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74호</p></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2.11. (화요일)</p></div>
<div data-bbox="156 124 489 158" data-label="Text"><p>국을 또는 중국정부가 취한 조치가 국내 무역전환 또는 그 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p></div>
<div data-bbox="141 161 489 195" data-label="Text"><p>②제1항제2호의 사항을 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1 198 489 383"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의 사실상의 또는 임박한 시장점유율 증가</li>
<li>2.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의 내용 및 범위</li>
<li>3.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 의해 취해지거나 제안된 조치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사실상의 또는 임박한 수입량 증가</li>
<li>4.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공급 상태</li>
<li>5.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WTO회원국과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현황</li>
</ul>
</div>
<div data-bbox="126 387 489 476" data-label="Text"><p><b>제22조 (조사의 종결)</b> ①무역위원회는 무역전환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무역여건의 변경, 조사대상 공급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1 480 489 571" data-label="Text"><p>②무역위원회는 무역전환의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전환 또는 그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적절한 조치 발동 등을 이유로 조사의 중지를 건의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1 574 489 665" data-label="Text"><p>③제20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국정부와의 합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의할 경우 무역전환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26 669 489 797" data-label="Text"><p><b>제23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b> ①무역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정결과 중대한 무역전환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관정한 때에는 그 관정일로 부터 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41 800 489 871"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세율의 조정</li>
<li>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li>
<li>3.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li>
</ul>
</div>
<div data-bbox="503 124 869 158" data-label="Text"><p>②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 무역전환을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한다.</p></div>
<div data-bbox="503 161 869 232" data-label="Text"><p><b>제24조 (공 고)</b> 무역위원회는 본절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조사결과, 조사의 종결, 건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3 236 869 327" data-label="Text"><p><b>제25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b>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3 330 869 458" data-label="Text"><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중국 또는 무역전환의 원인이 된 조치를 한 다른 WTO회원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후 60일내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3 462 869 533" data-label="Text"><p>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통상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503 537 869 590" data-label="Text"><p>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조치의 적용결정에 대하여 조치의 근거 및 범위, 기간 등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3 594 869 722" data-label="Text"><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경우 등 조치의 원인이 되는 WTO회원국들의 조치가 만료된 경우 만료후 30일 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만약 WTO 회원국이 관련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변경을 통보하였을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대한 시장교란이 지속될 것인지, 취해진 조치를 변경, 철회,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3 726 869 834" data-label="Text"><p>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 중국정부와의 합의 또는 기타 관련 정책의 변경 등을 이유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div>
<div data-bbox="545 838 854 854" data-label="Text"><p><b>제4절</b>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등</p></div>
<div data-bbox="503 857 869 873" data-label="Text"><p><b>제26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b> ①섬</p></div>
<div data-bbox="484 880 508 894" data-label="Page-Footer"><p>2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