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2)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   면        시설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표시번호
              수 도 ․ 구 분 : 신설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개발
    ③         공급설비 ․ 관로연장 : 2.7㎞                                                 사업(송산그린시티)에 소요되는
             (송수관로) ․ 관로면적 : 10,880㎡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9.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가. 본 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화성시)에 무
     상으로 귀속
 나.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화성시)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다. 점용사용 토지는 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지방자치단체(화성시)가 점용사용
 라.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마.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10.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1회)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면적                      지        면적(㎡)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리의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주소                                주소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칭                              명칭                종류
   경기도
1 화성시
   남양읍 0 - 5 미 지
                 미등록       14.0 143.0 0 - 5     미 미등록
                                                   지
                                                                   국(미등록
                                                                     지)
   문호리
   경기도
2 화성시
   남양읍 5 - 2 미 2079.0      43.0 58.0 5 - 28     답 1759.0         43.0 58.0 수자원공사 박주억(화성시 남 남양농업협동조 화성시 남양동 663-2 근저당
                                                                            일괄협의 양면 신외리 503) 합                    권
   문호리
   경기도                                                                            서옥순(서울 동작
3 화성시
   남양읍 5 - 10 미 2592.0      6.0 8.0 5 - 36      답 1145.0         5.0   7.0 수자원공사
                                                                            일괄협의 구344-120) 신대방동
   문호리
   경기도
4 화성시
   남양읍 5 - 14 미 1448.0     19.0 26.0 5 - 14     답 1448.0         18.0 25.0 수자원공사 김시응(화성시 신
                                                                            일괄협의 외동 592)
   문호리
   경기도
5 화성시
   남양읍 5 - 15 미 2280.0      4.0 5.0 5 - 40      답 702.0          3.0   4.0 수자원공사 박상옥(화성시 신
                                                                            일괄협의 외동 590)
   문호리
   경기도
6 화성시
   남양읍 5 - 16 미 758.0       5.0 8.0 5 - 16      유 758.0          5.0   7.0 수자원공사
                                                                            일괄협의 국(화성시)
   문호리
   경기도
7 화성시
   남양읍 5 - 18 미 1828.0     11.0 16.0 5 - 41     답 1546.0         11.0 15.0 수자원공사 김시응(화성시 신
                                                                            일괄협의 외동 692)
   문호리
   경기도
8 화성시
   남양읍 5 - 19 미 1640.0     28.0 40.0 5 - 43     답 1293.0         28.0 40.0 수자원공사 박상돈(화성시 신
                                                                            일괄협의 외동 604)
   문호리
   경기도
9 화성시
   남양읍 40 - 19 천           17.0 37.0 40 - 19    천                             국(미등록
                                                                                지)
   문호리
   경기도
10 화성시
   남양읍                                467 - 7   전 1408.0 121.0         97.0   박경준 경기도 화성시 남
                                                                                  양읍 수화리 290
   문호리
   경기도                                                                           이철우(수원시 권
11 화성시
   남양읍 501 - 2 미 1253.0    17.0 54.0 501 - 3    전 258.0          13.0 44.0 수자원공사 선구 호매실동
                                                                            일괄협의 377 엘지삼익아파
   문호리                                                                           트 116-1806)
   경기도                                                                           김경분(수원시 권 수원농업협동조 수원시 팔달구 교동 근저당
12 화성시
   남양읍 524 - 0 미 1319.0    28.0 78.0 524 - 1    전 424.0          27.0 77.0 수자원공사
                                                                            일괄협의 선구        구운동 합               권
   문호리                                                                           520-7)        (구운지점) 130-9   지상권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