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4)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    최초 비 고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3,000    -                   3,000     -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용산동                              일원                                                  근린공원과
        1                                    332-1        3,000    -                   3,000     -
                                                                                                          중복결정
 5) 구역 밖 기반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m)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집산    중로 대로                                          일반 용산
                  도로                                                   도로 초교
                          16.7        886
                1   217
                          ~22.5       (1,739)     2-165     3-16


   기정 소로          일반    소로 배수지                                         일반
                  도로                                                   도로
                                      52
                3   9     4
                                      (60)        3-7


 주 : ( ) 지구내 포함 총연장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정
                                                                   면적 ㎡     최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       )



        계                                                 5,730            -             5,730


   기정      배수시설 봉선동 번지 일원
           배수지
            -
                    (      )
                                     54-1                 5,730            -             5,730       -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내및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구역밖시설(배수지)]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치평동)

                             163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 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및 복리시설과 승인권자가 요구할 수
                         용 도
                                 있는 주민공동시설 포함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광주광역시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1-1BL, 1-2BL (60㎡이하): 180% 이하
                         용적률 ∙ 2BL(60㎡~85㎡이하, 85㎡초과) : 200%이하
                               ∙ 3BL (60㎡~85㎡이하) : 200%이하

                               ∙ 평균18층이하 (1-1BL 전면부 12층 이하)
                               단, 상기 내용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형태적 대안”으로 층수
                         높이
                               기준의 변화가 제시될 경우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완화)
  공동          공동               할 수 있다.
 1-1BL       1-1BL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근린공원으로의
 1-2BL       1-2BL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2BL         2BL
                               ∙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배치 및 장방향 아파트는 후면배치 권장
  3BL         3BL
                               ∙ 공동주택 2블럭은 통경축 확보(2가지 중 사업자가 선택)
                         배 치 ∙ 1-1BL, 1-2BL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조성(3m)
                               ∙ 건물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각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의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주동의 지붕의 방향은 주변의 건물과 일치 하도록
                                하며, 지붕형태에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형태
                               ∙ 아파트의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이용이 가능하도록 10% 이상의 면적을
                                평지붕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 선택
                         색채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색채에 통일성 확보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169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각층에 설치하되, 각층
                           용 도      (지하층 포함)별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주1
                           건폐율                       -
         주2       주2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색 채     선택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상으로
                           용 도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주1       건폐율                       -
                           용적률   300% 이하
         주2       주2
                           높이                        -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색 채     선택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 유통공급시설용지(가스공급설비)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
                               ∙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조
                           용 도
                                                                 70   ~   72


                                 에 의한 가스공급설비에 한함
                           건폐율   이하
                                 20%

         가        가        용적률     이하
                                 100%
                           배 치
          1        1


         가2       가2       형및태
                                                     -



                           외 관                       -


                           색 채                       -
                           건축선                       -


                                        171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로 아
    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화
     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
       면을 고려하며, 가능한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
       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
       성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하고 가로경
       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
       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
       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172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5) 색채계획(변경없음)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 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환
     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
     활권개념과 통합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경과 조
     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축하
     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



            준 준∙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결정도면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준주거용지
                    -1 ~    -4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면
   1-1, 1-2BL, 2BL, 3BL

        공동주택용지 ∙도로의 교차로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                            )


        중로 선변 ∙간선가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1-A         ,                결정도면
        중로 선변       1-217                          참조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가구번호           )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1-1BL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옹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결정도면
                                                                        /
       1-2BL
                                                     ,
                                                                     참조
                          설치한다 다만 방음벽 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 외
        2BL

        3BL                              .       /                          /   ,

                          옹벽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                     .



                                                         173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1. 개정이유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2호처목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9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한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이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도 제외하고, 한국수
  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역시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3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2. 주요내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1)(하) 및 (갸)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2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neojud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9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現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사적 여행)’
     대상자에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휴직자는 휴직 기간동안 국외여행이 제한됨.
    휴직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은 국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 시 과도하며, 별도 관
    리하고 있는 위탁․전직지원교육자와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휴직자를 공무 외의 국외여행 대상
    자에 포함코자 함.
  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한 대상자에 휴직자까지 포함하여 확대(안 제15조제3호 개정)
  나. 휴직자(육아․가사) 국외여행 시, 휴직 목적과 부합되도록 관련 근거 명시(안 제15조 본문 개정)
  다. 위탁․전직지원 교육 중이거나 휴직기간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명
     시(안 제15조제2항 신설)
                              64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9년 (1단계 : 2009년 ~ 2018년 6월, 2단계 : 2009년 ~ 2019년 12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나.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고
                   1단계 2단계            (%)              1단계 2단계            (%)
    합계 3,501,362 1,323,555 2,177,807 100.0 3,500,551 1,322,744 2,177,807 100.0 감) 811
  기계부품 315,289 178,033 137,256 9.0 306,570 169,314 137,256 8.8 감)8,719
  철강부품 2,234,138 831,890 1,402,248 63.8 2,232,926 830,678 1,402,248 63.8 감) 1,212
  선박부품 258,857 - 258,857 7.4 258,857 - 258,857 7.4                               -
   자동차
    부품 231,849 89,411 142,438 6.6 231,529 89,091 142,438 6.6 감) 320
  에너지/IT 461,229 224,221 237,008 13.2 470,669 233,661 237,008 13.4 증) 9,44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6,118,162 감)37,793 6,080,369         100.0
            소계               427,727    감)167   427,560            7.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70,372    증)117   270,489            4.4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904    증)136   109,040            1.8
          준주거지역               48,451    감)420    48,031            0.8
 상업         소계                96,176    감)525    95,651            1.6
 지역       일반상업지역              96,176    감)525    95,651            1.6
            소계              4,845,646 감)24,498 4,821,148          79.3
 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4,805,748 감)24,498 4,781,250          78.6
          준공업지역               39,898      -      39,898            0.7
 녹지         소계               748,613   감)12,603 736,010           12.1
 지역       자연녹지지역             748,613   감)12,603 736,010           12.1
                                          42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단위 : 개소, m, ㎡)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131 47,938 808,337 18 14,584 401,113 61 16,176 265,392 52 17,178 141,832
 합계
    변경 136 47,741 836,706 18 14,584 394,860 61 15,830 271,329 57 17,327 170,517
    기정 4 6,492 259,382 2 5,784 244,835 1 557 9,490 1 151 5,057
 대로
    변경 3 5,935 237,847 2 5,784 233,619 -         -       -     1 151 4,228
      기정 43 22,316 413,658    5   4,720 113,316 22 11,664 220,211 16 5,932 80,131
 중로
      변경 43 22,376 434,717    5   4,720 110,614 22 11,724 238,481 16 5,932 85,622
      기정 84 19,130 135,297    11 4,080 42,962 38    3,955 35,691 35 11,095 56,644
 소로
      변경 90 19,430 164,142    11 4,080 50,627 39    4,106 32,848 40 11,244 80,667
※ 3개노선 1,2단계 중복(대로1-산2호선, 중로2-산3호선, 중로2-산10호선), 대로2-29호선 구역계 변경
  으로 인한 조서 제외

   ○ 도로 총괄표(1단계)
                                                                (단위 : 개소, m, ㎡)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9 29,585 435,639 18 11,471 262,068 48 6,582 83,611 43 11,532 89,960
  대로        3 2,822 105,055 2 2,671 100,827 -       -     -     1 151 4,228
  중로       25 10,836 207,470 5 4,720 110,614 11 3,071 55,523 9 3,045 41,333
  소로       81 15,927 123,114 11 4,080 50,627 37 3,511 28,088 33 8,336 44,399
   ○ 도로 결정 조서(변경) (1단계)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기 점
                     (m)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대로 1 산1 37 주간 선
                 도로
                    2,215 대로2-29 중로1-산1 일반
                    (880)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변경 대로 1 산1 37 주간 선
                 도로
                    2,215 대로2-29 중로1-산1
                    (880)                                   선형변경

                                      44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도면 시설명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37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
                168번지중산리
                      일원 - 증)7,954 7,954
신설 38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
                532번지공당리
                      일원 - 증)7,291 7,291
               구룡포읍 성동리
신설 39 녹지 경관녹지 1138-12번지  일원 - 증)1,4018 14,018
               구룡포읍 성동리
신설 40 녹지 경관녹지 산83-1번지   일원 - 증)7,068 7,068
신설 41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
                483번지 성동리
                      일원 - 증)537 537
신설 42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
                181번지 성동리
                      일원 - 증)293 293
신설 43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
               214-4번지성동리
                        일원 - 증)5,296 5,296
신설 44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    성동리
               361-2번지 일원 - 증)152 152
신설 45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
               760-2번지성동리
                        일원 - 증)752 752
신설 46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    성동리
               847-3번지 일원 - 증)9,927 9,927
 - 2단계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2단계       -        -     199,939 감)12,682 187,257
     소계     완충녹지        -      15,237 - 15,237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         죽정리
                   산24번지 일원     1,370    -      1,370  제2013-822호
                                                        (2013.12.19.)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         정천리
                   201번지 일원     7,084    -      7,084  제2013-822호
                                                        (2013.12.19.)
                   장기면 정천리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149-3번지      일원 1,375      -      1,3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장기면 정천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183-1번지      일원   3,994    -      3,994  제2013-822호
                                                        (2013.12.19.)
                   장기면 죽정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613-1번지      일원    976     -       976   제2013-822호
                                                             (2013.12.19.)
               장기면 죽정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산79-1번지 일원 438                   -      438   제2013-822호
                                                             (2013.12.19.)
    소계        경관녹지  -      184,702 감)12,682 172,020
               동해면 공당리                              국토교통부고시         1단계:8,739㎡
변경 13 녹지 경관녹지 산148-6번지  일원  80,767 감)6,333   74,434 제2013-822호
                                                     (2013.12.19.) 2단계:74,434㎡
               장기면 정천리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155-1번지  일원   10,005    -      10,005 제2013-822호
                                                             (2013.12.19.)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