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11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 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 시트를 활용한 쿨
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우림매스틱공업(주)(대표자 박동준)
  신청인         주  소                 우17308 경기도 이천시 양진로 4-9(사음동)
              전화번호         02-3445-4321        팩스번호        070-7099-4006
             법인명(성명)                     남광토건(주)(대표자 김종오)
                          우169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신청인         주   소
                                              흥덕유타워)
              전화번호        02-3011-0113         팩스번호        02-3011-0111
             법인명(성명)                      극동건설(주)(대표자 송범)
 신청인          주  소          우4759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90, 인해빌딩(연산동)
              전화번호        062-239-8223        팩스번호         02-2264-1242
             법인명(성명)                     (주)세운건설(대표자 양정기)
 신청인          주  소                우5812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전화번호        062-239-8223        팩스번호         062-224-284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5호
ㅇ 명     칭: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 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 시트
  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아크릴레이트(Acrylates)에   반응성    실리콘(Reactive
  Silicone)과 시클로핵실메타크릴레이트(Cyclohexyl Methacrylate)를 가교 반응시킨 수계 공중합
  수지와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하여 종·횡방향 모두 우수한 인장강도를 확보한 섬유시트를 복합화
  한 기술로, 수계 공중합 수지에 산화티타늄(TiO2), 적외선을 반사하는 구형 나노세라믹 무기질
  미세안료 등을 첨가하여 태양광 반사와 축적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차열성능을 동
  시에 확보하여 도심열섬현상의 저감이 가능한 쿨루프 복합차열방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 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 시트를 활용하
  여 태양열 반사방사 기능과 방수 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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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처리 → 침투제 바름 → 섬유시트 붙임 및 도막바름 → 마감 도료 바름
  주요공정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침투제 바름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인                  0.044
                   보통인부                       인                  0.033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에코크리트 76          침투 방수제                kg            0.2
                시멘트                -                  kg            0.6
             3. 섬유시트 및 도막바름
             가. 도막바름
 신기술 품셈       ☞ 표준품셈 [건축 6-2-1 도막바름] 참조
             나. 섬유시트 붙임
              ☞ 표준품셈 [건축 6-2-2 보강포 붙임] 참조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면에 도막바름(1차)+섬유시트 붙임+섬유시트 상부에 도막바름
                  (2차)을 동시에 시공하는 작업 기준으로, 도막바름 품은 2회를 적용한다.
                ②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도막방수
                                       쿨 루프 차열제            kg            1.8
                       (에코쿨루프 )
                         섬유시트
                                        1*100m/Roll        m             1.16
                       (에코 패브릭 )
             4. 마감도료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1 도막바름] 참조
             [주] 본 품은 쿨 루프 차열 방수제로 마감하는 기준이다.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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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7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
  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 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유턴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및 상생형 지역 일자
 리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
 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
  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
 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
   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다.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
    로 지정·선포한 경우
 2. 임차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에게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2. 해외유턴기업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4.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경우
제12조제4항제6호 중 “대기업의 경우,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
 주하는 경우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경우

                              26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에 지정받았거나 준공된 산업단지에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41호
                          건설신기술 지정
“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주)(대표자 임병용, 허창수)
  신청인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전화번호       02-728-2605      팩스번호         02-2154-093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6호
ㅇ 명     칭: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담수 시설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해수농축수를 유도용액으로 하고 하수처리 방
  류수를 원수로 하여 삼투에너지를 생성시키고 회수하는 기술로서, 담수전력 소모량을 20% 이상
  절감시키고 기존 담수시설 대비 농축수를 30% 이상 저감하여 희석 방류시켜서 해양환경 오염 부
  하를 줄이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전력소모량 절감(20% 이상)을 통해 담수
  화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기술이며,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에서 파생되어 바다로 배출되는 고농
  도의 RO 농축수를 압력지연삼투(PRO) 공정의 유도용액으로 사용한 후 희석 배출(농축수 30%
  이상 저감)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를 줄이고 기존 플랜트 후단의 농축수 희석시설의 구
  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7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은옥
1953.**.**
여
중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10.01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19-34호
나무의사자격시험시행지침
나무의사자격시험시행지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7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의4제2항및「산림보호법시행
령」(이하“영”이라한다) 제12조의5제4항에따라나무의사자격시험의시행등에관한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등) ①산림청장은법제21조의4제2항에따른나무의사자격시험(이하“자격시
험”이라한다)을영제34조제5항에따라한국임업진흥원(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한다)에위탁하
여실시한다.
②시험시행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관장한다.
1. 자격시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
2. 원서접수, 응시자격심사등에관한사항
3. 시험본부, 출제·채점장, 인쇄장등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
4. 시험문제출제·채점등에관한사항
5. 합격자결정·공고등에관한사항
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등의처리에관한사항
7. 수당등의지급에관한사항
8. 그밖에시험시행에필요한사항
③시험시행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자격시험시행의세부적인사항에대하여별도의규정을마
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3조(비밀엄수의의무) ①제2조에따른시험시행에관여한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
여서는아니된다.
②시험시행기관의장은제1항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엄정하고공정한임무수행및비밀누설
방지를위하여서약서를징구(徵求)할수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
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4. 신기술품셈

               ◦ RO시설 설치

 시공절차 및          (전처리시설, 여과시설, 압력회수시설, 후처리시설, 유량 및 전력 계측기)
  주요공정         ◦ PRO시설 설치
                (전처리시설, 여과시설, 가압펌프, 농축수 희석 시설, 유량 및 전력 계측기)
               ※ 시공절차별로 포함되는 세부 항목은 아래의 공사비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계상
                  한다.
               1. 기기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13-11 일반기기 설치] 참조
               2. 탱크설치
 신기술 품셈          ☞ 표준품셈 [기계설비 3-5-14 Heater 및 Tank 설치] 참조
               3. 펌프설치
                 ☞ 표준품셈 [기계설비 4-1-1 일반펌프 설치] 참조
               4. 기타(배관 및 계기 등)
                 ☞ 표준품셈 [토목 6-5 PE관] 참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2-1-2 플랜트 계기 설치] 참조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9-2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경 찰     청 장
                               201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
       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
       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8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1,592,400            16       2,668,400
         2          1,636,200            17       2,726,700
         3          1,714,700            18       2,780,900
         4          1,797,900            19       2,834,200
         5          1,881,900            20       2,885,000
         6          1,967,700            21       2,932,800
         7          2,049,900            22       2,979,000
         8          2,129,100            23       3,022,800
         9          2,205,000            24       3,064,900
         10         2,277,900            25       3,105,000
         11         2,347,600            26       3,141,300
         12         2,416,600            27       3,172,500
         13         2,483,000            28       3,202,600
         14         2,547,300            29       3,231,700
         15         2,608,900            30       3,260,000
                                         31       3,287,6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
 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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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7-1,469-7         12,403        2,6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4.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0, 469-7         15,943       2,9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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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유개호 신축                                      7,458         858
                            658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유개호 신축                                     196,410        1,480
                            산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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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9-34호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4제2항 및「산림보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
 험”이라 한다)을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
 여 실시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격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응시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본부, 출제·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 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결정·공고 등에 관한 사항
 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
 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제2조에 따른 시험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임무수행 및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徵求)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은옥   1953.**.**   여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0.01   외국국적취득

                                      30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00시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6-2     6,901       2,3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K2 시설(1~5지역) 신축 및 홍천병원 리모델링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지역 K2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       109,982     3,606
 2지역 K2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       109,982     4,334
 3지역 K2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       109,982     1,763
 4지역 K2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       109,982      239
 5지역 K2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       109,982     4,620
홍천병원 리모델링 사업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06-1     56,588      56,688

                                35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K2시설 1~5지역)
               고시일 ~ 2021. 9. 30.(홍천병원)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8-43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소 00 강의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00 강의장 1                                    15,427        990
                                 313-42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00 강의장 1                                    19,675        965
                                 971-56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36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탄약고 신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06-6, 206-7       329,995      15,9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4.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68-5               3,416   271.50    270.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532-42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0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정비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7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한밭대교 하상도로 확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154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4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2. 31.~2022. 12. 30.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오정동 705-154번지 등       오정동 705-154번지 등
 점용위치                                               병목지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5필지                   9필지
                                                       공작물 추가 설치
 점용면적           1,107㎡                1,48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3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상하수도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상수관로 매설(D=100mm, L=666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593-2번지 일원
나. 면적: 63㎡(영구), 822㎡(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3.~2024. 5.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38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50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931-69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76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25.~2024. 6.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송전리 일원
3. 점용목적: 부지성토
4. 점용면적: 15,503㎡
5. 점용개요: 성토 29,677㎡, 절토 309㎡(총 연장 1,34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5월 13일 ~ 2019년 5월 12일(5년)
             변경 - 2019년 5월 13일 ~ 2024년 5월 12일(5년)
7. 피허가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⑩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임실군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당초                         임실군    -
        일반                                  오정리 220-2    오정리 476-22
             제30호 부안-대구     임실읍                                           -       0.35
        국도                                  임실군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변경                         오정리    -
                                            오정리 220-2    오정리 4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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