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페블즈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2.18.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이치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2.18.
                               가. 5-1-1 투자자문업
   Sumitomo Mitsui D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Asset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2.18.
                               가. 6-1-2 투자자문업
    Company, Limited


◉금융위원회공고제2020-5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국제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소송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소
 송전담인력과 금융공공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
 절을 위한 조사인력 및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검사인력 등 금융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3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ㅇ 중요 세부시설 (변경)결정 조서

                                        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분     세 부 시 설 명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164,640                    164,640
       1      활주로                               -
 항공기                   (2,744m*60m)               (2,744m*60m)
 이착륙   2    유도로              169,385            -       169,385
  시설   3    계류장                91,047           -         91,047
           소 계             425,072.00           -     425,072.00
          여객터미널
 여객    4 (터미널승강장,           15,361.19           -      15,361.19
 시설       캐노피포함)
           소 계              15,361.19           -      15,361.19
 화물    5     화물터미널           1,977.04           -       1,977.04
 처리
 시설          소 계             1,977.04           -       1,977.04
       6      관제탑             298.00            -         298.00
              비상용
 통신    7     통합접근             547.60            -         547.60
 시설          관제센터
       8      통신소              360.45            -        360.45
             소 계             1,206.05            -      1,206.05
       9      소방대                   -       844.56       844.56
소방시설
             소계                     -       844.56       844.56
 주차    10    주차시설           59,328.00            -     59,328.00
 시설          소 계            59,328.00            -     59,328.00
 도로    11    도로시설           60,530.00            -     60,530.00
 시설          소 계            60,530.00            -     60,530.00
 항공기                                                               6.15   6.29   11.14   11.43
  지상
      12     헬기격납고           2,318.80           -       2,318.80
  조업
 장비의
  점검
정비 시설        소 계             2,318.80           -       2,318.80

      13   관리동                941.76            -         941.76
 공항
운영 관리
      14 토목장비고(2동)           1,311.00           -       1,311.00
 시설
          소 계                2,252.76           -       2,252.76

 상하    15    고가수조              84.09            -          84.09
 수도    16 오수정화시설              307.12            -         307.12
  ․
 전력    17     동력동            1,353.43           -       1,353.43
 시설
             소 계             1,744.64           -       1,744.64

            급유시설(기존)
       18                     157.01            -         157.01
            (관리동 포함)
 항공기
  급유        급유시설(신축)
       19                     739.72            -         739.72
  시설        (관리동 포함)
             소 계              896.73            -         896.73
       합 계               570,687.21         844.56   571,571.77

 ※ 상기 중요 세부시설 결정조서 변경내용이「공항시설법」제6조 제2항 하단(경미한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일괄처리(연중 1회, 수시)

                                              118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ISO11683   포장 ─ 포장 용기의 위험 경고용 점자 블록 표시 ─ 요건
  개정        KSTISO12048   포장 ─ 수송포장 ─ 압축 시험기를 이용한 압축 및 적재 시험
  개정        KSTISO15867   비 위험물 중형산적용기(IBCs) ─ 용어
  개정        KSTISO21898   포장 ─ 비 위험물용 연성중형 산적용기(FIBCs)
  개정        KSTISO2206    포장 ─ 수송포장 ─ 시험면의 표시방법
  개정        KSTISO2233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시험 전 처리
  개정        KSTISO2234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정적하중을 이용한 적재시험
  개정        KSTISO2244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수평 충격 시험
  개정        KSTISO2247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저주파 진동 시험
  개정        KSTISO2248    포장 ─ 수송포장 ─ 수직낙하 충격시험
  개정        KSTISO2873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저압 시험
  개정        KSTISO2875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살수 시험
  개정        KSTISO4178    수송포장 ─ 유통 시험 ─ 기록 사항
  개정        KSTISO4180    포장 ─ 수송 포장 ─ 시험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 원칙
  개정       KSTISO6590-2   포장 ─ 포대 ─ 용어와 형식 ─ 제2부: 플라스틱필름 포대
  개정       KSTISO6591-2   포장 ─ 포대 ─ 표기 및 측정방법 ─ 제2부: 플라스틱필름 포대
  개정       KSTISO6599-1   포장 ─ 포대 ─ 시험전처리 ─ 제1부: 지대
  개정        KSTISO7023    포장 ─ 포대 ─ 시험용 포대의 샘플링 방법
  개정       KSTISO7965-2   포대 ─ 낙하 시험 ─ 제2부: 플라스틱필름 포대
                          포장 ─ 수송포장과 단위화물 ─ 가변 주파수에 의한 정현파
  개정        KSTISO8318
                          진동 시험방법
  개정       KSTISO8351-1   포장 ─ 포대의 규격서식 ─ 제1부: 지대
  개정       KSTISO8351-2   포장 ─ 포대의 규격서식 ─ 제2부: 플라스틱 필름대
  개정       KSTISO8367-1   포장 ─ 일반포대의 치수 허용차 ─ 제1부: 지대
  개정       KSTISO8367-2   포장 ─ 일반포대의 치수 허용차 ─ 제2부: 플라스틱필름 포대
  개정        KSTISO8474    포장 ─ 수송 포장 ─ 침지 시험
  개정        KSTISO8768    포장 ─ 수송 포장 ─ 전도 시험
  개정      KST1353 순환물류포장 ─ 세척과 위생관리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물류분야 용어 통일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물류분야 용어 통일화 및 ISO개정에 따른 개정 용어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3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
 아야 하는 검사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규제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의
 신청과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원자력안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
 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검사 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3조)
 1) 검사 방법: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및 수검자와의 면담 등
 2) 검사 내용: 인수기준의 적용과 인수절차,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품질보증, 처분요건 부합성
   및 처분준비 상태
나. 검사 신청서 제출시기 및 검사 합격통지 기일 삭제 (안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4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24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특성규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
 한 품질보증 의무를 명시하여 인수ㆍ처분검사 등 사후 검증의 유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관
 련 용어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 방사성폐기물 위탁자의 품질보증 의무 명확화 (안 제6조제3항제4호, 제18조)
 1)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탁자는 특성규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
   립ㆍ이행
 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탁자가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방사성폐기물을 인수의뢰할 때 품질보증기
   록을 제공
나.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5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가 제공ㆍ관리ㆍ점검하여야 하는 방사성폐기물 특성규명
 및 품질보증과 관련한 항목,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ㆍ명확화하는 한편, 관련 용어 등이 원자력안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가 발생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관련 기준의 구체화 및 절차의 명확
   화 (안 제22조제2항제2호 본문, 가목‧나목‧다목, 제22조제2항제3호, 제22조제3항)
 1) 처분시설 운영자는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에게 사전에 제시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수립한 특성규명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처분시설 운영자가
   사전에 확인
나.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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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교육부공고제2020-5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9.12.3.)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1)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의 요건을 명시
   하고 학비 지원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syj01@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6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
 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8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 관련 기술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고, 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등 전문성과 기술력
 등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설계기준 신설(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다. 점·사용 허가를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
  회복 의무를 규정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통지방법 등을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마. 타인의 토지에의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27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kh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등 설계기준의 보급 및 소하천
 점용 등의 업무처리 세부기준과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급기관 및 단
   체 선정 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4)
 나. 점용·사용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을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다. 폐천부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을 규정(안 제16조)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kh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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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0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지도 종류 중 하나인 침수흔적도와 관련하여, 침수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보완하여 객관적 기준
 에 따라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 호우, 폭풍해일에 대한 용어 설명을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952호)’와 동일하게 변경하
 여 용어 해석 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에 대한 기준 보완
 나. 태풍, 호우, 폭풍해일에 대한 용어 설명 수정
3. 예고기간: 2020. 2. 19. ~ 2020. 3. 9.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0. 3. 16.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주   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1호
   - 연락처: (전화) 044-205-5359, (메일) geeyeoni@korea.kr
 ○ 참고사항:「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 개정이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
 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 위탁 고시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대상 주택(안 제4조의2 신설)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 및 준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
  을 공개모집 하도록 함
 나. 조합원 모집시 설명 및 확인 등(안 제4조의3 신설 등)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
  항 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등으로 확인 받아 교부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다. 가입비등의 예치기관, 예치방법 및 예치금의 관리(안 제4조의4 등 신설)
  모집주체와 예치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등에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
  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
 라.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안 제4조의5 등 신설)
  가입계약 체결 30일 이후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가입신청자가 청
  약철회를 한 경우 모집주체는 반환 요청을 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지급ㆍ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함.
 마. 임대주택정보체계 업무위탁 고시(안 제52조 신설)
  임대주택정보체계(임대등록시스템,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위탁 기관 및 업
  무 등을 각각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77,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 개정이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시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630호, ‘19.11.26 개정, ’20.5.27 등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의 방법(안 제3조의2, 제3조의3 등 신설)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수리여
  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모집주체는 모집신고 수리 후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
  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ㆍ
  공고하도록 함.
 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사업자 등록말소 일원화(제4조 개정)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 시 관할 지자체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도 받
  아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함.
 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자격, 최초 임대료, 세부운영기준 공개 등(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정어린이집 운영인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현행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최초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며, 임대사업자에게 가정어린이
  집의 운영규정 등을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 등에 반영하여 공개
  하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소득기준 합리화(별표1 개정)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임차인 자격 소득기준 산정 시 1~3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적
  용하고,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4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4477, 팩스 044-201-565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329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 하류의 농업
    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초과 지역
   의 착오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고시제2020-26호
                        2020년 2월 양평군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일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준보전산지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95-47전 NJ52-9-13-066^양수066
  2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91-42창 NJ52-9-13-090^양수090
  3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191-46창 NJ52-9-13-090^양수090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 양평군 산림과(☎031-770-2348)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남도공고제2020-318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59
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 업    체 명 : 한국대기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강창만
3. 영업소재지 :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055 2층(풍유동)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6호
6. 등 록 일 자 : 2020년 2월 17일
7. 전 화 번 호 : 055-327-8805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공고제2020-16호
                        폐교재산 (구)다산초등학교 노곡분교장 매각계획
 폐교재산 (구)다산초등학교 노곡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수량
       폐교명              소재지          종목          지목 및 구조               비고
                                                             (㎡,식,주)
                                     토지       학교용지 외 2필지      7,577㎡
       다산초            고령군 다산면        건물         교사동 외 2동     634.59㎡
       노곡분교           노곡리 710-1     입목죽         향나무 외 8종       31주
                                    공작물             교문         1식

2. 매각사유: 고령군청에서 노곡리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계획의 일환인 도란도란문화공동체 센터
  를 폐교에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였기에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폐교재산을 매
  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20. 2. 24.(월) ~ 2020. 3. 24.(화) (30일간)
4.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홈페이지
5.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매각가격 결정: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
  (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의견서제출
 가. 매각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
       북도고령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공고기간 내의 도착 우편물에 한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주소: 우)4013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4
 다.     그   밖의   상세한    문의는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폐교관리담당자     김유리(☎
        054-950-25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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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5호                           관             보       2020. 2. 24.(월요일)
1. 개정이유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
 여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 단축 (안 제3조제4항)
  정부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이 현행 120일(4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년
  감척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60일)
3. 의견제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1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칼리스타캐피탈 제2019-313호          2020.2.17    여의공원로 111, 9층(여의도동, 제12조(신청에 따른
                                                  태영빌딩)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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