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기
정
연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
12
영천시
금노동
617-87
대
8.0
8.0
　
617-87
대
8.0
0.0
경북
영천시
금노동617-33
박재용
　
　
　
　
영천시금노동소
계
12
필지
31,249.0
10,402.0
　
26
필지31,897.0
10,394.0
　
　
　
　
　
　
1
영천시
완산동
813-2
구
2,929.0
2,929.0
1
813-2
구
1,339.0
1,339.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2
813-5
구
1,590.0
1,590.0
국토교통부
국
　
　
　
　
2
영천시
완산동
820-5
구
463.0
463.0
3
820-5
구
380.0
380.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4
820-15
구
71.0
71.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5
820-16
구
12.0
12.0
국토교통부
국
　
　
　
　
3
영천시
완산동
821-6
구
23.0
23.0
6
821-6
구
17.0
17.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7
821-35
구
6.0
6.0
국토교통부
국
　
　
　
　
4
영천시
완산동
821-8
철
178.0
178.0
8
821-8
철
173.0
173.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9
821-36
철
5.0
5.0
국토교통부
국
　
　
　
　
5
영천시
완산동
821-26
도
13.0
13.0
10
821-26
도
7.0
7.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11
821-38
도
6.0
6.0
국토교통부
국
　
　
　
　
6
영천시
완산동
821-27
도
44.0
44.0
12
821-27
도
26.0
26.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13
821-39
도
18.0
18.0
국토교통부
국
　
　
　
　
7
영천시
완산동
821-20
구
76.0
76.0
14
821-20
구
63.0
63.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15
821-37
구
13.0
13.0
국토교통부
국
　
　
　
　
8
영천시
완산동
821-28
답
49.0
49.0
16
821-28
답
33.0
33.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17
821-40
답
16.0
16.0
국토교통부
국
　
　
　
　
9
영천시
완산동
822-13
도
242.0
115.0
18
822-19
도
67.0
67.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19
822-20
도
49.0
49.0
국토교통부
국
연번
소재지
기
정
연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
10
영천시
완산동
822-16
도
39.0
39.0
20
822-16
도
15.0
15.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21
822-21
도
24.0
24.0
국토교통부
국
　
　
　
　
11
영천시
완산동
840
구
1,683.0
675.0
22
840-1
구
999.0
122.0
　
국
　
　
　
　
　
영천시
완산동
　
　
　
　
23
840-3
구
574.0
574.0
　
국
　
　
　
　
12
영천시
완산동
1105-22
도
7.0
7.0
　
1105-22
도
7.0
0.0
경상북도영천시
금노동508
임천조
　
　
　
　
13
영천시
완산동
1235-1
답
141.0
141.0
24
1235-1
답
132.0
132.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
완산동
　
　
　
　
25
1235-2
답
9.0
9.0
국토교통부
국
　
　
　
　
14
영천시
완산동
1250-90
답
7.0
7.0
　
1250-90
답
7.0
0.0
경남울산군청량면
개곡리207
영일정씨진사공
파개산종중회
　
　
　
　
15
영천시
완산동
1283-10
구
56.0
56.0
26
1283-10
구
52.0
52.0
농림축산식품부
국
　
　
　
　
　
영천시
완산동
　
　
　
　
27
1283-12
구
4.0
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영천시완산동
소계
15
필지
5,950.0
4,815.0
　
27
필지
5,714.0
4,823.0
　
　
　
　
　
　
영천시소계
216
필지181,093.0
62,361.0
　
251
필지183,707.0
59,532.0
　
　
　
　
　
　
대구선합계
476
필지873,130.2
187,207.0
　
591
필지804,632.2
167,376.2
토 지 세 목 조 서 (사용)
연번
소재지
기
정
연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
1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47-2
도
724.0
9.9
　
647-2
도
724.0
　
국토교통부
국
　
　
2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0-26
구
49,336.0
110.0
　
10-26
구
49,336.0
　
농림축산식품부
국
　
　
3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213-34
대
91.0
91.0
　
213-34
대
91.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4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4-26
도
109.0
35.0
　
4-26
도
109.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4-24
구
52.0
21.0
　
4-24
구
52.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4-25
답
875.0
534.0
　
4-25
답
875.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7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4-18
답
499.0
49.0
　
4-18
답
499.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8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5-42
창
35.0
28.0
　
5-42
창
35.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9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5-44
창
273.0
243.0
　
5-44
창
27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10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5-34
답
244.0
9.0
　
5-34
답
244.0
　
국토교통부
국
　
　
11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5-41
답
321.0
233.0
　
5-41
답
321.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12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3-1
도
2,472.0
61.0
　
3-1
도
2,4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5-43
답
479.0
378.0
　
5-43
답
479.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14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5-46
구
48.0
40.0
　
5-46
구
4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7-28
답
1,182.0
1,022.0
　
7-28
답
1,182.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16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7-29
답
233.0
198.0
　
7-29
답
23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17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35-1
답
1,292.0
1,077.0
　
35-1
답
1,292.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18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42-9
답
357.0
288.0
　
42-9
답
357.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19 영천시금호읍
42-10
답
5.0
5.0
　
42-10
답
5.0
　
대전광역시동구
한국철도
연번
소재지
기
정
연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
교대리
중앙로242
시설공단
20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42-11
답
19.0
19.0
　
42-11
답
19.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1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81-8
전
78.0
2.0
　
81-8
전
78.0
　
　
영천군
외2인
　
　
22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83-3
답
157.0
130.0
　
83-3
답
157.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3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82-1
도
589.0
7.0
　
82-1
도
589.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5-8
대
121.0
43.0
　
195-8
대
121.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5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5-9
답
17.0
7.0
　
195-9
답
17.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6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7-11
대
111.0
46.0
　
197-11
대
111.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7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7-12
대
154.0
57.0
　
197-12
대
15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8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47-6
도
56.0
4.0
　
647-6
도
56.0
　
국토교통부
국
　
　
29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9-9
대
11.0
8.0
　
199-9
대
11.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0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63
도
202.0
7.0
　
663
도
202.0
　
국토교통부
국
　
　
31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200-4
대
125.0
45.0
　
200-4
대
125.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2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200-5
대
48.0
24.0
　
200-5
대
48.0
　
국토교통부
국
　
　
33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201-1
대
5.0
5.0
　
201-1
대
5.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4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213-32
대
163.0
37.0
　
213-32
대
16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5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26-4
대
4.0
4.0
　
126-4
대
4.0
　
영천시
공
36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26-3
대
22.0
22.0
　
126-3
대
22.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7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34
도
367.0
18.0
　
634
도
367.0
　
국토교통부
국
　
　
38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98
답
365.0
312.0
　
6-98
답
365.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9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2
도
198.0
9.0
　
6-2
도
198.0
　
국토교통부
국
연번
소재지
기
정
연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
40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112
답
255.0
236.0
　
6-112
답
255.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41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14-16
대
244.0
244.0
　
114-16
대
24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42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14-17
대
208.0
208.0
　
114-17
대
208.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43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13-4
답
14.0
14.0
　
113-4
답
1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44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113
구
33.0
33.0
　
6-113
구
33.0
　
농림축산식품부
국
　
　
45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106
답
433.0
433.0
　
6-106
답
43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46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107
답
463.0
463.0
　
6-107
답
46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47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108
도
31.0
31.0
　
6-108
도
31.0
　
농림축산식품부
국
　
　
48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109
구
19.0
19.0
　
6-109
구
19.0
　
농림축산식품부
국
　
　
49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110
답
465.0
465.0
　
6-110
답
465.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0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36-7
답
544.0
544.0
　
36-7
답
54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1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36-8
답
179.0
179.0
　
36-8
답
179.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2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41-16
구
35.0
35.0
　
641-16
구
3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3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88-29
전
74.0
74.0
　
188-29
전
74.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4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1-10
답
136.0
136.0
　
191-10
답
136.0
　
　
미등기
　
　
55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2-8
답
158.0
158.0
　
192-8
답
158.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6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641-11
구
605.0
15.0
　
641-11
구
60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4-5
학
80.0
80.0
　
194-5
학
80.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8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5-7
학
39.0
39.0
　
195-7
학
39.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9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97-10
학
33.0
33.0
　
197-10
학
33.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연번
소재지
기
정
연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m~()m
60 영천시금호읍
교대리
172-24
대
26.0
26.0
　
172-24
대
26.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영천시금호읍
교대리소계
60
필지
65,513.0
8,702.9
　
60
필지
65,513.0
0.0
　
　
　
　
1
영천시금호읍
석섬리
464-6
답
112.0
112.0
　
464-6
답
112.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
영천시금호읍
석섬리
525-354
답
570.0
350.0
　
525-354
답
570.0
　
대전광역시동구
중앙로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
영천시금호읍
석섬리
525-207
도
50.0
13.0
　
525-207
도
50.0
　
국토교통부
국
　
　
영천시금호읍
석섬리
소계
3
필지
732.0
475.0
　
3
필지
732.0
0.0
　
　
　
　
영천시소계
63
필지
66,245.0
9,177.9
　
63
필지
66,245.0
0.0
　
　
　
　
대구선합계
63
필지
66,245.0
9,177.9
　
63
필지
66,245.0
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771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7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7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7715
LED 도로표지병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개정
KSC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개정
KSC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개정
KSC7713
LED 경관등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개정
KSC7717
LED 횡단보도등
개정
KSC8102
형광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개정
KSW5041
섬광등
ㅇ KSC77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7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81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W5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771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6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7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7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7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77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81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W5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3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 예규 제193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
 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
 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
  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정부포
  털(정부24, www.gov.kr)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
  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접수기관"이라 함은 민원문서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허가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등)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
 2. 별표 2 : 별표 1의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법인을 이용하는
  민원
 3. 별표 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4. 별표 4 : 어디서나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민원으로 처리기관이 시·도인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민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에 대해 추가, 삭
 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의 내용이


                                  - 1 -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 1 또는 별표 3부터 별
 표 4까지로 본다.

제4조(접수기관) ①    별표 1의 민원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가. 시·도, 시·군·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
   민원실 등
  다. 정부합동민원센터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가.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농협)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중 새마을금고중
  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
 2. 관할 세무서
 ④ 별표 4의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관
 1. 전국 시·군·구
 2. 정부합동민원센터

제5조(처리기관) 별표 1과 별표 3에서 별표 4까지의 소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2.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
 3.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
 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제6조(교부기관) ①    별표 1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1호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민원센터)
 2. 소관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1항제2호 기관(중앙행정기관)
 3. 별표 1의 민원 중 별표 2의 민원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제2항 기관(농협·새마을금고)
 ② 별표 4의 민원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민원 중 즉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접수기관
 2. 별표 4의 민원 중 유기한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당해 민원의 처리기관


                              - 2 -
제7조(공무원 의제) 민원을 접수, 처리,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민원의 접수·처리) ① 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
 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초중등학교 민원은 제외한다)을 어
 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
 송하여야 한다.
 ③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접수기관은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겉표지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
 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
 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별표 4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처리기관에 전자적
 으로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처리기관에 송부하여
 야 한다.
 ⑦ 별표 1 또는 별표 4의 민원 중 접수기관이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여 즉시
 교부할 수 있는 민원문서는 별표 5의 처리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처리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발급하여 별표 5의 처리
 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고, 유기한민원(인·허가민원 등)일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교부기관은 처리기관이 민원문서를 전송하였을 때에는 그 민원문서에 별표 6의 처리인과 직인
 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3항제2호의 기관이 별표 3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제4조제3항제1호의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⑪ 접수·교부기관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엄격히 보
 호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 ① 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
 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신청인으로부
 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


                          - 3 -
여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처리기한) ① 민원의 처리기한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을 준용하여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
 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전송되는 경우
 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② 처리·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
 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디서나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초중등학교 민원을 접수·처리·교부한 기관은 각
 각 접수·처리·교부대장(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
 력할 수 없는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관리해야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
 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하되 건당 수수료가 1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처리기관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
 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 7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② 교부기관이 별표 7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나 건당 1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처리기관에 송금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호의 교부기관(농협과 새마을금고)이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민원의 종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된 민원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3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민원   폐업(폐지․폐관)                                신청
연번 소관부처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서식
            코드    신고 사무명                                  방법
     행정    1310000                          등록증                별지7호
48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방문
     안전부    -0156                           (분실시분실사유작성)         서식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
     행정    1311000                           증 또는 합동사무소     별지7호
49                 행정사 업무    행정사                         방문
     안전부    -0051                            (분사무소) 설치신고     서식
                                             확인증
                                            (분실시분실사유작성)

     문화체육 1371000                                              별지7호
50                출판사        출판사            신고확인증         방문
      관광부  -0038                                                서식


     문화체육 1371000                                              별지7호
51                인쇄사        인쇄사            신고필증          방문
      관광부  -0038                                                서식


     보건복지 1460000                                              별지7호
52                안경업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방문
      부    -0061                                                서식


     보건복지 1460000                                              별지7호
53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방문
      부    -0061                                                서식


     국토교통 1500000                                              별지7호
54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등록증      방문
      부    -0035                                                서식




                                   - 16 -
소관    민원                                          신청   신청
연번                   민 원 명                제출서류                    비고
     부처    코드                                          방법   서식

                                                            별지
      국토 1500000-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자적
9                               사진(3×4cm) 1매           방문   제8호
     교통부   0037 재교부                                             발급
                                                            서식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
                                 실무경력 증빙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별지
     국토 1613000- 주택관리사 자격증
10                              - 근로소득증명원              방문   제8호
     교통부  0026 발급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서식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사진(3.5×4.5cm)


                   주택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별지
     국토 1500000-                                                전자적
11                              사진(3.5×4.5cm)          방문   제8호
     교통부  0118                                                  발급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서식
                   합격증 재발급 신청




                                     - 18 -
[별표 5] 처리인(제8조제8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처리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6] 처리인(제8조제9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교부기관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7]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제12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달리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특히, 고용부 소속 고
            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
            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
   2.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소관 민원은 건당 1,000원 (그 외의 학교민원은 업무처
              리비 없음)
    - 업무처리비를 징수한 교부기관은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한 사립대학에 직접 송금 후 통보




                          - 19 -
[별지 제1호 서식] 겉표지(제8조제3항)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겉표지


                                        신 청
     민원명                                              통
                                        부 수

                 기관명
      접수
                 전화번호
      기관
                 FAX번호

                 기관명
      처리
      기관         전화번호
   (증명기관)
                 FAX번호

     원하는 교부기관에 √표시         접수기관과 같음[     ]   다른 기관[   ]


                 기관명
      교부
      기관
                 전화번호
   (접수기관과
   다른 경우)
                 FAX번호

[별첨]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20 -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제9조제2항 관련)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사람
        주소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민원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등)에 따
    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명은 작성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 -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대장(제11조제3항 관련)




                                         어디서나 민원 접수대장

 [ 기관명 :         ]

             접 수              신    청 자        신 청 민 원                             처 리
                                                                   처리기관
     연번                                                      수수료                              비고   결재
                           성  명/                                   (수화자성명)   처리
           년월일       접수자           주 소/전화번호   민원명       매수                        처리일   담당자
                           생년월일                                              기한


                                                                      (
                                                                      )

                                                                      (
                                                                      )

                                                                      (
                                                                      )

                                                                      (
                                                                      )




                                                    - 22 -
[별지 제4호 서식] 처리대장(제11조제3항 관련)




                                         어디서나 민원 처리대장
 [ 기관명 :         ]

             접 수              신    청 자        신 청 민 원                             처 리
                                                                   교부기관
     연번                                                      수수료                              비고   결재
                           성  명/                                   (수화자성명)   처리
           년월일       접수자           주 소/전화번호   민원명       매수                        처리일   담당자
                           생년월일                                              기한


                                                                      (
                                                                      )

                                                                      (
                                                                      )

                                                                      (
                                                                      )

                                                                      (
                                                                      )




                                                    - 23 -
[별지 제5호 서식] 교부대장(제11조제3항 관련)




                                         어디서나 민원 교부대장
 [ 기관명 :         ]

             접 수              신    청 자        신 청 민 원                             처 리
                                                                   처리기관
     연번                                                      수수료                              비고   결재
                           성  명/                                   (수화자성명)   처리
           년월일       접수자           주 소/전화번호   민원명       매수                        처리일   담당자
                           생년월일                                              기한


                                                                      (
                                                                      )

                                                                      (
                                                                      )

                                                                      (
                                                                      )

                                                                      (
                                                                      )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