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8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2.42~27.21%
  다. 부과대상공급자: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4414, FAX:02-215-8075, e-mail:
   bbae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해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
   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95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9908 원심 펌프의 기술 시방서 - 등급 Ⅲ                    표준안
   폐지 KSBISO9905 원심 펌프에 대한 기술 시방서 - 등급 Ⅰ                 표준안
   폐지 KSBISO9803 진공기술-배관부품-설치 치수                         표준안
                     유공압 ― 밸브 포트, 서브플레이트, 제어장치 및
   폐지 KSBISO9461 솔레노이드의                                  표준안
                             식별
                     유압 유체 동력 - 측정 기술 - 제2부 : 폐회로 도관의 평균 표준안
   폐지 KSBISO9110-2 정상상태   압력 측정
   폐지 KSBISO9110-1 유압 유체 동력 - 측정 기술 - 제1부: 일반 측정 원리      표준안
   폐지 KSBISO8662-9 휴대용 동력공구-핸들진동측정-제9부:래머                표준안
   폐지 KSBISO8662-13 휴대용 동력 공구 - 핸들 진동 측정 - 제13편 다이그라인더 표준안
   폐지 KSB6931 공압 유체 동력 - 공압 제어밸브의 유량특성 결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6900 이중벽탱크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880 급유식 스크류 공기압축기                              표준안
   폐지 KSB6877 웜 감속기의 성능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6874 그라비어 인쇄기의 판통 연결용 테이퍼 콘                     표준안
   폐지 KSB6873 2단식 자동차 주차 설비                              표준안
   폐지 KSB6870 가스제거 필터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857 평면스크린 인쇄기                                  표준안
   폐지 KSB6848 마그네틱 세퍼레이터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833 산업용 오일 클리너의 성능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721 활성오니 처리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720 청정 여과 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703 유압 실린더 - 부착 치수                             표준안
   폐지 KSB6702 통칙     유압 및 공기압 실린더 - 구성 요소 및 식별 기호에 관한    표준안
   폐지 KSB6606 브레킷                                        표준안
   폐지 KSB6604 노즐 ( 소화 호스용 )                              표준안
   폐지 KSB6518 공기압 로드레스 실린더 실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399 선택적 촉매반응방식 질소산화물 처리설비의 성능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B6398 유동상식 소각설비의 성능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B6301 원심 펌프 .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유압유체동력-시스템과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리플레벨의 표준안
   폐지 KSBISO10767-2 결정 - 제2부 펌프에 대한 단순측정방법
   폐지 KSBISO10766 절단 유압 유체 동력 - 실린더 - 피스톤 및 로드용 직사각형 단면 표준안
                       베어링 링에 대한 하우징 치수
   폐지 KSBISO10763 용접 유압 유체 동력 - 플레인-엔드, 이음매 없는 정밀 강관 및   표준안
                       정밀 강관 - 치수 및 공칭 사용 압력
                                  89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10762 유압 - 실린더 설치치수 - 10MPa(100bar) 계열            표준안
폐지 KSBISO10372 유압 유체 동력 - 4 및 5포트 서보밸브 - 설치면               표준안
폐지 KSBISO10100 유압 유체 동력 - 실린더 - 인수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0099 공압 유체 동력 - 실린더 - 최종 검사 및 합격 기준              표준안
폐지 KSB7107 전기 공압식 포지셔너의 성능 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B6932 워엄기어식 권상기                                       표준안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부 - 인치 나사와 오-링 실링을
폐지 KSBISO11926-1 갖는 포트 및 스터드 엔드 - 제 1 부 : 절단 하우징내의 오-링     표준안
                 실을 갖는 포트
                  공압 유체 동력 - 제어 밸브의 포트와 제어기구 및 기타
폐지 KSBISO11727 구성품의                                        표준안
                       식별
폐지 KSBISO11537 비파과검사-중성자투과검사-일반원리 및 기본원칙                   표준안
폐지 KSBISO10990-5 동물용(포유류용)덫-제5부:덫의 시험방법                    표준안
                  동물(포유동물)용 덫 제4부:육지 또는 수중에서 이용하는
폐지 KSBISO10990-4 살생용                                       표준안
                      덫 장치의 시험방법
폐지 KSBISO10946 유압 유압 유체 동력 - 분리막이 있는 가스충전식 축압기 - 권장        표준안
                    포트의 선정
폐지 KSBISO10945 유압 유체 동력 - 가스충전식 축압기 - 가스 포트의 치수            표준안
                  전기적으로 조절되는 유압조절밸브-제2부 3방향
폐지 KSBISO10770-2 방향제어밸브의                                   표준안
                             시험방법
                  유압 유체 동력 - 전기 조정식 유압 제어 밸브 제 1 부 :
폐지 KSBISO10770-1 4-방향                                      표준안
                      유량 제어 밸브의 시험 방법
                  유압 유체동력 - 시스템 및 요소에서 발생하는
폐지 KSBISO10767-3 압력리플레벨의                                   표준안
                             결정- 제3부 모터에 대한 측정방법
폐지 KSBISO17559 방법 유압 유체 동력 - 전기 제어 유압 펌프 - 성능 특성 시험        표준안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크기 18 mm 및 26
폐지 KSBISO15407-2 mm                                        표준안
                    - 제 2 부: 전기 커넥터가 있는 마운팅 접속면(선택사항)
                  공압 유체 동력 - 5포트 방향 제어 밸브, 크기 18 mm 및 26
폐지 KSBISO15407-1 mm                                        표준안
                    - 제 1 부: 전기 커넥터가 없는 마운팅 접속면
폐지 KSBISO15217 전기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 - 접지가 부착된 16 mm 정방형       표준안
                    커넥터 - 특성 및 요구사항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 - 진단 목적의 유압 커플링 -
폐지 KSBISO15171-2 제2부:                                      표준안
                      압력을 받는 M16×2 끝을 갖는 연결용 커플링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 - 진단 목적의 유압 커플링 -
폐지 KSBISO15171-1 제1부:                                      표준안
                      압력을 받는 비연결용 커플링
폐지 KSBISO12238 공압 유체 동력 - 방향 제어 밸브 - 변환 시간 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1217 용적형 압축기-시험 검사                                표준안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부 - 인치 나사와 오-링 실링을
폐지 KSBISO11926-3 갖는 포트 및 스터드 엔드 - 제 3 부 : 저 사용압력용(L        표준안
                 시리즈) 스터드 엔드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부 - 인치 나사와 오-링 실링을
폐지 KSBISO11926-2 갖는 포트 및 스터드 엔드 - 제 2 부 : 고 사용압력용(S        표준안
                 시리즈) 스터드 엔드
폐지 KSBISO3322 유공압 시스템 및 부품- 실린더 - 공칭압력                     표준안
                  유압식 유체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터-고정플랜지및 축단의
폐지 KSBISO3019-3 치수와                                        표준안
                      식별 코드-제 3부 : 다각형플랜지(원형플랜지 포함)
                              90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유압 유체동력-용적식 펌프 및 모터-고정플랜지및 축단의
   폐지 KSBISO3019-2 치수와 식별 코드-제2부:2구멍 및 4구멍 플랜지와                                표준안
                     축단-미터계열
   폐지 KSBISO3019-1 치수와유압 유체 동력- 용적식 펌프 및 모터 -고정플랜지 및 축단의 표준안
                            식별 코드-제1부:미터단위로 나타낸 인치계열
   폐지 KSBISO2944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호칭 압력                                       표준안
   폐지 KSBISO3857-3 기계 압축기, 공압 공구 및 기계 ― 용어 ― 제3부: 공압 공구 및 표준안
   폐지 KSBISO3857-2 압축기, 공압공구 및 기계 ― 용어 ― 압축기                                   표준안
   폐지 KSBISO4401 유압 유체 동력 - 4 포트 방향 제어 밸브 - 장착 표면                              표준안
   폐지 KSBISO4400 전기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접지 핀을 포함하는 3핀 표준안
                          플러그 연결기 ― 특징과 요구 사항
   폐지 KSBISO4399 호칭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연결기와 관련 부품 ― 표준안
                          압력
   폐지 KSBISO4397 바깥   유체 동력 및 구성 요소 ― 연결기와 관련 부품 ― 관의 호칭 표준안
                          지름과 호스의 호칭 안지름
2. 폐지 사유
  ㅇ 기업들의 표준 활용이 저조하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민
    간표준의 활성화 유도
3. 주요 폐지 내용
   ㅇ 활용도가 낮은 표준에 대하여 폐지하고 단체표준 이관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 장치 - ISO 261 나사산과
   폐지 KSBISO9974-3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진 포트 및 스터드 엔드 표준안
                   - 제 3부: 금속 대 금속 실링(B 형)을 가진 스터드 엔드
                                  91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 장치 - ISO 261 나사산과
폐지 KSBISO9974-2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진 포트 및 스터드 엔드 표준안
                - 제 2부: 탄성중합체 실링(E 형)을 가진 스터드 엔드
                 일반용 및 유체 동력용 연결 장치 - ISO 261 나사산과
폐지 KSBISO9974-1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진 포트 및 스터드 엔드 표준안
                - 제 1부 : 나사 가공된 포트
폐지 KSB6236 소형 왕복 공기 압축기                                   표준안
폐지 KSB6152 그리스 건                                          표준안
폐지 KSB6102 집진장치 시방의 표시 방법                                 표준안
폐지 KSB6101 집진 장치의 성능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6065 기계식 금전 등록기의 등록 기호 및 키이 배열                      표준안
폐지 KSB6062 전자식 금전 등록기의 시방서 서식                             표준안
폐지 KSB6061 금전 등록기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5647 문서세단기의 성능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B2803 그리이스 컵                                         표준안
폐지 KSB2802 오일 컵                                           표준안
폐지 KSB2801 그리스 니플                                         표준안
폐지 KSB2800 미캐니컬 시일 통칙                                     표준안
폐지 KSB6396 소각시설의 반건식 산성가스처리설비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폐지 KSB6395 연속식 화격자방식 소각설비의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폐지 KSB6387 진공용 밸브의 신뢰성 시험방법-제1부 : 앵글밸브                    표준안
폐지 KSB6376 공기압 시스템 통칙                                     표준안
폐지 KSB6375 공기압용 소음기                                       표준안
폐지 KSB6374 공기압용 윤활기                                       표준안
폐지 KSB6373 공기압용 실린더                                       표준안
폐지 KSB6372 공기압용 속도 제어밸브                                   표준안
폐지 KSB6370 유압 실린더                                         표준안
폐지 KSB6356 공기압용 4포트 . 5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표준안
폐지 KSB6335 침강 분리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334 부상 분리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332 탈수 여과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277 유압 시스템 통칙                                      표준안
폐지 KSBISO6953-1 부:공압공급자의
                      유체 동력 - 압축 공기 압력 조절기 및 필터 조절기 - 제 1 표준안
                          인쇄물에 포함되는 주요 특성 및 제품 표시 사항
폐지 KSBISO6264 유압 유체 동력 - 압력 릴리프 밸브 - 마운팅 면                표준안
폐지 KSBISO6194-5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5부: 가시적인 결함의 식별           표준안
폐지 KSBISO6194-4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4부: 성능시험 절차               표준안
폐지 KSBISO6194-3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3부: 저장, 취급 및 설치           표준안
폐지 KSBISO6194-2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2부: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6194-1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1부: 호칭치수 및 공차             표준안
폐지 KSBISO6178 셀의 원심분리기 ― 제작 및 안전규칙 ― 원통형 원심분리기 회전자 표준안
                     접선 응력 계산법
                 유압용 - 2.5 ㎫에서 40 ㎫까지 사용하기 위한 4개의 나사를
폐지 KSBISO6162 가진 스플리트 플랜지 연결부 - 형식 Ⅰ미터 시리즈, 형식 Ⅱ          표준안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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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6072 유압 ― 탄성재료와 작동유의 적합성                                            표준안
   폐지 KSBISO4412-3 코드 유압 유체 동력 ― 공기 전달 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표준안
                          ― 제3부: 펌프 ― 평행육면체 마이크로폰 배열 방법
   폐지 KSBISO4412-2 코드 유압 유체 동력 ― 공기 전달 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표준안
                          ― 제2부: 모터
   폐지 KSBISO4412-1 코드 유압 유체 동력 ― 공기 전달 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표준안
                          ― 제1부: 펌프
   폐지 KSBISO7368 유압 유체 동력 - 2 포트 슬립 카트리지 밸브 - 캐비티                               표준안
   폐지 KSBISO7183-2 압축공기용 건조기 성능등급                                               표준안
   폐지 KSBISO6953-2 부:공압공급자의유체 동력 - 압축 공기 압력 조절기 및 필터 조절기 - 제 2 표준안
                                  인쇄물에 포함되는 주요 특성 시험 방법
   폐지 KSBISO8434-5 유압 유체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5부: 나사로 된 표준안
                          유체 동력 연결부에 대한 시험 방법
   폐지 KSBISO8434-4 용접한유체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4부: 니플                         표준안
                            O링을 갖는 24° 원뿔 연결부
   폐지 KSBISO8434-3 실유체  관이음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3부: O링 정면 표준안
   폐지 KSBISO8434-2 관이음유체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2부: 37° 플레어 표준안
   폐지 KSBISO8434-1 관이음유체동력 및 일반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1부: 24° 압축                       표준안
   폐지 KSBISO8140 클레비스 공압 유체 동력 - 실린더, 1000 kPa(10 bar) 시리즈 - 로드 끝 표준안
                              - 마운팅 치수
   폐지 KSBISO8139 구형부  공압 유체 동력 - 실린더, 1000 kPa(10 bar) 시리즈 - 로드 끝 표준안
                            구멍 - 마운팅 치수
   폐지 KSBISO8138 시리즈  유압 유체 동력 - 편 로드 실린더, 16 MPa(160 bar) 콤팩트                  표준안
                            - 포트 치수
   폐지 KSBISO7986 표준   유압 실링 장치 ― 유압 왕복동 기관에 사용하는 실의 성능 평가 표준안
                          시험 방법
   폐지 KSBISO7789 유압 유체 동력 - 2, 3, 4 포트 나사 카트리지 밸브 - 캐비티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기업들의 표준 활용이 저조하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민
    간표준의 활성화 유도
3. 주요 폐지 내용
   ㅇ 활용도가 낮은 표준에 대하여 폐지하고 단체표준 이관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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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함
  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30%로 하되, ‘14.3.31.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 044-215-8075, e-mail :
   rhkst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80호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 체납시 납부해야하는 가산금 요율의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설
   정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 납부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납부
   방법을 다양하게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또한 개별법상에서 폐지된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의 별표상에서도 삭제하는 등 여건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체납시의 가산금 수준은 국세징수법상의 국세 가산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제5
      조의3 제2항)
    1) 국세징수법상 국세 가산금은 체납액의 3%수준이나, 부담금의 경우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별
       부담금마다 가산금 수준이 다르고 일부 부담금의 가산금은 특별한 사유없이 높은 수준으로
       부과 운영중
    2) 현재는 부담금 체납시의 가산금 요율에 상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요율
       (체납액의 3%)을 넘지 않도록 함
    3) 가산금 수준을 낮춰 기업 및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 납부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하도록 개편(안 제5조의5 신설)
    1) 부담금은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납부자 불편 및 이로 인
       한 납부연체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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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3) 국민 편의 증진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 효과 기대
  다.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정비(별표 19 및 75 삭제)
    1) 2012년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금과「사방사업
       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폐지됨
    2)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상의 부담금 중에서 개별법에서 폐지된 부담금 2개 삭제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정관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ㅇ 전화 : 044-215-5313
    ㅇ 팩스 : 044-215-8116
    ㅇ 이메일 : red4959@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81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1821호, 2013. 5. 28.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
   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및 관련 일정 규정(제3조의2 신설)
     1)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부담금 신설 및 폐지 계획, 주요 제도변경,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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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지침 통보 및 부담금운용계획서 제출기한은 「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
       조 제1항의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및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준한다. (안 제3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재정관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ㅇ 전화 : 044-215-5313
    ㅇ 팩스 : 044-215-8116
    ㅇ 이메일 : red4959@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29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교육부장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의한 규정 정비 요구에 따라「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 자비유학
   가능자격 요건의 기관범위와 제5조 전공분야 추천자의 제한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한편, ‘성
   년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제한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련 예규「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제2조 제1호의“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
     관”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하여 기관 범위를 명시함
     (제2조 제5호~제6호)
  나. 관련 예규「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제2조 제2호의“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
     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의 제한 범위를 상위법령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
     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함(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13.7)에 따라「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호 국비유학생 응시자
      격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
      체(제2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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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612호 교육개발협력팀(우 : 110-760)
    (2) 전화 : 02-2100-6766, FAX : 02-2100-678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외교부공고제2013-75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경력위주의 승격 고착화 현상을 지양하고 인사평정과 외국어능력 등의 반영 비중 확대를 통해 실
   적과 능력 위주의 승격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승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격후보자명부 작성대상 명시(안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현「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에는 외무공무원의 승격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함
  나. 승격소요최저연수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1) 현행규정상 승격명부 작성시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 근거규정의 미비로「공무원 임용령」상
        의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준용해 왔으나, 승격규칙과 「공무원 임용령」의 내용
        이 상이하여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방식 일부 변경(안 제3조제2항 신설)
    (1) 휴직, 파견 등으로 최근 3년 간 인사평정을 받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상자의 인사평정 승
        격점수 산정에 애로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
  라. 경력평정 승격점수 상한 변경(안 제4조제2항)
   (1) 인사평정, 외국어검정 등이 부족하나 단지 경력만으로 승격하는 현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승격
       점수 상한을 하향 조정함
  마. 승격시 활용되는 외국어 점수 유효기간 명시(안 제5조제1항)
    (1) 부내 어학검정 성적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시점의 정확한 어학 실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부내 어학검정 성적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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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02호
                     사단법인 식품안전 국민운동본부 설립허가
 「민법」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안전 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제661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식품안전 국민운동본부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30 한강대우트럼프월드 3차 102동 1908호
4. 대표자 성명 : 서규용
5. 설립목적 :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국민의 계몽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문
  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과 계몽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실버산업전문가포럼)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 소재지 38-13번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보성프라자 4층     36길6 20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9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세라믹기술원 (대표이사 김 민),
                 ②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박창민, 정몽규),
                 ③ (주)지메텍 (대표이사 조 진 만)
                 ④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지덕, 남정수)
  나. 전화번호 : ① 02-3282-2400 , ② 02-2008-9114 , ③ 055-339-4546, ④ 031-381-2182
2. 명칭 :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커튼월 내화성능 향상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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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바. 승격시 활용되는 외국어 점수 조정(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2 개정, 제3항 신설)
    (1) 승격체제에서 외국어능력의 반영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평정 점수를 상향 조정함
    (2) TOP/TWP 50점 미만, 제2외국어 50점 미만 및 TEPS 700점 미만의 외국어 점수를 보유한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도 승격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되는 외국어검정 점
       수를 하향 조정함
    (3) 단, 직무등급 6등급은 준관리자으로서의 최소한의 외교역량이 필요한 바, 직무등급 5→6등급
        승격명부 작성시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4) 외국어평정 점수의 과도한 반영을 제어하기 위해 상한점을 설정함
  사. 승격심사를 제1인사위원회 소관으로 명시(안 제10조 개정,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1) 실제 승격심사위원회와 제1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동일하므로 제1인사위원회가 승격심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을 마련함
  아.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 승격 점수 상향 조정(안 제13조 개정)
    (1) 인사평정 및 외국어평정 점수의 상향 조정으로 승격 시기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승격 점수를 상향 조정함
  자.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조정(안 별표1 개정)
    (1) 실적과 능력 위주의 승격체제 확립을 위해 인사평정 점수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를 1, 2등급은 상향, 4등급은 하향 조정함
  차. 특수지 가점평정 비율 확대(안 별표 3 개정)
    (1) 외무공무원의 특수지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특수지 재직경력 배점 점수를 상향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
   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3-200호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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