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ᄋ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 단독주택용지
   *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단독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Ÿ 50% 이하
용 적 률
Ÿ 100% 이하
높이
Ÿ 2층 이하
1주택당가구
수
Ÿ 2가구 이하
배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4조(건축
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
료, 형태 등), 제7조(지붕 및 옥탑 등), 제8조(담장)의 기준을 따른
다.
색채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
의 재료, 형태 등)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5조
(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단독2,
단독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공동생활가정, 다중주택 제외)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마목, 너목, 장의사, 옥외철탑
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
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상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
함
불허용도
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Ÿ 60% 이하
용 적 률
Ÿ 180% 이하
높이
Ÿ 4층 이하.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
주1)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층수에 포함시킨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
A7
용
도
허용용도
Ÿ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
형주택, 기숙사형주택 제외)
Ÿ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제4조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불허용도
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Ÿ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 적 률
Ÿ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   이
Ÿ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Ÿ A4, A5, A6, A7블럭의저층형배치구간최고층수는15층이하로
하며, 저층형배치구간내층수계획은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도로소음저감계획을준수토록한다.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고도제한규정이적용
될경우지정된고도기준에준하여해당높이이하로하여야한
다. 단, 주동에걸치는고도제한의높이가다를경우가장낮은
고도제한높이를적용하며고도제한의기준은해발고도로한다.
※ 건축물의높이는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등부대시설포
함)+피뢰침및안테나를포함한높이임
※ 세부사항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시
행지침참조
배   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6조(직각배
치구간), 제7조(저층형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9조(건축물
의 재료 및 형태), 제11조(담장)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Ÿ 건축물 색체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0조(건축
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하로 한다.주1)
1주택당가구수
Ÿ 5가구 이하
배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 
제7조(지붕 및 옥탑 등), 제8조(담장), 제9조(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6조(외벽의 재료, 형태 등)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준주거1
,
준주거2
용
도
허용용도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
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차고, 주기장, 폐차장 제외)
불허용도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Ÿ 60% 이하
용 적 률
Ÿ 380% 이하
최고높이
Ÿ 62m 이하
배   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4조(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Ÿ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7조(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근생1
∼
근생6
용
도
허용용도
Ÿ 「건축법시행령」[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
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 학원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Ÿ 60% 이하
용 적 률
Ÿ 230% 이하
최고층수
Ÿ 5층 이하
배   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4조(건축물의 배
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건축물의 형
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Ÿ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7조(건축물의 색
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5조(건축선)
의 기준을 따른다.
-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1, 상2
상3
-
상1
∼
상3
용
도
허용용도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야 함)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 한함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
설,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
야 함)
- 제7호 판매시설(상점, 대형마트, 전문
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6호 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제외)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장에 한함)
불허용도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Ÿ 70% 이하
용 적 률
구  분
용 적 률
상업1, 상업2
600% 이하
상업3
900% 이하
높   이
구  분
최 고 높 이 주¹)
최 저 층 수
상업1
70m 이하
5층 이상
상업2
77m 이하
5층 이상
상업3
15층 이하
5층 이상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
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
Ÿ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4조
(건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Ÿ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6조(건축물
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1∼업3, 업6∼업10
업4, 업5, 업11, 업12
-
업1
∼
업12
용  
도
주용도
Ÿ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주1)
Ÿ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
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Ÿ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
웨어 진흥시설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
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
원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련 별도
기재)주2)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Ÿ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단,「수도권정비
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함)주1)
Ÿ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Ÿ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
웨어 진흥시설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
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및 무도학
원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관련 별도기
재)주2)
- 제15호 숙박시설(호텔에 한함)단, 숙박시설
의 설치규모는 가구내 전체 건축연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구내 하나의 
동주3)에 한하여 설치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Ÿ 주용도는 건축 연면적 70% 이상을 확보하도
록 한다.
Ÿ 주용도의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 기계실, 공
조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Ÿ 주용도는 건축 연면적 70% 이상을 확보하도
록 한다.
Ÿ 주용도의 건축 연면적 주차장, 기계실, 공조
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
정함
허용용도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 제외)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
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6호 위락시설(무도학원, 카지노영업
소 제외)
Ÿ 허용용도의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
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Ÿ 허용용도의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 기
계실, 공조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
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불허용도
Ÿ 주용도 및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Ÿ 주용도 및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Ÿ 60% 이하
용 적 률
구  분
용 적 률
업1∼업3
500% 이하
업4∼업5
700% 이하
업6∼업10
600% 이하
업11,업12
90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업1
∼
업12
높  이
주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
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
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
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피뢰침 및 안테나
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구  분
최 고 높 이 주3)
최 저 층 수
업1
68m 이하
5층이상
업2 
85m 이하
5층이상
업3
89m 이하
5층이상
업4∼업12
100m 이하
5층이상
배치 및 형태
Ÿ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4조(건축
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Ÿ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1) Ÿ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허용시설에 한하고, 주용도 및 허용용도에 명기되지 않은 기숙사 
등 시설은 포함할 수 없음
주2) Ÿ 업무용지내 오피스텔의 허용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허용비율은 향후 건축허가 신청 시 고양교육청의 
협의조건(학생배치 가능여부)에 따라 추가 제한될 수 있음
구  분
허용비율
허용건축기준
업1∼업3
Ÿ 용적률의 50% 미만
Ÿ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도 불구하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온돌․온
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
난방 설치가능
업4∼업12
Ÿ 용적률의 20% 미만
주3) Ÿ ″동″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독립된 지상층의 건물을 말한다. 
Ÿ ″건축물″이라함은 업무용지에서 지하층과 지상층 모두를 포함한 건물을 말한다. 
Ÿ  또한 지하층을 공유하고 있는″동″은 각각의″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 주상복합용지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상1
∼
주상2
일반사항
Ÿ 당해 건축물 내 주거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Ÿ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ᆞ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Ÿ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용지(아
파트)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용
도
허용
용도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시설, 원룸형주택, 기숙사
형주택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
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Ÿ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
조 부대시설, 제5조 복리시설
불허
용도
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Ÿ 70%이하
용적률
Ÿ 450%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 
비율 80%이상∼90%미만 적용)
높  이
Ÿ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치 및 형태Ÿ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5조(건축
물의 배치 및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Ÿ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7조(건축물의 색
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1
∼
종4
용
도
허용용도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부속용도주1)
-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노인복
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단, 노인복지주택 제외)
※ 단,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
주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 주차장
불허용도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Ÿ 60% 이하
용 적 률
Ÿ 230% 이하
최고층수
Ÿ 5층 이하
※ 단, 종탑은 지표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한다.
배치, 형태 및 
색채
Ÿ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절 제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주유2
-
주유1
∼
주유2
용
도
허용
용도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속용도
1)
Ÿ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부속용도1)
Ÿ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60%이하
용 적 률
80%이하
230%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 및 형태Ÿ 건축물 배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4조(건
축물의 배치), 제6조(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2절 제5조(건
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차1
∼
주차3
용
도
허용
용도
Ÿ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
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교육시설 용지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Ÿ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
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
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용도
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Ÿ 90% 이하
용 적 률
주차1,3
주차2
900% 이하
450% 이하
높   이
구  분
높 이주¹)
주차1
10층 이하(79m 이하)
주차2
5층 이하
주차3
10층 이하(89m 이하)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
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
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   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4조
(건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6조
(건축물의 형태)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
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1
초1
중1
-
유1,
중1,
초1
용
도
허용용도
Ÿ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
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영유아보
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
원,(단,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
외)을 건축할 수 있다.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구
시설 중 초등학교 
및 부속용도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0호 
교육연
구시설 중 중학
교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Ÿ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하수1
용
도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
배치 및 형태 Ÿ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절 제4
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ᄋ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건 폐 율
Ÿ 60% 이하
용 적 률
Ÿ 230% 이하
최고층수
Ÿ 5층 이하
배   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4조(건
축물의 배치)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색채Ÿ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6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5조
(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주거용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한다.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
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 대지 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상업･
공공용
Ÿ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
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
용토록 한다.
차량출입구
Ÿ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Ÿ 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대지내 조경
(상업․공공용)
Ÿ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에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
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
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Ÿ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자통로
Ÿ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별표1〉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필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주택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주2
)
(m)이하
비고
합  계
243,849
.6
4,706
-
-
-
-
-
공동
주택
(아파트
)
계
225,374
.0
4,114
-
-
-
-
-
A1
60㎡이하
16,677.
0
364
60
50
160이하
84
임대(국민
)
A2
소 계
46,463.
0
894
-
-
-
89
-
60㎡이하
17,425.
0
391
85
50
190이하
임대
60㎡∼85㎡이
하
29,038.
0
503
110
50
190이하
A3
60㎡∼85㎡이
하
32,144.
0
560
110
50
190이하
89
A4
소 계
40,118.
0
710
-
-
-
89주1)
60㎡∼85㎡이
하
31,493.
0
575
110
50
200이하
85㎡초과
8,625.0
135
132
50
200이하
A5
소 계
36,078.
0
640
-
-
-
89주1)
60㎡∼85㎡이
하
28,493.
0
518
110
50
200이하
85㎡초과
7,585.0
122
132
50
200이하
A6
소 계
35,214.
0
620
-
-
-
89주1)
60㎡∼85㎡이
하
27,600.
0
502
110
50
200이하
85㎡초과
7,614.0
118
132
50
200이하
A7
60㎡∼85㎡이
하
18,680.
0
326
110
50
190이하
89주1)
주상
복합
계
18,475.
6
592
-
-
-
-
주상1
60㎡∼85㎡5,724.3
208
-
70
450이하
89
85㎡초과
5,724.3
174
-
70
450이하
89
주상2
85㎡초과
7,027.0
210
-
70
450이하
100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에 의해 조정 가능함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 층수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도로소음 저감계획을 준수토록 함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 비율 80%이상∼90%미만 적용
주1) A4, A5, A6, A7블록 내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최고층수 제한사항
도로명
도 면 표 시 번 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최고층수 제한사항
대로 3-1
A4, A5, A6, A7
8m
15층 이하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대로 3-2
A4
20m
-
주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국방부고시제2022-24호
　국방부고시제2015-154호(2015. 5. 19.)에따라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
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훈련단 부대개편사업
2. 사업의 개요  
   과학화전투훈련장 규모를 확장하고, 00훈련단을 증편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인제군 남면(상남면) 어론리(갑둔리, 정자리, 김부리, 상남리), 
                강원도 홍천군 둔촌면(내촌면) 쾌석리(광암리) 일원 5,114,842.08㎡
  ◦변    경 : 강원도 인제군 남면(상남면) 어론리(갑둔리, 정자리, 김부리, 상남리),
                강원도 홍천군 둔촌면(내촌면) 쾌석리(광암리) 일원 5,115,090.08㎡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13. 5. 2. ∼ 2016. 12. 31.
  ◦변    경 : 2013. 5. 2.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로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382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변경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기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117-2
전
6,081.00 6,081.00
전
계획관리지역
강원인제군남면
정자리1**
김*종
변경
-
국(국방부)
2
기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106-3
전
1,653.00 1,653.00
전
계획관리지역
경기화성시
우정읍화산리
36*-*
정*성
변경
-
국(국방부)
-
-
3
기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123
전
9,732.00 9,732.00
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강원인제군남면
정자리1**
김*종
강원인제읍
상동리262-2
인제
농협
국(국방부)
-
-
변경
-
4
기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1288
전
3,426.00 3,426.00
전
계획관리지역
서울관악구
신림동60*-4*
김*민
(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2)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변경
상남리
-
국(국방부)
5
기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120
전
413.00
413.00
전
계획관리지역
강원인제군남면
정자리1**
김*종
변경
-
국(국방부)
6
기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119
전
2,466.00 2,466.00
전
계획관리지역
강원인제군남면
정자리1**
김*종
변경
-
국(국방부)
7
기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089
전
3,243
637
잡
보전관리지역
통제보호구역
국(국방부)
변경
705
8
기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2-
3
임
28,760
1,947
임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통제보호구역
국(국방부)
변경
1,976
9
기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2-
2
임
99
22
임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통제보호구역
국(국방부)
변경
49
10
기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047-3
전
12,896
1,367
전
보전관리지역
통제보호구역
국(국방부)
변경
1,491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2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
획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명: 군산해양경찰서
  ㅇ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2. 공사내용
  ㅇ목적: 새만금호 내측 안전관리 목적으로 계류시설 설치
  ㅇ장소: 새만금방조제 및 동서도로 교차점 남측일원
  ㅇ준공면적: 75㎡
  ㅇ실시계획 승인일: 2022.7.11.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ㅇ 2022.8.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3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연안항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하부공)”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1. 공 사 명 : 연안항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하부공)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최준욱
  나. 법인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121-81-73662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 연안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개요
  가.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동 연안항(연안부두) 일원
  나. 공사목적 :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다. 공사규모 : 물양장(117m), 매립(20,400㎡), 준설(55,390㎥)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마. 총사업비 : 23,716백만원
   - 설계비 1,526백만원, 공사비 19,923백만원, 감리비 2,206백만원, 부대비 61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와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032-890-8166)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6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1210010-2012-00002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119
4. 하천명: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8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320 ㎥/d 
8. 허가기간: 2022. 10. 31. ∼ 2027. 10. 3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2.0 m × L 2.0 m × H 6.0 m)
  ㅇ 송수관(D 1000 ㎜ × L 90.0 m)
  ㅇ 수중펌프(15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화건설 및 ㈜포스코건설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영종신도
한화1호등부표
37-30-37.0N
126-28-04.6E
FI G 4s
7
녹 망대형
2022.
8.19.
항해원조
2022.8.1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6.1.3. 예정)/
이동없음
영종신도
한화2호등부표
37-30-35.5N
126-28-05.5E
FI R 4s
홍 망대형
영종신도
한화3호등부표
37-30-39.7N
126-28-12.0E
FI G 4s
녹 망대형
영종신도
한화4호등부표
37-30-38.1N
126-28-12.9E
FI R 4s
홍 망대형
영종청라
한화A호등부표
37-30-39.5N
126-34-57.4E
FI(4) Y 8s
황 망대형
공사구역
표시
2022.8.1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5.12. 예정)/
이동없음
영종청라
한화B호등부표
37-30-47.9N
126-35-09.7E
영종청라
한화C호등부표
37-31-01.3N
126-35-06.9E
영종청라
한화D호등부표
37-31-05.2N
126-35-22.4E
영종청라
한화E호등부표
37-30-52.3N
126-35-24.9E
영종청라
포스코A호등부표
37-30-53.3N
126-35-33.0E
영종청라
포스코B호등부표
37-31-06.1N
126-35-30.5E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액독촉고지서를대상자에게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유치기
간경과등의이유로독촉고지서가반송된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소송비용액독촉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권오주
601108-
1******
서울서초구바우뫼로4길42
6,612,370
서울행정법원
2022아10247
2022. 9. 16.
김기형
620917
-1******
서울도봉구마들로728-6
6,618,830
서울행정법원
2022아10240
2022. 9. 16.
※ 2022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3, 팩스044-868-8127)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preview2@korea.kr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7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1002710-1992-00003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9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100 ㎥/d (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38.4 ㎡ 
9. 허가기간: 2022. 11. 21. ∼ 2027. 1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B 2.5 m × L 2.5 m × H 7.5 m)
  ㅇ 집수암거 (D 700 ㎜ × L 40.0 m,  D 200 ㎜ × L 20.7 m)
  ㅇ 취수펌프(D 100 ㎜ × 18.6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8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1002710-1999-0000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가평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11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20,000 ㎥/d (소양강댐용수)
8. 점용면적 : 1,017 ㎡ 
9. 허가기간: 2022. 10. 18. ∼ 2027. 10. 1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B 32.8 m × L 21.0 m × H 17.9 m)
  ㅇ 집수정(B 3.8 m × L 5.9 m × H 8.7 m)
  ㅇ 접합정(B 2.8 m × L 2.8 m × H 8.0 m, B 3.2 m × L 3.8 m × H 8.2 m)
  ㅇ 집수관(D 800 ㎜ × L 550.0 m)
  ㅇ 취수관(D 1000 ㎜ × L 515.0 m)
  ㅇ 취수펌프(224 ㎾ × 2 대, 112 ㎾ × 2 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22-128호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
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다    음 -
1. 제목: 공12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재산
구분
재산의 표시
대상자
점유
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연체료
체납총액
성명
주소지
공유
(행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김○○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2㎡
2020. 9. 1.~
2021. 12. 31.
890,230
20,410
910,640
4. 공고기간: 2022. 9. 1.(목) ~ 9. 15.(목)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2022. 8. 29.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3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366호(2018. 10. 29.)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003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경상남도
                                                                외국국적
        주현수       1998.＊＊.＊＊   F     미국     함안군    2017.09.22
                                                                 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경상남도
                                                                외국국적
        주현수       1998.＊＊.＊＊   M     미국     함안군    2017.09.22
                                                                 취득
                                           ＊＊＊＊＊




  비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9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61호(2022.03.30)에의거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에
대한
사항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55)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고양사업본부(031-960-9817)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2년 0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5차) 및 지구계획(10차)변경 승인
1. 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일원
3) 면
적: (기정) 1,182,937.0㎡
(변경) 1,183,139.5㎡(증202.5㎡)
나. 주택지구의지정일(변경없음) : 2006년6월26일
다.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라.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김현준, (변경) (사장직무대행) 이정관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일원
3) 면
적: (기정) 1,182,937.0㎡
(변경) 1,183,139.5㎡(증202.5㎡)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김현준, (변경) (사장직무대행) 이정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단계) 2008년10월14일∼2022년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