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해당학교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가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9.10.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완주우체국 우편물류과(☎063-291-4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20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20. 8. 24.(월)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김 *      42-2001-80-0000108    호출명칭                                 운용정지 1개월
                                                     61,(서귀동)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번길
   최*열      42-2017-80-0000192    947해진호                                    “
                                                     33, (동홍동)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
   김*남      42-2017-80-0000202    949공영호                                    “
                                                     73,(가파리)
                                  996동진호           서귀포시 성산읍
   김*원      49-2019-80-0000004                                              “
                                    VP       일주동로4120번길 (오조리)
                                                 제주시 한림읍 한수5길,
   황*래      42-2014-80-0000009    999대양호                                    “
                                                      (한수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강*열      42-1998-80-0000004    999인성호
                                                      (오조리)
   김*수      41-2011-80-0000014    998창명호    서귀포시 서문로 45,(서귀동)
                                                  제주시 용마로2길 18,
   정*진      42-2016-80-0000036    902해운호
                                                     (용담삼동)

   한*용      42-2017-80-0000208    988고려호         제주시 삼무로 19,(연동,)


                                           221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87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청우이테크(주)
2) 대    표 자 : 강영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 구월테크노밸리(자족1-1) A동 409호 (구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13호
6) 등 록 일 자 : 2018. 8. 23.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0. 8. 7.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399호
                             공시송달[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 등의 주소 등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등은 기간 내 열람·확
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대상

       연 번                           대 상
        1         보육사/다음세대 대표 노희진(전라남도 순천시)
        2         김월성(경기도 안성시)
        3         주식회사 해밀원 대표 조무제(광주광역시 북구)
        4         (주)이수종합건설 대표 이홍수(전라남도 나주시)

□ 공고일자: 2020. 8. 5.
□ 공고기간: 2020. 8. 6. ~ 2020. 8. 21.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ㅇ 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재정과
ㅇ 기간: 2020. 8. 6. ~ 2020. 8. 21.


                                         255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여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라.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 2023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제7호와 같음
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
  면 : 제8호와 같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8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예산군고시제2020-19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면적(㎡)                       소유자

 구분
                                                  기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해제      잔여       성명         주소
                                                 지정

 소계                       1필지          6,051     6,051   3,033   3,018

 경관
 보호    예산   덕산      둔     산49-4   임    6,051     6,051   3,033   3,018   예산군         -
 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마목(수도공급시설 설치)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일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군청 산림축산과(☎041-339-7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고시도면<게재생략>
                                           254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상               훈
2020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조태열         황조근정훈장
             외교부                   김창범         황조근정훈장
             외교부                   이영규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강도호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신맹호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양창수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여운기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이기석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이병현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임근형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최종현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허강일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이종국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오운용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김기혁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김오종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임규현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김상렬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정병만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진광호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박재삼           근정포장
             외교부                   정윤식           근정포장
             외교부                   정인상           근정포장
             외교부                   강도희           근정포장
                                                2020. 6. 30. 수여
                                                          대통령


‘2020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홍조근정훈장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광열         홍조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노수기         녹조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수         녹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정호         녹조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황인석         옥조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오영수         옥조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박인용         옥조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송관철           근정포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태원           근정포장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환          대통령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대통령표창
                                                2020. 6. 30. 수여
                                                        대 통 령


                             256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20-330호
  부여군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부여군 지역개발사업[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지
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충청남도지사
  지역개발계획(변경)
 ㅇ 부여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변경)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추진                                                     당 초                         변경
 지역별
       상황별
                                당초          변경
                                                                 국비                        국비
               당초         변경                          총사업비              지방비     총사업비               지방비
                                                               (국토부)                      (국토부)

 부여군   소계      2건         2건     -          -         20,500   12,500   8,000    23,290   12,500   11,790


               2건         2건    소계                    20,500   12,500   8,000    23,290   12,500   11,790
             국도29호선 국도29호선
                            L=1.9km, L=1.85km,
             ~세계유산 ~세계유산
                             B=25m,     B=25m,
               도시     도시                         17,500        10,500   7,000    21,290   10,500   10,790
       신규                  A=83,748.5 A=83,753.5
              연결도로 연결도로
       사업                      ㎡          ㎡
             확포장사업 확포장사업
                           A=156,941㎡ A=156,941㎡
               화지산   화지산
                            L=5.5km,   L=5.5km,
              백제과원 백제과원
                             B=3m,      B=3m,     3,000        2,000    1,000    3,000    2,000    1,000
             및 둘레길 및 둘레길
                            망해정 1식, 망해정 1식,
              조성사업 조성사업
                           백제과원 1식 백제과원 1식

  - 변경사유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변경 및 시·종점변경
             없이 도로연장 변경, 분할측량으로 인한 사업면적 변경,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국도29호선~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반산리, 내리, 외리 일원


                                                222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제15조제1항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제7조의2
에 따른 특례지구의 지정”으로, “자문”을 “자문,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
업단지공단”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별표2 및 별지 제4호·제5호·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30호
                    국가산업단지(오송생명과학)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 입주대상 업종 확대

     오송생명     ㅇ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10802)
      과학       * 단,‘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2에 따른
              보조사료 중에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미생물제 제조업에 한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3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6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의 부대시설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
7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
 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이하 ‘특례지구’라 한다)을 포함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례지구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에서 특례지구의 총 지정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에서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총 면적에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최소 면적 이상일 것
  가.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5 또는 30만㎡
  나. 그 외 산업단지: 100분의 10 또는 5만㎡
 2. 제1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가 서로 연접(도로ㆍ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 있을 것
 3. 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 절차에 따르며, 제2호의 특례지구
 의 지정에 관한 심사의 기준에는 입지의 적정성, 신청 기업(군)의 경영정보, 특례지구에 대한 사업계
 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등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4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특례지구 지정 요청 접수: 매년 3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2. 특례지구 지정 심사: 매년 4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3.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리기관이 관리권자가 아닌 경우 승인의 요청까지 포함): 매년 5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4. 관리권자의 검토 및 승인: 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④ 입주기업체 등이 제3항제1호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특례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
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특례지구가 예정된 산업용지
소유자의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례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례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입주(예정) 기업체 또는 유치 예정 업종 등에 관한 사항
4. 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5. 연차별 시설물의 설치 ㆍ 운영 계획
6. 도로 ㆍ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필요시 재원조달계획 포함)
7. 기타 특례지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 모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특
례지구 지정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대
상 지역 및 기업군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입주촉진이나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청이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입주기업체 등은 지정된 특례지구에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어느 하
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례지구의 변경지정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와
시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
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례지구 내 입주기업체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관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관리기관이 관리권자가 아닌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례지구 지정 후 3년 이내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5년 이내 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시설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4. 특례지구 지정 후 7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특례지구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동일한 업
종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를 양수ㆍ임차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초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5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개정이유
ㅇ 전기버스 2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버스(2종) : 한신자동차 바네스, 우진산전 Apollo 1100
2. 주요내용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3호 및 제12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생 략)
  3.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97.1kWh), Apollo                    3.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97.1kWh), Apollo
  1100(204kWh, 257kWh), Apollo 900, Apollo 750           1100(204kWh, 257kWh, 258kWh), Apollo
                                                         900, Apollo 750
  4. ~ 11. (생 략)                                      4. ~ 11. (생 략)
  12. (신 설)                 12. 한신자동차 바네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71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0호, 2019. 8. 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
니다.
      2020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이용
  하는 경우”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이용
  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
  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수급아동이 다음 달부터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를 “수급아동이 다음 달부터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
  치원(「유아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7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68호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에 대해 「철도사업
법」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변경하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용 철도노선 변경 고시
ㅇ 장항선
 1. 노선번호 : 308 (변경없음)
 2. 노 선 명
   - 장항선 (변경없음)
 3. 기점(起點)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일원 (변경없음)
 4. 종점(終點)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일원 (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역, 봉명역, 쌍용역), 충청남도 아산시(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역, 도고온천역), 충청남도 예산군(신례원역, 예산역, 삽교역), 충청남도 홍성군(화양역, 홍성
       역, 신성역, 광천역), 충청남도 보령시(원죽역, 청소역, 주포역, 대천역, 남포역, 웅천역, 간치역),
       충청남도 서천군(판교역, 서천역, 장항역), 전라북도 군산시(군산역, 대야역, 임피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리역, 익산역)
  - 변경 :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역, 봉명역, 쌍용역), 충청남도 아산시(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역, 도고온천역), 충청남도 예산군(신례원역, 예산역, 삽교역), 충청남도 홍성군(화양역, 홍성
       역, 신성역, 광천역), 충청남도 보령시(원죽역, 청소역, 주포역, 대천역, 남포역, 웅천역), 충청남
       도 서천군(판교역, 서천역, 장항역), 전라북도 군산시(군산역, 대야역), 전라북도 익산시(익산역)
  ※ 개통 예정 : 2020년 12월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 장항선(변경)
< 변경 전 >                                                                    (단위 : km)

 노선                   정거장명       외국어 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광역전철
                      천안     天安       Cheonan        0.0      0.0    여객
                                                                            (천안~신창)
                       ․     ․          ․            ․        ․      ․
                       ․     ․          ․            ․        ․      ․
 308    장항선    본선     남포     藍浦       Nampo          3.1     90.7    여객
                      웅천     熊川     Ungcheon        10.4    101.1    여객

                      간치     艮峙       Ganchi         3.2    104.3   여객,화물

                                         8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70호
                                          교통신기술 지정(제51호)
「에너지 회생을 위한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양방향 전력변환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다원시스
       법인번호                                          135011-*******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485
       전화번호               031-8085-3529              팩스번호                031-319-9327
       법인명                                            부산교통공사
       법인번호                                          184171-*******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전화번호               051-640-7580               팩스번호                051-640-695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51호
나. 명        칭 : 에너지 회생을 위한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양방향 전력변환 시스템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전차선로 및 급전계통
라. 기술의 범위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양방향 전력변환장치(AC to DC 및 DC to AC)로 전동차에서 회생전력 발
   생 시 별도 장비 없이 AC계통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판넬 내부에 컨버터(AC to DC)와 인버터(DC to AC)를 같은 수전 및 급전계통에
   접속(입출력 부스바 공유)하고 두 전력변환부의 교번작동을 통해 별도의 장비 없이 AC와 DC 간
   양방향 전력변환이 가능하여 기존의 단방향 전력변환장치의 대체 시 호환이 가능한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20. 8. 12. ~ 2025. 8. 1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되
 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대수        2020.**.**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6.01
 박아르만       2019.**.**   남성         카자흐스탄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7.21
 박아루        2019.**.**   여성         카자흐스탄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7.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