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
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광양냉장 내 한국동서발전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0번지(광양냉장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693 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6,600 m2),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837,1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박일준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준 공
       표지명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목 적    설치기간
                    (WGS-84)                                       연월일
                                              (해리)
                  35°46′49.4″N                              황원형     2020.       시설물        설치목적
새만금신항매립호안등주                       Fl(4)Y8s        8
                  126°28′48.9″E                             강관조    11.27.       보호용        소멸시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
                    위 치                등고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거리     구조 ․                    목 적     비고
                   (WGS-84)            (m)                              연월일
                                                      (해리)    높이(m)
 변경전 위도남단등                                             10     백 원형
               35° 34′01.2″N 126° Fl W                                      2020.
                                             22              콘크리트조
 변경후     대        16′00.3″E         4s                 11                   11.30
                                                               10                     항해    광달거리
 변경전                                                   7     홍 원형                     원조     변경
               36° 09′18.3″N 126° Fl R                                      2020.
       한여등표                                  21              콘크리트조
 변경후                28′30.5″E      6s                  8                    11.30
                                                               21

                                         29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9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이
를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서측배후단지광양냉장내한국동서발전지붕태양광설치공사
3. 공사장소: 전남광양시황길동1410번지(광양냉장건물지붕)
4. 공사개요: 693 kW급지붕태양광발전설비(6,600 m2),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837,1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한국동서발전㈜대표이사박일준
- 주소: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9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새만금신항매립호안등주
35°46′49.4″N
126°28′48.9″E
Fl(4)Y8s
8
황원형
강관조
2020.
11.2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9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위도남단등
대
35° 34′01.2″N
126°
16′00.3″E
Fl W
4s
22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11.30
항해
원조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11
변경전
한여등표
36° 09′18.3″N
126°
28′30.5″E
Fl R
6s
21
7
홍원형
콘크리트조
21
2020.
11.30
변경후
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부여군수
 o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청포리 일원(유원양수장)
 o 허가량: 7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국가하천(금강)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1.01. ~ 2025.12.31.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3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1호(2020. 06. 11)로 고시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투자연도 조정 및 시흥시 고시 제
   2019-215호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
   시 사항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원활한 사
   업추진 도모
Ⅰ. 개발계획 변경(1차)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기정)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변경)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ㅇ 위    치 : 시흥시 배곧동 일원
 ㅇ 면    적 : 878,063.0㎡

                                     29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에 대한 고시 일
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직렬 등)
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
훈처 ☎ 044-202-5651, FAX 044-202-5694,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4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38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2호           노선명         인천~삼척선

                        ◽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12.03km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8-1번지
                         - 종 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606번지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비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분할으로 인한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3.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조서(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5월 14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TEL : 033-769-5843)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TEL : 033-340-2846)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TEL : 033-330-24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안흥방림 1 토지 세목(변경)조서>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구분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비고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관계
  1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8-2   제    397    26       국     국토교통부
  2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8-3   전     3      3     이두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25
  3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6   수     46     46      공       횡성군
  4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4   전     29     29      공       횡성군
  5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79-5   전    1158   1158     공       횡성군

  6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0-4   전    328    328    박명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56-4-102
  7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85-7   도    495     2       국   국토교통부(건설부)
  8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86   도    771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3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
                   12.6595                                    12.625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1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0)
                   12.6595                                      12.625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Nov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4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
                   13.0756                                    13.0414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1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38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0)
                   13.0756                                     13.0414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Nov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4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
                   13.0509                                    13.0167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1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387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0)
                  13.0509                                     13.0167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Nov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0-14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
                  13.3364                                  13.302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1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0)
                  13.3364                                     13.3022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November, 2020.
                                             38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20-14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18일 승인되고 동 11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
                   12.6309                                   12.5967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1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0)
                   12.6309                                     12.5967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November, 2020.


◉법무부공고제2020–388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9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
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
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
지되고 신설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 및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제도에 의해 생성되는 사건기록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열람·등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검찰 내 보존
사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정 용어 개편
     1)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기록 및 관계 서류로 규정(안 제2조 제1호)
     2)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은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에 관하여 검사가 생성한 문서
로 규정(안 제2조 제1의4호)
     3) ‘처분’에서 ‘결정’으로 용어 변경(제3조 등)
    나. 시정사건에 따른 보존·관리 절차 추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다.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 보존기간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라. 열람·등사 절차 개편
      1) 시정사건의 열람·등사 절차 규정 추가(안 제20조의2)
      2)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대상, 피의자 등의 고소장 등 대상 및 피의자 등의 영장에 대한 열

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3)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필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4)

    마.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개편(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390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89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
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압수물 수리, 관리 및 처
분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 (안 제2조)
    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 사건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제59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다. 검사가 시정조치요구 여부 등 결정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여
송부받은 경우의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25조)

    라.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 절차 신설(안 제27조)

    마. 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 제5항)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39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23                    d8694f956289e1d6589efe112eda9e88
          2020-11-24                    e409baf106ace1b885879b3d7200e98d
          2020-11-25                    d401e70c300eaf1c1aa6e06f9894716f
          2020-11-26                    accbfa1393e23ecad7b48d51df03a982
          2020-11-27                    1366e7fac0247f7cdfc35a2e754ae0b6
          2020-11-28                    5621ba5801f89bcf15e1f53185e0c4b9
          2020-11-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1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리튼브릿지 (대표 김성)
     법인번호        1358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20, 302동 207호(더 프라우 3단지)
     성   명      기술사사무소 바른구조기술 (대표 김의현)
     생년월일       800328-*******
     주 소 지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53, 101동 403호(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2. 기술명 : 약각부 적용으로 중소하천의 재해관리가 용이한 교량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교량 제작기술에 관한 것으로, PSC 거더를 제작함에 있어 양각(복부블록)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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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재원별 사업비 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2019)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투자
          합 계         16,681          3,792     2,239                2,245          2,228   6,177
           국 비
                      1,397                                                         170     1,227
  기    재 (협의예정)
  정    원   도 비        1,805             -                            500            600      705
       별   시 비         387              -             96              99             97       95
          기타(민간)      13,092          3,792         2,143           1,646          1,361    4,150
          합 계         16,681          3,792         2,143           1,646          2,228    6,872
           국 비
                      1,397             -             -               -             170     1,227
  변    재 (협의예정)
  경    원   도 비        1,805             -             -               -             600     1,205
       별   시 비         387              -             -               -              97      290
          기타(민간)      13,092          3,792         2,143           1,646          1,361    4,15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면적(㎡)
            구분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78,063.0             -       878,063.0           100.0

       산업시설용지           878,063.0       감) 6,365      871,698.0             99.3

   교육·의료 복합용지           662,009.0             -       662,009.0             75.4
                                                                                     의료·연구개발
      교육·의료 복합용지1       411,492.0             -       411,492.0             46.9
                                                                                      클러스터
      교육·의료 복합용지2       250,517.0             -       250,517.0             28.5

        연구용지            216,054.0       감) 6,365      209,689.0             23.9

         연구용지1           63,737.0             -       63,737.0              7.3       연구시설,
         연구용지2           11,711.0             -       11,711.0              1.3      연구지원센터

         연구용지3          140,606.0       감) 6,365      134,241.0             15.3

      공공기반시설용지                 -        증) 6,365          6,365.0           0.7

      전기공급시설 용지                -        증) 6,365          6,365.0           0.7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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