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2호                                                                                                                                                                                                                                                                                                              2002. 4.1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2-40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2-48호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니다.
                                                                                                          2002년4 월12일
                                                                                                                                                                                                                                                                                                                                           2002년 4 월12일
                                                                                                                                                                                  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률(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 개정사유
                                                                                        민·군겸용기술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소규모노인복지시설설치와운씁의활성화를위하
                                                                                        민·군겸용기술위원회당연직위원의직급을하향
                                                                                                                                                                                                                                                                                                                         여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층
                                                                                        조정하고, 민·군겸용기술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
                                                                                                                                                                                                                                                                                                                         및중산층노인의시설선택및이용기회를확눀하
                                                                                        확히하며, 군수적용을 위한 참여기업의 연구활동
                                                                                                                                                                                                                                                                                                                         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실비보호눀상의 질환노인
                                                                                        을지원하기위함.
                                                                                                                                                                                                                                                                                                                         들이이용할수있는정원을확눀하는등현행제도
                                                                               2. 주요내용
                                                                                                                                                                                                                                                                                                                         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가. 과기부장관은매년도사업추진실적및시행계
                                                                                                                                                                                                                                                                                                                         것임.
                                                                                                 획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보고함.
                                                                                                                                                                                                                                                                                                                2. 주요골자
                                                                                        나. 민·군겸용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가. 실비노인복지시설입소또는재가노인복지시설
                                                                                                 하향조정
                                                                                                                                                                                                                                                                                                                                  실비이용눀상자의자격기준중월소득을합산하
                                                                                        다. 민·군겸용기술실무위원회의기능을명확히정함.
                                                                                                                                                                                                                                                                                                                                  여야하는부양의무자의범위를본인과생계를
                                                                                        라. 군수적용을위해참여기업의주관연구책임자는
                                                                                                                                                                                                                                                                                                                                  같이하고있는부양의무자로한정함으로써실비
                                                                                                 민·군겸용기술센터를통하여국방부장관에게
                                                                                                                                                                                                                                                                                                                                  보호눀상자의시설입소절차를간소화함.
                                                                                                 연구활동지원을요청할 수있도록함.
                                                                                                                                                                                                                                                                                                                         나. 노인복지시설에 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
                                                                               3. 의견제출
                                                                                                                                                                                                                                                                                                                                  준을완화하고30인미만및10인미만의시설등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으로세분화함으로써민간차원의소규모시설설
                                                                                        개인은2002년5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치를활성화하고서민층및중산층노인의시설
                                                                                        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참조:우주항공기술과,
                                                                                                                                                                                                                                                                                                                                  이용기회를확눀함.
                                                                                        전화:(02)503-7633, FAX:(02)504-6731)에
                                                                                                                                                                                                                                                                                                                         다. 각계의참여폭을확눀하기위해30인미만노인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시설의경우사회복지사3급이상의자격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이유
                                                                                                                                                                                                                                                                                                                                  가진자도시설장이될수있도록하고, 10인미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만의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동자격요건을시
                                                                                        다. 기타관련사항
                                                                                                                                                                                                                                                                                                                                  설설치신청일로부터1년동안유예할수있도록
                                                                               4. 기 타
                                                                                                                                                                                                                                                                                                                                  하여시설설치를용이하게함.
                                                                                        자세한 내용에 눀하여는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라.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www.mos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보호눀상자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