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1-4 양지중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중1-7) 15,500 4,236.00 14,396.32
      중 합계                       61,398 17,497.02 57,740.45
   1-1 고운고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고1-1) 16,900 5,732.05 16,833.83
         두루고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고1-9) 16,700 4,955.33 16,314.48
   1-2 영재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고1-3) 28,327 5,455.34 20,450.17
         종촌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고1-5) 15,580 5,162.49 18,410.50
   1-3 (민마루고)
   1-4 양지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고1-8) 16,700 5,345.43 15,709.75
      고 합계                       94,207 26,650.64 87,718.73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3253)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기             타
                                 ○공       고
   관보 제18460호(2015. 3. 3.)에 게재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압수물환부공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고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3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수정전>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
                                                  물건명           수량
                                        1     시계(Calvin Klein)    1
 15형제1668 15압제262 이영로 불상                2     금(나비모양 팬던트)         1
                                        3      금(소형 복돼지)          1
<수정후>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
                                                  물건명           수량
                                        1     시계(Calvin Klein)    1
 15형제1668 15압제263 이영로 불상                2     금(나비모양 팬던트)         1
                                        3      금(소형 복돼지)          1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내지 폐기됩니다.
      2015년 3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4형제 2014압제 김국이 특가 성명                  1      은색 자전거         1
    8946 186                 (절도) 불상         LESPO(ROAD STAR)
                                    137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제2호도식]
                      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
1.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경우
                30센티미터                구 분      색 상
        ◀                    ▶        바 탕      주황색
      ▲
                                      외곽띠      흑 색
 12센티         국제연합번호               국제연합번호 흑 색
   미터                              “국제연합번호”에는 해당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를
      ▼                            적어야 하며, 숫자의 높이
      → ← 1센티미터                    는 6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용기ㆍ포장에 부착하는 경우
          용기ㆍ포장의 용량 또는 질량            “UN” 문자와 국제연합번호의 높이
 30리터(실린더 60리터) 또는 30킬로그램 초과               12밀리미터 이상
 5리터 또는 5킬로그램 초과부터 30리터(실린더 60리터)            6밀리미터
 또는 30킬로그램 이하까지
 5리터 또는 5킬로그램 이하                             적절한 높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는
  경우 투입된 위험물의 품명을 표시하고 냉각제(冷却劑) 주의 부표찰을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 국내
  이행을 위하여 컨테이너의 냉각 및 온도조절을 위한 위험물의 품명 표시 방법, 냉각제 주의 부표
  찰의 규격 및 부착 방법 등을 정하고,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이 아닌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에도 송하인이나 선박소유자가 원하면 컨
  테이너수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컨테이너수납검사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46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9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명칭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동해해양경비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 안전본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남해해양경비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안전본부 ○ 입출항 선박관리 및 항만운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영, 항행안전 정보제공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안전한  해운수송로 확보를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해양경비 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 선박 안전사고로 인한 인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 안전본부                          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선박충돌, 좌초 등 해상안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전사고 예방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 중부해양경비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안전본부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비
                   안전본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오넬렌 1993.04.0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국적법
 패야보                     목동안길 49-3           제7조1항1호
 시부야 1994.01.3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적법
 쇼오타                     도남로104 (도남동, 백록아파트)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국적법
 쿵잉펑 1991.01.19 남 중 국 무극로324번길 15, 305동      제7조1항1호
                         (금왕3단지주공아파트)
 윤향화 1983.12.12 여 중 국 경상남도
                         1028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성철 1972.05.25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4번길11 (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춘옥 1982.03.22 여 중 국 전라북도
                         474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진이)
 김진이 2011.11.12 여 중 국 전라북도
                         474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국적법 한춘옥의
                                               제8조 수반취득
 김광옥 1966.03.15 여 중 국 충청북도
                         13-7
                               영동군 상촌면 대해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미옥 1983.01.27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7
                         (인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0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12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 관리기관 변경 및 지정취소한 행정자치부 소관분야 주
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 업무         지정 사유       비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개인정보 유출에 따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아
  제184호 공공아이핀시스템              른 공공아이핀 활용 이핀의 보호필요,
                              으로 개인정보 보호 침해사고시 피해규모가
                              강화           전국적으로 영향이 큼
                                           납세정보라는 민감한 개인
                              지방세조회 및 납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
  제185호 통합지방세시스템 행정자치부 를 위한 대국민 서 출          및 서비스장애 시 지방
                                           세조회  및 납부 등 서비
                              비스 제공        스 중단으로 사회적 영향
                                           이큼
                              행정서비스 기본인 행정업무 관련성과 정보통
  제186호 행정전자서명인증시
               스템
                              증수단으로 전체 행 신시설 의존도가 높아 전
                              정기관 및 일부 공 자적 침해시 피해가 커 국
                              공기관 인증       가․사회적으로 중요
  제187호 U-City통합운영 대전광역시 교통신호 제어, CCTV U-City통합운영시스템에
  제188호       시스템      남양주시 통합관제시스템 등 대한 침해사고시 심각한
  제189호                 오산시 유비쿼터스 도시 관제 혼란 발생가능
  제190호               서울특별시
  제191호               광주광역시                                신규지정
  제192호               울산광역시                사이버공격에 따른 긴급구
  제193호               대전광역시
  제194호               세종특별자치시 119 응급 신고전화 조시스템
                                           의 신속한
                                                 장애시 응급상황
                                                  처리에 지장유
  제195호 긴급구조시스템 강원도 접수 및 출동지령 발 및 물리적 피해확산
  제196호                충청북도 전파, 상황관제 등 2차 피해 우려로 지정
  제197호                전라북도                함이 타당
  제198호                전라남도
  제199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0호                 창원시
  제201호                 의정부                경전철 종합관제시스템 침
              경전철     경전철(주) 경전철 운행을 위한 해사고시 경전철에 대한
           종합관제시스템    용인경량전   전력, 신호, 설비 등 임의조작으로 인적, 물리적,
  제202호                 철(주) 에 대한 종합관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정함이타당
                                           새마을금고 이용자의 개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예금자 정보는 물론 거래 정보를
  제203호 원장시스템           중앙회 거래 원장정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온-오
                                           프라인 금융거래 안정성 확
                                           보 필요
                                   19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변경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비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변경전                변경후
  제161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충청북도               청주시      변경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 업무           취소 사유    비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신호제어기들의 신호연동 ‘U-city통합운영시스템지
  제137호 교통신호 제어 대전광역시 체계를 구축 보행자와 차량 정범위 확대
          시스템         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상 (지정번호187로 지정취소
                      시 제어                신규지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김제,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5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41.7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20.13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6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20.0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17.5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7.2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2.4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20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대군 1994.01.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상도동)
                               동작 구성대로31길20-4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구광역시
누엔반탁 1995.11.25 남 베 트 남 (신매동)  수성구 욱수천로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덩보 1995.01.05 여 중 국 176-48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탄론총 1978.12.07 남 타 이 완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869         국적법
                                                제6조1항2호
                        서울특별시
쑨호우란 1993.07.22 남 중 국 (길음동)    성북구 동소문로47가길15-6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리민화 1959.12.17 여 타 이 완 (괴정동, 대복아트빌라) 568번길15-3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짱환썽 1995.04.19 남 타 이 완 (괴정동, 대복아트빌라) 568번길15-3   국적법
                                                제6조1항2호
위메이치 1999.12.23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9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화 1971.02.24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867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라남도
 람옌니 1997.11.25 여 베 트 남 18-6  영광군 군남면 월죽로3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박춘연 1995.05.15 여 중 국 (관산동)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7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창쮠허 1986.12.01 남 타 이 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61 제7조1항1호
 리더쳥 1952.10.14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방배동)
                               서초구 서초대로15길4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춘금 1994.01.21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92 (금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야오나 1995.09.22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양 1997.09.25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237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마씬위 1994.08.2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123 제7조1항1호
                                           국적법
 순뤼쮠 1997.02.22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436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매화 1983.01.1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68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송수연)
                                           국적법
 송수연 2007.12.2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68 제8조 수반취득 조매화의
  조단 1996.07.26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국적법
                        상장리 657          제7조1항1호
                              16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
     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27호(2014. 03. 0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6호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
 국토교통부(구 건설부)고시 제66호(‘76.5.20)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동해고속국도 강릉-속초간 건
설 예정지 중 이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고시된 부분을 제외한 다음 도로구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효력이 실효되어 같은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실
효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실효 사실내용
                                                   (단위 : 천㎡)
     구역명          위치      면 적 지정고시일        실효사유       실효일
                강원도 속초시
  고속국도(속초- 조양동-강원도
 삼척선) 도로구역 강릉시 주문진읍 2,711 1976.05.20     지형도면 미고시   2009.01.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3호(2009.4.27.), 제2009-1017호(2009.10.22.), 제2011-747호(2011.12.8.), 제
2012-849호(2012.12.4.)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8호(2014.01.06.), 제2014-94호(2014.03.06.), 제
2014-542호(2014.09.17.)로 고시한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전기분야)의 실시계획을「철
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ㅇ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21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1. 사업의 목적
  ㅇ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이윤추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1-5생활권 주1-25블록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ㅇ 명칭 : 어진프라자 신축공사
4. 사업시행자
  ㅇ (주)조은사람들(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25, 401호)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2. 1. - 2015. 2. 28.)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50205-001        히어로포카2         주식회사 엘와이소 2014-10-15 2015-02-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218
                                               프트
 2 CC-NA-150205-002    자뻑포카(JABBUCK          탑소프트   2014-11-28 2015-02-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280
                            POKER)
 3 CC-NA-150205-003      cool-sea(쿨-씨)       삼인전자   2014-12-09 2015-02-05 전체이용가 DG-NA-14-00292
 4 CC-NA-150205-004  UNIWORLD    POKER(유니    지니어스   2014-12-05 2015-02-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291
                            월드 포커)
 5 CC-NA-150205-005 7 world (세븐월드)           블루파크   2014-12-16 2015-02-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304
 6 CC-NA-150205-006        조이프렌드            제이에스테크 2014-12-10 2015-02-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294
 7 CC-NA-150205-007 MR.PENG(미스터 팽) 에스에스(SS)소프트 웨어   2014-12-15 2015-02-05 청소년이용불가 DG-NA-14-00297
 8 CC-NA-150205-008           텍사스            주식회사
                                            에프엘하이텍 2014-12-26 2015-02-05 전체이용가 DG-NA-14-00317
 9 CC-NA-150205-009     슈퍼루키2(SUPER           펏스원   2015-01-16 2015-02-05 전체이용가 DG-NA-15-00025
                           ROOKIE2)
 10 CC-NA-150205-010     CHARON(카론)           PJ전자  2015-01-12 2015-02-05 전체이용가 DG-NA-15-00022
 11 CC-NA-150205-011          동대문            케이소프트 2015-01-16 2015-02-05 전체이용가 DG-NA-15-00027
 12 CC-NA-150205-012 SUGAR       PUZZLE
                           (슈가 퍼즐)          엘에스소프트 2015-01-20 2015-02-05 전체이용가 DG-NA-15-00030
 13 CC-NM-150205-001       드래곤스핀Z          (주)모바캐스트 2015-01-08 2015-02-05 청소년이용불가 DG-NM-15-00001
                                              코리아
 14 CC-NM-150205-002 (에이지Age of Sparta       주식회사
                              오브 스파르타)       게임로프트 2015-01-29 2015-02-05 12세이용가 DG-NM-15-00004
                                              67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주 요 연 장 면 적 최초
                            종 점 경과지 (m) (m2) 결정일                비고
   번호
          일반철도      신동면                          국고 -남춘천변전소 : 4,051㎡
                            퇴계동 - - 8,071.9 제2014-94호
당초 2 철도 (경춘선        정족리     34잡
           전기)      660-3                    (2014.03.06.) -송전선로 : 4,020.9㎡
          일반철도      신동면     퇴계동 - - 7,741.9                -남춘천변전소 : 3,721㎡
변경 2 철도 (경춘선        정족리     34잡                            -송전선로 : 4,020.9㎡
           전기)      660-3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 다음과 같이 일부 필지를 수용, 또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함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 (㎡) 지번 지목 (㎡)         (㎡)    주 소      성명
 춘천시 신동면 660-6 답 330.0 330.0 660-6 답 330.0   0.0 강원도 춘천시 김철순
   정족리                                           약사동 157-23
3. 1, 2항 외 사업의 명칭, 개요, 사업 시행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변경없음
4.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사업단(042-607-353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29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동탄·지
       제역사 건설
  나. 사업위치
    ㅇ 수서역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01-5번지 일원
    ㅇ 동탄역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90-5번지 일원
    ㅇ 지제역사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202-6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ㅇ 수서역사(지하2층, 지상3층)
      - 대지면적 / 연면적 : 112,833㎡ / 8,716.41㎡
      - 기타시설 : 승강장 14,417㎡, 선상연결통로 2,854㎡, 연결데크 2,970㎡, 승무원대기실 129㎡,
        지하환승통로 6,321㎡, 주박기지(처소 및 오물처리시설) 322㎡
                                        22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ㅇ 동탄역사(지하 6층)
      - 대지면적 / 연면적 : 58,037㎡ / 48,986.77㎡
      - 기타시설 : 승강장 10,049㎡, 급배기구 2,898㎡, 공동구 및 PIT 1,262㎡, 수직구 85㎡
    ㅇ 지제역사(지상 3층)
      - 대지면적 / 연면적 : 35,890.29㎡ / 3,923.66㎡
     - 기타시설 : 홈지붕 6,044㎡, 홈대합실 56㎡, 승강장 7,828㎡, 연결데크 191㎡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323)
           서울시청 교통정책과(02-2133-2242)
           강남구청 건축과(02-3423-6164)
           경기도청 철도물류정책과(031-8008-3732)
           화성시청 교통정책과(031-369-3699)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6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3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6호(관보제17517호, 2011.5.27.), 제2011-746호(관보제17650호, 2011.12.7.),
제2012-345호(관보제17791호, 2012.6.27.), 제2012-772호(관보제17887호, 2012.11.13.), 제2013-244호(관
보제18022호, 2013.5.23.), 제2013-649호(관보제18139호, 2013.11.13.) 및 제2014-375호(관보제18294호,
2014.6.27.)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사업실시계획을 철도건설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ㅇ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 워크 구축
    ㅇ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23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7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⑤총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연장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524-4(대)                사유지의
  도로 국도 국도3호선 종점: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524-4(대) 0.01            - 도로구역 변경
                                                           민원사항 해소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제외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광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1 곤지암읍 524-4 524-4 대 1,270 1,270 1/1 이영순         영동대로65길 57
      수양리                                         101동 901호(대치동,
                                                 세영팔레스타운아파트)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주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4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래프팅 선착장 및 연결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번지
  - 면적 : 43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5. ~ 2020. 3.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8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가스공사사장(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스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등 2필지
  - 면적 : 85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2. ~ 2020. 2.2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7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