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3)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및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송병일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공통사항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540호 「논산 노강서원」 및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공통사항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와 조회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은 회색, 밤색 등)하
         며,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을 제한하고,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59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 부재‘’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8. 4. 12. (목)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4-56-0001535   서○단양○01
            94-2014-56-0001537   서○단양○03
   1                                             서○아이○○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94-2014-56-0001536   서○단양○02
            94-2014-56-0001534   서○단양○00
            94-1999-50-0005084   리○청주○9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주)리○○○○○
            94-1999-50-0005083   리○청주○97                        비하동
            94-2013-56-0000285   성○음성○02
   3                                                 ○성○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94-2013-56-0000284   성○음성○01
            94-2013-56-0001228   명○청주○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4                                                 ○명○
            94-2013-56-0001229   명○청주○02                        율량동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 부재‘’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90조(과태료)제1의2호
2. 법령위반사항: 미신고 무선국 운용
3. 처 분 내 용: 행정처분(과태료) 전 사전통지
4. 의견제출기한: 2018. 4. 16. (월)
                                               229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9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                               미조면      미조면
 변경      일반        3호선     〜     미조면          31,876                         미조면          1.327
         국도                      송정리                       송정리      송정리      송정리,
                          초산
                                 지내                        산72-12   산22-5     지내

2. 공사명 :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72-12
                     - 종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22-5                              (   1.327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호선 송정1.물건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을
       비고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6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755-7
                     - 종점 :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산41-2                     (   1.6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호선 “금송(화천, 둔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
       비고
                    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5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1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29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21.~2023. 4. 20.
                                        175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6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SK텔레콤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광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82번지선(수침교 상류)
나. 면적 : 42 ㎡(서구 21 ㎡, 중구 2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5. 22.~2022.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2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저수로 준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64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0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3. 29.~2018. 12. 30.

                                     176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75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남해군삼동면동천리1755-7
- 종점: 경남남해군삼동면금송리산41-2
(
1.6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호선“금송(화천, 둔촌)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평면선형및시거불
량을해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75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금남구즉로1278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송유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옥천군이원면원동리881-1번지등9필지
나. 면적: 299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21.∼2023. 4. 20.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6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SK텔레콤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용문동282번지선(수침교상류)
나. 면적: 42 ㎡(서구21 ㎡, 중구21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5. 22.∼2022. 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공주대학로17-53, 2층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저수로준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명학리644번지등2필지
나. 면적: 90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3. 29.∼2018. 12. 30.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      노선명        여수~용인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3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661
                 당초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4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3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661
                 변경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75-1
                       (4공구)
                        - 시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 종점 :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138-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17호선 금산군 복수지구 등 4개소 보도설치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가. 3공구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당초                           금산군                            금산군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부리면                             부리면     0.3
                                     금산군 부리면 금산군 부리면
 변경                           불이리                            불이리
                                     불이리 246-4   불이리 275-1

                                    192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9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권리
주소
청주시흥덕구
오송읍봉산리
488-3 488-12
창
창
46
46
1/1
박헌*
충북청주시
흥덕구1순환로6**
청주시흥덕구
오송읍동평리
6-42
6-47
대
대
43
34
1/1
전찬*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중앙남로22-7, *호
(목동,명진아트빌)
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리
275-40 275-43
답
답
7
6
1/1
박재*
대전광역시중구
유등천동로428 303동
****호(태평동,파라곤아
파트)
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리
140-28 140-28
대
대
21
21
1/1
박승*
충북청주시흥덕구
대농로55 202동
****호(지엘시티2)
나. 4공구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선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금산군
부리면
양곡리
0.14
변경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금산군부리면
양곡리138-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9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8호(2017.05.2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오송~조치원연결도로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토지세
목(변경)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토지조서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2호
                               지형도면(변경)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당초
                               영동군 부용리 431-1 설계리 676-1   영동군
      일반국도   제19호      남해~홍천                                     1.7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읍
 변경
                                   부용리 431-1 설계리 676-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3호
                               지형도면(변경)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당초
                               영동군  부용리 85  가리 산6-1      영동군
      일반국도       제4호   군산~경주                                     9.58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읍
 변경
                                    부용리 85  가리 산6-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97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94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752-1
대
569
752-1
569
1/1
국
국토교통부
2
790-1
전
579
790-4
453
1/1
국
국토교통부
3
335-3
전
61
335-13
61
1/1
국
국토교통부
4
755-5
과
416
755-20
50
1/1
국
국토교통부
5
755-8
과
246
755-21
3
1/1
국
국토교통부
6
857-3
과
85
857-3
85
1/1
국
국토교통부
7
325-2
전
2,137
325-14
20
1/1
국
국토교통부
8
857-1
과
3,649
857-4
112
1/1
국
국토교통부
9
755-19
잡
101
755-19
101
1/1
국
국토교통부
10
743-32
임
42
743-32
42
1/1
국
국토교통부
11
745-1
전
578
745-5
372
1/1
국
국토교통부
12
745
전
820
745-4
189
1/1
국
국토교통부
13
743-28
임
103
743-28
103
1/1
군
영동군
14
746-6
대
196
746-20
163
1/1
국
국토교통부
15
746-3
과
358
746-18
73
1/1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0호(2009.10.06),
제2011-101호(2011.04.27.),
제2012-259호
(2012.06.22.), 제2014-258호(2014.7.16.),제2016-277호(2016.8.2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내용중
토지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
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9호
남해∼홍천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영동읍
부용리431-1
영동군영동읍
설계리676-1
영동군
영동읍
1.7
변경
영동군영동읍
부용리431-1
영동군영동읍
설계리676-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영동-용산도로건설공사시행
3. 사업시행기간: 2009.4. ～2016.12.
4.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03.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영동-용산도로건설공사시행
ㅇ사업시행지역: 영동군영동읍계산리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95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6
746-3
과
358
746-19
16
1/1
국
국토교통부
17
746-14
대
186
746-22
133
1/1
국
국토교통부
18
750-2
도
109
750-9
59
1/1
국
국토교통부
19
산33-6
임
2,359
산33-1
0
28
1/1
국
국토교통부
20
753-2
전
17
753-2
17
1/1
국
국토교통부
21
750-1
전
1,281
750-8
522
1/1
국
국토교통부
22
790-1
전
126
790-1
126
1/1
국
국토교통부
23
778
전
420
778-2
7
1/1
국
국토교통부
24
396
전
287
396
287
1/1
국
국토교통부
25
334-1
전
2
334-4
2
1/1
국
국토교통부
26
325-2
전
2,137
325-15
56
1/1
국
국토교통부
27
746-2
대
209
746-17
4
1/1
국
국토교통부
28
746-11
대
164
746-21
11
1/1
국
국토교통부
29
755-18
과
292
755-22
21
1/1
국
국토교통부
30
산34-2
임
1,206
산34-1
7
297
1/1
국
국토교통부
31
325-2
전
2,061
325-16
351
1/1
국
국토교통부
32
327
전
250
327-2
122
1/1
국
국토교통부
33
750-10
전
17
750-10
17
1/1
국
국토교통부
34
750-11
도
7
750-11
7
1/1
국
국토교통부
35
752-3
대
9
752-3
9
1/1
국
국토교통부
36
746-12
대
101
746-12
101
1/1
국
국토교통부
37
743-8
대
1213
743-8
1213
1/1
군
영동군
38
743-33
대
76
743-33
76
1/1
국
국토교통부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산5-2
임
55,875
산5-8
4,710
국
국토교통부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산21-3
도
338
산21-33
254
국
국토교통부
2
680
전
156
680
156
국
국토교통부
3
668-3
전
34
668-37
3
국
국토교통부
4
668-18
임
137
668-38
38
국
국토교통부
5
668-19
임
221
668-39
12
국
국토교통부
6
690-3
대
691
690-10
37
국
국토교통부
7
872
도
2,559
872-1
807
국
국토교통부
8
산21-15
임
183
산21-34
2
국
국토교통부
9
산21-16
임
690
산21-35
175
국
국토교통부
10
산22-8
임
382
산22-12
101
국
국토교통부
11
662-6
대
111
662-9
18
국
국토교통부
12
675-10
답
1,056
675-20
7
국
국토교통부
ㅇ사업시행지역: 영동군영동읍부용리
ㅇ사업시행지역: 영동군영동읍설계리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9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ㅇ위치
- 시점: 충북영동군영동읍부용리431-1
- 종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676-1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ㅇ위치
- 시점: 충북영동군영동읍부용리431-1
- 종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676-1
접도구역변경목적ㅇ영동-용산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3
676-4
답
423
676-10
104
국
국토교통부
14
680-1
임
5,823
680-10
64
국
국토교통부
15
680-1
임
5,823
680-11
107
국
국토교통부
16
668-3
도
265
668-22
13
국
국토교통부
17
668-18
도
163
668-23
26
국
국토교통부
18
668-19
도
234
668-24
13
국
국토교통부
19
669-4
도
149
669-6
55
국
국토교통부
20
672
도
3,709
672-1
6
국
국토교통부
21
672
도
3,709
672-2
18
국
국토교통부
22
689-1
도
337
689-19
159
국
국토교통부
23
689-1
도
337
689-1
178
국
국토교통부
24
689-12
도
1,248
689-20
31
국
국토교통부
25
689-16
도
781
689-21
1
국
국토교통부
26
689-16
도
781
689-22
30
국
국토교통부
27
689-18
도
285
689-23
17
국
국토교통부
28
690-3
도
701
690-8
2
국
국토교통부
29
690-3
도
701
690-9
8
국
국토교통부
30
산21-3
도
595
산21-20
257
국
국토교통부
31
산21-10
도
1,518
산21-21
209
국
국토교통부
32
산21-15
도
845
산21-22
431
국
국토교통부
33
산21-16
도
825
산21-23
117
국
국토교통부
34
산22-8
도
402
산22-11
20
국
국토교통부
35
680-1
임
5,652
680-12
606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제2009-361(2009.10.06)호,
제2011-102(2011.04.27.)호,
제2012-260(2012.06.22.)호,
제2012-260(2012.06.22.)호, 제2014-259(2014.7.16.)호로접도구역지정및해제한내용중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9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2호
지형도면(변경)
영동-용산도로건설공사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편입되는토지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9호
남해∼홍천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영동읍
부용리431-1
영동군영동읍
설계리676-1
영동군
영동읍
1.7
변경
영동군영동읍
부용리431-1
영동군영동읍
설계리676-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3호
지형도면(변경)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편입되는토지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4호
군산∼경주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영동읍
부용리85
영동군영동읍
가리산6-1
영동군
영동읍
9.58
변경
영동군영동읍
부용리85
영동군영동읍
가리산6-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4호
                                        지형도면(변경)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황간면
 당초                                    영동군                          영동군
                                                 가리 산6-1 광평리 61-2
         일반국도        제4호    군산~경주      영동읍,                         영동읍,    9.18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황간면
 변경                                    황간면                          황간면
                                            가리 산6-1 광평리 61-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67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5㎡
5. 점용개요: 압록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방호벽, 철조망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4.23. ~ 2018.4.22.(5년)
            (연장) 2018.4.23. ~ 2023.4.22.(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541

                                               198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19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4호
지형도면(변경)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편입되는토지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4호
군산∼경주
영동군
영동읍,
황간면
영동군영동읍
가리산6-1
영동군황간면
광평리61-2
영동군
영동읍,
황간면
9.18
변경
영동군영동읍
가리산6-1
영동군황간면
광평리61-2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오곡면압록리567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영구25㎡
5. 점용개요: 압록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방호벽, 철조망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4.23. ∼2018.4.22.(5년)
(연장) 2018.4.23. ∼2023.4.22.(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고산리541
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36㎡
5. 점용개요: 고산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 1식,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 2018.5.25.(5년)
(연장) 2018.5.26. ~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235-7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36㎡
5. 점용개요: 공북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 1식,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 2018.5.25.(5년)
            (연장) 2018.5.26. ~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36㎡
5. 점용개요: 태평경보국(콘크리트조적) 1동, 스피커폴 1식,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5.26. ~ 2018.5.25.(5년)
            (연장) 2018.5.26. ~ 2023.5.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476-9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