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제5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제17조의2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재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적재한 때
별표 9의 제목중 “
          적재전”
             을 “
               적재지”
                  로 하고 "
                       제22조제3항“
                              을 ”
                                제22조제4항“
                                       으로 하며,표안의 안내
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물품은 적재지검사 대상으로서 선박․항공기에 적재하
               기 전에 보세구역 반입후 적재지 관할세관에 검사 요청하
               고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며,위반시 관세법 제276조제3항
               제7호에 따라 처벌(
                         1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음.

별표 10의 자율정정제외대상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재항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장치장부호

개정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신설되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의 ‘
               (4)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중 ‘
                                 ⑨ 거래구분’
                                       의 입출력 자리수 "
                                                 2"를
"
3"으로,‘
     ’
     의 조건 “
          C"를 "
              M"으로,‘ 총포장개수’
                          의 조건 "
                               M"을 "
                                   C"로,‘ 환급신청인’
                                              의 “
                                                간이환급”
을 “
  자동간이정액환급”
          으로 하고,‘ 물품소재지’
                       에 ‘
                         장치장부호’및 ‘
                                 반입번호’
                                     를,‘                         원산지’
                                                                    에는
‘
FTA원산지증명서발급여부’
             를 신설하며,‘
                    ② 사업자등록번호’
                             ,‘⑰적재예정보세구역’
                                        ,‘ 수입신고번
호’
 ,‘ 결제금액’및 ‘ 수입화물관리번호’
                     의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4)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AN.
            .   13    C    공통 ○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112-29-660     62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를 기재하며,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 없는 개인의 경우 :
                                  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 P811 111234569또는
                                  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기 70   1230-1645917
                                  재                     - 외국인으로 국적이
                                *외국인의 여권번호 기재시 앞자리에 " F" 미국이고, 여권번호
                                 를 기재한 후,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 가 1   234567
                                                                   890123
                                                                        4인
                                 권번호를 이어서 기재(13자 이내)     경우
                                                         :FUS1  234567890

⑰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예정보    AN    8     M    서류 ○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03012202
 세구역                            코드를 기재                   -03099999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
                                나 미정인 경우 “
                                         세관부호+99999
                                “
                                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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