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제17조(월별 자금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
  출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금수입담당임원”을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
고, “기금사용계획을”을 “배정요청서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금출납직원”을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으로부터”를 “에서”라고 하고 “국고금
관리법이”를 “「국고금관리법」에서”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자금의 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4.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
  야 한다.
제5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의 분석에
                              6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
 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월별 기금의 집행실적과 여유자금 운용현황
 4.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분기
    의 마지막 날부터 20일 이내)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별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 융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의 장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0일 이내)
제57조 중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
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계”로 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을 “지도ㆍ
감독”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과 사업자의 선정, 연구과제의 수
  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업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무부고시제2014-154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226.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227.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228.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7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17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
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2014-1-683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2-Chloro-3-trifluoromethylpyridine
; 65753-47-1] 및이를25%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
H301
H311
H319
H373
GHS06
GHS08
위험
2014-1-684
트리스(트리메틸실릴)포스핀[Tris(tri
methylsilyl)phosphine; 15573-38-3] 및
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H250
H261
H330
H314
GHS02
GHS06
GHS05
위험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26호(관보제18257호, 2014. 5. 1.)로고시한「고창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개발구역의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
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가. 개발구역의명칭: 고창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나. 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1) 위치: (당초) 전라북도고창군해리면금평리, 심원면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변경) 전라북도고창군심원면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일원
2) 면적: (당초) 870,955㎡→(변경) 866,797㎡(감4,15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수용할토지등의관계도서는
전라북도해양수산과(☏063-280-4646), 고창군해양수산과(☏063-560-2635)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8호, 2014.3.2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5월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1의“2013-1-682”란다음에“2013-1-683”란부터“2013-1-688”란까지다음과같이각각신설
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18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
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2014-1-685
심클로센[Symclosene;
1,3,5-Trichloro-
1,3,5-triazine-2,4,6(1H,3H,5H)-trione
; 87-90-1] 및이를1%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
H272
H302
H330
H318
H335
H400
H410
GHS03
GHS06
GHS05
GHS09
위험
2014-1-686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Triglycidyl
isocyanurate;
1,3,5-Tris(oxiranylmethyl)-
1,3,5-triazine-2,4,6(1H,3H,5H)-trione
; 2451-62-9] 및이를0.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
H301
H331
H318
H317
H340
H373
H412
GHS06
GHS05
GHS08
위험
2014-1-687
2-옥틸-3(2H)-이소티아졸론[2-Octyl
-3(2H)-isothiazolone; 26530-20-1]
및이를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H302
H311
H314
H318
H317
H341
H400
H410
GHS06
GHS05
GHS08
GHS09
위험
2014-1-688
트로클로센나트륨[Troclosene
sodium;
1,3-Dichloro-1,3,5-triazine-2,4,6(1H,3H,5H
)-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H272
H302
H331
H319
H335
H400
H410
GHS03
GHS06
GHS09
위험
※ 표시사항의그림문자와유해·위험문구에대한Code는「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
한규정」의“[별표2] 그림문자”와“[별표3] 제1호의유해·위험문구(H CODE)”를참조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개월(고유번호2014-1-683란및2014-1-684란) 및5개월(고
유번호2014-1-685란부터2014-1-688란까지) 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
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구            분                       주        요       내         용
     체육시설 ○ 2개소(40,413.1㎡) (변경없음)
     가스공급 ○ 6개소(39,795.0㎡) (변경없음)
      설비
  위험물저장 및 ○ 3개소(4,451.0㎡) (변경없음)
     처리시설
 10. 법 제7조 2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1.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 (044-203-4646),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
   종사업본부 (032-540-1728)에서 열람 가능
붙임 : 추가편입토지조서에 관한 사항
 ■ 추가편입토지조서
   ◦ 필 지 수 : 8필지 (제방2, 대지1, 과수원1, 잡종지1, 도로2, 구거2)
   ◦ 편입면적 : 8,516.0㎡ (2-2단계 : 2,009.3㎡ 감소. 2-3단계 : 10,525.3㎡ 증가)
 ■ 추가편입토지조서 총괄표
    지목         필지 수 공 부 면 적 기 정 편 변입 경면 적 증 감                              비 고
    합계           8         65,203.0    27,067.0    35,583.0 증)8,516.0
    제방           2         14,483.0       -        9,375.0       증)9,375.0
  과수원            1          5,308.0       -        1,103.0       증)1,103.0
  잡종지            1         18,345.0       -          47.3         증)47.3
    도로           2         20,032.7    20,032.7    18,459.6 감)1,573.1
    구거           2          7,034.3    7,034.3     6,598.1        감)436.2
 ■ 추가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         기정
                                                      편입면적(㎡)
                                                          변경          증감    비 고
  계           8필지              - 65,203.0 27,067.0 35,583.0 증)8,516.0
  1 원창동 196 6 제 2,698.0                          -       2,071.0 증)2,071.0 2-3단계
  2 원창동 209 14 과 5,308.0                         -       1,103.0 증)1,103.0 2-3단계
  3 원창동 211 1 제 11,785.0                         -       7,304.0 증)7,304.0 2-3단계
  4 원창동 424 3 잡 18,345.0                         -         47.3     증)47.3 2-3단계
  5 경서동 570                    도 18,064.2 18,064.2 16,570.5 감)1,493.7 2-2단계
  6 경서동 573 13 도 1,968.5 1,968.5 1,889.1 감)79.4 2-2단계
  7 경서동 574 8 구 1,508.6 1,508.6 1,377.8 감)130.8 2-2단계
  8 경서동 575                    구 5,525.7 5,525.7 5,220.3 감)305.4 2-2단계
◉환경부고시제2014-8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2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선리             양양 388153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산2번지 일원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마차 379093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1번지 일원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번지 덕정 377013            1등급     2, 3등급   식생, 포유류
                 일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칠량 346083             1등급     2, 3등급     식생
           산94-2번지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고양 376082             1등급     1, 2등급     식생
            산2-1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도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선리 산2번지 일원(양양 388153)
    - 당초 고시 도면(‘07.4.)




                                13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 수정·보완 고시 도면(안)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산1번지 일원(마차 379093)
    - 당초 고시 도면(‘07.4.)




    - 수정·보완 고시 도면(안)




                               14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번지 일원(덕정 377013)
    - 당초 고시 도면(‘07.4.)




    - 수정·보완 고시 도면(안)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94-2번지 일원(칠량 346083)
    - 당초 고시 도면(‘07.4.)




                               15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 수정·보완 고시 도면(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2-1번지 일원(고양 376082)
    - 당초 고시 도면(‘13.1.)




    - 수정·보완 고시 도면(안)




                               16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17호(2013. 8. 1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투자5BL 토지이용계획 변경
 ○ 투자유치제안 반영 및 현황도로 편입 등을 위한 IHP 계획 변경
 ○ 관계기관 의견에 따른 완충녹지내 자전거도로 분리 공공시설용지 반영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면 적 : (기정) 17,816,464.4㎡ → (변경) 17,824,980.4㎡
         ※ (증) 8,516.0㎡, 추가편입토지조서 붙임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사항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단계별 시행계획                          면적(㎡)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7,816,464.4 17,824,980.4 증)8,516.0       2015년
 2단계 2-①단계              4,696,704.0 4,696,704.0
           2-②단계 8,840,605.4 8,838,596.1 감)2,009.3
                                                       -         2012년
                                                                 2014년
           2-③단계 4,279,155.0 4,289,680.3 증)10,525.3              2015년
    ◦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 증 감(㎡)            비 고
        합 계            17,816,464.4 17,824,980.4 100.0 증)8,516.0 남측   현황도로 편입 및
                                                                  서측발전소 부지 제척
주택 소 계                  2,332,371.7 2,332,371.7 13.1       -
건설 단독 주택                 514,897.9 514,897.9       2.9     -
용지 공동 주택                1,817,473.8 1,817,473.8 10.2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1.5    14,081.5     0.1     -
         소 계             642,094.4 642,654.4       3.6 증)560.0 지원시설용지 증가
상업      상업시설용지           383,972.2   383,972.2     2.2     -
시설 지원시설용지                 61,658.0    62,218.0     0.3 증)560.0 지원시설용지  IHP 1구역
용지 복합용지                                                                       조정
                          33,058.0    33,058.0     0.2     -
      복합유통시설용지 163,406.2 163,406.2                 0.9     -
                                              8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 고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1.3     -
  업무시설용지         496,980.0     496,980.0 2.8     -
     소 계         810,599.3     861,157.3 4.9 증)50,558.0        산업용지 증가
    화훼산업용지
산업 R＆D           102,080.8     102,080.8 0.6     -
시설 산업용지및 첨단      661,841.5     712,399.5 4.0 증)50,558.0 IHP따라도로산업용지
                                                                및 공원 등 조정에
용지 로봇산업                                                             면적 증가
    진흥시설용지       46,677.0       46,677.0 0.3     -
연구 연구 교육 및
시설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2.8      -
용지
관광 소 계           2,006,250.9   2,006,250.9       11.3     -
위락 휴양용지           126,545.9     126,545.9        0.7      -
시설 유 원 지          387,607.0     387,607.0        2.2      -
용지 골프장           1,492,098.0   1,492,098.0       8.4      -
      소 계        9,120,955.4   9,108,173.4       50.9 감)12,782.0 도로, 공원 등 일부 감소
    도     로      2,927,610.8   2,921,124.0       16.4 감)6,486.8 완충녹지   내 자전거도로 편입
                                                                 및 IHP 도로계획 조정 등
                                                                    투자5BL 및 IHP
     공      원    1,856,239.5 1,852,952.5         10.4 감)3,287.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
    녹     지 1,522,590.7 1,517,113.5              8.5 감)5,477.2 투자5BL, IHP계획 변경 및
                                                                완충녹지내   자전거도로제외
    광     장 235,065.9 235,065.9                  1.3      -
    공 공 공 지 79,201.9      80,367.9               0.5 증)1,166.0 IHP 1구역 지원시설 옆 신설
    하     천 1,474,915.7 1,474,915.7              8.3      -
    유 수 지 124,332.0 124,332.0                    0.7      -
    철 도 시 설 22,542.0      22,542.0               0.1      -
공공 주 차 장 147,579.4 148,754.4                     0.8 증)1,175.0 IHP 1구역 주차장 위치조정
기반 공영차고지 21,835.0         21,835.0               0.1      -
    복합환승센터    7,500.0     7,500.0
시설 학 교 시 설 357,570.4 357,570.4                    -       -
용지 하수도시설 79,102.9                                2.0      -
                          79,102.9               0.4      -
    전기공급설비 24,700.4       24,700.4               0.1      -
     생활폐기물 13,793.1       13,793.1               0.1      -
     자동집하장
    가스공급설비 39,795.0       39,795.0               0.2      -
    주 유 소 4,451.0         4,451.0                 -       -
    종 교 시 설 18,300.8      18,300.8               0.1      -
    체 육 시 설 40,413.1      40,413.1               0.2      -
    공공업무시설 36,521.6       36,521.6               0.2      -
    근린공공시설 31,183.2       31,311.2               0.2 증)128.0 TMS(수질원격감시시설)
                                                                       부지 신설
   문화 의료 복지 52,589.6      52,589.6               0.3      -
       시설
    보 육 시 설 3,121.4       3,121.4                 -       -
  투자유치용지    1,436,001.0 1,406,005.0              8.0 감)29,996.0 투자유치용지5BL계획변경
  유 보 지      219,999.0 220,175.0                 1.2 증)176.0 IHP 3구역 토지이용계획 조정
                                             9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구             분                     주       요        내       용
                 ○ 전력공급계획(변경)
                  - 최대전략부하(kW) 529,967→527,286 (감)2,681
   집단에너지 ○- 난방부하량              산정(변경)
                    년간 총 열부하량(Gcal/년) 1,348,817→1,336,457 (감)12,360
  공급에 관한          - 최대열부하(Gcal/H) 680.7→677.5 (감)3.2
     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 최대 열부하(Gcal/H) 680.7→677.5 (감)3.2
                  - 열사용량(Gcal/년) 1,348,817→1,336,457 (감)12,360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투자유치계획【변경】
   ◦ IHP(Incheon Hi-Tech Park)
                   기정                                        변경
■개요                                       ■개요
 ◦ 추진전략                                    ◦ 추진전략
   - 자동차부품, IT, (신)소재, 로봇 관련 업종 - 자동차부품, IT, (신)소재, 로봇 관련 업종
      의 R&D 및 산업시설, 첨단산업집적센터,                  의 R&D 및 산업시설, 첨단산업집적센터,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연관 국 -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연관 국
      내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대상으로 하여                     내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대상으로 하여
      외자유치 활성화 여건 마련                           외자유치 활성화 여건 마련
                  - 추가 -                    - 장기임대산업단지 내 IHP 유치업종의 외
                                               국계 산업·물류시설을 유치하여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부지확보 가
                                               능한 투자유치 환경조성
9. 공공편익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학교시설 ○ 25개소(357,570.4㎡) (변경없음)
                 ○ 공공업무시설 2개소(36,521.6㎡) (변경없음)
                 ○ 근린공공시설 19개소(31,183.2㎡)→20개소(31,311.2㎡) (증) 128.0㎡
    공용시설 ○ 철도시설 1개소(22,542㎡) (변경없음)
                 ○ 문화의료복지시설 5개소(52,589.6㎡) (변경없음)
                 ○ 보육시설 4개소(3121.4㎡) (변경없음)
    종교시설 ○ 종교시설 9개소(18,300.8㎡) (변경없음)
     하수도         ○ 1개소(79,102.9㎡) (변경없음)
     시설
    전기공급 ○ 3개소(24,700.4㎡) (변경없음)
     설비
     유수지
    시설계획 ○ 1개소(124,332㎡) (변경없음)
   생활폐기물 ○ 5개소(13,793.1㎡) (변경없음)
   자동집하장
                                        11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19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2014-1-683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
메틸피리딘[2-chloro-3-tr
ifluoromethylpyridine]
65753-47-1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표적장기-반복노출(3.9)
3
3
2
2
GHS06
GHS08
위험
H301
H311
H319
H373
-
2014-1-684
트리스(트리메틸실릴)포스
핀[Tris(trimethylsilyl)phos
phine]
15573-38-3
자연발화성액체(2.9)
물반응성물질과혼합물(2.12)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3
1
1
GHS02
GHS06
GHS05
위험
H250
H261
H330
H314
-
2014-1-685
심클로젠[Symclosene;
1,3,5-Trichloro-1,3,5-
triazine-2,4,6(1H,3H,5H)-trio
ne]
87-90-1
산화성고체(2.14)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표적장기-1회노출(3.8)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4
2
1
3
1
1
GHS03
GHS06
GHS05
GHS09
위험
H272
H302
H330
H318
H335
H400
H410
10
2014-1-686
트리글리시딜이소시아누레
이트[ T r i g l y c i d y l
isocyanurate;
1,3,5-Tris
(oxiranylmethyl)-1,3,5-
triazine-2,4,6(1H,3H,5H)-
trione]
2451-62-9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3
1
1
1
2
3
GHS06
GHS05
GHS08
위험
H301
H331
H318
H317
H340
H373
H412
-
2014-1-687
2-옥틸-3(2H)-이소티아졸
론[2-Octyl-3(2H)-isothiazol
one]
26530-20-1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3
1
1
1
2
1
1
GHS06
GHS05
GHS08
GHS09
위험
H302
H311
H314
H318
H317
H341
H400
H410
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9호,
2014.03.2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5월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14-1-682”란다음에“2014-1-683”란부터“2014-1-684”란까지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20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
유해․
위험문구
2014-1-688
트로클로센나트륨
[Troclosene sodium;
1,3-Dichloro-1,3,5-triazine
-2,4,6(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산화성고체(2.14)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표적장기-1회노출(3.8)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4
3
2
3
1
1
GHS03
GHS06
GHS09
위험
H272
H302
H331
H319
H335
H400
H410
-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 번호)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여부
유해성등
유해성
그밖에안전관리에필요
한
사항
2014-115
Symclosene; 1,3,5-
Trichloro-1,3,5-
triazine-2,4,6(1H,3H,5
H)-trione (87-90-1)
유독물에
해당됨
(고유번호
2014-1-685)
o 급성독성이높음
-경구(LD50) 809㎎/㎏
-경피(LD50, rat) >5,000㎎/㎏
-흡입(LC50) 0.09∼0.29㎎/L
o 피부자극성및과민성물질은아니나,
심한눈손상물질임.
o 유전독성우려가낮음
-Ames시험: 음성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o 환경유해성이매우높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9조
에따른“유독물수입신고”
규정및제20조에따른“유
독물영업의등록” 규정을준
수할것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규정에따른「신규화학물질이외의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7호, 2014.3.11.)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14년5월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고유번호2012-99란의“흡입(LC50) 0.094∼0.155㎎/㎏*” 및고유번호2014-114란의“흡입(LC50)
0.29∼0.48㎎/㎏”을각각“흡입(LC50) 0.094∼0.155㎎/L*” 및“흡입(LC50) 0.29∼0.48㎎/L”로정정하며,
고유번호2014-114란다음에2014-115란부터2014-122란까지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7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호(2013.
6. 17)로 최종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경산지식산업지구내 유치된 국책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원활한 개발을 위
     해 관계기관과 협의된 원가인하방안 중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과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단계별 개발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 면 적 :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3,916,666㎡            3,798,881㎡        감 117,78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기정 경산지식산업개발(주)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7 (옥산동) 임 현 칠
      변경                                                    곽동판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대우건설(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대표 서종욱 → 박영식) 80%,
                         경북개발공사(경북 경산시 경산로 44길 7, 대표 김영재) 20% 출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 : 변경
  가. 시행방법
  ○ (기정)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변경)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나. 개발기간
  ○ (기정) 2012년 ~ 2020년(9년)
     (변경) 1단계 : 2012년 ~ 2018년(6년)
           2단계 : 2018년 ~ 2022년(5년)
                                      143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 계획인구 : 2,158명
  ○ 계획호수 : 863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총면적(㎡)              3,798,881       -        -
        주거용지(㎡)                94,722      13,990  80,732
          세대(호)                 863          56      807
          인구(명)                2,158        140     2,018
       인구밀도(명/ha)               227         100      250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출입계획은 서측의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에서 대상지로 진출입하는
      진출입로 3개소 및 지방도919호선에서 대상지로 진출입로 3개소를 계획하여 총 6개소의 진출
      입구를 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도919호선과 접하는 구간의 완화차로 확보
      및 접속구간의 선형개선
    ○ 내부 도로망은 하양성당묘지 제척에 따라 도로선형을 변경하며, 국책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연구시설용지 주변의 가로망 조정
    ○ 대상지 및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하양여고 앞과 공동주택 진출입로에 차로를 확
      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베이 설치 및 대형차량 회전을 위한 도로모퉁이 길이 확보
     ＊도로율 : 11.0% → 11.3%(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율 제고)
  나. 교통시설계획
 구분    류별 폭원(m) 기정노선수변경        기정
                                  연장 (m)
                                       변경       기정
                                                    면적 (㎡)
                                                         변경        비고
        합계       82   79      23,255 23,042   431,146 429,337
          소계     4    4       5,674 5,674     146,542 146,542
  대로   1류    35  -    -         -        -        -        -
       2류    30  1    1       1,854 1,854      50,305 50,305
       3류    25  3    3       3,820 3,820      96,237 96,237
          소계     40   41      15,263 15,283   268,543 267,960
  중로   1류    20  10   10      6,422 6,276     130,727 127,894
       2류    15  30   31      8,841 9,007     137,816 140,066
       3류    12  -    -         -        -        -        -
          소계     38   34      2,288 2,085      16,061 14,835
  소로   1류    10  2    2        144     136      1,596    1,545
       2류     8  3    3        685     685      5,755    5,755
       3류     6  33   29      1,459 1,264       8,710    7,535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 경산지구의 조기조성과 내실있는 개발을 위하여 토지이용별 규모 재검토
  ○ 지역여건 및 구역경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조성부지의 공급가격을 인하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 분               면적(㎡) 증 감
         합 계        2,045,429         합 계               1,998,052 감) 47,377
           소계       1,730,399            소계             1,749,220 증) 18,821
 산업    기계부품특화단지               산업     기계부품특화단지
 시설 (그린부품소재용지 포함) 1,470,917 시설 (그린부품소재용지 포함)            1,489,766 증) 18,849
 용지     첨단의료기기 및     259,482  용지     첨단의료기기 및            259,454 감) 28
         메디컬신소재                        메디컬신소재
       연구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R&D시설, 교육연구기관 등) 315,030    (R&D시설, 교육연구기관 등)         248,832 감) 66,198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