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6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화천신읍)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천신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천신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48-1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574.00㎡
 ㅇ 대 지 면 적 : 8,574.00㎡
 ㅇ 연       면 적 : 6,511.4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20세대, 7~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972,463천원 (주택도시기금 4,489,3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화천군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
연                지                                                    소유권 비고
       재   지 번
번                목   공부      편입                                       이외의
       지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화천읍
 1     515-8     대   275     258   화천군       공유지
   신읍리
   화천읍                              국토
 2     588-1     도    705    248             국유지
   신읍리                             교통부
   화천읍
 3     648-1     대   2,920   2,917 화천군       공유지
   신읍리

                                              275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화천읍
4     650-5       답     693       693     박구원   화천읍 하리 43-54
  신읍리
  화천읍
5      654        전     1,037     1,037 화천군             공유지
  신읍리
    화천읍
6       654-1     전     163       163     화천군           공유지
    신읍리
    화천읍
7       659-3     대     3,188     3,181 화천군             공유지
    신읍리
    화천읍
8       1406-64 대        77        77     화천군           공유지
    신읍리

       합계               9,058     8,574



[별첨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용도구역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        182      593            -     -        -      1    182    593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182      593            -     -        -      1    182    593      -      -           -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비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중3-4        소1-5         일반           강고제45호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85                                     -
                                                  신읍리658-10답 신읍리650-5답       도로           (1978.2.28)
                                                    중3-4                     일반           강고제45호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82             신읍리 659-3               -
                                                  신읍리658-10답                 도로           (1978.2.28)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사유


                                                   연장변경                   화천신읍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소로 2-5              소로 2-5
                                                L=285m → 182m              따른 기존 군계획시설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76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화천신읍지구 공공주택사업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      증) 8,574      8,574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읍리 648-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화천신읍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당해 구역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설                               8,574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신읍리 648-1번지 일원
                                             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
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8,574       -                -                     8,574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1BL       8,574         ①         8,574
                    신읍리 648-1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A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①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9층 이하

                                           27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단지 내 다양한 층
                     수계획 권장
                 ∙ 주변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 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형태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
                    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형태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둔덕 등을 조성하
                    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
                    을 따름
          색 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경관계획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지구 남측 및 븍서측 일부구간 도로변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차량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동선
 ①               것을 권장
      교통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처리  주차장
                 예외로 함
      계획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자전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
         공지      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7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강화온수)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900.00㎡
 ㅇ 대 지 면 적 : 9,900.00㎡
 ㅇ 연     면 적 : 7,286.8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40세대, 4~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57,237천원 (주택도시기금 5,485,6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                                                          소유권 이외의 비
  소재지 지       번       공부 편입
번                 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고
                      면적 면적                                                     내용
     강화군                                  경기도 고양시
 1         28-1   답   2,451    965 김명수
     온수리                                  백석동 1251-5
     강화군
 2         28-3   천    293     27 강화군         공유지
     온수리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3         29-1   전   3,224   3,151 유준영
     온수리                                  온수리 산109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4         29-3   전    644      1 유준영
     온수리                                  온수리 산109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5         29-4   전    492     240 유준영
     온수리                                  온수리 산109

                                              252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9,900     -               -            9,900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1BL    9,900        ①                         9,900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A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8층 이하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배 치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①                       ∙지붕 및 옥상
               형태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담장 및 계단
               형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
                           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
                           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255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색채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대상지 서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교통   동선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①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처리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계획  자전거
                   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공지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5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고창무장)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창무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71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0,688.70㎡
 ㅇ 대 지 면 적 : 10,688.70㎡
 ㅇ 연   면 적 : 6,724.6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20세대, 4~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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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유진섭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25, 524-20번지
 ㅇ 사 업 면 적 : 3,427.60㎡
 ㅇ 대 지 면 적 : 3,427.60㎡
 ㅇ 연     면 적 : 12,856.0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98호, 4~20층) 및 업무시설(1~3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골조
4. 사 업 비 : 16,564,191천원(주택도시기금 4,537,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445-61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충정로 234
  1     수성동     524-20       주차장   4,227.0    2,790.6     정읍시
                                                                (수성동)
                                                               충정로 234
  2     수성동     524-25        대    637.0         637.0    정읍시
                                                                (수성동)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소3-34/
                              구획             소1-11/                       일반           '65.4.
 기정 소로     3    32       6         121                       수성동
                              도로           연지동 525-28                     도로             12
                                                             524-18
                              구획             소1-11/          수성동          일반           '65.4.
 변경 소로     3    32       6         91
                              도로           연지동 525-28        524-20       도로             12


                                                    281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수성동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①     524-20번지         용도
           일원        건폐율    • 80% 이하(법정:80%)
                     용적률    • 300% 이하(법정:1,300%)
                     높이     • 25층 이하
                    기타사항에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관한 계획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6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청주지북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지북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청주지북 A-4BL
ㅇ 사 업 면 적 : 6,998.00㎡
ㅇ 대 지 면 적 : 6,998.00㎡
ㅇ 연      면 적 : 19,467.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285세대, 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6,822,159천원(주택도시기금 13,195,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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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42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5-1生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5개소 지정 등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정 반영 예정
6.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도면 등 : 기재 생략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8-1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4호(2018. 1. 30.)로 고시한바 있는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실
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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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9698   수질 –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 - 액체섬광계측법
                             수질 – 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법에 의한 방사선 핵종의 방사능
  2      개정    KSIISO10703
                    농도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9698 : 2008년 개정된 이후, 해당 표준과 연계된 국제표준(ISO 9698)이 2010년 개정되어
  전체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ㅇ KSIISO10703 : 해당 표준과 연계된 국제표준(ISO 10703)이 2007년에 개정되어 부분적으로 내용
  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9698 : 표준명을 “ - 액체섬광계측법”을 “ - 액체섬광계수법”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전
      체 내용을 반영함.
 ㅇ KSIISO10703 :
  ·표준명을 “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법에 의한 방사선 핵종의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을 “방사성 핵
   종의 방사능 농도 측정 – 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분석법”으로 수정함.
  ·그 외, 인용된 국가표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반영하

   여 수정하였고(“전이”를 “천이”로, “연쇄 충돌”을 “중첩”으로, “기준 방사선원”을 “표준선원”으로,

   “극이 없는(pole-zero)”을 “극 - 영점”으로, “준비”를 “전처리”등으로), 원문 내용이 바뀐 부분들
   을 수정 및 추가해서 포함시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평가연구과                  ☏032)560-7412, e-mail : mijeongan@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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