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2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072호</p></div>
<div data-bbox="435 102 455 116"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0 102 560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0 102 830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4. 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6.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평가위원회는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종합하거나 공동연구를 실시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③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 및 심사하는데 있어 당해 기술혁신개발 사업의 신청기업(참여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완료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의 조정내용과 평가의견이 첨부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다만, 전략과제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인 과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p>
<p>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산사를 임명할 수 있다.</p>
<p>제14조(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선정 통보)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당해년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개발방향을 고 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지원건수, 지원 사업의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관기업,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는 세부사업명, 주관기업명, 출연금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② 주관기업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수정사업계획서 검토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허락서(이하 “허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과제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주관기업은 협약체결서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분이 임금된 금융기관의 봉장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출연금의 교부)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과제의 규모·작수시기·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2회로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② 전문기관의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체없이 주관기업에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할 때에 과세법 사업비의 규모, 작수시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착수금과 참여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출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참여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관리 후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비용, 작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130 375 148 485" data-label="Text"><p>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162 185 178 435" data-label="Text"><p>제5장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결과보고 등</p></div>
<div data-bbox="195 125 212 495" data-label="Text"><p>제15조(허락의 체결) ① 협약은 중소기업청장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장과</p></div>
<div data-bbox="228 315 245 485" data-label="Text"><p>전문기업의 대표자간에 체결한다.</p></div>
<div data-bbox="262 125 278 485" data-label="Text"><p>② 주관기업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p></div>
<div data-bbox="295 125 312 485" data-label="Text"><p>내에 관리기관의 수정사업계획서 검토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p></div>
<div data-bbox="328 125 345 485" data-label="Text"><p>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허락서(이하 “허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문</p></div>
<div data-bbox="362 125 378 485" data-label="Text"><p>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서를</p></div>
<div data-bbox="395 190 412 485" data-label="Text"><p>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과제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428 125 445 485" data-label="Text"><p>③ 주관기업은 협약체결서에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분이 임</p></div>
<div data-bbox="462 210 478 485" data-label="Text"><p>금된 금융기관의 봉장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95 125 512 495" data-label="Text"><p>제16조(출연금의 교부) ①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과제의 규모·작수시기</p></div>
<div data-bbox="528 125 545 485" data-label="Text"><p>·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2회로</p></div>
<div data-bbox="562 265 578 485" data-label="Text"><p>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95 125 612 485" data-label="Text"><p>② 전문기관의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p></div>
<div data-bbox="628 160 645 485" data-label="Text"><p>사유가 없는 한 기체없이 주관기업에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62 125 678 485" data-label="Text"><p>③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할 때에 과세법 사업비의 규모, 작수시기,</p></div>
<div data-bbox="695 125 712 485" data-label="Text"><p>예산 등을 감안하여 착수금과 참여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착</p></div>
<div data-bbox="728 125 745 485" data-label="Text"><p>수금은 출연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참여금은 제17</p></div>
<div data-bbox="762 125 778 485" data-label="Text"><p>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관리 후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비</p></div>
<div data-bbox="795 125 812 485" data-label="Text"><p>용, 작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p></div>
<div data-bbox="828 455 845 485" data-label="Text"><p>있다.</p></div>
<div data-bbox="485 880 510 900" data-label="Page-Footer"><p>7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