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
 항 개정·공포(법률 제15896호,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2. 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7조제1항)
 나. 간이조정절차 정비에 따라 처리기한의 불산입 조항 일부 신설로 하위규정 정비(안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iano75@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4/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8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42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상황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부스덕트 유통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4월 ~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ㅇ (주요내용) ① 공장 부지매입 및 증축, 수
     101                        서초중앙로24길 27,       배전반 관련 설비 매입, 수배전반 생산라
                근우이엔비㈜    김재진
 (2019.4.10.)                      지파이브            인 개조, ② 수배전반 제조부문 확대
                                센트럴프라자 429호    ㅇ (지원사항) ① 관세 납기 연장·분납 지원,
                                                   ②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고용
                                                   유지 지원 우대,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우대
                                               ㅇ (필요성) 화공기기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4월 ~ 2022년 4월
                                               ㅇ (주요내용) ① 화공기기 관련 설비매각,
     1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성하이스코   장재혁                      모듈 관련 설비 매입, ② 모듈 사업부문
 (2019.4.10.)                   온산읍 대정로 74
                                                   확대
                                               ㅇ (지원사항) ① 관세 납기 연장·분납 지원,
                                                   ② 고용유지 지원 우대, ③ 중소기업 정책
                                                   자금 우대
                                               ㅇ (필요성) 건설기계 부품제조의 과잉공급
                                                   완화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4월 ~ 2021년 12월
                                               ㅇ (주요내용) ① 로봇부품 생산을 위한 공장
     103                        부산광역시 사하구
                흥진산업㈜     김종수                      전환공사, 신규설비 매입, ② 산업용 로봇부
 (2019.4.10.)                     다산로 81
                                                   품 신규 생산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우대, ②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③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④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


                                       53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조선소용 크레인 제조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4월 ~ 2022년 4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소용 크레인 제작 설비
                                                          매각, 이동식 크레인 안전장치 관련 설비
     104                             경남 고성군 거류면
                  지엠에스아이㈜      조준식                        매입, ② 이동식 크레인 안전장치, 바이오
(2019.4.10.)                            안정로 1150-10       배양시스템 기술개발·제조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② 고용유지 지원 우대,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④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우대, ⑥ 해외
                                                          마케팅 지원(월드챔프, 수출금융) 우대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상황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일반 저압케이블 생산설비 해외           ① 저압케이블 생산용 설비 해외 이전
                                 이전(미얀마 현지법인), 보관창고 매각         완료(‘17.12) 및 보관창고 매각 준비중
‘17.11.30.        고려전선㈜
                               ② 고부가가치케이블 신규 개발, 사업         ② 고부가제품 제조용 설비 매입
(’17.11~18.11)      (정용호)
                                 확대를 위한 관련 설비 매입               완료(’18.8)후 고부가가치 케이블
                                                               신규개발 진행중

                               ① 전자레인지 부품 생산설비 전환,

‘17.11.30.        ㈜한국전자재료        인천2공장 매각

(‘17.11~’18.11)   (김소웅, 최병덕)   ② 신규 설비 매입·공장 설립을 통한         ② EV Relay 등 신사업 관련 설비 매입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사업 확대              완료(’18.10), 신규공장 건설중

                               ① 용제형 생산설비 매각, 핫멜트 제품        ① 핫멜트 코팅라인 설비도입(‘18.6)
                                생산을 위한 설비 매입
‘17.11.30.        ㈜애니테이프                                              *           **
                               ② 핫멜트 접착 제품 개발·생산으로          ② 제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추진중
(‘17.11~’18.11)     (박성호)
                                 사업확대                        * 코골이패치, 가발용 테이프, 눈가림 패치

                                                             ** 아마존 입점 후 매출 발생(‘18.7~)


                               ① 임차공장 폐쇄 및 여수·당진지사 매각

                               ② 신제품(스팀트랩) 개발·생산에
‘17.11.30.        ㈜삼영이엔지
                                 필요한 설비 매입
(‘17.11~’18.11)     (박옥실)
                               ③ 고부가 열처리 사업부문 확대와           ③ 스팀트랩 개발 및 관련 특허

                                스팀트랩 매출 창출                     등록(’18.8)


                                               54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상황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을 매각 후
                              녹산공장으로 통합

                            ②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설비 매입
‘17.11.30.         ㈜성부
                              및 개조
(‘17.11~’18.11)    (이태중)
                            ③ 신제품(항공기 FSW 부품) 생산 및     ③ 디스플레이 FSW 부품 매출
                              고부가가치 제품(디스플레이 FSW 부품)      비중확대
                                                                                    e
                              생산 확대                     * (‘16) 6% → (’17) 35% → (’18 ) 60%


                            ① 철도엔지니어링 관련 지식재산          ① 신사업 관련 설비 매입(’18.3)
                              매각 및 신사업 관련 영업설비 매입

                            ② 기존 사옥 매각(또는 임대) 및 신규     ② 신규 사옥 토지매입 계약(’18.8)
‘17.12.27.        ㈜서현기술단      사옥 건립
(‘17.12~’18.12)    (안명숙)
                            ③ 안전진단(교량·터널 등) 용역업,       ③ 신사업 관련 R&D 수행 중
                              상·하수도 설계업, IoT기반 철도      * 사전제작형 플로팅슬래브 궤도 및 기존선 자
                                                         갈궤도 급속개량기술 실용화 등
                              엔지니어링업(모바일 기반 통신·안전
                              관리) 신규 진출

                            ① 알루미늄 합금 생산설비 개조, 공장      ① 설비개조 지연, 일부공장 매각(‘18.12)
‘17.12.27.        삼보산업㈜      매각
(‘17.12~’18.12)    (박성남)
                            ② 기존제품(탈산제) 생산 확대,         ② 탈산제 생산 전년대비 약 3% 증가
                              신제품 개발
                            ① 보유공장 매각 후 공장임차           ① 공장 매수자 물색중, 일부 설비만
                                                          매각(‘18.5)
                            ② 탄소강 사용한 일반 설비 생산
‘17.12.27.        ㈜알파테크윈      축소하고, 특수합금 사용한 고부가
(‘17.12~’18.12)    (박옥실)      설비 생산 확대

                            ③ 축산 오·폐수 처리를 위한 친환경
                              반응기 개발·생산
                            ① 보유공장 매각 후 공장임차           ① 공장이전 완료(‘18.11) 했으나,
                                                         보유공장 매각은 추진중

                            ② 설비 매각 및 개조, 신제품 생산설비     ② 일부 설비매각, 신제품 관련 설비
‘17.12.27.        ㈜휘일라이팅
                              매입                         매입(’18.6)
(‘17.12~’18.12)    (유태승)
                            ③ 알루미늄 파이프 사업부분 축소하고,      ③ 알루미늄 파이프 사업부분 매출
                              신제품 개발하여 LED 조명사업 확대       66%감소(‘17년 대비 ’18년), 스포츠용
                                                         LED 조명 개발(‘18.10) 및 LED
                                                         조명제품 라인업 확대
                            ① 의류 생산설비 매각 및 생리대 생산
‘17.12.27.        ㈜녹색섬유      설비 매입·개조
(‘17.12~’18.12)    (박용만)
                            ② 친환경 면 생리대 신규 생산 및 기술     ② 국내외 기업과 설비개발 협의 중
                              개발

                                          55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3이 신설(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관련 법적 근
 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종전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강가정기본법｣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강가정기본법｣을 추가(안 제1조의2)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
   용하거나, 채용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별표 4 신설)
 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 마약류 중독여부, 정신질환 등 확인을 위
   하여 건강정보 및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7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2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되고, 아울러 사회복지
 시설 설치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가 개정(법률 제16247
 호,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해당 법률 조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수행 시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근거를 추가하고, 자격증이 취소된 사
   람이 재교부 받을 경우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나. 개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해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다.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수행 시 공시자료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근
   거 신설(안 제32조)
 라. 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및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별표 4)
 마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식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범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7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0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가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2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7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481-3979,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1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의 인정범위에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
 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사업(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의 형태를 통한 여성의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안 제2조제1항)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소유와 실질적 경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규정(안 제15조제1항)
  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63,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1. 개정이유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및 약정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안 제14조의3제1항․제2항
    신설)
  1) 개정법률은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위한 공급원가의 변동기준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을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위한 공급원가 변동기준으로 정함

 나.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방법․절차(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1)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위탁기업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정함
  2)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협의권한 행사 신청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계약서 사본 등을 첨

     부토록 함

  3)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
     사록 사본을 첨부토록 함

 다.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2 개정)

  1) 약정서 미발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481-3979,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위탁기업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시
 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
 령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지정(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운영중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법규상 성과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 명확화
 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안 제5조의4 신설)
  1)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구체적인
    경영정보 종류는 시행규칙에 위임
  2) 이에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활동, 전산망 접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
   보로 규정
 다. 벌점 부과대상 위반행위 유형 추가(안 별표 개정)
  1) 납품대금조정협의 및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관련 법 위반행위를 별표의 벌점 부과대상 위반
   행위 유형에 추가
  2) 납품대금조정 거부행위는 “부당감액 관련유형”, 부당 경영정보 요구 행위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67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1. 대        상 : SH Mobile
2. 처 분 내 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변경사항
       (사업장 주소지변경, 사업폐지)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9. 4. 10.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룰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9-63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
우외 1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대법원장
   소 속           대법원             직 위                             성 명              오 성 우
                                             비서실장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 인       푸른기술(주)             300      매각             5,205     2019. 2. 28.     삼성증권


   소 속         대구가정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이 윤 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도화엔지니어링             5,163       매각          69,141     2019. 2. 26.    삼성증권

                                             74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9-100호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정보고속도
로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명칭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시민행복서비스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김 영 환
 다. 등록번호(법인) : 110111-7041231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에이동 2층 2호(논현동, 팍스타워)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초연결 지능형 기술기반의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 4차 산업
    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트래픽 수용을 위하여 기존 노후 시스템 교
    체를 통한 부산정보고속도로 시설의 고도화 구축 추진을 위함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시, 구・군,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
   2) 사업규모 : 394개 행정기관 행정망 및 서비스망 고도화
    - 광케이블 구축 65km
        - 전송장비 구축 655식
    - 네트워크 장비 1,049대
    - 기타 부대설비 1식(망관리시스템, 망운영센터 리모델링 등)
4. 총사업비 : 14,564백만원(공사비 2,252, 운영설비비 11,285, 설계비․부대비 등 1,027)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180일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7.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참조
8.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과(888-4602)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
   2) 위치도 및 실시설계 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승인관련 사항

                                    75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0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9. ~ 2019. 5.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