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민원사무명 궤도사업․전용궤도준공검사 신청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청
1500000-0444 궤도사업․전용궤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준공검사 신청               1. 궤도운송법(제8조)          1. 궤도운송법(제8조제1항)
                       근거법령 2.3. 궤도운송법시행령(제4조)       2. 궤도운송법시행령(제4조제1항)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 별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 제1
                                  지9호서식)                 항, 별지9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접수  시(0일)
                                      : 시.군.구, 특별시·광역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일)
                         기간) 시(5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5
                                                        일)
                              < 신청서 >                <  신청서 >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 청서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
                              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삭도·케이블철도(전동기방식 (1)(가삭도·케이블철도(전동기방식
                                                           )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내연기관 방식
                              시험성적서, 내연기관방식           (나)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 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
                                  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
                       구비서류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 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 성능시험성적서
                                  량 성능시험성적서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3) 안전관리계획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자제점검 및 (가)자제점검 및 정비계획
                                  정비계획, 부품관리계획, 운 (나)부품관리계획
                                  전 및 점검·재해 등 안전관 (다)운전 및 점검·재해 등 안전
                                  련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 관련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
                                  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화 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 (라)화재·정전·고장
                                  상시 조치 메뉴얼. 그 밖에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등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마)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수수료        사업면허 :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궤도사업․전용궤도 휴지․휴지 기 궤도사업경영․전용궤도운영 휴지․휴
1500000-0442 궤도사업․전용궤도 민원사무명 간 변경․폐지신고               지 기간 변경․폐지신고
(국토교통부) 휴지․휴지기간 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폐지신고             1. 궤도운송법(제11조)         1. 궤도운송법(제11조제1항)
                       근거법령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4조 별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4조 제1
                                  지15호)                  항, 별지제15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도(0일)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일)
                         기간) 시·특별자치도·도(2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2
                                                        일)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궤도사업, 전용궤도, 휴지, 휴지 궤도사업경영․전용궤도운영 휴지․휴
                              기간변경, 폐지 신고서           지 기간 변경․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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