                   비율및비동등접속여건등을고려하여정보통신부
                                                                    ○조정액:4.1% 증액
                   장관이매년조정한다.
                                                                    ○적용눀상:2002년4 월분부터2003년3 월분
                      부 칙
                                                                      까지적용
                 제1 조(시행일)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나. 가급연금액
                   ②시외전화사업자와시내전화사업자간정산은이
                                                                    ○조정눀상:모든수급권자중가급연금계산눀
                   고시시행일에도불구하고제47조제3항의규정에
                                                                      상자
                   따라2001년1 월1 일부터정산한다.
                                                                    ○조정액:4.1% 증액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