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확인   KSV0414     해상 시운전시의 디젤 주기관의 출력 산출 방법
확인   KSV0819     선박용 조타장치 - 해상 시운전시의 시험 방법
확인   KSV7823     선박용 주철 밸브
확인 KSVISO15401 산적화물선 - 선체 구조 건조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 KSVISO15402 산적화물선 - 선체구조수리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 KSVISO5780 선박용 원형창 - 위치결정
확인 KSVISO12215-1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1부: 재료 - 열 경화성 수지, 유리 섬유 강
                 화재, 기준 적층재
확인 KSVISO13297 소형선박 - 전기설비 - 교류 전기 설비
확인 KSVISO14895 소형선박 - 액체연료사용 조리실 스토브
확인 KSVISO6345 창문 및 현창 용어
확인 KSVISO8099 소형 선박 - 분뇨 저장 장치
확인 KSVISO8384 조선용어(특수선편 - 준설선)
확인   KSV0517     소형선의 강관 사용 기준
확인   KSV9504     요트용 돛의 모서리 쇠붙이
확인   KSV0035     조선 용어 (기관 - 계기의 의장)
확인   KSV3417     소형 체인 슬링
확인   KSV4211     선박용 증기 터빈 주기 육상 시험 방법
확인   KSV9505     요트용 리깅 페어리더
확인   KSV0041     조선용어(전기편)
확인   KSV0312     소형선의 통풍 덕트 방열 시공 기준
확인   KSV2031     선박용 소형 페어리이더
확인   KSV2037     제2종 체인용 롤러 혀모양 체인 스토퍼
확인   KSV2038     제2종 체인용 롤러 빗장식 체인 스토퍼
확인   KSV3446     선박용 소형 와이어 릴
확인   KSR9208     철도 차량 ― 자동 연결기
확인   KSR9209     철도차량 ― 밀착 연결기
확인   KSV0023     조선 용어(선체 - 외의장)
확인   KSV0025     조선 용어(선체 선실 및 화물창 의장)
확인   KSV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 방법
확인   KSV2016     오픈 촉
확인   KSV2034     선박용 소형 스탠드 로울러
확인   KSV0812     선박기관실 교류 전동 천정 크레인 육상 시험 방법
확인   KSV2340     소형 선박용 강제 풍우밀문 부착품
확인   KSV0422     선박 기관부 기기류의 경보 및 표시 방법
확인   KSV0512     선박용 열교환기 계획상의 해수 온도 기준
확인   KSV0421     선박용 기관 원격 제어반의 외형 치수
확인   KSV0413     선박에 사용되는 압력의 호칭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6. 12. 09.부터 시행한다.
                                 61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자동차 실내공기
 확인 KS I ISO12219-1 측정 방법 및 규정― 제 1부: 실차시험챔버 ― 자동차 실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KSIISO12219-1 : 5년 도래 표준
부칙: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다인건설(문지훈)                     다인건설(주)(대표 문수길)
  법인번호              134111-*******           206211-*******
  소재지      경기도 수원수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 평익빌딩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1-7, 204호
 가. 기술명 : 곡률을 둔 강재빔과 브라켓을 이용한 구조물 내진보강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내하력이 저하된 콘크리트 슬래브교 및 건축물 보의 설계하중에 의한 정모멘트의 감소량을 결정
    하여 미리 골률(솟음)을 주어 제작된 프리플렉스 강재 곡선 보를 보강하려는 슬래브 또는 건축물의
    보 하부에 설치하여 고정시키는 공법으로 이때 강재빔이 수평이 되면서 곡률만큼 슬래브 및
    보의 정모벤트를 감소시키게 되며, 연속교에 있어서는 부모멘트 또한 감소시켜 구조물의 처짐
    제어와 함께 활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을 향상시켜며 구조물의 강성을 올려주는 내진보강 기술
 다. 기술범위
 ○ 내하력이 저하된 교량 슬래브 하면이나 건축물 보 하면에 설치하여 내하력을 상향시킬 수 있는
    곡률을 둔 강재빔 제작 기술
                             62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02-3472-8064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가보
훈처 인력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의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
군 정원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 곡률을 둔 강재빔을 구조물에 부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단부쪽에 브라켓을 설치하고 이를 통
     해서 하중을 기초로 전달 시켜주는 기술
   ○ 강재빔의 보강효과가 있는지 하중 측정 기능 및 표시할 수 있는 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다인건설(주)(대표 문수길)
     법인번호         206211-*******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1-7, 204호
  가. 기술명 :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교량구조물의 정밀인상과 안전장치 및 그 시공방법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노후화된 반침 장차의 교체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의 숭상을 위한 디지털
     동시인상방법으로 교량의 부등 인상에 따른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낙교방지스토퍼를 통한
     유압 유니트의 급작스러파손에 대한 교량의 낙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제어센스 및 데이트를 조합하여 구조물의 인상 및 인하 할수 있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
   ○ 낙교 방지스토퍼를 이용한 구조물 낙교에 대한 방지기술
   ○ 구조물의 미세하게 인상시켜 변위계와 하중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컴퓨터로 처리하여
     인상 정밀도의 제어시스템
3. 신청인(신규)
  성 명        ㈜신도이엔아이                 태평양개발(주)                    홍석희
              (대표 박우영)               (대표 이원석)
  법인번호       110111-*******         110111-*******           551227_*******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7, 50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11번길 11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76
                                                       5동 1106호(오금동, 대림아파트)
  가. 기술명 :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일체식 무교대 구조의 재난저감 교량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교량의 상부바닥판을 연장하여 접속슬래브와 강결시킨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세미리지드파일로 지지된 격벽 상부고조 및 접속슬래브를 간결시킨 일체식 무교대 구
      조로 내진 성능을 강화한 교량제작 기술
  다. 기술범위
   ○ 교량의 상부바닥판을 연장하여 접속슬래브와 강결시킨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세미리지드
      파일 지지격벽과 상부구조 및 접속슬래브를 강결시킨 일체식 무교대 제작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63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5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1일자로 하이투자증
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하이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6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1일자로 한화투자증
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한화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티켓몬스터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티켓몬스터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38
3.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1856
4. 대표이사 : 신현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5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3
6. 등록일 : 2016. 12. 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9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65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6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5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2월1일자로하이투자증
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하이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6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12월1일자로한화투자증
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한화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주)티켓몬스터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티켓몬스터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14길38
3. 사업자등록번호: 211-88-41856
4. 대표이사: 신현성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05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43
6. 등록일: 2016. 12. 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9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31015-002   아프리카   아쿠아    전체이용가 2016-11-30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7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 여 인 홍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테크동 1501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6-3호
6. 지 정 일 자 : 2016. 12. 5.
7. 전 화 번 호 : 031-776-29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취소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 에스케이에스페인트(주)
2.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중가도길 106(오식도동)
3. 설비명 : 방오시스템
4. 형식승인일 : 2013. 5. 22.
5. 형식승인 취소일 : 2016. 12. 5.
                                  102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2016년 12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한편, 지진 대응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내진 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2명(4ㆍ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4개 원전지역사
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 전화 02-397-7318, 팩스 02-397-7394, 이메일 kts7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외교부공고제2016-109호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외교부장관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
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국제질병
퇴치기금법」이 제정(법률 제ㅇㅇㅇㅇ호, 2016.12.ㅇㅇ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
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납부대상(안 제2조)
  1) 법률에서 출국납부금 대상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안 제3조. 제4조)
  1) 법률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함
  3)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부서
     를 두어야 함.
                              66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10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31015-002
아프리카
아쿠아
전체이용가
2016-11-30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7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12월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여인홍
3.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24 SKn테크노파크테크동1501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6-3호
6. 지정일자: 2016. 12. 5.
7. 전화번호: 031-776-29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취소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에따른취소신청에대하여형식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에스케이에스페인트(주)
2. 주
소: 전라북도군산시중가도길106(오식도동)
3. 설비명: 방오시스템
4. 형식승인일: 2013. 5. 22.
5. 형식승인취소일: 2016. 12. 5.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다.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안 제5조)
  1) 법률에서 민간 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
     을 정하고자 함.
  2)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13조)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마. 기금운용계획 및 회계 관련 사항 등(안 제14조부터 제18조)
  1) 외교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2) 외교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외
     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대행 등(안 제19조)
  1) 법률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외교부(참조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정
부중앙청사 별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2100-8368, FAX : 2100-8370, 전자우편 :
ehlee06@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2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문화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67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를 현물출자받아 주상복합시설(주택 451세대) 및 공공시설 건
           설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2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국민행복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심은정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 2개 조성부지(남양주별내, 성남고등)를 무상임차하여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30년) 토지․건물 일괄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1월 30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3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 적벽」의 국가지
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화순 적벽」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화순 적벽(和順 赤壁)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항리 산14번지 등
  ㅇ 지정구역 : 243,162㎡(26필지)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화순 적벽은 동복천 상류 창랑천과 영신천 유역의 크고 작은 수직 절벽이 붉은 색으로 보여 ‘적
     벽(赤壁)’으로 불리게 된 경승지임
  ㅇ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 다수의 정자가 적벽을 조망하기 위한 조망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재
     최산두가 적벽이라고 부른 이후 많은 시인묵객이 기록을 남기는 등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화순군
                             68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6.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Starmoothtm 722                             제IC-13-004호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7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및 도선 게시에는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승객준수사항은 통합하여 하나의
     안내사항으로 작성하고,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 3개 사항으로 게시하고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1개의 안내사항을
     통합하여 게시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군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4018, 전화 : 063-539-2449, FAX : 063-539-2949, 전자우편 : rukawa8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위 문제현, 063-539-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화순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177 / 팩스 061-379-3540
    - 주 소 : (우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화순 적벽」명승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243,162㎡(26필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면적(㎡)                  소유자
                             지정면적           주소                       성명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73    임   9,324 9,324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강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73-1 임      141    14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0-1 임   13,037 13,037 화순군 북면 아천리 산130-2              압해정씨헐령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0-10   임      299          299 화순군 북면 아천리 산130-2     압해정씨헐령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0-7    임    10,051    10,051 화순군 북면 아천리 산130-2       압해정씨헐령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1     임    41,016    41,016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강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5     임     4,087        4,087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강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6     임     2,393        2,393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강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8     도     1,910        1,910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강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9     임     1,173        1,173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강
                                                                    공파문중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1    임     5,653        5,653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50        이웅
                                   69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2   임     13,488    13,48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3   유      3,173     3,173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4   유      1,686     1,68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6   임      1,653     1,653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16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57
                                                                  김순복
                                                                  서태수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     임     10,207    10,207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서정회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5     유     16,555    16,555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50-1       한홍수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6     유     14,839    14,839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50-1       한홍수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6-1   임        707       707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6-2   임      1,016     1,016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44-10    정갑영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7     임     19,141    19,141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304-31    박영철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7-1   유      3,669     3,669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7-2   유      1,091     1,09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8     임     28,069    28,06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도움6로 11       환경부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20     임     38,182    38,182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07-3    송선숙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5-1   임        602       602 주소지 불명                소유자불명
    합계      26필지         243,162   243,162

◉농촌진흥청공고제2016-385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2호)」 제3-1
조에 따라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19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농촌진흥청장
◌ 심사 품목 : MON87419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수입승인      사료용 및       적합
                 Company             농업가공용

◉병무청공고제2016-6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병 무 청 장
                             70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254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6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
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비 공 개 유 형
                                   개인의 사생활침해(6호)
             56건                        56건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16-239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8조(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전라북도지사
Ⅰ.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3차) 승인
 1. 지구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변경없음)
 2.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변경없음)
 3. 지구(변경)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4. 면적(변경)
  ○ 기 정 : 1,079,413㎡, ○ 변 경 : 1,081,821㎡(증 2,408㎡)
  ※ 신규편입조서 게재 생략
Ⅱ.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 분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이성수
      기정                                                   (시장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문동신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108
제18902호
관
보
2016. 12. 8.(목요일)
104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30191980003625
한대희
720206-******
7,560,00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
0185130191980002994
박광규
671226-******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3
0185130191980003006
박주현
590303-******
12,6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88가길
4
0185130191980003015
이영철
671009-******
16,2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11길
5
0185130191980002990
이주현
760705-******
12,600,000
서울시 중랑구  상봉중앙로1길
6
0185130191980002995
조선영
880802-******
27,000,000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7
0185130191980002996
차기주
750728-******
18,000,000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8
0185130191980003052
서영석
550425-******
12,600,000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45가길
9
0185130191980003066
김진표
791229-******
7,560,000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10
0185160191980000591
김명순
521203-******
11,340,000
서울시은평구연서로37가길
11
0185130191980002842
최태성
590217-******
5,000,000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104나길
12
0185130191980002984
김경남
760223-******
10,000,000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
0185130191980003317
(주)케이씨엔네트워크
110111-3130533
7,500,000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4
0185130191980003152
육인국
661228-******
10,800,000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15
0185130191980003155
조영자
550910-******
7,560,000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72길
16
0185130191980003173
소양호
571225-******
8,000,00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31길
17
0185130191980003182
㈜클럽이글
(대표:강현오) 
110111-2435554
6,500,000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8
0185130191980003192
박혜실
851229-******
12,600,000
경기도 평택시  송탄2로19번길
19
0185130191980003215
정상일
810124-******
7,560,000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
20
0185130191980003222
김진아
840411-******
6,000,000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다른과태료체납자의체납자료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였음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관련
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