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8호                                       2002. 5.13.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요하다고인정할경우2이상의세세분류의업종
               그사유)                             을합하여하나의조합등의설립인가를할수있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도록함.
               및전화번호
                                               나. 중소기업청장은조합등에관한감독권을시·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
                                                도지사에위임하여설립인가권과일치되도록함
               진팀(주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으로써효율적인관리·감독을할수있도록함.
               77-6 정부중앙청사전화02-741-6858, 6404,
                                               다. 연합회회원이아닌지방조합등의업무와회계
               FAX 02-742-8196)
                                                에 관한 감사를 조합 설립권자인 시·도지사가
                                                수행토록하여사후관리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
            ◉산업자원부공고제2002-94호
                                                수행할수있도록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라. 조합 등의 설립출자금 규모를 상향조정(지방조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
                                                합·사업조합·연합회2천만원→4천만원, 전국조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4천만원→8천만원))하여조합설립초기재정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반강화및조합기능을활성화할수있도록함.
                2002년 5 월13일
                                               마. 조합 등의 임원 결격사유를강화하여건전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신뢰받는사람이임원이될수있도록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3. 의견제출
                (안)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
            1. 개정사유
                                               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개인은2002년6 월3 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이 공포(2002.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기
             3.30.)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에위임
                                               업진흥과윤무혁서기관, 전화02-503-7930, fax
             한중소기업협동조합등의설립업종분류기준및
                                               02-507-329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원의결격사유등을정하고현행제도의운씁상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주소, 전화
            2. 주요골자
                                                번호
             가. 조합을설립할수있는업종의분류는한국표준
                                               다. 기타참고사항등
               산업분류표의세세분류에의하되, 주무관청이필
                고             시
                                               283.9km(신탄진IC)부터 421.3km(서초IC)까지 총
            ◉경찰청고시제2002-3호
                                               연장137.4km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시행
                                             2. 시행시간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토요일:서울·부산양방향12:00부터21:00
                2002년 5 월13일
                                                까지9시간
                           경 찰 청 장
                                               나. 일요일, 국경일(3 월1 일, 7 월17일, 8 월15일,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시행
                                                10월3 일), 1 월 1 일, 4 월 5일, 5 월 5 일, 6 월
            1. 시행구간
                                                6 일, 석가탄신일(음력4 월8 일), 12월25일
                                                -서울방향08:00부터23:00까지15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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