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정기기설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영 제8조의1 신설)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기산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
   나.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정비 (영 13조)
     ○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법(제21조)에서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제13조)에서는 관리주체 중에서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변경
   다. 과태료의 합리화 (영 제18조)
     ○ 위반내용·정도 등을 감안한 처분기준(가중·감경기준) 및 의무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기
      준 마련
      - 과태료의 가중·감경기준 (별표9. 1 일반기준 신설)
             가중기준(안)                            감경기준(안)
    ◦ 위반 내용ㆍ정도 중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상이등급자
    ◦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등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 시정․해소 노력 인정 등
        ※ 감경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준용
      -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별표9. 2 개별기준 개정)
              위반행위            현행(만원)              개 정 안 (만원)
                                             1회       2회     3회이상
  1. 안전점검 미이행                   500           50      100      500
  2. 안전점검결과 위해시설의 이용금지          400           50      100      400
     위반 및 안전진단 미신청
  3. 안전점검·안전진단 미기록․미보관          200           30       60      200
  4. 안전교육 미이수                   200           50      100      200
  5. 보험 미가입                     200           50      100      200
  6. 중대사고 미보고                   200           30       60      200
  7. 자료제출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300           30       60      300
     대한 답변 거부·방해 또는 기피
        ※ 최근 3년간 동일 위반행위시 횟수별 차등 부과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장소 관련 규정 정비 (영 제2조 관련 별표 2)
     ○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뀐 조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1.~ 4 (생략)                        1.~ 4 (현행과 같음)
 5.「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 5.「아동복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
    설                                설
 6 ~10 (생략)                        6 ~10 (현행과 같음)
 1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 1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
    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12~ 14 (생략)                       12~ 14 (현행과 같음)
3.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68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13. 7. 8.~7. 17.(10일간)
  나. 열람장소 : 보건복지부 민원실, 경상남도 및 관계 시·군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환경부공고제2013-354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3-11호, 2013.2.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이 높은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1,971종→2,798종) 하는 등 국내 생물자원
   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나. 개정내용
     - 신규 및 제외 : 신규(873종), 지정제외(멸종위기종 45종, 이명 2종)
     - 명칭수정 : 국명(38종), 학명(172종), 국명 및 학명(23종), 과명(59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339-012)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5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91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일환으로 항로표지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71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일
   환으로 항로표지법 개정(‘13.5.22)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
   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4 제2호 “바목, 더목” 삭제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을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사안전시설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ㅇ 전화 : 044-200-5871, 팩스 : 044-200-5889, 이메일 pkh5050@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3-2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12.1.6) 후 추가 개정사항이 발굴되었으며 등록대상 수상레저
   기구의 변경등록사유에서 '주소변경'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에서 개선 부분
   제기되어 법령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 기준 상향(혈중 알콜농도 0.08→0.05%) (제17조)
    ※ 해사안전법 시행령상 주취운항 기준 상향(’11.12.13)
  나.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사유 중 ‘주소변경’ 삭제 (제24조)
     ※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부분 (2013년 총리실 규제개혁 과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3-2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마련, 수상레저사업장의 인명구조요
   원 중복등록 방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의 영문서식 마련 등 법령 추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상레저사업장간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중복등록 방지
    ※ 사업장간 중복등록을 막기 위한 법령상 근거 필요
  나. 조종면허시험 면제대상의 면허증 발급절차(고시) 근거 마련
    ※ 교육기관 수료자에 대한 별도의 면허증 발급절차(고시) 근거 필요
  다. 기구등록증의 영문서식(국적증명) 마련 등 별지서식 개정
    ※ 국외로 나가는 동력요트 등을 위해 선박법상의 영문국적증명서에 해당하는 기구등록 및 국적증
     명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cherryhong48@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21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지정사항 >
1) 기 관 명 : (주)신대양
2) 대 표 자 : 양용치, 양재원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로 16번길 67 (☎051-325-7636)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13-01호
6) 지 정 일 자 : 2013년 7월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 및 계류시설 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 및 계류시설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자 권종수)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천일반부두 배후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 등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여천일반부두 및 배후부지, 관공선부두
    ○ 사업비 : 10,724백만원(공사비 9,244백만원 / 설계비 등 1,480백만원)
    ○ 공사내용 : Mooring Dolphin 1기 및 부지조성 101,948㎡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가. 항만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은 의제 처리됨
                                    74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73 20 보조간선    도로  1,439    낙포동 대3-26 일반 중1-28 여고-7호
                                   일반부두 낙포동 도로              08.01.11
  변경 중로 1 73 20 보조간선    도로  1,439    낙포동 대3-26 일반 중1-28 여고-7호 기점
                                   일반부두 낙포동 도로              08.01.11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당초 시설결정 시 기점이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어 기점을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계에
  중로 1-73호선 중로 1-73호선 기점변경 결정하였음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
                                  라 기점을 현실화 하였음
   (2) 항만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최초 비
   신설 26 항만 무역항 낙포동355-23번지전면해상             - 156,036 156,036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상
       26       항만 항만신설 항만시설로 계획된 부지에 대하여 시설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
    ○ 항만시설 세부조성계획
               구분             번호        면적(㎡)          규 모         비고
                 계                       156,036
               기본시설                       35,539
               계류시설            ①          13,665
              임항교통시설           ②          21,874
               기능시설                      108,129
             항만시설용부지           ③         108,129
               지원시설                        3,289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④           3,289
              항만친수시설                       9,079
              해양공원시설           ⑤           9,079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게제생략)
                                  76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77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11-51-0002246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2
(주)아이
제이건설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동문리
***-*
신고폐지
94-2011-51-0002247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3
신고폐지
94-2011-51-0002248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4
신고폐지
94-2011-51-0002249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5
신고폐지
94-2011-51-0002245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1
신고폐지
94-2011-51-0002251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7
신고폐지
94-2011-51-0002252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8
신고폐지
94-2011-51-0002253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9
신고폐지
94-2011-51-0002254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0
신고폐지
94-2011-51-0002250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06
신고폐지
2
94-2011-51-0004221
간이무선국
삼표송산502
(주)삼표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종로구
수송동***-*
신고폐지
94-2011-51-0004220
간이무선국
삼표송산501
신고폐지
94-2011-51-0004223
간이무선국
삼표송산504
신고폐지
94-2011-51-0004222
간이무선국
삼표송산503
신고폐지
3
94-2007-51-0003531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03
(주)삼우
이엔지
대전광역시유성구
장대동***-*
신고폐지
94-2007-51-0003532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04
신고폐지
94-2007-51-0003533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05
신고폐지
94-2007-51-0003534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06
신고폐지
94-2011-51-0000359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07
신고폐지
94-2011-51-0000360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08
신고폐지
94-2011-51-0000361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09
신고폐지
94-2011-51-0000362
간이무선국
삼우유성510
신고폐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7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3년1/4분기고지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3. 6. 26.(수)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첨부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
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전파사용료체납행정처분무선국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78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4
94-2012-51-0000133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3
(주)서베
이솔루션
대전광역시중구
대흥동***-*
신고폐지
94-2012-51-0000135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5
신고폐지
94-2012-51-0000134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4
신고폐지
94-2012-51-0000136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6
신고폐지
5
94-2012-51-0000662
간이무선국
길중둔산501
김길중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
신고폐지
6
94-2010-51-0000987
간이무선국
재우천안502
변재우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삼룡동**-**
신고폐지
94-2010-51-0000986
간이무선국
재우천안501
신고폐지
7
42-2008-50-0000059
의무
선박국
205어촌호
송인형
충청남도태안군
안면읍승언리***
허가취소
8
42-2012-50-0000004
의무
선박국
201의지호
정현우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동문리
***-**
허가취소
9
42-2011-50-0000040
의무
선박국
211청해호
전성배
충청남도홍성군
홍성읍오관리
***-**
허가취소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55-2-0000054
1900387357949
대화건설(주)
6,300
충청북도
청주시
2013-2-55-2-0000059
1900387358544
(주)유광
9,450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
2013-2-55-2-0000060
1900387358545
(주)유광
6,300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
2013-2-55-2-0000098
1900387358512
(주)제세기업
12,600
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3년2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
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92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건축2과(☎031-590-8603)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
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7월 8일
                경기도지사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 구역 남양주시 전역 226,762,316              감)193,873 226,568,443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ㆍ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변경 전역 감)193,873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와 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상주시고시제2013-408호
                  함창 소도읍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변경)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시행을 위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상 주 시 장
                            82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94-2012-51-0000133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3                    신고폐지
 4    94-2012-51-0000135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5 (주)서베 대전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94-2012-51-0000134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4 이솔루션 대흥동 ***-* 신고폐지
      94-2012-51-0000136 간이무선국 서베이대흥506                    신고폐지
 5    94-2012-51-0000662 간이무선국 길중둔산501 김길중 대전광역시둔산동 ***
                                                        서구 신고폐지
 6    94-2010-51-0000987 간이무선국 재우천안502 변재우 충청남도 천안시 신고폐지
      94-2010-51-0000986 간이무선국 재우천안501        동남구 삼룡동**-** 신고폐지
 7                         의무
      42-2008-50-0000059 선박국    205어촌호 송인형 안면읍 충청남도 태안군 허가취소
                                                   승언리 ***
                           의무                  충청남도 태안군
 8    42-2012-50-0000004 선박국    201의지호 정현우 태안읍 동문리 허가취소
                                                 ***-**
                           의무                  충청남도 홍성군
 9    42-2011-50-0000040 선박국    211청해호 전성배 홍성읍 오관리 허가취소
                                                 ***-**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3년 2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4)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55-2-0000054 1900387357949 대화건설(주)     6,300   충청북도 청주시
  2013-2-55-2-0000059 1900387358544    (주)유광    9,45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2013-2-55-2-0000060 1900387358545    (주)유광    6,30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2013-2-55-2-0000098 1900387358512 (주)제세기업    12,600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78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55-2-0000136 1900387353509 대정건설(주)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013-2-55-2-0000150 1900387358829 중부특수산업(주) 78,750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2013-2-55-2-0000176 1900387358505 강원산업개발(주) 15,750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2013-2-55-2-0000362 1900387355523 의림자동차학원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013-2-55-2-0000523 1900387358555 (주) 협성스틸     25,2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2013-2-55-2-0000600 1900387358112 영동특전동지회 31,50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2013-2-55-2-0000663 1900387358494 (유)조은산업      15,75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2013-2-55-2-0000664 1900387358495 (유)조은산업       9,45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2013-2-55-2-0000666 1900387358412 주식회사 대성물산 6,300        충청북도 청주시
2013-2-55-2-0000695 1900387358448 (주)투엔케이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1동
2013-2-55-2-0000720 1900387358537     이태근      12,6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2013-2-55-2-0000730 1900387358573 송윤봉(정우산업개발) 6,300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2013-2-55-2-0000732 1900387358459     조성래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2013-2-55-2-0000736 1900387358451     최창석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
2013-2-55-2-0000737 1900387358828     황대웅      81,90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2동
2013-2-55-2-0000738 1900387358482     송승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2013-2-55-2-0000739 1900387358441     연금일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013-2-55-2-0000742 1900387358439     신세철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1동
2013-2-55-2-0000759 1900387358488 구교봉(대로산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013-2-55-2-0000815 1900387358426     박종일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동
2013-2-55-2-0000818 1900387358571     박희식       9,45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2013-2-55-2-0000819 1900387355525     백창현      47,25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013-2-55-2-0000829 1900387358429     서복원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운동동
2013-2-55-2-0000870 1900387358416     지홍원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013-2-55-2-0000877 1900387352927     최주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013-2-55-2-0000878 1900387352931     최주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013-2-55-2-2500003 1900387358513 내수자율방범대장 22,68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2013-2-55-2-2500018 1900387358470   (주)티이엔     22,68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4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심사기준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밥솥                심사기준
                              79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심사기준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심사기준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심사기준
     개정      KSB8126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력조정기         심사기준
     개정      KSB8125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심사기준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심사기준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심사기준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심사기준
     개정      KSB8103   가스 그릴                         심사기준
     개정      KSB8017   기름 온수 보일러                     심사기준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심사기준
     개정      KSB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심사기준
     개정      KSB6607   온수 분배기                        심사기준
     개정      KSB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심사기준
     개정      KSB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심사기준
     개정      KSB6391   난방용 방열기                       심사기준
     개정      KSB6377   팬 코일 유닛                       심사기준
     개정      KSB6214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 ( LPG ) 압력 조정기   심사기준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용기용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6211   용접 강제 액화 석유 가스 용기(재충전용)       심사기준
     개정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심사기준
     개정      KSB6030   냉매용 스톱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6029   가스 밸브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에 따라 공정관리 및 검사설비를 외부공인검사기관 시험설비
   이용토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공인 시험을 활용하
    되,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 검사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공인 시험이라 함은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을 의미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80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구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 (㎡)             소유자      주소
44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0 답    1,283 1,283    경상북도
45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1 목장용지 2,198 1,054    경상북도
46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2 목장용지 3,712 3,708    경상북도
47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3 답     317   317     경상북도
48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4 전    3,319 3,319     상주시
49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5 답    3,474 3,474     상주시
50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6 답    1,220 1,220     상주시
51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7 답    1,752 1,752     상주시
52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8 답    2,575 2,575     상주시
53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59 답    1,183 1,183     상주시
54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60-1 답  1,078 1,078     상주시
55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61-1 답    25    25      상주시
56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62-1 답   802   802      상주시
57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373 구    1,696 1,322 국(농림수산식품부)
58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374 구    8,112 4,241 국(농림수산식품부)
59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378-1 도   245   244      상주시
60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379-1 도   265   263      상주시
61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산3-1 구    227   227     경상북도
62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산3-2 임     59    59      김종원    문경군 점촌읍
                                               점촌리 22번지
◉충청남도공고제2013-681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정일건설환경
2. 대 표 자 : 박상은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52(불당동) 드림프라자 604호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8호
6. 등록일자 : 2013년 7월 3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부산제2과학
  고등학교(부산일과학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89
제18053호                    관          보            2013. 7. 8.(월요일)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위치
     기정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2-1번지 일원
     변경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2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기정 - 고등학교,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변경 - 고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4). 사업면적 : 기정 - 29,600㎡, 변경 - 29,482㎡, 감) 118㎡
   5).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3년 7월 8일 ~ 2013년 7월 23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번                             (㎡) (㎡)            성명  주 성 주  권리
                                                       소 명 소 내용
  1 기정 사하구 당리동 2 학 27,358 27,358 부산광역시 교육감
  2 기정      사하구 당리동 2-4 구거 1,058 1,058 건설교통부
       변경 사하구 당리동 2-4 구거 1,058 838              건설교통부            감)220
  3 기정      사하구 당리동 2-5 임 788 788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경 사하구 당리동 2-5 임 788 361 부산광역시 교육감                        감)427
  4 기정      사하구 당리동 7 잡 231 231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경 사하구 당리동 7 잡 231 135 부산광역시 교육감                          감)96
  5 신규 사하구 당리동 산6-1 임 9,657 790                   산림청
    ※ 기정 용지 면적 변경은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변경(기정면적 : 29,600㎡→29,43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