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8호
관
보
2018. 7. 17.(화요일)
136
상
훈
6
임실
운암
입석
산74-9
임
4,423
4,423
4,423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7
임실
운암
입석
697-1
임
3,005
3,005
3,005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8
임실
운암
입석
697-3
임
4,170
4,170
4,170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9
임실
운암
입석
697-4
임
1,210
1,210
1,210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0
임실
운암
입석
697-6
임
393
393
393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1
임실
운암
입석
697-7
임
287
287
287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2
임실
운암
입석
697-8
임
460
460
460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3
임실
운암
입석
697-9
임
34
34
34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4
임실
운암
입석
697-10
임
1,031
1,031
1,031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5
임실
운암
입석
697-11
임
897
897
897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6
임실
운암
입석
697-12
임
1,151
1,151
1,151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17
임실
운암
입석
697-13
임
1,266
1,266
1,266
　
제1종수원함양
보호구역
‘2018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승진
녹조근정훈장
2018. 6. 30. 수여
대통령
‘정보보호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엘에스웨어(주)
김민수
철탑산업훈장
순천향대학교
서정택
근정포장
국군사이버사령부
류정춘
근정포장
(주)아이티엑스엠투엠
박상열
대통령표창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석래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김자영
대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
한정숙
대통령표창
2018. 7. 11. 수여
대통령
(주)케이티
임병욱
국무총리표창
국방과학연구소
윤호상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순천시
박현수
국무총리표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석범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7. 11. 수여
국무총리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
 호를 할 수 있다.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
고,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이동ㆍ연결 또는 분리하는 입환(入煥)작업을 하려는 경우 입환작업
계획서를 마련하여 입환작업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차량 또는 열차가 이동하는 중에
는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환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등(안 제39조)
  철도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입환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내용, 입환 작업순서 및 작업자별 역할 등
  이 포함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환작업자 등에게 이를 배포한 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환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차량 또는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입환전호 방식 관련(안 제101조)
  입환전호 시 서로 육안으로 전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호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94호
 아래 사람의 국적허가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삭제)을 의뢰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내용 및 사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법무부 고시 2018-135호 중 대상자 삭제
짠티타오 1987.04.19.   여
                         형산강남로 326번길 21    대한민국 국적 회복 대상자임

                                     5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6
일련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지분율
기정
총계
10필지
43,848
22,326
변경
총계
10필지
21,735
21,735
1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5
임
1,902
1,902
농림지역
국방부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5
임
1,772
1,772
농림지역
국방부
◉국방부고시제2018-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7 - 41호(2017. 12. 4.)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사업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사단마정리중대및임진리·장단리소초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경기도의DMZ 일원평화생태공원조성(DMZ생태탐방로개방)사업에따라편입되는소초이전사업
(기부대양여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기정: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344-5번지등10필지/ 22,326㎡
◦변경: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344-5번지등10필지/ 21,735㎡
4. 사업의시행기간
◦기정:
2017. 12. 4. ~ 2018. 12. 31.
◦변경:
2017. 12. 4.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경기도지사
◦주
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청)
◦연락처: 031 - 8030 - 2662
6.「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기도담당자(☎031-8030-26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의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국유재산과(☎
02-748-564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7
일련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지분율
2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72
임
2,532
2,509
농림지역
국(국방부)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72
임
2,510
2,510
농림지역
국(국방부)
3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73
임
6,611
1,600
농림지역
노길환
서울서초구방배동2001
방배2차현대홈타운
207-701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73
임
1,417
1,417
농림지역
노길환
서울서초구방배동2001
방배2차현대홈타운
207-701
4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0-4
임
6,923
4,644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강서구신월동
276-13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0-4
임
4,424
4,424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강서구신월동
276-13
5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42
임
11,802
11,347
농림지역
김형표외3
고양시일산구일산동
587-1 삼남아파트나동
201호
김형표
박은영
김태훈
김기범
31/100
23/100
23/100
23/100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42
임
11,350
11,350
농림지역
김형표외3
고양시일산구일산동
587-1 삼남아파트나동
201호
김형표
박은영
김태훈
김기범
31/100
23/100
23/100
23/100
6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161
도
2,193
8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국(건설교
통부)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954-1
3
도
42
4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국(건설교
통부)
7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1
전
1,071
122
농림지역
목영민
성남시태평3동4460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1
전
118
118
농림지역
목영민
성남시태평3동4460
8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2
전
5,392
5
농림지역
이승순
파주시와동동604
교하1차월드메르디앙
114-502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2
전
5
5
농림지역
이승순
파주시와동동604
교하1차월드메르디앙
114-502
9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3
전
1,739
58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강서구신월동
276-13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3-3
전
47
47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강서구신월동
276-13
10
기존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2-1
답
3,683
51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강서구신월동
276-13
변경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2-4
답
50
50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강서구신월동
276-13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4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3호(´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8호(´16.10.18),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
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충주-북충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장경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복구기간 반영
4. 변경내역
 가. 사업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4년 2월 ~ 2018년 12월            2014년 2월 ~ 2019년 12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4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서울-강동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양주
-중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진천-진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
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왕암-북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금왕-덕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무주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옥천-북경남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옥천-옥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7호(2018. 5.25)(변
경)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온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8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
     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
     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 일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
     동․공세동․고매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오산동, 동탄면 방교리․송리․장지리 일원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 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
  추팔리․남산리 일원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3조 58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1년 5월 27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상균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 고시도(S = 1:1,200) 게재 생략
ㅇ 용인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2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국토부고시       입체적
                 철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기정        28          고속철도                                    13,455 231,286   제2011-246호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동천동 217-1 고매동 839                                    (11.05.27) 및 중복결정
                 철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변경        28          고속철도                                    13,455 231,232
               (고속철도)      동천동 217-1 고매동 839

ㅇ 용인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철도      - 편입면적 변경
     28                                                 - 국토정보공사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에 따른 면적변경
               (고속철도)    : 231,286㎡ ⟶ 231,232㎡ (감54㎡)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6181-3525),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5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54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정읍시
                                                                    프롬레르 인지에 의한
안시온 2018.03.15   남    타   이       태인면 태용신길     2018.06.14   안광은
                                                                    트수바번 국적취득
                                  92-19, 주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조원제 1959.11.26    남   미       국                               1979.07.20   외국국적취득
                                143-22
김미선 1961.07.25    여   미       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08           1988.09.15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237호(2015.09.25.)로 승인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6-421호로 변
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 변경사유 : 사업구역 내 지장물 이설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2018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기정)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을 이행하여 교
 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125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시온2018.03.15
남
타
이
전라북도정읍시
태인면태용신길
92-19, 주택
2018.06.14
안광은
프롬레르
트수바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원제1959.11.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143-22
1979.07.20
외국국적취득
김미선1961.07.25
여
미
국강원도삼척시근덕면교가리308
1988.09.1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4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5-237호(2015.09.25.)로승인하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6-421호로변
경승인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방조제도로확장사업실시계획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21조의2의규정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
도서의사본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시화사업본부에비치
하고있습니다.
※ 변경사유: 사업구역내지장물이설등현장여건에따라공사기간연장을반영한사업기간연장
2018년7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방조제도로확장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방조제도로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변경)
가.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 (기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최계운
(변경)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학수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시화멀티테크노밸리조성사업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중시화방조제도로확장사업을이행하여교
통체계를개선하고자함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나. 면 적 : 141,929.3㎡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 (기정) 2015년 10월 ~ 2018년           6월 30일
               (변경) 2015년 10월 ~ 2019년            3월 31일 (증 9개월)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지목별                          계                     제방              공원         비 고
  면적(㎡)   기정                    141,929.3              141,415.1         514.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제방              도로         비 고
  면적(㎡)   기정                    141,929.3              141,415.1         514.2
8.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가. 편입토지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구분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합 계                                19,569.0   514.2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2-6      공         18,801.3   236.6               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2-8      공            767.7   277.6               시흥시
나. 사용토지
                                                  면적(㎡)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합 계                               421,011.9 141,415.1
기정      시흥시 정왕동         2376       제        404,324.8 133,963.9           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2376-1      제         16,687.1   7,451.2           국토교통부
9.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837-27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3㎡
5. 점용개요: 통신주 1기(콘크리트주, H=16m)
6. 점용기간: (당초) 2013. 7. 29. ~ 2018. 7. 28.(5년)
            (연장) 2018. 7. 29. ~ 2023. 7. 28.(5년)
7. 피허가자: (주)엘지유플러스
                                                 126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2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74-1
474-2
도
221
35
윤수호
대강면풍산리529
2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70-1
470-1
도
7
7
정병환
대강면풍산리528
3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59-4
459-4
도
20
20
박화석
대강면풍산리192
4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53-6
453-6
도
2
2
노석만
대강면풍산리85
5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53-4
453-4
도
7
7
노석만
대강면풍산리85
6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53-5
453-5
도
7
7
황세복
대강면풍산리548
7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53-3
453-3
도
17
17
황세복
대강면풍산리548
8
남원시대강면풍산리
707-10 707-12
답
2,760.8
44.4
정재경
전북전주시완산구
삼천천변3길20,104동100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25조및제4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
정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4호신안-울산
남원시
대강면
-
남원시대강면
풍산리480-3
남원시대강면
풍산리419-2
-
0.30
변경
-
남원시대강면
풍산리480-3
남원시대강면
풍산리419-2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남원시대강면풍산리480-3
- 종점: 남원시대강면풍산리419-2
(0.30㎞)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4호선남원풍산지구등3개소병목지점개선공사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년5월14일~ 2019년11월4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고시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2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9
남원시대강면풍산리
708-2
708-11
답
1,366.6
22.1
박순완
대강면풍산리161
10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90-1
490-1
도
23
23
정수황씨
남원대종중
대강면풍산리86
11
남원시대강면풍산리
709-1
709-6
답
1,145.2
200.5
노경숙
대강면풍산리58
12
남원시대강면풍산리
709-2
709-7
답
1,300.8
72.6
정재갑
서울송파구방이동
141-31-401호
13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80-3
480-3
도
228
228
양병효
순창군동계면관전리240
14
남원시대강면풍산리
460-4
460-4
도
41
41
노경숙
대강면풍산리5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7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양양공항진입도로재포장공사)
공항개발사업(양양공항진입도로재포장공사)의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양양공항진입도로재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강원도양양군손양면학포리563-3번지외8필지
나. 사업시행면적: 184,441㎡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ㆍ주소및대표자의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장
나. 주소: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목적: 양양공항진입도로의노후된포장을적기에보수하여공항이용객서비스향상및교
통안전관리제고
나. 사업규모
- 차도: 아스콘절삭덧씌우기(t=5cm) 25,724.8㎡
- 인도: 투수콘깨기및보도블럭설치5,110.6㎡
5. 사업시행기간: 2018. 7. ～2018. 10.(승인일로부터90일)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685백만원(금육억팔천오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참고)
8. 관계도서열람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양양지사(☏033-670-734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8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버스터미널 진입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행로 개선
ㅇ 사업개요: 버스진입로 기둥(1개소) 및 주변 보‧슬라브(44.44㎡) 철거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7. ~ 2018. 9.(3 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363,850,000원(금삼억육천삼백팔십오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잡종지    53,157,681.0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42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미운항 항공기용 주기장 신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30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토지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동호리     563-3   도로   34,524.0 34,524.0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2      학포리     301-1   도로   27,558.0 27,558.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학포리     304-3   도로   15,363.0   27,558.0       〃           〃
 4     하왕도리      40-3   도로   26,007.0   26,007.0       〃           〃
 5     하왕도리      116-7  도로   18,216.0   18,216.0       〃           〃
 6     하왕도리     120-13 도로    4,407.0     4,407.0       〃           〃
 7     하왕도리      116-2  도로   16,656.0   16,656.0       〃           〃
 8     하왕도리      405-7  도로   9,256.0     9,256.0       〃           〃
 9     하왕도리       115   도로   20,259.0   20,259.0       〃           〃
      소 계           9 필지     172,246    184,44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8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파라다이스세가사미(대표: 박병룡)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파라다이스시티 건설사업(1-2차)”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4 일원(53,157,681.00 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 ㈜파라다이스세가사미(대표: 박병룡)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 2단계 지역에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관광‧숙박‧문화
     등의 공항기능을 지원하고 공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내용 : 호텔 및 스파 등 복합시설(연면적 : 113,057.66 m²)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7월 1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7월 12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129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지     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9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708-2 708-11    답                22.1    박순완       대강면 풍산리 161
                                            1,366.6
                                                                정수황씨
 10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90-1   490-1   도          23    23                대강면 풍산리 86
                                                               남원대종중
 11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709-1   709-6   답               200.5    노경숙       대강면 풍산리 58
                                            1,145.2
                                                                         서울 송파구 방이동
 12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709-2   709-7   답                72.6    정재갑
                                            1,300.8                       141-31-401호
 13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80-3   480-3   도       228     228      양병효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240
 14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60-4   460-4   도         41     41      노경숙      대강면 풍산리 5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7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양양공항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
 공항개발사업(양양공항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공항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563-3번지 외 8필지
나. 사업시행면적: 184,44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나.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양양공항 진입도로의 노후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공항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교
      통 안전관리 제고
나. 사업규모
      - 차도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5cm) 25,724.8㎡
      - 인도 : 투수콘 깨기 및 보도블럭 설치 5,110.6㎡
5. 사업시행기간 : 2018. 7. ~ 2018. 10.(승인일로부터 9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685백만 원(금육억팔천오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고)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033-670-7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28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
 다. 공항의 면적 : 2 585 73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미운항 항공기의 별도 주기장 신설을 통해 타 훈련용 항공기 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표지 신설 및 결박시설 각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6. 1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7. 1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8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정 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태흥3리항  N 33° 17′ 19.2″                              홍원형      2018.
 국유                             Fl R 4s     10     8
         등표   E 126° 45′ 45.6″                             강관조      7. 13.
      서귀하수방류관 N 33° 14′ 09.6″                                       2018.
 사설                            Fl(2) Y 5s    -     7      황망대형
       B호등부표  E 126° 35′ 04.8″                                      7. 1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1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장목항한일A호등부표 외 1기)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