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변경후)
             지 적(㎡)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토    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성명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명칭)
                          이종희         서울시 강남구
 1     산7-1 임 13,432 13,432           역 삼동 777-31

                          이창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9-29
                                      강원도 양양군
 2      38-4 답 664 664 전정일 현북면 기사문리
                                           107
 3      38-5 답 982 982 안영희 현북         강원도 양양군
                                         면 잔교리 16
 4      38-6 전 803 803 안영희 현북         강원도 양양군
                                         면 잔교리 16
                               정혜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68
   강원도                       니스트롬레나 서울시 도봉구
   양양군                         데지리     쌍문동 523
   현북면
   잔교리
                                      서울시 종로구
                             박토마스상진   평창동 66-25
                                    가나힐하우스 103
 5     산12-6 임 757 9                서울시 종로구 화동
                             박안나레나 78 화동엠에이빌라
                                           202
                                    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노룰루
                              박피터진     마트스미스가
                                     1717번지 아파트
                                         3113호
                               이종희    서울시 강남구
 6     산7-3 임 1,084 1,084             역삼동 777-31
                               이창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9-29
    합 계        17,722 16,974

◉환경부고시제2013-16호
 관보 제17935호(2013.1.22) 환경부고시 제2013-6호(전국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일부 수정ㆍ보
완)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환경부고시제2013-6호              환경부고시제2013-5호      고시번호 정정
                                                    (관보56페이지)
                                 22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83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고산시장
                   테마장터문화경관형 조성사업 전라북도
     완주군수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별첨
                                          886-3 (1,30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
번호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및 내용 고
       계 1필지 1,306.0 1,306.0
                                    고진건 전라북도 완주군
                                    (1/5) 고산면 읍내리 557
                                    고운하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1/5) 고산면 읍내리 650
  1 완주군
     고산면   886-3 답  1,306.0 1,306.0 고학순 전라북도 완주군
                                    (1/5) 고산면 읍내리 495
     읍내리                            고정준     전라북도 완주군
                                    (1/5) 고산면 읍내리 455
                                    고은준 전라북도 완주군
                                    (1/5) 고산면 읍내리 447
◉국토해양부고시제2013-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따라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
제1조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인증”으로, “방
 법, 이의신청, 사후관리”를 “방법 및 사후관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1호 중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라 함은”을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심사위원회”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제4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기관”이라 함은”을 ““인증대행기관”이란”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을 “지정한”으로 한다.
                                123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과 별지 4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별표 및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6호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2013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기준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3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기준 및 단가
                    지원   기준            시간제           영아종일제
    유 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시간당 5,000원)        (월 100만원(200시간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237만원이하)    4천원     1천원   70만원       30만원
     나형         70%이하 (332만원이하)    2천원     3천원   60만원       40만원
     다형        100%이하 (474만원이하)    1천원     4천원   50만원       50만원
     라형        100%초과 (474만원초과)     -      5천원   40만원       60만원
2. 시행 시기 :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말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3-1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을 지정하
고, 동법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2.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ㅇ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번지
  ㅇ 보호구역 지정 면적 : 73,731㎡
    ※ 문화재 보호구역 세부내역 붙임
3.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태풍등 자연재해의 상습적 피해에 따른 문화재 보존을 위한 후계목 양성과 수림지 확장을 유도하
    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을 보호
4.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127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동근 1966.11.1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890         2008.10.03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1949.12.12 여 키르기스스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01       2012.10.06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90.06.11 여 캐 나 다 경기도
                        302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011.12.16 외국국적취득
후추이링 1975.08.10 여 무 국 적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369         2012.02.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안용자 1957.09.12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598 1990.05.11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후추이링 1975.08.10 여 무국적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2013.01.16 후르하이 푸위잉 재취득
                           운곡리 3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1공구(서낙동강)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하도정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나. 하천환경정비
    - 좌 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우 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하천환경개선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서낙동강) L=9.69km, A=0.18㎢
    - 하도준설 L=6.96km, V=512천㎥
                                   130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보호구역
                        면적(㎡)        주소
                                       토지소유자
                                                      성 명 비고
 32      232 전 238 238                               보령시
 33      233 전 208 208                               보령시
 34      250 전 826 826                               보령시
 35      251 전 813 813                               보령시
 36      252 전 245 245                               보령시
 37      253 전 288 288          보령시 대천동 618-152      복종현
                                 남동연립 나동 302호
 38      254 전 410 410                               보령시
 39      263 전 245 245                               보령시
 40      264 전 430 430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10              남궁호재
 41      265 전 1,296 1,296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32            노재현
 42      266 전 1,570 1,570                           보령시
 43      279 전 215 215                               보령시
 44      280 전 258 258                               보령시
 45      282 전 770 770                               보령시
 46      288 전 807 807                               보령시
합계               106,026 73,731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장석민 1993.04.07 남 미 국 702-63      관악구 봉천동   2010.06.09 외국국적취득
 장석원 1995.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02-63
                                  관악구 봉천동 2010.09.22 외국국적취득
 이신담 1984.09.17 여 뉴 질  랜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1997.07.09 외국국적취득
                     드 조정리 35
알바레즈브 1986.12.09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05-6 2009.12.05 국적취득후외국적
 이샬레인                                                    포기불이행
                         전라북도
 역멩김 1988.09.11 여 무 국 적 운호리 32   부안군 진서면               국적취득후외국적
                                            2012.05.20 포기불이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문미선 1959.07.19 여 미 국 212       성북구 보문동2가 2004.12.17 외국국적취득
                           129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2278, 전송 (042)251-2279
     ㅇ 보령시 문화공보실 : 전화 (041)930-4809, 전송 (041)930-3669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보호구역          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1 보령시외연도리
             오천면 산293 임 79,568 47,273                      국(문화재청)
   2                 59 전 357 357                            보령시
   3                 60 전 145 145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60 김수환
   4                 62 전 2,050 2,050                        보령시
   5                 63 전 1,104 1,104                        보령시
   6                 70 전 1,068 1,068                        보령시
   7                 71 대 456 456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 57 최경호
   8                 72 대 374 374                            보령시
   9                 73 전 159 159                            보령시
  10                 74 전 175 175                            보령시
  11                 75 전 1,265 1,265                        김만초
  12                 84 전 569 569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620 이보형
  13                199 전 460 460                            보령시
  14                200 대 390 390                            보령시
  15                201 답 30 30                              보령시
  16               202-1 전 154 154                           보령시
  17                204 전 188 188                            보령시
  18                205 대 367 367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5 오창근
  19                206 학 129 129                            보령시
  20                207 대 1,048 1,048                        보령시
  21                208 대 502 502                            보령시
  22                209 대 684 684                            보령시
  23                210 대 1,035 1,035                        보령시
  24                211 대 274 274                            보령시
  25                212 대 793 793                            보령시
  26                213 대 1,150 1,150                        보령시
  27                214 대 231 231                            보령시
  28                215 대 764 764                            보령시
  29                216 대 1,081 1,081                        보령시
  30                222 전 721 721                            보령시
  31                231 전 116 116                            보령시
                                         128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16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종류
계
65개소
　
　
112,518
　
　
강원도원주시
지정면판대리
산73
임
4,388,480
1,586
계류보전
야계사방
강원도원주시
판부면서곡리
산166
임
12,079,969
2,810
산지보전
산지사방
강원도홍천군
서석면검산리
산102
임
30,160,737
1,474
사방댐
야계사방
강원도홍천군
서석면어론리
산132-4
임
6,711,276
1,885
사방댐
아계사방
강원도홍천군
두촌면원동리
산34-3
임
6,951,927
1,512
사방댐
아계사방
강원도홍천군
내촌면와야리
산12-28
임
1,151
772
사방댐
아계사방
강원도홍천군
내촌면와야리
산12-29
임
4,220
298
사방댐
아계사방
강원도홍천군내면
명개리
산1
임
66,388,632
1,385
산지보전
산지사방
강원도홍천군내면
명개리
산1-29
임
18,630
323
사방댐
아계사방
강원도횡성군
갑천면병지방리
산34-3
임
15,197,070
3,475
사방댐
아계사방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옥계항제1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2월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복구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복구
옥계항
제1호
등부표
N
37° 36′58.0″
E 129° 05′15.8″
FlG
6s
7
녹망대형
2013.
1. 31.
항행
원조
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향후이동
계획없음
○관련문서의
위치기준좌
표는
Dokyo
D a t u m 으로
WGS-84
좌
표로
변환하
여복구고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호
사방지의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규
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지정내역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제3조 중 “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자(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는 별표1”을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
 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별표1”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주무부 장관”이라 한다)은 인증의 효과적인”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의 효과적이고 공정한”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인증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
 인을 포함한 8인”을 “1명을 포함한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해양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1명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제4조제4항제2호가목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상인 자”를 “이상
 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무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분기별로 개최함”을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5조 제6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제6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 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0조 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1조 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인증기관이 구
 성한 인증심사위원그룹”을 “인증심사위원그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3조제4
 항”을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제6조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주무부 장관, 위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 위원장”으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을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무부 장
 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인증대행기관”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인증대행기관”으로, “설치하며, 주무부 장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는 인증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124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제7조제4항 중 “주무부 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업무)”를 “(인증대행기관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
 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따라 지정받은 인증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규인증심사, 승급심사 및 정기심사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이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합쳐 “인증심사”라 한다)
제8조제4호 중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인증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주무부 장관”을 “국토
 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인증대행기관의 관리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무부 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
 무부 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증기관”을 각각 “인증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주무부 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규정에 의한 인증
 업무”를 “인증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인증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기관으로서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인증대행기관으로서의 제8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을 “따라 지정 취소된 인증대행기관”으로, “주무
 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규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을 “인증대행기관의 장은”으로, “인증
 심사를 위한 충분한”을 “충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매신
 청서별”을 “신청서별”로, “5인”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인증기관”을 각각 “인
 증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기관에”를 “인증대행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
 6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하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ㆍ공립연구소”를 “국ㆍ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호 중 “회계사”를 “물류관리사, 회계사”로, “보유한 자”를 “보유한 사람”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1호부터 2호까지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신청인에 대한”을 “신청인이 제출한”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별표”를 “별표2”로,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위원회
 의”를 “인증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기관이”를 “인증대행기관의 장이”로, “인증기관
 의”를 “인증대행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인증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2조의2제5
 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업체를 관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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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중 “제14조에 의하여”를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라 한다)“를 “제14
 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가 교부받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서(이
 하 “인증서”라 한다)”를 “인증업체가 교부받은 인증서”로, “첨부하여 인증기관”을 “구비하여 인증대행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를 “인증업체”로, “첨부
 하여 인증기관”을 “구비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
 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인증서를 변경하여”를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사후관리 등)”을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
 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인증업체는 제14조에 따른 최초 인증 또는 제17조에 따른 승급심사에
 의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
 아야 한다.
제21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를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로, “위해 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
 내에 정기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정기심사일 14일 이전”을 “위해
 정기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업체에 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되기 90일 이전”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일을 통보받은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
 자”를 “제1항에 의한 정기심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로, “인증기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무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도점검”을
 “인증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야기하여 중앙언론에 보도된”을 “야기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무부서 또는 인증기관”을 “국토해양부 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를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3조 및 제17조에 따
 라”로, “접수한 때에는”을 “접수하여 현장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로, “3,455,000원
 을 신청인에게”를 “3,455,000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를 “제3항에 따라 인증업체”로, “접수한 때에는”을 “접수하
 여 현장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로,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게”를 “납부하도록”
 으로 한다.
                                 126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강원도 횡성군      산2      임 3,136,376 1,267     사방댐   아계사방
 공근면 상창봉리
  강원도 횡성군     산182     임 7,925,499 2,012     사방댐   아계사방
  서원면 창촌리
  강원도 횡성군    산105-1    임 71,603      170     사방댐   아계사방
  안흥면 상안리
  강원도 횡성군     산186     임 11,760,792 1,725   계류보전   아계사방
  서원면 유현리
  강원도 횡성군      산1      임 4,906,344   803    계류보전   아계사방
  공근면 초원리
  강원도 횡성군     산1-7     임 3,849,142 1,446    산지보전   산지사방
  청일면 신대리
  강원도 인제군      산1      임 14,808,793 2,766    사방댐   아계사방
  서화면 심적리
  강원도 인제군      산1      임 14,808,793 3,653    사방댐   아계사방
  서화면 심적리
  강원도 인제군     산204     임 9,835,114 4,214     사방댐   아계사방
  기린면 방동리
강원도 인제군 남면   산226-1    임 26,847,342 4,877    사방댐   아계사방
    남전리
  강원도 인제군     산305     임 27,424,253 3,265    사방댐   아계사방
  상남면 상남리
강원도 인제군 북면    산1-3     임 23,470,704 3,165    사방댐   아계사방
    한계리
  강원도 인제군    산1-40     임 17,565,411 1,889    사방댐   아계사방
  인제읍 가아리
  강원도 인제군    산18-1     임 4,780,608   383     사방댐   아계사방
  인제읍 합강리
  강원도 인제군    산18-8     임 44,640     2,097    사방댐   야계사방
  인제읍 합강리
  강원도 인제군     산113     임 3,174       747     사방댐   아계사방
  인제읍 덕산리
  강원도 인제군    산385-1    임 6,410,499 1,095     사방댐   아계사방
  상남면 상남리
  강원도 인제군    산385-1    임 6,410,499 1,922     사방댐   아계사방
  상남면 상남리
  강원도 인제군    산1-40     임 17,565,411 7,532   계류보전   아계사방
  인제읍 가아리
  강원도 인제군     235-1   대지 1,686      1,686   산림복원   산지사방
  인제읍 덕적리
  강원도 인제군     375-3   대지 994         994    산림복원   산지사방
  인제읍 덕적리
  강원도 인제군     455-9   대지 853         853    산림복원   산지사방
  인제읍 덕적리
  강원도 양구군     산1-1     임 14,563,897 2,968    사방댐   아계사방
  양구읍 웅진리
  강원도 양구군     산1-1     임 7,324,388 4,126     사방댐   아계사방
  양구읍 수인리
  강원도 양구군      산55     임 515,504    1,316    사방댐   아계사방
  양구읍 하리
                               165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강원도 양구군     산27      임 1,077,124   598   사방댐  아계사방
  양구읍 상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산1-1     임 14,621,409 998   계류보전  아계사방
    두무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산1-1     임 14,621,409 4,500 계류보전  아계사방
    두무리
강원도 양구군 남면    산2-1     임 2,334,333   544  계류보전  아계사방
    원리
  경기도 광주시     산127     임 1,601,462 3,976  산지보전  산지사방
  실촌면 수양리
  경기도 광주시     산69      임 125,948    1,166  사방댐  아계사방
  초월읍 쌍동리
 경기도 남양주시    산99-1     임 4,457,432 1,064   사방댐  아계사방
  진접읍 부평리
 경기도 남양주시    산99-1     임 4,457,432   728  계류보전  아계사방
  진접읍 부평리
 경기도 남양주시    산36-2     임 27,372     2,013 산지보전  산지사방
  화도면 녹촌리
 경기도 동두천시    산60-1     임 1,172,870    81  계류보전  아계사방
   하봉암동
  경기도 부천시    산68-3     임 3,610      1,686 산지보전  산지사방
  원미구 도당동
  경기도 양주시    산103-1    임 2,460,451 1,716   사방댐  아계사방
  백석면 기산리
  경기도 양평군     산16      임 5,184,420 1,974  계류보전  아계사방
  서종면 수입리
  경기도 양평군     산16      임 5,184,420 1,190   사방댐  아계사방
  서종면 수입리
  경기도 양평군      산9      임 2,326,710 1,370   사방댐  아계사방
  청운면 갈운리
  경기도 양평군     산210     임 1,625,457 1,112   사방댐  아계사방
  양동면 계정리
  경기도 여주시     산19      임 4,264       280   사방댐  아계사방
  산북면 용담리
  경기도 여주시    산13-1     임    185      185   사방댐  아계사방
  산북면 용담리
  경기도 연천군     산87      임 441,416    1,290  사방댐  아계사방
  청산면 백의리
  경기도 연천군     산1-1     임 14,577,341 2,130  사방댐  아계사방
  신서면 내산리
  경기도 연천군     산80      임 994,116     270   사방댐  아계사방
  청산면 대전리
  경기도 연천군     산88      임 599,603      73   사방댐  아계사방
  청산면 대전리
  경기도 용인시     산53      임 30,248     1,806 산지보전  산지사방
  백암면 백봉리
  경기도 용인시    산28-1     임 170,381     500  산사태복구 산지사방
    운학동
  경기도 용인시     산114     임 89,079      266   사방댐  아계사방
  원삼면 학일리
                               166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경기도 용인시 산119-1            임    343,500   383   사방댐 아계사방
 원삼면 학일리
 경기도 파주시  산38-1            임    409,785  2,377  사방댐 아계사방
 적성면 객현리
 경기도 포천시 산263-4            임    157,022   634   사방댐 아계사방
 창수면 주원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산146-3           임   1,248,198 2,221 계류보전 아계사방
 내가면 고천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산36-1            임    111,369  2,896 산지보전 산지사방
   관청동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738-6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
  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13년 2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면적 면적 면적
          계                                    28,385
                       국 20,836,892 20,836,772 2,380 20,834,392
   강원.양구.동.비아. 산1 임야 (산림청)
                       국 4,052,327 4,052,247 20,265 4,031,982
 강원.양구.해안.오유. 산1 임야 (산림청)                                       군사용지
                       국 1,815,565 1,745,945 3,500 1,742,445 (작전도)사용
   강원.양구.해안.현. 산1 임야 (산림청)
                       국 3,525,684 3,473,778 2,240 3,471,538
 강원.양구.해안.이현. 산1 임야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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