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3)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미만으로 제한하며
                       1층이하에 한하여 허용한다.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단독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R1~R3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3층이하
               높이      (단,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통일
               배   치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
               형   태       경사지붕으로 하며 물탱크 등의 시설물의 노출을 금지
               색   채                       -
                       ∙건축한계선 : 2m
               건축선
                       - R3블록 중로1-2호선변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 4호의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용 도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RC1 ~ RC4                60%이하
               건폐율
                       RC5 ~ RC7                60%이하
                       RC1 ~ RC4               400%이하
               용적률
                       RC5 ~ RC7               300%이하
근린                     RC1 ~ RC4                7층이하
               높이
생활                     RC5 ~ RC7                5층이하
     RC1~RC7
시설                     ∙전면도로변을 전면방향으로 하며,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
용지             배 치      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함
                       ∙단, 20m이상의 도로와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는 임의로 선택
                       ∙평지붕으로 계획 할 경우 옥상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형 태
                       ∙경사지붕으로 계획 할 경우 지붕의 경사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색 채                           -
                       ∙건축지정선 : 2m (RC1블록 제외)
                       - 중로1-1호선, 중로2-1호선, 중로2-5호선변
                       ∙건축한계선 : 2m
               건축선     - RC1블록 중로1-하2호선, 중로2-5호선변                  결정도 참조
                       ∙소(특)3-8호선변
                       - 저층부(1,2층) 벽면지정선 : 2m
                       - 고층부(3층이상) 벽면지정선 : 5m

                                       480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5)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① 유치원(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용 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유1   유1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유치원 : 도로변 건축한계선(차폐조경 포함) 17m               결정도 참조
② 학교(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초1    초1
중1    중1      용적률                     250%이하
고1    고1      높이                      5층이하
              배 치           가급적 남향배치, 운동장이 남향에 위치
              형 태                     -
              색 채                     -
                    ∙초등학교 : 도로변 건축한계선(차폐조경 포함) 5m
              건축선   ∙중학교 : 도로변 건축한계선(차폐조경 포함) 25m               결정도 참조
                    ∙고등학교 : 도로변 건축한계선(차폐조경 포함) 14m

6)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①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의
                       종교집회장 및 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기도원・
              용 도
                       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함.
                       (봉안당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종1   종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481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② 문화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5호에 해당하는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그 부대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1호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문화1     문화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③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수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등(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용 도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복합적으로 건축 할 수 있으며, 연면적
                           70%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함
                        ∙불허용도
                          -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P1                  70%
                건폐율      P2                         60%
                         P3                         60%

P1~P3   P1~P3            P1                         500%
                용적률      P2                         300%
                         P3                         200%
                         P1                         8층이하
                높이       P2                         7층이하
                         P3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중로2-1호선, 중로2-5호선변
                건축선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2m
④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   도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그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3]에 따른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주유1     주유1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482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⑤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 중
            용 도
                     119안전센터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소방1   소방1
            높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⑥ 가스정압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용 도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가스1   가스1
            높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483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ㅇ 물품설명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마스
트(mast)로, 러그(lug)와 이음매 판(fish plate)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49-9000호
ㅇ 변경사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한 텔레스코핑(telescoping)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러그 등의 특유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431.49-9000호로 분류(대법원 2020두 38430호 판결 및 제2020년 제5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고시제2020-6호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경찰청공고 제2020-48호(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경비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경     찰   청   장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34개)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1             ㈜강남에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63, 새움빌딩 3층
  2           경비보안교육원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68, 럭스나인 엘동 207호
  3          ㈜내일능력개발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4길 17, 102동 2층
  4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효성해링턴스퀘어 A-7
  5         (재)서강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25
          (재)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
  6                                            서울 용산구 원효로97길 25
                  교
  7            ㈜커리어에듀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6, 9층 9018호
  8            ㈜프로투게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0, 2층
  9         (사)한국고용복지센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 2층
  10            가천대학교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91
  11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기 부천시 계남로 336
  12         시민교육연구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7층
  13            신한대학교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95
  14        한국지식능력개발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8, 세종빌딩 3층‧7층
  15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 4층‧5층
  16            관동대학교                     강원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354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17       세종홍익아카데미㈜                            대전 유성구 반석로 7, 3층
 18        한국영상대학교                              세종 장군면 대학길 300
 19          서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20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21          백석대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22          선문대학교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23          수성대학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24          경운대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25          위덕대학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26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27          신라대학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28         ㈜좋은일자리                        울산 남구 수암로 5, 로타리빌딩 3층‧5층
 29          창신대학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사)한국경비원협회
 30                                  경남 김해시 대청로210번길 34, 아카데미빌딩 12층
              경남지회
 31          조선대학교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32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33          목포대학교                         전남 목포시 용해동 송림로41번길 11
 34         제주관광대학교                         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8개)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1        (사)한국경비협회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경협회관 4층
  2     (사)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경기 김포시 장릉로 92
  3         ㈜조은시스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 문화센터
  4       세종홍익아카데미㈜                   세종 조치원읍 안터길 89,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5          백석대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6          경운대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7          신라대학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8         제주관광대학교                        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6개)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1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39, 805호
  2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97
  3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39
  4    세종홍익아카데미㈜                    세종 조치원읍 안터길 89,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5    신라대학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6    제주관광대학교                      제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1. 1. 1. ~ 2025. 12. 31. (5년)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
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
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따른 각각의 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355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4. 준수사항
가.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찰청
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이
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시설 및 강사 수준 등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지침이나 명령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47호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재 등록 정정
 관보 제19312호(2018년 8월 6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8-101호(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재 등록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제720호(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나. 정정사항 : 등록 면적 및 필지현황
  1) 당초 : 26,377㎡(153필지)
  2) 정정 : 27,714㎡(154필지)

     해당 필지               당초          정정          증감             비고
    영주동 194-13        0㎡(누락)     201㎡(추가)         201         필지 누락
    영주동 149-10           167㎡       158㎡          △9          지번 분할
   영주동 149-164        0㎡(누락)      9㎡(추가)            9         지번 분할
    영주동 149-14           139㎡     0㎡(제외)         △139        중복표기 삭제
    영주동 149-53          2,114㎡     2,048㎡        △66          면적 정정
   영주동 149-137           81㎡         64㎡         △17          면적 정정
    영주동 466-39          3,552㎡     4,340㎡         788         면적 정정
     영주동 74-4            668㎡       885㎡          217         면적 정정
    영주동 347-38           71㎡         98㎡           27          면적 정정
    영주동 464-88           154㎡       189㎡           35          면적 정정
    영주동 35-18            53㎡        103㎡           50         지적 재조사
    영주동 35-10            139㎡        85㎡         △54          면적 정정
    영주동 453-1           1,396㎡     1,676㎡         280         면적 정정
     영주동 32-4            59㎡         74㎡           15         면적 정정
   그 외 140개 필지         17,784㎡     17,784㎡         -
        계             26,377㎡     27,714㎡        1,337

 다. 정정사유 : 등록 면적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356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7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
(031-250-6090, 60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다. 면 적 : 754,890㎡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장충모(사장 직무대행)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인중앙공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    증) 754,890   754,890
              공급촉진지구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754,890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제19907호(별권2)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68호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1(2016.6.29)호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2호(2019.7.16.)로 지
구계획 변경 승인된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051-709-460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기정)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변경없음)
다. 면 적 : (기정) 139,666㎡ → (변경) 139,657㎡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 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변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박상우 → (변경) 장충모(사장 직무대행)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부산광역시
             (기정)
                         공급촉진지구    기장군
 변경      1                               139,666        감) 9   139,657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장읍
             (변경)                 청강리 일원
                       공급촉진지구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37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ㅇ KSXISO172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TS245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TS245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57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
  확인    KSBISO12391-2
                               험 - 제2부: 파괴 성능 시험 - 단일 파열 시험
                               과압방지 안전장치 - 제3부: 안전밸브와 파열판 안전
  확인    KSBISO4126-3
                               장치의 조합
                               알루미늄 합금 가스 실린더 - 넥과 어깨부의 균열
  확인    KSBISO13770
                               방지 작동 요구사항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
  확인    KSBISO12391-4
                               험 - 제4부: 결함 실린더 반복시험
                               가스 실린더 - 밸브 보호 캡 및 밸브 가드 - 설계,
  확인    KSBISO11117
                               제조 및 시험
  확인    KSBISO11042-1          가스터빈 - 유해 배기가스 - 제1부: 측정 및 평가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평행 나
  확인    KSBISO15245-2
                               사 - 제2부: 게이지 검사
                               가스히트펌프 - 덕트형 냉 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
  확인    KSB8053
                               전성능 시험
  확인    KSBISO4126-7           과압 방지 안전 장치 ― 제7부: 공통 데이터
                               과압방지 안전장치 - 제6부: 파열판 안전장치의 적
  확인    KSBISO4126-6
                               용, 선택 및 설치
  확인    KSB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과압방지 안전장치 - 제9부: 독립형 파열판 안전장치
  확인    KSBISO4126-9
                               를 제외한 안전장치 적용 및 설치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
  확인    KSBISO12391-1
                               험 - 제1부: 개념, 배경 및 결론
                               가스 실린더 ― 가스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
  확인    KSBISO11114-2
                               와의 호환성 ― 제2부: 비금속 재료

                                 466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평행나사
  확인       KSBISO15245-1
                                  ― 제1부: 제원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 - 성능 시
  확인       KSBISO12391-3
                                  험 - 제3부: 파괴 성능 시험 - 반복 파열 시험
  확인       KSB8208                소형 가스 흡수식 냉난방기
                                  가스터빈 - 조달 - 제5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의
  확인       KSBISO3977-5
                                  응용
  확인       KSBISO3977-3           가스터빈 - 조달 - 제3부: 설계 요구조건

  확인       KSBISO14246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제조 시험 및 검사

  확인       KSBISO4126-4           과압방지안전장치 ― 제4부: 파일럿 작동 안전밸브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 제3부: 450 L 이하의 하중 비분산 금속 또
  확인       KSBISO11119-3
                                  는 비금속 라이너로 된 풀랩 섬유강화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및 튜브
  확인       KSBISO11086            가스터빈 - 용어
                                  산업용 열터빈(증기 터빈, 가스 팽창 터빈) - 일반
  확인       KSBISO14661
                                  요구 사항
  확인       KSB6385                공조용 전기 집진기의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6740                클린룸용 에어필터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ISO11439            가스 실린더 ― 자동차 내장용 천연가스 고압 실린더
                                  가스 터빈 - 유해 배기가스 - 제2부: 자동배기 모니
  확인       KSBISO11042-2
                                  터링
  확인       KSB0064                화력 발전 용어(보일러 및 부속장치)

  확인       KSBISO13341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체결

  확인       KSBISO21007-1          가스 실린더 - 무선인식 기술을 이용한 식별과 표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8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