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9,550
0
0
19,55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산타페 배기량(2,000cc)
4,560
0
0
4,56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00cc)
14,990
0
0
14,990
▶ 예금(소계)
521,417
6,156
14,408
513,165
본인
(주)카카오페이증권 420(420 증가), DB손해보험(주) 
41,791(696 증가), 경남은행 675, 농협은행 35,024(11,172 
감소), 대신증권 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17,064, 
신한라이프생명보험 82,001(637 감소), 우체국 4,290(202 
증가)
391,761
1,718
12,209
381,270
생활비 등 사용
배우자
DB손해보험(주) 22,946(396 증가), 교보생명보험 3,231, 
농협은행 1,640(694 감소), 동양생명보험 7,573, 
새마을금고중앙회 18,834(634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390(60 증가), 신한은행 9,675(1,445 증가), 
우체국 16,921(182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0,021(96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21,124(635 증가)
109,601
3,448
694
112,355
장녀
(주)KEB하나은행 4,201(60 감소), DB손해보험(주) 
12,423(367 증가), 우체국 1,361(985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1,555(163 증가)
20,055
990
1,505
19,540
▶ 채무(소계)
214,172
0
1,632
212,540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12,540(1,632 감소)
14,172
0
1,632
12,54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임대보증금
200,000
0
0
20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391,244
6,156
12,776
1,384,624 증감액: -6,620천원
(가액변동: 0천원)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5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69(2023.01.26.)호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안양천 안양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고려한 제방보강을 통하여 수해 피해경감 및 제내
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
수, 환경기능을 증진하기 위함.
  - 개요   제방보강(축제1, 보축6, 호안정비3), 하천환경정비(친수지구) 1식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국가하천 안양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한강유역환경청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0년 4월
  - 당초 : 준공예정일 : 2023년  7월
    변경 : 준공예정일 : 2024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안양만안석수
678-2
도
8,750.6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8-3
도
1,076.1
1,076.1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8-4
도
93.7
-
국
안양시
2
안양만안석수
679
천
54788.9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9-1
천
63.3
63.3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679-2
천
7.0
7.0
국
안양시
3
안양만안박달
615-25
천
22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박달
615-31
천
187
187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3
안양만안석수
542-12
천
38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542-17
천
116
116
국
국토교통부
84
삭제
안양만안석수
534-2
전
2,424
-
국
안양시
85
당초
안양만안석수
534-4
전
4,172
4,172
국
안양시
변경
안양만안석수
534-4
전
3,293
3,293
국
안양시
변경
안양만안석수
534-5
전
879
879
국
안양시
86
안양만안석수
536-5
임
43
43
연일순 외2
서울 구로구 
구로동 944
　
　
87
안양만안석수
543
천
10,93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543-2
천
5,473
5,473
국
국토교통부
88
안양만안석수
536-6
임
1,226
1,226
연일순 외2
서울 구로구 
구로동 944)
　
　
89
안양만안석수
536-1
천
159
159
국
국토교통부
　
　
90
안양만안석수
537-11
목
2,069
-
이수영
안양시 석수동 537
　
91
안양만안석수
537-12
목
1,496
1,496
이수영
안양시 석수동 537
　
　
92
안양만안석수
471-4
잡
416
416
국
안양시
　
　
93
안양만안석수
706-115
도
2,40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6
도
105
105
국
국토교통부
94
안양만안석수
706-2
천
205
205
국
국토교통부
　
　
95
안양만안석수
537-7
천
14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537-15
천
16
16
국
국토교통부
96
삭제
안양만안석수
471-1
천
183
-
국
안양시
97
삭제
안양만안석수
471-6
천
5,595
-
국
안양시
98
당초
안양만안석수
471-7
천
4,427
4,427
국
안양시
변경
안양만안석수
471-7
천
18
18
국
안양시
변경
안양만안석수
471-10
천
3,571
3,571
국
안양시
변경
안양만안석수
471-11
천
838
838
국
안양시
99
안양만안석수
466-1
천
35,76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0
천
3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1
천
103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2
천
1,573
1,573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3
천
29
29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4
천
70
70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5
천
3,172
3,172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안양만안석수
466-16
천
490
490
국
국토교통부
100
광명일직
433-20
전
1,294.30
-
국
경기도
당초
광명일직
433-20
전
256.3
256.3
국
경기도
변경
광명일직
433-145
전
256.3
256.3
국
경기도
101
안양만안석수
706-53
천
21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2
천
42
42
국
국토교통부
102
안양만안석수
466-9
천
25
25
윤혜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79번길 56, 
413동802호(석수
동,석수엘지빌리지)
　
　
103
안양만안석수
466-2
잡
6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7
잡
82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8
잡
250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19
잡
1,369
1,369
국
국토교통부
104
안양만안석수
466-7
잡
12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66-20
잡
1
1
국
국토교통부
105
안양만안석수
706-102
천
49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5
천
42
42
국
국토교통부
106
안양만안석수
530-14
잡
225
225
제일산업개
발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주식회사하
나은행
근저당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서울대입구
역지점)
107
안양만안석수
530-13
잡
166
166
제일산업개
발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주식회사하
나은행
근저당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서울대입구
역지점)
108
안양만안석수
531-1
천
2,31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531-13
천
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531-14
천
783
783
국
국토교통부
109
안양만안석수
708-14
도
10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8-48
도
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8-49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10
안양만안석수
476
천
50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76-2
천
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76-3
천
470
470
국
국토교통부
111
안양만안석수
477-27
장
38
38
제일산업개
발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주식회사하
나은행
근저당
서울시 중구 
을지로35(을
지로1가)(서울
대입구역지점)
112
안양만안석수
475-1
전
623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475-4
전
436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475-5
전
941
941
국
안양시
113
안양만안석수
473-11
전
96
-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안양만안석수
473-21
전
4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73-22
전
97
97
국
국토교통부
114
안양만안석수
473-10
전
14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73-19
전
9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73-20
전
197
197
국
국토교통부
115
안양만안석수
473-5
천
2,50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73-17
천
49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73-18
천
263
263
국
국토교통부
116
안양만안석수
477-21
도
1,384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477-29
도
52
52
국
안양시
117
안양만안석수
477-3
전
302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477-28
전
5
5
국
안양시
118
안양만안석수
477-23
잡
1
-
국
안양시
안양만안석수
477-30
잡
2
2
국
안양시
119
광명소하
702-76
도
32
32
국
국토교통부
120
광명소하
706-4
제
1,120
1,120
국
국토교통부
121
광명소하
706-41
제
151
151
국
국토교통부
122
광명소하
706-40
제
594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6-40
제
79
79
국
국토교통부
123
광명소하
706-42
천
4,297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6-42
천
3,760
3,760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6-42
천
1,486
-
국
국토교통부
124
광명소하
706-43
천
582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6-43
천
226
226
국
국토교통부
125
안양만안석수
706-75
천
93
93
국
국토교통부
　
　
126
광명소하
702-5
제
115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5
제
3,944
3,944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5
제
82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5
제
189
-
국
국토교통부
127
광명소하
706-1
천
572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6-1
천
1,283
1,283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6-1
천
168
-
국
국토교통부
128
안양만안석수
423-36
천
15,39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11
천
680
680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12
천
108
108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9
광명소하
702-28
도
219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28
도
1
1
국
국토교통부
130
광명소하
702-72
제
1,240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72
제
538
538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72
제
2,140
-
국
국토교통부
131
광명소하
702-75
도
24,577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75
도
371
371
국
국토교통부
132
광명소하
702-79
도
345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79
도
312
312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79
도
5
-
국
국토교통부
133
광명소하
702-2
천
1,306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2
천
606
606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702-2
천
220
-
국
국토교통부
134
안양만안석수
423-33
천
13,892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7
천
15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8
천
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9
천
324
324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10
천
77
77
국
국토교통부
135
광명소하
1141-257
천
311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1141-257
천
208
208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1141-257
천
75
-
국
국토교통부
136
안양만안석수
706-141
도
6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7
도
8
8
국
국토교통부
137
안양만안석수
706-29
천
43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1
천
51
51
국
국토교통부
138
안양만안석수
354-1
잡
4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354-6
잡
4
4
국
국토교통부
139
안양만안석수
354-4
잡
49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354-7
잡
101
101
국
국토교통부
140
안양만안석수
439-2
천
54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39-5
천
134
134
국
국토교통부
141
안양만안석수
440-2
천
9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40-4
천
323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40-5
천
89
89
국
국토교통부
142
안양만안석수
441-1
도
128
-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안양만안석수
441-3
도
1
1
국
국토교통부
143
안양만안석수
708-3
천
22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8-45
천
3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8-46
천
10
10
국
국토교통부
144
안양만안석수
434-2
천
33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34-4
천
709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34-5
천
227
227
국
국토교통부
145
안양만안석수
433-2
천
36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33-7
천
1,20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33-8
천
238
238
국
국토교통부
146
안양만안석수
435-2
천
27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35-4
천
40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35-5
천
148
148
국
국토교통부
147
안양만안석수
706-1
천
4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29
천
105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0
천
32
32
국
국토교통부
148
안양만안석수
423-29
제
122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99
제
274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0
제
91
91
국
국토교통부
149
안양만안석수
423-30
제
112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1
제
224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2
제
637
637
국
국토교통부
150
안양만안석수
423-31
제
27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3
제
41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4
제
78
78
국
국토교통부
151
안양만안석수
423-32
제
959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5
제
599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423-106
제
293
293
국
국토교통부
152
안양만안석수
706-73
천
80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3
천
128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6-234
천
68
68
국
국토교통부
153
안양만안석수
356-2
전
206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356-7
전
22
22
국
국토교통부
154
안양만안석수
355-4
전
775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355-15
전
9
-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안양만안석수
355-16
전
662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355-17
전
371
371
국
국토교통부
155
안양만안석수
355-2
전
159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355-13
전
27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355-14
전
48
48
국
국토교통부
156
안양만안석수
702
도
463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2-5
도
10
-
국
국토교통부
안양만안석수
702-6
도
5
5
국
국토교통부
157
서울금천시흥
675-3
제
1,699
-
국
국토교통부
서울금천시흥
675-3
제
68
68
국
국토교통부
158
광명소하
30-3
제
4,790
-
국
국토교통부
광명소하
30-3
제
73
73
국
국토교통부
159
서울금천독산
733-33
제
136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33-33
제
87
87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33-33
제
18
-
국
서울시
160
서울금천독산
756-208
제
833
-
국
국토교통부
서울금천독산
756-208
제
270
270
국
국토교통부
서울금천독산
756-208
제
1
-
국
국토교통부
161
서울금천독산
756-209
천
50
50
국
국토교통부
서울금천독산
756-209
천
5
-
국
국토교통부
162
서울금천독산
733-28
천
20,404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33-28
천
66
66
국
서울시
163
서울금천독산
733-32
제
12
12
국
서울시
　
　
164
서울금천독산
754-14
천
1,670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54-14
천
913
913
국
서울시
165
서울금천독산
754-13
천
2,300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54-13
천
392
392
국
서울시
166
서울금천독산
770-7
제
5,758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70-7
제
2,806
2,806
국
서울시
167
서울금천독산
770-4
천
38,300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70-4
천
2,094
2,094
국
서울시
168
서울금천독산
719-5
천
45,783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719-5
천
958
958
국
서울시
169
서울금천독산
719-14
제
6,426
-
국
서울시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서울금천독산
719-14
제
3,843
3,843
국
서울시
170
서울금천독산
668-52
천
18,737
-
국
국토교통부
서울금천독산
668-52
천
38
38
국
국토교통부
171
서울금천독산
871-79
천
318
318
국
국토교통부
서울금천독산
871-79
천
70
-
국
국토교통부
172
서울금천독산
816-41
제
559
-
국
국토교통부
서울금천독산
816-41
제
46
46
국
국토교통부
173
광명하안
852-1
천
17,275
-
국
국토교통부
광명하안
852-1
천
2,762
2,762
국
국토교통부
광명하안
852-1
천
3,959
-
국
국토교통부
174
서울금천독산
668-42
제
1,989
1,989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668-42
제
1,763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668-42
제
201
-
국
서울시
175
서울금천독산
668-24
천
18,601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668-24
천
28
28
국
서울시
176
서울금천독산
668-25
천
14,358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668-25
천
66
66
국
서울시
177
서울금천독산
668-46
천
3,218
-
국
서울시
서울금천독산
668-46
천
594
594
국
서울시
178
서울금천가산
707-3
천
5,732
425
국
서울시
　
　
179
광명하안
800-8
천
42,270
-
국
국토교통부
광명하안
800-8
천
7,169
7,169
국
국토교통부
180
광명철산
608
천
226,871
-
국
국토교통부
광명철산
608
천
5
-
국
국토교통부
광명철산
608
천
237
-
국
국토교통부
광명철산
608
천
10
-
국
국토교통부
광명철산
608
천
10,907
-
국
국토교통부
광명철산
608
천
9,877
9,877
국
국토교통부
광명철산
608
천
10,333
10,333
국
국토교통부
181
광명시철산
459
제
44,135.20
-
국
국토교통부
광명시철산
459
제
10.80
10.80
국
국토교통부
광명시철산
459
제
71.10
71.10
국
국토교통부
광명시철산
459
제
651.50
651.50
국
국토교통부
광명시철산
459
제
3.40
3.40
국
국토교통부
광명시철산
459
제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2
서울구로구로
621-8
천
146,280
2,941
국
서울시
　
　
183
서울양천신정
871-17
구
26
26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17
구
1,432
-
국
국토교통부
184
서울양천신정
871-12
구
95
95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12
구
12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12
구
1,015
-
국
국토교통부
185
서울양천신정
330-21
제
1,200.40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330-21
제
164.80
164.80
국
국토교통부
186
서울양천신정
871-35
구
288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35
구
241
241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35
구
1,491
-
국
국토교통부
187
서울양천신정
871-9
천
1
1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9
천
14,666
-
국
국토교통부
188
서울양천신정
871-7
천
927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7
천
484
484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7
천
10,703
-
국
국토교통부
189
서울구로구로
614-63
천
22,155
517
국
국토교통부
　
　
190
서울구로신도림
282-38
천
1,546
-
국
국토교통부
서울구로신도림
282-38
천
710
710
국
국토교통부
서울구로신도림
282-38
천
37,658
-
국
국토교통부
191
서울양천신정
871-6
구
80
80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6
구
264
264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신정
871-6
구
9,424
-
국
국토교통부
192
서울양천목
411-27
천
62
62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27
천
24,701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09-379
천
27
-
국
서울시
193
서울양천목
409-379
천
346
-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163,134
-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822
-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5,607
5,607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607
-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9,000
-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2,461
2,461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18,895
-
국
서울시
서울양천목
409-379
천
49
49
국
서울시
일
련
번
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94
서울영등포양평
63-1
천
57,132
1,382
국
국토교통부
　
　
195
서울양천목
411
천
18,876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29
29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164
164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190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3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502
502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4,300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226
226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2,408
-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174
174
국
국토교통부
서울양천목
411
천
2,322
-
국
국토교통부
196
서울영등포양평
33-3
천
67,819
3,063
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42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
관일 근거가 누락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함. 
ㅇ 한편,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다수에서 미술관 관람료 면제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부령에서도 
면제 대상자를 현행화하여 확대 규정하고, 법정 관람료 면제 대상은 ‘기획전시 등의 경우 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ㅇ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제2조제1항)
  - (현행)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
일, 설날 및 추석
  - (개정)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한다.
ㅇ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개최’를 추가(제2조제2항)
ㅇ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추가(제5조제1항) 및 조문 번호 현행화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kya11279@korea.kr
   ㅇ 팩스: 044-203-27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3, 
팩스 
044-203-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태환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6.30
오혜원
2005.**.**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8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3_14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3_42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3_42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3_42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3_421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3_42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3_42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3_42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3_1452 : 천의 화학물질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모기 방지 천을 통한 모기 접
촉 및 흡혈 감소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3_1452
텍스타일 ─ 흡혈 유인 장치를 이용한 모기 방지 성
능 시험방법
제정
KS_M_NEW_2023_4209
신발 ─ 톱피스가 있는 중공 및 콤팩트 뒷굽에 대한 
시험방법 ─ 톱피스 부착강도
제정
KS_M_NEW_2023_4210
신발 ─ 갑피 시험방법 ─ 고무 스트립을 사용한 마
찰 저항성
제정
KS_M_NEW_2023_4211
신발 ─ 신발 완제품 시험방법 ─ 내굴곡성
제정
KS_M_NEW_2023_4212
폴리에스터-가죽 섬유 혼방 원단에서 가죽 섬유의 
염색 방법
제정
KS_M_NEW_2023_4213
가죽 ─ 용어
제정
KS_M_NEW_2023_4214
가죽 ─ 현미경을 사용한 가죽의 식별
제정
KS_M_NEW_2023_4215
가죽 ─ 미생물에 의한 분해성 측정
ㅇ KS_M_NEW_2023_4209 : 뒷굽 톱피스가 뽑히는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다.
  ㅇ KS_M_NEW_2023_4210 : 고무를 사용하여 가죽 및 합성 재료의 마찰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
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M_NEW_2023_4211 : 신발 완제품의 내굴곡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한다.
  ㅇ KS_M_NEW_2023_4212 : 가죽제품의 스크랩으로부터 섬유 형태로 채취된 원료에 폴리에스터 
섬유가 혼방된 가죽혼방사를 통해 제조한 폴리에스터-가죽 섬유 
혼방 원단에서 가죽 섬유를 염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M_NEW_2023_4213 : 가죽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M_NEW_2023_4214 : 현미경을 사용하여 가죽을 식별하고 다른 재료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_M_NEW_2023_4215 : 태닝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동물의 하이드 및 스킨의 호기
성 생분해도와 생분해 속도를 콜라겐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CO2의 
간접 측정을 통해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0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25호(2017.12.15.), 
제2022-109호(2022.05.13.), 
제
2022-248호(2022.12.30.)」로 고시된 청도「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 의 도로구역 결정」 (변
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 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교통시설
   (1) 도로
    ◦ 밀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유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m)
기정
소로
1
8-2
11.5
주간선
도
로
483
밀양시상동면
옥산리150-1도
밀양시상동면
옥산리
밀양시계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14
8
국지도로
62
밀양시상동면
옥산리중1-8-2
밀양시상동면
옥산리136-3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8-9
8
국지도로
444
밀양시상동면
옥산리중1-8-2
밀양시상동면
옥산리164-29
일반
도로
-
-
-
  
    ◦ 청도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기정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94,07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경상남도밀양시
상동면옥산리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초현리,
유호리, 신도리
3.84
변경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94,265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경상남도밀양시
상동면옥산리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초현리,
유호리, 신도리
3.8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유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m)
기정
소로
1
신도
1
11.5
~
21.5
주간선
도
로
3,531
청도군청도읍
초현리
산234 구
청도군청도읍
신도리
48-2 도
일반
도로
-
-
-
3.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6. 26. ~ 2024. 12. 31.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지적
편입면적
합계
7필지
193
193
1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신도리
산308-8
임
13
13
전승*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신도리***
추가
2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신도리
산308-9
임
23
23
전승*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신도리***
〃
3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신도리
산308-10
임
24
24
전승*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신도리***
〃
4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초현리
34-1
도
5
5
한덕*
경남밀양군상동면옥산동
〃
5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초현리
36
도
33
33
김도*
경남밀양군상동면옥산동
〃
6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초현리
산206-6
임
94
94
김해김씨경
파참판
공파종친회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초현리***
〃
7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초현리
산212-5
도
1
1
김용*
-
〃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4)
◉환경부공고제2023-549호
　환경부 공고 제2021-448호(2021.6.11)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고에 대하여 「물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환경부장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변경
1. 변경 사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안건번호 제2021-1호)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의결('23.8.4)하고, 정부에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반영하여‘제1차 국가물관리기본
계획(2021~2030)’을 변경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
2. 주요 변경 내용
  가.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 삭제
   ※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참고)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내용, △(부록)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23.8.4)시 제안한 과제 추가
   ※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척, △다각적 녹조 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다. 일부 용어 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화, 비법정용어는 법정용어로 대체
   ※ 자연성 회복 →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강 → 하천(하천법 제2조), 인공구조물 → 하천시설
(하천법 제2조) 등
3. 기타 사항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체는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게시
◉문화재청고시 제2023-11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
적」, 사적 「삼척 준경묘·영경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문화재청장


 사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사적 「삼척 준경묘·영경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사적 「삼척 준경묘·영경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785 외
  2     사적      삼척 준경묘·영경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9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3 /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붙임 사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1. 사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삼척 준경묘·영경묘」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공통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1. 신고의무자

 소속     평택시                        직위     국장            성명       이순덕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① 군별 (복무분야 )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 2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70110(총무)
   장남         1994   ⑤ 입영 (임관)일자 : 20141027             ⑥ 전역(해제 )일자 : 20161026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홍성군                        직위     국장            성명       이선용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2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4   ⑤ 입영 (임관)일자 : 19840402             ⑥ 전역(해제 )일자 : 19860828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장남         1993   ① 2012. 9. 20. 7급 재신체검사대상          ② 2013. 2. 18. 5급 전시근로역(질병 : 사구체신염)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사장            성명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관사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610(경자동차운전)
   본인         1954   ⑤ 입영 (임관)일자 : 19750610             ⑥ 전역(해제 )일자 : 19780321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7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4(60mm박격포)
   장남         1982   ⑤ 입영 (임관)일자 : 20040302             ⑥ 전역(해제 )일자 : 20060301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7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4(60MM 박격포)
   차남         1985   ⑤ 입영 (임관)일자 : 20061114             ⑥ 전역(해제 )일자 : 20081028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본부장
 소속                                                     성명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해군본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수병)
   본인         1974   ⑤ 입영 (임관)일자 : 19930106             ⑥ 전역(해제 )일자 : 19950706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