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77 -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준공지역
2차지역
3차지역
4차지역
기정
반월특수지역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경기도화성시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55,634,520.9
1,443,890.4
537,273.4
1,166,800.2
52,486,556.9
변경
반월특수지역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경기도화성시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동
일원
55,634,539.0
1,443,890.4
537,273.4
1,166,800.2
52,486,575.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의「1.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나.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중복첨부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의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도와동일
다.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의「2.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와동일
라.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의「별첨: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와동일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의「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
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동일
※ 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그밖의계획내용은「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 도서」참조: 게재생략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3-9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움카페
(제2013-255호)
윤○희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1층(방학동, 도봉구청)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3.10.30.)
2023.12.1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73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1. 사
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지하려고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송달불능
2. 대상사업자: ㈜한마음정보통신등109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고)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
일시: 2023.12.13.
5.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6. 유의사항
○귀하(사)는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변경·폐지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고, 청문
및의견제출절차에도응하지않아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폐지)을하였습니다.
○처분에대한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57)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공시송달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주)한마음정보통신
노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
㈜웨어밸리데이타
김O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
(주)한글과컴퓨터
전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
(주)한메소프트
이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
한라정보시스템(주)
문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
대한교과서(주)
이O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
㈜엔플렉스
김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
에이치케이텔레콤(주)
김O련, 조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
네오플러스(주)
어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
㈜코리아퍼스텍
장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
㈜엔터모빌솔류션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
모바일웰컴㈜
정O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3
(주)아라넷
신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4
디지토닷컴㈜
김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5
디지탈에프케이㈜
우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6
(주)다산인터네트
남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7
(주)미래온라인
권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8
(주)아이티웰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9
(주)페이게이트
박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0
㈜아이센텍
조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1
(주)유니박스코리아
박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2
(주)노드시스템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3
스카이캐스트(주)
나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4
미래시티닷컴(주)
하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5
(주)씨포켓닷컴
김O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6
조인스러닝(주)
송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7
이지모아닷컴
이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8
(주)동아유선방송
곽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9
(주)스틸앤메탈닷컴
박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0
(주)앳폰텔레콤
전O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1
(주)엔포에버
윤O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2
(주)소프트빌닷컴
최O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3
(주)텔링커
허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4
㈜디지털씨엔씨
임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5
㈜브이알매니아
성O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6
카맨닷컴㈜
최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7
인터컴소프트웨어㈜
박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8
한국위성방송서비스㈜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9
㈜에이에스피네트워크
한O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0
㈜아세아텔레콤
박O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1
모바일커머스㈜
박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2
㈜더미디어
반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3
㈜한빛넥스젠
손O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4
㈜마켓포인트
박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5
㈜씨디파크
강O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6
코윈솔루션㈜
최O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7
에스비에스골프닷컴㈜
김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8
씨씨알㈜
윤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9
㈜우먼드림
이O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0
㈜케이이피지
김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1
㈜프라이스엔지오
손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2
㈜정보넷
조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3
㈜애드게이터컴
김O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4
㈜씨노드
김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5
㈜비투비인터넷
이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6
아시아나IDT(주)
박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7
(주)슈가
조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8
훼미리넷(주)
곽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9
양주나라방송
김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0
데이브시스템(주)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1
모빌토크(주)
홍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2
(주)디지탈스퀘어
손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3
㈜네오테크
강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4
㈜뱅크타운
김O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5
㈜튜브캐스트
노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6
진건유선방송
김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7
㈜엑스텔테크놀러지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8
㈜엠에스디
임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9
정우시스템
박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0
㈜거원시스템
박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1
비엔지행복을나누는사람들㈜
정O묵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2
피에스아이에이㈜
박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3
㈜디지털지엔지
양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4
한국캐시빌㈜
한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5
㈜감마니아코리아
리우O유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6
㈜엔넷
전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7
제이유네트워크㈜
이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8
㈜씨앤에스네트워크
민O홍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9
㈜이룸지엔지
김O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0
㈜데일리줌신문사
고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1
㈜경향하우징
구O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2
㈜아시아어뮤즈
이O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3
㈜마이엠라이프
김O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4
㈜그린게이트
하O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5
㈜굿모닝캐피탈
박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6
㈜첫눈
장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7
웰링스㈜
장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8
㈜에이치엔에프
윤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9
㈜디지탈디바이스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0
㈜더블유케이씨
이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1
㈜채티비
나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2
㈜티스터디
최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3
㈜셀트리온제약
서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4
㈜엠프론티어
안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5
글로벌사이버머니㈜
이O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6
㈜다이렉트미디어
김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7
성하정보시스템
오O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8
㈜삼홍테크
김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9
오케이현수막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0
㈜유니온디지탈
최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1
다남매산업㈜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2
㈜씨티엘네트웍스
천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3
㈜위즈네트
이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4
(주)몬티스타텔레콤
김O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5
베스티안파트너스㈜
오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6
㈜아스트로네스트
김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7
㈜타이거우드
최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8
㈜비욘드코리아
임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9
㈜씨씨미디어
이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법무부고시제2023-6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현정
196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선훈
1952.**.**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9.05
외국국적취득
채유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최우일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10.16
외국국적취득
김효신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이브르스선용198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06.27
국적선택불이행
나주미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6.01.15
국적선택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4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420호(2020.09.07.),     제2021-426호(2021.09.10.),
제2021-511호(2021.10.18.), 제2022-33호(2022.03.31.), 제2022-61호(2022.06.23.),
제2023-22호(2023.03.10.)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번호                   (㎡)                         통과지        (km)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제19호 남해~원주                     동량면    산척면     금가면 도촌리,
                       충청북도              대전리    영덕리      산척면 영덕리
                               44,307                                  7.0Km
     일반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당초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국도 제38호 서산~동해                       산척면    산척면
                                                      산척면 영덕리,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송강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제천시
          제38호 서산~동해           52,981
                                         봉양읍    봉양읍
                                                      원박리, 연박리,        6.2Km
                       제천시                            주포리, 장평리
                                         원박리    장평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제19호 남해~원주                     동량면    산척면   금가면 도촌리,
                       충청북도              대전리    영덕리    산척면 영덕리
                               44,307                                  7.0Km
     일반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변경 국도 제38호 서산~동해                         산척면    산척면
                                                      산척면 영덕리,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송강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제천시
          제38호 서산~동해           57,303
                                         봉양읍    봉양읍
                                                      원박리, 연박리,        6.2Km
                       제천시                            주포리, 장평리
                                         원박리    장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 2026년 12월까지


4. 추가편입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54-8701)
토지 세목조서
⭕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8-11
1     283-4    답     278     283-4     278     1/1    허**
                                                                극동아파트8동105호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8-11
2     284-6    답     278     284-6     278     1/1    허**
                                                                극동아파트8동105호
                                                                  서울 영등포구
3     산79-2    임     295     산79-2     295     1/1    장**
                                                              여의대방로35가길19,202-302

4     283-2    도      38     283-2      38     1/1    제천시

                                                                  충북 제천시
5     284-3    도      20     284-3      20     1/1    박**
                                                              용두대로23길14,401동810호

6     263-2    도      8      283-2      8      1/1   국(건설부)

7     285-6    도     137     285-6     137     1/1   국(건설부)

8     285-4    도     214     285-4     214     1/1   국(건설부)

9     285-9    도      18     285-9      18     1/1   국(건설부)

10    983-17   도     114     983-17    114     1/1   국(건설부)


11    983-14   도     1,620   983-33    1,241   1/1   국(건설부)

12    982-18   잡     792     982-114    76     1/1   충청북도

13    261-2    도      17     261-2      17     1/1    제천시

14    262-2    도      46     262-2      46     1/1    제천시

                                                                 충북 제천시 봉양읍
15    262-8    임     463     262-9      47     1/1    김**
                                                                  제원로8길21-61

16     282     도      39      282       39     1/1    제천시

17    282-4    도      36     282-4      36     1/1    제천시

18     983     도     2,277   983-32    458     1/1   국(건설부)

19    263-1    도      57      263-1     57     1/1   국(건설부)

20    286-1    도     149      286-1    149     1/1   국(건설부)

21    산75-6    임     104     산75-6     104     1/1   국토교통부

22    산78-7    임      287    산78-7     287     1/1   국(건설부)

23    285-22   도      24     285-22     24     1/1   국(건설부)

24    286-3    도     341     286-3     341     1/1   국(건설부)
⭕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84∕
                                                 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803
                                         720
1    803-3   전     450   803-13     3
                                         636/
                                                국토교통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803
                                         82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6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12.21. ~ 2024.1.5.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제재사유
대선
경기도 파주시 임진나루길 93-14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19,465,030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1 호 
“제12조제2항에 따
른 평가결과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과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대선
(박◯석)
경기도 파주시 임진나루길 93-14
◦참여제한 2년
루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 경인센타 공장동 326-328호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34,435,637원
루시
대표자 박◯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 경인센타 공장동 326-328호
◦참여제한 2년
사노코퍼레이션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로 78-63,
C동 6호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35,960,057원
사노코퍼레이션
대표자 김◯성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로 78-63,
C동 6호
◦참여제한 2년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이경순 사무관(044-204-7256, 7243, 세종
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74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21. ∼2024. 01. 0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홍*훈
전북06바
4953
2023-10-27
구례지사 오
수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
앙로 37 40*호(만성동)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훈
광주90바
6697
2023-08-24
남원지사순창
영업소 
500,000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 
3*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권
전북06사
6899
2023-09-13
국도17호선임
실군성수면오
류리 
500,000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6-10 102동 10*호 (송산동, 시
영연립주택2차)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철
전남06자
5960
2023-06-20
고속국도 (동
남원영업소)
1,03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중
동, 성호2차아파트) 201동 230*
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창
경북98사
7715
2023-07-06
일반국도 19 
남원시-식정
동
3,09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
로 1595-2* 2층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김*창
경북98사
7715
2023-07-22
일반국도30안
천면-적상면 
3,09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
로 1595-2* 2층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국방부공고제2023-44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복무 전역예정 간부와 의무복무병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
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
간부에 대한 구직 청원휴가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의 복무기간에 따라 구직 청원휴가(3∼5일) 신설(안 제12조제1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bumjae5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3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28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8호(2020.5.20.)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1호(2022.12.27.)로 
변경 승인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 면  적 : (기정) 2,213,319.0㎡
            (변경) 2,205,604.4㎡ (변경사유 : 도로구역 제척, 신규토지 편입, 편입토지 공부면적 정정)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기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기정
이  재  명
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이의동)
변경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기정
변  창  흠
변경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기정
이  헌  욱
변경
김  세  용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기정
양  근  서
변경
허      숭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변경) :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변경) :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2379), 경기도 안산시 도시개발과
(031-481-34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 단지사업1부(031-250-8275),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활성화본부 신도시계획총괄처 안산사업부(031-8019-8444), 안산도시공사 건설
사업본부 사업기획부(031-481-493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2. 지구계획 변경(2차)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 면  적 : (기정) 2,213,319.0㎡
            (변경) 2,205,604.4㎡ (변경사유 : 도로구역 제척, 신규토지 편입, 편입토지 공부면적 정정)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기정전 형 수(사장 직무대행)
변경
김  세  용
안산도시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02 (고잔동)
기정
서  영  삼
변경
허      숭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20년 5월 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12월 31일
                   (변경) 2020년 5월 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8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총   계
2,213,319.0
100.0 2,205,604.4 100.0 감)7,714.6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503,853.0
22.8
503,235.0 
22.9
감)618.0
단독주택
계
68,128.0
3.1
67,447.0
3.1
감)681.0
261필지
주거전용
58,353.0
2.6
57,669.0
2.6
감)684.0
227필지
점포겸용
9,775.0
0.5
9,778.0
0.5
증)3.0
34필지
아파트
410,744.0
18.6
410,744.0
18.6
-
근린생활시설
24,981.0
1.1
25,044.0 1.2
증)63.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709,466.0
77.2 1,702,369.4 77.1
감)7,096.6
상업시설
15,988.0
0.7
15,988.0
0.7
-
복합
시설
소 계
200,233.0
9.0
200,233.0
9.0
-
공공복합
44,700.0
2.0
44,700.0
2.0
-
주상복합
155,533.0
7.0
155,533.0
7.0
-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202,807.0
9.2
202,807.0
9.2
-
업무시설
41,336.0
1.9
41,336.0
1.9
-
공공업무시설
11,469.0
0.5
11,469.0
0.5
-
자족시설
150,002.0
6.8
150,002.0
6.8
-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공
공
시
설
용
지
교육
시설
소 계
78,471.0
3.5
78,471.0
3.6
-
유치원
5,432.0
0.2
5,432.0
0.3
-
초등학교
41,989.0
1.9
41,989.0
1.9
-
중학교
17,060.0
0.8
17,060.0
0.8
-
고등학교
13,990.0
0.6
13,990.0
0.6
-
공원
녹지
소 계
802,863.0
36.3
801,518.0
36.3 감)1,345.0
공원
469,891.0
21.2
467,807.0
21.2 감)2,084.0
근린 8개소, 소 9개소, 
어 1개소, 문화 4개소
체육 1개소, 수변 2개소
녹지
106,736.0
4.8
107,507.0
4.8
증)771.0
완충 8개소, 경관 11개소, 
연결 1개소
하천
170,027.0
7.7
169,997.0
7.7
감)30.0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5개소
광장
4,386.0
0.2
4,386.0
0.2
-
공공공지
41,014.0
1.9
41,014.0
1.9
-
6개소
보행자도로(10m 이상)
10,809.0
0.5
10,807.0
0.5
감)2.0
저류지
(31,080.0)
(1.4) (31,080.0)
(1.4)
-
(공원 내 중복결정 
3개소)
기타
시설
소 계
42,078.0
1.9
42,813.0
1.9
증)735.0
복지시설
3,609.0
0.2
3,609.0
0.2
-
복합커뮤니티
1,443.0
0.1
1,443.0
0.1
-
종교시설
4,047.0
0.2
4,044.0
0.2
감)3.0
2개소
주유소
4,578.0
0.2
4,578.0
0.2
-
철도시설
3,350.0
0.1
3,350.0
0.1
-
주차장
16,217.0
0.7
16,955.0
0.7
증)738.0
10개소
폐기물처리시설
(8,595.0)
(0.4)
(8,595.0)
(0.4)
-
(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하수처리시설
(12,576.0)
(0.6) (12,576.0)
(0.6)
-
(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전기공급설비
4,994.0
0.2
4,994.0
0.2
-
CH부지 8개소
열공급설비
3,840.0
0.2
3,840.0
0.2
-
1개소
도로
소 계
367,026.0
16.6 360,539.4
16.4 감)6,486.6
도로
3,942.0
0.2
3,944.0
0.2
증)2.0
보행자도로(10m 미만)
363,084.0
16.4 356,595.4 
16.2 감)6,488.6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 33,960인 (인구밀도 153.4인/ha)
※ 「202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에서 설정한 2020년 가구당인구수 지표(2.5인/호) 적용  
○  변경 : 35,265인 (인구밀도 159.9인/ha) 증) 1,305인
2) 주택건설 계획(변경)
○기정 : 14,579호 (단독주택 220호, 공동 14,359호)
○변경 : 14,106호 (단독주택 261호, 공동 13,845호) 감) 473호
구 분
면적(㎡)
계획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679,105 678,424 감)681 14,579 14,106 감)473 33,960 35,265 증)1,305
[건설호수 비율
(단독 : 공동)]
- 기정 : 1.5 : 98.5
- 변경 : 1.8 : 98.2
단
독
주
택
소 계
68,128
67,447 감)681
220
261
증)41
550
653
증)103
주거전용
58,353
57,669 감)684
186
227
증)41
465
568
증)103
점포겸용
9,775
9,778
증)3
34
34
-
85
85
-
공
동
주
택
소 계
610,977 610,977
- 14,359 13,845 감)514 33,410 34,612 증)1,202 [건설호수 비율]
- 기정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62.6% : 30.5% : 6.9%
- 변경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61.20% : 31.7% : 7.1%
60㎡ 이하340,125 340,125
-
8,985
8,471 감)514 19,971 21,178 증)1,207
60~85㎡217,775 217,775
-
4,387
4,387
- 10,970 10,966
감)4
85㎡ 초과
53,077
53,077
-
987 
987
-
2,469
2,468
감)1
※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복합용지(주상복합, 공공복합) 내 수용세대수 포함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
합   계
679,105
14,579 100.0 33,960
단독
주택
소 계
68,128
　
　
220
1.5
550
주거전용
R1
58,353
150
310
186
1.3
465
점포겸용
R2
9,775
180
288
34
0.2
85
중 계
610,977
14,359
98.5 33,410
공
동
주
택
아
파
트
소 계
410,744
　
　
10,134
69.5 23,493
A
유
형
소 계
272,919
　
　
7,641
52.4 17,260
A1
계
21,427
449
3.1
1,123
60㎡ 이하
14,285
175
83
299
2.1
748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7,142
175
83
150
1.0
375 신혼희망(행복주택)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
공
동
주
택
아
파
트
A
유
형
A2
60㎡ 이하
29,274
200
85
689
4.7
1,723
공공분양
A3
60㎡ 이하
9,271
200
60
309
2.1
773
통합공공임대
A4
60㎡ 이하
44,094
195
60
1,433
9.8
3,583
통합공공임대
A5
60㎡ 이하
17,837
200
45
793
5.5
1,983
통합공공임대
A6
60㎡ 이하
20,162
185
85
439
3.0
1,098
공공분양
A7
60㎡ 이하
22,909
200
51
898
6.2
1,437
통합공공임대
A8
60㎡ 이하
17,054
200
51
669
4.6
1,070
통합공공임대
A9
60㎡ 이하
42,087
140
85
673
4.6
1,683
공공분양
A10
60㎡ 이하
12,989
200
80
325
2.2
813
민간분양
A11
60㎡ 이하
15,472
160
51
485
3.3
776
통합공공임대
A12
60㎡ 이하
20,343
200
85
479
3.3
1,198
공공분양
B
유
형
소 계
110,457
　
　
1,894
12.9
4,735
B1
60~85㎡
34,374
140
105
458
3.1
1,145
민간분양
B2
60~85㎡
16,054
200
110
292
2.0
730
공공분양
B3
60~85㎡
22,234
200
105
424
2.9
1,060
민간임대
B4
60~85㎡
37,795
200
105
720
4.9
1,800
민간분양
S
유
형
소 계
27,368
　
　
599
4.2
1,498
S1
계
27,368
599
4.2
1,498
60㎡ 이하
21,894
195
85
502
3.5
1,255
공공분양
60~85㎡
5,474
195
110
97
0.7
243
공공분양
공
동
주
택
복합
(주거
90%)
소 계
155,533
　
　
3,504
24.1
8,764
　
M1
60㎡ 이하
5,101
210
80
121
0.8
303
민간분양
M2
계
17,839
423
2.9
1,058
(1)
60~85㎡
5,869
280
105
141
1.0
353
민간분양
(2)
60~85㎡
11,970
275
105
282
1.9
705
민간분양
M3
계
22,595
492
3.4
1,231
(1)
60~85㎡
4,971
290
105
124
0.9
310
민간분양
85㎡ 초과
4,971
290
140
93
0.6
233
민간분양
(2)
60~85㎡
6,326
290
105
157
1.1
393
민간분양
85㎡ 초과
6,327
290
140
118
0.8
295
민간분양
M4
계
29,105
646
4.4
1,616
(1)
60~85㎡
6,067
290
105
151
1.0
378
민간분양
85㎡ 초과
6,068
290
140
113
0.8
283
민간분양
(2)
60~85㎡
8,485
300
105
218
1.5
545
민간분양
85㎡ 초과
8,485
300
140
164
1.1
410
민간분양
M5
계
26,442
657
4.5
1,643
(1)
60~85㎡
9,836
290
105
244
1.7
610
민간분양
(2)
60~85㎡
16,606
290
105
413
2.8
1,033
민간분양
M6
계
25,341
532
3.7
1,330
60~85㎡
12,670
280
105
304
2.1
760
민간분양
85㎡ 초과
12,671
280
140
228
1.6
570
민간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