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예정 법적근거
13 44-2001-10-
     0000684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4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14 0000685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5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15 0000686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6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16 0000687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7 인천 서구 드림로 체납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취소 제2항제8호
17 44-2001-10-
     0000688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8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18 0000689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9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44-2001-10-
19 0000690     (주)상명자동차운전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0 인천 서구 드림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0 44-2001-10-
     0000691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11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1 44-2002-10-
     0003504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15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2 44-2002-10-
     0003505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16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3 44-2002-10-
     0003506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17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4 44-2002-10-
     0003507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18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5 44-2002-10-
     0003508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19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6 44-2002-10-
     0003509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20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7 44-2002-10-
     0003510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21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8 44-2002-10-
     0003511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22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29 44-2002-10-
     0003512
               (주)상명자동차운전 상명운학23 인천 서구 드림로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학원대표이사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30 41-2014-10-
     0000067        한**   101쉐리호 서울  동대문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서울시립대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31 32-2014-10-
     0000154
               한국철도시설공단수 철도용산신계 서울 용산구 전파사용료 허가 전파법제72조
                  도권본부장     방호      청파로       체납 취소 제2항제8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475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3월 31일선고한 결정[2015헌마688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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