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07호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주)이수유비케어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3호
공고합니다.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007년 8 월21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금융감독위원회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상    호:(주)이수유비케어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김진태                                 2007년 8 월21일
○본점 소재지: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정보통신부장관
○등록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3호                     유한한 공공자원인 주파수가 공정하고 효율적
     기부금품 모집허가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사)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최학래)의 기부금품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모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여하는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제도의 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고합니다.                             Ⅱ. 주요내용
     2007년 8 월21일                      1.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보완 등
                    행정자치부장관             가. 주파수의 추가 또는 재할당 및 심사할당
1. 모집목적: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이               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있으나 신규 대

 재민 구호                                   가할당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

2. 모집지역:전국                               이 없어 현행 심사할당의 심사기준을 완화

3. 모집기간:2007년 8 월14일~2007년 9 월           하여 심사 또는 대가할당 등에 공통적으로

 30일                                     적용하도록 함.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나.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

5. 모집예정액:30억원                            향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

6. 모집방법:언론기관을 통한 ARS 및 온라인               는 자의 범위를 할당공고시 정할 수 있도

 모금                                      록 함.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 범위 내                   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파수 할당을 담보하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기 위해 주파수 할당을 전파정책심의위원

 자체 보관후 사용                               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2.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제도 개선

                                  14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밀양도시계획(내이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도시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내이 3지구토지       밀양시 내이동                                                    경상남도고시 제2005-419호
                                    284,400         -           284,400
 구획정리사업         1235답 일원                                                              (2006. 1. 5.)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명        칭    시        설       명       규        모                                                비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내이3지구토지
                                                            284,400           -         284,400       100.0
구획정리사업

                            계                               184,620       감) 550        184,070        64.7


               주택 일반주택지                                     121,185       감) 550        120,635        42.4

               용지 공동주택지                                      57,000           -          57,000        20.0

                       준주거지역                                    6,435         -           6,435         2.3

                   주 차 장            노외주차장:2개소                   2,300     증) 550          2,850         1.0

세부시설계획              학       교       초등학교:1개소                 15,300       감) 700         14,600         5.1

                            계                                82,180       증) 700         82,880        29.2

                        공       원   근린공원:1개소                    8,710         -           8,710         3.1
               공공
                        녹       지   국도변 폭원:10m                  5,270     감) 116          5,154         1.8
               용지
                        도       로   40개소                     66,067       증) 816         66,883        23.5

                        하       천                               2,133         -           2,133         0.8

 다.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고시 제2006-242호(2006.

     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일부 변경을 득하고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

     라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조건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따라서 3대 영향평가 조건부사항(주차장 면적,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확보, 보행자도로로 인한

     진출입억제 등)을 이행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었음.
                                                113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규       모                                                             가각
                  사용                 연장    면적
구분            폭원 형태          기능                      기   점        종   점        전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
              (m)                                                              면적

                         보행자
                             특수                      내이동          내이동                   노폭 축소
변경 소로    3     329   6   전용          29    174                                 13
                             도로                      대1-1         소2-177                노선 축소
                         도로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ㆍ가감속차로 신설
     -          대로1-1                                    ㆍ가감속차로 설치
                           -폭원:3m (L=100m)

                          ㆍ일부노폭확장
                                                         ㆍ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중로1-22         중로1-22      -폭원:20m→20~23m
                                                             노폭확장
                           (L=70m)

                          ㆍ완화차로설치
                                                         ㆍ완화차로설치에 따라 일부노폭
중로3-26         중로3-26     ㆍ일부노폭확장
                                                             확장
                           -폭원:12m→15m(L=35m)

                          ㆍ노폭축소                          ㆍ보행자전용도로을 통한 진출입을 막기
소로2-140        소로3-323
                           -폭원:8m→6m                         위하여 노폭축소함

                          ㆍ일부노폭확장                        ㆍ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안전을 고려하여
소로2-141        소로2-141
                           - 폭원:8m→10m(L=125m)               일부노폭을 확장하여 보도를 설치함

                          ㆍ노폭축소                          ㆍ보행자전용도로을 통한 진출입을
소로2-167        소로3-324
                           -폭원:8m→6m                         막기위하여 노폭축소함

                          ㆍ노폭축소                          ㆍ보행자전용도로을 통한 진출입을
소로2-169        소로3-325
                           -폭원:8m→6m                         막기위하여 노폭축소함

                          ㆍ노폭축소                          ㆍ보행자전용도로을 통한 진출입을
소로2-170        소로3-326
                           -폭원:8m→6m                         막기위하여 노폭축소함

                          ㆍ노폭확장                          ㆍ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안전을 고려하여
소로2-172        소로1-41
                           -폭원:8m→10m                        노폭을 확장하여 보도를 설치함

                          ㆍ노폭확장                          ㆍ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안전을 고려하여
소로2-173        소로1-42
                           -폭원:8m→10m                        노폭을 확장하여 보도를 설치함

                          ㆍ일부노폭확장                        ㆍ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안전을 고려하여
소로2-177        소로2-177
                           -폭원:8m→10m(L=91m)                 일부노폭을 확장하여 보도를 설치함

                          ㆍ노선축소                          ㆍ2-177호선 노폭확장으로 인한 노선축
소로2-178        소로2-178
                          -연장:135m→133m                      소

                                               118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ㆍ노폭축소                                    ㆍ보행자전용도로을 통한 진출입을 막기
소로2-181      소로3-327
                        -폭원:8m→6m                                    위하여 노폭축소함

                        ㆍ노폭축소                                    ㆍ보행자전용도로을 통한 진출입을 막기
소로2-182      소로3-328
                        -폭원:8m→6m                                    위하여 노폭축소함

                        ㆍ노폭축소                                    ㆍ보행자전용도로을 통한 진출입을 막기
                        -폭원:8m→6m                                    위하여 노폭축소함
소로2-183      소로3-329
                        ㆍ노선축소                                    ㆍ대로1-1호선의 가감속차로 신설로 인
                        -연장:32m→29m                                  한 노선축소

  ■주차장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남고시
변 경 주차장 내이동 1231답 일원                     2,300       감) 700           1,600
                                                                                 제2000-124호

신 설 주차장 내이동 1247-2답 일원                       -       증) 1,250         1,250

   -주차장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주차장 ·위 치:내이동 1231답 일원                        ㆍ주차장을 분산배치함에 따라 면적감소함
    ·면 적:1,600㎡
    ·신       설
                                             ㆍ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분산배치함
주차장 ·위       치:내이동 1247-2답 일원
                                              에 따라 신설됨
    ·면       적:1,250㎡

 ■공간시설
   1)녹   지
                                                         면              적(㎡)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내이동 국도24                                                      경남고시
변 경      녹 지       완충녹지                              5,270   감) 116           5,154
                            ·25호선변                                                    제2000-124호

   2)공원(변경없음)
                                                     면            적(㎡)
구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내이동 1259답                                               경남고시
기정 내이공원        근린공원                 8,710                    -        8,710
                          일원                                                    제2000-124호

                                                 119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동 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비고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관리편익동       1         1     -          931          931      -        4,521         4,521         -

 수위실        1         1     -           42           42      -          41             41         -

차량관제소       1         1     -              6            6    -             6            6         -

주유소관리동      1         1     -          126          126      -         252             252        -

 캐노피        4         4     -          475          475      -         475             475        -

차량정비소       1         1     -         1,483        1,483     -        1,901         1,901         -

 세차장        -     -         -            -              -    -             -            -         -

 발전기실       1         1     -          537          537      -         537             537        -

배수펌프장       1         1     -          294          294      -         294             294        -

지하저수조       1         1     -           18           18      -         108             108        -

 정압기실       1         1     -              7            7    -             7            7         -

차량검사장       1         1     -          129          129      -         129             129        -

 랙창고        1         1     -         8,166        8,495    329   10,065           10,065         -

폐수처리장       -     -         -           18           18      -             -            -         -

부속창고동       1         1     -          433          433      -         433             433        -

 -공사비 변경
                                                                                             (단위:백만원)

                          공 사 비
 구 분                                                              변    경       내   역                  비고
            현 행            변 경           증 감

토목공사        33,333         33,333              -                      변경없음

건축공사     121,918          115,418       △6,500       -잔여 배송센터 규모(건축연면적)축소

기타(전산)          400             400            -                      변경없음

                                                     12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준,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 기준 등을 적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용함.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라. 도시철도 차량·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품질인증 등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이 신청
                                           서를 접수 및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처리절
 나. 보 내 실 곳:건 설 교 통 부 교 통 안 전 팀(주
                                           차를 일원화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마.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427-712)
                                           일부 조정
                                         2)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정(안)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321호                       가. 법에서 위임한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
                                           처분의 유형과 처분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부기준을 정함.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나.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화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관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
   2007년 8월 21일                            한 사항을 정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및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1. 제·개정이유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                설교통부 도시철도팀에 2007년 9 월10일까지
 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               고 싶은 분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선?보완하려는 것임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1)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를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                 설교통부 도시철도팀(전화:02-2110-8724,
   정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                  팩스 503-7325)
   를 투명화함.
  나. 도시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30호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수산업법 시행령」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종류를 구체화하여 과징금을 정함.                등 7건의 대통령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함에
  다.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표준규격, 안전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17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14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07호
(주)이수유비케어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
○상  호：(주)이수유비케어
○대표자：김진태
○본점 소재지：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등록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업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3호
기부금품 모집허가
(사)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최학래)의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이
재민 구호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7년 8 월14일∼2007년 9 월
30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예정액：30억원
6. 모집방법：언론기관을 통한 ARS 및 온라인 
모금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후 사용
9. 사무소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3호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유한한 공공자원인 주파수가 공정하고 효율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제도의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보완 등
가. 주파수의 추가 또는 재할당 및 심사할당
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있으나 신규 대
가할당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
이 없어 현행 심사할당의 심사기준을 완화
하여 심사 또는 대가할당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나.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
는 자의 범위를 할당공고시 정할 수 있도
록 함.
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파수 할당을 담보하
기 위해 주파수 할당을 전파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
2.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제도 개선
공   고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가. 전파이용자 등의 사전적 보호를 위해 사            Ⅳ. 기      타
   후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파수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의 양도·임대를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나.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 여부                 란에 게시된 전파법 개정법률(안)을 참조하여

   는 주파수 할당시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정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3. 할당대가 반환제도 개선 및 할당취소사유             ⊙여성가족부공고제2007-30호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합평가 시행공고
  보완 등
  가. 공익적 사유에 따른 「주파수 회수」의 경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

   우에는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도록 하고,             조 규정에 의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
                                      성폭력 관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을 다음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할당취소」의
                                      같이 공고합니다.
   경우에는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
                                            2007년 8 월21일
   록 함.
                                                              여성가족부장관
  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할당조건 불이
                                      1. 평가대상 시설
   행 등 전파법상 중대한 의무사항 위반시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마련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성폭
                                           력 피해자 보호시설, 통합상담소, 성매매 상
  다. 주파수 할당취소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담소·지원시설,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센
   위해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회
                                           터, 원스톱지원센터 중 정부지원시설 전부
   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6.12.31. 기준)
   할당취소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정부 미지원시설 중 개소후 3년 이상 경과
   청문의 대상으로 함.
                                           시설 전부(2004. 1. 1. 이전 신고·인가시
Ⅲ. 의견제출
                                           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2. 평가지표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0일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 연계, 종사자
 부장관(참조: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서울시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홍보실적, 현장평가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17,
                                           종합소견 등 영역별 지표와 하위영역별 세부
 팩스:02-750-2419, 이메일 passjune@mic.
                                           지표로 구성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여성폭력시설 평가지표개발 및 아
 가. 이 법령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동성폭력전담센터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
  반 여부와 그 이유)
                                           원)참조(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go.kr 게재)
  소 및 연락전화번호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추가개발
 다. 기타 참고사항                                 후 공지할 예정임
                                     15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3. 평가일정                                      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평가대상시설 조사(8월                    에 처하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중)                                        법」이 개정(2007. 5.17. 공포, 법률 제8481호)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교육(9월 중)                        됨에 따라, 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 보존기

 ○자체평가 실시(9월~10월)                            간 및 보존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동법에서 위

 ○현장평가 실시(10월~12월)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평가결과 통보(‘08년 1월 중)
   ※교육 및 현장평가 일정은 차후 시설별로                2. 주요내용

       통보할 예정이며, 상기일정은 다소 변경될                가. 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수 있음.                                  등 규정
4. 기    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개소 후 3년 이상 경과시설 중 정부 미지원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외출?외박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미참여 시설의                     을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외출?외박 사유

   평가 점수는 최하위 점수 부여                            등을 기재하도록 함

 ○평가결과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외출·외박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된 평가팀이 재평                    며, 외출·외박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가 실시                                        광디스크로 수록·보관 가능

 ○평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                   나. 과태료 금액 규정

   폭력 관련시설 종합평가」기본 계획 참조(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

   성가족부 홈페이지)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
 ○평가수행기관 및 문의처:한국보건사회연구
   원(www.kihasa.re.kr), ☎ 02-380-8124          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 과태료 200만
                                               원 부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1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 월10일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팀장, 전

       2007년 8 월21일                          화 02-2110-8686, 팩스 02-504-3062, 이메

                      건설교통부장관                일:why1@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개정령(안)입법예고                            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1. 개정이유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                     가. 의견서 제출

 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