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화물자동차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운송
              (운송사업          맹)사업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약 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
              운송약관,          관신고                        경신고)
              운송주선사
 1500000-0315 업 운송주 수수료 기타        : 1건당 2,000원          단일수수료 : 2,000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국토교통부) 선약관,        운
              송가맹사업 접수처리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운송가맹약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0일)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0일)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처리
              관) (신고, (기관및기간)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
              변경신고)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일)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3일)
              화물자동차
 1500000-0310 운송/주선/
               가맹사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상속 신고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생년월일
                 서
              화물자동차
 1500000-0311 운송(운송주
              선·운송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휴업(폐업)맹)사업의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생년월일
              신고
 1500000-0320 자가용화물
              자동차   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경)신고  용(신규·변         -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서식 :생년월일
                       민원사무명 자동차제작자
                             록증 재발급
                                           등 (변경)등록 및 등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제작자등            -접수    :  국토교통부(0일)       1. 등록
 1500000-0624 등록·변경등
              록 및  등록   접수처리 -처리 : 국토교통부(15일)            -접수 : 국토교통부(0일)
(국토교통부) 증 재발급 (기관 및                                      -처리 : 국토교통부(15일)
              신청                                        2. 변경등록
                         기간)                             -접수 : 국토교통부(0일)
                                                         -처리 : 국토교통부(7일)
 1500000-0625 자동차 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청     술검토   신        1. 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특수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
                                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2. 자동차의   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겨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 물자동차 및외관도(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화
                                의 구성도 포함)
                             2.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 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
                                한함)                         호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
                             3. 자기인증표시 및 부착방법               우에  한정합니다)
                        구비서류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
                                                            법
                                                        5.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4항
                                                           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
                                                           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
                                                           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
                                                           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
                                                           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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