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 규제를 받게 됨.

  2)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

   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대표자·임원의 권한을 제

   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승인 요건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

   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

   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

   부터 출자받은 펀드가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펀드를 운용

   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요건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

 biophila@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8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주식 소유규제를 합리화하는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6. 9. 공포, 2009. 10. 1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은행 주식 소유에 대한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

 항 등 은행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67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금융주력자의 경영관여의 요건

  1) 개정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

   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

   행의 대주주로 규제를 받게 됨.

  2) 이에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

   과 합의 등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경영 관

   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 승인 요건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

   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

   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

   부터 출자받은 펀드가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상인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요건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

 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전   화:02-2156-9814

  ○팩   스:02-2156-9809



⊙국방부공고제2009-10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7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1. 개정이유
 UN DPKO(유엔 평화유지국),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등과 같은 군 관련 국제기구에 우수한 장
 교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제기구 채용자가 휴직기간 산입으로 정년 도래시에는 정년 해
 당월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정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군인사법상 국제기구 채용 휴직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채용자에게 정년에 산입하지 않는 휴직기간 부여
  1) 군 관련 국제기구에 채용된 장교가 정년도래로 인해 해당 국제기구에서 임무를 지속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국제기구 채용자가 휴직기간 산입으로 정년 도래시에는, 정년 해당월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정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구 채용에 우수한 장교들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급예정자가 군 관련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한 경우, 진급발령이 보류되지 않도록 개선
  1) 현역 신분으로 군 관련 국제기구에 채용시 국가안보 기여, 군 관련 업무의 연속임에도 공무
   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하고 있으나 군 특성상 공무원과 달리 진급, 경력평가 면에서 절대적으
   로 불리한 현상이 발생함.
  2) 국제기구 채용에 따른 휴직자의 경우 휴직에 따른 진급발령 보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진급예정자를 포함한 우수 인재들이 국제기구 채용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군사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113), FAX(02-748-51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45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678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pkh8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09-27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한국환경관리 경기 안산시                               -환경보전 실천운동
                                     2009.8.20.                                      변경
       지도사협회      단원구 와동                          -묘목심기, 푸른 숲          031)    녹색
112                          김문정      (최초:                                           (단체
      (구. 녹색환 784-7 지담                             가꾸기 운동             410-3224 협력과
                                     2009.3.13)                                      명칭)
      경실천본부)      빌라 301호                         -생태하천 살리기 등



⊙환경부공고제2009-27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합리화 계획에 따라 동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
 고 자체 운반·처리 토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
 을 주철, 콘크리트 등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신소재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소재의 개발·
 보급을 통한 국내 기술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80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으로서 자체검사실적을 인정함으로써 자체검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자체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에 자체검사실적
  을 추가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반행위 반복으
  로 가중처분하게 되는 위반행위 횟수산정기간을 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감경 및 가중 사유를 구
  체화하는 한편,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인삼의 안전성 관리를 엄격히 하
  고, 국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인상하여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를
  도모하며, 인삼류제조업 변경신고 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으로서 자체검사실적 인정(시행령 제5조 별표1)
  기 지정받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재지정받을 때 그간 자체검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
 나. 인삼류 자제검사업체 지정신청 첨부서류에 자체검사실적 인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인삼류 자체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토록 기 지정받은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 지정을 재신청
  할 때 첨부서류로서 자체검사실적을 인정
 다. 행정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시행규칙 제17조 별표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재체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반복위반 시
  가중처분 하는 위반행위 횟수산정 기간 및 제재처분의 감경·가중 사유를 정비
 라.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제재처분 강화(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별표4)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인삼의 안전성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함
 마.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인상(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2)
  국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인상하여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를 도
  모
 바. 인삼류제조업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폐지(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방침에 따라, 변경·휴업·폐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 시 불필요한 구
  비서류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79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

 나. 사업의 목적: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

  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

  1) 한국토지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금남면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연기군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
            남   면
                    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72,908,221㎡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가. 중앙행정기관(변경 없음)

 나. 중앙출연 연구기관(변경 없음)

4.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비 율(%)       증·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총       계       72,908,221    72,908,221 100.0 100.0           -              -

   주 택 용 지          15,330,513    15,330,513     21.0   21.0       -              -

        저   밀       4,160,113     4,160,113      5.7        5.7    -              -

                                               630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면      적(㎡)                 비 율(%)     증·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중 저 밀          2,503,640     2,503,640       3.4     3.4     -                 -

   중      밀       7,846,382     7,846,382       10.8   10.8     -                 -

  고 밀(도심형)         820,378       820,378        1.1     1.1     -                 -

상 업 업 무 용 지       1,478,161     1,478,161       2.0     2.0     -                 -

 산 업 용 지           802,951       802,951        1.1     1.1     -                 -

 공 원 녹 지          38,596,576    38,592,964      52.9   52.9   감)3,612    중앙녹지공간, 하천포함

  유 보 지            777,149       777,149        1.1     1.1     -                 -

 시 설 용 지          15,922,871    15,926,483      21.8   21.8   증)3,612             -

  중앙행정기관           407,375       407,375        0.6     0.6     -            12부 4처 2청

  공공청사업무           447,027       450,743        0.6     0.6   증)3,716             -

 정부출연연구기관          118,367       118,367        0.2     0.2     -                 -

  교 육 시 설         2,880,427     2,880,427       4.0     4.0     -                 -

  복 지 시 설          123,440       123,440        0.2     0.2     -            보육시설 포함

  문 화 시 설          192,614       192,614        0.3     0.3     -                 -

  의 료 시 설          214,560       214,560        0.3     0.3     -                 -

                                                                             복합체육시설,
  체 육 시 설         1,250,301     1,250,301       1.7     1.7     -
                                                                              종합체육시설
                                                                             기업연수시설,
                                                                             노인휴양시설,
  기 타 시 설          270,138       270,138        0.4     0.4     -           청소년수련시설,
                                                                           민속마을,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공 공 기 반 시 설      10,018,622    10,018,518      13.7   13.7   감)104               -

      도       로   8,235,836     8,235,257       11.3   11.3   감)579         보행자도로포함

      주 차 장        437,449       437,449        0.6     0.6     -           환승주차장포함

   자동차정류장          118,686       118,686        0.2     0.2     -        여객터미널, 공영차고지

  농산물도매시장          41,848        41,848         0.1     0.1     -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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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비 율(%)        증·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자동차운전
                  22,292        22,292        0.0         0.0    -                   -
       면허시험장

      종 교 용 지     101,458       101,458       0.1         0.1    -                   -

       주 유 소      40,625        40,625        0.1         0.1    -                   -

      교 통 광 장     212,339       212,339       0.3         0.3    -                   -

                                                                              복합기반시설,
      기 반 시 설     808,089       808,564       1.1         1.1   증)475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변전소, 폐기물매립장 등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1) 소공원:변경 없음(기재 생략)
 2) 어린이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기정     -                              -                       208,317

            기정   어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204-3임 일원                           4,056

            기정   어1-2        연기군 남면 고정리 508-1답 일원                            2,627

            기정   어1-3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59임 일원                             1,806

            기정   어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55임 일원                             2,295

            기정   어1-5        연기군 남면 고정리 698-5전 일원                            2,796

어린이공원       기정   어1-6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7-1임 일원                           6,015

            기정   어1-7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557-3답 일원                           2,333

            기정   어1-8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585-1구 일원                           3,808

            기정   어1-9        연기군 남면 고정리 63-3답 일원                             1,874

            기정   어1-10       연기군 남면 고정리 228전 일원                              1,984

            기정   어1-1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190대 일원                             5,998

                                            632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어1-12   연기군 남면 갈운리 517-2전 일원            3,875

         기정   어1-13   연기군 남면 방축리 186대 일원              2,662

         기정   어1-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324임 일원              3,806
                                                               선형변경
         변경   어1-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324임 일원              3,806

         기정   어1-15   연기군 남면 송담리 313묘 일원              5,671

         기정   어2-1    연기군 남면 증촌리 36-4과 일원             3,830

         기정   어2-2    종주시 장기면 제천리 5-6답 일원             3,921

         기정   어2-3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211-4대 일원           6,746

         기정   어2-4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404-9답 일원           4,577

         기정   어2-5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58전 일원             4,642

         기정   어2-6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15임 일원              3,016

         기정   어2-7    연기군 남면 송원리 380-8임 일원            4,990

         기정   어2-8    연기군 남면 송원리 167-1전 일원            1,501

         기정   어2-9    연기군 남면 나성리답 일원                  2,269

         기정   어2-10   연기군 남면 나성리 559-1답 일원            1,524

         기정   어2-11   연기군 남면 나성리 545답 일원              5,479

         기정   어2-12   연기군 남면 나성리 159답 일원              8,229

         기정   어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85-6답 일원           4,404

         기정   어3-2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92-1전 일원            3,851

         기정   어3-3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79-1전 일원            4,650

         기정   어3-4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6-3답 일원           4,329

         기정   어3-5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346-4답 일원           11,375

         기정   어3-6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32-3답 일원           4,980

         기정   어3-7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36-1답 일원            2,831

         기정   어4-1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50-11답 일원           3,055

         기정   어4-2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62-3답 일원            4,803

                                   633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어4-3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623-5임 일원             7,214

           기정   어4-4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 32-6임 일원            4,124

           기정   어4-5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176전 일원               2,989

           기정   어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343-2임 일원              4,760

           기정   어5-2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 96임 일원               2,528

           기정   어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372-2전 일원              3,108

           기정   어5-4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 34-1임 일원             3,832

           기정   어5-5   연기군 동면 용호리 470-2대 일원              3,498

           기정   어5-6   연기군 동면 용호리 946답 일원                1,911

           기정   어6-1   연기군 남면 연기리 204-1전 일원              3,220

           기정   어6-2   연기군 남면 연기리 187전 일원                2,615

           기정   어6-3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51-2임 일원              3,640

           기정   어6-4   연기군 남면 연기리 254-1대 일원              5,031

           기정   어6-5   연기군 남면 갈운리전 일원                    6,083

           기정   어6-6   연기군 남면 갈운리 306-4과 일원              4,111

           기정   어6-7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110임 일원               3,045

 3) 근린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15,635,078

       기정       근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07임 일원          1,210,035

       기정       근1-2   연기군 남면 고정리 496-1답 일원             21,215

       기정       근1-3   연기군 남면 고정리 716답 일원               10,707

근린공원   기정       근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817-1임 일원            15,817

       기정       근1-5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89임 일원           324,712

       기정       근1-6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5임 일원              15,017

       기정       근1-7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448-3전 일원            21,121

                                      634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근1-8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58-1임 일원      501,894

     기정   근1-9    연기군 남면 고정리 268-1임 일원         61,870

     기정   근1-10   연기군 남면 갈운리 455전 일원        176,067

     기정   근1-11   연기군 남면 방축리 산50-2임 일원      269,235

     기정   근1-12   연기군 남면 방축리 231-1전 일원         19,777
                                                        선형변경
     변경   근1-12   연기군 남면 방축리 231-1전 일원         19,777

     기정   근1-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147-2전 일원         49,342

     기정   근1-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13-4대 일원          55,069

     기정   근1-15   연기군 남면 종촌리 385전 일원        105,239

     기정   근1-1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8-6전 일원         39,210

     기정   근1-17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39-1임 일원         56,992

     기정   근1-18   연기군 남면 송담리 산16-1임 일원         39,848

     기정   근1-19   연기군 남면 송담리 443임 일원           30,536

     기정   근2-1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115임 일원          35,090

     기정   근2-2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2-30임 일원        79,628

     기정   근2-3    연기군 남면 나성리 산2-1임 일원          81,047

     기정   근2-4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11-1임 일원         56,291

     기정   근2-5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18-2임 일원         11,454

     기정   근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80-10답 일원       75,372

     기정   근3-2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76-4답 일원        45,558

     기정   근3-3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5-13대 일원       15,483

     기정   근3-4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8-3답 일원        30,971

     기정   근3-5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8-10답 일원       46,755

     기정   근3-6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9-8답 일원        19,906

     기정   근3-7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41-3답 일원        59,979

     기정   근3-8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5-5답 일원        22,382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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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근3-9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0-2답 일원        45,536

     기정   근3-10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54-2전 일원         44,759

     기정   근3-11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308묘 일원          28,543

     기정   근3-12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416-1임 일원        20,240

     기정   근3-13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147-2답 일원        44,226

     기정   근3-14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117-3답 일원        52,214

     기정   근4-1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225-3전 일원        26,846

     기정   근4-2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224전 일원          13,173

     기정   근4-3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62-11답 일원        11,739

     기정   근4-4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산10-5임 일원    1,364,933

     기정   근4-5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59임 일원      355,334

     기정   근4-6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산30임 일원      284,948

     기정   근4-7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산21-11임 일원   620,380

     기정   근4-8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25임 일원      563,649

     기정   근4-9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100임 일원     105,677

     기정   근4-10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79-8답 일원         38,460

     기정   근4-1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94임 일원          19,008

     기정   근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 42-11임 일원       75,533

     기정   근5-2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 118-1임 일원   1,128,963

     기정   근6-1    연기군 남면 월산리 633장 일원           10,000

     기정   근S-1    연기군 남면 월산리 산68임 일원       3,145,672

     기정   근S-2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46임 일원       3,421,873

     기정   근S-3    연기군 남면 진의리 858답 일원       609,753

4) 중앙녹지공간:변경 없음(기재 생략)
5) 역사공원:변경 없음(기재 생략)
6) 수변공원:변경 없음(기재 생략)

                             636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7) 생태공원:변경 없음(기재 생략)
 8) 묘지공원:변경 없음(기재 생략)
 9) 완충녹지: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경관녹지:변경 없음(기재 생략)
 11) 연결녹지:변경 없음(기재 생략)
 12) 녹지용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339,380
합 계          -                         -
       변경                                        3,339,484

       기정   녹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27-4임 일원             52,496

       기정   녹1-2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27-2임 일원             16,483

       기정   녹1-3   연기군 남면 고정리 621답 일원                32,386

       기정   녹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557답 일원                12,643

       기정   녹1-5   연기군 남면 고정리 552전 일원                37,137

       기정   녹1-6   연기군 남면 고정리 447답 일원             158,625

       기정   녹1-7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95-5임 일원              32,123

       기정   녹1-8   연기군 남면 고정리 354-1전 일원              1,714

       기정   녹1-9   연기군 남면 고정리 362-7임 일원           144,433

녹지용지   기정   녹2-1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13-19임 일원         452,950

       변경   녹2-1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13-19임 일원         453,054

       기정   녹S-7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20-10임 일원             72,021

       기정   녹3-1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05-17답 일원            2,286

       기정   녹3-2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118-2답 일원             2,738

       기정   녹3-3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9-2도 일원                235

       기정   녹3-4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244-2도 일원              23

       기정   녹3-5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79-5도 일원               84

       기정   녹3-6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53-6답 일원               269

       기정   녹3-7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359-1도 일원              50

                                 637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녹3-8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563-4구 일원         58

     기정   녹3-9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155-2도 일원         10

     기정   녹3-10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170-5도 일원         106

     기정   녹3-11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83-4도 일원          88

     기정   녹3-12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86-2도 일원          56

     기정   녹3-13   연기군 금남면 황용리 564-1도 일원         62

     기정   녹4-1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165목 일원           675

     기정   녹4-2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163전 일원          1,078

     기정   녹4-3    연기군 금남면 황용리 519-2도 일원        1,290

     기정   녹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439-1답 일원         17,919

     기정   녹5-2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32-1임 일원       600,468

     기정   녹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46-1임 일원       129,775

     기정   녹5-4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160-2임 일원      119,703

     기정   녹5-5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41임 일원         113,223

     기정   녹5-6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9임 일원          209,245

     기정   녹5-7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23임 일원         100,795

     기정   녹5-8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30-1임 일원         53,830

     기정   녹5-9    연기군 동면 문주리 488답 일원           26,304

     기정   녹6-1    연기군 남면 월산리 351-5임 일원         37,581

     기정   녹6-2    연기군 남면 월산리 351-2임 일원         10,893

     기정   녹6-3    연기군 남면 보통리 43-7잡 일원           240

     기정   녹6-4    연기군 남면 보통리 423-2답 일원         8,193

     기정   녹6-5    연기군 남면 연기리 778-3구 일원          81

     기정   녹6-6    연기군 남면 연기리 778-4구 일원          393

     기정   녹6-7    연기군 남면 연기리 743-31천 일원         22

     기정   녹6-8    연기군 남면 연기리 산37-9임 일원       161,081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