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80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9
답
12,844.6
12,844.6
고흥군
81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4
답
14,813.4
14,813.4
고흥군
82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5
답
14,970.6
14,970.6
고흥군
83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6
답
14,965.4
14,965.4
고흥군
84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7
답
14,967.8
14,967.8
고흥군
85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8
답
14,991.6
14,991.6
고흥군
86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200
답
7,873.7
7,873.7
고흥군
87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201
답
10,297.9
10,297.9
고흥군
88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21
도
677.5
677.5
고흥군
89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69
잡
58,678.2
58,678.2
고흥군
90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68
답
47,968.5
47,968.5
고흥군
91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07
구
1,710.7
1,007.1
고흥군
92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08
도
4,271.9
4,271.9
고흥군
93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11
구
7,542.3
2,527.7
고흥군
94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10
도
4,100.7
2,080.9
고흥군
95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75
답
14,750.9
14,750.9
고흥군
96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74
답
14,933.6
14,933.6
고흥군
97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73
답
14,948.8
14,948.8
고흥군
98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78
답
15,059.5
15,059.5
고흥군
99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77
답
14,933.1
14,933.1
고흥군
100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76
답
14,891.9
14,891.9
고흥군
101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44
구
1,622.0
1,622.0
고흥군
102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44-1
구
7,693.0
3,601.2
고흥군
103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38
도
6,001.9
1,546.6
고흥군
104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15
구
2,493.6
2,493.6
고흥군
105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16
도
1,470.0
1,470.0
고흥군
106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418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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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0
고흥군
107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0
답
14,855.3
14,855.3
고흥군
108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89
답
14,952.8
14,952.8
고흥군
109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88
답
14,905.9
14,905.9
고흥군
110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1
답
14,848.4
14,848.4
고흥군
111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2
답
14,892.5
14,892.5
고흥군
112
고흥군고흥읍고소리
1193
답
14,799.1
14,799.1
고흥군
113
고흥군도덕면가야리
3913
도
3,853.3
3,853.3
고흥군
114
고흥군도덕면가야리
3913-1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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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4
고흥군
115
고흥군도덕면가야리
3901-1
구
8,144.5
344.6
고흥군
116
고흥군도덕면가야리
3848
답
14,758.1
9,972.9
고흥군
117
고흥군도덕면가야리
3862
답
14,966.6
7,879.0
고흥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6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525-4번지 외 11필지
나. 면적 : (영구)0.32㎡
           (일시)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18. ~ 2028. 1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곡교천,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1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금강권수도사업단)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곡교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343번지 등 306필지
          (삽교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34-1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곡교천) 영구: 10,384.6㎡, 일시: 87,765.6㎡
          (삽교천) 영구: 641㎡, 일시: 219㎡       
6. 점용기간: (영구)2021. 02. 08. ~ 2026. 02. 07.
            (일시)2021. 02. 08. ~ 2024.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도수관로 및 밸브실 등 27개소
도수관로 및 밸브실 등 27개소
추가: 부식방지시설 2개소
점용
면적
(곡교천) 영구: 87,633.0㎡
        일시: 10,358.0㎡
(삽교천) 영구: 641㎡        
        일시: 219㎡
(곡교천) 영구: 87,765.6㎡
        일시: 10,384.6㎡
(삽교천) 영구: 641㎡        
        일시: 219㎡
점용
장소
(곡교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343번지 등 298필지
(삽교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34-1번지 등 15필지
(곡교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343번지 등 306필지
(삽교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34-1번지 등 15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 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44본(H=8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96 외 14필지
나. 면적 : (영구)0.88㎡
           (일시)2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18. ~ 2028. 1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 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 설치(H:8m, 직경 15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1-2
나. 면적 : (영구)0.5㎡
           (일시)0.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18. ~ 2028. 1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3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41-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18. ~ 2028. 12. 17.
◉문화재청고시 제2024-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서울 암사동 유적」등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문화재청장
사적 「서울 암사동 유적」등 5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사적「서울 암사동 유적」등 5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서울 암사동 유적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9-2번지

  2      사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96-1번지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291-2 외,
  3      사적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중구 남대문로 9 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8-3번지 외,
  4      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
                                      도봉구 창동 산202-1번지 외
  5      사적            서울 선잠단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64-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강동구 문화예술과 : 전화 02-3425-5252 / 팩스 02-3425-7217
     - 주소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4층 문화예술과
  ㅇ 마포구 문화예술과 : 전화 02-3153-8372 / 팩스 02-3153-8399
     - 주소 : (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ㅇ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8층 문화과
  ㅇ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6층 건축과
  ㅇ 노원구 문화도시과 : 전화 02-2116-7152 / 팩스 02-2116-4630
     - 주소 : (우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6층 문화도시과
  ㅇ 도봉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091-2265 / 팩스 02-2091-6253
     - 주소 : (우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7층 문화체육과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이메일 wyattcivil@sb.go.kr
     - 주소 : (우 0393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7층 문화체육과


붙임   사적「서울 암사동 유적」등 5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서울 암사동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공통사항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23m 이하         ㅇ최고높이 26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은 개별검토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검토함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3구역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함
         - 사적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인근지역 재개발시에는
           동문화재의 원위치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확보하도록 함

         ㅇ서울 청계천 유적과 흥인지문, 보신각터 주변의 허용기준이 중첩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공통사항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광통교지>
ㅇ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초안산 분묘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20m 이하             ㅇ최고높이 23m 이하

    3구역         ㅇ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공통사항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선잠단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2-2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4m 이하
  2구역
         2-3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7m 이하

         2-4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0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
                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ㅇ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
                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검토
   공통사항
               ㅇ구역 최고높이 기준은 도로변 GL 기준에 따름.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군산지사)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6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1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48
나. 면적 : 0.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19. ~ 2028. 12.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농업기술센터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식물의 식재(유채꽃))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33-2번지 외 25필지
나. 면적 : 42,7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19. ~ 2024. 12.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5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1-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18. ~ 2028. 1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 LG유플러스빌딩 4층 충북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466-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21. ~ 2028. 12.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7-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공주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이인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영구)2,004.5㎡
          (일시)7.244.3㎡
6. 점용기간: 2022. 06. 17. ~ 2027. 06.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유입암거 설치(2.0x2.0x1련, 
L=62.65m) 1개소, 
흡입수조(3.0x2.0x4.4) 1개소, 
무제부 압입굴착(D2350mm, 
L=63.5m), 기존 자전거도로 철거 
및 재설치(B=3.0m, L=148.0m), 
공사용가도(B=4.0m, L=540.0m), 
제수문(2.0x2.0x1련) 1개소 등
유입암거 설치(2.0x2.0x1련, 
L=70.80m) 1개소, 
흡입수조(3.0x2.0x4.4) 1개소, 
무제부 압입굴착(D2350mm, 
L=63.5m), 기존 자전거도로 철거 
및 재설치(B=3.0m, L=148.0m), 
공사용가도(B=4.0m, L=540.0m), 
제수문(2.0x2.0x1련) 
1개소(위치변경) 등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처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5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도시공사 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3필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안대교, 연결로, 차집관로, 오수관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3필지
나. 면적: (영구)9,032.3㎡
          (일시)9,684.6㎡
6. 점용기간: 2020. 06. 09. ~ 2025. 06.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영구: 8,999.3㎡
        일시: 9,684.6㎡
        영구: 9,032.3㎡
        일시: 9,684.6㎡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1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3필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 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89-3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21. ~ 2028. 12.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10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G유플러스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LG유플러스R&D센터 대전인프라팀 (통신동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번지
나. 면적: 3.0㎡
6. 점용기간: 2023. 07. 07. ~ 2028. 07.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번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번지(공작물 위치 변경)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탄방동) 17층-중부본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74번지
나. 면적 : 0.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22. ~ 2028. 12.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SK브로드밴드 7층 충남운용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85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0.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22. ~ 2028. 12.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681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22. ~ 2028. 12.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2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SK브로드밴드 7층 충남운용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224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22. ~ 2028. 12.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9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차집관로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번지 등 257필지
나. 면적: (영구)74,124㎡
          (일시)252,521㎡
6. 점용기간: (영구)2023. 06. 30. ~ 2028. 06. 29.
            (일시)2023. 06. 30. ~ 2028. 06.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하천명
갑천
갑천, 금강
점용면적
(영구)73,947㎡, (일시)252,569㎡
(영구)74,124㎡, (일시)252,521㎡
공작물
차집관로 1식(2.5x2.0x2련, 
L=10.9km), 유지관리용 
도로(B=1.25m, L=8.77km), 
공사용 가도 1식 등
차집관로 1식(2.5x2.0x2련, 
L=10.9km), 유지관리용 
도로(B=1.25m, L=8.77km), 
방류관로(D2000mm, L=43.0m), 
유입관로(2.5x2.0x2련, L=40.0m), 
공사용 진출입로 
8개소(A=2,797.8㎡), 
공사용 가도 1식 등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행정지원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몽골텐트 8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
나. 면적 : 8,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2. 28. ~ 2024. 01. 1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시안
2020.**.**
남성
타이
경상북도 청도군 ****
2023.12.13
1
◉고진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고진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사용개시일 : 2024. 1. 4.
고진중학교장인
고진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고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고진중학교회계출납원인
고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진중학교물품관리관인
고진중학교분임징수관인
고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고진중학교물품출납원인
고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5호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제33158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부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사유 중 일부(제6 조제5호)를 삭제, 상위 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가능 사유 중 제5호 "5.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6조, 위원의 해촉)


3. 의견 제출
ㅇ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2.5.(월)까지
  여성가족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
    1) 전자우편: ebh1206@korea.kr
    2) 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
             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 02-2100-60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2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
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
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
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
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본인 희망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 해촉 가능토록 개선함(안 제6조)
나.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8조)
  사업자등록정보, 인허가 현황, 시설의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취급물질 등을 제출자료의 종류로 
규정함
다. 환경부의 손해조사 요구 및 직권조사 요건을 규정(안 제11조의2)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
인 환경오염피해로 규정하고, 보험자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직
권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손해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태조사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함(안 제33조)
마. 손해조사, 취약계층 소송지원 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
보에 접근 가능토록 함(안 제34조)
바. 보험 가입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안 별
표 7)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6개
월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청공고 제2024-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업장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서울 도봉구       제8조의 인증요건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주)마을아카이브                                                            인증 취소 및
                유**   우이천로 2**,                           미충족
 (제2021-049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제한 3년
                       *층 ***호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                   ('24.1.5.)


 끝.
◉환경부공고제2024-25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
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
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
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
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는 보장계약 서류 제출 기한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려 함(안 제8
조)
나. 약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환경피해준비금,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10조)
다. 손해조사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손해조사 전에 미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 및 조사대상 사업자 사전고지가 필요하며 손해
조사 결과는 보험자·피보험자·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을 신설(안 제20조의2)
  보험자·사업자의 조사요청, 과거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장 취급물질·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4일
○ 등록인
□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4일
○ 폐기인
국립부경대학교교육혁신성과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교육혁신성과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분임지출관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혁신진흥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대학원혁신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대학원분임재무관인
부경대학교대학원분임지출관인
◉문화재청고시 제2024-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구미 금오서원 정학당」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문화재청장
보물「구미 금오서원 정학당」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1. 고시명 : 보물「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및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시도기념물 「금오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재명                  고시 사유           비고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신규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신규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시도
                 금오서원         상기 국가지정문화재와 통합고시         조정
    기념물



나. 고시내용
  ㅇ 보물「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구미 금오서원 상현묘」,          시도기념물 「금오서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2024. 1. 11.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