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333
산82
임
1,575.0
양수기
소형2ea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예덕길489
정*석
334
390-4
전
1,705.0
포강
5*10 1식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산막길66
배*경
335
390-4
전
1,705.0
양수기
중형1ea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산막길66
배*경
336
392-1
전
1,208.0
복숭아
3주
해남군산이면초송리426
강*오
337
392-1
전
1,208.0
매실
3주
해남군산이면초송리426
강*오
338
392-1
전
1,208.0
황칠
3주
해남군산이면초송리426
강*오
339
392-1
전
1,208.0
비파
3주
해남군산이면초송리426
강*오
340
392-1
전
1,208.0
꽃사과
5주
해남군산이면초송리426
강*오
341
392-1
전
1,208.0
맥문동
80주
해남군산이면초송리426
강*오
342
382
전
1,291.0
관정
소형1ea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94-1
선비마을아파트
507-1003
최*연
343
382
전
1,291.0
양수기
소형1ea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94-1
선비마을아파트
507-1003
최*연
344
385-39
전
125.0
포강
6*10 1식
부산부산진구개금동57 우성아파트101동507호
신*정
345
385-39
전
125.0
관정
소형1ea
부산부산진구개금동57 우성아파트101동507호
신*정
346
385-39
전
125.0
양수기
소형1ea
부산부산진구개금동57 우성아파트101동507호
신*정
347
385-39
전
125.0
무궁화
1주
부산부산진구개금동57 우성아파트101동507호
신*정
348
406-3
임
641.0
포강
7*13 1식
경남마산시회원구구암동1341-2
강*진
349
406-3
임
641.0
양수기
소형3ea
경남마산시회원구구암동1341-2
강*진
350
406-3
임
641.0
사철나무
30주
경남마산시회원구구암동1341-2
강*진
351
산15-5
도로
198
한전주
전라남도
352
산15-5
도로
198
한전주
전라남도
353
산22-6
도로
337
한전주
국(건설부)
354
산20-2
도로
446
한전주
국(기획재정부)
355
134-1
도로
1731
한전주
전라남도
356
115-6
도로
4607
한전주
전라남도
357
115-6
도로
4607
통신주
전라남도
358
116
전
1258
한전주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82 태영2차아파트202-1011
김*권
359
116
전
1258
통신주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82 태영2차아파트202-1011
김*권
360
595-3
도로
853
한전주
전라남도
361
595-3
도로
853
한전주
전라남도
362
573-1
전
789
통신주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비석길101-29
백*식
363
산76-8
임야
5218
통신주
서울시광진구구의동657 성동강변파크빌605호
정*순
364
553-11
전
865
한전주
전라남도
365
551-7
임야
957
한전주
광주광역시서구독립로185번길2, 가동702호
(양동,금호아파트)
박*선외1인
366
산105-4
임야
1653
한전주
광주광역시남구효우2로89, 102동2002호
(행암동,브라운스톤효천)
최*경외7인
367
25-1
전
240
통신주
서울시도봉구방학동318-44 신우빌라6-205
민*주
368
148-21
전
2108
한전주
국(농수산부)
369
148-21
전
2108
통신주
국(농수산부)
370
155-14
전
578
한전주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초송리산35
여흥민씨**파시목동문
중
371
158-2
전
3146
한전주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한진길48-11
김*석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372
산11-3
임야
342
한전주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12로10, 109동
403호(명지동,엘크루솔마레)
박*봉
373
671-27
도로
44
통신주
해남군
374
674-2
전
11865
한전주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37번길15, 106동
1404호(상동,현대아파트)
임*주외1인
375
675-3
도로
187
한전주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외송길88-1
임*태
376
산80-5
임야
178
한전주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377
546
전
898
한전주
국(기획재정부)
378
546
전
898
통신주
국(기획재정부)
379
260-32
답
126
한전주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380
260-32
답
126
한전주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381
260-32
답
126
통신주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382
240-2
답
491
한전주
국(농림부)
383
240-2
답
491
통신주
국(농림부)
384
413-2
답
188
관정소형
1개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385
413-2
답
188
양수기
소형1개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386
260-32
답
126
감나무5주경기도안양시안양판교로98(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
387
390-2
임
157.0
관정(모터
포함) 1ea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513
유*호
388
산21-3
임
718.0
분묘
4기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165
민*남
389
237-17
임
61.0
분묘
2기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0
237-17
임
61.0
상석
1개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1
237-17
임
61.0
향로석
1개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2
237-17
임
61.0
석물(망주)
2개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3
237-17
임
61.0
잔디
1식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4
237-17
임
61.0
사철나무
1주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5
237-17
임
61.0
향나무
4주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6
237-17
임
61.0
먹구슬나무
1주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7
237-17
임
61.0
팽나무
2주
전남해남군마산면학의리450
김*희
398
1-4
임
5,677.0
분묘
4기
전남해남군마산면연구리539
무안박씨**파처눌공파
문중
399
473
대
506
통신주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145
남*복
400
926-3
답
136
한전주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401
908-1
전
1459
한전주
해남군마산면학의리922
박*성
402
914-1
전
1639
한전주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449
박*님
403
881-3
도로
126
한전주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923
박*개
404
881-3
도로
126
통신주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학의리923
박*개
405
880-2
도로
251
한전주
해남군
406
982-1
도로
65
한전주
전라남도
407
982-1
도로
65
통신주
전라남도
408
984-2
도로
121
한전주
전라남도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409
1507-3
도로
29
한전주
국(농림수산부)
410
227-7
답
451
한전주
해남군
411
227-9
답
308
한전주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정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장헌
198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0.11.10
외국국적취득
정민재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11.08
외국국적취득
송병종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문지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30
외국국적취득
장지훈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최희망
1998.**.**
남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최성원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나경화
1983.**.**
여성
독일
경기도 수원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박요한
198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4.02
외국국적취득
박은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옥선
193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0.01.15
외국국적취득
강혜숙
1968.**.**
여성
독일
경기도 과천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상표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9.05.08
외국국적취득
유성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최단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6.12.22
외국국적취득
박계자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75.07.23
외국국적취득
최애리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홍효정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이정석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서동영
199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조민정
197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송한경
198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박찬욱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박찬용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김안동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4.05.08
외국국적취득
권홍락
199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박건태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3.08.09
외국국적취득
이민형
1968.**.**
남성
독일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2006.**.**
여성
독일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1.16
외국국적취득
유지후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3.24
외국국적취득
신리나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6.02.28
외국국적취득
하숙희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1986.11.06
외국국적취득
장언하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고나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0.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서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전시홍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김대선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조현이
1977.**.**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태햇살
1991.**.**
여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9.30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1.02.24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최민우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4.05
외국국적취득
최도진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02
외국국적취득
김동찬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풍경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6.07
외국국적취득
강신하
194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김춘의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오상현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장명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성준모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공혜리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최자영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1.11.09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
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를 공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unisus070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unisus0703@korea.kr
   - 팩스 : 044-215-433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 제2025-9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통일부장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
리적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
정(2025.3.11.)으로 접경지역에 추가됨에 따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의 북한 인접지역에도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접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당국사업운영과(우편번호 03051)

  - 전자우편 : gsy09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02-2076-1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손정림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8.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윤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3.14
외국국적취득
권종환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01.31
외국국적취득
김행선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1.08.22
외국국적취득
심기복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0.05.12
외국국적취득
백기윤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12.09
외국국적취득
윤혜원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2.19
외국국적취득
홍성문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조재민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7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3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67.11.30
외국국적취득
권순기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5.01
외국국적취득
주영수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조연현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5.11.05
외국국적취득
조아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10
외국국적취득
이무엽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정아영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2.03.16
외국국적취득
박민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6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15.09.04
외국국적취득
원성애
197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박혜수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9.04.05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권태원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5.23
외국국적취득
이솔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이창익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조명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08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08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3.10
외국국적취득
한성재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천범석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31
외국국적취득
정명호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4.10
외국국적취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50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8.1.(금)~2025.8.16.(토)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
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번
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
63
과태료
   
임*희[갓*마루]
갓*마루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남 해남군 신기리길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임*희[갓*마루]
갓*마루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40,000
   
   
40,000
0
   
   
12-56-5
63
과태료
   
이*모[통*오리착
한삼겹]
통*오리착한삼
겹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장덕로50번
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이*모[통*오리착
한삼겹]
통*오리착한삼
겹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고*식[고*식(조사
용역)]
고*식(조사용역)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홍*승
한국디*인기획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51번
길 
300,000
   
   
300,000
0
   
   
12-56-5
63
과태료
   
홍*승
한국디*인기획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15
번길 
300,000
   
   
30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월*제지 폐열
보일러 효율 개선
공사
[주식회사대*인더
스트리]
(주)월*제지 폐
열보일러 효 율
개선공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서길
127번길
84,000
   
   
8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월*제지 폐열
보일러 효율 개선
공사
[주식회사대*인더
스트리]
(주)월*제지 폐
열보일러 효 율
개선공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14길 
84,000
   
   
84,000
0
   
   
12-56-5
63
과태료
   
신*균[설*화순점]
설*화순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
앙로 
50,000
   
   
50,000
0
   
   
12-56-5
63
과태료
   
신*균[설*화순점]
설*화순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50,000
   
   
50,000
0
   
   
12-56-5
63
과태료
   
글*리산업개발주
식회사
글*리산업개발
주식회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
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글*리산업개발주
식회사
글*리산업개발
주식회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급
주식회사제주*
급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한북로 
120,000
   
   
12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급
주식회사제주*
급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120,000
   
   
120,000
0
   
  
12-56-5
63
과태료
   
이*욱[서*특수육
운]
서*특수육운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36
번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이*욱[서*특수육
운]
서*특수육운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
번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더에이*엠
더에이*엠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북구 중가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더에이*엠
더에이*엠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
유*건설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광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
유*건설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수취거절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
당2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그*
유한회사그*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대로13길
96,000
   
   
96,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그*
유한회사그*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
공단로 
96,000
   
   
96,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그*
유한회사그*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대로13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그*
유한회사그*
-
--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
공단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철*건설주식회사
철*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철*건설주식회사
철*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26번
15,450
   
   
15,000
450
길
12-56-5
63
과태료
   
베스트브*더2유한
회사
베스트브*더2유
한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
1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베스트브*더2유한
회사
베스트브*더2유
한회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서*호[갯*의조개
상*점]
갯*의조개상*점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서*호[갯*의조개
상*점]
갯*의조개상*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1
길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세*지건설주식회
사]
운*산 한*아델
리움57 퍼스 티
지 2단지 철근
콘크리트공사
-
--
독촉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
시장1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세*지건설주식회
사]
운*산 한*아델
리움57 퍼스 티
지 2단지 철근
콘크리트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고*심[영*전력]
영*전력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계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고*심[영*전력]
영*전력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길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박*성[짬*과손님]
짬*과손님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도산로9번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박*성[짬*과손님]
짬*과손님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로49번
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삼*인프
라
유한회사삼*인
프라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삼*인프
라
유한회사삼*인
프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10길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인*로지
스
유한회사인*로
지스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도천남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유한회사인*로지
스
유한회사인*로
지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6번길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이*홀딩
스
(제줏간*남점)
주식회사이*홀
딩스
(제줏간*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이*홀딩
스
(제줏간*남점)
주식회사이*홀
딩스
(제줏간*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
길로
12,000
   
   
12,000
0
   
  
12-56-5
63
과태료
   
화*물산(주)
화*물산(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화*물산(주)
화*물산(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채동
선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주)에스*성원
(주)에스*성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무등로153번길
45,000
   
   
45,000
0
   
  
12-56-5
63
과태료
   
(주)에스*성원
(주)에스*성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
13번길 
45,000
   
   
45,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새*을부동
산컨설팅
(대표 박*수)
주식회사새*을부동
산컨설팅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5번
길 
300,000
   
   
300,000
0
   
  
12-56-5
63
과태료
   
일*건설(주)
일*건설(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월산로255번길 
160,000
   
   
160,000
0
   
  
12-56-5
63
과태료
   
일*건설(주)
일*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60,000
   
   
16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동**미크
루
(대표 김*균)
주식회사동**미
크루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75번길 
1,236,000
   
   
1,200,000
36,0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동**미크
루
(대표 김*균)
주식회사동**미
크루
-
--
독촉장
관리실 통해 
이사확인 공
가상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124번
길
1,236,000
   
   
1,200,000
36,000
   
  
12-56-5
63
과태료
   
(주)신우*택
(주)신우*택
-
--
독촉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79
번길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주)신우*택
(주)신우*택
-
--
독촉장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5,450
   
   
15,000
450
   
  
12-56-5
63
과태료
   
별**마을 정원기반 
조성공사
[(주)스**아툼]
별**마을 정원기반 
조성공사
-
410-81-*****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87,500
   
   
50,000
37,500
   
  
12-56-5
63
과태료
   
별**마을 정원기반 
조성공사
[(주)스**아툼]
별**마을 정원기반 
조성공사
-
410-81-*****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87,500
   
   
50,000
37,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즈
주식회사제**즈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월랑로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제**즈
주식회사제**즈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
환로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한*종합
개발
주식회사한*종
합개발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1
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주)평*창호
(주)평*창호
-
410-86-*****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105,000
   
   
60,000
45,000
   
  
12-56-5
63
과태료
   
(주)평*창호
(주)평*창호
-
410-86-*****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
차2로
105,000
   
   
60,000
45,000
   
  
12-56-5
63
과태료
   
(주)평*창호
(주)평*창호
-
410-86-*****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424,800
   
   
240,000
184,800
   
  
12-56-5
과태료
  
(주)평*창호
(주)평*창호
-
410-86-*****
독촉장
폐문부재
63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
차2로 
424,800
   
   
240,000
184,800
   
  
12-56-5
63
과태료
   
마*컨텍주식회사
마*컨텍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
로
108,000
   
   
108,000
0
   
  
12-56-5
63
과태료
   
마*컨텍주식회사
마*컨텍주식회
사
-
--
납입고지서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5
번안길 
108,000
   
   
108,000
0
   
  
12-56-5
63
과태료
   
능*영농조합법인
능*영농조합법
인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개기
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능*영농조합법인
능*영농조합법
인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
로
24,000
   
   
24,000
0
   
  
12-56-5
63
과태료
   
김*강[황*쟁반짜
장운*점]
황*쟁반짜장운*
점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수
정동길
23,910
   
   
15,000
8,910
   
  
12-56-5
63
과태료
   
수*영농조합법인
수*영농조합법
인
-
--
납입고지서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
촌1길 
45,000
   
   
45,000
0
   
  
12-56-5
63
과태료
   
수*영농조합법인
수*영농조합법
인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흙담
솔
45,000
   
   
45,000
0
   
  
12-56-5
63
과태료
   
하*수[크*토피아
서**지사]
크*토피아서**지
사
-
--
독촉장
주소불명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고2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하*수[크*토피아
서**지사]
크*토피아서**지
사
-
--
독촉장
주소불명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고2길
30,900
   
   
30,000
900
   
  
12-56-5
63
과태료
   
최*혜[더베**커피]
더베**커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최*혜[더베**커피]
더베**커피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30,000
   
   
30,000
0
   
   
12-56-5
63
과태료
   
성*규
장*소재 철거공
사
(초*길35)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
공길
1,000,000
   
   
1,000,000
0
   
   
12-56-5
63
과태료
   
성*규
영*소재 철거공
사
(영*읍 옥*로 
151)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
공길 
1,000,000
  
  
1,000,000
0
  
  
12-56-5
63
과태료
   
최*영[세무사최*
영사무소]
세무사최*영사
무소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5,000
   
   
100,000
75,0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천*
주식회사천*
-
508-88-*****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437,500
   
   
250,000
187,500
   
   
12-56-5
63
과태료
   
주식회사천*
주식회사천*
-
508-88-*****
독촉장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
대로 
437,500
   
   
250,000
187,500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결과: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5.7.22.(화)
5.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결과

              44-2024-56-0000059   사*자율방범P4                      신고폐지
              44-2024-56-0000058   사*자율방범P3                      신고폐지
      진천군사*
 1            44-2024-56-0000057   사*자율방범P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신고폐지
     자율방범대
              44-2024-56-0000056   사*자율방범P1                      신고폐지
              44-2024-55-0000005   사*자율방범V1                      허가취소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영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하시고 무선국 신규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는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개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33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
이 예상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防音施設)을 갖추도록 반려동물 허가영업 및 등록영업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ㆍ관리하는 소규모 동물생
산업에 해당하기 위한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체중 5킬로그램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는 1마리로,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은 2마리로, 체중 15킬로그램 이상은 4마리로
각각 산정하도록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10 제1호 가목 3)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
    로 사육·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체 무게에 따른 마릿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
   * 5킬로그램 미만: 1마리로 산정, 5~15킬로그램: 2마리로 산정, 15킬로그램 이상: 4마리로 산
    정
 2) (제․개정 사유) 소규모 동물생산업에서 개체 무게가 다른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 마릿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임
나. 영업 허가·등록의 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10 제1호 사목 및 별표 11 제1호 사목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방음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등의 피해 방지
    를 위하여 지자체장이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자 실적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38호 서식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자 실적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 정비
 2) (제․개정 사유) 영업자가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작성 및 제출에 어
    려움이 있으며, 행정기관도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내용 파악이 어려워 이를 명확화하기 위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마릿수 산정 기준 명확화
 ◦ 영업장 내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 요구 근거를 영업장 시설 기준으로 변경*
   * (기존) 시행규칙 제37조(영업의 허가) 및 제42조(영업의 등록)에 소음방지 설치 확인서 등
     서류 요구 → (변경) 별표 10·11(영업시설 및 인력 기준)에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
             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qkr9261@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