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2)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재정회계담당관실 ‘
                                                 재무
   결산’
     기능을 예산운영담당관실로 이관
  3)민간자원 활용은 경영 효율화의 한 방법이며 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민간투
   자관리담당관의 명칭을 경영분석담당관으로 변경
  4)북한 사이버전 위협 대응 등 사이버방호정책분야 발전 및 기능강화를 위해 정보보호팀을 사이
   버방호정책팀으로 명칭 변경
 다.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법률제10926호, 2011.7.25.공포,2012.1.26.시
  행)
   에 따라 ‘
        사업계획 승인’
               , ‘
                 실시계획 승인’등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사업계획팀 신설
 라.국방여성정책과의 정책대상이 대부분 여성군인임을 고려,현재 공무원 직위인 국방여성정책과장
  을 현역 직위로 전환하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현역 직위인 기본정책과장을 공무원 직위로
  전환
 마.현행 국방부 본부와 같이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의 3.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행정ㆍ기
  술 복수직위로 전환하여 기술직공무원의 활용도 제고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상 융통성 확보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
 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54,Fax :02-748-045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정보마
 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우정사업본부 준법지원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국사건립 업무와 물류사업을 각각 통합하는 등 하
  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단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우정사업본부 2012년도 소요정원(
                     4급3명·
                         5급116명 증,기능9급 110명 감)
                                             을 반영하며,하부조직의
  명칭을 현행 ‘
         팀’에서 ‘
              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운영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
   htt
     p//
       www.
          mke.
             go.
               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지식경제부
                               257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행정관리담당관실,2110-5130)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 지정 해제 지구
                                         개발면적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
                                          ㎡)
   강원원주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
                                          638,
                                             612
   혁신도시                                            한국토지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7,
                                          270,
                                             557   한국토지공사
  지방산업단지          유가면 쌍계리,봉리,금리 일원
 원주지식기반형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5,
                                          311,
                                             000
   기업도시           가곡리․신평리,호저면 무장리 일원                 원주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강원원주혁신도시(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34호,‘
                              07.
                                04.
                                  20)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27호,‘
                                    08.
                                      01.
                                        31)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7호,‘
                                09.
                                  02.
                                    12)


◉환경부공고제2012-36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통령특별지시에 따른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확정과제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11.
                            12.
                              6 국무회의)
                                    하고,동일 부지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민지원협의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 확대(
                                안 제4조제6항 신설)
  1)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제한 초래
                              258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59
2)해당지역에소각시설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이미갖추어져있는경우에는,납부된폐기
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활용하여다른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데사용할수있도록사용범
위확대
나.소각ㆍ매립시설등폐기물처리시설이동일부지에소재하는경우주민지원협의체통합운영(안
제18조제8항신설)
1)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소각시설이나매립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에관한사항을논
의하기위한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ㆍ운영하도록함
2)동일부지에소각시설과매립시설이소재하는경우각협의체를하나로통합운영가능하도록
함으로써주민지원협의체의효율적운영도모
다.소각ㆍ매립시설외폐기물처리시설의간접영향권범위를정함(안제20조)
1)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으로인하여환경상영향을받게되는지역인간접영향권은소각시
설과매립시설에대하여만규정하고있음
2)소각ㆍ매립시설외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간접영향권범위를정함으로써,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에서의주민지원사업실시대상여부에대한논란예방
라.주민지원기금의관리등(안제26조제6항및제7항신설)
1)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주변영향지역의주민을위하여주민지원기금을운용ㆍ관리토록하
고있으나,이에대한확인등의규정이없어부실운영우려
2)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주민지원기금의조성및운용실적을당해시설의승인기관에제출
하고,폐기물처리시설승인기관은이에대한적정여부를확인하고점검토록함
라.주민지원협의체에서주민감시요원해촉을의결하는경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해촉할수
있도록함(안제30조제2항제5호신설)
1)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주민감시요원의복무규정을정하고있으나,이를위반시해촉가능여
부에대한근거규정이없어주민감시요원복무관리곤란
3)주민감시요원이복무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는주민지원협의체의결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이해촉할수있도록하여주민감시요원에대한효율적인복무관리기대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2년2월28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폐자원에너지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
환경부폐지원에너지팀☎02-2110-7731,fax:02-507-7654
e-mail:k165y@korea.kr
◉병무청공고제2012-7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3.17)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2월8일
병
무
청
장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71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7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일부를수탁받아운영할위탁예정자를다음과같이선정하여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우편취급국설치예정지역및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사하
김영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평동125-16
송호백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2동372-4현대@상가103호
마산
이승한
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1동150-13
정은정
창원시마산회원구합성2동316-12
진주
백성애
진주시상대2동310-79
정미란
진주시하대동327-15
2.위탁대상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모집및보험료수금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72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1
94-2010-11-0040291~
0040293
(주)대동씨앤아이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문래동3가
82-29우리벤처타운II
702호
3
2
94-2008-11-0039668~
0039669
(주)동덕기공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포이동195-13.락빌딩2층.
(주)동덕기공
3
94-2009-11-0016501
3
94-2008-11-0007522~
0007528
(주)레이온이엔지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도곡동467-24번지우성캐릭터
199오피스텔403
8
94-2008-11-0010171
3.보증금납부
가.보증금액
o광역시:3,000만원(피보험자부산지방우정청장)
o시:2,000만원(피보험자부산지방우정청장)
나.보증기간:2012.02.20~2015.02.19(3년)
다.납부방법:현금(정기예금예탁),보증보험증권,재정보증중택일
(보증인:지방세법에의한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천만원이상의부동산소유자)
라.납부(제출)장소:해당총괄국
마.납부기간:2012.2.2~2012.2. 6.
4.위탁계약체결
가.일시:2012.02.7(화)14:00
나.장소:부산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예정
:신고폐지
4.청문일시
:2012.2.21.(화)14:00~16:00
5.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8-3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대
상
:붙임참조
7.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전영철☏02-761-284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73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4
94-2010-11-0011393~
0011401
(주)반도도건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송파동29번지부영빌딩501호
91
94-2010-11-0012193~
0012270
94-2010-11-0024989~
0024992
5
94-2003-10-1007782~
1007784
(주)부일씨앤피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문정동89-8신안빌딩3층
16
94-2007-11-0029460~
0029464
94-2008-11-0021403~
0021407
94-2008-11-0039812~
0039814
6
94-2009-11-0020997~
0021005
(주)서머셋엔지니어링
서울
강남구논현동241-1강남파라곤S동
301호
13
94-2009-11-0040257~
0040260
7
94-2010-11-0025513~
0025516
(주)양림토건
서울
서초구방배동837-4402호
4
8
94-2008-11-0034878~
0034880
(주)이도종합건설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역삼동834-44신명빌딩6층
3
9
94-2010-11-0042406~
0042415
(주)인터내셔널프로텍션서비스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역삼동708-26
에스케이허브오피스텔1408호
10
10
94-2010-11-0040024~
0040025
(주)제이비씨개발
대표이사
서울
영등포구신길4동235번지파자상가
502호
2
11
94-2008-11-0038271~
0038272
(주)제일하이텍
대표이사
서울강동구성내동509-72층
2
12
94-2007-11-0023134~
0023135
김우식
서울
영등포구신길동742
2
13
94-2004-10-0023417~
0023420
서인조경(주)
서울
송파구방이동191-4청라빌딩2층
4
14
94-2009-11-0033452~
0033454
성림이앤씨(주)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양재동218명연빌딩6층
26
94-2009-11-0036255~
0036257
94-2010-11-0000757~
0000758
94-2010-11-0000762
94-2010-11-0004252
94-2010-11-0011096~
0011098
94-2010-11-0011105~
0011106
94-2010-11-0011108~
0011109
94-2010-11-0014092~
0014095
94-2010-11-0014097~
0014099
94-2010-11-0014102~
0014103
15
94-1996-10-0043031~
0043033
신대방산악회
이세영
서울
동작구대방동409-20
4
94-2003-10-1010734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27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16
94-2006-10-0000943
엘스(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도곡동411-2.차우빌딩2층.3층
엘스(주)
7
94-2006-10-0000945~
0000947
94-2008-11-0018667~
0018669
17
94-2009-11-0032926~
0032930
이강연
서울
종로구평동213번지유석당빌딩5층
5
18
94-2005-10-0036134~
0010168
인성건영(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포이동229-9코인빌딩3층
7
19
94-2010-11-0019104~
0019108
주식회사
에이앤에프그룹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신사동628-41.3층(주)
에이앤에프그룹
5
20
94-2004-10-0004216
창영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잠실3동갤러리아팰리스A동
1001호
11
94-2005-10-0030558~
0030562
94-2006-10-0002660~
0002664
21
94-2005-10-0002201~
0002203
청양이앤씨(주)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신림5동1410-17부림빌딩3층
10
94-2005-10-0010333~
0010334
94-2006-10-0007468~
0007472
22
94-2007-11-0009019~
0009023
피지프로골프아시아협회(주)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도곡동467-19현대비젼21빌딩
1007
5
순번
처분일자
예정처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2.2.27. 허가취소
41-1994-20-0000196
(주)골든레이크
부산중구남포동5가
2
2012.2.27. 허가취소
42-2007-20-0000105
(주)씨엔케이해운
부산중구중앙동4가
3
2012.2.27. 허가취소
73-2007-20-0000043
(주)씨엔케이해운
부산
중구중앙동4가
4
2012.2.27. 허가취소
42-2010-20-0000285
(주)정우건설해운
서울강남구도곡동
5
2012.2.27. 허가취소
42-2000-40-0000054
(주)케이에스엠에스
부산
영도구봉래동3가
6
2012.2.27. 허가취소
41-2000-20-0000095
(주)투리스사장
부산
중구남포동5가
7
2012.2.27. 허가취소
42-1995-20-0000149
(주)투리스사장
부산중구남포동5가
8
2012.2.27. 허가취소
42-2006-20-0000327
구애희
경남거제시고현동
9
2012.2.27. 허가취소
42-1998-20-0000034
금용수산(주)
부산서구남부민동
10
2012.2.27. 허가취소
42-2001-20-0000062
김만옥
경남통영시문화동
11
2012.2.27. 허가취소
42-2000-50-0000077
김성안
부산
북구금곡동
12
2012.2.27. 허가취소
42-2002-20-0000467
김순자
경남
통영시산양읍
13
2012.2.27. 허가취소
42-2009-30-0000007
김형권
경남
통영시광도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송달대상및내역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07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3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2월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2월6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헝가리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관인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4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2월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2012년2월1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관인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이 법원은 1996.7.11.96고약4785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300,
                                                          000
원에 처하였으며,위 약식명령은 1996.8.9.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10.28.2010헌가14,15,21,27,35,38,44,70(
                                                    병합)사건에서 구 도로법
제86조의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3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
                  2003.
                      10.
                        30)
                          로 지정하고,제2005-26호(
                                          2005.
                                              12.
                                                30)
                                                  로 승인고시 및 재정
경제부고시 제2006-28호(
               2006.
                   8.
                    4),제2007-41호(
                                2007.
                                    8.
                                     30)
                                       ,제2008-6호(
                                                2008.
                                                    2.
                                                     14)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43호(
         2008.
             10.
               8),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374호(
                                       2009.
                                           10.
                                             5), 제2010-430호(
                                                           2010.
                                                               11.
                                                                 24)
                                                                   , 제2011
-188호(
     2011.
         5.18)
             로 변경승인 고시된 화전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부산광역시장
[
개발계획]
◈ 변경사유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당초 주거기능을 포함한 지원시설용지의 토지용도에 대하여 주택건설용지로의 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의 토지용도로 구분하기 위

  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범례 조정 및 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로 분류
                                  356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6.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7.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8.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9.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0.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2.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
                                                 전
  화 051-979-5221~3)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주시고시제2012-9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BTO)시설사업기본계획중정정
 전주시 고시 제2012-02호(
                 2012.
                     1.13)
                         호로 고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민자사업
(
BTO)
   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0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BTO)
                                  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정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전   주    시   장
1.사업개요
 ○ 변경 없음
2.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정정)
               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중 설계 및 시공능력 부분 일부 정정

       PQ                     당초내용                    정정내용

    설계능력
    (
    page4
        3)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
    시공능력             가능하며 5
                          개사 이내로 제한
    (
    page4
        4)

3.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당초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 사전등록 :당초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
                                  00~18:
                                       00,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 질의기한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7일이내 09:
                             00~18:
                                  00,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 답변통보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당초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09:
                                 00~18:
                                      00
 ○ 장 소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358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359
5.기
타
○자료열람마감일,접수일등이토․일요일,공휴일인경우다음최초정상근무일임.
○정정고시에따른자료열람,사전등록,사업계획서접수날짜는당초고시한전주시고시2012-02호
(2012년1월13일)내용과동일하며,별도기간연장은안함.
○기타상세한내용은주무관청및한국환경공단으로문의.
(전주시자원관리과:063-281-2841,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032-590-3350～60)
※ 붙
임:시설사업기본계획1부(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참조http://www.keco.or.kr).
◉(서울)강남구공고제2012-245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신청을수리하고동법
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2년2월8일
강남구청장
1.공고제목: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알림
2.공고기간:2012.2.3 ~2012.2.17(14일간)
3.공고방법:게시판및인터넷공고
4.등록취소내역
등록
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수질
제2011
-005호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주)이엔쓰리환경
(110111-*******) 김승우
강남구선릉로121길11
(논현동254-24)
향원빌딩5층
자진반납
2012.2.3
◉진천군공고제2012-7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한다.
2012년2월8일
진
천
군
수
1.공고기간：2012.2.8.～2012.8.7.(6개월)
2.신고처:충청북도진천군청(043-539-3313)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충북진천군덕산면석장리
387-3
전
330
2
충북진천군덕산면석장리
387-4
전
179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358
6.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0.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전
화051-979-5221～3)에서열람할수있음.
◉전주시고시제2012-9호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BTO)시설사업기본계획중정정
전주시고시제2012-02호(2012.1.13)호로고시한『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민자사업
(BTO)의시설사업기본계획』을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9조,제10
조의규정에의거하여『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BTO)의시설사업기본계획』을정정하
여고시합니다.
2012년2월8일
전
주
시
장
1.사업개요
○변경없음
2.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정정)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내용중설계및시공능력부분일부정정
PQ
당초내용
정정내용
설계능력
(page43)
○면허보완을위한공동도급이
가능하며5개사이내로제한
○면허보완을위한공동도급이가능
시공능력
(page44)
3.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질의
○자료열람:당초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사전등록:당초고시일익일로부터30일째되는날09:00～18:00,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질의기한:설명회개최익일로부터7일이내09:00～18:00,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답변통보:질의마감일로부터14일이내통보
※ 답변통보내용은개별및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에일괄게재함으로서효력발생
4.사업계획서접수
○일시:당초고시일익일로부터90일째되는날,09:00～18:00
○장소: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제1
   769
     5호                      관         보           20
                                                    12.2
                                                       .8.
                                                         (수요일)
  2)해당지역에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납부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활용하여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
   위 확대
 나.소각ㆍ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 부지에 소재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운영(
                                                  안
  제18조제8항 신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
   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동일부지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각 협의체를 하나로 통합운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도모
 다.소각ㆍ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범위를 정함(
                                  안 제20조)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인 간접영향권은 소각시
   설과 매립시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2)소각ㆍ매립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영향권 범위를 정함으로써,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실시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예방
 라.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등(
               안 제2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운용ㆍ관리토록 하
   고 있으나,이에 대한 확인 등의 규정이 없어 부실 운영 우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을 당해시설의 승인기관에 제출
   하고,폐기물처리시설 승인기관은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토록 함
 라.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나,이를 위반시 해촉 가능여
  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감시요원 복무관리 곤란
 3)주민감시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 기대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2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지원에너지팀 ☎02-2110-7731,f
                                      ax:02-507-7654
                                       e
                                       -mai
                                          l:k165y@kor
                                                    ea.
                                                      kr


◉병무청공고제2012-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2월 8일
             병   무   청   장
                                 259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08
국세청역외탈세담당관실출납공무원인
◉국세청공고제2012-7호
관인등록
국세청역외탈세담당관실내출납공무원신규지정에따른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국
세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2012년2월1일
□직인인영
◉국세청공고제2012-8호
관인등록
지방소비세가신설됨에따라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인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국
세
청
장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2월1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의인
◉부산지방검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및폐기
부산지방검찰청의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27일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27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2012년1월27일
부산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세입계전용)
부산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세입계전용)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09
◉부산지방검찰청공고제2012-2호
관인등록및폐기
부산지방검찰청의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27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2012년1월27일
부산지방검찰청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계전용)
부산지방검찰청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계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12-3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법률제10339호,‘10.6.4.공포,7.5.시행)개정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2012년1월30일
2.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2-5호
경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명칭변경·신설·관서급상향으로인하여,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및등록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관인폐기연월일:2011년11월25일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성남경원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경원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성남경원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11
화성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화성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화성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화성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인
화성우체국
분임지출관인
부산국제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부산우편집중국
분임재산관리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1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의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영이마모되어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고,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1월17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2012년1월16일
동래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동래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2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의재산관리관배치가폐지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관인을폐기하고,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2012년1월1일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12
창원우편집중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울산우편집중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진주우편집중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서울종암경찰서장인
서울종암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4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의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영이마모되어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고,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2월1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2012년1월31일
남울산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남울산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12-1호
관인재등록및폐기
서울지방경찰청산하서울종암경찰서장의직인이마멸됨에따라서울종암경찰서직인을재등록함으로
써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록및폐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7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2월8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2월20일
-재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제17695호
관
보
2012.2.8.(수요일)
410
성남가천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가천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성남가천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보정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용인보정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용인보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안양호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양호계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안양호계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검암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검암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검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화성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인
화성우체국
분임재무관인
화성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2.관인등록연월일:2011년11월25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3.관인등록연월일:2011년12월12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4.관인등록연월일:2011년12월2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5.관인등록연월일:2011년12월28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6.관인등록연월일:2012년1월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