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구 분
143     808-28    도          10       10 장흥 관산 송촌 531-1          박 경 옥       사유지
144     808-10    잡          26       26 서울 동작 상도 159-149        허 대 운       사유지
145     808-9     대       102         10 서울 동작 상도 159-149        허 대 운       사유지
146     517-1     대       389         10 장흥 관산 송촌 510-1          김 석 천       사유지
147     517-2     전       414         27 장흥 관산 죽교 463            조전희상        사유지
148     569-1     도                   26                                     국유지
                                                                      (토지대장누락)
149     517-3     전       250        14                          장 흥 군       국유지
150     511-4     전       147        11                          장 흥 군       국유지
151     511-1     전       945         54 장흥 관산 송촌 519            이 전 식       사유지
152     511-2     도       112        112 장흥 관산 송촌 471            위 두 언       사유지
153     506-2     도          36       36 장흥 관산 죽교 338            정 민 언       사유지
                                                                 정 형 수
                                                                 정 흔 수
154     506-1     전       925         41 장흥 관산 송촌 535            김 영 채       사유지
155     506-3     도          20       20 장흥 관산 송촌 535            김 영 채       사유지
156     505-6     도          11       11 장흥 대덕 신월 58-1           이 옥 주       사유지
157     505-3     대       514        103 장흥 대덕 신월 58-1           이 옥 주       사유지
158     505-2     도          20       20                         장 흥 군       국유지
159     505-1     전      1,863       138 장흥 관산 송촌 534            이 광 식       사유지
160     424-1     전       923        240 장흥 관산 송촌 457            김 고 현       사유지
161     425-3     도           6       6                          장 흥 군       국유지
162     425-5     잡       598         82 장흥 관산 송촌 457            김 고 현       사유지
163     431-1     전      2,875       273 강진 강진 동성 225-28         이 행 자       사유지
164     432-1     도          17       17                         장 흥 군       국유지
165     432       전       419         10 장흥 관산 송촌 622            김 이 중       사유지
166     378-2     도       122         48 장흥 관산 방촌 461            위 계 훈       사유지
167     392-15    도       745        567                         장 흥 군       국유지
168     393-3     답       304         10 장흥 관산 송촌 481            위 계 연       사유지
169     393-4     도       261        261 장흥 관산 송촌 481            위 계 연       사유지
170     371       잡       463        10                          송 촌 리       사유지
171     394-16    도       515        456 장흥 관산 송촌 450            오 귀 순       사유지
172     327-5     도      3,695        49                         국(농수산부)     국유지
173     399-17    도       784        784                         장 흥 군       국유지
174     399-4     답       816         35 장흥 관산 송촌 463            김 정 중       사유지

                                           174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공고제2006-20호
사립유치원인세종유치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06년5 월18일
충청남도논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20일
⊙경상남도산청교육청공고제2006-4호
공인및전자공인공고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의
거신규조각한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공고합
니다.
2006년5 월18일
경상남도산청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6년5 월
⊙은봉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은봉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관인을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조및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5 월18일
은봉초등학교장
○등록년월일：2006년5 월10일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179
⊙2006년5 월17일자
전남체신청광주우편집중국장
기술서기관
김
달
중(金達中)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6년5 월16일자
김
맹
룡(金孟龍)
부이사관에임함
대전지방노동청장에보함
교육인적자원부감사관실감사총괄담당관
서
기
관
이
기
룡(李起龍)
부이사관에임함
교육인적자원부대학지원국대학학무과장
서
기
관
이
기
봉(李起鳳)
부이사관에임함
한국체육대학교총무과장
서
기
관
김
호
근(金虎根)
부이사관에임함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행정본부장
서
기
관
김
익
수(金翼秀)
부이사관에임함
⊙2006년5 월15일자
서울세관장
서
기
관
고
남
례(高南禮)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세종유치원장의인
은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산청교육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전    화:02)3674-6514, 팩스:02)367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516
   2006년 5 월19일                         ○전자우편:intotherain@momaf.go.kr
              해양수산부장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46호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1. 개정이유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참여범위와 기능을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확대·강화하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과 중복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된 독도의용수비대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2006년 5 월19일
 독도관리의 기본 법률로서의 규범력을 보완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자 하는 것임.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안) 입법예고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기           1. 제정사유
  본계획”에서“기본계획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하여 2004년 7 월 1 일부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개정하여 동 위원             터 국제적으로 시행중인“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
  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             안규칙(ISPS Code)”
                                                     의 국내 수용 규정인“국제
  행“12인 이내의 위원”
              에서“20인 이내의 위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2003.10.25,
  원”으로 늘려 관계부처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            해양수산부고시)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법
 나.『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어 중복              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협약 시행에 만전을 기
  규정된“독도의용수비대”관련사항을 개정하                하고,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위협을 예방
  여 법률의 중복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제고함.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의견제출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Facility Security Code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    2. 주요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              가. 적용범위는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여객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해선
 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 규정
 (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         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장기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에게 국가항만보안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그 이유)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가항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만보안계획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도록 규정
 다. 보내실 곳                              다.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과 보안등급의 설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안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우편번호 110-                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보안위
   793)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

                                  51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제2조 (다른 품종 또는 계통 혼입허용범위) 쌀·현               ⊙문화관광부고시제2006-11호
 미에 품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 지정고시
 품종·계통의 혼입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로
구    분 혼   입   허    용   범   위 표 시 사 례
                                           새로이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
품종명 다른 품종혼입 20% 이하 품종:추청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                                         고시합니다.
                                                    2006년 5 월19일
계통명 다른 계통혼입 10% 이하 품종:일반계,
                                                               문화관광부장관
표시                           단립종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지

제3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 지정) ①농촌진                    정현황
                                              -주최단체의 명칭:(사)한국여자농구연맹
 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쌀·현미의 품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310
 종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태평로 빌딩 19층
 ②제1항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쌀·현미                    -대 표:김원길

 의 품종검정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 지정을 희망할 경우는
                                           ⊙산림청고시제2006-35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지정한다.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부     칙
                                           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6년 5 월19일
 시행한다.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사유

     계         5필             5,365,518 5,343,874     4,242    5,339,632 송전선로

경기 여주 산북 임야 국(산림청)             452,529   452,529        508        452,021 건설사업

하품리 산69

경기 양평 강하       〃        〃     3,862,863 3,859,173     1,938    3,857,235

성덕리 산62

경기 양평 강하       〃        〃      102,446   102,446        427        102,019

전수리 산35

경기 양평 강상       〃        〃      920,705   902,751      1,048        901,703

병산리 산166

경기 양평 양평       〃        〃       26,975     26,975       321         26,654

오빈리 산90-2

                                         47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148호                                   2006년 5 월19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원철미 1959. 7.19.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원 영 1979. 9.21. 외국국적취득
                            176                                         (귀        화)
최용기 1962. 5.1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03             최이선 1985. 9.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선광 1952. 5.13.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마천 이선광 1999. 9.21. 외국국적취득
                            리 264                                       (귀        화)
이종수 1936. 1.2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 이종수 2005. 3.31. 외국국적취득
                            리 623                                       (귀        화)
신미영 1956. 2. 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198 고채환 2004. 3.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춘옥 1955. 3.16.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818 장성달 1983. 9.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가빈 1982. 9. 1.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신세동 132 김도일 2004. 9. 1.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진기 1959. 5.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38 김창해 1983. 6.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예은 1984. 6.2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고채환 2004. 3.10. 외국국적취득
                            59-13                                       (귀        화)
박선종 1972.10. 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57 박수길 2005.11.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다솜 1990. 6.28.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유성대 2005.11.2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625-25                                      (귀        화)
문창원 1959. 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문창원 1997. 2.21. 외국국적취득
                            산111                                        (귀        화)
이수연 1981. 8.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이상선 1998.12.11. 외국국적취득
                            178-277                                     (귀        화)
양형모 1949. 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양형모 2005.12. 9. 외국국적취득
                            15-6                                        (귀        화)
이정희 1954. 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윤원배 1991. 1. 4. 외국국적취득
                            31-53                                       (귀        화)

                                          43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관복 1937.1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이관복 2001. 7.11. 외국국적취득
                              194-16                                     (귀        화)
장서연 1981. 8.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장정훈 2001. 3. 1. 외국국적취득
                              221                                        (귀        화)
김춘자 1956.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장정훈 2005.10.25. 외국국적취득
                              221                                        (귀        화)
김영조 1976. 3.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김덕호 2006. 3.14. 외국국적취득
                              149-14                                     (귀        화)
박상진 1943. 5. 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박상진 1994. 6.2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064                                         (귀        화)
성경희 1961. 3. 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김태영 2000. 7.25. 외국국적취득
                              동 226                                      (귀        화)
강혜옥 1960. 3.15.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마승진 1999. 6. 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32-15                                       (귀        화)
권성우 1975. 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권천홍 2004. 6.16. 외국국적취득
                              106                                        (귀        화)
서정선 1952. 2.28.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김성제 1998. 2.17. 외국국적취득
                              27-3                                       (귀        화)
박진우 1968.10.11.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복용 박찬구 2002.11.27. 외국국적취득
                              리 21                                       (귀        화)
유연심 1958.11.20.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 장길복 1989. 4.17. 외국국적취득
                              리 393                                      (귀        화)
이경석 1982. 4.12.   남   뉴질랜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이우익 2004. 3. 2. 외국국적취득
                              201                                        (귀        화)
김종환 1938.10.18. 남     오스트레 충청남도 천안시 용곡동 481 김종환 1987. 5. 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안중희 1942. 9.19.   여   오스트레 충청남도 천안시 용곡동 481 김종환 1987. 5. 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김종일 1950. 2.22.   남   캐 나 다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120 김종근 1980. 9.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길복 1951. 1.16.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율촌 장길복 1982. 8.26. 외국국적취득
                              리 393                                      (귀        화)
정희영 1965. 3. 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2               정희영 2006. 2.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동훈 1980. 4.1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김성제 1998. 2.17. 외국국적취득
                              27-3                                       (귀        화)

                                            44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봉서 1938. 9.12.   남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89 김봉서 2004. 3.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현석 1982. 2. 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김태영 2000. 7.25. 외국국적취득
                            동 226                                       (귀        화)
김성철 1950. 3.2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김태영 2003. 4. 1. 외국국적취득
                            동 226                                       (귀        화)
박태수 1970.12.2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박상진 1994. 5.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064                                        (귀        화)
허이나 1983. 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허성회 2005. 8.23. 국 적 선 택
                            184-39                                      불    이    행
김명숙 1953. 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채재원 2005. 2. 3. 외국국적취득
                            770-1                                       (귀        화)
윤가영 1979.11. 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윤준용 2006. 2.22. 외국국적취득
                            34-21                                       (귀        화)
윤은경 1953.1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양형모 2005.12. 9. 외국국적취득
                            15-6                                        (귀        화)
윤홍석 1982.12.16.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윤정진 1988. 4.2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22-43                                      (귀        화)
조신영 1983. 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조신영 2006. 1.18. 외국국적취득
                            1091                                        (귀        화)
유다빈 1994.12.31.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유성대 2005.11.2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625-25                                      (귀        화)
송정란 1963. 5.30.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유성대 2005.11.2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625-25                                      (귀        화)
신성순 1952. 1. 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조인제 2003. 5.15. 외국국적취득
                            624                                         (귀        화)
안지현 1973. 2. 9.   여   오스트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안학용 1990.10.3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대전리 318                                     (귀        화)
박희성 1972. 8.14.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91              박창규 1995. 4.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성호 1955. 7.26.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 김용수 2005. 4.14. 외국국적취득
                            리 1088-2                                    (귀        화)
김혜숙 1943. 7.1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 이종수 2002.12.16. 외국국적취득
                            리 623                                       (귀        화)
김성숙 1952. 1.29.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마천 이선광 1999. 9.21. 외국국적취득
                            리 264                                       (귀        화)

                                           45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중섭 1948. 6.10.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274             최중섭 1980. 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정석 1939. 8. 5.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 한선교 2004. 7. 8. 한국국적취득
                             리 346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후위룽 1973. 3.2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 이중성 2006. 1.26. 한국국적취득
                             도리 459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강병순 1965. 3.10.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 강병순 2000.11.21. 외국국적취득
                             리 596                                           (귀        화)
남예린 1986.11. 7.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남우택 2000.12.18. 외국국적취득
                             1258-24                                         (귀        화)
임창호 1956. 1.11.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07             임창호 2005. 6.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소윤승 1972. 1.14.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소윤승 2005.10.22. 한국국적취득
                             101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86-1호                                  2006년 5 월19일
 아래 사람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항을 정정하였
                                                               법무부장관
기에 고시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정 정 사 유
김은수 2006. 2.20. 남 중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김진열 2006. 5. 9. 김진열           모성명삭제
                           44-6


⊙농림부고시제2006-23호                                     쌀·현미의 품종표시사항중 다른 품종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별표 7」양곡의                           또는 계통의 혼입허용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중 쌀·현미에 품종 또는 계                  제1조 (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시행
통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혼                     규칙 제7조의3「별표 7」의 규정에 의거 쌀·현
입허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미에 품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
    2006년 5 월19일                                른 품종 또는 계통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함에
                  농림부장관                         있다.

                                           46
제2조(다른품종또는계통혼입허용범위) 쌀·현
미에품종또는계통명을표시하였을경우다른
품종·계통의혼입허용범위는다음과같다.
구
분혼
입
허
용
범
위표
시사
례
품종명
다른품종혼입20% 이하품종：추청
표시
계통명
다른계통혼입10% 이하품종：일반계,
표시
단립종
제3조(쌀·현미의품종검정기관지정) ①농촌진
흥청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쌀·현미의품
종검정기관으로지정한다.
②제1항이외의기관이나단체등에서쌀·현미
의품종검정에적합한시설·인력등을갖추고
쌀·현미의품종검정기관지정을희망할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별도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07년1 월1 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6-11호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주최
단체지정고시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주최단체로
새로이지정된단체에대하여국민체육진흥법시행
규칙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5 월19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주최단체지
정현황
-주최단체의명칭：(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중구태평로2가310
태평로빌딩19층
-대
표：김원길
⊙산림청고시제2006-35호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
안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6년5 월19일
산
림
청
장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47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단위：㎡)
소
재
지지목소
유
자지
적보안림면적해제면적보안림잔여면적보안림해제사유
계
5필
5,365,518
5,343,874
4,242
5,339,632 송전선로
경기여주산북
임야국(산림청)
452,529
452,529
508
452,021 건설사업
하품리산69
경기양평강하
〃
〃
3,862,863
3,859,173
1,938
3,857,235
성덕리산62
경기양평강하
〃
〃
102,446
102,446
427
102,019
전수리산35
경기양평강상
〃
〃
920,705
902,751
1,048
901,703
병산리산166
경기양평양평
〃
〃
26,975
26,975
321
26,654
오빈리산90-2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7호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는 개인은 2006년 6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재한 의견을 소방방재청장(참조:재난예방기획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팀 장 , 전 화 : 02-2100-5215, 팩 스 : 02-

   2006년 5 월19일                     2100-5219, 우편번호:100-760, 주소:서울

              행정자치부장관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1. 제안이유                              그 이유)

 특별재난지역선포 선정기준이 시·군·구만을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상으로 국고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규모 피해발생시 광역시·도만 재정부담이 가중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됨에 따라 시·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고 싶은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재난지역선포 대상을 시·도까지 확대시행하려             nema.go.kr/종합자료실/법률자료/입법예고)

 는 것임.                               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2. 주요내용                              다.

 가. 특별재난의 범위확대
  (1) 태풍·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4호
   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선포 선정기준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피해발생시 수백개의 시·군·구를 대상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선포하여야 하는 등 행정에 어려움이 있             2006년 5 월19일

   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을 시·도까지 확                          산업자원부장관
   대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선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포 대상 시·군·구의 수가 광역자치단체내       1. 개정취지
   전체 시·군·구의 50%이상일 경우 광역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기술단
   시·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           지의 지역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단지내 입주
   록 함.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마련으로 기술사업화 및 지
  (3)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을 광역시·도까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산업기술단지 조성사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광           업 참여대학의 사업비 출연 근거 마련, 환경개선
   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로 효율적인 복           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에 대한 면제 등을 통해 산
   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