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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공고제2024-4호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가정보원장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전략기술·핵심 인프라 보
호 등을 위해 비밀 범주를 재정비하는 한편 비밀 누설에 따른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 등급 기준을 정
비하면서 국가 중요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 현행 보안업무 규정상 미비점을 보
완하여 국가 보안관리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급기관보안업무 수행인력 양성 지원 및 국가 기밀 취급 중요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등 보
안 업무 수행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 추가(안 제3조의2)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보안 업무 관련 중요사항으로 통일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시(안 제3
조의3)
  다. 비밀의 범주에 경제안보 분야를 추가하고 비밀등급 분류 기준을 국가안보상 위험 인식 수준에 따
라 구분되도록 정비(안 제4조)
  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기준 중 비밀의 누설에 따른 피해의 영향 대상을 국가안전
보장으로 단일화(안 제32조)
  마. 보안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 개선 조치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회신
토록 의무화(안 제35조의2, 부칙 제2조 신설)
  바. 신원조사 대상에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지역 출입 예정자를 추가하고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시설 출입 및 물품 취급 또는 계약 수행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인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 신원조사 근거도 마련(안 제36조)
  사.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 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되,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신설)
  아. 대통령경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원조사 권한 일부의 위탁대상 기관으로 현행 국방부장관
과 경찰청장에 더해 대통령경호처장을 추가(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사서함 200(13-9)
    - 팩스 : 0502-983-1143
◉법무부고시제2024-517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허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김조슈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0.24
김혁륜
2004.**.**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0.24
현대호
2005.**.**
남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2024.10.24
이민혁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4.10.24
홍요셉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0.24
박건형
200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10.24
홍이레
2002.**.**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24
이겔앙핑허
1999.**.**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24
박찬형
199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10.24
정앤드류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0.24
황사무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0.24
황앤드류영철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4.10.24
김태두
1998.**.**
남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2024.10.24
노순태
200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4.10.24
최다니엘정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24
송탁진
199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4.10.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 KSCIECTR62878-2-9: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TR6301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TR63017: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1249-3-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1249-3-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1249-3-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TR62878-2-9
부품내장 조립기술 — 제2-9부: 지침 — 전자조
립기술 산업에서 JISSO Level의 개념
표준안
제정
KSCIECTR63018
연성 회로기판(FPCB) — 잡음 저감 재를 사용한 
신호 손실 감소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TR63017
연성 회로기판(FPCB) — 임피던스 편차 보상 방
법
표준안
제정
KSCIEC61249-3-5
회로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 구조용 재료 — 제
3-5부: (연성회로기판용) 클래드 및 언클래드 비
강화 재료에 대한 단면 규격 — 전사 접착 필름
표준안
제정
KSCIEC61249-3-4
회로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 구조용 재료 — 제
3-4부: (연성회로기판용) 클래드 및 언클래드 비
강화 재료에 대한 단면 규격 —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이미드 필름
표준안
제정
KSCIEC61249-3-3
회로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 구조용 재료 — 제
3-3부: (연성회로기판용) 클래드 및 언클래드 비
강화 재료에 대한 단면 규격 —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표준안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TR62878-2-9 : IEC TC 91(전자조립기술) 활동에 대한 공동 이해를 위해 “실장 
개념” 및 “실장 제품 단계”에 대한 국제실장협의회(JIC, Jisso International Council) 회원 
간의 중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1999년과 2005년 사이의 장기적인 논의를 포함
  - KSCIECTR63018 : FPCB에 노이즈 억제재를 사용하여 신호 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을 규정
  - KSCIECTR63017 : FPCB용 노이즈 억제 소재를 사용하여 임피던스 감소에 따른 Cu 선폭 보
상 방법을 규정
  - KSCIEC61249-3-5 : 연성 다층 기판 또는 연성-경질 회로기판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전
사 접착 필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공
  - KSCIEC61249-3-4 : 연성기판 회로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아크릴 
또는 에폭사이드 유형 접착제로 코팅한 연성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공
  - KSCIEC61249-3-3 : 연성기판 회로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폴리에스
테르, 아크릴 또는 에폭시드 유형 접착제로 코팅한 플렉시블 폴리에스테르(PETP) 필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
  부칙: 2024.10.30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24-61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환경부 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은 「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4-34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8-12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41.5㎡
5. 점용개요: 이동식 공중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4-10-07 ~ 2029-10-06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하천관리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4-35호(일시, 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 일원
3. 점용목적: 만경교(교량) 보수 공사
4. 점용면적: (일시) 7,500㎡
5. 점용개요: 만경교(교량) 하부 보수공사(7,500㎡)
6. 점용기간: 2024-10-21 ~ 2024-12-30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
로 32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허가번호: 제1999-5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89-1
3. 점용목적: 진입도로 설치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진입도로(200㎡)
6. 점용기간: (당초) 2020-12-14 ~ 2024-08-11
(변경) 2024-08-12 ~ 2029-08-11
7. 피허가자(주소): 신○○(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허가번호: 제2019-5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 756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통신주(H=8m) 1본(1.0㎡)
6. 점용기간: (당초) 2019-10-23 ~ 2024-10-22
(변경) 2024-10-23 ~ 2029-10-22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SK브로드밴드 9층 
전북운용팀)
<허가번호: 제2019-2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46-3 등 5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체육시설(축구장) 및 침수방지 자동 차단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628㎡
5. 점용개요: 축구장(90m×40m), 돌계단 진출입로 1식, 침수방지 자동 차단시설(cctv, 전광판)(하
리교, 회포대교, 봉동교) 등 축구장(90m×40m), 돌계단 진출입로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05-23 ~ 2024-05-22
(변경) 2024-05-23 ~ 2029-05-22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혁신개발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999-1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1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124.9㎡
5. 점용개요: 배수시설(5,124.9㎡) 해전배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24-03-23 ~ 2024-09-22
(변경) 2024-09-23 ~ 2025-03-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장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인후동2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허가번호: 제1997-7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931-2외 1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11,325㎡
5. 점용개요: 제방도로포장(L=1,980m, B=3~5m)
6. 점용기간: (당초) 2022-11-04 ~ 2023-05-03
(변경) 2023-05-04 ~ 2028-05-03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14-67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806외 11필지 [변경]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806 외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506 ㎡, [변경] 1,129.3 ㎡
5. 점용개요: 연봉배수장 토출관로 배수문(3.0m×2.0m×2련), 배수관거(D=2,000mm L=72m)
6. 점용기간: 2024-09-23 ~ 2029-09-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20-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966-1등 2필지
3. 점용목적: 쉼터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778.6㎡ → 변경 1,795.6㎡
5. 점용개요: 쉼터1 *(당초 200.4㎡ → 변경 217.58㎡), 쉼터2(436㎡), 쉼터3(1,142.2㎡)
*쉼터1 금회 추가 : 화장실(16.18㎡), 다목적 CCTV(1㎡) 쉼터
6. 점용기간: 2020-01-17 ~ 2025-01-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체육진흥과)(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0-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등 7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80,279.1㎡ → 변경 80,281.1㎡
5. 점용개요: 지역주민 및 하천이용객을 위한 잔디공원, 점용면적 80,279.1㎡ (화장실 1개소, 정자 1
개소, 다목적광장 1개소 포함)
6. 점용기간: 2020-01-17 ~ 2025-01-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체육진흥과)(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09-60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6-1 외 6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포장
4. 점용면적: 757㎡
5. 점용개요: 산책로 점토블럭 포장 B=3m, L=259m
6. 점용기간: (당초) 2019-09-21 ~ 2024-09-20
(변경) 2024-09-21 ~ 2029-09-2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덕진구청장(전북특별자지초 전주시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2019-44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8-1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자전거대여시설 및 보관대
4. 점용면적: 42㎡
5. 점용개요: 자전거대여소 1개소(L=6.7m, B=3m), 자전거보관대(L=5m, B=3m)
6. 점용기간: 2024-09-10 ~ 2029-09-0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교통정책과)(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1(서노송동))
<허가번호: 제1993-4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47번지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번지 ~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7번지,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276,58㎡
5. 점용개요: 가스관로 L=610m, D=500mm(변경없음), 가스관로 L=648m, D=762mm(시설보강), 
가스관보호 표지판 4개소(변경없음)
6. 점용기간: 2021-04-13 ~ 2026-04-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사장(전북지역본부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허가번호: 제1998-8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 익산시 석탄동 1068, 1068-39 일원
3. 점용목적: 만경강 제수문 개축
4. 점용면적: (영구) 당초 21,180㎡→ 변경 20,321㎥ (일시) 당초 11,285㎡→ 변경 20,483㎡
※ 기존 구조물 누락(영구) 및 진입로 등 공사시행계획 변경(일시)에 따른 면적 변경
5. 점용개요: 만경강제수문 
6. 점용기간: 2024-01-01 ~ 2028-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허가번호: 제2019-68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149-1
3. 점용목적: 하천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62㎡
5. 점용개요: 하천이용자 편의시설(운동기구, 벤치 등) 설치(262㎡) - 바닥정비 및 잔디식재 1식, 
운동기구 및 벤치 등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9-12-05 ~ 2024-12-04
(변경) 2024-12-05 ~ 2029-12-04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덕진구청장)(전북특별자지초 전주시 벚꽃로 55)
<허가번호: 제2014-61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망제동 53-1, 63-1, 316-8
3. 점용목적: 배수통관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5㎡ → (변경) 57㎡
5. 점용개요: (당초) 배수통관(25㎡), (변경) 배수통관(D=1,000m, L=25m, A= 25㎡), 날개벽 1
식(A= 6㎡), 호안블록 설치 1식(A= 26㎡)
6. 점용기간: 2024-11-14 ~ 2029-11-1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0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30호, 2015. 8. 28.)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국가 의뢰
광고의 표출 대상물과 사업자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명칭 현행화(제1조, 제2조)
  ○ 고시 내 근거법령 명칭을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국가 의뢰 광고 표출 대상물(전광판)의 범위 확대(제1조)
  ○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대상물이 ‘전광류’ 외에도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다. 국가 의뢰 광고 표출 대상 사업자 추가(제2조, 제3조)
  ○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대상 사업자가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에도 ‘옥외
광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전자우편: trialver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044-203-2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4
새마을운동
중앙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김광림
2000.5.16
.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031-62
0-2300
새마을발
전협력과
변경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춘미
195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이승애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고숙자
195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김길상
196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송정자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김청화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김가강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황애란
196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심유기자
194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이윤제
199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김지미
1983.**.**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2008.12.15
외국국적취득
황준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이덕우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장혜진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김예의
198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이복미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이광남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55.**.**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8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83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종부
580408
서울특별시 강북구
박경섭
6512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도연
620820
경상남도 양산시
이수진
790419
경기도 용인시
이형근
640711
광주광역시 북구
정현주
680906
전라남도 담양군
신진섭
681023
경기도 고양시
장원석
780620
인천광역시 중구
한채유
610723
광주광역시 동구
이현송
830525
광주광역시 북구
안봉수
750612
광주광역시 북구
김아영
890912
광주광역시 북구
김지영
680226
경기도 이천시
오진
630209
충청북도 청주시
박복순
530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미자
631104
경기도 성남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종부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이종부는 
2018.7.13. ~ 2022.11.29. 기간 중 모집한 ‘(무)흥국생명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 등 총 6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최ㅇㅇ 등 35인에게 납입보험료 상
당 금액 총 20.8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
야 할 보험료를 보전해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박경섭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박경섭은 
2018.8.30.
~
2021.9.2.
기간 중 모집한 ‘(무)베리굿
(Vari-Good)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11건의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ㅇㅇ 등 8인에게 납입
보험료 상당 금액 총 8.0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보전해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도연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김도연은 
2018.12.14. ~ 2022.9.30. 기간 중 모집한  ‘(무)흥국생명
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등 총 13건의 보험계약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 강ㅇㅇ 등 9인에게 납입보험료 상
당 금액 총 6.0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
야 할 보험료를 보전해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수진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이수진은 
2019.12.31. ~ 2022.12.27. 기간 중 모집한 ‘(무)흥국생명
다(多)사랑통합보험’ 등 총 1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
여, 보험계약자 정ㅇㅇ 등 11인에게 납입보험료 상당 
금액 총 1.8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보전해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형근
2018.8.25. 김OO과 공모하여 처가 운전하는 차량에 
이형근 등이 동승하여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방법
으로 2018.8.25. 현대해상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42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현주
2012.4.7. ~ 2016.6.15. 기간 중 심ㅇㅇ신경외과 등에 
입원하면서 입원일수를 과장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4.20. ~ 2016.6.16. 기간 
중 현대해상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7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신진섭
2019.10.5. ~ 2019.12.5. 기간 중 정상적인 치조골 이
식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베ㅇㅇ치과 행정실장 
김OO과 공모하여 위조된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19.11.11. ~ 2019.12.15. 기간 중 신한라
이프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28만원을 편취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등록취소
장원석
2020.5.3.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
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어머니가 운전하다가 교통사
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
법으로 2020.5.3.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483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한채유
2020.5.25. ~ 2020.6.8. 기간 중 황ㅇ한방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6.8. ~ 2020.6.9. 기간 중 삼성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31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이현송
2018.4.25. ~ 2018.6.7. 기간 중 정○한방병원에서 정
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14. ~ 2018.6.14.
기간 중 DB손보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2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안봉수
2020.10.12. ~ 2020.10.26. 기간 중 첨ㅇㅇ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10.28. 메리츠화재 등 2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2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김아영
2020.10.13. ~ 2020.10.26. 기간 중 ㅇ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2020.10.27. KB손보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김지영
2019.1월경 청ㅇㅇㅇㅇ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
음에도 병원측의 권유로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1.17. ~ 2019.4.1.
기간 중 KB손보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33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오진 보험대리점
(대표: 오진)
2020.3.24. 아버지가 경운기를 후진하다 타인의 승용
차량을 추돌하자, 이에 대한 수리비를 충당하고자 자
신의 승용차량으로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20.3.24.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12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박복순
1.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
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비앤비월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복순
은 2020.12.29. 메리츠화재해상보험㈜‘더간편한건강보험
2011’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1백만원) 모집
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총 0.23백만원의 특별이익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11. 28.(목)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김·장 법률사무소 제종옥 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fscinsur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임미자
1.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
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미자
는 2022.1.13. ~ 2022.3.30.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알파Plus보장보험2111’ 등 5건의 손해보험 계약(초
회보험료 0.46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3인
에게 총 0.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2024. 10. 4.)

 3. 처분내용: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11. 29.(금),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 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 가취 소 및 신 고폐 지 전 청 문(2024. 11. 29.) 공고 대 상 무 선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7510003960    **송악504     ㈜**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2      942017510003959    **송악503     ㈜**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      942017510003958    **송악502     ㈜**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4      942017510004324    **송악506     ㈜**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5      942017510003961    **송악505     ㈜**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6      942017510003957    **송악501     ㈜**산업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7      422017500000161     287**호      강**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      422022500000137    208**2호      고**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9      422018500000258    233**1호      구**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10     942018500000191   **2마을901      김**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11     412020500000011   261낚시**호      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2     422022500000173     228**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3     422022500000174     229**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14     942012510002703    **천안512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5     942012510002704    **천안513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6     942012510002702    **천안511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7     942012510002698    **천안507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8     942012510002699    **천안508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9     942012510002700    **천안509      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20     942012510002701    **천안510      김**
                                                       418-3번지
 21     422022500000129     202**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2     942023510000605    **인삼505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3     942023510000604    **인삼504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4     942023510000603    **인삼503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5     942023510000606    **인삼506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6     942023510000602    **인삼502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7     942023510000601    **인삼501     **종합건설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8     942021510001417   라**유성501     라****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9     942021510001418   라**유성502     라****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0     942021510001419   라**유성503     라****니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     422021500000011    218**만호      랑**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32     942013500000127     ****920     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33     942016500000441   ****1마을901    박**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34   422017500000401      294**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35   422018500000142      291**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36   412017500000088      229**호       백**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37   422023500000120      247**호       백**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38   942022510002424     **대전502       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39   942022510002423     **대전501       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40   942022510002425     **대전503       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41   492021500000057   재난해상235**호      손**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42   422020300000169      235**호       손**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43   422015500000103      200**호       신**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44   422019500000054      201**1호      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미동
45   942023510000790     **대전502       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6   942023510000789     **대전501       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7   492023500000180   재난해상201***호     양**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48   422023500000178      203**호       오**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49   422023500000127      208**호       오**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50   422018500000208      210**호       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51   942017510000451     **구암501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2   942017510000452     **구암502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3   422023500000134      202**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주항리
54   422009500000076      210**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55   492022500000217    재난해상**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56   942018500000169     **2마을901      인**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57   422023500000174      211**2호      장**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58   492022500000384   재난해상266****호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59   422017500000187      226**호       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60   422022500000186      220**호       조**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61   942018500000979     **마을901       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62   492022500000354    재난해상**호        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63   492023500000055   재난해상209****호    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 보전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
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한부모 및 장애아동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마련하기 위
하여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
   1)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월봉급액 80% 에서 100%로 인상하고, 월 
지급액 상한을 150만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
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상향
   2) 육아휴직기간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 지급되는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4)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첫 3개월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상한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확대(안 제11조의3)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12세 또는 초
등 6학년으로 확대 
   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시 월봉급액의 100%가 지급되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상
한액을 200만원에서220만원으로 상향
  다.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안 제11조의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18개월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
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4-37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
당관실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 
719 - 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