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2. 명     벤토나이
          칭    :     니 재 용과 인발장치를 개선한 비개착 다공 전선관로 매설 수평지 성 공
                                트 오     활                                                  향


   법 (연장)
 3. 지정번호 제7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233호)
                   :                                     -


 4. 신기술 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미국에서 도입된 수평지 성 굴착공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량한         향


     기술로서 다공의 전력관을 매설할 시 발생되는 문제 인 다량의 벤토나이 니 유출, 인발장        점                   트 오


     치 파단, 굴착공 상부 하 등의 문제 을 경제적이고 친 경적으로 해결한 공법임.
                                    침            점                   환


 5. 신기술 범위
    ㅇ PE 입관 매설시 벤토나이
           압                    니 재 용 공법 트 오         활


    ㅇ PE 입관 매설시 연결부위 파단문제를 해결한 기술
           압


 6. 보호기간 2008 12. 30. ~ 2011. 12. 29.
                   :


Ⅲ. 기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 (전화 3393 7624, 서 중구 수표동
      타                                                          처       :   -         울


 11 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2호
 「발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개정안을 려 의
          소                                  률                           민                 알


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9 20일     월


             지식경제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이 개정․공포(법 제104999호, 2011.3.30) 에 따라 법
          소                                  률                   률                     됨         률


   에서 위임한 조력발전 주변지역 범위, 지원사업의 평가, 지역기업의 우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소


   을 규정하고, 과정에서 나 미비 을 개선․보완 함
                       운영               타난       점


2.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 주변지역 범위 정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소


    1) 조력발전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력발전 등과 리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함
                       소                                 소   달


    2) 조력발전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함
                       소


       가) 방조제 안 의 지역에 있어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
                            쪽


      나) 방조제 안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지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쪽                                            반   름


        및 섬 지역
  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규 대상 발전 를 정함(안 제9조 제2항 제1.~3.호)
                                                     모           소


    1) 면지역에 가동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
      읍·                        ·                    소


    2) 면지역에 가동 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 이상 또는 연간 기본지원 5억원 이상의
      읍·                        ·                            트                     금


      발전   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                                       소

                              99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다. 지역위원회 위원구성 시 발전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의 심의위원 위
                           소                                                                             촉


    을 정함(안 제10조 제2항)
    1) 발전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은 지역구자치구․
          소


      시․ 별로 각각 1인을 우선 위 한 다음 나 지 위원을 위 하도록 함.
          군                    촉                   머                 촉


  라.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의 종류 및 세부지원내용을 정함(안 제19조)
    1)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중 “그 밖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함
              운영


    2)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중 공공시설사업과 사회 지사업을 “공공․사회 지사업”으로 통합하       복                           복


      고, 육 사업에 “통학”과 “학 ”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사업에 “의료 지”를 포함 함
          영                숙                                                 복


  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평가대상 발전 , 평가방법, 평가내용을 정함(안 제35조 제1
                                                         소


    항~제4항)
    1) 지원사업의 평가기관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 관리평가전담기                                     획


      관”으로 함
    2)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의 증 또는 비 의 경우 은 10 로 하고, 증
                                   금           액             감액      율           감액          %           액


      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대상 발전 , 평가내용을 정함        소


    4)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바. 지역기업의 우대 대상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규 를 정하고,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모


  감   안하여 지역기업의 자격 및 우대기준을 정하게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1)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규 를 정함                모


    2)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월       까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원전산업정 과 전화 02 2110 4880, 펙 02 504 7634 주 경기도
                               책       :                 -       -       스       -       -       소   :


  천과 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 고 전문 등 자세한 내
                       천                                             오               예


   용은 지식경제부 이지(http www.mke. o.kr)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    ://                g             참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예                        찬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 전화번호,E mail 등      소               -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3호
 「에 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에게 미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너                                                          민           알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월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1. 개정이유
   「에 지이용 합리화법」개정(법 제10954호, 11. 7.25, 일부개정)으로 동 법 의 위임사항에 따라
     너                                       률                   ‘                                 률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0조의2)
    ㅇ 공제조합이 법 제27조의2 제2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 , 임 준비 등을 공제규정에 포함             금   책             금


  나.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에 지절약추진위원회 의 구성․ 등의 사항이 법 로 정함에 따
                                     ‘           너                        ’            운영                  률


    라 중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9조)
         복


    ㅇ 시행령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이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 함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기
      능 조항을 삭제함
    ㅇ 시행령 제4조의 위 위원 임기가 법 제5조 제4항에서 정 함에따라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 위
                             촉                                                                                     촉


      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함
    ㅇ 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업무 대행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9조에 평가업
      무 대행 내용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에 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너


   년 10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 지절약정 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월           까                                                                 너       책


 더   자세 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이지(http www.mke. 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
         히 알                                             홈페              ://           g


   보 → 입법 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소


  다. 기 고사항
         타 참


  ※ 보내실 곳 경기도 과 시 관문로 47, 정부과 청사 3층 지식경제부 에 지절약정 과 (전화
                     :           천                                   천                          너              책       :


    02 2110 5423, 이메일 leemj@mke. o.kr)
     -       -               :                       g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7호
  「효 관리기자재 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에게 리 려 의견을
     율                   운                                                                     민       널       알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지식경제부장관
                   효 관리기자재 용규정 개정(안) 입안 고율                   운                             예


1. 개정이유
  너에 지절약형 제품의 구입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효 관리기자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측정방                         율


   법 개선과 라벨에 연간에 지비용 표시 추가       너


                            101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효 관리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율


    전기온 기, 전기 토브, 멀 전기 펌프시 , 제 기 등 4개 제품을 효 관리기자재 대상품
                풍                     스                   티         히트             스템          습                    율


    목으로 신규 지정하여 시행
     * 시행시기
         전기온 기, 전기 토브 12.1.1부터 적용
            -                   풍                 스           : ’


         멀 전기 펌프시
            -       티        12.4.1부터 적용
                                 히트                   스템 : ’


         제 기 12.7.1부터 적용
            -       습           : ’


  나. 효 기준 강화율


    -전기냉장고, 전기냉 방기 등 2개 제품의 효 등급기준을 강화하고( 12.1.1부터 적용), 상유도
                                              난                                        율                   ‘                삼


     전동기에 대한 프리미 효 기준 제정( 12.1.1부터 적용)        엄           율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드럼세탁기, 텔 비전수상기 등 4개 제품에 대한 에 지프 어                                 레                                너    론티


     기준 설정( 12.1.1부터 적용)    ‘


  다. 측정방법 개선
    가정용가 보일 , 치냉장고,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상업용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냉
                  스             러         김                                                                                        난


    방기, 형 램프, 형 램프용안정기 등 9개 제품의 측정방법 개선
                 광                    광


  라. 에 지비용 표시
            너


    제 기, 전기냉 방기, 전기온 기, 전기 토브, 전기냉방기 등 5개 제품에 에 지비용 표시
        습                       난                         풍              스                                          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                                            월        까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조 에 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     너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 기 단체의 경우 그 명 과 대표자의 성명), 주 및 전화번호
                                타                                    칭                             소


  다. 보내실 곳
      주 경기도 과 시 중 동 1번지 정부과 청사
        -       소 :                       천               앙                        천


           지식경제부 에 지관리과 중 (우 427 723)             너                  귀                     -


      연 -   전화 02 2110 3943, 팩 02 502 7355
                락처 :                      -           -             스    -         -


      이메일 w park@mke. o.kr
        -               :       g                     g


4. 기 고사항
    타 참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이지(http www.mke. 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공고 에 게
                                                          홈페                 ://               g   /            /       /   /란


   재되어 있 니다.     습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8호
 「고효 에 지기자자재 보급 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에게
            율       너                                     촉                                                                  민


널리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


   2011년 9 20일        월


             지식경제부장관
             고효 에 지기자재 보급 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 고
                                          율       너                      촉                                     예


                           102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2 2110 5187, 팩 02 504 5391)로 문의하여 주시      :       -       -       스 :       -       -


 거나, 지식경제부 이지(http www.mke. 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고)를 고하
                       홈페                  ://                     g                                                     예       참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및 전화번호                                          소


 다. 보내실 곳
  ○ 주 (427 723) 경기도 과 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소 :          -                          천


  ○ 팩 02) 504 5391
       스 :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1호
 「산업 적 성화 및 공장설 에 관한 법 시행규칙 등 15개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집    활                           립                       률


국 에게 미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민             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 유출 용 남용으로부터 사생 의 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집·           ·오    ·                                    활           밀


  ·정 시행(2011.9.30)에 따라 각 법령에서 주 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대신 생년 일 등으로 대   민                                                         월


   체하고,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코자 함
2. 주요내용
   「산업 적 성화 및 공장설 에 관한 법 시행규칙」등 15개의 시행규칙 별표서식의 주 등록번
      집    활                           립                   률                                                                     민


   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기입항목을 생년 일 등으로 대체하고 새로 별지서식으로 변경하고 일부       월                                 운


  민주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사용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21일 지 다음 사항을 기                                            월           까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조 규제개 법무담당관실, Tel 02 2110 5223, ax 02 503 0590)
                                           참       :               혁                             -       -           F       -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이지(http www.mke. 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고)를 고하여 주시
             홈페                  ://                   g                                                         예       참


   기 바랍니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및 전화번호                                         소


  다. 보내실 곳
   ○ 주 (427 723) 경기도 과 시 관문로 47번지 지식경제부 규제개 법무담당관실
       소 :         -                       천                                                             혁


   ○ 팩 02) 504 0590
       스 :              -

                                 105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1. 개정이유
   국가 에 지이용효 성을 도 하기 위해 멀 에어컨디셔 (EHP) 등 일부 품목을 고효 인증 대상
          너                  율            모                   티                   너                             율


   에서 제외하여 효 관리 대상으로 이관      율


2. 주요내용
  가. 고효 인증품목 제외
          율


    효 적인 국가 에 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멀 에어컨디셔 (EHP)를 인증품목에서 제외(제외시기
      율                      너                                      티                 너


  :  2011.10.17)
  나. 고효 인증품목 제외 사전 고
          율                                   예


    전 적인 효 상을 위해서 전력용변 기, 고기 성 단 호 등 2개 품목을 인증품목에서 제외
      반                 율향                                압             밀         열창


    (제외시기 2012.7.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                                   월    까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조 에 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   너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 기 단체의 경우 그 명 과 대표자의 성명), 주 및 전화번호
                         타                            칭                                   소


  다. 보내실 곳
      -주 경기도 과 시 중 동 1번지 정부과 청사
          소 :                    천            앙                       천


              지식경제부 에 지관리과 중 (우 427 723)
                                      너               귀                   -


      -연  락처 :   전화 02 2110 3943, 팩 02 502 7355
                                 -        -           스       -     -


      -이메일 w park@mke. o.kr
                    :    g                g


4. 기 고사항
      타 참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이지(http www.mke. 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공고 에 게
                                              홈페              ://                 g       /        /        /       /란


   재되어 있 니다.습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9호
 「 업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 에게 미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광                                                               민                   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의 수 유출 용 남용으로부터 사생 의 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집·       ·오   ·                           활           밀


  ·정 시행(2011.9.30)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 신사업의 기 ,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주 등록번호 등의
                                                          혁                   획                         민


   고유식별정보의 수 , 이용 및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집


2. 주요내용
 광  업권의 설정등록 및 관리 과정에서 가피하게 주 등록번호를 수 , 보관, 이용하여야 하나 개불                       민               집

                                 103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40호
 「먹는물관리법」(제10154호, 2010.3.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
지와 개정내용을 국 에게 미리 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알


   2011년 9 20일월


               경부장관   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샘물 산업 성화를 위하여 먹는샘물 관련 업자 허가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활                                             영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거 브제 도입 요구( 10.10, 국가경 력위원회)
                                        네       티                        ’               쟁


2. 주요 내용
  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거 브제 도입(안 제21조)      네       티


    1)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에 있어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허가제한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함                                          모두


       * 국 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과제임( 10.10)
          민                                                                  ’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간의 건전한 경 이 진되고, 먹는샘물 산업이 성화 것으로 기대        쟁    촉                                 활       될


      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 10일 지 다음
                                률                                                                       월      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 조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               참       :


 환  경부 이지(http www.me. o.kr 법령 정 법령정보 입법․행정 고)를 고하시기 바랍니
          홈페              ://               g       -       /   책-               -           예         참


   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와 그 이유)
          예                             찬반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및 대표자 성명), 주 및 전화번호         칭                                소


  다. 보내실 주 경기도 과 시 관문로 88 정부과 청사 경부 토양지하수과(우 번호 427 729)
               소 :                  천                                천           환                     편       :   -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 2110 7685,7686), AX(02 507 6282), 전자우 (bsl87@korea.kr)으로 문의
                                -       -                   F        -       -               편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0호
 「임대주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에게 미
          택                                                                                                    민


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


   2011년 9 20일월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 의 법적인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 전대를 근절하고, 고 자 등 무자격자의
                  택       불                                              택                         소득


   입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 거주자에 대한 실 조사를 도입하고, ․자산 심사를 강화하
                                        택                                태                       소득

                          107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연장 2008. 4. 1. ~ 2015. 3. 31.
                    :


  ◦ 보호내용 자연재해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조
                :                   책                             참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 02 3472 8072)에 문의하시기                 -     -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4호
  자연재해저 신기술 제3호의 지정 보호기간 연장된 “Peel Ply type 아라미드
                감                                     부재를 이용한 -                    스트립


철  근콘 리 구조물 보강공법”에 대하여 「자연재해대 법」시행령 제49조제6항, 제52조 제2항에 따
        크   트                                             책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월


                 방방재청장  소


                       자연재해저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연장 감


1. 신기술의 명       칭


  ◦ 기 술 명 Peel Ply type 아라미드
                :           -      부재를 이용한 근콘 리 구조물 보강공법
                                            스트립                   철   크   트


  ◦ 지정번호 제 3 호  :


2. 신기술 보유자
  가. 법인등록번호 110111 ******* ((주) 상리인포 )
                        :           -       희             스


     주 ( 재지) 서 강남구 수서동 713.현대벤 빌 2023호
        소 소         :           울                     처


3. 신기술 내용(범위)
  ◦ 아라미드         양면에 Peel Ply를 양면에 부착하여 아라미드
                스트립                     -       부재를 인발하는 기술 및         스트립


    철 근콘 리 표면을 치핑한 후 보강부재를 매입 시공하는 공법으로 콘 리 재와 보강재의 부착
            크   트                                    ·                    크       트 모


    성능을 기적으로 강화하면서 시공이 간 한 내진 및 구조보강 기술임
            획                                   편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연장 2008. 8. 6 ~ 2014. 8. 5
                    :


  ◦ 보호내용 자연재해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조
                :                   책                             참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 02 3472 8072)에 문의하시기                 -     -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5호
 「지진재해대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책                                    민            알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방방재청장    소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 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보강대 에 따른 추진결과를 공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지
                   책                                         책


   진재해관련 보험료 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험관련 단체나 기관을 규정하는 것임.
                           율


2. 주요내용
  가. 내진보강대 에 따른 추진상황을 중 본부장에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설)
                    책                            앙


    관계 중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내진보강대 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앙                                                                        책


    2 지 중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중 본부장이 내진대 에 따른 추진사항 확인 근거 마련
      월말까           앙                                앙                       책


  나. 내진보강대 추진결과를 매년 4 지 관보 게재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신설)
                    책                           월말까


    중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내진보강대 추진결과를 매년 4 지 관보에 게재하여 추
      앙                                                          책                       월말까


    진사항을 리고자 함 알


  다. 지진재해관련 보험료 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선정(안 제11조의2 신설)
                                율


    보험료 을 차등 적응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 10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                          월        까


   한 의견서를 방방재청장( 조 지진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고안의 전문을
                   소                참   :                                                             예


   보고 싶으신 분은 방방재청          소    이지(http www.nema. o.kr) 입법 고 을 고하시기 바랍니
                                            홈페             ://               g           예    란   참


   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 또는 대의견과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 기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과 대표자), 주 및 전화번호
                       타                              칭                      소


  다. 보내실 곳: 방방재청 지진방재과(주 서 특별시 종로구 수 로 146 1 이마빌딩 12층, 전화
                       소                             소 :         울                   송        -


  :   02 2100 5085, 팩 02 2100 5089)
       -       -            스 :     -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6호
 「지진재해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책                                                 민           알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  월


               방방재청장    소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 법』의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 의 간 유 건 물에 대한
                   책                                                                 존       민    소       축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 의 간 유 건 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 근거 마련(안 제3
                                            존    민       소           축


    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신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 의 간 유 건 물에 내진보강을 한 경우 내진보강 지원절차를
                                            존    민    소              축


    제정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지원절차 근거 마련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