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제81조제2항 중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미수수익”을 “미수수익”으로, “대손충당금을”
을 “대손충당금등을”로 한다.
제83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2, 별표3, 별표6 및 별표8부터 별표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14를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초서류 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기초서류를 신고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
  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이버몰을 이용하는 모집하는 공제상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40조의2 및 별표14의 개
  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초서류 신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
  월 7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판매하는 신계
  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기간이 종
  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
  ②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저축성공제의 경우 별표14 제1호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지공제액을 별표6의 “표준해지환급금 계
  산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지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
  여야 한다.
제6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증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사이버몰을 이용
  하여 모집하는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의 청약철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한 적용례) 부칙<2014.5.21>제2조제2항 적용시기에도 불구하고 신
  계약비 이연에 관한 제5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
  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지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
  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9조(표준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4항의 표준이율의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기공제기간(15년 이하)의 표준이율이 장기공제기간
  (15년 초과)의 표준이율보다 낮은 경우 장기공제기간의 표준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공시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공시이율 결정에 관한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 이후 공
  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급여력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관한 제79조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말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지공제액에 대한 적용례) 연금저축공제 표준해지공제액 계
  산에 관한 별표6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7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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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2. 제정사유
  국제 준 부합 에 따 준
      표         화       른 표         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 M ISO14960-1,      14960-2
                            KS M ISO

    : KS M ISO  14960 ( 리스 이튜브      및 구성요소 시 방법) 폐지에 따 대 준
                                         타      어 ─ 밸브                  ─     험                      른     체표

      제정
  -  KS M ISO22762-1,      22762-2.
                            KS M ISO    22762-3          KS M ISO

    : 건 는 량을 지진 로부 보호하기 위한 면진 장치 제 에 사용하는 고무 재 의 최
         물 또       교                피해       터                                작                           료

      소 요구사항 및 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 험

  부 : 2016. 01. 07.부 시행한다.
  칙                     터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5-120호
 「비 영리민간단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 가 우리 처에 등록하
                   체            」                                                      체

였기에 이 공고합니다.
          를

     2016년 1월 7일
                  법 제 처 장
                        - 영리민간단 등록 내역 -     비              체

 ○ 등록번호 : 제2015-1호
 ○ 단 명 : 사단법인 한국생명 중법연구
      체   칭                             존            회

 ○ 대 자 성명 : 김일수
      표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6, 리재 빌딩                        머

 ○ 주 사업 : 생명 중과 관 법․제도 연구․ 선, 소득 , 청소년 , 노인 , 장 인, 다문
      된                 존           련된                          개   저   층             층        층      애

    가정 등 소수자 및 자 보호하기 위한 사 경제분 의 법제도 연구 및 선 등
     화                      약       를                      회        야                      개

 ○ 연 처 : 02-598-5432
      락

 ○ 최초 등록 연월일 : 201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3호
 「자본시장과 금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 투자업 업무폐지사
                    융                           」                                          융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상 호                                폐지 는 업무           되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3 에 따
                                                 융                      」 [   표   ]       른
         토 스투자
          러        증권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2.31
          주 사 식회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453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0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88호(2008.10.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7호(2009.1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7호(2012.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66호(2014.6.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67호
(2014.12.29)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
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목 적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 변경사유
    - 대체공공시설 이관협의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
  ○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대구도심구간              연장                 11.767km            변경없음
                           면적                302,587.8㎡           변경없음
   -시설내용
             구 분                               과업의 내용
            노선연장                           11.767k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1,759m (변경없음)
                 교 량                         2,079m (변경없음)
    형식           터 널                         7,929m (변경없음)
            용      지                     302,587.8㎡ (변경없음)
  ○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06월 30일 (증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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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4)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10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82호(2015.06.16)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담~안동)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ㅇ 당초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도담~안동) 건설사업
   ㅇ 변경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 변경내용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안동~영천) 건설구간 추가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변경)
   ㅇ 당초 : 중앙선 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변경 :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변경없음)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위 치 (추가)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남후면 (검암리, 계곡리, 무릉리, 광음리), 일직면 (원호리, 구천리, 운
      산리, 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방하리), 의성읍 (업리, 철파리, 후죽리, 도서리, 팔성
      리, 오로리, 비봉리), 금성면 (하리, 학미리, 탑리리, 산운리, 청로리, 개일리), 가음면 (순호리)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읍내리, 파전리, 원산리, 연계리, 매성리), 고로면 (화수리, 화
      북리, 괴산리)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가천리), 화산면 (효정리, 화산리, 유성리, 당곡리, 암기리, 삼
      부리, 대기리), 청통면 (호당리), 서산동, 대전동, 화룡동
                                    186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명희    1964.02.28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66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이옥경    1965.05.24   여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득명2길 86-1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여주영    1977.06.13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2길 5-8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여주향    1980.05.23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2길 5-8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여주원    1985.10.30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2길 5-8       2010.10.27 외국국적취득
박호숙    1956.02.25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조로801번길27 (남창동)      2004.11.09 외국국적취득
김환호    1969.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3-85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65.02.20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79번길5 (지동)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69.02.15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79번길5 (지동)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양철훈    1977.12.31   남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33 (영통동,
                                       청명마을삼성아파트)             2015.09.30 외국국적취득
김보강    1959.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10-3        2015.05.12 외국국적취득
박조세    1979.09.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        2001.09.21 국적선택불이행
 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광훈          1964.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2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풍납동, 에제르하우스)
 이진희          1961.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2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풍납동, 에제르하우스)
 김정례          1960.12.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103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재훈 1971.01.02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떡전4길11        2010.05.20    외국국적취득
                                         (금암동)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은암일
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초평은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치 :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78-2번지 일원)
    ○ 면적 : 611,283㎡(산업시설 용지 365,928㎡)
  나.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700㎥/일(1단계 300㎥/일, 2단계 400㎥/일)
                                    373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368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1,959,139
가. 묘목대
1,680,000 ’15년산잣나무2-2묘3,000본/ha
나. 유류대등잡품
279,139 조림예정지정리기계톱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2,305,659
가. 직접노무비
2,075,301 조림예정지정리9인(보통50%, 특별50%), 식재12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230,358 직접노무비의11.1%
3. 경비
360,518
가. 운반비
34,980 묘목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기계톱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5,203 노무비의8.9%
라. 고용보험료
20,750 노무비의0.9%(150인미만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637 (재료비+직접노무비)의1.85%
4. 일반관리비
277,518 (재료비+노무비+경비)의6%
5. 이윤
441,55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15%
6. 부가가치세
534,438 총원가의10%
합
계
5,878,000 1회실행(천원단위절사)
다. 보물지정해제
□보물제1021호산청석남암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ㅇ해제사유: 국보제233-1호로승격지정함에따라보물지정을해제함.
◉산림청고시제2016-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내지제6항, 같은법시행령제73조의
별표3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4항의규정에따라2016년도조림비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조림비용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2호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운영표준」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에따른‘사회공헌형산
림탄소상쇄운영표준’을일부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 제7조제1항제1호에따라재
검토기한을설정하여고시를발령한후의현실여건의변화등을주기적으로검토하여폐지, 개정
등의조치를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이고시를발령한후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을2019년1월6일까지로함.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3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희
1964.02.28
여
캐
나
다
경기도안성시대덕면무능리266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이옥경
1965.05.24
여
미
국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득명2길
86-1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여주영
1977.06.13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벽진면수촌2길5-8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여주향
1980.05.23
여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벽진면수촌2길5-8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여주원
1985.10.30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벽진면수촌2길5-8
2010.10.27
외국국적취득
박호숙
1956.02.25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조로801번길27
(남창동)
2004.11.09
외국국적취득
김환호
1969.0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73-85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65.02.20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79번길5
(지동)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69.02.15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79번길5
(지동)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양철훈
1977.12.31
남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33
(영통동,
청명마을삼성아파트)
2015.09.30
외국국적취득
김보강
1959.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110-3
2015.05.12
외국국적취득
박조세
프
1979.09.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262
2001.09.21
국적선택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광훈
1964.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28
(풍납동, 에제르하우스)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61.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28
(풍납동, 에제르하우스)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김정례
1960.12.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산계리103
2007.10.1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재훈
1971.01.02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떡전4길11
(금암동)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충청북도진천군초평은암일
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초평은암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은암리78-2번지일원)
○면적: 611,283㎡(산업시설용지365,928㎡)
나. 사업종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
치․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700㎥/일(1단계300㎥/일, 2단계400㎥/일)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369
3. 참고사항
본운영표준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의‘행정·정책> 법령정보> 훈령/예규/고
시’ 코너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16-3호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산림청고시제2015-60호, 2015.8.19)을다음과같이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7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사방사업법시행령」제4조의2 관련별표1에따라사방사업타당성에관하
여필요한사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따른시․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이사방사업
타당성평가및사방시설의점검·안전진단을사방협회에위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규정은「사방사업법」에따라국가또는지방지치단체가시행하는사방사업에적
용한다.
제3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추정공사금액”이라함은사방사업시행자가사방사업에소요되는금액을개략적으로산정한것
으로서, 사업량(면적․거리․개소)에예산단가를곱하여산정하거나주요공정들을적용하여개
략적으로산정한것을말한다.
2. “사방사업대상지”라함은타당성평가를실시하기전에제4조에따라사방사업이필요한지역으
로선정된개소를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라함은산사태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으로「산림보호
법」제45조의8에따라지정·고시한지역(실태조사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
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함은산림유역단위로집약적인사방사업및숲가꾸기등을시행하는사
업을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선정) ①시․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은매년관할구역중산사태취약지
역을중심으로사방사업이필요한지역을조사하여사방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별지제1호서식의
「사방사업대상지목록」을작성하여야한다.
②타당성평가는제1항의사방사업대상지목록에등재된개소에대하여우선적으로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또는지방산림청장이사방사업이시급하다고인정하는개소의경우에는그개소를우선
평가할수있다.
제2 장
타당성평가
제5조(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제4조에따라사방사업대상지로선정된후사방사업실시설계를하기
전에실시한다.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제6조(평가대상 사업) ①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
  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
 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해안침식방지사업
  나. 계류보전사업
  다. 계류복원사업
 4. (삭제)
 ②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중 같은 사업종이 같은 유역(사방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물이 집수
  되는 곳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의 타당성평가 대상지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사방협회의 장(시·도지사 또는 지방산
  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
  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1. 사방 또는 산림생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
 5.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평가기준 및 판정)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
  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대상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방협회 업무위탁
제9조(위탁대상 사업)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
  청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사방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제6조의 사업과 같음
                             370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2. 사방시설의 점검 : 「사방사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 중에 준공 후 5년이 지난 사
    방시설과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 제2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점검 결과 심각한 손상․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
제10조(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
      당성평가 위탁계약․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다.「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과 이 규정 별표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와 평가의견
      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 사방시설의 점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사
      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점검대상지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사방시설의 침하․붕괴․균열 등의
      발생 여부, 사방지 주변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 그 밖에 특이
      사항을 점검한다.
  다.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방시설 점검결과와 점검의견을 기재하고 위탁자에게 제출
      한다.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방시설 점검결과 사방댐에 심각한 손상․결함이 있거나 우려되는 사방댐에
      대하여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전문적
      안전진단 기관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위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가의 산출은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섬 등)할 수 있다.
 2. 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한다.
 3. 실행기간․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4. 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 “사방사업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에 의
    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삭제․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71
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3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를 지정 및 해제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및 보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6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제1882-1호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2       보물 제1882-2호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
     3        보물 제1883호                         고려 오백나한도
     4        보물 제1884호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
     5        보물 제1885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6        보물 제1886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 총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라. 지정 및 해제 사유 : 붙임 참조
  마. 지정 및 해제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사유
가. 국보 지정
□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 지정현황 : 국보 제233-1호
◦ 소유자(관리자) : 내원사
◦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 내원사 (대포리)
◦ 수 량 : 1구
◦ 규격(cm) : 불상높이 102, 어깨너비 52.5, 무릎높이 15.3, 무릎너비 85.2
            광배높이 118, 광배너비 80, 대좌높이 79.5
◦ 재 질 : 석조
◦ 제작연대 : 766년(혜공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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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이 비로자나불상은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의 명문을 통해 766년(혜공왕 2)에 법승
 (法勝)과 법연(法緣) 두 승려가 받들어 돌아가신 두온애랑(豆溫哀郞)의 원을 위해 석조비로자나불상
 을 조성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와 함께 석남암수 관음암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을 가진 중요한 불상
 이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 最古의 紀年銘의 智拳印 비로자나불상으로서 중요하며, 편년자료가 부족
 한 고대조각사 연구에도 절대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더불어 지권인을 한 如來形의 비로자나불 형식
 이 766년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불교 사상과 새로운 불교사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
 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불상은 동아시아를 통틀어 명문이 밝혀진 최초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으로서
 도상적․양식적으로 불교미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하고 획기적인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불상을
 통해 8세기 중엽경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불상에도 납입되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불상 복장의 시원적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가 국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
 어 있는 만큼, 이를 봉안했던 석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
 미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나. 보물 지정
□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六羅漢圖(第七 迦理迦尊者)〕
◦ 지정현황 : 보물 제1882-1호
◦ 소유자(관리자) : 현승훈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 량: 1폭
◦ 규격(cm) : 화폭 세로 60.5×가로41.6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 1236년(고려 고종 23년)
◦사 유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제7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의자에 앉아 고요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를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는데,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도상적 특징이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인데, 필선과 색채, 표현방
 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 丙申年은 1236년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동량(棟梁) 김의인
 (金義仁) 등 무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적 위기의 상황으로, 국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제15 아벌다존자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제작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 신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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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
  〔高麗 十六羅漢圖(第十五 阿伐多尊者)〕
◦ 지정현황 : 보물 제1882-2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폭
◦ 규격(cm) : 53.8×39.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 1236년경
◦ 제 작 자: 혜간(惠間) 또는 혜한(惠閒)
◦사 유
 고려시대 나한신앙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현재 불화로 남아
 있는 16나한도를 비롯하여 제7 가리가존자도와 이 작품이 유일할 정도로 그 유례가 드물다.
 화제란에는 묵서로 “第十五 阿代多尊者”라고 적어 놓았으나, 무학대사의 의례집을 토대로 1809년에
 영파성규(影波聖奎)가 다시 지은『五百聖衆請文』에는 “第15 阿伐多尊者”라고 등장한다. 아마 원래
 의 화제를 후대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은 아대존자와 그를 시봉하는 시자 2인을 그렸는데, 老尊者는 죽절형 주장자에 몸을 의지하
 여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노비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에는 기백이 살아 있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화면의 여백을 존중한 안정된 구도 속에 농묵의 변화를 통한 깊은 공간감과 입
 체감을 표현하였으며, 안정된 구도와 세밀하고 유려한 필선, 그리고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백색과
 붉은색, 짙은 농묵 등의 묘한 색채대비를 통하여 격조 높은 그림을 완성하였다. 특히 존자의 의자
 밑에 자그맣게 묵서로 “惠間(또는 惠閒)라고 작자명을 적어 놓았는데, 고려 16나한도와 오백나한도
 를 통틀어 작자명이 기록된 유일한 예로서도 주목된다.
 제작 이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면의 꺾임과 박락, 그리고 후대의 수리 등 아픈 상흔들
 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나 현재 고려시대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더구나 국내에 잔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羅漢圖)
◦ 지정현황 : 보물 제1883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6폭
◦ 규격(cm) : 제92 수대장존자도 58.0×41.0
           제125 진보장존자도 55.2×38.8
           제145 희견존자도 59.5×42.0
           제170 혜군고존자도 54.0×37.2
           제357 의통존자도 52.8×36.8
           제427 원원만존자도 58.6×40.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 1235년~1236년(고려 고종 22년~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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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사 유
 고려시대 나한신앙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그 신앙의 내용을
 불교회화라는 조형언어로 시각화한 것은 몇 폭밖에 남아 전하지 않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고려 오백나한도 중 제92 守大藏尊者, 제125 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357
 義通尊者, 제427 願圓滿尊者 등 6폭을 소장하고 있다.
 제92 수대장존자는 두손으로 방광하는 사리병을 받쳐 들고 있으며, 제125 진보장존자는 신통력을
 부리는 모습이며, 제145 희견존자는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사유에 잠긴 모습이며, 제170 혜군고존
 자는 향완에 향을 피우고 선정에 잠긴 모습이며, 제357 의통존자는 여의를 들고 수행하고 있는 모
 습이며, 제427 원원만존자는 병향로를 들고 공양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와같이 오백나한도는 대체로 야외의 암산으로 배경으로 하여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거나 신통력
 을 부리는 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들 오백나한도는 남아 있는 화기분석을 통해 乙未年과 그
 다음해인 丙申年에 걸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화풍과 도상 등으로 미루어 1235년~1236년
 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의 주관자는 隊正 金義仁으로 확인된다.
 크기는 대체로 세로 55~60cm 내외, 가로 35-40cm 내외의 絹本 위에 그려졌으며 입술이나 머리,
 의자의 장식 직물, 가사, 지물 등 극히 일부에 제한적으로 채색을 사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묵을
 기본으로 하여 담백한 맛을 준다. 특히 가사의 조와 원형의 두광 등에는 발묵법으로 무한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목깃이나 소매 등 가사장삼 사이로 새하얀 속옷을 드러냄으로서 맵시 있고
 세련된 옷차림을 연출하였다. 붓놀림은 활달하고 번잡하지 않은 담백하고 세련된 선묘를 보여준다.
 광배와 기물, 가사의 條와 문양 등에는 화려한 금니를 적극 사용한 점은 고려불화의 특징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한편 암석의 표현에서 중앙부를 비워 照光효과를 주는 등 이른바 李郭派 화풍이 가
 미되어 있어 고려시대 산수화의 경향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모든 작품에서 존자의 차례와 尊名을 명시하여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고, 화기를 통해 제작시기,
 발원자, 그리고 발원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고려시대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해 주고 있다.
□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辛卯三月 文武科殿試榜目)
◦ 지정현황 : 보물 제1884호
◦ 소유자(관리자) : 홍명순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1冊(6張)
◦ 규격(cm) : 세로 22.4(16.4) × 가로 13.5(10.8)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금속활자본(金属活字本)
◦ 형 식: 선장본(線装本)
◦ 제작연대 : 1479년(成宗 10)
◦사 유
 조사본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 은 성화 7년(1471, 성종 2) 3월에 치러진 별시(別試)의 문무과(文
 武科) 합격자를 수록한 명단으로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앞서는 유물이다. 또한 과시(科試)
 에 합격한 조빈(趙鑌)이 발문(跋文)을 직접 지어 수록하였다는 특별한 점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현재 전하는 인본이 적은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 書誌学的으로 귀중한 자
 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辛卯三月 文武科殿試榜目 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
 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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