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특수신호                   설치위치        정보제공
        구분   설치장소                                       정보제공방법               기 사
표 지 명                 (WGS-84)      종     류
                      N 34 31.4
             매물도등대
                      E 125 41.2
                      N 34 52.5
             진서말등
                      E 125 58.1
                      N 35 06.2
             대노록도등대
                      E 125 59.3
                                   풍향, 풍속
        목포            N 34 46.7
             외달도등                  기온, 습도,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운영
        권역            E 126 17.4
                                   기압              (Message8,21)             시간
                      N 34 42.0
             시하도등                                                            24시간
                      E 126 14.5
                                                  ▶ARS:음성안내서비스
                      N 34 42.7
             홍도등대                                  목포권:061)287-5571~3
                      E 125 12.2
                                                   진도권:061)544-5750~2
                      N 34 05.7
             소흑산도등대
                      E 125 06.0
                                                  ▶FAX:팩스전송서비스
                      N 34 33.6
해양기상         녹도등대                                  홈페이지 또는 ARS 이용
                      E 126 19.3
신호표지
                      N 34 18.7
             하조도등대                                ▶SMS:문자서비스
                      E 126 05.3
                                                   홈페이지 이용
                      N 34 15.1
             횡간도등대                 풍향, 풍속
                      E 126 36.8
                                   기온, 습도, ▶전광판(LED)
                      N 34 11.6
             황제도등대                 기압              목포·완도여객터미널
                      E 127 04.8
                                                   홍도, 소흑산도, 하조도등대
        진도            N 34 17.2
             어룡도등대
        권역            E 126 28.4                  ▶홈페이지
                      N 33 59.2                    http://jindo.mltm.go.kr
             여서도등대
                      E 126 55.1
                                   풍향, 풍속,
             완도항통항
                      N 34 15.3    기온, 습도
             분리제9호
                      E 126 45.3 기압, 수온,
              등부표
                                   유향, 유속
             초도파고     N 34 11.1    파고, 파향,
             측정부표     E 127 05.9 수온

                                    163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ISO2951        가황 고무-절연 저항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3387        고무-경도 측정에 의한 결정화 효과 측정 방법              규격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인열 강도 측정 방법-제1부:
 개정       KSMISO34-1                                               규격안
                            트라우저, 앵글 및 크레센트 시험법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인열강도 시험방법:
 개정       KSMISO4674-2                                             규격안
                            펜듈럼법

 개정       KSMISO4662        고무-가황물의 반발 탄성 측정                       규격안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적층용 발포 폴리우레탄-요구
 개정       KSMISO6915                                               규격안
                            사항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폴리 염화 비닐(PVC) 발포 시트
 개정       KSMISO6453                                               규격안
                            -요구 사항
                            고무 씰-석유 제품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사용되
 개정       KSMISO6448                                               규격안
                            는 접합 링-재료 요구 사항
                            고무 씰-가스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사용되는 접
 개정       KSMISO6447                                               규격안
                            합 링-재료 요구사항

 개정       KSMISO6446        고무제품-교량 받침-고무 재료 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녕 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및 국제표준일치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 ISO 4674-2 등 3종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인열강도 시험방법 등 표준명칭 및 용어 수정
 ○KSM ISO 34-1등 7종
  -ISO 471, 3383 등 →KSM ISO 471, 3383 등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용표준 변경
  -처온체임버→저온쳄버-파괴점신장율→파단 신장율 등 용어 및 자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5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2009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7703    분무기용 호오스 이음 및 호오스 연결구               규격안

 개정       KSB7631    예취기용 회전 절단날                         규격안

 개정       KSB7372    소형 육용 수냉 디이젤 기관                     규격안

 개정       KSB7251    동력 경운기용 팽창 마개의 주요 치수                규격안

 개정       KSB7130    동력 경운기용 클러치                         규격안

 개정       KSB7923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의 주요치수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폐지 및 인용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및 명칭:KSB 7130(동력경운기용 클러치)
  -개정내용:인용표준(KSB 7144, KSB 7145)폐지
 ○표준번호 및 명칭:KSB 7251(동력경운기용 팽창마개의 주요치수)
  -개정내용:인용표준명칭 변경(자동차용 팽창플러그에서 자동차용 부품플러그
 ○표준번호 및 명칭:KSB 7372(소형육용 디이젤기관)
  -주요 개정내용:인용표준폐지(왕복동 내연기관용어 등)
 ○표준번호 및 명칭:KSB 7631(예취기용 회전 절단날)
  -주요 개정내용:관련규격에서 인용표준으로 변경
 ○표준번호 및 명칭:KSB 7703(분무기용 호오스 이음 및 호오스연결구)
  -주요 개정내용:인용표준 폐지(KSB 7701(인력분무기), KSB 7702(지렛대식 분무기)
 ○표준번호 및 명칭:KSB 7923(플랜지형 동력경운기용 경운날 및 경운날집)
  -주요 개정내용:인용표준명칭 변경(동력경운기용 경운날 및 경운날집에서 보행형 동력경운기
      용 경운날 및 경운날집으로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166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6855           예초기용 플렉시블 샤프트 어셈블리                     규격안

 확인   KSB7704           트랙터 및 콤바인용 연료 여과기 엘레멘트의 주요 치수          규격안

 확인   KSB7397           플라이 휠형 마크네토                            규격안

 확인   KSB7396           축 회전형 마그네토                             규격안

 확인   KSB7355           도끼                                     규격안

 확인   KSB7354           야전삽 및 피                                규격안

 확인   KSB7252           농업기계용 시동용 납 축전지                        규격안

 확인   KSB7139           농업용 트랙터 쟁기의 보습                         규격안

 확인   KSB7124           경운기용 트레일러의 브레이크붙이 차축                   규격안

 확인   KSB7121           실린더형 사료커터                              규격안

 확인   KSB7105           동력 분무기용 노즐대 호스 연결구의 주요 치수              규격안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 연결볼트 및 너트의 주요
 확인   KSB7924                                                  규격안
                        치수

 확인   KSB7916           관리기용 쟁기 보습 치수                          규격안

 확인   KSB7915           농업용 트랙터 쟁기보습                           규격안

 확인   KSB7914           동력경운기용 시동핸들                            규격안

 확인   KSB7913           동력경운기용 쟁기 바닥쇠                          규격안

 확인   KSB7911           동력경운기용 퇴유 플러그                          규격안

 확인   KSB7874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 인출축                        규격안

 확인   KSB7807           농업용 트랙터 클러치 디스크                        규격안

                                  167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7806           농업용 트랙터 클러치 커버                       규격안

확인   KSB7805           농업용 트랙터 클러치 페이싱                      규격안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운전실 환경-3부:태
확인   KSBISO14269-3                                          규격안
                       양열의 영향 결정

확인   KSBISO1147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원격 유압과 조작장치 기호           규격안

확인   KSBISO11419       농업용 관개장비-부동형 배기 밸브                   규격안

확인   KSBISO11374       농업용 트랙터와 작업기-4점 강체히치-제원              규격안

확인   KSBISO10448       농업용 트랙터-작업기용 유압                      규격안

확인   KSB7932           온실용 환기팬 프레임 부착부의 주요치수                규격안

확인   KSB7931           농업용 온풍 난방기 온풍 토출구 주요치수               규격안

확인   KSB7930           농업용 온풍난방기 연소가스 배기구의 주요치수             규격안

확인   KSB7929           온실용 비닐개폐기 구동축 및 연결소켓의 주요치수           규격안

확인   KSB7926           로타베이터 주유구 캡의 주요치수                    규격안

                       농업용 차량-견인과 피견인 차량의 기계식 연결장치-1
확인   KSBISO6489-1                                           규격안
                       부:히치 고리치수
                       농장일과 경작을 위한 장치-마구간에 사용되는 연속식
확인   KSBISO5710                                             규격안
                       비료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확인   KSBISO5702        수확장치-콤바인 수확기 수성 요소-용어                규격안

                       농업용 기계, 작업기, 장치-제품의 기계적 하역에 대한
확인   KSBISO5699                                             규격안
                       치수

확인   KSBISO5690-1      시비기-시험방법-1부:전폭 시비기                   규격안

확인   KSBISO5682-1      방제 기계-분무기-1부:분무기 노즐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BISO5678        농업기계-경운용 S형 날:주요치수와 안전영역             규격안

확인   KSBISO3835        포도재배와 포도주 제조에 대한 장비-용어-Part 4        규격안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운전실 환경-5부:가
확인   KSBISO14269-5                                          규격안
                       압 시스템 시험방법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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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운전실 환경-4부:공
 확인    KSBISO14269-4                                              규격안
                          기 필터 엘리먼트 시험방법

 확인    KSBISO9911         농업 관계 장비-수동식 소형 플라스틱 밸브                 규격안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전방부착 작업기-2부:정치식
 확인    KSBISO8759-2                                               규격안
                          작업기 연결장치

 확인    KSBISO8210         수확기-콤바인-시험절차                            규격안

 확인    KSBISO7256-2       파종기-시험방법-2부:줄조파기                        규격안

 확인    KSBISO7256-1       파종기-시험방법-1부:점조파기(정밀조파기)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8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기준
등 공산품 안전전관리제도의 세부운용사항을 규정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2008. 12. 31.)된 ‘휴대용리튬2차전지’
  에 대하여 외국소재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수용 필요성 대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09.7.1)됨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관리수
  준이 전환된 품목의 공장심사기준 등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개정규칙 제16조제1항제2의2호에서 품목검사 대상에 국내제조업자를 포함함에 따라 이를 운
   용요령에 반영(제2조제3호)
   -품목검사의 정의에 외국제조업자 외에 국내제조업자도 포함
  ○개정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기검사의 면제대상이 종전 ‘자체검사의 실적이 2년 이상 연속하
   여 우수한 경우“에서 ’자체검사의 최근 1년간 실적이 우수한 경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운
   용요령에 반영
                                     169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에 대한 외국소재 시험기관의 성적서 수용 절차 규정을 신설(제8조)
  제8조(휴대기기용리튬2차전지의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인증기관은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대기기용리튬2차전지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규칙 동조동항제3호의
   안전성검사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휴대기기용 리
    튬2차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3.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안전관리대상 품목조정에 맞추어 공장심사기준상의 안전인증 대상에서 관리수준이 전환된 품목
  의 심사내용 삭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으로 전환된 품목(물휴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승차용안전모,
   운동용안전모,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모터달린보드 등 9개 품목)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전문[관보게재시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
   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함.


    공             고
⊙특임장관실공고제2009-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특임장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특임장관실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특   임   장   관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9월 23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특임장관의인                         특임장관의인(전자이미지관인)




                                  170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비 고




                                                                                                                                 제17098호
           소재지
      번호                 분    할                     분    할                                                         권리의 (도면번호)
                 대   장             공부 현실   당   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편   입)                    (편   입)                                                        관   계

      197 화천리 2572-43 2572-43      천   전     44      44                   경상북도                                             53


      198 화천리 2572-46 2572-46      천   잡    130      130                  경상북도                                             58


      199 화천리 2572-48 2572-48      천   잡    377      377                  경상북도                                             60


      200 화천리 2572-47 2572-47      천   잡    417      417                  경상북도                                             61




                                                                                                                                 관
      201 화천리 2572-28 2572-67      전   잡    151      72                   경상북도                                             65
140




      202 화천리 2572-49 2572-49      천   잡     44      44                   경상북도                                             66




                                                                                                                                 보
      203 화천리 2572-50 2572-50      천   잡    165      165                  경상북도                                             67


      204 화천리 2572-51 2572-51      천   잡     18      18                   경상북도                                             68


      205 화천리 2572-42 2572-42      천   답    569      569                  경상북도                                             101




                                                                                                                                 2009. 9.28. (월요일)
      206 화천리 2572-45 2572-45      천   잡    202      202                  경상북도                                             113

                                                                          경기도 광주시 역동
      207 화천리 산19-2      산19-15    임   임    5,469    784      김세관                                                          114
                                                                          135-34

            계            207필지             327,640 134,099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writing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MOU. The termination will take effect 6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other Side receives the notification.

                                       Paragraph 9

                                    General Provisions

1. Cooperation activities under this MOU will be conducted by the Sid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2. The Sides will not transmit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other Side under this MOU

 to a third party without written consent from the other Side.

Signed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15th day of September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ANTI-CORRUPTION                                 FOR THE NATIONAL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UP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MMISSION OF THAILAND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2호
 (주)한솔케미칼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세법 제51

조에 따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601호,

2008.1.31)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

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한솔케미칼

 나. 요청일자:2009년 7월 29일

 다. 요청대상물품:중국산 차아황산소다로서 재정경제부령 제601호(2008. 1. 31.)에 따라 덤핑방

   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

   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174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라. 조사대상업체

  Guangdong Zhongcheng Chemicals Co., Ltd.(“중성화공”) 및 Shandong Jinhe Industrial

  Co., Ltd.(“산동진해”) 2개사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2009년 1월 1일~2009년 6월 30일(6월)

    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2007년 1월 1일~2009년 6월 30일(2년6

    월)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조사개시일:2009년 9월 28일

 나. 조사기간: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

  서 연장 가능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라.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

  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       락       처              담    당    업    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23
                 FAX 02-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 가능성 조사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3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률 및 덤핑수입 가능성 조사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3
                 FAX 02-504-4817

                                    175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09-11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해군 군수사령부와 「철사망 등 20종」 및 「고압펌프 등 9종」 계약을 ’09. 1. 23.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
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식회사 아주건설
 ○대표자:송수정
 ○최종주소: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82번지 미래기획內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해군 군수사령부와 「철사망 등 20종」 및 「고압펌프 등 9종」 계약을 2009.
 1. 23.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 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66 Fax02-748-5379,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10월 12일



⊙국방부공고제2009-113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개정법률(법률 제9675호, 2009. 5. 21.)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함.
  1) 법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별 ‘장’을 편성하고 경계태세의(1, 2, 3급) 구분, 발령권자(군
                                176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25호
                     한-태국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체결 공고
 2009년 9월 15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간「부패의 예방 및 척결에 있
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첨 :「부패의 예방 및 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 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
 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국·영문)
        부패의 예방 및 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
        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
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정치·민주적 가치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
식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 분야에서 당사자 간 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이러한 상호협력이 당사자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의 부패 예방 및 척결에 관한 목표 달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전략
 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협력 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반부패 특히 부패예방 분야의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2.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
 3. 양자 세미나와 심포지엄의 개최
 4.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
 ② 당사자는 각자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원조기구,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3.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계획과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
 의 고위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
 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4.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제3절
 의 위원회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5. (효력 발생)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기간)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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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정)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8. (종료)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
 료될 수 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9.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본 양해각서는 2009년 9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서명)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영   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of Thailand
                       Concerning Mutual Coopera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of Thai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Recognizing the gravity of the problems caused by corruption that might threaten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society as well as destroy the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democratic values of the Sides;
Desiring to establish relations between them in the areas of preventing and fighting
corruption;
Considering their shared perception that the said mutual cooperation will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the Sides;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MOU is to form a strategic partnership and draw a framework of
collaborative actions between the Sides, with a view to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ir respective goals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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