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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0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제7조의2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안 제7조의2 제1항)
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7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0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제37조의4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
       (안 제37조의4 제1항)
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제37조의4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94호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계기간 등 일정기간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0333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하천구역내 손실보상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정비(안 제82조제1항·제2항·제4항)
 나.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현장확인,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2조제3항)
 다.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일부가 하천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 정비(안 제24조제2항)
 라. 하천구역 손실보상 업무 등 위탁기관 추가(안 제90조제1항)
 마.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안 제9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dodo1308@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9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민영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도율
2021.**.**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이천시 ****
2024.03.28
유나희
202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이천시 ****
2024.03.28
김훈치
2016.**.**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안성시 ****
2024.03.29
◉환경부공고 제2024-295호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계기간 등 일정기간 동안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0333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계기간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기간, 점검결과 통지 및 통지서식 등 신설·정비(안 제36조제1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dodo1308@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7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페이튠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페이튠)
- 다   음 -
1. 상 호 : 페이튠㈜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1309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78-81-00355
4. 대표이사 : 이 승 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1
6. 등록일 : 2024. 4. 25.
1
◉학교지원센터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공인 등록 사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04월 19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8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성명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불능
 (생년월일)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처분 제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안○현                취업지원 종료처분     제도      2회 이상 미제출     취업지원종료      폐문
                  북구
 (1999.5.19.)            사전통지 및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 종료일부터 3년간   부재
                (이하생략)
                        의견제출 안내      종료     출석통지 2회 불응     재참여제한
4. 공고기간 : 2024.5.2. ~ 2024.5.16.(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서시연(☎ 062-609-87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75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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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edfe8536fdf4315bc6be38c39c05dd
fb03883ab8c986a57640a27b139b57c8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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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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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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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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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aa2769cbb4a9ab525e83a9937b8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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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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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64b4ba128355ebfe06c15d82d20410
971b3835892f061d81410e04d799bff3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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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b49a186eb7cc455a3f78c9dd25f954
41272edaa8d711935c60b0a0fc1e1c60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
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하였으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병역의무자 및 부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 행정처분 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의 부가 출국 계고기간(2024. 2. 17.~ 2024. 5. 16.)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
여행허가 취소(2024. 5. 17.) 및 30일 이내 귀국명령 
   - 귀국기한 2024. 6. 16.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
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3, 02-820-4335)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오대한
(병역의무자)
94.**.**.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법시행령제149조제1항제3호에
따라2019. 1. 1. ~ 2031.12.31.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오강산
(병역의무자)
97.**.**.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법시행령제149조제1항제3호에
따라2022. 1. 1. ~ 2034.12.31.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오승권
(병역의무자의부)
68.**.**.
강원특별
자치도
횡성군
1년의기간내6개월이상국내체재하여
3개월간의출국계고기간부여
(2024. 2. 17.~ 2024. 5. 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6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담아페이먼츠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담아페이먼츠)
- 다   음 -
1. 상 호 : ㈜담아페이먼츠
2. 주 소 : 부산특별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2207호
3. 사업자등록번호 : 396-86-02956
4. 대표이사 : 김 민 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2
6. 등록일 : 2024. 4. 2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영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4.01.13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1.03.28
외국국적취득
홍예화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조익준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5.31
외국국적취득
신용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고학운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0.10.19
외국국적취득
권용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7.07.03
외국국적취득
김양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04.17
외국국적취득
한동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3.21
외국국적취득
장진호
1965.**.**
남성
몰타
경기도 과천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장민호
1968.**.**
남성
몰타
경기도 과천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양호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임성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김용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2.07.17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9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윤근수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박옥식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7.07.04
외국국적취득
김광범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고성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윤우영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최현근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장훈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18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62.**.**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강석영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홍석희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1.03.11
외국국적취득
김기경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김형모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6.23
외국국적취득
김경윤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6.23
외국국적취득
안진순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8.03.28
외국국적취득
신이솔
202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김위동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장인지
1992.**.**
여성
몰타
경기도 과천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서수진
1969.**.**
여성
몰타
경기도 과천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장인아
1996.**.**
여성
몰타
경기도 과천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1.05.15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5.14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3.07
외국국적취득
임하식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5.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명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정명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금비선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9.19
외국국적취득
박교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8.20
외국국적취득
장미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황지윤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노유한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김현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강효진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박다솔
201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1.22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4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3.01
외국국적취득
인태흥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6.13
외국국적취득
최재호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서명윤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임채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장지호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12.01
외국국적취득
서병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남일화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대춘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3.06.06
외국국적취득
이효재
194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9.04.29
외국국적취득
민인자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차세진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김춘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3.14
외국국적취득
서준영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3.01
외국국적취득
◉전주지청공고제2024-42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연번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증취소(처분)일
인증취소의 
효력
1
협동조합온리
(제2015-187호)
김*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4길 25, 3층)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통지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유급근로자 0명) 
2024. 4. 24.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음
폐문
부재
◉전주지청공고제2024-4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필리그란폴스튜디오
(제2022-071호)
노*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7, 3층
폐업
2024. 4. 29.
◉전주지청공고제2024-4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칩에 따
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수림
(제2017-111호)
김*호
전북 정읍시 정읍사로 
426-28(신월동)
폐업
2024. 4. 29.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4. 5. 21.(화) 13: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81-2008-20-0000006
국제천막기업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021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칠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절차 세분화
   - 시운전시 사용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현황의 제출 의무 규정
   - 한자식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10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5-1번지 외 1필지(264.0㎡)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20필지, 410,961.2㎡
  ㅇ 추가지정 : 2필지, 264.0㎡ (풍납동 485-1번지, 풍납동 222-22번지)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22필지 411,225.2㎡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국가유산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서울시 문화재정책
과’ 및‘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붙임 1.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추가 지정 지형도면 1부
[붙임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85-1
대
145.0
145.0
하*숙,
하*현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5길23-1(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22
대
119.0
119.0
장*애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35-8, 3층(풍납동)
계
　
2필지
　
264.0
　
[붙임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형 도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이루솔로몬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1.09
신태리산티아고
202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1.12
안다빈알다야
202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1.15
◉문화재청고시 제2024-9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익산 토성 및 익산 쌍릉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문화재청장
익산 토성 및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익산 토성 및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익산 토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 외
     2      사적      익산 쌍릉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왕동 6-1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유산과
 ㅇ 익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 주소 : (우 5458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동 1397(부송동, 익산시청 임시청사) 익산실내체육관


붙임: 익산 토성 및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붙임]
  「익산 토성」 및 「익산 쌍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3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1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3-2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가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과 확장은 개별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ㅇ 허용 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0484호(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40호(2024. 04. 29.)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8호(국가인공지
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6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30호(2024. 04. 15.)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54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730호(2024.04.15.)
성별 : 남성            성별 : 여성
                                      표 열세째줄, 한국명 이동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미198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경희198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4.11.25
외국국적취득
오은길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김순녀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안응삼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황미숙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6.27
외국국적취득
송태근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변성원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하민훈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3.22
외국국적취득
고인걸199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최은정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9.02
외국국적취득
양승원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3.23
외국국적취득
김은희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최은미196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김가희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김건우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양재진195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01.15
외국국적취득
김혜정196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1.03.30
외국국적취득
정은희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1.07
외국국적취득
원종훈194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6.12
외국국적취득
안지현198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23.07.28
외국국적취득
김혜황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장예리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전현철198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원경아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2.01
외국국적취득
이다희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2.01
외국국적취득
이지은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2.05
외국국적취득
정준기2002.**.**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5.27
외국국적취득
김계중197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3.23
외국국적취득
박승두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8.20
외국국적취득
홍윤선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9.12
외국국적취득
유순미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배미선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김병준1993.**.**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박건우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성규진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6.06
외국국적취득
원순자196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7.12.13
외국국적취득
김종곤196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1.3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