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16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적극행정 우수소방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
  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70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0호)」 제3-1
조에 따라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 면화 GHB811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GHB811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BASF
                    Agricultural                      사료용 및
  한국바스프(주)         Solutions Seed         수입승인        농업가공용             적합
                      US LLC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캐치파워              임*환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119번길 24
   (제180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3-120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4-258호),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허04-926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9-1023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5-498호)’에 대하
   여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3-120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4-258호),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허04-926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9-1023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5-498호)’에 대하
   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
   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0. 16.(수) 2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228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madud157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8부두 82번 선
석 세륜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8부두 82번 선석 세륜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에스피네이처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세륜시설 설치로 부두의 비산먼지 저감 및 환경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번지(포항신항 8부두 내)
  2) 총공사비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세륜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0호
                    항만공사실시계획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
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29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2. 항 만 명 : 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대산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공사

 (나) 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3번지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대산항 항만근로자 휴게공간 제공을 통하여 양질의 항만하역 서비스 제공
 (나) 사업개요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건물
                (건축면적 356.31㎡, 연면적 344.8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총사업비 : 915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41-660-76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미보유)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등록취소

2. 대     상: ㈜파란정보기술(등록번호: 제1-02-14-0005호, 대표 장**)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시정명령(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미보유) 등록취소

5.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
6. 청문일시: 2019. 10. 1.(화), 10:00.

7.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8. 문 의 처: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담당(전화: 051-974-5119)
9.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한
       내용대로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0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3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176
경기도
지포리
128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177
경기도
지포리
139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183
경상북도
춘양
10
김*관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4
76146
경상북도
죽변
125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
76242
경상북도
죽변
135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6281
경상북도
죽변
146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
76362
경상북도
죽변
145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티탄철광,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8
77115
대전광역시
대전
2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9
77124
울산광역시
방어진
105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77125
울산광역시
방어진
10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77126
울산광역시
방어진
116
한*자*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2
77178
전라북도
이리
82
장*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7114
충청남도
대전
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바나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7132
충청북도
미원
48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6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9.12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9.10.24~2019.10.25(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10.25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19.8월)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3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55
강원도
창암점
16
김*국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
100168
강원도
고성
90
노*기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613
강원도
죽변
133
주식회사원*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4
79111
강원도
창암점
26
주식회사원*자*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5
100059
강원도
창암점
17
주식회사원*자*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100063
강원도
창암점
15
주식회사원*자*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7
60069
강원도
양덕원
18
주식회사포*피*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8
60215
강원도
양덕원
28
주식회사포*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100246
강원도
석병산
100
주식회사한*이*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47
강원도
석병산
110
주식회사한*이*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244
경기도
문산
38
김*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31208
경기도
청평
84
엄*범
석탄, 흑연
무단채굴중단
13
38309
경기도
청평
74
엄*범
석탄, 흑연
무단채굴중단
14
79059
경상북도
기계
68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5
79060
경상북도
기계
69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6
79061
경상북도
기계
78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7
79062
경상북도
기계
79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8
79063
경상북도
기계
80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9
79064
경상북도
기계
89
권*훈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20
100242
경상북도
연일
50
이*민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7888
경상북도
상금곡
134
정*연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2
100239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240
경상북도
구룡포
147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248
경상북도
구룡포
148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243
전라남도
구례
69
엠*지*주식회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6
51219
전라북도
장계
104
이*호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7
51220
전라북도
장계
113
이*호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8
65453
충청남도
예산
2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65653
충청남도
예산
32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0
66018
충청남도
예산
14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1
66019
충청남도
예산
13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2
66219
충청남도
예산
41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3
66221
충청남도
아산
28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4
66249
충청남도
천안
74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5
66250
충청남도
천안
92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6
66251
충청남도
천안
93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7
66252
충청남도
천안
114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66253
충청남도
천안
124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66254
충청남도
천안
133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66255
충청남도
천안
134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66324
충청남도
예산
42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2
66325
충청남도
아산
69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3
66326
충청남도
아산
80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4
73510
충청남도
천안
93
김*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5
100245
충청남도
대흥
4
이*종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4653
충청북도
영동
100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47
75383
충청북도
영동
90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48
75384
충청북도
설천
101
(주)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49
70742
충청북도
　
　
주식회사동*스*
고령토, 운모
무단채굴중단
50
61470
충청북도
설천
122
주식회사용*일*이*
운모
무단채굴중단
51
100167
충청북도
증평
46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9.8월)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3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63
경상북도
영덕
56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064
경상북도
영덕
114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052
경상북도
현동
68
주식회사수*마*닝
철광, 망간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066
충청남도
당진
5
김*복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067
충청남도
평택
94
김*복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0542
충청남도
논산
6
최*원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062
충청북도
신림
7
보*산*홀*스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053
충청북도
옥천
2
정*영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33
강원도
창동
16
최*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526
경상북도
청하
138
배*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13
경상북도
감포
83
주식회사덕*씨*디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
201009
전라남도
영광
90
고*경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
201011
전라남도
임자도
46
한*광*자*주식회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15
전라남도
신흥
89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071
충청북도
증평
4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072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073
충청북도
증평
3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074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075
충청북도
증평
5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076
충청북도
증평
5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077
충청북도
증평
6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9.9월)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7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8. 2.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8. 2.)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8. 2.)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8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9.8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9.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49     강원도     예미        143            박*옥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450     강원도     예미        144            박*옥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441     경기도     문산         96            이*홍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442     경기도     문산        106            이*홍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425     경상북도    영주         46            박*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7426     경상북도    영주         56            박*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7443     경상북도    춘양         19            유*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9.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73     강원도    장성    73         대*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77     강원도    춘천    77                이*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100279     강원도    호명    10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80     강원도    호명    106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81     강원도    호명    11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282     강원도    호명    116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283     강원도    호명    12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284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37430      강원도    옥동    73         주식회사 한*마*카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0   10365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1   14296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2   17009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3   69123    전라남도     강진    133               강*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100202   전라북도     순창    30                조*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72   전라북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75   충청남도     서산    48                조*곤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7   100276   충청남도     서산    58                조*곤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8   100274   충청남도     서산    5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34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강원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강원도 경제진흥과(033-249-3248)


◉전라남도공고제2019-914호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순천시 가곡동 일원의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업법」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칭 : 순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행지구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일원(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변경)
◦ 당초 294,324 → 변경 293,084.1㎡(감 1,239.9)
5. 자금계획(변경)
◦ 당초 27,387 → 변경 30,366백만원(증 2,979)
6. 사무소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137-4번지(변경없음)
7. 사업기간 : 2000. 2. 29. ~ 2020. 2. 28.(변경없음)
8. 시행인가 연월일 : 2000. 2. 29.(변경없음)
9.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조합명칭 : 순천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장정현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137-4번지
10.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94,324.0       감) 1,239.9   293,084.1        100.0
  주             소계          210,691.0       감) 865.7     209,825.3         71.6
  거           단독주택용지        142,183.0       감) 507.4     141,675.6         48.3
  용
              공동주택용지        68,508.0        감) 358.3     68,149.7          23.3
  지
  공            소계           83,633.0        감) 374.2     83,258.8          28.4
  공            도로           73,033.0        감) 326.9     72,706.1          24.8
  용            공원            8,830.0        감) 45.7      8,784.3           3.0
  지            주차장           1,770.0        감)   1.6     1,768.4           0.6

11. 변경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확정측량에 따른 면
   적 및 자금계획 변경)

                                            239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인           사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으니 통지합니다.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나경현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이규림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정민정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정제헌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상혁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민소정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전누리
 부감사관에 임함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감사원 전보를 명함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강석원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강주현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권유리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박라영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송주현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이호준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임재일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정재훈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조은비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최다솜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허진영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전보를 명함

                          240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678호
                                 관인등록
 ‘물관리기본법’ 시행(‘물관리기본법’ 제20조, 2019.6.13.)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4개 유역물관리위원
회가 신규 설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업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26일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1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62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7호
                           관인등록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일반회계징수관인
        항공운항과일반회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46호
                              관인폐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742호, 2019.5.7.]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807호,
2019.5.7.]됨에 따라 국립습지센터가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5월 31일
                                            국립습지센터장인
            국립습지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습지센터장 분임재무관인
        국립습지센터장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263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3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73
강원도
장성
73
대*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77
강원도
춘천
77
이*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100279
강원도
호명
105
주식회사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80
강원도
호명
106
주식회사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81
강원도
호명
115
주식회사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282
강원도
호명
116
주식회사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283
강원도
호명
125
주식회사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284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37430
강원도
옥동
73
주식회사한*마*카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10
10365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1
14296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2
17009
경상남도
　
　
김*식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3
69123
전라남도
강진
133
강*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100202
전라북도
순창
30
조*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72
전라북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75
충청남도
서산
48
조*곤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7
100276
충청남도
서산
58
조*곤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8
100274
충청남도
서산
5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49
강원도
예미
143
박*옥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450
강원도
예미
144
박*옥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441
경기도
문산
96
이*홍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442
경기도
문산
106
이*홍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425
경상북도
영주
46
박*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7426
경상북도
영주
56
박*욱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7443
경상북도
춘양
19
유*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8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8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9.8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8월)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23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95
강원도
평창
118
보*산*홀*스주식회사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589
강원도
평창
47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05
강원도
설악산
132
임*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577
경기도
철원
118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78
경기도
철원
119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99
경기도
가평
124
주식회사
코*아*래*이*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7
201092
경상남도
마산
51
심*열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572
경상북도
낙동
132
김*자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602
경상북도
청산
60
정*수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1091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덕*씨*디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1
200573
전라남도
영산포
19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574
전라남도
영산포
28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3
200575
전라남도
영산포
39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4
200616
전라북도
정읍
1
권*주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5
201097
전라북도
전주
15
이*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6
200590
전라북도
고창
60
주식회사영*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0582
전라북도
남원
62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8
200583
전라북도
남원
72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9
200584
전라북도
남원
7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0
200598
전라북도
남원
6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1
201093
충청남도
홍성
104
임*진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22
201098
충청남도
홍성
106
주식회사
코*아*래*이*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3
200620
충청북도
단양
86
김*목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4
201096
충청북도
제천
113
이*호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5
200595
충청북도
미원
97
주식회사청*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헌법재판소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8월)
◉헌법재판소공시제1709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19년8월29일
선고한결정[2019헌마234 기소유예
처분취소]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19년9월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쁄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마2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윤형윤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검사
선
고
일
2019. 8. 29.
주
문
피청구인이2018. 11. 29. 창원지방검찰청2018년형제32408호사건에서청구인에대하여한기소유예
처분은청구인의평등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한것이므로이를취소한다.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115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06 호
2. 명        칭 : 국가혁명당(약칭 : 국혁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돈화문로5가길1, 6층 제6-56호
4. 대    표 자
 ❍ 성      명 : 허경영(許京寧)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5. 등록연월일 : 2019년 9월         11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9-167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 지정일자 : 2019.9.20.
        강원영북수퍼마켓
  1                      속초시            홍천동         2012.7.10.   ○ 정기총회 미개최
          협동조합
                                                                 ○ 고유목적사업 전무 등

                                              238
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국립습지센터장 분임지출관인
       국립습지센터장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습지센터장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습지센터장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습지센터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습지센터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9-4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사유: 「전남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2019년 9월 20일
                   전남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5일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장인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