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
 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
 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과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도 병역사항이 기
  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9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사본을 비치ㆍ관리하도록 함.
 다. 국외출국자를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6조)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전 출국한 사람을 소집 연기자로 관리하도록 함.
 라.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제출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8조 및 제89조)
  1) 대체역으로서 생계곤란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전ㆍ공상 사유로 복무단축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병역처분변경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96조)
  1) 대체역으로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에 관
    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병역 정보의 보존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114조의2)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하는 병역 정보의 대상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와 대체복무
  요원 소집면제ㆍ소집해제를 추가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117조)
  대체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병무청장이 수사기
  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6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
 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
 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와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 신청 서식 등을 정함.
 나. 위원 추천 시 제출서류(안 제5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인도·인접서 등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안 제11조부터 제16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실태 점검결과 및 신상변동 통지 서식 등을 정함.
 마.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절차 등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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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6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 중 20

 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3명, 5급 1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1명은 병
 무청 정원 1명(9급 1명)을 배정하고, 1명은 병무청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

 하여 배정하며, 11명은 지방병무청 정원 11명(8급 6명, 9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6

 명)하여 배정하고, 신설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병
 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명(6급 1명)은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

 명)으로 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 및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76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세종~포천(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0공구~제14공구)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노선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번호

                                                                             경기도 광주시 직동·삼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갈현동· 상대원동,
                                              당초 :
                     세종~포천선(     직동                       경기도        경기도     하     남     시
        고속                                  1,325,868㎡                                      당초 :21.93km
 신설          제29호선   안성~구리10~     ~                       광주시        구리시     학암동·감이동·광암동·
        국도                                   변경 :                                           변경:21.93km
                      14공구)     경기도                           직동     토평동     감일동·감북동·초이동,
                                            1,458,398㎡
                                구리시                                          서울시      강동구
                                토평동                                          명일동·상일동·고덕동·
                                                                             암사동, 구리시 토평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현장 수납차로 설치에 따른 변경(광주성남나들목,서하남분기점,초이본선영업소,초이나들목,강동나
  들목)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착공일로부터 7년(2016 ~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첨부(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사송동), ☎ 031-5170-7642)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6 ~ 2022년)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규         모
       도면            시설의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번호             종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광주
                                                                                       국토교통부고시
                                 광주시 직동
변경      7    광장      교통광장                            332,359       증)5,335   327,024   제2016-828호(20   성남
                                산44 번지 일원
                                                                                          16.12.9)
                                                                                                       나들목



                                               75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송**         42-1999-80-0000045      688해성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최**         42-2017-30-0000728    602만재피싱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09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2020. 5. 28..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
국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기한 경과_2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3. 예정처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장소 : 2020. 5.25.(월) 14:00 ~ 16:00 / 강릉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
5. 공고대상 : 4개시설자 4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강*종      49-2012-10-000339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33*
 2
         정*섭      49-2012-10-0003627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10길 24, 3*1호 (감포리, ****)      운용정지    정기검사
 3                                                                                  2개월
         도*섭      49-2012-10-3333454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1길 4*(거진리)                             기한경과
 4
         박*규      94-2013-40-0000169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길 2*, (주문리)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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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차(고덕강일지구 6단지)
 2017.3.7. 사업계획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6호) 및 2019. 1.7. 사업계획변경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4호)된 고덕강일지구 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지구 6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고덕강일지구 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15일원 공공주택지구 내 6단지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덕강일지구 6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15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6단지               -

 ② 대 지 면 적 (㎡)             48,269.00                 좌동                   -

 ③ 건 축 면 적 (㎡)             14,510.76               14,576.58             증 65.82㎡

 ④ 건축 연면적 (㎡)              130,008.75             130,072.66             증 63.91㎡

 ⑤ 건 폐      율 (%)            30.06                  30.20                증 0.14%

 ⑥ 용 적      률 (%)           193.16                  193.30               증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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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0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으로 아동 간질성폐질환이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9.11.15)에서 심의·의결되고 동 질환에 대한 피해등급(안)이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20.4.21)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
 부 고시 제2019-260호, 2019.12.31.)에 반영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건강피해 질환으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및 관련
       조문 수정
 나. 아동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신설
 다. 아동 간질성폐질환 인정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년 6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lshyun74@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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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044-201-67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9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여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 지원을 시행(’20.4월)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상으로는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중복지원 허용(안 제59조제7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토
  록 예외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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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죽변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8,500.28 ㎡
                         -                                                  신설
                                           ·건축면적 :     553.26 ㎡
                                           ·연 면 적 :    843.17 ㎡
                                          -북면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6,155.00 ㎡
                         -                                                  신설
                                           ·건축면적 :     859.95 ㎡
                                           ·연 면 적 :    780.74 ㎡
                                          -원덕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7,514.07 ㎡
                         -                                                  신설
                                           ·건축면적 :     628.38 ㎡
                                           ·연 면 적 :    814.97 ㎡
 건    축
                                          -임원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7,128.70 ㎡
                         -                                                  신설
                                           ·건축면적 : 1,067.11 ㎡
                                           ·연 면 적 : 1,292.11 ㎡
                                          -매원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3,725.95 ㎡
                         -                                                  신설
                                           ·건축면적 :     690.75 ㎡
                                           ·연 면 적 :    978.98 ㎡
                                          -삼척역사(지상2층)
                                          ·대지면적 : 9,478.23 ㎡
                         -                                                  신설
                                          ·건축면적 : 1,867.99 ㎡
                                          ·연 면 적 : 2,981.08 ㎡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33,896억원, 변경) 34,173억원 (증 277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북구
  송라면 하송리⋅조사리⋅방석리⋅화진리⋅지경리⋅대전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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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동,
  마달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3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영덕군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ㆍ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2                     비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남정역
                        영덕군     영덕군   강구역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남정면     병곡면   영덕역                  42,590   284,699   제2009-208호
                       부경리 448 금곡리 산2 영해역                                      (2009.5.1)
                                      병곡역
                                      남정역
                        영덕군     영덕군   강구역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남정면     병곡면   영덕역                  42,590   279,426
                       부경리 448 금곡리 산2 영해역
                                      병곡역
                          영덕군          영덕군
                  일반철도    영해면          영해면                                                   생산
변경    3     철도                                              109      5,414
                  (영해역)   벌영리          벌영리                                                  녹지지역
                          339-30        336

  ㅇ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면적변경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철도(본선) 과
           철 도 ․ 면적 : 284,699㎡ → 279,426㎡                중복 결정이 되어있던 역사를 향후 효율적인
  1
          (일반철도)                감) 5,273㎡                관리를 위해 역사 분리에 따른 시설결정 변경

                 - 신 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중 철도(본선) 과
           철 도
                 ․ 연장 = 109m                             중복 결정이 되어있던 역사를 향후 효율적인
  3       (일반철도,
                 ․ 면적 = 5,414㎡                           관리를 위해 철도(역사)로 시설결정
           영해역)


                                                   22
제19748호                        관              보                2020. 5. 12.(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화순군 동면
                                                                      복암리,경치리,
                                                      화순군      순천시
                                   전남                                   동복면
         일반      15호선     고흥~담양                        동면      주암면
  당초                              화순군,    142,631㎡                    읍애리,오천리,    9.71
         국도      22호선     정읍~순천                       복암리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458-3도   350-1답
                                                                     운용리,비룡리,광
                                                                        천리

                                                                      화순군 동면
                                                                      복암리,경치리,
                                                      화순군      순천시
                                   전남                                   동복면
         일반      15호선     고흥~담양                        동면      주암면
  변경                              화순군,    155,136㎡                    읍애리,오천리,    9.71
         국도      22호선     정읍~순천                       복암리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주암면
                                                     458-3도   350-1답
                                                                     운용리,비룡리,광
                                                                        천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제15호선,                    고흥~담양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제22호선                     정읍~순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화순군 동면 복암리 458-3도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350-1답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09. ~ 2026. 08.
5. 사업명 :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남중동 위치 ☎ 063-85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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