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나. 연구기관(인문·사회계)

       분     야   별              접   수       기       관        추    천    권    자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대 학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 산업체

분 야 별       업        종          접       수       기       관           추 천 권 자

           철강,기계,전기, 전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자,화학,섬유, 신발                          중소기업청장
                       시·도 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생활용품
           의료의약, 식품음     의료용구협동조합장, 제약협회장, 한국식품공업
                                                  보건복지부장관
           료             협회장
           농산물가공, 동물
                         시, 도                                    농수산식품부장관
 공 업       약품,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통신기기, 정보처
                         벤처기업협회, 지방체신청                           중소기업청장
           리
           게임S/W제작,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상게임기제작
                         선주협회,
             해     운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관리협회, 해운조합
해운·수산
             수     산     원양어업협회, 수협중앙회                           국토해양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철강, 기계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
           건 설                                    국토해양부장관
                         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장

라. 승선근무예비역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 운       선주협회, 선박관리협회, 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원양어업협회                                       국토해양부장관

                                    197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청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장
 -주    소: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82-5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천연가스관로 매설 L=68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1007-3번지 등 7필지
 -면    적:64.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6월 7일~2014년 6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2호
                       동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진강 수계
내의 국가하천인 동진강,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및 지방하천인 운흥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
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목적
 1) 사업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해당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하천행정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사업위치
  ○동진강 L = 19.2㎞ (국가하천)
      -시   점:전북 정읍시 정우면, 태인면, 신태인읍의 경계
      -종   점: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삼각점에서 북50도 동으로 그은 선
  ○정읍천 L = 18.2㎞ (국가하천)
      -시   점:전북 정읍시 내장면 상동, 시기3동, 내장동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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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14. 무안 청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번지 일원
  2) 면    적 : 617,673㎥/일(기존 청계농공단지 314,193, 청계 2농공단지 303,48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 640.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유입→협잡물 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가압부상조→SymBio반응조→침전지→UV 소독조→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325×2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용계천→서해
  2) 방류수역 수질 : 모형실험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무안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
  1) 시설 설치비 : 5,290백만원(사업추진상 변동가능)
  2) 유지관리비 : 141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 : 국고보조 70%(3,703백만원)
   ○유지관리비 : 융자 30%(1,587백만원)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5,290            5,007            196               73              14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비                 2010년              2011년               2012년

         5,290               1,926              1,730                1,634

                                     201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2-9634)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1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 실시계획(2회변경)을 한
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변경없음)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다. 사업목적(변경없음)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물부족 해소
  및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조기공급
라. 사업개요
 ○사업개요(1차분)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정수시설(1개소)             공업용정수장          Q=222,000㎥/일


                        일산가압장           Q=327,000㎥일
  가압시설(1개소)
  가압시설(2개소)
                        선유가압장           Q=10,000㎥일 (추가)

                                        D1,800~1,000㎜, L=37.5㎞
                         도수관로
                                        D1,800~1,000㎜, L=37.5㎞
                                        D1,500㎜, L= 2.3㎞
       관로시설              송수관로
                                        D1,500~300㎜, L= 9.5㎞
                                        D1,800~1,000㎜, L=39.8㎞
                          계
                                        D1,800~300㎜, L=47.0㎞

                                      202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53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   시     문    비       고

계              85필지                            10,740

                                                              건교부고시제40호 공공사업
 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410-16     답       56   국토부
                                                               (1988. 2. 6)   편 입

 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410-17     답       20   국토부        〃              〃


 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410-18     답    209     국토부        〃              〃


 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420-4      전       45   국토부        〃              〃


 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430-2      답    342     국토부        〃              〃


 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520-9      도    169     국토부        〃              〃


 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520-4      도    108     국토부        〃              〃


 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630-5      답    313     국토부        〃              〃


 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770-6      답    190     국토부        〃              〃


1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770-7      답       14   국토부        〃              〃


1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780-14     답    395     국토부        〃              〃


1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780-15     전    110     국토부        〃              〃


1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780-16     답    377     국토부        〃              〃


1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00-11     답    442     국토부        〃              〃


1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00-12     전    302     국토부        〃              〃


1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10-8      전    126     국토부        〃              〃


1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10-9      전    134     국토부        〃              〃


                                     188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   시     문    비       고

                                                           건교부고시제40호 공공사업
1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10-10     전       360   국토부
                                                            (1988. 2. 6)   편 입

1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20-3     답       614   국토부        〃              〃

2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20-5     전       63    국토부        〃              〃

2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10-1     전       13    국토부        〃              〃

2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30-4     전       41    국토부        〃              〃

2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30-2     전       40    국토부        〃              〃

2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40-3     답       172   국토부        〃              〃

2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40-2     답       119   국토부        〃              〃

2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50-4     답       343   국토부        〃              〃

2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70-5     도       51    국토부        〃              〃

2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90-7     답       68    국토부        〃              〃

2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90-8     답       83    국토부        〃              〃

3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90-9     답       77    국토부        〃              〃

3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990-10     답       80    국토부        〃              〃

3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000-3     잡       53    국토부        〃              〃

3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000-4     잡       81    국토부        〃              〃

3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010-7     잡       22    국토부        〃              〃

3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010-6     잡       28    국토부        〃              〃

3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020-4     답       69    국토부        〃              〃

3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59     잡       60    국토부        〃              〃

3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89    천       5     국토부        〃              〃

3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1    잡       101   국토부        〃              〃

4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166    수       145   국토부        〃              〃

4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2    수       121   국토부        〃              〃

                                 189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   시     문    비       고

                                                          건교부고시제40호 공공사업
4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3    수       12   국토부
                                                           (1988. 2. 6)   편 입

4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240    수       53   국토부        〃              〃

4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5    잡       72   국토부        〃              〃

4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242    잡       14   국토부        〃              〃

4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243    잡       49   국토부        〃              〃

4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6    잡       7    국토부        〃              〃

4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246    잡       14   국토부        〃              〃

4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247    잡   133      국토부        〃              〃

5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7    잡       76   국토부        〃              〃

5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8    잡       52   국토부        〃              〃

5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99    잡   149      국토부        〃              〃

5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400    잡       92   국토부        〃              〃

5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401    답       17   국토부        〃              〃

5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253    전       43   국토부        〃              〃

5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402    전       35   국토부        〃              〃

5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2    잡       78   국토부        〃              〃

5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3    잡       23   국토부        〃              〃

5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4    잡   334      국토부        〃              〃

6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5    잡   303      국토부        〃              〃

6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6    잡   201      국토부        〃              〃

6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7    잡   147      국토부        〃              〃

6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8    잡   392      국토부        〃              〃

6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59    잡   247      국토부        〃              〃


                                 190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   시     문    비       고

                                                           건교부고시제40호 공공사업
6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60    잡       23    국토부
                                                            (1988. 2. 6)   편 입

6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62    전       356   국토부        〃              〃


6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63    전       93    국토부        〃              〃


6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412    전       125   국토부        〃              〃


6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413    전       1     국토부        〃              〃


7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71    잡       47    국토부        〃              〃


7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72    전       218   국토부        〃              〃


7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40-7     답       53    국토부        〃              〃


7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40-6     답       73    국토부        〃              〃


7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50-10     잡       142   국토부        〃              〃


7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50-7     잡       183   국토부        〃              〃


76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50-8     수       28    국토부        〃              〃


77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60-15     잡       87    국토부        〃              〃


78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60-12     잡       122   국토부        〃              〃


79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830-6     답       2     국토부        〃              〃


80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840-11     답       123   국토부        〃              〃

                                                     주택
81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630-6     답       39               〃              〃
                                                     공사
                                                     주택
82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020-5     답       50               〃              〃
                                                     공사
                                                     주택
83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63    전       93               〃              〃
                                                     공사
                                                     주택
84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00-14     전       111              〃              〃
                                                     공사

85 서울외곽선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2100-361    전       67    재경부        〃              〃


                                 191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하    천   안별        구         간         연   장(m)   지 구 구 분     비     고

 운흥천       좌   No.0 ~ No.15             3,000      복원구역

           우   No.0 ~ No.15             3,000      복원구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동진강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및 전라북도 재해대책

 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0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진영종합건설(주) 정인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 주소: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35번지

3. 하천명:황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6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200㎡

7. 허가량:24㎥/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21일~2010년 1월 4일(22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1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롯데건설(주) 문장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 주소: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175번지

                                  381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3. 하천명:남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59-3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50㎡
7. 허가량:45㎥/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21일~2012년 12월 31일(1,319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스압접의 적용범위를 SD350이하에 한해 적용토록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D024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이음의 검사방법)
  -적용범위:가스맙접에 사용되는 철근은 SD350이하에 만 적용한다.
  -KSD3504의 개정에 따른 원형봉강은 제외
  -인용표준:KSD 0518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2331    수도꼭지                                         표준안

 개정    KSB2308    볼밸브                                          표준안

 개정    KSB2301    청동 밸브                                        표준안

 개정    KSB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44    구리 합금 납땜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표준안

 개정    KSB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표준안

 개정    KSB2375    워터햄머흡수기                                      표준안

 개정    KSB2373    물용 자동공기 배출밸브                                 표준안

 개정    KSB2342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                                 표준안

 개정    KSB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32    수도용 제수 밸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검출기준 항목 추가 및 산업분류체계변경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자재 및 제품별 유해물질검출기준 항목 추가 및 수질-수도용 기구-침
 출 성능 시험 방법 표준번호 변경(개정 전:KS M 9247 --> KS I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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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표준안

 개정     KSD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표준안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표준안

 개정     KSD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표준안

 개정     KSD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표준안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표준안

 개정     KSD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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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침출항목 추가 및 기준 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ISOTR9721    니켈 및 니켈합금-화학기호에 따른 재료의 표기 방법         규격안

                       라이트 게이지 금속의 용기의 용량 및 지름-엔드가 접합
 확인    KSDISOTR8610                                         규격안
                       된 우유 및 유제품용 둥근 벤트홀 캔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정의 및 치수와 용량 측정방법-
 확인    KSDISO90-3                                           규격안
                       제3부:에어로졸 캔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 -정의 및 치수와 용량 측정방법
 확인    KSDISO90-2                                           규격안
                       -제2부:일반용 용기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정의 및 치수와 용량 측정방법-
 확인    KSDISO90-1                                           규격안
                       제1부:오픈 탑 캔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봉, 관 및 형재-제
 확인    KSDISO6362-1                                         규격안
                       1부:검사 및 인도의 기술적인 조건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인발봉-모양 및 치수
 확인    KSDISO5193                                           규격안
                       허용차 (지름의 ± 허용차)
                       초경합금을 제외한 금속분말의 구리기지 침투 분말 시험
 확인    KSDISO14168                                          규격안
                       방법
                       윤활제가 첨가된 금속분말-윤활제량 측정방법 (속스렛
 확인    KSDISO13944                                          규격안
                       축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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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하여 감사기법 전수 등 지원이 곤란한 실정임.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인력 지원, 감사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자체감사의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09년 6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23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전화:02-2011-2281~2,
  팩스:02-2011-2284)



⊙법무부공고제2009-78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1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
 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강력범죄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련성이 없이 가해자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
 하며, 지능적으로 범해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경우가 많음.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보관 중인 데이터와 현장에 남아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비교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디엔에이감식은 현장에 있는 아주 소량의 머리카락, 정자, 침 등 신체유류물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므로 지문확인을 통한 범인식별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높은 범인식별력으로 인해 한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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