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            ※변    경:고속선인 경우 콘크리트 도상일때
 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       시공기면의 폭 4.25미터 이상
 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속선인 경우에는 선로부담력을 HL-2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준활하중과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체계로
  여부와 그 이유)                          분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현    행:고속선인 경우 HL-25 표준활하
  주소, 전화번호                            중 감당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변     경:고 속 선 인 경 우 표 준 활 하 중

                                      (HL-25, 여객전용)감당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7호                3. 의견제출
 『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개인은 2007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고속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 팀 장, 전 화 번 호:02-2110-8244, FA X:
   2007년 7 월26일
                                    02-503-73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ww.moct.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
1. 개정이유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성과와 외국고속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도건설 기술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여 고속철도
                                     이유)
 건설기준과 관련된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개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정거장외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란히 설
                                    라.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고속철도팀(주소:
  치하는 경우 고속선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
  4.8미터이상으로 축소
  ※현   행: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부과천청사4동)

   5.0미터이상
  ※변   경: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2호
   4.8미터이상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나. 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폭은 콘크리트 도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상일 경우 4.25미터까지 축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현   행:고속선인 경우 시공기면의 폭은             2007년 7 월26일
   4.5미터 이상                                       게임물등급위원회
                              178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8호                 완으로 특별시분재산세를 징수교부금 교부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대상에서 제외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라.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위

고합니다.                              해 취득하는 부동산, 국민신탁법인이 고유

   2007년 7 월26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행정자치부장관              동산 및 한국농촌공사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세제지

1. 개정이유                            원 마련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납세액 조정 및          마. 현행세제의 일부 미비점 등 보완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공평과세 실          ①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           100분의 51이상인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

 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익사업           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등에 대한 세제지          ②주행세 체납방지를 위해 납세담보규정 신

 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설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③신·증축 주택의 경우 토지이외의 건축물

2. 주요내용                             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시가방식

 가. 납세편익증진을 위해                      에서 원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및 등

  ①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000만원 초과          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명확히함.

   에서 500만원초과로 조정하고,               ④고급오락장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

  ②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를 조례            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로써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록 함.                       3. 제출의견

 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①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6일까지 다

   세 범위를 현재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수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에 한정하던 것을 승계취득까지 확대하였          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으며,                            니다.

  ②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산 취득시 비과세 대상 범위를 “사업시행          와 사유)
   인가일”이전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이전 소유자로 변경함.                    의 성명)과 주소

 다.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에 따른 관련규정 보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5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                 하고,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범
  -3920, 3923, FAX 02-2100-4321)              위 내에서 제조수량 허가 및 증량허가를 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수 있도록 함.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           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정한 특정물질별 소비

  재되어 있습니다.                                   량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소비량 기준수량이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확정된 이후 신규 수입 허가를 불허하되, 생

                                              산량 및 수입량이 수요보다 부족할 경우 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60호                            규 수입을 허가토록 함.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라. 수입될 특정물질이 다른 화학물질의 제조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용원료로 사용할 경우 신규 수입을 허가토록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함.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특정물질별 연도별 소비량 기준한도 범위
   2007년 7 월26일                               내에서 수입량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할 수 있
                 산업자원부장관                      도록 함.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바.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인시 특정물질별로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판매 계획을 승인하
   (안) 입법예고                                   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생산량과 소비량
1. 개정이유                                       은 연도별 생산량과 소비량 기준한도를 초과
 정부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계획                      할 수 없도록 함.
 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 기준, 특정물               3. 의견제출

 질 제조수량 허가 기준, 특정물질 수입허가 기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준 및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기준 등을 법률                   은 2007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에 명시함으로서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철강화학팀장

 자 하는 것임.                                    전화 02-2110-5642, 팩스 02-503-9684)에

2. 주요내용                                      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

 가.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정한 특정물질별 생산                    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량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생산량 기준수량                     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이 확정된 이후 신규 제조업 허가를 불허하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 제조업자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경우 또는 생산될 특정물질이 다른 화학물질                     와 그 사유)

  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되거나 파괴될 경우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는 신규 제조업을 허가토록 함.                           명), 주소, 전화번호

 나. 특정물질 제조수량의 허가 주기를 1년으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76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178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
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
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7호
『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성과와 외국고속철
도건설 기술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여 고속철도
건설기준과 관련된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거장외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란히 설
치하는 경우 고속선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4.8미터이상으로 축소
※현  행：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5.0미터이상
※변  경：고속선에서 궤도의 중심간격은 
4.8미터이상
나. 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폭은 콘크리트 도
상일 경우 4.25미터까지 축소
※현  행：고속선인 경우 시공기면의 폭은 
4.5미터 이상
※변  경：고속선인 경우 콘크리트 도상일때 
시공기면의 폭 4.25미터 이상
다. 고속선인 경우에는 선로부담력을 HL-25 
표준활하중과 여객전용 표준활하중 체계로 
분리
※현  행：고속선인 경우 HL-25 표준활하
중 감당
※변  경：고속선인 경우 표준활하중
(HL-25, 여객전용)감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고속철
도팀장, 전화번호：02-2110-8244, FAX：
02-503-73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ct.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고속철도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
부과천청사4동)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소    속        국무조정실               직위(직급)         심사평가조정관       성     명    최   을   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주)                         (천원)

          현대오토넷           1,000        매    각         7,576   ‘07. 4. 4   우리투자증권

          현대오토넷           2,000        매    각      13,575     ‘07.4.30    우리투자증권

         이상네트웍스           500          매    각      22,000     ‘07.4.13    우리투자증권

         이상네트웍스           200          매    각         8,130   ‘07.4.27    우리투자증권

배우자      이상네트웍스           900          매    각      38,400     ‘07.4.30    우리투자증권

         이상네트웍스           1,600        매    각      66,587      ‘07.5.2    우리투자증권

              제넥셀         3,000        매    각      12,040     ‘07.4.17    우리투자증권

              제넥셀         1,500        매    각         6,385   ‘07.4.18    우리투자증권

              제넥셀         500          매    각         2,095   ‘07.4.25    우리투자증권

소    속             노동부             직위(직급)             차관      성     명     김   성   중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주)                         (천원)

              고덴시        10,457        매    각      44,228     ‘07. 5.23   현대증권
본    인
              고덴시         7,926        매    각      33,416     ‘07. 5.25   현대증권

소    속        한국광기술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유   은   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쎄라텍         1,000        매    각         3,015    ‘07.6.27   우리투자증권

          해원에스티           1,000        매    각         1,445    ‘07.6.27   우리투자증권

본    인    KG케미칼           500          매    각         5,550    ‘07.7.4    우리투자증권

          KG케미칼           500          매    각         6,500    ‘07.7.6    우리투자증권

          LG텔레콤            50          매    각         1,325    ‘07.7.9    우리투자증권

                                           174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케이씨이앤씨(주)
2. 대표자 : 정구영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966 제이디빌딩 3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05호
6. 등록일자 : 2007년 7 월23일
7. 전화번호 : 041-573-1586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7-2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목포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 : 관악개발(주)
나. 대표자 : 이규형
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2 오피스텔 B-325
라. 폐기물의 종류 : 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 : 2007년 7 월21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    체   명     주                     소    등 록 번 호     근            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2                 해양오염방지법
 관악개발(주)                                   제배04-2-16
               오피스텔 B-325                              시행규칙 제50조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6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6일
                 통영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 : 웅진개발(주)
나. 대표자 : 고한수

                                191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19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케이씨이앤씨(주) 
2. 대표자 : 정구영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두정동 966 제이디빌딩 3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05호
6. 등록일자 : 2007년 7 월23일
7. 전화번호 : 041-573-1586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7-2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목포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 : 관악개발(주)
나. 대표자 : 이규형
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2 오피스텔 B-325
라. 폐기물의 종류 : 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 : 2007년 7 월21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   체   명
주                               소
등 록 번 호
근          거
관악개발(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2 
 오피스텔 B-325
제배04-2-16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6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26일
통영해양경찰서장
가. 등록자 : 웅진개발(주)
나. 대표자 : 고한수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56-1
라. 폐기물의 종류 : 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자 : 2007년 7 월16일
바. 등록업체

 업     체   명         주                      소       등   록   번   호       근           거
                                                                        해양오염방지법
 웅진개발(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6-1            제배12-2-051
                                                                        시행규칙 제50조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7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 : 2007. 5. 1.)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대    표    자)        (전       화)
                         저압 터보냉동기용 냉매 회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주)범석엔지니어링                      및 정제장치        NEP-MOCIE 2007.7.26
           시화공단 2마 610호
    (심재봉)                (1300kg이하, 정제율 : 95% -2007-051 ~2010.7.25
           (031)434-5702
                                  이상)
                    경기도 양주시 남면 입
(주)일   신        랩                       동결건조기 500kg/Batch        NEP-MOCIE 2007.7.26
                    암리 82
    (홍성대)                                    이하                   -2007-052 ~2010.7.25
                    (031)867-138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주)산            청                       8 WAY-Moving 소방용         NEP-MOCIE 2007.7.26
                    양지면 송문리 185
    (이수역)                                 공기 호홉기 등지게              -2007-053 ~2010.7.25
                    (031)321-4077
                    울산 남구무거2 울산대 림 성형방식을 이용한 해저케
(주)동 원 엔        텍                                 NEP-MOCIE 2007.7.26
                    학교 산업협력관 604호 이블 보호용 폴리우레탄 커버
    (신승호)                                          -2007-054 ~2010.7.25
                    (052)249-8230   (직경 150mm 이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외벽부착식 초음파 유량계
자인테크놀로지(주) 197-10 드림타워 2차                       NEP-MOCIE 2007.6.11
                           (유속 : 0.02m/s~10m/s,
  (신민철)    1204호                                 -2007-040 ~2010.6.10
                          측정구경 : 40mm~2000mm)
           (02)856-3114



       법                   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고시제2007-1호
 분실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비치되어 있는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구등기부 7책이 멸
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
      2007년 7 월2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192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다         음
1.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07년 7 월26일부터 2007년10월25일까지로 한다.
2.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3. 회복할 등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 비치되었던 위 등기부의 멸실할 당시효력이 있었던 부동산에 관
 한 등기
4. 회복등기 신청서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7-15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                   영 업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처 분 사 유       처 분 근 거          처 분 기 간
          구분                   소재지                              내용
                        춘천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시행령     영업
 강원-주대 주택 지인엔지                                                       2007. 8. 8.~
                    엄정용 약사동             등록사항변경       제14조 별표1   정지
2006-0008 대지 니어링(주)                                                   2007. 8.22.
                        160-8            신고 지연        제8호 나목    0.5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71호
               인천학익서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인천학익서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인천학익서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인천에듀맥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홍규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3-6 인류빌딩 403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교육시설을
                                       193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
   사업지원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
   사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사업계획서 접수일 : 2007년 9 월27일(목), 09 : 00~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사전등록, RFP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접수일의 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변경 고시
       일이 아닌 당초 고시일(2007. 6.29.)을 기준으로 산정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주무관청 울진군 상하수도사업소 :
   054-780-2037~38,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울진군 홈페이지 참조 http://www.uljin.go.kr)


⊙경기도공고제2007-59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소 명 : 에스이씨(주)
2. 대 표 자 : 김 종 무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번지 웅신아트프라자 404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132호)
5. 취소일자 : 2007년 7 월20일
                                  195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적기에 확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여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
     시설확충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개요 :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학 교 명                                부지면적         완 성   건축연면적
구분               예           정        지                                   개교예정일
      (가  칭)                                (㎡)         학급수     (㎡)

      인천학익서초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44-14               12,078   36       11,781 2008. 3. 1.

      인천주안동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896-9               10,201   36       11,316 2008. 5. 1.
학교
신설
      인 천 동 방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2택지 5블럭            11,298   33       11,449 2008. 3. 1.

      미추홀특수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32-2               12,447   26       11,511 2008. 3. 1.

 계       4교                                    46,024            46,057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17일~2008년 4 월10일


⊙울진군고시제2007-39호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변경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 : 울진군(이하 “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울진군 죽변면, 후포면, 근남면 일원
     -시설규모 : 죽변, 후포, 근남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 : 58,693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예정일로부터 41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194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166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
1. 상  호：(주)다음커뮤니케이션
2. 대표자：이재웅, 석종훈
3. 본점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10
4. 등록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1. 상  호：성우전자(주)
2. 대표자：민문기
3. 본점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9-14
4. 등록업무：전자고지결제업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30호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제1항,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9호에 의
거 제재대상자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시행 등을 
위해 UN안보리 산하 ‘알카이다/탈리반 제재위원
회’가 지명한 추가 제재대상자 및 수정대상자 명
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알카이다/탈리반 제재위 지명 추가 제재
대상자 및 수정대상자 명단
Al-Qaida and Taliban Sanctions Committee’s
Consolidated List as revised(additions and 
amendments) between 22 February and 19 
June 2007-individuals
Added：
QI.A.231.07. *Name：1：SALEM 2：NOR 
ELDIN 3：AMOHAMED 4：AL-DABSKI
Title：na Designation：na DOB：1963 POB：
Tripoli *Good quality a.k.a.：a) Abu Al-
Ward b) Abdullah Ragab Low quality a.k.a.：
Abu Naim *Nationality：Libyan Passport 
no.：Libyan passport 1990/345751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Bab Ben 
Ghasheer, Tripoli *Listed on：8 June 2007 
*Other information：Mother’s name is 
Kalthoum Abdul Salam Al-Shaftari.
QI.A.230.07. *Name：1：SAID 2：YOUSSEF 
3：ALI 4：ABU AZIZA
Title：na Designation：na DOB：1958 
POB：Tripoli *Good quality a.k.a.：Abdul 
Hamid, Abu Therab Low quality a.k.a.：
na *Nationality：Libyan Passport no.：
Libyan passport number 87/437555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na *Listed 
on：8 June 2007 *Other information：
Married to a Sanaa Al-Gamei’i.
QI.A.229.07. *Name：1：ALY 2：SOLIMAN 
3：MASSOUD 4：ABDUL SAYED
Title：na Designation：na DOB：1969 POB：
Tripoli *Good quality a.k.a.：a) Ibn El Qaim 
b) Mohamed Osman Low quality a.k.a.：
adam *Nationality：Libyan Passport no.：
Libyan Passport No. 96/184442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Ghout El 
Shamal, Tripoli *Listed on：8 June 2007 
*Other information：Married to Safia Abdul 
El Rahman (Sudanese citizen).
Amended：
Taliban individuals section：
TI.A.136.01. *Name：1：MOHAMMAD SADIQ 
2：AMIR MOHAMMAD 3：na 4：na
Title 1：Alhaj Title 2：Maulavi Designation：
Head of Afghan Trade Agency, Peshawar 
DOB：1934 POB：Ghazni, Afghanistan 
*Good quality a.k.a.：na Low quality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167
a.k.a.：na *Nationality：Afghan Passport 
no.：Afghan passport number SE 011252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
na *Listed on：25 Jan. 2001 (amended on 
25 July 2006 and 23 Apr. 2007) *Other 
information：na
TI.M.132.01. *Name：1：NAJIBULLAH 2：
MUHAMMAD JUMA 3：na 4：na
Title：Maulavi Designation：Consul General, 
Taliban “Consulate General”, Peshawar 
DOB：1954 POB：Farah *Good quality 
a.k.a.：na Low quality a.k.a.：Najib Ullah 
*Nationality：Afghan Passport no.：Afghan 
passport number 000737 issued on 20 
Oct. 1996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na *Listed on：25 Jan. 2001 
(amended on 25 July 2006 and 23 Apr. 
2007) *Other information：na
T I . A . 1 3 4 . 0 1 .  * Na me ：1 ：SAY E D  2 ：
ALLAMUDDIN 3：ATHEAR 4：na
Title：na Designation：Second Secretary, 
Taliban “Consulate General”, Peshawar 
DOB：15 Feb. 1955 POB：Badakhshan 
*Good quality a.k.a.：na Low quality a.k.a.：
na *Nationality：Afghan Passport no.：
Afghan passport number D 000994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na *Listed 
on：25 Jan. 2001 (amended on 25 July 2006 
and 23 Apr. 2007) *Other information：na
TI.A.128.01. *Name：1：ABDUL QADEER 
2：na 3：na 4：na
Title：General Designation：Military 
Attache, Taliban “Embassy”, Islamabad 
DOB：1964 POB：Nangarhar, Afghanistan 
*Good quality a.k.a.：na Low quality a.k.a.：
na *Nationality：Afghan Passport no.：
Afghan passport number D 000974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na *Listed 
on：25 Jan. 2001 (amended on 25 July 2006 
and 23 Apr. 2007) *Other information：na
Al-Qaida individuals section：
QI.A.59.02. *Name：1：KHALID 2：ABD AL-
RAHMAN 3：HAMD 4：AL-FAWAZ
Title：na Designation：na DOB：a) 25 
Aug. 1962 b) 24 Aug. 1962 POB：Kuwait 
*Good quality a.k.a.：a) Al-Fauwaz, Khaled 
b) Al-Fauwaz, Khaled A. c) Al-Fawwaz, 
Khalid d) Al Fawwaz, Khalik e) Al-Fawwaz, 
Khaled f) Al Fawwaz, Khaled g) Khalid 
Abdulrahman H. Al Fawaz Low quality 
a.k.a.：na *Nationality：Saudi Passport 
no.：Passport number 456682 issued on 
6 Nov. 1990 and expired on 13 Sep. 1995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55 
Hawarden Hill, Brooke Road, London NW2 
7BR, UK *Listed on：24 Apr. 2002 (amended 
on 26 Nov. 2004 and 23 Apr. 2007) *Other 
information：Resides in London.
Q I . Q . 2 2 . 0 1 .  * N a m e ：1 ：YA S I N  2 ：
ABDULLAH 3：EZZEDINE 4：QADI
Title：na Designation：na DOB：23 Feb. 
1955 POB：Cairo, Egypt *Good quality 
a.k.a.：a) Kadi, Shaykh Yassin Abdullah b) 
Kahdi, Yasin c) Yasin Al-Qadi Low quality 
a.k.a.：na *Nationality：Saudi Passport 
no.：a) Passport number B 751550 b) 
Passport number E 976177 issued on 6 
Mar. 2004 and expiring on 11 Jan. 2009 
National identification no.：na Address：
na *Listed on：17 Oct. 2001 (amended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