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을 다시 위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조정의 역할을 거부하는 경우

 3. 조정위원이 조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간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9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시작 2일 전에 각 조정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鑑定)·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와 정

 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 (분쟁조정 신청)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

 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 (조정안의 작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

 성 하고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

 피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정 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 내용

                            80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제82조 (조정안의 통지) ①조정위원회는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

 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

 로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3조 (조정의 종료)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

 건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이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4조 (조정비용)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

 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8조 (조정명령자문위원회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역거래자에 대한 조정명령에 관한 산

 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명령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입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4. 한국주재 외국 정부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외국상사의 임원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81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해당하는 자
 ②조정명령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89조 (증   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90조 (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

 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한에 관한 권한

 2.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3. 제2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품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승인에 관한 권한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

  6.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3. 제3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

  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4.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82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대

 한 권한

4.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

 에 관한 권한

5. 법 제5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

4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시정조

 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6.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

 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7. 법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이하 “한국선주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

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

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8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3.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확인

4.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

5.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 확인

6.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2.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사전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⑦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

 에 관한 권한

2. 제24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⑧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및 변

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노동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

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

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⑨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1. 제75조제2항에 따른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알선에 관한 권한

2.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권한
⑩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

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자

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⑪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84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⑫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

 한 권한을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한다.

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조정) ①시·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제91조제3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도

 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9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의 처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 (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한국선주협회

 4.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5. 제91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대한상사중재원

 8. 대한상공회의소

 9. 제91조제10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제94조 (과태료의 부과)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

 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

 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되, 부과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5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제2조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998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전략물자의 판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를 “제56조”로 한다.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

 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⑧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제11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51조제9항제3호 중 “제27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1조의8”을 “제26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86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별표 1]
                       전략물자 확인 의무 면제 대상(제35조 관련)
       통일상품
번호     분류체계                   내                    용
        (HS)
 1       제1류    산 동물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5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鱗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
 6       제6류
                의 잎
 7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8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9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      제10류   곡물

 11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12      제12류
                짚과 사료용 식물

 13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4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5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6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8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제22류   음료·알콜 및 식초

 23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87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통일상품
번호    분류체계                     내            용
       (HS)

24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5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26     제42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27     제43류    모피와 인조 모피 및 이들의 제품

28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29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30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31     제47류
               스크랩)

32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33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34     제50류    견

35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36     제52류    면

37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38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39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40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41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42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43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44     제96류    잡품

45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비 고:각 분류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에 따른다.

                                   88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 법 제33조제5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2.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 법 제33조제5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
 자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                     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
 여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
 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                      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는 표시를 하는 행위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법 제33조제5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
 가 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
 변경하는 행위                                  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4.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3항제3호 법 제33조제5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천만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원 중 적은 금액
 행위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 법 제42조제3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천만
 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원 중 적은 금액
 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
 위를 하거나 다른 자에게 이를 행하
 도록 하는 행위

                               89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2. 법 제42조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 법 제42조제3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천만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원 중 적은 금액
 하거나 다른 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3. 법 제42조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 법 제42조제3항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천만
 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                          원 중 적은 금액
 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금액(제94조제3항 관련)
                                                                (단위:만원)
                                         과태료 금액기준
         처분 대상자
                               1차                   2차              3차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             50                   250            1,000
 인 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
 53조 제1항 제1호·제2호, 같
 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             50                   250            1,000
 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             50                   250            1,000
 고의무를 위반한 자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             50                   250            1,000
 보의무를 위반한 자
5.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50                   500            2,000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6.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             30                   300            1,500
 실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검             50                   500            1,500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0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과태료 금액기준
        처분 대상자
                            1차                  2차              3차
8.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1000

 물품등을 수입하여 분할·재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

 포장 또는 단순 제조가공을 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 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

 산물(散物)로 거래할 때 법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 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 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

 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 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 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 나 30만원 중 많은 금액            300만원 중 많은 금액

 자(다만, 농산물 및 농산물가

 공품의 경우에는「농산물품질

 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

 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9.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해당 물품의 판매장소 및                 1,000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 양도장소에서 원산지 표시

 한 자(다만, 농산물 및 농산 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 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가공품의 경우에는「농산물 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 저

 품질관리법 시행령」, 수산물 저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장 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수 물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 량 중 확인 가능한 물량을
 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제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 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이나

                    나 10만원 중 많은 금액        100만원 중 많은 금액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

 다.

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제8호 및 제9호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91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별지 서식]
                  수출검사공무원증(제89조 관련)
                                                       (앞쪽)


                  수출검사공무원증
                                                  사진


                                             (2.5cm×3.5cm)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대외무역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사항을 검사·확인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




                         92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대외무역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 전략물자 또

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 등

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6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
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을 “걸리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94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한 경우만을 말한다.
1. 법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1.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1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13.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1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16.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1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8.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0.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체육회
23.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2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관리기구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3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문화재단
33.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3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125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3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요업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7.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자산관리공사

 4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터
 ⑤법 제2조제8호바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해외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응찰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 따른 유찰에 따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경쟁 입찰 방법으로 재공고 입찰하려는 경우

 3.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
  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 대상 제품,
  계약 방법 및 계약 당사자의 결정기준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후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쟁제
 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126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천을 해당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소기
 업자간 경쟁 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③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
 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합은 제2항에 따른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조합이 참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 그 조합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있어야 하되,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관에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
  율 기준 등 경쟁 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