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 치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량         비 고
                                                      착공일         준공일
                        시군      읍면          리동
                                                     (예정일)       (예정일)

           호암천                              호암                               하천정비 L=4.47km
                        경주    문무대왕                   ‘23.05.30   ‘25.11.29
         재해복구사업                             안동                                 교량 8개소

           직현천                              우라
                        경주      산내                   ‘23.05.30   ‘24.11.03   하천정비 L=1.55km    준공
         재해복구사업                             내칠

           용동천                              권이                               하천정비 L=4.13km
                        경주    문무대왕                   ‘23.05.30   ‘25.11.21
         재해복구사업                             용동                                 교량 6개소

           대종천                                                                                기간
                        경주    문무대왕          장항       ‘23.05.30   ‘24.12.27   하천정비 L=4.47km
         재해복구사업                                                                               연장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별 사업기간 참조


5.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기간과 같음
 나. 공람장소: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054-880-4092)




                     ■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감존천 재해복구사업

     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련   소재지    지번       지
     번                   목   공부       편입                                                  권리의 비고
     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면적       면적                                                  및 내용

                             341,876 119,777                                                  기정
         계(305필지)
                             350,087 121,398                                                  변경

        경주시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기정 산내면    1062-1    답    183     183      노기현      1110-3 칠곡현대아파트
        감산리                                                  104-104
 1
        경주시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5길
                                                                                              변경
     변경 산내면    1062-1    답    183     183      노기현     9, 301동 401호(구암동,                      없음
        감산리                                                화성그랜드파크)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기정 산내면    1068-6    도     2       2       손명수
                                                          장사길 46-17
 2      감산리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변경
     변경        1068-6    도     2       2       손명수
        산내면                                               장사길 46-17                           없음
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련        소재지   지번    지
  번                    목   공부      편입                                                권리의 비고
  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202-5   잡    11      11     응성문중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변경
                                             회         호암길 25-1                          없음
         호암리

      기정    -     -    -     -       -       -                -
155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307-13 답     67      67     김미열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819-10                    추가
         호암리

      기정    -     -    -     -       -       -                -
156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산47-2 임      35      35     박명자     경주시 외동읍 아기봉길 164                      추가
         안동리

      기정    -     -    -     -       -       -                -
157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산47-3 임      13      13     박명자     경주시 외동읍 아기봉길 164                      추가
         안동리

      기정    -     -    -     -       -       -                -
158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산47-4 임      46      46     박명자     경주시 외동읍 아기봉길 164                      추가
         안동리

      기정    -     -    -     -       -       -                -
159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623-8   전    86      86     이종화                -                          추가
         안동리

      기정    -     -    -     -       -       -                -
160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624-2 대지    104     104     박영헌      월성군양북면 안동리 616                       추가
         안동리

      기정    -     -    -     -       -       -                -
161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195-1   답    90      90     하석원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6-25                     추가
         호암리

      기정    -     -    -     -       -       -                -
162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195-5   답    14      14     하석원     포항시 북구 죽도동 676-25                     추가
         호암리

      기정    -     -    -     -       -       -                -
163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196-7   답    43      43     박이룡               208                         추가
         호암리

      기정    -     -    -     -       -       -                -
164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변경 문무대왕면   202   잡    27      27     응성문중회       호암길 25-1                          추가
         호암리

      기정    -     -    -     -       -       -                -
165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300-6   천   158     158     하연태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20,                      추가
                                                       116동 2201호
         호암리

      기정    -     -    -     -       -       -                -
166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306-1   전   1,263   1,263   최해국               252                         추가
         호암리
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련        소재지   지번      지
  번                      목    공부    편입                                         권리의 비고
  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경주시
    기정 문무대왕면     775-1   도로   603   112   국(건설부)          -
        와읍리
171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775-1   도로   603   112   국(건설부)          -                        변경
                                                                                   없음
        와읍리
        경주시
    기정 문무대왕면     307-4   전    199   140    경주시            -
        와읍리
172
        경주시
                                                                                   변경
    변경 문무대왕면     307-4   전    199   140    경주시            -                        없음
        와읍리
        경주시
    기정 문무대왕면     307-6   전    138   51     경주시            -
        와읍리
173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307-6   전    138   51     경주시            -                        변경
                                                                                   없음
        와읍리

      기정    -     -      -    -     -       -             -
174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377    답    142   142    박장락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75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767-188
                       잡종
                        지
                              477   477    김정철            -                        추가
          와읍리

      기정    -     -      -    -     -       -             -
176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422-2     답    42    42    황유진 외
                                           2명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77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402-11    답    56    56     정두난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78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402-12    답    23    23     정훈식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79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402-13    답     1     1     정훈식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80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353-14    답     1     1     김영락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81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353-16    답     2     2     최순란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82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65-2    답     4     4     원종기            -                        추가
          용동리

183 기정      -     -      -    -     -       -             -
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련        소재지   지번   지
  번                   목    공부     편입                                         권리의 비고
  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경주시
      변경 문무대왕면   42   답    2000   2000   정희영            -                        추가
          용동리

      기정    -    -    -     -      -      -             -
184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변경 문무대왕면 산117-3 임야    40    40     김국민                                     추가
          권이리                                      오암길 9-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64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서의 전문적 심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해영향평
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 참석 시 지급하는 위원수당
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일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검토수당(70,000원/건) 및 참석수당(100,000원/일)을 검토수당(1건당 10만원) 및 참석수당(1
일당 15만원)로 상향(안 제9조)
나. 재검토기한 기준을 2025년 1월 1일로 재설정(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afety36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3) 팩스 : 044-205-5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72)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령경찰서공고 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보령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보령경찰서장인
    ○ 폐 기 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 보령경찰서장의인
보령경찰서장의인
보령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보령경찰서장의인
보령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4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2024-                                   주식회사 방송통신심 사보-24-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11   샤슈컴퍼니      siasiucp.cafe24.com 샤슈컴퍼니 의위원회 79-1607 2024-11-0
                                                              4     건 사용 조장   10

2024-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12     셀업21        sellup21.com     셀업     의위원회 79-1608     4     건 사용 조장   10

2024-                                 쏘올플레이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13   쏘올플레이스       sole-place.com     스   의위원회 79-1609     4     건 사용 조장   10

2024-     온플렛         onplette.com     온플렛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14                                         의위원회 79-1610     4     건 사용 조장   10

2024-   터프베이프        babetough.com    웨더그라운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15                                   드   의위원회 79-1611     4     건 사용 조장   10

2024-
22216   미니파이프천국    minipipeheaven.com 쇼미더실버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의위원회 79-1612     4     건 사용 조장   10

2024-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이쥬스닷컴          이쥬스.com        네온베이프
22217                                         의위원회 79-1613     4     건 사용 조장   10
2024-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비타치            vitaci.kr        예스시가
22259                                             의위원회 79-1655     4     건 사용 조장   10

2024-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마켓브이            actflix.kr        비타치
22260                                             의위원회 79-1656     4     건 사용 조장   10

2024-                smartstore.naver.co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유베코                             액플리스
22261                  m/vaporessokr              의위원회 79-1657     4     건 사용 조장   10

2024- 유한회사 몬스터즈      smartstore.naver.co 몬스터즈팩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62                    m/rightedu        토리  의위원회 79-1658     4     건 사용 조장   10

2024- 아이마이미마인(IMY smartstore.naver.co       에브리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63   MEMINE)        m/eeyco             전자담배   의위원회 79-1659     4     건 사용 조장   10

2024-                smartstore.naver.co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64    비엔베이프             m/bnv         비엔베이프 의위원회 79-1660     4     건 사용 조장   10

2024-     이베이프         퍼프매니아.com           퍼프매니아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65                                            의위원회 79-1661     4     건 사용 조장   10

2024- 언노운 인더스트리      smartstore.naver.co   언노운스   방송통신심 사보-24- 2024-11-0 청소년유해물 2024-12-
22266                   m/unknowns                의위원회 79-1662     4     건 사용 조장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CIEC62317-9 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2317-9
페라이트 자심 - 치수 - 제9부: 평면형 자심
폐지
KSCIEC62317-8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8부: E-코어
폐지
KSCIEC60424-4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4부: 링-코어
폐지
KSCIEC60424-3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3부: ETD-코어, EER-코어, EC-코어 및 E-코어
폐지
KSCIEC62323
유도성 근접 스위치용 반쪽 포트(pot) 페라이트 코어의 
치수
폐지
KSCIEC60424-2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2부: RM-코어
폐지
KSCIEC62317-1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부: 일반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7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IEC62317-9 등 7종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CIEC62317-9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17-9)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9)
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17-8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17-8)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8)
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424-4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424-4)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12)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424-3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424-3)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6, 
IEC 63093-8, IEC 63093-11)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23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323)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9)에 의
한 폐지
ㅇ KSCIEC60424-2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424-2)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9)
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17-1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17-1)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9)
에 의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13호
　  「수입식품법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
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예금압류 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1. 압류 대상자
2. 공고 내용
○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압류재산
압류금액
최초결의
연도
카니
[윤*환]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채권(예금)
352,200
2023
㈜엠버글로우
[최*우]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채권(예금)
352,200
2023
363,000
2023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2호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낚시어선 대
복호 · 낚시어선 덕성호 충돌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
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51-647-0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부산해심 제2024-024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이 * 용
(1967. **. **.)
경남 사천시 동동길 110, 
***호
부산해심 
제2024-024호
2024. 11. 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0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씨제이대한통운 인천 해상국제특송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씨제이대한통운)
1. 사 업 명 : 씨제이대한통운 인천 해상국제특송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신영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기 7(청진동, 타워8)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신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아암물류2단지 내 수출입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및 풀필먼트 물류센터 신축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64번지
    2) 총사업비 : 금 123,004,366,2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동(지상2층) 및 보안실(1층), 각 1동(연면적 29,064.09㎡) 기반시설(조경, 
주차장 등) 및 자동화 설비 1식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CJ대한통운㈜(02-700-096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
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림청공고제2024-420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
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요율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규정 신설(안 제1조)
  o 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s8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떤
2021.**.**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24.10.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76호
  학교법인 동은학원에서 시행한 비행장개발사업(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옥상헬기장)에대하여「공
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옥상헬기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옥상헬기장
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일원
다. 규모 : 139.84㎡ (착륙대 27.2m × 27.2m)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동은학원
나.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 적정진료 등을 위한 병원 신설에 따른 옥상헬기장 설치
나. 내 용 : 착륙대 27.2m × 27.2m (활주로 15.0m × 15.0m), 항공등화시설 1식, 안내표지판 1
개소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0.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2. 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032-740-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남초등학교공고 제2024-2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가남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가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2. 공인명: 가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3. 최초 사용일: 2024년 12월 5일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가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3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
1. 건  명 :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2. 구  분 : 부분개정
3. 목  적 
○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건설기준 마련을 위한 조경 수경시설 건설기준(KDS/KCS 34 50 35) 검
증연구 수행 결과와 최신 건설기술, 사회적 수요 및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조경분야 건설기준 
72개 코드 정비 연구 수행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코드 개정) 조경공간의 품질 향상, 건설기준 코드 매칭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 설계기준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70개 코드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조경 건설기준 체계의 정합성 검토 및 중복·상충·오류·누락 검토
○ (코드 제정) 최신건설기술 및 사회적 수요·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조경 설계기준 2개 코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개 코드 제정
   - 조경 건설기준 체계의 정합성 검토 및 중복·상충·오류·누락 검토
○ (코드 폐지) 기존 건설기준의 적용범위 수정 및 통합을 위한 조경 설계기준 2개 코드 폐지
5. 관련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6. 상기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 -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4085, 3754),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가건설기준센터 (☏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
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5호(2019. 3. 5.), 제2021-38호(2021. 1. 22.), 제2021-1017호
(2021. 8. 17.), 제2022-551호(2022. 10. 4.), 제2024-291호(2024. 5. 31.)로 고시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광역철도망을 구축
  - 대구⋅경북 도시 간 교통 불편을 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남통동⋅사곡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경산시 사정동⋅옥곡동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평리동, 북구 칠성동2가, 동구 신암동
ㅇ 사업내용(변경)
  - 총 연장 : L=61.85km
  - 노반 : 0.46km(부본선, 반복선)
  - 정거장 : 7개소
   ‧ 신설 : 사곡역, 서대구역
     * (금회 추가) PSD 1식 반영
    * 서대구역사 바깥 진입도로는 사업면적에 포함
   ‧ 기존역 개량 : 구미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
번호
건물명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1
사곡역사
경상북도구미시
사곡동495-3 일원
20,438.3
1,194.86
1,584.74
지상
2층
PSD
1식
2
서대구역사
대구광역시서구
이현동232-1 일원
55,767.0
5,122.56
8,726.29
(역사동: 7,730.77
현업동: 995.52)
지상
4층
PSD
1식
번호
구분
승강장연장및시설물
비고
1
구미정거장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저상홈), 폭:7.5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저상홈), 폭:7.5m
PSD
1식
2
왜관정거장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7.6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7.6m
PSD
1식
* (금회 추가) PSD 1식 반영
     * 경부선 구미∼경산 구간 중 기존역사(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저상홈을 고상홈으로 변경 및 
기존역사[경산(고상홈 신설)], 신설역사[사곡(고상홈 신설), 서대구(고상홈 및 저상홈 신설)]
  - 차량기지 : 대구차량사업소 공용
   ‧ 차량기지 건설은 한국철도공사의 “대구차량사업소 정비시설(공용화)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된 시설물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분담한 사업비 비율에 따라 각각 귀속됨
  - 궤도설비
  - 전기설비
번호
구분
승강장연장및시설물
비고
3
대구정거장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4.9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저상홈), 폭:11.2m
PSD
1식
4
동대구
정거장
당
초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저상홈), 폭:12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저상홈), 폭:12m
-
변
경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저상홈), 폭:7.3m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저상홈), 폭:6m
PSD
1식
5
경산
정거장
당
초
측선-길이:45.0(고상홈), 폭:6.5m
선상연결통로및운전보안시설(승무원숙소) 추가(160.0㎡)
-
변
경
측선-길이:45.0(고상홈), 폭:6.5m
선상연결통로및운전보안시설(승무원숙소) 추가[160.0㎡(전체: 684.64㎡)]
PSD
1식
번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궤도부설
당초
4.137km
구미역, 사곡역, 경산역
변경
5.988km
구미역, 사곡역, 경산역, 서대구역
2
분기기
당초
17틀
구미역5틀, 사곡역4틀,
경산역8틀
변경
21틀
구미역5틀, 사곡역4틀,
경산역8틀, 서대구역4틀
번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전차선로
당초
3.526km
전차선
변경
5.757km
전차선
번호
건물명
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
대구차량
사업소
대구광역시
동구신암동
302-6
4,570.2
-
-
4,570.2
- 신호설비
  - 통신설비
ㅇ 사업면적 : 88,465.5㎡
ㅇ 총사업비 : 209,167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ㅇ 변경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2월 (증 24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대구권광역TF(051-664-538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번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전자연동장치
당초
1개
사곡역
변경
2개
사곡역, 서대구역
2
선로전환기
(NS-AM)
당초
9대
구미역5대, 사곡역4대
※신설개소만해당
변경
10대
구미역5대, 사곡역4대, 경산역1대
※신설개소만해당
3
선로전환기
(MJ-81)
당초
-
-
변경
8대
서대구역
번호
구
분
시설규모
비고
1
주광
케이블
당초
0.6km
사곡역
변경
1.2km
사곡역, 서대구역
2
전송설비
당초
6개소
구미역, 사곡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서대구역제외
변경
7개소
구미역, 사곡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 서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