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58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 8. 27.)
 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변경허가･갱신 절차 및 준수사항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1) 인체세포등을 채취･검사･처리하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를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됨
  2)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요건, 절차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을 정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등에 특화된 전문 관리 업종을 운영하고자 함


                                   873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1. 개정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회의 등
 을 통해 징계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 제한 절차 마련(안 제27조 신설)
  1) 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원면직 제한사유 통보 등 의무 신설
  2) 조사 및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위반 시 문책 규정 신설
  3) 관할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
 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일부를 다른 위원
   으로 교체하여 구성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6항 신설)
 다.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17조 일부 개정)
 라.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일부 개정)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2)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
   인서에 반영
 마.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일부 개정)
 바.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4조 제5항 및 제5조 제5항 일부 개정)
  1)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 이상 포함
 사.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6항내지제8항 및 제12조의2 신설)
  1)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2)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장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4)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
    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871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앨터스투자자문㈜                                                      2020.4.14.

                               가. 5-2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핀에셋                                                    2020.4.14.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제이드투자㈜                                                      2020.4.14.

                               가. 6-1-2 투자일임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33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심사 관련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심사에 앞서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신청 개요
ㅇ 라루미에㈜가 드림라인㈜(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이큐파트너스(유) 등으로부터 주식
   90.54%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
2. 법인 현황

          구   분               주식 취득인                  주식 피취득인

          법인명                 라루미에㈜                    드림라인㈜
                             투자목적회사               전용회선, 인터넷전화, 알뜰폰,
          주요사업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국제전화, 공용화기지국 등
  재무          매 출 액             -                       1,714억원
  상황
 (’18년)       영업이익              -                        89억원
                           IMM인프라제8호
          최대주주                                     이큐파트너스(유) 52.98%
                         사모투자합자회사 100%

                                    875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업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및 수입품
    목의 허가･신고의 절차 등과 제조･수입관리자 신고 및 준수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26조까지)
  1)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합성의약품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자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법률이 제정됨
  2)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의 허가･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조･수입관리자의 신고
    요건,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원활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투여내역 등록 절차·준수사항 등 규정(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1)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
    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됨
  2) 장기추적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사 계획수립, 이상사례 보고 등 세부 절차를 정하여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을 투여 받은 자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라.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보고 및 신속처리 등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1) 첨단바이오의약품 해당 여부에 대한 품목분류를 신청하고,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맞춤형·우선심사 및
    조건부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제정됨
  2)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분류 신청 절차, 신속처리 대상 지정 및 맞춤형･우선심사, 조건부허가
    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마. 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행정처분 기준,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7조, 제38
    조,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위해 인체세포등의 회수·폐기 절차,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
  타 용기·포장 기재사항, 규제과학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
 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ksh0331@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3. 의견 제출 내용
ㅇ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기간통신산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ㅇ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4. 의견 제출 기간 : 2020. 4. 21.(화) ~ 2020. 5. 4.(월) (14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5. 4.(월)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41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6.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4).


◉통일부공고제2020-8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한꿈학교, 북한인권정보센터, NAUH,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한꿈         제70호                                  김우식            백태승
                                            대표자
    학교           (‘07.5.16.)                       ('40.1.26)        ('52.12.29)
(사)북한인권정보         제175호                             이재춘                신영호
                                            대표자
    센터            ('18.1.3)                        (1940.8.7)        (1953.8.19)
                  제137호        2020.4.16.           지성호                이동구
    NAUH                                    대표자
                 ('14.9.24)                        (1982.4.3)        (1981.10.2)
                                                  서울시 용산구
   (사)국제          제157호                                             서울시 강남구
                                            ​
                                            소재지   이촌로 223-13,
   푸른나무          (2015.5.7)​                                       선릉로 758-2, 5층​
                                                                                ​
                                                        303호

                                            876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48호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
 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의           안정·지속적인 예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소하천 무
 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상향,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대해 협의·수립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
  관리청은 사업시행 우선순위·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수립 후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게 수정·보완 요
  청으로 체계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예산반영 개정(안 제8조제3항)
  태풍·홍수·집중호우 등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중기·시행계획에
  의한 재해예방 차원의 지속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신설
 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유수흐름 저해와 자연환경 훼손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청의 긴급한 조치
  필요시 특례 적용
 라. 소하천의 불법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안 제22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화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 차등 적용
 마. 소하천 무단정비 및 점·사용 등 위반 행위자 벌칙 강화(안 제27조)
  소하천시설을 이전·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무단으로 소하천등 정비·유수의 점
  용 등을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77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kh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5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 안 제13조의3(공청회의 개최요건등)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구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안 제8조의1)
  1)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구서’ 서식을 시행규칙
     에 명시 함
  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의1(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과 712호
  - 전자우편 : lim444@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44)          205 - 2412,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8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6호
 관보 제19731호(2020. 4. 14.)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3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보 제19731호(2020. 4. 14.)
2020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 2020년 5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 107쪽 아래에서 4번째 행
광부장관                   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
 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41조의9)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ㅇ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도록 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의10부터 제41조의13, 별표 4의2)
 ㅇ 조문 신설(안 제41조의9)에 따른 기존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79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lesolei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또는 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
 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안 제57조)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기준(안 제57조의6)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근거 조문(안 제41조의11) 변경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880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 전자우편 : lesolei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또는 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99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의 범위를 정의하고, 임상연구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소관 분야 시책 제출의무 부처, 정책위원회 구성 부처, 계획 수립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재생의료기관이 작성해야할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
   해야할 정보 및 자료를 정하고,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에 대한 절차를 규
   정함(안 제12조).
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 개최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자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연구계획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 자문·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연구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아래 사무국을 두게 하고, 사무국의 업무와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사.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동 시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정하고, 인체세포등의
  채취 시 서면동의 및 사전고지의무, 이종세포등의 채취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안전관리기관이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장기추적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881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자.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업 시설기준을 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하고 규제과학센터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며, 장기추
   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한 의사등에게 투여내역 등록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카. 인체세포등의 수거·검사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시원을 설치하고, 감시원의 구성·권한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8조).

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과징금 미

       납자에 대한 독촉 및 체납처분,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youngjin80@korea.kr

 - 팩        스 : 044-202-394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044-202-2921, 2930 /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00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882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정하고, 실시기관으로 지정 신
       청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임상연구 수행 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
       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그에 대한 사무국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연
       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세포처리시설의 장이 준수해야하는 인체세포등 보관 및 기록 책임자 지정 등 주요 업무수행 절
       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마.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의 수집·보
       고·관리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실시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위해인체세포등을 사용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의 중단 등을 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youngjin80@korea.kr
 - 팩        스 : 044-202-394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044-202-2921, 2930 /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02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중복 게재 취소
 관보 제19731호(2020. 4. 14.)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82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관보 제19728호(2020. 4. 9.)에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883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0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종 기준을 「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별지 제12호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명칭을 적용하여 명확히 하고, 기령 연장 및 안전장치 추가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
  용상의 안전성과 합리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령을 15년 이하로 연장(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나. 기종 기준 용어 정비(안 별표 15의2 1호 가목.)
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장치 항목 추가(안 별표15의2 1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법령안 담당자) : jsa0523@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4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1. 개정이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고용노
 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대상 기관 조정(안 제115조)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으로 조정
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명확화(안 제115조제51호, 같은 조제52호)
  법 제16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
  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명확히 위임토록 규정함
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5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885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2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및 전승 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기타사항 : 상기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시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
  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emirock@korea.kr


◉방위사업청공고제2020-2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문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코자 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1일
                  방위사업청장
1. 공고 기간 : 2020년 4월20 ~ 5월4일 (15일)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 및 대표자 : 우정무역(795-67-00173), 대표자 김경환(501005-1******)
 나.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267-3 코스모시티 807호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우리 청과 계약한 다음 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함.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KD72CD08S27(2017.09.19.)               S/P FOR WARSHIPS(SEAL)
           KD73FD08O07(2017.10.17.)             S/P FOR PATRIOT(RING,WIPER)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또는 과징금 부과)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27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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