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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 설치를 의무
 화 하고 16층이상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띄는 거리 완화
  (1) 보금자리주택이 대량 공급에 치중하여 획일화된 디자인의 아파트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약하는 규제 정비가 필요함
  (2) 보금자리주택의 발코니 및 벽면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선(1.5m) 밖으로 설
   치되는 발코니는 인동거리 산정에서 최대 1m까지는 제외함
  (3)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품격이 향상되고 다양한 입면의 주택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초고층 건축물의 허가권한 조정
  (1)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하고 있으나 건축허
   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어 심의기관과 허가기관이 달라 민원인의 불편 및 업
   무 인수인계에 따른 기관간 갈등의 우려가 있음
  (2)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
   함
  (3) 건축심의와 허가를 연계하여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광역교통체계 등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함
 다. 인증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근거 마련
  (1)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으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
   으나, 준공 후에 인증받은 대로 유지관리 되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근거가 없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건축지도원이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점검시 인증기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도록 함
  (3) 국가적인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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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
 (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 및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있음
 (2)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차 운행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
  생 시 그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및 생활안전기준 강화
 (1) 주택법령이 개정되어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준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시원은 다가구주택·조산원 등과 복합건축을 금지하고, 배연설비를 설치토록 하며, 고시
  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을 설치토록 하고, 고시원
  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
 (3) 고시원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건축물 규정
 (1)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
  용해야 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의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
  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 건축물과 6미터 이내에 위치
  한 건축물로 규정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실적이 없고 활성화
  가 되지 않아 지정대상을 확대하는등 기준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에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
  요한 토지를 포함토록 하고, 구역지정 및 변경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로 위임하며,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50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한
  옥을 포함토록 함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활성화되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됨
아. 농·수·축산용 공작물의 건폐율 적용 완화
 (1)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이하로 제한되어 곡물저장시설 등 저장시설인 공작
  물 축조에 어려움이 있는등 농·수·축산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
  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은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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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등록             업체명                                처분
연번                                        처분 원인 사실               법적근거
        번호             대표자                                내용
                    (주)넵툰마린
 1   OS-T-0183
                       신상엽
                   브라이트해운(주)
 2   OS-T-0082                                                  해운법 제
                       오용균
                 에스에이치마린(주)                                등    27조제2항
 3   OS-T-0134
                       허   훅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인            록       및
                   퍼스트쉽핑(주)        선박보유량 총톤수 5천톤 미달        취     제19조제
 4   OS-T-0180
                       김주헌                                 소    1항제5호,
                    선우상선(주)                                       제32조
 5   OS-T-0014
                       정인현
                    한홍선박(주)
 6   BS-T-2008
                       김만조

나. 주관부서: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담당자 신영락
 ☎ 02-2110-6367)
다.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의 고
 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등록번호:소방방재청 2010-3호
2. 단체명: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코리아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14번지 필운빌딩 302호
4. 대표자:윤남순
5. 등록일:2010년 6월 3일
6. 연락처:(02) 720-7145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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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관부서:구조구급과
8. 등록구분:변경(대표자 변경)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6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공
 무원 신규채용시 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을 강화하였으며, 소방과 관련한 기초·필수 지식을 평
 가하는 시험과목으로 개편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절차·방법 등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시간제 근무제 도입,
 업무대행자 지정, 유아휴직 결원보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제도 도입
  (1)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도록 함
  (2) 정기인사 및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여 인사
   행정에 대한 예측·대비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별채용의 자격요건 중 학력규제 개선
  (1) 학력차별 완화 등 학력규제 개선정책(국무총리실)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와 자격증
   을 소지한자가 병행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2) 소방관련 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 있어서 현행 “소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에서 “소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자격증 소지자(전문분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
   함) 병행”으로 응시요건을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확대하여 학력규제를 완화함
 다. 특별채용자의 전보제한기간 연장
  (1) 특별채용은 특정분야에 관련 경력·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분야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전제로 함
  (2) 따라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
   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라. 소방공무원 파견근무 기관 확대
  (1)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 외에 교육관련 업무수행 이나 소방공무원이 능력발전 및 소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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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육아휴직 및 시간제 근무제 도입
 (1) 국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가명령을 그 소방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고, 시간제 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대행자 도입
 (1)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 대행자를 지
  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산휴가 등에 따른 별도정원 확보
 (1) 출산휴가 기간(90일)을 고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업무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충원을 탄
  력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함
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 재정립
 (1) 실기시험의 경우 체력시험과 실기시험이 혼재되어 시험운영 및 전문능력자 선발 저해
 (2) 실기시험을 체력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시험방법을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에서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으로
  시험실시 순서대로 정리함
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순서 변경
 (1)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우선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시행으로 시험에 과도한 경비 및 행정력
  이 낭비되어 개선 필요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순서를 현행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에서 “필기시
  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변경함
차.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계열구분 폐지
 (1) 소방간부후보생의 인문·자연계열 구분 모집과 연계된 보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발시
  험시 계열 구분 모집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개선 필요
 (2)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규정 삭제
카. 특별채용시험 방법의 명확화
 (1) 제36조에서 실기시험을 체력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함에 따라 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별
  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소방공무원 및 5급 시험 합격자 특채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자격증 및 전문기술
  교육자 특채는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타. 채용 필기시험 과목 조정
 (1)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의 광범위한 시험범위와 소방간부후보생의 계열구분 폐지 모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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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시험과목 변경 필요
  (2)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에서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Ⅰ, 행정법총론”으로, 소방사 특채는 “국어, 국사, 소방관계법규”에서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Ⅰ”으로 변경하고, 소방간부후보생은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Ⅰ, 선
   택과목(2)”으로 변경함.
 파. 신규채용 필기시험 등 합격 인원 조정
  (1) 체력시험 탈락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 인원 결정으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체력시험에서는 우수한 체력을 소유한 자라도 6종목 중 1종목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탈락하는 경우 발생
  (2) 필기시험의 합격 인원을 현행 “선발인원의 150%”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로 확대하
   고, 체력시험의 합격은 “6종목 중 매종목 1점 이상 전종목 총점 4할 이상 득점자”에서 “전
   평가종목 총점의 5할 이상 득점자”로 변경
 하.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결정 방법 변경
  (1) 면접시험은 합격의 가부만 결정하는 형식적 운영으로 소방업무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
   개선 필요
  (2) 채용시험 최종합격 결정을 현행 “필기 7할6푼, 체력 2할4푼”에서 “공개경쟁채용은 필기 6
   할, 체력 2.5할, 면접 1.5할로 하고 특별채용은 필기 3할, 체력 2.5할, 실기 3.5할, 면접 1할
   등 ”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전화 02-2100-5316, 팩스 02-2100-5319
   -전자우편:kimyunsop@korea.kr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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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채용시험 절차 및 방법 개선,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 시간제 근
 무 등)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본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현행 소
 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무 운영의 기준 설정
  (1)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제근무 도입에 따라 시간제근무
   명령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명령서를 교부하고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
   상으로 규정함
 나.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의 운영 기준 설정
  (1) 영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근무자의 업무대행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대행 소방공
   무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5인 이내로 하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해제
   하는 경우 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함
 다. 신규채용 체력시험 점수 기준 개선
  (1) 영 제43조에서 신규채용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체력평가 종목(6종목)을 5등급 평가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종목별로 점수 기준을
   별표 5의2와 같이 조정함(제자리멀리뛰기·악력의 기준은 낮추고 배근력은 강화함)
 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점 자격증 조정
  (1) 공채시험에서 자격증 등의 가점 비율이 취득 난이도 등에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자격증 명
   칭도 변경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사 공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가점이 되는 자격증을 현실에 맞게 별표
   6과 같이 조정
 마. 신규채용 응시서류 등의 제출 간소화
  (1)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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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전화 02-2100-5316, 팩스 02-21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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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의 평가 제도를 능률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정하고 합
 리적인 승진제도로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1) 현행 규정은 적용범위를 소방준감 이하에만 한정함에 따라 그 상위계급인 소방감·소방정감
   의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이 곤란함
  (2) 본 규정의 적용범위를 “소방준감 이하에의 승진임용”에서“모든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함.
 나. 소방위 심사·시험 승진 비율 조정
  (1) 소방위 근속승진제 도입 등 소방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심사·시험 승진 비율의 합리적
   조정 필요
  (2) 소방위의 심사승진 대 시험승진의 비율을 “3:7”에서 “5:5”로 변경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
  (1)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의 승진시 최소
   2~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우수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저해.
  (2)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 6
   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하고,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삭제함.
 라. 타 공무원 재직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인정범위 축소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라 임용 전 공무원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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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대상을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를 특별채용한 경우 5급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을 2할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
마.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추가
 (1)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승진임용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법령」에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함
바. 근무성적평정의 예외기간 축소 등
 (1) 근무성적평정단위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
  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6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정 제외”에서 “1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
  정 제외”로 변경하고, 정기평정 이후 신규채용된 자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2월이 경과한 후
  근무성적평정하는 규정을 삭제
사. 경력평정기간 및 경력평정점 조정
 (1) 근속승진연한 등을 고려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소방사부터 소방정까지
  계급별로 5년 내지 9년”으로 조정함.
 (2) 과도한 연공서열 위주의 경력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경력 비중을 확대하고 초과경력
  비중을 축소함.
아. 교육훈련성적의 평정분야 및 방법 조정
 (1) 교육훈련성적 평정시 소방업무의 전문성 및 개인의 능력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
  하여 개선 필요
 (2) 소방정·소방령·소방경은 현행 “기본교육”을 “지휘역량교육”으로 대체하고, 소방위 이하는
  기본교육 폐지함. 또한, 교육훈련성적평정 분야를 “기본교육·전문교육·체력 또는 직장훈련”
  에서 “지휘역량교육·전문교육·직장훈련·체력·전문능력”으로 개선
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평정점 비율 조정
 (1) 명부작성 비율을 ‘경력’ 위주에서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필요
 (2) 승진대상자 명부작성 비율을 현행 “근무성적 5할, 경력 3할, 교육훈련 2할”에서 “근무성적
  5할, 경력 2.5할, 교육훈련 2.5할”로 조정하고 징계 및 경고 처분시 감점 평정할 수 있는 제
  도를 도입함
차.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증원 등
 (1)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위원 수를 현행 “5인~7인”을 “7인~9인”으로
  증원하고, 본심사 전단계인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별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도입
카. 승진심사 대상인원 확대
 (1) 계급별 결원 발생시 승진예정인원에 따라 심사대상인원을 2~5배수로 제한하여 업무실적 등
  이 우수한 인재의 조기승진 기회를 제약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심사대상인원을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2배수 등”에서 “4배수”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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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타. 시험승진의 합격결정 조정
  (1) 시험승진 합격 결정시 승진대상자명부의 반영 비율이 적어 업무의 집중보다는 승진시험공부
   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
  (2) 시험승진 최종합격 결정 비율을 현행 “시험성적 6할, 면접 1할, 명부 3할”에서 “시험성적 5
   할, 면접 1할, 명부 4할”로 변경
 파.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조정
  (1) 청렴·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및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의
   특별승진 범위가 소방위 이하로 한정되어 중간 계급의 특수공적자에 대한 승진기회가 제한되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를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령 이하”로 확
   대
 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최저근무연수 적용 배제
  (1)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시 승
   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적용 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전화 02-2100-5316, 팩스 02-2100-5319
   -전자우편:kimyunsop@korea.kr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99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일부 개정(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평정 체계, 승진대상자명부작
 성, 승진심사·승진시험·특별승진 방법 등 개편)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본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541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전화 02-2100-5316, 팩스 02-21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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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00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
 기관에서는 소방전술훈련 및 직장교육훈련을 활성화하도록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 개편
  (1) 계급별 기본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소방경 이상은 계급별 지휘역량교육을, 소방위 이하는 전
   문교육을 강화함. 전문교육과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과목과 전문능력평정을 고려 “소방법령
   과정 및 소방업무관련 전문 자격증교육과정” 등으로 별표1과 같이 변경하여 교육훈련을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함
 나. 위탁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단축
  (1) 6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
   야 하는 기간이 현행 “교육 받은 기간의 3배”에서 “교육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국외는 2
   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단축하여 교육받은 자의 부담 해소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
   자 함
 다. 직장훈련에 체력훈련 추가
  (1) 각종 재난 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필수 요건인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소 직장내에
   서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라. 특별훈련의 용어 변경
  (1) 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훈련을 특별훈련이라고 칭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인 위탁교육훈련과 혼란 발생
  (2) 소방교육기관이 아닌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훈련을 “특별훈련”에서 “위탁교
   육훈련”으로 용어를 변경함
                                  544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전화 02-2100-5316, 팩스 02-2100-5319
    -전자우편:kimyunsop@korea.kr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0-55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신젠타(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 저항성 옥수수(MIR16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9일
                  농촌진흥청장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2. 대표자:서동석
3. 소재지: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33 우석대학교 내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2010-1호
6. 지정일자:2010년 6월 3일
7. 전화번호:063-290-1303
                                   545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현행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임용 예정인원 책정 시기 삭제
  (1) 연 2회(상·하반기) 승진심사 실시로 승진심사 직전에 승진인원(연 2회)을 결정하는 현행
   인사제도를 고려할 때 3월말 이전에 승진인원을 책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실효성 없어 이를
   폐지함
 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 조정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을 시험승진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기준일에 맞추고 특
   별승진은 심사의결일로 맞추어 시험승진 및 특별승진심사를 합리적으로 운영
 다. 근무성적평정 등의 시기 조정
  (1) 근무성적평정 등의 시기를 현행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는 것을 “연 2회 정기평
   정”으로 개정하고 수시평정을 삭제함
 라.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조정
  (1) 근무성적 평정권자를 직근 상급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직원에 대한 실질적 평가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를 “제1차 평정자”로, “확인자”를 “제2차 평정자”로 변경하고, 소
   방령 평정권자를 “본부장과 시·도부지사”에서 “소방서장과 본부장”으로, 소방위 평정권자를
   “서장과 본부장”에서 “과장과 서장”으로 변경하여 별표1과 같이 조정함
 마. 경력평정의 기간계산 방법 변경
  (1) 경력평정 기간 계산 방법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과 동일하게 하여 인사운영 통일성·
   편의성 확보
 바. 경력평정점 변경
  (1) 영 제9조에서 경력평정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경력평정점 만점을 현행 “30점”에서 “25점”으
   로 하고 기본경력 만점은 “21점”에서 “22점”으로, 초과경력만점은 “9점”에서 “3점”으로 변경
   함. 기간에 따라 각 계급별 계산 방법은 별표 3과 같음.
 사.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변경
  (1) 영 제10조에서 교육훈련성적평정분야를 규정함에 따라 소방정·소방령·소방경의 지휘역량
   교육평정점을 각각 10점·6점·6점으로 하고, 평정분야별로 전문교육평정점은 소방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한 점수, 직장교육평정은 6월간 직장훈련을 평가한 점수, 체력검정평정점은 체력
   관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 전문능력성적은 소방업무 수행과 주된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취
   득에 대한 평가 점수로 규정함
 아. 가점 및 감점 평정 기준 설정
  (1) 영 제11조제1항에서 규정에 따라 가점 및 감점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
  (2)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을 최대 5점 범위내에서 자격증은 0.5점, 학위취득·언어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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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0.5점, 격무부서는 2.0점, 우수실적은 2.0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평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
   점은 징계처분, 경고 등 사유발생시 감점 처리하되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인한 부분은 예외
   적용하도록 함
 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 및 방법 변경
  (1)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방위 이상은 최근 3년간, 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간의 평
   정점을 최근에 평정한 점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연도별 차등을 두어 반영함으로써 승
   진임박시에만 점수를 잘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상시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곤란하
   여 개선 필요
  (2) 승진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미달자명
   부, 제한자명부, 제외자명부)는 승진제외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
   정·직장훈련·체력검정평은 소방위 이상은 최근 3년간 평균점, 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점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승진요건을 갖춘자와 갖추지 아니한 자로 구분을 간략히 하여 인사행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점은 연도별 균등하게 반영하여 상시 직무충실 유도 및 연공서열 근무평정이 줄
   어들 것으로 기대됨.
 차. 승진심사 평가기준의 구분
  (1) 영 제24조제1항에서 승진심사 요소를 규정함에 따라 승진심사요소를 객관평가(근무성과 및
   경력)와 위원평가(업무수행능력 및 인품)로 구분하고 평가 방법을 현행 “수·우·양·가”에서
   “점수 부여”로 변경함
 카. 승진심사 절차 및 방법 변경
  (1) 소방장 이하의 경우 직원 수가 많아 소방본부에서 심사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이 개개인별
   인품 및 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소방관서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고 본심사에서 최종 승진예정자를 선발하도록 함
 타. 승진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
  (1) 승진시험과목을 현행 “행정실무, 예방실무, 구조구급실무 등”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
   법, 소방시설설치유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전술 등”으로 변경하고 하
   위계급은 선택과목을 없애 실무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택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543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54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전화 02-2100-5316, 팩스 02-2100-5319
-전자우편：kimyunsop@korea.kr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0-55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신젠타(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 저항성 옥수수(MIR16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9일
농촌진흥청장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2. 대표자：서동석
3. 소재지：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33 우석대학교 내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2010-1호
6. 지정일자：2010년 6월 3일
7. 전화번호：063-290-1303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1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2. 대표자:최봉열
3. 소재지:전북 익산시 신흥동 806-12 3층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2010-2호
6. 지정일자:2010년 6월 3일
7. 전화번호:063-838-27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화동펄6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11호)
2. 피요청자:박희득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4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화동펄6이 인천항 서수도에서 항해 중 2010년 1월 18일 21시 43분경
동백도등대로부터 약 192도, 약 3.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6도 11분 42초 해
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인천항 서수도 항로에서 선장인 귀하가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가 조선하
면서 무리하게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다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인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상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하고 무리한 추월을 지
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546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546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1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9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기관명：(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2. 대표자：최봉열
3. 소재지：전북 익산시 신흥동 806-12 3층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2010-2호
6. 지정일자：2010년 6월 3일
7. 전화번호：063-838-27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화동펄6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11호)
2. 피요청자：박희득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64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화동펄6이 인천항 서수도에서 항해 중 2010년 1월 18일 21시 43분경 
동백도등대로부터 약 192도, 약 3.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6도 11분 42초 해
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인천항 서수도 항로에서 선장인 귀하가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가 조선하
면서 무리하게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다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인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상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하고 무리한 추월을 지
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2010년 4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화동펄6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11호)
2. 피요청자:야오린관(姚林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7 동성빌딩 10층
                             권   고     서
 귀하가 2등항해사로 승무한 화동펄6이 인천항 서수도에서 항해 중 2010년 1월 18일 21시 43분
경 동백도등대로부터 약 192도, 약 3.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6도 11분 42초
해상에서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인천항 서수도 항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인 귀하가 조선하
면서 무리하게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다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인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상에서 무리한 추월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4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여객선 화동펄6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11호)
2. 피요청자:화동훼리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유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7 동성빌딩 10층
                             권   고     서
 귀사가 관리하는 화동펄6이 인천항 서수도에서 항해 중 2010년 1월 18일 21시 43분경 동백도등
대로부터 약 192도, 약 3.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8분 00초·동경 126도 11분 42초 해상에서 좌
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항로상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가 조선하면서 무리하게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다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자인 귀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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