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
 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추가 등(안 제26조의5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제3항 개정)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아
    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을 추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및 회신을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음을 명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서식 신설(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4
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 유가증권(소계)                                                    1,148,118      92,537   1,240,655          0
               현대중공업 0주(1,420주 감소), 현대로보틱스 0주(250주
               감소), SK이노베이션 0주(2,200주 감소), 성우하이텍
 본인     상장주식   0주(16,000주 감소), LG디스플레이 0주(8,000주 감소),         1,136,787      90,696   1,227,483          0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으로
               KB금융 0주(1,800주 감소), 두산중공업 0주(4,500주 감소),
                                                                                                             인한 전량매도
               삼성증권 0주(2,250주 감소)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중공업 0주(1,587주 감소)                               11,331       1,841      13,172          0

▶ 채무(소계)                                                        225,174          0      225,174          0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0(225,174 감소)                                225,174          0     225,174           0 주식매도로 인한 채무상환

▶ 회원권(소계)                                                       20,000           0            0     20,000

 본인    콘도미니엄 오크밸리 콘도                                             20,000          -            -     20,000 가액변동 없음

                         총 계                                  2,783,425   1,496,928   1,428,847   2,851,506 증 감 액 : 68,081천원




                                                          3
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소속                             경기도                             직위           행정1부지사             성명                김희겸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580,558      70,593         0    651,151

 본인     오피스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종그랑시아 건물 52.20㎡                29,933       9,843         0     39,776 가액변동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풍림신안아파트 건물
 본인                                                             280,000           0         0    280,000
       전세(임차)권 101.97㎡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세종e편한세상 푸르지오 건물
 본인                                                             50,625      60,750          0    111,375 분양 대금 납부액 증가
        (분양권) 59.99㎡
         아파트
  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우성한신아파트 건물 59.84㎡                220,000           0         0    22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820          0       450       3,37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뉴SMS SE A/T 배기량(1,998cc)                  3,820          0        450      3,370 감가상각

▶ 예금(소계)                                                        612,248     355,586   307,501    660,333
                 현대해상화재보험 17,785(1,836 증가), 우리은행
                 3,461(5,993 감소), 농협은행 3,122(738 증가), 국민은행
 본인              4,150(446 감소), (주)KEB하나은행 681(17,580 감소),      302,118     148,805   124,019    326,90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000(4,000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90,705(42,231 증가)
                 DB손해보험(주) 9,919(998 증가), (주)KEB하나은행
                 10,154(2,969 감소), 국민은행 22,143(10,341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870(12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9,986(3,681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38(238 증가),                                                    봉급 저축 및 보험료 납입 증가
 배우자             삼성생명보험 12,150, 중소기업은행 782(724 증가),             121,320      61,829    31,216    151,933
                 동양생명보험 24,300(1,140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657, 롯데손해보험 4,497(1,641 증가), 곡선
                 28,793(18,783 증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6,444(3,278 증가)
                 국민은행 4,610(49,412 감소), 화성수원오산산림
                 50,000(50,000 증가), 농협은행 0(50,000 감소), 농협중앙회
  모                                                             139,062      81,588   130,000     90,650
                 31,000(31,000 증가), 삼성생명보험 5,040, (주)KEB하나은행
                 0(30,000 감소)


                                                          4
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농협중앙회 239(159 증가), 국민은행 1,800(90 증가),
 삼녀                                                               1,988       317       100      2,205
               (주)KEB하나은행 166(32 감소)
               (주)KEB하나은행 18,214(916 증가), 국민은행 961(641 감소),
               삼성생명보험 3,452(2,677 증가), 삼성전자
 장녀                                                              42,382    59,500    20,752     81,130
               51,096(28,945 증가), 롯데손해보험 1,223(667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184(6,184 증가)
               국민은행 1,800(90 증가), (주)KEB하나은행 3,457(3,457
 차녀                                                               5,378     3,547     1,414      7,511
               증가), 농협은행 2,254(1,414 감소)
▶ 채권(소계)                                                        10,000          0   10,000           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10,000          0   10,000           0 임차 보증금 회수

▶ 채무(소계)                                                        62,295     60,750     4,980    118,065
               공무원연금공단 21,940(4,980 감소), (주)KEB하나은행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를 위한
 본인   금융기관채무                                                    57,295     60,750     4,980    113,065
               91,125(60,750 증가)                                                                          은행채무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종그랑시아 임대보증금                         5,000         0         0       5,000
                                                                                                          증 감 액 : 52,458천원
                         총 계                                  1,144,331   365,429   312,971   1,196,789
                                                                                                          (가액변동: 9,393천원)




                                                         5
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국민은행 72,927(27,373 증가), (주)KEB하나은행
 장남             10,013(10,000 증가), 더케이손해보험(주) 831(243 증가),          46,171    37,657         3     83,825
                농협은행 54(38 증가)
▶ 유가증권(소계)                                                         33,194          0    3,649      29,545

 배우자   비상장주식 포스코건설 1,131주                                          33,194          0    3,649      29,545 가액변동

▶ 채무(소계)                                                          554,973    116,600    98,283    573,290

 본인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공단 15,490(4,070 감소)                             19,560         0     4,070      15,490 월급저축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8,000(12,000 감소)                          20,000          0   12,000       8,000 월급저축 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한성맨션 임대보증금 감소                        70,000          0   70,000           0 전세해지

 장녀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0(12,213 감소)                              12,213          0   12,213           0 월급저축 상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2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
 장녀    건물임대채무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임대보증금
 장남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349,800(116,600 증가)                            233,200    116,600         0    349,800 중도금 대출
                                                                                                             증 감 액 : 414,085천원
                          총 계                                    1,683,731   516,136   102,051   2,097,816
                                                                                                             (가액변동: 254,880천원)




                                                             7
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소속                         경기도 의회                           직위               의원            성명                고찬석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7,480       2,803        0     30,283

 본인         답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806번지 1,539.00㎡              6,002         584        0      6,586 개별공시지가 상승

 본인         답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483-10번지 787.00㎡             5,579         575        0      6,154 개별공시지가 상승

 본인         답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483-11번지 1,973.00㎡          13,988       1,440        0     15,428 개별공시지가 상승

  모        대지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678-1번지 300.00㎡              1,911         204        0      2,115 개별공시지가 상승

▶ 건물(소계)                                                     286,400          0       300    286,1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상록롯데캐슬아파트
 배우자       아파트                                               241,000          0         0    241,000 변동없음
                 건물 84.90㎡
  모    단독주택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대지 364.00㎡ 건물 112.32㎡       45,400           0      300     45,1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580      1,920        0      27,5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액티언스포츠 배기량(1,998cc)                    2,160           -        -      2,160 변동없음

 본인        자동차   2018년식 쏘나타 배기량(1,999cc)                      23,420           -        -     23,420 변동없음

 본인        자동차   2005년식 뉴아반테XD 배기량(1,495cc) 증가                     0       1,920        0      1,920 신규취득

▶ 예금(소계)                                                     328,194     143,269   98,307    373,156
                 농협생명보험 7,863(1,20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00(100
                 증가), 한화손해보험 459(459 증가), 농협은행 1,338(688
 본인                                                            8,265       2,719       10     10,974
                 증가), 국민은행 712, (주)KEB하나은행 493(262 증가),
                 한국투자증권 9                                                                              가계소득증가에 따른 예적금
                 흥국생명보험 27,324(11,903 증가), 유안타증권                                                       납입 등의 사유
                 12,358(12,358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4,571(2,588
 배우자                                                         245,746      56,095   38,362    263,479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867(1,013 증가),
                 국민은행 2,008(2,008 증가), 우체국 0(7,764 감소),



                                                       13
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삼성생명보험 1,536, 한화손해보험 3,842(1,063 증가),
                롯데손해보험 3,171(2,495 증가), 농협은행 6,410(7,964 감소),
                DB생명보험(주) 0(9,200 감소), 신한생명보험 0(3,224 감소),
                MG손해보험(주) 929(929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32,275(5,391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56,188(16,919 증가)
                농협중앙회 67,194(876 감소), 농협손해보험 6,400(1,200
  모                                                              73,270    60,259   59,935    73,594
                증가)
                신한은행 1, 중소기업은행 16(14 증가), 롯데손해보험
                258(258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05(205 증가),
 장남             농협중앙회 1,049(1,049 증가), 국민은행 10,000(10,000           913    24,196        0    25,109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3,450(2,700 증가), 농협은행
                10,130(9,970 증가)
▶ 유가증권(소계)                                                      24,068    10,390     1,065   33,393
                셀트리온 35주, 삼성SDI보통주 10주, 테라젠이텍스
 배우자    상장주식    1,200주, 녹십자셀 161주(161주 증가), 우리들제약보통             24,068    10,390     1,065   33,393 주가변동에 따른 증가
                100주, 아이진 144주(144주 증가)
▶ 채무(소계)                                                        77,003         0    10,610   66,393

 본인    금융기관채무 삼성카드 12,252(7,301 감소), 농협은행 49,577(373 감소)         69,503        0     7,674   61,829 채무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공단 4,564(2,936 감소)                            7,500         0    2,936     4,564 채무 일부 상환
                                                                                                       증 감 액 : 69,320천원
                          총 계                                   614,719   158,382   89,062   684,039
                                                                                                       (가액변동: 1,632천원)




                                                           14
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농협은행 235(235 증가), 국민은행 1,602(1,602 증가),
  부                                                              51,200   63,065   51,200   63,065
                성남동부 61,228(61,228 증가), 새마을금고 0(51,200 감소)
                국민은행 340(340 증가), 농협은행 231(231 증가), 성남수정
  모             12,402(12,402 증가), 신한은행 3(3 증가), DB손해보험(주)           0    16,036        0   16,036
                3,060(3,060 증가)
                농협은행 30(30 증가), 주민신협 2(2 증가), 우리은행
 장녀                                                                  0    4,114        0     4,114
                4,082(4,082 증가)
                중소기업은행 1,610(1,610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960(1,960 증가), 주민신협 75(75 증가), 국민은행
 장남                                                                  0    8,180        0     8,180
                4,166(4,166 증가), (주)KEB하나은행 5(5 증가), 성남동부
                 109(109 증가), 우리은행 254(254 증가), 농협은행 1(1 증가)

▶ 채권(소계)                                                        30,000        0        0    30,000

  모             사인간채권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40,582    3,331        0    43,913

 본인             사인간채무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본인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10,582       0        0    10,582 변동없음
                우리은행 1,025(1,025 증가), 교보생명보험 2,306(2,306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0    3,331       0     3,331 금융기관 대출 증가
                증가)
                                                                                                      증 감 액 : 47,145천원
                          총 계                                   181,195   98,853   51,708   228,340
                                                                                                      (가액변동: 1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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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6,900(6,900 증가), 국민은행
                 3,199(1,301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56,074(56,074 증가),
                 농협중앙회 7,471(7,471 증가), 중소기업은행 8(8 증가),
                 씨티은행 5(5 증가), 농협은행 0(5,000 감소), 새마을금고
 배우자                                                              15,650    86,428    12,451    89,627
                 0(6,150 감소), 우리은행 3(3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9,527(9,527 증가), 신한생명보험 331(331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2,955(2,955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2,787(2,787 증가), 안양남부 367(367 증가)
                 삼성생명보험 5,464(5,464 증가), 신한생명보험 496(496
 차녀                                                                  500     6,931       500     6,931
                 증가), 우리은행 697(197 증가), 신한은행 274(274 증가)
▶ 유가증권(소계)                                                       23,795     6,020      2,256    27,559
                 인프라웨어 3,500주(3,500주 증가), 성광벤드 1,500주,
                                                                                                         누락 유가증권 등록, 주식
 본인     상장주식     탑엔지니어링 628주(372주 감소), 디지텍시스템                    23,795     6,020     2,256     27,559
                                                                                                         매도에 따른 변동
                 2,346주(2,346주 증가)
▶ 채무(소계)                                                         248,000   358,585   248,000   358,585
              신한은행 233,900(233,900 증가), KB캐피탈 4,154(4,154
                                                                                                         종전 신고가 누락되거나
 본인    금융기관채무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94,366(94,366 증가),                        0   353,585         0   353,585
                                                                                                         잘못되어 정정 등록
              하나캐피탈 21,165(21,165 증가)
                                                                                                       금융기관 별 채무로 나누어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148,000         0   148,000         0
                                                                                                       등록하여 삭제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금융기관 별 채무로 나누어
 본인    건물임대채무                                                    100,000         0   100,000         0
                 대림아크로리버(호계동,아크로리버) 임대보증금 감소                                                           등록하여 삭제함.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삼성화재해상보험 5,000(5,000 증가)                                 0     5,000         0     5,000 누락 채무 등록(소명완료)
                                                                                                         증 감 액 : 223,338천원
                           총 계                                   715,871   211,420   -11,918   939,209
                                                                                                         (가액변동: -207,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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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그5)                                         관               보                                            2019. 3. 28.(목요일)

 소속                          경기도 의회                                 직위                의원              성명                권락용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1,090,000     114,700         0   1,204,7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건물 95.00㎡                    1,090,000           0         0   1,090,000
        오피스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건물 84.90㎡ (건물 84.90㎡
 본인                                                                        -     114,700         0     114,700 분양권
        (분양권)    증가)
▶ 예금(소계)                                                            227,710      202,349   211,143    218,916
                 신한은행 9,215(83,952 감소), 농협은행 510(510 증가),
 본인              성남동부         30,040(30,040 증가), (주)KEB하나은행         227,710      202,349   211,143    218,916 가액변동
                 178,641(44,910 증가), 농협중앙회 510(302 감소)
▶ 유가증권(소계)                                                            7,500           0      7,500           0

 본인    비상장주식 바이오엔비텍 15,000주                                           7,500           0     7,500           0 상장폐지

▶ 채무(소계)                                                            520,000       80,000         0     600,000

 본인              사인간채무 증가                                                 0      80,000          0      80,000 분양권 채무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임대보증금                            520,000            0         0     52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805,210      237,049   218,643     823,616 증 감 액 : 18,40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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