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동
                                  (1)                                       (1)
                       력의 명단           장비의 성능 검사서 사본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 소유권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
                                  (2)                                       (2)
                       기술 경력증명서       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                 3.
                        기술인력보유자의 국가기 경우
                                  (3)
                       술자격증명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없음
                                  (4)                                       (1)
                       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 등본                            (1)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4.
                                       경우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력                      (1)
                                       의 명단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2)
                                       경력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사                       (1)                        (
                                       만 해당                                            )


      측 량 업 등 록 증 사무명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
1500000-0251     (       ,                                                        (        ,                         )

국토해양부 등록수첩 재발급
(          )
                     )발급             급
                             근거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1.
                             법령         관한 법률 제 조(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44   )                                    (       38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2.
                                                                            2.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법률 시행규칙
                                                              (
                                                                제  조
                                                                  38   )
                                                                                                   (        49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49
                                        조)




                             구비 신청서
                                  <          >  신청서                         <          >
                             서류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
                                교부신청서          급신청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잃어버린경우 그 경위서 민원인 제출서류
                                  <                       >
                                                                            <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
                                                                            (1)                        :

                                                 헐어서 못쓰는 경우 측량              (2)                                          :
                                               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
      측량업무 위탁청 구비 신청서
1520000-0254                      <          >                              <신청서       >

국토해양부 약
(          )
               서류 업무위탁 청약서
                   민원인 제출서류       <                       >
                                                                            업무위탁 청약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부
                                                                            (1)                2
                    사업지역도면 부      (2)                 2                       사업지역도면 부
                                                                            (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