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6,398,271.0
6,398,271.0
-
100.0
100.0
-
　
주택건설용지
1,381,243.7
1,359,366.0
-21,877.7
21.6
21.3
-0.3
단독주택용지
248,129.6
246,082.9
-2,046.7
3.9
3.9
-
필지형단독주택
216,031.6
213,979.6
-2,052.0
3.4
3.4
-
　
구역형단독주택
32,098.0
32,103.3
5.3
0.5
0.5
-
　
공동주택용지
1,133,114.1
1,113,283.1
-19,831.0
17.7
17.4
-0.3
　
아부분
1,105,966.1
1,086,135.1
-19,831.0
17.3
17.0
-0.3
　
연립
27,148.0
27,148.0
-
0.4
0.4
-
　
근린생활시설용지
70,926.6
71,500.1
573.5
1.1
1.1
-
　
상업시설용지
537,616.3
532,873.3
-4,743.0
8.4
8.3
-0.1
상업시설용지
242,738.3
237,995.3
-4,743.0
3.8
3.7
-0.1
　
복합용지
294,878.0
294,878.0
-
4.6
4.6
-
호텔, 컨벤션,
주상복합등　
업무시설용지
494,458.8
509,922.8
15,464.0
7.7
8.0
0.3
　
연구시설용지
149,738.1
150,261.7
523.6
2.3
2.3
-
R&D
공공시설용지
3,728,685.5
3,738,910.1
10,224.6
58.3
58.4
0.1
　
도시기반시설
3,649,000.4
3,659,249.0
10,248.6
57.0
57.1
0.1
　
도로
1,300,923.0
1,293,522.9
-7,400.1
20.3
20.2
-0.1
주차장
43,875.3
45,861.3
1,986.0
0.7
0.7
-
29개소
공공청사
71,614.1
71,456.1
-158.0
1.1
1.1
-
10개소
학교
297,145.3
297,147.6
2.3
4.6
4.6
-
유: 7개소/ 초: 7개소
중: 5개소/ 고등:
4개소
공원․녹지
1,802,177.3
1,817,995.7
15,818.4
28.2
28.5
0.3
공원
1,462,104.2
1,461,506.0
-598.2
22.9
22.9
-
녹지
340,073.1
356,489.7
16,416.6
5.3
5.6
0.3
광장
15,601.0
15,601.0
-
0.2
0.2
-
3개소
의료시설
71,563.5
71,563.5
-
1.1
1.1
-
2개소
시장
17,037.7
17,037.7
-
0.3
0.3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4,730.9
4,730.9
-
0.1
0.1
-
2개소
방수설비
386.0
386.0
-
-
-
-
3개소
(연결녹지및유수지내
2개소중복결정)
가스공급설비
88.3
88.3
-
-
-
-
2개소
열공급설비
20,995.0
20,995.0
-
0.3
0.3
-
1개소
전기공급설비
2,863.0
2,863.0
-
-
-
-
1개소
생활편익시설
9,503.9
9,503.9
-
0.1
0.1
-
5개소
주유소
9,695.0
9,671.0
-24.0
0.2
0.2
-
4개소
종교시설용지
9,539.5
9,539.5
-
0.1
0.1
-
6개소
유수지
29,723.1
29,723.1
-
0.5
0.5
-
5개소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도랑
360.3
360.3
-
-
-
-
　
창고시설
9,959.6
9,959.6
-
0.2
0.2
-
2개소
어항
10,903.7
10,903.7
-
0.2
0.2
-
1개소
기타용지
35,602.0
35,437.0
-165.0
0.6
0.6
-
　
해수부
6,085.0
6,085.0
-
0.1
0.1
-
　
유보지
29,517.0
29,352.0
-165.0
0.5
0.5
-
1개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공원․녹지계획(변경)
◦철새서식지로의영향이높은서측근린공원은생태공원으로조성하여철새들을위한수
공간, 녹지등을최대한확보
◦철새서식지로의기능이없는동측근린공원은수변공원으로조성하여주민및종사자들
의휴게기능과생물의서식기능제공
◦지구중앙에대규모특화공원조성을위한근린공원을배치하고, 생태공원~거점공원~
수변공원간연계를강화하기위한가로공원및녹지축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이용성
제고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49
50
1,802,177.3
1,817,995.7
15,818.4
공
원
31
31
1,462,104.2
1,461,506.0
-598.2
근린공원
10
10
1,388,189.9
1,387,577.7
-612.2
어린이공원
10
10
22,094.5
22,094.5
-
소공원
8
8
20,223.6
20,237.6
14.0
문화공원
2
2
11,187.2
11,187.2
-
녹
지
1
1
20,409.0
20,409.0
-
완충녹지
18
19
340,073.1
356,489.7
16,416.6
연결녹지
3
4
155,326.5
170,010.1
14,683.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공원·녹지계획- 변경>
※ 변경사유: ‘21년도제영향평가(교육, 교통) 심의결과및1-4단계지적확정측량결과등반영
- 완충녹지13 추가확보, 연결녹지5(상업41,42) 신설등
- 연결녹지4 기존조서면적오류정정, 체육공원및연구3 개발계획도면오류수정
2) 교통(기본방향) (변경없음)
3) 용수공급계획(변경)
◦사업지구는덕산정수장으로부터낙동강본류강변도로를따라서부산권통합
송수관로(D=1,500㎜)를통해생활용수공급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용수공급체계>
지역
지
구
급수량(㎥/일)
비
고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지
지역
명지지구
29,955.0
29,569.0
-
-
29,955.0
29,569.0
4) 하수처리계획(변경)
◦급수인구에따라사업지구오수량을산정
- 1일계획오수량: 28,764㎥/일(1단계20,931㎥/일, 2단계7,833㎥/일)
◦명지지구발생하수는녹산공공하수처리시설및에코델타시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처리
지역
지
구
계획오수량(㎥/일)
오수처리계획
기정
변경
명지지역
명지지구
29,131＊
28,764
녹산공공하수처리시설(1단계) 및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
※ 기정계획오수량기재오류정정: 28,590 ⇒29,131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지
80,468
79,382
157.8
155.6
510
510
184
184
29,053
28,653
나. 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구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
(천㎡)
주택공급계획(호)
비고
계
단독주택
연립
APT 1)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80,468
79,382
1,578.4
1,556.5
29,053
28,653
915
907
410
410
27,728
27,336
※주1) APT 호수는주상복합을포함
<주택용지계획-변경>
구분
면적(㎡)
용적률(%)
평균분양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578,394.7
1,556,517.0
-
-
29,053
28,653
80,468
79,382
　
단독주택
소계
248,129.6
246,082.9
-
-
915
907
2,532
2,510
1단계:2.8/호
2단계:2.7/호
필지형
216,031.6
213,979.6
150이하
271
797
789
2,202
2,180
1단계:264㎡
2단계:270㎡　
블록형
32,098.0
32,103.3
100이하
272
118
118
330
330
공동주택소계
1,330,265.1
1,310,434.1
-
-
28,138
27,746
77,936
76,872
　
아파트
소계
1,105,966.1
1,086,135.1
-
-
23,252
22,860
64,284
63,220
1단계:2.8/호
2단계:2.7/호
　
　
　
60㎡
이하
A-1
60,583.0
60,583.0
220이하
79
1,680
1,680
4,704
4,704
　
A-2
37,026.9
37,026.9
200이하
66
1,120
1,120
3,136
3,136
외국인임대
A-3
39,517.7
39,517.7
220이하
79
1,100
1,100
3,080
3,080
　
A-4
62,388.0
62,388.0
200이하
79
1,269
1,269
3,426
3,426
일반임대
(민간)
310
310
837
837
외국인임대
A-5
57,243.0
57,150.0
200이하
82
1,396
1,393
3,897
3,886
신혼희망타운
(분양: 임대=
2:1)
A-6
57,027.0
55,696.0
200이하
84
1,358
1,326
3,667
3,579
신혼희망타운
(분양: 임대=
2:1)
60～
85㎡
B-1
58,256.0
58,256.0
220이하
104
1,230
1,230
3,444
3,444
　
B-2
51,080.3
51,080.3
200이하
104
980
980
2,744
2,744
　
B-3
38,966.9
38,966.9
200이하
104
750
750
2,100
2,100
　
B-4
33,992.9
33,992.9
200이하
104
650
650
1,820
1,820
　
B-5
40,410.6
40,410.6
220이하
104
850
850
2,380
2,380
　
B-6
33,009.2
33,009.2
220이하
104
700
700
1,960
1,960
　
B-7
31,663.3
31,663.3
220이하
104
670
670
1,876
1,876
　
B-8
48,127.5
48,127.5
200이하
104
920
920
2,576
2,576
일반임대
B-9
37,923.2
37,923.2
180이하
104
660
660
1,848
1,848
　
B-10
41,852.9
41,852.9
200이하
104
800
800
2,240
2,240
　
B-11
65,990.0
51,353.0
200이하
104
1,269
987
3,426
2,664
B-12
48,459.0
46,254.0
200이하
104
932
889
2,516
2,400
B-13
60,411.0
59,566.0
200이하
104
1,162
1,145
3,137
3,091
B-14
66,646.0
66,020.0
200이하
104
1,282
1,269
3,461
3,426
B-15
49,606.0
49,512.0
200이하
104
954
952
2,621
2,615
85㎡
초과
C-2
85,785.7
85,785.7
200이하
142
1,210
1,210
3,388
3,388
　
연립주택
소계
27,148.0
27,148.0
-
-
410
410
1,148
1,148
　
60～
85㎡
E-3
27,148.0
27,148.0
120이하
79
410
410
1,148
1,148
　
주상복합
소계
197,151.0
197,151.0
-
-
4,476
4,476
12,504
12,504
1단계:2.8/호
2단계:2.7/호
　
85㎡
초과
복합1
20,273.0
20,273.0
300이하
198
215
215
592
592
　
복합2
57,652.4
57,652.4
800이하
215
1,472
1,472
4,122
4,122
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진입도로(변경없음)
다. 단지내도로(변경없음)
구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344
352
잘못된
계산식
58,566
60,316
잘못된
계산식
1,300,923.0
1,293,522.9
잘못된
계산식
광로
소계
40이상~
50미만
5
5
-
4,837
4,838
잘못된
계산식
211,377.0
210,595.0
잘못된
계산식
광로3류40이상~
50미만
5
5
-
4,837
4,838
잘못된
계산식
211,377.0
210,595.0
잘못된
계산식
대로
소계
25이상~
40미만
14
14
-
10,917
12,257
잘못된
계산식
353,225.6
346,659.4
잘못된
계산식
대로1류35이상~
40미만
2
2
-
2,069
3,419
잘못된
계산식
78,079.0
71,668.0
잘못된
계산식
대로2류30이상~
35미만
4
4
-
4,718
4,718
-
163,811.0
163,811.0
-
대로3류25이상~
30미만
8
8
-
4,130
4,120
잘못된
계산식
111,335.6
111,180.4
잘못된
계산식
중로
소계
12이상~
25미만
111
116
잘못된
계산식
28,477
28,900
잘못된
계산식
516,628.5
532,049.3
잘못된
계산식
중로1류20이상~
25미만
26
26
-
10,451
10,356
잘못된
계산식
234,980.5
240,981.3
잘못된
계산식
중로2류15이상~
20미만
58
59
잘못된
계산식
13,106
13,131
잘못된
계산식
216,873.0
219,987.0
잘못된
계산식
중로3류12이상~
15미만
27
31
잘못된
계산식
4,920
5,413
잘못된
계산식
64,775.0
71,081.0
잘못된
계산식
소로
소계
12
이하
214
217
잘못된
계산식
14,335
14,321
잘못된
계산식
133,041.5
132,925.5
잘못된
계산식
소로1류10이상~
12미만
105
105
-
11,447
11,439
잘못된
계산식
114,470.0
114,390.0
잘못된
계산식
소로2류
8이상~
10미만
21
21
-
1,173
1,173
-
9,384.0
9,384.0
-
소로3류
8
미만
88
91
잘못된
계산식
1,715
1,709
잘못된
계산식
9,187.5
9,151.5
잘못된
계산식
기타
(가감속차로등)
　
　
　
　
　
　
86,650.4
71,293.7
잘못된
계산식
<도로총괄표- 변경>
※ 변경사유: ‘21년도제영향평가(교육, 교통) 심의결과및1-4단계지적확정측량결과등반영
복합3
62,546.2
62,546.2
1,000이하
215
1,589
1,589
4,449
4,449
　
복합4
16,632.9
16,632.9
800이하
198
470
470
1,316
1,316
　
복합6
17,293.5
17,293.5
800이하
198
489
489
1,369
1,369
복합7
22,753.0
22,753.0
300이하
198
241
241
656
656
주1)승인권자(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당초계획된전용면적범위보다작은규모로계획할수있다.
주2)대지분할가능선반영블록(A-1,C-2,E-3)은각대지면적비율에따라세대수배분함.
※ 변경사유: ‘21년도제영향평가(교육, 교통) 심의결과및1-4단계지적확정측량결과등반영, 비고오기정정
라. 주차장(변경)
◦토지이용및입지시설별주차수요와도보권을감안하여주차장의규모및위치를결정
◦단독주택지내주차난해소를위하여소규모주차장을분산배치토록함
◦사업지구내총29개소, 45,861.3㎡(사업지면적대비0.72%)의주차장을계획
구분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27
29
43,875.3
45,861.3
1,986.0
※ 변경사유: ‘21년도제영향평가(교육, 교통) 심의결과및1-4단계지적확정측량결과등반영
9. 산업유치계획(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
가. 보건․ 의료시설(변경없음)
나. 교육시설(변경)
◦교육시설공급계획: 유치원7개소, 초등학교7개소, 중학교5개소, 고등학교
4개소(기존고교포함), 외국교육기관1개소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계
24
297,147.6
유치원
7
18,433.9
초등학교
7
101,662.2
중학교
5
67,610.3
고등학교
4
55,263.3
고3 위치변경
(면적변경없음)
외국교육기관
1
54,177.9
※ 변경사유: ‘21년도제영향평가(교육, 교통) 심의결과및1-4단계지적확정측량결과등반영
다. 복지시설(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기본방향) (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
구분
주요기능
추정규모(㎡)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623,971.6
623,745.2
-226.4
국제업무단지
•동남경제권역의국제업무지원시설
256,831.0
256,081.0
-750.0
컨벤션센터등
•비즈니스도시조성을위한컨벤션
센터, 호텔, 주상복합등
163,224.6
163,224.6
-
R&D 시설
•조선, 자동차, 기계등의첨단기술
개발을위한R&D시설
96,944.1
96,927.7
-16.4
•신성장산업발굴및인력양성등을
위한신산업R&D시설
52,794.0
53,334.0
540.0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및외국대학등글로벌캠퍼스
유치로외국인의정주여건확보
54,177.9
54,177.9
-
※ 변경사유: ‘21년도제영향평가(교육, 교통) 심의결과및1-4단계지적확정측량결과등반영
- 체육공원및연구3 개발계획도면오류수정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
음)
16.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
부산
ㆍ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관련된도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051-888-4472)에서열
람가능.
◉환경부고시제2022-208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2,266.22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41
142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75
75
-
공공시설
소
계
19
20
증1
관리사무소
-
1
증1
신설
관리분소
5
5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오수처리장
1
1
-
폐기물처리장
8
8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44
44
-
문화시설
소
계
2
2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
-
-
-
-
변경
1개소
4,690
-
-
-
1
다도해
해상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완도군완도읍
중도리760-10일원
4,690
-
-
2동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550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상임감사                  성명       김응박        생년월일    1966.05.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6    ① 1985. 3. 13. 5급 전시근로역(질병: 선천성심장질환)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본부장
 소속     한국환경공단                     직급        상임이사                  성명       백선재        생년월일    1965.08.17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03특공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610(경차량 운전병)
   본인        1965    ⑤ 입영(임관)일자 : 19860711                         ⑥ 전역(해제)일자 : 1988102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9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4(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장남        1999    ⑤ 입영(임관)일자 : 20201005                         ⑥ 전역(해제)일자 : 20220404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본부장
 소속     한국환경공단                     직급        상임이사                  성명       정재웅        생년월일    1965.12.03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20(전차승무)
   본인        1965    ⑤ 입영(임관)일자 : 19870424                         ⑥ 전역(해제)일자 : 1989072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교육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21101(근무헌병)
   장남        1996    ⑤ 입영(임관)일자 : 20160411                         ⑥ 전역(해제)일자 : 2018011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1기동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11103(화생방제독)
   차남        1999    ⑤ 입영(임관)일자 : 20201012                         ⑥ 전역(해제)일자 : 2022041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원장
 소속                                                                성명       최흥진        생년월일    1962.02.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급        임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05훈련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5(박격포)
   본인        1962    ⑤ 입영(임관)일자 : 19871207                         ⑥ 전역(해제)일자 : 19890516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 47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99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
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 결정 통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지산에너텍
중소규모온실맞춤형지열냉난방시스템개발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10.13-’23.10.12.)
㈜지산에너텍
하이브리드지열히트펌프시스템개발
환수금미납
참여제한2년
(‘23.10.13-’25.10.12.)
㈜대동
엔지니어링
단감수출가공품자동화생산공정
설계및시스템개발
환수금미납
참여제한1년
(‘28.11.12-’29.11.11.)
농업회사법인
강성바이오㈜
고랭지
작물인
국화과와
천년초의
플라본과칼슘을고함유한추출물을
이용한항산화및항당뇨기능성
쌀과간식의산업화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10.13-’23.10.12.)
환수금31,725,417원
㈜푸르란트
레몬머틀을
이용한
천연
항균의
친환경농약개발기획연구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10.13-’23.10.12.)
환수금1,015,210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속으로
ICT 도입으로농산물유통효율개선이
가능한온라인직경매시스템사업화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10.13-’23.10.12.)
환수금5,449,242원
㈜일송에프앤비IoT 기술을적용한주문형전자동커피
로스팅기기(HW)와운영OS 개발(SW)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10.13-’23.10.12.)
환수금2,319,818원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1조및제4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및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
※ 출연금환수개시일: ‘22.10.13.
* ㈜다이시스, 농업회사법인씨드림(주)의출연금환수개시일은’22.9.21.임.
2. 처분청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연락처 : 044-210-2418 / pyj16@korea.kr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한남씨엠에스ICT 융복합자동감박피기개발
환수금미납
참여제한2년
(‘22.10.13-’24.10.12.)
㈜우진공업
고성능2조식고추정식기개발및사업화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10.13-’23.10.12.)
환수금3,635,946원
곽기동(엠엘(주))
응축기증대형하이브리드식품건조
및저온저장시스템기술사업화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10.13-’23.10.12.)
환수금18,598,204원
㈜티업
차의동결및분말화를통한저온침출력이
향상된캡형태의제품사업화기획
환수금미납
참여제한2년
(‘23.10.17-’25.10.16.)
㈜다이시스
박과(참외,수박) 및딸기재배용단동비닐
하우스에적합한스마트팜개발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9.21-’23.9.20.)
환수금6,097,201원
농입회사법인
씨드림(주)
시설원예생산량증대및경영비절감을
위한클라우드기반자율제어시스템개발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2.9.21-’23.9.20.)
환수금10,310,273원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한영이앤씨 내 광양솔라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4(한영이앤씨 건물(주3동) 지붕)
4. 공사개요 : 999.54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298,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광양행복태양광 대표이사 최부일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62, 광적종합공구상가2동 206호.  끝.
◉고양지청공고제2022-65호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2022년 10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반납 사유
반납 수리일자
교남 어유지동산
(제2010-165호)
권ㅇ진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2. 10. 20.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15호
　한진부산컨테이너㈜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근로자 대기실 증설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근로자 대기실 증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 김규경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434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기존 근로자 대기실 부족 및 사용 여건 개선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434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일원
     ○ 내    용 : 근로자 대기실 2개소(209.30㎡) 증설(비귀속)
     ○ 총사업비 : 237,60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26호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
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 이에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및 공정한 이용을 제고하고 저작권자
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다.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한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저
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
작권협회)에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2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불편 해소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복합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기
존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증 사본제
출 의무규정을 삭제함
  2) 게임제공업 등은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제한 업종에 해당되나 민원인은 이러한 사실을 
지자체에 허가·등록 시점에 인지하게 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사전
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에 영업장소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신설
나. 지자체 현장 애로사항 개선
  1)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시 처리기간을 ‘죽시’로 규정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서를 통
해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어려움
에 따라, 유사한 신청절차인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의 처리절차와 같이 처리기간을 
‘3일’로 변경·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soo14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 203 - 2446, 팩스 
(044) 203 - 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97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 시험항목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MRA 시험항목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엔트리연구원
(KR0157, 경기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28-60
ㅇ 캐나다 MRA(무선분야) 시험항목 폐지
- RSS-248
2022.10.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3호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산길 29-10,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3. 하천공사 내용 : 양수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사업기간
2002-08
월호
양수장
영산강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319-6
농업
49,400
'22.10.13.~'23.05.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시설관리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중비계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16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10.18. ~ 2023.01.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0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일시)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교육청소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92, 평생학습문화센터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천막부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8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일시 12,38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10.22.(1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수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2-31
하동취수장
섬진강
(국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72
생활
용수
7,800
‘22.11.01.〜‘24.12.31.
◉문화재청고시제2022-126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2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
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불상 1구,
복장유물 63건 
104점
① 불상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②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해인사성보박물관)
2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
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불상 1구,
복장유물 52건 
53점
① 불상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②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해인사성보박물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5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一∼五)
5권 1책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도서관)
2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6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四∼六)
3권 1책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도서관)
3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四∼七)
4권 1책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4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6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六)
1권 1첩
국 유
(전남대학교 도서관)
5
법화현론 권3∼4
(法華玄論 卷三∼四)
1책
김**
6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咸安 末伊山 四十五號墳 出土 象形陶器 一括)
5점
국 유
(함안박물관)
7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束草 新興寺 靈山會上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신흥사유물전시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지정 : 총 2건
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 총 2건
마. 지정 사유: 붙임 참조
바.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비고
1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 복장전적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
遮那佛坐像腹藏典籍)
8건 
52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해인사성보박물관)
기존 
보물지정
목록에 추가
2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
좌상복장전적
(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
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10건 213
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해인사성보박물관)
위와 같음
기존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보물
(2012.
10.30.)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
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
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
物)
불상 1구,
복장유물 
63건 104
점
① 불상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②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해인사성보박물관)
국보지정에 
따른 보물 
해제 
보물
(2012.
10.30.)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
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
遺物)
불상 1구,
복장유물
52건 
53점
① 불상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②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해인사성보박물관)
위와 같음
【국보 지정】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ㅇ 지정사항 : 국보
ㅇ 명 칭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ㅇ 소유자(관리자) : ① 불상: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②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해인사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해인사
ㅇ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63건 104점
ㅇ 규 격 : 불상 높이 126.0㎝, 어깨폭 64.0㎝, 무릎폭 97.3㎝
ㅇ 재 질 : 목조(향나무)
ㅇ 형 식 : 지권인(智拳印)을 한 좌상 
ㅇ 조성연대 : 신라 9세기 후반
ㅇ 사 유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원래의 봉안전각은 알 수 없으나 한동안 팔만
대장경이 봉안된 법보전의 주불로 봉안되었다가 지금은 주불전인 대적광전의 오른쪽에 위치한 대비로전
(大毗盧殿)에 봉안된 불상과 그 복장유물이다. 불상의 제작 시기는 불상의 양식과 도상,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통일신라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인사가 802년 창건된 사실에 비추어 법보전 비로자
나불상이 해인사 창건시기와 크게 멀지 않은 시점에 조성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서 그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작
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지권인(智拳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옷차림, 무릎 사이의 부채꼴 모양의 주름, 원만한 얼굴과 당당하고 
건장한 신체표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 양식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특히 팽팽한 근육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주름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탄력감은 신라 전성기 미적 감각과 양식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듯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은 신라시대 전성기 불상을 연상케 할 만큼 조각적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앙에서 활동하던 신라조각가들이 지방의 중요 왕실사찰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활약한 상황
을 유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상의 재료가 보기 드물게 향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이는 향나무가 우
리나라 목조불상의 대다수가 소나무나 은행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차별되는 양상이다. 해인사 법
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2구와 고려시대의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유일한 작품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방식을 보면, 불신(佛身)은 하나의 원통형 나무로 만들고 뒷부분에 나무를 덧대
었으며, 머리와 팔은 따로 만들어 접목하였다. 나발(螺髮)은 흙으로 별도로 만들어 붙인 점에서 고려시
대 이후에 등장하는 접목기법의 시원적 방식을 보여 준다.
불상과 더불어 복장유물 또한 한국불교사,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해인사는 1489∼1490
년 동안 조선왕실의 후원을 받은 당대 최고의 고승(高僧) 학조(學祖, 15세기)에 의해 중창되었으며, 복
장유물에는 고려∼조선 등 여러 시기 불상의 중수과정에서 추가로 납입된 귀한 전적과 직물들이 포함되
어 있다. 특히 1490년 중수 복장유물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복장유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
다. 특히 복장에서 나온 후령통은 원래 형태가 완벽하게 보존된 것으로, 16세기 『조상경(造像經)』의 시
원이 된 복장 안립 물목의 종류와 안립 절차에 대해 규명하게 된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
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러한 복장유물의 물목과 체계를 통해 당시 해인사의 위상과 왕실불사
의 수준 그리고 고려∼조선 초기까지 복장 납입 및 불상의 중수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9세기의 양식적 특징을 지닌 상으로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인사에서 
중요한 예배대상으로 존속되어 왔다. 이 불상은 802년 창건된 해인사에 남아 있는 9세기의 귀중한 유물
이라는 점,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복장유물의 
경우, 고려∼조선 초기 까지 납입된 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불상의 중수 내력 및 불교사적
인 특성, 해인사와 왕실과의 관련성, 복장유물의 안립 방식 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뛰어난 학술적인 가
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사유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뛰어난 조형성과 역사성은 물론 종교적인 이상미
를 갖춘 우수한 불상이며, 불교사적 의의가 큰 복장유물과 함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대상 복장유물 목록>
구분
연번
유물명
점수
크기(㎝)
시대
후령통
1
후령통
1
전체높이 33.8 두께 0.11
1490년 경
2
양면원경
1
지름 14, 두께 0.13
1490년 경
3
팔엽연화
1
높이 5.1, 최대폭 8.14
1490년 경
4
사리호
1
높이2.86
최대폭3.05
1490년 경
5
무공심주
1
지름 2.3
1490년 경
6
근봉지대
1
높이 4.43, 폭 3.6
1490년 경
소계
6건
6점
섬유류
1
소색목면
1
51.5×32.5
1490년 경
2
소색주
1
298.2×38
1490년 경
3
저면교직
1
58.1×32.1
1490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