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제131호

2. 단체명: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3. 대표자(주민번호):최봉실(580929-1******)

4. 등록년월일:2009년 7월 21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가 1-32호

6. 설립목적: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며, 장애인 관련 단체의 협력과 공동발전 및

 국민들의 후원활동참여 촉진활동을 수행

7. 근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
                                   197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근거규정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고, 위반횟수별로 동일한 행정처분기

 준을 달리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혼례행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경우에

  도 가능하도록 함.

 나. 숙박업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고, 목욕장업의 경우

  ‘전염성질환자 또는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음주 등으로 목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를 출입시킨 때’의 행정처분기준 중 2차위반 시 처분기준을 10일에서 5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참조: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12, 팩스:02-2023-7521, 전자우

 편:chachacha@m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단체명칭:한국간이식인협회

2. 대표자:이상준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8-3 완원빌딩 5층

4. 주된 사업

 ○장기기증 활성화 캠페인 및 기증서약 접수

 ○간 질환 환우의 생활관리 및 질환예방을 위한 교육계몽

 ○장기(간) 이식 전/후 멘토 상담 및 정보제

5. 등록일자:2009년 7월 31일
                              198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0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시·도로 이양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을 제한하며, 유
 가보조금 수령에 사용되는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 관련 권한 중 일부 지방 이양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
   도지사에 이양하도록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는 곳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식경제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행령에서 석유판매업의 유형별로 등록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3) 권한의 이양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취소 관련 규정의 정비
  1) 현행 행정처분 방법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하고 사업을 사업자
   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2) 행정처분 방법에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
   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장소 또는 등록에 사용한 저장
   시설 등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3) 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편법적인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함
   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등
  1)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처
   분을 할 수 있으나,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처분 근거가 없음.
  2) 제32조를 위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199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함.
  3) 불법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한 허위서류 발급 금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이를 위한 허위서류 발급 사
     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및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가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정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9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
 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nocturn@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제35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
을 위한 업무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보험회사에 추가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가위탁 사업자

 회 사 명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주)              더케이손해보험(주)

 사업자번호                201-81-95259                   10786-2498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3-2번지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1번지
 주        소
              현대해상빌딩 12층                       한국교직원공제회 동원회관

 대표전화                  1577-1001                         6670-8100

                                     200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2. 위탁일자:2009년 8월 7일
3.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5호
 항로표지법 제30조(장비·용품의 개발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
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 제16조에 의거 해상용 등명기(LED-200HI) 잠정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LED-200HI) 잠정규격서
1. 제정이유
 고휘도 LED 소자를 이용한 해상용 등명기(LED-200HI)의 잠정규격서를 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등명기의 구조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등명기의 등광(불빛)의 범위를 일정하게 정함
 다. 등광의 색도, 부동광도, 등질의 범위를 정함
 라. 전기적 특성(LED 모듈, 섬광기, 일광감지기)의 기준을 정함
 마. 등명기 렌즈의 변색을 방지하도록 정함
 바. 등명기 하부 등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함
3. 관련법 근거
 항로표지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장비 용품명                규       격               규   격   번   호

    해상용 등명기               LED-200HI              해양-6320006-잠1116 가

4. 장비용품 규격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6호
 항로표지법 제30조(장비·용품의 개발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
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 제16조에 의거 해상용 등명기(LED-200)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201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해상용 등명기(LED-200) 표준규격서

1. 개정이유

 해상용 등명기(LED-200)에 대한 표준규격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완화하여 누구나 우수한 제

 품을 개발 하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명기의 구조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등명기의 등광(불빛)의 범위를 일정하게 정함.

 다. 등광의 색도, 부동광도, 등질의 범위를 정함.

 라. 전기적 특성(LED 모듈, 섬광기, 일광감지기)의 기준을 정함.

 마. 등명기 렌즈의 변색을 방지하도록 정함.

 바. 등명기 하부 등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함.

3. 관련법 근거

 항로표지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장비 용품명               규       격             규   격   번    호

      해상용 등명기              LED-200              해양-6320006-1114 나


4. 장비용품 규격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2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매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요한), ②효림이엔아이(주) (대표이사 허정), ③

  (주)엠텍 (대표이사 이규석), ④(주)다음기술단 (대표이사 박철)

 나. 전화번호:①02-581-3344, ②02-456-7113, ③043-218-0028, ④031-776-2999

2. 명칭: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3. 내용요약
                                   202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주요내용>
 본 신청 기술은 페라이트계 경량 골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기존 보수 모르타르의 성능 이상을
 유지하며, 기존 보수모르타르 중량 대비 단위 중량을 30%~35% 경량화를 실현하였고, 전용장비
 없이 기존 장비를 이용하여 기계화 시공을 할 수 있으며, 보수모르타르의 자중감소 및 첨가제 사
 용으로 구조물에 미세 진동 등이 존재하여도 초기 및 장기 부착성능을 유지하여 장기 내구성능을
 향상시킨 경량하이브리드 보수모르타르(COSREM-Lite)와 보강성능은 물론 외부의 열화인자는 차
 단시키고, 내부의 수증기는 외부로 배출시키는 통기성 구조를 형성하여 모재와의 건전성 및 항구
 적인 부착성능의 발휘로 장기 내구성능을 향상시킨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COSREM-GP)
 및 통기성 충진 접착제(COSREM-Bond#1)를 적용하여, 고정하중을 줄이고, 부착성능을 향상시
 키며, 통기성능을 지니게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능 및 공용성을 확보하는 보수·보
 강 공법(코스렘 공법/COSREM System)에 대한 것이다.
 <기술범위>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을 이용한 경량 하이브리드 보수모르타르
 와 통기성 구조를 지닌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적용하여 장기 내구 성능을 확보하는 콘
 크리트 구조물의 단면 보수·보강기술(COSREM System/ COncrete Structure Repair &
 reinforcement Method)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2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203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롯데건설(주) (대표이사 박창규), ②(주)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계화), ③삼표

  이앤씨(주) (대표이사 이종수), ④최동호

 나. 전화번호:①02-3480-9114, ②02-3433-3000, ③02-460-7111, ④02-3453-8195

2. 명칭:조립식 프리캐스트 U-채널 하로교(UCB)의 설계, 제작 및 시공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세그멘트가 승강수단이 구비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대차에 탑재되어 처짐 보정이 가능한 UCB

 의 시공방법을 개발하였고, 장지간에 적합하도록 H형상의 단면 형상을 개발하고 폭원 확장이 가

 능하도록 횡방향 리브를 설치하였다. 또한 측보를 국내 방호벽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면을

 표준화 및 최적하였다. 본 U-채널 하로교(UCB)의 설계, 제작 및 시공 공법 신기술은 JMI 채널교

 를 개량한 교량형식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하고, 구조적으로 우수한 거동을 보이도록 개량한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신교량 형식으로서, 가설공기가 매우 단축되고, 형하고 확보가 유리하며, 공장제

 작을 통해 우수한 경제성 및 품질,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교량 형식이다.

 <기술범위>

 처짐 보정이 가능한 UCB 시스템 시공방법과 장지간에 적합한 H형 단면 UCB 시스템, 폭원 확장

 을 가능하게 하는 횡방향 리브가 설치된 UCB 시스템, 국내 건설 상황에 맞는 효율적 단면으로

 표준화된 UCB 시스템 및 최적화된 채널브리지용 프리캐스트 상판을 이용한 UCB시스템의 시공

 방법을 본 신기술의 신청 범위로 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24호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모집 재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81호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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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7. 기 타

 -기타 사항은 사업제안안내서를 참고하고 공고 후 7일 이내(~8. 13)에 질의서를 제출(직접방문,

  FAX, 우편)하여야 한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고후 10일 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질의에 대

  한 답변사항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54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개정「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롭게 등장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매주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제출 의견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www.grb.or.kr 참조 정책지원팀,

 전화 2012-7813, 팩스 2012-78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55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개정「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롭게 등장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픈마켓 전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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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개인 또는 법인 심의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분과위원회는 기타 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과반수 찬성을 통해 등급

  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음.

 ○오픈마켓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심의서류(심의신청서,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를 간소화 함.

3. 제출 의견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www.grb.or.kr 참조 정책지원팀, 전화

 2012-7813, 팩스 2012-78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5호
                             관인 폐기 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금강유역환경청 청주환경출장소가 폐지되

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청주환경출장소장인>                    <청주환경출장소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60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6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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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 함)의 분당~시청노선의 광역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광역급행버스 노선운행

 나. 사업범위:수도권 동남축 분당~시청 노선

            기       점             종         점       첨두시 최소 배차간격(분)

  동    남        분   당     ↔             시       청          10


 다. 사업개시:2009년 10월 중순이후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버스사업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

      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조(사업계획

      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따라 버스사업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계획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기간:2009년 8월 31일(월)~2009년 9월 4일(금) 18:00

 나 접수장소: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다. 접수방법: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2009년 9월 15일(화)

4.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절      차: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사업자 선정→인·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준비

 나. 지정방법: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다. 사업자 선정통보: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즉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6. 제출서

 -제안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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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26선경호 선원사망사건(부해심 제2009-35호)
2. 피요청자:김옥출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동원아파트 A동 501호
                                권   고     서
귀하는 기선권현망 선단 업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선단 어로장으로서 제33선경호에 승선하며 선
단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07년 3월 22일 12시 00분경 작업선 제26선경호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망)이기명이 가공운반선 제23선경호의 계류작업을 지원하던 중에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튕기는 계
류삭에 복부를 강타 당하여 그 충격으로 췌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제26선경호 선장 이갑율로부터 보고받고 해양경찰 등에 인명구조 요청을 하
여 조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선원 (망)이기명이 2007년
3월 22일 14시 25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국도 서남방 약 8.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00
초·동경 128도 33분 00초 해상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귀하는 선단선 업무의 최종결정권을 가진 어로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한 작업관행을 수립
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에 우선적인 초치를 취하도록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5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붙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8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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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횡성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둔내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안흥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횡성갑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림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횡성읍하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우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원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공근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청일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김천교도소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공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김천교도소징벌위원장의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김천교도소장
1. 등록 특수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7월 31일
                      김천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232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3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85-2        학         59      국(기획재정부)

합계                                                        16,566




⊙(울산)울주군고시제2009-7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6일
                      울    주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착오 지정에 따른 해제
2. 보안림 지정 해제 예정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보안림 현황
                          지적
                                  지정면적 해제예정 잔                 여                 소       유       자
읍면     리       지번         (㎡)                                        종 류
                                      (㎡)     면적(㎡) 면적(㎡)

 계             3필         1,289       1,289       1,289          0

                                                                     제1종
               산184        816          816        816           0 수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함양
삼동 하잠                                                                      273-18 다솜빌라 402호
           산184-1          365          365        365           0   〃
                                                                           신창호

           산184-2          108          108        108           0   〃

3. 보안림 지정 해제 일자: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4. 이의 신청: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내에 이
 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울주군청 산림공원과(052-229-7892)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구미시고시제2009-62호
     공원(자연학습장)사업 시행계획 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오산 도립공원구역내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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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견제출: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54-450-5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악구공고제2009-720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공고하니 다음 표
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
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관 악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9년 8월 6일~2010년 2월 5일
2. 신고장소:관악구청 재무과(☎ 02)880-3237)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신림동               845-1           도로             195       도로



        인               사
⊙2009년 8월 6일자

        조달청

         부 이 사 관          임     한   선(林 漢 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9년 8월 3일자

                           이    현   우(李 鉉 佑)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9.8.3~2012.8.2)

⊙2009년 8월 2일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공   방    환(孔 邦 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239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13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6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남목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나. 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5-1번지외 35필지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 교육감
라. 사업면적
 1) 부지면적:16,566㎡
 2) 건축면적:2,686.5㎡
 3) 연면적:10,617.87㎡
마. 토지조서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2-5    도        9   울산광역시

 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2-6    전       40 울산광역시교육감

 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3-2    도       10 울산광역시교육감

 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4-7    도        8   울산광역시

 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4-8    전       107 울산광역시교육감

 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5-1    답      2,342 울산광역시교육감

 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7-1    임      1,306 울산광역시교육감

 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19-7    도        1   울산광역시

 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2    대       576 울산광역시교육감

1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5    도       58   울산광역시

1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6    도       17 울산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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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10     도         3 울산광역시교육감

1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13     답       383 울산광역시교육감

1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15     도         2 울산광역시교육감

1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1-4      천      1,002 울산광역시교육감

1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1-5      도         1 울산광역시교육감

1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2-3      전       766 울산광역시교육감

1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3-1      전       910 울산광역시교육감

1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4-1      전       722 울산광역시교육감

2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5-2      전       555 울산광역시교육감

2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6-2      전       812 울산광역시교육감

2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8       답       863 울산광역시교육감

2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9-1      전      1,185 울산광역시교육감

2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9-2      임      1,069 울산광역시교육감

2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3-4      학        17    국(기획재정부)

26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04-4      학        40    국(기획재정부)

27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9      학       109    국(기획재정부)

28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14     학       194    국(기획재정부)

2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720-16     학        14    국(기획재정부)

3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55-26     학        71    국(기획재정부)

31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55-27     학      2,719   국(기획재정부)

32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78-5      학       182    국(기획재정부)

33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78-9      학       101    국(기획재정부)

3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78-10     학       163    국(기획재정부)

3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84-1      학       150    국(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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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강원체신청공고제2009-1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직인등록)에 의거 강원체신청 소속기관의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강원체신청장
○관인등록 일자 : 2009년 8월 1일
       춘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사북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남산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신북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서면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칠전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동면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효자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대학교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신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후평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소양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0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춘천후평3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퇴계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사우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도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석사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퇴계2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114군사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문막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신림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귀래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가현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단구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우산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1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원주개운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학성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단계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봉화산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502군사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상지대학교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주연세대학교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흥업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론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소초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정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주문진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옥계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2
제17061호            관         보          2009. 8. 6. (목요일)
 강원사천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포대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노암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포남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교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동대학교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원주대학교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구산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정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연곡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정동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왕산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동해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동해묵호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