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41호                     조 달 관 보                     2001. 3. 3. (토요일)

◉여주군공고제2001-63호                                 2)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용
      신륵사관광지민자유치시설부지토지매각                         도:공유재산매수입찰참가신청용) 1부
      공개경쟁재입찰공고                                 3)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1. 매각재산의 표시                                      부 및 인감도장
 ○지 목:유원지                                       4)본인 참석을 원칙(입찰시 주민등록증 지참제
 ○토지사용용도:콘도미니엄                                   시)으로 하되,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소유자:여주군                                        수 있는 인감증명(입찰등록 위임용)을 첨부한
번 호 소            재        지 매 각 면 적(㎡)           위임장 1부
 계              7필지              12,030         5)입찰보증금:입찰하고자하는 금액(현금 또는
 1        여주읍 연양리 413-4            155           자기앞수표)의 10/100이상
 2        여주읍 연양리 413-5              8         나. 입찰할 때
 3        여주읍 연양리 414             7,780         1)입찰서 1부
 4        여주읍 연양리 414-2             28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5        여주읍 연양리 414-4           3,958          증 지참
 6        여주읍 연양리 415-6             37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7        여주읍 연양리 424-4             64           증명(입찰참가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1번~7번까지 일괄 입찰임)                               4)여주군 수입증지 10,000원 첨부
2.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                           9.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
3.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0일                  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18:00 여주군청 문화관광과                              되 최고가격입찰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이상일 때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1일 14:00                에는 현장에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소회의실(본관 2층)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5. 입찰참가자격:입찰등록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사항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을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1)경기도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의 1.5%) 소화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국세 및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지의 10이상을
     다.                                         납부하여야 하고, 매각대금 잔액은 계약체결일로
 나. 입찰보증금이 낙찰금액의 10/100미만이거나,                   부터 60일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에도 무효로 합니                  니다.
     다.                                        다. 낙찰자가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 매각조건                                         에는 그 낙찰이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여주군에
 가. 본 군이 정한 관광지 시설계획에 의한 시설물                    귀속됩니다.
     설치 및 지정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재산의 명도: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재산을 명
 나.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도하며 매각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후 명도하며, 사업 완료전 타인에게 본 토지에 대               책임은 여주군이 지지 않습니다.
     한 양도, 양수는 불가합니다.                      12. 입찰예정가격:2,195,475,000원
8. 제출서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할 때                                    가. 시설물의 준공과 오수발생시기는 여주하수종말
     1)입찰참가신청서(여주군 소정양식) 1부                     처리장에서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가 가능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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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하여야 합니다.                            2001년 3 월 3 일
 나. 금은모래지구에 콘도로 인하여 주변경관과의                                공 주 시 장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은 반드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명: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
  1)건축물 배치시 조암점인 신륵사내 정자로부터              토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의 시선축을 고려하여 수변부는 낮고 지방도변             나. 시행기관:공주시
   은 높게 콘도를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시선입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각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위 치:공주시 도시계획구역(공주·유구)
  2)건축물의 외관은 반사형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             2)과업내용:현황조사, 분석, 평가 및 진단, 타당
   야 하며, 무채색 계통의 색채를 선정하여 경관              성검토, 보상계획, 투자계획, 재원조달 및 단계
   의 충격을 최소화하되, 콘도 외관의 명도는 수              별 집행계획수립, 지형도면고시 도면 및 조서
   변부는 높게, 지방도변은 낮게하여야 합니다.               작성
  3)수변부에는 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구조             3)사업규모:3,352.8천㎡
   물의 노출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다. 매각재산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             라. 총용역비: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며 재산의 현황대로 매각함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마. 입찰예정:2001년 3 월중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등 관련 공부를            2. 용역업체평가 및 선정
  확인하고 입찰등록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유의사              가. 참가자격
  항과 계약서(안)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고, 입찰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등록자는 매각재산에 대한 상기와 같은 제반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교
  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라. 토지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보상, 명도에 관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한 사항, 건축허가등 토지 활용에 대해 여주군은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계법규 및 현장등을 사전              2)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에 필히 확인 후에 응찰하도록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관으로 등
 마.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              록된 업체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880-1068~9)으로          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
   2001년 3 월 3 일                         4)위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타 시·도 소재업
                   여 주 군 수                체는 충남도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건설부
                                          문(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을 신고한 도
◉공주시공고제2001-61호                           내업체 1개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공주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타당성검토및                     (도내업체 지분율 45%이상)하여야 하며, 사업
   지형도면고시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
   제출안내공고                                 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           나. 참가신청 안내 및 평가서 제출
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에서 시행할 다음 용역사             1)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일시:
업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2001년 3 월 8 일~2001년 3 월 9 일 18:00
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 받고자 안내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1 년 3 월
사항을 공고합니다.                                19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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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6.2.3. 납부장소:조달청 기업회계담당관실 또는
  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입
 3.5.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            7. 입찰서 제출
  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                7.1. 공동수급협정서
  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7.1.1. 제출기한:2001년 3 월21일 18:00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단, 입찰서 제출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
  일전일 자정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                       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http://www.ebid.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7.1.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찰홈페이지(http://www.ebid.go.kr)의 전자
4. 공동계약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전자입찰특
 4.1. 구 성: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                7.1.3.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을 조
  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5. 현장설명                                      바랍니다.
 5.1. 일 시:2001년 3 월 8 일 14:00               7.1.4. 입찰서제출기간:2001년 3 월 17일 00:00~
 5.2. 장   소:강원대학교사무국 시설과(033-250-            2001년 3 월22일 13:00
  7062)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
 5.3. 참가자격: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건축분                    능합니다.
  야 산업기사이상, 건축사법령상의 건축사, 건설                 7.1.5.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
  기술관리법령상의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이상                      지(http://www.ebid.go.kr)의 전자입찰시스
 5.4.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현장설명때 열람하거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배부받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배                7.1.6.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
  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                 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결정
 5.5. 설계서 열람장소:강원대학교사무국 시설과                8.1. 입찰집행(개찰)일시:2001년 3 월22일 14:0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2. 개찰장소:강원지방조달청 입찰실
 6.1. 입찰참가신청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6.1.1.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              정한 바에 따릅니다.
    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9. 입찰설명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9.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됩니다.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6.1.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니다.
    경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                9.2.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9.2.1. 공사입찰공고
 6.2. 입찰보증금                                 9.2.2.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6.2.1. 납부금액:입찰금액의 5/100이상                  12711-3700, 2000. 9.28.)
  6.2.2. 납부기한:2001년 3 월21일 18:00            9.2.3.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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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통지합니다)                              수 있는 증명서 사본(사본에는 원본과 같음 인감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날인)을 준비하여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참가자격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
   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종합감리 전문               성안내서 및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회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최근 3년간 국가 및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도분야 계약금액 3억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
   원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시켜야 하며 미
  2)상기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라남도 이외의             첨부시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업체는 우리도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종합감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기
   리전문업체 또는 토목감리전문업체와(49)%이               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
   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이               랍니다.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2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상하수관리사업소
   업체이내로 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 061·749-3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순천시공고제2001-70호
 나. 참가신청 및 등록안내                            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1)작성안내서교부 및 등록:2001년 3 월 5 일~3           제출안내공고
   월 6 일(17:00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배부된 작성지              38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
   침에 의거 작성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1년 3 월            같이 공고합니다.
   12일~2001년 3 월12일(17:00까지)               2001년 3 월 3 일
  4)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순 천 시 장
   순천시 상하수관리사업소(하수관리과)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2001년 3 월중                 가. 용역명:연향, 금당지구외 4개소(남제·조곡,
3.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               승주죽학, 서면문화, 예원A)하수도사업 실시설
 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             계용역
 1호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순천시 상하수관리사업
 받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85점수이상을               소(하수관리과)
 득점한 업체중 상위 5개 업체를 선정                    다. 주요내용
4. 낙찰자 결정:행정자치부예규 제59호(2000. 9.           ○용역개요
 20.)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               -하수관거:L=25km(5지구)
 사하여 결정합니다.                               ○용역금액:271,789천원(부가세 포함)
5. 기타사항                                     ※금액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은 안내서 교부 및 등               습니다.
  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합니다.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등록             ○입찰예정시기:2001년 3 월중(입찰 선정업체
  은 업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              개별 통지합니다)
  도급협정서, 인감 및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71
제14742호                     관            보                2001. 3. 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4호                         5. 통관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관취
 관세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급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운송·보관·하역업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영위하는 법인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기법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인이 출자한 법인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이 공고합니다.                                   조정
   2001년 3 월 5 일                          6. 관세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관세사
                   재정경제부장관                 의 보수기준 인가관련 조문 삭제(1999년 관세사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                        법 개정시 동 규정 폐지)
   (안)입법예고                               《관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Ⅰ. 개정취지                                   1. 여타 자격사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세사법 개정(2000. 1.) 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            관세사 시험응시 수수료를 2천원에서 1만원으로
 결사항중(’98. 6.) 관세사 자격취득제도를 정비하             인상
 고, 관세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2. 세관장이 관세사 직무보조자를 직접 통제할 수
 는 것임.                                     있는 수단과 통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직무보조
Ⅱ. 주요 개정내용                                 자의 채용·해임시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관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폐지
 1. 관세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및 특별전형제도              3. 통관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관취
  가 2003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자격취득               급법인의 육상운송기준을 화물자동차 30대이상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연수) 및 제3조              에서 20대 이상으로 완화
  (특별전형)를 삭제                             Ⅲ. 의견제출
 2. 관세행정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관세사법 제6조             위 관세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2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관세사 제2차 시험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
  과목중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2과목을 면제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
 3. 관세사시험 일부면제대상자의 보직을 종전 관세              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
  행정 전 분야에서 통관관련 근무부서로 제한하여               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직을 지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재정경제부:관세심의관실                            이유)
  ○관세청:기획관리관실 및 총무과를 제외한 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부서                                      전화번호
  ○세관:세관운영과(총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
  ○출장소 및 감시서:전체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5호
 4.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치·운영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2001년 3 월 5 일
   -위원장:관세청장                                                재정경제부장관
   -위     원:공무원(2명), 관세사 대표(1명), 학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계(2명), 업계(1명), 시민단체(2명)                입법예고
                                     5
제14742호                      관           보                 2001. 3. 5. (월요일)

6. 점용기간                                  5. 유수사용량:0.895㎥/s(77,328㎥/일)
 -당 초:1977년 9 월14일〜1994년 6 월30일          6. 점용기간
 -연 장:1994년 7 월 1 일〜2004년 6 월30일          -당 초:1981년 7 월31일〜2001년 7 월30일
   (10년간)                                 -연 장:2001년 7 월31일〜2011년 7 월30일
                                            (10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29호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31호
및 공작물설치)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2001년 3 월 5 일
                                         및 공작물설치)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001년 3 월 5 일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성 명: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장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성 명: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장

 -위 치: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868선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면 적:94.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위 치: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 2구 868
 -점용목적:농업용수 사용                            -면 적:1,456㎡
 -점용개요:양수장 1동(펌프 100hp×450m/m×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2대)                                    -점용목적:농업용수 사용
5. 유수사용량:0.5578㎥/s(48,194㎥/일)             -점용개요
6. 점용기간                                     ·양수장 1동(펌프 200hp×550m/m×2대)
 -당 초:1981년 7 월31일〜2001년 7 월30일             ·터널 및 암거( B=4m, L=364m)
 -연 장:2001년 7 월31일〜2011년 7 월30일          5. 유수사용량:0.8952㎥/s(77,345㎥/일)
   (10년간)
                                         6. 점용기간
                                          -당 초:1981년 7 월31일〜2001년 7 월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30호
                                          -연 장:2001년 7 월31일〜2011년 7 월30일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10년간)
및 공작물설치)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 5 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32호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및 공작물설치)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장                           2001년 3 월 5 일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위 치:경남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6-6선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면 적:136㎡                                -성 명: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장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점용목적:농업용수 사용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개요:양수장 1동(펌프 300hp×650m/m×            -위 치: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2구 993선
   2대)                                    -면 적:85.6㎡

                                    24
제14742호                      관          보                 2001. 3. 5. (월요일)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목적:농업용수 사용                           -위 치: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61선
 -점용개요:양수장 1동(펌프 125hp×500m/m×           -면 적:245㎡
   2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5. 유수사용량:0.5883㎥/s(50,829㎥/일)            -점용목적:농업용수 사용
6. 점용기간                                  -점용개요
 -당 초:1981년 7 월31일〜2001년 7 월30일           ·양수장 1동(펌프 75hp×2대)
 -연 장:2001년 7 월31일〜2011년 7 월30일           ·도수관로(250mm, L=13m, 350mm L=66.2m)
   (10년간)                            5. 유수사용량:0.248㎥/s(21,427㎥/일)
                                     6. 점용기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33호                     -당 초:1981년 7 월 31일〜1994년 6 월30일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연 장:1994년 7 월 1 일〜2004년 6 월30일
및 공작물설치)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0년간)
    2001년 3 월 5 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평택출장소고시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제2001-2호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장
                                         공유수면 점·사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에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합니다.
 -위 치: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195-3
                                            2001년 3 월 5 일
 -면 적:1,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평택출장소장

 -점용목적:농업용수 사용                       ○허가년월일:2001년 2 월26일

 -점용개요                               ○점·사용장소(지선):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

   ·양수장 1동(펌프 100hp×450m/m×2대)           리 1-12
   ·터널 및 암거( B=4m, L=13m)            ○수면의 종류:해면
5. 유수사용량:0.461㎥/s(39,830㎥/일)         ○점·사용 목적:발전소 냉각수 인수
6. 점용기간                              ○인수량:184,800㎥/h
 -당 초:1981년 7 월31일〜2001년 7 월30일      ○변경허가기간(당초):2001년 2 월25일〜2004년
 -연 장:2001년 7 월31일〜2011년 7 월30일          2 월24일(1996. 2.25.〜2001. 2.24.)
   (10년간)                            ○피허가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34호                     -성 명:한국전력공사 최수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1-64호
    2001년 3 월 5 일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의 규정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고시합니다.
 -성 명:농업기반공사 창녕지부장                          2001년 3 월 5 일
 -주 소: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전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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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2호                  관               보                2001. 3. 5. (월요일)

1. 개정취지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장, 전
 소득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2호) 및        화번호:503-9214, FAX :503-9324)에게 제출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12.29, 대통령령 제             (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
 17032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이유)
 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2. 주요내용
 가. 연 24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어선원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1-34호
  의 생산수당·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적용대상을 현재는 선원법에 의한 부원 등으로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사등 직원을 추가하               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도록 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2001년 3 월 5 일
  제공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 150만원의 범위내에                               행정자치부장관
  서 비과세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반도에너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지개발기구설립협정에 의한 경수로사업지역에서                   입법예고
  근무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내            1. 개정이유
  에서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폐지함.                공직자의 주식투자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               식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득에 대해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작물재배업의 일종인 시설작물재배업에서 발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제도운영상 개선
  한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의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는 중             2. 주요골자
  고취득자산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               가. 5 급이하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는 특정분야
  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중고자산을 취득한 사                를 건축·건설·보건위생·환경분야로 확대하고
  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마약수사직렬을
  상이 경과한 자산으로 정함.                          추가하며, 금융감독원의 국장급이상 직원에게도
 마. 한국복지재단등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                등록의무를 부과함.
  여 불우이웃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현재 전액을                나. 주식거래내역신고는 신고대상기간중의 모든 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그 불우이웃돕기 결              래내역으로 하되 별도의 신고서작성없이 금융기
  연기관의 범위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뇌                  관에서 발급받은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
  성마비복지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한국수                    원장사본을 제출토록 함.
  양부모협회 등을 추가함.                           다.해외근무자·휴직자 등 재산변동신고 유예를 받
 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및 연말정산방                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사발령사항을 첨부하여
  법등 연금소득의 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기관장에게 유예신청을 하고 허가여부를 즉
  정함.                                      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억원이상이며 연간외형거래액 150억원이상인 업
 2001년 3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협회의 범위는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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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2호                      관               보             2001. 3. 5. (월요일)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하되 협회의 공공                   정함.
   적 성격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                 3. 의견제출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체장이 임원을 선임·승인하는 협회를 제외하며,                  인은 2001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취업제한업체 고시제를 폐지하고 해당 기업체장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과 소속기관장이 취업제한요건 해당여부를 확                    전화 3703-4470, 참조: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
   인·조사토록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업예정사실신고 및 조사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유)
   업무관련성여부 검토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며 공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
   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소, 전화번호



     고                시
 김석현 주 이탈리아공화국 대사의 2001년 1 월12               전문 제2문단을 삭제한다.
일 자 제 안 각 서 에 대 해 헨 리 카 설 레 이 드 (Henri       제8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Carsalade)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담당 사               이 개정양해각서는 정부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기구가
무총장보가 2001년 2 월 7 일자로 회답각서를 송부               긍정적으로 회답한 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해 옴으로써 2001년 2 월 7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              이 개정양해각서는 그 이후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3개
여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월전에 서면통고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상호합의한개발도상국사업의재정지원을위한신탁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금설립양해각서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를 이에 고시                    상기 양해각서의 여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합니다.                                         이 각서와 각하의 긍정적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정부
    2001년 3 월 5 일                            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외교통상부장관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합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2호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김 석 현
    상호합의한개발도상국사업의재정지원을                                              주이탈리아공화국
    위한신탁기금설립양해각서의개정을위한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교환각서                                     헨리 카설레이드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2001년 1 월12일, 로마       기술협력담당 사무총장보 각하
각 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측 회답각서)
본인은 1996년12월19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국                                        2001년 2 월 7 일
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                    각 하,
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1년 1월 12일자 각하의 각서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각서의 “본인은 1996년12월19일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국
전문 제2문단 및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상호합의한 개발도상국 사업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설립 양해각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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