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라.   "수형자"라 함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법원에 의해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마.   "국민"이라 함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의 시민 또는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상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 조치를 제공한다.
  2. 수형자는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상 제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서 수용 당사국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어질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해 요청되어질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몽골의 중앙기관은 법무내무부이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이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긴급 또는 기타 특수 사항을 제외하고 외교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에 따라 이송되어질 수 있다.
     가.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상호 비교시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 대한민국이 수용 당사국일 경우 수형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다. 몽골이 수용 당사국일 경우 수형자는 몽골 국민일 것
     라.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 이거나, 부정기 또는 종신형
       일것
     마.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수형자의 연령이나 신체ㆍ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사. 수형자 또는 그/그녀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될 것
  2. 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해야 할 기간이 제1항 라목에서 언급 한 것보다 적을 경
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당사국은 제4조제1항 사목에 의하여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관리가 이송에 앞서 제4조제1항 사목에 따른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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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의 기관이 집행하던 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제7조
                           이송 절차
   1. 당사국은 수형자들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
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용국 또는 이송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송과 관련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
국은 이송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송요청은 서면에 의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다. 가능할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해 다음 각목
의 사항을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유죄판결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 함을규정하는 관
        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집행 종료일, 이미 복역한 기간, 작업ㆍ좋은 태도ㆍ
        공판 전 감금 및 기타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형의 감경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송요청 전 또는
이송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정보, 서류,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이
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
지한다.
   7. 이송 당사국 기관의 수용 당사국 기관에 대한 수형자 신병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의 전술 항에 따라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해 행하여진 어떠한 조
치도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형의 계속
   1. 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 조 제3항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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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동 법과 절차는
자유형ㆍ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에 대한 조건, 가석방ㆍ조건부 석방ㆍ감형 등을 통한
자유형ㆍ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의 감경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다.
  3. 형의 성질 및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않는다면,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관계 기관은 관련 모든 의견ㆍ유죄 선고ㆍ판결 및 부과된 형에서 나타나는 사실의 발견에 구속
받는다. 변경된 형은 성질 및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것보다 과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유박탈 관련 제재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수 없다.
  4.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으로부터 수형자의 사면 결정 또는 선고의 취소 또는 감형 관련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 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검토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 10 조
                         수형자 이송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 3국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수형자의
자국 영토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송을 계획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언어와 비용
  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수용 당사국이 수형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자국 법률에 따라 수형자 이송에 소요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송 후 형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 12 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양측의 중앙 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이송 에도 적용된다.
                           제 14 조
                          기타 협정
  이 조약은 타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간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타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이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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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교환되어져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 서를 교환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 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착수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조약 발효 후 해당 범죄인에 대한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몽골어본, 한국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몽골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몽골측 회답각서)
(한글번역문)
A/13-127
     몽골 외교부는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귀관 MMG 321/2012 문서로 요청한,
2007년 5월 28일자로 서명하고, 2008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한글본에서 발생한 번역 오류 수정에 대한 귀측의 의견에 이견이 없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몽골 외교부는 귀대사관에서 오류 수정이 반영된 한글본을 인쇄하여 외교부에 송부하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정이 반영된 한글본을 조약 원본에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 조약 제15조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몽골 외교부는 이 기회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13년 1월 16일
                                  (KOREAN PROPOSING NOTE)
MMG 321/2012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laanbaatar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signed on May 28, 200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und inappropriate translations of the English text
into the Korean one, which do not influence the meaning but require alterations to correctly
reflect the English version. The suggested corrections are as follows:
Article 7, paragraph 5(b)
current wording
“선고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이송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이송국의 관련법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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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ed correction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Article 7, paragraph 6, second sentence
current wording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3항 다목에 따른 형의 변경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suggested correction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For clarification, the Korean text, as amended, is attached to this Note.
If the foregoing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Mongolia, the Embassy has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the Ministry's reply in the affirmative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to correct the Korean text of the Treaty, effective on the date of the Ministry's reply.
The Embass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Enclosure: as stated.
December 11, 2012
(attachment)
                                몽골과 대한민국 간의 수형자이송 조약
    몽골과 대한민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수형자가 시민권 부여국 또는 국적국 관할권 내에서 자유형, 금고형 및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자유 제한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이송에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라 함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라 함은 수형자를 인도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형"이라 함은 범죄행위를 사유로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
             반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 "수형자"라 함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법원에 의해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마. "국민"이라 함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의 시민 또는 국민을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상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 조치를 제공한다.
    2. 수형자는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상 제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서 수용 당사국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어질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해 요청되어질 수 있다.
                                                 79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제3조
                           중앙기관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몽골의 중앙기관은 법무내무부이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이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긴급 또는 기타 특수 사항을 제외하고 외교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에 따라 이송되어질 수 있다.
     가.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상호 비교시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 대한민국이 수용 당사국일 경우 수형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다. 몽골이 수용 당사국일 경우 수형자는 몽골 국민일 것
     라.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 이거나, 부정기 또는 종신형
       일것
     마. 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수형자의 연령이나 신체ㆍ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사. 수형자 또는 그/그녀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확인될 것
  2. 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해야 할 기간이 제1항 라목에서 언급 한 것보다 적을 경
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 당사국은 제4조제1항 사목에 의하여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관리가 이송에 앞서 제4조제1항 사목에 따른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의 기관이 집행하던 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80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제7조
                           이송 절차
   1. 당사국은 수형자들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
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용국 또는 이송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송과 관련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
국은 이송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이송요청은 서면에 의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다. 가능할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해 다음 각목
의 사항을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유죄판결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 함을규정하는 관
        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집행 종료일, 이미 복역한 기간, 작업ㆍ좋은 태도ㆍ
        공판 전 감금 및 기타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형의 감경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송요청 전 또는
이송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정보, 서류,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이
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
지한다.
   7. 이송 당사국 기관의 수용 당사국 기관에 대한 수형자 신병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의 전술 항에 따라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해 행하여진 어떠한 조
치도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형의 계속
   1. 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이 조 제3항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동 법과 절차는
자유형ㆍ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에 대한 조건, 가석방ㆍ조건부 석방ㆍ감형 등을 통한
자유형ㆍ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의 감경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다.
   3. 형의 성질 및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않는다면,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81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관계 기관은 관련 모든 의견ㆍ유죄 선고ㆍ판결 및 부과된 형에서 나타나는 사실의 발견에 구속
받는다. 변경된 형은 성질 및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것보다 과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유박탈 관련 제재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수 없다.
  4.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으로부터 수형자의 사면 결정 또는 선고의 취소 또는 감형 관련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 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검토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 10 조
                         수형자 이송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 3국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수형자의
자국 영토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송을 계획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언어와 비용
  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수용 당사국이 수형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자국 법률에 따라 수형자 이송에 소요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송 후 형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 12 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양측의 중앙 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이송 에도 적용된다.
                           제 14 조
                          기타 협정
  이 조약은 타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간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타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이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제 15 조
                          최종 조항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교환되어져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 서를 교환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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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 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착수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조약 발효 후 해당 범죄인에 대한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7년 5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몽골어본, 한국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몽골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MONGOLIAN REPLYING NOTE)
(영어번역문)
A/13-127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laanbaatar,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the Embassy's note MMG
321/2012 and inform the Embassy that the Government of the Mongolia agrees to the proposal to
correct the inappropriate translations of the English text into the Korean of the Treaty between
Mongo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hich was signed on
May 28, 2007 and came into effect on August 23, 2008.
The Ministry expresses its hope that the Embassy will send to the Ministry a printed copy on
official paper of the amended Korean text reflecting the corrections, because such amendments
should be attached to the original text of the Treaty.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Treaty,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The Ministr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16 January 2013
◉외교통상부고시제2013-791호
  2012년 12월 17일 리마에서 박희권 주페루 대한민국대사와 Carlos Paredes Rodriguez 페루 교통통
신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4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83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PERUVI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ER’S LICENSES
              Peruvian Driver’s License            Corresponding Korean Driver’s License
  Class A category III-c Driver’s License
  Class A category III-b Driver’s License
  Class A category III-a Driver’s License                      Second Class
  Class A category II-b Driver’s License                          Ordinary
                                                              Driver's License
  Class A category II-a Driver’s License
  Class A category I Driver’s License
2. KORE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PERUVIAN DRIVER’S
LICENSES
              Korean Driver’s Licenses            Corresponding Peruvian Driver’s Licenses
  First Class Special Driver's License
  First Class Large Driver's License                Class A category I Driver’s License
  First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법무부고시제2013-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김느안 1990.03.19 여 베 트 남 강원도
                            730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김뚜엔 1990.03.06 여 베 트 남 강원도
                            404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담 1989.07.01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용안면 창리 435 제6조2항1호
  응엔티응 1988.01.20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6       국적법
  옥응아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브보나 1983.07.09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1040 제6조2항1호
 깜티또위엔 1983.03.2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272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함옥 1981.06.23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91-82          국적법
                                               제6조2항1호
                                89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춘희 1973.06.28 여 중 국 경기도  3864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트란티감티엔 1990.08.26 여 베 트 남 3019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궈징 1983.09.09 여 중 국 1079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상남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향월 1980.07.27 여 중 국 585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
  웬티홍융 1978.04.15 여 베 트 남 381-11     남동구 간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
  양춘염 1986.01.17 여 중 국 475-12        부평구 부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웬티화이 1983.02.02 여 베 트 남 213-25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남 1989.08.08 여 베 트 남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114 제6조2항1호
 세이트밤베 1987.04.29 여 우즈베키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82 국적법
 토바굴나즈                 탄 301동                    제6조2항1호
  다오티마 1986.08.24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국적법
  이오안                       492-9                제6조2항1호
  이춘학 1978.04.07 남 중 국 경기도  852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희 1983.07.15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61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화 1985.07.2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70-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팜티항 1985.08.1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7-20 제6조2항1호
  마샤오잉 1988.06.1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101동
                                     서구 풍암동 105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드엉티끼우 1988.11.0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718-26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이엔니 1987.08.07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267 제6조2항1호
  하김히엔 1988.04.1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79-3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델라쿠르즈 1981.11.1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국적법
  조아나로                      649                  제6조2항1호
 즈엉티탄던 1990.07.0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578-3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티 1987.06.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오목리 국적법
  김응옥                       624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반낙반나 1982.01.30 여 캄 보 디 아 603-1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앤티히엔 1989.10.06 여 베 트 남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31 제6조2항1호국적법
  원티주이 1986.12.31 여 베 트 남 부산328-2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분옥 1966.04.29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141 제6조2항1호    국적법
                                90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카라인도닐 1970.11.04 여 필 리 핀 부산 사하구 장림동 234          국적법
 라프로레스                                          제6조2항1호
  쯔엉티란 1987.01.01 여 베 트 남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5 제6조2항1호국적법
 누엔탄로안 1988.03.31 여 베 트 남 부산 남구 문현동 2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몽투 1983.03.24 여 베 트 남 부산 북구 구포동 10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명진 1941.03.20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 189 제6조2항2호 국적법
                                                  국적법
응웬티탄티엔 1987.10.09 여 베 트 남 충북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46 제6조2항1호
  리시우버 1976.07.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403-31
                                     중랑구 망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레티김프엉 1986.03.25 여 베 트 남 490-105    동대문구 답십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레티홍능 1985.10.26 여 베 트 남 147-13     은평구 구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솽 1985.10.05 여 중 국 880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탗뚜찐 1972.10.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518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설매 1979.05.14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천짠투 1988.01.03 여 캄 보 디 아 전북 군산시 영화동 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인벨씨 1990.01.25 여 필 리 핀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422 국적법
  파잘도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티탐 1985.08.2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만 1986.12.29 여 베 트 남 서울 구로구 고척동 249-113 제6조2항1호
리바스데윤로시 1979.10.28 여 엘살바도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국적법
 오마르가리따                    821-20 202호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임순화 1980.07.04 여 중 국 1652-21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미월 1977.08.29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 103-1 제6조2항1호국적법
  차해연 1987.10.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키우티투장 1985.08.20 여 베 트 남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462 제6조2항1호
                                                  국적법
 짠티김꾸이 1983.09.11 여 베 트 남 서울 양천구 신월동 166-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튀항 1989.01.01 여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279 제6조2항1호
  천티띠인 1989.09.04 여 베 트 남 서울 광진구 중곡동 45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딘티상 1990.03.23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257 제6조2항1호
  이홍매 1981.06.16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19 제6조2항1호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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