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차 의견인 및 대행업무의 대행방법 등의                                        도로교통법시행령제16조,제17
      516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      재검토형(3년)                        경찰청
            지정 등                                                         조
            운전면허 작성 및 신체검사 의료기관 지 신규 및 정기·수시 신체검사 의료기관 신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 시
      517                                                     재검토형(3년)                        경찰청
            정                       고 수리                                 행규칙제59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및 성능검사 대행 기술능력 및 시설 등 성능검사 대행자 등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518                                                     재검토형(3년)                       소방방재청
            자의 등록 등                 록기준                                  시행령제14조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519 계측업의 등록                   기술능력 및 시설 등 계측업의 등록기준     재검토형(3년)                       소방방재청
                                                                         시행령제12조

      520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술인력, 자본금 등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재검토형(3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
      521 방염처리업 등록                  영업범위 등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재검토형(3년)                       소방방재청




                                                                                                     관
                                                                         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기술인력, 장비 등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14
      52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재검토형(3년)                       소방방재청
                                    험자 등록요건                              조
136




      523 기상조절의 금지                  기상현상의 인위적 변화 또는 조절 금지     재검토형(3년) 기상법제18조                기상청




                                                                                                     보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                문화재보호법 제26조
      524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등록제도                                      재검토형(3년)                       문화재청
                                    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7조
                                                                         문화재보호법 제22조, 제2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
      52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등록제도                                      재검토형(3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        문화재청
                                    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문화재보호법 제77조, 제82조




                                                                                                     2009.12. 3. (목요일)
                                    동산문화재, 민속자료 등의 매매,교환을 업
      526 문화재매매업 허가                                           재검토형(3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6조        문화재청
                                    으로 하는 자의 허가의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65조
                                                                         농약관리법제8조제2항, 농약
                                                                         관리법시행령제4조, 농약관리
            농약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장비의 농약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장비의 변
      527                                                     재검토형(3년) 법시행규칙제13조,「농약시험       농촌진흥청
            변동신고                    동신고
                                                                         연구기관지정기준」(농촌진흥
                                                                         청고시제200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