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한다.

제35조 본문 중 “이 규정에 의한”을 “이 고시에 따른”으로 하고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며, 같

은 조 제1호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4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규

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43조에 따른”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본문 중 “당해 위탁교육기관”을 “해당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

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를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로 하고 “당해 위탁교육기관”을 “해당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다.

제7장 제목을 “인력·시설·장비기준 및 수료증 등”을 “수료증 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수료증 등) ②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소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양성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41조 본문 중 “법 제66조 및 규칙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6조 및 규칙 제145조에

따라”로 한다.

제44조 본문 중 “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의 “반

영한다”를 “반영할 것”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관리한다”를 “관리할 것”으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목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을 “사업내 교육,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교육강사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본문

중   “지정 위탁교육기관”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으로 하며, 제3호의 본문 중 “위

탁교육기관”을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개정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mol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6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타워임대아파트 등 6개 단지 119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붙임>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타워임대아파트
 ○단지명:유성타워임대아파트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96-6번지
 ○매입대상주택:38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상가동        301     상가동      502         상가동   607     상가동         709

 상가동        302     상가동      503         상가동   608     상가동         710

 상가동        303     상가동      508         상가동   609     상가동         801

 상가동        305     상가동      509         상가동   610     상가동         802

 상가동        306     상가동      510         상가동   701     상가동         803

 상가동        307     상가동      602         상가동   703     상가동         805

 상가동        404     상가동      603         상가동   704     상가동         806

 상가동        406     상가동      604         상가동   705     상가동         808

 상가동        408     상가동      605         상가동   706     상가동         809

 상가동        409     상가동      606

□충청남도 연기군 다산청정아파트
 ○단지명:다산청정아파트
 ○소재지: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명학리 255외 6필지

                                   365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매입대상주택:12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7    102   611          102   715       102       815

  102       315    102   616          102   808       102       817

  102       410    102   713          102   809       102       1018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단지명:창덕에버빌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92번지
 ○매입대상주택:7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3       108    104   1203         104   1503      105       802

  103       607    104   1204         104   1506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단지명:창덕에버빌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93번지
 ○매입대상주택:11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1       201    212   1401         205   604       207       104

  210       2203   212   1503         205   1404      209       907

  212       504    204   1301         206   120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에덴타운
 ○단지명:고아에덴타운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460-1번지
 ○매입대상주택:1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3    103   110          103   712       103       1611

  101       108    103   207          103   907       103       1905

  101       307    103   211          103   1505      105       1408

  101       409    103   613          103   1605      106       106

                                366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경상북도 경주시 한동그린타운
 ○단지명:한동그린타운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46-9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35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501       101      503     402         505   203       602       511

  501       105      503     403         505   302       603       213

  502       101      503     505         601   109       603       305

  502       203      504     307         601   402       603       307

  502       206      504     403         602   203       603       311

  502       210      504     409         602   207       603       406

  502       306      504     415         602   210       604       201

  502       403      505     103         602   213       604       408

  502       502      505     106         602   3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61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신항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울산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변경 추가
 가. 기본목표
  ○21세기 환동해 경제권 및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동남권 거점 항만 개발
  ○공용부두 부족에 따른 일반화물의 물류비용을 경감하고 해상화물의 원활한 처리
  ○수출입 물량의 원활한 처리와 수송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기업 및 지역경제 활동 촉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및 경제적 석유안보 확보
 나. 개발방향
  ○산업항 기능과 상업항 기능을 동시에 갖춘 종합항만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의 효율적이고 적기추진을 위하여 재정투자와 민간자본유치 병행

                                   367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연번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제17247호
                읍·면 동·리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기정 847 수신면 신풍리      319-6    사각둘레석.2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9    수신면 신풍리   319-6    사각둘레석.2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48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2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0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2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49 수신면 신풍리      319-6       비석          1식      김영호                  -




                                                                                                               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1   수신면 신풍리   319-6       비석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25




      기정 850 수신면 신풍리      319-6    사각둘레석.3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보
      변경   12   수신면 신풍리   319-6    사각둘레석.3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51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3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3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3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010. 4.29. (목요일)
      기정 852 수신면 신풍리      319-6    사각둘레석.4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4   수신면 신풍리   319-6    사각둘레석.4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53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4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5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4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연번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제17247호
                읍·면 동·리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기정 854 수신면 신풍리      319-6      망주석          4개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6   수신면 신풍리   319-6      망주석          4개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55 수신면 신풍리      319-6    원형둘레석.1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7   수신면 신풍리   319-6    원형둘레석.1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56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5     1식      김영호                  -




                                                                                                               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18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5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26




      기정 857 수신면 신풍리      319-6      경계석.1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보
      변경   19   수신면 신풍리   319-6      경계석.1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58 수신면 신풍리      319-6    원형둘레석.2        1식      김영호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0   수신면 신풍리   319-6    원형둘레석.2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010. 4.29. (목요일)
      기정 859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6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1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6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60 수신면 신풍리      319-6       목련          2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2   수신면 신풍리   319-6       목련          2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연번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제17247호
                 읍·면 동·리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기정 861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7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3    수신면 신풍리   319-6   상석(부속물포함).7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62 수신면 신풍리       319-6    원형둘레석.3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4    수신면 신풍리   319-6    원형둘레석.3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63 수신면 신풍리       319-6      경계석.2        1식      김영호                  -




                                                                                                                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5    수신면 신풍리   319-6      경계석.2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27




      기정 864 수신면 신풍리       319-6      회양목          38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6    수신면 신풍리   319-6      회양목          38주     김광성




                                                                                                                보
                                                                   광성장여관

      기정 865 수신면 신풍리       319-6      향나무          39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7    수신면 신풍리   319-6     옥향나무          39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866                        진달래         117주




                                                                                                                2010. 4.29. (목요일)
      기정         수신면 신풍리   319-6                           김영호                  -
           869                         철쭉          15주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8    수신면 신풍리   319-6      영산홍         132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67 수신면 신풍리       319-6      오가피          1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29    수신면 신풍리   319-6      오가피          1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연번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제17247호
                읍·면 동·리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기정 868 수신면 신풍리        319-6        벗나무       1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0   수신면 신풍리     319-6        벗나무       1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70 수신면 신풍리        319-6        석축        1식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1   수신면 신풍리     319-6        석축.1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     -      -       -         -         -          -                    -




                                                                                                                    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2   수신면 신풍리     319-6        석축.2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28




      기정   -     -      -       -         -         -          -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3   수신면 신풍리     319-6        석축.3      1식      김광성




                                                                                                                    보
                                                                       광성장여관

      기정 871 수신면 신풍리        319-6        반송        7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4   수신면 신풍리     319-6        반송        7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2010. 4.29. (목요일)
      기정 872 수신면 신풍리        319-6       자귀나무       13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5   수신면 신풍리     319-6       자귀나무       13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873 수신면 신풍리        319-6       앵두나무       1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6   수신면 신풍리     319-6       앵두나무       1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연번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제17247호
                읍·면 동·리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기정 874 수신면 신풍리        319-6         사철나무         10주     김영호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7   수신면 신풍리     319-6         사철나무         10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     -      -       -           -           -          -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8   수신면 신풍리     319-6       PVC, 사각집주정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     -      -       -           -           -          -                    -




                                                                                                                        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39   수신면 신풍리     319-6       PVC 원형주름관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29




      기정   -     -      -       -           -           -          -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40   수신면 신풍리     319-6       콘크리트 U형측구      1식      김광성




                                                                                                                        보
                                                                           광성장여관

      기정   -     -      -       -           -           -          -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41   수신면 신풍리     319-6        PVC U형측구      1식      김광성
                                                                           광성장여관




                                                                                                                        2010. 4.29. (목요일)
      기정   -     -      -       -           -           -          -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42   수신면 신풍리     319-6          잔디         470㎡     김광성
                                                                           광성장여관

      기정   -     -      -       -           -           -          -                    -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17-11
      변경   43   수신면 신풍리     319-6          백일홍         20주     김광성
                                                                           광성장여관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0-19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
 령」 제131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08호(2009. 10. 14.)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조정명세서                                    별지 제5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별지 제5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3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55호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4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5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56호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7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9호

                                      382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8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59호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9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별지 제6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0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별지 제6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1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별지 제6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별지 제6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3      선급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14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별지 제67호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15
         (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7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16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별지 제20호(1)
                                               법인세법 시행규칙
 17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별지 제20호(2)
                                               법인세법 시행규칙
 1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20호(3)



⊙산림청고시제2010-50호
      채석단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소재지: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62-2외 3필지
 ○신청자:거제 SM(주) 대표 황성민
 ○지정면적:250,488㎡(신규)
 ○근거법률: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