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검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배출가스를 자동 측
 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입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추가
  (1)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구성품을 정함.
  (2) 운행차를 강제 정차하지 않고 주행중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59,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rkh31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톤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할인 기간이 ‘09.9.6 만료됨에 따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
 여 사업용 화물차에 한하여 심야할인 기간을 연장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차량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차량의 하이패스차로 이용을
 위해 감면대상차량 증명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화물운송업계의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10톤이상 사업용 화 물차의 심야할인기간을 3

                                 533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년간 연장
 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2110-871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8호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사안전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환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해사안전정책 관리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서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밖 해상구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난파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용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전부개정하여 해사
  안전법으로 함.
 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난파물”, “해상구조물” 정의규정 신설
 다. 법의 적용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상으로 확대
 라. 해사안전에 관한 국가·국민 등의 책무를 정함.
 마. 해사안전 중장기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34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바.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적용대상 선박의 합리화
 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제거명령 및 비용청구 등
 아. 운하·하천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에서의 항법(航法) 지정 등 안전운항 지원
 자. 외국선박의 내수(內水) 통항금지 및 영해(領海)에서 무해통항방법 지정 등
 차. 선박 위치정보의 공개제한)
 카.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치 선박·폐자재 등에 대한 이동명령
 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의 통제근거 일원화
 파. 그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조문 재배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375,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문화재청공고제2009-12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에 대
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기 지정         금회 지정                계
                                                              소 재 지         비 고
  (종별)      지정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창녕교동                   11필지 5,359㎡    163필지 221,069㎡                      면적조서
            154필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
  고분군                  7필지      4필지    159필지         4필지                     목록
            215,710㎡                                        읍 교리 129번지 등
(사적 제80호)              4,745㎡   614㎡   220,455㎡      614㎡                   (별첨)


                                       535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창녕읍 교리 555번지, 556번지 2필지의 일부(1,200㎡)는 이미 지정되었고, 금회 같은 지번의
      1,789㎡를 추가로 지정함.
 나. 사      유:2006년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크기가 4m 내외의 삼국시대 석곽묘 10여기가 확인된
     구역과 다량의 토기편들이 발견된 구역을 유적지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2.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창녕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45 / 팩스 (055)211-4819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관광과:전화 (055)530-2238 / 팩스 (055)530-2259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창녕교동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역(㎡)      주          소        성       명

       창녕군
 1     창녕읍        555    전    2,106      1,306    0     밀양시 내이동 1390           손기출
        교리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2      〃         556    전     833       483      0                            김부식
                                                        851-21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3      〃        505-1   전     393       393      0                            신경희
                                                        676-1

 4      〃        505-2   답     100       100      0             〃                  〃

 5      〃        505-3   답     912       912      0             〃                  〃

 6      〃         506    전     321       321      0             〃                  〃

                                                        부산 남구 대연동
 7      〃         554    전    1,230      1,230    0                            박종문
                                                        1800-39

                                           536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역(㎡)          주          소         성    명

       창녕군
                                                             서울 강동구 잠실동 27
 8     창녕읍       99-4       대      112        0       112                               유문열
                                                             아파트 528동 907호
        교리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9        〃      100-1      답      208        0       208                               정영옥
                                                             237-2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0        〃      100-7      답      209        0       209                               정을모
                                                             13

11        〃     1073-33     전      85         0       85                              국(기획재정부)

      계              11필지         6,509      4,745    614

 ※창녕읍 교리 555번지의 800㎡, 556번지의 350㎡는 이미 지정되었고, 금회 같은 지번의 1,306
     ㎡, 483㎡를 각각 추가 지정함.



⊙문화재청공고제2009-12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81호「창녕송현동고분군」에
대하여 국가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기 지정            금회 지정                 계
                                                                            소재지             비 고
     (종별)      지정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지정구역       보호구역

 창녕송현동                      24필지 45,087㎡       79필지 236,447㎡                             면적조서
                55필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
     고분군                    2필지     22필지       57필지         22필지                            목록
               191,360㎡                                                읍 송현동 92번지 등
(사적 제81호)                 25,000㎡ 20,087㎡ 216,360㎡ 20,087㎡                                  (별첨)

     나. 사 유:2007년 정밀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의 송현동고분군과 같은 시기에 조영된 횡혈
      식석실분 등 고분 22기의 분포가 확인된 구역과 다량의 토기편들이 발견된 구역을 유적지 정
      비 및 보존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2. 추가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37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역(㎡)          주              소          성       명
        창녕군
                                                                  창녕군 창녕읍 교리
 14     창녕읍         51     답     1,005         0         1,005                                   서봉상
                                                                  111
        송현리
 15        〃    48-3       답     747           0          747     마산시 구암동 266-1                  이명자
                                                                  창녕군 창녕읍 교리 도
 16        〃    48-4       답     1,309         0         1,309                                   하용호
                                                                  원아파트 101동 807호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17        〃    45-4       답     810           0          810     272-2 건우그린맨션 나                 오권숙
                                                                  동 402호
                                                                  창녕군 창녕읍 교하동
 18        〃    49-1       전      40           0          40                                명덕수리조합
                                                                  27-1
                                                                  서울 강남구 논현동276
 19        〃    45-1       전      69           0          69                                     하현철
                                                                  경북아파트 비-1313
                                                                  김해시 삼방동 691-2
 20        〃    47-1       전     1,236         0         1,236                              박영철 외2인
                                                                  한양아파트 6동 1008호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1        〃    48-1       전     532           0          532     1102 관악아파트 124동                홍성묵
                                                                  301호
 22        〃    46-1       전     2,787         0         2,787             〃                         〃

 23        〃    29-3       전     1,567         0         1,567 마산시 구암동 266-1                     이명자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4        〃    29-4       전     2,030         0         2,030                                   하정자
                                                                  32

       계            24필지        634,467      25,000      20,087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4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과실류 수입제한 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539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칠레산 생과실 수입금지제외 기준이 적용되
  는 칠레의 I 및 II 구역을 제외한 III 구역이 칠레산 과실류                       지중해과실파리
  하 수출재배단지 지역 중                      (수입 허용된 포도, 키위,       〔Ceratitis capitata〕
  -Ⅴ구역(Los Andes 지역, Calle Large 지    오렌지, 레몬 포함)                 발견
     역, San Esteban 지역)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6월 22일 위생증발급분부터 적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불명·수취거절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미이행, 준공기한 경과
3. 처분예정: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7월 16일(목) 14: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81-1990-10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1                    송대남                              1
        -0000041                    688                       미이행         1월
        81-1990-10                                           정기검사 운용정지
 2                    최일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812     1
        -0000073                                              미이행         1월
        81-1991-10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3                    김한진                              1
        -0000017                    119-3                     미이행         1월
        81-1991-10                  서울 성북구 종암1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4                    맹성재                              1
        -0000026                    86-1                      미이행         1월

                                     540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81-1992-10                    서울 동대문구 전농4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5                   이중식                                1
       -0000143                      191-10                 미이행       1월

       81-1995-10   형제천막공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6                                                      1
       -0000005       사              972-6                  미이행       1월

       81-2004-10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          정기검사 운용정지
 7                   금성기업                               1
       -0000003                      리 476-1                미이행       1월

       46-2008-10   (주)아파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준공기한
 8                           HLIET                      1          허가취소
       -0000026       항공             649-1                   경과

       81-2008-10                                           준공기한
 9                   이택의             경기 오산시 원동757-2     1          허가취소
       -0000038                                              경과

       81-2008-1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준공기한
 10                  정재기                                1          허가취소
       -0000020                      2동852-15                경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체납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6,
 1707)
 붙임: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541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창녕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45 / 팩스 (055)211-4819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관광과:전화 (055)530-2238 / 팩스 (055)530-2259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창녕송현동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역(㎡)      주            소         성   명
       창녕군
                                                                                           국
 1     창녕읍      산1         임    568,760      20,000       0
                                                                                       (산림청)
       송현리
 2         〃    산2-1       임    45,620       5,000        0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            도성암

 3         〃        50     답     2,202         0         2,202                            창녕군

 4         〃    50-1       답     561           0         561                               〃

 5         〃    49-6       답      91           0          91                               〃

 6         〃    49-5       답      32           0          32                               〃
                                                                                           국
 7         〃    60-8       답     140           0         140
                                                                                       (국방부)
 8         〃    58-1       답     1,430         0         1,430                             〃

 9         〃    55-1       답     787           0         787                               〃
                                                                 창녕군 창녕읍 교하동
 10        〃    57-1       전      33           0          33                         명덕수리조합
                                                                 27-1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1        〃    57-2       답     1,210         0         1,210                            정정웅
                                                                 151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        〃        56     답     479           0         479                              구강석
                                                                 268-5
                                                                 창녕군 창녕읍 교리           신우건설(주)
 13        〃    52-1       답     990           0         990
                                                                 294-3                    외 1

                                                   538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URL 전화번호

  고광익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89-14번지 301호                  1644-4443

  장병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46-9(11통2반)                  010-3905-9145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고광익                3,024,000원                     5,040,000원

  장병환                15,120,000원                   25,2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2,5856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43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고광익                 3,024,000원                 2,419,200원

   장병환                15,120,000원                 12,096,000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신용복        전북 남원시 월락동 26-1(8/2)                      18,000,000

  박창현        전북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662-1                      18,000,000

  이 훈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0-6(5/1)           18,000,000

  채현묵               전북 익산시 마동 260-27(3/2)              18,0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544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5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조 귀 희      42-2007-30-0000011               601재형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년 7월 2일(목)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
 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7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
정에 의한「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545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인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중 접촉성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 관리 전환하고 아동용 섬유제품을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 ‘유아·아동용 섬유제품’으

 로 하는 한편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코드 및 조임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

 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접촉성 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하고 36개월 초과 12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

  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유아용 대상 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상향 조정

 ○안전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납, 디메틸푸마레이트 등 2종 추가

 ○염소화페놀류, 델드린 등 국내 유해물질 검출 사례 빈도가 낮은 유해물질을 삭제하여 업체의 비

  용 부담 완화

 ○유아·아동복에 대한 슈트 목끈 및 허리끈 등 코드 및 조임끈에 대한 안전지침 추가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7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규정

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폼알데하이드,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등을 추가하는 한

 편,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인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중 ‘접촉성 섬유제품’을 안전·품질표

 시대상품목으로 관리 전환하고 일부 안전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