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55
3.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타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044-202-2718 / 팩스044-202-393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소득세법」개정으로주택임대사업자의사업자등록이의무화됨에따라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산정에포함되는소득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산정기준을소득세법
규정과개정전시행령규정을반영하여구체화함(안제44조)
나. 주택임대사업자의피부양자인정기준에대해사업자등록을한경우와하지않은경우의사업
소득인정기준을동일하게정비(별표1의2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56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타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
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044-202-2718/팩스044-202-393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3호
감정평가법인업무정지처분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에따라다음감정평가법인의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에같은법제32조제3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20년8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명칭
처분내용
처분사유
㈜우리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1년6월
(2020. 8. 21.∼2022. 2. 20.)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6호및제11호에해당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8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사고사망자는절반이상이소규모건설현장에서사망하는것으로나타나, 소규모건설현
장안전관리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여건설사업자와주택건설등록업자가소규모건설공사를
착공하기전에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등안전관리에의무를부여함으로써건설공
사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건설기술진흥법이개정(법률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따
라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수립기준을마련하고, 건설사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가작성하는소규
모안전관리계획의작성비용을공사금액에포함하도록근거를마련하는한편,
현행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수립기준에공사현장내장비와작업자의충돌을방지하기위한유도
원배치계획, 16층이상공동주택건설공사에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운영계획, 대피로확보계획과
원격조종타워크레인의전담조종사를지정·운영계획등을추가하여건설사고를예방하고자함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안 제58조제2항, 안 제60조제1항, 별표7의2 개정)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하였음
  2)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
     상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개정)
  1)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을 설치·해체·인상 등 안전작업절차 및 전도·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 적절성으로 규정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별표 7 개정)
  1) 공사장내 기계·장비와 충돌·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내 전담 유도원 배치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
  2)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
     실시를 의무화
  3)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장 외부로 선회방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
     을 마련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종자 지정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hs0116@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5, 044-201-3580,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7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
 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이상 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
     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으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15일이내에 승인하도록 하였음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안 제100조 개정)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대
     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도모
     하고자 함
 다. 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안 제91조 개정)
  1)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항
     목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 면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는 현장 반입 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hs0116@korea.kr
  - 팩스 : 044-201-5553
                                  58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문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02-2110-6323)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0-96호
「우체국 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추진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 감소 등으로 우편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 밀집지역 중 구내우체국을 통·폐합하
 고 우편업무 취급 출장소를 개소하여 보편적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우체국 통·폐합 및 출장소 개소

                                  우체국 통·폐합               출장소 개소
 관할
             위치                         취급        통합국         취급       시행일
 총괄국                         명칭   관서급                    명칭
                                        업무        (이관)        업무
          해운대구 재반로
                        부산법원               우편·금    부산    부산법원
 해운대        112번길                  6                            우편    2020.9.14.
                        동부지원                융     재송동    동부지원
           20(재송동)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1-507-6176
  ㅇ 이메일 : duddjs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59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화성시의회                                                   성명     정구선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76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6(무반동총)
  본인        정구선   1964.03.08
                               ⑤입영(임관)일자:19841004                    ⑥전역(해제)일자:19870402
                                ⑦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공군18전투비행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6110(항공관제)
  장남        정찬영   1994.09.14
                               ⑤입영(임관)일자:20140623                    ⑥전역(해제)일자:20160622
                                ⑦전역(해제)사유:만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0-16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 확
인서 발급 취소를 위한 청문의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대상

     기업명       발급일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66,
             '19. 7. 10 김○화
   메인트넌스원                           2층 202호(양재동, 봉진빌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1조에 의거한 사후관리 실시 결과, 폐업으로 조
 사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여성기업의 확인취소
4. 근거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9. 21.(월) 14:00~15:00
나. 청문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대회의실
다. 대        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조기제 변호사(법무법인 이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 유의사항 :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58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942018110044671 등    이O영여주101 등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길
         이O영
                             2국                   2국            **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1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9.21.~2020.9.22.(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9.22까지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60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61      강원도     정선     34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462      강원도     정선     45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575      강원도     정선     33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576      강원도     정선     44        이*주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878     경상북도     포항    107        서*숙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874     전라북도     남원     94     유한회사 보*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0.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39     강원도      가평    85         김*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37     강원도      홍천    119        문*영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93     강원도      창동     5         최*실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      100342     경기도      문산    67         이*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820     경상남도      의령    15         김*환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주식회사
      6     100166    경상남도      안의     33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한*실*카*원*발
     7      100216     경상북도     감포    76      주식회사 대*광*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8      100338     경상북도     청송    131        황*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217    울산광역시    방어진    98      정*물*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18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100237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고*광*산*개*주식회
      1     201182    강원도      고성    89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사
      2     200837     강원도     임계    147        박*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747    경상남도     장계     24     앰*지*주식회사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은광, 동광,
                      울산광역
      4     201169             모량    80           윤*민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시
                                                           아연광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7.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61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     상 : 학교법인 송정학원(설립허가일 : 2007.6.27.)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5-8
 다. 처분내용 : 학교법인 송정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거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
   립허가(2007.6.27.), 학교설립계획(써미트골프고) 승인 취소(2010.10.11.) 후, 장기간 미(未)개교로
        법인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및 설립 허가조건 위반               인 학교법인 송정학원에 대해 ｢사립학교
   법｣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처분함
 마. 학교법인 해산일 : 2020. 8. 14.
2.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61조, 제87조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현존사
    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이행할 것
   -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85조에 따라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에 대해 등기를 할 것
     ※ 청산인 직무 해태 시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법인 청산 : 행정과(063-239-3562)
   - 법인 재산 : 예산과(063-239-3538)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276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폐지, (직권)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말소,폐지)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
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붙임4)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및 교습소 : 157개원(소)[붙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소(무단 위치변경)[붙임1], 학원(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붙임2], 학원(세무서 폐업신고 및 세무서장 말소에 따른 직권말소)[붙임3]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및 교습소 말소(폐지),직권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17조, 20조
           「경기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의견제출기일 : 2020.08.31.(월) 18:00까지

                                         164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6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25
경기도
오산
4
강*영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682
경기도
통진
86
김*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26
경기도
안성
144
주식회사신*씨*씨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737
전라북도
정읍
6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750
전라북도
정읍
55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0670
충청남도
아산
143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671
충청남도
당진
3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732
충청북도
황강리
31
유*희
은광, 동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02
강원도
가평
118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99
강원도
예미
6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00
강원도
예미
7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01
강원도
예미
88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04
강원도
예미
76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05
강원도
예미
86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219
인천광역시
선갑도
133
윤*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131
충청북도
설천
125
주식회사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203
충청북도
설천
85
주식회사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해당광업권없음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20. 7. 3.)
취소처분채굴권현황(‘20. 7. 3.)
취소처분탐사권현황(‘20. 7. 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7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0년8월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0.7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63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69
강원도
간성
73
배*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67
강원도
삼척
115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68
강원도
삼척
116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65
강원도
정선
119
주식회사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74
강원도
원주
119
태*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70
경상남도
충무
85
주식회사피*이*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7345
경상북도
울산
31
박*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100373
전라남도
광주
30
주식회사최*건*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100371
전라북도
김제
32
김*복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372
충청북도
옥천
29
주식회사옥*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05
경기도
청평
32
박*웅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
201206
경기도
청평
33
박*웅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3
201195
경기도
원주
141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196
경기도
이포
56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204
경기도
고양
61
이*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202
경기도
연천
119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7
201200
전라북도
전주
145
고*용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198
전라북도
남원
103
박*동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199
전라북도
남원
104
박*동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1203
전라북도
오수
27
유*승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777
충청북도
황강리
4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779
충청북도
제천
49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197
충청북도
황강리
31
마*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215
강원도
임원진
97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216
강원도
임원진
107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217
강원도
임원진
107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228
강원도
묵호
132
주식회사옥*실*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226
전라북도
위도
3
호*산*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8231
충청북도
용유리
121
서*선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20.7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20.7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20.7월)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20-273호
「사립학교법」제47조에따라학교법인송정학원에대해해산명령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8월21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법인송정학원해산명령처분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64
1. 학교법인해산명령사항
가. 대
상: 학교법인송정학원(설립허가일: 2007.6.27.)
나. 소재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진북동325-8
다. 처분내용: 학교법인송정학원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사립학교법제2조에의거사립학교만을설치·경영할목적으로설립된학교법인이설
립허가(2007.6.27.), 학교설립계획(써미트골프고) 승인취소(2010.10.11.) 후, 장기간미(未)개교로
뺳법인설립목적달성불가능및설립허가조건위반뺴인학교법인송정학원에대해｢사립학교
법｣제47조에따라뺳해산명령뺴처분함
마. 학교법인해산일: 2020. 8. 14.
2. 학교법인해산명령조건
○청산인은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제61조, 제87조등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현존사
무의종결,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등의직무를이행할것
- 청산인은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제85조에따라취임후3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산인의성명및주소등에대해등기를할것
※ 청산인직무해태시사립학교법제74조에따른과태료대상에해당
3. 기타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로문의바람
- 법인청산: 행정과(063-239-3562)
- 법인재산: 예산과(063-239-3538)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0-276호
학원및교습소행정처분[폐지, (직권)말소)] 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0조,제20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말소,폐지)
대상학원및교습소의설립ㆍ운영자에게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처분사전통지서
를수령하고청문전까지의견제출(붙임4)을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2020년8월21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청문대상학원및교습소: 157개원(소)[붙임]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교습소(무단위치변경)[붙임1], 학원(등록된시설전부를타용도로무단
전용)[붙임2], 학원(세무서폐업신고및세무서장말소에따른직권말소)[붙임3]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학원및교습소말소(폐지),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0조, 17조, 20조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4조
5. 의견제출기일: 2020.08.31.(월) 18:00까지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9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8월 12일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겸주아프리카연합
                                          2021년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준비기획단장의인
     대한민국대표부특명전권대사인




외교부2021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주파루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생브리오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0년 8월 1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2)




                                    171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외교부(4-1)




◉통일부공고제2020-114호
                                  관인등록
｢통일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19.4.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
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 관인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0년 8월 12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재무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남북출입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
   분임재산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72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20-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누룩연구소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0년 08월 11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 누룩연구소장인
    관인명             강원대학교 누룩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창원대학교공고제2020-313호
                                   관인폐기
 입학과-3295(2020.8.11.)「입학본부 관인 등록 협조 요청」에 의거 창원대학교 입학본부장의 관인을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창원대학교 총장
□ 사유: 조직개편
□ 최초사용 연월일: 2020년 8월 10일(예정)
□ 폐기 인영

              등록 인영                            폐기 인영


           창원대학교 입학본부장인




                                    173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정부과천청사경비대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정부과천청사경비대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1일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8월 14일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인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공고제2020-6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2016. 12. 2.9.공포, 2017. 2. 1. 시행)되고 같은 조
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2017. 2. 1.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서관의 기관 명칭이 변경된 바, 공인을
각인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8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양천도서관장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분임지출원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분임징수관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174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제주중앙중학교공고제2020-1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8조(공고), 제39조(전자이미지공고), 제40조(공
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운영 공인 조례」제6조(등록),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제주중앙중학교 공인 재등록 및 폐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제주중앙중학교장
□ 공인의 등록
 1. 공인 등록: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2. 최초 사용 년월일: 2020년 8월 17일
 3. 공인 등록 내용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제주중앙중학교
           등록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제주중앙중학교
     등록(전자이미지)
                              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현동숲유치원제2020-6호
                               관인등록중정정
 관보 제19811호(2020.8.7.)에 게재된 “현동숲유치원 공고 제2020-3호(관인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현동숲유치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현동숲유치원장인
    현동숲유치원장인            현동숲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보99페이지
                                                                         (최초 사용
                                                                         연원일 수정)


   □최초 사용 연원일           □최초 사용 연원일
                                                 □최초 사용 연원일
    : 2020년 7월 17일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일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