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0-98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구        분          기 준 개인요 금(원)단체                  비 고
 o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청소년           〃       600 500 (캠프장을
                                                 제주도에    사용하는자연휴양림의
                                                        소재하는   경우 포함.경우다만,입
              -어린이           〃       300 200 장료 징수)
 o캠프장         - 야영장       1일*1개소 2,000 -
              - 야영데크         〃     4,000 - 입장료   (단, 2일및이상
                                                         주차료연속해서
                                                              별도 사용할 경우
              - 몽골텐트         〃    10,000 -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 오토캠프장 〃            8,000 -            입장료 별도, 주차료 면제
 o주차장         - 경형자동자 1일*1대 1,500 -                      제주지역은 1,000
              - 중․소형 1일*1대 3,000 -                       제주지역은 2,000
              - 대 형 1일*1대 5,000 -                        제주지역은 3,000
 o숲속의집․           평형            비  수  기
                            기 준 주 중 및 주말 성 수   기            비 고
 산림문화휴양관 - 4평 이하 1일*1동․실 21,000 39,0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 5~6평형        〃    30,000 50,000              〃
              - 7~8평형        〃    32.000 55,000              〃
              - 9~11평형       〃    40,000 70,000              〃
              - 12~14평형      〃    50,000 85,000              〃
              - 15~17평형      〃    60,000 98,000              〃
              - 18~20평형      〃    70,000 110,000             〃
              - 21평 이상       〃    90,000 150,000             〃
 o숲속수련장 - 어 른                                    시설구조   및정함정도를 감안 휴양림관리
              -청소년                               소장이  별도
  ※ 용어정의
   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성수기 및 주말”이란 7~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5.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148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16) 공공공지 시설
 구분 번호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32,548.8 - 32,548.8
 기정 1 공공공지 오식도동709도,733도,750도,
             761도,767도,772도,777도,793도    10,175.4 - 10,175.4 '94.3.18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817-1도,819-1도              3,035.5 -     3,035.5 '01.12.28
             오식도동886도, 914도, 924도,
 기정 3 공공공지 972도, 981도, 990도, 995도,       19,337.9 - 19,337.9 ‘04.6.7
             1001도, 1006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3호
  항공법 시행규칙 2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삼성정밀화학헬기장시설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 설치자 : 삼성정밀화학(주) 대표이사 배호원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90
2. 헬기장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 삼성정밀화학헬기장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90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착륙대            25m×25m      20m×20m
      표 고              11.10m      11.15m     크기 축소 및
    수평표면의             56.10m       56.15m      높이상승
       높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8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주파수         전력 측정          정   지복    구비
  표 지 명 (WGS-84)       부호        (MHz) (W) 구역   (M)  발사주기   년월일   예정일   고
 비양도등대 N 33°24.6′ B            2M00L1D              24시간발사 2010 2010 고
   레이콘 E 126°13.7′ (- ․ ․ ․ ) 9445,3050 1 10 (30초on,30초off) 11.18 11.25 장
                             9375,9410,9415,
                                       235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35
16) 공공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548.8
-
32,548.8
기정
1
공공공지오식도동709도,733도,750도,
761도,767도,772도,777도,793도
10,175.4
-
10,175.4 '94.3.18
기정
2
공공공지오식도동817-1도,819-1도
3,035.5
-
3,035.5 '01.12.28
기정
3
공공공지
오식도동886도, 914도, 924도,
972도, 981도, 990도, 995도,
1001도, 1006도
19,337.9
-
19,337.9
‘04.6.7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23호
항공법시행규칙234조제2항규정에의거삼성정밀화학헬기장시설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 설치자: 삼성정밀화학(주) 대표이사배호원
- 주
소: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190
2. 헬기장의명칭및위치
- 명
칭: 삼성정밀화학헬기장
- 위
치: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190
3. 변경하고자하는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착륙대
25m×25m
20m×20m
크기축소및
높이상승
표
고
11.10m
11.15m
수평표면의
높이
56.10m
56.15m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8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비양도등대
레이콘
N
33°24.6′
E 126°13.7′
B
(- ․ ․ ․ )
2M00L1D
9375,9410,9415,
9445,3050
1
10
24시간발사
(30초on,30초off)
2010
11.18
2010
11.25
고
장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8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 이 탈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m)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예정일 비고
                                                     (m)
            당   N 33° 11′24.5″
 대정서부하수     초   E 126° 15′37.9″ Fl(4)Y8s - - 7 6 황망대형 2010. 2010. 침추
종말B호등부표 현 N 33° 11′23.0″                                 11.18 12.31 끌림
            재 E 126° 15′25.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2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명량수도현대중 N 34° 34′18″ Fl(4)Y8s     8  6     황망대형 2010. 신설
 공업등부표 E126° 18′08″                        (LL-28) 11.1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4호
                                하천수사용(연장․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변경)허가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02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LG스포츠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내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9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4㎥/일(댐용수)
8. 허가기간 : 2010. 07. 01 ~ 2015. 06. 30(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 취수펌프(간이양수기, 10HP) 2대
                   - 취수관로(고무호스, φ80㎜) 73m
                                          236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3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8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위치이동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
조․높이
(m)
이
탈
년월일
복
구
예정일비고
지리광학명목
대정서부하수
종말B호등부표
당
초
N
33° 11′24.5″
E 126° 15′37.9″
Fl(4)Y8s
-
-
7
6
황망대형
2010.
11.18
2010.
12.31
침추
끌림
현
재
N
33° 11′23.0″
E 126° 15′25.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2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명량수도현대중
공업등부표
N 34° 34′18″
E126° 18′08″
Fl(4)Y8s
8
6
황망대형
(LL-28)
2010.
11.18.
신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4호
하천수사용(연장․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변경)허가를하고, 동
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028-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LG스포츠대표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송파구잠실동10 종합운동장내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구리시아천동390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4㎥/일(댐용수)
8. 허가기간: 2010. 07. 01 ～2015. 06. 30(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간이양수기, 10HP) 2대
- 취수관로(고무호스, φ80㎜) 73m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74
    ㅇ 팩 스 : 02-2156-9869
    ㅇ 이메일 : saem80@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4호에 의거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사실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상호       허가취소 대상 업무             허가취소 사유          법적근거
국민신용 -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09년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정보(주) -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15억이상)에미달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4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92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효율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10. 9.)’에 따라 학장
  임용방식 개선과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를 위해 동 임용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과대학의 학장을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함(안 제4
    조의4 신설)
  나.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원초빙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등의 기본사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239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확인 KSD2579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78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7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7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코발트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1178 광도법마그네슘 합금중의 가용성 지르코늄 정량 방법-알리자린술포산             표준안
 확인 KSD2608 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607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89 금땜납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2354 광도법마그네슘 합금중의 불용성 지르코늄 정량 방법-알리자린술포산             표준안
 확인 KSM0131 분석화학용어(원소이름)                                       표준안
 확인 KSDISO5196-1 마그네슘 합금중의 토륨 정량 방법-제1부:무게분석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3. 12일 공포, 2010. 6. 13일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등록시 업자 본인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금융환경이 변
  화함에 따라, 일률적 회계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중 결산 및 추가
  외부감사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 변경 인가심사 및 등록검토 기간의 제외사유 추가
    (1) 대주주 요건 심사와 동일하게 본인에 대한 소송 및 조사․검사기간을 심사․검토기간에서 제
       외하는 근거 마련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 변경 허용
    (1)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1.1~12.31의 회계기간을 신설
                             238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0539 팔라듐 땜납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661 압전세라믹(PZT) 분말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44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납 정량 방법-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1971 니켈 및 니켈합금 중의 코발트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64 구리 합금 중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43 관구용 텅스텐 . 몰리브데넘 재료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85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광전자 방출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769 타이타늄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758 아연지금중의 주석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702 백금지금의 유도결합플라스마 방출분광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1662 자동차 부품에 표면처리된 6가 크로뮴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7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7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질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72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69 탄탈럼의 유도결합플라스마방출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2560 탄탈럼의 수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55 탄탈럼의 질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52 탄탈럼의 규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50 탄탈럼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2518 카드뮴 지금의 광전자 방출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8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84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탄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83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타이타늄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81 지르코늄 합금의 주석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80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237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 전화 : 02-2100-6917(FAX : 02-2100-692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0-1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당사자
  ○ 업체명 : 진성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125-81-31572)
  ○ 대표자 : 김진성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21-2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12. 8.~2011. 6.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20보병사단과 「00지역 폐수처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1호
                        정보시스템 감리사 민간자격 재공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민간자격으로 관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감리사」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2. 사업자등록번호 : 135-82-04900
3. 소재지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2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7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제17390호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7호(관보 제17183호, 2010. 1. 27.)로 고
      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3일 ~ 2016년 3월 17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관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70-8611-592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182




                                                                                                                                       보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당         초   분   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                산5-2         산5-6    임     임    21,900   2,384            송해주외3인
            서생면 신암리                                                                            1 4 5 9 - 1 삼산현대아파트1 0 7 동1 0 7 호
           울산광역시울주군
       2                   846       846-1   구     구    5,633    874                국                      농림수산부
            서생면 신암리
           울산광역시울주군
       3                   57        57-1    답     답    1,607    257               노승현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30




                                                                                                                                       2010.11.24.(수요일)
            서생면 신암리
           울산광역시울주군
       4                   848       848-1   도     도     350     165                국                      농림수산부
            서생면 신암리
           울산광역시울주군
       5                산8-1         산8-2    임     임    68,827   8,431             노승현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130
            서생면 신암리
           울산광역시울주군
       6                   846       846-7   구     구    5,633    609                국                      농림수산부
            서생면 신암리
           울산광역시울주군
       7                   58        58-1    답     답    4,483    2,971             윤기호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8
            서생면 신암리
           울산광역시울주군
       8                산17-1        산17-4   임     임    46,512   3,902              공                      울산광역시
            서생면 신암리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4. 대표자
  -성 명 : 김성태
  -생년월일 : 1954. 1. 12
  -주 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정보시스템 감리사
6. 국가공인의 유효기관 : 2011년 2월 17일 ~ 2016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4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개정(2010.4.12공포)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는 시행령 정비
 ㅇ「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점 및 출장소의 등기사무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에 따른 인용 법명 수정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공사범위 확대
  나. 수시증자에 따라 출자증권 기재사항 중 “총출자금”을 삭제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출
    자금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등기 가능토록 단서 신설
  다.「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조합의 등기사무를 간소화 하고자 분사무소 등기사항
    축소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비상근이사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4명 증원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241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3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5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매크로드(주) (대표이사 최은철), ②(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나. 전화번호 : ①02-407-3780, ②02-2142-9266
2. 지정번호 : 제552호
3. 명칭 :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 이하) 양단부의 보강형강을 제거하지 않고 형강
  의 상부 피복콘크리트만을 제거한 후 노출된 보강 형강의 상면과 측면을 이용하여 베이스판과 수
  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 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트를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여 레일형을 핑
  거형 신축이음장치로 교체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신축량 480mm 이하) 보강형강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에지 및 중간레일, 피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베이스판과 수직보강리브를 용접 정착시킨 후 베이스판과 핑거플레이트를 고
  장력 볼트로 조립하는 신축이음장치 교체 기술
5. 보호기간 : 2008년 4월 8일 ~ 2011년 4월 7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3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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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세중공영㈜(대표이사 유준철)
  나. 전화번호 : 02-2040-6688
2. 명칭 : 경계석 운반용 파지구와 지지구 및 착탈식거푸집으로 이루어진 경계석 측구 일체화 시공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경계석 운반용 파지구 측면 수평으로 2점 압착면과 2점 압착면에 경계석을 고정하고
  압착을 위한 다른 1점의 압착면을 볼트에 연결하여 조절 압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3점의 지
  지구를 형성시켜 경계석의 높낮이 조절 및 선형을 일체화시키고, 지지구 내에 거푸집 탈부착이 용
  이하도록 자석식 압착판이 형성되어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일괄타설 및 해체가 용이한 경계석
  시공 공법이다.
 <기술범위>
  운반용 파지구의 3점 압착면을 이용 경계석을 고정 운반하고, 수직으로 3개의 지지구를 이용하여
  경계석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착탈식 거푸집을 설치하여 타설하는 경계석과 측구 일체화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3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태평림건설㈜ (대표이사 이동균),
                 ②(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국범, 오임석)
   나. 전화번호 : ①02-866-2152~3, ②02-2191-9100
                                      243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6호선(철원-양양)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 사용개시(신설4차로) : L=4.72Km
    -일반국도56호선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 사용폐지(기존2차로) : L=6.30Km
    -일반국도56호선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4. 중요경과지 : 철원군(김화읍 학사리, 서면 와수리, 근남면 사곡리)
 5. 전 용 구 간 : L=4.42km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6. 중 용 구 간 : L=0.30km (일반국도43호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7. 개 시 일 시 : 2010년 11월 18일
8. 비 고 : 김화읍 시가지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고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객 교통편의를 제공코
            자 준공(‘10. 11. 17.)에 맞추어 4차로 개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523, ’07.08.24) 및 허가변경(항만물류
과-1897, ’09.05.27)한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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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 명칭 : 거푸집 튜브와 받침튜브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TPL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맨홀의 보수작업 시 별도의 높이조절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맨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맨홀보수기구(거푸집 튜브, 받침튜브 체결봉)를 이용한 맨홀보수 공법으로 절단은 승강체와
  지지바를 이용해 다양한 반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원형절단기로 절단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쉽고 간
  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맨홀 인상 공법이다.
 <기술범위>
  거푸집 튜브와 받침튜브로 구성된 튜브를 맨홀에 넣고 공기를 주입하여 거푸집 튜브를 콘크리트
  슬라브의 내면경에 밀착고정하고 공기가 주입된 받침튜브위에 맨홀하우징을 올려놓고 상기튜브의 중심
  에 고정된 체결봉에 지지대를 결합하여 보수맨홀 상단면과 도로면이 일치되게 높이조절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7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9호(보성~서산)
3. 사용개시(폐지)구간
   -사용개시구간-
   - 국도29호선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10-1(답) ~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88-1(도)(2.76km)
   -사용폐지구간-
   - 국도29호선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47-2(도) ~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103(구)(2.3Km)
4. 중요경과지 : 부여군 (은산면)
5. 전용구간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10-1(답) ~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88-1(도)(2.76km)
6. 중용구간 : -
7. 개시(폐지)일시 : 2010. 11. 17.
8. 비 고 : 관련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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