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39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39호(2021. 12. 03.)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8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 2022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
입        법      센       터 여      입     법     센     터 입법예고기간 변경에 따른 의견
(http://opinion.lqwmaking.go. (http://opinion.lqwmaking.go. 제출 기간 수정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1
◉서울특별시공고제2021-314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90호(2005.09.13.)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및개발계획승인, 건설
교통부
고시
제2005-526호(2005.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16-278호(2006.07.26.),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37호(2007.04.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53호(2007.12.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0호
(2009.01.06.) 및국토해양부고시제2009-994호(2009.10.14.)로예정지구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0-44호(2010.01.29.)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2호
(2010.06.30.)로예정지구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6호(2010.12.30.), 국토해양부고시제
2011-463호(2011.08.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10호(2011.12.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7호
(2012.10.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0호(2013.07.29.),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19호(2013.12.20.), 국토
교통부고시제2014-931호(2015.01.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45호(2015.12.30.),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1031호(2017.01.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06호(2017.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889호
(2018.12.28.)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9-343호(2019.07.04.)로예정지구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된서
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 3공구)이완료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법」제21조제2항규정에따라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3공구) 완료공고을(를) 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서울특별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3공구) 완료공고
1. 사업의 명칭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ㅇ 대표자의 성명 : 김 세 용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ㅇ 사업시행지의 전체 면적 : 504,540.1㎡ (1공구 : 493,238.5㎡, 2공구 : 3,486.5㎡, 3공구 : 
7,815.1㎡)
     ※ 금회 준공지역 : 2공구(3,486.5㎡), 3공구(7,815.1㎡)
   ㅇ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총
계
504,540.1
493,238.5
3,486.5
7,815.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00,728.6
200,728.6
-
-
39.8
단독주택
11.9
11.9
-
-
0.0
다세대주택
10,971.0
10,971.0
-
-
2.2
115세대
연립주택
10,911.0
10,911.0
-
-
2.2
79세대
A P T
174,644.9
174,644.9
-
-
34.6
3,137세대
근린생활시설
4,189.8
4,189.8
-
-
0.8
2
5. 준공일 : 2021년 12월 17일 (2, 3공구)
   ※ 사업시행기간 : 1공구 2005. 9. 13. ∼ 2013. 12. 31.
                   
2, 3공구 2005. 9. 13. ∼ 2019. 6. 30.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ㅇ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면
적(㎡)
소유자
비
고
합
계
11,301.6
-
-
공공
시설
용지
녹
지
7,815.1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의
규정에의거관리청에귀속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3,486.5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2조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 규정에의거택지
공급
   ㅇ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비고
연장(m)
면적(㎡)
녹
지
○완충녹지1개소
-
7,815.1
본시설물을관리할
서초구에무상귀속
7.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03,811.5
292,509.9
3,486.5
7,815.1
60.2
도로
70,026.8
70,026.8
-
-
13.9
보행자도로
526.2
526.2
-
-
0.1
공원
103,981.7
103,981.7
-
-
20.6
근3, 어2, 소1
(가스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시설
각1개소점용)
녹지
22,484.4
14,669.3
-
7,815.1
4.5
완10, 경3, 연1
(전기공급설비시설1개소점용)
학교
21,038.0
21,038.0
-
-
4.2
초1, 중1
유치원
608.0
608.0
-
-
0.1
1개소
공공청사
1,109.9
1,109.9
-
-
0.2
1개소
주차장
3,344.8
3,344.8
-
-
0.7
3개소
공공공지
247.0
247.0
-
-
0.0
1개소
도시지원시설
6,642.0
6,642.0
-
-
1.3
연구시설
46,911.0
46,911.0
-
-
9.3
종교
3,561.0
3,561.0
-
-
0.7
4개소
하천
15,352.6
15,352.6
-
-
3.0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486.5
-
3,486.5
-
0.7
1개소
자동차정류장
826.0
826.0
-
-
0.2
1개소
수도공급설비
100.0
100.0
-
-
0.0
1개소
체육시설
1,982.5
1,982.5
-
-
0.4
1개소
사회복지시설
1,583.1
1,583.1
-
-
0.3
1개소
◉환경부공고 제2021-85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환경성조사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조사서 작성 항목 중 ‘기상’ 현황 범위를 과거 10년간으로 제한(안 제2호나목)
나. 환경성조사서 작성 항목 중 10년 이상 예측하는 내용(폐기물 처리전망 등) 삭제(안 제2호라목,
   제3호가목, 나목 및 다목)
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작성항목 신설(안 제4호마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팩스: 044-201-7376, 전자우편: kcb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0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부산세계탁
구선수권대회’를 추가하여 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 2)

 별표 2(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의 제1호 옥외광
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
권대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92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불갑산하이패스IC)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2. 사용개시 구간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서해안선 50.29km, 목포방향)


3. 주요 통과지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불갑산하이패스IC)


4. 사용 개시일 : 2021. 12. 29(수) 14: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5만분의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0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42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3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6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5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80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423: 용어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F2431: 용어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F2462: 용어 수정(단위 질량→밀도), 문구 수정
  ㅇ KSF2454: 용어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F2801: 용어 및 일부 문구 수정
※ 부칙: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431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F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801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93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불갑산하이패스IC)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①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5호 서해안선
③통행료 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④통행료              따로 붙임
⑤시설물의 명칭           불갑산하이패스IC
⑥통행료 수납구간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불갑산하이패스IC)
             납부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단말기 장착차량
⑦통행료의 납부대상 및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감면대상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⑧통행료 수납방법
                   이용한 통행료 납부
⑨통행료 수납기간          2021년 12월 29일(14: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함평         1,600      1,600     1,700      1,900   2,100
  불갑산        무안         2,100      2,100     2,200      2,600   2,900
             목포         2,900      2,900     3,000      3,700   4,200
* 불갑산은 하이패스전용나들목임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368-1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기기 ― 1부: 안전 요구
사항
제정
KSCIEC62368-3
오디오/비디오, 정보 통신 기술 기기 ― 제3부: 통신 
케이블과 포트를 통한 DC 전력 전송의 안전 측면
제정
KSCIEC62541-5
OPC 통합 아키텍처 ― 제5부: 정보 모델
제정
KSCIEC62541-7
OPC 통합 아키텍처 ― 제7부: 프로파일
제정
KSCIEC62541-8
OPC 통합 아키텍처 ― 제8부: 데이터 접근
제정
KSCIEC62541-9
OPC 통합 아키텍처 ― 제9부: 경보 및 조건
제정
KSCIEC62541-11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1부: 과거 기록 접근
제정
KSCIEC62541-14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4부: PubSub
제정
KSCIEC62714-1
산업자동화 시스템 공학 분야용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 ― 자동화 마크업 언어 ― 제1부: 아키텍처 
및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IEC62714-2
산업자동화 시스템 공학 분야용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 ― 자동화 마크업 언어 ― 제2부: 역할 클
래스 라이브러리
제정
KSCIEC62714-3
산업자동화 시스템 공학 분야용 엔지니어링 데이터 
교환 형식 ― 자동화 마크업 언어 ― 제3부: 기하학 
및 운동학
제정
KSCIECTS62872-1
산업용 프로세스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제1부: 산
업 시설과 스마트 그리드 간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정
KSXIEC62443-2-4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2-4부: IACS 서비스 공급
자 보안 프로그램 요구사항
제정
KSXIEC62443-3-3
산업 통신 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3-3부: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등급
제정
KSXIEC62443-4-1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4-1부: 안전한 제품 개발 
생명주기 요구사항
제정
KSCIEC62542
전기 전자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 표준화 ― 용
어집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36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368-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54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1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1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71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87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62443-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62443-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62443-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아산시장(건설과)
o 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온천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2.22.～2026.12.21.
번
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지방,국가)
1
덕지취수보
충남아산시음봉면덕지리534번지(355-4번지인근)
864
지방
2
동암취수보
충남아산시음봉면동암리662번지(298-4 인근)
864
지방
3
갈매2 양수장
충남아산시배방읍세교리802-1
605
지방
4
강당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강당리510번지(203번지인근)
124
지방
5
거산1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리494-1번지(166번지인근)
518
지방
6
구만리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거산리409-1번지(241-3번지인근)
109
지방
7
남샛말집수암거
충남아산시염치읍산양리552-19번지(395-1번지인근)
181
국가
국가
8
덕지양수장
충남아산시음봉면덕지리540 번지
864
지방
9
동산양수장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605-3번지(81-6번지인근)
864
지방
10
곡교리양수장
충남아산시염치읍곡교리98-14
1,728
지방
11
동천양수장
충남아산시음봉면동천리256-3번지( 118-6인근)
1,037
지방
12
동천취수보
충남아산시음봉면동천리256-31번지(240-1 인근)
259
지방
13
동천취수보
충남아산시음봉면동천리256-3 (100-2 인근)
233
지방
14
매곡1 취수보
충남아산시탕정면매곡리533-2번지
285
지방
15
매곡2 집수암거
충남아산시탕정면매곡리1001-1번지( 139-2번지인근)
605
지방
16
매곡3 취수보
충남아산시탕정면호산리313-4
2,506
지방
17
방축취수보
충남아산시득산동280-5 번지(225번지인근)
432
지방
18
방축양수장
충남아산시방축동381-2 (242-1 인근)
1,728
지방
19
사갈취수보
충남아산시탕정면동산리605-3번지(266-1번지인근)
1,771
지방
20
서원1 취수보
충남아산시염치읍서원리289-77 (289-84 인근)
752
지방
21
서원2 취수보
충남아산시염치읍서원리289-104 (177-7 인근)
562
지방
22
서원3 취수보
충남아산시염치읍서원리82-5
112
지방
23
서원4 취수보
충남아산시염치읍서원리289-114 (81-27 인근)
86
지방
24
세출양수장
충남아산시배방읍갈매리283
302
국가
국가
25
세출집수암거
충남아산시배방읍세출리422-2
864
지방
26
송학1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리494-1번지(266번지인근)
432
지방
27
송학3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리494-1번지(92-1번지인근)
864
지방
28
송학4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리494-1번지(244-1번지인근)
88
지방
29
수안취수보
충남아산시음봉면동천리256-26
346
지방
30
쌍죽1 양수장
충남아산시염치읍곡교리372-10
4,061
국가
국가
31
어즐취수보
충남아산시배방읍장재리864-10번지(탕정면매곡리151-3번지인근)
1,210
지방
32
역촌양수장
충남아산시송악면역촌리506-24
864
지방
33
외암1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외암리595-106번지(590-3번지인근)
950
지방
34
외암2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외암리595-106번지(150번지인근)
432
지방
35
유곡양수장
충남아산시송악면궁평리499
173
지방
36
유곡1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유곡리597-11번지(597-36번지인근)
432
지방
37
유곡2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유곡리597-11번지(674번지인근)
1,469
지방
38
유곡3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리494-1번지(13-3번지인근)
60
지방
39
유곡4 취수보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리494-1번지(산46-1번지인근)
103
지방
40
향산취수보
충남아산시도고면향산리442-34번지(442-18번지인근)
864
지방
41
호산취수보
충남아산시탕정면호산리557-28
1,210
지방
42
호산1 집수암거
충남아산시탕정면호산리318-1
380
지방
43
호산2 양수장
충남아산시탕정면호산리557-6
864
지방
44
휴대양수장
충남아산시배방읍세교리514-6번지
8,640
지방
45
휴대1 양수장
충남아산시배방읍휴대리437-20
173
지방
46
휴대2 양수장
충남아산시배방읍휴대리437-1번지(206-2번지인근)
2,592
지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6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6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644-3
클린룸 및 관련된 제어환경 - 제3부: 시험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1_07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1_0752 : 전기이륜차의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에 대한 전압, 치수, 용량, 무게 
등에 대한 제원을 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1_0752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및 기계적/전기적 제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ISO11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ISO1182 : 노 열전대 추가에 따른 문구, 그림 등 수정사항 반영
부칙: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출판사/수입자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1-    우아하지                           간행물
  9932     못하게    문사월 봄 미디어   2021-05-28 윤리 2111610 2021-11-26 선정성 2021-12-27
                                         위원회
 2021-                                   간행물
         파도의 정원 소낙연 (주)뿔미디어 2021-05-26   윤리 2111611 2021-11-26 선정성 2021-12-27
  9933                                   위원회
 2021-   白峰ミウ1st  富田 ジーオーティー/ 2021-11-01 간행
                                         윤리
                                            물
                                              2120520 2021-11-26
                                                                 선정성
                                                                 ※표지 2022-01-03
  9934   写真集 Muse 恭透  예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1-   金のEX DVD 社編  大洋図書/              간행물                     불건전
                              2021-04-01 윤리   2120521 2021-11-26  교제 2022-01-03
  9935     VOL.1      예스이십사              위원회                      조장
                                                                 청소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6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6103 : 무대 용어의 고유명사화 추진 및 타 KS 기술기준과 용어 통일 추진 등 
ㅇ KSA6113 : 타 KS 기술기준과 용어 통일 추진 및 인용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A6112 : 타 KS 기술기준과 용어 통일 추진 및 인용표준 업데이트 등
   
부칙: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6103
무대 시설-용어
개정
KSA6113
공연장 하부 무대시설의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A6112
공연장 하부 무대시설의 안전성 평가
◉소방청공고제2021-261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소방장비기본(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을다음과같이제정,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기본(표준)규격
(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 제개정공고
연번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비 고
1
KFS 1 - 0042 - 2021 - 02
음압구급차
제정
2
KFS 1 - 0043 - 2021 - 02
산불진화차
제정
3
KFS 1 - 0044 - 2021 - 02
동력소방펌프
제정
4
KFS 2 - 0045 - 2021 - 02
방수총
제정
5
KFS 2 - 0046 - 2021 - 02
결합금속구
제정
6
KFS 2 - 0047 - 2021 - 02
지하식 소화전 연결기구
제정
7
KFS 2 - 0048 - 2021 - 02
미분무 건
제정
8
KFS 4 - 0049 - 2021 - 02
공기안전매트
제정
9
KFS 3 - 0050 - 2021 - 02
구조신발
제정
10
KFS 2 - 0051 - 2021 - 02
라이트라인
제정
11
KFS 3 - 0019 - 2021 - 02
공기호흡기
개정
12
KFS 3 - 0014 - 2021 - 02
특수방화복
개정
13
KFS 4 - 0036 - 2021 - 02
방화복세탁기
개정
14
KFS 3 - 0039 - 2021 - 02
방화신발
개정
※ 제개정규격내용은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정보공개>소방장비정보>표준규격)
에서확인할수있으며자세한사항은장비총괄과(전화044-205-7686, 팩스044-208-891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1-114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재지정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 주요내용
  ㅇ 법인명: 원스토어(주)
  ㅇ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8
  ㅇ 지정기간: 2021. 11. 25. ~ 2024. 11. 24. 
  ㅇ 지정번호: 제 2021-003호
□ 주요내용
  ㅇ 법인명: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
  ㅇ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14층
  ㅇ 지정기간: 2021. 11. 25. ~ 2024. 11. 24. 
  ㅇ 지정번호: 제 2021-004호
□ 주요내용
  ㅇ 법인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ㅇ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ㅇ 지정기간: 2021. 11. 25. ~ 2024. 11. 24. 
  ㅇ 지정번호: 제 2021-005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49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일명 ‘셧다운
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 등
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550호, 2021.12.7. 공포, 2022.1.1.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위반횟수 산정 적용 시점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내용 추가
  (안 제23조)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을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규정(안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환경과
  - 전자우편 : korea74@korea.kr
  - 전화 : (02) 2100–6292
  - 팩스 : (02) 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02) 2100 - 6292, 팩스 (02) 2100
- 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세청고시제2021-1호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일부개정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22-1호, 2022.1.1.)를다음과같이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관세청장
1. 주요개정내용
ㅇ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변경(별표1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현
행
개
정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19개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에이치(H)형강, 자동차휠(wheel), 플랜지
(Flange),
연석(Curbstones),
양파(신선·냉
장), 냉동마늘, 맨홀뚜껑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5개
• 에이치(H)형강, 자동차휠(wheel), 플랜지
(Flange), 연석(Curbstones), 맨홀뚜껑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1-116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재지정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재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 주요내용
  ㅇ 법인명: Google LLC
  ㅇ주소: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nited States
  ㅇ 지정기간: 2021. 12. 1. ~ 2024. 11. 30. 
  ㅇ 지정번호: 제 2021-006호
□ 주요내용
  ㅇ 법인명: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ㅇ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901호(삼성동, 아셈타워)
  ㅇ 지정기간: 2021. 12. 1. ~ 2024. 11. 30. 
  ㅇ 지정번호: 제 2021-007호
□ 주요내용
  ㅇ 법인명: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유한회사
  ㅇ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5층(역삼동)
  ㅇ 지정기간: 2021. 12. 1. ~ 2024. 11. 30. 
  ㅇ 지정번호: 제 2021-008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2021. 12. 1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용지 신설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6.7㎡
- 송도랜드마크시티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0호(2021.12.10.)
3) 송도랜드마크시티(변경)
기정
변경
(%)
합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건설용지
4,357,992.6
4,357,992.6
-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업시설용지
3,410,634.7
3,409,287.5
감)
1,347.2
6.5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산업시설용지
2,989,601.0
2,989,601.0
-
5.6
연구시설용지
3,150,578.2
3,150,578.2
-
5.9
물류시설용지
4,270,976.0
4,270,976.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공공시설용지
32,726,824.4
32,728,171.6
증)
1,347.2
61.3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주택건설용지
1,458,364.8
1,458,364.8
-
25.2
25.2
단독주택
120,251.0
120,251.0
-
2.1
2.1
공동주택
1,338,113.8
1,338,113.8
-
23.1
23.1
근린생활시설용지
31,352.1
31,352.1
-
0.5
0.5
상업업무시설용지
807,133.7
805,786.5
감) 1,347.2
13.9
13.9
일반상업
334,149.2
334,149.2
-
5.8
5.8
국제업무
51,463.7
51,463.7
-
0.9
0.9
주상복합
421,520.8
420,173.6
감) 1,347.2
7.2
7.2
공공시설용지
3,498,392.9
3,499,740.1
증) 1,347.2
60.4
60.4
도로
661,021.6
662,396.0
증) 1,374.4
11.4
11.4
공원
1,758,969.9
1,758,969.9
-
30.4
30.4
육지부
989,307.6
989,307.6
-
17.1
17.1
수로부
769,662.3
769,662.3
-
13.3
13.3
녹지
110,879.0
110,879.0
-
1.9
1.9
주차장
35,527.8
35,527.8
-
0.6
0.6
학교
173,391.1
173,391.1
-
3.0
3.0
공공청사
9,466.9
9,466.9
-
0.1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호(2021.06.22.)
4) 송도국제도시(변경)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
청소년수련시설
3,000.0
2,972.8
감) 27.2
0.1
0.1
문화시설
11,424.5
12,825.1
증) 1,400.6
0.2
0.2
종교시설
7,294.9
7,294.9
-
0.1
0.1
주유소
1,599.5
1,599.5
-
0.1
0.1
체육시설
717,402.5
717,402.5
-
12.4
12.4
공급처리시설
8,415.2
7,014.6
감) 1,400.6
0.1
0.1
합계
5,795,243.5
5,795,243.5
-
100.0
100.0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57,992.6
4,357,992.6
-
8.1
공동주택
4,133,496.6
4,133,496.6
-
7.7
연립주택
56,395.0
56,395.0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10,634.7
3,409,287.5 감) 1,347.2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3,959.1 감) 1,347.2
3.2
복합지원
704,893.4
704,893.4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7
산업시설용지
2,989,601.0
2,989,601.0
-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50,578.2
3,150,578.2
-
5.9
연구용지
1,170,116.1
1,170,116.1
-
2.2
교육연구용지
1,980,462.1
1,980,462.1
-
3.7
물류시설용지
4,270,976.0
4,270,976.0
-
8.0
관광위락
시설용
지
소계
954,034.0
954,034.0
-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26,824.4
32,728,171.6 증) 1,347.2
61.3
도로
7,898,628.1
7,900,002.5 증) 1,374.4
14.7
도로
7,821,898.4
7,823,272.8 증) 1,374.4
14.6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공원
15,273,609.5
15,273,609.5
-
28.6
육지부
5,336,026.9
5,336,026.9
-
10.0
수로부
7,033,803.6
7,033,803.6
-
13.2
유
수
지
(3,491,077.1㎡)
등 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항만
4,114,061.8
4,114,061.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장
17,207.9
17,207.9
-
0.1
공공녹지
2,186,228.1
2,186,228.1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