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연번 시소 재   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읍 리 당초 분할 목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780 안동 풍천 기산 239-11 239-11 제 1,558 1,558         국(국토해양부)
781 안동 풍천 기산 239-6 239-22 전 1,968 214            국(국토해양부)
782 안동 풍천 기산 246-3 246-32 전 9,269 1,488          국(국토해양부)
783 안동 풍천 기산 246-2 246-31 천 665 281              국(국토해양부)
784 안동 풍천 기산 246-20 246-33 천 1,983 165           국(국토해양부)
785 안동 풍천 기산 1158-2 1158-3 도 459 87              국(국토해양부)
786 안동 풍천 기산 250-2 250-4 답 348 137               국(국토해양부)
787 안동 풍천 기산 252-1 252-5 답 5,942 387             국(국토해양부)
788 안동 풍천 기산 270 270-2 답 7,681 152               국(국토해양부)
789 안동 풍천 기산 1391-1 1391-61 천           86       국(국토해양부)
790 안동 풍천 기산 250 250-3 천 2,496 477               국(국토해양부)
791 안동 풍천 기산 251 251 천 103 103                   국(국토해양부)
792 안동 풍천 기산 248-3 248-7 천 575 144               국(국토해양부)
793 안동 풍천 기산 271-1 271-5 답 105 47                국(국토해양부)
794 안동 풍천 기산 272-4 272-11 임 216 59               국(국토해양부)
795 안동 풍천 기산 272-9 272-9 천 46 46                 국(국토해양부)
796 안동 풍천 기산 248-4 248-4 전 39 39                 국(국토해양부)
797 안동 풍천 기산 272-1 272-10 천 1,629 709            국(국토해양부)
798 안동 풍천 기산 273-1 273-2 전 13,917 1,007          국(국토해양부)
799 안동 풍천 기산 1157-1 1157-28 천         1,713      국(국토해양부)
800 안동 풍천 기산 1157-22 1157-33 전 12,708 1,056      국(국토해양부)
801 안동 풍천 기산 1157-13 1157-32 천 34,418 918        국(국토해양부)
802 안동 풍천 기산 792-1 792-17 천 3,591 766            국(국토해양부)
803 안동 풍천 기산 792-8 792-20 임 1,656 372            국(국토해양부)
804 안동 풍천 기산 792-16 792-16 임 20 20               국(국토해양부)
805 안동 풍천 기산 792-15 792-23 전 7,885 77            국(국토해양부)
806 안동 풍천 기산 792-9 792-9 제 56 56                 국(국토해양부)
807 안동 풍천 기산 792-11 792-21 전 11,501 656          국(국토해양부)
808 안동 풍천 기산 792-3 792-18 천 20,613 1,277         국(국토해양부)
809 안동 풍천 기산 792-5 792-19 천 1,227 337            국(국토해양부)
810 안동 풍천 기산 792-14 792-22 전 265 57              국(국토해양부)
811 안동 풍천 기산 1175 1175-2 도 924 13                국(국토해양부)
812 안동 풍천 기산 794-15 794-39 대 1,770 101           국(국토해양부)
813 안동 풍천 기산 1175-1 1175-3 도 620 167             국(국토해양부)
814 안동 풍천 기산 794-8 794-32 천 677 202              국(국토해양부)
815 안동 풍천 기산 794-13 794-35 대 799 158             국(국토해양부)
816 안동 풍천 기산 794-4 794-30 천 1,668 585            국(국토해양부)
817 안동 풍천 기산 794-28 794-37 대 508 88              국(국토해양부)
818 안동 풍천 기산 794-29 794-38 대 809 65              국(국토해양부)
819 안동 풍천 기산 794-17 794-36 전 2,192 153           국(국토해양부)
820 안동 풍천 기산 794-10 794-33 천 572 467             국(국토해양부)
821 안동 풍천 기산 794-6 794-31 천 6,539 32             국(국토해양부)
822 안동 풍천 기산 1181 1181-2 도 386 4                 국(국토해양부)
823 안동 풍천 기산 765-14 795-14 전 134 134             국(국토해양부)
824 안동 풍천 기산 1181-1 1181-3 도 437 101             국(국토해양부)
825 안동 풍천 기산 795-2 759-19 천 2,211 61             국(국토해양부)
826 안동 풍천 기산 794-30 794-40 대 1,322 67            국(국토해양부)
                                97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방법의 현실화, 안전관리체제 수립 항목에
   대한 완화규정 마련으로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선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를 시ㆍ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대행업 관련 규제 개선(안 제23조, 제24조 및 제110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영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전환하고, 등록취소 사유 중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
     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타인에게 등록명칭을 사용하게 하
     여 해상교통안전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로 정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영업 연속
     성을 보장하고 등록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선박 안전관리체제 관련 규제 정비(안 제46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등은 안전관리체제의 항목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의 현실적 적용을 도모함.
  다. 어선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 등 지방이양(안 제58조, 제59조, 제99조 및 제110조)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해상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어선에 관한 지도․감독, 개선
     명령 및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현행 위임사무를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이양함.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1조, 제19조 및 제92조)
3. 의견제출
   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 02-2110-8580, 전송 02-
   504-30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24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1468호, 2012. 6. 1)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
   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1)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신설(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ㅇ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공고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고만료
      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하여 대상집단을 구성, 대상집단 중
      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하되, 대상집단 및 추천과정을 공개하도록 함
     ㅇ 이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
      업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3조제2항)
     인감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
     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함
  나. 시행규칙 개정안
  ㅇ 재평가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재평가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추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도 감
     정평가업자를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까지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
   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7,
      fax 02-503-7397)
◉병무청공고제2012-3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7월 5일
              병 무 청 장
                           125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
시계획(변경 6차)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
    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 사 업 비 : 1,523,389백만원(변경없음)
    3) 공사내용 (변경없음)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1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 김포지구 : 접안시설 1,255m,호안 3,141m, 갑문시설 1기, 도로 0.88km
                  운영건물 14동, 부대시설 1식, 마리나 계류시설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1개월(당초 36개월) (변경)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역 : 무선국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의 폐지
4. 처 분 일 자 : 2012. 06. 13(수)
                              150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ㅇ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4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50031  가스미터-제2부 :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2. 개정 사유
  ㅇ KS-KC 중복인증이 기업의 인증비용 및 유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 경쟁
    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복인증 품목에 대한 제품시험 면제조항 신설을 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조치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서 비고 4항 신설
  - 4.「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이내의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로 KS 인증 심사시 제품 시험
생략 할 수 있다.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4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금화로지스틱(변경 전 주식회사 금화통운)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712-1
              대표이사 정영수
검    사        이종익(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11. 4.자 98고약830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52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5. 대    상 : 2시설자 29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강릉해운강릉 42-2006-20-0000159 300강릉크루즈호 강원 강릉시 견소동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유람선(주)                               286 ***   체납
          94-2008-41-0001354 세광삼척127호
          94-2008-41-0001353 세광삼척126호
          94-2008-41-0001352 세광삼척125호
          94-2008-41-0001351 세광삼척124호
          94-2008-41-0001350 세광삼척123호
          94-2008-41-0001349 세광삼척122호
          94-2008-41-0001348 세광삼척121호
          94-2008-41-0000751 세광삼척120호
          94-2008-41-0000750 세광삼척119호
          94-2008-41-0000749 세광삼척118호
          94-2008-41-0000748 세광삼척117호
          94-2008-41-0000747 세광삼척116호
          94-2008-41-0000746 세광삼척115호
   주식회사 94-2008-41-0000745 세광삼척114호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세광엠텍 94-2008-41-0000744 세광삼척113호      100**    체납
          94-2008-41-0000743 세광삼척112호
          94-2008-41-0000742 세광삼척111호
          94-2008-41-0000741 세광삼척110호
          94-2008-41-0000983 세광삼척128호
          94-2008-41-0000739 세광삼척108호
          94-2008-41-0000738 세광삼척107호
          94-2008-41-0000737 세광삼척106호
          94-2008-41-0000736 세광삼척105호
          94-2008-41-0000735 세광삼척104호
          94-2008-41-0000734 세광삼척103호
          94-2008-41-0000733 세광삼척102호
          94-2008-41-0000732 세광삼척101호
          94-2008-41-0000740 세광삼척109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4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5349                 오일미터
    폐지         KSB5348           액화석유가스미터 : 시험방법
    폐지         KSB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 완충기
    폐지         KSB6890         엘리베이터용 롤 세이프티형 조속기
    폐지         KSB6891           엘리베이터용 디스크형 조속기
    폐지         KSB6892          엘리베이터용 플라이볼형 조속기
2. 폐지 사유
   KS-KC 중복인증으로 기업들의 인증비용 및 유지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중복인증 품목의 심사기준을 폐지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151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또는 구(舊)국적법〔법률 제2906호〕제12조, 구(舊)국적법〔법률 제
7499호〕제12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근직 1985.05.31 남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3-1     2011.12.22 외국국적취득
 양재영 1964.09.28 남 미 국 광주 남구 구동 62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차대용 1962.02.1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105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안정현 1981.09.1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09-7 2006.07.12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61.10.2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7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유행림 1963.02.17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7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이효숙 1958.10.28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신창동 77-83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차기상 1961.03.03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367    1991.05.14 외국국적취득
 이재열 1994.03.10 남 미 국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10    2011.11.17 외국국적취득
 김성택 1977.10.05 남 미 국 부산 사하구 신평동 160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서영호 1990.01.13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3-6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인건 1987.06.04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50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오현정 1983.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59-9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계원범 1965.11.2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55-5      2009.09.25 외국국적취득
 김순일 1958.12.16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55-26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전비석 1959.12.22 남 미 국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646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66.01.25 여 미 국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646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이성란 1964.11.27 여 미 국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272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김동식 1956.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90-3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고준형 1987.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64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조문원 1957.09.21 남 미 국 경기 광주시 경안동 72         2005.11.18 외국국적취득
 홍수진 1987.12.11 여 미 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양곡리 168 2011.11.09 외국국적취득
 정원영 1966.08.21 남 미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02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최현주 1966.12.04 여 미 국 대전 중구 유천동 43          2002.12.20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59.11.09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영동 25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93.07.28 남 미 국 인천 서구 신현동 254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1.12.24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2009.12.07 외국국적취득
 홍용애 1956.10.1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11-6    1987.12.04 외국국적취득
 정병인 1991.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8-38 2011.03.11 외국국적취득
                               5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기철 1958.04.27 남 미 국 전북 익산시 용안면 창리 259       2011.02.18 외국국적취득
문애희 1961.03.03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용안면 창리 259       2011.02.18 외국국적취득
황평국 1945.07.0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86         2007.07.31 외국국적취득
임창원 1972.05.11 남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13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73.07.30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130      2011.04.11 외국국적취득
임수택 1964.07.1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1         2010.09.02 외국국적취득
이태환 1964.08.0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25-29       2012.02.17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61.04.15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3          2011.09.30 외국국적취득
고병식 1987.06.28 남 미 국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79       2008.09.12 외국국적취득
박성금 1958.01.01 여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4          1981.08.20 외국국적취득
이행철 1986.03.05 남 일 본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23 2012.01.04 외국국적취득
최철범 1923.11.04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346-33      2011.12.27 외국국적취득
배무상 1931.02.15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346-33      2011.12.27 외국국적취득
최미자 1954.01.14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346-33      2011.12.27 외국국적취득
김신성 1990.04.14 남 일 본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4-2        2011.12.27 외국국적취득
김가야 1993.04.13 여 일 본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4-2        2011.12.27 외국국적취득
 쉴라 1977.11.25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9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김현성 1979.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22-4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신진열 1951.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24       1980.10.14 외국국적취득
서원숙 1952.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7-10 1987.12.03 외국국적취득
함화자 1963.03.06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75-4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변성봉 1951.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1-24     2002.08.09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89.02.2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8-114    2010.08.11 외국국적취득
박대훈 1987.09.2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8-114    2010.08.11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6.07.09 남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71        2011.10.19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68.12.14 여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71        2011.10.19 외국국적취득
김성용 1964.10.16 남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71        2011.10.19 외국국적취득
홍지호 1992.12.08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644 2011.12.06 외국국적취득
홍연호 1992.12.08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644 2011.12.06 외국국적취득
홍준호 1991.01.27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644 2009.09.16 외국국적취득
박선민 1990.02.26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349        2012.01.17 외국국적취득
남승우 1987.05.12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69 2012.01.23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93.05.14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525-1      1998.07.15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7.09.22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525-1      1998.07.15 외국국적취득
우도근 1984.02.10 남 캐 나 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235        2012.01.24 외국국적취득
남헌우 1989.08.25 남 캐 나 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69 2012.01.23 외국국적취득
박지만 1982.01.0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355 2005.11.29 외국국적취득
                               6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상필 1990.12.01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95       2010.10.14 외국국적취득
엄성준 1988.08.14 남 캐 나 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213    2009.02.07 외국국적취득
엄호준 1992.05.11 남 캐 나 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213    2009.02.07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58.06.22 여 캐 나 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213    2009.02.07 외국국적취득
엄정현 1957.04.06 남 캐 나 다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213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옥은혜 1983.10.1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41 2008.01.09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4.03.04 남 캐 나 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171        2011.10.19 외국국적취득
전병관 1994.06.08 남 캐 나 다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989    2005.10.31 외국국적취득
강민형 1967.05.20 남 일 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685 2009.05.18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63.03.0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629      1989.08.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우종열 1956.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36        1999.03.23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1.1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36        1999.10.26 외국국적취득
홍계숙 1942.07.29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25-2       1999.07.20 외국국적취득
주상미 1957.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8-23 2001.06.20 외국국적취득
박상천 1954.09.2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           2000.02.23 외국국적취득
배동완 1946.06.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783-7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안충환 1964.08.30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26         2003.01.31 외국국적취득
하인경 1964.07.15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26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손정욱 1991.09.12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64-1 2011.05.31 외국국적취득
유상훈 1959.11.27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782           1985.11.15 외국국적취득
양성진 1963.0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17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최성림 1968.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17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서종태 1962.03.21 남 미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845      2002.09.30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85.07.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와룡동 89           2007.07.14 국적선택불이행
◉국방부고시제2012-5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911사업 ○○지역 군 대체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 내에 편입된 8248부대의 일부를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주둔 부대(668부대)의 대
   체시설을 건설 하는 사업임.
                              7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김포시                                   경기도 과천시
 29 대곶면 645-1 구 870 114      구 계획관리지역 관문로 47(중앙동) 국토해양
    석정리                                  정부과천청사 4동 부
    김포시                           계획관리지역 서울 용산구
 30 대곶면 93-16 잡 485 485      도     농림지역               국방부
    석정리                           보전관리지역 이태원로 22
    김포시                                    서울 용산구
 31 대곶면 88-23 잡 2,355 774    잡 계획관리지역 이태원로       22   국방부
    석정리
    김포시
 32 대곶면 26-5 전 15,414 214 일부잡,“도” 계획관리지역 이태원로
                                           서울 용산구
                                                 22   국방부
    석정리
    김포시                                    서울 용산구
 33 대곶면 26-10 잡 7,434 60     잡 계획관리지역 이태원로       22   국방부
    석정리
    김포시
 34 대곶면 88-1 답 5,285 417 일부잡,“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석정리
    김포시
 35 대곶면 88-20 답 444 377 일부답,“도” 계획관리지역 이태원로서울 용산구
                                                 22   국방부
    석정리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36 대곶면 산70-1 임  331    331  임    계획관리지역  강화읍 향교길 김응태
    석정리 0                                  17번길 5-1
    김포시
 37 대곶면 산78 임 8,848 168 일부임,“잡” 계획관리지역 경기   김포시 통진읍 강윤희
                                         동을산로  122-21
    석정리
    김포시                                    서울 용산구
 38 대곶면 산67-1 임 17,851 1,363 임     농림지역    이태원로  22   국방부
    석정리
    김포시                                   대전광역시 서구
 39 대곶면 산66-1 임 12,794 2,011 임     농림지역    청사로 189.   산림청
    석정리                                    1동(산림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군시설이전부 담당자(☎
  031-786-641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팀
 (☎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군 대체시설 사업」
                            11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2. 사업의 개요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 및 대체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 58-8외 7필지
  나. 면적 : 9,6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7. 3 ~ ‘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시공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연락처 : 031-220-3195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보금자리조성팀담당자(☎ 031-220-319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팀
   (☎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계       7필지    34,458 9,699 -    -      -         -        -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기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공덕지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41-5 김소정
                                                       산호아파트
                               자연녹지                       401호
                                지역,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개발제한                   서울시     중구
                                구역,    경기도 구리시         충정로 1가 농업협동
   남양주시                                   인창동        75(소관:의정부     조합중앙회
 1      산58-8 임 10,671 3,729 임 보전산지,                  여신관리단)
   진건읍                               664-1 주공아파트 성미자 서울시 마포구 국민건강
                               성장관리                   염리동 168-9 보험공단
   배양리                          권역,      208-1302      (구리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축산업
                               배출시설                  의정부동 487-5 협동조합
                               설치제한                    (호동지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이숙연
                                                       부영아파트
                                                        1010-10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소관 :      공사
                                                      경기북부본부
                                                        구리지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