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주              소       성       명
     화성시 봉담
43             210-6       답      71       71     건교부                            국
      읍 수영리

44      〃      207-2       답     307      307     건교부                            국

45      〃      213-1       답     132       99     건교부                            국

46      〃          213     답     3,914     38     농촌진흥청                          국

47      〃          208     답      43       43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87-1          전광용

48      〃      208-1       도      28       28     건교부                            국

49      〃      208-3       답      86       86     건교부                            국

50      〃      208-2       답     210      210     건교부                            국

51      〃      3-12        목     507      507     건교부                            국

52      〃          3-6     목    419,773   307     농촌진흥청                          국

53      〃      180-3       도     840      840     건교부                            국

54      〃          3-7     목     207      207     건교부                            국

55      〃      산14-2       목      99       99     재경부                            국

56      〃      산15-1       임     298      298     재경부                            국

57      〃      178-4       도     441      441     건교부                            국

58      〃          5-4     전     1,068    1,068   건교부                            국

59      〃          5-3     도     5,835    2,136   건교부                            국

60      〃      49-5        도     2,724    1,037   건교부                            국

61      〃      49-4        도     248      222     건교부                            국

62      〃          3-8     목     954      152     건교부                            국

63      〃      12-6        도     1,134    153     건교부                            국

64      〃      234-1       도      63       35     재경부                            국


                                          170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주             소        성       명
     화성시 봉담
65             203-1       도     198      22     재경부                              국
      읍 수영리

66      〃      203-2       목    9,217     66     농촌진흥청                            국

67      〃      205-1       목    10,228   1,328   농촌진흥청                            국

68      〃      205-6       목    2,472    2,456   건교부                              국

69      〃      205-5       목     323     323     건교부                              국

70      〃      217-1       답     160     160     건교부                              국

71      〃      205-2       전     20       20     건교부                              국

72      〃      205-3       도     66       66     건교부                              국

73      〃      205-4       도     277     277     건교부                              국

74      〃      210-4       도     157     157     건교부                              국

75      〃      210-7       답     53       53     건교부                              국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효자리
76      〃      210-2       답     171     171                                  박수권
                                                 218

77      〃      210-8       답     62       28     건교부                              국

78      〃      209-5       도     107     107     건교부                              국

79      〃      209-6       답     81       81     건교부                              국

80      〃      209-8       답     237     237     건교부                              국

81      〃      209-3       도     430     430     건교부                              국

82      〃      207-3       도     165     165     건교부                              국

83      〃      207-4       도     182     182     건교부                              국

84      〃      207-5       답     62       62     건교부                              국

85      〃      207-6       답     162     162     건교부                              국

86      〃          206     답     667     216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11-16           최윤진

                                         171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주              소       성       명
      화성시 봉담
87              181-5   답     7        7    건교부                            국
       읍 수영리

88       〃      181-4   도    252      252   건교부                            국

89       〃      181-6   답    109      109   건교부                            국

90       〃      181-1   답   1,193     145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11-16         최윤진

91       〃      180-1   전   1,423     394   화성시 우정면 호곡리 228-37         손인화

92       〃      180-5   답    134      134   건교부                            국

93       〃      181-3   도    125      125   건교부                            국

94       〃      180-4   답    98        98   건교부                            국

95       〃      181-2   답    73        73   재정경제부                          국

96       〃      179-5   답    15        15   건교부                            국

97       〃      180-2   도    45        45   건교부                            국

98       〃      179-1   전   3,073     613   화성시 우정면 호곡리 228-37         손인화

99       〃      179-3   도    24        24   건교부                            국

100      〃      179-4   답    181      181   건교부                            국

101      〃      178-3   전    291       64   건교부                            국

102      〃      178-5   전     5        5    건교부                            국

103      〃      49-6    전    40        1    재경부                            국

104      〃      49-11   전    18        18   건교부                            국

105      〃      176-4   답    123      103   건교부                            국

106      〃      176-5   답    163      163   건교부                            국

107      〃      176-3   도    265      263   건교부                            국

108      〃      3-19    목    550      186   건교부                            국


                                      172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공표시 표시된 저작권자명 : 세경영화(주)(김화식)
 ○공표정보 : 명보극장(서울)에서 상영
3. 승인일자 : 2008년 5월 7일
4. 이용자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이사장 최정운(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번지 낙원상가 4층)
5. 이용목적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주최하고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배창호 감독 회고전”에서 상영
6. 상영기간 및 횟수 : 회고전 기간(2008. 5. 20.~2008. 6. 3.) 중 2회 상영
7. 보상금 : 5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8호
    인터넷 영화 <다찌마와 Lee>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의한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의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 이용저작물
 ○제   호 : <다찌마와 lee>
 ○형태 및 수량 : 영상저작물(영화) 1점(인터넷 단편)
 ○공표연월일 : 2000. 12.12.
 ○공표 시 표시된 저작권자명 : 불명
 ○공표(발행)정보 : 인터넷 영화관 시네포엠(www.cine4M.com) 상영
3. 승인일자 : 2008년 5월 7일
4. 이용자 : (주)외유내강 대표이사 강혜정(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24 아리빌딩 2층)
5. 이용목적 : 극영화 <다찌마와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의 제작에 이용
6. 보상금 : 3,0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9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183
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46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도교육청의 연수원 설치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교
 육청의 형편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에 연수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당해 교육청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앙청사 전화 : 02-2100-6480~4, 팩스 : 02-2100-648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7호
   영화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의한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의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 이용저작물
 ○제   호 :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형태 및 수량 : 영상저작물 극영화 1점
 ○공표연월일 : 1984년 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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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7호                 관         보         2008. 5.26. (월요일)
  마련하고, 국립 박물관의 등록 근거와 그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법령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안 제2조)”을 추가
  (1) 현행 박물관자료의 정의는 유형적 증거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주요 자료를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무형의 증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사업대상을
   제한하여 다원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디지털화된 박물관자료의 활
   용 및 체험중심의 다양한 박물관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박물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1) 박물관의 범주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과학관 또는 수목원 등
   이 이중으로 등록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고의 중복지원 및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
   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2)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립 박물관의 등록 절차를 합리화 함
  (1) 현행 규정은 국립박물관 등의 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박물
   관의 설립협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국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등록업무
   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2) 국립박물관 등의 등록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안 제17조) 및 시정요구와 정관(안 제26조제1
   항), 등록의 취소(안 제27조제1항)의 조문을 수정함
  (3) 동 조문의 개정을 통해 미등록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학예인
   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국립박물관 등의 현황 및 자료의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등록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담당사무관 : 김동만, 전
 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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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6호                         관          보           2008. 5.23. (금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전사포리
기정 중로       3   23    12   집산도로    810              소1-25      일반도로 2000. 6.27
                                         대3-3

                                         전사포리
변경 중로       3   23    12   집산도로    814              소1-25      일반도로
                                         대3-3

                                         전사포리       전사포리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868                          일반도로 2000. 6.27
                                         대로3-3      대로3-3

                                         전사포리       전사포리
변경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411                          일반도로
                                         대로3-3      대로3-3


                                         (비고:중로2-5호선, 소로1-1호선으로 일부 대체)


                                         전사포리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340              소1-25      일반도로 2000. 6.27
                                         대3-3

                                         전사포리
변경 소로       1   30    10   국지도로    335              소1-25      일반도로
                                         대3-3

                                         전사포리       전사포리
기정 소로       3   56    6    국지도로    250                         일반도로 2000. 6.27
                                         대3-3       대3-4

                                         전사포리       전사포리
변경 소로       3   56    6    국지도로    234                         일반도로
                                         대3-3       대3-4

                                         전사포리       전사포리
기정 소로       3   108   6    특수도로    43                          일반도로 2000. 6.27
                                         대3-3       소3-107

                                         전사포리       전사포리
변경 소로       3   108   6    특수도로    38                          일반도로
                                         대3-3       소3-107


3. 사업시행기간:2006년 12월~ 2010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토지 및 지장물조서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밀양시청 도시과 산업단지조성담당(☎055-359-5428)

  ※첨부서류: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별항

                                         65
세       목      조          서
     ○공사명: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국도58호선)




                                                                                                                  제16756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시   면        리    당   초      분   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715,583   132,848


      1   밀양 부북       감천리   24-1       24-20   답          2,534        885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386              박재을


      2   밀양 부북       감천리   28-1       28-20   답          3,367        982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104               최을주


      3   밀양 부북       감천리   87-2               도            463        463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85-2(진상만)     김남순외1




                                                                                                                  관
      4   밀양 부북       감천리   90-4               도            869        467                           경상남도
66




      5   밀양 부북       감천리     52               구          5,664        522 농림부                            국




                                                                                                                  보
      6   밀양 부북       감천리   24-19              답            224          97                              밀양시


      7   밀양 부북       감천리   89-7               도            264        264 건설교통부                          국


      8   밀양 부북       감천리   634-12             도            15           15 건설교통부                         국




                                                                                                                  2008. 5.23. (금요일)
      9   밀양 부북       감천리     27               도          6,013          65 농림부                           국

     10   밀양 부북       감천리   28-16              답            51           51                              밀양시

                                                                              밀양시 삼문동 15-26          박상희외1
     11   밀양 부북 전사포리          28       28-1    대            972        204
                                                                              유성청구타운 103동 506호       (변판석)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제16756호
          시   면       리   당   초     분   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2   밀양 부북 전사포리       34       34-1    대         327           81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4               김용식

                                                                                                 김두근외1
     13   밀양 부북 전사포리       64       64-1    답        1,514       350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293-1
                                                                                                 (정명순)

     14   밀양 부북 전사포리      352       352-5   답         495        11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94-190             박형기

     15   밀양 부북 전사포리      374       374-1   답        2,618          53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74              양영춘

                                                                         밀양시 삼문동 654
     16   밀양 부북 전사포리      375       375-1   답        2,605          12                               송민근




                                                                                                           관
                                                                         밀양삼문푸르지오 103동 404호

     17   밀양 부북 전사포리      391       391-2   답         364           25 밀양시 삼문동 4-90                  박재우
67




                                                                         밀양시 삼문동 15-1




                                                                                                           보
     18   밀양 부북 전사포리      394       394-5   대         536           54                               김홍아
                                                                         대우아파트 304동 101호


     19   밀양 부북 전사포리      21-1      21-12   전        2,103       907 밀양시 교동 858-8                    석순근


     20   밀양 부북 전사포리      21-2              대         526        526 밀양시 내이동 1020-9                  한정방




                                                                                                           2008. 5.23. (금요일)
     21   밀양 부북 전사포리      21-6              전         251        251 밀양시 내이동 1020-9                  한정방

     22   밀양 부북 전사포리      22-1      22-6    대         242           11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22-1             손필수

                                                                         밀양시 교동 1227
     23   밀양 부북 전사포리      22-2      22-7    전         225        171                                 김임대
                                                                         한마음아파트 103동 1510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제16756호
          시   면       리   당   초   분   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24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1    23-5    대         562          155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23-1               허윤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25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2            도          20            20                                안능수
                                                                         한보미도아파트 109동 107호

     26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3            대         179          179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3                 정진수

                                                                         밀양시 삼문동 15-1
     27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3-1           답          66            66                                권동호
                                                                         대우아파트 301동 606호




                                                                                                           관
     28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3-2           도         314          314 밀양시 삼문동 285-59                  박선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68




     29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4            도             3            3                               안능수
                                                                         한보미도아파트 109동 107호




                                                                                                           보
                                                                         밀양시 삼문동 15-1
     30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4-1           답         446          446                                 권동호
                                                                         대우아파트 301동 606호

     31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4-2           도         552          552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69                 장병곤

                                                                         밀양시 삼문동 15-1




                                                                                                           2008. 5.23. (금요일)
     32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4-4           답        1,190        1,190                                권동호
                                                                         대우아파트 301동 606호

     33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5-1   235-6   전         968          766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144                김일곤

     34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5-2           도         516          433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안면수

     35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5-5           전         331          331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144                김일곤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목




                                                                                                          제16756호
          시   면       리   당   초   분   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36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7-1           답         205         205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144                김일곤

     37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7-2           도         169         169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59                 신현태

     38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8-1           답        2,202       2,202 김해시 풍류동 395-2                  박영철

     39   밀양 부북 전사포리      238-2   238-8   도         747         224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59                 신현태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3
     40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1            전         108         108                                 이종우
                                                                        (이웃 신대영)




                                                                                                          관
     41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1-1           도          10           10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301-24            구두상
69




     42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1-2   241-5   답         329           15 밀양시 삼문동 136-20                 손태일




                                                                                                          보
     43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1-3   241-6   답         689         194 밀양시 삼문동 136-21                  손태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44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2    24-8    도          36           31                                안능수
                                                                        한보미도아파트 109동 107호




                                                                                                          2008. 5.23. (금요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45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3            도          53           53                                안능수
                                                                        한보미도아파트 109동 107호

                                                                                                안종호외1
     46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4            도         290         290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714
                                                                                                (이종우)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758-2
     47   밀양 부북 전사포리      24-5    24-9    대         367             8                               이필우
                                                                        (사업장)부북면 전사포리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