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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5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
 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승인에 필요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으로 규정된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안
   제46조의3)
   1)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254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승인 등 전원 조
        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 등으로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
        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
        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하고,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원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입
        원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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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공동도급 후 변경계약 미통보,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타워크레인 대
 여계약 미통보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
 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
 액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별표 7)
  ㅇ 위반행위 조문 별 상한액인 5백만원~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9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 : 류동훈 사무관, 박준식 주무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
 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89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
 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기름여과장치 설치를 면제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발틱해와 북해를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값
 을 선박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며, 「선박안전법 시행
 령」개정(‘18.9.)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게 될 항만건설작업선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
 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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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안 제40조제3항)
  소형선박이 약 2.5년 주기로 받던 제1종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의
  소형선박 검사주기(5년)와 일치시킴으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한 기름여과장치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 7
   제1호)
  북극해역, 국제특별해역 및 항만․어항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과 「고속선 기준」에 따른 고속
  선 등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양륙할 경우 기름여과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 확대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9호, 별표 3 제3호, 별표
   5 제9호, 별표 8 제6호 및 제13호, 별표 9 제6호, 별표 20의3 제2호,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등)
  발틱해와 북해를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값을 선박
  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명시
  함으로써 국제협약 당사국의 책임을 이행하며,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계기관의 법령해석 및「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18.9.4)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
   는 준설선과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함
   (안 별표 21의2 제2호사목 및 아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이 규칙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선박검사 적
  용 대상에 포함된 항만건설작업선(‘07.11.4. 전 건조)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부선 등에 설치
  된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 규정 적용에 따른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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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통계청공고제2019-1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 개선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
 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1명)을 증원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가계수지동향과
 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2020년 0월 00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68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56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3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
 조의7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단장 직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집합교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ungjin@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8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70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라 산림청
“2019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2019년 국가표준시행계획”
1. 공고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
 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고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o 목조건축 산업 표준화
o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제도 도입
o 국내 목재산업의 글로벌 수준 기술 제고
o 자체 검정 및 정기검사, 자기적합성 선언 등 자율관리 확대
o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역할 확대
o 범부처 실무협력체 적극 참여 및 표준기술기준 개발 중복성 최소화
3.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산림청 “2019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세부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공
   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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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ㅇ 공사내용
     - 연약지반보강공사(58,573㎡) 1식
     - 부대공(배수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1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4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316기경호․어선 승아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16호)
2. 피 요 청 자 : 이**(목포시 양을로41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승아2호가 2018. 10. 13. 15:26경 목포항 항계 내인 목포시 고하도 북단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316기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목포항 내에서 우선피항선인 승아2호가 어선 제316기경호의 진로를 방해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앞으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
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37,983         37,983   800                -
 인천시
 강화군                      국
          산123      임야               20,132            20,132   400
 교동면                     (산림청)
 지석리                                                                        기상관측시설
 연천군
                          국
  중면      산521      임야               17,851            17,851   400
                         (산림청)
 중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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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청주시 청원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16번길24
 청    주                              김현문
             율량사천동 내                                 (율량동 1369)

2. 위탁대상 업무(필수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2019. 6. 3.(월) 14:00
 나. 계약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2019. 7. 1. ~ 2022. 6. 30.(3년 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보증금액(단위 :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필수업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4,000   3,000   2,000   1,000    4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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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5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21. ~ 2019. 6.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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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가산금고지
           01-95-1031-7092          전북82 2010- 1제천봉양장평(검    대전광역시 동구
 1   박종*                      서전송                                       폐문부재   8,550,000             3,300,000
              -9049-120             사284 09-29    문소)        옥천로180번길                      250,000
                              (56회)
                             압류상태가
           01-95-1031-7110          충남90 2010-              전라남도 광양시
 2   강태*                     산금전송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1,329,600    40,000   489,600
              -8007-120             사264 11-08               중마용소2길
                              (52회)
                             압류상태가                          충청북도 청주시
           01-95-1131-7021          충북99 2011-
 3   임태*                     산금전송                제천봉양장평        청원구      폐문부재   1,368,000    40,000   528,000
              -4007-120             바618 02-14
                              (56회)                          율봉로192번길
                             압류상태가
           01-95-1131-7022          부산95 2011-              경기도 화성시
 4   강우*                     산금전송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843,000      25,000   318,000
              -1015-120             아593 02-21               경기동로
                              (54회)

                                                      59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 납부 확인서류(위 4항 관련), 사진2매(반명함판)
 나.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 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
 청 우정계획과(042-611-1117) 또는 설치장소의 청주우체국 지원과(043-711-0711)로 문의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1호
 관보 제19423호(2019.4.15.)에 게재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2018년도 상반기」무선국
재허가 대상 무선국 통지)”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해당 내용을 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2018년도 상반기」무선국        「2019년도 상반기」무선국     관보 제19423호(2019.4.15.)
  재허가 대상 무선국 통지          재허가 대상 무선국 통지      54쪽, 위에서 16번째 행
  <2018년도 상반기>재허가        <2019년도 상반기>재허가    관보 제19423호(2019.4.15.)
  무선국 내역                 무선국 내역             54쪽, 위에서 33번째 행



◉충청시설단공고제2019-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체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충청시설단장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2조(사용료),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고지서·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 김두환(생년월일 : 1961.3.21.)
○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호218번길 57-27, 202호(와동)
 - 등록상태 : 거주불명(2019.3.11.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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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 체납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산18 육군 0000부대 이발소(95㎡) 국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미납
 - 국유재산 사용료 : 1,920,420원(사용기간 : 2011.5.1.~2011.10.31.(184일), 부가가치세 포함)
 - 연체료 : 428,730원(연체기간 : 2011.10.26.~2016.10.25.(5년), 기 납부액 888,490원 제외)
 - 납부기한 : 2019.5.31.(금)
 - 전자납부번호 : 01-14-1601-8241-0000-057(국고세입)
 -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179497(국방시설본부)
○ 문의사항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재산관리과 상사 이재성 (☎042)550-2935)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9-1300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아레나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다. 부지면적 : 50,149.3㎡
 라. 사업규모 : 서울아레나 공연장(18,000석 규모), 중형공연장(2,000석 규모), 대중음악지원시설
    (4,000㎡이상), 영화관(자율제시)
 ※ 사업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바. 추정총사업비 : 394,952백만원 (2018년 1월 1일 불변가격)
 사.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제 안 자 : (가칭)서울아레나(주)
 나. 사업규모
  - 본 사 업 : 서울아레나 공연장(18,422석), 중형공연장(2,002석), 대중음악전시설(4,872㎡), 영화관
    (11개관)
  - 부속사업 : 문화콘텐츠 시설, 소규모 상가
  - 부대사업 : 판매시설
 다.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2%
                                          68
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
   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
   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 등
  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함
 마. 사업제안자는 추정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추정총사업비에는 부대사업비가 포
   함되어 있지 않음
 바.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수용여부를 결정함
 사.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없음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list/1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희망자는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1, 2단계 평가서류 작성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
  - 1차 : 서울시 공고일(’19.5.9.)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 2차 : 1단계 평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나. 질의답변 : 질의내용에 대한 1차 답변은 서울시 공고일(’19.5.9.)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차 답변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답변내용을 게재함
6.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접수기한
  - 1단계 평가서류 : 서울시 공고일(’19.5.9.) 다음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서울시 공고일(’19.5.9.) 다음날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우편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5층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
   팀(☏02-2133-8291~92)
 다. 평가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운영, 재무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을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
   로 함
7.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02-2133-8291~9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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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9-8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보람환경개발(주)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21번길 35-3                        2019.05.14   자진반납
                                                          (제311호)


   상                     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가정의 달 기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양산시
             (단   체)                                                       대통령표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숙현                   국무총리표창
   양평군 건강가정․다문화
                                                쑨커후이                      국무총리표창
      가족지원센터
                                                                         2019. 5. 10. 수여
                                                                          여성가족부장관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9년 5월 17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압수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죄 명    환부인
           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18압제
             김인수         장물보관       성명불상        2          필드스코프 9*30mm                1
  30414 1618
2019형제 19압제
             김태언             절도     성명불상        1             검은색 아카                   1
  11416  349
2019형제 19압제                                     9     회색 휴대폰보조밧데리(mi.com)              1
             김태환             절도     성명불상
  11117  510                                    10       5천원권 문화상품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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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4호                    관        보         2019. 5. 17.(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2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 4. 16. 부령 제248호)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지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9. 4. 16.
        일반회계고용노동부근로감독정책단                일반회계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일반회계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일반회계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관서운영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비출납공무원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9. 4. 16.
 일반회계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관서운영경            일반회계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                            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관관서운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                           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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