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6호                      관          보          2005. 5.18. (수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5-13호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2005년 5 월18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방부장관
    2005년 5 월18일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법 제 처 장                    (안) 입법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추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개정내용
                                         헌법재판소가「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
 민원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6조에서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
 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
                                         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
                                         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대통령령을 제
 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군법무관
 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기관의
                                         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
 장은 최초 회신내용에 당해 기관의 의견이 있는
                                         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제처
 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려는                 여「군법무관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

 것임.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2. 주요내용
 이 영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군법무관의 봉급을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
 는 개인은 2005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규정에서 정한 군인봉급표(별표13-생략)에
 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재정기획관실)에                 의하고, 군법무관으로서 대위 이상(진급, 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轉科에 의한 경우 포함)부터는 위 군인봉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             급표에서 정한 호봉에 6호봉을 가산하며, 상위
  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계급 진급시 호봉획정은 군인보수법에서 정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진급 당시 실제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호봉에 6
    명시)
                                          호봉을 가산함(단기복무장교는 제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타 수당 등은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주소 및 전화번호
                                          등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함.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
                                     3. 의견제출
    부중앙청사 법제처 재정기획관실(전화 02-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724-1442, 팩스 02-720-3762)
                                         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국방부공고제2005-24호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

「군법무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

                                    77
제15996호                  관             보              2005. 5.18. (수요일)

 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기초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자치단체는 공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
 은 국 방 부 홈 페 이 지 입 법 예 고 란 (http:             하는 직위의 공무원 등으로 지정할 수 있
 //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도록 함.
 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국어책임관 지정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바랍니다.                                        통보 의무 명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국어책임관의 임무 및 매년 1회 실적과 평
  그 사유)                                       가결과 보고 의무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
  소 및 전화번호                                 조, 제10조)
                                           -국어심의회 아래에 효율적 심의를 위해 언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1호                             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이 공고합니다.                                      중에서 호선함

   2005년 5 월18일                           ○한국어 교원 자격부여 및 우대 등(제18조,

               문화관광부장관                     제19조, 부칙 제6조)

   국어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을 한국어

1. 제정이유                                       교육 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및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어 교원

  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 교육능력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정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게 부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등급을 한국어 교원 1급, 2급, 3급으로 구

  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어기                     분

  본법(법률 제7368호, 2005. 1.27. 제정)의 차         -공공기관에서 국외에 한국어교원을 파견

  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할 때에는 자격취득자를 파견해야 함(3년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간의 유예기간을 둠)

2. 주요내용                                    -이 시행령 공포일 이전에 일정시간 한국어

 □시행령(총 31조, 부칙 8조)                           교육 경력자는 심사를 거쳐 한국어교원 3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6조)                        급자격 부여 가능

   -국어책임관을 중앙행정기관은 홍보관리관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 등(제22조,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광역자                제23조, 제24조)

     치단체는 공보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 및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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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6호                   관              보             2005. 5.18. (수요일)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기관의 국어책임관, 국어에 전문지식과 경                 대 여부와 그 이유)
     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른 국어능력향상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기타 참고사항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립국어원 소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
     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관광부국어민족문화과(우편번호:110-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703)
     우 소집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및 내용 등(제25조~제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4호
   28조)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
   -국어능력의 검정내용을 정하고 검정시험               업자에관한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
     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하였으며,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이 채용 및 승진심사 등에서 우대하도록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는 규정을 둠                                2005년 5 월18일
  ○국어상담소의 지정 및 취소 등(제29조, 제                               보건복지부장관
   30조, 제31조)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피상                    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등 일부
     담자의 만족도가 낮거나 상담실적 미흡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지정취소 요건을 정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교부와 해당사업의 관리 권한을 광역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함.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3. 의견제출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6 월 7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                    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재 등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담당사무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
 이철운, 전화:02-3704-9432 또는 담당자 강             는 것임.
 지태, 02-3704-9435, 팩스:02-3704-9429)    2. 의견제출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www.mc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79
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5호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서석제 축제공사 토지세목고시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48호(2005.
                                                  2005년 5 월19일
4.30.)로 하천정비시행 계획(변경) 고시된 서석제
축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서석제 축제공사
소재지: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단위:㎡, 원)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1080-1         답    930    930 박        범       재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502
      (1080-1)
2     1080-5         답    139    139 박        순       재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463
      (1080)
3     1082-2         답      20       20 윤     종       녀 인제군 남면 하수내리 237
      (108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5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A0067     L.A.B 표색계 및 L.U.V 표색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 방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A0084     형광 물체색의 측정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A0085     관측자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A0089     백색도-표시 방법

니다.                                         개정 KSA0114     물체색의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2005년 5 월19일                          2. 개정 사유
                    기술표준원장                    ○KS 규격을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으
1. 개정 규격명                                      로써 규격활용에 의한 국가기술력 제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국제기구와의협약에 의한 국가표준의 국제규
개정 KSA0011       물체색의 색 이름                     격 일치화률을 차질없이 수행하므로서 국가의
개정 KSA0012       광원색의 색 이름                     대외신용도 향상
개정 KSA0061       XYZ 색표시계 및 X10Y10Z10       3. 주요 개정 내용
                 색표시계에 따른색의 표시 방법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KSA0063       색차 표시 방법                     ○표준용어로 개정
개정 KSA0064       색에 관한 용어                   4. 의견제출
개정 KSA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A0066       물색체의측정 방법                    단체는 2005년 7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145
제15996호                 관               보              2005. 5.18. (수요일)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3호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행정법무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
  그 의견)                              이 공고합니다.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2005년 5월18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금강유역환경청장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업체명:(주)천수환경산업
3. 기 타                               2)대표자:서동기(59030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영업소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http://www.mohw.go.kr)→법령모음집→입         168-4
 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행정법무담             3)실험실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당관실(전화:02)503-7525, 팩스:02)507-          168-4
 6970, 전자우편:kss333@mohw.go.kr)로 문    4)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 제221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등록일자:2005년 5 월13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            제3조 (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업무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005년 5 월18일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

              대법원장 최 종 영                 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 제1938호                        제4조 (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증업무를 수행한다.

    규칙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0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가입기관 등”이

 조 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                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제2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법원행정처장은                4.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                6.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리센터(이하“인증관리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인증서의 발급)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

                                    80
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5호                              2005년 5 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고시
                                                 1. 사업시행기간:1998년 2 월23일~2006년12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231일
리청고시 제1999-37호(1999. 2.23.) 및 고시 제
                                                 2. 사업의 명칭:성주~왜관간 도로4차선 확장 및
2002-392호(2002.12.30.)로 관보 고시된도로구                 포장공사

역변경(결정)고시 내용중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3. 사업 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추가 고시합니다.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660-1062~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현장사무실
람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성주~왜관간도로공사
소재지: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지      번          실제                                 소       유      자
                               이용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상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성         명
 1   144-1       144-40     답   답         721       40 인천시 남구 도하동 528             오 용 근
 2   144-14      144-43     답   묵답       1,027 65×1097 대구 달서구 감삼동 114-3 이 춘 근
                                                  /1609
 3   145         145-3      답   묵답       1,053      35 대구 북구 구암동 787-3            안 중 남
                                                          부영 3단지 아파트 304동
                                                          1801호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71 성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   146-1       146-5      답   묵답        581       13 대구 북구 구암동 787-3            안 중 남
                                                          부영 3단지 아파트 304동
                                                          1801호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71 성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5   147         147-4      답   묵답       1,246      34 대구 북구 구암동 787-3            안 중 남
                                                          부영 3단지 아파트 304동
                                                          1801호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71 성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6   153         153-3      답   잡        1,180      32 대구 달서구 본동 276              이 휘 동
                                                          그린맨션 308동 1003호

                                            142
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지      번          실제                           소       유     자
                               이용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상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성         명
7    154-1       154-7      장    장        3,215    24 대구 달서구 본동 276        이 휘 동
                                                       그린맨션 308동 1003호
8    154-3       154-8      전    묵전         96     30 대구 중구 대봉동 24-37      양 정 훈
                                                       한양아파트 504호
9    155         155-3      묘    묘         490     44 대구 중구 대봉동 24-37      양 정 훈
                                                       한양아파트 504호
10   159-1       159-9      장    장        1,418    64 대구 중구 남산동 2426-21 곽 찬 식
11   181         181-5      전    묵전       5,762    548 대구 중구 대봉동 24-37     양 정 훈
                                                       한양아파트 504호
12   186         186-3      답    답        1,613    49 인천 남구 도화동 528        오 용 근
13   1329-4      1329-4     구    구          28     28 대구 중구 대봉동 24-37      양 정 훈
                                                       한양아파트 504호
14   1336-5      1336-9     도    도         106     17 대구 중구 대봉동 24-37      양 정 훈
                                                       한양아파트 504호
18   산57-29      산57-63     임    임        8,497    210 대구 중구 대봉동 24-37     양 정 훈
                                                       한양아파트 504호
15   산49-3       산49-7      임    임        2,281 179×1/2 대구 서구 평리동 980      이 현 주
     산49-3       산49-7      임    임        2,281 179×1/2 대구 서구 평리동 1252     이 희 철
16   산57-6       산57-60     임    임        3,386    905 대구 달서구 월암동 1-201
           (주식회사 대경에이에스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 ㈜대구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및 지상권)
19   산57-30      산57-64     임    임        4,676    129 대구 달서구 월암동 1-201 주식회사대
                                                                           경에이에스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 ㈜대구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및 지상권)
20   산57-41      산57-65     임    임        2,341    709 대구 달서구 월암동 1-201 주식회사대
                                                                           경에이에스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 ㈜대구은행 근저당권 근저당권 및 지상권)
17   산57-20      산57-61     임    임         675     143 성주 월항 유월리 162-9     주식회사동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5 엘지종합금융(주) 가압류)
                                                                        (김천세무서압류)
                                                    (대구 수성구 중동 179 ㈜대동은행 가압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3-10 한미빌딩2, 3층(서울지점) 한미리스㈜ 가압류)
                                              (대구 서구 내당동 463-62 대구리스금융㈜ 가압류)

                                             143
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지      번         실제                              소      유       자
                              이용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상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성         명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 한국보증보험㈜ 가압류)
                                                                          (경상북도 압류)

                                                                            (성주군 압류)

                                                       (군포시 금정동 166 희성전선㈜ 근저당권)

21   산57-42      산57-42     임   임         301      301 성주 월항 유월리 162-9        주식회사동호

                                                                         (김천세무서 압류)

                                                    (대구 수성구 중동 179 ㈜대동은행 가압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3-10 한미빌딩2, 3층(서울지점) 한미리스㈜ 가압류)

                                             (대구 서구 내당동 463-62 대구리스금융㈜ 가압류)

                                                                          (경상북도 압류)

                                             (대구 서구 내당동 463-62 대구리스금융㈜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신사동지점)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성주군 압류)

                                                       (군포시 금정동 166 희성전선㈜ 근저당권)

소재지:월항 대산

22   산67-1       산67-10     임   임    80,541        528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3-2 이 종 엽

                                                         신반포청구빌라 101동 810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23   903         903-2      전   묵전       1,253     333 대구시 서구 내당동 222-5 조 화 룡

소재지:성주 학산

24   산1          산1-3       임   임    10,535 292×1/3 성주군 월항면 수죽동 569           박 구 종

     산1          산1-3       임   임    10,535 292×1/3 성주군 월항면 창산동 119           박 성 희

     산1          산1-3       임   임    10,535 292×1/3 성주군 선남면 성원동 650           박 재 병

소재지:성주 삼산

25   산26         산26-3      임   임        4,208 364×1/3 성주군 월항면 수죽동 569        박 구 종

     산26         산26-3      임   임        4,208 364×1/3 성주군 월항면 장산동 119        박 성 희

     산26         산26-3      임   임        4,208 364×1/3 성주군 선남면 성원동 650        박 재 병

27   5           5-8        임   임         851      277                        임 월 선

28   5-6         5-6        임   임         125      125                        임 월 선

29   5-7         5-7        임   임         182      182                        임 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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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7호               관           보            2005. 5.19. (목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유)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57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52호
                                         2005년 5 월19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술표준원장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 폐지 규격명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5년 5 월19일                   폐지 KSB7101 인력 탈곡기
                 기술표준원장              폐지 KSB7102 동력 탈곡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폐지 KSB7106 정미기(마찰형)
1. 개정 규격명                            폐지 KSB7114 선호미
 ○구 분:개정                             폐지 KSB7117 인력 살분기

 ○규격번호:KSB3503                       폐지 KSB7119 탈곡기 급치

 ○규격명:작은 나사용 카운터보어와 카운터싱             폐지 KSB7120 플라이휠형 사료 커터

  크                                  폐지 KSB7127 농업 기계용 피드 체인
                                     폐지 KSB7608 바인더용 결속끈
2. 개정 사유:규격서의 문서 편집시 오류로 인하
                                     폐지 KSB7701 인력 분무기
 여 직경 허용차에 수치 오류가 있음.
                                     폐지 KSB7702 지렛대식 분무기
3. 주요 개정 내용:표1에서 호칭M6의 지름D의
                                     2. 폐지 사유
 허용차 상한치를 +0.073에서+0.093으로 수정
                                       ○국내 관련제품 제조업체가 없어 KS규격 유지
 함.
                                        관리의 실효성이 적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농기계의 구조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
                                        및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품 규격의 필요성 상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규격정비 및 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제표준화 차원에서 이미 폐지 되었음!
  유)                                 3. 주요 폐지 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KS) 폐지

                                 146
제15996호              관             보                 2005. 5.18. (수요일)

 있다), 무면허 매립자는 면허를 받은 자와 달리           이유 없이 면허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와 무면허
 국유화를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매립지를 차별한 것도 아니어서 헌법 제23조,
 도 이는 매립자가 면허를 얻지 않은 채 매립을            제11조제1항, 제10조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무면허 매립자라 할           다.
 지라도 원상회복의무를 다함으로써 위 국유화를         다.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요지해양수산부장관과
 피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등 그 합리적           충청남도지사의 각 의견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런 합리적인            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5-101호                           부    칙

     동해시 망상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산59번지 일원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        ⊙파주시공고제2005-439호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무주부동산 공고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기 있는

2. 망상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동해시청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건설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2005년 5 월18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강원도지사             득함을 공고 합니다

가. 온천지구명칭:망상온천원보호지구                        2005년 5 월18일

나. 위 치: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산59번지 일원                             파 주 시 장

다. 지구지정면적:1,379,792㎡              1. 공고기간:2005년 5 월18일~2005년11월17일

라. 범 위:붙임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6개월간)

마. 지정사유: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2. 신고처:경기도 파주시청 회계과(☎ 031-

 온천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940-4338)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별항
                        무주 부동산 공고대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179-1               답        3,503
 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4-0            임야         4,109
 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6-0            임야         1,464
 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08-2             도로            93
 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27-2               답           35
 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산53-2             임야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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