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3   안산시 10    철     333        31    국토해양부          국      안산종점
      본오동 65
 14   안산시 10    철     240        25    국토해양부          국      안산종점
      본오동 64
 15   안산시 10    철      45       7      국토해양부          국      안산종점
      본오동 74
 16   안산시 10    답     438        50     안산시           공      안산종점
      본오동 6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5-192호(1995. 11. 20.), 제2008-286
호(2008.12.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고시 , 지형도면 지정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및 제 49조 제 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
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 조서
○소재지 :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지번         지적( )              소유자
 연번 당초 편입 지목 당초                                               비고
                            


                            편입 성명               주소
  1 229-1 - 답 904 - (주)티엔텍 경기도        229-1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45호(2010.02.26.)로 고시된 토지
세목에 대하여 토지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 살리기 13공구(밀양2․김해9지구)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0. 3. ~2011. 1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낙동강 살리기 13공구(밀양2․김해9지구)사업 현장사무실(055-335-3069) 및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051-660-108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112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 및「도로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도로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국도22호선 고창군
  당초 국도 (정읍~순천)
                                 심원면
                           주산리 277-2
                            ~ 1561-1 L=150m 고창군
                                             심원면
                                                 위임국도22호선 병목지점개선
                                                 사업 일환으로 버스정차대 설치
                           고창군
             국도22호선 주산리 277-2    심원면         주산리 공사 추진에 따른 변경
  변경 국도 (정읍~순천)
                            ~ 1561-1
2. 사업시행기간: 2010.11~ 2011.5
3.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303-1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063-290-672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별지조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 광달거리(NM) 도색․구 소 등 복 구
   표지명          (WGS-84) 등 질 (m)
                              고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예정일 비 고
                                           m)
 하효항남화토건 N 33° 14′46.6″ FlY6s - - 8 6 황망대형 2011. 2011.
  A호등부표 E 126° 37′28.0″                        01.11 01.21
 월정두산중공업 N 33° 34′31.6″ FlY5s - - 8 6 황망대형 2011. 2011.
  A호등부표 E 126° 47′21.6″                        01.11 01.2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대포탄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173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 사업명 : 육군 화천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811번지 외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3번지 외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879-1번지 외
    - 강원도 화천읍 상리 318번지 등 10개 지역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9개동, 간부숙소 2개동(112실),
             취사식당 7개동, 위병면회실 8개동 등 26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18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화천강군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지식경제부고시제2011-5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
조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석유
 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표시의무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유판매업
   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가격표시판”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석유제품의 가격정보,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등을 표시하여
   사업소 내에 설치한 표시물을 말한다.
 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면세
   전가격 및 면세유판매가격 등 소비자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 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석유
   제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
                               80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73
구분
도로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국도
국도22호선
(정읍~순천)
고창군심원면
주산리277-2
~ 1561-1
L=150m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위임국도22호선
병목지점개선
사업일환으로버스정차대설치
공사추진에따른변경
변경
국도
국도22호선
(정읍~순천)
고창군심원면
주산리277-2
~ 1561-1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
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
조․높이(
m)
소
등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하효항남화토건
A호등부표
N
33° 14′46.6″
E 126° 37′28.0″
FlY6s
-
-
8
6
황망대형
2011.
01.11
2011.
01.21
월정두산중공업
A호등부표
N
33° 34′31.6″
E 126° 47′21.6″
FlY5s
-
-
8
6
황망대형
2011.
01.11
2011.
01.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도로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
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0.11~ 2011.5
3. 사업시행자: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공고일~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전북순창군적성면고원리303-1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포장과(063-290-6721)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물건)조서: 별지조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소등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대포탄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에 따라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
   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말한다.
 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사업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8. “면세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9. “면세유판매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면세유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10. “면세전가격”이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
 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
 다.
제4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
 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
 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 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①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
 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나. 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 기타 가격정보
    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판을 제7조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
 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 숫자 크기의 1.2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1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제6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
 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
 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2조 제6호의 품질검사결과 처리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한다.
 ③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동일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전체 석유제품을 종합하여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유종별 및 등급별 품질정보를 구분하여 표
 시할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표시방법을 준용하고, 품질검사일자, 유종, 품질검사결과 순서로 표시
 하여야 한다.
 ④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제7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 운전자가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주유소의 첫 번째 진출입로(별표2의 ‘가
 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유소의 구조상 별표2의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
 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소
 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제1항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에 가격표시판을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하단에
 바퀴 등을 부착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주유소의 복수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①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 사업소 내에서 복수
 의 공급자별 석유제품(혼합제품은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급자
 별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가시거리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9조(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
 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 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
 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
                            82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위로부터 경유, 등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경유 및 등유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의 기타 가격정보
    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④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① 가격표시의무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면세유
 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가격표시판과 별도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는 별표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유종별 면세전가격 및 면세유판매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은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상호협의 필요사항) 가격표시의무자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에는 시·도지사)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설치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2.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유종 또는 가격정보 등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
   격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제14조(과태료적용) 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정보를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
 는 가격정보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과태
 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③ 별표4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다시 적발한 날로 한다.
제15조(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석유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행위
 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 : 정부
    지식경제부 -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83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시․도 또는 시․군․구 - 석유관련업무 담당과
 2. 설치장소 :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②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과태료적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6월 30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격정보 표시방법 역시 이 고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본다.
【 별표1 】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84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 별표2 】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위치 (예시)
□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85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 별표3 】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원              ○,○○○원
     경유            ○,○○○원              ○,○○○원
     등유              ○○○원                ○○○원
※ 면세유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별표4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의무자          위 반 내 용
                                   1회   2회   3회 4회이상
     •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   500       1,000   1,000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주유소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300       500     1,000
                                   권고
     •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100       300     500
                                   권고
     •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100   300       500     1,000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일 반                               시정
 판매소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    100       300     500
       •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50        100     300
                                   권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86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011년 1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대포탄등부표 NE 126°
           34° 41′ 35″ Fl(2)G6s 6 - 5 - 녹망대형 2011.01.11.
               12′ 51″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이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변 경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전 울산신항롯데 NE 129° 35° 26′ 01.3″
                      22′ 27.2″ Fl(3)Y7s      8 6      2011. • 표체종류:
    제A호등부표     N 35° 26′ 02.3″                    황망대형 1. 11. LL-24
 후             E 129° 22′ 21.4″              11 8
               N  35° 26′ 11.9″                              • LED-200HI
 전 울산신항롯데 E 129° 22′ 24.6″                    8 6      2011. ※소유자:
    제B호등부표     N  35° 26′ 08.3″ Fl(3)Y7s          황망대형 1. 11. 롯데건설(주)
 후             E 129° 22′ 23.7″              11 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 변경 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암포리 1215-5 (주)정암이앤씨
            화양-나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소장 최은상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61-1(화양천)
5. 허 가 량 : 당초 50 m3/일, 변경 22.5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10. 12. 30. ~ 2012. 12. 30.
  - 변 경 : 2011. 1. 12. ~ 2012. 12. 30.
                                        174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7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대포탄등부표
N
34° 41′ 35″
E 126° 12′ 51″
Fl(2)G6s
6
-
5
-
녹망대형
2011.01.11.
2011년1월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이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울산신항롯데
제A호등부표
N
35° 26′ 01.3″
E 129° 22′ 27.2″ Fl(3)Y7s
8
6
황망대형
2011.
1. 11. • 표체종류:
LL-24
• LED-200HI
※소유자:
롯데건설(주)
후
N
35° 26′ 02.3″
E 129° 22′ 21.4″
11
8
전
울산신항롯데
제B호등부표
N
35° 26′ 11.9″
E 129° 22′ 24.6″ Fl(3)Y7s
8
6
황망대형
2011.
1. 11.
후
N
35° 26′ 08.3″
E 129° 22′ 23.7″
11
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암포리1215-5 (주)정암이앤씨
화양-나진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현장소장최은상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서촌리61-1(화양천)
5. 허가량: 당초50 m3/일, 변경22.5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10. 12. 30. ～2012. 12. 30.
- 변
경: 2011. 1. 12. ～2012. 12. 30.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7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도스켐 대표 김성도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005-1
4. 하 천 명 : 송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103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취수펌프(50HP) : 2대
                  ㅇ 송수관로 : D100m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08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955-5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686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66,560㎥/일
8. 허가면적 : 영구 440.60㎡(일시 11,809.99㎡)
9. 허가기간 : 2002. 9. 30 ~ 2012. 9. 29(10년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능서1양수장(건물, 40.2m×10.7m×11.8m) : 1식
                   ㅇ 전동기(600HP) : 4대
                   ㅇ 양수기(D800mm) : 4대
                   ㅇ 취수구 (4.5m×8.0m) : 4개소
                   ㅇ 유량계 : 1대
                                          175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7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7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도스켐대표김성도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1005-1
4. 하천명: 송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1103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2011. 1. 1.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펌프(50HP) : 2대
ㅇ송수관로: D100m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08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군능서면신지리955-5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군능서면백석리686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66,560㎥/일
8. 허가면적: 영구440.60㎡(일시11,809.99㎡)
9. 허가기간: 2002. 9. 30 ～2012. 9. 29(10년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능서1양수장(건물, 40.2m×10.7m×11.8m) : 1식
ㅇ전동기(600HP) : 4대
ㅇ양수기(D800mm) : 4대
ㅇ취수구(4.5m×8.0m) : 4개소
ㅇ유량계: 1대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2011-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유형 : 유용식물자생지
2. 지정 내역(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지정      소  재 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
    계       13필지     -    -    - 1,794,531    1,794,531        -
         제주특별자치도 산1-1 국 임야 1,794,531 (핵심구역    1,794,531      소나무
 2010-4 서귀포시    하원동     (산림청)                     582,285㎡,
                                           완충구역 1,212,236㎡) (임령90년)
3.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0~4623)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 064-710-6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금속 재료의 계장화 압입 시험-고온 비커스 경도 평가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소재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산업적 요구가 많은 계장화 압입 시험기술을
   통한 고온 비커스 경도 평가 표준 제정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 계장화 압입시험을 이용한 고온 비커스 경도 평가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176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표준안
   개정       KSD4307 배수용 주철관                                                    표준안
   개정       KSD3518 법랑용 탈탄 강판 및 강대                                             표준안
   개정       KSB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표준안
2. 개정 사유
  -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기준 변경 및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 KSB 1534: 재료 추가
  - KSD 3518: S의 기준 추가
  - KSD 4307: 배수용 주철관 외면의 색깔 기준 수정
  - KSD 6021: 제품 다양화에 따른 기준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7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179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자본금
1,5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자기자본
155,324,884,651원
55,324,884,651원
△1,000억원
2. 의견제출내용
○변경허가대상사업자의합병과관련한아래사항(방송법제10조제1항)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관한내용
- 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에관한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에관한내용
- 조직및인력운영에관한내용
- 재정및기술적능력에관한내용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에관한내용등
3. 제출기한
○2011. 1. 17.(월) ～2011. 2. 16.(수) 18:00까지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 (110-777)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20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앞
○팩스: 02-750-2429
○전자우편: tvradio@kcc.go.kr
※ 전화로는접수하지아니하며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인적사항이기재된의견만접수
5. 기타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02-750-2432)
◉금융위원회공고제2011-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푸르덴셜자산운용(주)
◦승인일: 2011년1월5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2,000만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및자기자본변동내용
◉통일부공고제2011-1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011년 1월 1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남북관계 상황 변화와 일부 직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조정하고,
    소속기관(하나원)의 하부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분장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고위공무원 직무등급 상계 조정
    o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상근회담대표 1인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하향조정
  ② 하나원 하부기구(課)간 기능 재분장
    o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인수․인계업무는 교육기획과로 보호대상자 생활지도 업무를 교육
     훈련 1과로 각각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
     번호 : 110-7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의 대표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         인구, 출산장려, 모자보
       사단법인 영등포구            건 및 성문화와 이에
 119 인구보건 당산동 김영순 ’08.4.28 수반되는 홍보, 교육, 02-2639
                                          -2804
                                                가족 변경
                                                건강과
       복지협회 121-146         연수사업 및 정부로부
                            터 위임받은 사업
                            180
제17428호                         관            보              2011. 1.17.(월요일)
    2011년 1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수도용 세라믹 메탈함유 방청도료 및 도장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수도용 도료로서 수질에 영향을 주지않는 새로운 도장 방법의 표준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 세라믹 메탈이 함유된 방청도료 및 도장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호
                   지상파방송사업자 합병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합병 관련 변경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변경허가 심사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 창원문화방송(주), 진주문화방송(주)
2.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
  ○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은 합병하여, 상호는 (주)엠비씨경남으로 하고 본점은 진주
    시에 소재한다.
  ○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연주소(방송국)는 그대로 유지한다
    - 창원본부는 보도중심, 진주본부는 제작중심으로 운영
    - 광역프로그램과 각 본부별 로컬방송을 적절하게 편성 제작
      ※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게시판에 게재된 『창원-진주
        MBC 변경허가 신청 주요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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