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5
2.공가통신사업자가통신선로지중화를위하여발생한비용은전기사업자가지자체와협의한지중화
사업비의부담률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정산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지중이설사업이지자체장의요청으로통상의공사방법이아닌특수한공법
이나기자재를사용하여추가로비용이수반될경우이비용은원인유발자비용부담원칙에따라
지자체장이전액부담한다.
제14조(지중이설사업비산출)전기사업자와전기통신사업자는다음각호에따라지중이설에필요한사
업비를산정하며제13조에따른부담률에따라지자체장부담대상사업비를산출한다.
1.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사업에소요되는설계,감리,측량,선로건설,철거등을위한공사비
2.전기사업자의승인을받아시설한전기통신선로지중화를위한설계,감리,측량,건설,철거등을
위한공사비
다만,지자체와전기통신사업자가별도로합의하여전기통신선로를지중이설하는경우에는합의
에따른다.
3.기타이설부지확보,인․허가,권리설정등을위한부대비용
제15조(협약체결및사업비납부)①제11조에따라선정한지중이설사업은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
하여전기사업자또는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해당지자체장간“가공배전선로지중이설협약”을체결
한다.이때협약은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사업과가공통신설로의지중이설사업을각각분리하여체
결한다
1.공사비부담범위및원칙
2.공사비납부및정산방법
3.지중화사업구간의점용료감면에관한사항
4.지상기기설치장소제공및도로굴착허가협조사항
5.도로복구공사비부담사항
6.기타협약대상자간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
7.전기통신사업자와지자체장간가공전기통신선로의지중이설사업추진절차합의서(해당하는경우
포함)
②지자체장은협약체결에따라사업비중지자체부담금을전기사업자와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업비납부고지서를통보받은후1개월내에납부하여야한다.
제16조(사업착수및정산)①전기사업자또는전기통신사업자는지자체장이제14조에의한사업비부
담금납부를완료한경우에는1개월이내에사업을착수하여야한다.
②사업종료후에는총소요사업비를정산하여사업비분담비율에따라지자체장에게추가납부요
구또는환불을하여야한다.
제17조(협약의해약)①전기사업자또는전기통신사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협약을해약할
수있다.
1.지자체장이지중이설사업의취소를요구한경우
2.지자체장이지중이설사업비미확보등으로사업이장기간연기되거나사업착수가불가한경우
3.중대한협약위반으로사업의계속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6
②제1항에따라협약이해약된경우사업추진으로기발생한비용에대하여는지자체장이전액부담한
다.다만,민원등으로사업구간을축소또는변경한경우에는지중이설사업비분담률에따라부담한
다.
제18조(대표통신사업자선정등)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전기사업자로부터지중이설사업구간을
통보받은즉시법제20조제2항에따라설치한전기통신선로설비를설치한자중대표전기통신사업자
를선정하여야한다.
②대표전기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선로의지중이설사업비의산출및수납․정산,공사관리등의업
무를수행한다.
③전기통신선로의지중이설사업범위는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구간이외에기존가공전기통
신선로와연결하는구간을포함한다.
[부칙1]본고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은관계법령및관련규정에따른다.
[부칙2]본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며고시이전에요청하여기추진중인사업에대하여는소급
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
【별표】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사업평가기준
항
목
내
용
배점
요소별가중치
1.0
0.8
0.6
0.4
0.2
지중화
필요성
(45)
설비용량
kVA/km
25
점수(y)=25×(설비용량/7,
000)
점수범위:0≤y≤25,범위초과시는상한값적용
간선도로
왕복
차선수
10
6차선초과
5~
6차선
3~
4차선
2차선
1차선
국제행사
관광지역
문화재보존
10
점수(y)=10x사업종류(N)
N=A:1,B:2/3,C:1/3
지중화
효율성
(20)
지장전주
병행사업
10
점수(y)=10×P(단P≤1)
P:지장전주대상본수/전주철거본수
단,전주는특고압배전전주기준
포장복구
지자체시행
10
점수(y)=10x지자체지원범위(N)
N:도로포장복구전체시행1.0
아스팔트(표층/중간층)시행0.5
지역적
형평성
(35)
기초지자체
지중화율
%
5
4이하
4~15
15~30
30~45
45초과
공사비규모
억원
10
5미만
5~10
10~20
20~30
30~40
배전선로지중화에소요되는총사업비(통신선제외)로
40억원초과시매2억원당1점감점
공사우선순위
10
1순위:10점,2순위:5점,3순위:0점,
4순위:-5점,5순위이상:-10점
지자체
재정자립도
%
10
20이하
20~30
30~45
45~60
60초과
점수(y)=5+5x요소별가중치
합
계
100
※ 평가항목별배점산출해설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7
1.설비용량은지중화구간의주상변압기용량과특고압고객계약전력을합한값을가공선로철거긍
장으로나누어km당설비용량으로환산하며,특고압고객은지중선로로공급하는고객에한하여
적용
2.간선도로는지중화사업구간의왕복차선수로계산하며차선수가상이할경우거리대비평균차선
수로계산하며,도로공사등으로차선수변경시에는변경후의차선기준적용
3.국제행사/관광지역/문화재보호지역에의한배점으로다음중1개항목만적용
가.국제행사:중앙정부주도A,광역시도주관B,기초지자체주관C
단,국제행사는개최가확정된사업기준이며행사장주변지역으로한정
나.관광지역:관광지구와특구가중첩된경우A,관광특구B,관광단지C
관광지역은관광진흥법제2조에의한관광단지,관광지,관광특구를말함
다.문화재보호지역:세계유산A,국가지정B,광역시도지정C
문화재보호지역은문화재보호법에따라지정된지역을말함
4.지장전주병행사업은보․차도신설,확장/축소등도로선형이변경되어지장전주가발생하는경우
적용
5.포장복구지자체시행은도로복구를지자체에서시행하거나지자체전액부담시행기준
6.기초지자체지중화율은사업승인년도한전의e영업정보통계자료를기초로산정
7.공사비규모는요청건별전기사업자의대비관로를제외한지중화에소요되는총사업비기준
8.지자체별공사순위는지자체에서선정한사업시행년도우선순위에따라각각배점부여
9.지자체별재정자립도는평가년도행정안전부통계자료의기초지자체별재정자립도적용
* 특별시,광역시․도의지중화율과재정자립도는해당시도전체의지중화율과재정자립도로
평가
*각항목의소수점계산은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첫째자리까지만반영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4호
토지세목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42호(2011.10.11),제2011-156호(2011.4.25.)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432호(2006.10.17),제2006-9호(2006.1.16)로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고시된남해고속도로목포-
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목포-광양간고속도로건설공사
2.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노
선
명: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제10호선)
4.토지세목:별도붙임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3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7호
도로구역변경(추가),접도구역지정(변경)및지형도면변경결정
도로법제24조,제49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
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공부
추가
계
3필지
17,431
3,581
1
서해안선
충남보령주포연지
산45
임
11,417
2,687
김춘자
외1
건설교통부고시제
2000-306호
(2000.12.09)
2
서해안선
충남보령주포연지
183-4
임
4,361
592
김경조
〃
3
서해안선
충남보령주포연지
183-7
임
1,653
302
김경조
〃
2.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접도구역위치
ㅇ위도로구역변경(추가)토지일대
지정구역(범위)
ㅇ위도로구역변경에따라새로생성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각각
20m 범위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ㅇ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방지
기타사항
ㅇ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3조규정에의거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3.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선
충남보령주포연지일대
도로구역추가,
접도구역변경
-위구간지형도면(S=1:1,200)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5.추가될토지조서및관계도서등의열람
가.열람장소:대전시대덕구송촌동579-2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본부(전화042-630-7264)
나.열람기간:2011.11～
2012.10(12개월)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공필성
1991.08.21
남
미
국경북경주시안강읍청령리531 2005.06.03 외국국적취득
김연화
1966.11.15
여
미
국강원원주시반곡동1741-156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우성
1993.02.25
남
미
국강원원주시반곡동1741-156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3호
「주택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에따른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을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기술지도를하여야한다.”를“업무를시공자와협의하여수행하여야한다.”로하
고,같은항제2호중“한다.”를“하며,이에따른책임을진다.”로한다.
제4조제1호중“배치되어야”를“상주하여야”로,“1일이상”을“1일이상”으로,“하며,책임감리원인”을
“한다.특히,총괄감리원의”로하고,같은조제3호중“감리자는”을“감리원은”으로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감리자는사업주체가제출한공종별주요공종에대한다음각목의공사추진세부계획서를검토하
여야한다.
제9조제3항중“공사시공중”을“감리자는공사시공중”으로한다.
제10조제1항중“사업주체로하여금적절한조치를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를“사업주체와협의하여
사업주체가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과같은항
제1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2호중“지도하여”를“하여”로한다.
②감리자는사업주체와협의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업주체가자재를선정하도록
하여야한다.
1.감리자는사업주체가제출한자재선정에관한사항의적합성여부(규격,품질,색상등)를검토한
다.
제10조제4항중“수행하는품질관리시험업무및시험성과에관하여검토․확인하고사업주체를지도한
다.”를“품질관리시험업무를수행하도록사업주체와협의하여야하고,그성과에관하여검토․확인한
다.”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의현
1989.02.16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창천동493
1993.03.0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7.08.17
여
미
국서울성북구하월곡동104-99
2005.09.28 외국국적취득
김홍옥
1930.02.15
여
미
국대구중구대신동283
1982.03.23 외국국적취득
김홍희
1932.08.01
여
미
국부산중구중앙동1가33
1997.12.18 외국국적취득
노상철
1968.09.24
남
미
국경북성주군용암면동락리696 2001.02.16 외국국적취득
신정미
1974.08.23
여
캐
나
다부산중구보수동1가41
2010.09.01 외국국적취득
이천봉
1946.03.25
여
독
일서울종로구효제동158
1987.01.27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92.12.02
여
미
국경북영천시화남면사천리498 2010.07.15 외국국적취득
정익균
1938.01.17
여
미
국경남함양군서상면금당리241 2005.01.18 외국국적취득
조숙현
1955.10.21
여
미
국부산서구서대신동3가131
1990.01.05 외국국적취득
주옥희
1947.08.28
여
미
국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720-8 1981.04.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천종옥1963.01.01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중화동4-27
2010.11.12 외국국적취득
김상덕1956.10.10 남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70
1990.11.28 외국국적취득
김영록1964.11.25 여
미
국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진복리140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시점:
-평택시고덕면동고리378-16
종점
-평택시고덕면동고로378-21
0.3 정자삼거리
국도38호선
정자
삼거리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
공사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1
2.고시내용: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고시
3.사업명:국도38호선정자삼거리외1개소사고잦은곳개선공사
4.사업시행자및사업시행기간
-당초:경기도시공사(2011.6.～2011.11.)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수원국도관리사무소장)(2011.6.～2011.11.)
5.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수원국도관리사무소(☎031-218-1744)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모번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378-16378-16 답
10
10
이연성
서울성북구돈암동
616-100한신@ 113-1401
평택
중앙새마
을금고
평택시
평택동
46-14
2
“
378-19378-19 답
81
81
이연성
서울성북구돈암동
616-100한신@ 113-1401
-
-
3
“
378-21378-21 답
152 152
이연성
서울성북구돈암동
616-100한신@ 113-1401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9호(2008.12.31.)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
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문곡-방림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시점:강원도평창군평창읍도돈리51-5도
-종점:강원도평창군평창읍도돈리51-1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문곡-방림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시점:강원도평창군평창읍도돈리52-1천
-종점:강원도평창군평창읍도돈리50-1천
접도구역
해제사유
o사용되지않는도로폭이인접한접도구역폭이상으로지정되어
접도구역지정예외사항에해당되어접도구역해지
비
고
제1
   764
     8호                         관          보   2
                                               011
                                                 .12
                                                   .5.
                                                     (월요일)
 1.설비용량은 지중화 구간의 주상변압기 용량과 특고압고객 계약전력을 합한 값을 가공선로 철거긍

  장으로 나누어 km당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며,특고압고객은 지중선로로 공급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

 2.간선도로는 지중화 사업구간의 왕복 차선수로 계산하며 차선수가 상이할 경우 거리대비 평균 차선

  수로 계산하며,도로공사 등으로 차선수 변경시에는 변경후의 차선기준 적용
 3.국제행사/
       관광지역/
           문화재보호지역에 의한 배점으로 다음 중 1개 항목만 적용

  가.국제행사 :중앙정부주도 A,광역시도 주관 B,기초지자체 주관 C

       단,국제행사는 개최가 확정된 사업 기준이며 행사장 주변지역으로 한정
  나.관광지역 :관광지구와 특구가 중첩된경우 A,관광특구 B,관광단지 C

        관광지역은 관광진흥법 제 2조에 의한 관광단지,관광지,관광특구를 말함

  다.문화재 보호지역 :세계유산 A,국가지정 B,광역시도 지정 C
      문화재 보호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4.지장전주 병행사업은 보․차도 신설,확장/
                        축소 등 도로선형이 변경되어 지장전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
 5.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은 도로복구를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지자체 전액 부담 시행 기준
 6.기초지자체 지중화율은 사업승인년도 한전의 e
                          영업정보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

 7.공사비 규모는 요청건별 전기사업자의 대비관로를 제외한 지중화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기준
 8.지자체별 공사순위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사업시행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배점 부여

 9.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평가년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의 기초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적용
  *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중화율과 재정자립도는 해당 시도 전체의 지중화율과 재정자립도로
      평가
  *각항목의 소수점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반영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4호
                                    토지세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2호(
                   2011.10.11)
                             ,제2011-156호(
                                        2011.4.25.
                                                 )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432호(
         2006.
             10.
               17)
                 ,제2006-9호(
                          2006.
                              1.16)
                                  로 도로구역 변경(
                                           추가)
                                             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 관
1.사    업 명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노    선 명 :남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호선)
4.토 지 세 목 :별도 붙임
                                     27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
2.경제자유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개발기간:변경없음
5.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7.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3,993,304.3
100.0
3,994,271.1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56,897.3
9.0
356,897.3
9.0
공
동
주
택
330,753.1
8.3
330,753.1
8.3
근
린
생
활
26,144.2
0.7
26,144.2
0.7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97,558.6
2.4
97,558.6
2.4
주
상
복
합
97,558.6
2.4
97,558.6
2.4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1,389,182.5
34.8
1,412,818.0
34.8
산
업
903,600.9
22.6
1,004,699.8
22.6
지식기반산업용지
535,984.7
13.4
593,953.5
13.4
지식기반서비스산업용지
238,680.5
6.0
238,680.5
6.0
지식기반
R&D
용지
128,935.7
3.2
172,065.8
3.2
교
육
연
구
485,581.6
12.2
408,118.2
12.2
공
공
시
설
용
지
2,149,665.9
53.8
2,126,997.2
53.8
도
로
889,782.8
22.3
865,506.3
22.5
도
로
888,282.0
22.2
864,005.5
22.4
보행자전용도로
1,500.8
0.1
1,500.8
0.1
공
원
961,040.8
24.0
1,019,183.3
25.2
육
지
부
508,056.2
12.7
566,197.5
13.9
수
로
부
452,984.6
11.3
452,985.8
11.3
녹
지
123,838.5
3.1
119,010.3
3.0
유
수
지
53,861.4
1.3
-
-
주
차
장
35,694.3
0.9
35,694.3
0.9
학
교
51,573.4
1.3
51,573.4
1.3
공
공
청
사
3,998.8
0.1
3,998.8
0.1
주
유
소
· 충
전
소
2,499.9
0.1
2,499.9
0.1
종
교
시
설
7,874.5
0.2
7,874.5
0.2
복
지
시
설
10,000.1
0.3
10,000.1
0.3
공
급
처
리
시
설
9,501.4
0.2
11,656.3
0.2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0
8.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9.교통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가로망계획
(변경)
◦보조간선도로(변경)
-15.5km →14.4km (△1.1km)
※변경사유:삼성바이오제약단지조성계획반영
도시철도계획
(변경없음)
신교통수단계획
(변경없음)
Green-Network계획
(변경)
◦자전거전용도로(변경없음)
◦보행자전용도로(변경)
-공원·녹지및주요시설을연결하고각생활권을연결하는보행네트워크구
성
-주거지및상업지내부에보행자전용도로를적정거리로배치
-동서간중심녹지축과일부공공공지를활용한연계체계구축
- 보행자의주요활동지점을연계하여광장,공원,놀이터,공공시설,학교,전
철역등의보행집결지와오픈스페이스를연계
※변경사유:삼성바이오제약단지조성계획반영
10.공공편익시설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보건의료
(변경없음)
교육시설
(변경)
◦교육･연구시설(변경)
-5개소(485,581.6㎡)→
4개소(408,118.2㎡)(△77,463.4㎡)
※변경사유:삼성바이오제약단지조성계획반영
복지시설
(변경없음)
문화시설
(변경없음)
공원･녹지
(변경)
◦공원･녹지계획(변경)
-1,084,879.3㎡→
1,138,193.6㎡(53,314.3㎡)
※변경사유:삼성바이오제약단지조성계획및문화공원실시설계,24호공원유
수지중복결정내용반영
11.환경보전계획:변경
○환경보전및오염방지계획
구분
주
요
내
용
지형･지질
(변경없음)
대기질
(변경없음)
수질
(변경없음)
소음･진동
(변경없음)
폐기물
(변경)
◦생활폐기물발생량(변경)
-382.8톤/일→382.6톤/일
※변경사유:토지이용변경에따른상근인구변경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1
12.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변경)
◦급수량(4,5공구)(변경)
-42,813(㎥/일)→44,334(㎥/일)
※변경사유:토지이용변경에따른상근･이용인구변경
하수도계획
(변경)
◦오수량(5공구)(변경)
-22,297(㎥/일)→
23,584(㎥/일)
※변경사유:토지이용변경에따른상근･이용인구변경
14.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5.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해당없음
16.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동구계획
(변경)
◦공급처리시설(공동구관리사무소)신설
※변경사유:공동구관리사무소신설
17.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변경없음
18.집단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9.방재계획:변경없음
20.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21.관련도서의열람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본고시에
게재생략된부분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열람가능
■실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0조
및동법시행령제12조각호의사항
1.개발사업을시행하려는위치및면적:변경
ㅇ위치:변경없음
ㅇ면적:변경
-3,993,304.3㎡→3,994,271.1㎡(966.8㎡)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반영
2.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3.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변경
가.소요토지확보계획:변경
ㅇ소요토지
-위치: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03-1번지일원
-면적:3,993,304.3㎡→3,994,271.1㎡(966.8㎡)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반영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2
용도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993,304.3
966.8
3,994,271.1
100.0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의한
면적변경
주거지역
계
1,906,143.1
△103,986.4
1,802,156.7
45.2
제2종일반주거지역
645,091.4
△90,118.6
554,972.8
13.9
제3종일반주거지역
385,331.3
-
385,331.3
9.7
준주거지역
875,720.4
△13,867.8
861,852.6
21.6
상업지역
계
3,698.1
-
3,698.1
0.1
일반상업지역
3,698.1
-
3,698.1
0.1
공업지역
계
492,734.3
94,523.1
587,257.4
14.7
준공업지역
492,734.3
94,523.1
587,257.4
14.7
녹지지역
계
1,590,728.8
10,430.1
1,601,158.9
40.0
자연녹지지역
1,590,728.8
10,430.1
1,601,158.9
40.0
ㅇ부지소유주체
-사업대상지내토지는모두인천광역시소유임(토지매각부지제외)
나.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개발계획변경내용과동일
4.법제4조제7항에따라개발을단계적으로시행하는경우단계별시행계획:변경없음
5.법9조제4항의규정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
(1)용도지역결정(변경)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7
첨단산업클러스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203-1번지일원
3,
993,
304.
3
966.8 3,994,271.1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반영
(3) 첨단산업클러스터도시계획시설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방재시설(변경)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유수지
연수구동춘동
990번지및
990번지지선해면
452,984.6
1.2
452,985.8 2000.12.29
23호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반영
2
유수지
연수구송도동
221-1
53,861.4
21,812.1
75,673.5
2008.5.9
24호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변경사유:
남측보조유수지
설계반영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3
2)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전기공급
설비
연수구송도동
200-2
5,380.0
-
5,380.0
2008.5.9
-
(4)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공동주택용지(Rc)(변경)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Rc4
용도
허용
용도
◦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제2조의제6호,제7호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조규정의부대시설은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시설포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40% 이하
(단,인천광역시의심의기준및송도지구내별도의심의기준운영시심의기준우선)
용적률
기정
◦200% 이하
변경
◦기준용적률:200% 이하,허용용적률:205%
높
이
◦130m 이하
수용
호수
(세대)
◦Rc1:953세대,Rc2:1,182세대,Rc3:1,516세대,Rc4:1,539세대
(외국인전용임대주택Rc2119세대,Rc4154세대포함)
-획지별수용호수(세대)를초과할수없음
< 공동주택용적률인센티브(Incentive)(신설)>
인센티브가산조항
인센티브(%)
비고
국제및국내현상설계당선작
2
∙디자인이우수하다고건축위원회에서인정하는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3
∙정부인증기관의인증서를제출하는경우
2등급
2
3등급
1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4
■지식기반산업용지(Ki,Kr)(변경)
• 지식기반제조Ki14(신설)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Ki14
(신설)
용도
지식
기반
제조업
(Ki)
허
용
용
도
◦주용도:건축연면적(주차장및기계실등제외)의95% 이상
-공장
-아파트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원시설에한하여
부용도의규모는건축연면적의30%이하로허용함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도시형공장으로서
유치업종분류표에의한용도로하되,도시계획조례에서당해용도지역에허용하는
공장의범위이내)
-교육․연구시설(나,마목에한함)
-문화및집회시설(라목에한함)
◦부용도:건축연면적(주차장및기계실등제외)의5%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제외)
-노유자시설(나목제외)
불
허
용
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80m이하
• 지식기반R&D 허용용도(변경)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Kr1~
Kr4
용
도
지식
기반
R&D
허용
용도
◦주용도:건축연면적(주차장및기계실등제외)의90% 이상
-교육연구시설(마목에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공장(건축연면적의40% 미만으로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허용하는공장(아파트형공장,도시형공장)에한함
◦부용도:건축연면적(주차장및기계실등제외)의1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제외)
-노유자시설(나목제외)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36조에의해건축할수있는공장에한함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규정에의한악취배출시설제외(신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7
처분대상토지
처분
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분
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3,993,304.3
3,994,271.1
-
-
-
-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56,897.3
356,897.3
-
-
-
-
-
공동주택용지
330,753.1
330,753.1 2009 등록건설업체
추첨
(공개입찰)
감정(낙찰)
가격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용지
26,144.2
26,144.2 2009 일반실수요자공개입찰낙찰가격감정평가액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97,558.6
97,558.6
-
-
-
-
-
주상복합용지
97,558.6
97,558.6 2010 일반실수요자공개입찰낙찰가격감정평가액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1,389,182.5
1,412,818.0
-
-
-
-
-
산
업
용
지
903,600.9
1,004,699.8 2009 유치대상기업입주심의후
수의계약조성원가조성원가
교육·연구용지
485,581.6
408,118.2 2009 유치대상기관입주심의후
수의계약조성원가조성원가
도면표시번호
유치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IT
Ki9~Ki13
Kr1~Kr4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신장비제조업
26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7
전자장비제조업
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신설
출판업
58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 지식기반제조업종분류코드(변경) >
6.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7.위치도ㆍ실시계획평면도:변경(승인신청서에첨부)
8.단면도및공사설명서등실시설계도서:변경(승인신청서에첨부)
9.자금계획및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변경없음
10.개발사업시행지역안의토지등의매수·보상계획및
주민의이주대책에관한서류:해당없음
11.개발사업으로조성되는토지및시설의사용·수익·관리및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
ㅇ토지용도별세부처분계획(변경)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8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149,665.9
2,126,997.2
-
-
-
-
-
도
로
889,782.8
865,506.3
준공시
관리기관
수의계약
또는
관리청
이관
조성원가
및
무상귀속
조성원가
및
무상귀속
도
로
888,282.0
864,005.5
보행자전용도로
1,500.8
1,500.8
공
원
961,040.8
1,019,183.3
육지부공원
508,056.2
566,197.5
수로부공원
452,984.6
452,985.8
녹
지
123,838.5
119,010.3
유
수
지
53,861.4
-
주
차
장
35,694.3
35,694.3
교
육
시
설
51,573.4
51,573.4 2010 해당교육기관수의계약조성원가조성원가
공
공
시
설
3,998.8
3,998.8 2010 해당공공기관수의계약조성원가조성원가
주유소·충전소
2,499.9
2,499.9 2010 일반실수요자공개입찰낙찰가격감정평가액
종
교
시
설
7,874.5
7,874.5 2010 종교법인(실수요자)공개추첨감정가격감정평가액
복
지
시
설
10,000.1
10,000.1 2010 해당공공기관수의계약조성원가조성원가
공급처리시설
9,501.4
11,656.3 2009 해당공공기관수의계약조성원가조성원가
※변경사유:관련법규개정내용반영에따른토지처분가격변경
12.문화재보존대책에관한서류:해당없음
13.공공시설등의설치․이전․철거및귀속․이관․양여등에관한조서:해당없음
14.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
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대
45
1,926,540.0
45
1,926,540.0
공
48
988,455.5
48
988,455.5
도
45
880,822.1
45
881,787.7
유
1
75,668.7
1
75,668.7
학
5
51,573.4
5
51,573.4
차
4
35,694.5
4
35,694.5
잡
8
9,900.5
8
9,900.5
종
2
7,874.3
2
7,874.3
제
1
3,126.4
1
3,126.4
주
1
2,499.9
1
2,499.9
임
1
1,735.0
1
1,735.0
지목없음
1
9,414.0
1
9,414.0
합계
162
3,993,304.3
162
3,994,269.9
15.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해당없음
16.사업비위탁또는신탁계획서:해당없음
17.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용도폐지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산에대한2이상의감정평가
업자의감정평가서:해당없음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9
18.관련도서의열람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본고시에
게재생략된부분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열람가능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열람가능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7.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401,744.7
100.0
2,401,744.7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80,749.1
15.9
380,749.1
15.9
공
동
주
택
263,967.5
11.0
263,967.5
11.0
근
린
생
활
116,781.6
4.9
116,781.6
4.9
상업업무시설용지
38,094.7
1.6
38,094.7
1.6
일
반
상
업
25,136.7
1.1
25,136.7
1.1
주
상
복
합
12,958.0
0.5
12,958.0
0.5
산업유통시설용지
863,780.7
35.9
863,780.7
35.9
산
업
용
지
489,192.6
20.4
489,192.6
20.4
연
구
시
설
359,010.7
14.9
345,787.3
14.4
교
육
연
구
15,577.4
0.6
28,800.8
1.1
공
공
시
설
용
지
1,119,120.2
46.6
1,119,120.2
46.6
도
로
634,289.4
26.4
634,289.4
26.4
도
로
618,224.2
25.7
618,224.2
25.7
보
행
자
도
로
16,065.2
0.7
16,065.2
0.7
공원(육지부)
196,367.2
8.2
196,367.2
8.2
녹
지
169,433.5
7.0
169,433.5
7.0
광
장
39,599.2
1.6
39,599.2
1.6
주
차
장
33,329.7
1.4
33,329.7
1.4
학
교
40,501.1
1.7
40,501.1
1.7
공
공
청
사
4,000.1
0.2
4,000.1
0.2
공급처리시설
1,600.0
0.1
1,600.0
0.1
※변경사유:가천의과학대학교조성계획반영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0
8.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9.교통계획:변경없음
10.공공편익시설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보건의료
(변경없음)
교육시설
(변경)
◦교육･연구시설(변경)
-1개소(15,577.4㎡)→
2개소(28,800.8㎡)(13,223.4㎡)
※ 변경사유:가천의과학대학조성계획반영
복지시설
(변경없음)
문화시설
(변경없음)
공원･녹지
(변경없음)
11.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14.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5.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해당없음
16.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17.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변경없음
18.집단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9.방재계획:변경없음
20.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21.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경제자유구역지정의효과에따른인허가등이있는경우그내용및서
류:해당없음
22.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경제자유구역지정의효과에따른인허가등이있는경우그내용및서
류:해당없음
23.관련도서의열람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본고시에
게재생략된부분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열람가능
■실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0조
및동법시행령제12조각호의사항
1.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위치및면적:변경없음
2.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3.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변경
가.소요토지확보계획:변경없음
나.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개발계획변경내용과동일
4.법제4조제7항에따라개발을단계적으로시행하는경우단계별시행계획:변경없음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1
5.법9조제4항의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변경
(1)용도지역결정(변경없음)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3)도시계획시설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학교
대학교
테크노
밸리내
15,577.4
-
15,577.4
2002.12.9
인고제2002-282호
-
신설
-
학교
대학교
테크노
파크내
-
13,223.4
13,223.4
ㅇ학교시설(대학교)세부시설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13,223.4
13,223.4
-
연구시설
-
증)13,223.4
13,223.4
교수연구실,공동기기실,세미나실
(4)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테크노밸리부문(변경없음)
2)테크노파크부문(변경)
○
R&D용지(변경없음)
○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2
용도
∘지정용도: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교,연구소에한함)(업무시설로
서“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6조제1
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에해당하는건
물및시설)
-유치업종:전자․정보,신소재,메카트로닉스/정밀기기,생물
∘불허용도: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5층
※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계획도:변경없음
6.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7.위치도ㆍ실시계획평면도:변경없음
8.단면도및공사설명서등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0
나.이용상태(변경없음)
◦구거:공원,대지,임야,전,농경지관개를위한농수로
◦도로:사업지구내외곽도로및기존부락의연결도로,농로,농수로,전,임야등으로이용
◦답
:도로로사용
◦임
:주차장,목장,임야로사용
◦전
:주유소,도로,주차장으로사용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시설의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04,881.4
201,439.1
도로
79,708.9
76,662.8
공원
89,160.0
89,160.0
어린이공원4개소,체육공원1개소
-저류시설2개소10,589.0㎡포함
녹지
32,461.5
32,461.5
완충녹지3개소,경관녹지13개소
광장
1,907.0
1,907.0
일반광장3개소
공공공지
1,644.0
1,247.8
7개소
나.시설의이용계획(변경없음)
◦도
로: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지역간간선도로,지구내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서이용
◦공
원: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녹
지:대기오염,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광
장:지구중심의주요진입부에상징성을부여하고보행,녹지네트워크에서학교주변
등하교길에결절점및주민의만남의장으로이용
◦공공공지:U자형도로의완충공간및충분한보도확보를위한공간으로이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73호(2010.10.1)로고시된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구역(여수복산지구전
통한옥테마․펜션조성사업)에대하여변경사항이있어｢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3에따
라아래와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가.지원시설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명칭(변경없음)
◦여수복산지구전통한옥테마･펜션조성사업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1
2)위치(변경)
◦기정: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복산리1489번지일원
◦변경: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복산리1860-36번지일원
3)면적(변경)
◦기정:302,520㎡(숙박시설:286,690㎡,진입도로:15,840㎡)
◦변경:203,720㎡(숙박시설등:194,386㎡,진입도로:9,334㎡)
나.지원시설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
◦여수세계박람회참가자의숙박및관광레저활동지원
다.지원시설구역의지정일자:관보게재일
라.사업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명
칭:신진양레저관광(주)
2)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288-7강상빌딩1층
3)성
명(변경)
◦기정:장정현
◦변경:장기민
마.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지원시설구역지정고시일~2012년3월
◦변경:지원시설구역지정고시일~2012년4월
바.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세부시설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증감
계
-
302,520
203,720
감)98,800
100.0
숙박시설
한옥호텔
118,920
89,275
감)29,645
43.8
상가시설
별관동
8,010
3,335
감)4,675
1.6
휴양ㆍ문화시설
휴게시설
9,560
9,614
54
4.7
유희시설
놀이시설등
5,593
5,593
2.8
공공ㆍ편익시설
도로,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50,910
33,996
감)16,914
16.7
기타시설
저류지
2,675
2,675
1.3
공원ㆍ녹지시설
조성녹지,
원형보전녹지
99,280
49,898
감)49,382
24.5
진입도로
진입도로
15,840
9,334
감)6,506
4.6
사.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
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따로붙임
아.개발계획평면도:게재생략
자.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여수시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061-690-8348)에
비치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2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근저당권리등
소유권외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합계
숙박시설진입도로
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0
-
5
가
969
7
　
7
성기호
국동
469
　
　
　
　
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61
-
1
임
315
2
　
2
여수시
3613
　
　
　
　
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78
-
1
임
2,157
141
　
141
석희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야탑동526
탑마을710-1802
　
　
　
　
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78
-
5
임
691
95
　
95
성경동
1763
　
　
　
　
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78
-
6
임
821
432
　
432
여수시
3612
　
　
　
　
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07
-
0
답
4,119
444
　
444
이형렬
1704
　
　
　
　
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09
-
0
답
2,388
636
　
636
황치화
1773
　
　
　
　
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10
-
0
답
2,466
367
　
367
김홍운
1831
　
　
　
　
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12
-
1
답
2,369
519
　
519
황맹례
1655-4
여천농업
협동조합
여천농업
협동조합
여천농업
협동조합
37,500,000
73,000,000
120,000,00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13
-
10
전
2,055
60
　
60
성경동
화양면
용주리
245-7
여천농업
협동조합
24,700,000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1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24
-
1
답
938
3
　
3
여수시
3612
　
　
　
　
1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24
-
3
도
47
17
　
17
여수시
3612
　
　
　
　
1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25
-
0
답
3,913
813
　
813
김공수
1785
　
　
　
　
1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526
-
2
답
1,273
13
　
13
임경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1111
신창5차호반베르디움
아파트507-1102
　
　
　
　
1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06
-
0
전
1,656
522
　
522
김정모외1
인
여서동
243
부영아파트
504동409호
　
　
　
　
1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07
-
0
전
1,739
87
　
87
김효규
1750
　
　
　
　
1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09
-
0
답
1,881
218
218
　
김은태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2179-1
삼호2차사원임대아파
트203동1009호
　
　
　
　
1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11
-
0
전
2,040
504
504
　
김홍운
1831
　
　
　
　
1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12
-
0
전
836
836
836
　
김병철
1822
　
　
　
　
2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0
-
0
전
959
959
959
　
김종삼외1
인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231
부영아파트
104동1107호
　
　
　
　
■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
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