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를 “지정받고자 하거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유효
 기간을 갱신하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제4조”를
 “지정,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제4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정시험기관의 변경 등”을 “지정시험기관의 변경ㆍ지정갱신 등”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관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8조의5제2항”을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58조의8”로,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를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보”를 “관보 및 국립
 전파연구원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
 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갱신) ① 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서식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서류
 를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할 경우 원장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
 와 내용을 준용한다.
 ③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관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5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단서 중 “ILAC MRA”를 “ILAC MRA”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
 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별표2의 안테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 설정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
 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를 적용하거나, 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성능검사 주기를 준용
 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시험분야”를 “지정분야”로 한다.
[별표 4]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지정시험기관 지정, 변경 및 지정갱신 신청에 따른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제6조의2제2항 관련)

1. 제6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받고자 하
거나, 지정분야 추가 및 시험항목 추가에 대한 신청수수료는 해당 국가(국내 및 상
호인정협정 체결 국가)의 지정분야별로 각각 산정한다.

2.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에 따라 국내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지
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신청 지정분
야별 50,000원

3.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정분야별 50,000원

4.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
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험항목 수와 관계없이 각 지정분야별 20,000원

5.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제8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및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을 동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분야별 신청
수수료(제3호)와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신청 수수료(제4호) 각각 납부

[별제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4-13호, 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체결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의 지정･지정갱신, 심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기술책임자･실무자
자격요건 및 성능검사 주기, 업무중지 폐지 신청 기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정시험기관 지정사항 등을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내 및 MRA 지정시험기관 대상 분리(제2조, 제4조,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전파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
   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완화
  ※ 국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MRA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가능
나. 실무자 및 기술책임자 자격요건(제5조)
 ㅇ 유선분야 시험항목(118)에 대한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자격요건을 해당분야가 아
   닌 전체분야로 완화
 ㅇ 국내 및 MRA 국가(미국･캐나다･베트남 등)별 동일한 지정분야의 경우 중복으로
   확보 가능
다. 지정시험기관 서류심사 계획 통보(제6조)
 ㅇ 서류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원에 대한 이해관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심사원 변
   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계획 통보 절차(행정기관→
   신청기관) 마련
라.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지정갱신 및 수수료 등
  (제6조의2, 제12조, 별표4,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지정갱신 심사)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MRA 지정시험기관 유효기간(2년) 만료에
   대한 지정(자격)갱신을 위한 심사 명확화
 ㅇ (지정갱신 수수료) 전파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에 따른 국내 지
   정 수수료 체계(수익자 부담 원칙)와 일치화
마. 지정시험기관 지정･중지･폐지･행정처분 등에 따른 홈페이지 공개(제7조, 제8조, 제
   9조, 제13조)
 ㅇ 전파법 시행령 개정(제77조의9 및 제77조의12, 지정시험기관 지정･중지･폐지･행
   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에 따라 공개되는 홈페
   이지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로 명확히 규정
바. 업무 중지･폐지 신청 기한 완화(제9조)
 ㅇ 업무중지 또는 일부 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사
   유가 발생한 즉시 신청하도록 신청 기한 완화
  ※ 갑작스런 인원 퇴사 등으로 중지 또는 폐지를 신청할 경우 30일 이내 신청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
사.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제15조의2 신설)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1 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
아. 전파법 제58조의8 개정에 따라 고시 근거 규정 추가(제1조)
 ㅇ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른 고시 위임 및 수수료 납부 관련 조항 추가


◇ 참고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
 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에서도
 <개정 2024. XX. XX.>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갱신) 신청서(MRA)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작성하는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별지에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주 소                                         전 화




  구분            [    ] 지정,      [       ] 갱신
                                                       신청
  신청                                                               (해당 신청국가 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지정분야 작성)                     국가
 지정분야
  신청
                                           신청 항목작성
 시험항목
         주 소                                              규
 시험장                                                             [ ] 야외 [ ] 대 용 [ ] 기타
                                                          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기관 지정(갱신)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수수료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첨부서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영 제97조의3에 의한
  류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해당 수수료
          5. 사업계획서 1부 (지정갱신의 경우 미제출 )
          6. 기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요청한 서류



                                        처리 절 차

                                                               지정여부 결정            상대국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è
                                                               및 지정서 발급            승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기관                                                                       해당 국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변 경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 작성하는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별지에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 60일(현장심사의 경우)

           기관명(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주 소                          전 화

1. 추 가
    국 가                        □ 국내 □ MRA (해당국가 수기로 작성)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지정분야                       수기로 작성                   수기로 작성
□ 시험항목                       수기로 작성                  수기로 작성
2. 변 경
□ 기관명
□ 기관대표주소
□ 대표자
□ 시험장주소
□ 시험설비
□ 시험환경조건
□ 품질책임자
□ 기술책임자
□ 실무자
□ 품질관리규정
3. 중지/폐지
    구 분       분야/항목           사유               중지기간/폐지일자
□ 중지
□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
정받은 사항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필요시)                  수수료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시험분야 추가는 사업계획서 포함)                                 영 제97조의3에
 제출서류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의한

           4.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필요시)                          해당 수수료

           5. 지정서 원본(필요시)

                                 처리 절차

   신청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변경지정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작성/제출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기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6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경상국립대학교
강기수
모범공무원
한경국립대학교
김재현
모범공무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이병희
모범공무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김진아
모범공무원
전북대학교
김성진
모범공무원
충남대학교
이주현
모범공무원
교육부
박민수
모범공무원
교육부
양정하
모범공무원
교육부
김성곤
모범공무원
교육부
백민진
모범공무원
교육부
성민
모범공무원
교육부
이학희
모범공무원
교육부
김승훈
모범공무원
교육부
김혜란
모범공무원
교육부
김지연
모범공무원
교육부
김경용
모범공무원
교육부
이소연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구연정
모범공무원
강원대학교
조민수
모범공무원
경북대학교 
김경옥
모범공무원
국립목포대학교
한선미
모범공무원
부산대학교
김승섭
모범공무원
국립순천대학교
정상주
모범공무원
국립안동대학교
배정훈
모범공무원
전남대학교
양승록
모범공무원
제주대학교
오안녕
모범공무원
국립창원대학교
김소리
모범공무원
충북대학교
이민근
모범공무원
국립부경대학교
임경미
모범공무원
국립한밭대학교
정일권
모범공무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안우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주윤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용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재원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백명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정정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박형용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세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정원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현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이정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서미현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장윤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염경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백하나
모범공무원
백석중학교
김채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박지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선희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김석민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김미자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정희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채수근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수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원섭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추문삼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김한진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지원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임명철
모범공무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박정숙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김대희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정동호
모범공무원
미추홀학교
최혜정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이성진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은영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정민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임정희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김인순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박혜진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임경성
모범공무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김지영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상옥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김대환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숙정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나길영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재경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서희주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남영미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장소현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유진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진선령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박주연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정경숙
모범공무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유진희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김경숙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남현창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배남수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김광연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이경송
모범공무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윤승조
모범공무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김남희
모범공무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장상훈
모범공무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유중재
모범공무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조지영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서충섭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신정수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오정현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홍연선
모범공무원
경기도교육청
박두순
모범공무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박지영
모범공무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박성우
모범공무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전철용
모범공무원
상도중학교
박효남
모범공무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김지혜
모범공무원
회천초등학교
이재안
모범공무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김주영
모범공무원
판곡중학교
최영진
모범공무원
기산중학교
한미자
모범공무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최선미
모범공무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장혜선
모범공무원
신현초등학교
김은주
모범공무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최철경
모범공무원
증포초등학교
이미경
모범공무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동규
모범공무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이효정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김소정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최영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전현숙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김대영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미숙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김동식
모범공무원
사북초등학교
조정영
모범공무원
근남초등학교
차능호
모범공무원
옥천고등학교
박경옥
모범공무원
충주고등학교
김문용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박선영
모범공무원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김희정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은영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박인규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권자경
모범공무원
청주소로초등학교
박만환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김대명
모범공무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송기범
모범공무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문선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김광렬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서성원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최남주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박현서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최경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구중정
모범공무원
미래교육연구원
정미옥
모범공무원
군산명화학교
강광호
모범공무원
진안교육지원청
백은성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형주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효선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숙종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은경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상천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수미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채윤경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박인화
모범공무원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장은석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김기율
모범공무원
목포여자고등학교
고병만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선일
모범공무원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허영숙
모범공무원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변혜경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김인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김미란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김태호
모범공무원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박현희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김화연
모범공무원
함평해보중학교
윤광현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이민웅
모범공무원
고령고등학교
윤건우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권혁주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송영호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박경숙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지상덕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정병윤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장순종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박상우
모범공무원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김남국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박기석
모범공무원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임선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성준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우동기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남경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서귀련
모범공무원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강현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정기룡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김진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정지혜
모범공무원
진해신항초등학교
이정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이미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정은경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정근희
모범공무원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정인숙
모범공무원
함양여자중학교
임선희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은정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홍희정
모범공무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김병현
모범공무원
동홍초등학교
오소연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창곤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창희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 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노*태
42-2019-20-0000092
308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변*영
42-2018-20-0001409
382영*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노*열
42-2023-20-0000056
360오*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차*아
42-2019-20-0000413
300민*호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변*배
42-2020-20-0000095
331해*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
성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김*식
42-2019-20-0000843
305해*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선
42-2019-20-0000703
300장*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중촌
목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선
42-2022-20-0000043
390진*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중촌
목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기
41-2012-20-0000003
300범*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학
42-2014-20-0000285
300양*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박*석
49-2022-20-0000282
재안*전319쌍*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역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박*석
41-2013-20-0000129
319쌍*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역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이*은
42-2018-20-0000280
302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중화윗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서*동
42-2021-20-0000078
330칠*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이*은
42-2019-60-0000028
301신**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중화윗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이*은
42-2019-20-0000396
302신**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중화윗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설*민
42-2021-20-0000324
300로시**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박*주
42-2017-20-0000195
312유*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김*숙
42-2017-20-0000473
300한*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김*만
42-2021-20-0000376
322동*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
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비**유 주식회
사
42-2023-20-0000027
300일*1호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최*철
49-2022-20-0000154
재난*상327*진
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김*식
42-2021-20-0000334
300빅**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벨**어 마*나 
41-2015-20-0000138
300불루**니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신촌
전파사용료
무선국
주식회사
길
3분기체납
허가취소
25
김*식
49-2022-20-0000049
재난*상300빅
**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조*진
42-2018-20-0000928
310창*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한*준
49-2022-20-0000136
재난*상316한
**호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윗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권*덕
42-2018-20-0001334
375명*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
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최*욱
42-2020-20-0000418
313도시**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박*용
42-2016-20-0000928
310덕*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김*혁
42-2020-20-0000557
301이지**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박*원
42-2021-20-0000003
300해**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박*진
42-2015-20-0000103
313태*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강*석
49-2022-20-0000556
재난*상300**
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강*석
42-2021-20-0000278
300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왕*상
42-2021-20-0000303
310우*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
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이*규
41-2021-20-0000072
315해*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해
송1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김*관
42-2015-20-0000190
300힐*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김*수
42-2018-20-0001439
320대*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윤*직
42-2017-20-0000416
323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조*라
41-2015-30-0000207
363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오*복
42-2019-20-0000222
300썬**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
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3
허*수
42-2016-20-0000797
306풍*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4
장*옥
42-2020-20-0000099
300만*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상가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5
손*서
42-2018-20-0001069
300풍*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
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6
임*운
42-2022-26-0000007
1226팀**스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반송
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7
하*원
42-2019-70-0000050
366광*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8
김*삼
42-2018-20-0001403
335동*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9
김*섭
42-2018-20-0000617
312승*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0
이*득
42-2017-20-0000472
300득*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명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1
이*진
49-2022-20-0000081
재난*상490**
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
서로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2
이*인
42-2018-20-0000217
302베**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3
장*철
42-2022-20-0000052
342오*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4
제**스통신
94-2019-21-0001901
**통신503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5
제**스통신
94-2019-21-0001900
**통신502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6
제**스통신
94-2019-21-0001899
**통신501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7
제**스통신
94-2019-21-0001902
**통신504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8
소*기업
94-2023-21-0002849
소*기업5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9
소*기업
94-2023-21-0002848
소*기업5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0
소*기업
94-2023-21-0002850
소*기업5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1
비**이엔씨
94-2023-21-0002648
비**이엔씨50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2
비**이엔씨
94-2023-21-0002647
비**이엔씨50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3
비**이엔씨
94-2023-21-0002646
비**이엔씨50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4
비**이엔씨
94-2023-21-0002645
비**이엔씨50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비**이엔씨
94-2023-21-0002644
비**이엔씨50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비**이엔씨
94-2023-21-0002643
비**이엔씨50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비**이엔씨
94-2023-21-0002642
비**이엔씨50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0
태*조경501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3
태*조경504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0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2
태*조경503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태*조경(김*호)
94-2018-21-0007221
태*조경502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주)리*건설
94-2023-21-0001801
리*건설55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주)리*건설
94-2023-21-0001799
리*건설557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주)리*건설
94-2023-21-0001798
리*건설556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주)리*건설
94-2023-21-0001797
리*건설555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주)리*건설
94-2023-21-0001796
리*건설554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주)리*건설
94-2023-21-0001795
리한건설553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주)리*건설
94-2023-21-0001794
리한건설552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주)리*건설
94-2023-21-0001800
리한건설55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주식회사 한**
정공사
94-2023-21-0000396
한**정공사505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주식회사 한**
정공사
94-2022-21-0006793
한**정공사501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주식회사 한**
정공사
94-2022-21-0006794
한**정공사502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주식회사 한**
정공사
94-2023-21-0000395
한**정공사504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주식회사 한**
정공사
94-2022-21-0006795
한**정공사503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주)태*이엔지
94-2023-21-0002028
태*이엔지50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주)태*이엔지
94-2023-21-0002027
태*이엔지50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주식회사 엔**
음진동기술
94-2023-21-0002910
강서엔*기술
5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
로라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주식회사 엔**
음진동기술
94-2023-21-0002911
강서엔*기술
5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5
로라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주)조*전기
94-2023-21-0003334
조*전기504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6
번라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주)조*전기
94-2023-21-0003333
조*전기503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6
번라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주)조*전기
94-2023-21-0003332
조*전기502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6
번라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주)조*전기
94-2023-21-0003331
조*전기50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46
번라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진**중총동창회
94-2015-21-0010308
진**중502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진**중총동창회
94-2015-21-0010309
진**중503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5
진**중총동창회
94-2015-21-0010306
진**중500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6
운*산악회(김*희)
94-2014-21-0003263
진주운*502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운*산악회(김*희)
94-2014-21-0003261
진주운*500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운*산악회(김*희)
94-2014-21-0003262
진주운*501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9
장*완
94-2022-21-0003870
부산장*완5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장*완
94-2022-21-0003871
부산장*완5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장*완
94-2022-21-0003872
부산장*완5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신*지
94-2023-21-0000405
신*지50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103
목**나이트547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104
목**나이트54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5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105
목**나이트54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6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106
목**나이트55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7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107
목**나이트55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8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108
목**나이트55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9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57
목**나이트50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0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58
목**나이트50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1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59
목**나이트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2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60
목**나이트504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3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61
목**나이트5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4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62
목**나이트5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5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63
목**나이트507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6
목**나이트 주
식회사
94-2018-21-0005064
목**나이트50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