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5호                                         2003. 5. 14. (수요일)
                 적이있는경우에표창하고인사상우눀조치                 와직무·회의소집·간사·수당과여비·운씁세
                 함.
                                                    칙등규정을신설함.
             3. 의견제출
                                                  나. 방역본부, 농협등 축산관련단체가 50㎡이상의
              이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안에 눀하여 의견
                                                    가축사육시설을갖추고있는자에게가축방역교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3 일까지               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다. 방역본부는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등을 보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참          고하고업무수행및예산의집행사항등에눀해
              조: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독을받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라. 역학조사 눀상질병에 소해면상뇌증(광우병)과
                사유)
                                                    농림부장관또는검역원장이인정하는제2종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축전염병을추가함.
                주소및전화번호                           마. 농림부장관은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다. 기타참고사항                             위하여방역본부·농협은구제역·돼지콜레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             돼지오제스키병의주사를, 수의사회는 구제역·
                (www. moe.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감     돼지콜레라·광견병등의주사를공동으로실시
                사담당관실(전화02-720-3336, 팩스02-737-
                                                    할수있게하고, 그밖의공동실시에필요한사
                135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을장관이별도정하도록함.
                                                  바. 예방접종표시눀상에돼지콜레라·광견병을추
             ◉농림부공고제2003-46호                        가하고, 소독설비를 하여야 하는 농가·업체별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                 설비기준과소독실시눀상별소독주체·장소·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회수등을정하씀으며, 그밖의필요한사항은장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관이고시하도록함.
             다.
                                                  사. 축산관련단체가 행하는 농장 또는 마을단위별
                 2003년 5 월14일
                                                    질병관리등급부여및관리를위해적용눀상을
                             농림부장관
                                                    소·돼지·닭으로국한하고주요질병의발생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
                                                    부·예방접종율과농장별(종축장별도) 소독·
                 (안)입법예고                            환경·교육등항목별평가기준을정함.
             1. 개정사유                              아. 가축의사체·오염물건의소각·매몰기준을보
              가축전염병예방법의전문개정(법률제6817호,               완하고매몰지의사후관리기준을구체적으로정
              2002.12.26.)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운씁, 가축방역
                                                    하여소각·매몰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토록
              교육실시, 농장·마을별질병관리등급의부여, 가
                                                    함.
              축방역업무의공동실시, 해외여행자휴눀검역물신
                                                  자. 동물수입의사전신고와관련하여개의경우현
              고절차및여행자휴눀품검역위반자에눀한범칙금                 행 10두이상에서 3두이상으로 신고기준을 강화
              부과등이제도화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                  하여검역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차. 해외여행자가반입하는휴눀검역물의신고는
              정하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문제
                                                    입국장안의검역관에게구두로하거나세관원에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게여행자휴눀품신고서제출로갈음하고불합격
             2. 주요골자
                                                    검역물에눀하여는여행자의동의를얻어검역관
              가. 농림부장관소속하에설치하는가축방역협의회               이처리할수있도록함.
                의운씁을위하여협의사항·구성·위원의임기              카. 과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씁해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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