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04호
『邑』설치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경기도광
주시초월읍, 실촌읍을다음과같이설치하도록승
인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5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읍설치내용
시도·시군구신설읍의명칭관
할
구
역
경기도광주시초월읍(草月邑) 종전광주시초월면
일원
실촌읍(實村邑) 종전광주시실촌면
일원
○시행일：자치단체조례시행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05호
우리부에서비영리민간단체직권말소처분을한다
음단체에대해서울행정법원에서동처분의취소
판결을함에따라, 2004년10월24일동단체에행한
비영리민간단체직권말소처분을취소하고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
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5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89
○단체명칭：민주화운동관련자연대
○사무소소재지：서울중구무교동25-1 원창빌딩
205호
○대표자성명：송효익
○최초등록일：2003년3 월27일
○주된사업：민주시민의식고양, 피플파워신장,
부정부패추방
○연락처：02-753-3070
○주관과：시민협력과
○등록구분：직권말소처분취소
⊙문화관광부공고제2004-22호
정기간행물발행사실확인및직권등록취소
예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조의2는정
기간행물등록후장기간미창간하거나발행되지않
고있는정기간행물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등록을
취소토록규정하고있기에정기간행물발행사실확
인및직권등록취소예고를공고합니다.
2004년5 월10일
문화관광부장관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100
1. 직권등록취소대상및절차등
구
분내
용비
고
가. 취소대상1)정당한사유없이등록후6월(연2회간의경우는1년)이내에당해
법제12조의2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을발행하지아니한때
-2003년9 월1 일이전등록된정기간행물(연2회간은2003. 3. 1.
이전)중6월(연2회간은1년)이내미창간한경우
2)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간·연2회간의경우는2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발행을중단한때
-2003년3 월1 일이전(계간·연2회간의경우는2002. 3. 1. 이
전) 발행중단된경우
※정당한사유라함은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사유를말하며
재정문제등은해당되지않음.
나. 발행사실1)청문이전이라도발행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등록취소대상에서
확
인
제외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구         분 내                                           용 비              고
다. 취 소 절 차 1)청문실시(2004. 6월중)                              행정절차법 제21조
           2)등록취소심의위원회(위원장:문화관광부차관) 심의(2004.7월중)          법 제12조의3
라. 법적불이익 1)직권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동안 향후 발행코자 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음.
           2)복수의 정기간행물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중 1종의 정기간행물만           법 제9조 제1항
                직권등록취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동안 제6호 및 제2항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월이내에 정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
                집인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2. 우리부는 직권등록취소 검토대상 정기간행물에               유비축제도·품질검사제도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
 대해서 발행사실 확인 및 발행인 또는 대리인에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대해 청문실시·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2. 주요내용
 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현재 발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은 발행사실을 입증하시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의 경우 부산물인
 기 바라며 미창간·발행중단된 정기간행물은 자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을 수
 진폐간서(미창간 정기간행물의 경우 등록철회서)                있도록 명문화하고,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
 를 2004년 5 월15일(토)까지 제출하여 법적 불이           의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함.
 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석유정제업자의 정제시설 변경등록대상을 상
3. 위 행정예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관광부(출판              압증류시설에서 모든 정제시설로 확대함.
 신문과, ☏ (02)3704-9635)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다. 석유가스수출입업자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니다.                                      규모를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서 45일분
                                          으로 등록요건을 조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22호                       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부산물인 석유
 석유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제품을 석유가스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함.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마. 용제수급상항 보고수리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질검사소로 변경함.
    2004년 5 월10일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산업자원부장관               가.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동                     범위를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
1. 개정이유                                   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으로
 석유사업법 개정(2004. 3.22, 법률 제7209호)으         생산된 탄화수소물질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로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와 유사석유제품 제                나.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는 품질에 미달한 석
 조·판매의 예외행위가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유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동일한 유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석                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

                                   101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며, 품질보정행위 전에 관련서류를 품질검사기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관에 통보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다.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무선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
  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학교에서 시험·연구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계강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                  공중선전력의 기술기준 등을 고시로 위임하고, 현
  우 및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주용자                  행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주파수특성을 반영한
  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유                  전파특성계수를 신설하며, 이동통신(IMT-2000)
  사석유제품 제조행위의 예외로 인정함.                      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수수료 상한선을 1리터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0.2원에서 0.3원으로 조정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마. 용제수급상황기록부의 보고주기를 매분기에               2. 주요내용
  서 매월로 변경하고 보고기관을 품질검사소로                   가. 무선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신규서비
  변경함.                                       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3. 의견제출: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                 있는 전계강도 및 공중선전력의 기술기준 등을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                나. 전파법 제19조제2항(허가의제)에 의거 허가
 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에 이동통신(IMT-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2000)용 단말기를 포함함.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의 개설허
 시기 바랍니다.                                    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에도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없이 정보통신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함.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주파수특성을 반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                   영하는 전파특성계수를 신설하고, 이동통신
  과(우편번호 427-723)                            (IMT-2000) 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근거를 마련함.
   천청사                                  3. 의견제출:전파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전     화:02)2110-5455, 팩스:02)503-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31
   9649, 전자우편:ahnjd726@mocie.go.kr)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참조:전파방송관리국장, 주소:서울시 종
⊙정보통신부공고제2004-30호                           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14, 팩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스: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                 다.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
공고합니다.                                       부와 그 이유)
   2005년 5 월10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정보통신부장관                    및 전화번호

                                      102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관인등록일:2004년 4 월29일
4. 기 타                                 ·신규특수관인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영덕해양수산사무소
 www.mic.go.kr)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
 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방송기획과(02-750-
 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4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권고재결공고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           2004년 4 월2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에 공고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합니다.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04년 5 월10일
                                   다.
                   해양수산부장관
                                         2004년 5 월10일
1. 단체명칭:한국수중환경협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
                                   1. 사건명:일반화물선 얀푸 하역작업원 사망사건
 빌딩 302호(TEL:02-795-9544)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5호)
3. 대표자
                                   2. 피권고자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성 명:황대영
                                       세방기업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530823- *******
                                       위대표자 이상웅
 ○주      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4-2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
  국방대학아파트 107-506
                                   귀하는 광양항에서 얀푸의 화물을 하역한 업자로서
4. 등록번호:해양수산부 등록 제2004-12호
                                   적하지에서 적절하게 적재되지 아니하고 항해중 화
5. 등록년월일:2004년 5 월 4 일
                                   물 이동으로 인해 화물의 붕괴 위험이 많이 내포되
6. 주된 사업
                                   어 있었으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광양항
 ○주요 공단부근의 수질오염실태 조사보고와 감
                                   컨테이너터미널 1부두에서 양하작업을 진행하던 중
  시활동
                                   2004년 1 월 4 일 09시 15분경 화물 붕괴로 인하여
 ○수질 및 수중환경보호활동을 위한 감시원과 지
  도자 육성사업                          하역작업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오염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이 사고는 화물의 붕괴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으나
                                   안전 양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아니한데다 양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32호              하작업 진행중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하지

    관인사용공고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하작업절차
양수산청 영덕해양수산사무소 특수관인의 등록사항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2004년 5 월10일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인증자의성명또는상호 기 기 의 명 칭 제                 작      자 기기의          모 델 명 제작국 인 증 번 호 인 증 일 자
APPLE            SERVER        APPLE               A1068          미 국 E-A031- 2004.4.29.
COMPUTER, INC.                 COMPUTER,                               04-1717
                               INC.
파나소닉코리아          디지털 캠코더 마쓰시타전기산업(주) NV-GS400GD                   일 본 E-C022- 2004.4.29.
주식회사                                                                   04-1718
McDATA           ECLIPSE       SOLECTRON           PMN1620        멕시코 E-E011- 2004.4.29.
Corporation      1620 SAN      DE MEXICO                               04-1719
                 Internetworking S.A.DE C.V
                 Switch
(주)에이티케이         Switch        REPOTEC CO., RP-G3500D             대 만 E-E011- 2004.4.29.
                               LTD.                                    04-1720
(주)엠에스아이코리아 TV OUT CARD MICRO-STAR                 MS-6964        대 만 E-G900- 2004.4.29.
                               INTERNATIONAL                           04-1721
                               CO., LTD.
(주)필립스전자         LCD 모니터       PHILIPS             190S5          중 국 E-B012- 2004.4.29.
                               CONSUMER                                04-1722
                               ELECTRONICS
                               CO., OF SUZHOU
                               LTD.
(주)주인네트          CASTBOX       (주)주인네트             R1000          한 국 E-F900- 2004.4.29.
                                                                       04-1723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4-7호                                 나. 서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를 인
 전자상거래등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정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중 거래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에 관한 약관을 약관의 출처 및 약관을 확인할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법정대
     2004년 5 월10일                                    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있다는 내용을 고지토록 함.
     전자상거래등에있어서의소비자보호                              다. 재화등의 공급시기의 기산점을 현재의‘사업
     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에서
1. 개정취지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
 비대면·선불거래방식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급                            로 변경함.
 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                         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자의 부                           동일한 공급서 교부의무를 삭제함.
 담을 경감시키려 하는 것임.                                   마.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청약철회제한사유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에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제한 사실의
 가. 소비자의 정의규정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명기 또는 시용상품 제공등의 조치의무를 규정함.
   하고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신설함.                         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종류에 공제조

                                              72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
www.mic.go.kr)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게시
된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참조하거나정보통신
부전파방송관리국전파방송기획과(02-750-
241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
리민간단체의등록(변경)을수리하였기에이에공고
합니다.
2004년5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한국수중환경협회
2. 소재지：서울시용산구한강로1가197번지유진
빌딩302호(TEL：02-795-9544)
3. 대표자
○성
명：황대영
○주민등록번호：530823-
○주
소：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274-2
국방대학아파트107-506
4. 등록번호：해양수산부등록제2004-12호
5. 등록년월일：2004년5 월4 일
6. 주된사업
○주요공단부근의수질오염실태조사보고와감
시활동
○수질및수중환경보호활동을위한감시원과지
도자육성사업
○해수욕장오염실태조사및안전관리활동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32호
관인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포항지방해
양수산청영덕해양수산사무소특수관인의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관인등록일：2004년4 월29일
·신규특수관인
영덕해양수산사무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9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4 월2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5 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얀푸하역작업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5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세방기업주식회사
위대표자이상웅
부산광역시남구감만동624
귀하는광양항에서얀푸의화물을하역한업자로서
적하지에서적절하게적재되지아니하고항해중화
물이동으로인해화물의붕괴위험이많이내포되
어있었으나안전대책을수립하지아니한채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1부두에서양하작업을진행하던중
2004년1 월4 일09시15분경화물붕괴로인하여
하역작업원2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화물의붕괴위험이내재되어있었으나
안전양하에대한사전검토를하지아니한데다양
하작업진행중붕괴위험에따른안전조치를하지
아니한것이원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
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양하작업절차
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103
*******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0호                      2004년 5 월10일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4년 4 월2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1. 사건명: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인천지방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해양안전심판원 제2004-6호)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다.                                     이승진
     2004년 5 월10일                      1966년 3월 26일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8-15번지 라인아파
1. 사건명:일반화물선 얀푸 하역작업원 사망사건             트 101-151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5호)              귀하는 천하호의 선박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천하호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가 연평도항을 출항하면서 적재한 차량을 고박하지
 최승원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중 조타감시를 소홀히 하여
 1973년 8 월17일생                       2003년 5 월 2 일 13시 50분경 덕적면 선미도 북서
 전남 광양시 중동 1418번지 무등파크 103동          방 약 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3분 00초·동경
 1703호                               125도 59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
귀하는 광양항에서 얀푸 하역감독으로서 창내 현측           여 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에 쌓여 있던 화물이 붕괴 위험이 많이 있었는데도          이 사고는 차량을 적재한 선박이 차량에 대하여 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둔채 다른 쪽에 적재되어 있          저한 고박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조타감시를
는 화물을 먼저 양하한데다 창내에 있는 하역작업원          소홀히 하여 한쪽 추진기에 로프가 감기자 선체가
에게 화물 붕괴의 위험요인을 주지시켜 주지 아니하          보침성을 잃고 큰 각속도로 회전할 때 차량이 이동
여 2004년 1 월 4 일 09시 15분경 화물 붕괴로 인하   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하여 복원력을 상실
여 하역작업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귀하가 선체
다.                                   와 해상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이룰 수 있도록 선박
이 사고는 화물의 붕괴 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          을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
으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데다 위험을 예지하지          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
못하고 하역작업원에게 안전한 대피요령을 주지시            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고방지대
켜 주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하작          니다.
업 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8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1호                      공시송달공고
     권고재결공고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2004년 3 월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이 불가능하여 1차 공시송달(납부고지) 후 납부기간
다.                                   이 경과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

                                 10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0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4 월2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5 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얀푸하역작업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5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최승원
1973년8 월17일생
전남광양시중동1418번지무등파크103동
1703호
귀하는광양항에서얀푸하역감독으로서창내현측
에쌓여있던화물이붕괴위험이많이있었는데도
이를그대로방치하여둔채다른쪽에적재되어있
는화물을먼저양하한데다창내에있는하역작업원
에게화물붕괴의위험요인을주지시켜주지아니하
여2004년1 월4 일09시15분경화물붕괴로인하
여하역작업원2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
다.
이사고는화물의붕괴위험이많이내재되어있었
으나예방조치를하지아니한데다위험을예지하지
못하고하역작업원에게안전한대피요령을주지시
켜주지아니한것이원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
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양하작
업감독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1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3 월2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5 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천하호전복사건(인천지방
해양안전심판원제2004-6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이승진
1966년3월26일생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628-15번지라인아파
트101-1510
귀하는천하호의선박소유자겸운항자로서천하호
가연평도항을출항하면서적재한차량을고박하지
아니한상태에서항행중조타감시를소홀히하여
2003년5 월2 일13시50분경덕적면선미도북서
방약7마일거리인북위37도23분00초·동경
125도59분00초해상에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
여선원1명이사망하고5명이실종되었습니다. 
이사고는차량을적재한선박이차량에대하여철
저한고박을하지아니한채항해하다가조타감시를
소홀히하여한쪽추진기에로프가감기자선체가
보침성을잃고큰각속도로회전할때차량이이동
함으로써선체가대각도로경사하여복원력을상실
하여발생한것으로추정됩니다. 이는귀하가선체
와해상화물의안전한운송을이룰수있도록선박
을지도·감독할주의의무를소홀히하여발생하였
다고판단되므로앞으로는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
를위하여지도·감독을철저히하는등사고방지대
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
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8호
공시송달공고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달
이불가능하여1차공시송달(납부고지) 후납부기간
이경과하였으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104
제15688호                         관                보               2004. 5. 8.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4-54호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
   대전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관리                           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계획(공원,학교,도로,제1종지구단위계획)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개발과) 및 중구청
   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1. 대전중구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관리                      게 보입니다.
 계획(공원, 학교, 도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                       2004년 5 월 8 일
 하여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제13                                    대전광역시장
 조의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 정 일 비 고
변경 보문산공원     도시자연     중구 사정동,          15,571,320       증 3,272 15,574,592 건고1903호
             공     원 안영동 일원                                               (’65.10.13.)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보문산공원 ·면적변경:증 3,272㎡                       ·중구 사정동 377-4번지 일원에 대전안영초등학
                 -해제면적 10,495㎡                  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에 편입된 보문산 도
                 -대체지정면적 13,767㎡                시자연공원을 일부 해제하고 중구 안영동 산2-2
                                                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으로 대체지정
 나. 공공·문화복지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학 교   대전안영      중구 사정동                  -    14,221       14,221 -          사정지구내
         초등학교      377-4번지 일원                                                  3,726㎡포함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 설   대전안영   ·초등학교 신설                          ·안영·사정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유발학생
      초등학교       -면적 14,221㎡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화 학급을 해소하고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통학 편리성 증진 등
                                                제반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정 토지구획정리사
                                                업지구내 단독체비지(3,019㎡), 도로(707㎡)와 보
                                                문산 도시자연공원을 일부(10,495㎡)를 해제하여
                                                학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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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8호                                  관              보                     2004. 5. 8. (토요일)

 다.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번     호
                  폭원
구분 등급 류별 구별 동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기정 소로         3   중구 사정       8     6    국지도로            349 사정동          사정동           일반도로 ’95. 1.24.
                                                             370-1도       384-1도
                                                             (대로3-47) (소로2-63)
변경 소로         3   중구 사정       8     6    국지도로            234 사정동          사정동           일반도로 ’95. 1.24.
                                                             370-1도       377-4임
                                                             (대로3-47) (안영초교)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사정            소로3-사정 ·연장변경                                 ·사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세부시설인
    8호선            8호선            -L=349m 234m                   소로3-사정8호선의 일부가 안영초등학교
                              ·종점변경                                시설결정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 결정(변
                                  -사정동 384-1도(소로2-63)              경)
                                   사정동 377-4임(안영초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대전중구사정지구토지 대전 중구 사정                          274,015.4           -      274,015.4 기 결정(변경)된 제1종
구획정리사업제1종지               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구단위계획구역                                                                             내용수용〔대전광역시 고

                                                                                    시 제2003-121호
                                                                                    (2003. 9.26.)〕

 나. 용도지역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주    거        지     역

 소                  계     274,015.4                      -   274,015.4        100.0 기 결정(변경)된 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5,068.4                      -   235,068.4            85.8 지역 변경내용 수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                   38,947.0                   -    38,947.0            14.2 (대전광역시고시

                                                                                        제2003-121호

                                                                                        (2003. 9.26.))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