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용 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A-1, A-2, B-1, B-3, C-1 : 30%이하
                     ∘C-2, C-3 : 40%이하




       A-1BL           구분
                                   용적률      높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A3       ~             A-1BL
                                   (%)
                                   165이하    -      15층     13층
       C-3BL   용적률     A-2BL       165이하    -      15층     11층

                및      B-1BL
                       B-2BL
                                   165이하
                                   165이하
                                            -
                                            -
                                                   15층
                                                   15층
                                                           15층
                                                           12층
               높이      B-3BL       170이하    -      15층     14층
                       C-1BL       175이하    -      15층     14층
                       C-2BL       120이하    -      8층      6층
                       C-3BL       120이하    -      8층



                     ∘도로변 소음을 고려하여 주동 계획
                      - 고속도로와 접한 부분의 주동(A-1BL서측, C-2BL서측)
                      - A-1BL서측 : 대지경선에서 20m이내는 10층 이하로 주동을
                                  배치 (남양주 IC인접지 제외)
               배치     - C-2BL서측 : 대지경계선 20m이내는 5층 이하로 주동을 배
                                  치
                     ∘동측 중로2-24호선변의(A-2BL동측, B-2BL동측, -3BL동측)도
                     로와 접한 주동부분은 소음등을 고려하여 도로와 직각방향
                     (±15°범위내)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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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도농천변의 주동은 특성화하고 하천으로의 접근성과 이용
                        성, 개방성 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치
                        ∘단조로운 건축형태를 탈피하고 경관축이 변화감 있게 형성
                        될 수 있도록 탑상형과 판상형 혼합 배치 권장
                        ∘A-1BL 북서측은 지구북측 6번국도와 고속도로 진․출입구
                        에서 바라보는 경관성과 인식성,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Landmark적인 주동형태(탑상형 등)를 계획(권장사항)
                        ∘안산과 인접한 동측블럭은 야산으로의 개방감과 조망성을
                  배치    고려하여 계획
                        ∘보행동선의 연계를 위해 B-1BL, B-2BL 일부와 B-3BL,
                        C-1BL일부에는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를
                        제한
                        ∘가구내 모든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방향으
                        로 배치토록 유도(권장사항)
                        ∘A-1BL 북측 상업시설용지변 건축한계선 내에 자전거도로
                        를 설치하여 근린공원내 자전거도로와 연결

          A-1BL
A3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토록 하
                        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하되, 경사지붕보다 경관상 우
          C-3BL
                        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형 태
                        고려하여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권장
                        ∘B-2BL   남서측,   B-3BL   북서측에는   근2와   연계한
                        open-space 공간확보를 위해 담장설치를 금지함
                        ∘공원과 접한 부분은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함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심미적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
                  색 채
                        하되 세부색채계획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




                        ∘4~6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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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
                       도외의 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각
                       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B     근생1~
       근생5     높이    ∘5층이하



               배치    ∘지구전체의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 근린공원에서의 접근을 고
                     려한 건물배치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토록 하여 정연성을 유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한 전후면으로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
                     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여 건축
               형 태   물 후면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며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구분



               색 채                        -



               건축선   ∘1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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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불허용도외
                        의 용도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
                         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격리병원,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최저층수 : 5층이하
               높이              (국도6호선변 상업용지 : 상1-1, 2, 3, 4)

 C    상1~상3          ∘최고층수 : 10층이하

                     ∘기존시가지와 연접하여 위치한 입지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

               배치    ∘도로변에 접한 전면부는 건축한계선에 따라 정돈된 가로경관
                     창출
                     ∘보행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출입구
                     는 이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토록하여 정연성 유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한 전후면으로 2면이상의 도로에 면하
                     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여 건축
               형 태   물 후면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며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외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구분


               색 채                         -


               건축선   ∘1~2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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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5) 주차장(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용 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주차장1      건폐율   ∘90%이하

주       ~       용적률     구분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주차장3
                 및      주차장1        900이하    -       10층

                높이
                        주차장2        450이하    -       5층
                        주차장3        450이하    -       5층


                 배치   ∘차량의 진출입구를 고려하여 원활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배치

                형 태                          -

                색 채                          -

                건축선   ∘1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6) 공공청사(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당해용지(소방파출소)의 용도로 제한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소방      용적률   ∘220%이하
공
       파출소
                높 이   ∘5층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7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7) 학교(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초     초등학교     건폐율   ∘60%이하
중      중학교     용적률   ∘220%이하
고     고등학교
               높 이   ∘5층이하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배치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유도하여 운동공간을
                     제공
               형 태                        -
               색 채                        -
               건축선   ∘6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8) 유치원(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제7조4항2호에 의거한 영유아보육법에 의
               용 도       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
                         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
                         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미만 범위내
                     ∘불허용도
유      유치원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치    ∘유치원은 연접한 어린이공원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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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교시설(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용 도    -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종         종교     높이    ∘4층이하(종탑등은 30m 이내)


                 배치                         -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


                 건축선                        -


10) 통신시설(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의 통신
                 용 도      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통         통신     용적률
          시설           ∘60%이하

                 높이    ∘1층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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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공시설(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용 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         공공               용도
           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5m 건축한계선 지정(도면참조)
                        ∘서측 건축한계선(5m) 내에는 내부조경(도면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 차량동선계획
    ∙ 동선체계는 전체적으로 보차분리 및 기능분리의 개념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계획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
    ∙ 동선체계는 전체적으로 보차분리 및 기능분리의 개념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
     획
    ∙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홀수차선으로하고, 교차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를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
     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 상업용지를 이용하는 차량동선은 주거용지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주거환경 보호
    ∙ 주거용 차량동선은 대로1-1호선상에 2개의 진출입구를 두고 효율적이고 안전을 고려한
     Loop형의 지구내부 순환 도로체계 형성
    ∙ 단독주택용지는 타용도로의 전용을 방지하고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통행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Cul-de-sac으로 계획
    ∙ 지구중앙부 근린생활시설과 학교(중, 초) 사이의 순환도로 중앙부는 “축제의 거리”등 지구
     주민을 위한 테마공간이될 수 있도록 교통량 최소화 및 보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행자 우
     선 도로를 계획하고 적절한 포장 계획
    ∙ 이웃하는 인접대지와의 공동차량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권장
                            110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6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24호(2010. 7. 6.)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
천조성사업(제1공구)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호
   나. 개 요 : 축제 L=7.8Km, 수중보 1개소, 소수력발전소 1식, 친수공간조성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금 강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송원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2009. 5. 15. ~ 201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붙임과 같음)
                                  토지세목 조서(제외)
○공 사 명 :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군(시) 면(읍) 리(동) 지번 지목 제외 공부면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면적 적                        종류
   1 연기 남면 나성 600-6 임 2,346 2,346              한국토지
                                               주택공사
   2 연기 남면 나성 600-7 임 1,096 1,096              한국토지
                                               주택공사
   3 연기 남면 나성 607-2 대 1,382 1,382              한국토지
                                               주택공사
   4 연기 남면 나성 607-4 임 4,704 4,704              한국토지
                                               주택공사
   5 연기 남면 나성 607--6 임 99 99                   한국토지
                                               주택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 289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8
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3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수
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한2010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
략)
     2010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0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1. 설계도면
 번호 형별번호           층수     구조            특징       규모     도서종류
   1 농림-10-12-가 지상1층 경량목구조 최소규모         생활형 주택, 40.2㎡ 건축,구조
                                  저에너지 환경 주택           기계,전기,통신
      농림-10-19-가 지상1층 경량 목구조 저에너지   2인 가족형 주택 63.83㎡ 건축,구조
   2                                     친환경주택         기계,전기,통신
      농림-10-20-나 지상1층 조적조+경량
                         목구조
                                    2인 가족형 주택           건축,구조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66.29㎡ 기계,전기,통신
      농림-10-29-가 지상1층 경량 목구조 저에너지   전원생활형 주택 97.85㎡ 건축,구조
   3                                     친환경주택         기계,전기,통신
      농림-10-29-나 지상1층 조적조+경량
                         목구조
                                    전원생활형 주택            건축,구조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98.69㎡ 기계,전기,통신
      농림-10-26-가 지상1층 경량 목구조 저에너지    사랑방형 주택    86.22㎡  건축,구조
                                         친환경주택         기계,전기,통신
                                     사랑방형 주택
   4 농림-10-27-나 지상1층 조적조+경량
                         목구조        별채형  저에너지   90.88㎡  건축,구조
                                                       기계,전기,통신
                                      친환경주택
      농림-10-37-가 지상1층 경량 목구조 저에너지    사랑방형 주택            건축,구조
                                         친환경주택 125.2㎡ 기계,전기,통신
      농림-10-27-다 지상1층 경량 목구조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91.16㎡ 기계,전기,통신 건축,구조,
   5                                                    건축,구조,
      농림-10-33-다 지상1층 경량 목구조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110.42㎡ 기계,전기,통신
※ 주택의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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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typing error)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기
    관이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
   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장, 담당자 전화 : 2150-8061, FAX 503-9019, kdasan@mosf.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이행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0호
2. 단체명칭 : (사) MGU
3. 대표자 : 김용인
4.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05-2
5. 주된 사업 :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 의료사각지대 외국에 대한 의
  료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
6. 등록연월일 : 2010. 11.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 조정
    1) 공무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재해부조금은 같은 재해를 당하여도 직급과 재
      직기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자와 단기재직자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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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
      경하여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정사회에 기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306, 4326
    ○ 팩 스 : 02) 2100-436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9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편의성 제고 및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단일 로그인으로
기관 내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접근 권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통합인증 게이트웨이」의
기술규격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행정업무
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행정·공공기관에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통합인증 게이트웨이」표준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함
2. 추진경위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 ISP」수립(‘08.12~’09. 6)
    - 통합인증 프레임워크 및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능 도출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사업 추진(’09.6~‘09.12)
    - 서울시를 시범기관으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구축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확산」사업 추진(’10. 6~11.현재)
    - 범정부차원의 통합인증 구현을 위한「센터 게이트웨이」구축
  ○「통합인증 게이트웨이」표준규격(안) 마련(’10.4~‘10.11)
3. 적용범위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행정·공
    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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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산6-1        김문섭      임      426,697 346,842
                    ” ”       ” 산7-1        김문섭      임       73,091   73,091
                    ” ”       ” 산7-2 국(산림청) 임                 1,587    1,587
                    ” ”       ” 산8          송요탁      임      100,463 100,463
                    ” ”       ” 산9          송요탁      임      313,754 245,506
                    ” ”       ” 산26 국(산림청) 임                212,231 189,599
                    ” ”       ” 산28        동두천시 임            59,802   59,802
                    ” ”       ” 산29        동두천시 임            10,909   10,909
                    ” ”       ” 산30        동두천시 임            21,521   21,521
                    ” ”       ” 산31-1 동두천시 임                183,074   64,951
                    ” ”       ” 산32        동두천시 임           129,917   16,999
                    ” ”       ” 산33        동두천시 임            66,949    2,569
                    ” ”       ” 산34        동두천시 임           106,810   39,201
                    ” ”       ” 산39        탑동레저 임 1,116,840 901,273
  o 지정사유 : 2009.9.2 산림청 홈페지로 고시했던 제2009-91호(왕방산자연휴양림지정고시)를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재고시
2.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o 소 유 자 : 양양군수
  o 지번별 면적 증감 내역
 기 관 휴양림          소  재 지       당초 지정            변경 지정         증(△)감 지목
       명칭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양양군 송이밸리            계      15필 427,540 18필 436,660 증 5필 증 9,120
            양양ㆍ양양ㆍ월리 산29            63,773 -             - 감 1 감 63,773 임
             ″․″․″                         산29-41 64,478 증 1 증 64,478 임
             ″․″․″                         506-3       511 증 1 증 511 임
             ″․″․″                         506-4       603 증 1 증 603 임
             ″․″․″                         506-5     4,655 증 1 증 4,655 임
             ″․″․″                         506-6       280 증 1 증 280 임
             ″․″․″                         507-1     2,366 증 1 증 2,366 임
             ″ ․ ″ ․ ″ 507-2         1,606 507-2     1,606 -        -     임
             ″ ․손양․상왕도리 산158-3 28,756 산158-3 28,756 -               -     임
             ″ ․ ″ ․ ″ 산158-4 323,760 산158-4 323,760 -              -     임
             ″ ․ ″ ․ ″ 산158-9          309 산158-9      309 -        -     임
             ″ ․ ″ ․ ″ 산169          1,204 산169      1,204 -        -     임
             ″ ․ ″ ․ ″ 산170          3,318 산170      3,318 -        -     임
             ″ ․ ″ ․ ″ 산170-1          351 산170-1      351 -        -     임
             ″ ․ ″ ․ ″ 산174          4,463 산174      4,463 -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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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3호                            관         보   2010.11.29.(월요일)
  o 지정사유 : 기 지정된 임야의 필지분할, 등록전환 말소 필지 정정 및 연접사유지 매입확대로 산림문
    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3.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동두천시         신 읍      NJ 52-9-5-2  자연휴양림
                                    송 우      NJ 52-9-5-4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양 양      NJ 52-6-25-3 자연휴양림
                                    상 운      NJ 52-6-25-4 자연휴양림
4.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
    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9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에 대한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국도37호선 연결도로 개
        일반 37호선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설공사(파주문산 당동 일
                   문산읍 문산읍 0.002 문산읍 반산업 단지 진입도로
        국도         당동리 당동리          당동리 확장 및 신설) 추가 용
                                          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07. 6. 1. ~ 2010. 12. 31.
3. 사 업 명 : 국도37호선 연결도로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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