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으로 차량출입을 할 수는
                        없다.
                        ∘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
                차량의     으로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단지외곽부와 T자형의 직각교차를 원칙으
                        로 하되, 도로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시켜 십자형교차
                        로를 설치한다.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
                단지내
                        서의 직접적인 출입을 금지한다.
                 도로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
                        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존 차선에 추가
                        하여 1개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
                        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
                        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
                        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설치
                        원칙으로 하고, 지상부는 비상용 및 장애자용주차에 한하여 허용한
공동        1~8           다.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용지의 경우는 지상주차장 설치
                        비율을 50%이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6m이상으로 하고, 장애자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안전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보행생태축, 단지 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연계되도록 설
                         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 램프 및 체육시설 등
                 보행
                         을 설치한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 시 안전성을 확
                네트워크
                         보한다.
                        ∘단지내 보행통로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
                         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치되도록 한다.

                        ∘자연지반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100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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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대지내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공지     한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주차장
                       설치 등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전면공지 내 폭 0.6m 한도 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으로 단차없이 최소 폭원
                       1.2m이상 확보) 조성은 허용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근생1          재질과 형태로 포장한다.
근린
      ~근생19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설치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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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폭 1.2m 한도
                        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 조성
                        은 허용한다.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의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
                        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하여야 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
                         치함을 권장하며, 다음의 상위 순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
           상업1    대지내    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
상업
          ~상업19    공지    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
                         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의 최소 폭은 5m 이상 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
                         야 한다. 단, 피로티구조의 공개공지는 식재된 면적으로 인정
                        - 공개공지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
                         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 식수대는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
                        -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
                         효높이 5m이상의 구조로 함
                        - 공개공지에는 휴게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
                         명시설물을 설치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
                        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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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
                    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
                    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상업1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상업
      ~상업19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은 건축물 후면 또는 측면부에 배치되며, 포장은 친환
                    경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
               설치
                    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
                    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
                    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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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
                     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
                     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산업,   산업1,2,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복합    복합1,2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
                     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
                     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주차장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
                설치   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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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7호               관          보          2020. 5. 25.(월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형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통시설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내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 조성방법은 공동주택용지의
               공지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우선 조성하되, 휴식ㆍ모임ㆍ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가로공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단, 업무시설용지는 폭
                      1.2m 한도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 조성은 허용 한다. (공공시설용지, 도서관 및
                      학교용지 등 공공시설의 경우 제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주차장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상주차장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해 잔디블럭 또는
                      자갈박기를 통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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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5. 공사의 개요 : 이송배관(1~10 in : 560 m), 파이프랙 및 매니폴드 증설, 기타공사(우수관, 폼소화전
 등)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4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극동유화㈜ 대표이사 장선우
ㅇ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101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극동유화㈜(055-370-99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측정      변 경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출력(W)                      목적                  비고
                                    (Mhz)                 구역(M)   연월일             이동여부
                                                                               2020.5.22.~설치
여수해만중앙A호                           16K0F1D                                 해양기               관측
          34-35-41.0 N                                            2020. 5.          목적
 유도등부표                   994402910 161.975         12.5    20              상신호               항목
         127-56-43.0 E                                              22.         소멸시까지 /
해양기상신호표지                            162.025                                표지                추가
                                                                                  이동가능

※ 해양기상 : (기존) 시정 → (변경) 시정, 유향, 유속, 수온,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 관측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은화삼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로 ***-**
4. 하 천 명 :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29-7번지 외 2필지 및 호동 36번지 외 3필지 일원

                                              26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620㎥/일
8. 허가기간 : 2020. 5. 13. ~ 2025. 5. 1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심정(D 100 ㎜, H 100.0 m)
ㅇ 송수관(D 250 ㎜, L 49.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6-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양레미콘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로 ***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12-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6㎥/일
8. 허가기간 : 2020. 5. 19. ~ 2025. 5.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22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횡성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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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7. 허 가 량 : 3,000㎥/일(190,000㎥/년)
8. 점용면적 : 40㎡
9. 허가기간 : 2020. 5. 22. ~ 2025. 5. 2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2100 ㎜, H 4.2 m)
 ㅇ 취수관(D 300 ㎜, L 37.0 m)
 ㅇ 취수펌프(56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오비맥주(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314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3,700㎥/일
            변경 12,000㎥/일
8. 점용면적 : 3,541㎡
9. 허가기간 : 2019. 8. 7. ~ 2020. 8. 6.(12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11.6 m, L 29.6 m, H 9.8 m)
ㅇ 취수틀 U, Box형(B 11.6 m, L 29.6 m, H 9.8 m)
ㅇ 펌프장(B 6.4 m, L 4.6 m, H 18.3 m)
ㅇ 도수관(D 900 ㎜, L 41.0 m) 2열
ㅇ 수중펌프(37 ㎾) 5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8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정선군수
o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5.13.로부터 1년 또는 5년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유효기간(년)
   1      덕송취수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08-4             4,800        한강        국가        1
   2      덕천취수장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산158              4,500        한강        국가        1
   3      반천리취수장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산337                 20       골지천        지방        5
   4      북평취수장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598              1,200        한강        국가        1
   5      여량취수장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산81-1             1,000       골지천        지방        5
   6      임계취수장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89-1             1,500       임계천        지방        5
   7      화암취수장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408-1            1,000        어천        지방        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속초시장
o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떡밭재로 181 속초시청 상수도사업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5.13.~ 2025.05.12.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설악취수장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17-1                  1,300       쌍   천     지방
   2         쌍천취수장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656                   37,000      쌍   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9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3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
4. 하 천 명 : 명성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651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점용면적 : 1㎡
9. 허가기간 : 2020. 5. 20. ~ 2025. 5. 1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 80 ㎜, L 5.0 m)
ㅇ 취수펌프(11 ㎾)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651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단월        석산      651      천     126,565     1                 국(국토교통부)
                 계                           126,565     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6호
                                       숲길 노선 지정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등산‧트레킹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
한 법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숲길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소 재 지                           노선명              거리
 기관명    숲길명칭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시·종점)            (km)
       합계                                                     28개소            161.88
            소계                                                5개소              21.2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
       백두대간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8-1           조항산~고모치            2.00
                                                                                       백두대간
       루금 등산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0-9
              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산45-5           은티재~악휘봉            2.00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1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5-1          A구간~B코스임도~
       천등산숲길                                                                   8.00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           천등산카메라광장
  충주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관리소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71
       심항산숲길                                               심항산 산림공원            1.9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67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8-1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8-7
       태양산숲길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28-8          효당의원~태양산            4.28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30
             충북         충주시    목벌동          산38-1
       원통산숲길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사곡리 명품숲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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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9호(별권)                        관        보          2020. 5. 2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를 했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
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한국저
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1호, 2020. 5. 26. 공포,
5.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
상금을 청구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12호(2016. 2. 15.) 하천공
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 연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4대강 外 국가하천 M/P」
   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 생태공간
   조성
 - 개요 : 하도정비 3.58km, 제방보축 0.865km, 샛강형수로 3.182km, 자전거도로 8.45km, 하천환경
   정비 1식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동진강 : 전북 동진면 동전리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사대로 52길 27(남중동 35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전 체 : 2016. 2. ~ 2021. 2.(60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24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국립묘지 위치를 수정하고, 국립묘지 최초
 로 도입된 자연장 안장 시행을 위한 관련 물품 재질 및 규격 등을 보완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 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괴산호국원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로 국립묘지 위치를 수정(안 제2조
      제6호바목)
  1) 당초: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2) 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나. 국립괴산호국원에 자연장지가 시범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 등 관련 물품
  의 재질 및 규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ㆍ제2
  항, 안 제17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안 제17조의3제3항, 안 제18조제2항, 안 제19조제1항
  ㆍ제2항)
  1) 자연장용 유골함 규격 등 신설 및 개인식별표 규격 변경
  2) 자연장시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토록 명시하고, 생분해되는 유골함의 특성상 유골함 안에 흙
      을 채워 안장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장용 유골함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유골을 흙과 유골함을 제외한 다른 물품과 함께 안장을 제한하도록 한 현 조항이 오해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변경
  5)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장소에 자연장지를 추가
  6) 안장의 실시 관련 대상 시설 등에 자연장지를 추가
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묘역 지정ㆍ관리,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
      이장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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