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건설폐기물의 재활 ○구조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분별해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용 촉진에 관한 법 체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3월까지
   률(일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 ○시행 : 공포 후 2년
              템) 입력자 범위 확대 및 처벌 강
              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대
              상 위반행위 추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네거
              티브 방식으로 전환
             ○신고제도 합리화
 5 석면안전관리법(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신규 조사대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부)         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완료시 ○국회 제출 : 5월까지
              기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석면조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효능,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살생물제 안전관리 사용가능 제품유형 등 평가ㆍ승인 ○국회 제출 : 5월까지
   법(제정)     ○살생물제품에 대해 승인받은 살생물 ○시행 : 2019년 1월 1일
              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품의 위해
              성과 효능, 사용방법 등을 사전 평
              가, 허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표시 등 기
              준 준수 의무화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업자 책임 및
              처벌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7 화학물질의 등록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및 평가 등에 관한 기간을 정해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 제출 : 5월까지
   법률(일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정의 및 지 ○시행 : 공포 후 1년
              정절차 폐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
              고에서 발암물질, 돌연변이성물질 등
              고위험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은 신
              고하도록 신고 대상 확대
             ○신고제도 합리화
 8 환경분야 시험․검 ○행정처분 결격사유중복 적용사항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사 등에 관한 법률 정비(법제처 헌법합치성 제고 정비 ○국회 제출 : 6월까지
   (일부)       과제)                  ○시행 : 공포 후 1년
             ○정도관리(精度管理) 부적합 판정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 벌칙 외 영
              업정지 등 처분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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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수질 및 수생태계 ○위ㆍ수탁 폐수의 전자인계 관리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보전에 관한 법률 - 폐수 위․수탁사업자간 작성한 종 ○국회 제출 : 6월까지
   (일부)        이인계서를 전자정보화하여 발생․ ○시행 : 2018년 7월 1일
               운반․처리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폐수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 위수탁확인서, 운영일지 등의 과도
               한 정보입력을 전자정보와 연계하여
               현실화
             ○신고제도 합리화
10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일부)      ○기상측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국회 제출 : 6월까지
               취소                   ○시행 : 2019년 1월 1일
11 인공조명에 의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빛공해방지법(일 관리도입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조명기구 설치 전 관리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12 폐기물관리법(일 ○재활용업, 재활용처리시설 등 재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용관련 제도 삭제            ○국회 제출 : 8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시행 : 공포 후 1년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관
               ㆍ통합
13 자원의 절약과 재 ○재활용업, 재활용처리시설 등 재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활용촉진에 관한 용관련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서 이관                 ○시행 : 공포 후 1년
             ○부정한 방법으로 빈용기 보증금ㆍ취급
               수수료 과다 수령시 보증금환수ㆍ
               과징금부과 근거 마련
14 환경분쟁 조정법 ○재정 종류에 책임재정과 별도로 원인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정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조정기일 도입, 조정조서 작성 삭제 ○시행 : 공포 후 1년
               등 조정절차 변경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시 국가를 대표하
               는 기관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관
               련 부처 장관으로 변경
             ○업무 관련 비위 사실 등 위원의 해임
               및 해촉기준 마련
15 잔류성유기오염물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금지 및 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질 관리법(일부) 부용도에 대한 제조․수출입․판 ○국회 제출 : 9월까지
               매․사용 제한              ○시행 : 공포 후 1년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초과배출부과
               금 부과
             ○신고제도 합리화
16 소음․진동관리법 ○타이어 제조ㆍ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 ○국회 제출 : 9월까지
               도를 표시하도록 의무 부여       ○시행 : 2019년 1월 1일
             ○환경부장관은 타이어 소음도 표시
               적정성을 확인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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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7 환경보건법(일부)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15조) 및 건강영향조사(제17조)의 운 ○국회 제출 : 9월까지
              영과 추진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규정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18 환경영향평가법(일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기관 다양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작 ○국회 제출 : 10월까지
              성 검토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사 재착공에 대한 법적 근거 명
              확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19 하수도법(일부) ○강우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하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관리 책임 강화(하수도정비 기본계 ○국회 제출 : 11월까지
              획 반영)                  ○시행 : 공포 후 1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리기준 강화,
              인증제도 및 처벌기준 마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시 계약체결․
              해지 근거 구체화, 관리대행업․기술
              진단전문기관 승계조항 마련
             ○하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 근거 마
              련등
             ○신고제도 합리화
20 화학물질관리법(일 ○법 적용 제외대상 추가(항공기, 선박,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철도, 폐기물)               ○국회 제출 : 11월까지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절차 및 ○시행 : 공포 후 1년
              심의신청서 허위 제출시 제재
             ○신고제도 합리화
21 먹는물관리법(일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일부)       관의 민간기관 지정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험기관의 결격사유, 지정취소 및 ○시행 : 공포 후 1년
              업무의 정지, 청문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3 환경정책기본법(전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시행 : 공포 후 1년
              화학물질 관리 등 개별 법률의 해
              석․적용의 방향성, 상호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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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 고용노동부(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법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보험 당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일부)         연적용                  ○국회 제출 : 4월까지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고용보험 수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등
                 ○신고제도 합리화
  2   근로자퇴직급여보 ○기존 퇴직연금제도(계약형)와 병행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장법          하여 기금형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국회 제출 : 4월까지
      (일부)        근거 마련 등(기금형제도의 구조, ○시행 : 공포 후 1년
                  수탁법인 권리ㆍ의무, 적립금 운용
                  방법 등)
  3   건설근로자의 고용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개선 등에 관한 법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국회 제출 : 5월까지
      률(일부)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신고제도 합리화
  4   직업안정법      ○제명 변경(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전부)        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6월까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구직자 징수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금지 및 구인기업 한도 자율화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시 사
                  전교육 이수 의무화
                 ○모집대상의 확대 등
                 ○신고제도 합리화
  5   고용보험 및 산업 ○보험료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재해보상보험의 보 개대상 확대                 ○국회 제출 : 6월까지
      험료징수 등에 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한 법률(일부) ○피보험자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화 등
                 ○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
                 ○보험료 과납금 충당절차 개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소멸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6   공인노무사법(일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통합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공인노무사 재등록 제한 사유의 정비 ○국회 제출 : 7월까지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근로자직업능력 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발법(일부)      수수료 납부 의무 삭제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정훈련 교사ㆍ강사에 대한 직업 ○시행 : 공포 후 3개월
                  능력개발훈련 과정 강의 제재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8   임금채권보장법(일 ○사업주 재산조사 강화를 위한 관계기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관 등에 대한 요청 자료의 추가    ○국회 제출 : 8월까지
                 ○개별법상 부담금 면제조항이 있는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관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
                  과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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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개념(정의) 확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근거 ○국회 제출 : 8월까지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당사자조직 지정 근거 마련 등
 10 가사서비스 이용 ○가사종사자 근로조건의 보호, 사회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가사 종사자 고 보험의 적용               ○국회 제출 : 9월까지
    용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제공기관 인증ㆍ제재 등 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률(제정)       리ㆍ감독 근거 마련 등
               ○신고제도 합리화
 11 국가기술자격법(일 ○특성화고ㆍ전문대ㆍ훈련기관 등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통해 과정평가형자격이 아닌 국가 ○국회 제출 : 9월까지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ㆍ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과정평가
                형자격의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교육ㆍ훈련 이
                수 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 여성가족부(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양성평등기본법(일 ○민간기업 여성임원 현황 공표를 위한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부)         자료 수집 근거 신설         ○국회 제출 : 4월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신설위원회 설 ○시행 : 공포일
                치시 성별 구성계획을 제출하도록 명
                시
               ○여성관리직 목표제 목표 수립 근거
                신설
               ○양성평등기금 용도에 가족지원사업
                추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인재 발
                굴 및 관리 등 추가
   2 결혼중개업의 관리 ○신고수리 간주제 신설(30일 이내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 미수리시 익일에 신고한 것으로 간 ○국회 제출 : 4월까지
     부)         주)                  ○시행 : 공포일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접수처인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외에 특별자치시
                장 추가 등
   3 가족교육 진흥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가족교육기관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제정)       지정, 가족교육전문가 양성 등 가족 ○국회 제출 : 8월까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취약가정의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교육을 활성화
                           13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건강가정기본법(일 ○위기가족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원센터의 통합운영 근거 신설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위탁기간
               및 절차, 종사자 기준, 위탁취소 및
               평가 관련 규정 등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5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원센터의 통합운영 근거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센터 위탁취소 및 평가 관련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설
  6 성폭력방지 및 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해자보호 등에 관 등의 자격기준(결격기준) 적용 대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 법률(일부)   상을 ‘상담원’에서 ‘종사자’로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
               한이 된 경우도 상담원 등의 결격사
               유에 포함
              ○신고제도 합리화
  7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점검 및 평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가, 시정명령 등 수련시설 운영관 ○국회 제출 : 9월까지
               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청소년 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청소년수련시설 중 개별적인 숙박
               을 제공하는 시설범위에 청소년수련
               원도 포함하여 규정
              ○신고제도 합리화
□ 국토교통부(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건축사법(일부)   ○건축사보 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신고 등에 대하여 수리 필요 여부 ○국회 제출 : 4월까지
                 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신고의무 이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 또는 신고 수리 간주 규정 마련
  2   국가공간정보 기본 ○기본공간정보 정의 신설과 국가공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법(일부)      간정보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품질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간정보표준 연구개발 업무의 정부지
                 원 근거 마련, 주무부처 변경 및 고시
                 근거와 표준지원기관 지정 근거 마
                 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 중 지
                 적확정측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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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공간정보 데
                 이터베이스 구축의 사업관리ㆍ운영
                 을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등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동ㆍ서ㆍ남해안 및 ○개발사업시 준용규정의 범위와 관련,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내륙권 발전 특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법률 사항을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법률에 직접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4    하천법(일부)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입체하 ○국회 제출 : 8월까지
                 천구역 제도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하상변동조사 종사자 교육 및 하천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업무 위임
                 ㆍ위탁 근거
               ○하천관리원의 자격요건 및 임명권
                 자의 범위 확대
               ○농작물 경작 관련 하천점용허가 승
                 계 명확화(법령해석관련 법령정비
                 권고 반영)
               ○신고제도 합리화
5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책임ㆍ의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구체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 발주청 건설공사 원칙에 안전성 추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건설기술자의 사업관리보고서 작
                 성․제출 의무
                - 품질검사 대행자의 업무수행 방법
                 명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술자의 보고서 허위작성, 미제
                 출시 업무정지
                - 용역업자의 품질시험 절차 미준수
                 시 행정처분
                - 벌칙적용 기간 확대(착공~하자담
                 보)
                - 불성실로 부실시공 및 손해를 끼친
                 경우 벌칙 신설
                - 보고서 미제출, 거짓 작성 등에
                 벌칙 신설
                - 공적업무 위탁단체 임직원의 공무
                 원 의제 처리
               ○신기술 등 건설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 내실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6    감정평가 및 감정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알선업자를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평가사에 관한 법 통한 업무수주 제한             ○국회 제출 : 9월까지
     률(일부)     ○감정평가업자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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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감정평가업자 사무직원의 채용 및 퇴
               직시 신고의무 신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교육․연수
               대상에 감정평가업자 사무직원 포
               함
             ○감정평가업자 및 사무직원의 금품
               수수금지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7 궤도운송법(일부) ○궤도운송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까지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무화 등
             ○신고제도 합리화
8 부동산개발업의 관 ○금고이상의 범죄경력 중 부동산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리 및 육성에 관한 발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국회 제출 : 11월까지
   법률(일부)      위반으로 인한 금고이상의 범죄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력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
             ○부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 중 미성년
               자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부동
               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고제도 합리화
9 건설기계관리법(일 ○수수료 지불방법 추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부)         -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 신 ○국회 제출 : 12월까지
               청자는 관련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 ○시행 : 공포일
               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
               록 개선
10 건축법(일부)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에 대한 방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구조 기준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국회 제출 : 12월까지
               위하여 외벽(창호 제외)과 인접 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창호 포
               함)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
             ○위반 공작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 공작물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도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마련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규
               정(제25조의2)을 신설하면서 업무제
               한 처분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
               아 시행령에 처분기준 마련이 불가한
               바, 업무제한 처분기준에 대한 위
               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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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해양조사와 그 정 ○해양조사, 국가해양관측망을 정의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보활용에 관한 법 하고 해양조사장비 성능관리 근거 ○국회 제출 : 3월까지
     률(제정)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관측시
                설의 관리ㆍ운영을 규정하고, 해양예
                보정보 제공 근거 신설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산업화, 해양
                지명 홍보 및 보급 등을 규정
   2 선박안전법     ○컨테이너 화물중량 정보 검증 및 불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일부)       성실 신고 화물 선적제한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3월까지
               ○선박담보권 행사자 등 실질적 점유자 ○시행 : 공포 후 1년
                에게도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부과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
                (5년) 및 갱신절차 신설
               ○항만에 반입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및 시정 보완 규정 신설
   3 해양에서의 폐기물 ○해양폐기물,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및 그 밖의 물질의 이산화탄소스트림 등을 효과적ㆍ환 ○국회 제출 : 5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 경친화적으로 관리             ○시행 : 공포 후 1년
     (제정)      ○런던의정서의 국내적 수용(육상폐
                기물 등의 해양배출 금지 및 배출
                해역 관리)
               ○해양폐기물의 적정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ㆍ처리
   4 항만법(일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절차 간소화 및 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 세목고시 ○국회 제출 : 5월까지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외 사용금 ○시행 : 공포 후 1년
                지, 예외적 임대허용, 비귀속 토지
                의 양도제한
               ○항만시설점검 검사대행기관, 항만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실점검 등 제
                재수단 신설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신
                설
               ○항만배후단지 개발ㆍ분양 토지의
                처분제한, 항만사업의 영향범위 결
                정을 위한 조사기준 마련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국가귀
                속 및 총사업비 산정근거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5 선박평형수관리법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취소 사유 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가                    ○국회 제출 : 7월까지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개정        ○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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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선박직원의 교육 규정 개정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형식
               승인시험기관 지정 고시 규정 삽입
               등
             ○입항보고에 따른 검토 및 처리 규
               정 삽입
6 해사안전법(일부) ○7년 주기로 국제해사기구 안전행정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실태감사 대응계획 수립           ○국회 제출 : 7월까지
             ○감사수감 관련부처의 협력 의무화 ○시행 : 공포일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IMO 대응 및 협업체계 구축 지원
              * 산․학․연이 참여하는 법인설립
               및 정부지원
7 해양사고의 조사 ○원격영상심판의 효력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및 심판에 관한 법 - 원격영상심판을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국회 제출 : 8월까지
   률(일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심판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력 부여
             ○속기에 대한 효력 도입
              - 속기록이 실제 심판조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비상임심판관 해촉 규정 명시
              - 비상임심판관 위촉 및 제척ㆍ기피
               ㆍ회피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서 정
               하고 있으나, 해촉 규정은 행정규칙
               에서 정하고 있어 적법성 확보를 위
               해 법령으로 상향 정비
             ○과태료 상향 정비
              - 행정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와 효율
               적인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과태
               료 금액 상향 조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인 어업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및 어업인의 범위 관련 규정 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단위수협 조합원 자격 세분화와 무자격 ○시행 : 공포일
               조합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
9 농수산물품질관리 ○생산ㆍ가공업자 등의 폐업 또는 휴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업신고 조항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된 생산ㆍ가공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설에 대한 조사ㆍ점검 제외
             ○폐업된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직
               권 말소 조항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1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업무 관련 중앙회 위임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구조개선에 관한 정의 법령 이관 등 체계 정비(경영관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전부)      리대상 조합 지정, 시정요구, 이행계 ○시행 : 2018년 9월 1일
               획, 시정요구 종료 등)
             ○부실조합 등의 관리업무 규정 신설(대
               상선정, 결정, 적기시정조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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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에서의 환경영향 평가대상 및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제정)       주체, 평가방법 재정립         ○국회 제출 : 9월까지
             ○내실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 ○시행 : 공포 후 1년
               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계약 체결처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인 위탁업무 처
               리
             ○신고제도 합리화
12 선박법(일부)   ○선박법 제6조 위반자에 대한 벌칙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조항 현실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 현행 벌칙은 이미 출항한 외국선 ○시행 : 공포 후 1년
               박의 선장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소형선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으로써 벌칙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
             ○신고제도 합리화
13 수산생물질병 관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및 방역현황 정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일부)       보 공개에 관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살처분 대상 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병 확대 및 보상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수산생물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
               정및시행에관한조항신설
             ○수산종묘의 양식장 입식 전 질병 검사
               의무화를 위한 근거 마련
             ○신규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
               수입위험분석 등을 통해 수입을 허가
               하는 조항 신설
             ○수입되는 수산생물의 전염병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계류검역 조
               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14 해수욕장의 이용 ○개장기간 외 기간에 해수욕장을 통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관리에 관한 법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시 연안사고예 ○국회 제출 : 10월까지
   률(일부)       방법 준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수욕장 평가 일원화를 위해 해수
               욕장 평가분야 중 시설개선시급을
               시설개선노력으로 개정
15 선원법(일부)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조난선박 등의 구조의무에 대해 예 ○시행 : 공포 후 6개월
               외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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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
                 는 수장요건, 조치사항 등의 모든 규
                 정을 법률에 수용
               ○의사의 승무 예외 규정 삭제(2006
                 해사노동협약 내용 반영)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근거 규
                 정 마련
               ○16세 미만 연소선원의 고용 금지
                 제외 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 적용
                 대상 선박 제외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제 법적 근거
                 마련
               ○일몰규제 사항 추가 등
               ○신고제도 합리화
16   항만지역발전법(제 ○현행 「항만법」 내 항만재개발 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정)          정을 분리하여 신규 법령 제정 ○국회 제출 : 11월까지
               ○항만과 주변도시의 융․복합 개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및 운영이 가능한 규정 신설
                - 종합계획 수립, 사업구역 확대, 정
                 부ㆍ지자체 협업, 공공시설 귀속, 항
                 만지역발전 추진협의회 설립 등
               ○현행 항만재개발 개발 범위를 확대
                 하여 공간통합적 개발 유도 등
               ○신고제도 합리화
17   원양산업발전법(전 ○원양어선 안전관리체계구축 등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부)          위한 제반사항 규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국제수산기구 어획증명제도 이행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을 위한 규정 신설
               ○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에
                 따른 입어제한 근거 신설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관련 규
                 정을 가칭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통제․관리법」으로 이관 등
               ○신고제도 합리화
18   불법․비보고․비 ○원양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규제어업 통제․관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련 규 ○국회 제출 : 12월까지
     리법(제정)      정 이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예방․
                 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규정 등
19   수산업 해외투자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해외투자 촉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촉진법(제정)     진을 통한 해외수산자원의 합리적 ○국회 제출 : 12월까지
                 이용․관리, 외국인의 국내 원양산 ○시행 : 공포 후 6개월
                 업 투자 협력 및 촉진 등을 위한 규
                 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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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0 수산업법(전부)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수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산업법 전부개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 양식업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사 ○시행 : 공포 후 1년
                  항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이관하고
                  수산업법 체계를 전면 개편
                 - 평가ㆍ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불법어업자, 허가 무사용자
                  등의 허가취소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조사권ㆍ화해
                  권 부여 조항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 국민안전처(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저수지․댐의 안전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관리 및 재해예방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 ○국회 제출 : 5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 원 참여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예방․
                대비 업무 주체인 지자체 범위 명
                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2 소방산업의 진흥에 ○소방산업기술원의 표준규격 관련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사무대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소방차 전문검사기관인 소방산업기 ○시행 : 공포일
                술원에 대하여, ‘소방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소방산업기술원의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근거 규정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3 재난의무보험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재난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정)         의무보험 정책의 총괄ㆍ관리        ○국회 제출 : 9월까지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기본 요건 제 ○시행 : 공포 후 1년
                시 및 필수 사항 규정
               ○재난의무보험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4 소하천정비법(일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 ○국회 제출 : 7월까지
                유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소하천 점용ㆍ사용 등에 대해 피허가
                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 허가 취소
               ○피허가권자의 공사허가가 실효된 경
                우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
                가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
                외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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