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
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
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경매 
알선·중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2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알선·
중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
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1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일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21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생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03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장묘업 영
업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나 「본
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신규
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
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43000-0177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접수방법
접수/처리
기관
제출서류
<접수방법>
방문
<접수/처리기관>
*접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90일)
<신청서>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
<접수/처리기관>
*읍면동(15일)
<신청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신청서 관련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 서식호수 : 별지서식 2, 3호
3. 신청서명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구비서류>
1. 직불등록신청서(소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2.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공무원확인사항>
1.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 
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
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1. 신청서 관련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 서식호수 : 별지서식 2, 3호
3. 신청서명 :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구비서류>
1. 직불등록신청서(소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2.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공무원확인사항>
1.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 
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
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산업통상자원부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 
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
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
2.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 
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
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50000-0031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
명서 및 상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사
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10000-0190
(산업통상자원부)
공동(탐사권자,
채굴권자,조광
권자)탈퇴등록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또는 탈퇴
통지서 1부
-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의 경우
에는 잔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다)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
필확인서 각 1통
<민원인 제출서류>
-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탈퇴
결의서 또는 탈퇴통지서 1
부
- 사망,파산 또는 금치산 탈
퇴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
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임의탈퇴의 경우에는 잔
존인 및 탈퇴인이, 사망.파
산 또는 금치산 탈퇴의 경
우에는 잔존인이 제출합니
다)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 1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1410000-0187
(산업통상자원부)
(탐사권,채굴권
)광업출원인(주
소·성명·명칭)
변경신고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 : 성명변경은 기본
증명서 1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
칭) 또는 주소 변경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개인 : 성명변경은 기본증
명서 1부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
칭) 또는 주소 변경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 확인사항>
-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주소변경은 주민등록표 
초본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주
소변경은 주민등록표 초본
-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1410000-0174
(산업통상자원부)
등록명의인(탐
사권자,채굴권
자,저당권자,조
광권자)표시의 
[주소,성명,명칭
(경정,변경)]등
록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기본증명서,(법인
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
면(대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
필확인서 각1통
<공무원 확인사항>
- 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
등록표 초본(법인의 경
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
(대위신청의 경우만 제출
합니다) 1부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
인서 각1통
<공무원 확인사항>
- 주소 변경의 경우 주민등
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1410000-0170
(산업통상자원부)
상속으로 
인한(탐사권,채
굴권,조광권,저
당권)이전등록
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증명서 및 가족
관계증명서 각 1부(이
전등록에 필요한 경우
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
서, 친양자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서(만 40세 미만 남자
의 경우) 1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록
권리자)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
계증명서 각 1부(이전등록
에 필요한 경우에는 혼인
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
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록권리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보건복지부 : 19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1000-0022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인정 신청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
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10000-0168
(산업통상자원부)
매매(증여,
유증)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
서(정해진 서식) 1부
-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
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
행한 본인 및 주소 확
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
우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1부
-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부
-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
필증명서 각 1통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
표 초본
-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서(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매도증서 또는 증여증서
(정해진 서식) 1부
-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
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
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
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
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부
-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
인조서 등본(유증의 경우
에 해당합니다) 1부
- 유증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증
명서 각 1통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23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서류]가족관계증명서(일
반),가족관계증명서
(상세),기본증명서(일반),기본증
명서(상세),혼인관
계증명서(일반),혼인관계증명서
(상세),입양관계증
명서(일반),입양관계증명서(상
세)
1460000-024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증 기재사
항 변경·추가발급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서류]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
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1460000-0133
(보건복지부)
가족묘지등의 설치
(변경) 허가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묘지]가족관계증명서(상
세)
1460000-0134
(보건복지부)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설화장시설]가족관계증명
서(상세)
1460000-0282
(보건복지부)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
담)]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352000-0047
(보건복지부)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
명서(상세),혼인관
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
(상세)
1352000-00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
업 신고]가족관계증명
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혼인
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352000-0013
(보건복지부)
미지급급여청구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미지급급여 청구]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
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상
세)
1460000-030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분할연
금지급청구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460000-030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반환일시
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반환일시금 및 사망지금 지
급청구]기본증명서(상
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2000-0014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지급 연
기·재지급 신청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노령연금 지급 연기· 재지급 
신청]가족관계증명
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
세)
1460000-030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장애연
금지급청구 및 장
애연금액 변경신청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장애연금 지급 청구]가족관
계증명서(상세),혼인
관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
서(상세)
1460000-030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유족연
금 지급청구 및 유
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유족연금 지급청구]기본증명
서(상세),가족관계
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입양관계증명
서(상세)
1460000-030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노령
연금 지급청구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
명서(상세),혼인관
계증명서(상세),입양관계증명서
(상세)
1352000-0043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
스]가족관계증명서(상
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1460000-0018
(보건복지부)
영양사면허증 
재교부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상세)
1460000-032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추납보
험료 납부신청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460000-027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
족, 기타(타법의
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
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
소년·기타]국가유
공자확인원,가족관계등록부,주
민등록정보,출
입국에관한사실증명,외국인등
록사실증명,사업
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휴업사
실증명,건축물
관리대장,자동차등록원부,토지
임야대장,건물
<공무원확인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고학생교육비, 장
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
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국
가유공자확인원,가
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정보,출
입국에관한사실증
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사업자
등록증,폐업사실증
명,휴업사실증명,건축물관리대
장,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토
- 환경부 : 1종
- 고용노동부 : 1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토
지등기부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용,
지역용,연말정
산용),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
주택가격확인
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차
상위본인부담경
감대상자증명서,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공무
원연금내역서,국외이주신고증
명서,대학수업료
등면제대상자증명서,교육지원
대상자증명서,학
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
사),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
급자확인서 
지등기부등본,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
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
가격확인서,국민연
금가입자가입증명,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증명
서,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공
무원연금내역서,국
외이주신고증명서,대학수업료
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학점은
행제학위증명(전문
학사,학사),장애인연금,(경증)장
애수당,장애아동수
당수급자확인서,건강보험료납
부확인서(직장가입
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
가입자_연말정산
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472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고형
연료제품 
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
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
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
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
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
는 경우에만 해당)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
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
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
우만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
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
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
용한 경우만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와 제5호
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
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
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
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
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
는 경우에만 해당)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
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
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
우만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
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
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
용한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
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073
(고용노동부)
미지급실업급여
청구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
명서(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동의하지 않
는 경우 해당서류 지참)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
명서(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지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074
고용보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고용노동부) 상병급여(출산시)
청구
-수급자격증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
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
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수급자격증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
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
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015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
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부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
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
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개
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개명사실이 기재된 기본증
명서 등)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
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허가증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
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
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부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
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
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개
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개명사실이 기재된 기본증
명서 등)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
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허가증 사본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1492000-0084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제증명발급신청
서(근로자·재해
자용)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망자인 경우(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대리인: 근로자 또는 재해
자 위임장
<민원인 제출서류>
-근로자 또는 재해자: 본인 
신분증
-망자인 경우(배우자, 직계
존·비속): 본인 신분증, 가
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
강보험증 사본
-대리인: 본인 신분증, 대리
인 신분증, 근로자 또는 재
해자 위임장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276
(고용노동부)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
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로
서 사망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
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로
서 사망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
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
란한 경우에 합니다)
-3. 혼인관계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가족관계 등록부 등 청
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부
-5. 신체장해 상태를 입증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
단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서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
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
란한 경우에 합니다)
-3. 혼인관계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
혼관계인경우)
-4. 가족관계 등록부 등 청
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부
-5. 신체장해 상태를 입증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
단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286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구비서류1. 공통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부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근로자, 배우자)
2. 의료비
<민원인 제출서류>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
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의
료비신청시 생략) 1부 -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
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3. 혼례비
<민원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
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혼례관련 증빙자료(혼인신
고가 안된 경우) 1부
1. 공통
<민원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부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근로자, 배우자)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의료비
<민원인 제출서류>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
증 사본 1부
3. 혼례비
<민원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
는 경우에만 제출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자료(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4. 장례비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
서(사망확인 불가시) 1부
5. 차량구입비
<민원인 제출서류>
-차량매매계약서 1부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
부
<공무원확인사항>
-차량등록원부 1부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
류 제출)
6. 주택이전비
<민원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1부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
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장례비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
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5. 차량구입비
<민원인 제출서류>
-차량매매계약서 1부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
부
< 공무원확인사항 >
-차량등록원부 1부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
류 제출)
6. 주택이전비
<민원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1부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
부
1490000-0285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유
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
망 유족은 제적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
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
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
우자 각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유
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
망 유족은 제적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
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
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
우자 각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26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
비청구
사무명
산재보험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청
구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사인 미상인 경우)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
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
단서 1부(시행규칙 제51조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사인 미상인 경우)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
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국공립병원이 발행하는 진
단서 1부(시행규칙 제51조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확인사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27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1.「가족관계의 등록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사망근로자와의 관계 및 
수급자격이 상실된 수급권
자의 상실사유 입증이 곤
란할 경우와 태아였던 자
녀가 출생한 경우에 한합
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가족관계의 등록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사망근로자와의 관계 및 
수급자격이 상실된 수급권
자의 상실사유 입증이 곤
란할 경우와 태아였던 자
녀가 출생한 경우에 한합
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27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액 
조정신청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태아
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
우에 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태아
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
우에 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2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유족보상
연금 
차액일시금청구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
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
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국토교통부 : 6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3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
급권 소멸신고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사망진
단서 등 소멸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사망진
단서 등 소멸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710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구비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만 해당합니
다)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
인서(신고·변경신고 사
무처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신고·변경신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
니다)
1500000-0417
(국토교통부)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00000-0207
(국토교통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00000-0457
(국토교통부)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310000-0294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00000-0310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141
(소득복지과)
어업경영체 등
록 신청
(어업인)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의2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어업현황과 관련된 소재
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어업현황과 관련된 소재
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92000-0005
(배보상지원과)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근거법령
1.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제8조)
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제6조 제3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
이 「4ㆍ16세월호참사 피
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
ㆍ피해자또는 배상금 지급
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
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 희생자 또는 「4ㆍ16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
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
별법」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을증명하는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
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
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 희생자 또는 「4ㆍ16세
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