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9호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지정(변경․폐지)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제12조에 따라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의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
구역을 결정․지정(변경․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구간
 하천       하천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거리        (㎡)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
                                          하천구역 15,179,129
          국가  홍천군 화촌면      춘천시 남면                         결정일:고시일 기준
홍천강                                  79.0 홍수관리
          하천 성산천(지방) 합류점 북한강(국가) 합류점              644,628 사유:하천기본계획(변경)
                                           구역
 ※관계서류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경기도(건설국), 가평군(안전재난과), 강원도
               (건설교통국), 춘천시(건설과), 홍천군(건설방재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토계동 671-2, 673, 185, 686, 687
3. 점용목적: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토출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328㎡, 일시점용 7,463㎡
5. 점용개요: 송월배수장-토출관(Φ1200×4련) 13.6m, 배수로 84.3m
            삼도배수장-토출관(Φ1800×2련) 17.4m, 배수로 84.3m
6. 점용기간: 2020. 6. 10. ~ 2025. 6. 9.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
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7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6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9호
홍천강(성산천합류점∼북한강합류점)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
결정․지정(변경․폐지)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제12조에따라홍천강(성산천합류점～북한강합류점)의하천구역및홍수관리
구역을결정․지정(변경․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
국가
하천
홍천군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춘천시남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79.0
하천구역15,179,129 결정일:고시일기준
사유:하천기본계획(변경)
홍수관리
구역
644,628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및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경기도(건설국), 가평군(안전재난과), 강원도
(건설교통국), 춘천시(건설과), 홍천군(건설방재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토계동671-2, 673, 185, 686, 687
3. 점용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토출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2,328㎡, 일시점용7,463㎡
5. 점용개요: 송월배수장-토출관(Φ1200×4련) 13.6m, 배수로84.3m
삼도배수장-토출관(Φ1800×2련) 17.4m, 배수로84.3m
6. 점용기간: 2020. 6. 10. ∼2025. 6. 9.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지정(변
경),『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
(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연번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소
   8   1016-3 1016-3   도    도 105   -                국(농림부)
   9   1017-6 1017-6   구    구  55   -                국(농림부)
  10   1004-2 1004-2   답    답 276   -                  두**
  11   1004-9 1004-9   답    답 755   -                  두**
  12  1004-10 1004-10  답    답  75   -                  이**
  13   1004-7 1004-7   답    답  63   -                  이**
  14   1017-5 1017-5   구    구  13   -                국(농림부)
  15   1019-3 1019-3   구    구  10   -                국(농림부)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부체도로 설치)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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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소
  1     917     917   도    도  150   11 국(농림부)
  2     914     914   구    구  4072  22 국(농림부)
  3   480-5    480-5  전    전  893  314   김**
  4   496-8    496-8  전    전   39   39   김**
  5     914     914   구    구  4072 165 국(농림부)
  6     906     906   도    도 11645  41 국(농림부)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백양육교 접속부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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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소
   1       4-1        4-1    답    답       653  653   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64, 264-1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64㎡, 일시점용 58㎡

5. 점용개요: 배수관(D=1,000mm) 14m, 배수로(돌망태) 10m
6. 점용기간: 2020. 6. 10. ~ 2025. 6. 9.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홍수량(㎥/s)            계획
          측점      누가거리                                     계획
하천명                                             홍수위                  비고
          (No.)    (m)                                    하폭(m)
                           기본           계획      (EL.m)

홍천강   50+000      10,000   6,010        6,010   58.10       526
홍천강   60+000      12,000   6,010        6,010   60.51       307
홍천강   70+000      14,000   5,965        5,965   61.64       243
홍천강   80+000      16,000   5,960        5,960   64.28       184
홍천강   90+000      18,000   5,960        5,960   66.92       177
홍천강   100+000     20,000   5,960        5,960   68.68       164
홍천강   110+000     22,000   5,960        5,960   70.80       151
홍천강   120+000     24,000   5,960        5,960   73.66       193
홍천강   130+000     26,000   5,960        5,960   75.63       341
홍천강   140+000     28,000   5,960        5,960   78.12       187
홍천강   150+000     30,000   5,960        5,960   81.95       152
홍천강   160+000     32,000   5,810        5,810   84.38       161
홍천강   170+000     34,000   5,755        5,755   86.46       195
홍천강   180+000     36,000   5,755        5,755   90.27       158
홍천강   190+000     38,000   5,755        5,755   92.91       141
홍천강   200+000     40,000   5,755        5,755   95.02       160
홍천강   210+000     42,000   5,755        5,755   97.18       159
홍천강   220+000     44,000   5,335        5,335   100.43      141
홍천강   230+000     46,000   5,335        5,335   103.43      130
홍천강   240+000     48,000   5,335        5,335   106.41      130
홍천강   250+000     50,000   5,335        5,335   109.07      122
홍천강   260+000     52,000   5,090        5,090   111.81      125
홍천강   270+000     54,000   5,090        5,090   115.53      164
홍천강   280+000     56,000   5,090        5,090   118.38      210
홍천강   290+000     58,000   5,090        5,090   121.00      183
홍천강   300+000     60,000   4,730        4,730   123.21      158
홍천강   320+000     64,000   4,315        4,315   128.02      158
홍천강   330+000     66,000   4,315        4,315   130.41      249
홍천강   340+000     68,000   3,705        3,705   133.02      155
홍천강   350+000     70,000   3,705        3,705   136.06      172
홍천강   360+000     72,000   3,705        3,705   139.35      179
홍천강   370+000     74,000   3,290        3,290   142.41      113
홍천강   380+000     76,000   2,865        2,865   146.52      224
홍천강   390+000     78,000   2,865        2,865   150.72      211
홍천강   395+000     79,000   2,570        2,570   152.44      115


                                   63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5.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 간(No.)                         연장        면적
 하천명   순번                           안 별   지구구분                        비고
              시점        종점                        (m)       (m²)
 홍천강    1    0+000     28+150       좌     일반보전   5,750    753,508
 홍천강    2    0+000     28+150       우     일반보전   1,050    790,743
 홍천강    3    28+150    34+000       우     친수거점   1,050    148,142
 홍천강    4    34+000    42+000       우     복원     1,600    190,470
 홍천강    5    28+150    55+000       좌     친수거점   5,250    722,763
 홍천강    6    42+000    74+000       우     친수거점   6,400    947,794
 홍천강    7    55+000    102+150      좌     복원     9,550    1,065,064
 홍천강    8    74+000    85+140       우     복원     2,340    193,031
 홍천강    9    85+140    102+050      우     완충보전   3,310    276,816
 홍천강    10   102+050   148+000      우     복원     9,150    1,018,540
 홍천강    11   102+150   115+140      좌     완충보전   2,590    210,656
 홍천강    12   115+140   133+000      좌     복원     3,460    422,003
 홍천강    13   133+000   153+000      좌     일반보전   4,000    355,801
 홍천강    14   153+000   184+000      좌     복원     6,200    530,844
 홍천강    15   148+000   154+072      우     친수거점   1,272    108,599
 홍천강    16   154+072   161+000      우     완충보전   1,328    116,651
 홍천강    17   161+000   194+117      우     복원     6,717    562,829
 홍천강    18   184+000   194+000      좌     완충보전   2,000    123,173
 홍천강    19   194+000   204+081      좌     복원     2,081    175,562
 홍천강    20   194+117   251+000      우     복원     11,283   920,363
 홍천강    21   204+081   255+150      좌     완충보전   10,269   729,558
 홍천강    22   251+000   294+000      우     완충보전   8,600    649,179
 홍천강    23   255+150   297+191      좌     복원     8,441    696,792
 홍천강    24   294+00    311+140      우     복원     3,540    348,833
 홍천강    25   297+191   305+000      좌     완충보전   1,409    121,932
 홍천강    26   305+000   330+000      좌     친수거점   5,000    479,689
 홍천강    27   311+140   330+000      우     친수거점   3,660    345,352
 홍천강    28   330+000   343+000      좌     일반     2,600    279,390
 홍천강    29   330+000   343+000      우     일반     2,600    258,362
 홍천강    30   343+000   395+000      좌     복원     10,400   866,422
 홍천강    31   343+000   395+000      우     복원     10,400   906,947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국가하천 홍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
 국), 경기도(건설국), 가평군(안전재난과), 강원도(건설교통국), 춘천시(건설과), 홍천군(건설방재과)에
 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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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의 명칭 :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3의2.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및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폐천부지
 하천명        시.군    구.면     읍.리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홍천강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1        1,107    처분
 홍천강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4       10,424    처분
 홍천강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7        6,891    처분
 홍천강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           46    처분
 홍천강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4         9,828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9        37,652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서면     개야리                5        8,928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서면     모곡리              13         6,460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서면     반곡리              18        30,222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1         675     처분
 홍천강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       120,749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32        19,187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2         1,522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3        18,694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14         2,040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1        10,669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13         2,080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진리               10         9,503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4        1,891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9         678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9         9,589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22        38,940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11          3,340   처분,보전
 홍천강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1         405     보전
 홍천강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36          8,228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2        1,032    처분
 홍천강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14          2,189    처분

                    계                      399       362,969

※관계서류 :     폐천부지가 포함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경기도(건설국), 가평군(안전재난과), 강원도
            (건설교통국), 춘천시(건설과), 홍천군(건설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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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정읍시
                                 영원면                  정읍시        부안군
       일반     제29호선              후지리                  영원면        백산면      영원면
 변경                     보성-서산     ~             -                                 7.52
       국도   (정읍-신태인2)            부안군                  후지리        평교리      장재리
                                 백산면                     485      70-53
                                 평교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접도구역 : 국도29호선 정읍시군 영원면 후지리 내 도로구역 중 국도편입이 불
                            필요한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
   접도구역의                    으로부터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시점 :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485
                - 종점 :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70-53 (7.52km)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편입토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3.03.20.~2019.12.31.
                                변경 2013.03.20.~2020.06.3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완료 후 1개월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2)
              정읍-신태인(2공구) 도로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63-584-7529)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편입취소)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연번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소
   1     263-22  263-22     답    답       785   -                  김**
   2     1020-3  1020-3     도    도        26   -                국(농림부)
   3     1017-4  1017-4     구    구        95   -                국(농림부)
   4     1004-8  1004-8     답    답       831   -                  김**
   5      1016    1016      도    도        29   -                국(농림부)
   6      1017    1017      구    구        17   -                국(농림부)
   7     1003-8  1003-8     답    답        12   -               국(국토교통부)

                                           68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1092-1번지 등 16필지
             변경 -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1092-1번지 등 45필지

3. 점용목적: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4. 점용면적: 당초- 25,085㎡
             변경- 13,832㎡

5. 점용개요: 당초- 배수문(2×1.3×2련, 2×1.5×2련)

                  흄관 42.9m(D1,000mm), 차집관로 531m(D600mm)
             변경- 배수문(2×1.3×2련, 2×1.5×2련)

                  흄관 42.9m(D1,000mm), 차집관로 5,355m

                  (D125~600mm), 부지성토(관리용도로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4.11.15. ~ 2019.11.14.

             변경- 2019.11.15. ~ 2024.11.14.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

4. 점용면적: 591㎡

5. 점용개요: 배수암거(1.0m×1.0m, 2련), L=71m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1. 27. ~ 2019. 11. 26.

             변경 - 2019. 11. 27. ~ 2024. 11. 26.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이수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70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53호
 관보 제19753호(별권)(2020.5.1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2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5.20.) 의결 결과에 따라 취소
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20-10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
 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이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74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ninestars9@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46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
 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
 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
 통신설비의 설치 관련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등 각종 신고 규정에 대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
 하게 규정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신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관련 신고(안 제64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2.500
            135.400               6K0A3EJN             25
            128.275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5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443만 3천365 특별인출권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19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개발협회에의 5,284억 7,856만 원 출자 및 출연
 아.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1,123억 4,426만 304원 출자
 차.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58억 9,787만 4,061원 출자
 카.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2,319만 계산단위 출자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하.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
 너.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72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순직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사
  망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함.
 나. 순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과한 사항 규정(제3조 - 제10조)
  순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심사의 신청, 심사의 결정에 관한 사
  항과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보훈 및 예우(제11조)
  법 제6조에 따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외교부장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60 외교부 개발협력과 810호
  - 전자우편 : dhkim17@mofa.go.kr
  - 팩스 : 02-2100-83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협력과(전화 (02) 2100 - 8349, 팩스 02-2100-83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10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 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탈북청년의 남한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위드유        제186호                          지성림
                          사회 정착지원                    두산위브파빌리온 1318호
 (with-U)    (‘20.6.8)                  (81.6.21.)
                         및통일공감 환경조성                    (010-9192-4717)

                                       75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청    구 인        권도훈 (680415-*******)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46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9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6. 2.
                    재판장     판사      류기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초기237
              (2017고단1281 사기)
청    구 인        이현숙 (510904-*******)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13 선고 2017고단128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00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6. 2.
       재판장            판사     류기인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20–256호
                            세종특별자치시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수 탁 기 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한국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서울특별시
                                                       건설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강남구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기술       김정호
                                                                      남부순환로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관리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                               2714
                                                       협회
      확인 및 관리

2.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세
     종특별자치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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