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일련




                                                                                                                제16868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비   고
      번호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43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3   임야                                  1,483       1,483   국(국토부)

      43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6-4   임야                                   794         794    국(국토부)

      43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8     임야        9,719       3,460                             국(산림청)

      43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8-1   임야                                  3,249       3,249   국(산림청)

      43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9     임야        8,231       4,791                                 이세형




                                                                                                                관
      43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79-1   임야                                  4,741       4,741   국(국토부)
321




      43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1   임야       89,058       6,036                                 이종면




                                                                                                                보
      43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2   도로        4,760       3,113                             국(국토부)

      43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3   임야                                  4,353       4,353       이종면

      43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4   임야                                   986         986        이종면

      44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5   도로                                  2,824       2,824   국(국토부)




                                                                                                                2008.11. 3. (월요일)
      44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0-6   임야                                   292         292        이종면

      44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4-1   도로        1,091           824                           국(국토부)

      44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4-1   임야                                    70          10    국(국토부)

      44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산84-4   도로                                   634         634    국(국토부)
면                 적(㎡)
      일련




                                                                                                                제16868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비   고
      번호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44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A    도로                    1,484                     1,484       대덕구

      44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B    구거                        244                    356        대덕구

      44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C    구거                    1,217                     1,217       대덕구

      448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    도로       25,337       2,595     24,391           373    국(국토부)

      449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7    도로                                   946         946    국(국토부)




                                                                                                                관
      450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1   임야        3,604       3,385                             국(산림청)
322




      451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2   유지       11,306           876                           국(산림청)




                                                                                                                보
      452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3   임야         264            264        264         264    국(산림청)

      453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4   임야                                  3,458       3,458   국(산림청)

      454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5   유지                                   193         193    국(산림청)

      455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6   유지                                   234         234    국(산림청)




                                                                                                                2008.11. 3. (월요일)
      456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7   유지                                   145         145    국(산림청)

      457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2-1   임야        1,983       1,799                             국(산림청)

      458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2-3   임야                                  1,684       1,684   국(산림청)

      계                                351필지        525,878       392필지       560,382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08-216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8년 9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기 입법예
고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법제처 법제심사과정에서 벌칙규정이 일부 추가되어 수정
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내용
 ○10인 미만 사업에서 개인형퇴직연금 특례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이후 14일까지 미납
  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준하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함.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가입자보호 조치를 시행하
  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2-2110-7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팩   스:02) 507-17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83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94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
  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을 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인사과(전화 02-500-1562·1563, 팩스 02-507-4757)로
  문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9호
 「광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광업권 관리제도는 탐사단계, 채굴단계 등 광산의 개발단계에 따른 특성의 고려 없이 일괄
 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의 경제성 등이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업권이 설정되어 미개발 광업권 양산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
 하고 있어, 광업권을 광산 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탐사단계에서 세부
 적인 경제성 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권리 확보 목적의 미개발 광업권 양산과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광업권의 투기화를 방지코자하며 일부 불합리한 법정광물의 종류
 및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분리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명
 확히 규정하는 등 광업제도의 선진화를 기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정광물 정의를 재정비
  (1) 법정광물 중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법정광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물의 특성, 용
   도가 상이한 광물이 단일광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법정광물의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
  (2)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법정광물에서 제외하고 광물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법정광물 종
   류 및 명칭을 개편
  (3) 법정광물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광업권 설정과정에서 광물의 구분에 따른 혼란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고 사후관리 제도 보완
  (1) 현행 광업권 등록제도는 탐사단계, 채굴단계 등 광산의 개발단계에 따른 특성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의 경제성 등이 확인 되지 않은 상
   태에서 광업권이 설정되어 미개발 광업권 양산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함.
                              92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2) 광업권을 광산 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탐사단계는 촉진하되 광물
   의 존재여부, 광산개발의 경제성이 확인된 경우 채굴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
   간, 등록절차, 사후관리 조항도 합리적으로 개편
  (3)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탐사단계에서 세부적인 경제성 조사를 실시함으로
   써 단순한 권리 확보 목적의 미개발 광업권 양산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방지 및 광업권의 투기화를 방지코자 함.
 다. 분리된 광물의 귀속 합리화
  (1)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농작물의 경작, 건축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소유권 행사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광업권자의 토지소유자 고발,
   소송 등 잦은 분쟁이 발생하여 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농작물의 경작, 구축물의 설치, 건축 등 정당한 권리 행사과정
   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3) 분리된 광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광업권자와 토지이용자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
   으로 기대
 라.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을 상호주의로 개선
  (1)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광업권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는 제한 없이 취득이 가능하여 일부 국내 부존 광물의 외국기업 과점 및 다른 나라와의 광
   업권 취득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개선이 필요
  (2)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광
   업권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광업권 취득을 인정토록 개선
  (3) 국내 자원의 무차별 해외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마. 채굴제한거리 합리적 조정
  (1) 채굴제한 거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채굴 제한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광산보안법 규
   정과 광업법 규정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하는바 개선이 필요
  (2) 채굴제한거리를 광산보안법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적용상 혼란을 방지
 바. 양벌 규정 개선
  (1) 법인 또는 개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광물자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전화:02-2110-4912, 팩스:02-503-0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11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임용예정등급:전문계약직 가급(1급 상당 대우)
2. 임용예정분야:농림수산식품 국제통상 분야
3. 임용예정업무
 □다음 업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보좌함
    ○WTO/DDA 협상에서 고위급 협상대표로서의 역할 수행
     -DDA 협상관련 주요국 심층회의 및 소그룹회의 등 주요회의 대응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활동
     -DDA 농업협상관련 주요국과 양자협의 및 정보수집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따른 영향분석 및 이행계획서 작성
     -DDA 농업협상에 대한 홍보 및 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FTA 및 양자협상에서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대표 활동 및 관계부처간 의견조정 등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상국별 FTA 체결에 따른 영향평가
     -협상국별 농업분야 민감품목 분석 및 양허협상 전략수립
     -시장접근(Market Access), 무역救濟(Trade remedy)등 협정방안 마련
     -협상국별 농업분야 원산지규정 협상방안 마련
4. 채용기간:계약일로부터 1년간(2008.12.~2009.12.)
5.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구   분                   자       격           기    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
         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
         는 자
 전문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
계약직      는 자
 (가급)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1]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따름.

                                  89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심사시 우대사항

○다음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영어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외국 영어권 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 수료자, 국제기구 혹은 주재관으로서 3년이상 근무자,

 TOEFL 성적 620점, TOEIC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대 어학검증 90점, 외교안

 보연구원 3급 이상자)

 -국제통상 또는 농업경제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이상,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6년 이

  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당해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3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5년 이상인 자로서 10년 이상 국제통상 또는 농업행정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외국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함

6. 응시원서접수
 ○접수기간:2008년 11월 11일~2008년 11월 14일
 ○접수처:농림수산식품부 인사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2동 416호)
  -전   화:(02)500-1563, FAX:(02)507-4757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
   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가능(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함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
   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시기 바람.
7.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시험(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
  출서류에 의해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아래 능력요건 등을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외국어능력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서류전형심사:2008년 11월 17일 주간

                                     90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면접시험일정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내 미도착시에는 불참처리
9.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해 우편으로 개별통지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10.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방      법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또는 행정안
①응시원서 1부
                              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②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③직무수행계획서 1부                                         〃

④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서 1부

⑤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이력서에 기재된 전체 경력을 근무처별로 근무기간·직위(
⑥경력(재직) 증명서 1부
                              급) 및 담당업무 기재

⑦어학성적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⑧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

⑨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중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원서접수 후 컴퓨터 한글파일 별도 제출(이메일:
  nhs0202@mifaff.go.kr)

11. 보수수준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경력·자격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전문계약직 가급 연봉한계액:상한액(없음), 하한액(43,189천원)
12.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보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
  로 판명될 경우 또는 신원조사,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91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재
 원 확보와 피해주민 요구사항을 수용이 어려운 바, 이에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의 추가 확보 및 소음대책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복지를 증진시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소음피해 방지대책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 및 지원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
  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소음대책지역안의 공항에서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법」 규정에 의한 저소음운항절차
  에 따라 운항하도록 규정함.
 라. 제 1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 등에 대하여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절차
  를 규정함.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음부담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부담금은 공항착륙료의 100의 3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
 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소음부담금, 국고지원 및 공항시설
  관리자의 공항수익사업 수익중 일부 등 재원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공항환경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우편번호:157-7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공항환경담당관(전화:02-2669-6312~3, 팩스:02-
  2662-6766, 이메일:gyl03@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8-3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병   무   청   장
                                  95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8-244호
   문화재청 공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자
강판백,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종희,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양소운에 대하여 당해 명예
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제33호         강판백
                          남    1935.1.2     줄패장     광주 남구 칠석동 166-6
광주칠석고싸움놀이         (姜判伯)
     제1호          김종희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30
                          남    1918.7.20       방향
   종묘제례악          (金鍾熙)                             화양빌라 A-201
     제17호         양소운                      사당·미얄
                          여    1924.7.12            인천 중구 내동 5(1/6)
    봉산탈춤          (梁蘇云)                        무당

 나. 인정예고 사유
  ○명예보유자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과 질환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
   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세대 교체를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마련되었음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강판백, 종묘제례악 김종희, 봉산탈춤 양소운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
   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신체쇠약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
   워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하게 되었음
2.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8-245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제4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
                                   224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제11-마호         양진성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남        1966. 5. 1        상쇠
  임실필봉농악       (梁晋盛)                                       269-1

    제18호          김경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278
                          남    1952. 4. 18          모양반
   동래야류        (金慶華)                                       대동아파트 504/602호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임실필봉농악 양진성은 상쇠로서의 기량은 물론 농악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에 두루 정통하고
  농악에 필요한 춤과 노래에도 출중한 실력을 갖추었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필
  봉농악의 보존전승과 풍물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 등 임실필봉농악의 원활한 전승
  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자로 인정예고코자 함.
 ○동래야류 김경화는 동래야류의 이론과 춤을 전수받아 30여 년간 전승에 참여하고 있음. 경박한
  모습의 양반역을 몸짓언어로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춤사위 또한 유연하면서 배역에 맞게 표현
  하고 있음. 또한 동래야류의 연출에도 뛰어난 안목을 지녀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
  단되어 보유자로서 인정예고코자 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8, 4970
 ○전송번호:042-481-4979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2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2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225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정된「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제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항 삭제(규칙 제13조~제15조)
○규칙 제정절차에 있어 법제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규칙안등의 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위원회에 규칙안등을 발의하고자 하
       는 경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른 법제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의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유니슨테크놀러지㈜
2. 대표자:김영찬
3. 소재지:충남 천안시 쌍용동 1592 효명리츠빌 222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5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26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실험실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 록 일
                                                         (측정대행계약 체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
  제대-   ㈜에스알
                     이복영 남동 1247 4층                          청남환경산업㈜          ′08.10.22.
 044호    코리아
                             (☎ 043-283-6062)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으로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표자:산학협력단장
3.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413(061-750-5470)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7호
6. 지정일자:2008년 10월 30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2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
사범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공고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전 화 번 호                   시험·검사인증 품목
 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및 홈페이지              당   초           변      경

                                                     1. (생략)       1. (좌동)
        (우 130-823)
                                                     ~             ~
 한국의류   서울특별시            동         02-3668-3056
                             박창형                     10. (생략)      10. (좌동)
시험연구원 대 문 구          용두동           www.katri.re.kr
                                                     11. (신설)      11. 합성수지제 주방용
        232-22
                                                                       품 및 일반용품

2.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27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노원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노원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노원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0월 27일

                       노원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삼성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삼성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삼성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삼성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초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서초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서초세무서장
                             228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227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실험실
(측정대행계약 체결)
등 록 일
제대-
044호
㈜에스알
코리아
이복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
남동 1247 4층
(☎ 043-283-6062)
청남환경산업㈜
′08.10.22.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으로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표자：산학협력단장
3.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413(061-750-5470)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7호
6. 지정일자：2008년 10월 30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2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
사범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공고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성 시험·검사범위 변경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기관(KOLAS)
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전 화 번 호
및 홈페이지
시험·검사인증 품목
당    초
변      경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우 130-823)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용두동 
232-22
박창형
02-3668-3056
www.katri.re.kr
1. (생략)
~
10. (생략)
11. (신설)
1. (좌동)
~
10. (좌동)
11. 합성수지제 주방용
품 및 일반용품
2.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228
⊙노원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노원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노원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0월 27일
노원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삼성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삼성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삼성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8년 10월 2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삼성세무서수입징수관인
⊙서초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서초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서초세무서장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8년 8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초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동울산세무서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동울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동울산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8년 10월 27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동울산세무서수입징수관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75호
   대덕대학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대덕대학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대덕대학 부지 조성공사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교육연구 지원시설 확충
 나. 개   요:보도 및 도로 신설, 버스 승강장 이설
                             229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학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대덕대학 학교시설결정 고시(‘99. 5. 24.)에 의거 부지면적
                    학교시설           168,245㎡로 결정 이후 2003. 1. 24. 이후 구획정리에 따
         대덕대학   부지면적변경             라 필지 등록전환, 합병, 분할에 의한 변경사항을 현재의
                    증)2,695㎡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근거
                                   하여 부지면적 170,940㎡로 변경하는 것임

 ○관계도서:게재생략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고시제2008-100호
         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홍     성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홍성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홍성군 일원
    -시설규모:홍성군 홍성, 광천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68,74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4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