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지정(법정)기간연장신청                 지정(법정)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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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 제5조                    특허법 제15조
                    근거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법 제3조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특허법 제15조                   상표법 제5조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1430000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0014               접수
                           일)                         일)
<신청>      지정(법정)기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특허·실      간연장신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용·디자
인·상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 1부        1.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1
                    서류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부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회 매건 20,000원, 2회 매건       1회 매건 20,000원, 2회 매건
                          30,000원, 3회 매건 60,000원,    30,000원, 3회 매건 60,000원,
                    수수료
                          4회 매건 120,000원, 5회 이상 매건   4회 매건 120,000원, 5회 이상 매건
                          240,000원                   240,000원


                    사무명 기간해태면제신청                     기간경과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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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430000
                          상표법 제5호                    특허법 제16조제2항, 제17조
-0015
                    근거    실용신안법 제3조제2항, 제4조          실용신안법 제3조
<신청>       기간해태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특허·실       면제신청
                          특허법 제16조제2항, 제17조          상표법 제5조
용·디자
인·상표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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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간해태면제신청서 1부         1.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1
                          2. 해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구비
                           1부                     2. 기간경과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류 1부                  3. 대리권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수수료 매건 17,000원                매건 17,000원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증정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증
                    사무명
                          정교부신청                   정정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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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 제40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제33조제2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2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근거    특허법 제86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1430000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
-0016     특허(실용,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별지 31]
<신청>      디자인,상표)
                          ㅇ계:(2일)                 ㅇ계:(2일)
특허·실      등록증정정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용·디자       교부신청     처리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인·상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
                           증·상표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1       신청서 1부
                    구비
                           부                      2.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
                    서류
                          2.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      록증·상표등록증) 1부
                           록증·상표등록증) 1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는 서류 1부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47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등록서류의등본(열람복사)신청           등록서류의등본(열람복사)신청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법

                        상표법 제87조                특허법 제216조
                        실용신안법 제77조              실용신안법 제44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디자인보호법 제76조
                        특허법 제216조               상표법 제87조
                  근거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
                  법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
1430000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0017                   특허법시행규칙 제120조[별지 70,
          등록서류의
<신청>                    71,72]
          등본(열람
특허·실
          복사)신청         ㅇ계:(2일)                 ㅇ계:(2일)
용·디자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인·상표              처리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
                  구비    1. 등록원부 교부신청서 1부
                                                 부)신청서 1부
                  서류    2.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
                                                 가. 신청구분(□서류등본(초본)교부)
                        3. 자료(□열람 □복사)신청서 1부
                                                 나. 신청구분(□자료열람 □자료복
                                                  사)

                        원부:500원, 사본: 매면 100원,   원부:500원, 사본: 매면 100원,
                  수수료
                        온라인:무료                  온라인:무료

                  사무명 우선심사신청                    우선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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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430000
                        디자인보호법 제30조             특허법 제61조
-0018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신청>      우선심사
                  근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실       신청
                  법령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
용·디자
                                                디자인보호법 제30조
  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ㅇ계:(40일)                ㅇ계:(40일)
                  접수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
                         처리:특허청(40일)             처리:특허청(40일)

                                      48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우선심사신청서 1부           1.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1부
                   서류    2.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2.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3.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
                          는 서류 1부                 하는 서류 1부

                         특허:기본료 135,000원에 청구범위   특허:매건 167,000원
                   수수료 1항마다 32,000원씩 가산          실용신안:매건86,000원
                         의장:매건 70,000원           디자인:매건 70,000원

                                                 상표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록
                   사무명 상표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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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제17조
                         특허등록령 제17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근거    [별지5]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법령                            디자인등록령 제5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

1430000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상표등록명의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0019              접수
          인표시변경           일)                      일)
<신청>               처리
          (경정)등록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상표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 1.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록신
                          청서 1부                   청서 1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구비
                          서류 1부                   는 서류 1부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1.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       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보)                      정보)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수수료 없음

                                       49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상표권(지분) 전부(일부) 이전등록
                    사무명 상표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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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상표법 제54조, 제55조, 제57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근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42조
                    법령    제2호, 제3호[별지6,7]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
                                                    상표법 제54조, 제55조, 제57조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권)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양
                          2. (등록권)일부이전(지분일부이전)등      도증, 제적등본 등) 1부
1430000
          상표권(지분)          록신청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0020
          전부(일부)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양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신청>
           이전등록            도증, 제적등본 등) 1부            부
 상표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4. 업무표장은 그 업무와 함께 이전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함을 증명하는 서면 1부
                    구비     부                        5.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
                    서류    5. 업무표장은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      과 관련된 업무는 그것을 증명하는
                           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서면 1부
                          6. 법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 6.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과 관련된 업무는 그것을 증명하는        는 서류 1부
                           서면 1부
                          7.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략>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전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전
                           산호적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산호적정보,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번호당 113,000원(단, 상속 등의   등록번호당 113,000원
                          경우 14,000원)               (등록세 10,800원 별도) 단, 상속 등
                    수수료
                                                    의 경우 14,000원
                                                    (등록세 7,200원 별도)


                                        50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전용(통상)사용권의설정등록              전용(통상)사용권의설정등록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상표법 제55조                  상표법 제55조, 제57조
                   근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
                   법령
                          6,7호[별지 9,10]             호[별지9]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1430000
          전용(통상)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0021
          사용권의
<신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설정등록
 상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1.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전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전       용사용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1부
                   구비
                          용사용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서류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부
                          부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는 서류 1부
                          서류 1부

                         전용:등록번호당 72,000원, 통상:     전용:등록번호당 72,000원, 통상:
                   수수료
                         등록번호당 43,000원             등록번호당 43,000원


                   사무명 상표권말소등록                     상표권말소등록 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1430000
-0022      상표권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          특허등록령 제45조 내지 제48조
<신청>      말소등록           제11호[별지 13]               실용신안등록령 제8조
 상표                근거                              디자인등록령 제5조
                   법령                              상표등록령 제10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별지12]


                                          51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변경없음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1. 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 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
                           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    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
                           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면 인감제도가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
                    구비
                           는 증명서) 1부              는 증명서) 1부
                    서류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1부          승낙이 필요한 경우 1부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1부                  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략>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산호
                           적정보)                   적정보)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
                           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등록번호당 5,000원             등록번호당 5,000원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
                    사무명
                          장, 업무표장)설정등록           장, 업무표장) 설정등록료 납부
          상표(서비스
1430000             신청
          표,상표서비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0023               방법
          스표,단체표
<등록>
          장,업무표장)         상표법 제34조               특허법 제79조
 상표
           설정등록     근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실용신안법 제16조
                    법령    [별지 14]                디자인보호법 제31조
                                                 상표법 제34조


                                        52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 1. 납부서 1부
                   서류     체표장, 업무표장)등록료납부서 1부 2. 등록세 납부영수증(등록료와 분리
                         2. 등록세 납부영수증(등록료와 분리     납부하는 경우) 1부
                          납부하는 경우) 1부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11,000원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11,000원
                   수수료
                                                 (등록세 4,560원 별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료
                   사무명 상표권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
                                                 납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34조
                   근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3항
                   법령
                         제2호[별지 15]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1430000            처리
          상표권존속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0024
          기간갱신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등록>
          (분할)등록
 상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1 1. 납부서 1부
                   구비     부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는 서류 1부
                          서류 1부                  3.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부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56,000원    상품류 구분의 수마다 256,000원
                   수수료
                                                 (등록세 4,560원 별도)


                                       53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상표권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             상표권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상표법 제35조                 상표법 제35조
                   근거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4항        상표법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4항
                   법령
                         [별지 16]                  [별지5]
1430000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수수료납부 확
          상표권등록
-0025              접수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일)    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일)
          료납부기간
<신청>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연장신청
 상표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1부     1.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1부
                   서류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
                          는 서류 1부                  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매건 20,000원                 매건 20,000원

                   사무명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                단체표장권 이전 허가신청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법

                   근거    상표법 제12조제9항단서, 제54조제9항 상표법 제12조제9항 또는 제54조제9항
                   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9조[별지 3]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5]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ㅇ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접수     계:(2일)                   계:(2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430000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0026     단체표장권이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      전허가신청
                         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이전 1.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
 상표
                          허가신청서 1부                 전허가신청서 1부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제외) 1부             등기부등본 제외) 1부
                   구비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부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부
                   서류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
                          서류 1부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1부
                          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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