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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2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수도 전체의 7분의 1 수준
에 이르고 있어, 조합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영업행위의 기준 및 금전제재의 수준을 타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며,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기존 중앙회장의 직무를 담당할 상임임원 선임을 통해 경영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한편,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안 제9조)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
     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함
 나.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다.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꺾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음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
     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규정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함
 라.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안 제39조의3, 제95조, 제101조)
  1)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 최근
     금융업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을 강조함에 따라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
     는 상황임에도 조합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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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의 직원에게 특정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자 함
3) 또한,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합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함으로써 고객응대직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함
마.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안 제49조, 제52조)
1) 현재 조합은 매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하여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이 현저히 낮아 재무상태의 개
   선이 필요하며,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
   는 문제가 있음
2) 매년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협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의
   처리를 용이하게 함
바.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안 제55조)
1) 조합 간 합병 후 피합병 조합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존속조합 등이 별도의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근저당권 등 제반권리를 행사하나, 이 경우 많은 등기비용,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2) 조합 간 합병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명의의 변경등기 만으로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업무부담 경감 및 존속조합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안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 3,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5조, 제
   76조의4)
1) 현재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제고’라는 비상임으로의 전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상임임원의 직무대행 관련
   규정 미비로 상임임원 궐위 시 중앙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 상존
2) 중앙회장이 ‘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그 대외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
   로서, 협회조직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
3) 전무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여, 중앙회장 및 타 상임임원의 직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도모함
4) 각 상임임원에게 경영목표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회는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상임임원의 책임경영 및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5)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상임임원의 궐위 시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안 제78조)
1) 중앙회는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은 조합에 배분하
   고 손실은 중앙회에 귀속하는 불합리 존재
2)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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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안 제78조)
1)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
   앙회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
2)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 제45조를 준용하여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의 소멸시효 단축(안 제80조의2)
1) 조합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 등의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타 예금보호기관과 달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됨에 따라
   파산재단의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파산재단 소멸 이후에는 중앙회의 대위변제채권에
   대한 배당이 불가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2)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변제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등,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 배당이
   불가능한 대위변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카.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안 제30조의2, 제84조, 제85조의2, 제95조, 제99조, 제101조)
1)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를 도입하여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이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2)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징벌의 효과를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이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함
4) 임직원의 수뢰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 등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을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5)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의 시효, 동일인 대출한
   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 수 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
   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반영하여 ‘견책’을 ‘문책경고’, ‘주의적경고’로 변경
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 간 협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타.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99조의2)
1)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직
   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
   벌에 한계가 존재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형법 제
   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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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용어 정비(안 제24조, 제89조)
  1)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2) ‘시달(示達)’은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하는 의미의 권위적 용어이므로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국
      민들의 법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3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과「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4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1) 금융지주회사법은 36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또는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금융지주회사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
     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금융지주회사법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20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
     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인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
     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은행지주(40%)와 비은행지주(20%) 간 규제차익
     이 없도록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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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7조의4)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
  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
  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4조제2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
  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旣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도입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2조제4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
  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금융지주의 PEF 투자제약 해소(안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43조의3)
    투자활성화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무
  한책임사원(GP)인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PEF를 증손회사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PEF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P)의 존재로 그 성질상 발행주식 100% 소
  유가 불가능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PEF를 운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함
 바.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안 제57조제1항)
    현행 행정 제재처분 근거 조항(제57조)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57조제4항, 제57조의3제4항)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아.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안 제57조의2제1항)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상 규정을 보완
  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
  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은행법·자본시장법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
  치에 대하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자.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안 제69조제1항)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과징금 체납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산금 상한이 있는 다른 제도(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와의 형평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185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86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2, 팩스: 02-2100-2849, 이메일:
ypyunglee@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금융제도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4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브레인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3. 인가일: 2016. 5.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5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3. 인가일: 2016. 5.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6호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
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의 내용과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4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제재
  에 부족한 수준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
  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ㆍ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
  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임원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1항)
    임원 해임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요구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라. 퇴직자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35조제6항)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ㆍ퇴직한 임
  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43조제5항)
    금융위ㆍ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를 금융감독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
  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33,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joon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7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워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
하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21조제1항~제2항)
   현행 5백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벌 효과를 개선
  하되, 검사 거부·방해 등 현행 5백만원 또는 2천만원 부과사항 중 다른 법에서 重하게 제재하는 사항
  (5천만원)은 법률간 제재 형평,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한도를 인상함
 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안 제14조의2제2항)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하여, 과징금 부과한도를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다. 제재시효제도 신설 (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
  제도 도입하여, 제재시효를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를 적용하도록 咸
 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안 제21조제5항)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13조제7항)
   퇴직한 은행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은행법(제54조의2)과 유
  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
  가지로 퇴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中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3,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188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8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20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196조제1항)
  1)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5천만원으로
     효과적인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광고 관련 준
     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
     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ㆍ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인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위하여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ㆍ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
  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등 임직원(퇴임ㆍ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5항ㆍ제6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
  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거나 크거나 영업정지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소속
  된 영세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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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8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를 금융감독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134조제1항)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바.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안 제135조제1항)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
  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법률(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
  조치에 대하여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 출범에 따른 지원체제 체계 마련
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성과평가혁신관, 성과평가혁신총괄과, 성과평가과를 폐지하고, 연구성과평가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창
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19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3809)
   - 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 이메일: soojeong@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8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과학기
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과 전략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1)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둠
  2)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중요 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현안 등에 대
     한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나.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
 다.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설치 (안 제4조)
   과학기술전략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구
                              191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성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 02-2110-2525, 팩스: 02-2110-0249, 이메일: kiseok@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광ㆍ문화시
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허용과 대부료 감면을 확대하고,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
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9조)
   현재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
 나.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함
 다.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11조의3, 제14조, 제
    32조, 제39조, 제45조, 제82조)
   현재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연 2~6%범위 내)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92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ㅇ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사.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법 제86조 제2항제4의4     50     100    100

아.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2항제4의5     3      3      3

 ㅇ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제4항)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vdl@korea.kr
   - 전화 : 044-203-2866, 팩스 : 044-203-3480
◉산업자원통상부공고제2016-266호
                    2016년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66호(2016.5.25)에 공고된 2016년도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 대
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4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안 제26조)
    최고가 낙찰제를 보완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지자체에서 가격 외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3조, 제14조)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지정하여 요건에 맞는 여러 사람에게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바. 지자체 출자ㆍ출연 비영리 공공법인ㆍ공법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안 제13조, 제17조)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안 제30조, 제32조, 제3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삭제
 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감면하던 것을 유사 성격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자.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용도지정 매각 시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한 때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의3, 제46조)
 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5조)
 카. 불용농기계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78조)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지역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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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제 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2. 사업의 개요
 ㅇ 21세기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디자인경영 선도기업, 지자체 및 산업발전의 주역을 찾아 대한민
    국디자인계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 1. 포상부문
   구분      포상의 종류                       신청자격
 디자인경영 •대상(대통령표창)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개발 및 투자, 인재양성 등을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단체)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
        관표창)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업부문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
지방자치단체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부문                •도시의 산업, 교육기관, 디자이너와 해당 도시만이 개별적, 공동
  (단체)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
        관표창)          체적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디자인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성화와 진
                      흥에 크게 기여한 자
 디자인공로 •훈장 및 포장*     •디자인 연구 저술 등 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부문 •대통령표창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자
  (개인)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예) 기업CEO, 임원,위상을
                     •한국 디자인의        널리 알린 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외국인 포함
 * 디자인공로부문 훈․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2. 신청기한 : 2016년 6월 28일(화) ~ 2016년 7월 28일(목)
3. 신청절차 : 직접신청 또는 발굴추진단 추천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실사
5. 문의접수
 - 전 화 : 031-780-2163 / 팩 스 : 031-780-2120 / 이메일 : hlee0227@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브랜드팀 (우편번호.1349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dp.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66호(2016.5.25)에 공고된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