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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1호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등의 세부기준」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등의 세부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 폐천부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에서 관리방법과 유지관리 및 실태조사 등 관리계획 수
   립 등을 규정(안 제1조~제6조)
나. 폐천부지 고시 방법 및 교환·유상양여에 대하여 사전 검토사항, 사용허가 및 대부 기준, 용도폐
  지 고려사항 등을 규정(안 제7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hk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2호
「소하천 설계기준」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설계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하천 설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26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7),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0호
 「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에 관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점용허가의 기본원칙,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허가의 조건,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
   우 등을 규정(안 제1조~제7조)
나.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과 범위,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
   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8조〜제28조)
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규
   정(안 제29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hk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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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실무 기술자가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하천 관련 사업, 방재 관련 사업 및 기타 관련
   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수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명
   시한 것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hk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대표 유묘숙)
    법인번호         171111-*******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토진2길 55-21

2. 기술명 : 흡입유도 기술과 블랙박스 기술을 적용한 수중모터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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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원추형 유도부재의 외면에 형성된 유도날개와, 흡입구측 케이스 내면에 형성된 유도
      날개를 교차 배치한 구조의 흡입구측 유도날개 형성하여, 흡입 시 유체를 최소의 저항으로 임펠
      러로 안내하여 펌프 내 와류발생을 저감하고 저항을 감소시키는 기술
     ○ 펌프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과 디스플레이 하여 필요시 저장 내용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의
      즉각적인 파악과 제품 품질에 실시간 적용하는 수중펌프 블랙박스 기술
4. 기술범위
     ○ 원추형 유도부재의 외면에 형성된 유도날개와, 흡입구측 케이스 내면에 형성된 유도날개를 교차
      배치한 구조로 흡입유체의 유동을 안정적으로 유도하여 물 흐름저항을 최소화하고 와류현상발
      생을 저감하고 펌프에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 펌프의 중요한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과 디스플레이 하고 필요시 저장 내용을 확인하여 고
      장 원인의 즉각적인 파악과 예방 조치를 하여 최상에 품질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중 펌프 블랙박
      스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77호
                               ㈜이에스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명           지정일          지정번호              주소              종류     취소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이에스엘         2013.12.5     13-2079                           2종     자진반납
                                                 학수소사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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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36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 및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모집인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
 위주로 개편하여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검정시험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6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
 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
 직연금복지과(☎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46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위탁 전문기관
 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제13조의2)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 제공,
  지원수단 연계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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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 명시(제59조제2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하위법
  령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4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인
 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자「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
 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으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
 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나.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말소된 등록사업자
  현황’ 보고 조항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2호서식)
 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변경사항,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 보고 조항
  을 삭제함(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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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라.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등록사업자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사항’ 보고 조항을 삭제함
  (시행규칙 제19조)
 마.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및 감독’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제23조 삭제(시행규칙 제23조)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jyoo828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4, 팩스 044-201-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홍익산업개발 주식회사(정연용)
 나. 전화번호 : ① 02-2109-8775
2. 명칭 :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생태 유지관리형 단면 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231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기술의 요지>
     제안 기술은 생·화학적 열화 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하수관 및 하수 암거)의 생태학적 보
     수·보강을 위한 BT(바이오 기술)와 콘크리트 기술을 융합한 보수재 제조 기술이다. 이 기술에서는
     박테리아가 자기세포 보호를 위해 형성하는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이용하여 구조물 내부에서 황산
     염 환원 세균들의 생장을 억제하고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열화인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구조물의
     생·화학적 부식 저항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단면 보수 공법임.
     <범위>
     세포 보호를 위해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형성 박테리아의 분리·선별 및 최적 배양기술, 굳은 콘크
     리트(보수재) 환경에서 박테리아의 생장성 향상을 위한 박테리아 생장처 형성기술 및 위 기술을 포
     함하는 단면 보수재(모르타르) 제조기술과 응결시간 및 보수두께 제어가 가능한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청공고제2020-80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소 방   청 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첨부서류 중「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대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기
     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 삭제(안 제72조 제1항 제2호및제
       3호)
     나.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도
       록 항 신설(안제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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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다.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시 첨부서류 삭제(안 제7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호및제3호)
 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서 구비서류 삭제(구비서류란 제1호, 제2호)
 마.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2조 제3항~제5항을 제4항~제6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운영지원과(520호)

  - 전자우편 : jgjo74@korea.kr
  - 팩스 : (044) 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044) 205 - 7036, 팩스(044) 205 – 87438)]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6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원·조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
 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두는 임업통상팀의 존
 속기한을 2021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5일로 연장하며, 산림분야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을 총
 괄ㆍ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밑에 두는 산림일자리창업
 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10일에서 2022년 8월 10일로 연장하되,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인력 중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본청으로 재배정한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당초 소속기관
 으로 환원하고,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증원한 인력 1명(행
 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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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산림청 소속기관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2017년에 지방산림청에서 산림항공본부로 배정한 인
 력 1명(6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환원하고, 산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5명, 공업서기 1명) 중 5
 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4명, 공업서기 1명)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1일에서 2022년 12월 21일까지 연장하며, 산림항
 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산림청의 관리운
 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4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인력 1명(행정서기보 또는 임업
 서기보)으로 전환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55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기 상      청 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을 연장하고,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의 현행화 및 구체화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함.

                                  234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0년 7월 1일로 재설정(안 제4조)
 나.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내용 현행화 및 구체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wldusk@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86,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4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1. 사업의 목적
ㅇ 119특수구조단청사(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청1-56블록) 신축을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청1-56블록(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9. 1. ~ 2022. 6. 30.

                                        235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36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및시험항목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승인일)
유효기간
㈜씨티케이
(KR0025, 경기용인)
□캐나다MRA분야무선ㆍSAR
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9개) :
-
RSS-102(NS),
RSS-130,
RSS-132,
RSS-133,
RSS-139,
RSS-192,
RSS-195, RSS-197, RSS-199
□캐나다MRA분야유효기간갱신
o 시험항목(6개) :
-
RSS-Gen,
RSS-210,
RSS-216,
RSS-220,
RSS-247,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20. 6. 1.
(‘20. 6. 2.)
~‘22. 5. 31.
연번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해동물산
20140160763
김*연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15길57(1층신암동)
2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알로하
디스트리뷰션
20140182305
배*재
대구광역시달서구구마로176
(2층3호본동, 송림시장)
6. 열람기간
ㅇ2020.6.5. ~ 20. 6. 18.
7.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6)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등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
과(전화044-200-313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 규정
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7호
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사전통지
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에앞서직권말소사실을통지하고자하나처분통지서가반송되어동내용
을송달할수없으므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6월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사항
○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2020. 7. 3.자)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37
3. 처분사유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한경우에는등록사
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음.
* 해동물산: 동대구세무서로부터2019. 2. 8.자로폐업한사실을확인함.
** 알로하디스트리뷰션: 남대구세무서로부터2015. 12. 31자로폐업한사실을확인함.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단, 처분이있었던
날부터180일이내이어야함)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처
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단,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이어야함)에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수없는청구인에대해무료로국선대
리인선임을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국선대리인신청방법
과신청서류를편리하게안내받을수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20-54호
과태료부과통지(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및제23조에따른과태료납부고지서(자진납부고지서및의견진술안내
문)를발송하였으나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0년6월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과태료부과통지(자진납부고지서및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7조및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대상및과태료: 주식회사짜로사랑(대표김*남), 1,700,000원(자진납부시1,360,000원)
4. 자진납부기한: 2020. 6. 26.(금)까지
5. 과태료납부안내및기타사항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지역협력과(031-231-795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77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6월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0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

㈜삼일 물류창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 ㈜삼일 물류창고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삼일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덕로 125-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동북아 최고의 현대화된 철강허브 항만 및 대북산업 허브 항만 물류센터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번지 내

  2) 총공사비 : 4,4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동 1동(7,368.66㎡, 1층), 사무동 1동(224.7㎡, 2층),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삼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8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통·폐합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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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명)
      대구역전우체국                                                              ’20.7.31.
                                6급              대구시 중구 태평로 177
       (대구우체국)                                                            (18시 이후)
      포항죽도동우체국                                                              ’20.7.31.
                                6급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0
        (포항우체국)                                                           (18시 이후)
       경산남천우체국                                                              ’20.8.31.
                                6급             경산시 남천면 삼성1길 1-2
     (경산우체국)                                                              (18시 이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wak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곽정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6. 2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1        42-2015-30-0000103        600빅토리1002호    (유)**르해운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주식회사
  2        32-2018-30-0000008         에어필립광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필립
                                                         주식회사
  3        32-2018-30-0000009         에어필립무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필립

                                                   241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43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0-2502
-0001167
19004-4237-
0020
엠O테크주식회사
2020-05-22
폐문부재
319,800
대전광역시서구
문예로
2
2020-1504
-2500001
13052-0141-
8580
카O농산개발(주)
2020-04-03
수취인
불명
3,180
충청남도태안군
근흥면갈음이길
3
2020-2503
-2500017
13052-0142-
0529
대O농업협동조합
2020-06-01
주소불명
9,000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구진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20년도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20.6.26.까지) 전파사용료
를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대상자명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및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
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20.6.26.까
지)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
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o 전파법제19조, 제19조의2 및제25조, 제90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