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
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
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 
나.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조의3)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
사유 규정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4조의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
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라.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
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을 규정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보험개발심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전자우편: yaismylife@korea.kr
   - 팩스: 0505 - 005 - 1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전화 044-200-8666)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36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
사자는 2024.10.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2.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사 자격정지 처분

            성명(생년월일)       황지숙(890625-2)       면허번호        간호사 제29****호
   당사자
                 주소        광주시 북구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5일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사 황지숙은 광주시 광산구 첨*****병원에서 환자 김**이 2021.4.12.경부터 같은
 처분의 원인이      달 30.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사실
              환자 김**이 병실에 상주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 격려한 것처럼
              2021.4.15., 17.~18., 20., 22., 24.~25., 27., 29.자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
              성하였음.

 사법처리결과     ο 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 2022.4.11., 2022형제7651)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773호,
   법적근거
              2020.12.31.) 1.공통기준 라.1) 및 2.개별기준 가.15)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담당자    044-202-24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59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044-202-39
               주소                                  팩스번호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5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4.10.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1
◉포천우체국공고 제2024-0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포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12일
○ 관인 폐기 사 유 : 포천신북우체국 폐국으로 인한 관인 폐기 
                     (폐국일자 : 2024.1.2.)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천신북우체국장인
포천신북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37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
사자는 2024.10.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2.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사 자격정지 처분

            성명(생년월일)     박미진(870709-2)     면허번호         간호사 제29****호
   당사자
                 주소      광주시 북구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5일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사 박미진은 광주시 북구 윤***병원에서 환자 김**의 입원기간인 2019.8.12.부터
 처분의 원인이      8.26.까지 입원 첫날만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되는 사실
              기간에 병원에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간호기록지에 ‘sleeping now’등으로
              기재하는 등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2020.3.30.까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사법처리결과     ο 기소유예 (광주지방검찰청, 2022.12.29., 2022형제22184)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04호,
   법적근거
              2018.12.20.) 1.공통기준 라.1) 및 2.개별기준 가.15)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1 -
기관명                                 담당자
           제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9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4.10.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5990
사진용 — 화학 약품 — 아황산 포타슘, 650 g/L 용액
확인
KSMISO424
사진용 — 무수 탄산 소듐 및 탄산 소듐 1수화물
확인
KSMISO422
사진용 — 황산 p-메틸아미노페놀
확인
KSMISO420
사진용 — 브로민화 포타슘
확인
KSMISO418
사진용 — 무수 아황산 소듐
확인
KSMISO3943
사진 — 처리 약품 — 무수 아세트산 소듐
확인
KSMISO3629
사진용 — 메타이아황산 포타슘
확인
KSMISO3628
사진용 — 붕산
확인
KSMISO3627
사진용 — 무수 메타이아황산 소듐
확인
KSMISO3626
사진 — 화학 약품 — 싸이오사이안산 포타슘
확인
KSMISO3625
사진 — 화학 약품 — 수산화 포타슘
확인
KSMISO3624
사진 — 화학 약품 — 페리사이안산화 포타슘
확인
KSMISO3623
사진 — 화학 약품 — 무수 탄산포타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ISO5990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424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422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420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418 : 5년도래 확인
확인
KSMISO3622
사진 — 화학 약품 — 싸이오사이안산암모늄
확인
KSMISO3621
사진 — 화학 약품 — 붕산 소듐 10수화물
확인
KSMISO3619
사진용 — 싸이오황산암모늄 용액
확인
KSMISO3618
사진 — 화학 약품 — 벤조트라이아졸
확인
KSMISO3617
사진 — 화학 약품 — 수산화 소듐
확인
KSMISO3299
사진용 — 1-페닐-3-피라졸리다이논
확인
KSMISO3298
사진용 — 결정 아세트산
확인
KSMISO17531
사진 — 약품 — 4-(N-에틸-N-2-메테인설포닐아미
노에틸)-2-메틸페닐렌디아민 세스퀴황산 1수화물
확인
KSMISO10636
사진용 — 싸이오황산 소듐 무수화물 및 5수화물
확인
KSAISO6846
사진용 흑백 인화지 ─ ISO 인화 속도 및 범위의 결정
확인
KSAISO18935
이미지 재료 — 컬러 이미지 — 프린트된 컬러 이미지
의 내수성 측정
확인
KSA3604
안전 사진 필름
ㅇ KSMISO3943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9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8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7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6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5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4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3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2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21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19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18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617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299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3298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17531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10636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6846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8935 : 5년도래 확인
  ㅇ KSA3604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5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59호(2023.11.24.)로지구계획변경(2차) 승인된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3차)을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4년9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3차)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명
칭: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부천시오정구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인천광역시계양구동양동,
박촌동, 병방동일원
○면
적: 3,419,544㎡
※ 지구계획미수립지역(29,699㎡) 미포함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부천도시공사
경기도부천시소사로482(춘의동)
원명희
3) 사업시행기간: 2020년05월27일(지구지정고시일) ∼2029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구분
면적(㎡)주)
구성비(%)
전체
구성비(%)
비고
총계
3,419,544
　
100.0
공공
주택
용지
합계
3,277,235
100.0
95.8
주택
건설
용지
계
763,338
23.3
22.3
단독
주택
소계
50,484
1.5
1.5
주거전용
49,972
1.5
1.5
점포겸용
512
0.0
0.0
공동주택
676,937
20.7
19.8
근린생활시설
35,917
1.1
1.0
공공
시설
용지
계
2,513,897
76.7
73.5
상업시설
23,973
0.7
0.7
복합
시설
소계
236,008
7.2
6.9
주상복합
136,649
4.2
4.0
공공복합
55,796
1.7
1.6
중심복합
43,563
1.3
1.3
도시
지원
시설
소계
113,484
3.4
3.3
업무시설
27,690
0.8
0.8
도시지원
85,794
2.6
2.5
에너지복합시설(EC1) 포함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소계
365,065
11.2
10.7
산업시설
338,034
10.3
9.9
복합
18,174
0.6
0.5
지원시설
8,857
0.3
0.3
공원
녹지
소계
948,879
29.0
27.8
공원
684,611
20.9
20.0
근린6개소, 문화5개소,
체육2개소, 도시농업1개소,
수변2개소, 가로6개소
녹지
36,239
1.1
1.1
완충6개소, 연결2개소
공공공지
22,751
0.7
0.7
8개소
하천
170,846
5.2
5.0
소하천4개소
보행자도로
34,432
1.1
1.0
폭10m 이상
교육시설
125,176
3.8
3.7
유3개소, 초4개소, 중2개소,
고1개소, 특수1개소
공급
처리
시설
소계
4,720
0.1
0.1
유수지
(43,609)
(1.3)
(1.3)
2개소(공원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송수시설)
(2,570)
(0.1)
(0.1)
1개소(공원, 도로,
하천, 교통광장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4,578
0.1
0.1
변전소(케이블헤드포함), 케이블헤드
1개소
하수도
(12,716)
(0.4)
(0.4)
4개소(공원, 도로, 하천, 교통광장
중복결정)
양수장
142
0.0
0.0
1개소
공공업무시설
13,250
0.4
0.4
3개소
종교시설
1,132
0.0
0.0
1개소
주차장
24,559
0.8
0.7
10개소
주유소
4,130
0.1
0.1
4개소
공영차고지
(35,553)
(1.1)
(1.0)
1개소(공원중복결정)
도로
소계
605,785
18.5
17.7
도로
603,488
18.4
17.6
보행자도로
2,297
0.1
0.1
교통광장
(27,430)
(0.8)
(0.8)
2개소(도로, 하천,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유보지
47,736
1.5
1.4
훼손지복구용지
공원
142,309
100.0
4.2
근린공원1
주) 지구계획미수립지역(29,699㎡) 미포함
○변경
구분
면적(㎡)주)
구성비(%)
전체
구성비(%)
비고
총계
3,419,544
　
100.0
공공
주택
용지
합계
3,277,235
100.0
95.8
주택
건설
용지
계
773,436
23.6
22.6
단독
주택
소계
50,484
1.5
1.5
주거전용
49,972
1.5
1.5
점포겸용
512
0.0
0.0
공동주택
687,035
21.0
20.1
근린생활시설
35,917
1.1
1.0
공공
시설
용지
계
2,503,799
76.4
73.2
상업시설
23,973
0.7
0.7
복합
시설
소계
225,910
6.9
6.6
주상복합
136,649
4.2
4.0
공공복합
45,698
1.4
1.3
중심복합
43,563
1.3
1.3
도시
지원
시설
소계
113,484
3.4
3.3
업무시설
27,690
0.8
0.8
도시지원
85,794
2.6
2.5
에너지복합시설(EC1) 포함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소계
365,065
11.2
10.7
산업시설
338,034
10.3
9.9
복합
18,174
0.6
0.5
지원시설
8,857
0.3
0.3
공원
녹지
소계
948,879
29.0
27.8
공원
684,611
20.9
20.0
근린6개소, 문화5개소,
체육2개소, 도시농업1개소,
수변2개소, 가로6개소
녹지
36,239
1.1
1.1
완충6개소, 연결2개소
공공공지
22,751
0.7
0.7
8개소
하천
170,846
5.2
5.0
소하천4개소
보행자도로
34,432
1.1
1.0
폭10m 이상
교육시설
125,176
3.8
3.7
유3개소, 초4개소, 중2개소,
고1개소, 특수1개소
공급
처리
시설
소계
4,720
0.1
0.1
유수지
(43,609)
(1.3)
(1.3)
2개소(공원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송수시설)
(2,570)
(0.1)
(0.1)
1개소(공원, 도로,
하천, 교통광장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4,578
0.1
0.1
변전소(케이블헤드포함), 케이블헤드
1개소
하수도
(12,716)
(0.4)
(0.4)
4개소(공원, 도로, 하천, 교통광장
중복결정)
양수장
142
0.0
0.0
1개소
공공업무시설
13,250
0.4
0.4
3개소
종교시설
1,132
0.0
0.0
1개소
주차장
24,559
0.8
0.7
10개소
주유소
4,130
0.1
0.1
4개소
공영차고지
(35,553)
(1.1)
(1.0)
1개소(공원중복결정)
도로
소계
605,785
18.5
17.7
도로
603,488
18.4
17.6
보행자도로
2,297
0.1
0.1
교통광장
(27,430)
(0.8)
(0.8)
2개소(도로, 하천,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유보지
47,736
1.5
1.4
훼손지복구용지
공원
142,309
100.0
4.2
근린공원1
주) 지구계획미수립지역(29,699㎡) 미포함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기정) 44,518인(인구밀도129인/ha)
※ 호당인구「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2030년지표(2.3인/세대) 적용
○(변경) 43,806인(인구밀도127인/ha)
※ 호당인구「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2030년지표(2.3인/세대) 적용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19,355호- 단독주택199호, 공동주택19,156호(복합시설5,250호포함)
○(변경) 19,046호- 단독주택199호, 공동주택18,847호(복합시설4,746호포함)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963,429
963,429
-
19,355
19,046
감) 309
44,518
43,806
감)
712 [단독: 공동]
- 1.0% : 99.0%
단독주택
50,484
50,484
-
199
199
-
458
458
-
일반형
49,972
49,972
-
197
197
-
453
453
-
주거전용
512
512
-
2
2
-
5
5
-
점포겸용
공동주택
912,945
912,945
-
19,156
18,847
감) 309
44,060
43,348
감)
712
[건설호수비율]
- 기정
60㎡이하: 60∼85㎡이하: 85㎡
초과
= 59.8% : 30.0% : 10.2%
- 변경
60㎡이하: 60∼85㎡이하: 85㎡
초과
= 60.6% : 29.0% : 10.4%
아파트
676,937
687,035
증) 10,098
13,906
14,101
증) 195
31,985
32,432
증)
447
60㎡이하
410,440
436,768
증) 26,328
9,604
10,069
증) 465
22,090
23,159 증) 1,069
60∼85㎡
이하
217,566
201,336
감) 16,230
3,655
3,385
감) 270
8,407
7,785
감)
622
85㎡초과
48,931
48,931
-
647
647
-
1,488
1,488
-
복합시설
236,008
225,910
감) 10,098
5,250
4,746
감) 504
12,075
10,916 감) 1,159
60㎡이하
55,796
45,698
감) 10,098
1,861
1,357
감) 504
4,280
3,121 감) 1,159
60∼85㎡
이하
100,585
100,585
-
2,085
2,085
-
4,795
4,795
-
85㎡초과
79,627
79,627
-
1,304
1,304
-
3,000
3,000
-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가) 단독및공동주택(변경)
○기정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963,429
19,355
100.0
44,518
단독
주택
소
계
50,484
199
1.0
458
주거전용
49,972
100
256
197
0.9
453
점포겸용
512
190
256
2
0.1
5
공동
주택
소
계
676,937
13,906
71.9
31,985
A1
소계
34,484
1,002
5.1
2,305
60㎡이하
29,311
185
56
919
4.7
2,114
통합공임
60∼85㎡
5,173
185　
110
83
0.4
191
통합공임
A2
소계
24,891
498
2.6
1,145
60㎡이하
15,930
185
85
347
1.8
798
공공분양
60∼85㎡
8,961
185
110
151
0.8
347
공공분양
A3
60㎡이하
26,392
185
66
740
3.8
1,702
통합공임
A4
소계
28,732
574
3.0
1,320
60㎡이하
18,388
185
85
400
2.1
920
공공분양
60∼85㎡
10,344
185
110
174
0.9
400
공공분양
A5
소계
45,158
952
4.9
2,189
60㎡이하
30,256
175
83
638
3.3
1,467
공공분양
(신혼희망)
60㎡이하
14,902
175
83
314
1.6
722
행복주택
(신혼희망)
A6
소계
32,662
688
3.6
1,582
60㎡이하
21,884
175
83
461
2.4
1,060
공공분양
(신혼희망)
60㎡이하
10,778
175
83
227
1.2
522
행복주택
(신혼희망)
A7
60㎡이하
22,590
185
85
473
2.4
1,088
공공분양
A8
60㎡이하
18,001
185
85
392
2.0
902
공공분양
A9
소계
27,892
574
3.0
1,320
60㎡이하
21,198
185
85
461
2.4
1,060
분양전환
공공임대
60∼85㎡
6,694
185
110
113
0.6
260
분양전환
공공임대
A10
소계
23,065
456
2.5
1,049
60㎡이하
16,030
185
85
341
1.9
784
공공분양
60∼85㎡
7,035
185　
110
115
0.6
265
공공분양
A11
60㎡이하
20,457
185
66
573
3.0
1,318
통합공임
A12
소계
36,264
795
4.1
1,829
　
60㎡이하
5,984
185
56
200
1.1
460
통합공임
(고령자복지주택
포함)
60㎡이하
16,137
185
85
355
1.8
817
60∼85㎡
14,143
185
110
240
1.2
552
A13
소계
32,755
654
3.4
1,504
60㎡이하
20,963
185
85
456
2.4
1,049
공공분양
60∼85㎡
11,792
185
110
198
1.0
455
공공분양
A14
소계
16,710
334
1.7
768
60㎡이하
10,694
185
85
233
1.2
536
공공분양
60∼85㎡
6,016
185
110
101
0.5
232
공공분양
A15
60㎡이하
16,521
185
66
463
2.4
1,065
통합공임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B1
소계
47,196
896
4.6
2,062
60㎡이하
18,510
185
85
403
2.1
927
민간분양
2,068
185
85
45
0.2
104
통합공임
60∼85㎡
23,942
185
110
403
2.1
927
민간분양
2,676
185
110
45
0.2
104
통합공임
B2
소계
55,995
1,062
5.6
2,442
60㎡이하
21,933
185
85
477
2.5
1,097
민간분양
2,481
185
85
54
0.3
124
통합공임
60∼85㎡
28,370
185
110
477
2.5
1,097
민간분양
3,211
185
110
54
0.3
124
통합공임
B3
60∼85㎡
34,945
185
110
588
3.0
1,353
민간임대
B4
소계
66,586
1,264
6.4
2,908
60㎡이하
26,138
185
85
569
2.9
1,309
민간분양
2,894
185
85
63
0.3
145
통합공임
60∼85㎡
33,808
185
110
569
2.9
1,309
민간분양
3,746
185
110
63
0.3
145
통합공임
B5
85㎡초과
48,931
185
140
647
3.3
1,488
민간분양
B6
60∼85㎡
16,710
185
110
281
1.5
646
민간임대
복합시설계
236,008
5,250
27.1
12,075
주상
복합
계
136,649
2,890
14.9
6,647
RC1
소계
20,566
455
2.3
1,047
60∼85㎡
11,106
300
110
273
1.4
628
민간분양
85㎡초과
9,460
300
140
182
0.9
419
민간분양
RC2
소계
13,400
297
1.5
683
60∼85㎡
7,236
300
110
178
0.9
409
민간분양
85㎡초과
6,164
300
140
119
0.6
274
민간분양
RC3
소계
10,919
242
1.2
557
60∼85㎡
5,897
300
110
145
0.7
334
민간분양
85㎡초과
5,022
300
140
97
0.5
223
민간분양
RC4
소계
17,061
377
2.0
867
60∼85㎡
9,213
300
110
226
1.2
520
민간분양
85㎡초과
7,848
300
140
151
0.8
347
민간분양
RC5
소계
19,990
441
2.3
1,014
60∼85㎡
10,796
300
110
264
1.4
607
민간분양
85㎡초과
9,194
300
140
177
0.9
407
민간분양
RC6
소계
9,338
207
1.0
476
60∼85㎡
5,043
300
110
124
0.6
285
민간분양
85㎡초과
4,295
300
140
83
0.4
191
민간분양
RC7
소계
15,697
347
1.8
798
60∼85㎡
8,477
300
110
208
1.1
478
민간분양
85㎡초과
7,220
300
140
139
0.7
320
민간분양
RC8
소계
29,678
524
2.8
1,205
60∼85㎡
19,291
300
110
368
1.9
846
민간분양
85㎡초과
10,387
300
140
156
0.9
359
민간분양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공
복합
계
55,796
1,861
9.6
4,280
PC1
소계
28,322
900
4.6
2,070
60㎡이하
20,675
280
56
724
3.7
1,665
통합공임
60㎡이하
7,647
280
85
176
0.9
405
통합공임
PC2
60㎡이하
10,298
280
56
360
1.9
828
통합공임
PC3
60㎡이하
7,078
280
56
248
1.3
570
통합공임
PC4
60㎡이하
10,098
280
56
353
1.8
812
통합공임
중심
복합
계
43,563
499
2.6
1,148
RB1
소계
15,867
182
1.0
419
60∼85㎡
8,569
350
110
109
0.6
251
민간분양
85㎡초과
7,298
350
140
73
0.4
168
민간분양
RB2
소계
18,986
217
1.1
499
60∼85㎡
10,253
350
110
130
0.7
299
민간분양
85㎡초과
8,733
350
140
87
0.4
200
민간분양
RB3
소계
8,710
100
0.5
230
60∼85㎡
4,704
350
110
60
0.3
138
민간분양
85㎡초과
4,006
350
140
40
0.2
92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됨
3) 개별블록에계획된총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해당블록의지구계획상
세대수의2% 범위내에서축소조정할수있음(단, 통합공공임대블록의경우세대수의5% 범위내에서축소조정할수
있다.)
4) 주택규모가혼합된블록의경우해당블록의총세대수의범위내에서규모별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경우승인
(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각규모별세대수의3% 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음
5) 민간분양중B1, B2, B4 블록은공모(임대주택건설형)방식으로매각하며임대주택(10%이상)은공공주택사업자가매입하여
공급
6) 통합공공임대중A12블록에고령자복지주택1개소(100호이상)를계획하였으며, A12블록의용적률은공동주택내사회
복지시설건설시5% 범위내에서완화할수있음
○변경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963,429
19,046
100.0
43,806
단독
주택
소
계
50,484
199
1.0
458
주거전용
49,972
100
254
197
1.0
453
점포겸용
512
190
256
2
0.0
5
공동
주택
소
계
687,035
14,101
74.0
32,432
A1
소계
34,484
1,002
5.3
2,305
60㎡이하
29,311
185
56
919
4.8
2,114
통합공임
60∼85㎡
5,173
185　
110
83
0.5
191
통합공임
A2
소계
24,891
498
2.6
1,145
60㎡이하
15,930
185
85
347
1.8
798
공공분양
60∼85㎡
8,961
185
110
151
0.8
347
공공분양
A3
60㎡이하
26,392
185
66
740
3.9
1,702
통합공임
A4
소계
28,732
574
3.0
1,320
60㎡이하
18,388
185
85
400
2.1
920
공공분양
60∼85㎡
10,344
185
110
174
0.9
400
공공분양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A5
소계
45,158
952
5.0
2,189
60㎡이하
30,256
175
83
638
3.4
1,467
공공분양
(신혼희망)
60㎡이하
14,902
175
83
314
1.6
722
행복주택
(신혼희망)
A6
소계
32,662
688
3.6
1,582
60㎡이하
21,884
175
83
461
2.4
1,060
공공분양
(신혼희망)
60㎡이하
10,778
175
83
227
1.2
522
행복주택
(신혼희망)
A7
60㎡이하
22,590
185
85
473
2.5
1,088
공공분양
A8
60㎡이하
18,001
185
85
392
2.1
902
공공분양
A9
소계
27,892
574
3.0
1,320
60㎡이하
21,198
185
85
461
2.4
1,060
분양전환
공공임대
60∼85㎡
6,694
185
110
113
0.6
260
A10
소계
33,163
668
3.5
1,536
60㎡이하
24,779
185
85
527
2.8
1,212
공공분양
60∼85㎡
8,384
185　
110
141
0.7
324
공공분양
A11
60㎡이하
20,457
185
66
573
3.0
1,318
통합공임
A12
소계
36,264
795
4.2
1,829
60㎡이하
5,984
185
56
200
1.0
460
통합공임
(고령자복지주택
포함)
60㎡이하
16,137
185
85
355
1.9
817
60∼85㎡
14,143
185
110
240
1.3
552
A13
소계
32,755
654
3.4
1,504
60㎡이하
20,963
185
85
456
2.4
1,049
공공분양
60∼85㎡
11,792
185
110
198
1.0
455
공공분양
A14
소계
16,710
334
1.8
768
60㎡이하
10,694
185
85
233
1.2
536
공공분양
60∼85㎡
6,016
185
110
101
0.6
232
공공분양
A15
60㎡이하
16,521
185
85
360
1.9
828
분양전환
공공임대
A16
소계
66,586
1,350
7.1
3,105
60㎡이하
46,611
185
85
1,014
5.3
2,332
공공분양
60∼85㎡
19,975
185
110
336
1.8
773
B1
소계
47,196
896
4.6
2,062
60㎡이하
18,510
185
85
403
2.1
927
민간분양
2,068
185
85
45
0.2
104
통합공임
60∼85㎡
23,942
185
110
403
2.1
927
민간분양
2,676
185
110
45
0.2
104
통합공임
B2
소계
55,995
1,062
5.6
2,442
60㎡이하
21,933
185
85
477
2.5
1,097
민간분양
2,481
185
85
54
0.3
124
통합공임
60∼85㎡
28,370
185
110
477
2.5
1,097
민간분양
3,211
185
110
54
0.3
124
통합공임
B3
60∼85㎡
34,945
185
110
588
3.1
1,353
민간임대
B4
60∼85㎡
16,710
185
110
281
1.5
646
민간임대
B5
85㎡초과
48,931
185
140
647
3.4
1,488
민간분양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복합시설계
225,910
4,746
25.0
10,916
주상
복합
계
136,649
2,890
15.2
6,647
RC1
소계
20,566
455
2.3
1,047
60∼85㎡
11,106
300
110
273
1.4
628
민간분양
85㎡초과
9,460
300
140
182
0.9
419
민간분양
RC2
소계
13,400
　
　
297
1.6
683
60∼85㎡
6,014
300
110
148
0.8
341
민간분양
60∼85㎡
1,222
300
110
30
0.2
68
통합공임
85㎡초과
6,164
300
140
119
0.6
274
민간분양
RC3
소계
10,919
　
　
242
1.3
557
60∼85㎡
4,878
300
110
120
0.6
277
민간분양
60∼85㎡
1,019
300
110
25
0.2
57
통합공임
85㎡초과
5,022
300
140
97
0.5
223
민간분양
RC4
소계
17,061
　
　
377
2.0
867
60∼85㎡
7,665
300
110
188
1.0
433
민간분양
60∼85㎡
1,548
300
110
38
0.2
87
통합공임
85㎡초과
7,848
300　
140
151
0.8
347
민간분양
RC5
소계
19,990
　
　
441
2.3
1,014
60∼85㎡
8,963
300
110
219
1.2
504
민간분양
60∼85㎡
1,833
300
110
45
0.2
103
통합공임
85㎡초과
9,194
300　
140
177
0.9
407
민간분양
RC6
소계
9,338
　
　
207
1.0
476
60∼85㎡
4,187
300
110
103
0.5
238
민간분양
60∼85㎡
856
300
110
21
0.1
47
통합공임
85㎡초과
4,295
300　
140
83
0.4
191
민간분양
RC7
소계
15,697
　
　
347
1.8
798
60∼85㎡
7,051
300
110
173
0.9
398
민간분양
60∼85㎡
1,426
300
110
35
0.2
80
통합공임
85㎡초과
7,220
300　
140
139
0.7
320
민간분양
RC8
소계
29,678
　
　
524
2.8
1,205
60∼85㎡
16,515
300
110
315
1.7
724
민간분양
60∼85㎡
2,776
300
110
53
0.3
122
통합공임
85㎡초과
10,387
300　
140
156
0.8
359
민간분양
공공
복합
계
45,698
1,357
7.1
3,121
PC1
60㎡이하
28,322
280
66
841
4.4
1,934
통합공임
PC2
60㎡이하
10,298
280
66
306
1.6
704
통합공임
PC3
60㎡이하
7,078
280
66
210
1.1
483
통합공임
중심
복합
계
43,563
499
2.7
1,148
RB1
소계
15,867
182
1.0
419
60∼85㎡
8,569
350
110
109
0.6
251
민간분양
85㎡초과
7,298
350　
140
73
0.4
168
민간분양
RB2
소계
18,986
　
　
217
1.2
499
60∼85㎡
10,253
350
110
130
0.7
299
민간분양
85㎡초과
8,733
350
140
87
0.5
200
민간분양
RB3
소계
8,710
　
　
100
0.5
230
60∼85㎡
4,704
350
110
60
0.3
138
민간분양
85㎡초과
4,006
350
140
40
0.2
92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3) 개별블록에계획된총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경우승인(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해당블록의지구계획상
세대수의2% 범위내에서축소조정할수있음(단, 통합공공임대블록의경우세대수의5% 범위내에서축소조정할수
있다.)
4) 주택규모가혼합된블록의경우해당블록의총세대수의범위내에서규모별세대수를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경우승인
(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각규모별세대수의3% 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음
5) 민간분양중B1, B2, RC2, RC3, RC4, RC5, RC6, RC7, RC8블록은민간건설사가주택을건설하며주택의일부(조서상의
임대주택호수이상)를공공주택사업자에게매각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해당주택을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민간
분양공공택지임
6) 통합공공임대중A12블록에고령자복지주택1개소(100호이상)를계획하였으며, A12블록의용적률은공동주택내사회
복지시설건설시5% 범위내에서완화할수있음
나)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9개소
35,917
근린생활시설
1
대장동306-2 일원
1,170
2
대장동301-2 일원
3,024
3
대장동297-2 일원
598
4
대장동297-2 일원
592
5
대장동295-4 일원
1,776
6
오정동39-3 일원
6,405
7
오정동56 일원
6,179
8
오정동320 일원
10,162
9
오정동441-1 일원
6,011
라. 상업시설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23,973
상업시설
1
대장동613-2 일원
11,347
2
대장동492-7 일원
12,626
마. 복합시설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15개소
236,008
주상복합
소계
8개소
136,649
1
대장동496-5 일원
20,566
2
대장동492-4 일원
13,400
3
대장동489-6 일원
10,919
4
대장동394-8 일원
17,061
5
대장동391-10 일원
19,990
6
오정동307 일원
9,338
7
오정동60-5 일원
15,697
8
오정동67-2 일원
29,678
공공복합
소계
4개소
55,796
1
대장동496-1 일원
28,322
2
대장동489-10 일원
10,298
3
원종동115-4 일원
7,078
4
원종동109-8 일원
10,098
중심복합
소계
3개소
43,563
1
대장동394-12 일원
15,867
2
대장동401 일원
18,986
3
오정동314 일원
8,710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14개소
225,910
주상복합
소계
8개소
136,649
1
대장동496-5일원
20,566
2
대장동492-4 일원
13,400
3
대장동489-6 일원
10,919
4
대장동394-8 일원
17,061
5
대장동391-10 일원
19,990
6
오정동307 일원
9,338
7
오정동60-5 일원
15,697
8
오정동67-2 일원
29,678
공공복합
소계
3개소
45,698
1
대장동496-1 일원
28,322
2
대장동489-10 일원
10,298
3
원종동115-4 일원
7,078
중심복합
소계
3개소
43,563
1
대장동394-12 일원
15,867
2
대장동401 일원
18,986
3
오정동314 일원
8,710
바. 도시지원시설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0개소
113,484
업무시설
소계
3개소
27,690
1
대장동614-1 일원
9,184
2
대장동614-3 일원
7,705
3
대장동619-5 일원
10,801
도시지원
소계
7개소
85,794
1
대장동591 일원
10,041
2
대장동596 일원
12,016
3
대장동605-3 일원
30,589
4
대장동606-4 일원
11,320
5
대장동616-1 일원
9,761
6
대장동674-13 일원
8,429
7
대장동673-6 일원
3,638
EC1
사. 도시첨단산업단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산업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6개소
338,034
산업시설
1
대장동623-5 일원
25,171
2
대장동684-5 일원
29,783
3
대장동658 일원
92,832
4
오정동492 일원
6,109
5
오정동504-2 일원
31,137
6
오정동482-5 일원
4,672
7
오정동455-3 일원
15,344
8
원종동37-1 일원
6,595
9
원종동17-2 일원
6,521
10
원종동40-4 일원
12,676
11
원종동42-1 일원
16,371
12
원종동34-2 일원
14,462
13
원종동18-2 일원
9,711
14
원종동13-3 일원
28,992
15
원종동9-31 일원
23,367
16
원종동1-10 일원
14,291
2) 복합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18,174
복합
1
대장동621-5 일원
18,174
3) 지원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3개소
8,857
지원시설
1
오정동483 일원
3,239
2
원종동28-2 일원
3,176
3
원종동26-2 일원
2,442
아.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3
29,351 648,122
26
6,844 122,967
37
9,706
195,281
60
12,801
329,874
광로
5
2,138
78,309
1
717
9,349
4
1,421
68,960
대로
16
9,982 297,720
2
2,498
86,817
14
7,484
210,903
중로
57
13,386 238,311
17
4,693 101,304
20
5,336
89,525
20
3,357
47,482
소로
45
3,845
33,782
9
2,151
21,663
14
1,155
9,590
22
539
2,529
※ 교통광장중복면적(9,597㎡), 하천중복면적(7,905㎡), 수도공급설비(송수시설) 중복면적(1,462㎡), 하수도
중복면적(25㎡) 포함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0개소
24,559
주차장
1
대장동694 일원
3,274
2
대장동606-12 일원
2,466
3
대장동604-4 일원
2,732
4
대장동641 일원
5,014
5
대장동302-4 일원
1,095
6
대장동297-2 일원
1,049
7
오정동41-1 일원
1,665
8
원종동35-4 일원
2,239
9
원종동25-4 일원
3,243
10
오정동296-1 일원
1,782
다) 공영차고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35,553
공영차고지
1
대장동688번지일원
35,553
체육공원2 내
중복결정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2개소
826,920
근린공원
소계
6개소
335,994
1
대장동677 일원
142,309
훼손지복구용지
2
오정동455 일원
18,710
3
대장동438 일원
109,744
4
대장동396-1 일원
10,733
5
대장동506 일원
35,864
6
오정동34-7 일원
18,634
문화공원
소계
5개소
190,459
1
오정동297-5 일원
150,361
2
대장동683-10 일원
9,998
3
대장동494-3 일원
22,067
4
원종동36-1 일원
2,538
5
대장동487-2 일원
5,495
체육공원
소계
2개소
53,972
1
원종동50-3 일원
15,312
2
대장동688 일원
38,660
도시농업공원
소계
1개소
95,961
1
대장동294-1 일원
95,961
수변공원
소계
2개소
118,617
1
대장동240-3 일원
42,080
2
오정동345-2 일원
76,537
가로공원
소계
6개소
31,917
1
대장동684-9 일원
1,666
2
대장동622-9 일원
5,814
3
대장동527 일원
5,088
4
대장동302-8 일원
5,446
5
오정동43-8 일원
7,318
6
원종동92-3 일원
6,585
나)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8개소
36,239
완충녹지
소계
6개소
17,694
1
원종동79-1 일원
2,251
2
원종동116-2 일원
576
3
원종동99-18 일원
8,322
4
원종동8-10 일원
2,549
5
원종동87-1 일원
2,138
6
오정동68-2 일원
1,858
연결녹지
소계
2개소
18,545
1
원종동37-2 일원
16,209
2
원종동24-2 일원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