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83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산양취수장
강원도화천군상서면산양리506-1
제1022840-2017-27호
880
화천천
지방하천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원천양수장
강원도화천군하남면
원천리1140-2
제1002710-2017-1호
720
북한강
국가하천
2
어령동양수장
강원도화천군간동면구만리
1306-4
제1002710-2017-2호
432
북한강
국가하천
3
다리위취입보
강원도화천군간동면유촌리1518-1
제1022820-2017-1호
350
간척천
지방하천
4
서어미상취입보
강원도화천군간동면유촌리1554-11
제1022820-2017-2호
520
간척천
지방하천
5
서어미중취입보
강원도화천군간동면유촌리17-7
제1022820-2017-3호
3,230
간척천
지방하천
6
새서림취입보
강원도화천군간동면유촌리1518-24
제1022820-2017-4호
350
간척천
지방하천
7
답구미취입보
강원도화천군간동면간척리750-7
제1022820-2017-5호
30
간척천
지방하천
8
양지말취입보
강원도화천군간동면간척리717-2
제1022820-2017-6호
170
간척천
지방하천
9
평촌취입보
강원도화천군화천읍풍산리175
제1022830-2017-1호
520
풍산천
지방하천
10
양지하취입보
강원도화천군화천읍풍산리1383-1
제1022830-2017-2호
520
풍산천
지방하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화천군수
o 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화천새싹길4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2.29.～2019.12.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화천군수
o 주소: 강원도화천군화천읍화천새싹길4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서울·경기·인천                     서울·경기·인천
                 접수우체국                                기타지역                  기타지역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
                 서울삼양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특별시           서울번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국제우편물류센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5호(2018. 12. 3.)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만료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계약만료 및 폐국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만료 및 폐국 사항

  우편취급국명                                                          취 급      등기용
                  수탁자명                           위치
   (총괄국명)                                                         업 무      국기호
   성남태평4동
             김삼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1-1                     필 수      45394
     (성남)
 나. 업무종료일(계약만료일) : 2019. 1. 31.(목)
 다. 폐국일 : 2019. 2. 1.(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2. 1.까지 유효
                                            93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3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일부를 개정하여 해당 위원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후임 위원 위촉 지연 시 직무 공백 방지를 위해 위원 임기 만료에도 후임
   자 위촉 시까지 다양성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5항)
 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회의 구분(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을 폐지하고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
   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7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61, FAX : 02-2110-0148)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
 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94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

      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07),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taeryeo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코멤브레인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9. 1. 25. ~ '19. 7. 2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25보병사단과「용바위대대 폐수처리 시설공사 / 만월봉대대 폐수처리 시설공
 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95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3) 검정 방법
   자격 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 시행 형태
                                             1. 객관식 5지 선다형 100문항
                1급, 2+급, 2-급,
 KBS한국어능력시험                         필기       2. 120분(말하기･듣기 25분, 읽기 95분)
                3+급, 3-급, 4+급
                                                 총점 990점

4) 응시 자격
    자격 종목               등급                            응시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 연령․학력 제한 없음
                   1급, 2+급, 2-급,
 KBS한국어능력시험                        2.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
                  3+급, 3-급, 4+급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6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복지 관련 시설 제외 및 고시하는 시설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항 개정)
 나.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lgy78@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38, 팩스 044-203-34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문화기반과(30119)
  - 전자우편 : lgy78@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38, 팩스 044-203-34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자 함
                                 98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공인 민간자격 변경 승인
 자격기본법 제24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변경 승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공인민간           공인          변경 승인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자격종목         유효 기간          내역
                                                         2017. 1. 23.
                                            KBS한국어      ~2021. 1. 22.
                                                                        검정 기준,
                     서울특별시                    능력시험      ※ 공인증서
 한국방송공사(KBS)                                                            검정 과목,
                      영등포구       양승동         1급, 2+급,    2016-1호와
  (116-82-00640)                                                        검정 방법,
                    여의공원로 13                2-급, 3+급,    2018-2호의
                                                                        응시 자격
                                            3-급, 4+급      공인 유효
                                                        기간을 통합
 ※ 변경 승인 내역은 붙임 참조
[붙임] 변경 승인 내역
1) 검정 기준

   자격 종목           등급                       검정 기준(전 등급 동일 문항)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인 언어 사용
                   1급     능력의 소유자로서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
                          보 업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갖춘 최상급 수준
                          일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인, 방
                   2+급    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언어 사용 능
                          력을 갖춘 상급 수준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인, 방송인,
                   2-급    저술가, 작가, 국어 관련 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언어 사
KBS한국어능력시험                용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일반인으로서 보통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업무를
                   3+급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춘 중·상급 수준
                          국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3-급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춘
                          중·상급 수준
                          국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4+급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춘 중급
                          수준

2) 검정 과목

   자격 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1. 문법(어휘, 어법): 30문항
                                        2. 이해(듣기, 읽기): 40문항
               1급, 2+급, 2-급,    필기
 KBS한국어능력시험                             3. 표현(말하기, 쓰기): 10문항
               3+급, 3-급, 4+급   (객관식)
                                        4. 창안(창의적 언어): 10문항
                                        5. 국어문화(국어 관련 교양 지식): 10문항


                                       96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2. 주요내용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17 6. 경유철도차량 원동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rkhw21@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6, 6927, FAX : 044-201-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와 관련
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단체) 및 처분사항
 번     허가번호*
                       법인(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호     (등록번호)
          405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1                 (사)환경정보평가원       남두환
         (155)                                  정우빌딩 21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02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2                     (사)환경과생명     김현재
         (56)                                119-2번지 진여원빌딩 4층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사)친환경사회구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3        433                       박종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포럼                    442(잠실동 305-9) 3층
                   (사)국제환경노동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4        72                        박세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화원                     동아빌딩 603호
                   (사)대한민국참전유              서을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55길
 5        280                       이청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공자봉사단                    11. 4층(불광동)

* 허가번호 : 비영리법인 허가번호, 등록번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99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단체)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1       (사)환경정보평가원      남두환
                                     목적 달성 불가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충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없음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2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2        (사)환경과생명       김현재
                                     목적 달성 불가능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충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없음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친환경사회구현                - 최근 3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3                       박종식
              포럼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국제환경노동문                - 최근 3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4                       박세직
              화원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대한민국참전유                - 최근 3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5                       이청목
            공자봉사단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2. 11.(월) 15: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19. 2. 10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6074, 팩스 044-201-605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00
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석엔지니어링(배정석), ②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송명기)
나. 전화번호 : ① 02-416-5571, ② 042-670-3135
2. 명칭 : 시공환경에 대응한 건식, 습식 전용 피막층과 수동, 자동 분사장치를 선택하여 원형 중공입
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Velox U-Coat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시공환경에 대응하여 바이오폴리올 혼합구성의 건식 일반전용 피막 도포층과 세라
 믹 결합수지 구성의 고습도 전용 습식 피막층을 선택적으로 적용 후, 현장조건에 맞추어 전기식제
 어 수동분사장비, 자동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원형중공 입자형 혼합 재생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이다. 특히 원형중공입자가 혼합된 재생 코트에 선택적 피막 도포층과 장비를 적용함으로
 시공성능과 일체성을 향상하였으며 방수층의 열전달 저감 기능을 실현하였다.
 <범위>
 바이오폴리올 복합 건식전용 피막재 또는 세라믹 혼합 습식전용 피막재를 선택도포 후 폴리에스터
 폴리올 실리게이트계 원형중공입자로 구성된 벨록스 유 코트를 분사하여 시공하는 일체적 도막방
 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해양배출감축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운반선 공동사
 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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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2. 주요내용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별표 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                 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choimg@korea.kr
  - 팩스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mof.go.kr)→소식바다→
 공지사항→공지)〕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수입업                        경기도 광명시 양달로10번길 5-5
  위고코리아(주)                               윤*노
                        [제514호]                          102호(일직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
   분기준)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2. 7. (목)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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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황인진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이메일: ksk0534@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71호, 제2012-374호, 제2014-61호, 제2015-48호, 제2016-215호, 제
2017-157호 및 제2018-298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1차지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1차지역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1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ㅇ 면적 : 1,443,890.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9년 1월 2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 2018년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43,890.4        100.00
            주 거 용 지                 522,268.5         36.17
             아 파 트                  520,487.2         36.05
            근린생활시설                    1,781.3         0.12
           지원시설용지                     3,735.3         0.26
             공공청사                     3,735.3          0.26
           관광레저용지                    56,409.7         3.91
           에코팜타운                     56,409.7          3.91
            공 공 용 지                 861,476.9         59.66
            학     교                  64,370.5         4.45
            공급처리시설                    1,129.8         0.08
             공원녹지                   556,877.3         38.57
             도    로                 239,099.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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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7호                                  관           보            2019. 1. 10.(목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제천지사
          01-95-1831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충청북도 청주시
32    김종*                고지서   서울98 2018-11                                  700,000    0   0
          -7110-3004                          중앙선 부산방향    흥덕구 사운로     폐문부재
                          전송   바345   -03
             -120                               273Km


            01-95-1831                                     경기도 안산시    보관기간
33    유성*                고지서   서울88 2018-11   괴산연풍적석                                    0   0
            -7110-8001                                    상록구 네고지3길    경과 1,000,000
                          전송   아215   -08
               -120                                                    반송

                                                제천지사
          01-95-1831     사전통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충청남도 당진시
34    윤주*                      충북06 2018-12                                  800,000    0   0
          -7121-9003     지서전                  중앙선 부산방향    고대면 고대로     폐문부재
                               도873   -19
             -110         송                     273Km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진시장
○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불법 주차 및 장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6-3, 346-4번지

 - 총공사비 : (기존) 5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4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기존) 주차장(대형 190개소, 승용차 64개소)
                 (변경) 주차장(대형 174개소, 승용차 102개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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