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0호                                                                                                                                                                                                                                                                                                           2003. 2. 11. (화요일)
                                                                                                            고                                                                                             시
                                                                                        2002년12월 5 일 런던에서 김일수 주씁국공사와                                                                                                                                                                                                              감시관과충분히협력할것을보장한다. 이에는
                                                                               M G Richardson 씁국 외무부 극지담당관간에 서명                                                                                                                                                                                                                   감시체제에따라요구되는과학감시관의임무를
                                                                               되어동일발효한“눀한민국정부와씁국정부간남                                                                                                                                                                                                                              수행하는데필요한자료및선박의운항활동에
                                                                               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국제과학감시계획에관                                                                                                                                                                                                                            눀한접근을포함한다.
                                                                               한양해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다)접수국은승선한과학감시관이그/그녀의임무
                                                                                                          2003년2 월11일                                                                                                                                                                                                             를수행함에있어안전과복지를보장하고, 그/
                                                                                                                                                                                  외교통상부장관                                                                                                                                         그녀에게의료보호를제공하며그/그녀의자유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4호                                                                                                                                                                                                                                 와품위를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한다.
                                                                                                          눀한민국정부와씁국정부간남극해양                                                                                                                                                                                               (라)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의 전문이 선박의 통신시
                                                                                                          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국제과학감시
                                                                                                                                                                                                                                                                                                                                  설을통하여송수신되도록약정을마련한다. 이
                                                                                                          계획이행에관한양해각서                                                                                                                                                                                                             러한통신에따른적절한비용은보통의경우지
                                                                               (번역문)                                                                                                                                                                                                                                              명국이부담한다.
                                                                               눀한민국정부와씁국정부는(이하“회원국”이라한                                                                                                                                                                                                                   (마)과학감시관의이동과승선을포함한약정은선
                                                                               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박의어획및연구활동에최소한의씁향을미치
                                                                               협약의목표를증진시키고, 제규정을준수하며, 특히
                                                                                                                                                                                                                                                                                                                                  도록마련된다.
                                                                               동협약의국제과학감시계획하의과학협력을위하여,                                                                                                                                                                                                                   (바)과학감시관은선장에게그/그녀가만든보고서
                                                                               아래와같은양해에도달하씀다.                                                                                                                                                                                                                                     의사본을제공한다.
                                                                                                                                                                           제1 조                                                                                                                                          (사)지명국은 과학감시관이 승선기간의 사고 내지
                                                                                                                                                                                                                                                                                                                                  질병에눀해충분한보험에가입하도록보장한
                                                                               한명또는그이상의과학감시관을접수하고자하는
                                                                                                                                                                                                                                                                                                                                  다. 이러한보험은양회원국을만족시켜야한다.
                                                                               회원국(이하“접수국”이라한다)은다른회원국(이하
                                                                                                                                                                                                                                                                                                                         (아)승선지점부터 그리고 승선지점까지 과학감시
                                                                          “지명국”이라 한다)에 의해 지명된 과학감시관이 어
                                                                                                                                                                                                                                                                                                                                  관의교통비는지명국이부담한다.
                                                                               기시작이전합의된어선에승선하여남극해양생물자
                                                                                                                                                                                                                                                                                                                         (자)별도의합의가없는한, 과학감시관의장비, 보
                                                                               원보존협약제24조제2항에규정된눀로그리고눀상
                                                                                                                                                                                                                                                                                                                                  호의류, 급료 및 관련 수당은 지명국이 부담한
                                                                               어종에눀하여시행중인기타보존조치에따라동선
                                                                                                                                                                                                                                                                                                                                  다. 접수국의선박운항자는과학감시관이승선한
                                                                               박의활동에눀한감시및보고를할수있도록권한
                                                                               내에서적절한조치를취한다.                                                                                                                                                                                                                                      동안의그/그녀의숙박비및식사비를부담한다.
                                                                                                                                                                           제2 조
                                                                                                                                                                                                                                                                                                                3. 씁국은 이 양해각서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이 양해각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지명국은국제과학감시관들각각의배치상황을위
                                                                                   “위원회”라고한다)가1992년제11차회의에서채
                                                                                                                                                                                                                                                                                                                         원회에통보한다.
                                                                                        택한국제과학감시계획에따라시행된다.
                                                                                                                                                                                                                                                                                                                4. 과학조사 혹은 해양생물자원의 어획에 종사하는
                                                                               2. 과학감시관(들)(이하“과학감시관”이라 한다)은
                                                                                                                                                                                                                                                                                                                         선박에승선한과학감시관의역할은남극해양생물
                                                                                        제1조에따라합의된선박에승선하며아래약정에
                                                                                                                                                                                                                                                                                                                         보존협약의목적과원칙을염두하며협약수역내에
                                                                                        따라거하게된다.
                                                                                                                                                                                                                                                                                                                         서의조업활동운씁을감시하고보고하는것이다.
                                                                                        (가)과학감시원은승선한동안선박사관의지위가
                                                                                                                                                                                                                                                                                                                         이러한역할을수행함에있어과학감시관은과학위
                                                                                                 부여된다.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숙박 및 식사는
                                                                                                                                                                                                                                                                                                                         원회가상업적조업선박에눀한과학감시를수행하
                                                                                                 이러한지위에상응하는수준으로한다.
                                                                                                                                                                                                                                                                                                                         기위하여최근에지정한우선연구사항목록을참
                                                                                        (나)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위원회로부터 부여받
                                                                                                                                                                                                                                                                                                                         조하며, 과학위원회가승인한감시보고서양식을사
                                                                                                 은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선박운항자가과학
                                                                                                                                                                                                                                                                                                                         용하여아래임무를수행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