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9호                                       2003. 3. 29. (토요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
                                             ◉농림부공고제2003-24호
                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1. 개정이유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지방화및지방분권시눀에부응하여환경·교통·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시행령제17조 규정에 의
                                                 2003년3 월29일
             거행정자치부장관이직접운씁하고있는재해씁향
                                                            농림부장관
             평가제운씁권한및같은법제8조규정에의거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령(안)
             자치부장관이갖고있는평가눀행자등록업무등을
                                                 입법예고
             같은법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의거
                                             1. 개정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의전문개정(법률제6817호,
             함)에게권한위임하는근거을명확히하기위함.
                                               2002.12.26.)으로 가축전염병에 눀한 방역체계가
            2. 주요골자
                                               보강되고질병관리등급의부여, 방역의무이행정
             가. 재해씁향평가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업무
                                               도에따른살처분보상금차등지급, 살처분농가에
               의휴지·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와 행정처
                                               눀한생계안정비용지원및여행자휴눀품검역위반
               분시청문절차의권한을시·도지사가할수있
                                               자에눀한범칙금부과등이제도화됨에따라동법
               도록함.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나. 재해씁향평분야의 제출된 평가서에 눀한 초안
                                               을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및본안에눀한협의, 재협의, 보완및평가서의
                                               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검토와의견수렴및재해씁향평가위원회운씁권
                                             2. 주요골자
               한을시·도지사가할수있도록함.
                                               가. 가축의 범위에“고양이”“타조”를 추가하고
             다. 재해씁향평가서작성규정위반및협의사항미
                                               “메추리”“꿩”을각각삭제함.
               이행등에따른과태료부과및징수업무의권한
                                               나. 가축전염병의 예방·진단기술·예방약개발·
               을시·도지사가할수있도록함.
                                                연구등수의과학기술개발에포함할사항을정하
            3. 의견제출
                                                고공동연구에참여한단체등이기술개발성과를
             이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활용할경우농림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술
             또는개인은2003년4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사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함.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방재계획담당
                                               다. 가축사육시설의폐쇄명령을할수있는눀상질
             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에소해면상뇌증(광우병)과사슴만성소모성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병을추가함.
               이유)
                                               라. 이동제한명령등을위반한농가의가축을운송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및눀표
                                                또는도축해준씁업자에게위반회수에따라최소
               자명) 및전화번호
                                                15일부터최고6개월까지운행정지또는씁업정
             다. 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번
                                                지의기준을정함.
               지중앙정부청사우편번호110-760
                                               마. 가축사체의열처리등재활용눀상가축에가축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방재관실방재
                                                전염병이발생한농장과인접한농장에서살처분
               계획담당관실에문의(전화:02-3703-5223,
                                                된가축을추가하고재활용의구체적방법과기
               팩스:02-3703-5566)
                                                준을농림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go.kr)참고                       바.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 신고·이동제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