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이민희
2.29. 진정인은 2001. 11. 29. 침례를 받았다. 2008. 2. 5.에 진정인은 입영통지를 받았고 양심적 병역거
  부를 서면으로 밝혔다. 진정인은 2008.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9. 26.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12.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
  인은 2008. 9. 26. 수감되었고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
이선
2.30. 진정인은 2000. 7. 29. 침례를 받았다. 2009. 11. 10.에 입영통지를 받았고 병무청에 연락하여 양
  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는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4. 15.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5. 27. 상고가 기각되었
  다. 그는 2010. 2. 5. 수감되었고 2011. 5. 9. 가석방되었다.
이성훈
2.31. 진정인은 2001. 12. 8. 침례를 받았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 거부를 결심했다. 진정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2. 2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3.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3. 13. 수감되었고 2009. 5.에
  석방되었다.
이수빈
2.32. 진정인은 2007. 4.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12. 8.에 입영통지를 받았고 입소
  를 거부하였다. 그는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았다. 2010. 4. 9.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6.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0. 4. 9. 수
  감되었고, 후에 가석방되었다.
이융
2.33. 진정인은 2007. 6. 4. 입영통지를 받았고 2007. 6. 26.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답신을 병
  무청에 하였다. 진정인은 2007.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3. 2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6. 16. 수감되었고 2009. 8. 14. 가석방되었다.
이인홍
2.34. 진정인은 2008. 8. 25.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
  하여 입소하지 않았다. 2009. 4. 15. 진정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9. 7. 17.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9.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9. 4. 15. 수감되었고 2010. 6. 30. 가석방되었다.
이종현
2.35. 진정인은 2007. 4. 22.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4. 30.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자신의 양심 때
  문에 입소하지 않았다. 2007. 10. 26. 진정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 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5. 8. 수감되었고 14개월 후 가석방되었다.
이지운
2.36. 진정인은 1999. 1. 24. 침례를 받았다. 2006년경 진정인은 2007. 5. 8.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병역을 거부하는 결정을 병무청에 전화로 전달하였다. 진정인은 2007. 11. 14. 의정부지방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 25. 그의 항소가 기각되
  었고, 2008. 4.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7. 11. 14. 수감되었고 2009. 1. 30. 가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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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이태섭
2.37. 진정인은 2001. 7. 28.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 9. 13.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의 지위를 확인하고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회신
  하였다. 진정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받았다. 2008. 4. 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1. 16. 그
  는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이현택
2.38. 진정인은 2001. 11. 10. 침례를 받았다. 2007. 8. 22.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다. 이후 그는 경찰서
  로 가서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2008.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
  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2. 13.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7. 12. 수감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었다.
임병경
2.39. 진정인은 2003. 5. 25. 침례를 받았다. 2008. 2. 2.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성서 원칙을 따르기
  위해 입영을 거부하였다. 2008. 12. 10. 진정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9. 2. 10.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4.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12. 10. 그는 수감되었고 2010. 2. 26. 가석방되었다.
임성훈
2.40. 진정인은 2006. 7. 22.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년 여름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
  으나 입소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당국에 제출했다. 진정인은 200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심
  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8.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5. 8. 그는 수감되었고 2009. 6. 30. 석방되었다.
임윤수
2.41. 진정인은 2000. 12.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년 초겨울 경 입영통지를 받았
  고 거부의사를 당국에 통보했다. 진정인은 200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
  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11. 13. 상고가 기각되
  었다. 그는 2008. 5. 22. 수감되었다.
전준우
2.42. 2002. 8. 14. 진정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그는 2007. 3. 21. 입영통지를 받기 전에 병무청
  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알렸다. 진정인은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2. 1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2.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3. 31.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정기종
2.43. 진정인은 2001. 11. 16.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7. 30.까지 입소하라
  는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2008. 1. 18. 의정부지방법
  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
  고, 2008. 7.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5. 22. 수감되었다.
                                      178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정일로
2.44. 진정인은 16세인 2004. 3. 21.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9. 8. 18. 입영통지를 받았
  으나 그는 입소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7. 6.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11. 11. 상고가 기각
  되었다. 2010. 11. 11. 그는 수감되었고 2012. 5. 14. 석방되었다.
정종민
2.45. 진정인은 2006. 12. 3.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5. 23.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입대 전날 병무청에 병역거부의사를 알렸다. 진정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29.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10. 상고
  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7. 21. 수감되었고 2009. 9. 30. 가석방되었다.
정철호
2.46. 진정인은 유년기부터 여호와의 증인에 속했다. 그는 2008. 5.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성경적 양심
  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였다. 진정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
  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0. 30.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5. 27. 상고가 기각
  되었다. 진정인은 2010. 6. 11. 수감되었고 2011. 8. 12. 석방되었다.
조성찬
2.47. 진정인은 1999. 1. 23. 침례를 받았다.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후, 그는 군 복무 거부를
  밝혔다. 진정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2010. 7. 15.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9.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0. 7. 15. 수
  감되었고 2011. 9. 30. 석방되었다.
최상영
2.48. 진정인은 2003. 5. 18. 침례를 받았다. 2007. 7.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고 병무청에 양심에 의한 병
  역 거부를 밝혔다. 진정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받았다. 2008. 4. 1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1년 3월
  동안 수감되었고 가석방되었다.
최형진
2.49. 진정인은 1998. 9. 19.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 6.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2. 15.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
  고, 2008. 4.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7. 12. 21. 수감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었다.
한지훈
2.50. 진정인은 2004. 7. 31.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9. 8. 13.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병역 거부를 이유
로 입영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10.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1. 1. 2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11.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
는 2011. 11. 29. 수감되었다.
현동윤
2.51. 진정인은 1994. 7. 30. 여호와의 증인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12. 15. 입영통지를 받았고
대체복무제가 이행될 때까지 징집연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은 거부되었다. 진정인은 2008. 7. 15.
부산 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9. 8. 28. 그
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11. 26.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09. 12. 3. 수감되었고 2011. 2. 28.
가석방되었다.
                                   179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진정
3.1.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징역형을 부과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유래된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는 내용을 제출했다.3) 또
한 진정인 모두가 개별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
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진정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점에는 논란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3.2. 또한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구금된 것은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9조를 당사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자의적 구금
에 관한 실무그룹’이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또는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로 분류한 것과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러한 실무그룹의 판단을 최근 판결에서 확인
한 것을 제출하였다.4)
3.3. 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동시에 적절한 보상 및 향후 자유권규약
의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당사국은 2012. 3. 14.자 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위원회의 법리가 변화한 데 대해 깊
은 우려를 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위원회의 최근의
결정이 그릇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5) 당사국은 또한 자유권규약이 교섭되고 채택되었을 때 참가국
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고
보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c)(ii)는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
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라는 문구는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
 3)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 사건(1642-1741/2007)에 대한 견해(2011년 3월 24일 채택) 제7.3항 참조
 4) 특히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 36/1999(터키), 24/2003(이스라엘), 16/2008(터키) 참조.
 또한 바야티안 대 아르메니아간 사건(23459/03)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제65항 참조
 5) 2006. 11. 3. 채택한 윤여범 및 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1321-1322/2004)에 관한 견해,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2012. 10. 25. 채택한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
 (1786/2008)에 관한 견해 참조. 당사국은 위원회가 1321-1322/2004의 견해에 대한 논거를 다음에 기
 초하였다고 보았다: 자유권규약의 당사국들 중에서 대체복무를 제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진정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더라도 당사국에게 특별히 어떠한 불이익
 이 발생하는지 제시하지 못한 점, 양심에 따른 신념과 그 표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나 안정
 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 국민개병제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의
 무군복무를 하는 자와 대체복무를 하는 자 사이의 불공정한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보편적인 점, 또 당사국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
 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
                                  180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4.2. 당사국은 규약 제18조 상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가 변경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민규 등의 진정 결정 이후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신념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자유권규약 제18조 1항의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두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
권규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사태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주장은 납세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 하
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위원회는 당사국이 개인이 양심에 따라 보유한 신념을 밝힐지 여부
를 선택할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그 권리가 당사국이 대체복무체계를 도입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개인이 대체복무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야 하는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 역시 양심에 따라 보유한 신념을 밝힐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
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견해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4.3. 당사국은 강제 군복무체계 하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당사국은 2008. 11. 14. 위원회에 제출한 회신에서 이미 설명되었
던 견해를 여전히 유지한다. 당사국은 군복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충분한 병력을 확
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2008년 이후, 주로 대한민국 영토 내의 서해상에서, 해군 함선들 간의
충돌(대청해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천안함이 공격받아 침몰했을 당시 군 복무중인 해군 46명이 사망
하였다. 그 이후 미사일공격과 핵 실험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체
복무는 군복무에 대한 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군복무를 수행하는 자와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 불공평한 간극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의 안정적 다원성 및
공공질서를 저해시킬 것이다. 현재의 안보상황, 군복무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 및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 합의의 부재로 인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4.4. 당사국은 또한 진정인들의 자유권규약 제9조에 대한 주장은 진정인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상
황과 주장된 당사국의 침해 사실 간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
아서 심리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4.5. 당사국은 만약 위원회가 이러한 진정이 심리적격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본안에서 진정인들
의 주장이 거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과 제2항의 일부는 형사절차에서
만 적용될 수 있다.7) 진정인들은 자의적으로 구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본적
권리의 제한에 법적 한계를 적용한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금된 것이다. 어느 진
정인도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진정인들은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영장청구에 대한 판사의 심사를 포함하여 절차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었고, 법률 지원이 제공되었으며,
자유권규약 제9조 및 제14조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당사국은 병역법 에
 6) 대한민국 대법원 2007. 12. 27.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7) 일반논평 8(1982) ‘인간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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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8) 진정
인이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받게 된 근거법률은 임의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
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 역시 정당하고 적법하다. 게다가 모든 진정인들은 재입대를 하지 않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을 선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1년 6개월 이
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만이 병역으로부터 면제된다.9) 그러므로 만약 진정인들
이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진정인들은 재입대 및 소집을 거부하여 징역
형을 다시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법부는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구금은 자의적이지 않았다.
4.6.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종교 및 양심에 대한 관한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원회의 견해를 존
중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고려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언급
하였다. 당사국은 2007. 9.경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
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따
라서 여론조사와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입장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사
국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2012년에 시행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
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당
사국은 위원회에 국민적 합의와 안보상황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군복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요청한다.
당사국의 의견에 대한 진정인들의 의견
5.1. 2013. 7. 29. 진정인들이 제출한 의견에서, 진정인들은 당사국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유권
규약 제9조에 관한 진정인들 주장의 심리적격성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은 개개인 모두가 실제로 구금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주장은 본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5.2. 자유권규약 제18조와 관련하여 진정인들은 자유권규약은 ‘살아있는 문서’로서 현재의 상황과 오
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사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이러한 해
석이 위원회의 1321-1322/2004진정에 대한 견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주장한다.10) 나아가 진정인들
은 자유권규약 제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도 제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권
리에 관한 평가는 오로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11) 또한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주장이 살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1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위반이 발생할 수 있
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신청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확립한
다면 이러한 위반은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관해,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위 신청에 대한 평가를 민간기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3)
 8) 병역법 제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
 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 참조
 10)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8.2항 참조
 11) 2011년 7월 7일 바야티안 대 아르메니아간 사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제100항 참조
 1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1993년) 제11항 참조. 1997. 10. 16. 웨스
 터맨 대 네덜란드간 사건(682/1996)의 심리적격성에 관한 결정 참조
 13) CCPR/CO/83/GRC 그리스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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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 절차
심리적격 심리
6.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 제93조에 따라 이 진정이 자유권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a)항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절
차나 합의절차에서 심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6.3.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제5조 제2(b)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국내구제절차를, 이 절차
가 당해 사건에서 유효한 절차이며 실질적으로 진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한, 이 절차를 완료했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상기한다.14) 위원회는 50인의 진정인들이 당사국 대법원에 병역기피 유죄판
결에 대해 상고한 것 모두가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결정을 고려하여, 또한 당사국
의 어떠한 반대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b)항에 의해 본 진정의 심리가 가능하
다고 판단한다.
6.4.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진정이 진정인들의 특정한 상황과 주장되는 당사국의 침해행위와 직접적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증부족으로 선택의정서 제2조에 따라 심리적격성이 없다는 당
사국의 입장에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 자신들이 구금당한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므로 진정이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주목한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하여 구
금된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진정인들은 이러한 구금이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으로서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진정이 자유권규약 제9조와 제18조 상의 문제를 제기한
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심리적격에 관한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진정이 심리적격이 있다고 결정하며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7.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활용가능한 정
보에 비추어 본 진정을 심의하였다.
7.2.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당사국에서 의무군복무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그 결과 그들의 종
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형사기소와 징역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해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번 진정
에 있어 당사국이 과거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에 대한 그들의 답변에서 제시하였던 주장, 특히 국가안
보, 군복무와 대체복무간의 형평성, 사안에 대한 국가적 합의 부재 등의 주장을 되풀이한 점에 주목
한다.15) 위원회는 이전의 견해들에서 이러한 주장을 이미 심리하였고,16) 이전의 위원회의 입장을
 14) 2003. 10. 22. 채택한 P.L. 대 독일간 사건(1003/2001)의 심리부적격 결정 제6.5항, 1994. 3. 25.
 채택한 A.P.A. 대 스페인 사건(433/1990)의 심리부적격 결정 제6.2항 참조.
 15)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4.1항-제4.6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
 건에 관한 견해 제4.1항-제4.8항; 2010. 3. 23. 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의민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
 (1593-1603/2007)에 관한 견해 제4.3항-제4.10항 참조
 16)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8.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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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17)
7.3.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2호(199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서 동 규약 제4조 제2항
이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자유는 공공 비상사태 시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에서 이 자
유의 근본적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비록 자유권규약이 양심적 병역거부
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살상력의 사용이 수반되는 의무가 양심의 자유와 심각하
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제18조에서 도출된다고 한 위원회의 이전 견해
를 상기한다.18)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과 병역의무가 조화될 수 없다면, 누구나 병역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자
격을 모든 개인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는 강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원한다면 병역거
부자들이 군사적 영역 밖의,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러
한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이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
고, 인권 존중에 적합해야 한다.19)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이 교육의 의무 및 납세의 의무에
대한 거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당사국은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고 있
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복무는 교육이나 납세와는 달리, 한 개인을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가능성이 있는 자명한 수준의 공모행위에 연루시킨다고 본다.20)
7.4. 본 사건에서,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군복무를 거부한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그들의 신실한 종교
적인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보며, 뒤이은 진정인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은 자유권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하여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
는 양심 및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행해지는, 의무적 군복무를 위한 징집 거부에 대한 억압은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과 양립하지 않는다.21)
7.5. 위원회는 군복무 거부에 대한 징벌로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9조 상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22)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나 구금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자의적”이라는 개념이 “법에
반하는”것과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성, 부정의, 예측불가능성 그리고 적법절차의 요소를 포함
하여 보다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23) 자유권규약 제19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24) 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종교와 양심
의 자유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처벌로 구금된 것도 자의적이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각각의 진정인
들에 대해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한다.
   17)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2항 참조
   18)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8.4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
      한 견해 제7.3항 참조
   19)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3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4항 참조
   20) 2012. 3. 29. 채택한 센크 아타소이 아르다 사르쿠트 대 터키간 사건에 관한 견해 별첨 제2장참조
   21)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4항,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7.5항 참조
   22) 자의적구금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의견, 2008. 5. 9. 16/2008(터키) 참조
   23) 2005. 3. 17. 채택한 고르지딩카 대 카메룬간 사건(1134/2002)에 관한 견해 제5.1항, 1990. 7. 23. 채
   택한 반 알펜 대 네덜란드간 사건에 관한 견해 제5.8항 참조
   24) 1994. 7. 20. 채택한 제라야 블랑코 대 니카라과간 사건(328/1998)에 관한 견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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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의거, 각
50명의 진정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들은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과 제18조 제
1항 위반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9.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a)호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범죄기록의 말소 및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자유권규약 위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조치의 채택이 포함된다.
10. 당사국은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자유권규약 위반이 잇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 영토 내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들
에게 자유권규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가 위반되었다고 결정받은 경우 효과적이
고 집행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180일 이내에 이 견해
를 실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 견해를 공표하
고 널리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첨부 1
               유지 이와사와, 제랄드 뉴먼, 안자 세이베르-포, 유발 샤니, 콘스탄틴
                        바르제라슈빌리의 공동의견 (보충 의견)
1. 우리는 당사국이 진정인들의 자유권규약 제9조 및 제18조 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위원회의 결
론에는 동의하나, 다수의견이 제시한 이유와는 다소 다른 이유에서이다. 우리는 다수의견이 2006년과
2010년에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는 제18조 제3항의 제한이
적용되는 현실에서의 신념의 표명 사례로 분석하였던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5) 하지만
2011년 위원회의 다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관점을 변경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신념
을 가질 권리의 부분으로 다루었다.26) 별개의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27) 위원회는 최근 사건에서 이
견해 제7.3항 및 제7.4항에서와 같이 절대적 접근법을 취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의 변화에 대한
다수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우리는 위원회가 당사국의 상황에 대해 이전의 접근법을 적용한 선례와 같이,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부인하는 데 대해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린다.
  25) 2006. 11. 3. 위원회에서 채택한 윤여범 최명진 대 대한민국간 사건(1321-1322/2004)에 대한 견
  해, 2010. 3. 23. 위원회에서 채택한 정의민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593-1603/2007)에 대한 견해 참
  조
  26) 2011. 3. 24. 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모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642-1741/2007)에 관한 견해 참
  조
  27) 2012. 3. 29. 위원회에서 채탁한 아타소이와 사르쿠트 대 터키간 사건(1853-1854/2008)에 관한
  견해(제랄드 뉴먼 유지 이와사와 마이클 오플라헤르티 월터 카린의 보충의견); 2012. 10. 25. 위원회
  에서 채택한 김모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786/2008)에 관한 견해[(월터 카알린 의원 별개의견(보
  충의견), 제랄드 뉴먼 유지 이와사와 위원 보충의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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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파비앙 살비올리 위원 별개의견 (보충 의견)
1. 나는 김모씨 대 대한민국(2179/2012진정) 결정의 근거가 된 이유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에 동
의한다. 이번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2011년 이후, 정모씨 등 대 대한민국
(1662-1741/2007)과 이후 2012년 결정된 아타소이와 사르쿠트 대 터키(1853-1854/2008),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1786/2008) 진정에서 수립해온 법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2. 위원회의 현재의 관행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가 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된다고 보
는 것이다. 즉,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자유권규약 제4
조). 또한, 이는 2011년 이전의 위원회의 법리에 따라서라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당사국은 안보 혹
은 여타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위
원회가 과거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제18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한은 가능
했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의 진보적 발전사항을 고려하여 현재의 입장에 관한 적절한 토대를 정립하였
고, 인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구의 업무는 이러한 발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
다.28)
4. 왜 내가 위원회의 현재 입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대신, 국제인
권법상 그리고 특히 다양한 국제연합 기구의 업무를 통해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발전해왔는지
를 고찰한 ‘아타소이와 사르쿠트 대 터키’ 및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 사건의 결정 중 나의 별개의견
을 언급한다. 그 별개의견에서 자유권규약의 당사국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이
부여하는 법적 이점을 강조하였다.29) 30)
5. 만약 위원회가 이 사안에 있어 2011년 이전의 법리로 회귀한다면, 이는 인권보호 진보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국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무
기를 들도록 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강제되는 무력분쟁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지울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6. 국제인권기구는 국제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가 스스로 이미
수립한 기준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법적 해석을 채택하면서, 당사국이 보장하는 인권에 대한 보장책을
후퇴시키지 말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일 것이다.
7. 나는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제대로 선택한 법적 방향을 계속할 것이며, 위원회가 어
떠한 사안에서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그 접근법은 당사국이 그들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의 기
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다.
   28) 2011. 3. 24. 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642-1741/2007)에 관한 견해 제
   7.3항, 2012. 3. 29. 위원회에서 채택한 센크 아타소이 및 알다 사르쿠드 대 터키간 사건
   (1853-1854/2008)에 관한 견해 제10.4항, 2012. 10. 25. 위원회에서 채택한 김모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786/2008)에 관한 견해 제7.4항 참조.
   29) 센크 아타소이 및 알다 사르쿠트 대 터키간 사건에 관한 견해(상기 각주28 참조) 중 파비앙 살
   비올리 위원 별개의견(보충의견) 1항-19항 참조
   30) 2012년 10월 25일 위원회에서 채택한 김종남 외 대 대한민국간 사건(1786/2008)에 관한 견해
   중 파비앙 살비올리 위원 별개의견(보충의견) 1항-1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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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7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 증제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의 자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형제2 2015압제 노민혁외 2 성명불상 2          시마노 스마트 폴프랭크 자전거            1대
   8697호 1248호
1. 다음의 물건을 환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
  분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5형제 2015 압제 박용우 불상 7             하나SK카드 5521-2540-0439-3171    1매
   12005 503
 2015형제 2015 압제 박용우 불상 14          BC기프트카드 9460-3100-1049-1378 1매
   12005 503
 2015형제 2015 압제 박용우 불상 16             삼성카드 3762-938039-98662       1매
   12005 503
 2015형제 2015 압제 박용우 불상 27               Kodak EasyShare M883       1대
   12005 503
 2015형제 2015 압제 박용우 불상 28                   삼성 갤럭시S2               1대
   12005 503
 2015형제 2015 압제 박용우 불상 29                아이폰(모델명:A1332)            1대
   12005 503
 2015형제 2015 압제 박용우 불상 32 하이패스 차량단말기(엠피온 SET-500) 1대
   12005 503
                                 20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5-858호
  2015년 7월 21일 비엔티엔에서 김수권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Kikeo Chanthaboury 라오스 기획
투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5년 7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
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 이행될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 이행될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
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09년 6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기본협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의 라오스
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
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 역량강화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디지털 지형도 제작 및 역량강화사업(DEEP)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새마을운동기반 통합적 농촌개발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하미사 병원 역량강화사업
        (마) KOICA가 라오스 불발탄 분야 지원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사정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
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라오스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
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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