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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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변 경               비고
 고시번호
         업종 : 반도체                   업종 : 반도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11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110
         업체명 : ㈜동부하이텍        업체명 :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업체명 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
         동 동부금융센터 31층               동 동부금융센터 31층
         업종 : 석유화학                  업종 : 석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9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2291
         업체명 :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 업체명 :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
                                                               업체명 변경
         케팅(유)                      케팅(주)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12                성거읍 성거길 112
         업종 : 석유화학                  업종 : 석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업체명 : 울산아로마틱스(주)           업체명 : 울산아로마틱스(주)           소재지 변경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로 2(고사동)                   487번길 154(용연동)
         업종 : 석유화학                  업종 : 석유화학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업체명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업체명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재지 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
         방2동 롯데관악타워         픽로 300 (신촌동, 롯데월드타워)
         업종 : 시멘트                   업종 : 시멘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11
         업체명 :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업체명 :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소재지 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대로 398                     대로 330, 11,12층(역삼동)
         업종 : 비철금속                  업종 : 비철금속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211
         업체명 : 이구산업(주)              업체명 : 이구산업(주)              소재지 변경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
         시동 별망로 493                 승공단로 42
         업종 : 섬유                    업종 : 섬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50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501
         업체명 :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         업체명 :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         소재지 변경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코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오롱 1-23 코오롱타워       13 (코오롱타워, 별양동)
                                    업종 : 유리
         업종 : 유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2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121
                                    업체명 : 생고뱅이소바코리아 주식
         업체명 : 한국하니소 주식회사                              업체명 변경
                                    회사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1길 70
                                    부곡공단1길 70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166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17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진호1994.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청계산로251-29
2017.10.13 외국국적취득
민광천1971.07.22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
용포리140
1978.11.28 외국국적취득
신정하1971.1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산104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신형섭1986.02.07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로1가246
2016.12.16 외국국적취득
홍진광1993.01.02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
618-8
2016.03.08 외국국적취득
김민아1970.07.11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모충동515
1996.04.30 외국국적취득
연상혁1966.07.09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모충동515
2001.05.30 외국국적취득
오준혁1992.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간호대로2길12
2017.02.28 외국국적취득
김재필1991.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하월곡동
산2
2017.09.07 외국국적취득
김창영1952.05.08
여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일반성면
창촌리475
2001.07.26 외국국적취득
박권섭1949.10.01
남
미
국
경상남도진주시일반성면
창촌리475
2001.07.26 외국국적취득
이동헌1998.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산73-14
2011.05.16 외국국적취득
허환
1989.06.30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안곡로26-15
2017.05.19 외국국적취득
조수진1967.12.26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94번길28
2014.09.30 외국국적취득
김정구1963.05.16
남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금성로182번길9-7
2017.07.04 외국국적취득
김연미1963.12.25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금성로182번길9-7
2017.08.07 외국국적취득
김승준1986.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144
2017.07.01 외국국적취득
김정현1947.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22길51-1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윤호준2001.08.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오봉로2길5-6
2017.05.03 외국국적취득
노영재1993.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송현동
7
2017.07.24 외국국적취득
이승빈1988.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6길4-23
2017.08.03 외국국적취득
김송섭1992.03.27
남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
남양희망길43-10
2016.12.15 외국국적취득
박효준1994.07.26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역북동222
2006.01.13 외국국적취득
박희준1994.07.26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역북동222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이준서1996.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21길48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이정인1994.10.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209
2012.07.24 외국국적취득
신동호1998.10.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137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고영일1941.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
80-31
1988.01.21 외국국적취득
이용순1964.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
80-31
2007.02.13 외국국적취득
오영희1952.0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2가100
1996.05.29 외국국적취득
박혜진1970.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88-1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정필교1997.03.23
남
미
국
강원도강릉시옥계면
현내안길129-12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전희중1966.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212
2017.11.15 외국국적취득
김재진1970.01.25
남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
중흥길11-2
2008.06.12 외국국적취득
김도연1993.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
99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박용걸1961.05.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
122
1985.06.20 외국국적취득
김숭
1987.03.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
114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김강호1976.06.23
남
미
국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
장벌리309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1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민정짱
2015.12.27
F
베트남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응평리399
2017.11.10.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3월1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8-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청소년통일문화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청소년     등록 제14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18.3.14       소재지
      통일문화       (’14.12.24)                          독막로 231, 3층 월드컵로8길 72-5, 2층



◉국방부공고제2018-5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및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중구
       (사)충호                    2009.3.         통일안보정책     02-778- 정신전력     변경     전 대표
 9                서소문로      문두식
       안보연합                       18.           연구와 교육      4202     문화정책과 (대표자) 박호순
                89-10, 103호

                서울시 성동구                         국가전략과
       국제전략                          2010.1.               02-417-   동북아    변경     전 대표
 18             왕십리로115, 유삼남                   국방정책 연구 및
       교류협회                            26.                  5415     정책과   (대표자) 이종구
                5층 성우회                         국제전략 교류

                                                                                   (사)대한
                서울시 성동구                        안보관 확립 및
      (사)대한민국                        2012.1                02-501-    기본    변경      민국
 26             고산자로 12        신현돈             안보관련교류, 안
      특전사동지회                          2.17.                 6050     정책과    (명칭)   특전사
                (성수검문소내)                       보체험교육 등
                                                                                   전우회

                                                북한군 관련
                서울시 중구
       북한군사                          2017.4. 연구용역, 세미나 02-776-        북한    변경     전 대표
 36             서소문동 50-2 한강산
        연구회                            24.      및 취약계층      2167     정책과   (대표자) 오영철
                삼영빌딩 501호
                                                사회봉사활동

                                               220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액        최초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주 소        비고
                                                 (가산금포함)      결의일자
 0162180192080000171   전민성    690212-*******     2,775,000   2005.03.09.   부산 사하구 장평로
 0162180192080000164   정항규    581122-*******     2,430,000   2014.01.16.   부산 서구 보동길
                                                                           울산 남구
 0162180192080000084   박상우    780706-*******     3,090,000   2018.01.26.
                                                                           삼산로355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472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422002100000216 전파사용료체납      316진영호         (주)엘케이해운
                                                          부전로
 2   422004200000442 전파사용료체납      322대영호            김*기   부산 서구 남부민3동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3   422007200000361 전파사용료체납      301독로호            김*근
                                                          소오비1길
 4   412013200000089 전파사용료체납      303만성호            김*임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1길
 5   422015200000114 전파사용료체납      301대박호            김*왕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죽림길

                                               230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5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 정정(진주가좌)
 국토교통부 제2017-960호(2018.1.3)로 고시한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072번지 일원 (국립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나. 사 업 면 적 : 4,344.00㎡
 다. 대 지 면 적 : 4,344.00㎡
 라. 연 면    적 : 6,114.9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 200세대(행복주택 8~9층), 부대․복리시설 및 교육연구지원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529,252천원(국민주택기금 8,18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진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344           -         4,344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344     4,344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44        감) 4,344       -           -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이며, 향후 지적분할, 측량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진주시 가좌동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①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344
           1072일원                                                   용도지역변경

                                             167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18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3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81-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당진시장(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당진시시청1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생활체육공원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당진시신평면운정리799-5번지등14필지
나. 면적: 14,485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3. 18.∼2023. 3.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3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7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강경읍계백로166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력공급용배전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성동면개척리543-2번지등4필지
나. 면적: 243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3. 18.∼2023. 3. 17.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 외 4필지
3. 점용목적: 전력설비(철탑) 철거 및 지중압입공사
4. 점용면적: 영구 519.7㎡, 일시 2,609.5㎡
5. 점용개요: 전기설비 지중관로 총연장(L=692.7m)
6. 점용기간: 2018.3.14. ~ 2023.3.13.(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667-186 등 3필지
3. 점용목적: 금돼지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그린홈센터 자전거 진입로 및 쉼터조성
4. 점용면적: 영구 462㎡
5. 점용개요: 자전거 진입로, 쉼터 설치 1식
6. 점용기간: 2018.3.14. ~ 2023.3.13.(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93-1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문화공원(물놀이장, 바닥분수, 기타시설)
4. 점용면적: 영구 8,199㎡
5. 점용개요: 자전거 진입로, 쉼터 설치 1식
6. 점용기간: 2018.3.14. ~ 2023.3.13.(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184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1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화전동969-1 외4필지
3. 점용목적: 전력설비(철탑) 철거및지중압입공사
4. 점용면적: 영구519.7㎡, 일시2,609.5㎡
5. 점용개요: 전기설비지중관로총연장(L=692.7m)
6. 점용기간: 2018.3.14. ∼2023.3.13.(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순창군적성면고원리667-186 등3필지
3. 점용목적: 금돼지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그린홈센터자전거진입로및쉼터조성
4. 점용면적: 영구462㎡
5. 점용개요: 자전거진입로, 쉼터설치1식
6. 점용기간: 2018.3.14. ∼2023.3.13.(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3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693-1 외12필지
3. 점용목적: 문화공원(물놀이장, 바닥분수, 기타시설)
4. 점용면적: 영구8,199㎡
5. 점용개요: 자전거진입로, 쉼터설치1식
6. 점용기간: 2018.3.14. ∼2023.3.13.(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5호(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중정정)
 관보 제19214호(2018. 3. 15.)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5호(외국인 의제법인의 예
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관보 제19214호 목차[고시] 두번째
◇ 정정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5호(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 정정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5호(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 관보 제19214호 8쪽 7행
◇ 정정전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 정정후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6호
                          국립묘지 시설사업 공사완료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에『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를 위한
국립묘지 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 하였기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 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2봉안당 신축공사

                                   214
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3. 국립묘지 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등
○ 사업의 면적 : 303,082㎡
 - 기정사업면적 : 265,312㎡
 - 금회사업면적 : 37,770㎡
○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65,312    303,082        증)37,770    100.0
  묘지시설용지       82,370      82,370           -        27.2
  납골시설용지        2,548      9,252         증)6,704      3.1
  건축시설용지        3,779      3,779            -         1.2
  기반시설용지       34,356      58,576        증)24,220    19.3
    녹지용지       130,297    139,776        증)9,479     46.1
  기타시설용지       11,962      9,329         증2,633       3.1
  * 최초 결정일 : 전라북도 고시 제345호(1998.8.19.)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국립임실호국원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 착공일 및 준공일
 ○ 착공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12.10.)로부터
 ○ 준공일 : 2017년 7월 6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원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
 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
 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2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
  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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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6호                               관                  보              2018. 3. 1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의 일원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하
 기 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무를 부과함
 으로써 적법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2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
  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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