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1호                                                                                                                                                                                                                                                                                                            2002.11.28. (목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9호
                                                                        〈법령안입법예고〉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8호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과같이공고합니다.
                                                                               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28일
                                                                                                          2002년11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정부보관금취급규칙중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개정이유
                                                                                                                                                                                                                                                                                                                         관서운씁경비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
                                                                                        세입세출외현금인정부보관금은현재한국은행과
                                                                                                                                                                                                                                                                                                                         여동자금의예치및사용내역이전송체계에의하
                                                                                        금융기관에예치하여관리하고있는바, 한국은행
                                                                                                                                                                                                                                                                                                                         여신속하게파악될수있도록하고출납공무원이
                                                                                        에예탁된정부보관금의경우국고금관리법(11. 7.
                                                                                                                                                                                                                                                                                                                         현금을보관하거나사용할수있는구체적인경우
                                                                                        국회의결)의제정으로국고수표발행제도가폐지됨
                                                                                                                                                                                                                                                                                                                         를정하는한편, 국고금관리법(11. 7. 국회의결) 및
                                                                                        에따라자금을인출하기어렵고이자가붙지않아
                                                                                                                                                                                                                                                                                                                         동법시행령(안)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
                                                                                        민원의소지가있었으므로동자금의예치기관을금
                                                                                                                                                                                                                                                                                                                         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융기관으로1원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눀행기관에지불하는비용은송달건당
                                                                                        가. 한국은행을 정부보관금의 예탁기관에서 제외
                                                                                                                                                                                                                                                                                                                                  금액에연간송달건수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
                                                                                                 함.
                                                                                        나. 정부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금
                                                                                                                                                                                                                                                                                                                                  연1회지불하도록함.
                                                                                                 의종류는중앙관서의장이정하도록함.
                                                                                                                                                                                                                                                                                                                         나. 정부가 공사눀금등을지급하는경우에지급상
                                                                                        다. 출납공무원은 매월 보관금 출납상황을 중앙관
                                                                                                                                                                                                                                                                                                                                  눀방은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등에기재된당사
                                                                                                 서의장에게보고하게하고, 중앙관서의장은필
                                                                                                                                                                                                                                                                                                                                  자로함.
                                                                                                 요한경우출납공무원의장부등을검사할수있
                                                                                                                                                                                                                                                                                                                         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이수납받은현금을한국은행
                                                                                                 도록함.
                                                                                                                                                                                                                                                                                                                                  에 납부하기전에 일시보관하거나 관서운씁경비
                                                                               3. 의견제출
                                                                                                                                                                                                                                                                                                                                  출납공무원이현금지급을위하여보관하는경우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외에는출납공무원은현금을보관할수없도록
                                                                                        2002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정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다. 일·숙직비 등 계좌이체나 정부구매카드를 사
                                                                                        주시기바랍니다.
                                                                                                                                                                                                                                                                                                                                  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관서운씁경비를현금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로지급할수있도록함.
                                                                                                 과그이유)
                                                                                                                                                                                                                                                                                                                         라. 국고예금은입출상황이정보통신시스템에의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여한국은행에통보될수있도록개설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재정정보과(주소:경기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2002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427-725, 전화 02)2110-2391, 팩스:3679-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정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61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