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측량업 지위승계 사무명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1500000-0250                         측량업 수로사업 양도ㆍ양수신고                                                             (                   )

국토해양부
(
      신고   )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1.                                                                          1.
                법령    관한 법률 제 조        한 법률 제 조        (           46          )                                              (   46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2.                                                                          2.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       40       )                                                  (       5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3.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   51           )


                구비 신청서      <          신청서     >                                                        <                 >
                서류 측량업 수로사업 양도ㆍ양수 측량업 수로사업 양도ㆍ양수신
                                       (                           )                                              (                    )
                    신고서              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측량업양도 양수신고서 양 양도 양수계약서
                            (1))                           .                                            (1)           .
                      도양수계약서 측량업 장비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2)
                      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성능검사서 사본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경                                                 (3)
                       측량업 수로사업 상속신고 력증명서
                            (2)                (                           )
                      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공무원확인사항                                                             <                                      >
                      있는 서류 측량업 수로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                           (                    (1)
                      업 용 장비의 명세서 및 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해당
                                   )                                                                                      (                                         )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                                                       (2)                                        (
                      본 보유한 측량 수로 기술 사만 해당                                 (           )                                          )
                      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
                      서
                       측량업 수로사업 법인합
                            (3)                (                               )
                      병신고서 합병계약서사본
                      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사
                      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
                      립총회 결의서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측량업의
                            (1)                                            (
                      양도·양수 합병의 경우                 ,                                        )
                       국가기술자격증
                            (2)


      항공기 등록원부 사무명 항공기등록원부 등본교부 항공기등록원부등본 초본 발급
                                     열람
1500000-0533                                                                                                                                   (            )

국토해양부 등본 발급
(          )
                                                                                                        (     )


      항공기 등 형식증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 조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국토해양
                                     부고시 제      호 에 의함
1500000-0532                                                            328                                                                            (

국토해양부 명
(          )
                                                                                                                          2010-223                 )


                구비 신청서                신청서
                                     형식증명  신청서
                            <              >                                                            <             >
                서류 형식증명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인증계획서
                            <                                          >                                <                                  >

                       설계계획서(1)
                                       항공기 면도
                                                                                                        (1)

                       설계서
                       설계도면 목록 부가형식 발동기의     설계 ․ 운용 특성
                                                                                                        (2)               3
                            (2)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발
                                                                                                        (3)
                            (3)                                            (
                      증명신청 시 부 부       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1       ) 2
                                                                                                                                                                    (

                       설계도면 부가형식증명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4)                                (
                                                                                                                                                            )


                      신청 시 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