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 정거장
       도면                시설의             위치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점           종점    (㎡)        결정일               비고
       번호
                        도시철도       경기도        경기도 김포시 2,966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6    철도        (105정거장)    김포시          북변동             2014.3.25    도로,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북변동
                        도시철도       경기도        경기도 김포시 4,023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6     철도        (105정거장)    김포시          북변동             2014.3.25    도로,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북변동
                                   경기도
기정     9     철도         도시철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3,072   국토교통부고시     도로, 완충녹지, 간선하수관과
                       (108정거장)    고촌읍        고촌읍 신곡리           2014.3.25       중복결정
                                   신곡리
                                   경기도
변경     9     철도         도시철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3,127   국토교통부고시 도로, 완충녹지, 간선하수관과
                       (108정거장)    고촌읍        고촌읍 신곡리           2014.3.25   중복결정
                                   신곡리
□ 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철도          기정 A = 257,945㎡      17번 환기구 설계 변경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본선)         변경 A = 257,946㎡
  6             철도          기정 A = 2,966㎡        정거장 출입구 증가 및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105정거장)        변경 A = 4,023㎡
  9             철도          기정 A = 3,072㎡        108정거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한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지
            (108정거장)        변경 A = 3,127㎡        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변경
                                  [편입용지 세목조서 - 김포시]




                                                 262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편입용지 세목조서(일시사용) – 김포시]




◉경기도고시제2015-30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4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위반사항        처분규정
   번호                         내용 (처분기간)
                  김포시  돌문로
 경기-주택 와이에스 김미경 50-6(사우동,두손 경고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3-0015 개발(주)                 2015.12.29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프라자)3층 304호                            별표1 제2호 자목 2)
 경기-주택 ㈜코리아 박문서 이천시 장호원읍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1-0126 화암    어석로 48번길 199 경고 2015.12.29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 2)
경기도-주택 ㈜성우종합 전승재 군포시 산본로 398 경고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7-017 건설                     2015.12.29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 2)

◉충청남도고시제2015-497호
                     송선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3-453호(2015. 12.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송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송선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다. 면적 : 314,379.7㎡
                                     263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제4조제1항 본문 중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을 “월 이용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
 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를 “표준요금제”로 한다.
제4조제2항 제4호 중 “가입비 및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영 제2조제3항제8호”를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를 “표준요금제”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영 제2조제3항제8호의”를 “영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2조제3항제8호아목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상위계
 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3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강원도
 이민지 2014.11.08 여 베 트 남 유천리 946평창군  대관령면    2015.08.0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사랑 2012.11.29 여 타 이 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인지에
                                            2015.08.10 국적취득의한
 노슬아 2006.10.11 여 타 이 강원도강릉시율곡로2897
                          (교동)              2015.08.1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강윤정 2015.05.04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여수시덕충1길19-14
                          (덕충동)             2015.08.1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김호앙난 2013.08.18 남 베 트 남 4272-12   강서구 대저1동             인지에
                                            2015.08.24 국적취득의한
 이태현 2013.07.17 남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강동구풍성로115-9
                          (성내동)             2015.08.2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전석산 1998.04.23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2길 7-14         2015.08.2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체리현아 2013.04.02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 2015.08.27 인지에 의한
시에네스                      746번길14 (부전동)                 국적취득
김라일민제 2014.08.26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 2015.08.27 인지에 의한
시에네스                      746번길14 (부전동)                 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
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 고시일 : 2016. 1. 4.
                                   15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4. 부칙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Ⅰ. 금지약물
 ○ 임용령 제65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drostanolone           ‣methenol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stanozolol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16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치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면적
    - 산업단지 : 1,623,714.1㎡ (기조성단지 : 827,072㎡,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0,291.5㎡, 신규조성
      단지(2공구) : 176,350.6㎡
    - 산업단지 외의사업(3공구) : 2,610㎡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1) 산업단지(변경없음)
        구 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 고
           전체(그 외)   ⦁1992년 〜 2001년       ⦁공영개발
  기조성단지    A1-2일원    ⦁2015.06 〜 2016.05   ⦁민간개발(실수요자)           2001.08.02.준공인가
            A3일원     ⦁2013년 〜 2016년 6월    ⦁민간개발
   신규단지     1공구      ⦁2006년 〜 2014년       ⦁제3섹터개발
                                                                2013.05.15.준공인가
            2공구                                                 2015.01.13.준공인가
  2)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
        구 분              개발기간(변경)                개발방법(변경없음)          비고
        3공구          ⦁기정 : 2014. 04 〜 2015. 12 ⦁제3섹터개발
                     ⦁변경 : 2014. 04 〜 2016. 12
※ 변경사유 : 사업여건변화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개발기간 추가소요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산업단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생략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내 - 천안시 행정구역(변경없음)
  나.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없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5-26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천안불무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4일
              충청남도 교육감
                            277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천안불무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60-2일원(아산탕정지구 고1)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5,162㎡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5,162㎡
  다. 건축면적 : 4,714.32㎡
  라. 건축연면적 : 14,001.36㎡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다목적강당), 지하 1층 / 지상 4층
  바. 사업기간 : 2016. 01 ~ 2017.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
     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
     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
     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끝.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5-26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천안불무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4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가칭 천안불무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0일원(아산탕정지구 중1)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85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850㎡
  다. 건축면적 : 3,7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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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공주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계획적 입지를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기업이전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입주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3. 변경사유 : 장기간 행정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충남 공주시 중학동 240-5
  나. 성명 : ㈜송선일반산업단지에스피씨 대표이사 임태수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2 ~ 2015. 12. 31
            변경) 2012 ~ 2016.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SPC설립)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28,361.3 100.0
물류시설용지                                45,966.6  20.1
C10 식료품 제조업                           32,033.6  14.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17.0   5.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9,903.8   8.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0,727.2   9.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8,413.1  43.1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역          314,379.7           100.0
      일반공업지역       314,379.7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314,379.7           100.0
    산업시설용지          182,394.7            58.0
    물류시설용지           45,966.6            14.6
    지원시설용지            2,872.0             0.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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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지                83,146.4                    26.5
      소공원                 5,018.7                     1.6            소공원 2개소
          소계             33,666.0                    10.8
  녹지 원형보전녹지
        완충녹지
                         12,422.2
                         21,243.8
                                                      4.0
                                                      6.8           완충녹지 6개소
      배수지                 1,200.0                     0.4
      저류지                 5,921.6                     1.9
   오․폐수처리시설               1,927.7                     0.6              1개소
      주차장                 1,865.3                     0.6               2개소
      도로                 33,547.1                    10.7            중로4, 소로2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1) 도로계획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m) (㎡)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6 2,226.0 33,547.1 1           82 2,062.5 3 1,899.0 29,892.2 2 245.0 1,592.4
   중로 4 1,981.0 31,954.7 1           82 2,062.5 3 1,899.0 29,892.2 - - -
   소로 2 245.0 1,592.4 -              -     -    -     -      -     2 245.0 1,592.4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1,865.3
   기정     1        주차장1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968.8
   기정     2        주차장2                송선동 333번지 일원               896.5
(2) 공간시설계획
  1) 공원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비 고
     합계           2개소                                                5,018.7
  기정     1        소공원1              소공원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1,909.5
  기정     2        소공원2              소공원        송선동 332번지 일원          3,109.2
 2)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비 고
    합계     6개소                                            33,660.0
 기정    1   녹지1        완충녹지              송선동 산12-51번지 일원    4,467.2
 기정    2   녹지2        완충녹지            의당면 청룡리 산12-15번지 일원 12,422.2 원형보전녹지
 기정    3   녹지3        완충녹지               송선동 322번지 일원      7,258.2
 기정    4   녹지4        완충녹지              송선동 737-9번지 일원     5,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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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5   녹지5     완충녹지     송선동 360번지 일원        645.6
  기정        6   녹지6     완충녹지     송선동 352번지 일원      3,600.1
 (3)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①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량(㎥/일)               비고
          총 계              2,233.9
          생활용수             2,067.7
          공업용수               166.2
    ② 용수 공급계획
     ◦ 본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기존상수관(D200㎜)에서 송수관로(ø150㎜)를 연결하여 배수지를
통하여 각 산업대상지에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계획 수립
    ③ 수도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의당면 청룡리 산12-8번지 일원 1,200.0
   2)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① 오·폐수량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구분         발생량(㎥/일)  처리시설용량(㎥/일)     비고
        총계           1,429.5
        폐수           1,272.4 Q=1,500㎥/일(일최대)
        오수             157.1
    ② 오·폐수처리계획
      ◦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내 오․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계획
    ③ 수질오염방지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1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시설 송선동 362번지 일원         1,927.7
                 방지시설
  3) 전력공급계획
    ◦ 공급방법 : 한국전력공사 공주지사와 협의토록 함
    ◦ 전력 연간 수요량 : 99,110MWh/년
  4) 에너지 공급계획
    ◦ 공급방법 : 중부도시가스(주)에서 협의 후 공급계획
    ◦ 도시가스 연간 수요량 : LNG 14,016천N㎥/년
  5) 통신시설계획
① 통신회선 산정
     구 분           규모          회선기준     통신수요(회선)    비고
     총 계              -            -        586
   산업시설용지 1,353(종업원수)         1회선/10인       135  여유율 30% 적용
   물류시설용지      45,966.6㎡       0.05/10㎡     230
   지원시설용지       2,872.0㎡     0.3회선/10㎡       86
   ② 공급방법 : 사업대상지 내 필요한 회선은 KT 등과 협의 후 구축예정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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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폐기물처리계획
    ① 연간폐기물 발생량 : 213,283.0ton/년(재활용 제외)
    ② 폐기물 처리계획
      ◦ 연간발생 폐기물중 환경부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2001~2011)」제
시한 2011년 재활용목표율(생활폐기물 : 60%,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 75%, 지정폐기물 : 62%)을 적
용하여 재활용토록 하겠으며, 처리대상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수거 한 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 불연성 폐기물은 최종처리업체, 지정폐기물은 지
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4) 방재시설계획
   1) 유수지계획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1   유수지          저류지 송선동 387번지 일원             5,921.6
     2) 우수배제계획
      ① 사업지구내 강우가 유입되는 모든 유역을 대상으로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연유하
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우수는 초기우수처리장치(1EA)를 통하여 전량 남측 저류지로 유입 후 하천
으로 방류
  - 흄관 D=450mm ~ 1,200mm로 계획
  - 암거 1@1.5×1.5 ~ 1@2.0×1.5로 계획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용 수 량 ∙ Q = 2,233.9.㎥/일               ∙ 공업용수 : Q=2,067.7㎥/일
                                                     ∙ 생활용수 : Q=166.2㎥/일
              신설 배수지 ∙ V=1,500㎥/일
  용수공급시설       송수관로 ∙∙ D=150mm
                         L=1.2km
               배수관로 ∙ 공업용수:
                       ∙           D=150mm( L=1.8km)
                         생활용수: D=50mm( L=0.2km)
               처리용량 ∙ Q =1,500㎥/일 (일최대)              ∙처리용량은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 발생 오․폐수량임.
  폐수처리장                                              - 총 발생량: 1,429.5㎥/일
                면적     ∙ A = 1,927.7㎡                - 산업폐수: 1,272.4㎥/일
                                                     - 생활오수: 157.1㎥/일
                       (기정)
                       ∙ 도로폭 : B=16~32m
               국도23호선 ∙ 도로연장 : L=29.48㎞
  진입도로개설     (입체교차로 및 (변경)                           ∙착오에 의한 정정
            가․감속차로 설치) ∙ 주출입 교차로(교량) 1식
                       ∙ 가감속 차로 L= 905m
                                     (B=16~32m)
              용수량        ∙ Q = 2,233.9.㎥/일       ∙ 공업용수 : Q=2,067.7㎥/일
                                                 ∙ 생활용수 : Q=166.2㎥/일
  용수공급시설     신설 배수지      ∙ V=1,500㎥/일
              송수관로       ∙ D=150mm
                         ∙ L=1.2km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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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용수: D=150mm( L=1.8km)
               배수관로∙ 생활용수: D=50mm( L=0.2km)
          처리용량 ∙ Q =1,500㎥/일 (일최대)           ∙ 처리용량은 산업시설 및 지원시
                                               설용지 발생 오․폐수량임.
 폐수처리장                                       - 총 발생량: 1,429.5㎥/일
           면적      ∙ A = 1,927.7㎡            - 산업폐수: 1,272.4㎥/일
                                             - 생활오수: 157.1㎥/일
          국도23호선
 진입도로개설 (입체교차로 및 ∙∙ 도로폭
                     도로연장
                            : B=16~32m
                              : L=29.48m
        가․감속차로 설치)
9.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조달계획
   ◦ 자체자금
    - 기투입 8억원
    - 토지협의 진행에 따라 “입주협의체”에서 결의된 선투입금(업무협약체결서)으로 기성 처리
   ◦ 금융자금 : 공정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PF/L로 진행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년 도(백만원)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5,000      800     732    -       -         63,468
    공사비     21,456       -       -     -       -         21,456
   토지보상비    35,412       -       -     -       -         35,412
  시행사 관리비    480         -       -     -       -           480
   인허가 및    2,265       800     732    -       -           733
    행정비용
  토목공사 감리비 322           -       -     -       -           322
    금리비용    5,065        -       -     -       -          5,065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가.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1]
   나. 산업단지 지장물건조서 [별첨2]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변경사유 : 장기간 행정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착공일 : 2012년
  나. 준공(예정)일 : 기정) 2015. 12. 31 → 변경) 2016. 12. 31
                                     268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조달계획
   ◦ 자체자금
    - 기투입 8억원
    - 토지협의 진행에 따라 “입주협의체”에서 결의된 선투입금(업무협약체결서)으로 기성 처리
   ◦ 금융자금 : 공정율에 따라 금융기관의 PF/L로 진행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구        분                        년 도(백만원)                          비고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5,000     800         732    -       -         63,468
     공사비      21,456      -           -     -       -         21,456
    토지보상비     35,412      -           -     -       -         35,412
   시행사 관리비     480        -           -     -       -           480
  인허가 및 행정비용 2,265       800         732    -       -           733
   토목공사 감리비    322        -           -     -       -           322
     금리비용     5,065       -           -     -       -          5,065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첨1]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산32-49번지 일원
                               269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라. 건축연면적 : 10,950.3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다목적강당), 지하 1층 / 지상 4층
  바. 사업기간 : 2016. 01 ~ 2017.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
     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
     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
     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끝.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5-26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천안번영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4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천안번영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11-8일원(아산탕정지구 초2)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448㎡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448㎡
  다. 건축면적 : 4,059.25㎡
  라. 건축연면적 : 13,830.9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다목적강당), 지하 1층 / 지상 4층
  바. 사업기간 : 2016. 01 ~ 2017.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및 지역 문화 교류의 거
     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
     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
     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해당없음.
                                     279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공식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인증제도를 도
 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도록 심사방법을 정하고, 전체원료의 배합비를 산정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투입한 물
 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등 원산지인증의 세부기준 마련하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
 를 받도록 하는 등 원산지인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2016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반납 등: 2016년 1월 1일
 8.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
 사 및 미용사의 면허, 면허증의 반납 등 3개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8호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소비생활 환경에 대응하여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