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전   화:02-2100-6917~6928(FAX:02-2100-6925)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우편번호: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
 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
 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   체   료           계

                     마산자유무역
장재찬 530326-*******                 21,567,810        2,962,530    38,286,370       62,816,710
                      관리원

김지희 651209-******* 전남목포교육청         14,778,940                 -   15,196,840       29,975,780


 ※위 금액은 2008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8년 11월 30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사    무   소               주                             소                     연     락    처

   대전지부        (우 302-17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8                                   042-600-0533

   광주지부        (우 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0                                   062-350-2062

                                       119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9호
 「직무분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분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 경직성 완화 및 대국(大局)중심의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무
 등급 수를 적정하게 축소하고,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며, 직무분석을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상 필요시에도 실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를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
  동일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재직자에 따라 변경되므로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
 나. 직무분석의 실시 요건을 조직관리의 필요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직무분석의 실시 요건을 합리적인 인사관리 뿐만 아니라 조직 재설계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축소
  인사운영의 경직성 완화와 대국주의(大局主義)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
  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함.
 라.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조직운영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을 각종 인사운영 뿐만 아니라 정원 산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를 위한
  경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5호
 ○전화번호:02) 2100-2947
 ○팩   스:02) 210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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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개발자:대실종합건설㈜ (대표:유조웅)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02-7(4층)
2. 신청기술명:맨홀뚜껑 철거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뚜껑 보수·보
 강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송배전 맨홀뚜껑의 보수·보강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트가 구비된 회전판을 장착한
 맨홀뚜껑 철거기와 노면파쇄 굴착시 나온 폐아스콘과 초속경 시멘트를 배합한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맨홀뚜껑 보수·보강공법으로 시공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이룬 공법으로 시
 공시간 단축과 내구성을 가진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공법임.
4. 기술범위(요약)
 ○맨홀뚜껑 철거기를 이용하여 지면을 파쇄·굴착하여 시공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계화 공법
 ○파쇄·굴착시 잔재인 폐아스콘을 활용할 수 있는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채움재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시공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의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리팜
2. 대표자:송재준
3. 소재지: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305
                              121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1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57호
나. 대행자명:(주)한솔환경산업
다. 대표자:김명주
라.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88-31호
마. 폐지사유:자진반납
바. 폐지일자:2008년 11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신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온드림에이투지
2. 대표자:감병철
3.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남부순환로 6754
4. 등록업종:수질환경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16호
6. 등록일자:2008년 11월 12일
7. 전화번호:02-3435-085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433, 2008. 10. 20.)한 “고래잡

이 옛모습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22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122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11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57호
나. 대행자명：(주)한솔환경산업
다. 대표자：김명주
라.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288-31호
마. 폐지사유：자진반납
바. 폐지일자：2008년 11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신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온드림에이투지
2. 대표자：감병철
3.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남부순환로 6754
4. 등록업종：수질환경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16호
6. 등록일자：2008년 11월 12일
7. 전화번호：02-3435-085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433, 2008. 10. 20.)한 “고래잡
이 옛모습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2008년 11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고래잡이 옛모습전시관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성     명: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나)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돗질로 285(달동 1320-1)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종류:건축공사
4. 공사목적 및 개요
 (가)목 적:고래잡이 옛모습전시관 건립을 통한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증대 및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나)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번지
    ○총공사비:5,643백만원
    ○공사내용
     -전시관 1동(3층)(1,805㎡)
     -포장 및 조경공사 각 1식
     -수족관 전시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10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30일 선고한 결정(2006헌마1098,
1116, 1117(병합)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08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6헌마1098, 1116, 1117(병합)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선 외 6인(2006헌마1098)-[별지1] 목록과 같음
          2. 송○택 외 84인(2006헌마1116)-[별지2] 목록과 같음
                                   123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8-265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장

측량기준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표 고
점명칭및                                                                  소 재 지       비고
                              (m)
번    호     X(m)      Y(m)                위 도(B)         경 도(L)

                                                                  울산광역시 북구 천
울산63     238116.95 230447.67 29.30   35°38′21″935 129°20′10″353                   재설
                                                                  곡동 1055-2

                                                                  울산광역시 남구 남
울산15     219974.68 234013.30 127.50 35°28′32″804 129°22′29″347                    폐기
                                                                  화동 산39-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33     243568.84 215872.95 359.39 35°41′20″070 129°10′31″372                    폐기
                                                                  두서면 활천리 산149

    기 준 원 점 명      동 부 원 점


    측 량 년 월 일      2008. 10. 15


 측량성과보관장소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비 고         지적삼각점 재설치 및 폐기




⊙경기도공고제2008-10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 : (주)동산환경
 2. 대표자 : 한운철(60. 2. 15.)
 3.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105-10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6호)
 5. 등록일자 : 2008년 11월 10일
                                           194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08-525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1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청담이엠텍

2. 대표자 : 박준석(651028-1******)

3.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6-33번지 영일빌딩 2층

4. 등록분야 : 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15호

6. 등록일자 : 2002년 9월 5일

7. 전화번호 : 031) 878-8188



⊙함양군공고제2008-744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7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7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군계획시설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 1-17호선

 나. 사업명칭 : 백연군계획시설(소로 1-17호선) 개설사업

3. 사업규모 : L=323m, B=10m

4.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195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194
⊙울산광역시고시제2008-265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장
측량기준
점명칭및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소 재 지
비고
X(m)
Y(m)
위 도(B)
경 도(L)
울산63
238116.95 230447.67
29.30
35°38′21″935
129°20′10″353
울산광역시 북구 천
곡동 1055-2
재설
울산15
219974.68 234013.30 127.50 35°28′32″804
129°22′29″347
울산광역시 남구 남
화동 산39-3
폐기
울산33
243568.84 215872.95 359.39 35°41′20″070
129°10′31″372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49
폐기
기 준 원 점 명
 동 부 원 점
측 량 년 월 일
 2008. 10. 15
측량성과보관장소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
비 고
 지적삼각점 재설치 및 폐기
⊙경기도공고제2008-10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소명 : (주)동산환경
2. 대표자 : 한운철(60. 2. 15.)
3.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105-10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46호)
5. 등록일자 : 2008년 11월 10일
지방자치단체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백연 군계획 시설도로 (소로1-17호선) 개설공사

일련     소재지                                             수 량            물건소유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년생
번호 읍면      리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계

 1    함양   백연    575    전석쌓기                           9.0 ㎡    염태현   백연리 575

 2    함양   백연   384-3    주차장        콘크리트               4.0 ㎡

                         담장          블록                6.1 ㎡

                        담장기둥       철근콘크리트              0.4 ㎥

                         정화조                           2.0 EA




⊙충청남도서산교육청공고제2008-65호
     공인 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서산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1월 17일
 -공인명 및 인영
                        충청남도서산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공고제2008-1호
     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이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 폐기 및 재등
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장

                                         198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공인 폐기 및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연월일 : 2008년 11월 10일
○재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최초 사용일 : 2008년 11월 10일
 -신규 조각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장인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의인




 -폐기 조각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장인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의인




                            199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공람장소 및 기간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공고일로부터 20일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 백연 군계획 시설도로 (소로1-17호선) 개설공사

        토지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순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총계 함양 함양 백연                      13,356    3,783


 1   함양 함양 백연 373        2   도      33          10       함양군


 2    〃    〃   〃   373   1   도     274          58       함양군


 3    〃    〃   〃   373   3   도      40          37       함양군


 4    〃    〃   〃   371   2   도     187          8        함양군


 5    〃    〃   〃   371       전     444          2        임학래       백연리 377


 6    〃    〃   〃   372       대      90          13       김종철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8-13


 7    〃    〃   〃   372   1   도      29          29       함양군


 8    〃    〃   〃   811       구    3,392    1,568 국(농림수산부)


 9    〃    〃   〃   369       대      72          18   상백마을회         백연리 493-6


10    〃    〃   〃   369   1   천      34          34       함양군


11    〃    〃   〃   803   6   도     200          16   국(건설부)


                                          196
제16878호                     관                   보                 2008.11.17. (월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순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12   함양 함양 백연 363            임   1,635          49       전병욱       백연리 402


13    〃   〃    〃   384   2   도    304       304          함양군


14    〃   〃    〃   363   1   천    120       120          함양군


15    〃   〃    〃   808   5   도   1,840      552      국(건설부)


16    〃   〃    〃 산96         임    298           5        전병욱       백연리 402


17    〃   〃    〃   385   3   도    221       221          함양군


18    〃   〃    〃   387   1   천       2          2        함양군

                                                                   진주시 강남동 동성가든타워
19    〃   〃    〃   810       도       33         2        한규철
                                                                   102동804호

20    〃   〃    〃   386   4   천       13         9        함양군


21    〃   〃    〃   386   1   대    152           9        노상기       백연리 386-1


22    〃   〃    〃   386   5   천       21         21       함양군

                                                                   진주시 강남동 동성가든타워
23    〃   〃    〃   386   2   답    253           16       한규철
                                                                   102동804호

24    〃   〃    〃   389       답   2,477          20       한재홍       백연리 348


25    〃   〃    〃   389   1   천       96         57       함양군


26    〃   〃    〃   385   4   도    281       281          함양군


27    〃   〃    〃   400   3   답       94         94       함양군


28    〃   〃    〃   400   2   도       43         43       함양군


29    〃   〃    〃   397   2   도       33         28       함양군


30    〃   〃    〃   397   3   답    350           60       함양군


31    〃   〃    〃   397   4   도    295           97       함양군


                                          197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586-1호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사   유
                      국적                                 상 실 일
보쿤톳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외국적포기유보 후
    1980. 9.25 여      타이                    2008. 3.22.
수깐다                        242                          외국국적미포기



⊙법무부고시제2008-6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시행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 확대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

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위임사무 중 허가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사       무   명              위       임        범       위     확      대

                 ○ 기타(G-1)자격으로 변경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체류자격변경허가
                  얻어 개발된 지역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
                 -위 휴양시설 소유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미혼에 한함)

                                        13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13
⊙법무부고시제2008-586-1호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
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보쿤톳
수깐다1980. 9.25 여
타이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242
2008. 3.22. 외국적포기유보 후 
외국국적미포기
⊙법무부고시제2008-6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시행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 확대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
는 별표와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위임사무 중 허가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
사    무    명
위       임       범       위       확       대
체류자격변경허가
○ 기타(G-1)자격으로 변경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 개발된 지역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
-위 휴양시설 소유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미혼에 한함)
고
시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5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하고
  자 함
2. 추진 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47종, ’95.12)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07.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08.3)
 ○신규 행정표준코드(안) 의견수렴(’08. 2)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마련(’08.6)
 ○상반기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의견수렴(´08.6)
 ○상반기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 개정(총 276종, ’08.7)
 ○하반기 행정표준코드 제정(안) 의견수렴(’08.9~10)
 ○하반기 행정표준코드 16종 추가제정(총 292종, ’08.11)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15종 추가 제정
  -결제방법부호 등 관세청 소관 3종 제정
  -신체등급구분 등 국방부 소관 1종 제정
  -축산물가공업종유형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종 제정
  -심급구분 등 대법원 소관 2종 제정
  -의결결과부분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종 제정
  -석유판매업구분 등 지식경제부 소관 2종 제정
  -식품위생업종유형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종 제정
  -부재사유구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종 제정
  -감면사유구분 등 행정안전부 소관 1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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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박인숙
   -전화 : 02-2100-3621, 전자우편 : pis511@mopas.go.kr
 ○참고사항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정」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03호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국가어항 육역
  구        분    번호   어항명       위               치   면적(육역)      지정고시일

        사하구     1    다대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23,702.0㎡   2008.11.6
 부산
광역시
        기장군     2    대변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64,833.0㎡   2008.11.6

        강화군     3    어유정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1,303.0㎡   2008.11.6

                4    장봉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0㎡    2008.11.6

 인천
                5    덕적도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16,856.0㎡   2008.11.6
광역시
        옹진군
                6    울도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11,393.0㎡   2008.11.6

                7    선진포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8,556.0㎡   2008.11.6

         북구     8    정자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1,323.0㎡   2008.11.6
 울산
광역시
         동구     9    방어진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55,578.0㎡   2008.11.6

                10   대진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49,085.0㎡   2008.11.6

                11   거진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75,923.0㎡   2008.11.6
강원도 고성군
                12   공현진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2,946.0㎡   2008.11.6

                13   아야진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9,404.0㎡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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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지정일         변경
 항 명    위 치        어       항        구        역                          고시번호
                                                  (최초)       지정일

                동방파제 기부 시점에서 서측(위미1리)
       제주도 남제 돌출부 측으로 연결한 선상 중앙(해상
                                                                        해양수산부
 위미    주군 남원읍                                    ’85.12.30 2002. 4. 3
                320m)을 중심으로 반경 400m 선을 따라                               2002-32호
       위미리
                형성된 공유수면


2.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3,000)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어업지도사무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6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

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에서 업종분류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및 업종분류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

 구개발업을 삭제하고, 85630 난(사회교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교육시설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
       85630                                                  교육과학기술부
                       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
                       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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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65호
 『소음·진동규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무안공항의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환경부고시 제2008-67호, 2008.5.7)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무안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신규 설치계획 변경고시
1. 측정망 배치도 : 생략(영산강지방환경청에서 열람가능)
2.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변 경 전                         변 경 후
       면적
공항명                                                                     이전사유
       (㎡)           측정소 위    측정망            측정소                측정망
             측정소명칭                                 측정소 위치
                       치      설치시기           명칭                설치시기
무 안    1.1   톱머리횟집    무안      2008.10    톱머리주유소 무안군 망운 2008.12          설치계획
             항공기소음   군 망운                항공기소음     면 피서리                지점 건물
             자동측정망 면 피서리                 자동측정망      809-36              소유자의
                     809-34                                             설치동의
                                                                          철회



⊙환경부고시제2008-166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 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고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0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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