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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5-64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3일
            법제처장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
 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서 등 문서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하도록 명확화 하는 한편,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문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해야 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5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
 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농림축산식품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안 제2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3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9조                          산림청
  안 제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보건복지부
        제2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안 제6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양수산부
  안 제7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환경부
  안 제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고용노동부
  안 제9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교육부
  안 제10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식품의약품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안전처
         제29조, 제30조
  안 제11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산림청
  안 제12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7조                              해양수산부
  안 제1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해양수산부
  안 제14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9조, 제39조     환경부
안 제1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2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365
                      담당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283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7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1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9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3304
                      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25-7호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의 해촉 및 신규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창원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공고문
구분
성명
생년월일
일자
비고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김진욱
1966. 5. 3.
2025. 4. 5.
(위촉)
위촉기간
(2025. 4. 5. ~ 2528. 4. 4.)
창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강정은
1983. 2. 13.
2025. 4. 4.
(해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0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비티엠이엔씨(김찬녕), ②㈜건화(황규영),
                               ③삼부토건㈜(오일록),
                               ④㈜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
     나. 전화번호 : ①031-360-7607, ②02-6938-7114, ③02-2036-8000, ④02-6211-70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4호
3. 명칭 : 가압정착시스템과 PC강봉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듀얼-PSC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거더 상연에는 콘크리트 거더에 매입된 정착판과 지지판이 환봉으로 연결된 가압정착
     장치에 유압잭을 이용하여 압입된 PC강봉(Steel bars for prestressed concrete)을 정착시켜 반
     력으로 작용된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거더 하연에는 PS강선의 긴장에 의해 압축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방식에 의해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는 PSC거더공법
     (Dual Prestressed Concrete Girder “Dual-PC”)으로써 인장 및 압축 프리스트레스의 조절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형고·장경간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하부
     플랜지폭이 넓은 단면으로써 전도 위험이 적은 PSC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이다.
     <범위>
     정착판과 지지판이 환봉으로 연결된 가압정착장치를 콘크리트 거더 상연에 매입한 후 유압잭을 이
     용하여 PC강봉을 압축ㆍ정착시켜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거더 하연에는 PS강선의 긴장에
     의해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방식에 의해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
     는 PSC 거더 제작 및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17.07.18.. ~ 2025.07.1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3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국지건설(이동훈), ②㈜헤즈온(송화석), ③㈜인테크이앤씨(황인택)
  나. 전화번호 : ①031-424-1157, ②031-360-0737, ③031-360-7005
2. 명칭 : CSM고무를 활용한 반사균열방지형 도막재와 섬유보강재를 유해물질 배출저감이 가능한 
장비로 동시 시공하는 보강복합형 교면방수공법(WB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아스팔트를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고무(이하 CSM 고무)로 특수 개질하는 제조
기술을 적용한 도막재 상부에 동일 도막재를 함침하여 제조한 섬유보강재를 포설하는 보강복합형 
교면방수공법으로, CSM 고무의 내열 및 내후, 진동, 충격 저항 특성을 통해 방수층의 장기 내구성
을향상시켰으며, 동일 소재 적용을 통해 도막과 시트 간 일체성 향상으로 반사균열 및 아스콘 탈
리현상을 저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가 설치된 시공장비를 활용해 환경
안정성을 확보한 WBR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CSM 고무로 특수 개질한 도막재와 동일 도막재를 함침하여 제조한 섬유보강재를 유해물질 배출저
감형 시공장비로 동시 시공하는 보강복합형 교면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방부공고 제2025-105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는 개정 법률(법률 제20642호)이 2025.1.7일에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12조의2, 제34조)
  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을 위하여 용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한 협조기관으로서 관
    계행정기관, 기품원, 국과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규정
  2)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3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1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성환이앤씨(조윤영), ②㈜진화기술공사(최한중)
  나. 전화번호 : ①051-761-0081, ②02-588-1997
2. 명칭 : 거더상면에 곡선덕트연결구와 2차정착구를 적용한 개량형 PSC거더 공법(C-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거더에 긴장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거더의 높이와 단면적의 최적화로 구조적 효율성
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개량형 PSC 거더 공법이다. 1) 거더상면에 공간(Block Out)을 형성하여 2
차 정착구와 텐던연결부를 거더 상면에 설치하므로써 시공 효율성과 시공안전성을 개선하는 하고, 
연속교에 있어 평면선형이나 가설오차로 인해 연속지점부 PS 텐던의 꺽임과 이에 따른 과도한 마
찰손실을 해소하여, 2차 긴장력의 손실을 최소화함. 2) 유지관리용 텐던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링너트 정착구를 이용하여 유지관리시 추가긴장력을 단계별도 도입이 가능한 구조임.
  <범위>
  단순교와 연속교에 있어 거더상면에 공간(Block Out)을 확보하여, 거더상면에서 2차긴장 정착부와 
텐던 연결부를 배치하고, 유지관리용 텐던을 독립적으로 설치한 개량형 PSC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70호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630호(2024.11.22.))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창녕군
 1        산1    임    2,245    2,214    산1       임     2,245    2,245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광계리
   경상남도
   창녕군                                                                 이** 경상남도 창원시
 2        산2    임    2,938    2,572   산2-3      임     2,938    2,373
   계성면                                                                 외3인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계리
   경상남도
   창녕군                                                                 김** 울산광역시 남구
 3        산5    임    24,624   421     산5-2      임     24,624   525
   계성면                                                                 외2인    옥동
   광계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창녕군
 4       산15    임    16,778    78     산15-3     임     16,778   123     신**    마산회원구
   계성면
                                                                               내서읍
   광계리
   경상남도
   창녕군                                                                 한빛 울산광역시울주군
 5      산83-4   임    3,445     5      산83-8     임     3,445     5
   계성면                                                                 전기 범서읍 대동길
   광계리
   경상남도                                                                벽진이씨
   창녕군                                                                 대장군 경상남도 창녕군
 6      산96-4   임    8,352    700     산96-4     임     8,352    719
   계성면                                                                 공파대 계성면 계성리
    명리                                                                  종중
   경상남도
   창녕군                                                                 김** 경상남도 창녕군
 7       1154   전     986      72     1154-4    전      986      74
   계성면                                                                 외2인 계성면 광계리
    명리
   경상남도
   창녕군
 8      산111    임    1,490    286     산111-3    임     1,490    304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명리
   경상남도
   창녕군
 9      58-1    답     671      3       58-5     답      671      3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봉산리
   경상남도
   창녕군                                                                       부산광역시 동구
10        산4    임    12,359   117     산4-4      임     12,359   152     강**
   계성면                                                                         초량동
   봉산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남도
     밀양시
27          355   답     335     13    355-2    답      335     15     국     국토교통부
     무안면
     마흘리
     경상남도
     밀양시
28          356   답     788      8    356-3    답      788      7     국     국토교통부
     무안면
     마흘리
     경상남도
     밀양시
29        632-5   전        72   72    632-5    전         72   72     국     국토교통부
     무안면
     마흘리
     경상남도
     밀양시
30          639   목     967     10     639     목      967     10     국     국토교통부
     무안면
     마흘리
     경상남도
     밀양시
31         1333   구        42   30    1333-4   구         42   31     국     국토교통부
     무안면
     마흘리
     경상남도
     밀양시                                                            박** 부산광역시 동래구
32          산1    임    17,676   10    산1-2     임     17,676   21
     부북면                                                            외4인   안남로
     운전리
                                                                    밀성손
   경상남도
                                                                    씨부북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33      산2-6      임    9,367    87    산2-9     임     9,367    79    덕곡숭
   부북면                                                                  부북면 덕곡2길
                                                                    정공파
   덕곡리
                                                                    종중
     경상남도
     밀양시                                                                  부산광역시 북구
34        산3-2    임     343     16    산3-3     임      343     114   박**
     부북면                                                                   화명대로
     덕곡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12-1                         김** 부산광역시 사상구
35        산12-1   임    1,994    104            임     1,994    204
     부북면                                0                           외4인   사상로
     덕곡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12-1                         김** 부산광역시 사상구
36        산12-5   임    4,439    18             임     4,439    16
     부북면                                1                           외4인   사상로
     덕곡리
     경상남도
     밀양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37         산13    임    12,940   80    산13-6    임     12,940   72    윤**
     부북면                                                                    금샘로
     용지리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38         산58    임    14,413   169   산58-6    임     14,413   121   양**
     산외면                                                                  산외면 남기리
     남기리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5-8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5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독촉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1. 관련법령
ㅇ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ㅇ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우) 254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68)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고지금액
주소
1
2025-1-40-
2-0000004
1900486890363
이○화
20250324
6,30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불당골1길 
2
2025-1-40-
2-0000039
1900486889673
재호크레인
20250319
9,45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
2025-1-40-
2-0000132
1900486890261
(주)우진일렉
트
20250320
12,6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4
2025-1-40-
2-0000160
1900486889596
(주)에스오씨
항공비행교육
원
20250314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길
5
2025-1-40-
2-0000243
1900486890443
티케이테크지
점
20250313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
탄진로
6
2025-1-40-
2-0000214
1900486890639
(주)동해해양
개발
20250314
3,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7
2025-1-40-
2-0000234
1900486893474
주식회사 세
원
20250320
78,7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8
2025-1-40-
2-0000269
1900486890341
주식회사 연
합펌프카
20250313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9
2025-1-40-
2-0000281
1900486890284
(주)동서울레
스피아
20250314
12,60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10
2025-1-40-
2-0000305
1900486890357
옥계운송(주)
20250324
12,60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옥계로
11
2025-1-40-
2-0000369
1900486890339
강○붕
20250314
3,150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2
2025-1-40-
2-0000376
1900486887197
최○환
20250314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정길
13
2025-1-40-
2-0000400
1900486887246
임○목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관사2길
14
2025-1-40-
2-0000405
1900486887215
정○희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15
2025-1-40-
2-0000414
1900486887247
김○주
20250321
3,150
강원도 동해시 솔밭2길 
16
2025-1-40-
2-0000415
1900486887248
김○주
20250321
3,150
강원도 동해시 솔밭2길
17
2025-1-40-
2-0000421
1900486887184
김○석
20250321
3,1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길
18
2025-1-40-
2-0000423
1900486890382
김○석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
사문길
19
2025-1-40-
2-0000434
1900486892675
이○환
20250320
31,5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8길
20
2025-1-40-
2-0000478
1900486890444
장○석
20250320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시장뒷
길
21
2025-1-40-
2-0000489
1900486887151
박○서
20250321
3,150
강원도 강릉시 연당길
22
2025-1-40-
2-0000498
1900486890438
박○칠
20250320
6,30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
23
2025-1-40-
2-0000499
1900486887221
박○칠
20250320
3,15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
24
2025-1-40-
2-0000500
1900486890294
오○열
20250321
18,900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로
25
2025-1-40-
2-0000503
1900486890432
이○호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대포해맞이2길
26
2025-1-40-
2-0000514
1900486887249
장○수
20250314
3,150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27
2025-1-40-
2-0000511
1900486890342
박○환
20250321
6,300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29번길
28
2025-1-40-
2-0000525
1900486890384
변○환
20250321
3,15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29
2025-1-40-
2-0000540
1900486887210
노○미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30
2025-1-40-
2-0000533
1900486890456
최○남
20250320
3,15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31
2025-1-40-
2-0000551
1900486890385
이○종
20250321
6,30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32
2025-1-40-
2-0000565
1900486890433
신○희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3
2025-1-40-
2-0000575
1900486890292
최○철
20250321
9,45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34
2025-1-40-
2-0000580
1900486890446
이○식
20250320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
탄진로
35
2025-1-40-
2-0000587
1900486890364
장○애
20250324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36
2025-1-40-
2-0000602
1900486890408
우○호
20250321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남1길
37
2025-1-40-
2-0000604
1900486890269
한○영
20250314
31,5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50번길
38
2025-1-40-
2-0000625
1900486887253
오○하
20250321
3,15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39
2025-1-40-
2-0000623
1900486890314
김○수
20250321
18,900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40
2025-1-40-
2-0000644
1900486887227
노○철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자
산천로
41
2025-1-40-
2-0000662
1900486890448
윤○규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등
대길
42
2025-1-40-
2-0000668
1900486890351
신○용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옛강일길
43
2025-1-40-
2-0000672
1900486887222
김○분
20250320
3,15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3길
44
2025-1-40-
2-0000682
1900486887237
박○용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
진7길
45
2025-1-40-
2-0000675
1900486890264
김○철
20250320
6,3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90
번길
46
2025-1-40-
2-0000679
1900486887245
김○익
20250321
3,150
강원도 동해시 어달1길
47
2025-1-40-
2-0000683
1900486887229
김○헌
20250313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반
암길
48
2025-1-40-
1900486890470
이○현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맞이길
2-0000685
49
2025-1-40-
2-0000687
1900486890365
정○훈
20250324
6,30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50
2025-1-40-
2-0000695
1900486890464
심○태
20250321
3,150
강원도 동해시 산제골길
51
2025-1-40-
2-0000694
1900486890485
김○재
20250321
6,30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52
2025-1-40-
2-0000697
1900486887212
이○진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선사로2길
53
2025-1-40-
2-0000698
1900486887213
이○진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선사로2길
54
2025-1-40-
2-0000702
1900486890416
노○섭
20250321
6,300
강원도 속초시 중앙시장로9길
55
2025-1-40-
2-0000712
1900486887217
정○현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56
2025-1-40-
2-0000727
1900486890410
전○훈
20250321
6,30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1
길
57
2025-1-40-
2-0000715
1900486890366
이○철
20250324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매맥이길
58
2025-1-40-
2-0000724
1900486887150
이○민
20250324
3,150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59
2025-1-40-
2-0000731
1900486890482
김○호
20250321
3,150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60
2025-1-40-
2-0000732
1900486890373
유○윤
20250324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3길
61
2025-1-40-
2-0000742
1900486887208
김○희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62
2025-1-40-
2-0000747
1900486890367
이○영
20250324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63
2025-1-40-
2-0000757
1900486890493
노○옥
20250321
3,150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64
2025-1-40-
2-0000759
1900486890295
신○현
20250321
9,450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65
2025-1-40-
2-0000760
1900486890305
노○석
20250321
3,150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66
2025-1-40-
2-0000764
1900486890423
김○구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로
67
2025-1-40-
2-0000766
1900486890483
이○만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테마타운길
68
2025-1-40-
2-0000773
1900486890466
김○실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
화해변길
69
2025-1-40-
2-0000791
1900486890486
김○민
20250321
6,300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1길
70
2025-1-40-
2-0000794
1900486887239
홍○구
20250320
3,15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6길
71
2025-1-40-
2-0000796
1900486890472
박○식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향로6길
72
2025-1-40-
2-0000800
1900486887119
길○호
20250320
3,15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73
2025-1-40-
2-0000801
1900486890262
심○섭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한
치로
74
2025-1-40-
2-0000821
1900486890327
김○원
20250321
3,15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75
2025-1-40-
2-0000782
1900486890368
김○미
20250324
6,3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
진2길
76
2025-1-40-
2-0000806
1900486890369
신○승
20250324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매맥이길
77
2025-1-40-
2-0000814
1900486890425
오○숙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로
78
2025-1-40-
2-0000824
1900486887138
최○호
20250321
3,150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길
79
2025-1-40-
2-0000830
1900486887142
이○수
20250320
3,150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80
2025-1-40-
2-0000835
1900486887260
김○길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
원새길
81
2025-1-40-
2-0000854
1900486887201
박○규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
사촌길
82
2025-1-40-
2-0000857
1900486890429
이○은
20250321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3
2025-1-40-
2-0000860
1900486890318
신○만
20250320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7길
84
2025-1-40-
2-0000885
1900486890296
김○기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우
천제2농공단지로
85
2025-1-40-
2-0000875
1900486887241
김○호
20250320
3,15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86
2025-1-40-
2-0000879
1900486887211
이○록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87
2025-1-40-
2-0000884
1900486887126
안○영
20250320
3,150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88
2025-1-40-
2-0000897
1900486887242
김○철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금
강산로
89
2025-1-40-
2-0000899
1900486887182
황○성
20250320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
문로
90
2025-1-40-
2-0000900
1900486890477
박○화
20250314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길
91
2025-1-40-
2-0000901
1900486887169
박○환
20250324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성로
92
2025-1-40-
2-0000903
1900486890417
심○수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93
2025-1-40-
2-0000908
1900486890280
김○은
20250320
6,3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모란1길
94
2025-1-40-
2-0000916
1900486887190
김○예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
사문길
95
2025-1-40-
2-0000932
1900486890471
이○배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어달1길
96
2025-1-40-
2-0000923
1900486890419
최○희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밤골3길
97
2025-1-40-
2-0000925
1900486887079
강○구
20250314
3,1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802
번길
98
2025-1-40-
2-0000948
1900486887171
최○일
20250324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영
진길
99
2025-1-40-
2-0000950
1900486890488
김○순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
가안길
100
2025-1-40-
2-0000951
1900486890478
김○철
20250321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101
2025-1-40-
2-0000959
1900486887230
진○명
20250313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
탄진로 
102
2025-1-40-
2-0000968
1900486890404
강○열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토
성로
103
2025-1-40-
1900486887154
김○근
20250321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