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016호
　「창촌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창촌지구 연안정비사업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또는 명칭) : 여 수 시 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매립목적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호안 정비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여수시 묘도동 842-7 지선
나. 면    적 : 654㎡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해당없음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추후 도로로 사용 예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호
　「해운법」제15조 제1항 및 「해운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보조항로를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보조항로 지정
1. 항    로 : 군산-연도 항로
2. 지 정 일 : 2023. 1. 19.
3. 지정사유 : 국가보조항로 군산-어청도 항로의 기항지 연도의 군산-연도 항로 분리 운영에 따라 
보조항로 지정
4. 지정내역
항로명
운항선박
운항항로
출발지
기항지
종착지
군산-연도
섬사랑3호
군산
-
연도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관세분석소
임병복
홍조 근정훈장
성남세관
윤영배
홍조 근정훈장
마산세관
이동훈
홍조 근정훈장
광양세관
김재홍
홍조 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박희규
홍조 근정훈장
관세청
백형관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이병기
녹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장상기
녹조 근정훈장
수원세관
박남기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김성수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김동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세관
김미성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정칠석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노상현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윤강자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이명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김영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명미경
옥조 근정훈장
중앙관세분석소
신희숙
옥조 근정훈장
포항세관
정종화
옥조 근정훈장
202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세관
박병남
옥조 근정훈장 
대전세관
현재보
옥조 근정훈장
평택세관
석종복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한경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김미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김정숙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박정희
근정포장
마산세관
이연우
근정포장
제주세관
김경준
근정포장
인천세관
김연만
근정포장
인천세관
장준영
근정포장
창원세관
김정희
대통령표창
평택세관
채희열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부산세관
전지하
국무총리표창
서울세관
박종호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세관
임은주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김진국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김일두
모범공무원
울산세관
이상호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전준배
모범공무원
수원세관
정희영
모범공무원
대구세관
김수현
모범공무원
여수세관
김재권
모범공무원
평택세관
김동구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하장균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송우진
모범공무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조종훈
모범공무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성구
모범공무원
관세청
배지성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정병삼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송종훈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박창수
모범공무원
관세청
박상용
모범공무원
관세청
정호석
모범공무원
관세청
박정률
모범공무원
2022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경찰청공고제2022-33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비현장에서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점점 증
가하는 등 경비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이수하는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현행 규정상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교우관계,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경비업 민원 서식
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교육과목 등을 개선하고, 행정청이 처리 목
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경비업 민원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0호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적용기한이 ‘22.12.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 실익이 상실되었음.
2. 주요 내용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
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
재정부(참조：산업경제과, 전화 (044)215-4536, 팩스 (044)215-8097, 전자우편 amazingyo@kor
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amazingyo@korea.kr
   - 팩스 : 044-215-809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전화 044-215-4536, 팩스 044-215-8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3-6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방부장관
2023년도 군인보수인상률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2023년도 군인보수인상률은 
1.7%로 한다.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문방1양수장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
문방리575-725(제)일원
1,000
삽교천(국가하천)
2
문방2양수장
2,000
3
문방3양수장
2,000
4
문방4양수장
2,000
5
문방5양수장
2,000
6
문방6양수장
2,000
7
하상여과시설
충남아산시실옥동
479-16번지일원
14,195
곡교천(국가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아산시장(건설정책과장,생태하천과장)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NO1~NO6 농업용수, NO7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4.01.～2027.03.31.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
2000-5호
(재)중앙
노동경제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89-3
설용수
2023.1.18.
ㅇ노사관련 교육훈련
ㅇ직업전문학교 등
031-332
-5840
노사협력
정책과
변경
◉조달청공고 제2023-1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태명실업 舊대표 이호석                       601117-1******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9일(2023.2.10.~2023.2.2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사실 통지에 따라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693호(2021.11.11.), 20211100057와 연관하여 재처분)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푸른환경건설주식회사             1511110084594        202-87-02513

              조승현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2.10.~2023.3.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북도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수요 ‘앙성면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 관급자재 구입’ 입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 포기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버그린                              416-12-85677

           이쌍인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2023.2.10.~2023.4.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공업고등학교 수요 ‘공동실습소
  기자재(3차원프린터) 구매’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앤테크                              269-11-01486

           조준익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룸테크                              281-08-01128

           최은애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피와이테크                              445-04-02330

           박인오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2.10.~2023.5.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공업고등학교 수요 ‘공동실습소
  기자재(3차원프린터) 구매’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비쥬얼          1101114034578    210-81-61995
             이상항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2.10.~2023.8.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방송장비’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중에 ‘폐
     업’을 하고 일부 수요기관 납품 건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
     았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환경부공고제2023-3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은 
제외되나, 같은 시지역이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인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도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3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36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
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
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3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46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
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
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37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환경부장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38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3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
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0조의2)
    법률이 개정되면서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이동
하여, 규칙에서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인용조문을 법 제11조의3에서 법 제11조의4로 함.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11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1)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
합에 따라 청원군을 청주시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에티오피아대사관겸
주아프리카연합대표부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3)
2023년제1차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의인
외교부2023년제1차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주리옹대한민국명예영사관
◉외교부공고 제2023-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외교부장관
관인 등록 및 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월 30일
◉문화재청고시 제202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문화재청장
 사적「함안 말이산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함안 말이산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2       사적          함안 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3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89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전화 055-211-4573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 전화 055-580-2565 / 팩스 055-580-2559
   - 주소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붙임 : 사적「함안 말이산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함안 말이산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대상문화재 :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안 가야리 유적, 함안 성산산성
                           허용기준 조정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비고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입회 하에 터파기 공사를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시행할 것
 5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공통사항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총 대출잔액
총 대출이자
총 연체(가산)금
납부금액
현*준
1990.08.21.
제주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길 30-8
5,698,000
1,024,235
201,661
6,923,896
현*진
1992.06.24.
제주 제주시 
남녕로*길 12
5,432,000
902,782
190,038
6,524,820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레),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레)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01. 27. ~ 2023. 02. 1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신고 이주자(외교부 이주신고자 정보(2022.2분기) 기준)
(단위: 원)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대출이자는 2022.12.20. 기준이며,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2. 27. 21:00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연체정상화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준
2022.**.**
남성
타이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1.0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취득자 고시
1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각인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월 27일
◉환경부공고제2023-4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환경부 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재활용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조정(안 별표6)
  - 재활용 시장여건에 맞게 재활용 기준 및 방법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titio97@korea.kr
   - 팩스 : 044-201-73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2, 73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 -
연번소재지
(광명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702 필지
2,854,
419
2,425,
795
1
대저1동688
3
대
55 
55 
정**
사하구 괴정동 괴정동***
2
대저1동689
12
대
116 
116 
정**
강서구 대저1동 대저1동***
3
대저1동689
13
대
530 
530 
이**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중*****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4
대저1동689
14
전
307 
307 
주**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중*****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5
대저1동689
15
대
209 
209 
김**
강서구 대저1동 대저1동***
화*******
부산광역시 북구 ***
근저당권
6
대저1동689
16
대
400 
400 
김**
해운대구 양운로 양운로***
1/3
북********
부산광역시 북구 ***
근저당권
이**
양산시 물금읍 물금읍***
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대저1동, 대저2동 일원
   다. 면  적 : 2,425,795㎡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
획의 수립·변경 : [붙임2]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051-970-268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98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2 -
연번소재지
(광명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하**
북구 화명신도시로 화명신도시로***
1/3
7
대저1동689
17
대
222 
222 
주**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중*****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8
대저1동689
18
대
329 
329 
김**
해운대구 양운로 양운로***
1/3
북********
부산광역시 북구 ***
근저당권
이**
양산시 물금읍 물금읍***
1/3
하**
북구 화명신도시로 화명신도시로***
1/3
9
대저1동689
19 잡종
지
343 
343 
김**
해운대구 양운로 양운로***
1/3
북********
부산광역시 북구 ***
근저당권
이**
양산시 물금읍 물금읍***
1/3
하**
북구 화명신도시로 화명신도시로***
1/3
10 대저1동689
23
대
270 
270 
노**
양산시 물금읍 물금읍***
신***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11 대저1동689
24
대
10 
10 
주**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중*****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12 대저1동690
2
답
188 
188 
정**
사하구 괴정동 괴정동***
13 대저1동692
전
10 
10 
부****
14 대저1동692
1
답
3 
3 
정**
사하구 괴정동 괴정동***
15 대저1동692
2
대
330 
330 
정**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센텀중앙로***
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근저당권
16 대저1동692
3
답
890 
890 
정**
사하구 괴정동 괴정동***
17 대저1동693
답
1,653 1,653 
임**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중앙대로***
18 대저1동694
답
1,322 1,322 
임**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중앙대로***
19 대저1동695
답
2,149 2,149 
최**
강서구 공항로13***
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
근저당권, 지상권
20 대저1동696
답
826 
826 
최**
해운대구 좌동 좌동***
21 대저1동697
1
답
1,488 1,488 
강**
남구 용호동 용호동***
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
근저당권
22 대저1동697
2
답
1,666 1,666 
양**
남구 용호동 용호동***
23 대저1동698
1
답
2,760 2,760 
김**
북구 덕천동 덕천동***
6/30
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
근저당권
김**
동래구 연산동 연산동***
3/30
이**
강서구 대저동서로 대저동서로***
6/30
이**
금정구 식물원로 식물원로***
5/30
정**
양산시 평산동 평산동***
5/30
정**
사천시 정동면 정동면***
5/30
24 대저1동698
2
구거215 
215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25 대저1동699
1
답
2,169 2,169 
강**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해운대해변로***
813/6507
부*******
압류
남**
북구 주례동 주례동***
813/6507
강**
부산 해운대구 ***
근저당권
남**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동***
813/6507
박**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
813/6507
서**
동구 고관로153번길 고관로1***
542/6507
윤**
동구 능풍길7번길 능풍길7번길***
542/6507
이**
북구 덕포동 덕포동***
648/6507
임**
동구 고관로 고관로***
542/6507
최**
북구 덕포동 덕포동***
981/6507
26 대저1동699
2
구거264 
264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27 대저1동699
3
답
542 
542 
박**
금정구 구서동 구서동***
1/2
이**
강서구 대저로155번길 대저로1***
1/2
- 3 -
연번소재지
(광명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8 대저1동700
1
답
2,628 2,628 
김**
서구 대영로38번길 대영로***
1/3
부****
부산광역시 남구 ***
근저당권, 지상권
한**
서구 대영로38번길 대영로***
2/3
29 대저1동700
2
구거347 
347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30 대저1동701
1
답
2,559 2,559 
김**
서구 대티로 대티로***
407/853
신**
서구 대티로 대티로***
407/853
최**
강서구 대저로274번길 대저로2***
39/853
31 대저1동701
2
구거413 
413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32 대저1동702
구거320 
320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33 대저1동703
1
대
116 
116 
정**
강서구 대저1동 대저1동***
34 대저1동703
2
구거281 
281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35 대저1동705
1
답
902 
783 
이**
남구 문현동 문현동***
36 대저1동705
2
대
50 
50 
이**
남구 문현동 문현동***
37 대저1동705
3
대
313 
313 
아*********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국*******
압류
김**
안동시 퇴계로 ***
가압류
기*****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
가압류
우**
포항시 북구 학전로**
가압류
울*******
울산 북구 산업로 ***
가압류
국*******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
압류
부*******
압류
국*******
압류
국*******
압류
울*********
울산 중구 염포로 **
임의경매
유*****************
서울시 영등포구 ****
근저당권
이**
부산시 부산진구 ****
근저당권
주*******
부산시 금정구 ****
근저당권
38 대저1동705
5
대
11 
11 
박**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39 대저1동706
1
답
992 
992 
손**
동래구 온천동 온천동***
40 대저1동706
2
구거
7 
7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41 대저1동706
3
답
1,825 1,825 
제**
북구 화명신도시로 화명신도시로***
42 대저1동706
4
대
165 
165 
노**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43 대저1동707
1
답
1,990 1,990 
김**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소유권이전청구권
44 대저1동707
2
전
945 
945 
김**
강서구 대저로 대저로***
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소유권이전청구권
45 대저1동707
3
구거
53 
53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46 대저1동708
1
답
2,883 2,883 
오**
금정구 구서동 구서동***
47 대저1동708
2
구거106 
106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48 대저1동709
1
답
2,833 2,833 
김**
북구 금곡대로 금곡대로***
1/2
북********
부산광역시 북구 ***
근저당권
최**
북구 금곡대로 금곡대로***
1/2
49 대저1동709
2
구거155 
155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50 대저1동710
1
답
939 
939 
농**
강서구 공항앞길 공항앞길***
중*****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51 대저1동710
2
구거
53 
53 
한******
의왕시 포일동 포일동***
52 대저1동711
1
답
1,878 1,878 
농**
강서구 공항앞길 공항앞길***
중*****
서울특별시 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