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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1-85호
　과태료부과합리화를위한8개대통령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09일
법제처장
과태료부과합리화를위한8개대통령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ㆍ공제 가입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가입을 일정기간 지체한 경우와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종
전에는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하던 것을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기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과태료 증액(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적용할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하되,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긴 구간일수록 더 높게 설정함.
  (예)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3개
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6개월 이상인 경우 1,000만원(안 제2조)
나. 위반기간 1일마다 과태료 증액(안 제4조 및 제7조)
  보험ㆍ공제 미가입 기간이 일정기간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마다 과태료를 증액함
  (예)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00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
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9호
　법령용어정비를위한36개부령일괄개정령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용어정비를위한36개부령일괄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
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mareil123@korea.kr
- 팩스 : (044) 203 - 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 203 - 5544, 팩
스 (044) 203 - 4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53호
국가어항(죽변항) 어항구역변경
   어촌x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67(2012.06.28.)호 폐지에 따라 국가어항(죽변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103(2008.11.18)호의 내용 중 아래 부지를 국가어항구역에서 해제한
다
2. 국가어항(육역)구역 변경 고시 조서
항명
소재지
지목
당
초
변
경
관리청
고시일
(변경고시
예정일)
지
번
면적(㎡) 지
번면적(㎡)
죽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잡종지390-305
56.0
-
-
국(기획재정
부)
(2012.6.28)
3.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어청도항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관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따라상세기준제·개정사항을승인·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
시설·용품
AH271
수전해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AH372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판매·저장·
사용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216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217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112
배관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
공급·저장·
판매·사용
FU331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P333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334
액화석유가스소형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
사업·충전·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
FP651
고정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FP655
이동식액화도시가스야드트랙터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GC202
가스시설전기방식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소시설·용품
분야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2.2.5.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소용품 중 수전해설비,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을 제정
(AH271, AH372)
AH271
AH372
총2종
고압가스
제조·충전·판매·저
장·사용분야
ㅇ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부분을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로 확대하여 정의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FS112,FU211)
ㅇ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FP111,FP112,FP211,FP216,
FP217,FU111)
- 가스설비로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에 대해서도 벽은 불연재료, 지붕은 가벼운
불연 또는 난연재료 사용, 다만 저압수소 소비설비(시험·분석기기)는 가벼운 
지붕재료 예외 규정 마련
ㅇ 고압가스설비의 내압 및 기밀성능 시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FP111,FP112,FP211,FP216,FP217,FU111,FS112,FU211)
- “고압가스설비”로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에 대하여 내압성능을 시험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능이 확인되는 검사·인증품과 저압의 수소를 소비하는 설비로써
그 구조상 가압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마련
- “고압가스설비”로 포함되는 저압수소설비 중, 내압성능 시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검사 방법 규정
- 저압수소설비 중, 수소를 소비하는 설비는 후단이 개방된 구조로서 실질적으로 
그 구조상 가압 등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기밀시험 방법에 관한 예외규정 마련
ㅇ 저압수소설비의 지반조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FP111,FP112,FP211, FP216,
FP217,FU111,FS112)
- 저압수소설비의 중량이 1톤 이상인 설비에 대해서만 지반조사 실시
ㅇ 배관설비 비파괴검사 기준 정합화 (FP111,FP112,FP211,FS112)
-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배관설비는 “사업소 밖에 설치된 배관”으로 수정  
및 그 밖에 접속사 생략, 오류문구 수정
ㅇ 배관설비의 내진설계 대상 정합화 (FS112)
-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소 밖에 설치된 배관으로 수정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P111)
FP111
FP112
FP211
FP216
FP217
FU111
FS112
FU211
총8종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
장·판매·사용분야
ㅇ 산업용 LPG 시설의 저장탱크 저장능력 산정기준명확화 (FU331, FU433)
- 강제기화방식 저장탱크 시설을 산업용 LPG 시설과 일반용 LPG 시설로 구분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P333, FP334)
FU331
FU433
FP333
FP334
총4종
일반도시가스사업·
충전·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
분야
ㅇ 저장탱크 용량에 따른 방류둑 설치 대상 명확화 (FP651,FP654,FP655)
- 충전사업의 경우에만 저장탱크의 용량과 관계없이 방류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류둑의 설치 대상을 현장에 맞게 부합화
ㅇ 일체형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의 신설 및 시설 기준 명확화 (FP654)
- 일체형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충전설비를 고정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 및 검사 기준 명확화 
ㅇ 전기방식시설 점검기준 명확화 (GC202)
- 전기방식시설의 관대지전위(管對地傳位) 등의 주기적인 점검 규정에 대하여,
원격으로 관대지전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마련
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동일하게 반영하여 상세기준 개정(FS551)
-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 허용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FP651)
FP651
FP654
FP655
GC202
FS551
총5종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54호
어항구역밖의어항시설지정고시
어촌x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185(2012.09.14.)
호 폐지에 따라 국가어항(궁촌항)의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고시사항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위치
비 고
궁촌항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
- 방사제(잠제 120m) 3기
- 부대공 1식(해수소통구 2
개, 우드넷 6기, 양빈 
80,00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2.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33-520-62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서수도18호등부표
37-29-08.0N
126-20-34.0E
Q R
7
홍 망대형
2021.
8.2.
등명기 
교체
변경후
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 택
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21-1283호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규정에따라금곡천지방하천재해복구사
업실시계획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충청남도지사
금곡천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 사업의명칭: 금곡천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형제고개로920
○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 사업시행면적: 85,719.2㎡
○ 지방하천축제및보축L=2.681km(양안), 교량3개소, 자연형보2개소등
4. 관계서류의열람방법및열람기간
○ 관계서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하천개발과에비치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022년12월31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금곡천지방하천
충남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충남아산시
좌부동
온양천(지방)
합류점
국도
21호선
1.80
35~40 82,614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금곡천
(지방하천)
∙지방하천신설
- 연장: 1.80km
- 폭원: 35~40m
- 면적: 82,614㎡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의거하여
시행하는금곡천재해복구사업에따른
방재시설(지방하천) 신설
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구분
사업의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면적
사업기간
약봉천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충남아산시배방읍신흥리~
충남아산시좌부동
온양천(지방) 합류점
축제및호안
L=1.80km
82,614㎡
실시계획인가일
~2022. 12.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 붙임과같음
붙임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
아산
　
남
243-13
천
16,036
414
　
국(농수산부)
2
아산
　
남
235-2
제
287
194
　
국(건설교통부)
3
아산
　
남
235-3
도
113
3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
천안산업기자재 유통단지 ****
주식회사**
4
아산
　
남
232-5
도
23
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
천안산업기자재 유통단지 ****
주식회사**
5
아산
　
남
232-2
대
724
2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
이*주
6
아산
　
남
41-11
도
319
126
　
아산시
7
아산
　
남
235-1
천
79
79
　
아산시
8
아산
　
남
232-4
제
2
2
　
국(건설교통부)
9
아산
　
남
232-3
도
121
121
　
아산시
10
아산
　
남
240-7
도
1,878
304
　
국(농수산부)
11
아산
　
남
232-7
도
14
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
이*주
12
아산
　
남
234
대
347
6
아산군 배방면 남리 **
이*봉
13
아산
　
남
235
전
188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
광명아파트 ***-****
이*미
14
아산
　
남
237-36
제
99
1
　
국(건설부)
15
아산
　
좌부
276
도
10,547
342
　
국(건설부)
16
아산
　
좌부
275-1
천
61,455
861
　
국(농림부)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7
아산
　
좌부
7-8
대
1,104
3
아산시 좌부동 ***
이*선
18
아산
　
좌부
7-11
천
109
32
　
국(건설부)
19
아산
　
좌부
277
구
3,828
21
　
국(농림부)
20
아산
　
좌부
5
도
99
99
서울 종로구 훈정동 **-*
신*우
21
아산
　
좌부
6-1
도
225
8
　
국(아산시)
22
아산
배방
신흥
22-3
구
57
57
　
한국농어촌공
사
23
아산
배방
신흥
441
제
3,103
3,103
　
국(건설교통부)
24
아산
배방
신흥
22-1
천
458
458
아산시 남동 ***-*
양*분
25
아산
배방
신흥
404-1
천
2,163
1,815
　
국(건설부)
26
아산
배방
신흥
404-2
천
1,782
1,752
　
국(건설부)
27
아산
배방
신흥
10-1
답
3,180 1,093.2
아산시 남동 ***-*
양*분
28
아산
배방
신흥
437
구
127
127
　
국(농림부)
29
아산
배방
신흥
20-2
천
490
490
　
아산시
30
아산
배방
신흥
20-3
천
125
125
　
국(건설부)
31
아산
배방
신흥
443
도
862
121
　
국(농림부)
32
아산
배방
신흥
444
구
305
46.5
　
한국농어촌공
사
33
아산
배방
신흥
11-1
답
2,356
157.3
　
충청남도
34
아산
배방
신흥
445
구
1,098
85.7
　
한국농어촌공
사
35
아산
배방
신흥
20-6
천
274
200
충청남도 아산 배방 모산로***번길 
**-**
***동 ****호
최*영
36
아산
배방
신흥
404-63
답
848
17
충청남도 아산 배방 순천향로 ****-**
서*매
37
아산
배방
신흥
404-27
답
338
242
충청남도 아산 배방 순천향로 ****-**
서*매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38
아산
배방
신흥
404-26
천
138
138
　
국(건설부)
39
아산
배방
신흥
11-7
답
2,747
13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번길 *-**
*층호 
최*태
40
아산
배방
신흥
11-6
답
2,653
202.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번길 *-**
*층호 (용암동)
최*태
41
아산
배방
신흥
11-12
답
600
600
　
충청남도
42
아산
배방
신흥
404
천
13,055 13,055
　
국(건설부)
43
아산
배방
신흥
9-1
천
66
66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
양*석
44
아산
배방
신흥
446
도
712
34.9
　
국(농림부)
45
아산
배방
신흥
447
구
300
11.3
　
한국농어촌공
사
46
아산
배방
신흥
124
천
610
610
　
국(건설교통부)
47
아산
배방
신흥
14-1
과
5,106
420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
주*식
48
아산
배방
신흥
448
구
366
26.5
　
한국농어촌공
사
49
아산
배방
신흥
15
답
2,585
242.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변*락
50
아산
배방
신흥
449
도
34,157 940.1
　
국(건설교통부)
51
아산
배방
신흥
404-115
천
1,861
1,861
　
국(건설부)
52
아산
배방
신흥
114-2
도
297
297
　
국(건설교통부)
53
아산
배방
신흥
31-7
답
1,274
76.9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
이*순
54
아산
배방
신흥
451
도
8,988
299.4
　
국(농림부)
55
아산
배방
신흥
456
구
594
38.2
　
한국농어촌공
사
56
아산
배방
신흥
57-1
답
3,245
769.7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번길 **
민*숙
57
아산
배방
신흥
461
제
3,922 3,087.8
　
국(건설교통부)
58
아산
배방
신흥
457
구
1,005
382.2
　
한국농어촌공
사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59
아산
배방
신흥
427
도
1,076
286
　
국(건설부)
60
아산
배방
신흥
442
구
1,279
50.4
　
한국농어촌공
사
61
아산
배방
신흥
2-7
천
21
19
　
국(건설부)
62
아산
배방
신흥
404-4
답
118
14
　
충청남도
63
아산
배방
신흥
404-5
천
888
881
　
국(건설부)
64
아산
배방
신흥
404-24
천
26
26
　
국(건설부)
65
아산
배방
신흥
404-25
천
238
238
　
국(건설부)
66
아산
배방
신흥
7-1
답
3,502
157
아산시 좌부동 ***
한*유
67
아산
배방
신흥
7-3
천
75
75
아산시 좌부동 ***
한*유
68
아산
배방
신흥
8
천
688
177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
전*영
69
아산
배방
신흥
404-28
답
585
231
　
충청남도
70
아산
배방
신흥
404-29
천
2,083
2,083
　
국(건설부)
71
아산
배방
신흥
404-66
답
1,885
406
　
충청남도
72
아산
배방
신흥
404-67
답
3,126
1,399
　
충청남도
73
아산
배방
신흥
404-30
천
390
130
　
국(건설부)
74
아산
배방
신흥
404-31
답
1,372
70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 ***호 
이*근
75
아산
배방
신흥
404-32
천
541
77
　
국(건설부)
76
아산
배방
신흥
404-33
답
675
297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
***호 
이*근
77
아산
배방
신흥
404-70
제
27
21
　
충청남도
78
아산
배방
신흥
404-71
답
767
34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
***호 
이*근
79
아산
배방
신흥
404-123
답
1,448
79
　
충청남도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80
아산
배방
신흥
404-117
천
448
448
　
국(건설부)
81
아산
배방
신흥
114
천
15
15
아산시 모종동 ***
변*락
82
아산
배방
신흥
404-72
답
939
86
　
충청남도
83
아산
배방
신흥
404-74
답
224
10
　
충청남도
84
아산
배방
신흥
62-5
답
1,202
366.7
아산시 배방면 중리 ***
맹*환
85
아산
배방
신흥
463
구
554
221.5
　
국(농림부)
86
아산
배방
신흥
462
제
9,215 3,951.5
　
국(건설교통부)
87
아산
배방
신흥
464
도
1,113
53.4
　
국(농림부)
88
아산
배방
신흥
64-9
답
5,203
322.8
충청남도 아산시 설화산길**번길 **
이*규
89
아산
배방
신흥
465
구
1,026
201.6
　
국(농림부)
90
아산
배방
신흥
458
구
506
18
　
한국농어촌공
사
91
아산
배방
신흥
404-116
천
58,961 22,161
　
국(건설부)
92
아산
배방
신흥
466
도
3,549
24.3
　
국(농림부)
93
아산
배방
신흥
57-2
답
1,932
91.8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번길 **
민*숙
94
아산
배방
신흥
57-3
답
1,703
10.5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길 **
최*택
95
아산
배방
신흥
59-1
답
1,208
37.2
　
충청남도
96
아산
배방
신흥
450
구
5,902
29.3
　
한국농어촌공
사
97
아산
배방
신흥
60-1
답
5,186
315.9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길  
***동***호
맹*열
98
아산
배방
신흥
165
답
169
169
신흥리 ***
임*주
99
아산
배방
신흥
60-2
답
1,000
97.7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길 *
***-***
맹*열
100
아산
배방
신흥
60-4
답
1,648
166.2
　
충청남도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01
아산
배방
신흥
459
구
195
44
　
한국농어촌공
사
102
아산
배방
신흥
404-47
답
1,892
394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
***동****호
박*미
103
아산
배방
신흥
404-8
제
1,627
1,619
　
국(건설부)
104
아산
배방
신흥
404-89
답
1,157
272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 ***-***
맹*열
105
아산
배방
신흥
164-3
답
50
15
아산시 배방읍 중리 ***
맹*섭
106
아산
배방
신흥
164-2
구
175
80
아산시 배방읍 중리 ***
맹*섭
107
아산
배방
신흥
164-1
답
681
330
아산시 배방읍 중리 ***
맹*섭
108
아산
배방
신흥
172-2
천
797
13
　
국(건설부)
109
아산
배방
신흥
108-7
답
3,010
510.9
아산시 배방읍 중리 270-2
이*관
110
아산
배방
신흥
468
구
8,012
161.8
　
국(농림부)
111
아산
배방
신흥
109-5
답
4,035 1,592.6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
*동 ***호 
고*만
112
아산
배방
신흥
109-4
답
1,376
40.7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
*동 ***호 
고*만
113
아산
배방
신흥
471
도
1,585
594.1
　
국(농림부)
114
아산
배방
신흥
472
구
4,737
448.9
　
국(농림부)
115
아산
배방
신흥
110-6
답
1,405
8
아산시 배방읍 중리 ***
황*석
116
아산
배방
신흥
110-5
답
2,172
35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정*수
117
아산
배방
신흥
404-90
전
292
117
　
충청남도
118
아산
배방
신흥
404-92
답
1,014
270
　
충청남도
119
아산
배방
신흥
404-46
천
4,946
1,416
　
국(건설부)
120
아산
배방
신흥
110-7
답
3,696
2,725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
강*명
121
아산
배방
신흥
111-5
답
2,924
825.4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
이*규
122
아산
배방
신흥
250-5
천
378
378
　
국(건설부)
123
아산
배방
신흥
224-1
구
34
23
　
한국농어촌공
사
연번
시
읍면리동
지번
지목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소유자
124
아산
배방
신흥
224-2
대
250
2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길 ***-*
김*일
125
아산
배방
신흥
224-3
도
7
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길 ***-*
김*일
126
아산
배방
신흥
226
답
454
378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
이*근
127
아산
배방
신흥
226-1
구
148
148
　
한국농어촌공
사
128
아산
배방
신흥
413
도
1,635
514
　
국(건설부)
129
아산
배방
신흥
227
전
952
575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
이*근
130
아산
배방
신흥
산21-3
임
2,678
21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
***-****
조*분
131
아산
배방
신흥
249
전
231
178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
이*근
132
아산
배방
신흥
산21-1
임
191,520
204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길 ***-**
이*구
133
아산
배방
신흥
248
전
8,674
112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
이*원
134
아산
배방
신흥
473
도
826
17.3
　
국(농림부)
135
아산
배방
신흥
404-3
천
502
1
　
충청남도
136
아산
배방
신흥
108-6
답
4,040
0.5
아산시 배방읍 중리 ***
이*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하천개발과((041-635-7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1-72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년8월09일
국세청장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8.3.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 기준(지점법인‧연결자회사로서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
우에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7호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안번호 제2021-95호, ’21.2) 권고에 따
라,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누적 회차 기준 규정
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상의 위반차수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4)
1) 해외건설 상황통보 의무를 2년 내 수차례 위반시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나, 적용차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반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leejuwon@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044-201-3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9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057호(2021. 08. 03.) 에 게재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7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3. 공시송달 대상

     구                생년월일/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분               법인등록번호

     8     최태수        1979.12.20.    0178200274100003548   19,116,000   부산 남구 남동천로

     12    이동규        1982.11.30.    0178200274100003552   31,860,000   부산 사하구 다대로 385 번길

     13    김대영        1982.01.14.    0178200274100003553   19,116,00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   바로바로      606-06-51***     0178200274100000441   31,860,000   부산 북구 만덕 2 로
           박귀숙
          경인앤티아이
     20             110113-0013***   0178200274100004694   22,302,00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합)
                                                                        경남 창원시 성산구
     27    정미경        1975.08.15.    0178200274100003563   29,736,000
                                                                        창원천로 210 번길
     30    박일호        1970.04.28.    0178200274100003566   31,860,000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 4 길

     33    윤애라        1969.11.24.    0178200274100000445   19,116,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4    황명화        1959.08.20.    0178200274100003567   28,674,000
                                                                        완월동 19 길
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5    최원석        1975.07.03.    0178200274100000446    4,665,000
내                                                                       진동면 사동길
     36    권천만        1955.03.03.    0178200274100003568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용
     37    권규민        1979.09.19.    0178200274100004705   19,116,000   부산 사하구 승학로 3 번길

     38    백승욱        1966.12.28.    0178200274100004707   19,116,000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 7 길
                                                                        경남 창원시 의창구
     42    채미정        1976.12.02.    0178200274100003570   29,736,000
                                                                        서상로 12 번길
     44    이명근        1953.03.02.    0178200274100004711   31,860,000   부산 북구 만덕대로 127 번길

     50    송은미        1985.01.15.    0178200274100004717    8,850,000   대구 달서구 진천로 9 길

     51    이정필        1955.10.29.    0178200274100003576   47,790,000   전남 광양시 중촌길

     53    도애경        1988.10.29.    0178200274100003577   47,790,000   인천 남동구 백범로

     54    노갑진        1952.07.19.    0178200274100004720    8,850,000   경남 진주시 동진로 20 번길

          시즌레저정보                                                        경남 창원시 의창구
     55             194213-0001***   0178200274100004726   22,302,000
            (합)                                                         사림로 111 번길
     59   강신정 A       1982.10.02.    0178200274100003581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8 번길
구               생년월일/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분              법인등록번호

     60    안병준       1972.02.22.    0178200274100004730   31,860,000   부산 남구 황령대로 353 번길

     65    조영탁       1963.01.18.    0178200274100003584   19,116,000   경북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67    김삼수       1967.03.03.    0178200274100003587    6,690,600   부산 북구 효열로 235 번길

     70    임지훈       1979.09.20.    0178180004530009853    3,17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71    감영명       1968.12.24.    0178200274100000456   22,302,000
                                                                       완월북 5 길
     74    이귀달       1966.10.26.    0178200274100003595   47,790,000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 3 길

     75   (유)거훈이   174814-0000***   0178200274100004737   31,860,000   경북 경산시 궁당로 9 길
            앤지
          (유)거훈이
     76     앤지
                   174814-0000***   0178200274100004736   31,860,000   경북 경산시 궁당로 9 길

     77    배진효       1969.12.25.    0178200274100003596   19,116,000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 3 로

     82    강형숙       1971.07.06.    0178200274100003598   22,302,000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70 번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85    강정혁       1972.03.14.    0178200274100003601    6,690,600
                                                                       진북면 동삼길
     86    서용환       1983.02.20.    0178200274100004746   53,100,000   세종 나리 1 로

     87   (유)알앤디
                   180114-0009***   0178200274100004748   31,860,00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99 번길
            통신

     88    김재호       1980.11.05.    0178200274100003602   31,860,000   부산 영도구 태종로

     90    김정숙       1959.04.20.    0178200274100003521   31,860,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76 번길

     96    최윤정       1984.02.28.    0178200274100004440   28,674,000   경북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97    유동혁       1983.01.23.    0178200274100004749   47,790,000
                                                                       양덕북 5 길
     99    변홍직       1979.05.18.    0178200274100004638   31,860,0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 길




    3. 공시송달 대상

     구               생년월일/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분              법인등록번호

     8     최태수       1979.12.20.    0178200274100003548   31,860,000   부산 남구 남동천로
정
     12    이동규       1982.11.30.    0178200274100003552   22,302,000   부산 사하구 다대로 385 번길
정
     13    김대영       1982.01.14.    0178200274100003553   22,302,00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사
     16   바로바로     606-06-51***     0178200274100000441   22,302,000   부산 북구 만덕 2 로
항          박귀숙
          경인앤티아이
     20     (합)    110113-0013***   0178200274100004694   53,100,00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27    정미경       1975.08.15.    0178200274100003563   31,860,000
                                                                       창원천로 210 번길
     30    박일호       1970.04.28.    0178200274100003566   47,790,000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 4 길
구              생년월일/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분             법인등록번호

    90   김정숙       1959.04.20.   0178200274100003521   19,116,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76 번길

    96   최윤정       1984.02.28.   0178200274100004440   19,116,000   경북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97   유동혁       1983.01.23.   0178200274100004749   31,860,000
                                                                    양덕북 5 길
    99   변홍직       1979.05.18.   0178200274100004638   28,674,0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 길




비 관보 제20057호(2021.08.03.) 159쪽~163쪽
고 3. 공시송달 대상(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금액) 정정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수산부
이명준
홍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정한웅
홍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명정인
홍조근정훈장
해양수산부
김자영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탁윤제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영포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주성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춘단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박창두
녹조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손맹현
녹조근정훈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안효승
녹조근정훈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김성년
녹조근정훈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백원경
녹조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승문
옥조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심명순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안일중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갑석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유동주
옥조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권혁세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전경철
근정포장
前국립수산과학원
故황강은
근정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김일국
근정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나명희
근정포장
남해어업관리단
박영준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하영호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조종래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조이정
대통령표창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박수진
대통령표창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성원
대통령표창
동해어업관리단
신의태
대통령표창
남해어업관리단
김권식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송경호
국무총리표창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박영호
국무총리표창
남해어업관리단
강외성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