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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903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윤정(861122)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6-50**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윤정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04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아라(881108)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6-50**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아라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05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배정현(791119)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6-3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배정현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06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선희(890401)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6-4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선희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07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남정실(911121)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6-4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남정실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08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박춘희(670616)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1446**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박춘희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911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간호조무사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강주아(970602)   면허번호
                                                   제715644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간호조무사 강주아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되는 사실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2020.5.18.))



  처분관련     ο 「의료법」 제80조
  법적근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주의사항    ο 자격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
  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0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희선(670921)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6-50**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희선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09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민희(910218)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5-14**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민희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2020.3.27.))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산돌기업(최승귀) ②(주)한국건축구조연구원(김영주)
나. 전화번호 : ①041-541-5114 ②051-517-6686
2. 명칭 :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외장재와 구조체 사이에 설치되며, 재축방향을 따라 가이드 홈이 형성된 롤 포밍 C형 
또는 H형 각관을 돌기형 접합앵글을 이용해 격자 형태로 결합하여 바탕 프레임을 구성하고, 단열
재의 설치 유무에 대응하여 말굽형 또는 앵글형 고정브라켓 중 하나를 선택해 구조체에 바탕 프레
임을 고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배제되어 화재 위험성이 없고, 시공성이 우수하며, 지진 
시 외장재의 탈락 및 낙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이
다. 
<범위>
재축방향을 따라 가이드 홈이 형성된 롤 포밍 각관이 돌기형 접합앵글을 통해 격자 형태로 결합된 
바탕 프레임을 고정브라켓을 이용해 구조체에 고정하는 외장재 설치용 내진 바탕 프레임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2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권민경(950210)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30**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권민경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3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미란(690505)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26**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미란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4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민주(681106)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28**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민주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파일웍스(한혜와) ②디엘건설(주)(조남창) ③(주)태영
건설(이재규) ④계룡건설산업(주)(이승찬)
나. 전화번호 : ①02-402-1515 ②02-2170-5000 ③02-2090-2200 ④042-480-7114
2. 명칭 : 수평 및 상하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전 깊이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TR기초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일정 비율로 짧아지는 교반날개와 교반날개 길이보다 작은 반
경을 갖는 오거스크류가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하면서 교반장치 선단에서 분사되는 
액상의 고화재와 원지반 굴착토사를 교반할 때 교반날개에 의한 수평교반과 오거스크류에 의한 상
하교반을 통해 전 깊이에서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여 지반의 지지력
을 증대시키고 침하량을 억제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 
<범위>
선단으로 갈수록 길이가 일정 비율로 짧아지는 교반날개와 교반날개 길이보다 작으면서 일정한 크
기의 반경을 갖는 오거스크류가 결합된 천공교반장치로 지반을 천공하면서 원지반 굴착토사와 액
상의 고화재를 교반할 때 교반날개에 의한 수평교반과 오거스크류에 의한 상하교반을 통해 전 길이
에 걸쳐 강도가 균일한 테이퍼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구조물용 지반개량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5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옥남(741101)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07**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옥남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7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정훈(930426)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32**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정훈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6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은선(930816)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05**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은선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9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문영례(670218)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14**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문영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1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박정화(940606)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박정화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18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준영(941117)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1**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준영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2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안소형(960713)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2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안소형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3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여원석(850919)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2**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여원석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4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유지숙(961112)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유지숙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6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유태경(670528)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25**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유태경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7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유형은(861209)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2**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유형은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8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윤기숙(700809)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8**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윤기숙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9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아현(970217)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6**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아현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4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임야           41,373,057   40,729,171     500   군부대 내 급수시설
   상원리 산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670-3021~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13-48)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0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연화(761212)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3**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연화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1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진석(930425)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33**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진석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2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장윤희(620929)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3**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장윤희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3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
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전슬기(950507)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3**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전슬기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