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녹지계획(변경)
지 역        지 구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천㎡) 비율(%)                          비 고
                        (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2,668  5,581  5,581 17.2 17.2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3,083    427    427 13.9 13.9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1,444    116    116 8.0 8.0
        명지지구               4,476  1,403  1,403 31.4 31.4
 명지    신호산업단지              1,251    147    147 11.8 11.8
 지역      화전지구              2,448    374    374 15.3 15.3
       서부산유통지구               828     60     60 7.2 7.2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228    228 11.6 11.6
 지사      미음지구              3,549    676    676 19.0 19.0
 지역      송정지구                760    144    144 18.9 18.9
         생곡지구                557     80     80 14.4 14.4
         명동지구                506     46     46 9.2 9.2
         웅동지구              6,332    529    529 8.4 8.4
 웅동      남문지구              1,086    245    245 22.6 22.6
 지역      남양지구                293     67     67 22.9 22.9
       웅천·남산지구               668    105    105 15.7 15.7
         와성지구                796     97     97 12.2 12.2
 두동      두동지구              1,679    193    193 11.5 11.5
 지역    보배연구지구                785    548    548 69.8 69.8
         문화지구                165     96     96 58.2 58.2
                       < 명지지구 공원녹지 변경내역 >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34      1,403,372.1   1,403,672.7    증) 300.6
   공 원            19      1,043,411.8    1,043,417.9      -
    근린공원           5      1,017,369.6    1,017,369.6      -            5개소
   어린이공원           8         15,166.0      15,206.5    감) 734.0        8개소
    소공원            5         10,142.2       10,153.6      -            5개소
    문화공원           1            734.0         688.2    증) 734.0        1개소
   녹 지            15        359,960.3     360,254.8    감) 386.0   완충(9개소)/연결(4개소)
                                                                    /경관녹지(2개소)
  ※ 변경 사유
    - 1-2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용지별 면적 정정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바다와 강, 산으로 열린 경관 조성
   ○ 자연과 건축이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계획(2007.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합하는 도시경
     관계획 창출
                             513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기본방향
  ○ 개발사업지구의 특성, 시행방법, 법률,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현지 조사결과 등의 종합적 분
     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
  ○ 노후, 불량건축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공작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법령에 의해 존치 및 철거여부 결정
 나. 지구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계획
  ○ 두동지구
   - 두동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한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은 존치토록 계획 (부지면
      적 : 35,270㎡)
  ○ 웅동지구
   -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설치된 제방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명지지구
   - 명지지구 내 북서측에 위치한 강서경찰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청사로 존치토록 계획
     (부지면적 : 9,917㎡ → 9,930.6㎡)
  ※ 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축척 변경)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
     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단계(시설물 배치 및 토지이용부문)와 실시계획
     단계(토목분야 및 설비․전기분야)의 공동구 설계부분으로 구분하여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물류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 자동차, 조선 등 첨단수송부품산업 육성
  ○ 구역내 해양, 산지, 강 등 자연경관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조성
 나. 유치시설
  ○ 신항 배후지에 글로벌 고부가가치 물류기업 유치
  ○ 외국 첨단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IT, 데이터센터 등 신수종사업 유치
  ○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 여가․휴양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유치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부산ㆍ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051-888-4474) 및 부
     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051-979-5122),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단
     (051-719-8557)에서 열람가능.
                                514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신설 등
  나. 사업개요
   - 이중벽 PE관 : 142m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 6 ~ 2017.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72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 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 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담당자 김동현, ☏)052-219-6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 기능정지 복구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개야도어장 N 36° 01′ 24.0″ Fl Y 4s 3 황원통
 1호등부표 E 126° 32′ 28.8″               형
개야도어장 N 36° 01′ 17.5″ Fl Y 4s 3 황원통                  여객선
 2호등부표 E 126° 32′ 28.8″               형 2017. 2017. 항로
개야도어장 N 36° 01′ 30.0″ Fl Y 4s 3 황원통 2.1. 6.16 확보       및
                                                     양식장
 4호등부표 E 126° 33′ 01.9″               형             경계표시
개야도어장 N 36° 01′ 43.2″ Fl Y 4s 3 황원통
 6호등부표 E 126° 33′ 24.5″               형
                                  24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닭섬신동아 N 35°04′52.6″
 A호등부표 E 128°32′44.5″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2015.2.16
                                                    ~      해상공사
 닭섬신동아 N 34°54′45.3″                      6.15.  2017.6.15  완료
 B호등부표 E 128°32′47.7″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7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2호(2009. 2. 12)로 변경고시된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
고시(견마교,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북컨임항철도)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및 「신항만건설촉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만 개발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좌천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 급증하는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와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의 지위선점을 위
      한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 건설
  나. 사업의 개요
    1)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조성 : 178천㎡
    2) 임항도로 : 4.87㎞
    3) 주간선도로(견마교 및 접속도로) : 280m
    4) 임항철도(단선철도) : 3,509m
4.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성북동 가덕도 북측 해역(송정동, 성북동 및 진해시 용원동) 및 안골
      동 전면해역
                                   25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공간시설(변경없음)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46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대송정동  1489-7 일원 99,300.1 - 99,300.1 -
                     1-21호선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8호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4차) 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37호(2012. 12. 17)로 변경 고시한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4차)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급증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처리와 동북아 컨테이너선 중심항만으로의 지위선점을
      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 건설
  나. 사업의 개요
    1)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접안시설 : 1,150m
    2)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부지조성 : 637천㎡
    3) 임항도로 : 1.2km
    4) 천가일주도로 : 1.05km
    5) 토도항로 확장준설 : 항로폭 420m
4.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측해역
  나. 사업면적 : 637천㎡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4년 12월 ~ 2013년 12월
  - 변경 : 2004년 12월 ~ 2020년 12월
6. 총사업비 : 6,137억원 (재정 하부 3,472억원)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권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29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항만, 임항도로 등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붙임1”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등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
< 붙임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사업시행지
  - 시점 :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
  - 종점 :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전면 공유수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항만
  - 명칭 :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3. 항만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당초
    - 시설결정내용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세부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컨테이너부두     부산시 강서구
        2만톤급 2선석   성북동 공유수면    516천㎡        -   516천㎡
        5만톤급 2선설                                        ‘96. 7. 20
신설       임항도로 등     부산시 강서구    90천㎡        -    90천㎡    기본계획
                    성북동 산12임                               고시
         천가일주도로     부산시 강서구    31천㎡             31천㎡
                    성북동 산11임
 나.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결정(신설)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보조        대로1-53
신설 대로 1 64 35 간선 2,935 성북동   1448-1 대로1-63 일반
                                           도로
                                              다목적
                                              부두   -
                도로
신설 소로 1 220 10 국지         소로2-434 중로3-397 일반
                도로 2,966 성북동 2-7 성북동1461-2 도로 -    -
신설 소로 2 745 8 국지         남컨임항도로 소로1-220 일반 -
                도로 39 (매립지)         (매립지) 도로       -
 ※ 대로 1-64호선은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3차)의 임항도로와 중복
 ※ 소로 1-220호선은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5차)의 천가일주도로와 중복
                            30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신설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4차)의 임항도로와
   -    대로1-64 - 폭원 : 35m                     연결하여 한 개의 노선으로 결정
                 - 연장 : 2,935m               ∙부산신항만 남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진입도로
                                              신설
                ∙신설                          ∙2011년 12월 완공하여 사용중인 천가일주도로를 도
   -    소로1-220 - 폭원 : 10m                    시계획시설로 신설
                 - 연장 : 2,966m
                ∙신설                          ∙남컨임항도로와 천가일주도로를 연결하여 가덕주민
   -    소로2-745 - 폭원 : 8m                     에게 편의제공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 연장 : 39m
 나) 항만
  □ 결정(신설)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성북동
신설 115 항만 1종 항만 1522       -                 증) 1,485,099.2 1,485,099.2
                     일원
 ※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3차, 5차)로 고시된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2-3단계 포함
  □ 결정(신설)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신설                        ∙부산신항 실시계획 3,4,5차로 고시되고, 현재 사용중
  115       항만     - 면적 : 1,485,099.2         인 다목적부두, 남컨테이너부두 2-2, 2-3단계를 도
                                              시계획시설로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9호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 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36호(2012. 12. 17)로 변경 고시한 부산신항만 개
발사업 실시계획(4차)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 신항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좌천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급증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처리와 동북아 컨테이너선 중심항만으로의 지위선점을
     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 건설
                               31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나. 사업의 개요
    1) 남컨테이너부두 배후지 준설토 투기장 호안 4.61km
    2) 배후수로 1.84km
4.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북측해역
  나. 사업면적 : 1,042천㎡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5년 12월 ~ 2013년 12월
  - 변경 : 2005년 12월 ~ 2018년 12월
6. 총사업비 : 2,084억원(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권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준설토 투기장, 배후수로 등
  ※ 본 사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건설사
     업에 해당하나,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특성상 장래 부지조성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라 천가
     일주도로, 배후수로 및 농로에 한하여 분할측량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분할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준공도서에 의함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붙임1”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등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항
  만개발과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
< 붙임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사업시행지
  - 시점 :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산19번지
  - 종점 :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전면 공유수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항만
  -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배후지 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공사)
3. 항만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당초
    - 시설결정내용
   도면                                   면적 (㎡)             최초
구분 표시 세부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 투기장호안 성북동부산시 강서구              -    974천    974천   ‘06. 7. 20
신설                산1193-1번지
    -  배후수로 성북동부산시   강서구
                1006-1번지 일원               68천     68천
                              32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나.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결정(신설)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신설 소로 1 220 10 국지        소로2-434 중로3-397 일반
                도로 2,966 성북동 2-7 성북동1461-2 도로 -    -
 ※ 소로 1-220호선은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4차)의 천가일주도로와 중복
   □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신설                          ∙2011년 12월 완공하여 사용중인 천가일주도로를
  -     소로1-220 - 폭원 : 10m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 연장 : 2,966m
 나) 항만
  □ 결정(신설)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성북동
신설 115 항만 1종 항만 1522                   -   증) 1,485,099.2 1,485,099.2
                     일원
 ※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3차, 4차)로 고시된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2-3단계 포함
  □ 결정(신설)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신설                         ∙부산신항 실시계획 3,4,5차로 고시되고, 현재 사용
  115       항만    - 면적 : 1,485,099.2          중인 다목적부두, 남컨테이너부두 2-2, 2-3단계를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5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
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편입
                             33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나. 사업면적 : 256.1천㎡
    1)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 178천㎡
    2) 임항도로 : 10.5천㎡
    3) 주간선도로(견마교 및 접속도로) : 10.9천㎡
    4) 임항철도(단선철도) : 56.7천㎡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4년 7월 ~ 2010년 10월
  - 변경 : 2004년 7월 ~ 2018년 12월
6. 총사업비 : 1,266억원(재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토지조서 : 8필지 19,891.10㎡
  나. 지장물조서 : 2건 (벗나무 78주, 기념비 1식)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항만배후부지 및 철도부지 등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붙임1”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관련 도면 등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
< 붙임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사업시행지
  - 시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50
  - 종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욕망산 동측 공유수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항만
  - 명칭 : 다목적부두 배후부지(148,705㎡)
         임항도로(견마교) (광로3류, 40m)
         임항도로(대로1류, 35m)
         임항철도(일반철도, 단선3급)
3. 시설결정조서
  가. 당초
  1) 항만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부산광역시 성북동 가덕도 북측
신설 - 항만       해역(송정동, 성북동 및 진해시          388,311
               용원동) 및 안골동 전면해역
                           26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공간시설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변경    녹지 시설녹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50                         31,350 감) 2,783 28,567
나.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결정(신설)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비고
                                                    결정일
            (m)
기정 광로 3 51 40 주간선                           일반 송정동 부고 149호
                도로 43 녹산대로 1-21 광로3-46 도로 1750 (06. 4. 26) 견마교
             35 보조
기정 대로 1 53 ~50  간선 3,585 경관녹지 231 배후부지
                                                부산
                                         서측 일반 신항만
                도로                  진해시 경계 도로 배후부지
                보조        대로1-53 대로1-63 일반 다목적              남컨
신설 대로 1 64 35 간선 2,935 성북동   1448-1         도로 부두     -     임항
                도로                                          도로
※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4차)의 임항도로와 중복
  □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신설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4차)의 임항도로와
  -     대로1-64     - 폭원 : 35m                      연결하여 한 개의 노선으로 결정
                   - 연장 : 2,935m                  ∙부산신항만 남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진입도로
                                                   신설
  나) 항만
  □ 결정(신설)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성북동
신설 115 항만 1종 항만 1522      -                       증) 1,485,099.2 1,485,099.2
                     일원
※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4차, 5차)로 고시된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2-3단계 포함
  □ 결정(신설) 조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신설                             ∙부산신항 실시계획 3,4,5차로 고시되고, 현재 사용중
 115        항만     - 면적 : 1,485,099.2              인 다목적부두, 남컨테이너부두 2-2, 2-3단계를 도
                                                   시계획시설로 신설
다) 철도(변경없음)
 □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기점      종점  주요                                  (m)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강서구
기정 144 철도 일반
          철도 산308-21
                        강서구
              성북동 공유수면 성북동 1448                              3,509    56,690.72
                                             28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종류             지정해제              비고
                                              지정 해제 잔여
     전북 완주군 산28-6 임야 4,331 제1종 4,331 4,331 - 산28-1번지에서
    용진읍 간중리                             수원함양                    분할(2015.4.28.)
3.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0~1921)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신설 및 우체국창구업
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신설 및 위탁계약 체결
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가. 우편취급국 신설 내역
    설치지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우편날짜도장 인면             업무개시일
                               한글             영문
  안성시 서운면 안성 안성서운             안성서운         AS.SEOUN   ˊ17. 7. 3.(월)
  나.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취급지역           설치장소
     안성       안성서운 김현○      필수     안성시 서운면 경기도솔뫼로    안성시 서운면
                                                          241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7.7.4.)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호아컴즈         유훈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7
                                   302호 (구로동)
                                      34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처분 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등록조건 미이행(등록요건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미이행(취약점 점검 자료 미제출)
4. 처분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 일자 : 2017. 6. 13. (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8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369호, 2016년 10월 14일)’ 부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중정정
1. 정정내용
  ㅇ 기존 고시내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정정내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335-2-14(국가기술표준
원 고시 제2016-039호, 2016년 2월 19일)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병행 적용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4.18. 공포, 10.19.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50조제1
  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
  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자산 및 매출 확대를 감안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법위반 억지 효
  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35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1일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방법·절차 신설(안 제57조의3, 제
      57조의4 및 별표 1의5 신설)
       1) 1일 평균매출액은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
          어 산정하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하고, 최초 부과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불이행이 지속
          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2/1,000, 2/1,500, 2/2,0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나.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1)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2천억 원 이상에서 3천 억원
          이상으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
          상으로 상향함.
       2)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다.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안 제64조의7제1항제8호 개정)
  라.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안 별표 1의2 개정)
  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시행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redot@ftc.go.kr
    ㅇ 팩스 : 044-200-43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87호
                       위성서비스용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2㎓ 및 18㎓ 대역 위성서비스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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