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성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2.14
외국국적취득
최석일
197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박원규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정현희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안득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김동화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강윤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임예진
199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오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왕상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정원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이순이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유창훈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송지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0.21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정석형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류지혜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김진서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김진욱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변성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태인환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김주승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최병철
1943.**.**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78.01.16
외국국적취득
강현택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이중기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박재성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정현선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
군 ****
2001.05.21
외국국적취득
우상필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윤미라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오상수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2.04.02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12.15
외국국적취득
현혜수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태영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87.10.26
외국국적취득
박호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김장원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송지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3.12.17
외국국적취득
****
황희성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정보람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최윤호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2.24
외국국적취득
이경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이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이혜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아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최종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김민기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허윤정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신현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신명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민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94.03.18
외국국적취득
추영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7.11.17
외국국적취득
박상언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16.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천은주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이철호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신정순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권준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한형란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최우조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2.14
외국국적취득
윤재석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예일
199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윤혜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한경섭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표영남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12.29
외국국적취득
박근복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이희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곽지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22
외국국적취득
방순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조유림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이은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권대성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김인회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조순주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박덕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서정필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2.05.14
외국국적취득
박희만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홍성표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국희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고나은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전송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오용환
193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7.07.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요준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8.09.16
외국국적취득
****
최민수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1.01.29
외국국적취득
최민호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최의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서동원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임수진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최우근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5.16
외국국적취득
조남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5.16
외국국적취득
최민지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5.16
외국국적취득
고아라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송천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8.09.15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1.12.06
외국국적취득
김승규
198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조옥심
193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9.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승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박태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7.01.10
외국국적취득
안수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허은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박성흥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동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1.27
외국국적취득
김학두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4.12.08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3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홍민호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홍혜진
199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신제형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배화령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박범도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송재섭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9.10.30
외국국적취득
백광선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권준경
200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권준서
199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문해인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박혜명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염선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김은규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6.14
외국국적취득
이경근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허소영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정빈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오경아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김준인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89.05.02
외국국적취득
전준평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8.13
외국국적취득
장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황지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장예준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홍성일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이솔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1.25
외국국적취득
오종례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안민환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엄기원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엄지혜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승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8.07.15
외국국적취득
김서란
1989.**.**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북구 
****
2005.06.02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3-10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국가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산림청장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1. 국가숲길 지정내역
숲길명칭
숲길위치
숲길거리(km)
숲길관리청
지정일
속리산둘레길
충청북도보은군, 괴산군
경상북도상주시, 문경시일원
208.6
충청북도지사
경상북도지사
2023년11월8일
2. 국가숲길 노선도는 해당 숲길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791), 경상북도 산림산업관
광과(☎054-880-3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4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

나. 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이소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두현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본인        1986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081016
                    ⑤ 전역(해제)일자 : 20101106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정지백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특허법원
   본인        1988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081110
                    ⑤ 전역(해제)일자 : 20101130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영미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김경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유지윤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지혜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김아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성명       임선민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        1988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강인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경하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김나정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박한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오하나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원보람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승은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이유지
                                직급   3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임성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신고의무자
                                직위   판사
 소속     법원                      직급   3급상당                성명       정희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4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60호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근거마련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법」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되거나
시행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개정(법률 제19497호,
2023. 6. 2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운영평가의 기준 중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운영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
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
  - 전자우편 : inndory@korea.kr
  - 팩스 : (044) 200 - 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전화 (044) 200 -
6058, 팩스 (044) 200 - 52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신웅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7.01.30
외국국적취득
남덕자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6.04.24
외국국적취득
김다연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김다빈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최혜련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박이슬
200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80.11.14
외국국적취득
박영례
194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76.04.13
외국국적취득
이지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8.07
외국국적취득
문정아
198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장두순
194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04.01.12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2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1. 8.~2023. 11. 21.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종희
1966.○.08
0178200274100008094
0178200274100008100
0178200274100009303
₩10,625,000
₩30,9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9길 ○○
2
주식회사 
골드인베
스트
110111-7781176
0178230274100002542
₩4,506,2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제19층 1907호 
(송도동)
3
주식회사 
플러스업
컴퍼니
110111-7881174
0178230274100000752
₩15,45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48번길 105, 
602호(중동, 
조이럭타운)
4
김이슬
1990.○.30
0178230274100001396
₩3,750,000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 ○○
5
나세인
1999.○.08
0178230274100001403
₩3,750,000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
6
박진균
1988.○.21
0178230274100001416
₩3,750,000 
서울특별시 성남구 
수정로319 ○○
7
이상철
1964.○.07
0178230274100001421
₩3,7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35번길 ○○
8
정하영
1977.○.17
0178230274100001419
₩3,750,00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865-39 ○○
9
주식회사 
유니온풀
스
110111-4924109
0178230274100001422
₩3,7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27, 
원효로우체국 3층
10
지윤성
1974.○.12
0178230274100001426
₩3,7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8길 ○○
11
김상엽
1983.○.03
0178230274100001262
₩3,0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
12
정용수
1970.○.25
0178230274100003997
₩3,7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
13
이홍석
1982.○.09
0178230274100003998
₩7,5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
14
최성민
1989.○.23
0178230274100004000
₩3,750,000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80번길 ○○
15
주식회사
씨앤엘코
리아
(CNLKorea
Co.,Ltd)
110111-8279170
0178230274100001727
₩7,50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0, 
6층(삼주빌딩)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이주경
1984.○.22.
0178230274100001763
₩3,750,000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
17
강효탁
1979.○.03.
0178230274100001719
₩3,7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
18
김경일
1978.○.29.
0178230274100001737
₩3,7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19
이재상
1989.○.12.
0178230274100001717
₩18,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
20
이종선
1987.○.27.
0178230274100001756
₩3,7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
21
정강민
1995.○.18.
0178230274100004068
₩3,86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22
김기영
1974.○.20
0178230274100003907
₩1,081,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
1
◉덕소고등학교공고 제2023-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 
공고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덕소고등학교장
  직인폐기
□ 폐 기 인
1. 폐기연월일 : 2023년 11월 8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직인등록
□ 등 록 인
1. 등록연월일 : 2023년 11월 8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덕소고등학교장인
덕소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직인)
덕소고등학교장인
덕소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직인)
◉국방부공고제2023-39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의 규정을 마련할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전상자 또는 공상자는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 유형을 고려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
(1형, 2형, 3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minwon@mnd.go.kr
   - 전화 : 02-748-3091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1,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근린공원 1-4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1-4호 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향토유물박물관 실시설계 결과 반영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2.10.7 ∼'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324,497.3㎡
변경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