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구분
112 2016-3-40- 190041519
     2-0001582 6802         신**   2016-09-13 수취인
                                              불명    6,300 강원도 삼척시 독촉등기
                                                            봉황로
113 2016-3-40- 190041519
     2-0001604 6627         윤**   2016-09-22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춘천시 독촉등기
                                                           칠전동1길

114 2016-3-40- 190041519
     2-0001701 2472         전**   2016-09-23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15 2016-3-40- 190041519
     2-0001765 6660         한**   2016-09-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평창군 독촉등기
                                                            경강로
116 2-0001771 190041519
    2016-3-40-
                  2476      홍**   2016-09-23 기타           강원도
                                                    3,150 중앙로 속초시 독촉등기
    2016-3-40- 190041519
117 2-0001773 6733          허**   2016-09-22 기타     9,450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해산명령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및 제88조 제4항에 의하여 해산명령 신청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해산명령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비합100044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청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대상법인
 주식회사 알씨타운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505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대표자 사내이사 서연균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6-1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6. 9. 30.)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등록기준     주택법 제8조제2항
서울-주택 삼영종합건설 이*순 송파구 중대로9길 등록말소 미달사항(사무실)     같은법 시행령
2011-0123 (주)      **, *층                       제18조
                                영업정지 기간 내 미보완 제1항[별표1]
                                      42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소*희         720611        45루9316      1,660,000   1,660,000          대전 대덕
                                                                     석봉로30번안길
  이*진         600413        25두8647      7,200,000   7,200,000        제주시 동대길
  홍*성         660516        20마6134       350,000     350,000           충남 아산
                                                                     음봉면,로681번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1. 제 목 : 2016년도 1~3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 통지불능 내역 공고
2. 관련법령
  가.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다. 징수방법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주소 :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전화번호 : 033-660-2816)
5. 대상자 명단 : 이엘테크시스템 등 117개 시설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구분
 1 2016-1-40- 190041086 이엘테크시스템
    2-0000118 1229                  2016-03-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결운로
                                                                 홍천군 독촉등기
 2 2-0000927 190041085
   2016-1-40-
                 6348     김**       2016-03-18 폐문부재         강원도
                                                      3,150 동해대로 동해시 독촉등기
 3 2016-1-40- 190041086
    2-0001188 1348        최**       2016-03-18 이사불명   6,3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독촉등기
 4 2016-1-40- 190041085
    2-0001217 6352        김**       2016-03-17 수취인
                                                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독촉등기
 5 2016-1-40- 190041086
    2-0001556 1241        한**       2016-03-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경강로
                                                                 평창군 독촉등기
                                                            강원도 속초시
 6 2016-2-40- 190041247
    2-0000026 3414 금강기획(김**)        2016-06-20 기타    15,750 미시령로3359번 독촉등기
                                                                길
 7 2016-2-40- 190041247 세보건기(안**)
    2-0000038 3295                  2016-06-17 폐문부재         강원도
                                                      3,150 남춘천새길춘천시 독촉등기
                                        37
제18860호
관
보
2016. 10. 11.(화요일)
42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등기구분
112
2016-3-40-
2-0001582
190041519
6802
신**
2016-09-13
수취인
불명
6,300
강원도삼척시
봉황로
독촉등기
113
2016-3-40-
2-0001604
190041519
6627
윤**
2016-09-22
폐문부재
9,450
강원도춘천시
칠전동1길
독촉등기
114
2016-3-40-
2-0001701
190041519
2472
전**
2016-09-23
기타
3,150
강원도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15
2016-3-40-
2-0001765
190041519
6660
한**
2016-09-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평창군
경강로
독촉등기
116
2016-3-40-
2-0001771
190041519
2476
홍**
2016-09-23
기타
3,150
강원도속초시
중앙로
독촉등기
117
2016-3-40-
2-0001773
190041519
6733
허**
2016-09-22
기타
9,450
강원도강릉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법
원
지방자치단체
□해산명령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비합100044 주식회사해산및청산인선임신청이있음을공고합니다.
대상법인
주식회사알씨타운
서울구로구디지털로31길20, 505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차)
대표자사내이사서연균
◉서울남부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해산명령신청
비송사건절차법제92조및제88조제4항에의하여해산명령신청이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송파구고시제2016-10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8조및동법시
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8조제2항
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0월11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처분일: 2016. 9. 30.)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2011-0123
삼영종합건설
(주)
이*순
송파구중대로9길
**, *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사무실)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주택법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1]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신옥자     1948.06.16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
                               39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조금자     1954.02.18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
                               39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배영자     1947.10.17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
                               39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서경자     1946.06.13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
                               39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신경순     1974.04.3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40-6   국적법 제6조
                                                    2항 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2호
                              건설신기술 지정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유니테크㈜(대표자 신기하)
   신청인          주 소     (우)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과학로 32 송도IT센터 M904호
                전화번호      070) 4741-5726     팩스번호       032) 813-21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7호
 ㅇ 명 칭: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방식의 해수전해설비 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플랜트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해수담수화, 발전, Oil & Gas, LNG Terminal 및 해양플랜트를 비롯하여 바닷물을 냉
    각수 및 소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의 취수부 및 공급공정에 해양생물의 성장을 억제
    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현장에서 직접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본 기술은 해수
    를 전기분해하여 현장에서 직접 차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는 장치기술로서, 핵심기술중의 하나인
    전해반응기를 종래 기술인 단극(Mono-Polar)방식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 복극(Bi-Polar)방식의
    전해 반응기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요면적을 최소화하며, 운전. 유지비
    용등의 경제성을 최적화 한 신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판형(Plate Type)의 전극을 사용한 복극(Bi-Polar)방식의 전해 반응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차아
    염소산나트륨을 생성하고, 염소저장탱크에 잔류 수소가스 처리를 위한 브로워 장치를 적용한 해
    수 인테크 설비, 아웃테이크설비, 안전설비 등을 포함한 해수전해설비 기술
                                   12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순수제작관련 기술로서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3호
                               건설신기술 지정
 “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직접기초보강공법(MSP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세계건설(주)(대표자 윤기열)
   신청인          주 소           (우) 0460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80(장충동 1가)
                전화번호       02) 3406-6621      팩스번호       02) 3406-6654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이태식)
   신청인          주 소            (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전화번호       031) 910-0768      팩스번호       031) 910-0392
               법인명(성명)           아이앤티엔지니어링(주)(대표자 남순우/김태길)
   신청인          주 소     (우) 06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5, 3층(논현동, 관우빌딩)
                전화번호        02) 546-1556      팩스번호        02) 546-155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8호
 ㅇ 명 칭:잘린 역원뿔형 펀칭전단보강재를 이용한 직접기초보강공법(MSP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강판을 콘 롤링하여 잘린 역원뿔 형태로 제작한 펀칭전단 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
    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 상부철근 하부의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기초판 상부 영역을 3축
    압축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강하고 위험전단균열이 발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인장 변형도를 억
    제하는 기초보강공법으로,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압축력과 주변 전단력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균열을 원추형 펀칭전단 보강재를 통해 하중전달경로를 변경함으로써 위험 단면 둘레가 확
                                     13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대되어 기초의 내력을 증대시키며 파괴 형태를 사인장-휨 파괴 또는 휨 파괴로 유도하여 기초의
    연성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초의 두께 축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터파기량도 절감할 수 있
    는 경제적이며, 기둥 철근 배근시 펀칭전단 보강재를 단순거치함으로써 설치하면 공정이 난해한
    전단보강근 설치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공성이 향상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판으로 제작된 잘린 역원뿔 형태의 펀칭전단보강재를 직경이 큰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기초상
    부철근 배근전 기둥 주철근 둘레에 설치하여 펀칭전단내력을 증대시키는 직접기초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기둥철근 및 MSP설치
       주요공정
               □ 기둥철근 및 MSP설치
        신기술      ☞ 표준품셈 [건축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가공 및 조립”] 참조
               [주] ① 본 품은 MSP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품셈        ② MSP 제작은 표준품셈[건축 14-5 잡철물 제작(비계공 제외)]을 참조
                 하여 계산한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
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
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
호(2016.4.22)로 (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4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94-6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 45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2. 02. 26. ~ 2017. 02.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0-2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699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8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2. 03. 02. ~ 2017. 03. 01.
                                     31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용인서울        경기도
   현 고속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세곡동 22.9 용인시 서울특별시             환매요청에 따른
  구역 국도 (제171호선) 일원                     일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05-4번지 일원
  변경 고속 용인서울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세곡동 22.9                도로구역 변경
  구역 국도 (제171호선)                일원      일원            (도로구역   제척 : 254㎡)
2. 사업명칭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당초   편입면적 ㎡         소유자
                                                    변경 성명        주소
                                                     (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전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전                   국 국토교통부
 1                    605-4          205       205       43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대                   국 국토교통부
 2                    605-7          31        31        -
 3                    606-14         133       133       72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관세청고시제2016-53호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
  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입출항관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로 제출한 입항보고서․출항허가(신청)서
  및 전환승인(신청)서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 외국무역기의 기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
  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
  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 ①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
  사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개항
  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
  는 사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 세관장은 허가내역을 입
  항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5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안현주 1980.02.22 여 일 본 서울특별시
                      122-340
                               동대문구 제기동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상영 1983.01.26 남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97번길 6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칠선 1931.03.18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604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유한 2016.01.0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 2016.09.19 김달임 게레스어거스 인지에 의한
        2 남 필 리 핀 246번길10-2 (해도동)              티나아라자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영수 1973.12.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1995.11.03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국춘자   1951.04.05 여 미   전라북도
                      국 39-3, 주택정읍시 이평면 창골길  2004.02.10    외국국적취득
 이기섭   1948.07.18 남 미 국 전라북도
                        39-3, 주택
                                정읍시 이평면 창골길  2005.04.05    외국국적취득
 이연회   1974.01.10 여 미 국 전라북도
                        22-5
                                익산시 오산면 외검길  2013.03.19    외국국적취득
 김현순   1953.10.17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24    1986.02.26    외국국적취득
 신남열   1954.08.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20
                        (부평동, 진흥빌라)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조경애   1946.02.01 여 독 일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객사4길9
                        (동인뜨락)               1978.09.29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56.09.01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84 2015.07.10      외국국적취득
 이남철   1946.07.1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66 1987.04.03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32.0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61-13
                        (휘경동)                2007.06.08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42.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61-13
                        (휘경동)                2007.04.13    외국국적취득
                               30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부             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2”를 “1”로 하고, 행정서기 1(종전의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
 한 별도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주사보 1명을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행정서기 1명을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2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10. 0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까오티하인 1991.07.18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7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제6조
  팜티툰 1980.11.20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547 2항 1호
부트소크메앙 1991.10.10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0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4-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60-20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94-6번지등26필지
나. 면적: 455.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2. 02. 26. ~
2017. 02.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10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60-20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동699번지등8필지
나. 면적: 87.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2. 03. 02. ~
2017. 03. 01.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6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제이에스에비에이션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제이에스에비에이션 항공기정비시설(C) 신축
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ㅇ 당초 : ㈜제이에스에비에이션 항공기정비시설(C) 신축공사
 ㅇ 변경 : 샤프테크닉스케이 항공기정비시설(C)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당초 : ㈜제이에스에비에이션(대표 : 이강효)
  - 변경 : ㈜샤프테크닉스케이(대표 : 백순석)
 ㅇ 주소 (변경없음)
  - 당초 : 인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AACT 화물터미널 302호
  - 변경 :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02호(운서동, 에이에이씨티 화물터미널)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ㅇ 증가하는 항공기에 대응하는 정비능력을 갖추고자 항공기 정비시설 건설
  나. 사업개요
   ㅇ 항공기정비시설 건설 : 연면적 12,374.52㎡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0번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지원단지(C)
  나. 부지면적 : 28,246㎡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33개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15호
                  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및 고시 위치 이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및 고시위치
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32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안현주
1980.02.22
여
일
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동
122-340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상영
1983.01.26
남
일
본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한동로97번길6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칠선
1931.03.18
여
일
본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604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유한2016.01.0
2
남
필리핀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
246번길10-2
(해도동)
2016.09.19
김달임
게레스어거스
티나아라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영수
1973.12.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66
1995.11.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춘자
1951.04.05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이평면창골길
39-3, 주택
2004.02.10
외국국적취득
이기섭
1948.07.18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이평면창골길
39-3, 주택
2005.04.05
외국국적취득
이연회
1974.01.10
여
미
국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외검길
22-5
2013.03.19
외국국적취득
김현순
1953.10.17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1024
1986.02.26
외국국적취득
신남열
1954.08.23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20
(부평동, 진흥빌라)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조경애
1946.02.01
여
독
일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객사4길9
(동인뜨락)
1978.09.29
외국국적취득
정경순
1956.09.01
여
미
국경기도양평군청운면비룡리84
2015.07.10
외국국적취득
이남철
1946.07.16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266
1987.04.03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32.09.18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61-13
(휘경동)
2007.06.08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42.10.07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61-13
(휘경동)
2007.04.13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0월1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0월1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③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
 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입허가 취소(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① 외국무역기의 기장이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
  항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
  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
  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
  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
  5. 적하목록
 ②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외국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
 식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④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나 서류로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저장매체를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전송(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 ① 기장은 외국무역기가 공항에 착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
 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명부는 항공기 입항 30분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장은 외국무역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7조(현장확인) 세관공무원은 감시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검색하거나 법 제13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첨부서류를 현장에서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 통보) 세관장은 외국무역기의 입항보고를 수리하거나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기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출항관리시스템으로 입항보고를 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경
 우에는 입출항관리시스템에서 수리 또는 허가한 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취소) ① 기장은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면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출항관
  리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입항
  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한 경우
  2.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한 경우
  3. 세관장이 출항허가를 한 경우
 ③ 세관장은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자료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