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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16호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시행한 “부산항 용호부두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항만
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용호부두 용호별빛공원 활성화 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용호부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남구 대표 휴식·여가 활동의 친수공원으로서 이용객이 다수이나 콘텐츠 공간이 
부족하여 전시·체험공간, 경관시설 등 조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5(용호부두)
     ○ 내   용 : 관리동 리모델링(196㎡), 경관조명 1식 [비귀속]
     ○ 총사업비 : 699백만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09.19. ~ 2022.12.27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고된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경량항공기 조종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당사자    자격번호            생년월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상준    15-000149       65111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송국헌    15-000193       54102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송강욱    15-000011       74111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이규익    15-000361       66030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이영순    15-000364       460618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양승탁    15-000382       68042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배종구    15-000399       73070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박형철    15-000557       59100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송남섭    15-000571       57070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3조제3항(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하나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근거 및 조문
 항공안전법제114조1항8호, 제11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293조제3항, 같은법시
 행규칙[별표42]제2호11목


4. 참고사항
 가. 귀하는2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담당자 (☎032-740-21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처: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우태영 주무관 (032-740-2169)
 나. 주소 및 이메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wooty94@korea.kr
 다. 제출기한: 2023.3.31.(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면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진    술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증빙자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핸드폰: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제1호
                 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3-3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설치장소 이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가. 변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비고
현재(~에서)
변경(~으로)
홍천
홍천갈마곡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9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58
현 장소와 직선거리 
약 843m 
  나. 업무개시일 : 2023. 4.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4. 4.(화)까지 유효
1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공인 등록 공고
○ 공고사유 :  2023년 3월 1일자 기관명 변경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 최초 사용연월일 : 2023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인
인
영
◉서울북부지청공고 제2023-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업장명        사업장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서울시 도봉구        거짓이나 그 밖의
                                           사회적기업 재정지    인증취소
(주)도봉아가마지      노해로 279-5,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법령에
                                           원사업 일자리창출   및 인증제한   '23.3.2.
 (제2020-319호) 도봉마을사회적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   (취소된날로
              경제지원센터 2층     (법 제18조제1항제3호)
                                                        부터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공사명 : 국도38호선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33)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6호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 아        래 -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38호선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7.87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번지
                  - 종 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번지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장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엔트리연구원
(KR0157, 경기 수원)
경기수원 
시험장
o 미국 MRA EMC 분야 2개 시험항목
- Unintentional Radiators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 2014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FCC Part 18 with FCC MP-5 (February 1986)
o 베트남 MRA EMC 분야 1개 시험항목
- QCVN 18:2014/BTTTT 
   
2023. 3. 2.
(2023. 3. 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1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
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베트남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장에 대한 시험항목 폐지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베트남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장에 대한 
시험항목 폐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주관과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53-3
사단법인 
전국노인
복지단체
연합회
2023.02.27.
소재지 및 
대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독막길 333, 
성도빌딩 501호
- 이달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2303호
- 임춘식
노  인
정책과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4호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1-15   임야   국(산림청)      25,235       25,235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원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지형도면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5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1
한국예술종합학교공무직징계위원장의인
한국예술종합학교공무직징계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공고 제2023-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최초 사용일: 2023년 2월 24일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변경없음)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해상) 일원(1~4부두, 중앙부두)(변경없음)
  나. 면적 : (당초) 1,532,581㎡ → (변경) 1,532,598㎡(증 17㎡)
구  분
전 체
1-1단계
1-2단계 / 1-3단계
1-1-1 / 1-1
1-1-2 / 1-2
1-1-3 / 1-2
기정
1,532,581㎡
484,437㎡
66,414㎡
730,196㎡
251,534㎡
육지부
402,178㎡
204,262㎡
33,645㎡
112,668㎡
51,603㎡
해면부
1,130,403㎡
280,175㎡
32,769㎡
617,528㎡
199,931㎡
변경
1,532,598㎡
484,470㎡
796,071㎡
252,057㎡
육지부
399,507㎡
204,401㎡
143,393㎡
51,713㎡
해면부
1,133,091㎡
280,069㎡
652,678㎡
200,344㎡
증‧△감
17㎡
33㎡
△539㎡
523㎡
육지부
△2,671㎡
139㎡
△2,920㎡
110㎡
해면부
2,688㎡
△106㎡
2,381㎡
41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또는 명칭) : (기정)부산항만공사 대표자 남기찬
                       (변경)부산항만공사 대표자 강준석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변경없음)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주요 개요(변경)
  가. 사업비 : (당초) 1조3,864억원 → (변경) 1조6,369억원
  나. 시설계획 : (당초) 1,007천㎡ → (변경) 1,016천㎡
    ・ 단지조성 : 1단계 부지조성(매립) 및 연약지반처리 1식
・ 항만 구조물공 :
       (당초) 방파제 150m, 호안공 567m, 경관수로호안 4,808m, 가호안 724m 등
       (변경) 방파제 150m, 호안공 567m, 경관수로호안 4,952m, 가호안 724m 등
    ・ 접안시설 : (당초) 3,459m → (변경) 4,925m
    ・ 국제여객터미널 1식 등
    ・ 부지조성 완료구간 단계별 준공 계획
  다.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라. 필요한 토지 등의 확보(수용)계획 : 사업구역 고시(해양수산부 제2023-25) 및 아래 관련자료 참조(변경)
  마. 사업기간(변경)
구  분
전 체
1-1단계
1-2단계 / 
1-3단계
1-1-1 / 1-1
1-1-2 / 1-2
1-1-3 / 1-2
기정
2008 ~ 2022
2008 ~ 2022
2008 ~ 2022
2008 ~ 2022
2016 ~ 2022
변경
2008 ~ 2024
2008 ~ 2023년 3월
2008 ~ 2023년 3월
2016 ~ 2024
증‧△감
2년
3월
3월
2년
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8회)
변경(9회)
증‧△감
유치시설용지
상업·업무지구
46,005㎡
46,005.5㎡
0.5㎡
IT·영상·전시지구
56,641㎡
56,569.4㎡
△71.6㎡
복합도심지구
27,032㎡
27,021.8㎡
△10.2㎡
해양문화지구
173,747㎡
171,740.6㎡
△2,006.4㎡
소 계
303,425㎡
301,337.3㎡
△2,087.7㎡
공공시설용지
항만시설
172,242㎡
156,494.8㎡
△15,747.2㎡
철도
-
15,135.8㎡
15,135.8㎡
복합항만지구
161,599㎡
161,577.2㎡
△21.8㎡
공원 / 녹지
195,065㎡
196,422.4㎡
1,357.4㎡
광장
4,874㎡
795.1㎡
△4,078.9㎡
환승센터
25,714㎡
25,714.5㎡
0.5㎡
공공업무
38,515㎡
41,499.9㎡
2,984.9㎡
공공포괄용지
18,415㎡
14,202.8㎡
△4,212.2㎡
마리나
28,463㎡
35,609.9㎡
7,146.9㎡
온천시설
490㎡
490.1㎡
0.1㎡
도로
155,922㎡
157,077.6㎡
1,155.6㎡
보행자 도로
8,204㎡
8,860.4㎡
656.4㎡
방수설비
-
201.2㎡
201.2㎡
소 계
809,503㎡
814,081.7㎡
4,578.7㎡
수로 / 해수면
419,653㎡
417,179.0㎡
△2,474㎡
총 합 계
1,532,581㎡
1,532,598㎡
17㎡
< 기정 >
< 변경>
아. 금회 실시계획 시행분 사업비(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BPA)
합계
1-1단계, 1-2단계,
국제여객
1-3단계
기정
변경
신청
변경
승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보상비
389,399
598,773
598,773
-
389,399
598,773
-
-
조사비
-
164
-
△164
-
-
-
-
공사비
562,757
562,216
548,054
△14,162
562,757
455,396
-
92,658
설계비
-
31,439
31,439
-
-
28,463
-
2,976
부대비
-
48,653
48,653
-
-
38,043
-
10,610
제세공과금
-
53,936
-
△53,936
-
-
-
-
부담금
-
13,256
-
△13,256
-
-
-
-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
83,322
-
△83,322
-
-
-
-
건설이자
-
59,359
-
△59,359
-
-
-
-
기타비용
-
15,276
-
△15,276
-
-
-
-
부대경비
50,654
-
-
-
50,654
-
-
-
부가가치세
61,341
69,217
62,814
-
61,341
52,190
-
10,624
예비비
173,148
-
-
-
173,148
-
-
-
총사업비
1,237,299 1,535,611 1,289,733 △245,889 1,237,299 1,172,865
0
116,868
※ 총사업비 현황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정부
149,125
347,222
198,097
BPA
1,237,299
1,289,733
51,434
합 계
1,386,424
1,636,955
250,531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2008년～2024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구            분
면  적(m2)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32,581
12,444
1,545,025
　100.0
일반상업지역
756,583
4,626
761,209
49.3
준공업지역
115,729
11,704
127,433
8.2
자연녹지지역
238,153
감) 2,244
235,909
15.3
미지정
422,116
감) 1,642
420,474
27.2
7.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 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80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 범위ㆍ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열람 범위, 대리인 등 지정절차 등에 입법미비가 있어 보
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한 직원 업무절차 명확화(안 제10조제4항)
       1)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업무담당자가 기록물 검색 및 목
록 등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명확화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절차 구체화(안 제10조의3제3항)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
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방문열람을 제한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에 대한 사본ㆍ복제물 제공방안 구체화(안 제10조의5제2항)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
령기록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제공을 제한 
     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를 명확화(안 제10조의6)
       1)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지정 요청서에 열람 목적 및 내용, 대리인 등의 지정기간 포함 규
정
       2)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가족의 순위 선정
       3) 대리인 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검토 및 대통령기
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
       4) 열람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철회를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마.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을 명확화(안 제10조의7)
       1)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시 열람가능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
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을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
       2) 대리인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요청 시 예외적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7)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211-2216, 팩스 
044-211-2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3-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인천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 적합성‧타당성 검토
  다. 명칭 변경(허가대상수역→허가필요수역)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변경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로 변경
  다. 부칙 변경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는 폐지한다.
구분
현행(~에서)
변경(~으로)
명칭 변경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재검토 기한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 부칙 :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3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32-650-2349(경장 김태양),  FAX : 032-650-2949
      - 전자우편 : xodid6909@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태양, ☎ 032-650-234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91호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 통지
1. 귀사의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일: 2019.10.30. 설비용량: 49.8MW / 사업장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241)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
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3.3.22.(수) 청문을 실시하오니, 귀사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첨한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3.3.17(금)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30118)세종특별시 한누리
 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e-mail: greensk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처분 건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
 니다.
  예정된 처분의
            (주)상주에너지의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제목
            성명(명칭)    (주)상주에너지
    당사자
             주소      (허가증의 본점 소재지 주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
 처분의 원인이
          발전사업의 준비기간(2022.12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조문내용
                                                 전기위원회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담당자  김만택
                                                  사무국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화
            주소                                              044-203-4597
                                (13동 523호)              번호
                                                                회의실
   청문실시     일시         2023.3.8(수) 14:00~15:00 (1시간)    장소
                                                           (13동) (523-1호)


            청문 주재      소속 및 직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행정사무관(직원)
              자

                          성명                       조동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53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추진기관 지정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전문기관 지정서, 규제개선
 요청서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과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지정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자우편 : hja04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전화 (044) 204 – 7261, 72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의약외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제조소 폐쇄


2. 당사자
○ 성명(명칭) 유한회사 늘숲 대표 이○승
○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제181호)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0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약사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
  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에는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나,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음(소재지 멸실, 영업
  소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31조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위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처분


6. 청문실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11
○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11:00 ~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 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유리/062-602-1311]
1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장인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공고 제2023-1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재등록 사유: 2023년 3월 1일자 소양고등학교에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변경
□ 등록 목록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폐기 사유: 2023년 3월 1일자 소양고등학교에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변경
□ 폐기 목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92
호(2018.08.22.), 제2019-300호(2019.07.18.), 제2019-420호(2019.10.18.), 제2019-535호
(2020.01.07.), 제2020-442호(2020.09.16.)로 결정(변경) 고시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
산-두마)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93호(2018.08.22.), 제2020-443호(2020.09.16.)로 고시
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면적                          중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비고
            번호                    (㎡)                        통과지   (km)




                                         충남 논산시 대 전 광 역 시
 당초                              516,914 연산면 송정 유성구 방동       논산시   8.5
                         논산시             리 557(구) 864-5(구)   연산면
                         연산면
                  서천     송정리                                 계룡시
       일반
            제4호     ~                                        두마면
       국도
                  경주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충남 논산시 대 전 광 역 시    유성구
                          방동
 변경                              518,445 연산면 송정 유성구 방동        방동   8.5
                                         리 557(구) 864-5(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중 토지 세목조서 변경(분할) 및 추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0. 17 ~ 2025. 09. 09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서천~경주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 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57(구)
                        - 종 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864-5(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의 지적 분할성과 반영에 따른
      비     고
                       접도구역 지정(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권리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1    370-2     대     53      370-5   23     1/1    이**      대*군 진*면 세*리 198




○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권리의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경기도 용인시 기*구
 1     산7       임    12,275   산7-3    202    1/1   김*영       사*로 1**번길 **

                                                            경기도 용인시 기*구
 2    산7-2      임    77,182   산7-4    341    1/1   김*영       사*로 1**번길 **

                                                   전**씨서      충**도 **시 **면
 3     산8       임    8,890    산8-3    92     1/1
                                                   **파**영      ****4길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