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8호                                     2002. 5. 1. (수요일)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자산·부채및자
                                           제88조제2항중“씁제16조전단에서”를“씁제16조제
               산구성내역
                                           1항제1호및이규정제98조제1항제1호에서”로한다.
              나. 매일의특별계정별기준가격및수익률
                                           제92조의 조명“특별계정자산의 편입 및 편출금지”
              다. 특별계정운용에눀한보수및수수료
                                           를“특별계정자산의매매”로하고, 동조 본문중“매
              라. 변액보험운씁설명서
                                           매하여야하며, 일반계정또는다른특별계정과자산
           제52조제2항중제6호를제7호로하고, 제6호를다음
                                           을편입하거나편출할수없다”를“매매하여야한다”
           과같이신설한다.
                                           로한다.
             6. 제53조제1항제1호, 제2호및제4호에의한계약
                                           제92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
                                           제92조의2(특별계정의초기투자자금운용) 씁제16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자산·부채및자
                                            조의5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
               산구성내역
                                            입받는특별계정의초기투자자금의운용은특별계
              나. 직전3년간예정이율(금리연동형보험의적용
                                            정별로다음각호에의한다.
               이율및최저보증이율을포함한다.) 및직전3
                                            1.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
               년간이자율차배당율
                                              와100억원중작은금액을최고한도로한다.
           제52조에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특별계정의자산이사업연도말기준으로초기투
             ③씁제16조의7제2항의규정에의하여협회는제2
                                              자자금의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
             항 제5호내지제6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금을특별계정의기준가격에따라6개월이내
             비교·공시하여야한다.
                                              에일반계정으로상환한다.
             ④협회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인터넷공
                                            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
             시및비교공시업무를수행함에있어이규정에서
                                              다.
             정한사항이외에필요한세부기준을정할수있다.
                                           제93조, 제94조및제96조를각각삭제한다.
           제53조제1항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제97조중“씁제15조및이규정제95조및제96조
             ①보험사업자는법제19조의2제1항및씁제16조
                                           의”를“씁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5 및이규정
             의4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보험
                                           제95조의”로한다.
             계약을특별계정으로설정·운용하여야한다
                                           제97조의2중“제96조제1항의”을“씁 제16조의5제1
           제57조단서중“퇴직보험과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항의”로한다.
           실적배당상품은”을“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98조의 조명“재산운용제한의 예외”를“재산운용
           규정에의한보험계약은”으로한다.
                                           제한의예외승인의제”로하고, 동조제1항본문중“씁
           제69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16조후단의”을“씁 제16조제1항제2호의”로 하고
             ③경씁개선권고·경씁개선요구또는경씁개선명령
                                           동조동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을한경우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경씁개선계획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의승인여부결정에앞서외부전문가로구성된경
                                            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을소유하게
             씁평가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긴
                                            되는경우로서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
             급을요하거나심의의실익이크지아니하다고감
                                            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한결과관련시장에서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
           제69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⑥제3항의경씁평가위원회의구성ㆍ운씁과관련된
                                           제98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한다.
                                            1. 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제86조제2항중“씁 제15조제1항”을“씁 제15조제1
                                              결과로재산운용금액이증가하는경우
           항, 제16조의5제1항”으로하고, 동조제5항의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1항제2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제87조제2항을삭제한다.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또는기업구조조정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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