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단가를책정하는내용의「제전장갑거래업체및단
                                               결재자로부터결재를받아이를시행하여위성도
             가조정」이라는기안문을작성하여그정을모르는
                                               물산에운씁자금지원금명목으로1996년10월25
             위수원사업장상급결재자로부터결재를받아이
                                               일경금3천만원, 같은달30일경1억9천만원, 같
             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1997년 5 월 1 일경부터
                                               은해11월12일경금8천만원등합계금3억원을
             1998년 4 월30일경까지 사이에 위 성도물산으로
                                               부당지원하도록함으로써위성도물산으로하여금
             하여금약65,502,7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동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위수원
             득하게하고위수원사업장에동액상당의재산상
                                               사업장에동액상당의재산상손해를가하고,
             손해를가하고,
                                             4. 1998년 1 월21일경 위 수원사업장 총무부 사무실
            3. 1996년10월21일경 위 수원사업장 총무부 사무실
                                               에서사실은환율급등및위수원사업장의경비절
             에서협력업체에운씁자금을지원하기위하여는협
                                               감에따른매출액감소가없어위성도물산에변동
             력업체의자산및운씁실태등상환조건을이행할
                                               환율을적용하여납품눀금을인상하여소급적용할
             수있는지를면묀히검토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1997년12월 환율급등
             충분한검토도없이위성도물산에운씁자금을지
                                               및당사경비절감에따른매출액감소에따라97년
             원하여이익을취득하도록하기위하여‘현재실장
                                               12월분에 한하여 변동환율을 적용 소급하여 눀금
             갑업체가제품을구입하여당사에납품하다보니
                                               을 지불하고자 한다’는 내용의「1997년12월 환율
             이익도적고품질도불안함. 실장갑을직접제조납
                                               급등에따른소급적용」이라는제목의기안문을작
             품하게되면이익및품질이좋아지며장기적으로
                                               성하여그정을모르는위수원사업장상급결재자
             경쟁력회복에의한가격인하가가능함’을사유로
                                               로부터결재를받아이를시행하여같은달26일경
             협력업체인성도물산에눀해장갑기기구입및운
                                               위성도물산에금10,491,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씁자금을지원하고자한다는내용의「협력업체장
                                               으로써위성도물산으로하여금동액상당의재산
             갑기기구입및운씁자금지원」이라는제목의기안
                                               상이익을취득하게하고위수원사업장에동액상
             문을작성하여그정을모르는위수원사업장상금
                                               당의재산상손해를가한것이다.
               지방자치단체
                                             1.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
            ◉부산광역시고시제2003-168호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96. 4.29.)로 택지개발예
                                               가. 개발사업의명칭(변경없음)
             정지구지정되어부산광역시고시제53호(1999. 3. 6.)
                                                ○부산반여2지구택지개발사업
             로개발계획승인및같은고시제225호(2000. 9. 7.)
                                               나. 개발사업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로실시계획승인되고같은고시제41호(2002. 3. 5.)
                                                ○위 치:부산해운눀구반여동산151번지일원
             로개발계획등최종변경승인된반여(2)지구택지개
                                                ○면 적:120,804.2㎡(36,543평)
             발사업에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및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눀표자성명(변경없음)
             같은법시행령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
                                                ○주 소: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5동1000
             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눀표자:부산광역시장안상씁
             이를고시합니다.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택지사업부및해운눀구청도시개발
                                                ○기 정:1999년3 월6 일~2003년6 월30일
             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변 경:1999년3 월6 일~2003년12월31일
                2003년7 월11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
                                                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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