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을취소하였
기에같은법제7조의4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
니다
2004년1 월3 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맥기술투자(주)
○대표자：류재준
○등록번호：2000-122
○등록말소일：2003년12월31일
○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2 CCMM빌딩
10층
○등록취소사유：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1항
제3호(1년간미투자) 및제6호(이법에의한명령
위반)
⊙국립국악원공고제2004-1호
관인공고
대통령령제18132호(2003.11.20.) 문화관광부와
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에의거신설된우리원소속국
립남도국악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국립국악원장
○사용일자：2004년1 월1 일
국립남도국악원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3-54호
수질측정대행업소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
행규칙제2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측정
대행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휴마스
2. 대표자：전영관
3. 소재지：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461-57
4. 업
종：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수질제220호
6. 등록사항
○수질측정대행항목：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중
BOD 등13개항목
7. 등록일자：2003년12월29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3-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
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공시송달서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3호의규정에의한지정폐기
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을하기에앞서해당업체
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관중인폐기물의적정처리
명령을우편송달하였으나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현황
가. 업체명：(주)한국화학공업사
나. 업종및허가번호：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
용전문) 경인중간제43호
-대표자：한구연(670927-1249116)
-소재지：경기도용인시고림동722-2
2. 폐기물적정처리명령내용
가. 처리기간：2004년1 월13일까지
나. 폐기물량：폐산：85.05㎥, 염화제1철：61㎥,
염화제2철：78㎥
다. 내
용：보관중인지정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
규정에의거적정처리할것
3. 처리결과보고장소
가. 기관명：경인지방환경청폐기물관리과
나. 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1092-55
건설회관3층(☎032-4501-333) 
다. 보고기한：2004년1 월17일까지
4. 처리명령미이행시조치내용：폐기물관리법제43
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한방치폐기물의처리및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104
법제45조의규정에의한고발조치병행
5. 근
거：폐기물관리법제43조의2제2항
6. 예정된행정처분내용：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허
가취소
가.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정당한사유없이계
속하여1년이상휴업
나. 법적근거：폐기물관리법제28조제3호및제56조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3-3호
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훈령제556호)에따른광주
지방노동청목포지방노동사무소직업상담원징계위원
회의인및목포지방노동사무소직업상담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인관인등록사실을가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광주지방노동청장
○사용개시일자：2003년12월22일
·신규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직업상담원징계위원회의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직업상담원징계위원회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3-26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62호(2003.12.26.)
로실시계획변경승인한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
사업(1단계4지구)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1단계4
지구)
나. 사업시행자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성
명：한국토지공사사장김진호
다.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일원
-면
적：561,979.7㎡
라.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 비
율(%)
계
561,979.7
100.0
주
거
용
지
352,143.9
62.7
교육·연구시설용지
74,102.9
13.2
공공시설용지
135,732.9
24.1
도
로
33,923.0
6.0
가스공급시설
, 42.0
-
공
원
25,246.7
4.5
녹
지
32,601.1
5.8
학
교
43,920.1
7.8
〈기반시설내역〉
시
설
별단
위수
량비
고
도
로
m
1,560
상
수
도
m
1,540
하
수
도
m
2,210
공
원
㎡
25,246.7
녹
지
㎡
32,601.1
마. 준공인가년월일：2003년12월29일
바. 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
구
분규
모(㎡) 귀속기관비
고
계
91,770.8
도
로
33,923
광주광역시
상
수
도
관로1식
〃
하
수
도
관로1식
〃
공
원
25,246.7
〃
녹
지
32,601.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호
청문통지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31조규정에의거
의약품등제조업소에대한청문통지내용을다음과같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105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이 공고합니다.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
      2004년 1 월 3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동해세관공고제2004-1호
1. 대상업소                                                금강산 육로관광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
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거 관세통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
경인 신 원 제 약(주) 이응우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합니다.
 7                        유정리 213-2
                                                         2004년 1 월 3 일
경인 (주)남양아로마텍 김영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해세관장
50                        삼정동 70-30
                                                   1. 관세통로(추가지정)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허가(신고)된 소재지에 그
                                                       ○위 치:통관장~통전터널~송현진교~금강통문
 시설이 전혀 없음                                             ○길 이:총길이 3.1㎞(폭 6m의 비포장 도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추가지정조건:기존관세통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신원제약(주):의약품 업허가 취소                                    상황발생시 예외적 이용
 ○(주)남양아로마텍: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기존 관세통로로 수송이 불가능한 남북 철도·
4. 법적근거                                                  도로 연결공사용자재수송
 ○약사법 제26조 규정 위반                                        -강설 및 빙판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기존 관
 ○약사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                             세통로로 불가능시 이용
     처분의기준 [별표6] Ⅰ.일반기준 (제5의2호) 제8                      -군작전, 군사대비시설 공사 및 철도공사에 지
     호 규정에 의거 처분                                         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이용
5. 청문통지내용:2004년 1 월19일 10:00까지 우
 리청 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42-4613)에 나                   ⊙경북체신청공고제2003-168호
 와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기한내에 제출바람.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에 관한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                            2004년 1 월 3 일
 2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경북체신청장

                피   합           병      자                            합      병       자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정보통신공사업 (주)보 광 전 설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주)보 광 전 설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150274)       (권 택 헌)     708-4                         (이 동 욱)         708-4
                (합)삼우종합전기 경북 경산시 옥산동
                (이 동 욱)     747-22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3-10호                                ○사용개시일:2003년12월29일
 신설 출장소 개소에 따른 출장소장의 직인을 신규                                      낙월출장소장의인
조각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 3 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06
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허가
번호업
소
명대표자소
재
지
경인신원제약(주) 이응우경기도광주시도척면
7
유정리213-2
경인(주)남양아로마텍김영곤경기도부천시오정구
50
삼정동70-30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허가(신고)된소재지에그
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신원제약(주)：의약품업허가취소
○(주)남양아로마텍：의약외품제조소폐쇄
4. 법적근거
○약사법제26조규정위반
○약사법제6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9조행정
처분의기준[별표6] Ⅰ.일반기준(제5의2호) 제8
호규정에의거처분
5. 청문통지내용：2004년1 월19일10：00까지우
리청회의실(의약품감시과, 032-442-4613)에나
와서의견을진술하거나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
기한내에제출바람.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제
2항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보된
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
⊙동해세관공고제2004-1호
금강산육로관광및동해선철도·도로연결공사
사업과관련하여관세법제148조제2항의규정에의
거관세통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04년1 월3 일
동해세관장
1. 관세통로(추가지정)
○위
치：통관장~통전터널~송현진교~금강통문
○길
이：총길이3.1㎞(폭6m의비포장도로)
○추가지정조건：기존관세통로를이용할수없는
상황발생시예외적이용
-기존관세통로로수송이불가능한남북철도·
도로연결공사용자재수송
-강설및빙판으로금강산육로관광이기존관
세통로로불가능시이용
-군작전, 군사대비시설공사및철도공사에지
장을주지않는범위내이용
⊙경북체신청공고제2003-16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신고에관한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경북체신청장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106
정보통신공사업(주)보광전설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주)보광전설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
(150274)
(권택헌)
708-4
(이동욱)
708-4
(합)삼우종합전기경북경산시옥산동
(이동욱)
747-22
업
종
피
합
병
자
합
병
자
(등록번호) 상호
대
표자영
업
소
재
지상호
대
표자영
업
소
재
지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3-10호
신설출장소개소에따른출장소장의직인을신규
조각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3 일
목포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2003년12월29일
낙월출장소장의인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종           점 형태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중로    3   2       12 국지     169 중 3-1          소 2-30          일반 동부리                   일   부
                         도로                                       도로 337-1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28      8   국지    280 중 1-4          소 2-30          일반          ’
                                                                              74. 4. 3.
                         도로                                       도로
변경 소로    2   28      8   국지    280 중 1-4          소 2-30          일반 동부리                   일   부
                         도로                                       도로    336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3      8   국지    295 중 1-4          소 2-35          일반          ’
                                                                              74. 4. 3.
                         도로                                       도로
변경 소로    2   33      8   국지    295 중 1-4          소 2-35          일반 서부리                   일   부
                         도로                                       도로    71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5      8   국지    104 중 1-4          중 3-1           일반          ’86. 5.23.
                         도로                                       도로
변경 소로    2   35      8   국지    104 중 1-4          중 3-1           일반 서부리                   일   부
                         도로                                       도로 76-6                  선형변경
 ○주차장

                  위              치                   면        적(㎡)

구분 시설명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주차장 동부리 337-1              지구내 337-6         374.0         -        374.0 ’93. 3.25. 위치변경

2. 변경사유:환지통로(폭3M) 개설에 따른 민원해소                           2004년 1 월 3 일
 를 위하여 환지통로 지구계 제척변경 및 주차장시                                             대구광역시장
 설의 당초 위치가 차량진입이 어려워 이용에 편리                     Ⅰ. 지구의 명칭:부동지구
 한 인접위치로 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어린이공원                     Ⅱ.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폐지)지정 조서
 시설의 면적변경과 실제시공에 의한 도로의 경미한                        ○구 분:폐지
 선형 변경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44번지 일원
3. 관계도서:생략(부산시청 건축주택과, 기장군청                        ○면 적
 교통지적과, 기장읍사무소, 동조합사무실에 비치)                          ·기 정:0.074㎢
                                                     ·변 경:0㎢
⊙대구광역시고시제2003-206호                                   ·증 감:감0.074㎢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폐지)지정                              ○비고(사유):마을주민들의 사업포기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대구광역시고시 1999-131호(1999.10. 2.)로              ⊙대구광역시고시제2003-207호
 지정 고시된 동구 부동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폐지) 지정하였기에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이를 고시합니다.                                         여 다음과 같이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
2. 이 고시내용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

                                            108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군산대학교공고제2003-5호                                                     군산대학교총장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에 의거 군산대학교총장
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함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 3 일
                         군산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 1 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3-37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지

    경상남도공고 제1993-100호(’93. 3.25.)로 동서             적승인 고시합니다.

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되고 양산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기장군

군고시 제1993-17호(’93. 4. 1.)에 의거 지적승인                청 교통지적과와 기장읍사무소, 동조합사무실에 비치

고시된 동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금회                        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인가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2004년 1 월 3 일

12조 및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3의                                            부산광역시장

1.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면적 및 지구계) 변경

                                     면            적(㎡)

지            구            명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동서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1,768       감109.1         61,658.9 -확정측량결과 면적 감소
                                                                           (감55.1㎡)
                                                                          -환지통로 지구계 제척(감54㎡)
    ○공 원

                                                        면         적(㎡)

구분 공 원 명 시 설 세 분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수 령 공 원 어린이공원 서부리 72                          1,870         0.1        1870.1 ’
                                                                                 93. 3.25. 면적변경
    ○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종               점 형태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3     1       12 국지 1,374 대라리 205         대 1-1           일반          ’
                                                                                 72. 8.23.
                           도로       번지                               도로
변경 중로      3     1       12 국지 1,374 대라리 205         대 1-45          일반 동부리                  일   부
                           도로       번지                               도로    336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2       12 국지   169 중 3-1           소 2-30          일반          ’
                                                                                 93. 3.25.
                           도로                                        도로

                                               107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니다.                                     시합니다.
      2004년 1 월 3 일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대구광역시장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50-2363)에 비치하고,
Ⅰ. 지구의 명칭:도동지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Ⅱ.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조서                        2004년 1 월 3 일
 ○구 분:신설                                                   충청남도지사
 ○위     치: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2리 500번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천안산업기술단지(지방
  일원                                     산업단지)조성사업
 ○면 적:2.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03-212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 사업시행기간(변경)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천안산업기술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사업시행기간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기 정:2000년~2003년12월
 다.                                       ·변 경:2000년~2005년12월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개발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재단법인 충남테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50-2363)에 비치하고,           크노파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6.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2004년 1 월 3 일                      없음)
                      충청남도지사         7.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천안산업기술 지방산업단지        8. 사업비 자금 조달계획(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9.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사항(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0. 기타 모든 사항(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충청남도고시제2003-214호
  ·기 정:2000년~2003년12월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 경:2000년~2005년12월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
 ○개발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재단법인 충남테                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크노파크)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2004년 1 월 3 일
8.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                             충청남도지사
 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9. 기타 모든 사항(변경없음)                        ○명 칭:대죽 지방산업단지
                                         ○위    치: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화곡리
⊙충청남도고시제2003-213호                         일원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면 적
 천안산업기술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변경하고 같                 ·(기정) 2,099,606㎡(635,000평)
 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             ·(변경) 2,101,470㎡(635,600평)

                                   109
니다.
2004년1 월3 일
대구광역시장
Ⅰ. 지구의명칭：도동지구
Ⅱ.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조서
○구
분：신설
○위
치：대구달성군구지면도동2리500번지
일원
○면
적：2.31㎢
⊙충청남도고시제2003-212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
천안산업기술지방산업단지를지정변경하고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
천안시기업지원과(041-550-236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3 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천안산업기술지방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변경) 및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기
정：2000년~2003년12월
·변
경：2000년~2005년12월
○개발방법：실수요자직접개발(재단법인충남테
크노파크)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7.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
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없음)
9. 기타모든사항(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03-213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의거
천안산업기술지방산업단지를실시계획변경하고같
은법제19조의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
천안시기업지원과(041-550-236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3 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천안산업기술단지(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및개발방법(변경없음)
○사업시행기간
·기
정：2000년~2003년12월
·변
경：2000년~2005년12월
○개발방법：실수요자직접개발(재단법인충남테
크노파크)
6. 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
없음)
7. 사업의개요(변경없음)
8. 사업비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9. 도시계획결정에대한사항(변경없음)
10. 기타모든사항(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03-214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
대죽지방산업단지를지정변경하고같은법제7조의
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개발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3 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명
칭：대죽지방산업단지
○위
치：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 화곡리
일원
○면
적
·(기정) 2,099,606㎡(635,000평) 
·(변경) 2,101,470㎡(635,600평)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109
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⑥공공자금관리기금        45,700,000,000,000원         8. 반환금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9. 선거관련경비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당해 소관내 아래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학교경비중 공무원 봉급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있다.                  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보수
 다만, 아래 제1호 인건비의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                  로, 국방부소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역 상호간,
 되는 비목 이외의 타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기동 및 타격전력, 해상 및 상륙전력, 공중 및 방공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내역 상호간에는 예산회계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
  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조,특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6.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7. 재해대책비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 직접경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계정         제작협찬 수입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농업기계화연구소계정           수수료 수입                          성능검사 직접경비
  ·축산기술연구소계정            수수료 수입                          시험 및 분석 직접경비
  ·임업연구원계정              교육훈련 수입                         교육훈련 직접경비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교육비 및 기숙사비 수입                   교육과정 및 기숙사 운영경비
  ·국립중앙과학관계정            수탁사업 수입                         수탁사업 직접경비

제13조 일반회계예비비중 1,500,000,000,000원은             ①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중 중앙보급창계정 조달사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                       업 수익의 조달특별회계전출금 1,212,000,000원
 함), 인건비(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                 ②통신사업특별회계의 2003년도 결산 이익잉여금
 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                    예상분의일반회계      전출금100,000,000,000원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6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제14조 각종 선거경비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의한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소요경비의                    ①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예비비지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                                         816,388,000,000원
 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9                                       360,523,209,000원
 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③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은 다음과 같다.                                                          102,430,1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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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천원)
         비
         속
         계
5.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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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이주단지 진입도로(단지외)
        ·산업단지(단지외)
         ①진입도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대로     2       4       30 보조간선           800 8호광장                대죽리 127        일반도로
                               도       로
         ②교통광장(입체교차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광          장 교 통 광 장 대산읍 대죽리 산59번지 일원                                  57,300 비탈면 20,033㎡별도
        ·이주단지(단지외)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94 화곡리 1-4잡            소로 3-1         일반도로
    2)용수계획(변경 없음)

                                       공 업 용 수                생 활 용 수

구             분           계        수       량 용 수 원 수              량 용 수 원 비                         고

산 업 단 지 기정            17,241           14,611 아 산 호           2,630 보 령 댐
이 주 단 지 기정                    36            -           -         36 지 하 수
 주)이주단지 생활용수 36㎥/일은 지하수 이용
    3)하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처리량(㎥/일) 비                                고
폐 수 처 리 장 기정 화곡리 산8-1 임                              12,750       15,000 비탈면 20,033㎡별도
              변 경 화곡리 산8-1 임                         13,465       12,000 용수시설변경, 지적경계명시 확정측
                                                                          량에 의한면적변경
    4)배수지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처리량(㎥/일) 비                               고
배   수    지 기정 대죽리 산56 임                              16,680       4,930
              변경 대죽리 산56 임                            5,998       4,930 법면발생에 의한 위치변경으로 면적
                                                                          감소
    5)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매 립 년 한 비                                 고
폐기물처리장 기정 폐수처리장 상단부                                  12,860   10년 6개월

              변경 폐수처리장 상단부                           13,361   10년 6개월 지적경계명시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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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87호                      관          보                    2004. 1. 3. (토요일)

1.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등록업종 업 체 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97-11    주택    (주)우진산업개발   경산시 계양동 662-8       영업정지1월(2004. 1. 1.         자본금감액
         권준혁                                   ~2004. 1.31.)              신고 지연
2003-3   주택    (주)보 국      경주시 황성동 1068-4 영업정지1월(2004. 1. 1.~             대표자변경지
         남병주                                   2004. 1.31.)               연신고

2. 고지사항                                   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아 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의거 게속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함.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3-51호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004년 1 월 3 일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63-2번지 일대 대일                                 경기도 교육감
 고등학교 이전신축 및 기타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가.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학교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주 소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당초) 경기도 동두천 안흥동 38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                -(변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7
 설과 및 학교법인 대일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성명:(변경없음)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조영엽
    2004년 1 월 3 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교육감             ○종 류:중 고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대일학원               ○명 칭:신흥중 고등학교
 이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6-1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당초) 경기도 동두천시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대일고등학교 이전신축 및               안흥동 38번지외 15필지
 기타사업                                     ○(변경)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38번지외 23필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지
 563-2 번지 일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면 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교지면적:9,863.20㎡                          ○(당초) 18,858.0㎡
 2)건축면적:4,737.25㎡                          ○(변경) 24,518.0㎡
 3)건축 연면적:14,994.71㎡                       ○사업시행면적
 4)재 원:국고 및 법인비                             -(당초) 18,858.0㎡
 5)사업기간착공일:1987년 3 월18일                     -(변경) 21,085.3㎡
   ○준공예정일                                 (2)규 모
    -당 초:2003년12월31일                       ○건축면적
    -변 경:2004년12월31일                        -(당초) 2,700.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변경) 2,638.89㎡
                                           ○건축연면적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3-31호                          -(당초) 4,927.90㎡
    학교(신흥중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8,627.96㎡
    변경승인                                  (3)사업 시행 기간:2003년사업승인일~2004년12
1.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38번지외 23필지에 신흥             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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