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32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0-2013-10
-0000001
(주)디지털앤
링크
대표이사
김철수
　
서울시강남구
논현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
42-2011-10
-0000051
강문석
101청림호인천시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
42-2013-10
-0000020
김중재
101엘샤다
이호
서울시서초구
반포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4
42-2010-30
-0000103
김현정
101원평호인천시옹진군
연평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4.12.18.
~2015.1.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42-1998-10
-0000034
유동진
101선광호
인천시동구
화수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4.12.18.
~2015.2.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다. 총액인건비제로지방산림청에기획운영팀을신설함에따른지방산림청운영정원직급조정(6급
△5 →5급+5)(별표7의2)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림
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산림청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우편번호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602호
◦전화: 042-481-4047(팩스042-472-322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1～6개월
4. 처분일자
: 2014. 12. 18.(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32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6
81-1994-10
-0000079
창성천막사
김기태
　
경기도부천시
원미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운용정지4개월
(2014.12.18.
~2015.4.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7
81-1981-10
-0000099
강봉원
　
서울시양천구
신정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운용정지4개월
(2014.12.18.
~2015.4.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8
81-1990-10
-0000019
강준열
　
경기도파주시
파주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이상위반)
운용정지6개월
(2014.12.18
~2015.6.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9
82-2002-10
-0000021
김진환
　
경기도수원시
매탄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이상위반)
운용정지6개월
(2014.12.18
~2015.6.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0
82-2002-10
-0000014
박현
　
경기도군포시
산본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이상위반)
운용정지6개월
(2014.12.18
~2015.6.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1
81-2004-10
-0000008
창조천막공사
김동인
　
인천시부평구
부평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이상위반)
운용정지6개월
(2014.12.18
~2015.6.17.)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보성군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여수시화양면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5. 1. 15.(목)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
받게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2015년 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세원산업       42-2013-30-0000243 600세원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이형노         41-2004-30-0000086 615영광호   전남 여수시 대경도3길
          김애란         41-2009-30-0000043 600추적자호   전남 여수시 여서2로
          박성애         42-2012-30-0000172 613해성호     전남 여수시 남면
          이창희         41-2009-30-0000022 613태상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1. 16.(금)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357호(2014.1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을 고시하고 시행 한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
  051-746-29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수복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326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가칭“부천옥길 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가칭)“부천옥길1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한국토지주
  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부천옥길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1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97.00㎡
            사업시행면적 : 12,097.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525.77㎡
            건축 연면적 : 11,182.8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초1)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1용지 12,097.00㎡ 12,097.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5-2호
                   학교(가칭“부천옥길 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가칭)“부천옥길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한국토지주
  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329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1) 사업규모
    ․ 부 지 면 적 : 24,359.00㎡
    ․ 건 축 면 적 : 6,136.96㎡
    ․ 건 축 연 면 적 : 20,672.04㎡
 2)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05월 ~ 2014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및 부지확장
바.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1)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6 학교 고등학교 1025-8번지       해운대구 우동 24,359 - 24,359 부고제266호
                                    일원                         (73.5.5)
 2) 건폐율, 용적률, 건출물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200%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5층 이하
사. 토지조서
 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1025-8 학 6,616 6,616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2 1025-111 학 111            111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3 1025-105 학 627            627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4 1025-127 학 13,699 13,699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5 산139-126 임 3,306 3,306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합 계        24,359 24,359
아. 건물조서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1,277.39    22.72    1,300.11
             1층         교육연구시설          1,858.58    223.47   2,082.05
 기존 1동 2층               교육연구시설          1,611.87    182.62   1,794.49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1,676.74    182.62   1,859.36
             4층 교육연구시설(강당) 1,676.74                 182.62   1859.36
                                    327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5층     교육연구시설          784.32    36.43        820.75
                계             8,885.64  830.48       9,716.12
        1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기존 2동 2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134.75      -          134.75
                계              415.53      -          415.53
               교육연구시설
       지하2층 (설비관련제실,HALL)       85.00      -           85.00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동아리실)         207.64      -          207.64
금회      1층     교육연구시설          321.99      -          321.99
증축 7동           (동아리실)
건물      2층 교육연구시설(시청각실) 772.49             -          772.49
        3층     교육연구시설          731.32      -          731.32
               (다목적강당)
        4층 교육연구시설(화장실) 64.56               -           64.56
                계             2,183.00     -         2,183.00
           합계                11,484.17  830.48      12,314.65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1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2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기존 3동 3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건물       4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5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계                 -     2,661.00     2,661.00
기존 4동 1층       교육연구시설             -      297.11       297.11
건물              계                 -      297.11       297.11
         1층    교육연구시설             -      725.03       725.03
              (주차장,전기실)
기존 5동 2층 교육연구시설(식당)               -      707.87       707.87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      725.03       725.03
         4층 교육연구시설(강당)            -      485.13       485.13
                계                 -     2,643.06     2,643.06
         1층    교육연구시설             -      855.99       855.99
기존 6동 2층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922.99
                                         469.70
                                                      922.99
                                                      469.70
건물       4층    교육연구시설             -      507.54       507.54
                계                 -     2,756.22     2,756.22
           합계                     -     8,357.39     8,357.39
                          328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재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폐기일자 : 2015년 1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전자이미지)




○ 최초사용일자 : 2015년 1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전자이미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직인)을 폐기(재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폐기관인                          2. 재등록관인
 ○ 폐기일자 : 2015년 1월 6일             ○ 최초사용일자 : 2015. 1. 6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
            선원선박안전증서 전용                  선원선박안전증서 전용




                             351
제18428호              관       보         2015. 1. 13.(화요일)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부천옥길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2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27.00㎡
           사업시행면적 : 12,127.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66.98㎡
           건축 연면적 : 11,422.3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초2)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2용지 12,127.00㎡ 12,127.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5-3호
                     학교(가칭“부천옥길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가칭) “부천옥길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한국토지주택
  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1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부천옥길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655.00㎡
            사업시행면적 : 13,655.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04.73㎡
            건축 연면적 : 11,089.3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330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5호(2014.04.0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50,840.0 1,648,978.0 25,615 25,696 69,162 69,380 -     -        -       - 세대당 2.7인
 단독주택 295,422.2 295,422.2 1,073 1,073 2,897 2,897 -                 -        -       -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670.2 284,670.2 1,033 1,033 2,789 2,789 264, 330 264, 330 -               - = 18.3% :
 블 록 형 10,752.0 10,752.0 40 40 108 108 399 399 150                                  150     81.7%
 공동주택 1,319,478.1 1,317,616.1 23,802 23,883 64,267 64,485 -         -        -       -    60㎡이하:
    연립       47,064.4 47,064.4 358 358 967 967 -                    -        -       - 60㎡~85㎡:
   60~85㎡ 38,847.1 38,847.1 319 319 861 861 109 109                         90       90 85㎡초과
  85㎡초과       8,217.3 8,217.3 39 39 105 105 149 149                         70       70       =
   아파트 1,272,413.7 1,270,551.7 23,444 23,525 63,300 63,518 -        -        -       -     31.1%:
  60㎡이하 411,871.5 410,009.5 10,751 10,832 29,028 29,246 66 60, 66 135~195 135~195 31.4%:
   60~85㎡ 374,604.3 374,604.3 6,489 6,489 17,522 17,522 102, 112 102, 112 170~215 170~215
  85㎡초과 485,937.9 485,937.9 6,204 6,204 16,750 16,750 138, 149 138, 149 160~215 160~215 37.5%
 주상복합        35,939.7 35,939.7 740 740 1,998 1,998 -                -        -       -
  60~85㎡                             520    520  1,404  1,404 123  123              270 주거부분
 85㎡초과 35,939.7 35,939.7 220 220 594 594 151 151 270
  ◦ 인구밀도 : 136인/ha                            ◦ 호수밀도 : 기정 50.3호/ha → 변경 50.5호/ha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83,593          54,900         106,510           22,183            -
     변경             186,145          59,783         104,004           22,358
  ※ 변압기설비용량 = 186,145 ÷ 1.3 = 143,188kVA
                                     197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바.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1) 집단에너지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기정         1개소                26,960.1 26,960.1 -         -
집단 에너지시설 집1 기정 별내동 803 잡                26,960.1 26,960.1 -         -
  2) 쓰레기처리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기정         3개소                  19,260.4   17,253.4 2,007.0 -
쓰레기소각장 쓰1 기정 별내동 802 잡                  15,589.4   15,589.4        - -
쓰레기집하장 쓰2 기정 별내동 867 잡
       쓰3 기정 별내동 1064 잡
                                         1,664.0
                                         2,007.0
                                                    1,664.0
                                                      -
                                                                   - -
                                                             2,007.0 -
  3)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기정         2개소                630.7 331.7 299.0 -
 송전탑       전1 기정 별내동 1116-1 잡             299.0 -        299.0 -
           전2 기정 별내동 1034 잡               331.7 331.7 -        -
  4) 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기정         1개소              1,261.0 -    1,261.0 -
                                                                          근린공원에중복결정 :
 하수처리장 하1 기정 별내동 927 잡                  1,261.0 - 1,261.0 -                  20,606.4㎡
                                                                          하수처리장 실면적 :
                                                                             21,867.4㎡
  주) 21,867.4㎡중 20,606.4㎡는 근린공원7과 중복결정하여 토지이용계획표상 근린공원7에 포함
  5) 가스정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기정              3개소              70.3       -        45.3  25.0
       가1 기정      별내동 908-3 잡            22.0       -        22.0 -
가스정압시설 가2 기정      별내동 977-1 잡            23.3       -     23.3    -
       가3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28            25.0       -       -      25.0
  6)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기정        1개소               1,334.2 -    1,334.2 -
  가압장      압1 기정 별내동 977 수              1,334.2 -    1,334.2 -
  7) 변전소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기정        1개소               2,667.0 -    2,667.0 -
  변전소      변1 기정 별내동 1065 잡             2,667.0 -    2,667.0 -
                                  208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5. 개발기간 (변경)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사업준공일
      기정 :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 2014.12.31
      변경 :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 2015.12.31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면적 : 5,091,574㎡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목적
      ∙’03년~’12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안정적인 택지공급
  나. 사업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50,840.0 1,648,978.0 100.0 100.0   25,615 25,696   69,162 69,380
 단독주택         295,422.2   295,422.2 17.9 17.9      1,073 1,073     2,897 2,897
 필지형          284,670.2   284,670.2 17.2 17.2      1,033 1,033     2,789 2,789
 블록형           10,752.0    10,752.0 0.7 0.7           40     40      108 108
 공동주택       1,319,478.1 1,317,616.1 79.9 80.32    23,802 23,883   64,267 64,485 2.7인/세대
   연립          47,064.4    47,064.4 2.9     2.9      358 358         967 967
  아파트       1,272,413.7 1,270,551.7 77.1 77.4     23,444 23,525   63,300 63,518
주상복합용지         35,939.7    35,939.7 2.2     2.2      740 740       1,998 1,998
                                        211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12.20)
    ∙사업준공일
     기정 :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 2014.12.31
     변경 : 1단계 2012.12.31, 2단계 2014.03.31, 3단계 : 2015.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면적 : 5,091,574㎡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
                   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남양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
   7항 제7호에 의거 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Ⅰ.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91,574         -                 5,091,574    100.0
           소 계      3,023,839        증 42               3,023,881     59.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602,975         -                   602,975     11.8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171         -                    56,171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719,048       감 3,346             1,715,702     33.7
         준주거지역        645,645       증 3,388               649,033     12.8
 상업        소 계        260,671         -                   260,671      5.1
 지역     일반상업지역        260,671         -                   260,671      5.1
 녹지        소 계      1,807,064        감 42               1,807,022     35.5
 지역     자연녹지지역      1,807,064        감 42               1,807,022     35.5
■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번호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970          철도용지 형상변경 반영 및
                                                           하천편입지역    용도지역 폐지에
                                                          대로2-1호선변 완충녹지    정정
 -      -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358             따른신설에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346         완충녹지        따른변경
                                                                         용도지역
                                                              변경(A1-1블럭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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