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재환 1986. 8.22. 남     캐 나 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산75       최종천 1997. 7.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동원 1983. 7.16. 남     미   국 경남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20     이상점 2001. 6.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민준 1981. 7.15. 남     캐 나 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124 송병선 2001. 5.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춘자 1938. 6.13. 여     미   국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0        정태호 1995. 4.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인방 1984. 7. 9.   남   캐 나 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124 송병선 2003. 3.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준식 1948. 2.11. 남     미   국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525    김준길 1996. 1.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구본성 1986. 8.15. 남     캐 나 다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177    구자태 2000.10.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주호 1986. 9. 1.   남   캐 나 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9-6       김영기 2004. 1.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사아림 1981. 1.29. 여     캐 나 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7       사송영 1993.12.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대원 1987. 2.18. 남     캐 나 다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624-5     김희영 2003. 9.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희선 1980.12.31. 여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27-9      김수경 1998. 7.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성환 1987. 7.14. 남     캐 나 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9       임명순 2004. 4.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성호 1986. 6.28. 남     캐 나 다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40-2     조성호 2004. 5.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형국 1985. 2. 6.   남   캐 나 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9       임명순 2004. 4.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상훈 1982. 2.11. 남     캐 나 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140-1    윤경식 2003. 4.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민 1979. 6.19. 남     캐 나 다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97        김정국 2003.10.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수연 1972. 9.29. 여     캐 나 다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73     임성택 2000. 7.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수봉 1968. 9.20. 남     미   국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183      오충섭 2000.12.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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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5호                          없다고 판단되어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품목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국립식물검역소고                     및 병해충에 대하여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및
시 제2003-13호, 2003.11.18.)을 다음과 같이 개         부착해충의 사멸여부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
정하여 고시합니다.                                  과를 확인하도록 하고재소독 관련 조항도 별도
    2004년 8 월 9 일                           로 규정하였음.
                국립식물검역소장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투약 및 개방시 입회근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중개정고시                      를 배정하지 않도록하여 여성검역관 근무조건
1. 개정이유                                     개선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였음.
 식물방역법이 개정되어 육상으로 수입되거나 국                  ○부실훈증소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투약 및 개
 내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의 법적 근거가                  방시 입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마련됨에 따라 경유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소독절                 ○수출식물에 대하여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
 차를 마련하여 경유물품 검역이 원활하게 이루어                  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지도록 하고, 품목 및 병해충의 특성상 소독효과                 하여 인력절감을 도모하였음.
 가 안정적인 경우 등 외래병해충 유입방지에 지장                ○2단으로 장치된 콘테이너에 대하여 소독을 할
 이 없다고 판단되어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품목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및 병해충에 대하여는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방법                  2단 콘테이너 소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
 을 개선하여 현장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작업                 분 조항을 추가하였음.
 주임에 대한 방제기술교육 평가를 생략하고 일부                 ○작업주임은 훈증작업중 방제기술자에 대한 단
 품목의 청산 소독처리기준을 추가 설정하는 등 현                 순보조역할을 하는 자이므로 방제기술교육 작
 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업주임 신규반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도록 개정
 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였음.
2. 주요골자                                    ○방제작업 종사자가 부착해야 하는 명찰의 규격
 ○경유물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식물검역관                   을 삭제하여 방제업체가 자체 명찰을 제작, 부
  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                 착하는 경우 성명, 소속 방제회사, 소독관련 직
  법 조문을 추가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근거 조항                 위를 표기하면 크기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에도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처리 조문을 추가하                  조치하였음.
  였음.                                      ○하역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곡류 등에 대하여는
 ○경유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소독을 실시                  가급적 흡입장치, 버켓이 달린 기중기 등 장비
  하는 것보다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원하는 경                를 사용하여 하역하도록 조치하였음.
  우 동의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MB훈증소독작업중 현행 공기호흡기를 사용하
  으로 인해 품질손상, 약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는 기준인‘MB농도가 2% 초과할 때’
                                                                에 대하여
  경유물품에 대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소독처                  MB의 %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단위이므
  리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경유물품의 세부적                  로 산업안전기준에 의거‘산소농도가 18% 미만
  인 소독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폐기·반송 또는                   일 경우’로 개정하였음.
  반출 전의 선행조건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훈증작업중 위해방지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시
  반드시 소독처리후 폐기·반송 또는 반출 하도                  (제2002-8호)에 의거 MB 허용농도를 5ppm으
  록 규정하였음.                                  로 개정하고 청산의 허용농도를 10ppm으로 규
 ○품목 및 병해충의 특성상 소독 효과가 안정적으                 정하였음.
  로 나타나는 등 외래병해충 유입방지에 지장이                 ○허용농도란‘이 농도이하에서 작업을 해도 안전

                                      66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한 기준’을 뜻하므로 훈증 후 출입 및 작업을 할           는 시간이 다르므로 방제기술자 또는작업주임
    수 없는 기준을 현행‘허용농도 이상의 농도’
                           에              이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및 소독처리현황판에
    서‘허용농도를 초과하는 농도’
                   로 개정하여 허               직접 가스농도측정시간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용농도의 적용이 현장에서원활하게 이루어지도               가스농도측정요령을 훈증소독작업결과서 양식
    록 조치하였음.                              의 뒷면에 명시하여 정확한 가스농도측정이 이
 ○천막훈증 작업시 소독장소에 자체경비시설이                  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12, 36시간 및 60시
    있거나 경비자가 있어 방제업체의 감시원이 없              간 경과 시의 가스농도측정은 소독장소로의 출
    어도 사람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감시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하여 현장소독의 합리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
 ○훈증소독 대상 콘테이너는 원칙적으로 1단으로                독처리현황판의 크기를 콘테이너 훈증 시엔 작
    장치되어야 하며 다만, 식물방역관이 판단하기              게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에 안전상 문제가 없고, 소독처리에 지장이 없            ○청산에 대한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
    을 정도로 시설 및 장비 등이 구비된 경우에는 2           장미절화 및 백합절화에 대한 청산의 소독처리
    단에 장치된 콘테이너에 대하여도 소독처리 할              기준을 추가하였음.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독현장에서 방제업체의             3. 기타사항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음.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5호 전문은 국립식
 ○현행 규정상 소독계획서는 수입식물에 대하여                물검역소홈페이지(www.npqs.go.kr)를 통해보시
    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식을 이에 맞도            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록 개정하였음.
 ○훈증약제의 사용실적보고서 양식중 현행 반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39호
    량에서 반출량을 제외한 수량을 재고량으로 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고하는 것에서 실제 재고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호(관보 제
    개정하여 식물검역용으로 사용된 약제만을 파             15001호, 2002. 1.1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장
    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안-발안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육상경유물품에 대하여도 소독처리를 할 수 있              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록 됨에 따라 경유물품 관련 정보를 기재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 있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였음.                     2004년 8 월 9 일
 ○소독처리하는 품목에 따라 가스농도를 측정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소          유            자
           공 부상지적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58-14   임      427       427                                       국(건설교통부)
                                                                    외   1       5   인
158-15   임      281       28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348-2                  이       병       두
                                뉴한신빌라 비-101
159-11   임      275       275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52-22                    박종철외1인
159-15   임     1,329   1,3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7                         이       명       옥
                                주공연립 130-304

                                   67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8호                           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268호, 관보 제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14918호(2001.10. 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따른 홍산-구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                             2004년 8 월 9 일

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충남 부여군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홍산면 좌홍리 178-36          대    230        230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618                 박 종 갑
 2   홍산면 조현리         112     묘   1,182     1,182 경기 용인시 이동면 묵리 655-3                백 갑 례
 3   옥산면 수암리     45-6        도       68          68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4   옥산면 수암리     45-7        대       57          57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5   옥산면 수암리     45-7        대    307        307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6   옥산면 수암리     45-8        대       36          36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7   옥산면 수암리     45-8        대       38          38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8   옥산면 수암리     45-9        전       43          43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9   옥산면 수암리     45-10       전    131        131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0 옥산면 수암리       45-11       전       25          25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1 옥산면 수암리       45-12       전       76          76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2 옥산면 수암리       46-4        전       16          16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3 옥산면 수암리       46-5        전       44          44 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45               조 규 만
14 홍산면 조현리       37-3        답    215        215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75                  조 형 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9호                             4. 공사목적: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성 확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5. 공사개요
     승인고시                                         ○Pt-Nb Anode 14개의 점검정비 및 보강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Anode 및 Anode 지지용 구조물에 부착된 어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패류 제거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Anode 지지용 구조물 고정상태 점검 및 보강
     2004년 8 월 9 일                                ○알루미늄합금양극 12개 점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류기 3대 점검 정비
1. 항만명:보령항                                        ○방식전위 측정 및 조정
2. 공사의 명칭:보령화력 제1부두 전기방식(防蝕)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
 설비 보강공사                                         7. 총공사비:13,959천원
3. 공사시행장소: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 212                   8. 공사시행자: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12
 지선                                               한국발전(주) 보령화력본부장 김영길

                                            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268호, 관보제
14918호(2001.10. 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홍산-구룡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
는토지(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포함)의세목및권
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2004년8 월9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69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충남부여군
1
홍산면좌홍리
178-36
대
230
230 충남부여군홍산면정동리618
박
종
갑
2
홍산면조현리
112
묘
1,182
1,182 경기용인시이동면묵리655-3
백
갑
례
3
옥산면수암리
45-6
도
68
68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4
옥산면수암리
45-7
대
57
57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5
옥산면수암리
45-7
대
307
307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6
옥산면수암리
45-8
대
36
36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7
옥산면수암리
45-8
대
38
38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8
옥산면수암리
45-9
전
43
43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9
옥산면수암리
45-10
전
131
131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10
옥산면수암리
45-11
전
25
25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11
옥산면수암리
45-12
전
76
76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12
옥산면수암리
46-4
전
16
16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13
옥산면수암리
46-5
전
44
44 충남부여군옥산면수암리45
조
규
만
14
홍산면조현리
37-3
답
215
215 충남부여군홍산면조현리75
조
형
구
일련
면
적(㎡)
소
유
자
번호소
재
지지
번지목공부상편
입주
소성
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4년8 월9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보령항
2. 공사의명칭：보령화력제1부두전기방식(防蝕)
설비보강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오천면오포리산212
지선
4. 공사목적：시설물의내구연한증대및안전성확보
5. 공사개요
○Pt-Nb Anode 14개의점검정비및보강
·Anode 및Anode 지지용구조물에부착된어
패류제거
·Anode 지지용구조물고정상태점검및보강
○알루미늄합금양극12개점검
○정류기3대점검정비
○방식전위측정및조정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40일
7. 총공사비：13,959천원
8. 공사시행자：충남보령시오천면오포리산212
한국발전(주) 보령화력본부장김영길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 18273     용접 소모재-알루미늄과 그 합금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로드-분류
제정 KSBISO 18274     용접 소모재-니켈과 그 합금 아크 용접용 와이어 및 스트립 전극, 와이어와 로드
                    -분류

2. 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3. 주요 제정내용:한국산업규격 국제규격(ISO)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합화 제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0월 9 일까지 다음사항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2번지 전화:02-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509-7291, Fax 02-509-7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9호                     ○폐기년원일:2004년 8 월 7 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3.         ·폐기관인

1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인

부」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최초사용일자:2004년 8 월 7 일
 ·등록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0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 등록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4년 8 월 9 일                         2004년 8 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71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33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8 월 9 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 5183-2   저항 점 용접-전극 어댑터, 숫 태퍼 1:10-제2부 ; 엔드 트리스트 전극용 고정된
                   평형 손잡이
제정 KSBISO 9454-2   연질 땜납-유량, 분류 및 성능 요건
제정 KSBISO 9692-3   용접과 관련 공정-이음부 준비에 대한 추천-제3부 ; 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알루
                   미늄과 그 합금의 아크 용접 (MIG, TIG 용접)
제정 KSBISO 14171    용접 소모재-일반 세립강의 잠호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플럭스 조합-
                   분류
제정 KSBISO 14271    저항 점, 프로젝션 및 심 용접부에 대한 Vickers 경도시험 (저하중과 미소경도)
제정 KSBISO 14341    용접 소모재-보호가스를 이용한 일반 세립강의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용착금속
                   -분류
제정 KSBISO 14343    용접 소모재-스테인리스 강과 내열강의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로드-분류
제정 KSBISO 14344    용접과 관련 공정-플럭스나 가스로 보호된 전기 용접공정-소모재에 대한 구매
                   지침
제정 KSBISO 14372    용접 소모재-확산성 수소의 측정에 의한 수동 아크 용접봉의 흡습저항성 측정
제정 KSBISO 15615-1 가스 용접 장비-용접, 절단 및 관련 공정에 사용되는 아세틸렌 다기관 장치-고
                   압기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BISO 15618-2 수중 용접용 용접사의 승인시험-제2부; 고압 산소의 건조 용접용 다이버 용접사와
                   용접기기 조작자
제정 KSBISO 15792-1 용접 소모재-시험방법-1부 ; 강재, 니켈과 그 합금에 대한 전용착 시험편에 대한
                   시험 방법
제정 KSBISO 15792-2 용접 소모재-시험방법-2부 ; 강재에 대한 일층과 이층 용접 시험편의 준비
제정 KSBISO 15792-3 용접 소모재-시험방법-3부 ; 필릿 용접시 용접 소모재의 위치 제어 능력과 루트
                   부 용입성에 대한 분류 시험
제정 KSBISO 14172    용접 소모재-니켈과 그 합금 피복 아크 용접용 피복 용접봉-분류
제정 KSBISO 14327    저항 용접-저항 점, 프로젝션과 심용접에 대한 용접성 돌기 결정을 위한 절차
제정 KSBISO 17642-1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용접부의 고온균열시험-아크 용접공정-1부:일반
제정 KSBISO 9454-1   연질 납땜 용제-1부: 분류, 부표, 포장
제정 KSBISO 15609-5 금속재료 용접절차 시방서 및 승인-용접절차시방서-5부: 저항용접
제정 KSBISO 9455-8   경납땜 용제-시험방법-8부: 아연 함유량 결정
제정 KSBISO 17642-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아크 용접공정-2부:자체
                   구속도 시험
제정 KSBISO 17642-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아크 용접공정-3부:외부
                   하중형 시험

                                   70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BISO 18273
용접소모재-알루미늄과그합금아크용접용와이어와로드-분류
제정KSBISO 18274
용접소모재-니켈과그합금아크용접용와이어및스트립전극, 와이어와로드
-분류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71
2. 제정사유
3. 주요제정내용：한국산업규격국제규격(ISO)부
합화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0월9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 Fax 02-509-731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9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제7188호, 2004. 3.
11.) 제14조의규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에서사용할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행정자치부장관
○최초사용일자：2004년8 월7 일
·등록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50호
자연재해대책법제5조내지제8조의규정에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사용하던관인을폐기등록
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행정자치부장관
○폐기년원일：2004년8 월7 일
·폐기관인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인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2호
국민체육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8 월9 일
문화관광부장관
공
고
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8 월 9 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취지                                       사회보장기본법중개정법률(안)
 ○급변하는 국내·외 체육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입법예고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함으로             1. 개정이유
     써 우리나라의 체육단체 조직을 국가올림픽위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진형 발전시스템으로 전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하는
     환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금지대상을 복권과의                    확대하고,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판매 금지연령 상이에서 오는 판매 애로를 해소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동계획의 실효성
     하고자 미성년자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을 확보하려 함.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가.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하고
                                             30인이내로 확대함.
     올림픽운동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업 및 국제
                                            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정경제원
     종합경기대회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목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외에 부총리인 교육인
     적에 추가함.
                                             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금지대상을 미성년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
     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함.
                                             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
                                             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책추진
 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
                                             방안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
                                             가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함.
 9810, FAX:3704-9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의견제출: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바랍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와 그 사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복

     소 및 전화번호                               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53호                      4. 기 타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화 503-7563,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
다.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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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5호                    관               보            2004. 8. 9.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3호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보 제15757호(2004. 7.30.)에 게재된 건설교통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근
부공고 제2004-214호「투기과열지구 지정」
                        중 오류                   무·연구경력이 7년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무·연구경력이 2년이상인 자
     2004년 8 월 9 일                            -박사학위 소지자:행정학, 경제학, 교통공학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
오                류 정               정           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이 4년이상이고
1. 지정지역              1. 지정지역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이상인 자
 ○......공주군............           ○......공주시............              -자격증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
                                               경력이 4년이상인 자로서 교통기술사 자격증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4호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이상
     건설교통부교통정보기획과장공개모집                         인자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수송정책실                      -공무원: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교통정보기획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 근무
     2004년 8 월 9 일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
                 건설교통부장관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임용직위:교통정보기획과장                              -민    간: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보직가능직급:서기관, 시설서기관, 계약직                       로서 정부산하단체, 민간기업, 교통관련 학계
 ○주요업무                                         및 연구소의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광역)계획 및 시행계획                   있는 자
     수립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
    -지능형교통체계관련 제도운영 및 발전방안 강                   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
     구                                         한 자로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자
    -지능형교통체계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련분야:교통정책, 교통행정, 교통관련
     추진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시행에 관한 협의·조정                          또는 교통공학 관련 학문의 연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제정 및 중장기계획 수                 4. 시험일시 및 장소
     립·추진                                    ○2004년 8 월중 실시(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
    -지능형교통체계 교육훈련 및 전문가 양성                    소는 개별 통보함)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계획 수립·추진                   5. 시험방법
    -지능형교통체계관련 국제협력계획 수립·추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진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지능형교통체계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지능형교통체계 관련단체 지도감독 등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3. 응시자격요건                                     -외국어 능력, 정보화 능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                ○교부기간:2004년 8 월 9 일(월)~8 월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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