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잘못된                   전파법 제72조 제2항
11   42-2001-30-0000263   120대*호    김*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계산식매화1길                            제8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12   42-2013-30-0000056   103우*호    남*수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13   42-2014-10-0000074   103대*호    신*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101대**해                                             전파법 제72조 제2항
14   42-2010-10-0000081             신*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호                                                     제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파법 제72조 제2항
15   42-2020-10-0000032   120풍*호    윤*라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앵고개로941번길                          제8호
                                                                              전파법 제72조 제2항
16   42-2012-50-0000045   103해*호    이*심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8호
                                               경기도 김포시                        전파법 제72조 제2항
17   42-2012-10-0000061   103대*호    이*일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김포한강9로12번길                          제8호
                                               경기도 김포시                        전파법 제72조 제2항
18   42-2018-10-0000184   103신*호    이*일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김포한강9로12번길                          제8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파법 제72조 제2항
19   42-2001-10-0000203   103광*호    장*선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서암로2길                            제8호
                                    하**업사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 제2항
20   81-2005-10-0000018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정기검사거부
                                    박*원                                2개월        제5호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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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
9    도산면    500     대     211.0      211.0      이**
                                                        진달래마을 ****-***
     가송리
     안동시
10   도산면    901     천    526,231.0   120.0      국            국토교통부
     가송리
     안동시
11   도산면   901-1    도     1,086.0    701.0      국            국토교통부
     가송리
     봉화군
12   명호면   산333     임    97,427.0    140.0      국             산림청
     관창리
     봉화군
13   명호면   산333-2   도     299.0      28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4   명호면   산333-1   도     1,051.0    62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5   명호면   산393     도     1,230.0    1,230.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6   명호면   산329-1   도     1,797.0    823.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7   명호면   산369-5   도     2,118.0    2,11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8   명호면    383     도     575.0      270.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9   명호면   산369     천    410,054.0   2,72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
20   명호면    384     전     813.0      670.0      김**
                                                         ***-****(삼성A.)
     관창리
     봉화군
21   명호면   384-3    도     766.0      76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22   명호면   산325     임    110,300.0   147.0     ㈜솔***
                                                           ****-**
     관창리
     봉화군
23   명호면   산325-2   도     167.0      167.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24   명호면   381-1    도     772.0      761.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25   명호면    381     전     689.0        47.0     이*      구미시 원평동 ***-**
     관창리
     봉화군
26   명호면   산325-1   도     1,004.0    811.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27   명호면   182-6    전     205.0        1.0      조**            ***
     관창리
     봉화군
28   명호면   181-3    도     2,769.0    2,593.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봉화농업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9   명호면    181     대     1,461.0      17.0     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                          근저당
                                                                          협동조합       234-7
     관창리
     봉화군
30   명호면   181-5    전     3,180.0    134.0      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
     관창리
     봉화군
31          1590    도     1,433.0    590.0      국            국토교통부
     명호면



                                                         3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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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면
     관창리
     봉화군
55   명호면   181-1    도    1,531.0     1,338.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56   명호면   181-4    도     94.0           30.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57   명호면   181-2    전    656.0           12.0   공           경상북도
     관창리
     봉화군
58   명호면   198-1    도    1,319.0     1,263.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59   명호면   198-4    도    1,636.0     1,63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60   명호면   197-2    도    427.0           3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61   명호면    0-48    가      -             88.0    -            -
     관창리
     봉화군
62   명호면    202     도    969.0       849.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63   명호면   208-7    도     28.0           2.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64   명호면   202-2    도     21.0           19.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65   명호면    204     임    688.0           91.0   공           경상북도
     관창리
     봉화군
66   명호면   204-2    도    948.0       883.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67   명호면   204-1    도    562.0       562.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68   명호면     19     도    393.0       340.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69   명호면    19-1    도     50.0           50.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70   명호면   1588-2   구     12.0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관창리
     봉화군
71   명호면   1585-1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72   명호면   산369-4   도    425.0       30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73   명호면   1731-1   대    516.3       503.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봉화군 명호면           봉화군    봉화군 봉화읍
74   명호면   1731-4   대    235.2       235.2      김**                                           근저당
                                                         광석길 **-*         새마을금고   봉화로 1146
     관창리
     봉화군
                                                       봉화군 내성리 ***-*
75   명호면    1730    대    506.7           26.0   김**
                                                        명성장원A. ****
     관창리
     봉화군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
76         1730-1   대    827.8       120.0      신**
     명호면                                                 *-*** (상일동,



                                                        5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의 종류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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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98    명호면    15-4    도     413.0      413.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99    명호면    15-5    도     109.0      10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00   명호면    15-9    도     13.0           13.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01   명호면    14-1    도     50.0           41.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102   명호면     14     도     96.0           96.0   국            -
      관창리
      봉화군
103   명호면    13-3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04   명호면   1733-1   도     126.9      126.9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105   명호면    11-1    도    1,613.0     1,613.0    공           봉화군
      관창리
      봉화군
106   명호면    11-3    도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07   명호면     12     도    1,564.0     66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08   명호면    1577    도     70.0           40.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09   명호면     2      도     671.0      585.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0   명호면   산319-4   도     668.0      623.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1   명호면    1-1     도     529.0      47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2   명호면   산369-3   도    1,244.0     292.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3   명호면   산319-5   도    3,274.0     1,374.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4   명호면   산385     도    2,880.0     1,006.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5   명호면   270-3    도    4,393.0     1,99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6   명호면   280-1    도    1,239.0     918.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7   명호면   산268-3   도    2,870.0     2,092.0    국          국토교통부
      관창리
      봉화군
118   명호면    281     전     465.0      438.0      권**         ***-*
      관창리
      봉화군
                                                 정**
119   명호면   산268-1   임    32,436.0    3,966.0          영주시 영주동 **-**
                                                 외1인
      관창리
120   봉화군    0-41    가       -            1.0     -           -



                                                        7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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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동리
      봉화군
                                                         봉화군 명호면
364   명호면    914    전     697.0          11.0   민**
                                                         도천리 ***-*
      삼동리
      봉화군
365   명호면   915-3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66   명호면   915-1   도     356.0      359.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67   명호면    915    묘     824.0      332.0      민**           ***
      삼동리
      봉화군
368   명호면   915-2   도     116.0      116.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69   명호면   916-1   전     350.0      134.0      민**           ***
      삼동리
      봉화군
370   명호면   919-2   도     69.0           65.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71   명호면    919    전    1,746.0     1,325.0    강*            ****
      삼동리
      봉화군                                               서울시 영등포구
372   명호면    918    전     258.0      109.0      최**   여의대방로**길 **, ***호
      삼동리                                                 (신길동)
      봉화군
373   명호면   923-1   전    1,481.0     804.0      강**           ***
      삼동리
      봉화군
374   명호면    929    임    13,408.0    834.0      안**           ***
      삼동리
      봉화군                                               서울시 영등포구
375   명호면   933-1   전    2,529.0     134.0      최**   여의대방로**길 **, ***호
      삼동리                                                 (신길동)
      봉화군
376   명호면   874-2   도     13.0           13.0   공             봉화군
      삼동리
      봉화군
377   명호면   933-2   도     33.0           33.0   공             봉화군
      삼동리
      봉화군
378   명호면   933-3   도    1,271.0     438.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79   명호면   1564    도    14,420.0    8,834.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80   명호면   934-1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81   명호면   935-2   도    2,774.0     371.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82   명호면    937    도    2,173.0     506.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83   명호면   939-2   도     533.0      279.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영주시 하망동 ***-**
384   명호면    939    전    1,939.0     113.0      안**
                                                        로얄아파트 가-***
      삼동리
      봉화군
385   명호면   939-1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386   봉화군   1563    도    1,021.0     1,016.0    국            국토교통부



                                                        19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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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면
      삼동리
      봉화군
387   명호면   941-4     도      435.0         413.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경기도 안성시
388   명호면   941-1     전     1,950.0        262.0     이**
                                                            고삼면 가유리 ***-*
      삼동리
      봉화군
389   명호면   산311-7    도     1,565.0        582.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
390   명호면   산176      임     8,952.0        332.0     강**
                                                              효목A **-**
      삼동리
      봉화군
391   명호면   산176-1    도      569.0         431.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92   명호면   842-1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93   명호면   842-2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394   명호면       842   전     1,230.0        315.0     강**
                                                              **-*(신정동)
      삼동리
      봉화군
395   명호면   841-1     도      355.0         355.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396   명호면   841-2     도      291.0         291.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농업   경상북도 봉화군
397   명호면       841   전     4,134.0       1,092.0    홍**
                                                              소천로 **           협동조합   춘양면 의양로76
      삼동리
      봉화군
398   명호면    1551     구     5,524.0        7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삼동리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399   명호면       840   전      340.0           97.0    김**     솔안*길 *, ***-***
      삼동리                                                     (해오름힐빌리지)
      봉화군
400   명호면   838-8     도     1,091.0       1,000.0    국            국토교통부
      삼동리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401   명호면   838-2     전      673.0         309.0     김**     솔안*길 *, ***-***
      삼동리                                                     (해오름힐빌리지)
      봉화군
402   명호면   858-2     도       46.0           7.0     공             봉화군
      삼동리

        합   계              3,119,973.8   250,567.4




7. 도면의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안동와룡~봉화법전 건설사업관리단 및 부
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안동와룡~봉화법전 건설사업관리단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131-14 좋은세상 B1층, ☎010-4485-553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051-660-1126



                                                             20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함께제공된커버를씌운상태에서온도상승시험을하는지여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관한일반조건) 덮개의탈부착이가능한경우, 탈착후시험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1001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 전기온수매트및온수침대의개별요구사항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전자우편: inseok0822@korea.kr
공인등록및폐기
2021. 3. 1.자 조직개편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등록 및 폐기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과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5월1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분임재무관인
□폐기연월일: 2021년5월1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과분임채권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5월1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분임채권관리관
인
□폐기연월일: 2021년5월1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5월1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
인
□폐기연월일: 2021년5월17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1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6호(관보 제19927호 2021.01.26.)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함양울산선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밀양시
고속국도   제14호                          ~
                  (함양-밀양)                       지곡면 마산리          산외면 남기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5-808-533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66, 전화번호 : 055-890-5232)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 055-960-6233)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3)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전화번호 : 055-930-3424)
◦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전화번호 : 055-570-3504)
◦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5)
◦ 밀양시청 도시재생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전화번호 : 055-359-527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동원로엑스인천㈜ 은명섭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북항다목적부두(2-1단계) 민간투자사업 전면박지 유지준설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 인천북항다목적부두(2-1단계) 전면해상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부두 접·이안 시 안전수심 확보
2) 규모 : 준설량(221,204㎥), 준설면적(약 42,00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390,65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9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하태항대성A호등부표외1기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
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지 년‧원‧일
비고
하태항대성A호
등부표
 34°23' 38.7" N
125°17' 47.4" 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구역
표시
2021.05.12.
-
하태항대성B호
등부표
 34°23' 37.5" N
125°17' 48.8" E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1-5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일원
다. 규   모 : 2,747,000㎡(당초 환경영향평가시 면적 : 2,453,000㎡, 누적증가 면적 : 294,000㎡)
라.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지방항공청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1. 05. 17. ～ 2021. 05. 31.(15일간)
나. 공개장소 :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broa),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 서면 제출(sky1321@korea.kr, 
Fax: 051-974-2188)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7호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적극행정국민신청제및소극행정신고제도운영근거를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위원제척․회
피․기피규정및합동회의운영근거마련, 감사기구의장을당연직위원으로포함하도록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변경사항및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31호,
행정안전부적극행정TF팀
- 전자우편: noran2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적극행정TF팀(전화044-205-3492,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