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 학교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구역 변경                      ∙ 학교시설 용지를 증설하여 부족한 시설의 확충과
           문막
  331         ∙ 면적 27,307㎡                  시설의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며, 학생들의 교육여
          중학교
               (기정 22,664㎡, 증 4,643㎡)       건을 개선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생략
자.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학교 331호:문막중학교)사업
  ○ 명    칭 : 문막중학교(문막고) 학교부지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시설결정면적 : 27,307㎡
  ○ 건축 연면적 : 14,721.15㎡(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22,664    증) 4,643          27,307     100.0
          교육시설        3,656                       3,656      13.4
  건축
  부지                                                                   다목적강당 및
          지원시설        1,294    증) 1,164           2,458         9.0
                                                                       급식실 신설
                                                                       도로 및 주차장
   도로및주차장             1,429      증) 560           1,989         7.3
                                                                          신설
        운동장           3,549    증) 3,203           6,752      24.7      운동장 신설
        녹지           12,736      감) 284          12,452      45.6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331호-문막중학교) 결정(변경)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151,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2018.12.31.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 331호:문막고등학교)사업
  ○ 명    칭 : 문막중학교(문막고) 학교부지 확장공사
                                          311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313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13763호
2017압제
1321호
오○제
뇌물공여등정○은
71
정○은휴대폰
(010-38XX-XXXX, SM-G930S)
1대
2019형제
16호
2019압제
25호
이○규
절도
성명
불상
1
그래픽카드1
1개
2
그래픽카드2
1개
3
그래픽카드3
1개
4
그래픽카드4
1개
5
그래픽카드5
1개
6
그래픽카드6
1개
7
CPU 쿨러1
1개
8
CPU 쿨러2
1개
9
램카드1
1개
10
램카드2
1개
11
램카드3
1개
12
램카드4
1개
13
램카드5
1개
14
CPU1
1개
15
CPU2
1개
16
CPU3
1개
17
CPU4
1개
18
SSD 하드1
1개
19
SSD 하드2
1개
20
SSD 하드3
1개
21
SSD 하드4
1개
◉광주광역시공고제2019-353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환경컨설팅회사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정우환경기술㈜
2. 대
표
자: 심재성
3. 사업장소재지: 광주광역시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6호
5. 등
록
일: 2019년02월21일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2월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1. ~ 2019. 3.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2
제19447호                                  관         보            2019. 2. 26.(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01-95-1131- 압류상태                              강원도 원주시
 1                           93누853 2011-03 1제천봉양장평(검              수취인불   1,358,400   40,000   518,400
      이건* 7031-1001-1 가산금전                              귀래면 귀문로
                                      -11      문소)                  명
               20       송


          01-95-1131- 압류상태                              경상북도 경주시
 2                           99구578 2011-06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   831,000     25,000   306,000
      이남* 7062-5005-1 가산금전                              건천읍 내서로
                                      -25                           명
               20       송


          01-95-1131- 압류상태                              강원도 원주시
 3                           93누853 2011-07 1제천봉양장평(검              수취인불   1,155,000   35,000   420,000
      이건* 7072-0007-1 가산금전                              귀래면 귀문로
                                      -20      문소)                  명
               20       송


                                                  303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9-49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위탁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
     지(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 물산업 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및 진흥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3.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64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
         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
      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
      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
      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
         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
      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Ⅹ.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10호
 「초지법」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기준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62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8,185천원
   ○ 불경운초지 : 5,729천원
   ○ 임간초지 : 4,31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4,765천원/ha
             구분                  금액             비고
        초지조성단가(A)               8,185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B)             6,580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14,765천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고
    시 제2018-10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9-47호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70호, 2018.1.8)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 「자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18.5.29)됨에 따라 ’시‘ 이상 지자체는 ’21년까지 도
    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통일성을 기하
    고, 효율적 구축방법을 마련을 통해 기존 지침(‘18.1.8)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작성주체 변경(시·도→‘시’ 이상 지자체), 작성대상 명확화(도시지역 포함한
       관할구역 전체)(제5조 및 제6조)
   나. 도시지역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환경 조사 등 기 구축자료 활용 가능
      (제8조)
   다. 기초자료로 건축물관리대장, 전국자연환경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관
       련목록 추가(제11조)
  라. 지형주제도의 해상도를 10m×10m 이하로 설정·분석, 작성주제도의 메타데이터 형식 신설(제14조)
   마. 항목별 평가는 의사결정나무 방법으로, 항목별 평가 결과의 종합에는 가치합산매트릭스 방법을
      적용(제21조)
   바. 기타 조문 형태로 개선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고시제2019-1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9년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경 찰 청 장
                             2019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 상환경비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56,069,460 13,865,610 4,082,910 19,877,400 10,979,340 3,701,470 2,944,120 618,6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청고시제2019-16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합계      32필지 1,386,358 15필지 1,375,799 17필지 △10,559
          인천.중.무의    산72     1,292 산72      1,292              임야 국(산림청)
             ″      산72-3      595 산72-3          산72-3 △595 ″ 인천광역시
             ″      산72-4       90 산72-4          산72-4 △90 ″ ″
             ″      산72-5        6 산72-5          산72-5    △6 ″ ″
             ″       산73       988 산73        988              ″ 국(산림청)
 무의도         ″      산73-2      171 산73-2          산73-2 △171 ″ 인천광역시
             ″      산73-3      615 산73-3          산73-3 △615 ″ ″
 자연휴         ″       산75     7,339 산75      7,339              ″ 국(산림청)
  양림         ″       산79     4,661 산79      4,661              ″ ″
             ″      산83-1 8,166 산83-1       8,166              ″ ″
             ″      산83-2      329 산83-2          산83-2 △329 ″ 인천광역시
             ″       산86     7,975 산86      7,975              ″ 국(산림청)
             ″      산86-1      146 산86-1          산86-1 △146 ″ ″
             ″       산90 100,428 산90 100,428                   ″ ″
             ″      산90-2 1,661 산90-2             산90-2 △1,661 ″ 인천광역시
                                   75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성희 1974.**.** 여  영 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박정환 1974.**.** 남  영 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5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10.07   외국국적취득
 유형준 1972.**.** 남  영 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1979.**.** 여  영 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유재원 2008.**.** 남  영 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최현태 1995.**.** 남  싱 가 포 르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채재우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염장선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2.16   외국국적취득
 김량후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안종기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200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박병민 1993.**.**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안제성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한원석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연순   1958.**.**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87.07.04    외국국적취득
    정수경   197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우용호   1976.**.**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이원래   195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
                                          강북구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이병석   1927.**.**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   1993.09.15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9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
                                          관악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윤예지   199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우종석   197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
                                          남동구    2018.06.2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2차)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7-187호(2017.04.14)로 고시한 하천공
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7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7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9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0호
다음
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2차)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7-187호(2017.04.14)로고시한하천공
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성희
1974.**.**
여
영
국
충청북도괴산군*****
2010.03.09
외국국적취득
박정환
1974.**.**
남
영
국
충청북도괴산군*****
2010.03.09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57.**.**
여
영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04.10.07
외국국적취득
유형준
1972.**.**
남
영
국
전라남도순천시*****
2014.12.22
외국국적취득
김혜미
1979.**.**
여
영
국
전라남도순천시*****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유재원
2008.**.**
남
영
국
전라남도순천시*****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최현태
1995.**.**
남
싱가포르
충청남도보령시*****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채재우
198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염장선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8.12.16
외국국적취득
김량후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안종기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2000.**.**
여
미
국
경상남도함양군*****
2017.11.16
외국국적취득
박병민
1993.**.**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안제성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한원석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9.0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연순
1958.**.**
여
미
국
전라남도장성군*****
1987.07.04
외국국적취득
정수경
1975.**.**
여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2011.01.25
외국국적취득
우용호
1976.**.**
남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
2004.05.06
외국국적취득
이원래
195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이병석
1927.**.**
남
캐
나
다
경기도평택시*****
1993.09.15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9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윤예지
1993.**.**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우종석
1971.**.**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0호
 ㅇ 명 칭: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의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
    켜 슬래브와 일체화되는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층고절감 효과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PC
    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
    체화 시킨 강접합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강접합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합성보 제작(철골가공, 철근가공조립, 유로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주요공정 ◦ 보 설치
            1. 합성보 제작
               가. 철골가공
                  ☞ 표준품셈 [건축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참조
                   [주] 표준라멘구조(300Ton미만)를 적용한다.
               나. 철근가공 및 조립
                  ☞ 표준품셈 [공통 6-2 철근 “복잡구조”] 참조
               다. 유로폼 조립
                  ☞ 표준품셈 [공통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보통”] 참조
               라. 콘크리트 타설
     신기술          ☞ 표준품셈 [공통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 타설”] 참조
      품셈 2. 보 설치 ※ 본 품은 현장제작 설치기준이다.
                                                       (개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28
                     비계공             인           0.28
                     철골공             인           0.57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합성보(Smart MHS)를 현장에서 설치 및 조립하는 기
                  준이다.
                ② 보의 개당 무게는 평균 8.6ton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합성보 설치를 위한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의 규격 및 기계경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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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변경신고
를 하도록 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과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2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
    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
    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
    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
    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
    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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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
      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
      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
      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
      한다.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
   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 4. 및 Ⅱ.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이 기준 Ⅳ.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
       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
       립에 참여하는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
       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5. 취득회사가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제7조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
    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Ⅳ.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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