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4-24호
                           정정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7호
2. 단체명칭 : 한자교육연구소
3. 대 표 자 : 김 인 환
4. 정 정 사항
  가. 등록번호 정정
    (현행) 제46호 -> (정정) 제47호
  나. 주된 사업 기재 정정
    (현행)
     ○ 한자한문 통합언어의 연구 보급
     ○ 한자한문교육 지도사 연수프로그램 연구
     ○ 한자한문 예절프로그램 연구 보급
     ○ 한자한문 능력검정 연구 개발
    (정정)
     ○ 한자 한문 통합언어의 연구 보급 및 자료집 발간 배포
     ○ 한문 및 언어 관련 자격증 지도사 연수 평가프로그램 연구 개발
     ○ 한자 한문 훈련 교육 및 평가시험 연구
     ○ 한문예절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 다중언어 및 외국어 연구 교육 훈련
     ○ 학술대회 및 경시대회
     ○ 교육 및 문화콘텐츠 기획 연구 개발
6. 정정등록연월일 : 2014년 2월 11일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및 폐기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         피의자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 12압제 김민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성명불상 1            갈색점퍼     1개
   18158 360호          법률위반(절도) 등
 2012형제 12압제 김민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성명불상 2            회색코트     1개
   18158 360호          법률위반(절도) 등
                                177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5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남혁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32길59, 2층
4. 현재자본금: 8,27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ㅇ공동주택개발사업(경기도수원시광교택지개발지구A32BL 소재)
6. 변경인가일: 2014년2월11일
◉경찰청공고제2014-3호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7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찰정복의통일성확보를정복어깨휘장을전경찰관이부착함
나. 승진후보자인지휘관의지휘권확립및대외이미지재고를위하여승진예정계급의계급장을부
착하도록한취지를고려하여해당규정적용범위를조정함
2. 주요내용
가. 현재경정이하경찰관의정복에어깨휘장을부착하지않도록되어있는규정을삭제(안별표2).
나. 치안정감계급장을부착할수있는자에대하여치안정감승진후보자를포함하도록변경(안별표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장비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장비과(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91, E-mail: dlwnsrb@police.go.kr, 전화
: 02-3150-1252)
4. 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공영개발
   ◦ 시행기간 : 기정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3년 12월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4월 30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
  항(변경 없음)
7.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경 없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9호
                      학교(신성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신성중·고)외 1필지 일원의 신성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법인 원천학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원천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
  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신성중·고)
   나. 성 명 : 당초 : 학교법인 원천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신성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신성중·고)
   - 변경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93(안양동,신성중·고)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39,428㎡    38,722㎡ (감)     706㎡
                 사업시행면적 -                36,023㎡    38,722㎡ (증) 2,699㎡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5,914.08㎡  6,360.59㎡ (증) 446.51㎡
                 건축 연면적 -             27,401.00㎡ 28,636.63㎡ (증) 1,235.63㎡
                                  172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다. 재 원 : 학교법인 회계, 지자체, 대응(교특)지원, 특별교부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토 지 조 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기정 편입면적                 (㎡)
                                   변경 변경후 소 유 자 비고
  1 587-68 학 36,023 36,023          -                          1종일반
                                            36,023 학교법인 원천학원 자연녹지
                                                              자연녹지
  2 산103-150 임 3,682              증 2,699 2,699 학교법인 원천학원 준보전산
                                                                 지
 계                39,705 36,023 증 2,699 38,72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
   리명세조서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연                                                        권리명세
 번 시․ 지번 기정 변경                                              권리의 비고
     동                            주           소    성   명 성명 종류및
                                                             내용
                                   안양시 만안구         학교법인 해당사항
 1 안양시 587-68 36,023 36,023          소곡로 93        원천학원 없음
    만안구                         (안양동,신성중고등학교)
    안양동                            안양시 만안구 학교법인 해당사항
 2       산103-150 - 2,699            소곡로 93
                                (안양동,신성중고등학교) 원천학원 없음
 합 계 2필지               38,722            -           -    - -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4-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백천초외 1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중 백천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산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446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부분
     ①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② 명칭 : 경상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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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자. 사내대학 관련 법 조항 개정으로 영 본문 중 관련 조항 개정(안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차. '문자해득'을 '문해'로 약칭한 용어 개정(안 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2항제1~4호ㆍ제3항, 제69조
    제목ㆍ제1항, 제70조 제목ㆍ제1항ㆍ제1항제1호ㆍ제3호, 제71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목ㆍ
    제1항제1~3호ㆍ제2항, 제73조 제목ㆍ제목외의 부분, 제74조 제목ㆍ제1항, 제75조 제목ㆍ제1항ㆍ제3
    항ㆍ제4항, 제76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 : 339-012)
   (2) 전화 : 044-203-6248, FAX : 044-203-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호
  입법예고(2014.2.12-3.26)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
19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액)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
 적용 이자율(요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율(요율) 월 이율(요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0.20%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0.20%
 제19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액) 제2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0.28%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 적용기간 : 2014. 7. 15부터 2015. 6. 30까지
※ 의견제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
 044)201-3403, FAX 044)201- 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57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 : 339-012)
    (2) 전화 : 044-203-6248, FAX : 044-203-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4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종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인가ㆍ등록ㆍ신고 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인
  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130호, 2013.12.30. 공
  포, 2014.7.1. 시행) 및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는 「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
  12339호, 2014.1.28. 공포ㆍ시행)과 더불어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
  영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
2. 주요 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신고증 교부, 지위승계, 폐쇄에 대한 접수 대상을 "교육부장관"에
    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다. 학교형태의,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의 등록ㆍ신고대상 범위를 신설(안 제26조제4항, 제48조의2ㆍ3ㆍ4ㆍ5)
  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시민사회단체로서 활동하는 단체로 5명이상 전문인
    력을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토록 신설(안 제65조제3항 신설)
  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요건을 신문 등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5명이상 전문인력을 확
    보해야 신고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66조제3항 신설)
  바.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ㆍ변경신고ㆍ변경인가 사항 신설(안 제67조의2ㆍ3ㆍ4 신설)
  사. 평생교육시설 보고, 등록, 신고 등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7조제1항 삭제, 제77조제3항 신설)
  아. 평생교육시설 보고, 등록, 신고, 변경보고, 변경등록, 변경신고, 변경인가 등 사무 처리 시「개인정
    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77조의3 신설)
                                    56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55호
 2014년 1월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 직제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7일
              감 사 원 장 황 찬 현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공보업무”를 “홍보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
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공보사무”를 “홍보사무”로, “공보”를 각각 “홍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4-3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처분내용 비고
                                                  사유     (우편번호)
 1 인천-주택
   1988-0021   (주)한국공영 장재춘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4 등록기준 등록말소 406-818
                           메카 532호 (연수동)          미달
   인천-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2 1990-0145 태영산업건설(주) 김동진 8-17 (십정동)    함봉로36번길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3-843
 3 인천-주택
   2002-0106 (주)흥인종합건설 한배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87 등록기준 등록말소 405-826
                           흥인빌딩 5층 (구월동)          미달
 4 인천-주택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756번길 등록기준 등록말소 407-813
   2004-0023 (주)재영 이종완 5 한별프라자 703호 (계산동)         미달
 5 인천-주택
   2006-0002 (주)토대력이엔씨 임경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49 등록기준 등록말소 407-832
                           이원빌딩 3층 (효성동)          미달
                               169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처분내용 비고
                                                       사유      (우편번호)
  6 인천-주택
    2006-0007 효성도시개발(주) 장동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01 등록기준 등록말소 407-822
                        조영륜 삼성프라자 401호 (작전동)           미달
    인천-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7 2008-0011 두경디앤씨(주) 전부섭 로얄빌딩 나동 3층 (구월동) 인주대로  682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5-827
  8 인천-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등록기준
    2008-0026 태원산업(주) 최기보 81 412동 413호(송도동, 드림시티) 미달 등록말소 406-840
  9 인천-주택
    2008-0030
              선일엠피종합건설 이재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25 등록기준 등록말소 407-800
                   (주)       성일빌딩 3층 (계산동)             미달
 10 인천-주택
    2010-0011   세양건설(주) 조관형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77 등록기준 등록말소 404-812
                             (가좌동)                     미달
 11 인천-주20 백승주택건설(주) 백종훈 7-47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546번길 등록기준 등록말소 402-070
     10-0019                      201호                 미달
 12 인천-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등록기준
    2011-0015 인성종합건설(주) 최재진 31 인성빌딩 1층,지하층 (구월동) 미달 등록말소 405-835
 13 인천-주택
    2011-0028 (주)에치앤시산업 유태영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27번길 등록기준 등록말소 402-809
                             21-10 2층                  미달
 14 인천-주택               한홍준,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8-12 가동 등록기준 등록말소 405-310
    2011-0047 부성산업(주) 김종찬 2층                           미달
 15 인천-주택               박현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67 등록기준 등록말소 403-820
    2012-0004 브이타워 권태수 (부평동, 한일빌딩 101호)                미달
 16 인천-주택
    2002-0107 제일산업개발(주) 방정희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4 3층   등록기준 등록말소 404-836
                                                       미달
 17 인천-주택
    2004-0028 (주)청조     신철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20번길 등록기준 등록말소 406-840
                             23 아크리아2 606호 (송도동)       미달
 18 인천-주택
    2006-0015  (주)플로라건설 안광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1 재경빌딩 3층 (구월동)
                                                      등록기준 등록말소 405-824
                                                       미달
 19 인천-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등록기준 등록말소 405-731
    2008-0029 지엠개발 김형희 22 상가3층 302호                    미달
 20 인천-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등록기준 등록말소 406-830
    2009-0019 환인주택개발 김수안 8-14 청학프라자 3층 (청학동)           미달
    인천-주택               조한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58 등록기준
 21 2010-0003 대준주택건설 이규열 대준빌딩 4층 (갈산동)                 미달 등록말소 403-800
                        윤정선
 22 인천-주택
    2011-0009    (주)이림  박영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30번길 26 등록기준 등록말소 403-819
                             (부평동)                     미달
 23 인천-주택               고금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104번길 61 등록기준 등록말소 402-835
    2011-0027 강남주택 안선남 1층                              미달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2014.1.28)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
    법 제14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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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36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운영방법 보완 및 수집검사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수집검사의 세부 시행방법을 마
  련하는 한편, 제품검사 정의 및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
  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검사 구분 및 방법 조정(안 제21조제1항)
    1) 제품검사를 “기술기준에 맞고 형식승인(성능인증)된 것과 동일한지 검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2)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뿐 아니라 형식승인(성능인증)과의 동일성을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나. 제품검사 합격표시 구분(안 제24조제1항)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 인증제도중 최상위 제도임에 따라, 기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품과 합
    격표시를 차별화하여 제품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해 별도의 합
    격표시를 정하고자 함
  다. 우수품질인증의 시험평가 도입(안 제27조, 안 제28조제1항)
    1) 현행,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평가는 제품의 우수성, 창의성, 신뢰성, 경제성을 정성평가로
       실시함에 따라 합부판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우수품질인증신청의 기피 원인이 되고 있음
    2) 각 소방용품별 우수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시험하도록 시험평가 제도를 도
       입하여, 우수품질인증의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제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평가 근거명시(안 제28조제2항, 안 제29조)
    1)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이 우수품질인증기준등에 적합
       한지 확인하여 기 발부된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2) 우수품질인증을 받고 유통중인 소방용품이 우수품질인증 받은 것과 동일하고 품질이 유지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재평가 및 사후관리평가가 고시에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마. 소방용품 수집검사 제도정비(안 제40조)
    1)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구조적 불량 등으로 사용목적을 발휘할 수 없는
       결함으로 규정
    2) “중대한 결함”에 해당시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로트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즉각 판매중지토록
        명하고, 2개월의 기간을 정해 회수․교환․폐기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59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바.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수수료 개선(안 제43조)
    1) 소방용품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수입자의 요청으로 인증신청이 철회된 경우 수
       수료 반납 규정이 없어 민원인과 갈등 발생
    2)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반납하도록 정비하여 민
       원인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 소방용품 명칭 개선(안 별표 4, 별표 5, 별표 8, 별표 10, 별표11, 별표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하게 소방용품 개정 명
   칭을 반영함
  아.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신설(제40조제3항 관련)
    1) 소방용품 수집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및 판매중지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
        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2) 구조적 결함으로 기술기준 또는 시험세칙의 치명결점에 해당하거나, 구조적 결함이 아닌 경우
       라도 치명결점이 2가지 이상인 경우로 정하여 수집검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0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1. 개정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고도보존육
  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
  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한편,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
  대상인 고도 내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
    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5조의3)
  나. 고도 내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정한 제11조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
    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
  화재청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팀(전화 : 042 - 481 - 3101 / 3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4층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팀
    ○ 전자우편 : jypark@korea.kr
    ○ FAX : 042-481-3109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7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공고기간 : 2014. 2. 14.~ 2014. 2. 28.(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61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대상자
 소유자         주 소               대상선박 위반행위 미수검기간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김 원 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190길 68 나폴레온호 1종중간검사 2013..11.23~ 과태료
        청담파라곤2차 201동 502호 ICC-083460 미수검 35일초과) 300,000원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한 귀하에게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
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4.1.10)하였으나, 주
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2. 28(금)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6411 원통형 ,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심사기준
    개정        KSB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7501 소형 벌류트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6504 공사용 수중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심사기준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심사기준
    개정        KSB1589 로탱크용 사이펀                심사기준
    개정        KSB2301 청동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08 볼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30 플러팅 밸브                  심사기준
    개정        KSB2331 수도꼭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 개정 내용
 외주가공 및 외주설비 이용을 허용토록 공정관리 등의 기준을 완화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2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169
연번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내용
비고
(우편번호)
1
인천-주택
1988-0021
(주)한국공영
장재춘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194
메카532호(연수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6-818
2
인천-주택
1990-0145 태영산업건설(주)
김동진
인천광역시부평구함봉로36번길
8-17 (십정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3-843
3
인천-주택
2002-0106 (주)흥인종합건설
한배홍
인천광역시남동구용천로87
흥인빌딩5층(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5-826
4
인천-주택
2004-0023
(주)재영
이종완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756번길
5 한별프라자703호(계산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7-813
5
인천-주택
2006-0002 (주)토대력이엔씨
임경미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49
이원빌딩3층(효성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7-832
감
사
원
◉감사원규칙제255호
2014년1월23일감사위원회의에서의결된
감사원사무처직제의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
공포한다.
2014년2월17일
감
사
원
장
황
찬
현
감사원사무처직제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직제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같은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조제2항중“공보관”을각각“대변인”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공보업무”를“홍보업무”로한다.
제6조의제목“(공보관)”을“(대변인)”으로하고, 같은조제1항, 제2항중“공보관”을각각“대변인”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공보사무”를“홍보사무”로, “공보”를각각“홍보”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4-3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에처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7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170
연번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사유
처분내용
비고
(우편번호)
6
인천-주택
2006-0007 효성도시개발(주)
장동인,
조영륜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대로101
삼성프라자401호(작전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7-822
7
인천-주택
2008-0011
두경디앤씨(주)
전부섭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682
로얄빌딩나동3층(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5-827
8
인천-주택
2008-0026
태원산업(주)
최기보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
81 412동413호(송도동, 드림시티)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6-840
9
인천-주택
2008-0030
선일엠피종합건설
(주)
이재일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새로25
성일빌딩3층(계산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7-800
10
인천-주택
2010-0011
세양건설(주)
조관형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177
(가좌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4-812
11
인천-주20
10-0019
백승주택건설(주)
백종훈
인천광역시남구매소홀로546번길
7-47 201호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2-070
12
인천-주택
2011-0015 인성종합건설(주)
최재진
인천광역시남동구예술로226번길
31 인성빌딩1층,지하층(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5-835
13
인천-주택
2011-0028 (주)에치앤시산업
유태영
인천광역시남구제일로27번길
21-10 2층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2-809
14
인천-주택
2011-0047
부성산업(주)
한홍준,
김종찬
인천남동구고잔동708-12 가동
2층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5-310
15
인천-주택
2012-0004
브이타워
박현규,
권태수
인천광역시부평구시장로67
(부평동, 한일빌딩101호)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3-820
16
인천-주택
2002-0107 제일산업개발(주)
방정희
인천광역시서구대평로4 3층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4-836
17
인천-주택
2004-0028
(주)청조
신철호
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20번길
23 아크리아2 606호(송도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6-840
18
인천-주택
2006-0015
(주)플로라건설
안광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
511-1 재경빌딩3층(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5-824
19
인천-주택
2008-0029
지엠개발
김형희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676번길
22 상가3층302호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5-731
20
인천-주택
2009-0019
환인주택개발
김수안
인천광역시연수구비류대로256번길
8-14 청학프라자3층(청학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6-830
21
인천-주택
2010-0003
대준주택건설
조한준
이규열
윤정선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358
대준빌딩4층(갈산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3-800
22
인천-주택
2011-0009
(주)이림
박영훈
인천광역시부평구광장로30번길26
(부평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3-819
23
인천-주택
2011-0027
강남주택
고금임
안선남
인천광역시남구주안로104번길61
1층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402-835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2014.1.28) 전에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
법제14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
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다.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
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177
사건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또
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형제
18158
12압제
360호
김민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성명불상
1
갈색점퍼
1개
2012형제
18158
12압제
360호
김민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등
성명불상
2
회색코트
1개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4-24호
정정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단체의비영리
민간단체등록사항을정정공고합니다.
2014년2월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47호
2. 단체명칭: 한자교육연구소
3. 대
표
자
: 김인환
4. 정정사항
가. 등록번호정정
(현행) 제46호-> (정정) 제47호
나. 주된사업기재정정
(현행)
○한자한문통합언어의연구보급
○한자한문교육지도사연수프로그램연구
○한자한문예절프로그램연구보급
○한자한문능력검정연구개발
(정정)
○한자한문통합언어의연구보급및자료집발간배포
○한문및언어관련자격증지도사연수평가프로그램연구개발
○한자한문훈련교육및평가시험연구
○한문예절교육프로그램연구개발
○다중언어및외국어연구교육훈련
○학술대회및경시대회
○교육및문화콘텐츠기획연구개발
6. 정정등록연월일: 2014년2월11일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및폐기합니다.
2014년2월17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