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8호                                      2003. 7. 4. (금요일)
                보강작업의규모및작업량등을파악하여결             정묀안전진단에서는시설물의결함정도에따라
                정하는것이며이를위하여측정·시험및필             구조물의내하력등안전성평가를실시하며이를
                요한경우안전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위하여필요한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
                                               치해석등을실시하고분석·검토를하여안전성
                점검자는사용제한및사용금지여부를판단하
                                               평가등급을결정하여야한다. 또한필요한경우
                여필요할경우에는즉시관리주체에보고하여
                                               에는구조물의사용성, 내진성등도평가하도록
                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다.
                                               정묀안전진단결과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에
              나. 특별점검
                                               는보수·보강방법을제시하여야한다.
                특별점검은관리주체가판단하여행하는정묀
                                            3.3 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실시빈도
                점검수준의점검이다. 이점검은기초침하또
                                              관리주체는소관시설물에눀하여씁제6조제1항제
                는세굴과같은결함이의심되는경우나, 사용
                                              1호 및 제2호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제한중인시설물의사용여부등을판단하기
                                              적으로정기점검, 정묀점검 및 정묀안전진단을 실
                위한점검으로서점검시기는결함의심각성을
                                              시하여야한다. 이러한 안전점검 및 정묀안전진단
                고려하여결정한다.
                                              실시계획은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관리주체가
             3.2.4 정묀안전진단
                                              소관시설물별로수립·시행하는안전및유지관리
              정묀안전진단은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관리주체가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시설물의재
                                              3.3.1 정기점검
              해및재난예방과안전성확보등을위하여필요
                                               정기점검은시설물의준공일또는사용승인일(임
              하다고인정하는경우실시하며, 같은법시행령
                                               시사용포함) 다음반기부터반기별1회이상실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같은법시행령
                                               시하여야하며정묀점검, 긴급점검및정묀안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진단의현장조사기간과중복되는반기에는생략
              다.
                                               할수있다. 다만, 공동주택의경우에는공동주택
              정묀안전진단은안전점검으로쉽게발견할수없
                                               관리령에의한안전점검으로갈음한다.
              는결함부위를발견하기위하여정묀한근접육
                                              3.3.2 정묀점검
              안검사를실시하고또한시설물의상태평가및
                                               최초의정묀점검인초기점검은시설물의준공일
              안전성평가에필요한데이터를얻기위하여각종
                                               또는사용승인일(임시사용포함)을기준으로산
              측정·시험장비에의한측정·시험을실시한다.
                                               정하여6개월이내에완료하여야하며차회의정
              현장조사시필요한경우교통통제및안전조치를
                                               묀점검은전회의정묀점검또는정묀안전진단완
              하여야하며시설물근접조사를위한접근장비와
                                               료일을기준으로산정하여2년에1회이상실시
              특수장비가필요하며잠수부등과같은특수기술
                                               완료하여야한다. 다만건축물에눀하여는3년에
              자도필요하다.
                                               1회 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결함의유무및범위에눀한확인이필요한때에
                                               잠겨있는부분에눀하여는4년에1회이상으로
              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한다. 또한 정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
              병행하여야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눀한 육
                                               복되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다.
              안검사결과는도면으로기록하여야하며, 구조
                                              3.3.3 정묀안전진단
              물전체부재별상태를평가하고시설물전체에
                                               정묀안전진단은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시설물
              눀한상태평가등급을결정하여야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