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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해주국제특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16
               수입판매업          한X 정
    주식회사                                      (만수동, 금영빌딩) , 303호
            [제20210012171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이X 열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157
   코나다무역
            [제20140309019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4
    에스무역       수입판매업          이X 호
                                             (가정동, 가정 디오스텔) 206호
            [제20210010559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영덕동,
 비에이치컴퍼니       수입판매업          이X
                                          힉스유타워) , A동 지하층 B103-1호
            [제20210012307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3(양촌읍)
               수입판매업          배 X현
 푸드머신코리아                                           C동
            [제20180006054호]
               수입식품등
      ㈜
               수입판매업          박X 미         경기도 광주시 창뜰윗길6번길 19(2층)
 제이씨코퍼레이션
            [제2014036858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75번길 27
   웰칙코리아       수입판매업          문X 민
                                              (지상2층 비산동)
            [제20150288408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송도동)
  (주)맘스웰식품     수입판매업          김X 석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B동 2501호
            [제20190009556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146번길 7
  포레스트 캠핑      수입판매업          김X 완
                                                (문학동) 2층
            [제2020000993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현곡길 3-80
 주식회사 판다스      수입판매업        ZHENX X
                                                  (오포읍) 1동
            [제20210011365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먹자골목 솔루션      수입판매업        DINXQU X
                                                  22-14 , 1층
            [제20200011483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2
   모위(MOWI)                   최X 락
               구매대행업                             (부평동) 6층
            [제20200009721호]
                        개인정보 보호조치('24. 9. 2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8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0. 17.(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
   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7.)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4. 10.
 17.)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0. 1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병준
970721
185,650
미정산급여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실
시계획 변경(2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매설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상태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전주, 군산계통 노후관 적기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
  가. 수       원 : 용담댐(고산정수장)
  나. 사 업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일원
  다. 시 설 개 요  
   - (당초) 노후관개량 15.1㎞(D1,100∼600㎜), 관로이설 1.8km(D1,100∼900㎜)
   - (변경) 노후관개량 15.0㎞(D1,100∼900㎜), 관로이설 2.6km(D1,100∼9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28,998
34,418
송수관로
∙완주군일원
1,608
4,261
∙전주시일원
18,400
21,397
∙군산시일원
8,990
8,760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9년 ∼ 2024년 6월
  - (변경) 2019년 ∼ 2025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붙임 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당초
변경
계
28,998
34,418
송수관로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
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
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
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
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
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
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
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의거원
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
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
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
회복
관로시설
28,998
34,418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업처(063-281-1760∼1)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1
제
84,238.0
　
2,069.6
572.1
국(건설부)
　
　
　
2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40
-
1
답
2,443.0
　
　
9.3
신승원
이리시 신동 743-20
　
　
3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606
-
1
전
403.0
　
　
14.5
신영웅
삼례읍 해전리 542
4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3
제
4,295.0
　
126.6
194.1
국(건설부)
　
5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0
천
734,650.0
　
456.4
817.7
국(건설부)
　
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0
천
1,329,376.
0
　
1,339.4
2,178.0 국(국토교통부)
　
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1
제
126,071.0
　
7.4
253.0
국(국토교통부)
　
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6
제
13,720.0
　
186.1
346.5
국(국토교통부)
　
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4
도
409.0
　
2.4
-
국(국토교통부)
　
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1
-
5
도
6,939.0
　
192.9
2,076.0 국(국토교통부)
　
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7
도
197.0
　
9.0
19.6
전주시
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8
도
504.0
　
54.8
224.0
전주시
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9
도
185.0
　
1.4
9.1
전주시
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3
도
190.0
　
21.1
138.2
국(국토교통부)
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5
- 10
도
110.0
　
　
14.1
전주시 외 1인
1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71
-
2
도
331.0
　
2.0
15.1
국(국토교통부)
1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6
-
2
도
19.0
　
8.4
58.9
국(건설부)
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66
-
0
도
6,239.0
　
64.9
823.0
국(국토교통부)
1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
-
6
도
956.0
　
0.2
21.0
전주시
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7 -
1
도
50.0
　
　
33.4
국(농림축산식
품부)
2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7 -
2
도
48.0
　
　
10.1
국(농림축산식
품부)
2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6 -
1
도
111.0
　
　
61.4
국(농림축산식
품부)
2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6 -
2
도
156.0
　
　
48.7
국(농림축산식
품부)
2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8
-
1
도
3,855.0
　
　
278.4
국(국토교통부)
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58
-
1
도
820.0
　
　
114.5
국(국토교통부)
2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68
-
7
도
2,217.0
　
　
67.1
국(농림축산식
품부)
2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
-
1
도
247.0
　
　
91.6
국(국토교통부)
2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3
-
2
대
122.0
　
　
-
강영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820-21 명성아파트 
102-404
2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7
-
1
도
830.8
　
　
24.3
국(국토교통부)
　
3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92
도
8.8
　
　
8.5
국(국토교통부)
　
3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65
-
1
도
350.0
　
　
46.5
국(국토교통부)
　
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907
-
1
도
34.7
　
　
32.1
국(농림축산식
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20
답
2,163.0
　
　
8.2
김병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23
용암동아벽산아파트 103-204
3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66
-
1
도
3,352.5
　
　
228.0
국(국토교통부)
　
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55
수
24.0
　
　
24.2
국(환경부)
　
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96
답
216.5
　
　
82.2
국(국토교통부)
　
3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97
답
522.8
　
　
83.1
국(국토교통부)
　
3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102 답
530.0
　
　
84.0
국(국토교통부)
　
3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103 답
304.0
　
　
186.6
국(국토교통부)
　
4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78
도
1,144.0
　
　
15.7
국(국토교통부)
　
4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47
도
6,237.0
　
　
90.4
전주시
　
4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05
-
1
도
5,263.0
　
　
166.3
국(건설부)
　
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916
-
1
구
233.0
　
　
9.0
국(농림축산식
품부)
　
4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2
- 18
도
2,373.0
　
100.5
874.4
국(건설부)
　
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2
- 17
답
88.0
　
　
51.5
국(건설부)
　
4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2
-
3
도
205.0
　
　
61.6
국(건설부)
　
4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3
- 21
도
1,252.0
　
　
148.2
국(건설부)
　
4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5
-
3
도
7,632.0
　
5.8
1,999.5
국(건설부)
　
4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4
- 104 도
373.0
　
　
37.2
국(재무부)
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4
- 99
도
20.0
　
3.2
7.0
국(기획재정부)
5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1
- 12
도
1,258.0
　
70.2
133.0
전주시
5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73
-
1
도
29,197.0
　
28.4
　
국(국토교통부)
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6
- 16
도
90.0
　
2.7
12.7
국(건설부)
　
5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91
도
488.0
　
51.6
128.8
전주시
　
5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69
도
607.0
　
　
56.5
국(건설부)
　
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34
도
192.0
　
　
8.0
국(건설부)
　
5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68
도
83.0
　
　
76.6
국(건설부)
　
5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67
도
136.0
　
6.4
69.3
국(기획재정부)
　
5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92
도
95.0
　
5.7
12.0
국(재무부)
　
6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79
도
61.0
　
2.8
16.8
국(건설부)
　
6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20
도
663.0
　
56.6
185.5
전주시
　
6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73
도
414.0
　
6.5
101.5
국(건설부)
　
6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36
도
293.0
　
　
46.5
국(건설부)
　
6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74
도
2.0
　
　
1.3
국(건설부)
　
6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80
도
1,881.0
　
　
190.3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
- 97
도
331.0
　
29.1
93.2
전주시
　
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55
-
3
도
826.0
　
　
165.6
국(건설부)
　
6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55
- 10
도
662.0
　
69.5
141.0
전주시
　
6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55
-
5
도
1,410.0
　
14.0
267.0
국(건설부)
　
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61
-
7
도
29.0
　
7.6
16.7
국(건설부)
　
7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61
-
6
도
184.0
　
　
27.1
국(건설부)
　
7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1
-
4
도
2,105.0
　
　
2.4
전주시
　
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17 -
1
도
6,117.0
　
221.7
1,344.7 국(국토교통부)
　
7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35 - 61
도
223.0
　
　
20.1
전주시
　
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35 - 31
도
62.0
　
1.1
16.0
전주시
　
7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17
-
3
도
43.0
　
　
8.5
전주시
　
7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17
- 13
도
167.0
　
　
0.9
전주시
　
7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30 - 12
도
664.0
　
1.7
3.6
전주시
　
7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30 -
7
도
33.0
　
4.1
24.0
완주군
　
8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14 -
7
도
2,575.0
　
17.8
128.2
전주시
　
8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16 -
9
도
167.0
　
21.8
3.6
전주시
　
8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49
- 10
도
2,463.0
　
69.2
　
전주시
　
8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49
- 12
도
466.0
　
33.7
　
김낙중
조촌면 여의리 561
8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49
- 11
도
487.0
　
2.3
　
전주시
　
8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49
-
4
도
86.0
　
2.0
　
최응열
덕진구 여의동 649-1
8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73
도
1,116.0
　
4.6
　
국(국토교통부)
　
8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0
-
2
도
495.0
　
16.7
176.6
전주시
　
8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0
-
8
도
32.0
　
　
16.9
국(환경부)
　
8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0
-
7
도
97.0
　
17.1
56.4
국(환경부)
　
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12 - 25
도
145.0
　
　
142.4
전주시
　
9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1
-
2
도
388.0
　
27.7
57.6
국(환경부)
　
9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10
답
73.0
　
　
27.8
국(국토교통부)
　
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45
도
78.0
　
12.4
21.2
국(국토교통부)
　
9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4
- 15
도
215.0
　
　
17.7
국(환경부)
　
9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5
- 12
도
128.0
　
　
　
전주시
　
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6
- 22
도
35.0
　
　
　
전주시
　
9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712
-
1
도
39,486.0
　
　
60.2
국(국토교통부)
　
9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6
-
1
도
20.0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6
- 23
도
26.0
　
　
　
전주시
　
1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75
-
0
도
1,274.0
　
　
　
국(농림축산식
품부)
　
1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74
도
10,721.0
　
　
　
국(국토교통부)
　
10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72
-
1
학
12,699.0
　
　
　
전라북도(교육
감)
　
10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75
-
3
도
2,115.0
　
　
　
전주시
　
10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39
-
2
대
17,899.0
　
　
　
대지권설정
　
10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91
- 15
도
6,029.0
　
60.9
541.3
전주시
　
1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3
-
9
도
343.0
　
　
　
국(환경부)
　
1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16
도
135.0
　
1.7
17.2
국(국토교통부)
　
10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4
-
3
도
3,672.0
　
51.3
709.0
전주시
　
10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46
도
10.0
　
　
　
국(국토교통부)
　
1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3
-
8
도
87.0
　
　
　
국(환경부)
　
1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3
-
3
수
3,184.0
　
　
　
국(환경부)
　
1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3
-
1
도
35,542.0
　
　
800.3
국(국토교통부)
　
1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2
-
2
도
36,668.0
　
　
318.7
국(국토교통부)
　
1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
-
5
도
13,840.0
　
　
196.7
전주시
　
1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
0
천
61,574.0
　
83.8
196.7
국(국토교통부)
　
11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
1
제
19,284.0
　
12.6
　
국(국토교통부)
　
11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6
-
1
천
102,224.0
　
57.8
43.8
국(국토교통부)
　
1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9
-
2
천
621.0
　
12.6
58.1
전주시
　
11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9
-
6
제
1,150.0
　
8.8
　
전주시
　
1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8
-
2
도
5,990.0
　
　
196.7
전주시
　
12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38
-
1
도
25,466.0
　
　
196.7
국(국토교통부)
　
12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
- 66
답
481.0
　
　
11.3
국(국토교통부)
　
12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
- 67
수
459.0
　
　
167.1
국(환경부)
　
12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
- 90
수
237.0
　
　
10.6
국(환경부)
　
125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79
-
3
도
17,490.0
　
　
188.8
국(농수산부)
　
126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8
- 13
도
1,491.0
　
　
123.7
국(국토교통부)
　
127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9
- 24
도
1,215.0
　
　
156.3
국(국토교통부)
　
12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07
- 16
도
513.0
　
1.7
3.6
군산시
　
129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07
-
2
도
278.0
　
4.8
27.7
국(농수산부)
　
13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668
-
0
도
37,247.0
　
61.4
306.8
국(농수산부)
　
131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562
-
0
도
28,369.0
　
314.0
2,827.8
국(농수산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2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570
-
0
구
4,040.0
　
　
10.1
국(농수산부)
　
133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569
-
0
구
2,645.0
　
84.6
134.0
국(농수산부)
　
134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98
-
1
도
1,088.0
　
3.0
39.0
국(농수산부)
　
135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00
- 10
도
202.0
　
　
8.8
군산시
　
136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70
-
4
답
128.0
　
　
23.2
군산시
　
137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64
-
4
도
1,332.0
　
2.7
165.5
군산시
　
138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69
-
4
답
357.0
　
　
4.2
군산시
　
13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3940 -
0
도
7,059.4
　
　
271.0
군산시
　
14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37
- 10
도
107.0
　
　
4.2
국(국토교통부)
　
141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38
-
3
도
1,698.0
　
　
4.8
국(국토교통부)
　
14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636
-
0
도
10,896.7
　
　
193.0
군산시
　
14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78
-
0
도
11,051.5
　
2.6
21.0
군산시
　
14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
- 92
전
74.0
　
2.2
7.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4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
- 44
전
6.0
　
4.4
1.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4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7
- 89
구
288.0
　
10.5
26.3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4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7
- 47
구
6,229.0
　
80.7
304.5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72
-
0
천
14,443.0
　
20.3
21.6
국(농수산부)
　
149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61
-
7
구
16,968.0
　
17.9
26.7
국(농수산부)
　
1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1
- 21
철
1,124.0
　
　
　
국(국토교통부)
　
15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1
- 20
철
66.0
　
　
　
두귀동
수송동 585
15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70
-
0
철
3,094.0
　
　
　
국(국토교통부)
　
153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85
- 41
도
1,194.0
　
　
17.4
국(국토교통부)
　
154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85
- 19
전
466.0
　
　
171.4
국(기획재정부)
　
15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36
-
6
도
15,287.0
　
15.2
274.7
국(국토교통부)
　
15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40
-
7
도
31.0
　
0.9
6.4
고병섭
군산시 나운동 384
15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499 -
0
도
155.0
　
2.5
16.4
국(농수산부)
　
158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39
-
4
도
26.0
　
1.7
9.8
군산시
　
15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32
-
6
도
2,558.0
　
13.7
86.8
국(국토교통부)
　
16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01
-
0
수
14,281.0
　
　
311.7
국(환경부)
　
16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74
-
0
도
81,309.1
　
49.0
229.2
군산시
　
16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78
-
0
도
22,720.0
　
18.9
132.5
군산시
　
16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8
도
14,242.0
　
32.6
154.6
군산시
　
16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4
임
5.0
　
　
4.7
양재전
문화동 890-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2
임
281.0
　
114.8
116.1
군산시
　
16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3
임
14.0
　
　
10.9
군산시
　
16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7
임
54.0
　
　
20.2
군산시
　
168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3
임
2,232.0
　
　
114.1
군산시
　
16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9 -
0
임
198.0
　
12.8
72.4
군산시
　
17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
묘
465.0
　
　
22.6
군산시
　
17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5
묘
82.0
　
　
11.9
군산시
　
17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3
임
397.0
　
29.0
12.7
군산시
　
17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2
임
947.0
　
71.2
121.4
군산시
　
17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6
임
151.0
　
14.0
124.0
군산시
　
17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1
임
1,256.0
　
161.4
389.8
군산시
　
17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5 -
0
임
3,331.0
　
67.6
21.5
군산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주)텍사스디자인        수입판매업           최X 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XX (중곡동)
               [제20150347048호]
                  수입식품등
  엠엘케이푸드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15번길 X ,
                  수입판매업            주X
  시스템(MLK)                                          X 층(일부)
               [제19990106120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심린황둔로
                  수입판매업           장X 지
  메이비글로벌                                          XX , X층
               [제20190010179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10길 X , XX
 (주)준성에프앤비        수입판매업           이X 근
                                              (반포동, XXXXXXXXX )
               [제20200009786호]
                  수입식품등
   럭키토이           수입판매업           오X 영        경기도 가평군 북면 멱골로 XXXX
               [제20200009727호]

                                 개인정보 보호조치('24. 9. 2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9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72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0. 17.(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9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7.)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4. 10. 17.)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30-1
     비비지          구매대행업          송X 철
                                              (역곡동, 우석화이트빌) 503
               [제20220013965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로 33(비전동,
     해랑은          구매대행업          김X 랑
                                               시대한우리아파트) 102-504
               [제20220017849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9 (성남동,
   티에이치글로벌        구매대행업          김X 환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A동 1207호
               [제20220014567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28(마산
     도하테크         구매대행업          김X 찬       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106동
               [제20220015152호]                       1202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82
    베리스트롱         구매대행업          김X 원
                                          (창곡동, 위례 보미리즌빌) 102동 6층 1호
               [제20220006097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루시드몽         구매대행업          김X 성
                                            (이의동, 광교대광로제비앙) 8804-202
               [제20210011665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16-26
     사슴샵          구매대행업          김X 민        (공도읍, 안성공도우방아이유쉘)
               [제20220014322호]                     101동 1203호
                             개인정보 보호조치('24. 9. 2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0. 17.(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
   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17.)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4. 10.
 17.)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민무엉몽곤
2023.**.**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0
정윤찬
2023.**.**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