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IEC 60601-2-38   병원용 침대
                                     치과용 ― 광중합기 ― 제1부: 석영 텅스텐 할로겐 램
  2      폐지     KS P ISO 10650-1
                                     프
  3      폐지     KS P ISO 10650-2     치과 ― 광중합기 ― 제2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4      폐지      KS P ISO 1563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
  5      폐지      KS P ISO 9693       치과용 금속-세라믹 수복재
  6      폐지      KS P ISO 13716      연합인상용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재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3부: 회수된 고분
  7      폐지     KS P ISO 12891-3
                                     자 외과 이식재의 분석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4부: 회수된 세라
  8      폐지     KS P ISO 12891-4
                                     믹 외과 이식재의 분석
                                     외과용 이식재 ― 폴리락티드계 공중합체와 혼합물 ―
  9      폐지      KS P ISO 15814
                                     체외분해 시험
                                     수술용 이식물 ― 금속 재료 ― 알파+베타 티타늄 합
  10     폐지        KS P 20160
                           금 막대의 미세 구조 분류
  11  폐지      KS P 1231    세극등 현미경
  12  폐지      KS P 2000    한의약 ― 침 시술 안전관리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다른 국제표준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는 등 신설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합화된 국제표준의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 등 반영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국제표준(IEC 60601-2-38) 폐지 후, 대체표준을 마련한 ‘병
       원용 침대’에 관한 해당 국가표준 폐지
       * IEC 60601-2-52을 반영한 국가표준(KS C IEC 60601-2-52) 제정이 병행 중임
  ○ ISO/TC 106(치과)에서 국제표준(ISO 10650-1, -2) 폐지 후, 대체표준을 마련한 ‘치과용 광중
       합기’에 대한 관한 해당 국가표준 폐지
       * ISO 10650을 반영한 국가표준(KS P ISO 10650) 제정이 병행 중임
  ○ 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 국제표준(ISO 12891-3 등 3종) 폐지 후, 대체표준을 마련한
       ‘회수된 고분자 이식재 및 세라믹 이식재 분석 등’에 관한 해당 국가표준 폐지
       * ISO 12891-2 등을 반영한 국가표준(KS P ISO 12891-2 등) 제정이 병행 중임
 나. 중복표준 정비
  ○ 외과용 이식재 금속재료와 관련하여 적용범위 및 표준내용이 중복되는 2개의 국가표준(KS P
       ISO 20160, KS P 20160) 중 고유표준 폐지
  ○ 세극등 현미경과 관련하여 적용범위 및 표준내용이 중복되는 2개의 국가표준(KS P ISO
        10939, KS P 1231) 중 고유표준 폐지
 다. 국제표준과 부합화
  ○ 침 시술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ISO TC/249에서 발간된 국제표준과 부
       합화하기 위하여 현행 고유표준(KS P 2000) 폐지
       * ISO/TR 20520:2018을 반영한 국가표준(KS P ISO/TR 20746) 제정이 병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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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외과용 이식재 ― 인공 슬관절 ― 제1부: 무릎 경골
  49  개정     KS P ISO 14879-1
                              대체물의 내구성 측정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α+β 타이타늄 합금
  50  개정      KS P ISO 20160
                              봉의 미세조직 분류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3부:
  51  개정     KS P ISO 5834-3
                              가속 노화시험법
                              외과용 이식재 ― 비대칭 나사산과 육각 머리 홈을
  52  개정      KS P ISO 5835
                              가진 둥근 머리 금속 골절합용 나사 ― 치수
                              외과용 이식재 ― 성인 대퇴골의 말단에 사용되는
  53  개정      KS P ISO 8615
                              고정구
                              외과용 이식재 ― 평행다리를 지닌 정형외과용 스테
  54  개정      KS P ISO 8827
                              이플 ― 일반 요구사항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용 이식재의 취급과 주의
  55  개정      KS P ISO 8828
                              사항에 관한 지침
  56  개정        KS P 1232     수술용 현미경
  57  개정        KS P 1233     황화수소 지시계
  58  개정        KS P 3101     스테인리스 항문경
  59  개정        KS P 3502     의료용 끌
                              외과, 치과용의 손으로 사용하는 기구 ― 고압멸균
  60  개정      KS P ISO 13402
                              기, 부식과 열 노출에 대한 저항 측정법
                              외과용 기구 ― 비절단 관절 기구 ― 일반 요구사항
  61  개정      KS P ISO 7151
                              및 시험방법
                              외과용 기구 ― 가위 및 전단가위 ― 일반 요구사항
  62  개정      KS P ISO 7741
                              및 시험방법
  63  개정      KS P ISO 10939  안과용 기구 ― 세극등 현미경
  64  개정      KS P ISO 8612   안과용 기구 ― 안압계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1부: 의료기기 멸
  65  개정     KS P ISO 11137-1 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의료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3부: 개발, 유효성
  66  개정     KS P ISO 11137-3
                              확인 및 일상 관리의 선량 측정 분야 지침
                              의료제품의 멸균 ― 습열 ― 제1부: 의료기기를 위
  67  개정     KS P ISO 17665-1 한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 관리 요구
                              사항
                              세척소독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68  개정     KS P ISO 15883-1
                              시험
                              세척소독기 ― 제2부: 외과용 기구, 마취 장비, 볼,
  69  개정     KS P ISO 15883-2 디시, 리시버, 도구, 유리제품 및 기타 제품의 열소
                              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세척소독기 ― 제3부: 인체 유래 배출물 용기의 열
  70  개정     KS P ISO 15883-3
                              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세척소독기 ― 제4부: 비내열성 내시경용 화학 소독
  71  개정     KS P ISO 15883-4
                              세척소독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
                              재조합 단백질 생산균주 검증을 위한 2차원 전기영
  72  개정        KS P 1011
                              동 시험방법
  73  개정        KS P 1800     체외 진단 분야에서 매질(Matrix)효과의 평가 방법
  74  개정        KS P 1801     자동화학 측정장비의 유지관리 요구사항
  75  개정      KS P ISO 23640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체외 진단 시약의 안정성 평가
  76  개정        KS P 3010     한의약 ― 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 ― 14경맥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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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사항과        표준명, 용어, 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 전기 사용 의료기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된 1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EC 60601-1:2005/Amd1:201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 정맥혈 검체 채취용 일회용 채혈관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 및 주사기)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6710:2017 Single-use containers for human venous blood specimen collection
  ○ 치과용 임플란트의 피로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06(치과)에서 발간된 21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4801:2016 Dentistry ─ Implants ─ Dynamic loading test for endosseous dental
     implants
  ○ 의료용 압축가스 및 흡입 배관 설비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21(마취 및 호흡장치)에서 발간된 1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7396-1:2016 Medical gas pipeline systems ─ Part 1: Pipeline systems for compressed
     medical gases and vacuum
  ○ 환자로부터 회수된 외과용 이식재 시편의 분석, 취급 및 회수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 등
    ISO/TC 150(외과용이식재)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2891-2:2014 Retrieval and analysis of surgical implants ─ Part 2: Analysis of
     retrieved surgical implants
  ○ 안구를 관찰하는 세극등 현미경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72/SC
     7(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에서 발간된 2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0939:2017 Ophthalmic instruments ─ Slit-lamp microscopes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 멸균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및 일상관리와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8(소독 및 멸균)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1137-3:2017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 Radiation ─ Part 3: Guidance
     on dosimetric aspects of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나. 표준명, 용어 및 표준서식 등 변경
  ○ 치아표면 미백제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치과 분야 국가표준 8종에 대하여 용어, 인용표
    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및 문구 등 수정
   * (용어) 포인트 → 포인트(point), 단위 포장 → 단위 포장(unit pack), 팁 → 팁(t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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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3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안 §4)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
  리법인을 포함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5 〜 §8)
  심사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결격사유, 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안 §11)
  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회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연금 지원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고 요구 및 자

  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라. 손해배상(안 §12)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불가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분쟁처리(안 §13)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 결
  과를 30일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바. 권한 등의 위탁(안 §14)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사. 과태료 부과·징수(안 §16)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가중·감경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령 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혁신과,   전화:   02-2100-2531,   팩스:
 02-2100-2548, 이메일 : jwpark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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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 명                                              주 소
                        (등록번호)
 헤리스개인보험대리점           59100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조인영              84060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김은희              62070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면 문덕리
     육상재              520306-*******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기쁨가득 보험대리점           7301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김유순              540202-*******              경기도 김포시 한강2로
아라에셋(주) 보험대리점           201310800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김화영              77100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41번길
     황두현              611103-*******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헤리스 보험대리점(개인 보험대리점, 대표
                   정광섭)은 2014.1.6. ~ 2014.12.12. 기간 중
              ㈜KB손해보험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 등 총                보험업법
    헤리스
                168건(초회보험료 292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제88조,     등록취소
 개인보험대리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제97조
              168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28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이십사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조인영은 2015.3.27. ~ 2015.8.31. 기간 중
                 한화손해보험㈜의 ‘(무)내Mom같은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조인영             어린이보험1501’ 등 손해보험계약 총              제86조,     (손해보험
         27건(초회보험료 총 1.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제98조    모집업무 限)
          ○○○ 등 보험계약자 9명에게 총 1.7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김은희는 2016.3.3.~2017.5.19. 기간 중 14건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김은희                                                제86조,     (손해보험
          보험계약자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제98조    모집업무 限)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99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KB손해보험㈜ 포항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육상재는 2015.6.19.~2016.5.25. 기간 중 8건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육상재                                                제86조,     (손해보험
          보험계약자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제98조    모집업무 限)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8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기쁨가득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최금희)은 2016.1.1~2016.10.22 기간 중
          엠지손해보험㈜의 적하보험 16,683건(초회보험료
              596.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舊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기쁨가득
              ㈜아이비케이기업서비스)에게 총 64.2백만원의             제88조,     (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99조    모집업무 限)


          * IBK기업은행 행우회가 100%출자한 법인으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17.1.16. 보험업법 제83조 및 제87조
                       위반으로 검찰 고발)

                미래에셋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김유순은 2009.10.16.~2009.1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KDB생명보험㈜ ‘주가연계연금보험’ 등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유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을             제86조,     (생명보험
          코인스보험대리점㈜(現리더스금융판매㈜) 前소속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8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아라에셋㈜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 양은경)은
                2015.11.1.~2015.12.1. 기간 중 KDB생명보험㈜의
                     ‘KDB퍼펙트플랜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아라에셋(주)
                 4건(초회보험료 5.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제88조,     (생명보험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자 ○○○ 등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제98조    모집업무 限)
                 방법으로 총 6.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웰스플랜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왕복) 소속
               보험설계사 김화영은 2014.12.11. ~ 2015.5.1. 기간
                          중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손해보험계약
     김화영                                               제86조,     (손해보험
                 1건(납입보험료 0.3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제98조    모집업무 限)
                보험계약자 ○○○ 1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포유카인슈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황두현은
                        2016.7.17.~2017.4.10. 기간 중     보험업법
     황두현             보험계약자(39명)로부터 자동차보험 43건의          제86조,     등록취소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5,309만원을            제84조
                   유용한 사실이 있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43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문화예술 나눔을 통해 독도를 널리 알리고 소외계층 삶의 질
 1        독도사랑음악회      향상, 독도사랑음악회 개최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사회공
                     헌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 불우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
 2       광주사랑나눔공동체   사 지원,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봉사 및 기술
                     활동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영어교육지원,
 3     북한이탈주민글로벌교육센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강사양성
 4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및 역량 강화 교육, 상담을 통한 구제활동 및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캠페인
                     불우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및 수용시설 지원사업, 결핵퇴치
 5         복십자후원회
                     를 위한 결핵환자관리사업 지원 등

                                         28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방부제공고2018-263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방   부

    등록관리자의 성명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상호명    대표자명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명         폐지사유
주)한국교육검                 2017-       군폭력
           정동현                              단일등급     미운영자격으로 페지
   정원                  004471    예방상담사
  한국창의                 2017-                 전문가,
           정정원                  군생활지도사               자격운영 과정의 어려움
 인성개발원                 004473                   1급


◉국방부공고제2018-26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
 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도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을 일부 유보하되, 당사자가 복귀하여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
 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대리인 선임 권리 및 선임장 제출 규정(안 제38조제1항)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연금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행정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 조정 및 제출 대상자 확대(안 제38조제2항)
  종전에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만이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신상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 31일로 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연금수급권
  자도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신상신고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함.

                                     29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2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명칭 변경 단체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제2014-0-
   영종도해양환경감시단                 영종환경연합            ’16.6.30       인천광역시-25호
                                                                  (2014.9.19.)
                                                                   제2017-1
        반딧불장애인학교             반딧불장애인야학           ’18.6.29
                                                                 강원도-10호

5. 지정 취소 단체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사교육                       서울특별시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15.6.30.
 걱정없는 세상                     제1190호              변경 (2017.12.29.)


◉법무부공고제2018-3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파산시 생계비 명목의 면제재산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 면제재산 금액 기준 개정(안 제16조 제2항)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을 현행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개정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다.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규정(안 제38조의2제14호 신설)
  군인연금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명시된 자료 및 단체
  ㆍ기관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
  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형벌 등에 의한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제한시기(안 제71조제1항)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
  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와 관련하여 검사 및 군검사의 기
  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하여 불기소처분의 사
  유를 명확하게 함.
 마. 형벌 등에 의한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의 제한시기(안 제71조제2항)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급여에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64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6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적은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때 제출하
 여야 하는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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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 회원들에 대한 교육사업, 주
6      민달팽이유니온
                    거문제 관련한 법 제도의 재개정 관한 사업
                    교정시설 성가해 (성인 및 청소년) 출소자 및 출소 대상자
7        코사코리아      교육과 상담과 멘토링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인격을 함양함
                    을 목적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정착을 위해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효율적인
8    반부패국민운동총연합
                    대안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행복한 밝은사회를
                    만들고자 함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지원, 독거어르신 돌봄활동, 난치병 환
9        나눔코리아      우돕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등 사회봉사를 기본으로
                    소외된 이웃돕기 실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사
10      성동희망나눔
                    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길고양이들이 시민들과 평화롭게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
11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하고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
                    지함.
                    다문화 여성가족 사회참여 봉사활동 국내외동포 한국문화
12     중국동포지원센터     이해를 위한 전통문화와 언어교육사업, 국제결혼 피해예방으
                    로 인한 사전교육 및 상담센터 운영사업
                    청춘대학 노인교실운영 및 밑반찬디딤돌서비스 제공, 어르신
13     행복한이웃 1512
                    사랑방 진행 및 구로구 지역 어르신 복지사업운영 등
                    독거노인무료급식, 사랑의도시락 배달, 합동생일파티, 효도관
14    효심밥상무료급식소     광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나눔 실천과 더불어 사는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구현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15       피스브릿지
                    청년 교류문화사업등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연계 및 자원개발 등을 통한 지역사회
16   대전자원봉사실천연대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
                    에 기여
                    올바른 역사보급 운동 아리랑 참뜻알리기 운동, 민족정신 교
17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
                    육강사 양성사업 등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료제작, 홍보 및 교육  사업,
18       태양의학교      학교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 에너지
                    의 절약과 재생에너지 교육, 핵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사업
                    장애인평생교육의 교육연구사업, 지역에서 함께 살아 가는
19   장애인평생학교 두런두런
                    지역, 공동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지원
                    복지관국수 봉사 및 장애인직업적응센터 김밥데이 봉사, 노
20   부산어깨동무나눔봉사단    인 무료급식 봉사, 주거취약계층 현장지원 및 문화 소외계
                    층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
21       모든사람       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학술연구 및 인권교육, 출판 및
                    국내외교류사업을 수행
                    지역의제의 발굴 및 대안의 연구개발과 정책개발, 시민   참
22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여에 의한 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 지역 환경
                    문제 연대활동 등
                    중국 동북3성 한민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한민족
23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내의 국민대상으로 우리역사 알리기 사
                    업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확실히 인식하고 지킬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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