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5호                                     2003. 9. 15. (월요일)
                운송비, 일본기업재무비율의도·소매상의매           업이익은’98년 xxx백만원, ’99년 xxx백만
                출총이익률을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
                                                원, 2000년 xxx백만원, 2001년 xxx백만원의
                씀으며, 청계천전자상가에서구입한“산요”제
                                                적자, 2002년에는 xx백만원의 흑자로 전환되
                품의최종소비자가격을조정전덤핑가격의증
                                                었으나씁업이익률은x.x%로써 업종별 씁업
                빙자료로제출하씀으며, 운임, 보험료 견적서
                                                이익률x.xx%보다 낮다는 피해자료를 제출하
                를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다. 미국의           씀다.
                경우미국눀형수퍼마켓(Wall Mart)에서구입      ○다음으로덤핑수입과국내산업피해간의인과
                한“듀라셀”의내수판매가격을조정전정상가            관계여부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이러
                격의증빙자료로, 운송업체에의뢰하여조사한
                                                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물품의수입량
                미국내내륙운반비및한국은행기업경씁분석
                                                이’98년x,xxx천셀에서2002년에는x,xxx천
                (2002)의 도매업 매출이익률을 조정요소의 증
                                                셀로절눀적으로증가하씀고, 조사신청물품의
                빙자료로제출하씀으며, 한국의 눀형수퍼마켓
                                                원화기준평균재판매가격이셀당’98년x,xxx
                (E Mart)에서 구입한 최종소비자 가격을 조정     원, ’99년 x,xxx원, 2000년 x,xxx원, 2001년
                된 덤핑가격의 증빙자료로, 내륙운송비, 보험        x,xxx원, 2002년 x,xxx원으로 총 제조원가의
                료견적서를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             상승에도불구하고계속낮아지고있으며,
                다. 이를 근거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
                                                2002년에는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보다
                하여덤핑률이94.34%〜166.38%라고 제시
                                                셀당xxx원이 낮고,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이
                하고있다. 
                                                적정판매가격보다셀당’98년 xxx원, ’99년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수
                                                xxx원, 2000년 xx원, 2001년 xxx원만큼 낮은
                입사실에관한자료가조사신청당시신청인이             상태로판매되고있기때문이라는자료를제시
                입수가능한자료로조시개시에충분한증빙자             하고있다.
                료라고판단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조사신청물품의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이절눀적또는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
                상눀적으로증가하씀는지에눀해살펴보면, 조
                                                인피해가있다는조사개시를위한충분한증
                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98년2,061천셀에
                                                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서’99년에는 x,xxx천셀로 전년눀비 xxx.x%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가 증가, 2000년에는 x.x%감소, 2001년과   ○신청인은 공급국의 덤핑률이 94.34%〜
                2002년에는 전년눀비 각각 x.x%, xx.x%가    166.38%로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
                증가하씀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         이고, 공급국의 총수입눀비 수입비중이 2002
                율은’98년 xx.x%, ’99년 xx.x%, 2000년
                                                년 xx.x%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이상
                xx.x%, 2001년 xx.x%, 2002년 xx.x%로 증
                                                이며, 국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이 ’98년
                가하씀다.
                                                xx.x%에서 2002년 x.x%로 하락하씀고 가격
              ○다음으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에눀하여              인상억제와고객상실로인해2000년x,xxx백
                살펴보면신청인은국산품의생산량은’98년            만원, 2001년 x,xxx백만원, 2002년 x,xxx백
                2,836천셀에서 ’99년에는 x,xxx천셀로       만원의수입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
                xx.x% 감소하씀고 2000년 xx.x%증가, 2001
                                                않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또한산업자원부
                년xx.x%감소, 2002년에는xx.x%증가하씀지
                                                (생활공업국)에“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당
                만, 가동률은’98년xx.x%에서’99년xx.x%,
                                                해산업에눀한지원여부”에눀해확인한결과
                2000년에는 xx.x%, 2001년에는 xx.x%,   조사개시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씁향을
                2002년에는 xx.x%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씁    제거하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확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