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가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경우                    행한 경우(제3유형은 제외)(피지휘자에
     행위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특별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양형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인자
                                 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행위                         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일반
         ○ 진지한 반성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양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인자   행위자
         ○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기타
                                 폐 시도
                               ○ 이종 누범

[유형의 정의]
1. 매수 및 이해유도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3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제7항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알선                                 제8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3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제1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제3항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제4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500만 원 이상
시·권유·요구·알선                         제6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 공직선거법 제23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제1항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시·권유·요구·알선                        제2항, 제3항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5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제2항           2천만 원 이하 벌금

                             132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300만 원 이상
                                     제1항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 공직선거법 제231조
                                                 또는 500만 원 이상
요구·알선                             제2항
                                                 7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500만 원 이상
                                     제1항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 공직선거법 제232조
                                                 또는 500만 원 이상
알선                                 제2항
                                                 7천만 원 이하 벌금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3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제1항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 공직선거법 제233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알선                                  제2항          징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제1항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제2항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500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제1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제3항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제3항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300만 원 이상
                                     제2항
                                                2천만 원 이하 벌금

                            13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500만 원 이상
                                        제2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500만 원 이상
                                        제1항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선거일 선거운동
                                        제1항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제2항        400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제1항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제2항        400만 원 이하 벌금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5년 이하 징역
행위                               제3항



[양형인자의 정의]
1. 매수 및 이해 유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
    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
  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4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
   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
   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
   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마.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

   다.
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

   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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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
    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
    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
   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
    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
    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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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
   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
   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제1유형은 제외)
  ­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
  ­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데 그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게시 기간이 극히 짧거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의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인터넷[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TV,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만,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비공개 설정을 이용
   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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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
   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취
   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아.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가.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
   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
   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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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139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매수 및 이해 유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인 경우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주요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경우
 참작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사유
        범행한 경우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
                                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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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경우                      ○ 진지한 반성
  일반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 피고인이 고령
  참작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경을 수반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도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의례적 행위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주요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
  참작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우
  사유    범행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 진지한 반성
  참작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에 관계되는 경우               경우
 주요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참작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사유     우 높은 경우               ○ 자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한 노력 포함)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행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일반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이 고령
 참작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거 후 처벌불원


                           141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기업 공모 및 지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 분석 및 심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지
                                                     한국수자원공사
    원
                                                     (부산시에 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국한)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
                                                     한국수자원공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부산시에 국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6호
 관보19069호(2019.10.21)의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75호(2019.10.21)로 변경승인 고시된 하남감일
A-4BL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사항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오류가 있어 정정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3. 사업개요(당초)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3. 사업개요(정정)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좌 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7호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49호(2019.12.18.)로 고시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20
제19671호                                          관            보           2020. 1. 17.(금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번호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소유권
                                                                          이상철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 7     이전청구권
                                                       경남 창녕군 창녕읍                           가등기
       기정   말흘리    793-1   전    1,824   1,824   박순덕      만옥정길 17    1/1
 13                                                                                         소유권
                                                                          유규열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95   이전청구권
                                                                                            가등기
       변경   말흘리    793-1   전    1,824   1,824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1/1
                                                주택공사     충의로 19
                                                 국토
 14   추가    말흘리    674-5   도    256      36                         1/1
                                                교통부
                                                 국토
 15   추가    말흘리    676-1   도     45      1                          1/1
                                                교통부
                                                 국토
 16   추가    말흘리    790-4   도    854      1                          1/1
                                                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재고시
  관보 19660호(2020.01.02.)의 국토교통부 제2019-918호(2020.01.02)로 고시된 군산오룡 공공주택건설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승인 고시 내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군산시 시장 강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761.00㎡
  ㅇ 대 지 면 적 : 4,761.00㎡
  ㅇ 연       면 적 : 9,689.1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5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라멘)
4. 사 업 비 : 16,551,92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911,0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도청 주택과, 군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445-615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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