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죄 포함)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18)


카.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부정수표 발행 등


마.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l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l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18) 부정수표 발행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
      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통화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      는 경우
        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주요
      l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참작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야기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소극 가담
      l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l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
      l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     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를 행사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참작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이 고령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반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
                 부정적                             긍정적
 분

      l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주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는 경우
 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참    l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작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사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      야기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구
                     부정적                           긍정적
  분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소극 가담
       l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l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l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증권을 행사한 경우                  l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
  일
       l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반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참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사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유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반




 0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l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는 경우
          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
  주요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표부도)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사유                                  신고)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l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l 범행 후 도피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소극 가담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진지한 반성
  사유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
                                      반




37.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대부업법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자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
  양형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02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함)
 양형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대부업법위반19)

사.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채권추심법위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19) 채권추심법위반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l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바. 다. 처벌불원
사.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아.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바.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대부업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l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l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참작      큰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인                          l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02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l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
  주요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미한 경우(2유형)
  참작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도 못한 경우(2유형)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l 진지한 반성
  참작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이 고령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8.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자수 및 내부고발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     모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생략)
   양형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인자




 나. 공통원칙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l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유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자수




 02     모욕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우)
  사유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9.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
        행위자
  양형              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차.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지휘한 경우(2유형)                경우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l 단순가담
  주요     매우 큰 경우                   l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     우
  사유     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
         함)]                        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     l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용한 유인                     l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일반적 수사협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이 고령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양형
        /기타    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인자
              l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사.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l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가 있는 경우
       l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l 단순 가담
 주요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사유
         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l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   l 생계형 범죄
         우                          l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일반적 수사협조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범행
   특별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양형
         /기타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인자
                 개시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02 카메라등이용촬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행위자
  양형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
         /기타
  인자             시
               l 처벌불원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행위자
   양형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
         /기타
   인자            시
               l 처벌불원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05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나. 유형의 정의
[유형의 정의]

0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다. 제3유형(배포 등)
l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아동·청소년 알선)
l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구입 등)
l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20)

거.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적용
  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4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 공통원칙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43. 환경범죄 양형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바.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l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직무대행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인규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김인하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3.03.12
외국국적취득
장명희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0.12.21
외국국적취득
최성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장재석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오영찬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3.02.12
외국국적취득
서혜경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6.07.23
외국국적취득
양선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83.05.06
외국국적취득
권성은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남준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손혜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7
외국국적취득
정삼룡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9.09.15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윤정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1.12
외국국적취득
오춘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이철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이웅교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10.03
외국국적취득
탁성국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1.16
외국국적취득
백희수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4.30
외국국적취득
주하경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1.04
외국국적취득
윤상혁
197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1998.01.28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김종천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8.14
외국국적취득
홍숙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철호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손영우
198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이준엽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백창준
200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6.10.04
외국국적취득
김삼녀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8.01.21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11.19
외국국적취득
김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8.21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3.20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9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나하영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박문수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황민욱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1.29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1.29
외국국적취득
김주수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김용집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87.11.19
외국국적취득
정미언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06.17
외국국적취득
조정준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5.12.07
외국국적취득
최준수
2020.**.**
남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4.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마지나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오영조
1993.**.**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송유정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장윤덕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4.05.18
외국국적취득
현금옥
194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허진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0.02.14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집산            구암리        율북리       일반     제2010-      군도
기정 소로   2   606    8         2,860
                        도로            1270도     산157-3임    도로       47호      9호선
                                     (소1-401)   (소2-152)        (2010.12.22)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집산            구암리        율북리       일반     제2010-      군도
변경 소로   2   606   8~9        2,847
                        도로            1270도     산157-3임    도로       47호      9호선
                                     (소1-401)   (소2-152)        (2010.12.22)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집산            성곡리         구암리      일반     제2010-       리도
기정 소로   2   607    8         983
                        도로             409도      452-2도    도로       47호      210호선
                                     (소2-606)   (소1-401)        (2010.12.22)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집산            성곡리        구암리       일반     제2010-       리도
변경 소로   2   607    8         970
                        도로             409도     452-11도    도로       47호      210호선
                                     (소2-606)   (소1-401)        (2010.12.22)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집산            구산리        구산리       일반     제2010-      군도
기정 소로   2   608    8         1,624
                        도로           산91-6임      34-2도     도로       47호      9호선
                                     (소1-352)   (소1-401)        (2010.12.22)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집산            구산리        구산리       일반     제2010-      군도
변경 소로   2   608   8~9        1,618
                        도로           산91-6임       35대      도로       47호      9호선
                                     (소1-352)   (소1-401)        (2010.12.22)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집산             구곡리       운남리       일반     제2010-      군도
기정 소로   2   609    8         1,432
                        도로            316-4도     1260도     도로       47호      11호선
                                     (소1-604)   (소1-401)        (2010.12.22)

                                       구림면       구림면             순창군고시
                  8~    집산             구곡리       운남리       일반     제2010-      군도
변경 소로   2   609              1,416
                  24    도로            316-4도     1608도     도로       47호      11호선
                                     (소1-604)   (소1-401)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