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75
⊙산림청고시제2009-46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적(㎡) 보안림면
적(㎡)
해제면적
(㎡)
보안림잔
여면적(㎡)
보안림
해제사유
계
4필
60,495
60,495
60,495
-
춘천 사북 송
암 산67
임야
대전 서구 가수원동 769-2 
은아@ 109-1104 정종삼
11,702
11,702
11,702
-
행정착오로
인한 지정
해제
춘천 사북 송
암 산70
임야
춘천시 후평동 714-7
김범주
12,694
12,694
12,69
-
춘천 남산 광
판 산292-2
임야
서울 광진구 중곡동 234-39
2층 한광흡
4,463
4,463
4,463
-
춘천 남산 광
판 산294
임야
서울 광진구 중곡동 234-39
2층 한광흡
31,636
31,636
31,636
-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09-47호
보안림의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내역
소  재  지
지목소유자
지적(㎡)
보안림면적
(㎡)
지정면
적(㎡)
보안림지정
후면적(㎡)
보안림 지정사유
경기 양평 옥천 
신복 산194-1 임야산림청
1,205,964
1,204,911
1,053
1,205,964
전력시설(765kv)의
변경 신안성↔신가평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09-1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 따른 현금
 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
 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
 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
 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
 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
 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
 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표
 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회원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
 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
 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
                                        72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1개월간 보관하고 1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
 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익일 오전 4시까지 전송하
 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예비(31바이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다.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
 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를 사
 용한 카드번호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3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외 3개 지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외 2개 지역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공사기간:2010년 9월~2012년 3월
 ○사업규모
  ·병영시설:생활관 6동
  ·간부숙소:500실/5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6. 26.(금) 17:00한                 ·2009. 10. 7.(수)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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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9-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담양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담양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16번지 외 4개 지역
 ○공사기간:2010년 9월~2011년 12월
 ○사업규모
  ·병영시설:생활관 4동
  ·간부숙소:319실/3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 자기자금으로 조
  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 기간: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9. 6. 29.(월) 17:00한                   ·2009. 10. 8.(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77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건설방재과(☎ 033-330-2488), 원주
  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평창~정선
당초                                                  10.20km
     일반 국도 42호선 종점: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7도                                 도로건설공사
                                                               -
     국도 (인천~동해) 시점: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3공구)
변경                                                  10.20km
                    종점: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7도                             시행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2015년 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7)
4. 사업명: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84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주영상대학) 변경결정 고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공주영상대학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안)
 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주
 민 등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6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도시관리계획(공주영상대학) 변경결정 조서:붙임
2. 도시관리계획(공주영상대학)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축척1/1,200)
3. 기타사항: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주영상대학)변경결정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180-1
변경     1   공주영상대학                       87,914                                -       87,914 1992.12.11.
                      번지 일원

나.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계            87,914.0                   -        87,914.0           100.0              100

 교육시설부지            29,602.0           증)457            30,059.0            33.7           34.1

     주차장            5,599.0                   -         5,599.0               6.4            6.4

   체육시설             7,504.0                   -         7,504.0               8.5            8.5

                                                  78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45   1198   1198-1     답    2,310     497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6 1145-1 1145-4       답    1,051     949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7   1152      1152    답     986      186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8   1154   1154-1     답    1,611     519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9   1188      1188    답    1,764     317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50   1194      1194    답    2,746     936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51 산47-6 산47-20 임 11,603 7,866              1        국       강원도                       변경

52   37-1      37-2    전     684      391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합계                         88,973 27,99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인천~동해)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위            치: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76-15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294-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치: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76-15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294-1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83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도       로             12,459.0            감)97            12,362.0           14.2          14.1

조경시설 및 녹지                  32,750.0           감)360            32,390.0           37.2          36.9

○건축계획

                               건축면적(㎡)                               용적률산정연면적(㎡)
일련
         시설명                                                                                             연면적(㎡)
번호
                 당     초       변      경       변경후          당        초       변     경       변경후

     총 계         12,801.27 ∆1,069.92          13,871.19    67,554.16        ∆2,030.06     69,584.22      73,163.76

교육기본시설            9,522.62      ∇898.68        8,623.94    54,285.43        ∇5,138.92     49,146.51      51,877.89

         웅진관      1,530.99                -    1,530.99        7,197.56               -    7,197.56       7,197.56
①
         진리관      1,408.60 ∇1,408.60                  -        5,457.14     ∇5,457.14                -          -

②        영상관      1,312.11                -    1,312.11        4,908.24               -    4,908.24       4,908.24

         창의관      1,441.00          △9.92      1,450.92        9,085.09     ∇1,344.80      7,740.29       9,134.69
③
         본관동      1,326.41                -    1,326.41    12,649.31        ∇1,336.98     11,312.33      12,649.31

                  1,003.51                -    1,003.51        1,488.09               -    1,488.09       1,488.09
④    강의실동
                           -    △500.00           500.00                -   △3,000.00      3,000.00       3,000.00

⑤        학생관      1,500.00                -    1,500.00    13,500.00                  -   13,500.00      13,500.00


 지원시설             3,278.65 △1,968.60          5,247.25     13,268.73        △7,168.98     20,437.71      21,285.87

                  1,227.87                -   1,227.87         4,902.11      ∇131.76       4,770.35       4,902.11
         학   생
                     450.78               -     450.78         1,966.62               -    1,966.62       1,966.62
⑥        기숙사
                           - △1,408.60        1,408.60                  -   △4,740.74      4,740.74       5,457.14

         소 계      1,678.65 △1,408.60          3,087.25         6,868.73     △4,608.98     11,477.71      12,325.87

         다목적
⑦                 1,600.00                -   1,600.00         6,400.00               -    6,400.00       6,400.00
         체육관

⑧    학생회관                  -    △500.00         500.00                  -   △2,500.00      2,500.00       2,500.00

⑨        경비실               -     △60.00           60.00                 -       △60.00         60.00         60.00

                                                      79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다. 세부조성계획 변경사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의동 및 기숙사동 증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76-15
당초                                                            10.8km    -       평창~정선
     일반 국도42호선 종점: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294-1
                                                                                도로건설공사
     국도 (인천~동해) 시점: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76-15
변경                                                            10.8km                (2공구)
                      종점: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294-1

2. 사업시행기간:2006년 1월~2012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7)
4. 사업명: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2공구)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1   151-2   151-10    도   1,352      47   1         국       국토해양부                          추가

 2   151-7   151-11    도       33     20   1         국       국토해양부                          추가

 3   171-4    171-4    대       48     48   1        이삼봉      서울 성북구 석관동 261-310             추가

                                               80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42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동해)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임 (정선도시지역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7임 (정선도시지역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0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1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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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4    1146   1146-2    답    1,033      588   1        지천환      강원도 미탄면 창2리 192         추가

5    1147   1147-3    구     235       69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6    1148   1148-4    도     123       56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7    1149   1149-1    답    2,621      276   1        지천환      강원도 미탄면 창2리 192         추가

8    1150   1150-3    답    1,633      756   1        김광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3리 773 추가

9    1151      1151   답    1,964      520   1        지완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192 추가

10   1153   1153-3    구     411       83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11   1156   1156-1    답    1531       173   1        지동혁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192 추가

12 1155-1 1155-6      답    1,091      282   1        박영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192 추가

13   1155   1155-5    답    1,527      532   1        박영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192 추가

14   1154   1154-3    답    1,611      841   1        박영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192 추가

15   1187      1187   답     813       813   1        지천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2-14 추가

16 1148-2 1148-5      도     818       140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17   1181   1181-2    구    1,160      224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18   1189   1189-1    답    2,974      45    1        유재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296 추가

19   1190   1190-1    답     832       130   1        나봉주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1리 27      추가

20   1191   1191-1    답     962       270   1        나봉주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1리 27      추가

21   1192   1192-4    답    1,197      530   1        나봉주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1리 27      추가

22 1192-1 1192-1      답        95     79    1        김옥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29      추가

23   1193      1193   답    2,916 1,967      1        권대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67      추가

24   1196   1196-3    구    1,161      148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25   1199   1199-1    답    3,211      767   1        김형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219 추가

26   1198      1198   답    2,310 1,689      1        김형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2리 219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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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27   1207     1207-3   도    1,073     78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28   1208     1208-3   구    1,318     96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29   1218     1218-3   도     839      191   1         국       농림수산부                       추가

30    39       39-4    전     978      19    1        김현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0-72 추가

31 산47-15 산47-22 천          2,429 1,546     1         국       국토해양부                       추가

                                                     강금순      강원도 미탄면 창리 726
32    845     845-1    전    6,410     49    1                 백강APT 208
                                                故)강태용 강원도 미탄면 창리 878                      추가
             (관계인:강부근(子), 우금란(妻), 강부선(子), 강부월(子), 강부현(子), 강부경(子)
                                            강원도 미탄면 창1리 한일공업사 故)강태용가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3    856     856-2    전    2,659     40    1        김장수                                  추가
                                                              615-5 성심빌라 나-102

34    43       43-2    전     595      18    1        유옥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187          추가

35    43       43-3    전     595      22    1        유옥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187          추가

36    44       44-3    전    1,834     21    1        이국봉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309-21         추가

37    44       44-4    전    1,834      9    1        이국봉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309-21         추가

                                                故)강태용 강원도 미탄면 창리 859-2
38   859-2    859-3    대    3,025     12    1                                             추가
                                                     김옥순      경남 고성 화룡 442

39 1147-1 1147-4       구     110      106   1         국       농림수산부
                                                                                          변경
             (관계인:강부근(子), 우금란(妻), 강부선(子), 강부월(子), 강부현(子), 강부경(子)
                                            강원도 미탄면 창1리 한일공업사 故)강태용가족)

40   1150     1150-1   답    1,633     815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1   1151     1151-1   답    1,964     824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2   1155     1155-2   답    1,527     317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3   1187     1187-1   답     817      514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44   1193     1193-1   답    2,916     560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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