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관고유부호등록일로부터수입회수10회미만을 량기준에등록하여“를“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로
             기준으로하고, “최초수입물품(HS 6단위기준)”은
                                           하고동조제2항제2호중“제2-1-9조에서 정하는
             당해업체가처음수입하는물품으로수입신고회수
                                           P/L신고업체중”을“제2-1-8조제4항에서정하는수
             가10회미만인경우를눀상으로한다.
                                           입업체평가등급이A 또는B등급인업체중”으로한
             ⑦관세청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서류제출눀
                                           다.
             상으로선별되지아니한물품의경우에도무작위방 제2-3-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식에의하여서류제출눀상으로선별할수있다.          제2-3-2조(검사여부의 통보)제2-1-5조제4항의 규
             ⑧세관장이통관심사과정에서서류를제출받아심          정에의하여검사눀상여부가통보된수입신고건에
             사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서
                                            눀하여세관장이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
             류제출눀상으로변경할수있다.
                                            눀상여부를변경한때에는즉시이를통관시스템
             ⑨다음각호의1의전자문서가통관시스템에접수
                                            에입력하여수입신고인에게통보될수있도록하
             되지아니하여신고인이서류로제출하는경우에는
                                            여야한다.
             이를심사하여통관시스템에등록하여처리하고제 제2-3-3조중“출항전또는입항전신고한물품으로
             출받은서류는별도로보관·관리한다.             서”를“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 또는 보세구역도착
             1. 할당·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 전신고물품으로서”로한다.
              부터세율추천을증명하는서류
                                           제2-3-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2.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눀상물품
                                           를다음과같이한다.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3. 전량검사눀상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서류
                                              과장이복수검사를지시한경우
           제2-1-9조를삭제한다.                   제2-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2-1-13조제1항중“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 삭제한다. 
           (별지 제15-4호 서식)를 통관지세관장에게서면으로     ②법제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
           제출하여야한다”를“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
                                            류에의한수입신고건이신고수리된때에는신고인
           지제15-4조서식)에신고취하신청내역을기재하여
                                            이신고수리여부를전산조회한후신고필증을교부
           통관지세관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로하고, 동조제2
                                            받을수있으며, 관세사가이를화주에게교부하고
           항중“승인하고통관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를
                                            자할때에는세관기재란에별표6의P/L신고수리
           “승인하여야한다”로하고, 동조제3항중“수입신고취       필고무인과별표7의관세사인장을날인한후교부
           하를승인하고통관시스템에등록된때에는”을“수입          하여야한다. 
           신고취하승인으로”로한다.                   제2-4-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2-2-4조제1항제12호중“씁 제41조”를“씁 제37
                                            ②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받고자 하
           조”로한다.
                                            는자는세관장에게신고수리전반출승인(신청)서
           제2-2-8조제5항중“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신고수리전반출신청내역
           에의한불성실신고인으로지정할수있다”를“납세             을기재하여전송하여야한다.
           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3-2조의 규정에 의하 제2-4-7조및제2-4-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여관세청장에게사전세액심사눀상신고인으로지정 제2-4-7조(신고인의서류보관·관리)①신고인은법
           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로한다.
                                            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필증을교
           제2-2-10조제1항중“정정신청하거나 란을 추가 또
                                            부받은경우에는제2-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
           는 삭제하는 경우에는”를“정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관리하여
           으로한다.                            야하며세관장이업무상필요에의하여신고서류
           제2-3-1조제2항중“제1-2조제6호에서 정하는 우     를요구할경우이를즉시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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