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3호                관            보           2005. 1.22. (토요일)

     서울조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서울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유아교육법 제9조(2004. 1.29, 법률 제7120호)
                                 에 의거 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원명초
     서울조원초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2일
     서울조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서울원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3 월 1 일
                                              서울원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서울조원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              사
⊙2005년 1 월20일자                         국가보훈처복지사업국 복지사업과

    부산지방보훈청 지도과                            행정주사    이 재 익(李 在 益)

     행정주사        전 외 숙(田 外 淑)    행정사무관에 임함
                                 강릉보훈지청 보훈과장에 보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국가보훈처 총무과
마산보훈지청 관리과장에 보함
                                           행정주사    이 성 준(李 成 俊)
    서울지방보훈청 관리과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주사        강 성 만(姜 成 萬)
                                 춘천보훈지청 관리과장에 보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대전지방보훈청 지도과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의료지원과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    서 금 석(徐 金 石)
    국가보훈처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주사        이 형 남(李 炯 南)    경주보훈지청 관리과장에 보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대구지방보훈청 지도과

진주보훈지청 관리과장에 보함                            행정주사    김 경 훈(金 炅 勳)
                                34
⊙산업자원부고시제2005-8호
부산항용당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기간연장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
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부산항
용당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기간을연장하였
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1. 명
칭：부산항용당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2. 위
치：부산남구용당동128-4번지외
○도면게재생략：최초지정시(재정경제부고시제
2001-24호, 2001.12.27.)와같음.
3. 면
적：98천㎡
4. 지정기간연장목적：개발계획변경및개발지
연으로향후자유무역지역지정을위한준비기
간필요
5.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6.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기간
○2005년1 월1 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7. 지정일자：2005년1 월일
8. 기
타
관계도면및서류사본은해양수산부및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비치하여일반인의
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9호
부산항감천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기간연장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7
조제3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부산
항감천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기간을연장하
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1. 명
칭：부산항감천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2. 위
치：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472-8외
○도면게재생략：최초지정시(재정경제부고시제
2001-24호, 2001.12.27.)와같음.
3. 면
적：770천㎡
4. 지정기간연장목적：개발계획변경및개발지
연으로향후자유무역지역지정을위한준비기
간필요
5. 관리권자：부산광역시장
6.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기간
○2005년1 월1 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7. 지정일자：2005년1월일
8. 기
타
관계도면및서류사본은부산광역시(항만정책
과)에비치하여일반인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
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1조의규정에의한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
시제2001-100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05년1 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1. 개정사유
효율등급평가항목중그동안나타난일부미비
점(창면적비설정방법등)을개선함에따라기준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7
고
시
이강화되므로그변동폭만큼효율등급기준을
하향조정하여에너지절약형건물보급을활성
화하기위함.
2. 개정주요내용
○경과조치신설(부칙제3조)
-이고시개정이전에등급인증을받은건물은
이고시에의하여인증을받은것으로본다.
-종전규정에의해예비인증을받은건물은
본인증평가시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다
만, 신청인이개정규정에따라평가를요구
할경우개정고시를적용할수있다.
○등급조정(별표1)
○문구수정(별지1, 별지2)
-예비인증신청서, 본인증신청서중신청건
물의‘연면적’을‘주거부문총전용면적’으
로수정
※개정된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
mocie.go.kr)의‘자료실-법령자료-고시’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3-7호(2003. 1.16.), 동
제2003-48호(2003. 2.28.) 및동제2003-230호
(2003.10. 2.)로실시계획승인고시한바있는평
화의댐증축(2단계)사업실시계획을한국수자원
공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변경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5년1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평화의댐증축(2단계)
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건설교통
부장관의위탁시행자)
나. 주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목적：댐상류지역에급격한홍수사태
발생시하류지역의홍수피해를방지코자함.
나. 개
요
(1)유역및저수지
○하천명：북한강본류
○유역면적：3,227㎢(임남댐유역2,394㎢
포함)
○저수가능량：26.3억㎥
(2)댐
○위
치：강원도화천군화천읍동촌리일원
○형
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높
이：125m(45m 증축)
○길
이：601m
○축조량：4,904천㎥(증축)
○댐마루표고：EL.270m
(3)도
로
○진입도로
-폭
원：10m
-연
장：2.5km
○댐상하류연결도로
-폭
원：7m
-연
장：366m(터널)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댐부지：강원도화천군화천읍동촌리일원
(176,932㎡)
나. 공사용부지：강원도화천군화천읍동촌리,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8
양구군방산면천미리일원(1,357,272㎡)
5. 사업시행기간(변경)
-현
행：2003년1 월16일~2004년12월31일
-변
경：2003년1 월16일~2005년12월31일
6. 주소또는거소불명기타의사유로서류를송달
할수없는경우에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
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의함.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
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생략：변경없음)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생략：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8호(2004.12.30.)로
변경고시한아산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산업단지지정(개발계
획)을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위
치：경기도평택시·화성시및충청남도당
진군일원
○면
적：104,536천㎡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신규공업용지수요증대와해상화물증가에대처
하고기계, 가스, 자동차등의산업단지와수도권
의이전공장을수용하여수도권정비및중부권
개발을촉진하고자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기존개발구역(변경) 
-당
초：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
(주) 등
-변
경：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
(주), 한국산업단지공단등
※사업시행자변경사유：한국산업단지공단
이부곡지구내대규모미분양산업시설용
지(1필지, 434,140.2㎡)를중·소필지로
분할하여분양
○고대지구확장구역(변경없음) 
-산업용지：실수요자
-항만건설：배후지역입주업체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82년~2005년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16조의규정에의한공영개발또는실수요자
개발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9
5.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
계
104,536
68,085
36,451
104,536
68,085
36,451
일반공업지역
16,899
10,797
6,102
16,892
10,797
6,099
감)3
시설보호지구(항만)
1,792
1,792
-
1,792
1,792
-
기
정
변
경
지
역
및
지
구
계
경
기
측충
남
측
계
경
기
측충
남
측증· 감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1,357,272㎡)                   ○면 적:104,536천㎡
5. 사업시행기간(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현 행:2003년 1 월16일~2004년12월31일                    신규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
 -변 경:2003년 1 월16일~2005년12월31일                    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등의 산업단지와 수도권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                      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정비 및 중부권
 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기존 개발구역(변경)
     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함.                      -당      초: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생략:변경없음)                           (주) 등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      경: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생략:변경없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
                                                      (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7호                                     ※사업시행자 변경사유:한국산업단지공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508호(2004.12.30.)로                         이 부곡지구내 대규모 미분양 산업시설용
변경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지(1필지, 434,140.2㎡)를 중·소필지로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분할하여 분양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                        ○고대지구 확장구역(변경없음)
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산업용지:실수요자
      2005년 1 월24일                                 -항만건설:배후지역 입주업체
                     건설교통부장관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개발기간:1982년~2005년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위 치: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진군 일원                                         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
                           기             정                     변               경
지    역   및   지   구     계       경 기 측 충 남 측                 계        경 기 측 충 남 측 증· 감

         계           104,536    68,085       36,451       104,536     68,085       36,451
일 반 공 업 지 역           16,899    10,797        6,102        16,892     10,797        6,099   감)3
    시설보호지구(항만)         1,792     1,792            -         1,792      1,792           -

                                             9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기             정                       변              경
지    역    및    지   구     계       경 기 측 충 남 측                  계         경 기 측 충 남 측 증· 감
    군 사 보 존 지 구           560       560              -            560      560            -

준    공    업    지   역      976       866             110           983      866          113    증)3

녹     지       지    역     5,856     5,678            178        5,856      5,678         178

상     업       지    역      198       198              -            198      198            -

유 통 상 업 지 역              2,836     2,836             -         2,836      2,836           -

시 설 보 호 지 구(항만)          2,836     2,836             -         2,836      2,836           -

주     거       지    역      864       502             362           864      502          362

유     보       지    역     5,197     4,217            980        5,197      4,217         980

해    면    및    기 타      71,710    42,991       28,719         71,710     42,991       28,719
 ※토지이용별 변경내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3,300㎡):지원시설용지 확보
6.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당진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호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

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다.                                               제4조(기타사항)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

      2005년 1 월24일                                   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건설교통부장관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평가기준                                                부       칙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제1조 (시행일)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영”                          다.

 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                           ②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제 2조 (다른 고시의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기준”
                    이라 한다)                           2003-71호, 131호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이 고시 시행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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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전문화정도               도 및 전문화정도에 대하여는 [별표]에 예시된
  의 배점을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배분하여 평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
  가한다.                                 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타당성조사가 포함된 기본설계
  를 포함) 및 실시설계외의 용역을 평가할 경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호
  우에는 전문화정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다.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
10.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     관한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손실
 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         액조사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용역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                  2005년 1 월24일
 제한·재정상태건실도·전문화정도에 용역참                               해양수산부장관
 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중개정
 평가한다. 단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를 다음과 같
 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        이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한다.
 여야 하며,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설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        2005. 1.24.~
 계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           해양과학기술        도구 동삼동 1       2010.1.23.
 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연구소
1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   칙
 평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
  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3호
  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
  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행령 제3조 및 제50조제2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
  인정한다.                        하여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
 나.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대상배출시설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4-1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호 2004. 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다.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                2005년 1 월24일
  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                            금강유역환경청장
  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라. 5천만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              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개정
  하여 5천만원이상인 경우 5천만원으로 평가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
  한다.                          배출시설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당해 설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                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재정상태건실도,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실적, 업무중첩           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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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화되므로 그 변동 폭 만큼 효율등급기준을                     2005년 1 월24일
 하향 조정하여 에너지절약형 건물 보급을 활성                                    건설교통부장관
 화하기 위함.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평화의댐 증축(2단계)

2. 개정 주요내용                                   사업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3조)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이 고시개정 이전에 등급인증을 받은 건물은                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건설교통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장관의 위탁시행자)

     -종전 규정에 의해 예비인증을 받은 건물은                 나. 주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본인증 평가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만, 신청인이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를 요구               가. 사업의 목적: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코자 함.
      할 경우 개정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개 요
 ○등급 조정(별표1)
                                              (1)유역 및 저수지
                                               ○하천명:북한강 본류
                                               ○유역면적:3,227㎢(임남댐유역 2,394㎢
                                                   포함)
                                               ○저수가능량:26.3억㎥

 ○문구 수정(별지1, 별지2)                             (2)댐
                                               ○위 치: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예비인증 신청서, 본인증 신청서 중 신청건
                                               ○형 식: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물의‘연면적’을‘주거부문 총 전용면적’
                          으
                                               ○높 이:125m(45m 증축)
      로 수정                                     ○길     이:601m

 ※개정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축조량:4,904천㎥(증축)
                                               ○댐마루표고:EL.270m
     mocie.go.kr)의‘자료실-법령자료-고시’란
                                              (3)도 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
                                                   -폭 원:10m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3호
                                                   -연 장:2.5km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호(2003. 1.16.), 동
                                               ○댐상하류 연결도로
제2003-48호(2003. 2.28.) 및 동 제2003-230호              -폭 원:7m
(2003.10. 2.)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바 있는 평                  -연 장:366m(터널)
화의댐 증축(2단계)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공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가. 댐부지: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176,932㎡)

다.                                           나. 공사용부지: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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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                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
 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                 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
제2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              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동법시
제3조 (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3호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특정수질유해                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               설을 설치하는 경우
 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 아니하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성되었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              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
  의 지역에 설치된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                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에
  칙”이라 한다)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                부   칙
  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청호 영향권역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2구 19동
 시·군·구                 대        상         지        역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
         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대덕구    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충청북도〉:충청북도 4군 32읍·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청원군    문의면(남계리 제외)
  보은군    보은읍,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속리면(구병리, 삼가리,
         만수리, 대목리), 내북면(이원리, 서지리, 두평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상궁리, 신궁리,
         하궁리), 산외면(구티리, 봉계리, 아시리, 문암리)
  옥천군    전 역
  영동군    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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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충청남도 1군 8읍·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금산군   금산읍, 금성면, 남일면,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용지2리제외), 남이면(건천리 제외)

〈전라북도〉:전라북도 3군 19읍·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무주군   전    역
  진안군   상전면, 동향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용담면, 진안읍(가림리, 정곡리, 연장리 제외),
        부귀면(세동리, 신정리 제외)
  장수군   천천면, 계남면, 장계면, 계북면, 장수읍(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노곡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수분리, 송천리, 용계리)

〈경상북도〉:경상북도 1시 6개면
시·군·구                 대        상          지        역
  상주시   모동면, 화남면, 모서면(대포리 제외), 화동면(어산리 제외), 공성면(효곡리, 봉산리, 우하리,
        신곡리), 화서면(상곡리, 하송리 제외)
나. 부여(석성)상수원 영향권역
〈충청남도〉:충청남도 1시 2군 16개 읍·면·동
시·군·구                 대        상          지        역

  공주시   봉정동, 주미동, 오곡동, 검상동, 태봉동, 탄천면(국동리, 운곡리, 삼각리, 성리, 대학리,

        견동리, 가척리, 정치리, 유하리, 분강리, 송학리), 이인면(복룡리, 반송리, 신영리 제외),

        우성면(어천리, 용봉리, 안양리, 봉현리, 죽당리, 오동리)

  부여군   부여읍(정동리, 석목리, 송곡리, 상금리, 가증리, 송간리, 용정리, 자왕리, 저석리, 신정리,

        쌍북리), 규암면(호암리, 금암리, 신성리), 은산면(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가곡리, 금공리,

        회곡리)

  청양군   목면, 장평면, 청남면, 정산면, 대치면(개곡리, 작천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호                    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2.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30일~2007년12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4일
청고시 제2003-317호(2003. 9.25.)로 도로구역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변경) 고시한 거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상동~신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2005년 1 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051-660-1111)

1. 공사명:거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            5.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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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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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비고:위 [별표] 1과 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 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전문화정도 등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Ⅰ. 일반사항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평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관련서류
  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           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용역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          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4.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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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하“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             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
  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             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
  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서 제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         8.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정보화실적은 다음 각
  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            목과 같이 적용한다.
  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             우에 한하여 인정(설계등 용역업자에 소속
 역사업을 말한다.                           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5.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           제외)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
 여하여 낙찰자로 계약된 경우와 사회간접자본             여 평가한다.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나. 투자실적 평가
 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1)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인정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
 또는 대안입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가한다.
 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             2)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
 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중 건설부문 요율                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
 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              자실적으로 인정한다.
 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3)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7.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
 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                적 제출
 업양수도를 한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            다. 정보화실적 평가
 과 같이 적용한다.                          1)정보화 실적이라 함은 설계등 용역업자가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
 나.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한 제2호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1)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               비용을 말한다.
   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            2)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산서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개년 투자실
  2)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               적 제출
   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9. 전문화정도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결산서                              가. 전문화정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다. 재정상태는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의 결산            비가 8억원 미만인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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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거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현)건설공사
                    지         번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1    신현읍 고현리 산65-14 산65-21          임    1,670                             경상남도
                                                                           (교 육 감)
2    신현읍 고현리 산68-2        산68-7     임         12                           경상남도
                                                                           (교 육 감)
3    신현읍 장평리 산94-1        산94-5     임        474 통영시 북신동 335-10            김 기 탁
4    신현읍 장평리 산94-1        산94-5     임        200 통영시 북신동 335-10            김 기 탁
5    신현읍 장평리 산81-2        산81-5     임        114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01           김 복 률
6    신현읍 고현리 산65-13 산65-20          임        650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1-10 김 성 규
7    신현읍 고현리 산65-2        산65-17    임   2,524×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1-10           김 성 규
                                        2,645/
                                        33,050
8    신현읍 고현리 산60-6        산60-17    임         18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28-11 김 원 배
9    신현읍 장평리 산86          산86-1     임    6,000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91             김 인 식
10   신현읍 고현리 산60-16 산60-18          임    773× 거제시 능포동 712-3                김 일 람
                                             663/ 금호아파트 A동 101호
                                         2,149
11   신현읍 장평리    816       816       답        651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10-4         김 정 춘
12   신현읍 장평리 산94          산94-3     임    6,131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10-4           김 정 춘
13   신현읍 고현리 산60-16 산60-18          임    773×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32               문 경 순
                                        1,486/ 대한2차아파트 205-704
                                         2,149
14   신현읍 장평리 산22          산22-1     임    3,911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156             반 태 범
15   신현읍 장평리 산88          산88-1     임    4,115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80-3 반 호 원
16   신현읍 장평리    116-24    116-34    전 2,444×⅓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95-99            송 만 성
17   신현읍 장평리    116-23    116-33    전        22×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605           윤 병 용
                                             992/
                                         2,992
18   신현읍 장평리 산94-2        산94-6     임         19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72           윤 장 근
19   신현읍 장평리 산97          산97-1     임    4,747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72             윤 장 근
20   신현읍 장평리 산85          산85-1     임    4,928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3            이 연 희
                                                    대림빌라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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