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6854호
      328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300S   상호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6300SV2               화장치(이동국)

      329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300S   제조자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6300SV2               화장치(이동국)           변경

      330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400S   상호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6400S                 화장치

      331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400S   제조자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6400S                 화장치                변경

      332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410S   상호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관
                6410S                 화장치(이동국)
630




      333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410S   제조자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6410S                 화장치(이동국)           변경




                                                                                      보
      334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600S   상호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6600S                 화장치
      335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6600S   제조자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6600S                 화장치                변경

      336 형식등록 MCP-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7000    상호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2008.10.14. (화요일)
                MC-7000               화장치

      337 형식등록 MCP-       (주)엠쓰리모바일   이동가입무선전 MC-7000    제조자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MC-7000               화장치                변경
      338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무선데이터통신 MC-7500S   상호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7500S                 시스템용 무선
                                      기기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6854호
      339 형식등록 MCP-MC-     (주)엠쓰리모바일     무선데이터통신 MC-7500S       제조자 (주)모바일컴피아         (주)엠쓰리모바일
                7500S                    시스템용 무선                변경
                                         기기
      340 형식등록 E2K-PP08X   DELL INC.     RFID/USN용    PP08X     제조국 중국                미국,아일랜드,말레이지아,브라
                                         무선기기(13.56             추가                    질,인도,폴란드
                                         MHz 대역)

      341 형식등록 E2K-PP08X   DELL INC.     RFID/USN용    PP08X     제조자 Dell (Xiamen)     Dell Inc.,Dell Products Europe
                                         무선기기(13.56             추가 Company Limited BV,Dell (China) Company
                                         MHz 대역)                                      Ltd.,Dell Asia Pacific
                                                                                      Sdn,Dell ComputadoresDo




                                                                                                                       관
                                                                                      Brasil LTDA,Dell India
                                                                                      Private Limited,Dell Products
631




                                                                                      (Poland) Sp. z o.o.

      342 형식등록 IMC-SF51-   INTERMEC      무선데이터통신 SF51           제조국 미국,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보
                EV-2007    TECHNOLOGIES 시스템용 무선                 추가
                           CORPORATION   기기
      343 형식등록 E2K-DWBT1   DELL INC.     무선데이터통신 DWBT1          제조국 중국                미국,아일랜드,말레이지아,브라
                                         시스템용 무선                추가                    질,인도,폴란드
                                         기기




                                                                                                                       2008.10.14. (화요일)
      344 형식등록 E2K-DWBT1   DELL INC.     무선데이터통신 DWBT1          제조자 Dell (Xiamen      Compal Electronics (China)
                                         시스템용 무선                추가 Company) Limited Co., Ltd.,Compal Information
                                         기기                                           (Kunshan) Co., Ltd.
                                                                                      (CIC),Compal Information
                                                                                      Technology (Kunshan) Co.,
                                                                                      Ltd,Dell Inc.,Dell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6854호
      345 형식등록 MFJ-VGP-   MINEBEA CO.,   무선데이터통신 VGP-WRC4     제조국 일본,중국              중국
                WRC4      LTD.           시스템용 무선              변경
                                         기기
      346 형식등록 MFJ-VGP-   MINEBEA CO.,   무선데이터통신 VGP-WRC4     제조자 MINEBEA            ShanghaiShunding
                WRC4      LTD.           시스템용 무선              변경 CO., LTD.,          Technologies Ltd.
                                         기기                           Shanghai
                                                                      Shunding
                                                                      Technologies
                                                                      Ltd.

      347 형식등록 MFJ-VGP-   MINEBEA CO.,   무선데이터통신 VGP-         제조국 일본,중국              중국




                                                                                                           관
                WKB9KR    LTD.           시스템용 무선    WKB9KR    변경
632




                                         기기
      348 형식등록 MFJ-VGP-   MINEBEA CO.,   무선데이터통신 VGP-         제조자 MINEBEA            ShanghaiShunding




                                                                                                           보
                WKB9KR    LTD.           시스템용 무선    WKB9KR    변경 CO., LTD.,          Technologies Ltd.
                                         기기                           Shanghai
                                                                      Shunding
                                                                      Technologies
                                                                      Ltd.




                                                                                                           2008.10.14. (화요일)
      349 형식등록 ETC-EF-1   이테크주식회사        생활무선국용     EF-1      제조국 한국                 중국
                                         무선설비의 기              추가
                                         기
      350 형식등록 ETC-EF-1   이테크주식회사        생활무선국용     EF-1      제조자 이테크주식회사            ShENZHEN E-TECH
                                         무선설비의 기              추가                     ELECTRONICS COMPANY
                                         기                                           LIMITED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6854호
      351 형식등록 BCM-BCM       BROADCOM      무선데이터통신 BCM94322       제조국 중국               미국
                94322USA     CORPORATION   시스템용 무선    USA         추가
                                           기기
      352 형식등록 BCM-BCM       BROADCOM      무선데이터통신 BCM94322       제조자 Universal        Broadcom Corporation
                94322USA     CORPORATION   시스템용 무선    USA         추가 Scientific
                                           기기                             Industrial
                                                                          (Shanghai)
                                                                          Co.,Ltd.
      353 형식등록 EGM-PK-       (주)신세계이마트     무선데이터통신 PK-W200HB      상호 (주)이지엠인터내셔 (주)신세계이마트
                W200HB                     시스템용 무선                        널




                                                                                                              관
                                           기기
      354 형식등록 EGM-PM-       (주)신세계이마트     무선데이터통신 PM-W300HO      상호 (주)이지엠인터내셔 (주)신세계이마트
633




                W300HO                     시스템용 무선                        널
                                           기기




                                                                                                              보
      355 형식승인 EZL-EL310     (주)이지라커       무인택배중계라 EL310T series 상호 (주) 에스텍서비스         (주)이지라커
                Tseries-T                  커
      356 형식승인 TE-A43/       (주)이지라커       무인택배중계라 EL310 Series   상호 (주) 에스텍서비스        (주)이지라커
                K900-03-                   커




                                                                                                              2008.10.14. (화요일)
                0349
      357 형식승인 DSN-          (주)다산네트웍스     코드없는 전화    H255        제조국                  중국
                H255000-                   기                      추가
                RW8RA
      358 형식승인 AVO-          AVOCENT       16 Port    ACS6016     제조국 말레이지아            미국,아일랜드
                6016MDACR1   CORPORATION   Console    MDAC        추가
                                           Server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제16854호
      359 형식승인 AVO-          AVOCENT       16 Port    ACS6016   제조자 Kontron                Avocent Corporation, Avocent
                6016MDACR1   CORPORATION   Console    MDAC      추가 Manufacturing           International Ltd.
                                           Server                       Services (M) Sdn
                                                                        Bhd
      360 형식승인 AVO-          AVOCENT       32 Port    ACS6032   제조국 말레이지아                  미국,아일랜드
                6032MDACR1   CORPORATION   Console    MDAC      추가
                                           Server
      361 형식승인 AVO-          AVOCENT       32 Port    ACS6032   제조자 Kontron                Avocent Corporation, Avocent
                6032MDACR1   CORPORATION   Console    MDAC      추가 Manufacturing           International Ltd.
                                           Server                       Services (M) Sdn
                                                                        Bhd




                                                                                                                          관
      362 형식승인 AVO-          AVOCENT       48 Port    ACS6048   제조국 말레이지아                  미국,아일랜드
                6048MDACR1   CORPORATION   Console    MDAC      추가
634




                                           Server
      363 형식승인 AVO-          AVOCENT       48 Port    ACS6048   제조자 Kontron                Avocent Corporation, Avocent




                                                                                                                          보
                6048MDACR1   CORPORATION   Console    MDAC      추가 Manufacturing           International Ltd.
                                           Server                       Services (M) Sdn
                                                                        Bhd
      364 형식승인 DSN-          (주)다산네트웍스     코드없는 전화    H255      제조자 (주)다산네트웍스              주식회사 다산티피에스
                H255000-                   기                    추가




                                                                                                                          2008.10.14. (화요일)
                RW8RA
      365 형식승인 T-A11-00      (주)웰스         전화기        TS-244    제조자 SHENZHEN RRK           ShENZHEN EDER
                -0550                                           추가 ELECTRONIC              ELECTRONIC AND SCIENCE
                                                                        TECHNOLOGY         CO., LTD.
                                                                        CO., LTD.
      366 형식승인 NRB-T010      (주)뉴로인터내셔     전화기(발신자    T010      상호 뉴로비즈                    (주)뉴로인터내셔날
                             날             번호표시기기)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2)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39로 교부율을 조정하여 교육세 폐지분을 현 수준으

   로 보전하고,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조정하고자 함.

  (3) 교육세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

   원을 현 수준으로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가 가능함.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는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519,652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80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책임행정체제 확립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위

 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려

 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삭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자원봉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63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참조:안전정책협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FAX(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1가 77-6)/ 우편번호:110-760 / 전화:

  02)2100-3888, FAX:02)2100-3881), 전자우편(kijis@mopas.go.kr)으로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8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수의계

 약 가능 금액 등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구시

 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불용물품 매각시 2회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가격 상향조정

  (1) 자치단체별로 5~10억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은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공유재산 관리계

   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고 일반적인 재산까지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처분시 사전

   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행정력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

  (2)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중요재산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함.
                                     64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M7029           종이의 표면 PH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A1056           종이의 내구성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A1050           종이 또는 판지의 컬 및 사이즈도 측정 방법                   규격

폐지   KSM7080           종이의 티탄 안료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72           종이의 평판 원지 치수                               규격

폐지   KSM7070           용해용 펄프의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69           펄프 원재의 메톡실기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66           판지의 층 분리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64           펄프 원재의 홀로 셀룰로오스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59           펄프원재의 셀룰로스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58           펄프 원재의 1 % 수산화나트륨 용액 가용성분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126           제지용 펄프의 강도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92           펄프의 표백성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88           펄프의 과망간산칼륨값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85           펄프의 셀룰로오스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84           목재칩 및 톱밥의 수분 시험 방법(톨루엔법)                   규격

폐지   KSMISO5651        종이, 판지 및 펄프-특성 표시 단위                       규격

                       종이 및 판지-투기도 측정(중간 범위)-제2부 쇼퍼
폐지   KSMISO5636-2                                                 규격
                       (Schopper) 방법

폐지   KSMISO5634        종이 및 판지-유지(油脂) 저항성 측정                      규격

폐지   KSMISO5264-3      펄프-실험실적 고해-제3부 조크로 밀(Jorko mill)법          규격

폐지   KSMISO353         가공 필기용지와 프린터 용지-치수표시방법                     규격

폐지   KSMISO1924-1      종이 및 판지-인장강도 특성의 측정-제1부 정속 하중법             규격

                       재활용 펄프-반사광 이용의 기기 장치에 의한 가시 이물
폐지   KSMISO15319                                                  규격
                       (可視異物)의 평가

폐지   KSMISO11605       종이 및 판지-면적가변 유량계의 검정                       규격

폐지   KSMISO2569        코르크 마개-용어                                  규격

                                       56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MISO2189        팽창 응집 성형된 코르크 · 벌크 밀도 측정                규격

                        순수한 확장 코르크 판지-굴곡에 의한 파열 모듈러스 측
 폐지   KSMISO2077                                                규격
                        정

 폐지   KSM7123           굽힘 하중에 의한 종이의 스티프니스 시험 방법               규격

2. 폐지 사유

 ○관련 표준의 폐지, 국제표준 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임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G 2015 회의용 테이블

 ○폐지내용

  -KS G 4203(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로 통합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G 4001 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폐지내용

  -KS G 4203(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로 통합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G 4004 사무용 응접 테이블

 ○폐지내용

  -KS G 4203(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로 통합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A 1050 종이 또는 판지의 컬 및 사이즈도 측정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TAPPI T 466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A 1056 종이의 내구성 시험방법

 ○폐지내용

  -각 시험방법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중복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29 종이의 표면 pH시험방법

 ○폐지내용

  -KS M ISO 6588로 대체 폐지

                                  57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31 펄프 원재의 분석용 시료의 채취 및 조제
○폐지내용
 -KS M ISO 7213으로 대체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32 펄프 원재의 수분 시험방법
○폐지내용
 -KS M ISO 287로 대체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40 펄프의 펜토산 시험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JIS P 8011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45 펄프원재의 리그닌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JIS P 8008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47 펄프의 1%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가용분 시험방법
○폐지내용
 -KS M ISO 692로 대체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58 펄프원재의 1%수산화 나트륨 용액 가용성분 시험방법
○폐지내용
 -KS M ISO 692로 대체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59 펄프원재의 셀룰로스 시험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JIS P 8007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64 펄프 원재의 홀로 셀룰로스 시험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JIS P 8012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66 판지의 층분리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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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JIS P 8139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69 펄프 원재의 메톡실기 시험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JIS P 8013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70 용해용 펄프의 시험방법

○폐지내용

 -개별표준(KS M ISO 5350등)으로 제정되어 중복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72 종이의 평판 원지 치수

○폐지내용

 -KS M ISO 217과 중복으로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80 종이의 티탄안료 시험방법

○폐지내용

 -KS M ISO 5647과 중복으로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84 목재침 및 톱밥의 수분 시험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JIS P 8015폐지

 -KS M ISO 287로 대체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85 펄프의 셀룰로스 시험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TAPPI T 201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88 펄프의 과망간산칼륨값 시험방법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TAPPI T 214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092 펄프의 표백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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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폐지내용

 -참조표준인 TAPPI 219폐지 및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123 굽힘 하중에 의한 종이의 스티프니스 시험방법

○폐지내용

 -KS M ISO 2493과 중복으로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7126 제지용 펄프의 강도 시험방법

○폐지내용

 -개별 표준(KS M ISO 1924-2 등)으로 제정되어 중복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ISO 353 가공 필기용지와 츠린터 용지-치수 표시방법

○폐지내용

 -KS M ISO 216과 KS M ISO 217에 통합하여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ISO 1924-1 종이 및 판지-인장강도 특성의 측정-제1부: 정속 하중법

○폐지내용

 -국제표준인 ISO 1924-1의 폐지에 따름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ISO 2077 순수한 확장 코르크 판지-굴곡에 의한 파열 모듈러스 측정

○폐지내용

 -국제표준인 ISO 2077폐지에 따름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ISO 2189 팽창 응집성형된 코르크-벌크 밀도 측정

○폐지내용

 -국제표준인 ISO 2189례지에 따름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ISO 2569 코르크 마개 용어

○폐지내용

 -KS M ISO 633으로 통합 폐지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ISO 5264-3 펄프-실험실적 고해-제3부:조크로밀 법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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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및 폐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신 분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85호
    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의료기재연구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법인명:재단법인 한국의료기재연구재단

2. 대표자:민병구(42*****-10*****)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4. 설립허가 취소일:2008년 10월 15일

5. 취소근거:「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 위반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42호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인정기관의 명칭                  주              소           인 정 일 자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75                   2008. 10.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2008. 10. 15.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2008. 10. 15.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2008. 10. 15.

                                  67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06

  ○팩   스:02-2100-389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72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및 폐지 예고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

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 및 폐지 대상 품목

 가.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품목(7개 품목)

  -KS H 6005(고등어 통조림), KS H 6007(꽁치 가미 통조림), KS H 6015(참치 기름 담금 통

   조림), KS H 6018(어류 통조림), KS H 6024(골뱅이 통조림), KS H 6028(멸치 조림 통조

   림), KS H 7101(식용 소금)

 나.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폐지 품목(1개 품목)

  -KS H 6008(꽁치 보일드 통조림)

2. 개정·폐지 사유 및 주요내용

 가.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1) 유사 규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심사기준명 변경:꽁치 가미 통조림 -> 꽁치 통조림

  2) 규격 통폐합에 따른 해당 심사기준의 ‘주요공정’ 및 ‘검사 또는 관리항목’ 변경

  3) 통조림 밀봉부 관련 검사설비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로 수정

  4) 강제법과의 조화 및 규격 체제 정비에 따른 용어 통일 및 수정

  5) 생산업체의 전반적 기술 발전에 따른 ‘다. 자재의 관리’의 ‘검사항목’ 및 ‘라. 공정 관리’의

   ‘검사 또는 관리항목’ 일부 수정

 나.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폐지

  -KS H 6008(꽁치 보일드 통조림):규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심사기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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