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등록 : 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0일)
- 처리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기
한 연기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방문, 우편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6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0일)
- 처리 :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55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점검(정
비,원상복구) 명령서(임시검사
에 한함), 튜닝승인서(튜닝검사
에 한함),튜닝 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튜닝검사에 한함),튜닝
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튜
닝검사에 한함),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튜닝검사에 한함)
[수리검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비업자
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
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
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9
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자동
차 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
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처
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
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
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민원인제출서류>
- [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자동차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서(임시검사에 한함), 자동차등록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
등록사실증명서(튜닝검사에 
한
함), 튜닝승인서(튜닝검사에 한
함), 튜닝 전, 후 주요제원 대비
표(튜닝검사에한함),
튜닝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튜닝검사에 
한함),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튜닝검사에 한함)
[수리검사]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
세서(전손처리된 이후의 수리
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
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처
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
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
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1310000-0294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
방문,
방문,인터넷
접수처리(기
관 및 기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접수 :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방문신청)]
- 접수 : 시.군.구, 시.도,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0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접수 :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0일)
도·도(0일)
- 처리 : 시.군.구, 시.도,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0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방문신청)]
- 접수 : 시.군.구, 시.도,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0일)
- 처리 : 시.군.구, 시.도,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0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접수 : 시.군.구, 시.도,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0일)
- 처리 : 시.군.구, 시.도,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
도·도(3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
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경우에만 해당),신
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
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
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
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 [방문신청 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
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의 신분
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
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
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K-GEO)신청 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
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
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
- 농림축산식품부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
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
세),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요구>
- [방문신청 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
명서(상세)
- [온라인(K-GEO) 신청 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
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3000-0061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근거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1543000-0063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구비서류
<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1380000-0128
(농림축산식품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
근거법령
[식물방역법]
제28조의2 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항
[식물방역법]
제28조의2 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
1380000-0230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처리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접수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1380000-0292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지역 
경유승인
처리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접수기관
농림수산검역검사 지역본부
및 사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1380000-0293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지역 
경유기간 
연장승인
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524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검사신청
접수/ 처
리
수시검사: 15일
정기검사ㆍ정밀안전검사:
30일
수시검사: 15일
정기검사ㆍ정밀안전검사:
검사주기도래일전ㆍ후30
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승강기의종류, 제어방
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경우변경한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의제어반또는
구동기를교체한경우
해당
부품안전인증서
의사본및관련기술
도서
(3) 승강기에사고가발생
하여
수리한
경우
수
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승강기의종류, 제어방
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경우변경한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의제어반또는
구동기를교체한경우
해당
부품안전인증서
의사본및관련기술
도서
(3) 승강기에사고가발생
하여
수리한
경우
수
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서류
(4) 건축사항관련서류(변
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관련기술서
류를포함합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한별
199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조완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윤인애
1979.**.**
여성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2.08.22
외국국적취득
유덕현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박윤영
1962.**.**
남성
아일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이승자
1954.**.**
여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5.09
외국국적취득
차성현
1958.**.**
남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포항시 ****
1989.04.05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57.**.**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포항시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장석영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최승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최명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최영재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7.03.26
외국국적취득
윤현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10.17
외국국적취득
천현준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9.11
외국국적취득
오지원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정상혁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02.07
외국국적취득
신태동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임수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8.**.**
여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07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이형주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길채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이은찬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박희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문성림
1975.**.**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4.04.17
외국국적취득
김해영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이윤성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07.28
외국국적취득
심명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최병학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김유동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오동현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2.12.20
외국국적취득
정진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정대근
1959.**.**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인보라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5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1993.05.26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4.10.02
외국국적취득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4-005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일원(임북2양수장)
- 허가량 : (당초) 35,424㎥/일, (변경)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762.00㎡
ㅇ 취입보 1식(L=300m, H=2.0m)
ㅇ 난간2개소(L=140m)
ㅇ 교량 1개소(B=4m, L=32m)
ㅇ 인수로 1개소(L=190m, D=1,000)
ㅇ 도수로 1개소(L=337m, D=600)
ㅇ 전석쌓기(L=14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28. ∼ 2025. 6. 30.(3,807일간)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5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하천관리과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6번지 일원(대리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9,00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86.00㎡
ㅇ 취수관로(D600㎜) L=30m, 송수관로(D350㎜) L=1.9㎞
ㅇ 펌프실 1개소(4.0×6.5m), 유량계실(3.5×8.6×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0. 4. ∼ 2022. 12. 31.(454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840-2017-005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주·봉화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838-30번지 일원(금봉양수장)
- 허가량 : 2,400㎥/일(수원: 금봉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가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420.00㎡
ㅇ 양수장 및 집수매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9. ∼ 2027. 1. 1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5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333-1번지 일원(안계양수장)
- 허가량 : 3,06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4.6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8. 31. ∼ 2026. 8. 30.(5,479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5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41-7번지 일원(평촌양수장)
- 허가량 : 3,97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8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8. 31. ∼ 2026. 8. 30.(5,479일간)
1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5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1706-2번지 일원(덕곡양수장)
- 허가량 : 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8.00㎡
ㅇ 양수장 1식, 취입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29. ∼ 2025. 12. 28.(3,653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5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243-1번지 일원(합제골양수장)
- 허가량 : 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00㎡
ㅇ 양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29. ∼ 2025. 12. 28.(3,653일간)
◉국세청고시제2022-13호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통한지급명세서제출에관한고시
　「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
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4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
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같다. 
   1.“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의2제1항에규정된 소득 중 원천징수세
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이하 “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6의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이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발급된 영수증
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보관하는 영수증과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이하 “근로소득자”라 한다)가 교부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2.“지급명세서”라 함은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근로소득의 지급내역
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소득자료를 말한다.
제3조(지급내역의 입력) ① 소득지급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용근로의 경우 “10”, 일반상용근로의 경우 
“30”,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40”을 주민등록번호 앞에 첨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입력한 지급내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내역을 취소한 후 수정하고자 하는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
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반기상용근로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또
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 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반기상용근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상용근로소득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5.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 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 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가치세 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
기할 수 있다.
  ③ 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 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
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
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
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 형식에 의
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 : 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 :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
트)
      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 : 연, 월, 일, 시, 분, 초(단, 반기상용근로의 경우 연, 근로기간 시작 월, 근
로기간 종료 월(6바이트)과, 거래일자 연, 월, 일(6바이트)을 입력한다)(각 2바이트)
     4. 지급금액(9바이트) 
     5. 소득세(9바이트) 
     6. 입력방식(1바이트) : 주민등록번호(1) 
  7. 소득자구분(2바이트) : 일용근로자(10), 일반상용근로자(30), 반기상용근로자(40)
  8. 거래구분(1바이트) : 승인거래(0), 취소거래(1)
     9. 인적사항(18바이트) : 주민등록번호
10. 예비(39바이트)
  ④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
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산림청고시제2022-209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이용·보급촉진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이용·보급촉진에관한규정」고시를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1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도시숲․생활숲의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
시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
화를 촉진코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umpok@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1, 팩스 042-471-14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2-2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기간 : 2022년 5월 31일 ~ 2022년 6월 14일(14일)
 2.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목
              성명(명칭)   최*구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처분의 원인이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공고한 “경기예술고등학교 냉난방기 등 불용물품 매각 전자입찰
   되는 사실      공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이상 ~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문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기관명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임희진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부천교육지원청         전화번호   032-620-0276
                                2022년 6월 16일(목)                  본관1층
                일시                                       장소
   청문실시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소담방
                        소속 및
                                              기획경영과 기획경영팀장
               주재자       직위
                         성명                       김용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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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28>



                                [ ]병합
                           청문                 신청서
                                [ ]분리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신청대상인 청문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병합(분리)사유




 「행정절차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교육부공고 제2022-22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심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 조치 7호(학급
교체)는 졸업시 전담기구를 통해 중간 삭제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조치 8호(전학)
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중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
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학급교체 조치의 졸업 동시 학
  생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시
  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항 일부 개정)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전학 조치의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함.(시
  행규칙 제22조 제3항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우편번
   호 30119)
 - FAX : 044-203-6991
 - 이메일 : 91jm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
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 044-203-6898 / 64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초소 등 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초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55-2, 55-5
3,990
1,000
고시일
∼ 
2022.09.30.
별동
증축
초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57-1
14,466
1,000
초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574-15
23,498
1,000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8
5,449,144
585
고시일
∼ 
2022.12.31.
신축
지원건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363,310
888
고시일
∼ 
2023.05.21.
별동
증축
병영시설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389-1, 594-4, 산20-1, 
산20-6, 산22-6
38,209
13,100
고시일
∼ 
2023.08.31.
신축
생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75, 655-176, 655-185
1,355,788
3,977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간부숙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179-1, 산83
15,670
2,432
◉전라남도공고 제2022-63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업체 명                        등록분야
 구분   (대표자)          소 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기술인력


 신규   디에이치환경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환경컨설팅    2022.5.24 (총 3명)
 등록   산업주식회사       948-14(봉계동)   (제15호)       .     고급인력 : 김계홍
       (박석형)                                        일반인력 : 박석형, 허 승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75호
남양주도시공사의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최초)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남양주도시공사
◦ 대표자 : 신 동 민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토·인가 등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이 생활기반 등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시행
나. 개 요
- 기능복원지구 6개소, L=1,968m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 충북 영동군 심천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2. 5 ~ 2023. 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22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6,975
6,975
-
9. 공사 예정공정표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1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1
임
502 
3 
금산군
2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2
임
401 
61 
금산군
3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01-6
천
173,101 
1,430 
국(국토교통부)
4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0-4
천
955 
136 
국(국토교통부)
5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1-4
도
840 
52 
국(국토교통부)
6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3
도
3,605 
29 
금산군
7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4
도
113 
13 
금산군
8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4 
도
565 
57 
국(국토교통부)
9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5 
천
193,004 
4,017 
국(국토교통부)
10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6 
도
1,825 
384 
국(국토교통부)
11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1
임
1,093 
84 
해**********
1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
전
222 
28 
금산군
1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2
천
51 
51 
국(국토교통부)
1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3
천
534 
534 
국(국토교통부)
1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5
도
102 
60 
국(국토교통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1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6
도
7 
7 
국(국토교통부)
17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9
도
2 
2 
국(국토교통부)
18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2
천
288 
139 
국(국토교통부)
19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4
천
392 
190 
국(국토교통부)
20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6
도
21 
21 
금산군
21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 
천
537 
537 
국(국토교통부)
2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1
도
95 
95 
금산군
2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2
도
62 
1 
양**
2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4
도
13 
13 
금산군
2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4 
답
3218 
1,866 
유**
2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5-4
도
27 
19 
유**
27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7-2
답
298 
266 
유**
28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0 
답
1,402 
772 
양**
29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2-1
답
228 
228 
양**
30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2-2
천
337 
337 
양**
31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3 
천
727 
109 
국(국토교통부)
3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58 
천
367,443 
9,537 
국(국토교통부)
3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2 
도
1,021 
414 
국(국토교통부)
3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2-1
도
504 
142 
국(국토교통부)
3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5 
구
258 
110 
국(농림축산식품부
)
3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56-8
임
14,449 
238 
반*********
3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3 
전
807 
4 
국(국토교통부)
3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6 
임
2,334 
374 
국(국토교통부)
3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 
잡
1,032 
497 
국(국토교통부)
4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1
잡
908 
15 
국(국토교통부)
4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8 
과
2,790 
550 
국(국토교통부)
4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1
답
310 
20 
국(기획재정부)
4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2
임
15,294 
244 
국(국토교통부)
4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3
답
2,876 
44 
국(국토교통부)
4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4
임
1,478 
72 
국(국토교통부)
4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
천
895,293 
11,533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