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6월)
10
78640
충청남도
병천
72
김*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8641
충청남도
병천
82
김*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06
강원도
장성
112
대*중*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07
강원도
장성
113
대*중*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57050
강원도
간성
39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4
57051
강원도
간성
2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5
57052
강원도
간성
4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6
57053
강원도
간성
29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7
57145
강원도
속초
144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8
57408
강원도
간성
1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9
57409
강원도
간성
19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0
57410
강원도
창암점
1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1
58165
강원도
속초
141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2
58258
강원도
간성
30
송*윤
이트륨, 란
타늄
무단채굴중단
13
76652
강원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6732
강원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77483
강원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100310
강원도
삼척
132
홍*남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7
125
경상남도
김*현
금광
무단채굴중단
18
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김*선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9
100445
경상북도
신녕
117
이*세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0
100438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 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444
경상북도
장성
95
한*지*자*연*원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2
100446
부산광역
시
양산
80
주식회사 경*마*닝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3
58465
전라남도
남창
84
이*식
규석
무단채굴중단
24
73559
전라남도
망운
71
한*름*업(주)
규사
무단채굴중단
25
75380
전라남도
망운
71
한*름*업(주)
규사
무단채굴중단
26
100225
전라북도
갈담
5
주식회사 임*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7
100226
전라북도
오수
145
주식회사 임*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7227
충청북도
목계
126
이*조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29
100308
충청북도
충주
125
주식회사 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06
강원도
삼척
126
심*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07
강원도
삼척
127
심*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905
강원도
삼척
125
심*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914
강원도
임원진
132
이*섭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912
강원도
간성
130
최*훈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913
강원도
간성
140
최*훈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88
충청남도
대산
15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889
충청남도
대산
1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21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0.20km(기존2차로)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산85-7도 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42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폐지일시 : 2021년 7월 15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3)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08호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적용대상이근로자에서예술인및노무제공자로확대됨에따라유형이다른복수의피보험
자격을가진사람이여러피보험자격유형중하나를선택하여구직급여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 고용
보험피보험자간형평성을고려하여단기간취업과구직급여수급을반복하거나자발적이직후구직급
여수급을위해단기간일자리에일시적으로취업한뒤비자발적으로이직하는경우에는구직급여지급
시일부제한을두며, 일용근로자구직급여수급요건개편, 실업의신고방법개선, 예술인및노무제공
자인피보험자최저연령설정등구직급여및피보험자제도가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적용제외자의범위명확화(안제10조)
고용보험적용제외자인‘소정근로시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간미만인사람’이예술인및노무제
공자고용보험에적용될수있도록해당사업에한정하여이법을적용하지않는것으로명확히함.
나. 일용근로자의구직급여수급요건개선(안제40조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에따른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신고정보를활용하여일용근로자의구직급여수
급자격을판단하기위해일용근로자의구직급여수급요건을개편함.
다. 실업의신고방법개선(안제42조제1항)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시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직업안정기관에출석하지않
고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실업을신고할수있도록함.
라. 유형이다른복수피보험자격에있어서의수급자격특례(안제43조의2 신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등유형이다른복수의피보험자격을가진사람은여러유형의피보험자
격중어느하나의피보험자격에대해구직급여를선택하여신청할수있도록하고, 선택한피보험자
격보다더나중에이직한피보험자격이있는경우에는그마지막이직사유도비자발적일때만구직급
여수급자격을인정함.
마. 구직급여반복수급시구직급여일액및대기기간등개편(안제46조제3항제4항, 제49조제2항
신설등)
이직일이전5년간서로다른수급자격에대해구직급여를2회이상수급한사람이수급자격을인정
받아구직급여를수급하는경우대통령령에따라구직급여일액은감액하고대기기간을최대4주로연
장함.
바. 자발적이직자의일시적취업후구직급여신청시대기기간연장(안제49조제2항신설등)
기준기간의피보험단위기간중비자발적으로이직한사업장에서의피보험단위기간이90일미만인
경우대기기간을최대4주로연장함.
사. 외국인인예술인및노무제공자에대한고용보험적용(안제77조의2제1항및제77조의6제1항)
출입국관리법
상체류자격의활동범위, 체류기간등을고려하여고용보험적용을받는외국인인예
술인및노무제공자의범위를정함.
아. 예술인및노무제공자의고용보험적용최저연령설정(안제77조의2제2항및제77조의6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및
교육기본법
제8조에따른의무교육,
근로기준법
제64조에따른
근로할수있는최저연령등을고려하여‘15세’를예술인및노무제공자고용보험적용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미만인예술인및노무제공자가고용보험가입을원하는경우임의가입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밖의사항
개정법률안에대한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고,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 현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13,502,896천원 (주택도시기금 46,438,5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1. ~ 2021.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 사업본부
(031-612-88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지제동, 장당동 및 고덕
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7블럭
좌 동
나. 사업면적(㎡)
41,185.00㎡
좌 동
다. 대지면적(㎡)
41,185.00㎡
좌 동
라. 연 면 적(㎡)
112,401.92㎡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
(공공분양 596세대 및 행복주택 295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7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
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6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6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884
강원도
죽변
143
박*옥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삼척시장)
2
78893
강원도
호명
22
최*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910
경기도
지포리
129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조*미)
4
78890
경상북도
안동
89
권*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78891
경상북도
안동
119
권*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8876
경상북도
현동
49
박*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877
경상북도
현동
59
박*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904
경상북도
영해
113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심*경)
9
78905
경상북도
영해
114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심*경)
10
78924
전라북도
함열
150
국*해*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894
충청북도
제천
10
김*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8919
충청북도
황강리
26
성*라*주식회사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8892
충청북도
진천
54
지*용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2125
강원도
김화
119
김*열
규조토
무단채굴중단
2
100482
강원도
춘천
76
이*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3263
강원도
신림
46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4
73379
강원도
신림
34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예*종*건*주식회사),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홍*이),
근저당(김*경,예*종*
건*주식회사,이*산)
5
73380
강원도
신림
45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홍*이),
근저당(윤*혜)
6
73381
강원도
신림
56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7
76106
강원도
신림
24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근저당(서*진)
8
76107
강원도
신림
36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9
76108
강원도
신림
37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10
76109
강원도
신림
47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11
77271
강원도
신림
27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12
77272
강원도
신림
35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처분(윤*상,정*길),
가압류(피*씨*부주
식회사)
13
100353
경기도
춘천
140
주식회사 미*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28548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5
28549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6
29332
경상남도
단성
65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7
72441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8
74657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6월)
근저당(대*광*진*공
*)
19
74658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20
35114
경상남도
산청
73
삼*산*개*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압류(진주세무서장),
근저당(대*광*진*공
*)
21
50530
경상남도
산청
73
삼*산*개*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압류(진주세무서장),
근저당(대*광*진*공
*,정*영)
22
77368
경상남도
단성
63
오*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100483
경상북도
예천
65
안*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5162
경상북도
예안
91
주식회사 리*컴*니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압류(윤*택)
25
75163
경상북도
예안
92
주식회사 리*컴*니
운모
무단채굴중단
가압류(윤*택)
26
100486
경상북도
죽변
134
주식회사 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조*일)
27
100485
부산광역
시
부산
81
가*택*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1666
충청남도
안면도
24
(주)금*
사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김*준,주식회
사 메*로*리*,
이*경,주식회사 우*
엔*니*링,신*애)
29
71667
충청남도
안면도
23
(주)금*
사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김*준,주식회
사 메*로*리*,
이*경,주식회사 우*
엔*니*링,신*애)
30
100481
충청남도
무주
125
장*성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28
강원도
정선
7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51
강원도
창암점
105
이*도
금광, 은광,
코발트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952
강원도
창암점
106
이*도
금광, 은광,
코발트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251
강원도
평창
66
정*건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252
강원도
평창
77
정*건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253
강원도
평창
87
정*건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960
강원도
영월
146
주식회사 대*스*
물*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917
강원도
양덕원
50
주식회사 코*아*
래*이*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9
201057
경기도
문산
86
금*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927
경기도
철원
78
조*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11
200918
충청북도
목계
31
문*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1250
충청북도
괴산
12
정*건
은광, 동광,
텅스텐광
탐사계획미신고
13
200929
충청북도
청산
127
한*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0930
충청북도
청산
137
한*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2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제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
05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및 전매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택지에 속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안 제12조의2, 별표 1 신설)
  공익법인 등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확히 정함.


나.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요건(안 제58조의4제3항)
  해당 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안 별표 3 나목제4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5~10년)으로 정함.


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
  2호머목)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
  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2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유관정밀안전진단결과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송유관설치자등에대해법률에서위임한
과태료부과세부기준을신설하고, 과태료부과시누적회차적용기준이불명확하여기관별로서로
다르게해석및집행함에따른국민권익침해우려가있어이를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준명확화및송유관개선등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세부
기준신설(별표2)
1) 과태료가중처분누적회차산정시위반행위가적발된날로부터1년이전에부과한처분은가중처분
차수에서제외
2) 송유관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른개선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은자에대한위반차수별과태료부
과금액지정[1차: 1,500
2차: 2,200
3차: 3,000 만원]
3. 의견제출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
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2동, 13동)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13, 팩스: 044-203-4766, 전자우
편jcl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3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KT 통신구, 백석역열수수공관사고를계기로수립한기반시설안전종합대책후속조치일환
으로장기사용송유관에대한정밀안전진단제도를도입하는「송유관안전관리법」개정에따라법률
에서위임한송유관정밀안전진단의대상·시기·기준·절차등필요한사항을정하고, 행안부에서시설
물의내진설계기준일관성을위해제정한「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에맞추어송유관내진설계
기준을개선·보완하는한편, 시행규칙에인용되는법이별도제정됨에따라인용법령을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유관정밀안전진단대상및시기등법률위임사항신설(안제15조의2)
1) 검사필증을받은날부터15년이경과한송유관에대해5년마다주기적으로진단실시
나. 송유관정밀안전진단절차및세부기준등법률위임사항신설(안제15조의3, 별표7)
1) 정밀안전진단신청, 진단결과통보, 개선조치방법등세부기준규정
다. 행정안전부「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의필수항목반영등(안별표2의2)
라. 인용되는법이별도제정됨에따라인용법령정정(안별표2, 별표3)
1) 종전인용법령“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또는“위험물안전관리
법”으로개정
3. 의견제출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
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13,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jcl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
/www.motie.go.kr → 예산·법령→ 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691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
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
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
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2조 및 제3
     조)
나.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대상과 주기, 기술지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
     조)
다.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 지정 기준,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10조까지)
마.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1조)
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
사.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sun071@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전화 (044) 202 - 4512, 팩스 (044)
202 - 6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9호
항로표지기능정지(방이여등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7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방이여등표
33-16-24.5N
126-43-13.1E
Q(6)+LFl 
W5s
17
8
황흙 원
형콘크
리트조 
22
2021. 
7.19.
기능복구
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69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
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
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정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
  록 함(제2조)
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
  록 함(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sun071@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전화 (044) 202 - 4512, 팩스 (044)
202 - 6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74호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190
  다. 지정면적 : 1,513,713㎡
  라. 조성면적 : 40,149㎡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숲속의집
보수등
수련장
리모델링
쓰레기보관소
신축등
-
-
사업비
934,000
417,000
267,000
25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차장부지정리
개소
1,230㎡
-
-
1
∘잔디광장
개소
907㎡
-
-
1
∘숲속수련원부지정리
개소
1,195㎡
-
-
1
∘방문자안내소/관리사부지
개소
909㎡
-
-
1
∘진입로및순환로1공구
km
B=4.0
-
-
0.36
∘순환로2공구
km
B=4.0
-
-
0.18
∘산림문화휴양관부지조성
식
2,083㎡
-
-
1
2. 건축시설
∘숲속의집
동
1실(72㎡)
-
-
1
∘연립동
동
7실(1,354㎡)
-
-
7
∘숲속수련장
동
1개소(138㎡)
-
-
1
∘매표소및관리사무소
동
1개소(137㎡)
-
-
1
∘물품창고
동
73㎡
-
-
1
3. 위생시설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야외화장실
동
2동(45㎡)
-
-
2
∘오수처리시설
개소
4개소(75㎥/day)
-
-
4
∘오수관로공사
식
325m
-
-
1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
25.6㎡
25.6㎡
1
4. 교육시설
∘습지원
개소
-
-
-
-
∘숲체험로개설
식
2.2km
-
-
1
∘야외교실
식
190㎡
-
-
1
5. 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개소
600㎡
-
-
1
∘등산로신설
km
B=0.7
-
-
1.16
∘산책로,산림욕탐방로
km
B=0.7
-
-
0.73
◉산림청고시제2021-75호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5-1
  다. 지정면적 : 2,835,564㎡
  라. 조성면적 : 79,612㎡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배수로보수
등
목공예체험장
신축
산책로정비
등
-
-
사업비
1,339,184
100,754
405,000
833,43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야영데크
개
-
-
-
-
∘정
자
동
60.2㎡
-
-
4
∘목
교
개소
5m
-
-
1
∘주차장
개소
775.4㎡
-
-
1
∘태양광설비
개소
-
44.31KW
240㎡
3
2. 건축시설
∘관리사무소
동
578.8㎡
-
-
1
∘산림휴양관
동
599.2㎡
-
-
1
∘숲속의집
동
243.8㎡
-
-
11
∘숲속의집
동
41.5㎡
-
-
3
∘숲속의집
동
63.7㎡
-
-
1
∘숲속의집
동
83.2㎡
-
-
1
∘창고
동
115.4㎡
-
-
1
3. 위생시설
∘공동화장실
동
25.6㎡
-
-
1
∘물탱크
개소
70㎥/day
-
-
4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32㎡
-
-
1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98.8㎡
-
-
1
∘숲속교실
개소
150㎡
-
-
1
∘숲해설코스
km
D=0.8m
-
-
4
∘야생화관찰원
개소
5,911.7㎡
-
-
1
5. 체육시설
∘족구장
개소
491.1㎡
-
-
1
◉산림청고시제2021-77호
국립용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용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89-3
  다. 지정면적 : 9,898,239㎡
  라. 조성면적 : 103,317㎡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비
오수배관
보수등
연립동
리모델링등
-
-
사업비
290,000
9,000
32,000
249,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목교
식
L:26m
-
-
1
∘야영데크
개소
2.7×2.7
-
-
20
∘입구조형물
식
h5.16,h4.16
-
-
1
∘산책로정자
개소
8㎡
-
-
1
∘유아숲체험대피소
개소
53.56㎡
-
-
1
∘태양광설비
개소
-
47.36kw
10.5㎡
1
2. 건축시설
∘휴양관A
동
364.2㎡
-
-
1
∘연립동
동
122.01㎡
-
-
1
∘숲속의집
동
81.16㎡
-
-
2
∘숲속의집
동
99.72㎡
-
-
2
∘숲속의집
동
185.49㎡
-
-
3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간이매표소
식
14㎡
-
-
1
∘관리사무실
동
230.86㎡
-
-
1
3. 위생시설
∘취사장
식
23.45㎡
-
-
2
∘관정
식
깊이150
-
-
1
∘오수처리시설
개소
135㎥/day
-
-
4
∘유아숲화장실
동
4.84㎡
-
-
1
∘세탁실
동
99㎡
-
-
1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35.1㎡
-
-
1
∘야외화장실
동
37.99㎡
-
-
1
∘물탱크실
동
140톤
-
-
2
∘샤워장
동
35.2㎡
-
-
1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137.24㎡
-
-
1
5. 체육시설
∘숲속교실
개소
290㎡
-
-
1
∘산책로
개소
105m
-
-
1
◉산림청고시제2021-76호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2
  다. 지정면적 : 1,637,355㎡
  라. 조성면적 : 76,82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비등
휴양관
리모델링등
휴게공간
조성등
-
-
사업비
1,772,236
579,509
827,000
365,727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진입로포장
식
1.2km
-
-
1
∘주
차
장
개소
1,561㎡
-
-
1
∘야영데크
면
2.4*2.5
-
-
8
∘정
자
동
33㎡
-
-
2
∘목
교
개소
L=10
-
-
1
∘바베큐장
개소
120㎡
-
-
1
∘휴게공간조성
개소
-
5,900㎡
5,900㎡
2
2. 건축시설
∘숲속의
집
동
140.4㎡
-
-
6
∘숲속의
집
동
50.8㎡
-
-
1
∘숲속의
집
동
67.9㎡
-
-
1
∘연
립
동
동
88.9㎡
-
-
1
∘연
립
동
동
96.8㎡
-
-
1
∘연
립
동
동
140㎡
-
-
1
∘휴
양
관
동
487.6㎡
-
-
1
∘수
련
관
동
464.5㎡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관리사무실
동
88.6㎡
-
-
1
∘직원숙소
동
111.5㎡
-
-
1
∘청소세탁실
동
48.9㎡
-
-
1
∘창
고
동
67㎡
-
-
3
3. 위생시설
∘화장실(야영장)
동
37.2㎡
-
-
1
∘화장실(주차장)
동
33.33㎡
-
-
1
∘취
사
장
동
25㎡
-
-
1
∘오수처리시설
개소
95㎥/day
-
-
1
∘물
탱
크
개소
50톤
-
-
1
∘관
정
개소
200㎥/day
-
-
2
∘쓰레기분리수거장
동
44㎡
-
-
1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장
동
68.1㎡
-
-
1
∘숲속교실
개소
600㎡
-
-
1
∘숲해설코스
㎞
D=0.8m
-
-
1.5
5. 체육시설
∘족
구
장
개소
198㎡
-
-
1
◉산림청고시제2021-78호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리 산30-1
  다. 지정면적 : 1,794,248㎡
  라. 조성면적 : 84,438.06㎡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휴양관보수
체험로정비
등
수련장개선및
관리사보수
-
-
사업비
537,000
209,000
28,000
30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교량
개소
B=5.0
-
-
1
∘주차장(입구)
식
A=3,800㎡
-
-
1
∘진입로신설(내부)
km
B=5.0
-
-
0.15
∘관리사무소부지
식
A=745㎡
-
-
1
∘숲속수련장부지
식
A=900㎡
-
-
1
∘휴양관부지
식
A=820㎡
-
-
1
∘목교
개소
24㎡
-
-
1
∘창고
동
40㎡
-
-
1
∘태양광설비
개소
-
67.2kw
306.6㎡
3
2. 건축시설
∘관리사무소
동
416.46㎡
-
-
1
∘숲속수련장
동
551.16㎡
-
-
1
∘숲속의집
동
154.17㎡
-
-
3
∘숲속의집
동
162.1㎡
-
-
5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휴양관
동
582.28㎡
-
-
1
∘2휴양관
동
598.05㎡
-
-
1
3. 위생시설
∘화장실
동
33.65㎡
-
-
1
∘상수도시설
식
80톤/일
-
-
1
∘세탁실
동
60.3㎡
-
-
1
∘물탱크
개소
150톤
-
-
2
∘쓰레기장
동
32㎡
-
-
1
4. 교육시설
∘하천변데크로드
식
전석
-
-
1
∘숲탐방로
개소
0.5km
-
-
1
∘목공예체험장
동
85.1㎡
-
-
1
∘유아숲체험원
개소
1,000㎡
-
-
1
∘숲속교실
개소
50㎡
-
-
1
5. 체육시설
∘다목적잔디구장
식
A=4,000㎡
-
-
1
∘산책/순환로
km
B=1.5m
-
-
0.25
∘가족놀이터
개소
550㎡
-
-
1
◉산림청고시제2021-80호
국립삼봉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삼봉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삼봉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다. 지정면적 : 21,397,580㎡
  라. 조성면적 : 163,67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야영시설
정비등
숲속의집
리모델링등
진입로가드레일
설치등
-
-
사업비
1,578,778
826,778
612,000
140,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계
1. 편익시설
∘1야영장
개소
233.28㎡
-
-
1
∘2야영장
개소
479.52㎡
-
-
1
∘정
자
개소
7㎡
-
-
1
∘주차장
개소
2,850㎡
-
-
1
∘목
교
개
L:8m, B:1m
-
-
7
∘창
고
동
183.84㎡
-
-
3
∘전기차충전소
개소
-
완속충전
6㎡
1
2. 건축시설
∘숲속의집
동
73.96㎡
-
-
3
∘숲속의집
동
158.76㎡
-
-
6
∘숲속의집
동
29.7㎡
-
-
1
∘숲속의집
동
32.4㎡
-
-
1
∘숲속의집
동
110.58㎡
-
-
3
∘숲속의집
동
184.14㎡
-
-
4
∘숲속의집
동
89.28㎡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연립동
동
156.96㎡
-
-
3
∘단독매표소
동
18㎡
-
-
1
∘관리사무실
동
148.5㎡
-
-
1
∘세탁실
동
98.28㎡
-
-
1
∘세탁실(햇빛지구)
동
15.12㎡
-
-
1
∘캐빈
동
24㎡
-
-
2
3. 위생시설
∘오수처리시설
개소
157㎥/day
-
-
7
∘화장실
동
78.05㎡
-
-
3
∘물탱크
개소
139톤
-
-
5
∘취사장및샤워장
동
61.97㎡
-
-
2
∘정수장
개소
7㎡
-
-
2
4. 교육시설
∘목공예체험실
개소
67.2㎡
-
-
1
5. 체육시설
∘산책로
㎞
B=1.5m
-
-
1.5
∘등산로
㎞
B=1.2m
-
-
5.2
◉산림청고시제2021-81호
국립용대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용대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용대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
  다. 지정면적 : 14,710,615㎡
  라. 조성면적 : 32,888㎡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숲속의집
신축등
가드레일
설치등
휴양관
씽크대교체
-
-
사업비
1,536,166
1,465,066
49,100
22,0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순환임도
㎞
B=4m
-
-
3.84
∘주차장
개소
1,882㎡
-
-
1
∘광
장
개소
400㎡
-
-
1
∘야영장
개소
218.32㎡
-
-
4
∘정
자
동
4.76㎡
-
-
1
∘교
량
개소
L=36m,B=6m
-
-
1
∘창
고
개소
66.15㎡
-
-
1
∘전기차충전소
개소
-
완속충전
6㎡
1
2. 건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동
893.73㎡
-
-
1
∘숲속의집
동
281.57㎡
-
-
5
∘연립동
동
291.16㎡
-
-
2
∘관리사무실
동
172.29㎡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3. 위생시설
∘취사장
개소
16.8㎡
-
-
1
∘관
정
개소
323㎥/day
-
-
5
∘물탱크
톤
94톤
-
-
5
∘오수처리시설
개소
96㎥/day
-
-
5
∘화장실
동
36.36㎡
-
-
1
∘샤워장
개소
22.68㎡
-
-
1
4. 교육시설
∘야외교실
개소
52.5㎡
-
-
1
∘자연관찰로
㎞
B=1.5m
-
-
1.1
5. 체육시설
∘산책로
㎞
B=1.5m
-
-
2.0
∘등산로
㎞
B=1.5m
-
-
3.5
∘산림욕장
㎞
300,000㎡
-
-
1
◉산림청고시제2021-82호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다. 지정면적 : 93,640,238㎡
  라. 조성면적 : 20,08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장애인객실
개보수등
진입로포장
등
위생복합시설
신축등
-
-
사업비
999,310
101,000
295,810
602,500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주차장
개소
1,000㎡
-
-
1
∘1야영장
개소
10면(1,000㎡)
-
-
1
∘2야영장
개소
27면(1,500㎡)
-
-
1
∘순환임도
㎞
B=4m
-
-
3.4
∘정
자
동
25㎡
-
-
2
∘철
교
개소
L=20
-
-
1
2. 건축시설
∘숲속의집
동
44.8㎡
-
-
1
∘산림문화휴양관
동
715.8㎡
-
-
1
∘관리사
동
172.2㎡
-
-
1
∘숲해설연구실
동
28.6㎡
-
-
1
∘창
고
동
83.6㎡
-
-
2
3. 위생시설
∘취사장
동
40.3㎡
-
-
2
∘샤워장
동
22.68㎡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위생복합시설
동
-
61.26㎡
67㎡
1
∘관
정
개소
95㎥/day
-
-
4
∘물탱크
개소
30톤
-
-
2
∘오수처리시설
개소
89㎥/day
-
-
3
∘화장실
동
70.5㎡
-
-
3
∘쓰레기분리장
동
26.8㎡
-
-
1
4. 교육시설
∘산림욕장
식
-
-
-
-
∘자연관찰원
식
5,000㎡
-
-
1
∘숲체험코스
㎞
B=1.5m
-
-
0.1
5. 체육시설
∘산책로
㎞
B=1.5m
-
-
1.9
∘등산로
㎞
B=1.5m
-
-
10.2
∘물놀이장
개소
-
-
-
-
∘족구장
개소
-
-
-
-
◉산림청고시제2021-79호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4
  다. 지정면적 : 4,019,494㎡
  라. 조성면적 : 164,373㎡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수련장
보완공사등
목공예체험장
신축
목조시설
방부도색등
-
-
사업비
698,858
335,000
305,000
58,858
-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1. 편익시설
∘야영장
개소
1,000㎡
-
-
1
∘야영데크
개
3.0*3.4
-
-
30
∘잔디광장
개소
3,000㎡
-
-
1
∘광
장
개소
1,200㎡
-
-
1
∘광
장
개소
1,256㎡
-
-
1
∘테마휴게소부지
식
1,811㎡
-
-
1
∘주차장
개소
2,627㎡
-
-
1
∘주차장
개소
1,100㎡
-
-
1
∘주차장
개소
1,785㎡
-
-
1
∘진입로확․포장
m
B=6.0m
-
-
300
∘창고(목공)
동
96.3㎡
-
-
1
∘창고(황톳길)
동
6㎡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