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ㅇ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ㅇ‘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
    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ㅇ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ㅇ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
2022년도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서울지방
병 무 청
1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22. 2. 7. ~ 12. 7.
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 경기 의왕시,
하남시
2반
'22. 2. 7. ~ 12. 7.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
평, 종로, 중랑, 중구) / 경기 성
남시(수정, 중원, 분당구), 과천
시, 광명시, 군포시
부산지방병무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22. 2. 7. ~ 12.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22. 2. 7. ~ 12. 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22. 2. 7. ~ 12. 7.
경기 광주시, 수원시, 안양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22. 2. 7. ~ 4. 6.
'22. 5.23. ~ 9.2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
'22. 2. 7. ~ 4. 6.
'22. 5. 4. ~ 10.1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 공통사항 : 4.7.~4.13, 7.25.~7.29, 8.26, 10.28, 11.17.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 감염병 대응 관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기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22.10.31. ~ 12. 7.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22. 5. 4. ~ 6. 2.
'22. 9.19. ~ 10. 5.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22. 4.15. ~ 5.18.
'22.10. 4. ~ 11. 4.
충청북도 전지역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22. 4.15. ~ 5.18.
'22.10. 4. ~ 12. 7.
전라북도 전지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22. 2. 7. ~ 3.11.
'22. 5.23. ~ 9. 8.
'22.11. 9. ~ 12. 7.
경상남도 전지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
지방합동청사 2층
'22. 3.16. ~ 4. 5.
'22. 9.15. ~ 9.28.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22. 2. 7. ~ 12. 7.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22. 2. 7. ~ 4.29.
'22. 6. 7. ~ 9.14.
'22.10.11. ~ 12. 7.
경기 고양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서울(노원, 도봉구)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
'22. 4.15. ~ 4.29.
'22.10.17. ~ 10.26.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평창군,
정선군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호

 2022년도 제1차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도 제1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 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2년 1월 3일(월) ~ 1월 19일(수) 18:00까지

3. 신청 자격[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2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60억여 원 규모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총사업비의
                                 기준 COFIX, CD,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80% 이내
                                 Koribor, 은행채 금리
                                 등+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되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 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선박이 유 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
  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유 도선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선정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자가 선박 건조 후 유 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 도선사업 용도
  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 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 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 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
   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 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 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 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ㅇ 유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 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11.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 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 선박안전 조선 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2년 2월 이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 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8340), 유 도선안전협회(☎032- 886-8613)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재 중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2021.1.1.기준) 기타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 도별 자 금조달 계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3. 기타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심 사              사업후보자           사업자 및 대출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가용액 결정    è      대   출

      업체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 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노후 선박 보유 현황
 1. 선 박 명 :
 2. 업 체 명 :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3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포교항덕일
A호등부표
34°54'03.0”N
128°16'32.1”E
Fl(4)Y8s
7
황‧망대형
2020.
1.10.
2021.
12.28.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포교항덕일
B호등부표
34°54'06.7”N
128°16'34.9”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2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감암항우원
A호등부표
34°56'16.8”N
127°51'52.0”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28.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감암항우원
B호등부표
34°56'12.7”N
127°51'49.7”E
◉환경부고시 제2021-309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03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74조의2제3항”을 “「수도법」제74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74조의2”를 “「수도법」 제7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
법」 제74조의2제1항”을 “「수도법」제74조의3”으로, “상수도 통계자료”를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도법」 제74조의2”를 “「수도법」 제74조의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
공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상세업무 내용 중 “다. 국가상수도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다. 국가상수
도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9
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사업자 관리실태 점검 정보
     * 「일반수도사업 운영 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준용
    7. 인허가 기술검토 정보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작성/요청/제출일자, 수도사업자,
       기술검토       기술검토 내역 시설구분, 수행자명, 주요사항, 검 발생시
                               토결과, 담당자명 등

    8. 수도시설 기술진단 정보
용도         자료                      상세내역              주기    GIS


                           대상시설, 수행년도, 계약금액, 준공
             정수장 진단현황                                       5년
                                             금액 등
     기술검토
                           대상시설, 수행년도, 계약금액, 준공
            상수도관망 진단현황                                      5년
                                             금액 등



             기술지원 결과관리 지원종류, 대상시설, 실시완료일 등 5년

     기술지원

             기술지원 사례관리     진단기관, 진단시설, 진단공정 등               5년



   9. 상수도통계정보
    *「상수도 통계 공표 자료」준용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     신청   신청   연락   e-mai      자료         이용   담당   제공
                                                                 서명
      일     기관   자    처      l        목록         목적   자    일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88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48호(2021. 12. 16.)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65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1월 25일까지
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 -----------------
                                                  입법예고기간 정정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
기재한 의견                  -----------------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세텍
(경기도군포시
당정로75번길7)
유흡착재
매트모양
(SON-100)
제흡-237호
'21.12.28
신규발급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9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파주운정3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기정) 175,688,083천원 (주택도시기금 44,666,360천원)
(변경) 204,418,839천원 (주택도시기금 48,565,913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24BL
좌동
-
나. 사업면적(㎡)
37,457.00
37,340.00
감 117.00
다. 대지면적(㎡)
37,457.00
37,340.00
감 117.00
라. 연 면 적(㎡)
81,117.26
79,643.18
감 1,474.08
마. 사업규모
아파트 7개동
(국민임대 808세대, 영구임대 270세
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7개동
(국민임대 806세대, 영구임대 272세
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
사.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2022. 7.
사업승인 고시일 ～2024. 9.
증 26개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광주선운2 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선운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선운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기정) 234,565,618천원 (주택도시기금 45,936,480천원)
(변경) 244,359,030천원 (주택도시기금 45,936,48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3.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산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
동, 소촌동 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좌 동
-
나. 사업면적(m²)
37,542.00
좌 동
-
다. 대지면적(m²)
37,542.00
좌 동
-
라. 연면적(m²)
107,685.12
109,152.21
증 1,467.09
마. 사업 규모
아파트 6개동
(신혼희망타운 828세대, 23∼29
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6개동
(신혼희망타운 828세대, 24∼25
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7호
울산공항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구매설치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
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공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산공항 여객청사에서 운영중인 노후된 운항정보표출시스템을 개량하여 여객서비스 향상
   
나. 사업내용
1) 서버 등 메인시스템 1식
2) 전광판 및 모니터 1식
3) 자동방송시스템 1식
4) 배관, 배선 1식
5) 기타 부대시설 1식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12.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법무부고시 제2021-522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법무부장관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
  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
       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
  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
  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
  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
  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
  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
  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
  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9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기정) 118,610,643천원 (주택도시기금 22,504,640천원)
(변경) 123,749,530천원 (주택도시기금 21,953,46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3.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산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
동, 소촌동 일원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좌 동
-
나. 사업면적(m²)
18,270.00
18,020.00
감 250.00
다. 대지면적(m²)
18,270.00
18,020.00
감 250.00
라. 연면적(m²)
52,372.48
52,120.34
감 252.14
마. 사업 규모
아파트 5개동
(신혼희망타운 406세대, 23∼29
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5개동
(신혼희망타운 396세대, 22∼28
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9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평택고덕A-5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
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5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기정) 338,733,986천원 (주택도시기금 : 61,341,410천원)
(변경) 376,016,386천원 (주택도시기금 : 63,196,511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4.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6095)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60,240.00
좌 동
다. 대지면적(㎡)
60,240.00
좌 동
라. 연 면 적(㎡)
146,997.96
152,400.22
마. 사업규모
아파트 17개동 1,167세대
(신혼희망타운 1,167세대, 10～20층 이
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15개동 1,167세대
(신혼희망타운 1,167세대, 09～20층 이
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양성평등 정책(여성친화도시) 유공’ 관련 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남도 아산시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충청북도 제천시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61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73호(2021.04.01.)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지정(3차) 및지구계획(11차)변경을승
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시흥시청국책사업과(전화: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1) 명칭: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은행동일원
3) 면적: (기정) 2,010,771.8㎡(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2,197.2㎡)
(변경) 2,009,973.8㎡(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1,399.2㎡)
○변경사유
- 제1순환고속도로및제2경인고속도로구역변경
- 지구내도로(중로1-8)도로선형변경으로인한지구계조정
나. 주택지구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장충모
(변경) 김현준
라.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4]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경기도시흥시국책사업과(전화:031-310-3936) 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단지사
업2부(전화:02-2026-944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2.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은행동일원
3) 면적: (기정) 2,010,771.8㎡(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2,197.2㎡)
(변경) 2,009,973.8㎡(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1,399.2㎡)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장충모
(변경) 김현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도림변전소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GS파워(주)에서집단에너지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 85개노선, 20,367m
- 일반도로
58개노선, 18,578m
- 보행자전용도로: 27개노선, 1,789m
○노외주차장계획: 10개소, 15,149.8㎡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02,611.2
13,192
33,480
단독:공동= 0.8:99.2
단독주택
30,326.8
109
284
-
공동주택
534,868.2
12,267
31,074
-
60㎡이하
134,071.9
4,453
10,757
-
60㎡∼85㎡
354,231.3
7,083
18,416
-
85㎡초과
46,565.0
731
1,901
-
주상복합
37,416.2
816
2,122
주거:상업= 80:20
60㎡∼85㎡
12,416.2
316
822
85㎡초과
25,000.0
50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