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소속공무원및사무국의직원중에서위원장이             를금지하도록함.
                                               다. 행정관청이어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등을하
                임명하도록함.
                                                거나어업의폐지신고를수리한경우에는그사
            Ⅳ. 의견제출
                                                실을지구별수협에도통보하도록하여어업인
             이제정안들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2년2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지도및채권관리가용이하도록함.
             서를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과천
                                               라. 시험·연구기관등이연구·교습어업을하고자
             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02-504-9252,
                                                하는경우동어업을하고자하는수역을관할하
             FAX:02-504-9209, 전자우편:yspark@me.
                                                는 행정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수역관리가이루어지도록함.
             용을알고싶으신분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
                                               마. 허가받은어업에눀하여그허가가유예되거나
             (http://www.me.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
                                                어업폐지신고를한경우또는새로운허가를처
             고하시기바랍니다.
                                                분한경우등에눀하여도그사실을어업허가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장에기재하도록하여허가사항의효율적인관리
               와그이유)
                                                를도모함.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
                                               바. 저당권 실행으로허가받은어선등의소유권을
               명), 주소및전화번호
                                                취득한자가새로운허가를신청한경우에는그
             다. 기타필요한사항
                                                어선등의종전의허가에눀한폐지신고가된것
                                                으로간주하도록함으로써경락인을보호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4호
                                               사. 어업허가를받은자는어업시기가종료한날부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
                                                터 30일이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방치어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구등으로인한오염을방지하고다른어업과의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분쟁의소지를제거함.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및 원양자망어
                2002년2 월2 일
                                                업등일부어업의“어업의명칭”을통합하여어
                           해양수산부장관
                                                업인편의를도모함.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 연안어업및구획어업의허가의정수를어업별
                (안)입법예고
                                                및시·도별로설정하고새로운허가를금지하도
            1. 개정이유
                                                록함.
             연안어업및구획어업의허가정수를설정하여연근
                                               차. 육성수면에서는육성수면관리규정이정하는경
             해수산자원의수준에부합하는허가건수가유지되
                                                우등을제외하고는수산동식물을포획·채취할
             도록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수없도록하여수산자원의효율적인이용·관리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를도모함.
            2. 주요내용
                                               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사용어구통수를‘3통이
             가.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가
                                                내’에서‘5통이내’로완화하고, 근해어업과의형
               그눀표자또는지분을변경한경우의신고절차
                                                평성유지및수산자원보호를위해서근해안강망
               를정하여어업인들의편의를도모함.
                                                어업의사용어구통수를5통이내로제한함.
             나. 어업허가의정수가있는어업등의허가를받은
                                               타. 구획어업중 형망어업에 눀하여 시·도지사가
               자가당해어업을포기하거나공익사업으로인하
                                                해역별·지역별·패류종류별특성상필요하다고
               여손실보상을받아당해어업을취소또는폐지
                                                인정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에
               된경우허가의정수등에불구하고새로운허가
                                                는갈퀴의간격및그물코의안쪽길이를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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