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3) 돌안말공원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시설율)
  부지면적        107,410.7     -         107,410.7 -    -    -   100%
 시설부지면적        -            증)4,817       4,817 -    -    - 시설율:4.5%
  도로 및 광장      -            증)1,277       1,277 -    -    -
   조경시설        -             증)996          996 -    -    -
   휴양시설        -             증)112          112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증)2,432       2,432 -    -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
   녹지          -         증)102,593.7 102,593.7 -     -    -   95.5%
◦시설별 세부결정 조서
 - 세부시설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71,882                   71,882
           시설부지면적                   -           증)5,430        5,430
              소계                    -           증)1,150        1,150
  도로 및        도로                    -           증)1,005        1,005   신규
   광장         광장                    -            증)145           145   신규
            -    광1    광장1          -            증)145           145   신규
 조경시설         소계                    -            증)682           682
            -    조1   잔디마당          -            증)682           682   신규
 휴양시설         소계                    -            증)184           184
            -    휴1   휴게쉼터          -            증)184           184   신규
 교양시설         소계                    -           증)2,676        2,676
            -    교1   별망성지          -           증)2,676        2,676   신규
              소계                    -            증)738           738
 편익시설       -    편1    주차장1         -            증)383           383   신규
            -    편2    주차장2         -            증)355           355   신규
   녹지         소계                    -          증)66,452       66,452
            -           녹지          -          증)66,452       66,452   신규
 - 도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총계                    1,277
소로      3류 소로3-1 4.0   195.0  780.0 진입로 동쪽진입로 잿머리성
                                               황재
소로      3류 소로3-2 1.5   43.0    64.5 진입로 동쪽진입로 광장1
소로      3류 소로3-3 2.0   91.0   182.0 진입로 서쪽진입로 홍명원선
                                               생묘
소로      3류 소로3-4 2.0   125.0  250.0 연결로 소로3-4 소로3-4
                                 341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4) 무들공원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시설율)
   부지면적        82,211.4    -         82,211.4 -    -    -   100%
  시설부지면적       -           증)5,946      5,946 -    -    - 시설율:7.3%
   도로 및 광장     -            증)583         583 -    -    -     -
    조경시설       -           증)2,836      2,836 -    -    -     -
    휴양시설       -            증)287         287 -    -    -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            증)700         700 -    -    -     -
    교양시설       -           증)1,540      1,540 -    -    -     -
    편익시설       -           -         -        -    -    -     -
    관리시설       -           -         -        -    -    -     -
    녹지         -         증)76,265.4  76,265.4 -    -    -   92.7%
◦시설별 세부결정 조서
 - 세부시설
   시설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 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82,211.4    -             82,211.4
          시설부지면적                 -           증)5,946          5,946
             소계                  -            증)583             583
  도로 및       도로                  -            증)535             535   신규
   광장        광장                  -             증)48              48   신규
           -    광1     광장1       -             증)48              48   신규
  조경시설       소계                  -           증)2,836          2,836
           -    조1    잔디마당       -           증)2,836          2,836   신규
             소계                  -            증)287             287
  휴양시설     -    휴1    휴게쉼터1      -            증)223             223   신규
           -    휴2    휴게쉼터2      -             증)32              32   신규
           -    휴3    휴게쉼터3      -             증)32              32   신규
  운동시설       소계                  -            증)700             700
           -    운1    별망성지       -            증)700             700   신규
  교양시설       소계                  -           증)1,540          1,540
           -    교1    주차장1       -           증)1,540          1,540   신규
   녹지        소계                  -          증)76,265        76,265
           -           녹지        -         증)76,265.4      76,265.4   신규
 - 도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535.0
 소로     3류 소로3-1 2.0    47.0   94.0 진입로 동쪽진입로               잔디마당
 소로     3류 소로3-2 1.5    78.0  117.0 연결로 소로3-3               소로3-3
 소로     3류 소로3-3 1.0   245.0  245.0 연결로 소로3-1               소로3-1
 소로     3류 소로3-4 1.0    19.0   19.0 연결로 광장1                 소로3-5
 소로     3류 소로3-5 1.0    60.0   60.0 연결로 소로3-4               소로3-4
5) 신점공원
                              342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시설율)
    부지면적           42,117    -          42,117 -    -    -   100%
   시설부지면적        -           증)1,940     1,940 -    -    - 시설율:4.6%
    도로 및 광장      -           증)1,075     1,075 -    -    -
     조경시설        -           -        -        -    -    -
     휴양시설        -             증)72         72 -    -    -
     유희시설        -           -        -        -    -    -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            증)793        793 -    -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
     녹지          -          증)40,177    40,177 -    -    -  95.4%
 ◦시설별 세부결정 조서
  - 세부시설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전체면적                 42,117     -              42,117
             시설부지면적                -           증)1,940         1,940
     도로         소계                 -           증)1,075         1,075
      및         도로                 -             증)860           860   신규
     광장         광장                 -             증)215           215   신규
              -    광1    광장1       -             증)215           215   신규
                소계                 -              증)72            72
   휴양시설       -    휴1   휴게쉼터1      -              증)39            39   신규
              -    휴2   휴게쉼터2      -              증)15            15   신규
              -    휴3   휴게쉼터3      -              증)18            18   신규
                소계                 -             증)793           793
   교양시설       -    교1   신점선생묘      -             증)284           284   신규
              -    교2   신점선생묘
                          비        -             증)509           509   신규
     녹지         소계                 -          증)40,177        40,177
              -           녹지       -          증)40,177        40,177   신규
   - 도로
  등급      류별 도면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총계                    860.0
  소로      3류 소로3-1 1.0   239.0  239.0 진입로 남쪽진입로 신점선생묘
  소로      3류 소로3-2 1.0    40.0   40.0 진입로 북쪽진입로 휴게쉼터2
  소로      3류 소로3-3 1.0   129.0  129.0 진입로 서쪽진입로 소로3-1
  소로      3류 소로3-4 1.0   119.0  119.0 진입로 신점선생묘 소로3-1
  소로      3류 소로3-5 1.0   127.0  127.0 연결로 휴게쉼터1 소로3-1
  소로      3류 소로3-6 1.0    47.0   47.0 연결로 소로3-4 소로3-1
  소로      3류 소로3-7 1.0    31.0   31.0 연결로 휴게쉼터1 소로3-4
  소로      3류 소로3-8 1.0   128.0  128.0 연결로 휴게쉼터1 소로3-1
10.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재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
      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43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1조, 「산업발
 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
 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
      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
      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
      는 자를 말하며,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이와 같이 설치된 광역시·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
      행자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업무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
      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 도에 설립된 지역사
      업평가단을 말한다.
  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 구축
      과 공동활용을 통하여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
      는 기관으로서 지역거점기관의 소속기관 및 독립 법인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1.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12.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다.
  12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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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3.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4.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
     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6.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업 실적ㆍ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17. “기관평가”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특화센터 등의 경영실적(또는 기관운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8.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
     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9.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한다.
20.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
     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1. “사업기간”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
     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2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
     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
     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
     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5. “연차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
     는 협약을 말한다.
26. “단계별협약”이라 함은 수행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
     한다.
27. “일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하
     는 협약을 말한다.
28.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가. “국비(출연금, 보조금)”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가 부담하는 비용
 다.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29.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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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데이터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30.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
     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1.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
     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3.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
     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4.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
     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35.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
     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6.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
     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7.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38.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9. “기술료”라 함은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
     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한다.
4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
     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2.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행
     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43.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
     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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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말한다.
  45.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
       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라 한다)을 말한다.
  46.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7.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
       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
       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48. “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
       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49. “창의융합제품개발과제”라 함은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
       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도별 대표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과제
       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50.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
       형을 말한다.
  51.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52.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사업
       수행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
       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촉진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
 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역산업지원사업의 구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균특법」,「촉진법」에 의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이하 “경제협력권사업”이라 한다)
  2.「균특법」,「산업발전법」,「산집법」,「촉진법」,「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
  3.「균특법」,「촉진법」에 의한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4.「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보안관리요령」,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요령을 준용한다.
                      제2장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
 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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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역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실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가 참
 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업 예산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
 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사업 조정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업 조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각 지역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사업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광역지자체실장급 등
 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의 각 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을
 위하여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추진계획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②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부사업 담당과
 장급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4조에 따른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거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광역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
 과결과를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관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사업평가단, 지역
 특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대상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배포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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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기관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관평가 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기
 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 기술
 분야별로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의 도출
  2.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의 심의
  3.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4.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5.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장관이 지역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
 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평가위원회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소속 직원. 단, 문제과제의 경우에는 산업부 담
     당관 및 전담기관 부서장을 포함하여 위원구성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
       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
       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③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④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계열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
 ⑤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정책지정사업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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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
 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
 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
 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이 구매하는 고가의 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
 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⑩중앙평가위원회 등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
 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
 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
 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⑫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⑬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
 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역평가위원회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학·연의 지역, 경제, 기
 술,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2.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의 심의
  3.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심의
  4. 재평가가 필요한 문제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심의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 제8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3항을 준용
 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특정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
 나 사업구조 및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 또는 예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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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 된 장
     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따른다.
제12조(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
 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의 지역, 경제, 시장, 기술,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을「기술혁신요령」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준용함을 원
 칙으로 하되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단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
 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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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
 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
 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⑧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⑥항 및 제⑦항의 업무를 관
 리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기술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5. 지역기술청사진,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6. 신청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중앙 및 지역평가위원
      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과제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 협력 등 종합지원
  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사업평가단, 지역특화센터 등의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관리기관의 평가·관리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7.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지역거점기관, 수행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
  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제7호
 를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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