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8-34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5.0%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8-36호
     외국인 숙박기록표 개정 고시
외국인 숙박기록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명 “외국인 숙박기록표 고시”를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고시”로 한다.
서식 “외국인 숙박기록표”를 아래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로 한다.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

 사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업
 자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⑪         ⑫
                                       ⑨           ⑩                       ⑬
                             ⑧                         1일객실    숙박요금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숙박기간   숙박일수                        음식요금
                            입국일자                       요금       (⑩×⑪)




※⑬음식요금란은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0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70
⊙국세청고시제2008-34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5.0%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8-36호 
외국인 숙박기록표 개정 고시
외국인 숙박기록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명 “외국인 숙박기록표 고시”를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 고시”로 한다.
서식 “외국인 숙박기록표”를 아래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 기록표”로 한다.
외국인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
사
업
자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공 급 받 는 자
⑨
숙박기간
⑩
숙박일수
⑪
1일객실
요금
⑫
숙박요금
(⑩×⑪)
⑬
음식요금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⑧
입국일자
※⑬음식요금란은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 중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95조”를 “제104조”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의 “제5조”를 “법 제33조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의 “기본계획”을 “관리기본계획”으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의 “제5조”를 “법제33조제5항”으로 하고, “기본계획 중”을 “관리기본계획 중”으로 하며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5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의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을 매각?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환수절차 및 환매등기 등에”를 “환수절차 등에”로 한다.

제10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을 “규정에 의한 처분에는”으로 하고 “말한다.”를 “포함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를 “입주기업체가”로 하고, 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방재계획에 의한 지시)”를 “(안전관리 등의 지도)”로 하고 “지시는 그 지시”를 “지도

는 그 지도”로 한다.

제15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서식은 붙임 참조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별지 제1호> (제11조의3 제2항 관련)
                         산업용지(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임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인 주소(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임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차
인 주소(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소 재 지
임
       용지면적(㎡)                                   건축면적(㎡)
대
내
      임대용지면적(㎡)                                 임대건축면적(㎡)
용
        임대보증금                           원           연 임대료                       원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임대차 기간)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을”
 의 사정으로 기간만료전에 해약하고자 할 때는 1개월전에 그 의사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입주계약) “을”은 이 산업용지(건축물)에 입주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이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
 차물건(용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복구등)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물건(용지 및 건축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지
 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수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용지 양도) “갑”이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산업용지(건축물 포함)
 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집법시행령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우선 양도하
 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갑”은 “을”이 임대료, 관리비등 제반 납부금을 연체하였거나, 이 계
 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기 타) “갑”과 “을”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갑) :                         (인)
                 임 차 인(을) :                         (인)
                 관 리 기 관 :                          (인)

                                   69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8-37호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제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       ①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업
 자       ② 상 호                         ④ 사 업 장



                                      공 급 내 용


                                       ⑨
           공 급 받 는 자                                관광알선용역 수수료
                                   관광알선
                             ⑧     용역제공         ⑩       ⑪           ⑫
 ⑤성명      ⑥국적 ⑦여권번호
                         입국일자         기간        계     외화수취       여행자수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 오류사항 : 당초 고시된(2008. 2. 1 고시) 내용 중 아래 밑줄 부분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진해시 (총괄)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26,525,349.7         -          126,525,349.7   100.0


              소 계        12,138,699.8     증)804           12,138,728.8    9.6


          제1종일반주거            474,627.9        -             474,627.9     0.4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10,262,523.9         -           10,262,523.9    8.1


          제3종일반주거         1,046,914.0     증)804            1,047,718.0    0.8


             준 주 거           354,634.0        -             354,634.0     0.3


              소 계         2,222,717.1         -            2,222,717.1    1.8
상업지역
             일반상업         2,222,717.1         -            2,222,717.1    1.8


              소 계         7,701,174.7     감)3,126          7,732,613.7    6.1


공업지역         일반공업         6,868,485.7         -            6,868,485.7    5.4


             준 공 업           832,689.0    감)3,126           669,609.0     0.7


              소 계        94,904,673.1     증)2,322         94,906,995.1   75.0


             보전녹지         6,109,100.0         -            6,109,100.0    4.8
녹지지역
             생산녹지            295,250.0        -             295,250.0     0.2


             자연녹지        88,500,323.1     증)2,322         88,502,645.1   70.0


       미 지 정              9,558,085.0         -            9,558,085.0    7.5


  주) 기정 : 경상남도고시 제2007-134호(2007. 4. 30.)
                                     63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나. 진해시 남문지구 조성사업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용 도 지 역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1,061,700     증) 804             1,062,533        100.0

                     계               632,522      증) 804              633,355           59.6

               제1종일반주거                66,369           -               66,369            6.3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                54,607           -               54,607            5.1

               제3종일반주거               511,546      증) 804              512,379           48.2

 상 업 지 역       일반상업지역                 47,506           -               47,506            4.5

 공 업 지 역         준공업지역               245,135     감) 3,126             242,009           22.8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136,537     증) 3,126             139,663           13.1


                          <붙임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공간시설
     가) 광장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45,341        증140 45,481

                                                                                  재고 12호
기정    1    광 장 교통광장            남문동 1100 일원        29,338         -    29,338
                                                                                  (‘07.2.15)
                                                                                  재고 12호 녹지 3,859㎡
변경    2    광 장 교통광장 남문동 848-3 일원 16,003                         증140 16,143
                                                                                  (‘07.2.15)    포함

  5)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도면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진해시 남문동                                           재고 12호
신설    1      하수도                            -         987            987                  오수중계펌프장
                         743-6 일원                                          (‘07.2.15)

                                                 64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 정정내용 : 위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진해시 (총괄)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126,525,349.7             -          126,525,349.7    100.0


             소 계     12,138,699.8         증)804           12,139,503.8     9.6


        제1종일반주거          474,627.9            -               474,627.9    0.4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10,262,523.9             -           10,262,523.9     8.1


        제3종일반주거       1,046,914.0         증)804            1,047,718.0     0.8


          준 주 거          354,634.0            -               354,634.0    0.3


             소 계      2,222,717.1             -            2,222,717.1     1.8
상업지역
          일반상업        2,222,717.1             -            2,222,717.1     1.8


             소 계      7,701,174.7        감)3,126           7,698,048.7     6.1


공업지역      일반공업        6,868,485.7             -            6,868,485.7     5.4


          준 공 업          832,689.0       감)3,126              829,563.0    0.7


             소 계     94,904,673.1        증)2,322          94,906,995.1    75.0


          보전녹지        6,109,100.0             -            6,109,100.0     4.8
녹지지역
          생산녹지           295,250.0        감)804               294,446.0    0.2


          자연녹지       88,500,323.1        증)3,126          88,503,449.1    70.0


       미 지 정          9,558,085.0             -            9,558,085.0     7.5


  주) 기정 : 경상남도고시 제2007-134호 (2007.4.30)

                                         65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나. 진해시 남문지구 조성사업

                                                    면         적(㎡)
 용    도          용도지역                                                                     구성비
                                                                                                      비     고
 지    역          세       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061,700             증) 804             1,062,504      100.0



                     계             632,522              증) 804              633,326        59.6



             제1종일반주거                   66,369             -                  66,369          6.3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                   54,607             -                  54,607          5.1



             제3종일반주거               511,546              증) 804              512,350        48.2



상 업 지 역      일반상업지역                    47,506             -                  47,506          4.5



공 업 지 역        준공업지역               245,135          감) 3,126                242,009        22.8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136,537          증) 3,126                139,663        13.1


                                 <붙임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공간시설
     가) 광장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45,341    증140 45,481

                                                                                       재고 12호
기정    1    광 장 교통광장               남문동 1100 일원             29,338       -     29,338
                                                                                       (‘07.2.15)
                                                                                       재고 12호       녹지 3,857㎡
변경    2    광 장 교통광장               남문동 848-3 일원 16,003               증140 16,143
                                                                                       (‘07.2.15)      포함

                                                         66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7호
      항만공사 시행고시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1. 항만명 : 삼천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2008년 삼천포항 준설공사

 나. 공사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신항내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본 공사는 삼천포신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소요수심〔(-)4.0m~(-)5.0m〕

      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준설 19,047㎥(면적 17,000㎡), 기타 1식(수로고시측량)

4. 공사기간 : 착수일로 부터 5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 344,000,000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1-5번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1413        분말 활성탄소

폐지    KSM1421        입상 활성탄소

                                   79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 .7.25.)

제2조(적용특례) 이 고시의 따로 붙임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

 육추출가공품 (1) 정의 및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나) 식육추출가공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부칙 제2조(적용특례) 적용당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조·수입된 제품의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에 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원상 그대로 섭취되거나, 어떠한 처

   리·가공·혼합·조리과정 또는 더 이상 리스테리아균의 살균 단계 없이 정상적으로 섭취되

   는 형태로 제조된 축산물을 말한다.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아. 내지 너.”를 “자. 내지 더.”로

  하고,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 중 냉장제품의 권장 보관 및 유통 온도는 6℃이하로 한다.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1) 정의 중 “식품 또

  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를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자. 식육추출가공품 (2) 축산물가공품의 유

  형 (나) 식육추출가공품 중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으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09호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22

 나. 성   명 : 성동중공업(주) 대표이사 유관홍
                                 72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리법인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학회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상

3. 법인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북조빌딩 303호

4. 허가일 : 2008년 7월 25일

5. 법인의 주요사업

 -손해사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조사, 학술지 및 각종 서적의 발간, 연구학술대회 및 세

   미나 개최, 국내외관련 단체와의 협력,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담당자 : 보험과 김천현 주무관(☎2156-9837)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인터파크아이엔티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주)인터파크아이엔티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남서울빌딩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7-98889

4. 대표이사 : 이상규, 김동업, 최대봉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29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11

6. 등록일 : 2007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6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방시스템(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81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1. 상    호 : 동방시스템(주)

2.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3. 사업자등록번호 : 105-81-69749

4. 대표이사 : 이달근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18

6. 등록일 : 2008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7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이수유비케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주)이수유비케어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70-3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55688

4. 대표이사 : 김진태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44

6. 등록일 : 2008년 7월 3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8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엠플온라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주)엠플온라인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20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7-85744

4. 대표이사 : 신일곤

                                  82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2. 폐지 사유

 규격을 검토한 결과, 활성탄소의 용도, 사용목적, 사용조건, 요구 품질이 다양화되어 단일한 탈색

 력이나 물성분석으로 활성탄소 우열(優劣)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하

 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분말 및 입상 활성탄소의 KS 규격 폐지 요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업약품 전문위원회에

 심의 상정함.

 ○KS M 1413(분말활성탄), KS M 1421(입상활성탄)의 제품규격 폐지 건

 ○활성탄소 KS 규격 폐지 요청에 관한 검토서(파일자료 참조)

 ○이해당사자인 두 상이한 의견을 가진업체의 설명

 ○전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활성탄 규격을 폐지키로 함

  ※올해안으로 활성탄소 시험방법은 국가규격으로 지속 유지하기위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1호
   보험사업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한화손해보험㈜(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43, 자본금 1,524억원) 및 흥국쌍용화재해

상보험㈜(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자본금 2,507억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2008

년 7월 25일자로 부동산권리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사업을 허가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2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영
                                80
제16804호                                       관               보                    2008. 7.31. (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조성
 나. 개     요
  1) 면    적
                                                                                                         (단위 : ㎡)

                                                                   육 상 부
      지목별                    계                                                                            해면부
                                             전              답                 임        잡       기 타

토지       변경후           899,569.3          69,818         327,101           86,791     5,813 119,152.3     290,894
이용
현황 면                   증)353,741                       증)145,792
                                             증)                             증)         증)       증)
          변경           (2단계증가                      (1차제척면적:279,                                              -
     적                                    53,974                           76,176     1,616    76,183
                          :354,020)                2단계면적:146,071)

          기정           545,828.3          15,844         181,309           10,615     4,197   42,969.3    290,894

      용도별                             계                          산 업 용 지                       공공시설용지

토지       변경후                     899,569.3                        761,697.4                      137,871.9
이용 적
계획 면      변경                    증)353,741                        증)311,213.5                    증)42,527.5
     적
          기정                     545,828.3                        450,483.9                      95,344.4


  2) 시    설
     (가) 도        로

          규 모(m)                          연장       면   적
구분                                 기능                            지번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신설 중로         1       3      20 집산        196      4,126        1629도 중로2-2 산업단지내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2     15 집산 1,385 21,829.5               270답   중로2-4          소로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     154      1,235        산9-1임 중로2-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나) 주차장

                                                                            면           적(㎡)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노외주차장                광도면 황리 640전 일원                  3,275          증)5,725      9,000

       ※변경 5,725㎡중 기 준공지역 3,632㎡포함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