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10. 기타
○관계도서는충북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043-420-3161), 한국수자원공사단양현대화사업소(☏
043-420-235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이열람할수있습니다.
<붙임>
구
분
당초(수도사업인가사항)
변경
취수장
- 취수용량증설(2,800㎥/일)
: Q=22,000㎥/일⇒24,800㎥/일
- 집수매거증설: D1200mm, L=100m
<삭제>
정수장
- Q=20,000㎥/일이전신설
- Q=20,000㎥/일이전신설
도수관로
- D600mm, L=3.0km 신설
- D600mm, L=1.5km 신설
송수관로
- D350mm∼D500mm, L=2.4km 신설
- D350mm∼D500mm, L=2.4km 신설
가압장
- Q=24,800㎥/일신설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단양읍 별곡리산
24
임
19,032 10,371
단양군
　
　
　
2
단양읍 별곡리산
24
-
1
구
198
198
단양군
　
　
　
3
단양읍 별곡리산
27
-
3
임
10,810 10,810
단양군
　
　
　
4
단양읍 별곡리산
27
-
4
임
8,628
8,628
단양군
　
　
　
5
단양읍 별곡리산
27
-
5
임
4,959
4,959
단양군
　
　
　
6
단양읍 별곡리산
28
-
1
임
3,216
3,216
단양군
7
단양읍 별곡리산
28
-
5
도
5,577
5,577
단양군
　
　
　
8
단양읍 별곡리　242
답
1,118
1,118
단양군
　
　
　
9
단양읍 별곡리　243
임
397
397
단양군
　
　
　
10
단양읍 별곡리
264
-
6
구
881
41
단양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14-6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기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329 ㎡
6. 점용기간: 2019. 12. 3. ∼ 2024. 12. 2.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7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
산,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마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452
2021.
8.1
～
2021.
12.31
o 입주업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621
건물
o 청사
2,392
o 청사 별동
2,740
o 양봉119센터
968
o 표준1호 보일러실
1,790
o 표준2호 보일러실
1,767
o 지원사무동
1,846
o 기숙사 C,D동
584
o 복지관
988
o 보건센터 2개동
1,455
o 혁신지원센터
2,604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표준공장(1호동)
766
(옥상층 61)
- 표준공장(2호동)
721
(옥상층 56)
- 표준공장(3호동)
784
(옥상층 75)
- 표준공장(4호동)
710
(옥상층 52)
- 표준공장(5호동)
639
(옥상층 51)
- 표준공장(6호동)
694
(옥상층 50)
- 표준공장(7호동)
703
- 2 -
2. 군산자유무역지역
3.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군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토지
96
2021.
8.1
～
2021.
12.31
건물
o 청사동
1층
2,028
2층
2,028
o 업무지원동
1층
1,953
2층
1,953
3층
1,953
o 표준공장
- A형(1동~5동)
   
1층
497
2층
497
3층
497
4층
497
- B형(6동~7동)
1층
603
2층
603
3층
603
- C형(8동)
1층
551
2층
551
옥상층
75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대불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76
2021.
8.1.
～
2021.
12.31.
건물
o 청사동
1,032
o 청사동 옥상
12
o 업무지원동
1,242
o 업무지원동 옥상
23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A동
562
A동 옥상
16
B동
557
B동 옥상
13
(옥상층 52)
- 표준공장(8호동)
726
(옥상층 53)
- 표준공장(9호동)
722
(옥상층 53)
- 3 -
4. 동해자유무역지역
C동
557
C동 옥상
13
D동
546
D동 옥상
15
E동
621
E동 옥상
20
F동
621
F동 옥상
20
G동
694
G동 옥상
42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동해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1
2021.
8.1
～
2021.
12.31
건물
o 청사동  
1층 
1,895
2층
1,895
3층
1,895
옥상
-
o 종업원기숙사
      553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표준공장(1동)
1층
409
2층
409
옥상
-
- 표준공장(2동)
1층 
373
2층
373
3층
373
옥상
-
- 표준공장(3동)
1층
355
2층
355
3층
355
4층
355
5층
355
옥상
61
- 표준공장(4동)
1층
430
2층
430
3층
430
- 4 -
5. 율촌자유무역지역
6. 울산자유무역지역
지 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율촌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03
2021.
8.1
～
2021.
12.31
건물
o 관리원 청사
1층 : 3,344
2층 : 3,479
o 표준공장
1층 : 718
2층 : 652
3층 : 652
4층 : 652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울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233
2021.
8.1
～
2021.
12.31
o 지원업체 및 통신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318
o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27
건물
o 청사동
지하층
401
1층
2,290
2층
1,844
3층
1,844
4층
2,330
5층
2,350
o 청사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41
o 청사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6
o 중공업동
1층
748
2층
414
3층
734
o 중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56
o 중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2
o 경공업동
1층
442
2층
483
3층
483
4층
483
o 경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7
o 경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1
- 5 -
7. 김제자유무역지역
8.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김제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5
2021.
8.1
～
2021.
12.31
건물
o 관리원 청사동
1층
2,170
2층
2,170
식당
2,142
o 표준공장 A동
1층
439
2층
439
3층 
439
4층
439 
5층
439
옥상
16
o 표준공장 B동
1층 
439
2층
439 
3층
439 
4층 
439 
5층
439 
옥상
16
o 표준공장 C동
1층
476 
2층
476  
3층
476  
옥상
21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
기간
전체 
자유
무역
토지 
및 
건물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21.
8.1
∼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 6 -
지역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2021.
12.31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021.
8.1
∼
2021.
12.31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o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 7 -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 및 시행이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21.8.1부터 이 공고 시행일까지의 임대료는 이 공고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한다.
나. 이 공고 시행 전에 무상임대료 적용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무상임대 계약기
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무상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이 공고 시행 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계또는 자동차 업종으
로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임대계약기간(10년)이 끝나
는 날까지 5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기계 또는 자동차 업종에서 타 업종
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3. (폐지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2019.8.5)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54호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
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및 사업면적
가. 사업구역
1)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나. 사업면적 : 43,000㏊
4. 주요사업개요 :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
5.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6. 총사업비 : (당초) 937,117백만원→ (변경) 965,145백만원
7.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145％, 투자수익률 16.6％
8. 사업기간 : (당초)1989년7월∼2022년12월 → (변경)1989년7월∼2023년 12월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6)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7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14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가동중 시험”을 “가동중시험”으로 한다.
제2조 중 “밸브”를 “밸브와 압력방출장치(이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정지”를 “안전정지 도달”로, “말한다”를 “말하며, 사용
후핵연료 냉각기능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
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6호, 제7호, 제13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가동중 시험”이란”을 ““가동중시험”이란”으로, “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 시간의”를 “운영허가 이후 원자로시설의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가동전 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을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
다)”로, “가동중 시험”을 “가동중시험”으로, “기기”를 “펌프 및 밸브”로, “운영허가일”을 “운영허가”로 하
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펌프 및 밸브”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로, “설정치를”을 “설정치
로 기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될 때 측정 또는 결정한 하나 이상의 변수값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종전
의 제8호) 증 “작동신호 발생”을 “작동신호가 발생한”으로, “운전행정 완료를 나타내는”을 “운전행정이
완료 또는 요구위치까지 작동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9호) 및 제15호(종전의 제10호) 중
“안전 기능”을 각각 “안전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종전의 제11호) 중 “압력이나,”를 “압력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2호) 중 “에너지원 발생 시”를 “에너지원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
8호(종전의 제13호) 중 ““설계기준 성능”이란”을 ““설계기준성능”이란”으로, “기기의”를 “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종전의 제14호) 중 ““성능 여유도”란”을 ““성능여유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종
전의 제15호) 중 “운전되는”을 “운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종전의 제16호) 중 “시험을”을 “안
전기능 수행을 위하여 운전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시험을”로, “운전되지”를 “운전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종전의 제17호) 중 “2년마다 A군 및 B군 펌프의 유량, 압력 및 진동을 확인하기 위해”를 “가동중
시험 대상 펌프에 대하여 2년마다 설계유량 조건 또는 이와 가까운 조건에서 정밀하게 펌프성능을 확인
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종전의 제18호) 중 “비해체 시험”을 “비해체시험”으로, “경계에”를
“기기의 경계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제13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경향분석”이란 동일 장치의 유사한 조건에서 얻어진 이전 시험결과들과 현재의 시험결과를 비
  교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준점”이란 기준값을 설정하고 허용기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가동중시험 변수를 측정하는 운전
  조건을 말한다.
 7. “밀폐장치”란 밸브의 주 유로를 폐쇄하는 기능을 가진 디스크, 플러그, 볼 등의 구성품을 말한다.
 13. “전행정시간 제한값”이란 안전해석, 설계, 운전 등에서 밸브의 성능으로 요구 또는 제한되는 최대
  전행정시간을 말한다.
 25. “압력방출장치“란 계통 내의 압력이 설계압력의 110% 또는 운전 최대 허용압력 이상으로 상승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는 안전밸브, 방출밸브, 안전방출
  밸브, 파열판 등의 기기를 말한다.
 26. ”계통저항“이란 계통 내 유동에 대한 수력학적인 저항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설계기준성능 평가 및 성능여유도 평가 대상 밸브) 제2조에 해당하는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
 브 중 능동밸브는 설계기준성능 및 성능여유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가동전시험 및 설계기준성능 평가“를 삽입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 본문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원자로”를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원자로시설”로, “가동중 시험”을 “가동중
시험”으로, “가동전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가동전 시험”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허가 이전까지 가동전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기준 성능평가 대상인 모터구동밸브 및 공
기구동밸브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성능평가”를 “설계기준성능 평가 대상 밸브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성능
평가”로,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성능평가”를 “운영허가 이전까지 설계기준성능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A(2015년판)에 따른
 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목 중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 계획서”를 “가동전시험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전용원자로운영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로, “가동중 시험”을 “가동전시험”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험 개시 6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
며, 같은 조 제1호 가목 “시험주기”를 삭제하고, 같은 조 나목, 다목, 라목을 가목, 나목, 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개별기기의”를 “개별기기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제11조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을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마목을 “수행절차서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바목 및 사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중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게기준 성능평가 및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를 “설계기준성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설계기준 성능평가“를 ”설계기준성능 평가“로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험 개시 6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중 ”대상기기 선정“을 ”대상기기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가
목 ”시험일정“을 ”시험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나목 중 ”설계기준 성능평가“를 ”설계기준성능 평가“로
하며, 같은 조 다목 중 ”제11조(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을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라목 중 ”밸브 형태
“를 ”밸브형태“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펌프 가동전시험 항목 및 기준) ① 계통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에 설치된 원심펌프는 최소
 유량에서부터 설계유량 이상까지의 범위에서 최소 다섯 지점의 유량과 차압을 측정하여 성능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중 적어도 한 지점은 기준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통저항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계통에 설치된 원심펌프는 성능곡선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한 지
 점에서 유량과 차압을 측정하여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③ 용적형펌프는 토출압이 펌프 설계 압력 또는 이에 가까운 점에서 유량을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정한
 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점에서는 진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⑤ 펌프 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등 이 규정에서 구체
 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15년판)에 따른다.
제9조(밸브 가동전시험 항목 및 기준) ① 압력방출장치를 제외한 밸브의 가동전시험은 가동중시험을 수
 행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제20조에 제시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② 압력방출장치의 초기 설치 이전 가동전시험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15년판)의 내용(MOD
 4200 초기설치 이전의 시험)에 따라 수행한다.
 ③ 범주 C 안전 및 방출밸브 중에서 안전등급 1인 안전밸브와 안전등급 2인 주증기안전밸브는 전
 력산업기술기준 MOD 4300(설치후 초기 전력생산 이전의 시험)에 따라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고, 그
 외의 안전 및 방출밸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D 4460(등급 2, 3 기타 압력방출밸브) 및 MOD
 4480(등급 2, 3 진공방출밸브)에 따라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등급 1인 안전밸브
 와 안전등급 2인 주증기안전밸브는 초기 임계 전 6개월 이내에 전력산업기술기준 MOD 4300 설치
 후 초기 전력생산 이전의 시험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어 있어야 하고, 그 외의 안전 및 방출밸브는
 초기 임계 전 12개월 이내에 전력산업기술기준 MOD 4460 및 4480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어 있어
 야 한다.
제10조(설계기준성능 평가 항목 및 기준) ①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에는 진
 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부 건전성, 최소 요구 성능 및 최대 가용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기준 분석
 2.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
 3. 성능여유도
 ②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군 분류, 데이터 평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15년판)의 부록 II(능동모터구동밸브의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에 따른다.
 ③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에 대해서는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에 준하여 밸브
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11조(시험후 유지 관리) 가동전시험 및 설계기준성능 평가 후,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체, 수리
 및 보수를 수행한 기기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허가 이전까지 수행했던 해당 시
 험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을 “가동전시험 및 설계기준성능 평
가”로, “수명기간”을 “운영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종전의 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설계기준 성능평가 계획서, 성능여유도 평
가 계획서 및 변경사항”을 “설계기준성능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8호) 중 “시험에 사용된”을 “사용된”으로, “기록”
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전시험 결과
 2.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 결과
 3. 사용된 계측기 식별번호 및 검교정 유효기간
제13조 앞에 ”제3장 가동중시험 및 성능여유도 평가“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종전의 제4조제2항) 중 “발전용원자로운영자”를 “「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허
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운영허가일”을 “운영허가”로 하며, “10년”을
“매 10년”으로 하고, “가동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여유도 평가 대상인 모터구동밸브 및 공
기구동밸브에 대해서는 추가로”를 “가동중시험 계획 및”으로 하고, “성능여유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야 한다”를 “가동중시험 및 성능여유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동중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A(2015년판)에 따른
 다.
제14조(종전의 제5조) 제목 중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 계획서”를 “가동중시험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동중 시험”을 “가동중시험”으로,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 “다만, 첫 주기 가동중시험 계획서
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제출할 수 있다”를 삽입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다목 중 “대상기기 선정원
칙을 “대상기기선정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개별기기의”를 “개별기기에 대한”으로 하
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제11조(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을 “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을 “수행절차서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조제3항) 중 “가동전 시험계획서는 가동전 시
험 시작 3개월 전까지 그리고 가동중 시험계획서는 매 가동중 시험 시작 3개월 전까지”를 “가동중시험
계획서는 매 10년 단위 시험시작 6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6조) 제목 중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전용
원자로설치자”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설계기준 성능평가”를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로 하며, 같
은 조 같은 항 제1호 나목 중 “대상기기 선정”을 “대상기기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밸브명, 계통명, 밸브형태, 공칭규격, 안전기능 등이 기술된 밸브목록
 나. 성능여유도 평가 주기 또는 시험일정
 다. 성능여유도 평가 방법 및 내용
 라. 제24조에 따른 시험 예외 사항
제16조 및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가동중시험 주기) ① 가동중시험 대상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는 가동중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주
 기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 주기가 2년 미만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주기는 인허가 문서에서 별도로 제한
 하지 않으면 명시된 시험 주기의 1.25배까지 연장이 허용되며, 연장된 주기 내에 시험을 완료하면 시
 험주기를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운전ㆍ작동 가능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는 시험
 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전에 시험을 수행하고 이후 시험 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이전의 발전소 조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고
 운영기술지침서 등 운영허가 첨부 서류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가능해진 이후 72시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제17조(기기의 교체 및 정비) ① 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전
 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
 하기 이전의 발전소 조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고 운영기술지침서 등 운영허가 첨부 서류에 별도로 정
 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가능해진 이후 72시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② 전력산업기술기준 MOB 3410(펌프의 교체, 수리 및 유지보수의 기준값 영향)에 규정된 펌프의
 교체, 수리 및 보수 후 기준값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종합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재
 확인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준값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초기”를 “최초”로 하고, “가동전 시험 또는 초기 가동중 시험”을 “가동전
시험 또는 설치 후 첫 가동중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체, 수리 및 보수 등으로 기준값”을
“기준값”으로, “나타내는지와”를 “나타내며”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펌프 가동중시험 항목 및 기준) ① 펌프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A군 펌프 및 B군 펌프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종합시험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 펌프시험은 수력 성능 및 기계적 성능에 대하여 실시하고,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별표 1의 펌프 시
 험시 측정변수를 측정하며 고정값을 제외하고 경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에
 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15년판)에 따른다. 다만, B군 펌프의
 진동 측정은 A군 펌프의 진동 측정 방법 및 허용기준을 따른다.
 ④ 전력산업기술기준 MOB 5000(특정시험요건)에 규정된 회전속도가 600rpm 이상인 펌프의 진동
 경고범위는 기준값의 2.5배(최대 8.255㎜/sec) 이상이고, 기준값의 6배 이하(최대 17.78㎜/sec)를 적
용한다.
제20조(밸브 가동중시험 항목 및 기준) ① 밸브시험은 범주별로 별표 2의 밸브시험 시 확인 항목에 대하
 여 실시한다.
 ② 원격 위치지시계를 갖춘 밸브는 밸브 동작이 정확히 지시되고 있는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현
 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장 시 안전위치를 유지하는 구동장치를 갖춘 밸브는 구동원 상실 시 안전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동작시험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④ 능동밸브에 대한 동작시험은 밸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위치로의 전행정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전행정시간에 대해 경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동작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마다 한 번
 씩 실시하여야 한다.
 ⑤ 범주 A 밸브는 밸브 시트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는 누설시험을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하며, 범주 A인 원자로격납건물 격리밸브의 경우는「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범주 C인 안전 및 방출 밸브는 설정압 및 시트 누설률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등급
 1은 5년마다, 그 외 등급의 가동중시험 대상 안전 및 방출 밸브는 10년마다 최소한 한 번씩 실시하
 되, 안전등급 2의 주증기안전밸브는 5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범주 C인 역지밸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3개월마다 밀폐장치가 필요한 위치로 동작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체시험의 수단으로 분해점검 방법, 비해체시험 또는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험의 수단으로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
 우,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15년판) 부록 I(체크밸브 상태감시 계획)의 관련 요건을 다음 각 호
 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유량시험 또는 점검방법(비해체시험 또는 분해점검)을 사용할 경우 밸브 열림 및 닫힘 기능을
  확인할 것
 2. 최초 시험주기는 2회의 핵연료 교체주기 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시험주기를 매 연장시
  1회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주기는 10년을 초과하
  지 못함 (다만, 시험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시험결과의 평가 및 경향분석
  에 근거하여야 함)
 ⑧ 범주 D 밸브는 최소한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기기 이력에 따라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 있
 다.
 ⑨ 수동밸브는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전행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⑩ 밸브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15년판) 및 MOD(2015년판)를 따른다. 다
 만, 전력산업기술기준 MOC 5120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05년판)를 따른다.
제21조(성능여유도 평가 항목 및 기준) ①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대상 밸브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능저하에 의한 성능여유도 변화를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능여유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에는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에 의한 평가
 2. 성능여유도 변화
 3. 성능여유도 변화에 따른 시험 주기 결정
 ② 모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
 C(2015년판)의 부록 II(능동모터구동밸브의 가동전 및 가동중시험)에 따른다.
 ③ 공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에 대해서는 모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에 준하여 밸브의 특
 성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2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펌프”를 “안전관련 펌프”로, “밸브시험”을 “밸브 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
전의 제2항) 중 “안전기능”을 “운전ㆍ작동이 요구되기 전에 안전기능”으로,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를 “시정조치를 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펌프에 대한 가동중시험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수
 행한다.
 1. 경고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험실시 주기
  를 1/2로 할 것
 2. 조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할 때까지 펌프는 운전불
  능으로 판정할 것
 ③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수
 행한다.
 1. 범주 A 및 C 밸브(누설률 평가 대상 역지밸브)는 누설률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운전
  ㆍ작동 불능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2. 범주 A, B 및 C(역지밸브) 밸브는 밀폐장치의 위치변화를 표시하지 못하거나, 전행정시간 제한값을
  초과하면 즉시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하고, 편차의 원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3. 범주 A 및 B 밸브는 전행정시간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재시험하거나 운전ㆍ작동 불
  능을 선언하고, 이 경우 두 번째 시험결과도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운전ㆍ작동 불능으
  로 선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위할 것
 4. 범주 C(안전 및 방출 밸브) 밸브는 설정압 또는 시트 누설률이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통해 허용기준을 만족함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고, 계통에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④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대한 성능여유도 평가 결과, 차기 시험 시까지의 성능여유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작동이 요구되기 전에 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다.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안전기능 유지”를 “운전·작동이 요구되기 전에 안전기능 유지”
로,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시험의 기록 유지) 가동중시험과 성능여유도 평가 기록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운영허가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결과
 2.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 결과와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 시험 주기
 3. 제17조에 따른 기기 교체 사유 및 교체 후 시험 결과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값 재설정 사유, 재설정 후 시험 결과 및 운전상태 평가 결과
 5. 제22조에 따른 허용기준 불만족 원인, 시정조치 및 시험 결과 평가 사항
 6. 사용된 계측기 식별번호 및 검교정 유효기간
제24조 앞에 “제4장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을 삽입한다.
제24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
의 시험기준에 따른”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대체
적용서 또는 완화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번호 및 수
량”을 “수량 및 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나타내는 문서
(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면, 사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완화요청
으로 인해”를 “완화요청을 적용할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4. 대상 기술기준
 ③ 제2항에 따른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은 해당 계획서가 유효한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해당 계획서
     제출시나 개정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제25조(종전의 제12조)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14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펌프시험 시 측정 변수(제19조제2항 관련)

             시험항목       측정변수                      비   고

                       속도          가변속도인 경우

                       차압          원심펌프
             수력 성능
                       토출압         용적식펌프 (B군 펌프 제외)

                       유량          원심 및 용적식펌프

             기계적 성능    진동          속도(최대치) 혹은 변위(정점과 정점)




[별표 2]
                      밸브시험 시 확인 항목(제20조제1항 관련)



                                               시 험 항 목
              범 주     종 류
                             누설시험      동작시험       위치지시     특별시험

                      능동밸브     ○           ○          ○
               A
                      피동밸브     ○                      ○
                                                           고장시 위치
                                                            (해당시)
                      능동밸브                 ○          ○
               B
                      피동밸브                            ○

         C    (안전   및                                ○
                      능동밸브     ○           ○
             방출 밸브)                                (해당시)

                               ○                     ○
         C (역지밸브)     능동밸브                 ○
                             (해당시)                 (해당시)
                                                           교체 및
               D      능동밸브
                                                           육안점검




                                   - 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위험지구 개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월송동 564-7번지
나. 면적: 220 ㎡
6. 점용기간: 2019. 6. 24. ∼ 2024. 6. 23.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준호
199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홍란숙
1951.**.**
여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1984.06.13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2.**.**
여성
프랑스
대구광역시 북구 ****
2013.10.30
외국국적취득
백준서
1979.**.**
남성
프랑스
경기도 용인시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채연우
2005.**.**
남성
프랑스
경기도 성남시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7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낙차보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775-4번지
나. 면적: 9,266 ㎡
6. 점용기간: 2021. 3. 23. ∼ 2026. 3.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8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현ㅇ하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사용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127-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158 ㎡
6. 점용기간: 2021. 7. 28. ∼ 2026. 7.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7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우ㅇㅇㅇㅇ탁 주식회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수처리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76번지
나. 면적: (영구) 51.40㎡ (일시) 59.16㎡
6. 점용기간: 2021. 7. 28. ∼ 2026. 7. 2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7. 1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태
42-2018-20-0001628
300해우호
경상남도거제시사
등면덕호신촌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1. 7. 14.
~2021. 9. 13)
안*래
42-2007-20-0000349
309상풍호
경상남도통영시북
문1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55호
화옹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시행계획및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같은법 시행
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실시계획 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 (변경 : 2021년 8월 3일)
2. 사업지구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4. 매립구역 및 매립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212만㎡
5.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6. 총사업비 : (당초) 972,002백만원 →(변경) 985,327백만원
7. 매립시행기간 : (당초)1991년3월∼2022년12월→(변경)1991년3월∼2025년12월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및 매립공사기간 변경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0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1-155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넥스테크(주)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335호   소음진동
                                                   2021. 7. 29.   신규등록
   (강구태)              (덕풍동, 아이테코)         (제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