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창원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3,303㎡
  - 규    모
구 분
규  모
기본시설
∘임항교통시설(도로) : 4,884㎡
∘임항교통시설(보행자도로) : 1,908㎡
∘외곽시설(방파제) : 1,415㎡
기능시설
∘관리운영시설(클럽하우스) : 3,079㎡
∘선박작업용시설(제조 및 수리시설), 연구시설 : 2,517㎡
∘보관시설(주정장, 보트창고) : 15,172㎡
∘상하가시설(크레인, 경사로) : 744㎡
∘선박보급시설(급유시설) : 375㎡
∘선박작업용시설(세정시설) : 324㎡
∘업무용시설(공공서비스) : 808㎡
서비스
편의시설
∘휴게시설(숙박시설) : 3,375㎡
∘편익시설(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 3,118㎡
∘편익시설(주차장) : 3,241㎡
∘공원시설(해안녹지) : 2,34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창원시장(해양사업과)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5.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요청한 원안과 같음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숔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 기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9-31호. 2019.6.4.)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59,981,264.5
-
59,981,264.5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5,788.0
-
8,045,788.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64,622.4
-
14,164,622.4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64,068.5
-
23,364,068.5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696.0
-
8,240,696.0
0.8
준
주
거
지
역
2,810,056.0
-
2,810,056.0
0.3
상
업
지
역
소
 
계
10,539,230.0
-
10,539,230.0
1.1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200,690.0
-
8,200,690.0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1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
업
지
역
소
 
계
42,042,740.3
증) 
43,303
42,086,043.3
4.4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4,785,402.4
-
34,785,402.4
3.6
준
공
업
지
역
7,257,337.9
증) 
43,303 
7,300,640.9
0.8
녹
지
지
역
소
 
계
359,443,954.9
-
359,443,954.9
37.1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생산녹지지역
4,901,225.0
-
4,901,225.0
0.5
자연녹지지역
339,876,580.9
-
339,876,580.9
35.1
관
리
지
역
소
계
96,733,297.7
-
96,733,297.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7,214.0
-
42,657,214.0
4.4
농
림
지
역
172,035,121.3
-
172,035,121.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3,326,473.3
감)43,30
3
123,283,177.3
12.7
나.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명동 일원
(공유수면)
미지정
지역
준공업
지역
43,303
400 이하
∙마리나항만 개발에 따른 미지정
지역의 용도지역 부여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신설)
가.교통시설
1)항만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5
항만
시설
명동
마리나 
항만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
증)43,303
43,303
-
준공업
지역
2)항만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항만시설
∙신설
-면적:43,303㎡
∙해양레포츠 선호, 레저형 보트 등의 수요증가로 국내 
마리나 관련 산업과 시설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항만시설로 결정 함으로서 인근 도시민
의 레저공간 제공과 지역 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
에 목적이 있음
3.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조서
가.총괄표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기본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8,207
8,207
신설
기능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23,019
23,019
신설
서비스편의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12,077
12,077
합계
-
증)43,303
43,303
나.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43,303
43,303
기본시설
-
증)8,207
8,207
신설
1-1
임항교통시설
(
도
로
)
명동공유수면
-
증)4,884
4,884
1-2
임항교통시설
( 보행자도로)
명동공유수면
증)1,908
1,908
신설
2
외
곽
시
설
(
방
파
제
)
명동공유수면
-
증)1,415
1,415
기능시설
-
증)23,019
23,019
신설
3
관리운영시설
( 클럽하우스)
명동공유수면
-
증)3,079
3,079
신설
4
선박작업용시설
(제조및수리시설),
연
구
시
설
명동공유수면
-
증)2,517
2,517
신설
5
보
관
시
설
(주정장,보트창고)
명동공유수면
증)15,172
15,172
신설
6
상하가시설
( 크레인, 경사로)
명동공유수면
-
증) 7 4 4
744
신설
7
선박보급시설
( 급유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 3 7 5
375
신설
8
선박작업용시설
( 세정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 3 2 4
324
신설
9
업무용시설
( 공공서비스)
명동공유수면
-
증) 8 0 8
808
서비스편의시설
-
증)12,077
12,077
신설
10
휴
게
시
설
( 숙박시설)
명동공유수면
-
증)3,375
3,375
신설
11
편
익
시
설
(매점,음식점,쇼핑센터)
명동공유수면
-
증)3,118
3,118
신설
12
편
익
시
설
(
주
차
장
)
명동공유수면
-
증)3,241
3,241
신설
13
공
원
시
설
( 해안녹지)
명동공유수면
-
증)2,343
2,343
다.도로세부조서
1)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
768
4,884
1
244
2,764
1
69
1,352
2
455
768
중로
1
69
1,352
-
-
-
1
69
1,352
-
-
-
소로
3
699
3,532
1
244
2,764
-
-
-
2
455
768
2)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12
국지
도로
244
중로
2-A
소로
3-B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A
5
국지
도로
117
소로
1-A
관리
운영
시설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B
4~6
국지
도로
338
소로
1-A
보행자
도로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A
17.5
국지
도로
69
중로
3-238
보관
시설
일반
도로
-
-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7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제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
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3)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
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
  나. 근무시간면제자 수당 지급방법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근무시간면제자의 수당 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
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
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85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사항을 명확히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8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2023-12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23-12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년 11월 08일~2023년 11월 24일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성*
99저
6594*
720820-
1******
500,000
경상남도김해시
진례면*****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문준*
전남98자
512*
720426-
1******
1,000,000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정로*****
본고지서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
이윤*
광주06라
785*
611010-
1******
500,000
전라북도부안군
부안읍*****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
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ㆍ장치 변경’이라는 용어가 ‘튜닝’이라는 용어로 개정된 사항(법률 제12217호, 2014.
       1.7.)이 미반영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9조 및 별표 2 개정)
 나.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98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 방송통신이용자 피해 복잡ㆍ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시장조사심의관을 신
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용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방송
통신이용자정책국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경감 1명)을 증원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
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방송
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
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하고,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
세제도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예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정수민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위유진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1.14
외국국적취득
김완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김덕용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오영아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이창호
196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86.10.17
외국국적취득
이규동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전은경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윤성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신윤아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신대원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전자경
197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강재호
196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3.04.21
외국국적취득
노시현
1991.**.**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이송희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정의찬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최윤미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9.06.10
외국국적취득
박경주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이정님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박채희
200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이수열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박충원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덕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2.03.13
외국국적취득
전준호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안종길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김귀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김해나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노재곤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전근숙
196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조종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5.25
외국국적취득
전혜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0.**.**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1998.12.09
외국국적취득
워커효인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6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임현주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배경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서경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신숙경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유광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최보인
196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조현식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정헌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4.17
외국국적취득
주상희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박신권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한세미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9.15
외국국적취득
안도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노동진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황초록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0.05.09
외국국적취득
서기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독고용주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6.05
외국국적취득
이기임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정주원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고혜정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서미영
196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엄하은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엄윤상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오은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오정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원현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박상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최승재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최미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유은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오윤수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1.19
외국국적취득
고춘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진미옥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송민영
198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여성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임형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성동수
199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강현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곽영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정소현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차동헌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황선영
197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5.09.27
외국국적취득
김성아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오수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최정묵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효섭
196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김수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최철은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박병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이정일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3.11.16
외국국적취득
이은명
194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2.05.14
외국국적취득
허미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남기동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차용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1.12.04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강현주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이기식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4.03.26
외국국적취득
박하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5.01.28
외국국적취득
유병휘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유태근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기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14
외국국적취득
최영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송병곤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0.21
외국국적취득
이용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13
외국국적취득
김영운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96.09.17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김원주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박현석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양우진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백수경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박외순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최승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최범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김건오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용준영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김시연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3.23
외국국적취득
정호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96.06.14
외국국적취득
변현주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정경무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박순주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01
외국국적취득
성제원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8.1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신현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황승현
199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용균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87.01.09
외국국적취득
최윤석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최준혁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황민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황인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황성만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박복자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윤정섭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이상신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이연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1.28
외국국적취득
문미영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윤대경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맹화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홍진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김새아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임현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이성하
198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여은경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이도형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박재훈
197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31
외국국적취득
현예섭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11.10
외국국적취득
오혜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채영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신유리
1990.**.**
여성
멕시코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수지
1998.**.**
여성
에콰도르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신재니
1996.**.**
여성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4.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윤미
1996.**.**
여성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나영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은선
1989.**.**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4.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혜지
199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0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정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홍아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9.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권예린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9.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문오드리보
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맹은총
200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9.2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장예원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6.1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정문선
1999.**.**
여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7.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예린
1996.**.**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아그네스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유수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1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권멜린다균
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하영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9.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윤예진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용주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에리카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유엔젤라하
나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와이트에밀
리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7.1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민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우희
199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아넷슬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7.1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예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민영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예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나조셀린
199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9.27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백지승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9.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485호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244호(2021.8.2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신남초(구 신남2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08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신남초(구 신남2초)] 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신남초등학교(구. 신남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38-17(신남2지구 내 초1)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81.00㎡
사업시행면적 -
  13,081.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4,060.51㎡
건 축 연면적 -
  14,887.89㎡
마. 사업시행기간 : 2021.8.24. ~ 2022.12.31.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
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위탁기관 신설(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신설)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