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75호                  관            보               2001. 4. 1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62호                       기관에 송부할 수 있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사. 문서감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원문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서감축·행정문서감축분야등의 대책회의를 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치·운영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1년 4 월13일                        이 제정 시행령(안) 전문이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
                  행정자치부장관              페이지‘전자정부구현-행정정보화’부분에 게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되어 있으므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1년 5 월 3 일까지 의견
   입법예고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참
1. 제정이유                                조 : 행 정 정 보 화 계 획 관, 전 화 : 3703-4267~8,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FAX:3703-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 주요골자
 가.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수신자의 권리·의무 등           ◉정보통신부공고제2001-26호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공문서를 발송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공무원은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등을 통하여 도달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를 수신한 공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원은 즉시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전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01년 4 월13일
 나.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는 전자문서 작성시 사                              정보통신부장관

  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
  있도록 함.                                  (안)입법예고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관인의 인증업무를 수행           1. 제정이유

  하기 위하여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를 두되,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의 개정(2001. 1.16,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그 기능을 수행함.                법률 제6359호)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익성 보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장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경우에는 행정정보가 훼손·변조등이 되지 않도            3. 주요골자
  록 전자관인등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수신             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공익성 보장의무를 위반한
  하여야 함.                                경우에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함.
 마.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해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하고, 통합 전자           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
  민원창구는 정부 대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함.           다.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전기
 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 구비           통신사업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발           3. 의견제출
  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발급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기관은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는 개인은 2001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
제14775호                 조 달 관 보                   2001. 4. 13. (금요일)

9.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격이상 최고 금액의 입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금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액일 경우 추첨에 의함).
 5이상의 현금을 성주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13.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구좌(납부구좌:농협성주지부 767-01-060504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예금주:성주교육청)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입찰등         에 해당될 때와 입찰유의사항에 위배된 입찰
 록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납부
10. 제출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
 가. 입찰등록을 신청할 때                      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교육청비치 소정양식)          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1부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무효가 되며, 입
  (2)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찰 보증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
    1부                               니다.
  (3)인감도장 지참 및 인감증명서(공유재산 매입       나.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전
    입찰용)1부                           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4)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경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5)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1부               15. 기타유의사항
  (6)입찰보증금 환불예금통장 사본 1부(입찰자 명의)    가. 본 매각재산은 공부(토지대장등본, 지적도)대
  (7)입찰등록참가 수수료(10,000원)             로 매각하며, 공부상의 실지 수량, 지목 등의 불
 나. 입찰참가할 때                          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1)입찰서(우리교육청 비치 소정양식) 1부           대하여 우리교육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
  (2)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         다.
    록증 지참                          나. 폐교 기념석은 영구 보존되어야 하며 매각재산
  (3)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지역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1부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위락 또는 향락시설,
  (4)상시입찰에 관한 사항:상시입찰을 원하는 분         공해유발시설, 기타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
    은 우리교육청에서 교부한 입찰서를 사용 관리         하는 시설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시설물
    과에 설치된“상시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하며,         을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
    상시입찰기간은 입찰등록 기간과 같습니다(우          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찰은 불가).                      다. 낙찰된 후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개발특별조
 다. 계약할 때                            치법등의 법령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소유권
  (1)입찰등록시 사용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지         이전등)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참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사
  (2)인감증명서(공유재산매입용) 1부               전에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필히 확인후 응찰하여
  (3)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주시기 바랍니다.
  (4)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인지세 납부        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11.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수속
 가. 낙찰자 또는 매수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의사        과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 경리담
 나. 유찰되거나 또는 매수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         당(054-933-2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 본인 예금계좌로 5일이내 입금조치합니다.            2001년 4 월13일
12.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                        경상북도성주교육청 교육장

   (면당 단가 8원 41전)             64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75호                       관               보              2001. 4. 13. (금요일)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지원                       소 및 전화번호
 국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타빌딩                  다. 기타 참고사항
 12층, ☎ 02·750-1333, 1343, FAX 02 ·750-
 1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1-28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와 그 이유)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1년 4 월13일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보통신부공고제2001-27호                                입법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1. 개정이유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01. 1.16.) 에 따라 시행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2001년 4 월13일                               인정교육기간을 조정하는 등 이 시행령 시행과정에
                   정보통신부장관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규칙                         2. 주요골자
    (안)입법예고                                    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사무실 확보기준
1. 제정이유                                         을 현행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의 개정(2001. 1.16,                 나. 5 회선이하의 소규모 LAN설비 증설공사는 정
 법률 제6359호)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익성                     보통신공사업자외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                    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본금변동 신고의무를 폐
 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지하고, 원하는 공사업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함.
2. 주요골자                                        라.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이더라도 건축법 제9
 가. 한국통신이 공익성보장 의무에 관한 시정명령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은 구내통신선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                     로설비의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업정지 3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                          마. 정보통신설비의 교체 등으로 설계도서가 변경
 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전기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만을 보관하도
  통신사업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록 함.
3. 의견제출                                        바. 통신구 및 도로유관 통신관로공사를 정보통신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공사업체 이외의 자가 수급받아 시공할 경우 주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요 통신설비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시공하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지                       도록 함.
 원국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타빌                  사. 경력에 의한 감리원자격의 최고등급 인정범위
 딩 12층, ☎ 02·750-1333, 1343, FAX 02 ·           를 현행 중급에서 고급까지로 상향조정하고, 정
 750-1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기간을 기술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준에 따라 차등화함.
  와 그 이유)                                      아.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결과를 매년 6 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30일까지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5
제14775호                   조 달 관 보                      2001. 4. 13. (금요일)

 다. 구입예정금액                                   하는 생물학적제재 출하증명서(원본제시)를 제
  ○일반진료:448,430,000원(보건소:48,430,000          출할 수 있는 업체
   원, 보건지소:400,000,000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예방접종:35,200,000원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규칙
    ※년간소요예정량 및 소요금액은 사정에 따라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2. 입찰방법:일반경쟁에 의한 품목별 단가 입찰(우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행
 편 및 상시입찰 불가)                                정자치부예규 제29호(’99. 9. 1)에 의한「지방자
3. 입찰일정                                      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당해 물
 가. 현품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23일 10:00           품납품이행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신인도등)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23일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중에
  18:00 상주시보건소 사무실                           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
 다. 입찰일시 및 장소                                수가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
  ○일반진료의약품:2001년 4 월24일 14:00                정합니다.
   (보건소회의실 2층)                              나.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예방접종약품:2001년 4 월24일 15:00                 인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중에
   (보건소회의실 2층)                               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
4. 등록서류                                      수가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정합니다.
 나. 입찰보증금(100분의 5이상)                        다. 적격심사서류제출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라.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마. 생물학제재 공급확인서(지정서) 3개사 각 1부                및 감점을 받게 됩니다.
 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서 사본 1부                  8.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사. 약사면허증 사본 1부                             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
 아.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니다.
 자. 사용인감계 1부                               9.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낙찰자는 7일이내에 계약
 차. 정관 1부                                   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1년(계약일로부터 다음계
5. 입찰참가자격                                   약체결시까지)으로 합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기타사항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격자로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등록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사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나. 약사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              나.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예방접종약품은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품목이상 생산하는 백신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이                  다. 물품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제품 및 규
  체결되어 3개사이상의(원본제출) 생물학적 공급                  격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지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참가자는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다. 예방접종약품은 생물학적제재등의 제조·판매                   에 의거 입찰등록시 입찰신청서에 상주시수입증
  관리규칙 및 제품보관 포장과 수송등의 관리를                   지 10,000원 첨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약품납
  준수하며 제품수송시 반드시 냉동차, 냉장차량에                  품시 1.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의하여 직접 수송하여야 하며 동법률 제45조의                  매입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의해 현품납품시 백신제조회사에서 발행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상주시보건소 보건행정담

                                      62
제14775호              관             보               2001. 4. 13. (금요일)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1-13호                 고시합니다.
 우편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           2001년 4 월13일
단체 재·보궐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을 다음과 같이                           우정사업본부장

                  재·보궐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 현황




◉국립지리원고시제2001-119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01-121호                           2001년 4 월13일

 공공측량 성과를 측량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                         국립지리원장

                               7
제14775호                       관               보               2001. 4. 13. (금요일)

3. 의견제출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주요골자
 은 2001년 5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감리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
 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업무과장, FAX:                     고,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부담
 02·750-1349, E-mail :dmyang@mic.go.kr)         을 완화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업 신규등록시 제출서류중 발급이 중지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거나 현실성이 없는 각종서류를 폐지하는 등 공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사업 관련서류를 정비함.

  전화번호                                         다.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등 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mic.go.kr)의 자료실/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                라. 현행 면당 3,000원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

 나 통신업무과(전화:02·750-1335)로 문의하여                  서 발급수수료를 1부당 3,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건당 3만원인 사용전검사수수료를 대상 건
                                                축물의 규모에 따라 3만원~6만원으로 조정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1-30호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인은 2001년 5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업무과장, FAX:
이 공고합니다.                                       02·750-1349, E-mail:dmyang@mic.go.kr)에게
    2001년 4 월13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안)입법예고                                     전화번호
1. 개정이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01. 1.16.) 에 따라 시행              mic.go.kr)의 자료실/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
 에 필요한 절차등을 보완하고, 그밖에 정보통신공                    나 통신업무과(전화:02·750-1335)로 문의하여
 사업 관련 각종 서류를 정비하는등 시행규칙 운영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80호                             4. 취소사유:자진지정취소 신청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대행기관지정취소                        5. 취소일:관보게재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중 한국전력공                     ◉산림청고시제2001-14호
사에 대한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고시합니다.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등록
    2001년 4 월13일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등록하였기 다
1. 지정번호:전문 제5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기관명:한국전력공사                                     2001년 4 월13일
3. 교육과정:전력시공관리                                                   산 림 청 장

                                          6
제14775호                           관          보   2001. 4. 13. (금요일)

 고시제2001-119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북제주 함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
측량계획기관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측   량       지   역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일원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4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1:500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등고선간격:주곡선 1m, 계곡선 5m
성                   도면크기:가로 74㎝, 세로 55㎝
과

측   량       기   간   2000년 8 월~2001년 3 월27일
성과보관장소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고시제2001-120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섬진강수계 겸백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측량계획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측   량       지   역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용산리
        성과구분        지형현황도
공       수       량   2도엽
공       정 확 도       축 척:1:1,200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등고선간격:주곡선 1m, 계곡선 5m
성                   도면크기:가로 86.5㎝, 세로 46.5㎝
과

측   량       기   간   2000년12월 8 일~2001년 3 월13일
성과보관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121호
측 량 의 종 류           공공측량(시흥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GIS)사업)
측량계획기관              시흥시
측   량       지   역   시흥시 대야, 신천, 은행동 도심지역
        성과구분        상수 지하시설물도
공       수       량   21도엽(상수 115㎞)
공       정 확 도       ①축 척:1:1,000
측                   ②상수관로 중심의
량                    평면오차:±30㎝
성                    심도오차:±30㎝
과                   ③도면크기:가로 45㎝, 세로 55㎝

측   량       기   간   1999년 6 월10일~2000년 9 월 6 일
성과보관장소              시흥시

                                             8
관         보
                 제14775호                                     2001. 4. 13. (금요일)
               고시제2001-119호
                         공공측량(북제주함덕지구택지개발사업조사설계)
              측량의종류
                         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
              측량계획기관
                         북제주군조천읍함덕리일원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4도엽
                  수량
               공
                         축 척:1:5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등고선간격:주곡선1m,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74㎝, 세로55㎝
               과
              측량기간
                         2000년8 월~2001년3 월27일
              성과보관장소 한국토지공사제주지사
               고시제2001-120호
                         공공측량(섬진강수계겸백제수해복구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측량계획기관
                         전남보성군겸백면용산리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2도엽
                  수량
               공
                         축 척:1:1,2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등고선간격:주곡선1m,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86.5㎝, 세로46.5㎝
               과
              측량기간
                         2000년12월8 일~2001년3 월13일
              성과보관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121호
                         공공측량(시흥시지하시설물도전산화(GIS)사업)
              측량의종류
                         시흥시
              측량계획기관
                         시흥시눀야, 신천, 은행동도심지역
              측량지역
                         상수지하시설물도
                  성과구분
               공
                         21도엽(상수115㎞)
                  수량
               공
                         ①축 척:1:1,000
                  정확도
               측
                         (2)상수관로중심의
               량
                          평면오차:±30㎝
               성
                          심도오차:±30㎝
               과
                         (3)도면크기:가로45㎝, 세로55㎝
              측량기간
                         1999년6 월10일~2000년9 월6 일
              성과보관장소 시흥시
                                             8
제14775호                     관               보              2001. 4. 13.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88호                        변경하여 추가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1년 4 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64호(2000.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7.) 및 고시 제2001-47호(2001. 3. 5.) 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구간의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등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변                  을 기재한 변경 토지세목고시:별항
                               토 지 세 목 조 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89호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하천정비시행계획                                  -명 칭: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                   -주 소:서울 중구 정동 28
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01년 4 월13일                              -착수일:2001년 4 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준공예정일:2003년 4 월
1. 하천공사의 명칭:장현제 개수공사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권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토지 및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소:별항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별항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 보호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
 -개 요:제방연장 4,395m, 호안연장 4,121m                 리: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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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04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하였기에             ○목 적:교량 설치
이를 고시합니다.                               ○개 요:L=351m, B=9.0m, 호안블럭 257㎡
    2001년 4 월13일                               가도 및 가교설치 1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점용기간:영구
1. 하천의 명칭:황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9호
 ○주 소: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도로구역결정(변경)
 ○성 명:합천군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3. 점용면적 및 위치                           음과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면 적:영구 3,159㎡, 일시 11,398㎡                2001년 4 월13일
 ○위 치:경남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미곡리일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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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가. 공람기간:2001년 4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각 5m범위내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위 치
                                       -시 점: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344-2(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70호
                                       -종 점:부여군 임천면 점리 963(도)
   접도구역지정및해제
                                     4.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호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시계획구역은 제외).
   2001년 4 월13일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위 치
2. 노선명:29호선                            -시 점: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344-2(도)
3. 접도구역지정                              -종 점:부여군 임천면 점리 96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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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도구역해제사유                          시계획구역은 제외).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              2001년 4 월13일

  역을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도 기존 접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2. 노선명:29호선
                                     3. 접도구역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71호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각 5m범위내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위 치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시 점:서천군 기산면 광암리 16-1(도)
시계획구역은 제외).                            -종 점: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28-6(도)
   2001년 4 월13일                      4. 접도구역지정목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호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2. 노선명:29호선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3. 접도구역지정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위 치
  각 5m 범위내                             -시 점:서천군 기산면 광암리 16-1(도)
 ○위 치                                  -종 점: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28-6(도)
  -시 점:청양군 남면 온직리 831(도)             6. 접도구역해제사유
  -종 점:청양군 남면 온직리 824(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
4. 접도구역지정목적                            역을 해제함.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호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도 기존 접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73호
 ○위 치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시 점:청양군 남면 온직리 831(도)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종 점:청양군 남면 온직리 824(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6. 접도구역해제사유                          시계획구역은 제외).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              2001년 4 월13일
  역을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도 기존 접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2. 노선명:29호선
                                     3. 접도구역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7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각 5m범위내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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