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사업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1990. 05 ~ 2015. 12
    - 변경 : 1990. 05 ~ 2018. 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대상지) :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전체) : 변경 없음
8. 기반시설계획
 가. 도로, 철도, 항만계획 : 변경 없음
 나. 용수, 하수배수시설계획 : 변경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9호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도로, 학교, 주차장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번지, 군산대학교, 채정룡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번지,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채정룡
2. 사업의 명칭 : 군산 2국가산업단지내 도로, 학교, 주차장 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군산대학교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필지에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신
   재생에너지 인력교육관을 설치하여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이전하여 기업과 대학간 공간적 융
   합 환경조성, 기업의 연구역량 및 고용효과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면적 : 변경 없음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6, 515-7, 515-8, 515-9번지
 ※지적분할 내용 : 515 → (515-6), 515-4 → (515-7, 515-8, 515-9)
 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구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 중로 3-73호선 : 3,271.5㎡ (L=270m, B=12m)
 도로 - 소로 1-438호선 : 1,015㎡ (L=90m, B=11m)          - 군산대학교
     - 소로 1-439호선 : 517㎡ (L=47m, B=11m)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 4,603.0㎡               - 군산대학교
 대학교 - 캠퍼스관 : 8,736.9㎡                            -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 기업연구관 : 3,674.0㎡                           -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주차장 - 주차장 : 799.4㎡                               - 군산대학교
                                      50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5.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입주업체 시행
 나.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3. 06 ~ 2015. 12
  - 변경 : 2013. 06 ~ 2016. 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도로, 학교, 주차장
7.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대상지)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전체) : 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변경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중요 총연장
                                                  종점 통과지   (㎞)
                        전라남도 영광군                  전남
                                           전남 영광군 영광군
  일반 77 홍농-백수 백수읍 구수리, 163,992 백수읍 홍농읍                    2.204
  국도        도로건설공사 홍농읍 칠곡리                  구수리 칠곡리
                            일원              419-4 81-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사업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8년 07월 14일 ~ 2015년 12월 31일
   변경 : 2008년 07월 14일 ~ 2016년 03월 31일
4. 추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별첨 토지세목조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장소
 - 홍농-백수 도로건설공사 감리단(☏061-356-76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91)
                                      51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3. 지정품목 : 기적(6)
             품명                               형식                   비고
         기적(제1종, 공기식)                       WA-15/143               -
         기적(제1종, 전기식)                       WE-16/143               -
         기적(제2종, 공기식)                       WA-21/138               -
         기적(제2종, 전기식)                       WE-22A/138              -
         기적(제3종, 공기식)                       WA-31/130               -
         기적(제3종, 전기식)                       WE-34/130               -
4. 사유 : 지정기준 미달(인력기준)
5. 증서번호 : 제2014-03호
6. 효력 정지기간 : 2015. 02. 16. ~ 2015. 08. 15.(6개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 지 명             고시위치          등 질 광달거리                폐지
                   (WGS-84)               (해리) 도색․구조 목적 연월일             비고
  조발수도현대           34-38-22.0N
   A호등부표          127-34-16.2E   Fl(4)Y8s   6    황
  조발수도현대           34-38-16.1N                  망대형 공사용 '16.2.15        -
   B호등부표          127-34-21.9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376, 삼양화성(주) 전주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삼양화성취수장)
4. 취수위치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2-4일원(만경강수계, 전주천)
5. 허 가 량 : 666 ㎥/일(점용 256㎡)
6. 허가기간 :
 - 당초 : 2013년 06월 27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2016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77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77
품명
형식
비고
기적(제1종, 공기식)
WA-15/143
-
기적(제1종, 전기식)
WE-16/143
-
기적(제2종, 공기식)
WA-21/138
-
기적(제2종, 전기식)
WE-22A/138
-
기적(제3종, 공기식)
WA-31/130
-
기적(제3종, 전기식)
WE-34/130
-
3. 지정품목: 기적(6)
4. 사유: 지정기준미달(인력기준)
5. 증서번호: 제2014-03호
6. 효력정지기간: 2015. 02. 16. ~ 2015. 08. 15.(6개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조발수도현대
A호등부표
34-38-22.0N
127-34-16.2E
Fl(4)Y8s
6
황
망대형
공사용
'16.2.15
-
조발수도현대
B호등부표
34-38-16.1N
127-34-21.9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온고을로376, 삼양화성(주) 전주공장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삼양화성취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3가42-4일원(만경강수계, 전주천)
5. 허가량: 666 ㎥/일(점용256㎡)
6. 허가기간:
- 당초: 2013년06월27일∼2015년12월31일까지
- 변경: 2016년01월01일∼2018년12월31일까지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수원국유림관리소고시제2016-1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소유자                           면적(㎡)                            도엽명 및
                              지적               지정              해제             도엽번호
   경기도 화성시      국           14,146.35        13,289.45       8,819.12   NJ52-9-25-036^남양036
  팔탄면 율암리 산38 (산림청)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1필지                        55,215,855       20,490,000   7
  강원도 인제군                 국                                               장기생태연구
 기린면 진동리 산71 임야         (산림청)           55,215,855       20,490,000   7  기상관측장비 구축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8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78
소재지
소유자
면적(㎡)
도엽명및
도엽번호
지적
지정
해제
경기도화성시
팔탄면율암리산38
국
(산림청)
14,146.35
13,289.45
8,819.12
NJ52-9-25-036^남양036
◉수원국유림관리소고시제2016-1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고시
1. 보전산지지정해제내역
2. 관계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1필지
55,215,855
20,490,000
7
강원도인제군
기린면진동리산71
임야
국
(산림청)
55,215,855
20,490,000
7
장기생태연구
기상관측장비구축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기기 통신 -        비고
 제정     KS_X_NEW_2016_1892   보건의료정보      - 현장진료용                 표준안
                              제10103부:- 개인건강기기
                                        전문 용어 - 이식형  기기, 심장 기기
 제정     KS_X_NEW_2016_1893 보건의료정보               통신 - 제10418부:    표준안
                              특성화 - 국제표준화비율(INR) 감시장치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산업계 및 부처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의 KS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ㅇ 휴대형 전동공구인 전기 원형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의 최신판을 도입하고 가정용 전
    기기기의 전기 다리미 등 10종의 안전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 원형톱의 안전기준에서는 원형톱이 ‘켜짐을 고정하는 스위치를 가질수 없는 것’ 등을 국제
    표준과 일치화시켰고, 전기 다리미 등 11종의 안전기준에서는 소음 등 성능 관련 내용을 삭제하
    였다.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KC 60335-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부  :  전기  다리미의  개별
개정                               요구사항                         IEC MOD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부:   전기  탈수기의  개별    → IDT
                                 요구사항
                                   80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TR20514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 정의, 적용 범위 및 내용           표준안
개정     KSX7502       보건의료정보 - HL7 메시징 규격 - 진단검사의학 결과보고서: 혈액검사 표준안
개정     KSX7503         보건의료정보 - HL7 CDA - 진담검사의학 결과보고서: 혈액검사 표준안
개정 KSXISO/TR16056-1  보건의료정보 - 원격의료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 - 제1부: 소개 표준안
                                          및 정의
개정 KSXISO/HL710781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 - 시스템 기능 모델 - 릴리즈 1.1 표준안
개정 KSXISO21091 보건의료정보 - 요양기관, 진료대상        서비스
                                              및 기타 엔티티를 위한 디렉토리 표준안
개정 KSXISO21549-4 보건의료정보 - 환자 건강카드 데이터 - 제4부: 확장된 임상 자료 표준안
개정 KSXISO13606-3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목록통신 - 제3부: 참조 아키타입과 항목 표준안
개정 KSXISO11073-10417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혈당  통신 - 제10417부: 기기 특성화 - 개인용 표준안
                                            측정기
개정 KSXISO12052            보건의료정보    - 작업흐름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는          표준안
                                    의학영상전송표준(DICOM)
개정 KSXISO/HL727931 보건의료정보 -전자자료교환을자료교환표준 - HL7 v2.5 - 보건의료환경에서의 표준안
                                            위한 응용프로토콜
개정 KSXISO13606-2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2부: 아키타입 교환 명세서 표준안
개정 KSXISO13606-5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5부: 인터페이스 명세 표준안
개정 KSXISO/TR16056-2 보건의료정보 - 원격의료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 - 제2부: 표준안
                                        실시간 시스템
개정 KSXISO/TR17119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정보 프로파일링 프레임워크               표준안
개정 KSXISO/HL721731       보건의료정보 - HL7 버전 3 - 참조정보모델 - 릴리즈 4         표준안
개정 KSXISO18232        보건의료정보  -  메시지  및 통신 - 제한된  길이의    국제적으로 고유한  표준안
                                      문자열 식별자 양식
개정 KSXISO18104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에서 간호진단 및 간호행위의 범주구조 표준안
개정 KSXISO18812       보건의료정보 - 진단검사와 진단검사정보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 사용 표준안
                                         프로파일
개정 KSXISO/TS27790           보건의료정보 - 임상문서 등록소 프레임워크                 표준안
개정 KSXISO/TS13606-4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4부: 보안          표준안
개정 KSXISO20301                 보건의료정보 - 건강카드 - 일반 특성                표준안
개정 KSXISO13606-1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1부: 참조 모델        표준안
개정 KSXISO20302 보건의료정보 - 건강카드 - 발행자의        절차
                                              식별자 번호부여 시스템 및 등록 표준안
개정 KSXISO/TR25257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국제코딩시스템을 위한 비즈니스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XISO17115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를 위한 어휘                 표준안
개정 KSXISO11073-20601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20601부: 응용 프로파일 -  표준안
                                     최적화된 교환 프로토콜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실제 보건의료정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명 및 표준내용에 수정반영
 -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KS내용에 관련사항을 반영
 - 산업계 및 부처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의 KS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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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구분 안전기준 번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안전기준명                                   비고
   KC 60335-2-5                          안전성 제2-5부: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KC 60335-2-8 제2-8부: 면도기, 이발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개별 요구사항
   KC 60335-2-13 제2-13부:전기 튀김기, 전기 프라이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실내용유사한
                                         난방기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전기기기의
   KC 60335-2-45 제2-45부: 휴대형 가열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2003년판
   KC 60745-2-5              제 2-5부:전기 원형톱의 개별 요구사항                →2010년
                                                                    (5.0판)
※ 신규 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전기 원형톱 안전기준(제2004-430호(2004. 8. 2))은 1년 6개월간 병행 적용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1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도입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여 소방제품 안전성 확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의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항으로 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
     령인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안 제9조)
  나. 성능인증의 변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
     및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다.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
     기간을 단축(안 별표 5, 별표 8)
                              81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지에이치알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15.
                           가. 6-2-1 투자일임업
◉법무부공고제2016-2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집행법 제88조)는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
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
한하게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 12. 23.자 2013헌마71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82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규정을 준용(제
     88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근거를 마련함.
  나. “수용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 명확화(제2조)
    현행법상 “수용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의 포괄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함.
  다. 위생·의료 관련 용어 정비(제3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개정)이 “전염병”이라는 용
    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
    함에 따라 그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30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wycor@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3) 팩스 : 02-2110-03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2110-38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 해외의 가난한 어린이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결핍으로부터
구제되고 전인격적 성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지원함
3. 모집지역 : 대한민국 국내외
                              83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4. 모집기간 : 2016. 2. 1. ~ 2016.12.31. (사용기한 : 2018. 1.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9,350,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ARS 모금, 홍보 및 이벤트 모금 등
8. 모집비용 : 1,215,000,000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5 석전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16. 1.31.       ’16.12.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0호
  (2015. 1.28.)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양
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개선(안 제18조제2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84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0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younggon@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4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통한 사업시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사
    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7조)
   1)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2)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보존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3조)
   1)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출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안상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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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문화재청공고제2016-4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2항제2호)
   1) 입회조사 결과보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의 완료사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안상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9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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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18호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
고)에 따라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 : 1,001원
2. 적용기간 :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32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181호
2. 명      칭 : 국민의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도화동 541 일신빌딩 16층
4. 대 표 자
  ○ 성 명 : 안철수(安哲秀)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 성 명 : 천정배(千正培) 주 소 : 광주시 서구 풍암순환로
5. 등록연월일 : 2016년 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33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182호
2. 명      칭 : 국민회의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7층
4. 대 표 자
  ○ 성 명 : 나상기(羅相基)
  ○ 주 소 : 광주시 동구 학동 학소길
5. 등록연월일 : 201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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