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유희시설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번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361.10          -      -     -
변경                                   358.40          -      -     -
기정    3-1   어린이놀이터          -        279.10          -      -     -
변경    3-1   어린이놀이터          -        276.40          -      -     -
기정    3-2   유아놀이터Ⅰ          -         48.10          -      -     -
변경    3-2   유아놀이터Ⅰ          -         48.10          -      -     -
기정    3-3   유아놀이터Ⅱ          -         33.90          -      -     -
변경    3-3   유아놀이터Ⅱ          -         33.90          -      -     -
     운동시설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번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84.50          -      -     -
변경                                    84.50          -      -     -
기정    4-1   체력단련장           -         84.50          -      -     -
변경    4-1   체력단련장           -         84.50          -      -     -
     편익시설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번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23.00          -      -     -
변경                                    23.00          -      -     -
기정    6-1   음 수 대           -         23.00          -      -     -
변경    6-1   음 수 대           -         23.00          -      -     -
     녹 지
구분 도면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번호                                 (㎡)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2,497.21         -      -     -
변경                                  2,529.54         -      -     -
기정          녹    지          -       2,497.21         -      -     -
변경          녹    지          -       2,529.54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분         합 계                 중 로                 소 로               산책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153.30   716.40         -     -          138.00  666.90    15.30   49.50
변경    159.70   748.06         -     -          138.00  666.90    21.70   81.16
기정 3류 138.00   666.90         -     -          138.00  666.90      -       -
변경 3류 138.00   666.90         -     -          138.00  666.90      -       -
기정     15.30   49.50          -     -            -       -       15.30   49.50
변경     21.70   81.16          -     -            -       -       21.70   81.16
                                    43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4) 세부도로조서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138.00 666.90    -
  변경                 138.00 666.90    -
  기정    소로 3 1 6.0 45.00 280.00      진입로 남동쪽진입부   부지내
  변경    소로 3 1 6.0 45.00 280.00      진입로 남동쪽진입부   부지내
  기정    소로 3 2 4.0 41.00 147.60      연결로 진입광장    소로3-1
  변경    소로 3 2 4.0 41.00 147.60      연결로 진입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3 4.0 52.00 239.30      연결로  소로3-1 북동쪽진입부
  변경    소로 3 3 4.0 52.00 239.30      연결로  소로3-1 북동쪽진입부
       산책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15.30 49.50         -
  변경              21.70 81.16         -
  기정 산책로    1 3.0 15.30 49.50        연결로  소로3-2 남동쪽진입부
  변경 산책로    1 3.0 15.30 49.50        연결로 남동쪽진입부 소로3-2
  신설 산책로    2 5.0  6.40 31.66        연결로  소로3-3 북쪽진입부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주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109,274       109,221.7
  ※ 변경사유 : 예정지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면적 변경 (증 52.3㎡)
 나. 주상복합용지(변경)
   가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상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11,840            11,846.9
  ※ 변경사유 : 예정지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상업업무용지 면적 변경 (증 6.9㎡)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교육시설용지
   가구                             획 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학           남구 대연동 1110-1번지 일원        8,548            8,546.4
 ※ 변경사유 :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 일치를 위한 교육시설용지 선형 변경
         예정지좌표 측량성과에 따른 교육시설용지 면적 변경 (감 1.6㎡)
                           44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12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 및 전력 SCADA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에 비치되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 및 전력 SCADA 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이채욱)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등 공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공항 주변전소 및 중간배전시설 등
    에 특고압 수변전설비와 전력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시스템)을 설치
   나.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2개월
    ㅇ 사업시행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행
    ㅇ 사업비 : 34,952백만원
    ㅇ 사업규모
       - 154kV 변압기 2대, 170kV GIS 2대, 154kV 보호반 14면
       - 25.8kV GIS 70대
       - 전력 SCADA 시스템 1식 등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나. 사업시행 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52개월 (’13. 6. ~ ’17. 9.)
6.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운서동          2840-11    잡종지
     〃          2850-12      〃
     〃          2851-23      〃
     〃            2868       〃
                                       29,158,532.41㎡ 인천국제공항공사
     〃          2840-23      〃
     〃          2851-27      〃
     〃            2851       〃
     〃          2851-20      〃
     계           8필지         -         29,158,532.41㎡     -
                                         58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최 초        과태료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조명환         670216-******* 2012-07-18 2,000,000 대전 중구 보문산로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김종길   44-2007-80  남영운전  무선국   ‘13.3.4(월)
         -0000199 11호 운용정지 2월 18:00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2)
남호수리센터 81-1992-80-0 남호수리 무선국 ‘13.3.11(월) 방송통신서비스과 fax(064-740-2820)
                                                       전자우편
  윤남호     000002     센터 운용정지 1월 18:00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2. 15. ~ 2013. 2. 28(14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73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6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진종합건설(주) 안기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동구장동51-2번지
3. 하
천
명: 형산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울산시울주군두동면봉계리1304-55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5㎥/일
8. 허가기간: 2013. 2. 14. ~ 2013. 3. 31.(4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사용허가
피허가자
순천시장
㈜그린팜대표이사
사용목적
환경개선
농업
시설개요
양수시설1식
양수시설1식
하천명
순천동천(지방하천)
원평천(국가하천)
취수지역
전남순천오천650
정읍감곡삼평626-3
하천수사용량
(점용면적)
7,500㎥/일(20㎡)
200㎥/일
유효기간
2013.02.14. ～2017.03.21.
2013.02.14. ～2018.01.3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2호
우편취급국해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취급
업무
해지일
사유
창원
창원소계동
김수태
경남창원시의창구금강로
341번길2
필수
2013.2.28
수탁자
희
망
창원
창원중앙동
김연순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1층132호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3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창원          창원시     창원소계동 김상진 창원시 의창구 금강로 341번길 2
                의창구
    창원          창원시     창원중앙동 김연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성산구                   기산파라다이스빌딩 1층 132호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3. 3.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          상호
          1              1-01-10-1193   ㈜다솜소프트
          2              1-01-08-1020   ㈜새얀소프트
          3              1-01-05-0656    ㈜케이티씨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2. 13.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1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61
번호
별정통신사업등록번호
상호
1
1-01-10-1193
㈜다솜소프트
2
1-01-08-1020
㈜새얀소프트
3
1-01-05-0656
㈜케이티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3호
우편취급국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창원
창원시
의창구
창원소계동
김상진
창원시의창구금강로341번길2
창원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앙동
김연화
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1층132호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 2013. 3. 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를위반하여등록요건확인을위한조사및변경사항에대하여신고를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92조
5. 처분
일자: 2013. 2. 13.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2013년 2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22301       사회안전 —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 —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사회안전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국내 조직의 국제수준의 대응이 용이하도록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효과적인 비즈니스/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9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제59조, 제97조, 제98조 및 제99조 위반자에
게 동법 제44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세이프에셋 220-87-9XXXX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9-8 선플라자빌딩 302호 150백만원
   투자자문㈜
2. 서류의 명칭 : 세이프에셋투자자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제59조, 제97조, 제98조 및 제
  99조에 의한 설명의무 미이행 및 계약서류 미교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 투자일임 계약을 위반한 투자
  일임 재산운용으로 동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
  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 3. 15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2013. 5. 1까지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이와같
  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56-9893)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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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7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수준을 보다 알기 쉽
   도록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돼지도체 등급판정 방법을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등급의 종류를 단순화 함(안 별표 4)
            ○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냉도체 육질측정 항목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제공
            ○ 등급의 종류를 현행 7개에서 4개(1+․1․2․등외등급)로 단순화
            ○ 등급판정 항목 및 결함 판정 항목의 세분화로 등급판정의 객관성 제고
  나. 등급의 종류 단순화에 따른 규격등급인 삭제(안 별표 5)
     ○ 규격(A, B, C)등급인 삭제
  다. 등급판정 방법 개선에 따른 법령 서식 개정(안 별지 제36호, 제44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44-201-2317, 모사전송 044-868-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3-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79호
2. 단체명칭 :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3.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7층
4. 대 표 자 : 박재갑
5. 주된 사업
   가.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추진운동
6. 등록연월일 : 2013. 2. 13.
                               63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6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7호
「축산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산돼지고기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고, 소비자가국내산돼지고기의품질수준을보다알기쉽
도록등급판정기준및표시방법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돼지도체등급판정방법을온도체등급판정을원칙으로하고, 등급의종류를단순화함(안별표4)
○온도체등급판정을원칙적으로하고, 냉도체육질측정항목은등급판정
신청자가희망할경우에제공
○등급의종류를현행7개에서4개(1+․1․2․등외등급)로단순화
○등급판정항목및결함판정항목의세분화로등급판정의객관성제고
나. 등급의종류단순화에따른규격등급인삭제(안별표5)
○규격(A, B, C)등급인삭제
다. 등급판정방법개선에따른법령서식개정(안별지제36호, 제44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44-201-2317,
모사전송
044-868-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3-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179호
2. 단체명칭: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3. 소재지: 서울종로구대학로101 서울대학교암연구소7층
4. 대표자: 박재갑
5. 주된사업
가. 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
6. 등록연월일: 2013. 2. 13.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22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지정일자)
    제9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3.2.13.) (주)대진방재 임영묵    봉명동 457번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소방방재청공고제2013-23호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소방방재청장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
   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고층건축
   물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
     비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분리·통합하여 소방시설 설계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고장등의 문제 발생시 안정적인
     급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 화재 및 지진·테러등에 의해 하나의 배관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성능유지의 안전성
     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
       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제6조5항)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는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헤드에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제6항)
                              64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추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사항               일자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삼성전자㈜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제3시험기관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2013.2.13
 (지정번호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KR0028)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6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87호선(마산-신읍)
 공사의 종류         국도87호선 마산-신읍 도로확장공사 구간과 교차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직두육교 공사시행
 구       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산4-28번지부터 구읍리 산401-19번지
                (120m)
 공사시행장소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및 구읍리 일원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산4-36외 7필지, 구읍리 산56-17외 6필지)
  착수 예정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준공연월일 허가일로부터~6.30까지
  이 유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마산~신읍간 도로건설공사"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교량(직두육교)를 설치하여 Under Pass하도록
                계획되어 관련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66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   화재 및 지진·테러등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중 하나의 배선이 단선(斷線)되는 경우
     에도 수신기와 수신기사이의 통신배선,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등을 이중배선으로 설
     치하도록 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고층건축물 관계자 피난안전성 확보(안 제9조, 제10조)
    ❍ 고층건축물 화재시 피난안전구역까지의 연기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제연
     설비는 비제연구역과 피난안전구역과의 차압을 50Pa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 화재 및 지진·테러등에 의하여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제연설비 작동시 건축물내 설치된 다른
     소방시설과 동일한 소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30층 이상 40분, 50층 이상 60분 이상 성능을 유
     지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별표 1)
    ❍ 피난유도선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
     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을 이용하는 관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조명등
     의 조도를 10lx 이상으로 규정함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개수를 피난안전구역 위층부터 피난안전구역까지 재실자수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은 40분,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60분 이상으로 규정함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공기호흡기의
     용량은 45분 이상으로 하며, 50층 이상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
     기를 10개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7(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cs651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6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시험종목추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사항
일자
삼성전자㈜
제3시험기관
(지정번호:
KR0028)
o 전자파흡수율시험종목
503-3 무선호출용무선설비(900㎒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800㎒대역)
513
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0㎓대역)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대역)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대역)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대역)
517-1 코드없는전화기(1.7 ㎓대역)
517-2 코드없는전화기(2.4 ㎓대역)
2013.2.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6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87호선(마산-신읍)
공사의종류
국도87호선마산-신읍도로확장공사구간과교차되는구리～포천
고속도로직두육교공사시행
구
간
포천시군내면용정리산4-28번지부터구읍리산401-19번지
(120m)
공사시행장소
포천시군내면용정리및구읍리일원
(포천시군내면용정리산4-36외7필지, 구읍리산56-17외6필지)
착수예정일
허가일로부터30일
준공연월일
허가일로부터～6.30까지
이
유
서울국토관리청에서시행하는"마산～신읍간도로건설공사"를
구리～포천간고속도로가교량(직두육교)를설치하여Under Pass하도록
계획되어관련공사를시행하고자함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05 SEACONOMY 700 2013-003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05 SEACONOMY 900 2013-004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05 SEAQUANTUM PRO 2013-005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3. 2. 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2호
                                시정명령 재결
 2013년 1월 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51혜승호 선원실종사건(부해심 제2013-01호)
2. 피 요 청 자 : 박 태 용
                                 [시정명령서]
  귀하는 대형선망어선 제151혜승호의 어로장으로서, 제151혜승호가 등선 제288혜승호 등 선단선과
함께 선망조업을 하던 중, 2011. 8. 5. 00:25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등대로부터 123도, 약 16.5마일 떨
어진 북위 33도 54분 18초․동경 127도 51분 42초 해상에서 제151혜승호의 갑판원 (망)이창용이 실종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실종사고는 귀하가 등선 제288혜승호 선장으로부터 투망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선미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을 사용하여
전진함으로써 고삐줄과 죔줄이 나가는 과정에 선원이 죔줄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망그물 투망작업시 어망 줄을 등선에서 잡게
하고 전진할 경우 어망 줄이 나가는 곳은 위험하므로 작업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신호를 받
은 후에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작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
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6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1205
SEACONOMY 700
2013-003
방오시스템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1205
SEACONOMY 900
2013-004
방오시스템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1205
SEAQUANTUM PRO
2013-005
2. 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3. 2. 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2호
시정명령재결
2013년1월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151혜승호선원실종사건(부해심제2013-01호)
2. 피요청자: 박
태
용
[시정명령서]
귀하는대형선망어선제151혜승호의어로장으로서, 제151혜승호가등선제288혜승호등선단선과
함께선망조업을하던중, 2011. 8. 5. 00:25경여수시삼산면상백도등대로부터123도, 약16.5마일떨
어진북위33도54분18초․동경127도51분42초해상에서제151혜승호의갑판원(망)이창용이실종
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실종사고는귀하가등선제288혜승호선장으로부터투망준비가완료되었다는연락을받고선미
갑판에서작업하던선원들이안전하게대피하였는지육안으로확인하지않은채주기관을사용하여
전진함으로써고삐줄과죔줄이나가는과정에선원이죔줄에감겨해상으로추락하여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선망그물투망작업시어망줄을
등선에서잡게
하고전진할경우어망줄이나가는곳은위험하므로작업원들이안전하게대피하였는지신호를받
은후에이를육안으로확인하는작업절차를구체적으로수립하여작업하여야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의거위사항에대하여시정
을명하니반드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11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5030호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50조(대상사업의지정취소)의규정에의거학의～고기간도
로민간투자사업의지정을취소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9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명: 학의～고기간도로민간투자사업
2. 구
간: 경기도의왕시청계동(안양～성남간도로학의JCT)
～성남시분당구대장동(용인～서울간고속도로고기JCT)
3. 사업규모: 7.28Km (왕복4차로)
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8개월
5. 사업추진방식: BTO방식(운영개시일로부터30년간운영)
6. 최초제안자: (가칭)학의～고기간고속도로주식회사
7. 취소사유: 우선협상대상자결격에따른지정철회및차순위자사업포기
8. 기타사항: 제3자제안공고(´08.3.10, 경기도공고제2008-206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1호
학교(운정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파주교육청고시제2011-07호(2011.11.10)로시행계획승인고시한도시계획시설(운정초등학교)
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2월19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경기도파주시금정2길55
- 성명: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류: 초등학교(공립)
- 명칭: 운정초등학교(가칭:연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경기도파주시야당동120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 시설결정면적: 12,056㎡
- 사업시행면적: 12,056㎡
- 건축면적: 2,859.63㎡
- 건축연면적: 9,184.28㎡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3. 12. 31.
◉경상남도공고제2013-99호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
밀양시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제
4조및제12조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기간연기) 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
조에따라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밀양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