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 지번)  (㎡) 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영래             화곡로
                                    (1/3)    13길 107, 130동 702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영희         마천로7길 4, 7동
                                   (1/3)           1107호
                                              (오금동, 대림아파트)
   양평군 산147-5
57 강상면 (산147-5) 임 255        255    공유
   병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복희             도산대로
                                   (1/3)          26길 34-11,
                                                 103호(논현동,
                                             논현대우멤버스카운티)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영래              화곡로
                                   (1/3)     13길 107, 130동 702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영희         마천로7길 4, 7동
                                   (1/3)            1107호
                                              (오금동, 대림아파트)
   양평군 993-2                                    전라남도 완도군
58 강상면 (993-2)   전   278     278   차재상              신지면           미등기
   병산리                                          신지로 1220-124
   양평군 산126-7
59 강상면 (산126-7)  임   2,237 2,237     국            국토해양부
   병산리
   양평군 1182-3
60 강상면 (1182-3) 구     13     13      국         농림수산식품부
   병산리
   양평군 1000-17
61 강상면 (1000-17) 임   413     413     국             국토해양부
   병산리
   양평군 1182-5
62 강상면 (1182-5)  구    47     47      국         농림수산식품부
   병산리
   양평군 1075-11
63 강상면 (1075-11) 대   784     784     국             국토해양부
   병산리
   양평군 산166-5                    한국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64 강상면 (산166-5)  임    37     37 도로공사    293-1
   병산리
   양평군
65 강상면 718-3     전   141     31      국             국토해양부
   병산리 (718)
   양평군 718-2
66 강상면 (718-2)   전   250     250     국           국토해양부
   병산리
   양평군 658-9                                   서울특별시 은평구
67 강상면 (658-1)   전   1,653   16    조상희           은평터널로            미등기
   병산리                                          182-13, 402호
                                              (신사동,그린아트빌)
                                              81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 지번)  (㎡) 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양평군 658-10                        서울특별시 은평구
68 강상면 (658-1) 전 1,653 80 조상희          은평터널로         미등기
   병산리                                182-13, 402호
                                    (신사동,그린아트빌)
   양평군 산96-6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대로
                                               마포구
69 옥천면 (산96-6) 임 244 244 알엔디부동 4다길 18, 1320호         미등기
   아신리                       산연구소 (마포동, 강변한신코아)
   양평군 산95-5
70 옥천면 (산95-5)  임 422 422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44-2
71 옥천면 (44-2)   전 406 406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5-4
72 옥천면 (산95-4)  임 2,436 2,436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5-6
73 옥천면 (산95-6)  임 238 238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2-5
74 옥천면 (산92-5)  임 144 144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0-11
75 옥천면 (산90-11) 임 55 55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5-7
76 옥천면 (산95-7)  임 196 196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0-7
77 옥천면 (산90-7)  임 340 340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0-9
78 옥천면 (산90-9)  임 500 500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0-10
79 옥천면 (산90-10) 임 122 122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0-8
80 옥천면 (산90-8)  임 1,626 1,626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55-5
81 옥천면 (55-5)   전 539 539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560-6
82 옥천면 (560-6)  답 692 692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561-2
83 옥천면 (561-2)  답 21 21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561-11
84 옥천면 (561-11) 답 480 480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142-3
85 옥천면 (산142-3) 임 124 124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82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 지번)      (㎡)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양평군 산141-28
 86 옥천면 (산141-28) 임 419 419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2-6                   의령남씨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충경공후손
 87 옥천면 (산92) 임 7,554 258 성주공파 벽산그린드코아
    아신리                         양평종회     맨션2005
    양평군 산90-12
 88 옥천면 (산90-3)   임 17,190 390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양평군 산91-2
 89 옥천면 (산91) 임 2,157 88          국      국토해양부
    아신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1호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7호(‘05.12.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
(‘07.12.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국토해양부 제2008-922호(‘09.1.6)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국토해양부 제2010-259호(‘10.5.7)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해양부 제2011-671호(‘11.11.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
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
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
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나. 면 적 : 2,564,863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 : 이지송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5. 12. ~ 2015. 12.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83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해제), 토지세목조서(추가분)"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추가분)
             지   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당 초 (당초지 지 공부상 편입 성명명                       성명 주 권리의 비
 번호 소재지 번) 목 면적 면적 칭                  주 소       또는 소 종류 및 고
                     (㎡) (㎡)                    명칭    내용
   1 평창읍
      주진리 (85)
              85-8 전 776 111 이명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56-22
   2 평창읍      85-9 전 311 417 최정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주진리 (85-1)                 장미아파트102동 802호
   3 평창읍      85-3 전 165 165 임용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85-3)                    후평리 311-6
   4 평창읍
      주진리 (86)
               86 전 92 92 이명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56-22
   5 평창읍      86-1 구 78 78 국토
      주진리 (86-1)             해양부     국토해양부
                     토지세목 변경조서(해제)
                     당 초                       변 경
일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면적 토지소유자
련 당 초 지 번 지 공부 편입                  권리 지 번 당초 금회
번 소재지 (당초 목 상 면적 성명 주소 또는 주 종류성명    의 (당초 지 편입 편입 성명
호     지번)     면적 (㎡) 명칭          소    지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             명칭 및            (㎡) (㎡) 명칭
                                   내용
  평창읍 732-3           기획 기획재          732-3           기획 기획재
1 후평리 (732) 전 7 7 재정 정부               (732) 전 7 - 재정 정부
                      부                                부
                         강원도                             강원도
  평창읍 733-7           박용 평창군          733-7           박용 평창군
2 후평리 (733 답 1,042 43 호 평창읍            (733 답 43 - 호 평창읍
       -1)               향동리            -1)              향동리
                          25                              25
                             121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당 초                           변 경
일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면적 토지소유자
련 당 초 지 번 지 공부 편입                      권리 지 번 당초 금회
번 소재지 (당초 목 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  의 (당초 지 편입 편입 성명
호      지번)    면적 (㎡) 명칭           또는 소 종류 지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                 명칭 및             (㎡) (㎡) 명칭
                                       내용
                            강원도                                강원도
  평창읍  733-6            박용  평창군            733-6           박용  평창군
3 후평리 (733) 답 1,005 75 호 평창읍               (733) 답 75 - 호 평창읍
                            향동리                                향동리
                              25                                 25
                            강원도                                강원도
  평창읍  734-3            조재  평창군            734-3           조재  평창군
4 후평리 (734) 답 709 56 형 평창읍                 (734) 답 56 - 형 평창읍
                            향동리                                향동리
                             362                                362
                            강원도                                강원도
  평창읍  735-3            조재  평창군            735-3           조재  평창군
5 후평리 (735) 답 1,899 199 형 평창읍              (735) 답 199 - 형 평창읍
                            향동리                                향동리
                             362                                362
                            강원도                                강원도
  평창읍 355-14            이영  평창군           355-14           이영  평창군
7 후평리 (355 대 40 40 자 평창읍                    (355 대 40 - 자 평창읍
        -1)                 후평리              -1)               후평리
                            355-1                              355-1
                            강원도                                강원도
  평창읍 476-20            김상  평창군           476-20           김상  평창군
8 후평리 (476 대 299 28 호 평창읍                   (476 대 28 - 호 평창읍
        -7)                 후평리              -7)               후평리
                            476-7                              476-7
                        (주) 강원도                            (주) 강원도
  평창읍 516-29 11,38      강원  평창군           516-29           강원  평창군
9 주진리 (516 장 9 75 프라 평창읍                    (516 장 75 - 프라 평창읍
        -1)              코 주진리               -1)            코  주진리
                            516-1                              516-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1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22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
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2.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고성군 율대농공단지(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일원)
    2) 면적 : 130,434㎡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위치           경남 고성군 율대리 232번지 일원     경남 고성군 율대리 159번지 일원
   공동 처리              율대농공단지(제일리버스포함)                 율대농공단지
   처리 구역                  +세송농공단지             +제일농공단지(산업시설용지)
   구역 면적                    253천㎡                  130천㎡(감123천㎡)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품제조․가공, 금속구조재, 가스운송, 기타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95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 → 생물반응 → 침전 → 후처리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성천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L, 개/mL, TU)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8     16     8     16   1.6       2,800       1
    방류수수질기준            10    40    10     20    2        3,000       1
      (‘13.1.1 이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고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17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1) 시설설치비 : 7,7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요사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7,793       475              601    6,700      17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비용부담 방안 : 국고보조는 표준사업비의 70%(2,904백만원)이며 개량사업과 관련 없는 도로편
    입에 따른 처리시설 이전 비용 등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의 사유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매입
    완료하여야 함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고성군 환경과(055-670-2402)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3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낙석산사태
       일반 국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131-19        -   - 개선공사에 의한
       국도 37호선 종점:                            도로구역 편입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11-1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고시
3.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경기도 여주군 131-19 임      443       30   주식회사 오빌투자정보
     여주읍 교리    156-9 임    399       46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여주군     산11  임 28,924 3,893        한승범 외 7인
    대신면 천서리 산11-1 도 3,506          492     이정자 외 6인
                              118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Ⅲ.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등 지형도면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지역개발과(TEL : 031-369-26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2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76번지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번지   신규
   3 중요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번지 외 신규
   4 천연기념물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번지 조정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113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lovearch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장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0-0228
[붙임 1]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등 4건
    (중요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단,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5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에서는 개수·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통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사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항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14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3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천연기념물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
  어부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39-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3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전화) 055-860-8633 (전송) 055-860-3748
                                     116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
    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족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280번지
  - 면적 : 2,00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0. 22. ~ 2017. 10.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백석포, 구성배수문
                             119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Ⅳ. 협약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단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적정성
   을 심사 평가하여 ‘적정’ 으로 평가된 사업자 중 톤·km당 보조금 단가가 낮은 순으로 선정
Ⅴ.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제출서류
 ◦ 철도전환교통 보조금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 사용자인감계(사용인감지참) 및 대리인 위임장 각1부
 ◦ 공동협약사업 협정서(해당자에 한하며 협약이행 방법 및 참여업체간 보조금의 배분기준 등을 명시
   하여 공증절차를 거친 협정서) 및 실적증명서 각1부
 ◦ 각서 1부
 ◦ 사업계획서 8부
Ⅶ. 협약사업자 선정 일정
 ◦ 협약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 기 간 : ‘12. 11. 1.(목) 09:00 ~ 11. 14.(수) 18:00
   - 제 출 처 : 한국철도협회 정책 및 대외협력팀(☎02-959-9973)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모든 접수는 신청마감일 18:00에 종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지상청량리역사 6층)
Ⅷ.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협회 홈페이지(www.korass.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
 철도협회(정책 및 대외협력팀 박정상 ☎02-959-9973)로 문의

◉문화재청공고제2012-284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보
호구역과 관리단체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76호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지정해제 예고
2. 해제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276호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ㅇ 소재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732
  ㅇ 수 량 : 1주
3.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지정번호 및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
 천연기념물 남해군         732-1 답    89     89              남해군
  제276호              733 임    53     53              남해군
 남해 갈화리 고  현면
          갈화리
                  1299-4 답   180
                    1766 구 35,851
                                    180
                                     97
                                                     남해군
                                                   국(농수산부)
  느티나무
                  1299-2 답  2,432    77   갈화리 1505   김호영
    계              5필지              496
                           135
제17879호                   관        보           2012. 11. 1.(목요일)
4. 관리단체(대표자) 해제 : 경남 남해군(남해군수)
5. 해제사유 : 태풍으로 가지가 부러져 수형이 크게 훼손되었고 완전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
  를 상실함.
6. 해제예고일 : 관보공고일
7. 해제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8. 특기사항 : 해제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742, 전송 (055)221-4719
    ㅇ 남해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5)860-8635, 전송 (055)860-3748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2. 11. 19.(월) 14:00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2012년 3/4분기)
 번호 허가번호 체납                   국종 허신고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금액
   1 94-2011-56-
         0000661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성신옥천 (주)성신 138240 서울특별시
                                          501   개발         송파구 신천동
   2 94-2011-56-
         0000662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성신옥천 (주)성신 138240 서울특별시
                                          502   개발         송파구 신천동
   3 94-2011-56-
         0000663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성신옥천 (주)성신 138240 서울특별시
                                          500   개발         송파구 신천동
   4 94-2009-51-
         0005789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청원유장 유장건설 361815 충청북도 청주시
                                          701    (주)       흥덕구 복대동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