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게       인
     일련            지   번




                                                                                                                         제16754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권리종류

                                                                                      농림수산업자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김제시 용지                                                                      농업협동                        강제경매
     58             634-1   답         2,800        622    박경선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300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면 장신리                                                                       조합중앙회                       개시결정

          김제시 용지
     59             634-2   답         1,503        221    박경선     김제시 배구면 영상리 300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60             634-3   답         2,506        363    김혜숙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69




                                                                                                                         관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77




     61              913    답         4,020        775    김종규     김제시 배구면 영상리 121
          면 장신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보
          김제시 용지
     62              914    답         4,500       1,116   전경애     545-1 거성 그린맨션아파트1
          면 장신리
                                                                  동 1306호

          김제시 용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3              922    답         1,974       1,330 오용기외2인
          면 장신리                                                   627-8




                                                                                                                         2008. 5.21. (수요일)
          김제시 용지
     64              929    답         3,967        280    정영섭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212-1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65              930    답         4,644       1,911   정영섭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212-1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66              939    답         4,796       1,687   유충남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25-4
          면 장신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게       인
     일련            지   번




                                                                                                                        제16754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권리종류

          김제시 용지
     67              940    답         2,078        309    강정희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26-5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68              941    답          578           93   임기곤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37-1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69              942    답         4,085        654    임기곤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37-1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70              943    답         4,000        651    임기곤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37-1
          면 장신리




                                                                                                                        관
          김제시 용지
     71              944    답         4,010        674    강정자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7
          면 장신리
78




          김제시 용지
     72              945    답         2,045        344    강정자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7
          면 장신리




                                                                                                                        보
          김제시 용지
     73              946    답         2,010        346    김현봉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49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74              947    답         4,040        700    황호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126-5
          면 장신리




                                                                                                                        2008. 5.21. (수요일)
          김제시 용지
     75              948    답         4,537       2,007   김현봉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259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76             973-4   답         2,783       1,213   김경안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907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77             973-5   답         2,090        145    유병임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73
          면 장신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게       인
     일련            지   번




                                                                                                                           제16754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권리종류

          김제시 용지
     78            산37-6    임         2,579           78    안익기     익산시 마동 339-8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79            산37-10   임         6,149         2,763   김순임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1-169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80            산37-1    임         9,025         2,760   이춘자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산103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81            산53-38   임         3,273          101 김정문외2인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1040




                                                                                                                           관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82            산53-80   임         3,306         1,791   김정순     정읍시 연지동52-12
79




          면 장신리

          김제시 용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978-6
     83            산53-82   임         3,147          582    오찬선




                                                                                                                           보
          면 장신리                                                     대아청산@ 나-606

          김제시 용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414
     84            산53-83   임         3,167          522    장기현
          면 장신리                                                     롯데@6-1104

                                                  1281×
          김제시 용지
     85            산53-84   임     14,844          (11358/   김정문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1040




                                                                                                                           2008. 5.21. (수요일)
          면 장신리
                                                  34077)

                                                                                          새부안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새마을금고 252-1

                                                  1281×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새부안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1358/   양명철
                                                                    엘지@103-604           새마을금고 252-1
                                                  34077)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게       인
     일련            지   번




                                                                                                                             제16754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권리종류

                                                  1281×
                                                                    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
                                                  (11361/   이상현
                                                                    1483-2서곡두산@102-1201
                                                  34077)

          김제시 용지
     86            산63-1    임         7,736         1,364 박필용외4인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1201
          면 장신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주시 덕진
     87             591-6   답         2,416           88    이창복     1473-2 서곡현대@ 105동
          구 남정동




                                                                                                                             관
                                                                    130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주시 덕진                                                                          농업협동                        근저당권
80




     88             591-7   답          930           140    이창복     1473-2 서곡현대@ 105동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구 남정동                                                                           조합중앙회                        설정
                                                                    1302




                                                                                                                             보
          전주시 덕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639      농업협동                        근저당권
     89             591-8   답         1,452          262    송현숙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구 남정동                                                     거성소라@803              조합중앙회                        설정

          전주시 덕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639
     90             591-9   답         1,400          281    송현숙
          구 남정동                                                     거성소라@803




                                                                                                                             2008. 5.21. (수요일)
          전주시 덕진
     91            591-10   답         2,130          470    박만수     김제시 용지면 남정리 537
          구 남정동

          전주시 덕진
     92            591-11   답         2,162         1,018   방철원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269
          구 남정동

          전주시 덕진
     93            592-13   답         1,860          207    김진수     김제시 용지면 남정리 206-2
          구 남정동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②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의한 특별위원회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법제소위원회
제13조(법제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7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
 기 위하여 법제소위원회를 둔다.
 ② 법제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법제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법제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심의규정의 정비안
 2.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안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법제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법제소위원회 회의는 법제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법제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법제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규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각 소위원회는 종전 방송위
 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
 한 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및 종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2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
리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지정분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수질 제18호
3. 상    호:㈜좋은이엔지
4. 대표자:최동분
5. 사무실소재지:충북 충주시 금능동 677번지(☎ 043-845-9004)
6. 지정일자:2008년 5월 15일

                                 152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153
⊙전파연구소공고제2008-1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기기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
제6항, 제7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기기부호와 형식기호 표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기의 부호 및 형식기호는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및 형식승인 대상기기에 적용한다.
제3조(기기부호 등) ①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형식기호는 별표 1과 같다.
②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형식승인 대상기기의 부호는 별표 3과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본문의 별표 및 별지서식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여→
자료실→인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8-3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공고
1. 제정이유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
시』가 제정됨에 따라 동 고시 제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공고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22건
1) 제3조 일반사항에 대한 공통규격
①별표 1-1(KN 16-1-1)：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측정기구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2008년 5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
 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 소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4조(의결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
 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위원의 의무 등) ① 소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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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제 2 장 방송심의소위원회
제7조(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
 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지명된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
 의·의결한다.
 1. 방송내용의 심의결과,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
  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및 결정,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의한 특별위원회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통신심의소위원회
제10조(통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
 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5
 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
 의·의결한다.
 1.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및 결정,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주 3
 회, 임시회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51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154
 
②별표 1-2(KN 16-1-2)：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전도성장해 측정용 보조장비
③별표 1-3(KN 16-1-3)：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의 장해전력 측정용 보조장비
④별표 1-4(KN 16-1-4)：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방사성장해 측정용 보조장비
⑤별표1-5(KN 16-1-5)：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30 MHz∼1000 MHz 주파수 범위
의 안테나 교정시험장
⑥별표 1-6(KN 16-2-1)：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전도성장해
⑦별표 1-7(KN 16-2-2)：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장해전력
⑧별표 1-8(KN 16-2-3)：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방사성장해
⑨별표 1-9(KN 16-2-4)：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2) 제4조 대상기기별에 대한 세부시험방법
①별표 2(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ISM)류
②별표 3(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③별표 4(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④별표 5(KN 22)：정보기기류
⑤별표 6(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⑥별표 7(KN 50)：고속철도기기류
⑦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시험
-별표 8-1(KN 301 489-1)：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장해방지시험
-별표 8-2(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8-3(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별표 8-4(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⑧별표 9(KN 15)：조명기기류
⑨별표 10(KN 19)：전자렌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해방지시험
⑩별표 11(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공고전문 및 별표는 첨부파일 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여→
자료실→정보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8-4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공고
1. 제정이유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시』가 제정됨에 따라 동 고시 제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제정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파보호시험방법 17건
  1) 제3조 일반사항에 대한 공통규격
      ①별표 1-1(KN 61000-4-2):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②별표 1-2(KN 61000-4-3):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③별표 1-3(KN 61000-4-4):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④별표 1-4(KN 61000-4-5):서지 내성시험
      ⑤별표 1-5(KN 61000-4-6):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시험
      ⑥별표 1-6(KN 61000-4-8):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시험
      ⑦별표 1-7(KN 61000-4-11):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
  2) 제4조 대상기기별에 대한 세부시험방법
      ①별표 2(KN 60601-1-2):의료기기
      ②별표 3(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③별표 4(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④별표 5(KN 24):정보기기류
      ⑤별표 6(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⑥별표 7(KN 51):고속철도기기류
      ⑦무선설비의 기기류 내성시험
        -별표 8-1(KN 301 489-1):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내성시험
        -별표 8-2(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8-3(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별표 8-4(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공고전문 및 별표는 첨부파일 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여→
  자료실→정보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8-5호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전자파적합 측정설비의 교
정검사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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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록관리 및 의견제출 등) ①불만족한 결과값을 산출한 시험기관은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자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숙련도시험 참가 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의 기
 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분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①숙련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통계처리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 시험기관은 시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등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분소장은 숙련도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하
 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험절차 및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
 2. 시험결과의 통계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시료의 균일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
 4. 숙련도시험 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숙련도 운영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ISO/IEC 43(시험
 기관간의 비교에 의한 숙련도시험)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본문의 별지서식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여→자료실→
 인증 및 지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4호
 전파법 위반무선국 중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가 불가능한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 근거: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처분 사유:전파법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할 내용: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일자:2008년 5월 30일(금)
5. 의견제출 기관:광주전파관리소
6. 유의 사항: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
 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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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 무선국:4개 시설자 4국

번호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비    고

 1     임형만      411997300000060           611영호    여수시 선원동

 2     김순례      422000300000069          601대흥호    목포시 동명동

 3     조철민      422006300000005          645진영호    신안군 지도읍

 4     이희천      422006300000077          600진양호    신안군 임자면

 ※문의:광주전파관리소 담당자 김희진 ☏ 061-330-6871



⊙춘천교육대학교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춘천교육대학교 학칙 개정(규정 제386호, 2006. 6. 9.)에 의거 부설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춘천교
육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육원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춘천교육
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의 관인으로 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1. 폐기 관인
 가.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2007년 2월 20일
 나. 폐기방법:관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
 다. 폐기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춘천교육대학교부설사회문화교육원장인




2. 재등록 관인
 가.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2월 20일
 나. 재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춘천교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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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에 따른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이하 “측정설비”라 한다)에 대한 교정검사기준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검사”라 함은 규정된 조건하에서 기준값 또는 기준이 되는 설비의 값과 측정설비의 측정
  값을 비교하여 정밀도의 변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중선인자”라 함은 공중선에 유기되는 전자기장의 입력세기와 공중선에 연결된 부하의 양단
  에 걸리는 출력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자를 말한다. 이 경우의 인자는 공중선의 실효길이,
  부정합 및 전송손실의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교정검사 대상설비) 고시 제15조에 따른 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측정설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정검사 기준) ①제3조에 따른 대상설비별 교정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기:별표 2
 2. 공중선:별표 3
 3. 전원 안정화 회로망:별표4
 4. 흡수 클램프:별표5
 5. 전자기 클램프:별표6
 6. 결합·감결합 회로망:별표7
 7. 전계 프로브:별표8
 8. 자계프로브:별표9
 9. 정전기발생기:별표10
 10.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별표11
 11. 서지발생기:별표12
 12. 전원전압변동장치:별표13
 ②공중선의 교정검사 기준은 전파연구소 이천분소의 공중선 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공중
 선으로 한다.
제5조(교정검사 시기)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
 설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에
 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교정 권고주기를 준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교정검사 신청) 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설비와 운용설명서
 또는 공중선 특성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정검사 신청서를 전파연구소 이천분소장(이하
 “분소장”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한) ①분소장은 교정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정검사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분소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 미리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인의 참석) 분소장은 교정검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참
 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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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정검사방법) ①측정기기의 교정검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1의 항목별로 대상기기
 를 시험측정하여 그 결과가 규정된 허용치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다.
 ②공중선의 교정검사는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표준공중선을 기준으로 대상 공중선의 인자를 측
 정하여 제작 당시의 인자와 비교 확인 한다.
제10조(교정검사 성적서) 분소장은 대상설비에 대하여 교정검사시험을 마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
 지 제2호서식의 교정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를 신청시에 분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청,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교정검사 관리) ①지정시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측정설비를 사용하여
 전자파적합시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파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지정시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기한내에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고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은 공중선의 교정검사결과 공중선 인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13조(특례규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외국의 표준기관 또는 당해설비의 제조자가 측정한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입증하는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교정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는 교정신
청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의 대상설비별 교정검사기준의 세부내용과 본문의 별표 및 별지서식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rrl.go.kr)→상담/참여→자료실→정보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8-6호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
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전파연구소장
                 방송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정보
 통신기기지정시험기관간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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