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변경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위1    -   1,419 이의동 519-1 일원 1,419 주유소               3단계
   위2    -   3,661 우만동 241 일원 3,661 SK희망가스충전소(존치)       3단계
   위3    -   848.9 이의동 910-3 일원 848.9 SK미래주유소(존치)       2단계
   위5    - 2,068.6 이의동 832-4 일원 2,068.6 GS톨게이트주유소(존치)   2단계
   위6    - 3,139.0 이의동 432-1 일원 3,139.0 GS톨게이트충전소(존치)   2단계
   위7    -   3,707 이의동 422-5 일원 3,707 GS수원동문주유소A(존치) 3단계
   위8    -   938.7 이의동 422-10 일원 938.7 GS수원동문주유소B(존치) 1단계
   위9    -   2,101 이의동 27-1 일원 2,101 SK대호주유소(존치)        3단계
  위10    -   1,018 우만동 2-7 일원 1,018 GS대경주유소(존치)         3단계
  위11    -   2,094 우만동 1-1 일원 2,094 SK월드컵주유소(존치)        3단계
  위12    - 1,278.9 원천동 182-1 일원 1,278.9 S-OIL원천주유소(존치)  1단계
  위13    - 1,657.3 원천동 279-1 일원 1,657.3 GS삼일주유소(존치)     1단계
  위14    - 2,421.4 하동 575-3 일원 2,421.4 주유소              1단계
  위15    - 2,475.5 하동 579-7 일원 2,475.5 가스충전소            1단계
  위16    -   1,322 하동 2 일원        1,322 주유소             3단계
  위17    - 1,946.4 상현동 493-9 일원 1,946.4 GS영동주유소 (존치)    1단계
  위18    -   1,019 상현동 373-3 일원 1,019 SK고속주유소 (존치)      3단계
       17개소 33,115.7             33,115.7
10)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생략)
11) 철도시설
- 기정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철1    - 123,463 이의동 740-1 일원 123,463 신분당연장선 차량기지      2단계
    철2    -   8,991 이의동 749 일원    8,991 신분당연장선 차량기지       2단계
         2개소 132,454             132,454
- 변경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철1   - 123,463 이의동 740-1 일원 123,463 신분당연장선 차량기지        3단계
   철2   -   8,991 이의동 749 일원      8,991 신분당연장선 차량기지       3단계
       2개소 132,454               132,454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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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장(변경없음 – 생략)
13) 방재시설
- 기정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저1      -   11,863 우만동13 일원      11,863 14호 근린공원 내            2단계
  저2      - 18,187.5 하동 629-16 일원 18,187.5 10호 근린공원 내           1단계
         2개소 30,050.5             30,050.5
- 변경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저1      - 11,863.9 우만동13 일원       11,863.9 14호 근린공원 내         2단계
  저2      - 18,187.5 하동 629-16 일원   18,187.5 10호 근린공원 내         1단계
         2개소 30,051.4               30,051.4
14) 통신시설(변경없음 – 생략)
15) 물류유통시설
- 기정 -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물류1      -    32,456 이의동 822-4 일원 32,456                       2단계
         1개소   32,456               32,456
- 변경 -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물류1      -    32,456 이의동 822-4 일원 32,456                       3단계
         1개소   32,456               32,456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게재생략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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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기정 -
                   <별표1-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블록번호     대지면적 (㎡) 허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F1         6,196         11        27             -
               9,851         24        60           블록전체
     F2        3,943         10        25        대지분할시 서측부분
               5,908         14        35        대지분할시 동측부분
              12,294         34        85           블록전체
     F3        5,740         16        40        대지분할시 서측부분
               6,554         18        45        대지분할시 동측부분
     계        28,341         69        172            -

- 변경 -
                   <별표1-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블록번호     대지면적 (㎡) 허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F1        6,195.4        11        27              -
              9,850.9        24        60            블록전체
     F2       3,943.1        10        25         대지분할시 서측부분
              5,907.8        14        35         대지분할시 동측부분
             12,284.9        34        85            블록전체
     F3       5,735.9        16        40         대지분할시 서측부분
              6,549.0        18        45         대지분할시 동측부분
     계        28,331.2       69        172               -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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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용지
- 기정 -
          <별표 5>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공급 최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 (인) 규모(㎡) 층수 (%) (%) 공급유형
    계        -    1,495,237.1 23,097 57,742
   A1 60~85㎡이하 19,881.8 145            363 109.09 5 50 80 분양
        60~85㎡이하 36,000.0 330          825 109.09
   A2 85㎡초과 33,547.8 225               563 148.76 15 50 100 분양
             -      69,547.8 555 1,388
   A3 60~85㎡이하 40,338.2 442 1,105 109.09 15 50 120 분양
   A4 60~85㎡이하 43,216.7 466 1,165 109.09 15 50 120 분양
   A5 60~85㎡이하 19,492.1 214            535 109.09 15 50 120 분양
        60~85㎡이하 4,000.0        36      90 109.09
   A6 85㎡초과 54,240.5 410 1,025 132.23 15 50 100 공공
             -      58,240.5 446 1,115
   A7 85㎡초과 127,453.8 1,970 4,925 148.76 - 50 230 분양
   A8 85㎡초과 50,297.7 668 1,670 148.76 - 50 200 분양
   A9 85㎡초과 46,869.7 629 1,572 148.76 - 50 200 분양
   A10 60~85㎡이하 42,365.2 701 1,752 109.09 - 50 185 공공
   A11 60~85㎡이하 38,639.6 637 1,593 109.09 - 50 185 공공
   A12 60~85㎡이하 93,505.8 1,764 4,410 109.09 - 50 210 분양
   A13 85㎡초과 28,167.7 378              945 148.76 - 50 200 분양
   A14 85㎡초과 38,893.4 522 1,305 148.76 - 50 200 분양
   A15 85㎡초과 20,323.1 273              683 148.76 - 50 200 분양
   A16 60~85㎡이하 13,581.1 224           560 109.09 - 50 180 공공
   A17 60~85㎡이하 40,248.0 549 1,372 109.09 - 50 150 분양
          60㎡이하 38,200.0 1,083 2,707 79.34
   A18 60~85㎡이하 13,493.0 278           695 109.09 - 50 225 분양
             -      51,693.0 1,361 3,402
   A19 60㎡이하 101,533.9 2,289 5,723 66.12 - 50 150 국민
          60㎡이하 12,000.0 229
   A20 60~85㎡이하                        573 79.34
                    21,989.6 304       760 109.09 - 50 155 공공
             -      33,989.6 533 1,333
        60~85㎡이하 36,500.0 702 1,755 109.09
   A21 85㎡초과 34,520.7 486 1,215 148.76 - 50 210 분양
             -      71,020.7 1,188 2,970
   A22 60~85㎡이하 29,052.5 453 1,132 109.09 - 50 175 분양
   A23 60~85㎡이하 17,673.6 258           645 109.09 - 50 165 공공
          60㎡이하 11,000.0 212           530 79.34
   A24 60~85㎡이하 14,216.6 182           455 109.09 - 50 155 공공
             -      25,216.6 394       985
   A25 60㎡이하 16,549.5 375              938 66.12 - 50 150 국민
        60~85㎡이하 65,311.3 1,132 2,830 109.09
   A26 85㎡초과 44,666.0 570 1,425 148.76 - 50 190 공공
             -     109,977.3 1,702 4,255
        60~85㎡이하 18,600.0 263          658 109.09
   A27 85㎡초과 40,036.3 409 1,022 148.76 30 50 155 공공
             -      58,636.3 672 1,680
   A28 60~85㎡이하 44,105.0 700 1,750 109.09 30 50 180 분양
          60㎡이하 19,829.9 417 1,042 79.34
   A29 60~85㎡이하 43,370.0 618 1,545 109.09 30 50 167 분양
             -      63,199.9 1,035 2,587
   A30 60㎡이하 48,508.0 1,117 2,792 66.12 30 50 150 국민
   A31 60㎡이하 27,025.0 357              892 79.34 7 50 105 분양
   A32 60㎡이하 5,994.0            80     200 59.50 7 50 80 분양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평균공급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71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변경 -
         <별표 5>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공급 최고 건폐율 용적률
                             (세대) (인) 규모(㎡) 층수 (%) (%) 공급유형
   계        -    1,495,238.5 23,097 57,742
  A1 60~85㎡이하 19,881.8 145            363 109.09 5 50 80 분양
       60~85㎡이하    36,000.0
  A2 85㎡초과 33,547.8 225       330     825 109.09
                                      563 148.76 15 50 100 분양
            -      69,547.8 555 1,388
  A3 60~85㎡이하 40,338.2 442 1,105 109.09 15 50 120 분양
  A4 60~85㎡이하 43,216.7 466 1,165 109.09 15 50 120 분양
  A5 60~85㎡이하 19,492.1 214            535 109.09 15 50 120 분양
       60~85㎡이하 4,000.0        36      90 109.09
  A6 85㎡초과 54,240.5 410 1,025 132.23 15 50 100 공공
            -      58,240.5 446 1,115
  A7 85㎡초과 127,453.8 1,970 4,925 148.76 - 50 230 분양
  A8 85㎡초과 50,297.7 668 1,670 148.76 - 50 200 분양
  A9 85㎡초과 46,869.7 629 1,572 148.76 - 50 200 분양
  A10 60~85㎡이하 42,365.2 701 1,752 109.09 - 50 185 공공
  A11 60~85㎡이하 38,639.6 637 1,593 109.09 - 50 185 공공
  A12 60~85㎡이하 93,505.8 1,764 4,410 109.09 - 50 210 분양
  A13 85㎡초과 28,167.7 378              945 148.76 - 50 200 분양
  A14 85㎡초과 38,893.4 522 1,305 148.76 - 50 200 분양
  A15 85㎡초과 20,323.1 273              683 148.76 - 50 200 분양
  A16 60~85㎡이하 13,581.1 224           560 109.09 - 50 180 공공
  A17 60~85㎡이하 40,248.0 549 1,372 109.09 - 50 150 분양
         60㎡이하 38,200.0 1,083 2,707 79.34
  A18 60~85㎡이하 13,493.0 278           695 109.09 - 50 225 분양
            -      51,693.0 1,361 3,402
  A19 60㎡이하 101,533.9 2,289 5,723 66.12 - 50 150 국민
         60㎡이하 12,000.0 229
  A20 60~85㎡이하                        573 79.34
                   21,989.6 304       760 109.09 - 50 155 공공
            -      33,989.6 533 1,333
       60~85㎡이하 36,500.0 702 1,755 109.09
  A21 85㎡초과 34,520.7 486 1,215 148.76 - 50 210 분양
            -      71,020.7 1,188 2,970
  A22 60~85㎡이하 29,052.5 453 1,132 109.09 - 50 175 분양
  A23 60~85㎡이하 17,673.6 258           645 109.09 - 50 165 공공
         60㎡이하 11,000.0 212           530 79.34
  A24 60~85㎡이하 14,216.6 182           455 109.09 - 50 155 공공
            -      25,216.6 394       985
  A25 60㎡이하 16,549.5 375              938 66.12 - 50 150 국민
       60~85㎡이하 65,311.3 1,132 2,830 109.09
  A26 85㎡초과 44,666.0 570 1,425 148.76 - 50 190 공공
            -     109,977.3 1,702 4,255
       60~85㎡이하 18,600.0 263          658 109.09
  A27 85㎡초과 40,036.3 409 1,022 148.76 30 50 155 공공
            -      58,636.3 672 1,680
  A28 60~85㎡이하 44,105.0 700 1,750 109.09 30 50 180 분양
         60㎡이하 19,829.9 417 1,042 79.34
  A29 60~85㎡이하 43,370.0 618 1,545 109.09 30 50 167 분양
            -      63,199.9 1,035 2,587
  A30 60㎡이하 48,508.0 1,117 2,792 66.12 30 50 150 국민
  A31 60㎡이하 27,030.3 357              892 79.34 7 50 105 분양
  A32 60㎡이하 5,990.1            80     200 59.50 7 50 80 분양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평균공급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71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생략)
5)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 기정 -
       <별표 13>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기정)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RD1               RD2                     RD3              RD3e주1)
  표시      (연구시설단지)       (산학협력 및 BT연구단지)            (민간R&D시설)        (학원 및 연구단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 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 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 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
        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 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 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 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집적시설              집적시설               집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업무시설(도시12블록은 오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제외)         ∙의료시설              스텔 제외)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연면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 30%미만이 되도록 설치
건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할 것)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  ∙노유자시설
축 용도 적의 20%미만이 되도록 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 ∙교육연구시설
물                                            적의 10%미만이 되도록 설 (학원, 연구소)
       치할 것)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 치 할 것)
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방송통신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종교 할 것. 단 도시10-②은 20% (도시4, 6은 제외)
도      집회장은 제외하며 바닥면적 미만)
       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10% ∙제2종 근린생활시설
       미만이 되도록 설치할 것) (도시7에 한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은 제
                           외하며 바닥면적의 합이 전
                           체 연면적의 10%미만이 되
                           도록 설치할 것 )
                         ∙방송통신시설
   권장         -                   -                                ∙교육연구시설(학원, 연구소)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60%
 용적률        200%이하      300%이하 400%이하 400%이하          400%이하             400%이하
최고층수        16층이하        10층이하 10층이하 15층이하 15층이하           10층이하         10층이하
해당블록         도시2                      도시7주2), 도시3~4,도시6,
                         도시8~9 도시10-② 도시10-①               도시12           도시5
                                                도시13
주1) RD3e블록은 커뮤니티회랑과 연계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로운 학원전문단지와 연구시설중심의 연구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학원 및 연구시설을 권장용도로 함.
주2) 도시7은 합류식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34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715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3. 의견제출
   「재외근무수당가산금 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
   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
   -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3-2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 2와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2년에 신설된 말라보분관, 아세아대표부 등 2개 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지정과 말
    라보분관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역등급 지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2012년 신설 공관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 및 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
       〔재외근무수당지역등급지정〕
         - 적도기니(말라보) : “사”, 아세안 : “다”
       〔특수지근무수당등급지정〕
         - 적도기니(말라보) : “가”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
   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3-1호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189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2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42호
2. 단체명칭 : (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3. 대표자 : 차 광 선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01
5. 주된 사업
  ○ 4대 절대도덕 표준인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사 절대사랑 무장된 새사람 새가정 새나라 새세대
    건설을 목적으로
    - 훈련사업
    - 강연사업
    - 출판사업
    - 합창활동
    - 국제교류사업
    -정신계몽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12.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취
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취소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번 호공장인증    분야 등급 공장소재지 취소사유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주)대성플랜트건설 제2012-19호 건축 3 경상북도 김천시 시정명령
    인증 취소       (170611-0013843)           봉산면 봉산1로 85 미이행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2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신한 장유목 1950.11.1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
                               194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아.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함.
 나. 시험장 확인
  ○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
    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석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해당 조의 면접순번에 따라 착석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록을 하고 2013. 1. 18.(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34)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6)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우편번호 427-720)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호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검역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피복 중 일부의 색상 및 디자인을 밝고 민원친화적인 것으로 변경
   하여 국립검역소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복, 춘추복 및 와이셔츠의 색상·제식, 넥타이 디자인 등 피복의 재질 및 제식 변경(별표 1 및 관
    련 별도)
  나. “국립검역소공무원”을 근거 법령인 검역법에서 사용하는 “검역공무원”으로 변경(제1조, 제2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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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발예정인원
          제55회 사 법 시 험                    약 300명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헌법, 민법, 형법                                      행 정 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상 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민사소송법
                                                 형 법
 어학과목 : 영어                                       형사소송법
                                                 민 법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 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11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토플(TOEFL)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 다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제1차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시험과목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경 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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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한없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응시자격 의한      수한 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자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13. 2. 1.(금)               2013. 2. 23.(토)       2013. 4. 19.(금)
     제2차시험             2013. 6. 3.(월)        2013. 6. 26.(수) ~ 6. 29.(토) 2013. 10. 10.(목)
     제3차시험            2013. 10. 25.(금)       2013. 11. 6.(수) ~ 11. 8.(금) 2013. 11. 15.(금)
  ※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
     자 명단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3. 1. 3.(목) 09:00 ~ 2013. 1. 11.(금) 24:00
  ※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
     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
     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
   라 접수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다. 응시자격 소명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
   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013. 1. 3.(목)~2. 22.(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
   문 또는 등기 우편(2013. 2. 22.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
   적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기재)
     ※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
       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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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시수수료
  50,000원(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임.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나.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나.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급한「법학과
    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장(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한「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
    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사.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
    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나. 2012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3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은 2012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
    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라.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마.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바. 성적확인을 위해 토플(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
    여 제출하고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하며, 해당 성적의 아이디·패스워드 및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사.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92
제17921호
관
보
2013. 1. 2.(수요일)
194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공장인증
공장소재지
취소사유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취소
(주)대성플랜트건설
(170611-0013843)
제2012-19호
건축
3
경상북도김천시
봉산면봉산1로85
시정명령
미이행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취소사유
신한장유목1950.11.1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6조의4제1항제1호에해당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
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2-2023-7552 또는7543, 팩스02-2023-75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2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수리내역>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42호
2. 단체명칭: (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3. 대표자: 차광선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3동801
5. 주된사업
○4대절대도덕표준인절대정직절대순결절대무사절대사랑무장된새사람새가정새나라새세대
건설을목적으로
- 훈련사업
- 강연사업
- 출판사업
- 합창활동
- 국제교류사업
-정신계몽사업
- 기타본법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
6. 등록연월일: 2012. 12.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1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89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의취
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의취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2호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6조의2 규정에따라등록된다음의감정평가사가
같은법제26조의4 제1항제4호에해당되어자격등록취소를하였기에같은법제26조의4 제2항규
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3년1월2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