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마.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제7조)
    (1)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활동의 목표, 영역, 내용, 그 밖에 진로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
        용을 정함
    (2)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체험 시간의 수업인정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사항을 학교장이 정함
  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안 제8조)
    (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별 진로체험 교육과정에 기반한 진로탐색
        및 체험중심의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함
    (2)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
        거나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대학의 진로교육(안 제9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아. 진로체험 지원(안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국가진로교육센터에
    위탁함
  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교육부장관은 인증 기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기부(무료) 체험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함
    (2) 교육감은 위임받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증 기준․절차 등을 준용
        하여 인증을 실시함
  차.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안 제13조)
    (1)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2)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 진로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진로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226, 팩스 044-203-696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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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수준의 니코틴 혼합물을 담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유해성은
    비슷하여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적으므로 영업허
    가를 면제하되,
 ○ 니코틴 함유량이 2%를 초과한 혼합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
    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자에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9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4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태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와 촉진지구사
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공급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ㅇ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나. 임대사업자 등록(시행령안 제3~5조)
  ㅇ 임대사업자(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 포함)는 주택 1호 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건설형 임대주택 300호,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형임대사
    업자로 등록 가능
 다. 임대사업자 말소(시행령안 제6조)
  ㅇ 주택소유권 미취득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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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라.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시행령안 제18조)
  ㅇ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시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토지수급을 위해 필요시 추첨을 허용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정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시행령안 제22조, 제32조)
  ㅇ 용도지역별로 촉진지구 지정시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
    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하고, 소규모 촉진지구인 경우 절차를 단축하는 특례를 정함
 바. 촉진지구내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시 특례(시행령안 제33조)
  ㅇ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완화(5층) 등 건축규
    제를 완화함
 사. 촉진지구내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기준(시행령안 제34조)
  ㅇ 촉진지구를 통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 건
    설용지는 우량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격제한 경쟁입찰로 공급
 아. 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행령안 제40~제42조)
  ㅇ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상호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적용하고, 임차인 보
    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ㅇ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시행규칙안 제2~3조)
  ㅇ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별지 서식 등), 기존 등록사항 변경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다.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ㅇ 등록 말소 시 제출 서류(별지 서식 등) 및 제출기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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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라. 공급촉진지구 제안 절차(시행규칙안 제7~9조)
  ㅇ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 제안시 제출서류(별지 서식),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서 양식 등 규정
 마. 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행규칙안 제15조)
  ㅇ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상호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팩스 044-201-5531)
◉경찰청공고2015-27호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경찰청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 공고
1. 관련근거
 가. 경비지도사 교육 위탁(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나.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제1항)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소 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
     로 하는 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나. 지역별(지방경찰청 관할 기준) 지정 개소 수
    구분         서울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개소     29        12           11            7
  경비지도사 6개소      3         1            1            1
 기본교육기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8개소      3         3            1            1
  일반경비원         23         8            9            5
 신임교육기관 45개소 12 10 1   4     3 1 2 1      4   2   3    1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기준
                               117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70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88-1(답)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1-10(답)까지(5.1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산23-2(도)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10-1(도)까지(5.61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5.10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5년 09월 10일 14:00시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135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1      서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41) 950-8053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 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붙임]』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2015. 9. 16. ~ 9. 17.(09:00~18:00)
 나. 장소: 서천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1항 참조, 서천우체국 우편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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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다. 이동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17조제5호다목)
 라.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에 대한 규정 적용일자
    를 명시(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
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o 전화 : 061)338-4623,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wave0908@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2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
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나. 정보통신표준개발 원칙(제3조)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 사항(제4조~제11조)
 라. 정보통신표준 제정 등(표준개발사업 진행)(제12조~제25조)
 마. 국제표준화의 추진 등(제26조~제29조)
3. 의견제출
  위 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
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ㅇ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122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라)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
    - 제출자료와 현장이 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수」또는「우」, 제출자료와 현장이
       불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양」또는 「가」로 평가함
    - 현행 교육기관 중 불성실한 교육 등으로 지정 취소되었거나 과장 광고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육기관은「가」로 평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0점 처리함
  (3) 경찰청에서 최종 확인한 후 종류별․지역별 교육기관을 확정․공고 함
 마. 기 타
  (1) 최종 선정된 교육기관의 수가 지역(권역)별 배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접 지역(지방경찰청 관
      할 기준)에 추가 배정 할 수 있음
  (2)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민간경비 전용강의실을 가장 많이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상위순위
      를 부여함
  ※ 전용강의실 구비여건도 같은 경우 운영사무실 면적, 교육관련 전문 사무원의 지정수, 교과목 강
      사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역량이 높은 기관을 선정함
6. 교육기관 지정관련 공지사항
 가. 감독 등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지정이후 경찰청장의 감독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1)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16. 1. 1부터 5년간임
   (2) 단, 유효기간 2년 6개월 경과 후 교육역량과 시설․강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간평가, 교육
       운영 지침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교육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육비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수할 수 있음 (교육비 산정은 고
    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 적용하여 자체 결정)
 라. 자체 평가서 기재사항 지속 준수
   (1)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한『자체 평가서』의 세부내용은 지정이후에도 반드시 준
       수하여야 함
   (2) 시설․강사 기준 등 중요사항의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기 타
    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교육시간․과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붙임 : 홈페이지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0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700 ㎒대역의 주파수 분배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공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공공망
  용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접채널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호다목)
 나. 기지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17조제3호다목)
                                121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수탁자 선정은 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년 10월 2일 공고(예정) 및 개
    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
    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서천우체국 우편물류과(041-950-8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3. 자기소개서
     4. 신원보증서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 붙임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
는 다음 방송법 위반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제99조(시정명령등)
2. 위반내용 : 방송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내용 : 전송망사업 등록 취소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5. 10. 01. 10: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송망사업 담당
          (☏ 02-2680-1737,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전송망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고
  1 22-1999-10-0000001   광주케이블네크워크(주)       박상순   기술인력현황 자료 미제출
                                  124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명         체 납 자 명번호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장*수            580622      2014-02-25   5,400,000   대전 서구 가수원로72
      원*민            730310      2014-05-21   5,400,000   서울 성북 장월로1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 및 주소 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허가취소(폐지) 또는 무선국 운용정지
4. 처분일자 : 2015. 8. 12.
5. 처분대상 : 4시설자 5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1 임규석 94-2006-40-0000710 규석동해804호    정기검사 불응(3차)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폐지
                                                          **
  2 최태영 94-2006-40-0000718 태영동해101호    정기검사 불응(3차) 강원도 동해시 전천로     폐지
  3      94-2006-40-0000727 동보동해101호   정기검사 불응(3차)       ***       폐지
    대동상회                      (산업용
  4 김남주 81-1998-40-0000001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 불응(2차)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허가취소
                                                     거진길 ***-*
  5 조진기 94-2009-40-0000187 진기화천101호    정기검사 불응(2차)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운용정지 2개월
                                                     중앙로 **길 *
6. 참고사항
 -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
   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125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3. 신청자격 등
 가. 신청 자격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개인은 신청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 2015. 9. 1 ~ 9. 30
 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02-3150-1331, 경감 김종신)로 제출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15. 9. 30(수)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교육수료인원('11. 1~'15. 6월)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上
 경비지도사    일반            628           639          601      633            441
          기계             49           52            61       58             63
    특수경비원              2,829         3,220        3,579    3,453          1,859
    일반경비원             40,338        42,974       40,734   51,451          27,173
※ 일반경비원 교육수료인원 202,670명 중 75,730명(37%)은 경비협회(중앙․시․도지회 10개)에서 수료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1차 평가
    신청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만을 2차 평가 대상으로 함
【1차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기준                                 비고
  강의실의      ․면적 165㎡(50평) 이상이고 100명이 수용 가능한 강의실 확보                 전 교육기관
   개수
   실습실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 (40평)이상의 기계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
                          실습실 확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100평)이상의
 체육관 또는              체육관 또는 운동장 확보               전 교육기관
   운동장    ※ 단,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은 안전매트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대체하여 활용가능
   사격장       ․10사로 이상 소총사격이 가능한 사격장 확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사무실          ․16.5㎡(5평) 이상의 운영사무실 확보          전 교육기관
  강사기준        ․해당과목과 관련된 기준 이상의 강사 확보            전 교육기관
  급수시설
  휴게실             ․급수시설, 휴게실, 화장실 확보             전 교육기관
  화장실
   ※ 강사 기준은 붙임 참조
나. 2차 평가(평가표에 의하여 신청기관이 자체평가 후 제출)
 1차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다음 2차 평가기준표를 적용, 지역별 배정된 교
 육기관 개소수의 2배수까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118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2) 교육기관별 교육역량(3차 평가 결과,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 점수 개수, 그간 교육인원)과
     제출 자료의 신뢰성 등을 다음 4차 평가 기준표를 적용,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함
【4차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        세부 지표                   배점                   비고
       항목
           3차 평가 결과           수     우    양       가          평가대상별
                              40    35   30      25      분포  비율표 적용
 정량 교육     3차 평가 결과           수     우    양       가    수 : 19개, 우 : 18~17개
 평가 역량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 40               35   30      25 양 : 16~15개, 가 : 14개 이하
 (80)                       가점 : 상위 10% 이내 3점, 20% 이내 2점, 30% 이내 1점
           그간 교육인원 ※단,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1위는 가점 2점
        (’11. 1. 1~’15. 6월) 감점 : 4년 이상 교육없는 경우 3점, 3년간 교육없는 경우 2점, 2년
                            간 교육없는 경우 1점
 정성                           수     우    양       가    제출자료와 현장일치 등
 평가 신뢰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있으면 수 또는 우,
 (20)         신뢰성    등        20    18   16          제출자료와
                                                 14 신뢰성 없으면    현장 불일치 등
                                                                 양 또는 가
 (가) 3차 평가 결과
   - 3차 평가(지방청․경찰서별 현장 실사) 결과, 평가대상별로 제출서류와 현장이 우수한 순서대
로「수․우․양․가」로 구분, 배점 하되 다음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를 적용함
   - 평가대상 기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강의실을 가장 많이 갖춘 기관(단체)에게
상위 순위를 부여하고, 전용강의실 구비여건도 같은 경우 운영사무실 면적, 교육관련 전문사무원의
지정수, 교과목 강사의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역량이 높은 순서대로 분포 비율표를 적용함
【평가대상별 분포 비율표】
      평가대상          수(2할)            우(3할)        양(4할)           가(1할)
         2                   1                              1
         4            1                1            2
         6            1                2            2               1
         8            2                2            3               1
        10            2                3            4               1
        12            2                4            5               1
        14            3                4            6               1
        16            3                5            6               2
        18            4                5            7               2
        20            4                6            8               2
        22            4                7            9               2
        24            5                7           10               2
        26            5                8           10               3
        28            6                8           11               3
        30            6                9           12               3
 (나) 3차 평가 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
   - 3차 평가결과 항목별 최고점수 개수가 19개인 경우「수」, 18~17개인 경우「우」, 16~15개인
     경우「양」, 14개 이하인 경우「가」로 배점함
 (다) 그간 교육인원( ‘11. 1 ~’15. 6월)
   - 상위 10% 이내는 3점, 20% 이내는 2점, 30% 이내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경비지도사 교육
     기관 1위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함
   - 4년 이상 교육이 없는 경우는 3점, 3년간 교육이 없는 경우는 2점, 2년간 교육이 없는 경우는
     1점의 감점을 부여함
                                 120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2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의체납자료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였음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
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72)
체납자명단(신용정보제공대상자)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명번호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주소
장*수
580622
2014-02-25
5,400,000
대전서구가수원로72
원*민
730310
2014-05-21
5,400,000
서울성북장월로1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 이사등으로송달되지
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무선국허가취소(폐지) 또는무선국운용정지
4. 처분일자: 2015. 8. 12.
5. 처분대상: 4시설자5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임규석
94-2006-40-0000710
규석동해804호
정기검사불응(3차)
강원도동해시
청운1길
**
폐지
2
최태영
94-2006-40-0000718
태영동해101호
정기검사불응(3차)
강원도동해시전천로
***
폐지
3
94-2006-40-0000727
동보동해101호
정기검사불응(3차)
폐지
4
대동상회
김남주
81-1998-40-000000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불응(2차)
강원도고성군거진읍
거진길***-*
허가취소
5
조진기
94-2009-40-0000187
진기화천101호
정기검사불응(2차)
강원도화천군화천읍
중앙로**길*
운용정지2개월
6. 참고사항
-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
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 또한,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
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8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ㅇ 현재 24V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도체 직물(면상발열체)을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장판류 및
    전기방석류 제품을 220V 상용전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국제표준(IEC 60335-2-17) 개정
    판 3.1판, 2015. 7.23)을 우리나라에서 조속히 도입하고자 안전기준 개정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
    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도체 직물 전기장판류 및 전기방석류의 상용전원 사용을 위한 관련 시험방법과 저온화상 주의
    문구 추가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개정     K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256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동
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
                 마곡지구 8, 10-1, 11, 1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마곡지구 8, 10-1, 11, 12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흠(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주택법」제17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마곡사
업처(전화번호 : 2657-07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26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5-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3호
2. 단체명칭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3. 대 표 자 : 박 준 영
4.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현행) 박 현 숙
         (변경) 박 준 영
5. 변경등록연월일 : 2015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5-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9호
2. 단체명칭 : 태극기무궁화선양회
3. 대 표 자 : 한 금 숙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5 고당빌딩 302호
5. 주된사업
 ◦ 태극기/무궁화 인증도서 보급사업
 ◦ 태극기/무궁화 교재연구소 운영
 ◦ 태극기/무궁화 유치원교재 보급사업
 ◦ 태극기/무궁화 초·중·고등용 교재 보급사업
 ◦ 태극기/무궁화 교재보급을 위한 기금조성
6. 등록연월일 : 2015년 2월 11일
◉군산시공고제2015-1315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폐자
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군산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부지면적 : 3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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