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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23-38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 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사업구
  조 개선방안으로 1%이자지원과 매칭지원금을 통합하기 위해 1%이자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매칭
  지원금＊＊이 자산형성프로그램 추진으로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
   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 1월 납입액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원리금(원금+이자)의 71%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




2. 주요내용
 가. 1퍼센트 이자지원 관련 조항 삭제(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1호)
 나. 적금의 정부지원에 대한 지원비율 조정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2호)
   ☞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지원비율을 71%에서 100%로 개정
 다. 부칙 제1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에는 기존 납입액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적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hyh0405@korea.kr
   - 전화 : 02-748-66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강보민
197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강성익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강은규
2000.**.**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2.04.23
외국국적취득
계성실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6.12.30
외국국적취득
공진주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양주시****
2023.08.02
외국국적취득
구본경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권미연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권숙희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권한솔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김금태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김기남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1.06.18
외국국적취득
김기룡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예산군
****
2014.04.10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197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과천시****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4.10.19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선
195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
2020.1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수하
2008.**.**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2.08.25
외국국적취득
김수한
1989.**.**
남성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김승화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1989.12.08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6.06.10
외국국적취득
김왕현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2005.08.24
외국국적취득
김윤석
1976.**.**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2.08.25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04.09.21
외국국적취득
김인배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6.06.10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6.1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2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김종택
1948.**.**
남성
독일
충청북도단양군
****
2006.10.10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6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의령군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김한용
2006.**.**
남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22.08.25
외국국적취득
김해니
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6.06.10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5.**.**
여성
독일
충청남도보령시
****
2000.09.05
외국국적취득
김홍기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도남숙
1955.**.**
여성
독일
충청북도단양군
****
2006.10.10
외국국적취득
배재술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3.02.12
외국국적취득
백선호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청송군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변종식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1999.09.27
외국국적취득
손기연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대전광역시서구
****
2002.05.27
외국국적취득
손상민
197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안효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2.16
외국국적취득
알도스클
로이김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순창군
****
2016.05.13
외국국적취득
알도스휴
찰스김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순창군
****
2016.05.13
외국국적취득
오연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오은아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06.05.18
외국국적취득
오재엽
1967.**.**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논산시
****
2001.03.12
외국국적취득
위세욱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이다혜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80.**.**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논산시
****
2023.07.03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6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2.20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42.**.**
여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
2002.04.27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6.04.25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77.**.**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17.09.25
외국국적취득
임소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임요셉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임태관
1999.**.**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군산시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임호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장다미
2002.**.**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7.02.17
외국국적취득
장은주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
1982.01.22
외국국적취득
장지선
197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과천시****
2018.04.19
외국국적취득
전은경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2.02.07
외국국적취득
전지미
196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05.03.10
외국국적취득
전희용
1991.**.**
남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
2023.07.08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60.**.**
여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
1996.05.17
외국국적취득
정종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정준용
2000.**.**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9.02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정혜성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주일홍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2.12.16
외국국적취득
차윤호
199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14.07.22
외국국적취득
최서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5.08.03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2.03.13
외국국적취득
최현
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한송희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한여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4.05.1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3-626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용도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4호, 2023. 8.16. 공
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안 제
    35조제13호 신설)
 나.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가뭄 발생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
    사업(안 제35조제14호 신설)
 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천수 및 지하수 등 수자원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사업 지원(안
   제35조제15호 신설)
 라.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하천의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안 제35조제16호 신설)
 마.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사·관리 사업(안 제35조제17호 신설)
 바. 홍수·가뭄을 위한 대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35조제18호 신설)
 사.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안 제35조제19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28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에스비파트너스
    2. 대 표   자 : 박소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17, 1406호(구월동)
    4. 등 록 번 호 : 제2023-3호
    5. 등 록 일 자 : 2023. 10. 16.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제1항 각 호의 업무(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제외)
◉환경부공고 제2023-628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
 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2호 신설)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3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설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엘리스예은
201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04
김이사벨라예슬
201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04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휜하이당
2023.**.**
남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2023.09.06
문도담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9.15
◉문화재청공고제2023-38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밀양 영남루, 삼척 죽서루」
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문화재청장
「밀양 영남루, 삼척 죽서루」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밀양 영남루, 삼척 죽서루」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내용
1) 밀양 영남루
ㅇ 지정명칭 : 밀양 영남루(密陽 嶺南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밀양시)
ㅇ 지정구역(㎡)
2) 삼척 죽서루
ㅇ 지정명칭 :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삼척시)
ㅇ 지정구역(㎡)
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내용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대
8,694
693.6
국유
대전 서구 청사로 189(문화
재청)
계
8,694
693.6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사
228.0 
223.9
국유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2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2번지
사
3,795
20.1
3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천
13,589
3.1
계
17,612
247.1
4.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5.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6.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개요. 끝.
연번
지정사항
문화재명
동수
비고
1
보물
(1963.1.21.지
정)
밀양 영남루
(密陽 嶺南樓)
1동
(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
물 지정해제 예고
2
삼척 죽서루
(三陟 竹西樓)
1동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개요
□ 종 별: 국보
□ 문화재명: 밀양 영남루(密陽 嶺南樓)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등
ㅇ 구조/규격 : 대루(누각 팔작지붕 /정면 5칸, 측면 4칸), 능파각(단층 팔작지붕 /정면 3칸, 측
면 3칸), 침류각(단층 팔작지붕 /정면 3칸, 측면 2칸), 여수각(계단형 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밀양시장)
ㅇ 지정면적 : 693.6㎡ (보호구역 : 12필지 12,931.7㎡)
□ 지정사유
ㅇ 영남루의 시초는 통일신라 때 세운 영남사(嶺南寺)라는 절에 있던 금벽루(金璧樓) 혹은 소루
    (小樓), 죽루(竹樓)라 불리는 작은 누각에서 시작된다. 이후 고려 때 절은 폐사되고 누각만
    남아 있던 것을 1365년(공민왕 14)에 밀양군수 김주(金湊, 1339∼1404)가 중창하고 영남
    루(嶺南樓)라 한 것이 관영 누각으로서의 시작이다. 고려시대 정지상(鄭知常, ?∼1135)은 영
    남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야경을 표현한 한시 ｢영남사루(嶺南寺樓)｣를 남겼다.
ㅇ 조선 초 밀양부사 안질(安質, ?∼1447)이 영남루를 중창하면서 영남루 서쪽 주변에 소루(小
    樓)를 건축하였고, 1442년 권기(權技, ?∼?)가 소루(召樓)로 명명하였으며, 그 후 부사 이충
    걸(李忠傑, 1465∼1527)이 임경당(臨鏡堂, 현 침류각)으로 개명하였다. 1442년(세종 24)
    연산군 때에 밀양부사 김영추(金永錘)가 임경당 반대쪽인 영남루 동북쪽에 망호당(望湖堂)
    을 지으면서 빈객숙소로 제공되었다. 1542년(중종 37)에는 부사 박세후(朴世煦, 1494∼
    1550)가 망호당을 영남루 대루의 동쪽 바로 옆으로 옮기면서 능파각(凌波閣)이라 하였고, 임
    경당도 침류각(枕流閣)으로 개명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6C 중반 영남루는 중앙의 대루
    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침류각과 능파각이 놓이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 16세기 중엽의 회화로 알려진 이경홍(李慶弘, 1540∼1595)의『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 
    를 보면, 대루 좌우에 전각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묘사가 지금의 영남루와 유사한 배치 형태
    를 보이고 있음.
ㅇ 하지만, 영남루는 임진왜란 때 객사와 함께 모든 부속 시설이 소실되고, 이후 중창 및 중수를
    거듭하였다. 영남루는 1844년 이인재(李寅在)가 밀양부사로 재임할 당시 대루의 규모를 확장
    하면서 동서에 각각 능파각과 침류각을 배치하고, 대루와 침류각을 연결하는 여수각(如水閣,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개요
층층각)을 설치하여 현재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이때 많은 부속건물을 지었고, 영남루를 포함
    하여 영역 전체를 ‘밀주관(密州館)’ 이라 불렀으며, 관원들과 지방 빈객들을 접대하고 유숙
    시키는 객사로 사용하였다.
ㅇ 영남루의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장방형 평면의 대형 목조누각으로 7량가 구조이다. 팔작
    지붕에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에 처마 끝에는 막새를 달았다. 내부는 통칸으로 구성 후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4면을 돌아가면서 난간을 설치하였다. 능파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
    모의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집으로 대루의 우물마루와 바닥이 통한다. 침류각은 대루 서쪽에
    위치하며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집으로 동쪽 배면 기단 위로는
    계단 모양의 여수각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경사지를 이용하여 4동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한
    영남루는 건물 자체의 조형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은 다른 누정이
    따라 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ㅇ 빼어난 경관으로 인하여 역사적 명사들이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 조선 선조 때 영남루에 걸린
    시판은 이미 3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하나 지금은 12개의 시판이 남아 있다. 주요 편액은 영
    남루 북쪽 처마에 걸린 세 개의 대형 편액으로, 조윤형(曺允亨, 1725∼1799)이 쓴 ‘영남루
    (嶺南樓)’가 중앙에,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쓴 ‘강좌웅부(江左雄府)’와 ‘교남
    명루(嶠南名樓)’가 각각 좌우에 걸려있다.
ㅇ 밀양 영남루는 풍부하게 남아있는 각종 고증기록을 통해 16세기부터 현 위치를 유지하는 점
    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빼어난 건축형식과 배치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예술적으로 가
    치가 높으며, 수많은 명사들이 탐방하고 교류하며 남긴 시문 등은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보(國寶)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종 별: 국보
□ 문화재명: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ㅇ 구조/규격 : 목조누각 팔작지붕(정면 7칸, 북측면 2칸/남측면 3칸)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삼척시장)
ㅇ 지정면적 : 247.1㎡
□ 지정사유
ㅇ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金克己, 1148∼1209)가 죽
    서루의 풍경을 읊은 시 등을 통해 적어도 12C에는 창건되었으며, 처음에는 ‘서루(西樓)’로
    불리다가 14C후반에 들어서 ‘죽서루(竹西樓)’라 불리기 시작했다. 또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죽서루단청기(竹西樓丹靑記)』(1472),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
루기(竹西樓記)』(1662) 등에서 ‘1403년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새
    로 창건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조선전기에 재건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 증축되었으나 관련 기록이 잘 남아있으며, 조선후기 증축된 이후 그 본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 허목은 ‘죽서루(竹西樓)라는 이름은 동쪽에 죽장사(竹欌寺)라는 절이 있어서 그 서편에 위
     치한 누각이다’라는 뜻으로 붙었다고 소개
ㅇ 삼척 죽서루는 1403년 정면 5칸(측면 2칸)의 규모로 중창된 누정이었으나, 1530년 남쪽 한
    칸(측면 3칸)이 증축되었고, 1788년 북쪽 한 칸(측면 2칸)이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팔작
    지붕 형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중앙 5칸과 조선 중기 이후 확장된 좌⋅우측 1칸은
    기둥 배열, 가구의 짜임, 천장과 바닥면의 처리, 공포 및 세부 의장 등에서 각 시기별 건축적
    특징을 달리 보여주고 있다.
ㅇ 삼척 죽서루의 기둥은 절반 이상이 자연 암반 위에 올라서 있다. 22개의 기둥 중 자연 암반
    위에 세워진 기둥이 13개이고, 9개는 자연석 초석을 두고 받쳤다. 증축한 남쪽 한 칸은 바닥
    에 마루를 깔지 않고, 자연의 암반을 그대로 둔 채 출입을 돕기 위해 가운데 한 칸 부분만 고
    르게 다듬은 돌을 깔았다. 내부는 벽과 창호가 없는 개방된 평면으로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
    어 보이는 연등천장과 우물정자 모양으로 마감된 우물천장으로 설치되어 있다. 마루는 우물정
    자 모양의 귀틀(나무틀)에 짧은 판재를 끼워서 바닥을 구성하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는데, 바
    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난간을 설치해 놓았다.
ㅇ 삼척 죽서루에는 조선 숙종(肅宗)과 정조(正祖)의 어제시(御製詩)를 비롯하여 유명한 시인과
    명신들의 한시가 새겨진 현판이 많았으나, 1959년 태풍 사라의 영향으로 많이 유실되고 현재
    는 28점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죽서루의 절경을 표현한 정철의『관동별곡(關東別曲)』등 고려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인, 묵객 등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수많은 시문, 가사 등
    을 남겼다. 죽서루의 정면에 걸린 '죽서루(竹西樓)'와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현판은 1710
    년(숙종 36)에 삼척 부사로 왔던 이성조(李聖肇)의 글씨이다. 삼척 죽서루를 표현한 그림도
    많이 남아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겸재 정선(鄭敾, 1676∼1759)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
    帖)』에 있는 죽서루의 그림이다. 이외에도 김홍도(金弘道, 1745∼?), 강세황(姜世晃, 1713
    ∼1791) 등도 그림을 남겼다.
ㅇ 삼척 죽서루는 각종 기록을 통해 중창과 후첨된 건립연대가 명확하여 역사적 가치가 크고, 조
    선 초기와 중기 이후의 건축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건축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 건축사적으
    로 중요하며, 수많은 명사들의 시문과 그림이 많이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 또한 크다. 더불어
    오십천과 어우러진 죽서루의 경관이 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보(國寶)로서 충분한 가치
    를 가지고 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4호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고시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2항에 따라, 조선업계의 선택할 수 있는 보증사 법위를 확대하여 보증
서 제출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건조중인 함정의 기성부분에 대한 건조사의 보증증권 해지 시 발주
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2항의 4호에 따른 보증사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 정함.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함정의 기성부분에 대한 건조사의 보증증권 해지 시 발주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하여 정함.
  ○ 계약상대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등이 기성 및 기납 부분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근담보권 설정 등기 서류를 확인하여 보증서 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8층,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bmwkhw@korea.kr       - 팩스(FAX) : 032-835-2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전화 032-835-2472, 팩스 032-835-29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94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진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3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3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0. 25.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통영오광대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김강영
(金康寧)
악사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재청고시제2023-13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합천 해인사 홍하문」등 6건
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문화재청장
「합천 해인사 홍하문」등 6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 시 명 : 「합천 해인사 홍하문」등 6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1) 합천 해인사 홍하문
ㅇ 지정명칭 : 합천 해인사 홍하문(陜川 海印寺 紅霞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해인사(해인사)
ㅇ 지정구역(㎡)
2) 함양 용추사 일주문
ㅇ 지정명칭 : 함양 용추사 일주문(咸陽 龍湫寺 一柱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용추사(용추사)
ㅇ 지정구역(㎡)
3) 곡성 태안사 일주문
ㅇ 지정명칭 : 곡성 태안사 일주문(谷城 泰安寺 一柱門)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길 122
임
11,286,3
16 
19.3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길 122
계
11,286,3
16 
19.3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
리 960
전
8,315 
73.0
용추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962
계
8,315 
73.0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태안사(태안사)
ㅇ 지정구역(㎡)
4) 하동 쌍계사 일주문
ㅇ 지정명칭 : 하동 쌍계사 일주문(河東 雙磎寺 一柱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쌍계사(쌍계사)
ㅇ 지정구역(㎡)
5) 달성 용연사 자운문
ㅇ 지정명칭 : 달성 용연사 자운문(達城 龍淵寺 慈雲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용연사(용연사)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
리 산18-1
임
4,165,72
4
48.0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4,165,72
4
48.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
리 206
종
582
63.1
쌍계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길 59
2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
리 861
구
4,690
1.0
계
5,272
64.1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 달성군 옥포읍 반송
임
355,933 
49.1 
용연사
대구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6) 순천 송광사 조계문
ㅇ 지정명칭 : 순천 송광사 조계문(順天 松廣寺 曹溪門)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송광사(송광사)
ㅇ 지정구역(㎡)
4. 지정사유 : 붙임 참조
5.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6.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
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리 산54-7
882
계
355,933 
49.1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
리 13
종
1,177
32.9
송광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2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
리 산1-1
임
7,504,73
6
8.5
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
리 1144
하
16,042
2.9
계
7,521,95
5 
44.3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 합천 해인사 홍하문(陜川 海印寺 紅霞門)
ㅇ 「합천 해인사 홍하문」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457년(세조 3)에 중수 이래 지
    금까지 다섯 차례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세조의 지원 아래 해인사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척기(1691~1767)의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
    기록과 정선(1676~1759)이 부채에 그린「해인사도」와 김윤겸( 1711~1775)의 「해인사도」
    등을 보아 적어도 18세기에는 일주문인 홍하문, 그 다음에 봉황문, 해탈문이 차례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ㅇ 전면에는 ‘가야산해인사(伽倻山海印寺)’ 현판과 내부 중앙에 ‘홍하문’ 현판이 걸려있으
    며, 배면에는 ‘해동제일도량(海東第一道場)’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ㅇ 「합천 해인사 홍하문」은 정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정면 평방(기둥 위에 가로로 놓여
    지붕을 받치는 부재)에 6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를 올린 다포식 공포 구조로 서까래와 부연
    이 있는 겹처마 지붕이다. 기둥은 주기둥 옆에 부재를 X자형으로 보강하여 지붕을 지지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맞배지붕을 한 일주문은 정면기준 주로 5개 공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이 일주문은 6개 공포를 올려 상대적으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포
    의 짜임 등이 조선전기의 강직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 맞배지붕 :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지붕으로 옆에는 판재를 이어 붙여
    서 비바람을 막음.
2) 함양 용추사 일주문(咸陽 龍湫寺 一柱門)
ㅇ 「함양 용추사 일주문」은 함양 용추계곡 일대에 옛 장수사(長水寺)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로 1711년(숙종 37)에 건립되었다. 6‧25전쟁 당시 장수사가 화재로 모든 전각
    이 소실될 때 유일하게 화를 피하였다. 정면 창방에는 ‘덕유산장수사조계문(德裕山長水寺曹
    溪門)’이라 쓴 현판이 걸려있다. 장수사는 일주문 북쪽에 위치하였던 사찰이며, 현재의 용추
    사(龍湫寺)는 북쪽으로 약 400m가량 떨어진 용추폭포 근처의 용추암(龍湫庵) 터에 1959년
    중건되었다.
ㅇ 「함양 용추사 일주문」은 단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서까래와 부연으로 구성한 겹처마 구조이
    다. 정면 평방에 7개 공포, 전체 20개 공포를 올린 다포식 공포 구조이다. 기둥은 주기둥 옆
    에 부재를 X자형으로 보강하여 지붕을 지지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ㅇ 용추사 일주문은 건립연대가 1711년으로 명확하고, 공포의 형식이 초창 당시의 모습인 조선
    중기의 형식미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형식에서도 팔작지붕을 한 일주문은 정면기준 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5개 공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이 일주문은 7개 공포로 매우 웅장한 모습을 보
   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 팔작지붕 : 맞배지붕 옆에 삼각형의 합각을 남기고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지붕
3) 곡성 태안사 일주문(谷城 泰安寺 一柱門)
ㅇ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2017년 보수공사에서 확인된 상량문을 통해 1521년(중종 16년)에
  ‘조계문(曹溪門)’으로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량문에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孝寧
   大君, 1396~1486)의 수결(手決, 서명) 흔적이 남아있다. 태안사는 6‧25전쟁 당시 거의 소실
   되었으나 일주문은 능파각(凌波閣)과 더불어 남아 있는 건물 중 하나이다. 일주문 앞면에는
‘동리산태안사(桐裏山泰安寺)’, 뒷면에는 ‘봉황문(鳳凰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ㅇ 「곡성 태안사 일주문」은 정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정면의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2개
    공포를 올린 다포식 공포 구조로 겹처마 지붕이다. 주기둥의 양쪽과 앞뒤로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모서리 네 곳에 보조기둥을 세웠다. 주기둥 상부에는 내부에 용두(龍頭)
    를 설치하였고 용두는 두 뿔, 큰 눈, 눈썹, 크게 벌린 입과 이빨, 머리 뒷부분의 갈기 등이 화
    려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ㅇ 태안사 일주문은 상량문을 통해 조선전기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후기의 건축기
    법을 잘 보여주는 공포의 형식과 짜임으로 보아 창건 이후 보수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물이다. 
4) 하동 쌍계사 일주문(河東 雙磎寺 一柱門)
ㅇ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영남하동부쌍계사사사적기문’에 따르면 1641년(인조 19)에 세워
    졌다. 일주문에는 2개의 편액이 걸려 있는데, 전면에는 ‘삼신산쌍계사(三神山雙磎寺)’와 배
    면에는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이 달렸다. 이는 근대 서화가로 이름을 떨친 해강 김규진
    (海岡 金圭鎭, 1868~1933)이 쓴 것이다. 
ㅇ 「하동 쌍계사 일주문」은 전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전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를 올린 다포식 공포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창방과 평방이 건물에 비하여 긴 부재
    를 사용하여 일주문 중 측면의 규모가 큰 편이다. 주기둥의 양쪽과 앞뒤로 창방(기둥머리에
    가로로 맞추는 목재) 모서리 네 곳에 보조기둥을 세웠다. 
ㅇ 쌍계사 일주문은 대웅전으로 이르는 일직선상의 축에 따라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등의 전
    각을 건립한 산지가람배치 형식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후기 다포계 일주문 건축기법이
    잘 남아있는 지리산권의 중요 건축물이다.
5) 달성 용연사 자운문(達城 龍淵寺 慈雲門)
ㅇ 「달성 용연사 자운문」은 1695년(숙종 21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1695년)과 중수기
   (1938년)가 남아있어 건축연대와 중수연대가 확실하다. 처음 명칭은 ‘일주문’으로 건립되었
으나, 1920년 사진자료에는 ‘자운문’으로 편액이 걸려 있어 그 이전에 명칭이 변경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정면에 ‘비슬산용연사자운문(琵瑟山龍淵寺慈雲門)’이란 편액을 걸어놓았으
   며 글씨는 회산 박기돈(晦山 朴基敦, 1873~1948)의 작품이다. 
ㅇ 「달성 용연사 자운문」은 정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우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위에 맞배
    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다.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를 올린 다포계 공포
    구조로 겹처마 지붕이다. 주기둥은 주선(기둥 옆에 붙여 지지하는 부재)으로 보강한 후 또 하
    나의 부재를 주선면에 덧붙였는데, 이 부재의 형태가 상부에서 중간까지는 주선과 나란하고
    하부에서 벌어지는 사재(斜材, 비스듬한 부재) 형태로 독특하다. 다른 일주문의 경우는 발견
    된 창건 기문이나 상량문이 거의 없는 편이나 용연사 자운문의 경우 창건과 중수에 관련된 기
    록들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남아있어 가치가 크다.
6) 순천 송광사 조계문(順天 松廣寺 曹溪門)
ㅇ 「순천 송광사 조계문」은 건립연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802년(순조 2) 중창되었으며,
    1842년(헌종 8) 큰 화재로 송광사의 대부분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조계문은 살아남았다는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등을 통해, 1802년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
    다. 1886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조계산송광사사적’에 포함된 송광사 배치도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면에 ‘조계산대승선종송광사’라는 현판이 세로로 쓰여 걸렸으
    며, 내부에는 ‘승보종찰조계총림’이라는 현판이 가로로 길게 걸려있다. 또 조계문의 ‘사중
    창기(四重創記)’ 등에는 조계문(曹溪門)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ㅇ 「순천 송광사 조계문」은 정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겹처마 지붕이다. 맞배지붕 측면에 풍판
    은 하단을 직선형으로 처리하여 측면 공포가 잘 드러나게 했으며, 공포는 정면 평방에 5개 공
    포, 전체 12개 공포를 올린 다포식 공포 구조이다. 주기둥의 양쪽과 앞뒤로 창방 모서리 네
    곳에 팔각형의 보조기둥을 세웠다. 주기둥 안쪽 상단에 용두를 두었는데 조선 후기에 자주 보
    이는 장엄이다. 기둥 양쪽에 토석담장과 연결된다거나, 보조기둥을 둔 점, 기둥 안쪽에 용두조
    각을 장엄한 점, 일주문 전면 계단 소맷돌에 동물상을 두었다는 점 등은 지역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 풍판 : 맞배지붕의 양 측면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 판재를 이어 붙여 만든 부분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192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귀속되어야 하나, 잔여재산 귀속을 위한 「민법」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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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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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이행 사항 안내 및 잔여재산 귀속 촉구 공고
2. 대상 법인
3. 위반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민법」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94조
4. 공고기간: 2023. 11. 2.(목) ~ 2023. 11. 15.(수)
5.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
2023년 10월 30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인명
이사장
정관상 주소
비고
재단법인 호성장학회
문주상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솥골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