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932 수로건설용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제품에 요구되는 특성                                     표준안
 개정 KSK0931 저수지 및 댐 건설용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제품에 요구되는 특성                               표준안
 개정 KSK092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액상폐기물 처리장에 요구되는 특성                               표준안
 개정 KSK0767 지오그리드의 액체에 대한 화학저항성 평가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표준 내용 중에서 일부의 용어정리, 붙여쓰기 및 단위수정을 통하여 정확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표준에 사용한 ISO 표준용어의 국문번역 등에 대한 용어의 일부를 수정
  ㅇ ISO 표준의 개정이나 표준내용의 오기 등을 반영한 문구수정
  ㅇ 시간을 'h'로 변경 등 통일된 단위 사용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oonke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고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중 저준
  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및 처분방식(동굴 표층 매립)과 부합하도록 당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와 해당 처분방식(동굴 표층 매립)에 맞추어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조항 수정
  나. 기타 고시 상의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
                                37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8,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
  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
      문빌딩 13층, 110-777)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호
  현재 민간자격관리자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국제금융역」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되었기에, 자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기획재정부 장관
                          「국제금융역」 민간자격 재공인
1. 민간자격관리자 : 한국금융연수원
2.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4644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4. 대표자 : 이 장 영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국제금융역
6. 국가공인의 유효기관 : 2015년 1월 20일 ~ 2018년 1월 19일
◉교육부공고제2015-7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학년도 1학기 초등학교․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 국정 교과용도서(단, 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포함, 기간본)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교육부장관
(※ 2014년도에 검정 합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공고할 예정임)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1~2학년군 국어①-가        교육부        ㈜미래엔    2,270   국어 1-1㉮
    ＂        1~2학년군 국어①-나          ＂           ＂     2,200    국어1-1㉯
    ＂      1~2학년군 국어활동①-가          ＂           ＂     2,800 국어활동 1-1㉮
    ＂      1~2학년군 국어활동①-나          ＂           ＂     3,600 국어활동1-1㉯
    ＂           1~2학년군 수학①         ＂        ㈜천재교육    2,020    수학 1-1
    ＂       1~2학년군 수학익힘책①          ＂           ＂     2,360 수학 익힘책 1-1
                                 38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       고등학교          생활경제         ＂      ＂        5,240
   ＂          ＂        생활경제보조자료        ＂      ＂        1,810     CD
   ＂          ＂             보건         ＂      ＂        8,340
   ＂          ＂          보건보조자료        ＂      ＂        1,810     CD
   ＂        초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        ＂      ＂        11,580
   ＂          ＂      창의적체험활동보조자료       ＂      ＂        1,810     CD
   ＂         중,고        창의적체험활동        ＂      ＂        11,950
   ＂         중,고     창의적체험활동보조자료       ＂      ＂        1,810     CD
  특수교육       초, 중     점자익히기(시각장애)      ＂      ＂        8,280
 공통교육과정       ＂       점자익히기보조자료        ＂      ＂        1,810     CD
   ＂         초,중        체육(시각장애)       ＂      ＂        10,410
   ＂          ＂      체육(시각장애)보조자료      ＂      ＂        1,810     CD
   ＂         초,중        체육(지체장애)       ＂      ＂        6,510
   ＂          ＂      체육(지체장애)보조자료      ＂      ＂        1,810     CD
   ＂         초,중        언어(청각장애)       ＂      ＂        8,210
   ＂           "     언어(청각장애)보조자료      ＂      ＂        1,810     CD
  특수교육      고등학교          국어 가         ＂      ＂        5,810
 기본교육과정       ＂           국어 나         ＂      ＂        6,070
   ＂          ＂           국어 다         ＂      ＂        6,010
   ＂          ＂         국어 보조자료        ＂      ＂        1,810     CD
   ＂          ＂           사회 가         ＂      ＂        6,840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나        교육부   ㈜미래엔       6,870
   ＂          ＂           사회 다         ＂      ＂        6,540
   ＂          ＂         사회 보조자료        ＂      ＂        1,810     CD
   ＂          ＂           수학 가         ＂      ＂        7,640
   ＂          ＂           수학 나         ＂      ＂        7,810
   ＂          ＂           수학 다         ＂      ＂        7,680
   ＂          ＂         수학 보조자료        ＂      ＂        1,810     CD
   ＂          ＂           과학 가         ＂      ＂        8,380
   ＂          ＂           과학 나         ＂      ＂        8,640
   ＂          ＂           과학 다         ＂      ＂        8,510
   ＂          ＂         과학 보조자료        ＂      ＂        1,810     CD
   ＂          ＂             음악         ＂      ＂        7,280
   ＂          ＂          음악보조자료        ＂      ＂        1,810     CD
   ＂          ＂             미술         ＂      ＂        6,070
   ＂          ＂         미술 보조자료        ＂      ＂        1,810     CD
   ＂          ＂             체육         ＂      ＂        8,180
   ＂          ＂         체육 보조자료        ＂      ＂        1,810     CD
   ＂          ＂         진로와직업 가        ＂      ＂        7,580
   ＂          ＂         진로와직업 나        ＂      ＂        7,440
   ＂          ＂         진로와직업 다        ＂      ＂        7,480
   ＂          ＂       진로와직업 보조자료       ＂      ＂        1,810     CD
   소계                      115책
   합계                      327책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4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1. 개정이유
  □ 관세화 시행에 따라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유지한 수출 추천제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
    ○ 추천제 폐지시 쌀 수출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과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
2. 주요내용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출 추천대상 양곡을 미곡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의2 삭제)
    ○ 관세화 유예 기간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관세화 이후 필요성이 낮고, 수출업체에도 규제로 작용
      * 쌀 수출 제도 : (‘95년 이전) 허가제 → (’95년 이후) 추천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박수진 과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t921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3) 팩 스 : 044-868-23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응급의료 권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
  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제고할 기반마련
                          53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3. 의견제출
  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일괄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4,2780 /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04호
2. 단체명칭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3. 대 표 자 : 양 호 승
4.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 5-1206(서빙고동 신동아)
5. 주된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정, 지역복지사업)
   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다. 교육, 선교, 문화사업
  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 결연사업
  마. 국외 원조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5. 1. 2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57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권역을 현행 행정구역(시·도)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함(안 제13조제1항, 안
      별표 5)
    1)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응
       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적정한 숫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5-2)
    1) 응급실 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분리하여 구축하고,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인력을 갖추
       어 운영
    2) 응급의학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여 응급실내에는 1인 이상의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1만명당 응급실 전담전문의 1인
       이 추가 확보되도록 함
    3)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최소 25인 이상 확보하고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면 5천
       명당 응급실 전담간호사 3인이 추가확보되도록 함
    4) 응급수술·시술에 필요한 10개 전문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중
       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도록 함
  다. 소아응급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마련(안 별표6)
  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
      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7, 2553,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호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54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지승컨설턴트, ② 롯데건설㈜, ③ 대우조선해양건설㈜, ④ ㈜이산, ⑤ ㈜건화
   나. 전화번호 : ①02-792-9087, ②02-3483-7823, ③02-750-8442, ④031-389-0069, ⑤02-6938-7862
2. 명칭 :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조인트교량의 유지관리 주요 인자인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며 역T형 교대의
     흉벽을 제거하여 벽체교대의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을 직접 시공함으로써 교대 구조체에 작용하
     는 토압을 저감시켜 교대 확대기초판의 크기와 벽체 두께를 감소시킨 반일체식 교량 형식에 관
     한 것이다. 신청기술은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형성시킨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콘크
     리트(PSC) 거더를 제작하여 거치하고, 거더의 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상부
     구조와 벽체교대를 일체화하여 시공한 후, 교대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 시공과 포장부에 신축조절
     장치(CCJ)를 설치함으로서, 조인트교량과 달리 교대 흉벽과 신축이음장치를 제거한 단부격벽
     PSC거더 반일체식 교량공법(BIB거더공법)이다
   <범위>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PSC) 거더를 제작하여
     거치하고, 거더의 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상부구조와 벽체교대를 일체화로
     시공함으로서, 조인트교량과 달리 교대 흉벽과 신축이음장치를 제거한 단부격벽 PSC거더 반일체
     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5-1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제주흑돼지)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58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ㅇ 지정명칭 : 제주흑돼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15-7(제주축산진흥원 내)
  ㅇ 지정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내 사육중인 제주흑돼지로서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
    * 현재 제주축산진흥원 내 260여 마리 사육 중
  ㅇ 지정예고 사유
    - 제주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285년), 탐라지초본(1651~1653년), 성호사설(1681~1763년), 해동
     역사(1823년) 등 옛 문헌에 제주도에서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 제주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문화
     적․향토적 가치가 뛰어남
    - 제주흑돼지는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하여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지와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이 있음
    - 1986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내 재래돼지 5두를 구입하여 순수계통번식사업을 시작
     하여 제주흑돼지 복원사업을 통해 현재 206여 마리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유전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절종위기에 처한 제주흑돼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우)690-815 제주측별자치도 제주시 축산마을길 13(노형동)
    ㅇ 연락처 : 문화정책과 전화 064-710-3427, 전송 064-710-3419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064-710-7931 전송 064-710-4939
    ㅇ 홈페이지 : www.jeju.go.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와이어식 앵커판을 장착한 하상보호용 스톤
네트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59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시설, 인력, 장비) 신고(허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안 제12조제3항 신설)
      (가)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페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양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다만,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심사평가
          원에 일부만 신고한 것으로 봄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및 의료인 수의 신고 일원화(안 제12조제4항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 변경신고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해당 신고사항을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의료자원 신고 포털 설치․운영(안 제12조제5항 신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설치․운영함
    (4) 의료자원 신고정보 등 제공(안 제12조제6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사항 등에 대해 소관 업
      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음
    (5)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 연계(안 제12조제7항 신설, 안 제12조제9항)
     (가)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함
     (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의 설치․운영방법, 정보 제공을 위한 각 정보시스템의 연계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함
    (6) 서식표준화 및 첨부서류 생략(별지 제14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 까지)
     (가) 신고일원화를 위해 서식간 중복이 있거나 하나의 서식으로 신고가능한 경우는 요양기관 현
         황신고 등에 필요항목 추가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약
         국개설 등록증, 자격증(면허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
         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항 신설)
     (가)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변경, 휴·폐업에 대한 신고 및 신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의 변경신
         고를 심사평가원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 변경신고하거나 허가사항 변
         경신청한 것으로 봄
                                55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 의료기관 휴 폐업 신고 수리 허가한 사
    항을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3) 서식 표준화(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약국 개설등록 등 신고 일원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수리·등록한 사항을 의료
    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
    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요양기관 기호, 휴․폐업 사유 등)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등 신고 일원화(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영․변경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신
    고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제3조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알려야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제5호 서식)
    공통 신고항목 외에 필요 항목을 추가 신고(의료장비 바코드, 제조연월일, 제조사 등)하도록
    하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서식 표준화
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등 신고 일원화(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운영·변경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의 등록 신청 및 변
    경 통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
    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의 등록신청 및 변경통
    보를 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알리도록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공통 신고항목 외에 필요 항목을 추가 신고(의료장비 바코드, 장비구입일, 장비 구입금액 등)
    하도록 하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서식 표준화
                              56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와이어식 앵커판을 장착한 하상보호용 스톤네트 기술
  ◦ 지정번호 : 제85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석송(대표 석송희)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11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돌기형 사각와샤를 이용한 자연석 이탈방지 기술
  ◦ 와이어 앵커판을 장착한 스톤네트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아이엔텍(대표 방성기)
        법인등록번호       1701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8길
2. 기술명 : 협잡물의 하중분산 및 유체 흐름개선 구조를 적용한 로터리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로터리 제진기에 요구되는 협잡물의 유입방지 기능 및 수거율을 높여 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가 적용된 로터리 제진기로서 3단 분리형 수직날 레이크 구조적용을 통한 유체흐름개선 및
    개별교체 용이성을 확보함, 또한 주스크린 유격홈 구조를 통해 협잡물의 편하중을 분산시켜 안정
    적인 제진기의 운영이 가능하며 탄력부제 적용 보조스크린을 통해 협잡물의 하단부 유입방지 및
    협잡물의 수거율을 향상시킴
4. 기술범위(요약)
  ○ 협잡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수직형 레이크 날, 레이크 날의 개별교체가 가능한 3단 분리형 레이크
                                    60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벽파진       No.4    34-32-25.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90.7 713.5 01.08
                                  126-20-41.6                                  망실
 (전남 진도군)    No.5    34-32-23.6   126-20-44.5〃    〃   266.2   489.0    04.04   망실
            No.6    34-32-24.5 126-20-41.8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448.1 659.5 04. 04       변경
            No.7    34-32-17.8 126-20-40.7   〃    〃    1271.2 1482.6 13. 08    변경
            No.8    34-32-16.3 126-20-41.4 〃      〃     380.2 591.6 13. 08     변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성 외국
        월일 별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서예린 2013.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2014. 서정주 마카윌레리제 인지에 의한
마카윌레 11.10          970           12.29     인마그리파스 국적취득
        2008.       경상북도
 윤지현 04.23 남 베트남 대은리 707-8예천군 용궁면 2015. 윤기식  보김연  인지에 의한
                                  01.14            국적취득
 최윤정 2014.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2015. 최철영 신은옥 인지에 의한
        07.03 여 중 국 성유리 447       01.14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노성은 1985.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39-27 2004.10.14 외국국적취득
오영재 1995.04.11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308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이인서 2000.01.07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570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고은경 1963.11.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52   2011.02.0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1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15.1.~
 운진항이타스 N 33° 12′ 28.0″ Fl(4)Y8s 7 황망대형 2015. 공사목적용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15′ 31.9″                   1.20.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35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 협잡물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주스크린 유격 홈, 하단부 협잡물의 유입방지 및 수거율을 높인
     탄력부재 적용 보조스크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성원안전(대표 나재술)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수로 796-60
2. 기술명 : SA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 방지방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를 도르레식의 방사형태로 배열하여 흡수 기능을 증진시킨 중앙보강구,
    보조보강구, SA 볼트로 구성된 조립식 구조의 낙석방지망 공법
4. 기술범위(요약)
  ○ 낙석방지망대책 공법중 낙석 보호공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낙석방지망 기술
                                    61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에스테크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에스테크        □ 전자파적합성 분야에 아래의 시험항목 추가         2015. 1. 19.
  지정번호 KR0019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2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유조선 거영스카이호․화물선 호프 1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83호)
2. 피 요 청 자 : 거영해운주식회사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