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오지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유남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89.05.25
외국국적취득
윤금채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김해시
****
2024.11.18
외국국적취득
이부기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양군
****
2013.04.02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15.02.24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8.**.**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군
산시****
2024.09.16
외국국적취득
장희수
199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전은진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25.01.07
외국국적취득
정혜재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4.02.05
외국국적취득
최도원
200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
귀포시****
2024.10.01
외국국적취득
최영재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1.11.02
외국국적취득
최윤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15.11.03
외국국적취득
최휘원
199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
귀포시****
2024.12.03
외국국적취득
한규범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5.01.07
외국국적취득
한종윤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5.02.12
외국국적취득
한창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홍종식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1994.01.10
외국국적취득
김당콰
2022.**.**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구미시
****
2024.11.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강무영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견소영
1961.**.**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권영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7.03.26
외국국적취득
김건화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7.03.26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김도년
198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
2010.07.13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김성중
199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김수임
194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1.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2025.05.10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5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
릉시****
2025.05.10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
1989.01.24
외국국적취득
나수남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4.11.24
외국국적취득
노경호
199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부여군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박도건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박민석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54.**.**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신민하
2005.**.**
여성
영국
경상남도거제시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신종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5.02.18
외국국적취득
엄신영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오영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84.11.13
외국국적취득
이애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이종융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9.02
외국국적취득
이하은
201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장흥군
****
2015.02.09
외국국적취득
주예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주정란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4.09.11
외국국적취득
차소영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최경연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최용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9.04.03
외국국적취득
함상원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상천영자
1971.**.**
여성
일본
충청북도청주시
****
1998.04.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82호
　「수입식품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139개소)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0900294
14
엘씨몰드
임*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7길 21(B동 지하52호 주교
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0900695
01
키미코퍼레이션
김*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5(2층 서초동, 
카노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0903206
69
천오만세상
소*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73번길 108-5(가좌
동,나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001065
88
와인엔
곽*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71-9 (양재동) 
1,B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103092
68
진성인덱스트리(주)
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40(금호동4가, 힐스테이
트 서울숲리버) 지1층 3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200638
30
주식회사 위셀무역
장*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20(성석동) 가동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200701
69
모렐로 인터내셔날
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62-16(풍동, 
고양풍동래일스타빌딩 1층일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201148
00
(주)진그린
김*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9
층 2호(가락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301281
12
주식회사오에스글로
벌
이*성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수산동 2층 
52212호(인창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303684
02
(주)프로넷
홍*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다산동) 브릭스타워
21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400397
95
(주)투엘트레이딩
이*성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49 스타파크빌 지하1층 
B1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400429
16
대신기업
양*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6길 17(제기동, 3
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401053
50
렛세콰이어
김*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16(죽헌동) 
렛세콰이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401064
08
세화
김*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4(지하1층 B109호 
삼성동, 쌍용 플래티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401901
76
주식회사 해문인터네
셔널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95 (서초동) 302
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500292
04
오칼라한트레이딩 주
식회사
OCALLAHAN 
** PADRAIG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44 (행신동) 701-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500867
61
송국무역
오*국(WU 
*GU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가길 2(1층 대림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501075
90
조이드인터내셔널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2 대우아이빌 101동 
1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600023
27
주식회사 에이치비한
별
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06 홍진빌딩 301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
매 대행업
201600026
69
그린라이프
노*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51 동양파라빌오피스
텔 122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5. 7. 31(목)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 등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2023년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3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9호(2022. 5. 18.))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
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
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
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0.82
R&D
융합지구
한국전기연구원
0.22
ㆍR&D-기술이전-기술사업화 지원의 지역R&D의 거점
-공동활용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창업보육 등
기술
사업화지구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0.43
ㆍ지능전기 전문기업 집적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 기업 집적 및 육성
-첨단 전기기계 생산에 적합한 산업단지 개발
기술
고도화지구
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0.17
ㆍ전기기계 융복합산업 육성
-R&D 클러스터 조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
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
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상복동·불모산동 일원
   ㅇ 면적 : 0.82㎢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
    -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 0.17㎢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3호, 2024. 08. 14.)
ㅇ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9호, 2022. 05. 
18.)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33호, 2023. 11. 06.)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 10. 
04.)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3,583.5
100.0
R&D융합지구
(한국전기연구원)
소 계
219,673.5
26.7
준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2,667.3
6.4
일반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38,789.7
16.9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8,216.5
3.4
기술사업화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소 계
430,138.0
52.2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471.0
24.9
산업지원구역
10,616.0
1.3
산업공공시설구역
75,185.5
9.1
녹지구역
57,639.4
7.0
자연녹지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24,119.5
2.9
녹지구역
57,106.6
6.9
기술고도화지구
(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소 계
173,772.0
21.1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173,772.0
21.1 특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예정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
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
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ㅇ 입주자격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육성
구역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입주제한업종 제외)
ㆍ관리기관 등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 2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공공기관
  ㅇ 입주우선순위
ㆍ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ㆍ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
ㆍ「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ㆍ「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공통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ㆍ「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ㅇ 입주대상 업종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68112,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산업집접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4~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및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
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산업
육성
구역
금속가공 및 전자부품,
정밀기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4~27
전기장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8
기계장비 및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9, 3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31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 70, 72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지원
ㆍ한국표준산업분류 28~31, 35, 70, 72
산업
지원
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업종
입주
제한업종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
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
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가. 아동 관련 시설, 나. 노인복지시설(의료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
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17개 노선
L= 4,734m
A= 79,183㎡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주차장
5개소
9,456㎡
공원
4개소
8,556㎡
녹지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1개소
100,363㎡
방재시설
하천 2개소
L=2,805m
A=4,860㎡
유수지
2개소
5,563㎡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철탑3기)
L=0.297km
A=4,167㎡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2)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ㅇ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4,734
79,183
5
1,405 25,767
4
1,362
24,541
8
1,967
28,875
중로
7
3,495
67,878
3
856
18,578
2
1,290
23,892
2
1,349
25,408
소로
10
1,239
11,305
2
549
7,189
2
72
649
6
618
3,467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1
중로
1
244
23.5 보조간선
도로
145
상복동 
479
중로
3-299
일반
도로
2
중로
1
245
19~
22
보조간선
도로
653
남지동 
791-9
중로
3-299
일반
도로
3
중로
1
70
20
국지도로
1,369
(58)
대로
3-3
창원
묘지공원
일반
도로
창원시고시
제2006-40호
(2006.08.01.)
( )는
구역내
4
중로
2
381
19
보조간선
도로
648
중로 3-299
완암동 
241
일반
도로
5
중로
2
382
18
집산도로
642
중로 1-245
중로 
1-245
일반
도로
6
중로
3
299
12.5
~19
보조간선
도로
1,259
중로 1-245
중로 
2-381
일반
도로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9,456
1
주차장
완암동 259일원
1,125
-
2
주차장
상복동 636-18 일원
1,981
-
3
주차장
상복동 산115-6 일원
2,297
-
4
주차장
남지동 779 일원
2,033
-
5
주차장
남지동 303 일원
2,020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7
중로
3
300
14
집산도로
90
중로 2-382
소로 
3-135
일반
도로
8
소로
1
94
10
집산도로
389
중로 2-381
중로 
2-381
일반
도로
9
소로
1
95
10
집산도로
160
중로 3-299
상복동 
산115-12
일반
도로
10
소로
2
348
8
집산도로
16
중로 1-245
남지동 
93-14
일반
도로
11
소로
2
349
8
국지도로
56
중로
2-381
철도시설 
9
일반
도로
12
소로
3
132
6
국지도로
10
소로 1-94
완암동 
273-3
일반
도로
13
소로
3
133
6
국지도로
58
중로 1-244
상복동 
453-3
일반
도로
14
소로
3
134
6
국지도로
8
소로 3-133
상복동 
453-2
일반
도로
15
소로
3
135
4
국지도로
321
중로 3-300
중로 
2-382
일반
도로
16
소로
3
136
4
국지도로
113
중로 2-382 소로 1-95
보행자
도로
17
소로
3
137
4
국지도로
108
중로 1-245
중로 
2-382
보행자
도로
ㅇ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8,556
1
소공원
완암동 240-2 일원
2,027
2
소공원
완암동 264 일원
2,022
3
소공원
상복동 447-1 일원
1,560
4
소공원
남지동 299-1 일원
2,947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00,363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638-1 일원
3,814
2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419 일원
3,502
3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537-1 일원
4,320
4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74-2 일원
7,264
5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지동 774-4 일원
4,557
6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지동 450 일원
7,237
7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58-2 일원
617
8
완충녹지
완충녹지
상복동 산115-6 일원
500
9
경관녹지
경관녹지
완암동 295 일원
1,634
10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632-1 일원
3,770
11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53-3 일원
223
12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56 일원
427
13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76-1 일원
399
14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479 일원
107
15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산97-2 일원
20,930
16
경관녹지
경관녹지
남지동 산16 일원
29,181
17
경관녹지
경관녹지
남지동 346 일원
3,220
ㅇ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1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완암동
산10-69
완암동
276-2
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확장분)
0.297
4,167
-
철탑3기
   ㅇ 방재시설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805
41,920
(4,860)
1
상복천
지방2급 하천
상복동(경관녹지258)∼남천
1,455
15~35
24,810
(4,055)
경상남도고시
제1999-192호
(1999.08.30.)
2
성산천
소하천
상복동(경관녹지260)∼남천
1,350
6~15
17,110
(805)
경상남도고시
제1999-192호
(1999.08.30.)
       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포함 면적임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563
1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440일원
2,797
2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산115-6일원
2,766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8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산115-6일원
7,158
19
경관녹지
경관녹지
상복동 558-1일원
1,503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
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64호, 2020.11.10.>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한국전기연구원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
되,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11. 07.)
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
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2-29호, 2022.05.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한국전기연구원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
되,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2021. 12. 23.)
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5-37호, 2025.07.03.>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7052),
창원시청 미래전략과(전화 : 055-225-253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2.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ㅇ 1996. 06. 04. :
창원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
ㅇ 1996. 11. 29.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
ㅇ 1997. 08.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
ㅇ 1998. 06. 1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
ㅇ 1998. 07.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
ㅇ 2000. 04.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 2001. 10. 3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
ㅇ 2002. 06.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
ㅇ 2003. 01. 1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2004. 01.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ㅇ 2007. 01. 0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2008. 04.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9호)
ㅇ 2008. 10.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
ㅇ 2009.
8. 12.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2011. 05.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나.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다. 기술고도화지구(전기·기계 융합연구단지)
ㅇ 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 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ㅇ 2021. 02. 10.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31호)
ㅇ 2021. 06.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ㅇ 2021. 08. 25.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ㅇ 2021. 12. 2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 2023. 11.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33호)
ㅇ 2024. 10. 0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개발사업[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분 조성사업] 실시
계획 변경 및 산업단지 외 사업(용수공급시설)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4-217호)
ㅇ 2014. 08.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3호)
ㅇ 2015. 12. 3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
ㅇ 2016. 10.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3호)
ㅇ 2018. 06.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7호)
ㅇ 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 2019. 06. 2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ㅇ 2019. 11.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020. 05. 1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ㅇ 2020. 09.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7호)
ㅇ 2021. 06.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ㅇ 2021. 08. 25.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ㅇ 2021. 12. 2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 2023. 11.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33호)
ㅇ 2022. 12. 15. :
창원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22-645호)
ㅇ 2024. 08. 14.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3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3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30호(2022. 05. 18.))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
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
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첨단 신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
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2.72
R&D/창업
지구
포스텍
1.64
ㆍ첨단 신소재 R&D·창업·인력양성 거점
-기초·원천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기술창업 촉진
기술상용화
지구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0.36
ㆍ첨단 신소재 기술상용화 거점
-연구개발·시험생산 및 사업화
사 업 화
지    구
포항테크노파크
0.14
ㆍR&D거점지구와 연계한 사업화 전문서비스 지원
-사업화 서비스 지원, 입주공간 지원
생    산
거점지구
포항융합
기술산업지구
0.58
ㆍ연구소기업 및 기술사업화 생산 거점
-기업·연구소기업 창업 및 생산 공간 지원 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
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
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남구 지곡동 일원
   ㅇ 면적 : 2.72㎢
    - R&D/창업지구(포스텍) : 1.64㎢
    - 기술상용화지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0.36㎢
    - 사업화지구(포항테크노파크) : 0.14㎢
    - 생산거점지구(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0.58㎢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 제34조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경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함
   ㅇ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