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3-47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합계             6개업체
    강원-주택 ㈜동흥건설 염춘권 강원도 강릉시 교동
 1 2010-0004             965-15 2층                      주택법
    강원-주택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2 2009-0007 청솔개발㈜ 김시권 호산리 260-3 제1호 등록기준미달로 영          제13조
    강원-주택 천억대건설㈜ 김진호 강원도 양구군 남면 업정지(3월) 처분
 3 2011-0011             정중앙로 609-1     을 받은 후 영업정 등록말소
    강원-주택 ㈜금강디앤씨 전창수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지 기간이 끝나는
 4 2005-0013                                            주택법
                         거두리 933-3 4층 날까지 이를 보완         시행령
    강원-주택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5 2005-0019 ㈜에이엠이앤씨 안문환 전치곡리 산6번지 하지 아니함.              제14조
    강원-주택 ㈜서우디엔씨 송원용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6 2012-0011             12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3-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및 우천면 오원리 1-1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3년 12월 13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최명재
                                 204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일반계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민족사관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및 우천면 오원리 1-1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968,981㎡
 2) 건축면적 : (당초) 13,574.85㎡
            (변경) 13,649.86㎡ (증75.01㎡)
 3) 연 면 적 : (당초) 37,056.69㎡
            (변경) 37,132.58㎡ (증75.89㎡)
 4) 재 원 : 법인 운영비 및 법인수익사업 수익금
 5) 사업기간 : (당초) 1994. 5. 30. ~ 2013. 12. 31.
            (변경) 1994. 5. 30. ~ 2015.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민족영재 육성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 생략
 (변경 없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31호
                      학교(‘가칭’ 웅천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웅천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여수시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3년 12월 13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웅천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72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1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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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 15,292.3㎡
   다) 건축면적 : 3,054.83㎡
   라) 연 면 적 : 10,881.12㎡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10,024.07㎡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2. 승인일 ~ 2015.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도 위치시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주소        성명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72 학교   용지  15,292.3 15,292.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
                                                  어진누리길 10    교육감
 계                            15,292.3 15,292.3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자. 분묘등의 정리계획 : 없음
◉충청남도공고제2013-1222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상 호 : (주)히스코산업개발
2. 대 표 자 : 백 승 희
3.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동대동 888-12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 : 제 충남토양-누출-1 호(2013.8.28.)
  ※ 최초지정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 제11-1호(2009.7.20)
6. 지정취소일 : 2013.12.9.
7. 취소사유 : 지정서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41-932-4676
                                    206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3-1171호
                    환경전문공사업 (말소)등록 등에 관한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환경관리대행기
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전라북도지사
  등록         업종   (말소)등록 상호 명 대표자              소재지        내 용
  번호                연월일
제137호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2013.9.6   (주)한가람 류양규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44        신규등록
제139호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2013.12.2    (주)한신 한창희 전북 전주시덕진구
                                          백제대로 798번지      신규등록
 제30호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2013.11.12    (유)건우 조한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엔지니어링
                                                           말소
                                          경원동3가 34-7번지 (자진반납)
 제1호 환경컨설팅회사 2013.10.8 (주)유성테크 이강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말소
                                          효자동1가 571-12   (자진반납)
 제9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2013.10.11 (유)지구엔비텍 황필주 비석날로 99(팔복동2가) 신규등록
            (대기)
   상             훈
‘201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집               손찬영            국민훈장석류장
          시민연대 환경365중앙회             박성필            국민훈장석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단          김미숙            국민훈장석류장
       대구광역시 중구 사랑모아봉사단             하숙자              국민포장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고영옥              국민포장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              남재동              국민포장
                                                       2013. 12. 5.
‘건전노사문화 정착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려대학교                    장영수              근정포장
           전라남도                     박준수              근정포장
           국토교통부                    정의용              근정포장
           안전행정부                    황동준              근정포장
                                                       2013. 12. 12.
국가품질경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삼양홀딩스                    김량             은탑산업훈장
            (주)풍산                   박우동             은탑산업훈장
         태영세라믹(주)                   이대영             은탑산업훈장
                              207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
 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150호(2013. 11. 28.)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령제3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 관보 13페이지
 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818호
 2013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ctavian Thamrin 인
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 총국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11월 18일자로 발효된 “대
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 지출을 통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
상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부 기술협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국가협력전략(CPS)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통신정보기술부와 협력하
           여 이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IT 역량강화
                                15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나.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다.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교통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선박안정성 및 해양환경보
              호 역량강화
        라.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개발계획청 및 지형공간정보청과 협력하여 이행하는
              자바섬 북부해안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
호 양해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
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위임사항이 첨부된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
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GRANT AID FOR THE YEAR 201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disbursement of grant aid,
                                               1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Part II Technical Cooperation of the Agreement regarding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de Promo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24 April 1971,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ones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o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the year 2013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 IT Capacity Building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mplemented b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b) The Demonstration Project for the Ciliwung River Restoration implemented by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 Capacity Building for Ship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implemented by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d) Construction of Spatial Database System on the North Coast of Java Island implemented
         by KOICA in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and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3.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2
    The Korean Government shall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s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attached with Terms of Reference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17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s,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s.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less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ee (3)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on the eighteenth day of November, 2013, in the Korean,
Indonesia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ONESIA
◉법무부고시제2013-4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인숙 1965.10.06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반죽동 109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팜티홍눙 1990.09.22 여 베 트 남 3-12     영월군 김삿갓면 배골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밀리지 1979.11.21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남면 망덕산로        국적법
 발라다드                      322-21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란 1990.06.12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677 제6조2항1호
 포포바나 1976.07.28 여 러시아(연방)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국적법
  탈리아                      632                 제6조2항1호
                               18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드엉키감 1983.06.16 여 베 트 남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수정로188번길13-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엔기속노 1983.01.01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용봉리 48
                                  공주시 우성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탄느 1990.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현천1길 14-3
                                             국적법
                                           제6조2항1호
 피츠찬닝 1984.01.16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
                           노상1길1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찬튀기에우 1984.08.2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일월
                           로13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마이화 1981.12.01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1 제6조2항1호
 응엔티응 1990.01.2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2길 116 국적법
  억하인                                      제6조2항1호
                           전라남도여수시선소로72-13
웬티응억투이 1986.02.18 여 베 트 남 (신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럼티투흐엉 1988.02.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고지1길 57 제6조2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1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 2013년 12월 10일
2. 지정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중흥사       대한불교조계종 박상근(지홍) 경기도 고양시 대서문길 393
    법천사       대한불교조계종 임선숙(소현)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7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2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83호
                     진목천 등 6개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진목천 등 6개하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경기도지사
1. 진목천 등 6개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하천인 진목천 등 6개 하천에 대하여 그간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주변지역 개
    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
    자원 종합개발지침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m²)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왕숙천 진목천             7.38   1,459.94        10.77       7.55         3.22
             엄현천       8.36   1,459.94        12.21       8.56         3.65
            봉선사천      22.27   1,459.94        32.51      22.78         9.73
             금곡천       8.94   1,451.31        12.97       9.09         3.88
             용정천       8.23   1,340.03        11.03       7.73         3.30
             사능천      30.16   1,340.03        40.42      28.33        12.09
  다.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 (㎥/s) (EL. m) (m)
   왕숙천 진목천 왕숙천 합류점 7.38                  50      175 175        97.16      30
                    골말 지점     6.24       50      165 165 112.64            31
                   건너말 지점 3.27           50       95  95       122.59      20
           엄현천 왕숙천 합류점 8.36              50      155 155        62.45      44
                   여덟밤이 지점 5.46          50      125 125        94.70      25
                   무명천 합류전 2.72          50       60  60       107.23      15
                   매화동 지점 2.10           50       50  50       118.34      14
          봉선사천 왕숙천 합류점 22.27             50      315 315        62.45      54
                    광릉 지점    14.62       50      265 265        96.62      29
                    직동 지점     7.57       50      160 160 116.62            19
           금곡천 왕숙천 합류점 8.94              80      250 250        53.03      31
                  원금곡천 합류전 3.54          50      100 100        80.00      17
           용정천 왕숙천 합류점 8.23              50      170 170        35.40     120
                  상독정천 합류전 4.71          50      135 135        62.96      24
           사능천 왕숙천 합류점 30.16             50      410 410        27.23     143
                   벌말천 합류전 24.20         50      370 370        35.29      53
                   적성천 합류전 20.95         50      370 370        41.86      42
                   송능천 합류전 17.16         50      370 370        57.10      38
                   장래천 합류전 13.98         50      330 330        92.58      32
                   호만천 합류전 6.70          50      170 170 110.10            44
                                     133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라.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왕숙천 진목천               0+000 ~ 3+775          복원지구
           엄현천           0+000 ~ 5+057          복원지구
          봉선사천           0+000 ~ 5+014          보전지구
                         5+014 ~ 6+611          친수지구
           금곡천           0+000 ~ 1+928          복원지구
           용정천           0+000 ~ 2+165          복원지구
                         2+165 ~ 2+757          친수지구
           사능천           0+000 ~ 2+096          복원지구
                         2+096 ~ 4+204          친수지구
                         4+204 ~ 6+141          복원지구
                         6+141 ~ 8+550          보전지구
                        8+550 ~ 10+580          친수지구
마.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포천시(안전
    방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진목천 등 6개하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진목천, 엄현
   천, 봉선사천, 금곡천, 용정천, 사능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
   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포천시    내촌면    마오리  3.60 하천시점 조정 및
     지방
진목천 하천             218-5         (왕숙천합류점)            하천중심선 변동에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포천시     내촌면   내리
        변경 218-5번지(진목제9교) 803-24번지(왕숙천합류점) 3.77 따른 오차(+0.17)
        당초 포천시 내촌면 54번지
                         음현리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5.00
                                 (왕숙천합류점)
엄현천 〃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하천중심선 변동에
        변경         54번지        514-1 ~ 523-6번지  5.06 따른 오차(+0.06)
               (엄현제14교)          (왕숙천합류점)
        당초 포천시 461번지
                   소흘읍 직동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40
                                 (왕숙천합류점)
봉선사천 〃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하천중심선 변동에
        변경        461번지       산99-73 ~ 517-5번지 6.61 따른 오차(+0.21)
                 (평촌교)           (왕숙천합류점)
        당초 남양주시230-1번지
                    진접읍 금곡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90
                                 (왕숙천합류점)
금곡천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하천중심선 변동에
        변경       62-5번지         산24 ~ 943-1번지   1.93 따른 오차(+0.03)
                (금곡제4교)          (왕숙천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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