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중경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2.23
외국국적취득
노형건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2.21
외국국적취득
김송창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김선웅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태은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86.**.**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김희구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6.03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김숙현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강민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박상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한성수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구은서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박지유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박준이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박태원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전경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이남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김선광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2.09.15
외국국적취득
조장원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8.04.13
외국국적취득
이성하
200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선미경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조상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전경록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조주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오유진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나윤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윤시우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정용하
197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곽노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우외숙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김미혜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정예찬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김수한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이규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전경이
196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89.07.12
외국국적취득
박찬홍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6.08.11
외국국적취득
황어련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양희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4.04.22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2.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정
197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송호민
197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고정봉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4.12
외국국적취득
조영현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84.10.01
외국국적취득
서진표
199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2.03
외국국적취득
장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1.10
외국국적취득
조성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7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7
외국국적취득
최태영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김덕용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강소휘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평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반성균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대경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서은강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5.06.04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전덕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박종언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6.07.01
외국국적취득
류호성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9.07.29
외국국적취득
양태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홍종일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김영용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6.10.16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황태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황재환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전두승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주영일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강호순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5.25
외국국적취득
하상엽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이석헌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박순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전성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문진원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심은희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김미규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호성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박세란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백외분
194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범청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정향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황미리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미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송은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김지형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조향난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8.04.28
외국국적취득
신재권
1947.**.**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신수환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장성수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김인락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박계월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김장섭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201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2.28
외국국적취득
백주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홍기호
197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박병진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조영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주현빈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주수빈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김수천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최미자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유동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2.11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256호
1. 가칭) 검단6초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0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6초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검단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247-49번지 일원(검단지구 초6)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5,000.0㎡, 사업시행면적 15,0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총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검단6초등학교
15,000.0㎡
4,536.94㎡
20,769.60㎡
5,216.5㎡
2,941.4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3.09. ~ 2025. 10.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검단신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불로동
247-49
일원
학교
용지
15,000.0
15,000.0
인천도시공사
◉해남군공고 제2023-123호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해남군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용

               소재지                        면적(㎡)                       소유자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필지        기 지정       해제         성명          주소

   소계                          13,676.23 13,676.23 13,676.23

   제2종   해남   송지   서정 산205-1   6,974.12   6,974.12   6,974.12   해남군         -

  수원함양 해남     송지   서정 산207-3   2,814.49   2,814.49   2,814.49   해남군         -
  보호구역 해남     송지   서정 산222-1   3,887.62   3,887.62   3,887.62   해남군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

3. 해제 연월일: 공고일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고시

4. 이의신정기간: 공고일부터 10일간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개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남군청 누리집(www.haenam.go.kr) 또는 해
  남군 산림공원과(061-530-5429)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6. 그 밖에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과 토지조서가 다를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 이의신청서 제출: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산림공원과
- 그 밖에 문의사항은 해남군 산림공원과(☎061-530-54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34호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
   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사용한
   ‘자원관리 주무부처’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으로 대체
나.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다.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miru67@mail.go.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36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
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제도 개선
  1)「연습훈련지원단」에 우수한 파견장교 선발을 위해 추천 배수를 ‘3배수’ ⇒ ‘5배수 이상’
으로 확대
  2)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epo22@korea.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7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제79조,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Ⅰ 종료 사업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
가.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1. 주요사업내용
- 비식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을 통한 고도화 실증
2. 실증 기간 : 2019. 8. 9. ∼ 2023. 8. 8.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7길 45
2
㈜인피니트헬스케어
홍기태, 
김동욱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한국메디벤처센터 9층 
906, 907호
3
㈜이튜
김체담, 
김광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동 2층 206호
4
㈜씨유메디칼시스템
김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50-7, 
4층 501호
5
㈜휴원트
이욱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2동 7층 724B호
6
㈜원소프트다임
이대호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동 4층 401호
7
경북대학교병원
김용림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8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조치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9
(재)대구테크노파크
도건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세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신기술산업지원센터 1동 4층 401호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첨단산업지구
혁신의료지구
융합R&D지구 I
융합R&D지구 Ⅱ
연번
입지명
위치
1
첨단산업지구
달서구 대천동‧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2
혁신의료지구
동구 동내동
3
융합 R&D지구 Ⅰ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및 중구 경대병원 본원
4
융합 R&D지구 Ⅱ
경북도청후적지, 대구삼성창조캠퍼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Tel : 053-803-6424,
www.daeg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
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1. 주요사업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1
㈜제나
윤명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신기술산업지원센터 1동 4층 403호
- 도로, 공원 등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연장에 따른 데이터 수집·분석 및 관제 등을 지속 지원하고, 
데이터 수집 전용차량 운영
2. 실증 기간 : 2019. 8. 9. ∼ 2023. 8. 8.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세종버스터미널↔테크밸리/ 11km
4-2생활권3.4km / 도담동1.2km
중앙공원장남들광장↔주차장/ 3.3km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Tel : 044-300-4032, 
www.sej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
가.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1. 주요사업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2
㈜엘지유플러스
황현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 주거단지, 공원 등 무인 특장차 운행실증 연장에 따른 차량 관제 및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지속 지원하고, 비정형화된 영상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 마련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ㅇ 엣지형 자율주행 데이터 관제센터 및 데이터 
수집시스템 등을 구축
ㅇ 실증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개인정보 가명처리 
등을 지원
ㅇ 자율주행 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한 실증사업 
지속지원(데이터 수집·분석, 관제등)
ㅇ 데이터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효율
적인 데이터 관리 실증
ㅇ 자율주행모드 장애 및 중요부품 고장 등 비상
상황 시 원격제어 기능 실증
2. 실증 기간 : 2020. 1. 1. ∼ 2023. 12. 5.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업단지
일원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
진곡산업단지일원
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지구일원
광주광역시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일원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공원일원
광주광역시북구우치공원일원
광주광역시북구첨단산업단지
일원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Tel : 062-613-1212, 
www.gwang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
가.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ㅇ 내용 : 이격거리 없이 내압용기가 장착된 LNG 중대형 상용차 제작 및 판매 등
2. 임시허가 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디앨(주)
임근영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5호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주력산업과(Tel : 063-280-4687,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ㅇ 내용 : 탄소복합재(CFRP) 적용 경량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제조 및 판매 등
2. 임시허가 기간 : 2022. 12. 1. ∼ 2024. 11. 30.
3.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2
정우정공(주)
이상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7로 89
3
㈜이엔플러스
안영용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길 167
4
㈜아이오토
김영석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6호
5
에스티에스(주)
박효석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1106호
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진정공
심대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73
2
㈜휴먼컴퍼지트
양승운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152
3
㈜에이엠피테크
안규생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4. 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실증 사업 목적 달성
ㅇ 효력 : ①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협약해약 및 재정지원 중단, ③특구사업자의 실증
특례확인서 회수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Tel : 063-280-2151,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Ⅱ 임시허가 연장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
가.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4
㈜현대화이바 전주지점
박사현, 
박성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
5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전북 군산시 동장산2길 6
6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휴대용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 도서벽지등이동검진차량의통행이불가능한지역또는의료법
제33조제1항각호(제4호에따른가정간호는제외한다)에따라
의료기관외부에서휴대용엑스선진단장비를활용한엑스선
영상진단의서비스
  <부대조건>
- 휴대용 엑스선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엑스선 사용·취급 시 
간이형 칸막이 및 납치마를 착용하고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만 가능
  * 방사선사, 치위생사는「의료기사법」에따라의사또는치과의사의
지도아래업무수행가능
-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장치를 조작하는 장소에 진단용 엑스선 
방사선 칸막이를 설치하되, 진단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바깥쪽
보건
복지부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8. 9. ~ 2025. 8. 8.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3. 8. 9. ~ 2025. 8. 8.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오톰
오준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 4층 410호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과(Tel : 033-249-4276, 
www.state.gwd.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10-6C/kg(주당 10mR) 이하
이어야 한다.
- 엑스선 튜브의 반경 2m이내인 곳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
여야 한다.
- 검출기 뒤에 진단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으로 방어칸막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영상판독은 원격지 의사와 협진
- 「의료법」 타 조항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35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
   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용어정비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시험과목 명
    칭 수정

 - (기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 (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주무부처’,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수정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서류전형 시 복무경력 기준 명시

 -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으로 한정



나. 선발관련 조항 정비

1) 응시자격 조항 정비(예규 제4조제1항제9호)

 -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항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를 적용함에 따라 불필요
    한 조항 삭제

2) 과도한 응시자격 박탈 내용 완화(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응시결격 사유인 중징계(해임‧파면) 받은 자
   외 다른 중징계(정직‧강등) 받은 자도 응시자격 박탈하는 내용 삭제

3) 처벌에 따른 감점제도 일부 삭제 및 추가(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 불필요한 감점 사항(불기소(공소권 없음), 징계유예 등) 삭제

 - 중징계(정직‧강등)는 응시결격 사유에서 감정 규정으로 조정
다. 관련 제도 개선

 1) 관련분야 학위 취득 기준 범위 확대

  - 안보‧군사‧북한 등 비상대비 해당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까지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 인정

 2) 공무원 공채시험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5년) 폐지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5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7호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epo22@korea.kr
  - 팩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8.  09. ~ 2023.  08.  2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달호
1961.O.20.
0178200274100003558
₩31,860,00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공단길O번길
2
(유)코리아 
유니텔통신
180114-0009369
0178210274100005038
₩27,091,550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O 번길
3
신예충
1965.O.20.
0178200274100000444
₩31,860,000
부산 사상구 모라로O 번길
4
권규민
1979.O.19.
0178200274100004705
₩31,860,000
부산 사하구 승학로O
5
백승욱
1966.O.28.
0178200274100004707
₩31,860,000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O길
6
김인자
1955.O.23.
0178200274100000447
₩31,860,000
경남 진주시 동진로 O
7
박규상
1966.O.28.
0178200274100004712
₩31,8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O 길
8
김유진
1979.O.14.
0178200274100004714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O 번길
9
송은미
1985.O.15.
0178200274100004717
₩31,860,000
대구 북구 산격로 O 길
10
이상훈
1979.O.25.
0178220274100000458
₩31,860,000
경남 양산시 소주로 O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1330-2003-000171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322번지 일원(섬강건등양수장)
  - 허가량: 16,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7. 29. ∼ 2028. 7. 2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명지건설㈜ 및 디엘이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고대도명지
등부표
36-23-35.9N
126-21-58.9E
Fl(4) Y 8s
3
황
망대형
2023.
7.25.
특수목적
(공사용)
2023.7.25.~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2023.12. 예정)
/ 이동있음
명지
건설
㈜
신보령디엘
A호등부표
36-19-05.9N
126-26-51.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7.31.
특수목적
(공사용)
2023.7.31.~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2023.9. 예정)
/ 이동있음
디엘
이앤씨
㈜
신보령디엘
B호등부표
36-19-13.3N
126-26-52.8E
신보령디엘
C호등부표
36-19-14.1N
126-26-57.5E
신보령디엘
D호등부표
36-19-06.0N
126-26-55.5E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06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 과수화상병의 효율적 방역을 위한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제 도입, 판매
목적 이외 수입종자에 대한 신고 의무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개정한
종자산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2. 주요내용
 가. 종자(묘목)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안 4장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4까지 신설)
 ㅇ 무병한 종자의 생산·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
   자가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 5대 과수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
   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이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
   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① 종자의 무병화인증 신청은 무병화인증지정기관에 하고, 신청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23조의2, 별지제17호의2 서식 신설)
 ②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 생산에 필요한 무병화인증 기준 마련(안 제23조
    의3, 별표3의2 신설)
 ③ 무병화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23조의4, 별지제17호의3 서식 신설)
 ④ 무병화인증 종자의 인증표시에 필요한 표시사항 규정(안 제23조의5, 별표3의3 신설)
 ⑤ 무병화인증의 갱신 방법(안 제23조의6 신설)
 ⑥ 무병화인증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의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
    (안 제23조의7, 별표3의4 신설)
 ⑦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8, 별표3의5 신설)
 ⑧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안 제23조의9, 별지 제17호의4․17호의6․17호의7 서식 신설)
 ⑨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방법(안 제23조의10 신설)
 ⑩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시 신고 방법(안 제23조의11, 별지 제17호의5 서식 신설)
 ⑪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23조의12 신설)
 ⑫ 무병화인증기관에서 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23조의13, 별표 3의6 신설)
⑬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근거(안 제23조의14, 별지 제17호의8 서식 신설)


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변경(안 제27조제2항 개정, 제27조제3항부
   터 제4항까지 신설)
 ㅇ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는 행정기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수리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수리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20일 이내 통지 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실이 거
   짓일 때 불수리를 통지할 필요가 있음
  ① 현행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받았을 때"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 규정을
    총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정(안 제27조제2항 개정)
  ②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2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수리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7조제3·4항 신설, 별지 제
    22호의2·제22호의3 서식 신설)


다. 과수화상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종자의 생산·판매이력 관리제도 도입(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ㅇ 과수화상병은 묘목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묘목의 생산·판매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묘목에 의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등이 구매한 묘목이
   어디서 생산했고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이력을 관리할 필요
  ① 법 제39조의3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관련 서식 별지제18호 및 제19호 개정)
  ② 법 제39의4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안 제28조의3부터 4까지 신설)


라. 판매이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신고 규정 마련(안 제28조의5, 별지 제26호의2·제
   26호의3 서식 신설)
 ㅇ 과수는 외국의 보호품종이 자가소비용 등으로 수입되어 무단 증식·유통될 경우 이를 알지 못
    하고 구매한 농가가 추후 품종보호권자와 침해 분쟁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종
    자 수입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품종보호권리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srang00@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