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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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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172호
     1490000-0172 제조등의 허가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 신청서 >                                    - 허가
                물질 제조·사     우편 (0일)            제1항)                  제조 사용 허가신청서                                신청사
                용 허가             *처리:지방노동관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민원인 제출서류 >                               업장이
                                 (20일)         (제30조, 제30조의2)        (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관할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하여야 합니다) 1부                                방노동
                                               칙(제79조 [별지16])        (2)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서와
                                               4.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 관한 서류 1부                                         동일한
                                               칙( 제12장)              (3) 해당 사업장의 전체작업 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 시지역
                                                                     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1부             에 소
                                                                                                                재하는




                                                                                                                         관
                                                                                                                경우 :
                                                                                                                7,900
                                                                                                                원 -
72




                                                                                                                기타의
                                                                                                                경우 :




                                                                                                                         보
                                                                                                                32,000
                                                                                                                  원

     1490000-0173 신규화학물질    방문, *접수:노동부(0일)    1.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       < 신청서 >                                    수수료
                유해·위험성조 우편 *처리:노동부(20일)        제1항 단서조합)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없음
                사제외확인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칙(제88조, 제89조, 제89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 같
                                               의2)                   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 연
                                                                     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
                                                                     시험·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