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1부 : 동물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 60335-2-7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4부:이동형 수중히터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95(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5부 : 주거용 수직개폐 차고문 구동
    장치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9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 회전
    식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등 5종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
    강제적용 안전기준으로 이관
  나. 별표 1의 강제적용 안전기준 중 K 10014(농형 3상, 단상 유도 전동기 및 이와 유사한 회전기기의
    안전성) 1종과 별표 3의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 35종은 별표 2의 참고적용 안전기준으로 이관
  다. 안전기준 중 K 10012(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기헬스기구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2.102항의 “기계적 스위치”를 “장치”로 하여 비상용 안전장치의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 안전기준 별첨)
  라. 안전기준 중 K 60335-2-9(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기의 개별 요구사항)은 휴대용 조리기기의 표면온도 규정을 신설하는 등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마. 안전기준 중 K 60335-2-1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2.2.9항의 음식물 쓰레기의 시험용 조각의 크기를 “30개의 12mm3(±2mm)
    크기의 소나무 육면체 조각”를 “한변의 길이가 12mm(±2mm) 크기의 소나무 육면체 30개의 조각”으
    로 개정하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개정 안전기준 별첨)
  바. 안전기준 K 60335-2-1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5.2항의 “매트리스”를 추가하여 2인용 매트리스
    는 2개의 전원 연결장치를 허용하도록 개정(※ 개정 안전기준 별첨)
  사. K 60335-4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0부:히트 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K60335-2-80(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0부:전
    기 팬(fan)의 개별 요구사항) 등 의미가 불명확한 안전기준은 알기 쉽게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kats.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468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65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16,200,000
810,000
17,010,000
어인선
811119-***
****
2013-04
-18
경기도남양주시
화도읍먹갓로28번길
2
3,600,000
180,000
3,780,000
여상구
800827-***
****
2013-04
-18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신촌1길
3
6,000,000
300,000
6,300,000
윤병추
640217-***
****
2013-04
-18
서울도봉구
도봉로169가길
4
2,000,000
100,000
2,100,000
이상수
670815-***
****
2013-04
-18
경기도의정부시
신촌로40번길
5
3,040,000
152,000
3,192,000
(주)레저시대
(강창분)
120-87-740
87
2013-04
-18
서울시강남구삼성동
6
3,750,000
187,500
3,937,500
이완호
471120-***
****
2013-04
-18
서울시마포구성마산로3
길
7
3,000,000
150,000
3,150,000
장준호
750322-***
****
2013-04
-18
인천광역시남동구경원
대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고지서및
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
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체납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66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8
6,750,000
337,500
7,087,500
사단법인
국민독서인재
개발원
134921-000
0958
2013-04
-22
경기도광명시광명동
9
5,400,000
270,000
5,670,000
이세권
590324-***
****
2013-04
-22
경기도성남시수정구
남문로131번길
10
5,400,000
270,000
5,670,000
이진상
570306-***
****
2013-04
-22
서울성북구
화랑로18길
11
5,400,000
270,000
5,670,000
김성환
691027-***
****
2013-04
-22
서울강남구선릉로
12
6,000,000
300,000
6,300,000
남성환
640122-***
****
2013-04
-22
인천광역시연수구
함박로88번길
13
5,400,000
270,000
5,670,000
박인준
710201-***
****
2013-04
-22
서울은평구증산로5길
14
7,500,000
375,000
7,875,000
주식회사
알앤씨커뮤니
케이션
120111-057
5904
2013-04
-22
인천남구석바위로
15
6,000,000
300,000
6,300,000
신승식
820830-***
****
2013-04
-22
경기도용인시처인구
금령로173번길
16
6,750,000
337,500
7,087,500
(주)
동부하우징
110111-410
6971
2013-04
-22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
17
6,750,000
337,500
7,087,500
에이치에이
(주)
110111-418
3078
2013-04
-22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
18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이리스
110111-477
1469
2013-04
-22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10길
19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씨앤엠
285011-018
8404
2013-04
-24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중앙로1275번길
20
5,400,000
270,000
5,670,000
공정복
691213-***
****
2013-04
-24
서울강북구
도봉로18길
21
5,400,000
270,000
5,670,000
박진호
620912-***
****
2013-04
-24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인계로124번길
22
6,750,000
337,500
7,087,500
(주)미소디벨
로프앤컨설팅
170111-040
4947
2013-04
-24
서울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23
5,460,000
273,000
5,733,000
미다스골프주
식회사
110111-468
9662
2013-04
-24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1동
24
5,400,000
270,000
5,670,000
강지호
810303-***
****
2013-04
-24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25
5,400,000
270,000
5,670,000
조원정
820626-***
****
2013-04
-24
서울특별시송파구
삼전동
26
6,000,000
300,000
6,300,000
김웅태
870120-***
****
2013-04
-24
인천광역시계양구
양지말길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467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27
12,000,000
600,000
12,600,000
오종호
711104-***
****
2013-04
-24
경기도평택시원평로
25번길
28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딜러공간
134911-003
9388
2013-04
-24
경기광명시하안동
29
13,500,000
675,000
14,175,000
주식회사
하나소프트
110111-409
2352
2013-04
-24
경기수원시팔달구
경수대로
30
4,860,000
243,000
5,103,000
차승훈
790910-***
****
2013-04
-24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20길
31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골든에스케이
110111-489
3164
2013-04
-24
서울특별시관악구
남부순환로
32
5,400,000
270,000
5,670,000
강두원
750403-***
****
2013-04
-24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무학로26길
33
6,750,000
337,500
7,087,500
(주)시현
124611-025
9835
2013-04
-24
인천서구석남동
34
5,400,000
270,000
5,670,000
이훈희
760923-***
****
2013-04
-24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강변로7길
35
2,500,000
2,500,000
김주승
621030-***
****
2013-07
-31
서울특별시노원구
석계로
36
5,400,000
5,400,000
주식회사
엔오원미디어
110111-238
1913
2013-07
-31
서울마포구도화동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4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개정함에있
어,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7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에서정한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과일치하도록하기위해
참고적용안전기준으로있던5종의안전기준을강제적용안전기준으로하고, 강제적용안전기준으
로있던1종의안전기준을참고적용안전기준으로이관하는한편, 전기오븐등이동형휴대용조리
기기의표면온도규정신설하는등IEC(국제전기술위원회)의국제기준에부합화하도록하는등
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2의참고적용안전기준중K 60335-2-67(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
2-67부: 상업용및산업용바닥처리청소기의개별요구사항), K 60335-2-71(가정용및이와유사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4) 도시계획시설조서 (하천)
                                                소유자              관계인
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논산 연무양지 633    하천 1,896.8   1,896.8    논산시
     합계           1,896.8   1,896.8
 15) 도시계획시설조서 (유수지)
                                                소유자              관계인
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논산 연무양지 624    유지 1,748     1,748      논산시

     합계           1,748     1,748
16) 도시계획시설조서 (방수설비)
                                                소유자              관계인
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논산 연무양지 631    구거 3,107.4   3,107.4   한국농어촌공사
논산 연무양지 637    구거 15.8        15.8    한국농어촌공사
     합계           3,123.2   3,123.2


◉부산광역시공고제2013-144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결정하고 공고합
니다.
     2013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부산제주연료 부산시 서구 충무동1가 김미경 1992.5.2.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공업협동조합       10-13(신진빌딩 601호)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1-888-2331)
                                   54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3-55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창성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김창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15번길 15(월출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4호
6. 등 록 일 : 2013. 9. 12.
◉경기도공고제2013-1138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친환경법인 모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
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친환경법인을 다
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
1. 이용시설
   시 설 명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80번지 일원
   용 도 판매시설
   규 모 대지 69,104.58㎡, 건축 11,327.83㎡
   연 면 적 25,927.30㎡(지상1~3층 15,447.06㎡, 지하1층 10,480.24㎡)
   조경면적 29,695.47㎡                  주 차 412대(대형124, 소형288)
   주요시설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장, 안전성 및 학교급식센터, 사무실 등
2. 모집업체수 : 00개 업체(시설이용 00)
  ※시설이용은 집배송장, 선별포장장 등 센터 내 물류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임
3. 지정기간 : 3년(추가 지정업체는 지정일로부터 ’15.10.31일까지로 함)
4. 지정사무 : 제안요청서 참조
5. 신청자격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협 ․ 임협 ․ 수협 등(법 제70조
    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③ 농어업경영체육성지원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④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출자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친환경법인의 해당 임원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544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 납 자 최초
                                    체납자 실명번호                    체납자 주소
                                                     결의일자
   1 16,200,000 810,000 17,010,000 어인선 811119-***
                                             ****
                                                     2013-04 경기도 남양주시
                                                       -18 화도읍먹갓로28번길
   2 3,600,000 180,000 3,780,000 여상구 800827-***
                                             ****
                                                     2013-0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8 신촌1길
   3 6,000,000 300,000 6,300,000 윤병추 640217-***
                                             ****
                                                     2013-04 서울 도봉구
                                                       -18 도봉로169가길
   4 2,000,000 100,000 2,100,000 이상수 670815-***
                                             ****
                                                     2013-04 경기도 의정부시
                                                       -18 신촌로40번길
   5 3,040,000 152,000 3,192,000 (주)레저시대
                                   (강창분)
                                          120-87-740 2013-0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18
   6 3,750,000 187,500 3,937,500 이완호 471120-***
                                             ****
                                                     2013-04 서울시마포구성마산로3
                                                       -18 길
   7 3,000,000 150,000 3,150,000 장준호 750322-***
                                             ****
                                                     2013-04 인천광역시남동구경원
                                                       -18 대로
                                    465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별도정원
 총계                                                          1
  일반직 계                                                      1
   7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 관리ㆍ운영 지원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되, 장기간
미충원 결원 중인 2명을 감축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지
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4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24761호, 2013.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정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한시조직으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을 신설하고,
산재예방정책국 내 각 과의 업무분장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마케팅비용 지출비
   율을 경영실태평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안 제7조의2)
    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의 사용, 업무와 관련된 금융교육 등
    부수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마련함
  나. 카드사 자산건전성 강화 (안 별표1, 별표2)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 자산 및 연체정보 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을 정상에서 요
    주의로 분류하고, 경영실태평가 항목상 수익성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하여 카드사
    간 외형확대 경쟁 축소를 유도함
  다.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강화 (안 제24조의12)
    카드상품 설계·변경시 수익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상품 판매 후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부가서
    비스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관행을 억제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4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변경없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25)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분류           면적(㎡)              구성비 비고
                                    기호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05,482 감)1,315.5 104,166.5 76.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105,482 감)1,315.5 104,166.5 76.14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6,409       증)398.5     136,807.5              100.0
     산업시설용지               105,482       감)1,315.5   104,166.5              76.14
     공공시설용지                30,927       증)1,714      32,641.0              23.86
         도   로              6,999        감)77.2       6,921.8               5.06
         주 차 장              1,561        증)23.5       1,584.5               1.16
         녹   지             16,146       증)1,220.7    17,366.7              12.69
       하수종말처리장                -            -             -                   -
       유수지(저류시설)            1,867       감)119.0       1,748.0               1.28
        구거(방수설비)            3,031        증)92.2       3,123.2               2.28
         하 천                1,323       증)573.8       1,896.8               1.39
 나 .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합계
구분 유별 노선수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403 6,999 -         -     -    2 403 6,999 -        -     -
   광로 -     -     -    -    -     -    -    -     -    -    -     -
기정 대로 -     -     -    -    -     -    -    -     -    -    -     -
   중로 2 403 6,999 -         -     -    2 403 6,999 -        -     -
   소로 -     -     -    -    -     -    -    -     -    -    -     -
            합계
구분 유별 노선수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403 6,921.8 -        -     -    2 403 6,921.8 -     -     -
   광로 - -          -    -    -     -    -   -      -    -   -     -
변경 대로 - -          -    -    -     -    -   -      -    -   -     -
   중로 2 403 6,921.8 -        -     -    2 403 6,921.8 -     -     -
   소로 - -          -    -    -     -    -   -      -    -   -     -
구분 등급 류별 규모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중로 2 양1 15 국지도로 259 양지리 산12-1                                  양지리 626
변경 중로 2 양2 15 국지도로 144      중로2-양1                                양지리 624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계   -            -                    -                      1,561
 변경 계   -            -                    -                     1,584.5
  기정   양1           주차장              양지리 42-1 일원                 1,561
  변경   양1           주차장                양지리 623                  1,584.5
                                      532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계       -        -         -                  -          16,146
   변경 계       -        -         -                  -         17,366.7
     기정       양1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0 일원          2,243
     변경       양1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28          953.9
     기정       양2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산14-12 일원 8,677
     변경       양2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29           34.5
     기정       양3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50 일원          5,226
     변경       양3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30         6,242.2
     변경       양4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32         1,320.1
     변경       양5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34         2,373.7
     변경       양6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35          277.2
     변경       양7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36          489.7
     변경       양8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38          608.9
     변경       양9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39         4,661.1
     변경      양10      녹지       완충녹지            양지리 640          405.4
   4) 하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위치             연장 폭원 면적 비고
                                                주요경과지 (㎞) (m) (㎡)
 기정 계 -             -     -        -       -        -    0.66 - 1,323
 변경 계 -             -     -        -       -        -    0.66 - 1,896.8
                                양지리 양지리
   기정      양1      하천 소하천 585-1 42-4                     0.66 2 1,323
   변경      양1      하천 소하천 양585-1  지리 양지리                 0.66 2.5 1,896.8
                                         42-4
    5)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계         -        -         -                   -           1,867
  변경 계         -        -         -                   -           1,748
    기정        양1      유수지 저류시설                양지리 48-1 일원         1,867
    변경        양1      유수지 저류시설                   양지리 624          1,748
   6) 방수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계          -           -                     -             3,031
   변경 계          -           -                     -            3,123.2
     기정         양1         방수설비           양지리 산14-6 일원           3,031
     변경         양1         방수설비                양지리 631          3,107.4
     변경         양2         방수설비                양지리 637            15.8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관련 도서는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3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양지 제2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상호 및 대표자 : 현대알루미늄(주) 대표이사 박상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변경없음)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가 기대
  나. 개요
    •산업시설용지 : 기정 - 105,482㎡
                변경 - 104,166.5㎡ (감 1,315.5㎡)
    •공공시설용지 : 기정 - 30,927㎡
                변경 - 32,641㎡ (증 1,714㎡)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변경없음) :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14-12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 136,409㎡
           변경 - 136,807.5㎡ (증 398.5㎡)
 5. 사업 시행기간(변경)
    •시행기간 : 기정 - 2008년 ~ 2011년
             변경- 2008년 ~ 2013년
 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r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36,409      증)398.5    136,807.5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소    계         136,409      증)398.5    136,807.5    100.0
                            136,409      증)398.5    136,807.5    100.0
    2) 용도지구 계획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충청남도    논산시
           개발진흥 산업개발 연무읍 양지리 - 136,409 증)398.5 136,807.5 논고-154
변경           지구 진흥지구 산14-12 일원                                         (09.4.10)
    3)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제2종양지제2     농공단지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14-12번지 일원 136,409 증) 398.5 136,807.5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