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5호                         관          보       2009. 6.17. (수요일)
 2) 공동주택용지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
                     차량      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
                    출입구      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자 교차를 하도록 한다.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감
                             속차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
                    단지내
                             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
                     통로
                             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
                             치및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
 A-1    A-1
                             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
C-11    C-11
                             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
                             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
                    주차장
                             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설치기준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
                             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
                             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전면공지     폭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
                             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
                             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
                             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
                    공공보행
                             을 권장한다.
                     통로
                            ○도로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보행지
                             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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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
                         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
                 차량      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출입구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
                         는 ’+’자 교차를 하도록 한다.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
                         감속차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
                 도로
                         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
                 통로
                         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A-1    A-1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
 ~      ~             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C-11   C-11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임대주택법에 의
                 주차장  한 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
                설치기준  에 따르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
                      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
                      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전면공지  위해 폭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
                      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공공보행
                      것을 권장한다.
                 통로
                     ○도로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보행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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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하
                   출입구
                            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
                            리 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
                    차량      허한다.
                   출입구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
                            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상업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일상1    일상1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주차장
 ~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
                   설치기준
일상3    일상3                  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시설물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
                            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
                            면보도와의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
                            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
                            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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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의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
                진출입      능하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주차장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원1    지원1      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지원2    지원2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
                전면공지
                         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5) 복합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
                        ○건축물 주출입구에는 0.3m 전면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하
                출입구
                         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
                         리 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
                 차량      야 한다.
                출입구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및 교통영향
                주차장
                         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
                설치기준
                         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
복합1    복합1               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
                         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전면공지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
                         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
                         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완충
                         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곡선가각부는 가각이 끝나는 지점과 건축한계선까지의 공
                         간에 공공조경을 확보하며, 직선가각부는 건축한계선 가각
                공공조경
                         의 길이를 10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
                         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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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
                              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
                              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유치원, 학교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
                      차량      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
                     출입구      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치원, 학교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
                              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유1~유4,    유1~유4,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초1~고2,    초1~고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
 공청1~       공청1~              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
공청3, 의1, 공청3, 의1,             라야 한다.
보1~보2,    보1~보2,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
 복1,문1,     복1,문1,            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1,시장1,   체1,시장1,    주차장      주차장 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
 청1,자1,     청1,자1,   설치기준     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1~종6,    종1~종6,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주1~주16,   주1~주16,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
 주유1~       주유1~              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
 주유3,       주유3,              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
 전1,열1,     전1,열1,            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하1         하1               규정에 따른다.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전면공지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
                              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하수도시설, 사회복지시설은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
                              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구간은 제
                              외한다.
                     차폐조경
                             ○차폐조경의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나 화관목
                              류를 식재토록 한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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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
                                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유치원, 학교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
                        차량
                                무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면적 1,000㎡이하의 대지내에서는 차량출입허
                                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
                                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
유1~유4,      유1~유4,              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
초1~고2,      초1~고2,              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공청1~        공청1~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청4, 의1,    공청4, 의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
보1~보2,      보1~보2,              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복1~복2,      복1~복2,              하며 주차장 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
                       주차장
  문1,         문1,               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
                       설치기준
체1,시장1,     체1,시장1,             다.
  청1,         청1,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종1~종8,      종1~종8,              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1~주17,     주1~주17,             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주유1~        주유1~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
 주유3,        주유3,               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전1, 열1,     전1, 열1,             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하1          하1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
                                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
                                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전면공지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주차장, 하수도시설, 사회복지시설은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단 차량
                                출입구간은 제외한다.
                       차폐조경
                               ○차폐조경의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
                                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
                                나 화관목류를 식재토록 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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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리단체: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 소(우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

          정책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52 프레스센터 52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24-2       대    176       176         양춘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4-2(201호)

 2    풍납동       159-6       대    75        75          김광홍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24

 3    풍납동 292-24            대    122       122         이성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24

            계           3필지 373            373



⊙산림청공고제2009-6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71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구역 변경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이에

   맞게 정비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를 “읍·면·동”에서 “동·리”로 변경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축소 지정하게 됨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기대

   됨.

 나.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변경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와 조림 및 육림 금지 지역의 거리가 상이하므로 이를 맞게

   정비

  2) 조림 및 육림 금지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

   는 FAX(번호:042-481-4109)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충주대학교 총장 장병집 등 1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6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72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방송사명            이방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종열

  방송구역       창녕군 이방면                   허가유효기간   2006.11.4.~2009.11.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소안유선방송사               대표자               이대화

  방송구역       완도군 소안면                   허가유효기간   2006.11.20.~2009.11.1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재허가 대상: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
  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팩    스:02-750-2469
 ○전자우편:pwk@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8)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3호
 (주)와이엠에너텍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취소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2. 당사자
 ○성    명:(주)와이엠에너텍 대표자

                                 198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주     소: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와이엠에너텍에서 2009.6.3. 우리청에 우편으로 제출한 자료(인증서 사본)는 대표이사 최광
  수의 대리인인 최창수가 제시한 서류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사서증서로 우리청에서 요구한 부동
  산매매에 따른 소유권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로 볼 수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미비
6.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4일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 장소: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    편: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    화:031-790-2806
 ○기타: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마산항 시멘트 유통기지 건설공사”에 대
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마산항 시멘트 유통기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1)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24-1번지
 2) 성   명:쌍용양회공업(주) 대표이사 홍사승 외 1
                                 199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마산항
 2)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시멘트 유통기지 및 부지를 조성하여 항만시설 이용률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 등
 2)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접안시설 210m(2만 1선좌)          -접안시설 210m(2만 1선좌)
                                                                       토목
          -부지조성 21,669.7㎡             -부지조성 21,669.7㎡
                                                                       부분
          -준설 298,135㎥                -준설 298,135㎥
 사업개요     -저장설비 2기, 출하설비 6기           -저장설비 2기, 출하설비 6기
          -하역설비 2Line, 건축물 3동         -하역설비 2Line, 건축물 3동              건축
          -공작물(싸이로) 2기                -공작물(싸이로) 2기                     부분
          -기타(배수로, 포장 등) 1식           -기타(배수로, 포장 등) 1식

                                          토목          16,195백만원
                                                                       변경
 사업비              24,720백만원               건축          8,525백만원         없음

                                          계           24,720백만원

 공사기간         1994.10.1〜2011.3.30                 변경없음

 3) 사업위치:경남 창원시 귀현동 206-3번지 지선
5. 사업시행기간:1994년 10월 1일~2011년 3월 30일(198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쌍용양회공업(주)에 비치되어 있으므
 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00
제17028호                       관           보        2009. 6.22. (월요일)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 / Fax:520-4160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     정형관                              광고성 정보 전송   27,000천원   060-606-7637
                 386-11(18/2)
                                     (법률 제50조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     서석원 294-6(22/3) 목화빌라                 〃       18,000천원   010-2940-9973
                 -301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     김희철                                  〃       18,000천원   010-9667-2613
                 186-49(24/2) -104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4     변윤영 302(11/7) 황실타운아                  〃       18,000천원   010-2842-6308
                 파트 106-1107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4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6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