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01-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신창1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02㎡
5. 점용개요: 배수통문
6. 점용기간: 당초 – 2013. 12. 8. ~ 2019. 12. 7.
            변경 - 2019. 12. 8. ~ 2024. 12. 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광달
                        위치                              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두표․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전                                             5        홍·원형
         지경항       36°15′34.0″N                                 2020. 우현표      영구/     250mm
                                   FlR 5s               콘크리트조
       동방파제등대      129°22′35.0″E                                2.10.   지     이동없음 → LED200HI
 후                                             6         10


 전                                             5        홍·원형
         방어리항      36°12′33.7″N                                 2020. 우현표      영구/     250mmI
                                   FlR 5s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129°22′51.5″E                                2.10.   지     이동없음    → LED200
 후                                             7         1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
다.
       2020년 2월 1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8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일반                                           삼동면      삼동면      삼동면
  변경              국도3호선     남해~초산   삼동면                                          0.05
          국도                                           물건리      물건리      물건리
                                    물건리
                                                       564-16   564-16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여수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3-46번지 일원
 나. 면적: 영구 551.9㎡, 일시 3,909.9㎡
6. 점용기간: 2020. 2. 11.~2025. 2. 9.

                                           17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1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두표․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지경항
동방파제등대
36°15′34.0″N
129°22′35.0″E
FlR 5s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2.10.
우현표
지
영구/
이동없음
250mm
→LED200HI
후
6
전
방어리항
북방파제등대
36°12′33.7″N
129°22′51.5″E
FlR 5s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2.10.
우현표
지
영구/
이동없음
250mmI
→LED200
후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201-2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신창1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02㎡
5. 점용개요: 배수통문
6. 점용기간: 당초– 2013. 12. 8. ∼2019. 12. 7.
변경- 2019. 12. 8. ∼2024. 12. 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2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시합니
다.
2020년2월1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6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
식품위생법｣제18조 및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MON87419×NK603 및 카놀라 MS11×RF3×
MON88302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20-2호   2020. 2. 11.
       MON87419×NK603
                                             BASF Agricultural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카놀라
                            한국바스프(주)         Solutions Seed US   제2020-3호   2020. 2. 11.
   MS11×RF3×MON88302
                                                   LLC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8)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반영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 개정(’17.7월)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업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9호, 2018.4.18.)의 법적 근거 마련(안 영 제3조
    의2 신설)
  1) 기존 고시는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뿌리기업”을 정부에서 확인해 주
       는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련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
  2) 해당 고시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의 대상 확인 및 가점
       부여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19
명
칭
위치
면
적(㎡)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6,650
6,650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5-12
임야
국(산림청)
2,080
2,080
2,080
-
군도
확포장사업
산5-11
임야
국(산림청)
416
416
416
-
산5-10
임야
국(산림청)
869
869
869
-
산3-20
임야
국(산림청)
64
64
64
-
산3-19
임야
국(산림청)
420
420
420
-
산5-16
임야
국(산림청)
331
331
331
-
산5-15
임야
국(산림청)
169
169
169
-
산5-14
임야
국(산림청)
219
219
219
-
산5-13
임야
국(산림청)
2,082
2,082
2,082
-
2. 산림보호(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6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1호(2020. 1. 13.)로변경·결정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
도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출차차로확보를통한교통체계개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일원
○면적: 53,361,547.8㎡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나.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안 영 제24조제1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에 기 조성된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뿌리산
    업의 집적화를 통한 뿌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산업단지 등과 동일하게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한 도시개발구역(공
    업지역)으로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확대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을 도모
 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개정(‘17.7월) 내용을 동 분류체계를 인용하고 있는 뿌리산업 범
   위 내용에 반영(안 영 [별표2] 개정)
  1) 시행령 제3조 [별표2]에서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맞추어 뿌리산업의 범위를 규정
  2) ‘17.7월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기존 뿌리산업의 범위를 일치되게 개정함
    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법령 활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906, 팩스 : 044-203-4725
   - 이메일 : leewg@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16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
인환자 유치 지원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0년 시행계획
1. 수립 배경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20년 시행계획 수립
2. 추진경과
 ○ 2020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6.~1.8.)
 ○ 2020년 시행계획안 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1.29.~1.31, 의결)
3. 주요 내용
 ○ 비전 :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 목표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의료기관 해외진출) : (’20 목표) 26건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외국인환자 수) : (’20 목표) 46만명
                                           24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15호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렁이분변토, 고화처리물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준 등 재활용 기준의 현행화 및 개정 소요 반영
2. 주요 내용
가.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 관련 고시 근거 추가(안 제1조)
 -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
나. 지렁이분변토의 원료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부숙토 원료기준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폐기
  물임을 명확히 제시
다.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현행화
라.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시험방법 다양화(안 제11조제2호)
 -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 외 비료관리
  법에 따른 시험결과도 인정하는 근거 마련
마. 고화처리물의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의 품질기준 제시(안 제14조제1항제2호)
 -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제시
바.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명확화(안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제시
3. 의견제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
 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5, 739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6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2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
 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
 정(법률 제16617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
 대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 구체화(안 제23조제2항, 제48조제2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
    로 확대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기준 신설(안 제74조)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등「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검
    증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을 준용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0)
                                                   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행    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한 경우                   1,000    1,500    2,000
3개월 이상 공사중지 후 재개시 미통보한 경우                         200      300      5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끝나기 전에
                                                  200      300      500
공사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sc21@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2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
 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3개월 이상 공사중지 후 재개 시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재개 내용을
    통보하도록 자구 현행화 및 서식 보완(안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
  기존의 별지 제8호 서식(착공, 준공, 공사중지)에 법 개정에 따른 공사재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sc21@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74호
 관보 제19679호(2020.1.31.)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의견제출 기간이 2020년 3월 의견제출 기간이 2020년 3월             관보 제19679호(2020.1.31.)
11일까지임                      12일까지임                135쪽 3번의 내용임

                                      28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27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절차를거치지않고공사한경우
1,000
1,500
2,000
3개월이상공사중지후재개시미통보한경우
200
300
500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절차를거치지않거나끝나기전에
공사한경우
200
300
500
◉환경부공고제2020-122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전략환경영향평가서및환경영향평가서의검토를위하여의견을요청하거나현지조
사를의뢰할수있는검토기관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는등의내용으로「환경영향평가법」이개
정(법률제16617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검토기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및국립생태원으로확
대하고,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의부정행위를구체적으로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검토기관구체화(안제23조제2항, 제48조제2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및국립생태원”으
로확대
나.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의부정행위기준신설(안제74조)
답안지를교환하는행위등「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규정된“국가기술자격검
증에서의부정행위기준”을준용
다. 과태료의부과기준정비(안별표10)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psc21@korea.kr
- 팩스: 044-201-72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전화044-201-7281, 팩스044-201-728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28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의견제출
기간이
2020년
3월
11일까지임
의견제출
기간이
2020년
3월
12일까지임
관보제19679호(2020.1.31.)
135쪽3번의내용임
◉환경부공고제2020-123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개정(법률제1661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따라, 사업
자가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3개월이상공사를중지한후재개하려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및
승인기관의장에게통보하는것을관련서식에반영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3개월이상공사중지후재개시환경부장관및승인기관의장에게공사재개내용을
통보하도록자구현행화및서식보완(안제20조, 별지제8호서식)
기존의별지제8호서식(착공, 준공, 공사중지)에법개정에따른공사재개를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3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psc21@korea.kr
- 팩스: 044-201-72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전화044-201-7281, 팩스044-201-728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74호
관보제19679호(2020.1.31.)에게재된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호(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
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2월17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29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57,812.7
70.2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98,917.2
24.5
단독주택용지
65,319.4
5.4
274개필지
공공주택용지
207,213.7
17.0
6개블록(총10개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6,384.1
2.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58,895.5
45.7
도시
지원
시설
소계
175,775.9
14.4
상업용지
44,242.3
3.6
공공청사
4,374.3
0.4
지구대600㎡, 소방파출소1,200㎡,
커뮤니티센터2,574.3㎡(문화시설및
사회복지시설복합) 등
도시지원시설
127,159.3
10.4
11개필지
공원
녹지
소계
184,513.9
15.1
소공원
9,767.4
0.8
2개소
어린이공원
3,451.3
0.3
2개소
공공
시설
용지
근린공원
11,935.3
1.0
1개소
수변공원
1,796.3
0.2
1개소
체육공원
30,683.9
2.5
1개소[유수지10,036.8㎡포함(중복결정)]
완충녹지
2,848.3
0.2
2개소
경관녹지
76,938.2
6.3
30개소
하천
41,869.5
3.4
지방하천1개소(29,037.1㎡)
소하천1개소(12,832.4㎡)
[도로중복면적(2,723.4㎡) 제외]
공공공지
5,223.7
0.4
16개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호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45호(2019.12.31.)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고양향동공
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양시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
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70-4901-279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0년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덕은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857,812.7㎡
나. 용도별면적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30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일반도로
80개노선
m/㎡
17,819/137,242.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보행자전용도로
16개노선
m/㎡
501/2,630.5
공원
소공원
2개소
㎡
9,767.4
어린이공원
2개소
㎡
3,451.3
근린공원
1개소
㎡
11,935.3
수변공원
1개소
㎡
1,796.3
체육공원
1개소
㎡
30,683.9
녹지
완충녹지
2개소
㎡
2,848.3
경관녹지
30개소
㎡
76,938.2
하천
지방하천
1개소
㎡
29,037.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소하천
1개소
㎡
12,832.4
공공공지
16개소
㎡
5,223.7
교육시설
초등학교
1개소
㎡
11,424.7
중학교
1개소
㎡
12,500.4
고등학교
1개소
㎡
13,937.2
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4개소
㎡
2,325.4
(교량)
1교, 2교
2개소
㎡
(1,943.9)주1)
4교, 5교
2개소
㎡
(779.5)주2)
(유수지)
1개소
㎡
(10,036.8)주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교육
시설
소계
42,248.3
3.5
유치원
4,386.0
0.4
1개소
초등학교
11,424.7
0.9
1개소
중학교
12,500.4
1.0
1개소
고등학교
13,937.2
1.2
1개소
공급
시설
소계
2,325.4
0.2
전기공급시설
2,325.4
0.2
4개소
종교시설
6,585.7
0.5
6개필지
주차장
7,573.7
0.6
3개필지
도로
소계
139,872.6
11.4
도로
137,242.1
11.2
80개노선(가각등포함)
[하천중복면적(2,723.4㎡)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2,630.5
0.2
16개노선
5. 준공일: 2019년12월31일(2단계)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주1) ( )는지방하천과중복결정(도로면적에포함됨)
주2) ( )는소하천과중복결정(도로면적에포함됨)
주3) ( )는체육공원과중복결정(체육공원면적에포함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9호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조성사업(4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43호(2019.12.31.)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구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
(25차) 및실시계획변경(24차) 승인고시된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조성사업(4단계)이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61호
                            공무원제안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
원제안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020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안내

1 목    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 도모

2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제53조(제안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3 모집기간 : 연중

4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실시 제안>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5 제안자격 및 인원
 ❍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음.
 ❍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
  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6 제안대상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
      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2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7 제안 제출
❍ 위원회 직원 :                   ☞ 제안등록
❍ 타기관 공무원 : 우편 제출(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제과)
8 제안 심사

          접수기간                                 심사기한
   1 . 1 . ~ 3 . 3 1 .
                                               8월까지
   4 . 1 . ~ 6 . 3 0 .
   7 . 1 . ~ 9 . 3 0 .                        11월까지
   10. 1. ~ 12. 31.                          다음해 2월까지

9 시상 및 특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4조(심사기준 등)에 따라 채택
제안을 결정하며, 창안상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
이 없는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창안등급                  기   준                     부 상 금
       금 상                 95점 이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은 상                 90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동 상                 80점 이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장려상                 70점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인사상 특전>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특별승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창안등급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금 상         특별 승진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은 상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포함             6급 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동 상
 장려상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상여금 지급>
❍ 요   건
 -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상여금 지급액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제안
  제도 운영규정」의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예산 절감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20/100+300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10/100+2,100만원
           국고 증대              국고증대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정함

                                    43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실적가점 및 상시학습시간인정>

       구 분                     실적가점                            상시학습
       금 상                                                     60시간
       은 상                        0.5점                         50시간
       동 상                                                     40시간
       장려상                        0.3점                         30시간
      등급 미부여                   0.1점(건당)                        10시간
                             (심사위원회 결정)
                                                              5시간
      제안 참가                        -
                                                      (최대 10시간/분기, 20시간/년)
10 그 밖의 인센티브 제공
 ❍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직원 및 소관부서(또는 시‧도, 구‧시‧군 위원회 포함) 등에게는 기여도에
     따라 격려금 제공
 ❍ 불채택 제안자에게도 제안활성화 기여정도에 따라 격려금품 제공, 국외연수 선발시 참고

11 제안의 활용과 사후관리
 ❍ 채택된 제안은 지체 없이 업무에 반영
❍ 불채택 제안은 5년간 사후관리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불채택 제안시행 시 재심하여 포상 등 지급

12 권리의 국가승계
 ❍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국가가 승계함.
 ❍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안제목 :
      성       명                               생   년   월   일
                                              직           급
      소       속
 제                                            (   직   위    )
 안                                            전   자   우   편
 자    기여도(%)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휴대폰   :                )
 공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급 ( 직 위 )     기 여 도 (%)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     년)
 출원･등록 여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