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68 -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주택계정>
  관 11 재산수입                        4,034,551,000,000 원
    항 52 정부출자수입                     620,78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13,76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1,81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1,819,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1,826,000,000
    항 69 잡수입                         51,826,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7,382,570,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7,382,57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1,149,839,000,000
    항 81 국공채수입                    16,000,000,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5,149,83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1,751,320,000,000
    항 91 전입금                       5,008,910,000,000
    항 92 예탁원금회수                   14,591,337,000,000
    항 94 예수금                      21,505,300,000,000
    항 95 예탁이자수입                     645,773,000,000



  <주택계정>계                        104,461,925,000,000 원
<도시계정>
관 11 재산수입                          92,43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2,43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0,772,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290,772,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52,17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52,17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37,998,000,000
  항 91 전입금                        537,998,000,000




<도시계정>계                          1,073,578,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수입합계                    105,535,503,000,000 원

                     - 369 -
- 370 -


나. 지출계획
                                              <주택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4,461,925,000,000 원
   관(부문)        088   주택                                104,461,925,000,000
         항(프로그램)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3,144,396,000,000
         항(프로그램)       1100   분양주택등지원                     1,420,541,000,000
         항(프로그램)       1200   구입ㆍ전세자금                    10,380,027,000,000
         항(프로그램)       1300   임대주택지원(융자)                 11,802,993,000,000
         항(프로그램)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5,743,572,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4,416,230,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4,886,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237,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537,99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9,387,345,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27,623,700,000,000




 <주택계정>계                                                104,461,925,000,000 원
<도시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1,073,578,000,000
  관(부문)        088   주택                            1,073,578,000,000
        항(프로그램)       1500   도시재생활성화                 797,958,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75,620,000,000




<도시계정>계                                            1,073,578,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지출합계                                      105,535,503,000,000 원

                                       - 371 -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소 관


   1. 양   성   평         등   기   금
   2. 청   소   년   육     성   기   금




              - 373 -
양성평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
      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를 지원하며, 가정폭력･성폭력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375 -
- 37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737,209,000,000 원        합계                    737,209,000,000 원
   ○ 자체수입                         17,306,000,000 원 ○ 사업비                        680,44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680,446,000,000 원 ○ 기금운영비                            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0,446,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39,457,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6,315,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62,589,000,000 원        63,763,000,000 원       1,174,000,000 원
   ○ 유동자산                          62,589,000,000 원        63,763,000,000 원       1,174,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63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3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6,67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6,670,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9,45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39,45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80,446,000,000
    항 91 전입금                     680,446,000,000




  양성평등기금 수입합계                    737,209,000,000 원

                       - 377 -
- 37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737,209,000,000 원
   관(부문)        08C   여성·가족·청소년                        737,209,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66,931,000,000
         항(프로그램)       2300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613,515,000,000
         항(프로그램)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2,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10,44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6,315,000,000




 양성평등기금 지출합계                                           737,209,000,000 원
청소년육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 및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으로 성장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
  (2)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가정해체 등에 따른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내실화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내실화 및 위기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도모를 위해 학업, 자립, 법률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이주 청소년에 알맞은 발달단계별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사회 초기적응을 지원
      - 급증하는 사이버 상담 수요 대응 및 거동 불편 장애인, 은둔형, 소외지역 청소년 등에 대한 서비스지원
      - 가출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시설 내실화 및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ㅇ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및 대책 마련
    ㅇ 방과후 돌봄 지원 체계 강화로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증진
    ㅇ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379 -
- 38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77,315,000,000 원        합계                    177,315,000,000 원
   ○ 자체수입                          4,852,000,000 원 ○ 사업비                        160,857,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58,317,000,000 원 ○ 기금운영비                           4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436,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14,14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4,980,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2 계획(A)              2023 계획(B)              증 감(B-A)
            합   계                  55,316,000,000 원        15,469,000,000 원    △39,847,000,000 원
   ○ 유동자산                          20,411,000,000 원         6,125,000,000 원    △14,286,000,000 원
   ○ 고정자산                          34,905,000,000 원         9,344,000,000 원    △25,561,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5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5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5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00,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4,14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4,1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8,317,000,000
    항 91 전입금                     149,817,000,000
    항 94 예수금                       8,500,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177,315,000,000 원

                       - 381 -
- 38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77,315,000,000 원
   관(부문)        08C   여성·가족·청소년                      177,315,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6,056,000,000
         항(프로그램)       22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154,801,000,000
         항(프로그램)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42,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11,43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980,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지출합계                                        177,315,000,000 원
◉대통령공고 제332호


                                       2023년도 예산 공고


 2022년 12월 24일 제40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2년 12월 30일


          대 통 령    윤 석 열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관       추   경   호
2023년 도      예       산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계      속      비
   명  시   이  월   비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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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46,242,181,700,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622,577,00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5,612,657,000,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430,263,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1,479,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770,437,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734,231,000,000 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346,194,000,000 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40,784,00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79,936,000,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5,034,000,000 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99,553,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5,666,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52,286,000,000 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927,280,000,000 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70,037,000,000 원

 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42,730,000,000 원

 ⑱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848,000,000 원

 ⑲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33,298,000,000 원

 ⑳ 조달특별회계                                          517,227,000,000 원
 21 우편사업특별회계
 ◯                                                5,424,404,000,000 원
 2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4,415,712,000,000 원


제2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3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
 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3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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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2023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3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ㆍ우체국예금ㆍ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 2023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9,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69,0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2,7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
 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
- 6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4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
 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
 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79,380,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81,000,000,000 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47,357,000,000 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52,481,000,000 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892,740,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일반회계전입금                                     300,290,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3,551,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91,277,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979,380,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8,103,000,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
 은 3,115,886,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
 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
 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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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7,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7,000,000
 항 69 잡수입                        1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7,000,000 원
소  관  합   계                      67,000,000 원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75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75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086,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5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7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92,000,000
 항 69 잡수입                        782,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27,000,000
 항 69 잡수입                        42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196,000,000 원
소  관  합   계                     4,196,000,000 원

                       - 11 -
- 12 -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019,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97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0,74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5,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4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0,39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53,31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453,166,000,000
 항 69 잡수입                           15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70,211,000,000
 항 91 전입금                        170,21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38,291,000,000 원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44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9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52,01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352,003,000,000
 항 69 잡수입                            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959,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40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0,553,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65,827,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65,827,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430,263,000,000 원
소  관  합  계                    1,168,554,000,000 원

                     - 13 -
- 14 -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10,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9,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9,000,000 원
소  관  합   계                     39,000,000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8,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2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10,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1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000,000
 항 69 잡수입                                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863,000,000 원
소  관  합   계                            863,000,000 원

                          - 15 -
- 16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000,000 원
소  관  합   계                             5,000,000 원
<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6,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4,000,000
 항 69 잡수입                     104,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489,000,000
 항 69 잡수입                     489,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639,000,000 원
소  관  합   계                   639,000,000 원

                    - 17 -
- 18 -

                    < 국가정보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9,78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78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9,785,000,000 원
소  관  합   계                        9,785,000,000 원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3,000,000 원
소  관  합   계                               23,000,000 원

                          - 19 -
- 20 -

                    < 기획재정부 소관 >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357,967,600,000,000 원
 항 11 소득세                          131,863,200,000,000
 항 12 법인세                          104,996,900,000,000
 항 15 상속세                           17,127,4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83,203,500,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10,194,3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4,973,900,000,000
 항 26 인지세                             815,800,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4,792,600,000,000
관 02 관세                             10,723,700,000,000
 항 31 관세                            10,723,7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00,000,000
관 06 교육세                             4,702,200,000,000
 항 34 교육세                            4,702,200,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5,713,3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5,713,300,000,000
관 11 재산수입                            2,352,627,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1,078,749,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73,87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912,7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71,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737,7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47,475,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47,47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6,048,461,000,000
 항 91 전입금                        199,838,000,000
 항 94 예수금                      45,848,62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38,715,377,700,000 원


                     - 21 -
- 2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관 01 내국세                      1,286,040,000,000 원
 항 23 주세                      1,286,04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88,834,000,000
 항 91 전입금                      988,834,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입합계                   2,274,874,000,000 원
2. 지역지원계정
관 01 내국세                     1,929,060,000,000 원
 항 23 주세                     1,929,06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617,982,000,000
 항 91 전입금                    6,617,982,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8,547,042,000,000 원

                   - 23 -
- 24 -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22,046,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2,04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52,018,000,000
 항 91 전입금                       252,018,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274,064,000,000 원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34 세계잉여금                            4,639,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4,63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2,332,000,000
 항 91 전입금                            52,332,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56,971,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1,152,951,000,000 원
소  관  합  계                       449,868,328,700,000 원

                      - 25 -
- 26 -

                     < 교육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4,982,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3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34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88,04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6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70,000,000
 항 58 가산금                               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87,8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9,000,000
 항 69 잡수입                            179,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5,146,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7,680,000,000
 항 69 잡수입                           7,46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60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59,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29,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11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6,100,000,000
 항 91 전입금                          46,1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77,050,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