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90호
                     배출권거래제의 주무관청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6.6.1)에 의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주
무관청이 환경부장관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 현행 지침상의 환경부장관
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2016년 6월 8일
              환경부장관
   연번             고시명                  변경 후 고시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35

                      ,                          호2016-101
   1
         소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2016-321

                              환경부 고시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2016-1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36

                                                 호2016-102
   2
         인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2016-322

                              환경부 고시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2016-10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37

                                                 호2016-103
   3
         증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2016-323

                              환경부 고시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2016-10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38

                                                 호2016-104
   4
         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2016-324

                              환경부 고시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
                                       2016-103

                                                  2016-39



   5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호2016-105

                                           2016-325

                              환경부 고시 제      호
                                       2016-10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환경부 고시 제         호
   6
         위한 검증지침                        2016-104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0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61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②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 02-2025-4650, ② 02-3496-817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1호
3. 명칭 : 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냉간절곡성형한 'ㄱ‘자형 단위부재 4개를 용접제작하여 완성하는 각형 튜브형상 철골부재에 관한
것으로 기존 CFT기둥을 개선한 기술이다. 4개의 'ㄱ‘자형 부재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보강장치나 특
수용접 없이 제작할 수 있어 제작성과 콘크리트 충진성이 향상된다. 또한 강관내부를 향한 절곡부(리
브)가 있어, 기존보다 얇은 철판을 부재로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좌굴내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적인 제작이 가능하고 콘크리트의 구속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범위>
  두께 6~10.5mm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ㄱ’자형으로 냉간절곡성형하고 이러한 ‘ㄱ’자형 단위부재
4개를 각형 튜브형상으로 조립한 기둥으로서, ‘ㄱ’자형 단위부재의 양단부가 내각 70도, 돌출길이
50mm의 절곡부(리브)를 갖도록 하고 이러한 단위부재 4개 상호간 절곡부(리브)가 서로 맞닿도록 배
치한 후 플레어용접으로 접합하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기둥을 제작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1.10.28 ~ 2016.10.27.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7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62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명진케미칼(주), ② ㈜도화엔지니어링, ③ 울트라건설(주), ④ ㈜케이씨씨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332-311567, ② 02-6323-3000, ③ 02-3707-7000, ④ 02-513-55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4호
3. 명칭 :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접착 도막 방
수재가 일체화된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하여 점․접착방식으로 바탕면에 시공하는 비노출 방
수공법이다.
  <범위>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
된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1.11.04 ~ 2016.11.0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8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신공영(주), ② 현대건설(주), ③ ㈜피아이피
 나. 전화번호 : ① 02-3393-3395, ② 031-280-7363, ③ 032-657-657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3호
                                       163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3. 명칭 :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한 급수, 급탕시스템으로 혼합수 환수
배관과 제어존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의 혼합수가 토출되게 함으로써 급탕 온도의 편차를
줄이고, 동시에 수전 개방시 유량의 변화를 줄여 안정적인 급수 급탕을 공급하는 공법이다. 또한 배
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으로 환수하여 보일러로부터 수전까지 배관 내의 정체되어 버려
지는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배관공법이다.
  <범위>
  다음의 기술을 활용한 개별난방의 급수 급탕 배관 공법
1.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을 사용하여 환수하는 절수형 배관 공법
2. 욕실, 주방 등 구역별 서머밸브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하여 동시에 다른 수전을 사용시에도 급탕
온도와 유량 변화를 감소시키도록 제어하는 배관 공법
3. 보호기간 : 2011.11.01 ~ 2016.10.31. (5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1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특별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정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분납의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완화 (안 제21조)
  나. 조정금 산정 업무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
     입규제 해소 (안 제20조)
  다.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현실에 맞
     게 완화 (안 제13조)
  라. 행정규칙인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시․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
                             164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6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내역
   94-2012-71-0000067 본**반점501호
   94-2012-71-0000068 본**반점502호    이*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신고폐지
   94-2012-71-0000069 본**반점503호
   94-2012-71-0000070 본**반점504호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6. 05. 18.(수)
5. 처분근거 및 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유 의 사 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2016년도 1/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6. 7. 15.(금)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18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예정
                             (호출부호)                 사항 처분내용
         94-2002-80-4000053 영일건설503호
         94-2002-80-4000054 영일건설504호
 1 ㈜삼지○  94-2003-80-4000051 영일건설506호 (07202) 서울특별시
     ○○ 94-2003-80-4000052 영일건설507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94-2003-80-4000053 영일건설508호
         94-2003-80-4000054 영일건설509호                전파 신고
         94-2009-81-0000219 신영제주505호               사용료 폐지
         94-2009-81-0000220 신영제주506호                체납
    ㈜신영○ 94-2009-81-0000221 신영제주507호       (63219)
 2 ○○○ 94-2013-81-0000233 신영제주508호 제주특별자치도
         94-2013-81-0000234 신영제주509호 제주시 도남로
         94-2013-81-0000235 신영제주510호
         94-2013-81-0000236 신영제주511호
   법            원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전주지방법원장
1. 상임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전문임기제공무원          김학관        1953.08.15.   2016.06.01.
    (관리위원, 나급)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10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대구광역시장
                            219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향 조정 (안 제4조의2)
  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목적에 맞게 경계설정 기준을 일부 조정(안 제14조)
  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행정을 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지목변경을 위한 인 허가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절차 생략 (안 제19조)
  사. 조정금 산정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예외
      적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안 제20조)
  아. 경계점표지를 이전․파손 또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자, 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폐지(안 제45조)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kmcseal@korea.kr
   * 전화번호 : 044)201-4652, 4653 / FAX : 044)201-5678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56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
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해「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
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해수 인수관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행정처분기준 완화
 다.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라. 선원명부 일괄공인 제도 개선
 마.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완화
3. 의견제출
                           165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우편 : giraff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70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조사․연구 근거 명확화로 창의적․선제적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강화시키며, 국가지
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66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11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개정(2015.12.30.)되어 6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 검사공장 지정기준’
    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추가하여 규격․품질 표시를 위한 기반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수행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에 개정된 6개 품목(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에 대한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
     비를 추가하고, 품질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고자 함
  - 추가 품목 :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
  - 삭제 품목 : 목초액
 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
    호: 35208,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16-3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병 무 청 장
                          167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1. 위탁기간 : 2016. 6. 3. ~ 2018. 6. 2.(2년간)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3. 업무위탁의 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교육과목                              교육대상자                   비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년마다

◉경기도고시제2016-5133호
                    창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지방하천 창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
(하천과) 및 가평군(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1. 창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발 생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편입면적       변경내용       년월일
                                    (km) (㎡)
                                        246,253㎡
                                          (당초)
                         가평군 설악면
 창의천 지방하천 위곡리 1079 신천리 533-2 4.65 245,660㎡
              가평군   설악면
                                          (변경)   하천구역 변경·폐지 ‘16.6월
                        (미원천 합류점)
                                        감) 593㎡
                                         (2필지)
2. 창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세목조서
 연번 시·군 토읍·면지 소리재 지 번지 지목 지(㎡)적 당하초천 구 역(㎡)변경     소유자 사유 비고
  1 가평 설악 창의 429 대 835           585       106    주식회사 하천법
                                                 대한여행사    제10조
  2 가평 설악 창의 429-3 차 1,755 114              -     주식회사
                                                 대한여행사 〃
              계           2,590 699        106
  -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500)(생략)
                                220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6-723호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 인가중정정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684호(2016.5.30)로 공고된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
시과) 및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2016년 6월 8일
                  울산광역시장
□ 정정사유 : 오류사항 정정
□ 정정내용
5. 사업계획 변경
  나. 사 업 비
    -당 초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23,620,233,000원    31,297,542,000원 증 7,677,309,000원
    -정 정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31,297,542,000원    35,098,452,000원 증 3,800,910,000원
◉경기도공고제2016-66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창조텍          용인시  수지구          수질 2015.05.14. 2016.06.02. 자진반납
   (김윤배)       풍덕천로129번길 13, 4층  (제398호)
                  (풍덕천동)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6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품 명       수량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조영길 절 도 김용민 9 김용민 NH 직불카드             1
    29597 881호
                               221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221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2015형제
29597
2015압제
881호
조영길
절
도
김용민
9
김용민NH 직불카드
1
◉울산광역시공고제2016-723호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중정정
울산광역시공고제2016-684호(2016.5.30)로공고된「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
시과) 및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도서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합니다.
2016년6월8일
울산광역시장
□정정사유: 오류사항정정
□정정내용
5. 사업계획변경
나. 사업비
- 당
초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23,620,233,000원
31,297,542,000원
증7,677,309,000원
- 정
정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31,297,542,000원
35,098,452,000원
증3,800,910,000원
◉경기도공고제2016-66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창조텍
(김윤배)
용인시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13, 4층
(풍덕천동)
수질
(제398호)
2015.05.14.
2016.06.02.
자진반납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6월8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장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7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4조의2와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혜적 공공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 으로서 해
      당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청을 접수 또는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서비스 목록의 통보 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제5호의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한다.
  1.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
  2. 공공서비스 소관기관 및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3. 공공서비스의 지원형태(현금, 현물 등)
  4.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의 명칭 및 소관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제4조(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할 때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2.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이 없더라도 공공서비스의 명칭, 자격요건 또는 지원내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한시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정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
제5조(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식)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별지 제1호와 제1호의2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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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인천공항 제2활주로 남측 포장결함 구간의 적기 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의 내용
    ㅇ 아스콘포장 절삭・덧씌우기(6cm) : 1,338㎡
    ㅇ 그루빙(6mm×6mm×37mm) : 1,338㎡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의 기간 : '16. 6월 ~ 7월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5.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Tel:
  032-741-51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입표→등표)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설치목적 비 고
 구분 표 지 명 (WGS-84)                (해리) 구조.높이(m) 년월일
변경 전 볼음도입표 N 37-39-24.0 - -         -   홍 원형
변경 후 볼음도등표 E 126-12-54.0 FIR4s 13 3 콘크리트조 14
      주문도
변경 전 북방입표                           - 흑황 원형
           N 37-39-24.0 - -
      주문도 E 126-14-12.0 FIWQ 12 3 콘크리트조
변경 후 북방등표                                 12
                                                          현상변경
                                                2016.   (입표→등표)
      아차도
변경 전 북서방입표                              홍 원형 06. 1. 항해원조 일체형
           N 37-40-04.8 - -         -
                                        강관조
      아차도 E 126-13-00.6 FIR6s 14 3
변경 후 북서방등표                                18             등명기 설치
      아차도
변경 전 북방입표                               녹 원형
           N 37-40-14.4 - -         -
                                        강관조
      아차도 E 126-14-19.8 FIG4s 12 3
변경 후 북방등표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상왕등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ㆍ구조 변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설치목적    및   비고
                                    (해리) ㆍ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상왕등도 N 35° 39′ 43.6″,             11 백원형 2016.           준영구 등명기
변경후 등대 E 126° 06′ 25.4″   FlW5s 178   12 콘크리트조   6.1. 항해원조 /이동없음  변경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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