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도IC      -       -       900     1,400    1,500   2,100   2,200

    화성IC      1,000   900     -       1,100    1,300   1,800   2,000

    팔탄JCT     1,500   1,400   1,100   -        800     1,300   1,500

    남비봉팔탄IC   1,700   1,500   1,300   800      -       1,200   1,300

    남봉담IC     2,200   2,100   1,800   1,300    1,200   -       800

    화성JCT     2,400   2,200   2,000   1,500    1,300   800     -
                                                               (단위 : 원)


  【제4종】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1,100   1,800   2,000    2,700   3,000

   마도IC       -       -       1,000   1,600   1,800    2,600   2,800

   화성IC       1,100   1,000   -       1,300   1,500    2,300   2,500

   팔탄JCT      1,800   1,600   1,300   -       800      1,600   1,800

   남비봉팔탄IC    2,000   1,800   1,500   800     -        1,400   1,600

   남봉담IC      2,700   2,600   2,300   1,600   1,400    -       900

   화성JCT      3,000   2,800   2,500   1,800   1,600    900     -
                                                               (단위 : 원)


  【제5종】20톤 이상 화물차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1,200   2,000    2,300   3,100   3,400

    마도IC      -       -       1,000   1,800    2,100   2,900   3,200

    화성IC      1,200   1,000   -       1,400    1,700   2,600   2,800

    팔탄JCT     2,000   1,800   1,400   -        900     1,700   2,000

    남비봉팔탄IC   2,300   2,100   1,700   900      -       1,500   1,800

    남봉담IC     3,100   2,900   2,600   1,700    1,500   -       900

    화성JCT     3,400   3,200   2,800   2,000    1,800   900     -
                                                                   (단위 : 원




5. 단거리 연계구간 통행료 : 비봉IC-화성IC, 비봉IC-남비봉팔탄IC, 발안IC-화성IC, 발안IC-남비봉팔탄IC
간 통행요금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      -       -       -       -
 마도IC      -       -        -      -       -       -       -
 화성IC      -       -        -      500     -       -       -
 팔탄JCT     -       -        500    -       100     -       -
 남비봉팔탄IC   -       -        -      100     -       -       -
 남봉담IC     -       -        -      -       -       -       -
 화성JCT     -       -        -      -       -       -       -


【제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      -       -       -       -
 마도IC      -       -        -      -       -       -       -
 화성IC      -       -        -      500     -       -       -
 팔탄JCT     -       -        500    -       100     -       -
 남비봉팔탄IC   -       -        -      100     -       -       -
 남봉담IC     -       -        -      -       -       -       -
 화성JCT     -       -        -      -       -       -       -


【제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      -       -       -       -
 마도IC      -       -        -      -       -       -       -
 화성IC      -       -        -      500     -       -       -
 팔탄JCT     -       -        500    -       200     -       -
 남비봉팔탄IC   -       -        -      200     -       -       -
 남봉담IC     -       -        -      -       -       -       -
 화성JCT     -       -        -      -       -       -       -


【제4종】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     -       -       -       -
     마도IC          -        -         -     -       -       -       -
     화성IC          -        -         -     700     -       -       -
     팔탄JCT         -        -         700   -       200     -       -
     남비봉팔탄IC       -        -         -     200     -       -       -
     남봉담IC         -        -         -     -       -       -       -
     화성JCT         -        -         -     -       -       -       -
                                                                    (단위 : 원)


   【제5종】20톤 이상 화물차
                                                                    (단위 : 원)

                                                    남비봉팔탄
    구 분           마도JCT    마도IC      화성IC   팔탄JCT           남봉담IC   화성JCT
                                                    IC
     마도JCT        -         -         -     -       -       -       -
     마도IC         -         -         -     -       -       -       -
     화성IC         -         -         -     800     -       -       -
     팔탄JCT        -         -         800   -       200     -       -
     남비봉팔탄IC      -         -         -     200     -       -       -
     남봉담IC        -         -         -     -       -       -       -
     화성JCT        -         -         -     -       -       -       -



6. 시설물의 명칭 : 마도 영업소, 화성 영업소, 남비봉팔탄 영업소, 남봉담 영업소

7.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마도JCT)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화성JCT)

8.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9.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10. 통행료 수납기간 : 2021.04.28. ~ 2051.04.27.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2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제21조의8 신설)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함
나.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등 마련(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
   의9 신설)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보조금 지급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조금 지급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범위(제21조의10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조금 지급주체가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
라.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제21조
 의14 신설)
보조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에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4,   382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1호
　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
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어서 스마트 농업 관련 육성·확산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마트 농
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지식‧
기술의 한계 등을 개선하고 국내 농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 서비스 및 기자재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 농업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1조~2조)
  ㅇ 법의 제정 목적을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1조)
  ㅇ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 데이터’,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스마트농
업관리사’ 및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정의 규정(2조)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의 마련(5조~8조)
  ㅇ 체계적·일관적인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목표, 기반 조성,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5조)
  ㅇ 육성계획의 추진실적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육성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육성계획에 따
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6조)
  ㅇ 지자체 사정에 맞는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7조)
  ㅇ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년 스마트 농업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을 규정(8조)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9조~13조)
  ㅇ 개별 농가가 스마트 농업의 효과·성과를 체감하고 손쉽게 스마트 농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
트 농업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자동화·무인화 사육방식 등 모델 개발 지원을 규정(9조)
  ㅇ 농가 단위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 산업(데이터 수집·
분석, 농축산물 생육 관리 안내 및 질병 예측 등)을 육성하도록 규정(10조)
  ㅇ 스마트 농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보육,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종합지
원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거점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거점단지를 포함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11조)
  ㅇ 지역별 거점단지를 운영할 지자체 출연 기관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운영재단’ 설립 근거를 규정(12조)
  ㅇ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제30조)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 공유재산 부지를 
농업인,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상 특례(임대기간 연장, 수의계약 가능 등)를 부
여할 수 있도록 규정(13조)
□ 스마트 농업 인력 육성 및 홍보(14조~18조)
  ㅇ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기자재·데이터 등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국내 스마트 농업 경쟁력 확보
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을 규정(14조)
  ㅇ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들이 관련 서비스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을 규정(15조)
  ㅇ 스마트 농업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업 교육 관련 인적·물적 기반 및 역량을 갖춘 
기관을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16조)
  ㅇ 스마트 농업 관련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연수 프로그램 등을 공동
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협업을 규정(17조)
  ㅇ 우수사례 발굴·홍보하고, 포상·인센티브 등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18조)
□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19조~23조)
  ㅇ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핵심 기자재 등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핵심
기술의 현황 및 전망, 개발 목표 및 전략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
록 규정(19조)
  ㅇ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규정(20조)
  ㅇ 국내 스마트 농업 표준의 부재로 스마트 농업 확산·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내 스마
트 농업 회사들이 영세하여 표준화를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정부 주도로 기자재 표준 개
발, 데이터 수집 방식 표준 개발, 표준 적용현황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을 규정(21조)
ㅇ 영세한 스마트 농업 기업들의 기자재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 시설 구축, 실증·검정 
비용 지원 등을 규정(22조)
  ㅇ 스마트 농업 기자재의 시장개척 사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을 규정(23조)
□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활성화(24조~28조)
  ㅇ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의 확산·육성을 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제공·처리하는 등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24조)
  ㅇ 데이터 수집 시설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25조)
  ㅇ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26조)
  ㅇ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27조)
  ㅇ 데이터의 생산·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축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
록 규정(28조)
□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29조~37조)
  ㅇ 스마트 농업의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농가 단위로 기자재 등 기술·장비를 보급
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29조)
  ㅇ 스마트 농장을 집적화·규모화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30조)
  ㅇ 제30조의 육성지구 내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행자를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규정(31조)
  ㅇ 사업시행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육성지구조성계획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의 실시계
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32조)
  ㅇ 육성지구 조성 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장사법 등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가 되도록 규정(33조)
  ㅇ 스마트 농업 도입의 효율성 및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 판매업자들
이 기자재 수리, 사용 방법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34조)
  ㅇ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규모는 한계가 있으
므로 외국 정부·기업 등과 스마트 농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규정(35조)
  ㅇ 스마트 농업 기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 자문, 정보 공유 지원 등을 규
정(36조)
  ㅇ 스마트 농업 데이터·보급·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
록 ‘스마트 농업 진흥원’ 설립을 규정(37조)
□ 청문(38조)
  ㅇ 제11조 제7항, 제15조 제7항, 제16조 제4항 등 지정 취소 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beomjinkim@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 2422, 팩스 
044-868-0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2호
사설항로표지신설(사동항디엘E.F.G 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사동항디엘
E호등부표
37°27′42.7″N
130°52′54.0″E
Fl(4)Y8s
7
황
망대형
(LL-24)
2021.
4.1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사동항디엘
F호등부표
37°27′48.7″N
130°53′02.7″E
7
사동항디엘
G호등부표
37°27′42.5″N
130°53′10.6″E
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되면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
통부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
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4,   382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1호
우편취급국설치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시흥
시흥월곶동
정효원
필수
경기도시흥시
월곶해안로161번길15,
유호N플러스빌108동105호
시흥시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1. 6. 1.(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 6. 2.)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0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봉담IC         화성JCT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양감IC         북평택TG

    봉담IC              -       400            900      1,400       1,800       1,200        1,500        2,000       2,600
    화성JCT           400           -          200      1,000       1,400           700      1,100        1,500       2,200
    정남IC            900       200              -       900        1,200           900          900      1,400       2,300
    북오산IC       1,400        1,000           900           -       400            900      1,200        1,700       2,300
    동탄JCT       1,800        1,400       1,200         400             -      1,300        1,600        2,100       2,700
    안녕IC        1,200         700            900       900        1,300             -      1,000        1,400       2,300
    향남IC        1,500        1,100           900      1,200       1,600       1,000              -          500     1,300
    양감IC        2,000        1,500       1,400        1,700       2,100       1,400            500            -       900
    북평택TG       2,600        2,200       2,300        2,300       2,700       2,300        1,300            900           -


   【제 종】     인승 이상           인승 이하 승합차                         톤 이상           톤 이하 화물차


    구 분      봉담IC         화성JCT       정남IC         북오산IC       동탄JCT       안녕IC         향남IC         양감IC         북평택TG

    봉담IC              -       400            900      1,500       1,900       1,200        1,600        2,000        2,700
    화성JCT           400           -          200      1,000       1,400           800      1,100        1,600        2,300
    정남IC            900       200              -       900        1,300           900          900      1,400        2,300
    북오산IC        1,500       1,000           900           -       400            900      1,300        1,700        2,400
    동탄JCT        1,900       1,400       1,300         400             -      1,300        1,600        2,100        2,700
    안녕IC         1,200        800            900       900        1,300             -      1,000        1,500        2,300
    향남IC         1,600       1,100           900      1,300       1,600       1,000              -          500      1,400
    양감IC         2,000       1,600       1,400        1,700       2,100       1,500            500            -       900
    북평택TG        2,700       2,300       2,300        2,400       2,700       2,300        1,400            900           -
                                                                                                              (단위 : 원)
향남IC       2,600   1,800   1,600   2,100   2,700   1,600       -    800    2,200
      양감IC       3,300   2,600   2,300   2,800   3,500   2,400    800        -   1,500
      북평택TG      4,400   3,700   3,800   3,900   4,500   3,800   2,200   1,5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동서축 : 봉담IC~동탄JCT
 -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남북축 : 오성IC~안녕IC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6.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21. 4. 28. ~ 2039. 10. 28.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
지를 공고합니다.
2021.
4.
27.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36
임야
국
(산림청)
472,463
472,463
32
472,431
수도시설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
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
    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2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1-40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수신 : 강경환


  1. 예정된 처분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제목
            성 명
                   강경환
            (명칭)
            생년 월
                   700123
  2. 당사자     일
            자격증
             명     15-000345
            번호
                   ○귀하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제292조제3
  3. 처분의 원인는
                    항(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
     되는 사실
                    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됨
  4. 처분하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항공안전법 제114조1항8호, 제11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문내용           292조제1항, 29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2 제1호 자목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오승현
                               서울지방항공청        과
                   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전화    032-740-
                   출 주 소                  47
  6. 의견제출                                                   번호      2199
                   처               6층 서울지방항공청
                       전자우        racoun@korea.kr 또는        모사    032-740-
                    편주소            LSW1001@korea.kr         전송      2149
                   제출기한                     2021. 5. 6(목)




                 서 울 지 방 항 공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앞면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1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하서항경주시A,B호등부표)
2021년4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하서항범화
A호등부표
35°40′28.4″N
129°28′00.5″E
Fl(4)Y8s
7
황․
망대형
시설물
표시
영구
/이동없음
명칭변
경
변경후
하서항경주시
A호등부표
변경전
하서항범화
B호등부표
35°40′32.0″N
129°28′00.5″E
Fl(4)Y8s
7
황․
망대형
시설물
표시
영구
/이동없음
명칭변
경
변경후
하서항경주시
B호등부표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1-41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예정된 처분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제목
              성 명
                     송남섭
              (명칭)

  2. 당사자    생년월일     570705

            자격증명
                     15-000571
              번호

                     ○귀하는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
  3. 처분의 원인는          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제292조제3항(경량항공기 조종교
    되는 사실             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
                      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하나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됨

  4. 처분하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항공안전법 제114조1항8호, 제11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2조제1
    조문내용             항, 29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2 제1호 자목

                                 국토교통부
                         기관명                 부서명     항공안전과       담당자    오승현
                                 서울지방항공청
                     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전화    032-740-
                     출   주 소
  6. 의견제출                             6층 서울지방항공청                 번호      2199
                     처
                         전자우편        racoun@korea.kr 또는          모사    032-740-
                          주소          LSW1001@korea.kr           전송      2149
                     제출기한                        2021. 5. 6(목)




                 서 울 지 방 항 공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앞면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3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7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70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08㎡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맨홀(D1800㎜, H2.5m)
ㅇ 채수관(D50㎜, L111.0m) 2열
ㅇ 취수펌프(11.9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4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2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287㎡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관(D50㎜, L287.0m) 2열
ㅇ 취수펌프(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