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처 분 예 정 : 변경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8. 2. 1.(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1 42-2005-30
   -0000067     권**    102연흥호 인천영흥면
                                  옹진군 변경검사 수검 변경허가
                                        불이행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42-1993-30
2 -0000425     민서산업            인천
                       106서진호 용현동  남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7. 12. 13.(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4-10-0
      000065    이** 105경기호    경기 김포시 전파사용료
                                월곶면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1-2016-10-0
      000247    김** 101동원호    경기 화성시 전파사용료
                                서신면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2개월
 3 42-1992-10-0
      000003    강** 101세영1호   인천 남구 수검
                                인중로      불이행                         전파법
                                     (2차 위반) (17.12.13~18.2.12) 제72조제2항제5호
 4 42-1998-10-0 김** 102호진호    인천 남구 정기검사
                                       불이행
                                           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000013                   매소홀로  (2차 위반)  (17.12.13~18.2.12) 제72조제2항제5호
                                    90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768
3. 의견제출
동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2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무회계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우편또는팩스,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우편번호339-012)
2) 전화번호: 044-215-5473
3) 팩스: 044-215-8118
4) 전자우편(이메일): sokki@korea.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재무회계팀(전화: 044-215-5473)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
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
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1호
「자격기본법」제28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공인을받은민간자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인번호: 기획재정부제2017-1호
2. 공인년월일: 2017년12월27일
3. 공인민간자격관리기관명: 한국세무사회
가.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415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명달로105
4. 대표자: 백운찬
5. 공인받은민간자격의종목및등급: 세무회계1급, 2급, 3급
6. 국가공인의유효기간: 2018년1월1일～2022년12월31일(5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70호
호텔업등급결정업무위탁기관지정
「관광진흥법시행령」제66조및「호텔업등급결정업무위탁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제3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해당법인을지정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등급결정업무위탁기관지정공고
ㅇ법인명
: 한국관광공사
- 대표자: 정창수
- 소재지: 강원도원주시세계로10
ㅇ위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경관과
    (033-249-3948),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085)에서 열람 가능
◉(서울)관악구고시제2017-10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조 및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관악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1 서울-주택
   2000-0148   ㈜더씨앤알     조**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122   (2018.01.02 영업계획 미제출(2차)
                                           ~ 2018.02.01)   변경신고 지연
      서울-주택 디와이종합건설(주) 김**       서울시 관악구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 및
 2    2011-0222                 보라매로 13, 2층 (2018.01.02
                                           ~ 2018.02.01) 영업계획 미제출(2차)
 3    서울-주택 ㈜청록이앤씨 김** 서울시 관악구 영업정지                 3개월
      2014-0037            남부순환로 1469, 2층 ~(2018.01.02
                                             2018.04.01)
                                                           등록기준 미달
 4    서울-주택 ㈜디바건설      박** 서울시 관악구
      2011-0149        김** 봉천로 355, 301호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
 5    서울-주택 ㈜한초주택건설 유** 서울시 관악구 (등록말소일자: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2013-0081             남현1길 20, 2층     2018.01.02) 미달사유 보완없음
 6    서울-주택 ㈜중정이앤씨 김** 서울시 관악구
      2014-0118               관천로 75
◉시흥시고시제2017-195호
                학교[(가칭)배곧1초등학교 및 복합화시설]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1BL)에 (가칭)배곧1초등학교 및
   복합화시설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 균형발전사업단 배곧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29일
               시흥시장
                                92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시흥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배곧1초등학교 및 복합화시설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1BL)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7㎡
           사업시행면적 - 13,000.7㎡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178,23㎡
            건축 연면적 – 12,797.6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시흥시)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1월 ~ 2019년 0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면적           소유자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정왕동)       13,000.7㎡       시흥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1BL)
◉서산시고시제2017-245호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서산시고시 제2016-171호(2016. 08. 24.)로 고시된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을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 산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변경)
   ◦ 명칭
    - 기정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 변경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서산시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및 산업발
      전을 도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다.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로 고용기반의 확충 및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
                                    92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17. 12. 29 ~ 2018. 1. 17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 청취 개별 우편통지,          견      문


           부동산공시가 알리 이지( :// . y . )
                                   격    미홈페                http    www realt       price kr


2. 의 제 기간 및 방법
     견   출


 가. 제 기간 : 2018. 1. 17일 지
        출                         까


 나. 제 방법출


  ㅇ 부동산 가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인 표준지공시지
                     격                             칙


    가 의 서(국토교통부 이지, :// .m . . 또는 부동산공시가 알리
             견                     홈페       http       www       이지,
                                                                  olit go kr                       격        미   홈페


      :// . y . 에서 다 로 가능)를 성하여
     http    www realt       price kr       운      드               작


  - 서면 로 제 하거나 부동산공시가 알리
         으           출                      격이지를 통하여 제 하시기 바 니다.
                                                       미    홈페                          출          랍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53호
 「건설기 진 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강구조물의 제 공장을 인
            술    흥                                                                       철              작            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구조물 제 공장 인 발급  철                   작            증




           업체명           공장인                           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 등급                         야




 인 서 대화중공업(주) 제2017-14호 교량 3 육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증


  발급 (160111-*******)                 현도면 현도시동 39                              학
                                                                                                    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6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국민에게                                                         어


미리 알 이에 대한 의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려                    견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수적 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주 공익사업과 통합하여 이주대
    된                                   으                                              된


 책  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거를 마 하여 보상대상자 간 형 성을 보하고, 그 에 토지수용제
                                   근        련                                      평      확             밖


  도 영상 나타 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운               난   미



                           771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 개정이유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우수관리인 기관 로 하여금 수행하도 하는 내용 로 「농수산물 품 증           으                           록           으



 질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18.4.19.시행)됨에 따라 우수관리 인 기관의
                                                        ‘                   ’                                   증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위임되 있는 세부사항을 개정하                                          어



 려  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마 ( 제19조~22조)
                    증                                                                   련 안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세부사항 정비 ( 제23조~26조 및 제55조)                               안



  다. 우수관리인 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관 서식 수정 ( 별지 제6호~11호 서식)
                    증                                               련               안



  라. 우수관리인 ( A ) 농산물 표시사항 간소화( 별표1)
                    증 G     P                                       안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 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안              견                                                                     까



  ( ://
    http   . m . . )을 통하여 라인 로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opinion law      aking go kr                     온       으           견       출



 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 : 식생활소비정 과)에게 제 해 주시기 바 니다.
                                       참                            책               출               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개 정( )        안      수 정( )                   수정사유             안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제 의 보내실 곳
           출   견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어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 과                                        책



    - 전자우편(이 일) : b d @ .
                       메        will   epresi   ent     korea kr



   - : 044-868-0461
      팩스



   - 전자공청회 : 국민신 고( :// .       문. . ) http     www epeople go kr



4. 그 의 사항
      밖



  개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 과(전화 : 044-201-2278,
       안                                                                                책                           팩스


  044-868-0461)로 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문                           랍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28호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 청취                                              견


 부동산 가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격


의 을 아래와 같이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 및 특성에 대하여 의 이 있 신 분은 반
 견                                                                          격                           견   으


드시의 제 기간 내에 의 서를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출                  견             출                       랍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77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436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완료한 물질 중 ’08. 6. 유독물질 지정기준 변경에 따라 유해
     성 재평가 되어 유독물질로 지정예정인 13종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9종이 유독물질로 신
     규 지정될 예정으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고시된 사고대
     비물질(28종)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표시의 지속적 조화 및 추가 정보 입수에 따른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22종, 재평가 13종 및 신규 9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가목)
    - “2,2-디브로모-2-니트로에탄올 등 22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신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지정(제13조 별표4 마목)
    - “니켈 카르보닐 등 28종”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분류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및 EU CLP 비교를 통한 국내외 분류․표시 조화
  다. 추가정보 입수에 따른 분류표시 사항 개정(제13조 별표4 가목 및 라목)
    - 신규 사고대비물질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브롬 등 5종”에 대하여 분류표시 사항 수정
    - 신규 사고대비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클로로피크린”에 대하여 분류표시 사항 수정
    - 추가정보 입수에 따라 분류․표시 사항 및 UN번호 수정(2,2‘-[1,3-페닐렌비스(옥시메틸렌)]비스
      [옥시란] 등 4종)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0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89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이주대 통합 실시 거 마
             책               근         련


    부수적인 공익사업 시행자는 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비용 로 이주대 을 통합하여
                                           된                                              으            책


    수립·시행하도 요청할 수 있 , 주 공익사업 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록                 으며          된


    에따 도 함
         르    록


3. 의 제
     견   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에 대하여 의 이                                              안           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수) 지 통합입법예고시                                               까                        스템


  ( ://
 http     . m . . )을 통하여 라인 로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opinion law     aking go kr                   온       으        견         출


 견  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조 : 토지정 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참               책                   출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견



         현 행               개정                 의                    안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사항 등
         참


 ※ 제 의 보내실 곳
     출    견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 과                 책


   - 전자우편 : m@ .  lclk     korea kr


   - : 044-201-5534
     팩스


4. 그 의 사항
     밖


  개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이지를( :// .m . . , 정보마 -법령정보-
     안                                                 홈페              http   www     olit go kr           당


  입법예고) 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 과(전화 044-201-3401, 3406)로 의하여 주시기 바
             참                                         책                                       문                랍


  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78호
  무형 화재 보전 및 진 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
     문                       흥


가무형 화재 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 화재위원회의 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문                                                     문                  심


이에 대하여 의 이 있 신 분은 화재청 로 연 하여 주시기 바 니다.
                 견       으             문           으           락                  랍


     2017년 12월 29일
                   화재청장
                     문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 화재 보유자 인정 문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41호 보유자 이준아 여 1960.1.1. 가창(12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사       인정                             개포로 **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772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 예고사유
 ㅇ 이준아는 국가무형 화재 가사의 창법의 전통성, 실연능력, 해 종목 전반의 이해도, 교수능력
                                 문                                                         당


    등 전승기량 및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무형 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문


5. 연 처 : 화재청 무형 화재과
  락             문                     문


 ㅇ 전화번호 : 042-481-4966, 4967 (전통예능 )                           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화재청 무형 화재과                           문               문


 ㅇ -m : 11@ .
  E       ail   akino            korea 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7-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공고합니다.
                                  칙                                                        달


    2017년 12월 29일
               교원소청 사위원회 위원장              심


                      소송비용 입고지 공시송                         액   납                   달


 서울행정법원 결정(사건 2016아12411 소송비용 정)에 따라 소송비용 입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액확                               액   납


등기우편 로 발송하였 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송 이 가능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
          으                      으                                             달       불                             칙


제10조(서면에 따 입의 고지)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합니다.
                        른   납                                                              달


1. 제목 : 소송비용 입 고지       액       납


2. 부과 거 : 서울행정법원 결정(사건 2016아12411 소송비용 정)
      근                                                                        액확


3. 대상자 및 부금     납           액



              대상자                                 소송비용     액                           주소
              김경    철                             9,259,11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수4 78(동삼동)    길




4.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5. 그 의 사항
      밖


 가. 부 대상자는 부서로 연 하여 입고지서를 발급 은 기한 내에 부하여 주시기 바
  납                         담당                    락     납                          받    후               납


  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 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 의 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료                                      달       효


    도 달된   로 간주됩니다.
                것으


 다. 그 에 궁금한 사항이 있 시면 부서로 연 하여 주시기 바 니다.
       밖                                      으       담당               락                    랍


6. 부서
 담당


 가. 부서명 : 교원소청 사위원회 사과(전화 044-203-7442, 044-868-8125)
                                 심                심                                팩스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210호
 다. 전자우편 주소 : @ .               salut     korea 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6호
 공 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 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97명의 재
  직                                                                    직


산등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록


   2017년 12월 29일
              정부공 자윤리위원회              직



                          77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no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소재지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8     수입.판매업    20040321171     장원상사     이*재    호수로 662(922호 장항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삼성라끄빌)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79     수입.판매업    20130080641    제이비엠(주)   조*환 393-7(고척동, 일이삼전자타운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2층 74호)
        수입식품등                                    서울 강남구 역삼동705번지
 80     수입.판매업    20070105036 티엔스산업(주)      엄* 1호   빅토리아오피스텔 911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수입.판매업
 81 (구.건강기능식품수입 20120114632   (주)에이치앤에이치라  박*제 66(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이프코리아                  F-8081)
          업)
        수입식품등
 82     수입.판매업    20030107988 (주)월드라이프디엔씨 쯔찌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개포동,삼우빌딩 106호)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83     수입.판매업    20110114200 (주)젠피아코리아    강*우 백제고분로9길        36(잠실동)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경기도 파주시 돈유안길
 84     수입.판매업    20150355184      오작교     최*진        121(1층 일부)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85     수입.판매업    20120107925 제이씨 인터내셔날 김*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6(지상4층 역삼동, 초원빌딩)
    (구.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7호
                            도로 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ㆍ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일반국도 제47호선 안산 ~ 철원
3 사용개시ㆍ폐지 구간
 - 사용개시 구간 : (신설국도 47호선 구간, 4차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37 ~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6-45(3.0km)
 - 사용폐지 구간 : (기존국도 47호선 구간, 4차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435-1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70-3(5.5km)
4. 중요통과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 사용 개시일 및 폐지일 : 2017년 12월 31일 14:00 ~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전자관보 제19160호(2017. 12. 2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01호”는 2017. 12. 27.
    자로 중복 및 수정 게재되어 공고 취소합니다.
                                    89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8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47호, 안산~철원 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구간 리 637 ~ 남양주시 진접읍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     연평리 66-45(3.0km)
                 하는 차량
       기간         2017 년 12 월 31 일부터 ~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비치)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17-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
  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취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모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및 해당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등기 반송 및 미거주로 본인과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사무엘                    인천광역시
               ‘90. 4. 16. 석동)       남동구  용천로 ***(간      병역의무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6길  병역의무자 김사무엘의 모로
    김경화         ‘57. 7. 5. **, ***호(논현동)            1년의 기간내 5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90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901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표
750121-
1******
서울시강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32*9-78*
3
주식
2
박*서
710228-
1******
서울시노원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31-35*-53*3
공연장
ㅇ행정처분일자및기간
-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경과한후, 2018년1월24일까지병역의무자母가1년의기간중6
개월이상국내체재시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취소,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취소
ㅇ행정처분내용
-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취소, 국외이주관리제외및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취소, 병역의무부과
ㅇ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고객지원과(☎032-740-25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8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표외1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변경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