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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별표5-5와 같다.
제4-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
  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제4-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5조의2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보험중개사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원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보존해야 한다.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한다.)하고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관련 자금은 구분
  하여 계리한다.
 ③ 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
  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중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
  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과 사업비 수준
 ⑦ 변액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하여 청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35조의4의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영 제46조에
  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보험협회는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 영 제56조의2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
  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주가 해당 보험회사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
  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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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보험회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1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
  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
  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
  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
  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10%로 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와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라.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
  고 제3호와 제4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자본
 가.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나.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차익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
  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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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바.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
 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6-11조의2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
 여 적립한 금액
사.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제6-18조의3에 의해 추가로 적립
 된 금액은 제외한다)
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보완자본
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나.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
 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상환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누적적우선주 발행금액의
 합산액(제1호 ‘마’목의 금액을 포함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 내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
 고, 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의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
 야 하며 만기는 ‘상환일’, ‘주주 및 채권자가 보유한 상환요구권의 최초 행사가능일’, ‘보험회사가 일
 정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당률의 상향조정 등 상환을 강제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바.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보험회사가 계상한 장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사.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3.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
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자산(다만,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
마.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바. 지분법적용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집합투자기구와 보험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
 사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제1
 호 아목의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을 말한다)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아.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자본내 적립하지 못한 고정이하(“고정”, “추정손실”, “회수의문”) 보유자산
 에 대한 대손준비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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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종속기업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자기주식 포함), 부의 지
  분법자본변동
 4. 자회사 자본부족
 가.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적용되는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
  한 최근 분기말 자본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
  라 산출하며, 지분법 평가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중 보
  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
 나.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부족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
제7-4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제7-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2.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
제7-14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독원장은 영 제66조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
  험을 경영관리리스크․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투자리스크․유동성리스크․자본적정성․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⑤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반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
  (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
  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와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15조를 삭제한다.
제7-17조제1항 제2호 중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을 “자본적정성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같
  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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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5조제1항제4호 중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를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계약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중 “수수료”를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반기별”을 “분기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마
   목 및 바목, 같은 조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
   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
   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⑨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기재하는 해약환급금 예
   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은 최저보증이율 및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의 1.2배(단,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한다.)
  2.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0%,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의 2.0배
제7-45조의2제1항 중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및 “보험약관 등”을 각각 “모집종사자는” 및
   “보험약관,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으로 한다.
제7-46조제1항 중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제6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별 판매채널별)”을 “보험회사
   별․보험종류별(제6호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은 보험회사별 판매채널별로 산출
   하고, 보험금부지급률 및 보험금불만족도는 회사별로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
   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대한 사항
  6.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제7-6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업보험료”는 “납입주기별 영업
   보험료”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
   과에 따라 산출한다.
   
      
       V= V+ 
     
           t
                 
                    ( V - V)
                  t+ 1
                
                         t



  단, d : 납입경과일수, V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t


제9-19조를 삭제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칙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 제2-3조의4, 제4-32조, 제5-6조, 제5-7조, 제6-12조, 제7-6조, 제7-53조, 제7-63조, 제
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7-66조의2, 제7-67조, 제7-69조, 제7-70조, 제7-77조, 제7-78조, 제
7-81조, 제7-85조, 별표6, 별표 14-2,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가 보험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201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판매한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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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계정        대분류                      소분류
             B/S 난내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
            (대출채권)    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일반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계정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기타)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5-15조의2에
                      따라 감독원장에 제출한 약정금액)
             B/S 난내   콜론,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
            (대출채권)    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특별
   계정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
                (기타)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자
                       회사에 대한 예치금2),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5-15조의2에 따
                       라 감독원장에 제출한 약정금액)
주1)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가 1.0% 미만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
     만, 법 제106조제1항제5호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법 제1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2)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료 납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
     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다만,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제2항에서 정
     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된 청약 및 집합투자증권의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3) (현행과 같음)
주 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
      래
    ․거래 상대방이 한국은행 등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나, 동 기관 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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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표 5]
                 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제3-3조관련)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운영에 대한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준법감시인, 기타직
    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의 경영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
   하는 체제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어 따라야할 절차와 기준
4. 업무활동별 세부업무단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사용․관리하는 절차와 기준
5. 각종 정보가 해당 임직원에게 신속․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
   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구축에 관
   한 사항
6. 임직원에 의한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절
   차와 기준
7. 준법감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력, 지위 등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 및 이의 확인에 관
   한 사항
8.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
   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27>
   가. 상품개발 관련 업무
   나.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다.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라.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마.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10.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심사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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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5]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서류(제3-4조관련)
번호         서 류                   내 용                  비 고
                                                    국내사무소(또는
 1        설치신고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국내사무소의 대표)
                                                      직인 要
 2        국내사무소의                                    국내 등기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환거래규정
 3        설치신고서                별지 제9-8호]
                            기획재정부 신고서류
                   ①본사 개요: 상호, 설립일, 소재지, 납입자본금,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주업무(생명보험, 손해보
                   험, 재보험 등), 한국과의 최근 거래실적(직전 사
 4     국내사무소       업연도 또는 최근 6개월간), 결산일 등
       사업계획서
                   ②국내사무소 개요: 국내사무소 대표, 인원현황,
                   주소 및 연락처(FAX포함), 설치 목적 및 설치일
                   등
 5 본사의 정관 및 국적 증명서             별도양식 없음
     (법인등기문서 등)
 6 국내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본사 결의안                  별도양식 없음
 [별표 13-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7-14조 관련)
1. 생명보험
     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경영관리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리스크             -         ▪내부통제의 적정성
                              ▪일반관리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보험리스크 ▪손해율(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율)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비율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    ▪자산-부채 종합관리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
                               성
         ▪신용시장리스크 비율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투자리스크 ▪변액보증리스크
         ▪부실자산비율
                   비율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손충당금적립률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유동성리스크 비율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지차비율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위기상황분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석 포함)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리스크 대 수익비율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익성  ▪운용자산이익률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내재
         ▪영업이익률                가치 분석 포함)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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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2. 손해보험
   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경영관리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리스크             -         ▪내부통제의 적정성
                               ▪일반관리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보험리스크    ▪준비금리스크 비율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손해율(원수사:위험손해율, 전업재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보사: 합산비율)

            ▪금리리스크비율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금리리스크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 ▪자산-부채 종합관리 및 준비금 관리의 적
                               정성

            ▪신용시장리스크 비율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투자리스크    ▪부실자산비율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대손충당금적립률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유동성리스크 비율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지차비율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지급여력비율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위기상황
   자본적정성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분석 포함)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자본구성의 적성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
                                능성

            ▪리스크 대 수익비율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익성     ▪운용자산이익률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내재가
            ▪영업이익률              치 분석 포함)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
   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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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제2012- 호
                     보험업허가증

  ○회 사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보험 종목:
  ○ 허 가 조 건:

  「보험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험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직인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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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뒤쪽)
              변 경 내 용

 일자       내       용         담당자 직ㆍ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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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License Form No. 24]                                                      (Front)

License No. 2012-
                              Insurance Business License

  ○ Company Name :
  ○ Executive Director :            (Date of Birth :          )
  ○ Registered Office Address :
    (Place of Incorporation)
  ○ Insurance Type :
  ○ Terms and Condition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grants insurance business operation of
   (Company Name) according to the article 4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article 9(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sue date; DD/MM/YYY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210㎜×297㎜(보존용지(1종)120g/㎡)
                                            21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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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s to Contents

 Date     Changes               Name/Position of Staff
                                    (Signature)




                    22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별지 제25호서식]
 제2012- 호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회 사 명
  ○대 표 자
  ○ 본점 소재지
우리 위원회는 상기 보험회사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 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 종목
3. 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참고로 보험업 영업에 대한 허가 및 감독업무는 정부조직 개편 및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8년 2월 29일부터 우리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직인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210㎜×297㎜(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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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Annex Certificate Form No. 25]                                                   <English>
  Certificate No. 2012-
                          Certificate of Insurance Business License
    ○ Company Name
    ○ Executive Director
    ○ (Place
      Registered  Office Address
             of Incorpor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certifies and confirms the above entity of the
 followings.

 1. Legitimate license acquired for insurance business operation
 2. Types of licensed insurance business
 3. Financial soundness (adequacy of solvency margin)
 4. Others that are subject to certification

   Since the government reshuffle and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on the 29th of February
 2008, the FSC has been in charge of licensing and supervision of insurance business
 operation.
                                         DD /MM /YYY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210㎜×297㎜(보존용지(1종)120g/㎡)
                                                24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 인구밀도 : 166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인구
                                                    (인)         수용세대
                                                                  (호)       용적률
                                                                             (%)   비고
      합 계               255,299         100.0          11,159       4,133     -
     단독주택                58,996          23.1             561         208 100
      공동주택              196,303          76.9          10,598       3,925     -
      60㎡ 이하             39,680          15.5           3,361       1,245 200
      60 ~ 85㎡          124,584          48.9           5,905       2,187 181
      85㎡ 초과             32,039          12.5           1,332         493 200
  ㅇ 변경
    - 수용인구 : 8,970인 (세대당 2.7인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1.5인) 기준)
    - 수용호수 : 3,503세대
    - 인구밀도 : 130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수용세대
                                                            (호)       용적률
                                                                        (%)      비고
     합 계           248,138        100.0          8,970        3,503      -
   단독주택             78,462          31.6           804          298 100, 150
    공동주택           110,237          44.4         5,210        1,929      -
   60㎡ 이하           17,143           6.9           997          369 170
   60 ~ 85㎡         87,376          35.2         4,000        1,481 180~185
   85㎡ 초과            5,718           2.3           213           79 180
 도시형생활주택             6,845           2.8           614          409 250
  국방군사시설            52,594          21.2         2,342          867      -
   60 ~ 85㎡         45,761          18.4         2,131          789 180
   85㎡ 초과            6,833           2.8           211           78 18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ㅇ 기정
    - 최대부하는 11,401kW으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 율현변전소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ㅇ 변경
    - 최대부하는 17,965kW으로 예측되어지며, 전력공급은 사업지구 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ㅇ 기정
    - 열수요량 산출법은 온도빈법의 주요인자를 고려하고 온도빈법을 국내 열수요 예측 모델로
      수정하여 발전시킨 수정온도 BIN법을 이용함
    - 사업지구 열사용량산정 결과 53,676Gcal/년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의 연료는 LNG로 계획하며 이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한도시가스(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변경
    - 열수요량 산출법은 온도빈법의 주요인자를 고려하고 온도빈법을 국내 열수요 예측 모델로
      수정하여 발전시킨 수정온도 BIN법을 이용
    - 사업지구 난방 및 급탕 열사용량산정 결과 54,631Gcal/년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의 연료는 LNG로 계획하며, 이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한도시가스(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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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나) 주차장계획 (변경)
   ㅇ 기정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4개소                           4,314
          주1        마장면 오천리 59-7답 일원                            480
   노외     주2        마장면 오천리 56-29답 일원                           851
  주차장 주3            마장면 오천리 282대 일원                           1,600
          주4        마장면 오천리 294-4대 일원                         1,383
   ㅇ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5개소                          4,911
          주1        마장면 양촌리 15-3대 일원                            565
   노외     주 2       마장면   오천리   294-4대 일원                     1,176
 주차장      주3        마장면 오천리 283-26답 일원                        1,190
          주4        마장면 오천리 56-27답 일원                           638
          주5        마장면 오천리 59-7답 일원                          1,342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ㅇ 기정
                                                                     (단위 : 천㎡)
    구 분      합계                         조 성 계 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면적         672       269        403     -          -           -
   조성면적         672        67        337       134         67           67

   ㅇ 변경
                                                                     (단위 : 천㎡)
    구 분       합계                          조 성 계 획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면적          688          -        228        420          31           10
   조성면적          688         10        101        158         229          191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ㅇ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계         1,648       772       259        115        414          88
   용지비          897       635       108         77         77      -
   조성비          751       137       151         38        337          88
   ㅇ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계        2,140        10        579      1,040        297          214
  용지비        1,443         -        477        880         65           21
  조성비          697        10        102        160        232          193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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