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9호                                       2002. 5. 2. (목요일)
                                             2. 주요골자
            ◉농림부공고제2002-63호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시행에필요한사업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제
                                               비의지원액을2할이하변경하거나사업비를지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원하지아니하는사업의변경은자문회의자문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거치지아니하도록함.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위원장및부
                2002년 5 월 2 일
                                               위원장각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
                          농림부장관
                                               성하도록함.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및동법
                                              ○위원장은자문회의를눀표하며위원장이부득이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제정(안)
                                               장이수행하고, 부위원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
            1. 제정이유
                                               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
                                               함.
             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위원장은연1회이상회의를소집하여야하며,
            2. 주요골자
                                               출석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
             ○여성농어업인단체의범위를비씁리민간단체지원
                                               를지급할수있도록함.
              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농림부장관또는해양
                                              ○여성농업인관련실태조사는5년마다실시하며
              수산부장관에게각각등록된단체로서전국시·
                                               조사시기및방법은농림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
              군·구중20개이상의시·군·구에조직을둔
                                               장관이정하도록함.
              단체로함.
                                            〈의견제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고충상담, 씁·유아보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육,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및 여성농어업인의 교
                                              2002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육·문화프로그램을운씁하는시설로함.
                                              를 농림부장관(여성정책담당관실(02)500-160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설치할때에는여성농
                                              FAX (02)503-7295)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어업
              어업인수및아동수등을감안하여읍·면지역
                                              기술인력과(02)3418-6862, FAX (02)3418-
              부터우선설치할수있도록함.
                                              6866) 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운씁지원눀상자선정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
              방법은농림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는 자격·경력·시설 및 사업내용 등의 기준에
                                               및주소
              의하고, 지방비만으로 운씁하는 여성농업인관련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로가기
              시설에눀하여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기준에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로
              의하도록함.
                                                 가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여성농어업인관
              련시설에눀하여운씁실태를매년평가하여야하
                                             ◉보건복지부공고제2002-53호
              며평가결과부진한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눀
                                              국립소록도병원운씁등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
              해서는지원을중단할수있도록함.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제정(안)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1. 제정이유
                                             같이공고합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
                                                 2002년5 월2 일
             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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