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수요관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화:044-203-5386, 전송:044-203-47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고시/공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85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
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사항을 동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대형 배터리팩 조립 시장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고부가 사업부문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3월 ~ 2021년 3월
                                                ㅇ (주요내용) ① 본사 공장 매각 및 신규공장
                                 경기도 화성시          설립 ② 공장 통합으로 생산비·물류비 절감
    68
               (주)디자인메탈    박동환   팔탄면 노하길          및 소형 배터리팩과 신제품 개발·생산 확대
(2018.3.30.)
                                 347-27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
                                                    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지원,
                                                    ⑤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고부가가치 신소재 메이크업 부자재
                                                  제조로 산업고도화
                                                ㅇ (기간) 2018년 3월 ~ 2021년 3월
    69                           인천시 서구         ㅇ (주요내용) ①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신규
               (주)에스엔피월드   전동걸
(2018.3.30.)                     신진말로 22            통합공장 설립, ② 기존 생산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신규 생산설비 도입, ③ 통합공장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공장 스마트화로
                                                    생산효율 향상

                                           48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중소형 내판 금형 생산 공장과   ① 관련 설비 매각완료(‘17.1.), 공장
  ‘17.1.26        (주)나재      설비 일부 매각             매각은 협의중

 (‘17.1~’18.1)    (박관수)    ② 중대형 외판 금형 제조용 신규   ② 향후 설비 매입예정(‘18년), 울산
                             설비 도입 등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여 외판
                                                  금형 사업으로 전환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18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는 법률에 적십자사의 운영과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
 음. 이에 시행령의 요청자료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법률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과태
 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십자사가 사업자를 통한 회비모금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조)
   ○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비모금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과세자료(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필요
   ○ 현행 요청 근거인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자료는 확보 곤란(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에 과세정보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 가능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
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안 제5조 신설)
   ○ 법률에서 위임했으나 시행령에 마련하지 않았던 부과기준 신설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0113,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5, 2536,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 등
  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군복지단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반납고지서
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원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 내용
                 총    계           107,901,360
                           소 계    107,901,360 상무대 쇼핑타운
    1   최영희  731208- 횡령    원금      92,886,790 판매대금 횡령금
             2******
                          가산금      15,014,570   미환수금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원미란주무관(02-2225-6473)
                                       57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화수부두 수산관광 편의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화수부두 수산관광 편의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동구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송림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관광 편의시설을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관광객 편의
    증진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동구 화수동 7-358번지
  2) 사 업 비 : 7억 7,102만원
  3) 공사내용 : 일반음식점, 해경파출소, 공중화장실 각 1동 (연면적 299.1㎡) 신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1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천항․다대포항 외곽시설 태풍
피해 복구공사' 및‘신선대 준설토 투기장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공사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파손 및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항만시설의 복구공사를 통하여 2차피해 확
 산 방지 및 항만운영 정상화

                                   58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1)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및 서구 암남동 전면해상
   2) 규 모 : 외곽시설 복구 1,770m(서방파제 680m, 동방파제 500m, 남방파제 350m, 도류제 240m)
   3)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2018년~2022년)
   4)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나. 다대포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1)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전면해상
   2) 규 모 : 태풍피해복구 1식
   3)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18년~2021년)
   4)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다.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1)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전면해상
   2) 규 모 : 태풍피해복구 1식
   3)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2018년~2022년)
   4)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72, 679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5. 4.(금) 09:00
5. 청문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심       42-1993-30-0000268   653오양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13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57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총
계
107,901,360
1
최영희
731208-
2******
횡령
소계
107,901,360
상무대쇼핑타운
판매대금횡령금
미환수금
원금
92,886,790
가산금
15,014,570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제출된목적과다른목적으로임시운행을하거나임시운행허가증및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부착하지아니하고운행한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및봉인의무위반자등
에대하여3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별표2)
나.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및교통사고등에관한정보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보고한자에대하여1천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별표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4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30103)
- 전자우편: artisan132@korea.kr
- 팩스: 044-201-55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044-201-3849)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군복지단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5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
다음체납자는국가채권관리법/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의한국가채권납부대상자로서반납고지서
를수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립니다.
◀다
음▶
○국가채권관리법/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의한국가채권납부자로서원금및가산금을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부할금액은아래“공시송달대상자/납부금액”을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전에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강제
징수될수있음을알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납부금액
- 납부는지로용지(고지서) 또는인터넷으로납부할수있으며, 납부하시기전에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사항: 국군복지단재정과원미란주무관(02-2225-6473)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방화 관련기준을 정비
 하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 (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
  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
  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4950호, 2017.10.24.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56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2018년 2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계속)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CN, Cr6+, Hg,
 (25)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2 ‘18.1     18.2 '17평균 ‘17.2 ‘18.1 18.2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9   1.0   1.0   2.7   2.8   2.1    2.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6   0.7   0.7   3.0   3.1   2.9    2.9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2.3   1.0   1.2   4.4   4.8   4.0    4.5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3.3   2.0   2.0   3.2   5.8   5.3   4.8    5.7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6   2.7   2.4   2.9   4.2   3.9   4.5    5.3       〃
        갑천5-1     갑천        Ⅲ      3.1   3.4   2.2   3.3   6.5   7.1   6.1    7.3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4.7   5.2   5.7   7.2   7.0   7.7    8.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2.2   1.6   4.0   5.6   3.7   2.3    5.2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1   4.1   5.1   5.2   7.9   7.7   8.0    9.2      불검출
  (1)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4   4.1   2.6   5.6   4.4   7.0    5.7      불검출
  (1)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1   10.2 8.5    7.1   7.3   5.5   7.8    8.9      불검출
  (1)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2.8   2.2   2.3   2.9   2.7   2.6    3.3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1.8   2.9   3.2   5.9   3.5   4.5    4.5   기준이하/불검출        '16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6   4.6   3.6   4.8   3.7   3.8    3.6      불검출          평
                                                                                                    균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5.5   6.4   6.1   7.7   7.8   8.6    8.9   기준이하/불검출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5.8   6.9   6.9   7.1   6.9   8.4    9.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2.0   1.2   2.0   5.3   4.8   4.5    5.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4.4   3.1   4.4   5.1   5.2   4.8    6.3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2.7   2.5   3.8   5.5   3.8   4.5    5.5       〃
          적성      순창       Ⅰb      1.1   1.3   1.1   0.9   2.8   1.9   2.2    2.1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6   0.7   0.7   2.3   2.0   2.2    2.2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0   0.7   1.0   2.7   2.3   2.5    2.3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7   0.7   0.8   2.3   2.0   2.0    2.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0.6   0.5   2.1   1.7   1.8    1.7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2   4.5   4.4   3.8   2.8   6.0    5.8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55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6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83
강원도
평창
16
이*주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388
전라남도
망운
7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386
전라북도
고창
14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0390
충청남도
대산
33
박*돈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380
충청북도
충주
1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381
충청북도
충주
2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78
충청북도
황강리
15
이*매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385
충청북도
영춘
40
주식회사무*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3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탐사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8.5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탐사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8.4.24~2018.4.25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4.25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탐사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8.4월)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청 구 인          합자회사 동신기업사
               소재지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28, 3층 (중앙동4가, 화신빌딩)
               대표사원        서정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360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3,53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원인의 발생
     1) 이 법원은 1995. 11. 15. 청구인에 대한 도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95
고약15484호), 위 약식명령은 1995. 11. 30.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 11. 27. 벌금 30만 원을 납부
하였다.
     2) 위 도로법위반 사건의 근거 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600 사
건에서 이 법원은 2017.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
다.
 나.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가.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벌금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액은 아래 계산표 기
재와 같이 633,534원(단,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순 번 사건번호 벌 금(원)                납부일          보상결정일          년수   일수 이율(%)   이 자(원)     합계(원)
 1 95고약15484 300,000        1995. 11. 27.   2018. 2. 21.   22   86   5      333,534   633,534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3,5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1.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황일준
                              판사            정재용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9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항동지구 도시형생활주택1,2,3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항동지구 도시형생활주택 1,2,3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140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1. 사 업 명 : 항동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도시형생활주택1, 2, 3단지)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일원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형생활주택1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도시형생활주택1단지
 ② 대 지 면 적 (㎡)              8,147.00         8,147.00
 ③ 건 축 면 적 (㎡)              1,923.91         1,923.91
 ④ 건축 연면적 (㎡)              24,549.21        24,549.21
 ⑤ 건 폐 율 (%)                 23.61             23.61
 ⑥ 용 적 률 (%)                 195.84           195.84
                           아파트 3개동          아파트 3개동
  ⑦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10~12층) (지하2층, 지상10~12층)
 주택                      29㎡ : 199세대      29㎡ : 199세대
       주택    행복주택
                         39㎡ : 99세대       39㎡ : 99세대
 규모    형별
                계          총 298세대                       총 29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 09. ~ 2018. 06          2016. 09. ~ 2018. 12
       ⑨ 사업비               168,531,116천원                 42,128,018 천원
                     219대 (지상 0대, 지하 219대),        219대 (지상 0대, 지하 219대),
            주차장
                         면적 : 7,848.73(㎡)              면적 : 7,848.73(㎡)
          MDF실                22.17㎡                         22.17㎡
          경비실                 26.29㎡                         26.29㎡
         관리사무소               104.53㎡                        104.53㎡
  ⑩       방재실                 28.20㎡                         28.20㎡
        근린생활시설                   -                              -
 부대       어린이집               265.77㎡                        265.77㎡
 복리    외부 엘리베이터               13.31㎡                         13.31㎡
         우수펌프실                88.00㎡                         88.00㎡
 시설      작은도서관               101.60㎡                        101.60㎡
       전기실/발전기실              138.47㎡                       138.47㎡
         제연휀룸                105.24㎡                       105.24㎡
        주민공동시설                51.40㎡                         51.40㎡
          통신실                 30.74㎡                         30.74㎡
       펌프실/열교환실              197.18㎡                       197.18㎡
    ⑪ 공동저수시설                 208(ton)                      208(ton)

                                    141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A      176      29.69      17.35 47.04 27.23 74.27
           행복   29㎡A-S      23      29.69      17.35 47.04 27.23 74.27
           주택    39㎡A       92      39.69      22.59 62.28 36.39 98.67
                39㎡A-S      7       39.69      22.59 62.28 36.39 98.67

⑫          공공
단위   당     임대
세대   초
면적
           공공
           분양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A      176      29.69      17.35 47.04 27.23 74.27
           행복   29㎡A-S      23      29.69      17.35 47.04 27.23 74.27
           주택    39㎡A       92      39.69      22.59 62.28 36.38 98.66
                39㎡A-S      7       39.69      22.59 62.28 36.38 98.66

⑫          공공
단위   변     임대
세대   경
면적
           공공
           분양



            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형생활주택2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도시형생활주택2단지
② 대 지 면 적 (㎡)                   8,147.00        8,147.00
③ 건 축 면 적 (㎡)                   1,733.26        1,733.26
④ 건축 연면적 (㎡)                   25,173.62       25,173.62
⑤ 건 폐 율 (%)                      21.27            21.27
⑥ 용 적 률 (%)                      190.74          190.74
                               아파트 3개동         아파트 3개동
⑦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9~13층) (지하2층, 지상9~13층)
주택                            29㎡ : 195세대                29㎡ : 195세대
      주택    행복주택
                              39㎡ : 102세대                39㎡ : 102세대
규모    형별
                계              총 297세대                    총 297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 11. ~ 2018. 08       2016. 11. ~ 2018. 12
      ⑨ 사업비                  209,945,100 천원              41,987,02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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