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주요근무
           선발예정인원(총 870명)
    (직류)                         필수 7과목(다만,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예정기관(예시)
 농업직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일반농업)                       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 농림축산식품부,
                                     포함),토양학
                             학, 식용작물학,                          농촌진흥청,
                                                               그밖의수요부처
 임업직
(산림자원)            8명         국어(한문   포함),조경학
                             학, 임업경영학,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     산림청
 시설직 - 일반 : 22명 - 장애인 : 2명
(일반토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
                             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 국토교통부,
 시설직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  해양수산부,
                                                               그밖의수요부처
  (건축) - 일반 : 18명 - 장애인 : 2명 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전산직 - 일반 : 26명 - 장애인 : 3명
(전산개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자료구조론, 데이 전부처
방송통신직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 미래창조과학부,
(전송기술)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행정자치부,
                                                               그밖의수요부처
외무영사직  - 일반 : 26명 - 장애인 : 2명 필수(6):국어(한문
                                    정치학,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
                                          국제법                    외교부
(외무영사)                       선택(1):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행정직 인사조직 직류의 시험과목인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됩니다.
○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2017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
목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주요근무
            선발예정인원(총 4,120명)
    (직류)                                      5과목                 예정기관(예시)

       -전국(일반)
       -전국(장애인)         :: 89명   9명
       -전국(저소득)          :       7명
       -지역구분(일반)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126명
       -지역구분(장애인)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13명
       -우정사업본부(전국:저소득)
       -우정사업본부(지역:일반)      : : 7명156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행정직   -우정사업본부(지역:장애인)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17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일반행정) -고용노동부(전국:일반)          :    95명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     전부처
       -고용노동부(전국:장애인)         :: 5명            회, 과학, 수학
       -고용노동부(전국:저소득)              6명
       -고용노동부(지역:일반)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225명
       -고용노동부(지역:장애인)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14명
       -병무청(전국:저소득)       :: 2명
       -병무청(지역:일반)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57명
       -병무청(지역:장애인)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6명

 행정직 -일반: 33명 -장애인: 3명-저소득: 1명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교육부
(교육행정)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35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주요근무
              선발예정인원(총 4,120명)
  (직류)                                             5과목            예정기관(예시)
  전산직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 -일반: 16명      -장애인: 1명           정보시스템 보안         전부처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직 -일반: 39명 -장애인: 3명-저소득: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미래창조과학부,
 (전송기술)                             무선공학개론                관세청,
                                                       그밖의수요부처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
   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
   니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센터(전남 나주 소재)
   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서울 강원 대전
            계 인천․경기            충남 세종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소계 139 57 12              18          9   10   20 6 5        2
  행정직
   (일반) 일반 126 50             11   16          9    9   18 6 5        2
         장애인 13 7              1    2         -     1    2 - -        -
         소계 173 30 28              32         28    6    3 20 18      8
  행정직    일반  156 서울 7   인천․20 25
                       경기          29         26    5    3 부산․울
                                                           산18 경남16   7
(우정사업본부)
         장애인 17 서울 1 인천․경기 2 3      3          2    1   - 부산․울
                                                           산2 경남2     1
         소계 239 170 16             29          6    4    6 3 5        -
  행정직 일반 225 서울 33 경기130인천․ 15     27          4    4    5 3 4        -
(고용노동부)
         장애인 14 서울 2 인천․경기 5 1      2          2   -     1 - 1        -
  행정직    소계 63 23 8                21         -    -     4 - 5        2
         일반 57 21 7
  (병무청) 장애인                        19         -    -     4 - 4        2
              6       2        1    2         -    -    - - 1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
   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
   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3.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5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
   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
   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
   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
   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
   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20세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사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
                                  에도 인정됩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
   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
   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35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
      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
      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
    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
     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2-2100-6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6.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
    속기관에 임용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합격자
      시 험 명                                  구분                   시험일
                     (접수시간 : 09:00~21:00)             공고일                       발표일
             접수기간 : 6.8.~6.13.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소마감일                         필기시험       8.19.
                                            면접시험
                                                                    8.27.       10.6.

                     6.16. 21:00)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1.25.~1.29.            필기시험
                                                       10.6.     11.8.~11.12.   11.25.
                                                        4.1.
                                            면접시험
                                                                     4.9.       5.25.

              (취소마감일 2.1. 21:00)                       5.25.     7.12.~7.17.     8.3.

○ 9급 공채 세무직(세무)의 면접시험은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면접시험 세부일정․장
  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국세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시험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험
  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시행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
 - 교정직(교정) 9급 2016.6.13.~6.17., 7급 2016.10.13.~10.14.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 2016.6.8.. 7
   급 2016.10.14.
                                        35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
    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
    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합
  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 09:00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
    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 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고용노동부), 9
    급 행정직(병무청)]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
   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지방인재채용목표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35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대상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
   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
   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 후
     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
    니다.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
    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지방인재 : 02-2100-6618, 양성평등 : 02-2100-6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
       의사상자 등                             은 1개만 적용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
          공통적용                            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전산직 가산점
                제외)    과목별 자격증만
                       (1개의  만점의 0.5~1%
                                   인정) ․자격증
                                          통적용  가산점은
                                               가산점   최대 2개까지 인정(공
                                                    1,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 라’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5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구 분
                       1%                        0.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7 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9 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
      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공통적용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
      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35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83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간 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과 방지와 수협 구조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업
무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원조합 간 예금은 기금 보험료 납부 대상에 제외(안 제2조)
  ㅇ 현재 제외 대상인 정부와 지자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부보(附保)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에 조합 간 예금도 포함
    * 입법 예: 농협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14.9)
 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21조)
  ㅇ 해수부, 금감원, 중앙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외국인등록 번호)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
    * 입법 예: 농협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14.9)
 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ㅇ 법 제39조에 정한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위반 행위별로 설정
   - 농협, 산림조합 사례를 참고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산정 기준을 토대로 감경․가중 사유
     를 포함한 시행령 별표로 신설
             < 회원조합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단위: 만원) >
                         위반 행위                               과태료
ㅇ계약 이전* 관련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1,000
 * 부실 조합의 사업 전체를 다른 조합에 이전하는 구조개선 조치
ㅇ계약 이전 관련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0
ㅇ계약 이전 관련 자료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500
ㅇ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중앙회)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0
ㅇ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계약 이전 관련 사실과 자료 보관․관리, 이해관계인 열람 조      500
치를 하지 않은 경우
ㅇ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보험사고 발생 사실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
 * 1/2 이내에서 <경감> 부주의, 오류 등의 경우, <가중> 동기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시행(’11.7)하면서,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상
   의 관련 조항을 삭제(’11.1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
   책과
ㅇ 팩스 : 044-200-54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8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급유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유류 공급 등
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소형선박 등 유조차량을 이용한 급유수요가 있는 항만의 경우 유
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개선 보완함
으로써 선박급유업 시장 질서 확립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은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신설 (안 [별표 6]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
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38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형 식 : 공기팽창식 고무보, 2기
◦ 대체교량
 - 목상교 : B=12.9m, L=209.0m
◦ 용수대체 시설공사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 관련사업
 - 진입도로 : L=226m, B=10.0m
◦ 접속부공사
 - 방 수 로 : 0.25㎞
 - 굴 착 : 77천㎥
 - 제방성토 : 23천㎥
 - 호 안 공 : 7천㎡
◦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619㎥/분(44㎥/분×2대, 50㎥/분×3대, 127㎥/분×3대), 유수지 13,000㎡
 - 왕길펌프장 : 펌프용량 180㎥/분 (60㎥/분×3대)
 - 백석펌프장 : 펌프용량 240㎥/분 (60㎥/분×4대)
 - 매립지펌프장 : 펌프용량 86㎥/분(12㎥/분×4대, 19㎥/분×2대), 매립지 유입 및 토출시설 1식
 - 수도권매립지 역류방지시설
  ㆍ제4지류 역류방지보, 펌프 20hp
  ㆍ외곽수로 1Line 백석가동보, 펌프 10hp
◦ 환경개선시설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2개소
  ㆍ남측-서해계통 : 2,000㎥/일
  ㆍ북측-서해계통 : 600㎥/일
 - 기타 : 조경 등 1식
◦ 건축물
 - 홍보관 : 331㎡(임시시설)
 - 홍보시설 1식(임시시설)
 - 기타 : 펌프장 상옥, 화장실 2개소 등
◦ 남측도로
 - 연 장 : 13.4km, 폭 : 10.0m
◦ 북측도로
 - 연 장 : 5.56km, 폭 : 9.5m
◦ 유지관리용 도로
                                37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연 장 : L=25km(B≒3.0~8.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귤현동․노오지동․다남동․둑실동․동양동․목상동․상야동․선
주지동․장기동․평동, 서구 검암동․백석동․시천동․왕길동․오류동․경서동 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신곡리
  나. 면 적
   ◦ 3,424,701.9㎡(공유수면매립지 24,985㎡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1991년 ~ 2015년 12월 31일
6.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구 분                           준공후 재산                                 비고
                        필지수         면적(㎡)                   귀속기관
          계               4,751         3,424,701.9
    ◦하천(방수로)              1,295         1,606,179.4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제방(호안))           1,343          899,282.5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 및 부속시설
    - 남측도로                 882           366,429.2     인천광역시, 김포시
    - 북측도로                 522           217,826.0        인천광역시
    - 매립지도로                 42            11,428.0        서울특별시
    - 공항고속도로               105            17,984.0      국(국토교통부)         신공항하이웨이
    ◦굴포천 배수펌프장                  5           5,149.0        경기도
    ◦용수대체시설                160            58,054.0     국(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                  164            42,696.0     국(농림축산식품부)
    ◦저지대 침수방지지설
    - 경서펌프장                     1         64,873.0   인천광역시
    - 왕길펌프장                     1          2,013.0   인천광역시
    - 매립지펌프장                    1            90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비점오염원처리시설                  6         32,106.8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두물머리생태저류지             129            35,997.0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굴포천(지방하천)              47            35,398.0    경기도
    ◦기타부대 시설

    - 기타 시설                 44            28,285.0         국(국토교통부)        폐천, 폐도
    - 송유관 시설                    4               99.0        송유관공사
                                          37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구분                              관리처분계획                                  비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 방수로 공사 : L=15.4㎞, B=80m(저폭)
          - 방 수 로 : 15.4㎞ (연결수로 1.2㎞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호안공
           ․ 직립구간 : 2.80㎞×1EA = 2.8㎞
           ․ 경사구간 : 2.80㎞×1EA = 2.8㎞                           국토교통부
◦ 방수로
                     6.60㎞×2EA = 13.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대절토구간 : 3.30㎞×2EA = 6.6㎞
         □ 접속부 공사
          - 방 수 로 : 0.25㎞
          - 굴 착 : 77천㎥
          - 제방성토 : 23천㎥
          - 호 안 공 : 7천㎡
         □ 서해배수문
          - 규 모 : B=12.5m, H=9.5m, L=65.0m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 우안1호 배수문
◦ 배수문
          - 규 모 : B=3.5m, H=3.0m, L=15.6m                     인천광역시
          - 형 식 : Pin Jack식, 4문
         □ 좌안1호 배수문
          - 규 모 : B=2.0m, H=2.0m, L=4.75m
                                                               인천광역시
         □ 귤현보
◦ 귤현보     - 규 모 : H=1.5m, L=52.5m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형 식 : 공기팽창식 고무보, 2기
◦ 대체교량   □ 목상교 : L=209m, B=12.9m                               인천광역시
         □ 용수잠관(3개소)
          - 인천용수간선 : L=851m
          - 서부용배수간선 : L=566m
          - 다남용수지선 : L=97m
         □ 이설수로(4개소)
◦ 농업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시천용수간선 : L=67m
          - 계양용수간선 : L=693m
          - 귤현용수로 : L=435m
          - 다남북측용수로 : L=430m
         □ 기타 농수로 및 농로 1식
◦ 진입도로   □ 목상동진입도로 : L=226m, B=10.0m                          인천광역시
         □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619㎥/분(44㎥/분×2대, 50㎥/분×3대,
                                                              인천광역시
             -
                       127㎥/분×3대), 유수지 13,000㎡
  저지대        - 왕길펌프장 : 펌프용량 180㎥/분 (60㎥/분×3대)
             - 백석펌프장 : 펌프용량 240㎥/분 (60㎥/분×4대)
◦
 침수방지        - 매립지펌프장 : 펌프용량 86㎥/분(12㎥/분×4대, 19㎥/분×2대), 매
  시설                      립지 유입 및 토출시설 1식
             - 수도권매립지 역류방지시설
                                                              수도권매립지
               ․ 제4지류 역류방지보, 펌프 20hp
                                                               관리공사
               ․ 외곽수로 1Line 백석가동보, 펌프 10hp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