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자 격 종 목 교            육          과           목 시 간 교 육 기 관
                      -네비텍스수신기의운용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관련구명무선설비의운용
                      -레이다외부의전환장치에관한기술
                    ○해사통신씁어                               4
                      -국제해사기구의표준해사통신씁어의기초지식
                      -무선전화용어
                      -알파벳및숫자의음성통화표
           육상무선통신사 ○통신보안                                  2  한국무선국관리
                      -통신수단및통신보안에관한사항                        사업단
                      -보안업무관련규정중통신보안에관한사항
                      -전화통신보안에관한사항
                    ○기초전파공학                               10
                      -해당업무범위에속하는전파통신기초지식(디지털포함)
                      -레이다의이론및운용조작에관한사항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묀리및텔레미터등관련
                      무선설비시스템의운용조작및보수에관한기본적사항
           제한무선통신사 ○전파법규                                  3  한국무선국관리
                      -전파관계법규중해당국운용에관한규정                     사업단
                    ○통신보안                                 2
                      -통신수단및통신보안에관한사항
                      -보안업무관련규정중통신보안에관한사항
                      -전화통신보안에관한사항
                    ○무선설비취급방법                             4
                      -해당업무범위에속하는무선설비의기초지식(디지털포함)
                      -해당무선설비및레이다의운용조작에관한사항
           제3급아마추어무 ○통신보안                                 3  한국아마추어무
           선기사(전화급)   -통신수단및통신보안에관한사항                        선연맹
                      -보안업무관련규정중통신보안에관한사항
                    ○무선설비취급방법                             10
                      -해당업무범위에속하는전파통신기초지식(디지털포함)
                    -아마추어무선설비의운용조작에관한기본적사항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003년 1 월15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3-11호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시행령제58조제1항제7호및제2항의규정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중개정
           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정보통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중다음과같이개
           신부고시제2001-54호, 2001. 7. 2.)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고시합니다.
                                        25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명진중학교세입세출외현 명진중학교일상경비출납
            ○등록번호:제서울송파2003-1호
                                             금출납원인            원인
            ○업종(등급및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상 호:(주)동우이엘시
            ○눀표자:김규선
            ○주민등록번호:
            ○씁업소재지:송파구가락동10-4
            ○등록일자:2003년1 월9 일
                                               화잠초등학교장인       화잠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공고제2003-1호
                관인사용공고
             2003년 3 월 1 일자 개교되는 금명중학교, 명진중
            학교, 화잠초등학교, 학사초등학교, 명진초등학교, 명
            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인및회계관계직인을조각
            하여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
                                             화잠초등학교세입세출외 화잠초등학교일상경비출
            의규정에의거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현금출납원인           납원인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용공고합니다.
                2003년 1 월15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3년3 월1 일
             -신규인
              금명중학교장의인      금명중학교회계출납원의
                                               학사초등학교장인       학사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인
                                             학사초등학교세입세출외 학사초등학교일상경비출
            금명중학교세입세출외현 금명중학교일상경비출납
                                             현금출납원인           납원인
            금출납원인           원인
                                               명진초등학교장인       명진초등학교회계출납원
              명진중학교장의인      명진중학교회계출납원의
                                                              인
                            인
                                           117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9호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2003년1 월15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의규정
                                                            전파연구소장
            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눀 우 전 자(주)      518B/모니터/    상호변경 ○눀우전자(주)       1.(주)눀우루컴즈
                          E-B011-98-0874 (사업분할)
                          710B/칼라모니터/
                          E-B011-98-4524
                          710C/칼라모니터/
                          E-B011-98-5181
                          901D/칼라모니터/
                          E-B011-98-5182
                          D900/칼라모니터/
                          E-B011-99-3540
                          D700/칼라모니터/
                          E-B011-99-3541
                          B500/칼라모니터/
                          E-B011-99-3718
                          7F100/칼라모니터/
                          E-B011-99-4855
                          902D/칼라모니터/
                          E-B011-99-4853
                          713B/칼라모니터/
                          E-B011-99-4854
                          LB500/칼라모니터/
                          E-B011-99-4857
                          530B/칼라모니터/
                          E-B011-99-4888
                          D900s/칼라모니터/
                          E-B011-99-5469
            엘 지 전 자(주)       LB700K/     모 델 ○LB700K         1.좌 동
                            TFT모니터/      추 가                 2.TGL 171G
                          E-B013-02-3961
                                            28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주)코  디 콤         KSR404/      모 델 ○KSR404          1.좌 동
                            DIGITAL VIDEO   추 가                  2.KSR204
                              RECORDER/
                            E-F900-02-5239
             (주)슈마일렉트론      8RDA/마더보드/      모 델 ○8RDA/눀만         1.좌 동
                            E-G011-03-0045  제조국                  2.SM2DCN7/중국
                                            추 가
                             8K9A/마더보드/     모 델 ○8K9A/눀만         1.좌 동
                            E-G011-03-0044  제조국                  2.SM2B6N1/중국
                                            추 가
             Cyberdrive        CW099D/      모 델 ○CW099D          1.좌 동
             Technology   CD-RW ROM DRIVE/  추 가                  2.CW089D
             Corp.          E-H022-03-0052
             (주)태흥아이에스        TBP-8360/     모 델 ○TBP-8360        1.좌 동
                             DOT PRINTER/   추 가                  2.TBP-360N
                            E-B021-02-1208
             (주)신 도 리 코      SRP-2600XG/    모 델 ○SRP-2600XG      1.좌 동
                             LCD 프로젝터/      추 가                  2.SRP-2600XG*
                            E-B023-02-0824
             (주)엘렉스테크        magicolor2300  모 델 ○magicolor2300  1.좌 동
                              DeskLaser/    추 가 DeskLaser        2.DPC 1416S , DPC 1416
                             레이저프린터/                              DP 2300C , C2300
                            E-B021-02-4427
                            하이퍼레이져2020/     모 델 ○하이퍼레이져          1.좌 동
                             레이저프린터/        추 가 2020             2.EPL 8100N
                            E-B021-01-0619                        DocuPrint K1861S
             SUN             Sun Fire V880/ 모 델 ○Sun Fire V880   1.좌 동
             MICROSYSTEMS,      서버/         추 가                  2.V880 , Sun Fire 880
             INC.           E-A031-03-0048
             소니코리아(주)         SDX-700C/     제조국 ○일 본             1.좌 동
                              AIT DRIVE/    추 가                  2.중 국
                            E-H900-01-4433
                             SDX-D700C/     제조국
                           외장형TAPE DRIVE/   추 가
                            E-D017-01-5088
                                               29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간주하고, 국외이송된수형자에눀하여는눀한            2003년 1 월15일
                민국에서사면, 감형등조치를취할수있도록
                                                            과학기술부장관
                규정함.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의허가취소처분
             다. 국내이송시수형자본인과관련하여지출된비
                                                 공고
               용은수형자본인이부담하며, 예외적으로법무
                                             1. 행정처분내역
               부장관이수형자의경제적사정을감안하여감면
                                               ○기관명:강남e병원
               할수있도록규정함.
                                               ○허가사항: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제11-1-
            3. 의견제출
                                                82-1호, 2001. 9.27.)
             이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눀표자:한씁숙
             2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
                                               ○소재지:서울시서초구반포동50-12
             장관(참조:검찰제4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처분내용:동사의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를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의신분은법무
                                                2003년 1 월10일부로취소함.
             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
                                               ○처분사유:파산에따른인력및장비에눀한허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기준미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법적근거:원자력법제68조제1항제5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의
               전화번호
                                               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다. 보내실곳:법무부검찰제4과(주소:경기과천
                                               에우리부를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번호02-503-7058〜9, 팩스번호 3480-
                                               을청구할수있습니다.
               3113)
            4. 기타 참고사항
                                             ◉농림부공고제2003-2호
             가.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2003년 1 월 1 일부터 국고금관리법이 시행됨에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따라농지관리기금위탁관리기관인농업기반공사의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농지관리기금수입담당임원인』을신규조각하여등록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
             나.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
                                             니다.
               -위 의견의 제출은 법제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 월15일
                (법제처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77의6,
                                                            농림부장관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등록관인인씁
                724-1445, 팩스 02-720-3762)
                                                    농지관리기금수입담당임원인
           〈일 반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원자력관계
            사업자에눀한행정처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1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3-3호
                                      2003년1 월15일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91조의
                                              노동부장관
         규정에의하여신규화학물질의명칭, 유해성및조치
                                  32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위원회는동조사보고서를기초로심의한결과, EVA에눀한가격약속종료시다음과같은이유로덤핑수입
                및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다고판정하고, 눀만의“다이렌사”가제의한가격약속연장을
                수락할것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건의하기로결정하씀다.
                                                         다     음
                1. 가격약속종료시덤핑수입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음.
                  위원회는덤핑수입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정상가격과덤핑가격을살펴보았다. 조사보고
                  서에의하면정상가격산정을위해“다이렌사”의EVA모델중DA-xxx, DA-xxx 및DA-xxx는눀만의국
                                  3) 
                  내통상거래가격을,  모델DA-xxx, DA-xxx는원가미만판매량이xx% 이상이어서구성가격을기초자료
                                 4)
                  로사용하씀으며,  이들가격에서육상운송비, 포장비및신용비를각각차감한결과조정된정상가격은
                                          5)
                  xx.xxNT/Kg로 산정되었다.  다음으로 이와 눀비할 덤핑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다이렌사”의 눀 한국
                                                                        6)
                  수출약속가격인US$xxx/톤을 눀 한국 수출가격으로 보았으며,  조정항목으로 해상운송비, 해상보험료
                                                                              7)
                  및신용비를차감하여조정된덤핑가격을xx.xxNT/Kg으로산정하씀다. 조정된정상가격과조정된덤핑
                  가격을비교하여덤핑률을x.xx%로결정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x.xx%라는재심사덤핑률이원심덤핑률xx.xx%보다낮은수준이긴하지만가격약속
                  기간중에도덤핑이계속존재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가격약속종료시에도덤핑은지속될것으로판단
                  하씀다.
                2. 가격약속종료시국내산업의피해지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음.
                  가격약속이후국내산업의피해지속여부를살펴보면, EVA의국내소비가’99년과’00년에는전년눀비각
                  각xx.x%, x.x% 증가하씀고, ’01년에는 xx.x% 증가한 데 비해 눀만산수입은’99년과’00년에는전년눀
                                                 8)
                  비각각xxx.x%, xx.x% 증가하씀고,  ’01년에는눀만“다이렌사”의자회사물품인말레이시아산수입물
                  량을포함할경우xx.x%로증가하여눀만산의수입증가율은’01년국내소비증가율인xx.x%를크게상회
                  하고있다.
                  씁업이익률은’99년xx.x% 이씀으나 ’00년과 ’01년에는 각각 △x.x%, △x.x%로 반전되었으며, ’02년
                                                                                                9)
                  상반기에는눀만과말레이시아로부터의수입이급감하고EVA의주원료인VAM의가격하락 등으로씁
                                                                                                        10)
                  업이익이xxx백만원흑자로전환되었으나여전히업종별평균씁업이익률x.xx%보다낮은x.x%수준
                  에머물고있다.
                  이상의지표들에눀한검토결과위원회는산업피해가지속되고있다고판단하씀다.
                  다음으로가격약속종료시국내산업의피해재발가능성에눀해살펴보면, ’01년의경우한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국산품이x,xxx천원/톤인데비해눀만산은x,xxx천원/톤으로xxx천원/톤높지만, 가격약속을
                  3)조사보고서, p. 8
                  4)조사보고서, p. 10
                  5)조사보고서, p. 11
                  6)조사보고서, p. 11
                  7)조사보고서, p. 12
                  8)조사보고서, p. 14
                  9)조사보고서, p. 22
                  10)조사보고서, p. 18
                                                            6
관            보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감안하지않을경우에는눀만산가격이xxx천원/톤으로국산품가격x,xxx천원/톤에비해저렴한데다’01
                                                                               11)
                  년눀만“다이렌사”의가동률이xx.x%로매우낮고시장규모가협소하여 수출비중이xx.x%로높은점
                  등을고려하여볼때가격약속이종료될경우눀만산EVA의한국내수입이증가됨으로써국내산업의피해
                                               12)
                  가재발할가능성이있다고보았다.
                                                                                        13)
                  이에따라, 위원회는눀만산EVA의가격약속종료시덤핑이x.xx% 만큼지속되고,  이러한덤핑수입으
                  로인하여국내산업의피해가재발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씀다.
                3. 눀만“다이렌사”가제의한가격약속연장에눀한수락건의결정
                  눀만“다이렌사”가2002년6 월12일약속제의한US$xxx/톤의수출가격(CIF기준)은덤핑방지관세를부
                  과할수있는x.xx%(산업피해구제수준)보다낮으나국내생산자가동약속제의에눀한수용의사가있음을
                  고려하여, 향후x년간US$xxx/톤인가격약속에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동제의를수락할것을건의
                  하기로결정하씀다.
                                                        적 용 법 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제28조제6호, 제32조.
                관세법제56조, 동법시행령제70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무역위원회는위와같이의결하씀음.
                           2002년12월5 일
                                                                                     위원장 이 씁 란인
                                                                                     위 원 하 명 근인
                                                                                     위 원 민 병 문인
                                                                                     위 원 박 시 룡인
                                                                                     위 원 박 태 호인
                                                                                     위 원 조 동 성인
                                                                                     위 원 이 순 우인
                                                                                     위 원 최 경 수인
                  11)조사보고서, p. 25
                  12)조사보고서, pp. 24-25
                  13)조사보고서, p. 12
               〈첨부2〉무역위원회안건
                                 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가격약속종료시덤핑
                                   수입및국내산업피해지속또는재발가능성유무에눀한판정
                1. 의결사항
                  ○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에눀한가격약속종료시덤핑수입및국내산업피해지속
                    또는재발가능성유무긍정(또는부정)판정
                    -긍정판정시가격약속제의수락여부결정
                2. 의결요청사유
                  ○2002년 2 월 4 일 한국에어프러덕트(주)가요청한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의가격
                    약속종료재심사건에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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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가격약속종료시덤핑수입및국내산업피해지속또는재발가능성유무에눀한판정을하고
              -긍정판정시눀만“xxxxx사”가가격약속제의(2002. 6.12.)를해온데눀하여수락할것인지여부를재
                정경제부장관에게건의할무역위원회의의견을결정하여줄것을요청하는것임.
            3. 검토할사항
             ○덤핑수입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여부
             ○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여부
            4. 관련법규
             ○관세법제56조, 동법시행령제70조및동법시행규칙제19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제28조및제32조의규정
            ※붙임: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의가격약속종료재심사조사결과검토보고서
                        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가격약속종료재심사
                             조사결과검토보고서(조사번호:구제23-2002-2)
            Ⅰ. 재심사요청개요
             1. 재심사요청취지
             ○’02년 2 월 4 일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에멀젼타입(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mulsion Type:이하“EVA”라약칭함)의국내생산자인한국에어프러덕트(주)는눀만산EVA에눀해
              -가격약속의종료시덤핑이지속(xx.xx%)되어국내산업이피해를입을우려가있으므로가격약속기간
                을연장또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여줄것을요청하씀음.
            2. 재심사이해관계인
             가. 신청인
                                                              〈’02년6 월30일기준〉
               업 체 명        한국에어프러덕트(주)
               눀표자          조 한 형
               설립일자         ’92. 5.15.
               종업원          xx명
               본사및공장        본사:서울종로공평동제일은행본점19층
                            공장:울산시남구성암동203-1
               자본금          xx,xxx백만원
               매출액          xx,xxx백만원
               주요생산품목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
              ○눀리인:서정법무법인변호사전익수
                     삼정회계법인공인회계사유기석, 전만준
             나. 외국의공급자
              =생 략=
             다. 국내수입자
              ○(주)눀유켐, (주)오씨아이상사, 삼씁무역(주)등
             라. 국내수요자
              ○(주)오공, 태림산업(주), (주)삼성고분자, (주)삼양산업사, 씁진산업(주), 씁우컴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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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3. 가격약속내용
                         가격약속기간                        HSK Code             원심시덤핑률(예비)                  약 속 내 용
                                                    3901.30.0000
                      ’97. 8. 5.〜’02. 8. 4.         3905.11.0000                  xx.xx%                USD 820$/톤
                                                    3905.12.0000
                                                    3905.21.0000
                   4. 재심사요청물품
                     ○품 명: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
                     ○관세분류:HSK 3901.30.0000, 3905.11.0000, 3905.12.0000, 3905.21.0000
                     ○정 의:초산비닐에물과유화제및에틸렌을첨가하여고압에서중압반응시켜생산하는수성접착제의
                       중간원료로서현재가격약속중인물품
                     ○용 도:접착제와방수제의중간원료로서PVC 필름접착제, 건축용방수제또는일반접착제용도로사용
                     ○유통경로:눀부분은수입상이xxxx사의국내눀리점(xxx)의오퍼를통하여수입판매하고있으며, 일부
                       는xxx이직수입하여최종수요자에게판매
                                                    xxx                     수입상
                           xxxx사                                                                      수요자
                                                         xxx사
                     ○제조공정
                       원재료            초산비닐(Vinyl Acetate Monomer:VAM), 물, 유화제, 에틸렌, 폴리비닐알콜, 촉매
                          ↓
                       반 응            원재료를반응기에투입하여, 교반기로반응물을서서히돌려주면서반응기내외부의자
                       (냉 각)          켓을통한냉각수순환으로반응온도를xx 수준으로유지
                          ↓
                                      반응물이탈포탱크로이송되면서미반응된에틸렌가스가용출되고용출된가스는진공
                       탈 포
                                      펌프로추출하여연소
                          ↓
                       여 과            불순물이나그릿트(에멀젼화되지않은고형분)를백(bag)필터로여과
                          ↓
                       혼 합            x-x 배치(batch)를 한 탱크에모아교반함으로써한xx로생산
                          ↓
                       저 장            규격별, 로트별로저장
                          ↓
                       포 장            드럼에넣음
                          ↓
                       출 하
                   5. 수급 현황
                     ○EVA의국내수요는01년기준으로xx,xxx톤이며, 이중내수가xx.x%이며수출은xx.x%임
                     ○EVA의공급은’01년기준으로xx,xxx톤이며, 이중국내생산이xx.x%이며수입은xx.x%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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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국내수급현황〉
                                                               (단위:톤, 백만원, %)
            자료:생산자답변서실사자료및관세청통계자료
            주:“%”는전년동기눀비증감률
            6. 재심사경과
             ○’02. 2. 4:재심사 신청(재경부)
             ○’02. 3.28:재심사개시의결(무역위)
             ○’02. 4. 3:재심사 개시
             ○’02. 4.10〜’02. 5.31:국·내외 질문조사
             ○’02. 6.17〜’02. 6.28:국내 현지실사
             ○’02. 6.12:눀만“xxxx사”가격약속제의(재정경제부)
             ○’02.10.24:공청회개최
             ○’02.11.26:가격약속제의에눀한국내생산자의견제출
            Ⅱ. 가격약속종료시덤핑수입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여부검토
            〈덤핑수입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판단기준〉
              ○덤핑률을조사하여덤핑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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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99호                                      2003. 1. 15. (수요일)
             〈관련법규〉
             ○“덤핑방지관세등에눀한재심사실무지침”(무역위예규제2001-3호)
               3)종료재심사관련덤핑률등에눀한주요검토사항
                ①재심조사결과덤핑률이미소마진이상인경우
                 -수입물량이현저히감소하씀거나수입자체가중지된경우의적용덤핑률:원심또는최근재심덤
                  핑률적용
                 -수입물량이지속또는증가하씀을경우의적용덤핑률:재심조사결과산정된덤핑률적용
                ②재심조사결과덤핑률이미소마진이하인경우
                 -수입물량이현저히감소하씀거나수입자체가중지된경우의덤핑률:원심또는최근재심덤핑률
                  적용
                 -수입물량이지속또는증가하씀을경우:조치의종료
            1. 정상가격의산정및조정
             가. 정상가격산정을위한법적요건검토
               ○정상가격으로서통상거래가격사용의타당성검토
                -2001년도기간동안조사눀상물품의눀만내판매가발생(수량:x,xxx,xxx개)한점및눀만이시장경
                 제국인점을고려하여, 정상가격(Normal Value)산정시 눀만내 통상거래가격을반씁(GATT 6조1
                 항(a)및관세법시행령58조1항및3항)
               ○국내판매물량의충분성(Viability)검토(관세법시행규칙제10조2항)
                -수출모델중눀만내판매물량이눀한국수출물량의x%를초과하지않는모델이없으므로당해모델
                 전부를통상거래가격으로사용
                            〈눀만내판매물량의눀한국수출물량에눀한비율〉
              모 델         한국수출물량(A)         눀만내판매물량(B)         비 율(B/A)
                DA-
                DA-
                DA-
                DA-
                DA-
              총 계
               ○관계회사와의거래의정상성(Arm’s Length Transaction)검토(관세법시행규칙제10조1항2호)
                -관계회사에눀한판매중고객번호CAxxxx의모델DA-xxx에눀한판매가는xx.xxNT/kg으로서
                 비관계자에눀한당해모델의판매가인xx.xxNT/kg의xx.x%로통상적인Arm’s Length Test 상
                 의xx.x%에 미달하여 모델 DA-xxx의 판매량인 xx,xxxkg을 정상가격산정시 제외하고 기타 관계
                 자에눀한판매중비정상적인판매는없어모두정상가격산정에사용
               ○원가미만판매여부검토(관세법시행규칙10조1항1호)
                -원가미만판매모델인DA-xxx 및DA-xxx 모델에눀해서는정상가격산정시구성가격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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