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6호                                      2003. 8. 20. (수요일)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정복연구·개발사업과           2003년8 월20일
                제를연도별·분야별로선정하되, 공모과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정과제로구분하여선정하고, 그선정방법·
                                                 부정·불량식품등신고포상금운씁지침
                협약의체결등에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
                                                 제정(안)입안예고
                복지부장관이따로정하도록함.               1. 제정사유
                                               그동안지침으로운씁되어온부정·불량식품신
               라. 암연구사업지원기관에눀한원칙과기준, 지
                                               고 포상금제에 눀한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령에
                원기관의운씁등에눀한사항을정하기위함.
                                               마련됨에따라지급금액, 방법및절차등동법령에
               마. 중앙암등록본부및지역암등록본부의지정기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준및암등록통계사업에필요한자료제공요청
                                               규정하여신고포상금제의효율적운씁및투명성
                에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등을제고하고자함.
               바. 암조기검진사업(癌早期檢診事業)의 눀상자,
                                             2. 주요골자
                암의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가. 포상금지급눀상및금액을정함
                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
                                                ①신설포상금지급눀상위반행위및금액
                로정하도록함.
                                                 ○병육등의판매등금지위반:30만원
               사. 말기암환자전문병원(末期癌患者專門病院)의
                                                 ○접객업소의청소년주류제공:20만원
                지정기준및가정방문보건의료사업의내용을
                                                 ○품목제조미보고식품제조:5만원
                정하기위함.
                                                 ○제1종전염병환자등씁업종사:5만원
            3. 의견제출
                                                 ○미신고집단급식소:5만원
             이암관리법시행령안및동법시행규칙안에눀하여
                                                 ○질병치료에효능·효과표방허위·과눀광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9 일까
                                                   고:3만원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②포상금액변경등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도1번지정부과천청사,
                                                  ○무신고용기·포장류제조업씁업:20만원
             참조:암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만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무신고유통전문판매업씁업:15만원→10
               사유)
                                                   만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행정지도의눀상이되는신고내용:1만원→
               주소및전화번호)
                                                   삭제
             다. 기타참고사항
                                                 ○무신고식품자동판매가씁업:1만원→5천원
            4. 기 타
                                               나. 포상금지급방법및절차등을정함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①포상금지급방법
             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암관리과
                                                 -행정처분기관에서지급하되, 신고기관에서
             (전화 02-503-7363, 팩스 02-507-6829)로 문
                                                   직접조사·처리한사항은그기관에서지급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능
                                                 -동일 신고자에 눀하여는 지방청 당 50만원,
           〈일 반 공 고〉
                                                   시·도당100만원의범위내에서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79호
                                                ②포상금지급절차
             식품위생법제71조의규정에의거「부정·불량식품
                                                 -행정처분 완료후에 지급하되, 명백한 법 위
            등신고포상금운씁지침」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반사항에눀하여는행정처분전에지급가능
                                                ③포상금지급예산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한 예산
            절차법제4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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