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4 -
군  내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의  신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지  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함평군
함  평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나  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손  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월  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대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학  교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해보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엄  다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함평신광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군
해  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송  지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우수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해남북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  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해남북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삼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계  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산  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해남옥천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해남화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황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현  산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해남마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화순군
화  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능  주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동  복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양 
미취급
미취급
15:35
15:35
　
도  곡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화순춘양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화순백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순이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사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 25 -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5.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1. 11. 22(월)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1-9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업폐지) 알림
1. 처분대상: ㈜칼스등42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내역참조)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행정처분(사업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
5. 처분일시: 2021.11.2.(화)
6. 참고사항
-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3조의
제23조의규정에의거부산전파관리소장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아울러사업폐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전기통신사업법제96조에의거처벌
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내용
비고
1
369
2002-08-20
㈜칼스
이*규
사업폐지
2
519
2002-11-14
㈜키츠
하*수
사업폐지
3
528
2002-11-20
㈜티켓투유
최*호
사업폐지
4
1766
2004-01-13
세이브통상
안*호
사업폐지
5
1946
2004-03-16
위즈키즈
권*수
사업폐지
6
1986
2004-03-25
일신마트
이*정
사업폐지
7
2003
2004-03-31
클릭스커뮤니케이션
손*현
사업폐지
8
2148
2004-05-13
화인넷㈜
강*근
사업폐지
9
2249
2004-06-16
클릭4샵
조*연
사업폐지
10
2348
2004-07-21
우리첼정보
석*주
사업폐지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내용
비고
11
2858
2005-01-28
슬림피시
권*은
사업폐지
12
2895
2005-02-14
늘푸른나라
서*주
사업폐지
13
2919
2005-02-19
JFMALL
박*출
사업폐지
14
3010
2005-03-23
㈜라우쉬
김*우
사업폐지
15
3028
2005-03-30
㈜유코트
석*석
사업폐지
16
3031
2005-03-31
유피토인터네셔날
설*수
사업폐지
17
3133
2005-05-06
H-STUDIO
승*훈
사업폐지
18
3199
2005-05-28
에이스타운
김*일
사업폐지
19
3949
2006-02-15
소울라이브
손*영
사업폐지
20
4036
2006-03-08
루이스진
한*영
사업폐지
21
4158
2006-04-05
아트피그
홍*호
사업폐지
22
4427
2006-06-23
앤키즈
임*길
사업폐지
23
4473
2006-07-07
미스고다
권*라
사업폐지
24
4540
2006-07-28
보석열기
민*기
사업폐지
25
4544
2006-07-31
Yoursin(유어신)
김*철
사업폐지
26
4616
2006-08-24
키즈챔프
김*희
사업폐지
27
4737
2006-09-22
아트스페이스숨
정*정
사업폐지
28
4865
2006-10-27
하우코스
김*윤
사업폐지
29
4998
2006-11-30
가우초
이*근
사업폐지
30
5018
2006-12-05
예스원넷(yesonenet)
김*채
사업폐지
31
5041
2006-12-08
스마일옥션
김*미
사업폐지
32
5112
2007-01-05
주혹방광묵도
김*열
사업폐지
33
5265
2007-02-05
delicious girl
주*영
사업폐지
34
5277
2007-02-06
블루스톰
서*석
사업폐지
35
5638
2007-04-19
3.9. style
이*구
사업폐지
36
5699
2007-05-03
씨엔에이기프트
제*환
사업폐지
37
6069
2007-07-20
퀵샵
전*환
사업폐지
38
6140
2007-08-09
jounharu
박*언
사업폐지
39
6412
2007-10-17
로맨토피아
한*지
사업폐지
40
7133
2008-05-19
㈜보떼상떼
박*훈
사업폐지
41
7157
2008-09-10
윰스코리아
전*갑
사업폐지
42
202170015
2017-11-09
(주)참푸드
남*섭
사업폐지
◉환경부고시제2021-238호
태백산국립공원전망대설치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태백산국립공원전망대설치에대한공원
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태백산국립공원 전망대 및 탐방지원센터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태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194호, 2021.10.6.)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망대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154-9번지 일원
   - 탐방지원센터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327-3번지
○ 부지면적 : 총 4,790㎡(전망대 4,233㎡, 탐방지원센터 557㎡)
○ 규    모
   - 전망대(높이 33m, 1동)
   - 탐방지원센터 1동(건축면적 181.42㎡, 연면적 176.57㎡, 건폐율 32.57%, 용적률 31.7% 높
이 5.0m)
   - 부대시설: 무장애탐방시설(L=430m, H=20m이하), 전망쉼터, 피크닉쉼터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강원도태백시소도동
154-9
원
87,630.0
3,913.0
국(환경부)
2
강원도태백시소도동
166
대
23,811.0
252.0
태백시
3
강원도태백시소도동
327-1
잡
250.2
20.0
강원도
4
강원도태백시소도동
327-3
대
990.2
557.0
태백시
5
강원도태백시소도동
332-1
도
3,325.0
48.0
태백시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구축물(전망대 및 부대시설) : 철골구조
   - 건축물(탐방지원센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
원사무소(전화 : 033-550-0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8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항만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항만배후단지) 내 무단점유물의소유자
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따른 행정대
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고 명 : 항만시설(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무단점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6.(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처분의 제목 : 행정대집행
5.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미상
6.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항만시설 무단점유
- 항만시설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1190-3 일원
- 무단점유물 : 컨테이너, 폐장비, 폐기물 일체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무단점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자진철거가 없을 때
에는 무단점유물을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에 따라 폐기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무단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
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박해정, 전화 051-609-64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1】
제2021-2호
행정대집행영장
성명(단체명) : 미상 귀하
주소 : 미상
    2021년 11월 1일, 우리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13호로 귀하 소유의 
무단 점유물(컨테이너, 폐장비, 폐기물)을 2021년 11월 15일까지 자진 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21년  11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1년 12월 7일 이후
(폐기처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행정주사
박해정
추후 통보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과장
한욱희
◉환경부고시제2021-240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483.022㎢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4
134
-
교통·운수시설
소
계
76
76
-
진입도로
7
7
-
주차장
15
15
-
탐방로
54
54
-
연장변경
공공시설
소
계
10
10
-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38
38
-
문화시설
소
계
5
5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장(㎞)
증감
비고
소
계
기정
54개소
235.51
-
-
변경
54개소
236.21
21
중산리탐방안내소
∼자연관찰로
기정
중산리탐방안내소
∼자연관찰로
2∼3
1.5
증
0.7km
-
변경
중산리탐방안내소
∼자연관찰로
2∼3
2.2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055-970-100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8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택지 및 건축 가산비용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가산비용 공시내용을 심의 후 공시토록 해야 하나 가
산비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도
심의하도록 하여 가산비용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LH 혁신방안(6.7)에 따라 LH 기능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HIS)’ 기능
을 부동산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비용 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의 명시(안 제63조제3호의2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위탁 기관 변경(안 제91조제2항제2호 변경)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위탁
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gim28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41호
오대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오대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오대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6.348㎢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 조서
  다.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3)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금강지구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총
계
543,827
543,827
-
숙박시설지
28,912
28,912
-
상업시설지
13,894
13,894
-
공공시설지
3,433
2,742
감691
녹
지
352,528
349,999
감2,529
기타시설지
145,060
148,280
증3,220
도로및광장
30,543
30,543
-
자동차야영장
41,350
41,350
-
주차장
26,724
26,724
-
운동시설
5,660
5,660
-
조경휴게지
18,073
18,073
-
하
천
22,710
22,710
-
자연학습장
-
3,220
증3,220
    4) 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소금강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건폐율(%)
높이(m)
건폐율(%)
높이(m)
숙박시설지
60 이하
12 이하
60 이하
12 이하
상업시설지
60 이하
12 이하
60 이하
12 이하
공공시설지
50 이하
9 이하
50 이하
9 이하
녹
지
50 이하
9 이하
50 이하
9 이하
기타시설지
-
-
-
-
도로및광장
-
-
-
-
자동차야영장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주차장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운동시설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조경휴게지
20 이하
9 이하
20 이하
9 이하
하
천
-
-
-
-
자연학습장
-
-
20 이하
9 이하
신설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별첨(도면생략)
  ○ 철거계획 : 소금강분소(건축면적 80.09㎡) 1동, 영선창고 (건축면적 34.56㎡) 1동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033-332-641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5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송달불능무선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2. 8.(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고*열
41-2014-20-0000160
304광성호
부산광역시사하구
하신번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희
42-2019-20-0000621
300장보고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1로
지*수
42-2019-20-0000635
303해운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좌천로
이*환
42-2019-20-0000640
316명성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가조로6길
김*규
42-2019-20-0000643
300은평호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
덕원길
김*원
42-2019-20-0000662
300두송호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
대포길
박*갑
42-2019-20-0000631
300일승호
경상남도사천시실안동
문*순
42-2019-20-0000565
301동준호
경남통영시한산면
두억리
김*한
42-2019-20-0000602
326해성호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
동부대로
강*훈
42-2019-20-0000658
372성훈호
경상남도사천시주공로
김*희
42-2009-20-0000233
301피싱스토리호
경상남도사천시
팔포3길
최*백
41-2011-20-0000126
300대륭호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
미조로318번길
박*정
42-2019-60-0000016
300공선호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조동길
황*규
42-2019-20-0000517
300수신호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
안정로
오션호프해운(주)
42-1995-20-0000380
600줄리아아쿠아호
전라남도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민원, 재설계에 따른 용지해제, 설계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변경사항 반영 등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청당동) 3층, 전화번호 : 041-415-6332)
나. 열람기간 : 2017년 ~ 2022년 (사업기간내)


붙임 : 토지세목 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4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로 및 농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458번지 일원
나. 면적: 172 ㎡
6. 점용기간: 2021. 11. 15. ~ 2026. 11. 1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1호
김해공항외곽울타리보안취약지역감지기설치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김해공항 외곽울타리 보안취약지역 감지기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
시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외곽울타리 보안취약지역 감지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제선화물청사 우측 울타리
      
ㅇ 면 적 : 7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M/W감지기를 추가 설치하여 김해공항 외곽울타리 보안취약 지역 개선
   
ㅇ 사업개요 : 
   
   1) M/W감지기 2식
   2) 배관/배선 1식
   3) 경비과학화시스템 S/W변경 1식네트워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11.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0,735,000원(금이천칠십삼만오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시설부(담당자 신지훈, Tel : 051-974-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13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20-67호, 2020.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21년11월22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지도사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고시전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육생 모집 및 선발)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산림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기관”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생 모집 공고는 교육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의 일시·장소·방법·과목
2. 교육의 신청 요건·절차·구비서류
3. 교육의 수료 요건
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생 선발은 영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종목별과
정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75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명
소재지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소속 국립
등산학교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054
제5조(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9할 이상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
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6할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공통과정
2. 종목별과정
③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수자 명단 
등 교육결과를 산림청장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중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
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표준교재의 개발·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
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지침, 예규 등의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교재 이외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
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제2021-132호, 2021. 11. 17.>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별표] <개정 2021. 11. 17.>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제4조제2항관련)
구분
교육과목
세부 교육과목
교육시간
이론
실습
계
공통과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
산림생태계의 이해
4
-
4
정
산림복지와 산림휴양
4
-
4
산림레포츠에 대한 이해
산림레포츠의 이해
4
-
4
산림레포츠시설 종합
4
-
4
산림레포츠 행정
2
2
4
산림레포츠 교육지도
커뮤니케이션 기법
3
-
3
산림레포츠 지도방법론
2
2
4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2
8
관련법과 제도
2
-
2
산림레포츠 안전관리
시설 및 장비 운영
2
2
4
안전관리 일반
4
-
4
위험성 평가
2
-
2
사고조사기법
2
2
4
시설물 유지관리
2
2
4
응급처치
2
2
4
종목별
과정
자격 종목별 교육
(해당 종목 1과목 선택)
산악승마
10
6
16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
계
55
20
75
※ 비고
1)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2
년째의 연도말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보유한 자격 종목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째의 연도말까지 다른 
종목의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분야에 대한 이해 과목과 산림
레포츠에 대한 이해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14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보안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90-6번지 등 74필지
나. 면적: 1,775 ㎡
6. 점용기간: 2021. 11. 15. ~ 2026. 11. 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87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1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예정액을주기적으로통지하도록「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제18315
호, 2022. 1. 21. 시행)이개정됨에따라재건축부담금예정액통지방법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예정액주기적통지방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2년1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제출자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 전화: (044) 201–3392/3386
- 팩스: (044) 201–5532
- 전자우편: cbhong@korea.kr, pkm0903@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5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독물질의지정고시」를고시함에있어,
그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해성심사가완료된물질중유해성이높은
물질을신규유독물질로지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해성심사가완료된유독물질의신규지
정등개정
- 고유번호“2021-1-1080”란부터“2021-1-1098”란까지신설
- 고유번호“97-1-80”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1-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913”
란의화학물질의명칭개정
- 고유번호“99-1-501”란은삭제
나. 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에대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수입신고및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표
시, 취급기준경과조치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2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45, 모사전송032-568-203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6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
를고시함에있어, 그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신규로지정예정인유독물질
에대해분류·표시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따라유해성심사를완료한기존유해화학물질에대한분
류·표시고시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등록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결과신규유독물질에대한유해성분류표시신설
- 1,4-디옥산등19종의유해성분류와표시에필요한사항고시
- 고유번호2021-1-1080란부터2021-1-1098란까지신설
다. 추가확보자료를통해유해성의변경이필요한기존유해화학물질분류표시개정
-
가목
유독물질
23종(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90”란,
“97-1-129”란,
“97-1-136”란,
“97-1-137”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00”란,
“97-1-203”란,
“97-1-246”란,
“97-1-377”란,
“97-1-405”란,
“99-1-501”란,
“2000-1-509”란,
“2001-1-520”란,
“2002-1-527”란,
“2012-1-637”란,
“2012-1-645”란,
“2014-1-685”란,
“2014-1-688”란및“2014-1-699”란)의분류표시추가·변경
- 다목제한물질1종(“06-5-4”란)의분류표시추가·변경
- 마목사고대비물질10종(고유번호“3”란, “4”란, “11”란, “14”란, “27”란, “42”란, “45”란, “46”란,
“49”란및“65”란)의분류표시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2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45, 모사전송032-568-203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4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건축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14-9번지
나. 면적: 0.085 ㎡
6. 점용기간: 2021. 11. 15. ~ 2026. 11.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9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부고시제92호(1974.04.01.)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제
2015-33호(2015.01.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6호(2019.11.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안정산업기지 지정고시(건설부고시제92호, 1974.04.01.)
※ 참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
   통부고시제1997-267호, 1997.08.08), (건설교통부고시제1998-431호, 1998.12.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7호, 2003.10.24.),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4호, 2005.02.11.),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
   호,    2006.01.18.),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04호,          2006.12.29.),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17호,
   2007.11.22.),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63호,         2007.12.27.),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5호,
   2010.02.0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94호,        2011.09.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9호,
   2013.07.16.) 및 안정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제896호, 1992.01.13.),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고시제1999-02호, 1999.01.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20호, 2003.06.19.), (부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0호,              2011.11.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08호,
   2011.1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0호,               2011.12.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2-103호, 2012.02.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8호, 2012.06.22.), (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2-605호, 2012.1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73호, 2013.11.04.),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고시제2013-610호, 2014.01.03.)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가. 명칭 : 안정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나. 2000년 이후 남부권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생산기지 건설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나. 면적 : 3,863,73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변경없음)
 ◦ 1997년 ~ 2019년 11월




                                           1
구분                        개발기간                               비고

            전체                 1997년~2019년11월                                -

최초           1공구주1)            1997년~2004년11월30일            ㆍ최초산업단지(기준공)
구역           2공구주1)            1997년~2005년10월31일            ㆍ최초산업단지(기준공)

            확장1구역주2)           1997년~2006년6월30일             ㆍ성동조선해양㈜, ㈜동양조선 확장부지(기준공)

            확장2구역주3)           1997년~2006년12월31일            ㆍ㈜가야중공업 확장부지(기준공)

확장            성동1공구주4)         1997년~2013년12월31일            ㆍ성동조선해양㈜ 확장부지(기준공)
구역           성동2-1공구주5)        1997년~2015년12월31일            ㆍ성동조선해양㈜ 확장부지(기준공)
      확장
      3구역    성동2-2공구주6)        1997년~2019년11월               ㆍ성동조선해양㈜ 안벽부지(폐지)

              가야1공구주5)         1997년~2015년12월31일            ㆍ㈜가야중공업 암벽부지(미준공)


주1)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4호(2004.11.4.)로 승인고시
주2)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8호(2005.09.30.)로 승인고시
주3)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2호(2006.01.18.)로 승인고시
주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94호(2011.09.09.)로 승인고시
주5)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9호(2013.07.12.)로 승인고시
주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호(2015.01.12.)로 승인고시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 전기․가스 및 증기업(D35), 조립금속(C25),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E383),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C2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시설                   용도
                                                                                       산업단지 총   면적
                          계                           3,001,412.8            77.7
                                                                                       대비 비율임
                  전기ㆍ가스 및 증기업                         1,301,971.7            33.7

                  그 밖에운송장비제조업                         1,579,230.6            40.9
 산업시설용지
                       조립 금속                            83,710.5                 2.2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0,000.0                 0.5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16,500.0                 0.4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해양㈜, ㈜동양조선, ㈜가야중공업, 성동철강㈜, 통영시장, 통
  영에코파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