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7-50호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공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대표자)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간          전화번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                      2007.9.5~
2007-1 갈등조정·협상센터                            교육훈련분야                 02-958-4114
                     량리동 207-41                        2010.9.4
           (현정택)

       한국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007.9.5~
2007-2 협력갈등관리연구단                                연구분야               02-564-2001
                     동 701                             2010.9.4
           (정용덕)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1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법을 개정(법률 제8517호, 2007. 7.19. 공포)하여 통관업을 전문화·대형화하기 위한 관
  세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물류업자에게 통관업을 허용함에 따라 관세법인 등의 등록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分)사무소제도가 폐지되고, 관세법인 등은 사무소 최초 등록시 분(分)
  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분(分)사무소 설치를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를 폐지함.

 나. 관세법인 등록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절차 및 등록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를 3인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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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다. 관세법인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 해
  당액을 최소적립누계액에 달할 때까지 매년 적립(손해배상 준비금 적립)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라. 관세법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타인을 위
  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다만, 운송업 등 통관업종에 대한 출자와 자기자본 2억원 초
  과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마. 통관업이 허용되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단일기업으로 인증받은 종합물류업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으로 하고,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을 정함.

 바. FTA 증가 등 대내외적인 통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세사 시험과목을 조정함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1.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
   ·주세법)                            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3. 관세평가
4. 무역영어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9313, FAX:503-9233, e-mail:
 kanghs@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2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법 개정(법률 제8517호, 2007. 7.19. 공포)으로 관세사가 의무적으로 받던 직무교육이 폐
 지됨에 따라 관세사의 교육관련 규정을 삭제고, 통관업이 허용된 종합물류업자 중 전략적제휴기
 업집단은 주력기업이 권리·의무 주체가 되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요건 구비 및 통관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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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관업이 허용되는 종합물류업자 중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은 주력
  기업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주력기업의 명의로 통
  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관세사의 일률적인 교육 이수제도를 폐지하고, 관세사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 이
  수 제도를 관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9313, FAX:503-9233, e-mail:
 kanghs@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5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윤리업무를 전문화하고, 부패방지업무간 연계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직윤
 리업무 기획·총괄 업무 등 관련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부 부·처·청 소속 공개대상자등의 재산등록기관을 국가청렴위원회로 함.

 나. 정부·국회·대법원 등 공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담당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원회의 소속을 국가청렴위원회로 함.

 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
  무 관장기관을 국가청렴위원회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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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전   화 : 02-2100-3349(FAX : 02-2100-4188)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7-175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하여 실시하던 경매사 자격
 시험 관리업무를 자격검정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매사 자격시험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자격검정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1) 현행 경매사 시험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
  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험의 실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립한 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있음
 (2)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검정전문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사 자격시험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828,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indal@
 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39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전남 강진군 옴천면 월곡리 186-3
        27   산27     임    336       249                                      면적감소
                                              구곡마을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7-16-
                                              비2 유선순
                                              (근저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9-3
             산43-1   임    137       74        산덕진주아파트 A-201 김연배              면적감소
        3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2
                                              초원아파트     208-2204 최원철
                                              (압류)

전라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

장 흥 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
             산43-2   임    253       218                                      면적감소
유 치 면                                         트 5-1108 이광수
관 동 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07-16-
                                              비2 유선순
                                              (근저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9-3
        39   산43-1   임    402       326       산덕진주아파트 A-201 김연배              면적감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8-2
                                              초원아파트 208-2204 최원철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캠브리지 바바라
                                              코트 811 이형석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 욕 스터브스
        41   산191    임    465       374                                      면적감소
                                              드라이브 44 507호 이형관
                                              충남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230 군인
전라남도                                          아파트     144-103 이형걸
장 흥 군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109
유 치 면   43   산73     임    867       730                                      면적감소
                                              장수룡
반 월 리
                                              전남 장흥군 유치면 반월리 178
        44   산45-1   임    559       481                                      면적감소
                                              장찬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553
        45   산36     임    42        18        민속마을 쌍용아파트 111-902             면적감소
                                              김말식

                                        291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전라남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104
        55   산233    임    402       301                                     면적감소
장 흥 군                                         한강맨션 27-404 간복균
유 치 면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 105-1
        58   산252    임    442       353                                     면적감소
봉 덕 리                                         경남신포맨션      907호 최유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127-1
                                              쌍용아파트 106-601 이경림
                                              (가등기)
전라남도         산35     임    420       375                                     면적감소
        60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80-13 임석환
장 흥 군
                                              (압류)
유 치 면
                                              영등포 세무서
봉 덕 리
             산30     임    75        29        국유지 산림청                       면적감소

        61   산23     임    410       333       국유지 산림청                       면적감소

        62   산189    임    390       292       국유지 산림청                       면적감소
전라남도
장 흥 군   63   산189    임    537       450       국유지 산림청                       면적감소
장 평 면
                                              광주시 동구 충장로5가 30-3
병 동 리   66   산174    임    418       359                                     면적감소
                                              전남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63-10-507
전라남도                                          유영주
장 흥 군   68   산137    임    386       312                                     면적감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42-11
장 평 면                                         위원복
우 산 리
        71   산26-1   임    418       391       공유지 장흥군                       면적감소

전라남도
장 흥 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위치변경
        73   산68     임    434       338
장 평 면                                         탑마을 113-1004 소병권              면적감소
청 룡 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03-5-101
                                              유진만
                                              (압류)
전라남도                                          영등포세무서, 서울특별시강동구, 서           위치변경
        74   산175    임    431       523
장 흥 군                                         부세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면적증가
장 평 면                                         (가압류)
기 동 리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

                                              서울시 강동구 길동 346-5 동심빌라         위치변경
        75   산176    임    481       391
                                              401호 이명식                      면적감소

                                        29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8-7
                                                김영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29 4층
                                                박우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29 4층
                                                박좌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0
전라남도
                                                201호
순 천 시
        181   산174-1   임    497       0         박범진                          고시해제
승 주 읍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3-13 301호
남 강 리
                                                이경순
                                                서울시 양천구 목동 951외 1필지 목
                                                동금호어울림아파트 105-505 신윤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아
                                                파트 51-707 이창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8-7
                                                임현채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8-7
                                                김영자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29 4층
                                                박우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29 4층
                                                박좌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0
전라남도
                                                201호
순 천 시
        181   산174-3   임    0         386       박범진                          추가고시
승 주 읍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3-13 301호
남 강 리
                                                이경순
                                                서울시 양천구 목동 951외 1필지 목
                                                동금호어울림아파트 105-505 신윤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아
                                                파트 51-707 이창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8-7
                                                임현채


                                          301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84-3 부영아파 위치변경
               산92     임    57        283
                                                트 104-1002 윤성자                면적증가
        203
                                                대전시 서구 정림동 238-4
              산89-1    임    285       0                                       고시해제
                                                장점련

                                                전남 승주군 승주읍 월계리 311
              산82-1    임    316       0                                       고시해제
                                                강창수
        204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733            위치변경
              산80-3    임    31        299
                                                강태수                           면적증가
전라남도
                                                전남 순천시 저전동 35-7               위치변경
순 천 시          산70     임    297       335
승 주 읍                                           임종국                           면적증가
        205
월 계 리
                                                전남 광양군 옥곡면 신금리 1369-1
              산69-1    임    88        0                                       고시해제
                                                양희순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334-2
                                                김용기
              산295     임    421       379                                     면적감소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324-1
        208
                                                김경열

              산292     임    21        0         공유지 순천시                       고시해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605-6 성
        209   산299     임    369       312                                     면적감소
                                                도빌라 A-202호 이상희

                                                전남 승주군 서면 대구리 295
              산106     임    67        45                                      면적감소
                                                정흥구
전라남도    210
순 천 시                                           전남 승주군 서면 대구리 293
              산121     임    330       299                                     면적감소
서 면                                             장기종
대 구 리
                                                전남 승주군 서면 대구리 293
        211   산121     임    313       285                                     면적감소
                                                장기종

전라남도
순 천 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82-202
        211   산331-3   임    64        0                                       고시해제
서 면                                             이현희
학 구 리

                                          304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58
                                                신점순
                                                                              지적분할
              산331-4   임    0         42        (압류)
                                                                              추가고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양평지사)
전라남도
순 천 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
        212   산329     임    539       424                                     면적감소
서 면                                             삼부아파트 107-307 정현모
학 구 리
                                                전남 순천시 서면 죽평리 368
        213   산154     임    427       371       파평윤씨 22세손 희정공 순천지구 종          면적감소
                                                중회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726
              산149     임    329       0                                       고시해제
                                                정성규
        214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60-2 세영 더
              산133     임    0         446                                     추가고시
전라남도                                            조은아파트 101-801 박질섭
순 천 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1-20
서 면     215   산131     임    472       372                                     면적감소
                                                장원칠
구 만 리
                                                전남 승주군 서면 구만리 379
               산78     임    47        31                                      면적감소
                                                김회대
        216
                                                광주시 서구 화정동 726-20
               산79     임    315       282                                     면적감소
                                                김종선

                                                광주시 서구 화정동 726-20
        217    산79     임    46        29                                      면적감소
                                                김종선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837
        217   산170-1   임    396       360                                     면적감소
                                                이용엽

전라남도                                            전남 승주군 서면 운평리 892
순 천 시                                           노규문
서 면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84-3 부영아파
운 평 리   218   산170     임    347       299                                     면적감소
                                                트 103-512 노학종
                                                전남 순천시 매곡동 431-9
                                                노인종

                                          305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46-2
                                                   장원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2-8
                                                   태광연립 1-2 장원오
        219   산150    임    311       267                                         면적감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08
                                                   주공4단지아파트 405-409 장원삼
                                                   경기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67-14
                                                   우주타운 1-301 장원용


        223   산160    임    0         554           공유지 순천시                       추가고시


전라남도
순 천 시
        223   산187    임    442           0         국유지 산림청                       고시해제
서 면
판 교 리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502
              산192    임    12        6                                           면적감소
                                                   흥성장씨 사과공파압곡부락문중
전라남도    225
순 천 시
                                                   인천시 서구 신현동 92-9
서 면           산198    임    350       307                                         면적감소
                                                   김백호
판 교 리

        232   산1-1    임    152       144           (미등기) 전라남도                    면적감소



        232   산13     임    320       274           공유지 전라남도                      면적감소
전라남도
순 천 시
        233   산13     임    605       491           공유지 전라남도                      면적감소
서 면
구 상 리

        234   산7      임    349       293           공유지 전라남도                      면적감소



전라남도    235   산5      임    316       260           공유지 전라남도                      면적감소
순 천 시
서 면                                                (미등기)
흥 대 리   236   산11     임    492       390                                         면적감소
                                                   공유지 전라남도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