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1호                                                                                                                                                                                                                                                                                                           2003. 6. 14. (토요일)
                                                                               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
                                                                               나의견제출이없으면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처리
                                                                                                                                                                                                                                                                                                                5. 법적근거
                                                                               함을알려드립니다.
                                                                                                                                                                                                                                                                                                                         ○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제17조(행정처분)
                                                                                                          2003년6 월14일
                                                                                                                                                                                                                                                                                                                         ○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법률제20조(청문)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교육장
                                                                                                                                                                                                                                                                                                                6. 청 문
                                                                               1. 예정된처분의제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에
                                                                                                                                                                                                                                                                                                                         ○기관명: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따른등록말소
                                                                                                                                                                                                                                                                                                                         ○부서명:평생교육체육과
                                                                               2. 당사자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28
                                                                                        ○성 명:이용상
                                                                                                                                                                                                                                                                                                                         ○일 시:2003년6 월24일(화) 11:00
                                                                                        ○주민등록번호:
                                                                                                                                                                                                                                                                                                                         ○장 소:강남교육청2층소회의실
                                                                                        ○학원명(위치):상덕서예학원(신사동550-19)
                                                                                                                                                                                                                                                                                                                         ○주재자
                                                                               3. 처분의 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2개월이상무
                                                                                                                                                                                                                                                                                                                                  -소속및직위:서일중학교서무부장
                                                                                        단휴원
                                                                                                                                                                                                                                                                                                                                  -성 명:박상훈
                                                                                                           인                                                                                             사
                                                                               ◉2003년6 월13일자
                                                                                                                                                                                                                                                                                                                                                                                                                    이 승 환(李 承 桓)
                                                                                                                                                                                  정 광 현(鄭 光 賢)
                                                                                                                                                                                                                                                                                                                                                                                                                    황 치 연(黃 致 連)
                                                                                                                                                                                  김 소 연(金 素 延)
                                                                                                                                                                                                                                                                                                                                                                                                                    정 호 경(鄭 鎬 庚)
                                                                                                                                                                                  최 갑 선(崔 甲 先)
                                                                                                                                                                                                                                                                                                                                                                                                                    김 복 기(金 福 基)
                                                                                                                                                                                  지 성 수(池 成 洙)
                                                                                                                                                                                                                                                                                                                헌법연구관에임함
                                                                                                                                                                                  손 인 혁(孫 寅 赫)
                                                                                                                                                                                                                                                                                                                                                                                                                                                                   (헌법재판소장)
                                                                                                         기                                                                                                  타
                                                                                                                                                                                                                                                                                                                         부의청구가없을때에는이물건은국고에귀속하
                                                                                                                                                          ○공                                                   고
                                                                                                                                                                                                                                                                                                                         게됩니다.
                                                                               1. 당원에 보관중인 다음 압수물은이미압수가해제
                                                                                        되었으므로환부코저하오니환부를받을사람은
                                                                                                                                                                                                                                                                                                                3. 소년법 제27조, 소년심판규칙제36조및형사소송
                                                                                        인장, 주민등록증, 기타소명자료를가지고당원형
                                                                                                                                                                                                                                                                                                                         법제486조제1항에의거공고합니다.
                                                                                        사과에출석하여받아가시기바랍니다.
                                                                                                                                                                                                                                                                                                                                           2003년6 월10일
                                                                               2. 이 공고는 환부를받을사람의소재가불명하여하
                                                                                                                                                                                                                                                                                                                                                                                                                  수원지방법원 판사 안씁길
                                                                                        는것이며, 만약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환
                                                                                                                                                                                                                                                                                                                                                                                                        압 수 물 건
                                                                                                                                                                                                                                           보호소년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행위자) 사 건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2   1846~1847 2002          26                                                                                                                            서재빈 특수절도 불 상 2 오백원주화(현금4,500원)                                                                                                                                                                                                                                             9
                                                                                                                                                                                                                                               차민혁                                                                                      〃                             3               백원주화(현금3,400원)                                                                                                                    34
                                                                                  2002                                                    2012 2002          27                                                                                최은미                                                〃                                     〃                             1               운동화                                                                                                                                 3
                                                                                                                                                                                                                                                                                                                                        〃                             2               손가방                                                                                                                                 3
                                                                                                                                                                                                                                                                                                                                        〃                             3               벨 트                                                                                                                                 1
                                                                                                                                                                                                                                                                                                                                        〃                             4               옷(츄리닝반바지)                                                                                                                           1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