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처분착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구               분     부지면적(㎡)                                                   비고
                                            수시기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기부                                                   해당
            녹지(생산)            2,040,080     준공시               무상양여       무상양여
채납                                                  관리기관

                                                                                     기존
존치         전기공급설비                 1,015       -        -       -             -
                                                                                     시설

    □변    경
                                           가격
      구          분          면 적(㎡)                 처분방법ㆍ절차           가   격       기   준
                                          (원/㎡)

           총 계            14,643,669.2

          가용토지 소계           9,080,765

          분양 토지 소계          3,332,614

           주된용도 소계          1,585,538
      주
              골프장(3)          742,400 127,176      수의 또는 경쟁           조성원가 수준
      된
            첨단복합단지            341,362     70,000   수의 또는 경쟁    조성원가의 60% 이하 수준
      용
              테마파크(1)         387,950     60,000 수의 또는 경쟁(제한) 조성원가의 50% 이하 수준
      도
            비즈니스단지            113,826 180,000       경쟁입찰       조성원가의 150% 이하 수준
가
          비주된 용도 소계         1,747,076
용
          주거용지(공동주택)          712,990              추첨 또는 경쟁          감정평가액 기준
토
지 분       1~5BL (고급주택)        242,380 280,000

가         17~24BL(일반주택)       470,610 210,000
용 양         상업업무시설            245,474 310,000      추첨 또는 경쟁          감정평가액 기준
토     비
              웰빙병원             43,110     60,000   수의 또는 경쟁    조성원가의 50% 이하 수준
지     주
      된     아카데미타운            106,100     45,000   수의 또는 경쟁    조성원가의 40% 이하 수준

      용        주차장              7,602 108,500      수의 또는 경쟁    조성원가의 90% 이하 수준
      도
                학교             22,000     87,997   수의 또는 경쟁    조성원가의 70% 이하 수준

              공공청사              3,200 127,176      수의 또는 경쟁           조성원가 수준

               도서관              5,000 127,176          〃                   〃

              보건지소              2,470 127,176          〃                   〃

               유보지            599,130 127,176 부지조성 준공 후 처분계획 별도 승인 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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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구         분        면 적(㎡)                처분방법ㆍ절차       가   격    기   준
                                         (원/㎡)

                                         ※경쟁 등을 통하여 상기 가격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는 가격기준 변경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제
                                           출 후 시행

         직접사용토지 소계          5,748,151

             주된용도 소계        5,215,320

        주 골프장(1,2,4,5,6)    4,030,510
        된
             관광숙박시설           240,600
    직용
    접도        테마파크(2)         284,770
    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수로유원지           659,440
    용
        비 비주된용도 소계            532,831
        주
            주거용지(단독,공동)
        된                     410,111
            6~16BL(고급주택)
        용
        도    문화체육시설           122,720

        비가용 토지 소계          5,562,904.2

            공공사용 소계        3,939,674.2

            도시계획시설 소계      1,896,129.2

                도로          930,884.2

비               공원            197,200                 무상 귀속

가 공도
               녹지(완충)         204,590
용 공시
               녹지(경관)         440,950
토 사계
지 용획           공공공지            45,370
        시
              전기공급설비            1,015                  존 치
        설
              하수처리장            26,000

              폐기물처리장           46,630                 무상 귀속

               주차장(3)           3,49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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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관능검사-방법론-삼자택일(3-AFC) 과정을 통한 냄새, 맛,
개정       KSHISO13301                                                규격안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개정       KSHISO10399      관능검사-방법론-일-이점 검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관능검사분야 한국산업표준의 정기개정 사항으로 인용표준, 용어 및 술어 등 그간 국제표준의 변
 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관능검사 관련 인용표준의 변동사항, 용어 및 술어 등 활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의한 표준체제를 정비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
 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및 기
 업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지
 역(오지·개발대상 도서·접경지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한편, 취득세
 과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개선
  법인이 아닌 자가 신축 또는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
  90퍼센트를 초과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나.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
     심지 거주 최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공익성, 국가 지원정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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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형 파일을 적용한 옹벽 시공법
5. 보호기간:2006년 5월 24일~2009년 5월 23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9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스마텍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오성남), ②(주)한진중공업(대표이사 송화영),
  ③남광토건(주) (대표이사 이동철)
 나. 전화번호:①031-732-2370, ②02-450-8216, ③02-3011-0470
2. 지정번호:제491호
3. 명칭:ㄱ자형보강재를 이용한 흙막이용 H형강 버팀보 연결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버팀보의 단부에 엔드플레이트를 용접하고, 버팀보, 엔드플레이트, ㄱ자형보강재들의
 각각에 형성된 천공구멍이 일치하게 ㄱ자형보강재를 위치시켜, ㄱ자형보강재와 엔드플레이트를
 가붙임 용접한 후 버팀보를 서로 맞대어 엔드플레이트부에 위치한 ㄱ자형보강재를 고장력볼트로
 체결하고, 플랜지의 상·하단에 커버플레이트를 위치시켜, 커버플레이트와 ㄱ자형보강재를 고장력
 볼트로 체결함으로써 볼트 수를 줄일 수 있는 지하굴착 흙막이용 버팀보의 연결공법이다.
 <기술범위>
 ㄱ자형보강재를 이용하여 볼트 수를 줄인 흙막이용 H형강 버팀보 연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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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기간:2006년 5월 24일~2009년 5월 23일(3년)
6.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한국에이비이엠건설(주) (대표이사 김병철)
 나. 전화번호:051-759-8632
2. 명칭: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과 모듈화 된 조립공법 및 광량조절 기능을 갖는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집광부 ,광 전송부, 산광부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고 세부기술내용은 채광부에 수광
 시간과 굴적각도제어를 위한 다면 형상과 프리즘 패널을 채택하고, 광 전송부에는 경량, 강성 및
 단열 차음성능을 가진 이중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재료를 모듈화 제작 및 조립공법을 개발하여 공
 기단축과 공사비용 절감을 하였다. 산광기에는 주름형 루버를 내장하여 광량조절 및 암막, 균등산
 광기능을 갖게 하여 활용성과 효율을 개선시킨 기술이다. 에너지 절약과 CO2 저감 및 생육광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서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지하시설 등의 활용
 도를 가진다.
 <기술범위>
 1. 태양광의 수광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면 형상을 갖는 채광기술 2. 태양광의 굴절각도를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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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너카
                                 토너카트리지
           트리지
                      토너카         (EL104)                               합성수지         슬래그
          (EL104)
                      트리지          (HST           페인트       주방용 세제        제품        가공 제품
           (PREV
1. 인증취                (EL104)    ML-1610,         (EL241)   (EL303)      (EL721)    (EL744)
          CTK-45,
 소제품                 (ML-6080,     HST       (NANOSIL-I, (G-came 천 (발포삼중             (Clean
           PREV
                      DP-240,    ML-2010,    NANOSIL-P) 연주방세제)          벽관 1종       Slag(LS
          CTK-17,
                     ML-2010)      HST                                  (DB, BL))     5))
           PREV
                                 LP-1600)
          ML-1750)
2. 제조회               (주)인정인        해성                                   대림프라        고려아연(주
          (주)프레브                              (주)비엔씨        (주)살림원
 사                    터내셔널       태프론(주)                                  스틱(주)      )온산제련소
3. 인증취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소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
                                            2009. 1월 6일
 소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9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동양건설산업 (대표이사 이길재), ②김우기
 나. 전화번호:①02-3420-9570, ②02-575-7286
2. 지정번호:제490호
3. 명칭:소형앵커형 강재파일을 적용한 프리캐스트 옹벽 시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직경 또는 한 변의 길이가 50~200mm의 원형, 각형, H형 등의 단면형상을 가진 소형
 앵커형 강재파일을 프리캐스트 옹벽 저판에 설치하여 활동과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킴으로
 써 옹벽의 저판길이를 줄이는 프리캐스트 옹벽 시공법이다.
 <기술범위>
 프리캐스트 옹벽 저판에 직경 또는 한 변의 길이가 50~200mm의 강재(원형, 각형, H형)의 소형
                                            135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할 때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하는 일정
   기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08. 10. 21.)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매
   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
   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 건설사가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
 라.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감면
  (1)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오지·개발대상 도서·접경지역 등) 및 보양온천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보양온천 개발자가 온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마.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08. 10. 21.)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매입
  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 토지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09-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
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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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한 프리즘 패널을 갖는 채광기술 3. 경량, 강성 및 단열, 차음 성능을 가진 이중 복층 폴
  리카보네이트 재료로 모듈화제작 및 조립공법에 의한 광 전송기 제작 시공기술 4. 주름형 루버
  에 의한 광량조절 및 암막과 균등산광 기능을 갖는 산광기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한림에코텍(주)(대표이사 김영회), ②(주)포스코건설(대표이사 이태구), ③(주)
  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석환)
 나. 전화번호:①02-3445-8921, ②031-370-9818, ③02-552-0111
2. 명칭:폐쇄압접부가 있는 가요성 지수재를 사용하는 P.C암거에서의 연결바 및 턴버클을 이용한
 밀착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프리캐스트 암거(P.C 암거)에 취부공, 개구부, 제1인서트홀과 제2인서트홀을 형성하
 고, 한쪽의 프리캐스트 암거에 폐쇄압접부가 있는 가요성을 지닌 지수재를 삽입후, 제1인서트홀
 에 제1연결바를 삽입하고, 연결바에 연결체인 후크를 연결한 후 레버의 회전조작으로 프리캐스
 트 암거를 상호 근접시켜 1차 밀착시키고, 이후 제2인서트홀에 제2연결바를 삽입하고 인접한 프
 리캐스트 암거의 제2연결바에 상호 턴버클을 연결하여 프리캐스트 암거의 완벽한 밀착을 유도하
 는 결합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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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범위>
 폐쇄압접부가 형성된 가요성 지수재를 사용하는 프리캐스트 암거(P.C 암거)에서 제1인서트홀에서
 의 연결바 1차 밀착과 제2인서트홀에서의 턴버클 2차 밀착을 통한 프리캐스트 암거의 밀착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 목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의 개발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 등을 향상시켜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감소 시키고자 함.
 추진배경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와 여가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2003년 146,657개소 ⇒ 2008년 177,763개소(21..2% 증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2003년 1,245건 ⇒ 2007년 1,587건(27.4% 증가)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연도구분     발생건수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2003     1,245    127    26    101            5,477,003   3,480,226    1,996,777

 2007     1,587    47      9        38         3,990,594   2,345,157    1,645,437

 ○2006년 3월 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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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문화재청장
1. 등록번호:제 2009-1 호
2. 단체명:여성문화유산연구회
3. 대표자:이정향
4. 주사무소:서울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22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 돋움터
5. 주된 사업
 ○여성 문화유산 및 역사관련 조사 연구 및 출판 활동
 ○여성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여성 문화유산에 관한 답사코스 개발 및 답사 활동
 ○여성 문화유산에 관한 홍보 및 기타 교육 활동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활동
 ○지역간의 문화교류와 네트워킹
 ○회원의 친목도모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재교육과 활동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6. 등록연월일:2009년 1월 6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건축기본법」제13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건축정책
기획단이 설립되었기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및 국가건축정책기획단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연월일:2009년 1월 7일
2. 등록관인의 명 및 인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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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국가건축정책기획단장의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건축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건축정책

기획단이 설립되었기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및 국가건축정책기획단장의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1월 7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인




                    -국가건축정책기획단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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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 개   요
 1.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 수립절차

  기본계획수립              계획보고                  통보                 공고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소방방재청               국무총리                                  관보 게재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완료 (2008. 12. 2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 상존
  ○건축물 규모에 비례하여 위험성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과는 별도의 특별 관리
      의 필요성 증대
  ○기존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는 변화하는 다중이용업의 형태에 적응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
 안전관리 기본방향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과학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개별 업소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
  ○다중이용업소의 다양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
  ○건축물 연면적 중심의 안전규제를 위험성 중심으로 규제
  ○업종과 영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안전규제의 적용
 3. 국민의 여론과 집행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
  ○전 정책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비효과적인 정
      책이 생산되지 않도록 추진
 4. 정책실패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도입
  ○채택된 정책대안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실시 및 모의집행단계를 신설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5. 다중이용업소 관련 인적·물적 자원개발의 촉진·지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R&D인력과 교육 분야 등에 있어서 우수 인적자원의
      육성 및 소방기술의 개발 지원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내용(특별법 시행령 제5조)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140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의 실질적 효과성 확보
 ○상습적인 법령위반 업소의 공개 및 경제적 제재
 ○안전관리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자 경진대회 실시
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다중이용업소 화재조사 자료의 D/B시스템 구축
 ○다중이용업소 안전정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 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
 ○규제의 효과성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관계부처의 법령과 안전관련 법령의 적합성 확보
 ○신종 다중이용업소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안전 규제의 사각 지대 최소화
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의 교육기술의 연구개발
 ○교육매체 및 교육방법의 다양화
 ○다중이용업소 전용 안전시설의 개발 촉진
 ○교수요원 자질향상과 교수기법 개발의 촉진
 화재위험평가 연구·개발
 ○화재위험평가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화재위험 유발지수 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다중이용업소 전용 시뮬레이션의 개발
 ○질적 변수를 이용한 화재위험평가방법의 개발 및 인력확대
 ○QM(질관리)체제에 의한 시·도 안전관리 평가시스템 도입
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1단계(2009)⇨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선진화 기반 정비기
  ① 제1차 안전관리기본계획(2009~2013) 추진
  ② 2009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
  ③ 시·도별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④ 다중이용업 관련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단계(2010년)⇨안전문화 확산기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시범사업의 실시
  ② 안전관리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
                             141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③ 안전관리자 경진대회 실시
 ④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⑤ 안전정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⑥ 다중이용업 관련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⑦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필요시)
 ⑧ 화재위험평가제도 관련 고시의 제정 및 시범 시행
□3단계(2011년)⇨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강화기
 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보화사업 기반 구축
 ② 사이버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스템 기반조성
 ③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④ 전국민 대상 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⑤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⑥ 다중이용업 관련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적합성 검토
 ⑦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필요시)
□4단계(2012년)⇨안전관리 연구·개발 및 데이터 기반 구축 강화기
 ① 교육 및 기술의 연구개발
 ② 전용의 안전시설 개발
 ③ 질적 변수를 이용한 화재위험평가 방법의 개발
 ④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출현 대비
 ⑤ 노령연령층 이용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강구
 ⑥ 화재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⑦ 화재위험유발지수 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⑧ 전용 화재시뮬레이션 개발
 ⑨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필요시)
 ⑩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한 정보 수집 체제 구축
 ⑪ 다중이용업소 화재조사 자료 D/B 시스템 구축
 ⑫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필요시)
□5단계(2013년)⇨안전관리 선진화 기반구축 완성기
 ① 5개년간 주요성과에 대한 평가:화재 발생율 등
 ② 5개년간 다중이용업소의 변화 추세 조사 분석
 ③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완전 시행
 ④ 일선 소방관서 집행 담당공무원 대상 2차 설문조사(전수조사)
 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 2차 설문조사(샘플링)
 ⑥ 제2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⑦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필요시)
 ⑧ 제2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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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 시·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1. 개요
  가.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나. 수립시기: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 연도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 계획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훈련계획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화재위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수립절차
  집행계획의 작성                   집행계획 제출              추진실적 보고
                                                  소방본부장이
                   →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매년 1월 31일까지)

 2. 집행계획 주요내용
  가. 수립분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행기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
       한 경우 기본계획에 제시되지 않은 신종다중이용업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작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
       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
  나. 주요내용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 반영
      ○각 기관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체계 구체화
      ○소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지침서로 작성
      ○부처 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수립
       -안전관리 집행계획은 부서별로 구성되어있는 분과 위원회 심의
 조직단계별 구성 및 주요기능
  대    과   제           세     부    과        제      추진기관(협조기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의 실질적 효과성 확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상습적인 법령위반 업소의 공개 및 경제적 제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자율적인                                        소방방재청장
               안전관리 우수사례의 발굴 및 전파시책의 추진
 안전관리 촉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자 경진대회 실시 또는 신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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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과   제         세       부    과        제     추진기관(협조기관)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보의 질적 수준 개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중이용업소
                                             소방방재청장
안전정보체제의      다중이용업소 화재조사자료의 D/B시스템 구축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구축 및 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정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소방방재청장


             규제의 효과성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장
             시·도분담제를 통한 법령정비시스템 구축
 다중이용업                                       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안전관련 법령      관계부처의 법령과 안전법령의 적합성 확보
                                             (관련부처장관)
정비 및 제도개선
                                             소방방재청장
             신종 다중이용업소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안전 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제의 사각지대 최소화
                                             (시·군·구청장)
                                             소방방재청장
             교육매체 및 교육방법의 다양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 전용 안전시설의 개발 촉진           소방본부장

 다중이용업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교육 및 기술의                                     소방방재청장

  연구개발       안전시설 오작동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소방본부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방재청장
             교수요원 자질향상과 교수기법 개발의 촉진          소방본부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방재청장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의 규정을 위한 연구           소방본부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화재위험 평가의
             화재위험 유발지수 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소방방재청장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다중이용업소 전용 시뮬레이션의 개발             소방방재청장


             질적 변수를 이용한 화재위험평가방법의 개발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장
  안전관리       추진기간의 구분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의 체계화
                                             (관계기관)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체제 구축      QM체제에 기반한 안전관리평가시스템 도입          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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