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4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평양개발(주) 대구금호A-2BL 아파트건설공사제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북구사수동771 태평양개발(주)
3. 하
천
명: 연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연호리88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09. 15∼2016. 04. 26(22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쌍용건설(주) 밀양울산고속도로제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밀양시단장면태룡리914-18
3. 하
천
명: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밀양시단장면고례리2185-5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09. 15∼2015. 11. 24(7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성로1371 담양군수
3. 목적및개요: 환경개선(양각산인공폭포)
4. 사용위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만성리543번지지내영산강수계본류(국가)
5. 허가량: 50㎥/일(점용4㎡)
6. 허가기간: 2015년9월09일∼2020년8월31일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제1부: 탑재형 재충전식 자체 검토에
                                                                비 고 의한
  개정          KSRISO6469-1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에너지 저장 장치(RESS)               개정
  개정          KSRISO6469-2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2부: 차량 작동 안전 자체 검토에 의한
                                     대책과 고장   대비  보호             개정
  개정          KSRISO6469-3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인명보호
                                          - 제3부 : 전기적 충격에 대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 개정 사유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 개정된 KS 서식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3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043-870-5379,FAX:043-870-5671,E-MAIL: jaeukahn@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폐지           표준번호
               KST2016                    표준명
                                       유닛로드용  유동 랙            폐지사유 구분
  폐지
  폐지           KST2024
               KST2041               일관수송용
                                        인테이너목제파렛트
                                               평파렛트              -
2. 폐지 사유내용
    표준번호                                  폐지사유 내용
    KST2016
    KST2024                   KST1371(일관수송용
                              KST1372(일관수송용  산업용 랙)로 통합되어
                                             평파렛트)로  통합되어 폐지함
                                                          폐지함
    KST2041                 KST2026(일관 수송용 상자형 파렛트)로 통합되어 폐지함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6469-1
전기자동차― 안전제원― 제1부: 탑재형재충전식
에너지저장장치(RESS)
자체검토에의한
개정
개정
KSRISO6469-2
전기자동차- 안전제원- 제2부: 차량작동안전
대책과고장대비보호
자체검토에의한
개정
개정
KSRISO6469-3
전기자동차- 안전제원- 제3부: 전기적충격에대한
인명보호
자체검토에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사유구분
폐지
KST2016
유닛로드용유동랙
-
폐지
KST2024
일관수송용목제평파렛트
폐지
KST2041
인테이너파렛트
표준번호
폐지사유내용
KST2016
KST1371(일관수송용산업용랙)로통합되어폐지함
KST2024
KST1372(일관수송용평파렛트)로통합되어폐지함
KST2041
KST2026(일관수송용상자형파렛트)로통합되어폐지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용어및오탈자를수정하고개정된KS 서식적용
3. 주요개정내용
상기국가표준3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0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연구사(369-811) 충북음성군맹동
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화:043-870-5379,FAX:043-870-5671,E-MAIL: jaeukahn@korea.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내용
3.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활동자
의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절차를 거치
    도록 개선(안 제7조제5항)
  -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인적·장비기
    준, 교육내용 등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통해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개정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을 법령에 규정(안 제7조제6항, 별표3)
  - 현재 고시(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로 규정하고 있는 면제 교육기관 단체의 시설기
    준을 법령에서 규정
 다. 사업관련 래프팅가이드의 근접운항 가능범위 개선(안 제37조)
  -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流速) 등을 고려하여 승선정원이 4명이하인 래프팅기구에
    대해 근접운항, 안전상태 확인가능토록 개선
 라. 운항규칙 중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허용범위 축소(안 별표7)
  - 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활동 허용범위 축소
  *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 → 풍랑 호우 대설(축소, 태풍 해일 제외) / 주의보(신고), 경보(신고→허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245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험업무 종사자(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한 안전교육 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개선하고, 수
상레저사업장의 위법행위 경중에 맞게 등록취소 등 기준을 조정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
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업무 종사자(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한 교육시간 개선(안 제13조)
  - 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정기교육(1년 1회 24시간 이내 → 1년 21시간 이상) 및 수시교육(8시간
    이내 → 7시간 이상)을 개선
 나. 사업장의 위법행위 경중에 맞게 등록취소 등 기준 조정(안 별표 13)
  - 이용요금(제43조), 안전점검(제45조)·사업자 안전점검 등 조치(제48조)·영업의 제한(제4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조정
  <현 행>
  ∘제43조·제45조·제48조·제49조 위반 : 1차(경고) →2차(정지1월) →3차(정지3월) →4차(등록취소)
  <개 선>
  ∘제43조 위반 : 1차(경고) → 2차(정지1월) → 3차(정지3월) → 4차(등록취소)
  ∘제45조·제48조·제49조 위반 : 1차(정지1월) → 2차(정지3월) → 3차(등록취소)
 다.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
  - 서식 작성내용(성명란의 한글, 한자 모두작성에서 성명으로 서식변경 등) 개선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9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462호, ‘15.8.11)됨
에 따라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시 도 소속 공무원교육기관)를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46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대행기관에 시 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추가 신설(안 제24
    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1(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kimyd5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리버앤텍(대표 이용헌)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죽현로 31, 604호(보정도, 로얄캠퍼빌)
 가. 기술명 : 상하 철망과 고정볼트 및 클립을 이용한 호안의 사석이탈 방지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하천의 호안, 하상유지, 밑다짐 등 여러 가지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서 자연 상태의
    돌을 이용한 하천 호안의 안전성을 높이는 공법
 다. 기술범위(요약)
  ○ 상하망, 고정볼트, 클립을 이용한 사석이탈 방지망 설치기술로서 완경사(1:1:5 이하)사면에 적용
    이 적합한 기술
2. 신청인(신규)
    성 명                      네이처엔지니어링(주)(대표 안학현)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21-1, 2층(길동)
                                247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가. 기술명 : 2중 식생토낭과 결속판을 이용한 사면보호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하천호안에 식생 토낭을 이용한 사면안정 및 보호공법으로 식생이 가능한 토사 등을 토낭에 채워
    결속판을 각단 사이에 적치 시공함으로써 토낭의 이동을 방지하여 사면을 안전화 시키는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부직포 및 직포를 이용한 식생토낭 제작 기술과 식생토낭 및 보강재를 연결 결속하는 결속판
    제작기술,
  ○ 토사주입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식생토낭 호안 및 사면보호 기술
3. 신청인(신규)
    성 명                        ㈜엘에스지(대표 안명선)
    법인번호                          141211-*****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가. 기술명 : 이물질 걸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방지판을 갖는 전도식 수문
 나. 기술내용(요약)
  ○ 이물질 걸림 및 쌓임을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방지판을 갖는 전도식 수문
 다. 기술범위(요약)
  ○ 이물질 걸림 및 쌓임을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방지 판을 갖는 전도식 수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
     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7호
 「농업통계조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시․도지사에서 통계조사 운영지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조사기관 및 지도․감독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하려는 것임.
                          248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농어업통계과장 , 전화 : 042-481-2479, 팩스 : 042-481-3672, 이메일 :
jskim12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25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의 종합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한시조직인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연구개발투자
기획과를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미래창조
과학부 하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 한시정원 8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감축하며, 과학기술전략본부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에 정보활용지원팀을 신설하고 본부 운영정원의 변동사항(5급 1명 증
원, 6급 1명 감축)과 중앙전파관리소 운영정원의 변동사항(5급 1명 감축, 6급 1명 증원, 7급 3명 감축,
9급 3명 증원, 사무운영 7급 1명 감축, 사무운영 9급 1명 증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 전화: 02-2110-2217, 팩스: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9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642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
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
1. 건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명세
 연번 도서명      토지소재지        지적(㎡)         소유주       주 소
  1 낭각흘도  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  44,727       정규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8-27
               산449
  2 소낭각흘도 인천광역시산450
                덕적면 서포리 19,041          정규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8-27
  3  상벌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5768
             백아리 산157                   정명남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5
                                              쌍마한신아파트 103-1504
  4   벌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44231           정명남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5
             백아리 산158                         쌍마한신아파트 103-1504
3. 의견수렴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044-201-72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현행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을 상향하고, 공업화주택의 기
밀성능 및 결로성능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당초 제도도입 취
지에 따라 미래형 주택건설기술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 중「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 (안 제9조)
 나.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에서 기밀성능 및 내구성 항목을 삭제하고, 결로성능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3조, 별표 6)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10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산림청공고제2015-1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형 관련 위반범죄 또는 위반 법률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헌재 2014. 4. 24. 2013헌바25).
2. 주요내용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거나 「형법」등에 의한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위
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124, FAX: 042-481-4173, 전자우편: gonaho@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8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5. 8. 1.- 2015. 8. 31.)
GC-CC-NA: 아케이드,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CC-NM: 모바일
                                  251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2015-            2회 수현, 새리 플레이보             방송통신심 2015.31-
 9503 삽입의 고수                 이TV 2015.06.19 의위원회 청-1933 2015.09.02 선정성 2015-09-14
2015-            3회 수현, 새리 플레이보
                             이TV 2015.06.26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
                                                       31- 2015.09.02 선정성 2015-09-14
 9504 삽입의 고수                                      청-1934
               일본  A급 일본 A급 플레이보
                            이TV일
2015- 일본
 9505 여배우A급 에로   에로    에로   본 A급 2015.06.06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31- 2015.09.02 선정성 2015-09-14
                                                  청-1935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에로
                            플레이보
                            이TV에
2015- 에로감독의    에로감독의  에로감독의 로감독의            방송통신심 2015.31- 2015.09.02 선정성 2015-09-14
 9506 성생활
      강좌
          즉석    성생활    성생활  성생활
               즉석 강좌 즉석 강좌 즉석
                                 2015.06.12  의위원회 청-1936
                             강좌
                            플레이보
2015- 참젖으로 말하는 참젖으로
                말하는
                      참젖으로
                       말하는
                            이TV참
                            젖으로  2015.06.27 방송통신심 2015.31- 2015.09.02 선정성 2015-09-14
 9507 요조숙녀      요조숙녀 요조숙녀 요조숙녀
                            말하는              의위원회 청-193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3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3.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8호(2009.5.0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4호(2009.6.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21호(2009.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8호
(2012.2.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호(2014.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7호(2014.10.10),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259호(2015.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09호(2015.7.17)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301           166km 301     변경없음
          면 적                 5,412,007.8㎡        5,408,597.9㎡  감) 3,409.9
                토 공              56,304m             56,304m     변경없음
     노반         터    널      85,572m(65개소)       85,572m(65개소)    변경없음
                교 량         24,425m(88개소)       24,425m(88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포항역사 : 지상 3층
       (대지면적 : 72,028.31㎡, 건축면적 : 4,376.67㎡, 연면적 : 5,675.99㎡)
    - 검수시설 : 검수고 외 7개동
       (대지면적 : 48,080.93㎡, 건축면적 : 9,047.46㎡, 연면적 : 10,885.41㎡)
                                           186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사업비 (변경없음)
    - 29,979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
      리⋅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
      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
      평리⋅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
      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
      리⋅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
      ⋅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03월 20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232-973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구분지상권범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 위평균해수면
일련 소재지         면적(m2)            면적(m2)                                        심도 기준해수면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 명 (m) ( )m~(
                                                                                      까지
                                                                                          )m
   북구
1 흥해읍 327
       -1 천 258.0 234.0 327-
                          1 천 258.0 258.0         이인리 331   김종석
  이인리
북구 흥해읍
이인리 소계 1 필지 258.0 234.0 1 필지 258.0 258.0
   북구
1 송라면                    8-1 답 12.0 12.0          청하면 월포리   한용이
  하송리
                                            187
제18596호           관             보          2015. 9. 14.(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인천신항 대형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로증심 준설[DL(-)14m → 16m]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인천항 항계선 외해지역(동·서수도) 및 인천신항 제3항로 일부구간 해역 일원
 (나) 규모
  ○ 항로증심 준설 약 1,607만㎥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간
 (라) 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5-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4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동진건설과 ㈜동진건설 대표이사 서민욱(681215-*******)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남대학교 수요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증축 기계설
비공사”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광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경영관리과(070-4056-8222)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조달청)
  ○ 기 한 : 2015년 9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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