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토니지신조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토니지신조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조기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1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0월 29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41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한국해양4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신정환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5,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2월 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소방청고시 제2025-20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4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거북선8호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1. 법인의 명칭: 거북선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이우송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2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하여 국가에 인도하고, 연불 판매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원
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4년 12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처분         처분
                (사업장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소재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이○복      인증요건을 갖추지       유급근로자
                                                   인증취소
승진어패럴          광주광역시 남구    못하게 된 경우       고용 요건               ‘25.1.8.
                                                  (취소일로부터
(제2017-237호)    회재로 ○○    (법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3년간 인증제한)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창의미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관인 폐기일: 2025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2. 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관
42-2020-20-0000199
333현*호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문
41-2014-20-0000105
300은*호
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이*훈
42-1997-30-0000296
302성*호
경상남도 사천시 
굴항길
김*현
42-2018-20-0001301
307등*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구*진
42-2020-20-0000387
300뉴스*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김*향
42-2022-20-0000198
300덕*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조*순
42-2022-20-0000255
316대*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정*거
42-2022-20-0000249
350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장터길
㈜에이***
해운
41-1985-20-0000030
301에이*** 
이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김*식
42-2016-20-0000824
304태*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사유: 2025.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1월 2일
○ 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12월 31일
(신,조각)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역량혁신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구,폐기)서울특별시교육청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신, 조각)
(구, 폐기)
○ 법무부고시제2025-2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05호(2024. 12. 3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650호(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121. 사단법인 대한건설기계   2121. 사단법인 한국건설기계
      해체재활용협회            해체재활용협회
                                         오탈자 수정
 2125. 재단법인 비앤케이금융   2125. 재단법인 비앤케이금융
     그롭희망나눔재단            그룹희망나눔재단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남풍세IC1교
충남 천안 풍세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시행
남풍세IC2교
충남 천안 풍세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3종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시행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연
42-2021-20-0000229
304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4.12.31.
~2025.1.30.)
이*섭
42-2022-20-0000141
306한*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비**린
41-1995-20-0000098
300자*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김*홍
42-2002-20-0000318
370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윤*열
42-1992-20-0000195
369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길
최*관
42-2006-20-0000242
303여*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한*숙
42-1997-20-0000356
323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명
42-2018-20-0001114
301고성**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구*규
42-2018-20-0000981
301신*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판곡1길
김*훈
42-2018-20-0001030
415대*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김*준
42-2002-20-0000343
302신*호
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로
박*근
42-2018-20-0001198
311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유*순
42-2020-20-0000368
303통*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김*훈
42-2022-20-0000167
300수*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3. 처분일자: 2024. 12. 3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지청공고제2025-1호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
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5. 1. 1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압수물환부공고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피환
부자
압수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4형제
4286호
2023압제
190호
이◌상
사기
1
목걸이(도금)
1대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2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항공등화 개량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
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항공등화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항공등화 개량공사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제주공항 내 활주로 및 유도로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 항공등화 시설의 개량을 통해 시인성을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ㅇ 사업내용 : 내용연수 초과 등기구 교체 및 등기구 신설
     
【 사업 내용 】
구   분
수   량
시설위치
공사비
유도로등 교체(노출→매입)
62등
제주공항 내 활주로 및 
유도로 일대
15억원
활주로경계등 신설
6등
일시정지위치등 신설
12등
철제홀 보수
11등
P4 유도로등 회로분리
1식
항공등화 분전함 신설
1면
보수장비 보관소 설치
1개소
프로그램 수정
1식
4.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 (8개월) / 2025. 1. 8.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5. 1. 8.
6.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담당자 : 김석태, Tel : 064-797-242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5-1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주기장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주기장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주기장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ㅇ 위치 : 제주공항 내 국내선 2번 주기장 일대(제주시 용담이동 2002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주기장의 포장 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2주기장 콘크리트 포장 개량(1,042㎡), 주기장 주변 아스팔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
(700㎡), 결박 및 접지시설 설치 1식
     
【 사업 내용 】
구 분
규 모
공 사 비
주기장 노후콘크리트 패드 철거 및 
재포장
#2번 주기장 (20 span)
3.5억원
주기장 콘크리트 패드 확장
(아스팔트→콘크리트)
#2번 주기장 (12 span)
4.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 (8개월) / 2025. 1. 8.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5. 1. 8.
6.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윤창준,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 송성진, Tel : 064-797-24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우체국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합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폐기사유 : 합천가야우체국 폐국
□폐기연월일 : 2025년 1월1일(업무종료일 : 2024년 12월 31일)
□폐기내역
합천가야우체국장인
합천가야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합천가야우체국장
합천가야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국가유산청고시제2025-5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개제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1. 공개제한 내용
  가. 근거 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제한 대상 :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2024. 2. 19. 지정 / 관리단체 : 영월군)
  다.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09 외 
  라. 제한 기간 : 고시일 ~ 별도 해제시까지
  마. 제한 지역 : 분덕재동굴 전 구간 
  바. 제한 사유 : 천연기념물 훼손방지 및 자연유산 가치 보존
2.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등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자연유산법 제
23조 제5항) 
  나.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됨(자연유산법 제68조)
3. 기타 천연기념물 정보 제공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국가유산 검색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590-2016-000392호)
2. 사용자의 성명: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50번지
  - 허가량: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19∼2030.01.18.
7.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620-2016-000393호)
8. 사용자의 성명: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9.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10. 사용목적:생활용수
11.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507-2번지
  - 허가량:4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내촌천(지방하천)
12.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19∼2030.01.18.
13.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620-2016-000394호)
14. 사용자의 성명: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15.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16. 사용목적:생활용수
17.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0-3번지
  - 허가량: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내촌천(지방하천)
18.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19∼2030.01.18.
19.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030-2016-000121호)
20. 사용자의 성명: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
21.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22. 사용목적:생활용수
23.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번지
  - 허가량: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자운천(지방하천)
2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19∼2030.01.18.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명     훈   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서울특별시                     ｢상훈법｣           환수
        신전우   옥조 근정훈장
서대문구                    제8조제1항제1호   (’24.12.17. 환수)

                                 2024. 12. 17. 취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임다니엘지수
2009.**.**
남성
에콰도르
전라남도보성군****
2024.11.27
임소이수진
2011.**.**
여성
에콰도르
전라남도보성군****
2024.11.27
이가빈코토너
2018.**.**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24.12.10
이우빈코토너
2020.**.**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24.12.1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엘레멘트머티리얼
즈테크놀러지수원
주식회사
(KR0169, 용인)
ㅇ 무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 223-2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 223-3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 224-2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 224-3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 225-2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기지국)
- 225-3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중계장치)
- 226-2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 226-3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 250 특정소출력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 259-2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 259-3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 265-2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GHz 대역)
(기지국)
- 266-2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GHz 대역)
(기지국)
- 266-3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GHz 대역)
(중계장치)
2025. 1. 8.
  끝.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
 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
 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일정한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제2항
  제5호 신설)
  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
  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제한 구역 추가(안 별표 11호 신설)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ujjubahard@korea.kr
- 팩스 : 032-835-2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
실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
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5.  2.  11.
3. 법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직권말소 예정 내역
연번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폐업일)
내용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서일물산
김*수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덕진구 팔과정
로 164(팔복동1가,전
라북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3층)
사업자등록 폐업
(2008.09.3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향우원푸드
김*호
전북특별자치도 익
산시 왕궁면 장중길 
147
사업자등록 폐업 
(2021.09.3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대아제분
윤*배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덕진구 도당산
4길 54(우아동3가,2
층)
사업자등록 폐업 
(2008.12.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아제분
윤*배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완산구 태평5
길 18-5(서노송동)
영업장 멸실 등
(2024.10.24.)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금정상사
김*윤
전라남도 영광군 영
광읍 영대로 216(101
호)
사업자등록 폐업 
(2021.03.08)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산마루
이*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
무중앙로 114(316호 
치평동, 랜드피아오
피스텔)
사업자등록 폐업 
(2015.12.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7
수입식품등 
(주)충승농흥
김*호
광주광역시 서구 매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등록사항
수입·판매업
한국
월1로 28(A동 213호 
매월동, 광주건어물
유통종합상가)
(2022.02.28)
직권말소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어업회사법인 
비오교역 주식
회사
김*훈
전북특별자치도 부
안군 농공단지길 22
사업자등록 폐업 
(2021.05.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한회사 대성
홀딩스
임*남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외항안길 265
(소룡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5.6.3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세정마린
임*남
전북 군산시 소룡동 
45번지 
사업자등록 폐업 
(2014.11.12)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TODO Espana
김*혜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완산구 물왕멀
로 68 (중노송동) 1
층
사업자등록 폐업 
(2019.03.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삼영F&B
박*수
광주 북구 삼각동 
598번지 10호
사업자등록 폐업 
(2005.06.09)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경에프에프
고*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수반들길 17
사업자등록 폐업 
(2018.07.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원광허브
심*재
전북특별자치도 진
안군 진안읍 홍삼한
방로 42
사업자등록 폐업 
(2020.09.1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제주교역
홍*성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구좌해안로 96
사업자등록 폐업
(2006.12.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어랑
미가
김*나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애월읍 애월로
11길 23 1층
사업자등록 폐업
(2021.12.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동촌무역상사
김*열
전라남도 영암군 들
소리로 301-1
사업자등록 폐업
(2016.01.08)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고흥친환경 영
농조합법인
김*호
전라남도 고흥군 유
자로 246-93 (풍양면 
안동리 597-16)
사업자등록 폐업 
(2018.06.3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1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이바돔 이
바지유통점
김*호
전라남도 영광군 전
기차로 126 
사업자등록 폐업 
(2022.11.07)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이바
돔 에덴축산지
점
김*호
전라남도 영광군 전
기차로 126 
사업자등록 폐업 
(2022.11.07)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001올가닉스
(organics)
하*정
광주광역시 서구 풍
암신흥안길 17-14(1
층 풍암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7.01.2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칼슘명가 주식
회사
김*수
전라남도 광양시 행
정2길 28(중동, 2층
중1층 일부)
사업자등록 폐업 
(2018.8.07)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씨엠푸드
박*현
전라남도 광양시 군
장길 261 (중군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0.08.19)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익영어조합
법인
김*미
전라남도 강진군 마
량공단길 22
사업자등록 폐업 
(2022.5.09)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광주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62-602-1419)
2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블루마린
임*규
광주광역시 서구 상
무대로 1147(지하1층 
농성동, 광주상록회
관)
사업자등록 폐업
(2022.12.3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우축산
최*웅
광주 북구 오치동 
865번지 17호
사업자등록 폐업 
(2007.11.2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씨엠푸드 
트레이딩
박*현
전라남도 광양시 항
만대로 755(도이동)
사업자등록 폐업 
(2020.08.19)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현우
김*순
전라남도 광양시 광
영로 48 (광영동) 5
층 505호
사업자등록 폐업 
(2023.09.25)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장우진 푸
드
권*우
전북특별자치도 정
읍시 서부로 24-3 
(연지동) 1동2호
사업자등록 폐업 
(2021.4.2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3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트렁크
김*희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덕진구 숲정이
2길 43  (진북동 ) 1
층
사업자등록 폐업
(2018.06.30)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3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씨앤디 주식회
사
박*현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중정로 123
(서귀동, 선경오피스
텔 1002)
사업자등록 폐업 
(2018.04.24)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59호(2023. 03. 15.)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2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윤건상    1959.**.**   남성   프랑스                  2013.03.08.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윤건상    1959.**.**   남성    미국                  2008.09.11.   외국국적취득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4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
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      이○목(1989.07.07.)    자격번호       2-555***호
  처분당사자
                주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이하 생략)
            요양병원의 사회복지사로 환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고령의 치매환자
            나 무연고자 등이 스스로 금전관리를 하기 어렵고 보호자가 없거나 금전관리가 철저
 처분의 원인이    히 하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걸쳐 환자의 카드나 통장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절취함
   되는 사실     ※ 사법처리 결과
             - 절도죄 → 징역 8개월 확정(2023고단2755, 2023.10.19.선고),
             - 2심 항소 기각(2023노3984, 2024.1.12.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취소일자 : 2025.1.3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문내용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자격취소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제4항 참고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
   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21)로 연락 바랍니다. 끝.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대체하여 잠수복을 안전 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보험계약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접수ㆍ변경을 시험 당일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시험응시자의 편
 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장비에 잠수복 추가(안 제23조제4항 신설)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을 안전
 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신설)
 보험회사나 공제 사업자가 수상레저 보험 등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는 시기, 방법과 그 내용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안 제39조의3 신설)
 해양경찰청장 등이 수상레저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라. 조종 면허시험 응시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면허시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 일자의 변경은 면허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ujjubahard@korea.kr
   - 팩스 : 032-835-2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1550-2020-0038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유한킴벌리㈜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김천시공단1길3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김천시대광동1318-1번지외2필지일원(유한킴벌리3호집수정)
- 허가량: 5,00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310.00 m2
ㅇ 취수정D = 3 m, H = 18 m(1개소)
ㅇ 수평집수관D = 65 mm, L = 100 m(10개소)
ㅇ 송수관(PLP 강관) D = 250 mm, L = 544 m
ㅇ 송수기(수중모터) 4.17 m3/분× 22.8 mH × 35 kW(1대)
ㅇ 호안(돌망태) 1식
ㅇ 차수옹벽H = 2.2 m, L = 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0. 31.(304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9-0019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동화레져대표이사
- 주소: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72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노석리952-1번지외1필지일원(칠곡아이위시CC취수시
설)
- 허가량: 18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점용면적A=52.24㎡
ㅇ 관로D=200㎜, L=150m
ㅇ 심정용수중모터펌프(120㎥/hr×60HP×2대),
우물통(Φ3,800㎜, H=20.0m), 수평집수관
(Φ65㎜, L=30.0m×10개소), 역세정장치
(Φ32㎜, L=10.0m, Φ20㎜, L=30.0m×10개소),
송수관로(D200, L=107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제강㈜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장백로39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황사리1085-3번지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1㎥/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22.00 m2
ㅇ 취수펌프1기(수중펌프200HP)
ㅇ 취수용관L=63.3m(탁터일관, D400㎜)
ㅇ 유량계1SET(D300㎜)
ㅇ 취수펌프기초3EA(조립식PC암거, 3.5×2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3-0036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경남콘크리트㈜
-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원동로32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3093번지일원(경남콘크리트집수정)
- 허가량: 57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A = 5.30 m2
ㅇ 집수정1개소(유공관D 400 mm, H = 2.5 m)
ㅇ 송수관7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 1. 1. ∼2025. 8. 31.(243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134-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92-2번지 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3,87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0.00㎡
ㅇ 도수관로(흄관 D=800㎜) L=22m
ㅇ 취수펌프장 250HP 4대 1식
ㅇ 취수펌프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1. ∼ 2025.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350-2014-0017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바이오컨트리클럽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농공마전길125-78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내량리1334-1번지일원(대북바이오취수장)
- 허가량: 85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124.00 m2
ㅇ 취수시설및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