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43호                  관                 보               2004. 7. 13. (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33호                          각“□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 □KT”
                                                                  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부      칙
2002-12호, 2002. 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합니다.
     2004년 7 월13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4호
                    정보통신부장관                 신기술 제290호『대나무매트를 이용한 초연약지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중개정                      반 호안 및 가설도로의 기초처리공법』
                                                              의 보호기간을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다.
제5조제2항제1호중“일반전화(M10CN교환기 수용
                                                 2004년 7 월13일
전화는 제외)”
       를“일반전화”
             로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기술개발자
 5. 이용자를 종용하여 민원을 제기토록 유도하는
                                            ○법인명 및 성명:(주)한국항만기술단
     행위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013517
제32조의 제목“(신청서 요건심사)”
                   를“(신청서 요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
건심사 및 전화확인)”
           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
                                                울보증보험빌딩 13층
과 같이 한다.
                                            ○전화번호(Fax):02-3670-7114(02-3675-
 ②등록센터는 제1항의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
                                                0456)
 단되는 경우 신청권자에게 신청 진위 전화확인을
                                            ○법인명 및 성명:심재금
 실시하고, 제1항의 심사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법인(주민)등록번호:350913- *******
 되는 경우와 신청권자가 변경의사를 부인하는 경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5-12
 우에는 이를 신청한 시외사업자에게 반송하여야
                                            ○전화번호(Fax):02-3670-7114
 한다.
                                           2. 신기술의 개요
제8조제2호, 제13조제4호, 제5장(제23조 내지 제28
                                            ○지정번호:제290호
조), 제35조제11호 및 제43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
                                            ○보호기간:2001년 7 월19일~2007년 7 월18일
다.
                                            ○명       칭:대나무매트를 이용한 초연약지반 호안
별지 1의 ③중“온세통신, 데이콤, 한국통신”
                        을“하
                                                및 가설도로의 기초처리공법
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 KT”로 한다.
                                            ○기술분야:토목구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외전화 사전선택란중“□온세                   ○내용요약:본 신기술은 초연약지반에 축조되는
통신 □데이콤 □한국통신”을“□하나로통신 □온                       항만 호안 및 가설도로 기초처리 설계 및 시공
세통신 □데이콤 □KT”로 하고, 동란중 시외전화요                    기술로 대나무의 강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비교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형태로 제작된 대나무 매트를 성토구조물 하부
                                                에 설치하여, 성토재와 작업하중을 하부지반에
                                                균등하게 분포시켜 최소의 치환심도에서 안정
                                                된 성토구조물을 축조하는 초연약지반상의 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권자작성란의 변경전란 및 변                     기초공법이다. 또한, 본 공법은 인력과 장비의
경후란중“□온세통신 □데이콤 □한국통신”을 각                       진입이 불가능한 초연약지반 조건에서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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