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041-339-7271)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7)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제18067호,2013.7.26) 및 제
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호
(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관보 제18817호, 2016.8.4.) 및 제2016-483호(관보 제
18920호, 2017.1.3.)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
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
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곡-영중
                    포천시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일반                                                              도로건설공사(1공구)
 변경          37     영중면    창수면         6.6          거사리, 영송리, 영평리
      국도                                                               사업시행기간 및
                    양문리    오가리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토지세목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
  또는 위치    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변 경 : 2009년             2월 9일 ~ 2020년 4월 18일
                  당 초 : 2009년 2월       9일 ~ 2018년 12월 31일

                                                  105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6호와 관련, 「도로법」제40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번 국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          노선명
                                                                        (남해-철원)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종점: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ㆍ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관련, 「주상
    비고
              -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4) 또는 현장사무실(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364, ☎055-945-168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 : 1/50,000 위치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8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8-346호 및 고시제2018-347호와 관련,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
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호선            남해~철원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2. 공사명 :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 현
 장사무실(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364,   ☎055-945-168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68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4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6호와관련, 「도로법」제40조의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
의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
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
노선명
3번국도
(남해-철원)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ㆍ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ㆍ위
치
- 시점: 경남거창군웅양면산포리
- 종점: 경북김천시대덕면화전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ㆍ도로의미관보존
ㆍ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6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관련, 「주상
-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의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 기타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4) 또는현장사무실(경남거창군웅양면신촌리364, ☎055-945-168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 첨부서류: 1/50,000 위치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8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8-346호
및
고시제2018-347호와
관련,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
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변경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3호선
남해～철원
경남거창군웅양면산포리
경북김천시대덕면화전리
2. 공사명: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4) 또는현
장사무실(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364,
☎055-945-168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0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 강경읍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목재 정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3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7. 30.~2023. 7.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0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면적                              통과지    총연장(㎞)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당초                                        -       성황동       진월면 마룡리
        일반국도
                         신안-부산선                   105-1(답)    967-19(답)
       (국도대체     제2호               광양시                                    광양시     7.81
                         (중군-진정)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우회도로)
 변경                                        -       성황동       진월면 마룡리
                                                  105-1(답)    967-19(답)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4),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469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4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0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강경읍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강경읍계백로16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목재정자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강경읍황산리198번지
나. 면적: 3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7. 30.∼2023. 7.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0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국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2호
신안-부산선
(중군-진정)
광양시
-
전남광양시
성황동
105-1(답)
전남광양시
진월면마룡리
967-19(답)
광양시
7.81
변경
-
전남광양시
성황동
105-1(답)
전남광양시
진월면마룡리
967-19(답)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광양시청도시과(061-797-2844),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〇 기능정지

           위 치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구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울산항  N 35°30′36.0″
                      Fl(2)G6s    7  녹 원주형
11호등부표 E 129°23′34.0″
                                                         2018.7.06    2018.7.10   소등
울산항근치암 N 35°28′00.4″ Q(6)+LFI          황흑
                                  6
남서방등부표 E 129°24′34.7″  W15s           원주형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 인제읍                 국
                  임야           18,208,378   18,001,984    2,780,366          채종원
 원대리 산75-22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 검지기 — 독성 가스용
  제정      KSCISO/IEC62990-1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70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47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
11호등부표
N
35°30′36.0″
E 129°23′34.0″
Fl(2)G6s
7
녹원주형
2018.7.06
2018.7.10
소등
울산항근치암
남서방등부표
N
35°28′00.4″
E 129°24′34.7″
Q(6)+LFI
W15s
6
황흑
원주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SO/IEC62990-1
작업장분위기— 제1부: 가스검지기— 독성가스용
검지기의성능요구사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〇기능정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인제읍
원대리산75-22
임야
국
(산림청)
18,208,378
18,001,984
2,780,366
채종원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2. 제정 사유
 ㅇ KSCISO/IEC62990-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응 KS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SO/IEC62990-1: 이 표준은 작업장 환경과 기타 산업 및 상업적 환경에서 독성 가스와 증
      기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휴대용, 이동식, 고정식 장비의 구성, 시험 및 성능을 명시하고 그러한
      장비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을 기술한다.
                                 부칙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6003        문헌정보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폐지         KSX6004        문헌정보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대체 표준 제정으로 인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8_2031 문헌정보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제정     KS_X_NEW_2018_2032 문헌정보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71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8-192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3,81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3,95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3,5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4,40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3,45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3,27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천재교육    2,39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천재교육    1,88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천재교육    2,51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천재교육    1,88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교학사     2,33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교학사     2,25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교학사     2,15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교학사     2,4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가                교육부     ㈜미래엔     4,180   신간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나                교육부     ㈜미래엔     3,950   신간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2               교육부     ㈜미래엔     3,720   신간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가                교육부     ㈜미래엔     4,220   신간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나                교육부     ㈜미래엔     4,040   신간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2               교육부     ㈜미래엔     3,630   신간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육    2,510   신간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육    2,030   신간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육    2,600   신간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육    1,880   신간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2,930   신간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900   신간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3,050   신간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2,120   신간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3-2             교육부     ㈜지학사     1,430   신간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4-2             교육부     ㈜지학사     1,940   신간
  소계                   30책

                                      475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3,770             국어 5-2㉮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②-나        교육부            ㈜미래엔    3,630             국어 5-2㉯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②-가       교육부            ㈜미래엔    4,630            국어활동 5-2㉮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②-나       교육부            ㈜미래엔    4,410            국어활동 5-2㉯
초등학교        5~6학년군과학②      교육부            ㈜비상교육   3,400              과학 5-2
초등학교    5~6학년군실험관찰②        교육부            ㈜비상교육   2,560             실험관찰 5-2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②      교육부            ㈜천재교육   3,350              수학 5-2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익힘책②        교육부            ㈜천재교육   2,660            수학 익힘책 5-2
초등학교        5~6학년군사회②      교육부            ㈜지학사    1,770              사회 5-2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④-가        교육부            ㈜미래엔    3,450             국어 6-2㉮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④-나        교육부            ㈜미래엔    3,310             국어 6-2㉯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④-가       교육부            ㈜미래엔    4,580            국어활동 6-2㉮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④-나       교육부            ㈜미래엔    4,220            국어활동 6-2㉯
초등학교        5~6학년군과학④      교육부            ㈜비상교육   3,360              과학 6-2
초등학교    5~6학년군실험관찰④        교육부            ㈜비상교육   2,250             실험관찰 6-2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④      교육부            ㈜천재교육   3,280              수학 6-2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익힘책④        교육부            ㈜천재교육   2,590            수학 익힘책 6-2
초등학교        5~6학년군사회④      교육부            ㈜지학사    1,960              사회 6-2
  소계           18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보조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2         교육부       ㈜미래엔       9,820
            국어(1~2학년군)지도서1-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2,320         DVD
              (전자저작물DVD)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2         교육부     ㈜천재교육        4,620
            수학(1~2학년군)지도서1-2
초등학교                                 교육부     ㈜천재교육        1,850         DVD
              (전자저작물DVD)
                                                                    바,슬,즐 지도서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2         교육부       ㈜교학사       6,200
                                                                        1-2
                                                                      바,슬,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2
초등학교                                 교육부       ㈜교학사       1,600     지도자료(DVD)
            (전자저작물DVD)
                                                                       1-2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2           교육부       ㈜미래엔   10,190
            국어1~2학년군지도서2-2
초등학교                                 교육부       ㈜미래엔       2,320         DVD
              (전자저작물DVD)

                                    476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육       2,600   신간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4-2      교육부     ㈜천재교육       1,880   신간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2,930   신간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3-2      교육부     ㈜비상교육       1,900   신간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3,050   신간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4-2      교육부     ㈜비상교육       2,120   신간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3-2       교육부     ㈜지학사        1,430   신간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4-2       교육부     ㈜지학사        1,940   신간
      소계                      30책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구        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②-가       교육부     ㈜미래엔    3,770    국어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②-나       교육부     ㈜미래엔    3,630    국어 5-2㉯
                                                                   국어활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②-가      교육부     ㈜미래엔    4,630
                                                                    5-2㉮
                                                                   국어활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②-나      교육부     ㈜미래엔    4,410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과학②        교육부     ㈜비상교육   3,400     과학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실험관찰②        교육부     ㈜비상교육   2,560   실험관찰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②        교육부     ㈜천재교육   3,350     수학 5-2
                                                                      수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익힘책②       교육부     ㈜천재교육   2,660
                                                                  익힘책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사회②        교육부     ㈜지학사    1,770     사회 5-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④-가       교육부     ㈜미래엔    3,450    국어 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④-나       교육부     ㈜미래엔    3,310    국어 6-2㉯
                                                                   국어활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④-가      교육부     ㈜미래엔    4,580
                                                                    6-2㉮
                                                                   국어활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국어활동④-나      교육부     ㈜미래엔    4,220
                                                                     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과학④        교육부     ㈜비상교육   3,360     과학 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실험관찰④        교육부     ㈜비상교육   2,250   실험관찰 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④        교육부     ㈜천재교육   3,280     수학 6-2
                                                                      수학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수학익힘책④       교육부     ㈜천재교육   2,590
                                                                  익힘책6-2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사회④        교육부     ㈜지학사    1,960     사회 6-2
      소계                   18책

                                  479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8-193호
 「자격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자격기본법」시행령
 가.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 (안 제31조의5 제1호 일부개정)
 나. 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격’,            ‘공인자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제
   31조의5 제3호 신설)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가. 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의 요건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개정(제2
    조제3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90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0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민원을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도록 기존에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
 던 북한이탈주민신원사실관계확인서, 임대주택특약해지 확인서 등 총 4종의 민원서식을 행정규칙으
 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
 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7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매출총량제의 총량 설정 방식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차년도
   총량이 증가하고, 매출총량을 준수한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법 시행령」제2조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를 개정하여 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
   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매출총량제: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순매출 관리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이행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시 기본이 되는‘전년도 순매출액’구성 비율의 산출 방식 개정(안 제2조 제
   1항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
  - (현 행) 총량 초과액을 선 포함 (후 3차 보정 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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