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 회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확립과 협회 사무실 잉여공간의 임대와 법정교육외의 관리관련 일반교육
 실시의 구체적 근거 마련
 ㅇ 협회 잉여사무실 등 임대사업의 근거 마련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전문교육 사업 확대를 통한 전
  문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개정안 제6조)
□ 준회원제 폐지하고 회원의 명료화
 ㅇ 준회원제를 폐지하고 회원제로 운영하여 회원의 회비납무의무와 회원의 권리를 명확화함(개정안 제7조)
□ 감사의 이사회 소집요건 강화
 ㅇ 감사 각자의 이사회 소집권한을 감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건을 강화함(개정안 제21조)
□ 부회장 수 1인 증가 및 이사 정원의 축소 조정
 ㅇ 부회장 수를 기존 5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여 외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이사 정원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이사 선임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체계 지양(개정안 제25조)
□ 고문제 등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 신설
 ㅇ 고문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외적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계 등
  전문가 등을 통한 주택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함(개정안 제32조의2)
□ 위원회의 위원 및 장등은 임원 등의 임기(3년)와 맞추어 업무의 단절 방지
 ㅇ 협회장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제2차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2년)가 분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단절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함(개정안 제35조)
 ㅇ 부칙 제4조에 정관개정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도 임기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므로서 임기 적용의
  불공정 방지
□ 시도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되 단서로서 대의원제 운영가능
 ㅇ 시 도회 총회를 원칙적으로 회원으로 구성하되, 각 시 도회의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대의원제
  로 운영도 가능하도록 함(개정안 제37조)
□ 시도회 감사를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여 협회 감사와 같이 독립화
 ㅇ 시 도회 감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여 그동안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와 감사로서의
  업무간 중복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고 감사를 독립시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40조)
□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 되는데 필요한 조치 명시
 ㅇ 부칙조항으로 개정안의 시행일, 시행 후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개정안 부칙 제2조)
  * 신구조문 대비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3-46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 교체 및 철거행위는 입주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08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58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건축물 에너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의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과 근거 법령 변
   경에 따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0조 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근거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제정)
    ㅇ (자료수집․이용) 전산자료의 수집 방법 및 이용신청 절차, 이용승인 조건,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등
    ㅇ (정보보호 및 제공) 개인정보 보호기준 및 안전관리 대책,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ㅇ (관리 및 감독)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 재검토 기한 등
  나.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제정)
    ㅇ (평가서 발급 등) 평가서의 내용, 평가서 발급대상, 발급기준, 제출 및 관리방법 등
    ㅇ (발급기관 업무 등) 발급실적 보고, 정보보호, 평가서 발급
    ㅇ (유효기간 등) 유효기간, 수수료, 재검토 기한 등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개정)
    ㅇ (근거법 개정)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과 관련된 근거법을 기존 「건축법에서」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 건축폐자재 활용기준을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제
   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안)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4 / 팩스 : 044-201-5574 / e-mail : loveicoti@korea.kr)
                                            111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5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12.12.18.)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회계간 무상 관리전환 대상의
   국유재산 범위를 정하고, 행복도시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경
   쟁입찰에서 추첨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간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6조의2 신설)
    1) 행특회계로 건립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등으로 무상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됨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원활한 이관 및 유
      지․관리 기대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제26조제
 1항 각 호의 시설 및 법 제46조의2제3항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 개선(제19조제2항 개정)
    1) 경쟁입찰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으로 주택분양가가 상승하여 가격경쟁력 저화와 행복도시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공급은 중대형 공동주택
      건설 기피를 가져와 규모별 주택공급 불균형 초래될 뿐만 아니라
      * 주택공급비율 : 31.2%(60㎡이하), 31.3%(60㎡~85㎡이하), 37.5%(85㎡초과)
      ** 실제 주택공급비율(’12.12) : 37.4%(60㎡이하), 47.9%(60㎡~85㎡이하), 14.7%(85㎡초과)
    부실건설업체가 최고가 낙찰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부실로 인
    한 사업중단 등 문제 발생 우려와 경쟁입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므로 토지 공급 시
    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하
    여 경쟁입찰에서 추첨방법(감정가격)으로 변경 필요
    2)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추첨(감정가격)으로 변경하므로서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 하락(3.3㎡당 약 20만원) 효과 발생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0, 팩스 : 044-201-5565
                                           112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109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정자동217)
이지송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3,582,737.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009,156.6
56.1
단독주택
175,161.1
4.9
공동주택
1,794,941.4
50.1
2. 주요내용
1) 시행령개정안
공동주택단지내상가(입주자공유가아닌복리시설)의비내력벽철거시행위신고로가능(안제
47조제1항별표3 제5호)
2) 시행규칙개정안
가. 입주민의생활편익증대를위하여공동주택의경미한시설물증축행위는사용검사받은면적등
의10% 범위내에서행위신고로가능하도록함(안시행규칙제20조제2항)
나. 공동주택의경미한건축설비는관할관청의허가나신고절차없이입주민이자유롭게교체및철
거할수있도록함(안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3년3월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정부청사6동)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fax 044-201-5531)
◉국토해양부공고제2013-51호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3년1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김포시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3,582,737.7㎡
나. 용도별면적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11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연립주택
143,542.2
4.0
아파트
1,651,399.2
46.1
근린생활시설용지
39,054.1
1.1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184,084.2
5.1
업무용지
30,141.8
0.8
도시지원시설
153,942.4
4.3
Science Park
59,739.0
1.7
Business Incubator
94,203.4
2.6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389,496.9
38.8
교육시설
184,883.7
5.2
공공편익시설
23,734.5
0.7
종합의료시설
25,575.6
0.7
사회체육시설
14,851.2
0.4
복지시설
37,318.7
1.0
종교시설
5,948.3
0.2
공급처리시설
5,250.2
0.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117.9
0.1
주차장
21,927.5
0.6
공원
59,466.6
1.7
경관녹지
43,956.6
1.2
완충녹지
46,496.9
1.3
공공공지
127,770.3
3.6
유수지
28,895.2
0.8
광장
114,713.6
3.2
도로
643,590.1
18.0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42m, 연장39,565m 지하차도1개소, 보도육교4개소포함
㎡
643,590.1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8개소
㎡
59,466.6
녹지
완충녹지4개소, 경관녹지3개소
㎡
90,453.5
공공공지25개소
㎡
127,770.3
유수지
1개소
㎡
28,895.2
광장
교통광장1개소, 일반광장28개소
㎡
114,713.6
상수도
D50～700mm
m
44,495
하수도
우수(D250～1,500mm)
오수(D150～800mm)
우수박스(1.5×1.5～2@4.0×2.0)
m
m
m
39,403
29,758
9,128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367기포함
-
기
기
2,842
339
5. 준공일자: 2012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5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가. 법인명(성명) : (주)자연과환경 외 2개사((주)한화건설, 벽산건설(주))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907
2. 기술명 : 하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섬유혼합 다공성 소일 블록 적용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천연섬유보강재를 사용하여 블록의 연속공극을 유지하고 섬유의 가료효과를 통해 균열방지를 억제
     하여 다공성 블록의 약점인 강도 감소를 최소화함으로써, 하천 호안블록의 요구사항인 안전성과 식
     생블록의 생육환경을 동시에 확보 가능한 하천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에 적합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하천재해 복구 및 재해예방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써 하천의 완사면은 섬유혼합 다공성 소일 블록,
     급사면은 구조용 섬유혼합 다공성 블록을 적용한 하천재해저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자연과환경(☎02-557-9830) 및 방재기술평가 전문
  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소: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42(수송동 146-1)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병무청공고제201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병 무 청 장
                          113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5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 자연경관의 유지 ․ 자연
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관리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 산불조심기간(2013. 2. 1.~ 5. 15., 2013. 11. 1. ~ 12. 15.)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 (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 입산통제구역 : 33,019㏊ (전체 산림면적 117,801ha의 28%)
    - 등산로 관리 : 15개소 92.4Km중 7개소 43.2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ha)                         등산로 폐쇄
             전     체 입산통제   비율    합 계             개방(D)             폐쇄(E)
   기관명 산림면적 구역 (%)                   거리(㎞)              거리          거리 비율(%)
               (A)    (B) (A/B) 노선수 (C) 노선수 (㎞) 노선수 (㎞)              (D) (C/D)
   합 계 117,801 33,019 28 16 92.4 9 49.2 7 43.2 47
 충주관리소 21,305 7,048 33 4               18.0 2 12.0 2 6.0                   33
 보은관리소 26,176 7,167 27 1                2.4       - - 1 2.4 100
 단양관리소 38,323 9,244 24 6               45.7 2 10.9 4 34.8 76
 부여관리소 31,997 9,560 30 5               26.3 5 26.3 -                  -    -
  ※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③항에 따라 입산허가신
    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산림보호법』제39조제②항 및 제⑥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 산림보호법 제15조제③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자는 동법 제57
      조제④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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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관리기관     산명             임야소재지     구역내 구역          비 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면적
   합계      126   21    90    172  -   474 33,019
충주국유림관리소 21       3    18     25  -    92  7,048
보은국유림관리소 22       4    14     20  -    58  7,167
단양국유림관리소 16       2    12     47  -    90  9,244
부여국유림관리소 67      12    46     80  -   234 9,560
  충주 소계     21    3    18     25       92 7,048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6-1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1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3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4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8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 638       산불취약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3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4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5-6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29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59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66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22-1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35-2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1외 33필 산36-1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60-1 634      산불취약지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1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산106-3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0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6-3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68-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68-3 17      중요시설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3-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6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8-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79-1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3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6 235      산불취약지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6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20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1
          충주댐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16-2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1외 3필 산18-2 379        산불취약지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산64-1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1-1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6-1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7-1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9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11
           부산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1-1외 10필 산12 518        산불취약지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35-2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37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38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39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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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산명             임야소재지         구역내 구역         비 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면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5-1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723
          오청산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5-1외 3필 산236-155        중요시설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42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74-2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74-2외 2필 산74-3 69        산불취약지
          청계산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산74-9
                                          산1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산1외 2필         산5 85      산불취약지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산5-6
          오청산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산8-1     산8-1 53     산불취약지
          빌미산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33     산33 40      산불취약지
          보련산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25외 1필 산25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7 13      산불위험지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산23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산25
          소조령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산23외 4필 산36-1 248          산불취약지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산47-1
               충주시 상모면 화천리              산50-1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 11
          질마재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1외 2필 산15-1 270          산불취약지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59
          백악산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외 1필 산1-1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3 551     산불위험지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
          대야산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외 1필 산27-1 854        산불취약지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2-1
          옥녀봉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산118-2외 1필 산118-1 90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산118-2       산불취약지
충주국유림관리소 칠성산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70-1 산70-1 69              집단조림지
          원통산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49-1외 1필 산49-1 39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192    산불취약지
          송치재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산29-12 117   집단조림지
          내황산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산29-12외 2필 산98-1 204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산124-1       산불취약지
          칠보산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산69-1외 1필 산69-1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산69-2 68     산불취약지
          칠보산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산91-1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산98-1외 1필 산98-1 167       산불취약지
          금단산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산6-1     산6-1 219    산불취약지
          박달산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산22-1 산22-1 233            산불취약지
          만뢰산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11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11외 1필 산5-1 189        산불취약지
          경천산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68외 1필 산68 134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100-1       산불취약지
  보은 소계     22   4     14    20           58 7,167
보은국유림관리소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산1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산2-1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구병산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산1외 5필 산4-2     산3 490       국립공원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산5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산15-2
                            92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관리기관     산명            임야소재지         구역내 구역        비 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면적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4-1외 1필     산4-1 150    산불취약지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15
          노성산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1외 3필
                                        산1-1
                                        산7-1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4-1 350    산불취약지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4-3
          국사봉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산4-1외 1필
                                        산4-1 144
                                        산15         산불취약지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 산37-1       산37-1 263    산불취약지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33-4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35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35-3
          팔음산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33-4외 7필     산104 463    산불취약지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104-1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104-2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106-1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107-1
보은국유림관리소 삼봉산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     산5-1 368    산불취약지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10외 1필      산10 356     산불취약지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22
          각호산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14-1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14-1외 2필    산17 370     산불취약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62-1
          우두령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11외 1필
                                        산11
                                       산62-1 745    산불취약지
         민주지산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산1-1     산1-1 202    산불취약지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5-4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6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27
          지장산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5-4외 7필
                                       산42-3 499
                                       산51-1        산불취약지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62-1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64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103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3
          산봉산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3외 2필        산24 52      산불취약지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25-1
         새목이재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외 1필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 113
                                        산1-6        산불취약지
          구룡티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산1-1     산1-1 83     산불취약지
          말티재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3       산19-3 95     산불취약지
          금단산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산3-6외 1필
                                        산3-6
                                       산10-1 269    산불취약지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산1-1외 1필    산1-1 1038   국립공원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산1-4
          속리산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산3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산3외 2필      산4-1 638    국립공원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산5-1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
          말티재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외 2필      산5-1 283    자연휴양림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9
          피반령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     산54 196     산불취약지
                          93
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관리기관     산명            임야소재지            구역내 구역        비 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면적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산64-1
          갈미봉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산64-1외 2필 산64-18 171        산불취약지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산64-20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마치고개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80외 1필 산103     산80 76     산불취약지
        질운리고개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36-2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36-2외 1필 산39 69           산불취약지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146-20외 산146-20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2필      산129 68     산불취약지
               공주시   신풍면
          국사봉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조평리           산146-36
                                         산117-1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산117-1외 2필 산114 40         산불취약지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산113-1
부여국유림관리소 정동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62-1     62-1 151   산불취약지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산4-53 산4-53 44             산불취약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29
          장군봉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29외 3필 산1-2 128            산불취약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2-1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산4-1
               공주시       옥룡동              산20-1
               공주시       옥룡동   산20-1외 3필 산20-2
               공주시       옥룡동              산13-1 60    산불취약지
          봉화대 공주시        옥룡동              산19-1
               공주시       소학동              산33-7
               공주시       소학동   산33-7외 2필 산33-6 30     산불취약지
               공주시       소학동               산43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산1-13외 1필 산1-13 85         산불취약지
          옥녀봉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산1-171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73-1외 1필 산73-1 26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72        산불취약지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산1
          용암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산1외 1필 산47 124              산불취약지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        산98      산98 72     산불취약지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산48-1
          무성산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산48-1외 1필 산48-2 125         산불취약지
          양촌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14 외1필 산21-1   산14, 132    산불취약지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4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3-1
          국사봉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8-1외 5필 산3-2 369           산불취약지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3-5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1-1
        건달이고개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산21      산21 141    산불취약지
         상백운천 금산군    군북면 산한리              산61-1
               금산군 군북면 산한리 산61-1외 1필 산62 100          산불취약지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산3-1
          대성산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산3-1외 1필 산4 110             산불취약지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산1       산1 25      산불취약지
               금산군 군북면 산한리 산90-1 산90-1 15             산불취약지
          국사봉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산2외 3필
                                           산2
                                           산3 66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산4         산불취약지
               금산군 제원면 동곡리               산112-1
          방화봉 금산군 군북면 산한리         산149    산149 13     산불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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