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7.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1      석장리동         90         전      1,382              1,382        국토교통부
 2      석장리동        90-1        전       291                291         국토교통부
 3      석장리동         91         전       913                913         국토교통부
 4      석장리동        93-1        전      1,811              1,811        국토교통부
 5      석장리동        93-3        전       129                129         국토교통부
 계                                     4,526              4,526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9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붐형            흡-155호
          유흡착재                                          업체명      (주)스파크소브코리아     (주)우림공사
 (주)                (SS-5012K)      (`07.11.15)
우림공사                  분말형             겔-10호                       부산시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유겔화제                                          주소
                      (SS-2)         (`08.8.28)                   대평동1가 1-6       대평남로 8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연수구
 (주)         미생물제제                    생-002호
     생물정화제제                                              주소      남촌동 611-6 35블록 송도미래로 30, 이동
비제이씨        (바이오리메디)                  (`08.7.14)
                                                                     2롯트           1508호

                                                  288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27호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교육훈련시설, 옥외교육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
   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6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
 관, 단체(협회)는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
 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8-42호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념우표 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우정사업본부장
                                     기념우표 발행

     구    분            도전과 승리의 영웅들                             한국의 솜씨(전통공예품)
    발 행 일                  2018.5.31.(목)                             2018.6.1.(금)
    발행종수                         6                                        4
    발 행 량                     420,000                                   688,000
    액     면                    330                                       330
                              신의현,
                                                               김희진 매듭장의 이작노리개
                  (이해만, 이주승, 조영재, 이용민, 최강혁, 김영성),
                                                          구혜자 침선장의 영조대왕 도포 재현
   디자인 내용         (조병석, 이지훈, 장동신, 이종경, 장종호),
                                                               서신정 채상장의 삼합채상
                       득점의 순간, 파이팅,
                                                               최유현 자수장의 효제충신도
                  (김대중, 한민수, 최시우, 이재웅, 유만균, 정승환)
                     06331210,06331311,06331413                    06331810,06331912
  물품 분류번호
                    06331515,06331617,06331719                   06332010,06332111
    우표번호                   3312 ~ 3317                         3318, 3319, 3320, 3321
   인쇄 및 색수                평판 4도, 은분                      평판 4도, 금박,보라박, 스트롱엠보싱
  우표크기(mm)                   80 × 30                                   30 × 42
  인면크기(mm)                   80 × 39                                  28.5 × 39
  전지크기(mm)                  180 × 160                                 178 × 190
    전지구성                      2 × 3                                     4 × 4
    천     공                  13 × 13¼                                  14 × 14¼
    디자이너                      김소정                                       신재용
    용  지                    평판원지                                      평판원지
    인쇄처                    POSA(카토)                                POSA(조엔쉐데)
     판매처               4, 5급 총괄국, 6급 이하 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290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91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코세*
전남장성군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영등포구가마산로88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손정*
대구남구봉덕로11길**
220000141
1,249,684,499
변상금
제이오**
광주북구매곡로37 **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8-25호
공시송달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의
거부과한후납우편료등을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
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5월1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등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
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
제징수하거나강제집행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62)600-4759】로문의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92
법
원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06.14.(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진
42-2015-30-0000096
602태평양
전남목포시수강로4번길
해*희
42-2015-30-0000140
609장원2호
전남목포시양을로
최*호
42-2016-30-0000091
677행운호
광주광역시서구독립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슬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138
형사보상
(2012고합503 살인)
청구인
박노진(661124-*******), 기타
주거
대구남구이천로12길13-2, 101호(봉덕동)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100
무죄판결
대구지방법원2012. 11. 16. 선고2012고합503 판결
주
문
국가는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30,900,000원및형사비용보상금1,500,000원을각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2012. 5. 22. 이법원에살인의공소사실로기소되었고, 이법원(2012고합503)은2012.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8-73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
ㅇ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등록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번호
   대기                                                   서울시 영등포구                        신규
        제62호 (주)에코엔서비스                     김수금                            2018.05.09.
환경전문공사업                                                선유로13길 25, 516호                  등록



◉서천군공고제2018-67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군      면   리         지번                (㎡)  (㎡)
                                                                         산림보호법
                              1종                                         제11조제1항
서천      서       주항    산44              1,611      43         성락환
                             수원함양                                         제1호다목
                                                                          (도로법)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서천군청 농림과
 (041-950-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나눔누리                            이 철 순                  석탑산업훈장
              (주)강동오케익                            신 홍 섭                    산업포장
               (주)링키지랩                            강 동 욱                   대통령표창
            (주)셀바스헬스케어                            김 용 락                   대통령표창
                                                                          2018. 4. 12. 수여
                                                                                    대통령

                                            298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따라서 청구인의 일당으로 합계 40만 원(일당 5만 원 × 8일)을 보상함이 상당하다(청구인은 일
당, 여비를 합하여 1회당 5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일당을 5만 원으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여비를
산입하지 않는다).
   3)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가 정하
며 그 보수를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
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관회
의에서 정해진 위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형사단독공판사건 및 형사항소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모두 건당 30만 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
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을 심급별로 150만 원(= 30만 원 × 5배)으로 각 증액함
이 상당하므로, 그 보수를 300만 원(= 150만 원 × 2심급)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형사비용보상금은 합계 340만 원(= 40만 원 + 300만 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4. 17.
                   재판장       판사         홍창우
                             판사         김기풍
                             판사         오범석


    지방자치단체
◉(서울)강남구공고제2018-889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8.05.11 ~ 2018.05.26(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등록내역

  등록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번호                  (법인등록번호)
           수질
 제2018                  ㈜엠지워터
          환경전문                          최성필         강남구 밤고개로1길10 신규등록 2018.05.11
 -002호               (110111-*******)
          공사업

                                              297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98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주)나눔누리
이철순
석탑산업훈장
(주)강동오케익
신홍섭
산업포장
(주)링키지랩
강동욱
대통령표창
(주)셀바스헬스케어
김용락
대통령표창
2018. 4. 12. 수여
대통령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8-73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17일
영등포구청장
ㅇ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내역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대기
환경전문공사업제62호(주)에코엔서비스
김수금
서울시영등포구
선유로13길25, 516호
2018.05.09.
신규
등록
◉서천군공고제2018-67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의거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7일
서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위치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군
면
리
지번
서천
서
주항
산44
1종
수원함양
1,611
43
성락환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제1호다목
(도로법)
2.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3.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는별도해제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서천군청농림과
(041-950-44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희    1963.11.25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52           1985.03.22   외국국적취득
 김형수    1965.10.23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52           1985.08.30   외국국적취득
 김현성    1968.02.28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52           1989.01.20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70.02.26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52           1988.12.19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51.03.27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252           1973.12.1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8-40호
 행정업무용 표준인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폐지
「전자정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에 적용하는「통합민원발
급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17-7호, 2017.09.15.)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78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20호, 2018.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2007.8.2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77.513㎢)
                                                           (면적변경: 2018.2.9.)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새만금 유역                                                      2013.12.24.
                                    부안군(776.5㎢)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양산시 양산천 유역                         양산시(245.9㎢)                2017.3.31.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대전광역시(41.277㎢)               2017. 6. 2.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안동시(141.490㎢)                2018.5.18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김해시(118.852㎢)                2018.5.18

                                        12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79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7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17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432.8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
 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7-111호. 2017.6.2.)은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8-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아사오
2018-   두 사람의        카    주)서울문화                 간행물윤
                                    2018-04-10          1810522   2018-04-27   선정성    2018-05-18
 4722    이야기       모도루/      사                   리위원회
                    이율

                                            26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57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2-1호               김용택                             경북 포항시 남구
                              남    1947. 1. 7.    장고
   동해안별신굿           (金用澤)                                상공로＊＊＊

2. 해제일 : 2018. 4. 29.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8-5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30호
「천안 유관순 유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230호 「천안 유관순 유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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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제53조의2제5항 단서 중 “제1항제25호”를 “제1항제2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8호”를 “제30
  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중지나 종결처리를 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시중지명령)”을 “(임시중지명령)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
  32조의2(임시중지명령)”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행정사항”을 “신고인 절차참여”로 한다.
제3장제6절제74조를 제3장제7절제75조로 하고, 제75조를 제76조로 하며,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
  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3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
 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 앞에 “제7절 행정사항”을 삽입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1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황치홍    1948.07.0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5            1997.05.26   외국국적취득
 유혜현    1968.01.27    여   브라질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246              1996.03.18   외국국적취득
 한상희    1972.08.11    여   벨기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1길 26     2008.06.16   외국국적취득
 강상우    1976.03.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4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오주희    1974.02.06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24길 66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양진혁    1981.01.21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36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장이호    1985.09.05    남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52번길 37-4       2017.10.11   외국국적취득

                                         6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2) 사적 제399호 「서울 양화나루와 잠부동 유적」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23m 이하             ㅇ 최고높이 27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
                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인지에 의한
이연우    2017.10.17   여   타   이                           2018.04.18 이명동  아암폰
                              화촌길 62-7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인지에 의한
쩐티민짱 2017.05.27     여   베 트 남                           2018.04.19 백운재 쩐티후인느
                              238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⑥ 면적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m2)                         통과지    총연장(㎞)

                                   경북                    칠곡군     칠곡군
                                                                        칠곡군
         일반                창원     칠곡군                    가산면     가산면
 결정             국도25호선                        383                       가산면      0.6
         국도               ~청주선    가산면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송학리                   264-3도   335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5호선 칠곡 가산 송학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3월 29일 ~ 2020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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