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 점수배분 기준
     - 정원 전문관리인 10ha당 고용인원(정량) : 3점

          10ha당 고용인원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함

      - 정원 전문관리인을 제외한 정원 관리인력 규모(1인당 관리면적)(정량) : 3점

            1인당 관리면적         1ha 이하             2ha 이하         3ha 이하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산식 : 정원 녹지 면적 / 3년 평균 정원 전문관리인을 제외한 정원 관리인력
      * 정원 관리인력 중 민간위탁 인력은 명확한 증빙자료 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

      - 시민정원사 활용(정량, 가점) : 1점
       * 시민정원사를 정원 관리에 연간 10회 이상 활용할 경우 가점 1점 부여
       * 시민정원사 활용은 1개 주제정원 당 5명 이상 참여실적만 인정
증빙   정원 전문관리인 등 정원 관리인력 고용현황 자료(필수)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시민정원사 활용 실적(선택)


평가
     마. 정원 운영·관리예산 규모(정량)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관리에 투자되는 예산 현황을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ha당 정원 운영·관리 예산 규모(정량) : 5점

          ha당 운영·관리    150백만원     125백만원    100백만원       75백만원    50백만원
측정            예산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방법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산식 : 3년 평균 정원 운영·관리 지출액 / 정원 녹지 면적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순수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된 지출내역만 실적으로 인정(시설유지비용은 실적 제외)
      * 당해연도 지출액 기준이며, 이월액은 제외
      * 지자체 자체부담 운영·관리비만 인정(국고보조금은 제외)
      * 예산내역서 상 ‘정원 운영·관리’로 명시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

증빙   지방정원 조성 예산내역서(원본) - e호조 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원본자료
자료   항목별 지출내역서 및 내부결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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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평가
     바. 이용자 만족도(정성)
지표
평가
     5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관리 상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측정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정성) : 5점
방법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정성, 가점) : 1점
       * 매년 정원 운영·관리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개
          선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증빙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실적(선택)
자료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상태의 적정성

평가
     가.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이용자 안전사고 및 정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5점
      * 평가대상 지방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재난·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및 내부결재 문서
증빙
     안전관리 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안전점검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실적

평가
     나. 시설별 위생·관리상태(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이용자의 쾌적한 관람 등 편의증진을 위해 정원 내 시설별 위생·관리상태를 평가
측정    * 노후시설 관리상태, 무장애 관련 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평가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평가단 평가점수(5점 척도)를 합산하여 평균화한 점수(정성) : 5점
      * 평가대상 지방정원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점수 부여
증빙
     시설 현황, 유지관리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61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평가
     다. 이용자 만족도(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정원 내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측정
방법   ○ 점수배분 기준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정성) : 5점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증빙
     해당없음
자료

정원의 활용도

평가
     가. 정원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정량+정성)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정원문화·산업 확산을 위한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과 과제별 이행정도를 평가
      * 중장기 진흥계획 : 수목원정원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수립되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의미

     ○ 점수배분 기준
     - 진흥계획 수립 충실도(정성) : 2점
측정    *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관람객, 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과제 실현가능성을 평가단에서 평가
방법
     - 진흥계획 수립 및 이행정도(정량) : 3점

            과제이행률             60%        50%         40%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산식 : 세부추진과제 달성 수 / 전체 세부추진과제 수 × 100%
      * 진흥계획 상 세부추진과제가 10개과제 미만일 경우 배점 없음

증빙
     진흥계획 및 과제별 이행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나. 이용자 추이(정량)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측정
방법   - 정원을 방문하는 이용자 추이를 통해 정원 활성화 정도를 평가


                               62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 점수배분 기준
     - 이용자 목표치 달성률(정량) : 5점

            목표치 달성률        140%         130%        120%   110%        100%
             평가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최근 3년간 계획 대비 이용자 방문실적 기준,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연간 관람객수 27만명(국내 수목원 3년(‘16~’18) 평균 방문객수)을 기준점으로 하며,
        평가년도 기준으로 3년 전 방문인원이 기준점 미달일 경우 배점 없음
      * 관람객 통계 측정방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배점 없음
      * 무료개방 정원의 경우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측정결과가 없을 경우 배점 없음
증빙
     관람객 달성 목표 대비 실적, 관람객 통계 측정방법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다. 정원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정량)
지표
평가
     5점
점수

     ○ 목적
     - 정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개설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연속성을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정원 문화 콘텐츠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간 평균 개설 수(정량) : 3점

            프로그램 개설 수(연)               8개             6개           4개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측정
방법    *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해당 지방정원 주관으로 3년 연속 개설된 과정만 실적으로 인정
      * 문화 콘텐츠(기획, 전시 등)는 1회성도 인정

     -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충실성, 개설과정 적절성(정량) : 2점

                 구 분                           기준            평가점수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시간                  80시간 이상               1점
             과정 전담운영 인력                     3명 이상                 1점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개설된 정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평균 시간·인원으로 산정
      * 과정 전담운영 인력 : 교육·체험 프로그램만 전담하는 전문인력

증빙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실적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프로그램 홍보자료 및 내부결재 문서


                                  63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평가
     라. 지역연계 협력사업 시행(정량+정성)
지표

평가
     6점
점수

     ○ 목적
     - 정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등 지역연계 협력사업 시행을 평가


     ○ 점수배분 기준

     - 지역연계 협력사업(정성) : 3점
      * 해당 지방정원 주관으로 최근 3년내에(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추진한 지역연
          계 협력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평가단에서 평가
      * 우수사례의 추진과정, 성과 등을 바탕으로 노력도, 독창성·창의성, 지역사회 연계·협
          력성, 효과성 등에 대해 평가
      * 우수사례 1건당 1점을 부여, 최대 3건까지 인정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방정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시책개발, 단체장 관심·노력도
측정        노력도    ▪지방정원과 관련기관 간 협력정도
방법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정도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협력 사업이 아닌, 해당 지방정원의 특성에 기초
       독청성·창의성    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
                 ▪타 정원과 비교 시 차별성·독창성, 비교우위 정도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정원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었는지의 수준

          효과성    ▪해당 사례의 시행으로 확인 가능한 양적‧질적 성과(통계 등 자료 제시)


     -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정원소재 구입 비중(정량) : 3점

          지역 내 생산 정원소재 구입 비중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평가점수                  3점         2점          1점

      * 산식 : 최근 3년평균 지역 내 생산 정원소재 구입 규모 / 최근 3년평균 전체 정원소재 구입 규모 × 100%
      * 지역은 해당정원이 속한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정원을 유지관리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구입한 정원소재를 의미


     우수사례에 대한 요약서(2페이지 이내)
증빙
     사업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를 설명․증빙할 수 있는 보조 자료


                                 64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평가
     마. 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정량)
지표

평가
     4점
점수


     ○ 목적
     - 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용자 분석 등
      정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선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점수배분 기준
측정
     - 분석건수 및 분석결과 정원 정책개선 활용건수(정량) : 4점
방법
              활용건수           8건    6건    4건         2건
              평가점수           4점    3점    2점         1점

      *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며, 평가시점 전년도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를 활용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증빙
     분석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분석방법, 과정 등 포함) 및 내부결재 문서
자료




평가
     바. 이용자 만족도(정성)
지표
평가
     5점 (가점 +1점)
점수

     ○ 목적
     - 정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


     ○ 점수배분 기준
측정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정성) : 5점
방법
      * 평가기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정성, 가점) : 1점
      * 매년 정원 운영·관리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개
          선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증빙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실적(선택)
자료


                              65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컨테이너 관용선부두 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379-1(광양항 컨테이너 관용선부두)
4. 공사개요 : 대기오염측정소 1동(9 m×5 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2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8,70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광주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관공선부두 내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355-38(낙포관공선부두 내)
4. 공사개요 : 방제대응센터 1동(845.33㎡),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664,346,841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92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공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내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내용연수가 초과된 울산공항 동력동 수배전설비를 교체하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나. 사업내용
  - 수배전설비 교체(수전설비 이중화)
  - 비상전원설비 교체
  - 공항 수전선로 교체(2회선)
  - 전력자동제어시스템 및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 기타 부대공사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2.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 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여수항
2. 공사의 명칭 : 여수구항 여객선터미널 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교동 682-1(여수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차도선물양장)
4. 공사개요 : 대기오염측정소 1동(9 m×5 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2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8,70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광주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91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9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협의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협의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1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컨테이너관용선부두내대기오염측정소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379-1(광양항컨테이너관용선부두)
4. 공사개요: 대기오염측정소1동(9 m×5 m),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2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38,70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광주서구계수로31(유촌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20년1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관공선부두내해양환경공단방제대응센터신축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355-38(낙포관공선부두내)
4. 공사개요: 방제대응센터1동(845.33㎡),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10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664,346,841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해양환경공단이사장박승기
- 주소: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28길2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도색․
                                                    광달
                         위치                                      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두표․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홍색·
       현포항내측        37°31′43.9″N                                        2020. 우현표          영구/
                                      FlR 6s           9      원형·
       북방파제등대       130°49′36.4″E                                        1.8.     지       이동없음
                                                             콘크리트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폐쇄 포함)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단위 : ha, km, %)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관리기관      전체산림                                   합 계                  개방(C)                    폐쇄(D)
 (관리소)          통제구역              비율
            면적   (B)              (B/A)                    거리                                   거리         비율
              (A)                             노선수                  노선수      거리         노선수
                                                           (E)                                  (F)        (F/E)
  합계         220,596     21,558       10          36       147.7       25       89.1       11     58.6          40
정읍관리소         33,505      1,051           3        1         6.3        1        6.3        -         -            -
무주관리소         60,509      9,969       16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4,934      6,989       20          12        46.3       12       46.3        -         -            -
순천관리소         35,954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55,694      2,436           4        1         7.5        -         -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책(알림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   철 → 2020. 02. 01. ~ 05. 15.
 o 가을철 → 2020. 11. 0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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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스페이스 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2. 24.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0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
 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
   가. 법인명 :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대표자 : 공성용,김귀진,공대인)
   나. 서비스 :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6일 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6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20년 1월 29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
 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MSIT소식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나. 팩스 : 044-202-6038
 다.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라. 문의전화 : 044-202-6547
4. 기타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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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수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감리업자가 상주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현장이탈 할 경우에 소속 감리원 중 동급이상 자격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휴가 등을 활
 용할 수 없고,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감리원이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책임감리원과 동급이상 또는 동일현장
    의 차상위 등급 자격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감리원 근무방법을 개선함.(안 제14조의2
    제2항)
 나. 재검토기한을 존속기한으로 변경(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2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98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신도이엔아이(대표 : 박우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1020호(덕풍동, 아이테코)
          법 인 명         ㈜지오텍코리아(대표 : 최경집)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132-26(매룡동)
          법 인 명         대림산업(주)(대표 : 배원복)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법 인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 : 한승헌)
          법인번호          11124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 기술명 : 암반지반에 적용 가능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와 확장방식의 외주면 앵커체로 구
     성된 지압식 영구앵커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사면보강 또는 지중구조물의 부상방지를 위해 PS강연선 긴장시 고정헤드에 강결된
이중쐐기 형태의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 벽면 내에
지압력을 발생시켜 설계응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4. 기술범위
     ○ 이중쐐기 형태로 구성된 내부 앵커체가 슬라이딩 되면서 외주면 앵커체를 확장시켜 정착지반
      천공벽면에 지압력을 발생시키는 지압식 영구 앵커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6
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218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20.4.13.)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안 제22조의2 신설)
 ㅇ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이 끝나는 날 이후 문화전당의 성과평가 계
   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치도록 하고,
 ㅇ 성과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전자우편: ryxhddkswjs@korea.kr
  - 팩스: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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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
 제기간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함(안 제3조)
 나.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정함(안 제4조)
 다.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준을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3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관련 새로운 학과를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로 추가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 나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련학과에 ‘전자과’를 추가함(안 제3조)
 나.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소방방재학과’를 추가함(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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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4호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수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 근거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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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8호                       관            보     2020. 1. 14.(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5호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일부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위탁기관의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이 고시에 명시되어 기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 시(3년 단임)
 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삭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8,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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