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197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공사금액, 시행면적별 채권 매입금액 기준 재검토형(3년) 도시개발법제62조, 제63조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제23조, 도시개발
      198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승인              상환채권발행 제한 규모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법시행령제45조
                                    토지 소유, 공사진척율 등 선수금을 받을                도시개발법제25조, 도시개발
      199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승인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수 있는 요건                               법시행령제55조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제
                                    도시공원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20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재검토형(3년) 24조, 동법시행령제22조, 제      국토해양부
                                    시설 범위
                                                                          23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제
      201 녹지의 점용허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물 등의 범위                               38조, 시행령제43조, 제44조




                                                                                                       관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조례등에 관한 심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4조, 동법시행령제5
      202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조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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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     재검토형(3년) 건축법제23조                국토해양부
                                    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건축법제20조,
      204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군수·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                 건축법시행령제15조
                                    정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 허가권자에게 허




                                                                                                       2009.12. 3. (목요일)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 또는 신
      205                           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 다만 경미한 재검토형(3년) 건축법제16조, 시행령제12조          국토해양부
            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
                                    여 신고토록 함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6조
      206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이상 오피스텔은 분양계약체결일부터 소유                 의3및동법시행령제9조의3
                                    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