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11610
보호복 — 용어
개정
KSKISO21420
보호용 장갑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KISO18639-4
특정 구조 활동을 하는 소방관용 PPE 조합세트 — 제
4부: 장갑
개정
KSGISO12311
개인보호장구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류에 대한 시
험방법
개정
KSK9404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개정
KSK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
개정
KSK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
개정
KSK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개정
KSK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개정
KSK0088
양말의 치수
개정
KSK0059
모자의 치수
개정
KSK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개정
KSK0055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개정
KSK0052
유아복의 치수
개정
KSK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개정
KSK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3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ISO11610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KISO21420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KISO18639-4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GISO12311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K94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11610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내용 반영 
  ㅇ KSKISO21420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내용 반영 
  ㅇ KSKISO18639-4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내용 반영 
  ㅇ KSGISO12311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내용 반영 
  ㅇ KSK9404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9403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940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940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9400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88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59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56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55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52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51 :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ㅇ KSK0050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반영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부칙: 202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88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9.16.(화)~2025.10.1.(수)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와**스건
설
유한회사와**스
건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한빛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와**스건
설
유한회사와**스
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
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김*철[청*축산]
청*축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대4
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김*철[청*축산]
청*축산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사람
들
주식회사현*사람
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자산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현*사람
들
주식회사현*사람
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노*범[추억의새**
통닭]
추억의새**통닭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군왕로 
72,000
   
   
72,000
0
   
12-56-563
과태료
   
노*범[추억의새**
통닭]
추억의새**통닭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57
번길
72,000
   
   
7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금*종합
건설
주식회사금*종합
건설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금*종합
건설
주식회사금*종합
건설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114번길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주)세*스 광주공
장 (정문,후 문) 
단지내 주차장 부
대[대*종합건설
(주)]
(주)세*스 광주공
장 (정문,후 문) 
단지내 주차장 
부대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인천 미추홀구 동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씨**더블
유
주식회사씨**더
블유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임곡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씨**더블
유
주식회사씨**더
블유
-
--
납입고지서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김*영[온*원]
온*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65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영[온*원]
온*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클*에이
블
유한회사클*에이
블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
1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클*에이
블
유한회사클*에이
블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김*성[여*소]
여*소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2,830
   
   
15,000
7,830
   
12-56-563
과태료
   
양*석[핸드메이드
**]
핸드메이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19,410
   
   
15,000
4,410
   
12-56-563
과태료
   
형*욱[*동물병원]
*동물병원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금봉
로 
72,000
   
   
72,000
0
   
12-56-563
과태료
   
송*희[메*스시]
메*스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동홍남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송*희[메*스시]
메*스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
북로22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한*호[호*테크]
호*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초등길 
46,740
   
   
30,000
16,740
   
12-56-563
과태료
   
장*석[업*러거]
업*러거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0번길 
74,300
   
   
50,000
24,300
   
12-56-563
과태료
   
박*희[푸른**3호
점]
푸른**3호점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
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박*희[푸른**3호
점]
푸른**3호점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서*호[경*조경]
경*조경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목련로394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유한
회사**후레쉬
농업회사법인유
한회사**후레쉬
-
566-87-*****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담양군 연산길
45,660
   
   
30,000
15,66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유한농업회사법인유
-
566-87-*****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회사**후레쉬
한회사**후레쉬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와우
길
45,660
   
   
30,000
15,66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삼*
주식회사삼*
-
613-81-*****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충효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삼*
주식회사삼*
-
613-81-*****
독촉장
이사불명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남산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김*근
금*동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29번길
68,300
   
   
50,000
18,300
   
12-56-563
과태료
   
윤*향[**국어학원]
**국어학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승천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윤*향[**국어학원]
**국어학원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3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박*욱[스*일방역]
스*일방역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평전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은*재가복지센터은*재가복지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남계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지**유건설(주)
지**유건설(주)
-
411-81-*****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52
번길
65,900
   
   
50,000
15,900
   
12-56-5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유*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 제주시 신광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건설주식회사유*건설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수취거절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당
2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서*호[갯*의조개
상*점]
갯*의조개상*점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서*호[갯*의조개
상*점]
갯*의조개상*점
-
--
납입고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1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인*로지
스
유한회사인*로지
스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도천남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인*로지
스
유한회사인*로지
스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장*영[호*제일재가
복지센터]
호*제일재가복지
센터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곡반월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장*영[호*제일재가
복지센터]
호*제일재가복지
센터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이*욱[서*특수육
운]
서*특수육운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36
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이*욱[서*특수육
운]
서*특수육운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
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더**치엠
더**치엠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북구 중가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더**치엠
더**치엠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마*주식회사지점마*주식회사지점
-
--
납입고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마*주식회사지점마*주식회사지점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50,000
   
   
150,000
0
   
12-56-563
과태료
   
임*희[갓*마루]
갓*마루
-
--
납입고지서   
전남 해남군 신기리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임*희[갓*마루]
갓*마루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디*뇨리주식회사디*뇨리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94
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지**유건설(주)
지**유건설(주)
-
411-81-*****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52
번길 
65,900
   
   
50,000
15,900
   
12-56-563
과태료
   
윤*화[서*산업]
서*산업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월곡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윤*화[서*산업]
서*산업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
사로 
15,000
   
   
15,000
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33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각하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
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각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각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7. ~ 2025. 10. 13.(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거주불명 등록
  1     2라-12626   박○호    남     1961. 5. 28.   경기도 구리시 ○○로 ○
                                                                       (2020. 7. 1.)

5. 공고내용:

       신청인               박○호           사건명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각하 결정          결정일               2025. 4. 8.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부랑인으로 지목
                   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후,
      사건개요
                   강제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중복신청으로 이미 진실규명되어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
      결정내용         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 결정한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담당자 임재원
      (02-3393-9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화성시공고제2025-40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화성~오산 고속화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성시장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구간 : 
  ① 본  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행정남로) ~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대로2-11)을 연결
하여 고속화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② 연결로: 오산시 지곶중앙로 방향 연결로 신설 포함.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사업구간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행정남로) ~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세교지구)
◦ 연    장 : 13.3km (왕복 4차로)
◦ 제 안 자 : (가칭)화성오산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
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1%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 화성시 홈페이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18:00까지 서면 제출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답    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
재
  (시간 및 장소 : 14:00～16:00, 화성시 도로과)
6. 제안서 제출일시
◦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장    소
- 화성시청 안전건설국 도로과(TEL 031-5189-2926)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2층)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수요·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함
◦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 
열람 
및 
화성시 
안전건설국 
도로과(전화 
031-5189-2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보미
202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8.13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10. 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홍준
010404
489,290
미정산급여
임규진
980620
250,120
미정산급여
장동혁
000924
212,870
미정산급여
장성욱
991106
52,700
미정산급여
정규영
990428
100,390
미정산급여
지대성
991122
157,980
미정산급여
한유환
990603
479,920
미정산급여
김신웅
970419
147,140
미정산급여
박혜성
950928
87,930
미정산급여
최민수
960802
157,980
미정산급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ISO10333-5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5부: 자동 폐쇄와 자동 잠
금 문이 있는 연결기
개정
KSGISO10333-4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4부: 미끄럼 타입 추락 방
지 장치와 연결된 수직 레일 및 수직 구명줄
개정
KSGISO10333-3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3부: 자체 감김 구명줄
개정
KSGISO10333-2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 제2부: 랜야드 및 에너지 흡
수 장치
개정
KSMISO20347
개인보호장구 ─ 작업화
개정
KSMISO20346
개인보호장구 ─ 보호화
개정
KSMISO20345
개인보호장구 ─ 안전화
개정
KSMISO20344
개인보호장구 ─ 신발 시험방법
개정
KSKISO105-Z05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5부: 염료 분진성 
측정
개정
KSKISO105-Z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4부: 분산 염료의 
분산성
개정
KSKISO105-X1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1부 : 핫 프레싱 
견뢰도
개정
KSKISO105-J0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J03부: 색차 계산
개정
KSKISO105-E1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2부: 축융: 알칼리 
축융
개정
KSKISO105-E1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11부: 증열 처리
개정
KSKISO105-B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10부: 인공 내후성 
시험 — 필터된 제논 아크 노출
개정
KSKISO105-B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B04부: 인공 내후 견
뢰도: 제논 아크 퇴색 시험
개정
KSKISO105-A1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A11부: 디지털 영상 
기법에 의한 염색 견뢰도 등급의 결정
개정
KSK3841
텍스타일 — 모노필라멘트 — 열 수축 측정
개정
KSK3840
텍스타일 — 모노필라멘트 — 선밀도 측정
개정
KSK3720
양복용 인조 섬유 안감
개정
KSK3706
폴리에스터/면 혼방 직물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GISO1033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103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103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1033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347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MISO20346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MISO20345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MISO20344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Z05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Z04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X1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J03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E12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E1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B10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B04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ISO105-A11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K38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6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4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개정
KSK1600
유류 흡착포
개정
KSK1313
면 포플린: 표백 천
개정
KSK0446
분말 비염소계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가정용 
세탁기법
개정
KSK0414
면사 번수 시험방법
개정
KSK0030
심의 분류와 표시 기호
ㅇ KSK04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ISO10333-5 : 용어 및 기술적 내용 재검토 -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지
의 확인 문구 삭제, 정형문구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ㅇ KSGISO10333-4 : 용어 및 기술적 내용 재검토 -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
지의 확인 문구 삭제, 정형문구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ㅇ KSGISO10333-3 : 용어 및 기술적 내용 재검토 -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
지의 확인 문구 삭제, 정형문구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ㅇ KSGISO10333-2 : 용어 및 기술적 내용 재검토 - KS A 0001 : 2023에 따른 서식 수정(표
지의 확인 문구 삭제, 정형문구 수정, 명단 수정, 표준의 연혁 삭제 등)
  ㅇ KSMISO20347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MISO20346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MISO2034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MISO2034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Z0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Z0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X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J0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E1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E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B10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B0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ISO105-A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등 수정
  ㅇ KSK3841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3840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3720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3706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1600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1313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446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414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ㅇ KSK0030 : KS A 0001 반영, 모델표준 참고하여 자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166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행정 디지털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사용 시 행정청의
투명성 확보 원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노력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
고하는 한편, 전자화문서 개념을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그간 행정절차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사용 시 투명성 확보 원칙 규정(안 제5조제3항)
 행정청의 정보제공 대상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행정작용”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요청권을 도입함
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노력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행정업무 혁신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인공지능기술”을 명시함
다.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및 법적 효력 인정(안 제2조제9호 등)
 “전자화문서” 개념을 도입하고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2호
  - 전자우편 : hwangis0412@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전화 (044) 205 - 224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이나
202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2025.08.28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5-24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
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TWQ-R-LD-133A 등 20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5.9.5.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등록/관리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플러스무역
TWQ-R-LD-133A
LD-133A
2024-12-0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플러스무역
TWQ-FX2890
FX2890
2024-10-1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플러스무역
TWQ-9813
9813
2024-10-1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플러스무역
TWQ-FS238-3A
FS238-3A
2024-10-1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5
(주)잉크테크
Lxi-XAR-320
FR3210TM
2024-12-1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6
(주)잉크테크
Lxi-XAR320
FR3210TM
2024-12-1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7
(주)잉크테크
Lxi-XGR500
XGR500
2024-11-15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8
(주)로이코
ROY-MOMENTUM_S250
Momentum S250 MxV
2024-12-16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9
(주)로이코
ROY-MOMENTUMC2
Momentum C2 
Preamplifier
2024-10-0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0
평화누리무역
PNu-BK-328
BK-328
2024-10-2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1
평화누리무역
PNu-L1580
L1580
2024-11-14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2
이조무역
IJ7-TE-COL18-27Li
TE-COL 18/27 Li-Solo
2024-12-05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3
로버트보쉬코리아 유한회사
RB9-Dtect120
D-tect 120
2024-09-1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4
(주)동경무역
TLF-WT-12
WT-12
2024-10-16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5
(주)포커스글로벌
PO7-W1
W1
2024-11-22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6
소약주식회사
R-R-Hh4-B600W
B600W
2024-07-0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7
유한회사 심플존글로벌
R-R-UsJ-DD4001
DD4001
2025-03-27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8
샌더스
R-R-5tS-H300D
H300D
2024-06-07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9
샌더스
R-R-5tS-WATERJ1
WATER J1
2024-04-0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0
영앤뷰티원 유한회사
R-R-yxz-YE02
YE02
2025-06-2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
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
기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
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
하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4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거주의무 
이행이 곤란하거나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
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거주의무자가 시세하락 손실액을 보전하고 거주의무 미이행의 수단으로 이를 악
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거주의무 예외사유와 기준을 확대․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매입 신청한 주택의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
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입 예외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거주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
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인정 시점 및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 
jsr56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4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8호 개정(2025.4.222, 시행 2025.10.23.)에
따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다음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
 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
 한다.


제3조(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중이
 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
 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운영자 및 취업자등에 대해「아동ㆍ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자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
       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을 대상으로「아동
       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사업장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가「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8조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요구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대상)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