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위치이탈및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탈 및 유실)(송도서구청수중방파제부표 등 3기)
구분
표지명
정 위 치
추정 위치 값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위치
이탈
송도서구청
수중방파제
부표
35-04-23.0 N
129-01-06.5 E
35-04-23.8 N
129-01-04.6E
황·
원통형
2022.
9.6.
2022. 
9월 중
시설물
표시
소유주: 
부산시
서구청
송도서구청
수중방파제
1호부표
35-04-27.1 N
129-01-13.8 E
35-04-29.7 N
129-01-13.9 E
녹·
원통형
2022.
9.6.
2022. 
9월 중
유실
송도서구청
수중방파제
2호부표
35-04-27.8 N
129-01-15.1 E
35-04-25.8 N
129-01-2.8 E
홍·
원추형
2022.
9.6.
2022. 
9월 중
◉대전지방보훈청공고제2022-14호
　
「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8에 따른 우리 청 휴직검증위원회 의결서를 등기(3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대전지방보훈청장
휴직검증위원회 의결서 공시송달
1. 관련법령
  가.「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8(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관련사항 문의처 :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042-280-1113)
3.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28. (15일)
    * 공고기간만료시행정절차법제15조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송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4. 공고장소 : 관보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5. 공고(공시송달)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반송사유
비고
정○민
1988.10.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취거부
6. 서류의 명칭 : 대전지방보훈청 휴직검증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7. 서류의 내용 : 우리 청 휴직검증위원회는 피검증인의 영리업무 중지와,「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에 의거 복직 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   다   음   -
가. 집합투자업 인가
  1. 상    호  :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ㆍ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 가 일 : 2022. 9. 7.
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
  1. 상    호  :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춘천농업협동조합, 중울산농업협동조합, 상주농업협동조합, 광양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11-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 가 일 : 2022. 9. 7.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9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따라
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ㅇ위치: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일원3개지구
※변경없음
ㅇ면적: 3,844,176㎡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2007년지역특화발전특구로지정후조선해양산업의유리한지역적입지를바탕으로고용증대
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
ㅇ과거조선업의불황으로당초계획에차질이발생하였으나, 최근조선수주가회복되고해양풍력
발전하부구조물분야시장이부각됨에따라경쟁력확보를위한세부계획변경필요
ㅇ아울러, 지정기간연장및민간특화사업자대표자변경등을반영하여원활한특화사업추진을
위한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7년∼2022년→(변경) 2007년∼2025년(3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ㅇ경상남도고성군수(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성내로130)
※변경없음
ㅇ삼강엠앤티(주)(대표자송무석,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내산3길51-1)
※변경없음
ㅇ삼호조선해양(주)
(종전) 대표자신현철(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리278-1)
→(변경) 대표자최평호(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6길51-61)
ㅇ삼강에스앤씨(주)(대표자송무석,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740)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7년∼2022년→(변경) 2007년∼2025년(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7,952억원→(변경) 9,453억원(증1,501억원)
- 재원조달방법: 전액민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9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43조(「장사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4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등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9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4조제1항1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
획의결정)
ㅇ지역특구법제64조제1항2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0조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
역의지정․변경)
ㅇ지역특구법제64조제3항2호(「농지법」제31조에따른농업진흥지역또는용도구역의변경또는
해제)
ㅇ지역특구법제65조제1항2호(「산지관리법」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
ㅇ지역특구법제65조제1항4호(「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의전용허가또는협의)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남도고성군일자리
경제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경상남도고성군일자리경제과
(055-670-2314)에서열람할수있음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7개세부사업)
7,592
3개특화사업(5개세부사업)
9,453
[내산지구]
①조선기자재생산
②해양플랜트설비생산
1,710
[내산지구]
―
①해양플랜트설비생산
1,780
[양촌․용정지구]
③중대형․특수선박건조
④선박개조․수리
4,300
[양촌․용정지구]
②중대형․특수선박건조
③선박개조․수리
④해상풍력발전전문단지(신규)
5,611
[장좌지구]
⑤대형․특수선박건조, 조선기자재생산
⑥해양플랜트설비생산
⑦선박개조․수리
1,942
[장좌지구]
―
⑤해양플랜트설비생산
―
2,062
종료사업(조선기자재생산등3개사업)
2,148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1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채용시 부처 업무 특성이나 외부 채용환경에 맞게 자격증ㆍ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부
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등 부처의 특수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를 실현하고 부처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설정 자율성 확대 (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처별 업무 특성이나 민간의 인력 공급 상황 등 급변하는 채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력
채용 시 임용예정계급의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근무경력을 3년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학위 취득 후 필요한 소요경력연수를 2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등 부처가 응시요건을 완
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나. 4급 이상 경채 직위군 채용(안 제10조)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경력채용시 동일한 직위들의 경우 직위군으로 묶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을 5급 이하는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 직무 책임도가 높은 4급 이상(4급 상당 연
구ㆍ지도직 포함)에 대해서만 특례를 유지하도록 함
다.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20조)
   재난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후보자를 즉시 정원 외 임용할 수 있도
록 함 
라. 직제상 정원 파견 협의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파견 받는 기관의 직제에 소속 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직제상 정원 
파견)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고, 파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왔던 것을 특례
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2개월 미만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시 인사혁신처장과
의 협의를 면제해왔던 것을 특례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바.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자율화 (안 제12조)
   그간 부처의 직위 신설ㆍ증원이나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승진임용이 필요함에도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 때문에 승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부처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근무성
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안 제21조)
   교정시설ㆍ군병원 등 특수기관은 의사에 대한 채용수요는 높으나 민간대비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채
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원활한 채용을 위해 부처가 임기제 의사 신규 채용시 기준연봉액의 200% 내에
서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계획된 연가 및 유연근무 자기결재 제도 도입(안 제22조) 
  ‘연가ㆍ유연근무 눈치 보기’ 등 경직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에 따라 모든 복무에 대해 
부서장 사전 결재를 득하던 것을 사전에 계획된 1일 이내의 (반일)연가 및 1시간 이내의 유연근무에 한
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함
자.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근거 명확화 (안 제23조)
    적재적소 적시 인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all4u@korea.kr / msj2850@korea.kr
   - 팩스 : 044-201-8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 - 8319 / 8296,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06호
　  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한 “은산컨테이너터미널㈜ 화물용 E.V 설치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은산컨테이너터미널㈜ 화물용 E.V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 양재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12(송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 처리능력 확충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 내    용 : 창고시설 B동 94.770㎡ 증축(비귀속)
     ○ 총사업비 : 632,236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채용, 전보, 승진, 파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처 협의‧통보 
등을 폐지‧완화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휴직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
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포함)의 경우 직위군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
선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제3항, 제14항 신설)
   다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재직
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국가직 전입을위해 7호 경채로 재임용된 지방공무원 전입자
에 대해서도 강임·강등자에 대한 경력인정 조항 적용
다. 5급 승진임용 순서 변경시 협의 폐지(안 제34조제2항 및 제7항)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통보 규정과 5급 승진임용 명부 순위대로 임용할 경
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어 다른 순서로 임용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규정을 폐지하여 부
처 인사 자율성 제고
라. 부처별 승진심사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34조의3제4항)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소속 장관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머련할 수 있는 근거 명확
화
마. 필수보직기간 운영에 대해 부처 자율성 제고(안 제45조제7항, 제8항)
   경력경쟁채용자가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주요 국정과제
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하는 경우 필요하였던 인사혁신처장 통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eokhg@korea.kr, wislake@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 - 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해운대동백섬수중방파제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높
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해운대동백섬
수중방파제
등부표
35-09-15.5 N
129-09-21.5 E
Fl(4)Y8s
7
황 망
대형
2022.
9. 4.
2022.
9월 중
수중
방파제
표시
소유자:
해운대구청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8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사회적 환경 변화 반영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력자료·방법 신설
2. 주요내용
○ (수립 시기 명시) 종합계획은 목표연도(10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명시하
여 예산 조기 확보 유도
○ (공청회 개최 강화) 일간신문에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대학교수･기술사 등 해당 분
야 전문가 1인 이상 참여토록 강화
○ (종합계획 관리 효율화) 종합계획과 관련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확인 
후 행안부 승인
○ (안전취약계층 적용) “재해취약인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
층”으로 개정(어린이를 만 9세 이하→13세 미만)
○ (방재예산 현황 파악) 지자체의 최근 5년간 재해 예방사업 등 방재예산 집행현황을 조사하여 시
행계획수립 내실화에 기여
○ (기타) 법령 및 각종 규정 개정사항 반영, 중복 문구 삭제 등
3. 예고기간
: 2022. 9. 14. ~ 9. 24. (10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7, (메일) husjd1@korea.kr
◉환경부고시제2022-173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석계리산7-7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석계리산7-7 일대
통도사359091
1, 3등급
2등급
식생
강원도평창군봉평면면온리산201-2 일대
진조378063
1등급
1·2등급
식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 고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홍승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0
외국국적취득
2
민영화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3
심진하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5.15
외국국적취득
4
윤정민
199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5
최인철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6
김종혁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7
서지혜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8
김성현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9
서명순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10
김보림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11
김유진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 제2022-23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소방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 발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 가목에”를 “제5호가목1)부터 5)까지에”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를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예상제연구역 전체”를 “예상제연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할 것”을 “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제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를 “공기유입구”로, “이상”을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
성 내용물이”를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제2호”를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 이하가 되도
 록 해야 한다.
제8조제7항 중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를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
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동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174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1. 대상지역: 단양(368021)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단양
368021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
심곡리산1 일대
단양368021
1·2·3등급
1등급
2·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45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455-11 :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455-11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1부: 용제 잔유물의 
용해도
개정
KSBISO9455-13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3부: 용제 스패터링
측정
개정
KSBISO9455-14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4부: 플럭스 잔류물의
점착성의 평가
개정
KSBISO9455-15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5부: 구리 부식 시험
개정
KSBISO9455-2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2부: 비휘발성 물질의 
측정, 비등 시험법
개정
KSBISO9455-3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3부 : 산가측정 ― 전
위차 적정법, 시각적정법
개정
KSBISO9455-6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6부 : 할로겐화물(불화물 
제외)의 측정및 검출
개정
KSBISO9455-9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9부 : 암모니아 함유량
의 측정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1부 : 용제 잔류물의 용해도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솔더조 -> 납조 
  ㅇ KSBISO9455-13 :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3부: 용제 스패터링 측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ISO 9454-2 -> KS B ISO 9454-2
   ISO 9453   -> KS D ISO 9453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초순수 -> 탈이온수, 솔더조 -> 납조, 저전원 -> 저출력 
  ㅇ KSBISO9455-14 :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4부: 용제 잔류물의 점착성의 평가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3   -> KS D ISO 9453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초순수 -> 탈이온수, 솔더 -> 연납땜, 솔더조 -> 납조 
  ㅇ KSBISO9455-15 :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15부: 구리 부식시험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3   -> KS D ISO 9453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용어 변경    
   초순수 -> 탈이온수, 솔더 -> 연납땜, 솔더조 -> 납조 
  ㅇ KSBISO9455-2 :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2부: 비휘발성 물질의 측정, 비등 시험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ㅇ KSBISO9455-3 :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3부: 산가측정, 전위차 적정법과 시각 적정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ISO 9454-2 -> KS B ISO 9454-2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ㅇ KSBISO9455-6 :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6부 : 할로겐화물(불화물 제외)의 측정및 검출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ISO 9454-2 -> KS B ISO 9454-2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ㅇ KSBISO9455-9 :
1) 표준명 변경 
     연납땜 플럭스의 시험방법 ― 제9부 : 암모니아 함유량의 측정
2) 인용표준 부합화 표기
     ISO 9454-1 -> KS B ISO 9454-1
3) 괄호등 오탈자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6호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
고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에 게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1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특별히 더 역점을 기울였다. 
하나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책개선 이행률이 제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홍보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신
설하여 운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7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박성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인증서
본인확인기관
22.9.8.
◉대통령공고 제2022-32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을 우선 선포한다.
    2022년 09월 15일

             대 통 령     윤    석   열
                            특별재난지역 선포
1. 재난의 사실

 ○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경북 일부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시군구 : 경북 포항시·경주시


3. 특별지원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등


4. 선 포 일 : 2022. 9. 7.(수)
◉강원도고시제2022-312호
　「주택법」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하고「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강원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강원-주택
2012-0022
포스톤건설(주)
(김형수)
강원도 춘천시 
공원4길,16
조사미응답,
영업실적 등 미제출
경고
「주택법」제8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항신항8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산항신항8호
등부표
35-00-35.0 N
128-48-21.7 E
Fl(4)R8s
8
홍ㆍ
망대형
2022.
9.7.
2022.
9월中
항해
원조
기능
정지
(유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알림(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가. 사 업 명 :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나. 위    치 : 제주시 도두이동 462-1번지 외 104필지
   다. 시 행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라. 사업내용: 주차장 신설(948면/77,769㎡)
   마. 사업기간 : 2022. 8. ~ 2023. 12. (17개월)
   바. 총사업비: 18,374백만원(자기자본100%)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읍ㆍ면ㆍ동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소유자
도두이동
462-1
잡
         23.0 
      23.0 
국(국토교통부)
〃
462
묘
        116.0 
     116.0 
한국공항공사
〃
463-3
도
         33.0 
      33.0 
한국공항공사
〃
463-2
잡
          3.0 
       3.0 
한국공항공사
〃
448-7
잡
      8,782.0 
   1,094.0 
국(국토교통부)
〃
465-2
대
         99.0 
      99.0 
한국공항공사
〃
450-9
전
      2,473.0 
   2,473.0 
한국공항공사
〃
465-6
도
         13.0 
      13.0 
한국공항공사
〃
407-5
도
         16.0 
      16.0 
한국공항공사
〃
465-5
도
         99.0 
      99.0 
한국공항공사
〃
465-7
도
        129.0 
     129.0 
한국공항공사
〃
495-1
잡
      3,895.0 
     108.0 
국(국토교통부)
〃
407-2
도
         53.0 
      53.0 
한국공항공사
〃
465-4
도
         46.0 
      46.0 
한국공항공사
〃
2607-22
잡
      2,018.0 
      79.0 
국(국토교통부)
〃
465-1
도
        174.0 
     174.0 
한국공항공사
〃
405-2
도
        178.0 
     178.0 
한국공항공사
〃
405-1
전
      2,588.0 
   2,588.0 
한국공항공사
〃
405-3
도
          7.0 
       7.0 
한국공항공사
〃
466-4
도
        155.0 
     155.0 
한국공항공사
〃
466-3
도
        116.0 
     116.0 
한국공항공사
〃
470
전
      5,022.0 
   5,022.0 
한국공항공사
〃
404-3
도
        129.0 
     129.0 
한국공항공사
〃
404-1
전
      2,307.0 
   2,307.0 
한국공항공사
〃
404-2
전
      1,226.0 
   1,226.0 
한국공항공사
〃
467-1
전
        605.0 
     605.0 
한국공항공사
〃
3
잡
      8,078.0 
   1,377.0 
국(국토교통부)
〃
467-3
도
         40.0 
      40.0 
한국공항공사
〃
467-2
도
         60.0 
      60.0 
한국공항공사
〃
33-2
도
         50.0 
      50.0 
한국공항공사
〃
6-4
도
         20.0 
      20.0 
한국공항공사
〃
28-2
도
         13.0 
      13.0 
한국공항공사
〃
28-3
도
         50.0 
      50.0 
한국공항공사
〃
6-2
도
         62.0 
      62.0 
한국공항공사
〃
33
전
      1,670.0 
   1,670.0 
한국공항공사
〃
26-2
도
         12.0 
      12.0 
한국공항공사
〃
26-3
도
         34.0 
      34.0 
한국공항공사
〃
6-6
잡
      1,075.0 
     413.0 
한국공항공사
〃
25
전
      1,227.0 
   1,227.0 
한국공항공사
〃
2607-24
도
         47.0 
      47.0 
국(건설부)
〃
6-9
도
         13.0 
      13.0 
한국공항공사
〃
6-10
도
         23.0 
      23.0 
한국공항공사
〃
6-8
도
          7.0 
       7.0 
한국공항공사
〃
26-4
도
         31.0 
      31.0 
한국공항공사
〃
26-5
도
         26.0 
      26.0 
한국공항공사
〃
6-3
잡
         39.0 
       8.0 
한국공항공사
〃
6-7
잡
         54.0 
      10.0 
한국공항공사
〃
2607-21
잡
        179.0 
       5.0 
국(건설부)
〃
30
전
        834.0 
     834.0 
한국공항공사
〃
19
전
        575.0 
     575.0 
한국공항공사
〃
412-5
전
          8.0 
       8.0 
한국공항공사
〃
407-8
도
          9.0 
       9.0 
한국공항공사
〃
461-7
도
        155.0 
     155.0 
한국공항공사
〃
461-2
도
         56.0 
      56.0 
한국공항공사
〃
407-7
전
      3,284.0 
   3,284.0 
한국공항공사
〃
411-1
전
         77.0 
      77.0 
한국공항공사
〃
406
전
        248.0 
     248.0 
한국공항공사
〃
409-1
전
      1,109.0 
   1,109.0 
한국공항공사
〃
407-1
전
      4,410.0 
   4,410.0 
한국공항공사
〃
387-1
전
        113.0 
     113.0 
한국공항공사
〃
402-2
도
         79.0 
      79.0 
한국공항공사
〃
407-3
도
         53.0 
      53.0 
한국공항공사
〃
408-2
전
      1,653.0 
   1,653.0 
한국공항공사
〃
408-4
과
      2,227.0 
   2,227.0 
한국공항공사
〃
388-1
전
      1,397.0 
   1,397.0 
한국공항공사
〃
389-2
전
      2,370.0 
   2,370.0 
한국공항공사
〃
402-1
대
        555.0 
     555.0 
한국공항공사
〃
395-2
도
        116.0 
     116.0 
한국공항공사
〃
395-1
전
        249.0 
     249.0 
한국공항공사
〃
395-3
전
        111.0 
     111.0 
한국공항공사
〃
408-3
대
        418.0 
     418.0 
한국공항공사
〃
390-7
대
        232.0 
     232.0 
한국공항공사
〃
401
대
        215.0 
     215.0 
한국공항공사
아.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
(공시설과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부로 (064-797-2418)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96-1
전
         69.0 
      69.0 
한국공항공사
〃
408-1
도
        218.0 
     218.0 
한국공항공사
〃
396
전
        185.0 
     185.0 
한국공항공사
〃
403
대
        350.0 
     350.0 
한국공항공사
〃
394-2
도
         66.0 
      66.0 
한국공항공사
〃
400
대
        218.0 
     218.0 
한국공항공사
〃
390-12
전
        817.0 
     817.0 
한국공항공사
〃
390-5
대
        363.0 
     363.0 
한국공항공사
〃
389-1
도
         10.0 
      10.0 
한국공항공사
〃
397
전
        506.0 
     506.0 
한국공항공사
〃
391-6
도
        368.0 
     368.0 
한국공항공사
〃
390-1
도
         16.0 
      16.0 
한국공항공사
〃
391-5
차
        980.0 
     980.0 
한국공항공사
〃
390-11
도
          1.0 
       1.0 
한국공항공사
〃
394-1
전
      2,383.0 
   2,383.0 
한국공항공사
〃
398-2
과
        479.0 
     479.0 
한국공항공사
〃
399
과
        783.0 
     783.0 
한국공항공사
〃
398-1
전
        502.0 
     502.0 
한국공항공사
〃
391-7
과
      2,142.0 
   2,142.0 
한국공항공사
〃
391-8
차
        908.0 
     908.0 
한국공항공사
〃
35
전
        225.0 
     225.0 
한국공항공사
〃
37
전
      1,107.0 
   1,107.0 
한국공항공사
〃
34
전
      5,286.0 
   5,286.0 
한국공항공사
〃
39-4
전
         17.0 
      17.0 
한국공항공사
〃
38
과
        559.0 
     559.0 
한국공항공사
〃
39-5
전
        367.0 
     367.0 
한국공항공사
〃
39-1
전
      1,601.0 
   1,601.0 
한국공항공사
〃
32
과
      4,382.0 
   4,382.0 
한국공항공사
〃
39-6
과
        591.0 
     591.0 
한국공항공사
〃
43-5
과
      1,039.0 
   1,039.0 
한국공항공사
〃
43-6
과
        236.0 
     236.0 
한국공항공사
〃
2607-33
도
      1,994.0 
   1,994.0 
국(건설부)
〃
33-4
전
      1,211.0 
   1,211.0 
한국공항공사
합계
106필지
93,647
72,621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성상민
2016.**.**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7.19
이지한
2021.**.**
여성
베트남
강원도 횡성군 ****
2022.07.26
복은정
202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가평군 ****
2022.07.22
선시율
2022.**.**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10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2-91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9.15. ~ 2022.9.29. (15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 「항공법」제23조제8항, 「항공안전법」127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제3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
번
성명
생년월
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신*진
6011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109동 1102호
「항공법」
제23조8항위반
100,000원
납부번호
01-95-1502-1869-0000-141
2
남*혁
780709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155 C동213호
「항공법」
제23조8항위반
214,800원
납부번호
01-95-1602-1869-0000-738
3
유*호
7901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0-6
「항공법」
제23조8항위반
106,200원
납부번호
01-95-1602-1869-0000-786
4
김*경
741209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344 101동90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702-1869-0000-505
5
이*우
800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4., 103동 10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702-1869-0000-473
6
김*일
780207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916번길23, 808호
「항공법」
제23조8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702-1869-0000-470
7
최*혁
680208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47길158, 203동
105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702-1869-0000-715
8
박*원
900309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157, 701동
100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702-1869-0000-755
9
김*진
820228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473, 나동402호
「항공안전법」
제129조1항위반
210,800원
납부번호
01-95-1902-1869-0000-807
10
박*식
71122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33번길 11, 101동 803호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54,000
원
납부번호
01-95-2002-1869-0000-528
11
채*병
711130
인천광역시계양구동양로96, 202동106호
「항공안전법」
제127조3항위반
1,030,000
원
납부번호
01-95-2002-1869-0000-642
12
정*일
74030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42번길 24-16, 302호
「항공법」
제23조8항위반
200,000원
납부번호
01-95-1502-1869-00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