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경주 동궁과 월지            126필지                      경주시 인왕동         보호구역 지정
    (사적 제18호)          172,870㎡
  나. 사 유 : 발굴조사 및 지중레이더 탐사결과 유구가 확인된 영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문
      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동궁영역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 및 “문화재청 고
    도보존육성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3349
     - 주소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ㅇ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
     - 전화 (054) 779-6140 / 팩스 (054) 760-7406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 동궁과 월지」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근거
                                                                       및 사유
 계 126필지                     197,451        172,870
  1  인왕동 5-7          답       337            337         신명숙
  2  인왕동 7-7          전       1,359          1,359       윤병건
  3  인왕동 8-2          답       3,286          3,286       김태길
  4  인왕동 9-2          구       192            192       한국농어촌공사 문화재보호법
  5  인왕동 9-3          답       1,828          1,828       박상언    제27조
  6  인왕동 10-1         구       172            172         정준택    문화재
  7  인왕동 10-3         답       2,664          2,664       송영화   체계적 보호
  8  인왕동 11-1         답       1,326          1,326       안철수   및 효율적
  9  인왕동 11-3         답       1,197          1,197       문정석     관리
  10 인왕동 12-1         답       2,241          2,241       최춘식
  11 인왕동 12-2         구        89             89       한국농어촌공사
  12 인왕동 12-3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54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3   인왕동   12-4    구   902          561     한국농어촌공사
14   인왕동   12-6    답   3,888        3,888     김무헌
15   인왕동    13     답   1,884        1,884     하상환
16   인왕동    14     답   1,683        1,683     김귀희
17   인왕동    15     답   3,008        3,008     윤태순
18   인왕동   16-3    답   2,724        2,724     이인수
19   인왕동   16-4    답   869          869       김인규
20   인왕동   16-5    답   221          221       김인규
21   인왕동   16-6    답   516          516       김인규
22   인왕동   17-1    답   1,653        1,653     김승자
23   인왕동   17-2    답   889          889       김중현
24   인왕동   18-1    답   1,002        1,002     이창교
25   인왕동   18-2    답   1,765        1,765     박판선
26   인왕동   19-2    답   1,309        1,309     권녕화
27   인왕동   19-3    답   3,640        3,640     권녕화
28   인왕동   19-4    답   1,388        1,388     권녕화
29   인왕동   19-5    답   1,663        1,663     고성우
30   인왕동   19-6    답   2,083        2,083     김인규
31   인왕동   20-1    답   2,539        2,539     이수학
32   인왕동   20-2    답   2,764        2,764     임영옥
33   인왕동   20-4    임     86           86     산가동규
34   인왕동   20-5    답   1,643        1,643     김태룡
35   인왕동   21-2    답   2,731        2,731     김상득
36   인왕동   21-3    답   1,203        1,203     최진용
37   인왕동   21-6    답   1,273        1,273     한경수
38   인왕동   21-7    답   407          407       손태익
39   인왕동   21-8    답   562          562       손태익
40   인왕동   21-9    답   1,200        1,200     박영두
41   인왕동   21-10   답   1,302        1,302     윤 만
42   인왕동   21-12   답   1,531        1,531     손태익
43   인왕동   21-13   답   2,793        2,793     이만표
44   인왕동   21-14   답   2,453        2,453   조재환 외1인
45   인왕동   21-15   답   691          691       공명숙
46   인왕동   521-1   답   555          555       설욱근
47   인왕동   550-7   답   678          590       최진호
48   인왕동   551     답   2,684        2,684     김재우
49   인왕동   552-1   답    869          869      한상대
50   인왕동   552-2   전   1,345        1,345     최병철
51   인왕동   553-3   답   1,921        1,921     이상곤
52   인왕동   553-4   답   1,164        1,164     한상대
53   인왕동   554-2   답   3,022        3,022     최학규
54   인왕동    558    답   1,266        1,266     황재분
55   인왕동    559    답   3,441        3,441     김헌식
56   인왕동    560    답   1,223        1,223     김정환
57   인왕동    561    답    813          813      김정환
58   인왕동    562    답   1,378        1,378     최문녕
                               55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59   인왕동    563     답    1,702        1,702      최남선
 60   인왕동    564     답    2,079        2,079      김재온
 61   인왕동    565     답     916          916       황재분
 62   인왕동   603-1    답    2,539        2,539      박덕철
 63   인왕동   603-3    답    2,248        2,248      박덕철
 64   인왕동    604     답    2,169        2,169      최남선
 65   인왕동   605-1    답    1,302        1,302      김형순
 66   인왕동   605-2    답     638          638       김형순
 67   인왕동    606     답    1,203        1,203      이진순
 68   인왕동    607     답     754          754     최태식외1인
 69   인왕동    608     답    1,967        1,967      이종렬
 70   인왕동   609-1    답    1,977        1,977      류상덕
 71   인왕동   609-3    답    2,691        2,691      김원준
 72   인왕동    610     답    2,496        2,496      이상훈
 73   인왕동    611     답    2,178        2,178      이진호
 74   인왕동    612     답    2,393        2,393      김종대
 75   인왕동    613     답    2,241        2,241      이태우
 76   인왕동    614     답    1,494        1,494      박금자
 77   인왕동    615     답    1,646        1,646      박금자
 78   인왕동   616-1    답    1,623        1,623      김숭혜
 79   인왕동   616-2    답    1,825        1,825      최천식
 80   인왕동    617     답    2,314        2,314      강삼중
 81   인왕동    618     답    2,397        2,397      김문룡
 82   인왕동   619-1    답     469          469       김원희
 83   인왕동   619-2    답     473          473       권인혁
 84   인왕동   619-3    답     469          469       김승자
 85   인왕동   619-4    답     469          469       김학구
 86   인왕동    620     답    1,071        1,071      김우진
 87   인왕동    621     답    1,342        1,342      서옥이
 88   인왕동    622     답    1,362        1,362      이교혁
 89   인왕동   623-1    답    1,253        1,253      김귀희
 90   인왕동   623-2    답    3,736        3,736      차용이
 91   인왕동    624     답     972          972       최홍배
 92   인왕동   625-1    답    2,069        2,069      주성영
 93   인왕동   625-3    답    2,069        2,069      주성영
 94   인왕동   626-1    답    1,785        1,785      이윤자
 95   인왕동    627     답     770          770       최병태
 96   인왕동    628     답     565          565       황현필
 97   인왕동    629     답    1,812        1,812      김기홍
 98   인왕동   630-1    답    1,990        1,990      김두준
 99   인왕동    631     답    2,268        2,268      박성준
100   인왕동    632     답    1,352        1,352      김창근
101   인왕동   633-3    답     661          661       박두한
102   인왕동   633-4    답     704          704       장선이
103   인왕동   633-5    답     331          331      황보소미
104   인왕동   633-6    답     331          331       권학구
105   인왕동   634-2    답    2,460        2,460      박상언
106   인왕동   635-3    답    2,456        2,456      박상언
107   인왕동    636     답    1,471        1,471      유두남
108   인왕동    910    도로    1,238         879       경주시
109   인왕동   910-1    도   23,600        1,503   건설교통부(국)
110   인왕동    914    도로     534          534    농림수산부(국)
111   인왕동   916-2   구거     338          338    농림수산부(국)
                                  56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
  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
  의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
  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3. "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란 2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다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수신전력은 수신안테나의 절
  대이득이 0 ㏈i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check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
  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6. "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데이터전송을 중
  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7. "비점유시간(Non occupancy period)"이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동시간 후 재
  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
 8.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
  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9.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10.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이란 이종 무선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여 이종시스
  템에 간섭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도록 출력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기술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전파법 시
  행령」 및 「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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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라. 안테나는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형: 휩의 길이는 1 m 이내일 것
(2) 차량형: 휩의 길이는 3 m 이내이며 안테나의 최종높이가 지상 으로부터 4.5 m를 초과하지 않
 을것
(3) 고정형: 휩의 길이는 6 m 이내일 것
마.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중 “생활무선국” 문구는 기
 기앞면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므로 통신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의 통신을 금지하며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및 “생활무선국”
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1과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반송파전력 3 W 이하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첨두포락선전력 3 W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합성 발진방식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는 ±600 ㎐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 이내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 이내
⑶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 ㎐의 변조 주파수로 50 %를 변조하기 위
 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 떨어진 주파
 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 ㏈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
 부터 1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 ㏈ 이상 낮은 값일
 것
⑵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 ㎐의 변조주파수로 1.5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
 압보다 2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
 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②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
 야 한다.
1. 공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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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2와 같을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0.5 W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
 출것
다.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수화기 및 안테나가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안테나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라.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마. 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 적합할 것
바. 안테나 이득은 2.14 dBi 이하일 것
2. 아날로그방식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4×10 이하일 것
                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5 ㎑ 이내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 ㎐의 변조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6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전압보다 1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의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사. 선택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호출신호(톤 또는 코드)를 연속적으로 송신함으로 인
 하여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이 경우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3. 협대역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 이내일 것
                 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5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500 ㎐ 분해대역폭으로 ±
 4.25 ㎑ 대역내에서 측정한 경우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초협대역 디지털 주파수분할 접속방식의 조건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 이내일 것
                 


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4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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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내에서 측정
  한 경우 60 ㏈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 내에서 측정
  한 경우 70 ㏈
제5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 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파수                           전계강도
    322 ㎒ 미만          500 ㎶/m 이하. (15 ㎒ 이하에서는 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
                      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
    322 ㎒ 이상 10 ㎓ 미만 35 ㎶/m 이하
    10 ㎓ 이상 150 ㎓ 미만 3.5f ㎶/m 이하(다만, 5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 ㎶/m
                      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50 ㎓ 이상          500 ㎶/m 이하
 2. 기본파의 주파수가 별표 3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대역’에 포함되
  지 않아야 한다.
 3.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낮아야 한다.
제6조(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①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    고
        9 ㎑ 이상 30 ㎑ 미만                72 ㏈㎂/m
       30 ㎑ 이상 90 ㎑ 미만           72-10log(f/30) ㏈㎂/m ※10 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는 ㎑
      90 ㎑ 이상 110 ㎑ 미만                42 ㏈㎂/m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10 ㎑ 이상 135 ㎑ 미만           72-10log(f/30) ㏈㎂/m
     135 ㎑ 이상 140 ㎑ 미만                42 ㏈㎂/m        ※분해대역폭은 200 ㎐, 검출모드는
     140 ㎑ 이상 148 ㎑ 미만               37.5 ㏈㎂/m         준첨두치 모드를 이용한다.
     148 ㎑ 이상 150 ㎑ 미만               14.8 ㏈㎂/m
 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운용중)                 기준값 (대기중)                비 고
  9 ㎑ ~ 10 ㎒      27-10log(f/9) ㏈㎂/m       5.5-10log(f/9) ㏈㎂/m
    10 ~ 30 ㎒         -3.5 ㏈㎂/m                 -22 ㏈㎂/m       ※10 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 30 ㏈㎶/m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
   30 ~ 230 ㎒                                    28 ㏈㎶/m         로 한다.
                 산업용 40 ㏈㎶/m주       )


                 주거용 37 ㏈㎶/m                                   ※분해대역폭은 주파수 9~150
                                                                ㎑에서 200 ㎐, 150 ㎑~30
                                                                ㎒에서 9 ㎑, 30~1,000 ㎒에
  230 ~ 1000 ㎒                                   28 ㏈㎶/m        서 120 ㎑를 적용하고, 검출
                 산업용      47   ㏈㎶/m주)
                                                                모드는 준첨두치 모드를 이
                                                                용한다.
 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타 기기에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자 설명서 또는 기기에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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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 이상 30 ㎒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55~3.4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 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13.5
  ㏈㎂/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2. 7.4~8.7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 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9 ㏈㎂
  /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3. 13.552~13.568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8조제3항 규정을 준용
  할것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해당 주파수는 제5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
  할것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장치명(용도)                   주 파 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26.995, 27.045, 27.095, 27.145, 27.195,
                     40.255, 40.275, 40.295, 40.315, 40.335,
      지상 및 수상용 40.355, 40.375, 40.395, 40.415, 40.435, A1D, A2D, F1D
                     40.455, 40.475, 40.495, 75.630, 75.650, F2D, G1D, G2D
                     75.670, 75.690, 75.710, 75.730, 75.750,
                                  75.770, 75.790
                      40.715, 40.735, 40.755, 40.775,
                      40.795, 40.815, 40.835, 40.855,
                      40.875, 40.895, 40.915, 40.935,
                      40.955, 40.975, 40.995, 72.630,        A1D, A2D, F1D 10이하
                                                                              ㎷/m
          상공용         72.650, 72.670, 72.690, 72.710,        F2D, G1D, G2D @ 10 m
                      72.730, 72.750, 72.770, 72.790,
                      72.810, 72.830, 72.850, 72.870,
                      72.890, 72.910, 72.930, 72.950,
                      72.970, 72.990
                                                             A1A, A1B, A1D,
         완구조정기                    13.552~13.568              A2A, A2B, A2D
       무선도난경보기                    26.958~27.282              F1A, F1B, F1D
        원격조정장치                    40.656~40.704              F2A, F2B, F2D
                                                             G1A, G1B, G1D
                                                             G2A, G2B, G2D
 2.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26~27 ㎒ 주파수대역에서는 50 ㎑ 이하일 것
 나. 40~75 ㎒ 주파수대역에서는 20 ㎑ 이하일 것
 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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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장치명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
(용도)                                                                              대역폭
          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A1D, A2D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F(G)1D       5 ㎽ 이하    8.5 ㎑이하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F(G)2D
                               173.2750
          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F(G)1D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F(G)2D      10 ㎽ 이하    8.5 ㎑이하
데이터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주2)
전송             219.000(224.000)주1,2) 219.025(224.025)주2)   F(G)1D
               219.050(224.050)주2)   219.075(224.075)      F(G)2D      10 ㎽ 이하    16 ㎑이하
               219.100(224.100)주2) 219.125(224.125)주2)
                                                          F(G)1B(D)
                 219.150 219.175 219.200 219.225          F(G)2B(D)    10 ㎽ 이하    16 ㎑이하
                                                           F(G)9W
      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F(G)1D A1D, A2D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F(G)2D               5 ㎽ 이하    8.5 ㎑이하
       424.7000주1)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424.8250 F(G)1D       10 ㎽ 이하    8.5 ㎑이하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424.8875 424.9000 F(G)2D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A1D, A2D
                      433.795 ~ 434.045주3)                 F(G)1D       3㎽ 이하     250 ㎑이하
                                                           F(G)2D
      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A1D, A2D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F(G)1D               5 ㎽ 이하    8.5 ㎑이하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F(G)2D
                            447.8500
      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F(G)1D                 10 ㎽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F(G)2D                  이하     8.5 ㎑이하
                            447.9875
 주1) 219.000(224.000) ㎒ 및 424.7000 ㎒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
      신) 주파수임.
 주3)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 이하일 것          


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1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
나. 채널간격이 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 대역 내에서 복사되
 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
5. 219~219.125 ㎒, 224~224.125 ㎒ 및 424.7~424.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
 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시간제한장치
(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
 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28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자동송신의 경우: 연속송신시간은 0.3초 이내이고 최소휴지시간은 0.01초 이상이며 규칙적인 최
 장 주기(T) 동안의 신호 송신시간의 합을 T로 나눈 값이 1 % 이하일 것. (다만, 긴급 상황 모드에
 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수동송신의 경우: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가질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 이하일 것
                   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허용된 주파수대역 이내에 유지할 것
마. 허용 주파수대역 바깥에서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1 ㎓ 이하의 주파수에서 –36 ㏈
 m/100 ㎑ 이하이고, 1 ㎓ 초과의 주파수에서 –30 ㏈m/1 ㎒ 이하일 것
7.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
 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8. 안테나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
 을 것. (다만, 전원장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
                                                             대역폭
 시각      고정장치      235.3000, 235.3125   F(G)2D
 장애인               235.3250, 235.3375   F(G)3E
 유도      휴대장치      358.5000, 358.5125   F(G)2D
 신호용               358.5250, 358.5375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10 ㎽ 이하    8.5 ㎑ 이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447.3875 447.4000    F(G)1D
    안전시스템용         447.4125 447.4250    F(G)2D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 이하일 것
                             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의 대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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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
 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
 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9.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항 목                         기 준                   조 건
      수신주파수 안정도                  ±500 ㎐ 이하
        수신 감도                      2 ㎶ 이하         1     ㎑      변조주파수,
                                                  최대주파수편이의 60 %
      인접채널 선택도                    60 ㏈ 이상         변조도, SINAD 12 ㏈
④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용도구분      주파수(㎒)                       실효
                                     전파형식 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무선호출    219.150 219.175         F3E                16 ㎑ 이하
              219.200 219.225         G3E
               72.610-73.910          F3E
               74.000-74.800          G3E
               75.620-75.790          F2E
              173.020-173.280         G2E 10 ㎽ 이하 (1) 경우
                                                      주파수가 100 ㎒ 이하의
                                                          : 60 ㎑ 이하
     무선마이크                            F7W
   및 음향신호전송용 173.300-174.000
                            주)
             216.000-217.000주)        G7W         (2) 주파수가 100 ㎒ 초과의
              217.250-220.110         F8W             경우 : 200 ㎑ 이하
              223.000-225.000         G8W
              925.000-937.500         F9W
                                      G9W
 주) 173.300~174.00 ㎒, 216.000~217.000 ㎒는 보청기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하며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구를 명시할 것`
2. 무선호출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7×10 이하일 것
                    


나.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
 외로 한다.
다.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의 대역
 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을 것
마.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
 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 변조용 무선기기의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별로 제시된 허용치 이하일 것
(1) 100 ㎒ 이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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