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HISO10095 커피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카페인 함량 측정법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ISO10095)이 폐지(2010.3.3)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하고 이를 KSHISO4052(커피 - 카페
   인 함량 측정법(기준법))로 대체하고 함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ISO10095)이 폐지(2010.3.3)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QISO14050               환경경영 - 용어              표준안
   개정 KSQISO14031        환경경영 - 환경 성과 평가 - 지침          표준안
   개정 KSQISO14024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 원칙 및 절차 표준안
   개정 KSQISO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 - 일반 원칙         표준안
   개정 KSQISO14015       환경경영 - 부지 및 조직의 환경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IISO14044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요구사항 및 지침        표준안
   개정 KSIISO14040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원칙 및 기본구조        표준안
   개정     KSI2212        배기가스 중의 아크롤레인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2211           배기가스 중의 벤젠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2210           배기가스 중의 브롬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2206          배기가스 중의 페놀류 분석방법            표준안
                               54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개정     KSI2205            배기가스 중의 머캅탄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2204           배기가스 중의 황산화물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2203          배기가스 중의 질소 산화물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2202              배기가스 시료채취방법                     표준안
 개정     KSI2201            배기가스 중의 피리딘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I2215        배기가스 중의 분진 입자지름 분포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I2214             배기가스 중의 수은 분석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을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인용표준, 내용 중의 용어 및 오탈자 수정 등의 개정을 실시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1001             온실가스 용어              표준안
   제정 KSQISOTS22002-1 식품안전에 관한 선행요건프로그램 - 제1부: 식품 제조 표준안
   제정 KSQISO22006 품질경영시스템 - 농작물 생산에서의 ISO 9001 적용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를 위한 선행요건 관련 표준, 농산물 생산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관리를 위한 표준 및 온실가스 관련 용어의 통일을 위한 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식품안전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선행요건을 프로그램(PRP)의 수립, 실행 및 유지를 위하여 식품안전
   경영시스템(KS Q ISO 22000)과 함께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KSQISO22002-1 표준 및 작물을 생산
   하는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해 KS Q ISO 9001[1]의 사용 및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KSQISO22006 표준과 공통된 표현으로 온실가스 관련 의사표현 및 전
   달의 통일을 위한 온실가스 용어 표준임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5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8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내용
           대상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하고자 법적
    성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근거
    박진용 MA0806100108 ○ 2009.4.25.   ~ 2010.4.25. 기간 중 보험계약
                            김현기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6조            법
 (보험설계사) MB0806100108 자 3,762천원(총 3건)을 유용
    전형민 MA0808040038 ○ 2010.6.6.   ~ 2010.11.30. 기간 중 보험계약
                            안인숙 외 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6조            법
 (보험설계사) MB0808040038 자 2,983천원(총 17건)을 유용
    한영희 MA0404120139 ○ 2009.6.25.  ~ 2010.1.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수령한 보험료 3,114천원 등록취소 제86조   법
 (보험설계사) MB0404120139 이남순으로부터
                        (총 2건)을 유용
    함경호 MA0805301170 ○ 2009.4.20.
                        박종만으로부터
                                   ~ 2009.12.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수령한     보험료  2,430천원  등록취소  법
 (보험설계사) MB0805301169 (총 1건)을 유용                                     제86조
     사랑               ○ 2009.5.11. ~ 2010.7.20. 기간 중 보험계약             법
  보험대리점 2005011394      자 박건수 외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8조
 (대표채성기)                6,792천원(총 6건)을 유용
     대성               ○ 2009.11.23. ~ 2010.8.8. 기간 중 보험계약자            법
  보험대리점 1992070421      이우진 외 29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8조
 (대표송문순)                25,243천원(총 41건)을 유용
   티아이엠               ○ 2009.12.21. ~ 2010.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법
  보험대리점 1997011026      이순희 외 14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등록취소 제88조
 (대표허길재)                1,589천원(총 16건)을 유용
  이현수365              ○ 2009.4.30. ~ 2009.8.31. 기간 중 보험계약             법
  보험대리점 1998071362      자 (주)고려투어 외 5명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취소 제88조
 (대표이현수)                보험료 39,599천원(총 59건)을 유용

나. 청문조서 열람 ․ 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 ․ 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 ․ 확인 기간 : 2011.8.8.(월) 까지
                                56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02-2156-9835)
◉법무부공고제2011-118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이
   신설되고(2011. 6. 30. 국회 통과, 이하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할 수 있
   도록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 2가 신설되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의
   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응시자준수사항의 유형, 응시의사의 철회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의 공고 기한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 등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변호사시험 실시 공고 기한 개정 (안 제2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따라 “시험 실시 3개
    월 전”까지 시험의 공고를 하도록 규정
  나. 응시자격 소명방법의 개정 (안 제3조 제2항)
    졸업예정자의 응시자격 소명방법으로 “학위취득 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
  다. 추가적인 응시자격 소명방법 및 소명서류 제출방법 신설 (안 제3조 제4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제출하는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
    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응시자격 소명방법 및 소명서류 제출방법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응시자준수사항 신설 및 이에 따른 부정행위 유형 개정 (안 제12조 제6호, 제12조의2)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 준수사항의 대표적 유형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법무부장관
    의 공고에 위임하도록 신설 규정하며, 이에 따라 응시자준수사항을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제12조 제6호는 삭제
  마. 응시의사 철회 기간 및 반환금액 신설 (안 제13조 제3항)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응시의사 철회 기간을 “시험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반환금액은 “응시
    수수료”로 규정
                                    57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41,
    FAX 02-507-0486)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119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에
   규정된 산식의 오류를 수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하되, 예외적으로 불합격자에
   한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의 근거를 변경함
2. 주요 내용
  가.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정정 (안 제5조제2호,
    제6조제2호)
     성적의 세부산출에 사용되는 표준편차 산식의 명백한 오기 정정
  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근거 법률 규정의 개정 (안 제9조 제1항)
    조문 제목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한 대상인 불합격자를 추가하고, 그 성적 공개 청구의 근거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규정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일부개정규칙(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58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41,
  FAX 02-507-0486)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
   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
   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
   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안 제40조의2 신설)
    1)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발급할 수 있도록 주
      민등록법 개정(제27조의2 신설)됨에 따라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자(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
      방문 발급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등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을 규정
  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연장(안 제36조제1항)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만 17세)의 대부분은 고등학생으로서 학습 등으로 인하여 근무
      시간 중에 동사무소 방문 곤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
      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을 1년으로
      연장
  다.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 표기(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1) 현재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은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
      는 국민이 통고처분, 공과금 고지서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 발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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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되, 공법
      상 주소로는 불인정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미기재함. 다만, 우편물 등의 송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산자료로 제공 가능
  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확대(안 제47조제7항)
    1) 허위로 약속어음․차용증 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사례
      발생함에 따라 불법 등·초본 교부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SMS 통지 등 확대 필요
    2)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사실에 대해서 우편이나 SMS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본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SMS를 통해 통보 가능
  마.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허용(안 제47조제1항)
    1) 현재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배우
      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외국인배우자에게도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한하여 발급
      허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
      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
      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현행 6개
      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
    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3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
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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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정보화사업 발주자가 행안부, 지경부, 기재부 등 다수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30여개의 제도 중 주
    요내용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반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국내 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
    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신설(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
    속조치)
2. 추진경위
  ○ ’10. 9.29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T/F 구성
    ※ 공동 T/F는 행안부, 지경부, 조달청, TTA, FKII, ITSA, KOSA 등 14개 기관 22명
  ○ ’10.12.13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 ’10. 2.14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보고(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3. 주요내용
  ○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명시
    - 사업관리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기술평가위원Pool 구축(NIA)
  ○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
    -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필수 도출사항(기능목록, 요구정의서) 규정
    - HW/SW 도입기준, 원격지 근무 가이드, 필수 산출물 가이드 마련
  ○ IT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제안요청서(RFP)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 긴급공고 요건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비율 제안서 명시 의무화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12, 3617, (팩스) 02-2100-4220
◉환경부공고제2011-26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61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해바라기 씨앗 나눔 사업
                               - 세계규모 비엔날레 또는 엑스포
     해바라기 강원도  태백시  황    2011.  전시 기획 운영              033) 녹색 신규
 144 문화재단 지동 59-53번지 황창렬 7.12 - 교육, 문화, 예술 연수원 운영 및 553-9707 협력과
                                관리사업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75호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해양환경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안)(2011~2020)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제4차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자                 장 소                시 간
        2011.07.26(화)      연세빌딩(서울역 부근)       14:00 ~ 17:00
3. 제4차 계획(안) : 붙임 참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ㅇ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공청회 개최 7일전(접수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면 대표자(3~4인 이내)하여 발표(1인 1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붙임2 공청회
    개최 통지서 참조)
  ㅇ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에 제4차 계획(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우편번호 427-100)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2-504-5371, 팩스 02-503-20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02-504-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안) : 생략
붙임2. 공청회 개최 통지서 : 생략
붙임3. 공청회 장소(약도) : 생략
                                       62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8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39('11.04.11)호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결정 고시된
태안평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태안평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8,822.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8,822.2           100.0
   주택           소계            25,350.7            65.3
   건설
   용지         공동주택            25,350.7            65.3
   공공           소계            13,471.5            34.7
   시설
   용지           도로            13,471.5            34.7
5. 준공일자 : 2011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 10~20m, 4개노선                  871 13,471.5 본 시설물을 관리할 태안군에
                                                       무상귀속
    상수도           D50~150mm            920             본 시설물을 관리할 태안군에
                                                       무상귀속(도로에 포함)
   우수관로           D250~800mm         1,749                   〃

                  BOX 3.0×2.0          419                   〃


   오수관로        D300mm      1,605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태안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3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190호
                             곡수천 등 1개 하천구역 변경 등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
부(하천과), 양평군(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1. 곡수천 등 1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신규)
                                하천구역 내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천,답,구 1,248.059 하천구역밖 →            ‘11.6월
                     450-4번지외 23필지 도,대                하천구역
   곡수천 지방하천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천,답 309.762 하천구역밖 →                ‘11.6월
                      975-7번지외 9필지 도,임,전              하천구역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천,답           648    하천구역밖 →       ‘11.6월
                     201-6번지외 17필지 구,도                하천구역
   중원천 지방하천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천,답 4,457             하천예정지        ‘11.6월
                     201-6번지외 16필지 구,도               → 하천구역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 곡수천 등 1개 하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고시
   하천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
   명칭 등급               위치          종 류 면적(㎡) 변경내용 관한 관리계획 연월일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천,답,창, 1,997.38 하천구역→            -       ‘11.6월
         지방     465-1번지외 33필지 전,대,장              하천구역밖
  곡수천 하천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답,도 566.15                       -       ‘11.6월
                1036-2번지외 5필지                      〃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답,천           100                -       ‘11.6월
         지방      201-2번지외 2필지                      〃
  중원천 하천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도,구            28            현상태이용 ‘11.6월
                  539번지외 1필지                       〃
                                                          (도로,구거)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310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 소재지
 82 전남2007-812 홍굴비 홍미옥       전자상거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674 (16/5)
 83 전남2007-830 나비걸 이승현       전자상거래 광주시 동구 학동 평화맨션 2동 602호
 84 전남2007-845 샤인걸 박영진       전자상거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433-1
 85 전남2008-4 스피트캐쉬 김화석       전자상거래 전라남도 보성군(5/1)
                                             복내면 봉천리 393-3
 86 전남2008-42 Shapiz 이경민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102-507
                                           봉선동 610-1 대화@
 87 전남2008-59 삶을 풍요롭게 이수희    전자상거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501-9
 88 전남2008-63 OZSTORE 김하나    전자상거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586-3 (9/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1. 8. 29.(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0-51-0002786 명성철강당진501
   2 94-2010-51-0002787 명성철강당진502
   3 94-2010-51-0002788 명성철강당진503 (주)명성철강 충남 아산시***-**
                                                   송악면 청금리
   4 94-2010-51-0002789 명성철강당진504
   5 94-2010-51-0002790 명성철강당진505
                                       68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6 94-2004-50-0001165    명인둔산601
  7 94-2004-50-0001166    명인둔산602
  8 94-2006-50-0000099    명인대전603 (주)명인전기 대전 중구 용두동 **-***
  9 94-2006-50-0000100    명인대전604
 10 94-2006-50-0000101    명인대전605
 11 94-2009-51-0002648    송우천안501
 12 94-2009-51-0002649    송우천안502
 13 94-2009-51-0002650    송우천안503 (주)송우건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
 14 94-2009-51-0002651    송우천안504
 15 94-2009-51-0002652    송우천안505
 16 94-2009-51-0002653    송우천안506
 17 94-2008-51-0004025    우암대전701
 18 94-2008-51-0004026    우암대전702
 19 94-2008-51-0004027    우암대전703
 20 94-2008-51-0004028    우암대전704 (주)우암건설     대전 서구 갈마동 ***
 21 94-2009-51-0003984    우암대전705
 22 94-2009-51-0003985    우암대전706
 23 94-2008-51-0006337    건원대덕700
 24 94-2008-51-0006338    건원대덕701
                                      건원건설   대전 대덕구 오정동 ***-*
 25 94-2008-51-0006339    건원대덕702
 26 94-2008-51-0006340    건원대덕703
 27 94-2010-51-0002256    규원금산501      권규원  대전 유성구 구암동 ***-**
 28 42-2010-50-0000065 208영광호[영광호] 김용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29 94-2010-51-0003144    대덕태선501
 30 94-2010-51-0003145    대덕태선502      박태선  대전 대덕구 중리동 ***-**
 31 94-2010-51-0003146    대덕태선503
 32 94-2010-51-0001593    청주보국501
 33 94-2010-51-0001594    청주보국502
                                     보국종합건설 대전 서구 갈마동 ***-*
 34 94-2010-51-0001595    청주보국503       (주)
 35 94-2010-51-0001596    청주보국504
 36 94-2010-51-0001597    청주보국505
                                  69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7 94-2009-51-0004895 서해자원당진501 서해자원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
 38 94-2010-51-0001666     아산성민501
 39 94-2010-51-0001667     아산성민502 성민공조(주)    대전 서구 월평동 ***
 40 94-2010-51-0001668     아산성민503
 41 42-2010-50-0000056 210예건호[예건호] 이원교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
                                                  ***-**
 42 94-2008-51-0003463     테크대전501
 43 94-2008-51-0003464     테크대전502   주식회사
                                    케이에스테크   대전 유성구 탑립동 ***
 44 94-2008-51-0003465     테크대전503
 45 94-2008-51-0003466     테크대전504
 46 94-2010-51-0000736     청광서천501
 47 94-2010-51-0000737     청광서천502
                                     청광기업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
 48 94-2010-51-0000738     청광서천503
 49 94-2010-51-0000739     청광서천504
 50 94-2010-51-0001237     보영월평501
                                      최보영     대전 서구 월평동 ***
 51 94-2010-51-0001238     보영월평502
 52 94-2010-51-0002802     동구유형501
 53 94-2010-51-0002803     동구유형502
                                      최유형     대전 동구 낭월동 **
 54 94-2010-51-0002804     동구유형503
 55 94-2010-51-0002805     동구유형504
 56 32-2008-50-0001253      면허홍성    홍주자동차 충남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
                                     운전학원
 57 42-1982-20-0000768 301해청호[그레이스호] 황현숙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70
제17552호           관                 보            2011. 7.18.(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2호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이사불명 및
수취거절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2. 청문일시 : 2011. 7. 28. 10:00
3. 청문대상 : 88개 사업자(붙임 첨부)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 변경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6. 의견서 제출
   o 기관명 : 광주전파관리소
   o 부서명 :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 팩스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340-41
   o 기 한 : 2011. 7. 28.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현황
○기관명 : 광주전파관리소
 순번 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역무종류                  사업장 소재지
    1 전남 2002-8 낙타가        머물다 안개남 온라인정보제공
                        가는 곳                      광주시 북구 용봉동 33-63
    2 전남2002-58 유니존 신평강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양림동161-3
    3 전남2003-66 래드카펫 이기정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두암동 기산로얄타운 604
    4 전남2003-124 SAPPHIRE
                        KOREA 김윤미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두암2동 843-11
    5 전남2003-173 삼원미디어 라덕심 온라인정보제공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331
    6 전남2003-191 기프트멘지 백미선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문흥동 989-18
    7 전남2003-221 라라뮤직 신현섭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북동 124-1
    8 전남2003-234 로션몰 김이자 전자상거래                    광주시 북구 신안동 353-24.
    9 전남2003-259 I.S.korea 임경준 전자상거래             광주시 남구 주월동 73-15호
   10 전남2003-284 MMS코리아 이원선 온라인정보제공               광주시 북구 용봉동 627-5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