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1. 제정사유                                         는 구조
 선진외국 등에서 도입·적용하고 있는 국제적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 기준을 분
 규격(ISO, UL, EN 등)의 시험방법 등을 도입하                리 신설(제5조의2)하여 정리하고, 단속 경
 여 국내 소방기기의 성능 및 품질의 향상과 국제                    보음 기준을 현행 1주기 단속음 이외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방검정제도의 운영중에 도                      UL, NFPA 및 ANSI의 기준에 의한 3주
 출된 사항과 제조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                      기 단속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
 여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2 제4호)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공통사항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인용규정
   수정
   -소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감지기의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
     관한법률                                      기 위하여 EN(유럽규격) 및 IEC(국제전
  ○단위표기 방법을 국제단위(SI단위) 표기법                     기위원회규격)의 전자파내성시험 기준 도
   으로 통일화                                      입
   -예:m, ㎝, ㎜, ㎡, ㎠, ㎟, V, ㎸, A, ㎃,            -전자파방사내성시험:80㎒~1000㎒
     ㎂, ㎐, ㎒,Ω, ㏁,ℓ, ㏈, ㎲, ㏓, ㏃(3.034          ※휴대전화, 무전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자
        5
     10 ㏃(8.2 Ci)) 등                            파에 대한 내성시험
  ○회로의 단락사고 안전장치로 다양한 기능의                      -전자파전도내성시험:150㎑~100㎒
   과전류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                      ※전자파 방사에 의하여 유도되어 선로로
   고, 성능확보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                      전도되는 방해신호에 대한 내성시험
   품을 사용토록 규정                                  -정전기방사내성시험:접촉방전 2, 4, 6
   -현 행:KS규격에 적합한 퓨즈                            ㎸ , 기중방전 2, 4, 8㎸
   -개정안: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로 KS규                      ※사람의 접촉이나 근접한 물체에 의하여
     격품, 전기 안전인증품 또는 공인기관 인                     발생하는 정전기에 대한 내성시험
     증품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세부기준 규정 주체를“행정자치부장관”에                       ·AC주전원선:0.1, 1, 2㎸
   서“소방방재청장”으로 수정                              ·기타 전원선/신호선:0.25, 0.5, 1㎸
 나. 각 품목별 주요개정내용                               ※유도부하를 스위칭할 때 릴레이, 접촉기
  1)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등에 의하여 발생하여 발생하거나 다른
   ○연감지기 감시챔버에 곤충 등의 침입을 방                      신호 전송시 유도되는 저에너지 순간 과
     지하기 위한 보호망의 연기 유입구 크기                      도현상에 대한 내성시험서지내성시험
     규격 신설                              AC 주 전 원 선 전    원     선   간      0.5, 1kV
     -ISO, EN, UL기준의 연감지기 감시챔버                      전원선과 접지간           0.5, 1, 2kV
      보호망 규격 도입                         기타 전원선/     전원선 또는               0.5, 1kV
     -1.3 0.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        신호선         신호선과 접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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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뢰로부터 유도되거나 대용량 전원시                 른 이중검사의 문제점 개선
   스템의 스위칭에 의하여 유도되는 느린             ○예비전원의 충방전시험 초기조건을 완전
   고에너지 과도현상에 대한 내성시험                  방전 상태에서 IEC규격 및 유도등 기준과
 ○진동시험 방법을 현행 한방향에 대하여 고               같이 방전종지전압 상태로 개선하고, 충방
  정된 주파수(분당 1000회)에 의한 시험방             전 시험방법을 유도등의 예비전원 시험방
  법에서 3개방향에 대한 주파수를 변화시                법으로 통일화
  키며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                   ○외부 충격에 의한 오작동 발생 여부 및 내
  -EN 및 IEC 규격의 시험방법 도입                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UL기준의 충격시
  -주파수 변동범위:10 150 Hz                  험 도입
 ○충격시험방법을 UL방식으로 개선하여 외                -0.54㎏ 강철구를 775㎜ 높이에서 수신
  부 충격에 대한 감지기의 내구성 기준을                 기가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수직 자유낙
  강화함.                                  하 또는 원운동에 의한 충격시험
  -현   행:1㎏ 강철구를 10㎝ 높이에서           ○외부 진동에 의한 오작동 발생 여부 및 내
   감지기가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자유낙                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EN(유럽기준)기준
   하시켜 충격시험                            및 IEC(국제전기위원회)규격의 주파수 변
  -개정안:0.54㎏ 강철구를 775㎜ 높이에             동방식 진동시험 도입
   서 감지기가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수직               -주파수 변동범위:10~150 Hz
   자유낙하 또는 원운동에 의한 충격시험             ○고온 다습 조건하에서의 오작동 발생여부
 ○고온 다습 조건에서의 감지기 오작동 방지               및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EN기준의 습
  를 위하여 습도시험 기준을 ISO 및 EN규             도시험 도입
  격 수준으로 강화                            -통전상태로 온도 40±2℃, 상대습도 93
  -현 행:통전상태로 온도 30±2℃,                  ±3%, 4일간
          상대습도 85±2%, 4일간              -무통전상태로 온도 40±2℃, 상대습도
  -개정안:통전상태로 온도 40±2℃,                  93±3%, 21일간
          상대습도 93±3%, 4일간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 여부 시험을 위한
          무통전상태로 온도 40±2℃,             ISO, EN, IEC 규격의 전자파내성시험 도
          상대습도 93±3%, 21일간             입
2)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전자파방사내성, 전자파전도내성, 정전
 ○수신기의 외함을 합성수지로 하는 경우의                 기방사내성,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내성,
  합성수지 난연시험방법을 자기소화성시험                  서어지내성
  에서 UL-94규정에 의한 V-2급 시험방          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법으로 개선                            ○KS규격만을 적용하던 방폭구조 규격을
 ○KS규격만을 적용하던 방폭형수신기의 방                KS규격,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격, 가스
  폭구조 규격을 KS규격,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의 규격 중 신청인이 요청하는 규
  령의 규격, 가스관계법령의 규격 중 신청               격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타 법
  인이 요청하는 규격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령 적용시 규격 상이에 따른 이중검사의
  하므로서 타 법령 적용시 규격 상이에 따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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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의 충방전시험 초기조건을 완전                -EN 및 IEC 규격의 시험방법 도입
  방전 상태에서 IEC규격 및 유도등 기준과             -주파수 변동범위:10~150 Hz
  같이 방전종지전압 상태로 개선하고, 충방           ○충격시험방법을 UL방식으로 개선하여 외
  전 시험방법을 유도등의 예비전원 시험방               부 충격에 대한 발신기의 내구성 기준을
  법으로 통일화                             강화함.
 ○외부 충격에 의한 오작동 발생 여부 및 내             -현    행:1㎏ 강철구를 300㎜ 강철선에
  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UL기준의 충격시                달아 발신기가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자
  험 도입(제14조의2)                         유낙하에 의한 원운동으로 충격시험
  -0.54㎏ 강철구를 775㎜ 높이에서 중계            -개정안:0.54㎏ 강철구를 775㎜ 높이에
   기가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수직 자유낙               서 발신기가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수직
   하 또는 원운동에 의한 충격시험                   자유낙하 또는 원운동에 의한 충격시험
 ○외부 진동에 의한 오작동 발생 여부 및 내          ○고온 다습 조건하에서의 오작동 발생여부
  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EN(유럽기준)기준              및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EN기준의 습
  및 IEC(국제전기위원회)규격의 주파수 변             도시험 도입
  동방식 진동시험 도입                         -통전상태로 온도 40±2℃, 상대습도 93
  -주파수 변동범위:10~150 Hz                  ±3%, 4일간
 ○고온 다습 조건하에서의 오작동 발생여부               -무통전상태로 온도 40±2℃, 상대습도
  및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EN기준의 습               93±3%, 21일간
  도시험 도입                          5)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통전상태로 온도 40±2℃, 상대습도 93         ○KS규격만을 적용하던 방폭구조 규격을
   ±3%, 4일간                           KS규격,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격, 가스
  -무통전상태로 온도 40±2℃, 상대습도              관계법령의 규격 중 신청인이 요청하는 규
   93±3%, 21일간                        격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타 법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 여부 시험을 위한               령 적용시 규격 상이에 따른 이중검사의
  ISO, EN, IEC 규격의 전자파내성시험 도          문제점 개선
  입                                ○제3조(구조 및 기능) 기준에서 경종의 기
  -전자파방사내성, 전자파전도내성, 정전               능에 대한 기준을 분리하여 제3조(구조)
   기방사내성,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내성,              와 제3조의2(기능)으로 정리
   서어지내성                           ○충격시험방법을 UL방식으로 개선하여 외
4)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부 충격에 대한 경종의 내구성 기준을 강
 ○“발신기의 작동기능”기준을 제4조(구조               화함.
  및 일반기능)에서 분리하여 독립조항으로               -현    행:1㎏ 강철구를 300㎜ 강철선에
  신설 정리                                달아 경종이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자유
 ○진동시험 방법을 현행 한 방향에 대하여                낙하에 의한 원운동으로 충격시험
  고정된 주파수(분당 1000회)에 의한 시험            -개정안:0.54㎏ 강철구를 775㎜ 높이에
  방법에서 3개 방향에 대한 주파수를 변화               서 경종이 설치된 나무판 뒷면에 수직
  시키며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                     자유낙하 또는 원운동에 의한 충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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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다습 조건하에서의 내구성을 시험하               동시험 방법을 현행 한 방향에 대하여 고
  기 위한 EN기준의 습도시험 도입무통전               정된 주파수(분당 1000회)에 의한 시험방
  상태로 온도 40±2℃, 상대습도 93±3%,           법에서 3개 방향에 대한 주파수를 변화시
  21일간                                키며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
 ○외부 진동에 의한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EN 및 IEC 규격의 시험방법 도입
  EN(유럽기준)기준 및 IEC(국제전기위원             -주파수 변동범위:10~150 Hz
  회)규격의 주파수 변동방식 진동시험 도            ○30㎒~1000㎒ 범위에서 전자파방사에 대
  입                                   한 내성시험만을 실시하던 전자파장해시
  -주파수 변동범위:10~150 Hz                 험 기준을, ISO, EN(유럽규격)기준 및
6)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IEC(국제전기위원회규격)규격의 전자파
 ○KS규격만을 적용하던 방폭구조 규격을                내성시험기준인 전자파방사내성(80㎒
  KS규격,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격, 가스              ~1000㎒), 전자파전도내성(150㎑~100
  관계법령의 규격 중 신청인이 요청하는 규              ㎒), 정전기방사내성, 전기적 빠른과도현
  격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타 법              상내성, 서어지내성 5개시험 기준으로 개
  령 적용시 규격 상이에 따른 이중검사의               선
  문제점 개선                          9)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충방전시험 초기조건을 완전             ○예비전원으로 리튬계 2차 축전지도 사용
  방전 상태에서 IEC규격 및 유도등 기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업체의 축전지 선
  같이 방전종지전압 상태로 개선하고, 충방              택 범위를 확대시키고, 리튬계 2차 축전지
  전 시험방법을 유도등의 예비전원 시험방               의 충방전시험 기준을 정함.
  법으로 통일화                          ○유도등의 외함을 합성수지로 하는 경우의
7)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합성수지 난연시험방법을 자기소화성시험
 ○진동시험 방법을 현행 한 방향에 대하여               에서 UL-94규정에 의한 V-2급 시험방
  고정된 주파수(분당 1000회)에 의한 시험            법으로 개선
  방법에서 3개 방향에 대한 주파수를 변화           ○중형 및 소형 유도등의 상용점등시 평균휘
  시키며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                    도 상한치 범위를 대형유도등과 동일하도
  -EN 및 IEC 규격의 시험방법 도입               록 확대하여 보다 밝은 제품의 생산이 가
  -주파수 변동범위:10~150 Hz                 능하도록 함.
8)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복도통로유도등 표시면 이외의 유도등 전
 준                                    면에 표시면 광원과 연동되어 점등되는 피
 ○예비전원의 충방전시험 초기조건을 완전                난방향 지시 화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표
  방전 상태에서 IEC규격 및 유도등 기준과             시면에 화살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같이 방전종지전압 상태로 개선하고, 충방              표시면 표시기준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의
  전 시험방법을 유도등의 예비전원 시험방               유도등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
  법으로 통일화                          ○거실통로유도등의 측면이 조사면으로 되
 ○진동시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분리형               어있는 경우에는 표시면의 10㎜ 돌출규정
  의 수신부를 시험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진              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여 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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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디자인의 유도등이 생산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서 거실통로유도등은
 함.                                 1.5m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규정
○바닥매립형 유도등이 설치상태에서 받게           ○반복시험의 시험주기를“AC점등, DC점
 되는 하중에 대한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하            등, 소등”
                                        으로 명확히 함.
 여 일본규격의 정하중시험 도입              10)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도등 상부 중앙 50㎜ 직경 원에 9800      ○“유효점등시간”의 용어정의 신설(제2조제
   N(1000㎏)의 하중을 가할 경우 변형여         9호) 및 유효점등시간은 20분단위로 제조
   부                               자가 설정토록 함.
○복도의 바닥에 설치되는 설치조건상 유도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장소에 따라 20
 등 상부로 부터 물이 유입 될 가능성이 높            분용 및 60분용의 설치를 달리 규정함
 은 바닥매립형 유도등에 대하여 살수시험              에 따라 다양한 설치환경에 적합한 점등
 을 실시토록 함.                          시간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방수형유도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방수시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적합한 유효점등
 험 기준을 현행 살수시험 형태에서 실질적             시간을 정하여 제품에 명기토록 하기 위
 인 방수시험이 가능하도록 IEC(국제전기             함.
 위원회규격)규격에 의한 물에 침지하는           ○자기식안정기 기준(KS C 8100)만을 적용
 형태의 시험기준으로 개선                     하고 있는 비상조명등에 사용되는 안정기
○절연저항측정 위치중“절연된 교류입력측              기준에 전자식안정기 기준(KS C 8102)를
 과 충전부 사이”를“교류입력측과 충전부             추가하여 비상조명등에 전자식안정기도
 사이”
   로 하여 시험위치를 명확히 함.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식별도 시험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시간          ○예비전원으로 리튬계 2차 축전지도 사용
 을“20분”에서“유효점등시간 동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업체의 축전지 선
 개정                                택 범위를 확대시키고, 예비전원의 충방전
 -유도등의 점등시간 기준이 20분에서 제            시험 초기조건을 완전방전 상태에서 IEC
   조사가 유효점등시간을 선택토록 기 개            규격 및 유도등 기준과 같이 방전종지전압
   정됨에 따른 개정                       상태로 개선하고, 충방전 시험방법을 유도
○설치장소의 기온이 낮은 겨울에도 유도등             등의 예비전원 시험방법으로 통일화
 이 명확히 점등될 수 있도록 저온(-10 )       ○설치장소의 기온이 낮은 겨울에도 비상조
 에서의 점등시험 도입                       명등이 명확히 점등될 수 있도록 저온(-
○광속표준전압의 제한값(1.1V)을 폐지하            10℃)에서의 점등시험 도입
 고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특성에 적합한          ○예비전원의 충방전시험과 광속표준전압시
 광속표준전압 설계치를 제시토록 함.               험으로 대체가 가능한“축전지의 공칭용
○거실통로유도등의 조도시험시 설치높이를              량, 충전전류용량 등의 시험”기준 삭제
 통로의 천정부에 설치되는 실제 설치상태          ○광속표준전압 측정을 위한 점등시간을
 에 적합한 시험이 되도록 현행“1 m”
                     에서         “20분”
                                    에서“유효점등시간 1.25”로 개정
 “2 m”
     로 개정                          -시간경과에 따라 사용시간이 감소되는

                         189
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545-6 3층)에그
시설이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
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8호
5. 청문통지내용：2005년9 월21일14：00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
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
동기한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참석
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규정에의거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지된내용대로
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06호
청문사전통지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한독양행
○대표명：구자수
○소재지：서울시관악구봉천6동858-12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허가받은소재지(서
울시관악구봉천6동858-12)에그시설이전
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약사법제26조제2항, 약사법제6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89조[별표6]행정처분의
기준I.일반기준제8호
5. 청문통지내용：2005년9 월21일14：00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평가부2층회의실
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
동기한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참석
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규정에의거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지된내용대로
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유전개발의혹사건특별검사공고제2005-1호
한국도로공사등의사할린유전개발사업참여관련
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2005. 7.21. 제정제7603호)에의거신설되
는기관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관
인을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한국도로공사등의사할린유전개발사업참여
유전개발의혹사건특별검사
○최초사용년월일：2005년8 월11일
-등록관인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192
유전개발의혹사건특별검사(청인)
유전개발의혹사건특별
검사인(직인)
유전개발의혹사건특별
검사관서운영출납공무
원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0호               1. 등록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가. 등록자:웅진개발(주)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 되었음을              나. 대표자:고한수
공고합니다.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6-1
      2005년 8 월24일                      웅진빌딩
                 한강유역환경청장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준설토사
1. 기관명:이알엠코리아(주)                       마. 등록일:2005년 7 월 5 일
2. 대표자:민영환(570310-*******)             바. 등록사항
3.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2 창강빌딩              ○업체명:웅진개발(주)
 1821호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1156-1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웅진빌딩
5. 지정번호:제2005-8호
                                        ○등록번호:제배12-02-39
6. 지정일자:2005년 8 월18일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
7. 전화번호:02-714-9092
                                         해양배출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1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2005년 8 월24일
                                   공고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2005년 8 월24일
1. 업체명:영진환경산업(주)
                                                     통영해양경찰서장
2. 대표자:하은용(561003-1******)
                                   1. 등록사항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18 산호빌딩 4층                           가. 등록자:웅진개발(주)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업                       나. 대표자:고한수

5. 등록번호:제24호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6-1

6. 등록일자:2005년 8 월17일                    번지 웅진빌딩

7. 전화번호:031-239-6625.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5년 8 월 3 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5-3호                     바. 등록취소업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업체명:웅진개발(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1156-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 공고 합                웅진빌딩
니다.                                     ○등록번호:제배12-02-39
      2005년 8 월24일                      ○등록근거: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
                 통영해양경찰서장                조(공사종료)

                                 193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52호                          (2차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관직제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 사업목적: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2005년 8 월23일                            물부족 해소 및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에 공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용수 조기공급
가. 사업명칭: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 1차사업                   라. 사업개요

 ○전체 사업개요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전          체            분 1차           분 2차     분비            고
관로시설              계      D=2600~1000㎜, L=73.6㎞        L=39.7㎞     L=33.9㎞
              도수관로       D=2600~1000㎜, L=58.9㎞        L=37.4㎞     L=21.5㎞
              송수관로       D=1500~1200㎜, L=14.7㎞        L= 2.3㎞     L=12.4㎞
정수시설 공업용수 정수장 Q=222천㎥/일                               1개소
             생활용수 정수장 Q=350천㎥/일                                   1개소
가압시설              일산     Q=327천㎥/일, H=94m             1개소
                  대자     Q=153천㎥/일, H=72m                         1개소
                  월롱     Q= 35천㎥/일, H=23m                         1개소
                  문산     Q=136천㎥/일, H=20m                         1개소
 ○금회(2차분) 사업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                                   고
정수시설 생활용수정수장 Q=350천㎥/일
가압시설 대 자                Q=153천㎥/일
             월롱         Q= 35천㎥/일
             문산         Q=136천㎥/일
관로시설 계                  D=2600~1200㎜, L=33.9㎞
             도수관로       D=2600~1650㎜, L=21.5㎞
             송수관로       D=1350~1200㎜, L=12.4㎞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37,342
생활용수정수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300번지 일원                                  107,923
가        압    장
    대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09-11번지 일원                            3,439
    월         롱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30-2번지 일원                             2,821

                                        43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문         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101번지 일원                                     3,914
도 송수관로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원                                 419,245

바. 급수구역, 급수량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급수구역: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파                             써 통지에 갈음함.
        주LCD지방산업단지                                      -협의기간 및 방법
 ○일최대급수량:847천㎥/일 (1차분 327천㎥/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일, 2차분 520천㎥/일)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사. 목표년도:2011년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아. 사업기간:2004년 1 월~2007년12월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차. 공시송달                                                 재결 신청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카.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원공사 수도권수도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

        수 없을 때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031-810-9316).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수      용 사       용 성명또는명칭 주                            소비     고

    1       641      잡      2,602   107.0         주)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수     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근저당권)

    2       641      잡      2,602   297.0         주)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일시사용

    3       643      전      2,714    61.0          윤여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일시사용

                                                             633-67윤창@103-701
                                                             (차인식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625-39 근저당권)

    4       644      전      3,601   248.0          한은실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행주내리 108      수     용

    5       644      전      3,601   323.0          한은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시사용

                                                             행주내리 108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근저당권)

    6       645      잡      2,233   121.0         주)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수     용

    7       645      잡      2,233   289.0         주)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일시사용

    8       646      전      2,378    30.0          장한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47      일시사용

                                                 (지도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0-3 지상권)

    9      648-1     잡      1,131   440.0         주)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수     용

 10        648-1     잡      1,131   440.0         주)동아일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일시사용

                                                  44
제16069호                              관                 보                 2005. 8.23.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 호 지           번 지목 공      부수       용 사      용 성명또는명칭 주                                소비      고
1138    481-6     도        69               30.0    경기도                                   일시사용

1139   483-14     도       144               33.0    이희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영구사용

                                                               484-4

1140   483-14     도       144               75.0    이희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484-4

1141    483-3     도        16               16.0    이희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484-4

1142    483-6     대      1,192              81.0    이희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484-4

1143   484-12     도        68                6.0    박관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484-4

1144   484-15     대       351               64.0    박해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484-15

                                              (지도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0-3 근저당권)

1145   484-16     도        83               18.0    박관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484-4

1146   484-23     도       148               35.0    박관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영구사용

                                                               484-4

1147   484-23     도       148               69.0    박관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484-4

1148   484-25     도        60               14.0    박관진                                   영구사용

1149   484-25     도        60               27.0    박관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95       일시사용

1150   486-14     도       104               23.0   덕수장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94        영구사용

                                                   행주종친회

1151   486-14     도       104               41.0   덕수장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94        일시사용

                                                   행주종친회

1152   486-15     도        47                8.0    고양시                                   영구사용

1153   486-15     도        47               19.0    고양시                                   일시사용

1154   486-18     도       112               28.0    고양시                                   영구사용

1155   486-18     도       112           102.0       고양시                                   일시사용

1156    486-2     구       264               13.0 고양수리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시사용

                                                               토당리 292

1157    486-9     전       398               38.0 장무진외5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94               일시사용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