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의 위
13 및 지 위 향 상 을 위 한 법           일부                                                  8월    10월   공포일
                                         탁근거 마련
   률
                                       ○ 신 축 500세 대 이 상 주 택 단 지 내 의 무 설 치 된
                                                                                               공포 후
14 아 동 복 지 법                   일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의무                     9월    10월
                                                                                               6개 월
                                         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 용 ·제 공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
15 및 수 급 권 자 발 굴 에 관 한         일부        람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금형                    9월    12월   공포일
     법률                                  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등
16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일부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                    9월    12월   공포일
                                         금형의 분리선고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
17 영유아보육법2                     일부        탁 체 선 정관 리 기준 에 따라 국 공립 어 린이 집 위 탁        10월   12월   공포일
                                         체 선정을 심의하도록 규정
                                       ○신고제 합리화 법령 일괄 정비 및 하위법령
18 의 료 법                       일부                                                  11월   12월   공포일
                                         위임 근거 법률 명시 필요사항 등 정비
□ 환경부(34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자동차연료 등
                                         의 검사대행기관에 변경신고 의무부여
                                       ○ 환 경 기 술 인 교 육 의 실 시 주 체 에 대 도 시 (인 구
                                         50만 이 상 ) 시 장 추 가
                                       ○ 시 ·도 지 사 가 사 업 장 관 리 를 위 해 관 할 세 무 서
                                                                                               공포 후
2    대기환경보전법1                  일부        장 에 게 사 업 자 의 폐 업 ·등 록 말 소 관 련 정 보        6월    7월
                                                                                               6개 월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로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받 지 못 한 경 우 에 는 과 태 료 (최 대 5 0 0 만 원 )를
                                         부 과 하 고 , 이 로 인해 결함 을 시정할 수 없는
                                         경 우 교 체 ·환 불 및 재 매 입 명 령 근 거 마 련
                                       ○결격사유 정비
                                       ○환경성질환 범위의 확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지역환경보건
                                         위원회의 설치 규정 마련                                         공포 후
3    환경보건법                     일부                                                  6월    7월
                                       ○ 건강영향조사ㆍ역학조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                               6개 월
                                         의 금지
                                       ○ 시ㆍ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청원 규정
                                       ○ 유 역 하 수 도 정 비 계 획 에 ‘물 관 리 기 본 법 ’에 따
                                         른 유역하수도 계획을 추가
                                       ○ 공공하수도설치를 위해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
                                         용하는 경우 보상 및 구분지상권설정을 규 정
                                       ○ 사 용 료 등 에 대 한 가 산 금 납 부 기 준 을 100분                    공포 후
4    하수도법                      일부                                                  6월    7월
                                         의3 범위로 정하도록 함                                          1년
                                       ○신고제도 합리화 법령정비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
                                         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5    자연공원법                     일부      ○자연공원 내 행위 신고제도 합리화                         6월    7월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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