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구성원 범위 확대
                         - 공무원(개방형 직위, 임기제) 추가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정비

       공공보건의료에                                                      공포 후
 7                일부     ○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등 근거 마련       7월    9월
         관한 법률                                                       1년

□ 환경부(6건)
       지진·지진해일·
                                                                    공포 후
 1     화산의 관측 및   일부     ○ 지진 관측 자료의 공동 활용 근거 마련        4월    6월
                                                                     1년
      경보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
                          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 주민대표도 포함
       폐기물처리시설           ○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
        설치촉진 및            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직무정지 또는 해촉할
 2                일부                                    6월    8월    ‘22.6.
       주변지역지원             수 있도록 함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이 다른 지자체 경계로부터
                          2km이내인 경우 협의의무 조항에 예외사유(주
                          민이 없는 경우 등)추가

                         ○ 공공중심의 안정적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발생지 처리, 지방자치단체 평
                                                                    공포 후
 3      폐기물관리법    일부      가, 직매립금지, 공공수거 등)             6월    8월
                                                                     1년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검사 및 사
                          후관리 정기검사 관련 수수료 근거 마련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촉진 근거 마
                          련
       자원의 절약과           ○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및 재질·두께기준 신
                                                                    공포 후
 4      재활용촉진에    일부      설                             7월    9월
                                                                     1년
         관한 법률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
                          매 신설
       화학물질의 등록
                                                                    공포 후
 5      및 평가 등에   일부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신설               8월    10월
                                                                     6개월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 스톡홀름협약, 미타마타협약의 특정면제 정보                  공포 후
 6                일부                                   10월    12월
         관리법              에 관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1년

□ 고용노동부(5건)

                         ○ 「모자보건법」 및 「형법」 상 낙태 허용요
 1      근로기준법     일부                                    4월    6월    공포일
                          건 관련 규정 인용사항 정비

       근로자직업능력           ○ 직무능력정보은행제 및 직무능력평가사 자격                   공포 후
 2                일부                                    7월    9월
         개발법              운영 등 근거조항 마련                              6개월
                         ○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
        청년고용촉진
 3                일부      함                             7월    9월    공포일
         특별법
                         ○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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