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3호               관         보           2006. 6.27. (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48호                -공사내용:안벽공 240m 호안공 1식 부대공 1식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48개월
『평택·당진항 고대지구공용부두(1공구)축조공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7일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06-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우리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1. 공사명:평택·당진항 고대지구공용부두(1공       대구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 관인을 신규조각 등록
 구)축조공사                         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라 공고합니다.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06년 6 월27일
 나. 주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대구지방국세청장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6년 5 월26일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대구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장소 및 개요
 가. 장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
     해상
 나. 공사개요
     -사업비:462억원(예정)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66호           2. 명 칭:열린우리당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3. 변경사항(대표자)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변경후) 김근태(金槿泰)
다.                                   서울시 도봉구 창1동 356 삼익빌라 101-294
      2006년 6 월27일                  ○(변경전) 정동영(鄭東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서초대우A. 101-903
1. 등록번호:제105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6년 6 월20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6-133호              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수성구 시지동 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지·꽁지마을 및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인흥마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        등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
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       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8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48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평택·당진항고대지구공용부두(1공구)축조공
사』에대한항만공사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6 월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평택·당진항고대지구공용부두(1공
구)축조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평택지방해양수산청
나. 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면만호리56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장소및개요
가. 장소：충청남도당진군송악면고대리전면
해상
나. 공사개요
-사업비：462억원(예정)
-공사내용：안벽공240m 호안공1식부대공1식
5.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48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06-1호
우리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신설에따라
대구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관인을신규조각등록
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
라공고합니다.
2006년6 월27일
대구지방국세청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6년5 월26일
제16283호
관
보
2006. 6.27. (화요일)
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66호
중앙당변경등록공고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6 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05호
2. 명
칭：열린우리당
3. 변경사항(대표자)
○(변경후) 김근태(金槿泰)
서울시도봉구창1동356 삼익빌라101-294
○(변경전) 정동영(鄭東泳)
서울시서초구서초3동서초대우A. 101-903
4. 변경등록연월일：2006년6 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고시제2006-133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안의집단취락·경계선관통취락
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조정하여계획적인취
락정비등을유도하고자추진한수성구시지동시
지·꽁지마을및달성군화원읍본리리인흥마을
등의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에대
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지방자치단체
대구청평가심의위원회의인
제16283호                    관             보                   2006. 6.27. (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06-5097호                             고, 제7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2006년 6 월27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                                           경기도지사

가.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고양시 개발 왼쪽 구역중 벽제동, 대자동,              133,574,000       749,345     132,824,655 응달촌 등
제한구역          사리현동, 신원동, 오금동,                                                    22개 취락
              식사동, 주교동, 성사동, 원
              흥동, 지축동, 용두동 일부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세부사항 및 결정도면:별첨(게재생략)


⊙순천남산초등학교공고제2006-7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6 월21일
                                            순천남산초등학교발전 순천남산초등학교발전
 전라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원인
정에 의하여 신규 조각한 공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7일

                     순천남산초등학교장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6년 6 월27일
 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2 4955 2002    198 윤옥녀외5명 상습도박등 김 성 애                 4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210매
                                                             지폐
2004 6790 2004 208 임       채   진 사 기 등 불           상     2   SKY3G 휴대폰                 1대
                                                             (흰색, 0260230)
                                               〃         3   FIMM 휴대폰                  1대
                                                             (은색, 088006)
                                               〃         5   EVER 휴대폰                  1대
                                                             (흰색, 028705)

                                         92
제16283호                      관              보               2006. 6.27. (화요일)

치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수성구 도시관리과, 달성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지형도면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의 고시는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2006년 6 월27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대구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대구광역시             왼쪽 구역중          413,268,378       감)3,849,363    409,419,015
일원의               수성구 시지동
개발제한구역 시지·꽁지마을,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인흥마을
                  등(80개소)
 ○수성구(집단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
        ·집단취락 조서
번 호 위                       치 취      락    명 해 제 면 적(㎡) 비                                고
              계               18개소                      973,210
    1    시지동, 대흥동             시지·꽁지마을                   187,920
    2    대흥동                  대흥마을                       71,100
    3    삼덕,시지,대흥동            대덕사마을                      24,520
    4    삼덕동                  덕천마을                       25,680
    5         〃               외환마을                       34,910
    6         〃               대덕마을                       31,310
    7    연호동                  연지마을                       58,800
    8         〃               하연지마을                      39,840
    9         〃               안뜸마을                       52,570
 10      연호동, 이천동             석가사마을                      72,930
 11      이천동                  배내마을                       41,560
 12      고모동                  팔현마을                       28,940
 13           〃               고모마을                       79,840
 14      가천동                  가천마을                      105,180
 15      성 동                  성동마을                       31,760
 16      성동, 매호동              모산골마을                      32,770
 17      성동, 사월동              탱자마을                       29,140
 18      만촌동                  두건골마을                      24,440

                                            89
제16283호                       관        보             2006. 6.27. (화요일)

     ·경계선 관통취락 조서
번 호 위                     치 취       락   명 해 제 면 적(㎡) 비                         고
              계              1개소                   1,903
 1     매호동 870번지 일원          우매마을                  1,903
 ○달성군 집단취락 조서
      위       치

번 호 읍·면           리   취         락        명 해 제 면 적(㎡) 비                        고
          계           61개소                    2,874,250
 1      화원읍 본리리 인흥마을                             112,450
 2        〃       〃   마비정마을                       22,200
 3        〃     명곡리 홈실마을                          28,680
 4      다사읍 박곡리 해랑포마을                             10,540
 5        〃     달천리 달내마을                          80,450
 6        〃     박곡리 박실마을                          67,360
 7        〃     이천리 이내마을                          83,350
 8        〃     문양리 장귀미마을                         20,440
 9        〃       〃   아래서부실마을                     26,630
 10       〃       〃   본마을                         59,900
 11       〃     문산리 나룻터마을                         46,740
 12       〃       〃   안마중마마을                      56,910
 13       〃     부곡리 새터마을                          29,500
 14       〃       〃   새마부굿터마을                     29,340
 15       〃     매곡리 연화취붕골마을                       36,830
 16       〃     죽곡리 강정마을                          59,010
 17     가창면 오 리 음지마을                              34,510
 18       〃       〃   양지마을                        36,080
 19       〃     정대리 안매내미마을                        12,310
 20       〃       〃   초곡마을                        13,000
 21       〃       〃   원정대마을                       26,980
 22       〃     냉천리 새마을                           50,710
 23       〃       〃   구마을                         26,280
 24       〃       〃   대천마을                        39,490
 25       〃     행정리 퇴계마을                          29,220
 26       〃       〃   흥덕마을                        25,960
 27       〃       〃   밑끝마을                        35,400
 28       〃       〃   행정행정무굼터마을                   92,100

                                        90
제16283호                     관        보             2006. 6.27. (화요일)

      위       치

번 호 읍·면           리   취       락       명 해 제 면 적(㎡) 비                         고
 29    가창면 상원리 창산박실마을                           89,740
 30       〃       〃   전평마을                      17,890
 31       〃   단산리 중촌마을                          45,120
 32       〃       〃   신기마을                      23,280
 33       〃       〃   서변궁촌마을                    55,400
 34       〃   대일리 대일박마을                         46,510
 35       〃       〃   점촌마을                      23,410
 36       〃       〃   오동원마을                     59,640
 37       〃       〃   중촌새마을                     21,250
 38       〃       〃   원정마을                      36,370
 39       〃     주리    다리목마을                     69,630
 40       〃       〃   중주마을                      39,410
 41       〃       〃   내주마을                      39,750
 42       〃   옥분리 단양마을                          16,600
 43       〃       〃   담안신기마을                   112,160
 44       〃   삼산리 바깥수점마을                        27,480
 45    하빈면 대평리 모산마을                             38,940
 46       〃   기곡리 상당마을                          47,960
 47       〃       〃   터실마을                      26,160
 48       〃   현내리 샛터마을                          64,340
 49       〃   무등리 무등마을                          81,470
 50       〃       〃   낫골마을                      50,910
 51       〃   감문리 매낙마을                          27,680
 52       〃       〃   감문마을                      39,510
 53       〃   감문리 삼실마을                          82,150
 54       〃   동곡리 삼태장터우목마을                     135,310
 55       〃       〃   안마원동곡양지마마을                64,590
 56       〃   봉촌리 한실마을                          14,240
 57    옥포면 교항리 법화마을                             32,820
 58       〃   송촌리 송촌마을                          39,320
 59       〃   기세리 기세마을                          73,590
 60       〃   반송리 반송마을                         101,150
 61       〃   김흥리 김흥마을                          38,100
2. 관계도면:별첨(게재생략)

                                      91
제16284호                    관          보             2006. 6.28. (수요일)

   부    칙                          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을 다음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 월28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6-12호                                     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
조 관련 별표2 및 제11조 관련 별표3에 따라 연구            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
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                의 기준

    분   야                    장          비         명
    기   계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진동측정기        2. 두께측정기
                  3. 수압시험기        4. 회전속도측정기
                  5. 풍압풍속계        6. 산업용내시경

    전   기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집전식 전위측정기    2. 누설전류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5. 절연저항 측정기

  화공, 소방, 가스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열선풍속계        2.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3. 일산화농도측정기     4. 산소농도측정기
                  5. 열감지기 시험기     6. 연기감지기 시험기

  산업위생, 기타        다음 각 호의 장비 보유
                  1. 열선풍속계        2. 분진측정기
                  3. 산소농도측정기      4. 조도계
                  5. 스모그테스터

   부    칙                                연구실안전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과학기술부고시제2006-13호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연구실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전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는 연구실안전 전문위
조제7항에 따라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             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
는 연구실안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다.
   2006년 6 월28일                    제2조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

                                  23
⊙경기도고시제2006-5097호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결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변경결정하
고, 제7조제6항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고양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일
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6년6 월27일
경기도지사
제16283호
관
보
2006. 6.27. (화요일)
92
가. 고양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변
경기
정변
경변
경
후비
고
고양시개발
왼쪽구역중벽제동, 대자동,
133,574,000
749,345
132,824,655 응달촌등
제한구역
사리현동, 신원동, 오금동,
22개취락
식사동, 주교동, 성사동, 원
흥동, 지축동, 용두동일부
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세부사항및결정도면：별첨(게재생략)
⊙순천남산초등학교공고제2006-7호
전라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
정에의하여신규조각한공인등록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6 월27일
순천남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6 월21일
순천남산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순천남산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
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6년6 월27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장
기
타
2002   4955 2002 
198 윤옥녀외5명상습도박등김성애
4
한국은행발행일만원권
210매
지폐
2004   6790
2004   208 임
채
진사
기
등불
상
2
SKY3G 휴대폰
1대
(흰색, 0260230)
〃
3
FIMM 휴대폰
1대
(은색, 088006)
〃
5
EVER 휴대폰
1대
(흰색, 028705)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
량
제16284호                       관              보              2006. 6.28. (수요일)

도 엽 명 도       엽    번    호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옥      정   NJ52-14-26-1   군위군 의흥면                                           경        북
신      녕   NJ52-14-26-3   군위군 고로면                                           경        북
장 승 포      NI52-6-7-4     거제시 아주동                                           경        남
무      계   NI52-2-26-1    김해시 장유면                                           경        남
서      상   NI52-6-4-3     남해시 서면                                            경        남
설      천   NI52-6-4-2     남해시 설천면                                           경        남
삼 천 포      NI52-6-5-1     남해시 창선면                                           경        남
고      현   NI52-6-7-2     거제시 연초면                                           경        남
가      조   NI52-6-7-1     거제시 연초면                                           경        남
창      원   NI52-2-18-3    함양군 칠원면                                           경        남
신      양   NI52-9-18-4    제주 우도면                                            제        주
기      산   NJ52-9-6-1     횡성군 서원면                                           북부지방청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4호                        5. 운영책임자:허 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                6. 시험의 범위
조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건강영향시험분야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                       가. 급성경구독성시험
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6년 6 월28일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64호
1. 지정번호:200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2. 지정기관명칭: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안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성센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소재지: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                        2006년 6 월28일
4. 대표자:서경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구 역 결 정(변경)사 유 사업시행기간

현   일반 국도40호선 시점:충남 부여군 내산면                     5.0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2004. 4.~
구역 국도 (예산~공주)          저동리 198-5도                      필요한 부지 확보          2009.12.
                  종점:충남 부여군 내산면                       -연장 정정
                       율암리 192-7임                     -공사통합 발주로 인한 사업
변경 일반 국도40호선 시점:충남 부여군 내산면                     4.66   명 변경(부여내산 우회도로      2004. 4.~
구역 국도 (예산-공주)          저동리 198-5도                     건설공사→신양~신풍 도로       2009.12.
                  종점:충남 부여군 내산면                       건설공사)
                       율암리 192-7임

                                          99
제16284호                관           보            2006. 6.28. (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10호                   3. 안전관리 조직 체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야 한다.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운영되어야 한다.

   2006년 6 월28일                     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과학기술부장관                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7.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제4조 (검토의 절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한 사항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 절차는 다음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접수 및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
                                     검토
 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적합하게 실시
 한다)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되고, 종합 등급이 1등급인 연구실을 대상으로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검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
제2조 (검토대상)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
                                     한 검토 및 조사
 로 한다.
                                    3. 결과 종합 검토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보
                                제5조 (검토결과의 확정 및 활용) 검토결과와 그
  고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우수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한 연
  실시결과                              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2. 과학기술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          지원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연구실안전심
  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      칙
  사항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검토 기준)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6-11호
 1. 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       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
  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       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여야 한다.                      시합니다.
 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2006년 6 월28일
  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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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4호               관             보            2006. 6.28. (수요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연구실 안전수칙·책자 등 연구실 안전관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3. 건강검진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다.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
제2조 (작성 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차년도 사업계               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예산을 반영하고 제4조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                 ○연구실안전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여야 한다.                                    소요되는 비용
제3조 (작성방법) 제4조의 작성양식중 사용내역에              5. 보호장비 구입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1. 보험료                                    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                 매 비용
      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보장하는 보험료                             비용
 2. 안전관련 자료의 구입·전파 비용 및 교육·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훈련비                                     ○동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
  ○안전관리담당자·안전관리실무책임자 등에                    에 소요되는 비용
      대한 교육 비용                            ○동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사용내역서) 사용내역서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계          획
       항                목                                사 용 내 역
                            확 보 예 산         산출근거

                계

           보 험 료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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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4호                관             보               2006. 6.28. (수요일)

 상정한다.                             합니다.
 1.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2006년 6 월28일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외교통상부장관
  의 검토기준 및 절차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75호
 3. 기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실 안전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에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부의하는 사항                          (국문번역문)
제3조 (구성)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한국측 제안각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티아고
제4조 (위원) ①위원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적                                   2006년 6 월 7 일
 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         칠레공화국 외교부 장관 각하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하,
 연임할 수 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항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공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 제13조에 근거하여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1년 5 월10일부터 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제5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        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며,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바입니다.
제6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또한 상기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협정 제15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소집한다.                             첨부와 같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②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가집니다.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상기 제안을 칠레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저는
 결한다.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제7조 (수당 등)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
 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제8조 (운영세칙)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니다.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첨부:수정된 조항 및 부속서
   부     칙                                                             기현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칠레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2006년 6 월 7 일 및 6 월20일 산티아고에서기                    제10조
현서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Alejandro Foxley                     운임
Rioseco 칠레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가 교환됨으로      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또는 자국의
써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            사가 부과하는 운임을 자신의 항공당국에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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