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TF회의(‘14.12월)를 통해 확정된 유통분야 규제완화 조치를 반영하여, 업종의
  특성상 개별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의 경우에도 상점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점가 점포에 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 (044)203-4381, Fax :
  (044)203-4737, 이메일 : neri@moti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ㅇ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ㅇ 팩스 : 044-203-47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9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상표 등 출원에 관한 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특허․상표 등의 심사를 위한 인력 33명(5급 2명, 6급 31명)을 증원하고, 「산업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발효(2014. 7. 1.)에 따라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
  사 등 관련 업무를 정보고객지원국과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각각 분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4.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발효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분장(안
     제10조제9항, 제11조제4항)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 및 의견서 등의
      방식심사 업무를 국제출원과에서 담당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심사업무 등을 디자인심사
      정책과에서 담당
                               89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나.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정원규정 추가(안 별표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중 5명(6급)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9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에 복합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복합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구역 내 제조업 및 연관서비스업의 최소면적 요구 (안 제43조제7항 본문 신설)
    복합구역 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서는 제조업 또는 제6조제2항 내지 제5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복합구역의 도입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
    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 내 복합구역에 대한 업종 요건 완화 등 (안 제43조제7항 단서 및
     제43조제8항 신설)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지구의 경우 사업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복합구역 내에는 제43조제7
                                          90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제조업 연관서비스업의 면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고도
    화사업 추진시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4조의6제2호)
    현행 제도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6개 이상의 공장(제조업)이 입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
    한 제조업 일변도의 규제는 제조․서비스 융복합화 및 지식정보화라는 최근의 산업트렌드에 적
    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장과 제6조제2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총 6개 이상
    입주하였을 경우에도 지식산업센터로 인정하여, 지식․IT산업의 육성이라는 지식산업센터의 취지
    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 관련 조항 삭제 (안 제48조의4제2항 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
    행) 개정으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을 법률로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
    련 내용을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44- 203-4431, 팩스 :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사단법인서울특별시 영등                    실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대표자,
    한국장애                           -장애인의  제반  인권침해 및 044-20 장애인
 69 인단체총포구      의사당대로
          22, 3층(여의도동, 안진환2004.3.26-장애인의
                                    주권운동에 대한 공동대응 2-3293 정책과 소재지
                                          권리확보를 위한 정
     연합회 이룸센터)                      책개발 및 법·제도의 개선               변경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91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하며,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
    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1)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인사
    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시험기관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미국 MRA 국내
시험기관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엘지전자주)디지털 국 립 Devices)ㅇFCC  Part   15(Radio   Frequency
                                                         미 국 ~ 2017.3.24.
미디어규격시험소 전파연구원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연방통신위원회
   (KR0016)            and Medical Equipment)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4월 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3. 26.)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31127-0     플라이맞고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 2015-03-26  등급분류
        01                                   가              결정취소(예정)
 2 CC-NP-131127-0    플라이바둑이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 2015-03-26  등급분류
        02                                   가              결정취소(예정)
 3 CC-NP-131127-0  플라이세븐포커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 2015-03-26            등급분류
        03        (fly seven poker)          가              결정취소(예정)
                                   96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046호 영농조합법인   천안시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김지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풍로 1056
 제2015-047호 주식회사 계룡환경경비공사        전영평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05
 제2015-048호    협동조합극단새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로 28
                                 이상관 (수곡동,두진하트리움상가지하002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우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길 29
 제2015-001호       해녀의 꿈                       (노형동, 2층)
 제주특별자치도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김미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제2015-002호                              일주서로3000번길 155-28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디엘에스         양석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동길
 제2015-003호     (DLS Co., Ltd)             11-8(아라일동,1층)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케이에스냉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
                                 김경수 (이도일동,
 제2015-004호                                  신세계아파트지층 108호)
◉농촌진흥청공고제2015-82호
                    농촌진흥청 공모직위 재해대응과장 공개모집
  농촌진흥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재해대응과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6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내용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직급                주요 업무내용
                    서 기 관    ◦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기술서기관    ◦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대응과장          농업연구관    ◦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보급
                    농촌지도관    ◦ 가축위생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 보급․지원
                             ◦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2. 임용기간 : 2년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요건] : 다음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경력 또는 실적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분야 : 농업 재해⋅병해충 관련 기술보급, 가축 악성전염병 및 질병 연구 및 종합관리, 친
       환경․우수농산물(GAP) 관리, 농업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산학연 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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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4항에 따라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요건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인사교류계획이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에 대
      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4.2.(목)~2015.4.8.(수) (※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 주소 : (560-500)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중동)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 전화 : (063) 238-0231, FAX : (063) 238-1756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가능(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
      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함
6. 시험 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e-사람 인사약력카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도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기타 업무실적 관련 증빙자료와 직무관련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계획인사교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경력을 소지한 경우 해당 경력 증빙
      자료(인사카드 등 임용내역, 인사교류 명령서 등)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면접시험 발표자료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 바람
      (이메일 : min5385@korea.kr, 메일제목 : 재해대응과장 공모 응시서류(성명 000)
8. 수당지급
  ◦ 임용예정 직위에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공모직위 보
     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95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19호
                            2015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5.3.2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2개 기관을 2015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001호          강원남부주민㈜           김기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40
   제2015-002호      오음산캠프 영농조합법인          한봉기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서로 276
   제2015-003호            ㈜에코월드           김재호 서수원로63번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79 (오목천동)
   제2015-004호            ㈜대림환경           임성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53-1(하대원동)
   제2015-005호           ㈜마당빗자루           권영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03
                                                109 (안양동, 프라자아파트상가)
   제2015-006호            ㈜엄품교육           정미연     경기도 오산시 시장58번길 14
                                                         (오산동,14호)
   제2015-007호         주식회사 희망드림          김봉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309(비산동, 안양건설타워)
                          유한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제2015-008호       풀뿌리문화공동체예종           서영옥      창이대로663번길       5 (사파동,
                                                        미남빌딩 지하)
   제2015-009호        유한회사 행복한가게          박형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91번길 37-1 (삼정동)
   제2015-010호           ㈜숲과사람들           황상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264
                          주식회사
   제2015-011호 나눔과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             송애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97(죽도동)
   제2015-012호        주식회사 지디에코텍          민병하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
                                                 307(문경대학교창업보육센터)
   제2015-013호          광주아가마지㈜           박민희 산정공원로94번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22 (월곡동,2층)
   제2015-014호      에스엠비지니스 유한회사          전영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치평동, 지하1층)
   제2015-015호           월정주식회사           김태양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48
                                                            (신안동)
   제2015-016호       ㈜비젼코리아엠엔에스           김선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5(운암동)
   제2015-017호       주식회사 21세기디에스         여향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0번길
                                                       24(수완동, 201호)
   제2015-018호          주식회사 잇다           이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92번길
                                                  9-1(내방동483-3번지), 2층
   제2015-019호 사단법인 공연제작 엑터스토리 김재만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중앙1길 47
                                                            (대명동)
   제2015-020호          사단법인 한울림          정철원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중앙1길 38
                                                            (대명동)
   제2015-021호       (사)중부권생태공동체          김기태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928,
                                                     505(대사동,오성빌딩)
                                      92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5-022호      주식회사 에듀소       박정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33-1 (개금동, 4층)
제2015-023호       ㈜엠아이비         유제현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32-1
                                              (대청동2가, 6층)
제2015-024호     아이부키 주식회사       이광서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76,
                                        303-2호(방산동, 경인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제2015-025호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이형희      30(구로동,코오롱빌란트 1차
                                                701호~702호)
제2015-026호     ㈜세진플러스     박준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22(장위동)
제2015-027호    주식회사 컴트리    이숙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301(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5차)
제2015-028호      ㈜안테나      서지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25길 6,
                                            401(문래동2가, 4층)
제2015-029호     주식회사 장남    임재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21
제2015-030호   주식회사 울산로하스   김태정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21
                                                (신정동, 2층)
제2015-031호 사단법인전국공동주택친환경보
           건위생협회친환경사업단지부 권은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64번길
                                        29-17(청천동,동연빌딩 1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
제2015-032호 스마일배너시스템 주식회사 조선현         (고잔동,158블록9로트A동1층별관일
                                                       부)
제2015-033호     유스쿨넷 주식회사       최병삼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 8-1
                                               (용동,제1호2층)
제2015-034호     음악창작소 “the 律”   윤두율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195,
                                               202(용현동,2층)
제2015-035호     ㈜남구클린문화센터       윤병하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195
                                                   (용현동)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제2015-036호    주식회사 씨네아트영상      오요섭                11동 336호
                                       (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제2015-037호       주식회사 흙마을      류미애     인천광역시 동구 송화로7번길 2
                                                 (화평동,2층)
제2015-038호      주식회사 에코그린      오영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1길 26
                                                   (장천동)
제2015-039호      주식회사 행복나눔      송태갑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80
제2015-040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신현주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79(문화동)
                  아리울현푸드
제2015-041호         유한회사        김명희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한국전통예절문화원전북지부                           259-1
제2015-042호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      허윤행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로
                                                      1921
제2015-043호      ㈜애니설리반학교       박용남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대학본부 12층)
제2015-044호          ㈜해올        박은경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222-25
제2015-045호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김금순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 246
                          93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96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엘지전자주)디지털
미디어규격시험소
(KR0016)
국
립
전파연구원
ㅇ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ㅇ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2017.3.24.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31127-0
01
플라이맞고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
가
2015-03-26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
CC-NP-131127-0
02
플라이바둑이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
가
2015-03-26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3
CC-NP-131127-0
03
플라이세븐포커
(fly seven poker)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
가
2015-03-26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9. 기타사항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
취소할수있음
◦합격자에한해개별적으로유선통보하며, 시험실시결과임용예정적격자가없는경우합격자를
선발하지않을수있음
◦모집공고결과응시자가없거나소수로경쟁이제한된다고판단되는경우, 보다적극적인인재
채용을위해연장공고할수있음
◦응시원서에연락가능한e-mail 및휴대전화를반드시기재하여주시고, 기타상세한내용은농
촌진흥청운영지원과(063-238-0231)로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홈페이지(www.rda.go.kr), 인사
혁신처나라일터홈페이지(gojobs.mopas.go.kr)를참조하시기바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미국MRA 국내시험기관승인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미국MRA 국내
시험기관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2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4월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3. 2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9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498
강원도
설악산
096
박윤정
금광, 은광탐광실적미인정
2
080200
강원도
자은
133
윤안홍
금광, 은광
사업미개시
3
078398
강원도
홍천
096
주식회사경기산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181
경기도
안성
036
윤용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
078177
경기도
춘천
135
정주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8385
경기도
지포리
045
허원회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405
경상남도
무풍
066
이재섭
금광, 은광탐광실적미인정
8
078395
경상북도
함창
077
장청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9
079883
경상북도
도평
72
주식회사
바이오활성토
고령토
사업미개시
10
080207
전라남도
무안
31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1
078197
전라남도
광주
040
최규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8242
전라북도
고창
049
최규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8243
전라북도
고창
059
최규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239
충청북도
충주
086
이명자
금광, 은광탐광실적미인정
15
078240
충청북도
상금곡
061
이명자
금광, 은광탐광실적미인정
16
078279
충청북도
단양
084
이정애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8280
충청북도
단양
094
이정애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015.2월취소채굴권
현황('15.2.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0667
경기도
남양
069
김문석
철광
생산실적미인정
2
069890
충청남도
대흥
150
윤호준
운모
무단휴지
2015.2월취소탐사권
현황('15.2.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28
강원도
묵호
111
주식회사옥계광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329
강원도
묵호
121
주식회사옥계광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330
강원도
묵호
131
주식회사옥계광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332
전라북도
함열
89
신민성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4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5. 2. 2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행정심
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3건) : 별첨
2015.2월취소광업권현황('15.2.24)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흥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대종로 358, 2층(부사동)
             대표사원 어태공
검         사 이평화(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1. 8.자 2006고약24195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4333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박광용이 업무에 관하여 2006. 11.
10. 04:36경 부산방향 대전영업소 부산방향 272.7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0.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
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4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6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102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대표)    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처분기간
                                                              및
     경기-주택     주택건설 현창건설(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등록기준미달
   1 2011-0092 사업자 (이지선)     내각1로73번안길 28                 등록말소
                             원일대궐터상가 101호 (사무실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전라남도고시제2015-81호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 승인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을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과 개
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6일
               전라남도지사
1.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 승인 고시
   조서 : 붙임
2.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 순천시 도시과(☏ 061-749-66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 변경,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 승인 고시 도서 및 도면
Ⅰ.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 지구명칭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구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 오천동, 풍덕동 일원
  ○ 지정면적 : 기정)591,013㎡ 변경)590,786.4㎡ 감226.6㎡
Ⅱ. 개발계획(4차)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순천시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 대표자의 성명 : 순천시장 조충훈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 오천동, 풍덕동 일원
  ○ 면 적 : 기정)591,013㎡ 변경)590,786.4㎡ 감226.6㎡
                                   103
제18484호               관       보          2015. 4. 6.(월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5-67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스마트에코 주식회사
2. 대 표 자 : 김익(1970. 1. 23)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30,(일원동 619-2)
            공익빌딩 2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5호
6. 등록일자 : 2015. 3. 25.
7. 전화번호 : 02-6216-8809
◉서울특별시공고제2015-67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로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엔스타알앤씨
2. 대 표 자 : 노재동, 정재우(1968.9.10., 1971.10.29.)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8층 808호(에이스 9차)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6호
6. 등록일자 : 2015. 3. 26.
7. 전화번호 : 070-4247-7640
◉광주광역시공고제2015-40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 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장강디자인
2. 대 표 자 : 주 형 근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51번길 8(쌍촌동, 502호)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2호
5. 등 록 일 : 2015년 4월 1일
                               185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36
법률지원의종류
첨부하여야하는서류
인지청구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청구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행확보소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관한서류,
의무이행상황을알수있는통장내역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기준
1. 만19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로서양육비채권자가속한가구의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에따른최저생계비의100분의120 이하인경우
2. 만19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로서양육비채권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
제5조의2에따른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경우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액
◦자녀1인당월20만원지급원칙
- 다만,「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양육비를지원받고있는경우에는자녀1인당월10만원지급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3호
법률지원의종류에따라첨부하여야하는서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및제2항, 같은법「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법률지원의종류에따라첨부하여야하는
서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4호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의기준및지원금액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및제3항
의규정에따른「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의기준및지원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고시제2015-99호
기업생멸프로파일링기능고도화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기업생멸행정통계품질고도화의일환으로실시하는
기업생멸프로파일링기능고도화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함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7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정보원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52 이안빌딩3층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