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고            시
⊙노동부고시제2010-25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
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
 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
 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
  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액
  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피크임금에 임
  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
  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
  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서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는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휴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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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다지급분 만큼 상계하고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2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
본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개요
 ○수립 배경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09.8.7)됨에 따라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06~’10)에 이어 ‘제4차 국
  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 수립 필요
   * 1차(’95~’00):국가GIS사업으로 국토정보화의 기반 준비
   * 2차(’01~’05):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여 디지털 국토 실현
   * 3차(’06~’10):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의 성격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으
  로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기관별 기본계획을 반영한 종합계획임
 ○계획의 구성
  제1장 그린(GREEN) 공간정보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성과 및 시사점
  제3장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공간정보 비전과 전략
  제4장 5대분야 추진과제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
  제6장 국가공간정보화 추진체계
나. 계획수립 여건 및 환경

    구   분                현 재                        향 후

   정보환경                 Digital                   Ubiquitous

   정보형태           2차원, 정적(Static)인 정보       3차원, 동적(Dynamic)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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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0-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금산·예산리 일원(851,66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2,31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스크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침전조→반응응집조→가압부상조→여과기→UV 소독조→
         방류조→방류
  2) 처리능력:2,400㎥/일(1,200㎥/일×2계열)
  3) 처리방법:고도처리공법(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이천→백천→낙동강본류→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이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hr)     BOD        SS   (㎥/hr)   BOD         SS   (㎥/hr)   BOD      SS

  43.2         2.1     10    100      5          5    143.2     4.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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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성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14,132백만원[국비 13,511백만원, 성주군 621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95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12,611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561


         감리비                               930


         부대비                                30


        총사업비                             14,132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10                  2011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1,000                 12,511               13,511


       합 계                  1,561                 12,571               14,132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국비 13,511백만원(95.6%), 성주군 621백만원(4.4%)

   -유지관리비: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상북도 성주군 새마을개발과(054-930-6325)

  2) 열람기간: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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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유입→전처리→1차처리시설(생물반응조 및 침전조)→2차처리시설(고속응집침전설비, UV소독
   시설)→방류
 나. 처리능력:1,600㎥/일(1단계:800㎥/일, 2단계:800㎥/일)
 다. 처리방법: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A2/O)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유수지→관작1천 및 창소천→무한천→삽교호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수               질(㎎/ℓ)
               유   량
    구   분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BOD   COD            SS        T-N     T-P
                                                                          (개/㎖)     (TU)

        관작1천    976      3.0       7.7        11.0      4.5     0.1
현재수질
        창소천     2,013    2.8       6.8        13.9      5.3     0.1
 현재
        무한천    286,848   3.0       9.0        12.8      5.1     0.1

   방류수질         1,600    8.0   20.0           8.0       20.0    2.0     1,000이하    1이하

        관작1천    2,576    6.1   15.3           9.1       14.5    1.2

예측결과    창소천     3,613    5.1   12.6           11.2      11.8    0.9

        무한천    288,448   3.0       9.0        12.7      5.2     0.1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예산군수
 나. 운영자:예산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11,178백만원(1단계:7,427백만원, 2단계:3,751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496백만원(1단계:396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 100%
   ※국고는 환경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의함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사항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시행자가 일괄 매입 및 수용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예산군 경제과(전화:041-339-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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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현 재                   향 후

      활용대상       공급자(Supply) 중심        사용자(Demand) 중심

      업무수행           독립적                   협력적

      정보제공      폐쇄적, 제한적 공개(보안)           개방적, 공개

      정보영역           개별분야                 연계·통합


다. 추진방향
 ○비   전
  ‘삶의 질과 녹색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사회 실현’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GREEN) 공간정보사회 실현

 ○목 표
  -지속가능한 녹색국토건설을 지원하는 공간정보의 기반 구축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양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국가공간정보의 개방, 연계 및 융○복합 활용에 의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적 경제발전 도모
 ○추진전략(5대부문)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공간정보 상호운용, 공간정보기반 통합, 공
  간정보기술 지능화
라. 분야별 추진과제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중점 추진내용
   ·공간자료 공유 및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공간자료, 인적자원, 네트워크, 정
      책 및 제도)
   ·정부주도에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로
   ·정책지원연구를 통한 거버넌스체계 확립과 공간정보인프라지원
  -주요과제
   ·수요부문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연계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기반인 DB를 생산 및 유지관리하는 활용체계 개발
   ·저탄소 녹색국토관리를 위한 국토성장 모니터링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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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중점 추진내용
  ·개방적 공간정보 공유가 가능한 유통 체계 구현
  ·공간정보 보급·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위상 정립
 -주요과제
  ·수요자 중심의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유통 환경 구축
  ·유통 가능 데이터 확보 및 연계 방안 마련
  ·유통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공간정보센터 위상 정립
○공간정보 상호운용
 -중점 추진내용
  ·공간정보 상호운용 기반 마련 및 공간객체에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부여
  ·공간정보 표준 시험·인증체계 운영으로 사업간 연계보장
  ·공간정보 표준을 기반으로 첨단 공간정보기술의 해외 경쟁력 강화
 -주요과제
  ·공공·민간 공동활용을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구축
  ·공간정보사업간 연계를 보장하는 표준·인증체계 확립
  ·공간적 속성을 가진 행정정보 코드체계 표준화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표준체계 확립
○공간정보기반 통합
 -중점 추진내용
  ·현실성 있고 활용도 높은 기본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기반 확보·구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
  ·유비쿼터스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공간정보 구축
 -주요과제
  ·기본공간정보 구축 및 유지관리
  ·기본도 구축 및 관리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기본공간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 마련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중점 추진내용
  ·공간정보 지능화의 세계적 선도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의 범용화 모색 및 유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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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공간정보 지능화의 기반이 되는 DB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주요과제
   ·신흥 시장을 겨냥한 국산GIS 솔루션 개발·상용화·보급
   ·융복합을 위해 표준과 결합된 초경량 공간정보 기술 개발
   ·새만금의 기술 지능화 추진
 ○공간정보산업진흥
  ♠목표: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국가성장동력산업화
  ♠추진전략
   ☞공공인프라 선도적 활용으로 시장 조기 창출
   ☞공간정보 유통·공유 촉진 및 규제완화로 민간주도 산업발전 유도
   ☞튼튼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 고도성장 실현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    부    내    용

    공간정보산업수요기반        ○선도적 수요 발굴 및 인식 제고
            확충        ○공간정보 시범사업 실시 및 서비스 확산
     공간정보의 원활한        ○공공정보의 제공 및 유통 확대
    생산, 유통, 공유 촉진     ○공간정보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간정보산업          ○품질인증 및 표준화 체계 확립
      성장기반 구축         ○종합적인 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및      ○기술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마. 소요예산
 ○소요예산(추정)
                                                                     (단위:억원)

                                                소 요 금 액
            부    문
                              국고           지방비             기타          계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8,221        1,977             145      10,343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905              -              -          905

          공간정보 상호운용            1,383             -              -       1,383

      공간정보기반 통합               17,210        2,363               19     19,592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7,872            224                     8,096

          공간정보산업진흥             1,079             -              -       1,079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제17215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36호(2006. 12. 27.) 및 제2009-322호(2009. 7. 9.)로 고시한 안동시 관
     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
     지·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62) 및 교리-수상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853-94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
     니다.
             2010년 3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 20일~2013년 12월 20일
     2. 사업의 명칭: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 건설공사




                                                                                                             관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30




                                                       토 지 세 목 고 시
     ○공사명: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교리~수상) 건설공사




                                                                                                             보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비 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안동시                                       서울 구로구 항동 233 서울수목원 서정엽외
      1        228-2 228-8   답    답   1,441    484
           수하동                                       현대홈타운스위트아파트 109-303  1인




                                                                                                             2010. 3.16. (화요일)
           안동시
      2        230-1 230-5   전    전    466     54 안동시 동문동 128-3            서형석
           수하동

           안동시                                       서울 구로구 항동 233 서울수목원
      3        229-1 229-1   전    전    251     251                         서정엽
           수하동                                       현대홈타운스위트아파트 109-303

           안동시                                       서울 구로구 항동 233 서울수목원
      4        229-5 229-5   답    답     13     13                          서정엽
           수하동                                       현대홈타운스위트아파트 109-303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비 고




                                                                                                              제17215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안동시
      5         164   164-1   전    전     572     210 안동시 수하동                권호철                         미등기
          수하동
          안동시
      6         산20   산20     임    임     496     496 안동시 일직면 원동             전화선                         미등기
          수하동
          안동시
      7         149    149    임    임    2,433   2,433 수하동                   서인석                         미등기
          수하동
          안동시
      8         150    150    묘    묘     225     225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서상조                         미등기
          수하동
          안동시
      9         산25   산25-2   임    임   12,772     29 안동시 수하동 283            권태후




                                                                                                              관
          수하동
          안동시
     10       산125 산125-1 임        임   16,264    269 안동시 수하동 387            권수호
31




          수상동
          안동시
     11       441-2 441-2     도    도      93      93 안동시 수하동 43             서석상
          수상동




                                                                                                              보
          안동시
     12       443-2 443-2     도    도     155     155 안동시 수상동 662            서정룔
          수상동
          안동시                                                               서정봉외
     13       444-1 444-1     도    도     248     248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431
          수상동                                                                 3




                                                                                                              2010. 3.16. (화요일)
     합계                       13필지              4,9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13(2007. 9. 10.)〔충청남도 도보 제1954호〕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71호(2008. 4. 19.)〔충
     청북도 도보 제1981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한 미호천 서면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지정
              -시   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103(대)
              -종   점: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524)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23-103(대)
              -종   점: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398-9(도)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
  해제사유
              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항명:김포공항

                                    149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6일




                                                                                                             제1721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변경)조 서
     일련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당초

                                                    김기홍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연기 서면                                       (1/2)   283
     43       1079 답         7,749   1079-1 180
        봉암                                          성문기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   153-4




                                                                                                             관
     변경
32




                                                    김기홍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연기 서면                                       (1/2)   283
     43       1079 답         7,749   1079-1 180




                                                                                                             보
        봉암                                          성문기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1/2)   153-4

     당초

          연기 서면                                             연기군 서면 봉암리      공주연기축산
     51         1090 목       1,002   1090-1 4       윤종묵                              공주시 신관동 601-8   근저당권




                                                                                                             2010. 3.16. (화요일)
          봉암                                                476-10          업협동조합

     변경

                                                                            공주연기축산
                                                                                     공주시 신관동 601-8   근저당권
        연기 서면                                               연기군 서면 봉암리      업협동조합
     51       1090 목         1,002   1090-1 4       윤종묵
        봉암                                                  476-10          대전충남우유   대전 동구 가양동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403-1
물 건 세 목 조 서

                                                   현    황                       소       유       자




                                                                                                        제17215호
     일련
            소 재 지       지번        물건의종류
     번호                                      규 격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1    연기 서면 봉암      996       옻나무                   1      주    이종문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18-5


     2        ↑          ↑        관정                    1      식     ↑                      ↑


     3    연기 서면 봉암     1084-3     비닐하우스    15.4×4.9    75.46   ㎡    임송묵 연기군 서면 봉암리 1084


     4        ↑          ↑        선별기                   1      식     ↑                      ↑




                                                                                                        관
     5        ↑          ↑        물건이전비                 1      식     ↑                      ↑
33




     6        ↑          ↑        감나무                   3      주     ↑                      ↑




                                                                                                        보
     7        ↑          ↑        창고(철골)   2.8×7       19.6    ㎡     ↑                      ↑


     8        ↑          ↑        물건이전비                 1      식     ↑                      ↑


     9    연기 서면 봉암     1075-1     관정                    1      식    정상권 연기군 서면 봉암리 486-5




                                                                                                        2010. 3.16. (화요일)
     10   연기 서면 봉암 520-3, 520-4   백일홍                   1      주    한의성 연기군 서면 봉암리 624-5


     11       ↑          ↑        석류                    1      주     ↑                      ↑


     12       ↑          ↑        두릅나무                  11     주     ↑                      ↑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 사업위치: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2번지 김포공항 계류장, 유도로, 내곽도로, 항공유저장소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김포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 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김포공항내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계류장 및 유도로포장보수:61,240㎡
  -주기장 PAD 설치:2,340㎡
  -내곽도로 포장보수:28,700㎡
  -항공유저장소 포장보수:9,88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3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 소:울산시 북구 송정동 522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울산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울산공항 활주로 및 계류장 포장의 노후화로 인해 부분균열 및 파손이 급속시 확산되고 있어
   포장보수공사의 시행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도보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아스콘 팻칭보수(T=7.5cm):6,230㎡
  ○균열보수:2,300m
  ○그루빙 설치:2,899㎡
  ○계류장 장비정차장 콘크리트 포장:433㎡
                              150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폐기물처리(별도발주) 1식
  ○기타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10년 3월~2010년 6월(착공일로부터 90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담당
  자:권태욱, Tel:052-219-63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4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김해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계류장 포장보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국내선 계류장의 아스콘 포장지역(1995년 건설)은 항공기의 반복하중 제하 및 노후화로 인하
   여 포장파손현상이 계류장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하는바, 이를
   적기에 보수, 포장수명 연장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신설예정인 주기장은 집중하중에 취약한 연성포장체(주기장 #6 좌측)로 되어 있어 소성변형
   에 취약하여 강성포장으로 개량
 나. 사업내용
  ○국내선 계류장지역 아스콘포장 팻칭보수:79,804㎡
  ○신설주기장 콘크래트패드 설치:1개소(1,410㎡)
  ○신활주로 그루빙 설치:32,037㎡
  ○신설주기장 지역 배수로 복개:78m
  ○기타 부대공사 1식
                                151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Fl(3)
변경전
        평택당진항 N 37-06-32.2           R6s                                           2010.   현상(등질)
                                                           9      7     홍망대형
        제6호등부표 E126-34-02.5          Fl(2)                                          3.9       변경
변경후
                                     R6s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산업개발(주) 평택·당진내항동부축조공사구간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3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구분      항로표지명            위       치           등질       (마일)                                        비고
                                                                      ·높이(m)       년월일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
              N 36° 56' 45.4″
         현대산업
              E 126° 50’ 54.3″
        A호등부표                                Fl(4)
폐지                                                    8       6       황망대형       2010. 3.11
       평택·당진항                                Y 8ss
              N 36° 57' 07.9″
        현대산업
              E 126° 50’ 38.7″
        B 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아세아제지(주)
 -주    소: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501
 -성    명:이재홍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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