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붙임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전화번호:                       )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리인이 될 자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통지서
                       [ ]대리인선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통지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통지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표자(대리인)의
                             주소
                인적사항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15-3-A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3부: 진폭-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개정
KSCIEC62251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품질평가 ― 오디오/비디오 
통신 시스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CIEC60315-3-A: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CIEC62251: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315-3-A: 내용 일부(7.3항의 한 단락) 누락이 확인되어 관련 내용을 추가 
   - KSCIEC62251: 표준번호 변경(원국제표준 IEC TR 62251의 IDT 부합화 표준이나, 표준번호에
'TR' 표기가 누락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7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거보기술(김윤기), ②㈜동진이엔시(김창수), 
③엔아이건설㈜(김태훈)
  나. 전화번호 : ①032-207-7507, ②054-437-7338, ③02-758-6761
2. 명칭 : 포물선 배치된 PS강연선에 의해 거더의 형고를 축소하고 신축유간 조절 접속슬래브를 통
하여 교대 배면 포장층 균열을 방지하는 강합성 라멘교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상하부 일체형 교량(라멘교)을 구성하는데 있어, PS강연선을 포물선 배치한 강합성 
거더를 적용하므로서 저형고·장경간화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축유간 조절 접속슬래브
를 설치하여 라멘교의 다경간 장대 교량 적용시 접속슬래브 끝단 포장층에서 발생하던 균열을 방
지하는 강합성 라멘교 교량 공법이다.
  <범위>
  거더 중앙부 하부 플랜지 하면에 배치된 PS강연선을 모멘트 변곡점 구간에서 플랜지를 관통하여 
포물선 배치한 후 거더 복부판 또는 상부 플랜지 상면에 정착하여 거더 중앙부 단면 효율을 증대
한 거더와 교량 상부구조에 발생하는 신축 거동량을 분산 수용하여 포장부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
는 신축유간 조절 접속슬래브로 이루어진 강합성 라멘교 제작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0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7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현대엔지니어링㈜(홍현성), ②씨제이대한통운㈜(신영수, 
민영학), ③㈜엘아이피솔루션(최은규)
  나. 전화번호 : ①070-4905-4383, ②02-2134-7573, ③02-2017-1068
2. 명칭 : 프라이머 일체형 특수 폴리머 코트재와 양방향 교차 복합 필름이 적층된 자착식 방수시트
를 이용한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BS복합 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내용>
  프라이머의 역할과 함께 누유의 우려가 없이 1차 방수층 역할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특수 폴리
머 코트재(BS COAT)를 통해 바탕면 미세 균열 충전과 표면강화, 습기제어에 따른 부풀음 저하 
등의 성능을 확보하였고, 자착식 아스팔트 방수시트(BS 3000)에는 양방향 교차 적층 공정으로 개
발한 합성 복합 HDPE필름을 적용함으로써 길이, 너비방향의 양쪽 성능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품질 
편차가 적고, 변형 및 컬링 현상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외선 저항과 내열성을 확보
하여 가혹 환경에서 변형 방지 및 성능 확보(유지)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시트 간 접합부
에 열가소성 고분자를 통한 접합부 테잎(SCW Tape)을 적용함으로서 시트 접합부의 부착력 향상
과 일체화로 거동 대응성이 향상된 비노출 복합방수공법(BS 복합방수공법)이다. 
  <범위>
  프라이머 일체형 특수 폴리머 코트재(BS COAT)를 바탕면에 시공한 후 양방향 교차 복합 필름이 
적층된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BS 3000)의 접합부를 열가소성 고분자 접합부 테잎
(SCW Tape)으로 시공하는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4호
 시흥시 고시 제2008-72호(2008.01.24)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①
154kV 남동 송전선로 No.3 지장철탑이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9호(2012.06.12.)로 전원개
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소래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
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
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① 154kV 남동 송전선로 NO.3 지장철탑이설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남동 송전선로 NO.3 지장철탑이설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토지분할로 편입된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6-6     전   1,324     289     289   유용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해제
                                                             송전설비 미존속

3. 지정고시일 : 2008.01.24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분할로 편입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송전설비 미존속
5. 해지연월일 : 2008.08.0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② 154kV 소래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소래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
                                                           토지분할로 편입된
 경기 시흥시 대야동     39-8    도로     90       49      49   정영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해제
                                                            송전설비 미존속
                                                           토지분할로 편입된
 경기 시흥시 대야동     39-17   도로     49       13      13   정영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해제
                                                            송전설비 미존속
                                                           토지분할로 편입된
 경기 시흥시 대야동     39-25   전    1,954     226     226   정영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해제
                                                            송전설비 미존속
                                                           토지분할로 편입된
 경기 시흥시 대야동     39-26   전    2,445     135     135   정영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해제
                                                            송전설비 미존속

3. 지정고시일 : 2012.06.12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분할로 편입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송전설비 미존속
5. 해지연월일 : 2024.09.06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F 4403 등 2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432
주입모르터의 컨시스턴시 시험 방법
확인
KSF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확인
KSF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 형
확인
KSF1800-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ㅡ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확인
KSF2463
가열판에 의한 재료의 열 전도율 시험 방법
확인
KSF2596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방법
확인
KSF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확인
KSF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확인
KSF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확인
KSF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확인
KSF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확인
KSF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확인
KSF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4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F2432 : 5년도래 확인
  ㅇ KSF4403 : 5년도래 확인
  ㅇ KSF4005 : 5년도래 확인
  ㅇ KSF1800-1 : 5년도래 확인
  ㅇ KSF2463 : 5년도래 확인
  ㅇ KSF2596 : 5년도래 확인
  ㅇ KSF2567 : 5년도래 확인
  ㅇ KSF2566 : 5년도래 확인
  ㅇ KSF2564 : 5년도래 확인
확인
KSF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확인
KSF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확인
KSF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확인
KSF2497
레진콘크리트 시험방법
확인
KSF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확인
KSF2455
믹서로 비빈 굳지않은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확인
KSF2453
콘크리트의 압축 크리프 시험 방법
확인
KSF2437
공명 진동에 의한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 및 푸아송비 
시험 방법
확인
KSF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ㅇ KSF2563 : 5년도래 확인
  ㅇ KSF2562 : 5년도래 확인
  ㅇ KSF2560 : 5년도래 확인
  ㅇ KSF2515 : 5년도래 확인
  ㅇ KSF2504 : 5년도래 확인
  ㅇ KSF2503 : 5년도래 확인
  ㅇ KSF2502 : 5년도래 확인
  ㅇ KSF2497 : 5년도래 확인
  ㅇ KSF2476 : 5년도래 확인
  ㅇ KSF2455 : 5년도래 확인
  ㅇ KSF2453 : 5년도래 확인
  ㅇ KSF2437 : 5년도래 확인
  ㅇ KSF2403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34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신항고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및 제4조
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신항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목적
  가. 종류 : 공립고등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 신항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목적 : 신항배후부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7-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학교
15,805.20
5,556.32/35.16%
15,292.02/96.75%
지상5층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7년 3월 30일
5.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신항고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7-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고등학교) 신축공사
   2) 명  칭 : 가칭)신항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
결정면적(㎡)
위 치
사업시행규모(㎡)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고등학교
15,805.20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7-2번지
15,805.20
5,556.32/35.16%
15,292.02/96.75%
지상5층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마. 사업기간 : 2025. 2. 1. ~ 2027. 3. 30.
바. 관계도면 : “실음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6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1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7-2
학15,805.20 15,805.20
부산도시공사 
사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사유
ㅇ 5년도래 확인 (개정 및 폐지 사유 없음) 
부칙: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TS14071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정밀검토 과정과 검토자 적격성: 
KS I ISO 14044:2007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및 지침
확인
KSIISO16075-4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4부: 
모니터링
확인
KSIISO16075-3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3부: 
관개용 물 재이용 프로젝트의 구성요소
확인
KSIISO14698-2
클린룸 및 관련 제어 환경 ― 미생물 오염 제어 ― 제2부: 
미생물 오염 데이터의 해석 및 평가
확인
KSIISO14698-1
클린룸 및 관련 제어 환경 ― 미생물 오염 제어 ― 제1부: 
일반 원리 및 방법
확인
KSIISO14644-15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5부: 공기 중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사용 장비 및 자재 적합성 평가
확인
KSIISO14644-13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3부: 입자 및 화학물질 등급 
분류에 따른 청정도 달성을 위한 표면 세정
확인
KSIISO14080
온실가스 관리 및 관련 활동 ― 기후 행동 관련 방법론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원칙
확인
KSIISO14064-1
온실가스 ― 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확인
KSIISO14055-1
환경경영 ―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수 사례 
수립 지침 ― 제1부: 우수 사례 프레임워크
확인
KSIISO14049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KS I ISO 14044의 목적 및 범위 
정의와 목록분석 적용 사례
확인
KSIISO14047
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KS I ISO 14044의 영향평가 
적용사례
확인
KSIISO14026
환경성 표지 및 선언 ― 발자국 정보전달을 위한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확인
KSIISO14024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 원칙 및 절차
확인
KSI7003
환경경영 ― 유니소재화 ― 정의와 일반원칙
확인
KSI1001
온실가스 용어 및 정의
확인
KSA0078
습도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8246
전기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와의 전도성 연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RISO13400-4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상의 진단 통신(DoIP) 
— 제4부: 이더넷 기반 고속 데이터 링크 커넥터
개정
KSRISO13400-3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 제3부: IEEE 802.3 기반의 유선 차량 인터페이스
개정
KSRISO13400-2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 제2부: 전송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182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34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34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34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8246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개정
  ㅇ KSRISO13400-4 : 시리즈 표준 제목 일치화를 위한 개정
  ㅇ KSRISO13400-3 : 시리즈 표준 제목 일치화를 위한 개정
  ㅇ KSRISO13400-2 : 국제표준 제2판 발행으로 개정
   
부칙: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보훈청공고제2024-4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
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지방보훈청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02-2125-085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가 
기재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
Emma Patricia Castillo
Han
(엠마 파트리시아 
카스티요 한)
1957.01.29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Eugenia Maria de jesus
Castillo Han
(에우헤니아 마리아 데 
제수스 카스티요 한)
1959.02.09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Armando Castillo Hahn
(알만도 카스티요 한)
1960.11.04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Luz Maria Castillo Hahn
(루즈 마리아 카스티요 한)
1962.02.18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Norma Angelica
Castillo Hahn
(놀마 안젤리카 
카스티요 한)
1963.11.07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Erika Dolores Castillo
Hahn
(에리카 돌로레스 
카스티요 한)
1972.01.22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Graciela Hahn Villagran
(그라시엘라 한 
비야그란)
1961.02.06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Luana Elizabeth Hahn
Villagran
(루아나 엘리자베스 한 
비야그란)
1965.02.25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한종원
서울
David Kim Kong
(데이비드 김 콩)
1938.01.02
또는
1938.02.01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김익주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Sixto Kim Canche
(식스토 김 칸체)
1932.03.28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김동순
서울
Crecencia Kim 
Canche
(크레센시아 김 칸체)
1937.06.15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김동순
서울
Justina Kim Canche
(저스티나 김 칸체)
1939.05.14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김동순
서울
Olga Sour Kim
(올가 서 김)
1938.06.02
또는
1938.02.06
멕시코 거주 추정
거주불명
서현우
서울
Edilberto Lee Kim
(에딜베르토 리 김)
1943.06.27
쿠바 거주 추정
거주불명
이승택
서울
진태희
1911.09.2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거주불명
진순익
서울
진영식
1930.05.22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거주불명
진순익
서울
안인자
1943.12.23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거주불명
진순익
서울
문순애
1895.05.07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거주불명
손학진
서울
오도심
1900.03.08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거주불명
손학진
서울
손이생
1920.01.03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거주불명
손학진
서울
손신덕
1930.12.12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거주불명
손학진
서울
손기숙
1930.06.06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거주불명
손명희
서울
이봉채 또는 이봉팔
1938.07.25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거주불명
이천범
서울
나수남
1926.10.10
전라남도 나주시 오량동
거주불명
나치구
서울
강정원
1960.05.06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거주불명
오민영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
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
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02-2125-08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고시제2024-3호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환수금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
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퇴직급여 환수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주민등록지
관할지부
1
전○석
1961-02-16
1,816,480
-
1,816,48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경인강원지부
2
정○준
1964-02-29
16,098,750 
25,031,920 
41,130,67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경인강원지부
3
채○훈
1969-08-26
131,567,900 
         - 
131,567,9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경인강원지부
4
양○승
1960-05-14
  4,353,690 
        - 
4,353,690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광주전북지부
5
김○만
1963-06-23
8,754,710 
  2,771,550 
11,526,26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광주전북지부
6
손○천
1963-05-14
66,377,600 
15,245,020 
81,622,62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광주전북지부
7
이○승
1965-06-26
54,508,640 
11,735,020 
66,243,66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교동
광주전북지부
8
이○복
1967-07-20
17,803,624 
8,713,590 
26,517,214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오치동
광주전북지부
9
김○성
1967-11-19
1,436,154 
284,009    1,720,16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광주전북지부
10
박○율
1960-06-05
957,790 
308,780     1,266,57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지부
11
고○철
1969-08-16
55,284,620 
12,697,280
67,981,9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서울지부
12
김○한
1977-07-17
  19,290,440 
9,137,280 
28,427,720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서울지부
13
이○철
1969-08-10
    2,756,960 
1,307,880
   4,064,84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서울지부
14
변○욱
1973-04-24
5,529,340 
11,771,220 
17,300,560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서울지부
15
이○주
1965-04-17
73,411,440 
16,242,020 
89,653,46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서울지부
16
안○근
1970-05-25
4,673,560 
12,407,919 
17,081,47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세종대전지부
17
이○규
1976-05-05
28,058,660 
9,475,730 
37,534,39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세종대전지부
       
  
※ 위 금액은 2024. 11. 15.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24. 12. 16.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7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어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1009-1, 1009-2, 1009-3, 835-3, 835-4, 1032-2번지 (8,818.4㎡)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율어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소재지    지 번      지                                                                  비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용
                                                       인천 남동구 만수동
  1           1009-1   답   1,559.6   1,559.6   선성환     1044 뉴서울 아파트
                                                            106-1210

  2           1009-2   답   2,447.0   2,447.0   이복순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율어로 983-24

  3           1009-3   답   3,782.3   3,782.3   전인규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전라남도                                             신학리 70-1
       보성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율어면                                            벚꽃로40, 101동
  4    유신리    835-3    도   410.0     410.0     김인곤    2101호(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
                                                           차)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5           835-4    전   261.0     261.0     배우진      주봉리 696
                                               국(농림
  6           1032-2   구   358.5     358.5     축산식
                                                품부)
      합 계     6필지          8,818.4   8,818.4



                                                 1
1
◉문시중학교공고 제2024-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문시중학교장
  공인 폐기
                   
□ 폐기 사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회계처리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0. 1. 19.
   
문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문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해당없음
□ 폐기 연월일 : 2024. 11. 11.
   
문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문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인상관인)
해당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43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 변   경   사   유 >
○ 당초「녹색비즈니스·해양지구」내 관광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강릉시 전체 과도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라군타운에 대하여 구역 내 일부 관광시설용지
등을 제척하여 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사업구역 축소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중 관광기반시설지구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등의 합리적 변경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27.05㎢ (5개 특구, 14개 지구) ⇒ 26.88㎢ (5개 특구, 14개 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평창권역
20.19㎢(2개 특구, 8개 지구)
20.18㎢(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3㎢(2개 특구, 5개 지구)
3.87㎢(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1개 특구, 1개 지구)
2.83㎢(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
산업기능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변경)
구분
특구(지구)명
위  치
면 적(㎢)
사업시행
예정자
기정
변경
증·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7.05
26.88
감)0.168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15.89
15.88
증)0.002
기정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
11.70
11.70
-
민간사업자
기정
진부 도시재생지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
1.25
1.25
-
평창군
기정
평화올림픽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12
1.12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변경
관광기반시설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0.26
0.25
증)0.002
민간사업자
기정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42
1.42
-
민간사업자
기정
대관령 관광거점지구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0.14
0.13
-
민간사업자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3.35
3.19
감)0.17
기정
문화·체육복합지구
강릉시 교동 일원
0.63
0.63
-
강릉시
변경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강릉시 강문동 일원
2.50
2.34
감)0.17
민간사업자
기정
전통 역사문화지구
강릉시 죽헌동 일원
0.22
0.22
-
강릉시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4.30
4.30
-
기정
스포테인먼트지구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원
4.17
4.17
-
민간사업자
기정
문화창작지구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일원
0.13
0.13
-
평창군
강릉로하스휴양특구
0.68
0.68
-
기정
금진온천휴양지구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0.18
0.18
-
민간사업자
기정
정동진 관광휴양지구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0.50
0.50
-
민간사업자
정선 생태체험특구
2.83
2.83
-
기정
정선 생태체험지구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2.83
2.83
-
민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