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 개정 사유
 -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1   KS H 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식품첨가물공전과 상충되는 시험방법의 변경 및 수
                                    정
   2   KS H 2010        초콜릿        ◦‘성상’ 시험방법 개정
   3   KS H 2107        참기름        ◦‘비비누화물’ 항목에 대한 품질기준의 국제기준 부
                                    합화
   4   KS H 2121     옥수수 통조림       ◦유사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고형량’ 및 ‘내용 총
                                    량’ 적용 방법 변경
   5   KS H 2122     양송이 통조림       ◦유사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고형량’ 및 ‘내용 총
                                    량’ 적용 방법 변경
   6   KS H 2124     복숭아 통조림       ◦유사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고형량’ 및 ‘내용 총
                                    량’ 적용 방법 변경
   7   KS H 2125      죽순 통조림       ◦유사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고형량’ 및 ‘내용 총
                                    량’ 적용 방법 변경
   8   KS H 2127       밤 통조림       ◦유사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고형량’ 및 ‘내용 총
                                    량’ 적용 방법 변경
   9   KS H 2148        유과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10   KS H 2165         팜유        ◦‘비중’, ‘비비누화물’, ‘요오드가’ 품질기준의 국제기
                                    준 부합화
  11   KS H 2166       팜올레인유       ◦‘비중’, ‘비비누화물’, ‘산가’, ‘굴절률’, ‘상승 융점’ 품
                                    목의 국제기준 부합화
  12   KS H 2167      팜스테아린유       ◦‘비중’, ‘비비누화물’, ‘굴절률’, ‘상승 융점’ 품목의 국
                                    제기준 부합화
  13   KS H 2168        팜핵유        ◦‘비중’, ‘비비누화물’, ‘요오드가’ 품목의 국제기준 부
                                    합화
  14   KS H 2171        야자유        ◦‘비중’, ‘비비누화물’ 품목의 국제기준 부합화
  15   KS H 2180       올리브유        ◦올리브유 종류, 등급 및 품질기준의 식품위생법과
                                    국제기준 부합화
  16   KS H 2181        들기름        ◦‘요오드가’ 식품위생법(강제법)과의 통일성 확보
  17   KS H 2182       홍화씨유        ◦‘비중’, ‘굴절률’, ‘비비누화물’, ‘산가’품목의 국제기준
                                    부합화
  18   KS H 2183      해바라기씨유       ◦‘비중’, ‘굴절률’, ‘비비누화물’, ‘산가’ 품목의 국제기
                                    준 부합화
  19   KS H 2184       땅콩기름        ◦‘비중’, ‘굴절률’, ‘비비누화물’, ‘산가’ 품목의 국제기
                                    준 부합화
  20   KS H 2185       고추씨기름       ◦‘비비누화물’ 품목의 국제기준 부합화
                                   ◦‘대장균O175:H7’ 식품위생법(강제법)과의 통일성 확
  21   KS H 2186    과실·채소즙농축액       보
                                   ◦‘아미노산성질소’ 시험방법을 ‘홀몰적정법’으로 대체
  22   KS H 2187     과실·채소즙분말      ◦‘아미노산성질소’ 시험방법을 ‘홀몰적정법’으로 대체
  23   KS H 2190       과육음료류       ◦‘아미노산성질소’ 시험방법을 ‘홀몰적정법’으로 대체
  24   KS H 2192       건조카레        ◦식품공전과의 통일성 및 제품의 다양성측면을 고려
                                    한 카레분에 대한 정의수정
  25   KS H 2193       즉석카레        ◦식품공전과의 통일성 및 제품의 다양성측면을 고려
                                    한 카레분에 대한 정의수정
 26    KS H 2194   액상유제품의 일반규격     ◦축산물공전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진애시험법’
                                    시험방법 추가
 27    KS H 2195       우유류         ◦축산물공전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유지방’, ‘무지
                                    방우유’ 관련 용어 및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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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사항
  28   KS H 2196        환원우유류       ◦축산물공전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유지방’, ‘무지
                                     방우유’관련 용어 및 기준 통일
  29   KS H 2197        가공유류        ◦’조지방‘ 품질기준의 강제법 부합화
  30   KS H 2198         유음료        ◦‘무지유고형분’ 관련 시험방법의 국내 강제법과의
                                     통일성 확보
  31   KS H 2199        농축유류        ◦통일성 확보
  32   KS H 2200         산양유        ◦‘무지유고형분’ 관련 시험방법의 국내 강제법과의
                                     통일성 확보
  33   KS H 2302          주정        ◦‘메탄올’의 시험방법 추가
  34   KS H 2521     제과·제빵용 믹스      ◦‘성상’ 시험방법 개정
  35   KS H 3008       아이스크림류       ◦‘성상’ 시험방법 개정
  36   KS H 3016       모짜렐라 치즈      ◦‘성상’ 시험방법 개정
  37   KS H 3102          햄         ◦‘전분함유율’ 품질기준 변경
  38   KS H 3106   기존) 쇠고기 가미 통조림   ◦다양한 제품포장 형태를 고려한 표준명 및 적용범
                     개정) 쇠고기 조림      위 등 개정
  39   KS H 7103     L-글루탐산나트륨      ◦‘성상’ 시험방법 개정
  40   KS H 7106        베이킹소다       ◦‘성상’ 시험방법 개정
  41   KS H 7110      식용 탄산나트륨      ◦‘성상’ 시험방법 개정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42   KS H 1000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규격체계통일에 따른 수정
                        검사절차
  43   KS H 8001     유자정유, 한국형      ◦표준체계 통일에 따른 자구 수정
  44   KS H 8002      쑥정유, 한국형      ◦표준체계 통일에 따른 자구 수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6. 12. 31.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
조에 따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
  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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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내 제작”을 “국내제작”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
 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구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문화를 주
 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이상 편성할 경우 제3조 제
 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4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재유예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6.12.8)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감독규정」상의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 및 보험상품 규제도 재유예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농협조합 물류․교육 등의 비용 부담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2조)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협조합의 물류, 교육 등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2022년 3월 1
    일까지 해당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산정기준 및 모집수수
     료 지급기준 적용 유예(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부칙 제3조제4항)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사업
    비는 다른 보험상품 사업비의 50%(보장성보험은 70%) 등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사업비 대비 모
    집수수료의 지급률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158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경일 1981.02.01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613 제7조1항1호
 한나 1994.02.24 여 중 국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봉현로36번길
                     11-1 (삼신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진화 1957.01.23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장성길 61 제7조1항1호
 최연 1984.09.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62, 7의 1 (부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1. 고시일 : 2016. 12. 29.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제52조의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로 문의
  가. 전화 :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 소 : (우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5호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2001     가용성 사카린              59       KS HISO    시트로넬라 정유, 자바형
                                                  3518
                                                KS HISO   우유 및 유제품-지방함량의
 2    KS H 2013   지방 스프레드             60          3889      측정-지방추출을 위한
                                                           마조니아 유형 플라스크
                                163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4   KS HISO    탈지분유-비타민A 함량     82 KS6735HISO 분유-열처리 수준 평가법
      12080-1     측정법-제1부:비색법                        (열계수 기준법)
                탈지분유-비타민A   함량
     KS HISO 측정법-제2부:고속액체크로마토 83 KS HISO 707 우유 및 유제품-시료 채취
25    12080-2                                             지침
                     그래피법
26   KS HISO 우유-칼슘함량 측정법(적정법) 84 KS HISO 709        정유-에스터값 측정
       12081
                가공치즈 및 가공치즈류
27   KS HISO 제품-시트르산
                산도/pH조절제로
                         유화제 및
                           첨가된   85  KS HISO       버터-유청의 pH 측정법
       12082       시트르산염 함량             7238           (전위차 법)
                 계산법(시트라산기준)
     KS HISO 우유-중량법에 의한 유지방 86 KS HISO 아이스믹스-중량법에  유성분 함유 빙과류 및
28      1211      함량 측정법(기준법)           7328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29   KS HISO        우유-체세포       87 KS7586HISO 버터-수분 분산도 측정법
      13366-1    측정법-제1부:현미경법
30   KS HISO 우유-체세포 측정법-제2부:형광 88 KS HISO 분유-나트륨 및 칼륨 함량
      13366-2     광전 계수기 작동법            8070       측정법(불꽃방출분광법)
               우유 및 분유-요오드 함량
     KS HISO 측정법(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KS   HISO   분유-카드뮴 환원 및 분광법에
31     14378                     89     8151         의한 질산염 함량
                     이용법)                             측정법(선별법)
              우유 및 분유-아플라톡신 M1
                함량 측정법 (면역친화성
     KS HISO 크로마토그래피
32     14501              분획법 및 90 KS8156 HISO 분유 및 분유제품-불용성 지수
                                                         측정법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우유-간접분석법의 종합적
33   KS HISO        착유 기록법       91  KS   HISO        정확도 정의 및
        1546                           8196-1 평가-제1부:간접법의 분석학적
                                                          특성
                                                  우유-간접분석법의 종합적
                  치즈 및 가공치즈류
     KS HISO 제품-중량법에 의한 지방함량 92 KS HISO               정확도 정의 및
34      1735                                        평가-제2부:유제품
                                       8196-2 분석실험실에서의
                   측정법(기준법)                                  품질관리 및
                                                          보정
35   KS HISO 분유 및 분유제품-중량법에 93 KS HISO              우유와 유제품-시료
        1736  의한 지방함량 측정법(기준법)          8197         채취-계량형 검사
                  농축 우유 및  가당
     KS HISO 연유-중량법에 의한 지방함량 94 KS HISO 영유아식-중량법에      유성분 함유
36      1737                            8381                  의한 지방
                   측정법(기준법)                         함량 측정법(기준법)
37   KS HISO    버터-염분  함량  측정법   95 KS HISO  875  정유-에탄올에서의 섞임성
        1738                                              측정
38   KS HISO 유지방 제품 및 버터-지방 96 KS HISO 만다린 페티트그레인 정유
        1740      산도 측정법(기준법)           8898
                방향성 추출물, 향미 및
39   KS HISO    향장화합물-에탄올 함량         KS HISO
       17494 측정-충전컬럼 및 모세컬럼을 97         8899       레몬 페티트그레인 오일
               사용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40   KS HISO 유청 치즈-중량법에 의한       98 KS8902HISO 라반딘 그로소 정유, 프랑스형
        1854    지방함량 측정법(기준법)
                               165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제2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의 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제4조(「질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 지
  정」의 개정) 질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임
  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제5조(「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의 개정) 감염병
  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제6조(「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
 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2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정되어 검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검역감염병으로 검역을 하되, 그 해제
  시점은 제6조 개정규정에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16-24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
인당 2017년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1.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상                   2017년도
                      27개 품목                 5.4kg/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86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4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 운영계획(환경
부고시 제2015-2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2호 “조사횟수 및 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다.
 2. 조사횟수 및 기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측정횟수           2회/연          1회/연          1회/연        1회/연
      측정시기          봄, 가을            봄            봄            봄
   ※ 봄 : 3~5월, 가을 : 9~11월
   ○ 톡사펜, 코플라나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12종), 인디케이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7종)
      의 측정은 매질별로 연 1회(봄철 1회) 측정함
제2장 제3호 “조사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3. 조사 항목
  ○ 농약류(13종) : [P1]알드린, [P2]엔드린, [P3]디엘드린, [P4]톡사펜, [P5]헵타클로르, [P6]미렉스,
     [P7]클로르데인, [P8]디디티, [P9]클로르데칸, [P10]린단, [P11]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P12]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P13]엔도설판
  ○ 산업용(5종) : [I1]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I2]헥사브로모디페닐에
     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I3]헥사브로모비페닐, [I4]과불화옥탄술폰산, [I5]과불화옥탄산
  ○ 공정부산물(5종) : [B1]다이옥신 및 퓨란류*, [B2]코플라나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12종), [B3]
     인디케이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7종)**, [B4]헥사클로로벤젠, [B5]펜타클로로벤젠***
 * 다이옥신 및 퓨란류는 다이옥신, 퓨란을 합한 것을 지칭함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은 산업용에도 포함됨.
 *** 헥사클로로벤젠 및 펜타클로로벤젠은 농약류에도 포함됨
제2장 제7호 두번째항중 “국립환경과학원은 계절별로 측정기관으로부터”를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기
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장 제8호 첫번째항중 “측정기관은 계절별 조사기간 후 3달 이내에”를 “측정기관은 계절별 조사기
간 종료후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장 제8호 두번째항중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를 45일 이내에”를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
를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4장 제1호 “재검토기한 설정”을 신설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87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1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광주효천1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에 대하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1(A-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7,000㎡
  다. 대 지 면 적 : 6,862㎡
  라. 연 면 적 : 15,581.9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64세대, 17~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395,142천원 (주택도시기금 10,488,72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9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60호(2016.6.24)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
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Ÿ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사 업 내 용 : 변경없음
   Ÿ 연장 및 시행면적

                                  192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연 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오송~광주송정
                 면 적              8,219,532.3㎡         8,209,090.3㎡         “변경없음”
 Ÿ   시설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나.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변경 내용
     Ÿ 당 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Ÿ 변 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증 24개월)
  나. 변경 사유
     Ÿ 호남고속철도와 호남선 공용구간 시설개량(2선→4선) 및 평화육교 재가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
       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철도건설법 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042-607-4724)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5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장현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
                          193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2조에 따른 기준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4조에 따른 기준
 4.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46조에 따른 기준
 5.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58조에 따른 기준
 6.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70조에 따른 기준
제84조(호스설치) ⓛ 호스의 재질은 사용 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최소 0.862 ㎫ 이상 이어야 한다.
제85조(차단장치설치) 차단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0조에 따른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1조에 따른 기준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3조에 따른 기준
 4.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45조에 따른 기준
 5.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57조에 따른 기준
 6.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69조에 따른 기준
제86조(부식방지조치)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 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정전기제거 조치) 탱크 컨테이너에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중화설비 보유) 암모니아 가스를 중화할 수 있도록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주위에는 물분무장치
  또는 190리터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9조(사고예방 조치)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질소 기화기 컨테이너에 연결하여 플랜트 공정의 기밀시험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
  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 주변작업자에게 기밀시험 장소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등을 주변에 설치하고 이동식 경계책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③ 기밀시험 시 질소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가 양호한 곳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
  서 작업 시 환기조치 또는 산소 모니터링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9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5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184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2-2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으로 한다.
제3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10-2조”를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를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목 “정밀검사”를 “설계단계검사”로 하며, 같은 호 중 “정밀검사”를 “설계단계검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 중 “1.1±0.1㎫”를 각각 “1.2~1.5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3㎫”를 “1.5 ㎫”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의 검사기준
    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에 따른다.
제5조제2호 제목 “제품검사”를 “생산단계검사”로 하고, 같은 호 중 “제품검사”를 “생산단계검사”로 하
며, 같은 호 가목(2) 중 “1.1±0.1㎫”를 “1.2~1.5 ㎫”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1.3㎫”를 “1.5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시 제12-10-3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
(KGS AC311)”으로 한다.
제6조 중 “고시 제12-10-4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
으로 한다.
제7조 중 “35℃에서 0.35㎫ 미만이 되도록 한다.”를 “40℃에서 0.52 ㎫ 이하가 되도록 하며, 가스성분
은 프로판+프로필렌은 10 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 mol%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제9조 중 “정밀검사”를 “설계단계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10    (        )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244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
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8호, 2016.5.31.),「검역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
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6호, 2015.5.1.) 등 6개
고시 및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등 일부개정
제1조(「지정감염병 등의 종류」의 개정)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185
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6-2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7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다.
      2016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1. 2017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안)
                        품 목                 2017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 캔                0.808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63
                       종이팩                        0.350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18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18
                     레이트병         복합재질            0.830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합성수지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33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796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653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90
                       윤활유                        0.730
                       타이어                        0.767
                       형광등                        0.356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1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670
       전지류                   리튬전지                 0.726
                           니켈․카드뮴전지               0.403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전지                0.207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00
                        김발장                       0.798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250호
  관보 제18563호(2015. 7.28.) 및 제18642호(2015.11.2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5-118호 및 제
2015-220호(속리산국립공원 화북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 및 정정 고시)를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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