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사후관리년수
2.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
                                                                    (단위 : 원)

                                            침출수처리방식
         구 분
                           자체처리              연계처리             위탁처리
         지하수                      36,757,807                  32,241,807
         해수                       39,353,767                  34,837,767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제8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2015-200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한다.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제9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
  부고시 제2015-200호) 중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제10조 관련)
1. 산출식 : 65,900원×비용조정식
2. 비용조정식

      최종복토 면적(㎡)                             비용 조정식

         10,000이하          최종복토면적(㎡)×1.03
     10,000초과 30,000이하     10,300+〔최종복토면적(㎡)-10,000㎡〕×0.97
     30,000초과 50,000이하     29,700+〔최종복토면적(㎡)-30,000㎡〕×0.94
    50,000초과 100,000이하     48,500+〔최종복토면적(㎡)-50,000㎡〕×0.91
         100,000초과         94,000+〔최종복토면적(㎡)-100,000㎡〕×0.89

※ 최종복토면적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또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신청서 중
   최종복토(예정)면적을 적용한다.
                                   28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25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끝.


◉환경부고시제2018-226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제정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26호)를 다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
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은 전기자
  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법령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
   를 말한다.
 2. “배터리”란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
   차의 배터리로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3. “분리”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5. “보관”이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매각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3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당진에코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
1. 사업의 명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3. 사업의 목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나. 사용연료 : 태양광 (별도 연료 없음)
 다. 주요시설
     ㅇ 발전설비(태양광 모듈, 태양광 어레이, 인버터)
     ㅇ 송전설비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 2020년 02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기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1026번지 일원
 나. 면 적 : 305,34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1
9.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2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3
[별항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①      ②        ③        ④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⑤                  ⑦               ⑧                               비 고
                                       편입                                  권리     ⑩          ⑪
                              원면적                성 명             주 소
                                       면적                                  종류    성 명        주 소

          합 계                 323,845 305,349

                                             당진에코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석문면
 1              844-54   임야    902.0   902.0 파워주식             무수동1길
        교로리
                                              회사            25-22(읍내동)


                                                           256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석문면 교로리
신 설    A        전기공급설비                   -         증)304,465   304,465     -         발전소
                         102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사업
 (3) 사업시행면적 ‧ 규모
  가)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05,349                     100.0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304,465                     99.7                       신설
      도로                   884                        0.3                기결정(중로3-66호선)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1,00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진에코파워(주)
  나) 주       소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3) 사업시행면적 ‧ 규모
  가) 시행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05,349                     100.0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304,465                     99.7                       신설
      도로                   884                        0.3                기결정(중로3-66호선)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ㅇ 건축설비내역 : 건축면적 1,001.3㎡

                                             276
제19406호(그2)                         관                   보             2018. 12. 24.(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진에코파워(주)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18년 07월
  나) 준공예정일 : 2020년 0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진에코파워(주)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가)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26번지 외 60필지(총 61필지)
  나) 전용면적 : 89,632㎡
  다) 농지편입현황

                                                      농 지(㎡)
  용도구역별         합 계                                                                     비농지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합 계        305,349      89,632     84,912           4,720       -          -         215,717
농업진흥지역           -           -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305,349      89,632     84,912           4,720       -          -         215,717

마.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진에코파워(주)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가)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67-1번지 외 115필지
  나) 전용면적 : 142,887㎡
  다) 산지편입현황

                 편 입                소 유 별 (㎡)                            산 지 별 (㎡)
      구 분        면 적                                                  보 전 산 지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준보전
                                                               소 계     임업용    공익용
          계      190,839      -       2,753         188,086    51,560    -     51,560    139,279
 합계      산지전용    142,887      -       2,753         140,134    39,473    -     39,473    103,414
         원형보전     47,952      -         -           47,952     12,087    -     12,087    35,865

                                              277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병영생활관                                               15,559         4,800
                   764-7, 764-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7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초소 등 2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부대 초소(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452               2,040          2,040
  00 부대 초소(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479,393      1,479,393
  00 부대 초소(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116-1              18,027            200
  00 부대 초소(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39                9,674            200
  00 부대 초소(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88-6               10,301            200
  00 부대 초소(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              181,292            200
  00 부대 초소(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96-1              66,836            200
  00 부대 초소(1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8              13,035            200
  00 부대 초소(1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68-2             47,338            200
  00 부대 초소(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68-8             61,125            200
  00 부대 초소(1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              110,500        110,500
  00 부대 초소(1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2             266,207        266,207
  00 부대 초소(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2              20,040            200
  00 부대 초소(1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2              20,040            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00 부대 초소(20)                                         86,930              200
                            132-21
  00 부대 초소(2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522            197,777        197,777
  00 부대 초소(2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460              2,119          2,119
  00 부대 초소(2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472              2,575          2,575
  00 부대 초소(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32-3            49,952            200
  00 부대 초소(3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746-3            53,681            200
  00 부대 초소(3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746-3            53,681            200
  00 부대 초소(3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746-3            53,681            200
  00 부대 초소(3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419            510,562            200

                                         75
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8. 12.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7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16-4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3-5
     대기실                                            72,379       64.80      64.80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2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1-11
     대기실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3-42                   2,147       64.80      64.80
     창고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09-2                  3,568       60.00      60.00
     식당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26-3                    740        51.84      51.84
    탄약고-1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35-2                              166.20     166.20
                                                     5,531
    탄약고-2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39-5                              166.20     166.20
     창고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36                     4,208       56.64      56.64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54
     대기실                                             3,210       64.80      64.80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406
     창고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535                    1,190       31.20      31.20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97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97-1
     식당                                             10,241       49.00      49.00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97-2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98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155-1
     탄약고                                            66,695       93.84      93.84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155-3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73-3
     탄약고                                             9,048       93.84      93.84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85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55-4
  저장소(창고)                                           41,750       55.99      55.99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88-5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94
     락카룸                                             3,649       53.04      53.04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95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100
     식당                                             15,647       68.25      68.25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104-6
     대기실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5-3                    3,082       64.80      64.80
    창고-2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65                               211.65     211.65
                                                     4,311
    창고-1       충북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66                               175.00     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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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 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전기
 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
 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
 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④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시·도지사가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반납 등의 비용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 시·도지사는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
 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보조
 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확인증
 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
 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재활용, 매각 등으로 결정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기준) ① 배터리의 분리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등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
  용정보제공통신망(국제해체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이 제공하
  는 매뉴얼
 3.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매뉴얼
 ② 제1항에 따라 배터리 분리를 실시하는 자(이하 “분리 작업자”라 한다)는 사전에 같은 항 제1호
 에서 제3호에 따른 매뉴얼의 배터리 분리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 전에 다음 각 호의 보호 장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고 착용 상태,
 장비의 손상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조된 상태의 전기 고압 안전 고무 장갑, 안전 고글, 전기 안전 신발, 내산성 앞치마 착용
 2. 접착 절연 테이프, 고압 절연 고무 매트, 안전막, 고압 절연 도구, 고압 절연 스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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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분리 작업자는 배터리 분리시 배터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수령시 고전압 배터리의 외관 및 기능 손상 여부
 2. 고전압 배터리의 손상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 및 수입업자의 특정 지침이나 관련된 국내 법규 등
  에 따라 처리
 3. 고전압 배터리 제거 전 차량 주변에 “출입 제한” 및 차량에 “고압” 표시 부착
 4. 급성독성(흡입) 및 수생환경유해성(만성) 위험이 있는 NMC계 리튬이차전지의 유출 주의
 ⑤ 분리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절연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2. 배터리를 운반하는 장비의 경우 주어진 용량 이상의 하중을 가하면 안되고, 정식 운반 전에 시
  범 운반작업을 수행해서 장비에 주어지는 힘을 체크해야함
 3. 운반장비에 배터리를 고정할 때에는 3개 이상의 고정 부위를 포함해야 함
 4. 분리작업에 사용되는 절단 장비는 사전체크를 해야 하고, 절단 부분을 고정해서 작업자를 보호
  해야 함
 ⑥ 분리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배터리의 분리장소는 소방설비, 알람설비, 응급설비 등과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2. 배터리의 분리장소의 바닥은 단단하고 틈이 없어야 하며, 폐수 처리시스템과 같은 환경보호 설
  비를 갖추어야 함
 3. 배터리의 분리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어야 함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방법) ① 고전압 전기 장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1. 점화 장치의 스위치를 끄고 키를 제거
 2. 주 배터리와 기타 보조 12V 자동차 배터리를 분리한 후 모든 배터리 단자의 전기를 끊음
 3. 보조 배터리 등의 전원 장치가 내·외부에 남아 있거나 차량에 점프 스타트나 충전 장비가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
 4. 서비스 플러그를 제거하거나 분리 스위치를 꺼서(제조업체마다 다름) 고전압시스템을 해제, 서비
  스 플러그/스위치에 접근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참조
 ② 고전압 배터리의 분리 및 제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압 케이블 터미널을 분리하기 전에 적합한 전압계로 터미널간 전압이 0V 인지 확인
 2. 고전압 배터리에서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 분리
 3.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동차 고전압 배터리 연결 케이블 절연처리
 4. 누전방지를 위해 고전압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쌈(일부 차량은 배터리 케이블 소켓에
  절연 캡을 씌워야할 수도 있으므로,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정보 참조)
 5. 고전압 배터리가 제거되면 가능한 손상 여부 점검
 ③ 전해액 누출 등 파손된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적 방전) 분리된 배터리는 운반‧보관 전에 방전설비를 통하여 전기적
 방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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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제9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배터리를 운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조치하여
  야 한다.
 1. 배터리의 운반에 필요한 적정한 포장방식의 채택 및 방화·방수·방폭·절연·단열·부식 방지 등의
      안전 방호 대책 수립
 2. 배터리의 개별 포장 후 운반에 적합한 강도의 단단한 외부 포장재 포장 및 단락(short circuit,
      短絡) 방지(2개 이상의 배터리 운반에 한함)
 3. 액체류나 폭발위험성이 있는 다른 위험물과 같이 포장하거나,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같이 운반하
      지 않도록 주의
 4. 진동 및 충격 영향, 더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의 이동 방지 등 운반 중 위험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및 필요시 불연성 및 비전도성의 완충재 사용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 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장기 보관시 배터리가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되는 저온 저습한 곳에 둠
 2. 고온·화기·직사광선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3. 과도한 열이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떨어뜨리거나, 기계적 부하 또는 구멍을 뚫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4. 배터리를 바닥에 둘 경우 아래에 고압 고무 절연 매트를 깔고 정상 설치된 방향으로 보관하며,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5. 배터리는 합선에 대해 충분한 절연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압 고무 절연 매트로 배터리
  를 덮어서 보관
 6. 배터리를 보관하는 보관소에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며, 외부인에 의한 파손이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 설치
제11조(보고 및 자료제출) 시·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터리 반납 여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7호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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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57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사업유형별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광주      북구      중흥동 일원
   경제기반형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원
                   강원     태백시      장성동 일원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일원
                   대구      중구      포정동 일원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
                   광주      북구      중흥2동 일원
                   강원     삼척시      정라동 일원
                   충남     보령시      대천동 일원
                   전북     김제시      요촌동 일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일원
   중심시가지형
                   전남     광양시      광영동 일원
                   경북     경주시      황오동 일원
                   경북     구미시      원평동 일원
                   경남     김해시      삼안동 일원
                   경남     창원시      대흥동일원
                   대구      북구      산격동일원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일원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일원
                   부산     사하구      신평1동 일원
                   대구      중구      동산동 일원
                   대구     달서구      죽전동 일원
                   대전     대덕구      오정동일원
                   울산      동구      명덕6길 일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일원
                   세종       -      전의면 읍내리 일원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원
                   경기     안산시      월피동 일원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일원
   일반근린형           강원     원주시      학성동 일원
                   강원     삼척시      성내동 일원
                   충북     충주시      문화동 일원
                   충남     논산시      화지동 일원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일원
                   전북     남원시      동충동 일원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일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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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7호                      관        보           2018. 12. 26.(수요일)
 ㅇ KS X ISO 19154 : 공간정보에 대한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요구사항을 정의
 ㅇ KS X ISO/TS 19158 : 공간정보와 관련된 품질보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내·외부 공
   급자가 요구되는 품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ㅇ KS X ISO 19160-1 :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사회의 주소 사양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주소 개념모델 간 교차 매핑을 제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 19103   지리정보 – 개념적 스키마 언어
              KS X ISO 19104   지리정보 – 용어
  개정          KS X ISO 19109   지리정보 – 응용 스키마 규칙
              KS X ISO 19110   지리정보 – 지형지물 목록작성 방법론
              KS X ISO 19119   지리정보 - 서비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9103 : 국제표준(ISO 19103) 부합화에 따른 표준 개정
 ㅇ KS X ISO 19104 : 국제표준(ISO 19104) 부합화에 따른 표준 개정
 ㅇ KS X ISO 19109 : 국제표준(ISO 19109) 부합화에 따른 표준 개정
 ㅇ KS X ISO 19110 : 국제표준(ISO 19110) 부합화에 따른 표준 개정
 ㅇ KS X ISO 19119 : 국제표준(ISO 19119) 부합화에 따른 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9103 : 공간정보의 맥락(context)에서 개념적 스키마 언어인 통합 모델링 언어
   (UML) 사용을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제공
 ㅇ KS X ISO 19104 : 공간정보 분야에서 용어의 수집, 관리 및 출판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
   로 명시
 ㅇ KS X ISO 19109 : 지형지물을 정의하는 원칙과 이에 기초한 응용 스키마의 생성 및 문서화에
   대한 규칙을 정의
 ㅇ KS X ISO 19110 : 지형지물(피처) 유형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의하여, 지형지물 유
   형을 지형지물 목록(피처 카탈로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공간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시하
   는 방법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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