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04
3.제1호및제2호외의제한기준
가.총질소,총인:각5%이하
나.비소:1.5㎎/ℓ이하
다.카드뮴:2㎎/ℓ이하
라.수은:0.5㎎/ℓ이하
마.납:2㎎/ℓ이하
바.크롬:2㎎/ℓ이하
②시장·군수·구청장은공급하고자하는자가제출한성분검사표〔별지제1호서식및별지제2호
서식〕에의한성분및함유량이제1항의기준에적합한제품만허용하여야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에따른활성처리제의성분함유량을검사하기위해성분검사기관을따
로정한다.
제4조(양식효능시험)①시장·군수·구청장은활성처리제를공급하고자하는자가제출한양식효능시험성
적서[별지제3호서식]가김의잡조제거및병해방지에적합한제품만허용하여야하며,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하는자는활성처리제의성분및함유량이변경되는경우매제품마다다시양식효능시험
을거쳐성적서를제출하여야공급할수있다.
②양식효능시험기관은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계대학의관련학과또는연구소,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한다.
③양식효능시험기간은당해년도10월부터시작하여익년도3월까지로한다.
제5조(세부사용지침)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활성처리제의구체적인공급방식및절차,품
질검사,사후관리등이고시에서정하지않고있는사항에대하여별도세부사용지침을마련하여시
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2012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07호(2010.10.29)와그이전고시에따라적법하게공급된
활성처리제는이고시에적합한것으로본다.
③이고시는2015년3월31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제7
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 별지서식및자세한내용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
전기사업법시행령제7조제2항에의거전기요금산정을위해적정원가및적정이윤의기준등에관한
세부사항을규정한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호,2010.2.10)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6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42
구
분
명
칭
규모
공원자원의
현황
소재지및용도지구
비고
동
․
식
물
자
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Ⅱ급)
개가시나무
애기뿔소똥구리,물장군,
조롱이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포유류
노루,오소리,
제주족제비등
7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조
류
황조롱이,
꿩등7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양서류,
파충류
줄장지뱀등
6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곤충류
무당벌레등
106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역사문화자원
석축시설
10기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숯가마
1기
변경없음
∙대정읍구억리산1목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천연동굴
(궤)
4개소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1-146호
제주곶자왈도립공원지정
자연공원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지정하였기에같은법제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자연공원의명칭및종류
❍ 명칭: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종류:도립공원
2.자연공원의위치또는범위
❍ 위치: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일원
❍ 범위:서귀포시대정읍보성리․구억리․신평리일부지역(3개리)
3.공원구역의면적
❍ 면적:1,546,757㎡
4.공원지정의목적및근거법령
❍ 목적
-제주의대표적인자연자원인곶자왈을체계적으로보전및관리
-곶자왈체험및학습의장및지속가능한이용공간마련
-2012년WCC 개최시독특한특성인곶자왈의우수성세계에홍보
❍ 근거법령:자연공원법제4조(자연공원의지정등)제1항
5.공원구역안의주요자원의명칭,위치또는범위와규모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43
구
분
필지수
면
적(㎡)
구성비(%)
비
고
제주곶자왈도립공원
25
1,546,757
100.0
6.공원구역안의토지소유구분(국․공유,사유지)
가.공원경계총괄조서
나.소유자별조서
구분
소재지
소유자별면적(㎡)
비고
계
국유지
공유지(도유지)
사유지
합
계
1,546,757 (25)
22,420 (12)
1,038,613 (12)
485,724 (1)
보성리
795,351 (12)
2,443 (6)
792,908 (6)
구억리
126,686 (9)
2,496 (4)
124,190 (5)
신평리
624,720 (4)
17,481 (2)
121,515 (1)
485,724 (1)
※ (
)는필지수임
다.지목별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별면적(㎡)
비고
계
도
목
수
임
합
계
1,
546,757 (25)
20,
560 (14)
908,
416 (7)
30 (1)
617,751 (3)
보성리
795,351 (12)
10,
144 (7)
785,
177 (4)
30 (1)
구억리
126,686 (9)
3,
447 (6)
123,
239 (3)
신평리
624,720 (4)
6,
969 (1)
617,751 (3)
※ (
)는필지수임
7.공원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8.지정연월일:2011.12.30.
9.공원지정에따른관계도서의열람에관한사항
❍ 관계도서:공원구역계도면,공원용도지구계획도,공원구역토지조서
❍ 열람장소: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산보전과(064-710-6052),서귀포시녹색환경과(064-760-2913),
대정읍사무소(064-760-4061)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1-147호
제주곶자왈도립공원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제주곶자왈도립공원계획을결정하였기에같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자연공원의명칭및종류
○명
칭:제주곶자왈도립공원
○종
류:도립공원
2.공원구역의면적
○면
적:1,546,757㎡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1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78호
부산신항개발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제15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1항의규정에의거부산신항개발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
획을변경승인하고동법제15조2항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및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개발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가.사업의명칭:부산신항개발민간투자시설사업
나.사업시행자
1)법
인
명
:부산신항만주식회사
2)대표자성명
:정기철
3)법인등기번호:110111-1460354
4)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1488번지
다.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21세기를대비한동북아시아물류중심항만의개발
2)사업개요
가)위
치: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및경남진해시용원동일원
나)사업범위및규모
◦부두시설:3.2km×0.6km(50,000D.W.T급9선석)
․ 1-1단계:“컨”부두2.0km×0.6km((50,000D.W.T급6선석)
․ 1-2단계:“컨”부두1.2km×0.6km((50,000D.W.T급3선석)
◦배후부지:3,083,454㎡
라.총사업비
1)부두시설:16,392억원(2000년1월1일불변가격기준)(‘09.2총사업비조정)
2)배후부지: 3,504억원(2000년1월1일불변가격기준)
마.사업시행방법
1)본사업컨테이너부두의건설및운영의범위는3.2km로하며,이를1-1단계시설과1-2단계시설
로구분하여시행함
바.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사.사업시행기간
1)공사기간
가)부두시설
◦1단계
:공사착수일로부터96개월
◦1-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68개월
-3선석(1.2km):공사착수일로부터55개월(2005.12.31까지)
-3선석(0.8km):공사착수일로부터68개월(2006.12.31까지)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54개월(2009.5.31까지)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12
나)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153개월
◦PⅠ:공사착수일로부터86개월
-PⅠ-1
∙PⅠ-1A :공사착수일로부터59개월('06.3.31까지)
∙PⅠ-1B :공사착수일로부터86개월('08.6.30까지)
-PⅠ-2
∙P1-2A :공사착수일로부터68개월('06.12.31까지)
∙P1-2B :공사착수일로부터86개월('08.6.30까지)
◦PⅡ:공사착수일로부터153개월
∙PⅡ-1A :공사착수일로부터101개월(‘09.9.30까지)
∙PⅡ-1B :공사착수일로부터128개월(‘11.12.31까지)[당초]
∙PⅡ-1B :공사착수일로부터140개월(‘12.12.31까지)[변경]
∙PⅡ-2:공사착수일로부터153개월(‘14.2.17까지)
◦PⅢ:공사착수일로부터140개월('12.12.31까지)(변경)
∙PⅢ-1:공사착수일로부터119개월(‘11.3.31까지)
∙PⅢ-2:공사착수일로부터128개월(‘11.12.31까지)[당초]
∙PⅢ-2:공사착수일로부터140개월(‘12.12.31까지)[변경]
◦PⅣ:공사착수일로부터128개월(‘11.12.31까지)[당초]
◦PⅣ:공사착수일로부터140개월(‘12.12.31까지)[변경]
2)운영기간:1-1단계시설준공후50년간
아.배후부지물류용지토지이용계획변경:변경없음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고
면적(㎡)
구성비(%)
계
3,083,454
100.0
항만물류
1,205,117.3
39.1
주
거
319,205
10.3
상
업
116,067
3.8
업
무
135,677
4.4
전
시
107,561
3.5
교
육
51,151
1.6
문
화
11,899
0.4
공공청사
4,601
0.1
공
원
85,200
2.8
녹
지
342,237.1
11.1
공공공지
51,345
1.7
배수지
4,663
0.2
펌프장
3,145
0.1
변전소
4,000
0.1
주차장
20,350
0.7
보행자
전용도로
41,953
1.3
도
로
570,610.6
18.5
철
도
8,447
0.3
항만시설
(후도등)
225
0.0
자.관계도서:게재생략(위장소보관도서와같음)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4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46,757
100.0
공원자연보존지구
1,436,992
92.9
보성리
730,411
47.2
구억리
126,686
8.2
신평리
579,895
37.5
공원자연환경지구
109,765
7.1
보성리
64,940
4.2
구억리
-
-
신평리
44,825
2.9
구
분
명
칭
규모공원자원의
현황
소재지및용도지구
관리자
관리
방침
비고
동
․
식
물
자
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개가시나무
애기뿔소똥구리,
물
장군,조롱이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포유류
노루,오소리,
제주족제비등
7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조
류
황조롱이,
꿩등7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양서류,
파충류
줄장지뱀등
6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곤충류
무당벌레등
106종
-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역사문화자원
석축시설
10기
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숯가마
1기
변경없음
∙대정읍구억리산1목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천연동굴
(궤)
4개소변경없음
∙대정읍신평리산1임일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관리
요원
3.공원구역의경계조서:별도열람
4.공원구역안의주요보호대상자원
5.용도지구별면적및그경계를표시한도면
○용도지구별면적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45
○용도지구별경계도면
6.공원시설에대한종류별수량및건폐율․높이등규모
○공원시설결정조서
구
분
개소
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건물높이
비고
합
계
16,560
500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소
계
1
1,500
300
탐방안내소
전
시
장
식품접객업소
1
1,500
300
20%
이하
40%
이하
9m이하
휴양시설
편익시설
소
계
6
2,150
200
곶자왈전망대
식품접객업소
1
1,000
200
20%
이하
40%
이하
9m이하
(고도15m이하)
휴게쉼터1
1
100
휴게쉼터2
1
850
휴게쉼터3
1
50
휴게쉼터4
1
100
휴게쉼터5
1
50
교통시설
운수시설
소
계
2
12,910
곶자왈탐방로
1
10,460
L=6,450m
스카이워크
1
450
L=200m
주
차
장
1
2,000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46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합계
553.4
단지조성비
365.4
(진입도로40억원포함)
토지매입비
132.0
지장물보상비
54.0
기타부대비
2.0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년차별투자계획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55,340
5,000
5,000
22,300
16,700
6,340
지방비
4,000
-
-
2,300
1,700
-
보조(진입도로)
4,000
-
-
2,300
1,700
-
삼호조선주식회사
51,340
5,000
5,000
20,000
15,000
6,340
7.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등에관한계획:해당없음
8.공원계획결정연월일:2011.12.30.
9.공원계획내용이포함되는관계도서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공원계획관련도면,공원구역및용도지구토지조서
○열람장소: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산보전과(064-410-6052),서귀포시녹색환경과(064-760-2913),
대정읍사무소(064-760-4061)
◉사천시고시제2011-168호
향촌농공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향촌농공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제16조,제
19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조,제19조,제23조의규정과같은법률제19조의2및같은법률시행령
제23조의2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승인ㆍ고시합니다
2012년1월5일
사
천
시
장
Ⅰ.농공단지지정(변경)사항
1.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
2.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게재생략
3.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4.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기정2009.3.∼2011.12.31(34개월)
변경2009.3.∼2012.12.31(46개월)
※ 변경사유:사업시행자인삼호조선주식회사의경영난으로인한사업추진지연및행정소송진
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개발기간연장
◦개발방법:민간개발
5.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게재생략
6.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게재생략
7.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추정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변경)
가.사업비내용
나.자금조달계획
◦기정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14
수목원시설명세서
1.증식및재배시설
소
계
7,260㎡
시
험
재
배
포
지
1개소
7.110㎡
증
식
온
실
1개소
150㎡
2.관
리
시
설
소
계
11,300㎡
숙
소
동
1개동
4,100㎡
국
제
연
구
센
터
1개동
5,330㎡
방
문
자
센
터
1개동
1,870㎡
3.전
시
시
설
소
계
53,044㎡
생
태
연
못
1개소
3,825㎡
북
방
계
식
물
원
1개소
18,700㎡
고
산
성
식
물
원
1개소
18,047㎡
산림습지생태전시원
1개소
7,600㎡
저
층
습
지
원
1개소
3,870㎡
D M
Z 역
사
보
전
원
1개소
1,002㎡
4.편
익
시
설
소
계
14,242㎡
주
차
장
1개소
5,782㎡
도
로
1개소
8,460㎡
지번
지적(㎡)
편입면적(㎡)
강원도양구군해안면만대리산43임등36필지
180,000
85,846
10.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가.공람기간: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나.공람장소
ㅇ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시설총괄부(☏061-659-2504)
ㅇ전라남도청여수박람회지원관실(☏061-286-2422)
ㅇ여수시청세계박람회지원단기반조성과(☏061-690-2745)
다.공람내용:실시계획승인서류1식(게재생략)
◉산림청고시제2012-1호
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계획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3에따른국립DMZ자생식물원조성계획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월6일
산
림
청
장
1.수목원명칭:국립DMZ자생식물원
2.조
성
자:산림청장
3.수목원조성대상지위치및면적
-위치:강원도양구군해안면만대리(펀치볼일원)
-소유자별지적및편입면적:산림청소관국유지및사유지
4.수목원주요시설계획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15
5.사업비:102억원(순공사비90억원)
6.사업기간:2011.06월∼2013.12월
7.관계도서는양구군청생태산림과(☎033-480-2040,242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2-2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림경영지
도원정원”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6일
산
림
청
장
산림경영지도원정원
(단위:명)
구분
합
계
중앙회
조
합
계
일
반
산림경영
지도원
특화품목
전
문
지도원
계
일
반
산림경영
지도원
특화품목
전
문
지도원
계
일
반
산림경영
지도원
특화품목
전
문
지도원
합계
880
820
60
133
73
60
747
747
-
경기
108
101
7
15
8
7
93
93
-
강원
100
94
6
14
8
6
86
86
-
충북
71
66
5
13
8
5
58
58
-
충남
92
86
6
14
8
6
78
78
-
전북
79
71
8
16
8
8
63
63
-
전남
131
122
9
18
9
9
113
113
-
경북
154
146
8
16
8
8
138
138
-
경남
123
116
7
15
8
7
108
108
-
제주
12
11
1
2
1
1
10
10
-
버섯
연구소
1
-
1
1
-
1
-
-
-
본부
9
7
2
9
7
2
-
-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안성제2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기에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한강유역환
경청고시제2011-4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및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고시일부개정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조경공사)사업실시계획승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변경)승인｣(국토해양부고
시제2011-847호(2011.12.30))에따라박람회직접시설(조경공사)사업에대하여｢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9조제1항에따른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1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조경공사)사업
2.사업시행자
가.법인명:(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대표자:위원장강동석
다.법인등록번호:110122-0045724
라.주소: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100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의목적
ㅇ녹음수,수경시설,휴게시설등을이용한조경공사로쾌적한박람회장환경조성
나.사업의개요
1)위
치: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332-1번지외
2)시설면적:320,959㎡,
3)시설내용:수목식재,휴게시설(그늘막등),수경시설(안개분수등),관리시설(휀스,자전거보관
대등),기타시설(전시벽,목재데크등)포장등
4.사업비:40,235백만원
5.사업시행기간:2011.3.17～2012.1.31
6.사업시행방법: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직접시행
7.사전시행된조치사항
ㅇ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의설치･이용및사후활용등에관한계획(변경)승인･고시(국토해양
부고시제2011-847호)
8.실시계획승인조건
가.본사업과관련하여관계기관협의사항에대하여사업시행자가직접작성하여국토해양부로제출
한조치계획(별첨,게재생략)을반영하여사업시행하시기바랍니다.
나.기타｢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서정한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9.｢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사항및기
타법률준수사항등
가.관계기관협의사항에대한조치계획등:별첨(게재생략)
나.의제처리
-｢건축법｣제20조에따른가설건축물신고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3.제1호 및 제2호외의 제한기준
  가.총질소,총인 :각 5%이하
  나.비 소 :1. ℓ이하
          5㎎/
  다.카드뮴 :2㎎/
           ℓ이하
  라.수 은 :0.
          5㎎/
            ℓ이하
  마.납 :2㎎/
         ℓ이하
  바.크 롬 :2㎎/
           ℓ이하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성분검사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성분 및 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처리제의 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기 위해 성분검사기관을 따
 로 정한다.
제4조(
   양식효능시험)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양식효능시험성
 적서[
   별지 제3호 서식]
            가 김의 잡조제거 및 병해방지에 적합한 제품만 허용하여야 하며,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활성처리제의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되는 경우 매 제품마다 다시 양식효능시험
 을 거쳐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공급할 수 있다.
 ②양식효능시험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계대학의 관련학과 또는 연구소,지방자치단체의
 관련연구소로 한다.
 ③양식효능시험 기간은 당해년도 10월부터 시작하여 익년도 3월까지로 한다.
제5조(
   세부사용지침)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활성처리제의 구체적인 공급방식 및 절차,품
 질검사,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 세부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시
 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0.
                                 29)
                                   와 그 이전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활성처리제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
 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호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
           조제2
             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
             010
               -24
                 호,2
                   010
                     .2.
                       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304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제 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
   목적)제1장은 전기사업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에 있어 발전
 시설 편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지장과 발전연료의 편중으로 인한 전력수급 지장을 방지함으
 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준비기간”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날까지를 말한다.
 2.“
   수력”
     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시설용량이 3
                            ,00
                              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장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
 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
 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
 를 말한다.
제5조(
   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
 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원자력 발전연료
  2.석탄
  3.석유
  4.천연가스
  5.수력
  6.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
 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
                   2배(
                     사업개시 신고일의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
                                          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허가한다.다만,제6호의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단기적으로 발전소건설이 필요한
     경우
  2.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①지식경제부장관은 연료원별 적정비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305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원자력 발전연료․수력 :10년
  2.석탄․석유 :8년(
             단 중유를 제외한 기타 석유는 4년)
  3.천연가스(
        복합):6년
  4.천연가스(
        기력):7년
  5.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
                               0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정함(
                                                신재생에너
    지중 태양광은 3
            년,풍력은 4
                  년)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준비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10년의 범위내에서 설비용량 및 사업자가
 제시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장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7조(
   목적)제2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
 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
 조(요금수준)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
 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연료비 조정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를 감안하여 연1
                                   회 조정한다.
제9조(
   요금체계)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편익정도,기
 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
 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 조정요금을 원칙으로 하고,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 공급약관에서 정한다.
 ④한국전력공사는 제3항에 명시된 전기공급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관
 련 자료를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월의 전전월 2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가받아야 한다.다만,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적용월 전전월 말일까지 별도의 의
 견이 없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자동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요금산정 대상기간)①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로 하되,요
 금의 안정성,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
 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
 1조(
   회계자료)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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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설립된 법인)및 한국수력원자력(
                    주),남동발전(
                           주),중부발전(
                                  주),서부발전(
                                         주),남부발전(
                                                주),
 동서발전(
     주)(
       이하 ‘
          6개 발전사업자’
                  라 함)
                     의 회계자료로 한다.
제12조(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①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
 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회계자료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정원가의 구성)①적정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6개 발전사업자의 세전손익과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재평가 감가상각비와 송․배전이용요금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8
                                            조의1
                                              1에 의한
 의무이행비용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이용요금수입은 구역전기사업자나 직접구매자 등이 한국전력거래소
 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입하여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한전의 영업수익을 말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적정
 법인세비용은 전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재고자산매각손익,법인세환급․
 추납액,임대료,대손충당금환입,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적정원가의 산정)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
                               이하 “
                                  당해 회계연도”
                                         라 한다)전 회
 계연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
 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
 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사업계획 등을 감안하
 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적정투자보수)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
 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
           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
                             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
    요금기저)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무형자산 포함,미
 상각재평가차액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자산,6
                                        개 발전사업자에 대
 한 투자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다만,전력의 생산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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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시설분담금과 같이 전
 기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결
 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
 획,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⑥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그 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⑦6
  개 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금액으로 하며,그 방법은 제3항 및 제4
 항에 따른다.
제17조(
    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①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위험도,공금리수준,물가
 상승률,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금리상환계획,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
 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
                                  기대투자수익률)
                                         과 세후타인자본
 투자보수율(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
                                          을 적용하여 가
 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
 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요금의 산정)①적정요금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
 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9조(
    요금의 사후조정)요금 조정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
 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 3장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규정
제2
 0조(
   목적)
     제3장은 전기사업법제19
                 조 및 동법제4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전력량계의 허
 용오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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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량설비"
       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기
    록,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전력량계"
       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기록,저장하는 전
   자식 계량장치를 말한다.
 3."
   계기용변성기"
         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4."
   오차"
     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
   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22조(
    허용오차)전력량계의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의하고,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는 KSC
 1707에 따른다.
제2
 3조(
   기타 세부사항)
          제18
            조 내지 제2
                  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기타 세
 부사항은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
                    전력시장운영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4조(
    목적)
      제4장은 전기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 또는 배
 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의 대상․업무범위 및 상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망”
     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변압기,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
  를 말한다.
2.“
  보호장치”
      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26조(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압 345kV이상 송전망
 2.전압 154kV 송전망
 가.설비용량 20,
          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
 나.전력설비의 과부하,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
       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
 다.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
 3.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정지․조정 등을 위한 지시
 2.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
                           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
 3.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
                       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
    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
                  단,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
 5.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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