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제5조(기간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기간통신사업 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
 1항 또는 제3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
 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
 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
 제5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기간통신사업
 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7항, 영 제22
 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2조(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제3항
 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7조(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23조와 영 제31
 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
 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1조(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
 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
 치 구축 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33조 전단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
 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86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서식 까지, 별지 제12호서
 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46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
 항”으로, “허가받아”를 “등록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를 허가 받은”을 “등록한 기간통신역무를 등록한”으로 하
 고, 같은 항 제7호 중 “허가받은”을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허가받아”를 각
 각 “등록하여”로 한다.
제3조 중 “허가받아”를 “등록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양수의 인가신청)”을 “(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기
 간통신사업양수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제17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기간통신사업 합병신고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
  른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
  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하는”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1서식에”로 하고, “(영 제
  22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
 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 금액
 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287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의 주식취득ㆍ소유”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ㆍ소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ㆍ소유 인가 신청)”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ㆍ소유 인
  가 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1서식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인가 신청)”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
  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1서식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법인설립 인가 신청)”을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1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
  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제27조 중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 1부.
별지 제1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 1부.
별지 제2호의1서식 및 별지 제3호의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를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최대주주) 인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5호의1서식 및 별지 제6호의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 1부.
별지 제7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88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제13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관리)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는 타 연구시설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
     된 연구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기존 지정기관이 공동활용

  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9조제2항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

 율로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
 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정의 포기, 연구시설이 폐쇄되거나 연구기관이 통합관리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등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지정기관이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9.1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제2019-5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일부개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제12조, 제27조 및 제29
조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된”을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전기통신사업 시행
령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93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9-5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기준」 일부개정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허가받고”를 “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를 등록하고”로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30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국적
        차공자      1939. **. **.    여    미국                      1999. 7. 13.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외국국적
        차공자      1939. **. **.    여    미국                     1987. 10. 16.
                                                 *****                            취득

  비고   관보 제15453호(2003. 7. 23.), 2쪽, 표 11번째 줄



◉법무부고시제2019-131호
                                        국적 취소의 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취소를 취소한다.
   2019년 6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
        생년월일                                  전(前) 국적
 성 명                     등록기준지                               취소일              취소의 취소 사유
          성 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일
                       경기도 파주시                                                 서울고등법원
       1973.11. 22                            파키스탄          2016.11.22.
 아닐라                  문향로17번길 39                                               2017누84350
 사피아                     율곡아파트                                                귀화허가취소처분
           여                             ANEELA SAADIA      2014. 5.19.
                       101동 1008호                                                취소
                       경기도 파주시                                                 서울고등법원
        2009.12.10                            파키스탄          2016.11.22.
 자흐라                  문향로17번길 39                                               2017누84350
 아메드                     율곡아파트                                                귀화허가취소처분
           여                             AHMAD ZAHRA        2015.12.30.
                        101동 1008호                                                취소


                                               294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2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의4 제9항에따른「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등에관한표준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공동관리규정”이라한
다) 제12조의4의규정에따라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제시행기관의지정및취소, 통합계정
운영및관리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란국가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비와공동관리규정제3조제1호및제3호
에따른기본사업비로구축되고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ZEUS”라한다)에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의원활한운영을위해공동관리규정제12조의4의규정에따라과제종료후에도
사용할수있도록적립및통합관리하는유지ㆍ보수비비용을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통합관리제운영에필요한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적립하여지속사용하도
록연구기관에서개설ㆍ관리하는계정을말한다.
3. “통합관리단위”란통합관리제운영에필요한계정의설정단위를말하며, 연구책임자단위, 공
동활용시설(연구기관의조직또는부서단위로공동활용연구시설ㆍ장비를집적하여운영하는
시설) 단위, 연구기관단위로구분된다.
4. “통합관리계정책임자”란적립된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직접적으로계상ㆍ사용하는통합관리
단위별계정의책임자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지침은공동관리규정제12조의4제1항과이지침에따라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
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에적용한다.
제2장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제운영
제4조(신청자격)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시행을신청하고자하는연구기관은다음각호의조건
을충족하여야한다.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구성ㆍ운영하는기관
2. 공동관리규정제14조제1항에따른연구비관리체계평가결과B등급이상의기관이거나「공공
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2에따라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분류된
기관
3. 별표1의요건을만족하는연구시설ㆍ장비비의통합관리가가능한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을가
진기관
제5조(선정절차및지정) ①신청기관은다음각호의서류를ZEUS를통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지정신청서
2. 최근3년간의자체장비심의위원회구축ㆍ운영실적증빙자료
3. 연구시설ㆍ장비비의통합관리가가능한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증빙자료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계정설정 단위)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이
 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
 구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지정기관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여 기관에 계
 정 설정을 요청하고, 지정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ㆍ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은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
 위는 7억 원, 연구기관 단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동활용시설 단위 또는 연구기관 단위 통합관리 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지정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
 비 중 직접비의 10%이내에서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연구개발 장비ㆍ시스템 구축비
 2..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② 지정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원활한 운영ㆍ활용을 위해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ㆍ활용 과정에서의 시설ㆍ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협약 시 연구시설·장
 비비 통합관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과 지급) ① 지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2.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
  이후 소유권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최장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다.)
 3. 연구시설ㆍ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ㆍ설치
 ③ 지정기관의 담당지원부서는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 계정에서 연구시설ㆍ
 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지정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의 장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9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
 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
 가과학기술연구회가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291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③ 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
 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현황 점검) ① 지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은     자체 운영현황 점검
 결과 다음의 각 호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점검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
  라 한다) 중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제9조제2항에서 명시한 용도 외에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통합관리계정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타당한 이유 없이 지정기관 내 타 계정으
  로 회수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제7조제1항의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계상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6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운
 영현황을 점검 및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정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의 자체점검 및 관리 실적
 2.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세부 수입ㆍ지출내역
 3.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
 검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제6항에 따라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지급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
 로 제11조제1항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가 확인되는 경우 지정기관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2. 제11조제1항의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지정기관의 장은 개선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ZEUS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 요청 후에도 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이행결
 과 보고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지정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잔액을 해당 잔
 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92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294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차공자
1939. **. **.
여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
1999. 7. 13.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차공자
1939. **. **.
여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
1987. 10. 16.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5453호(2003. 7. 23.), 2쪽, 표11번째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5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9-55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6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입자선로공동활용기준」일부개정
가입자선로공동활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이용사업자는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허가받고”를“이용사업자는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를등록하고”로변경한다.
부칙
이고시는2019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30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6월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131호
국적취소의취소
다음사람은국적법제4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취소를취소한다.
2019년6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
취소일
취소의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일
아닐라
사피아
1973.11. 22
경기도파주시
문향로17번길39
율곡아파트
101동1008호
파키스탄
2016.11.22.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50
귀화허가취소처분
취소
여
ANEELA SAADIA
2014. 5.19.
자흐라
아메드
2009.12.10
경기도파주시
문향로17번길39
율곡아파트
101동1008호
파키스탄
2016.11.22.
서울고등법원
2017누84350
귀화허가취소처분
취소
여
AHMAD ZAHRA
2015.12.30.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06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0호, 2016. 2. 29., 일부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ㆍ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수기의”를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로, “제35조제9항”을 “제35조
 제11항”으로, “시행규칙 제36조제7항”을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란 정수기와 결합하여 냉수ㆍ온수,
   얼음, 커피, 탄산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물과”를 “물 또는 정수기와 결합되어 추가로 생성되는 식품류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냉ㆍ온수기 정수탱크, 얼음정수기 증발기, 탄산수 정수탱크, 커피 히팅모듈 등의 경우 부식
    발생이 없는 재질을 사용한다. 또한, 온도변화나 적절한 사용에 의해 탈리가 될 수 있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제5항 중 “유효정수량”을 “유효정수량, 위생ㆍ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로 한다.
제8조 중 “제9조의2”를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품질심의위원회”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35조제9항”을 “시행규칙 제35조제11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마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위생ㆍ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
제12조제3항 중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이루어지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
  에 한하여 종합심의를 하며, 해당분야 위원 1/2 이상의”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2016년 7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2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12.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3호(2017.6.21.)로 고시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부체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
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95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2)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위치(WGS-84)                  관측기간                          약최고고조위         253.1
 도        분           초                                         대조평균고조위        226.5
                             2018.1.1.~2019.1.5.
 33       56          31                                        평균고조위          201.3
                                                          비
                             (극초단파식 조위계)
 124      35          34                                        소조평균고조위        176.0
                                                          조
 주                           Hm          74.71                  평균해면(Zo)       126.5
               진폭            Hs          25.28            화     소조평균저조위         77.1
 요
               (cm)          Hk          14.98            상     평균저조위           51.8
 조                           Ho          11.57                  대조평균저조위         26.6
                                                          수
 화                           gm           14.85                 약최저저조위          0.0
                                                         (cm)
           지각(ﾟ)             gs           51.92                 대 조 차          200.0
 상
          KST기준              gk          237.77                 평 균 조 차        149.4
 수                           go          212.48                 소 조 차           98.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4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과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능인증 대상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성능인증”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
 4.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
   술)에 따른다.
 5. Class I 기준측정기란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 National Reference Methods system)과 비교시
  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를 말한다.
 6. Class II 기준측정기란 Class I과 비교시험을 통해 소급성이 확보된 미세먼지 연속자동측정기기를
   말한다.


                                                   300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3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최조슈아니콜로
2017.**.**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9.05.1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윤아
2018.**.**
여
필
리
핀
경상북도경주시*****
2019.05.1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안모빈
2015.**.**
남
미
얀
마
부산광역시서구*****
2019.05.21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은정
198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5.02.01
외국국적취득
정구철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6.07.10
외국국적취득
양연순
195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거창군*****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김제연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198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남구*****
2013.08.12
외국국적취득
김봉길
194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1999.08.20
외국국적취득
이범만
195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1999.12.10
외국국적취득
바타르바야
르마
1981.**.**
여
몽
골
전라남도보성군*****
2009.06.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승군
196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2008.01.22
외국국적취득
양인서
2000.**.**
남
미
국
전라남도화순군*****
2017.10.31
외국국적취득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9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8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서발급일에대한특례) 제6조제6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간이측정기제조·수입판매
시장의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이고시시행일부터2019년11월30일까지신청한성능인증서에대
한발급은성능인증기관장과국립환경과학원장이협의한날에일괄처리한다.
※ 별표및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제3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세
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능인증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시설 및 장비 세부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③ 성능인증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은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인력의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정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과 연간 성능인증 시험추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평가위원은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립환경과학
   원 1명 이상,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2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인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법 시
   행규칙 별표6호 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간이측정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능인증시험을 할 수 없다.
제4조(성능인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년마다 성능인증기관 현장평가를 통해 성능인증
기관의 인증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성능인증기관의 인증관련 업무를 평가하는 세부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성능인증평가의 신청) ①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를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성능인증 신청서에 명시된 주요 제원에 관
한 서류와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 표시)
 2. 모델명
 3. 기기의 개발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였거나 혹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주요 성능관련
  시험성적서, 실험보고서 또는 제품 사양서(규격서)
  - 크기 분해능(Size Resolution)
  - 정확도(Accuracy)
  - 검출한계(Detection Limit)
  - 최대측정농도(Maximum Mass Concentration)
  - 선형성(Linearity)
  - 응답시간(Response Time)
  - 유량(Flow rate)
 4. 주요 부속에 대한 제작사 및 모델명(사진 포함)
  - 파장, 광량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원 제작사 및 모델명
  - 분해능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량검출기 제작사 및 모델명
  - 유량 안정성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펌프 제작사 및 모델명
  - 적용 온도 및 가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히터 제작사 및 모델명
  - 분리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입경분리기 제작사 및 모델명
                                   301
제19530호               관         보        2019. 6. 25.(화요일)
 5. 기기 매뉴얼
  - 주기적 측정기 상태 점검방법, 주기적 내부 청소, 핵심부품 교체시기, 데이터 완전성 확인 등
    일간/주간/월간/분기별 점검사항 포함
  - 일반적인 작동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작동 조건, 교정 방법, 기술 사양 등 유지관리에 필
    요한 구체적인 매뉴얼
  6.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측정기의 설계 및 측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인증평가의 방법) ① 성능인증평가는 실내시험실에서의 시험체임버평가와 실외 시험동에서
의 등가성평가로 구분한다.
 ② 성능인증신청인은 성능인증기관에 4대의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
 능인증기관은 이 중 1대는 시험체임버평가, 3대의 측정기는 등가성평가에 사용한다.
 ③ 성능인증신청인은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기관의 기술지원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체임버에서의 평가는 별표 4의 절차를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책정한다.
 ⑤ 등가성평가는 별표 5의 절차를 따라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를 평가하여 인증
 등급을 책정한다.
 ⑥ 성능인증기관장은 신청인이 승인을 요청한 측정기의 평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평가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성능인증신청인은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라도 소재·구조·프로그램의 변경이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는 성능인증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능인증평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⑨ 성능인증신청인은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소재·구조·프로그램 등이 제4항과 제5항에 해당
 하는 성능인증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성능인증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에 그 성능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성능인증의 표시) ① 제6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수
입 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간이측정기의 전면의 잘 보이
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급표지와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6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성능인증
 등급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제6조제8항의 사유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급표지와 내용을
 수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위임한 기관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
측정기와 불특정 다수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측정기 현황(성능, 정도관리 상태 등)에 대해 사후조사
할 수 있다.
 ②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변경을 즉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등) 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성능
인증시험에 적용된 소재·구조·프로그램 등이 변경되어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등급기준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