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5-22호                    있다. 하층기단의 면석에는 2개의 탱주와 우주

 문화재보호법 제9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           가 모각되어 있고 갑석의 상면에는 2단의 상층

화재(보물)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단 괴임이 있으며, 상층기단 면석에는 2개의

   2005년 4 월 7 일                    탱주와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4면의 각 기둥 사

               문화재청장                이에는 십이지상을 조각하였는데 이는 연화좌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1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머리는 짐승이나 몸체

 ○지정번호:보물 제1429호                    는 평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며 옷자락이 하늘
                                    로 날리고 있는 형상이다.
 ○문화재명: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慶州遠願寺
                                    1층 탑신석 이상 3층 옥개석까지는 모두 1매석
  址三層石塔)
                                    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1층 탑신에는 우주가 모
 ○수량:2기
                                    각되었고 4면에는 사천왕상이 조각되었는데 악
 ○연대:통일신라시대(8세기 중기)
                                    귀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이며 갑옷을 입고 무기를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
                                    든 형상이다.
  8-2, 산12-3
                                    각 층 옥개석의 하면에는 5단의 옥개받침이 있
 ○소유자(관리자):국유(경주시)
                                    고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 괴임이 있으며 상
2. 지정사유:따로붙임 참조
                                    륜부는 노반석과 앙화석이 남아 있다.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본 탑은 2중기단의 3층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지정 사유
                                    일반형 수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상층 기단면
□경주원원사지삼층석탑(慶州遠願寺址三層石塔)
                                    석에는 연화좌 위에 평복을 한 좌상의 십이지상
 원원사(遠願寺)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밀교(密
                                    을 격조있고 특이한 수법으로 조각하였고 1층
 敎)를 계승한 안혜(安惠)ㆍ낭융(朗融) 등이 김유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매우 사실적이며 볼륨있는
 신ㆍ김의원ㆍ김술종 등과 뜻을 모아 경주에서            수법으로 조각하였으며 또한 옥개석의 세련된
 동남쪽으로 20여리 떨어진 이곳에 호국의 사찰          치석수법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8세기 중
 로 창건하였다고 하며 사천왕사ㆍ금광사와 함께           엽)에 조성된 우수한 석탑으로 판단되며,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의 중심           미술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도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선 시기의 석탑에서 조식되던 인왕상
 동ㆍ서 삼층석탑(높이 약 7m)은 도괴되어 있던         을 대신하여 사천왕상이 나타나 다음 시기인 9
 것을 1931년 가을
           〔조선건축사론 중 경주를 중심         세기 석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장엄의 선례

 으로 한 신라시대 일반형 삼층석탑론(건축잡지           로 주목되며 아울러 하층기단에서의 십이지상도

 1933.11월호. 藤島亥治郞)〕에 경주고적보존회        본 석탑에서 가장 빠른 예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에서 복원하였다.                          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원원사지 동ㆍ서 삼층석탑은 같은 구조와 양식
 으로 조성된 2중 기단의 삼층석탑이며 통일신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46호
 시대의 일반형 석탑양식을 따르고 있고, 하층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09호, 관보

 단 면석과 갑석 및 상층기단 면석은 각각 8매로     제15882호(2004.12.28.)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구성되었으며 상층 기단 갑석은 4매로 구성되어      에 따른 은행~옥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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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47호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71호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 4 월 7 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현구역                             니다.
  -종 류:일반국도                             2005년 4 월 7 일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기술표준원장
  -구 간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시 점: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1. 개정 규격명
    산31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종 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개정 KS M 8312 한천(시약)
    629-2도                        개정 KS M 8331 아세트 알데히드(시약)
  -총연장:2.2km                      개정 KS M 8332 알루미늄(시약)
  -중요경과지:진천                       개정 KS M 8333 안식향산벤질(시약)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34호선 갈월지구         개정 KS M 8336 과염소산마그네슘(시약)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개정 KS M 8337 황산칼륨알루미늄(12수화물)
 ○변경구역                                            (시약)
  -종 류:일반국도                       개정 KS M 8339 염화인(V)(시약)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개정 KS M 8341 크롬산 칼륨(시약)
  -구 간                            개정 KS M 8342 아세트산나트륨(시약)
   ·시 점: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개정 KS M 8343 퀴놀린(시약)
    산31도                          개정 KS M 8344 호박산(시약)
   ·종 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개정 KS M 8345 염화안티몬(Ⅲ)(시약)
    629-2도                        개정 KS M 8346 산화칼슘(시약)
  -총연장:2.2km                      개정 KS M 8347 포스핀산(시약)
  -중요경과지:진천                       개정 KS M 8348 시안화나트륨(시약)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34호선 갈월지구         개정 KS M 8352 메틸옐로(시약)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개정 KS M 8355 고순도시약-질산
2. 사업시행기간                         개정 KS M 8356 고순도시약-염산
 ○당 초:2002년 4 월30일~2004년12월31일    개정 KS M 8357 고순도시약-암모니아수
 ○변 경:2002년 4 월30일~2005년12월31일    개정 KS M 8358 고순도시약-과염소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개정 KS M 8360 질산알루미늄(9수화물)(시약)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개정 KS M 8362 질산바륨(시약)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개정 KS M 8363 질산마그네슘(6수화물)(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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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반에게 보입니다).
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                         2005년 4 월 7 일

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고 시
소재지: 보령시 명천동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명천동1-6 명천동1-6 임            8,945 8,945 보령시 명천동 산5-1                         최 광 식외4인

                 ((가압류) 최증순지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파트 101/902 박명순)

명천동1-9 명천동1-9 임            9,215 9,215 보령시 명천동 산5-1                        최 광 식 외4인

                 ((가압류) 최증순지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파트 101/902 박명순)

명천동산         명천동     임    18,545 4,785 보령시 명천동 626-1                       신 대 섭 외1인

62-2         791-9

                                          ((가등기) 신대섭지분 보령시 명천동 972-37 신한섭)

                         ((가압류)신대섭지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강남구 역삼동 814 대전지사)

                                                ((근저당) 신대섭지분 보령시 대천동 601 김향옥 )

명천동          명천동     대        69    69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김       정   보

779-1        779-1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은행~옥천간 도로건설공사

소재지: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지     번                                      소         유              자

연번 종       전 편     입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157-7 157-10 전          751         237 장만수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6-1
 2   157-9 157-11 대          660          10 장만수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6-1
                                                 (군서농협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478-3 근저당)
 3   158-1 158-4     장      1123          31 정기순 대전시 중구 대흥동 401-2
                                   (옥천새마을금고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1-6 근저당, 지상권)
 4   산6-8    산6-9    임      2370         545 장만수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6-1
소재지: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5   산17     산17-3   임      2016         241 정용기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18-21
                                                       삼익둥지(아)103-1002
 6   산20     산20-7   임     12866         1873 유명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1-15
 7   산20-2 산20-2     임       289         289 박성수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246

                                           21
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M 8364 주석(시약)                  개정 KS M 8308 염화카드뮴(2.5수화물)(시약)
개정 KS M 8366 탄산바륨(시약)                개정 KS M 8309 염화 니켈(Ⅱ)(6수화물)(시약)
개정 KS M 8367 티몰블루(시약)                개정 KS M 2732 유지의 산값 시험방법
개정 KS M 8368 구리(시약)                  개정 KS M 2730 유지의 탈색 시험방법
개정 KS M 8369 트리클로로에틸렌(시약)            2. 개정 사유
개정 KS M 8370 아세트산구리(Ⅱ)(1수화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SI단위계 통일 및
             (시약)                     국제규격화 일치로 제정된 기존규격에 대한 인
개정 KS M 2733 유지 및 지방산의 히드록실값 측        용규격명 변경
             정 방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 M 8033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시약)           SI단위계 통일 및 국제규격화 일치로 제정된 기
개정 KS M 8036 아연 분말(시약)                존규격에 대한 인용규격명 변경
개정 KS M 8037 염화칼슘(2수화물)(시약)          4. 의견제출
개정 KS M 8038 염화칼슘(시약)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 M 8040 염화칼슘(수분 측정용)(시약)
                                      단체는 2005년 5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 M 8046 염화납(Ⅱ)(시약)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 M 8048 황산수은 II(시약)
                                      바랍니다.
개정 KS M 8055 알리자린 옐로 R(시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 M 8080 안티몬(시약)
                                       유)
개정 KS M 8088 황(시약)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 M 8092 인디고 카민(시약)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 M 8107 산화아연(시약)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개정 KS M 8126 황산철(Ⅲ)(n수화물)(시약)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 M 8128 염화크롬(Ⅲ)(6수화물)(시약)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개정 KS M 8138 염화구리(I)(시약)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 M 8162 염화리튬(시약)
개정 KS M 8172 디페닐카르바지드(시약)
개정 KS M 8213 2-메톡시에틸알콜(시약)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74호

개정 KS M 8221 N-헥산(시약)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 M 8249 과요드산 칼륨(시약)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개정 KS M 8250 삼산화이비소(시약)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 M 8302 염소산칼륨(시약)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 M 8303 아질산 칼륨(시약)              니다.

개정 KS M 8304 아질산 나트륨(시약)                   2005년 4 월 7 일
개정 KS M 8305 아린산(시약)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M 8306 산화납(Ⅱ)(시약)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 M 8307 염화알루미늄(Ⅲ)(6수화물)         1. 제정 규격명
             (시약)                     ○규격명:KS C IEC 61311 방사선 방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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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유출 또는 지표수에서 베타와 감마 방사            여 제정
  방사성 핵종을 연속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장비        4. 의견제출
 ○규격명:KS C IEC 61322 방사선 방호기구-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열에서 15MeV로부터 에너지 중성자 방사선            단체는 2005년 5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에 대하여 설치된 등가선량율계, 경고 장치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검출기                                 바랍니다.
 ○규격명:KS C IEC 61256 방사선 방호기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세탁물의 방사능 오염 검출을 위해서 설치된              유)
  검출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KS C IEC 61263 방사선 방호기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물에서 빠른 측정을 위한 휴대 위치 알파 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너지계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규격명:KS C IEC 61275 방사선 방호기구-         02-509-7276~80, FAX:02-503-7357)
  환경에서 분리된 방사성 핵종의 측정-게르마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늄 검출기를 이용한 광자 분광측정 시스템
 ○규격명:KS C IEC 61283 방사선 방호기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75호
  직접적인 판독의 개인등가선량(율) 검출기-X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선, 감마와 높은 에너지인 베타 방사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규격명:KS C IEC 61323 방사선 방호기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중성자 방사선-직접적인 판독의 개인등가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량 그리고/또는 등가선량율 검출기              니다.
 ○규격명:KS C IEC 61526 방사선 방호기구-          2005년 4 월 7 일
  X선, 감마와 베타 방사선에 대하여 개인등가                          기술표준원장
  선량 Hp(10)과 Hp(0.07)의 측정-직접적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판독의 개인등가선량 그리고/또는 등가선량율         1. 개정 규격명
  선량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KS C IEC 61562 방사선 방호기구-    개정 KS K0007 섬유 용어:편성물 부문
  식료품에 감마 방사 방사성 핵종의 비방사능         개정 KS K0028 편환 기호
  을 측정하기 위한 휴대 장비                 개정 KS K0334 플록 가공 천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개정 KS K1450 면 범포
 방사선 방호분야에 대한 국제규격의 성능 및 안        개정 KS K3706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직물
 전성을 국가표준규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개정 KS K3720 양복용 인조 섬유 안감
 선진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방사선관련 안전        개정 KS K3814 남자 드레스 셔츠용 직물
 성 강화,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       개정 KS K3816 남자 코트용 직물
 하기 위함.                           개정 KS K3823 여자 드레스 및 블라우스용 직물
3. 주요 제정 내용                       개정 KS K3824 여자 잠옷용 직물
 국제규격(ISO/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치화하     개정 KS K6707 신사복 용편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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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40호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자를 말
   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요령 제정                 하며, 국외 기관의 경우 국내 참여기관에 준하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 적용한다.
시행하는 바이오스타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             가. 국·공립연구기관
하기 위하여『바이오스타프로젝트 운영요령』을 다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
   2005년 4 월 7 일                      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산업자원부장관                연구기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요령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
            제1장 총 칙                   연구조합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제24조제1항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바이             대학 또는 기술대학
 오스타프로젝트(이하“바이오스타사업”이라함)             마. 은행, 벤처캐피탈 등 금융기관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4. “연구원”이라 함은 바이오스타사업에 직접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하는 자로서 책임급, 선임급, 원급 및 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구보조원으로 분류하되 [별표 1]과 같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사업책임자”라 함은 바이오스타사업의 개별
 1.“주관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총괄 감독하는 자로서 주관기업에 소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바            속을 둔 책임급 이상의 연구원을 말한다.
  이오스타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기술, 범위 및 사업자) ① 바이오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스타사업의 지원대상 기술은 다음 각 호의 하나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갖추          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성·유효성시
   고 있는 사업자                         험 및 시제품생산허가과정을 통과함으로서 사업
  나.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          화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           며, 사업화라 함은 기술이전 또는 완제품의 출시
   업체                               를 의미한다.
  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           1.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술
   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2. 합성 의약품 제조기술
 2.“전담기관”이라 함은 바이오스타사업에 대한          3. 바이오 소재 제조기술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평가관리 업무를 담당           4. 생체 내 작용 의료 소재 및 기기 제조기술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바이오스타사업의 지원범위는 제1항의 기술
 3.“참여기관”이라 함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을 이용한 단일물질(군)의 제조공정확립, 시제품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바이오스          생산,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타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시험분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관련분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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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에 필요한 부문이며, 일부 시제품의 경우는        제8조 (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임상 및 임상일부 단계까지를 의미한다.            수행한다.
 ③사업자의 형태는 단일기업 또는 컨소시엄(주          1.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와 관련된 사항
 관기업과 참여기관으로 구성)이 될 수 있으며,         2. 신규·중간·최종 평가 등 제반 평가관리와
 참여기관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관련된 사항
 ④지원대상 과제는 독립된 한 개 과제의 형태를         3. 사업수행실태의 점검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지닌다.                               사항
제4조 (지원규모·기간) ①한 개 과제당 정부출연        4. 기술료 관련 사항
 금 지원액은 연간 10~25억원으로 함을 원칙으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로 하되, 지원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사항
 수 있다.                            제9조 (주관기업·참여기관) ①주관기업은 바이오
 ②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동안          스타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차별로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③ 민간부담금은 정부출연금보다 많거나 최소한          1. 신의성실에 따른 바이오스타사업 수행
 같아야 하며, 현금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2.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관리
 하되, 주관기업의 인건비에 한하여 소속연구원          3. 수행사업의 성실한 보고, 각종 점검시 적극적
 의 참여율에 따라 현물출자를 인정한다.              인 협조
제5조 (기술수요조사의 실시) 산업자원부장관은          4. 기술료 납부
 바이오스타사업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           ②참여기관도 제1항에 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
 하도록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바이오 기술발달           진다. 다만, 주관기업과 책임기관간 책임배분은
 및 시장동향 분석에 관한 조사(이하“기술수요          양자간의 계약에 따를 수 있다.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공고·사업자 선정·사업비
    제2장 바이오스타사업의 운영체계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산업자원부장관
제5조 (심의·조정위원회) ①바이오스타사업의 효         은 바이오스타사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
 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 공고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정으로 신규사
 장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② 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        있다.
 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바이오스타사업의 신청) 제10조 규정에
제7조 (평가위원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규         따라 공고된 바이오스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선정, 계속과제의 중간평가 및 완료과제         주관기업은 바이오스타사업계획서(이하“사업
 의 최종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다.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②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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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한다.                                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
 1.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의 자격 및 연구역량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전담
 2. 주관기업, 참여기관 및 그 대표자의 신용상태         기관을 경유하여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2.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제15조 (사업비 계상) ①주관기업이 당해 바이오
 3. 사업신청내용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          스타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사
  원된 과제로 수행된 연구내용과의 동일한 지            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

  여부                                 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4. 사업책임자가 신청일 현재 정부출연 기술개           따른다.

  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의 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 바이오스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

  사항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결과보고 등
                                    제16조 (협약의 체결) ①주관기업의 대표 및 참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할 수 있다.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과
제13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신청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도록 한다.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과제의 선정
 ②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별표
                                     을 취소할 수 있다.
 2]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
                                     ②주관기업은 협약체결 시에 민간부담금이 입금
 항을 고려한다.
                                     된 금융기관의 통장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1. 사업의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적합성
                                     한다.
 2.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의 사전 준비성 및 연구
                                     ③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수행능력
                                    제17조 (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
 3. 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업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4. 사업비 규모 및 기간의 적정성
                                     변경할 수 있다.
 5. 개발대상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업의 대표 또는 참여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항                                 사업의 주관기업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관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에 대해 주관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기업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수 있다.
 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8조 (협약의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제14조 (바이오스타사업의 선정) 산업자원부장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업의 대
 사업규모, 정부의 바이오산업정책방향 등을 고            표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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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서 사업의 계속수행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다.
 2. 중대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소기의 성과를 달                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업의 사업책임
 3.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         자는 매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
  기하는 경우                            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한다.
  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사업책임자는 최종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산          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사업
 업자원부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보고서 초록 및 주관기업의 성과확약서를 전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연금의 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
                                    ③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
                                    사업계획서에서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의 시험성
 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②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
                                    수 있다.
 업의 과제는 협약 후 전담기관의 별도 통장 관리
                                   제22조 (사업결과의 평가) ①사업결과의 평가는
 하에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사업계획서의 보완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
                                    1. 전담기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는 협약 후 이행조건을 완수할 때까지 전담기관
                                     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야 하며, 그
 에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계속”,“보완”,“조기완료”, 또는
제20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업의 대
                                    “중단 (성실중단, 또는 불성실중단)”으로 구분
 표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
                                     한다.
 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2. 전담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업의 대표로 하여금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야 하며, 그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           평가결과는“성공(우수, 또는 보통)”, 또는 실

 설하여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패(성실실패, 또는 불성실실패)”로 구분한다.

 ③주관기업의 대표는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가“성공”또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및 사          는“조기완료”인 경우 전담기관은 기술료를

 용하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         징수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실패”또는

 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중단”인 경우 주관기업은 실패 또는 중단의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과정과 원인을 성실하게 전담기관에 보고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야 한다.
 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이루어진 경우 전담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이의가 있는 주관기업은 제13조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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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2호             관           보            2005. 4. 7. (목요일)

  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업 대표는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 활용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보고서를“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3년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간 혹은“기술료 부과판정이 이루어지는 해”로
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        부터 3년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연도까지 매년
 업의 대표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사용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받은 사업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다.                                  분석하여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산업자원부장관
 ②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26조 (기술료의 징수)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를 전담기관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에서 성공 (또는, 중간평가에서 조기완료)으
 ③주관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 주관기업으로부터 산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업발전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           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공 (또는 조기완료) 평가 이후에도 주관
 ④전담기관은 주관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시             기업이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하거나 사업결과의
 사업비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           사업화를 위해 성실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우,
 업비 현황을 위탁정산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시             기술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반영토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부과 유예기간에 따
 ⑤주관기업의 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라 기술료율을 다르게 매기되, 다음 각호의 기준
 비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와            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해당 사업기간 종          1. 임상1상 또는 임상2상의 일부를 완료하고 기
 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            술을 이전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           2. 임상2상을 완료하고 기술을 이전한 경우에는
 출하여야 한다.                             정부출연금의 30%
       제6장 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3. 임상3상을 완료하고 기술을 이전한 경우에는
제24조 (사업 결과의 활용) 전담기관은 바이오스           정부출연금의 40%
 타사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널리 배포할             4. 임상관련 절차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제품을
 수 있다. 다만, 주관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50%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            ③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술료 납부를 유예
 니한다. 그러나, 성실 실패(또는 중단)로 평가한         받은 주관기업이 사업화(기술이전 또는 제품출
 과제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는 주관기업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최종평가결과           ④주관기업의 대표는 제3항에 따라 사업화(기술
 성공(또는 조기완료)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           이전 또는 제품출시)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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