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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368호
                       서울 동소문동7가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동소문동7가 2-26 일대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
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동소문동7가 2-26 일대 행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2-26 외 1필지
 ○ 대지면적 : 201.3 ㎡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381.29㎡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1 ~   2020.1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동소문동7가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7가 2-26, 27
 ② 대 지 면 적 (㎡)                                201.30
 ③ 건 축 면 적 (㎡)                                120.60
 ④ 건축 연면적 (㎡)                                 381.29
 ⑤ 건 폐 율 (%)                                   59.91
 ⑥ 용 적 률 (%)                                  135.82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1층, 지상4층
  ⑦                                    전용 15형㎡ : 1 가구
         주택     공공임대                   전용 17형㎡ :   3 가구
 주택
               (행복주택)                  전용 18형㎡ :   3 가구
 규모      형별
                                       전용 29형㎡ :   1 가구
                   계                         총     8 가구

                                        272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별표 3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하여

       야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생산관리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최초

       인증 및 인증 갱신 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

 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요건으로
 인증기준 이행교육의 이수를 신설하여 친환경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48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11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4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귀화허가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취소사유
                                                 (고시번호)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성별                      귀화 전 성명        취소일            비고
                                                 (고시번호)
                                                                  허위의
                                                 2008. 6. 23.
        1959. 9. 3.                     중국                      인적사항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제2008-333호)
 김남*                                                             국적취득
                      도산면 동부리 ***
                                                 2019. 11. 6.
            여                       JIN NANYU
                                                (제2019-24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5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
  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
  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
  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
  전 등 주식의 교환·이전·취득·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
   양수·임대 등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양수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제3조(사업의 혁신)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
 다.
 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생산·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동
                                    5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1.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도시재생선도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방자치단체            대상지역                    지정면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일원             497,154㎡
  경제기반형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일원                 486,714㎡

3. 관계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전화 02-2133-8644),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전화 051-888-4195)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4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사업유형별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지정면적
                   경기    남양주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               211천㎡
   중심시가지형
                   경남     거제   고현동 일원                    193천㎡
                   경남     거제   옥포동 일원                    144천㎡
                   전남     무안   무안읍 성남리 일원                135천㎡
                   경기     수원   세류2동 일원                   133천㎡
    일반근린형          서울     양천   목3동 일원                    148천㎡
                   전북    익산    송학동 일원                    193천㎡
                   경기    양주    회천1동 일원                   146천㎡
               충북     옥천    옥천읍 금구리 일원                   193천㎡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10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5호
                                 교통신기술 지정
「부시형 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분기기 레일체결장치 시공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삼표레일웨이(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7층
   전화번호                02-6270-0064      팩스번호         02-6009-9018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46호
나. 명        칭 : 부시형 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분기기 레일체결장치 시공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선로 구조물
라. 기술범위
 도시철도 지하구간(콘크리트 도상)의 노후화된 목침목(방진부츠형) 분기기 시스템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교체 가능한 부시형 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분기기 레일체결장치 시공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도시철도 지하구간(콘크리트 도상)의 노후화된 목침목(방진부츠형) 분기기 시스템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야간 차단시간 내에 갱환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레일체결장치를
 적용한 기술로써 다양한 종류의 분기기 체결시스템(포인트 미끄럼상판, 리드상판, 크로싱 상판 등)
 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탄성패드 교체 외 부품교체가 필요 없는 기술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9. 11. 13. ~ 2024. 11. 12.)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47호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궁․능의 공개 제한을 해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조선왕릉) 공개 제한 해제 내용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11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제4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
 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
 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항

②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
     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
   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산업·기술주기, 경쟁국 투자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
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업재
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 상태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
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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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신산업의 판단)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의 신산업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음 제1
  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6호에서 정한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의 혁신
   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3. 「산업융합촉진법」제2조제2호의 산업융합신제품 또는 제7호의 산업융합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나.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다.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라.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
     제3항제1호의 융합성 측정지수 평가를 통해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
   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하고, 그 기술
  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6.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신산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
  가.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나.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다.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라.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4조의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판단)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의3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판단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조, 영 제3조의4 및 영 제4조에 따른 기업에 적용된다.
제5조의2(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을 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당사의 기술(신청 당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예정
 인 기술을 말한다)이 제4조의2제5호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별 대상기술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기술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되는지 여부(이하 “기술해당 여
 부”라 한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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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 요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검토요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
 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술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 기술평가기관, 관련 협회․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수행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해당 여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검토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에 대한 정보
 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
 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①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할 때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
 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기업은 투자나 고용 목표에 대해서 사업재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모두를 설정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등 고유한 사
 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
  나.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
  다.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
    산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
 2.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

  나.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③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익성, 투자 및 고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
 도록 목표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2.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산업 진출에 필수적인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목표
  나. 신산업 진출 관련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다. 기타 기업이 사업재편기간 종료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총자산수익률 등 경영지표) 또
    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지표) 목표
④ 신산업 진출 기업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목표는 기업규모, 관련시장 상황, 동종업계 동향 등
 경영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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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인기준)   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여부는 법 제10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목표의 달성 및 지속가능 여부: 사업재편계획 및 그 목표가 신청기업의 규모, 규모, 기술역량
   및 판매력 등 경영역량, 업종특성, 국내외 시장상황,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
   고 지속가능할 것
  2. 사업재편계획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해당 업종 또는 기업의 제품등의 생산량 또는
    공급규모의 감소, 생산설비의 통합·감소·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시장 창출 등을 통
    한 수요 확대가 있을 것
  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신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수요를 창출하거나 수요 확대가 있을 것
  다.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기업
    은 생산성 향상, 해당 지역내 투자 확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 그리고, 영 제4조제
    1항제2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고용·투자, 산업구
  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
    수출 확대
  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
  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
제10조(고용안정 배려)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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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나. 해제 대상 및 해제일자

     지정번호                       대상지  소재지                                        해제일자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2019. 11. 14.(목)
                                  호국로 255-41
 다 . 해제 사유 : 문화재보존 및 관람환경 등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개방
   o「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사유 소멸
2. 연 락 처
 가. 양주 온릉
   o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031-855-5228
 나. 홈페이지 : http://royaltombs.cha.go.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바이준잉       200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0.08.
                                                                                 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재연       2019.**.**       남       타    이         경기도 파주시 *****             2019.09.27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유재훈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유총명       1992.**.**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임채호       195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임하린       1993.**.**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99.**.**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이강섭       1963.**.**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임영순       1955.**.**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3.08.20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7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10.19   외국국적취득

                                              12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하봉호    1966.**.**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3.08.02   외국국적취득
  이철수    1994.**.**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7.08   외국국적취득
  전춘배    195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김진랑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유창기    198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유지민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이우성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7.19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65.**.**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최옥숙    1962.**.**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55.**.**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권지현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정민주    1994.**.**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8.03   외국국적취득
  김규홍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홍진수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2.21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귀현    2018.**.**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0.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주차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주차시설 증축                 222, 283, 278, 279, 282 산22,      386,085            3,710
                            산13-11, 산13-12, 산13-1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1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주차시설증축
경기도성남시분당구율동
222, 283, 278, 279, 282 산22,
산13-11, 산13-12, 산13-13
386,085
3,7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귀현
2018.**.**
남
베
트
남
경상남도진주시*****
2019.10.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봉호
1966.**.**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2013.08.02
외국국적취득
이철수
1994.**.**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9.07.08
외국국적취득
전춘배
1958.**.**
남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9.08.28
외국국적취득
김진랑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유창기
198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유지민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이우성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4.07.19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65.**.**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최옥숙
1962.**.**
여
미
국
충청북도제천시*****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55.**.**
남
미
국
충청북도제천시*****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권지현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정민주
1994.**.**
여
미
국
경상북도예천군*****
2019.08.03
외국국적취득
김규홍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7.24
외국국적취득
홍진수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79.12.21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주차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증축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608-3        101,252      1,3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11-3, 37,
   취사식당 신축                                        49,980        582
                           37-1, 37-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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