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6호(별권)                             관             보                   2019. 12. 26.(목요일)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154kV 함양-거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함양-거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345kV 신김해-삼천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김해-삼천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154kV 쌍림-합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쌍림-합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72
제19656호(별권)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154kV 고성-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고성-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154kV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154kV 하동-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하동-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7. 9. 1. ~ 2020. 12. 31.       2017. 9. 1. ~ 2023. 12. 31.        36개월 연장

※기타사항 변경없음
            154kV 제주화력 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제주화력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73
제19656호(별권)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5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00(2019.10.25.)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2672),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사업2부
(031-228-01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3) 면 적 : 기정 1,438,589.0㎡ (1단계 73,124.1㎡, 2단계 1,365,464.9㎡)
                 변경 1,438,522.2㎡ (1단계 73,124.1㎡, 2단계 1,365,398.1㎡) (감 66.8㎡)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 2008. 01. 09. ~ 2019. 03. 31.
      2단계 2008. 01. 09. ~ 2019. 12. 31.
 라. 지구계획의 개요
   1)토지이용계획 총괄

                                                      면적(㎡)
                                                                                                                   구성비(%)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438,589.0 73,124.1 1,365,464.9     1,438,522.2   73,124.1 1,365,398.1 감)        66.8 100.0     5.1 94.9

           소계          655,449.4 40,237.4      615,212.0    655,407.1    40,237.4   615,169.7 감)        42.3   45.5    2.8 42.7

주택
          단독주택          77,904.4 40,237.4       37,667.0     77,885.8    40,237.4   37,648.4 감)         18.6    5.4    2.8   2.6
건설
          공동주택           563,073           -    563,073     563,053.8          -    563,053.8 증)        19.2   39.1     - 39.1
용지

          근린생활시설          14,472           -     14,472      14,467.5          -    14,467.5 감)          4.5    1.0     -    1.0

           소계          783,139.6 32,886.7      750,252.9    783,115.1    32,886.7   750,228.4 감)        24.5   54.5    2.3 52.2

               소계         84,033           -    84,033.0     84,035.9          -    84,035.9 증)          2.9    5.8     -    5.8

공공 도시
            상업시설          35,534           -    35,534.0     35,534.7          -    35,534.7 증)          0.7    2.5     -    2.5
시설 지원
            업무시설             4,195         -     4,195.0       4,192.4         -     4,192.4 감)          2.6    0.3     -    0.3
용지 시설

     용지     자족시설             5,125         -     5,125.0       5,132.9         -     5,132.9 증)          7.9    0.4     -    0.4   1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6,368         -     6,368.0       6,369.3         -     6,369.3 증)          1.3    0.4     -    0.4   1개소


                                                                     184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임업통상팀
  - 전자우편 : earlybird36@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481-40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9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검사
 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된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 등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절차(안 제14조의3)
  -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3일 이내 수입검사 결과 통보
나. 수입신고서 서식변경(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FAX”를 “전자우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임업통상팀
  - 전자우편 : earlybird36@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팀(전화 042-481-40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689호)         ㈜메디휴         김*련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5길 53(침산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20. 1. 13.(월) 15시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98,
    Fax: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5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527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53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66
강원도
장성
10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67
강원도
장성
10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31322
강원도
영월
136
주식회사대*스*물*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46743
강원도
영월
112
주식회사동*스*
규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5
59321
강원도
묵호
131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6
59382
강원도
묵호
121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7
59681
강원도
묵호
122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8
59891
강원도
산성우리
139
주식회사용*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9
56883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하*
규석
무단채굴중단
10
55910
강원도
평창
54
황*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1
71444
경기도
풍도
43
(주)유*크*베*트
규사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666
대구광역시
대구
14
구*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363
대전광역시
대전
4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364
대전광역시
대전
5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400
충청남도
금산
82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5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
35조에따라2020.3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
(사)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20.1.30~2020.1.31(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1.31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19.11월)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9.11월)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53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2
71445
경기도
풍도
44
(주)유*크*베*트
규사
무단채굴중단
13
100268
경상남도
함양
38
하*영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112
경상북도
울진
146
박*홍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8072
전라남도
순창
135
최*선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6
100265
전라남도
순창
135
최*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63052
전라북도
오수
6
이*숙
활석,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18
63053
전라북도
오수
16
이*숙
활석,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19
100264
전라북도
이리
28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95
강원도
평창
118
보*산*홀*스주식회사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589
강원도
평창
47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05
강원도
설악산
132
임*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577
경기도
철원
118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78
경기도
철원
119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572
경상북도
낙동
132
김*자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602
경상북도
청산
60
정*수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573
전라남도
영산포
19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574
전라남도
영산포
28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0
200575
전라남도
영산포
39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1
200616
전라북도
정읍
1
권*주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2
200590
전라북도
고창
60
주식회사영*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595
충청북도
미원
97
주식회사청*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9.12월)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6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11. 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직위        위원장                 성명       한상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824,310

                                                                              284,803
  부        답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206-2번지 496.00㎡
                                                                            (284,803)

                                                                              539,507
  부        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208번지 949.00㎡
                                                                            (539,507)

▶ 건물(소계)                                                                       549,000

                                                                              307,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건물 115.51㎡
                                                                            (307,000)

                                                                              242,000
  부        아파트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건물 136.85㎡
                                                                            (242,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2,880

                                                                                 22,88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모하비3.0디젤 배기량(2,959cc)
                                                                               (22,880)




                                                      432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31. ~ 2020. 1.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28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11.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63    경상북도     영덕     56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064    경상북도     영덕     114        보*산*홀*스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052    경상북도     현동     68          주식회사 수*마*닝    철광, 망간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066    충청남도     당진      5              김*복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067    충청남도     평택     94              김*복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6   200542    충청남도     논산      6              최*원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062    충청북도     신림      7         보*산*홀*스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053    충청북도     옥천      2              정*영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7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9.1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9.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34     전라북도      고창     134            박*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635     전라북도      고창     135            박*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9.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02     강원도      가평     118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03     강원도      창동         5           유*종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99     강원도      예미         6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00     강원도      예미         7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01     강원도      예미         88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04     강원도      예미         76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305     강원도      예미         86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47006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 울*산*개*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9    100219    인천광역시    선갑도     133             윤*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63    전라남도      송정         33          김*동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1    100269    전라남도     영산포         1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2    100270    전라남도     영산포         11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3    100298    충청남도      서산         4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4    76300     충청북도     황강리     139        주식회사 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15    76301     충청북도     황강리     149        주식회사 삼*광*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533
제19656호(별권)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6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01.06.)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호(2014.0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8호(2017. 4.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호(2018.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8호(2019. 9. 1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다. 면   적 : 2,750,779.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나.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08년 12월 ~ 2022년 12월
              [1-1단계 : ´08.12 ~´19.12, 1-2단계 : ´08.12 ~´20.12, 2단계 :´08.12 ~´22.12,]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비고

 생명과학기술 ∘ 연구개발업(70)
  클러스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청정첨단지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술클러스터 ∘ 연구개발업(70)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274
제19656호(별권)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나) 공공청사(변경)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6,816.0              -
         합 계
                                 변경                      6,807.4              -

                                 기정                      6,816.0              -
      1단계 합계
                                 변경                      6,807.4              -

                            공공         옥남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공·청         청사        246-1답             2,526.0        제2010-680호       1-1단계
                                                                         (2010.10.5.)
                            공공         옥남리
 변경             공·청                                      2,523.1
                            청사        246-1답

                            공공        옥남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공·청                                      4,290.0        제2010-680호       1-1단계
                            청사        180답                               (2010.10.5.)
                            공공        옥남리
 변경             공·청                                      4,284.3
                            청사        180답



 5)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저류지(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합계              2개소               -                  15,325             -

     1단계 합계           2개소               -                  15,325             -

                                                                        국토교통부고시          1-2단계
                      저류          옥남리
기정    저1       저류지                                          5,950       제2010-680호      근린공원3 내
                      시설          29-3답                                  (2010.10.5.)    중복결정

                      저류           송림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저2       저류지                                          9,375       제2010-680호       1-2단계
                      시설          93-16답                                 (2010.10.5.)


 6)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오･폐수 처리계획 (변경없음)
      ○ 오․폐수 발생량 및 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오 수 량(㎥/일)                         처 리 계 획              비 고


           계                          10,560.46

주거시설용지 생활용수                            3,794
                                                            ∘ 사업부지 내 폐수처리시설에서
               생활용수                     815
                                                              처리
산업시설용지
               공업용수                   5,951.46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