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녹색
건축
인증
∘ 녹색건축인증시 실내환경 항목은 등급기준 별표 3-3에 따른 등급기준 1급 배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항 목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4급
실내공기
오염
저방출 
제품의 
적용
19점이상
15점 이상 ~ 
19점 미만
11점 이상 ~ 15 
점 미만
7점 이상 ~ 
11점 미만
적용부분 = 최종마감재(5점) / 접착제(5점) / 기타내장재(2점) / 가구(2점)
자연환기
성능확보
개폐가능창면적전
용면적 및 
확장면적 
14%이상
개폐가능창면적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 
12%이상
개폐가능창면적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 
10%이상
개폐가능창면적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 
8%이상
전용면 및 확장면적의 합 / 개폐부위 창면적의 합 비율의 적용세대수 일부 배점 획득
단위
세대의 
환기
성능   
확보
2급+혼합형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를
설치한경우또는
단위세대내에서
실별로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제어가
되는경우
3급+
단위세대내에서
실내공기오염물
측정되고
이에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제어가
되며, 
기계환기설비는
급기및배기가
가능한
바이패스기능을
확보한경우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확보에
적합한환기설비가
설치된경우
0.5회/h
환기회수 확보
가능한 
환기설비 설치
(바닥열은 
신기술 인증필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설치
수준
세대별일괄가동
·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
+
실별로시간대별온
도제어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밸브
설치     
세대별 일괄가동
·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
+
실별로온도제어가
능한온도조절
기와온도조절
밸브설치
세대별 일괄가동
·정지(on/off)
+
실별온도제어가가
능한온도조절
기와온도조절
밸브설치
세대별 일괄가동
·정지(on/off)
- 각 세대의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실에 통합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를 모두 인정함
-공동주택 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온도조절 밸브란 실별 난방 배관길이에 따른 유량조절을 미세유량조절밸브 
또는 온도조절밸브로 조절할 수 있는 밸브
<별표3-3> 녹색건축인증 실내환경 평가항목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녹색
건축
인증
항 목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4급
경량
충격음 
차단성능
L'n,AW≤43
43＜L'n,AW≤48
48＜L'n,AW≤53
53＜L'n,AW≤58,
라멘구조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L'i,Fmax,AW≤4
0
40＜  
L'i,Fmax,AW 
≤ 43
43＜  
L'i,Fmax,AW 
≤ 47
47＜L'i,Fmax,A
W≤50,
라멘구조
경량&중량모두라멘구조에서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dB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33조1항을 만족하는 
완충재20mm 이상일 경우 4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14.05.07이전사업은종전규정적용)
세대간 
경계벽의 
차단성능
차음:63dB≤Rw
+Cor
철콘(a):T≥250
mm
무근/조적(b):T
≥300mm
조립식콘판(c):T
≥220mm
차음:58≤Rw+C
＜63dBor
a:210mm≤T<2
50mm
b:260mm≤T<3
00mm
c:180mm≤T<2
20mm
차음:53≤Rw+C
＜58dBor
a:180mm≤T<2
10mm
b:230mm≤T<2
60mm
c:150mm≤T<1
80mm
차음:48≤Rw+C
＜53dBor
a:150mm≤T<1
80mm
b:200mm≤T<2
30mm
c:120mm≤T<1
50mm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1:
L(dB)＜50
평가2:
4점취득
평가1:
50≤L(dB)＜55
평가2:
3점이상취득
평가1:
55≤L(dB)＜60
평가2:
2점이상취득
평가1:
60≤L(dB)＜65
평가2:
1점이상취득
평가1 :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한 실외소음도 기준 / 평가2 : 5층 이하 
실외소음, 6층 이상 실내소음도 배점  합산
화장실 
급배수 
소음
10점이상
8점이상~9점이하
6점이상~7점이하
4점이상~5점이하
급수압력0.245MPa이하(2점)/저소음형변기(2점)/벽체고정형변기(3점)/오·
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5점)
저소음형 배수관 소음 
레벨차(1~4점)/독립급배기관(3점)/소음차단형배기구(2점)
벽체및바닥의배관관통부,하부층배수관고정부,욕조하부진동절연시공,변기하부
절연시공법중택(1~2점)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녹색
건축
인증
항 목
등급 기준
1급
2급
3급
4급
녹
색
건
축
전
문
가
녹
색
건
축
전
문
가 
설
계 
참
여
1점
-녹색건축전문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1조 및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녹색건축전문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21조 및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3항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말함
규칙 제8조3항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말함
-녹색건축전문가는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통합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건축전문가는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통합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건축의 제반지식을 지원하고 설계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녹색건축의 제반지식을 지원하고 설계과정에 참여하여야 함
-녹색건축전문가는경력증명서,프로젝트참여이력,참여실적서등을제출해야함
-녹색건축전문가는경력증명서,프로젝트참여이력,참여실적서등을제출해야함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녹색건축인증전문가가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 배점1점을 부여받을수 있음
참여하는 경우 배점1점을 부여받을수 있음
혁
신
적
인 
녹
색
건
축 
계
획 
및 
설
계
녹
색
건
축 
계
획 
설
계 
심
의
를 
통
해 
평
가
95점 이상
90점 이상 ~ 
95점 미만
85점 이상 ~ 
90점 미만
　
※혁신적인 녹색 건축설계 인증 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혁신적인 녹색 건축설계 인증 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만 평가한다.
건축물만 평가한다.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해당기술, 제품이 해당 공정 또는 부위에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평가는 해당기술, 제품이 해당 공정 또는 부위에 
모두 적용될
모두 적용될경우 평가함
경우 평가함
친환경설계: 인증 대상 건축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배치계획등에 대한
친환경설계: 인증 대상 건축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배치계획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 평가(30점)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 평가(30점)
통합설계:건축물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진행된설계과정에대해평가(30점)
통합설계:건축물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진행된설계과정에대해평가(30점)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적용(40점)
혁신적인 계획 및 설계, 신기술, 신제품적용(40점)
  - 각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
  - 각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
  - 
  - 신기술, 신제품은 운영기관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은 기술 또는 제품
신기술, 신제품은 운영기관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은 기술 또는 제품
  - 
  - 신기술, 신제품의 적용은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녹색건축 관련 신기술 등의
신기술, 신제품의 적용은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녹색건축 관련 신기술 등의
적용성에 대해 평가함
적용성에 대해 평가함
∘ 녹색건축인증시 ID혁신적인 설계의 녹색건축전문가 및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
계항목은 등급기준 별표 3-4에 따른 등급기준 1급 배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별표3-4> 녹색건축인증 ID혁신적인 설계 평가항목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지속 가능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하여 주거용 건물은 세대규모에 따라 비주거
용 건물은 연면적에 따라 등급대상은 다음의 범위로 계획하도록 한다.
구 분
설 치 기 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고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1+등급
이상
1+등급
이상
나
3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1등급
이상
1등급
이상
다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2등급
이상
2등급
이상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백㎡ 이상~3천㎡ 미만
2등급
이상
2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실내환경 평가항목>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평가내용
배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축
부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620미만
0.620~
0.690미만
0.690~
0.760미만
0.760~
0.840미만
0.840~
0.910미만
주거
0.420미만
0.420~
0.470미만
0.470~
0.510미만
0.510~
0.560미만
0.560~
0.61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 
0.110미만
0.110~
0.120미만
0.120~
0.140미만
0.140~
0.150미만
0.150~
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
0.150미만
0.150~
0.170미만
0.170~
0.190미만
0.190~
0.210미만
0.210~
0.26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1등급
(1㎥/h㎡미만)
2등급
(1~2 
㎥/h㎡미
만)
3등급
(2~3 
㎥/h㎡미
만)
4등급
(3~4 
㎥/h㎡미
만)
5등급
(4~5㎥/h㎡
미만)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80%이상
60%~
80%미만
40%~
60%미만
20%~
40%미만
10%~
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취득률이 0.6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기
계
설
비
부
문
1.난방
설비 
(효율
%)
기름 보일러
93이상
90~93미만
87~90미만
84~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90미만
84~86미만
82~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설
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전
기
설
비
부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90%이상
80%이상
~90%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80%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 에너지성능지표(EPI)의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부문 항목은 별표 4에 따른 배
점기준 1점을 받을 수 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별표 4>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기준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적용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 무화사업과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에 따른다. 다만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
준의 적용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신・재생에너지 대체비율은 인정하지 않
는 것으로 다음의 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계획하도록 한다.
구분
적용대상
연도별 설치비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거
가
1,000세대 이상
7%
8%
9%
10%
11%
나
300세대 이상
7%
8%
9%
10%
11%
다
30세대 이상
7%
8%
9%
10%
11%
비주
거
가
연면적 10만㎡ 이상
9%
10%
11%
12%
13%
나
연면적 1만㎡ ~ 10만㎡ 미만
9%
10%
11%
12%
13%
다
연면적 3천㎡ ~ 1만㎡ 미만
9%
10%
11%
12%
13%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원은 3개 이상 복합 설치 권장, 입주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고려, 장수명 신・재생에너지원을 계획하도록 한다. 
∘ 신・재생에너지 계획시 태양광 및 태양열의 경우 PV 모듈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적
정 공간 확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판넬 이탈시 사고위험성 예방을 위한 대책, PV 모
듈의 빛 반사에 의한 주변 건물 피해 및 민원 등  PV 모듈의 빛 반사에 관한 대책 수립, 
PV 모듈 색채와 건물 입면 외부 색채 및 옥상 색채와의 조화 여부, 경사지붕의 경우 일체
형 권장, 옥상 난간으로부터 3m 이상 이격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열시스템의 경
우 시험천공열전도율 테스트 자료, 중앙식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연료전지의 경우 온수
보다 전기 생산량이 많은 방식, 온수 처리를 위한 중앙식 급탕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집광채광 실내형 루버의 경우 슬랫의 표면처리방식은 반드시 산화피막형 적용, 북쪽 
설치를 피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기준 및 시방서 준수하
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는 설치계획, 용량, 계산식, 관련도면 및 상세도 등 관련 자료를 계획시 도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친환경
웰빙
건강
주거환경
기준
∘ 지속 가능한 친수형 녹색건축물을 위해 에코델타시티의 개념에 부합하는 단지별 대표적인 
친환경 특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한다.(별표 5 
지속 가능한 친환경・웰빙・건강 주거환경 대표적 예시 참조)  
트리플인증공동주택특화계획
친환경나노세라믹내/외부마감재
공동주택특화계획
외벽
(장수명: 10년이상, 고반사율,
내염해성최소기준충족)
지붕
(방수+쿨루프기능)
(KSF3211의친환경
수용성권장)
내부및공용부
(건강친화형주택: 오염물질
억제또는저감건축자재의
적용기준충족)
지하주차장
(KSF4937의친환경
수용성권장)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부위별특성에따른친환경기능성
마감재
전세대별수자원절약공동주택특화
계획
지하주차장태양의정원공동주택특화
계획
중수도+우수재활용+절수형수전
(전세대별필요용량수조확보)
지하주차장대규모자연채광+에코정원
<별표 5> 지속 가능한 친환경·웰빙·건강 주거환경 예시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친환경
웰빙
건강
주거환경
기준
미세먼지저감공동주택특화계획
플러스에너지공동주택특화계획
실내+실외+단지공간
미세먼지저감/알람장치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100% 이상
에코수직정원(공동관리) 공동주택특화계획
에코공동관리수직공원(외부돌출형발코니를조경시설) 설치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친환경
웰빙
건강
주거환경
기준
∘ 공동주택 평면 계획시 햇빛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웰빙 건강을 위한 에코정원 발코니를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및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자연 채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에코정원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이용 및 에코정원 예시>
∘ 공동주택 내외부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미세먼지 알람에 대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도시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열섬현상에 관한 기술적 검토 또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옥상부에 차열성능 및 방수성능을 만족시키
는 고내후성(촉진내후성 최소 1,500시간 시험 충족) 쿨루프 마감재를 계획하며, 차열성
능이 우수한 친환경 도료 등의 건축물 외부용 마감재로 계획하도록 한다.  
∘ 주거의 질 확보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지내 통풍, 주동 통풍, 주호 통풍 성능과 층간 
소음 저감이 우수하게 계획하도록 한다.  
∘ 웰빙 주거환경 구현과 노년층 및 유소년층 주거민의 취약한 환경성질환 증가 억제를 위
하여 발코니, 다용도실, 대피공간의 벽체와 천장에는 곰팡이 및 세균발생을 억제하고 포
름알데히드 또는 톨루엔을 흡착하는 건축자재로 마감하도록 하며, 거실과 침실 벽체의 
최소 30%이상 흡착 건축자재를 적용하고,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나 세
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의 최소 30%이상을 항균 및 항곰팡이 성능이 있는 건축마감재
를 적용하도록 한다. 상기 건축자재 적용을 위한 성능적 기준은 국토부 고시 제
2018-697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건축마감재로 한다.
∘ 지하주차장 공간의 실내공기질 및 친환경성을 위하여 항균성능 및 내화학성을 가지는 수
성계열 친환경 바닥마감재(KS F 4937 충족)로 계획하도록 한다.
저영향
개발
(LID)
기준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장수명(촉진내후성 최소 3,000시간 시험 충족), 내염해성(최
소기준 충족), 중성화방지(콘크리트 탄산화방지 최소 기준 충족) 기능이 있는 건축물
외부용 마감재로 계획하도록 한다.  
∘ 빗물이용시설은 친환경재료로 계획하고, 소방수조 및 빗물 저류조는 저장용수 부패로 인
한 사수화 발생 등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수방지장치를 계획하도록 한다.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저영향
개발
(LID)
기준 
산화식 플로팅 
살균시스템
위생수조 겸용 사용
원심분리 
광촉매 
정수시스템
다공정여과시스템
<사수방지장치 예시>
∘ 빗물침투시설의 홈통받이는 친환경 재료로 계획하고,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주변 빗물관리시설 및 우수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계획
하도록 한다. 특히, 옥상의 태양광 판넬 설치시 판넬의 노후화, 품질불량, 파손시 유해물
질이 빗물침투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별도의 수질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
록 한다. 
<우수여과스크린 예시>
스마트홈
환경기반
기준
∘ 건축물 내 단지망 및 세대망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서로 분리하여 스마트 홈 네트워
크 설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획하도록 한다.
<단지망 및 세대망 내 분리된 네트워크 구축 예시>
∘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외부방문객용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구분
계획 내용
지속
가능
에코델타
시티
구현
기준 
∘ 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거주 전 
평가(AOE, Pre-Occupancy Evaluation)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인허가, 착공, 완공, 운영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거주 
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통해 미비점 및 개선방향이 있으면, 이
를 보완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거주 전 평가(AOE, Pre-Occupancy Evaluation)와 거주 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해 녹색건축 자문위원
의 자문을 받아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숕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1) 명  칭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나. 사업의 범위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2) 면  적 : 11,768,998㎡(친수구역사업 : 11,237,835㎡ / 구역 외 : 531,163㎡)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생략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생략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생략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생략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생략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생략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생략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생략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 게재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나.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농촌진흥청고시제2023-009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3월 31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46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46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463 : 이 표준의 목적은 축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들 중에서 소 사육을 위
해 사용되고 있는 사양관리기기의 데이터 수집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ㅇ KS_B_NEW_2464 : 이 표준의 목적은 축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들 중에서 닭 사육을 위
해 사용되고 있는 사양관리기기의 데이터 수집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엄유정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전화: 063-238-0852, 이메일: divayj@korea.kr)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463
축산 사양관리기기-데이터 수집 기준 –제3부: 소
제정
KS_B_NEW_2464
축산 사양관리기기-데이터 수집 기준 –제4부: 닭
◉금융위원회공고제2023-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오이코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9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풍촌3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당초   일반                   남원시               남원시 대산면     남원시 대산면
            제24호   신안-울산          16,395m2                            -    0.56
 변경   국도                   대산면               풍촌리 529-2   풍촌리 615-6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529-2
                    - 종점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615-6 (0.5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풍촌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6월 22일 ~ 2024년 1월 23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3)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21)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남원시
 1    대산면   529-2            도    1,649      1,136             국(건설부)
      풍촌리

 2    〃     529-5            도     149          6              국(건설부)



 3    〃     817-4            도     242         92              국(건설부)


                                                                    국
 4    〃     591-8            답      32         32
                                                              (건설교통부)


 5    〃     591-7            도      16         16              국(건설부)



 6    〃     591-2            도     387          5              국(건설부)



 7    〃     591-4            도     205         89              국(건설부)



 8    〃     589-3            도    1,062      1,055             국(건설부)



 9    〃     590-7            도     117        117    전북 남원시        황*주



 10   〃     590-10           도     348        348    전북 남원시        황*주



 11   〃     589-1            도      10         10                  모*환



 12   〃     590-6            도      25         15              국(건설부)



 13   〃     592-3            도      21         21              국(건설부)



 14   〃     593-4            도     463        415              국(건설부)


                                                              전주이씨임영
 15   〃     839-5    839-7   답    1,728        62    전북 남원시   대군영양군파
                                                                종중


 16   〃     839-6    839-8   답    2,234       217    전북 남원시        박*길



 17   〃     587-1            도     182        182              국(건설부)



 18   〃      876     876-1   도    1,345        53                  남원시


                                                                    국
 19   〃      873             천    5,577        14
                                                              (건설교통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39   〃     813-33           천      514        101                 국



40   〃     813-34           천    2,904        297                 국


41   〃     529-3            답      222        172                 국


42   〃     818-2            구      147        94                  국


43   〃     590-5            도      43         43                  공


44   〃     589-4            도      473        473                 공


45   〃     589-5            답      646        558                 국


46   〃     589-2            답      150        41                  국


47   〃     588-7            답      155        113                 국


48   〃     590-8            전          9          9               모*녀


49   〃     590-3            도      31         31                  모*녀

                                                               함평모씨군자
50   〃     588-2    588-8   답    2,064        32               감정공파한주
                                                                  종중

51   〃     588-3            도      11         11               국(건설부)


52   〃     588-1            도      126        126                 모*호


53   〃     593-2            도      347        347                 모*호


                                                               국(건설교통
54   〃     587-5            답      77         13
                                                                  부)


55   〃     587-4            도      17         17               국(건설부)


56   〃     587-2            도      367        367     전북 남원시      진*헌


57   〃     581-3            도      69         49               국(건설부)


                                                               국(농림축산
58   〃      890             도      923            3
                                                                식품부)


59   〃     581-2            도    1,002        926              국(건설부)
◉국방부고시제2023-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대구 주한미군 내 사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74-2 등 2필지 16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748-425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2)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74-2 도로
132
132
잡종
지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대구시 중구 남산동 
27*
김*석
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63-7 잡종
지
30
30
잡종
지
자연녹지
지역
대구시 중구 남산동 
611-1*
도*봉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3. 31. ~ 2023. 04. 13.(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무송산업개발
151111-0039119
채권(예금)
₩39,825,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2
길재준
66.00.26.
채권(예금)
₩34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 번길
3
주식회사시리우스
150111-0220462
채권(예금)
₩4,229,1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 번길 31, 6 층 604 호
4
제이텔레콤주식회사
150111-0147913
채권(예금)
₩22,599,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708, 
408 동 502 호 휴먼시아4 단지
5
㈜엔터웨어랩
160111-0189228
채권(예금)
₩10,743,9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 번길 15, 두꺼비빌딩 3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69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30호, 2020.12.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및 제38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를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
 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
 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삽입한다.
                       제2장 정밀안전진단 시행
제4조(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 끝단에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청인에게”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로 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관리 등) 중 보고서 “3부”를 “4부”로 “2부는 신청인에게 교부”를
 “2부는 신청인에게 1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교부”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삽입한다.
                   제3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를 신설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11조를 제22조로 이동하고 제11조에서 제21조까
 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평가의 대상) 법 제38조의14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
 가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차량 소유자가 발주서류(계약서, 특수설명서 등)에 명시된 기대수명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려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시행규칙 제75조의1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정밀안
   전진단 결과(부실진단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
   을 기준으로 한다)
 4. 기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제보를 받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평가의 실시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1조에 따라 평가대상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
하여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철도차량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비파괴 검사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의 적정성
 2. 상태 평가의 적정성
 3.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4. 성능 평가의 적정성
 5. 종합결론의 적정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
 진단기관 및 소유자등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를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의14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 및 소유자등에게 제출토록 요구
 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의 기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와 법 제38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 및 제
 75조의20에 따라 본 지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38조의14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의20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결과 그 정밀안전진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부실진단 등
 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 사전통지서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부실진단 등을 보고받은 즉시 소유자등에게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운행안전에 지장이 없
 도록 차량정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 사전통지서를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평가내용 등
 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
 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평가 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
 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의 신청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정비 등을 명받은 소유자등은 즉시 해당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정
 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정비 등의 이행결과를 정밀
 안전진단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 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2.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
 3.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 결과통지서를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평가내용 등
 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
 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
 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 신청하는 자 및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
 다.
제17조(비밀의 엄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18조(서류의 보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