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02. 보물 제110호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16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제6구역   ㅇ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공통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제5구역 제외)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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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18-61호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1.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은 전자정부사업의 상호운용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 적용범위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라. 표준의 분류
  - 행정업무용 표준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유형                                     대 상

           절차표준          각종 지침, 업무편람, 매뉴얼 등

           기능표준          소프트웨어 규격, API규격 등

           연계표준          문서유통 연계 규격, 행정정보시스템 연계규격 등

        데이터표준            표준코드, 용어, DB항목, 영문표기 등

           서식표준          각종 대장, 보고서, 민원서식, 통계서식 등

           기    타        상기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정부 표준

  - 유형별로 세부적인 관리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규정 외에 별도로 정한다.
2. 용어 정의
① 행정업무용 표준 :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적용되는 데이터, 코드, 시스템, 서비스
  등의 처리절차, 규격, 적용지침 등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기준
② 표준제정 : 제안된 표준안을 표준으로 정하는 작업
③ 표준개정 : 기 제정되어 있는 표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정하는 작업
④ 표준폐지 : 제·개정 되어있던 표준의 활용성 또는 행정환경과 기술의 변화로 효용성이 없어 표준을
               폐기하는 작업
⑤ 표준안 :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보시스템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기관에서 표준의 제·개정·폐지를
요청한 본문
⑥ 표준의 공고 : 표준으로 확정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
⑦ 표준관리번호 :표준의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고유 식별자
3. 추진 조직
 표준의 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은 <표 3-1>과 같이 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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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표준화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조직구분                             역할 및 책임
                  1. 표준안의 작성, 수정
                  2. 표준안에 대한 제·개정, 폐지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제안기관
                  3. 표준안에 대한 각급기관 의견수렴 및 표준예고
                  4. 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안의 마련 등 표준의 지속적인 관리
                  1. 표준안 제·개정 시 표준안 사전 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
                  2. 표준안 제정 시 표준관리번호 부여
         행정안전부    3. 표준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4. 표준의 확정 및 고시
                  5. 기타 전자정부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4. 절차
표준의 제정·개정·폐지는 <그림 4-1>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① 표준의 제안(제안기관)
  ② 표준안 검토(행정안전부)
  ③ 의견수렴(제안기관), 의견제시(관련기관) 및 표준예고(제안기관)
  ④ 표준안 의견 조정(행정안전부)
  ⑤ 표준안의 수정(제안기관)
  ⑥ 표준관리번호 부여, 표준의 확정 및 고시(행정안전부)
  ⑦ 표준관리(제안기관)




5. 표준의 제안
가. 제안 신청
  1) 추진주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 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하여 전자정부사업 전반 또는 일부영역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수시로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기존 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의 관리기관, 이용기관에 상관
        없이 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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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 표준의 개정의 경우, 신구 대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4) 제안자는 “표준 제안서” 양식(별지1, 별지2)에 따라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제안한다.
   ※ 행정표준코드와 같이 세부 내용(데이터)에 의한 표준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개정 양식을 사용
    할 수 있다.
나. 접수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제안서 접수 시 접수자 확인사항
  ○ 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 필수항목 : 제안기관/부서명/연락책임자/연락처, 제안 표준명, 표준제안 관련기관, 신청일자
  ○ 표준안(문서 및 전자파일 각1부)
 3) 상기 필수기재항목 및 첨부서류 누락 시 연락책임자에게 이의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이 완료될 때
   까지 표준안에 대한 검토를 보류한다.
다. 표준안 사전 검토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행정안전부는 제안된 표준안의 추진 타당성, 절차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표준제안기관에 통보한다.
 3) 검토 결과 표준화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안기관에 추진불가 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한다.
6. 의견수렴 및 표준예고
가. 의견수렴
 1) 실시방법
  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
  나) 제안기관은 작성한 표준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
  다) 의견수렴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관련기관 및 전문가
    ※ 필요시 유관단체인 기술표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포함
   - 형태 : 서면 또는 전자적 공개 방법
        ※ 필요시 제안기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음
   - 기간 : YYYY.MM.DD ~ YYYY.MM.DD(※ 10일 이상)
   - 첨부물 : 표준제안 설명서(별지3, 별지4), 표준안
 2) 의견제출
  가) 추진주체 : 관련기관
  나)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 관련기관은 표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출양식 : 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5)
 3) 의견검토
  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
  나)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제출양식 적합 여부(표준안 검토의견서 양식)
   - 제출기한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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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안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한다
나. 표준예고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제안기관의 의견수렴 마감일과 표준예고 마감일을 확인하고, 표준안의 확정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보에 게재한다.
   ○ 표준안 요약서(별지6)
    - 표준명
    - 표준의 목적, 적용범위, 주요골자
    - 추진경위(과제제안/의견수렴/의견검토회의/수정안)
    - 표준안 문의처 및 일반국민 의견접수처
    - 기타 참고사항
   ○ 표준안
   ○ 예고기간 : YYYY.MM.DD ~ YYYY.MM.DD(※ 20일 이상)
 3) 의견제출
  가) 추진주체 : 일반국민
  나) 표준안에 대한 표준예고 시, 일반국민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해진
    기간 내 표준예고 시 제시된 의견접수처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양식 : 표준안 검토의견서(별지5) 또는 자유형식
   4) 의견검토
  가) 추진주체 : 제안기관
  나) 적합성 검토
   - 접수된 표준안 관련 의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표준예고 된 표준안과의 관련성 여부
     · 제출기한 준수 여부
  다) 제안기관은 의견수렴결과를 표준안에 반영하고 수정 표준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7. 관련기관 의견조정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제안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의견 제출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
  관하는 조정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는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된 내용을 제안기관에 통보하고, 제안기관은 표준안에 반영하
   여야 한다.
8. 표준안의 수정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제안기관에서는 국민 및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후 표준안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한다.
 3) 행정안전부는 제안기관에서 제출한 수정 표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인기관에 통보한다.
9. 표준의 확정 및 고시
가. 표준관리번호의 부여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의견수렴 및 예고기간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거나 조정이 된 경우, 표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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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정된 표준에 대하여 <그림 9-1>의 표준관리번호 부여체계를 적용하여 표준관리번호를 부여한다.




  4) 일련번호는 표준의 분류와 상관없이 등록된 순서대로 부여한다.
  5) 표준의 버전, 제·개정일 등은 해당 표준의 속성으로 관리한다.
  6)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표준을 제안기관에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안기관은
   표준을 관리․ 운영한다.
나. 표준의 확정 고시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표준의 고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시기 : 표준 확정 후 표준관리번호 부여 시
  - 매체 : 관보
  - 내용 : 표준 제·개정일, 표준명, 표준관리번호, 표준관리기관(부서), 표준본문, 문의처 등
다. 제정·개정 표준정보의 관리
  1) 추진주체 : 행정안전부
  2) 확정된 표준의 표준번호, 제·개정일, 주요내용 등능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등록을 요청하고 표
  준규정을 관리한다.
10. 표준의 관리
가. 개요
  정기적으로 전자정부표준의 상태를 확인하여 표준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표준의 유지, 개정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한다.
나. 표준검토의 실시
  1) 추진주체 : 제안기관
  2) 대상
    -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표준
    - 직전 검토에서 “유지”로 판단되고 3년을 경과한 표준
  3) 절차
  ① 제안기관은 관리 대상 표준의 활용실태 및 국내·외 표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유지, 개정, 폐지
  여부 검토
    ※ 필요시 표준 검토를 위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② 제안기관은 표준의 개정 폐지가 필요한 사랑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개정(안) 마련
    또는 폐지 등 후속조치
11. 재검토기한
 제안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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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1호 서식]

                                     표준 제안서
                                                           〔     〕제정,〔        〕개정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제안기관 및 부서명

         부서장 성명                                부서장 전화번호

 제안자
         담당자 직급 및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주소                                                FAX


         1) 국문명
 제안
 표준명     2) 영문명



         검색용 키워드
 기타       제안과제 관련기관 및
                  부서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4. 절차에 따라 표준의 제·개정을 검토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 표준제안 설명서(별지 제3호) 1부.
 첨부서류                                                                         수수 료
          2. 제안 표준안 1부.
 (각1부)                                                                        없    음
          3. 신구 대비표(개정 시) 1부.


                                      처리절차

 표준안 제안           è         표준안 검토         è      표준안 수정   è           결과통보

  제안기관                      행정안전부                  제안기관               행정안전부


                                                               210mm×297mm(백상지 80g/㎡)


                                           48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2호 서식]


                              표준 제안서(폐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제안기관 및 부서명

         부서장 성명                               부서장 전화번호

 제안자     담당자 직급 및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주소                                   FAX


         1) 표준관리번호
  폐지
  대상     2) 표준명
  표준
         3) 표준 제/개정일
표준 구분 〔 〕일반표준            〔 〕기술보고서

 표준폐지 〔 〕표준 개정 및 대체로 인한 구 버전 표준 폐지(개정 및 대체 표준관리번호:                                        )
      〔 〕표준관리 결과 폐지 〔 〕사용자 요구 변화
 제안사유
      〔 〕기타 사유(※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4. 표준절차에 따라 표준의 폐지를 검토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 표준제안 설명서(폐지)(별지 제4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표준 폐지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등 증빙 문서 1부.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è      관련기관 사전협의        è       표준안 폐지 검토         è          결과통보

  제안기관                   제안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10mm×297mm(백상지 80g/㎡)

                                        49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3호 서식]


                           표준제안 설명서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   〕제정,〔       〕개정
 나. 개정대상표준     표준관리
                                          제개정일
  (개정시 기재)     번호
 다. 제안사유
 라. 추진근거
  (법령,제도)
 마. 추진경위

 바. 목적

사. 적용대상 및 범위     주                           부

 아. 표준적용시기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이내      〔 〕 3년이후

 자. 내용요약

 차. 기대효과

 카. 표준안의 종류

2. 기존 표준과의 관련성

 가. 준용구분       〔 〕순수고유표준           〔 〕국외표준준용
                               〔 〕국제표준       〔 〕국외포럼표준
               1) 준용표준의 종류
                               〔 〕국가/정부표준 〔 〕기타(                         )
 나. 준용표준
               2) 주 준용표준                    , 제정일:

               3) 부 준용표준                    , 제정일:
                               〔 〕100% 〔 〕70%이하 〔 〕50%이하
다. 준용표준관의 관련성 ◆ 준용정도
                               〔 〕30%이하 〔 〕10%이하
               ◆ 국외표준
 라. 기타표준       ◆ 국내표준

               ◆ 기타
3. 기타 특기사항

※ 표준안의 대외적 보편성, 표준안의 기술적 진보성, 표준안의 전자정부사업 기여성 및 표준안에 적용된
  수치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술


                                                     210mm×297mm(백상지 120g/㎡)


                                   50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4호 서식]



                      표준제안 설명서(폐지)

1. 폐지대상

 가. 표준관리번호

 나. 표 준 명

 다. 표준 제정일
                ※ 폐지 제안 사유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2. 폐지 제안 사유



                ※ 표준 폐지 제안에 대한 추진 경위 기술

3. 추진경위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등)




                가. 국내동향




4. 표준관련 기술
  국내/해외 동향      나. 해외동향
                ※ 관련 기술이 시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음에 따라 표준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
                  될 때, 관련 기술 시장의 현황을 기술 또는 표준의 폐지로 인한 시장의 불편사
                  항, 혼란 등에 대한 조사결과 기술(표준의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기술)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표준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술


                 ※ 제안 대상 표준을 폐지 후 본 표준을 대체할<표준관리번호, 표준명, 표준 제정일>
6. 대체 표준
                기재



7. 기대효과


                                                  210mm×297mm(백상지 80g/㎡)


                                51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5호 서식]


                     표준안 검토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표준(안)명


       의견항목          원안                대안               사유

                                                ※ 대안 제시 사유 또는
                                                미반영 사유를 기재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6.의견수렴 및 표준예고 절차에 따라 표준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안기관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52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별표 제6호 서식]


                             표준안 요약서

1. 표준(안)명

2. 제정이유(개정안의 경우는 개정이유)

3. 추진경위(※ 필요시 작성)

 가. 과제제안(※연월일 및 제안기관명)

 나. 의견수렴

 - 의견수렴기간 :

 - 의견수렴결과 :

 - 의견제출기관 : 없음 / ○○○, ○○○ 외 ○개 기관

                        다. 의견검토회의 (※ 연월일 및 참여기관 기재)

 라. 부처간 의견 조정 (※ 연월일)

 - ○○○ (※주요 내용)

4. 적용범위

 ○

5. 주요 골자

 ○

 ○

6. 표준안 문의처 및 일반국민 의견접수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제안기관 부서명

 ○ 담당자 전화번호 :                    , 이메일 :               , 팩스:

 ○ 주소 :
                                                        210mm×297mm(백상지 80g/㎡)


                                    53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사교 00모의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사교 00모의훈련장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6-4,
                                                    12,890      8,512.47
      신축              60, 61, 74-2, 산68-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 00대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 00대대 취사식당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246-3      29,181       500

4.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6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보관시설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
344-4번지
25,066
3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고가초소-2
신축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방목리
산187-1번지
120
120
00사단고가초소-3
신축
경기도파주시군내면점원리
산119-4번지
120
1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대대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고가초소등2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6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00지구병사식당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사암리537
30,013
5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시설(1) 신축
경기도김포시월곶면군하리
405-18, 405-21
106,833
4,100
합계
106,833
4,100
훈련시설(2) 신축
인천광역시강화군송해면양오리
산158
15,173
3,000
합계
15,173
3,1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비00지구병사식당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6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00대대취사식당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반산리246-3
29,181
5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사교00모의훈련장
신축
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석천리6-4,
60, 61, 74-2, 산68-3
12,890
8,512.4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부사교00모의훈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63-260-302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00대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7. 1. ∼2019. 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제2017-48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24            42,970       1,315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24, 324-9        42,970       2,829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7. 7. 1. ~ 2017. 12. 30.
  ◦ 변경 : 2017. 7. 1. ~ 2018.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463-7120)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차양대 신축                                              31,924       3,500
              409-1, 408-2, 408, 400-1
     창고 신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261-1, 262-1              5,220        4,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68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가칭)압량중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601번지일원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09-6
 나. 성명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기정–초등학교, 변경–중학교
 나. 명칭 : 기정–압량초등학교, 변경–압량중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기정-17,290㎡, 변경-17,412㎡(증122.0㎡)
 나. 사업시행면적 : 기정-17,290㎡, 변경-17,412㎡(증122.0㎡)
 다. 건 축   면 적 : 기정-3,087.79㎡, 변경-3,531.63㎡(증443.84㎡)
 라. 건 축 연면적 : 기정-6,544.69㎡, 변경-7,783.39㎡(증1,238.7㎡)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 06. 30.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8년 8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압수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죄 명              환부인
        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18압제
             윤상인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아이폰6(실버)            1
  18308 1034
2018형제 18압제                                                                    1
             장순환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아이폰7
  18483 1047
                                             1           삼성갤럭시 휴대폰             1
2018형제 18압제
             김진석       절도 등        성명불상                    티머니교통카드
  19154 1077                                 4                                 1
                                                       (1019-1600-2413-5899)
                                      163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90-1           9,801        30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36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2,904        2,904
                        볼음도리 1018-9
  00기지 작전경계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3,150        3,150
                        볼음도리 1018-17
개선공사(초소 2동, 격납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2,752        2,752
                        볼음도리 1018-19
                            계               8,806        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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