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32호                                                                                                                                                                                                                                                                                                           2001. 2. 2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8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1. 개정이유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
                                                                                                                                                                                                                                                                                                                         인쇄된설계도와도안의수입에눀하여는부가가치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세를면제하며, 부가가치세 씁세율이 적용되는 내
                                                                               같이공고합니다.
                                                                                                                                                                                                                                                                                                                         국신용장등의범위를확눀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2001년2 월20일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골자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내국신용장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입법예고
                                                                                                                                                                                                                                                                                                                                  속하는과세기간내에개설된경우에한해씁세율
                                                                               1. 개정이유
                                                                                                                                                                                                                                                                                                                                  적용하던것을과세기간종료일후20일이내에
                                                                                        기업의분할시포괄승계하지않아도되는자산·부
                                                                                                                                                                                                                                                                                                                                  개설된경우에도씁세율적용토록하여납세편의
                                                                                        채의범위등법인세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정
                                                                                                                                                                                                                                                                                                                                  를제고함.
                                                                                        하고, 금융리스의범위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
                                                                                                                                                                                                                                                                                                                         나. 금융기관의감가상각자산의눀여용역을금융·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보험업의범위에서제외함.
                                                                               2. 주요내용
                                                                                                                                                                                                                                                                                                                         다. 인쇄된 설계도와도안의수입에눀해부가가치
                                                                                        가. 기업의분할시공통으로사용하던자산및차입
                                                                                                                                                                                                                                                                                                                                  세를면제함.
                                                                                                 조건상차입자의명의변경이제한된차입금등
                                                                                                                                                                                                                                                                                                                3. 의견제출
                                                                                                 부채를제외하고승계하여도세제지원을받을수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있도록함.
                                                                                                                                                                                                                                                                                                                         단체또는개인은2001년3 월12일까지다음사항
                                                                                        나. 리스계약에계약금지해지조건이있는경우에만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
                                                                                                 리스이용자가감가상각할수있는금융리스로인
                                                                                                                                                                                                                                                                                                                         제과, 503-922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이유)
                                                                                        이시행규칙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는개인은2001년3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전화번호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503-921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0호
                                                                                        가. 이 시행규칙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
                                                                                                                                                                                                                                                                                                                         외국인관광객등에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
                                                                                                 과그이유)
                                                                                                                                                                                                                                                                                                                례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전화번호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0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9호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외국인관광객등에눀한부가가치세
                                                                               미리알려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안)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1년2 월20일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등에눀한환급관련서식(별지제5호,
                                                                                                                                                                                  재정경제부장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