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5. 통행료 수납구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중앙선의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및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4.12.16(화) 0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7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0호, 제104호, 제551호
2. 노 선 명 : 남해선(서김해~대저 구간), 남해제2지선(장유~사상 구간),
               중앙선의지선(김해~남양산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12.0km, 4→6,8차로 확장)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13.0km, 4→8차로 확장)
  - 중앙선의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9.2km, 4차로 신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6.5km, 4→6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사상구, 양산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남 해 선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12.0km, 4→6,8차로 확장)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응달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13.0km, 4→8차로 확장)
                                 62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다. 혼합의무 관리기준(안 제13조의5 신설)
    ㅇ RFS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행실적 검증, 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기준 수립근거 규정
  라. 관리기관의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 (안 제13조의6 및 별표 5신설)
    ㅇ 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 규정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9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률 70% 달성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에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신설하고,
  인력수급정책국을 폐지해 그 기능을 고용정책실로 이관ㆍ재편하며, 고용정책실 소속의 직업능력정
  책관을 직업능력정책국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등 고용노동부 편제와 기능을 개편하고, 시간선택제 일
  자리 및 유연근로 확산 등 고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본부 인력 ○명( )을 증원하며, 고용ㆍ복지플
  러스센터 확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인력 ○명( )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
  속기관의 인력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16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 협업과
  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대구서부지청의 청사 이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하여 대구청 및 대구서부지청
  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직업상담직렬의 효율적인 임용 및 배치를 위하여
  공업직렬ㆍ보건직렬 및 시설직렬을 복수직으로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및 고객상담센터에 직업상담
  직렬의 배치 근거를 두며, 공무원 직종개편의 후속조치로 관리운영직군 인력을 유사직렬로 조정하
  는 한편,
                                  60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ㅇ 혼합유종 및 혼합비율
  나. 혼합의무자의 자료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의3 신설)
    ㅇ 제출의무 부과되는 자료
    ㅇ 자료제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 고시
  다. 과징금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방법 규정 (안 제26조의4·5·6 및 별표 10 신설)
    ㅇ 의무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ㅇ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ㅇ 관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7월 시행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도(RF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에서 시행규칙으
  로 위임한 세부사항에 관한 조문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안 제13조의3 신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연료 혼합의무 통지 규정
  나. 관리기관 지정방법 (안 제13조의4 및 별지 제15호·16호서식 신설)
     ㅇ 공정성, 신속성 및 인력확보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 지정
                              59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61
노선명
구
간
차로수
통행료(원)
현행
변경
출발지
목적지
현행
변경
남해선
서김해
대저
분기점
4
6~8
서김해
북부산
1,400
1,500
동김해
북부산
1,200
1,300
남해
제2지선
가락
서부산
4
8
가락(개방식)
1,000
1,000
장유
서부산
1,500
1,600
중앙선의지선
김해
분기점
대동
분기점
신설
4
동김해
물금
-
1,600
대동
분기점
남양산
4
6
대동
남양산
1,400
1,500
고용노동부및지방고용노동관서의개편에따라분장사무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339-012)
- 전화: 044-202-7050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6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변경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4년12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0호, 제104호, 제551호
2. 노
선
명: 남해선, 남해제2지선, 중앙선의지선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변경사항
○신설구간: 통행료수납
○확장구간: 할증통행료수납(6차로이상20%)
※ 주요구간통행료
(1종차량기준)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62
5. 통행료수납구간
○남
해
선: 경상남도김해시풍유동～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김해시응달동～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
○중앙선의지선: 경상남도김해시안동～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통과시현금, 선․후불하이패스카드및전국호환교통카드를이용한
통행료지불
8. 통행료수납기간: 종전과같으며제4항의통행료는2014.12.16(화) 00:00부터수납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47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제10호, 제104호, 제551호
2. 노
선
명: 남해선(서김해～대저구간), 남해제2지선(장유～사상구간),
중앙선의지선(김해～남양산구간)
3. 사용개시구간
- 남
해
선: 경상남도김해시풍유동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12.0km, 4→6,8차로확장)
-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김해시응달동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0km, 4→8차로확장)
- 중앙선의지선: 경상남도김해시안동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9.2km, 4차로신설)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6.5km, 4→6차로확장)
4.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김해시, 부산광역시강서구․사상구, 양산시일원
5. 전용구간
- 남
해
선: 경상남도김해시풍유동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12.0km, 4→6,8차로확장)
-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김해시응달동
～부산광역시사상구감전동(13.0km, 4→8차로확장)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 중앙선의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9.2km, 4차로 신설)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6.5km, 4→6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4. 12. 16(화)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5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케이엘건설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 031-345-6886
2. 명칭 :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 블록형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 복합방수공법
          (Acrofix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Acrofix 도막재와 Acrofix 시트재의 제조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인 자일렌
     (Xylene), 톨루엔(Toluene),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등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인 디메틸카보네이트(Dimethyl Carbonate), 콩기름(Soybean Oil), 폐고무칩, 폐PVC 등으로
     치환한 기술로써 발수 코팅된 부직포를 중심으로 상⋅하부 양면에 입체 블록형 PVC 시트층을
     구성하는 Acrofix 시트재와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활용하여 접합부의 2면 접착을 형성함으로써
     구조물 거동에 따른 접합부 파손을 방지하고 내구연한을 증대시킨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Acrofix 도막재와 Acrofix 시트재의 개발, 다층막 구
     조『PET 필름 + PVC 시트(再) + 부직포 + PVC 시트(再) + PVC 시트(新)』와 표면이 거칠게
     처리된 입체 블록형 구조로 형성된 Acrofix 시트재, 접합부 3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 거동
     형 신축부재 적용으로 접합부의 2면 접착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접합부 분리 거동 기술을 확보
     하는 것으로써,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 슬래브의 적용 가능한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제2014-809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도구 규제와 낚시터 및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기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ž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 낚시도구의 규제대상 축소 조정
    기존 규제 대상인 유해 낚시도구 중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적은 낚싯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
    고,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및 금속낚싯줄로 한정하여 관리토록 함.
  나. 낚시터 및 낚시어선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 보완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수상시설물을 부유형에 한정하던 것을 고정형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낚시터 시설·장비기준의 설정관리 도모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중에 구급약품세트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사용토록 하고,
      주간만 운행하는 낚시어선은 자기점화등 구비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설정 및 운용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9, Fax 044-200-554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
    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356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
  자 및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을 일반직 행정 기술직군 공무원
  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별도정원
  을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구간 10.97km, 일반구간 1.32km)
2. 노 선 명 : 국도 17 호선(여수~용인)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24-3(도)부터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010-7(도)까지(12.29km)
4. 중요경과지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하도리, 송동면 양평리, 두
             신리, 신평리, 흑송리, 주생면 중동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24-3(도)부터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010-7(도)까지(12.29km)
                                 65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 2014년 12월 23일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64) 및 남원-곡성공사 현장사무
             실(☏063-633-955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1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주)디아티스
  [대표: 문인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 210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페리오칩2.5mg(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재평가 자료
                        (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2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6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주)일신양행
  [대표: 이득희, 소재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1-10외 1필지 건양빌딩 6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엑스락스정(비시코딜)’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
    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3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63(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헤파토닉연질캅셀’, ‘락토롤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
                   루스균)’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67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4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삼승양행(주)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토코셀연질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8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5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카디아쿰당의정’, ‘게리에이치3데포트캅셀’, ‘써코마렌
                        WGK연질캅셀’, ‘그라볼츄정(디멘히드리네이트)’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6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69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인텍
  [대표: 김시경, 소재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 다상가 21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인텍화이트겔15%(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재평가자료
                        (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7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지한상사
  [대표: 한난성,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9, 원일빌딩 201호(대치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나이트화이트엑셀10%(카바마이드퍼옥사 이드)’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70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8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청해무역(주)
  [대표: 최현자, 소재지: 서울 은평구 갈현1동 504-15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로텐도르프”에테놀올·클로르탈리돈복합 필림코팅정
                         (“ROTTENDORF" Atenolol+Chlortalidon Film Coted Tablets)’, ‘게리아
                         톤캅셀’, ‘시타딜캅셀(염산비퀴딜)’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71
제18408호         관       보                    2014. 12. 12.(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09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락사테츠정’, ‘카디오몰액(L-카르니틴)’, ‘레가롤캅셀’,
                        ‘라벤다캡(스파이크유)’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기 품목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1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4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7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1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3차)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5. 1. 6.(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신재식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
      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10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한국프로리탑
  [대표: 복정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프로리탑정(불화나트륨)’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72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대통령공고 제256호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2014년 12월 2일 제329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최 경 환
                   장 관

1.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1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5,363억 원임.
  ㅇ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123억 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1,985억 원, 사업추진과정
    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255억 원임.
                                   516
제18409호(그2)                         관         보                                 2014. 12. 15.(월요일)
2.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강원대
                                                                     한국교통대
                                                                          (324),




                                                                     제주대
                                                                                (325),




      대학시설                            개                              목포해양대
                                                                          (291),

  ①
                                                                     부산대
                                     7                       2,214              (214),




                                                                     한밭대․공주대
                                                                          (44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24),

                                                                                           (294)




      병영시설                            개                              양주․파주
                                                                     원주․여주․성남
                                                                                (509),
  ②                                  2                        909
                                                                                         (400)



           소계                                                3,123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하수관거시설                          개                              부산         시흥
                                                                     김포
                                                                       (806),       (516),
  ③                                  3                       1,985
                                                                       (663)



                   소계                                        1,985



 □   예비한도액   1」
                                                              255



                   합 계                                       5,363



1」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