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
 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
 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
 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
 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
 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
 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
 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
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
 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
 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
 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
제2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
 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
 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전라
 남도지사ㆍ순천시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등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
 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무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및 도지사등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 및 도지사등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
 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등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
 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
  행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도지사등
 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도지사등은 이를 1
 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행위 등의 제한)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ㆍ이
 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
  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
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
 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
 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
 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
 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
 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
 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
 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
 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
 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
 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산림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
 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
 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부터 제3
 0조까지, 제34조,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
 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
 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
 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
 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순천시 등은 AIPH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공약을 해왔으며, AIPH는 2020년 3월 3일 미국 플로리
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하는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
함.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
영계획 수립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
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
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8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착공신고 시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어주어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 (안 제11조의2)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자(소유자)가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6, 498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1-16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밝은미래환경                                제153호   2021.8.11.   신규등록
                     광덕3로 145-5, 30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7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협의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율촌일반부두 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공사
3. 공사목적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율촌일반부두에 대기오염측
정소를 설치하고자 함
4.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7(광양항 율촌일반부두)
5. 공사개요 : 대기오염측정소 1동(45㎡),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1일
7.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0,640,000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류연기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1층(유촌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사숙소-1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30-1, 
130-3, 133, 133-1, 140-2, 
164-1, 179-1, 196, 196-1, 
200, 201-1, 226-1, 226-7, 
226-8, 226-10, 229, 682-1, 
682-2, 682-3, 682-4, 682-6, 
682-7, 682-8, 682-9, 685-1, 
705, 706, 837, 843, 844-2, 
845-2, 850-6, 850-7
삼각동 2, 2-1, 2-2, 2-3, 2-4, 
2-5, 2-7, 2-8, 2-9, 2-10, 
2-11, 2-12, 3, 4, 7, 10-2, 12, 
24, 39, 39-1, 39-2, 39-3, 
47-1, 47-3, 81, 82-1, 83-1, 
86, 88, 97, 97-1, 100, 101-3, 
101-4, 101-5, 101-6, 156-5, 
156-7, 156-8, 156-9, 156-12, 
156-13, 157, 158, 159-1, 
592-1, 601, 601-3, 604, 606, 
607, 607-1, 607-2, 607-3, 
607-4, 608, 731, 732-2, 733, 
739, 740-1
   
1,021,948 
323.55 
323.55 
안내소
15.74 
15.74 
법무부
262.32 
262.32 
일반창고-1
22.57 
22.57 
삼일교회 창고-1
38.40 
38.40 
삼일교회 식당
214.24 
214.24 
삼일교회 목양실
179.90 
179.90 
삼일교회 창고-2
31.54 
31.54 
삼일교회
698.14 
1011.59 
삼일교회 비전센터
256.48 
256.48 
독신사숙소-2
348.72 
348.72 
일반창고-2
76.44 
76.44 
통합막사-1
789.32 
2331.56 
차고지-1
228.54 
228.54 
본청-1
1367.13 
3245.95 
라커룸-1
52.40 
52.40 
물자창고-1
90.00 
90.00 
치장창고-1
83.52 
83.52 
차고지-2
472.32 
472.32 
차고지-3
463.32 
463.32 
치장창고-2
76.44 
76.44 
치장창고-3
90.00 
90.00 
치장창고-4
90.00 
90.00 
치장창고-5
90.00 
90.00 
치장창고-6
90.00 
90.00 
치장창고-7
90.00 
90.00 
치장창고-8
90.00 
90.00 
기타지원시설
104.16 
104.16 
오폐수처리장-1
31.92 
31.92 
차고지-4
551.04 
551.04 
차량정비공장
163.44 
163.44 
사병휴게실
104.87 
104.87 
일반창고-3
182.90 
182.90 
통합생활관
553.19 
1095.86 
보일러실-1
57.60 
57.60 
통합막사-2
986.04 
1924.32 
체력단련장-1
50.46 
50.46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드럼야적장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30-1, 
130-3, 133, 133-1, 140-2, 
164-1, 179-1, 196, 196-1, 
200, 201-1, 226-1, 226-7, 
226-8, 226-10, 229, 682-1, 
682-2, 682-3, 682-4, 682-6, 
682-7, 682-8, 682-9, 685-1, 
705, 706, 837, 843, 844-2, 
845-2, 850-6, 850-7
삼각동 2, 2-1, 2-2, 2-3, 2-4, 
2-5, 2-7, 2-8, 2-9, 2-10, 
2-11, 2-12, 3, 4, 7, 10-2, 12, 
24, 39, 39-1, 39-2, 39-3, 
47-1, 47-3, 81, 82-1, 83-1, 
86, 88, 97, 97-1, 100, 101-3, 
101-4, 101-5, 101-6, 156-5, 
156-7, 156-8, 156-9, 156-12, 
156-13, 157, 158, 159-1, 
592-1, 601, 601-3, 604, 606, 
607, 607-1, 607-2, 607-3, 
607-4, 608, 731, 732-2, 733, 
739, 740-1
1,021,948
51.85 
51.85 
차고지-6
352.80 
352.80 
영점사격장
207.15 
207.15 
분리수거장
130.18 
130.18 
취사식당
1781.35 
1781.35 
일반창고-4
11.76 
11.76 
보일러실-2
180.00 
180.00 
신병교육장
1636.52 
3193.64 
체력단련장-2
27.84 
27.84 
일반창고-5
114.68 
114.68 
일반창고-6
114.68 
114.68 
일반창고-7
69.52 
69.52 
교육관,여성편의시설
114.68 
114.68 
매점-1
377.01 
377.01 
치장창고-9
633.28 
633.28 
보일러실-3
51.96 
51.96 
라커룸-2
55.51 
55.51 
병영생활관-1
389.33 
749.78 
일반창고-8
104.62 
104.62 
병영생활관-2
599.98 
1199.96 
화생방교장
100.24 
100.24 
PRI교장
318.76 
318.76 
야외교육장
135.72 
135.72 
차고지-7
168.96 
168.96 
차고지-8
204.80 
204.80 
오폐수처리장-2
23.04 
23.04 
정비고-1
324.65 
324.65 
치장창고-10
194.04 
194.04 
차고지-9
161.28 
161.28 
북카페
51.04 
51.04 
사무실
115.70 
115.70 
정비고-2
115.92 
115.92 
차고지-10
369.60 
369.60 
차고지-11
360.18 
360.18 
차고지-12
450.23 
450.23 
차고지-13
456.96 
456.96 
분리수거창고
35.84 
35.84 
충장인의집
565.11 
945.99 
교육관
241.92 
241.92 
보통군사법정
171.40 
171.40 
일반창고-9
184.00 
184.00 
부식창고
30.02 
30.02 
군종사무실
99.84 
199.68 
병영생활관-3
795.94 
2575.52 
드라이버쉼터
16.12 
16.12 
매점-2
470.45 
470.45 
매점-3
114.41 
114.41 
우체국
108.81 
108.81 
일반창고-10
109.20 
109.20 
지하벙커
123.98 
123.98 
테니스장관리소
16.24 
16.24 
체력단련장-3
333.40 
333.4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11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30-1, 
130-3, 133, 133-1, 140-2, 
164-1, 179-1, 196, 196-1, 
200, 201-1, 226-1, 226-7, 
226-8, 226-10, 229, 682-1, 
682-2, 682-3, 682-4, 682-6, 
682-7, 682-8, 682-9, 685-1, 
705, 706, 837, 843, 844-2, 
845-2, 850-6, 850-7
삼각동 2, 2-1, 2-2, 2-3, 2-4, 
2-5, 2-7, 2-8, 2-9, 2-10, 
2-11, 2-12, 3, 4, 7, 10-2, 12, 
24, 39, 39-1, 39-2, 39-3, 
47-1, 47-3, 81, 82-1, 83-1, 
86, 88, 97, 97-1, 100, 101-3, 
101-4, 101-5, 101-6, 156-5, 
156-7, 156-8, 156-9, 156-12, 
156-13, 157, 158, 159-1, 
592-1, 601, 601-3, 604, 606, 
607, 607-1, 607-2, 607-3, 
607-4, 608, 731, 732-2, 733, 
739, 740-1
1,021,948
36.00 
36.00 
수송부-1
170.62 
170.62 
치장창고-11
31.27 
31.27 
체육관
833.08 
883.64 
지정폐기물창고
55.29 
55.29 
치장창고-12
216.00 
216.00 
물자창고-2
144.18 
144.18 
물자창고-3
364.08 
364.08 
저장창고
20.40 
20.40 
일반창고-12
241.84 
241.84 
치장창고-13
104.96 
104.96 
수송부-2
60.88 
60.88 
오폐수처리장-3
23.76 
23.76 
차고지-14
131.20 
131.20 
차고지-15
341.12 
341.12 
저장시설(B)-1
48.00 
48.00 
저장시설(B)-2
44.64 
44.64 
저장시설(B)-3
50.40 
50.40 
저장시설(B)-4
47.38 
47.38 
저장시설(B)-5
45.88 
45.88 
저장시설(B)-6
45.88 
45.88 
저장시설(B)-7
44.16 
44.16 
저장시설(B)-8
295.22 
295.22 
저장시설(B)-9
50.40 
50.40 
저장시설(B)-10
44.02 
44.02 
저장시설(B)-11
46.92 
46.92 
저장시설(B)-12
60.72 
60.72 
저장시설(B)-13
48.36 
48.36 
저장시설(B)-14
56.70 
56.70 
저장시설(B)-15
48.36 
48.36 
저장시설(B)-16
48.36 
48.36 
저장시설(B)-17
43.12 
43.12 
저장시설(탄)초소-1
4.83 
9.66 
저장시설(탄)초소-2
4.83 
4.83 
치장창고-14
97.60 
97.60 
일반창고-13
97.60 
97.60 
일반창고-14
141.60 
141.60 
일반창고-15
145.73 
145.73 
폐기물처리장
83.52 
83.52 
차양대-1
168.48 
168.48 
차양대-2
168.48 
168.48 
공구실
58.90 
58.90 
운전병휴게실
71.25 
71.25 
정비소
136.73 
136.73 
병영식당
419.12 
419.12 
매점-4
114.54 
114.54 
본청-3
1218.00 
2450.94 
병영생활관-4
420.80 
835.52 
오폐수처리장-4
33.64 
33.64 
차고지-16
158.40 
158.40 
정비고-3
208.19 
208.19 
저장시설(A)-1
75.40 
75.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1)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A)-2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30-1, 
130-3, 133, 133-1, 140-2, 
164-1, 179-1, 196, 196-1, 
200, 201-1, 226-1, 226-7, 
226-8, 226-10, 229, 682-1, 
682-2, 682-3, 682-4, 682-6, 
682-7, 682-8, 682-9, 685-1, 
705, 706, 837, 843, 844-2, 
845-2, 850-6, 850-7
삼각동 2, 2-1, 2-2, 2-3, 2-4, 
2-5, 2-7, 2-8, 2-9, 2-10, 
2-11, 2-12, 3, 4, 7, 10-2, 12, 
24, 39, 39-1, 39-2, 39-3, 
47-1, 47-3, 81, 82-1, 83-1, 
86, 88, 97, 97-1, 100, 101-3, 
101-4, 101-5, 101-6, 156-5, 
156-7, 156-8, 156-9, 156-12, 
156-13, 157, 158, 159-1, 
592-1, 601, 601-3, 604, 606, 
607, 607-1, 607-2, 607-3, 
607-4, 608, 731, 732-2, 733, 
739, 740-1
    
1,021,948
87.60 
87.60 
저장시설(A)-3
87.60 
87.60 
저장시설(A)-4
87.60 
87.60 
운영창고-1
86.82 
86.82 
본청-4
764.70 
1261.14 
일반창고-16
72.40 
72.40 
저장시설(A)-5
72.40 
72.40 
일반창고-17
86.40 
86.40 
일반창고-18
348.00 
348.00 
일반창고-19
348.00 
348.00 
화상상담실
52.40 
52.40 
일반창고-20
20.70 
20.70 
근무지원세탁실
118.16 
118.16 
일반창고-21
120.58 
120.58 
라커룸-3
126.00 
126.00 
일반창고-22
404.37 
404.37 
일반창고-23
56.24 
56.24 
운영창고-2
113.76 
113.76 
차고지-17
65.96 
65.96 
일반창고-24
47.04 
47.04 
차고지-18
350.88 
350.88 
사로
321.14 
321.14 
사열대
239.70 
176.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1호
항로표지현황변경(정자항남방파제등대등4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정자항남
방파제등대
 35°36′58.1″N
129°27′11.2″E
FlG
6s
15
8
백고래조형
청동조
10
2021.
8.9.
항행
원조
등명기교체
   LED250
→ LED300
변경후
11
변경전
정자항북
방파제등대
 35°36′59.8″N
129°27′14.2″E
Fl(2)R
6s
17
8
홍고래조형
청동조
10
변경후
11
변경전방어진항남
방파제등대
 35°28′48.5″N
129°25′43.7″E
FlG
5s
19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5
변경후
11
변경전방어진항북
방파제등대
 35°28′41.5″N
129°25′40.1″E
FlR
5s
19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3
변경후
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협의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공사
3. 공사목적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마일반부두에 대기오염측
정소를 설치하고자 함
4.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893(광양항 중마일반부두)
5. 공사개요 : 대기오염측정소 1동(45㎡),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1일
7.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3,510,000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류연기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1층(유촌동)
◉환경부고시제2021-162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은
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연파(357104) 등3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연파
357104
홍천
377082
양덕원
377083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관산리
산53-4 일대
연파357104
1·2·3등급
1·2등급
1·2·3등급
식생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
산37 일대
홍천377082
1·2·3등급
1등급
2·3등급
식생
강원도홍천군홍천읍장전평리
산223-1 일대
양덕원377083
1·2·3등급
1등급
1·2·3등급
식생, 포유류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4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0호, ’21. 7.20. 일부개정)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경계점표지 재질 변경, 토지합병 제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에 의한 경계점에 설치되는 목재 경계표지에 적색도장을 하던 것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
      해 적색도장 없이 원목으로 재질을 변경(안 별표 6)
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소유자 주소변동 이력을 확인하여 토지합병처리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별지 제7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지난(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4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10호, ’21. 7.20.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토지합병 제한 완화, 지명위원회 위원구성 기준 개선, 성능검사
기간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별
      도로 간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5조, 제17조, 제103조, 제104조)
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합병을 제한하던 것을 주소가 다르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동일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66조)
다.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수 축소 및 당연직위원의 재구성과 위촉위원 선정기준 개선 등(안 제87조, 제91조)
 1)「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제정)으로 해양지명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30명 이내로 구성하던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축소 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지명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의 장 및 소관부서의 장으로 임명하여 국가지명위
      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공무원 위원을 당연직으로 전환하고 회의 불참 시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공석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역사 전문가를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를 반영한 지명(地名)이 제정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음
 5) 현행 국가지명위원회 간사가 지명업무를 소관하는 부성의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라. 성능검사 기간을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로 하던 것을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하도록 함(안 제9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1, 팩스 044)201-55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27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 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16190-B)비커스경도기 구매」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
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받
지 않으며, 주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발송,
전화,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다익테크
 ◎ 대표자 : 구**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1년 9월 13일 (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5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8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39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3980 : 전기자동차용 직류 충전케이블 관련 IEC 표준이 최근(2021년 6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국내 KS부합화 제정 추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3980
정격 전압 0.6/1 kV 이하 전기자동차용 충전 케이블 
─ 제4-2부: KS R IEC 61851-1 모드 4에 따른 
DC 충전 케이블 ─ 열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