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제3호 ‘다’목의 포상금액을 1,000만원
 으로 규정함.
 나. ’18년 10〜11월 사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간 수습되어 신원 확인된 6·25전사자의
 경우, 해당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자에 대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심의를 거친 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구비함.
 다. 연간 예산 확보 상황 변화를 고려 재검토 및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병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화 : 02-748-5254(FAX : 02-748-5169)
      - 전자우편 : cyok5602@mnd.go.kr
 라. 제출방법 : 우편, 정식공문으로 제출된 의견만을 인정
4.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2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소속기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9급1, 연구관1, 연구사2)과 기상청장 소속 책임운영기관
 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재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
 종자원 전남지원에 영암사무소를 분리하여 설치하려는 것임

                                          149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50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03
a7612fd83fe3b6d847c009fa48c1fb7c
2019-06-04
4e7516fe2894dfd48d5f6f1a73830215
2019-06-05
deb17c798471ee6978c188032639e691
2019-06-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07
c376540455a1a0d2effd05ce24c98d5a
2019-06-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speedpl@korea.kr
- 팩스: 044-204-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8, 팩스044-204-892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6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51
1. 개정취지
공직사회와공무원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는소극행정과음주운전행위에대한엄정대응을통해
공직사회의적극행정문화를활성화하고음주운전행위를근절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및음주운전으로인한징계시승급제한기간가산(안제13조)
승급제한기간6개월가산사유에소극행정과음주운전(음주측정에응하지않은경우를포함한다)
으로인한징계를추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3～6,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7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고, 소극행정공무원에대한엄정대응을통해공직사회
의적극행정문화를활성화하기위하여업무유공으로인한특별승진중초과현원을인정하는특별
승진요건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별도로정하도록하며, 승진제한기간6개월가산사유에
‘소극행정’과‘음주운전(음주측정에불응하는경우포함)’으로인한징계를추가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에‘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선발되어필수보직기간도과전부서이동을희망하는경
우’를규정하는등적극행정을활성화하고소극행정을근절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활설화및소극행정근절(안제38조의4, 제34조, 제27조)
1) 업무유공으로인한특별승진중초과현원을인정하는특별승진요건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
관이별도로정함
2) 승진제한기간6개월가산사유에‘소극행정’과‘음주운전(음주측정에응하지않는경우를포함
한다)’으로인한징계를추가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3)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
       동을 희망한 경우’를 규정
 나. 근속승진 개선 (안 제33조의2)
  1) 근속승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
       로 선발된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행정 인센티브 명확화
  2) 11년 이상 재직하여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
       원을 30%에서 40%로 확대
 다. 보직관리 고려 기준에 성과평가 추가(안 제7조)
  1) 보직관리 기준 중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
       과 포함)를 추가
 라. 5급 공채 공무원의 전출 제한기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지방공무원으
       로 임용 가능
 마.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 과목 통일(별표 8)
  1) 공업직렬 가스직류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과목을 같은 직렬 다른 직류와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44,   (채용)   044-205-3349,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8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
 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52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다. 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제2호, 제3호, 제2조의2제1호)
  타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중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에 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현
  행 인용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 202-807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
 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153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유휴공간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7
   2) 총공사비 : 2,297,355천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식(설비용량 2,227㎾)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1/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9. 5. 27.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7710000755   O이엘익산512호
              942017710000756   O이엘익산513호
              942017710000754   O이엘익산511호
              942017710000753   O이엘익산510호
              942017710000752   O이엘익산509호
              942017710000751   O이엘익산508호
  제이엘건설
              942016710001028   O이엘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어양동             신고폐지
   주식회사       942016710001029   O이엘익산502호
              942016710001030   O이엘익산503호
              942017710000747   O이엘익산504호
              942017710000748   O이엘익산505호
              942017710000749   O이엘익산506호
              942017710000750   O이엘익산507호


                                            158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4710001603    O송익산504호

                942014710001602    O송익산503호
     (주)태송건설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신고폐지
                942014710001601    O송익산502호

                942014710001600    O송익산501호

      이광례       412018700000001    701포O이돈호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9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위례택지개발지구 A1-12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택지개발지구 A1-12블럭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A1-12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12BL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59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 개정취지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시 승급제한기간 가산(안 제13조)
  승급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3~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공직사회
 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
 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포함)’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 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하는 경
 우’를 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활설화 및 소극행정 근절 (안 제38조의4, 제34조, 제27조)
  1)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별도로 정함
  2)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

                                  151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다. 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제5호)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법률 제14405호, 2017. 3. 21. 시행)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관리 가능(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
   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
 마.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시 변경신고 가능(안 제4조제2
     항제3호 신설)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
   가증, 허가관리대장 등에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주 등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 202-807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78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1호(2019.05.15.)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
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70-4760-7994)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54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64,170.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4,170.4   29.8
  주택       소계    180,354.4         14.8
  건설     공공주택용지 168,120.0          13.8                       4개 필지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2,234.4           1.0                   4개 블록 (9개 필지)
           소계          183,816.0   15.0                         -
          근린공원           12,228.4   1.0                        1개소
          수변공원       16,470.2       1.3            1개소 [유수지 7,070.7㎡포함(중복결정)]
          경관녹지           28,720.9   2.3                        8개소
  공공      공공공지              655.6   0.1                        2개소
  시설      교육시설           10,800.2   0.9                     초등학교 1개소
  용지      종교시설            1,001.0   0.1                        1개소
           주유소            3,124.9   0.3                        2개소
                                                        9개 노선 (가각 등 포함)
              도로          110,503.0       9.0
                                                     [하천 중복면적(1,333.8㎡)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11.8         -                   1개 노선
5. 준공일 : 2019년 05월 15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일반도로         9개 노선                m/㎡   3,895/110,503.0
     도로        보행자전용
                             1개 노선                m/㎡         63/311.8
                 도로
               근린공원            1개소                ㎡            12,228.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원
               수변공원            1개소                ㎡            16,470.2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지        경관녹지            8개소                ㎡            28,720.9
        공공공지                   2개소                ㎡              655.6
                                                                    주1)
        (유수지)                  1개소                ㎡        (7,070.7)
주1) ( )는 수변공원과 중복결정


◉소방청공고제2019-77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6월 13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55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
 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 소방안전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 통지 제외사유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기사유 삭제(안 서식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jungyul777@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3,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7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특별한 사유없이        경영상
    사단법인
                          인증을 반납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로컬푸드운동본부         이경희                                      2019.6.7.
                              경우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 취소
  (제2013-071호)
                          (법 제18조1항4호)  인증을 반납

                                      156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9-12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기업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아지무스        부산광역시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사회적기업
 제2012-050호    오페라단         북구 덕천로74             미충족                 인증취소 및
                (손욱)         상가 201호          (2019. 6. 7.)         3년간 인증제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9-3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대구시 남구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미충족
 제2013-117호       ㈜반짇고리
                                 중앙대로34길 21              (2019..3.18)
                                                    의사결정구조 요건 및 정관·규약
                                경북 성주군 월향면
 제2009-033호       ㈜늘품테크                                       구비 요건 미충족
                                    선월로 248
                                                               (2019..3.1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제1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OCI 물류창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OCI㈜ 대표이사 이우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157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57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9-12호
2019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13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2-050호
(사)아지무스
오페라단
(손욱)
부산광역시
북구덕천로74
상가201호
사회적목적실현요건
미충족
(2019. 6. 7.)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및
3년간인증제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9-31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13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3-117호
㈜반짇고리
대구시남구
중앙대로34길21
사회적목적실현요건미충족
(2019..3.18)
제2009-033호
㈜늘품테크
경북성주군월향면
선월로248
의사결정구조요건및정관·규약
구비요건미충족
(2019..3.1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2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2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ㆍ당진항OCI 물류창고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2.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OCI㈜대표이사이우현
나.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94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5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제이엘건설
주식회사
942017710000755
O이엘익산512호
전북익산시어양동
신고폐지
942017710000756
O이엘익산513호
942017710000754
O이엘익산511호
942017710000753
O이엘익산510호
942017710000752
O이엘익산509호
942017710000751
O이엘익산508호
942016710001028
O이엘익산501호
942016710001029
O이엘익산502호
942016710001030
O이엘익산503호
942017710000747
O이엘익산504호
942017710000748
O이엘익산505호
942017710000749
O이엘익산506호
942017710000750
O이엘익산507호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전기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 유휴공간을활용한에너지생산으로정부의녹색성장정책에적극참여하는태양광
발전사업
나. 사업개요
1) 위
치: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27
2) 총공사비: 2,297,355천원(부가세포함)
3) 공사내용: 태양광발전설비설치1식(설비용량2,227㎾)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67)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9년1/4분기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5. 27.
5. 처분대상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59
지방자치단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주)태송건설
942014710001603
O송익산504호
전북익산시함열읍석매리
신고폐지
942014710001602
O송익산503호
942014710001601
O송익산502호
942014710001600
O송익산501호
이광례
412018700000001
701포O이돈호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허가취소
<유의사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9-19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위례택지개발지구A1-12블럭)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위례택지개발지구A1-12블럭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위례택지개발지구A1-12블럭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장지동위례택지개발지구내A1-12BL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따로붙임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5)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64㎡A      84     64.94         19.27 84.21  40.98 125.19
                     74㎡A      47     74.96         21.62 96.58  47.31 143.89
  ⑪                  74㎡B      24     74.96         21.51 96.47  47.31 143.78
 단위     변   공공       74㎡C      30     74.90         21.62 96.52  47.27 143.79
                     74㎡D      20     74.93         21.50 95.43  47.29 143.72
 세대     경   분양       74㎡E      33     74.90         21.71 96.61  47.27 143.88
 면적                  84㎡A     134     84.75         24.24 108.99 53.50 162.49
                     84㎡B      3      84.70         24.32 109.02 53.46 162.48
                     84㎡C      19     84.92         24.88 109.80 53.60 163.40



◉영광군고시제2019-44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지 내역
                                                                              (면적 : ㎡)

                                    지적             기지정      재지정               재지정
   구분                위   치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제2종                                                                      산림보호법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수원함양                               29,488         19,988   3,377           제11조의2
                     산85번지
 보호구역                                                                        1항1호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광군 산림공원과(☏061-350-5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지 도면 1부 : 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9-71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기림환경산업(주)
2. 대 표 자 : 이 인 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0(전화 053-768-5472)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52호
5. 등록일자 : 2018. 6. 7.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