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8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 장애인연금 신청 도입(안 제7조)”
  장애인연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21호, 2021. 6.
 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연금 급여액 관련(안 제5조, [별표1])”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70%) 이하이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 감액 규정 및 부가급여액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asu33@korea.kr
   - 팩스 : 044-202-332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85호
한국산업표준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1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3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302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ㅇ KSC1606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KS C 1610(서미스터 측온체) 폐지에 따른 인
용 내용 적용 
ㅇ KSB5316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ㅇ KSB5314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ㅇ KSB5209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컨벡스 롤 너비 수정 
   
부칙: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 담금)
개정
KSC1606
온도의 전기적 측정 방법
개정
KSB5316
담금선붙이 유리제 막대 온도계
개정
KSB5314
석유류 시험용 유리제 온도계
개정
KSB5209
강제 줄자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9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등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 규정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서면 검진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
 나. 재검진 시에도 서면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130,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70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의계
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ㅇ위치: 강원도강릉시사천면, 대전동일원
ㅇ면적: 1,542,790.2㎥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5∼2021 →(변경) 2005∼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7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변경) 7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①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1개), ②KIST 강릉분원조성(1개), ③세라믹신소재클러스터기반정비
(2개), ④강원테크노파크강릉광역권조성(1개), ⑤머린(해양)바이오허브구축(3개), ⑥세라믹기술
원강릉분원조성(1개), ⑦지역연고(전통) 명품커피사업(1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강릉시장(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5∼2021 →(변경) 2005∼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730억원→(변경) 4,053.2억원(증액323.2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강릉시청기업지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강릉시청기업지원과(033-640-5510)
에서열람할수있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4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995번지 일원(산청·생초 통합취수장)
- 허가량 : 5,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9.20㎡
ㅇ 집수매거 L=141m(D 1,200㎜)
ㅇ 접합정 3개소(D 2,000㎜, H=8.9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6. 1. ∼ 2022.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2011-004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리 1036-2번지 일원(율곡천·석정천·지산천 유지용수취수정)
- 허가량 : 1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25.19㎡
ㅇ 방사상집수정(Q=12,000㎥/일) 및 부대시설 1식
ㅇ 유량계실 및 공급관로(D300㎜～D450㎜, L=6.2k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1. ∼ 2026. 2. 28.(3,652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0010-2009-004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77, 42-1, 5-1번지 일원(여천천유지용수시설)
- 허가량 : 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태화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07.00㎡
ㅇ 취수관거 2.0×1.5, L=119.3m, 1.5×1.0, L=742.7m
ㅇ 조작판넬실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6. 1. ∼ 2022. 5. 31.(1,826일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7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
 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 · 법인 · 단체를 명시(안 제20조의5 제1항, 별표
   2의2 제1호)
○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 (안 제20조의5 제2항, 별표 2의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3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1386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1년10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7.99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생략(기존 허가구역조서와 동일)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붙임참조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4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 일원(갈밭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5.00㎡
ㅇ 집수관로(D=0.7m) 67m, 집수정(3.4×3.4×6.0) 1식
ㅇ 밸브실(2.0×1.5×2.0) 1식, 송수관로(강관) 250㎜×79m
ㅇ 펌프(45kw×6p)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6. 1. ∼ 2022.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4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262-2번지 일원(물량1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931.00㎡
ㅇ 취수관로(도복장강관 D=800㎜) 114m, 펌프(37kw×6p) 1식
ㅇ 취수맨홀(3.7m×2.9m) 1개소, 기계실(3m×4m) 1동
ㅇ 토출관(스테인레스강관 D=300㎜, L=52m / PE관 D=300㎜, L=1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6. 1. ∼ 2022. 5. 31.(1,826일간)
◉산림청공고 제2021-339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공고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1년 10월 22일
                산림청장


1. 공 고 일 : 2021. 10. 22.
2. 지정대상 : 아래 표 참조
3. 지정사유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재지            지목                              지정사유
                                 (㎡)    * 산지정보시스템 면적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87-16   임    4,780       3,380       산지관리법 제9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87-17   임    9,836       3,855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호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은 보령시청 산림공원과에서 가능)
4.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보령시청 산림
             공원과(3층)로 아래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산림공원과(041-930-40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62호
한국철도표준규격개정및확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4조에의하여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의개정및확인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궤도·토목분야(7개)
□철도차량용품(34개)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AP 0003-21(R)
발전제동격자송풍전동기
개정
KRS AP 0005-21(R)
자기부상열차용집전장치
개정
KRS BR 0013-21(R)
전동차용제동작용장치
개정
KRS BR 0014-21(R)
전동차용제동제어기
개정
KRS BR 0016-21(R)
전동차용활주방지밸브
개정
KRS BR 0025-21(R)
철도차량용제동마찰재
개정
KRS CS 0003-21(R)
철도차량차상신호장치시험방법
개정
KRS PR 0004-21(R)
디젤전기기관차실린더헤드
개정
KRS PR 0012-21(R)
전동차용구동장치
개정
KRS RN 0007-21(R)
철도차량차륜시험방법
개정
KRS RN 0009-21(R)
철도차량코일스프링시험방법
개정
KRS RN 0015-21(R)
자기부상열차용부상전자석
개정
KRS RN 0016-21(R)
자기부상열차용부상제어장치
개정
KRS RN 0017-21(R)
자기부상열차용비상착지륜유압발생장치
개정
KRS RN 0020-21(R)
전동차용대차틀
개정
KRS RN 0022-21(R)
전동차용속도검출기
개정
KRS RN 0025-21(R)
전동차용액슬박스
개정
KRS BR 0001-18(R)
삼동변
확인
KRS BR 0015-15
전동차용공기건조기(복식형)
확인
KRS CB 0005-15
전동차용공기식도어엔진
확인
KRS CB 0006-15
전동차용냉방기
확인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TR 0007-21(R)
목침목
개정
KRS TR 0009-21(R)
RC침목
개정
KRS TR 0004-21(R)
접착절연레일
개정
KRS TR 0011-18(R)
레일체결장치(이음매PSC침목용)
확인
KRS TR 0002-14(R)
특수레일
확인
KRS TR 0015-15(R)
도상흡음재
확인
KRS AC 0001-15
송수구
확인
□철도용품-전력신호통신분야(51개)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CS 0001-06
ATS-S형차상장치
확인
KRS CS 0002-14
정보형ATS 차상장치
확인
KRS OS 0001-14(R)
전기기관차모니터장치
확인
KRS PR 0013-15
전동차용기어커플링
확인
KRS RN 0004-13(R)
화차용용접대차
확인
KRS RN 0008-14
철도차량차축시험방법
확인
KRS RN 0010-14
철도차량고무스프링시험방법
확인
KRS RN 0011-14
철도차량공기스프링시험방법
확인
KRS RN 0013-15
전동차용고무스프링
확인
KRS RN 0014-15
전동차용차압밸브
확인
KRS RN 0018-15
자기부상열차용스키드
확인
KRS RN 0019-15
자기부상열차용조향실린더
확인
KRS RN 0021-15
전동차용오일댐퍼
확인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SG 0001-21(R)
NS-AM형선로전환기
개정
KRS SG 0013-21(R)
전기연동장치
개정
KRS SG 0014-21(R)
신호용전원공급장치
개정
KRS SG 0026-21(R)
NS형선로전환기
개정
KRS SG 0028-21(R)
차상선로전환기
개정
KRS SG 0033-21(R)
유절연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개정
KRS SG 0038-21(R)
무절연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개정
KRS SG 0054-21(R)
단선자동폐색제어장치
개정
KRS SG 0055-21(R)
복선자동폐색제어장치
개정
KRS SG 0066-21(R)
승강장안전발판
개정
KRS PW 0005-21(R)
홈붙이경동전차선
개정
KRS PW 0007-21(R)
카드뮴동연선
개정
KRS PW 0013-21(R)
장력조정용스프링밸런서
개정
KRS PW 0014-21(R)
장간애자(전철용고분자T-m)
개정
KRS PW 0015-21(R)
장간애자(전철용고분자N-a)
개정
KRS PW 0020-21(R)
터널브래킷(분리형)
개정
KRS PW 0022-21(R)
전차선로용클램프
개정
KRS PW 0025-21(R)
쐐기형클램프
개정
KRS PW 0028-21(R)
현수클램프
개정
KRS PW 0042-21(R)
회전클립홀더
개정
KRS PW 0044-21(R)
전차선용더블이어
개정
KRS PW 0046-21(R)
전차선인류봉
개정
KRS PW 0047-21(R)
더블클레비스
개정
KRS PW 0060-21(R)
고속전차선로강재용파스너의비전기식아연도금
개정
KRS CM 0005-21(R)
초단파무선송수신기(역용)
개정
KRS CM 0006-21(R)
초단파무선수신기(열차무선용)
개정
※ 개정된규격내용은한국철도표준규격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CM 0007-21(R)
초단파무선송수신기(기관차용)
개정
KRS SG 0007-18(R)
K50형계전기
확인
KRS SG 0025-18(R)
신호기구함및접속함
확인
KRS SG 0062-18(R)
철도신호시스템(점대점정보전송방식)
확인
KRS SG 0067-14
지상신호제어설비시험방법
확인
KRS PW 0001-15(R)
R-C 뱅크용저항기
확인
KRS PW 0004-15(R)
전차선로용피뢰기
확인
KRS PW 0006-15(R)
가요연동연선
확인
KRS PW 0010-15(R)
자동장력조정장치(2톤)
확인
KRS PW 0011-15(R)
활차식자동장력조정장치(3톤)
확인
KRS PW 0012-15(R)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확인
KRS PW 0027-15(R)
가공알루미늄전선용평행클램프
확인
KRS PW 0031-15(R)
강관연결금구
확인
KRS PW 0034-15(R)
애자연결금구
확인
KRS PW 0035-15(R)
강체전차선티바
확인
KRS PW 0036-15(R)
터널브래킷취부금구
확인
KRS PW 0037-15(R)
볼형조가금구
확인
KRS PW 0038-15(R)
보호용슬리브
확인
KRS PW 0039-15(R)
평행분기용슬리브
확인
KRS PW 0049-15(R)
지지와셔
확인
KRS PW 0050-15(R)
전철용밴드
확인
KRS PW 0058-15(R)
고속전차선로강재용용융아연도금
확인
KRS PW 0068-15
매입전
확인
KRS CM 0016-15(R)
열차무선방호장치자동점검시스템
확인
KRS CM 0019-15(R)
관제원격방송장치
확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 창고 내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3번지
5. 공사의 개요 :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1식(1,964.25㎾급) 및 전기실 1식 설치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92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남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양영철 
ㅇ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
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054-460-6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2호
　국가회계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개정(’22.1.1. 시행)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도입
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ㆍ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
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전자우편 : ydkim2012@korea.kr
- 팩스 : 044-215-8118
◉문화재청고시제2021-126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5-11번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
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54필지 402,136.4㎡
ㅇ 추가지정 : 1필지 116㎡ (풍납동 155-1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55필지 402,252.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
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있
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송파구 풍납동155-11
대
116
116
문권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1
- 1 -
◉환경부공고제2021-604호
　'「석면해체·제거작업사업장주변석면비산관리를위한조사방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에따라석면해체작업시의무적으로측정해야하는석면비산측정은
실내·실외작업의종류별로석면비산위험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고시는재개발·재건축·재
정비촉진사업과개별사업장으로만구분*하고있어이를실내작업과실외작업으로개편하고, 석면비
산으로국민에게우려가큰거주자주거지역등에대해기존정량측정하던것을해체작업중지속
적으로측정하게하는등현행제도운용시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 재개발사업과재건축사업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은「도시재
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따른사업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신설(안제3조)
○비산측정과관련하여그간명확하게규정되지않았던작업중, 작업기간, 폐기물적정보관등용어
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여혼란방지
나. 측정대상사업장분류방식변경및체계정비(안제4조, 제5조)
○기존개별/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사업장에따른사업장분류방식을비산위험을고려해실
내/실외작업으로변경
○사업장분류방식변경에따라측정지점(시기) 보완및체계정비
- 실내에서실외로연결되는폐기물반출구와상차수행지점인반출지점을구분하여규정하고, 작
업없는날폐기물반출구는측정제외
- 실외측정지점에서음압기제외, 또한실내, 실외작업중우천시실외측정은생략할수있으나
음압기배출구는예외
다. 개인(작업자이동) 시료채취방법도입(안제4조~제8조)
○폐기물반출(상차작업)과같은특정지점에서측정이어려운경우개인시료채취로대체할수있
게하는등측정방법보완
라. 시료채취및분석방법보완(안제4조~제9조)
○위상차현미경필터공극크기규정, 시료채취유량을기존정량에서현실에맞게작업시작부터종
료시까지로변경
- 2 -
○시험방법에서정량분석방법이규정되지않은주사전자현미경법삭제등
○신속한분석결과도출을위하여석면현장분석실설치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고시(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
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94@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층환경피해구제과
3) 팩스: 044-201-6823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1) 201 - 681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64호
　「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
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2항개정에따른사고대비물질규정수량방
식변경과관련하여현행법령에맞게개선·보완하고자함. 아울러, 그간소량취급시설제도운영과
정에서나타난개선사항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사고대비물질소량기준과연계된시행규칙규정수량방식이취급시설별소량기준과맞지
않아이를개선하고자함(안제2조제3항, 별표1)
나. 고시내미규정된사고대비물질소량기준을수치·정량화하고고시에명확히규정하여고시의현
장활용성을제고함(안별표1)
다. 개정된화학물질명명법에따른용어정비(안별표1)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소량취급시설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1년11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
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64)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팩스: 043-830-4399
○전자우편: kyungheelee@korea.kr
4.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사항은사고예방심사2과(전자우편: kyungheelee@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6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6-7(‘16.6.16.)호로 실시계획 고시한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사업규모 등 변경 사항이 있어「연안관리법」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목적 : 다대포해안 동측지구의 기존호안을 재정비하여 고파랑 및 조위 상승에 따른 배후부지 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
2.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시행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 2길 전면해상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가. 사업규모(변경)
(당초) 방재호안정비 930m, 해빈복원재 63,000㎥, 배수 및 해수취수시설 1식
(변경) 방재호안정비 930m, 해빈복원재 63,000㎥, 배수 및 해수취수시설 1식, 수중방파제 220m
     ※ 사업지역의 어업피해조사 및 해수취수시설 등 유지관리는 사하구청에서 전담
나. 총사업비(변경)
(당초) 10,200백만원 → (변경) 26,262백만원
4.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6. 6 ~ 2019. 12. → (변경) 2016. 6 ~ 2024. 8.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84)에 비치하
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고시제2021-206호
생태계보전부담금신용카드납부대행기관및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제42조의2에따라생태계보전부담금신용카드납부대행기관및납부대
행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환경부장관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
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납부대행기관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주)광주은행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KB국민카드(주)
(주)농협은행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주)한국씨티은행
현대카드(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7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잠복결핵 치료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안 별표1 제1호자
    목 및 제2호서목 신설)
  나. 「의료법」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제3호나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capably@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044-202-3092 ,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1-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1년 10월 22일
SW.AI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SW.AI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9호
하천(점용)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가번호: 제1989-1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함평천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엄다배수장 배수시설 설치 
   - 당초: 배수문(2.5×2.0@4련) L=30.5m
           배수장 토출조(Ø1700㎜@5조) L=34m
           배수장 1식(변압기 및 창고 포함)
   - 변경: 배수문(2.5×2.0@4) L=30.5m, 배수장 토출조(D1650㎜@5)      
4. 하천공사의 위치
  - 당초: 8,472㎡
  - 변경: 4,089㎡, 일시점용 891㎡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7.14.~2024.7.1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1013-1
제방
5,485
830
569
국(국토교통부)
2
“
1014
답
2,228
470
106
국(기획재정부)
3
“
1013-11
하천
2,071
2,109
216
국(국토교통부)
4
“
920
하천
5,025
680
국(국토교통부)
계
14,809
4,089
891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9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9호(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관보게재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장에게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이부여되어행안부와지방의회간인사교류가가능
하게됨에따라지방의회와의인사교류절차등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두는인사교류협의회위원에시·도의회의인사위원회위원장을포함하고, 협의회안건
을미리검토하기위한실무협의회설치(안제3조)
나. 지방의회의장은소속공무원에대한시·도간인사교류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행정안전부장관에
게인사교류요청가능(안제12조)
다. 지방의회의장은인사교류협의회가마련한인사교류안에따라교류를실시(안제13조)
라. 지방의회의장은인사교류공무원에대해승진, 전보, 근평, 교육훈련, 표창등에서불리한대우금지
(안제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27호,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 팩스: (044) 204 - 89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전화(044) 205-3118, 팩스(044) 204 - 894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21-0423 호
관인(회계직인)재등록 및 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의거재등록및폐기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요청관서: 서울도봉우체국
○요청사유: 노후화및신규보급에따른교체(보유정수초과)
○관인재등록및폐기연월일: 2021.10.15.
- 재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인  영
인  영
-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인  영
인  영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1-4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909-4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광주 제1·2하수처리장 방류관거 설치
4. 점용면적: 2,291.5㎡ 
5. 점용개요: 암거(2.7m*2.7m, L=57m), 암거(1.3m*2.85m@2, L=30.2m)
             개거(L=24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0.21.~2021.10.20.
             변경 – 2021.10.21.~2026.10.20.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53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산 1-1번지 외 4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산 1-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79.5㎡
             변경 - 164.5㎡
5. 점용개요: 당초 - 운동기구 3EA, 퍼걸러 2EA, 평의자 15EA, 등의자 12EA
             변경 - 운동기구 2EA, 퍼걸러 3EA, 벤치 31EA, 앉음벽 1EA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6-4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태인동 산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7,415.5㎡ 
5. 점용개요: 보도현수교 275m, 인도교 295.6m, 데크산책로 185.5m
             야자매트 218m, 호안정비 200m, 수목정비 및 식재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6.10.25.~2021.10.24.
             변경 – 2021.10.25.~2026.10.24.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1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30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99,356㎡
5. 점용개요: 야구장 4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6. 점용기간: 당초 – 2018.1.30.~2021.11.6.
             변경 – 2021.11.7.~2026.11.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