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하. 기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일원화에 따라 초             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전에 재직한 직렬
  과현원의 재배치에 관한 관리권자를 중앙인사               로 재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을 적용
  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직 및 지도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직예정직급에 대해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          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소속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3,           다. 직위해제 조항이 국공법 제73조의2에서 제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73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국공법 제

 랍니다.                                   7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항을 국공법
                                        제73조의3으로 개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라.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소속기
  및 전화번호
                                        관·지역·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또는 재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
                                        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은 1년후 적용하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55호
                                        도록 하는 한편,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인사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제출 의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무화 조항을 폐지함.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마.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의 활성화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위해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당
      2004년11월19일
                                        해계급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계급별 승진소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요최저연수에서 1년으로 변경함.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바. 각 부처의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관
      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및 지도관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
1. 개정취지
                                        험의 실시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되, 필요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한 경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에 위탁하
 장관의 인사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임용               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험령 개정추진(입법예고 2004.10.19.)에 따라        사.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             인원의 응시배수를 조정할 경우에 5배수 범위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정할
 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아.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             연구관 및 지도관이 국가기관외의 기관 및 단
  속장관에게 4급·5급상당 연구관 및 지도관의              체 직위를 겸임할 경우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권을 위임함.                    야 하는 절차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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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53호                     다.
    제48회행정고등고시(기술직)제3차시험일시                    2004년11월19일
    및장소공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2004년도 시행 제48회 행정고등고시(기술직)             1. 응시대상:제48회 행정고등고시(기술직) 제2차
제3차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시험 합격자 전원

2. 일시 및 장소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2004.12.10.(금)   중앙공무원교육원(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8:30~         ※교통편:지하철 4호선“정부과천청사역”6번 출구
                   -도보로 20분 소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6번출구 전방 100m 삼거리에서 탑승(07:30부터
                   10분 간격 운행)

3. 응시자 주의사항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자가 명
 가. 제3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시험 일시와 장소                       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
  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니다.
  공공기관발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                  2)최종출신학교 학적부 및 성적부(응시자 전
  기구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08:30까지 시험                    원)
  장내 응시자 대기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가)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
 나. 오전에 집단면접, 오후에 개별면접이 실시되                      포함)
  며,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문제해결력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각 1통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면접 때에 개인발
                                              (나)대학원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중퇴자
  표를 실시합니다.
                                                 포함)
 다.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대학(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없으며, 또한 차량 주차가 곤란하니필히 대중
                                                   각 1통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적부 및 성적부(성적증명서)
4. 면접서류 제출
                                                   각 1통
 가. 제출서류
                                                 ※위 (가), (나)의 학적부는 졸업증명서나
  1)주민등록초본 1통(응시자 전원)
                                                   재학증명서로 대체 불가(학적부는 학교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측에 확인하여 발부 받을 수 있음)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편입자: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학교의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학적부 및 성적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                    (다)고졸이하 학력자:최종출신학교 생활기
    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                          록부 1통
    ※군복무중인 자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라)검정고시 합격자:검정고시 성적부(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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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증명서) 1통, 검정고시 합격전 최종출신                라. 제출방법
      학교 생활기록부 1통                             1)모든 제출서류에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마)독학사:학위수여증명서 1통                         응시직렬(류) 및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핸
    3)자격증 사본 1부(전산직 응시자)                       드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전산직 응시자는 2004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바랍니다.
     시행계획 공고에 명시된 해당 자격증 사본 1                 2)우편으로 제출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제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기간 내에 도착되어야 합니다(우편봉투에
    4)거주기간 증빙서류 1통〔토목직(지역모집)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가급적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또는                  3)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반드시 제출기간 내에 도착되어야 하며, 미
     (가)주민등록초본은 시험공고일(2004. 1. 1.)             제출 또는 서류의 미비사항으로 인한 불이익
      현재 당해 응시지역(시·도)에 합산하여                    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5. 최종합격자 발표
      합니다.                                   합격여부는 2004년12월21일(화)~23일(목)까
     (나)호적등본은 시험공고일(2004. 1. 1.) 현           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를 통하
      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이 당해 응시                 여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지역(시·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                 홈페이지(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
      야 합니다.                                 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정부중앙
     (다)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는 출신학                  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
      교의 소재지가 당해 응시지역(시·도)임                  판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공개 안내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                 ○합격여부는 2004년11월19일(금)~21일
      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
나. 제출기간:2004년11월23일(화)~24일(수),                 1902)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합격자 명단
    2일간 ※접수시간:09:00~18:00                      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다. 제출처: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                       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
    용과(무교빌딩 5층, ☏ 751-1328)                    gosi.csc.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시원
    1)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무교빌                서 접수지역 광역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합
     딩 (우편번호 100-777)                          니다.
    2)교통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성적은 다음 기간 중 음성자동정보전화(060
     이용 (광화문지하도 동아일보 방면으로 나                    -700-1909)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
     간 뒤 횡단보도 맞은 편 좌측 첫 건물)                    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음성자동전화(060-700-1909)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제2차 시험불합격자           2004.11.26.(금)~29(월)              2004.11.30부터 1년간
제2차 시 험 합 격 자        2004.12.28(화)~29(수)               2004.12.30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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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과
   2004년11월19일                       특정범죄 피해자로 한정된 개별적 법률만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충분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                   하지 못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범죄예방의 책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범
1. 개정취지                              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          는 지적이 있어 왔음.
 기술자문신탁기금(韓國技術諮問信託基金)에 아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이념과 기본
 시아 개도국과의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한 자금을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
 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역할과 책임을
                                     책의 수립·추진 체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범죄
 수행하고 아시아 환경산업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피해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근거와 요건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규정한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
2. 주요내용
                                     한 각종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
 아시아 개도국과의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
                                     련하고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활성화를
 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내에 설
                                     도모하고자 함.
 치·운영중인 기술자문신탁기금에 47만 미합중
                                 2. 주요내용
 국 달러를 출연함.
                                 □법안의 체계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총칙,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시책, 범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6일까지
                                      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원법인, 벌칙 등 총 5개 장 27개 조문(부칙 제
 장관(참조:국제기구과장, 전화 503-2513, 팩
 스 503-67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으로 구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총 칙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범죄피해로부터의 조속한 회복, 범죄피해자의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예와 사생활보호, 당해 사건 등 각종 법적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절차에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
⊙법무부공고제2004-63호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을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잃거나 직접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범죄피해자
고합니다.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
   2004년11월19일                        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간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의 구축, 연
   범죄피해자기본법제정(안)입법예고                  구·홍보 및 관계자 교육, 법령 정비 등을 국
1. 제정이유                               가 등의 책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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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 시책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행위 및 보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범죄피해
  관련 지원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자지원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행위 등을 형
  지원, 수사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정보 제공,           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법무부장관의 감독 관련 지시·명령 위반, 등
  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강구 등을 범죄피해자 보          록법인 유사명칭 사용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호·지원의 기본시책으로 명시                    규정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한 국가의 교     3. 의견제출: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육·훈련 실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홍보, 실태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9 까지 다음 사항
  조사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인권과
  정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고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취하기 위해 1년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주간          (http://www.moj.go.kr) 알림마당⇒입법예고
  으로 설정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보호위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            다. 기타 참고사항
  체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           ※보내실 곳
  진하도록 규정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기타 중            정부과천청사)
  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에            -전화:02-503-7044, 팩스:02-50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7046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범죄피해자지원단체를법인형태로 설립·운영         ⊙법무부공고제2004-64호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률구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서 보조금 지급 및 조세감면의 혜택 등을 줄      니다.
  수 있는 근거 및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2004년11월19일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                                  법무부장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 아니면서 등록            법률구조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된 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된 법인으로 오       1. 개정이유
  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              법률구조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의 수수료 징수            보완하고,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행위를 금지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               권 범위 제한 등을 통하여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벌 칙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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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
 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공단의 국가·지방자치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인권과
 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신설, 공단의 손해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배상책임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공단의 공익성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을 강화하는 등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          //www.moj.go.kr) 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
 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자 하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가. 공단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의 형사변호 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법률구          다. 기타 참고사항
  조”의 정의에‘형사변호’를 추가함.               ※보내실 곳
 나. 보조금 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법무부 법무실 인권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대통령령에 정한             정부과천청사)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전 화:02-503-7044~5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            -팩 스:02-503-7046
  원 지원의 설치에 대응하여 공단지부 또는 출
  장소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50호
 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함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원활한 활동을 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사업을 함에        합니다.
  있어서 그 대상자 증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            2004년11월19일
  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대하                         해양수산부장관
  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항만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       1. 개정취지
  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에 걸쳐 있는
  공단이 배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직원에게         평택항의 항만명칭을“평택·당진항”으로 변경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이 그         하여 안정적인 항만발전을 도모
  직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개정내용
 사. 공익법무관의 업무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법          ○무역항중 평택항의 명칭을“평택·당진항”으
  률구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과 양심에            로 함.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아. 법무부장관의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감독권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29일까지
  중 구체적인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지시·명령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권을 제한                             조:항만정책과장, 주소:120-715, 서울특별
3. 의견제출: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시 서대문구 충정로 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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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니다.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방송위원회공고제2004-33호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지상파방송국허가추천심사관련시청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접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지상파 방송국 변경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전화:02-3148-6712, 팩스:02-3148-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의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
    67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2004년11월19일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방송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사명 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주     요   방   송   구     역
한국방송               KBS         KBS포항제1표준FM라디오 울진군, 영덕군 일부
공      사    현종산제1표준FM중계소           방송프로그램중계
                   KBS         KBS충주제1표준FM라디오 송학면, 제천면 일부
           용두산제1간이표준FM중계소          방송프로그램중계
                   KBS         KBS제주제1표준FM라디오 서귀포시, 남제주군 일원
            서귀포제1표준FM중계소           방송프로그램중계
                   KBS         KBS대전제2표준FM라디오 홍성군 일원, 서산, 아산, 공주,
            원효봉제2표준FM중계소           방송프로그램중계       보령시, 예산, 당진, 태안, 청양군
                                                  일부
                   KBS          KBS대구FM라디오방송      울릉군 일부
            울릉간이음악FM중계소             프로그램중계
                   KBS         KBS포항제2표준FM라디오 울릉군 일부
            울릉제2간이표준FM중계소          방송프로그램중계
 (재)            불교울산           불교포교를 중심을 으로한      울산시 및 인근지역
불교방송            FM방송국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춘천문화            춘천문화            춘천문화표준FM방송국       양구군, 인제군 일원
방송(주)        대암산표준FM중계소             프로그램 중계
                춘천문화               춘천문화FM방송국      양구군, 인제군 일원
              대암산FM중계소              프로그램 중계

2. 의견 제출내용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                 적절성
    에 관한 사항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능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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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2004년11월19일(금)~2004년11월
 26일(금)까지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
  -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
  상파방송부 담당자 앞
 ○팩 스:02-3219-538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1호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전자우편:tvradio@kbc.go.kr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부((02) 3219-5186)
                                          2004년11월19일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1. 등록취소 업체명:동화산기(주)
  니다.
                                    2. 대표자:박용관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6-3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공고제2004-1호
                                    4. 등록취소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분야 방지시설업
    관인(전자이미지관인)사용공고
                                        (제66호)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대통령훈령 제131
                                    5. 등록일자:2004년11월12일
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의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2호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2004년11월19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4년11월19일
1. 등록사유:신규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 등록년월일:2004년11월15일                1. 등록취소업체명:대동건설(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11월17일            2. 대표자:박성열, 박창열
4. 등록관인 인영                          3. 영업소소재지:전남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산6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인)              4. 등록취소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분야 방지시설업
                                        (제107호)
                                    5. 등록일자:2004년11월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3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41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3. 제출기한：2004년11월19일(금)∼2004년11월
26일(금)까지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58-715) 서울시양천구목동923
-5 방송회관18층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지
상파방송부담당자앞
○팩
스：02-3219-5381
○전자우편：tvradio@kbc.go.kr
5. 기타문의사항：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지상파
방송부((02) 3219-5186)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
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
니다.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공고제2004-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사용공고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대통령훈령제131
호)이제정·시행됨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소속
의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서사용할관인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1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등록사유：신규
2. 등록년월일：2004년11월15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11월17일
4. 등록관인인영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인)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1호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업체명：동화산기(주)
2. 대표자：박용관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동506-3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대기분야방지시설업
(제66호)
5. 등록일자：2004년11월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2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업체명：대동건설(주)
2. 대표자：박성열, 박창열
3. 영업소소재지：전남화순군춘양면양곡리산67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107호)
5. 등록일자：2004년11월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3호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41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취소업체명：(주)세양수질
2. 대표자：이기자
3. 영업소소재지：전남영광군군서면만곡리798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제137호)
5. 등록일자：2004년11월12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4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1월19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90호
나. 대행자명：(주)삼육건설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이상수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3동
1565-17[☏02-581-4108]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동양이알디
바. 등록일자：2004년11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9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선일이엔씨
2. 대표자：김완배
3. 소재지：서울시중랑구상봉동104-51
4. 등록번호：소음제363호
5. 측정대행항목：소음·진동
6. 등록일자：2004년11월15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8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1월19일
부산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주)협성종합건업
나. 대표자：한경섭
다. 소재지：부산시중구중앙동4가81-1
라. 폐기물종류및량：수저준설토사, 99,663㎥
마. 등록일：2004년11월11
바. 등록사유：부산시해운대구수영강하천정비
준설공사
사. 등록선박
등록번호선
박
명
제배
폐기물운반선
1-2-52호협성SB-1호(275톤, BSB-920499)
협성SB-2호(337톤, BSB-968961)
은진19호(348톤, BSB-960105)
협성T-2호(74톤, BSR-910116)
성진호(60.26톤, BSR-810032)
제7금동호(69.55톤, BSR-806398)
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42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
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
다.
2004년11월19일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䩿
⊙헌법재판소규칙제163호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헌법재판소
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지급시기 지                 급              액
    부    칙                             11월      봉급월액(헌법재판소규칙 제154호 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1월 1                  칙 제2항의 해당금액)의 25퍼센트에
일부터 적용한다.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전년도 봉급액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1+9.2/12)}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4-148호                 4)시행기간:2004년10월21일부터~2008년
    학교(배양초)시설사업시행계획                    12월31일

1.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배양리 76번지 배양초등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부산광역시공고제2004-67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경상남도고시 제1995-25호(’95. 2.20.)로 결정

 소관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         되고, 부산광역시공고 제1996-240호(’
                                                         96. 7.29.)

 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조합설립인가, 부산광역시공고 제1997-175호(’
                                                             97.
                                  4.14.)로 사업시행인가된 부산도시계획 청강2지구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관계도서는 경기도 화성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
    2004년11월19일
                                  기)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기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경기도 오산시 오산
                                  군청 교통지적과, 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
 동 862번지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004년11월19일
 1)종 류:초등학교(공립)
                                                        부산광역시장
 2)명 칭:배양초등학교
                                  1. 부산도시계획 청강2지구 사업계획변경 인가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화성시 태안
                                      가. 사업명:부산도시계획 청강2지구 토지구획
 읍 배양리 76
                                       정리사업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나. 위 치: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신천리 일원
 1)면 적                                다. 시행면적:131,546㎡
   가)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12,000㎡              라. 시행자: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나)사업시행면적:12,000 ㎡                   송수복)
 2)규 모                                마. 기 간
   가)건축면적:2,254.40㎡                    ○당       초:1996년 7 월24일~2004년 7 월25일
   나)건축연면적:11,074.05㎡                    (8년)
 3)사업의 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변       경:1996년 7 월24일~2005년 9 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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