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기정       1362-5 잡     280     109                          국
          〃
                                                              (재무부)
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변경       1362-10 잡    109     109      돌마로 94(정자동 217)   주택공사
     기정        1363   구   2,344    104                          국
          〃
                                                              (농림부)
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변경   〃   1363-1 구     104     104      돌마로 94(정자동 217)   주택공사
     기정        1364   도   1,537        52                       국
          〃
                                                              (건설부)
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변경   〃   1364-1 도     52          52   돌마로 94(정자동 217)   주택공사
     기정         1365 구     516     144                          국
55
          〃
                                                              (농림부)
     변경        1365-2 구    144     144                          국
          〃
                                                              (농림부)
     기정        1365-1 잡     23      23                          국
          〃
                                                              (재무부)
56            1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변경   〃
              5-1     잡    23     23        돌마로 94(정자동 217)   주택공사
     기정       56필지        46,181 20,378
계
     변경       56필지        20,378 19,630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주외동지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20,378 감 748 19,63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631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변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1번지 일원           19,630       대상지 북서측 외동임란공신추모비 제척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
          거지역         19,630         -          19,630    100.0
                                       110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기정 변경 획지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A      18,140 17,392    1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1번지 일원 18,140 17,392 공동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ㆍ배치․형태․색채 ․건축선․담장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A-1           높 이 ∙최고 15층 이하
     (경상북도           배   치    ∙아파트1동길이는 10호 연립이내 권장
      경주시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외동읍 입실리631번지         형 태 ∙경사지붕
       일원)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
                              보
                 보 행 동 선 ∙주민의 커뮤니녹지공간의
                            ∙보행동선과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
                              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생
      A-1                     활체육시설, 휴게소 등을 연계하여 계획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차량출입 ∙대상지    진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
입실리631번지일원) 차 량 불허구간 (단,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간 허용)
                동선
                 및          ∙지상의 바 닥 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주 차 주 차 장 계획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낮춤 시공)
                                     111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6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주외동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계               공동주택용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거 및 관습로
        19,630              17,392                      1,154       1,08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경주 도시계획시설(도로부분개설)공사
  ◦ 사업목적 : 경주외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시설이용에 지
    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6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9,630㎡ 중 1,154㎡
   ◦ 사업방법 : 경주외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년 09월 ~ 2013년 06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m) 폭원  (m) 면적
   시설명              위치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 (백만원)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07     30      189,210                    도로부분
   대로2-1       640-2번지 일원 (115.4) (10) (1,154) 685 ‘08.9~ ’13.6 무상귀속          개설후
     계              -              -       - 189,210
                                                   (1,154)      685     -       -
                                                ※ ( )안은 무상귀속 대상시설의 규모 및 면적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도시계획시설
   ■ 도로
    사업명 도로            도로     연장        폭원         면적                 구간        비고
              종류 번호 (m) (m)                       (㎡)           기점       종점
   도로부분 대로 2-1 6,307 30                          189,210      입실리       입실리 부분개설
     개설                    (115.4) (10) (1,154)                613-1    640-2
      계        -       -      -         -        189,210         -        -     -
                                                 (1,154)
                                                ※ ( )안은 무상귀속 대상시설의 규모 및 면적임
                                            112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45
- 허가량: 6,826㎥/일(0.079㎥/sec)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24㎡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0. 8 ～2015. 10.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4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아찬양수장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 충남당진군당진읍읍내리306-8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3. 하천공사의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을위한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충남당진군순성면아찬리275-14, 476-1번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10.10.08 - 2010.12.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1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 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
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5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동림관광개발(주)
3. 피허가자주소: 서울측별시중구장충동1가38-40 동림38빌딩
4. 하천명: 북한강(국가)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강촌리산188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가량: 3,500㎥/일(소양강댐)
8. 허가기간: 2010. 10. 08. ～2015. 10. 07(60개월)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D4.6m, H=15.0m) : 1개소
- 집수매거관(600mm, L=5m) : 1개소
- 수평굴진(100mm, L=100m) : 16개소
- 수중펌프(45kw=60HP) : 3대(예비1대)
- 송수관로(280mm, L=120m): 1개소
- 지중전선(150mm×1열, L=120m): 1개소
- 에어벤트용관(200mm×1열, L=120m): 1개소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010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
1. 사 업 명 :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좌 동
                   151-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18,776.00               18,227.00 감 549.00
 다. 대 지 면 적(㎡)                  18,168.00               18,165.00  감 3.00
 라. 연 면 적(㎡)                    27,045.43               27,113.75 증 68.32
                       아파트4개동                 아파트4개동
  마. 규 모               (368세대, 9~15층)         (368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9,804,383천원(국민주택기금 14,955,5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
  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보성군 지역
  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114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인
                                                                               비고
번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기정 회정리 산31-20 임야 1,704 1,360     경기 광주시 역동 135-44     김용철 근저당 가락프라자 김정희
35                                                                  아파트
                                                                    11-206
     변경       산31-34 임야 1,360 1,36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
                                                          주택공사                및분할측량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기정   〃   산31-27 임야 2,216 2,073   경기도 광주시 역동 135-44    김순철 근저당 가락프라자 김정희
36                                                                  아파트
                                                                    11-206
     변경       산31-35 임야 2,073 2,07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
                                                          주택공사                및분할측량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기정   〃   산31-28 임야 314 314       경기도 광주시 역동 135-44    김용철 근저당 가락프라자 김정희
37                                                                  아파트
                                                                    11-206
   변경       산31-28 임야 314 31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
                                                          주택공사
   기정     〃 산31-29 임야 893      74 전라남도  여수시 덕동 53-7
                                    남해화학사택에프동 202          김병욱
38                                                        한국토지                소유권이전
   변경     〃 산31-36 임야   74 7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및분할측량
   기정       38필지      52,663 18,776
계
   변경       40필지      18,765 18,218

[별첨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번호
            보성회정지구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변경 1 제1종지구단위 151-3번지 일원 18,776.0 감)549.0 18,227.0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구분 : 변경              ○ 사업지구계 변경(중로1-1호선 보
         보성회정지구                            행자도로 및 감속차로의 면적 제
    1   제1종지구단위 • 위치 :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1-3번지  일원       척) 및 사업면적 산정 시 예정지
          계획구역 • 면적 : 18,227.0㎡            적좌표도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구역 면적 변경
                                118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변경)
   가 구 면 적(㎡) 획 지                  획 지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A     18,165.0 1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8,168.0 감) 3.0 18,165.0
                        151-3번지 일원
  ■ 변경사유
 가구    면적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
                    • 구분 : 변경              ○ 사업지구계 변경(중로1-1호선 보행
    A     18,165.0 • 위치 : 151-3번지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일원
                                             자도로 및 감속차로의 면적 제척)
                                             및 사업면적 산정 시 예정지적좌표
                    • 획지면적 : 18,165.0㎡       도 반영에 따른 획지구역계의 변경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내용               비 고
    차량             ○ 사업대상지내 1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진출입             ○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
  가속차로 A ○ 통행 및 진출입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감속차로 구간을
                                                     사업지구에서 제척
  보행동선             ○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1-3번지 일원
                                       119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보성 회정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구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구 거
     기정         18,776.0           18,168.0           608.0              -
     변경         18,227.0           18,165.0            6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당 초)
     ◦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 경)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보성 회정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
    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1-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8,227.00㎡ 중 62.0㎡
   ◦ 시행방법 :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시행기간 : 2008. 12. ~ 2013.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m)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 (백만원)
                                                                           도로
       중로1-1 보성군벌교읍회정리            3,220
                  149-7번지일원 (102) (5.2~7.5)
                                              20 546.0 189 2008. 12. ~ 개설후
                                                              2012. 12. 무상귀속
 기정 소로2-33 보성군벌교읍회정리 184 8~11 62.0 22 2008. 12. ~ 개설후                      도로
                  150-4번지일원 (20.6) (3)                        2012. 12. 무상귀속
         계                                       608.0 211
                보성군벌교읍회정리          184      8~11            2008. 12. ~    도로
 변경 소로2-33 150-4번지일원 (20.6) (3)                   62.0 22                  개설후
                                                              2012. 12. 무상귀속
         계                                        62.0 22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120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보성군 귀속)
  구분 사 업 명 도로                                             구 간
                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 시 점            종점      비고
       도로포장              3,220 (5.220~7.5) 546.0 대로3-1         장양리   보도 및
       개 설 중로 1-1 (102)                                        구역계 감속차로
  기정 도로포장                 184 8~11
       개 설 소로 2-33 (206)          (3)        62.0 중로1-1       중로2-27 가속차로
         계                                  608.0
       도로포장               184 8~11
                소로 2-33 (206)                62.0 중로1-1       중로2-27 가속차로
  변경   개   설                      (3)
         계                                   62.0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기정 벌교읍
            회정리 150-3 도로           93         44       44      보성군
   1               150-8 〃         25         25       25
       변경 〃   〃    150-9 〃         19         19       19
                                                                〃
                                                                〃

       기정 〃        150-4 도로        79         14       14      보성군
   2
       변경 〃 150-11 〃               14         14       14       〃

       기정 〃         805 구거 24,139            851      851 국(농림부)
   3          〃    805-1 〃         51         51       51       〃
       변경
              〃    805-2 〃        799        799      799       〃

       기정 〃         807 도로         26         12       12 국(건설부)
   4
       변경 〃        807-1 〃         12         12       12       〃

       기정          4필지          24,337       921      921
 합계
       변경          6필지            920        920      92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0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268호(관보 제17011호, ’09. 5. 28.)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
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21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9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10년도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우정사업본부에 경인체신청을 신설하며, 기술표준원 국별 기능을 조
    정하는 내용으로「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개정내용
    을 반영
  나.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러협력과를 폐지하고 중국협력기획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3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86호
  우리 부에서 실시한 2010년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
해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 기회를 부여하고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
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명단공표 대상자 의견제출 공시송달
1. 당사자
  ○ 기관명 및 대표자 :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 최주백(620315-1******)
  ○ 주소 :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531-9(요양기관 소재지)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86-33(주민등록 주소지)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246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3. 공표방법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의3
  <공표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
      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
      상인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2-2023-7443, 7442, 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0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시행(‘10.4.14)으로 기존 “환경친화기업”의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기업
   지정 신청 시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과 지정 시 발급하는 지정서와 현판 양식 또한 변경된 명칭과
   표지를 반영하여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4.14)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의 관련 조문에 변경된 조문 반영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2」 “환경친화기업 지정(재지정) 신
    청서”, 「별지 22호의3, 4」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의 서식 제명중 “환경친화기업” 명칭을 “녹색기
    업”으로 변경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5, 6」 “환경친화기업 현판” 양식을
    변경된 “녹색기업”의 표지를 반영한 디자인 및 사양으로 변경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7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1), FAX(02-2110-6728), 전자우편 : axlzoo@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처         구분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
      한국해설, 서울         서초구            한 해설력 향상         (02) 해외협력 명칭 및
                 서초3동          2008. -21C에 합당한 해설가  양성
 101 Storytellin 1569-4 덕암 박상규 5.7. 을 위한 연구 및 교육 584- 담당관실 소재지
      g 연합회 빌딩 4층                                      7290       변경
                                     -인적․주체별 Network 구
                                      성과 국제 연대 사업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취약계층
   의 구체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여부 구체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1) 개정법률상 취약계층 정의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이 추
      가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48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사회적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2110-7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0360호, 2010.6.8. 공포, 2010.12.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에 위임된 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4, 행안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고용정책심의회에 통합되
      어 동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발급을 고용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
  나.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정비
    (1)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업무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ㆍ요청 등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으로 변경함
  다. 재정지원 대상요건 및 사업보고서 등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추가
    (1) 사회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이 추가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지역사회 공헌형을 반영토록 함
  라. 사업보고서 공표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ㆍ고용센터 및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