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49조의8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제94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
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9조의8제1항”을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
다)”으로 한다.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
     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등은 금지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7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
    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
     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
항 본문 중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
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
    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제8조의2제1항 중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
후”를 “출고일 이후”로, “고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
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
    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를 조작”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
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2조, 제33조”를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
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로 한다.
제79조제5호의2 중 “장치를”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5항”을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 중 “장치”를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제7호의2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
  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5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84조의 개
 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
 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명시하고, 부품 가
격 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
며,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으로부터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
차 또는 인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 및 유료
도로관리권자”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
    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를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
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을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를 “내용, 심사
결과 또는 조정결과에”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경찰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ㆍ유료도로관리권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법률제19982호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조건에서자율주행시스템으로운행할수있으나작동한계상황등
필요한경우운전자의개입을요구하는자율주행자동차
제7조제1항후단중“지정을”을“시범운행지구의지정을”로하고, 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및제3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
이신설하며, 같은조제5항(종전의제2항) 중“제1항”을“제1항및제3항”으로, “신청한”을“신청하거
나협의한관할”로하고, 같은조제6항(종전의제3항) 중“제1항및제2항에서”를“제1항부터제5항
까지에서”로한다.
②제1항에따라시범운행지구의지정ㆍ변경또는해제를신청하려는시범운행지구가둘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에걸쳐있을경우관할
시ㆍ도지사가공동으로지정ㆍ변경또는해제를신청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국토교통부장관이둘이상의시ㆍ도에걸친구역을시범운행지구로지정할
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할시ㆍ도지사와의협의및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
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시범운행지구를지정할수있다. 시범운행지구를변경또는해제하는
경우에도또한같다.
④제1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자율주행
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치지아니할수있다.
제8조제1항중“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를“시ㆍ도”
로한다.
제9조제2항전단중“국토교통부장관”을“시범운행지구관할시ㆍ도지사”로하고, 같은항후단을다
음과같이한다.
이경우시범운행지구관할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를거쳐야한다.
제9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
이신설하며, 같은조제6항(종전의제4항) 중“제3항”을“제5항”으로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관할시ㆍ
국회에서의결된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을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쁄
ㄷ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박상우
도지사와협의를거쳐허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둘이상의시ㆍ도에걸친하나의시범운행지구를대상으로한유상운
송허가
2. 둘이상의시범운행지구에걸친구역을대상으로한유상운송허가
④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유상운송허가를하려는자는교통안전확보및운송질서유지등에
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개정규정
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에관한적용례) 제9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유상운송
허가를신청하는자부터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둘이상의시ㆍ도에걸친구역을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로지정할필요
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할시ㆍ도지사와의협의및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거쳐시범운행지구를지정할수있도록하고,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에서의자
율주행자동차유상여객운송특례의허가권한을국토교통부장관에서시범운행지구관할시ㆍ도지사
로이양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함.
<법제처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
    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
     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로, “설
치”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화물자동차의”를 각각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고정하여 주차 중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
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승
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4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
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을 “제1
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
    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
    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
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공항시설법」의 개정)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항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항공학적 검토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학적 검토에”로, “국토교통부에”를 “필
    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검증위
      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
      요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전문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5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한다.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
      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4.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ㆍ의결 또는 조정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본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
  정 신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한다)의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한다.
제39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1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1의2.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
제39조의14제1항 중 “제39조의17제1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7제1항”으로, “국토교통부에”
를 “필요한 경우”로, “둘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5조의4제1호 중 “제3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
 회”로 한다.
제7조(「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
 구에”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8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택시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시운송사
 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정책”을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6. 제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
      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
 업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
 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종전의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
 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것
 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제5항 및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제45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
영심의위원회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1999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한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
     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
     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1차ㆍ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후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1998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임금격차”를 “임금 및 복지 격차”로 하고,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
    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를 “변동되어”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불가피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
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해당 사건의 기록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제4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14호”를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로,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
 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