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5663호, 2018.6.12.) 전부 개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 6. 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인
                                                재무관인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채권관리관인                          국유재산관리관인




                                  665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경제사회노동위원회징수관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 6.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의인                            재무관인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666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징수관인




◉드루킹의인터넷상불법댓글조작과관련된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률」의 개정으로 신규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드루킹의인터넷상불법댓글조작과관련된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 신규관인
 - 최초사용일 : 2018년 6월 12일

              드루킹의인터넷상불법댓글조작과관련된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인




◉광주고등검찰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용될 광주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 관인(직인) 등록 및
사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공고) 및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공
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667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일광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13번지 일원(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초1)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일광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923.0㎡
 - 건축면적 : 3,720.19㎡, 연면적 : 12,911.72㎡(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8. 11월 ~ 2020.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18년 06월 22일 ~ 2018년 07월 05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국가재난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경출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농어촌공사                         이상현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주호         국민훈장목련장
            행정안전부                          김용균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 해남군                        박영선          녹조근정훈장

                                     661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 관인 등록사유 :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사용
□ 최초사용연월일 : 2018. 5. 18.
□ 등록관인의 직인명 및 인영 : 광주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광주고등검찰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용될 광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의 관인(직인) 등록 및 사용
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공고) 및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 관인 등록사유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구배상심의회 사용
□ 최초사용연월일 : 2018. 6. 15.
□ 등록관인의 직인명 및 인영 : 광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인




◉경기남부청기동4중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경기남부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등록 및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22일
                      경기남부청 기동4중대장

                                      668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용산전자단지우체국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강원대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사유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을 신규 제작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8년        4월   5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관인명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부경대학교공고제2018-42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
      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67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15일
                        경기남부청기동4중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91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 4. 2.자(우체국 폐국-서울목3동우체국, 용산전자단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목3동우체국                         서울목3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서울목3동우체국                         서울목3동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용산전자단지우체국                           용산전자단지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669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670
직인명
용산전자단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관인명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
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
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
자이미지관인의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6월22일
강원대학교총장
1. 등록사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을신규제작
2.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
4월
5일
3.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부경대학교공고제2018-42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학칙」및조직개편에따른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2일
부경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울산광역시교육청창의인성교육과장인




◉가야중학교공고제2018-1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공
고)에 의거 가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가야중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6월 21일
                                      가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가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해대곡중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
고)에 의거 김해대곡중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김해대곡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14일
                                  김해대곡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김해대곡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672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672
김해대곡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김해대곡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울산광역시교육청창의인성교육과장인
◉가야중학교공고제2018-1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공
고)에의거가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8년6월22일
가야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1일
가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가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김해대곡중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
고)에의거김해대곡중학교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2일
김해대곡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14일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8-60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8. 5. 30.)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5일

                                               제주대학교창의교육거점센터장
       제주대학교창의교육거점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4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제주씨그랜트센터장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제주씨그랜트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7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
                                                지능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
           지능소프트웨어교육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84호
                                   공인등록
 울산광역시교육청창의인성교육과장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
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15일

                                    671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천안도솔유치원공고제2018-13호
                                  공인등록
 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1조제3항 유치원회계직명 신설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천안도솔유치원장
□ 최초 사용연월일 : 2018년 6월 15일
                                             천안도솔유치원운영위원장인
        천안도솔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천안도솔유치원회계출납원인




                                   673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용준
1999.05.14
남
미
국
인천광역시계양구임학동99
2018.04.30
김민성
2000.06.17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중앙로38번안길5
(월산동)
2018.04.30
김진수
2000.02.25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낙원동41
2018.04.30
윤상빈
2003.05.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숭문5길16
(염리동)
2018.04.30
이상빈
2002.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290-18
2018.04.30
정승호
2000.06.14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선인리561
2018.04.30
송양평
2000.11.11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대사동209
2018.04.30
구지원
2010.12.18
남
중
국
경기도안성시중앙로400번길44
(인지동)
2018.04.30
고케빈
2000.1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렴동16
2018.04.30
전혜환
2002.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332-8
2018.04.30
서진석
2000.10.19
남
미
국
경상북도청송군안덕면신성리529
2018.04.30
이경주
2001.05.09
남
미
국
경기도가평군북면목동리891
2018.04.30
정빈센트
2005.11.11
남
캐
나
다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81
(관양동)
2018.04.30
곽데이빗
2001.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298
(송파동,
잠실대우레이크월드)
2018.04.30
임현성
2003.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13길39
(구로동)
2018.04.30
지범수
2001.04.26
남
미
국
강원도영월군북면연덕리650
2018.04.30
문호준
2004.07.22
남
미
국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월운리384
2018.04.30
전상민
2001.10.16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풍계리921
2018.04.30
강유이
2016.03.29
여
일
본
전라북도군산시옥산면남내리749
2018.04.30
안민영
1982.11.19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갈전리
276
2018.04.30
진진호
2000.02.02
남
카자흐스탄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태목시목길
39-32
2018.04.30
이하영
2001.02.17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31-38
2018.04.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영서
2002.04.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492길12
(범어동, 우방3차범어타운)
2018.04.30
이재백
2000.02.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492길12
(범어동, 우방3차범어타운)
2018.04.30
임재영
1999.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성대로12가길31
(상도동,
동서주택)
2018.04.30
김세림
2001.03.10
남
미
국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아막1길8-8
2018.04.30
문동언
1999.12.09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모충동
374-1
2018.04.30
장동훈
1998.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5길4
(논현동)
2018.04.30
이동윤
2001.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860
2018.04.30
체로니조나
1999.01.01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7-21
2018.04.30
이동철
1999.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14-13
2018.04.30
홍선호
2001.08.0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72-1
2018.04.30
임병윤
2003.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89길64
(서계동)
2018.04.30
◉법무부고시제2018-16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2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166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25일
법무부장관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17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죠나단  2001.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3길36 (봉천동)        2018.06.19
  정수한  2002.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1라길28 (봉천동)        2018.06.19
  이준우  2011.05.03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43길30 (이문동)      2018.06.19
  이정민  2004.11.21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209          2018.06.19
  이정현  2008.10.31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209          2018.06.19
  정진우  2015.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3            2018.06.19
  이재혁  2004.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47           2018.06.19
  이재린  2000.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47           2018.06.19
  권오준  2001.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50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2018.06.19
  권오현  2003.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50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2018.06.19
  김조셉  2001.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1나길14 (숭인동, 숭인빌라) 2018.06.19
김크리스토퍼 2003.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1나길14 (숭인동, 숭인빌라) 2018.06.19
 남알렉산더 2001.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29길15-6 (충신동)     2018.06.19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42길78 (신사동,
  최규빈     2001.01.05   남   미   국                                 2018.06.19
                                    압구정하이츠파크)
  홍션   2008.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산 1            2018.06.19
 오상혁   2002.12.22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72-1           2018.06.19
이애나벨은지 2003.11.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5              2018.06.19
  상민호  2016.05.15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230         2018.06.19
  오윤우  1999.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영화사로7길28 (중곡동)       2018.06.19
  김민준  2002.07.2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11        2018.06.19
  김채원  2008.04.29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00              2018.06.19
  김채니  2002.10.2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00              2018.06.19
정에스더샛별 1992.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18.06.19
송윌리엄한솔 2003.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69-15         2018.06.19
  오피터  2001.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377            2018.06.19
  오헤더  1994.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377            2018.06.19
  조충영  2002.09.02      남   일   본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15길61 (대화동)        2018.06.19
   장유  2002.01.14      남   일   본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120 (서소문동)        2018.06.19
  우경택  2005.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35가길9-3 (원효로3가)   2018.06.19
  정상우  2006.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5-4            2018.06.19
  우성우  2002.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35가길9-3 (원효로3가)   2018.06.19
  이하나  1995.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동일로62길52-5 (중곡동)     2018.06.19


◉국방부고시제2018-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6 - 118호(2016. 12. 20.)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20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팽성읍 내리․도두리․대추리 일원 4,209필지
 ◦ 면적 : 10,154,308.6㎡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05. 1. 24. ~ 2018. 12. 31.
 ◦ 변경 : 2005. 1. 24.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연락처 : 02-748-6110, 031-690-2864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연락처 : 055 - 922 - 511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신규 전력공급 및 인근 개발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보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1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 제2017-172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 업체명 : (주)대우전자 광주공장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식회사 지케이메탈
 - 업종 : 자동차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                < 삭 제 >            지정취소
         궁농공단지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 및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 제2017-173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금강공업(주) 음성 제2공장
 - 업종 : 비철금속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대금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내포그린에너지(주)
 - 업종 : 발전·에너지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 적용기준 : 사업장

                                  58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        - 업체명 : (주)대우전자 광주공장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미쓰이케미칼앤드에스케이씨
        폴리우레탄 주식회사
- 업종 : 석유화학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삼화왕관(주)
- 업종 : 기계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식회사 지케이메탈
- 업종 : 자동차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              < 삭 제 >             지정취소
         궁농공단지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식회사 징크옥사이드코퍼      - 업체명 : 주식회사 징크옥사이드코퍼
        레이션                        레이션
                                                        직용기준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변경
- 소재지 :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천북산단로    - 소재지 :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천북산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식회사 피엠씨텍          - 업체명 : 주식회사 피엠씨텍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적용기준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파주에너지서비스
- 업종 : 발전·에너지
                                    < 삭 제 >             지정제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휴암로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대승프론티어
- 업종 : 유리·요업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삭 제 >             지정제외
         수신면 발산4길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동아 창원공장         - 업체명 : 주식회사 동아
- 업종 : 기계                  - 업종 : 기계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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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에이치엠금속 함안공장      - 업체명 : (주)HM금속
 - 업종 : 철강                   - 업종 : 철강
                                                          업체명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
                                                           변경
          안산단로                        안산단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75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04


◉환경부고시제2018-9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
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7호, 201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명 “평가기준”을 “평가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평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같은 기술의 경우 이전 위원회
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2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거부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를 “인정되지 않은 기술이 심사의견을 반영하지 않
았거나, 내용 또는”으로, “개선‧보완”을 “보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검증 신청인이 다른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를 “제7조에 따라 신청서 검토가 완
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을 “수행”으로,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 2명 이상
으로”를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이 경우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11조제3항에 따른 1차 심사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자로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야 한다.
                                 60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제10조제1항제1호 중 “여부”를 “여부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
을 “시험·분석”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기술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4
조에 따른 기술검증 서류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류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1차 심사(신규성 및 현장조사방법), 제10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2차 심사(우수성)로 구분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서류심사 의견
 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신기술 통합운영 요령”을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
단 중 “신기술 통합운영 요령”을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6개월”을
“최초로 신규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경우,”를 “경우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 중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된”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으로, “자는”
을 “기술(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을 말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및 신기술인증”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해당 기술의”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법 제7조의2제4항”으
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기술의 성능 확인을 위한”을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연도 사후평가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후평가 결과,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해
당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하여 제10조를 준용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후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 시에는 승인 통보와 함께”를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후평가”를 “현장조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을 “2월 말일”로, “보고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당 기술”을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술”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3. 기업의 부도, 폐업 등에 따른 권리 변경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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