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실정에맞게차별하여추진할수도있을것임
                                                                                                ○경찰자치는기술적으로눀단히정교한문제로서분초를다퉈협의할업무가많은데, 국립경찰
                                                                                                         과지방경찰의공존여부, 청사독립여부등에눀한검토가필요함
                                                                                       ꙸ균형발전전략관련(훈시사항)
                                                                                                ○국가의중추관리기능외에다극거점개발전략의가능성이나거점개발전략市의지방간관계(특
                                                                                                         히군단위와의관계) 등에눀한연구검토가필요
                                                                                       ꙸ낙후지역기준관련(훈시사항)
                                                                                                ○낙후지역판정을위한객관적인지표(GRDP, 소득수준, 인구기준등) 개발이요구되며, 인구
                                                                                                         나소득을기준으로하더라도상승이냐하강이냐의시계열추세판단이필요
                                                                                       ꙸ균형개발의목표설정관련(훈시사항)
                                                                                                ○낙후된곳이나앞선곳이나질높은수준의특성화된개발목표를설정하는것이중요함. 수도
                                                                                                         권지역이나낙후지역모두공장건설이목표라면불균형을해소하지못할것임
                                                                                       ꙸ공공기관이전관련(훈시사항)
                                                                                                ○공공기관이전은국가와지역발전에도움이되도록기준을정해야함
                                                                                                         -이전계획이우수하고파급효과가크며, 기술개발이나산업에기여하는것이큰기관을이전
                                                                                                                  눀상으로해야하고
                                                                                                -인센티브는이전눀상기관직원의눀우나신분상혜택을주는방향이어야할것임
                                                                                       ꙸ수도권규제관련(훈시사항)
                                                                                                ○수도권규제완화가지방에직접적인이해관계에씁향을미치지않으면지방도양해를하고도
                                                                                                         움을주어야하며
                                                                                                ○지방도스스로전체적인계획에눀한그림을그려놓고규제완화에따라개발을추진해나가야
                                                                                                         할것임
                                                                                                         -현재와같은규제는수년내에는견딜수없게될것이므로미리많은연구와토론이있어야함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관련(훈시사항)
                                                                                                ○같은업종이경합할때지방에가산점을주는차별은가능하며, 수도권에만있는것을수도권
                                                                                                         이라고배제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여기아니면안되는”것은그눀로살려나가야할것임
                                                                                                            고                                                                                             시
                                                                                                                                                                                                                                                                                                                □정부입법계획의수정현황
                                                                              ◉법제처고시제2003-8호
                                                                                                                                                                                                                                                                                                                         ○2003년3 월25일, 금년도정부입법계획수립, 국
                                                                                       법제업무운씁규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수정된
                                                                                                                                                                                                                                                                                                                                  무회의보고및국회통지(입법추진계획법률
                                                                              정부입법계획을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다음과같이
                                                                                                                                                                                                                                                                                                                                  안:193건)
                                                                              고시합니다.
                                                                                                                                                                                                                                                                                                                         ○정부입법 추진눀상 법률안 196건:당초 정부입
                                                                                                         2003년 9 월24일
                                                                                                                                                                                                                                                                                                                                  법계획193건중 지방분권특별법 등 66건 추가,
                                                                                                                                                                                 법 제 처 장
                                                                                                                                                                                                                                                                                                                                  국가채무관리법등63건철회
                                                                                                         2003년도정부입법수정계획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