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소연
200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명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2.07.02
외국국적취득
서정훈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박주용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2.07.02
외국국적취득
고아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오문택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김경하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최경원
195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문대웅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08.09
외국국적취득
김후성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08.10
외국국적취득
◉특허청공고제2024-86호
　특허청공고제2024-86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특허청장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
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또
한 1999년 이후 일부개정 혹은 타법 개정만 이루어져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장·절 또는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분 제도에 대한 개편(안 제2조, 제25조, 현행 제13조 삭제)
  1)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 명칭
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변경함.(안 제2조)
  2) 기존 수탁기관의 처분(전용·통상실시) 업무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등록, 처분, 보상, 관리)를 위
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3)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13조 삭
제)
나. 보상금에 대한 개편(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1) 별도의 조(현행 제22조)에서 특허권에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관련 
사항을 등록보상금 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16조)
  2)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처분수입금 
규정 정비함.(안 제17조)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내용 삭제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사라진 발명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삭제
하고,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처분수입금의 17.5%를 지급하던 수탁
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기여보상금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급을 처분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고 수
수료의 기준은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 시 수수료 비율인 15퍼센트로 규정하도록 
대체함.(안 제18조)
다. 처분 및 보상 시기에 대한 개편(안 제12조, 제15조, 제19조)
  1) 통상실시 처분 원칙을 폐지하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방법을 통상실시, 전용실시, 매각 등으
로 다각화 하는 것임.(안 제12조)
  2) 납부기간 연장 및 실시료 감면·중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대금에 대한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등 
실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 15조)
  3) 보상금 지급시기 도과로 인해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누락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시기 관련 규정 삭제함(안 제19조)
라. 승계시점에 대한 개정(안 제5조, 제6조)
  1)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상위법 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불승계하는 경우만 통
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마.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1) 국가승계 결정 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 전자우편 : originalyo3@korea.kr
   - 팩스 : 042-472-84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전화 (042) 481 - 5406, 팩스 
042-472-8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유예(반할납부) 취소 통지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18. ~ 2024. 3. 3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권남견
900809
-*******
0178240274100000639
17,074,8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0 길 
0-0(인후동0 가)000 호
2
배정웅
791012
-*******
0178200274100002993
1,494,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00, 
000 동0000 호
3
이수환
700520
-*******
0178200274100003069
3,074,400
전라남도 화순군 
오도실길 
000-0(도곡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6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
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
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등)
  나.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함(안 제1조)
  다.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대상을 현행 규
    정상 이의신청의 주체인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으로 변경하여, 이의신청 결과
    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8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69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
설된 바 있어,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규
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의무는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
    (안 제2조제13호 등)
  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출·관리되는 안전점검 종합보
    고서에 대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8조 등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환경부공고제2024-19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7
한국환경
교육네트
워크
(KEEN)
충남천안시
동남구광덕면
안심대길50
이재영
‘09.05.01
환경교육역량강화및
연구개발사업,
환경교육제도화등
041-
572-
2535
환경
교육팀
대표자
◉특허청공고 제2024-87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특허청장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되었고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구성 등의 세부지
침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음
나. 실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안 제14조)
 실시료의 감면·중과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
여 신설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 전자우편 : originalyo3@korea.kr
  - 팩스 : 042-472-84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전화 (042) 481 - 5406, 팩스
042-472-8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4-59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법제처장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과 관
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4조)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해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
니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0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4
법무부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741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행정안전부주
소생활공간과
044-205-3544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
15동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4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68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
종청사5동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6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
사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2804
◉경기도고시제2024-101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경기도지사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24-2호(2024.1.8.)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면적임
  나. 변경 사유
2.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개발과(☎031-481-2487)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
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개발제한구역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34.855840
감) 0.299827
34.556013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변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331-1 일원
감) 0.299827
․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도시용지의 적절한공급으로 
인근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입주기업 이전및 확장수요 해결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
◉영월출장소공고제2024-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살아있네강랜푸드협동조
합
(제2022-296호)
유정숙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사북읍사북중앙로30
경영학화등으로
인한폐업
2024.3.13.
- 1 -
◉국방부공고제2024-7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된 군인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기록을 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와 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군인사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록을 발급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대국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함.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게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체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3091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1, 팩스 
0303-0941-3095)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63호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
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고시
한다.
2024년 03월 18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
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목록의 우선순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평가는 훼손지의 생태가치, 복
원 필요성,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
준·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35조의3 관련)
1. 생태가치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및 점수
합계
일반
현황
[20점]
법정보호지역
0곳
(1)
1곳
(3)
2곳 이상
(5)
주요생태축
(광역생태축)
기타
(1)
완충지역
(3)
핵심지역
(5)
훼손면적
5000㎡ 미만 
(1)
5,000~7,499㎡ 
(2)
7,500~9,999㎡ 
(3)
10,000~29,999㎡ 
(4)
30,000㎡ 이상
(5)
녹지단절
녹지 有
(1)
녹지 無
(5)
식생
현황
[20점]
식생 훼손
정도
10% 미만 
(1)
10~29%
(4)
30~49%
(6)
50~69%
(8)
70% 이상
(10)
군락 유형
(300m  이내 
참조생태계 
대비 현황)
참조생태계와
매우 
유사(1) 
참조생태계와
유사
(4)
참조생태계와
부분적 유사
(6)
참조생태계와
다름
(8)
참조생태계와
매우 다름
(10)
물환경
[20점]
수질 상태
투명, 악취 
없음
(1) 
반투명, 
악취 약간
(4)
회색, 악취 
보통
(6)
진회색, 
악취 
약간심함
(8)
검정색,
악취 심함
(10)
물환
경측
정망 
가능
지역
  
비고
1
적용
물환
경이
없는
지역
비고
2
적용
개방수면 
비율
(표1 참고)
개방수면
e
(1)
개방수면
d
(4)
개방수면
c
(6)
개방수면
b, f, g
(8)
개방수면
a, h
(10)
토양
환경
[20점]
유기물 
함량 
(cm)
15.1 이상
(1)
10.1~15
(4)
5.1~10
(6)
0~5
(8)
없음
(10)
토양 
산성도
중성
염기성,
산성
토양
지하수정보
시스템활용
5.6 ~
     6.5
(1)
6.6~6.9
5.2~5.5
(2)
7.0~7.3
4.8~5.1
(3)
7.4~7.7
4.4~4.7
(4)
7.7 이상
4.4 이하
(5)
토양의 
경도
보통
(1)
약간무름
(2)
무름
(3)
단단
(4)
매우단단
(5)
생태축 
연결성
[20점]
생태축 
단절 현황
(핵심․완충
지역)
훼손지반경
300m 내외 
녹지 및 생태축 
연결 없음
(1)
훼손지반경
300m 밖 
녹지만연결
생태축연결없음
(5)
훼손지반경
300m 밖 
녹지를 통해 
생태축연결
(10)
훼손지반경 
300m 내 
녹지를 통해 
생태축연결
(15)
생태축에 
위치
(20)
야생
생물
서식
[20점]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750m이내)
없음
(1)
1종
(2)
2종
(3)
3종
(4)
4종 이상
(5)
<표1> 개방 수면 유형
2. 복원 필요성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없음
(3개분류군)
(1)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없음
(2개분류군)
(4)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존재
(2개분류군)
(6)
생활흔적확인 
및 위협요인 
존재
(1개분류군)
(8)
생활흔적없음 
및 위협요인 
존재
(분류군없음)
(10)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
1% 미만
(1)
1-2%
(2)
3-4%
(3)
5-9%
(4)
10% 이상
(5)
평가점수 (합계)
비고1. 환경부수질측정망활용가능지역은「환경정책기본법」과「물환경보전법」에따라운영되는물환경정보
시스템수질측정값을적용하여평가(수질I(1), 수질II(4), 수질III(6), 수질IV(8), 수질V(10))
2. 훼손지내물환경이없는경우: 나머지항목평가결과배점합산/ 5 = 점수반영(최대20점이내) 일괄적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복원의
시급성
자연환경의훼손으로생
태기능의저하가우려되
거나향후복원이어려워
질가능성
40
평가요소
최대배점
평가
서식지기반훼손
40
오염(토양/수질/악취)
습지감소(육화)
식생훼손또는산불
복원
효과
복원사업이후자연생태
계서비스기능향상및
생태계선순환구조형성
40
평가요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따른
생태계서비스)
최대배점
평가
※ 복원사업 추진 시 복원 효과가 좋을수록 높은 배점
3. 사업추진 여건
구분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합계
국가및지방자치단
체의주요관련계획
과의연관성
해당복원사업이정부ㆍ지자체의정책
방향과부합하는지여부
25
부합없음
(5)
일부부합
(15)
모두
부합
(25)
국공유지비율
복원대상지에사유지포함정도
25
사유지
비율
51~100%
(5)
사유지
비율
21~50%
(15)
사유지
비율
0~20%
(25)
지역주민,
이해관
계자의수용성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지역주민등이해관계자의사업진행
수용을위한협의여부
25
협의
계획없음
(5)
협의계획
(15)
협의완료
(25)
법제도상복원사업인‧허가행정절차
추진용이성및사업시행기반조건충족
여부
25
협의및
보완으로
불가능
(5)
협의및
보완으로
가능
(15)
인허가
추진
행정절차
적절및
기반조건
충족
(25)
평가점수(합계)
가능성
공급서비스
40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
평가점수(합계)
〔별표 2〕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기준(제35조의4 관련)
1. 추진실적의평가항목별세부평가기준·방법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및점수
합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자연환경복원
사업진행중
보고한
추진실적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사업계획에따라
적절하게
진행되
었는지여부
1-5
6-10
11-15
16-20
21-25
자연환경복원
사업시행
완료후
보고한
추진실적
복원목표의
달성정도
사업에서정한복
원목표를구현하고
있는지여부
1-5
6-10
11-15
16-20
21-25
평가결과의
환류정도
사업완료후평가
결과에따른모니터
링과점검이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여부
1-5
6-10
11-15
16-20
21-25
기술인력의
활용정도
자연생태계에대한
이해도가높은전문
인력이사업과정
에참여여부
1-5
6-10
11-15
16-20
21-25
평가점수(합계)
/100
2. 자연환경복원사업평가결과에따른사업비용의차등지원기준
평가등급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최종결과
평가점수
0∼20
21∼40
41∼60
61∼80
81∼100
평가등급(평가점수)
사업비용
감액비율
차년도
사업비용
15% 이하
차년도
사업비용
10% 이하
차년도
사업비용
5% 이하
-
-
※ 사업이완료된경우에는해당사업시행자의차기사업에서감액비율적용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73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
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대전광역시
                           측정대행업 등록공고
 1. 업 체 명 : ㈜대덕분석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 최예림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8로 33(신동)
 4. 등록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35호
 6. 등 록 일 : 2024년 3월 13일
 7. 측정대행항목 : 수질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34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공고
 1. 업 체 명 : ㈜성광이엔에프
 2. 대 표 자 : 홍원석
 3.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6-6(용산동)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72호
 6. 등 록 일 : 2024년 2월 20일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7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
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
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등”이라 한다)을 대체항
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현행 법령 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
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
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
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나.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현행 제4조
부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
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과
   - 전자우편 : krsss27@korea.kr 또는 me2222@korea.kr
- 2 -
   -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5, 044-201-422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6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
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
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등”이라 한다)을 대체항
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현행 법령 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
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
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
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나.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현행 제4조
부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
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과
- 2 -
   - 전자우편 : krsss27@korea.kr 또는 me2222@korea.kr
   -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5, 044-201-422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2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 1,990㎥/일(수원: 보현산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0.00㎡
ㅇ 집수정(2.0×2.0m) 1식
ㅇ 유공흄관(D600㎜) L=8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법무부고시제2024-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진철
1974.**.**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인철
1963.**.**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5조
터운짠나
1998.**.**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서컨한라D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부산항신항서컨
한라D호등부표
35-04-25.5N
128-46-40.9E
Fl(2+1)Y
7s
6
황망대형
(LS-24)
2024.
3.13.
공사용
2024.3.~
공사완료시
까지/이동가능
소유자:
HLD&I
한라㈜
후
35-04-16.6N
128-46-40.9E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3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
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
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정원 1명
(9급 1명)과 광산안전사무소 정원 1명(9급 1명) 및 무역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로 이체하며,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10명, 8급 1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
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우주항공
청으로 이체하며, 에너지분야 등의 기반시설 안전관리 협업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의 존속기
한이 만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
일까지 연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정책관, 수소경제정
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7개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광물자원팀장, 규제샌드박스팀장, 국제표준화기구 전략대응팀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heons801@korea.kr
  - 팩스 : (044) 203-55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5,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법무부고시제2024-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용삼
1952.**.**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3.01.07
외국국적취득
고연희
195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3.03.17
외국국적취득
박귀옥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양긍모
1957.**.**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2.09.26
외국국적취득
서창규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8.22
외국국적취득
김좌진
194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1989.11.29
외국국적취득
김위생
194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17.12.05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황진애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7.09.09
외국국적취득
오인숙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박길연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전동원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4.06.13
외국국적취득
이복우
195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5.07.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방명수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5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
구 ****
1979.07.04
외국국적취득
김문자
194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
구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정종복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
구 ****
1991.10.09
외국국적취득
이두인
194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현정애
1957.**.**
여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수영
구 ****
1994.12.05
외국국적취득
성현주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5.02.15
외국국적취득
김인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96.09.06
외국국적취득
조은옥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유엔티투
이안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