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6호                                    2002. 1.19. (토요일)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2-4호
                                            이개정법률(안) 전문이행정자치부인터넷홈페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지‘전자정부구현-행정정보화’부분에게재되어
           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
                                            있으므로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개인또는단체는아래와같이의견서를작성하시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어 2002년 1 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서울특
               2002년1 월19일
                                            별시종로구세종로77-6번지, 참조:행정정보화
                         행정자치부장관
                                            계획관, 전화:02-3703-4267〜8, FAX:0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3703-553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그사유
               (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행정정보의
                                          ◉보건복지부공고제2002-7호
            공동활용등을통해민원인으로부터구비서류를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
            징구하지않도록규정함으로써민원인의관청방문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횟수를줄이도록하기위해이에필요한사항을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률로정하려는것임.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2년 1 월19일
            가. 행정기관의장은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원사항등의구비요건으로서첨부·제출하는구
                                              (안)·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비서류등을당해구비서류등을발급하는행정
                                              입법예고
              기관·법인·단체또는자연인으로부터전자문
                                          1. 개정이유
              서로발급받아업무를처리할수있고, 이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이개정(2002. 1.19, 법률 제
              행정기관의장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6615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구비서류등에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
                                            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
              에는그확인으로구비서류등에갈음할수있음.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등
            나. 구비서류등을발급하는행정기관의장은민원
                                            그밖에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인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구비서류등을필요
                                            개선·보완하려는것임.
              로하는행정기관·법인또는단체등에전자문
                                          2. 주요골자
              서로직접송신할수있음.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다.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의요청에의해민원처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시설의설
              리기관이구비서류를일괄발급받아처리하거나
                                              치기준을현행사설묘지·사설화장장및사설
              공동이용을통해구비서류징구에갈음한경우
                                              납골시설의설치기준을준용하여그설치기준
              및 구비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 받는
                                              을정함.
              방법으로구비서류등을처리한경우에는관계
                                             나. 과태료부과사유에장례식장씁업자가임눀료
              법령이정한절차에의하여구비서류등을처리
                                              산정기준을위반하거나산정기준으로산정한
              한것으로간주
                                              가격외의금품을받은경우를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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