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8. 5. 28.
6. 공고대상 : 9개 시설자 13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전파사용료
 1     422016400000023   804창영호   허◌◌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1길 ◌◌-◌   허가취소
                                                                           체납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원로                 전파사용료
 2     412014400000073   802해성호   전◌◌                             허가취소
                                         ◌◌◌, 성천한방가든 (성천리)                 체납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파사용료
 3     422016400000042   801일성호   오◌◌                             허가취소
                                         미륭마을길◌-◌                          체납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전파사용료
 4     422017400000033   801동방호   변◌◌                             허가취소
                                         ◌◌-◌, (기사문리)                      체납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               전파사용료
 5     412008400000022   800도원호   한◌◌                             허가취소
                                         (청호동)                             체납
                                         강원도 태백시 굴거랑길 ◌◌,                전파사용료
 6     942013410000518 인기영월101호                                   신고폐지
                                                                           체납
                                  김◌◌    ◌동 ◌◌◌호 (화전동,
                                                                         전파사용료
 7     942013410000519 인기영월102호          육성임대2차아파트)               신고폐지
                                                                           체납
                                                                         전파사용료
 8     942016410001283 덕표강릉102호                                   신고폐지
                                                                           체납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59번길               전파사용료
 9     942016410001284 덕표강릉103호   홍◌◌                             신고폐지
                                         ◌◌-◌◌ 지하1층                        체납
                                                                         전파사용료
 10    942016410001282 덕표강릉101호                                   신고폐지
                                                                           체납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전파사용료
 11    942017410000455 성철석사101호   이◌◌                             신고폐지
                                         휴먼타운아파트 ◌◌동 ◌◌◌◌호                 체납
                                                                         전파사용료
 12    942010410001075 천봉동해102호                                   신고폐지
                                         강원 동해시 북평동◌◌-◌                    체납
                                  이◌◌
                                         북평자율방범대                         전파사용료
 13    942010410001074 천봉동해101호                                   신고폐지
                                                                           체납
7.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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