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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4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장비고 및 
관리동 신축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장비고 및 관리동 신축공사)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장비고 및 관리동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장비동·관리동 통합신축으로 장비고 공간협소 및 관리동 노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
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함
ㅇ 사업개요 : 장비고 및 관리동 신축(연면적 2,791㎡, 지상3층)
5. 사업시행기간 : 2025. 11. ~ 2027.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14,409,000,000원(금 백사십사억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시설부(담당자 김여진, Tel : 052-219-638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40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48호(2025. 08. 01.)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31호(동물보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하위법령 명칭 오류에 따른 정
안 재입법예고           령안 재입법예고           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북항아라A호등부표 등 6기) 및 폐지(부산항북항케이디A
호등부표 등 2기)
□ 신설
○ 등부표(2기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북항아라
A호등부표
35° 06′ 20.0″ N
129° 03′ 40.8″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 7. 
21
공사용
신설
부산항북항아라
B호등부표
35° 06′ 19.6″ N
129° 03′ 35.7″ E 
○ AIS(4기 신설, 가상 2기 포함)
표지명
위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
정
구
역
발사
주기
(분)
설  치
연월일
목적
비
고
부산항북항아라A
호등부표 AIS
35° 06′ 20.0″ 
N
129° 03′ 40.8″ 
E
99440108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
`25.7.
21
공사
용
신
설
부산항북항아라B
호등부표 AIS
35° 06′ 19.6″ 
N
129° 03′ 35.7″ 
E 
994401084
V_CONSTRUC
TION_ARA1
35° 06′ 23.9″ 
N
129° 03′ 39.5″ 
E
994401083
V_CONSTRUC
TION_ARA2
35° 06′ 03.3″ 
N
129° 03′ 46.1″ 
E 
994401085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부산항북항케이디
A호등부표
35° 06′ 23.4″ 
N
129° 02′ 44.7″ 
E
Fl(4) Y 
8s
7
황·망대
형(LL-24)
'25.7.31.
공사용
폐지/
설치목
적소멸
부산항북항케이디
B호등부표
35° 06′ 22.7″ N
129° 02′ 45.7″ 
E
◉산림청고시 제2025-6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산림청장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
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라 한다)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임야에 관한 경영정보(이
  하 “임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임야”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제외한다.
 3.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임산
  물의 생산 등 임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4. “경영주외 농업인”이란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휴경”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토
     지를 말한다. 다만, 임산물 생산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에 따라 설치한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는 휴경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경영 면적으로 본다.
  나.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면적 중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에 따라 설치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는 휴경
     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경영 면적으로 본다.
 6.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등 임산물 생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7.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8. “생산수단”이란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임야와 임산물(표고자목 등)을 말한다.
 9. “등록”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변경등록”이란 임업경영체가 등록한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임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11.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
 1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① 임업경영정보 등록 대상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 임업경영정보 등록 대상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4조(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시기) ① 임업경영정보의 신규 등록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확인할 수 있거나 파종, 식재, 채취 등의 활동을
  통해 임산물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2. 농업법인의 경우: 임업의 경영, 임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등 주 사업 또는 부대사
  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
 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다.
제5조(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절차)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
 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
 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정
 보시스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경영주
 2.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②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
 할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임업경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은 휴경, 폐경을
제외한 실제 경영 면적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
   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는 제외한다)ㆍ그 밖의 임산물을 1천제곱미터 면적(단, 산양삼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상 파종ㆍ식재
   구역 면적을 말한다) 이상 생산할 것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를 300제곱
   미터 면적 이상 생산할 것
 다. 표고를 20세제곱미터 이상의 표고자목에서 생산할 것. 단, 표고자목의 길이가 120cm일 경우에
   는 다음에 따른 표고자목 환산개수를 적용할 수 있다(표고자목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환산개
   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1) 표고자목 끝지름 11cm 미만: 1,378개 이상
  2) 표고자목 끝지름 11cm 이상 16cm 미만: 652개 이상
  3) 표고자목 끝지름 16cm 이상 20cm 미만: 417개 이상
  4) 표고자목 끝지름 20cm 이상: 290개 이상
 라. 임야에서 산림용 종자나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로 등록
   된 자
 마. 임업경영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가목에서 라목까지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3만제곱미터
   면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서 상의 임ㆍ소반의 전체면적을 말한다) 이상 생산할 것
2. 제1호의 생산수단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임산물의 판매
 ㆍ처분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임업경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실적이 있을 것(단, 제1호라목의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에 따
 른 산림용 종자나 묘목의 생산ㆍ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생산한 임산물에 대한 판매실적
 나. 농자재 사용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실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제1항 제1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생산지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개의 품목만 등록할 것. 단, 하나의 수평투영면적에서 2개 이
 상의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산림경영의 경우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품목별 면적을 구획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품목별 면적을 명확히 구획하고 품목별 실제 경영 면적을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이 1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지적, 계곡, 하천, 도로, 말뚝 등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확인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 제4조제3호에 해당할 것
 ⑤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활동 실적(임업경영에 관한 실적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영농조합법인
 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농업회사법인
 ⑥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하는 경우도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 ①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임업경영정
 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가. 생산수단을 임업경영체가 직접 소유한 경우: 토지대장 등본
  나. 생산수단을 임업경영체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생산수단
    소유자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인받은 서류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수단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임
  업경영에 관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단, 제4호부터 제
  6호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임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종자ㆍ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농약ㆍ비료ㆍ농기계ㆍ임업기계ㆍ비닐 및 파이프 등 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원내역 등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파종, 식재, 풀베기, 작은키 나무 제거 등 사업실행을 증명하는 서류(단, 등록하고자 하는 임산물
    의 생산과 관련된 실적에 한한다)
 3.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약초류 중 산양삼을 생산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4.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상산림식물류 중 조경수의 경우 생산수단에서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산림용 종자나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받은 종묘생산업등록증
  나.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산림청고시)의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을 생산ㆍ판매했음
    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6. 제6조제1항제1호마목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나. 생산수단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장ㆍ국유
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6조제4항의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
 관계증명서
2.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
 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3. 고용된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와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④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의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농업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단,
 나목의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다목에서 마목까지 서류를 생략할 수 있
 다)
 가. 「상업등기규칙」 제30조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다. 정관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마. 조합원ㆍ사원별 출자내역
 바. 농업인 확인서류(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
3.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수단에 관한 등록기준 세부 내용을 증명하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4.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
 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실제 경영 면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
는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임업경영정보의 수정, 추가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제1항부터 제5항에 준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
보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영농사실 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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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재배면적(㎡)          비고




  임산물
 생산 정보




                        상기 임업경영체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임야 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야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야 소재지 이웃주민
         임야 소재지 이웃주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농업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인
          주소 (우편번호          )
 농업인
          전화번호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품목       재배면적(㎡)           비고

  임산물
 생산 정보



                        상기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임야 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야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야 소재지 이웃주민
         임야 소재지 이웃주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7. 2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현
42-2018-20-0001301
*07등*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정*거
42-2022-20-0000249
*50진*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7. 2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빈
92-2024-20-0000048
6*5E*G
경상남도사천시용강길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윤*향
49-2023-20-0000676
재난해상**0
서*호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반룡1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대*해운
49-2024-20-0000056
재난해상**7
에**스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티**해운
49-2024-20-0000057
재난해상**6
목*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유*현
49-2024-20-0000080
재난해상**3
금*호
경상남도사천시용강길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구*형
49-2024-20-0000137
재난해상**0
벤쿠버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지세포1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권*남
49-2024-20-0000120
재난해상**3
신*호
경상남도통영시
무전4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현
49-2024-20-0000136
재난해상**1
덕*호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
용현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최*원
41-2024-20-0000013
**0아**스
부산광역시남구분포로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황*근
42-2024-20-0000045
**6아*호
경상남도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342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1.24. / 2026.1.24. 시행)
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함


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안 제47조의2)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 신청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다.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47조의3)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7조의4)
 유통 중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유통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마련함


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안 제47조의5)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방법과 이에 대한 영업자 조치 및 해
당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1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디지털의료제품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11호
  ㅇ 전화 : 043-719-3777, 팩스 : 043-719-3750,
       이메일 : shhyun0606@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3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N-Ethyl-2C-B’
(붙임1. 연번 11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 제2024-330호, 제2024-404호, 제2024-480호, 제2024-517호,
제2024-553호, 제2024-560호, 제2025-27호, 제2025-069호, 제2025-103호, 제2025-145호, 
제2025-157호, 제2025-193호, 제2025-200호, 제2025-264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
tanoyl-6,6a,8,9-tetrahydroindolo[4,3-f
g]quinoline-9-carboxa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
ponse, HTR)을 관찰하여 1V-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세관)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규제
‘22.8.26
~’25.8.25
2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
cet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3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pan
-2-yl)pyrrolo[2,3-b]pyridine-3-carbox
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
용체 작용제로 작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
이드 수용체 작용제임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장, 
입모, 진전 등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JWH-018 derivative), 독일(NpSG, 합성 대마), 일본
(지정약물, 
’19.7.13.), 
호주(SCHEDULE 
9, 
Syntheth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4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
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ADB-BUTINACA의 인다졸 고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
에 작용하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함
‘22.9.20
~’25.9.1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JWH-018 유사체)), 독일(NpSG(합성 대마)), 스위스(Verze
ichnis e(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Synthetische Ca
nnabinoide) 규제
5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arbonyl)a
mino]-3,3-dimet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2군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환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6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
-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
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트립타민 유래 화합물), 일
본(지정약물, ’21.1.22.) 규제
7
LSZ
(Lysergic acid 
2,4-dimethylazetidi
de, LA-SS-Az)
[(6aR,9R)-7-Methyl-6,6a,8,9-tetrahydro-
4H-indolo[4,3-fg]quinolin-9-yl]-[(2S,4S)
-2,4-dimethylazetidin-1-yl]methanon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LSZ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
onse, HTR)을 관찰하여 LSZ의 5-HT2A 수용체 작용과 용량 반응이 L
SD와 유사한 것을 확인함(ED50= 114.2 nmol/kg (LSZ), ED50= 132.8 
nmol/kg (LSD))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성, 오심, 동공확장, 환각, 망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규제,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
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2.12.13
~’25.12.12
8
5F-Cumyl-P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5-(5-Fluoropentyl)-2-(2-phenylpropan-
2-yl)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in 
vitro 
시험에서 
임시마약류 
CUMYL-PEGACLONE과 함께 CB1 수용체에 대한 강력한 활성을 나타냄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자에게서 구토, 경련, 의식상실 및 호흡 억제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6aR,9R)-4-acetyl-N,N-diethyl-7-methyl
-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ALD-52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ALD-52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ALD-52 ED50이 LSD ED50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오심, 동공 확장, 식욕 억제, 환각, 불안,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0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
-4-yl]-N-phenylpropanamid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
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규제
‘22.12.28
~’25.12.27
11
6-monoacetylmorp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23.2.23.
~’26.2.22
12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
]pyridine-3-carbonyl]amino]-3,3-dimet
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23.4.20.
~’26.4.1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3
ADB-INACA
(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N-[(2S)-1-amino-3,3-dimethyl-1-oxo
butan-2-yl]-1H-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인천세관,‘23.3) 및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3)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3.5.11.
~’26.5.10.
14
N-Methyl-N-ethyl
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yl)-N-methylet
hanamin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ryptamine 계열 물질과 마찬가지로 5-HT2A 
agonist로 작용 예상)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흡입시 15mg에서 환각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23.5.26.
~’26.5.25.
15
Δ9-THC-O
(Tetrahydrocanna
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
6a,7,8,10a-tetrahydrobenzo[c]chrome
n-1-yl] acetate
1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THC보다 약 3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 
등의 부작용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독일(BtMG Anlage Ⅰ),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16
2,3-DCPP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가. (구조) arylpiperazine, (효과) 페닐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D2,D3수용체에 부분적인 agonist로서 작용)
다.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1-phenylpiperazine 유도체), 일본(지정약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