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10000-0367
(국세청)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액 환급신청
민원명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
수세액 환급신청서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
수세액 환급신청
1210000-0055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5. 그 밖의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4.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세무조정계산서
1210000-0091
(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확
정·기한후 과세
표준)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 해당
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
동산임대업자)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
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기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제출
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
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 
그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
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
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그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74조 제2항에 따른 해
당 서류
1210000-0063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
부계산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
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
세서(부표2)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
속공제 명세서(부표3)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재
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
용처 소명 명세서(부표4)
[필요시 첨부서류]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영농상속공
제 신고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서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타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재산평가에 관련된서류
[해당시 필수적 첨부 서류]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
부명세서(부표5)
<공무원 확인사항>
[필수적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첨부서류]
장애인증명서
화재증명원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인 저출서류]
1.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부표1)
2.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
세서(부표2)
3.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
속공제 명세서(부표3)
4.상속개시 전1년(2년) 이내
2억원(5억원)이상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
세서(부표4)
5.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6.피상속인 및 상속인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1210000-0100
(국세청)
외국사업자 부가
가치세 환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자증명원
2. 거래내역서
3. 세금계산서원본
<민원인 제출서류>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원본을 반환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
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
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
니다.)
1210000-0116
(국세청)
개별소비세 공제
(환급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부과납부사실증명
당해 용도제공사실증명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
품하는 물품에 한함)
부탄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탁
판매 명세서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부과납부사실증명
당해 용도제공사실증명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
품하는 물품에 한함)
부탄수불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 명세서
개별소비세공제(환급)․감면
신
청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
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
다.
1210000-0155
(국세청)
주세 과세표준신
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3
서식)
주류수불상황표(별지 제5호의4
서식)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서류]
1.주류출고명세서(주세법 시행규칙별
지 제2호서식)
2.주류수불상황표(주세법 시행규칙별
지 제3호서식)
3.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주세법 시
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세액공
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제출합니
다.
4.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주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세
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제출합니
다.
5.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
토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6.수출.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
제(환급) 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초
과하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210000-0207
(국세청)
국세징수법 관련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국세징수법 관련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재무제표 및 부
속명세서 등)
<민원인 제출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등)
1210000-0327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
부계산서(창업자
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
율 적용 증여재
산 신고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
산명세서(부표1)
채무사실등 그밖의 입증서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
식 등 특례신청서
[필요시 첨부서류]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인첨부서류]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
명세서(부표1)
채무사실등 그밖의 입증서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
식 등 특례신청서
1210000-0335
(국세청)
사업용 계좌개설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용계좌 신고시에는 없으나, 환
급용계좌 신고시에는계좌사본, 신분
증사본 위임장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삭 제 -
1210000-0358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
부 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
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
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고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
세서(A)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
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
율)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
세서(B)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
세서(B-1)(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서)
[필요시 첨부서류]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
증 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
류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1.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
세서
2.「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및 같은 
서식 부표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서
류
5.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1210000-0051
(국세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건설기계사업등록증
3.건설업등록증
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5.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6..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7.전기공사업등록증
8.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9.의료기관개설허가증
10.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4. 국토부: 3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76
(국토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비서류
o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
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
가 건축물대장이나 법제32
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시행규칙 제12
조의2제1항제1호 개정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 도서
<공무원 확인사항>
- 
o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
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
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
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
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
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 도서
<공무원 확인사항>
- 
o 허가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 도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변
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
기 위한 법 제32조 제1
항에 따른 전산자료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
기 위한 건축물대장
o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
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 도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
하기 위한 법 제32조 제1
항에 따른 전산자료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
기 위한 건축물대장
1500000-0073
(국토부)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
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
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
서
1500000-0252
(국토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일)
-처리: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
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일)
-처리: 국토지리정보원, 시,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
일)
1500000-0071
(국토부)
건축신고
발급물 
내용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500000-0092
(국토부)
건축물대장 
생성
근거법령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
조 별지제9호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
1500000-0356
(국토부)
자동차 검사 
부적합(시정권
고) 통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검사부적합(시정권고) 통지서
<민원인 제출서류>
삭제
발급물 
내용
-
자동차 검사 
부적합(시정권고)통지서
1500000-0525
(국토부)
공항 공사준공 
보고
민원명
공사준공 보고
공항공사준공 보고
1500000-0526
(국토부)
공항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
청
민원명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공항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1500000-0532
(국토부)
항공기등 
형식증명
민원명
형식증명
항공기등형식증명
1500000-0599
(국토부)
항공기등 
제작증명
민원명
제작증명
항공기등 제작증명
발급물 
내용
-
제작증명서
1500000-0698
(국토부)
건축물대장 
재작성
근거법령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
조 별지 제11호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
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
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신청서>
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서
1500000-0715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
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산서(개인인 경우에는영
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
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
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
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
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
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증
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
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
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
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
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
명서류를 말합니다)
2.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
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
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
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
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
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
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5.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
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
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
탁계약서 사본
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
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
다)이 외국인인 경우 등
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인, 그 밖의 권한이 있
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
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
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
류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
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
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
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
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
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
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
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
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
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
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
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
류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
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
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
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
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
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
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
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
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
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
유 규정이 법 제6조제3
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
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
(F-5)의 
다목·하목·
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
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
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
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
출로 법 제6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
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
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공무원 확인사항 >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
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표 등본을 말합니다)
(10)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
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
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
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
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
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
입국관리법 시행령」 별
표 1 중 28의3. 영주
(F-5)의 다목·하목·거
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
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
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
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
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축물대장
(1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
인등록사실증명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
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
니다)
에는 자산관리회사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
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
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영업소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
청인이 
「재외국민등록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대한 담당 공
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직접 해
당 서류(제3호의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
본으로대신할 수 있습니
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1500000-0719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서류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
서(개인인 경우에는영업
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
명서류를 말합니다
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에 한정합니다.
(3)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사무실(「부동
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
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
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
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
다) 
(4)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
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
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
명서류를 말합니다)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
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
본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사무실(「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
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
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
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
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
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조제1항에 따
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
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
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
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
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 양수인(법인인 경우에
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
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당하지아니함을 확인할 수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조제1항에 따
른 상근임직원이 없는 특
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
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
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
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
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
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로서다음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
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
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
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
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
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
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6)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
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
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
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
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
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
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
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
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
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
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
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
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
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
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
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
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
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와 최근 1년 이내에 소
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
니다) 제6조 각 호의 결
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
조제3호 및 제4호의 결
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
하면 「출입국관리법 시
행령」 별표 1 중 28의
3. 영주(F-5)의 다목ㆍ
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
는 여권 사본 또는 「출
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의 제출로 법 제6조제3
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
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
요한 사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3.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 따른 부
동산개발업 양도의 공
고문과 
이해관계인의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
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
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합니
다) 제6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
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
입국관리법 시행령」 별
표 1 중 28의3. 영주
(F-5)의 
다목ㆍ하목ㆍ
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
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
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
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
출로 법 제6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
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
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9) 4.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제1
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
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
자 모두가 동의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0)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
니다)
(11)
양수인이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
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조제1
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
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
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
자의 사무실을 말합니
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2)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
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적은 서류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제1호에 따
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
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
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
다)
2. 양수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
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
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
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
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양수인의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2호 후단에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출입국관
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
우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
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
(14) 양수인의 여권 정보(신
청인이 
「재외국민등록
법」 제3조에 따른 재외
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
다)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양수인의 여권 정보(신청인
이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
우에 한정합니다)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
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합니다), 제3호, 제5호및 
제6호에 대한 경유ㆍ처리
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
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
조에 따른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경우에는 여권 사
본으로대신할 수 있습니
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00000-0720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민원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
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
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
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
본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사무실(「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
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
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
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
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
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무상태표및 손익계산
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
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
본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합니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사무실(「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
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
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
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
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
다)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
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
본. 
(5)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
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
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
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
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
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
립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
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6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함을 확인
할 수 서류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
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조제1항에 따
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
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
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3)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
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
슷한 사유에 해당하지아
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
하는 서류
(7)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
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
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
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
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
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
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세를 말합니다)를 납부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
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
하여 제7호 각 목의 서
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
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
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
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
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
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
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
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
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
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
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
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
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
니다) 제6조 각 호의 결
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
유 규정이 법 제6조제3
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
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
(F-5)의 다목ㆍ하목ㆍ거
목또는 너목의 체류자격
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공무원 확인사항>
(9)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사무실(「부동
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
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
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외
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
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바목
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
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
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
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
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
장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
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
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
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
록사실증명
(1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
※ 제3호에 대한 경유ㆍ처리기
관의 확인에 동의하지아
니하는 경우 신청인이직
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
법」 제33조에 따른외국
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법」 제88조에 따른 외국
인등록사실증명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제3항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
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재
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
다)
※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경
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
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5호
의 경우에는여권 사본으
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00000-0721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
의 서류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
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3)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
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
였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
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
전교육 및 연수교육을이
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
에 해당하지아니함을 확
인할 수 서류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서
류  
(4)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
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
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
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
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
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
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
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
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
니다) 제6조 각 호의 결
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
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
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
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
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
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
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
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
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
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습니
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
조제3호 및 제4호의 결
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
하면 「출입국관리법 시
행령」 별표 1 중 28의
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결격
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
면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
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
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
출로 법 제6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
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마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6)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
본
(7)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
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8)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
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조제2
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
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
명
3. 영주(F-5)의 다목ㆍ
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
는 여권 사본 또는 「출
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의 제출로 법 제6조제3
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
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
요한 마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상속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
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상속인의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제2항제2호 후
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
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
명
4. 여권 정보(「재외국민등록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
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9)
여권 정보(「재외국민등
록법」 제3조에 따른 재
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
니다)
※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
5호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
의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
는 경우 신고인이직접 해
당 서류(제3호의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
본으로대신할 수 있습니
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500000-0722
(국토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구비서류
1. 자본금 변경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
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
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법」 제
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1. 자본금 변경보고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
태표ㆍ손익계산서, 
개인
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액명세서와 그 증명서
류
2. 대표자 및 임원변경 보고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