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제17220호
                                                                                                 권리
                                                      성 명    등기부상주소        성명       등기부상주소
                                                                                                 관계
                                                            충청남도 당진군 송
      834 가곡리   12-30     조리대                    3대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충청남도 당진군 송
      835 가곡리   12-30     냉장실                    2개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충청남도 당진군 송
      836 가곡리   12-30   업소용냉장고                   1개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충청남도 당진군 송
      837 가곡리   12-30    가스그릴                    1개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관
                                                            충청남도 당진군 송
      838 가곡리   12-30    김치냉장고                   2개   정숙자
180




                                                            산면 가곡리 12-30

                        아이스크림냉장                             충청남도 당진군 송
      839 가곡리   12-30                            1개   정숙자
                           고                                산면 가곡리 12-30




                                                                                                      보
                                                            충청남도 당진군 송
      840 가곡리   12-30    해수펌프                    1식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충청남도 당진군 송
      841 가곡리   12-30     정화조        100인용       1식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2010. 3.23. (화요일)
                                                            충청남도 당진군 송
      842 가곡리   12-30     상수도                    1식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충청남도 당진군 송
      843 가곡리   12-30     관정                     1식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충청남도 당진군 송
      844 가곡리   12-30   민박시설이전비 Tv, 에어컨, 주방시설등   1식   정숙자
                                                            산면 가곡리 12-30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제17220호
                                                                                                 권리
                                                       성 명    등기부상주소       성명       등기부상주소
                                                                                                 관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충청남도 당진군 송
      855 가곡리   6-18     주택                     66㎡    조재순
                                   단층 11x6m                  산면 가곡리 6-27
                6-12,
                6-18,                                        충청남도 당진군 송
      856 가곡리            배나무        H2.5xR8     380주   조재순
                6-27,                                        산면 가곡리 6-27
                6-28
                6-12,
                6-18,                                        충청남도 당진군 송
      857 가곡리           매실나무        H2.5xR6     30주    조재순




                                                                                                      관
                6-27,                                        산면 가곡리 6-27
                6-28
182




                6-12,
                6-18,                                        충청남도 당진군 송
      858 가곡리           대추나무1       H4xR12      1주     조재순
                6-27,                                        산면 가곡리 6-27




                                                                                                      보
                6-28
                6-12,
                6-18,                                        충청남도 당진군 송
      859 가곡리           대추나무2       H2.5xR6     1주     조재순
                6-27,                                        산면 가곡리 6-27




                                                                                                      2010. 3.23. (화요일)
                6-28
                6-12,
                6-18,                                        충청남도 당진군 송
      860 가곡리            주목         H3xR8       2주     조재순
                6-27,                                        산면 가곡리 6-27
                6-28
                                                             충청남도 당진군 송
      861 가곡리   6-18     보안등                    2식     조재순
                                                             산면 가곡리 6-27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0-28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3월 16일

                        제주대학교취업전략본부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29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 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3월 16일
                        제주대학교취업전략본부장인




     법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6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115911-*******)
                                     383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383
⊙제주대학교공고제2010-28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3월 16일
제주대학교취업전략본부장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0-29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 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3월 16일
제주대학교취업전략본부장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6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115911-*******)
법
원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서울)관악구공고제2010-33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관 악 구 청 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주차장치의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명         칭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
관악제6-2호         안기복    (주)에이.피.아이    APIEV-66           식(중렬) 66대형        2010. 3.19
                                                        【중량1,850KG】



⊙(부산)사하구공고제2010-259호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사 하 구 청 장
1. 공고기간:2010년 3월 25일~2010년 9월 24일(6개월간)
2. 신 고 처: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051-220-415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부동산의 표시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등기부         토지대장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69-4         임야    3,475     미등재          미등재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69-5         임야    1,867     미등재          미등재

 계               2필지                                 5,342




⊙화성시공고제2010-72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401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401
⊙(서울)관악구공고제2010-33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관 악 구 청 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발급일
관악제6-2호
안기복
(주)에이.피.아이
APIEV-66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
식(중렬) 66대형
【중량1,850KG】
2010. 3.19
⊙(부산)사하구공고제2010-259호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사 하 구 청 장
1. 공고기간：2010년 3월 25일~2010년 9월 24일(6개월간)
2. 신 고 처：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051-220-415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부동산의 표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등기부
토지대장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69-4
임야
3,475
미등재
미등재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69-5
임야 
1,867
미등재
미등재
계
2필지
 
5,342
⊙화성시공고제2010-72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소재지     인천 서구 석남동 223-198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김정수

        대리인     김순곤

검   사   이세진

판결선고    2010. 3.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천성록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① 2006. 1. 19.

14:53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구례방면 국도 17호선 앞 도로상을 인천98바8135호 화물차량

을 제한축중량 10톤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 중량 10.31톤, 총 중량 44.11톤의 귤을 적재

하여 운행하고, ② 같은 달 25. 위 전항과 장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4.24톤의 귤을 적재하여 운

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년 3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철민



    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17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및 폐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

                                    385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회 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 및 제35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36

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17일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7일

○등록관인 및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 관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인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0-131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경상남도지사

  측량년월일                2009년 6월 3일 ~ 2009년 10월 23일

  측량성과
                                  경상남도
  보관장소

  비   고                        세계측지계성과

                            386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92     향남읍 구문천리              596-3       임야     2,468   소유자불명

 93     향남읍 구문천리          601-11          임야     1,147   소유자불명

 94     향남읍 구문천리          625-40          임야     1,710   소유자불명

 95     향남읍 수직리               164-1       도로         7   소유자불명

 96     향남읍 수직리               165-2       도로      10     소유자불명

 97     향남읍 장짐리           281-11          도로         9   소유자불명

 98     향남읍 장짐리           281-12          도로      16     소유자불명

 99     향남읍 장짐리           281-13          도로      14     소유자불명

 100    향남읍 장짐리           281-14          도로      26     소유자불명

 101    향남읍 장짐리               281-2       도로      39     소유자불명

 102    향남읍 장짐리               282-3       도로      131    소유자불명

 103    향남읍 장짐리               282-4       도로      161    소유자불명

 104    향남읍 장짐리               282-8       도로      32     소유자불명




⊙칠곡군공고제2010-128호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공고

 경상북도공고 제2002-50호(2002. 2. 22.)로 사업시행인가 된 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칠곡군

도시주택과(054-979-6345) 및 조합사무실(054-973-325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5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사업의 목적: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사업명칭: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위     치: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

 ○토지면적:153,438㎡
                                           406
제17222호                     관           보               2010. 3.25. (목요일)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02. 2.22 ~‘10. 2.21   ‘02. 2.22 ~‘11. 2.21         연기 1년

  사 업 비         12,468,000,000원       14,476,200,000원        증2,008,200,000원

4. 변경사유:환지확정 및 금정청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사업지구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5. 사업시행인가 연월일:2002년 2월 22일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97
 ○성   명:왜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김두규)


      인            사
⊙2010년 3월 25일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부 이 사 관      이   운   호(李 云 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부 이 사 관      임   승   윤(林 承 允)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부 이 사 관      차   동   형(車 東 炯)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0년 3월 23일자
   지식경제부
      부 이 사 관      남   창   현(南 昌 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장에 보함
⊙2010년 3월 22일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부 이 사 관      김   기   덕(金 基 德)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에 보함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부 이 사 관      서   홍   석(徐 洪 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에 보함
                                    407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면       적(㎡)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장성군 장성
           기정                 1543    구거           298      129      129 국(농림부)
                   읍 영천리
     3
           변경       〃        1543-1    〃           129      129      129     〃


           기정       〃         1544    도로           992      544      544     〃
     4
           변경       〃        1544-1    〃           544      544      544     〃


     5     추가      기산리        492     구거       2,277        230      230     〃


           기정                4필지        -      2,010       1,088    1,088
 계
           변경                5필지        -      3,338       1,291    1,29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2호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휴먼브릿지(강창구 대표이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우)343-83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 정자역프라자
                     주   소
                                      804호

     신청인             전화번호             031-715-5510            팩스번호     031-715-7230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박미례 대표이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우)430-82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주   소
                                      903호

                                             164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전화번호          02-3400-6000         팩스번호     02-424-1896


             법인명(성명)        태평양개발(주)(김중완 대표이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46-908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


              전화번호          02-2106-7683         팩스번호     02-2106-7698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1호
 ○명 칭: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 기술
 ○기술분야:토목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H-형강에 선행하중을 도입한 상태에서 고강도 강판을 상·하부 플랜지에 용접부
  착(상부에 절단 노치부 형성)시킨 후, 도입된 선행하중을 해제함으로써 용접부착 전후의 강성차
  이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가설교량용 강재거더 제작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행하중 재하상태에서 H-형강 상하부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상부에 절단 노치부 형성) 후
  선행하중을 해제시킴으로써 용접부착 전후의 강성차이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가
  설교량의 거더 제작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9년(2007. 5. 9.~2016. 5. 8.) (등급:나)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5
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2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
이명수 1939. 1.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매화리 888번지
                             경북 안동시 임하면
권차남 1937. 4.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전리 388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
정인식 1934.12.1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학리 160번지
                             경북 김천시 지좌동
박순자 1935. 7.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57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
문충열 1947. 8.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신리 123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
채현남 1943.10.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무이리 554번지
                             경북 봉화군 물야면
홍이식 1940. 3.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가평리 47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
이분남 1934. 4.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교리 583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정성복 1947. 1.1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79번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옥현 1938. 4.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야사리 159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
이재덕 1944.12.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읍 제월리 221번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이신덕 1940. 6.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기계면 현내리 804번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이순자 1949. 3.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봉산리 1265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수환 1949. 8.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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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
최춘선 1930. 2.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옥대리 777번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
김복자 1942. 7.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653번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
김영빈 1927. 1.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동 776번지 15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
이숙자 1948.12.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도계리 393번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1호
 「동물보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 실시요령」(농
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51호, 2009. 8.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농림수산식품장관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
 육”이라 한다)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교육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서 실시한다.
제3조(교육시간) 제1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의 교육을 받아
 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 정책의 이해
  나.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2. 동물건강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관리 및 질병예방
  나. 건강한 반려동물 생산기술 교육
  다. 기타 법령에 대한 이해(폐기물관리, 소비자보호, 세법 등)
제5조(교육교재) 교육기관은 제5조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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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제12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

 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 또는 전산자료 등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결과를 통보 받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동물

 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한 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

 우 신규교육은 등록 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6시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교육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관청은 교육유예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교육대상자가 별도의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

 3.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 여행 시

 5. 기타 등록관청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행정지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

 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소속직원

 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9호, 2009. 8.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6일

               농림수산식품장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동

 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관 위촉) ① 시행령 제9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관을 희망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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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23호           관          보      2010. 3.26. (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관 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예감시관 위촉기관의 장”이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조제5항에 의한 교육이수 수료증은 신청서 제출 후 다
 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관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시행령 제4조의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및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적격
 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관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관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 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관 활동) ① 명예감시관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관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관은 시행령 제9조제7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감시관증을 동물소유자·동물보
 호시설 운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감시관은 업무수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위촉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
 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명예감시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이내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관 해촉) 명예감시관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관
 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관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
 다.
제5조(교육) ① 시행령 제9조제5항의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
 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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