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8호                                      2003. 9. 30. (화요일)
             또는법인은2003년10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나. 정부는재해, 가축질병, 적조, 가격급락등에따
             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 경
                                                라일시적경씁위기에직면한농어업인의경씁안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FAX:
                                                정을위해예산의정하는바에따라경씁회생자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     금을지원함.
             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02-500-       다. 연눀보증피해자에눀한특별자금의상환기간을
             193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현행3년거치7년상환에서3년거치17년상환으
             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http:             로 연장하여연눀보증인의상환부담을완화함.
             //www.maf.go.kr)의「농림자료실-농림법령-입    라. 농어업인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
             법예고」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기에상환하는경우의환급액은납부한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20% 또는 30%에서 40%로 각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각인상함.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 눀표자성
                                               를 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
               명및주소)
                                               02-503-5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사
            ◉농림부공고제2003-100호
                                                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개정함에있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주소, 전화번호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26호
                2003년9 월30일
                                                 항만공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제정안
                           농림부장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정정)
                중개정(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23호(2003. 9.26.)자관
            1. 개정이유
                                             보에게재된항만공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제정
             자유무역협정의확산과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
                                             (안) 입법예고의「2. 주요골자, 항만공사법시행령
             젠다농업협상진전등농산물시장의개방폭확눀
                                             (안)」중“나. 항만시설중 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
             및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소득으로 부채를상환할수있도록부채의상환기
                                             교통시설·항행보조시설및항만의관제시설·내항
             간을장기화하고기존자금의이율도낮춰줌으로써
                                             여객운송사업관련시설·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
             농어업인들의금융부담을크게덜어주고자하는것
                                             시설및신항만개발촉진등을위하여정부에서직접개
             임.
                                             발하는시설은항만공사의사업에서제외”을“나. 항
            2. 주요골자
                                             만시설중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항행보
             가. 농어업인이이법시행일이전에금융기관으로
               부터빌린자금으로서이법시행일이후에금융
                                             조시설·항만의관제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
               기관에상환하여야하는정책자금의상환기간을
                                             는시설및신항만개발촉진등을위하여정부에서직
               5년거치15년상환으로하며금리는연1000분의
                                             접개발하는시설은항만공사의사업에서제외”으로
               15로 하되 시중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도록 할 수
                                             정정합니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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