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제나이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다카실 1969. 2. 5   여    필리핀                            형찬우 2006.11. 3                 재취득
                            유평리 301
라빙코

웨이노                   인   도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1979.11.22 여                                  김상열 2006.12. 4                 재취득
필리아                   네시아 유상리 254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SANDY   인지에 의한
손이안 2006. 9.27   여    캐나다                            손태목 2007. 2. 5 손정우
                            무연리 316                                         SUE LEE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인지에 의한
김수형 2004.12.18 남      베트남                            이국화 2007. 1.10 김종호 쩐바오녹
                            236-466                                                 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07-6호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등록포로 주거지원금 및 억류지출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 제2항 중간부분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고시                                “포장”을 “최소포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 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                         호 안의 “직접회로”를 “팩킹하지 않은 직접회로”
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로 한다.
따라 2007년과 2008년에 귀환한 등록포로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의 품목코드 중 HS
지급할 주거지원금과 2007년과 2008년에 등록                        “4204, 4815, 6503, 7012, 7416, 7417, 8485,
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다음
                                                   8520, 8524, 9009, 9203, 9204, 9501, 9502”
과 같이 고시합니다.
                                                   를 삭제하고,
    2007년 3 월 2 일
                                                   “0106(자라에 한함), 2853, 3005, 3101, 3505,
                      국 방 부 장 관
                                                   4114, 4115, 4409, 4804, 4805, 4806, 4807,
1. 2007년과 2008년에 귀환한 등록포로에게 지
                                                   4808, 4810, 4811, 4813, 5006, 5109, 5110,
 급할 주거지원금
                                                   5204, 5207, 5401, 5406, 5508, 5511, 5604,
 ○1등급:223,230천원
                                                   7006, 7007, 7008, 7419, 8487, 8508, 9013,
 ○2등급:174,400천원
                                                   9021, 9618”을 추가한다.
 ○3등급:139,520천원
                                                                   부        칙
2. 2007년과 2008년에 등록한 억류지출신 포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가족에 대한 지원금:47,900천원
                                                   6-1의 품목코드 중 신규추가 품목(HS 0106,
                                                   2853, 3005, 3101, 3505, 4114, 4115, 4409,
⊙산업자원부고시제2007-24호
                                                   4804, 4805, 4806, 4807, 4808, 4810, 4811,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4813, 5006, 5109, 5110, 5204, 5207, 5401,

    2007년 3 월 2 일                                  5406, 5508, 5511, 5604, 7006, 7007, 7008,

                      산업자원부장관                      7419, 9013, 9021, 9618)은 준비기간을 고려하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여 2007년 6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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