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특허청공고제2025-177호
　「변리사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게 
‘변리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
3항, 국세징수법 제10조
3. 공고기간 : 2025. 7. 15. ~ 2025. 7. 30.(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1](공고 대상자 및 내역) 및 [붙임2](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
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참고
5. 납부안내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 연락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
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변리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5.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특허청 누리집 (https://www.kipo.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5185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시간, 원)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황*환
5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3다길 * (수유동)
60.0
1.0
1.67%
4,000,000 
김*련
540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43번길 13-1, ***호 
(정왕동)
96.0
0.0
0.00%
5,000,000 
이*현
5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 37, ****동 
****호 (원신흥동, 도안휴먼시아10단지)
96.0
0.0
0.00%
5,000,000 
임*숙
69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41 (15/8)  
서원아파트 ***동 ****호
96.0
0.0
0.00%
5,000,000 
김*열
8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6.5
0.0
0.00%
3,000,000 
이*형
1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2안길 ** 
(신수동)
89.0
0.0
0.00%
5,000,000 
고*선
12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4 (28/4)  
이촌아파트 ***동 ***호
96.0
0.0
0.00%
5,000,000 
김*호
1304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2-12, ***호 
(광명동)
96.0
0.0
0.00%
5,000,000 
조*호
1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 (신길동)
96.0
0.0
0.00%
5,000,000 
주*태
13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4, *층 
(연무동)
96.0
0.0
0.00%
5,000,000 
이*형
1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17, ***호 
(청담동)
24.0
0.0
0.00%
1,500,000 
이*규
1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72.0
0.0
0.00%
5,000,000 
정*화
16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7, *동 ***호 
(도곡동, 개포4차우성아파트)
96.0
0.0
0.00%
5,000,000 
장*호
1636
경기도 과천시 향촌4길 10-11, *층 (별양동)
80.0
5.5
6.88%
4,000,000 
이*환
189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동 
***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96.0
0.0
0.00%
5,000,000 
문*식
2017
경남 진주시 주약동 156 한주럭키타운 
*-****
96.0
0.0
0.00%
5,000,000 
이*중
24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19, ***동 
***호 (역삼동, 역삼래미안)
96.0
0.0
0.00%
5,000,000 
오*훈
246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자작결운길 
*
96.0
0.0
0.00%
5,000,000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이*근
27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 
(대치동)
96.0
0.0
0.00%
5,000,000 
정*훈
2827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17, *동 ****호 
(웅천동, 포레나 여수웅천 디 아일랜드)
37.0
0.0
0.00%
3,000,000 
문*진
288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 (서신동)
96.0
0.0
0.00%
5,000,000 
김*덕
29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동 ***호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78.0
0.0
0.00%
5,000,000 
김*영
295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 (인계동)
83.0
0.0
0.00%
5,000,000 
김*길
3018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26-2, *동 ***호 
(대흥동, 테미타운)
96.0
0.0
0.00%
5,000,000 
김*원
31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4, ** ***호 
(매산로3가, 금영빌)
96.0
0.0
0.00%
5,000,000 
이*일
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22나길 ** 
(구기동)
96.0
0.0
0.00%
5,000,000 
김*선
35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동 
****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I)
29.0
16.5
56.90%
1,500,000 
박*수
35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7길 **-** 
(합정동)
96.0
0.0
0.00%
5,000,000 
송*훈
3995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 (갈마동)
48.0
0.0
0.00%
3,000,000 
김*성
51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17, ***호 
(신사동, 토미아파트)
96.0
0.0
0.00%
5,000,000 
신*열
558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5길 60, ***호 
(성내동)
96.0
0.0
0.00%
5,000,000 
박*욱
62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2길 14-1, 
***호 (본오동)
96.0
0.0
0.00%
5,000,000 
심*구
62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4길 3, ***호 
(역삼동)
96.0
0.0
0.00%
5,000,000 
최*진
63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동 
***호 (만수동, 삼익세라믹아파트)
96.0
0.0
0.00%
5,000,000 
조*룡
6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33-25, ***호 
(서초동)
96.0
0.0
0.00%
5,000,000 
신*영
665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 (신림동)
96.0
0.0
0.00%
5,000,000 
윤*규
75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4길 12, ***호 
(지축동)
96.0
0.0
0.00%
5,000,000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의무연수 미이수)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박*언
886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30, ***동 
***호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8.0
1.5
3.13%
2,000,000 
권*경
9713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1번길 25, 
****동 ****호 (다산동, 다산 이편한세상자이)
24.0
0.0
0.00%
1,500,000
[붙임2] 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서
특      허      청
수신
(경유)
제목변리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안내
1. 귀하께서 기 통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 
독촉하오니, 독촉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납부기한: 2025. 6. 10.까지
2.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태료 부과 내역
1) 부과 근거: 변리사법 제1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5·제23조 및 별표3
2)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
(단위: 시간, %)  
  * 기준시간 : 2018.1.1.∼2019.12.31. 기간 중 이수 완료 의무가 있는 연수시간
  * 이수시간 : 2018.1.1.∼2019.12.31. 기간 중 이수한 연수시간
3) 기한별 납부금액
(단위: 원)  
성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용(변리사 의무연수)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차수
1회
2회
3회
4회
납부기한
중가산금
총액
중가산금 차수
5회
6회
7회
8회
납부기한
중가산금
총액
※ 총액(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의 합)은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의 금액임
※ 연수실적 확인: 대한변리사회 온라인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paa.or.kr) → 나의
이수현황 또는 대한변리사회 연수원(02-3486-3445~6)에 문의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1) 납부방법: 아래 계좌번호로 계좌이체(계좌이체 시 성명 및 변리사 등록번호 기재
(예시: 홍길동 1234))
  2) 계좌번호: 농협 301-0220-0784-51(특허청)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042-481-5185
라. 과태료 미납시의 불이익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5)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6)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끝.
특    허    청    장
기안자
검토자
전결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4동 산업재산인력과 
(둔산동)
/ http://www.ki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비공개(6)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배현옥
모범공무원
통일부
문경미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서정희
1974.**.**
여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파주시 ****
1998.10.23
외국국적취득
국중현
198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박대한
198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문경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김예신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권오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차명호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4.06.26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임한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곽연희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정일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손명순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백사훈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고윤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서상준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승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2.05
외국국적취득
양영주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구명선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정부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10.18
외국국적취득
조원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9.07
외국국적취득
정현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조민영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영빈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배정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안형욱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08.13
외국국적취득
황철국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유영화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9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훈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6.02
◉조달청공고 제2025-275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① 이엠티씨 주식회사(119-86-86612)

           ② 대표자 서광모(701208-*******)

 ○ 주      소 ①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49번길 61-0 (정왕동) 5층 501호

           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약번호 232430843-01호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미니기차 제작설치’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전화번호: 070-4056-7967

 ○ 팩스번호: 0505-730-1995

 ○ 청문일시: 2025년 8월 18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청문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자재구매과

 ○ 주 재 자: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이주현




붙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이엠티씨 주식회사(119-86-86612)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이엠티씨 주식회사(119-86-86612)
              성명(명칭)
                       ② 대표자 서광모(701208-*******)
    당사자
                       ①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49번길 61-0 (정왕동) 5층 501호
                주 소
                       ②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동 ○○○호

 처분의 원인이      계약번호 232430843-01호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
  되는 사실      명소화사업 미니기차 제작설치’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홍균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67
                                                                대구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5년 8월 18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자재구매과(1층)
                         소속 및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직위
                주재자
                          성명                       이주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폐지하고 동법 시
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폐지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폐지 신고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폐지신고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07.01.23.
(2025.07.10.)
31-2020-20-0000001
해양경찰청장
해안국
폐지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20-20-000000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불모산동산155번지
남해불모산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0-20-0000001
165.525MHz
16K0G2B--
16kHz
25W
1, 2, 장치
161.5500
161.5750
161.6000
160.6250
160.6500
160.6750
160.7000
160.7250
160.7500
160.7750
160.8000
160.8250
16K0G3E--
16kHz
25kW
160.8500
160.8750
160.9250
160.9500
161.5000
161.5250
161.6250
161.6500
161.6750
161.7000
161.7250
161.7500
161.7750
161.8000
161.8250
161.8500
161.8750
161.9000
161.9250
161.9500
162.0000
156.0250
156.0500
156.0750
156.1000
156.1250
156.1500
156.1750
156.2000
156.2250
156.2500
156.2750
156.3000
156.3250
156.3500
156.4000
156.6250
156.7750
156.8250
156.8750MHz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BNK신용정보(주))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BNK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9.




3. 부수업무의 내용


◦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1호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황정주
홍조 근정훈장
통일부
서정배
홍조 근정훈장
통일부
김구원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김미정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2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제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연곡-현북)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경과지           (Km)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연곡면                          강원도
                    연곡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산리                        양양군 현북면
시행 국도      제59호선    ~                319,554.6    연곡면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4.82
                                ~                          어성전리
                    현북                            삼산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양양군                           949
                                                 1156-2
                               현북면
                              어성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구간
 의 폭원이 협소(現,1차로 B=4.0~5.0m)하고 구조가 열악한 구간을 2차로 시설개량하여 국도의 간
 선기능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84개월


4.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내용
 가. 교통시설 (도로) (강릉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강원도고시
                              보조간선        주문진도시지역 강릉시 연곡면       일반                         국도
 기정   중로     3     2     12        19,560 동덕1001-1천 삼산리 1183-2전           -   제2010-278호
                               도로                               도로                        6호선
                                                                               (10.08.20)
                              보조간선        주문진도시지역 강릉시 연곡면       일반
 변경   중로     3     2     12        19,560 동덕1001-1천 삼산리 1183-2전           -       -       -
                               도로                               도로

                              보조간선         강릉시 연곡면        강릉시 연곡면    일반                  국도
 신설   소로     1     40    10        8,180                                  -       -
                               도로          삼산리 1152-1     삼산리 산1-1   도로                 59호선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부구간 폭원변경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로
  중로3-2호선       중로3-2호선         · L(연장) = 19,560m
                                                             인한 노선의 일부구간 폭원 변경
                                · B(폭원) = 12m

                                노선신설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로
      -         소로 1-40호선       · L(연장) = 8,180m
                                                             인한 노선의 신설
                                · B(폭원) = 10m

 나. 교통시설 (도로) (양양군)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양양군 고시
                              주간선            양양군 현북면    양양군 양양읍    일반                     국도
 기정   소로    1     3    10           19,683 어성전리 336-3    월리 30-1
                                                                        -   제2017-90호
                               도로                                  도로        (17.6.30)   59호선


                              주간선            양양군 현북면    양양군 양양읍    일반
 변경   소로    1     3   10~93         26,252                              -       -         -
                               도로            어성전리 산2     월리 30-1   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점부 연장증가
                              · L(연장) = 19,683m → 26,252m · 국도59호선 연곡~현북 도로건설공사로
  중로3-2호선       중로3-2호선
                                       (증 6,569m)           인한 시점부 연장 증가
                              · B(폭원) = 10m → 10~93 m




5.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로 3개 노선
      - 강릉 : 중로3-2호선, 소로1-40호선
      - 양양 : 소로1-3호선
  2) 명칭 : 국도 59호선 연곡~현북 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라. 면적 및 규모
  1) 교통시설 (도로) (강릉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강원도고시
                                   보조간선        주문진도시지역 강릉시 연곡면 일반                                국도
 시행   중로   3       2       12           19,560 동덕1001-1천 삼산리 1183-2전            -   제2010-278호
                                    도로                               도로                         6호선
                                                                                     (10.08.20)
                                   보조간선            강릉시 연곡면      강릉시 연곡면    일반                      국도
 시행   소로   1       40      10           8,180      삼산리 1152-1   삼산리 산1-1        -       -
                                    도로                                     도로                     59호선

  2) 교통시설 (도로) (양양군)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주간선                                    일반        양양군 고시        국도
                                                    양양군 현북면     양양군 양양읍
 시행   소로   1        3      10~93          26,252                                -    제2017-90호
                                     도로             어성전리 산2      월리 30-1   도로         (17.6.30)   59호선



6.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변경)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연곡~현북)
                   ◦ 지정구간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L=8.8km)
                   ◦ 위   치
  접도구역의
                    - 시 점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154번지 일원
 지정구간 및 범위
                    - 종 점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340-4번지 일원
                   ◦ 범   위 : 일반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사유          ㅇ 확정 및 분할측량 결과에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
      비고
                     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69-5804), 현장사무실(☎ 033-)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69
               -5804), 현장사무실(☎ 0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
               um.go.kr)에서 열람가능
지        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원지번      편입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강릉시 연곡면
24   1135-1   1135-4    전    7,418.0       3,735.0   고**     진고개로 ***

25    1457    1457-3    구    3,963.0       1,007.0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구리시
26 산191-1 산191-3        임   27,174.0       253.0     봉**   이문안로 ***, *-***
                                                            (수택동,럭키A.)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7    1128     1128     대     238.0        238.0     김**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8   1127-2   1127-4    전    1,111.0       850.0     김**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29    1125    1125-2    전     106.0          2.0     김**
                                                             삼산리 ****

30   산190      산190     임     397.0        397.0     국          산림청


31   산1-1     산1-52     임   50,308,389.0   2,302.0   국          산림청


32   1159-4             도     261.0         33.0     국        국토교통부


33   1159-6             전    1,942.0       1,177.0   국        국토교통부


34   1159-2   1159-2    도     423.0        423.0     국        국토교통부


35   1152-2   1152-2    도     149.0        149.0     국        국토교통부


36   1149-1             임    1,637.0       1,147.0   국        국토교통부

                                                           강릉시 토성로 **,
37    1153    1153-1    전     175.0         21.0     김**   ***-*** (홍제동,
                                                           홍제한신휴플러스)

38   1147-2             도      99.0         99.0     국        국토교통부


39   1147-3             전     376.0        376.0     국        국토교통부

                                                             강릉시 연곡면
40   1147-1   1147-4    전    1,449.0       914.0     유**     진고개로 ****

41    1149    1149-3    임     159.0        118.0     국          산림청


42   1146-6             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강릉시 남강초교*길
43   1146-2   1146-10   전    1,612.0        46.0     염**      **, ***호
                                                           (송정동,대림맨션A.)

44   1146-8             전     234.0        125.0     국        국토교통부

                                                           강릉시 남강초교*길
45   1146-3   1146-11   답     173.0         27.0     염**      **, ***호
                                                           (송정동,대림맨션A.)

46   1146-7             답     187.0        187.0     국        국토교통부


47   1146-4             도     294.0        294.0     국        국토교통부


48   1145-5             전     764.0        107.0     국        국토교통부


49   1144-1             임     550.0        201.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