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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솔바이오 주식회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제조        솔바이오 주식회사           백*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17 11층
     (제 7532 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
      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다목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
      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4. 20. (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76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예정('26.6.3.)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4 신설)
   나. 우수금융회사 지원 시책 신설(안 제13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logonme@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 204-7903, 팩스 
044-204-79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영동병무지청공고제2026-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4. 공고기간 : 2026.03.20. ~2026.05.20.(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033-649-4244)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이재훈
1997.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역법제81조의2에따른사전통지서및
소명서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노준혁
200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서범수
199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02.07.11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덕군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장세영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2.21
외국국적취득
방민규
195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2004.**.**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5.01.07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61.**.**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2.19
외국국적취득
정가운
199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썰멧막드
랜셀리아
201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5.13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70.**.**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이윤서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민소영
196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류지향
197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서튼쌤율
얼대인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고양시 
****
2008.02.29
외국국적취득
서튼앤드
류랜스
2008.**.**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고양시 
****
2008.02.29
외국국적취득
전상아
1993.**.**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파주시 
****
2024.04.23
외국국적취득
이기석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김승환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문홍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홍상현
199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25.07.08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1.28
외국국적취득
민은석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오산시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청송군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한지혜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강형일
1968.**.**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김가연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부천시 
****
2013.04.15
외국국적취득
석건우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
캐나다
여성
1970.**.**
오선의
2024.05.1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용산구 ****
캐나다
여성
1985.**.**
최지숙
2025.07.09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 
달서구 ****
캐나다
여성
1980.**.**
구미화
2025.07.09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
캐나다
남성
2009.**.**
김시현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
캐나다
여성
1973.**.**
여정아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
캐나다
여성
2003.**.**
양지영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덕군 
****
오스트레일리
아
여성
1977.**.**
이지현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
캐나다
남성
1969.**.**
양현규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서구 ****
캐나다
여성
2005.**.**
양고운
2009.05.20
외국국적취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오스트레일리
아
여성
1980.**.**
정은선
2020.09.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성동구 ****
오스트레일리
아
여성
1953.**.**
위용숙
2024.08.06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완도군 
****
캐나다
남성
1987.**.**
최유상
2022.10.24
외국국적취득
대전광역시 서구 
****
오스트레일리
아
남성
2007.**.**
허기운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중구 
****
캐나다
남성
2000.**.**
김건
◉법무부고시제2026-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양은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5조
2026.01.30
채미현
채미현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법 제8조
2026.01.30
양은희의 
수
반취득
김명란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법 제5조
2026.01.30
오춘택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구자일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법 제6조1항1호
2026.01.30
김진화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6조1항1호
2026.01.30
황국화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이아현
이아현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황국화의 
수
반취득
임연찬
1958.**.**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1항1호
2026.01.30
조태성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5조
2026.01.30
조예림
조예림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8조
2026.01.30
조태성의 
수
반취득
솔리에브디요
르벡압두곱포
로비치
2008.**.** 남성
우즈베키
스
탄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이관무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5조
2026.01.30
이승현
이승현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8조
2026.01.30
이관무의 
수
반취득
권택란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법 제5조
2026.01.30
이영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상봉
195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타임라어르쩌
나
1978.**.** 여성
네팔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김광호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황려나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보티튀드엉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김철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8조
2026.01.30
김철의 
수반
취득
김수연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8조
2026.01.30
김철의 
수반
취득
쩐티응아
197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김병태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풍기사무엘무
안다음파카
2001.**.** 남성
앙골라
경기도 평택시 ****
법 제5조
2026.01.30
리진화
1955.**.** 여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최순애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5조
2026.01.30
최기영
최기영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8조
2026.01.30
최순애의 
수
반취득
박호범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5조
2026.01.30
김경수
1954.**.**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5조
2026.01.30
손춘자
196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법 제6조1항1호
2026.01.30
한명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5조
2026.01.30
정신유
정신유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8조
2026.01.30
한명화의 
수
반취득
이영순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태정옥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염광범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법 제5조
2026.01.30
박향옥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법 제5조
2026.01.30
이상운
이상운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법 제8조
2026.01.30
박향옥의 
수
반취득
왕정희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진응
김진응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왕정희의 
수
반취득
김옥금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최태성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법 제5조
2026.01.30
최영환
최영환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법 제8조
2026.01.30
최태성의 
수
반취득
박려나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5조
2026.01.30
황지호
황지호
2023.**.**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8조
2026.01.30
박려나의 
수
반취득
조영학
1966.**.**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5조
2026.01.30
김기철
1973.**.**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양
김양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8조
2026.01.30
김기철의 
수
반취득
정상호
195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1항1호
2026.01.30
권동해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권윤하
권윤하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권동해의 
수
반취득
이호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이희원
이희원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이호의 
수반
취득
유향란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5조
2026.01.30
손금옥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안문영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5조
2026.01.30
안승우
안승우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8조
2026.01.30
안문영의 
수
반취득
조연희
195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이운봉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이현이
이현이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이운봉의 
수
반취득
김철웅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준영,
김태인
김준영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김철웅의 
수
반취득
김태인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김철웅의 
수
반취득
김용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법 제5조
2026.01.30
박순희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법 제5조
2026.01.30
최영옥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최설매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5조
2026.01.30
이성현,
이수현
이수현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8조
2026.01.30
최설매의 
수
반취득
이성현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8조
2026.01.30
최설매의 
수
반취득
이귀학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이태윤
이태윤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이귀학의 
수
반취득
김병광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윤태
김윤태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8조
2026.01.30
김병광의 
수
반취득
신명화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은숙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송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5조
2026.01.30
이금선
1951.**.** 여성
중국
경기도 의왕시 ****
법 제5조
2026.01.30
김옥단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5조
2026.01.30
강태우
강태우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8조
2026.01.30
김옥단의 
수
반취득
봉용철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5조
2026.01.30
박길영
196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김미나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신동섭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심건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5조
2026.01.30
심지아
심지아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8조
2026.01.30
심건의 
수반
취득
정미나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이홍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5조
2026.01.30
홍성철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법 제5조
2026.01.30
이문빈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김철봉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변동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허흠
1996.**.** 남성
중국
경기도 광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백설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땅띠엔닷
2005.**.**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더우티응옥린
200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법 제7조1항1호
2026.01.30
차이쿤테아
1977.**.**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평택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당티베사우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차이이방
1986.**.** 여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잠발로바브룰
즈마
1997.**.** 여성
러시아(연
방)
서울특별시 도봉구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그리겐다아엘
린아페타
1982.**.**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안타티아나
1982.**.** 여성
카자흐스
탄
경기도 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타웡자루완
1985.**.** 여성
타이
경기도 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채리비나바로
1987.**.**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보령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벨라르미노멜
로디제이
1988.**.**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쩐티몽투이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델로스산토스
아그네스
1992.**.**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크루즈데이지
페이마난살라
1990.**.**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이해성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6.01.30
아크자베일리
셀렌
1992.**.** 여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5조
2026.01.30
청홍시
197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1항2호
2026.01.30
김향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법 제5조
2026.01.30
김도준,
김예하
김도준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법 제8조
2026.01.30
김향의 
수반
취득
김예하
2023.**.**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법 제8조
2026.01.30
김향의 
수반
취득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2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김성민
1999.**.
경상북도 구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김준서
1998.**.
경상북도 문경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김형욱
1998.**.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
박영준
199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
배정준
1997.**.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6
이경원
1997.**.
경상북도 구미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7
이재희
1996.**.
대구광역시 달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8
최보근
1997.**.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9
최성호
1999.**.
경상북도 칠곡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0
최준욱
1998.**.
대구광역시 달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1
최지호
1995.**.
경상북도 칠곡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2
하예성
1995.**.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3
하원호
1998.**.
대구광역시 남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4
황지성
1995.**.
경상북도 영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4. 공고기간 : 2026.03.20 ~ 2026.05.20.(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 (053-607-643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지아린단
2022.**.**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06.06
1
◉여흥중학교공고 제2026-12호
1. 2026. 3. 1.자 기관명칭변경(「여주여자중학교」 → 「여흥중학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나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공고합니다.
2. 수정사항
  가. 기존: 여주여자중학교분임징수관인
  나. 변경: 여주여자중학교징수관지인
            2026년 03월 20일
여흥중학교장
교명변경으로 인한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사항
　 가.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나.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여흥중학교장인 
여흥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흥중학교분임징수관인
여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여흥중학교회계출납원인
3
2. 관인 폐기사항
　 가.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나.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여주여자중학교장인
여흥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주여자중학교징수관지인
여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여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여주여자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여주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여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4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신고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새암                     고*미        경기도 시흥시 금화로627번길 46-4, 2층
                    [제1528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21-4,
    (주)피러스                     김*용
                    [제1451호]                1층 일부·2층 일부(보관소, 시험실)

                   의약외품 제조업
 더불류피케어주식회사                    김*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73-5 (지곡동)
                    [제966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253번길 33-59,
    리드플러스                      김*만
                    [제1835호]                          1동 2층

                   의약외품 제조업
   (주)메이드코리아                   김*수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39, 가동 2층
                    [제5682호]
                   의약외품 제조업           (1공장) 경기도 화성시 반월남길 62번길 40 (반월동) 2동 1층
   주식회사나노렉스                    이*봉
                    [제1385호]          (2공장)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913-29A동,B동

                   의약외품 제조업
     휴믹스                       윤*정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길 50, 3층(일부)
                    [제1380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썬월드코리아                    이*휘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116번길 30, 2층·3층
                    [제1831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한국마스크산업                   김*수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275 3층 일부, 4층 일부
                    [제1688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산자뫼로 15,
   디에이치메디코스                     이*
                    [제1557호]                 가동 1층(일부)·3층(일부)(시험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의약외품 제조업
                               이*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80, 101호·102호
  회장애인보호작업장         [제1987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에코퓨린                    최*나      (제3공장)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길 4-23
                     [제92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럭시코스                    모*섭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48, B·C·D·E·F동
                    [제1389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주식회사엠시마                      한*
                    [제1947호]                     공장동 1층 119·120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리본케어                    박*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 44, 3층 (성곡동)
                    [제1251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엠에스피                    이*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34, 2층 일부
                    [제1263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주식회사에이치피씨엘                    최*길
                 [제5649호]                          공장동 214호(성곡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주식회사휴먼이즈                     이*진
                 [제1701호]                  121호·122호 (성곡동, 시화지식산업센터 공장동)

                의약외품 제조업
 제이에이치케이마스크                 J** *******G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411-19, 나동
                 [제1686호]




2. 처분사항
○ 업허가 취소 (2026. 4. 6.자)



3. 처분사유
○ 영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
◉소방청공고제2026-3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소방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
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kimsh2656@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51,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병무지청공고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인천병무지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권현재
1998.**.
수원시 팔달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김도건
1998.**.
안산시 단원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김성준
1996.**.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
김창목
1995.**.
경기도 김포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
문수형
19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6
서동섭
1998.**.
경기도 시흥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7
서현
1998.**.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8
안형준
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9
이상중
1996.**.
안산시 상록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0
이영일
1998.**.
경기도 광명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1
이원기
1998.**.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2
이지완
1998.**.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3
정순
1998.**.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4
조병석
1998.**.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5
조상용
1998.**.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6
조용호
1998.**.
안산시 상록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7
조한빈
1998.**.
인천광역시 남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8
허윤
1998.**.
부천시 원미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9
황연재
1996.**.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0
이정호
1996.**.
경기도 시흥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4. 공고기간 : 2026.03.20 ~ 2026.05.20.(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2-454-224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69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6제6항, 제18조의7제6항, 제18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변전설비 입지선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
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
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
    가.발전소 상호간
    나.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다.발전소와 변전소 간
  2. "변전소"란 발전소 등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정류기 그 
밖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다.
  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변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ㆍ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
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5. "최적 경과대역"이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교ㆍ
분석 후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6. "최종 입지"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 경과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경과지(변전
소 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가공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ㆍ평가ㆍ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송ㆍ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5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이하"위원"이라 한
다)으로 지명 또는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 추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개략적인 위치도
  4. 다음 각 목 위원의 지명 또는 추천 인원 수
    가.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나.주민대표
  5. 별지 제1호 서식
  6.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
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
부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명부를 회신하
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전원개발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 : 송전 및 변전 설비가 단일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 거주 
주민 1인 이상,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길이가 2km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나. 변전소 설치
    다.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2. 분야별 관계 전문가 : 학계ㆍ언론계ㆍ시민ㆍ사회ㆍ환경단체, 갈등조정 전문가 중 2명 이상
  3.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에너지 담당업무 공무원 1명 이상.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배
제한다.
4. 전원개발사업자 : 송ㆍ변전설비 건설 또는 운영 담당자 1명 이상 4명 이하 (송전선로와 변전소
를 통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송전선로, 변전소 사업관계자 각 1명 이상 참여)
  ④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계 교수 또는 갈등조정 전
문가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 1인으로 한다.
  ⑤ 입지선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지선정 용역사 또는 전원
개발사업자로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변전
소 후보 부지 등이 결정된 이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대표 위원을 해
당 읍ㆍ면ㆍ동의 거주 주민 1명 이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주민대표 위원을 재구성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수는 
제3항제1호와 같으며, 추가되는 주민대표는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로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송전선로가 다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효율적인 입지선정 업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
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통
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
  6. 그 밖의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