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1.1.
□ 등록사유: 학교 신설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장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회계출납원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4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9호(’20.07.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5호
(‘21.04.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7호(’22.04.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61호(‘22.09.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00호(’24.06.20)로 고시한 바 있는 ①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8-40호(’18.06.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2호(’2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4호
(’22.1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23.07.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201호(‘23.10.30)로 고시한 바 있는 ②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
1651호) 제7조 및 제1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
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지중화 구간 전력구 시공 공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0.07∼'25.12(66개월)
'20.07∼'27.12(90개월)
24개월증가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② 345kV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해상 공사용 가설 교량 철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진입로 복구 : 해상구간 철탑(No.6∼11) 가설 교량 철거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5.06∼'26.06
(133개월)
'15.06∼'26.12
(139개월)
6개월증가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68호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
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례관리 상담, 신청, 선정 등 절차와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센터 요건 및 인증제도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청년정책팀
  - 팩스 : (044) 202 - 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전화 (044) 200 - 3703, 팩스 (044) 200
- 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67호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
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례관리 신청, 계획수립, 종결 등 절차와 자기돌봄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전담조직 지정·위
탁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청년정책팀
  - 팩스 : (044) 202 - 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전화 (044) 200 - 3703, 팩스 (044) 200
- 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345호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정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운영예규 제정
2. 주요내용
  가. (업무 분장) 운영기관과 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운영기관 : 국방부 및 각군, 지원기관 : 국전원, DIDC, 국통사 등
  나. (제공 서비스) 이용 서비스 항목과 연계 시스템을 종합하여 제공
      ＊ 서비스 : 행정, 복지, 역량강화(교육/취업/자격), 보건의료 등 40개
  다. (플랫폼 운영) 플랫폼 접근권한,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활용, 콜센터 운영 등 플랫폼 이용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라. (유지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사항 기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
     2) 전자우편 : m2station@korea.kr
     3) 전화 : 02-748- 59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개정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근로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6
044-215-8067
ykm120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KSCIEC60404-6)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40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404-6 : 현대적인 측정 및 평가방법, 특히 측정된 데이터의 획득 및 평가를 위해 보
급된 디지털 샘플링 방법의 도입, 최대 100 kHz 주파수 범위 제한, 디지털 
임피던스 브리지를 이용한 자기적 특성 측정을 명시한 제2.0판의 조항 7 
삭제 등
  부칙 : 2025.12.10.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CIEC60404-6
자성 재료 - 제6부: 링 시편을 사용한 20 Hz에서 
200 kHz까지 범위의 주파수에서 연자성 금속 및 
분말의 자기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15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변경 및 해제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기관)
1
부산에코델타시티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부산강서구에코델타시티일원
부산광역시
2
울산우정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울산우정혁신도시일원
울산광역시
3
경기파주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기파주시운정신도시일원
경기도
4
경기안산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기안산시초지동, 사동일원
경기도
5
경기광명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기광명시일원
경기도
6
경기성남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기성남시중원구일원
경기도
7
경기양주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기양주시옥정신도시일원
경기도
8
강원춘천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강원춘천시일원
강원특별자치도
9
전남목포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전남목포시일원
전라남도
10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변경)
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일원
인천광역시
11
경기고양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변경)
경기고양시일원
경기도
12
경기화성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변경)
경기화성시일원
경기도
13
경기안양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변경)
경기안양시일원
경기도
14
충남천안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변경)
충남천안시, 아산시일원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해제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기관)
1
서울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서로
및국회내부일원
서울특별시
제2025–715호
관
보
2025. 12. 9.(화요일)
2
부산 에코델타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부산 에코델타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부산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부산광역시강서구일원(에코델타시티)
(아파트주거지역∼스마트빌리지∼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스마트시티랩)
5km
계
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교통혁신서비스 도입, ② 신도시의 교통
불편 해결방안을 위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 제공, ③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및 실증지원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3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www.busan.go.kr)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미래기술전략국 연구개발과(051-888-4554)
제2025–715호
관
보
2025. 12. 9.(화요일)
3
울산 우정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울산 우정혁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울산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반용종점∼다운2지구∼우정혁신도시∼울산공항
20.3km
계
20.3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24년 광역시 승격 후 27년 만에 진행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후 대중교통 
취약 지역 자율주행서비스로 보완, ②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도시를 시범운행지구에 포함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제공, ③ 승용차 의존 도시 탈피를 위해 우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중교통 이동수단인 자율주행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 추진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4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울산광역시(www.ulsan.go.kr)
ㅇ 문 의 처 : 올산광역시 건설주택국 스마트도시과(052-229-6851)
제2025–715호
관
보
2025. 12. 9.(화요일)
4
경기 파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파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운정신도시, 교하동(파주출판단지∼운정중앙역∼야당역)
8.6km
2
운정신도시, 금촌동(운정중앙역∼운정내부∼금촌역)
14.7km
계
23.3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운정·교하 생활권 단거리 연계 
    ② GTX-A 완전 개통(운정중앙-동탄역)에 따른 선제적 新 교통수단 마련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파주시청(https://www.paju.go.kr)
ㅇ 문 의 처 : 파주시 교통정책과(031-940-5625)
제2025–715호
관
보
2025. 12. 9.(화요일)
5
경기 안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안산(커넥티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초지역∼한양대∼안산도시정보센터
11km
계
11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캠퍼스 혁신파크와 산업단지를 연계하고 주요 대중교통(서해선) 지점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도시” 실현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안산시청(https://www.ansan.go.kr)
ㅇ 문 의 처 : 안산시 스마트도시과(031-481-3387)
제2025–715호
관
보
2025. 12. 9.(화요일)
6
경기 광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광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가학동, 일직동,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굴∼광명역∼오리서원∼광명시민체육관∼철산역)
12.3km
계
12.3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지역 거주민과 관광객에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② 자율주행차 
활용한 대중교통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목표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 조성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1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광명시청(www.gm.go.kr) 
ㅇ 문 의 처 : 광명시 AI스마트도시과(02-2680-5864)
제2025–715호
관
보
2025. 12. 9.(화요일)
7
경기 성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성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노선A) 모빌리티허브센터∼제2판교테크노밸리
8.1km
2
(노선B) 모빌리티허브센터∼성남하이테크밸리
12.1km
계
18.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모란역,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유기
적으로 연결해 산업·생활· 교통 거점을 최적화한 모빌리티 도시 모델을 구현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성남시청(https://www.seongnam.go.kr)
ㅇ 문 의 처 : 성남시 AI반도체과(031-729-2442)
제2025–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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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화요일)
8
경기 양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양주(옥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옥정동일원(회암사지박물관∼주거단지∼회암사지박물관)
10.4km
계
10.4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주거인구가 많은 신도시 특성고려 생활 밀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② 유네스코 등재 계획중인 회암사지 박물관 및 공원과의 연계 서비스 제공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1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양주시청(https://www.yangju.go.kr)
ㅇ 문 의 처 : 양주시 교통과(031-808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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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원 춘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강원 춘천(관광·생활밀착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강원특별자치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레고랜드∼춘천역
1.6km
2
춘천역∼남춘천역
2.9km
3
남춘천역∼강원대학교
2.0km
계
6.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3.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교육·관광 중심도시 춘천의 미래 교통수단 도입, ② 자율주행차를 활용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③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조례 제정으로 자율주행 
기반 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4.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춘천시청(www.chuncheon.go.kr) ð 행정정보 ð 알림정보 ð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교통과(033-249-3609), 춘천시청 교통과(033-25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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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남 목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전남 목포(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전라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목포시일원(유달동, 북항동, 연산동, 원산동, 산정동, 죽교동,
대성동, 목원동, 만호동)
(목포역∼해양대학교∼목포해상케이블카∼목화체험장∼산정농공단지∼목포역)
24.0km
계
24.0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도심 · 관광지 · 항만 배후권을 연계하는 지역적 특성 활용을 통해 스마트 모빌
리티 기술 실증 및 체계적인 통합 교통체계 구축, ②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관광 · 스마
트시티 · 지역산업 연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4.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 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목포시청(www.mokpo.go.kr)
ㅇ 문 의 처 : 전라남도 우주신산업과 (061-286-3932), 목포시 전략산업과(061-27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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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인천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제1여객터미널장기주차장
2.0km
2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
15.0km
3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장기주차장
10.0km
계
27.0km
    * 1번, 2번 : ’23. 12. 5. 지정, 3번 : 추가 지정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국토부 고시 제2023-719호 참조)
ㅇ 지정목적 : ① 인천국제공항에 자율주행을 접목하여 디지털 리딩공항의 위상 제고, 
   ② 장기적으로 공항전역의 기존 버스셔틀 노선을 단계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로 전환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무상운송 노선 서비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문 의 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디지털혁신실 운영DX팀(032-74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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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 고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고양특례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대화역(중) ∼화정역3호선∼구파발역
23.465km
2
대화역∼킨텍스캠핑장∼킨텍스역
5.5km
계
28.96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심야/새벽 시간대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의 늦은 귀
갓길 및  대화역 및 GTX 연계 노선 제공을 통한 자율주행버스의 정식 대중교통수단 정착 기여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고양특례시(www.goyang.go.kr)
ㅇ 문 의 처 : 고양특례시 스마트시티과(031-8075-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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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 화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화성(자율주행리빙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
구분
위치
연장
구역1
남양택지
8.27㎢
구간1
77번국도(송림교차로∼송림리산5-14)
2.1km
구역2
새솔동
1.81㎢
구간2
장전유포로(유포리47-9 ∼비봉야구장)
0.9km
구역3
신외리
2.10㎢
구간3
남양서로(원천리292-5 ∼송림리618-5)
2.0km
구역4
장전리
3.12㎢
구간4
송산비봉로(문호1교차로∼고정1교차로)
4.7km
구역5
문호리
4.93㎢
구간5
공룡로(고정1교차로∼사강교차로)
5.6km
구역6
수화리
2.45㎢
구간6
화성로(사강교차로∼하라문교차로)
6.3km
구역7
시리
4.78㎢
구간7
마도공단로(하라문교차로∼마도산단입구)
1.9km
구역8
원천리
2.8㎢
구간8
마도공단로(청원리1550 ∼바이오밸리입구)
0.9km
구역9
송림리
3.2㎢
구간9
서해로(백학IC 향남읍∼제암리478-77
12.0km
구역10
마도산단
0.93㎢
구간10
삼천병마로(봉담IC ∼발안사거리
11.8km
구역11
화성
바이오밸리
1.74㎢
구간11
3·1만세로,평3길(발안IC∼화성중앙종합병원)
2.4km
계
36.13㎢
46.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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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화요일)
14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Lv.4/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물을 도시 단위 실증을 위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의 기술 
실증 지원, ②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에 대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으로 화성시의 동서 
교통 불균형 문제 해소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해당없음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화성시청(https://www.hscity.go.kr)
ㅇ 문 의 처 : 화성시 첨단산업과(031-5189-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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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기 안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경기 안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안양시평촌대로, 시민대로일원(학원가사거리∼비산체육공원)
5.8km
2
안양시시민대로, 흥안대로, 안양로일원
(인덕원역∼범계역∼안양역)
7.2km
계
12.4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심야/새벽 시간대나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자율주행버
스 공급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시민의 이동성이 보장되는 스마트교통도시 구현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2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누 리 집 : 안양시청(www.anyang.go.kr)
ㅇ 문 의 처 :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031-804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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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충남 천안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충남 천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충청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KTX천안아산역∼제3산업단지
5.9km
2
KTX천안아산역∼종합터미널∼천안박물관∼독립기념관
20.6km
계
26.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정주여건 및 환경문제 개선, 자율주행차 산업육성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도심문제 해결 ② 주요 관광거점 간 대중교통 연계성 부족 해소에 기여
ㅇ 지정기간 : ’25. 12. 9.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4.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4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천안시청(www.cheonan.go.kr) ⇒ 소식알림 ⇒ 공고알림 ⇒ 행정공고/고시
ㅇ 문 의 처 :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041-635-2832), 천안시 교통정책과(041-521-5889)
제2025–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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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화요일)
1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해제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서울 여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국회서비스운영노선(여의서로)
1.1km
2
서울특별시국회서비스운영노선(국회내부)
1.9km
3
서울특별시국회둔치주차장내도로
0.1km
계
3.1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 해제
ㅇ 사    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해제 신청
ㅇ 해제시기 :  ’25. 12. 9.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해제
  5. 관련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1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원       충남 논산시 시민로30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이○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영1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이○원 - 2025. 12. 15.까지 / 이○담 - 2025. 12. 17.까지)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이○원 - 2025. 12. 15.까지 / 이○담 - 2025. 12. 17.까지
ㅇ 제출처 : 대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
  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
  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1788-8 등 2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확인KSCIEC61788-8
초전도 - 제8부: 교류손실 측정 - 액체헬륨 온도에서 픽
업코일방법으로 횡단교류자기장이 작용하는 원형 초전도선
의 총 교류손실 측정
표준안
확인KSCIEC61788-21
초전도 - 제21부: 초전도선 - 실제적인 초전도선의 측정
법 - 일반적 특성과 지침
표준안
확인KSCIEC61788-18
초전도체 - 제18부: 기계적 성질 측정 - Ag 및/또는 
Ag-합금이 피복된 Bi-2223 및 Bi-2212와 복합 초전도
체의 실온 인장 시험
표준안
확인KSCIEC61788-17
초전도체 - 제17부: 전기적 특성 측정 - 대면적 초전도 
박막의 국소 임계전류밀도와 분포
표준안
확인KSCIEC61788-16
초전도 - 제16부: 전기적 특성 측정 - 마이크로파에서 전
력에 따른 초전도체의 표면 저항
표준안
확인KSCIEC61788-14
초전도 - 제14부: 초전도전력기기 - 초전도기기 전력공급
용 전류단자의 특성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조건들
표준안
확인KSCIEC61788-1
초전도 ─ 제1부: 임계전류 측정 ─ Cu/Nb-Ti 복합 초전
도체의 직류 임계전류
표준안
확인KSCIEC60404-8-7
자성재료 - 제8-7부: 개별 재료의 규격 - 완제품 상태의 
냉간 압연된 방향성 전기 강판과 강대
표준안
확인KSCIEC60404-8-4
자성재료 - 제8-4부: 개별재료의 규격 - 완제품 상태의 
냉간 압연된 무방향성 전기 강판과 강대
표준안
확인KSCIEC60404-8-10
자성재료 - 8-10부: 개별재료의 규격 - 릴레이용 자성재
료 (철 및 강)
표준안
확인KSCIEC60404-5
자성재료 - 제5부: 영구자석(경자성) 재료 - 자기 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404-4
자성재료 - 제4부: 연자성 재료의 d.c. 자기 특성 측정방
법
표준안
확인KSCIEC60404-3
자성재료 - 제3부: 단일 강판 시험기에 의한 전기 강판과 
강대의 자기 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404-2
자성재료 - 제2부: 엡스타인 방법에 의한 전기 강대와 강
판의 자기 특성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KSCIEC60404-1
자성재료 - 제1부: 분류
표준안
확인KSC6111-6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직류 임계전류 측정방법
표준안
※ 표준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go.kr)에서 확인 가능(e나라표준인증 복구시, 동 사이트에
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KSCIEC61788-8 등 21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IEC61788-8 등 21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 2025.12.10.부터 시행한다.
확인KSC6111-2
초전도체의 임계온도 측정 - 교류자화율계의 자화법을 이
용한 복합초전도선재의 자화 임계온도
표준안
확인KSC6111-1
초전도체의 임계온도 측정 - SQUID magnetometer를 이
용한 Nb-Ti, Nb3Sn, Bi계 산화물 복합초전도선재의 자화 
임계온도
표준안
확인KSC6047
전자 기기용 전원 변압기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KSC6030
페라이트 자심 통칙
표준안
확인KSC0304-1
초저주파 영역의 자기장 차폐율 시험방법
표준안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88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5.8.26.)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시 회신기간 설정,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실시 
시기 및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 회신기간(안 제5조의3)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의4)
   -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할인율 등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함  
  다. 실태조사의 기간 및 조사내용(안 제5조의5)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필요시 2년 가능)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 내
용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현황 등을 포함
  라. 법률에서 위임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5조 삭제)
   -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 전자우편 : joserin6510@korea.kr
   - 팩스 : 044-204-8973
◉보건복지부고시제2025-205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장비·인력·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인력·운영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산부인과에 대한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및 보건복
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전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7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신
고 접수업무 위탁기관 선정 결과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결과 -
사업명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
선정기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내용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업무 접수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서 확인
위탁기간
‘26.1.1. ~ ’28.12.3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53호
　시정권고 재결
  2025년 11월 1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55호(낚시어선 스마트2호, 부선 제103백석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스마트2호, 부선 제103백석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 (****** : ******-********)
인**** ** **** ***** **(****)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선 제103백석호가 2023. 9. 23. 05:21경 인천항 검역 묘박지 해
상에서 낚시어선 스마트2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스마트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03백석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3백석호가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법정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항계 내에서 정박 중인 귀사 소유 
선박에 대하여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법정 등화를 표시하는 등 통항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
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
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도로구역 내 사유지 포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 폐지의 경우 게재 생략):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7)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선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0.05
폐지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선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9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0.05
◉경기도공고제2025-2317호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경기도지사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 공고
  1. 사 업 명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2. 시설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 일원
  3. 부지면적 : 19,754㎡
  4.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 규  모 : 250톤/일(125톤/일×2기)
  5. 시설의 설치기관 : 남양주시
  6. 시설의 설치기간(예정) : 2026년 12월 ~ 2029년 12월
  7.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남양주시
  8. 처리물질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9. 사업비 조달계획 : 총사업비 185,219백만원
    - 국비 39,875, 지방비 55,164, 원인자 20,000, 민간 70,180
   ※ 문의사항 : 경기도 자원순환과(☎ 031-8008-4263)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031-590-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