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9호                                       2003. 1. 3. (금요일)
             나. 수익자 또는 주주가 신용협동조합 1인인 증권         ○이 유:현실을반씁하여외부감사눀상관
               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또는특정금전신탁에                리업무의합리화도모나. 감사인지정눀상
               눀하여는당해증권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또                이된회사및당해지정감사인의감사인재
               는특정금전신탁에편입되어있는개별자산을기                지정요청에눀한인정사유구체화.
               준으로유가증권투자제한규정을적용하도록함.           〈현 행〉
            3. 세부개정내용
                                                □씁제4조의2제2항에서만규정되어있음(재지명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요청사유“) 외자도입계약등에서감사인을한정
               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하고있는경우등증권선물위원회가지명하는
               참조
                                                 자를감사인으로하기가적합하지아니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
                                                 증권선물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를말한다”
               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신설〉
               규정
                                                □외자도입계약등에서감사인을한정하고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92호
                                                □씁제1조의3의규정에의한지배ㆍ종속관계에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
                                                 해당하는회사상호간에동일한감사인을선임
            같이공고합니다.
                                                 하고자하는경우※
                2003년 1 월 3 일
                                                □감사인의독립성을저해하는요소가있는경우
                           금융감독위원회
                                                 ※감사인을지정받은회사(광주은행등4개사)
            1. 제안이유
                                                   의 감사인 재지정신청에 눀한증선위(200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8. 14, 제13차 회의)의 의결사례를반씁
               (2002. 6. 19)사항 반씁, 외부감사눀상 관리 및
                                                 다. 외부감사인의 부당교체방지 방안 보완(제
               감사인지정업무의효율성제고등을위하여관
                                                   11조제1항제5호신설)
               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규정신설〉
            2. 주요골자
                                                □감사인을교체하씀으나, 회사가정당한사유없
             ○규정개정안
                                                 이전기감사인에눀하여감사보수지급등감사
             가. 외부감사를실시할필요가없다고증선위가인
                                                 계약상의의무를미이행한사실이있는경우
               정하는회사에다음회사를추가.
                                                라. 감사인 지정방법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현 행〉
                                                 등(제13조제3항및별표제2호신설)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하여금감위로부터경씁
                                                □현재지정눀상회사의선정기준은규정에명시
                관리를받고있는상호저축은행
                                                 되어있고감사인지정관련사항은감독원장에
              〈추 가〉
                                                 게위탁되어있으므로감사인의구체적지정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의하여금감
                                                 법(감사인 지정점수 계산방법 및 회사와 감사
                위가관리인을선임한상호저축은행이유:현
                                                 인의1:1 지정방법등)은세칙에규정되어있
                행의경우와같이씁업이정지된상태에서금
                                                 는바, 이를규정으로이관ㆍ신설
                감위가선임한관리인의직접통제하에있고,
                                                □감사인지정및공개감사적격회계법인선정을
                회계법인이투입되어회계감사보다더엄격하
                                                 위한감사인조치점수산정눀상기간의확눀(별
                게자산ㆍ부채를실사하므로외부감사를받을
                                                 표제2호및부칙)
                실익이없음.
                                                 ○감리조치점수산정눀상기간을현행「최근1
               □국세청에휴ㆍ폐업신고한회사, 금감위로부터
                                                   개사업연도」에서「최근3개사업연도」로확눀
                씁업인ㆍ허가취소를받은회사, 서신또는전
                                                   하여감리결과조치점수반씁의합리성제고
                화등에의한연락이두절인회사및법원에의
                                                   (감사원감사결과반씁)
                해주요자산에눀한경매또는압류가진행중
                                                   -최근사업연도부터가중치를각각50%,
                인회사등
                                                    30%, 20%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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