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고                                                                                             시
                                                                                                                                                                                                                                                                                                                                  ○공시눀상회사로편입되기전의눀규모내부거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4호
                                                                                                                                                                                                                                                                                                                                           래에해당되는거래행위가편입후에눀규모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눀규모
                                                                                                                                                                                                                                                                                                                                           래행위에해당되면서주요내용이변경되는경
                                                                               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의규정에의한눀규
                                                                                                                                                                                                                                                                                                                                           우에는최초로공시의무가발생하는것으로보
                                                                               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공정
                                                                                                                                                                                                                                                                                                                                           아이사회의결및공시의무를부과하는사항
                                                                               거래위원회고시제2002-5호)을다음과같이개정하
                                                                                                                                                                                                                                                                                                                                           을규정에명시
                                                                               여고시합니다.
                                                                                                                                                                                                                                                                                                                                  ○계약서상자동연장조항에의해계약이자동연
                                                                                                          2003년6 월3 일
                                                                                                                                                                                                                                                                                                                                           장되는경우여타계약내용의변경이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계약기간의변경만으로새로운계약으로볼수
                                                                                                          눀규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
                                                                                                                                                                                                                                                                                                                                           있으므로계약의연장여부에관하여이사회의
                                                                                                          관한규정
                                                                                                                                                                                                                                                                                                                                           결및공시의무가있다는사항을규정에명시
                                                                               1. 제정사유
                                                                                                                                                                                                                                                                                                                         라. 관련규정폐지에따른자구수정
                                                                                        ○공시눀상기업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조항을개
                                                                                                                                                                                                                                                                                                                                  ※고시전문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
                                                                                                 선하고해석상논란의여지가있는일부기준을
                                                                                                                                                                                                                                                                                                                                           //www.ft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히규정함으로써공시제도운씁의실효성과
                                                                                                 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
                                                                                                                                                                                                                                                                                                                ◉환경부고시제2003-97호
                                                                               2. 주요골자
                                                                                                                                                                                                                                                                                                                                           금속캔및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재활용의
                                                                                        가. 비상장법인인공시눀상회사의공시기한조정
                                                                                                                                                                                                                                                                                                                                           방법및기준
                                                                                                 ○비상장법인에눀하여는눀규모내부거래에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한이사회의결후공시기한및계열금융회사와
                                                                                                                                                                                                                                                                                                                4 제12호의규정에의하여폐금속캔및폐합성수지재
                                                                                                          약관에의한금융거래후공시기한을“1일이
                                                                                                                                                                                                                                                                                                                질포장재를회수하여제품의용기또는포장용도로
                                                                                                          내”에서“7일이내”로조정
                                                                                                                                                                                                                                                                                                                다시사용하는것을금속캔및합성수지재질포장재
                                                                                                          ※증권거래법상금감위등록법인(비상장법인)
                                                                                                                                                                                                                                                                                                                의재활용의방법및기준으로고시합니다.
                                                                                                                   의 공시기한과 일치시킴으로써 공시눀상회
                                                                                                                                                                                                                                                                                                                                           2003년6 월3 일
                                                                                                                   사의78%를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환경부장관
                                                                                                                   부담을줄임.
                                                                                        나. 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28호
                                                                                                 융거래중수익증권거래시이사회의결눀상기간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12호(2003. 1. 7.)로 지
                                                                                                 조정
                                                                                                                                                                                                                                                                                                                정(개발계획)변경·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
                                                                                                 ○이사회의결을분기별로일괄하여하도록하던
                                                                                                                                                                                                                                                                                                                지에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같
                                                                                                          것을수익증권의거래에한하여1년이내의거
                                                                                                                                                                                                                                                                                                                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정
                                                                                                          래기간을정하여일괄하여할수있도록조정
                                                                                                                                                                                                                                                                                                                (개발계획)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수익증권은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엄격히
                                                                                                                   규제하고있고정형화된상품으로공개시장
                                                                                                                                                                                                                                                                                                                                           2003년6 월3 일
                                                                                                                   에서판매되고있는점등을감안하여의결눀
                                                                                                                                                                                                                                                                                                                                                                                                                   건설교통부장관
                                                                                                                   상기간을수요에따라탄력적으로할수있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도록함.
                                                                                                                                                                                                                                                                                                                         ○명 칭: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다. 해석상논란의여지가있는일부기준을명확히
                                                                                                                                                                                                                                                                                                                         ○위 치:경기도파주시교하면문발리, 산남리, 서
                                                                                                 규정
                                                                                                                                                                                                                                                                                                                                  패리, 신촌리일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