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번호 시군 소재지          지번      면적(㎡)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396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90 1 제 89 27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397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88 5 제 145 569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398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91 1 제 1,008 282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399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92 2 제 565 282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0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92 4 제 574 284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1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93 1 제 1,179 642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2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674 6 제 17 42                 국(건설부)       국(건설부)
403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674 5 제 178 3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4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20 2 구 2,785 118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5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660    도 1,439 6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406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4 1 제 28 2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7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0 2 제 147 81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8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670 5 제 1,348 879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9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86    구 6,242 193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410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22    도 1,140 64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411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24 6 제 1,110 591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12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24 5 제 1,403 695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13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01 1 제 449 62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14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00    제 1,712 1,145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15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99 1 제 632 173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16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05    도 713 65             국(농림식품부)      국(농림식품부)
417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09 1 제 430 175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18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10 1 제 507 401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19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11 1 제 1,265 79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20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12 1 제 351 87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21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20 1 제 321 79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22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817 1 제 1,777 402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23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23   구 2,113 110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24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0 1 도 186 4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
                                                             품부)
425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0 6 제 617 96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26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0 8 제 765 79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덕천강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 및 농경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방 및 저수호안을 정비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4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ㅇ 개요
      - 제방보강 : 4,711m (5개소)
      - 고정보보강 : 5,487㎡ (2개소)
      - 하도정비 : 2,380m(A=173,309㎥)
      - 유지관리도로 : 8,565m (4개소)
      - 교량 : 1개소 (B=8.5m, L=81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일원
     (남강·덕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000~No.4+600, L=3.6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읍면 동리 본번 부번 목 전체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1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77 22 제 307 30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35 1 제 3,364 2,884     진주시 수곡면 *** ***-*     남** 외2인
  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03 7 제 1,707 1,70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35 2 임 3,598 37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
  5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35    천 6,070 9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외2인
  6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03 5 제 2,331 2,331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외2인
  7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03 1 천 5,922 1,340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남** 외2인
  8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364    답 1,414 4       진주시 신안동 707-1 **아파트       박**
                                             ***-****
  9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03 2 제 43 4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정**
 10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77 3 구 136 13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1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02 1 제 724 724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김**
 12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602 4 제 3       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         김**
 13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93 1 제 954 95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4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100 1 제 798 798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42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
    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
  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
  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69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
  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
  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절차 개선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참전사
    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직접 국방
    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나. 참전명예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참전명예
    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라.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확대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
    함되어 있으므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69
라. 생활수준등을고려한주택의우선공급
주택의우선공급가구수등에대하여주택공급에관한법령이정하는범위에서사업주체와협
의하여정하고, 공급대상자는무주택기간, 희생및공헌도, 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국가보훈처
장이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보내실곳>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어진동) 우편번호30113
ㅇ전화: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E-mail : arshin@korea.kr
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2호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등의희생ㆍ공헌정도, 연령및생활수준에따라합당한예우가이루어질수있도
록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과의료지원의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의내용으로「특
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따라생활수준에따른교육지원과요양지원보조금지급신청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등록신청시첨부하는사진의규격등을정
비하고, 세금감면등에활용되어예규에의해발급하고있는“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
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70
< 보내실곳>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어진동) 우편번호30113
ㅇ전화: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E-mail : arshin@korea.kr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3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생활안정을위하여참전명예수당전용계좌에입금된예금중일정금액에관한채권
은압류할수없도록하고, 참전유공자등에대한지원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참전유
공자등의생활수준에대한조사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참전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따라압류금지
금액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 비군인의참전사실확인절차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신분이아닌사람의참전사실확인절차개선
군인신분이아닌사람의경우, 국방부장관또는경찰청장에게참전사실확인을신청하여참전사
실이확인되면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신청하던것을국가보훈처장이등록신청을받아직접국방
부장관등에게참전사실의확인을요청하도록함.
나. 참전명예수당압류방지전용계좌의압류금지금액
본인명의로참전명예수당만입금될수있는예금계좌를개설하여지정한경우, 입금된참전명예
수당중매월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에해당하는금액에관한채권은압류할수없도록함.
다. 참전유공자에대한요양지원
참전유공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재가급여나시설급여를받는경우「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따른수급권자이면본인이부담해야할비용의60퍼센트를보조하도록함.
라. 고궁등의이용지원시설확대
참전유공자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른국가유공자에포
함되어있으므로, 무료또는할인된요금으로이용할수있는시설을국가유공자와동일하게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
  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
  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3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4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
  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
  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
  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장애정도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
  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
  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이자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
    록 함.
  나. 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
    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라. 장애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 중등
    도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
  마.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시설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부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어 무
    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목표액            2,490,000,000원    3,170,000,000원
        모집비용              40,000,000원      140,000,000원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58호
    (2016. 1. 5.)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15. 9.30.      ’16. 7.30.
         대표자              유태환              송영태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4-35호
    (2014.12.23.)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15.11.11.      ’17. 6.30.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499호
    (2014.11.17.)와 동일함
                                    176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7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5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1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
  행)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0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신
      설(안 제2조제3호의2 다목, 라목 및 마목)
     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
     수임무부상자를 신설함.
  나. 감면진료대상 유․가족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라목 및 바목)
     감면진료대상의 유․가족등의 적용 대상 범위를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모든 유․
     가족에서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함.
  다.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추가(안 제15조제1항제3호)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644, 5645 (FAX : 044-202-5698)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4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35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12월 21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침
   엽수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
   므로 4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ㆍ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번호 4412.39호 또는 제4412.99호)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이고 양쪽 외면의 단
      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이며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는 것
  나. 덤핑방지관세율 :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
      출하는 자에 대하여 4.22%,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에 대하여 6.97%,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
      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73%,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성
      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
      여 5.32%,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33%,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7.15%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4년간임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
  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176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6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목표액
2,490,000,000원
3,170,000,000원
모집비용
40,000,000원
140,000,000원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한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8호
(2016. 1. 5.)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7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한국해비타트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15. 9.30.
’16. 7.30.
대표자
유태환
송영태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4-35호
(2014.12.23.)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8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15.11.11.
’17. 6.30.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499호
(2014.11.17.)와동일함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9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제13723호, 2016.4.7. 시행)에 따른 위임조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정의규정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대상 중에 하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로 위
    임함에 따라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로 전자기록물을 구체
    화함
  나. 민간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세부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민간과 유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시정권고에 필요
    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자료의 요구 및
    이행점검과 점검결과의 공공데이터전략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다.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지원 세부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안 제17조 및 제20조 개정, 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수준평가제 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공공데이터 내역관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게 공공데이터 관리에 노력의무를 부과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5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dwin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3) 팩스 : 02-2100-34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전화 : 02-2100-34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7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노년유권자연맹)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장순임            유 신

◉환경부공고제2016-9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9호, 201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취급시설·물질의 변경으로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제
     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추진 중으로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및 시범생산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향범위 확인) 기본평가정보 변경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영향범위를 확인
     토록 자율변경관리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 기본평가정보의 변경사항과 영향범위 분석결과를 기록·보존하고,
    - 영향범위 분석결과에 따라 영향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영
      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작성토록 함
  ○ (작성자요건)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작성자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기준을 정비(안
     제7조제1항 개정)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변경 허가사항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 변경된 장외영향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만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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