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영한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 <붙임> 참조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5.3.)는 폐지한다.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법률마당→고시

  ☞ www.smpp.go.kr→고객지원→법령정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수원시관내(송산~진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39호(경기도보, 2007.3.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

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관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면/읍,리)     당 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56    화성시 진안동     694-3   694-3       도         16        17    김언년       화성시 진안동 564


105 화성시 진안동        592-9   592-9       도         30        58    이병은       화성시 진안동 570


139 화성시 진안동        684-5   684-5       잡         198      202    김경해       화성시 송산동 1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우리 청에서 고시한 아래의 도로구역 결정내용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

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52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고 있는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동일설비를 사용하여 다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 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
   육센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생산인력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최소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인력 확인 방법
   -생산인력은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확인한다(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단, 가족형기업 등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시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최근 3개
    월간의 임금지급 자료 등을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한다.
 ④ 생산공정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기준상 생산공정이 미적용으로 된
   경우에는 자체 공정(해당품목의 자사기준,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의 영위 여부를 확
   인한다.
 ⑤ 기타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
   실적(민간납품 포함)과 전기사용 실적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를 확인한다.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치 않거나 상이한 시설 및 공정이
   수반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공인기관의 직접생산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산확인 현장실사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
   생산확인기준을 준용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협업에 의한 최종제품
   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구매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다. 기타의 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
  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
                         151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08-8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일자)
(사)동서남       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
                      김재복    420320-1******
  북포럼    (‘08.2.19)                                라곤 607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5호
   현행 대한민국 국새 폐기 공고
 「국새규정」개정에 따라 새로 제작된 대한민국 국새를 2008년 2월 22일부터 사용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재 사용 중인 국새를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폐기연월일 : 2008년 2월 22일
                                  대한민국




                                    156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156
⊙통일부공고제2008-8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동서남
북포럼
74
(‘08.2.19)
김재복
42032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
라곤 607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5호 
현행 대한민국 국새 폐기 공고
「국새규정」개정에 따라 새로 제작된 대한민국 국새를 2008년 2월 22일부터 사용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재 사용 중인 국새를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폐기연월일 : 2008년 2월 22일
대한민국
고           시




                                                                                                         제16694호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8-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
      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결정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관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114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고   시   의
      일련번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8. 2.22. (금요일)
       2008-                                                                         선정성
               여친집에놀러갔다가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9503   2008. 1.29          2008. 2.22
        744                                                                          자율표시
       2008-                                                                         선정성
               인사온청순여대생을                  무선인터넷    (주)밝은누리정보   839504   2008. 1.29          2008. 2.22
        745                                                                          자율표시
       2008-                                                                         선정성
               노란원피스★상큼발랄해                무선인터넷     (주)엔폴리오    839505   2008. 1.25          2008. 2.22
        746                                                                          자율표시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6호
     새 대한민국 국새 사용 공고
 「국새규정」 개정에 따라 새로 제작된 대한민국 국새 인영을 국새규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최초 사용연월일:2008년 2월 22일
○인   영:대한민국




⊙행정자치부공고제2008-17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표준코드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1. 제정 및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157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8        안동 송천동    1147-1 1147-8       전         883       217   정홍석         용상동 1085-7


 9        안동 송천동    1148-1 1148-7       전         1,288     158   최경애         송천동 1119


 10       안동 송천동    1149-1 1149-8       전         1,907     27    추청호         안흥동 310-42


 11       안동 송천동    1147-3 1147-3       도          48       48    정홍석         용상동 1085-7


 12       안동 송천동    1147-5              천         288       89        국            건교부


 13       안동 송천동    1148-3              도          69       30        국            건교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M6673                   방진마스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8-4호
      2008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별표 4(채용시험응시연령표)의 개정에 따라 동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8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응시연령 변경내용과 추가 접수

대상자, 추가 접수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54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1. 응시연령 변경내용

  시        험       명       당                초        변               경      비     고

                           18세이상 28세이하               18세이상 32세이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9.1.1~’90.12.31)       (‘75.1.1~’90.12.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            20세이상 28세이하               20세이상 32세이하
        정·보호직              (‘79.1.1~’88.12.31)       (‘75.1.1~’88.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

  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

  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

  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응시원서 추가접수 대상자 및 추가 접수기간
                                    추가접수 대상자                      추가 접수기간
  시            험       명
                                       (생년월일)                       (접수시간)
                                 29세 이상~32세 이하                   3. 3(월)~3.5(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5.1.1~’78.12.31)             (09:00~21:00)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29세 이상~32세 이하                   3. 3(월)~3.5(수)

         교정·보호직                   (‘75.1.1~’78.12.31)             (09:00~21:00)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3. 기타 사항

 ○응시연령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각각의 응시연령 요건 해당자는 중복해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29세 이상 32세 이하 해당자로서 당초 원서접수(‘08. 2. 1~2. 5)시 착오로 응시상한연령

  연장요건을 잘못 기재한 자는 추가 접수기간에 해당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751-1335)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접수방법, 시험장소 등 그 밖의 내용은 『2008년도 국가공

  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8-1호, 2008년 1월 1일)와 동일합니다.

                                      155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업기간)

     국도
                                                                   신석-용상간 도 2001.12.29
     대체 국도34호선 시점 : 안동시 용상동
당초                                                 6.54   남선면      로공사로 인한                 ~
     우회             종점 :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변경          2007.12.31
     도로

                                                                   상기공사의 사업 2001.12.29
변경    〃        〃                〃                   〃       〃      기간 연장 및 사               ~
                                                                    업계획 변경           2009.12.31


2. 사업시행기간 : 비고란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팀(☎051-660-1123)

  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신석~용상)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4-823-6731)

                                    토지세목조서

                      지     번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지적(㎡)
번호                                                         (㎡)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1    안동 송천동        산32     산32-4       임         1,876    228     안동시


 2    안동 송천동       1319-1               천     957,757     16,800    국             건교부


 3    안동 송천동       1286-3 1286-5        전         787      13      김창기           송천동 1177


 4    안동 송천동       1287-3 1287-5        전         604      434     임갑영           송천동 1177


 5    안동 송천동       1155-2 1155-4        전          22       5      김창기           송천동 1177


                                                                          포항시 남구 송도동
 6    안동 송천동       1155-1 1155-3        전         143       7      이호길
                                                                                  501-19


 7    안동 송천동       1146-1               전         396      396     이주태           송천동1210


                                            153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스포츠산업팀,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110-703)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8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스포츠산업팀,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78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110-703)



⊙농림부공고제2008-24호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농 림 부 장 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승
 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진
 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확
 대하는 등 농업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추가(시행령안 제
  28조제3항제2호)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시·도지
  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제한 완화(시행령안 제29조제2항제1호)
  농촌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규모를 3천제
  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확대
 다.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농업인 편의시설의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9조제3항제3호·제4호
  ·제5호)
  “마을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
  으로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시행령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농업진흥지역 밖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자
  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 모두로 확대하고,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농지 증감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제 폐지(시행령안 별표2)

                               179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코드 주관기관명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화과

     코드명       임용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9608390000      겸무해제               9670300000     직무등급변경

 9608400000          겸보             9700010000         진급

 9608490000      겸보해제               9700020000         보직

 9608500000     위원위촉(임명)            9700030000      진급및보직

 9608590000    위원위촉(임명)해제           9700040000         전역

 9608600000      직무대리               9901010000      연봉제전환

 9608690000     직무대리해제              9901020000     연봉금액변동

 9608700000      부분근무               9902000000     면직후재임용

 9608790000     부분근무해제              9903000000       감봉종료

 9610100000   전보(개방형직위임용)           9600910042       교장중임

 9610200000     전보(공모직위)            9600920042       교원초빙

 9610190000   전보(개방형직위해제)           9600930042      계약제교사

 9620100000      계약연장               9600940042       보직교사

 9620200000    기간연장(개방형)            9600945042       담임교사

 9630100000          환직             9600950042       전임강사

 9640100000     담당업무변경              9600960042     직업상담교사

 9640200000     대외직명재지정             9600999042     기타발령사항

 9650110043      경과부여               9914000042         사면

 9650120043      경과변경               9607015042     직렬명칭변경

 9670200000     고위공무원편입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6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2008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46호 / 시행
 2008. 6. 2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문화관광부 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법
      인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태권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 태권도의 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등
  (1) 태권도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절차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의 범위를 규정함
  (3)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경우에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규정함.
 라.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수립 등
  (1) 전라북도지사가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원조성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마. 성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1) 태권도진흥재단이 받은 성금과 기부금의 관리·사용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과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함.
 바.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1)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예시함.
 사. 휘장 사용 및 사용료 등
  (1)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의 상징 표지물 등의 사용 승인 신청 절차와 사용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
  (1) 사전 승인 없이 태권도공원 등의 휘장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부과 기준을 정함.
                               177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현재 사회복지시설·민간보육시설 등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감면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하던 것을 감면추천서 제출없이
     감면받도록 함.
 바. 공공단체 등이 실습지등으로 농지취득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
     임(시행규칙안 제6조)
 사. 실습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에 축산법 제
     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을 추가(시행규칙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
 시는 경우에는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1670, 팩스:02-503-7215)



⊙환경부공고제2008-3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
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조정(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7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생략)

        신청기관         대상지역            조 사 결 과            등급 평가

 1      강 원 도        삼척시      식생보전등급 Ⅳ,Ⅲ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

 2      강 원 도        홍천군      식생보전등급 Ⅳ,Ⅲ,Ⅱ,Ⅰ등급    생태·자연도 1,2,3등급

 3      경 기 도        파주시      식생보전등급 Ⅲ,Ⅱ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4      경상북도         영덕군      식생보전등급 Ⅳ,Ⅲ,Ⅱ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

 5      국 방 부     계룡시 남선면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180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신청기관             대상지역              조 사 결 과                          등급 평가

 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식생보전등급 Ⅲ,Ⅰ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7      충청북도             청원군       식생보전등급 Ⅲ,Ⅱ,Ⅰ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개정 도면(1:25000 축적, 7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
 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7,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8-42호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력도입계획(2008. 3. 1.~
2009. 2. 28.)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1. 외국인력 도입규모:총 132천명
 □일반외국인 72천명, 특례외국인(동포) 60천명도입
                            < ’08 외국인력 업종별 도입 규모 >                              (단위:명)
                                         서비스업                               어   업

                                         재생용 재
                                                            농축
구분       계      제조업      건설업      냉장·냉동 료수집 및         관광             연근해     양식어업 및 어
                                                            산업
                                   창고업     판매업    호텔업                어업     업관련 서비스업

                                          (폐차업)

총계 132,000      76,800   18,000          31,000             5,000     800       400

일반     72,000   60,800    6,000    100      100       200   4,000     600       200

특례     60,000   16,000   12,000          30,600             1,000     200       200

                                          181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업                 종               인력부족률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291)                                  4.64

가공공작기계 제조업(292)                                    4.36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3)                               4.84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312)                             4.32

의료용 기기 제조업(331)                                    6.26

자동차 차제 및 트레일러 제조업(342)                             5.57

선박 및 보트 건조업(351)                                   4.22

철도장비 제조업(352)                                      4.16

가구 제조업(361)                                        4.42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2)                               5.56

 ※자료: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2007. 4.)



⊙건설교통부공고제2008-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경우엔지니어링, ②(주)평화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①02-2677-2485, ②031-420-7200

2. 명칭:열가소성 미끄럼방지포장재(칼라마이크로페이브)와 용융분사식 전용 도포장비를 이용한 초

 박층 칼라포장 공법

3. 분야:도로 및 공항

4. 내용요약

 <주요내용>
                                 187
제16694호              관          보        2008. 2.22. (금요일)
 본 신청기술은 기존 또는 신설포장 상부에 균일두께로 포설되는 열가소성 미끄럼방지 칼라포장재

 (칼라마이크로페이브)와 이의 도포장비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용융분사방식에 의한 초박층 칼라포

 장 공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열가소성 미끄럼방지 칼라포장재는 석유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고

 무계수지, 가소재, 분산제(왁스), 충진재(석회석분), 안료, 세라믹골재 등을 최적의 배합비로 혼합

 한 것으로서 이를 1.7~2.5mm의 균일두께로 포설하고 용융분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포장비

 는 호퍼, 분사장치, 세라믹골재 살포장치와 동력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분사부가 2륜 회전체로 구

 성되어 균일두께로 포설할 수 있게 하였다. 표면처리공법은 미끄럼방지 칼라포장재를 도포장비로

 도포하고 용융분사하여 초박층으로 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투수성, 미끄럼저항성, 접착력,

 시공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기술범위>

 석유수지, 고무계수지, 세라믹 경질골재를 주재료로 한 열가소성 미끄럼방지포장재(칼라마이크로

 페이브)를 호퍼, 분사장치, 세라믹골재 살포장치와 동력으로 이루어진 용융분사방식의 전용 도포

 장비로 포장 상부에 유색(有色)의 초박층을 형성하는 칼라포장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8-59호
 항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하며, 항공정

 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07. 12. 21, 법률 제8787호)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