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휴 업 급 여 지 급 신 청 서
                                                                                7일

              ①성        명                            ②생년월일
진     폐
근 로 자
              ③주        소


              ④정밀진단기간            .       .       .    ~       .    .    . (   일간)
의 료 기
관 확 인
              ⑤흉부엑스선사진의 상                                         ⑥심폐기능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

              ⑦ 1일 휴업급
                                             원                    ⑧지급일수                일
휴     업       여
급     여                                                           ⑩지급받고자 하는
              ⑨ 청       구   액                     원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건강진단및정도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귀하

                                                                                수 수 료
구비서류:없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65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없             음       근 로 복 지 공 단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민원실)




                                                          ▼


                                                확    인    검       토




                                                          ▼


     지 급 통 보          ◀                         결                 재




                                  166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이 송 료 지 급 신 청 서
                                                                   7일


          ①성        명                              ②생년월일


진     폐
          ③주    소
근 로 자

          ④정밀진단기관                                 ⑤정밀진단기간           (        일)



          ⑥ 숙   식       비                                          원


이 송 료
          ⑦ 여       비                                              원
내     역


          ⑧기    타                                                  원



⑨신 청                                  ⑩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원
금 액                                   계좌번호




 「진폐건강진단및정도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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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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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67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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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없             음       근 로 복 지 공단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민원실)




                                                        ▼


                                              확     인   검       토




                                                        ▼


     지 급 통 보        ◀                         결                 재




                                168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호
   채석단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산82외 3필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산84-4외 5필

 ○신청자

  -(주) 서룡개발 김학열, 환희개발(주) 박세춘, 부전개발(주) 전상남

 ○지정면적:203,813㎡(기존 채석허가 97,043㎡포함)

 ○근거법률: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단지편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면  적


             합       계               10필              340,897    203,813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산82       임야      99,174      5,902



                 〃                   산84       〃        9,521      2,563


                 〃                   산85       〃        5,950      4,804


                 〃                   산86       〃       39,296     35,654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산84-4     〃       11,244      9,612


                 〃                   산85       〃       32,529     28,149


                 〃                   산86       〃       14,281     13,912


                 〃                   산87       〃       35,702     35,702


                                     172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단지편입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면  적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산88       임야        77,481          51,796


                 〃                   산89           〃     15,719          15,719




⊙산림청고시제2009-2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935,100                   16            1,710,700

        2            986,600                   17            1,749,000

        3            1,041,000                 18            1,786,100

        4            1,096,400                 19            1,821,700

        5            1,154,400                 20            1,855,600

        6            1,213,700                 21            1,888,100

        7            1,273,500                 22            1,919,200

        8            1,330,900                 23            1,948,900

        9            1,385,900                 24            1,977,500

     10              1,438,200                 25            2,004,500

     11              1,488,800                 26            2,030,800

     12              1,537,000                 27            2,052,800

     13              1,583,300                 28            2,073,900

     14              1,627,400                 29            2,093,900

     15              1,669,800                 30            2,113,300
                                               31            2,132,000

                                     173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가”항 및“나”항 이외의 보

  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7호(2006. 4. 4.)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쌍림~고령 국도건설공

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2011년 2월

2. 사업의 명칭: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174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
                                전라남도 담양군
                                                                리, 금성면 대곡리, 봉서리,
                                담양읍 학동리
     국가지원 담양~순창 도                                    연장         덕성리,                         담양~순창 도
신설                              ~
     지방도      로확포장공사                                 11.8㎞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방축 로확포장공사
                                전라북도 순창군
                                                                리, 고례리, 팔덕면 덕천리,
                                순창읍 백산리
                                                                순창읍 백산리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담양군 계획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보조간               담양군 담양읍 학동 담양군 금성면 덕성 일반
신설 중로 2        1     19.5             7,640                                                          -
                               선도로               리 628                  리    52-3           도로

  ○순창군 계획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보조간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반
신설 중로 2        6    19.5             4,160                                                            -
                               선도로             1077-1                   962-12                 도로

 나. 광장
  ○담양군 계획시설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38
신설 1      광장       교통광장                                                     증) 11,364 11,364
                               일원(금월교차로)

                                                     203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124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증) 19,736 19,736
                      일원(봉서교차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신설 3      광장   교통광장                                     증) 9,260      9,260
                      991-12 일원(덕성교차로)

  ○순창 군계획시설
     도면                                                     규         모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산129-3
신설        광장   교통광장                                     증) 17,095 17,095
                      일원(방축교차로)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29-2
신설        광장   교통광장                                     증) 12,765 12,765
                      일원(공정교차로)

3.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2018년 12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나.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 선 명         담양-순창

접도 구역          ○접도구역: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또는 위치          ○위 치
               -시점: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종점: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총연장:11.8㎞

                                        204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도로의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 선 명     담양-순창

접도 구역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
지정 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     타

 ※기타사항
1. 도로법 시행령 제27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접
 도구역 지정을 제외함.
2. 공사준공일로부터 동구간의 구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3.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4. 열람장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영동군청
 -주    소: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성    명:영동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양수장 내역
      ·전동기 50HP×1대×100m/m
      ·기타시설 1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756
 -허가량:4,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1일~2013월 12월 31일
                                   205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영동군청
 -주    소: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성    명:영동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양수장 내역
      ·전동기 100HP×1대×200m/m
      ·기타시설 1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영동군 양강면 청남리 440
 -허가량:6,4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 월1일~2013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273-20번지
3. 하천명:낙동강
4. 점용장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583번지 일원
5. 점용목적:상수도 공급
6. 점용면적:42,761㎡
                                   206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7. 유수허가량:220,448㎥/일
8. 점용기간:2008년 12월 23일~2013년 12월 31일(5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구 1식
 -공업용수관로(취.송수포함) L=7,502m
 -생활용수관로 L=7,50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주)한여울 조석현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11
3. 하천명:낙동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089천
5. 점용목적:발전용수(소수력발전)
6. 점용면적:3,250㎡
7. 유수허가량:1,080,864㎥/일
8. 점용기간:2009년 1월 1일~2010년 6월 30일(54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제
 ○도수터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주)크린에너지 김상승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173
3. 하천명:낙동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88
                                207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비고




                                                                                                           제16915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333 쌍림면 안림리     794      794    도   도       390      390 국(건설교통부)                       국

      334 쌍림면 안림리    산14-3    산14-3   도   도   1,388     1,388 국(건설교통부)                        국

      335 쌍림면 안림리    649-3    649-3   도   도       149      149 쌍림면 귀원동 200                권오중

      336 쌍림면 안림리    645-1    645-1   도   도       430      430 국(건설교통부)                       국

      337 쌍림면 안림리    645-2    645-3   전   잡   1,425        616 대구남구대명동1622-36             조무원




                                                                                                           관
      338 쌍림면 안림리    646-2    646-2   도   도       169      169 국(건설교통부)                       국
1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83호(2004. 10. 30.)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9. 1. 9. (금요일)
      1.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2월 16일~2010년 2월 15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7)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호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신
규(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지식경제부
□신규등록 사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11000-0025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우편, 방문

                      ㅇ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근거법령
                      ㅇ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ㅇ계:1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 (1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
                       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
                       합니다) 각 1부
               구비서류
                      3. 양도·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
                       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 1부

               수 수 료 시·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136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11000-0023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우편, 방문

                       ㅇ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근거법령
                       ㅇ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ㅇ계:1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 (1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
               구비서류
                        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수 수 료   시·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1411000-002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방문, 우편

                       ㅇ전기공사업법제4조제3항
               근거법령 ㅇ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
                       ㅇ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2
                       ㅇ계:7일
               접수처리     접수:지정공사업체, 단체
                        처리:지정공사업체, 단체(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37
제16915호                      관          보   2009. 1. 9.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
                        부.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부
                        ○자기 소유의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
                         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물대장 사본
                       6. 전기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수입증지)

1411000-0026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방문, 우편

               근거법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ㅇ계:7일
               접수처리     접수:지정공사업체,단체(4일)
                        처리:시.도(3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 1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1부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수입증지)

1411000-0027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방문, 우편

                       ㅇ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
               근거법령
                       ㅇ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ㅇ계:10일
               접수처리     접수:지정공사업체, 단체(7일)
                        처리:시.도(3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전기공사업승계(양수·상속·합병)신고서 1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Ⅰ. 양도.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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