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호 서식]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사찰명(한문)                 소재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신청인(주지)

                   주소                                               전화번호




                        건조물명         소재지                지번              구조및면적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철거대상
     건조물 유래

      철거사유


     철거후 계획


     철거 예정일                                년        월        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 생략)

     2012. 8.18.                                                 210mm×297mm[백상지 120g/㎡]


                                     191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허가통보        ◀                       허       가




                               192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호 서식]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 예정지역

        사업규모

건축물 또는 공작물 용도

     영업의 내용

     총 사 업 비

    사업(영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점용(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계획서 1부                                            수 수 료
    구비서류
                     2. 역사문화보존구역 및 사업시행 예정지역이 표시된 도면 1부                     없      음


  2012. 8.18.                                                  210mm× 297mm[백상지 120g/㎡]


                                       193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계 획 서       제 출            ▶         접 수




                                          ▼

                                         심 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

          통 보         ◀              심 의 결 과




                               194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호 서식]


                                 [ ] 화재
                 전통사찰            [ ] 재난            발생 통지서
                                 [ ] 도난
                                                                           (앞 쪽)

                                  소재지
사찰명(한문)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신고인(주지)
                 주소                                   전화번호




                          일시                   장소


                          원인
                 화재, 재난
                          피해상황


                          조치사항

 통지 내용
                          일시                   장소


                          원인
                 도난
                          도난물품


                          조치사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지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특별자치도)지사




   2012. 8.18.                                           210mm× 297mm[백상지 120g/㎡]


                                         195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3307   내화단열 벽돌의 열간 선 팽창 수축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3309   크롬 벽돌                                표준안
 확인         KSL3310   마그네시아 벽돌                             표준안
 확인         KSL3311   화학공업용 내산내열 벽돌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8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추심이체 출금 동의시 사용가능한 전자문서를 금융위원회가 고시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이 2012.5.7일 공포(2012.11.8일 시행)됨에 따라 동 전자문서의 요건 등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서 정
   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급절차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심이체 출금동의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규정(안 제6조)
    ㅇ 전자문서의 요건으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한 후 부인방지, 위변조여부 확인 가능, 출금동
     의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등을 명시
  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34조)
    ㅇ 일 결제금액이 제한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대면확인 없이 발급 가능토록 변경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493
    o 팩 스 : 02-2156-9489
    o 이메일 : creatcross@korea.kr
                                      203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40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초ㆍ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 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장 제3절 신설)
    1) 현재 초ㆍ중등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2)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인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
      정, 수수료, 수정, 공급, 제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함.
  나. 검정합격 도서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안 제37조의4제1항제5호 및 제2항 신설)
    1) 교과용도서의 선정과정에서 발행자 간의 불법ㆍ과당경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상 제재가 곤란한 실정임.
    2) 발행자 등이 검정도서의 선정ㆍ발행ㆍ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검
      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교과용도서
      의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37조의5 신설)
    1) 검정합격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기 중 사용 중인 검정도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재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검정도서의 합격정지가 학생 및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
      정합격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팀)
    ◦ 전화 : 02-2100-6475(FAX : 02-2100-6970)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1812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과(교과서기획팀)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4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12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
   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경력증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시행령안 제2조, 시행규칙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
       에 참여한 자
      * 상기 4개 항목의 구체적 증명기준은 별표 기준을 따르도록 함. (시행규칙안 제2조)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
        은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지정 위탁 가능
     2) 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입력 책무 부여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행령안 제5조)
     1)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안 제5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
  마. 표준계약서 사용 (시행규칙안 제2조)
     1)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제시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임금 또는 계약 금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계약의 효력발
          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분쟁해결
          관련 사항
     2)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205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3. 의견제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26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 예술정책과장, 주소 :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서계동 1번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전화 :
   3704-9423, FAX : 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21호
   고려인삼캐릭터 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1호, 2009.9.15)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
                      고려인삼캐릭터 관리요령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고시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9월 14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고시로 운영함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시행일 : 2012년 9월 14일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담당 : 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9,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22호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농림수산식품
부고시 제2009-330호, 2009.9.15)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06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고시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9월 14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재검토기한을 개정조치하고, 인
   삼산업법 (법률 제10948호, 2011.7.25) 개정시 신설된 인삼류인 “그 밖의 인삼”에 대한 검사기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삼류 검사기관(농협중앙회)의 지정업무에 기존 홍삼․태극삼․백삼 이외에 그 밖의 인삼의 검
     사업무를 추가함(제1호의 “가” 목)
  나. 2012년 9월 14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2015년 9월 13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조)
3. 시행일 : 2012년 9월 14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담당 : 원예산업과, 전화 02-500-2019, 모사전송 02-507-5310, E-mail:
   k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
   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9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이용신고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포괄위임 등록시 포괄위임장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원인이 공인인증서
   로 전자서명을 한 포괄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며, 상표권 등록증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
   하게 등록증 하단에 발급기관장의 성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원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용되는 ‘특허청 인증서’는 신분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발급되므로, 명의도용 가능성이 크기에,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도록 전자문서 이용체계를 개편하여, 출원인 등 상표고객의 개인정보를 효
    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207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나. 대리인이 출원인으로부터 대리권을 포괄위임 받았음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첨부하는 포괄위
    임장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온라인 포괄위임등록 신청 절차에서 첨부되는 포괄위임장은 공인인
    증서를 활용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출원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
    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다. 그 밖에 등록증, 출원서 서식 변경 등 상표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별지 서
    식).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66, Fax: (042)472-3468
        이메일: dipper2003@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2-41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명기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조명기구를 설치목적에 따라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으로 분류․정의하고 각 조명기구 종류
    별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함
  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위원회의 위원 중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 부처의 차관으로 정
      하고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음
                             208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다.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
  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완화(안 제7조)
     시․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마. 조사․연구 사업의 대행(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817), FAX(02-504-5472), 전자우편(waste7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412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빛공해를 예방하고 조명기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안 제3조)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
    물특별보호구역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제
    출 등 시․도지사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
                                  209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안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절차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에 준하여 규정함
  마. 빛방사허용기준(안 제6조에서 제7조)
     (1) 발광표면 휘도기준 및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각각 별표 1과 2로 정함
     (2)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및 완화를 신청할 경우 행사개요,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등 승인신
       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바.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및 이행결과보고(안 제8조에서 제9조)
     (1) 시․도지사는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
       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위반내역, 조치기간, 보고시기 등 개선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3)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의 이행결과 확인과정을
       규정함
  사. 빛공해환경영향평가(안 제10조)
     관할 지역의 조명환경 조사,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817), FAX(02-504-5472), 전자우편(waste79@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419호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환경부고시 제2010-167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5.31)에 따라 「오염부하량할
   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환경부고시 제2010-167호)에 근거법령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 략”
                            210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2)2110-7642
                             FAX : 02) 504-9334
                           E-mail : me_one@korea.kr
◉환경부공고제2012-420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54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5.31)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오
   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
   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추가
     (안 제8조 제6항 및 별표2)
     -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별 조사대상․주기를 추가하고,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오염부하량 산정․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2)2110-7642
                             FAX : 02) 504-9334
                           e-mail : me_one@korea.kr
                                     211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2-421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환경부고시 제2011-94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10.5.31)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오
   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을 고시하고
   자함
2. 주요내용
   현행 수계구간 중 특별대책지역 I권역이 포함되어 있는 8개 수계구간(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경계 등을 고려하여 특대유역(양화
   A1, 복하A1, 한강E1~E2, 흑천A1, 조종A1, 경안A1~A2, 경안B1~B3, 한강F1~F8)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2)2110-7642
                              FAX : 02) 504-9334
                            E-mail : me_one@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8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의 취소
 구분 (법인번호)업체명           공장인증            공장소재지       취소사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삼부토건(주) 제2009-21호 교량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자진반납
 취소 (110111-*******)              457번지 반월공단 16-1번지
                              212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출연․도급계약 출
   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
   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중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부분을 삭제하여 연령 제
     한을 폐지(안 제68조제1항제2호)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다. 예술인에 대해 현행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안 제122조제
     1항제2호마목 신설)
  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보
     험료를 일정 기한 내 납부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24조)
  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
     위에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27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490, FAX 02-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213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212
◉환경부공고제2012-421호
「한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환경부고시제2011-94호)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8월17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10.5.31)에따른한강수계수질오
염총량관리제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한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을고시하고
자함
2. 주요내용
현행수계구간중특별대책지역I권역이포함되어있는8개수계구간(양화A, 복하A, 한강E, 흑천A,
조종A, 경안A, 경안B, 한강F)을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경계등을고려하여특대유역(양화
A1, 복하A1, 한강E1～E2, 흑천A1, 조종A1, 경안A1～A2, 경안B1～B3, 한강F1～F8)을정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2년9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유역총량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유역총량과전화: 02)2110-7642
FAX : 02) 504-9334
E-mail : me_one@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83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89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공장인증의
취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공장인증의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공장소재지
취소사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취소
삼부토건(주)
(110111-*******) 제2009-21호교량
1
경기도안산시단원구목내동
457번지반월공단16-1번지
자진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