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말레이시아의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메나완(Menawan SDN BHD),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시노라(Sinora SDN BH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
   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1,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59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4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
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2019년 9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1호(2017.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의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및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및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60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5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2019년 9월 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침엽수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52호(2016.3.1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
    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61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의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및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 진
      허(Guigang Jinhe Wood Co., Ltd.) 및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3      재발 가능성 조사



◉교육부공고제2019-346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 가
능)한 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 전 처분의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해 송달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교 육 부 장 관
1.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62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2. 처분 당사자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대표자           소재지
              창의와인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잠원
   1                        2014.1.8.    신승후   동) 엠피스비즈니스신사센터(영서빌
            사회적협동조합                            딩)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8년 경영공시 상에 2017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입력하였으며,
  2019년 경영공시 미이행으로 인하여 서면감독 및 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부존재, 연락두
  절, 사업 미이행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법적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6. 상기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관
   - 명칭 : 교육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08 정부세종청사 14동 318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의견제출기한 : ~2019.11.28.(목) 17:00까지
7. 청문
◦ 청문주재자

             소속                         직 위               성 명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이동훈
        (사회적경제법센터)

◦ 청문 일시/장소 : 2019.12.6.(금) 14:00~/교육부 회의실(410호)
8. 송달내역 : 붙임 참조
 -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견제출서(양식)
9. 공고장소 : 전자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4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1. 개정이유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개정(‘19.8.27 공포)함에 따라, 시행
 령에 위임한 임용계획등 적극적 조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신설(안 제23조)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 (안 제23조제1항1호~3호)
 2) 교원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23조제2항)
 3) 교원 임용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조항
   을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안 제2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solar12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44-202-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5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개정(‘19.8.27 공포)함에 따라, 시행
 령에 위임한 임용계획등 적극적 조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64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2. 주요내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신설(안 제37조)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 (안 제37조제1항1호~3호)
 2) 교원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37조제2항)
 3) 교원 임용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조항
   을 신설함(안 제37조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안 제3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solar12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44-202-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6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개정(‘19.8.27 공포)함에 따라, 시행
 령에 위임한 임용계획등 적극적 조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65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2. 주요내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신설(안 제35조)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 (안 제35조제1항1호~3호)
 2) 교원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35조제2항)
 3) 교원 임용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조항
   을 신설함(안 제35조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안 제3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solar12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44-202-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7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개정(‘19.8.27 공포)함에 따라, 시행
 령에 위임한 임용계획등 적극적 조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66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2. 주요내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 (안 제10조의2제1항1호~3호)
 2) 교원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10조의2제2항)
 3) 교원 임용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조항
   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안 제10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solar12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44-202-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71호
「방산원가대상물장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 방 부 장 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실발생비용 보상원칙의 방산원가 산정방식을 표준원가(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를 활용한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산정이 가능하
 도록 하려는 것임
                                    67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66
2. 주요내용
“양성평등을위한임용계획의수립등” 조항신설(안제35조)
1) 양성평등을위한교원임용계획에필요한세부사항으로1. 계열별여성교원목표비율, 2. 계열별
여성교원신규임용목표비율, 3. 그밖의양성평등을위한교원임용및활용에관한사항을명시
함(안제35조제1항1호～3호)
2) 교원임용계획의수립을위한계열구분의기준이되는근거규정을명시함(안제35조제2항)
3) 교원임용계획의추진실적을매년3월31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는의무조항
을신설함(안제35조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원의교원임용계획의목표달성에필요한조치방안을요청
할수있는권한을명시함(안제3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solar1209@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전화044-202-483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전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7호
「울산과학기술원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원에양성평등을위한교원임용계획을수립하는법을개정(‘19.8.27 공포)함에따라, 시행
령에위임한임용계획등적극적조치계획수립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67
2. 주요내용
“양성평등을위한임용계획의수립등” 조항신설(안제10조의2)
1) 양성평등을위한교원임용계획에필요한세부사항으로1. 계열별여성교원목표비율, 2. 계열별
여성교원신규임용목표비율, 3. 그밖의양성평등을위한교원임용및활용에관한사항을명시
함(안제10조의2제1항1호～3호)
2) 교원임용계획의수립을위한계열구분의기준이되는근거규정을명시함(안제10조의2제2항)
3) 교원임용계획의추진실적을매년3월31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는의무조항
을신설함(안제10조의2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원의교원임용계획의목표달성에필요한조치방안을요청
할수있는권한을명시함(안제10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solar1209@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전화044-202-483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전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71호
「방산원가대상물장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8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실발생비용보상원칙의방산원가산정방식을표준원가(방산노임단가및기준노무량)를활용한
산정방식으로개선하여업체의자발적인원가절감을유인하고투명하고공정한원가산정이가능하
도록하려는것임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이윤산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투하자본보상비를 이윤에 포함(안 제2조제18호,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6조, 제39조의6)
나.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 신설(안 제2조제19호,제20호, 제16조, 제21조, 제28조)
다. 수출관련 일반관리비의 인정 범위를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와 국내ㆍ외 시험평가비
   까지 확대 적용(안 제18조)
라. 방산용역원가 계산 시 「엔지니어링ㆍ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마. 직접재료비의 구입재료 및 부품의 단위당 가격기준 적용 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방위사업
   청장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바.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등 기타 조문 정리(안 제3조, 제23조, 제394조의4, 제39조
   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또는 방
 위사업청 원가관리과((02)2079-6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9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장의 일정 공개 근거 마련(제4조제1항제5호)
  1)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
     리를 강화
                                     68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6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타당성조사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

   고자 함(제1조)

 나. 기능대학을 설립하거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공

   공단체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제3조)

 다. 설립주체는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

 라.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제9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타당

   성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함(제12조)

 바. 심의위원회는 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 및 국가중장기정책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관해 심의·의결 하도록 함(제13조)
 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립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1조)
3. 행정 사항

 1.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ㅇ 이 규정 시행 이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6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32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설
   정할 수 있도록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기준 설정 (안 제3조 신설)
   ㅇ 지자체별로 다중생활시설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39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청담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방배동·서초동, 송파구 잠실동·가락동·마천동·송파동·신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 강
  동구 길동·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2. 지정기간 : 2019. 11. 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
 ㅇ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ㅇ 기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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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 의
 무 규정이 신설된 바,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지정단체를 방문하
 여야만 발급 받을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2. 주요내용
 양도 등의 무효 판결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동 단체는 27일 이
 내에 회복 사실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시ㆍ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토록 함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온라인에서 구동되는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고, 발주처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을 발급하는 한편,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정보를 발주자에게 실시
 간으로 제공 가능한 등록증명서 신설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156,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spademan@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
 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
 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jiyeong1130@korea.kr
   - 팩 스 : 044-202-3958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8, 3256,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4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 조사·연구활동
               서울 강남구                           및 초·중·고대상 환경강의
    (사)환경
                역삼동651-18          2014.    - 환경홍보·계몽활동 및 간 044-20 갈등         변경
 174 보전중앙                    김봉학
                 제2층201호           2. 24.       행물 출판             1-6405 조정팀 (사무소)
        협의회
              (언주로107길 46)                  - 우심지역 환경감시 및 사
                                                회봉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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