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1602
사이버보안 대응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제정
KSRRISO34501
도로 차량 -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시험 시나
리오 - 용어
제정
KSRISOTR21959-2
도로 차량 - 자율주행 맥락에서의 인간 수행과 
상태 - 제2부: 전환 프로세스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 설계 시 고려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160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RRISO345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TR2195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1602 : 이 표준은 KS R ISO/SAE 21434를 준수하기 위해 기술적 내용과 프로세스 관점
의 Automotive SPICE for Cybersecurity 심사지침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자동차 제작사, 전장 컴포넌트 개발사 및 자율주행 인프라 서비스 기술 개발사뿐 
아니라 기존 OEM과 핵심 기술의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모빌리티 분야의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 검증 단계의 사이버보안에 중점을 둔 개발 프로세스 체
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KSRRISO34501 :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시스템은 수만 가지 다양한 유즈케이스에 기반하여 
개발되므로, 시험 케이스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시험 형태를 정형화하고 표
준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험 시나리오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의하는 형태로 표준이 개발 중에 있다. 이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ADS)에 대한 시험 시나
리오의 맥락에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시나리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상호 관계와 개념을 명
확히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ㅇ KSRISOTR21959-2 : 이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연구자와 개발자에게 인간수
행과 상태를 고려한 제어권 전환 수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실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어권 전환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Part1에서는 제어권 전환을 위
한 인간수행과 상태에 대한 공통 기본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는 인간/운전자의 참
여 또는 대비책 준비(Fallback-ready)를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 기능(ISO/SAE PAS 
22736:2021에 정의된 레벨1~3)의 모든 수준에 적용 가능하며 운전자가 차량의 수동 제어
(ISO/SAE PAS 22736:2021에 정의된 레벨1~5와 호환 가능한 기능)을 재개할 수 있는 수준
에도 사용될 수 있다. 
부칙: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1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9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9. 1. - 2023. 9.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
30908-006
쾌도난마:  칼의노래
주식회사킹콩소
프트
2023-08-14 2023-09-08 15세이용가
GC-DG-NP-
23-00145
2
GC-CC-NP-2
30908-009
TOUHOU LUNA 
NIGHTS(동방 루나 나
이츠)
주식회사 블루
닷네트웍스
2023-08-22 2023-09-08 12세이용가GC-DG-NP-
23-00147
3
GC-CC-NP-2
30908-002
라그하임
마상소프트
2023-08-23 2023-09-08 12세이용가GC-DG-NP-
23-00148
4
GC-CC-NP-2
30908-003
건즈 더 듀얼
마상소프트
2023-08-23 2023-09-08 15세이용가GC-DG-NP-
23-00150
5
GC-CC-NP-2
30908-005
능력자X
마상소프트
2023-08-23 2023-09-08 15세이용가
GC-DG-NP-
23-00151
6
GC-CC-NP-2
30908-007
스키드러쉬
마상소프트
2023-08-23 2023-09-08 12세이용가
GC-DG-NP-
23-00152
7
GC-CC-NP-2
30908-008
에이스 온라인
마상소프트
2023-08-23 2023-09-08 전체이용가
GC-DG-NP-
23-00153
8
GC-CC-NP-2
30908-004
Clanfolk (클랜포크)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8-23 2023-09-08 전체이용가
GC-DG-NP-
23-00155
9
GC-CC-NV-2
30908-001
어나더 코드 리컬렉션: 
2개의 기억/기억의 문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8-24 2023-09-08 12세이용가GC-DG-NV-
23-00058
10 GC-CC-NV-2
30908-003
자낙 ZANAC
주식회사 빅콤2023-08-24 2023-09-08 전체이용가
GC-DG-NV-
23-00059
11 GC-CC-NV-2
30908-002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 
(Batman: Arkham 
Asylum)(NS)
인플레이인터렉
티브
2023-08-25 2023-09-08 15세이용가GC-DG-NV-
23-00060
12
GC-CC-NP-2
30908-010
FC 온라인(FC 
ONLINE)
(주)넥슨코리아2023-08-28 2023-09-08 전체이용가
GC-DG-NP-
23-00156
13
GC-CC-NP-2
30908-001
아이들 캣파미아(Idle 
Catfarmia)
레인보우스튜디
오
2023-08-30 2023-09-08 전체이용가
GC-DG-NP-
23-00157
14
GC-CC-NP-2
30908-011
프리스타일2
조이시티
2023-09-01 2023-09-08 12세이용가GC-DG-NP-
23-00158
15
GC-CC-NP-2
30908-012
3타일즈
(주)모비소프트2023-09-04 2023-09-08 전체이용가
GC-DG-NP-
23-00159
16
GC-CC-NP-2
30908-013
매칭 퍼즐
(주)모비소프트2023-09-04 2023-09-08 전체이용가
GC-DG-NP-
23-00160
17
GC-CC-NP-2
Little Gods of the 
(주)그라비티
2023-08-03 2023-09-22 12세이용가GC-DG-NP-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0922-002
abyss(심연의 작은 존
재들)
23-00135
18
GC-CC-NP-2
30922-001
출조낚시왕
마상소프트
2023-08-23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P-
23-00149
19
GC-CC-NP-2
30922-003
SUPER CRAZY 
RHYTHM CASTLE 
(슈퍼 크레이지 리듬 
캐슬)
(주)유니아나
2023-08-23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P-
23-00154
20 GC-CC-NV-2
30922-002
[PS5] 풋볼 매니저 콘
솔 2024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
2023-09-04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V-
23-00061
21
GC-CC-NP-2
30922-004
[PC] 풋볼 매니저 
2024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3-09-04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P-
23-00161
22 GC-CC-NV-2
30922-003
[NS] 풋볼 매니저 터
치 2024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3-09-04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V-
23-00062
23 GC-CC-NV-2
30922-001
배트맨: 아캄 시티 
(Batman: Arkham 
City) (NS)
인플레이인터렉
티브
2023-09-06 2023-09-22 15세이용가GC-DG-NV-
23-00063
24
GC-CC-NP-2
30922-005
SAND LAND(샌드랜
드)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9-06 2023-09-22 12세이용가
GC-DG-NP-
23-00162
25
GC-CC-NV-2
30922-004
Game Boy Advance™ 
- Nintendo Switch 
Online(게임 보이 어드
밴스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9-06 2023-09-22 12세이용가
GC-DG-NV-
23-00064
26
GC-CC-NP-2
30922-007
GNOSIA(그노시아)
주식회사 블루
닷네트웍스
2023-09-08 2023-09-22 12세이용가
GC-DG-NP-
23-00163
27
GC-CC-NP-2
30922-006
Manor Lords (매너 로
드)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9-08 2023-09-22 12세이용가GC-DG-NP-
23-00164
28 GC-CC-NV-2
30922-005
고담 나이트 (Gotham 
Knights)(NS)
인플레이인터렉
티브
2023-09-11 2023-09-22 15세이용가GC-DG-NV-
23-00065
29
GC-CC-NP-2
30922-008
슬레이브 제로 X 
(Slave Zero X)(PC)
인플레이인터렉
티브
2023-09-12 2023-09-22 15세이용가GC-DG-NP-
23-00165
30
GC-CC-NP-2
30922-009
월드 리그 베이스볼
주식회사 해긴2023-09-12 2023-09-22 15세이용가GC-DG-NP-
23-00166
31
GC-CC-NV-2
30922-006
최강 동물왕 왕중왕전 
배틀 콜로세움
대원미디어(주) 2023-09-13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V-
23-00066
32
GC-CC-NV-2
30922-007
[PS4] 유니콘 오버로
드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3-09-13 2023-09-22 12세이용가
GC-DG-NV-
23-00067
33
GC-CC-NP-2
30922-010
스카이 타워
(주)모비소프트2023-09-15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P-
23-00167
34 GC-CC-NV-2
30922-008
홍마성 레밀리아 Ⅱ 요
환의 진혼가
(주)씨에프케이2023-09-15 2023-09-22 12세이용가GC-DG-NV-
23-00068
35 GC-CC-NV-2
30922-009
우리집 트레이닝 -최
단 4분 근력 ＆ 유산소 
운동-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
아지점
2023-09-19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V-
23-00069
36
GC-CC-NP-2
브레인대시
(주)휴먼웍스
2023-09-20 2023-09-22 전체이용가
GC-DG-NP-
'정신건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국민포장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종훈
대통령표창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단체)
대통령표창
2023. 10. 1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기완
국무총리표창
이음
김용진
국무총리표창
제주대학교병원
송성욱
국무총리표창
2023. 10. 10. 수여
국무총리
'사회복지 유공(사회복지의 날)'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곽영수
국민훈장 동백장
대자인병원
이병관
국민훈장 목련장
전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조성기
국민포장
전 충남곰두리봉사회
이재화
국민포장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남국희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임종린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중구
권미진
대통령표창
사회복지법인 희연
박희숙
대통령표창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권영세
대통령표창
성가자선회
(단체)
대통령표창
인천파랑새봉사단
(단체)
대통령표창
2023. 9. 7.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엘림요양원
박길진
국무총리표창
오산시니어클럽
전일광
국무총리표창
'인구정책 유공(임산부의 날)'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광역시
윤순희
대통령표창
2023. 10. 1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인구보건복지협회
송경섭
국무총리표창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김천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3. 10. 10. 수여
국무총리
'노인정책추진 유공(노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고대옥
국민훈장 석류장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최윤정
국민훈장 석류장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윤태철
국민포장
(사)대한노인회 청주시 
흥덕청원구지회
홍신자
국민포장
(사)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김영수
대통령표창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영숙
대통령표창
충주시노인복지관
안금자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김태한
대통령표창
보은의집
고미란
대통령표창
이도1동 경로당
김영자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부산동구지회
우필순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윤해원
대통령표창
노인의료나눔재단
나병기
대통령표창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북길
정춘자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김성보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광주서구지회
안재풍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단체)
대통령표창
(사)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
(단체)
대통령표창
2023. 9. 25.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김천시노인복지관
임춘대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래범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김윤태
국무총리표창
영도구노인복지관
박석원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경식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나각균
국무총리표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홍석
국무총리표창
SK이노베이션(주)
박현섭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진건읍분회
윤종한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안양동안구지회
임헌우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이형주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
박원근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이호석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고정화
국무총리표창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사)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김병구
국무총리표창
본아이에프(주)
장아리
국무총리표창
(사)대한노인회 인천부평구지회
윤성순
국무총리표창
대구중구노인상담소
(단체)
국무총리표창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3. 9. 25. 수여
국무총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4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488 : 용어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순곤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cinvento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488
태양 에너지 - 용어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12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 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건명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법률)
처분사항
비고
1
㈜금흥산업
(유**)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8동 
216~7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
㈜뉴동진
(이**)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27, 2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
대신상사
(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27번길 2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4
도경상사
(구**)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326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5
㈜동인금속화학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9, 남동PCB타워 40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6
비손산업
(강**)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72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7
삼진화공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03번길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8
㈜성원케미칼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61,
B동 20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9
㈜성진화학
(서**,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23동 21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0
신성특수유조
(이**)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25-20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1
신흥화학상사
(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33동 21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2
씨티에스코리아
(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07동 20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3
아산텍
(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상길 3, 1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4
㈜에이펙스
테크놀로지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99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5
㈜지엔이텍
(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 208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6
와이비켐㈜
(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87번길 16, 
계양신명스카이홈 81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7
이래화학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53번길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8
제이에스케미칼
(채**)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4, 17동 305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19
㈜존일테크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0
케미랜드
(홍**)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7동 218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1
풍천화학
(허**)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33동 32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2
혜인화학상사
(권**)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13동 13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3
화인물산㈜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7, A동 20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4
화인케미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19, D동 25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5
효성상사
(강**)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3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6
CNP테크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72, 2층 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7
신동양금속
(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98번길 33, A동 40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8
㈜비케이솔루션
(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8번길 65, 404, 405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29
㈜부광피엘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9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0
㈜엠에스도금
(정**, 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좌로96번길 5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1
경인금속
(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87번길 12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2
성신프라스틱
(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좌로96번길 5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3
월드메탈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금단지1길 18-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납부기한 : 2023.11.16.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니, 기간 내 우리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
로 연락하여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
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3.10.18. ~ 2023.11.16.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4
대광하이피
(유**)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38번길 
81, 3나 30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35
SG상사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74, 523동 190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환경부고시제2023-24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155-1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궁화리155-1 일대
아산366044
1, 2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북도영양군석보면지경리산5 일대
진보369053
2 등급
3 등급
식생
전라북도완주군동상면사봉리산109 일대
대아357021
신정357023
1등급
1·2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88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10.18. ~ 2023.11.01.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 02-2100-31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9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개인정보
보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
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
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
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
대상자주소
㈜원모바일
119-8*-59***
0117210274230000082
21,165,990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김*덕
(라스베가스게임장)
880428
-*******
0117210274230000031
1,887,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
대상커뮤니케이션
(윤*이)
301-2*-96***
0117210274230000060
27,300,0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과징
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44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웅희 / ㈜세아엘텍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018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
  처분의 원인이      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
               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10월 3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446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웅희 / ㈜세아엘텍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트로스칸500(허가번호: 제102-002호)의 재평가에 필
              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
  처분의 원인이
              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
              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
                                        관리과  담당자       변성환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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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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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2023년 10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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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7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에 시·도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기준·방식이 다르고,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검토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 사업규
모 1,000억 이상 사업을 위한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
도록 하여 대규모 출자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012호(지방공공기관관리과)
   - 전자우편 : ektlektl789@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전화 044-205-3987, 팩스 
044-204-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9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로 확대되는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일부
지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37조 제1항 제5～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도약과
   - 전자우편 : jy1480jy@korea.kr
   - 전화 : 044-204-7859,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전화 : 044-204-7859, Fax :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소영
2018.**.**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청주시****
2023.08.07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7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3 - 467(2023. 8. 16.)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
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디딤돌)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유효기간
2023년10월31일까지
2026년10월31일까지
기타
변경사항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4호(2022.05.10.)로 승인 고시된 대전인동(행복 120호) 드림타운 고
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전인동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대전인동(행복 120호) 드림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대전광역시 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황인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3. 사업시행지역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12-28,29,30,31,32번지 일원
4. 처분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고령자복지주택사업 선정 취소)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1
◉경기도고시 제2023-283호
 경기도 고시 제2023-254호(2023.10.16)호로 공고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결정
(수원지방법원2023아3941집행정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고시
                              등록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규정             집행정지기간
                            영업소재지
                                                    주택법 시행령                 본안
     경기-주택                 용인시 처인구  영업정지 １.５개월       제18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2
           한신공영      최문규
 1   20０３-                   백암면   （２０２３.１０.１６.~   별표1 제2호 차목 10)        76집행정지)
            (주)      선홍규
      0１４                  덕평로 ８２                  감경 : 별표1 제1호        판결 선고일로부터
                                    ２０２３.１１.３０.）
                                                     다목 2) 라)             30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41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9월 19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3-021호)예인선 강남티-1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
001호·어선 천전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강남티-1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1호‧어선 천전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서****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50%지분)하고 있는 어선 천전호가 2023. 3. 21. 12:47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
호리 소재 하유방파제 끝단 북동방 0.2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부선과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의 주원인은 강남티-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 중인 상태로 잠수기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천전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천전호 측에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충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천전호 선
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박공유자
라면 응당 선원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및 근무태도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0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재선정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남원광한루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남원시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30-3151
    (읍ㆍ면지역 제외)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 재선정 공고일 기준 이전 해당 우편취급국 재계약 평가 당사자로서 재계약 평가 기준 미충족으로
     계약이 종료된 자는 신청불가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