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공통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에 적용토록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동일한 입면에서 1개 업소의 간판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설치는 금지한다.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과 동일 계열의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1m이내로 한다.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나 옥상간판은 금지한다.
 - 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
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없음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
하여야 함(건축허가신청서 첨부 제출토록 함)
   또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세부지침
      구분                                     계획내용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인 안정감을 확보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
                     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
         재질          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및 색채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을 지양
                      - 채도가 높은 색(원색계열)은 간판바탕으로 사용을 금지
                      - 간판의 바탕색은 가급적 명도5이상, 채도4이하에서 사용
                      -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의 사용을 금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문자          •딱딱한 느낌의 서체를 지양하고, 문자는 바탕면의 50% 이하로 하여야 함.
                    •공공표지판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표기는 금지
               단독   •가로형 간판은 1층 이하에만 허용한다.
               주택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창문간 거리의 70% 이내로
                     설치한다.
               근린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에서는 2층 이하에 허용한다.
  가로형          생활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해당층 높이의 70% 이내로
  간 판          시설    설치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허용하며,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한 간판, 입체형 문자, 도형
               상업    등은 부착가능하다.
               시설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해당층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91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구분                                계획내용
              근린   •지표면에서 3층 바닥면(6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 벽면 높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생활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건축물의 파사드(입면)에서 간판의 두께에 해당하는 면
              시설    에 간판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돌출형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간 판
              상업   •지표면에서 4층(12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 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시설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근린   •지주형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연립         생활    10㎡을 초과 할 수 없다.
   지주         시설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간판
  (종합              •지주형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안내판)        상업    10㎡을 초과 할 수 없다.
              시설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주차장용지 세부지침
             주차장 1 (상업시설)                    주차장 2,3,4,5 (근린생활시설)
•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허용하며, 건물의 정면에 판 --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에서는 2층 이하에 허용한다.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류를 이용한 간판, 입체형 문자, 도형 등은 부착가능하다. 세로크기는   해당층 높이의 70% 이내로 설치한다.
  - 간판의 크기는 가로 길이의 7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해당층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돌출형 간판
  - 지표면에서 4층(12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 벽면 • 돌출형
                                        -
                                             간판
                                          지표면에서   3층 바닥면(6m) 이상에 설치하며, 상단은 건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물 벽면 높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 (입면)에서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건축물의 파사드
                                                 간판의 두께에 해당하는 면에 간판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건축물의 벽면에서 1m이상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 지주형 간판
  - 지주형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 지주형   - 지주형
                                             간판
                                                간판은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10㎡을 초과 할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은 10㎡을 초과 할
    수 없다.                                 수 없다.
  -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선으로부터 50cm이상 이격하여 설치를 권장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92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kto@msip.go.kr
 2) 주소 : (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3) 팩스 : 02-2110-02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전화 : 02-2110-2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지정기간 : 2015. 12. 23. ~ 2017. 12. 22.)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인명        에스케이인포섹㈜
  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46 4층
        전화번호       02-6361-9114
        대표자        한범식
        법인명        ㈜씨에이에스
  2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106호
        전화번호       02-786-3815
        대표자        전영하
        법인명        ㈜안랩
  3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전화번호       031-722-8000
        대표자        권치중
        법인명        ㈜이글루시큐리티
  4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9, 6층
        전화번호       02-3452-8814
        대표자        이득춘
        법인명        ㈜한국정보기술단
  5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뒷골2로 66-1(과천동)
        전화번호       02-3471-7771
        대표자        이우용
                                455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1. 공사명 : 국도5․56호선 춘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신북-용산)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 749-826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753 ~ 853번지내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270㎡
5. 점용개요 : 배수관 15m, 수로 10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9.05.17. ~ 2014.05.16.
            (연 장) 2014.05.17. ~ 2019.05.16.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 운남동지내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당 초) 8,374㎡
            (변 경) 9,919㎡
5. 점용개요 : (당 초) 차집관로 L=3,395m
             (변 경) 차집관로 L=3,54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4.09.08. ~ 2014.09.07.
             (연 장) 2014.09.08. ~ 2019.09.07.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442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42
1. 공사명: 국도5․56호선춘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신북-용산)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
749-826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753 ∼853번지내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270㎡
5. 점용개요: 배수관15m, 수로100m
6. 점용기간: (당초) 1999.05.17. ～2014.05.16.
(연장) 2014.05.17. ～2019.05.1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운남동지내
3. 점용목적: 차집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8,374㎡
(변경) 9,919㎡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L=3,395m
(변경) 차집관로L=3,540m
6.
점용기간: (당초) 1994.09.08. ～2014.09.07.
(연장) 2014.09.08. ～2019.09.0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4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8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포항공항보완사업』공항개
발사업실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 ㈜포스코대표이사회장권오준
ㅇ주
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변경없음
ㅇ공
항
명: 포항공항
ㅇ사업의명칭: 포항공항보완사업
3. 사업목적및내용: 변경없음
ㅇ사업목적:『국방부․포항시․포스코간행협당사자간합의결과(‘14.3.20)』에근거한포항공항
서측활주로승고에따른항행안전시설교체․개조
ㅇ사업내용: 전방향표지시설교체, 정밀접근레이더개조
4. 사업시행의기간
ㅇ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5.12.31 →
2016.3.25
ㅇ변경사유: 해군에서시행중인활주로재포장공사의준공이지연(‘15.12.31→‘16.3.25)되어,
포장
공사완료후
시행가능한비행검사및지상점검일정등의조정이필요하여공항개발사업준
공일(‘15.12.31→‘16.3.25) 순연필요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변경없음
ㅇ관계도서는㈜포스코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
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포스코투자엔지니어링실(담당자: 최상철, Tel : 054-220-6609)으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장고도항네오
B호등부표
36-23-24.0N,
126-20-40.4E
Fl(4)Y8s
6
황색
망대형
(LS-24)
‘15.12.6.
공사용표지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1호
                      공현진항서진A호등부표 등 폐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공현진항서진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공현진항서진    N 38° 21′32.4″
     A호등부표
 폐지 공현진항서진    E 128° 30′45.7″ Fl(4)Y8s 6 황망대형 2015. 공사용 겨울철
                                                         으로
                                                             해상공사 중단
                                                            인한 등부표 폐
              N 38° 21′27.4″                      12. 15 지
     B호등부표    E 128° 30′49.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세종살수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
  - 성명 : 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용역살수 현장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43-46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2.16. ~ 2018.12.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9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세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세중보)
                             445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45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공현진항서진
A호등부표
N
38° 21′32.4″
E 128° 30′45.7″
Fl(4)Y8s
6
황망대형
2015.
12. 15
공사용
겨울철해상공사중단
으로인한등부표폐
지
공현진항서진
B호등부표
N
38° 21′27.4″
E 128° 30′49.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1호
공현진항서진A호등부표등폐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공현진항서진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4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세종살수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북수리***
- 성명: 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용역살수현장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남동243-46천
- 허가량: 1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2.16. ∼2018.12.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9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2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세중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세중보)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1. 14.(목)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 규 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진성광학(주)    제허2938호   손태선 경기도 군포시 농심로 56, 비동 3층 (당정동)
 ㈜파란바구      제허3933호   임유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비동 1511호
  베스테로      제허4578호   정규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02
 ㈜해원의료기     제허1350호   김민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302동 703호
 ㈜지엘그룹      제허3277호   문성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302동 505호
㈜퀀텀헬스코리아    수허1895호   정정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변길 107
  창성덴텍      수허3339호   기민권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83 (청천동)
 진일메디칼      수허940호    최후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메가플러스빌딩 411호(상동)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 취소 (2016. 1. 4.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2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485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동115-1번지일원
3. 점용목적: 덕흥보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6,214㎡, 일시22,082㎡
(변경) 영구14,614㎡, 일시22,082㎡
5. 점용개요: (당초) 덕흥보설치(L=165m, B=17.6m), 차집관거설치
(변경) 덕흥보설치(L=165m, B=17.6m)
6. 점용기간: 2013.01.03. ∼2018.01.02.(5년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신가리298-2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0.4㎡
5. 점용개요: 통신주2본
6. 점용기간: (당초) 2001.01.19. ∼2015.12.31.
(연장) 2016.01.01. ∼2020.12.31.
7. 피허가자: ㈜LG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275-5, 409-6
3. 점용목적: 지상변압기설치
4. 점용면적: 13㎡
5.
점용개요: 지상변압기
6. 점용기간: (당초) 1994.10.28. ∼2014.10.27.
(연장) 2014.10.28. ∼2019.10.27.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정읍지사장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의 사용을 위한 취입보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837번지(588번지선)
  - 공작물 설치 명세
   ․취입보(H=1.0m, L=29.0m) : 1개소
   ․취수문 : 1개소
   ․어도 : 1개소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4.04.01.~2016.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3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소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설비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복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08번지 외 2필지
  - 공사개요
   · 취수펌프(9.06㎥/분, 4.90㎥/분) : 각 1대
   · 유량계 :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02.26.~2016.12.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7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446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2. 사 용 자 : 전라남도 화수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수
3. 공 사 명 : 2015년 소화시설 설치사업
4. 사용목적 : 기타(재난예방)
5. 사업개요 : 소화시설 설치 1식(쌍봉사 취수정)
6. 취수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 733 일원
           영산강수계 쌍봉사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60㎥/일(점용 8.4㎡)
8. 허가기간 : 2015. 12. 17. ~ 2016. 03. 31.
9. 사업기간 : 2015. 12. 17. ~ 2016. 03.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8호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하천법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일 소유자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1442
        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고산천 우안 제방 레이더수위계
   ‘15년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및 기기실, 신설)
 수문조사시설     지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영산강홍수 ‘15.06 국가
  설치공사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1개소 (전도형 우량계590-43
                                    및 기기실, 신설)
                                               통제소장 ~’15.11
            강수량관측소 신설 2개소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261-4
                          (전도형 우량계 및 기기실, 신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7호
                        우체국 명칭 변경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
                        우체국명             일부인 인면
 총괄국명 관서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한글       영문        변경사유
  가평  6급           가평하면     가평조종     가평조종 GP.JOJONG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우체국명 변경
2. 시행일 : 2015. 12. 28.(월)
                                    447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47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일
물건의
소유자
‘15년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및지자체방재활동
지원
개요: 수위관측소신설1개소
강수량관측소신설2개소
전북완주군화산면종리1442
(고산천우안제방레이더수위계
및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5.06
~’15.11
국가
전남장성군황룡면월평리
590-43
(전도형우량계및기기실, 신설)
전남곡성군삼기면괴소리261-4
(전도형우량계및기기실, 신설)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체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가평
6급
가평하면
가평조종
가평조종
GP.JOJON G
행정구역명칭변경에따른
우체국명변경
2. 사용자: 전라남도화수군화순읍동헌길23
화순군수
3. 공사명: 2015년소화시설설치사업
4. 사용목적: 기타(재난예방)
5. 사업개요: 소화시설설치1식(쌍봉사취수정)
6. 취수지역: 전라남도화순군이양면증리733 일원
영산강수계쌍봉사천(지방하천)
7. 허가량: 60㎥/일(점용8.4㎡)
8. 허가기간: 2015. 12. 17. ∼2016. 03. 31.
9. 사업기간: 2015. 12. 17. ∼2016. 03.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8호
수문조사시설의준공
『하천법제31조5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7호
우체국명칭변경
경인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명칭변경내역
2. 시행일: 2015. 12. 28.(월)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8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폐국
총 괄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치
우체국명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고양덕양 고양신도동 6급            4120806   104554   고양신도   GY.SIND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송원로 202
 ｏ 폐국일 : 2015. 12. 3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9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사유      계약해지 및 폐국일
                                             업무
                                    의정부시        우체국창구업무의       2016.01.01.
 의정부       의정부녹양동        이정숙       녹양로34번길 6 필수 위탁계약서 제25조   (  2015.12.31.
                                                규정에 의한 해지 업무종료 후 )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32호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업폐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영산헬스피아 등 20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5. 12. 16.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48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48
총
괄
우체국명
우체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고양덕양
고양신도동
6급
4120806
104554
고양신도
GY.SINDO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송원로202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업무
사유
계약해지및폐국일
의정부
의정부녹양동
이정숙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6
필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제25조
규정에의한해지
2016.01.01.
( 2015.12.31.
업무종료후)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8호
우체국폐국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2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ｏ폐국일: 2015. 12. 3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9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
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32호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업폐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영산헬스피아등
20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5. 처분일자: 2015. 12. 16.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의
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지된
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붙임)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 7176    2005-08-25      (주)영산헬스피아    김양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6040    2005-03-09        한가람기획      박세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7448    2005-10-04          앨로즈      유방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7112    2005-08-17        피피엔에프      정진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5928    2005-02-04         한바구니      조용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6072    2005-03-15      조인커뮤니케이션     조인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7971    2005-12-08         컴퓨테크      김상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7376    2005-09-23       엔조이라이트      박용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6352    2005-05-02          춘샵       박정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7717    2005-11-04        매생이마을      박희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7119    2005-08-17         정크보이      신동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6827    2005-07-04         진소프트      여태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6800    2005-06-30       래디오컨트롤      유홍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6482    2005-05-18         LTLINE    윤진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7312    2005-09-14         헤라엔비      이혜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7684    2005-10-31          늘푸른      이희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6992    2005-07-29         에듀코드      임주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6718    2005-06-20         에듀코드      임주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6587    2005-05-31        스파이시걸      정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7001     205-07-29     ㈜미드웨이커뮤니케이    유병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션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DISO9328-6 압력용 평판제품 - 기술적 인도조건 - 제6부 : 퀜칭 및 템퍼링한 용접용 표준안
                 미세립 강
 폐지 KSDISO3369 기공이 없는 소결 금속 재료 및 초경합금 - 밀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DISO9328-5 압력용 강판 및 강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 제5부: 오스테나이트 강 표준안
 폐지 KSDISO9329-1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 제1부: 규정 상온 특 표준안
                 성을 가진 탄소강
 폐지 KSBISO7801 금속재료-선재-역전 굽힘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2737 금속재료 ― 평면변형률 파괴인성 결정                           표준안
 폐지 KSDISO3326 초경합금의 보자력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97-1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1부: 재료                 표준안
 폐지 KSDISO3325 소결 금속 재료(초경합금 제외) ― 항절력 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115 재용해용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종류 및 성분                        표준안
 폐지 KSDISO148-1 금속재료의 샤르피 충격시험 ―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7800 금속재료-선재-단순 비틀림시험                                표준안
 폐지 KSDISO197-3 구리 및 구리 합금 ― 용어 및 정의 ― 제3부: 전신제품               표준안
 폐지 KSBISO7802 금속재료-선재-랩핑시험                                    표준안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폐지 KSDISO9329-2 성을 가진 탄소강 및 합금강- 기술적 인수 인도 조건 - 제2부: 규정 고온 특  표준안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