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20
영○조합법인
통일농산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942019610003386
농○풍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1
영○조합법인
통일농산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942019610003387
농○풍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19610003388
농○풍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19610003389
농○풍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942019610003390
농○풍산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19610003391
농○풍산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942019610003392
농○풍산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용○해운(주)
부산광역시 중구
422017600000001
514용○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28
(주)무○이엔
지 대구지점
부산광역시 동래
구
942021610001039
무○대명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21610001040
무○대명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942021610001041
무○대명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942021610001042
무○대명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2
942021610001043
무○대명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3
942021610002642
무○대명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4
942021610002643
무○대명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5
942021610002644
무○대명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6
942021610002645
무○대명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942021610003164
무○대명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942021610003165
무○대명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9
(주)삼○이앤
티
대구광역시 달성
군 다사읍
942011610002725
삼○파호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942011610002726
삼○파호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주)합○산업
대구광역시 달성
942012610003911
합○비슬501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개발
군 화원읍 
기 이상 체납
42
942012610003912
합○비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3
(주)합○산업
개발
대구광역시 달성
군 화원읍 
942012610003913
합○비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942014610000117
합○비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5
942014610000118
합○비슬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6
942014610000119
합○비슬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942014610003728
합○비슬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942014610003729
합○비슬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942014610004338
합○비슬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0
942014610004339
합○비슬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1
942016610005993
합○비슬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2
942016610005994
합○비슬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3
942017610006310
합○비슬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942017610006311
합○비슬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5
942017610006312
합○비슬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6
942017610006313
합○비슬51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7
942017610006314
합○비슬51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8
942017610006315
합○비슬51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9
김○태
부산광역시 남구
422020600000010
500동○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0
김○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15600000018
501웨○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1
492021600000033
재난해상501
웨○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2
윤○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422015600000031
500연○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3
조○진
대구 수성구 두
산동
942015610001661
남○두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4
허○현
경상북도 포항시 
422012700000022
500정○호
전파사용료 3분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2. 12. 26.(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시수성구동원로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남구 오천읍 
기 이상 체납
65
김○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12015600000037
501포○이돈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6
박○주
대구광역시 서구
942016610002048
○주달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7
박○주
대구광역시 서구
942016610002049
○주달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8
정○권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21600000017
500연○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69
정○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422017200000236
500천○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0
한○희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2010600000022
500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1
백○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1600000016
500은○수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2
김○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422020600000064
500포○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3
492021600000009
재난해상500
포○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4
김○룡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22020600000083
500담○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5
김○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76
508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6
김○재
대구광역시 북구
942021610004297
○재산격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7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422018300000734
503선○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8
노○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92021600000004
재난해상515
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9
도○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8600000219
500통○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2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
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22. 12. 1.
3. 지정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붙임과같음
ㅇ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는아래와같이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방문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강원도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경기도가평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11
강원도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5
12∼24
서울특별시노원구, 인천광역시서구, 중구, 계양구
경기도부천시, 파주시, 연천군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25∼36
경기도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용인시처인구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37∼53
강원도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54∼60
강원도양구군, 철원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61∼67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목록1부.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67필지
60,374.09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11필지
14,124.45
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1임
임야
16,424,853
1,114.42
국(산림청)
2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239-1임
임야
207,405
940.53
국(산림청)
3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223-1임
임야
3,400,017
858.40
국(산림청)
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2-1임
임야
685,564
771.16
국(산림청)
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1임
임야
16,424,853
882.07
국(산림청)
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26-1임
임야
1,087.70
국(산림청)
7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59외1임임야
5,090,353
3,174.28
국(산림청)
8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33외5임
임야
61,430
1,952.17
국(산림청)
9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33외5임
임야
55,037
2,008.03
국(산림청)
1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225임
임야
1,471,439
242.15
국(산림청)
11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223-1임
임야
3,400,017
1,093.54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3필지
8,807.25
1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산41-2임
임야
40,067,032
417
국(산림청)
13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66임
임야
12,079,969
745.70
국(산림청)
1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산41-3임
임야
7,828,679
315.68
국(산림청)
1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임
임야
21,016,719
290.05
국(산림청)
16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임
임야
10,135,582
336.20
국(산림청)
17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50-1임
임야
2,056,253
648
국(산림청)
18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임
임야
6,290,918
1,134.55
국(산림청)
1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산102임
임야
30,060,724
106.55
국(산림청)
2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5임
임야
158,182
953.07
국(산림청)
21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186임
임야
16,466,887
858.45
국(산림청)
22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산27임
임야
26,129,880
1,215.76
국(산림청)
23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산5임
임야
5,246,895
1,122.84
국(산림청)
24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산108-2임
임야
2,736,363
663.40
국(산림청)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12필지
8,800
25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산2-23임
임야
19,958
275.56
국(산림청)
26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1임
임야
247,757
453.29
국(산림청)
2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3-1임
임야
1,668,230
463.18
국(산림청)
2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임
임야
419,839
555.55
국(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29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13-3임
임야
25,091
291.30
국(산림청)
30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49-16임
임야
638
152.40
국(산림청)
3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61-2임
임야
71,196
486.92
국(산림청)
32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1-110
임야
25,139
354.19
국(산림청)
33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151-1임
임야
1,012,717
1,881.02
국(산림청)
3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173임
임야
194,975
1,309.96
국(산림청)
35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19임
임야
154,116
1,905.26
국(산림청)
36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산87임
임야
441,416
671.37
국(산림청)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7필지
11,262.37
37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산195-1임
임야
135,637
1,311.36
국(산림청)
38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산2임
임야
125,492
390.41
국(산림청)
39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89-3임
임야
85,984
784.16
국(산림청)
40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44
임야
2,097,765
578.85
국(산림청)
41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23-1임
임야
3,281,275
683.69
국(산림청)
42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215임
임야
1,517,911
331.64
국(산림청)
43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182임
임야
2,029,196
720.65
국(산림청)
44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1임
임야
1,597,039
1,155.36
국(산림청)
4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80임
임야
2,691,159
1,771.80
국(산림청)
46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43임
임야
2,700,050
306.27
국(산림청)
47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9임
임야
2,326,710
161.63
국(산림청)
4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59임
임야
223,592
300.23
국(산림청)
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86-4임
임야
60,595
417.75
국(산림청)
5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8-22임
임야
933,531
743.61
국(산림청)
5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6임외2 임야
41,984
416.91
국(산림청)
5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119-1
임야
317,005
592.70
국(산림청)
5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206임
임야
102,873
595.35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7필지
4,601.12
54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327임
임야
1,966,711
418
국(산림청)
5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5,479
358
국(산림청)
56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1,007.51
국(산림청)
5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5임
임야
7,109,359
1,035.23
국(산림청)
5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225.24
국(산림청)
5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79임
임야
5,493,913
236.22
국(산림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6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1임
임야
5,377,518
1,320.92
국(산림청)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7필지
12,778.9
6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임
임야
14,563,897
619
국(산림청)
62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
앙면
두무리
산12임
임야
4,660,525
2,067.19
국(산림청)
6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0임
임야
247,414
1,189.60
국(산림청)
64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
앙면
두무리
산12임
임야
4,660,525
1,518.87
국(산림청)
65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임
임야
2,191,181
3,495.86
국(산림청)
6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26임
임야
77,758
1,866.78
국(산림청)
6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15-1임
임야
326,800
2,021.60
국(산림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가무여등표 외 24기)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가무여
등표
34-54-08.6N
128-28-01.4E
Q(6)+LF1 W 15s
9.4
10
황흑/11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4-08.2N
128-28-01.5E
2
전
각수서
등표
34-45-00.0N
128-27-33.7E
Fl(2) W 5s
15
8
흑홍흑/13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45-00.0N
128-27-33.5E
3
전
격도
등표
34-58-50.1N
128-42-39.2E
Q(3) W 10s
17
6
흑황흑/16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8-50.5N
128-42-39.5E
4
전
견내량
등표
34-53-06.8N
128-28-23.9E
Fl G 4s
13
8
녹색/13.4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3-06.9N
128-28-23.9E
녹색/15
5
전
납작여
등표
34-39-17.2N
128-20-32.7E
Fl(2) W 5s
13
10
흑홍흑/14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39-17.3N
128-20-32.9E
6
전
대서
등표
34-53-46.1N
128-16-08.6E
Fl(2) W 5s
11
8
흑홍흑/11.8
2022.
11.7.
항해
원조
후
10
7
전
돌끝여
등표
34-57-31.0N
128-30-01.0E
Fl(2) W 10s
10
8
흑홍흑/10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7-31.1N
128-30-01.9E
8
전
마산항
취수관
A호등표
35-11-54.0N
128-34-40.8E
Fl Y 4s
9.4
7
황색/ -
2022.
11.7.
항해
원조
후
황색/15
9
전
마산항
취수관
B호등표
35-11-58.1N
128-34-46.8E
Fl Y 4s
9.4
7
황색/ -
2022.
11.7.
항해
원조
후
황색/15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0
전
모자서
등표
34-54-39.4N
128-03-17.8E
Q(3) W 15S
11
10
흑황흑/12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4-39.4N
128-03-17.0E
11
전
묘서
등표
34-52-55.7N
128-11-21.1E
Fl(2) W 5s
15
7
흑홍흑/11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2-55.8N
128-11-21.0E
12
전
바다여
등표
34-50-19.4N
128-08-00.7E
Fl(2) W 5s
16
10
흑홍흑/16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0-19.3N
128-08-00.5E
13
전
백서
등표
34-47-54.1N
128-16-51.0E
Fl(2) W 5s
16
8
흑홍흑/11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47-54.7N
128-16-50.3E
14
전
복여
등표
34-56-20.8N
128-26-24.8E
Fl(2) W 5s
11
6
흑홍흑/10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6-20.1N
128-26-24.8E
15
전
사근서
등표
35-01-50.5N
128-43-56.5E
Fl(2) W 5s
14
8
흑홍흑/12
2022.
11.7.
항해
원조
후
35-01-50.4N
128-48-56.4E
16
전
사이도여
등표
34-40-20.4N
128-16-01.2E
Q W
13
6
흑황/19
2022.
11.7.
항해
원조
후
흑황/16
17
전
소계도
등표
35-04-57.5N
128-33-11.1E
Fl(2) W 5s
10
8
흑홍흑/12
2022.
11.7.
항해
원조
후
35-04-57.9N
128-33-11.2E
18
전
소범벅도
등표
35-00-03.8N
128-39-40.3E
Q(9) W 15s
13
8
황흑황/14
2022.
11.7.
항해
원조
후
35-00-03.8N
128-39-40.7E
19
전
소여
등표
34-45-29.4N
128-30-20.3E
Fl R 4s
11
8
홍색/11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45-29.4N
128-30-20.4E
20
전
외장덕암
등표
34-35-36.3N
128-19-57.7E
Fl(2) W 5s
19
6
흑홍흑/15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35-36.4N
128-19-57.5E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21
전
작도
등표
34-42-11.9N
128-29-02.5E
Fl(2) W 5s
13
6
흑홍흑/13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42-11.8N
128-29-02.5E 
22
전
추도
등표
34-54-32.7N
128-05-03.9E
Q(3) W 10s
12
8
흑황흑/8.9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4-32.6N
128-05-04.2E
23
전
한산항
등표
34-48-05.0N
128-28-09.1E
Fl W 4s
13
6
백색/-
2022.
11.7.
항해
원조
후
백색/11
24
전
호성
등표
34-50-04.8N
128-12-44.7E
Fl R 4s
7
7
홍색/10
2022.
11.7.
항해
원조
후
34-50-05.0N
128-12-44.5E
25
전
흑초
등표
34-36-24.1N
128-15-35.6E
Fl(2) W 5s
14
10
흑홍흑/16
2022.
11.7.
항해
원조
후
17
흑홍흑/17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350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
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미수령
2. 공고기간 : 2022.12.01. ~ 2022.12.15.(15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법』제69조(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압류 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 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순번
허가번호
이름
주소
압류물건
사유
비고
1
포항
95-150-1
이우ㅇ
경상북도경주시북문로
26-7(성건동)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대본리455 등2필지
폐문부재
2
포항02-7
이세ㅇ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서로76,
103동402호(상인동, 화성아파트)
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
용봉리315 등2필지
폐문부재
3
포항17-76
박문ㅇ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읍
향교로164, 107동
1702호(울산교동리슈빌아파트)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
읍천리413-2 등2필지
폐문부재
4
포항97-54
정원ㅇ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로20,
1동705호(효자동, 승리아파트)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덕장리79-42 등5필지
폐문부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지훈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남해군 ****
2022.10.27
◉관세청고시 제2022-5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관세청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조제5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지정 정보통신망”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관지세관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을 “지정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절 및 제4절의 “수입신고 수리”를 “수입신고수리”로 한다.
제10조의 “수입신고 수리 전”을 “수입신고수리 전”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
 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
 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
 다)
제10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10조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제17조(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①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3.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사실 통보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 제38조를 준용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⑤ 통관부서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
 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
 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관부서장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
 ⑥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법 제17조제6항 등에 따라 원산지조
 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통관부서장에게도 함께 통지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7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한다.
제17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해제) ①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
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
 1. 적용 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
 2. 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
 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협정․원산지․품목번호․품명(단,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
  지 않을 수 있다)
 2. 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기간
 ③ 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
 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7호의 “제24호의5서식”을 “제24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제28조제2항제2호의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를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의 “선적일 후”를 “선적일로부터”로 하고, 제6호의 “이내에”를 “이내(선적일을 포함
 하지 않는다)에”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7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제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제35조제3항제1호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와의”로 한다.
제35조제3항에 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7조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지정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61조의 “FAX”를 “팩스”로 한다.
별표 3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 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이스라엘과의 협정                           (세로 0.8cm, 가로 7cm)
       싱가포르와의 협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중국과의 협정                           (세로 0.8cm, 가로 7cm)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캄보디아와의 협정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2-58호(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7호, 제
 34조제3항제8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제4항제5호 및 별
 표 3의 개정규정 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캄보디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 단서, 제17조제7항,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중 이스라엘과의 협
 정에 해당하는 부분과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6호는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3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7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나
2020.**.**
여성
말레이시아
경기도 성남시 ****
2022.10.24
장우주
2020.**.**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2.10.18
전바오안
201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0.18
신아린
202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0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1-21
a9d4235737305a9c387c207876ab81f2
1d888380425527c6dbb181996fa177ec
269bb6fbb807670ac7fc4d9c7b299d5a
2022-11-22
1439c8a0a23c8b63767294f1241036b6
bf3d1a77fe6b18af53a87ece77660bff
652bc14d1774946a59756e128effff48
2022-11-23
51fb61e64e82bb56b9003266ecc1bbdd
1ed6cfaedc1f2542a80a9da238875d76
6a202ee8ad0bab138ea3076b4638ef40
2022-11-24
a44053d5302a54421f44bb8a6eadb4b8
72934501e3817abed2a25afbfd5283a9
9503b13e5540cae61fad5362bbdb5d7b
2022-11-25
e41095c94f5a28ff5fd1f8668f8c8fca
2f6c15de0899d57a7b421ba6c65ff982
24b9996007a9431ee1932d4c41b52634
2022-11-26
e6d922398ed9ac9d8fdec98d472e45eb
d58e8d480faeaa978c04c8beba75fcf4
e1b8b340188dc8a6e087ba011b6fa1db
2022-11-27
b8bd82cd4b689456f274d7db48535b12
4a1a8538e517bd8042b2e418406a6202
fcf638ab67b5913bc6b9af43e1179eb1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
소유자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비고
해남군
해양수산과
우수영항
A호등부표
34-35-05.0 N
126-18-28.8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28.
우수영항
B호등부표
34-35-11.5 N
126-18-30.8 E
우수영항
C호등부표
34-35-06.0 N
126-18-38.0 E
◉관세청고시 제2022-5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
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관세청장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
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① 규칙 제15조제20항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말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 1
 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이
라 한다): 별표 2
 ② 이 고시의 목적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지 않은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 신청) ①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제2조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
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다수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지역이 개별적으로 식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생
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
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기재
  2.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의 “수입(납세)
신고 정정사유”란에 기재


제4조(생산지역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
편번호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
려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의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에 협정관세
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19
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국경지역을 확인할 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
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를 수리
한 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리전 반출 신청을 받으면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국경지역 확인)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협정관
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회신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회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협정관세 적용 제한) ①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
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② 별표 1과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
우에는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날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
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우편번호             영문지역명            기타 명칭
     1093000           Mechola
     1093100            Rotem        Nahal Rotem
     1093200       Shadmot Mechola
     1093500           Maskiot
     1225100           Banias
     1241000           Keshet
     1241200       Alonei Habashan
     1241500           Yonatan
     1242000            Sha'al
     1242100         Kidmat Zvi
     1242200         Kela Alon
     1242400           Nimrod
     1242600         Ein-Zivan
     1243000            Ortal
     1243200          Ein Kinia
     1243500         Mas' adeh
     1243600        Merom Golan
     1243700           Bukata
     1243800        Majdal Shams
     1244000           Ghajar
     1246600           El-Rom
     1247300           Odem
     1249300         Neveh Ativ
     1249500           Aniam
 1290101-1290502      Katzrin
 1290504-1290945       Katzrin
 1291001-1291448
 1291504-1291642
 1291701-1291739
 1291802-1291954
 1292001-1292040
 1292101-1292156
 1292201-1292256
 1292301-1292462
 1292501-1292542
 1292601-1292638
 1292701-1292730
1292801-1292860
1292901-1292926
1293001-1293065
1293101-1293130
1293201-1293208
1293301-1293352
1293401-1293423
1293502-1293550
1293601-1293632
1293701-1293767
1293802-1293920
1294001-1294156
1294201-1294342
1294402-1294575
1294601-1294728
1294801-1294835
    1291500             Natur
    1291700       Ramat Magshimim
    1292000            Hispin
    1292100             Nov
    1292500         Avnei Eitan
    1292700            Eli'ad
    1293000            Kanaf
    1293200          Kfar Haruv
    1293400         Mevo Hama
    1293600            Metzar
    1293800             Afik
    1294000         Ne'ot Golan
    1294200            Gshur
    1294400         Bnei Yehuda
    1294600         Givat Yoav
    1294800            Ramot
    1294900        Ma'aleh Gamla
    1295000           Had-Nes
    1290503        Ta'asiot Golan
    3786200            Shaked
    3786700            Hinanit
    3787000            Rehan
4070202-4079316         Ariel
    4481000        Sha'arei Tikva
    4481300            Oranit
    4481400            Elkana
    4481500        Kiryat Netafim
    4481600          Etz Efr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