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용도폐지된 함정의 무상양여 대상국 선정기준(시행령안 제12조)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
  에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라 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을 정리함.
아.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훈련(시행령안 제13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교육훈련을 하고, 관리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외 교육훈
  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감독관의 자격 기준（시행령안 제14조)
함정설계 건조, 항공기공정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각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자격기준을 정함.
차. 권한의 위임(시행령안 제15조)
해양경찰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안전도 검사,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각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
  양경찰청장, 해양경찰정비창장에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안 제16조)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재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youhok00@korea.kr
- 팩스 : 032-835-2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전화 032-835-2371, 팩스 032-835-297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55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
됨에 따라 착수금·중도금 지급 기준·방법,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경광등 설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도입계약 관련 착수금･중도급 지급 기준(시행규칙안 제3조)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방
  법을 정함.
나. 해양경찰장비 중 중요탑재장비 도입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해양경찰장비의 성능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탑재장비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호환성, 운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다. 해양경찰장비 현황 및 관리 등 기록･관리방법(시행규칙안 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라. 경광등 설치기준(시행규칙안 제9조)
  해양경찰장비에 설치하는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재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youhok00@korea.kr
   - 팩스 : 032-835-2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전화 032-835-2371, 팩스 032-835-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

 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당초   일반
            제30호   부안-대구   임실읍      -                                    0.503
 변경   국도                                 오정리 산75-9     오정리 230-2
                           오정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산75-9
                    - 종점 :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230-2(0.50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오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2월 06일 ~ 2022년 11월 29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7)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임실군            75-12                       61
                                                        임실군 임실읍       영월엄씨
 1    임실읍    75-3             임    151,087
                                                         이도리 767      절충공파종
      오정리            75-13                       85



 2    〃      75-8    75-14    도     302          145                  전라북도



 3    〃      75-9    75-15    도     3,216        899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101동
 4    〃     220-11            도      70          70        3402호       김의영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5    〃     228-2             도      17          17                   국(건설부)



 6    〃     228-4             도       4           4                   국(건설부)



 7    〃     228-5             도      26          26                   전라북도



 8    〃     229-2             도       7           7                   국(건설부)



 9    〃     229-3             도      16          16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10   〃     230-1    230-4    전     257          62
                                                        호국로 1478-4
                                                                       이요순



 11   〃     230-2             도      33          33                   국(건설부)



 12   〃     230-3             도      57          57                   전라북도



 13   〃     231-1             도     155          155                  국(건설부)


                                                        임실군 오정리
 14   〃     231-2             대      70          70
                                                          231-2
                                                                       이요순



 15   〃     231-3             도       6           6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16   〃     232-1    232-7    답     507          303    호국로 1478-4     이요순



 17   〃     232-2             도     688          688                  국(건설부)


                                                       전주시 완산구
 18   〃     232-3    232-8    답     526          12    원상림길 125-17     윤기호



 19   〃     232-4             도     409          409                  전라북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숙영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4.20
외국국적취득
안병만
195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8.11.13
외국국적취득
임병수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정석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07
외국국적취득
곽혜경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9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박성인
199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박유라
198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남궁훈
196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7.10.25
외국국적취득
한진분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5.14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9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10.10
외국국적취득
황성준
195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최경미
195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4.12.22
외국국적취득
황혜성
198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3.11.01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9.07
외국국적취득
고미희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07
외국국적취득
이혜연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03
외국국적취득
정응옥
195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1998.06.08
외국국적취득
한준석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이가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09.12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6.09.08
외국국적취득
이혜윤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송영광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임신영
196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김희욱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송인행
197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1978.04.11
외국국적취득
정연화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1.07
외국국적취득
장효근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1.07
외국국적취득
이남훈
197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유선나
197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최유리
1978.**.**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3.14
외국국적취득
임현배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6.10
외국국적취득
성주희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2.03
외국국적취득
임다경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2.03
외국국적취득
이혁준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9.02.03
외국국적취득
이수량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배진희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권영은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1.05
외국국적취득
우성희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1.20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8.01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4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1993.12.21
외국국적취득
이희형
197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06.01.05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9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이용휘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10.10
외국국적취득
최찬락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11.12.13
외국국적취득
정중환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11.08.19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11.08.19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14.04.28
외국국적취득
최창식
195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소연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1.09
외국국적취득
홍진성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연은영
1980.**.**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증평군 ****
2015.04.13
외국국적취득
황철수
194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04.16
외국국적취득
이영운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명자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4.04.16
외국국적취득
이석주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정광은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차재욱
196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3.01
외국국적취득
안소현
196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3.01
외국국적취득
김호식
196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지서영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박지환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김희재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9.02.09
외국국적취득
박송지
198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신안군 ****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오기성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9.15
외국국적취득
오정석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서숙영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이형구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12.06.08
외국국적취득
김하원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19.10.26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8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19.11.16
외국국적취득
정수남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현지은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정선모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정승모
201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송일석
196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송성범
200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7.12
외국국적취득
오주헌
1995.**.**
남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이희석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유경원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장세현
198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1.21
외국국적취득
김해일
198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0.04.16
외국국적취득
한재은
199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이성계
196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03.10.30
외국국적취득
박성수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0.10.06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2.28
외국국적취득
오예숙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81.**.**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5.02.03
외국국적취득
김휘찬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연천군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베스타스자산운용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함
4. 인 가 일 : 2021. 11. 12.
◉문화재청고시제2021-139호
「영양송하리졸참나무와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영양송하리졸참나
무와당숲」의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를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
정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英陽 松下里 졸참나무와 당숲)
                   Jolcham Oak and Village Guardian Grove in Songha-ri, Yeong yang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274 외
  라. 주요현황 : 졸참나무 등 67주(졸참나무 3주, 말채나무 1주, 느티나무 36주, 소나무 27주)
    가) 수종 및 규모 
       (1) 졸참나무 / 1주, 수령 250년(추정), 수고 22m, 가슴높이 직경 1.3m, 근원높이 직경 
1.69m, 수관폭 동-서 33m 남-북 27.9m
       (2) 느티나무 등 4종 / 66주, 평균 가슴높이 직경 0.45m, 평균수고 13m 내외
  마. 문화재구역: 2필지 6,704㎡
  바. 지정사유
    1) 영양 송하리 매봉산입구에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당집과 함께 숲을 이루고 있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고 있으며, 졸참나무는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서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아름다워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음
  사. 문화재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양군
  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9,680
6,704
영양군송하리
274
임야
5,941
5,941
군유지(영양군)
〃
612
구거
3,739
763
국유지(농림수산식품부)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영양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가) 주소 : (우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나) 홈페이지 : http://www.yyg.go.kr / 전자메일 : satangtt@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교육부공고 제2021-41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
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전
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및 장애인평생학습도
시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요건 및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
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상 지자체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
   의2)
나.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마.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및 회수 환수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6)
사.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7)
아.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함(안 제7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044-203-6687
  - 이메일 : jyy0810@korea.kr, jsj51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
팀(전화 : 044-203-6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30호
강릉∼제진철도건설사업(제1공구우선시공분) 실시계획승인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제1공구 우선시공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제1공구 우선시공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강릉권과 속초권을 연결하는 철도교통 수단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남측 단절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로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연결하여 남북 
간 상생발전 도모
- 기존 강릉역과의 환승 및 기존선 근접공사 등을 고려한 우선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제진사업
의 원활한 추진
ㅇ 사업시행 장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일원
ㅇ 사업내용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구 분
규 모
비 고
종합상황실
360.0㎡
1개동
현장사무실
1,587.0㎡
5개동
Kiss&Ride 이설
2,057.1㎡
1개소
하수BOX 이설
철거 : 53.0m,
이설 : 48.0m
1개소
계측기 설치
1식
정거장 및 운행선
가설펜스
943m(327.4㎡)
RPP판넬(H=2.0m), 출입문 3개소
주차장 등 기타시설
4,146.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해당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릉시청 특구개발과(033-640-586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강원도 합계
16 
필지
8,477.6 
강릉시 교동 
소계
16 
필지
8,477.6 
1 강릉시 교동95-1
철
416.0 
11.3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2 강릉시 교동95-3
철
14,666.0 
843.2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3 강릉시 교동95-4
철
729.0 
19.4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4 강릉시 교동95-5
철
3,752.0 
47.5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5 강릉시 교동95-7
철
2,125.0 
29.8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6 강릉시 교동95-10
철
17,234.0 
423.8 
국토교통부
국
7 강릉시 교동95-13
철
2,332.0 
8.3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8 강릉시 교동95-16
철
36,542.0 
5,018.5 
국토교통부
국
9 강릉시 교동118-1
철
1,848.0 
883.0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10 강릉시 교동118-5
철
13,681.0 
32.2 
국토교통부
국
11 강릉시 교동118-9
도
1,268.0 
89.0 
강릉시
공
12 강릉시 교동118-1
3
도
266.0 
4.8 
강릉시
공
13 강릉시 교동
118-2
1
철
36,855.0 
1,048.1 
국토교통부
국
14 강릉시 교동
1491-
2
구
184.0 
2.0 
국토교통부
국
15 강릉시 교동
1494-
22
철
122.0 
10.7 
대전 서구 선사로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동
한국철도
공사
16 강릉시 교동1494-
23
구
326.0 
6.0 
국토교통부
국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변경인가일 : 2021. 11.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2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
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록신청일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41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고시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705
2021.10.14 (설립승인)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도)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군․구)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1111
2
중구
1112
3
용산구
1113
4
성동구
1114
5
동대문구
1115
6
성북구
1116
7
도봉구
1117
8
은평구
1118
9
서대문구
1119
10
마포구
1120
11
강서구
1121
12
구로구
1122
13
영등포구
1123
14
동작구
1124
15
관악구
1125
16
강남구
1126
17
강동구
1127
18
중랑구
1128
19
노원구
1129
20
양천구
1130
21
서초구
1131
22
송파구
1132
23
광진구
1133
24
강북구
1134
25
금천구
1135
26
부산광역시
중구
2111
27
서구
2112
28
동구
2113
29
영도구
2114
30
부산진구
2115
31
동래구
2116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411
2
부산광역시
421
3
대구광역시
422
4
인천광역시
423
5
광주광역시
424
6
대전광역시
425
7
울산광역시
426
8
세종특별자치시
428
2012.07.01 신설
9
경기도
431
10
강원도
432
11
충청북도
433
12
충청남도
434
13
전라북도
435
14
전라남도
436
15
경상북도
437
16
경상남도
438
17
제주특별자치도
491
18
황해도
451
19
평안남도
452
20
평안북도
453
21
함경남도
454
22
함경북도
455
2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701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702
2016.03.24 신설
2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703
2018.1 신설
26
수도권교통조합
704
2005.2.4. 설립승인
27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705
2021.10.14. 설립승인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32
남구
2117
33
북구
2118
34
해운대구
2119
35
사하구
2120
36
금정구
2121
37
강서구
2122
38
연제구
2123
39
수영구
2124
40
사상구
2125
41
기장군
2126
42
대구광역시
중구
2211
43
동구
2212
44
서구
2213
45
남구
2214
46
북구
2215
47
수성구
2216
48
달서구
2217
49
달성군
2218
50
인천광역시
중구
2311
51
동구
2312
52
남구
2313
2018.7.1. 폐지
53
남동구
2315
54
서구
2316
55
연수구
2317
56
부평구
2318
57
계양구
2319
58
강화군
2320
59
옹진군
2321
60
미추홀구
2322
2018.7.1. 신설
61
광주광역시
동구
2411
62
서구
2412
63
북구
2413
64
광산구
2414
65
남구
2415
66
대전광역시
동구
2511
67
중구
2512
68
서구
2513
69
유성구
2514
70
대덕구
2515
71
울산광역시
중구
2611
72
남구
2612
73
동구
2613
74
북구
2614
75
울주군
2615
76
경기도
수원시
3111
77
수원시 장안구
3103
(*)
78
수원시 권선구
3104
(*)
79
수원시 팔달구
3130
(*)
80
수원시 영통구
3162
(*)
81
성남시
3112
82
성남시 수정구
3105
(*)
83
성남시 중원구
3106
(*)
84
성남시 분당구
3107
(*)
85
의정부시
3113
86
안양시
3114
87
안양시 만안구
3108
(*)
88
안양시 동안구
3109
(*)
89
부천시
3115
90
부천시 소사구
3101
(*)
91
부천시 원미구
3102
(*)
92
부천시 오정구
3110
(*)
93
광명시
3116
94
동두천시
3118
95
구리시
3119
96
평택시
3120
97
과천시
3121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98
안산시
3122
99
안산시 상록구
3168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0
안산시 단원구
3169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1
오산시
3124
3123(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2
시흥시
3125
3124(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3
군포시
3126
3125(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4
의왕시
3127
3126(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5
하남시
3128
3127(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6
여주군
3133
2013.09.23 폐지
107
여주시
3170
2013.09.23 신설
108
연천군
3140
109
가평군
3142
110
양평군
3143
111
남양주시
3150
112
고양시
3129
113
고양시 덕양구
3151
(*)
114
고양시 일산동구
3163
(*)
115
고양시 일산서구
3164
(*)
116
파주시
3154
117
이천시
3155
118
안성시
3156
119
김포시
3157
120
화성시
3158
121
광주시
3159
122
양주시
3160
123
포천시
3161
124
용인시
3153
3145(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25
용인시 처인구
3165
(*)
126
용인시 기흥구
3166
(*)
127
용인시 수지구
3167
(*)
128
강원도
춘천시
3211
129
원주시
3212
130
강릉시
3213
131
동해시
3214
132
태백시
3215
133
속초시
3216
134
삼척시
3217
135
홍천군
3232
136
횡성군
3233
137
영월군
3235
138
평창군
3236
139
정선군
3237
140
철원군
3238
141
화천군
3239
142
양구군
3240
143
인제군
3241
144
고성군
3242
145
양양군
3243
146
충청북도
충주시
3312
147
제천시
3313
148
청주시
3311
149
청주시 상당구
3314
(*)
150
청주시 흥덕구
3315
(*)
151
청원군
3331
2014.07.01 폐지
152
청주시 서원구
3316
(*) 2014.07.01 신설
153
청주시 청원구
3317
(*) 2014.07.01 신설
154
보은군
3332
155
옥천군
3333
156
영동군
3334
157
진천군
3335
158
괴산군
3336
159
음성군
3337
160
단양군
3340
161
증평군
3341
162
충청남도
공주시
3412
163
서산시
3415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64
보령시
3416
165
아산시
3417
166
논산시
3418
167
계룡시
3419
168
천안시
3411
169
천안시 동남구
3420
(*)
170
천안시 서북구
3421
(*)
171
당진시
2422
2012.01.01 신설
172
금산군
3431
173
연기군
3433
2012.06.30 폐지
174
부여군
3436
175
서천군
3437
176
청양군
3439
177
홍성군
3440
178
예산군
3441
179
당진군
3443
2011.12.31 폐지
180
태안군
3446
181
전라북도
전주시
3511
182
전주시 완산구
3501
(*)
183
전주시 덕진구
3502
(*)
184
군산시
3512
185
남원시
3515
186
김제시
3516
187
정읍시
3517
188
익산시
3518
189
완주군
3531
190
진안군
3532
191
무주군
3533
192
장수군
3534
193
임실군
3535
194
순창군
3537
195
고창군
3539
196
부안군
3540
197
전라남도
목포시
3611
198
여수시
3612
199
순천시
3613
200
나주시
3614
201
광양시
3618
202
담양군
3632
203
곡성군
3633
204
구례군
3634
205
고흥군
3638
206
보성군
3639
207
화순군
3640
208
장흥군
3641
209
강진군
3642
210
해남군
3643
211
영암군
3644
212
무안군
3645
213
함평군
3647
214
영광군
3648
215
장성군
3649
216
완도군
3650
217
진도군
3651
218
신안군
3652
219
경상북도
경주시
3712
220
김천시
3713
221
안동시
3714
222
구미시
3715
223
영주시
3716
224
영천시
3717
225
상주시
3718
226
경산시
3720
227
포항시
3711
228
포항시 남구
3721
(*)
※ 비고란의 (*)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행정구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관리청이 아님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229
포항시 북구
3722
(*)
230
문경시
3723
231
군위군
3732
232
의성군
3733
233
청송군
3735
234
영양군
3736
235
영덕군
3737
236
청도군
3742
237
고령군
3743
238
성주군
3744
239
칠곡군
3745
240
예천군
3750
241
봉화군
3752
242
울진군
3753
243
울릉군
3754
244
경상남도
진주시
3813
245
창원시
3814
2010.07.01 창원,마산,진해 통합
246
창원시 의창구
3806
(*) 2010.07.01 신설
247
창원시 성산구
3807
(*) 2010.07.02 신설
248
창원시 마산합포구
3808
(*) 2010.07.03 신설
249
창원시 마산회원구
3809
(*) 2010.07.04 신설
250
창원시 진해구
3810
(*) 2010.07.05 신설
251
김해시
3818
252
밀양시
3819
253
통영시
3822
254
거제시
3823
255
사천시
3824
256
양산시
3825
257
의령군
3832
258
함안군
3833
259
창녕군
3834
260
고성군
3842
261
남해군
3844
262
하동군
3845
263
산청군
3846
264
함양군
3847
265
거창군
3848
266
합천군
3849
267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9111
268
서귀포시
91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2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처분 대상자 : 케이비증권㈜


2. 처분 내용 : 업무의 일부정지 6월* (‘21.11.15.~’22.5.14.)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3. 처분 사유 : 부당권유 금지 위반


4.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420조 제3항 등


5. 처분일 :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