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국비유학생 응시자격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 국비
    23                                                   사회    재검토형        3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과학기술부
               결격사유         유학생 응시자격 제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을 규
    24        기간제교원                                      행정    재검토형        3년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교육과학기술부
                            정

           기술지주회사의 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5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립.운영                                                                 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시정명령에 관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6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취소 등(시정명령)        사항                                                      36조의7 제1항
         동일권역내에서 산업.전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관
    27   문대학 통폐합에 의한 일                                   사회    재검토형        5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4             교육과학기술부
                            의 특례 기준
         반대학 개편 특례인정
                                                                                    과학관육성법 제6조
                            과학관 설립·운영자의 등록요건 구비 및 등록
    28        등록(과학관)                                    행정    재검토형        3년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제5조, 6조, 7조       교육과학기술부
                            사항 등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2, 3조
4




                                                                                                                           보
    29    등록의 취소(과학관)       등록과학관의 등록 취소 사유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과학관육성법 제12조                  교육과학기술부


    30   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사내대학 학년도 및 학기 운영 조항                행정    재검토형        3년       평생교육법시행령제43조                 교육과학기술부


          사내대학형태의 평생
    31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조건       행정    재검토형        3년       평생교육법제32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




                                                                                                                           2010. 7. 8.(목요일)
                                                                                    과학관육성법 제5조
    32        사업(과학관)       과학관의 추진 사업 및 기타사업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동법 시행령 제4조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3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휴직                                                                  36조6, 시행령 37조의7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2조
    34                      산학 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설정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산학협력단 설립·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5                      산학협력단 설립·운영기준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운영기준                                                                 25조, 시행령 제25조,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