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접수:경찰서(20일)        *접수:경찰서(0일)
                         기간)  *경유:지방경찰청(20일)      *경유:지방경찰청(0일)
                              *협의:                *협의:
                              *처리:경찰청(20일)        *처리:경찰청(1일)

1320000-0035 안전기준초과승 접수처리( 1. 경찰서 접수 및 처리         1. 경찰서 접수 및 처리
             차(적재)차량 기관 및 *접수:경찰서(0일)             *접수:경찰서(0일)
(경찰청)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경찰서(1일)            *처리:경찰서(0일)
                                                  2. 도로관리청과 협의대상인
                                                  경우
                                                  *접수:경찰서(0일)
                                                  *경유:
                                                  *협의:지방국토관리청(7일)
                                                  *처리:경찰서(3일)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제14조)   1. 도로교통법(제14조)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8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8
                             조)               조)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7
                             17조 제1항 별지 서식5호) 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별
                                              지 서식5호)

1320000-0034 교통사고사실확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인원 발급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
(경찰청)
                             신청서                   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
                              급대상자의 위임장         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할 수 있는 서류
                              :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1320000-0106 자동차 등록번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판 영치의 일시 기관 및 *접수:경찰서(20일)           *접수:경찰서(0일)
(경찰청)        해제· 일시해제  기간)  *경유:                  *경유:
             기간 연장 신청
                            *협의:                  *협의:
                            *처리:경찰서(0일)           *처리:경찰서(20일)

                        근거법령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
                             행령(제55조의4, 제14조의2) 조 제4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령 제14조의 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일시해제 기간연 일시해제·일시해제 기간연장
                             장 신청서         신청서


                                  201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 제외합니다)에 관한 정보
                      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증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공무원확인서류>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
                      (2)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제1종 보통. 제2종
                                        <민원인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
                                        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합니
                                        다)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
                                        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
                                        해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


                          20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 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
                      서                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 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
                      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취득 는 청력에 관한 정보
                      하려는 운전면허의 적성에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또는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보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
                      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대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합니다)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공무원확인서류>        합니다)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2.제1종보통, 제2종
                                       <민원인제출서류>
                                       1)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4.5cm) 3장
                                       (3)병력신고서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
                                       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
                                       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
                                       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
                                       사를 포함합니다) 결과 통보
                                       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
                                       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


                          20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
                                                   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
                                                   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
                                                   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
                                                   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
                                                   는 청력에 관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
                                                   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1320000-0049 운전경력증명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발급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경찰청)
                             서                1. 기본서류
                             1. 본인신청시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해
                             (1) 신분증명서        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2.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
                                              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
                             (1)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
                             명서, 본인신분증명서      다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여권영문성명은 행정정 (1)여권정보(영문표기 운전경
                              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만 해당합니다)

1320000-0030 운전면허증 갱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경찰청)
                             청서            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운전면허증              (1)신분증명서
                              (2) 여권용 사진 1매(3.5*4.5) (2)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
                                                     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3)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없음                  (1)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1320000-0029 운전면허증 재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급 신청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
(경찰청)
                             신청서                청서
                             1. 유형없음            1. 기본서류
                                                (1) 신분증명서
                               (1) 면허증(분실 또는 헐어 (2)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못쓰게 된 때에 한함)     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2) 신분증명서        해당합니다.)

1320000-0028 국제운전면허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발급 신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경찰청)
                             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신분증명서
                             (1) 본인 신청시 : 운전면허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증,             여권용사진 촬영된               컬러사진
                             (3.5cm*4,5cm) 1매대리인 신 (3.5cm*4.5cm) 1장
                             청시 : 본인신청시 서류, 대 (3)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리인신분증, 위임장            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여권영문성명은 행정정 (1)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
                               가능              다)

                        근거법령 1. 도로교통법(제98조 제1항 1. 도로교통법(제98조 제1항)
                             , 제5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8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조 제1항)
                             98조 제1항)

1320000-0027 운전면허증 갱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발급(적성검사)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
(경찰청)        연기 신청                       사)연기 신청서
                           사)연기 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 (1)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본(사본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 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다)               있습니다)
                               (2) 연기사유증명서      (2) 연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7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당합니다)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공무원확인서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1) 건강검진결과 내역중 시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력에 관한 정보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2) 징병신체검사 결과중 시 정보
                      력에 관한 정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
                                       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
                                       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제1종 보통. 제2종
                                        <민원인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
                                        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합니
                                        다)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1)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
                                        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
                                        해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
                                        의 경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20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제외합니다)에 관한 정보
                                            (2)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
                                            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
                                            며,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320000-0031 자동차운전전문 접수처리( . 지방경찰청          . 지방경찰청
             학원 지정 신청 기관 및 *접수:지방경찰청(0일)    *접수:지방경찰청(0일)
(경찰청)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경찰청(15일)   *처리:지방경찰청(7개월)

                    소관부서 교통기획담당관            교통기획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1. 기본서류

                           (1) 전문학원의 원칙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2) 전문학원카드        표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 에 관한 원칙 1부
                           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는 도면              지 제117호 서식의 자동차운
                           (4) 부대시설 및 설비를 나 전전문학원 카드 1부
                           타내는 도면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5) 주민등록증 사본(열람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
                           부동의 하는 경우)        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6) 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
                           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
                                             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
                           대차계약서 사본
                                             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
                           (7)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
                           (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합니다) 각1부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
                           인영                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8)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  (5) 건물사용승인서 또는 임
                           본,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 시사용승인서(학원의 건물이
                           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
                           (9) 강사의 자격증 사본,교 니다) 및 학원 시설 등의 사
                           육실시 상황의 확인을 위한 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인장의 인영            계약서(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각1부
                                             (6) 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
                                             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
                                             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21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7)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
                                               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8)강사의 자격증 사본
                                               (9)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
                                               원 선임통지서 1부
                                               (1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1)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
                                               산시스템 설치 확인서 1부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
                             법인등기부등본           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
                             (2)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물대장(일반/집합)        (2)학감(설립·운영자가 학감
                                               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
                                               감)의 주민등록표 초본
                                               (3)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
                                               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
                                               인의 임원의 것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
                                               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의
                                               것을 말합니다)


1320000-0022 사격장시설 완성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검사 신청           사격장시설완성검사신청서      사격장시설완성검사신청서
(경찰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제11조 제2항에 따른 안전시
                             시설 등 완비증명서(옥내 설 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
                             권총사격장만 해당) ※ 담 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
                             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
                             다.               <공무원확인서류>
                                              없음
                             <공무원확인서류>

                             (1)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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