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산림청공고제2026-220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산림청장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면적(안 제2조)
  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기간(안 제3조)
  다. 임업경영정보의 유지 특례(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6일까지 산림청장(임업직불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
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tom102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3) 팩    스 : 042-489-2749
- 2 -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 042-481-12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폐이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6. 8.(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80-0000014   622뉴**스호      김*나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3길
 42-2013-30-0000187    651해*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2-2012-30-0000036    600강**호      강*원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2-2016-30-0000045    616왕*호       박*용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8-30-0000047    603한**호      김*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42-2024-30-0000104    630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흥안길
 94-2020-30-0000661   창**진500호      전*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3길
 42-2017-30-0000993    611만*호       노*정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2-2019-30-0000631    601민*호       박*영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42-2019-30-0000635    601대*호       위*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길
 42-2012-30-0000026    650태*호    (주)신**물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41-2020-30-0000143    623용*호       이*석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아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
    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6년 6월 24일(수),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빨간등대7080 백○훈   942017110005948 등 2국    등대시흥101        시흥시 오이도로 173         신고폐지

 2        거인기중기        942019110000378 등 4국    거인연수104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신고폐지

 3         성화중기        942020110010590 등 13국   성화중기502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85번길 7      신고폐지

 4         성민개발        942020110001660 등 2국    성민개발501        과천시 별양상가1로 35        신고폐지

 5        천일전기통신       942021110047549 등 8국    천일전기504       시흥시 신천로44번안길 1        신고폐지

 6        브루스필름        942022110010874 등 2국    브루스필름500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36       신고폐지

 7         비젼테크        942023110000301 등 2국    비젼김포501        미추홀구 소성로 202         신고폐지

 8          임팩트        942023110009589 등 21국   임팩트역삼501       강남구 테헤란로20길 9        신고폐지

 9         청미타워        942023110039940 등 8국    청미타워507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31번길 52-15   신고폐지

10        열정의청년들       942024110030416 등 2국    열정의청년500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23번길       신고폐지

11         선진중기        942025110008055 등 2국    선진중기501       평택시 고덕국제5로 160        신고폐지

12        씨엘케이건설       942025110008371 등 2국    씨엘케이501         남동구 간석로 54          신고폐지

13       (주)휴먼하우징텍     942023110007329 등 5국    휴먼하우징51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5     신고폐지

14       (주)화인이엔씨      942025110003724 등 3국    화인이엔씨500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8       신고폐지

15     주식회사 효성이엔씨건설    942016110025534 등 3국    효성처인104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244번길 32     신고폐지

16      주식회사 대지에너텍     942024110031578 등 6국    대지에너텍501        평택시 산단로 58          신고폐지

17        (주)메가링크      942017110022196 등 5국    메가수원101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 13     신고폐지
18        연화맥스(주)      942017110027672 등 4국    연화의왕101        의왕시 경수대로 209         신고폐지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63   김○현    942024100000236 등 1국    김○현500        여주시 도예로 83-36        허가취소

64   김○민    942024110018146 등 4국   김○민구월503    남동구 남동대로726번길 15-31     신고폐지

65   임○호    942024110033909 등 1국   임○호용인500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42        신고폐지

66   김○우    942025110001301 등 2국    김○우500       부평구 장제로101번길 35       신고폐지

67   이○영    942002100054519 등 2국   ○영남인102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53       허가취소

68   주○석    942019110019644 등 5국    주○석500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18-8      신고폐지

69   최○식    942014110030692 등 3국   ○식장안202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05       신고폐지

70   최○주    942024110015978 등 2국    최○주502    이천시 신둔면 이여로101번길 101-4   신고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21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ㅇ 전자우편 : psyeong@mail.go.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02호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공동체성 회복,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
형 마을 태양광 전국 확산 필요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공모·선정·지원 등 사업절차와 추진단·지방정
부·마을조합 등 유관기관간 사업 관리·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목적과 정의(제1조, 제2조)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
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규정
나. 사업의 절차(제4조～제11조)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공모(제4조), 평가 및 선정(제5조), 사업지원(제6조 ～제9조), 이행점검 및 선
정의 취소(제10조～제11조) 등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
다. 사업 유관기관의 역할(제13조～제15조)
   햇빛소득마을 사업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추진단(제13조), 지방정부(제14
조) 및 마을조합(제15조)의 역할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04호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 jjango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전화 044-205-68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8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취급지역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팽택시 서정동 일대         평택시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우
     편취급국FC 신청 시)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이 결정),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
    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6. 5. 6. (수) ~ 5. 22.(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평택우체국 지원과 (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s://www.koreapost.go.kr/gi) 새소식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5. 26. (화) ~5. 28.(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평택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6. 6. 26.(금）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평택우체국 지원과(☎031-8059-318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대상국이 있는 경우만 기재)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9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198-10
32,895
174.96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국방부공고 제2026-17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
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6. 2.27.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군무
원 임용 전 타 공무원 (군인 등)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근신)에 대한 효력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사유 구체화 (안 제38조의4)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석직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반영
나. 군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명문화 (안 제40조)
  「군인사법」제57조의 징계 종류인 "근신"을「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
   2항으로 신설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02-10622@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클로이하은
201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12.11
박지현
2023.**.**
여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6.03.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 게재의뢰(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대 등 2기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ㅇ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측정
구역
(해리)
전력
발사
주기
기  능
복구일
비고
가거초
해양과학
기지등대
레이더비콘
33°56′31.20″N
124°35′34.20″E
K
(―⦁―)
4MOOLID
9375
9410
9415
9445
3050
10
X-Band
(1.0W)
S-Band
(1.0W)
15초 ON
15초 OFF
2026.
4.28.
-
ㅇ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가거초
해양과학
기지등대
33°56′31.20″N
124°35′34.20″E
Mo(U)W8s
33
12
백·원형
철조·7.2
2026.
4.28.
항해
원조
정정
후
Mo(U)W15s
36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0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페이민트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말소(페이민트 주식회사)
- 다   음 -
1. 상호 : 페이민트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408호, 409호, 410호(성수동1가, 서울숲A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8-75476
4. 대표이사 : 김 영 환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6
6. 등록말소일 : 2026. 4. 27.
◉국가유산청공고제2026-32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 금성당 
무신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금성당 무신도」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1. 공 고 명: 「서울 금성당 무신도」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유산명: 서울 금성당 무신도(서울 錦城堂 巫神圖)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다. 소유자(관리자): 은평구청(은평역사한옥박물관)
  라. 수  량: 8점(일괄) 
        -삼불사할머니1, 맹인도사1, 맹인삼신마누라1, 삼궁애기씨1, 대신불사1, 창부광대1, 별상1, 말서낭1 
  마. 시  대: 19세기 후반
  바.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사. 지정 예고 사유 
    ㅇ「서울 금성당 무신도」는 나주 금성산의 산신 금성대왕(錦城大王)과 조선 세종(世宗) 임금의 
6남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을 함께 모신 「서울 금성당」(국가민속문화유산/’08.7.22. 지정)
에 봉안되었던 무신도로서 유래가 뚜렷하며 19세기 말 이후 근현대까지 수도권에서 성행한 
무속신앙의 양상을 잘 보여 줌.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무신도가 매우 드물어 희소가치가 높
을 뿐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다른 무신도와 차별화된 독창성과 우수성을 갖춤. 서울 금성당의 
제의에 실제로 사용되며 무속신앙의 현장을 함께 해 왔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완전성을 지니
며, 무형과 유형이 결합된 입체적 복합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
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 8점의 무신도는 자손 번영, 장수(長壽)와 복(福), 운수, 질병 퇴치 등을 관장하는 신령들 각
각의 모습을 초상화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이 중 ‘삼불사할머니’는 서울 금성당 굿당의 본
당(本堂)에, ‘맹인도사’ 등 나머지 7점의 무신도는 굿당의 하당(下堂)에 봉안되어 있었음을 
사진자료 등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본당 내부에 감실이 남아 있어 무신도를 
감실 안에 봉안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불화와 유사한 표현이 많으며 불화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표
현되어 일반 무신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묘사력을 보여 줌. 얼굴 표현 등에 전통 초상화에서 
유래한 기법이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음영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풍부하게 표현한 점이 
특징적임. 화면 구성과 세부를 묘사하는 기술이 우수하여 화승(畫僧)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
이 있음.
- 안료 분석 결과 전통안료와 근대 합성 안료(에메랄드그린, 합성 울트라마린 등)가 혼용되었음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19세기 후반 안료의 변화상을 잘 반영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민속유
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481-4944 / 팩스 (042)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대상 상세목록 1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대상 상세목록
연번
명칭
수량(점)
사진
형태/재질/크기(cm)
비고
1
삼불사할머니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58, 세로 87
수명과 복 등 
관장
2
맹인도사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60, 세로 105
자손 번영, 가운
( 家運) 대통, 
수명장수등
3
맹인삼신마누라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61, 세로 98
아기 점지, 눈병 
치료등
4
삼궁애기씨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61, 세로 100
천연두 등 질병 
퇴치
5
대신불사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52, 세로 100
아기 점지, 장수 
등
6
창부광대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84, 세로 103
음악을 관장
연번
명칭
수량(점)
사진
형태/재질/크기(cm)
비고
7
별상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61, 세로 101
천연두 퇴치 등
8
말서낭
1
- 족자
- 견(絹), 채색
- 가로 61, 세로 105
잡귀와 잡신 
퇴치 등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39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의 사전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
(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변경등록, 폐업신고) 미이행
3. 처분대상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2026. 05. 20.
6. 의견서 제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 담당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담당)
                 (☏ 02-2680-1751, Fax 02-2680-1758)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순번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301150209
(주)엠투비넷
이O영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
301150231
디엠소프트
고O순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
301150285
(주)윈시스
김O현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
301150301
주식회사 청기와랩
김O진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5
301180031
문톡
최O봉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6
301200005
주식회사 미래인터내셔널
김O성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7
301200006
(주)코엔
김O철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8
301200015
그린문커뮤니케이션
박O권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9
301200062
정self
이O주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0
301200103
(주)엘엔씨정보통신
최O규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1
301210017
퍼스트문자
이O훈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2
301210070
플랫폼창업진흥원 주식회사
최O석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3
301210108
씨앤피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박O성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4
301210137
주식회사 대마
이O화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5
301210143
(주)호연가
이O준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6
301220001
(주)퍼펙트톡
정O한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7
301220004
라이브통신
이O상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8
301220007
주식회사 레드업
유O영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19
301220026
모두다발송
백O훈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0
301220063
문자아레나
최O진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1
301220070
하이젠
최O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2
301220076
문자데이
송O욱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3
301220095
솔텍주식회사
박O영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4
301220108
주식회사 세오크립토
안O주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5
301220113
윈드메시지
고O권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6
301220119
주식회사아미플러스
최O미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7
301220135
문자쏙쏙
문O성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8
301220138
(주)티케이에스
안O훈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29
301230018
데이컴퍼니
이O준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0
301230029
주식회사 아너테크놀로지
임O택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1
301230030
주식회사 크림씨앤엠
김O령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2
301230047
주식회사 다나가정보통신
양O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3
301230060
주식회사 와이씨
박O영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4
301230095
주식회사 유니온마틴
김O민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5
301230136
(주)씨노우
임O화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6
301240064
주식회사바나나문자
문O용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7
302220045
바로 쏴
김O현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8
302230021
주식회사 도하
김O민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9
301170048
서울이동통신(주)
이O호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0
301220017
주식회사 네티안
이O정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1
301150339
(주)영앤엘슨
최O수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2
301210104
(주)피엠피네이션
김O환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3
301220025
(주)가드시스템즈
김O수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4
301230033
(주)비바넷
오O실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5
305170001
주식회사 더로켓
문O순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6
301230150
주식회사 로켓문자
최O민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7
301160045
훈&정시스템
조O정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8
301210032
문자나눔
이O화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49
301210119
(주)디딤정보
김O수
폐업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4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
동 학남고택」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가유산청장
「안동 학남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1. 고시명 : 「안동 학남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 지정 내용
  가. 지정명칭 : 안동 학남고택(安東 鶴南古宅)
  나.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미동길 57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김연수
  마. 수    량 : 건축물 7동, 토지 1필지(3,236㎡) <붙임 참조>
  바. 지정 사유 
   ㅇ안동 학남고택은 풍산김씨(豐山金氏) 가문이 500여 년 간 대대로 살아온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반가 집성촌인 풍산읍 오미마을 내 위치하고 있다.
   ㅇ조선 영조 35년(1759) 21세손 김상목(金相穆, 1726~1765)에 의해 안채가 ┏자 형태로 처음 
지어졌고, 1826년 김상목의 손자 학남(鶴南) 김중우(金重佑, 1780∼1849)가 ㅗ자 형태로 사
랑채와 행랑을 증축하면서 현재의 ‘튼ㅁ자’ 모습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ㅇ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지역의 ㅁ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
어 있지 않고 시대를 달리하여 지어진 ‘튼ㅁ자’ 형태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ㅇ학남고택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방대한 자료들을 보관해왔으며 고서 630종 1,869책, 고문서 
39종 8,328점, 서화류 115점 및 어사화, 복두, 사모, 죽첨 등의 민속품 포함 총 10,360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여 관리되고 있다. 
   ㅇ특히, 학남의 아들 김두흠(金斗欽, 1804~1877년)과 그의 손자 김병황(金秉璜, 1845~1914), 
아들 김정섭(金鼎燮, 1862~1934) 등 문중에서 몇 대에 걸쳐 남긴 일기들은 19세기 안동의 
반가 및 선비문화가 시대에 따라 변모되어 가는 과정과 풍산김씨 가문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
고 있다.
   ㅇ또한, 
김정섭(金鼎燮, 
1862~1934)·김이섭(金履燮, 
1876~1958)·김응섭(金應燮, 
1878~1957) 형제는 오미마을의 근대화와 항일투쟁·구국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김응
섭의 『칠십칠년회고록(七十七秊回顧錄)』은 일제강점기 당시 시대상황, 인물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문서로서 한국독립운동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및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다. 안동시
    - 전화 : (054) 840-5236 / 팩스 (054) 840-6099
    -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붙 임 : 1. 지정 세부 목록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붙 임 : 1. 지정 세부 목록 1부
   가. 건축물 지정 : 7동, 307.75㎡
   
    ※ 전경 사진
   2) 토지 지정 : 1필지 3,2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안동시
풍산읍오미리
242
대
3,236
3,236
김헌재
경북안동시풍산읍
오미리242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규격
수량
소유자
성명
주소
1
안채
목조, ┏자형, 기와지붕
50.39㎡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2
사랑채
목조, ㅗ자형, 기와지붕
121.86㎡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3
대문채1
목조, 기와지붕
35.84㎡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4
대문채2
목조, 기와지붕
32.76㎡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5
사당
목조, 기와지붕
21.6㎡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6
광채(별채)
목조, 기와지붕
30.1㎡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7
디딜방아간
목조, 초가지붕
15.2㎡
1동
김연수
경북안동시풍산읍오미리
242
계
307.75㎡
7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80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O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학교길 8-2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초당로 2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성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동탄지성로 319-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2길 17-4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4길 17-11(신길동)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6-3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
물 확인기준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 일부개정규정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청소년유해공연물 확인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확인 및 추천기준) ➂ 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국내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5. <삭제>
6. (현행과 같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 제한) ➀ 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
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
  광진흥법 제6조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➁ 관광업소에서의 가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➂ (현행과 같음)
➃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추천조건
을 추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