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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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1681-1 임업용기계-휴대용체인톱안전필요조건과시험-제1부:
삼림작업용체인톱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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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1512
임업용기계-궤도형특수기계-(브레이크시스템에대한
성능기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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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1169
임업용기계-차륜특수기계-제동시스템에대한용어,
성능시험방법및기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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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928
스피드스프레이어의약액탱크배수구마개의주요치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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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927
이앙기용차축핀의주요치수
표준안
확인
KSB7910
동력경운기용로터리연결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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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771
동력경운기용차륜부착부치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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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381
소형육용강제공랭스파크점화기관
표준안
확인
KSB7359
3단접철식야전삽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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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203
보행형동력이앙기용차륜의주요치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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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123
경운기용트레일러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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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ISO11490
보석용팔라듐합금의팔라듐분석방법-디메틸글리옥심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11427
보석용은합금의은정량방법-브로민화칼륨을이용한
부피(전위차적정)분석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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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ISO11426
보석용금합금중의금정량방법-회취법(시금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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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003
공업용재봉틀의북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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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002
공업용직선바느질재봉틀머리부품용어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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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6886
비상용엘리베이터용비상운전스위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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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6885
엘리베이터용고무방진기
표준안
확인
KSB6884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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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7004
공업용재봉틀의북집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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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9320
트래블러(면방적용)
표준안
확인
KSK0018
염색가공기계용어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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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0016
섬유용어(제직기계부문)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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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0015
섬유용어(제직부문)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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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0009
인조섬유기계용어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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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ISO31-9
양및단위-제9부:원자물리학및핵물리학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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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ISO31-8
양및단위-제8부:물리화학및분자물리학
표준안
확인
KSB0839
철근콘트리트용이형봉강가스압접부의초음파탐상시험
방법및판정기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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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0838
알루미늄관의원둘레용접부의방사선투과시험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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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0831
초음파탐상시험용표준시험편
표준안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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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0817
금속재료의펄스반사법에따른초음파탐상시험방법통칙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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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0857
플래시용접부의검사방법(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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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5614-4 금속재료용접절차서및승인-용접시험절차-제4부:
알루미늄주조품의마무리용접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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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5614-13 금속재료용접절차규격서및승인-용접절차시험-제13부:
저항맞대기및플래쉬용접
표준안
확인
KSBISO15614-12 금속재료용접절차규격서및승인-용접절차시험-제12부:
점,심및돌출용접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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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5614-10 금속재료용접절차규격서및승인-용접절차시험-제10부:
고압산소건조를이용한용접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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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5612
금속재료용접시공설명서및승인-표준용접시공에따른
승인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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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4174
용접재료-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플럭스-분류
표준안
확인
KSBISO12706
비파괴검사-용어-침투탐상검사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1699-2 비파괴검사-공업용방사선투과사진필름-
제2부：참고값에의한필름현상처리의관리
표준안
확인
KSBISO11699-1 비파괴검사-공업용방사선투과사진필름-제1부:공업용
방사선투과검사를위한필름시스템의등급분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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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0892
피복아크용접봉의용착속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3452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일반원리
표준안
확인
KSBISO3059
비파괴검사-자외선원의간접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3058
비파괴검사-육안검사의보조기구-저배율확대경의선택
표준안
확인
KSBISO17846
용접및관련프로세스-보건과안전-아크용접및절단에서
사용되는장비및소모품을위한그림예방표식
표준안
확인
KSBISO15614-5 금속재료용접절차서및승인-용접시험절차-제5부:
티타늄,지르코늄및이들합금의아크용접
표준안
확인
KSD0250
강관의초음파탐상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5580
비파괴검사-공업용방사선투과사진관찰기-최소요건
표준안
확인
KSBISO5579
비파괴검사-X선및감마선을이용한금속재료의
방사선투과검사-기본규칙
표준안
확인
KSBISO5577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검사-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5576
비파괴검사-공업용X선및감사선투과검사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3453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검증수단
표준안
확인
KSBISO3452-4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제4부:장비
표준안
확인
KSBISO3452-3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제3부:대비시험편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4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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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2622
절연피복부폐단접속자
표준안
확인
KSC2610
전기용바이메탈판
표준안
확인
KSC8336
자동온도조절기
표준안
확인
KSC4809
섹셔널라이져
표준안
확인
KSC4804
고압및특별고압진상콘덴서용방전코일
표준안
확인
KSC4612
고압전류제한퓨즈
표준안
확인
KSC4611
고압교류차단기
표준안
확인
KSC4532
일반용직류솔레노이드
표준안
확인
KSC4531
일반용교류솔레노이드
표준안
확인
KSC4530
솔레노이드통칙
표준안
확인
KSC4522
기계식타이머
표준안
확인
KSCIEC61241-18 분진방폭전기기계∙기구― 제18부:몰드방폭구조"mD"
표준안
확인
KSCIEC61241-14 분진방폭전기기계∙기구― 제14부:선정및설치
표준안
확인
KSCIEC61241-10 분진방폭전기기계∙기구― 제10부:분진폭발위험장소
표준안
확인
KSCIEC61241-1 분진방폭전기기계∙기구― 제1부:분진내압방폭구조
표준안
확인
KSCIEC61241-0 분진방폭전기기계∙기구― 제0부: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614-2-2전선관제2-2부:경질전선관의개별규정
표준안
확인
KSCIEC60077-5 철도용전기설비― 제5부:전기부품― HV 퓨즈에대한
규정
표준안
확인
KSC8436
합성수지제박스및커버
표준안
확인
KSC4601
고압지락계전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1850-7-4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7-4부:변전소와
급전장치의기본통신구조― 호환논리노드클래스와
데이터클래스
표준안
확인
KSCIEC61850-7-3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7-3부:변전소와
급전장치의기본통신구조― 공통데이터클래스
표준안
확인
KSCIEC61850-7-2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7-2부:변전소와
급전장치의기본통신구조― 추상통신서비스
인터페이스(ACSI)
표준안
확인
KSCIEC61850-7-1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7-1부:변전소와
급전장비의기본통신구조― 원리및모델
표준안
확인
KSCIEC61850-6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6부:IED와관련된
변전소의통신용구성기술언어
표준안
확인
KSCIEC61850-10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10부:적합성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643-331 저압서지보호장치의부품― 제331부:산화금속
배리스터(MOV)에대한규정
표준안
확인
KSCIEC61643-321 저압서지보호장치의부품― 제321부:아발란체
다이오드(ABD)에대한규정
표준안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375-1 철도용전기설비― 트레인버스― 제1부:열차통신망
표준안
확인
KSCIEC61287-2 철도차량차상에설치된전력컨버터― 제2부:추가
기술정보
표준안
확인
KSCIEC62236-4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4부:신호처리및통신장치의
방출및내성
표준안
확인
KSCIEC62236-3-2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3-2부:철도차량― 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2236-3-1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3-1부:철도차량― 열차및
공차
표준안
확인
KSCIEC62236-2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2부:전체철도시스템에서
외부로나가는방출
표준안
확인
KSCIEC62236-1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1부: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2128-1 철도용고정설비― 제1부:전기안전및접지에관련된
보호조치
표준안
확인
KSCIEC62026-2 저압배전반과제어반― 제어기― 기기인터페이스(CDIs)
― 제2부:액추에이터센서인터페이스(AS-i)
표준안
확인
KSCIEC61850-9-2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9-2부:특정통신
서비스매핑(SCSM)― ISO/IEC8802-3에대한샘플값
표준안
확인
KSCIEC61850-9-1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9-1부:특정통신
서비스매핑(SCSM)― 직렬단방향멀티드롭점대점
링크에서의샘플값
표준안
확인
KSCIEC61850-8-1
변전소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제8-1부:특정통신
서비스매핑(SCSM)― MMS(ISO 9506-1과ISO 9506-2)
및ISO/IEC 8802-3에대한매핑
표준안
확인
KSR9198
철도차량의냉방및난방의온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R9197
철도차량의절연저항및내전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96
철도신호용릴레이의색별및종표통칙
표준안
확인
KSR9194
궤도회로장치의내방해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93
철도신호보안부품의절연저항및내전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92
철도신호보안부품의온도사이클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91
철도신호보안부품의고온및저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63
원형경동트롤리선
표준안
확인
KSR9162
홈붙이경동트롤리선
표준안
확인
KSCIEC62236-5 철도용전기자기적합성― 제5부:고정전력공급설비와
장치의방출및내성
표준안
확인
KSR9206
철도차량용전자밸브
표준안
확인
KSR9201
전기등렬식입환신호기기구
표준안
확인
KSR9200
철도차량― 환기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99
철도차량― 전기용그림기호
표준안
확인
KSC8454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
표준안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나.회별 시행 지역

      회    별                                 시행 지역
       1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평택,울산 및 제주
       2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포항,대산 및 제주
       3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평택,울산 및 제주
       4회                  부산,인천,여수,마산,군산,목포,동해,포항,대산 및 제주
      * 평택,울산,포항,대산은 연 2회 실시
 다.지역별 시행 직종 및 등급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 지역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전 직종 및 전 등급          전 직종 및 전 등급
        인천                         전 직종 및 전 등급        4급 이하 전 직종 및 등급
 목포,마산,여수,군산,제주
                                   전 직종 및 전 등급               없 음
 동해,포항,평택,울산,대산

  의료관리자 정기시험
 가.연간 일정

                                    필기시험
 회별        접수기간         필기시험                            시행지역
                                   합격자발표
  1         2.27~3.
                  2     3.10(토)     3.
                                     15(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2        5.28~5.31     6.9(토)     6.
                                     14(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3        8.13~8.16    8.25(토)     8.
                                     30(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4       11.12~11.15   11.24(토)   11.29(
                                        목)         부산,인천,목포,동해,제주


  정기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인터넷
  ○ 원서교부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
                          p:/
                            /le
                              ms.
                                seaman.
                                      or.
                                        kr) 접속 후,해기사 > 퀵 메뉴
      > 민원서류 다운로드        에서 응시원서 출력 가능
  ○ 접수 :홈페이지(
            htt
              p:/
                /le
                  ms.
                    seaman.
                          or.
                            kr) 인터넷 원서접수             에서 바로 접수
 나.방문 및 우편
  ○ 부산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지원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 인천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 기타지역 :각 지방해양항만청(
                   2012년 상반기에 한함)
      * 각 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은 2012년 하반기부터 접수 중단 예정
〈상시시험 예고〉
  해기사 상시 필기시험(
             CBT시험)예고
 가.CBT(
      Comput
           er-Base
                 dTe
                   st)
                     시험
  ○ 지정된 시험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제시된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 푸는 방식의 필기시험
  ○ 컴퓨터로 통제되어 자동 채점되며,시험 당일 합격자 발표
  ○ 회당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으므로 접수기간 중 인터넷 선착순 마감에 유의

                                       871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다.접수처
  ○ 인터넷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
                         p:/
                           /le
                             ms.
                               seaman.
                                     or.
                                       kr) 인터넷 원서접수      에서 바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지원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기타 유의사항〉
가.시험장소,시험시간,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별 공고문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나.응시원서 접수장소 변경 안내

 구분               인터넷                     방문 및 우편
     ht
      tp:
        //l
          ems.
             seaman.
                   or.
                     kr
                           해당 지역 각 지방청 및 연수원에서 접수
     ※ 원서접수시 본인의 응시지역을 정확히
2
012
  년도                       ○ 부산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택해야 함
상반기                        ○ 기타지역 :각 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제주해양관리단,
     ※ 원서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 외의
                             완도사무소,속초사무소,통영사무소 사천출장소
     지역에서는 응시 불가
                           각 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 접수처는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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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 부산 및 인천) 에서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시 본인의 응시지역을 정확히
2
012
  년도                       ○ 원서접수시 서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를
     선택해야 함
하반기                          작성하여 연수원 민원실로 우편 접수
     ※ 원서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 외의 지
                           ※ 반드시 응시지역과 면허발급청을 표시해야 함
     역에서는 응시 불가
                            ※ 원서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응시 불가


 다.직종별 시험과목 및 합격 기준
  ○ 시험과목(
        「선박직원법」 시행령 “
                    별표 2”
                        )

      직 종                      시험과목                  비 고
      항해사         항해,운용,법규,영어,전문(
                                상선,어선)
      기관사         기관1,기관2,기관3,직무일반,영어
      통신사         선박통신운용,비상무선통신                등급별   시험과목수에는
                                               차이가 있음.
  운항사(
     항해전문)        기관1,기관2,기관3,법규 및 직무일반,영어
  운항사(
     기관전문)        항해,운용,전문(
                          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영어      시행령 별표2참조
 수면비행선박조종사        항해,운용,법규,영어,수면비행선박공학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선택형,진위형)

 *시험과목 과목내용별 출제비율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93호 참조
  ○ 합격기준
   -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항해사의 법규는 60점)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참조)
   - 필기시험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시험과목 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
      상인 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직종,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단,과목면제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3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라.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산기 중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4칙 연산만 가능한 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 수험표,신분증,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
      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되며,시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차량출입이 제한된 시험장이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7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C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심사기준
  개정          KSC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심사기준


2.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수준에 맞도록 산업용 차단기와 가정용 차단기를 분리하여 KS인증심사가 수행될 수 있
 도록 인증심사기준 정비
3.주요 개정 내용
 ㅇ 차단기의 극 변형 적용 금지조항 추가,
 ㅇ 국제표준에 따른 주택용과 산업용 성능요건 구분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74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1년 12월 2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874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56호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간자격(
                          옥외광고사 2급)재공인
1.공인번호 :제2011-1호
2.민간자격관리자
 가.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옥외광고협회
 나.사업자등록번호 :214-82-04523
 다.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로 7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라.대 표 자(
        권한대행):이 용      수
3.공인자격종목 및 등급 :옥외광고사 2급
4.국가공인유효기간 :2012.2.6.~2014.2.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시행)
                                        됨에 따라 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
                   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6조의2)
  (
  1)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됨에 따라(
                                 ‘11.
                                    11.
                                      14)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게 댐 건설로 인한 경우와        같이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
   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
  (
  2)지원대상,지원금의 산정기준,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
  (
  3)관련 조문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몰이주민이 지원금을 원
   활히 지급받아 조기에 정착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
                                                         -mai
                                                            l:
 l
 jskor
     ea@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851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시행)
                                        됨에 따라 저수지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
                   에게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지원금의 신청 서식을 추가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신설(
                          안 제57조의2)
 (
 1)수몰 이주민(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
                     이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일관된 양식을 활용하여 지원금 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신청서식을 제정.
 (
 2)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신청 방법을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
                                                         -mai
                                                            l:
 l
 jskor
     ea@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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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11호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주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제28조의2 및 제79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
황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852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57
도로의종류
고속도로
노선명
인천국제공항선
공사의종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검암IC연결로
구간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경서동
(5.76㎞)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운북동일원
착수예정일
2010년03월01일
준공예정일
2012년
12월
31일
이유:청라및검단방향에서의서울진출입을위한IC설치및국가지원지방도84호선의확장
주:구간란에는지명및지번을적을것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1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하였음을공고합
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
2.대표자:김종국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467롯데캐슬프레지던트제33층제오3303호
4.현재자본금:10,672,750,000원
5.변경인가사항:사업계획변경
○당초: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영등포구영등포동소재),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구로구오
류동소재)
○변경: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영등포구영등포동소재),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영등포구
당산동소재)
6.변경인가일:2011년12월2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8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58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태평림건설(주)(대표이사이동균)
②(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신국범,오임석)
나.전화번호:①02-866-2152.3
②02-2191-9100
2.명칭:소형화한자동회전원형절단기와높이조절용하우징지지장치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
(TPL-2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맨홀보수공법을개발한것으로서세부적으로는기존포장의
절단방법과보수맨홀
의높이조절방법을개발한것이다.신청기술에서는소형화한기존포장절단용자동회전원형
절단기와중량이작고조립이가능한높이조절용2단하우징지지장치그리고이들을이용한
맨홀보수공법을개발하였다.이맨홀보수공법은하단의하우징지지장치의중심부에절단기
를설치하여맨홀과동심원으로기존포장을절단한후고무튜브거푸집이장착된상하단의하
우징지지장치를조립설치하여높이를맞춘다음고유동성,초속경콘크리트로높이조절층을
타설하고아스팔트혼합물로표층을시공한다.
<범위>
하단의하우징지지장치에설치한소형화한자동회전원형절단기로기존포장을절단하고상하
단의하우징지지장치와튜브거푸집을조립,설치하여높이를조절하는맨홀보수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9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개정(2011.9.16)에따라도시공원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우도시
계획위원회가그기능을대체하도록하고,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설치할수있는어린이집을국공
립어린이집으로구체화함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59
현
행
개정안
의
견
2.주요내용
가.도시공원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우도시계획위원회가그기능을대체(안제2조,제8조)
1)‘도’의경우도시공원위원회의기능을시․군에서수행하고있어도시공원위원회설치가불필요
2)도시공원위원회를설치하지않은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가그기능을수행하도록하여위원
회의효율적운영
나.도시자연공원구역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허용(안별표2)
1)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공공용시설,여가활용시설등의설치를허용하고있으나보육을위한어
린이집설치가제한
2)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함으로써영유아보육부담을경감하고저출산문제해소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1월18일(수)까지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도시과장,전화
02-2110-6199또는8209,팩스503-732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
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과천정부청사4층,우편번호427-712)
◉문화재청공고제2011-28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1조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지정구역조정을위하여동법시행령
11조,동법시행규칙제12조에의거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구역조정예고(금산요광리은행나무및포항북송리
북천수)
2.예고내용
ㅇ문화재명칭:금산요광리은행나무,포항북송리북천수
ㅇ지정종별및번호:천연기념물제84호,제468호
ㅇ소재지:충남금산군추부면요광리329-8,경북포항시흥해읍북송리477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2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당초
지정면적
조정
주
소
성
명
15
142-89
임
825
0
825
포항시
추가지정
16
142-65
임
132
0
132
국(재무부)
추가지정
17
산3-4
제방
198
0
198
국(건설부)
추가지정
18
208-172
임
1,559
0
1,559
포항시
추가지정
19
208-171
임
987
0
987
포항시
추가지정
20
산3-1
제방
694
0
694
국(건설교통부) 추가지정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1029-002 2011-12-21
등급분류
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오션포카
(OCEAN POKER)
다나와전자
2011-11-09
2
CC-NA-091113-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스틸라(Stilla)
케이제이에스
2011-12-21
3
CC-NA-091202-00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SkyWeapon
(스카이웨폰)
다윈소프트
2011-12-21
4
CC-NA-091211-00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드림씨
(Dream Sea)
대박SOFT
2011-12-21
5
CC-NP-100730-004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15세이용가
스포츠
그랑블루
(GrandBleu)
알앤테크
2011-12-23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0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2.21.-2011.12.23.)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8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37호선(거창～파주)
3.사용개시구간
-신설국도37호선:가평군청평면하천리487-5～가평군상면항사리237-8(8.4km)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0
문화재명
당초
변경
비고
금산요광리은행나무
(천연기념물제84호)
13필지
(7,389㎡)
12필지
(8,138㎡)
1필지감소
(지번합병으로인해필지감소),
749㎡확대
포항북송리북천수
(천연기념물제468호)
5필지
(211,923㎡)
18필지
(191,229㎡)
13필지추가,
20,694㎡감소
[추가지정:15필지(45,400㎡),
지정해제: 2필지(65,141㎡)]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당초
지정면적
조정
주
소
성
명
계(12필지)
7,389
8,138
1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12
전
149
149
0
금산군
329-8로
합병
2
961-1
답
740
740
0
금산군
961로합병
3
329-8 사적지
1,828
1,828
1,977
금산군
329-12와
합병
4
963-1 사적지
2,114
2,114
2,114
금산군
5
295-4
도로
16
16
16
금산군
6
879
구거
9,730
92
92
국(농수산부)
7
962
도로
325
35
35
국(농수산부)
8
329-11 도로
53
53
53
금산군
9
783-2
구거
119
119
119
국(농림부)
ㅇ문화재지정구역조정내용
ㅇ조정사유:천연기념물의효율적보존관리를위한지정구역조정
3.조정예고일:관보공고일
4.조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5.특기사항:조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문화재
청이나관할지방자치단체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연락처
가.문화재청
ㅇ주
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전화042-481-4986～8,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http://www.cha.go.kr,전자메일shbia@korea.kr
나.문화재관리단체
ㅇ금산군문화공보관광예술과(전화)041-750-2385 (전송)041-750-2379
ㅇ포항시문화예술과(전화)054-270-2274 (전송)054-270-2270
문화재지정구역조정내역
[천연기념물제84호금산요광리은행나무]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1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당초
지정면적
조정
주
소
성
명
10
294
대
122
122
122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오창환
11
329-10
잡
76
76
76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해주오씨
행정공파
백암공종중
12
782
도로
542
154
154
국(건설부)
13
961
답
1,891
1,891
0
금산군
960으로합
병
14
960
사적지
3,372
0
3,372
금산군
추가지정
(961*,
961-1과
합병)
15
961-3
답
8
0
8
금산군
추가지정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당초
지정면적
조정
주
소
성
명
계(18필지)
211,923
191,229
1
북구
흥해읍
북송리
477
하천
128,840
128,840
128,840
건설부
2
142-64 임야
13,372
13,372
13,372
재경부
3
208-125 임야
3,617
3,617
3,617
재경부
4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산1-1
제방
992
992
0
건설부
지정해제
5
517
하천
65,102
65,102
0
건설부
지정해제
[면적정정
(실제:64,1
49㎡)]
6
북구
흥해읍
북송리
142-8
임야
2,840
0
2,840
포항시
추가지정
7
142-9
임야
1,818
0
1,818
포항시
추가지정
8
142-88 임야
6,600
0
6,600
포항시
추가지정
9
142-90 임야
10,302
0
10,30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류석균
추가지정
10
142-91 임야
1,457
0
1,457
포항시
북구
장성동
류경희
추가지정
11
208-4
임야
2,540
0
2,540
포항시
추가지정
12
208-167 임야
5,188
0
5,188
포항시
추가지정
13
208-173 임야
3,219
0
3,219
포항시
추가지정
14
산1-1
제방
7,041
0
7,041
국(건설교통부) 추가지정
*961번지면적은지정대장에1,891㎡로기록되어있으나,실제면적은1,851㎡이므로면적정정(표기오류)
[천연기념물제468호포항북송리북천수]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3
3.사용폐지구간
-기존국도37호선:가평군청평면하천리498-1～가평군상면항사리242-25(9.8km)
4.중요경과지:
-개시구간:가평군상면항사리ㆍ임초리ㆍ덕현리,가평군청평면하천리
-폐지구간:가평군상면항사리ㆍ임초리ㆍ덕현리,가평군청평면하천리
5.전용구간:
-국도37호선:가평군청평면하천리487-5～가평군상면항사리237-8(8.4km)
6.중용구간:-
7.개시(폐지)일시:2011년12월29일
8.비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한국도37호선청평-현리도로건설공사완료에따른도로사용개시
(폐지)입니다.
◦개시구간의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열람가능합니다.
◦폐지구간의도면은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열람가능합니다.
※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6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13호선(완도-금산)
3.사용개시및폐지구간
-개시:전남곡성군오산면연화리59-5(도)부터
전남곡성군겸면평장리산1-1(도)까지(2.93km,4차로)
-폐지:전남곡성군오산면연화리59-5(도)부터
전남곡성군옥과면죽림리20-2(도)까지(2.60km,2차로)
4.중요경과지:해당없음
5.전용구간:해당없음
6.중용구간:전남곡성군오산면연화리59-5(도)부터
전남곡성군오산면연화리50-4(도)까지(0.14km,4차로,국도15호선)
7.개시(폐지)일시:2012년1월11일
8.비고:「남원-곡성(오산-겸면포함)도로건설공사」중오산-겸면구간으로서도면은익산지방국토
관리청(전화063-850-9265)및순천국도관리사무소(061-740-1041)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
제공함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8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6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27호선(고흥-군산)
3.사용개시및폐지구간
-개시:전북순창군순창읍가남리379-2(도)부터
전남곡성군옥과면주산리589-1(답)까지(L=7.2km,4차로)
-폐지:전북순창군순창읍가남리379-2(도)부터
전남곡성군옥과면주산리산4-4(도)까지(L=7.2km,2차로)
4.중요경과지:풍산면
5.전용구간:해당없음
6.중용구간:해당없음
7.개시(폐지)일시:2012년1월11일부터
8.비고:「순창IC-주산리도로확장공사」구간으로서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화
063-850-9265),남원국도관리사무소(063-620-2900), 순천국도관리사무소(061-740-1041)에
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4호
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
우리청시행「인천항항로선박충돌방지공보강공사」에대한항만공사실시계획수립공고를항만법
제10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시행자:국토해양부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주
소:인천광역시중구서해로193(항동7가1-17)
2.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인천항
나.공사종류:항만공사
3.공사의명칭,장소,규모,기간및방법등
가.공사명:인천항항로선박충돌방지공보강공사
나.장
소:인천시서구경서동영종대교현수교주탑부해상일원
다.공사규모:충돌방지공:4기
라.공사기간:2011.12.13.~2012.8.11.(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