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49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권고(지적)에 따라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79호 제14조에
     규정된 지원학비 상환금 미납부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
     령』에 징수절차 및 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한국농수산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79호) 제14
       조 삭제(2011. 12. 19)
  나. 학비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
     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제9조,『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
     학비 상환 대상자에 대한 징수절차 및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학비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총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12조)
     1) “학비 상환금 징수절차”를 제12조제5항 내지 제6항에 조항 신설
     2) 지원학비 상환 대상자가 학비 상환금 징수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제12조제7항에 조항 신설
     3) 학비상환금의 산정 및 결정, 학비상환금 징수절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
       록 제12조제8항에 근거조문 추가
     4) 학비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제12조제9
       항에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경영인력과장, 전화: 02-500-1733~4, 팩스: 02-503-7217, e-mail:
   zool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
   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13호 (주)분도축복을전하는사람들   김현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4-1
제2012-014호      (주)모두함께     이정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55-1
제2012-015호 (주)나눔크로바크리닝      양정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26-1
제2012-016호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김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천읍 신촌리 148
제2012-017호      (사)예술나눔     안진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3-19
                                청하빌딩 4층
제2012-018호      (주)터치포굿     박미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46 2층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11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간제 등록자의 제출서류 명확화, 기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서류심사 통과자의 서류제출 면제,
   자격검정 수수료의 반환기준 개선, 주관식 채점위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변경내용
  가. 시간제 등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검정과목 전공이수
   빙증 서류 제출(제15조의2)
  나. 시험응시 연도의 이전 3년 이내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제15조의3)
  다. 필기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60을 반환토록
    기준 신설(제19조제5호)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 일 주소)
                                                 메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33, 02-2075-4772
                                          24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23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01호
(주)송지
김말순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217(토투밸리
446호)
제2012-002호
사회복지법인동안복지재단
동안우리복지센터
최병석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520-3 5층
제2012-003호
(유)다솜도시락
김순덕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337-22
제2012-004호사단법인와우책문화예술센터
이채관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동411-19 2층
제2012-005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김호종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259-1
드림오피스타운509호
제2012-006호평택돌봄서비스센터주식회사
이은주
경기도평택시합정동733-19 3층
제2012-007호
수원새날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한동근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1267-1
새롬프라자3층
제2012-008호사회복지법인양덕사회문화원
장애인관광복지사업단
유동운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221-4 5층
제2012-009호
사회복지법인로뎀복지재단
로뎀직업재활센터
정신모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412-3
제2012-010호
사단법인담쟁이
최연심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송정리361-1
제2012-011호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사업단
미디토리
윤영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11-1 5층
제2012-012호
주식회사청소하는마을
박정옥
대구광역시수성구범물동1232-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jsm3407@korea.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5호
2012년제1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에따라아래의18개기관을2012년도제1차사회적기업으
로인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5월8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3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수요․공급 환경변화 추세에 부합되는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직류용 전기용품을 안
   전관리대상으로 명시하고, 제조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제조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안전․전자파적합성 관련 업무분장
   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 규제근거를 삭제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근거를 신설 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제내용에서 전자파 적합성 관련 내용을 삭
    제(안 제1조)
  나. 전기용품을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하여 직류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명시(안 제2조)
  다. 안전관리제도 명칭의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해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변경하고,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변경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
    전확인신고등”으로 변경(안 제2조제4호, 제11조)
  라. 가전․정보기기 분야에서 주문자상표 부착 제품생산 방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문자상표 부착
    제품생산 기업도 제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조업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6호)
  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율안전확인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의 위임근거 및 벌칙 조항 신설 등(안 제11조제6
    항부터 제8항까지, 제22조,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제2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0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로지스 제삼호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펨코     틱

2. 대표자 : 안기홍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시픽자산관리 주식회사내
                             퍼

4. 설 자본금 : 5 원
  립      억

5. 설 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립

  ㅇ초기 투자사업 : 부동산개발사업(충남 천안시 세 일반산업단지 내 창고시설 개발사업)
                             풍

6. 영업인가일 : 2012년 5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4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한 “평택․당진항 서
부두 5번선석 부두 안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벽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선석 부두 안 보수․보강공사
                                 벽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당진중앙부두(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13-7 항만빌딩 4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서부두 5번선석의 안 에 선박이 충돌하여 이 이 파손됨에 따라, 급보수 여부를 포함
                     벽           케   슨      긴

    한 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여 항만시설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 5번선석
    ◦ 사업비 : 당초 3,343백만원, 변경 3,163백만원
    ◦ 공사내용 : 서부두 5번선석 부두 안 보수․보강 1식
                         벽

5. 공사시행기간 : 2011. 11. 20. ~ 2012. 5. 4.(착공후 4.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5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24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13호
(주)분도축복을전하는사람들
김현철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284-1
제2012-014호
(주)모두함께
이정진
대구광역시수성구시지동55-1
제2012-015호
(주)나눔크로바크리닝
양정일
대구광역시달서구유천동126-1
제2012-016호
생드르영농조합법인
김영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천읍신촌리148
제2012-017호
(사)예술나눔
안진상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북문로2가113-19
청하빌딩4층
제2012-018호
(주)터치포굿
박미현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246 2층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11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따라「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고시)」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5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시간제등록자의제출서류명확화, 기존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서류심사통과자의서류제출면제,
자격검정수수료의반환기준개선, 주관식채점위원변경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변경내용
가. 시간제등록등평생교육진흥원에서학점을인정받는경우평생교육진흥원의검정과목전공이수
증빙서류제출(제15조의2)
나. 시험응시연도의이전3년이내에서류심사를통과한경우에는서류제출생략(제15조의3)
다. 필기시험시행일2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60을반환토록
기준신설(제19조제5호)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40일
4. 의견제출
ㅇ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여성가족부장관(참조: 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40일이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연락처(전화번호및이메일주소)
※ 의견보내실곳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 주소: (100-777)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팩스: 02-2075-8633, 02-2075-4772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0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펨코로지스틱제삼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안기홍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7 퍼시픽자산관리주식회사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 부동산개발사업(충남천안시풍세일반산업단지내창고시설개발사업)
6. 영업인가일: 2012년5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4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한“평택․당진항서
부두5번선석부두안벽보수․보강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5번선석부두안벽보수․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당진중앙부두(주)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313-7 항만빌딩4층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서부두5번선석의안벽에선박이충돌하여케이슨이파손됨에따라, 긴급보수여부를포함
한보수․보강공사를수행하여항만시설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그목적이있음.
나. 공사개요
◦위치: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서부두5번선석
◦사업비: 당초3,343백만원, 변경3,163백만원
◦공사내용: 서부두5번선석부두안벽보수․보강1식
5. 공사시행기간: 2011. 11. 20. ~ 2012. 5. 4.(착공후4.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파트너 디
             칼           제1468호 김정환   서울시 관 구 봉천동 1603-22 1층
                                             악


2. 처분사항
   o 2012. 5. 22.자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 구법 제14조 , 제36조 구법 제32조
                 [       ]       [   ]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34호 구법 I. 일반기준 제6호
                     [       ]           Ⅱ       [                  ]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은 행정처분대상 않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5. 29.(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1-20-0000250 302진성호 배 확 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통영시 미수2동
   2 42-1993-20-0000294 303갑성호 심 윤 갑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통영시 인평동
   3 42-1997-20-0000247 300 어호 박 영 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고성군 삼산면
                     풍

   4 42-2009-20-0000244 300금학호 김 옥 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통영시 미수2동
                                    26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 니다.
                    립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궁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않

또는 신용정보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집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94호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함.
 번호 납부자명 생년월일 결의금 (원) 최초결의일자 납부기한
                        액                                주소     반송사유
   1 전덕하 1979.01.02. 21,600,000 2007-10-08 공고일로부터
                                             29일
                                                      전라남도 여수시 수취인불명
                                                        만흥2길
   2 유원창 1970.06.28. 24,000,000 2008-03-11 공고일로부터
                                             29일
                                                      전라남도무안군 수취인불명
                                                        삼향읍
   3 박현수 1981.10.20. 19,116,000 2008-08-11 공고일로부터
                                             29일
                                                       전남 여수시 수취인불명
                                                        문수동
   4 방동현 1982.08.13. 19,116,000 2009-04-14 공고일로부터     전라남도 고흥군 이사감
                                             29일        포두면
                                    27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생년월일 결의금 (원) 최초결의일자 납부기한
                       액                              주소     반송사유
  5 노진규 1978.12.08. 19,116,000 2009-04-28 공고일로부터
                                            29일
                                                 광주광역시 북구 수취인불명
                                                  우치로274번길
  6 최정석 1985.08.14. 19,116,000 2009-08-18 공고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수취인불명
                                            29일 동문대로110번길
  7 이제 1966.10.27. 19,116,000 2009-12-01  공고일로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수취인불명
       욱
                                            29일      하당로
  8 박명훈 1974.04.21. 18,900,000 2009-12-01 공고일로부터
                                            29일
                                                   광주광역시 수취인불명
                                                  광산구 사암로
  9 유철규 1961.04.14. 18,900,000 2010-01-29 공고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폐문부재
                                            29일   우치로27번길
 10 최성영 1971.09.01. 18,000,000 2010-06-08 공고일로부터   전남 고흥군 수취인불명
                                            29일      도양읍
 11 배옥주 1969.03.27. 18,900,000 2010-06-17 공고일로부터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수취인불명
 12 송행만 1967.03.30. 28,350,000 2010-07-09 공고일로부터
                                            29일
                                                   전남 나주시 이사감
                                                     반남면
 13 정선희 1963.04.11. 13,381,200 2010-07-09 공고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수취인불명
                                            29일   내방로398번길
 14 이병훈 1972.08.01. 28,674,000 2010-10-12 공고일로부터  경기도 군포시
                                            29일 산본천로217번길 폐문부재
 15 이제안 1982.01.22. 18,900,000 2011-01-05 공고일로부터
                                            29일
                                                 전라남도 순천시 수취인불명
                                                    임청대길
 16 이재 1982.11.14. 13,230,000 2011-01-17  공고일로부터 전라남도   고흥군 이사감
       귀
                                            29일      포두면
 17 오인숙 1956.07.01. 13,230,000 2011-03-23 공고일로부터   전남  장성군 이사감
                                            29일      북하면
 18 김금호 1972.04.24 13,230,000 2011-05-25 공고일로부터
                                            29일
                                                 전라남도 장흥군 수취인불명
                                                     회진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 니다.
                      립

     201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지방경 청장
                       찰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5. 15. 10:00, 서울지방경 청 생활안전계
                                  찰

2. 당사자
  가. 법 인 명 : 주식회사 진성에스티에스
  나. 허가번호 : 제2351호, 서울지방경 청장
                          찰

  다. 대 표 자 : 최 은 양
  라.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5-15 남성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28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업무)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 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박영순(☎ 700-2818)
                찰



    법                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0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동성 (181211-*******),
           주거 울산 북구 연암동 1286-128
           대표이사 정대희
검      사 최길수(기소), 이은주(공판)
판 결 선 고 2012.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  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용인인 이동진이 1999. 9. 16. 08:50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길에서 제4축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는 1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앞

울산 80아2842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가14 위 결정으로 그 효력
                             헌                  헌      헌

을 상실하였다.
  그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렇                      죄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 를 선고한다.
                죄

      판사 손병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0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삼융운수 (180111-*******),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5-3 신도빌딩 701호
        대표이사 안미순
검     사 장대규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  죄

                             29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두학1945.08.13
남
뉴질랜드
경기남양주시퇴계원면
퇴계원리
292-5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리선1979.02.09
여
뉴질랜드
서울송파구신천동7
1999.04.01 외국국적취득
마다윗1991.02.23
남
뉴질랜드
서울강북구미아동산75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백준1985.05.29
남
뉴질랜드
경기파주시적성면어유지리321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임근서1994.01.13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97-18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신숙자1957.12.26
여
뉴질랜드
경기수원시권선구탑동76
2000.12.18 외국국적취득
이규만1954.01.23
남
뉴질랜드
경기수원시권선구탑동76
2000.12.18 외국국적취득
김기호1987.02.20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인덕리346
2006.07.18 외국국적취득
강경숙1975.05.02
여
일
본
경남합천군대병면성리274
2012.01.12 외국국적취득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2년5월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사의가계대출관련자산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률을은행가계대출수준으로강화하
여여신전문금융사의가계부채관리를통한손실흡수능력을높이고,
ㅇ`11년국정감사지적사항을반영하여가맹점단체설립과관련한세부기준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제11조제3호)
ㅇ여신전문금융회사의가계대출및개인할부금융자산중“요주의” 분류자산의대손충당금적립
율을현행100분의2이상(개인할부) 및100분의8이상(가계대출)에서100분의10이상으로상향
□가맹점단체설립기준조정(제25조의3)
ㅇ가맹점단체설립에대한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개정(`12.2.28일, 연간매출액2억원미만
등)내용을감독규정에반영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2-1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5월10일
법무부장관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12-123호
                    항금천 등 5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항금천 등 5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항금천 등 5개하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립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항금천 등 5개 하천은 ‘95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 된 하천으로 하천기본계획 수 후
                                           립                     립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국지성 중호우 현상과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
                          집

    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 에 기여하고자   립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m )
                      ²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한 강       항금천      24.58   1,396.7     34.33     20.09     14.24
             영동천       8.21   1,309.6     10.75      6.13     4.62
             가정천      18.67   1,197.4     22.36     12.77     9.59
   북한강       문호천      49.52   1,333.5     66.03     38.01     28.02
             서후천      19.45   1,326.3     25.80     14.76     11.04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s)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s)
                                            (㎥/s)       (㎥/s)
  한 강 항금천         항금천 하구          415         -          415    415
                  영동천 합류전         265         -          265    265
                 오리골천 합류전         228         -          230    230
                  오동천 합류전         180         -          180    180
                  말위천 합류전         101         -          105    105
         영동천      영동천 하구          158         -          160    160
                먹거 골천 합류전          53         -           55     55
         가정천      가정천 하구          285         -          285    285
                 (구)철도교 지점        280         -          280    280
                 사자골천 합류전         240         -          240    240
                  사촌천 합류전         200         -          200    200
                 막동 천 합류전         115         -          115    115
                                     66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s)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s)   (㎥/s) (㎥/s)
북한강 문호천       문호천 하구       575      -      575   575
              서후천 합류전      335      -      335   335
             헌터벌천 합류전      265      -      265   265
              상촌천 합류전      185      -      185   185
             삼선재천 합류전       97      -      100   100
      서후천     서후천 하구       294      -      295   295
              무명천 합류전      275      -      275   275
              능곡천 합류전      254      -      255   255
              동점천 합류전      153      -      155   155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
                          ㎢        (㎥/s) (㎥/s) (EL. m) (m)
 한 강 항금천      항금천 하구      24.58     415   415    31.15 527
             영동천 합류전      14.66     265   265    31.15 171
            오리골천 합류전      11.09     228   230    56.05  21
             오동천 합류전      8.11      180   180    69.39  24
             말위천 합류전      4.14      101   105    92.49  18
      영동천     영동천 하구      8.21      158   160    31.15  21
            거 골천 합류전
             먹            2.79       53    55    52.65  11
      가정천     가정천 하구      18.67     285   285    29.39  50
             (구)철교 지점     17.99     280   280    29.39  60
            사자골천 합류전      15.09     240   240    41.30  30
             사촌천 합류전      12.13     200   200    52.22  22
             동 천 합류전
                막         6.66      115   115    63.36  37
 북한강 문호천      문호천 하구      49.52     575   575    31.68 431
             서후천 합류전      24.18     335   335    45.30 106
            헌 터벌천 합류전     16.80     265   265    86.29  36
             상촌천 합류전      10.70     185   185   123.24  32
            삼선재천 합류전      5.28       97   100   175.02  12
      서후천     서후천 하구      19.45     294   295    45.12  52
             무명천 합류전      16.57     275   275    80.43  27
             능곡천 합류전      14.16     254   255    97.52  54
             동점천 합류전      7.55      153   155   149.68  1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