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과태
    료 금액의 100분의 5) 및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주)대풍 창고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주)대풍 창고시설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대풍 대표이사 박종문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61(황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가축사료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 해결용 집진기 가동에 필요한 콤프레셔 기계실 설치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4-2번지
    ㅇ 사 업 비 : 10백만원 (비 귀속 / 투자비 비 보전)
    ㅇ 공사내용 : 콤프레셔 창고 1동(38㎡)
5. 공사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시설 신축공사
                              272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나. 사방협회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6조제1항)
    - 사방협회의 사방기술 연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연구조사처”로
      개편·정비
  다.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안 제17조제1항)
    - 사방협회가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
      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
  라.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계획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 정비(별지5호 서식)
    - 일본식 표현인 “가도”를 우리말인 “임시도로”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cj471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7호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항공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 및 관련사항(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을 안내하고자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금액
 1 김용은 1974.03.08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331번길 88, 202동 1101호      200,000원
 2 김영석 1981.04.2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24, 205동 206호      200,000원
2. 근거법령 :「항공법」제23조 및 제182조,「항공안전법」부칙 제53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
     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71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태웅글로벌(주) 대표이사 염기운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85(도이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다양한 화물을 취급·보관·유통하기 위한 복합물류창고 신설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2-4번지
    ㅇ 사 업 비 : 3,500백만원 (비 귀속 / 투자비 비 보전)
    ㅇ 공사내용 : 창고 2동(7,398㎡), 운영동(380㎡), 야드 포장(19,900㎡)
5. 공사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
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릉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울릉항 이용자에게 편의시설 제공 및 농수산물 저장 관리 유통 판매를 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2)사 업 비
     - 총사업비 : (당초) 7,038백만원
                (변경) 7,766백만원
   3)공사내용
      - 철골조 1동(지상 4층)
                                   273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20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2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7-79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주식회사 김 동 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2017. 6. 15.
   (대기 제100호) 이앤비코리아         이동 1001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경기도공고제2017-754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말소일자
                                       (등록번호)
 ㈜워트랩생활환경 이성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39         대기 2017. 6. 14.
     연구원                                 (제48)

◉경기도공고제2017-756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랩프런티어 이덕희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0.      대기 2017.6.14.
                      (호계동, 영린빌딩 3층)      (제55호)
                              274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274
지방자치단체
5. 공사시행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20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2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울릉군농업기술센터및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7-790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대기제100호)
주식회사
이앤비코리아
김동선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이동1001호(송도동, 스마트밸리)
2017. 6. 15.
◉경기도공고제2017-754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자
㈜워트랩생활환경
연구원
이성우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호동로39
대기
(제48)
2017. 6. 14.
◉경기도공고제2017-756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0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랩프런티어
이덕희
안양시동안구안양천동로60.
(호계동, 영린빌딩3층)
대기
(제55호)
2017.6.14.
제19033호                관         보          2017. 6. 2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 내륙 지역의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주지원을 신설하면서 인력 4명(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해양조사원에 극지 수로조사와 해도제작을 위하여 인력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 어업 지도 및 단속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ㆍ신설하면서 인력 1명(4급 1명)과 남해어
업관리단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업지도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의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위하여 인력 1명(6급 1
명),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를 위하여 인력 6명(연구사 6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120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되고, 참다랑어 연구ㆍ산업화 등을 위하
여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
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124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일부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와 그 동안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항만투자협력과장이 통합적으로 분
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혜준 1988.06.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나길 6      1993.07.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부산광역시
정람윤 2011.03.05 남 베 트 남 1192   부산진구 범천동              국적취득후
                                       2016.09.22 외국적포기불이행
                              127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8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죽변항벽산
C호등부표
N 37° 02′ 58.3″̋
E 129° 25′ 23.9″̋
Fl(2)Y6s
6
황․망대
형
(LS-24)
2017.6.15.
공사
목적용
2017. 6. 1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8. 11. 예정)/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N 37° 03′ 14.7″̋
E 129° 25′ 10.2″̋
Fl(4)Y8s
변경
전
죽변항벽산
D호등부표
N 37° 03′ 00.5″̋
E 129° 25′ 07.3″̋
Fl(4)Y8s
변경
후
N 37° 03′ 00.6″̋
E 129° 25′ 0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4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예산로35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진입로정비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리460번지등2필지
나. 면적: 1,57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16. ∼2022. 06. 1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6월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부표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이
동여부
비고
죽변항벽산
2호등부표
N 37° 03′ 09.6″̋
E 129° 25′ 13.2″̋
Fl(2)R6s
6
홍․망대형
(LS-24)
2017. 6. 15.
항해
원조용
2017. 6. 1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8. 11. 예정)/
이동없음
신설
□등부표위치이동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7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따라 해당 사
  건이 동의의결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른 동의의결
  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로 한다.
                              220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16조제1호 중 “제6조에 의하여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0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면 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한구역개발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석정동, 245,378,879 감)929,605 244,449,274
               지석동, 대지동, 칠석동 일원
□ 변경사유
 ㅇ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석정동, 지석동, 대지동, 칠석동 일원에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청(투자유치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
   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21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35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파크골프장 진입로 정비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60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57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16. ~ 2022. 06. 1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부표 신설
                  위  치                광달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설         년월일
                                                           치 목 적 설치기간 및 이 비고
                                                                         동여부
                                     (해리)                             2017.6.15.〜
 죽변항벽산 N 37° 03′ 09.6″̋ Fl(2)R6s 6 홍․망대형 2017. 6. 15. 항해 소멸시까지         설치목적
  2호등부표 E 129° 25′ 13.2″̋                    (LS-24)            원조용 (2018.11. 예정)/ 신설
                                                                       이동없음
□ 등부표 위치이동
                       위  치                광달 도색․구 변 경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변경             N 37° 02′ 58.3″̋ Fl(2)Y6s (해리)
  전 죽변항벽산 E 129° 25′ 23.9″̋                                            2017.6.15.〜
 변경 C호등부표 N 37° 03′ 14.7″̋ Fl(4)Y8s             황․망대                     설치목적 위치
  후             EN 129° 25′ 10.2″           6      형    2017.6.15. 공사  소멸시까지
                    37° 03′ 00.5″̋
                                  ̋
 변경                                             (LS-24)            목적용 (2018. 11. 예정)/ 이동
  전 죽변항벽산 E 129° 25′ 07.3″̋ Fl(4)Y8s                                     이동없음
 변경 D호등부표 N 37° 03′ 00.6″̋
  후              E 129° 25′ 09.1″̋
                                           484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169 양주시
     회암동 607-2 607-14 대 대       330 20 12      20 8          국     국토교통부
6170 양주시
     회암동 607-10 607-17 주 주     2,944 129 104 129 25          국     국토교통부
6171 양주시
     회암동 산134-4 산134-20 도 도     981 599 404 599 195          공      양주시
6172 양주시
     회암동         606-39    대          62       62 62         국     국토교통부
6173 양주시
     회암동         606-41    잡           4       4    4        국     국토교통부
6174 양주시
     회암동         606-42    잡         1        1        1     국    국토교통부
6175 양주시
     회암동         607-16    주         4        4        4     국    국토교통부
6176 양주시
     회암동         607-13    전         16       16       16    국    국토교통부
6177 양주시
     회암동         566-86    답         2        2        2     국    국토교통부
6178 양주시
     회암동         570-16    전          1        1     1       국    국토교통부
6179 양주시
     옥정동         867-169   전        1,489    1,489 1,489     국    국토교통부
6180 양주시
     옥정동         867-164   답         30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17호
◉환경부고시제2017-11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6 -133호 2016.3.25, 환경부고시 제2016-64
호 2016. 3.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 에 따라 조문이동에 따른
  조문수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483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8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6169
양주시
회암동
607-2
607-14
대
대
330
20
12
20
8
국
국토교통부
6170
양주시
회암동
607-10
607-17
주
주
2,944
129
104
129
25
국
국토교통부
6171
양주시
회암동
산134-4 산134-20
도
도
981
599
404
599
195
공
양주시
6172
양주시
회암동
　
606-39
　
대
　
62
　
62
62
국
국토교통부
6173
양주시
회암동
　
606-41
　
잡
　
4
　
4
4
국
국토교통부
6174
양주시
회암동
　
606-42
　
잡
　
1
　
1
1
국
국토교통부
6175
양주시
회암동
　
607-16
　
주
　
4
　
4
4
국
국토교통부
6176
양주시
회암동
　
607-13
　
전
　
16
　
16
16
국
국토교통부
6177
양주시
회암동
　
566-86
　
답
　
2
　
2
2
국
국토교통부
6178
양주시
회암동
　
570-16
　
전
　
1
　
1
1
국
국토교통부
6179
양주시
옥정동
　
867-169
　
전
　
1,489
　
1,489
1,489
국
국토교통부
6180
양주시
옥정동
　
867-164
　
답
　
30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10.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
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지형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17호
◉환경부고시제2017-119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및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및제11조에따라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2016 -133호2016.3.25, 환경부고시제2016-64
호2016. 3. 25)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6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2016.12.20.공포, 법률제14449호) 에따라조문이동에따른
조문수정등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 기타: 신.구대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의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8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죽변항벽산
E호등부표
N 37° 03′ 09.9″̋
E 129° 25′ 07.6″̋
변경
후
N 37° 03′ 04.8″̋
E 129° 25′ 09.6″̋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50개소
130,017.00
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112-1
임야
6,938,941
302.4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
7,468,876
11,050.99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
7,468,876
11,682.57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126
〃
212,429
1,886.53
국(산림청)
□등부표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사유
비고
죽변항벽산
A호등부표
N 37° 03′ 01.7″̋
E 129° 25′ 14.1″̋ Fl(2)Y6s
6
황․망대
형
(LS-24)
2017. 6. 15.
공사
목적용
목적소멸
폐지
죽변항벽산
B호등부표
N 37° 02′ 54.1″
E 129° 25′ 14.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6월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전
구산항
익제등주
N 36° 45′ 19.2″
E 129° 28′ 16.8″
Q(6)+LFI W15s
8.6
8
황흑․원형
철탑조․6
2017.
6.16.
구조물
표시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Fl(4) Y 8s
황․원형
철탑조․6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
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7 6. 21.
3. 지정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위치                  광달 도색․구 변 경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N 37° 03′ 09.9″̋          (해리)
 변경
  전 죽변항벽산 E 129° 25′ 07.6″̋
 변경 E호등부표 N 37° 03′ 04.8″̋
  후         E 129° 25′ 09.6″̋
□ 등부표 폐지
               위   치                광달 도색․구 폐 지
    표지명     (WGS-84) 등 질 (해리)       거리 조         년월일 목 적 폐지사유 비고
   죽변항벽산 N 37° 03′ 01.7″̋
   A호등부표 E 129° 25′ 14.1″̋ Fl(2)Y6s 6 황․망대 형    2017.6. 15.  공사 목적소멸 폐지
   죽변항벽산 N  37°  02′ 54.1″              (LS-24)             목적용
   B호등부표 E 129° 25′ 14.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WGS-84)                      (m) (해리)  ·높이 변경·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Q(6)+LFIW15s          황흑․원형
  전 구산항 N 36° 45′ 19.2″                        철탑조․6 2017. 구조물 설치목적
                                      8.6 8 황․원형 6.16. 표시용 종료일까지/
 변경 익제등주 E 129° 28′ 16.8″ Fl(4) Y 8s                           이동없음
  후                                            철탑조․6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7 6. 21.
3. 지정대상지의 지번 지목 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50개소                         130,017.00
  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112-1     임야   6,938,941      302.4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    7,468,876    11,050.99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    7,468,876    11,682.57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126      〃     212,429      1,886.53    국(산림청)
                                     485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7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8~23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24~36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37~42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43~50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김
   희자, 063-620-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4호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
    하여 그 지정목적이 달성
2. 해제 연월일 : 2017 6. 21.
3. 해제대상지의 지번 지목 면적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연번 지정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구분 소유자
                         계           10개소     27,450
   1 2014-3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산148 임야 2,734 산사태 국(산림청)
   2 2015-34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산79-1       〃  1,250 산사태 국(산림청)
   3 2012-52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산124(2구역) 〃 2,000 산사태 국(산림청)
   4 2014-17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24        〃  2,500 산사태 국(산림청)
   5 2012-31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산89 〃  2,000 토석류 국(산림청)
   6 2014-20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2 〃  3,000 토석류 국(산림청)
   7 2014-100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114 외 1 〃 4,766 토석류 국(산림청)
   8 2012-50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202           2,000   토석류 국(산림청)
                                              700    토석류 국(산림청)
                                          〃
   9 2013-14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국(산림청)
                                             6,500   토석류
                                          〃
  10 2013-15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2       〃
                                                         (담당자 김
희자, 063-620-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87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ㅇ 식품운반업의 정의를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 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
        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살아있는 어류 패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규정 명확화
    ㅇ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
        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함. 다만,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
        우는 제외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등 공정한 조사·심의가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
        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ㅇ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3호
                        금융투자업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7.6.15.
      주식회사                가. 5-3-1 투자자문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스에이치에스인베스트 따른 다음의 등록 가. 업무단위
                             5-2-1 투자자문업
                                                 2017.6.15.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디에스에이치아이 따른 다음의 등록 가.   업무단위
                             6-2-1 투자일임업
                                                 2017.6.15.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