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4호                                       2002.12. 2. (월요일)
             자전기사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실적액(총공사실적액에서건설산업기본법기타관
                                               계법령에의하여적법하게하도급된부분의공사
             본고시를제정함.
                                               실적액을뺀금액)은267억1천2백만원으로한다.
            2. 주요골자
                                              2. 적용기간:2003년1 월1 일~2003년12월31일
             가. 송전이용요금은적정원가와적정이윤으로구성
               됨.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69호
             나. 적정원가는 매출액, 판매비 및 관리비,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9
               를합한금액으로정함.
                                              조의규정에의하여눀기업인일반건설업자가도급받
             다.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아서는아니되는건설공사금액의하한을다음과같이
               곱하여산정함.
                                              결정하여고시합니다.
            3. 기타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2002년12월2 일
             (www.mocie.go.kr)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
                                                             건설교통부장관
             항은전기위원회계통운씁과(02-2110-5535)로
                                                  2002년도건설공사금액의하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 건설공사금액의하한내역
                                               가. 눀상업체:2002년도토목건축공사업의시공능
            ◉노동부고시제2002-27호
                                                력공시금액이700억원이상인일반건설업자(137
                2003년도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
                                                개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
                                               나. 하한금액: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에의하여2003년도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다음과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78억원을 초과할
            같이고시합니다.
                                                수없다.
                2002년12월2 일
                                              2. 눀상공사및적용기준
                           노동부장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
               〔2003년도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리법의적용을받는정부투자기관이발주하는토
            1. 200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437
             천원
                                                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눀하여 적
            2. 적용기간:2003년1 월1 일-2003년12월31일
                                                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법령에의하여
                                                등록또는신고등을하여야도급받을수있는공
            ◉노동부고시제2002-28호
                                                사와복합된공사로서일괄발주되는공사를제
                2003년도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눀상
                                                외한다.
                공사실적액고시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다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및동법
                                                일반공사가복합된공사로서일괄발주되는공사
            시행령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3년도건설
                                                의경우에는토목공사, 건축공사또는토목건축
            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눀상공사실적액을다음과
                                                공사에해당하는공사금액에눀하여적용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같이고시합니다.
                                                공사금액에눀하여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2002년12월2 일
                                                시공할부분을분담하여공동도급하는경우에는
                           노동부장관
                                                분담시공하는공사금액에눀하여적용한다.
               〔2003년도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눀상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공사실적액〕
                                                규정에의한장기계속계약으로발주되는공사의
            1. 2003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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