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6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분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2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90-3290-6 도
36
13
김성용
　
　
　
등기부
등본
없슴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13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92-1
　
대
615
33
박영흠
제주시노형동2583-1노
형뜨란채212-801
　
　
　
　
-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92-1
　
대
-615
-33 박영흠
제주시노형동2583-1노
형뜨란채212-801
　
　
　
전체
편입제외
14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92-2
　
도
30
30
신종식
제주시
이호일동565
　
　
　
　
13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92-2
　
도
30
30
신웅조
제주시이호동565
　
　
　
　
15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92-3
　
도
178
16
박계택
제주시
이호일동369
　
　
　
　
14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92-3292-5 도
178
1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
전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16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92-4
　
전
614
45
박영흠
제주시노형동2583-1노
형뜨란채212-801
　
　
　
　
-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92-4
　
전
-614
-45 박영흠
제주시노형동2583-1노
형뜨란채212-801
　
　
　
전체
편입제외
17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698
　
전
3,597
2,149 박준명
일본국
대판시복도구
길야1-12-14
　
　
　
　
15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698 698-1 전
3,597
1,971 박준명
일본국
대판시복도구
길야1-12-14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18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699-1
　
도
68
68
김병화
　
　
　
　
　
16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699-1
　
도
68
68
김병화
　
　
　
　
등기부등본
없슴
19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699-2
　
전
5,240
1,944
김상균
제주시연동2391-2정한
맨션시-603호
　
　
　
　
서경진
제주시
도두일동
2622-152층
　
　
　
　
17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699-2699-5 전
5,240
1,950(1
983/52
69)
김상균
제주시
도두일동
1862-1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1,950(3
286/52
69)
서경진
제주시
도두일동
2622-15,2층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20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1961
　
도
25,903
369
국토해
양부
　
　
　
　
　
18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1961
　
도
25,903
369
국
건설부
　
　
　
　
21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19-1
　
도
23
23
김민화
제주시
이호이동528
　
　
　
　
19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19-1
　
도
23
23
김민화
제주시
이호리528
　
　
　
　
22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19-2
　
전
2,790
2,790 최봉희
서울마포구공덕동371-1
공덕삼성아파트
106-201
　
　
　
　
20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19-2
　
전
2,790
2,790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23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19-3
　
도
112
112 김민화
제주시
이호이동528
　
　
　
　
21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19-3
　
도
112
112 김민화
제주시이호리528
　
　
　
　
24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20
　
묘
79
79
홍순경
제주시도두동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7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분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2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20
　
묘
79
79
홍순경
도두리
　
　
　
등기부등본
없음
25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21
　
전
406
40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3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21
　
전
406
40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6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24-1
　
전
1,994
1,994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4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24-1
　
전
1,994
1,994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7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24-2
　
도
105
105 고기행
　
　
　
　
　
25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24-2
　
도
105
105 고기행
　
　
　
　
등기부등본
없음
28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26
　
전
190
190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6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26
　
전
190
190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9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29-1
　
전
1,025
17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7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29-1229-4 전
1,025
180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
증감
30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4
　
전
863
863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8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4
　
전
863
863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31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6
　
전
1,376
1,37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29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6
　
전
1,376
1,37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32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8
　
전
1,116
1,11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30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8
　
전
1,116
1,116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33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81-2
　
잡
166
166
국토해
양부
　
　
　
　
　
31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81-2
　
잡
166
166
국
건설교통부232
　
　
　
　
34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86-1
　
도
26
26
김백년제주시
이호이동1623
　
　
　
　
32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86-1
　
도
26
26
김백년
제주시
이호동1623
　
　
　
　
35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86-2
　
전
817
817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33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86-2
　
전
817
817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36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86-3
　
전
2,317
2,317 김용성
제주시
이도이동
1132-4
　
　
　
　
34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86-3
　
전
2,317
2,317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37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88-1
　
도
126
126 김원학
제주시
이호이동534
　
　
　
　
35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88-1
　
도
126
126 김원학
제주시
이호리534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8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분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38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88-2
　
전
2,357
2,357
김희선제주시이호일동503-2
　
　
　
　
김연실
제주시
이호일동
503-2
　
　
　
　
김연지
제주시
이호일동
503-2
　
　
　
　
김창용
제주시
이호일동
503-2
　
　
　
　
36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88-2
　
전
2,357
2,357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39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38-1
　
전
2,962
64
성창홍
제주시
이호이동450
　
　
　
　
37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38-1238-4 전
2,962
66
성창홍
제주시
이호동450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0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41
　
전
1,028
584 현묘생
제주시
이호이동793
　
　
　
　
38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41 241-1 전
1,028
584 현묘생
제주시
이호동791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1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42
　
묘
53
52 이용진
제주시
외도동
　
　
　
　
39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42
　
묘
53
53
이용진
외도리
　
　
등기부
등본
없슴
전체
편입
42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43
　
임
3,564
321 변창돈
제주시
이호이동822
　
　
　
　
40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43 243-1 임
3,564
323 변창돈
제주시
이호이동
822-1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3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49-1
　
전
2,942
1,174 김영준
제주시
용담이동
2743-15
　
　
　
　
41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49-1249-4 전
2,942
1,090 김영준
제주시
용담이동
2743-15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2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49-1249-5 전
2,942
83 김영준
제주시
용담이동
2743-15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4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50
　
묘
69
68
이용진
　
　
　
　
　
43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50
　
묘
69
69
이용진
외도리
　
　
등기부
등본
없슴
전체
편입
45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52
　
전
2,403
1,123 김재호
제주시
도남동77-5
세원주택101호
　
　
　
　
44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52 252-1 전
2,403
1,118 김재호
제주시도남동77-5
세원주택101호
제주시
농협
제주시일도이동985
-1,2(서부지점)
근저당
권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제주시
농협
제주시일도이동985
-1,2(서부지점)
지상권
제주시
농협
제주시일도이동985
-1,2(서부지점)
근저
당권
(2건)
46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3-1
　
도
152
94
박인준
제주시
이호이동429
　
　
　
　
45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3-1263-4 도
152
93
박인준
제주시
이호리429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7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3-2
　
전
2,997
1,748 박태홍
일본국
대판시정천구
십삼동3-19-22
　
　
　
　
46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3-2263-5 전
2,997
1,741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
전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8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3-3
　
잡
84
84
국토해
양부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9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분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7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3-3
　
잡
84
84
국
건설교통부232
　
　
　
　
49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4-3
　
전
988
988 고경진
제주시삼도일동
567-24
　
　
　
　
48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4-3
　
전
988
988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50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4-4
　
전
4,690
4,690
고경진
제주시
삼도일동
567-24
　
　
　
　
문용선
제주시이도이동888이도
주공아파트114-506
　
　
　
　
고영조
제주시이도이동888이도
주공아파트114-506
　
　
　
　
49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4-4
　
전
4,690
4,690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51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5
　
묘
109
109 강남권
제주시
도두리
　
　
　
　
50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5
　
묘
109
109 강남권
도두리
　
　
　
등기부등본
없음
52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6
　
전
4,165
4,165 장창민
제주시
애월읍
하귀일리1371
　
　
　
　
51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6
　
전
4,165
4,165 장창민
제주시
애월읍
하귀일리1371
　
　
　
　
53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7
　
전
1,934
1,934 양승용
제주시
이호일동
1798-1
　
　
　
　
52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7
　
전
1,934
1,934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54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8
　
전
1,002
878 현묘생
제주시
이호이동793
　
　
　
　
53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8 268-1 전
1,002
877 현묘생
제주시
이호동793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55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69
　
전
1,927
1,917 양창홍
제주시
이호일동
657-4
　
　
　
　
54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69 269-1 전
1,927
1,918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
이전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56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0
　
묘
278
278
제주양
씨사직
공파
수월온
계종친
회
제주시연동1984제성대일
아파트2-201
　
　
　
　
55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0
　
묘
278
278
제주양
씨사직
공파
수월온
계종친
회
제주시연동2303-13제성
대일아파트2층-201호
　
　
　
　
57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1
　
전
2,651
2,041 박영호
제주시
이호일동599
　
　
　
　
56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1 271-1 전
2,651
2,043 박영호
제주시
노형동2590-6,
3층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58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2
　
전
1,385
1,385 변정자
제주시
이호일동
678-1
　
　
　
　
57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2
　
전
1,385
1,385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59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3
　
전
1,081
1,081 차예복
제주시
애월읍
광령일리1366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4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원정책과
◦전화:02-2100-6482(FAX :02-2100-6485)
◦주소:(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정부종합청사1811호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
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생들에게올바른역사의식과세계관을심어주기위하여모든교사의기본소양으로서건전한역
사관과관련지식요구됨에따라,교사신규채용을위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
자격에‘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인증을부과하고자함
2.주요내용
◦교사신규채용을위한공개전형의응시자격에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에합격한자를추가하
고자함(안제11조의3개정)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원정책과
◦전화:02-2100-6482(FAX :02-2100-6485)
◦주소:(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정부종합청사1811호
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7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원자격증취득을위한무시험검정합격기준에교직적성및인성검사의실시가포함됨에따라,
교원양성기관의장이정할수있는무시험검정기준에서교직적성및인성검사를제외하고자함
2.주요내용
◦교원양성기관의장이정할수있는무시험검정기준에서교직적성및인성검사를제외함(안제12조
제2항)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원정책과
◦전화:02-2100-6482(FAX :02-2100-6485)
◦주소:(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정부종합청사1811호
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8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사신규채용시험체제의합리적개선과,시험운영에서나타난문제점등을개선하고자교육공무
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을일부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1차시험과2차시험으로실시하고,제1차시험과제2차시험
을통합하여실시할수있도록함(안제6조제1항내지제2항)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6
◦제1차시험의방법을논술형과서답형으로하고,제1차시험에서전공에대한종합적이해와교직수
행능력을평가하도록함(안제7조제1항내지제2항)
◦외국어과목응시자의제1차시험을해당외국어로실시하도록함(안제7조의2제1항)
◦제1차시험의합격자를선발예정인원의1.5배수이상으로하고,최종합격자는제1차시험과제2차시
험의성적을합산하여합산한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결정하고,동점자가있을경우에는제2
차시험의성적이높은사람을우선함(안제17조제1항,제3항내지제4항)
◦합격증명서의발급수수료를한통당300원으로함(안제19조제2항)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원정책과
◦전화:02-2100-6482(FAX :02-2100-6485)
◦주소:(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정부종합청사1811호
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 입법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9호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
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교원양성기관교직과정운영의정상화를도모하기위하여대학의교직과목이수에따른평가를상
대평가로실시하도록함
2.주요내용
◦교직과목의이수에따른평가는B학점이상이이수인원의70%를넘지않도록함(안제7조제2항)
◦교직적성및인성검사는재학기간중2차례에걸쳐실시하되,검사도구등실시에관한세부사항은
양성기관의장이정하도록함(안제7조제5항)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02-2100-6482(
                    FAX :02-2100-6485)
  ◦ 주소 :(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안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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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법률정보/
                                                   입법
   예고"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44호
2.단체명칭 :휴먼아시아
3.대표자 :서창록
4.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융기빌딩 4층
5.주된 사업 :국제네트워크 수립을 통한 아시아 지역인권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인권
옹호활동,아시아 지역인권 신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등록연월일 :2012.2.14.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69호
2.단체명칭 :국제나눔 비전포럼
3.대표자 :강희재
4.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0-41202호
5.주된 사업 :해외동포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공익사업
6.등록연월일 :2012.
             2.
              14(
                최초 2007.1.4.
                           )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7호
                    주가나(
                       대)청사·
                           관저 국유화 사업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설계 일반공개공
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07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7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교원정책과
◦전화:02-2100-6482(FAX :02-2100-6485)
◦주소:(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정부종합청사1811호
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 입안예고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탑재되어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44호
2.단체명칭:휴먼아시아
3.대표자:서창록
4.소재지: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210융기빌딩4층
5.주된사업:국제네트워크수립을통한아시아지역인권보호체계수립을위한조사,연구및인권
옹호활동,아시아지역인권신장에필요한인재양성을위한교육및훈련
6.등록연월일:2012.2.14.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69호
2.단체명칭:국제나눔비전포럼
3.대표자:강희재
4.소재지:서울시서초구잠원동10-41202호
5.주된사업:해외동포및다문화가정관련공익사업
6.등록연월일:2012.2.14(최초2007.1.4.)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7호
주가나(대)청사·관저국유화사업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축설계일반공개공
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0
13.입상의종류와시상
가.최우수작(1점):기본·실시설계권부여.
나.우수작(1점):상금2,000만원지급.
다.가작(1점):상금1,000만원지급.
※ 응모작품3점미만시또는우수작품이없을경우심사위원회의판단에따라우수작,가작
을선정하지않을수있음.
14.기타사항및문의처
가.최우수작품당선자는현지(가나)업체와기술협력또는공동업무수행이가능한용역계약을체결
하고,용역착수시그계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가나의건설관련제반법규와관행을숙지하여각
종인·허가업무를대행하여야함.
나.기타자세한사항은설계공모지침을따름.
○설계공모지침은현장설명참석자에게만배포예정.
다.문의처:외교통상부국유재산팀박상후
다.문의처:Tel:(02)2100-8078
다.문의처:E-Mail:sanhpark11@mofat.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8호
주남아공(대)청사국유화사업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축설계일반공개공
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1.사업명:주남아공(대)청사국유화사업설계용역
2.사업시행기관: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이하주남아공대사관)
3.사업주요내용
가.위치:453New MuckleneukPretoria,SouthAfrica
나.대지면적:4,446㎡
다.건축연면적:2,446㎡
라.추정공사비:4,403천불(4,711백만원)
마.설계비예산:359천불(384백만원)
※ 미불에대한원화환율:1,070원/$(2012년예산편성환율)
※ 상기사업비는발주자의사정에의해조정될수있음.
4.공모방식:일반공개공모
5.응모자격:아래3개요건모두구비.
가.건축사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따라건축사사무소를개설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신고한자
나.참가등록일기준으로업무정지,부정당업체지정등관련제반규정에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
현장설명에참가한자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1
다.설계공모참가자는설계업체로최종선정되는경우남아공설계업체와공동으로설계를진행해야
하며,이를위해작품접수(5.17)시남아공설계업체와공동설계진행을입증할수있는협업의향
서를제출하여야함.
6.설계공모일정
추진사항
일정
주요내용
○참가등록
‘12.02.24.
-E-Mail접수.
○현장설명
‘12.03.19.
-장소:주남아공대사관(프리토리아)
○질의접수
1차:‘12.03.29.
2차:‘12.04.12.
-E-Mail접수.
○질의회신
접수후7일이내
-E-Mail회신.
○작품접수
‘12.05.17.
-장소:외교통상부국유재산팀
○심사및당선작발표
‘12.05.18.
-심사결과는E-Mail통지.
※ 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변경시현장설명참석자전원에게일괄통보예정.
7.참가등록
가.기한:2012년02월24일(금)18:00까지
나.등록방법:공모신청서접수.(E-Mail)
○E-Mail:hslim07@mofat.go.kr
○담당자:임현숙3등서기관(전화:02-2100-8079)
다.제출서류
○공모신청서(양식은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mofat.go.kr)공지사항에서다운받아작성.)1부
○건축사업무신고필증사본(원본대조필.)1부
○건축사면허증사본(원본대조필.)1부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1부
○소속건축사대리응모시:위임장및재직증명서1부
※ 원본신청서류는현장설명(3.19)시제출.(원본여부확인)
8.현장설명
가.일시:2012년03월19일(월)10:00(현지시간)
나.장소:주남아공대사관(프리토리아소재)
○주소:P.O.Box939,Groenkloof0027,Pretoria,SouthAfrica
다.참가자격:상기참가등록자에한함.
○현장설명미참석자는설계공모에응모할수없으며,설계공모자료(공모지침,응모확인서및
봉투등)는현장설명참석자에한해현장배부예정.
라.연락처:주남아공대사관김재석2등서기관
마.연락처:전화(27-12)460-2508
9.질의응답
가.공모규정이나설계지침에대한질의는질의접수일시에한해아래E-Mail로만접수함.
○담당자:임현숙3등서기관
○E-Mail:hslim07@mofat.go.kr
○전화번호:(02)2100-8079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2
나.질의접수일시
○1차:2012년03월29일(목)09:00~18:00
○2차:2012년04월12일(목)09:00~18:00
다.접수일로부터7일이내에현장설명참석자(공모신청서기준)전원에게E-Mail로회신.
○설계공모와관련한모든질의응답은공모신청서에기재된E-Mail을통해서만가능.
10.작품접수
가.접수일시:2012년05월17일(목)09:00~18:00
나.접수장소: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1610호국유재산팀
다.제출방법:응모도서포장및확인봉투밀봉제출.
11.심사
가.심사방법:별도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
나.심사일:2012년05월18일(금)14:00
※ 심사일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12.심사결과통지
가.응모자전원에게등록된E-Mail로통지.
○별도의전화문의는받지않음.
나.낙선작반환:심사결과통지후,7일이내응모자가회수.
○미회수시발주자임의처분.
13.입상의종류와시상
가.최우수작(1점):기본·실시설계권부여.
나.우수작(1점):상금2,000만원지급.
다.가
작(1점):상금1,000만원지급.
※ 응모작품3점미만시또는우수작품이없을경우심사위원회의판단에따라우수작,가작
을선정하지않을수있음.
14.기타사항및문의처
가.최우수작품당선자는현지(남아공)업체와기술협력또는공동업무수행이가능한용역계약을체
결하고,용역착수시그계약서를제출하여야하며,남아공의건설관련제반법규와관행을숙지하
여각종인·허가업무를대행하여야함.
나.기타자세한사항은설계공모지침을따름.
○설계공모지침은현장설명참석자에게만배포예정.
다.문의처:외교통상부국유재산팀임현숙
라.문의처:Tel:(02)2100-8079
마.문의처:E-Mail:hslim07@mofat.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0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전력부사장변준연
등6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사본(
                 원본 대조 필.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
             원본 대조 필.
                    )1부
  ○ 소속건축사 대리 응모 시: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1부
    ※ 원본 신청서류는 현장 설명(
                    3.21)시 제출.
                             (원본 여부 확인.
                                      )
8.현장 설명
 가.일시:2012년 03월 21일(
                   수)10:
                       00(
                         현지 시간)
 나.장소:주가나대사관(
            아크라 소재.
                  )
  ○ 주소:P.
        O.BoxGP13700,No.
                       3AbokobiRd.East
  ○ 주소:Cant
          onme
             ntAcc
                 ra,Ghana
 다.참가자격:상기 참가 등록자에 한함.
  ○ 현장 설명 미참석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으며,설계공모자료(
                                      공모지침,응모 확인서 및
   봉투 등)
       는 현장 설명 참석자에 한해 현장 배부 예정.
 라.연락처:주가나대사관 이재웅 참사관
 마.연락처:대표 (
          233-302)77-6157,7533,9921
9.질의 회신
 가.공모규정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는 질의 접수일시에 한해 아래 E-Mai
                                          l로만 접수함.
  ○ 담당자:박상후 3등서기관
  ○ E-Mai
        l:sanhpar
                k11@mof
                      at.
                        go.
                          kr
  ○ 전화번호:(
         02)
           2100-8078
 나.질의 접수일시
  ○ 1차:2012년 03월 29일(
                    목)09:
                        00~18:
                             00
  ○ 2차:2012년 04월 12일(
                    목)09:
                        00~18:
                             00
 다.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설명 참석자(
                          응모 신청서 기준)전원에게 E-Mai
                                             l로 회신.
  ○ 설계공모와 관련한 모든 질의 회신은 응모 신청서에 기재된 E-Mai
                                        l을 통해서만 가능.
10.작품 접수
 가.접수일시:2012년 05월 17일(
                     목)09:
                         00~18:
                              00
 나.접수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1610호 국유재산팀
 다.제출방법: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 제출.
11.심사
 가.심사방법: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심사일:2012년 05월 18일(
                    금)14:
                        00
  ※ 심사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심사결과 통지
 가.응모자 전원에게 등록된 E-Mai
                    l로 통지.
  ○ 별도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낙선작 반환:심사결과 통지 후,7일 이내 응모자가 회수.
  ○ 미회수 시 발주자 임의 처분.
                                   109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13.입상의 종류와 시상
 가.최우수작(
       1점)
         :기본·
            실시 설계권 부여.
 나.우수작(
      1점)
        :상금 2,
             000만 원 지급.
 다.가작(
     1점)
       :상금 1,
            000만 원 지급.
  ※ 응모작품 3점 미만 시 또는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 회의 판단에 따라 우수작,가작
   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기타 사항 및 문의처
 가.최우수작품 당선자는 현지(
                가나)
                  업체와 기술 협력 또는 공동 업무 수행이 가능한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용역 착수 시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가나의 건설 관련 제반법규와 관행을 숙지하여 각
  종 인·
     허가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나.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을 따름.
  ○ 설계공모지침은 현장 설명 참석자에게만 배포 예정.
 다.문의처: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박상후
 다.문의처:Te
        l:(
          02)
            2100-8078
 다.문의처:E-Mai
           l:s
             anhpar
                  k11@mof
                        at.
                          go.
                            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8호
                   주남아공(
                       대)청사 국유화 사업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설계 일반공개공
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사업명:주남아공(
          대)청사 국유화 사업 설계용역
2.사업 시행기관:주 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
                        이하 주남아공대사관)
3.사업 주요 내용
 가.위치:453Ne
          w Muc
              kle
                neukPr
                     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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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f
                                ric
                                  a
 나.대지면적:4,
         446㎡
 다.건축연면적:2,
          446㎡
 라.추정공사비:4,
          403천 불(
                4,711백만 원)
 마.설계비예산:359천 불(
               384백만 원)
  ※ 미불에 대한 원화환율:1,
                 070원/
                     $(2012년 예산 편성환율)
  ※ 상기 사업비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공모방식:일반공개공모
5.응모자격:아래 3개 요건 모두 구비.
 가.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참가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 정지,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

                               110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3
소
속
한국전력
직위(직급)
부사장
성
명
변준연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삼성SDI
118
매각
15,861
’12.01.25.
현대증권
본인
현대모비스
63
매각
19,249
’12.01.25.
현대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10
매각
1,725
’12.01.26.
현대증권
소
속
광주지방국세청
직위(직급)
청장
성
명
서국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KT
70
매각
2,359
’12.01.2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증권
1,119
매각
63,447
’12.01.27.
삼성증권
배우자
롯데쇼핑
830
매각
311,615
’12.01.27.
삼성증권
배우자
롯데쇼핑
777
매각
293,971
’12.01.27.
삼성증권
배우자
대화제약
5,500
매각
38,356
’12.01.06.
삼성증권
배우자
대화제약
11,181
매각
75,919
’12.01.06.
삼성증권
배우자
케이티스
1,085
매각
2,918
’12.01.27.
삼성증권
배우자
KTcs
590
매각
1,306
’12.01.27.
삼성증권
배우자
KT
1,498
매각
50,213
’12.01.27.
삼성증권
소
속
한국가스공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주강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한국가스공사
2,000
매각
84,600 ’12.01.27.
하나대투증권
소
속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김기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테라세미콘
1,000
매각
27,600 ’11.12.23.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차
200
매각
43,100 ’11.12.23.
삼성증권
배우자
우리투자증권
67
매각
703 ’11.12.26.
삼성증권
배우자
파트론
500
매각
7,375 ’11.12.27.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40
매각
43,800 ’12.01.26.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물산
300
매각
21,120 ’12.01.31.
삼성증권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4
소
속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박이석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자녀
한국가스공사
130
매각
5,603 ’12.01.27.
우리투자증권
소
속
금융위원회
직위(직급)
국제협력팀장
(서기관)
성
명
이영직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솔브레인
5
매각
22,147 ’11.11.10.
대우증권
배우자
에스에프에이
10
매각
22,770 ’11.11.10.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31
매각
149,757 ’11.11.10.
대우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10
매각
151,538 ’11.11.10.
대우증권
배우자
LG화학
210
매각
23,402 ’12.01.19.
대우증권
배우자
하이닉스
10
매각
660 ’12.01.31.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00
매각
18,739 ’12.01.31.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SDI
50
매각
18,739 ’12.02.01.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SDI
100
매각
25,933 ’12.02.01.
대우증권
배우자
한전기술
500
매각
69,793 ’12.02.01.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SDI
50
매각
72,183 ’12.02.02.
대우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1호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미환급금지방세환급금을향후납부하여야할지방세에충당할수있도록하려는내용으로｢지방
세기본법｣이일부개정(법률제11136호,2011.12.31.공포,2012.4.1.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법제76조제5항에따라환급할미환급금(3만원이하,지급결정을한날부터6개월경과)이있는경
우개인납세자에한해납세고지에따라납부할지방세에충당할수있음(안제64조제3항)
나.미환급금을충당하는경우정기고지세목,수시부과세목순으로충당하고,주세목에병과되는종
세목이있는경우에는주세목에우선충당하며,동일한세목으로여러건이부과되는경우에는과세
번호가빠른순으로충당하되,시․도조례에서징수순위를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조례에따름
(안제64조제4항)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6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3호
지방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입담배를보세창고에서반출하는경우세관소재지의자치단체를직접방문하여반출신고를해
야하는불편을해소하기위해수입담배의반출신고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한편,세종특별자
치시와같이지방자치단체가새로설치되거나폐지․분리․병합되는등시도의관할구역이변동
되는경우에적용할해당시도에대한지방소비세의안분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입담배를반출하고자할경우수입담배업자의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반
출신고를하도록함(안제65조제1항)
나.금년7월1일출범예정인세종특별자치시의경우「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10.12.27제정․시행)에서「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관계법에서광역시로보도록하고있으나,지
방소비세액의도별안분기준이되는민간최종소비지출(「통계법」제17조에따라통계청에서매년
1월1일현재기준으로확정․발표함)이없어지방소비세액의안분액을산출할수없는실정임.이
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새로설치되거나폐지․분리․병합되는등시도의관할구역이변동되는
경우에적용할지방소비세안분기준을새롭게마련함(안제75조제2항단서신설)
3.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
02-2100-3930,E-mail.rubin7a@korea.kr)
※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게
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4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17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입담배불법반출을차단하기위한행정안전부-관세청간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온라인공
유체계구축등에따라관련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2.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T.02-2100-3916,FAX.
02-2100-3930,E-mail.rubin7a@korea.kr)
※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2-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82
(사)에코
코리아
경기고양시덕양구
대장동240-2
이은주
2006.0
1.09
- 자료의수집및관리,조사및
연구활동,생태보전활동
-출판물간행(newsletter)및연
구대회개최
- 동·식물관련생태지도자양성,청
소년생태조사단양성등
031)967
-4774
자연
자원과
단체명
및
대표자
등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4호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시공중선지중화계획을마련하도록하며,도심지역의점용수요가많은
곳은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점용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고,도로구역진출입로로활용되는공동
사용구간에대한제도를보완하고,도로관리청의정밀측량등에따라일부면적이도로구역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