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받아야하는제조소등을용량이100만리터이상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11호
              인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부 이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송취급소로정함.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타. 자체소방대를편성하여야하는사업소를제4류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위험물을취급하는제조소·이송취급소또는일
                                            같이공고합니다.
              반취급소가있는사업소로서그취급량의합계가
                                                2003년12월29일
              지정수량의3천배이상인것으로정하고, 자체소
                                                          행정자치부장관
              방대에두어야하는화학소방차와조작인원의기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준을정함.
                                            1. 제정이유
             파. 운송책임자의감독또는지원을받아운송하여
                                             소방행정의효율성을높여증대되는소방수요에대
              야하는위험물을알킬알루미늄등으로정함.
                                             처하기위하여소방기본법이제정(2003. 5.29., 법
             하. 행정자치부장관의 운반용기검사, 100만리터이
                                             률제6893호)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
              상의위험물탱크에대한시·도지사의탱크안전
                                             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성능검사, 대규모 일반취급소·특정이송취급소
                                             하려는것임.
              및암반탱크저장소에대한시·도지사의완공검
                                            2. 주요골자
              사, 소방서장의정기검사등에관한권한을한국
                                             가. 행정자치부 소방국, 시·도소방본부및소방서
              소방검정공사에위탁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안
                                              에화재등각종사고발생시원활한소방활동의
              전교육에관한권한을한국소방검정공사또는한
                                              지휘등을위하여종합상황실을설치·운씁하도
              국소방안전협회에위탁함.
                                              록함.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소방학교에 소방박물관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을설립·운씁할수있도록함.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다. 시·도지사는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을 하는 소
             -5350, FAX 02-3703-5571, 주소:110-760
                                              방차에원활하게물의공급을위하여주거지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상업지역및공업지역에는100미터이내마다소
             기바랍니다.
                                              방용수시설을설치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라. 화재원인과 피해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
              그사유)
                                              본부장또는소방서장으로하여금소방본부와소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방서에화재조사전담부서를설치운씁하도록함.
              및전화번호
                                             마. 화재조사의전문성및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
             다. 기타필요한사항
                                              여화재조사업무를담당하고자하는소방공무원
            4. 기 타
                                              은행정자치부장관이실시하는화재조사자의자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격시험에합격하여야만그업무를수행할수있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도록함.
             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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