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9호                                 관                   보            2018. 11. 15.(목요일)
  ㅇ 국적불문 투자 지원, 신산업․서비스 규제혁신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경제자유구역
     비전 및 목표 전환 필요

  ㅇ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법령상 근거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 경과) 산업부 경자단 및 경제자유구역청별 발전전략 마련(‘17.7월〜)

  ㅇ 중장기 경자구역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시행(‘18.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17개 시·도지사 및 7개 경자청,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18.8〜10월)

  ㅇ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18.11월)
Ⅱ.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성과 평가

1. 경제자유구역 현황

 가. 지정 현황

 □ (경제자유구역 개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
   성된 지역(경자법 제2조제1호)

  ㅇ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의 개발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도시를 조성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 현황, ‘18.3월 기준>

  산업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주택건설                     근린생활        업무시설        연구시설    관광위락    공공기반
                                                                                           기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46.94       9.79   36.47      21.24     1.46        3.43        7.50   20.76   111.31   21.71


  ㅇ 타법 상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존재하는 경우 경자법상 최혜규제 적용(경자법 제2조의3)

 □ (경제자유구역 지정) ‘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08년 황해, 대구·경북, ‘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7개 구역, 281㎢를 지정(’18.6월)
  * ‘08년 지정된 새만금·군산은 ’18.4월 새만금개발청으로 관리 일원화하여 해제
                    < 경자구역 지정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지정일                최초면적                현재면적         지구(개)
    인            천            ’03. 8.11               209㎢                 124㎢              33
    부      산 ‧ 진 해            ’03.10.30               104㎢                  51㎢              23
    광       양  만 권            ’03.10.30                89㎢                  70㎢              18
    황            해            ’08. 5. 6                55㎢                   4㎢               2
    대      구 ‧ 경 북            ’08. 5. 6                38㎢                  18㎢               8
    동       해  안 권            ’13. 2.14                 8㎢                   9㎢               3
    충            북            ’13. 2.14                 9㎢                   5㎢               4
                 합 계                                  512㎢                281㎢               91

나. 운영 현황

 □ (사업 절차)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 지정·고시하고, 지구 개
     *
   발 및 정주여건 조성, 투자유치 진행

  * 절차 : ①사업시행자 선정, ②실시계획 수립, ③보상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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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 제공

  ㅇ (규제완화) 노동‧경영 관련 특례 및 수도권 규제*의 적용배제, 외국인전용 카지노, 일정금액
    이하 외국환거래 무신고

   *    ｢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제12조(과밀부담금
        의 부과징수)·제18조(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ㅇ (정주환경)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건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지원

  ㅇ (조세감면) 외투기업 업종별(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로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소득세,
    관세, 지방세 감면

   * 외투기업 법인·소득세 감면은 폐지 예정(‘19.1.1)

  ㅇ (입지지원)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ㅇ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등 감면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국비 지원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개발인․허가 의제,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 (기업 입주 현황) 경자구역 입주 사업체는 4,729개사로 그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331개사(6.9%)
                        < 경제자유구역 기업 입주 현황(황해 제외) >
                                                                                 (단위 : 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전체
 구분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합계
제조업   168   33       975  44  96  16 391 17 45   2 1  0                1,676   112  1,788
비제조업 2,061  91       471  82  147 45  29 1  0    0 14 0                2,722   219  2,941
 합계  2,229  124     1,446 126 243 61 420 18 45   2 15 0                4,398   331 4,729
 * 경자청 집계 기준
2.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13~’17년)

가. 주요 성과


    ◇ 지속적인 구역 개발 추진 [개발률 상승‘13.3월 44.4% →‘17.12월 78.4%)

□ (효율성 제고) 부동산 개발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총 95개 지구 중
  72개가 개발완료 및 진행 중

  ㅇ 지난 5년 간 개발률이 34%p 증가, 구역 미개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개발 미착수 ‘13년 249㎢
    →‘17년 66.93㎢)
                              < 개발 추진현황 (‘17년 12월) >
                                                               (단위 : 지구수 = 개 / 면적 = ㎢)
                                  개발          개발                미개발지
                        <합계>                                                개발률((b+c)/
          구   분                   완료¹ ⁾       진행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a)                              소계                  a,%)
                                   (b)         (c)             미수립² ⁾ 미지정
                  지구수      34       14         11       9          8    1
    인    천
                  면 적    124.11   32.89       69.58   21.64     17.94  3.7    82.6
                  지구수      23       11          9       3          3    0
    부산진해
                  면 적    51.06    19.22       29.62    2.22      2.22   0     95.7
                  지구수      18       4           8       6          4    2
    광양만권
                  면 적     69.5     8.49       37.55   23.46      8.57 14.89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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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수       8     3     4      1     1      0
   대구경북
             면 적    18.46  10.49  6.73   1.24 1.24     0                             93.3
             지구수       3     0     1      2     1      1
   새만금군산
             면 적     28.4    0    18.5   9.9  1.05   8.85                            65.1
             지구수       2     0     2      0     0      0
    황  해
             면 적     4.36    0    4.36    0     0      0                             100.0
             지구수       3     0     1      2     0      2
    동해안권
             면 적     8.86    0    0.39   8.47   0    8.47                             4.4
             지구수       4     1     3      0     0      0
    충  북
             면 적     4.88   1.13  3.75    0     0      0                             100.0
             지구수      95     33    39     23   17      6                               -
    <합계>
             면 적    309.63 72.22 170.48 66.93 31.02 35.91                             78.4
1) 개발완료 : 행정절차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사실상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된 지구 포함
2) 실시계획미수립 : 사업시행자는 선정되었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지구

 ㅇ 개발지연 지구 대상 자발적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지정해제 의제(‘13.10월~) 등을 통해 개발
   지구 최적화

  * 5년 간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136.6㎢ 추진(‘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99.1㎢)

  * ‘18. 4월 새만금사업 지역 내 경자구역(28.4㎢) 해제로 현재 281㎢(목표 300㎢ 달성)

                                 < 지정해제 추진 성과 >

       구 분                                        지정해제 면적
   자발적 지정해제        ∙(’13.8/9) 19.3㎢, (’15.12) 10.8㎢, (’17.7/12) 9.4㎢ : 총 39.5㎢
   지정해제 의제         ∙(’14.8) 92.54㎢, (’16.2/8) 4.6㎢ : 총 97.1㎢


□ (개발규제 완화)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한 사업자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 추진

 ㅇ 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타법 변경 시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의제 등

                       < 개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구 분                            주요 내용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 자격요건자 출자비율 100% → 50%
    경자법 개정
                   ∙타 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시 경자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14.12.30)
                   ∙실시계획 승인 의제 확대 :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추가
    경자법 개정         ∙경자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의제사항 확대 : 하천구역 결정 추가
     (‘16.1.27)    ∙개발사업시행자의 외국인전용임대주택 공급 의무 폐지
      경자법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확대 :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
   시행령·규칙 개정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확대 : 토지소유자 설립 조합 포함
     (‘14.11.4)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완화 : 25% → 10%


□ (소요재원 정상 확보) 경자구역 지원으로 5년 간 국비 4,607억원(지방비 4,329억원) 집행

 ㅇ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해 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

□ (중점유치업종 집적) 경자청별 중점유치업종 유치를 통해 지역집적화 기반 마련

                               < 중점유치업종 유치 현황 >

        구 분                                           추진 현황
         인천           (바이오) 단일도시 기준 최대규모 생산역량, 연구개발 최다성과
      부산진해            (복합물류) 글로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68개) 유치
      광양만권            (화학소재) 관련 연구소 및 기업(194개) 입주(인근지자체 포함)
      대구경북            (IT융복합) 관련업종 40개사, 연구기관, 협회, 입주기업 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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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료·카지노 외투유치 규제완화 [5년간 4개 대학 개교, 3개 복합리조트 유치]

□ (글로벌 교육여건) 문화 및 생활시설이 확보된 구역에 외국대학, 연구소의 전략적 유치 및 재정지원

 ㅇ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금액 확대(‘14.6월), 종합대학 위주에서 전문분야의 대학으로 확대 기준
   추가(‘16.12월,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

  *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 세계 100위권 수준의 뉴욕주립대, 유타, 겐트 등 유치

                   <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연구소 유치 현황(‘17.12월) >

  구분     유치현황                       개교․개소현황
 유초중고    개교(2) •채드윅송도국제학교(’10.9) •대구국제학교(’10.8)
                 •독일FAU(’11.3, 대학원)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12.3 대학원/ ’13.3, 학부)
 대학(원)   개교(6)   •조지메이슨대(’14.3, 학부) •겐트대(’14.9, 학부) •유타대(’14.9, 학부/대학원)
                 •뉴욕주립대 FIT('17.09, 학부)
                 •JCB(’08.6, 미국 Salk연구소, Bio) •유타-인하 DDS 공동연구소(’09.2, 약물전달)
 연구소     개소(4)
                 •CEWIT Korea(’10.2, IT) •다쏘 R&D 센터(‘10.5 유치, ’14.8 지구해제, 3D 선박설계)

□ (카지노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 전 사전심사제 도입 후 영종도에 4.2조원 규모의 3개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시 신용등급 요건 합리화,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지역,
   절차 등 공고 근거 신설 (시행령 개정)

□ (외국인 정주여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완화,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한도 확대 등 규제개선 (시행령 개정)

 ㅇ 글로벌센터를 통해 외투기업 종사자 및 외국인에게 양질의 생활·문화서비스(애로사항 해결,
   비즈니스 공간 등) 제공

   * 인천 경자구역 외국인 정주인구 수 : ‘13년 2,293명 → ’17년 4,835명(111% 증가)

□ (물류서비스 고도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지속 확충

 ㅇ 경자구역 및 인접 항만(부산, 광양, 인천, 평택당진, 동해)에 총 69선석의 접안시설 확보

   *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현대연,15년) : 인천 인프라(전기요금, 공항 물동량) 부문 3위

   * 부산진해 경자구역은 항만‧공항 등 물류 인프라의 확충과 인근 국가와의 연결성 등을 이유로 미국
     ‘SITE SELECTION’지가 꼽은 아시아 최우수 경제특구로 선정


 ◇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투자 점진적 확대
   FDI(신고) ‘13년 13.5억불 → ‘17년 21.9억불, 국내투자 (‘13년~‘17년) 19.7조원

□ (외국인투자) 개발사업의 진척, 제도개선 등으로 5년 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92.4억불, 도
  착액이 41.1억불을 기록

 ㅇ ‘14년부터 후발구역인 황해, 동해안권, 충북의 FDI가 현실화

   * (‘14) 황해 1백만불, 동해안권 3백만불, (‘16) 충북 3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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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
   구분          ‘04~‘12         ‘13~‘17             ‘13             ‘14         ‘15           ‘16          ‘17
   금액(억$)         69             92.4             13.5            19.2        14.8          23.0         21.9
신고
    비중(%)        6.14             9.5              9.3            10.1         7.1          10.8         9.8
   금액(억$)        30.7            41.1              6.3            14.5         5.7          8.9          5.7
도착
    비중(%)        4.16             6.7              6.4            12.0         3.5          8.4          4.6
* 비중 :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경제자유구역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 (국내기업 투자)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투자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13〜‘17년 5
 년 간 19.7조원 달성

 ㅇ 인천, 부산·진해 경자구역 기업, 연구소 등 중점유치업종 실적 우수

                         <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투자 유치 실적 >
       구분                ‘13                    ‘14                 ‘15               ‘16           ‘17
   국내투자(조원)              4.9                2.91                   4.19              3.06          4.6

□ (투자유치 활동) 경자단과 경자청 공동홍보, 통합IR, 투자전문가 교육

 ㅇ 경자청 투자유치 전문인력 채용 등 인력운용을 성과평가에 반영

◇ 입주기업 고용·매출 증가‘17년 고용 13만명, 매출액 1천억이상 기업 70개사
□ (고용 및 매출) 경자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매년 일자리 증가

 ㅇ 입주기업 일자리, 매출액은 외투기업이 전체의 21%, 29% 차지

         <연도별 종사자수 현황(명)>                                                 <연도별 매출액 현황(조원)>
   연    도          ‘16                    ‘17                 연          도           ‘16           ‘17
   합    계        132,770             136,684                  합          계           70.0          77.8
   국내기업          102,815             108,036                  국내기업                   50.9          55.3
   외투기업           29,955                 28,648               외투기업                   19.1          22.5

 * ‘17년은 잠정치

나. 추진 상 한계

 국내기업 역차별에 따른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약
 ㅇ (중점유치 실적 미흡) 구역별 중점업종 선정 및 집적화를 추진 중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육
   성이 필요한 성장동력 부족
   *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 확대 등 성장전략 다각화 필요

 ㅇ (국내기업 유인 취약) 외투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국내 앵커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
   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전무
   *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외투여부와 무관하게 중점유치 분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체계(조세, 현
    금지원 등)를 운영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와 대조적

  *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을 주로 지원하여, 중점유치업종 관련 기업 집적화 등을 위한 투자 촉진 인센티
    브 및 기업지원 관련 사업 예산 부족

 ㅇ (규제프리 기능 미약) 도입 당시 구상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의 규제완화 특구 추진 부진
  * (대구·경북) 의료관광호텔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애로사항 다수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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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인프라 부족
  ㅇ (외국교육기관 재정자립 미흡)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기간이 짧은 편이나, 학생 부족으로 인한
    재정상 문제가 현실화
   * ’18.4월 기준 외국교육기관(6개교) 평균 학생 충원율 : 50%

  ㅇ (산학연 연계 부족) 해외 우수한 교육·연구기관 유치에 집중하여 국내 산학연 기관과 협력
    사업 등 추진 미흡
  ㅇ (지구 간 지리적 분산) 일부 경자구역 내 지구간 이격거리가 멀어 경자구역 도시 인프라 조성
    등에 효율성 저하
   * 경자구역 및 배후도시의 경영환경․생활여건 조성 등 종합적 산업기반 미약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중점
  ㅇ (추가지정 수요 제기) 과잉지정 우려에 따라 면적 축소에 중점을 두고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여
    지역개발 수요에 원활한 대응 부족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계) 장기간 개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예산 투입 대비 투자유치
    성과 부진 등의 비판 제기
   * 보상비 증가 및 경제성 악화로 사업 포기(황해 송악, 부산진해 가주 지구 등), 해제요청 주민 민원 사례 발
    생

  ㅇ (구역 간 편차에 전략 부재) 구역별, 단위 지구간 편차가 크므로 일률적 제도 운영 및 예산
    지원은 경자구역 발전 속도를 지연

  경제특구에 대한 국가적 활용 전략의 부재
  ㅇ (범부처적 관심 저하)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경자단, 경자청 독자적으로
    규제개혁 및 혁신성장 추진 곤란
   * 경자청 제도개선 요청 과제 154건 중 86건은 미결 상태
  ㅇ (유사특구 연계 미흡) 중첩 또는 인접한 유사 특구 관리 기관 간 협의채널이 없어 시너지
    효과 저조
   * 황해 경자구역은 대규모 산업인프라(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산단)와 인접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
     간 소통 미흡, 업무 중복, 유치 경합 발생
  ㅇ (성과평가 환류 미흡)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가 경자청 발전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
   * 경자구역별 입지여건, 발전단계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의 효과 부족
Ⅲ. 대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발전비전
1. 대내외 환경변화

 가. 대외 환경
 □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 등장에 따라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온-오프라인 경계가 해체되는 상황
  에서 주요국들의 플랫폼 선점 경쟁 돌입
  ㅇ 미국, 독일 등은 국가 차원의 제조업 혁신을 통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중이며, 서비스업
    또한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성장동력으로 주목
   *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IT중심의 클러스터이지만 구글, 아마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
     여 바이오산업 기술, 항공우주 기술 등과 연계

   * ‘16년 중국 서비스산업 규모는 GDP 대비 51.6%이며, 서비스 산업 성장률(8.3%)이 GDP성장률(6.9%)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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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혁) 일본은 총리 주도하에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핵심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
  로 특구제도 개선
 ㅇ 국가전략특구를 지정(‘14.5)하고 첨단의료, 농업, 도시개발 관련 기업들이 특례를 활용, 신규
   사업 투자 사례 도출
   * (의료) 병상 신․증설 허용(병상규제 완화) 및 미국·영국 등 6개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을 승인없이 바
    로 활용 가능(간사이권)

 ㅇ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신규 개방조치*에 집중하는 규제완화 시험장으로서 중국의
   개혁을 선도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13.9) 지정, 타 지역(광동, 텐진, 푸젠) 확산 추진(외국인투자 negative list 전
     환, 금융·법률 서비스분야 개방 확대 등)
   * 중국은 슝안신구를 국가급 신구로 지정(‘17.4월)하고,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

□ (보호무역주의) 미국, 중국, EU에서 촉발된 자국시장 중심의 보호 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변국 등 협력관계 다변화 필요
 ㅇ 한중일 3국 등 동북아 국가 간 산업 연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제도화는 속도가 더딘 상황
   * 거리적 인접 등 높은 파급효과 등으로 일본, 러시아 등 FTA 체결논의가 부진하고 중국, ASEAN 등
     은 FTA 체결에도 불구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포함

나. 대내 환경
□ (산업 혁신성장 추진) 주력산업의 정체 속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으로 신산업
       *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
 ㅇ 반도체 등을 잇는 새로운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속에 전략적인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 미래차 :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IoT가전 : 서비스모델 개발 및 스마트홈 실증
     바이오헬스 : 인력양성 MOU, 반도체‧디스플레이 : 소재·부품·장비 지원 상생발전 등
 ㅇ 서비스 수출은 상품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수출 확대가 시급
   * 수출 백만달러당 취업유발인원(‘16년, 무협) : 서비스수출 21.3명, 상품수출 8.2명
   * 맥킨지는 10년 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과 고용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해법으로 서비스업
     육성 제시(‘18.9월)

□ (지역발전정책의 강화)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등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마련(국가균형발
  전특별법 개정, ‘18.3월)
 ㅇ 고용창출 중심의 비수도권·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예정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수립(‘17.12월) 및 14개 클러스터 지정('18.10월)

□ (규제혁신 요구)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법률(정보
  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시행 예정
 ㅇ 다국적기업은 정부의 인센티브보다 과다한 규제에 더 민감하므로 규제를 감소시켜 경쟁국
   특구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외투유치 정책 변화) 외투기업에 한정한 세제 우대로 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17.12)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경장, ‘18.7)

 ㅇ 경자구역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현금 보조금 지원 확대와 신성장
   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특구 통합․효율화 및 규제특례 적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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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제11차 경제장관회의, ‘18.7월)
◇ 경제특구 통합․효율화 및 규제 특례를 통한 앵커기업 유치 거점으로 육성 추진

 ㅇ (특구 통합) 목적ㆍ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
  (`18.下, 통합법률 제정안 마련)

  * 기대효과 : 법령통합으로 ①경제특구 거버넌스 통합 기반 마련, ②수요자 이해도 제고 및 투
   자 선택권 다양화, ③정책측면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가능
              *
 - 관리체계는 유지 하되, 기관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령 통합 이후, 장기적ㆍ
  단계적으로 관리체계 통합 검토

  * 경자구역 : 경자구역청,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ㅇ (특구 효율화) 지정요건 강화, 부진특구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특구 총량관리 및 무분별한 지
  정확대 방지(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개정)
 - (지정요건 강화)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하는 등 지정
                    *
  요건ㆍ사전 심사 절차 강화

  * (예) 기업 입주수요 등 정량 지표 확대, 개발 조기추진 가능성 및 혁신성장 관련성 등 반영, 사
   전 타당성 평가 통과 의무화 등
                                        *                         **
 - (특구 구조조정) 지정해제 의제 예외규정 강화 ,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해제                      및
  자발적 지정해제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 (예) 기업 입주수요 50% 이상,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 2/3 이상 동의 등

 ** 성과평가 결과, 누적 3년 성과 부진지구 지정해제
ㅇ (규제 특례)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신기술ㆍ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특례 추진
  (`18.下, 법개정 추진)
 -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특례 적용
  검토



                            < 종합 평가 >
◇ ʼ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5년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 SWOT 분석>
  •선발구역 중심 외투유치 활성화                   •국내앵커기업 인센티브 전무
  •중점유치업종 집적화                         •유사특구 간 차별화 및 연계부족
  •규제완화의 테스트베드 기능                     •취약한 외국인 정주환경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신산업 중심 글로벌 FDI 증가세                 •첨단산업 중심 경제특구 경쟁 심화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가속화                     •외투유치 인센티브 약화 우려
  •지역발전정책의 강화                         •보호무역주의로 개방정책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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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S/O) 외국인투자환경과 중점 유치업종의 집적을 활용하여 신산업 중심 글로벌 FDI를 적극 유인
 - ICT 인프라, 양질의 인력, 테스트베드 시장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
  할 수 있게 투자 유치
 ㅇ (S/T) 규제완화 제도 기반을 활용, 외투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제공하여 외투기업 조세감면 인센
  티브 약화에 대응
 -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기 도입된 규제프리의 제도 취지 부각
 ㅇ (W/O) 글로벌 차원에서 첨단산업 중심 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경자구역 중심 차별화된
  클러스터 조성
 -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국내외 첨단 제조업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를 경자구역에 집
  적화 또는 연계 추진
 ㅇ (W/T) 외투유치 및 무역진흥 목적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보호주의 확산 등 약화된 개방정책 환경에
  적극적 대응
 - 해외 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역 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나.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비전 및 목표

□ (운영방향)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




□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개념 재정립

 ㅇ 해외 각국이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국내외 혁신형기업 비즈니스 거점’

 ㅇ 당초 경제자유구역 제도도입 취지를 복원하여 우수인재가 모이는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ㅇ 그간 경쟁력을 갖춰온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추진체계 등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경제자유구역 모델 재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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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027년까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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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
  ◇ (정책 여건)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구조 혁신이 가속화되고,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과 지식기반 서비스의 성장 필요
              <주요 주력산업 및 신산업 세계시장 전망(산업연구원 ‘16)>

    주력산업      연평균성장률(‘15~’25)            주요신산업   연평균성장률(‘15~’25)
     자동차            2.7                  전기자동차         35.2
      철강            0.7                  초고장력강         13.6
     석유화학           2.8             엔지니어링플라스틱          7.8

   *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순위는 17위로 10대 상품수출국 중 최하위(’16년, WTO)
   * 인천 관광레저 서비스업 P사 현재까지 투자 금액 1조5천억원, 고용 창출 2.2천명
               *
   ㅇ 기존 주력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 경자구역 활성화는 국내 앵커기업 유인 부족,
     소극적 규제완화로 인해 성과 미약
    * 경자구역 입주기업 중 주력산업 분야 기업 비율(‘13~’15년) 45%
    * 인천경자구역은 바이넥스(국내기업, 의약품 제조․생산) 유치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머크,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글로벌기업 추가 유치에 성공
  ◇ (추진 방향) 경자구역의 운영 목표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추진
   ㅇ 경자구역 중점 유치업종을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지역경제의 성
     장동력 확보
    * (목표) 신산업·고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중점유치업종 조정
   ㅇ 신산업, 서비스업 실증사례 확산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 (목표) 경자구역내 일부지역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발굴
   ㅇ 국내 앵커기업 유인을 통해 시장수요 지향형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혁신형 중소·중견
     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 구축
    * (목표) 경자구역 입주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개 육성

 가. 신산업·서비스산업 중심 중점유치업종 재편

 □ (중점유치업종 재편) 경자구역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하여 지원 강화
  ㅇ 경자구역은 신산업 및 서비스업 분야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신산업 및 서비스업 거점화를
    위한 기반을 보유
   *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등 기타 특구에 비해 경자구역은 신산업․서비스업 기업이 54.6%(’15년말) 차지

  ㅇ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선정 결과를 경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
   * 구역별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중점유치업종 조정 가능

  ㅇ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집적을 통해 경자구역별 차별화된 클
    러스터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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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안) >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                 (참고) 해당 시·도 지역주력산업
           ①항공․복합물류 ②바이오헬스케어
    인천                                             -
           ③지식서비스
                                         (부산) ①바이오메디컬 ②지능형 기
           ①복합물류 ②첨단수송·기계부품·제조·          계 ③지능정보서비스 ④클린에너지
   부산진해
           정보통신 ③여가․휴양 ④지식서비스            (경남) ①항노화바이오 ②지능형 기
                                         계 ③나노융합부품 ④항공
                                         ①바이오헬스케어소재 ②첨단 운송
           ①석유화학소재 ②철강·에너지신산업
   광양만권                                  기기부품 ③에너지신산업 ④청색·
           ③항만물류·해양관광·레저
                                         청정환경
                                         (대구) ①의료 헬스케어 ②첨단소재
                                         부품 ③분산형에너지
   대구경북    ①IT융복합 ②첨단부품소재 ③첨단의료          (경북) ①바이오뷰티 ②기능성섬유
                                         ③지능형디지털기기 ④하이테크성
                                         형기공
           ①전자부품 ②자동차생산 및 부품
    황해                                             -
           ③물류·유통·관광·의료
           ①금속․신소재 ②첨단소재부품               ①웰니스식품 ②세라믹복합 신소재
   동해안권
           ③관광․레저                        ③레저휴양․지식서비스
           ①바이오 ②항공제조·서비스                ①바이오헬스 ②스마트 IT부품
    충북
           ③복합물류                         ③수송기계소재부품

 * 굵은글씨 및 밑줄은 지역주력산업과 연관된 업종, 인천․경기는 해당 없음

□ (신산업 육성) 지역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유망 신산업 분야 국내외기업을 유치하여 R&D,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경자구역(해당 시·도) 신산업 지원 강화

  * 인천(바이오헬스, 드론, 스마트시티), 대구․경북(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광양만권(에너지신산업), 황
   해(스마트공장)

 ㅇ 국내외기업 차등 없이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로 투자·연구개발 촉진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지원대상 신성장기술 범위와 사업화시설 종류를 확대

  * 확대 예시 : (현황) 11개 분야, 157개 기술(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및 관련 사업화시설 → (개선)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 추가

□ (서비스업 투자 확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식서비스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육성

 ㅇ 경자구역 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

  *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관광인프라를 연계, 전문 휴양병원 설립 추진

 ㅇ 고부가가치 산업인 복합리조트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현재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및 영종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유치

 ㅇ GCF(녹색기후기금)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적 거점(글로벌 그린 콤플렉스)을
   구축하고, 사업 발굴 지원

  * 금융, 보험, 경영․환경 컨설팅, 법률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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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조성) 신산업 및 서비스업 유치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경자구역 내 지식기
                 *
 반산업 집적지구 를 조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시 산업기술개발,
  산업기술기반조성 등 지원 가능

 ㅇ 지식기반산업 기반이 마련된 경자구역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우
             *
   선지정 대상 에 포함 검토(산집법 개정)

  *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또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

나. 규제특례 활성화

□ (규제혁신의 실험장 구축) 국가 최상위 경제특구 위상 제고를 위해 신산업 창출의 테스트베드 구축

 * 신산업, 서비스업, 정주환경 등이 구비된 경자구역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신산업
  및 신서비스 테스트베드로 최적지

 ㅇ (추진방향) ｢산업융합촉진법(수도권 포함)｣, ｢지역특구법(수도권 제외)｣등 규제혁신에 선제적
   으로 대응,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

  * 지자체, 경자청, 경자구역 입주기업 대상으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활용방안 설명회 추진(‘18.10월~)

  구분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대상지역      ‣ 비수도권 (수도권 경자구역 제외)            ‣ 전국 (수도권 경자구역 포함)
 적용대상      ‣ 27개 지역전략산업 중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      ‣ 신제품, 서비스 (실증테스트, 시장출시 목적)
 혁신규제      ‣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 임시허가          ‣ 규제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규제특례      ‣ 열거형 규제특례 (일반 123개 + 산업 35개)   ‣ 없음
           ‣ 시도+사업자 → 중기부 장관 → 규제자유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
  절차
             특구위원회 결정                        위원회 결정
  시행       ‣ ‘19.4.17.                     ‣ ‘19.1.17.

 ㅇ (지원방안) 비재정적(규제특례), 재정적(R&D, 기반시설 등) 지원을 종합하여 산업부, 관련 부
   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패키지 지원

 - 성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 및 산업부내 他 부서 등과 협업하여 관련 기업, 지자
   체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적용이 어려운 규제발굴시 특례 반영(경자법 개정) 검토

                        경자구역 신산업 창출(예시)
 ❍ (문제점) 수익성 문제로 경자구역 내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입주 기업 및 주민 불편
 ❍ (경자구역의 가능성)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고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산업에 최적의 환경
  ☞ (사업 예시) 자율주행 버스를 개발한 사업자는「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경자구역
    내에서 안전 운행 테스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규정이 없으면 임시허가) 취득 후 사업 진행

□ (공통 규제완화 확대) 경자구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지, 환경 등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 확
 대 유도

 ㅇ (입지)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 또는 10만㎡ 이상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경자위 심의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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