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
                                                            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
                                                            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
                                                                              징역2년6월
      안재영                   경기 김포                           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
                     고비철                                                      (집행유예 3
23    (㈜대광     53세          감정로 64     부가가치세     8,392백만 원 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도소매업                                                     년) 및 벌금
       메탈)                  (감정동)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
                                                                              179억 원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
                                                            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
                                                            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경기 시흥                                               징역2년6월
      양혁수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
                     고비철 시흥대로107                                              (집행유예
24    (㈜대광     56세                부가가치세          12,605백만 원 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
                     도소매업 3번길 2 5                                             3년) 및 벌금
      메탈 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
                           (신천동)                                              279억 원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
                                                            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일회용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물품을 공급받거
                                                                              징역1년10월
       유택종                  대구 달서      부가가치세                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
                                                                              (집행유예 4
25    (동 양 팩   60세   도소매업   선원로 137     소득세      3,202백만 원 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고
                                                                              년) 및 벌금
        외)                   (이곡동)      법인세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금을
                                                                              27.05억 원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를 포탈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
                                                            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이강선                   대구 중구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 징역1년6월
     (㈜미래기           고비철    남산로12길                          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 (집행유예 2
26             43세                     부가가치세      587백만 원
       업)            도소매업     63-7                          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 년) 및 벌금10
                             (남산동)                          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억 원
                                                            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
                                                            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
                                                            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대구 북구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 징역1년6월
      장근수
                     고비철    칠곡중앙대로                          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 (집행유예 2
27   (㈜미래기     55세                     부가가치세      587백만 원
                     도소매업     492-7                         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 년) 및 벌금
       업)
                             (읍내동)                          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10억 원
                                                            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
                                                            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
                                                            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대구 북구                           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
      장명호
                     고비철    칠곡중앙대로                          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 징역3년 및
28   (㈜미래기     31세                     부가가치세     2,017백만 원
                     도소매업     492-7                         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 벌금69억 원
       업 외)
                             (읍내동)                          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
                                                            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이민영                   경기 화성 서신                         무자료 폐동브로커와 공모하
                     고비철
29    (대성      54세           궁평항로      부가가치세     1,016백만 원   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 징역2년6월
                     도소매업
       자원)                   1442-18                         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