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연번 구 분 소토재지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지분          관계인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종류
        현덕면                                      서울성북구
1790 기정 장수리 산94-13 임 828        828     구민지 석관동10두산아파트115
                                                  -1901
1791 기정 현덕면                                     경기도  의왕시
        장수리 산95-2 구     198     198   한국농어촌공사    포일동487
                                                서울시 서초구
       기정 현덕면
          장수리 산95-3 임   40      40      장대순 방배동932-8신성빌라비
1792                                              동201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변경 현덕면
          장수리 산95-3 임   40      40      장대순 안현로서2길13(은성빌 1/1 황해경제자유
                                                                구 역 청 평택항만길73평택항마 압류
                                                   딩)                      린센터
1793 기정 현덕면                                     서울시  구로구
        장수리 산95-3 임     390     390     최원대     개봉동458-1
1794 기정 현덕면                                     서울시  구로구
        장수리 산96-4 임     391     391     최원대     개봉동458-1
1795 기정 현덕면
        장수리 산98-2 임     397     397     김문배        126
1796 기정 현덕면
        장수리 산98-3 임     397     397     김문배        126
1797 기정 현덕면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1/1 국(반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수리 산101-3 임    296     296     김혜경      현덕로1000                방배천로2길22
                                                                          (방배동)
                                                                                    압류
※위 토지상 지장물 일체 포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탑 정양수장
  1 연산북부간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8             205,000      논산천(국가하천)
     탑정양수장
  2 연무남부간선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8              95,000      논산천(국가하천)
  3  개안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203-01             2,950       갑천(지방하천)
  4 건너들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651               1,510       갑천(지방하천)
  5 공수산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636-48             1,440       갑천(지방하천)
  6 궁바위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308-01               70        갑천(지방하천)
  7 덕곡(금산)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549               2,440       갑천(지방하천)
  8 덤미들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300-5              2,880       갑천(지방하천)
  9 도리미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41-01              430        갑천(지방하천)
 10 도산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651               2,730       갑천(지방하천)
 11 물방아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464-45              430        갑천(지방하천)
                                                   313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1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구미시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5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기타용수(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신평동469번지(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
- 허가량: 4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구미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별도점용허가
￮ 취수장및취수구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8. 03. ∼2022. 08. 0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울산권관리단
-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옥동문수로29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2920-2 (원동취수장)
- 허가량: 17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기존취수장이용(원동취수장), 별도추가점용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7. 21. ∼2017. 10. 31.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임야   국            17,818,687 17,818,687  3,062     군사시설
   산1번지        (산림청)                                          (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17-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울산항    울 산  35-28-40N, 129-25-52E(슬도)와
 1 (본항)   광역시 35 -24-11N, 129-25-52E와
               35-24-11N, 129-21-13E(낙곶남방-우봉리)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
               35-31-34N, 129-27-15E(미포만 방파제 홍등 등대)와
 2 전하항 광역시 35
    미 포,  울 산    -30-41N, 129-26-43E(미포 북방파제 내측)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과
               35-30-27N, 129-26-54E(미포조선 북방파제 북쪽 끝단)과
               35-30-07N, 129-26-34E(전하만 남쪽TTP돌출부)를연결한선내의해역
          부 산 35-13-13N, 129-14-10E(대변항 외항방파제 북쪽 끝단)과
 3 대변항 광역시 35-12-47N, 129-14-03E(대변항 외항 남방파제 우측 끝단)과
          기장군 35-12-48N, 129-13-22E(서암항 남방파제)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고시(울산해양경비안전서제2016-07호)는 폐지
   한다.
                             318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1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방산면건솔리
산1번지
임야
국
(산림청)
17,818,687
17,818,687
3,062
군사시설
(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17-2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하오니, 아래수역내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울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17년8월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1
울산항
(본항)
울
산
광역시
35-28-40N, 129-25-52E(슬도)와
35-24-11N, 129-25-52E와
35-24-11N, 129-21-13E(낙곶남방-우봉리)를연결한선내의해역
2
미포,
전하항
울
산
광역시
35-31-34N, 129-27-15E(미포만방파제홍등등대)와
35-30-41N, 129-26-43E(미포북방파제내측)을연결한선내의해역과
35-30-27N, 129-26-54E(미포조선북방파제북쪽끝단)과
35-30-07N, 129-26-34E(전하만남쪽TTP돌출부)를연결한선내의해역
3
대변항
부
산
광역시
기장군
35-13-13N, 129-14-10E(대변항외항방파제북쪽끝단)과
35-12-47N, 129-14-03E(대변항외항남방파제우측끝단)과
35-12-48N, 129-13-22E(서암항남방파제)를연결한선내의해역
【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
조치를하여야하는기간은2020년07월31일까지로한다.
부
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고시(울산해양경비안전서제2016-07호)는폐지
한다.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①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
  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②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
  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④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1월 31일까
   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울산해양
   경비안전서고시제2016-13호)는 폐지한다.
◉부안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유 도선 및 유 도선장
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물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부안해양경찰서장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별로 구분)                      객실별로 구분)
               ③ 승객의 준수사항                   ③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사항      2.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2.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1. 유 도선과 유 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맞게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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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 게시물의 규격
   (공통)
    - 5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57mm, 세로 364mm 이상으로 한다.
      * 5톤 미만 선박은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 5톤~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으로 한다.
    -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600mm, 세로 880mm 이상으로 한다.
    -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600mm, 세로 880mm 이상으로 한다.
     *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구조, 시설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동시에 2개이상 한곳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인접장소에 별도로 게시할 수 있다.
  2) 두께 및 재질
   (공통) 3mm 이상의 아크릴 판
  3) 색상
   (공통)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또는 파란색, 빨간색)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 도선 및 유 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을 게시한다.
  2)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게시물의 규격에 따라 객실별로 1개소 이
     상 게시한다.
  5)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은 해역도 형태로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4.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
   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 및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대합실)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 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재검토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부안
   해양경비안전서제2016-2호)는 폐지한다.
                                 321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고시제2017-3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
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8월 9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제1조(게시사항 및 장소) 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
 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구분                   유선                       유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별로 구분)                       에는 객실별로 구분)
게시사항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승객의 준수사항                  4.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
           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2조(적용제외)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
 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
 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
 ② 게시물 재질은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로 한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①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③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④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⑤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
 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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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부안해양경찰서고시제2017-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허가 대상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부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9일
               부안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연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 격포항 북방파제 끝단(북위 35도37분18초 동경 126도27분39초)에
 1   격포항   전북 부안군    국가어항 서126도27
                              북위 35도37분18초 동경 126도27분22초, 북위 35도37분10초 동경
           변산면 격포리               분22초, 격포항 서방파제(북위 35도37분10초 동경 126도27분
                           46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 위도항 서방파제 끝단(북위 35도37분14초 동경126도18분)에서 북
 2   위도항   전북 부안군    국가어항 위분0735도37 분25초 동경 126도18분, 북위 35도37분25초 동경 126도18
           위도면 진리              초, 위도항 북방파제(북위 35도37분15초 동경 126도18분 07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 구시포항 서방파제 끝단(북위 35도26분55초 동경 126도25분25초)
           전북 고창군          에서 북위 35도26분55초 동경 126도25분05초, 북위 35도26분39초 동
 3 구시포항    상하면 자룡리   국가어항 경 126도25분05초, 북위 35도26분39초 동경 126도 25분 33초, 구시포
                           항 남방파제(북위 35도26분53초 동경 126도25분33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수역
2. 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3호(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폐지
   한다.
◉통영해양경찰서고시제2017-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9일
              통영해양경찰서장
                             322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거제시 1.2. 북위
  8 성 포 항 사등
                          34도55분16초, 동경 128도31분21초
             면 성포리 3. 북위 34도55
                       북위      분40초, 동경 128도31분30초
                          34도55분45초, 동경 128도31분45초
                   4. 북위 34도55분17초, 동경 128도32분05초
  9 노 량 항 금경남 하동군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남면 노량리 2. 북위 34도56
                   1.  북위      분51초, 동경 127도51분09초
                          34도56분47초, 동경 127도51분49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통영시 1. 북위 34도38분17초, 동경 128도16분32초
 10 욕 지 항 욕지 면 동항리 2. 북위 34도38분05초, 동경 128도16분46초
                   3. 북위 34도37분48초, 동경 128도16분21초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0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고시(통영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는 폐지
   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신설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EDPS             우편날짜도장           위 치   통 합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우체국명
  부평공단 6급 42722 103705 부평공단 BUPYEONG IND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 부평
   (부평)                                   남로 434번길 11
 제803군사 출장소 42375 901082 제803군사    APO803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 부평
   (부평)                                   신로 42
ㅇ 폐국사유 : 우체국간 인접 및 이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체국 통·폐합
ㅇ 폐 국 일 : 2017. 9. 1.(금)【업무종료일 : 2017. 8. 31.(목)】
2. 신설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EDPS            한글      영문           위치           비고
 용인신봉동 6급 49490 100776        용인신봉 YI.SINBONG 경기도 용인시 신봉1로 114
 (용인수지)
 ㅇ 업무개시일 : 2017. 9. 4.(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7. 9. 5.(화)까지 유효
                                      324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2. 행정처분대상 : 선윤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법 고지주소             법 령                 과 태 료 스팸URL 전 광고내용
                 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 (원) 화번호
1 선윤명              640429-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67**-59* 금융상품
                   1******                제1항,제4항,제6항                                강의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6200000025   전파사용료 체납    347성진호          (주)그린석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9
 2    942015200000108   전파사용료 체납 성보김해1335          (주)성보씨엔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    422015200000203   전파사용료 체납    301태강호          (주)세은마린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4    422015200000396   전파사용료 체납    300아라호          (주)아라해운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5    422013200000175   전파사용료 체납 300케이제이호             (주)해운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6    422003200000128   전파사용료 체납    302누리호             강*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7    422016200000520   전파사용료 체납 300웨이브호               강*남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8    422016200000299   전파사용료 체납 306제우스호               강*근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한들길
 9    422014200000285   전파사용료 체납    377만선호             김*학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10   422015200000239   전파사용료 체납 300사계절호               김*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3길
 11   412009200000202   전파사용료 체납    303영신호             김*석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로
 12   422016200000348   전파사용료 체납    309진성호             김*호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로
 13   422015700000003   전파사용료 체납 300뉴명인스타호             김*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4   942016200000114   전파사용료 체납     시전500             박*숙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시전2길
                                             339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5     412009200000237   전파사용료 체납      321장안호          박*석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산로
16     422013200000223   전파사용료 체납      337태운호          박*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
17     422014200000279   전파사용료 체납      324광명호          박*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8     412014200000161   전파사용료 체납      301은덕호          변*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19     412012200000105   전파사용료 체납      300제타호          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20     421985100000085   전파사용료 체납      325평화호          유*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220
21     422010200000416   전파사용료 체납      366영창호          윤*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22     422016200000419   전파사용료 체납      306영일호          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학리3
23     422016200000640   전파사용료 체납      300시원호          이*기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24     422014200000308   전파사용료 체납      302태양호          이*은    부산광역시 동구 수성로31번길
25     422016200000420   전파사용료 체납    300바다마을호          임*환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26     422009200000292   전파사용료 체납      300대박호          정*영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27     422012500000094   전파사용료 체납      301경민호          주*윤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3길
28     422016200000605   전파사용료 체납      453해성호          한*성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29     942015200000111   전파사용료 체납     신리마을500          황*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
30     412016200000021   전파사용료 체납      306해양호           황*덕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서길
31     422011300000042   전파사용료 체납      302태양호           김*득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32     942009210008927   전파사용료 체납   가드윈경호501호     (주)가드윈경호기획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3     942015210001106   전파사용료 체납      다연501호          (주)다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34     942015210003175   전파사용료 체납    대명전기600호        (주)대명전기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35     942014210002641   전파사용료 체납    대주건설501호      (주)대주건설산업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 11
36     942015210005313   전파사용료 체납     대한특수600      (주)대한특수경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
37     942016210003735   전파사용료 체납   석포종합건설501      (주)석포종합건설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주로
38     942015210002823   전파사용료 체납    신신건설501호        (주)신신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39     942006200003928   전파사용료 체납   영신시스템600호       (주)영신시스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40     942012210009360   전파사용료 체납   지성산업 501호        (주)지성산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4로
41     942014210003644   전파사용료 체납   풍양에스앤티501호     (주)풍양에스앤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42     942015210004425   전파사용료 체납     창원해승601          (주)해승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43     942016210000353   전파사용료 체납    마산회원호500           강*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천남길
44     942016210003437   전파사용료 체납    김해평전상500           김*규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45     942012210007665   전파사용료 체납    우암형모501호           김*모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46     942015210009824   전파사용료 체납     동남건설500        동남건설(주)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47     942015210006591   전파사용료 체납     덕문개금600          사공*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21
48     942016210005097   전파사용료 체납      강서국501           손*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340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49     942016210004763   전파사용료 체납 용원골프541       용원골프아카데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
 50     942014210006738   전파사용료 체납 사천명기600호          이*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서당길
 51     942010210011881   전파사용료 체납 정유철501호           정*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343번길
 52     942015210000892   전파사용료 체납 범일일조506호          정*조     부산광역시 동구 범내남로
 53     942016210004692   전파사용료 체납   고성재500          정*학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54     942011210005091   전파사용료 체납 대일통영501호       주식회사 대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5     942015210003920   전파사용료 체납 디와이산업501호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디와이산업개발
 56     942016210003299   전파사용료 체납   섀도우501      주식회사 섀도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57     942016210004812   전파사용료 체납   티에프501      주식회사 티에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942014210008603   전파사용료 체납   세원501호        주식회사세원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59     942014210005662   전파사용료 체납 진주창명600호      창명건설(강동용)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60     942016210004971   전파사용료 체납 동구지호501           최*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61     942016210003879   전파사용료 체납 피지공작509        피지(PG)공작   경상남도 양창원시 마산회원구
                                                                   덕북16길
 62     942016210004973   전파사용료 체납   주례원501          홍*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7.08.24.(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8,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1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처분내역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대표자)
   한국기계             경기도 군포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 전기용품 및 생
   전기전자                흥안대로 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을 위반 활용품 안전관
  시험연구원               27번길 22 발 보온기’에 대한 신규 안전 하여 정기검사를 한 경우 1) 중 리법 제12조제1
   (송유종)            (금정동 692-8) 인증 업무정지 180일 ('17.8. 대한 위반 사항     항제7호
                                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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