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 전과( 044-200-5986, X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발           ☏                       FA


     니다.
    바랍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2 항만재개 기 계획(2011~2020) 중 부산항 항 자성대부두 재개
                                     차            발       본                               ‘           북                     발


   기 계획 은 이를 폐지한다.
        본        ’




◉해양수산부고시제2019-33호
                           공유수 립기 계획 수립               면매          본


    공유수 관리 및 립에 관한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 립 기 계획”을 수립하고
             면               매                률                                               면   매       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 립기 계획 수립 내역
            면    매       본



              립지구명              립목적          립규      비 고
             ( 립위치)                                  (신청인)
                매
                                                      매                               매       모



            교방조제 지구
                매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
         삽
                            공공시설용지         11,840  한국농 공사
                              (도류제)                충남지역 부장
                                                                                                                  어촌



            운정리 일원)
                                 면                                                            ㎡
                                                                                                                   본




2. 인조
    승       건


 가. 공통사항
   (1) 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적환경의 변화, 해양 계에 미치는 영 등을
        매                                 퇴              검 하여          생태                         향           면밀히      토


      해양환경 및 해양 계 을 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련하여야 .
                             생태          훼손   최                                   마               함


    - 환경영 감방안을 충실 이행하고, 부적 한 예 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화 우려가 있을
                 향   저                   히                    절           측                               악   될


       경우 제시된 환경 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 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
                             저                                                            피                             함


    - 해양수        질계에 해를 소화하기 위하여 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 방지
                     생태          피        최                       저                                                오탁       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
                                                  모                                                                        함


   (2) 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 ․월류방지, 립지내 배수원 , 육상환경변화( 수, 습지
        매                                     파                   매                    활                      침    저        훼


        손 ), 해안․해양환경변화( 적, 세굴), 친수․ 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립법선을 곡선화․
                                         퇴                    접                                           매


        자연 상화하고 호안 복 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
                형                 피      석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 해 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업권자 등 업인과 협의 등을 통
                                          피   저                                       어               어


        해 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업권 보상 등 일 의 원
            민                                             매                                   어                   체    민    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 리하여야 .                       접       처               함


   (4) 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 이 충분 검 되 설계에 반영되 야 할 것이며
        매                                                     향               히   토       어                   어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                          함


   (5)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 립 사업예정부지에
        매                                             률                                               면매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괄


        단 (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체


        야 . 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