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위치      순번      지번      지목     사업시행               소유자
                                   면적(㎡)
            10      627-0    답             588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1      628-1    도              1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2      628-2    도              2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3      628-4    전              36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4      628-5    대             47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5      628-6    전             777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6      629-1    도              1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7      629-3    대             38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8      629-4    도               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9      629-8    전             388   케이비부동산신탁(주),김명식
            20      629-9    도              23   케이비부동산신탁(주),김명식
            21     751-66    도             144       국(건설부)
                 합계                      8,250
◉인천광역시공고제2012-1664호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사완료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67호(2007.7.4)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인천경서 국
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73), 인천시 서구 기획홍보실(032-560-5905) 및 인천
도시공사(032-260-5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가. 지구의 명칭 :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나. 사업의 명칭 :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인천도시공사
  나.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오두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14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전체 면적 : 148,031.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8,031.5      100.0
                소       계          92,258.6        62.3
   주택건설         단       독           7,445.9         5.0  30세대
    용지          공       동          81,533.8        55.1 1,470세대
                근린생활시설              3,278.9         2.2
                                   107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민간자본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지역
      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 사업내용
    - 구 간 : 서울정거장 〜 차량기지
    - 위 치 : 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서구, 중구), 고양시(덕양구)일원
   ○ 사 업 비 : 4조 1,815억원
   ○ 사업면적 : 350,179.61㎡
3. 사업시행 기간(변경)
   ○ 건설기간 : 당초 2003.12.31 〜 2012.12.31
               변경 2003.12.31 〜 2013.04.30
   ○ 운영기간 : 2단계 준공 후 30년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성 명 : 코레일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심혁윤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용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8)
    *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
      과(02-3153-9358)에서도 열람 가능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71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3. 개정목적
  ㅇ 철도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
    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철도설계기준에 연계교통편 추가
4. 주요 개정내용
  ㅇ 철도역 입지 선정 및 배치 계획
  ㅇ 철도역 등급구분 및 등급별 연계교통시설 설치기준 제시
  ㅇ 버스, 택시, 승용차 등 접근교통시설의 배치방법 및 최대 환승거리 제시
  ㅇ 역사 내 이동편의성 확보방향 및 역 형태별 배치모델 제시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역 입지 및 배치계획, 제3장 연계교통 설치기준, 제4장 접근교통시설 배치계획,
    제5장 역사 내 이동편리성 확보계획
6. 관리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102)
7.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102)으로 문의하여 주
    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3-1호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
  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의 용도로 사
  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71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 전용면적 215㎡이상               16 140 숙사를 포함하지
    ∘ 첨단기능아파트                    17 110 아니한다.
    ∘ 상가의 1층                     18 120 ∘집합건물의 경우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19  80  에는 공용면적을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20 70 포함한 전체면적 해당하는 항목중
 Ⅳ ∘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21 60 에 대해 적용한다 가장 낮은 지수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차전용빌딩은 하나만 적용한다.
    ∘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22 60 적용 하지 아니
      등)                                 한다.
                                                     멸실 개축인
    ∘ 멸실외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 경우에는 조정률을
 Ⅴ - 1회 개축                       23 110 여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 2회이상개축                  24 120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무벽건물조정률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은 벽면 상하의 납세자가
 Ⅵ -- 1/4초과~2/4미만
        2/4이상~3/4미만
                                 25 80 전부 또는 일부 사실관계를
                                 26 70 가 공간인 경우 입증하는 경우에
     - 3/4이상                     27 60 에     면적비율에 한하여 적용한다.
                                         의하여 판정한다.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 C급 : 보조부재 손상              28 90             평가기준일 현재
     - D급 : 주요부재 손상              29 70              관계행정기관에
     - E급 : 심각한 노후화              30 30 ∘철거대상 건물로 신고한 경우로서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서 철거보상금을 납세자가
 Ⅶ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받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1 30 당해 보상금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32 0 평가한다.             한하여 가장 낮은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 33 정상                   지수 하나만
      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          사용                적용한다.
      용한다.                          비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3-3호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1-26호(2011.12.30)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
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73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한 바에 따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구입, 판매 등) ①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해당 주류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해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2. 중개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3. 특정주류도매업자
 4.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다)
 5.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슈퍼 연쇄점 가맹점 포함)
 6. 가계소비자
 7.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
 ②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
 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슈퍼 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슈퍼 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
 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④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주류를 주류제조자
 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슈퍼 연쇄점가맹점, 유흥음식업자를 포함한다)
 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
 속된 본지부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유흥음식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실수요자에 대한 주류판매)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는 길흉사 등을 이유로 실수요
 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류의 양도 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3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지정지역의 모든 오피스텔(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
  은 것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일 것.
2.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할 것.
3.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았을 것.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조정고시              신규고시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스텔            3,697        342,215 536      14,409
        상업용건물            5,906        458,395 169       8,421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단
  위면적당 가액’이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
  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가액1) × 건물면적2)
 1) 단위면적당 가액 :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국세
  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 )에 수록된 가액으
  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
  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3년 1월 31일(목)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3년 3월 2일
  (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
  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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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3-4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2-18호(2012.8.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예정일 2일 전(최초로 사용하
  는 상표 또는 주요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상표사용(변경포함)을 신고할 때에는 주류의 상표명(제품의 주명칭을 말한다)에 주세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7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저촉되는 것
  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 구분에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출주류 및 외국의 주류제
  조자와 기술 제휴한 주류 또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상표 사용방법) ① 주류의 용기에는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
  다.
② 주세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지 사용이 불가능한 주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
  정하는 인쇄업소에서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한 상표(증표 포함)를 일련번호순으로 매입 사용하고 그
  수불상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의 표시사항) 주류(외국수출용 주류 제외)의 주상표에는 주세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4호 및 5호의 사항과 7호 중 제조장 기
  호는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고, 2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과 7호 중 제조장 기호와 10호의 사항은 보조
  상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고, 유리병 이외의 병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을 루뗑에 표시할 수 있다.
 1. 주류의 종류
 2. 원료의 명칭 및 함량
 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수입주류의 경우 원산지국 표시)
 4. 제조일자
 5. 면세여부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비살균 탁주․약주 및 맥주에 한함)
 7.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제조장 기호 및 수입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자명 포함)
 8.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9. 주류의 용량
 10. 첨가재료의 명칭
 11. 상표명
제5조(상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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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류의 종류 표시는 640ML 미만의 용기에는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640ML 이상의 용기에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는 주상표에 용량 500ML 미만인 경우에는
  적색의 10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용량 500ML 이상의 경우에는 적색의 16포인트 활자 크기 이상
  으로 “살균탁주”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주류의 종류는 주상표에 주위부분의 색채와 구분되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상표명을 표시하는 문자는 주상표에 표시된 다른 문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기재사항 표시(외래어 상표명을 한글과 병기할 경우의 한글 포함)의 크기는 7포인트 활자 이상이어
  야 한다.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류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는 예외로 한다.
 1.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2. 광고선전물(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한글, 한자,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만
  으로 표시하는 것
 3.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제조자가
  판매하는 전통주에 한하여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7조(주류의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지
  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한미 자유
  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
  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
  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희석식소주,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위스키, 브랜디는 “가정용”과 “대형매
  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 수 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그 외의 주류는“가정용”,“주세
  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 및 100ML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에는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표시하고 1.8L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500ML 이
  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20포인트 이상, 300ML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16포인트 이상, 300ML미만 용
  량에는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
  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
  우 글씨 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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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
  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
  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cm이상의 적색 대
  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 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
  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주류의 표시사항 및 용도구분 표시) ① 수입주류는 수입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
  요한 사항을 한글이나 숫자로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 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
  상표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탁주 등 군납면세주류) 탁주, 약주, 청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민속주의 국군군납 면세주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상표 또는 운반용기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제11조(주정원료 원산지국 표시방법) 「주세법」제43조에 따라 원료를 지정받아 제조한 주정을 주원료
  로 사용하는 주류는 주정원료 원산지의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되어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지역)’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세법」제43조에 따라 국
  세청장이 매년 지정하는 원료에 따라 생산하는 발효주정 및 정제주정의 비율을 ‘국산’ 및 ‘수입산’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3-5호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 규정
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
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는 공익법인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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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2-2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
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
  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
  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
  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
  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
  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
    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
    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2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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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조별                       지수
   1                         통나무조                       130
   2                          목구조                       120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0
   4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목조, 라멘조, ALC조          100
   5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90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블록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
   6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조                  80
   7                         경량철골조                       70
   8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분
                  1 ∘ 아파트                                 110
 Ⅰ 주거용
     건 물  주거시설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3 ∘복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 100
                             포함) 등 기타 주거용건물
                  4 ∘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5 ∘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 130
          숙박시설        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6 ∘ 여관                                  110
                  7 ∘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8 ∘ 여인숙                                  90
                  9 ∘ 백화점                                 130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10
     상업용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Ⅱ 업무용및 판매시설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1 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90
     건 물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80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10
                 14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0
                     ∘ 무도장
          위락시설 15 ∘것(제2종근린생활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 카지노영업소
                 16 ∘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0
                 17 ∘ 무도학원                                 80
     상업용             ∘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Ⅱ 업무용및 문화 및 18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120
          집회시설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건 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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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분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9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20 합계가 1,000㎡이상인 것)                      100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
                         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종교시설   21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 100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2 ∘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120
                        ∘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
                         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으로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동시설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
                     23 인 것)                                  100
                        ∘ 실외운동시설(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의 운
                         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
                     24 ∘ 종합병원                                120
              의료시설   25 ∘원(전염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 100
                                  마약진료소 등)
                     26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27 ∘아니하는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110
                                것
              업무시설
                     28 ∘아니하는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100
                                업무시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방송통신   29 ∘ 전신전화국                               110
              시 설       ∘ 촬영소
                        ∘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시 설            30 ∘ 관망탑, 휴게소                            110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육연구           31 ∘연구소,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90
  상업용 시설                       도서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및
Ⅱ 업무용  노유자           32 ∘및아동관련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00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 물 수련시설           33 ∘텔,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 110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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