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3호                                       2001.11.16. (금요일)
               약제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요양급여(분만급여)          확정된후보건복지부장관의업무정지처분(또는
               비용을부당하게청구
                                               과징금부과)의 기초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
             나.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
                                               조및동법부칙제7조에의거보험자(국민건강보
               및그위임에따라제정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험공단)가부당이득금으로징수하게됩니다.
               기준에관한규칙과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
                                             2.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당해업무정지처
               눀가치점수등요양급여비용의산정기준을위반
                                               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할수없습니다.
               하여요양급여비용을부당하게청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환경부공고제2001-134호
             가. 요양기관의업무정지176일
                                               민법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에관
             나. 부당이득금의징수666,355,720원
                                             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단법인
            5. 법적근거
                                             의설립을허가하씀기공고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제1항제1호및동법부
                                                 2001년11월16일
               칙제15조제1항
                                                            환경부장관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및동법부칙제7조
                                             1. 허가번호:제199호
            6. 의견제출
                                             2. 허가년월일:2001년11월9 일
             가. 기관명:보건복지부
                                             3. 명 칭:사단법인환경분쟁중재연구소
             나. 담당부서명: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전화:
                                             4. 소재지:서울서초구서초3동1598-3
               02-503-7572)
                                               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1106호
             다.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 눀표자:노융희
             라. 기한:공고일내로부터1개월이내
                                             6. 설립목적:환경분쟁에관한연구와환경분쟁을중
               〈의견제출시유의사항〉
                                               재하고전문가를양성하며환경분쟁중재관련연구
            1. 귀하는 업무정지처분 등에 눀하여 의견제출서 서
                                               과제나컨설팅을수행함으로써환경오염피해방지
             식에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
                                               에기여함.
             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
                                             7. 사업내용:환경분쟁연구와 환경분쟁에 눀한 눀국
             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
                                               민홍보·교육실시환경분쟁중재수행및환경분쟁
             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 컨설팅
                                               ○환경분쟁민간전문가양성
             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환경분쟁관련정보사업, 상담및서비스업무
             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
                                               ○기타본연구소의목적을이루는데필요한사업
             바랍니다.
                                                및활동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관세청공고제2001-20호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2001년도관세사자격제2차시험합격자공고
             경우에는우리부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2001년도(제18회) 관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01년11월16일
               〈처분관련참고사항〉
                                                            관 세 청 장
            1. 현지조사결과확인된부당금액은의견청취를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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