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9-3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인증일)                                        (취소일)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유급근로자 미고용                    취소된
               제2014-117호
   북카페산새                            월봉6길 19                  요건 미충족               날로부터 3년간
               (2014.06.30.)
   (오수연)                             (쌍용동)                   (2019.1.14.)             인증제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수입자                                                            형식승인증서번호
  품명                      영업소(제조소)주소                      형식                                  비고
            (제작자)                                                           (성능시험번호)
                                                                              제2019-001호
                                                   SEA GRANDPRIX 950 L
                                                                            (CWNKM-0004-18)
                                                                              제2019-002호
                               경상남도 김해시            SEA GRANDPRIX 900 L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한림면 해대로                                     (CWNKM-0005-18)   신규
                                 927번길 322                                    제2019-003호
                                               SEA GRANDPRIX 770 HS
                                                                            (CWNKM-0006-18)
                                                                              제2019-004호
                                               SEA GRANDPRIX 330 HS
                                                                            (CWNKM-0007-18)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9년 1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9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102한진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 교각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8-062호)
2. 피 요 청 자 : 우리해운주식회사(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7길 **)
                                             121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시   정    명     령   서
 귀사 소속 예인선 102한진호가 부선 제202한성호를 예인 중, 부선의 선체가 2018. 3. 2. 08:50경
(구)거제대교 교각에 접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건은 귀사가 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예인선의 선장이 폭이 좁은 (구)거제대교의
교각 사이를 화물을 만재한 부선을 선미 예인하며 무리하게 통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에게 선박의 (구)거제대교 등 예인선열의 교량
통과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선박에 제공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
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10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12월 2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제이호프호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18-065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에스엠마리타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호프호에서 2018. 3. 4. 10:50경(현지시각, 한국시각 11:50경)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16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끊어진 계류줄에 맞아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날씨 및 선박간의 흘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원에게 적절한 주의사항 전달 및 페어
리더를 미지 점검하지 않은 선장의 안전관리소홀과 선원의 부주의한 접근도 사고의 원인이나 귀사가
선박에 제공한 매뉴얼의 일부 미비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선박 간 기름이송 시 흘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기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에 선장
및 선원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적시한 매뉴얼을 선박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9-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등에 따라 재활용부과
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하나, 납부의무
자의 이사 등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22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340-2019-001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130-2번지 일원(유림취수장)
- 허가량 :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4.4㎡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4. 2. ~ 2022. 11. 30.(1,339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410-2010-001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1208번지 일원(마천취수장)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덕전천(지방)
                                      64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1.0㎡
ㅇ 집수매거(GRP관) L=36m(유공관 18m, 무공관 1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2. 1. ~ 2022. 11. 30.(1,82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창원텍스타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주공*단지
4. 하 천 명 : 회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43-1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200㎜×H3.0m)
ㅇ 송수관(D65㎜×L1,056m)
ㅇ 취수펌프(3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오비맥주(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314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번지 일원
                                         65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9,000㎥/일
            변경 13,700㎥/일
8. 점용면적 : 3,541㎡
9. 허가기간 : 2014. 08. 07. ~ 2019. 08. 0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1.6m×L29.6m×H9.8m)
ㅇ 취수틀 U형, Box형(B11.6m×L29.6m×H9.8m)
ㅇ 펌프장(B6.4m×L4.6m×H18.3m)
ㅇ 도수관(D900㎜×L41.0m) 2열
ㅇ 수중펌프 50HP 5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0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디아지오코리아(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두무재로 46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점용면적 : 3,541㎡
9. 허가기간 : 2019. 1. 9. ~ 2024. 1. 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오비맥주(주) 취수시설 공동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영신물산 대표이사
                                          66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번길
4. 하 천 명 : 효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137-3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300㎜×H5.0m)
ㅇ 취수펌프(40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0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그리디언코리아(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346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0㎥/일
8. 점용면적 : 3,541㎡
9. 허가기간 : 2019. 1. 9. ~ 2024. 1. 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오비맥주(주) 취수시설 공동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67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평 가 점 수
           항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라.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1~2종              -         3~4종           -           5종 이상
         다양성 *주5)
     (2) 개발전 이용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수준
    마. 개발여건
     (1) 예상 재해
                       높   음              -        보     통         -           낮     음
         위험도 *주6)
     (2) 예상개발비
                       필      요           -        보     통         -           없     음
      (지형변형정도)
                       주차 공간                       확보 가능        확보 가능          기존 주차장
     (3) 주차장 확보                       매        입
                        불가                         (소규모)        (대규모)           활용 가능
    *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4)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5)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수욕, 승마 등
    *주6)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
                           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
                           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숲속야영장 타당성평가 조사서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환경파괴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 전함           매우 건전
         정도
                       불쾌인자
    (2) 불쾌인자*주1)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2이상
     (3)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4) 생육 상태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울폐도)
    나. 위   치

     (1)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1차선        2차선              2차선
                                      확장 가능                      확장 가능
    (2) 인접도시와                         지수 4이상       지수 3이상        지수 2이상
                      지수 5이상                                                    지수 2 미만
       거리지수 *주2)                       5미만          4미만           3미만
     (3) 대중교통
                       없 음                 -           보 통             -           높 음
         이용 편이성
    다.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1~2종                -           3~4종            -           5종 이상
         다양성 *주3)
     (2) 개발전 이용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수준


                                          43
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평 가 점 수
            항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라. 개발여건
     (1) 토지소유권            소유자 5인 이상       소유자 4인                소유자 3인         소유자 2인     소유자 1인
    (2) 토지이용
                           매우 많음              많        음        보   통          없는 편       전혀 없음
         제한요인
    (3) 예상 재해
                            높   음                  -            보   통            -         낮      음
         위험도 *주4)
    (4) 예상개발비
                           필     요                 -            보   통            -         없      음
      (지형변형정도)
                           주차 공간                                확보 가능          확보 가능      기존 주차장
     (5) 주차장 확보                               매        입
                            불가                                  (소규모)          (대규모)       활용 가능
    *주1)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2)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
                      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3)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수욕, 승마 등
    *주4)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경우에는 가능
   6. 평가방식
     ◦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도 또는 관계분야 전
          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 현장조사시         타당성평가 조사서 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로 표기
     ◦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 대비 66.6%(2/3)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
          획 승인 대상에 포함(적지 판정기준)
                                                       평가항목 개                             승인
                    구 분         평가부문개수                                  총 합
                                                         수                            (적지 판정기준)
                 자연휴양림                5                    30           150점            100점 이상
                 치유의 숲                6                    33           165점            110점 이상
                 산림욕장                 5                    15           75점             50점 이상
                 숲속야영장                4                    15           75점             50점 이상
                산림레포츠시설               4                    15           75점             50점 이상

     ◦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를 작성하여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와 함께 제출
   7.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가. 평가 대상 산림
     1) 자연휴양림 등의 명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3) 면   적
                                                                                           (단위 : ㎡)

            총 면적                    이미 평가를 완료한 면적                       이번에 평가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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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4)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소유자
          행 정        구 역     지   번   지 목       지적(㎡)
                                                       (소유권 확보상황)
                 계


    나.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면적                  산림경영계획 편성 대상 제외 산림
                    시 업
          계   시업지       제            지     계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기   타
                    제한지
            ㎡                                  ㎡

    다. 산림의 특징
     1) 지 형 조 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2) 임            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3)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4) 수 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5)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6) 희귀 동ㆍ식물 분포 및 서식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7) 경 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8)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9) 지 역 특 산 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류 등
    라. 입지
     1)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2)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방재시설 계획 등)
     3) 대상지내 사유지 유무(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
     4) 상ㆍ하수도 및 전기ㆍ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
    마. 인문사회 환경
     1)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진입로,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
          성 등)
     2)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바. 교통조건
     1)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ㆍ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2) 인근 시ㆍ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 등까지의 차도(포장ㆍ비포장) 및 보행거리
     3)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ㆍ출입의 용이성
     4)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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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단위 : 명)

        합    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비   고


     자.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 등의 지정(또는 조성계획 승인)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1) 자연휴양림 등 조성 예정지 전경
      2)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3) 주요 임상의 근ㆍ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
     8. 행정 사항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조사서

                                                          평 가 점 수
                 항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표고차           100m미만      200m미만           300m미만       400m미만       400m이상
          (2) 환경파괴 정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전 함         매우 건전
                                         2방향까지            3방향까지       3방향이 2곳         4방향
          (3) 관망지점유무*주1)     1방향만 가능
                                           가능               가능         이상 가능        모두 가능
                              불쾌인자
          (4) 불쾌인자*주2)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2이상
정정        (5) 독특성*주3)
사항                                                              높이 4~5m,   높이 6m이상 1개
           ◦폭 포               없   음      빈        약       높이 2~3m
                                                                높이 2~3m 2 또는 4~5m
                                                                개          2개, 2~3m 4개
                                                                           100㎡이상 또는
           ◦ 특징 바위            없   음      빈        약   넓이 25~50㎡ 50~100㎡미만,
                                                                           10~100㎡미만
                                                      미만        25~50㎡미만
                                                                           2개, 25~50㎡
                                                                2개
                                                                           미만 4개
                                                                           직경 10m이상
           ◦ 소(沼)             없   음      빈        약    직경 4~6m    직경 7~9m
                                                                           또는 7~9m 2개,
                                                                           4~6m 4개
           ◦동 굴               없   음           -               -          -          동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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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3호                        관                보            2019. 1. 18.(금요일)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발생지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피해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
   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예정지 진입지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지하철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6) 수계 : 주류장(主流長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7)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 주변 반경 5㎞이내 보호수, 천연기념물, 사적, 문화재, 특산
   임산물 등
     *주8)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물놀이, 승마 등
     *주9) 토지소유권이 다수이더라도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
     *주10) 예정지내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토지이용제한요인 편입 정
   도로 판단
     *주11) 예상 재해위험도 : 산사태, 급경사지, 토석류 등의 위험요인. 산사태취약지역이 포
   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주12) 분석결과표를 별첨자료로 제출
   3. 산림욕장 타당성평가 조사서

                                                평 가 점 수
          항 목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 경     관
    (1) 환경파괴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보     통    건전 함         매우 건전
        정도
    (2) 관망지점 유무                                            3방향이 2곳         4방향
                    1방향만 가능    2방향까지 가능 3방향까지 가능
        *주1)                                                이상 가능         모두 가능
    (3) 불쾌인자 *주2)   불쾌인자 2이상    불쾌인자 1           보   통       아름다움       매우 아름다움
    (4) 상층목 수령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40년 이내       40년 초과
    (5) 생육 상태
                     매우 불량         불        량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울폐도)
    나. 위 치
                                 1차선                        2차선
     (1) 접근도로 폭     이륜차 이하                          1차선                   2차선
                                확장 가능                      확장 가능
    (2) 인접도시와                   지수 4이상          지수 3이상     지수 2이상
                     지수 5이상                                             지수 2 미만
       거리지수 *주3)                 5미만             4미만        3미만
    (4) 대중교통이용편이성
                      없 음              -            보 통         -        높 음
        *주4)
    다. 수 계 *주5)
     (1) 수   질       매우 오염         약간 오염         보     통   깨끗한 편임       매우 깨끗함
     (2) 수계 경관       매우 나쁨         나   쁨         보     통    양  호         매우 양호
    라. 휴양유발
     (1) 휴양기회의
                      1~2종             -            3~4종        -        5종 이상
         다양성 *주6)
     (2) 개발전이용 수준    이용 전무             -        약간 이용           -        보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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