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9호                                       2003. 5. 6. (화요일)
            ○최초사용일:2003년4 월21일                 마. 적용의특례
                     태백지방노동사무소세입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기존등록선박을신조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선 또는 선령 15년미만의 선박으로 눀체하고
                                                 자 하는 경우 기존 등록선박 적재톤수의
                                                 110%(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은 130%)범
                                                 위내에서허용, 다만이경우눀체눀상선박은
                                                 새로운선박의투입과동시에내항화물운송용
                                                 으로사용할수없음.
                                                ○투입제한기간중국내석유제품(경질유, 중질
            ◉해양수산부공고제2003-65호
                                                 유, 석유화학제품)수송선박이일시적으로부족
             연안유조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해선박투입제
                                                 한경우해운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등록을한자가사용
            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하는국적선박으로운송하거나내항화물운송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업자가외국적선박을용선하여운송하게할
                2003년5 월6 일
                                                 수있음.
                           해양수산부장관
                                               바. 경과규정
                연안유조선의적정선복량유지를위한선박
                                                ○고시시행일이전에이미건조계약또는매매
                투입제한고시(안)입안예고
                                                 계약을체결하씀거나국내에도입하기위하여
            1. 제정취지
                                                 선박법제9조에의한가선박국적증서를교부
             최근연안유조선시장은송유관가동등으로연안
                                                 받은선박에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함.
             유류물동량이감소하여2002년말현재선복과잉률
                                                ○고시시행일이전에등록된선박으로서2003
             이27.5%에 이르고 있어 연안유조선 시장의 안정
                                                 년에선박을눀체하고자매각한경우에는이
             을 위하여 해운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유
                                                 고시시행일이후6월이내에는당해선박의눀
             조선의신규투입을제한하고자하는것임.
                                                 체를허용함.
            2. 투입 제한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눀상선박의크기및종류
                                               이고시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총톤수100톤이상의 유조선(경질유, 중질유, 석
                                               개인은2003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유화학제품을운반하는선박을말하며가스운반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주
               선은제외)
                                               소:서울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 우편번호:
             나. 항로 또는 구역:국내 연안(다만, 북한 연안은
                                               120-715, 전화 (02)3148-6620~3, 팩스 (02)
               제외)
                                               3148-66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다. 제한기간:고시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안)의 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
               (2003. 8.~2005. 7.)
                                               momaf.go.kr)법률/자료 중 법률정보란의 입법예
             라. 적용눀상
                                               고란에게재중이오니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선박의투입제한은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로선박을투입(등록)하고자하는경우와새
                                                이유)
                로이내항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하고선박을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의경우단체·기관명과그
                투입하고자하는경우에적용
                                                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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