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조 및 부패조에 의한 슬러지 제거공정을 특징으           ⊙해양수산부고시제2004-36호
     로 하는 오·폐수 처리공법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3. 기 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니다.
    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2004년 7 월 3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 업 비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 업 규 모 (백 만 원) 사 업 기 간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서구청장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L=670m      12,000 2004. 6.~
                                                                            2005.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마산시장          경남 마산시 합포구 구복리 구복              L=747m         500 2004. 6.~
                                                                            2004.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남해군수          경남 남해군삼동면 금송리 전도               L=158m         234 2004. 6.~
                                                                            2004.12.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북제주군수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L=860m         400 2004. 6.~
                                                                            2004.12.

⊙산림청고시제2004-46호                          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2004년 7 월 3 일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해  제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 안 림 면 적 예정면적 잔 여 면 적 보안림해제사유

3필지              -    -      6,081,066    2,930,943     7,837 2,923,106 -
강원.정선.북면.유천     임야 국(산림청)      94,240         94,240     560      93,680 정선군도 8호선
산270-3                                                                  교량재가설공사
강원.정선.남면.광덕      〃    〃      5,074,215    1,924,092     3,755 1,920,337 정선군도 4호선
산323                                                                    수해복구공사
강원.정선.신동.예미      〃    〃       912,611      912,611      2,597   910,014 하수종말처리시설
산2
       〃         〃    〃       912,611      912,611       925    911,686 국도 38호선도로
                                                                        확포장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03호                   개수공사 구간의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고시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71호(2002.               2004년 7 월 3 일
10.21.)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서낙동강 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72
조및부패조에의한슬러지제거공정을특징으
로하는오·폐수처리공법
3.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
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4-36호
연안관리법제17조규정에의하여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
니다.
2004년7 월3 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172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서구청장
부산서구암남동송도해수욕장
L=670m
12,000 2004. 6.~
2005.12.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마산시장
경남마산시합포구구복리구복
L=747m
500 2004. 6.~
2004.12.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남해군수
경남남해군삼동면금송리전도
L=158m
234 2004. 6.~
2004.12.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북제주군수제주북제주군조천읍북촌리
L=860m
400 2004. 6.~
2004.12.
⊙산림청고시제2004-46호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7 월3 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3필지
-
-
6,081,066
2,930,943
7,837
2,923,106 -
강원.정선.북면.유천
임야국(산림청)
94,240
94,240
560
93,680 정선군도8호선
산270-3
교량재가설공사
강원.정선.남면.광덕
〃
〃
5,074,215
1,924,092
3,755
1,920,337 정선군도4호선
산323
수해복구공사
강원.정선.신동.예미
〃
〃
912,611
912,611
2,597
910,014 하수종말처리시설
산2
〃
〃
〃
912,611
912,611
925
911,686 국도38호선도로
확포장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03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71호(2002.
10.21.)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서낙동강하천
개수공사구간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추가
고시합니다.
2004년7 월3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비
사업명칭사업종류시
행
자사
업
시
행
장
소사업규모(백만원) 사업기간
해
제보
안
림
소
재
지지목소
유
자지
적보안림면적예정면적잔여면적보안림해제사유
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1. 사업의명칭: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5. 관계도면 및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동 공사
2. 사업 기간:2001년10월~2007년 5 월
                                                 현장사무실(☎051-973- 6286)에 비치하고 일반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고시조서
서낙동강하천개수공사 시행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재지: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611-102 611-233 답      답   206      2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1-106          김      찬      호
611-108 611-234 대      대   251      2     부산시 북구 명지동 진목리 611           조      봉      승
627-13    627-47   답   잡   1537    530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767              배      영      자
627-15    627-49   대   대   347      76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767              배      영      자
2986-1 2986-30 답       전   1989    327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840              박      대      영
                                          현대 아파트102-1206
2990-1 2990-10 답       답   3044     1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301-33           채철규외2인
2994-6    2994-8   답   답   3457    697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297-41          장      수      찬
3038-3    3038-5   답   전   4001     13    부산시 북구 명지동 진목리 610           정      영      철
609-193 609-193 제방 제방      509     509    부산시 북구 명지동 진목리 610           남      대      준
609-192 609-192 제방 제방      202     202    부산시 북구 명지동 진목리 457           김      영      달
609-194 609-194 제방 제방      364     364    부산시 북구 명지동 진목리 610           김      수      도
609-177 609-177 대      대    88      88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06-77           우      승      호
609-184 609-184 제방 제방      245     24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60             장      성      일
 610-2    610-2    대   대    97      97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10-2             김차련외6인
 610-1    610-1    잡   잡   1,435 1,435                                  국(재   무      부)
608-1277608-1277 천     천   333     333                                  국(재   무      부)
소재지: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840-174 840-275 답      답   4,281   781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832              손      영      인
840-160 840-276 도      도   430      7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832              손      영      인
840-137 840-290 답      답   532     357    김해군 가락면 식만리 832              이      흥      주
840-159 840-159 답      답   409     409    부산시 남구 수영동 444-7             이 광 자 외 1 인
840-159 840-273 답      답   1,828 1,418 부산시 남구 수영동 444-7                이 광 자 외 1 인
소재지: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1161-5 1161-18 답       답   149      76    부산시 남구 수영동 444-7             이 광 자 외 1 인
1161-3 1161-15 답       답   1,802    74    부산시 남구 수영동 444-7             이 광 자 외 1 인
1161-3 1161-16 답       답   1,802 1,397 부산시 남구 수영동444-7                 이 광 자 외 1 인
1161-3    1161-3   답   답   331     331    부산시 남구 수영동 444-7             이      광      자

                                           173
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성           명
84   451-2         4,879 451-3      답         367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107              이   은    욱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진공 근저당)
85   452-2         1,462 452-2      답       1,462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107              이   은    욱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진공 근저당)
86   452-3            428 452-3     답         428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107              이   은    욱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진공 근저당)
87   584-8            36 584-8      도          36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420              김   귀    동
88   586-3            162 586-8     유          82         323                  김   정    욱
89   586-7            40 586-9      도           7         363                  김   정    욱
90   602-7         1,726 602-11     답          98         산28-5                최   장    윤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농진공외1 근저당, 가압류
91   산18-1        44,054 산18-14     임       27,972 광주 서구 화정동 178-25            김   인    숙
                                                    중흥파크아파트 2-910
92   산19              595 산19       임         595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김   봉    완
                                                                                   (미등기)
93   산20              198 산20       임         198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김   명    석
                                                                                   (미등기)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94   337-3            35 337-3      답          35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324              김   정    욱
95   353-1         1,610 353-5      답       1,014         553                  정   철    균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96   901-1            774 901-14    답           5         856                  김   상    술
97   901-4         1,045 901-16     답         615         883                  해남윤씨당약
                                                                               목사공충언파
                                                                               종        중
98   901-5            794 901-5     답         794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대   흥    사
99   902-1         3,084 902-7      답         738 해남군 화산면 부길리 599              영양천씨정랑
                                                                               공파현화산문중
100 902-2             890 902-2     답         890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53              조   재    희
                                                    우미아파트 202-809
소재지: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101 537-3             397 537-19    답           6 해남군 황산면 남리리 355-1            윤   영    석
102 602            1,110 602-2      답         242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455              김   봉    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835-1 현산농협 근저당)

                                              178
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성           명
103 603              202 603       답       202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455               김   봉    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835-1 현산농협 근저당)
104 716-14        2,312 716-31     답       22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                 임   삼    흥
                                                     (해남군북일면신월리 127 선명학 가등기)
105 716-24            15 716-24    답       15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                 임   삼    흥
                                                     (해남군북일면신월리 127 선명학 가등기)
106 725-1            999 725-17    답       536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1001-5            최   기    덕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9호                           하여 고시합니다.
 항공법 제1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8조의 규정                     2004년 7 월 3 일
에 의한『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를 다음과 같이 정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179
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부    칙                             에관한수수료 및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응시수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료에 관한 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후『초경량비
제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행장치비행자격증명및안전성인증검사에관한수수
 에 신청된 검사등, 자격증명, 비행장 및 항행안           료 (항 공 안 전 본 부 고 시 제 2004-3호 , 2004.
 전시설 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관련 규정에            1.16.)』및『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응시수수료
 의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11호, 2004. 3.23.)』
제3조 (초경량비행장치자격증명및안전성인증검사              는 폐지한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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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26호                           신축)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리동을 증축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개축포함)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                   (2) 사업의 내용
사업(조경관리동 증축)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공                구          분 구 조 층             수 사 업 면 적(㎡) 비고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             공항시설          경 량 지상1층 ·층축: 48.38
며,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지원시설) 판넬조                       ·개축: 224.00

032-740-2222) 및 한국공항공사 건축팀(Tel.               -총사업비:150.7백만원

02-2660-23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5.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입니다.                                         (1) 사업시행의 기간:착공일로부터 9개월

      2004년 7 월 3 일                          (2) 사업시행의 방법:자체운용자금으로 시행

                  서울지방항공청장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1) 사업시행자의 성명:한국공항공사 사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                                    면    적(㎡)

     동 277-14번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소   유   자
2. 공항명 및 사업의 위치                              150      잡       580,029     6,781 한국공항공사
 (1) 공항명:김포공항
 (2) 사업시행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정         정
     150번지                                   관보 제15558호(2003.11.28.)에 게재된 건설교
3.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통부고시 제2003-294호(성남도촌지구택지개발예
 (1)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정지구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승인변경및실시계획
 (2) 사업명:조경관리동 증축공사                      승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004년 7 월 3 일
 (1) 김포공항 조경현장 내 관리동이 노후(1983년                                      건설교통부장관

                             성남도촌지구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기정 도촌동      34-2   답   826       8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78-14                    김    장   재
                                             (근저당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4-67 김윤권)
      변경 도촌동      34-2   답   826       826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78-14                   김    장   재
                                             (근저당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4-67 김윤권)
 2    기정 도촌동      39-0   답   116       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07                   이    주   봉
      변경 도촌동      39-0   답   116       11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07                  이    주   봉
 3    기정 도촌동      73-3   대   146       14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3                    강    상   희
      변경 도촌동      73-3   대   146       14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3                   강    상   희
 4    기정 도촌동      73-4   대    96        9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3                    박    수   한
      변경 도촌동      73-4   대    96       9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3                    박    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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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2004년 6 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실태

                                                                     (단위:㎎/L)

                     목표수질                    BOD                Cd, As, Pb, CN,
 하     천   지 점
                     (등급)    2003년평균    2003년 5 월   2004년 5 월   Cr+6, Hg, 페놀류
 한     강   의 암        Ⅰ        1.2           1.2       1.3       전항목 불검출
           충 주        Ⅰ        0.9           0.9       0.9            〃
           팔 당        Ⅰ        1.3           1.3       1.8            〃
           노량진        Ⅱ        2.8           2.1       3.4            〃
           가 양        Ⅲ        2.8           2.3       3.5            〃
 낙 동 강     안 동        Ⅰ        0.9           0.9       1.0       전항목 불검출
           구 미        Ⅱ        1.3           1.2       2.7            〃
           고 령        Ⅱ        2.1           2.4       4.0            〃
           남 지        Ⅱ        1.8           2.1       2.7            〃
           물 금        Ⅱ        2.1           1.7       2.0            〃
           구 포        Ⅱ        2.2           2.1       2.3            〃
 금     강   옥 천        Ⅰ        1.0           1.2       1.5       전항목 불검출
           대 청        Ⅰ        1.1           1.2       0.9            〃
           청 원        Ⅰ        2.1           2.5       4.0            〃
           공 주        Ⅱ        2.1           2.8       5.4            〃
           부 여        Ⅱ        2.1           2.9       6.1            〃
 영 산 강     담 양        Ⅰ        1.0           1.0       0.9       전항목 불검출
 ㆍ섬진강      우 치        Ⅰ        2.0           1.6       4.2            〃
           광 주        Ⅱ        3.0           2.3       6.3            〃
           나 주        Ⅱ        4.8           4.3      10.0            〃
           무 안        Ⅱ        1.9           2.5       2.2            〃
           주 암        Ⅰ        1.2           3.8       1.3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2호                       1.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관리지역내 공장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                 증설을 허용하고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면적 축소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2004년 7 월 3 일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장관                 2. 주요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가. 사찰등 종교시설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
     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하기 위하여 종교시설보존지구 및 행위제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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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정을 신설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나. 도시계획사업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전화번호
  에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
  의 적용을 배제함.                             합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02-504
 다.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세분전까지는 관리지               -8167, fax:02-503-9181)
  역을 포함)내의 기존공장은 공장부지의 50퍼센
  트 범위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되 최고 3만제곱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3호
  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

 라. 주택재건축사업도 주택재개발사업등과 같이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대지면적에 따라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조례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록 함.                                    2004년 7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마. 국·공립대학 등에 대하여 민간의 기부 등을
  통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민간도 국가 등에 기
                                    1. 개정이유
  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4.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20. 시행)에 따라 동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
 바. 투기방지 및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
                                        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주거지역의
                                        는 것임.
  경우 180제곱미터이하에서 120제곱미터이하
                                    2. 주요내용
  로 축소하는 등 주·상·공업지역은 종전의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용적률 등의 인
  2/3까지, 녹지·미지정지역은 1/2까지 각각 하
                                         센티브를 받기 위해 반환하는 보상금의 이자율
  향조정
                                         은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사. 중소공장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관리지역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함.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증설을 허용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
  하고, 새로 증설되는 부지가 기존공장부지와 8
                                         로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정할 경우 주차장 설치
  미터미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확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연육되지 않은 도서지역내 관리지역에서 숙박
3. 의견제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부터 50m 설치제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
 체 또는 개인은 2004년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용하지 않음.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           3. 의견제출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
  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항을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시)                                     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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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5호                         관            보               2004. 7. 3.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9   기정 도촌동      429-2   잡    126          12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109              김    준     식
     변경 도촌동      429-2   잡    126         126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109              김    준     식
60   기정 도촌동      산34-1   임   6,446        644 성남시 도촌동 103                  최    병     대
     변경 도촌동      산34-1   임   6,446       6,446 성남시 도촌동 103                 최    병     대
61   기정 도촌동      산50-1   임   3,246        324 성남시 하대원동 131-30              권    종     남
                                                                               (압류 국)
     변경 도촌동      산50-1   임   3,246       3,246 성남시 하대원동 131-30             권    종     남
                                                                               (압류 국)
62   기정 도촌동      산80-2   임   1,156        1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8             남    승     우
                                                현댜넥서스발라트 씨-701
                                (근저당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변경 도촌동      산80-2   임   1,156       1,15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8            남    승     우
                                                현댜넥서스발라트 씨-701
                                (근저당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63   기정 갈현동 산157-0       임    496          49 성남시 성남동 458                  이    기     복
     변경 갈현동 산157-0       임    496         496 성남시 성남동 458                  이    기     복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39호                              6.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기관명:국방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02-748-
      2004년 7 월 3 일                              5388)
                  국방부장관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기 한:2004년 7 월17일
 제한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2. 당사자                                          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
 ○회사명:(주)비투시스템                                  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
 ○대표자:윤구현                                       우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주 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9                         참가할 수 없음.
     근광빌딩 4층 (주)비투시스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해군중앙경리단과 체                  ⊙환경부공고제2004-85호
 결한 계약의 불이행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강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2004.
 자격 제한                                       5.)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2004년 7 월 3 일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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