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3년 표준지공시
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1.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6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
   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
             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시·
   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3.1.25.~
   2023.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2022.12.14.~2023.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
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1. 2023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5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
   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가.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
   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시·
   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3.1.25.~
   2023.2.23.).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2022.12.14.~2023.1.2.)에 의견을 제출
   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저진항해경계선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적
비 고
기능
정지
(유실)
저진항해경
계선등부표
   38-33-05.5N
 128-24-58.0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LL-26)
'22.
1.16
계선
표지
해변
좌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호
　“목포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토사 등의 퇴적으로 소요 계획수심 확보가 필요한 목포항 해역에 대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한 유지준설공사 시행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해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유지준설 292,029㎥,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4년(착공일로부터 1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7)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83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T1C1
(4)-38L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38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1.17.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3-118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8-83)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호산항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비 고
기능
정지
호산항
B호등부표
   37-08-56.0N
 129-22-40.2E Fl (4) Y 8s
7
황망대형
(LL-26)
'23.
1.16
'23.1월중특수
표지
소등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항동명A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기능
정지
(유실)
삼척항동명
A호등부표
   37-26-03.1N
 129-11-48.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1.16
'23.
1월중공사용
망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소관으
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처 소재지           말소 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제1호         공익희생자               서울 마포구          단체의 신청에
                          양순철                                2023.1.25
 (2014.4.14)   지원센터              희우정로5길 29, 201호    따른 말소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KS_I_NEW_2022_0778
토양의질— 아르드로박터
글로비포르미스(Arthrobacter globiformis)의
탈수소효소활성을이용한고형시료접촉시험
2
제정KS_I_NEW_2022_0779 토양의질— 토양DNA의직접추출
3
제정KS_I_NEW_2022_0780
수질과토양의질— Caenorhabditis elegans
(Nematoda)의성장, 생식력과번식에대한
퇴적물과토양샘플의독성작용확인
KS_I_NEW_2022_0778
: 국제표준(ISO 18187)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2_0779
: 국제표준(ISO 11063)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2_0780
: 국제표준(ISO 10872)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2_0778
: 오염부지, 토양, 토양물질의지하수오염원으로서
의역할과오염물질을함유하고, 방출하고변형시키
는기능에관련된기본원리와주요방법및이들을
평가하기위한지침을제공
KS_I_NEW_2022_0779
: 실시간정량적PCR(qPCR)을포함한다양한분자
생물학기술에의한미생물군집의풍부함과구성을
분석하기위해토양시료에서DNA를직접추출하
는방법을지정
KS_I_NEW_2022_0780
: Caenorhabditis elegans의성장, 생식력과번식에
대한환경샘플의독성확인방법을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03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
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 표준번호는임시번호이며기술심의회이후정식으로부여될예정임
2. 제정및사유
3. 주요제정내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3년3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5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1월25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
자이미지관인)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8-12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4H-1L-56-
WIT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6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1. 12.
◉성동구공고제2023-8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
장
(km)
당초
일반
국도
77
호선
고성~통
영
경상남도 통영
시광도면 노
산리
~
경상남도 고성
군동해면 장
좌리
671,329.
9
경상남
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
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
동리, 덕포리, 안
정리, 황리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
동리, 동해면봉암
리, 장좌리
18.5
변경
일반
국도
77
호선
고성~통
영
경상남도 통영
시광도면 노
산리
~
경상남도 고성
군동해면 장
좌리
673,136.
9
경상남
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
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
동리, 덕포리, 안
정리, 황리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
동리, 동해면봉암
리, 장좌리
1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30호(2017.12.18.)호로 고시된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공사 및 민원에 의한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7년 6월 ~ 2024년 5월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
(고성~통영)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ㆍ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ㆍ위치
-시점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25-2
-종점 : 경상남도 고성군 통해면 장좌리 산297-7
접도구역
지정 목적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ㆍ미관의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ㆍ국도77호선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신설 및 일부구간 변경
ㆍ민원에 따른 용지 편입제외되어 접도구역을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당초
변경
(편입)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산267-34
-
임
-
69
천**외
10인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추가
2
“
-
산267-35
-
임
-
160
천**외
10인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추가
3
“
-
253-10
-
전
-
93
천**
-
추가
4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
산14-5
-
임
-
427
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
추가
5
“
-
산14-6
-
임
-
380
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
추가
6
“
-
산15-3
-
임
-
494
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
추가
7
“
-
1015-6
-
답
-
800
김**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고성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고성
군고성읍 중앙
로 43번길 65
근저당
권
추가
8
“
-
1015-9
-
답
-
1,034
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정길 ***
고성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고성
군고성읍 중앙
로 43번길 65
근저
당권
추가
5. 접도구역지정 내용
6. 토지세목조서
9
“
-
1028-9
-
답
-
73
최**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
추가
10
“
-
1036-2
-
답
-
83
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
추가
11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
581-16
-
답
-
23
국토부
추가
12
“
-
319-3
-
전
-
120
국토부
추가
13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183-1
-
전
-
61
-
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
통영
세무서
압류
제외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압류
동부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고성
군 거류면 당동
리 171
근저당
권
14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8-7
-
전
-
347
-
김**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
제외
15
“
5-1
-
전
-
8
-
김**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
제외
16
“
46-8
-
답
-
65
-
추**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
제외
17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산110-4
산110-11
임
임
257
179
김**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
변경
18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379-11
-
장
-
78
-
주식회사
동**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
제외
국토부
공유지분
1657/2317
19
“
74-3
-
대
-
245
-
황**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
제외
20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2-8
-
장
-
69
-
국토부
제외
21
“
12-9
-
장
-
253
-
국토부
제외
22
“
12-5
-
장
-
49
-
국토부
제외
23
“
산289-10
-
임
-
25
-
국토부
제외
24
“
16-5
-
장
-
247
-
국토부
제외
25
“
16-6
-
장
-
29
-
국토부
제외
26
“
12-10
-
구
-
45
-
국토부
제외
27
“
2062-1
-
천
-
104.9
-
경상남도
제외
28
“
2050-4
-
장
-
219.3
-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제외
29
“
2053-1
-
공
-
25.8
-
통영시
제외
30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
1179-50
-
답
-
257
유**
부산시 사상구 엄
궁북로 ***
추가
31
창원시
마산합포
구
망곡리
-
270
-
전
-
88
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추가
박**
경상남도 마산시
해운동 ***
(채무자)
조**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구성길 ***
설정
계약
중부
새마을금고
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79-1
(오동동)
근저
당권
7.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안전펀드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 인가
1. 법인의 명칭: 안전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19년 6월 2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22년 9월 30일
8. 변경인가 사유: 사업대상자 추가(2척)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11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35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국제3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규동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11월 2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22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2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12월 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케이에스에프23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2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11월 1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36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손창호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0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9월 22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3년 0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37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3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손창호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2년 10월 19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17호(2023. 01. 12.)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2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알마리네즈크라자밀크라우 성명:이크라자밀크라우즈페나
즈페나
생년월일:2009.**.**                        관보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성별:여성                                  제2023-02(2023.01.12.)1쪽
종전국적:필리핀                               밑에서 열다섯번째
예정등록기준지:경기도        여주시
****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서울현대아파트
(서울강남)
6급
06002
서울현대아파트
SL.HYUNDAI APT.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압구정현대APT관리사무소 2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운영(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합운영 확정 고시
1. 우체국 통합운영(폐국) 내역
2. 업무종료일 : 2023. 2. 3.(금) 18:00
3. 폐국일 : 2023. 2. 6.(월)
4.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23. 2. 6.)까지 유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3. 2. 3.(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3. 2. 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02-10-0000050
232**호
㈜서*
**개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2
42-2020-50-0000219
219***호
최*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3
42-2018-50-0000394
212**호
박*규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4
42-2012-30-0000256
207**호
이*진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5
42-1998-30-0000409
220**호
김*옥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6
42-2018-50-0000333
201**호
고*대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7
42-2018-50-0000342
217***호
김*일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병찬
199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박정우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황규연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5.11.06
외국국적취득
전상선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6.10.10
외국국적취득
정상화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7.04.24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5.10.01
외국국적취득
윤희순
1958.**.**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84.03.20
외국국적취득
신범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이난영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6.03.28
외국국적취득
김화랑
198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정신교
1986.**.**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2.08.08
외국국적취득
강남구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08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정유리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0.09.19
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5.06.08
외국국적취득
서종권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2.07.18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정희원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8.09
외국국적취득
김상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엄신형
198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3.05
외국국적취득
차도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2.01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9.06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오광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신경수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7.09
외국국적취득
공덕영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임호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홍창열
197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이동헌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오연주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3.12.09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23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지호
2020.**.**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2.11.28
박정훈
2015.**.**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2.11.2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자 : ㈜케이디에코허브 대표이사 나윤호
  나. 신청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643번지 일원(울산만 개운교 북측 공유수면)
  다. 규모 및 내용 : 2,803.1㎡(직접점용면적)
  라. 목적 : 울산 지중배관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가스배관 설치·사용
  마. 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공고일(2023 1. 18.)로부터~ 2023. 1. 31.(화)까지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 1. 31.(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정진수, ☎ 052-228-5631)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화연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화염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국적법 제05조
비고
법무부고시제2022-631호 11쪽, 표 17째 줄
◉법무부고시제2023-31호
　법무부고시제2022-631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설치 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
99-32 (광릉숲 정원벨트)
8
24시간
국립수목원장
신규
◉국립수목원공고제2023-23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증설행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립수목원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증설 행정예고
국립수목원 정원벨트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관찰 카메라)를 추가 설치
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2. 설치 목적
국립수목원(광릉숲 정원벨트)신규 오솔길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산림보호,
시설물 화재예방 등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예고방법 : 전자관보
5. 예고기간 : 2023.01.25. ~ 02.13.(20일간)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화재예방용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02.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목원 광릉숲보
전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기간 : 2023.01.25. ~ 02.13.(20일간)
- 제출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540-8880)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031-540-1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9호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
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


2.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영 제14조의5제3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받은 자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서 수행하는 세
 무대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마을 세무사로 위촉받은 자가 마을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2   044-215-8064   namwonwoo@korea.kr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
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준공검사 신청자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광주전남건설지사장)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2. 공사내용 : 광양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해룡~율촌)
- 전력구 5기 중 3기 공사 완료함에 따라 일부 준공함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3년 1월 18일.  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SAEPAS22736
도로 차량 운전자동화 시스템의 분류와 용어 정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SAEPAS227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SAEPAS22736 : 이 표준은 지속적으로 동적운전작업(DDT, dynamic driving task)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동화시스템을 설명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동화가 없는 수
준(레벨 0)부터 완전운전자동화(레벨 5)까지, 자동차와 도로에서 자동차의 작동에 대한 6가지 레벨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부칙: 2023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우정인재개발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우정인재개발원장
□ 재등록 및 폐기사유: 기관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 2022년 12월 30일
우정인재개발원장
(관인)
우정인재개발원장
(전자관인)
우정인재개발원
지출관
우정인재개발원
재산관리관
우정인재개발원
물품관리관
우정인재개발원
채권관리관
우정인재개발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우정인재개발원
재무관
우정인재개발원
선사용출납명령관
우정인재개발원
수입징수관
2
우정인재개발원
물품출납공무원
우정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우정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물품운용관
우정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물품운용관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물품운용관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폐기 연월일: 2022년 12월 30일
우정공무원교육원장
(관인)
우정공무원교육원장
(전자관인)
우정공무원교육원
지출관
우정공무원교육원
재산관리관
우정공무원교육원
물품관리관
우정공무원교육원
채권관리관
3
우정공무원교육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우정공무원교육원
재무관
우정공무원교육원
선사용출납명령관
우정공무원교육원
수입징수관
우정공무원교육원
물품출납공무원
우정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물품운용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물품운용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물품운용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1
942021560001117
평산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942021560001116
942021560001115
942021560001114
2
942018560001092
주식회사효신건설
경기도의정부시오목로
942019560000007
942019560000009
942019560000010
942019560000011
942019560000012
942016560001768
942016560001770
942017560001269
942017560001272
942018560000867
942018560000868
942018560000871
942018560000874
942018560000876
942018560000878
942018560000879
942018560000881
942018560000883
942018560000884
942018560000928
942018560000930
942018560001083
942018560001089
94201856000109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2. 12. 27.(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013호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화장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화
장실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84번지 외 3필지(5블럭) 및 광양시 황길동 
1394-5번지 외 2필지(7.5블럭)
    ◦ 총공사비 : 198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화장실 각 1개소(22.13㎡×2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654호(2021.11.03.)호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위치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525
청도군운
문면
공암리
274-1
경주시
건천면
송선리
943-9
청도군운문면
공암리지촌리
경주시산내면
신원리,외칠리
,내일리,감산
리, 건천읍
송선리
15.66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525
청도군운
문면
공암리
274-1
경주시
건천면
송선리
943-9
청도군운문면
공암리지촌리
경주시산내면
신원리,외칠리
,내일리,감산
리, 건천읍
송선리
15.6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1)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4-753-921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