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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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 방법,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국가 등의 지원)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
                           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대테러·
      안전대책)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
                              임원·
                                보도진·
                                   종사자·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
                                        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

 되는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

 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설치 등)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
                        이하 “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제14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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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자금의 차입 등)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

 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

 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2조(
    수익사업)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휘장사업

 2.공식기념메달사업

 3.방송권사업

 4.택지 등 분양사업

 5.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하       “
                                           이사장”
                                              이라 한다)
                                                   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증량발

 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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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

 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념주화의 판매)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

 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

 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택지 등 분양사업)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
                               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

 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 등)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
    수익사업기구)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

 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

 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

 여야 하며,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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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

 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

 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

 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결산보고 등)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

 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

 픽대회 조직위원회”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

 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

 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이하 “
                                   지원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교육과학기술부장관

 2.외교통상부장관

 3.통일부장관

 4.법무부장관

 5.국방부장관

 6.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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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농림수산식품부장관

 8.지식경제부장관

 9.보건복지부장관

 10.환경부장관

 11.국토해양부장관

 12.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3.국무총리실장

 14.강원도지사

 15.대한체육회장

 16.대한장애인체육회장

 17.조직위원회 위원장

 18.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는 사람

 19.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
                                           이하 “
                                              지원실무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이 경우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① 강원도지사(
                      이하 “
                         도지사”
                            라 한다)
                                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

 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이하 “
                            사업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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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여야 하며,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

 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

 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

 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

 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
                      조의2
                        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30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
                           이하 “
                              대회관련시설사업”
                                      이라 한다)
                                           을 직접 시

 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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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장ㆍ군수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이하 “
                 시행자”
                    라 한다)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사업기간,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사항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

 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

 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행위 등의 제한)제31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

 치․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건

 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다만,시장

 ㆍ군수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① 시행자가 제31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

 고 등(
    이하 “
       인․허가등”
            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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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같은 법 제1

 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같은 법 제33조에 따

 른 면허 고시,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

 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8.「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

 사업 시행의 허가

11.「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

 정의 공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2.「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3.「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

 시행인가

15.「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私道)개설허가

16.「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砂防地)
                                                 의 지정

 해제

17.「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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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

 경,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축조신고,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와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2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5.「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
                         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
7.「소음ㆍ진동관리법」 제2
              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
                             항ㆍ제4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9.「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은 제외한다)
       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의 지정해제

30.「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

 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1.「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

 실의 신고

33.「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3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인가,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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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결정

 37.「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의 허가

 38.「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제34조(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보전․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

 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다만,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부담금의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4.「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
                                       이하 이 조에서 “
                                                토지등”
                                                   이

 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

 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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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8조(
    준공확인)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

 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

 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

 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
    특별교통대책 수립)① 도지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에게 동계올림픽특별교통대책본부에 대한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
                                                 특구종

 합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

 정한다.특구종합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

 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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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특구 지정의 필요성

 3.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재원 조달방법

 6.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교통처리계획

 9.산업유치계획

 10.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1.환경보전계획

 12.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기업․관계 전문

 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이하 “
                       특구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1.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도지사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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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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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이하 “
                                                 특

 구기획단”
     이라 한다)
          을 둔다.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대회관련시설․인프라와의 접근성

 2.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문화․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특구의 지방자치단체,주민,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연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7.「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제45조(
    행위의 제한)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축조,공작물의 설

 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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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

 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제40

 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

 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

  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6.특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7.「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8.「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

 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①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이하 “
                              특구사업시행자”
                                     라 한다)
                                         는 사업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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