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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제고
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
     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
     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 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 부칙 변경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보호동
 물의 마릿수가 20마리(개 또는 고양이 기준) 이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25
 년 4월 26일까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26일까지 법 제97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한 소
 유자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물보호법 시행
 령」제6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③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
 다.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제2조제13
 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
             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8-477('18.8.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연장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및 연장 고시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김주미, 유환승
유환승
주
소
부산광역시강서구
마음산단3로77
전북완주군봉동읍
테크노밸리3로70
유효기간
2021년7월25일까지
2024년7월25일까지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7 xDrive6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 xDrive 50, i7 xDrive60, iX1 xDrive 3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4.~35. (생 략)
4.~35. (현행과 같음)
⑤~⑥(생 략)
⑤~⑥(현행과 같음)
⑦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RAV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전기승용 2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2종) : 비엠더블유의 iX1 xDrive30, iX xDrive5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1종) : 토요타의 RAV4 PHEV
2. 주요내용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호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7항 제5호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수진
1982.○.08.
0178220274100003435
₩518,910
경기 파주시 책향기로
2
이한영
1961.○.20.
0178220274100001732
₩916,86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
서영덕
1973.○.07.
0178200274100004421
₩1,464,07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4
박병익
1992.○.15.
0178220274100001560
₩2,156,000
울산 남구 삼산중로
5
정상엽
1967.○.21.
0178220274100003434
₩2,824,72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6
㈜대영전기
정보산업
180111-1089267
0178210274100004973
₩4,267,500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2. 16. ~ 2023. 03. 0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공고 제2023-9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경상남도교육감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2월 24일
경상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5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번호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18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2023.02.09.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522호(창강빌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50 
경해빌딩 303-2
주된 
사업
-학교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캠페인, 사례발굴, 토론회, 
학교지원 사업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사례공모 사업
-미적체험, 생태체험과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 공고·개발·지원 
사업
-소외 학생 돕기 사업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
-아름다운학교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연수
-각종 대안적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탄소중립, SDGs, ESG 등 사회변혁을위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반도해상풍력3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덕적도옹진풍력1
해양관측등부표
37-08-34.30N
125-24-28.93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3. 
2. 7.
설치목적 
소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
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
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경고 조치
     제목
             성명(명칭) ‘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황승규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 131-90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투자의무 준수여부, 업무
             의 집행 및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조합 대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경우에는 행정
   처분의 원인이
             처분 대상에 해당되나,‘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은 2022년도 정
    되는 사실
             기검사 대상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검사 실시계획을 VICS 상 업무집행조합원에
             게 통보(2021.8.12.)하였으나, 변경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
             지 못함
  처분하고자 하는 ㅇ 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 : 경고
     내용      ㅇ 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법률 제18661호, 2022.6.29. 시행)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
             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 7. 생략
   법적근거 및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
    조문내용
             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
             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
             요한 경우
             3.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시
행)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생략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
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8. 23.>
1. 감사보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 주주 명부
6.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
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거래계약서
9. 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별표1(행정처분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
시 제2021-65호, 2021.9.17. 시행)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 법 제22조제1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항제9호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등록취소
              나 기피한 경우                                또는
                                                     지원중단

               나. 업무집행조합원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 법 제22조제2          주의     경고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 항 및 같은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조 제1항제9
              우                        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경고
              나 기피한 경우

                            중소벤처                  투자관리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고용민
                             기업부          감독과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6
       의견제출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
                               gym1222@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경고 조치
당사자
성명(명칭) ‘TAMRA 개인투자조합, HAKA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용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로4길 28 1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투자의무 준수여부, 업무
의 집행 및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조합 대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에는 행정처
분 대상에 해당되나, ‘TAMRA 개인투자조합, HAKA 개인투자조합’은 2022년도 정기검사 대
상임에 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VICS 상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검사 실시계획을 통보
(2021.8.12.)하였으나 검사에 불응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TAMRA 개인투자조합, HAKA 개인투자조합: 경고
ㅇ‘TAMRA 개인투자조합, HAKA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법률 제18661호, 2022.6.29. 시행)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
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 7.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
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
요한 경우 
3.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1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
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
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법 제22조제1
항제9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
경고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시
행)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생략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
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8. 23.> 
1. 감사보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 주주 명부 
6.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
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거래계약서 
9. 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별표1(행정처분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
시 제2021-65호, 2021.9.17. 시행)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법 제22조제2
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
호
주의
경고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
경고
의견제출
기관명
중소벤처
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
감독과
담당자
고용민
주소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6
전자우편
주소
gym1222@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제출기한
2023년 3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계획
  가. 변경내용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현재 장소
이전 장소
(임시청사)
현재 장소
업무 종료
이전 장소
업무 시작
김제금산
(김제)
6급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3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78    
2023.03.03.(금)
업무마감 후
2023.03.06.
(월)
김제죽산
(김제)
6급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20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44-1 
2023.02.24.(금)
업무마감 후
2023.02.27.
(월)
임실강진
(임실)
6급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52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142   
2023.02.28.(화)
업무마감 후
2023.03.02.
(목)
   * 우편용․금융용 국기호 변동없음
  나. 이전사유: 노후우체국 재건축으로 인한 임시청사 이전
2. 기한: 이 공고는 우체국 이전일 다음 날(2023. 3. 6.) 까지 유효
◉조달청공고 제2023-3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
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
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의견
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동성피엔피(127-86-58136)
② 대표자 이동근(731121-1******)
나. 주소
①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861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상계동, 토마토파르코) 327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
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소방펌프 구매'건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
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 : ☎ 070-4056-8386)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다. 모사전송 : 0505-480-1315
라. 제출기한 : 2022. 3. 14.(화)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경고 조치
당사자
성명(명칭) ‘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황승규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 131-90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투자의무 준수여부, 업무
의 집행 및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조합 대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경우에는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되나,‘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은 2022년도 정
기검사 대상임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검사 실시계획을 VICS 상 업무집행조합원에
게 통보(2021.8.12.)하였으나, 변경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
지 못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 : 경고
ㅇ BPXI 제1호, BPXI 제2호, BPXI 제4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법률 제18661호, 2022.6.29. 시행)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
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 7.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
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
요한 경우 
3.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의 집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
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
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4.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29조 및 제4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시
행)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생략
②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
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8. 23.> 
1. 감사보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 주주 명부 
6.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
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거래계약서 
9. 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별표1(행정처분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
시 제2021-65호, 2021.9.17. 시행)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1
항제9호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
경고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
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법 제22조제2
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
호
주의
경고
  가.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
나 기피한 경우
경고
의견제출
기관명
중소벤처
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
감독과
담당자
고용민
주소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화번호
044-204-7726
전자우편
주소
gym1222@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제출기한
2023년 3월 1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15호(2020.3.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청1-57블록(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42,760.41㎡(공공청사 5,495.49㎡, 조경 및 포장 26,259.03㎡, 가감차로 등 
1,005.8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안전부 장관
ㅇ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 사업시행기간 : 2020.4 ∼ 2022.12.
6. 공사완료일 : 2022.1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54호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 지원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신설)
   본 훈령의 입법 목적과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함
나. 지원단의 설치(안 제2조 신설)
   지원단의 설치 근거 및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규정함
다. 지원단의 기능(안 제3조 신설)
   피해자･피해지역의 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조정, 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관련 재원의 확보와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지원단의 기능을 규정함
라. 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4조 신설)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자격과 단장의 임무를 규정함
마. 단장의 직무(안 제5조 신설)
   단장의 직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감
독함을 규정함
바.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6조 신설)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대한 파견 요청, 전문가 자문 및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조사 및 연구의 의뢰(안 제7조 신설)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보수 등(안 제8조 신설)
   지원단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와 경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운영 세칙(안 제9조 신설)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 세칙 제정 근거를 규정함
차. 존속 기한(안 제10조 신설)
   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설치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난협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
   - 우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 메일: redsurf@korea.kr
   - 팩스: 044-205-8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전화: 044-205-61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