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 산단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개선(안) 】
     주요 사업               현 행                   개 선

   인력양성지원센터      20개 국가산단              타 산단으로 확대 적용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산학일체 도제교육 참여기업 연계 강화
      도제교육
                 형 교육과정           (참여기업 확대 등)
                                  진로, 적성탐색을 위한 체험 프
   우수기업 현장탐방     단순 기업방문
                                  로그램 강화
 ② 산업단지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
     비한 우수인력 공급 추진(고용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력 훈련 수요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 선정
      * 광역자치단체(부단체)장과 지역산업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 내 고용 HRD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
      ** 사업주단체, 지역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지역우수훈련기관 등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 중 선정
    - 최종 선정된 공동훈련센터에는 훈련 인프라(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와
       훈련비를 지원하여 훈련 실시
      * 선행훈련과정 이수 또는 자격증 보유 등을 전제로 참여 가능한 고급과정,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융합과정 등
 2-2     산단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가. 현 황
□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체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제품의 개량이나 단순 공정 개선에 집중*하고
    있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한계
    * 산단 내 중소기업 R&D 중 기존 제품 및 공정 개선 관련 내용이 68%를 차지
      (‘12년, 중기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ㅇ 산단 내 중소기업 중 R&D 수행 업체는 31% 수준이며, 대기업 대비 연구인력은 3.1%, 연구개
     발비는 1.4% 수준에 불과(’14년 기준)
□ 산단 입주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생산능력 대비 산학연 연계* 활동이나, R&D**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업은 낮은 수준
    * ‘16.10월 기준, 전국 산단 내 중소기업 입주 비율은 99.3%이며 ‘14년 기준, 국가별 산학연 협력도
      비교시 우리나라는 48개국 중 28위
 ㅇ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화‘(29.8%), ’정보교류
     및 공유‘(28.3%), ’공동기술개발‘(21.9%) 순으로 조사(과학기술평가원, ‘12.8월)
☞ 산단내 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 간 R&D 협업 및 활성화 필요
나. 추진 방향
  산업 현장의 기업 수요에 맞춘 R&D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밀착형 R&BD 컨설팅을 활성화하
      고
  산단 내 연구개발 , 기술지원 기관 등 혁신지원기관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R&D 역량 강
      화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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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협의체를 통한 R&D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산학연협의체(MC : Mini Cluster)는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혁신지원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상호 학습하고 협업하는 체제의 소규모 R&D 네트워크
ㅇ 기업-대학-연구소 간 현장의 기술․정보 공유, 산·학·연 R&D 과제 발굴․협업을 통한 중소기
   업의 R&D 사업화를 촉진
                   【 산학연협의체(MC)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지원 내용
    ① 산학연 네트워킹   아이디어 발굴, R&D 기획 ․ 발굴
    ② R&D과제 수행   공동 R&D 과제 수행, 개발기술의 후속 협업(시제품 제작 등)
    ③ 산업재산권 출원   우수 기술에 대해 출원 전문기관을 통해 산업재산권 확보
    ④ 기술이전 활성화   기업, 대학, 연구소의 보유 기술을 MC 참여기업으로 이전

ㅇ 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상응한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및 활성화
  - 노후산단 중심으로 산학연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속 확대
    * MC 구성계획 : (`15)78개 → (`16)85개 → (`17)92개 → (`18)100개
  - 단일업종 위주의 MC 구성은 융복합․기술 중심으로 전환
    * 산단내 업종별 비중(‘03~14)에서 지식산업 등 비제조업은 7.9% → 14.3%로 급증
      첨단기술이 집적된 전기전자 업종도 14.8% → 20%로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 주체가 수시 참여하는 개방형 MC로 운영
    * 기술거래, IT/SW, 디자인 등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R&D 사업화를 촉진




     (현행) 동일업종 중심 산학연 네트워크     (향후) 융복합형 ․ 개방형 산학연 네트워크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
ㅇ 기술, 경영, 금융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제품
  마케팅, 투자관리 등 역량 증진
  * ‘16년 현재, 7개 거점 산단(반월시화, 구매, 창원, 광주, 원주, 천안, 판교) 중심으로 기술·경영·
    금융 분야 전문 컨설턴트(총 74명)가 컨설팅 지원 중
     분야                      컨설팅 지원 내용
           - 지역혁신기관(TP 등)과 연계하여 성장아이템을 발굴,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
    ① 기술
             이전, 기술사업화 전략 등을 컨설팅
    ② 경영   - 상품마케팅 전략, 원자재 구매전략, 성과보상제도 개발 등을 컨설팅
    ③ 금융   - 대출, 신용보증, 투자기관 연계, 환위험 및 채권관리방안 등을 컨설팅

ㅇ 특히, 유망기업에 대한 R&BD 全주기 컨설팅(3년간) 지원으로 노후산단 內 업종고도화 및 신
  산업 확산을 도모
  * 대상기업 선정 → 성장로드맵 마련 → R&BD 전주기 컨설팅(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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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혁신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혁신 통합 지원
 ㅇ 산단 內 단일공간에 각종 비즈니스, 연구혁신 지원기관을 집적화
  * 주요 산단 內 기 구축된 혁신지원센터(‘16년 현재 8개 완료, 8개 구축 중)는 기업의 종합 비즈
    니스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근로자 문화․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 중
 ㅇ 특히,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업종 구조고도화 및 기술지원, 첨단산업 창업지원 등을 위한 연구
   혁신 지원기관 유치를 강화
                   【 혁신지원센터 구축 모델(안) 】




 3     융․복합 산업 공간의 확충 및 활성화
 3-1   제조․서비스 융복합 인프라 확충
가. 현 황
□ 지식기반산업의 발달과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정보의 교류 등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지원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산업생산기능 외에 지식기반·연구개발 기능, 주거·사업·업무 기능, 문화·복지·편의 기능 등이 혼
    재된 복합기능공간의 제공 요구
□ 현재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이 엄격한 분리되어 산업활동과 지원서비스의 상호
   연계와 혁신 창출에 걸림돌
                   【 산업단지 용도구역 구분 】
            용도 구역                      입주 업종
           산업시설구역                제조업, 지식산업, IT산업 등
           지원시설구역                 금융, 상업,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구역                   공원, 소방서 등
            녹지구역                        녹지

 ㅇ 또한 전통 제조업 위주로 집적되어 있어, 지식산업․IT산업․기업지원서비스업 등 非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
    * 주요 산단별 非제조업 비중 : 반월 4.9%, 남동 5.0%, 구미 6.0%, 창원 7.0%
☞ 산업시설과 지식기반시설, 지원시설이 결합되는 공간 조성 필요
나. 추진 방향
  산단 내 유휴부지 활용과 용도 변경을 통해 신산업 공간과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함
     께 입주하는 복합시설 공간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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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산업공간의 복합화 촉진
ㅇ 지식산업․IT산업 등 비제조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을 확대*하고, 제조업-비제조업 복합
   공간인 지식산업센터 구축 활성화
   * 입주가능 지식산업 수 : (’12) 13종 → (’14) 20종 → (’15) 27종
                        【 지식산업센터 개요 】
  ․ 개념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
    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신규 설립 현황 : ('12) 30, ('14) 13, ('15) 24, ('16) 12

 ㅇ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 지정 확대
    -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매년 복합구역 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지원
       * 산단개발․실시계획 변경(국토부),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부) 등
 ㅇ 신규 산단은 당초부터 복합구역을 설정, 복합공간 확산을 유도
□ 복합시설 건립 민간투자 활성화
 ㅇ 정부의 마중물 투자인 ‘산단환경개선펀드*’ 지원을 통해 공장, 지원시설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시설 건립에 민간투자 유도
      * 정부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민자를 유치, 지식산업센터 등 시설 건립 추진
    - ’16년 현재 펀드자금 1,410억원을 투자, 향후 확대 검토
 3-2     산업 공간의 효율적․체계적 개편
가. 현 황
□ 산업시설 위주의 조성과 경직적인 입주시설 배치로 첨단업종 증가 등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능
    동적 대처 곤란
 ㅇ R&D 시설, 주거․상업, 문화․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
 ㅇ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생산기능,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
      * 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되어 생활에 불편
☞ 산업구조 및 근로환경에 능동적 대응 위한 공간구조 개편
나. 추진 방향
  첨단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생활패턴 등에 부합하
      는 토지이용체계 개편
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한 창조적 산업입지 공간 구현
 ㅇ 산단 토지이용계획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고, 기업 지원에 필요한 융․
     복합 공간 제공
    - 산업단지별 지역특화산업 및 고부가가치 업종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을 계획하고 일자리 창출 등
      특화업종 창업지원
 ㅇ 재생계획을 통하여 유망업종 - 쇠퇴업종 간 전략적 재편 및 집적화
 ㅇ 복합용지*와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여 장래 산업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
     * 복합용지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 복합구역은 주거시설, 상업시설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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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도시기능과 연계된 통합적 공간 구상
ㅇ 산단 재생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도시재생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시에 기 구축된 생활인
   프라 및 커뮤니티를 통합적 고려
  - 도시 전체 기능 중 근로자 주택, 녹지공간 및 부족한 도시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변도시와 융합적 연계 강화
ㅇ 노후산단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하여 도심 앵커시설, 복합타운을 유치하고, 정보와 인력 교류를
   촉진하여 창의적 연구와 생산활동 지원
ㅇ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이 산단 고도화 뿐 아니라 주변 지역 활력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단지 특성 및 노후화 유형, 지역여건 등을 종합 고려
 일과 여가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ㅇ 산단 토지이용계획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용지(주거․
   상업․편의시설 등) 확충
  * 토지용도 변경(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인센티브를 활용한 민간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단지내 필요한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 확충
ㅇ 유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공원 등 쉼터로 재생하고, 문화․복지․
   여가공간 확충
ㅇ 야간 조명, 가로 식재, 안내 표지판 등 경관을 정돈하여 낙후된 산단 이미지를 개선하고 매력
   적인 공간으로 재창출
 4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정주환경 조성
 4-1   복지․안전시설 확충
가. 현 황
□ 생산시설 위주 조성으로 산단 내 근로자 복지 여건이 열악
 ㅇ 근로자들의 보육시설, 문화 향유 등의 수요는 높은 반면, 관련 시설과 기회가 많이 부족
     * 전국 노후 국가․일반산단(126개) 중 절반 이상인 75개에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
□ 유해물질, 위험물 등이 집중된 공간으로 재난․사고 위험 내재
 ㅇ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며,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사고
    발생의 원인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근로자 친화적 복지․안전환경 조성 필요
나. 추진 방향
  어린이집 확충과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시설
                                           ,


     및 안전지원센터 구축으로 산단안전 강화
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고용부)
 ㅇ 산단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 ’16년 현재 46개 지원(26개는 운영 중, 20개 설치 진행 중)이며, 확대 검토
 근로자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추진(문체부)
 ㅇ 산단 근로자 대상의 합창, 공예, 풍물,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16년 현재 20개 산단에 39개 동호회 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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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시설 구축(고용부)
 ㅇ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체력단련장, 목욕․샤워장, 안전보건 교육장 등 확충
      * ’16년 현재 27개 지원(24개는 운영 중, 3개 설치 진행 중)이며 향후 확대 검토
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고용부)
 ㅇ 산단 내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예방 상담, 작업환경 컨설팅을 지원하는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헬스존) 확대
     * 영세 사업장이 밀집된 산단 중심으로 분소형태의 ‘헬스존’을 설치하여 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외지역 근로자에 대한 상시 지속적 관리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
     * ’16년 현재 센터 21개와 헬스존 5개 운영중이며, 추후 점진 확대 검토
 ㅇ 특히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취약업종․직종을 집중 지원
     * 취약업종(도금업, 주물업, 인쇄업 등), 취약직종(요양보호사, 콜센터종사자 등)
 산업단지 안전지원센터 운영
 ㅇ 산단별 안전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교육․지도․
     점검, 사고 예방 등 추진
     * 안전전문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소방기술원, 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인력을
       활용 산업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예방 활동 등 추진
 4-2     교통․주거 인프라 재정비
가. 현 황
□ 고용자 및 교통량 증가에 비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ㅇ 산단 내 20m 이상(4차로 기준) 도로율은 평균 5.1%로 개발계획 기준(8~10%)을 충족하지 못
     하는 수준
 ㅇ 주차장면적 비율은 평균 0.11%로 개발계획 기준상(0.5~6%) 최소기준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주차 문제 심각
 ㅇ 녹지면적 비율은 평균 3.3%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준(5~13%) 보다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근로자 정주여건 악화로 청년층 유치 어려움
 ㅇ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젊은층 근로자들이 공장 위주의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
    - 대학생의 47.1%가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산단공 설문조사, 14.5)
나. 추진 방향
  도로․주차장․녹지 및 주거공간 확충으로 젊은층들이 일하고 싶은 쾌적한 근로환경 제
      공
 교통시설 재정비 및 이용 효율화
 ㅇ 산단 내 협소한 도로 폭을 확충․정비하고, 장기적으로 교통운영체계(TSM) 개선*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
    * 교통수요 관리, 신호운영체계 개선, 주차관리 개선 등을 통해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TSM,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ㅇ 노후산업단지 multi-modal 수용형 도로설계기준 마련, 화물차량 교통안전시스템을 개발하여 노후
     산단의 교통시설 이용 효율화
 ㅇ 주변 개발로 기능이 저하된 진입도로의 내․외부 연계체계 강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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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터미널․전철역 등 교통결절지로부터 산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맞춤형 노선․셔틀버스 및
   통근버스 운행 확대
  -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노선버스
    (한정면허) 운영 확대(국토부)
  -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고용부)
 부족한 주차 및 녹지공간 확충
ㅇ 단지별 상황에 따라 인도 폭을 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
   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 유도
ㅇ 녹지공간 및 주차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친환경 그린주차장 공법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
 산단 내부에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숙사 공급
ㅇ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 정주여건 확보를 통한 산단 활성화를 위해 주택특별공급 혜택 부여
  - 사업계획에 주거 및 복합용지를 계획하여 입주 기업,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30~50%)
ㅇ 한시적 파견자, 저소득층 근로자 등이 관사,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형 행복주택(1만호) 등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행복주택의 80%(과밀억제 50%)를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종사자에 우선공급
ㅇ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기
   숙사로 제공할 경우 비용 지원(고용부)
   *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20%는 신규 채용자에 할당하여 지원기업의 고용 창출 유도

Ⅳ . 향후 계획
                    과제별 목표 및 일정                    소관 부처

1. 제조업 혁신 생산기반 구축
 1-1. 산업단지 제조업의 스마트화
       산업단지 중심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산업부
   ․ 년까지 만개 스마트공장 보급
     1-1-1.

        ’20    1

       산단형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미래부
   ․ 년부터 이미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 전국 산단 확산
     1-1-2.    IT

        ’17               SW


 1-2. 친환경․고효율 생산환경 조성
       자원절약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산업부
   ․ 년부터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보급․확산 시범사업 추진
     1-2-1.



                                                    환경부
                                                        ,



   ․ 년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긴급융자제도 시행
        ’17

        ’17                   ,


       친환경 오염처리시설의 공동 구축 및 활용 촉진                    환경부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 확충 지속 추진
     1-2-2.



                                                    산업부
                                                        ,



   ․ 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
        ’17


       에너지효율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원 이용 확산
   ․ 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업체 대상 특례요금제 할인 확대                  산업부
     1-2-3.




   ․ 년부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17             ESS

        ’19



                            101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과제별 목표 및 일정                                소관 부처
2.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
 2-1. 산단 내 산 -학 융합 촉진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융합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 년까지 산학융합지구 개 조성                                                 산업부
     2-1-1.




   ․ 년부터 산학융합지구 내 편의․문화시설 확충
        ’20            13

        ’21


       산단 인력수요와 연계한 우수 지역인력 양성․공급 체계 구축                              교육부
   ․ 년부터 인력양성지원센터 확대
     2-1-2.



                                                                     고용부
                                                                         ,



   ․ 년부터 산업단지 인력수요에 기반한 훈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선정 지원
        ’18

        ’17



 2-2. 산단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산학연협의체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년까지 산학연협의체 개 구성                                                 산업부
     2-2-1.            R&D




   ․ 년부터 산학연협의체를 융복합․개방형으로 전환
        ‘18            100




       입주기업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
        ’18




   ․ 년까지 개 중점 육성기업 선정․지원
     2-2-2.

        ’20    150
                                                                     산업부
       혁신지원센터를 통한 연구혁신 지원기관 유치                                       산업부
   ․ 년까지 개 센터 구축
     2-2-3.

        ‘19    16


3. 융․복합 산업 공간의 확충 및 활성화
 3-1. 제조․서비스 융복합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내 산업공간의 복합화 촉진                                           산업부
   ․ 년부터 지식산업센터 구축 활성화 및 복합구역 지정 확대                                  국토부
     3-1-1.                                                              ,




       복합시설 건립 민간투자 활성화
        '18




   ․ 년부터 산단환경개선펀드 억원 지원
     3-1-2.

        ’17                   600
                                                                     산업부
 3-2. 산업 공간의 효율적․체계적 개편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한 창조적 산업입지 공간 구현
     3-2-1.                                                          국토부
       주변 도시기능과 연계된 통합적 공간 구상
     3-2-2.                                                          국토부
       일과 여가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3-2-3.                                                          국토부
4.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정주환경 조성
 4-1. 복지․안전시설 확충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년까지 개 선정
     4-1-1.                              : ’20   100                 고용부
       근로자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추진                                            문체부
   ․ 년부터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내실화
     4-1-2.

        ’18

       산재예방시설 구축 년까지 개로 확대
     4-1-3.          : ’20              74                           고용부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년까지 헬스존을 개로 확대
     4-1-4.             :    ’20                 50                  고용부
       산업단지 안전지원센터 운영 년부터 시범 운영
     4-1-5.                         :   ’17                          산업부
 4-2. 교통․주거 인프라 재정비
       교통시설 재정비 및 이용 효율화
     4-2-1.                                                          국토부
       부족한 주차 및 녹지공간 확충
     4-2-2.                                                          국토부
       산단 인근에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숙사 공급                                      국토부
                                                                     고용부
                                                                         ,
     4-2-3.




                             102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4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연월일
목적
기간
비고
신설명동마리나
방파제등대
35-05-17.6N
128-43-42.1E
20
Fl(2) G 6s
8
백색원형
철근콘크리트조15 '17.2.24.
항행
원조
구조물
존치시까지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안덕기상
파고부표
N
33° 13′31.3″
E 126° 23′35.0″
-
-
-
황색구형
0.7m
2017.
2. 21.
2017.
2. 28.
우도기상
파고부표
N
33° 31′20.0″
E 126° 58′00.0″
-
-
-
황색구형
0.7m
2017.
2. 21.
2017.
2. 28.
서귀하수방류관
A호등부표
N
33° 14′06.7″
E 126° 35′02.6″
Fl(2)
Y5s
-
7
황망대형
2017.
2. 17.
2017.
2. 2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맥도
등표
N
34° 47′ 27.0″
E 126° 19′ 10.8″
Fl G 4s
13
6
녹원형
콘크리트조9.8
2017.
02.15.
항해
원조용
전구식250㎜
→
LED-250
변경후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항로표지기능통보(맥도등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봉화군
 주영미 1962.09.24 여 미 국 귀이곡길 104-27봉화읍   2008.11.06 외국국적취득
 김귀숙 1947.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92 1998.10.30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원평천 신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원평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 축제 0.6km, 보축 14.0km, 유지관리용도로(자전거도로) 9.6km, 구조물공 1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원평천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7. 3. 6 ~ 2020. 2. 18(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4
                                          45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풍남항 어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초 변경
 풍남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서방파제     578    578   보강 1식3기
                                            해수유통구
               고흥군      도 제      350    350     -
               풍양면     내측파제제     150    250  신설  100m
               풍남리      돌 제       -     100  신설 100m
                        물양장      380    380   보강 1식
                        부잔교       -     2기     신설
                        선양장       35     78   신설 43
                        호 안      248    248   보강 1식
                        선착장      105    105   보강 1식
                        준 설    169천㎥ 148천㎥      -
                        친수시설      -     1식    조경 등
                        전기시설      -     1식   가로등 등
                        부대시설      -     1식   배수로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3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 및 지정번호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7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제1929호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1점       동아대학교
                     (金允謙 筆 嶺南紀行畵帖)                 (동아대학교박물관)
                    청자 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2   보물 제1930호         주전자 및 승반              3점         국유
                  (靑磁 堆花草花文 瓢形 注子 및                  (국립중앙박물관)
                           承盤)
  3   보물 제1931호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2점         국유
                       (靑磁 竹筍形 注子)                   (국립중앙박물관)
  4   보물 제1932호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             1점         국유
                     (靑磁 透刻蓮唐草文 筆架)                  (국립중앙박물관)
  5   보물 제1933호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1폭      대한불교조계종
                     (慶州 佛國寺 三藏菩薩圖)                     불국사
  6   보물 제1934호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폭      대한불교조계종
                  (谷城 道林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도림사
  7      보물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책              국유
       제767-4호       [蒙山和尙法語略錄(諺解)]   1
                                                     (국립중앙박물관)
                                27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BL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14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45,390.00
 ③ 건 축 면 적 (㎡)                               10,105.82
 ④ 건축 연면적 (㎡)                               136,251.19
 ⑤ 건 폐 율 (%)                                    22.26
 ⑥ 용 적 률 (%)                                   201.57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0개동 (지하2층, 지상8~25층)
 ⑦           국민임대                 29㎡ : 166세대 / 39㎡ : 230세대
 주택 주택 장기전세                59㎡ : 158세대 / 74㎡ : 20세대 / 84㎡ : 23세대
 규모 형별 공공분양                       49㎡ : 345세대 / 59㎡ : 297세대
                계                          총 1239세대
    ⑧사업기간                               2017. 06. ~ 2019. 12
           주차장           1,172대 (지상 11대, 지하 1,161대), 면적 : 40,887.69(㎡)
         관리사무소
       (MDF,방재실 포함)                          430.42㎡
           경로당                               393.19㎡
          어린이집                               610.75㎡
     작은도서관/주민카페                              377.76㎡
  ⑨       휘트니스                               349.33㎡
       바이크스테이션
 부대 다목적실/게스트하우스                              132.45㎡
                                             500.27㎡
 복리      사회적기업                               123.28㎡
 시설 근린생활시설1,2                                613.89㎡
           경비실                                75.17㎡
       재활용품보관소                               147.48㎡
        전기실/펌프실                              449.05㎡
      기계실/열교환기실                              328.48㎡
        어린이놀이터                              1560.00㎡
      외부주민운동시설                               250.00㎡
    ⑩ 공동저수시설                                 773(ton)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A  150       29.57 14.04 43.61 21.32 64.93
      국민 29㎡AS        16       29.57 14.04 43.61 21.32 64.93
 ⑪ 임대 39㎡A           188       39.85 18.91 58.76 28.73 87.49
 단위           39㎡AS   42       39.85 18.91 58.76 28.73 87.49
               59㎡A  158       59.91 27.73 87.64 43.20 130.84
 세대 장기 74㎡A           20       74.63 33.46 108.09 53.80 161.89
 면적 전세 84㎡A           19       84.88 37.77 122.65 61.18 183.83
               84㎡C    4       84.88 41.95 126.81 61.19 188.00
      공공 49㎡A        345       49.83 23.22 73.05 35.93 108.98
      분양 59㎡A        297       59.91 27.73 87.64 43.20 130.84
                                      122
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BL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15 일원
② 대 지 면 적 (㎡)                              48,269.00
③ 건 축 면 적 (㎡)                              14,515.01
④ 건축 연면적 (㎡)                               130,814.50
⑤ 건 폐 율 (%)                                    30.07
⑥ 용 적 률 (%)                                   193.00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5개동 (지하1층, 지상5~21층)
 ⑦         국민임대          29㎡ : 163세대 / 39㎡ : 183세대 / 49㎡ : 343세대
주택 주택 장기전세               59㎡ : 473세대 / 74㎡ : 040세대 / 84㎡ : 042세대
규모 형별
             계                            총 1244세대
   ⑧사업기간                               2017. 06. ~ 2019. 12
         주차장             1,178대 (지상 22대, 지하 1,156대), 면적 : 37,654.34(㎡)   근생10대 포함
       관리사무소
     (MDF,방재실 포함)                           259.49㎡
       경비실-1                                 22.63㎡
       경비실-2                                 14.13㎡
         경로당                                398.78㎡
 ⑨      어린이집                                582.41㎡
부대 어린이놀이터                                  1,389.51㎡
복리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센터
                                            552.31㎡
                                            229.30㎡
시설 게스트하우스                                   122.24㎡
       작은도서관                                225.56㎡
        오픈키친                                 52.15㎡
     바이크스테이션                                 67.58㎡
      주민공동시설                                150.72㎡
       사회적기업                                152.30㎡
      근린생활시설                                620.99㎡
   ⑩ 공동저수시설                                 776(ton)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29㎡A      25      29.93 12.39            42.32  18.53 60.85
            29㎡B     138      29.94 12.65            42.59  18.54 61.13
 ⑪ 국민       39㎡A
            39㎡B
                     138
                      45
                              39.96 17.07
                              39.82 16.39
                                                     57.03
                                                     56.21
                                                            24.77 81.80
                                                            24.67 80.88
단위 임대       49㎡A     281      49.86 19.55            69.41  30.90 100.31
세대         49㎡AS      62      49.86 19.55            69.41  30.90 100.31
면적          59㎡A     418      59.90 24.56            84.46  37.13 121.59
   장기      59㎡AS      40      59.90 24.56            84.46  37.13 121.59
   전세       59㎡B      15      59.92 26.22            86.14  37.15 123.29
            74㎡A      40      74.90 29.57 104.47 46.43 150.90
            84㎡A      42      84.88 33.35 118.23 52.63 170.86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