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바랍의견제출과니다.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서
  수 신 : 윤성화 귀하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성명 윤성화(010-9191-2997)
   2. 당사자
                    주소 (우:138-877)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64 3층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1.7.1.~2013.3.31. 기간 중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28건(월 수입보험료 4백만
                         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5. 법 적 근 거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90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명    보험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일 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6. 청    문       장 소 서금울융특별시
                             위원회 중구  태평로1가 25
                                  5층 제3회의실
                           소속및직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
                     주재자
                           성 명                윤병원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금 융 위 원 회 (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2156 - 9838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바랍의견제출과
             니다.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청문통지서
   수 신 : 차대선 귀하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2. 당사자           성명 차대선(010-8221-4743)
                     주소 (우:136-81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가길 32-8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1.7.1.~2013.3.31. 기간 중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33건(월 수입보험료 5.2백
                           만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손해보험 모집업무에 한함)
        5. 법 적 근 거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명     보험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일 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6. 청          문      장 소 서금울융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위원회 5층 제3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성 명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
                                                        윤병원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금 융 위 원 회 (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2156 - 9838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바랍의견제출과니다.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92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97
청문통지서
수
신: 배준현귀하
보험업법제8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청문에관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보험설계사업무정지60일(손해보험모집업무에한함)
2. 당사자
성명
배준현(010-6768-2589)
주소
(우:151-867) 서울특별시관악구서원3길29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속보험설계사로2011.7.1.～2013.3.31. 기간중
전화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모집하면서보험계약53건(월수입보험료9백만
원)에대해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린사실이있음
- 아
래-
가. 당사자의인적사항
◦명칭: 배준현
◦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서원3길29
나. 위반내용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는그체결또는모집에관하여보험계약자나피보
험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리거나그내용의중요한사항을알리지아니하
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에도
◦2011.7.1.～2013.3.31. 기간중전화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모집하면서보험계약53건(월수입보
험료9백만원)에대해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알린사실이있음
다. 적용법령
◦「보험업법」제97조및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및제18조
라. 과태료금액
과태료부과금액
자진납부시금액
10,000,000원
8,000,000원
금융위원회
주소:
서울시중구세종로124 금융위원회(우: 100-745)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9호
보험설계사업무정지처분관련청문실시
1. 보험업법위반자(배준현)의보험업법위반행위에대하여보험업법제86조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
22조에따라붙임과같이예정처분의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합니다.
2.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
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3.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청문을
마칠수있습니다.
2014년3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98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보험설계사업무정지60일(손해보험모집업무에한함)
5. 법
적
근
거
보험업법제86조, 제97조
6. 청
문
기관명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명
보험과
주
소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1가25
일
시
2014년
3월
13일
오후3시부터
장
소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1가25
금융위원회5층제3회의실
주재자
소속및직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팀장
성
명
윤병원
붙임: 의견제출서양식1부.
금
융
위
원
회
(인)
* 문의처: 금융위원회보험과(전화) 2156 - 9838
<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
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
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
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
서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4-28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0호, 2014. 1. 8.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
 조정(2% 인상)되고,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차등 지급 등 공무원 보수지급 변경사항을 검
 사의 보수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인상분 반영 (안 제7조 별표 2)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2.0%를 일률적으로 산입
    2)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봉급을 지급
  나. 질병휴직 검사의 봉급 지급률 조정 (안 제12조)
    1) 질병휴직 기간 중 봉급의 80%를 지급받는 부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봉급의 70%로 변경
  다. 유급 법률연수 휴직사유를 ‘국외’로 한정 (안 제12조)
    1) ‘국내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되어 있는 유급(봉급의 50%) 법률연수 휴직대상을 일반공무
      원 및 법관과 동일하게 ‘국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한정
3. 의견제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 : 02)3480-308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 김기수 등 5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99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소 속         국방부      직위(직급)    주한미군기지      성 명           기수
                               이전사업단장                 김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본인과의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하이록코리아      370  매각     10,434 2014.02.11. 하이투자증권

소 속        충남대학교병원    직위(직급)     병원장       성 명       김봉   옥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바이오메카닉스     2,000  매각     10,000 2014.02.13.     개인

소 속        한국중부발전     직위(직급)    상임감사위원     성 명       구자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화성산업      3,000  매각     23,354 2014.02.25. 우리투자증권
 본인     한국전력      2,500  매각     93,000 2014.02.27. 우리투자증권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    직위(직급)     부위원장      성 명       김 학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깨끗한나라    15,500  매각     73,267 2014.02.25. 키움증권
 본인    LG디스플레이    2,000  매각     51,600 2014.02.25. 키움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  매각      6,665 2014.02.2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기아자동차        50  매각      2,675 2014.02.24.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깨끗한나라     2,300  매각     10,833 2014.02.24.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5  매각     19,970 2014.02.24. 미래에셋증권
                          100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소 속      청주지방검찰청       직위(직급)  검사장         성 명         김강욱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LG화학        421   매각    104,198 2013.04.22. 한국투자증권
   본인     LG화학        421   매각    107,566 2013.05.03. 한국투자증권
   본인     동일방직      2,000   매각    105,141 2013.04.26. 한국투자증권
   본인     동일방직      1,000   매각     55,600 2013.05.09.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정밀화학     2,000   매각    104,700 2013.04.26.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정밀화학     2,972   매각    156,327 2013.05.0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LG화학        405   매각    105,705 2013.05.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네오위즈게임즈     4,500   매각     80,325 2013.05.0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정밀화학     3,114   매각    163,485 2013.05.09. 한국투자증권
 직계비속     LG화학        183   매각     47,580 2013.05.03. 한국투자증권
 직계비속    삼성정밀화학       734   매각     38,682 2013.05.09. 한국투자증권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3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임용시 역량평가를 의무화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최근 사이
  버 침해사고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하
  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안 제10조의3)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과장급 직위를 역량중심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어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토록 의무화
  나. 정보보호직류 신설(안 별표1)
    현행 전산관련 직류로는 최근의 사이버침해 등 새로운 전문분야 수요 대처에 미흡하여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하여 정보보호담당인력 충원
  다. 견습직원 선발 결격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등 명시(안 제22조의3)
    결격사유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중요 사항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
    행(’14.8.7)에 대비하여 견습직원 선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를 명시함
  라.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경채시 전보제한 완화(안 제45조)
    인사교류 등을 통해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신규채용(7호 경채)시 기관의 인력운영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교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간 단축
  마.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4의2)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중 한시임기제 9호의 요건을 타 요건과
    체계를 맞추어 정비함
                                 101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5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국가사무의 지
 속적인 권한이양과 법률단위 일괄이양에 따라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법률체계가 복잡하므로 법
 적 간결성·함축성 및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 구성을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관광ㆍ
  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위한 특례
  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편ㆍ장ㆍ절ㆍ조 4단 편제 개편 등을 통한 법률체계 정비 및 조
     문 명확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그 동안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과 특례부여로 법률이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자
    치도 설치․운영, 국제자유도시 육성, 권한이양, 규제완화 등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법 내용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자 장․절 등의 구분이나 조문 이동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현행 3단 편제를 4단 편제로 개편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02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1. 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문화유산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
  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다. 국가 문화유산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온라인 공개서비스 절차・기준・범위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4,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yiyangs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환경부공고제2014-4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

                서 울특별시
                                 기물 수거운동 전개
      (사)환경 영등포구           2013 - 우수한 재활용 기기를 02-3667 환경 소재지
 164 사랑 국회대로 55길 2, 장부시 4.2 통한 현장교육 실시          -3151 협력과 변경
       나눔회 4층(영등포동7가)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환경자료집 및 기타 출판
                                 물의 간행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52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07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45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
    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
  044-200-5164, 전송 044-200-5169, 이메일 key10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0-516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적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일부 기능을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
  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예방안전국 예
  방총괄과를 예방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인적재난 사무에 대한 일부 기능을 조정하면서 그
                          109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오. (구)국도 도로정비계획을 도로법상 도로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 신설(안 제411조)
    제주자치도의 국도 해제로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도로 기능유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함
  조. 자치경찰의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 신설(안 제433조)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의 질서유지 및 음주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에 통행금지 제한 및 음주측정 권한을 부여함
  초.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457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추진한 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기
    능을 강화함
  코.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정비, 반입 가축의 생산물에 대한 방역조치 미이행 및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안 제479조)
   「제주특별별」제380조를 전면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반입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및 제주흑우,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 전화: 044-200-2264, 2266, (FAX) 044-200-2272
           (전자우편) kira0204@pmo.go.kr
4.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74호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06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1. 개정이유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로 5개 이내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2012.12.18. 공포, 2013.6.19시행)되고, 위원회에서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을 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
    라,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의사·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
    에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회의는 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로 구분하여 개최·운영하도록 하고, 분
    과위원회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심사1, 심사2, 조정1 및 조정2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안 제5
    조)
  나. 부 위원회장은 각 분과위원회에 1명씩 배치하여 위원장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의장 직무
    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분담·심리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3명
    이상 출석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와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은 각하하도록 함(안 21조)
  마. 신청사건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기각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하자판정에 관한 용어를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와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일반하자로 명확
    히 함(안 제24조)
  사.「주택법 시행령」제62조의 10 및 제62조의 11에서 하자여부 판정서 및 조정안에 필수 기재사항으
    로 규정한 사항을 별지 서식으로 마련하고, 그 외 조정서, 송달증명서, 하자검사요구서 등의 별지서
    식을 마련함(안 제25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
3. 의견 제출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팩스 044-201-5684)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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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나. 우선이양대상 사무(안 제24조)와 국가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개정(안 제341조부터 제349
   조까지)
 국가유공자 등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사무의 우선이양대상 조문을 정비하
 고,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함
다.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배치기준 완화(안 제39조)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정책자문위원을 특별위원회 등도 정원의 범위에서 배치․운용
 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함
라. 도 소속 공무원의 직군․직렬 구분에 관한 특례 (안 제46조)
 직군․직렬의 통합․신설에 관한 특례를 현행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2급부터 5급까지의 직군․직렬 통합은 2급 내지 4급까지로 조정함
마.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7조)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
 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바. 자치경찰단장의 직급 상향조정(안 제89조, 제106조, 제119조)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통합 조직개편(’12.1월)에 따른 기능통합과 조직․사무량 증가로 지휘체
 계 정립 및 자치경찰 위상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
 로 상향 조정함
사.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즉결심판 청구사무 추가(안 제90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
 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아.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13조)
 「경찰공무원법」개정(’11. 8. 4)에 따라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자치경위→자치경감)
 과 동일하게 조정함
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안 제123조)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대상이「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 표준세율 뿐만 아니라 중
 과기준 세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차. 감사위원 보궐위원의 임기 3년 보장 근거 마련(안 제131조)
 감사위원회 보궐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하여 감사위원이 동시에 임기만료 및 교체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높임
카.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안 제131조)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 대상 구체화(안 제13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 감사와 관련된 「사립학교법」관련 조문을 추
 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타.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안 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직종을 폐지하고 도지사가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파.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감사협조 요구(안 제134조)
 자치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출석 또
 는 답변과 관련자료 제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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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 보장(안 제137조)
 감사위원․감사담당자의 직무에 있었던 자와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감
 사정보 등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감사위원의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함
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신설(안 제138조)
 감사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너. 개발사업 신청 시 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7조)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관(안 제162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함
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범위 조정(안 제170조)
 개발센터(JDC)가 수행하는 관광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국제학교,
 그 밖의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함
머.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182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버. 체류지역 확대 허가 확인 공무원의 범위(안 제198조)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경찰․제주자치경찰공무원으로 명확히 함
서. 선박 등의 제공 금지(안 제199조)
 무사증 입국자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항만 이외에 선박․항공기 등
 의 교통운송수단에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어.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관광객 운전 허용(안 제203조)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
 의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게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운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주자치도에서 대
 여자동차(렌터카) 운전을 허용함
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220조)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처.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안 234조 신설)
 국가와 제주자치도에게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
 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
 도록 함
커.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안 제237조 신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사업 시행자에게 국가가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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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터.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규정 정비(안 제267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계획에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퍼.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안 제269조)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허.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84조)
  가축으로 한정된 방역대상을 가축의 생산물까지 확대하여 반․출입을 제한하고, 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고.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정비(안 제293조)
  제주자치도 해역에서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
  례규정을 신설하고, 「낚시어선업법」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
노.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심리․재결하도록 개선(안 제350조 신설)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전국적 통일성․객관성․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함
도.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안 제378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안
  제379조 신설),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안 제380조 신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지
  정 및 관리(안 제381조 신설)에 관한 규정 보완
  현행 「제주특별법」 제312조 및 제312조의2에 유사한 조항이 반복, 혼재되어 있어 사무성격별로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함
  지방공기업만 허용되고 있는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규제를 완화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
  는 지역은 민간기업도 허용하고, 지하수 관리 및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보완함
로.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개선(안 제385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 외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조례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도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함
모.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 추가(안 제386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에 지하수 및 온천수 공동이용자를 추가하여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보.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안 제390조)
  먹는물 관리법」개정(’10.3.22.)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
  한이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삭제함
소.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안 제397조)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
  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자치도로 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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