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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06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법」이 개정됨에 따라(’24. 3. 19.),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
 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나.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16조의3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다. 기타 미비사항 개선(안 제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명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 전자우편 : leemy1208@korea.kr, pjs9689@gg.go.kr
  - 팩스 : (044) 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7,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 제2024-7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의 등록 사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이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문학
1991.**.**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김우연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7.05.31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4.01.22
외국국적취득
유복태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이강은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이우섭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윤상희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박명순
1952.**.**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노태민
201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김한숙
1978.**.**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17.02.20
외국국적취득
송민석
198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01.02.26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17.08.15
외국국적취득
곽철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이은욱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한재구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한석현
201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한정현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한동현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14
외국국적취득
이천옥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4.08.02
외국국적취득
서천원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염예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박재경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5.04.18
외국국적취득
오갑성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6.07
외국국적취득
한성영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7.20
외국국적취득
박계매
1937.**.**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3.10.24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2.26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진안군수(상하수도과장)
o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5.31.～2029.5.30.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삼락취수장
전북진안군안천면삼락리681-5
1,500
금강(국가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307
크라프트 지대 낙하 시험 방법
개정
KST1203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개정
KST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1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T12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T12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1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시료 10대의 각 1면에 대하여 문구의 명확화)
  ㅇ KST12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시료 10대의 각 1면에 대하여 문구의 명확화)
  ㅇ KST12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시료 10대의 각 1면에 대하여 문구의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9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4_0134
스마트포장의 일반 요구조건과 평가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1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4_01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4_0134 : 스마트포장의 일반 요구 조건과 평가 프로세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8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신천교
전북익산시인화동
2가240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고제교
전북익산시동산동
533-12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의옥천교
전북완주군삼례읍
후정리661-3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삼례
전북완주군삼례읍
후정리
372-3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우산천교
전북완주군후정리
209-1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조촌제1교
전북전주시덕진구
화전동63-20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조촌제2교
전북전주시덕진구
반월동29-7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조촌제3교
전북전주시덕진구
반월동30-19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조촌
전북전주시덕진구
반월동614-9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춘평천교
전북전주시덕진구
반월동614-101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쥐엽
전북전주시덕진구
고랑동606-43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동산천교
전북전주시덕진구
고랑동604-26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고랑
전북전주시덕진구
고랑동292-20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송천제1교
전북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808-1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송천제2교
전북전주시덕진구
송천동2가808-1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만수
전북전주시덕진구
호성동1가561-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배매실교
전북전주시덕진구
호성동1가산21-3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방중교
전북전주시덕진구
호성동1가756-8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아리랑교
전북전주시덕진구
호성동1가716-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우이
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550-6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반암교
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263-3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아중교
전북전주시덕진구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우아동3가314-1
보수보강
행치교
전북전주시덕진구
산정동449-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행치제1교
전북전주시덕진구
산정동459-8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침지천교
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1가541-1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원색
전북전주시완산구
색장동263-1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색장
전북전주시완산구
색장동317-18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월암제1교
전북전주시완산구
색장동706-2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월암제2교
전북완주군상관면
신리437-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함안제1교
경상남도함안군
함안면대산리422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득성교
경상남도함안군
함안면괴산리670-2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광정제1교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읍광정리1149-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동촌제1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동촌리1056-13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동촌제2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동촌리1037-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동촌제3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동촌리1035-3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군북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동촌리1373-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구시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하림리산37-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한들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143-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신당교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1142-7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부계제1교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1136-22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부계제2교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1183-17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부계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산261-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B(함)저동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1227-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신기교
경상남도진주시
일반성면창촌리336-10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향동천교
서울시마포구상암동
524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고양역기초시설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현천동126-11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귤현교
인천시계양구귤현동
451-306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목상교
인천시계양구목상동
87-5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시천교
인천시서구검암동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211-32
보수보강
검암교
인천시서구검암동
산112-10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경서1교
인천시서구경서동
711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경서2교
인천시서구청라동
3-50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장도교
인천시서구청라동
3-50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논골교
인천시중구중산동
1862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방죽교
인천시중구운북동
194-22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운북교
인천시중구운북동
142-5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공원교
인천시중구운북동
132-6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금산교
인천시중구운북동
622-18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신일교
인천시중구운북동
622-19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천덕교
인천시중구운서동
636-1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백년교
인천시중구운서동
618-2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운서2교
인천시중구운서동
1455-6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운서1교
인천시중구운서동
1427-45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후정터널
전북완주군후정리
132-6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아중1터널
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1가835-11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아중2터널
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1가산38-1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신리터널
전북전주시완산구
색장동산64-4
전라선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득성터널
경상남도함안군
함안면괴산리723-4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새터제1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읍춘곡리31-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새터제2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읍춘곡리산21-2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춘곡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읍춘곡리산66-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덕대제1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명관리산8-3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덕대제2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하림리산36-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구시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하림리산45-3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원북제1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하림리산47-7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원북제2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군북면하림리산47-8
보수보강
원북제3터널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원북리산61-4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화광터널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산68-1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부계터널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산240-4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저동터널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산252-5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생태통로
통과박스12.860km
경기도고양시
덕양구덕은동17-22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본사
인천광역시서구
검암동399-29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관리후생동
인천시중구운서동
2866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검수고
인천시중구운서동
2866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주공장
인천시중구운서동
2866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경전선[옹벽]
72.976km(우측)
경상남도진주시
사봉면부계리
1186-4
가야철도(주)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공항철도[옹벽
-3]27.700km(좌)
인천시계양구
귤현동403-5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공항철도[옹벽-10]
36.660km(좌)
인천시서구경서동
477-16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공항철도[옹벽
-15]49.215km(우)
인천시중구운북동
622-18
공항철도주식회사
3종시설물편입
정기안전점검및
보수보강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7. 8.(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629   600제107진*호      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2-2019-30-0000440    608성*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42-2017-30-0000150    603정*호         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1길
  42-2021-30-0000196    603해*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42-2021-30-0000314    660진*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42-2021-30-0000151    623남*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4-8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
나. 신청일자 : 2024년 4월 30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 조사범위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으로서 모든 강종, 형태, 폭·길이·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
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
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베트남) 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 TVL Joint Stock 
Company 및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
원회로부터 입수ㆍ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
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
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
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
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
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
계인은 질문서ㆍ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
(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
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 참조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6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3
1
◉광주동운초등학교공고 제2024-2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광주동운초등학교장
  공인(직인) 폐기
1. 폐기사유: 광주동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2. 폐기연월일: 2024. 5. 22.(수)
3. 공인명 및 인영: 광주동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광주동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8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인사혁신처장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소속
직위
성명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영선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영림원소프트랩
331
매각
2,976
2023-01-0
4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시티
343
매각
2,740
2023-01-0
4
키움증권
배우자
한창산업
298
매각
2,623
2023-01-0
4
키움증권
배우자
제이엠티
868
매각
2,695
2023-01-0
4
키움증권
배우자
인팩
420
매각
2,767
2023-01-0
4
키움증권
배우자
상신브레이크
881
매각
2,682
2023-01-0
4
키움증권
배우자
폴라리스우노
1,000
매각
782
2023-01-0
5
키움증권
배우자
엑사이엔씨
616
매각
896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마이크로컨텍솔
472
매각
2,854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폴라리스우노
4,215
매각
3,667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스타플렉스
493
매각
2,683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SHD
24
매각
870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미래산업
93
매각
1,192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국동
2,018
매각
2,817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DSR제강
457
매각
2,504
2023-02-0
1
키움증권
배우자
스타플렉스
162
매각
895
2023-02-0
2
키움증권
배우자
유아이엘
874
매각
4,404
2023-02-1
3
키움증권
소속
직위
성명
평택세관
세관장
양승혁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SK하이닉스
6
매각
808
2024-02-0
2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영선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미래산업
234
매각
3,470
2023-02-2
2
키움증권
배우자
백금T&A
909
매각
3,334
2023-02-2
7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케이
1,412
매각
2,993
2023-02-2
7
키움증권
배우자
원풍
545
매각
2,770
2023-02-2
8
키움증권
배우자
SJM
661
매각
3,084
2023-02-2
8
키움증권
배우자
한국큐빅
882
매각
2,725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태양
363
매각
2,998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한국컴퓨터
661
매각
2,912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엑사이엔씨
2,104
매각
2,869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한창산업
300
매각
2,904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SHD
84
매각
2,973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진양제약
323
매각
2,034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진양제약
140
매각
883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유니트론텍
756
매각
3,126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패션플랫폼
1,820
매각
2,953
2023-03-0
2
키움증권
배우자
아이디피
592
매각
2,566
2023-03-0
2
키움증권
소속
직위
성명
평택세관
세관장
양승혁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동진쎄미켐
358
매각
13,890
2024-02-0
2
NH투자증권
본인
네패스
45
매각
850
2024-02-0
2
NH투자증권
본인
아이엠
22
매각
127
2024-02-0
2
NH투자증권
본인
어보브반도체
200
매각
3,931
2024-02-0
2
NH투자증권
본인
퀄리타스반도체
45
매각
1,392
2024-02-0
2
NH투자증권
본인
우진엔텍
100
매각
1,840
2024-02-0
2
NH투자증권
본인
아이엠
478
매각
2,777
2024-02-0
2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법무부
장관
박성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보통주
200
매각
15,820
2024-03-2
5
키움증권
본인
삼성전자1우선주
200
매각
13,100
2024-03-2
5
키움증권
본인
BGF보통주
1,000
매각
3,850
2024-03-2
5
키움증권
본인
NAVER보통주
23
매각
4,268
2024-03-2
5
키움증권
본인
카카오보통주
50
매각
2,690
2024-03-2
5
키움증권
본인
크래프톤보통주
20
매각
4,790
2024-03-2
5
키움증권
본인
LG에너지솔루션보통
주
25
매각
10,325
2024-03-2
5
키움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황건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NAVER
1,400
매각
262,080
2024-03-1
8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2,000
매각
157,800
2024-03-2
5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2,000
매각
157,800
2024-03-2
6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150
매각
10,890
2024-03-1
4
NH투자증권
배우자
에이피알
2
매각
689
2024-02-2
9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강원랜드보통주
10
매각
176
2024-03-0
8
키움증권
배우자
강원랜드보통주
10
매각
166
2024-03-0
8
키움증권
배우자
두산로보틱스
4
매각
320
2024-03-1
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DS단석
2
매각
322
2024-03-1
4
KB증권
배우자
카카오보통주
2
매각
109
2024-03-1
5
키움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6
매각
3,634
2024-03-1
8
키움증권
배우자
일진전기
10
매각
171
2024-03-2
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22
매각
8,899
2024-03-2
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에코프로
2
매각
1,216
2024-03-2
0
키움증권
배우자
금호건설보통주
50
매각
230
2024-03-2
0
키움증권
배우자
포스코퓨처엠보통
주
6
매각
1,911
2024-03-2
0
키움증권
배우자
포스코홀딩스보통
주
6
매각
2,616
2024-03-2
0
키움증권
배우자
GS건설보통주
10
매각
151
2024-03-2
0
키움증권
배우자
일진전기
1,203
매각
20,177
2024-03-2
1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금호건설보통주
10
매각
44
2024-03-2
1
키움증권
배우자
카카오뱅크보통주
80
매각
2,207
2024-03-2
1
키움증권
배우자
금호건설보통주
40
매각
176
2024-03-2
2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엘비바이오
스텝
100
매각
385
2024-03-2
2
키움증권
배우자
우리금융지주
21
매각
322
2024-03-2
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포스코퓨처엠보통
주
2
매각
528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포스코홀딩스보통
주
3
매각
1,159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GS건설보통주
37
매각
524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카카오뱅크보통주
60
매각
1,446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엘비바이오
스텝
960
매각
3,566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엘비
950
매각
87,115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엘비제약
574
매각
17,392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엘비생명과
학
767
매각
12,302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에이치엘비글로벌
보통주
850
매각
6,324
2024-04-1
7
키움증권
배우자
애드바이오텍
16
매각
40
2024-04-1
8
대신증권
배우자
에이치피오
19
매각
73
2024-04-1
8
대신증권
배우자
한국비엔씨
32
매각
206
2024-04-1
8
SK증권
배우자
에코프로비엠
44
매각
9,900
2024-04-1
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포스코퓨처엠
10
매각
2,575
2024-04-1
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POSCO홀딩스
23
매각
8,751
2024-04-1
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와이씨켐
10
매각
305
2024-04-2
2
하나증권
자녀
NAVER
5
매각
975
2024-03-0
6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HLB
109
매각
9,581
2024-04-0
9
미래에셋증권
자녀
NAVER
40
매각
7,732
2024-04-0
9
미래에셋증권
자녀
에코프로
12
매각
6,732
2024-04-0
9
미래에셋증권 
자녀
NAVER
9
매각
1,636
2024-04-2
5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
김부헌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지역난방공사
752
매각
30,832
2024-04-2
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지역난방공사
656
매각
26,896
2024-04-2
5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방승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자녀
현대차
50
매각
12,550
2024-04-2
6
하나증권
자녀
현대차
50
매각
12,600
2024-04-2
6
하나증권
1
◉숭덕고등학교공고 제2024-5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숭덕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사용 연월일: 2024. 06. 01.
☐ 등록사유 : 신규 제작
☐ 등록 공인 이름 및 인영
재
등
록
숭덕고등학교장의인
☐ 폐기날짜: 2024. 05. 31.
☐ 폐기사유: 훼손
☐ 폐기 공인 이름 및 인영
폐
기
숭덕고등학교장의인
◉법무부고시 제2024-250호
 관보 제15453호(2003.07.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42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53호(2003.07.23) 38쪽,
   국적상실일 : 2001.02.23   국적상실일 : 1986.03.25
                                                표 7번째 줄, 성명 지정훈
◉법무부고시 제2024-251호
 관보 제15623호(2004.02.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23호(2004.02.18) 22쪽,
   국적상실일 : 2003.07.17   국적상실일 : 2003.04.10
                                                표 2번째 줄, 성명 엄경섭
◉조달청공고 제2024-183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4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4년 05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5. 30. (목) ~ 2024. 6. 13. (목)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필드글로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한처분을 위한                          정상      폐문부재
        대표자                            성남대로
                        사전 통지
        엄미정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필드글로벌 대표자 엄미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과 ‘인조잔디’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
 용한 허위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가격으로 납품
 ※ 계약번호 001870219-00~09, 002170147-00~03 및 해당 납품요구건 전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1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730-1996
  • 기      한 : 2024년 6월 24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4. 6. 2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