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9호                                       2002.11.26. (화요일)
               인하여국내산업피해가발생하씀다고주장하면                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조
                                                   사를실시할수있으며,
               서, 국산품생산량과판매량추이, 국산품판매가
                                                 ②외국의공급자에눀해서는당해업체및정
               격 추이, 가동률과 재고율 추이, 각종 손익현황
                                                   부가동의하는경우본조사기간중현지조사
               등에관한자료를증거로제출하씀음.
                                                   를실시할계획임.
               ※상세내용은무역위원회홈페이지(www.ktc.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중 미리 일시, 장
                go.kr)의‘최신자료’난참조
                                                   소, 참석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
            4. 무역위원회의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2002년11월
                                                   획을관보에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
             14일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할계획임.
             덤핑수입사실및산업피해사실에눀한충분한증거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덤핑조사개시를결정함.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모든이해관계인은무
            5. 향후 조사계획
                                                역위원회의조사와관련하여의견및증거자료를
             가. 조사일정
                                                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사실을뒷받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침할만한증거자료가없는단순한의견이나주장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공고의관보게재일로
                                                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려눀상이될수없음.
                부터3월이내
                                               나. 모든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후 가능하면
               3)본조사: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제출일로
                                                빠른시일내에무역위원회에이해관계인의성격,
                부터3월이내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에 관한 자
               4)잠정조치및확정덤핑방지관세부과:재정경제
                                                료를첨부하여이해관계인으로등록하여질문서
                부는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접수후1월
                                                를송부받도록하여야하며, 무역위원회에신고
                이내에잠정조치를취할수있고, 본조사결과
                                                하지않았거나신청서등의자료에의하여무역
                접수후1월이내에확정덤핑방지관세를부과
                                                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관계인에눀하여는
                할수있음.
                                                조사관련정보의제공등조사절차상고려눀상으
             나. 조사절차
                                                로간주되지않음.
               1)질문서조사
                                               다. 관련 이해관계인은 무역위원회가 비묀로 인정
                ①무역위원회는덤핑수입사실및산업피해사
                                                한자료를제외하고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
                 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비조사
                                                조사와관련된정보를열람할수있음.
                 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및관
                                             7.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계자료
                ②특히, 외국의공급자에눀하여는관세법령에
                                                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
                 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경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
               2)현지조사
                                                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의규정
                ①질문서에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회의
                                                에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사용하여결정함.
                 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눀하여
             나. 자료의제출처
            구    분 국 내 이 해 관 계 인 외 국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가격조사과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좌 동
             -전 화         02)2110-5561         82-2)2110-5575
             -F A X        02)504-1213          82-2)50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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