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번        명칭        시대 구조형식 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연대) /형태
 19 율곡부인
       이이의 장손 이제와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정씨 쌍분묘                  동문리 산5-1
 20 율곡 이이의  둘째 부인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김씨 묘                    동문리 산5-1
 21      여현문        1972 목조 1동 경기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16-1
 22    이이선생신도비      1631 석조 1기 법원읍 동문리 산5-1 덕수이씨종중
 계                           22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95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MON87708)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콩(MON87708)」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
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4일
              농촌진흥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7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분류
    1 4-Fluoroamphetamine (RS)-1-(4-Fluorophenyl)propan-2-amine 임시향정신성 의약품
    2 4-Methylamphetamine 1-(4-Methylphenyl)propan-2-amine         (가목)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효력기간 : 2012.12.24. ~ 2013.12.23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취급사항 :
                                        394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취급 및 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74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기능8급 사무실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 8급)으로 전환
   하고, 고위공무원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본청 1명, 소
   속기관 3명)을 감축하여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으로 4명(본청 1명, 소속기관 3명)을 신설하
   는 한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업무의 사무분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3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95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재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2289
      - 주 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문화재과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파주 이이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지번 목 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성명                      주소
                                (㎡) 구역
   1 경기도   파주시 산5-1 임 141,025 2,887 138,138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법원읍 동문리              야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431-27
   2 경기도   파주시 산6 임 37,638
      법원읍 동문리              야             37,638     파주시
   3 경기도   파주시 산6-1 도 206
      법원읍 동문리              로               206      파주시
   4 경기도   파주시 산25 임 37,606
      법원읍 동문리              야             37,606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431-27
   5 경기도   파주시 산25-1 임 16,355
      법원읍 동문리              야             16,355     경기도
                                                   (교육감)
   6 경기도   파주시 산25-3 임 1,874
      법원읍 동문리              야              1,874     경기도
                                                   (교육감)
   7 경기도   파주시 산25-6 임 6,392
      법원읍 동문리              야              6,392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431-27
   8 경기도   파주시 산25-7 도 491
      법원읍 동문리              로               491      파주시
   9 경기도   파주시 산 156 도 1,785
      법원읍 동문리              로              1,785 국(건설부)
  10 경기도   파주시 14 잡 298 43
      법원읍 동문리                              255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431-27
  11 경기도   파주시 15 잡 3,074 690 2,384 덕수이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율곡파종회 법원읍 동문리 41
  12 경기도   파주시 15-1 도 218
      법원읍 동문리              로               218 국(건설부)
  13 경기도   파주시 15-2 하 241
      법원읍 동문리              천               241 국(건설부)
  14 경기도   파주시 15-3 도 50
      법원읍 동문리              로                50    국(건설부)
  15 경기도   파주시 16 잡 324
      법원읍 동문리                              324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431-27
                                     390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성명                   주소
                       (㎡) 구역
1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6-1 잡 615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615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1666-37
1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7-1 잡 3,917                경기도
                                  3,917 (교육감)외1인
1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7-2 잡 281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281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431-27
1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7-3 하
                    천 397          397 국(건설부)
2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7-4 대 16,190               경기도
                                 16,190 (교육감)
2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7-5 임
                    야  1,506      1,506    경기도
                                          (교육감)
2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1 잡 3,498                경기도
                                  3,498 (교육감)외1인
2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3 답 12,678     12,678    파주시
2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27 답 1,068                경기도
                                  1,068 (교육감)
2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29 도
                    로 188          188     파주시
2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36 도
                    로 23            23     파주시
2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37 도
                    로 79            79     파주시
2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38 도
                    로 106          106     파주시
2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39 도
                    로 89            89     파주시
3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40 도
                    로 73            73     파주시
3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41 도
                    로 106          106     파주시
3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42 도
                    로 410          410     파주시
3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44 답 102          102     파주시
3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45 답 23            23     이강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41
3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46 도
                    로 172          172     파주시
3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9-1 답 949          949    자운서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391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소재지               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지번     목 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성명                주소
                      (㎡) 구역
3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0-1   잡 2,331        2,331   파주시
3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0-6   답   83           83    경기도
                                          (교육감)
3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1    대  298               덕수이씨 경기도 파주시
                                    298 율곡파종회   법원읍 동문리 41
4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2-1   도
                    로   58               덕수이씨 경기도 파주시
                                     58 율곡파종회   법원읍 동문리 41
4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2-2   답  750          750    경기도
                                          (교육감)
4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4-1   답   13           13    이강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41
4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4-3   도
                    로   63           63    파주시
4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6    대 4,936                경기도
                                   4,936 (교육감)
4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6-1   도
                    로 1,269        1,086 국(건설부)
4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6-2   하
                    천 1,180        1,180 국(건설부)
4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6-4   하
                    천 1,630         221 국(건설부)
4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6-5   대  521          521    경기도
                                          (교육감)
4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7-1   답  307               덕수이씨 서울시 관악구
                                    307 찬성공파종중  봉천동 431-27
5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8-2   답 5,775        4,122   파주시
5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9-3   답 2,138        1,108   파주시
5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37    대  502          502  자운서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53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38    대 1,025        1,025 자운서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54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39    잡                    덕수이씨 경기도 파주시
                      2,417 13 2,404 율곡파종회      법원읍 동문리 41
55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0    전 1,461 1,443 18     자운서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5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1    대 2,225 206 2,019 자운서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경기도파주시법원읍
5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7-3   대 1,925        1,925   정선화 법원리674-2안산율곡
                                                3차아파트 301-310
                               392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소재지     지번 목 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성명                        주소
                       (㎡) 구역
58 경기도  파주시 51-5 도 175
    법원읍 동문리        로                 175 국(건설부)
계                    321,129 5,282 311,572
             “파주 이이 유적” 사적 지정면적 내 건축물․구조물 현황
연번         명칭          시대 구조형식 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연대) /형태
  1       문성사          1972 목조 1동 경기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유림
                                                 산5-1
  2       강인당          1997 목조 1동 경기 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40
  3       입지재          1997 목조 1동 경기 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15
  4       수양재          1997 목조 1동 경기 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40
  5       외삼문          1997 목조 1동 경기 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15
  6       내삼문          1968 목조 1동 경기 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40
  7        협문          1997 목조 1동 경기 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41
  8    자운서원 묘정비        1683 석조 1식 경기 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파주유림
                                                  40
  9     율곡 이이묘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산5-1
 10    율곡 이이의 부인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곡산노씨묘                              동문리 산5-1
 11 율곡   이이의 맏형부부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이선과 곽씨 합장묘                            동문리 산5-1
 12 율곡 이이의  부모 이원수와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신사임당 합장묘                             동문리 산5-1
 13 율곡이이의 맏아들 이경임 묘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산5-1
 14 율곡 이이의 큰누님 매창의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시부모 조건과 이씨 합장묘                          동문리 산5-1
 15 매창의 둘째 아들 조영 묘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산5-1
 16 율곡 이이의 8대손 이묵 묘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동문리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산5-1
 17 율곡 이이의   둘째 매부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윤섭 묘                              동문리 산5-1
 18 율곡 이이의  5대손 이계의 조선시대 무덤 1기 경기 파주시 법원읍 덕수이씨종중
        부인 김씨 묘                             동문리 산5-1
                                393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김천시 양천동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5.42Km)
4. 주 요 경 과 지 : 경북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덕곡동
5. 전 용 구 간 : 경북 김천시 양천동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5.42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2년 12월 26 일
8. 비 고 :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0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34호선(당진-영덕)
4. 사용개시구간 :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부터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까지 (L=8.3㎞, 4차로)
5. 사용폐지구간 :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392-1(구)부터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326-2(도)까지 (L=6.8㎞,구국도)
6. 중요 경과지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신두리, 서운면 신흥리
7. 전 용 구 간 :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30-4(전), 산50-1(임)부터
               충남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까지 (L=8.3㎞, 4차로)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2012. 12. 28.
10.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10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진천IC-금왕(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96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3. 노 선 명 : 국도21호선(남원-이천)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661(도)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439(답)까지 (L=9.9㎞, 4차로)
5. 사용폐지구간 : 충북 음성군 본성리 38-2(도)부터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28-6(도)까지 (L=11.762㎞,구국도)
6. 중요 경과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7. 전 용 구 간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661(도)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439(답)까지 (L=9.9㎞, 4차로)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2012. 12. 28.
10.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1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소정-배방 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국도43호선(세종-고성)
4. 사용개시구간
  - 국도 1호선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336-1(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340-1(도)까지 (L=2.79km, 6차로)
  - 국도43호선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340-1(도)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168(전)까지 (L=8.9km, 4차로)
5. 사용폐지구간 : -
6. 중요 경과지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충남 아산시 배방읍
7. 전 용 구 간
  - 국도 1호선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336-1(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340-1(도)까지 (L=2.79km, 6차로)
  - 국도43호선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340-1(도)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168(전)까지 (L=8.9km, 4차로)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2012. 12. 28.
10.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397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12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17호선(여수-용인)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117-20(임)부터
               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까지 (L=9.4km, 4차로)
5. 사용폐지구간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82-1(도)부터
               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까지 (L=11.0km, 2차로)
6. 중요 경과지 : 충북 진천군 이월면, 광혜원면
7. 전 용 구 간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117-20(임)부터
               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까지 (L=9.4km, 4차로)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2012. 12. 28.
10.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4호
                                 해기사 행정처분 통지서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함을 통지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선생님의 선박직원법 위반사실에 대한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가 있어 「해
  기사 행정처분의 기준(선박직원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2] 및 「선원업무처리지침」제26조,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성명           해기사면허번호         위반규정 및 내용    행정처분내용    비 고
   (주민등록번호) (위반선박/직책)
     이은혁           MP-G6-09-0076      선박직원법      업무정지 90일 1차위반
 (550913-1******) (제32무지개호/선장) 제9조제1항제4호(인명피해) (면허증제출일로부터)
2.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 및「행정소송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승무한
  때에는 면허취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우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4개월)됨을 알려드립니다.
                                      398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398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기사면허번호
(위반선박/직책)
위반규정및내용
행정처분내용
비
고
이은혁
(550913-1******)
MP-G6-09-0076
(제32무지개호/선장)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4호(인명피해)
업무정지90일
(면허증제출일로부터)
1차위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1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진천-두교리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3. 노
선
명: 국도17호선(여수-용인)
4. 사용개시구간: 충북진천군이월면신월리산117-20(임)부터
경기안성시죽산면두교리875(도)까지(L=9.4km, 4차로)
5. 사용폐지구간: 충북진천군이월면노원리682-1(도)부터
경기안성시죽산면두교리875(도)까지(L=11.0km, 2차로)
6. 중요
경과지: 충북진천군이월면, 광혜원면
7. 전용
구간: 충북진천군이월면신월리산117-20(임)부터
경기안성시죽산면두교리875(도)까지(L=9.4km, 4차로)
8. 중용구간:
-
9. 개시(폐지)일: 2012. 12. 28.
10. 비고: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4호
해기사행정처분통지서
선박직원법제9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처분함을통지합니다.
2012년12월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선생님의선박직원법위반사실에대한해기사행정처분요구가있어「해
기사행정처분의기준(선박직원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별표2] 및「선원업무처리지침」제26조, 제
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행정처분합니다.
2.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및「행정소송법」제27조의규정에따라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또한업무정지처분을받은자는선박직원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으며업무정지기간중에승무한
때에는면허취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라며
4. 아울러처분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해기사면허증을우리청에반납하여야하며, 만일기간
내면허증을반납하지않을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이추가(1차업무정지1개월, 2차업무정지2개월,
3차업무정지4개월)됨을알려드립니다.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공성훈        간이무선국 94-2007-30-0000112 성훈화순1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12. 31.(월)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우정자          42-2000-30-0000318       659해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일우선박          42-1987-30-0000160       611서해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2.12.10~2013.1.9)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399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399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공성훈
간이무선국
94-2007-30-0000112
성훈화순1호
전남화순군화순읍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우정자
42-2000-30-0000318
659해성호
전남여수시신월동
일우선박
42-1987-30-0000160
611서해호
서울시서초구양재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2. 12. 31.(월) 18: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2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1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2.12.10~2013.1.9)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한국스틸 81-2006-70-0000001 6047024647 전북 익산시 팔봉동 허가취소 2013.01.16.(수)
                                                           14:00
 우성쥬웰리엠 81-2006-70-0000004 6110003014 전북 익산시 영등동 허가취소 2013.01.16.(수)
   에프지시오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동아천막사 81-2001-70
            -0000008      6110000907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02.
                                       남중동 (2012.11.08.~2013.01.07.)
                                   400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유한회사 81-2006-70           6110003096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2.11.02.
   한스틸 -0000007                          팔봉동 (2012.11.08.~2013.01.07.)
   차상선 42-2008-70
             -0000053 700해궁호 9500009695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2.11.26.
                                         옥구읍 (2012.12.01.~2012.12.3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94-2011-71-0001480 정진건익산501호
                94-2011-71-0001481 정진건익산502호
  (유)정진건설 94-2011-71-0001482 정진건익산503호 6012016504 전북남중동
                                                      익산시
                94-2011-71-0001483 정진건익산504호
                94-2011-71-0001527 정진건익산505호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일자 : 2012. 12. 04.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0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