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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
준’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
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국내·외 어린이 삼킴사고(화상, 천공, 궤양 등) 및 해외리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
기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
2. 개정내용
   가. 現‘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
로 전면 개정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으로‘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안전기준 부속서 추가
  붙임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 개정(안)
       3.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 부속서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규제영향분석서
       5.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인사혁신처
이신행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양희정
모범공무원
인사혁신처
김지현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인사혁신처
김승호
황조 근정훈장
인사혁신처
이경한
홍조 근정훈장
인사혁신처
이종희
옥조 근정훈장
인사혁신처
장승천
근정포장
인사혁신처
조병훈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4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단서조항에
서는 신고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
며,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시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규정 정비(안 제53조의2)

  나.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안 별표2, 별표7,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kimdh402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59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
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
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인 소득정률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안 제6조)
 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특례 규정에서 보험
    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세종특별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capably@korea.kr
  - Fax: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15, Fax(044)202-39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8092-3
도로 차량 — 온보드 전기 와이어링 하니스용 접속 장치 
— 제3부: 멀티-폴 접속용 탭 — 치수와 특정 요구 사항
개정
KSR0019
자동차용 전장품의 명칭에 관한 용어
개정
KSRISOTR20078-4
도로 차량 — 확장된 차량(ExVe) 웹 서비스 — 제4부: 제
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9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809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0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TR2007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8092-3 : 5년 도래 표준 오류 수정
  ㅇ KSR0019 : 5년 도래 표준 오류 수정
  ㅇ KSRISOTR20078-4 : 5년 도래 표준 오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4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26262-5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5부: 하드웨어 수준의 제품 
개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BISO26262-5 : 표준분류 오기입(B)으로 KS R ISO 26262-5로 정정 필요, 이에 따라 
KS B ISO 26262-5 폐지 및 KS R ISO 26262-5 신규 제정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5_0859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5부: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제품 개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5_085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5_0859 : KS B ISO 26262-5의 표준분류 오기입(B)으로 KS R ISO 
26262-5로 정정 필요, 이에 따라 KS B ISO 26262-5 폐지 및 KS R ISO 26262-5 신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13898-4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 — 유도 결
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제4부: 코발트 
함유량 정량
폐지
KSDISO13898-3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 — 유도 결
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제3부: 구리 함
유량 정량
폐지
KSDISO13898-2
철 및 강 — 니켈, 구리 및 코발트 정량 방법 — 유도 결
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제2부: 니켈 함
유량 정량
폐지
KSD2552
탄탈럼의 규소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8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대체표준 KS D 1673-1 ~ 4(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1부 ~ 
제4부), KS D 2569(탄탈럼의 ICP 방출 분광 분석 방법)로 대체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806
철 및 강 —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1673-4
철 및 강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법 — 제4
부: 다원소의 정량 — 산 분해·탄산소듐 용융법
개정
KSDISO13899-1
강 — 합금강의 몰리브데넘, 나이오븀, 텅스텐 정량 방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제1부: 몰
리브데넘 함유량 정량
개정
KSD258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개정
KSD16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원자 흡수 분광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8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18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7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38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806 : A.6 계산수식 수정
  ㅇ KSD1673-4 : 인용표준번호 수정, 표1의 오타 수정
  ㅇ KSDISO13899-1 : 용어의 최신화
  ㅇ KSD2585 : 누락된 시료량 표시, 일부 용어 수정
  ㅇ KSD1679 : 아연 함유량 범위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3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5_2713
초경합금 — 미세구조의 금속조직학적 결정 — 제4부: 기
공률, 탄소 결함 및 에타상 함유량의 특성 분석
제정
KS_D_NEW_2025_2712
6Al-4V 타이타늄 합금 — 알루미늄 및 바나듐 함유량의 
정량 —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38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5_27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D_NEW_2025_27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5_27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D_NEW_2025_27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아이린페르난데즈
2023.**.**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장성군****
2025.05.26
이현지허르널
2017.**.**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광진구****
2025.06.02
임데니스
2021.**.**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천안시****
2025.06.16
김리나
2022.**.**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서산시****
2025.06.19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정도균
모범공무원
기상청
김대준
모범공무원
강원지방기상청
박수진
모범공무원
기상청
양희준
모범공무원
수치모델링센터
손숙경
모범공무원
기상청
류경민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기상청
최윤정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0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백○욱     대전 서구 도안동로 177 (이하 생략)               250,000원
      이○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5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강영욱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7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5.03.26
외국국적취득
김의경
1977.**.**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남구
****
2025.03.31
외국국적취득
김태규
195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7.08.28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9.09.03
외국국적취득
박선주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박선화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박종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0.01.05
외국국적취득
박희승
1973.**.**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익
산시****
1987.09.07
외국국적취득
백다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선희정
1971.**.**
여성
미국
경기도시흥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신혜리
1996.**.**
여성
미국
경기도시흥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심병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안계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안태원
198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양승우
1987.**.**
남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오정옥
1975.**.**
여성
영국
경기도파주시
****
2011.11.14
외국국적취득
유성희
195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7.08.28
외국국적취득
이기원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01.01.09
외국국적취득
이봉승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이봉하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82.**.**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동구
****
1985.02.08
외국국적취득
이우정
1980.**.**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동구
****
1985.02.08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이지안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이형미
1971.**.**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
2024.07.15
외국국적취득
장서윤
2014.**.**
여성
영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장현준
2011.**.**
남성
영국
경상북도김천시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전홍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정원준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정진홍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최서윤
200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9.08.15
외국국적취득
최신옥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최정환
196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9.09.03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200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횡
성군****
2024.12.17
외국국적취득
홍일표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끝.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06-000360호)
2. 사용자의성명: 서대문구청장
3. 사용자의주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48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1537번지외10필지
- 허가량: 46,0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07.01.∼2025.09.30.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1989-000494호)
2. 사용자의성명: 광주시장(맑은물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광주시경충대로1754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광주시남종면이석리산33-2번지
- 허가량: 10㎥/일(소양강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7.31.∼2025.12.31.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1979-000495호)
2. 사용자의성명: 오비맥주(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2314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세종대왕면왕대리1008번지
- 허가량: 1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8.7.∼2030.8.6.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권오웅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기상청
서태건
홍조 근정훈장
기상청
김영동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유민수
녹조 근정훈장
강원지방기상청
박정수
녹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이완수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기상청
백지숙
옥조 근정훈장
기상청
박수연
옥조 근정훈장
기상레이더센터
장복수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박종민
근정포장
제주지방기상청
서명옥
근정포장
제주지방기상청
윤영문
근정포장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근정포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김충렬
근정포장
대구지방기상청
정형준
근정포장
기상청
채아진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09-27호학동양수
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4-5
농업
용수
5,000
2025.04.03.~2030.04.02.
(관개기 4~10월)
제2019-205호다리건너
보
남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
문학면 인암리 129
농업
용수
8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06호
설미보
남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
학면 구산리 176
농업
용수
1,011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07호
상목보
남천
(지방)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임곡리 476-1
농업
용수
9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08호
새보
영산강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543-1
농업
용수
2,6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09호강진양수
장
영산강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군 
석현리 96-32
농업
용수
1,4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0호대곡양수
장
영산강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군 
대곡리 707-15
농업
용수
9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1호새보양수
장
영산강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
군 석현리 207-1
농업
용수
1,4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2호승두양수
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
면 개동리 746-11
농업
용수
17,2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3호삼만양수
장
용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010-3
농업
용수
9,5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4호화방양수
장
용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
면 화방리 224-19
농업
용수
9,5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5호외다양수
장
용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117-4
농업
용수
2,7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6호내다양수
장
용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564-4
농업
용수
1,0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17호쾌쾌보양
수장
용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
읍 운교리 393-3
4,6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농업
용수
제2019-218호대방저수
수북천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
농업
17,850 
2025.04.12.~2030.04.11.
지
(지방)
면 대방리 산37-3
용수
(관개기 4~10월)
제2019-219호도고양수
장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
면 대추리 1288-8
농업
용수
23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0호영천양수
장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
면 영천리 286-19
농업
용수
6,0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1호
구렁보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
면 안평리 524-4
농업
용수
9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2호
덕보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
면 봉안리 1039-5
농업
용수
9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3호
들입보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
면 평지리 758-36
농업
용수
1,0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4호몰머리보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
면 봉안리 713-30
농업
용수
1,166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5호
빨래보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
면 안평리 523-9
농업
용수
8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6호새(무정)
보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
면 봉안리 715-18
농업
용수
1,2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7호광주저수
지
증암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
면 분향리 산11-4
농업
용수
404,0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8호장산양수
장
석곡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
면 원강리 12-33
농업
용수
6,9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29호운암저수
지
창평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
면 운암리 산38-14
농업
용수
15,3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30호동산양수
장
창평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
면 동운리 309
농업
용수
1,7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31호하해곡보
창평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
면 해곡리 621-5
농업
용수
1,7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32호대아저수
지
대전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
면 평장리 산46-2
농업
용수
29,2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33호월산2저
수지
북하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
면 용흥리 산101-1
농업
용수
23,3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34호
월송보
북하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
면 용흥리 282-1
농업
용수
2,0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제2019-235호
신계보
북하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 422-3
농업
용수
300 
2025.04.12.~2030.04.11.
(관개기 4~10월)
◉서울북부보훈지청공고제2025-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반납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02-944-9214,9218)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반납 안내
5. 서류의 내용 :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학습보조비 과오급금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보훈과-3596(2023.10.13.)) 및 
공시송달(2024.8.1.))
    ○ 위 관계 법령 및 공문 등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습보조비 과오급금 118,000원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2025.8.9.(토)까지 아래의 반납계좌로 과오급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실 금액 : 118,000원(2019.4.15. 지급된 학습보조비)
      - 납부계좌 : 농협은행 171104-51-007470(예금주: 기)서울북부보훈지청)
        ※ 계좌 이체시 반드시 본인 성명으로 입금
   ○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서울
북부보훈지청(서면)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에 행정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지
반송사유
비고
문현일
1967.11.01.(남)
서울시 강남구
폐문부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
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
울행정법원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ecfs.scourt.go.kr)으로 소(訴)를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문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제기 가능)
    ○공고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발생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
지청 보훈과(02-944-9214, 92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천우물초등학교공고제2025-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아산천우물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7월 8일
□ 등록사유 : 2026.3.1.자 개교예정 신설학교
아산천우물초등학교장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아산천우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에녹하영
201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5.05.21
정짜이쥔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연천군 ****
2025.06.02
정셴시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연천군 ****
2025.06.02
형성훈라미레
즈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6.18
김보남
2020.**.**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5.05.07
김민준까바밧
2014.**.**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통영시 ****
2025.05.13
박지혜
2022.**.**
여성
중국(홍콩)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5.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경인항3호등부표 위치복구)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변경전
경인항3호등부표
37-31-26.07 N
126-35-28.28 E
Fl G 4s
7
녹망대형
2025.
6.26.
2025.
7.11.
위치
복구
변경후
37-31-24.2 N
126-35-31.5 E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060호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
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9조에 따라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화산-운주)
1. 도로구역 결정(변경없음)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➂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경천면             완주군      완주군      전북
                           여수
        일반       제17호             용복리             경천면      운주면     완주군
                            -              -                              3.120
        국도     (화산-운주)             ~              용복리      장선리     운주면
                           용인
                                  완주군            905-119   701-2   구제리
                                  운주면


2. 접도구역 지정(변경없음)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및 범위            ¡ 위치 :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운주면 구제리, 장선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비고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0. 09. 18 ~ 2025. 12. 20
                                  (변경) 2020. 09. 18 ~ 2026. 06. 3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677-5(장선로 50) ☎ 063-261-0482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8호(2024.10.08)로 고시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2∼6, 8공구)
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2~6, 8공구) 실시계획 승인(1차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2∼6, 8공구)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수도권과 강원·동해북부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 및 동해선, 남부 및 대륙횡단(TSR) 철도를 
연계한 교통물류망 구축
  - 강원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및 동서축의 교통혼잡 해소로 수도권 접근성 향상
  - 용산∼망우, 망우∼춘천, 춘천∼속초로 연결되는 동·서 고속철도 네트워크 연결로 동·서 도시
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기여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및 발산리
                   화천군 강동면 간척리, 오음리 및 방천리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상리, 하리, 죽곡리,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야촌리, 청리, 
동면 지석리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가아리, 북면, 월학리, 원통리, 한계리 및 용대리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원암리 및 성천리
                   장사동, 노학동, 조양동
ㅇ 사 업 내 용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당초
변경
연장(m )
72,237.4
72,237.4
변경없음
면적
(㎡)
수
용
959,450.7
956,342.7
감(3,108.0㎥)
사
용
(터널포함)
856,806.8
(터널686,055.5포함)
872,203.8
(터널692,379.5포함)
증(15,397.0㎥)
계
1,816,257.5
1,828,546.5
증(12,289.0㎥)
노반
분야
토
공(m )
8,085.4
8,085.4
변경없음
교
량(m )
3,544.0
3,544.0
변경없음
터
널(m )
60,608.0
60,608.0
변경없음
경사갱(m )
7,407.5 (7개소)
8,054.5 (7개소)
변경
정거
장
5개소(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소(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변경없음
궤도
1식
1식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