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형철 1929.10.15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315          1998.10.09 외국국적취득
이강해 1949.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67-90 1989.03.03 외국국적취득
정연재 1956.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0      1981.07.07 외국국적취득
신영수 1948.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40 1983.01.27 외국국적취득
이복자 1943.05.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101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서순석 1964.05.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    2009.06.10 외국국적취득
문병길 1942.11.21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84 1977.12.12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임정자 1941.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8     2013.07.18 외국적포기
                                                        불이행
백춘자 1943.09.01 여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51       1999.02.01 외국국적취득
김차례 1918.01.03 여 미 국 경기도
                       232-1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05.05.03 외국국적취득
임애미자 1940.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99-4   2011.07.06 외국국적취득
김수곤 1949.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산 77 2013.02.01 외국국적취득
임철홍 1930.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04-1 1999.02.11 외국국적취득
윤순옥 1933.0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04-1 2011.04.21 외국국적취득
안송경 1945.08.28 여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493 1977.05.23 외국국적취득
노동진 1946.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5-11 2002.02.28 외국국적취득
임원식 1945.06.29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110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49.02.07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212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이해연 1936.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95-52 1975.10.28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47.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24 2008.09.22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3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비 소화설비 구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화재 발생 시 주변 확산방지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시설 구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POL자동폼 소화설비 구축 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414           18,543   761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0. 20 ~ ´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05] 하시기
     바랍니다.
                                        6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오수처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 내 생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건축면적
     오수처리시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695-5, 714     11,300㎡ 14.96㎡
     오수처리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396-8          2,358㎡ 14.96㎡
     오수처리시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272             6,125㎡ 14.96㎡
     오수처리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859          12,237㎡   5㎡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0. 13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저장시설 및 정비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저장시설의 여유공간 확보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128       28,620 1,500 ’14.10.21.
                                                 ~’15.12.31.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448-1 67,904    3,000 ’14.10.21.
                                                 ~’15.12.31.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8   8,162  1,516 ’14.10.21.
   정비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23-2     4,670   373  ~’15. 4.30.
                        계           12,832 1,889
                                7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740-7142, 714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저장 공간 확보 및 안전한 저장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235-2            51,820  3,944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670-3              54,999  1,460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212               80,066   73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1.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740-7134]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38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
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8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3. 지역미디어시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
  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9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인
천생산기지 Ⅳ지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053-670-654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 계량설비,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하는 가
     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 면 적 : 255,353.4㎡
5. 사업시행기간 : 2014.10. ~ 2018.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인천광역시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1 연수구 348 잡 255,353.4 255,353.4 가스공사           첨단로 120
       송도동
      합계                255,353.4 255,353.4
                                            9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317호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도로, 녹지, 전력공금시설, 가스공급시설)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23호(2014.2.6.)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아산테크노밸
  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며,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6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
□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
   ◦ 주 소 : (기정)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해위안길62번길 16
             (금회신청)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아산시청)
   ◦ 성 명 : (기정) (주)아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희룡
             (금회신청) - 아산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수도권 공장입지 억제와 주변도시의 반사적 수용 공간 확보 및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대한 연계된 산업의 클러스터화 구축
   ◦ 경기지역과 경부축에 연계된 산업벨트 중 첨단기능유치 우선선점 및 중부권의 중추적 산업․관
     광․환경적 우위의 거점기능 수행
   ◦ 배후지원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로서 둔포지역의 자립적 소도시 기능 수행과 아산
     시 균형개발 기반 마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 면 적 : 2,983,902.1㎡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2004 ~ 2013년
              (금회신청) 2014 ~ 2015년
    - 1단계구역 : 2004 ~ 2010년
    - 2단계구역 : 2007 ~ 2012년
    - 3단계구역 : 2007 ~ 2013년
                                     287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기정 125
                    (3)
                          28,295 530,984.3  5     1,600 60,176.7
         계
               변경 122
                    (3)
                          28,058 528,864.3  5     1,600 60,176.7
                    99
               기정 (3)     26,274 517,638.5  5     1,600 60,176.7
          중계        96    26,037 515,518.5  5     1,600 60,176.7
               변경 (3)
           소계 기정 (1)2      4,547 162,782.6  2      900  47,671.0
         대 1류 기정      1    2,912 110,879.1  1      200  7,000.0
         로
            3류 기정 (1)1     1,635 51,903.5   1      700  40,671.0
           소계 기정 (2)50    16,184 298,826.3  -       -      -
    일
    반 중 1류 기정 (2)10        5,841 135,611.2  -       -      -
    도 로 2류 기정        32    9,399 150,594.5  -       -      -
    로
            3류 기정     8     944   12,620.6  -       -      -
           소계 기정
               변경 44
                    47    5,543 56,029.6
                          5,306 53,909.6
                                            3
                                            3
                                                   700
                                                   700
                                                        12,505.7
                                                        12,505.7
         소 1류 기정 1320     4,745 49,636.1
                            546    5,083.1
                                            1
                                            1
                                                   276
                                                    43
                                                        3,001.7
                                                          90.0
         로     기정   (1)    (43)            (1)    (43)
            2류      17     309    2,963.1
               변경 (1)      (43)            (1)1     43
                                                  (43)    90.0
            3류 기정    14     252    1,310.4  1      381  9,414.0
    특      중계 기정     26    2,021 13,345.8   -       -      -
    수 소 1류 기정         4     382    3,823.1  -       -      -
    도 로
    로       3류 기정    22    1,639 9,522.7    -       -      -
  주 : 1) 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 노선수는 총 125개로 3개 노선(대로3-1, 중로1-2, 중로1-3호선)이 1,2,3단계구역에 중복되었으며,
         대로 및 중로 노선수 ‘( )’는 중복노선수임.
     2) 특수도로는 총 26개 노선이며, 보행자도로 25개 노선, 농로 1개 노선임.
     3)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대로1-1호선’은 아산시가 국고를 지원 받아 현재 건설이 완료된 상태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4)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대로3-4호선’은 전체구간(2,379m) 중「도로법」에 의거 별도 진행된 아산테크노밸리지원단지 진
        입도로 개설공사 인허가(국도34호선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구역 변경결정)를 통해 기 결정(변경)된 국
        도34호선 일부구간(연장 700m, 면적 40,671㎡)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5) 소로 2류 노선수 및 연장 ‘( )’는 ‘소로2-24호선’이 지구내․외로 중복결정되어 중복된 노선수 및 연장임.
                                         288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도면                                면 적 (㎡)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석곡리
                      4-18 일원   256.0         256.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33호 송전탑
                                                     (2010.07.21) 부지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석곡리       -    증) 100 100.0               송전탑
                      1633 일원                                      부지

 ■ 전기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3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면적 : 100㎡
                        제3호 신설 ∙ 송전탑 추가개설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신설

 (2) 가스공급설비 : 신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20  20                     -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석곡리 1633 일원 -   증)20  20                     -
 ■ 가스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면적 : 20㎡
                       제1호 신설 ∙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공급설비 신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산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2) 산업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4)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5)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6)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7)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296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관리처분계획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1)(%) 비 고
           소 계        600,903.6 감) 120 600,783.6    29.1
 국가/         도로       346,410.0 감) 2,120 344,290    16.9
지자체       보행자도로         3,439.9     -       3,439.9  0.2   2개소
            주차장         17,602.1    -      17,602.1  0.9 대형화물주차장
 무상          공원        145,719.3    -     145,719.3  7.2
 귀속        완충녹지        79,068.5  증) 2,000 81,068.5   3.4
           경관녹지         2,636.6     -       2,636.6  0.1
 시설          구거          796.5      -        796.5   0.1
                                                          지하매설물
 용지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별도(16㎡)
            유수지         5,230.7     -       5,230.7  0.3
    ◦ 2단계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 3단계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 아산테크노밸리 지구외 (변경없음)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없음)
10.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1. 아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의 세목조서와 그 소유자 및 관
    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12.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변경
   구 분     구분 기 정시설수(개소)
                   변 경 변경후 기 정
                                       면
                                           변 경
                                              적 (㎡)
                                                    변경후            비 고
                                                               지구외(5개노선)
    도로     변경  129 감)3 126 591,161.0 감) 2,120 589,041.0 포함, 소로2-24호선
                                                               지구내⋅외 중복
   주차장    변경없음 10   -    10   29,392.7        -     29,392.7
    공원
   완충녹지   변경없음
           변경  199  --   199 258,146.4 증) 2,000
                             160,002.9        - 162,002.9
                                                    258,146.4
   경관녹지   변경없음 3     -   3     8,981.1        -      8,981.1
    광장    변경없음 4     -   4     5,266.7        -      5,266.7
    학교    변경없음 3     -   3    28,355.9        -     28,355.9
  전기공급설비   변경
                -2 증)1
                         31    3,958.7   증)  100     4,058.7
  가스공급설비   변경      증)1           -       증)  20        20           신규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4     -    4   46,668.0        -     46,668.0   ( )는 완충녹지
                              (28.7)                 (28.7)   지하에   매설된 면적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26,959.6        -     26,959.6
  유 수 지 변경없음 3       -    3  52,929.2         -     52,929.2
 주1)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대로3-4호선’은 전체구간(2,379m) 중 「도로법」에 의거 별도 아산테
    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인허가(국도34호선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통해 기 결정(변경)된 국도34호선 일부구간(연장 700m, 면적40,671㎡) 내용을 반
    영한 사항임.
 주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 )는 오폐수중계펌프시설이 완충녹지 지하에 매설된 면적임.(완충녹지와
   중복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299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50   주간선 4,884 부산시       장유면   자동차
변경 광로 2 2 ~        도 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
             149                              도로
              50   주간선 7,350 불암동       서부동   자동차
기정 광로 2 1 ~        도 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 - ‘86.10.10. 민원에 의한
              80                              도로               일부 법면
              50   주간선 7,350 불암동       서부동   자동차               부지 제척
변경 광로 2 1 ~        도 로       구역계       구역계    전용 -
              80                              도로
  - 광장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교통광장 강서구 대저2동                            도면표
 변경 134 광장 (교차점 4032번지 일원 122,155 - 122,155 2008.7.16 시번호
                   광장)                                     부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및 지적분할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 도시관리계획 일부 폭원 변경 및 시설번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착공일부터 6년간(2008년~2014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3)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5, 전화 055-310-3252)
  나. 열람기간 : 2013년 4월 〜 2014년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중소기업청고시제2014-57호
                  2014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중소기업청장
                 《2014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1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
       상금을 지급하고 부진특구에는 특구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특구의 내실화 유도
  □ 평가대상
     ㅇ 151개 지역특구 (지정 후 6개월 미만 특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추진절차
     ㅇ 자체평가(정량적 평가) → 전문가 평가(정성적 평가) → PT평가
       -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 매뉴얼에 따라
         정량적인 평가 실시, 지역담당자 확인
       - (전문가 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현지실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 실시
       - (PT 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한 특구위원회(민간위원)의 정책평가 실시
  □ 운영성과 평가내용
     ㅇ 추진전략 분야는 특화사업과 지역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활용 실적, 특구 홍보능력을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와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유형별지표, 특구별
        고유특성을 반영한 자체 핵심지표** 로 평가
       * 5개 유형 : 향토자원유통물류,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 지역특구 사업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발굴․제시
2. 2013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
    순위 구 분 포상금                    지역특구명              특구유형
      1      대 상 2억원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2      우수상    1억원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연구
      3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교 육
      4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츠
      5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산업연구
      6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장려상 0.5억원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                  관광레포츠
      7                                           향토자원유통물류
      8                   전북 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9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10                   광주 남구교육문화특구                교 육
     11                   전남 화순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12       표창      -   경북 성주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13                   경남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14                   충북 제천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15                   전남 보성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1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5개 특구는 규제특례 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실
  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우수특구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 지급
   및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여
□ 부진특구
                   지역특구명                                      특구유형
 강원 화천평화생태특구                                                 관광레포츠
 전남 여수오션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전북 부안영상문화특구                                                 관광레포츠
 경기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충남 태안종합에너지특구                                                 산업연구
 전북 완주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
 경남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충남 예산황토사과특구                                               향토자원유통물류
 충북 증평에듀팜특구                                                  관광레포츠
ㅇ 운영성과가 부진한 특구는 특화사업자의 재원조달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이거나, 사업성
  과가 미흡하면서 규제특례 활용 실적이 없음
 - 부진특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한 활성활 대책을 수립하거나, 특구
   지정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
□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ㅇ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 (2009. 10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국 전복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생산지로 최적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품질혁신, 제품다양화 및 마케팅강화로 완도전복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생 산 량 : (’11년) 7,400톤 → (’12년) 7,400톤 → (’13년) 7,610톤
     * 전복생산액 : (‘11년) 4,700억원 → (‘12년) 4,700억원 → (‘13년) 4,790억원
 ㅇ 부산 금정문화예술특구 (2012. 12월 지정, 교육)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양성 등 교육경쟁력을 높여 교육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며 문화
     예술교육의 창의 및 특화도시의 역량과 위상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
    * 신규일자리창출 : (’13년) 191명
    * “평생학습도시” 지정(13.7월,교육부),전국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우수”(13.8,고용부)
 ㅇ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005. 4월 지정, 산업연구)
   - 첨단의료산업단지 육성의 효과적인 홍보와 특구지역내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을 유
     치하여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규일자리창출 : (’11년) 117명 → (’12년) 143명 → (’13년) 165명
    * 매 출 액 : (’11년) 4,083억원 → (’12년) 4,289억원 → (’13년) 4,955억원
                                     13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ㅇ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2009. 5월 지정, 관광레포츠)
 - 청자박물관 등 청자관련시설과 강진 청자축제 등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려청자문화의
   부흥을 도모하여 지역브랜드를 강화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253억원 → (‘12년) 278억원 → (‘13년) 335억원
  * 특구방문객 : (’11년) 2,307천명 → (’12년) 2,542천명 → (’13년) 2,613천명
ㅇ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2011. 4월 지정, 산업연구)
 - 특구주변에 부품소재업체가 집적화 되어있고 국내 셀·모듈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태양
  광산업거점으로 R&D, 인력양성 및 체험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139억원 → (’12년) 573억원 → (’13년) 1,300억원
ㅇ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2007. 4월 지정, 관광레포츠)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풍 공원, 문화시설 등을 기반으로 인근의 월미
  도, 연안부두, 자유공원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77억원 → (’12년) 139억원 → (’13년) 252억원
  * 특구방문객 : (’11년) 2,492천명 → (’12년) 2,809천명 → (’13년) 2,699천명
ㅇ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 (2007. 9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국내 유일의 씨 없는 감(청도반시)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생산·가공·유통·전시체험 뿐만
   아니라 와인터널을 이용한 관광사업, 감물염색 마케팅 및 가공품 해외수출, 청도 반시축제
   등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생 산 량 : (’11년) 41,535톤 → (’12년) 47,618톤 → (’13년) 43,544톤
   * 특구방문객 : (’11년) 230천명 → (’12년) 507천명 → (’12년) 526천명
ㅇ 전북 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2005. 12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체 농가수의 20%가 인삼 및 약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국내홍삼의 35%를 생산하는 지역으
  로 홍삼·약초에 대한 가공·판매시설을 개선하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781억원 → (’12년) 811억원 → (’13년) 858억원
 * 특구방문객 : (‘10년) 815천명 → (’11년) 1,039천명 → (‘12년) 1,245천명
ㅇ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2004. 12월 지정, 향토자원유통물류)
 - 전통적인 장류산업 대표지로서 장류분야의 육성·지원체계를 형성하여 장류제조업체를 육성
   하며 발효식품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해 발효기술의 교육지로서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476억원 → (’12년) 568억원 → (’13년) 669억원
ㅇ 광주 남구문화교육특구 (2011. 12월 지정, 교육)
 - 전통문화인 고싸움놀이 계승과 양림동 역사마을 만들기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
   고,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및 100여 개의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교육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역사문화관광 방문자수 : (’12년) 173천명 → (’13년) 175천명
  * 도서관 조성 등 문화교육 인프라 조성 : (’12년) 7개소 → (’13년) 8개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