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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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출기한
    2025. 10. 15.(수) 09:00∼10. 21.(화)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5. 10. 21.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
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
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5. 10. 24.(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
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5. 10. 24. 우
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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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
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812)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 1380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2호

  처분(공표)대상업체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6조, 제81조의3에서 정한
행정처분 등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미담]
1. 처분(공표)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안길 23,
      주식회사미담                         안*선
                    [제1592호]                    1층 일부(보관소), 4층


2. 처분(공표)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기간: 2025. 10. 13. ~ 2026. 1. 27.]
  *    처분   대상   품목:   '1.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진한황녹색),     2.미담황사방역마스크
       (KF94)(대형)(연회색), 3.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연한황색)<제4호>'



3. 처분(공표) 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연한황색)'의 제품 후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표시사항]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기재하여 제품을 제조 및 출고한 사실이 있음
      * 허가사항/실제표기(명칭): '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연한황색)'/ '미담 황사방역마스크
                           (KF94)'
      * 허가사항/실제표기(제조업자 주소):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안길 23 1층 일부, 4층 일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항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연한황색)'의 제품 후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표시사항]에 제조번호: 별도표기,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미개봉시)로 기재하였으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별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약사법」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항제1호·제2호·제4호
 ○ 행정처분기준:「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2호 나목 및 다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
 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1호

  처분(공표)대상업체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6조, 제81조의3에서 정
한 행정처분 등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인영]
1. 처분(공표)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8,
  주식회사인영                              이*안
                     [제1581호]                         105호


2. 처분(공표)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기간: 2025. 10. 13. ~ 2026. 2. 27.]
  *    처분    대상    품목:    '1.에어라몬보건용마스크(KF94)(흰색)(대형),                2.에어라몬보건용마스크
      (KF94)(검정색)(대형)<제3호>'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25. 10. 13. ~ 2026. 1. 12.]
  * 처분 대상 품목: '에어라몬비말차단용마스크(KF-AD)(대형, 소형)<제1호>’


3. 처분(공표) 사유
○ 품질 부적합(분진포집효율)
  - 제조번호/사용기한: 03001L / 2027-01-25

                  검체명                   시험기준                시험결과                       판정

                                        파라핀오일
       '1.에어라몬보건용마스크(KF94)(흰색)(대형),              95.5(%), 94.2(%), 93.0(%), 93.1(%),
                                       분진포집효율                                          부적합
  2.에어라몬보건용마스크(KF94)(검정색)(대형)<제3호>’                       93.1(%), 93.5(%)
                                        94% 이상


○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1호에 따라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
      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 귀 업체는 '에어라몬비말차단용마스크(KF-AD)(대형,소형)', '에어라몬보건용마스크(KF94)
       (흰색)(대형)'을 제조판매하면서 허가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완제품시험 중 일부
       (AD-순도시험, 액체저항성/ KF94-순도시험, 머리끈 인장강도, 안면부 흡기저항, 분집포집
       효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출고판매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1) 품질 부적합:「약사법」제62조제3호, 제66조

 (2) 시험 미실시:「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 행정처분기준
 (1) 품질 부적합:「약사법」제76조제1항제5의17호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9호 라목 10)

 (2) 시험 미실시:「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품목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4호를 적용하여 처분함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3,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3호

  처분(공표)대상업체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6조, 제81조의3에서 정한
행정처분 등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기연마스크]
1. 처분(공표)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허가번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69번길 37,
                             신*철
   기연마스크         [제1605호]                    2층 일부


2. 처분(공표)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25. 10. 13. ~ 2026. 1. 12.]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기간: 2025. 10. 13. ~ 2025. 11. 12.]
  * 처분 대상 품목: '힐타임에어브이핏보건용마스크(KF94)(대형)(흰색,검정색,진한회색)<제25호>’



3. 처분(공표) 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에 따라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고,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힐타임에어비이핏보건용마스크(KF94)(대형)(흰색,검정색,진한회색)'을 2024년 9월부터
   약 1달 15일의 기간 동안 30여만장 제조·판매하면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일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완제품 시험검사 또한 진행하지 아니한 채로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있음
○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힐타임에어비이핏보건용마스크(KF94)(대형)(흰색,검정색,진한회색)'(제조일자: 2024.7.18.
    기재)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1) 제조업무정지:「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2) 판매업무정지:「약사법」제65조제1항제4호
○ 행정처분기준
 (1) 제조업무정지:「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2) 판매업무정지:「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2호 다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 02-2110-0801)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3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4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해
양수산부고시 제2024-64호, 2024 6. 20.) 관련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지정취소·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취소

  일련
                    기 존                  변 경        비 고
  번호
        업체명 : 동원산업㈜
        업종 : 수산
   1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70          < 삭 제 >   지정 취소
        적용기준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8조제2항제2호(사업장)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044-200-6271


ㅇ 해양환경공단 기후국제처: 02-3498-7141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5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직
 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 8. 14. 공포, ’26. 1. 1. 시행)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서식 마련(안 제16조제6호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건축ㆍ건설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취업심사대상기
  관의 명세서를 통보하기 위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 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5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ㆍ건설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21027호, ’25. 8. 14. 공포, ’2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해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제3호)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
   사사무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원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
   조제7항제7호 및 제8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
   2조제3항제9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
   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 201-846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54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G2002
칠판
확인
KSG2001
법랑 흰 칠판
확인
KSG9140
일반 공작용 접착제
확인
KSG4300
가정용 일반 침대
확인
KSG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확인
KSG4021
가구의 진동 시험 방법
확인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확인
KSGISO8124-4
완구의 안전성 ━ 제4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
럼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완구
확인
KSGISO8124-3
완구의 안전성 — 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확인
KSGISO8124-2
완구의 안전성 ━ 제2부: 가연성
확인
KSGISO8124-1
완구의 안전성 ━ 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분야
확인
KSGISO8442-8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류 
— 제8부: 은 제품과 장식용 식기류의 요구사항
확인
KSGISO8442-7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류 
— 제7부: 은, 기타 귀금속 및 합금으로 만든 식탁용 
날붙이의 요구사항
확인
KSGISO8442-6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류 
— 제6부: 래커칠한 경(輕)은도금 식탁용 식기류
확인
KSGISO8442-4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류 
— 제4부: 금도금 날붙이류의 요건
확인
KSGISO8442-3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류 
— 제3부: 은도금 날붙이류에 대한 요건
확인
KSGISO8442-2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류 
— 제2부: 스테인리스강과 은도금 날붙이류에 대한 요
건
확인
KSGISO8442-1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류 
― 제1부 : 음식물 준비용 날붙이류의 요건
확인
KSGISO4481
날붙이와 접시류 ― 명명법
확인
KSG3223
금속제 식탁 용품 (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국자
류 )
확인
KSG8008
철금
확인
KSG8007
아코디온
확인
KSG8004
하모니카
확인
KSG8002
피아노 액션
확인
KSG4500
내화 금고
확인
KSG3704
가정용 제습제
확인
KSG3123
드레스 셔츠 단추
확인
KSG3119
안전 면도기
확인
KSG3102
슬라이드 파스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8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G3101
성냥
확인
KSG2633
앨범
확인
KSG2629
펀치
확인
KSG2628
가위
확인
KSG2612
스탬프 대
확인
KSG2505
원고용지
확인
KSG2504
리포트 용지
확인
KSG2403
바인더
확인
KSG2102
학생용 콤파스
확인
KSA9243
가독성을 위한 조작부 레이블의 글자 크기 설계 방법
확인
KSA9242
자연스러운 제품 사용 동작 기반 신체 부하 평가 방법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현토렌티노
2023.**.**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서구****
2025.08.12
김한나
201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5.08.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2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48호(2025.03.2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증평군     음성군
      일반                    음성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489,711㎡    도안면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원남면
                                            화성리     하당리
                            하당리                              문암리
                                             54-1    280-3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증평군     음성군
      일반                    음성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489,854㎡    도안면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원남면
                                            화성리     하당리
                            하당리                              문암리
                                             54-1    280-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추가 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및 토지세목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8. 08.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추가)
ㅇ 사업시행지역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                        공부상     편입
     지 번    지번      지목                                                      비고
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1   송정리   133-11   도    585     74    증평군

                                             충북 증평군 도안면
           146-7    전    1,426   69    박*선
                                                **로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64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제7조 관련 별표 2)에 인용 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식재료를추가하여 식재료 범위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완화 및 현행 법률에 맞추어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인용 법률 현행화
  2)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규정 
불필요로 삭제
      *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의무 적용 시행일 다르므로(4단계: 2029.1.1.) 유
지
  3) 농산물에 임산물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리적표시품, 친환경농축산물을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분
류에 따라 분리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식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mylee2009@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
4 - 201 - 2170,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76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ㆍ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통, 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가.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나.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을 통한 재정비로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내역
가. 통ㆍ폐합 대상 우체국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춘천사북
(춘천)
6급
(시간제)
창구망
통·폐합
(폐국)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27
우편
금융
20315
춘천사북
2026. 1.1.(목)
[2025.12.31.(수)]
201020
CC.SABUK
춘천
춘천동면
(춘천)
6급
(시간제)
창구망
통·폐합
(폐국)
춘천시 
동면
가산로
82
우편
금융
21303
춘천동면
2026. 1.1.(목)
[2025. 12.31.(수)]
201756
CC.DONGMYEON
춘천
나. 폐국(춘천동면) 후 우편취급국 전환 : 춘천동면우편취급국(가칭) 
   - 업무개시일 : 2026. 1. 5.(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9. 25.(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 001016288@korea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749
-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9.5.~2025.9.18.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명호
1968.○.14.
0178250274100000684
￦5,562,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
2
김상근
1970.○.15.
0178200274100001004
￦18,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0길 ○○
3
함진선
1981.○.15.
0178200274100006780
￦22,30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
4
최덕성
1969.○.24.
0178200274100006694
￦31,8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5번길 ○○
5
최혁진
1978.○.03.
0178200274100006651
￦22,302,000
경기도 화성시 
푸른들판로 ○○
6
황인우
1981.○.11.
0178200274100001752
￦31,860,000
경기도 화성시 
행정남로 ○○
7
김민우
1966.○.25.
0178200274100001348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
8
이수오
1991.○.25.
0178250274100000456
￦7,72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
9
김민구
1999.○.02.
0178240274100003300
￦721,0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74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9. 5.~2025. 9. 19.(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
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
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
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5)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끝.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납부
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고지금액(원)
주소
미배달사유
1
김○대
대구06
다869*
2025
-08-09
고속국도(팔
공산영업소)
축중 : 1.06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
로 280, 110동 40*호
폐문부재
2
김○남
전남83
바889*
2025
-08-12
고속국도 (청
도영업소)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남산6길 10, 201동 
100*호
폐문부재
3
박○문
부산98
사291*
2025
-08-21
일반국도25 
(경북 구미시 
산동읍 인덕
리)
총중량 : 
43.52 톤 초
과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
면 경북대로 1595-2*
수취인불명
4
유○균
경남99바
968*
2025
-07-31
일반국도 5 
(대구시 달성
군 구지면 평
촌리)
폭 : 3.5미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
면 관호8길 32-2, 9동 
20*호
폐문부재
5
유○성
대구81
아614*
2025
-08-07
고속국도 (상
주영업소)
축중 : 1.05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
구로 44* (신천동)
수취인불명
6
이○규
경남99
바364*
2025
-08-15
일반국도 
25(경북 상
주시 죽전동)
총중량 : 
46.67 톤 초
과
2,400,00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
면 덕평로 1406-14, 
104동 90*호
폐문부재
7
이○우
대구91
아908*
2025
-07-25
고속국도 (남
대구영업소)
총중량 : 
4.56 톤 초
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세천로 187, 101
동 240*호
보관기간경과
8
조○목
84
부759*
202
5-08-21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축중 : 1.63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
읍 공단로 527, 102동 
100*호
폐문부재
9
조○경
006
너785*
2025
-07-25
고속국도 (현
풍영업소)
축중 : 1.15 
톤 초과
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원이대로196번길 
25, 30*호
보관기간경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27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천강 개야1지
구 하천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홍천강 개야1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홍천강 개야1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홍천강의 제방 및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홍수피해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
경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정비공사 시행
  - 개요 : 홍천강 L=3.449㎞(축제 L=3.298㎞, 고호 L=0.151㎞) 배수시설(통관 20개소)
           유진천(소하천) 축제 L=0.217㎞, 교량 1개소, 배수시설(통관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홍천강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일원
    (홍천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측점 No.85+000 ～ No.103+110)
  - 소하천 유진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일원
    (홍천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측점 No.0+000 ～ No.3+026)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수일(2025.08.01.)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1
임
9,059 
39 
정** 외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
2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3
임
3,971 
3,971 
정** 외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
3
홍천군 서면 개야리
26-2
답
813 
59 
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로 
***
4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4
도
1,648 
1,648 
공
강원특별자치도
5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
임
775 
775 
정** 외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
6
홍천군 서면 개야리
25
답
112 
37 
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로 
***
변경
7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38-3
도
20,644 
60 
공
강원특별자치도
변경
8
홍천군 서면 개야리
19-4
구
1,904 
26 
국
농수산부
변경
9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93
천
402,499 240,320
국
건설교통부
변경
10
홍천군 서면 개야리
19-3
구
812 
775 
국
농수산부
변경
11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1
임
14,380 13,325 
공
홍천군
12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1
창
630 
348 
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13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
천
474 
358 
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14
홍천군 서면 개야리
14
천
2,083 
1,523 
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15
홍천군 서면 개야리
13
답
3,071 
1,106 
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