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비 고
 표 지 명 (WGS-84)         명목   높이 연월일 연월일
덕적북동방 N 37°16′41″ FlG6s  7 녹망대형 2014.11.13 2014. 항행원조 등부표
 등부표 E 126°10′20″           LL-24          12월중       유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소마진도 N 34°46′48″ Fl(2) G 6s 5    녹망대형 2014. 항해
 북방등부표 E 126°07′12″                     11.06. 원조용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속초항동부A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도색․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속초항동부 N 38° 12′18.5″ Fl(4) 7 황망대형 2014. 공사 ○설치기간: 속초항
     A호등부표 E 128° 36′00.8″ Y8s
 신설 속초항동부                                 10. 12. 목적용 ~2017. 1.예정 여객부두
             N 38° 12′24.8″ Fl(4) 7 황망대형 2014. 공사
     B호등부표 E 128° 36′01.1″ Y8s            10. 12. 목적용 ○이동없음 축조공사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하천수㎥/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술산양수장 탑천 군산 임피 영창 30,900 2014.11.12.~
        군산지사장             (지방)     1154               2015.11.11.
 하천수       〃     농업 접산2양수장 〃 군산500-11
                                   대야 접산 24,600 2014.11.12.~
                                                      2015.11.11.
  사용                           군산  대야   접산           2014.11.12.~
  허가       〃     농업 접산1양수장 〃      84-12       25,300 2015.11.11.
           〃     농업 신오산양수장 〃 군산 23-25
                                   대야 광교 176,400 2014.11.12.~
                                                      2015.11.11.
                            20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2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명목
덕적북동방
등부표
N
37°16′41″
E 126°10′20″
FlG6s
7
녹망대형
LL-24
2014.11.13 2014.
12월중항행원조등부표
유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소마진도
북방등부표
N
34°46′48″
E 126°07′12″
Fl(2) G 6s
5
녹망대형
2014.
11.06.
항해
원조용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동부A호등부표등2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1월1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속초항동부
A호등부표
N
38° 12′18.5″
E 128° 36′00.8″
Fl(4)
Y8s
7
황망대형
2014.
10. 12.
공사
목적용
○설치기간:
～2017. 1.예정
○이동없음
속초항
여객부두
축조공사
속초항동부
B호등부표
N
38° 12′24.8″
E 128° 36′01.1″
Fl(4)
Y8s
7
황망대형
2014.
10. 12.
공사
목적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농업
술산양수장
탑천
(지방)
군산임피영창
1154
30,900
2014.11.12.~
2015.11.11.
〃
농업
접산2양수장
〃
군산대야접산
500-11
24,600
2014.11.12.~
2015.11.11.
〃
농업
접산1양수장
〃
군산대야접산
84-12
25,300
2014.11.12.~
2015.11.11.
〃
농업신오산양수장
〃
군산대야광교
23-25
176,400
2014.11.12.~
2015.11.11.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14-7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총괄국명 배달국 변 경 전배(~을)                                변 경 후 (~으로)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달 구구역번호  역             배달국
                                       (연락처)           행정구역
                                                           배달구역
                                                                  구역번호
        남평 (6)        58223~58234      나주 (5)
 나 주 5208406 남평·      58319~58320   민(061)333-3010 나주시 전지역       58200~58320
5201305 민(061) 다도면    58211,58217   물(061)333-2005
        331-2001      58236
        이양 (6)                         화순 (5) 화순읍,동·남·
 화 순 5198606 이양·      58161~58165   민(061)370-2511 능주·도곡·도암·    58104~58165
5198005 민(061) 청풍면                  물(061)370-2560 춘양·한천·이양·청풍면
        372-3003
        안도 (6) 남면안도리                               남면
 여 수 5568456 (안도리,                   여수남면 (6) (단, 연도리는 연도에
5550104 민(061) 부도,        59786        5568406     서 배달, 두리·     59785,59786
        665-9300 서고지)               민(061)665-9500 화태·횡간리는
                                                   여수화태에서 배달)
 ◦ 변경사유 : 집배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집배서비스 제고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2014년 11월 7일           31-2002-10-0000001   변경허가
      2014년 11월 7일           31-2014-10-0000001   변경허가
      2014년 11월 7일           31-2014-10-0000002   변경허가
      2014년 11월 7일           31-2014-10-0000003   변경허가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02-10-000000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0       수협인천1
    31-2014-10-000000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513-39  수협백령
    31-2014-10-000000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468번길 111 수협연평
    31-2014-10-0000003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51-1   수협덕적
                                 21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182.0000 ㎑ 2K80H3EJN     2.80 ㎑       30 W
                       2183.4000 ㎑
                       2116.4000 ㎑
                       2439.4000 ㎑                            100 W
                       4618.4000 ㎑ 2K80J3EJN     2.80 ㎑
                       8168.4000 ㎑
                      27806.4000 ㎑
                      27822.4000 ㎑                            30 W
                      27886.4000 ㎑
                      27821.0000 ㎑ 2K80H3EJN     2.80 ㎑        7W
   31-2002-10-0000001  156.5250 ㎒  16K0G2B--     16.0 ㎑       25 W
                       160.7500 ㎒
                       160.8000 ㎒
                       160.8500 ㎒
                       156.1500 ㎒
                       156.2000 ㎒  16K0G3EJN     16.0 ㎑       25 W
                       156.2500 ㎒
                       156.6750 ㎒
                       156.7250 ㎒
                       156.8000 ㎒
                       156.5250 ㎒  16K0G2B--     16.0 ㎑       25 W
                       160.7500 ㎒
                       160.8000 ㎒
   31-2014-10-0000001  160.8500 ㎒
   31-2014-10-0000002  156.1500 ㎒
   31-2014-10-0000003  156.2000 ㎒  16K0G3EJN     16.0 ㎑       25 W
                       156.2500 ㎒
                       156.6750 ㎒
                       156.7250 ㎒
                       156.8000 ㎒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22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75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은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하며, 지상·해
      상·공중 공간에서 수행되는 물리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조정·통제
      가 필요함.
  나. 이에, 국직부대인 사이버사령부를 합참의장이 그 작전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작전통제
      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사이버작전의 조정·통제) 추가
    1)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3,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7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거나 불
  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기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의 성공적 이행에 기
  여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함.
                           25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소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29, 302호(역삼동, 썬프라자)
        원업투자자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64, 월드메르디앙빌딩 305호
   트러스트앤지엠투자자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1, 동성빌딩 4층
      골든부울투자자문㈜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6번길 27(양정동)
      스탈리온투자자문㈜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7길 27, 2층(논현동, 미예로빌딩)
        신아투자자문㈜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77
       애드먼투자자문㈜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2, 영준빌딩 7층
2. 서류의 명칭 : 청문실시 통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1.1.10., 투자일임업 등록 자본시장법
 세이프에셋 일 : 2010.2.9.)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제420조제1항제8호
 투자자문㈜ 및    투자자문 업무를 2013.6.27. ~ 2014.3.12.(검사종료일) 및 동법 시행령 등록취소
          기간(약 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373조
          있음                                                          제4항제1호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8.6.24.)    자본시장법
    원업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및 동법 시행령 등록취소                제420조제1항제8호
 투자자문㈜ 를 2012.1.30.~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25개월) 동안 제373조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4항제1호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0.8.31.)    자본시장법
 트러스트앤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제420조제1항제8호
 지엠투자자문㈜ 를 2013.3.1.~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12개월) 동안 및 동법                  시행령 등록취소
                                                                       제373조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4항제1호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8.7.24.)    자본시장법
  골든부울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제420조제1항제8호
 투자자문㈜ 를 2013.8.29.~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6개월) 동안 6 및 동법                  시행령 등록취소
                                                                       제373조
          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4항제1호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1999.11.15.)    자본시장법
  스탈리온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및 동법 시행령 등록취소                제420조제1항제8호
 투자자문㈜ 를 2013.8.29.~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6개월) 동안 6 제373조
          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4항제1호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1999.9.28.) 이후    정당한     사      자본시장법
    신아 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3.8.29.~2014.3.12.(검사 및 동법 시행령 등록취소     제420조제1항제8호
 투자자문㈜ 종료일) 기간(약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제373조
          사실이 있음                                                      제4항제1호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     :  2006.6.16.)    자본시장법
   애드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 제420조제1항제8호
 투자자문㈜ 를 2013.8.29.~2014.3.12.(검사종료일) 기간(약 6개월) 동안 6 및 동법                  시행령 등록취소
                                                                       제373조
          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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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11. 25.(화)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김귀수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56-99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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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특별채용 자격요건 개선(안 제10조제2항의 별표 4)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군무원 특별경쟁시험의 자격요건 관련
    규정 완화.
    - 일반․별정 군무원 특채 경력기준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일반 공무원 대비 강화된 직위자격요건 완화 및 실효상실 자격요건 폐지
  나. 군무원 채용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안 제24조 및 별표 5)
    국민의 근로연령 상향 추세 등을 고려 일반 및 기능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
  다. 군무원 특채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채용제한 폐지(안 제11조)
    직권면직 경력자의 특별채용 제한 규정은 현 공개경쟁채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공무원 경
    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기준과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관련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8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거나 불
  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기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의 성공적 이행에 기
  여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공채 시험시 자격증․면허증 응시자격 적용기준 개선(안 제19조의 2 및 별표 5 신설)
    군무원 공개경쟁시험시 자격증 필수직렬은 현행 자격증․면허증 기준자격을 유지하고, 자격증・
    면허증 자격기준이 없는 직렬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으로 개정
                           26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
  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 삭제(안 제28조제5항 신설)
    「관광진흥업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호텔내 관광극장유흥업에 대한 중
    과세 배제 규정을 삭제함.
  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43제1항 신설)
    법인의 설립 및 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명확하도록 비영리법인의 정
    의를 신설함.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조정 기준 마련(안 제52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이상 증감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담
    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라.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안 제51조 및 별표)
    관련 법령 제․개정,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추
    가․삭제․변경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27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1, FAX. 02-2100-4322, E-mail. violetgold@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 주행분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자동
    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식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수출된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 포장 불량 등 재수입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
    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신설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1, FAX. 02-2100-4322, E-mail. violetgold@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1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추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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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산11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2014년‘조약천’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2014년 조약천
 강원 평창 평창 약수 산11             127,636 1,777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30-40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4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만주해운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박진호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29번길 200호 (중앙동1가 대영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4. 11. 13.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4-98 ▪대영호,유조선,29톤 BSR-745950
                         ▪대흥호,유조선,82톤 BSR-091109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 위반 사항 :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변경허가 취소, 운용정지 1~6개월
                               50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추가 제정(9개 분야) 표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개방 표준 대상 추가 발굴 및 9개 분야 표준(안) 마련(‘14.9~10월)
  ○ 9개 분야 개방 표준(안) 검토의견 수렴(‘14.10.29.~11.11.)
    - 의견제출 : 중앙부처(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자치단체(광주광역시동
              구, 경남창원시)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추가 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할 분야별 데이터 항목 및 항목별 속성 표준
    - 본 추가 제정 9개 분야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
     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5.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추가 제정(9개 분야)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6일(수)까지 안전행정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1892, (팩스) 02-2100-4221, (메일)lethe9@mospa.go.kr
  ○ 참고사항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추가 제정(9개 분야) 표준(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 분
                서울시
     (사)새마을
 14 운동중앙회 영동대로  강남구 심윤종 2000.5.16. ○새마을운동 02-2600 지 역 대표자
                                    및 교육   -3600 공동체과 변 경
                 316
                                 29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20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이 통합되어 ‘결산개요’ 신설되고, ‘재무
  보고서’가 ‘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해당 용어를 삭제함(제7조, 제40조, 제44조)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변경(제1조)
    2)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제8조)
    3)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변경(제10조, 제45조, 제59조, 제61조, 별지 제1호서식)
    4)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제26조, 제2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5)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제35조, 제37조, 별지 제3호서식)
    6)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변경(제38조, 제39조,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391 / FAX : 02-2100-43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22호
 지난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중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중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30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 개정 취지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
  려하여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지역별 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조정
  나. 기구설치기준의 인구기준 적용방식 변경(안 제7조)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인구가 2
    년간 연속하여 증가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의 구간폭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다. 세종특별자치시 직급기준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4)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ㆍ시행(2014.1.7.)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
      기준을 신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타 광역시·
       도와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으로 책정
  라. 시․도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
    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을 설치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
      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23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