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
 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
 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자연공원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소ㆍ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 이하 및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jaehyun52@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12,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2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사)
                경기도 성남시                    정책연구 및 제반 조사활동              신기후
        기후변화                     2012.                       044-201          변경
 160           수정구 대왕판교로 이우균              - 기후변화 교육 및 강좌               체제
         행동                      10.25.                      -6966           (대표자)
                 976번길 3-6                -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대응팀
        연구소
                                           위한 제반 공익사업 등

                                          18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현 황                       비 고
  ㅇ 연 장                            14,892m
   - 토 공                           116.5m
   - 교 량                           2,023m
   - 터 널                          12,752.5m
  ㅇ 정거장                         001, 002, 003
  ㅇ 환기구                             11개소
  ㅇ 전차전력설비                           1식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초 : 2014년 12월 8일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12월 8일 ~ 2021년 5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3호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스토퍼파일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부건설㈜(대표자 이중길)
             주    소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제디동(동자동)
             전화번호          02-3484-2114             팩스번호       02-3484-2370
            법인명(성명)                       양우건설㈜(대표자 고삼상)
             주    소   (우)072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영등포동6가)
             전화번호          02-2679-5200             팩스번호       02-2679-1333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라(대표자 박철홍)
             주    소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전화번호          02-3434-5871             팩스번호       02-3434-5907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공법(대표자 황기수)
             주    소   (우)055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51, 302호(방이동, 이레로빌딩)
             전화번호          02-417-8407              팩스번호       02-2179-8408

                                      6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9호
ㅇ 명     칭: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스토퍼파일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보수보강 / 건축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지내력 기초의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토퍼가 그 자중
  에 의해 수평 상태로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됨으로써, 기존 정착판 보강 공법에 비하
  여 기초의 상부면 파쇄 공정과 단면 복구 공정이 생략되어 시공성, 경제성 및 전단 구조성능이
  향상된 마이크로파일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 지내력 기초 하부에 형성한 확공된 공간으로 수직 삽입된 회전 가능한 스토퍼가 그 자중에
  의해 수평상태로 회전하여 기존 기초의 하부에 고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기초 콘크리트 천공 → 지반천공 → 기초 콘크리트 확공 → 스토퍼 결합 및 나
  주요공정       사강봉 설치 → 그라우팅
             1. 기초 콘크리트 천공
              ☞ 표준품셈 [기계설비 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참조
             2. 지반 천공
             가. 장비 조립 ․ 해체
              ☞ 표준품셈 [공통 5-1-5 어스앵커 공법/ 1.장비조립 ․ 해체] 참조
             나. 천공                                                          (m당)
                     구분             규격         단위       토사              풍화암
 신기술 품셈                 보링공                     인               0.044
               인력      특별인부                     인               0.044
                       보통인부                     인               0.015
                      크롤러드릴
               장비                   110kW          hr           0.09
                       (유압식)
               재료       윙비트        4“(3wing)       개    0.007           0.011

              [주] ① 본 품은 천공 후 케이싱 삽입이 포함된 것이며, 케이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공구손료, 잡재료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
                     기준에 따른다.

                                       7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대지면적                                       58,871.00㎡
                      건축면적                                       33,253.76㎡
                                 보관, 하역                          33,184.38㎡
          주요                     분류, 포장                          58,336.13㎡
          시설                     수송, 배송                          97,109.29㎡
                                정보, 주문처리                         1,762.33㎡
                                   소계                           190,392.13㎡
          부대                     업무시설                            10,558.44㎡
          시설                     근린생활                            4,513.91㎡
                                  소계                             15,072.35㎡
                          합 계                                   205,464.48㎡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031-324-3835)로 문의 또는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5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 (2015.08.0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44호(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4호(2016.05.2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339호(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8호(2018.06.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7호
(2019.06.12)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내곡리․연평리․금곡리, 오남읍․양지리
 ㅇ 사업비
  - 당초 : 13,096억원
  - 변경 : 14,718억원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구 분                           현 황                             비 고
             수 용                         87,272.6㎡
             사 용                        174,576.0㎡
            일시사용                         76,052.0㎡

                                            5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희    1967.**.**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06.05.01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인옥    1961.**.**    여     뉴 질 랜 드                      2004.03.0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박세만    1942.**.**    남     미    국                       2003.02.26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경자    1948.**.**    여     미    국                       2003.02.12    외국국적취득
                                    *****
                                    인천광역시 부평구
 최희선    1982.**.**    여     미    국                       2015.05.29    외국국적취득
                                    *****
                                                                      국적취득후외국적
 진웨이신   1966.**.**    남     타 이   완     경기도 김포시 *****    2015.06.21
                                                                        포기불이행
박알렉산더
        197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01.28   국적선택불이행
  재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윤나영     197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이행여     1956.**.**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79.10.15        외국국적취득
 심명순     195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5.24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8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정미진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마이티마이    198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홍재경     1979.**.**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8-43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고가초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창 고가초소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인리 265         10,923          202


                                          9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창 고가초소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인리 270        12,159      12,159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298          21,787      100.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1         44,710      159.75

                                         10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2                      185,329        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312호」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542호」로 고시하였
던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 기간이 변경
됨에 따라「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용당동,
                                                    경상남도
         일반     국도               ~                         울주군 웅촌면 울주군 웅촌면
  -                  부산~온성              505,261㎡   양산시 용당동                      7.0
         국도    7호선            울산광역시                          대복리   대대리, 초천리,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대복리
                               대복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11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의           〇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경남 창녕군 본초리 264-3
                   -종점: 경남 창녕군 본초리 107-4          (0.353㎞)

              〇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〇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〇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20호선 “창녕 본초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로 인한 차량통행에
      비고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⑥면적                      ⑨주요      ⑩총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                     통과지     연장(㎞)

                             창녕군                창녕군     창녕군      창녕군
       일반
 결정         국도20호선 산청~포항     대지면        9,123   대지면     대지면      대지면     0.353
       도로
                             본초리                본초리     본초리      본초리


2. 공사명 : 국도20호선 창녕 본초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
 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일반인 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14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내연기관)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내연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형식승인
       품 명         제작자               형 식                        형식승인일
                                                    증서번호
                                  CH6CCM           제2019-040호
      내연기관      창흥산업㈜                                           2019.8.16.
                                  CH6CC-G          제2019-041호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변*성 등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10. 07.(월)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5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90627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변*성                                        15,000,000   010-**82-7617   퀵서비스
                -1******   서초구     제1항, 제4항,제6항

       주식회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7,500,000      16**-4182      주식
       사추*스     -6******   송파구     제1항, 제4항,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케이티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케이티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3. 사업자등록번호 : 102-81-42945
4. 대표이사 : 황창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65
6. 등록일 : 2019. 8. 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니윌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유니윌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층, 1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6-20171
4. 대표이사 : 조인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54
6. 등록일 : 2019. 8. 12

                                        16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7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12
a2e339ea9600a8a5cf1bb5fff0e01209
2019-08-13
d3fd2d9aea73073c7727806283845a44
2019-08-14
28606284503cd6d36bbb56fba73feceb
2019-08-15
a1de1ccdc00b051b8a4c943084ea38ca
2019-08-16
2ca3f63fbf6d79da3c181cbde9ec7f6b
2019-08-17
1c21040eb5dc824424fb6e0f43a5b078
2019-08-18
abe4b0d9f0c236cb203ee29ac4a52c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5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
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8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 주소: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38길12, 17층
3. 사업자등록번호: 211-88-68802
4. 대표이사: 강신봉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46
6. 등록일: 2019. 8. 13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9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9-575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2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8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명칭을국립공원공단으로변경하는등의내용이포함되어「국립공원관리공단
법」이「국립공원공단법」으로개정(법률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따
라관련조문및서식을정비하고, 「자연공원법」(법률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 개정으로자연공원내지정된장소밖에서의흡연행위와대피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
소ㆍ시설에서의음주행위가금지되고위반시각각200만원이하및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하도록함에따라관련서식을정비하며, ‘장애등급’을‘장애정도’로변경하는내용으로「장애인
복지법」(법률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이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0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jaehyun52@korea.kr
- 팩스: 044-201-73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공원과(전화044-201-7312, 팩스044-201-7310)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60
(사)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
경기도성남시
수정구대왕판교로
976번길3-6
이우균
2012.
10.25.
- 기후변화완화및적응
정책연구및제반조사활동
- 기후변화교육및강좌
- 시민참여와실천을확산하기
위한제반공익사업등
044-201
-6966
신기후
체제
대응팀
변경
(대표자)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1호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함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9.7.17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 강요
 등 행위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입증자료 수집 행위가 금지됨.
 개정 법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고 접수 등 세부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법 집행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신고의 접수, 방법, 접수증 교부 등 민원인의 신고 접수와 관련된 절
   차와 처리기간(30일), 조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을 규정
 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및 기록관리) 처리결과 통지 방법 및 절차, 관련 서류 보관 방법 등을
   규정
 다. (보칙)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라. (별표: 신고 서식 등 마련) 신고서,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증, 신고사항 요약서 등 신고사무 처
    리에 필요한 서식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공정채용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전자우편: kimjinwoong82@korea.kr
  - 팩스: 044) 865-884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7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9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3호
2. 단체명칭 : 전국여성연대
3. 대표자 : 한미경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202호
5. 주된 사업
○ 회원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 사업 및 회원확대 사업
○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및 제도 제·개정 사업
○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제반 활동
○ 반전평화 및 통일 관련사업
○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 활동
6. 등록연월일 : 2019. 8.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6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

 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제10조의2 신설, ‘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부실 공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민원요건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안 제27조의2 신설)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융‧복합 건
   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육성‧교육‧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융‧복합 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나.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안 제2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명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