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4-64호
                             비영리법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외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14. 6. 11. ~ 2014. 6. 24. (14일간)
3. 당사자: 56개 법인 (붙임1 청문 일정 참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 일정: 붙임1 참조
8. 청문장소 : 외교부 회의실 603호
9. 기타사항
  o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o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법인 각 소관과 (청문 일정표 참조)
[붙임 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청문일정
■ 49개 법인
      법인명(주소)       대표명     청문일시               연락처              주재자
                                           소관과     전화/팩스
  (사)평화해외자원봉사단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양명숙 2014.7.1.(화)10:00
                              ~10:30      개발협력과 2100-8136/
                                                  2100-8359
    343-66번지 203호                                             공공외교협력
     (사)월드라이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김진하 2014.7.1.(화)10:40 다자협력, 2100-8363/8368 센터장
     한서빌딩 912호                ~11:10      인도지원과 2100-8370
                                320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법인명(주소)       대표명     청문일시                    연락처              주재자
                                                    소관과   전화/팩스
      (사)중이교류진흥협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26-15 이순태 2014.7.3.(목)16:00
                                  ~16:30
          중의빌딩 3층
   (사/민간)한미워커대장추모
           기념 사업회           2014.7.3.(목)17:20   한미안보       2100-7407/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APT 강문식             ~17:50         협력과       2100-7951
          304동 1305호
      (사)한리비아친선협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17, 최필립 2014.7.4.(금)10:40          중동2과   2100-8088/
       403동 2호 (신사동,              ~11:10                   2100-8089
         이소니플라자)
        (사)한태경제협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101-15 김형상 2014.7.4.(금)14:00
                                  ~14:30
         미광빌딩 605호
 (사)한베트남민족문화교류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27-34 이창근 2014.7.4.(금)14:40
                                  ~15:10                                공공외교협력
           세진빌딩3층                                                         센터장
  (사)한국캄보디아경제협의회                                           2100-736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윤평구 2014.7.4.(금)15:20
                                  ~15:50
                                                동남아과       2100-7946
         무역회관 2B-25
   (사)한국-베트남우호협의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황명철 2014.7.4.(금)16:00
                                  ~16:30
    한신코아오피스텔 1517호
       (사)베트남과친구들           2014.7.4.(금)16:40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371-133 2층 박성훈       ~17:10
        (사)한몽교류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6-4 이태헌 2014.7.7.(월)10:00
                                  ~10:30
       호림B.D 2층 201호
    (사)아세아태평양경제문화
             연구소        윤석헌 2014.7.7.(월)10:4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11:10
        섬유센타 1307호
        (사)한중평화재단
     (구 한중우호교류기금회)      이종찬 2014.7.7.(월)11:20
                                  ~11:5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08-21(3층)                           동북아3과      2100-8143/   공공외교협력
      (사)한국몽골협력협회                                          2100-7769      센터장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103      이관우 2014.7.7.(월)14:00
                                  ~14:30
          태호빌딩 403
        (사)씨씨에이에스
     (구 중국지역개발연구원)          2014.7.7.(월)14: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6-13 김홍철           ~15:10
            남경빌딩
    (사)한중문화환경교육연합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50-17 최영국 2014.7.7.(월)15:20
                                  ~15:50
         응지빌딩 402호
      (사)동아시아평화투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30 허형도 2014.7.7.(월)16:00
                                  ~16:30
      서울시 보훈회관 2층                               동북아3과      2100-8143/   공공외교협력
      (사)한몽교류국제협회                                          2100-7769      센터장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143-2 김영환 2014.7.7.(월)16:40
                                  ~17:10
        뉴금호타워 903호
                                      322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법인명(주소)         대표명      청문일시                연락처             주재자
                                                  소관과    전화/팩스
       (사)국제가족협회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번지 박재창 2014.7.8.(화)10:00
                                    ~10:30
      고당기념관 301호실
    (사)세계한민족미래재단         안종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7 Joseph 2014.7.8.(화)10:40
                                    ~11:10
        굿피플빌딩 4층          Ann
      (사)민족정신중흥회                                 재외동포과 2100-7577/
                                                        2100-7973
    서울시 중구 입정동 142       백승현 2014.7.8.(화)11:20
                                    ~11:50
        금도빌딩 408호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53 정태경 2014.7.8.(화)14:00
                                    ~14:30
    쌍용아파트 102동 1501호
   (사)한민족언어문화진흥회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박윤구 2014.7.8.(화)14:40
                                    ~15:10
        요진빌딩 908호
   (사/민간)한민족사랑나누기
           운동본부          권태오 2014.7.8.(화)15:20   재외동포과 2100-7577/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5:50              2100-7973
       1114-27번지 2층
      (사)재외동포개발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송용재 2014.7.8.(화)16:00
                                    ~16:30
     대우빌딩 복합동 408호                                                   공공외교협력
   (사)한국정경문화아카데미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한병기 2014.7.9.(수)10:00
                                    ~10:30
                                                                       센터장
      삼창프라자 1515호
      (사)덕산종합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1 박성섭 2014.7.9.(수)10:40
                                    ~11:10       국립외교원 3497-7762/
        대현빌딩 13층                                (연구행정과)  571-1032
    (사)한국국제평화연구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오제도 2014.7.9.(수)11:20
                                    ~11:50
        극동빌딩 812호
     (사)동북아평화연구소              2014.7.9.(수)14:0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5-76 한승헌             ~14:30
      (사)우암평화연구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1 이호재 2014.7.9.(수)14:40
                                    ~15:10
        화평빌딩 506호                                국립외교원 3497-7762/
    (사)한국통일전략연구원              2014.7.9.(수)15:20 (연구행정과)  571-1032    공공외교협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정종문               ~15:20                             센터장
158(LG빌리지 6차 603동 1601호)
 (사)동북아경제문화교류진흥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18 장석웅 2014.7.9.(수)16:00
                                    ~16:30      동북아협력팀  2100-8039/
                                                        2100-8187
        드림팰리스2층
[붙임 2]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부가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323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4-387호
 「석면안전관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조사 시기 추가,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사항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 용도변경 등을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조사 시기를 추가
    (안 제21조제1항)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이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
      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
      유 외에 임대, 용도변경 등을 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2012.2.22.) 및 시행(2013.3.23.)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개정(안 제21조제1항제1호)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하던 것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하도록 함.
  다.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을 면제(안 제
    24조제1항 단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1시간에서 28
      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6시간 이상의 동등 교육을 받은 경우에 건축물석
      면안전관리인 교육을 면제토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도입(안 제26조제2항)
    1)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등은 「산업안전보건
      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도록 함.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도입(안 제30조의2)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하여 감리인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토록 할 필요가 있음.
  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 현황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49조제4항제6호)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28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29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이재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958,959.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94,936.2
40.6
단독주택
151,921.1
7.8
공동주택
618,028.2
31.5
연립주택
98,605.6
5.0
아파트
519,422.6
26.5
근린생활시설용지
24,986.9
1.30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64,369.7
8.4
상업용지
135,664.2
6.9
업무용지
28,705.5
1.5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우편번호: 339-710)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812), FAX(044-201-6823), 전자우편: lbh2016@korea.kr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58호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김포시개발지원과(전화: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
사인천지역본부김포사업단(전화: 031-999-573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4년6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김포시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958,959.7㎡
나. 용도별면적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3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999,653.8
51.0
교육시설
100,554.5
5.1
공공편익시설
11,755.8
0.6
사회체육시설
12,328.3
0.6
복지시설
4,111.0
0.2
종교시설
6,768.6
0.3
공급처리시설
7,596.4
0.4
주차장
22,835.6
1.2
농업관련용지
821.1
0.1
공원
106,179.4
5.4
완충녹지
23,382.0
1.2
공공공지
168,360.4
8.6
광장
13,063.7
0.7
도로
521,897.0
26.6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94개노선, 폭4～34m, 지하차도1개소포함
㎡
521,897.0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주제공원1개소, 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7개소, 소공원9개소
㎡
106,179.4
녹지
완충녹지3개소
㎡
23,382.0
공공공지
43개소
㎡
168,360.4
광장
일반광장24개소
㎡
13,063.7
쓰레기집하시설
1개소
㎡
5,442.3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1개소
㎡
2,154.1
상수도
D25～900㎜
m
35,251
하수도
우수(D250～1,200㎜)
우수박스(1.5×1.8～2@2.5×2.0)
오수(D150～450㎜)
m
m
m
35,891
4,985
25,321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투광등포함
-
주
주
1,515
183
5. 준공일자: 2014년4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54호
『항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재개발사업둥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능력을갖춘민간투자자의참여를촉진할수있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4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0~1, Fax 044-200-5929
◉소방방재청공고제2014-9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코일 스피링과 록커블록이 장착된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 정착 앵커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코일 스프링과 록커블럭이 장착된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 정착 공법
  ◦ 지정번호 : 제68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대표    (주)장평건설    (주)삼안      (주)포스코건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윤학수) (대표 임종명)      (대표 정동화)     (대표 김원덕)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174611-***** 110111-*******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강남구
   소 재 지 송파대로461(석촌동 별양상가 3로 5 경북대송로     포항시 남구 강남대로
                                              180        262 (도곡동
              , 튤립빌딩 4층)   (별양동)                    캠코양재타워)
3. 신기술 내용(범위)
  ○ 코일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차로 록커 블록이 확장되는 기술, 록커 블록이 이돌 블록의 경사
    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차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는 앵커체를 정착
    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암반정착 앵커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2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도록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대행·선수금·원형지 등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 및 토지취
  득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2545호, 2014. 3.24. 공포, 2014.
  9.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사업시행자 확대 및 출자법인 기준 신설(안 제61조)
     ㅇ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포함하고 출자법인은 기존 사업시행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으로 함
  나. 재개발사업의 대행절차 신설(안 제61조의2)
     ㅇ 사업시행자가 대행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
      독하게 함
  다. 선수금 절차 신설(안 제64조의2)
     ㅇ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 가격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
  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절차 신설(안 제64조의3)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성 토지 처분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72조의2)
     ㅇ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 등
      의 방법으로 조성 토지 공급하도록 함
  바. 개발이익 재투자 방법 신설(안 제72조의6)
     ㅇ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증가분의 일부(개발이익)를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
      료 인하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함
  사. 토지소유자 환지절차 신설(안 제72조의8)
     ㅇ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함
  아.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 신설(안 제25조의2 )
     ㅇ 정기점검 등 실시시기는 별표4의2와 같고 안전점검 실시방법 등과 관련한 안전점검지침을 작
      성하도록 하며 시설소유자는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함
  자.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개선(안 제10조의2 )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에 적합할 경우 제조시설 설치
      가 가능하도록 입지기준을 완화
  차. 권한 위임 개선(안 제91조)
     ㅇ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관리·운영 및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의 항만재개발에 관한 권한을 지
      방청장에게 위임
  카. 항만의 명칭·위치·구역 개정(안 별표1)
     ㅇ 인천항·군산항·울산항의 수상구역, 삼천포항·마산항·진해항·부산항의 위치 및 항명(가거향리항
      →가거항리항, 갈두항→땅끝항) 변경
                              331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93호
 「소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의 화재의 예방조치 관련 규정은 구체적 집행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을 사
  용하는 설비에 대한 관리기준도 해당 설비의 기술적 변화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집
  행이 어려워 불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미흡한 실정임
  화재의 예방조치 관련 기준을 구체화시키되 위험공간에서의 용접작업 행위 등 화재예방상 위험행
  위 및 집행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사용 설비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화재예
  방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시정보완 절차를 통해 예방지도 할 수 있도록 그 단속기준을 정비하여
  산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복잡화에 따른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유발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화
  재예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 예방조치 대상의 구체화 및 처리절차 위임근거 신설(안 제12조제1항제1호, 제2항)
    1) 화재 예방조치를 위한 금지·제한 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금지·제한행위에 대해 구
      체적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소방관서에서 실질적 집행 곤란
    2) 금지·제한대상 행위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시키고, 금지·제한 절차기준에 있어 명령방법(구두, 서면), 명령의 효력기간 등 세부사항을
      안행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나. 불사용 설비 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기준 개선(안 제15조제2항, 제53조제1호, 제56조제1항
    제2호)
    1)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사용 설비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2) 보일러·난로 등 불 사용 설비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이 개발·보급
      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3)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화재예방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정보완명령으로 예방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체계를 정
      비하되
    4)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은 화목보일러와 같은 신종 설비를 추가시키고 그 내용도 현실
      에 맞도록 정비하여 불 사용 설비의 표준 관리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예방 지도단속을 위한 출입조사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제52조제2호, 제53조제2호)
    1) 소방대상물을 출입하여 화재예방 지도단속을 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조사 근거
      및 질문·자료요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333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2) 출입조사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
      방해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라. 화재예방활동 기준 연구개발 및 홍보 교육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제49조제2항)
    1) 화재예방상 위험행위는 사회심리적 현상 또는 기업활동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
      는 바, 이에 대한 기초연구와 예방·교육방법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그 근거를 신설하고
    2) 불 사용 설비의 경우 각 제품별 신기술 개발 추세를 고려하여 안전관리 기준 개발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또한, 불 사용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제품의 생산·판매·설치 및 사용자에 대해 화
      재예방 관련 사항을 교육·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4) 화재예방 지도활동에 대한 홍보교육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업
      무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rlawlgks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94호
  「원자력발전소 화재안전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원자력발전소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법령 적용 대상인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등
  원자력발전소 장소 용도별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334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화재안전기술요건의 준용(안 제5조)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 특수한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술을 국제적인 화
      재안전 기술요건으로 인정하여 적용
  나. 원자력발전소 지역별 적용 소방시설 종류를 정함(안 제6조)
    1) 원자력발전소의 각 방화지역(격납건물, 주제어실 등)에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 설치
    2) 기타 지역에는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다. 원자력발전소 장소 용도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22조)
    1) 수계소화설비 저수량(옥내 외 및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수리계산에 의해 산출된 최대예상유량
      120분 공급) 및 가압송수장치(최대 120분 작동)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rjb951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4-120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DAS-40278-9) 위해성 심사결과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옥수수
(DAS-40278-9)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1일
               농촌진흥청장
                                   335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4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번호)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35조제1항 위반
  (주)사과나무임상 김영필              가산디지털2로         : 약사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 업무정지
        연구소               한라시그마밸리100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개월
                             가산동 345-90)] 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9호다목에 의한
                                             처분(업무정지 3개월, 2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12.10.12) 생물학
                           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은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사과나무임상 김영필 그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 우리 처의 약사감시 결과 지정서 소재지에는 해당 시설, 전문인력,
                           기구 등 일체가 전부 없어 지정요건에 미달된 사실이 있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6. 25.(화)
   나. 접수처 : (우363-700)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약처 임상제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박종숙 주무관 / 043-719-1881)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주 소
   3. 의 견
   4. 기 타
                                         336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N-18 등 20종(붙임 1,
  연번 61 ~ 80)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60종(붙임 1, 연
  번 1 ~ 60)은 효력기간을 3년으로 재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 공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참조
3. 변경사항
  - 물질명 :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13.12.10자 지정)
 - 사유 : 산업적 사용 등이 확인됨에 따라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자 함
4.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
    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37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4-00015           크리스탈         예당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4-01-24 2014-05-14 등급분류거부
  2 DG-NA-14-00050         천지오토콤보       조이어뮤즈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03-03 2014-05-14 등급분류거부
  3 DG-NA-14-00040 Poseidon War(포세이돈 워) 정윤전자(게임존) 전체이용가 2014-02-24 2014-05-21 등급분류거부
  4 DG-NA-14-00054 서유기Episodes(서유기에피소드) 정윤전자(게임존) 전체이용가 2014-03-07 2014-05-21 등급분류거부
  5 DG-NA-14-00031 비스트 포커(BEAST POKER) SG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02-14 2014-05-28 등급분류거부
  6 DG-NA-14-00075 Angel Quest(엔젤 퀘스트) 스카이시스템
                                         인터내셔날    전체이용가 2014-04-22 2014-05-28 등급분류거부
  7 DG-NA-14-00080 BADA90000 (바다구만)       준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4-04-28 2014-05-28 등급분류거부
  8 DG-NA-14-00081        twins (트윈스)    디지털블루 청소년이용불가 2014-04-29 2014-05-28 등급분류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37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5. 30.)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새로운액션의시작LegendOf                                       등급분류결정취소
 1 CC-NA-1208708-002 Hero(새로운액션의시작-레 대성전자       격투게임   2014-05-28              예정
                          전드오브히어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무선 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 시험종목 추가
 ㈜지에스티엘 237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지정번호 : ․238시험종목자계유도식 무선기기
                       변경                              2014. 6. 3.
   KR0146)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17,
              19GHz 및 DFS시험 제외)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