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기간 단축
4. 기 타                                  (1)파견사업주가 허가관청에 대하여 행하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                 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는 현재 매 반기 다
 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음달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적시성 있
 (“법령정보실”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는 파견사업의 현황을 파악·대처하는 데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전화                  애로가 있음
 02-503-9719, 팩스 02-503-9765)으로 문의      (2)근로자파견사업의 보고기간을 매 반기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달 10일까지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고
⊙노동부공고제2007-99호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함.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근거 마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1)현재 근로자파견계약의 계약방식에 대한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업계의 관행은
    2007년 4 월20일                         저가입찰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파견업
               노 동 부 장 관                 체의 과당경쟁 및 근로자보호가 미흡한 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발생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전문지식·기술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
1. 개정이유                                  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포,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3)적절한 파견사업주 선정 및 파견대가의
 조문정리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를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계도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건전한 발

2. 주요내용                                  전을 도모함.

 가.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의 변경신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절차 명확화
  (1)현재 파견사업주는 사업소의 수가 증가하             인은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있으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비정규직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소의 수가 감             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파견사              사유)

    업주로 하여금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문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하여 사업소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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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제42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2007년 4 월20일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건설교통부장관                        한 경우
1. 기술개발자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우아이엠씨, ②윤경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구, ③최상릉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나. 전 화 번 호 : ①033-255-6230, ②033-               관계가 있는 경우 등
   250-6240, ③033-765-1906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 지정번호 : 제427호
3. 명    칭 :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6호
 공용 중 교량바닥판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주민감사청구 정정공고
 공법(VES-LMC공법)
                                            관보 제16480호(2007. 4.10.)에 게재된 건설
4. 분   야 : 도로 및 공항
                                          교통부공고 제2007-122호(2007. 4.10.) 내용중
5. 내용요약
                                          아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2007년 4 월20일
 본 기술은 노면 파쇄기와 워터제트를 이용하
                                                            건설교통부장관
 여 콘크리트를 절삭하고, 진공흡입트럭을 이용
                                          정정 공고 사항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하여 절삭된 이물질을 제거한 후, 현장에서 스
                                            -당    초 : 2007년 4 월16일~2007년 4 월22
 틸렌과 부타디엔을 합성한 라텍스에 초속경시
                                             일(7일)
 멘트를 혼합하여 만든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
 트(VES-LMC : Very Early Strrength-Latex     -변    경 : 2007년 4 월16일~2007년 4 월26

 Modified Concrete)를 배합·생산하고, 스크             일(10일)

 리드를 이용하여 포설 및 마무리하는 공용 중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의 보수 및 재포장 기술                 ⊙문화재청공고제2007-61호
 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

 <기술범위>                                   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용 중                   된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교량바닥판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기술                    7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
6. 보호기간 : 2004년10월 4 일~2007년10월 3         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
 일(3년)                                    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20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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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5호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공항 활주로유도등 설치를 위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2)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공항명 : 김해공항
     2)사업의종류 :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활주로유도등 설치사업)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사업의 목적
      -김해공항 선회접근구역인 북측활주로(18방향)로 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강화
     2)사업의 내용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 설치 1식

 라.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2007년12월
 마. 사업시행위치
     -김해시 삼정동 559-45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위       치
      번       호 시설명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김해시 삼정동 559-45
변경        1     공항    국제공항                              4,221       감1,577       2,644   ‘05.12.16
                               번지 일원


3.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 및 이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토지조서

일련               지    번        지    지적면적(㎡)         면적편입(㎡)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초     분할후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559-35       2,975     857    1,289       0
      김해시
 1    삼정동 559-35 559-45 답           0       1,232       0    1,232     국             건설교통부
      김해시
                      559-46        0        886        0       0

                                            121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서울)관악구공고제2007-278호                         1. 공고기간:2007년 4 월20일~2007년10월19
      무주부동산공고                                    일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 신고장소:관악구청 재무과(☎ 880-3153)
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을 공고하니 다음 표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                   4. 재산의 표시
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
                                                 ○재산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지      번:1411-32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0일                               ○지      목:대

                  관 악 구 청 장                      ○면      적:6.9㎡


       인               사
⊙2007년 4 월16일자                               ⊙2007년 4 월16일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하    철   용(河 哲 容)
                                                       계 약 직
헌법재판소사무처장(국무위원급)에 임함                                   고위공무원  강 명                     득(姜 命 得)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4 월2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       호        물       건     명

                                                                     녹색티1, 베이지색 티1,
2006-69190 2006-3561    김중관     절    도       불   상       1~4
                                                                     줄무늬티1, 갈색바지1

                                특수절도                                 오토바이(씨티100적색)
2007-1791   2007-37    한병진외1인                불   상           1
                                    미수                               (대가보관금:25000원)

                                                                     오토바이(대림텍트)
2007-7434   2007-265    박진영      절도등         불   상       증1          엔진:1096577
                                                                     (대가보관금:20000원)

                                                                     대림시티 100오토바이
2007-7430   2007-271   김은성외2    특수절도등 불          상           1       (차대번호 112213)
                                                                     (대가보관금30000원)

                                         145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공고 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7건
                                                                                  소유자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현 소 재 지
                                                                                  (관리자)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및         불상 1구,       불상: 고려시대
                                                전라북도 남원시
복장유물(善國寺 乾漆阿彌陀佛        복장유물         복장유물: 14세기말                                   선국사
                                                산곡동 419
坐像 및 腹藏遺物)             1,158장       ~15세기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上下            고려 우왕6년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大方廣圓覺脩多羅了義經)          2卷 1冊            (1380)              분당구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                                                경기도 성남시
                       1帖(62折)            고려시대                                    김민영
(妙法蓮華經三昧懺法 卷上)                                              분당구

대불정여래밀인수증다라요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                          조선 세조7년               경기도 성남시
                       1권 1책                                                      김민영
(大佛頂如來密因修證了義諸菩                          (1461)              분당구
薩萬行首楞嚴經 卷1)
                                     조선 성종 17년              경기도 성남시
경국대전(經國大典)             1권 1책                                                      김민영
                                       (1486)               분당구

이문건 각 한글영비                                                                       성주이씨 문
                                     조선 중종 31년              서울시 노원구
(李文楗 刻 한글 靈碑)             1기                                                     경공파 정자
                                       (1536년)              하계동 12번지
※ 보호구역 지정은 “2.” 참조                                                                공 문중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조선 명종 20년
영산회상도(靈山會上圖)              1폭                                3가 1번지 동아대학          동아대학교
                                       (1565년)
                                                            교박물관

 ※규격은 지정예고 사유 참조
  지정예고 사유 : 따로 붙임 참조
  지정예고 일자 : 관보공고일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대상문화재 : 한글영비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소   유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2          공원         257.6㎡                257.6㎡            서울특별시



   지정예고 사유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은 고려 말에서 조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善國寺                        선 초기에 유행한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상
 乾漆 阿彌陀佛坐像 및 腹藏遺物)                              으로, 체구가 장대하고 각 부의 비례가 균

 규   격 : 불상 : 높이 132cm, 폭 93cm                 형감 있게 느껴진다. 상호(相好)는 원만하

 복장유물: 세로 36.7~38.5㎝, 가로38~40.1                고 머리는 나발(螺髮)이며 정상계주(頂上髻

  ㎝                                             珠)와 중앙계주(中央髻珠)가 있다. 어깨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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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고 가슴부분이 융기되어 있으며 측면                 로 채택된 경전으로 불교 수행의 길잡이
     역시 두터워 풍부한 양감이 느껴진다.                  구실을 하는 경전이다.
 -착의형식이나 가사의 금구장식, 내의를 묶                  -김민영 소장본은 권말에 이색(李穡)의 발문
     은 매듭의 표현 등 양식적으로 “장곡사 금               및 간행에 참여한 명단과 아울러 ‘庚申四
     동 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 1346년             月 開版’ 이란 간기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제작) 및 지금은 망실된 “문수사 금동여                경(經)이 고 려 우 왕 6(1380)에 經書
     래좌상”(충남도 유형문화재 제34호, 1346             比     ,云首 등이 필사에 참여하고 志峯, 覺
     년)과 같은 고려후기 14세기 전반 불상들               海의 募緣에 의해서 通憲大夫 判司宰寺事
     과 공통된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                鄭 □□와 咸石柱, 奉常大夫... 少尹 吳稱
     다. 또한 둥근 얼굴이나 왼쪽 어깨에서 접               吉, 檢校中郞將 李元奇 등의 시주로 志道,
     혀져서 늘어진 옷자락 모습은 1274년에                禪指, 志祥, 勝海이 刻手로 참여하여 판각
     중수하고 1322년에 개금을 한 “개운사 목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아미타불좌상”(1274년 중수, 1322년 개           -송나라 효종의 주가 달린 원각경으로 이
     금) 및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보               색의 발문이 실려 있는 고려 우왕 때인
     물 제930호, 1362년 하한)과도 비교가 된            1380년에 간행된 희귀한 판본으로 가치가
     다. 재료가 건칠이라는 점은 이 상의 중요               높다.
     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현존하는 건칠상은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妙法蓮華經三昧懺法,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보살상이               卷上)
     다. 따라서, 이 아미타불좌상은 14세기 중            규    격 : 세로 32.9㎝×가로 12.2㎝
     반의 조각양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 책은 천태종(天台宗)의 전교승(傳敎僧)
     드문 고려시대 건칠여래상이란 점에서 보                 산긍(山亘)의 저술이다. 묘법연화경은 묘한
     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법이 더러운 곳에서도 항상 깨끗하고 아름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에서는 복장물이                     다운 연꽃과 같다는 뜻인데 이러한 법화경
     발견되었는데, 일부가 유실되고 현재는 14               을 독송하면서 일심으로 정진하여 실상(實
     세기말에서 15세기말의 자료들만이 남아있                相) 중도(中道)의 이치를 깨닫는 법화삼매
     다. 현존하는 인본다라니는 회화적인 도상                (法華三昧)의 수행법에 관한 책이다. 上·
     이 나니라 범자(梵字)를 원상(圓相)으로 배              中·下 3권으로 구성(編成)한 것 중 상권
     치한 관념화된 도상이란 점에서 불교사상                 (上卷)이다. 이 참법은 묘법연화경 28품
     과 관련하여 인쇄사 및 서지학 분야에서                 가운데 서품(序品)에서 화성유품(化城喩品)
     중요한 자료이므로 불상과 함께 일괄로 지                까지 7품을 수록하고 있다.
     정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판각간기(板刻刊記)가 기재되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了義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 판각했는지 알 수
經)                                         없으나 전엽(全葉) 30行 19字를 새긴 두루

규    격 : 세로 23.7㎝, 가로 15.8㎝               마리형식이고 장차(張次) 표시에 '卜'字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                     사용하고 있으며 절첩 형식의 제본형태 등
     了義經)은 줄여서 ‘원각경(圓覺經)’이라고               을 보면 고려 말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
     도 하며, 우리나라 강원에서 4교과의 하나               다. 고려시대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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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한 책으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세조
   다.                                    때 편찬에 착수해서 몇 차례의 수정과 증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                  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에 완성하여
 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1                 반포한 조선조의 통치체제(統治體制)의 대

 규   격 : 세로 38.2cm×가로 25㎝               강을 규정한 기본법전이다.
  -이 책은 1461년(세조 7)에 주자소에서 을            -경국대전은 처음 찬집이 시작된 이래 4차
   해자(乙亥字) 대·중·소자와 한글활자로                 의 편찬과 수정을 거쳐 1485년 을사대전
   인출한 全 10권 중 권1이다. 대자(大字)는             (乙巳大典)으로 완성을 보았으며, 이후부
   해정한 해서체로 세조의 친필을 바탕으로                 터는 수정과 증보를 가하지 않고 영세불변
   하고 있으며, 중·소자(中·小字)는 강희                (永世不變)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하였다.
   안의 필적을 바탕으로 주조하였던 것으로                 그 결과 현전(現傳)하는 경국대전은 판본
   알려져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글활자는                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을사대전을 모태
   세조 7년에 이 능엄경 국역본을 찍기 위해
                                         로 한 것이다.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1470년(성종 1) 11월에 인
  -이 능엄경 국역본은 세조7년(1461) 5월 효
                                         반(印頒)하고 1471년 신묘(성종 2)정월부
   녕대군(孝寧大君)의 청에 의하여, 세조가
                                         터 준행된 신묘대전(辛卯大典)을 그 뒤에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한계희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印出)한 권
   (韓繼禧)·김수온(金守溫) 등에게 국역(國
                                         3의 예전(禮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현존
   譯)과 교정을 명하여 찍어낸 것이다. 이
                                         하는 「경국대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을해자본 능엄경은 이듬해인 1462년에 그
                                         따라서 조선시대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
   교정본을 수정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에
                                         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을해자본
                                   □이문건각 한글영비(李文楗刻 한글靈碑)
   능엄경의 체제는 한문언해본의 간행 규범
   이 되었다.                              전체 높이 : 190cm

  -본문에는 주서(朱書)로 교정한 흔적이 여              碑身 높   이 : 142cm, 폭63cm, 두께 18cm

   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활자를 조판하여              碑座 높 이 : 48cm , 폭 106cm, 두께 63cm
   처음으로 인출하여 수정을 가한 교정본으                -이 비석은 묵재        이문건(李文楗)이 부

   로 서지적인 가치가 있으며, 또한 한글에                친인 이윤탁(李允濯)의 묘를 모친인 고

   방점(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 무렵의               령(高靈) 신씨(申氏)의 묘와 합장하면서

   국어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                 1536년에 묘 앞에 세운 묘비이다. 이 묘
   치를 지닐 뿐만아니라 을해자 대·중·소                 비에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묘주의 이름과
   자와 한글활자가 혼용되고 있어 조선초기                 그 일대기가 새겨져 있고, 왼쪽과 오른쪽
   활자사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판본이라                 에도 한글과 한문으로 경계문이 새겨져 있
   하겠다.                                  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 비석의 특징적 가치는 비석 왼쪽 면에

 규   격 : 세로 34cm×가로 22cm                쓰여진 한글 경고문인데, 우리나라 비문으
  -경국대전은 최항(崔恒)ㆍ노사신(盧思愼)ㆍ                로서는 한글로 쓰인 최초의 묘비문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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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07-26호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업비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백만원)
                                                               ·사장확장 L=670m
                                                               ·친수공간조성 A=29,960㎡ 2004. 6.
                                                            당초
                                                                -해안도로 : 16,200㎡  ~2005.1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친수조경 : 13,760㎡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12,000
                  서구청장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사장확장 L=670m
                                                               ·친수공간조성 A=28,504㎡ 2004. 6.
                                                            변경
                                                                -해안도로 : 11,052㎡  ~2006. 6.
                                                                -친수조경 : 17,452㎡

                                                            당초 ·호안 L=1,835m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시                                              2005.12.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4,387
                 군산시장        장미동~내흥동 일원                                             ~2007.12.
                                                            변경 ·호안 L=1,575m




⊙산림청고시제2007-4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지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경기 가평 설악 미사 산71-1 임야 산림청                  2,367,497   2,367,497     5,200 2,362,297 농어촌도로



⊙해양경찰청고시제2007-4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 (주)이화환경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292
○대표자 : 권택웅
                                              76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76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6호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규      모
사업기간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12,000
당초
·사장확장 L=670m
·친수공간조성 A=29,960㎡
  -해안도로 : 16,200㎡
  -친수조경 : 13,760㎡
2004. 6.
~2005.12.
변경
·사장확장 L=670m
·친수공간조성 A=28,504㎡
  -해안도로 : 11,052㎡
  -친수조경 : 17,452㎡
2004. 6.
~2006. 6.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전라북도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내흥동 일원
4,387
당초·호안 L=1,835m
2005.12.
~2007.12.
변경·호안 L=1,575m
⊙산림청고시제2007-4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목소유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예정
지 면 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 제 사 유
경기 가평 설악 미사 산71-1
임야산림청
2,367,497
2,367,497
5,200
2,362,297 농어촌도로
⊙해양경찰청고시제2007-4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 (주)이화환경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292
○대표자 : 권택웅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지정번호 : 제07-04호
○지정분야 : 특수항목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
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1. 공동처리구역
 ○구      분 :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남면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및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일원 및 구암리
     산30번지 외 96개 필지
  -총 면적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검준지방산업단지               145,000㎡                145,000㎡                 -

  남면지방산업단지                  -                    208,649㎡                 -

 공동처리구역 총 면적             145,000㎡                353,649㎡           남면지방산단 추가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양주시 산업경제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3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2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1)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목    적 : 구미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 조성한 1,2,3단지에 이어 제4단지를 조

                                        77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5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
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4 시
 화”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번호     산업단지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4        시   화   16,568,436     10,954,415    1,311,795    3,487,234     814,992

2. “Ⅴ.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
     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2-6300-5720~5725, FAX:02-6300-5790, 시화지사
     031-434-3601~3607, FAX:031-434-35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Ⅴ.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다. 추진경위
     ○1986년 9 월27일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지정(건설부고시제424호)
     ○1987년 4 월29일 시화지구 제1단계사업 기공
     ○1988년 2 월16일 공단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2398호)
     ○1998년 7 월 7 일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1998년12월28일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2호)
     ○1999년 7 월19일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9호)
     ○2000년 8 월29일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