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건물옥상 단열·방수 보수공법이다. 방수층으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0호
 는 유리섬유를 혼입한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를 폴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리에스터 부직포로 강도보강하여 성형가압으로 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작한 凸형상의 공장성형 FRP(Sheet Moulding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Compound, SMC패널)패널을 사용하고, 단열층으로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는 통기를 위한 요철부를 하부에 두고, 상부 SMC방             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2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
 수층과 같은 凸형상의 공장성형 EPS (Expandable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Poly Styrene) 보오드를 사용하여, 소정크기의 원          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형의 프랜지가 부착된 앵커볼트를 기존의 방수층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보호누름층 위에 타정하여 방수용패널과 단                     2004년 7 월14일

 열용 보오드를 함께 고정시키고, 각 패널과 패널                                   건설교통부장관

 사이의 틈새를 미가황고무를 접착층으로, 유리섬                 1. 지정인

 유 직포와 합성섬유 부직포를 적층하여 강도보강                  가. 성명(법인명):인성산업주식회사

 한 테이프로 절연시킨 후, 그 위를 폴리우레탄 방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0036461

 수바닥재를 도포하여 일체화시켜 완성하는 공법                   다. 주소(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6 제일빌딩 16층
 이다.
                                           2. 지정번호:제321호
   〈기술범위〉
                                           3. 명 칭:글리세린 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
 유리섬유가 혼입된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와 폴
                                            촉진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리에스터 부직포를 복합하여 성형한 SMC(Sheet
                                            박층포장공법
 Moulding Compound, FRP패널) 패널과, 통기용
                                           4. 구 분:도로 및 공항
 요철을 하부에 둔 폴리스티렌 발포폼(Expandable
                                           5. 내용요약
 Polystyrene, EPS) 보오드를 프랜지가 달린 앵커
                                              〈주요내용〉
 볼트로 눌러 바닥에 고정하는 옥상 단열·방수 보
                                            본 신기술은 노후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법
 수공법
                                            으로서 기존 일반 슬러리실의 취약부분인 바인더
6. 보호기간:2002년 1 월 2 일~2005년 1 월 1 일
                                            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료 아스팔트에 글리
 (3년)
                                            세린 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촉진제와 라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텍스를 첨가하여 유화아스팔트를 제조하는 기술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과 이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하여 기존 포장체 위에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박층포장하는 속성 폴리머슬러리실 공법이다.
 안구 관양동 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송              〈기술범위〉
 병창, 전화:02-448-8705)에게 문의하시기 바              가. 글리세린 화합물과 수지산을 배합한 활성촉진
 랍니다.                                         제와 라텍스가 혼합된 유화아스팔트 제조기술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나.‘가’항의 유화아스팔트를 이용한 박층포장공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법
    및 주요내용                                 6. 보호기간:2002년 1 월 2 일~2005년 1 월 1 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3년)
    내용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91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5. 내용요약
 안구 관양동 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김           〈주요내용〉
 춘길 사장, 전화:032-876-5071)에게 문의하시          본 신기술은 부분 연속공정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기 바랍니다.                                 포장용 합성고무 라텍스를 교면포장용 개질콘크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리트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 1㎥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당 시멘트량 400㎏, 물-시멘트비 37%, 잔골재율
       및 주요 내용                           55%, 시멘트 중량에 대한 라텍스 고형분비 15%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 배합기준을 선정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기술
       내용                                이다.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기술범위〉
                                         가. 국산 SB라텍스(KSL363)를 이용한 개질콘크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1호                        리트 제조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나.‘가’항의 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교면포장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술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6. 보호기간:2002년 1 월 2 일~2005년 1 월 1 일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3년)
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2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관양동 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인
       2004년 7 월14일                      본건설(주) 안영기 사장, 전화:031-750-6455)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인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가. 성명(법인명)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①금호석유화학(주)                               및 주요내용
   ②인본건설(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③(주)에이씨이테크                               내용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①110111-0205975
   ②110111-0244163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2호
   ③110111-193595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제정함에
 다. 주소(소재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
   ①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7                  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②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0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③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30                       2004년 7 월14일
2. 지정번호:제320호                                              건설교통부 장관
3. 명    칭:SB라텍스 개질콘크리트의 제조 및 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
 포장공법                                       입법예고
4. 구 분:도로 및 공항                       1. 제안이유

                                    92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되어 현장에서 볼트체결에 의해 강재틀을 조립한                  주요내용
 다음, 내부에 사석을 채워넣는 중력식 개념의 새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로운 옹벽공법으로서, 옹벽을 이루는 부재들은 구                 내용
 조해석 및 실구조물 시험을 통하여 최적단면을 개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발하였으며, 각각의 부재를 조합하여 하나의 시스
 템으로 거동하기 위한 부재연결은 전 구조에서 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9호
 접을 배제하고 볼트결합을 사용함으로서 제작 및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였고, 부재들은 추가적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접합부재 필요없이 체결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형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식의 주부재를 고안하였다. 부재를 조립한 강재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옹벽은 2가지 기본 타입을 형성하여 적층하는 형         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23호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
 식으로 시공되며 다른 형식으로의 변경도 용이하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여, 새만금 방파제 조성 사업의 미관개선을 위한         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시험사업으로도 적용되었다. 또한 강재옹벽의 내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움재는 강재틀의 내부에 채움으로서 옹벽의
                                            2004년 7 월14일
 외적 및 내적 강성을 증대시키며 외부적으로 수려
                                                           건설교통부장관
 한 미관을 나타내도록 한다. 본 기술은 기존의 옹
                                    1. 지정인
 벽구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내 최초로
                                        가. 성명(법인명)
 해석과 실구조물 시험, 시험시공을 통하여 성능을
                                         ①(주)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검증한 시스템으로서 도로확장에 따른 성토부 및
                                         ②건융건설(주)
 절토부, 하천 및 수로, 동절기 및 빠른 복구를 필
                                         ③송병창
 요로 하는 지역, 연약지반, 미관과 환경친화성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 적합한 다기능 고성능 옹벽
                                         ①170111-0066804
 시스템이다.
                                         ②110111-0866975
   〈기술범위〉
                                         ③
  형 부재를 적용한 강재틀과 내부채움재를 이용
                                        다. 주소(소재지)
 한 합성 옹벽 구조시스템(밑의 3가지 기술을 포함)
 가. 접합부재없는 강재옹벽의 연결구조와 부재단면              ①대구 동구 신천3동 111

 나. 2가지 기본타입의 적층으로 구성되는 강재옹              ②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벽의 구조형식                                ③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601-307

 다. 강재틀과 내부채움재간의 종합거동 시스템           2. 지정번호:제323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3. 명 칭:공장성형 FRP 패널과 통기용 요철을 하부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에 둔 EPS 보드를 사용한 옥상단열ㆍ방수 보수공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법
 관양동 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재)포    4. 구 분:건축시공
 항산업과학연구원 홍상복 원장, 전화:031-           5. 내용요약
 370-95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내용                          본 신기술은 방수와 단열이 가능하고, 보행 등과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같은 옥상사용 환경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90
건물옥상단열·방수보수공법이다. 방수층으로
는유리섬유를혼입한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를폴
리에스터부직포로강도보강하여성형가압으로제
작한凸형상의공장성형FRP(Sheet Moulding
Compound, SMC패널)패널을사용하고, 단열층으로
는통기를위한요철부를하부에두고, 상부SMC방
수층과같은凸형상의공장성형EPS (Expandable
Poly Styrene) 보오드를사용하여, 소정크기의원
형의프랜지가부착된앵커볼트를기존의방수층
이나보호누름층위에타정하여방수용패널과단
열용보오드를함께고정시키고, 각패널과패널
사이의틈새를미가황고무를접착층으로, 유리섬
유직포와합성섬유부직포를적층하여강도보강
한테이프로절연시킨후, 그위를폴리우레탄방
수바닥재를도포하여일체화시켜완성하는공법
이다.
〈기술범위〉
유리섬유가혼입된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와폴
리에스터부직포를복합하여성형한SMC(Sheet
Moulding Compound, FRP패널) 패널과, 통기용
요철을하부에둔폴리스티렌발포폼(Expandable
Polystyrene, EPS) 보오드를프랜지가달린앵커
볼트로눌러바닥에고정하는옥상단열·방수보
수공법
6. 보호기간：2002년1 월2 일~2005년1 월1 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시동
안구관양동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송
병창, 전화：02-448-8705)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0호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조의2제2항에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
조의2제3항의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
계인으로서신기술제321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
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
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7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인성산업주식회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0036461
다. 주소(소재지)：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7가
94-46 제일빌딩16층
2. 지정번호：제321호
3. 명
칭：글리세린화합물과수지산을배합한활성
촉진제와라텍스가혼합된유화아스팔트를이용한
박층포장공법
4. 구
분：도로및공항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노후도로의유지·보수를위한공법
으로서기존일반슬러리실의취약부본인바인더
의성능을개선하기위하여원료아스팔트에글리
세린화합물과수지산을배합한활성촉진제와라
텍스를첨가하여유화아스팔트를제조하는기술
과이유화아스팔트를이용하여기존포장체위에
박층포장하는속성폴리머슬러리실공법이다.
〈기술범위〉
가. 글리세린화합물과수지산을배합한활성촉진
제와라텍스가혼합된유화아스팔트제조기술
나. ‘가’항의유화아스팔트를이용한박층포장공
법
6. 보호기간：2002년1 월2 일~2005년1 월1 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91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시동
안구관양동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김
춘길사장, 전화：032-876-5071)에게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1호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조의2제2항에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
조의2제3항의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
계인으로서신기술제320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
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
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7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
①금호석유화학(주)
②인본건설(주)
③(주)에이씨이테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110111-0205975
②110111-0244163
③110111-1935951
다. 주소(소재지)
①서울종로구신문로1가57
②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흥동6910
③서울관악구남현동602-30
2. 지정번호：제320호
3. 명
칭：SB라텍스개질콘크리트의제조및교면
포장공법
4. 구
분：도로및공항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부분연속공정으로개발된콘크리트
포장용합성고무라텍스를교면포장용개질콘크
리트에적용하기위하여, 다양한실험을통해1㎥
당시멘트량400㎏, 물-시멘트비37%, 잔골재율
55%, 시멘트중량에대한라텍스고형분비15%
의배합기준을선정하여시공하는교면포장기술
이다.
〈기술범위〉
가. 국산SB라텍스(KSL363)를이용한개질콘크
리트제조기술
나. ‘가’항의개질콘크리트를이용한교면포장기
술
6. 보호기간：2002년1 월2 일~2005년1 월1 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시동
안구관양동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인
본건설(주) 안영기사장, 전화：031-750-645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
정내용및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92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재건축사업지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수 있습니다.
 위하여 재건축사업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임대
 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재건축·재개발·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3호
 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절                       고속국도사용개시에관한공고
 차 및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
2. 주요내용                                  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으로                     2004년 7 월14일
  도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                                     건설교통부장관
  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 변경결정 범위를 확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함.                                     2. 노선명:고속국도 제45호선 괴산~충주구간
 나.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이 가능               3. 사용개시구간: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하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L=14.9km, 4차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로 신설)
  사업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               4. 중요경과지:충청북도 괴산군, 충주시
  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공급면적만큼               5. 전용구간: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충청
  용적률을 추가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L=14.9km)
 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형주택 및 소형임대주               6. 중용구간:없음
  택의 건설의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              7. 사용개시일시:2004년 7 월15일
  주민 재정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8. 비   고: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
3. 의견제출                                   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4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4호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전화 02-2110-8164~5,                 유료도로통행료수납에관한공고
 참조 주택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사유)                                         2004년 7 월14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                                   건설교통부장관
  소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다.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2. 노선명: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충주~괴산)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원)
          차종     1종       2종                3종            4종               5종
구간
괴 산~서 울         5,700    5,800            6,000          7,700            9,000
       ~부 산    18,100   18,500           19,200         25,400           29,900
       ~대 전     8,000    8,100            8,400         11,000           12,900
       ~서대구    12,600   12,900           13,300         17,600           20,700
       ~동대구    13,400   13,600           14,100         18,600           21,900
       ~강 릉     8,800    9,000            9,300         12,200           14,200

                                    93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폐기인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3호
             국군체육부대장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14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엔바이오컨스
                                       2. 대표자:성일종(     ******* )
                                       3. 영업소재지:서울 중구 저동2가 84-3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5호
                                        창강빌딩 601호
    방지시설업등록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5. 등록번호:제915호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6. 등록일자:2004년 7 월 9 일
방지시설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7. 전화번호:02-2272-0929
    2004년 7 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7호
1. 업소명:(주)이에프시스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
2. 대표자:옥일광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3-1            과 같이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였기 이를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91호
                                           2004년 7 월14일
6. 등록일자:2004년 7 월 8 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6호
                                       2. 대표자:정태섭(           *******   )
    소음측정대행업소등록
                                       3. 영업소 소재지: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71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전북대학교 이서종합연구단지(063-221-6420)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음측           4. 업종 및 등록번호: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정대행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1호)
    2004년 7 월14일                       5. 등록일자:2004년 7 월 8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횡성경찰서공고제2004-1호
1. 업소명:(주)화경엔탑
                                           관인재등록및폐기
2. 대표자:박기성
                                        사무관리규정과 경무과-7528호에 의거 횡성경찰
3. 소재지: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320-11           서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39
4. 업 종:소음측정대행업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전자이미지관인포함)
5. 등록번호:소음 제309호                       에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6. 등록사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측정대행항목:소음                                2004년 7 월14일

7. 등록일자:2004년 7 월 9 일                                     횡성경찰서장

                                  95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5. 시설물의 명칭                               30일
 ○충주~괴산구간:충주IC ~ 괴산IC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
 ○영업소:괴산영업소                               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6. 통행료 수납구간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산126-1 충주IC~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산81-1 괴산IC          공고제2004-4호
7.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제111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가.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명단공고
 나.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11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발         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받아 진출시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 등으로 통                   2004년 7 월14일
 행요금 정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9. 통행료 수납기간:2004년 7 월15일~2007년11일                                     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박 정 호 64-01-24      명예회복 고려대‘애국학생회’사건

고 재 룡 64-06-29      명예회복 전두환정권 반대, 노태우 대통령후보 반대 시위

민 왕 기 70-01-15      상   이 민자당 일당 국회해산과 민중생존권 쟁취대회 참여

남 석 하 55-02-03      상   이 자유민주선거 주장 가두행진 관련 상이

도 재 성 44-08-15      상   이 독재정권 규탄집회 참여 관련 상이

김 진 호 28-05-06      상   이 군부독재 타도 시위 관련 상이

이 주 형 59-12-12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군부독재 반대시위 등 관련

최 순 희 61-03-22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5·18 진상규명 활동 및 위장취업 후 노동운동

김 영 애 65-06-15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대학 신문의 표현의 자유 요구시위

고 희 권 66-11-11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호헌철폐 및 직선제 개헌 요구시위

성 방 헌 66-05-09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교조 탄압에 항의

남 광 우 63-04-20      명예회복 교원미임용, 전교조 결성 및 활동 관련


⊙국군체육부대공고제2004-1호                    ○재등록(최초사용)일 및 폐기일:2204년 6 월29일

     관인등록및폐기                             -재등록인
                                                     국군체육부대장인
 국군체육부대 부대장 관인을 국방사무관리지침
제56조(관인재등록 및 페기)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햐였으므로 국방사무관리지침 제58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14일
                    국군체육부대장

                                    94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3 일                               횡성경찰서장인
 -재등록인                                                (민원사무용)
              횡성경찰서장의인




              횡성경찰서장의인
               (민원사무용)
                                                      ○정       정
                                         관보 제15742호(2004. 7.12.)에 게재된 노동부공고
                                     제2004-94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령
                                                            〈안〉
                                                              입
                                     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4년 7 월14일
○폐기년월일:2004년 7 월 3 일
                                                           노동부장관
 -폐기인
              횡성경찰서장인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이 법령안에 대하여...2004년 7 월12일
                                         까지...
                                     ○정정사항:이 법령안에 대하여...2004년 8 월 2 일
                                         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946호                               주   문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2004년 6월            지방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24일 선고한 결정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제       것) 제233조의7 제2항제1호중 제232조제1항에 관
1항 등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4년 7 월14일                            이   유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결정                              가. 사건의 개요
사   건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제1항 등             (1)당해사건의 피고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
       위헌제청                                 배제조자로서 1999. 5.경 담배소매업자들인
    제청법원                                    (주)국제마린 및 (주)한미해상과 특수용제조
 부산지방법원                                     담배(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당해사건                                    용 면세담배)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주)국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1886 담배소비세등부과                 제마린에게 1999. 9. 1.부터 2000. 1. 4.까지
처분취소                                        6,100보루의, (주)한미해상에게 199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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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인
국군체육부대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5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방지시설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이에프시스템
2. 대표자：옥일광
3. 소재지：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1683-1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1호
6. 등록일자：2004년7 월8 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6호
소음측정대행업소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
시행규칙제2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소음측
정대행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화경엔탑
2. 대표자：박기성
3. 소재지：충남보령시주포면관산리320-11
4. 업
종：소음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소음제309호
6. 등록사항
○측정대행항목：소음
7. 등록일자：2004년7 월9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엔바이오컨스
2. 대표자：성일종(
)
3. 영업소재지：서울중구저동2가84-3
창강빌딩601호
4. 업
종：수질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15호
6. 등록일자：2004년7 월9 일
7. 전화번호：02-2272-0929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7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제1항
및동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등록을하였기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
2. 대표자：정태섭(
)
3. 영업소소재지：전북완주군이서면이문리711 
전북대학교이서종합연구단지(063-221-6420)
4. 업종및등록번호：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제1호) 
5. 등록일자：2004년7 월8 일
⊙횡성경찰서공고제2004-1호
관인재등록및폐기
사무관리규정과경무과-7528호에의거횡성경찰
서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사무관리규정제39
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전자이미지관인포함)
에재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횡성경찰서장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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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4-77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4-78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4년 9 월 1 일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4년 9 월 1 일자
개교예정인 아래 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개교예정인 아래 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14일                        2004년 7 월14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 7 월 7 일             ○사용개시일:2004년 7 월 7 일
      인천봉화초등학교장의인                      인천은지초등학교장의인




인천봉화초등학교분임        인천봉화초등학교분임         인천은지초등학교분임         인천은지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징수관인               경리관인               징수관인




인천봉화초등학교물품        인천봉화초등학교일상         인천은지초등학교물품         인천은지초등학교일상
관리관인              경비출납원인             관리관인               경비출납원인




인천봉화초등학교세입        인천봉화초등학교수입         인천은지초등학교세입         인천은지초등학교수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출납원인




인천봉화초등학교물품        인천봉화초등학교회계         인천은지초등학교물품         인천은지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출납원인               출납원인               출납원인




                               142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4-77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소속2004년9 월1 일자
개교예정인아래학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같이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
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7 월7 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4-78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소속2004년9 월1 일자
개교예정인아래학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같이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
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7 월14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7 월7 일
제15744호
관
보
2004. 7. 14. (수요일)
142
인천봉화초등학교장의인
인천은지초등학교장의인
인천봉화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인천봉화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인천은지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인천은지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인천봉화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인천봉화초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인천은지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인천은지초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인천봉화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봉화초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인천은지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은지초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인천봉화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인천봉화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인천은지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인천은지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