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
                            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2)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
                            량한 구적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 1.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조의2 제1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
                                             조의2 제3항, 제26조 제1항

           산림교육
1400000-0128      근거법령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 산 림 청 )   전문가        법률 제7조           법률 제7조
          양성기관 지정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신청        법률 시행령 제9조       법률 시행령 제9조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청서             -        < 신청서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1400000-0130 유아숲 체험원 근거법령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산림청)         (변경)등록      법률 제12조          법률 제12조
                          2.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2.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신청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률 시행령 제13조
                          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400000-0048    사방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청)          지정해제        (1) 사업계획서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
                           6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천분의 1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사방사업법 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 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
                           다) 1부             당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
                           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
                           적혀야 한다) 1부        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 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
                                하며,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우에만 해당합니다.)
                                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확인, 부동의시 제
                                출요구)

1400000-0125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서               -           < 신청서 >
  (산림청)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400000-0156 정원          근거법령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
( 산 림 청 ) 등록/변경등록             흥에 관한 법률 18조의3 흥에 관한 법률 18조의4
                  신청서         제1항, 제2항       제1항, 제2항


]400000-0157 정원          근거법령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
( 산 림 청 ) 등록말소/취소             흥에 관한 법률 18조의3 흥에 관한 법률 18조의4
                  신청서         제2항            제5항


]400000-0159     정원전문가   근거법령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
( 산 림 청 )         교육기관        흥에 관한 법률 18조의10 흥에 관한 법률 18조의5
                 지정신청서                        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30000-0031   기업집단제외    접수처리( (30일)                   (0일)
(공정거래위원회)        요청      기간 및
                          기관)
                               (30일)                   (0일)




○ 폐지등록 : 24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40000-0171                                 이용약관 인가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1.6.9)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710000-0001 미래창조과학부 후원명칭 승인         최근 5년 간 사용기록이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290000-0003
                퇴역·상이·유족연금 청산 청구   최근 10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실효성 없음)
 (국 방 부)
 1290000-0010   상이연금 수급권자 상이등급
                                   최근 1년간 민원신청건수 없음(실효성 없음)
 (국 방 부)        개정신청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311000-0055                      ○ 행정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21. 6. 10. 시행)
                행정사협회 설립인가 신청       - 행정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단일 행정사협회(대한행정사회) 설립
                                     ※ 근거: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 농림축산식품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543000-0196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법률」시행 부처인 환경부가 등록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이용해 처리하기로 함
 1543000-0197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법률」시행 부처인 환경부가 등록한
              신고
                                   민원처리기준표를 이용해 처리하기로 함
  153000-0199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 이용          법률」시행 부처인 환경부가 등록한
              절차 준수 신고
                                   민원처리기준표를 이용해 처리하기로 함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80000-0507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폐지
 (환 경 부)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    -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삭제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1480000-0512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폐지
 (환 경 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지정) [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1480000-0515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폐지
 (환 경 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지정) [전문개정 2020. 3. 31.] [시행일 :
                                  2021. 4. 1.]


- 고용노동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90000-0214                           2021.7.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계획변경)신고
 (고용노동부)                                식 삭제

 1490000-0211                           2013.12.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
 (고용노동부)                                서식 삭제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520000-0071   선원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진       근로감독관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청(고)된
  (선원정책과)                 정)                      내용을 처리
 1520000-0066                           근로감독관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청(고)된
                    재해보상심사(조정)청구
  (선원정책과)                                         내용을 처리




- 관세청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220000-0382   신용담보업체 분할(분할합병)        근거법령 폐기
  (관 세 청)
                신고                     유예기간 종료후 폐지(’21.7.1.)

 1220000-0025   신용담보업체 갱신      지정신청    근거법령 폐기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관 세 청)                              유예기간 종료후 폐지(’21.7.1.)
    1220000-0024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근거법령 폐기
     (관 세 청)           변경신고               유예기간 종료후 폐지(’21.7.1.)
    1220000-0023                          근거법령 폐기
                       신용담보업체 신규   지정신청
     (관 세 청)                              유예기간 종료후 폐지(’21.7.1.)


- 산림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400000-0117              산림분야 재정지원
                                          민원성격이 아님
( 산 림 청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
1400000-0033                              근거법령 기 폐지
(    산   림   청     )                       * (산림청 소관)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종자의 검정
                                             규칙 폐지(’18.9.21)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종자산업법으로 통합
    1400000-0158
                         정원산업 지원신청서               근거조항 폐지(2021.6.23.)
(    산   림   청     )



- 기상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360000-0002               기상자료제공 신청         ㅇ「기상법」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기상청)                                        개정, 2021.6.10. 시행)으로 제36조에서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삭제
                                             ㅇ「기상법 시행규칙」개정(법률 제17424호,
                                               2020.6.9. 개정, 2021.6.10. 시행)으로 제17조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130000-000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상품지정      ㅇ근거 법령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69호
　독 촉 장 공 시 송 달
「보험업법」, 「대부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김성숙
821127-*******
제주시 신대로 64
400,000 
최준용
71022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35-8
600,000 
정지연
841018-*******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9
600,000 
손복선
52091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562
600,000 
조동훈
59121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41 
600,000 
김수진
701110-*******
부산 사하구 장림동 727-57번지
900,000 
김명숙
560308-*******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900,000 
김경민
6505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63
900,000 
윤지미
780404-*******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2-35
900,000 
최홍근
550408-*******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 63-14
900,000 
이향미
691017-*******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7길 9-4
900,000 
전해선
5609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1동 13-4
900,000 
김영우
880123-*******
서울 양천구 신월７동, ９８１－４번지
1,200,000 
김순영
6108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520-2번지
1,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이명숙
650115-*******
경기 시흥시 함송로 63
1,200,000 
최미경
690807-*******
경남 김해시 율하2로 87
1,200,000 
조정숙
701126-*******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4번지
1,200,000 
이기훈
771130-*******
서울시 동대문구 한철로 58길47
1,200,000 
배홍희
73070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0-2
1,200,000 
한명애
610406-*******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92번길41
1,200,000 
오성민
860519-*******
서울 강남구 역삼로11길 3-6
1,200,000 
박정원
661221-*******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72번길 29
1,900,000 
전혜정
690421-*******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6단지
2,400,000 
구점회
640913-*******
대전 서구 관저1동 990번지
1,200,000 
최보원
700621-*******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1,200,000 
조미연
760501-*******
경기 군포시 한세로78번길 17
1,200,000 
김이숙
711202-*******
경기 이천시 증신로25번길69
1,200,000 
최승아
800517-*******
대전 동구 충정로 127-2
900,000 
배근란
610205-*******
대구 동구 신천1.2동 645-1번지
900,000 
김진옥
651218-*******
서울 강남구 개포2동 189번지
900,000 
최선희
871115-*******
경기 김포시 돌문로86번길 5-10
900,000 
홍영관
86030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6번지
900,000 
정노나
610130-*******
광주 서구 화정4동 858-4번지
900,000 
이혁준
690830-*******
서울 마포구 백범로37길 12
900,000 
김정자
670918-*******
인천 남구 토금남로3번길 22-10
600,000 
고진아
731108-*******
광주 북구 연제동 2-2번지
600,000 
최혜옥
630809-*******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23
600,000 
오윤수
840225-*******
대구 서구 문화로69길 32
600,000 
한승균
730221-*******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762번길 64-35
600,000 
조서연
740423-*******
경남 진주시 남강로1413번길
400,000 
이명재
780130-*******
서울 성북구 장위로22길 
2,4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박정자
600105-*******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2번지
2,400,000 
송동규
911013-*******
대전 서구 도마동 333-24번지
1,200,000 
정주환
690320-*******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
1,200,000 
안병용
90120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71
1,200,000 
양동만
560324-*******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47
3,600,000 
장자례
680327-*******
경기 화성시 영통로27번길 49
1,200,000 
최경진
83012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72번길
1,200,000 
윤자연
850528-*******
서울 종로구 낙산길 196
1,200,000 
김대규
720204-*******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93-26
1,200,000 
김정희
750212-*******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2길 53-6
1,200,000 
주민수
8706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
900,000 
주명화
6311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4길 8-6
900,000 
한규복
700126-*******
서울 구로구 부일로9길 95
600,000 
강태식
72030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62번길 5-12
600,000 
라길주
711125-*******
광주광역시 북구 신흥로 39-8
600,000 
조현욱
7305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600,000 
표정희
690110-*******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601
1,200,000 
김현선
650820-*******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44
1,200,000 
정영자
58011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77
1,200,000 
정미진
7212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4마길 40
1,200,000 
윤재호
6804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9길 7
1,200,000 
손영은
85022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금산로 171 
1,200,000 
김양희
690615-*******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16-11
900,000 
오은경
81021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10번길 21
900,000 
박예나
881119-*******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45
600,000 
최인숙
6402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80번길 18
1,200,000 
강미경
6411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4길 34
1,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고영민
74042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99 가길 13
1,200,000 
이윤순
65021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48
1,200,000 
김기민
910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62
1,200,000 
한예숙
580706-*******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29번길 12
900,000 
김삼정
720723-*******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90-1
900,000 
이은미
8303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9
600,000 
박은희
76100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
600,000 
이규희
8509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2길 25
600,000 
김경숙
66092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3
600,000 
전에스더
64072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19번길 11-1
600,000 
장미성
680919-*******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20길 39
600,000 
전미숙
880717-*******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101
600,000 
송민지
900822-*******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498
600,000 
박성희
79100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남로 41번지 21
600,000 
김대송
9604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6
600,000 
한영란
900308-*******
강원도 원주시 단사정길 12
600,000 
서혜경
691023-*******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65
600,000 
이준섭
84091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33
600,000 
김민지
950203-*******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59번길 42
600,000 
박선민
8910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600,000 
반선녀
91122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연향로 166
600,000 
이대영
81011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
600,000 
양수나
83070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12
600,000 
김종범
8410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떡전3길
600,000 
김정자
65122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44번길
600,000 
박호선
68101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414번길
400,000 
조길자
66120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329번길
4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정학선
811001-*******
경상북도구미시봉곡로4길12-5
400,000 
이성애
650412-*******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 1길 48
400,000 
김성희
56081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83
400,000 
전외숙
6201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동 1694번지
1,200,000 
조영란
7105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200,000 
라미정
66031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200,000 
김지향
571214-*******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558-2번지
1,200,000 
이정유
850714-*******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65번지 
1,200,000 
김희정
700215-*******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28
1,200,000 
한송이
850726-*******
경기 화성시 능동 1137번지
1,200,000 
최미자
62092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1,200,000 
최윤숙
640422-*******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20번지 
1,200,000 
손애경
5308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4길 24
1,200,000 
김금옥
621125-*******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65
900,000 
이나영
60091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98
600,000 
박순옥
690717-*******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1043번지
600,000 
유현경
90122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90-2번지
600,000 
라성찬
87022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11-11번지 
400,000 
홍철웅
890116-*******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08번길
5,700,000 
김보영
901106-*******
서울 관악구 신원로 4길 28
2,400,000 
김미자
650225-*******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29번길 32
1,200,000 
류상형
7712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65번길 29
1,200,000 
조현진
85083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75
1,200,000 
한태종
891113-*******
서울특별시 양천구 49길 54
1,200,000 
권태화
7709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3길 76
1,200,000 
홍옥순
570227-*******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산길 292-3
1,200,000 
김석
8409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2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조윤호
860828-*******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34번길 47
1,200,000 
박지만
900525-*******
서울 관악구 신림로 56길
1,200,000 
김나현
671207-*******
대구 수성구 만촌로32길
1,200,000 
김순자
62081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 50번길
1,200,000 
장혜원
610309-*******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32
1,200,000 
김서희
770309-*******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309-1
1,200,000 
조찬희
860129-*******
서울 구로구 경인로 390
1,200,000 
김민례
810728-*******
경기 하남시 서한로 487번길 80
1,200,000 
이대호
850727-*******
서울 서초구 도구로 100
1,200,000 
김준영
831012-*******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5
1,200,000 
신남재
76122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81
1,200,000 
문원식
800118-*******
인천 중구 운중로 61
1,200,000 
남혜리
700309-*******
인천 부평구 경인로 858
1,200,000 
정명식
76092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3
1,200,000 
황윤순
820315-*******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1길 107번지
900,000 
박기정
8512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3길 72
900,000 
이광훈
77072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1길 54
900,000 
강강석
800222-*******
부산 북구 효열로 135
900,000 
엄명순
661112-*******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31
900,000 
이형효
890115-*******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900,000 
강교준
901220-*******
대구 북구 대학로9길 35
600,000 
이수빈
861015-*******
대전 서구 남선로60번길
600,000 
이화정
551204-*******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07
600,000 
김현진
770609-*******
대전 유성구 덕명로 26
600,000 
김채연
900418-*******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40
600,000 
이기원
8403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1길 56
600,000 
이상현
8305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6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김현승
920111-*******
서울 관악구 신림로23길
600,000 
조성민
860806-*******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22
600,000 
송수현
860212-*******
대전 서구 용문로 89-36
600,000 
정용택
840804-*******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7길 33
600,000 
김영효
7512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01
600,000 
김지수
930223-*******
인천 서구 승학로483번길
600,000 
이현진
760611-*******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458길 17
600,000 
이금례
570330-*******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마길 21
600,000 
김동일
83080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２０８－８
1,200,000 
㈜미래SCI
1812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09,800,00
0 
정학섭
8308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36가길 12-16
16,300,000 
㈜미래SCI
1812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86,000,000 
유병석
641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8-10
1,600,000 
모놀리스자산운용㈜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111,200,00
0 
유희훈
830613-*******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16,000,000 
배선이
701108-*******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19
1,400,000 
㈜헤브론라이프 보
험대리점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000,000 
오선희
66022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재로7번길
200,000 
전석원
640116-*******
경기 여주시 현암로
29,500,000 
정은정
720412-*******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1가길 20
2,100,000 
심은주(SPL파이넨셜
대부)
7702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9길 25
1,000,000 
뉴리더스자산대부㈜110111-*******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05번길 36
800,000 
㈜더블유엔피엘대부1348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7,600,000 
(유)드래곤제이대부200114-*******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65
2,400,000 
메드리치대부(유)
110114-*******
서울특별시종로구대명길22
4,800,000 
㈜아띠홀딩스대부
13111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9
400,000 
에스에이치오토스㈜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2,4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김혜자
620920-*******
대전 서구 관저동로90번길 47
1,200,000 
이명진
740303-*******
경남 거제시 장평동 33-2
900,000 
김태준
821014-*******
서울 도봉구 방학동
1,200,000 
박희민
871128-*******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45
1,200,000 
이복순
761015-*******
강원 원주시 원동 295번지
600,000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64번길
35,000,000 
주탁균
670222-*******
서울시 서초구 주흥길
4,200,000 
박종문
600605-*******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95-1
7,700,000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42번길 35
7,000,000 
㈜365파이낸스개발
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30
200,000 
㈜88소셜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4,800,000 
골드리치대부㈜
110111-*******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12-11
2,400,000 
㈜골든브릿지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
2,400,000 
㈜그린자산관리대부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16
2,400,000 
금원캐피탈대부㈜
1501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34
1,000,000 
㈜금호에이엠씨대부1942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4,800,000 
㈜남강
160111-*******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28
1,000,000 
㈜다온파트너스대부131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1
800,000 
㈜다올자산관리대부1101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16번길 33
2,400,000 
㈜대부경매통
16471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7
1,000,000 
㈜대부동산
200111-*******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97
4,800,000 
㈜대한기업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1,000,000 
㈜대한산업채권대부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5
2,800,000 
더리치파트너스대부
㈜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200,000 
더핌캐피탈대부홀딩
스㈜
110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3
200,000 
㈜더하이원크라우드
대부
2850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2,400,000 
동명대부㈜
200111-*******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5
1,0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드림자산관리대부㈜16011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9번길 99
2,400,000 
라이프자산관리대부
㈜
110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2,000,000 
㈜리앤대부
121111-*******
경기도 김포시 검단로 908
4,800,000 
㈜메타코리아대부
2850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56
1,000,000 
㈜미래에이엠씨대부134811-*******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47
1,000,000 
배가자산관리대부㈜1101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3길 10
1,000,000 
빅뱅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4,800,000 
㈜샤인글로벌대부 
1801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65
1,000,000 
(유)세모유동화대부1101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36
400,000 
세종자산관리대부㈜170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000,000 
㈜시오에셋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200,000 
(유)에브리데이자산
관리대부
2850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81
800,000 
㈜에스앤피대부
170111-*******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23길 13
3,800,000 
㈜에스엔제이파이낸
셜대부
110111-*******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13번길 17
1,000,000 
에이스에셋대부(유) 110114-*******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9
2,000,000 
에이치엔펀딩대부㈜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5
2,400,000 
㈜엔피엘대부인베스
트먼트
110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100,000 
㈜엔피엘자산대부
1942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촌로 21
5,400,000 
㈜엔피옥션대부
15011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2,000,000 
㈜예님누리그룹대부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6길 182
300,000 
오리펀드대부㈜
1101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2,400,000 
㈜오션에이엠씨대부110111-*******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652번길 25-27
4,800,000 
㈜오케이에셋대부
1314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1,000,000 
㈜우드림자산관리대
부
200111-*******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2
1,000,000 
㈜웰스펀딩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41
400,000 
윈크래딧대부㈜
160111-*******
대전광역시 서구 둔지로 48
2,000,000 
유니온엔피엘대부제
1호(유)
1101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79-1
2,4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1. 10. 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
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 체납기간에 대해 과징금 금액의 
연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이지코리아자산관
리대부
131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7
1,000,000 
㈜인라이튼캐피탈대
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4,800,000 
정파트너스대부㈜
170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00)
1,000,000 
(유)제이앤와이대부200114-*******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5
4,800,000 
제이에스대부자산관
리㈜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200,000 
제이원엔피엘대부㈜16011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6
400,000 
㈜지지대부투자
1101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2,000,000 
㈜천사크라우드대부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66
2,400,000 
㈜케이원파트너스대
부
1345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4,800,000 
㈜투피엠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36
2,400,000 
퍼시픽인베스트먼트
대부㈜
19551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52번길
2,400,000 
㈜폴라리스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400,000 
㈜한우리크라우드대
부
11011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3길28-1
2,400,00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0호
　중앙행정권한및사무등의지방일괄이양을위한38개법률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 재입법예고
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
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및사무등의지방일괄이양을위한38개법률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
재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
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
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 3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항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법률을 삭제하고, 법체계
상 필요적으로 같이 이양되어야 하는 사무를 추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1) 법무부 : 1개 법률, 2개 사무
      ①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소송의 국가 지휘권 조정 등 2개 사무(국가→국가, 시‧
도, 시‧군‧구)
    2) 행정안전부 : 1개 법률, 15개 사무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15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3) 문화체육관광부 : 2개 법률, 7개 사무
      ①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등 5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
시)
      ②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