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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 국적법 제
정용숙 1959. 7.19     여   중   국
                               리 523번지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운목 1950.10. 3     남   중   국 경기 군포시 산본동 82-21
                                                           7조1항1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덕진 국적법 제
이선옥 1963. 8.28     여   중   국
                               리 764번지         6조2항2호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국적법 제
권여옥 1972. 5.26     여   중   국
                               930            7조1항1호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국적법 제
최명준 1959.10. 1     남   중   국
                               804            7조1항1호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국적법 제
주   현 1963. 3.12   남   중   국
                               530            7조1항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제
후   위 1987.12. 1   남   중   국
                               967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 국적법 제
김경자 1963.11.21     여   중   국
                               리 1033번지        7조1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 국적법 제
위영자 1971. 2.14     여   중   국
                               리 231번지         7조1항1호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국적법 제
윤희국 1989.11. 9     남   중   국
                               42             7조1항1호

                                                           국적법 제
지광호 1984. 5.18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05-49
                                                           7조1항1호
                                                           국적법 제
권금봉 1988. 8.17     남   중   국 경기 구리시 교문동 426-17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룡    1990. 3.26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3-13
                                                           7조1항1호
                               경 기 부 천 시 원 미 구 중 동 국적법 제
박성우 1983. 3.24     남   중   국
                               795-6               7조1항1호
                                                           국적법 제
차용군 1988. 4.29     남   중   국 부산 서구 초장동 129
                                                           7조1항1호
                                                           국적법 제
정욱봉 1983. 4. 3     남   중   국 인천 남구 도화동 411-24
                                                           7조1항1호
                                                           국적법 제
샤자신 1996. 2. 6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54-4
                                                           7조1항1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국적법 제
한봉림 1990. 1.18     남   중   국
                               370-4          7조1항1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국적법 제
김옥화 1985. 8.23     여   중   국
                               245            7조1항1호

                                          90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국적법 제
황문성 1986. 7.30     남   중   국
                               281            7조1항1호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국적법 제
전유진 2001. 2.18     여   중   국
                               114            7조1항1호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국적법 제
정   초 1993.12.16   남   중   국
                               93-6           7조1항1호
                               경기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국적법 제
강인용 1988. 5.18     남   중   국
                               461            7조1항1호
                                                          국적법 제
조창화 1983. 7. 2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5-9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미화 1995. 4. 7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16
                                                          7조1항1호
                                                          국적법 제
장   연 1995. 8.26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17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청택 1987.12. 4     남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76-15
                                                          7조1항1호
                               강원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국적법 제
반명학 1988. 2.28     남   중   국
                               450            7조1항1호
                                                          국적법 제
조려란 1988. 7. 7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6
                                                          7조1항1호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국적법 제
김   화 1984. 5.27   여   중   국
                               251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미자 1988. 4. 4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내손동 801-4
                                                          7조1항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
강은희 1993. 8. 4     여   중   국
                               760-10         7조1항1호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국적법 제
임무산 1971. 2. 8     남   중   국
                               611-10         7조1항1호
                                                          국적법 제
장일용 1964. 6.22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신동 350
                                                          7조1항1호
                               전남 고흥군 포두면 세동리 국적법 제
이문군 2002. 3.18     남   중   국
                               702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홍연 1983. 1.28     여   중   국 서울 중구 황학동 36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정학 1987.11.21     남   중   국 서울 중구 황학동 36
                                                          7조1항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제
최   란 1986.11.25   여   중   국
                               1130-10        7조1항1호

                                         91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국적법 제
이금화 1985. 9.13     여   중   국
                               183-1          7조1항1호
                               충남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국적법 제
강   군 1984. 6.10   남   중   국
                               416            7조1항1호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국적법 제                       수반취득
김창범 1972. 9.28     남   중   국
                               824            7조1항1호                      (김시영)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국적법 제 김 창 범 의
김시영 2000. 7.18     여   중   국
                               824            8조    수반취득
                                                          국적법 제
김창성 1986.11. 6     남   중   국 부산 사상구 괘법동 583-5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복란 1957.12.26     여   중   국 울산 남구 삼산동 653
                                                          7조1항1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국적법 제
양경철 1987.10.27     남   중   국
                               5616           7조1항1호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국적법 제
이학성 1986. 8. 3     남   중   국
                               1078           7조1항1호
                                                          국적법 제
최철화 1981. 7. 9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구평동 426-8
                                                          7조1항1호
                               충남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국적법 제
정명수 1982. 1.19     남   중   국
                               2-6            7조1항1호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국적법 제
손경태 1972.12.22     남   중   국
                               207            7조1항1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국적법 제
남재준 2002.10. 2     남   중   국
                               1049           7조1항1호
                                                          국적법 제
현순애 1986. 4.1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254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   평 1984.11. 3   남   중   국 부산 중구 영주동 422
                                                          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청하면 국적법 제
문화숙 1967. 7.28     여   중   국
                               소동리 274번지      7조1항1호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 국적법 제
임영성 1962.10.21     남   중   국
                               리 307번지         7조1항1호
                               충북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국적법 제
유   림 1982. 3.28   남   중   국
                               968            7조1항1호
                                                          국적법 제
박영재 1998.10.20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목동 547-45
                                                          7조1항1호
                                                          국적법 제
전동혁 1994. 8.23     남   중   국 경기 평택시 지제동 883
                                                          7조1항1호

                                         92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홍순옥 1969. 1.30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289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금숙 1963. 8. 2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용평동 325
                                                        7조1항1호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국적법 제
최명월 1988. 2.18   여   중   국
                             302            7조1항1호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국적법 제
최창일 1965. 1.18   남   중   국
                             578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용국 1977. 1.15   남   중   국 부산 연제구 연산동 331-23
                                                        7조1항1호
                                                        국적법 제
차천룡 1988. 5.10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4-70
                                                        7조1항1호
                                                        국적법 제
도원매 1988. 5.12   여   중   국 울산 중구 반구동 442-7
                                                        7조1항1호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국적법 제
김용걸 1981. 5.19   남   중   국
                             278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세룡 1988. 5.12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6-13
                                                        7조1항1호

                                                        국적법 제
방효란 1979. 4.28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사직동 398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14 국적법 제
김봉자 1979. 2. 6   여   중   국
                             번지 1호            7조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35 국적법 제
이용남 1982.10.14   남   중   국
                             번지               7조1항1호
                                                        국적법 제
홍정률 1955. 6.11   남   중   국 서울 중구 저동1가 78
                                                        7조1항2호
                                                        국적법 제
고애송 1988.12.28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2-17
                                                        7조1항1호
                                                        국적법 제
서진자 1965. 7.20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하망동 399
                                                        7조1항1호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국적법 제
이윤용 1976. 5. 4   남   중   국
                             734-3          7조1항1호
                                                        국적법 제           수반취득
고옥단 1982. 9. 7   여   중   국 대전 동구 대동 산 1
                                                        7조1항1호          (안나원)
                                                        국적법 제 고 옥 단 의
안나원 2005. 6.14   여   중   국 대전 동구 대동 산 1
                                                        8조    수반취득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국적법 제
리쿤다 1994. 2.16   남   중   국
                             369            7조1항1호

                                       93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이춘란   1977. 2.10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국동 956-11
                                                                   6조2항1호
                                                                   국적법 제
 정영옥   1956.12.28 여         중    국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08-10
                                                                   6조2항1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룡 국적법 제
누엔티틴 1987. 2. 1      여      베 트 남
                                     리 88번지                        6조2항1호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65번 국적법 제
 리미화   1986. 1. 6    여      중    국
                                     지 성호2차 201동 609호              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2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한진수 1966.11. 6      남    미      국 서울 중구 정동 16                          1994. 1.10   국적선택불이행

엄은식 1985. 7.2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3가 37                     2002. 7.11    국적이탈



⊙법무부고시제2010-2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6조2
오영희 1955.10. 1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진전면 양촌리 460
                                                                                    항1호
                                                                                    국적법 제6조2
최영복 1962.11. 5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247번지
                                                                                    항1호
                                                                                    국적법 제6조2
김해금 1966. 7. 1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777
                                                                                    항1호
                                                                                    국적법 제6조2
장연화 1966. 9.12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항1호

                                                 131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6조2
오옥하 1980. 3.10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05
                                                                                           항1호
                                                                                           국적법 제6조2
이미선 1982. 1. 1      여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촌리 207번지
                                                                                           항2호



⊙법무부고시제2010-2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김성호        1958.02.08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08-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철룡        1983.04.24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18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우쉐        1988.04.14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석관동 175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지굉        1997.04. 1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8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룡천        1991. 9.17 남       중     국 전남 여수시 상암동 16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장    연     1990. 7.1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56-106

 박리정        1990.10.26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 96                           국적법 제7조1항1호

 둥    호     1990. 6.18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산 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    란     1989. 4.22 여       중     국 부산 중구 남포동5가 1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안정        1991. 8.30 여       중     국 강원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혜령        1991. 7.15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4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대림        1988.11.24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금학동 239-1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해화        1989.12.26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림동 1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미령        1989. 1.19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나        1989. 5. 5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쟈오        1989. 1. 1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14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소연        1989. 1.13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5-20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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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국화        1982. 3.14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쟈오쟈오 1987. 9.25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9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위철        1974. 3. 7 남   중     국 서울 강동구 길동 3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해     1984. 6. 6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개봉동 68-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광     1987. 8.19 남   중     국 경북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12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성군        1991. 7. 7 남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368-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매        1989. 6.16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40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해영        1989. 4.25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송대동 54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연        1990. 5.25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선단동 39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룡학        1987. 3. 2 남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3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체렝데지드아
            1995. 7. 5 여   몽     골 경기 양주시 덕정동 164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옹슈데르
체렝데지드
            1997.12.26 여   몽     골 경기 양주시 덕정동 164                         국적법 제7조1항1호
뭉흐슈데르

 박순희        1984. 8.14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1-2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0-7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
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390억원이상          230억원이상   230억원이상160
               600억원이상                                                           160억원미만
 (추정금액)                        600억원미만          390억원미만       억원미만

    요 율           1.23           0.89             0.74            0.72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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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 : 2.48%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
   함)×율
  ○보험료 요율 : 1.59%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율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18.)는 폐지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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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도멘게렐라
            1995. 9.26 남   몽   골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367-15 국적법 제7조1항1호
른저커트

 짱린옌        1994. 9. 5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72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하이즈엉 2003.12.12 남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무실동 337                  국적법 제7조1항1호

 태송화        1989. 1.21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344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   밍      2001. 1.18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소성면 중광리 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리타유키 1991. 2.26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외동 85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병무        1991. 5. 4 남   중   국 경남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6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웨이        1991. 3. 1 여   중   국 부산 서구 부용동2가 97                  국적법 제7조1항1호

티안타오 1989.10.23 남          중   국 부산 동래구 온천동 2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샹위        1989. 5.27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3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복찬        1988. 8.27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247-2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홍철        1989.11.10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3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은주        1990. 6.13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동자동 4-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남        1989. 3.10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2-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려화        1990. 4.16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3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춘연        1989. 2. 2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7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은화        1989.10.15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실        1990. 2.19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7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명옥        1989. 7.25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9-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미선        1991. 8.15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436-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춘염        1990. 8.16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587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향란        1989. 2.11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89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권일        1987. 9. 1 남   중   국 인천 중구 북성동1가 4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   박      1983. 7.26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미화        1984. 1. 6 여   중   국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482-1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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