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330
덕성리
282-6
282-13
대
331  
125  
132 
신*섭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
　
　
　
　
331
덕성리
282-1
282-12
대
335 
270 
281 
노*익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현대빌라 가동비**호
　
　
　
　
332
덕성리
282-9
282-14
대
153  
15  
13 
노*익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현대빌라 가동비**호
　
　
　
　
333
덕성리282-10 282-15
대
576  
55  
46 
한*순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덕성리 ***-*
　
　
　
　
334
덕성리
211-9
211-9
답
20  
20  
20 
공
천안시
　
　
　
　
335
덕성리
277-4
277-4
답
158  
158  
158 
박*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36
덕성리
273
273-3
답
1,975  
125  
286 
신*애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동산리 ***
아*내농업협
동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
근저당권
　
337
덕성리
211-7
211-14
답
2,241  
689  
712 
문*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길 **-**
진*군산림조
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
근저당권
　
338
덕성리
211-6
211-13
답
1,236  
177  
185 
문*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길 **-**
진*군산림조
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
근저당권
　
339
덕성리
211-5
211-12
답
926  
237  
243 
박*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40
덕성리
211-4
211-11
답
989  
421  
429 
박*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41
덕성리
211-8
211-15
답
446  
265  
270 
문*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길 **-**
진*군산림조
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
근저당권
　
342
덕성리
211-3
211-3
답
393  
358  
393 
박*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박*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덕성리 ***
　
　
　
　
　
　
　
　
박*연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덕성리 ***
　
　
　
　
343
덕성리
211-2
211-2
답
1,490  1,445  1,490
박*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박*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덕성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박*연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덕성리 ***
　
　
　
　
344
덕성리
764
764-2
도
988  
198  
183 
국
농림축산식품부
　
　
　
　
345
덕성리
183
183-1
답
1,610  1,224  1,294 
이*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길 **, ***동 ****호
(두정동,두정*차푸르지오)
직*농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
근저당권
　
346
덕성리
182
182-1
답
823  
738  
747 
이*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길 **, ***동 ****호
(두정동,두정*차푸르지오)
직*농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
근저당권
　
347
덕성리
181
181-1
답
2,179 
904 
903 
박*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동 ***호 
(대치동,개포*차우성아파트)
농*은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가)
근저당권
　
348
덕성리
180
180-1
답
2,195  
265  
274 
조*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49
덕성리
179
179-1
전
2,192  1,780  1,794 
조*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50
덕성리
74
74-1
전
3,137  
737  
970 
성*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 대진아파트 
***-***
　
　
　
　
351
덕성리
산11-1 산 11-2
임
34,116 
1,920 
3,630 
차*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차*원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차*휘
진천군  진천면 신정리 ***
　
　
　
　
　
　
　
　
차*원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352
덕성리
75
75-1
답
12,562  1,615  1,611 
신*산업개
발주식회
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
중*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
근저당권
　
353
덕성리
80
80
답
1,666  1,666  1,666 
박*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박*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박*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54
덕성리
81-2
81-6
답
4,050  3,320  3,899 
박*순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덕성리 ***-*
355
덕성리
81-3
81-7
답
2,086  1,380  1,405 
김*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동 
***호(청수동,청솔엘지,에스
케이아파트)
　
　
　
　
356
덕성리
81-1
81-5
답
2,612  2,084  1,994 밀양*씨참
의공종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57
덕성리
81-4
81-8
전
2,122  
11  
39
차*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미등기
81-9
전
83
차*복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미등기
358
덕성리
산 10
산 10-1
임
56,926  3,037  2,163 밀양*씨종
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
　
　
　
　
359
덕성리
274-5
전
19 
박*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동면
덕성리***
　
　
　
　
360
금암리
산46-3 산46-10
임
37,983 
1,658 
361
이*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고녹길  **-*, 디동 ***호
이*농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
근저당권,
지상권
　
　
　
　
　
　
　
한*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빛가람동 ***)
지상권
　
361
금암리
228-1
228-4
답
2,251  1,144  
919
이*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362
금암리
227-2
-
답
1,825  
12  
-
최*호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뉴타운아파트 ***-***
　
　
　
　
363
금암리
227-1
227-4
전
1,977  
397  
110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364
금암리
228
228-2
전
1,137  1,137  
941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365
금암리
227
227-3
답
1,924  
72  
65 
이*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 가동 ***호 
(개나리연립)
　
　
　
　
366
금암리
229
229
전
179  
179  
179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367
금암리
산46-2
산46-8
임
25,388  2,379  
562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산46-9
임
126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368
금암리
233-1
233-3
전
3,742  3,120  2,541
이*택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369
금암리
377
377-4
구
29,426  2,422  
1,194 
국
농림축산식품부
　
　
　
　
377-6
구
405 
국
농림축산식품부
　
　
　
　
377-8
구
656 
국
농림축산식품부
　
　
　
　
370
금암리
230
230-1
답
3,170  
782  
1,336 
이*복
천안시  북면 상동리 **-* 
중앙아파트 ***-****
　
　
　
　
371
금암리
233
233-2
전
912  
523  
623 
이*복
천안시  북면 상동리 **-* 
중앙아파트 ***-****
　
　
　
　
372
금암리
232
232-1
전
1,501  
848  
870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373
금암리
381
381-1
도
1,319  
211  
220 
국
국토교통부
　
　
　
　
374
금암리
231
231
전
549  
537  
549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375
금암리
238-1
238-1
전
353  
353  
353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376
금암리
237-1
237-1
답
3,447  3,447  3,447  
공*식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 우성아파트 비-***
　
　
　
　
377
금암리
236-3
236-4
임
463  
87  
87 
오*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
　
　
　
　
378
금암리
237-8
237-8
답
232  
232  
232 
국
국토교통부
　
　
　
　
379
금암리
236-1
236-1
전
2,535 
1,100 
1,100 
정*엽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 
만현마을 *단지아이파크 
***-***
　
　
　
　
380
금암리
240-1
240-3
도
555  
375  
362 
국
국토교통부
　
　
　
　
381
금암리
154-1
154-1
전
1,020  
577  
577 
남**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번길 **, **동 
****호(조원동,주공뉴타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382
금암리
152
152
답
630  
630  
630 
최*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공*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윤*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
　
　
　
　
383
금암리
237-7
237-7
답
8  
8  
8 
국
국토교통부
　
　
　
　
384
금암리
150-5
150-8
도
245  
18  
16 
국
국토교통부
　
　
　
　
385
금암리
152-2
152-2
답
6  
6  
6 
국
국토교통부
　
　
　
　
386
금암리
151
151-2
도
696  
138  
134 
국
국토교통부
　
　
　
　
387
금암리
153-6
153-6
전
1,510  1,337  1,337 
피*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길 **
진*농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
근저당권
　
388
금암리
152-1
152-1
도
8  
1  
8 
국
국토교통부
　
　
　
　
389
금암리
153-5
전
193  
156  
공
진천군
　
　
　
　
390
금암리
362
천
13,404  
273  
국
국토교통부
　
　
　
　
391
금암리
375
도
7,977  
102  
국
국토교통부
　
　
　
　
392
금암리
166-6
답
185  
124  
공
진천군
　
　
　
　
393
금암리
166-5
도
2,486  
29  
국
국토교통부
　
　
　
　
394
금암리
379
379-1
도
559  
295  
301 
국
국토교통부
　
　
　
　
395
금암리
154
154
대
230  
63  
63 
남**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번길 **, ***동 
****호(조원동,주공뉴타운)
　
　
　
　
396
금암리
152-3
152-3
답
50  
19  
50 
최*종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공*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지번
편입지번
모지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공
진천군
　
　
　
　
397
금암리
166-2
-
답
1,406  
401  
-
이*희
서울  금천구 시흥동 
***-**
　
　
　
　
398
금암리
153-2
153-2
창
598 
453
453
피*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길 **
진*농업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
근저당권
◉국방부공고제2024-017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추가 합격 제도를 신설하고,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을 위관장교 전체로 확대하며, 필기
시험 문항 수를 줄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제도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 확대(안 제5조, 별표2)
  1)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은 대위, 부사관, 준사관으로 부사관은 전체계급을 포함하나, 위
관장교는 대위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2) 장교의 6급 이하 응시 가능 계급을 대위에서 위관장교로 전체로 확대하여, 중위 이하 위관장교에게
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중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3)
  1) 응시원서 구비서류 목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
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기본증명서만 확인
  2) 응시자 확인을 위한 중복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제출목록에
서 제외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감정보 수집을 최소화
다.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변경(안 제8조)
  1) 응시수수료 일부 반환기준인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제로 시행함에 따라 체력검정 시행일을 특정
하기 곤란
  2)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자의 변심 등으로 응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
터 3일 이내 응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
라. 체력검정 기준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1) 체력검정 합격기준을 국민체력인증 체력검사 6개 항목별 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동체력항
목(민첩성, 순발력)의 경우 3등급 기준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2) 체력검사항목 중 건강체력항목(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별 3등급으로 합격기준을 개
정하고, 체력검정 인증결과의 인정기간을 구체화하여 응시생의 혼란 방지
마. 필기시험 문항 수 및 문항당 배점 조정(안 제14조, 별표4)
  1) 시험과목의 출제범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문제의 질과 난이도 관리가 곤란하고, 고난도 문항으
로 인해 응시자의 필기시험 부담 가중
  2) 문항 수를 줄이되 문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항당 배점을 일원화하여 난이도 평준화로 응시
자의 부담 완화
바. 현역복무실적 평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1) 현역신분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적용하도록 근무평정 점수 적용기준을 
마련
  2)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에 누락된 군수지원사령부 동원과, 여단 예비군훈련대(TF포함) 등을 포함
  3)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체는 성적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사능
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사. 추가합격 제도 신설 등(안 제17조)
  1)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응시 가능 계급별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
가 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2) 최종합격자의 임용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임용예정자를 관리하기 위해 합격자를 
등록하여 관리
  3) 동점자 결정시 군 복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현역 복무시 평
가가 우수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현역 근무평정 점수와 심의평가 점수의 합산점
수 우수자를 우선순위에 추가하고, 동원ㆍ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대신 별표7의2의 가점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동원기획과
   - 전자우편 : parkjh777@korea.kr
   - 팩스 : 02-748-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동원기획과(전화 (02) 748 - 5209, 팩스 (02) 748-521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청공고제2024-3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9-312호
㈜하울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4. 1. 16.)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8호
　｢공항시설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산업단지 휀스등 
설치 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무안공항 인근 산업단지 휀스등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무안공항 인근 산업단지 휀스등 설치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1-5번지 등 3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  명 : 무안군수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인근 산업단지 조성 공사 시 현장안전관리 및 공항 진출입로(피서리 1051 
등 2필지) 이용객 안전 확보하기 위함
ㅇ 가설휀스(1,260m)설치, 성토(38,120㎡), 절토(80,141㎡)
ㅇ 측구(400X400,649m) · 측구(500X500,547m) 설치
5. 사업시행기간(변경있음)
ㅇ (당초) ‘21.10. ~ ’23.07. → `21.10. ~ `24.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1,153,000,000원(금십일억오천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무안군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무안군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무안군 지역경제과(담당자 최현성, Tel : 061-450-5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4-4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번호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56
한국학교
사서협회
2024.01.15.
대표자
김미리
김유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전 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전 청문실시 알림
1. 처분대상 : 이프몰(대표자 신*진, 신고번호 20045)
2. 예정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청문일시(의견제출기한) : 2024. 2. 19.(월) 09:00~10:00
6.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 061-330-6811, 팩스 061-330-6829, 전자우편 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5생 외관순환도로 
관리사무소)
1. 사업의 목적 
ㅇ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소 건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산26 일원(5-2生청5-5블록)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4. 사업시행 면적
ㅇ 2,964㎡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사유 : 외곽순환도로 인계인수 업무협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설물 관리용역 및 감독업무 시행
7. 열람기간
ㅇ 2024. 1. 19. ～ 2024. 2. 7.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1.5.1 ∼'23.12.31
변경
'21.5.1 ∼'24.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
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하천공사 내용 : 취입보 개축(금월취입보)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2001-54
금월
취입보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204-7
농업
용수
1,000
'21.10.31.~'25.10.30.
('24.1.11~'25.1.1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
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수
3. 하천공사 내용 : 취수장 증설(구례취수장)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2001-19
구례
취수장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
농업
용수
11,000
'24.1.01.~'27.9.31
('20.12.14~'24.6.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13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와 관련하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
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를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 등 신속처리 절차 일부개정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ㆍ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당시에”를 “당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후에”를 “이후”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화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
 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전문위원회”를 “특화단지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자
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상의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의”
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발
생하여 인ㆍ허가신속처리가 불가능한”을 “발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료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인ㆍ허가권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시”를 “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보완 요
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
 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9-000232호)
2. 사용자의 성명: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하남시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377 
  - 허가량:2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2. 1. ∼ 2029. 1. 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장애물 제거 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처분(장애물 제거 명령) 사전통지
1. 처분당사자: 대영항만건설(주)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340-109)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장애물(대영P-1호) 제거 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영P-1호가 인천항 내에 침몰한 상태로 방치되어, 다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4. 법적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물의 제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4년 2월 16일까지
 - 의견제출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전화: 032-880-6356/ 팩스:032-885-0032/ 전자우편:skehdxkr@korea.kr)
6.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24.1.12.
31-2024-30-0000001(한전임회)
31-2024-30-0000002(한전화원)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한전임회
한전화원
한전임회
한전화원
해안국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24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인지리929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부호
장치
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한전임회
1
156.425
156.475
156.800
TRX
16K0G3E
25W
한전화원
1
156.475
156.800
TRX
16K0G3E
25W
◉진주지청공고제2024-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8-141호
지리산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구름마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7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4. 1. 16.)
1
◉화접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화접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사용 개시일 : 2024. 1. 11.
□ 등록사유 : 신설 학교 설립
화접중학교장인
화접중학교분임징수관인
화접중학교분임재무관인
화접중학교물품관리관인
화접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접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화접중학교회계출납원인
화접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31일
○ 폐기 사유 : 조직 개편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인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센터분임재무관인
□ 관인 재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일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장인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분임재무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7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수원, 허가기간
※ (관 계 기) 1,548,000㎥/일 (대아‧경천 1,049,000㎥/일, 하천수 499,000㎥/일)
   (비관개기) 1,419,000㎥/일 (대아‧경천 1,049,000㎥/일, 하천수 370,000㎥/일)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간
2000-04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 
어우리 758
농업
용수
1,548,000
대아․경천
‘24.01.01.
~'24.12.3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1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신규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7월 25일
○ 폐기 사유 : 조직 개편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장인
□ 관인 재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6일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장인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3일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원
편집위원장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14일
○ 폐기 사유 : 시인성이 높은 서체로 재제작
부산대학교
나노바이오융합연구소장인
□ 관인 재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부산대학교
나노바이오융합연구소장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1일
부산대학교
의생명특화총괄본부인
부산대학교 의생명특화총괄본부
분임재무관인
부산대학교 의생명특화총괄본부
분임지출관인
부산대학교 의생명특화총괄본부
분임불품관리관인
부산대학교 의생명특화총괄본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4-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 변경허가의 신청자(변경없음)
 ○ 성명: (주)새만금희망태양광(대표이사 박덕현)
 ○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510, 3층


2. 점용·사용 변경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변경)
 ○ 신청지역: 군산시 내초동 산48-4 남측 공유수면 일원(변경없음)
 ○ 규모: 1,154,041.7㎡(변경없음)
 ○ 내용: 태양광 발전부지 관리동 내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추가설치


3. 점용·사용의 변경허가 목적 및 기간(변경없음)
 ○ 목적: 태양광 발전 구조물 및 건축구조물
 ○ 기간: 2020.8.22.~2041.12.31.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 제출기간: 2024.1.19.(금)~2024.2.2.(금)
 ○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 및 우편접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
 ※ 세부 사업계획은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063-733-1305)에서 열람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만료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목포지청공고제2024-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8-032호
주식회사
정남진아카데미
(한O본)
전남장흥군용산면
접정남포로133-23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024.1.1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명지건설(주) 및 세헌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고대도명지
등부표
36-23-35.9N
126-21-58.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3. 
특수표지
(공사용)
고대도항 어촌뉴딜
사업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23.7.~'23.12.)
황도항세헌
A호등부표
36-36-03.0N
126-23-14.6E
2024.
1.13. 
특수표지
(공사용)
황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설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23.9.~'24.1.) 
황도항세헌
B호등부표
36-35-55.6N
126-23-08.1E
황도항세헌
C호등부표
36-35-51.4N
126-22-26.9E
◉병무청고시 제2024-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병무청장
                                공공단체 지정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호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
               의 비영리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단체 지정 변경내역
가. 현 황

               구    분           계     신규   해제           비고
                   계            229

     영 제47조            공기업      12
      제1호          준정부기관        36
          5호       비영리기관        181   1         신규(1)


나.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관명                     변경내역
          신규           세종공공스포츠클럽
번호                  기관명
     15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6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163   한국학호남진흥원
     164   한국한센복지협회
     165   한국한의학연구원
     16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9   한국해운조합
     170   한국행정연구원
     17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2   한국화학연구원
     17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75   한국천문연구원
     17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77   한마음혈액원
     178   효성병원(정산의료재단)
     179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81   세종공공스포츠클럽

5.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성군공고제2024-69호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의성군수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1. 보호수 지정 예정내역 
2. 지정사유
  - 오랜기간 마을주민들과 함께 해온 노목으로, 역사적 의미와 보존가치가 높음 
3. 공고기간 : 2024. 1. 19. ~ 2. 19.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4. 2. 19. (월)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의성군청 산림녹지과로 제출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
※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녹지과(☎054-830-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예정)
소 재 지
수 종
지정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직경
(cm)
비고
2024-1
의성군 안평면 삼춘리 185-1 느티나무
2
약320년
17
17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4-2호(2024.1.16.)
2. 점ㆍ사용의 목적 : 준설토 투기용 배사관 설치(광양항 제2 LNG터미널 건설공사)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산176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891㎡
  ○ 기간: 2024.1.16. ~ 2024.10.15. (9개월)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엔이에이치㈜ 대표이사 신은주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581(금호동).  끝.
◉교육부공고제2024-2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변화로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에 기반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는 기존 학령기 학생과 대학 진학의 목적 및 시점 등이 상이한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안 제35조)
  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전형기간 자율화(안 제41조)
  다.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yeyoung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전화 : 044-203-6892, 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