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⑤ 방송은 의료인 는 약사를 소개 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에 따른 의료인 는 약사
                         또                           할   때               「               」           「           」                               또


 의 명칭을 정 하 사용하여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 하 나 공인되지 은
                 확       게                   야                                                                           확       거                   않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 , ․건 기능 의 능․ 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 를 소개
                                 품       식품          강           식품          효               효                                               례           할


 때  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 적인 으로 오인하지 도 자막 는 음성으로 명 하 밝혀 한
                                     반           것                           않       록               또                               확       게       야


 다.
제42조의2제1항 전 중 자자문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자문행위 라 한다)를 하는 에는 을
                         단       “투                                                      “투                      ”                               때       ”


 “투 자자문행위( 자판 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 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
                     투       단       또                                               거


 다)를 에는 으로 한다.
         할   때       ”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고 과)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 을 방해하
         광   효       ①                                                                   당                                                   름


 거   나 상 ․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 협 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협 주 및 그의 상
             품                                               「       찬                                   」                               찬


 품   ․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한다. 이하 상 등 이라 한다)에 고 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
                                             포함                      “       품       ”                       광        효


  다. 다 ,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외로 한다.
         만                                                       또                   불           피                       예


 1. 상 등 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이하 상 명 등 이라 한다)
         품       또                                                                                                           “   품           ”


    을 과도하 부각하 나 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게               거       반


 2. 상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 부각하 나 구체적으로
         품                                               또                                                           게               거


    소개하는 내용
 3. 상 명 등을 일부 경하여 부각하 나 고 과를 목적으로 상 을 새롭 제작하여 노출하는
         품                   변                           거       광       효                                   품               게


    내용
 ②   방송은 상 등에 부적절한 고 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방송하
                 품                           광       효                                                                       당


 여서는 아니 된다. 다 ,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한 경우에는 외로 한
                             만                                                           또                       불       피                       예


 다.
 1. 상 명 등을 자막 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 하는 내용
      품                      또                                                                       급


 2. 상 등에 과도한 고 과를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는 소 을 통하여 구체적
         품                   광       효           줄                                                                   또           품


    으로 노출․언 하는 내용        급


 3. 그 에 상 등을 연상시 는 고문구, 음향 는 이 지를 사용하 나 특 ․장점을 묘사하
         밖           품                       키       광                           또           미                       거               징


    는 등 해 상 등에 부적절한 고 과를 주는 내용
                 당       품                           광       효


 ③ 보도․생활정보 는 이와 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 을 목적으로 상 등을 소개 에는
                             또               유                                               달                            품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


 1. 합리적 기 는 관적인  준   또 이 상 등을 선정하여 해 상 등에 고 과를 주는 내용
                             객               근거      없           품                                   당       품               광       효


 2. 특정업체 는 특정상 등을 과도하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 등에 이 을 수 있
                 또                   품                       게                                                       품           불       익       줄


   는 내용
 3. 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상수 , 사업전 , 관련 상 등의 능․ 과 등을 보장 는
     창                                               예       익                   망                   품               효           효                   또


    과장하 나 중요한 내용을 은 ․ 소하는 내용
             거                                   폐   축


 ④ 방송은 협 주에 고 과를 수 있도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찬           게   광       효           줄               록


 ⑤ 상 등 는 상 명 등의 노출이나 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경우에는 제1
         품       또           품                                   급                                                               당


 항부터 제4항 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까


 1. 상 등을 의도성 이 경․소 으로 노출하는 내용
      품                      없       배               품


 2. 시청흐 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 에서 내용전개 는 구성상 가 하 노출하는 내용
             름                                           준                           또                       불       피    게


 3. 제47조에 따른 간접 고 상 등 는 간접 고 상 명 등에 관한 내용
                                 광           품       또               광               품


 4. 제48조에 따른 가상 고 는 가상 고 상 명 등에 관한 내용
                                 광       또               광           품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 등 을 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서
                                                     “   품       ”       “   품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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