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지위승계신고               (제22조 별지제28호서식)         제22조

                         수수료 및 -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                    [별지 제28호 서식]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
                                 : 별지서식 28호      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1660000-0045   위험물제조소    수수료 및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 방 청 )      등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물
                                 급소)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 설치허가신청서
                                 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이송취
                                 규칙 : 별지서식 1, 2호의   급소 설치허가신청서

1660000-0044   위험물제조소    수수료 및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 방 청 )      등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위험물
                                 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송취
                                 : 별지서식 16, 17호의    급소 변경허가신청서

1660000-0043 예방규정제정(변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
( 소 방 청 )      경) 제출                              1항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수수료 및 -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예방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제정, 변경)제출서
                                 : 별지서식 39호의

1750000-0004   소방기술과     신청방법   - 방문, 팩스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소 방 청 )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소방시설업
1750000-0003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 소 방 청 ) 휴업.폐업 등의                                           넷
             신고



1660000-0062   소방시설업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 소 방 청 ) 등록(변경)신고                                           넷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660000-0059 소방시설업지위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 소 방 청 )      승계신고                              넷



1660000-0057 소방시설업등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 소 방 청 ) 증(등록수첩)재                               넷
               교부신청



1660000-0032 소방시설업합병   신청방법   - 방문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
( 소 방 청 )       신고                               넷



1660000-0026 소방시설공사착   구비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 소 방 청 ) 공(변경)신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
                                               -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
                                                 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하도급에 한함) 1부
                                                 사본 1부
                                               -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2)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
                                                 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1660000-0023 소방공사감리결   민원명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
( 소 방 청 ) 과보고(통보)서                               보)서

                       구비서류   -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
                                                 는 「학교시설사업 촉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
                                                      인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화재청 : 1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50000-0002 국가지정문화재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 문 화 재 청 ) (동물, 식물, 광물)    제4호, 제82조          제4호
                포획, 채취,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반출 허가               제21조, 제42조제2항      21조의3, 제6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별지 21    제14조제4항 및 별지 21

1550000-0004 국가지정문화재 접수처리         시·도지사   위임사항(촬영) 시·도지사     위임사항(촬영)
( 문 화 재 청 ) 탁본·영인·촬영 (기관및기간) (총5일)                 (총30일)
                  허가              *처리: 시·도(5일)     *처리: 시·도(30일)

                                  문화재청 처리사항(총5일) 문화재청 처리사항(총3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5일)  *처리: 문화재청(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 행위 계획서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
                                   제1항 제3호, 제82조       36조, 제47조, 제82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제21조, 제42조 제5호      21조 제2항 제1호, 제21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의3 제5호, 제42조 제1
                                   제14조 제2항            항 제1호·5호 및 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1550000-0012 국가지정(등록) 구비서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ㆍ완료)신고서
               등 (착수ㆍ완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신고                               별지서식 35호


1550000-0015    매장문화재      접수처리 -경유:                -경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문화재청)          발견신고      (기관및기간)                  자치시, 시·군·구, 경찰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50000-0063 문화재매매업 접수처리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 -접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문화재청)        허가   (기관및기간) 자치도(0일)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 -처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자치도(10일)         시·군·구(10일)

1550000-0058 궁능 촬영 및 접수처리 1. 촬영(비상업용촬영,       1. 촬영(비상업용 촬영 중
( 문 화 재 청 ) 장소사용 허가 (기관및기간) 일반적인 스틸촬영,        스틸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촬영 중              상업용 촬영 중 모델이
                         풍경촬영)(총 2일)          없는 스틸 사진 촬영과
                         -접수: 소속기관(0일)        동영상 촬영)
                         -경유:                 -접수: 소속기관(0일)
                         -협의:                 -경유:
                         -처리: 소속기관(2일)        -협의:
                                              -처리: 소속기관(5일)

                         2. 촬영(동영상촬영 중        2. 촬영(상업용 촬영 중
                         모델이 있거나 영화,          모델이 있는 스틸사진
                         TV드라마, 극영화 등         촬영과 동영상촬영 또는
                         촬영)(총 4일)            영화, TV드라마, 극영화 등
                         -접수: 소속기관(0일)        촬영)
                         -경유:                 -접수: 소속기관(0일)
                         -협의:                 -경유:
                         -처리: 소속기관(4일)        -협의:
                                              -처리: 소속기관(5일)

                         3. 촬영(심의대상)(총 29일)   3. 촬영
                         -접수: 소속기관(0일)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심의
                         -경유:                 대상)
                         -협의: 문화재청(29일)       -접수: 소속기관(0일)
                         -처리: 소속기관(0일)        -경유:
                                              -협의: 문화재청(30일)
                                              -처리: 소속기관(0일)

                         4.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4.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총 15일)         -접수: 소속기관(0일)
                         -접수: 소속기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 소속기관(20일)
                         -처리: 소속기관(15일)

                         5. 장소사용(심의대상)(총      5. 장소사용(심의대상)(총 30일)
                         25일)                 -접수: 소속기관(0일)
                         -접수: 소속기관(0일)        -경유:
                         -경유:                 -협의: 문화재청(30일)
                         -협의: 문화재청(25일)       -처리: 소속기관(0일)
                         -처리: 소속기관(0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구비서류 1. 촬영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촬영계획서 1부
                             (1) 촬영계획서 1부     -촬영일정 별 내용, 장비, 소품,
                             (2) 문화재보존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대표자 직인) 1부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공무원확인사항>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2. 장소사용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2)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1부               -행사 진행 일정표
                               <공무원확인사항>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설치물 도면
                                                -장비 및 소품 등 반ㆍ출입 계획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2) 문화재보호 준수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궁·능 및 관람 등에 관한     「궁·능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요금표 참고          규정」 요금표 참고
                             -촬영(별표1)            -촬영(별표3),
                             -장소사용(별표4)          -장소사용(별표5)




1550000-0059   문화재 국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문화재청)         반출 허가

                        접수처리 1. 국가지정문화재(총 90일) 1. 국가지정문화재(총 90일)
                        (기관및기간) -경유:              -경유: 관세청
                                2. 일반동산문화재(총 30일) 2. 일반동산문화재(총 30일)
                                -경유:              -경유: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50000-0060 문화재 국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 문 화 재 청 ) 반출기간 연장
                허가       접수처리 -경유:                   -경유: 관세청
                         (기관및기간)


                         근거법령 1 . 문 화 재 보 호 법 ( 제 3 9 조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2항,
                                   제2항, 제60조제1항)           제60조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제2항 및 별지 29)        제3항 및 별지 29

1550000-0072 문화재 반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문화재청)
                         접수처리 -경유:                   -경유: 관세청
                         (기관및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반입신고 목록
1550000-0080   사업시행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문화재청)           지정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
                                 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 4. 삭제 <2021. 3. 10.>
                                 을 적은 서류

1550000-0087   천연기념물     접수처리 -접수: 문화재청(0일)          -접수: 문화재청(0일)
(문화재청)         수출 허가     (기관및기간) -경유:                -경유: 관세청
                                 -협의:                -협의:
                                 -처리: 문화재청(30일)      -처리: 문화재청(3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550000-0088 문화재수리기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 화 재 청 ) 술자(기능자)              법률(제10조 제1항 , 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자격증 (재)발급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및 제12조
                                 시행규칙(제4조 제1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항, 제5조 및 별지 3)      시행령 제11조의2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조
                                                       제2항, 별지3호 및 별지3호의2

                         신청서식 -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 -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재발급)신청서 : 문화재     신청서 : 문화재수리 등에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규칙 별지서식 3호         서식 3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1.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시
                                  3.5*4.5cm 사진) 2장(재 (1) 주민등록증
                                  발급인 경우 1장)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3.5*4.5cm 사진) 1장
                                                     2.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
                                                     (1)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3.5*4.5cm 사진) 2장


1550000-0094    매장문화재  근거법령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문화재청)          유존지역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                           제4항
1550000-0095 국가지정문화재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인터넷
 (문화재청)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있는 행위에 대한
                                (제35조, 제21조, 제14조)    제2호
                허가신청서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별지
                                                      제19의2
1550000-0096 문화재매매업 접수처리 -접수: 군·구, 광역시·도, 각 -접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문화재청)       변경신고  (기관및기간) 시도, (특별시·광역시)구(0일) 시·군·구(0일)
                                 -처리: 군·구, 광역시·도, 각 -처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도, (특별시·광역시)구(0일) 시·군·구(0일)


-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168   내재해형 시설   접수/처리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농촌진흥청) 규격 등록(해석)                석) 신청서 원예·특작시 신청서 원예·특작시설 내재
                 신청
                                 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정 : 별지서식 1호(붙임2)-서
                                 별지서식 1호(붙임1)       식변경




- 산림청 : 18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00000-0090    산림조합     접수처리 - 접수: 산림청(0일)          - 접수: 특별시ㆍ광역시ㆍ특
( 산 림 청 )       설립인가      (기관) - 처리: 산림청(60일)          별자치시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0일)
                                                     - 처리: 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도지사ㆍ특별
                                                       자치도(60일)
1400000-0058   산림기술자     근거법령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 산 림 청 )       자격증              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규·재발급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신청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 제7조
1400000-0111    산림기술자    신청서              -          < 신청서 >
( 산 림 청 )        자격증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
               기재사항 변경                               사항 변경 신청서
                  신청

1400000-0017 토석매입(무상     접수처리 1. 10ha 이상의 산림청 소관 1. 10ha 이상의 산림청 소관
( 산 림 청 )     양여)신청       (기관)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의 경우
                               *접수:산림청(0일)        *접수:지방산림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산림청(30일)       *처리:지방산림청(30일)
                               2. 10ha 미만 산림청소관 국 2.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
                                  국립수목원 국유림의 경우      목원 국유림의 경우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접수: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0일)              과학원(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처리:국립수목원, 국립산림
                      과학원(30일)             과학원(30일)
                     3. 7ha 이상 10ha 미만 산림 3. 10ha 미만 산림청소관국
                        청소관국유림의 경우           유림의 경우
                     *접수:지방산림청(0일)        *접수:국유림관리소(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산림청(30일)       *처리:국유림관리소(30일)
                     4. 7ha 미만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접수:국유림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국유림관리소(30일)

               구비서류 1. 매입의 경우         1. 매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
                    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 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
                    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 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획을 포함한다} 1부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포함한다} 1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 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
                    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 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측도 1부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도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
                    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 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도(求積圖) 1부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 무상양여의 경우       (求積圖)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 한정합니다.) 1부.
                    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 (5) 석재채취업 등록증(건축
                    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 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
                    획을 포함한다} 1부       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에 한정합니다.) 1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2. 무상양여의 경우
                    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
                    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 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산·이용계획, 토석의 반입계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 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측도 1부. 다만, 해당 국유림 한다} 1부
                    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
                    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 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
                    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
                    있습니다)             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3) 「산지관리법」 제35제1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
                    는 서류 1부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
                                      측도 1부. 다만, 해당 국유림
                                      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
                                      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
                                      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
                                      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35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
                                      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5)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