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457 자율검사프로그 방문, *접수:자율검사프로그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 신청서 >                                    산업안
                램인정신청       우편 램인정기관(0일)       의2 제1항)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                              전보건
                                 *처리:자율검사프로그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 민원인 제출서류 >                               업무수
                                 램인정기관(15일)    칙(제74조의2 제2항)          (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1부              수료(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시 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
                                                                      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1부
                                                                      (3)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1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1부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 1부(재신청의 경우만 해




                                                                                                                        관
                                                                      당)
                                                                      < 공무원확인사항 >
99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
                                                                      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보
     1490000-0466 산재보험 전원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 신청서 >                                    수수료
                요양, 병행진료, 우편, 역본부(지사)(0일)      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원요양신청서 병행진료신청서 추가상병신청서           없음
                추가상병 신청     인터 *처리:근로복지공단(7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넷    일)            행령(제44조)               (1) 병행진료 소견서
                                               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




                                                                                                                        2010. 1.12. (화요일)
                                               무처리규정(제17조 (별지5))
     1490000-0469 고령자 고용안   방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 < 신청서 >                                             수수료
                정 프로그램 컨 우편 (0일)               조)                     컨설팅 완료신고서 (제13조 관련)                        없음
                설팅 완료신고          *처리:한국노동연구원                          < 민원인 제출서류 >
                                 (0일)                                 (1) 컨설팅 대상, 실시내용, 컨설팅 결과 도입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실태 보고서 등 컨설팅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