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
   다.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시 별도 고시할 계획
   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 울주군
   구분 등급 류번 규 번호           모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광로             2      2        50      14,490 -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
   변경 광로             2      2    50~56 14,490       - 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031-779-4877) 및 한국도로
   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일련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     (㎡)          성 명           주 소
    1     606      구    682      373           국          농림수산부
    2     549      구 4,319       106           국          농림수산부
    3 587-5 답           175       30         정일성       울산시 선암동 산29
    4 703-18 답           86       15           국           미정립
    5 703-1 천 391,461 2,081                    국           건설부
    6 632-4 답 1,519                1        윤덕용외6인      언양면 구수리 28
    7 632-3 답 1,296               21         김언희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64
    8 632-2 답 1,521               20         정정선        언양읍구수리 44
                                        106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9  632-1       답   1,019        18      김숙자      언양읍 구수리 34
 10   632        답   2,267        56      신필선      언양면 구수리 24
 11   623        답   2,304        66      윤맹기      언양읍 구수리 25
 12   622        답    421         19      윤맹기      언양읍 구수리 25
 13   621        답   2,346       115      송종환    울산 남구 야음동 730-6
                                                한라훼미리아파트 202동1407호
 14   620        답    913         47      윤정기       언양면 구수리 24
 15   619        답   1,008        59      박금수      언양면 구수리 35
 16   605        도    472        472       국         농림수산부
 17   618        답   1,164        75     한종덕외1인    중구 태화동 890-9
 18   617        답   1,487       117      진상례      언양읍 구수리 56
 19   616        답   1,847       166      윤술문   부산 사하구 괴정동 458-71
 20   615        답   2,256       228      윤정기      언양면 구수리 24
   소 계                          4,085
 21 604-3        답   507          70      박용석      울산 북구 염포동 145-2
                                                   미도아파트 에이동 205호
 22      604-2   답   1,703       340      박용석      울산 북구 염포동 145-2
                                                   미도아파트 에이동 205호
 23      604-1   답   2,240        483     윤상우           언양면
                                                       구수리 51
 24       604    답    518         384     진상례        언양면 구수리 56
 25       603    구   4,255         88      국           농림수산부
 26      602-1   답   2,908        885     윤정택        언양면 구수리 44
 27       602    답    122         122      국            재무부
 28      602-2   답    902           5     윤정택        언양면 구수리 44
 29     703-52   답     5            5      국            건설부
      소 계                       10,552
      합계                         6,46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       (㎡)     성 명           주 소
  1 산23-1 천            2,483      468      국            건설부
  2 1141-1 천           66,225     323      국            건설부
  3   1138  도           340        56      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293-1
  4 1137-1 전           1,140      257     김지석      울산시남구옥동 1150
  5 1136-1 전           2,317      167     한영춘           1128
                                      107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6    1164    도    437       23        국           건설부
 7   산14-5    도   5,950       2        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293-1
 8   1123-8   답    563      320       최영택          1114
 9   산22-2    임   7,736     751       윤판식       삼남면 구수리
10   산20-2    임   9,917    1,778      김태형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587
11   산20-3    도   1,190     166        국           건설부
12  1141-98   천    547       76        국           건설부
13   1139-2   수    2912     171        국           건설부
14   1164-2   도    200       30        국           건설부
15   산18-3    도   4,860    1,173       국           건설부
16   산18-2    임   20,926    172       김정기    울산 남구 신정동 1577-9
                                               청실아파트 103호
17   산14-6    임   29,653   1,780      노영옥   울산시 중구 우정동 285-25
18   산13-2    도     69       69       김정달          사연리
19   1123-4   답    212       56       박정호       굴화리 379-10
20   1128-3   답    795       81       이철환          1116
   소 계                     7,919
21 1128-2     수    258      171        국         건설교통부
22 1128-1     답     88       14       이철환         1116
23 산17-3      수     99       51       김영경         1114
24 1123-2     수    959      448        국         건설교통부
25 1123-1     답    545       18       이규익         1114
26 1123-5     답   1,260     157       김한경       사연리 423-3
27 1123-6     답   1,721     555       이규익         1114
28 1121-1     답    357        5       박정호      굴화리 379-10
29 산14-7      도   3,372    3,372       국         건설교통부
30    산16     임    595      333       안효준         망성리
31 산14-3      수    198       85       이봉호    부산진구 초읍동 372-1
32 산14-2      도     99       99        국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293-1
33 1160-8     구     66       44        국         농림수산부
34 1161-8     도     80       41        국          건설부
35 1118-8     답     30       30       한영춘          1128
36 1118-10    구     50       32       한영춘          1128
37 1118-5     수    466      348        국          건설부
38 1118-15    답     86       42       한영춘          1128
39 1118-16    구     23        1       한영춘         1128
40 1117-12    구     17        1       이규성         1086
                                108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소 계                       21,685
 41 1117-9    답     344         5       이규성      1086
 42 1117-10   전     231         1       이규성      1086
   소 계                       43,376
    합계                       13,772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렬 소 재 지          물건의구 조 수량
                                         소유자
번호 위치 지번          종류              성명        주소
 1 사연리 623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4동 230.0㎡ 윤맹기 언양읍구수리 25
 2 사연리 617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6동 260.0㎡ 진상례 언양읍구수리 56
 3 사연리 615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8동 386.6㎡ 윤정기 언양면구수리 24
 4 사연리 604-1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4동 375.7㎡ 윤상우 언양면구수리 51
                     조립식 17.2㎡ 윤영자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374
 5 사연리 616답 창고 판넬(4*4.3)          외1인
 6 입암리 1123-8답 유실수 배나무(20년) 20주 최영택 입암리1114
 7 입암리 1123-6답 유실수 배나무(20년) 18주 이규익 입암리1114
 8 입암리 산14-6임 유실수 감나무밭 10주 노영옥 울산시 중구 우정동 285-2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좌 동
                        1093번지 일원
                                  109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3) 및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춘포)건설공사 현장사무실(감리단 063-291-1385)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0호
 도로법 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87호(2003. 7. 19.)
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삼향-청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
되는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장물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구분  지장물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종류 수량 단위   주소          성명
  1 무안군 맥포리
           삼향면 산124-1 산124-1 임야 분묘 6 개 목포시 상동 이윤남
                                            713-2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65호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 2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구분             구 역                 위치       면적(㎢)
            제1종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3.354
            (95WECPNL 이상)
            제2종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4.257
    소음 (90WECPNL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일대      0.003
    대책       95WECPNL 미만)     소 계                  4.260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5.042
            제3종구역 가지구
            (85WECPNL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일대      0.003
             90WECPNL 미만)     소 계                  5.045
                                  140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복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중앙선 제천~도담 구간의 양회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송능력 확보 및 낙후된 철도 물류
      서비스 제고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16.1km
    - 노선형태 : 중앙선 제천~도담간 17.4㎞ 단선전철⇒16.1㎞ 복선화
    - 역사신설
      ․ 고명역 : 지상 2층, 연면적 783.28㎡
      ․ 삼곡역 : 지상 3층, 연면적 630.04㎡
    - 전기설비 신설 및 철거
      ․변전설비신설 : 2개소(고명 급전구분소, 삼곡 보조구분소),
      ․전차선로 신설 및 철거 : 신설 15.9km, 철거 17.4km
      ․전력설비 : 고압배전선로 15.9km(2회선)신설, 17.4km(1회선)철거, 수전설비 신설 1개소(제천)
      ․신호제어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 공급장치 신설(제천, 고명, 삼곡,도담역)
      ․정보통신설비 : 통신설비 15.9km 신설
   ㅇ사업비
    - 당 초 : 3,259억원
    - 변 경 : 3,207억원(감 52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충북 제천시 고명동․영천동․화산동․강제동․대랑동,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고양리․가평
      리․영천리․상시리․하시리․안동리․우덕리 일원
   ㅇ 면 적 : 변경 없음
    - 434,394㎡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4년 2월 2일 ~ 2010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4년 2월 2일 ~ 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135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749-7918)
    -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3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8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 대표자 : Akiko Nicholls
2. 주사무소 : Ground floor, 766 Gympie Rd Chermside, QLD Australia
            (전화 : +61 7 3350 5706)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68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0. 11. 24.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0. 11. 24.~ 2015. 11. 23.(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3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9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BCS(BCS Öko-Garantie GmbH)
  ○ 대표자 : Peter Grosch
2. 주사무소 : Cimbernstrasse 21 Nürnberg, Germany
           (전화 : +49-(0)911-4243930)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69호
                                          136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0. 11. 24.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0. 11. 24.~2015. 11. 23.(5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1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제2항 제5호의 법률에 의하여『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 개정사유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CuHDO-2와 CuHDO-3) 및 마이크로나이
    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 목재방부제의 품질 및 기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0에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CuHDO-2와 CuHDO-3』을 추가함.
  ◦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8에『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을 추가함.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1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제2항 제5호의 법률에 의하여『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 개정사유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CuHDO-2와 CuHDO-3) 및 마이크로나이
    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 목재방부제의 품질 및 기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제4조(흡수량) 기준에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CuHDO-2와
    CuHDO-3』을 추가함.
  ◦ 제4조(흡수량) 기준에『마이크로나이즈드 구리 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을 추가함.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137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8.064
         제3종구역 나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일대          0.024
         (80WECPNL 이상
          85WECPNL 미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일대         0.116
                             소 계                      8.20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9.096
         제3종구역 나지구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일대          0.226
         (75WECPNL 이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일대         0.395
          80WECPNL 미만)
                             소 계                      9.717
   합 계                                               30.580
2.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관할 시(구)청에 비치하여 당해 지역 주민 및 이
  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북장자서등표 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1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전파형식 및 공중선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비고
                     부호 주파수(MHz)        전력(W) 구역          년월일
북장자서등표 N 37-19-46 X 1M00L1XXN          X-Band/1. 24시간발사 2010. 고 장
   레이콘 E 126-28-40 (-ㆍㆍ-) (9375, 9410,
                          9415, 9445)     0 10M (15초on,
                                                  15초off) 11.23. (기능정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QISO9004    품질경영시스템 -성과개선 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9004 국제표준에 부합
3. 주요 개정 내용
  ISO 9004 국제표준에 부함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1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137
5. 인증기관지정일자: 2010. 11. 24.
6. 인증기관유효기간: 2010. 11. 24.～2015. 11. 23.(5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10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9조(임산물의규격고시) 제1항,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1조(권한의위임) 제2항제5호의법률에의하여『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을다음과같이개
정, 고시합니다.
2010년11월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 개정사유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CuHDO-2와CuHDO-3) 및마이크로나이
즈드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 목재방부제의품질및기준을추가함.
2. 주요내용
◦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0에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CuHDO-2와CuHDO-3』을추가함.
◦별표3, 별표4 및별표18에『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을추가함.
※ 고시전문은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게재할
예정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1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9조(임산물의규격고시) 제1항,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1조(권한의위임) 제2항제5호의법률에의하여『방부목재의규격과품질』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11월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 개정사유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CuHDO-2와CuHDO-3) 및마이크로나이
즈드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 목재방부제의품질및기준을추가함.
2. 주요내용
◦
제4조(흡수량)
기준에
『구리․사이클로헥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CuHDO-2와
CuHDO-3』을추가함.
◦제4조(흡수량) 기준에『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MCQ)』을추가함.
※ 고시전문은국립산림과학원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게재할
예정임.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 건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건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일원(990,88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 및 건천1일반산업단지 일부업체[성우오토모티브
      (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단, 폐수위탁업체[서한이엔에스(주) 및 서한이앤피(주)]발생 폐수는 제외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06.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중간처리수조 →여과시설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2,100㎥/일
    3) 처리방법 : 연속회분식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형산강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형산강(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hr) BOD            SS   (㎥/hr) BOD       SS (㎥/hr) BOD         SS
    3,636      0.9       1.7   87.5    7.0     7.0 3,723.5   1.0     1.8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경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239백만원[국비 13,239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4,000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809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138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16,085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445
         감리비                              681
         부대비                               28
         총사업비                          17,239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2012이후             2013 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445               12,794           13,239
        합계                          -              16,794           17,239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3,239백만원(76.8%), 경주시(민자) 4,000백만원(23.2%)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36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비
 구분 종류 노선명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시점         종점
     국도대체   전주시관내 전북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당초 우회도로 국도대체 덕진구 도덕동 도덕동 263-11(답)               국도1호선 노선명,
             우회도로 143-3(답)                    2.3 국도27호선 구간변경
                     전북   전주시
 변경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21호선  덕진구    도덕동   전주시 덕진구            교차
                      143-3(답) 용정동 263-11(답)
2. 시업시행기간 : 2002년 12월 ~ 2010년 12월
                                    139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나. 사 업 면 적(㎡)              26,533.00        22,133.00 감 4,400
  다. 대 지 면 적(㎡)              20,574.00        좌 동
  라. 연 면 적(㎡)                31,777.51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432세대, 8~11층)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7,335,759천원 (국민주택기금 17,831,52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12월 ~ 2015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속초시 도
  시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승인)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면 적 면 적                             구 분
     기정 1069 전     130        속초시 조양동1505 이철호 근저당,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130 부영아파트904동  502      지상권 태평로 2가 120 국민은행
 1
     변경 1069 전     130        속초시 조양동1505 이철호 근저당,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제척
                           0 부영아파트904동  502      지상권 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기정 1070-2 대   652        속초시 조양동1505 이철호 근저당,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652 부영아파트904동  502      지상권 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2
     변경 1070-2 대   652        속초시 조양동1505 이철호 근저당,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제척
                           0 부영아파트904동  502      지상권 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
     기정 1072-2 임   152   152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281      근저당, 전북 고창읍 고창새마
                             동아아파트 101동 907호 김용식 지상권 읍내리 863-50 을금고
 3
     변경 1072-2 임   152     0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281      근저당, 전북 고창읍 고창새마
                             동아아파트 101동 907호 김용식 지상권 읍내리 863-50 을금고 제척
                                    110
제17394호                       관           보            2010.11.30.(화요일)
                           서울시 도봉구 창동 819
36 기정 1096 대     724   724  태영데시앙아파트 이상필
                             105동 1102호
37 기정 1097 대     808   808 속초시 조양동 1097 진동원
38 기정 1097-1 도    12    12                (공)속초
                                            시
39 기정 1098 대     269   269 속초시 조양동 1098 조양동9통
                                          새마을회
40 기정 1098-1 도    13    13                (공)속초
                                            시
41 기정 1098-2 대    29    29 속초시 조양동 1098 조양동9통
                                          새마을회
42 기정 1098-3 대    13    13 속초시 조양동 1098 조양동9통
                                          새마을회
43 기정 1099 대     417   417   속초시 조양동 1085    김명옥 근저당 강원도   속초시 속초농업
                                                      교동 668-2 협동조합
44 기정 1099-1 도    19    19                  (공)속초
                                              시
45 기정 1100 대     296   296   속초시 조양동 1067    김만배
                                                                   청호
46 기정 1100-3 대   190   190 속초시 조양동 1100-3    김홍식 근저당 속초시   청호동 새마을
                                                       459-55      금고
47 기정 1100-4 대   216   216 속초시 조양동 1100-4    전상국 근저당 속초시   교동 속초농업
                                                       668-12 협동조합
48 기정 1100-5 대     2     2                  (공)속초
                                              시
49 기정 1101-2 전   412   412 속초시 조양동 1101-3    이병수
50 기정 1101-3 대   221   221 속초시 조양동 1101-3    이병수
51 기정 1101-4 답   103   103 속초시 조양동 1101      김순복
                              서울시 용산구       참빛도시
                              남영동 17-1      가스공업 근저당 서울
                                                     여의도동
                                                         영등포구 한국
                                                             16-3 산업은행
52 기정 1102 잡     122   122                  주식회사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김용태
                                837-904
                            속초시조양동1215-1
53 기정 1103-4 답   104   104 조양2주공아파트204동 박혜영 근저당, 지상권
                                                     속초시 중앙동 속초신용
                                                      468-216 협동조합
                                 202호
54 기정 1103-6 도    65    65                 (공)속초
                                             시
55 기정 1103-7 도    90    90                 (공)속초
                                             시
56 기정 1165-3 대     1     1                 (공)속초
                                             시
57 기정 1165-4 대   119   119    철원군 갈말읍       김일영
                              신철원리 1055
58 기정 1166 대     485   485 속초시 교동 774-6 조순묵
                            속초시 조양동 1217-1                 중앙동 속초시
59 기정 1167 대      66    66 조양주공1단지아파트 109 김승실 근저당 속초시          수산업
                                                       482-17 협동조합
                               동 103호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