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3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6호선위치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8-19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6호선 위치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219-3도
                o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청 허가민원과(☎033-340-2817), 원주지
      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70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7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6년3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산556-5도
- 종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628-19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산556-5도
- 종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219-3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
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3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청허가민원과(☎033-340-2817), 원주지
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위    치                   광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신마항방파제
     등대 NE126°
            34° 49'
                26' 51.1"
                     51.4" FLG5s 16 8 콘크리트조 백원형
신설 신마항도류제
    서단등대 NE126°
            34° 49'
                26' 58.0"
                     47.1" FLR5s 14 8 콘크리트조 홍원형 '16.2.29. 항해  준영구 /
                                                          원조 이동없음
   신마항도류제
    서단등대 NE126°
            34° 50'
                26' 04.7"
                     49.9" LFY5s 14 8 콘크리트조 황원형
            N 34° 26′
    신마항A호     44.4″49′
     등부표    E126°
              51.0″
            N 34° 26′                                               해당
    신마항B호
폐지 등부표        44.7″        Fl(4)Y8s - 6 황망대형 '16.2.28. 공사용 종료일까지 구역
                                                             설치목적
            E126°  49′                                              공사
              59.4″                                                 완료
            N 34°  26′
    신마항C호     47.5″
     등부표    E126° 50′
              10.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6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142
4. 하 천 명 : 청룡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45-11번지 (파주운정신도시 A25BL공동주택)
6. 허 가 량 : 26.7㎥/일
7. 허가기간 : 2016-03-03 ~ 2018-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9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박＊＊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로 ＊＊＊
                             72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자활센터의 업무 처리에 있
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조건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기간
    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나. 중앙자활센터가 자활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고,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42조)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전화 044-202-3073, 팩스 044-202-3950)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48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
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
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87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거등의 권고절차 신설(안 제24조의3)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통
   지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계획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신설(안 제24조의4, 안 제24조의7)
   권고를 수락한 사업자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수거등을 실시하고 실적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표의 방법 신설(안 제24조의5)
   환경부장관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과 정보망 등을 통해 권고 혹은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거등의 명령절차 신설(안 제24조의6)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은 안 제24조의5를 준용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명령 및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의 조치(안 제24조의8)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거등을 조치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
   행법」을 따름
 바.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안 제51조)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세척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범위를 대규모점포ㆍ아파트 등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과 병원ㆍ
   학교ㆍ공공업무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함
 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67조)
   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와 명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8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wan0713@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88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53호
               처  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2016.2.11.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2. 당사자
   성명                   주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5 **            (3급)1997-32-09*
    서**          서울시 은평구 불광천길 338 **             (2급)2004-2-29*
                                                 (3급)2003-3-23*
    신**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57길 **              (3급)2003-3-26*
    임**           서울시 관악구 광신5길12 **              (3급)2003-3-42*
    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05번길 24 **         (2급)93-2-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4호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1
조의2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박용준 주무관(yong1109@korea.kr)
  (3)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110-760
  (4) 전화번호: 02-2100-6253,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2016년 3월 19일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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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516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7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01. 0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01. 0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흄관(D1000㎜×H5.0m)
 ㅇ 농업용수관로(D125㎜×L20.0m)
 ㅇ 수중펌프(40HP) 1대.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1필지                   628        32      32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임야    국
                                   628        32      32      농어촌도로
   방천리 산58-1     (산림청)                                       (간동206호선)
※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58-1번지는 모지번 산58번지(당초 보호구역 지정 필지)에서 분할된 필지
    이고, 잔여면적 596㎡는 기 사용허가지이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 산림보호구역(방천리 산58번지) 해제 후 면적 : 40,760㎡ → 40,728㎡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 호
       1                  제 004392 호                  서울오토갤러리㈜
2.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73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서울오토갤러리㈜는 서초구청
   에서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면허부여 기관인 우
   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o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
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2016. 3. 3.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5.12.22./’16.1.27.)에 따라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분쟁조
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
   과 적용([별표 1의2] 및 [별표 5] 개정)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적용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
   (‘15.12.22./’16.1.27.)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
   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
   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사유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제21조의3 개정)
 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심사
      항목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심
      사 처리 기한 등 심사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제재조치 기준으로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승인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및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천만원 ▲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74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1446, FAX : 02-2110-0137, 전
자우편 : sel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6호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
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
      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7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방용품에 대한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기술기준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
     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안 제8조)
  나. B급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 신설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
      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8호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6
제18714호                  관        보           2016. 3. 9.(수요일)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 명칭으로 고시명을 변
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대통령령)으로 고시명 변경
  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동일하게 소방용품의 품목을 변경 (안
     제1조,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
     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
      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9호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
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3조)
                            77
제18713호(그2)                          관               보   2016. 3. 8.(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9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금융위원회
                       -다 음-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및 제1989호(2011년), 제1718호(2006년),제1737호
    (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및 제1989호(2011년), 제1718호(2006년)․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각의 위원회(Security Coun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
    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야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562명)
1. Al Qaida/Islamic Army
2. Abu Sayyaf Group
3. Armed Islamic Group (GIA)
4. Harakat ul-Mujahidin (HUM)
5. Al-Jihad (Egyptian Islamic Jihad)
6.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7. Asbat al-Ansar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GSPC)
                                                2
제18713호(그2)                          관            보                 2016. 3. 8.(화요일)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10. Al-Itihaad al-Islamiya (AIAI)
11. Islamic Army of Aden
12. Usama bin Laden
13. Muhammad Atif (aka, Subhi Abu Sitta, Abu Hafs Al Masri)
14. Sayf al-Adl
15. Shaykh Sai’'id (aka, Mustafa Muhammad Ahmad)
16. Abu Hafs the Mauritanian (aka, Mahfouz Ould al-Walid, Khalid Al-Shanqiti)
17. Ibn Al-Shaykh al-Libi
18. Abu Zubaydah (aka,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Tariq)
19. Abd al-Hadi al-Iraqi (aka, Abu Abdallah)
20. Ayman al-Zawahiri
21. Thirwat Salah Shihata
22. Tariq Anwar al-Sayyid Ahmad (aka, Fathi, Amr al-Fatih)
23. Muhammad Salah (aka, Nasr Fahmi Nasr Hasanayn)
24. Makhtab Al-Khidamat/Al Kifah
25. Wafa Humanitarian Organization
26. Al Rashid Trust
27. Mamoun Darkazanli Import-Export Company
28. Abdullah Ahmed Abdullah
29. Haji Abdul Manan Agha
30. Al-Hamati Sweets Bakeries
31. Muhammad Al-Hamati
32. Amin Al-Haq
33. Saqar Al-Jadawi
35. Anas Al-Liby
36. Ahmad Ibrahim Al-Mughassil
37. Abdelkarim Hussein Mohamed Al-Nasser
40. Sa’'d Al-Sharif
42. Ibrahim Salih Mohammed Al-Yacoub
43. Ahmed Mohammed Hamed Ali
44. Ali Atwa
46. Bilal Bin Marwan0
47. Ayadi Chafiq Bin Muhammad
48. Mamoun Darkazanli
49. Ali Saed Bin Ali El-Hoorie
50. Mustafa Mohamed Fadhil
51. Ahmed Khalfan Ghailani
52. Riad Hijazi
53. Hasan Izz-Al-Din
                                             3
제18713호(그2)                        관             보                2016. 3. 8.(화요일)
54. Jaish-I-Mohammed
55. Jam’'Yah Ta’'Awun Al-Islamia
56. Mufti Rashid Ahmad Ladehyanoy
57. Fazul Abdullah Mohammed
58. Khalid Shaikh Mohammed
61. Rabita Trust
63. Omar Mahmoud Uthman
64. Abdul Rahman Yasin
65. Tohir Yuldashev
68. Abdullahi Hussein Kahie
69. Ahmed Nur Ali Jim’'ale (a.k.a. Ahmad Nur Ali Jim’'ale; a.k.a. Ahmad Ali Jimale; a.k.a.
Ahmed Nur Jumale; a.k.a. Ahmed Ali Jumali)
70. Al Baraka Exchange LLC
71. Al-Barakaat (Mogadishu)
72. Al-Barakaat Bank (Mogadishu)
73. Al-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BS)
74. Al-Barakat Global Telecommunications (a.k.a. Barakaat Globetelcompany)
75. Al-Barakaat Group of Companies Somalia Limited (a.k.a. Al-Barakat Financial Company)
78. Al-Barakat Finance Group
79. Al-Barakat Financial Holding Company
80. Al-Barakat International (a.k.a. Baraco Co.)
81. Al-Barakat Investments
83. Ali Ghaleb Himmat
86. Baraka Trading Company
89. Barakaat Group of Companies
91. Barakaat International Companies (BICO)
94. Barakaat North America, Inc. (Canada & U.S.A.)
95. Barakaat Red Sea Telecommunications
96.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BTELCO)
97.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Somalia, Limited
98. Barakat Bank and Remittances
99. Barakat Computer Consulting (BCC)
100. Barakat Consulting Group (BCG)
101. Barakat Global Telephone Company
102. Barakat Post Express (BPE)
103. Barakat Refreshment Company
105. Barako Trading Company LLC
107. Hassan Dahir Aweys (a.k.a. Sheikh Hassan Dahir Aweys; a.k.a. Shaykh Hassan Dahir Awes)
108. Heyatul Ulya
109. Hussein Mahamud Abdullkadir
                                                 4
제18713호(그2)                          관             보                 2016. 3. 8.(화요일)
112. Red Sea Barakat Company Limited
114. Somali Internet Company
116. Youssef M. Nada
119. Al-Aqsa Islamic Bank (a.k.a. Al-Aqsa Al-Islami Bank)
120. Beit El-Mal Holdings (a.k.a. Arab Palestinian Beit El-Mal Company; a.k.a. Beit Al Mal
Holdings; a.k.a. Beit El Mal Al-Phalastini Al-Arabi Al-Mushima Al-Aama Al-Mahaduda Ltd.;
a.k.a. Palestinian Arab Beit El Mal Corporation, Ltd.)
121. Holy Land Found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f.k.a. Occupied Land Fund) U.S.A.
122. Lashkar E-Tayyiba (a.k.a. Army of the Righteous; a.k.a. Lashkar E-Toiba; a.k.a.
Lashkar-I-Taiba)
123.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Dr. Bashir Uddin
Mehmood; a.k.a. Sultan Baishiruddin Mekmud)
124. Abdul Majeed (a.k.a. Chaudhry Abdul Majeed; a.k.a. Abdul Majid)
125. Mohammed Tufail (a.k.a. S.M. Tufail; a.k.a. Sheik Mohammed Tufail)
126. Ummah Tameer E-Nau (UTN) (a.k.a. Foundation for Construction; a.k.a. Nation Building;
a.k.a. Reconstruction Foundation; a.k.a. Reconstruction of the Islamic Community; a.k.a.
Reconstruction of the Muslim Ummah; a.k.a. Ummah Tameer I-Nau; a.k.a. Ummah Tamir E-Nau;
a.k.a. Ummah Tamir I-Nau; a.k.a. Ummat Tamir E-Nau; a.k.a. Ummat Tamir-I-Pau)
127. Continuity IRA (CIRA)
128. Loyalist Volunteer Force (LVF)
129. Orange Volunteers
130. Red Hand Defenders (RHD)
131. Ulster Defence Association (a.k.a. Ulster Freedom Fighters)
132. First of October Antifascist Resistance Group (GRAPO)
133. Afghan Support Committee (ASC) (a.k.a. Ahya ul Turas; a.k.a. Jamiat Ayat-ur-Rhas al
Islamia; a.k.a. Jamiat Ihya ul Turath al Islamia; a.k.a. Lajnat el Masa Eidatul Afghania)
134. Abu Bakr Al-Jaziri
135. Abd al-Muhsin Al-Libi (a.k.a. Ibrahim Ali Muhammad Abu Bakr; a.k.a. Abdel Ilah Sabri;
a.k.a. Ibrahim Ali Abu Bakr Tantoush; a.k.a. Ibrahim Abubaker Tantouche; a.k.a. Ibrahim
Abubaker Tantoush; a.k.a. "'Abd Al-Muhsi"; a.k.a. "Abu Anas"; a.k.a. "'Abd Al-Rahman")
136. Revival of Islamic Heritage Society (RIHS) (a.k.a. Jamia Ihya ul Turath; a.k.a. Jamiat Ihia
Al-Turath Al-Islamiya; a.k.a. Revival of Islamic Society Heritage on the African Continent)
[Pakistan & Afghanistan] (office in Kuwait is NOT designated)
137. Javier Abaunza Martinez
138. Itziar Alberdi Uranga
139. Angel Alcalde Linares
140. Miguel Albisu Iriarte
141. Eusebio Arzallus Tapia
142. Paulo Elcoro Ayastuy
143. Antonio Agustín Figal Arranz
144. Eneko Gogeascoechea Arronategui
145. Cristina Goiricelaya Gonzalez
146. Maria Soledad Iparraguirre Guenechea
147. Gracia Morcillo Torres
148. Ainhoa Múgica Goñ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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