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과, 전화: 02-2100-2631, 팩스: 02-2100-2639, 이메일 :
zzunb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8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관련 기초서류 보고․신고제도 및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자산운용 방법․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혁신 촉진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며 보
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공제업(共濟業)을 소관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의 공동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3항)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
   험업(보험종목)과 같은 보험업을 영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나.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안 제11조․제11조의2)
   보험회사가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
   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영․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신고 부담을 완화함
 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규제 완화(안 제106제1항 등)
   보험회사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비율로서 부동산의
   소유 비율,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비율,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비율
   등을 폐지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330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best@korea.kr
  - 팩스 : 044-215-821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전화 044-215-4791, 팩스 044-215-821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2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피해 당시의 기준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기준임금 사
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 할 수 있도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상금 조정지급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
   ○ 전 화 : 02-2100-3777 (FAX : 02-2100-4224)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서울청사 1408호 (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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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라.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안 제115조제1항․제3항 등)
 보험회사가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승인 등을 받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등에 있
 어 별도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마.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적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안 제127조제2항 등)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
 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사.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안 제128조의4)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 보험약관 등에 대한 이
 해도 평가로 개편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작성하여 사용토록 유도함
아. 보험계약 이전 결의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제2항)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 그 이전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현행 계약 이
 전의 요지와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한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 대해 통지토록
 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함
자.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42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경영의 허가를 받은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험회사로 전환
 하려는 경우 등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계약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 이후에도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차.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안 제193조제1항․제2항)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209①ⅱ의2 등)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을 모집하기 전에 그 보험계약
 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
 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 체결을 방
 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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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
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
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김태선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56 바이오벤처 프라자 4-4호               8,061,020
  윤석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곡천검단로 271-27                  49,424,000
  정종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60 양지빌딩 6층                65,857,530
  이현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2층                  7,902,380
  김주호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2길 51                 2,469,438,240
  남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검암2로 105(고정리)                10,947,510
  김호년          경기도 화성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224-19                2,400,000
  김태종           부산광역시금정구부산대학로63번길2부산대학교                    5,997,860
  최경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62번길 72                   601,470
  구자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벤처공장 1호관 305호           3,873,000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6년 7
  월 6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 심의위원회 일정 : 2016.07.11~15 중 1일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
  발과(044-203-4521, 4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에 노인 등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을 유지 향상하는 것을 추가
하여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 및 급여기준을 제시하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수급
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 등 돌봄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기관이 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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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획일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정한 급여이용을 위
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기기한과 관련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며,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3462호, 2015.11.12.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목표 명확화(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법의 목적 및 정의 조항에 노인등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장기요양급여제공의 목표로 추가하
   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도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등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
   을 목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 및 급여기준
   을 제시함
 나. 재가수급자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 안 제48조)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노인등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상담 등 가족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안 제2조, 안 제23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
     37조, 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4, 안 제43조, 안 제63조, 안 제67조, 안 제69조)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조항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으로 명확히 하고,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
     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신청기관의 급여제공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하면 공단에 관련 자
     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
     을 받도록 함
  4) 시설 및 인력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함
 라. 부정 등급인정자에 대한 재판정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단은 이용지원, 관련 공적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등급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지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
   판정위원회는 수급자가 등급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급인
   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안 제67조)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적정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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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되도
   록 정비하여 본인부담금 범위를 명확화
 바. 평가 결과 이 법에서 정한 적정한 급여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기관, 평가거부 기관, 미운영기관
    등 부실 운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37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 결과 이 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한 제공이 현저
   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를 포함), 1년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을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
 사.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및 명칭 명확화(안 제55조)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넘으면
   신청을 못하도록 정비하고, 이의신청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변경(이의신청→심사청구)
 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 및 명칭 명확화(안 제56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을 이의신청 기한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심사청구 및 심사청
   구 결정기관인 심판위원회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변경(심사청구→재심사청구, 심판위원회→
   재심사위원회)
 자. 심사청구 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 명확화(안 제56조의2)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개정)의 법적 성격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청구 및 재
   결에 관한 절차에 대해「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재결은「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봄
 차. 심판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안 제70조)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462호, 2015.11.12. 시행)에 따라
   심판위원회(‘재심사위원회’로 개정)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9호
  항공법 시행령 ,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7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8)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면허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278조의4)
  9)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도록 하고, 보고서식 신설(안 제288조의2, 별지 제120호의2 서식)
 10)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에 안전문화 항목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을 추가하여 항
     공사 안전경영 유도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강화(안 제288조의3)
 11)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무구조 개선
     명령 시점을 구체화(안 제291조의2)
 12) 행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안전감독 강화를 위하여 항행안전분야전문가 자격 기준 신설(안 제325조)
 13) 항공기를 통해 수송되는 승객․탑재화물 등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시 제출
     항목 구체화(안 별지 제69호 서식)
 14)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편의 도모(안 별지 제10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 투자 활성화 및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16.1.19, 법률 제13785호)
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합건축의 기재(안 제8조의2 신설)
   결합건축으로 인한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결합건축 여부,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등을 건축물대장에 명시하도록 함
                           339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 전자우편 : gracejo2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6-7호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16. 7. 28.(목) 14:00〜16:00(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6. 7. 14.(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340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및 면허체계 개편 등 항공법(‘16.3.2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
과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자격심사 강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화물 수송 기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자본금 요건(면허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안 제40조, 별표 8)
  2)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면허 취소사유(피해 유형
     등)를 구체화(안 제48조)
  3) 안전의무 위반 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정지처
     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4)
  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시 면허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별표5)
  5)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료 제출 및 고지 의무 위반,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보고 위반, 사업 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7)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여객(좌석수) 외에 화물운송을
     위한 기준(최대이륙중량)을 신설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안 제14조의2)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능토록 개선(안 제65조제1항, 별지 제
     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기준 변경(안 제66조의4제2항)
  4) 항공종사자 지정전문교육기관에 심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감독활동을 강화하여
      ICAO 국제기준 충족(안 제94조 제7항)
  5) 산불진화 헬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도 지식
     ㆍ기량을 검증하는 운항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안 제149조 제1항)
  6)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
     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안 제278조)
  7)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준수 여부, 중요 경영사항 변화에 대한 모티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제출자료를 명시(안 제278조의3)
                                338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
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6,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patkgn@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유엘코리아 주식회사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무선 분야
                 o 시험종목 : 2종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전자파흡수율 분야
                 o 시험종목 : 7종목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16.06.21.
 (지정번호 KR0161)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시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테이터통신시스템용/2.4㎓)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테이터통신시스템용/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1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2016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이엠씨랩스               PART 15 Subpart B, C
                                                              ~2018.2.28.
   (KR0140)           PART 18
 ㈜케이씨티엘               PART 15 Subpart B, C
                                                               ~2018.3.4.
   (KR0040)           PART 18
   ㈜코스텍               PART 15 Subpart B, C
                                                      미국       ~2018.4.5.
   (KR0041)   국   립   PART 18
                                                   연방통신위원회
 ㈜에이치시티       전파연구원   PART 15 Subpart B, C
                                                     (FCC)     ~2018.4.8.
   (KR0032)           PART 18
 ㈜에스케이테크              PART 15 Subpart B, C
                                                              ~2018.5.20.
   (KR0007)           PART 18
  ㈜디티앤씨               PART 15 Subpart B, C
                                                              ~2018.6.17.
   (KR0034)           PART 18
                      QCVN 18:2014/BTTTT
  삼성전자㈜               QCVN 63:2012/BTTTT
  제1시험기관              TCVN 7317:2003                          ~2016.7.25.
   (KR0004)           TCVN 7189:2009
                      TCVN 7600:2010
                      QCVN 54:2011/BTTTT
  ㈜지에스티엘
                      TCVN 7317:2003                          ~2018.4.24.
   (KR0146)
                      TCVN 7189:2009                 베트남
              국   립
                      QCVN 18:2014/BTTTT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원
 ㈜케이씨티엘               QCVN 54:2011/BTTTT             (MIC)
                                                              ~2018.4.24.
  (KR0040)            TCVN 7317:2003
                      TCVN 7189:2009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이티엘
                      TCVN 7317:2003                          ~2018.4.24.
   (KR0022)
                      TCVN 7189:2009
                      TCVN 7600:201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한국엠에프쓰리      의약품수입          신*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7
                  제4708호                           한산이빌딩 5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의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
                              342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
    반기준 제2호 및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 7. 25.(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지산향료       20010288088    강*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소재지에 해당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7. 19.(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 규 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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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6-2-10-2-
446 2501488 1900412465338         전진식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447 2016-2-10-2-
       2501502 1900412465324      정현성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48 2016-2-10-2-
       2501505 1900412465356      장경민         11,340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49 2016-2-10-2-
       2501514 1900412465514      정복용         11,340 경기도 평택시 안현로서7길
450 2016-2-10-2-
       2501520 1900412465330      조경숙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451 2016-2-10-2-
       2501532 1900412465246      조봉희         11,340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52 2016-2-10-2-
       2501546 1900412465331      최일군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453 2016-2-10-2-
       2501548 1900412465337      최정기         11,3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454 2016-2-10-2-
       2501579 1900412469277      황충성         22,680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455 2016-1-10-1-
       0000046 1143801738168      권오익          9,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56 2016-1-10-1-
       0000097 1143803454574      강홍선         18,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457 2016-1-10-1-
       0000139 1143803450241   ㈜정진공영 대표이사    277,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8 2016-1-10-4-
       0000003 1143801735945
                             남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주) 3,64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표이사
    2016-2-10-1-
459 0000056 1143801737513 (주)엠아이비시스템 대표이사 37,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460 2016-2-10-1-
       0000064 1143801740644     아미건설(주)       3,1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461 2016-2-10-1-
       0000065 1143801740644     아미건설(주)       3,1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462 2016-2-10-1-
       0000066 1143801740644     아미건설(주)      63,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463 2016-2-10-3-
       0000021 1143801738963    의왕모범운전자회       9,450  경기도 의왕시 위인로
464 2016-2-10-3-
       2500008 1143801742144      김윤조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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