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79 기정   106-3     전    238        238 복 도 의 부 이리시 중앙동1가 42
180 기정   106-4     전    377        377 이          동   복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67
                                        이         귀       준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67
181 기정   106-5     전   4,459     4,459 채          규   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반도(아) 2-908
                                                              (가등기 익산시 중앙동2가 7-5 윤여웅)
                            (근저당,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182 기정   106-6     전    251        251 정          해   열 익산군 오산면 송학동 293-45
183 기정   106-7     답   1,864     1,864 정          유   천 서울 강남구 청담동 58-18
184 기정   106-8     전    308        303 이          숙   자 이리시 송학동 8
   변경    106-27    전    300        300 이          숙   자 이리시 송학동 8
185 기정   106-9     전   3,470     3,470 김          분   임 이리시 갈산동 162
186 기정   106-10    대   1,509     1,509 정          유   천 경기 안산시 사동 1345
                                                              선경(아) 103-505
187 기정   106-11    전   1,894     1,894 유          완   길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06-11
                                              (근저당, 지상권 익산시 남중동 360 익산산림조합)
188 기정   106-12    전   1,431     1,431 김          분   임 이리시 갈산동 162
189 기정   106-13    전   1,626     1,626 이          종   성 이리시 송학동 10-6
190 기정   106-14    대    185        185 신          현   철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293
                            (근저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빌딩 에쓰대시오일주식회사)
191 기정   106-15목장용지     902        902 김          근   순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106-5
192 기정   106-16목장용지     258        258 이          정   규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06-15
193 기정   106-17    전    110        110 정          기   순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293-14
194 기정   106-18    대    870        870 윤          화   용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아) 107-603
                                        (근저당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28 신길중앙새마을금고)
195 기정   106-19    전    496        496 채          행   순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106-2
196 기정   106-20    전    166        166 김          말   녀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293-4
197 기정   106-21    대    327        327 김          명   종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106-21
198 기정   106-22    전        5          5 정        유   천 경기 안산시 사동 1345
                                                              선경(아) 103-505
199 기정   106-25 잡종지    1,236     1,236 채          규   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반도(아) 2-908
                                                              (가등기 익산시 중앙동2가 7-5 윤여웅)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94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200 기정   106-26 도로        14         12 채          규       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반도(아) 2-908
                                                               (가등기 익산시 중앙동2가 7-5 윤여웅)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변경    106-26 도로        14         14 채          규       본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반도(아)2-908
                                                               (가등기 익산시 중앙동2가 7-5 윤여웅)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201 기정   107       전    1,957      1,957 송         호       용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67-172
                             (근저당,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202 기정   108       전     278        278 김          상       수 익산시 동산동 995-5
                                                               동산우남(아) 101-405
203 기정   109       전     694        694 정          호       성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1043-2
                                                               영창(아) 102-307
204 기정   110-1     전    1,931        61 이          진       호 이리시 남중동 481-6
   변경    110-9     전      57         57 이          진       호 이리시 남중동 481-6
205 기정   110-3    잡종지   1,643       820 이          윤       탁 서울 송파구 문정동 89-14
   변경    110-10 잡종지      814        814 이          윤       탁 서울 송파구 문정동 89-14
206 기정   110-7     전      13            1 국(건 교 부)
   변경    110-11    전         1          1 국(건 교 부)
207 기정 1094-9     도로    6,078      1,270 국(건 설 부)
   변경 1094-11 도로        1,734      1,734 국(건 설 부)
208 변경 1094-17 도로        677        677 국(건 설 부)
 계 기정 189필지                      120,833
   변경 208필지                      121,864
〔별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변           경변         경   후 비           고
변 경 익산장신지구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20,833           증) 662        121,495
      제1종 지구      72-3번지 일원
     단위계획구역

                                              95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              121,49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및 확정측량에 따른
   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대로   3    2    25-28 보조간선            3,685 장신리44         마동 67-4      일반도로
                                         (45)
기정 대로   3    8    25-28 보조간선            1,840 중앙1가7-2       오산리구역계 일반도로
                                         (45)
기정 대로   3    9        25     보조간선       1,210 송학동 389-1 모현동 604-1 일반도로
                                        (302)
기정 중로   1    32       20     집산도로        304 대로 3-9         소로 2-13      일반도로
                                        (304)
변경 중로   1    32       20~    집산도로        304 대로 3-9         소로 2-13      일반도로 일부폭원
                      23.5              (304)                                      확장
폐지 소로   1    16       10     국지도로        125 소로 1-17        소로 2-13      일반도로 노선폐지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394 대로 3-2         중로 1-32      일반도로
                                        (394)
변경 중로   3    55       12~    집산도로        394 대로 3-2         중로 1-32      일반도로 폭원확장
                      13                (394)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262 대로 3-8         중로 1-32      일반도로
                                        (262)
변경 중로   3    56       13     집산도로        262 대로 3-8         중로 1-32      일반도로 폭원확장
                                        (262)
 주) ( )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임.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32호선 중로 1-32호선 일부 폭원 확장                          공동주택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B=20m→20m~23.5m         일부 폭원 확장
소로 1-16호선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배치 변경으로 인한 도로의
                                                         기능상실로 노선폐지
소로 1-17호선 중로 3-55호선 폭원 확장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B=10m→12m~13m              폭원확장

                                                96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18호선 중로 3-56호선 폭원 확장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B=10m→13m                폭원확장
  나. 광장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2호 교 통 광 장 대3-8, 3-9교차                         7,850              –       7,850 건설299호
      광장                                          (2,485)                 (2,485) (86. 7. 4.)
  다. 학교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학 교 초 등 학 교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3,142 감)4,734              8,408
                           99번지 일원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초등학교 초등학교 면적감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및 교육청과의 협의
         -면적:13,142㎡→8,408㎡(감4,734㎡)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학교(초등학교)면적을 변경함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획                        지
         면      적(㎡)                                         면        적(㎡)
가구
번호 기         정변        경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1BL    45,244    43,950 1-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32,102       35,542 공동주택 및 부대·
                               109번지 일원                                               복리시설
                           1-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3,142           8,408 초등학교
                               99번지 일원
2BL    25,527    26,682    -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5,527       26,682 공동주택 및 부대·
                               98번지 일원                                                복리시설
3BL    26,755    26,669    -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6,755       26,669 공동주택 및 부대·
                               59번지 일원                                                복리시설
 주)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 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할 수 있음.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1BL:도로 확폭 및 학교용지 축소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2BL, 3BL:도로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변경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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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차량출입불허구간/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각 가구별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
허용구간 변경 ·1BL:공동주택용지 2개소와 학교용지 1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관리계획결정도 참조
차량출입 기정 ·2BL, 3BL:각 가구별 1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불허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외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나.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국민임대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의 인가내용을 준수한다.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익산장신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 시 계 획 시 설(㎡)

구 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초등학교 도          로 교통광장 비                 고

기 정    120,833      84,383   36,450   13,142   23,308
변 경    121,495      88,893   32,602    8,408   21,709    2,48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으로 실시계획인
 가 의제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익산장신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익산장신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개설, 초등학교 조성
    ○사업위치: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 120,833㎡ 중 36,450㎡
              변경 121,495㎡ 중 32,602㎡
    ○사업방법:익산장신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기정 2004년11월~2008년 3 월
              변경 2004년11월~2008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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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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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건설교통부)
                         공     부   상             실 제 이 용 현 황
                                                         무상귀속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목 편 입 가능면적 소 유 자
 1   기정 모현동1가            748        도로           152    3 도로      3       3 국(건교부)
     변경 모현동1가            748-2      도로             1    1 도로      1       1 국(건교부)
     기정 모현동1가            806-31     도로       9,208     189 도로   189      85 국(건교부)
2    변경 모현동1가            806-65     도로             3    3 도로      3       3 국(건교부)
3    변경 모현동1가            806-66     도로            46   46 도로     46      46 국(건교부)
4    변경 모현동1가            806-68     도로           143   143 도로   143     143 국(건교부)
5    변경 모현동1가            806-71     도로             7    7 도로      7       7 국(건교부)
6    기정 모현동1가            809        도로           555   140 도로   140     140 국(건교부)
     변경 모현동1가            809-1      도로           171   171 도로   171     171 국(건교부)
7    기정 모현동2가            349-8      도로           158   158 도로   158     158 국(건교부)
8    추가 송학동              277        도로           66     1 도로      1       1 국(건교부)
     기정 송학동              878        도로 17,040          288 도로   288      43 국(건교부)
9    변경 송학동              878-31     도로           230   230 도로   230     230 국(건교부)
10 변경 송학동                878-26     도로            80   80 도로     80      80 국(건교부)
11 변경 송학동                878-27     도로            94   94 도로     94      94 국(건교부)
12 변경 송학동                878-29     도로            19   19 도로     19      19 국(건교부)
13 추가 오산면 송학리            293-6      도로             6    6 도로      6       6 국(건교부)
14 기정 오산면 송학리            885        도로 11,747          257 도로   257     257 국(건교부)
     변경 오산면 송학리          885-8      도로           252   252 도로   252     252 국(건교부)
15 기정 오산면 장신리            110-7         전           2    2 도로      2       2 국(건교부)
     변경 오산면 장신리          110-11        전           1    1 도로      1       1 국(건교부)

                                           100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5호                 차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 실시계획(1회변경)에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건설교통부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승         다. 사업목적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
    2006년 6 월21일                       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물부족 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조기공
가. 사업명칭: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              급

라. 사업개요
 ○사업개요(1차분)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바. 급수구역, 급수량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1)급수구역:경기도 파주시, 파주LCD지방산업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
  단지                                    써 통지에 갈음함.
 2)일최대급수량:327,000㎥/일                    ·협의기간 및 방법
사. 목표년도:2011년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아. 사업기간:2004년 1 월~2007년12월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차. 공시송달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국수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031-810-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93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42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14조의규정에따라소음측정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 동법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측정기
-형
식：Solo
-제작사(국적)：01dB-Metravib(프랑스)
○형식승인번호：NESM-105
○형식승인일：2006년6 월16일
○비
고：신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6-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시행허가(항만물류과-
4480, ‘05. 7. 8.)한비관리청항만공사「인천남항
돌핀및배후부지정비사업항만공사」에대한실시
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거승인하
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남항돌핀및배후부지정비사
업항만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주)E1 대표이사구자용외4개
사
나.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9-1
아셈타워14/13층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위
치：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2번지
지선상
나. 사업비：59,023백만원(국가비귀속분
17,447백만원포함)
다. 공사내용
○안벽259m(30,000DWT급1선석), 연결호
안55m
○부지매립7,382㎡, 기존돌핀제거1식, 부대
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24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
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
도서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항무-1532, 2006. 5.24.)한「포항신항2부
두운영건물신축공사」의실시계획을항만법제10
조②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6 월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포항신항2부두운영건물신축공
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동국통운(주) 대표이사안
영수
(나)주
소：경북포항시남구대송면옥명리55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포항(신)항
(나)공사의종류：건축,전기
4. 공사의목적및개요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158
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매입가격 신고시 증명자료 제출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석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류 공동구매사업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법」적용배제, 해상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         한 안전부문 인력 보강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
   사본,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의한 등기필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증 사본,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등본중 어       2. 주요내용
   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가. 해운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한 업
3. 의견제출                              무를 추가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남북간 운항선박의 추천업무 등 사업의 법적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근거 명시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            나. 석유류 공동구매 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비영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리사업이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적용배제.
 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
                                    다. 해상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업무 전
 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담 임원(상무이사 1인) 증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라. 사업결산업무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결
  대의견과 그 사유)
                                     산시기(사업연도경과 후 1월이내→정기총회 1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주일전까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1일
  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211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8624, 팩스 02-503-7397)
                                    장관(참조:연안해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
                                    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66호
                                    다.
 한국해운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그 이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006년 6 월21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화:02-3674-6621, FAX:02-3674-

   입법예고                              662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에 대 하 여 는 해 양 수 산 부 홈 페 이 지 (www.
 연안해운업체의 남북해상수송을 보다 체계적으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의 사업에‘해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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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9호                    관           보              2006. 6.21. (수요일)

자격번호 한       글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자격부여년월일 비                                 고
15720   박현진    朴賢鎭    730108-1******       2006. 6.21.
15721   박종호    朴鍾浩    731228-1******            〃
15722   강성일    姜聖日    650522-1******            〃
15723   범 정    范 定    711122-1******            〃
15724   정용균    鄭龍均    610412-1******            〃
15725   노동호    魯棟虎    700101-1******            〃
15726   강석도    姜錫道    701008-1******            〃
15727   추현호    秋玄鎬    711207-1******            〃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3호                         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나. 개시시점지가로서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는 경우를 구체화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1)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부과개시시
    2006년 6 월21일                           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매입가격의 객관적 진실성이 확보되는 경우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는 개발이익의 정확한 측정이라는 차원에
1. 개정이유                                    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제 매
 종래 부과중지 되어 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입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개시시점 이전
 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9호)으               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액대로 지
 로 2006년 1 월 1 일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            불이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도록 구체화
 과중지기간중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담                  함.
 금액 결정을 위한 지가 산정방식, 부과대상사업                (2)납부의무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물 등을 함께 매입한 경우로서 토지가액과
2. 주요내용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 정상지가상승분의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이
  (1)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정상지가상승분 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당해
    산시 현재는 분기별 지가변동률을 사용하도                 토지의 매입가격으로 함.
    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월별 지가변동률 자             다. 연접 개발시 적용되는 동일인의 범위 확대
    료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월별 지가변동률을                ○동일인이 연접 개발시 전체를 하나의 사업
    사용하도록 함.                               으로 보아 전체 면적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2)정상지가상승분 등 계산시 사용되는 정기                 동일인의 범위를 현재‘본인과 배우자 및 직
    예금이자율이 현재는 연도별 8%, 분기별                 계존·비속’에서‘직계존·비속의 배우자’
    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               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리수준을 감안하여 연도별 6%, 월별 0.5%            라. 감면기관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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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국민임대주
 ○부담금이 50% 감면되는 공공기관에‘제주            택단지 예정지구 등을 개시시점이 토지 취득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포함하도록 함.             일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함.
마. 건물가액을 개발비용으로 명시            3. 의견제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된 보상비는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바‘보상비’에 당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
  가액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경우 건물가액의 산정은 매입한 건물의 경우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는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고, 기존 소유 건물        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인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가격으로 함.                          대의견과 그 사유)
바. 부과대상사업 확대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1)현재 부과대상사업인‘개발행위허가 등에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과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           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호)외에 건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개발행           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2110-
  위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도          8624, 팩스 02-503-7397)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함.
 (2)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열거주의를 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4호
  택하고 있는 바, 최근 개별법으로 신설된 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개발사업들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수도권 공업용지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개발사업(공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우대사업 제외),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사            2006년 6 월21일
  업(중소기업 공장용지 제외), 평택시 및 국                       건설교통부장관
  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경륜장·경주장설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업을 부과대상사업으로 신규 포함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 개시시점이 인가등을 받은 날이 아닌 토지이    1. 개정이유
 용계획 변경전 토지 취득일이 되는 경우 추가         종래 부과중지 되어 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1)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         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9호)으
  인 것이 원칙이나 토지 취득후에 인가를 받         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
  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과중지기간중에 변화된 관련 제도들을 반영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시점이 개시시점          개정중인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됨.                            을 규정하려는 것임.
 (2)최근 신설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지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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