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체납       국종     허가/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금액              신고
       94201256000147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7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1     9420125600014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금광건설(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420125600014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6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256000146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0668
       9420155600003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2     9420155600003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거풍개발(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94201556000030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9639
       94201356000003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박만근 충청북도 청주시
 3     94201356000003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청주나드리 흥덕구 진재로
       94201356000003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4661   산악회)
 4     94201556000000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001   변지훈 충청북도   옥천군
       94201556000000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001         동이면 금강로
       94201556000029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5     94201556000028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엄재인 충청북도 제천시
       9420155600002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583         청풍호로
       94201556000047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6     94201556000047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홍종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4201556000047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23899
 7     94201356000027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60   성경래   충청북도 청주시
       94201356000027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60          흥덕구 대농로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253호
                    산림보호구역의 지형도면 정정(삭제)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정정(삭제)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의 정정(삭제) 내역
  가. 도면 정비대상(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산21번지에서 분할)
     위치
        지번   지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 지정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유자
 면 리         (㎡) (㎡) (㎡) 년월일                 종류      주 소       성명
       3필지 55,736 55,736 55,736
                                           제3종 수원 영월군 영월읍 봉양리 영월군수
한반도 옹정 산21 49,190 49,190 49,190 2008.12.26 함양보호구역
 “   “ 산21-1 3,597 3,597 3,597 “              “        “        “
 “   “ 산21-2 2,949 2,949 2,949 “              “        “        “
                                         110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시흥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배곧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5BL)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
           사업시행면적 - 13,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20.83㎡
           건축 연면적 - 10,375.5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시흥시)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8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면적         소유자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정왕동)           13,000㎡      시흥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5BL)
◉인천광역시공고제2016-93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다온엔텍
2) 대 표 자 : 신 성 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3번길 26, 202-6호(구월동, 굿모닝티워)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6호
6) 등 록 일 자 : 2016. 6. 29.
                               112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나. 산지정보시스템상 도면정비대상(미 지정임지이나 도면에 표기)
  위치         지적   산림보호 해제 지정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면 리    지번        구역면적   면적
             (㎡) (㎡) (㎡) 년월일 도면표기                    주 소       성명
       3필지 55,736 55,736 55,736
                                           제3종 수원 영월군 영월읍 봉양리 영월군수
한반도 옹정 산21 49,190 49,190 49,190 2008.12.26 함양보호구역
 “   “ 산21-1 3,597 3,597 3,597 “              “        “        “
 “   “ 산21-2 2,949 2,949 2,949 “              “        “        “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착오지정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등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 033-370-22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16-15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충북-대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011-0019
          ㈜태생종합개발 정창수    대금로 272 (2016. 6. 29)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완  별표1 제2호 나목2
충북-주택 ㈜민(Min) 맹순이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등록말소 영업정지종료시까지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012-0018               122(고암동) (2016. 6. 29)     미보완    별표1 제2호 나목 2
◉시흥시고시제2016-107호
                   학교[(가칭)배곧5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5BL)에 (가칭)배곧5초등학교를 신
   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배곧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5일
                시흥시장
                               111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6-82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식회사 디에스기술
2. 대 표 자 : 김지숙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20동 217호(매월동. 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7호
6. 등 록 일 : 2016. 6. 29.
◉경기도공고제2016-75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지앤지인텍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수질    경기도      2016.06.29.
    (이원권)          909호(유타워)                  제82호

◉경기도공고제2016-75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제이엠이엔비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E동       수질    경기도     2016.06.29.
    (김종명)        1110호(광명테크노파크)               제58호

◉경기도공고제2016-76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경기도지사
                         113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113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지앤지인텍
(이원권)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120,
909호(유타워)
수질
경기도
제82호
2016.06.29.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제이엠이엔비
(김종명)
경기도광명시하안로60, E동
1110호(광명테크노파크)
수질
경기도
제58호
2016.06.29.
◉광주광역시공고제2016-82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5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주식회사디에스기술
2. 대표자: 김지숙
3.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매월2로53, 20동217호(매월동. 광주산업용재유통센터)
4. 영업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7호
6. 등록일: 2016.
6.
29.
◉경기도공고제2016-753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5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경기도공고제2016-758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5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용
◉경기도공고제2016-761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5일
경기도지사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 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대표자)
 ㈜홍구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       소음진동 경기도          2016.06.30.
   (홍승환)               801호(성지스타위드)                   제25호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36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의창구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제1-33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257           60대형              ES-ML-60B 2016. 06.29.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5.05m,
              1층 101호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특허청                         안희철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안준영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유영목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소진혹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박병한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공수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민경묵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귀화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춘백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유병덕                      근정포장
       특허청                         박철균                      근정포장
       특허청                         이성희                      근정포장
       특허청                         서일호                      근정포장
                                                                2016. 6. 30.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홍조 근정훈장
         농촌진흥청                       김완석                   녹조 근정훈장
        국립식량과학원                      이재생                   녹조 근정훈장
        국립축산과학원                      조영무                   녹조 근정훈장
                                    114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다. 대부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방식 구체화(제4조의2제2항 신설)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
 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함.
라.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수가 가능한 자의 범위(제6조의4 신설)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외에 예금보험공사, 한
 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채권 추심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
 하여 대부업 질서확립 및 건전화를 유도함.
마.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체화(제6조의6제2항 신설)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는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업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확립을 유도함.
바.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예탁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 구체화(제6조의9제1항 신설)
 대부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의 기준금액을 시․도
 지사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정함.
사.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보완(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
 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대부업 이용
 자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5호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5-26호, 2015. 3.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4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4805 lunaalba.com
lunaalba.com
위젯
(루나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
46-586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2016-
4806 baralba.com
baralba.com
애드비
(바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
46-587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2016-
4807 uheungalba.net
uheungalba.net
유흥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
46-588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2016-
4808 hoonnamalba.com
hoonnamalba.com
훈남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
46-589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5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삼척도계2지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삼척도계2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삼척도계2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삼척시도계읍도계리225번지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18,037.00
18,135.80
증
98.8
다. 대지면적(㎡)
16,107.00
16,121.90
증
14.9
라. 연
면적(㎡)
34,054.61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5개동(280세대, 10∼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4805 lunaalba.com                       위젯 방송통신심
                           lunaalba.com (루나알바) 의위원회 청보-16-
                                                     46-586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2016-
  4806 baralba.com                        애드비 방송통신심
                            baralba.com (바알바)  의위원회 청보-16-
                                                     46-587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2016-
  4807 uheungalba.net     uheungalba.net 유흥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
                                                     46-588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2016-
  4808 hoonnamalba.com hoonnamalba.com 훈남알바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
                                                     46-589 2016. 6.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7-06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삼척도계2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삼척도계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삼척도계2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18,037.00          18,135.80 증 98.8
  다. 대 지 면 적(㎡)                 16,107.00          16,121.90 증 14.9
  라. 연 면 적(㎡)                   34,054.61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5개동(280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8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진해자은3 A-1BL)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3호(2006.01.18.)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9호(2013.01.14)로 승인 고
시된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해자은3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9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1호
               공공주택(공공임대리츠) 건설사업계획 승인(창원자은3지구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창원자은3지구 S-1BL 공공주택(공공임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자은3지구 S-1BL 공공주택(공공임대리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성백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창원자은3지구 내 S-1BL       -
  나. 사 업 면 적(㎡)                          62,225.00             -
  다. 대 지 면 적(㎡)                          62,225.00             -
  라. 연 면 적(㎡)                            99,493.03             -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3개동 [공공임대 867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757,900천원 (주택도시기금 51,14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3.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남도청 건축도시과, 창원시청 허
   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게 보이게 합니다.
                                      58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 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건설기준 통합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
2. 목 적
  ◦ 건설기준을 통폐합하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
     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
  ◦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건설기준 통합코드 정비 제정
3.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준 34종 및 신규 제정 건설기준 2종(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댐공사 표
     준시방서)을 설계코드(KDS)와 시방코드(KCS)로 통합
                분야                   설계코드(KDS)           시방코드(KCS)
                      공통             KDS 10 00 00        KCS 10 00 00
      공통편             지반             KDS 11 00 00        KCS 11 00 00
                      구조             KDS 14 00 00        KCS 14 00 00
                     가시설             KDS 21 00 00        KCS 21 00 00
                      교량             KDS 24 00 00        KCS 24 00 00
     시설물편             터널             KDS 27 00 00        KCS 27 00 00
                      설비             KDS 31 00 00        KCS 31 00 00
                      조경             KDS 34 00 00        KCS 34 00 00
                      건축             KDS 41 00 00        KCS 41 00 00
                      도로             KDS 44 00 00        KCS 44 00 00
      사업편             철도             KDS 47 00 00        KCS 47 00 00
                      하천             KDS 51 00 00        KCS 51 00 00
                       댐             KDS 54 00 00        KCS 54 00 00
    - 설계기준은 대분류 13개, 중분류 89개, 소분류 308개로 구분하고, 표준시방서는 대분류 13개,
      중분류 107개, 소분류 450개, 세분류 76개로 구분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중복·상충내용 정비 및 생활안전·환경 건설기준 개정 내용 반영
4.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에 다른 경과조치
  ◦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를 우선 적용하되, 기존의 34종
     건설기준은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내용이 다른 경우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을 적용하여야함
  ◦ 국토교통부 이외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설기준은 향후 건설기준 코드로 전환 예정
     소관부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하수도시설기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
    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5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진해자은3 A-1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3호(2006.01.18.) 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3-19호(2013.01.14)로승인고
시된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내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한승인을취소하였기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진해자은3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내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
(사업시행자의변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1호
공공주택(공공임대리츠) 건설사업계획승인(창원자은3지구S-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규정에따라창원자은3지구S-1BL 공공주택(공공임대)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창원자은3지구S-1BL 공공주택(공공임대리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장성백관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자은동
창원자은3지구내S-1BL
-
나. 사업면적(㎡)
62,225.00
-
다. 대지면적(㎡)
62,225.00
-
라. 연
면
적(㎡)
99,493.03
-
마. 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공공임대867세대, 14∼25층]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81,757,900천원(주택도시기금51,145,000천원)
5. 사업기간: 2016. 03. ～2018.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공급과, 경남도청건축도시과, 창원시청허
가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이게보이게합니다.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제천강저 B-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68(2010.01.06)호로 승인 고시한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B-2BL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성백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명지동, 영천동 일원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 내 B-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 → (변경)(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
      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천강저 B-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B-2BL사업
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B-2BL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성백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명지동, 영천동 일원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B-2BL)
  나. 사 업 면 적 : 35,272.90㎡
  다. 대 지 면 적 : 35,272.90㎡
  라. 연 면 적 : 73,981.5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리츠 565세대, 1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6,267,641천원
5. 사업기간 : 2016. 6.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제천시청 건
   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055-922-3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59
제18796호
관
보
2016. 7. 6.(수요일)
5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제천강저B-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68(2010.01.06)호로승인고시한
제천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제천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B-2BL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장성백관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 명지동, 영천동일원
(제천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내B-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변경(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
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천강저B-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제천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B-2BL사업
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제천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B-2BL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장성백관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 명지동, 영천동일원
(제천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B-2BL)
나. 사업면적: 35,272.90㎡
다. 대지면적: 35,272.90㎡
라. 연
면
적: 73,981.51㎡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공공임대리츠565세대, 19～2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06,267,641천원
5. 사업기간: 2016. 6. ～2018.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공공주택공급과, 충북도청건축문화과, 제천시청건
축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처(055-922-39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