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9호
                      마곡지구 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마곡도시개발지구내 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마곡지구 9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9단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주택법」제17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화
   번호 : 3410-7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9단지
                                             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9단지
② 대 지 면 적 (㎡)                69,122.00                      69,122.00
③ 건 축 면 적 (㎡)                20,231.97                      20,131.70
④ 건축 연면적 (㎡)                243,306.27                     242,036.34
⑤ 건 폐 율 (%)                    29.27                           29.12
⑥ 용 적 률 (%)                   219.78                          220.73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9동, 1,529세대                아파트 19동, 1,529세대
                   (지하 2층, 지상 12~16층)              (지하 2층, 지상 12~16층)
          국민 49㎡A형 : 448세대 / 49㎡A-S형 : 49㎡A형 : 448세대 / 49㎡A-S형 :
          임대                  64세대                           64세대
          공공 59㎡A형 : 53세대 / 59㎡A-S형 :           59㎡A형 : 53세대 / 59㎡A-S형 :
          임대                  2세대                             2세대
 ⑦            59㎡A형 : 328세대 / 59㎡B형 : 11세대 59㎡A형 : 328세대 / 59㎡B형 : 11세대
주택 주택         59㎡C형 : 17세대 / 59㎡C2형 : 30세대 59㎡C형 : 17세대 / 59㎡C2형 : 30세대
규모 형별
          공공 59㎡D형    : 17세대 / 59㎡D2형 : 30세대 59㎡D형 : 17세대 / 59㎡D2형 : 30세대
               84㎡A형 : 86세대 / 84㎡B형 : 12세대 84㎡A형 : 86세대 / 84㎡B형 : 12세대
          분양 84㎡C형   : 60세대 / 84㎡D형 : 214세대 84㎡C형 : 60세대 / 84㎡D형 : 214세대
              84㎡D2형 : 26세대 / 84㎡E형 : 78세대 84㎡D2형 : 27세대 / 84㎡E형 : 77세대
              84㎡F 형 : 25세대 / 84㎡G형 : 28세대 84㎡F 형 : 25세대 / 84㎡G형 : 28세대
          계                 1,529세대                         1,529세대
  ⑧사업기간            2016.12.31. ~ 2019.06.30.       2017.02.13 ~ 2019.12.08.
                                     201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2번지 외 2필지
 o 허가량 : 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17.~2022.12.16.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주식회사 케이티           2017. 11. 21.        31-2001-30-0000001       주파수 변경
 전남유선운용센터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          DTF대둔              해안국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1-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호출부호)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156.525           TRX 16K0G2B           25
        DTF대둔                  156.800           TRX 16K0G3E           25
                               160.625            TX       16K0G3E     25
                               156.025            RX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에어포항(주)         2017. 11.21.    33-2017-80-0000001 변경허가
                                 117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어포항      항공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용담이동)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W)
  에어포항제주         123.95         TRX  6K00A3EJN            9
  4. 변경 내역
    변경대상                 변경 전                    변경 후
     1장치                IC-A120                FL-M1000A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주식회사 케이티               2017. 11.21.            33-1989-80-0000002            변경허가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세오름 중계소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1100로 1579-25 (광령리)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W)
     제주무선          160.675, 160.725           TX           16K0G3EJN                 25
                   156.075, 156.125           RX
  4. 변경 내역
     변경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주파수(MHz)                  TX  : 161.9, 161.95                  TX : 160.675, 160.725
                            RX : 157.3, 157.35                   RX : 156.075, 156.125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1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18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620            광학용어
    개정 KSBISO517          사진 ― 사진용 렌즈의 개구 및 관련 특성 ― 호칭법 및 측정
    개정 KSBISO9022-6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6부: 먼지
    개정 KSBISO9022-7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7부: 물방울 또는 빗물에
                          대한 저항
    개정 KSBISO9022-8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8부: 고ㆍ저 내부압력, 액침
    개정 KSBISO9022-9 광학 및 포토닉스 ― 환경시험방법 ― 제9부: 태양복사 및 내후성
    개정 KSBISO10110-6 광학   편심공차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제6부:
    개정 KSBISO10110-7 광학   표면결함및 포토닉스
                                  공차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제7부:
    개정 KSBISO10110-8 광학       및 포토닉스
                          표면질감;   거칠기 및― 파형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제8부:
    개정 KSBISO10110-9 광학   표면처리및 포토닉스
                                  및 코팅 ―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작성 ― 제9부:
    개정 KSBISO11629 크레인 ― 크레인과 구성품의 질량 측정
    개정 KSBISO13200 크레인 ― 안전표지 및 위험표시도 ― 일반원칙
    개정 KSBISO14518 크레인 ― 시험 하중의 요구 사항
    개정 KSBISO11994 크레인 ― 유용성 ― 용어
    개정 KSBISO12480-1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22986 크레인 ― 강성도 ―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620, KSBISO517, KSBISO9022-6, KSBISO9022-7, KSBISO9022-8, KSBISO9022-9,
    KSBISO10110-6, KSBISO10110-7, KSBISO10110-8, KSBISO10110-9, KSBISO11629, KSBISO
    11994, KSBISO12480-1, KSBISO13200, KSBISO14518, KSBISO2298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620, KSBISO517 : 부문기호 A에서 B로 변경
  ㅇ KSBISO9022-6, KSBISO9022-7, KSBISO9022-8, KSBISO9022-9, KSBISO10110-6,
     KSBISO10110-7, KSBISO10110-8, KSBISO10110-9 : 표준 국문명 및 영문명 변경
  ㅇ KSBISO11629, KSBISO13200, KSBISO14518 : 측정 플랫폼을 계근대, 작업 지명자를 작업
     관리자 등으로 용어 변경
  ㅇ KSBISO11994, KSBISO12480-1 : 제품의 조종량이나 시간을 제품의 작업기간 또는 작업량
     등으로 문장 내용 수정
  ㅇ KSBISO22986 : 표준 국문명 변경
                                          부칙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1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1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KSB7142
보행형동력경운기용로터리경운날및경운날집
확인KSB7609
자탈형콤바인용예취날
확인KSB7749
농업용저속차량표지판
확인KSB7770
컴바인용디스크형커터의회전칼
확인KSB7772
보행형트랙터의히치부치수
확인KSB7773
농업용트랙터의⊂형드로바
확인KSB7774
농림업용차륜형트랙터의차륜과허브부착부치수
확인KSB7803
농업용차륜트랙터의링크형드로바의주요치수
확인KSB7804
농업용트랙터와기계― 전기공급용2극컨넥터
확인KSB7920
관리기용타이어휠허브부착부치수
확인KSB7921
농업용트랙터와기계― 일반용신속유압커플러
확인KSB7933
농업용트랙터와기계― 차륜거리
확인KSB7934
농림업용트랙터의연결핀― 치수와요구조건
확인KSB7939
동력경운기트레일러용등화장치
확인KSB7944
농산물건조기시험방법
확인KSBISO500-2
농업용트랙터― 후방동력취출장치형식1, 2, 3 - 2부: 협폭
트랙터, 주커버와안전영역
확인KSBISO789-2
농업용트랙터― 시험절차― 2부: 후방3점링크의양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주식회사케이티
2017. 11.21.
33-2000-80-0000001
변경허가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성산포전화국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서성일로1244-3
KT 성산포지점(고성리)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W)
제주무선성산포
160.625
156.025
TX
RX
16K0G3EJN
25
4. 변경내역
변경대상
변경전
변경후
주파수(MHz)
TX : 161.9
RX : 157.3
TX : 160.625
RX : 156.0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120
확인KSBISO789-4
농업용트랙터― 시험절차― 제4부: 배기가스의매연측정
확인KSBISO789-8
농업용트랙터― 시험절차― 8부: 엔진공기청정기
확인KSBISO789-11
농업용트랙터― 시험절차― 11부: 차륜형트랙터의조향능력
확인KSBISO2057
농업용트랙터― 견인형작업기의원격조정유압실린더
확인KSBISO3795
도로차량및농업, 산림용트랙터와기계-내장재의연소거동측정법
확인KSBISO4252
농업용트랙터― 운전자좌석― 치수
확인KSBISO4253
농업용트랙터― 운전자좌석치수
확인KSBISO4254-4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 안전확보를위한기술적방법―
제4부: 임업용윈치
확인KSBISO5008
농업용차륜형트랙터와농업기계운전자의전신진동측정
확인KSBISO5673-2
농업용트랙터와기계― PTO 동력전달축과동력입력장치―
제2부: PTO 동력전달축의사용법, PTO 동력전달라인의위치와
안전영역, 각종작업기용PIC
확인KSBISO5692-2
농업용차량― 피견인차량의기계적연결장치― 제2부: 소켓형
40mm 연결링
확인KSBISO5673-1
농업용트랙터와기계― PTO 동력전달축과동력입력장치―
제1부: 제작및안전에대한일반조건
확인KSBISO5674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 동력취출(PTO) 동력전달축덮개―
강도및마모시험과허용기
확인KSBISO5676
트랙터와농림업용기계― 유압커플링― 제동회로
확인KSBISO5691
파종기― 감자파종기― 시험방법
확인KSBISO5721
농업용트랙터― 운전자시야영역
확인KSBISO8759-1
농업용차륜형트랙터― 전방부착장비― 제1부: 동력취출장치와
3점링크
확인KSBISO8935
농림업용트랙터― 외부장비제어장치의설치와케이블및호스
구멍
확인KSBISO8909-3
사료작물수확기― 제3부: 시험방법
확인KSBISO9952
농업용관개장비― 체크밸브
확인KSBISO11001-2
농업용차륜형트랙터와작업기― 3점히치커플러― 제2부:
A-프레임커플러
확인KSBISO11001-3
농업용차륜형트랙터와작업기― 3점히치커플러― 제3부:
링크커플러
확인KSBISO11001-4
농업용차륜형트랙터와작업기― 3점히치연결장치― 제4부:
바연결장치
확인KSBISO10522
농업용관개장비― 직접식압력조정밸브
확인KSBISO11684
농림업용트랙터, 기계, 잔디및정원용동력장비― 안전표지와
위험그림-일반원리
확인
KSBISO12374
농업용관개― 전기적으로구동또는제어되는관개용기계의
배선과장비
확인KSBISO13861
임업용기계― 휠스키더― 용어, 정의및상업적시방서
확인KSBISO20019
농업용차량― 피견인차량의기계적연결장치-히치링치수
1.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개정또는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7년11월27일부터시행한다.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4897        발포 플라스틱-상온이하에서 경질 재료의 선열팽창계수 측정
    확인 KSMISO845         발포 플라스틱 및 고무 ㅡ 겉보기 밀도의 측정
    확인 KSMISO20393       단열재 ㅡ 확산에 의한 장기적 물 흡수도 측정
    확인 KSMISO9774        건물 시공용 단열재 ㅡ 특성 선정 지침서
    확인 KSMISO1209-2      경질 발포 플라스틱-굴곡 특성 측정-제2부:굴곡 강도와
                         겉보기 굴곡 탄성률의 측정
    확인 KSMISO1209-1      경질 발포 플라스틱 ㅡ 굴곡 시험 ㅡ 제1부: 굽힘 시험
    확인 KSMISO20394       단열재 ㅡ 동결•융해 저항성 측정
    확인 KSMISO7246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아크릴에스테르(ASA) 관 및 이음관
                         ㅡ 성형 및 압출재료의 일반시방
    확인 KSMISO20392       단열재 ㅡ 압축 크리프 측정
    확인 KSMISO10051       단열재 ㅡ 열 전달에 미치는 수분 효과 ㅡ 습윤상태의 열 투
                         과율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3800 애자 및 부싱 용어
    확인          KS C 3804 저압 핀 애자
    확인          KS C 3806 저압 인류 애자
    확인          KS C 3808 구형애자
    확인          KS C 3812 저압 애자 클리트
    확인          KS C 3814 네온 애자
    확인          KS C 3824 전차 선로용 자기제 애자
    확인          KS C 4508 마이크로 스위치
    확인          KS C 4525 광전 스위치
    확인          KS C 6041 전자 기기용 스위치 시험 방법
                                122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1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
  포장업 영업의 범위, 변경허가 사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마련하여 댤걀의 위생․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가 포장된 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
  고 예외를 인정하며,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부적합으로 판명된 축산물 및 행정처분 확정에 관한
  정보 공표에 따른 그 공표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영업자의 영업활동
  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 확대(안 제20조의3)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 단속활동을 지원하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축산물의 수
    거․검사 업무지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합리화(안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축산
    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간 다른 축산물(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 필요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를 인정함
  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1)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의 범위와 변경 허가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2)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의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
       설·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해정보가 있거나,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실의 원인 및 추적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안 제31조)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미작성․미운영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라. 공표기간 명확화(안 제28조)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부적합으로 판명된 축산물 및 행정처분 확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그 공표기간을 명확히 정함
                                 124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1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식용란선별포장업에 관한 위생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신청, 영업허
  가 신청, 위생교육, 영업의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식용란수
  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 성분규격의 검사에 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대한 고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식용란
  을 최종소비 목적의 가정용으로 판매하고, 「축산법」에 따른 허가나 등록된 가축사육업의 가축사
  육시설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수집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댤걀의 위생․안전 관리를 도
  모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중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는 생략하고, 차량을 이용한 도축
  업에서 해체된 식육은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반출하도록 하며, 축산물가
  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한 장에 품목현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125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확인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확인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확인         KS C 8328       누전 계전기
  확인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확인         KS C 8452       옥내 배선용 연결함[평형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F)용]
  확인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확인         KS C 8463       승강기용 버튼스위치 박스
  확인         KS C 9801       건전지식 버저
  확인         KS C 9802       전기식 버저
  확인      KS C IEC 60320-1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320-2-1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1부: 재봉기
                             커플러
  확인     KS C IEC 6032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3부:
                             보호 등급이 IPX0 이상인 기기용 커플러
  확인       KS C IEC 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 연결 코드셋
  확인     KS C IEC 6088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4부:
                             SELV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88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5:
                             어댑터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88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6부:
                             고정 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89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제2부: 직류ㆍ교류 겸용 차단기
  확인     KS C IEC 60998-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 ―
                             제2-2부: 꽂음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 ―
    확인 KS C IEC 60998-2-5 제2-5부: 단자 또는 접속 기구용 접속 박스(접속 또는
                             분기용)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1020-2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 제2부: 로터리 스위치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020-3-1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 제3부: 인라인 패키지
                             스위치의 품종 규격 ― 제1절: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 C IEC 61020-4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 제4부: 레버(토글)
                             스위치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020-5 전자기기용
                             품종규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5부: 푸시버튼 스위치의
    확인      KS C IEC 61020-6 전자기기용
                             품종규격
                                      전자기계식 스위치 ― 제6부 : 마이크로 스위치의
    확인      KS C IEC 61058-1 가정용 스위치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058-2-1 가정용 스위치 ― 제2-1부: 코드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058-2-5 기기용 스위치 ― 제2-5부: 절체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242 전기용 부속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케이블릴
    확인       KS C IEC 61316 산업용 케이블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3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이*
   (제1105호) 일광무역(주)                        서울시 서초구 언남11길 15, 201호
     수입        케이비비젼         김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7, 충무빌딩 904호,
   (제2715호)                                        905호
     수입        이레시스템         김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701호
   (제1708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7. 12. 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개인용온열기(제허13-663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0,
 (제506호) (주)거성메디칼     송종*   *개인용온열기(제허11-1124호)  동일테크노타운 1차 502호
                                 171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허13-663호), 개인용온열기(제허11-112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
    무정지 3개월(2017. 12. 13. ~ 2018. 03. 12.)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1169호) ㈜에이치지엘       황한*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길 49
  수입
(제3266호) 넌센스앤컴퍼니      정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307, 6동 310호
  수입      베이스무역       김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56, 3층
 (제22호)
  수입
(제1002호) 시큐어라이프       배상*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7길 15, 지층 비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172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1)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및 업소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함(안 제6조, 별표 2)
    2) 1인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은 종업원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도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7조의3, 별표 2의2)
    3)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자가 같은 장소 또는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면제함
      (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
    4) 검란기․혈반검출기․파란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 선별·포장
       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마련하고 작업장은 자동화시설로 가동속도는 시간당 2만개 이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영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0)
    5)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11)
    6) 식용란을 선별․처리․포장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
       관 의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 의뢰서’ 보관 의무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나. 1인 1차량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간소화(안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신
    청하는 경우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는 생략하도록 함
  다. 제품과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안 제52조, 별표 10)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를 전면 허용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 행
    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안 별표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의 검사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함
  마. 이동식 도축장의 반출온도 완화(안 별표1, 별표 12)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에서 해체된 식육은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반출
    하도록 허용함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안전한 달걀 유통․판매(안 별표 13)
    최종 소비목적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식용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등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하고, 식용란 농장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며, 「축산법」
    에 따른 허가나 등록된 가축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수집하는 등 영업자 준
    수사항을 정비함
  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간소화(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한 장에 품목 현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식을 정비함
                             126
제19140호                    관          보          2017. 11. 2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98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2018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법무부장관
 생산품      생산품목      규격 단위  연간생산능            생산기관
  류                              력
           구 유     기성품 개        50           춘천교
           바둑판    주문규격 〃        70     목포교(50), 전주교(20)
           벌 통      〃   〃     3,000          춘천교
           어상자      〃   〃    24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광주교
          각종상자      〃   〃    100,000
           깃대       〃   매 30,000
 목재류 제도판,     받침대   〃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개 10,000
                              3,400   장흥교(3,000), 전주교(400)
          야외 탁자,               450           춘천교
          그네의자      〃   〃

       휴대폰거치대A,B    〃   〃     2,000
         뒤주저금통      〃   〃      500
           필 갑      〃   〃     1,000
           명함함      〃   〃     1,000          공주교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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