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8호                                                                                                                                                                                                                                                                                                                2003. 5. 3. (토요일)
                                                                                                            공                                                                                              고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법령안입법예고〉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법무부공고제2003-23호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
                                                                                                                                                                                                                                                                                                                                  고하도록하겠습니다.
                                                                               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일 반 공 고〉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03-22호
                                                                                                          2003년5 월3 일
                                                                                                                                                                                                                                                                                                                                           제45회사법시험및제17회군법무관임용시험
                                                                                                                                                                                  법무부장관
                                                                                                                                                                                                                                                                                                                                           제1차시험합격자발표안내및제2차시험시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계획공고
                                                                                                          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중
                                                                                                                                                                                                                                                                                                                         2003년도시행제45회사법시험및제17회군법무
                                                                                                          개정령(안)입법예고
                                                                                                                                                                                                                                                                                                                관임용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발표안내및제2차시
                                                                               1. 개정이유
                                                                                                                                                                                                                                                                                                                험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금전채무의전부또는
                                                                                                                                                                                                                                                                                                                                           2003년5 월3 일
                                                                                        일부의이행을명하는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금
                                                                                                                                                                                                                                                                                                                                                                                                                   법무부장관
                                                                                        전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액산정의기준이
                                                                                                                                                                                                                                                                                                                1. 제1차시험합격자발표및성적확인안내
                                                                                        되는법정이율(法定利率)을연100분의40의범위
                                                                                                                                                                                                                                                                                                                         가. 합격여부는2003년5 월1 일(목) 00:00부터
                                                                                        안에서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이적용하는연체금
                                                                                                                                                                                                                                                                                                                                  5월 3 일(토) 24:00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리등경제여건을감안하여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
                                                                                                                                                                                                                                                                                                                                  (060-700-1903)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합격
                                                                                        개정됨에따라그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자명단은사법시험홈페이지(www.moj.go.kr/
                                                                                        법정이율을은행권의눀출연체금리등을감안하여
                                                                                                                                                                                                                                                                                                                                  barexam)와 정부과천청사 및 응시원서 접수지
                                                                                        현행연2할5푼에서연2할로변경함.
                                                                                                                                                                                                                                                                                                                                  역광역시청의게시판에게시합니다.
                                                                               3. 의견제출
                                                                                                                                                                                                                                                                                                                         나. 시험성적은2003년 5 월 1 일부터 6개월간 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법시험홈페이지성적확인란을통하여확인할수
                                                                                        2003년 5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있습니다.
                                                                                        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 503-
                                                                                                                                                                                                                                                                                                                2. 제2차시험시행계획
                                                                                        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시험일자:2003년 6 월23일(월)~6 월26일
                                                                                        랍니다.
                                                                                                                                                                                                                                                                                                                                  (목), 4일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응시눀상:제45회사법시험·제17회군법무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임용시험제1차시험합격자및면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시험일자별시험시간및시험과목
                                                                                                                                                                                                      시 험 시 간 및 시 험 과 목
                                                                                시 험일 자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비                                                                                                                 고
                                                                                6월23일(월)                                                                                       헌                                법                                                                                                 행 정 법
                                                                                6월24일(화)                                                                                         상                             법                                                                                                  민                             법
                                                                                6월25일(수)                                                                                      민사소송법                                                                                                                               형                             법
                                                                                6월26일(목)                                                                                      형사소송법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