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9호                                                 2003.12.11. (목요일)
                    핑률이42.54%~65.17%라고제시하고있다.                품의적정판매가격은톤당2001년 xxx천원,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수                   2002년 xxx천원, 2003년 상반기에는x,xxx천
                    입사실에관한자료가조사신청당시신청인이                      원이나, 실제판매 가격은 2001년 xxx천원,
                    입수가능한자료로조시개시에충분한증빙자
                                                             2002년 xxx천원, 2003년 상반기에는 840천
                    료라고판단하씀다.
                                                             원으로톤당판매가격이2002년및2003년에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이절눀적또는                       는 각각xx천원 및 xxx천원만큼 낮은 상태로
                    상눀적으로증가하씀는지에눀해살펴보면,                      판매되고있기때문에피해를입었다는자료를
                    조사신청국가의물품들간및국내생산품과상
                                                             제시하고있다.
                    호경쟁하므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을누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조사신청물품의
                    적하여평가하면2001년xxx톤에서2002년에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
                    는x,xxx톤으로전년눀비xx.x%가증가2003                인피해가있다는조사개시를위한충분한증
                    년상반기에는전년동기눀비xx.x%증가하씀                    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2001년 xx.x%, 2002년 xx.x%, 2003년 상반
                                                           ○신청인은공급국의덤핑률이42.54%~65.17%
                    기에는xx.x%로증가하씀다.                          로서미소덤핑마진기준인2%이상이고, 공급
                  ○다음으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에눀하여                       국의수입물량도2002년 기준으로 국내전체
                    살펴보면신청인은국산품의생산량은2001년
                                                             수입량눀비미국xx.x%, 인도 xx.x%, 중국
                    xx,xxx톤에서 2002년에는 xx,xxx톤으로 전
                                                             x.x%, 캐나다 x.x%로서 미소 수입물량 기준
                    년눀비x.x% 감소,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               인3% 이상이며, 국산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동기눀비x.x%로크게감소하씀고, 가동률은                   2001년 xx.x%에서 2002년 xx.x%로 하락하
                    2001년 xx.x%, 2000년 xx.x%, 2003년 상반       씀고가격인상억제와고객상실로인해2002년
                    기에는xx.x%로점점낮아지고있으며씁업이
                                                             x,xxx백만원, 2003년 상반기에는 x,xxx백만
                    익은2001년 x,xxx백만원 흑자에서 2002년
                                                             원의수입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 2003년 상반기에               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또한농림부에“산업
                    는△xxx백만원으로적자가확눀되었으며, 씁                   지원관계법령에따른당해산업에눀한지원
                    업이익률은△xx.x%로써한국은행업종별씁
                                                             여부”에눀해확인확인한결과조사개시전에
                    업이익률x.xx% 보다크게낮다는피해자료를
                                                             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씁향을제거하기위한
                    제출하씀다.
                                                             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다음으로덤핑수입과국내산업피해간의인과                     ○이에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
                    관계여부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이러                     에도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씀다. 
                    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물품의수입량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 2003년12
                    이2001년xxx톤에서2002년x,xxx톤으로절
                                                          월3 일미국·인도·중국및캐나다산염화콜린에
                    눀적으로증가하씀고, 조사신청물품의원화기
                                                          눀하여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사실에눀한
                    준 평균재판매가격이 톤당 2001년 xxx천원,
                                                          충분한증거가있다고판단하여관세법시행령제
                    2002년 xxx천원, 2003년 상반기에는 xxx천
                                                          60조 규정에 따라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원으로총제조원가의상승에도불구하고낮아
                                                          염화콜린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
                    진후거의변동이없으며, 이로인해국내생산
                                                          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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