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M1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8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14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8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85-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0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1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021 : 인용 표준 수정 및 9절 내용 삭제
  ㅇ KSM1022 : 표준 제목 수정 및 3절(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M1043 : 3절(용어와 정의) 및 4절(공통사항) 수정
  ㅇ KSM1305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및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반영
  ㅇ KSM1802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및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반영
  ㅇ KSMISO10143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6.2절 및 6.3절 시료 준비 추가 서술, 10절(시험 보고서) 갱신
  ㅇ KSMISO12984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7절 시험방법 단계별 서술, 10절(시험 보고서) 갱신
  ㅇ KSMISO12985-1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7절 시험방법 추가, 10절 시험 보고서 갱신, 
평행 육면체 시편의 변의 평균 계산법 삭제
  ㅇ KSM0032 :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에 따라 플라스마로 용어 수정
  ㅇ KSM0043 : KS A 0001에 따른 문서 작성법,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수치표현법 등 수정
  ㅇ KSM0120 : 3절(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M0180 :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에 따라 용어 수정
  ㅇ KSM0028 : KS A 0001에 따른 문서 작성법, 대한화학회 최신명명법, 수치표현법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달청공고 제2024-293호

 아래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
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명 : (주)두두아이티(318-81-01990) 대표자 박영선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284부대 수요 '국방사이버훈련장 고도화 ISP'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팩      스 : 0505-480-1341
○ 기      한 : 2024. 9. 6.(금)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달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두두아이티(318-81-01990) 대표자 박영선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

 처분의 원인이 4284부대 수요 '국방사이버훈련장 고도화 ISP'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되는 사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기관명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 담당자 장민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881
              제출처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camelthe@korea.kr        팩스번호 0505-480-1341

                  제출기한                         2024년    9월     6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ISO 4254-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254-1
농업용 기계 — 안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6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425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254-1 : ISO 4254-1:2013/Amd 1:2021 개정판에 따른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10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2024. 5. 17.
시행)되면서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동산자연유산 사항이 미포함 되어 관련 조항
반영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일반동산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정합성 확보 및 일반동산자연유산 보호 수단
확보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동산자연유산의 수출 금지 등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 일반동산자연유산의 국외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 반출, 수출을 허용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동산자연유산의 반출‧수출 기
   간연장 절차 등 허가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환경부공고제2024-50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수
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지급결정 심의 기능이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
리위원회에 두었던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에 관
한 조항 및 조문 일부 삭제(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18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 이메일 : darkmage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5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8. 14. ~ 2024. 8. 28.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fax. 062-712-4510).
5.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류의명칭
서류의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의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주식회사
꿈틀
(박*준)
616-86-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삼도2동
이하생략)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안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8,500,000원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42,500,000원부과
(보조금반환
금액의500%)
폐문부재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4-4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
(주)모아관리
(제2020-389호)
권OO
서울 은평구 연서로 00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
2024. 8. 7.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4-4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아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
반납신청
수리일
(주)쏘잉앤맘
(제2019-122호)
금OO
서울 은평구 통일로 000
경영악화로 폐업
(2024. 4.25.)
2024. 8. 7.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청약통장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약 예ㆍ부금 등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청약에 신청 가능토록 하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그 지위를 유지하면
서 다른 청약에의 신청․당첨을 허용하며, 1983년부터 현재까지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납
입금 인정한도를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한도 변경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
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한양A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부산항신항
한양A호등부표
 35°03′40.3″N
128°46′29.3″E
FlY
4s
7
황·
망대형
(LS-24)
'24.
8.6
공사용
'24.8.6 ~
목적소멸시
('25.6.예정)
/이동없음
후
 35°03′50.0″N
128°46′33.1″E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2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
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원활히 추진ㆍ운용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
사가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격 대비 부채 비율이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초과함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서 상 계약금
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보증 관련 기관으로 하
여금 해당 주택의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의 일률적 만기규정 개선(안 제6조)
ㅇ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를 기존에 일률적으로 5년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ㅇ 지역활성화 사업 특례 금융보증 도입 근거 마련
다.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 검증을 위하여 임대차 신고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eongmin89@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
금과(전화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298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혜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승필(721101-*******)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00-0(중화산동2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전라북도 전주시 수요 ‘중앙(9,10분구)처리
 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 전화번호 : 042-724-7342

 ○ 팩스번호 : 0505-480-2030

 ○ 청문일시 : 2024년 9월 11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청문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시설총괄과

 ○ 주 재 자 :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 사무관 유양희



붙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시설총괄과-000
시행일시 : 2024. . .
수     신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00-0(중화산동2가), 혜전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승
        필(721101-*******)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오승필(721101-*******)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00-0(중화산동2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전라북도 전주시 수요 ‘중앙(9,10분구)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실     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법적근거 및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7호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조문내용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
           공하지 않은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시설총괄과      담당자   정소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전화번호   042-724-7342
                           2024년 9월 11일 14시부터 15시까지             3동 604호
     청문실시      일시                                        장소
                                      (1시간)                     시설총괄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 사무관
               주재자
                         성명                       유양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달청장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05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정의(안 제2조)
 1) 법 제2조제5호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일부 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기준은 소득ㆍ건강
   ㆍ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
   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정하고,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
   출하는 시기를 매년 1월 31일로 정함
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4조)
 1)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
   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
   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평가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취업 지원의 기준 등(안 제5조)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취업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인 기업에 대한 정보, 취업상담, 소양ㆍ직무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는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를 규정함
마.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안 제6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고용 목표 인
   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신청 절차를 규정함
바.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절차 등(안 제7조)
 1)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와 지정의 취소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고, 지정이 취소된 자의 지정서 반
   납 등을 정함
사.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8조)
 1)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 현황 및 소득ㆍ재산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함
아.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안 제9조)
 1) 법 제18조에서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안 제10조)
 1) 법 제2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ㆍ보급(법 제9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각 유형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교육(법 제19조), 연구조사(법 제22조) 등의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호에 따른 건강정보시
스템,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함
차.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안 제11조)
 1)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행 및 관련 연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및
   소득인정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함
카. 권한의 위임 등(안 제12조)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취업 지원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실태조사의 실시, 노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정함
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3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ㆍ보급(법 제9
   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각 유형에 관한 업무(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교육(법 제19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법 제21조), 연구조사(법 제22조) 등으로 함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bjw3813@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2,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15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
전한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환경부장관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6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
 와 같다.

              적용대상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1. 법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걸리지 않은 지정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검역물 중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법 제17조
                                     제3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2. 법 제34조의17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적절한 시설로 이송하여 보호하는 경우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 나.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걸리지 않은 지정
    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물 중 폐사한 야생동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만드는 경우
  3. 법 제34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라 부패·변질
    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되는 경우                            처리시설에서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퍼
                                     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는 경우
  4. 법 제34조의16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검역
                                 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에서 야생동물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06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등(안 제2조)
 1) 법 제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의 내용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사업 참여 현황, 건강ㆍ경제ㆍ노후
   생활ㆍ시간활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 사업 운영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 외
   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경제적ㆍ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
   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함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3조)
 1) 법 제9조제6항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로 정하되, 시설 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각 1실 이상으로 하고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까지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250㎡ 이상일 것으로 하면서,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
   하는 직원 7명 이상을 둘 것으로 정함
다. 노인 채용 기업의 기준 등(안 제4조)
 1)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
   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은 창업 후 지정연도를 제외한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매년 고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운영기간, 노인 고용 목표 인원, 사업계획, 대응투자 이행 계획
등 지원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원의 절차,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자금 지원, 성장지원서비스 등 지원의 내용을 정함
라. 공동체사업단의 지원 대상 등(안 제5조)
 1) 법 제12조제2항에서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사업단
  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공동체사업단의 사업 타
  당성, 생산 및 판매 계획과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지원의 절차로 정하고, 사업비를 포함한 재정지원, 성장지원서비스 등
  을 지원의 내용으로 정함
마.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6조)
 1)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지정업무의 위탁, 노
  인친화기업ㆍ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후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
  을 매년 고용할 의사가 있는 등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공모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발된 기업에 별지 제1
  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하고, 노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정함
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저소득노인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의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역량, 가구형태 등을 고려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함
사.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안 제8조)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은 활동 역량, 대인 관계 역량,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경험 등을 고
  려하여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정하고, 취약계층 공익 증진 사업, 공공 전문 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의 내용으로 함
아. 교육ㆍ지원의 대상 등(안 제9조)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ㆍ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ㆍ지원의 구체적은 내용은 별표 3으로 정하며, 참여자에
   게 10시간 이상, 종사자에게 5시간 이상 교육ㆍ지원을 제공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사자에 대한
   법 제21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를 정함
자. 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안 제10조)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참여
   자 활동 전 안전교육 실시, 참여자의 활동처 및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정하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별
   지 제2호서식의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bjw3813@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2,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