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5, FAX : 02-509-7416, E-MAIL :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3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보훈심사
   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의 부서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전자우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 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국가보훈처
    - 전 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전자우편 : lsj7253@korea.kr
3. 기 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55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5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2011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
   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219.21.1010
      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으로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이고 80mm이하이며 너비가 1,000mm이상이고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 및 포
      장)을 거친 완제품(코일형태의 제품은 제외)
  나. 덤핑방지관세율 : 13.17%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
      부터 5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
   kcy62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9호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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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징구”를 “제출 요구”, “허위”를 “거짓”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3497-7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26호
 지난 2010.8월 기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정된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사유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을 영위하는 자 중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
   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보완함에 따라 법체계상의 변경이 발생하여
   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금부과 규정 신설(안 제 45조)
   1) 제31조에 따른 영업자가 동물보호법령을 위반하여 제3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137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신설함
    3)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영업자의 동물보호법령 준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전화:02-500-2080~1, 팩스:02-504-0908, e-mail: kims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전 입법예고안 및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
   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4호
  경기도 김포시장으로부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1. 3. 25(금) ~ 2011. 4. 8(금)
2.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도로명 연장(㎞) 시작지점                     끝지점 관할 행정구역               변경 사유
 변경 전 검단로 10.3 인천           오류동 서구 경기북변동    김포시 경기인천 김포시
                                                       서구,
          검단로 8.8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인천   서구      ‘검단’은 인천
                                                              가로지르는   도로라는  신도시를
                                                                              인식이
 변경 후                       오류동           불로동                 강해  김포시   주민   반대
          중봉1로 1.5 경기감정동      김포시 경기북변동     김포시 경기 김포시
 ※ 세부내역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 참조
3. 의견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 인천시:032-440-4592, 서구:032-560-4833, 경기도:031-8008-4941,김포시:031-980-2606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138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6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장려를 위해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업종의 범위를 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2조제7호)
    1) 현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는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
      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2) 따라서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 내(부대시설)에 보육시설의 설
      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나.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1) 현재 첨단업종의 범위는 개정 후 3년이 경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을 따른 것으로 최근 9차 개정과 부
      합하지 않음
    2) 따라서 첨단성이 약화된 업종은 삭제하고, 첨단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업종 재분류를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동 개정안은 3.2.부터 3.10.까지 입법예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98호, 2011. 3. 2.)된 바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첨단업종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접수되어 그 내용 일부를 반영하여 다시 입법예고하
   는 것임
  ※ 의견 반영 내용은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4741,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
   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40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75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
     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obsvc@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141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80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 전문기관을 기존 독점제에서 복수제로 전환하여 경쟁시스
   템을 도입하고, 품질관리 검사기관의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절차 명확화(안 제4조)
   ○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장비의 등록증명서 원본을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양도·폐기, 사용중지에 에 따른 장비 이력관리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 기관의 확대(안 제6조)
   ○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을 기존 독점구조에서 복수로 확대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관
     리 검사 수수료를 자율화함.
  다. 품질관리 검사기관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 등 마련(안 제6-1조)
   ○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운영방법 등 규정, 검사기
     관 관리근거 마련
  라. 품질관리 검사결과의 통보(안 제7조)
   ○ 각 개별 품질관리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확대에 따른 검사
     결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마. 품질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제 도입(안 별표 2)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바.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기준 도입(안 별표 4)
   ○ 품질관리 검사업무 위탁기준에 검사기관의 독립성, 검사 장비 등 인프라 구축, 전문 검사위원
     확보 등을 갖추도록 하여 품질관리 검사기관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검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보완하도록 함.
                             142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
   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2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8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검사기관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기관을 지정
   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1)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
      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
      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안 제3조)
    1)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이전설치 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불편 해소
  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안 제4조)
    1)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내 검사를 받도
      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라. 검사ㆍ측정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검사ㆍ측정 기관 등록 취소 및 사후조치 규
    정 신설(안 제6조)
    1) 안전관리 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권 확대 및 가격경
      쟁을 통한 검사 수수료 인하 도모
                              143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2) 등록취소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등록 제한
3. 의견제출
   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
   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2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0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 조
     문 정비
     ※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주요내용
  ○ 담보제공 한도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적용받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경우가 포함되도록 “영 제8조제1호 및 제2
     호”를 “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으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근로복지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4, FAX 02-507-1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4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6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엠알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백대권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1-2 대호빌딩 301호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개발전문)
           (초기 사업 : 공동주택 개발(경기 안양 비산동 및 경기 광주시 쌍령동))
6. 영업인가일 : 2011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6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동아에스텍(주) (대표이사 한상원),
                 ②두산건설(주) (대표이사 김기동),
                 ③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심규상),
                 ④(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상천)
  나. 전화번호 : ①061-370-2114, ②02-510-3114, ③055-278-6114, ④02-6333-3000
2. 명칭 : 단열재가 포함된 트러스거더 일체형 시스템 슬래브 거푸집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탈형이 가능한 거푸집널 상부와 트러스거더 사이에 단열재가 미리 구비된 단열재
    일체형 시스템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가설비계의 설치가 필요 없고 접착제를 이용하는 단열재
    후부착 시공이 없으며 거푸집, 단열재, 철근 시공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일체
    화가 가능하여 단열재 탈락이 없고,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다. 본 기술의 적용으로 시
    공성 향상 및 슬래브의 단열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친환경성능, 공기단축, 안전성 향상, 경
    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145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 유가증권(소계)                                                       5,536       140        0       5,676

 장남    기타(증권) 롯데쇼핑 12주(4주 감소)                                    5,536       140        0       5,676 주식 가액 변동

▶ 채무(소계)                                                       220,935   197,000   18,790     399,145

 본인            사인간채무 증가                                        200,000   177,000        0     377,000 채무 증가(177,000천원)

 본인   금융기관채무 전북은행 20,000(20,000 증가)                                  0    20,000        0      20,000 금융정보 신규추가

 장녀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0(17,020 감소), 신한카드 2,145(1,770 감소)            20,935         0   18,790       2,145 일부 금액 상환
                                                                                                        증 감 액 : 226,980천원
                         총 계                                 1,374,847   247,356   20,376   1,601,827
                                                                                                        (가액변동: 308,000천원)




                                                       781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소속                            전라북도                               직위            행정부지사              성명                 정헌율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811,587           0   140,000    671,587

           아파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샘터마을1단지아파트 건물
 본인                                                               140,000           0   140,000           0 이사에 따른 전세권 소멸
       전세(임차)권 0.00㎡ (건물 101.80㎡ 감소)

 본인        아파트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아파트 건물 134.84㎡               671,587           0         0    671,587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80           0     1,080      9,000

 본인        자동차   2006년식 쏘나타 배기량(2,359cc)                           10,080           0     1,080      9,0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9,222      7,676       886     16,012

                 농협 156(338 감소), 국민은행 4,193(193 증가),
 본인                                                                  4,494      3,507       494      7,50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158(3,158 증가)

                 농협 21(310 감소), 신한은행 47(82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배우자                                                                 4,728      1,406       392      5,742
                 3,829(560 증가), ING(네덜란드)생명보험 1,845(846 증가)                                                   예금, 보험금 등 추가 신규등록

 장녀              전북은행 2,648(2,648 증가)                                    0      2,648         0      2,648

 장남              우리은행 115(115 증가)                                        0        115         0         115

▶ 채무(소계)                                                          675,630      16,320   145,022    546,928

                 농협 290,608(132,762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16,320(4,060
 본인    금융기관채무                                                     435,630      16,320   145,022    306,928 전액상환, 금융정보 신규추가
                 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아파트 임대보증금                       240,000           0         0    240,000

                                                                                                              증 감 액 : -5,588천원
                           총 계                                    155,259      -8,644    -3,056    149,671
                                                                                                              (가액변동: -1,080천원)




                                                           782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소속                           전라북도                                 직위            정무부지사             성명              박종문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41,824           0        6     41,818

 본인        임야    전북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876-18번지 1,882.00㎡                    2,540          0        0      2,540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07번지 2,813.00㎡ 중 703.00㎡           16,667           0        6     16,661 가액변동

 본인         답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13-2번지 2,960.00㎡ 중 740.00㎡         18,870           0        0     18,87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답    전북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 316번지 1,458.00㎡                       3,747          0        0      3,747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168,000           0        0    168,000

 본인        아파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동아1차아파트 건물 134.90㎡                 158,000           0        0    158,000 가액변동 없음
       다세대주택
 장녀              서울 관악구 대학동 건물 192.00㎡                              10,000           -        -     1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570           0    1,570     10,00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체어멘 배기량(2,300cc)                            11,570           0    1,570     10,0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138,260      17,993   20,351    135,902

                 전북은행 26,800(3,358 감소), 한국투자증권 54,140(6,899
 본인                                                                 77,663       9,299    5,158     81,804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864(600 증가)

 배우자             농협 957(176 증가), 한국투자증권 10,195(709 감소)              11,685         176      709     11,152 예금 해약 및 수익증권 감소 등

 장녀              우리은행 36,031(6,016 감소), 신한은행 6,915(50 증가)           48,912       8,518   14,484     42,946

▶ 유가증권(소계)                                                         446,200      42,816        0    489,016

 본인     상장주식     하이닉스 10,000주, 현대제철 2,000주                         446,200      42,816        0    489,016 가액변동



                                                            783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 채무(소계)                                              0   11,812        0    11,812

 본인   금융기관채무 전북은행 11,812(11,812 증가)                   0   11,812        0    11,812 생활비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27,070천원
                        총 계                     805,854   48,997   21,927   832,924
                                                                                      (가액변동: 41,2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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