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41
   ∘ 생활권별공간구조설정(안)
[ 생활권별공간구조설정(안) ]
제4장. 공간구조및생활권설정(변경없음)
제5장. 토지이용계획(변경)
  1. 현황분석(변경없음)
  2. 용도별소요면적산정(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가화예정용지
[ 시가화예정용지총괄]
   ∘ 보전용지
[ 보전용지총괄]
구분
계획인구(천인)
주요기능
기정
변경
합계
1,196
1,241
동생활권
615
660
• 교통및문화, 첨단산업중심기능의‘스마트정주환경도시’
동탄
• 4차산업, 대중교통중심개발(TOD), 문화예술
병점
• 복합문화, 산⋅학⋅연, 지식산업
서생활권
581
581
• 교육및행정, 관광중심기능의‘에코생태자족도시’
향남
• 4차산업거점, 복합물류⋅유통, 문화
봉담
• 교육, 말관광산업, 주거환경
남양
• 서해안해양관광, 휴양·레저, 역사문화
송산
• 친환경정주도시, 6차산업, 체험(포도)관광
구분
합계
생활권
비고
동생활권
서생활권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시가화
예정
용지
합계
25.669
증)4.293
29.962
6.385
증)4.293
10.678
19.284
-
19.284
주거형
10.342
증)4.293
14.635
2.685
증)4.293
6.978
7.657
-
7.657
공업형
11.057
-
11.057
1.502
-
1.502
9.555
-
9.555
복합형
4.270
-
4.270
2.198
-
2.198
2.072
-
2.072
(단위: ㎢)
구분
합계
기정
증감
변경
보전용지
합계
990.837
감) 4.293
986.544
보전용지
990.837
감) 4.293
986.544
(단위: ㎢)
242
   ∘ 토지이용계획총괄(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내역(총괄) ]
제6장.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제7장도심및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제8장. 환경의보전과관리(변경없음)
제9장. 경관및미관계획(변경없음)
제10장. 공원및녹지계획(변경없음)
제11장. 방재및안전(변경없음)
제12장. 경제· 상업·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변경없음)
제13장. 계획의실행(변경없음)
구분
2020
기본계획
2015년
1단계
(‘15~‘20)
2단계
(‘21~‘25)
3단계
(‘26~‘30)
4단계
(‘31~‘35)
합계
(누계)
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인구
1,100,000
637,852 1,095,000 1,093,000 1,152,000 1,151,000 1,174,000 1,219,000 1,196,000 1,241,000 1,196,000 1,241,000
토
지
이
용
계
획
합계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126.130 100.0 100.0
시
가
화
용
지
소계
89.647
89.445
98.824
98.824
98.824
98.824
98.824
98.824
98.824
98.824
98.824
98.824
8.8
8.8
주거용지
52.968
51.691
53.923
53.923
53.923
53.923
53.923
53.923
53.923
53.923
53.923
53.923
4.8
4.8
상업용지
6.179
5.903
6.643
6.643
6.643
6.643
6.643
6.643
6.643
6.643
6.643
6.643
0.6
0.6
공업용지
19.549
14.565
21.241
21.241
21.241
21.241
21.241
21.241
21.241
21.241
21.241
21.241
1.9
1.9
관리용지
10.951
17.286
17.017
17.017
17.017
17.017
17.017
17.017
17.017
17.017
17.017
17.017
1.5
1.5
시
가
화
예
정
용
지
합계
58.951
-
12.428
12.195
18.107
22.633
3.234
3.234
2.700
2.700
36.469
40.762
3.2
3.6
소계
소계
38.121
-
9.728
9.495
15.407
19.933
0.534
0.534
-
-
25.669
29.962
2.3
2.7
주거형
18.777
-
5.325
5.092
5.017
9.543
-
-
-
-
10.342
14.635
0.9
1.3
상업형
0.546
-
-
-
-
-
-
-
-
-
-
-
-
-
공업형
15.820
-
1.502
1.502
9.021
9.021
0.534
0.534
-
-
11.057
11.057
1.0
1.0
복합형
2.978
-
2.901
2.901
1.369
1.369
-
-
-
-
4.270
4.270
0.4
0.4
동
생
활
권
소계
-
-
6.385
6.152
-
4.526
-
-
-
-
6.385
10.678
0.6
1.0
주거형
-
-
2.685
2.452
-
4.526
-
-
-
-
2.685
6.978
0.3
0.7
공업형
-
-
1.502
1.502
-
-
-
-
-
-
1.502
1.502
0.1
0.1
복합형
-
-
2.198
2.198
-
-
-
-
-
-
2.198
2.198
0.2
0.2
서
생
활
권
소계
-
-
3.343
3.343
15.407
15.407
0.534
0.534
-
-
19.284
19.284
1.7
1.7
주거형
-
-
2.640
2.640
5.017
5.017
-
-
-
-
7.657
7.657
0.7
0.7
공업형
-
-
-
-
9.021
9.021
0.534
0.534
-
-
9.555
9.555
0.8
0.8
복합형
-
-
0.703
0.703
1.369
1.369
-
-
-
-
2.072
2.072
0.2
0.2
비도시
지구
단위
계획
소계
20.830
-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10.800
10.800
0.9
1.0
주거형
2.740
-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2.400
2.400
0.2
0.2
산업
유통형
6.666
-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2.400
2.400
0.2
0.2
관광
휴양형
11.311
-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5.200
5.200
0.4
0.5
특정형
0.113
-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200
0.800
0.800
0.1
0.1
보전용지
977.532 1,036.685 1,014.878 1,015.111 1,009.199 1,004.673 1,024.072 1,024.072 1,024.606 1,024.606
990.837
986.544
88.0
87.6
(단위: ㎢)
◉산림청고시 제2024-17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24-17호, 2024. 2.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지>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0] <개정 2024.2.2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구     분             추     진    절     차                     비 고


     산사태 발생                                                집중관리(지정심의 상정대상) 및
                     ◦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
    우려지역 실태조사                                                   관심 대상 분류



    지정예정지 열람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관보, 공보, 소유자 등
       공고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                     열람공고 기간내(30일 이상)



       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1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심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
       결정통지



       지     정       ◦ 이의신청 완료 후 지정고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유지관리          ◦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 시행                     연차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지정해제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담당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




                                          - 2 -
1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경기도국제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분임지출원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
□ 폐기 연월일 : 2024. 2. 29.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인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경기도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국제교육원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국제교육원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국제교육원분임지출원인
경기도국제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국제교육원물품출납원인
경기도국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등부표
35-09-15.5N
129-09-21.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4.
2. 19.
2024.
3월중.
시설물
보호
유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14호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ㆍ고시
1. 고시일: 2024. 2. 22.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또는 
기초조사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6(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1
도로구간 변경(연장)
숔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구간)
○ 도로구간 조서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k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의 전체구간 중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구간 개통
대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6
(화도JCT)
경기 
포천시 
소홀읍 
무봉리 
78-1
(소홀JCT)
28.7
30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97 
~128
○ 도로구간 전체구간 및 중심선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4-90호
　인천소방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람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인천소방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시행계획 공람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고등학교
  ○ 명  칭 : 인천소방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0-6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학교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천소방고등학교
34,316㎡
6,748.82㎡
(기존6,587.7㎡)
24,117.7㎡
(기존24,826.4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 2025. 05. ~ 2026. 11.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SW‧AI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교사동 개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지목
토지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0-6
학
55,797
9,566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193-6
학
29,957
12,849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7-11
학
32,587
11,793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9
52-43
학
185
75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남동구
예술로212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52-28
대
23
23
김정구
서울시동대문구
제기동135-25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금곡로67
압류
52-6
대
10
10
김정구
서울시동대문구
제기동135-25
합계
118,559
34,316
7.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 공람(열람) 기간 : 2024. 02. 22. ~ 2024. 03. 06.(14일간)
  ○ 공람(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36-1, 2층)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9. 기타
  ○ 관계도서 공람 및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032-320-0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고된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안전교육 미이수 경량항공기 조종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1.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당사자        자격번호       생년월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황두현       15-001271    87080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이강윤       15-000202    59021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김시헌       15-000780    89102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신유진       15-000494    71011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송국헌       15-000193    54102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송강욱       15-000011    74111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이영순       15-000364    460618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배종구       15-000399    73070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박형철       15-000557    59100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김용일       15-000629    56031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조장현       15-000920    81010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양승탁       15-000382    68042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이규익       15-000361    66030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주영일       15-000413    75020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4차위반)
  이보근       15-000645    900216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4차위반)
  송남섭       15-000571    57070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4차위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3조제3항(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하나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 근거 및 조문

항공안전법 제114조1항8호, 제11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29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별표42] 제2호 11목

4. 참고사항

가.   귀하는 2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담당자(032-740-2146/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처: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이주열 주무관 (032-740-2146/69)

 나. 주소 및 전자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araya11@korea.kr 또는 phg0404@korea.kr

 다. 제출기한: 2024.3.8.(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면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진    술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증빙자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핸드폰: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제1호
                 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고시제2024-22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22. ∼2024. 3. 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석
전북06
아7208
2023-12-11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560,000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55(순창 남양휴튼 아파트) 10*동
605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복
전북06
아7979
2023-10-17
일반국도 17
호선
500,0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38, 20*호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최*복
전북06
아7979
2023-11-14
일반국도 17
호선
700,0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38, 20*호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형*은
88고
0506
2023-08-16
무주지사
덕유산영업
소
800,00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웃삼례길 
39-6,101동 60*호(삼례2주공아파
트)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고*섭
인천99
아7153
2023-10-27
무주지사
무주영업소 
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6(수곡동,두진하트리움아파트) 
10*동710호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이*권
전북06
사6899
2023-09-13
일반국도 17
호선
515,000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6-10 
10*동 106호 (송산동, 시영연립주
택2차)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봉*철
전남81
바5024
2024-01-11
무주지사무
주영업소 
400,000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로 32-18(오
치동) 30*호(화이트빌)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문
전북06
자5155
2024-01-11
남원지사 남
원영업소
560,000
전라북도 남원시 전령길 3*(도통
동)2층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김*식
82우
0199
2023-10-06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700,00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하이목길 
20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방위사업청공고제2024-1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계약 해제의 내용을 통지하기 
위한 문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방위사업청장
물품 제조·구매 계약 해제 통보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2024. 2. 22. ~ 2024. 3. 7. (15일)
2. 공고장소 : 관보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3. 당사자
  가. 업체명 : 피앤비
  나. 대표자 : 김태관
  다.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26번길 90-0(안락동)
4. 공고내용 : 물품 제조·구매 계약 해제 통보
  가. 계약상대자 : 피앤비
  나. 계약번호 : 20195115700
  다. 계약건명 : 특수보호의(구형)
  라. 계약기간 : 2019.05.16. ~ 2019.11.15.
  마. 계약금액 : 112,454,800원
  바. 해제사유 : 장기 납품지체, 추가계약보증금 미납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향후 계약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전체품목의 
계약을 해제함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6. 문의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 02-2079-4714)
◉법원행정처공고제2024-4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윤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대구지방법원
직  위
지방법원 부장판사
성  명
이 윤 직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NAVER
81
매각
18,711
2024. 01. 11.
삼성증권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2.19.~3.18.)
4. 처 분 일 자 : 2024. 2. 1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아르○니아○응아세오
42-2017-70-0000213
700광○1호
전북군산시옥도면
김○식
42-2021-70-0000093
705금○호
전북부안군부안읍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4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화순A호등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화순A호등표
Fl(4)Y8s
8
황원형
강관조
17
‘24.
2.19.
시설물
보호용
‘21.1.25.
~’24.2.19.
소유자:
한국
남부발전㈜
33-13-57.4N
126-20-34.3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8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240호(2023.11.26.)호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2. 사업시행기간 : 2019. 11 ∼ 2025. 08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051-660-1151)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주소 :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591-23, ☎054-753-970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56-3
1156-38
구
1/1
58 
10 
김**출
월성군 건천읍 용명리 ****
당초
2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39-2
1139-8
도
1/1
701 
287 
이*헌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3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34-2
1134-2
도
1/1
20 
20 
이*장
월성군 건천읍 천포리 ***
당초
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6-3
1126-3
도
1/1
119 
119 
이*현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5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3-3
1123-5
묘
1/1　
1,377
479 
이*수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 (**/*) 월성맨션 ***호 
당초
6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4-6
1124-11
임
1/1
203　
109 
권*철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군마을길 ** 
당초
7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8
1078-1
전
1/1
317 
13 
이*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 ***동 
****호(삼도한솔타운) 
당초
8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5-1
1075-21
답
1/1
1,154 
55 
이*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 ***동 
****호(삼도한솔타운) 
당초
9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5-1
1075-22
답
1/1
1,154 
16 
이*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 ***동 
****호(삼도한솔타운) 
당초
1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5-12
1075-24
임
1/1
367 
28 
이*희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길 **, ***동 
***호(월성동, 
월성동코오롱하늘채) 
당초
11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5-3
1075-3
도
1/1
268 
268 
이*장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12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4-4
1074-12
답
1/1
34 
15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절골길 ** 
당초
13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2-1
1072-11
답
1/1
1,863 
31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절골길 ** 
신경*****
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
근저당권
당초
1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2-6
1072-6
도
1/2
116 
116 
배*찬
월성군 산내면 일부리 ***
당초
1072-6
1072-6
도
1/2
116 
116 
최*
경주시 황오동 ***
당초
15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2-5
1072-5
도
1/2
132 
132 
배*찬
월성군 산내면 일부리 ***
당초
1072-5
1072-5
도
1/2
132 
132 
최*
경주시 황오동 ***
당초
16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2-4
1062-4
도
90/252
10 
10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절골길 **(임*태)
당초
1062-4
1062-4
도
162/252
10 
10 
금*희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17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2-1
1062-1
도
90/252
354 
354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절골길 **(임*태)
당초
1062-1
1062-1
도
162/252
354 
354 
금*희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18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2-2
1062-2
도
90/252
149 
149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절골길 **(임*태)
당초
1062-2
1062-2
도
162/252
149 
149 
금*희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19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2-3
1062-3
도
90/252
23 
23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절골길 **(임*태)
당초
1062-3
1062-3
도
162/252
23 
23 
금*희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2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9-2
1069-2
도
1/1
40 
40 
금*희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21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9-3
1069-3
도
1/1
73 
73 
금*희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22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8-3
958-3
대
1/1
6 
6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절골길 **(임*태)
당초
23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4-3
954-3
도
1/1
3 
3 
이*경
월성군 산내면 감산리 ***
당초
2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4-4
954-4
도
1/1
40 
40 
이*경
경주군 산내면 감산리 ***
당초
25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3-2
953-2
도
1/1
261 
261 
정*업
경주시 율동 ****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6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22
922-2
유
1/1
10,766 
676 
한국***공
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당초
27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0-8
950-19
전
1/1
640 
209 
한국***공
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당초
28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22
922-1
유
1/1
10,766 
323 
한국***공
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당초
29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43-8
943-13
전
1/1
69 
6 
한국***공
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당초
3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1-3
951-3
도
1/1
79 
79 
이*헌
월성군 건천읍 송선리 ****
당초
31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1-1
951-28
전
1/1
390 
118 
이*우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 ***동 ***호(충효동, 
이안경주충효아파트)(이*길) 
당초
32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51-5
1151-11
구
1/1
48 
13 
미등기1
박*룡 12**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33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33-2
1133-2
도
1/1
1,098 
1,098 
미등기2
이*장 천포
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3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8
1128
도
1/1
635 
635 
미등기3
이*동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35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2-2
1122-2
도
1/1
1,190 
1,190 
미등기4
박*영 내남면 
탑리 **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36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7-4
1127-4
도
1/1
83 
83 
미등기5
이*장 천포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37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7-2
1127-2
도
1/1
195 
195 
미등기6
이*장 천포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38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3-2
1123-2
도
1/1
162 
162 
미등기7
이*근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39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4-4
1124-4
도
1/1
420 
420 
미등기8
이*근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4-2
1124-2
도
1/1
390 
390 
미등기9
이*근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1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3-1
1123-1
도
1/1
20 
20 
미등기10
이*근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2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4-3
1124-3
도
1/1
46 
46 
미등기11
이*근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3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5-4
1075-4
도
1/1
628 
628 
미등기12
이*화1 송선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5-2
1075-2
도
1/1
770 
770 
미등기13
이*화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5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3-7
1073-7
도
1/1
36 
36 
미등기14
이*덕1 송선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6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3-3
1073-3
도
1/1
162 
162 
미등기15
이*덕2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7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3-6
1073-6
도
1/1
142 
142 
미등기16
이*덕1 송선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8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3-2
1073-2
도
1/1
20 
20 
미등기17
이*덕2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49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3-1
1073-1
도
1/1
10 
10 
미등기18
이*덕2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0-2
1070-2
도
1/1
33 
33 
미등기19
이*근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1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4-3
1064-3
도
1/1
20 
20 
미등기20
김*룡 송선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2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0-3
1070-3
묘
1/1
337 
337 
미등기21
이*근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3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4-2
1064-2
도
1/1
3 
3 
미등기22
김*룡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8-1
1068-1
도
1/1
116 
116 
미등기23
강*호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5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8-2
1068-2
도
1/1
63 
63 
미등기24
강*호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6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7-4
957-4
도
1/1
63 
63 
미등기25 월성군건천읍금척리*** 손*특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7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7-5
957-5
도
1/1
13 
13 
미등기26 월성군내남면박달리*** 손*특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8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7-2
957-2
도
1/1
76 
76 
미등기27 울산군두동면월평리*** 손*특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59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4-2
954-2
도
1/1
43 
43 
미등기28 청도군운문면지촌동*** 김*식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60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396-2
1396-2
도
1/1
7 
7 
미등기29 울산군두동면봉계리*** 신*만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61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396-1
1396-1
도
1/1
46 
46 
미등기30 월성군내남면비지리*** 신*만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62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2-1
952-3
제
1/1
228 
22 
미등기31 월성군내남면비지리*** 김*룡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63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1-2
951-2
도
1/1
496 
496 
미등기32 월성군산내면감산리**** 이*필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64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50-2
950-2
도
1/1
10,766 
896 
미등기33 월성군산내면감산리**** 김*희 　
토지대
장상소
유자
당초
65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4-5
1124-5
도
　
248 
248 
경주시
공 
당초
66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24-8
1124-8
도
　
180 
180 
국토교통
부
국 
당초
67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75-16
1075-16
도
　
413 
413 
국토교통
부
국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20호(제2023.06.20.)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변경) 고시 내용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⑦주요    ⑧총연장         구역결정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위치   ⑤기점    ⑥종점
                                            통과지     (㎞)        (변경) 사유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비관리청 공사기간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연장(~2024.03.31.)
 도로     일반국도    제1호    파주시                           0.860   및 토지 등 보상업
                              문산읍    문산읍     문산읍             무에 따른 사업기간
                              선유리    선유리     선유리             연장(~2024.12.31.)




2.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시계획사업(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외 1인,
                              사업기간 (당초) 2010. 11. 01. ~ 2023. 12. 31.
                                     (변경) 2010. 11. 01. ~ 2024. 12. 31.




3. 도면의 열람장소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031-940-4662)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17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함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2024년 3월 6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상
레저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2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
1. 업 무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업무
2. 업무종별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대행 및 수상안전교육
3. 지정지역 및 개소 : 전라북도, 1개소
4. 신청기간 : 2024. 2. 22. ~ 2024. 3. 6.(14일간)
5. 접수장소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모든 서류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신청대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8. 지정기준
 가. 인적기준 :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 안전교육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은 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 충족시 안전교육 강사 겸임 가능)

    구분                                 내     용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아래의 업무 중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책임운영자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다)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기관의 강사업무

            아래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시험관        가) 제1급 조종면허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아래의 업무 중 합산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교육
              가)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강사
                 이용한 구난업무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