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차.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타.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파.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 생략
 하.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경기도고시제2014-2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취소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취소내용 취소처분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사유
                                                          등록기준미달로
                         군포시       영업정지3개월                (사무실 미보유)
 경기-주택 한성건설 정해철 산본로324번길 8, (2014.8.8. 2014.8.25. 행정처분 후, 소명
 2006-0049 (주)        동영센트럴타워 ~11.7.)                     자료 검토 및 재조
                      413호(금정동)                           사 결과
                                                          사무실 보유확인
                                                          등록기준미달로
 경기-주택 진경건설 (변경  강진웅 성남시
                      서판교로
                            분당구 영업정지3개월
                              164,
                                                          (사무실 미보유)
                                                          행정처분 후, 소명
                    :
 2012-0047 (주) 강호수) 훼미리프라자          (2014.8.8. 2014.8.25. 자료 검토 및 현장
                         403호        ~11.7.)              확인 결과
                                                          사무실 보유확인
◉경기도공고제2014-88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
      상호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대표자)
    ㈜창조텍        수질환경 경기도제 93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13,
    (김윤배)       관리대행                4층(풍덕천동)
                                 117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개발기간 : 변경
    ◦ 기 정 : 2002.7.25 ~ 2014. 08. 31
    ◦ 변 경 : 2002.7.25 ~ 2015. 08. 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없음) : 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 면적 : 439,230.8㎡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와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아. 개발계획 평면도(S=1:5,000) (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와 자족기능을 강화한 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
      고, 정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 ․ 장기 택지확보 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나.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2) 면적 : 439,230.8㎡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영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2.7.25 ~ 2014. 08. 31
    ◦ 변 경 : 2002.7.25 ~ 2015. 08. 31
  바. 자금 및 조성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사.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음) : 생략
  아.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116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117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취소내용
행정처분
취소처분일자
행정처분
취소사유
경기-주택
2006-0049
한성건설
(주)
정해철
군포시
산본로324번길8,
동영센트럴타워
413호(금정동)
영업정지3개월
(2014.8.8.
∼11.7.)
2014.8.25.
등록기준미달로
(사무실미보유)
행정처분
후,
소명
자료검토및재조
사결과
사무실보유확인
경기-주택
2012-0047
진경건설
(주)
강진웅
(변경:
강호수)
성남시분당구
서판교로164,
훼미리프라자
403호
영업정지3개월
(2014.8.8.
∼11.7.)
2014.8.25.
등록기준미달로
(사무실미보유)
행정처분
후,
소명
자료검토및현장
확인결과
사무실보유확인
상호
(대표자)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창조텍
(김윤배)
수질환경
관리대행
경기도제93호
용인시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13,
4층(풍덕천동)
차. 조성된토지및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타. 토지등의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파. 사업시행지의위치도및지적도(변경없음) : 생략
하.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생략
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생략
◉경기도고시제2014-23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취소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따라
행정처분한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취소처분하였기에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8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공고제2014-88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28일
경기도지사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2. 당사자
  ○ 회사명(서명) : 세영유지 (대표 임대우)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28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덕현중학교 2013학년도 폐식용유(동,식물성) 처리 용역 계약을 이
                       행함에 있어 2013.10.15.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이상 7개월 미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덕현중학교
  ○ 부서명 : 교육행정실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5번길 21(고읍동)
  ○ 기한 : 2014년 9월 11일(목) 15:00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
    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현중 교육행정실 ☎031-856-9770)
   상              훈
‘제69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만주방면            고. 백남준                  건국훈장독립장
      전. 국내항일            고. 송중직                  건국훈장독립장
      전. 중국방면            고. 이진산                  건국훈장독립장
      전. 만주방면            고. 강동익                  건국훈장애국장
      전. 3.1운동           고. 강시만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공재형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광옥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권석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성달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성산                  건국훈장애국장
                             119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력증강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군사시설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804-1번지               55,000   230
    신 축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804-13번지    1,218   100
                               계                  56,218   330
4. 사업시행기간 : ‘14. 8. 25.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6,003   3,450
    신 축                    641-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14. 8. 25.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4] 하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261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
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77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명렬 1952.09.10 여 중 국 충남
                       404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방대식 1951.07.17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228       국적법
                                             제6조1항1호
 배영향 1960.01.20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구산동 119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명호 1964.06.21 남 중 국 전북 군산시 지곡동 302           국적법
                                             제6조1항1호
 성운용 1958.05.10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457-32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연우 1962.05.28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68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덕훈 1979.09.03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용강동 4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일 1962.11.04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49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서성도 1960.03.17 남 중 국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693 제6조1항1호
                                               국적법
압둘디얀 1999.07.26 남 파키스탄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6길50 (보광동) 제7조1항1호
 무라카 1998.02.13 남 일 본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길 48-6 국적법
 미유조                                         제7조1항2호
 한옥녀 1936.09.22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67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귀복 1950.08.04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199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옥화 1955.04.15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199       국적법
                                             제7조1항2호
 양련자 1979.04.25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199       국적법
                                             제7조1항2호
 양련녀 1981.04.09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199       국적법
                                             제7조1항2호
 차치룡 1953.09.25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95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동원 1950.09.11 남 중 국 광주시
                       (도호동)
                            광산구 문촌도호길 177-9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배미순 1967.03.03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404 제6조1항1호
 최명남 1979.10.07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6-19        국적법
                                             제6조1항3호
 김순희 1960.04.12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260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복금 1988.03.29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장군산1길9-12 (오림동) 제6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2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76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4-4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해금 1951.01.13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306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향란 1988.11.22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9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춘화 1966.06.18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32-7 제6조1항1호
 김세우 1994.01.08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47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방명하 1991.11.25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9길5 (대림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미선 1987.12.05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외답5길27-1 (외답동) 제7조1항1호
 황지연 1997.07.28 여 중 국 대구시
                      (현풍면)
                           달성군 현풍중앙로10길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한희 1980.06.01 여 중 국 (선부동)안산시   단원구석수로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종일 1961.06.10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옥동 1203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동춘 1966.02.28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주암면 한곡리 269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국적법
 권순걸 1988.01.04 남 중 국 497번길12-9(소사본동, 명성빌라) 제7조1항1호
 곽영성 1973.03.05 남 중 국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10길38 (현풍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재동 1958.01.08 남 중 국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37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래철 1962.11.28 남 중 국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4길203-15
                      (거류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위동 1957.09.04 남 중 국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자마리1길14
                      (소천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종선 1961.02.13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율곡로10길45 (권농동) 제6조1항1호
 이원삼 1982.10.26 남 중 국 전북  정읍시 산내면 수침동길16-19
                      (산내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수화 1965.01.07 여 중 국 경기도
                      (원곡동)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37     국적법
                                             제7조1항1호
 민현숙 1972.11.18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3길 7-7
                      (장승포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종원 1953.08.15 남 중 국 경기도
                      (원곡동)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길20-16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옥련 1972.04.30 여 중 국 충북
                      398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숙 1977.05.18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401       국적법
                                             제7조1항1호
                              72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봉화 1981.01.0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지영 1996.10.04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8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보은군
최호경 1989.06.16 남 중 국 (보은읍)   보은읍 금굴5길42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춘화 1970.01.06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155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하우 1953.08.02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474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영천시
박미란 1978.06.20 여 중 국 (임고면)   임고면 포은로746-6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녕 1986.04.15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해란 1980.08.21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300-10 제7조1항1호
유순덕 1960.12.15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인계면 둔기길42-12
                     (인계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정호남 1988.12.13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능동로3다길29-13
                     (자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 1986.12.15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4길12-9
                     (신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미 1996.09.0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로430 (봉천동) 제7조1항1호
유문천 1997.06.29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9길 10-7 국적법
                     (신길동)                  제7조1항1호
서용구 1952.12.12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791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광수 1953.09.29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68       국적법
                                            제6조1항1호
신정순 1974.12.14 여 중 국 인천시 서구 대곡동 177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춘룡 1990.09.19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국 1985.03.30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56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 1993.09.29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온천길29
                     (화양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창현 1976.03.08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3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현 1971.05.17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3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하영식 1962.02.04 남 중 국 서울 중구 을지로35길26-7 (방산동) 제6조1항1호
황성길 1993.01.17 남 중 국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4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용 1971.05.03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9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설미 1992.11.10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효명 1987.08.17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성덕2안길131-6 국적법
                     (무안면)                  제7조1항1호
                           73
제18338호               관        보         2014. 8. 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전미홍 1992.05.05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736-4 제7조1항1호
수마오쯩 1974.10.16 남 타이완 서울 중구 퇴계로20나길 39, 302호
                      (남산동2가)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월선 1959.07.06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북 부안군
 최회영 1992.12.04 여 중 국 (부안읍)    부안읍 용계안길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송파구
 전지영 1992.08.15 여 중 국 (마천동)    거마로22길 15-9     국적법
                                             제7조1항1호
 변형태 1963.02.24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2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청호 1965.01.05 남 중 국 전북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울진군
 김명용 1960.03.25 남 중 국 (온정면)    온정면 상조금1길50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북 순창군
 김충언 1982.10.21 남 중 국 (순창읍)    순창읍 인덕로4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기룡 1956.08.08 남 중 국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167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 성남시
 김명화 1984.08.12 여 중 국 (수진동)     수정구 탄리로27번길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운미 1992.11.20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뚝섬로26길13 (자양동) 제7조1항1호
 김성일 1992.12.20 남 중 국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4길35
                      (태안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선아 2012.05.26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6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춘하 1952.01.12 남 중 국 충북 보은군 산외면 길탕리 104       국적법
                                             제6조1항1호
 최화순 1957.09.08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국적법
                      흥해읍도음로917번길 28 (흥해읍) 제6조1항1호
                                               국적법
 최원칠 1951.04.07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189 제6조1항1호
조우치푸 1972.05.24 남 타이완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107번길 33
                      (지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광민 1994.04.21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5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홍국 1973.04.09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711       국적법
                                             제6조1항1호
 팡메나 1990.01.15 여 타이완 울산시 중구 학성공원13길 35
                      (학성동, 남영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4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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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
 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하고, 법인이 신청자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를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중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
 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
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4-4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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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
 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
 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
 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
 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사업의 전
 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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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
 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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