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제천지사
         01-95-2031- 가산금고지
                           충북06 2020-02     제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1   김성* 7022-0003-1  서전송                                            폐문부재   515,000     15,000   -
                           도855   -20     고속도로 중앙선       송악읍 구래3길
              20      (1회)
                                          부산방향 282.5Km
         01-95-2031-
                           부산99 2020-06                   전라북도 전주시
 2   이승* 7060-4003-1 고지서전송                 제천백운소월                   이사불명    1,000,000     -      -
                           바728   -04                    덕진구 덕진연못1길
              20
                                            제천지사
         01-95-2031-
                     사전통지서 충북06 2020-07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3   김상* 7070-4002-1                                                 폐문부재   400,000       -      -
                      전송   도723   -04     고속도로 중앙선        청전대로15길
              10
                                          부산방향 273Km
         01-95-2031-                                     경상북도 포항시
                     사전통지서 경북06 2020-07     일반국도 38                  수취인불
 4   금정* 7071-6005-1                                      남구 오천읍            560,000       -      -
                      전송   모791   -16        송학무도                      명
              10                                          냉천로308번길
         01-95-2031-
                     사전통지서 경남99 2020-07      일반국도         경상남도 창원시 수취인불
 5   김상* 7072-1001-1                                                        2,400,000     -      -
                      전송   바974   -21      34괴산대곡리       의창구 북면 감계로  명
              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57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7월 1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양성호·어선 성길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20-008호)
2. 피 요 청 자 : 남**(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

                                                59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성길호가 2019년 9월 27일 04시 38분 42초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
항 서방파제 앞 인근 해상에서 어선 양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후포항 입항 중 동방파제 끝단을 통과한 후 경계 소홀로 출항 중이던 양성
호를 성광호의 밝은 불빛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채,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선의 우현에 위
치한 동방파제 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나, 좌현에 위치한 서방파제 쪽으로 치우쳐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중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과 방파제 부
근에서는 오른쪽으로 붙어 항해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내                      1            세종우체국 지원과         044-410-107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
   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거리제한 제외관서(건물 구내 창구망): 정부세종청사2우체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20. 8. 24.(월) ~ 8. 25.(화) 09:00 ~ 18:00

                                              60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20. 8. 24.(월) ~ 8. 25.(화),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붙임1 참고)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임대(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
    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
    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9.2.(수)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61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세종우체국 지원과(☎ 044-410-1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8.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 : 홈페이지 참조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호출명칭    위반사항
                                        허가번호                                     예정처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전파사용료
 1      강*익                             422019200000276       305수*호             무선국 허가취소
                       산면 해양관광로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2      구*회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로     422017200001093       325일*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3      김*호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422017200000400       301하*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4      김*돈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1길   422018200000323       300만*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5      김*봉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422018200001347       301민*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6      김*길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상가안길      422014500000133       200대*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전파사용료
 7      김*석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91번길   422017200001046       303영*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62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08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회계관직 신설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4조
및 제36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등록 관인
ㅇ 특수관인
 - 등록사유: 회계관직(지출관) 신설
 -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0. 7. 22.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일반회계지출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30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
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폐기하였
기에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기일 :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75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8. 12. ~ 2020. 8.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8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66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025010000002
13052-0142-1102
김O호
2020-06-18
폐문부재
138,600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2
202035010000019
13052-0215-6712
박O수
2020-07-13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태안군남면
저드래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과오납
금액(원)
주소
1
202015020003671
13052-0142-1578
김O선
2020-06-30
수취인불명
6,300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장산로
2
201525020002773
13052-0215-6921
신O우
2020-07-20
폐문부재
3,150
충남보령시주교면송학리
3
201535020002883
13052-0215-6921
신O우
2020-07-20
폐문부재
3,150
충남보령시주교면송학리
4
201545020003043
13052-0215-6921
신O우
2020-07-20
폐문부재
3,150
충남보령시주교면송학리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20년도전파사용료고지서및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에(2020.8.28.까지) 전파사용료납부및과오납금환급신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국고금관리법제15조(과오납금의반환)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0조(과오납금반환결정의통지)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1], [붙임2] 참조
전파사용료과오납신청서반송대상자명단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대상자명단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67
법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3
202025020004166
13052-0215-6712
박O수
2020-07-13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태안군남면
저드래길
4
202035010000006
13052-0215-6720
박O훈
2020-07-06
이사불명
3,00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동문7길
5
202035010000008
13052-0215-6721
신덕O리
마을이장
(윤O섭)
2020-07-13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신덕2길
6
202035010000011
13052-0215-6726
이O우
2020-07-15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
교로길
7
202035010000018
13052-0215-6729
손O자
2020-07-15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삼길포3길
8
202025020004116
13052-0215-6729
손O자
2020-07-15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삼길포3길
9
202015010000021
13052-0142-2333
안O원
2020-07-24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서천군서면
서인로115번길
10
202015010000019
13052-0142-2334
김O주
2020-07-24
폐문부재
3,000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
모항항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6
형사보상
(2019노621 강제추행)
청
구
인
박진영(780610-*******)
무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 4. 19. 선고2018고단3269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1,968,3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
함.
2020. 7. 24.
재판장
판사
이
태
우
판사
이
봉
락
판사
김
희
동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22
형사보상
청
구
인
하창우(590505-*******)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2019. 11. 28. 선고2018재조1 판결
청구인에게형사보상으로5,01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
함
2020. 7. 23.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김미진
판사
박병주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20-76호
                                 관인등록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국방부령 제1021호, 2020. 6. 9.)으로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24일
           대체역심사위원회                         대체역심사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44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관서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7월 1일

                               반월우체국
       반월우체국                                         반월우체국
                              분임체신관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신산우체국
       반월우체국                 신산우체국
                                                     분임체신관서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76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청    구 인        김동민 (940112-1******)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12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0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28.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심우성
                           판    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2020코34    형사보상
                (2018노991 사기)
청    구 인        김춘림 (560318-2******)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노99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743,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28.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심우성
                           판    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2020코42    형사보상
                (2020고단33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인터지스 주식회사(변경전 : 동국통운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20고단33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874,86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28.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심우성
                           판    사    김가영


      지방자치단체
◉밀양시고시제2020-242호
                                    재해위험 저수지․댐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
거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7일
                     밀 양   시 장

                                           70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1.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현황
                           지정내용                   규       모
                                                                          시 설      비고
 저수지명        위   치                 수혜면적       총저수량        제당길이   제당높이
                         유형   등급                                          관리자     (용도)
                                    (ha)       (천㎥)        (m)    (m)
       경남밀양시무안면고라리 재해
  중촌                           D       5.0     15.0        173    5      밀양시장 농업용
          377-1번지  위험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
   요하며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댐 관리기관: 경상남도 밀양시청(건설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 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일: 2020. 08. 03.(월)
6. 문의처: 밀양시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359-5254)


◉(서울)마포구공고제2020-88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종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144대형
 마포 심재덕             GP-F-L2C7-144L                           2020. 7. 31. 신규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2,200kg, 길이5.2m,
제8-49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85m, 폭2.15m]


    상                훈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양창수                    국민훈장 모란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흥지역연합회                       오선옥                    국민훈장 동백장
                                                                        2020. 7. 22. 수여
                                                                                  대통령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이재환                    국민훈장목련장
                                                                        2020. 7. 1. 수여
                                                                                 대통령

                                         71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신산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85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사유 : 폐국
○ 관인 폐기일자 : 2020년 7월 1일
                    춘천남산우체국                      춘천남산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춘천남산우체국                      제108군사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제108군사우체국                        제108군사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77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36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 우체국의 폐국으로 인한 미사용 보유 관인을 폐기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실을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7월 15일


                    구즉우체국                            구즉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구즉우체국                            구즉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청주금천동우체국                         청주금천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78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청주금천동우체국                         청주금천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중앙탑우체국                           중앙탑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중앙탑우체국                           중앙탑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예비용




 인   영                               인   영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46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통·폐합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7월 31일

           대구역전우체국            대구역전우체국              대구역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79
제19811호                   관          보            2020. 8. 7.(금요일)

◉대구우체국공고제2020-7호
                               관인폐기
 대구역전우체국이 2020. 08. 01. 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대구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0. 8. 1.
                           대구역전우체국장인




◉북광주우체국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북광주우체국 관할 광주일곡동우체국 관인의 폐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
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북광주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0. 6. 29.
   관인명                         광주일곡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인영




◉안동우체국공고제2020-8호
                               관인폐기
 안동법상동우체국이 2020. 8. 1.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안동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0. 8. 1.

                           안동법상동우체국장인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