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892
방송사명
대합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만석
방송구역
경남창녕군대합면,
성산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12.4.13 ∼2017.4.12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20,000원
해당구역기존
SO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가야)
방송사명
구림유선방송사
대표자
추찬실
방송구역
경남통영시욕지면
허가유효기간
2012.4.10 ∼2017.4.9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
3,000원
이전비
10,000원
해당구역기존
SO사업자현황
㈜씨제이헬로비전(마산)
㈜하나방송
방송사명
삼산중계유선방송
대표자
계동규
방송구역
인천강화군삼산면
허가유효기간
2012.4.10 ∼2017.4.9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
4,000원
해당구역기존
SO사업자현황
㈜티브로드(서해)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7일이내(우편접수는공고일로부터7일이내접수분에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실현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o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o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된의견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5동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재허가담당자앞
o 팩스: 02-2110-0242
o 전자우편및문의전화: shiky00@korea.kr,
02-2110-1887
5. 기타
o 반드시신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전화접수또는신분이확인
되지않은경우접수되지않음.
◉국방부공고제2017-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2월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2. 16. ~ '17. 8. 15.)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축 조립체, 조향용 등 10항목 제조(기장)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설비시설 세관 및 보수공사 계약 후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16.6월
공군본부 회계감사시 시설공사 보험료 및 법정경비 준공정산을 미실시한 사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위반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경빈이엔지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894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2. 모집목적 : 해외원조사업 국내 지역복지사업 나눔교육사업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9. ~ 2017. 12. 31.(사용기한 : 2018. 9.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70억원
7. 모집방법 : 가두 캠페인, 온라인 모집, ARS 모집, 방문 및 방송 모집 등
8. 모집비용 : 9.1억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목표액             80억             130억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7-3호(2017. 1. 9.)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6. 12. 31.   2017. 12. 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8호(2016. 2. 19.)와
   동일함
                           895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6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옥정 12차)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233,590.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33,590.1          100.0
       주택건설용지                    418,954.5           34.0
          아파트                    406,653.8           33.0
        근린생활시설                    12,300.7            1.0
       공공시설용지                    814,635.6           66.0
          교육시설                    60,245.8            4.9
          종교시설                     7,131.9            0.6
          주유소                      2,027.5            0.2
          주차장                      1,964.6            0.2
           도로                    340,309.0           27.6
           공원                    260,272.8           21.1
           녹지                    101,634.5            8.2
           광장                      2,399.3            0.2
          공공공지                       131.7            0.0
           하천                     38,518.5            3.1
5.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1일(옥정 3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ㆍ폭4~24m, 25개 노선
               (상 하수도는 도로에 포함)
     도 로      ㆍ상수도:D=25~900㎜                                9,287      340,309.0
   (상 하수도)    ㆍ하수도:오수D=150~400㎜
                    우수D=250~1,200㎜,
                    BOX=1.5×1.8m~3.0×2.5m
     공 원      ㆍ근린공원 3개소                                      -         260,272.8
              ㆍ문화공원 1개소
     녹 지      ㆍ완충녹지 7개소, 경관녹지 5개소                            -         101,634.5
     광 장      ㆍ일반광장 5개소                                      -           2,399.3
    공공공지      ㆍ공공공지 1개소                                      -             131.7
     하 천      ㆍ하천 2개소                                        -          38,518.5
     저류지      ㆍ저류지 4개소 (3개소는 공용개시)                           -                 -
                *공원시설은 별도
                                       90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5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055-923-3751),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8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4단계 준공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4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
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67), 전주시청(063-281-2472), 완주군청(063-290-2882), 한국토지주
택공사 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6), 전북개발공사(063-280-7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전북 전주 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4단계
 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고재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구      분            합계           행정구역별 면적(㎡)              시행자별 면적(㎡)
                                  완주군      전주시              LH     전북개발공사
   총 면 적              88,703.0    88,703.0   -            82,543.0   6,160.0
   농업생명클러스터           88,703.0    88,703.0   -            82,543.0   6,160.0
※ 농업생명클러스터: 도로, 하천, 공원, 저수지, 공공공지, 수도부지 포함
5.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수량                     개 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하천 지방하천(원천) : 1개소(72,790.0㎡)
    소하천(도덕천) : 1개소(15,913.0㎡)         2    -   88,703.0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방재시설
   1) 하천
도면                     위치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연 장 폭 원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m)       (㎡) 결정일
 2 하천 지방하천  완주군 이서면 완주군이서면
       (원천) 금평리 682 갈산리 631-13 -
                                    2,958               건고91
                                   (2,735) 20 72,790.0 (08.3.4)
       소하천 완주군 이서면 완주군 이서면 -
 3 하천 (도덕천)                                             건고91
                                     648 18~30 15,913.0 (08.3.4)
            반교리산189-1 금평리 80-2
※ (): 대상지 내
                                      909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895
2. 모집목적: 해외원조사업
국내지역복지사업
나눔교육사업등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 1. 19. ∼2017. 12. 31.(사용기한: 2018. 9. 30.)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70억원
7. 모집방법: 가두캠페인, 온라인모집, ARS 모집, 방문및방송모집등
8. 모집비용: 9.1억원(목표액의13%)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77-1
10.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목표액
80억
130억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7-3호(2017. 1. 9.)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6. 12. 31.
2017. 12. 31.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호(2016. 2. 19.)와
동일함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기반시스템인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도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관별 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안 제35조의5 신설)
    1) 행자부장관에게 행정기관등의 조직․직원정보,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수집․통합 제공하는 ‘정부
       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부여
  나. 디렉토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근거 마련 (안 제90조제5항 신설)
    1)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을 통한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 부여
  다.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안 제82조 개정)
    1)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대상사업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inseek@korea.kr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6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5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1-16              0f5bda8690f82805d03aa0c30207c6f3
        2017-01-17               fad3338100b7df0a9121a43cf4665e1f
        2017-01-18              e012b9504b4b93f3669cecd50d395da3
        2017-01-19              243c418f13ef75856d9c800ac6a23998
        2017-01-20               591a552bfc1468f9f5539fe9d94c5c68
        2017-01-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농축산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인력과를 농촌정책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
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내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농촌관광 진흥, 농업가뭄 관리, 농업용 저수지
관리, 쌀 직불제 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 효율적 관리, 반려동물산업 육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의 차질없는 수
행을 위해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을 신설하고,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관리 강화를 위해 청주가축질병센터, 광주가축질병센터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신
설하고, AI예방통제센터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내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인 농림축
산검역본부 과간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본부
간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897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약무정책과 박준모 주무관, ☎ 044-202-2491 이메일 bakjm101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치메로살 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64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JE(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4㎖             11,450
                                         베로세포유래 0.7㎖             17,63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58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인플루엔자                       Flu 3        0.25㎖                   10,000
                                         0.5㎖                     8,6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2017.2.1.(수)
                                   899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인력 및 행정인력을 확대하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 2017. . .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에 각각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kumding@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호
                         행정처분사항 통지
  약사법 제79조, 제98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자
   성명        면허번호           납입고지서 납부번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김*숙        14133      01-75-1702-5263-0000-001        500,000원         2017.2.28.
   이*희        22211      01-75-1702-5263-0000-002        500,000원         2017.2.28.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처분사항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3. 처분사유
 ○ 201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15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 약사법 제79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0호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약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별표3〕
                            89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연          사업장명          대상자 주민등록             사업장주소                유죄 체불액
번                               번호                                 횟수 1년이내
76       개인공사업자              640607-**
                         황응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 21,722,580
                                             산성대로215번길
77      (주)아이림케이오        김조나 64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 20,630,430
                         단에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일부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6호(2016.3.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일부 준공)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2. 사업자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광희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790,597.7㎡ 중 935,491.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35,491.5             100.0
                       소계              140,058.9 15.0
      주거용지            단독주택              57,681.4 6.2                  필지형, 블록형
                      공동주택              82,377.5        8.8
                       소계               19,463.1               2.1
      상업용지            상업시설              11,115.8               1.2
                      업무시설               8,347.3               0.9
                       소계              773,286.5              82.7
                      국제학교             229,675.4              24.6
 도시기반시설용지             공공청사               2,879.5               0.3
                     공원․녹지             465,722.1              49.8
                      저류시설              29,790.2               3.2
                       도로               45,219.3               4.8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기타시설용지           종교시설               2,683.0               0.3
5. 준공일자 : 2017년 1월 24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로          폭4~15m, 22개 노선         3,997     45,219.3
 근린공원                1개소                        23,216.0    「도시개발법」 제66조의
 어린이공원               1개소                         9,171.5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소공원                3개소                         2,005.9
 경관녹지               20개소                       431,328.7       관리할 관리청
 저류시설                2개소                        29,790.2     (제주특별자치도)에
 상수관로             D=50〜200mm          3,500                     무상귀속
 우수관로          D=450〜Box 2.5x2.0      2,200
 오수관로            D=200〜300mm          2,000
※ 상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면적으로, 저류시설 일부는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되었음
                         907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908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도
로
(상하수도)
ㆍ폭4～24m, 25개노선
(상하수도는도로에포함)
ㆍ상수도:D=25～900㎜
ㆍ하수도:오수D=150～400㎜
우수D=250～1,200㎜,
BOX=1.5×1.8m～3.0×2.5m
9,287
340,309.0
공
원
ㆍ근린공원3개소
ㆍ문화공원1개소
-
260,272.8
녹
지
ㆍ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5개소
-
101,634.5
광
장
ㆍ일반광장5개소
-
2,399.3
공공공지
ㆍ공공공지1개소
-
131.7
하
천
ㆍ하천2개소
-
38,518.5
저류지
ㆍ저류지4개소(3개소는공용개시)
*공원시설은별도
-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33,590.1
100.0
주택건설용지
418,954.5
34.0
아파트
406,653.8
33.0
근린생활시설
12,300.7
1.0
공공시설용지
814,635.6
66.0
교육시설
60,245.8
4.9
종교시설
7,131.9
0.6
주유소
2,027.5
0.2
주차장
1,964.6
0.2
도로
340,309.0
27.6
공원
260,272.8
21.1
녹지
101,634.5
8.2
광장
2,399.3
0.2
공공공지
131.7
0.0
하천
38,518.5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6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부칙(2007.4.20) 제2항및제9조의규정에따라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4차)
및실시계획(옥정12차) 변경승인고시된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3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3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양주시옥정동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233,590.1㎡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자: 2016년12월31일(옥정3단계)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909
사업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중동로63
고재찬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양주시도시계획과(031-8082-6551) 및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사업처
(055-923-3751),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031-820-875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8호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4단계준공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4단계구간이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
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
료를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전라북도(063-280-3867), 전주시청(063-281-2472), 완주군청(063-290-2882), 한국토지주
택공사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6), 전북개발공사(063-280-753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7년2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명칭: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4단계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위치: 전북전주시만성동․중동, 완주군이서면갈산리․반교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구
분
합계
행정구역별면적(㎡)
시행자별면적(㎡)
완주군
전주시
LH
전북개발공사
총
면
적
88,703.0
88,703.0
-
82,543.0
6,160.0
농업생명클러스터
88,703.0
88,703.0
-
82,543.0
6,160.0
※ 농업생명클러스터: 도로, 하천, 공원, 저수지, 공공공지, 수도부지포함
5. 준공일자: 2016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분
수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하천
지방하천(원천) : 1개소(72,790.0㎡)
소하천(도덕천) : 1개소(15,913.0㎡)
2
-
88,703.0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붙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방재시설
1) 하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2
하천
지방하천
(원천)
완주군이서면
금평리682
완주군이서면
갈산리631-13
-
2,958
(2,735)
20
72,790.0
건고91
(08.3.4)
3
하천
소하천
(도덕천)
완주군이서면
반교리산189-1
완주군이서면
금평리80-2
-
648
18~30
15,913.0
건고91
(08.3.4)
※ (): 대상지내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0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3단계 준공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3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동법시
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협력단(052-711-01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7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3단계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3단계
 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총 면 적 소계              49,462.5
                                   6,052.3        100.0
                                                  12.2
 공원·녹지          완충녹지               5,299.3        10.7
                공공공지                 753           1.5
 도시지원             소계              43,410.2        87.8
 시설용지             도로              43,410.2        87.8
5.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수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대로 : 1개소(B=25~28m)          1      686    43,410.2      본시설물을 관리할
  녹 지 완충녹지 : 2개소                  2       -      5,299.3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공공공지 : 1개소                  1       -       753.0
【붙임】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도로 총괄표
            구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총계                -        1         686              43,410.2
             대로      소계       -        1         686               9,270
   일반                 3     25~28      1         686               9,270
   도로
                           가각부, Ramp 등                            34,140.2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