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0.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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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1. 보물 제234호 “군산 발산리 석등”, 보물 제276호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6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9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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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2.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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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3. 보물 제99호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354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전문가 입회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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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4. 보물 제382호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4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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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5. 보물 제435호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32m 미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제5구역 제외)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8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 보물 제538호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터파기시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행
제3구역 ㅇ 사적 “홍성 홍주읍성” 및 “홍성 홍주의사총” 허용기준에 따름.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9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7. 보물 제539호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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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8.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4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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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9. 보물 제795호 “전주 풍남문”,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6구역 ㅇ 사적 제339호 전주 경기전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7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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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0. 보물 제795호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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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1. 보물 제1309호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농가주택, 창고시설에 한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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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2.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산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창녕영산교리신
제5구역   씨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 창녕교리신씨고가2,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 영
       산읍성지, 경상남도 기념물 제168호 영산고분군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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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23.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광주향교(광주유형 제9호)
제2-1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허용기준에 따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6m 이하     ㅇ 최고높이 19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최고높이 23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40m 이하     ㅇ 최고높이 43m 이하
 제6구역   ㅇ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은 제외)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공통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사항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5구역은 제외)
        ㅇ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126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1
서울특별시강서구
오곡동
1
잡종지
1,230,943
428.4
국토교통부
공항내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금315백만원(금삼억일천오백만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한공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서울기술단(☏02-2660-4732)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용수부유진자
파력등
33° 19′ 54.3″N
126° 08′ 19.5″E
Fl(2)W8s
8
흑홍흑철재
2018.
11.21.
시설물
보호용
‘18.11.21.~파
력발전
시험변경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용수부유진자A
호등부표
33° 19′ 49.1″N
126° 08′ 27.1″E
Fl(4)Y8s
7
황망대형
용수부유진자B
호등부표
33° 20′ 01.6″N
126° 08′ 12.5″E
Fl(4)Y8s
7
황망대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1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1호(2018. 1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
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11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이
동여부
목적
비고
명동선착장
BPA등주
N 35° 05′57.86″
E 128° 44′22.08″
Fl(2)Y6s
8.3
8
황‧원형
강관조‧6
’18.11.21.
구조물존치
시까지/없음
구조물
표시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2장치 기기변경
 해양수산부장관        2018. 11. 21.     31-2004-60-0000002
                                                       VDL 6000/GBS ⇒ EYECOM/FASS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포항성동AIS해안               해안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정동길 133-82, (성동3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수
                                (MHz)        구 분           (대역폭)         (W)
                                161.975      TRX         16K0F1D--       12.5
                   001
                                162.025      TRX         16K0F1D--       12.5
 포항성동AIS해안
                                161.975      TRX         16K0F1D--       12.5
                   002
                                162.025      TRX         16K0F1D--       1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4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960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폐지        KSC8515        원통 밀폐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2차전지 ─ 휴대형 밀폐
   폐지       KSCIEC62133
                   2차 단전지 및 휴대기기용 전지의 안전성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196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51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13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70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2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및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2호(2018. 1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및기능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감천항
유도등부표
35-01-55.2N
129-01-19.8E
LFl W 10s
11
홍백종선‧
특대형
(LANBY-
120)
‘18.11.2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정지일
(‘18.10.27)
변경후
홍백종선‧
망대형
(LL-28)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발사주기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
유도등부표
레이콘
35-01-55.2N
129-01-19.8E
N
(― *)
4M0011X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0.5
45초ON
15초OFF
‘18.11.21
항해
원조
정지일
(‘18.10.2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전
마산항웅진
A호등부표
35°12′03.0″N
128°35′15.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11. 21.
공사용
2018.11. 21.
~공사완료시
/이동없음
(2019.1.예정)
웅진개발
㈜
후
마산항웅진
D호등부표
전
마산항웅진
B호등부표
35°12′03.0″N
128°35′07.8″E
후
마산항웅진
A호등부표
35°10′48.0″N
128°35′24.9″E
전
마산항웅진
C호등부표
35°12′12.3″N
128°35′10.7″E
후
마산항웅진
B호등부표
35°10′48.0″N
128°35′18.8″E
전
마산항웅진
D호등부표
35°12′23.9″N
128°35′18.6″E
후
마산항웅진
C호등부표
35°10′54.1″N
128°35′16.2″E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7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85-10-0000001
2.1820 MHz
2K80H3EJN
2.8 kHz
17 W
1.8814 MHz, 2.1664 MHz
2.1234 MHz, 2.1834 MHz
2.5384 MHz, 2.6394 MHz
2.7574 MHz
2K80J3EJN
2.8 kHz
100 W
27.7904 MHz, 27.8064 MHz
27.8224 MHz 27.8384 MHz
27.8574 MHz, 27.8704 MHz
27.8864 MHz, 27.9024 MHz
2K80J3EJN
2.8 kHz
20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8.10.12.
(2018.11.16.)
31-1985-10-0000001
인천해양경찰서
-
해안국
주파수추가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01
인천광역시연수구옥골로69 (옥련동)
인천해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풍남항쌍용
B등부표
34-30-49.4 N
127-14-56.6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1.21.
공사용
후
34-30-49.4 N
127-14-51.8 E
전
풍남항쌍용
C등부표
34-30-52.7 N
127-15-09.5 E
후
34-30-51.5 N
127-15-18.6 E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21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8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156.025 MHz, 156.050 MHz
156.075 MHz, 156.100 MHz
156.125 MHz, 156.150 MHz
156.175 MHz, 156.200 MHz
156.225 MHz, 156.250 MHz
156.275 MHz, 156.325 MHz
156.350 MHz, 156.925 MHz
156.950 MHz, 156.945 MHz
157.000 MHz, 157.025 MHz
157.050 MHz, 157.075 MHz
157.10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25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6.875 MHz
156.900 MHz, 157.125 MHz
157.175 MHz, 157.225 MHz
157.275 MHz, 157.325 MHz
157.375 MHz, 157.425 MHz
160.625 MHz, 160.650 MHz
160.675 MHz, 160.700 MHz
160.725 MHz, 160.750 MHz
160.775 MHz, 160.800 MHz
160.825 MHz, 160.850 MHz
160.875 MHz, 160.900 MHz
160.925 MHz, 160.950 MHz
161.500 MHz, 161.525 MHz
161.550 MHz, 161.575 MHz
161.600 MHz, 161.625 MHz
161.650 MHz, 161.675 MHz
161.700 MHz, 161.725 MHz
161.750 MHz, 161.775 MHz
161.800 MHz, 161.825 MHz
161.850 MHz, 161.875 MHz
161.900 MHz, 161.925 MHz
161.950 MHz, 161.975 MHz
161.200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750 MHz, 156.775MHz
156.825 MHz, 156.850MHz
16K0G3EJN
16 kHz
1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