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910-2019-002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당초)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625-1번지 및 가흥동 1381-611번지 일원(가흥·SK머티리얼즈일반산단취수장)
(변경)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625-1번지 외 9필지 일원(가흥·SK머티리얼즈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4,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별도점용허가사항
점용면적 A=756.00㎡
별도점용허가
점용면적 A=1465.00㎡
(제1관정)
ㅇ 접합정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기
ㅇ 흡입정 1개소
ㅇ집수매거 L=70.0m
ㅇ 관로(D200㎜)
L=33.0m
(제2관정)
ㅇ 흡입정 1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기
ㅇ 집수매거(D800㎜)
L=35.0m
ㅇ 관로(D150㎜)
L=309.0m
(제1관정)
ㅇ 접합정 1개소
ㅇ수중모터펌프 1기
ㅇ 흡입정 1개소
ㅇ집수매거 L=70.0m
ㅇ 관로(D200㎜)
L=33.0m
(제3관정)
ㅇ접합정(Φ2.4m) 3개소
ㅇ 수중모터펌프 1기
ㅇ집수매거(D1200㎜)
L=94.8m
ㅇ도수관로(D400㎜) L=35.5m
ㅇ취수펌프장(4.5×3.5) 1개소
ㅇ관로(D200㎜) L=166.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7. 16. ∼ 2024. 7. 15.(1,827일간)
◉강원도고시제2023-64호
　「주택법」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강원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근거
강원-주택
2021-0015
관설개발(주)
(김학성)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5,
휴먼시티303호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소재지, 기술자)
경고
(23.2.24.)
「주택법」제8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3-3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한국화학섬유협회
나. 신청일자: 2022년 12월 27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
  - 조사범위: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추가적인 연신·가연
(False Twisting)이나 다른 섬유와의 혼합 등 추가 가공이 필요한 반제품 내지 중간제품
  - 관세품목분류 : HSK 5402.46.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 (중국)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gy Co., Ltd. 및 그 관계사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Tongkun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 (말레이시아) Recron Malaysia Sdn Bhd.
                    Chori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ㆍ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2월)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8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5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
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우편번호) 30118
- 전 화
044-203-5865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6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
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의서ㆍ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
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
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
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환경부공고 제2023-99호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환경부장관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제조업
자나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용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등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에 대해 재활용의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에 대해 2023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majimae@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1 -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46호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이 제조하는 원료혈장과 혈장분획센터가 제조하는 혈장분획반
제품(이하 “원료혈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법 제4조의7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결정 절차, 요청 자료나 정
보 범위, 원료혈장 가격 및 배분 산정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23. 2. 24. ~ 2023. 3. 16.)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
조 : 혈액장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4, 팩스 044-202-3
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1호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2.6월)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 건강영향조사 등을 전문
기관 위탁 업무에 추가하고자 업무 위탁 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항공승무원 피폭방사선량 기준 초과 사실 보고, 기준치 초과 경위 조사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추가 위탁 (안 제2조 제1항)
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항공승무원 안전교육 실시,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 및 건강진단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추가 위탁(안 제2조 제2항)
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안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02-397-7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kjg7618@korea.kr
     3) 팩스 : 02-6273-7814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6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번호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57
한국식생활
교육연대
2023.02.21.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7층 2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73, 20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동암항지엠A호등부표 등 3기)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비고
동암항지엠
A호등부표
35-11-39.1 N
129-13-36.8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2.20.
'23. 2.20.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23.12.예
정)
/이동없음
공사용
동암항지엠
B호등부표
35-11-42.7 N
129-13-39.7 E
동암항지엠
C호등부표
35-11-39.1 N
129-13-39.8 E
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아야진동방등표 기능정지)
《기능정지_무인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아야진
동방등표
38-16-54.0N 
128-33-53.7E
Q(3)
W10S
13
9
흑황흑‧
원형콘크
리트조‧16
2023.
2.19.
2023.
2월 중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20191
980001171
㈜프라이머리넷
110111-2712845 2022-10-14
3,605,000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33번길 **, ***** ***호
2
0162220191
980001357
라이브통신
139-30-*****
2022-12-14
5,150,000
(0839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 ***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11호
　『전기통신사업법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3. 2. 24.～ 2023. 3. 9.(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3-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23. 2. 21.
31-2023-40-000000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호출부호(호출명칭) 변경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괘방산중계소
해안국
강원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19-1,
KT 괘방산중계소
3. 호출부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부호
(호출명칭)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한국해운동해1
1,2 장치
156.425/156.475/156.500/
156.550/156.575/156.600/
156.700/156.800
16K0G3EJN
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8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승객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
준」 및 「도시철도 비상매뉴얼」을 개정하여 열차·역사의 혼잡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 위험도 분석
에 혼잡도 추가, 비상대응 연습·훈련에 열차·역사 혼잡도 유형을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열차·역사 혼잡도에 대한 정의 신설(별표1 제1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1호 열차 및 역사혼잡도, 및 철도비상사태 등 용어 정의
  신설
나. 위험관리 기본원칙에 철도비상사태 추가(별표1 제2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2호 위험관리 기본원칙에 “철도비상사태” 추가
다. 위험도 평가 사전준비에 철도비상사태 등 추가(별표1 제8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8호 철도비상사태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추가
라. 위험도 분석(별표1 제10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1 제10호 열차 및 역사 혼잡도에 따른 철도비상사태 추가
마. 비상대응 연습·훈련 시행(별표2 제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2 제7호 철도비상대응 연습·훈련의 유형에 “열차 및 역사
  혼잡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roadnamza@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단체명
등록소재지
대표자등록일자
1
장애인정보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1209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김성수
06-07-26
2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64
(명륜3가)
현성수
08-02-01
3
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41번길 18, 1층(대화동)
민건동
16-05-16
4
큐즈과학코리아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73길 
40-14(301호, 범어동)
남동환
12-01-02
5
문학과학통섭포럼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D동 403호
최진호
13-02-22
6
천문노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176-17
조우성,
김태욱
07-10-19
7
민초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영보빌딩 207호 (갈현동)
정성호
08-05-26
8
한국교사컴퓨터동호회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 2층
김효원
01-09-12
9
한국네티즌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1-24
최광남
07-09-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211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현재 운영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실시 및 말소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비영리민간단체 말소)
□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확인 결과 해당 사무소가 없으며, 단체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처분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 청문 실시 계획
○ 일시 : 2023. 3. 10.(금) 14:00 ~ 16:00
○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 담당부서・담당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팀 심인보 주무관
(044-202-4468, revizero@korea.kr)
○ 주재자 : 나노종합기술원 경영기획본부 정기상 본부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팀 심인보 주무관, 
044-202-4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
기
간
22-0164
문장양수장
용암천  
(지방)
함평 해보 문장 
917-18
농업
3,500 
'23.01.24.~
'28.01.23.
22-0165
감미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해보 836-1
농업
800 
'23.01.24.~
'28.01.23.
22-0166
강정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산내 506
농업
800 
'23.01.24.~
'28.01.23.
22-0167
계천양수장
함평천  
(지방)
함평 신광 계천 132-2
농업
5,400 
'23.01.24.~
'28.01.23.
22-0168
금계저수지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금계 산5-3
생활
3,000 
'23.01.24.~
'28.01.23.
22-0169
금구취수보
함평천  
(지방)
함평 대동 운교 767-1
농업
2,074 
'23.01.24.~
'28.01.23.
22-0170
금석취수보
금석천  
(지방)
함평 월야 영월 363-6
농업
600 
'23.01.24.~
'28.01.23.
22-0171
대동저수지
함평천  
(지방)
함평 대동 운교 산79
생활
  25,000 
'23.01.24.~
'28.01.23.
22-0172
덕산취수보
학교천  
(지방)
함평 학교 죽정 
1196-2
농업
500 
'23.01.24.~
'28.01.23.
22-0173
불로취수보
고막원천  
(지방)
장성군 삼서 수해 
1-14
농업
6,998 
'23.01.24.~
'28.01.23.
22-0174
새마을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상곡 
1056-8
농업
4,666 
'23.01.24.~
'28.01.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 생활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
기
간
22-0175
석계양수장
함평천  
(지방)
함평 신광 복흥 산
61-3
농업
1,000 
'23.01.24.~
'28.01.23.
22-0176
송산저수지
산내천  
(지방)
함평 해보 산내 산5-3
생활
11,000 
'23.01.24.~
'28.01.23.
22-0177
안영취수보
월봉천  
(지방)
함평 나산 삼축 
1202-28
농업
3,197 
'23.01.24.~
'28.01.23.
22-0178
양림취수보
함평천  
(지방)
함평 대동 용성 967-1
농업
6,394 
'23.01.24.~
'28.01.23.
22-0179
엄다양수장
엄다천  
(지방)
함평 엄다 엄다 1365
농업
2,000 
'23.01.24.~
'28.01.23.
22-0180
용산양수장
고막원천  
(지방)
함평 해보 용산 1162
농업
2,000 
'23.01.24.~
'28.01.23.
22-0181
우치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나산 우치 310-3
농업
3,542 
'23.01.24.~
'28.01.23.
22-0182
월야양수장
고막원천  
(지방)
함평 해보 문장 253
농업
2,000 
'23.01.24.~
'28.01.23.
22-0183
일음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나산 우치 
1002-27
농업
  600 
'23.01.24.~
'28.01.23.
22-0184
치카리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해보 해보 939-6
농업
1,987 
'23.01.24.~
'28.01.23.
22-0185
토취수보
학교천  
(지방)
함평 학교 죽정 679-8
농업
  259 
'23.01.24.~
'28.01.23.
22-0186
평능취수보
해보천  
(지방)
함평 나산 초포 
1247-1
농업
3,197 
'23.01.24.~
'28.01.23.
22-0187
학교취수보
학교천  
(지방)
함평 학교 사거 547-1
농업
1,728 
'23.01.24.~
'28.01.23.
22-0188
학야간이양수
장
엄다천  
(지방)
함평 엄다 학야 
315-14
농업
  800 
'23.01.24.~
'28.01.23.
22-0189
해정양수장
엄다천  
(지방)
함평 엄다 송로 
1054-8
농업
2,500 
'23.01.24.~
'28.01.23.
22-0190
목교저수지
죽암천  
(지방)
함평 함평 장년 988
생활
  12,000 
'23.01.24.~
'28.01.23.
22-0191
월천저수지
북성천  
(지방)
함평 손불 월천 
1941-1
생활
  25,000 
'23.01.24.~
'28.01.23.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일자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지정번호 KR0027, 
경기 안양)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무선분야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대역)
○전자파적합성분야
  - 348-3 KS X 3135(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내
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23. 2. 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1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노아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2.15
◉법무부고시제2023-72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7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소관
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 명칭           사무처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1호        한국여성농민           마방로4길
                        임순분              직권 말소   2023.2.19
 (2000.7.6)    연구소               16-9,
                              303호(양재동
                               삼보빌딩)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으며, 단체정
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이클린연대
이원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0, 세방글로벌시티 205호
2009-02-25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 2
숙청문실시
ㅇ 일시 : 2023.3.17(금) 14:00 ~ 16:00
ㅇ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중회의실 2층(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ㅇ 기관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ㅇ 담당자 : 이병수 (02-2110-1522, rmang2020@korea.kr)
ㅇ 주재자 : 박세훈 변호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2-2110-1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8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수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신고 수리 공고((주)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명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신고사항 : 보유자산(수익증권) 매각
6. 변경신고수리일 : 2023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투자대상 및 운용방법, 총사업비 및 연평균배당수익률
6. 변경인가일 : 2023년 2월 21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호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규정에
따라택지개발
지구지정(5차), 개발계획변경(10차),
실시계획변경(9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오산시청미래도시개발과(전화: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77)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오산사업단(전화: 031-831-508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3년02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 지구지정(5차) 개발계획(10차)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변경(5차)
가. 지구명칭(변경없음) :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오산시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일원
다. 면적(변경)
지구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오산세교2지구
2,807,069
2,807,203
증) 134
ㆍ측량결과에따른현황반영
※ 주) 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제2022-170호(2022.03.31) 내용을기재함
2.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10차)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ㅇ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변경)
ㅇ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ㅇ대표자성명: 기정– 김현준, 변경– 이한준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ㅇ기정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038,158
636,036
402,122
18,693
10,897
7,796
44,804
25,403
19,401
단독
주택
154,235
116,135
38,100
604
449
155
1,510
1,123
387
일반형
154,235
116,135
38,100
604
449
155
1,510
1,123
387
공동
주택
850,842
519,901
330,941
17,192
10,448
6,744
41,052
24,280
16,772
아파트
850,842
519,901
330,941
17,192
10,448
6,744
41,052
24,280
16,772
주상
복합
33,081
-
33,081
897
-
897
2,242
-
2,242
※ 주1) 세대당인구수는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2020년지표2.5인/호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산정시주상복합의건설호수는부지면적의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세대당인구수는1.6인/호적용
2
ㅇ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036,305
634,183
402,122
18,687
10,891
7,796
44,789
25,388
19,401
단독
주택
152,382
114,282
38,100
598
443
155
1,495
1,108
387
일반형
152,382
114,282
38,100
598
443
155
1,495
1,108
387
공동
주택
850,842
519,901
330,941
17,192
10,448
6,744
41,052
24,280
16,772
아파트
850,842
519,901
330,941
17,192
10,448
6,744
41,052
24,280
16,772
주상
복합
33,081
-
33,081
897
-
897
2,242
-
2,242
※ 주1) 세대당인구수는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의2020년지표2.5인/호적용
※ 주2) 주택건설호수산정시주상복합의건설호수는부지면적의80% 적용
※ 주3)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세대당인구수는1.6인/호적용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 한국전력공사에서지구내변전소를신설하여공급토록계획함
- 전력수요: 기정– 116,016KVA, 변경– 117,772KVA
나) 열공급계획(변경)
- 오산에너지(DS파워(주))에서공급받을계획임
- 최대열부하: 기정– 115.80Gcal/h 변경– 116.43Gcal/h
다)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삼천리도시가스에서공급받을계획임
- 도시가스수요:
21,669N㎥/hr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ㅇ기정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209
32,080
519,217
56
15,979
317,959
63
9,155
121,520
90
6,946
79,738
1단계
140
18626
282555
41
9562
176695
34
5120
61794
65
3945
44066
2단계
69
13,454
236,662
15
6,417
141,264
29
4,035
59,726
25
3,001
35,672
광로
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대로
계
9
7,286
183,313
2
4,478
126,522
4
1,604
25,708
3
1,204
31,083
1단계
5
3295
85168
1
2200
62151
2
542
8846
2
553
14,171
2단계
4
3,991
98,145
1
2,278
64,371
2
1,062
16,862
1
651
16,912
중로
계
39
11,190
210,590
12
5,923
133,466
13
2,684
45,284
14
2,583
31,840
1단계
24
6710 122238
6
3188 71354
8
1825 30254
10
1697
2단계
15
4,480
88,352
6
2,735
62,112
5
859
15,030
4
886
11,210
계
160
13,361
112,903
42
5,578
57,971
45
4,624
38,117
73
3,159
16,815
소로
1단계
111
8622
75149
34
4174
43190
24
2753
22694
53
1695
9265
2단계
49
4,739
37,754
8
1,404
14,781
21
1,871
15,423
20
1,464
7,550
※ 주) 합계면적: 중복결정된교통광장4개소면적제외
ㅇ변경
3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계
209
32,078
520,205
56
15,975
317,946
63
9,155
122,517
90
6,948
79,742
1단계
140
18,625
282,659
41
9,558
176,667
34
5,120
61,922
65
3,947
44,070
2단계
69
13,453
237,546
15
6,417
141,279
29
4,035
60,595
25
3,001
35,672
광로
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1
243
12,411
-
-
-
1
243
12,411
-
-
-
대로
계
9
7,286
183,456
2
4,478
126,537
4
1,604
25,836
3
1,204
31,083
1단계
5
3,295
85,296
1
2,200
62,151
2
542
8,974
2
553
14,171
2단계
4
3,991
98,160
1
2,278
64,386
2
1,062
16,862
1
651
16,912
중로
계
39
11,190
210,590
12
5,923
133,466
13
2,684
45,284
14
2,583
31,840
1단계
24
6,710
122,238
6
3,188
71,354
8
1,825
30,254
10
1,697
20,630
2단계
15
4,480
88,352
6
2,735
62,112
5
859
15,030
4
886
11,210
계
160
13,359
113,748
42
5,574
57,943
45
4,624
38,986
73
3,161
16,819
소로
1단계
111
8,620
75,125
34
4,170
43,162
24
2,753
22,694
53
1,697
9,269
2단계
49
4,739
38,623
8
1,404
14,781
21
1,871
16,292
20
1,464
7,550
※ 주) 합계면적: 중복결정된교통광장4개소면적제외
나)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4개소
57,106
-
57,106
교통
광장
1
오산시청학동112-3일원
14,766
-
14,766
2
오산시가수동289-12일원
5,895
-
5,895
3
오산시두곡동2-13일원
5,341
-
5,341
4
오산시탑동150-1일원
31,104
-
31,104
다)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
15개소
18,324
11,845
6,479
노외
주차장
1
오산시청학동132일원
912
912
-
2
오산시궐동474일원
961
961
-
3
오산시궐동460-1일원
1,603
1,603
-
4
오산시궐동398-3일원
676
676
-
5
오산시청학동산11일원
2,181
2,181
-
6
오산시청학동산10-1일원
868
868
-
7
오산시청학동137일원
644
644
-
8
오산시청학동168일원
729
729
-
9
오산시가수동288-2일원
3,251
-
3,251
10
오산시누읍동396일원
773
773
-
11
오산시가수동80-1일원
1,175
1,175
-
12
오산시가수동66-3일원
1,323
1,323
-
13
오산시누읍동560일원
1,696
-
1,696
14
오산시누읍동431-5일원
750
-
750
15
오산시벌음동231-2일원
782
-
782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비고
용지보상
2,807
40 2,239
143
149
10
9
44
4
17
26
27
29
33
10
9
7
7
4
조성공사
2,807
276
52
5
144
24
24
6
4
69
75
41
165
95
151
166
308
652
550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