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단천
               구 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0.176                  0.255
          (평수기)(㎥/sec)
                    BOD                    5.9                     6.9
        하천수질        COD                    7.5                    14.5
                     SS                    16.6                   14.6
         (mg/L)      T-N                  3.299                   8.5
                     T-P                  0.323                  0.84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김포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38,869
        공공폐수                                      시설용량 : 6,800㎥/일
        처리시설          32,814
                                         (1단계 3,400㎥/일, 2단계 3,400㎥/일)
                                                 연계관로 : 9.6km
        연계관로          6,055                (1단계 : 8.4km, 2단계 : 1.2km)


  2) 분야별 사업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합계           812           675            69       64            4
        학운 4-1        571           476            47       45            3
         대포           241           199            22       19            1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학운4-1              대포               계
               목표년도                   2021              2021              -
                       합계             571               241              812
             재원별       국고              -                 -                -
                      원인자             571               241              812
                                    62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19.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18. 7. 30.
                  리시설 기본계획                       제2018-12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8호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6-447호(2016.11.17.)로 고시하였던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
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 당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변경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남동부권 지역의 용수공급 중단이라는
국가적 재난 방지를 위한 시설안정화사업 시행
나. 사업의 개요
  ◦ 도수터널
- 내 경 : 3.3m
- 연 장 : 11,230m
  ◦ 취수탑 2개소 및 부대시설 1식
                                    63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173,345
 - 유입부                                                  92,950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104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우산리             21,978
  연직갱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0,394
  공사용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1,266
  토취장#A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1,820
  토취장#B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4,388
 - 유출부                                                  80,395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4,208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25,610
  연직갱 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4,138
  공사용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7,820
  토취장#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죽학리             33,337
  지방도857호선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5,282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2015년 ~ 2020년
◦변경 : 2015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비 : 161,111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변경)
◦ 당초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77, 전화번호 :
061-749-73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77, 전화번호 :
061-749-73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64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0호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
관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준공 이후 42년이 경과한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의 노후관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개 요

       구   분                                   사     업    내       요                      비 고
       수   원                                        섬진강, 수어댐
                            노후관 개량: L=40.1㎞(D2,000 ~900㎜)
       시설개요                 대체관로: L=15.4㎞(D2,000~500㎜)
                            교체관로: L= 7.9㎞(D1,650~90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및 순천시 일원
○ 면 적 : 132,323 ㎡
5. 급수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일원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4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042-629-3233) 및 여수권지사(061-688-5261)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 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국(환경
 1               571    -    30   수    390.0              205
     광양읍 도월리                                                      부)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2               571    -    31   답    522.0              80     최웅홍     광양읍
     광양읍 도월리
                                                                        도월리 442
     전라남도 광양시                                                    국(환경
 3               571    -    35   수    120.0                 1
     광양읍 도월리                                                      부)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4            1169      -    2    답    53.0    53                소상진     광양읍
     광양읍 사곡리
                                                                        익신리 306

                                                    65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8호(2015.07.03) 로 고시된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의 접도구
역 지정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지내
                     - 종범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지내              (4.40㎞)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1호선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비고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2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9호(2015.07.23) 로 고시된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의 지형도
면 고시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분           번호                        (㎡)                       통과지     장(㎞)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국도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일반        부산~신고                       청송군      청송군
변경           31호        청송읍 청운리         -                        청운리     4.40
       국도          산                         청송읍      청송읍
              선        ~ 청송읍 금곡리                                 송생리
                                             청운리      금곡리
                                                                 금곡리

2. 공사명 :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07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221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수 질
   ㈜동진씨앤지              김동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30, 1103호                   2020. 12. 15.
                                                                (제495호)


◉경상북도고시제2020-461호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12,421인 (호당 2.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수용세대수 : 4,777호 (단독주택 : 136호, 공동주택 : 4,641호)
   ○ 주택 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단독 : 공동 = 10.8 : 89.2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 면적 비율
                                                                 60㎡이하 : 60~85㎡ :
                                                                      85㎡초과
     60㎡ 이하               69,477          1,786        4,644
  60㎡초과~85㎡이하            135,315          2,166        5,631   = 26.8% : 52.1% : 21.1%
     85㎡ 초과               54,835            689        1,792

                                           157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1.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52번지
3. 점용목적: 산불진화헬기 운영팀대기소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산불진화헬기 운영팀대기소(컨테이너3m×6m 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20.5.16. ~ 2020.12.15.
              변경 – 2020.12.16.~ 2023.12.1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1.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번지(황룡강)
                       ~광산구 유계동 52번지(영산강)
                       (일시점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7-1번지 외 8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번지(황룡강)
                       ~광주광역시 유계동 52번지(영산강)
                        (일시점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7-1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 매설 및 긴급복구공사 일시점용
4. 점용면적: 당초- 10,525㎡, 일시점용 3,300㎡
              변경- 10,525㎡, 일시점용 3,904㎡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 PC관(∅1,350㎜, L=2,160m)
                       차집관거 BOX(□2.1 × 2.1m, L=304m)
                       (일시점용) 저류시설 20 × 40m(800㎡), 50 × 50m(2,500㎡)
              변경- 차집관로 PC관(∅1,350㎜, L=2,160m),
                       차집관거 BOX(□2.1 × 2.1m, L=304m)
                        (일시점용) 저류시설 20 × 40m(800㎡), 50 × 50m(2,500㎡)
                               가시설 ∅1,350㎜, L=154m(604㎡)
6. 점용기간: 당초- 2016.1.1.~2020.12.31.
              변경- 2021.1.1.~2023.11.26.
7. 피허가자(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08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1.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1번지 등 85필지
              변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1번지 등 8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4.72㎡
              변경– 14.85㎡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20기
              변경– 한전주 12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7.7.3.~2020.12.17.
              변경- 2020.12.18.~2025.12.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장(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39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3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등고               정 지 복 구
  표 지 명                             등질                     거리 ㆍ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연월일
                                                          (해리) ㆍ높이
                                                                                           소유자:
 이호랜드                                                           황원형
                 33° 30′ 23.3″ N                                     2020.           시설물   제주분마
 동단소파제                             Fl(4)Y8s       7.4       7    철조             미정
                126° 27′ 27.2″ E                                     12.15.           보호   이호랜드
  B호등표                                                           9.4
                                                                                            (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09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1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0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2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구례군마산면광평리831-1번지등85필지
변경- 전남구례군마산면광평리831-1번지등8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4.72㎡
변경– 14.85㎡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120기
변경– 한전주12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7.7.3.~2020.12.17.
변경- 2020.12.18.~2025.12.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장(전남구례군구례읍구례로39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3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이호랜드
동단소파제
B호등표
33° 30′ 23.3″ N
126° 27′ 27.2″ E 
Fl(4)Y8s
7.4
7
황원형
철조
9.4
2020.
12.15.
미정
시설물
보호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0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20-440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
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사회의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4조2)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동영상이 송‧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는 등 원격영
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외교부장관

                                 113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하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팩스: 043-719-340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8호
 관보 제19894호(2020.12.9.)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72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관보 제19894호 (2020.12.9.)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35쪽, 위에서 25번째 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47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절차와 방법,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효율과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5조~제13조)
 1) 해당 국장은 위반행위의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전검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5조)
                                     111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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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아프리카 주민                대표자
                                     대학교육 사업
                                                            및
        아프리카             경기도 안양시     및 질병 예 031-342-918
 119              임용택    만안구 안양로     방․퇴치   사              소재지     2011.3.10.
        미래재단             115, 1206호  업, 현지인 전    2
                                                            주소
                                     문 인력 양성
                                     사업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6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신고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
책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7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그 실태 신고 서식, 방법,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
책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영유아 안전
한 인계 의무 부과가 필요함
                                   115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취수시설         팔당3취수장    설비추가(펌프, 모타2대)
 가압시설         판교가압장     설비추가(펌프, 모타12대)
                 계      D=2,200~500㎜, L=52.4㎞
 관로시설          도수관로     D=2,200~1,500㎜, L=19.0㎞              터널(2.4㎞)포함
               송수관로     D=1,200~500㎜, L=33.4㎞
 정수시설           정수장     Q=26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증 △감
                                              당 초       변 경
    계                                        519,641.0 521,734.0        2,093.0
 팔당3취수장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 123 일원                 -         -              -
 판교가압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52 일원                -         -              -
  도수관로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원           181,554.0 182,259.5          705.5
  정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8번지 일원         93,302.0  93,302.0             -
  송수관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일원                244,785.0 246,172.5        1,387.5

6. 급수구역 : 경기도 화성･오산･평택･안성시
7. 사업시행기간 : 2009 ~ 2020.12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 붙임 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8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
       16조 (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유역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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