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호서식] 녹색매장 운영 계획(대규모 점포)



                     녹색매장 운영 계획
                            신청 구분                     신규/재지정
1. 녹색매장 일반
                             기업명                       매장명

2.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관련       담당자
   업무 담당자 지정              연락처/이메일
3.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녹색매장, 녹색제품, 그린
   카드 관련 정책 교육, 캠페인
   운영 등)

4.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4-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품목군 별 독립매장(           ),
                         ① 판매장소 설치 형태
                                                  기존매장 활용(         )

                                             1)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2)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3) 가전(컴퓨터, 모니터, TV 등)
                         ② 판매장소 및            4) 생활용품(화장지, 식기 등)
                           판매품목
                                             5) 인테리어용품(벽지, 페인트, 조명 등)
                                             6) 기타(             )
 4-2.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 설치개수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
      및 확대계획
                                             1) 매장 유도안내판
                         ③ 홍보물 부착사항          2) 인증표시물(POP)
                                             3) 상품표찰(Show card)
                         ④ 판매장소 면적                                          ㎡
                                               1년차         2년차         3년차

                         ⑤ 판매장소 면적 확대 계획
                                                  ㎡          ㎡              ㎡

5.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SKU (리스트 별도첨부)
   현황

 5-1. 녹색제품 구매 확대 계획       실적                          계획

6.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점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녹색매장 운영 계획(중소규모 점포)
녹색매장 운영 계획
                      신청 구분                          신규/재지정
1. 녹색매장 일반
                       기업명                            매장명
2.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담당자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연락처/이메일
3.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녹색매장, 녹색제품,
  그린카드 관련 정책 교육, 캠
  페인 운영 등)

4.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SKU (리스트 별도첨부)
  4-1. 녹색제품 판매 확대
                       실적                            계획
       계획
                      ① 녹색제품 판매 매대 운영         독립매장(       ), 기존매장 활용(          )
                        형태

                                          1) 세제(세탁, 주방, 섬유유연제 등)
                                          2) 위생용품(비누, 샴푸 등)
                                          3) 주방용품(식기, 주걱, 호일 등)
                      ② 판매품목
                                          4) 생활용품(화장지, 롤백 등)
  4-2. 녹색제품 관리 및 전용                       5) 기타(                 )
       코너 운영계획                                * 설치개수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

                                          1) 매장 유도안내판
                      ③ 홍보물 부착사항          2) 인증표시물(POP)
                                          3) 상품표찰(Show card)
                      ④ 판매 매대 면적                                        ㎡
                                               1년차         2년차        3년차
                      ⑤ 판매 매대 면적 확대 계
                        획                        ㎡           ㎡             ㎡
5.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SKU (리스트 별도첨부)
    구매 현황
   5-1. 녹색제품 구매 확대
                       실적                            계획
        계획
6.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
    영활동 계획

                        20 년       월      일




                                       점장 :                          (인)


【녹색매장 운영 계획 작성방법】
1. 녹색매장 일반(대규모, 중소규모매장 공통)
 ○ 신청 구분에 신규 또는 재지정 표시
○ 기업명에 본점매장, 매장명에는 지점매장 기재
2.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업무 담당자 지정
○ 대규모 점포 : 녹색제품 관리, 녹색매장 운영 담당자 작성
○ 중·소규모 점포 : 지원매장 점주 작성
3. 임직원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
○ 대규모 점포 : 임직원 대상 해당 교육 관련 계획 작성(횟수, 내용 등)
○ 중·소규모 점포 : 매장 판매사원 대상 해당 교육 관련 계획 작성(횟수, 내용 등)
4.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 판매 품목을 붙임파일로 제출
 4-1. 녹색제품 판매 확대 계획
   - 실적 : 지정 신청 전년도 녹색제품 판매금액 작성
   - 계획 : 지정 신청년도 녹색제품 판매 목표금액 작성
 4-2.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 현황 및 확대계획
<대규모 점포>
 ① 판매장소 설치 형태 : 품목군 별 독립매장(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 기
     존매장 활용(일반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중 현재 운영하는 형태 표시(중복 선택 가능)
 ② 설치장소 : 녹색제품이 진열된 위치에 대한 번호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 수기
     기록
 ③ 홍보물 부착사항(「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사항)
   - 매장 안내유도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인증표시물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④ 판매장소 면적(지정신청 년도)
   - (품목군 별 독립매장)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 각 단의 바닥면
     적 합산)
   - (기존매장 활용) 일반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개별 녹색제품 진열면적의 합
 ⑤ 판매장소 면적 확대 계획
   - 녹색매장 지정 기간 동안(3년간)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 운영 계획 작성
 <중·소규모 점포>
 ① 녹색제품 판매 매대 운영 형태 : 독립매장(녹색제품만 모음진열), 기존매장 활용(일반제품과
     병렬 진열하여 판매) 중 운영하는 형태 표시(중복선택 가능)
 ② 판매품목 :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녹색제품 품목 모두 표시, 기타 경우 수기 기록
 ③ 홍보물 부착 사항 : 매장안내유도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등 제품 앞에 부착한 홍보물 표시
 ④ 판매 매대 면적(중규모 점포*만 해당)
   - (독립매장) 가로 × 세로 × 진열대 수(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 각 단의 바닥면적 합산)
   - (기존매장 활용) 일반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개별 녹색제품 진열면적의 합
 ⑤ 판매 매대 면적 확대 계획(중규모 점포*만 해당)
- 녹색매장 지정 기간 동안(3년간)의 녹색제품 판매 매대 확대 운영 계획 작성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에 해당(165㎡ 이상)하는 매장
5.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 구매 내역을 붙임파일로 제출.
○ 실적 : 지정 신청전년도 녹색제품 구매금액 작성
○ 계획 : 지정 신청년도 녹색제품 구매 목표금액 작성
6. 그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필요시 추가 첨부자료 제출)
○ 에너지 절감 활동 계획, 시민단체 연계 녹색제품 홍보 활동계획, 실내공기질 개선 계획 등
[별지 제3호서식]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1. 녹색매장 특화항목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담당자
※ 녹색매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연락처/이메일
  중복지정 가능

2. 포장재 최소화           ①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1)
                                    2)
                                       대상 품목 개수(
                                       대상 품목명(
                                                 개)
                                                                   )
                       소분[(小分):완제품을
 (필수)                  나누는 것] 판매    3) 판매 방식
                                     □ 포장재 없이 판매
                        (4개 품목 이상)   □ 포장재 없이 소분 판매


                                         1) 포장 횟수 축소 품목 개수( 개)
                                         2) 포장 횟수 축소 현황
                                                        (단위 : 회)
                     ① 포장 횟수를 축소하여               기존 제품 포장 횟수
                                           품목명
                                                 개선 제품 포장 횟수
                       판매(3개 품목 이상)

3. 포장재 최소화
 (1항목 이상 선택)                       1) 포장 재질·구성 변경 개수(           개)
                     ② 제품 포장을 재활용이 2) 포장 재질·구성 변경 현황
                                             품목   기존 제품 재질·구성
                       용이한 재질·구성으
                                                  개선 제품 재질·구성
                                             명
                       로 변경(3개 품목 이

                       상)
                     ① 녹색소비 권장 홍보물
                       매장 내 게재(장바구니
                       사용 등)
4. 친환경 소비·홍보 등
                     ② 포장재 미사용제품 구매에
   (1항목 이상 선택)         대한소비자인센티브제공
                     ③ 종이영수증 미발행 또는
                       선택적 발행운영

                 ① 배송 포장 시 1회용 배송
 5. 친환경 포장 배송     포장재가 아닌 다회용 또는
                  재사용 포장재로 변경
     (1항목 이상 선택)
※ 배송 판매가 있는 경우만
          대상     ② 배송 포장 시 포장재
                  최소화
6. 그 밖의 매장 내 특화 사항

                        20 년      월      일

                                      점장 :                  (인)
<비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구도항진형
A호등부표
36-49-45.4N
126-19-21.2E
Fl(4)Y8s
7
황망대형
'22.6.13.
특수목적
(공사용)
‘22.6.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구도항진형
B호등부표
36-49-48.8N
126-19-20.5E
개목항
진형등부표
36-51-23.2N
126-18-57.7E
3
황망대형
(경량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우도동방
A호등부표
36-55-52.1N
126-20-32.2E
Fl(4)Y8s
7
황망대형
'22.6.13.
특수목적
(공사용)
‘22.6.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우도동방
B호등부표
36-55-50.5N
126-20-33.7E
◉ 상주우체국 공고 제2022-1호
관인 폐기
상주내서우체국이 2022. 7. 1. 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폐기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상주우체국장
□ 관인폐기
  o 등록사유 : 상주내서우체국 폐국
  o 폐기 연월일 : 2022년 7월 1일(업무종료일 2022년 6월 30일)
  o 폐기내역
관인명
상주내서우체국장인
상주내서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유류고 차양대 등 3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류고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97-7
2,578
151
고시일
∼ 
2022.11.30.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3,000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5-275, 475-276
30,686
591
저장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76-4
4,823
4,823
고시일
∼ 
2022.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27, 277-3
10,676
1,724
저장고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7
15,967
546
저장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54-10
11,821
225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40-3
1,500
1,500
저장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60, 561
11,303
205
저장고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95
8,256
1,000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83-7
64,612
2,066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953, 954, 955
1,539
1,539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80-2
11,937
292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041
26,086
2,027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2,813
2,813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713-1, 715-1, 722-1, 722-4
저장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1034
2,311
2,311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
4,812
4,812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 257, 273, 274
25,970
5,153
차양대 및 
탄약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02, 703, 704, 706-1, 
706-3, 707, 878
14,889
864
창고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844
21,621
1,200
창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68-3
29,179
100
주차시설 
포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33, 133-2, 133-4, 
133-5, 768-2, 용덕리 13 
80,231
3,384
토지 
형질 
변경
북서점검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966,037
164
고시일
∼ 
2023. 2.28.
별동
증축
북동점검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9
686,671
164
남동점검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3
384,448
196
치장창고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81-9
44,218
753.2
고시일
∼ 
2023. 4.10.
신축
통합창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2-10, 496-1, 산40-7
41,720
13,440
고시일
∼ 
2023. 6.30.
훈련시설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461-1, 461-2, 461-3, 
산41-3, 산41-5
101,042
22,195
고시일
∼ 
2023. 7.30.
초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453
4,734
4,734
고시일
~
2023.12.30.
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2-8
4,235
4,235
고시일
∼ 
2023.12.31.
창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74-1, 884, 888-1, 산35
128,206
151.5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9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2차)변경승인(부산기장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기장 A-3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2차)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기장 A-3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강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
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 동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A-3BL)
좌 동
나. 사업면적(㎡)
3,320.00
3,323.20
증3.2
다. 대지면적(㎡)
3,320.00
3,323.20
증3.2
라. 연 면 적(㎡)
8,444.06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30세대,
지하2층~ 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
19,932,027천원
(주택도시기금 6,019,000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2018. 10. ∼ 2022. 07.
2018. 10. ∼ 2022. 09.
증2개월
◉안동대학교공고 제2022-8호
관인 등록
  안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안동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2년  6월  23일
안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7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0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납입고지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액납입고지서를대상자에게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유치
기간경과등의이유로납입고지서가반송된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소송비용액납입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권오주
601108-
1******
서울서초구바우뫼로4길42
6,612,370
서울행정법원
2022아10247
2022. 8. 3.
※ 2022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3, 팩스044-868-8127)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preview2@korea.kr
◉기상청공고제2022-104호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5일
기상청장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능력 향상과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 생산·제공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을 정립하고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대기감시의 관측 분야(안 제4조)
나. 지구대기감시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안 제5조)
다.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절차(안 제6조)
라.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통계 산출(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25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전자우편: juni8207@korea.kr
  2)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3) 팩스: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
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5호
하천관리청이아닌자의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곡성군수
   - 주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섬진강 오지제 보축공사
  - 섬진강 제내지 측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제방 오지제 중복
    구간의 둑마루폭 확장(3.6m →5.0m, 연장 560m)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7번지 등 37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당초- 2021.5.24.~2021.12.31.
                  변경- 2021.5.24.~2023.05.13.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목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계
37필지
21,774
9,830
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9-3
제방
90 
90 
국(건설교통부)
2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0-4
제방
309 
260 
국(건설교통부)
3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0-6
제방
463 
400 
국(건설교통부)
4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1-1
제방
693 
580 
국(건설교통부)
5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2-3
제방
85 
52 
국(건설교통부)
6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2-4
제방
161 
130 
국(건설교통부)
7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97-1
제방
237 
121 
국(건설교통부)
8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17-3
제방
7,940 
5 
국(건설교통부)
9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3-4
제방
17 
2 
국(건설교통부)
10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4-2
제방
25 
1 
국(건설교통부)
1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5-1
제방
363 
210 
국(건설교통부)
12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6-1
제방
595 
440 
국(건설교통부)
13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7-1
제방
212 
110 
국(건설교통부)
14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8-4
제방
250 
200 
국(건설교통부)
15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8-5
제방
114 
114 
국(건설교통부)
16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38-6
제방
166 
166 
국(건설교통부)
17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10
제방
178 
178 
국(건설교통부)
18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11
제방
372 
290 
국(건설교통부)
19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13
제방
358 
312 
국(건설교통부)
20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15
제방
575 
390 
국(건설교통부)
2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17
제방
32 
32 
국(건설교통부)
22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99-1
제방
648 
300 
국(건설부)
23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0
하천
248 
181 
국(건설부)
24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0-1
제방
906 
700 
국(건설부)
25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1
하천
458 
35 
국(건설교통부)
26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1-2
제방
92 
72 
국(건설교통부)
27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3-2
하천
463 
78 
국(건설부)
28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3-4
제방
105 
105 
국(건설부)
29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4
제방
327 
31 
국(건설부)
30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5
제방
139 
31 
국(건설부)
31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7
제방
2,655 
2,180 
국(건설부)
32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8
하천
257 
157 
국(건설부)
33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10
제방
841 
750 
국(건설교통부)
34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12
제방
695 
590 
국(건설부)
35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04-14
제방
268 
190 
국(건설부)
36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219-1
제방
97 
97 
국(건설교통부)
37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29-3
제방
340 
250 
국(농림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1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1호, 2022. 07.
05.)」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
조제10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6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
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0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의10에 따라 동의의결 관련 서면 신청 방법, 의견조회의 방법, 심
의ㆍ의결 절차 등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칙에서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
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
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절차규칙 제25조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
3. 이 규칙에서 “신청인”이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
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
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제34
조의2제2항 각 호,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하도
급법 제24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5. 이 규칙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표시광고법 제7조
의3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ㆍ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6. 이 규칙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심사관이 각 회의에 동의의결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ㆍ제출하는 동의의결안을 말한다.
7.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서”라 함은 각 회의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한 서면을
말한다.
8.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
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이 규칙에서 “심의일”이라 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제3조(각 회의의 관장)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표시광고법 제7
조의2, 대리점법 제2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가맹사업법 제34조의2, 방문판매법 제50조
의2 및 하도급법 제24조의9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89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1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대규모유통
업법 제34조의2제1항,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1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1항 또는 하도급법 제
24조의9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
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② 동의의결 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동의의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작성 등에 상당
한 시간을 요하거나 신청서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된 기간 내에 생략된 신청서의 요건을 보완하여야 한다.
1. 시정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가능하다는 소명자료. 다만, 제3자
의 조력이 시정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조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정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거나 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는 소명자료
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 확정 및 피해
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의 계산액, 피해보상의 기간 등
4. 기타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이행계획은 최소한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시정방안의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이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작
성할 수 있다.
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보고 후 14일 이
내(제2항에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심사보고서 상정 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행위의 내용(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행위사실을 말한다)
3.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
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 조항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사관의 검토의견
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29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공정거래법 제89조제3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3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2항, 대규모유통업
법 제34조의2제3항,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3항,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3항 또는 하도급법 제24
조의9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 예상 과징금과 시정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평가액
② 동의의결 개시를 인용(認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
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회의는 법률
ㆍ경제ㆍ정보통신 분야ㆍ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각 회의의 심의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각 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동의의결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 제5조에 따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
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ㆍ심의절차는 중단된다.
제7조(동의의결 절차의 중단) 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절차지연 등
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심사관 또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기타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회의
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ㆍ보고) ①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
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
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기
간의 연장 사실 및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건의 개요 (해당 행위의 내용,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 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시장구조 및 실태
4.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
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 조항
5. 시정방안의 내용(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내역을 포함한다.)
6.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7. 첨부자료
가. 동의의결 신청서
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 및 시정방안의 이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
다.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경우 예상되는 제재수준에 관한 의견
라. 신청인이 해당 행위의 시정 및 그 시정방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청인의 대표자 또는 대
리인이 서명ㆍ날인한 서면
마. 기타 적정규모의 이행강제금,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수탁기관 등 위원회의 심의
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價額)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
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價額)으
로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당초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ㆍ보고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
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 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견제출 기한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공정
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제
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제4호의 정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
사관에게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제4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3제2항제4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
의3제2항제4호 단서의 사업상 또는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공개가 곤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등 결과와 이에 대
한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장 동의의결의 확정
제11조(동의의결) 각 회의는 제3장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회의는 제5조제2항의 자문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동의의결을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참가 등)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신청인이 출석한다.
②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동
의의결의 인용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동의의결서의 작성) ① 각 회의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그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동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각 회의 의장의 허가를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결일자 및 의결 번호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3. 신청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주문(시정방안의 이행을 명한다는 취지 및 시정방안의 내용,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와 이행강제금 액수 및 부과 방법,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결과 보고,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기관 등)
5.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실태
6. 해당 행위의 내용
7. 위반 혐의가 있는 법률조항
8. 동의의결 요건에 대한 판단
③ 동의의결서 끝 부분에는 부동문자로 “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또는 표시광고
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동의의결 등의 통지) ① 심판관리관은 제11조에 의한 동의의결이 있는 경우 제1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동의 의결서
의 정본(동의의결이 인용되지 아니하여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포함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동의의결이 인용되고 그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
우에는 수탁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찰총장에게 제11조에 의한 결정의 요
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의 동의의결서의 공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제14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90조제7항, 제10항 및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7항, 제10항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
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공정거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②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법 제90조제5항 및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
검
2.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3. 그 밖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
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3(지휘ㆍ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4(자료의 제공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탁기
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