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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08 28 219 47" data-label="Page-Header">제17300호</div>
<div data-bbox="392 26 423 48"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2 26 562 46"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7 28 894 47" data-label="Page-Header">2010. 7. 16.(금요일)</div>
<div data-bbox="82 67 925 932"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body>
<tr>
<td colspan="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관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td>
<td>23,000</td>
</tr>
<tr>
<td>본인</td>
<td>자동차</td>
<td>2007년식 그랜저TG 배기량(3,342cc)</td>
</tr>
<tr>
<td></td>
<td></td>
<td>20,000 2007.3.2 취득</td>
</tr>
<tr>
<td>본인</td>
<td>자동차</td>
<td>1997년식 마르샤 배기량(1,997cc)</td>
</tr>
<tr>
<td></td>
<td></td>
<td>3,000 1997.8.5 취득</td>
</tr>
<tr>
<td colspan="2">▶ 예금(소계)</td>
<td>1,024,372</td>
</tr>
<tr>
<td rowspan="2">본인</td>
<td rowspan="2"></td>
<td>신한은행 179,218, 우리은행 29,474, 중소기업은행 20,710,<br/>한국교직원공제회 93,923, 신한금융투자(주) 200, 서울대학교병원지점<br/>3,000, 대한생명보험 13,60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96,000, 국민은행<br/>20,706, 동양생명보험 2,050, 교보생명보험 39,647</td>
</tr>
<tr>
<td>5,735, 신한금융투자(주) 103, 교보생명보험 78,000, 미래이셋생명보험<br/>1,132, 미래이셋증권 18,655</td>
</tr>
<tr>
<td>배우자</td>
<td></td>
<td>국민은행 798</td>
</tr>
<tr>
<td>모</td>
<td></td>
<td>국민은행 798</td>
</tr>
<tr>
<td>장녀</td>
<td></td>
<td>국민은행 10,999,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0,04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br/>13,136, 우리은행 8,400</td>
</tr>
<tr>
<td>차녀</td>
<td></td>
<td>우리은행 10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7,500</td>
</tr>
<tr>
<td>삼녀</td>
<td></td>
<td>메트라이프생명보험 7,500, 신한은행 811, 국민은행 169, 우리은행 100</td>
</tr>
<tr>
<td colspan="2">▶ 유가증권(소계)</td>
<td>22,365</td>
</tr>
<tr>
<td>본인</td>
<td>장장주식</td>
<td>대우인터내셔널분류주 710주</td>
</tr>
<tr>
<td></td>
<td></td>
<td>22,365 10.5.28 매도했으나 10.6.1 처리됨</td>
</tr>
<tr>
<td colspan="2">▶ 채무(소계)</td>
<td>330,000</td>
</tr>
<tr>
<td>본인</td>
<td>건물임대채무</td>
<td>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부센터레빌</td>
</tr>
<tr>
<td></td>
<td></td>
<td>330,000</td>
</tr>
<tr>
<td colspan="2">▶ 금 및 백금(소계)</td>
<td>7,600</td>
</tr>
<tr>
<td>배우자</td>
<td></td>
<td>순금, 24K, 150g</td>
</tr>
<tr>
<td></td>
<td></td>
<td>7,600</td>
</tr>
<tr>
<td colspan="2">▶ 회원권(소계)</td>
<td>185,000</td>
</tr>
<tr>
<td>본인</td>
<td>골프</td>
<td>레이크우드</td>
</tr>
<tr>
<td></td>
<td></td>
<td>185,000 2006.8.21 취득</td>
</tr>
<tr>
<td colspan="2">총 계</td>
<td>2,163,770</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80 948 514 963" data-label="Page-Footer">649</div>
제14693호 2001. 1. 2. (화요일) ①환경부고시제2000-15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와 관련하여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9-171호, 1999.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수수료 및 지도·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료제조업자”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첨가제제조업자”란 자동차의 추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검사르트”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말한다. 4. “자동차 연료검사”란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이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6.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의 배출가스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 연료의 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연료제조업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로트의 구성) 참가제 유해물질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참가제 종양으로 한다. 제10조(검사용 연료 및 시료 등) ①참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 (이하 “검사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별표 30의 자동차 연료 제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참가제 유해물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납땜하지 않은 철제품기에 시험용 연료와 시험 대상 참가제를 최대 참가비율로 배합하여 준비하되, 시료량은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4리터를 채취한다. 제11조(참가제의 시험방법) 참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검사용 자동차의 선정 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참가제 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공 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참가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하는 자동차 (이하 “검사용 자동차”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서 원동기를 분리하여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참가제의 배출가스검사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과 관련된 장치 또는 부품은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 2. 누적주행거리계를 조작하지 않은 자동차 3. 규칙 별표 21의 배출가스 보충기간 이내인 자동차 ②국립환경연구원은 검사용 자동차에 대한 참가제 사용전 배출가스 검사결과가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자동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가스검사 방법) ①참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참가제의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시험성격서 제출) 참가제 제조업자는 참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참가제 배출가스 검사에 따른 시험성격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참가제검사기관(이하 “참가제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규 참가제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 1주일 이전 까지 2. 참가제의 제조공정이 변경되어 참가제를 제조하는 경우 : 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9조(검사 로트의 구성) 참가제 유해물질검사와 규칙 별표 30의 연료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제5장 보칙 제20조(검사 수수료) 연료 및 첨가제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21조(수치의 뜻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뜻음은 한국산업규격의 수치 뜻음법(KS A 0021)에 의하여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성적서의 교부) 연료 검사기관 및 첨가제 검사기관은 연료 및 첨가제조업자로부터 규칙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적 시료 보관) 연료제조업자, 첨가제 제조업자,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 규칙 별표 30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지체없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료는 9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변동사항 통보) 연료 제조업자 또는 첨가제 제조업자는 업체명, 대표자, 제조공장 및 공장 밖의 저장시설(첨가제 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한 검사)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 2. 수시검사 : 연료 또는 첨가제가 규칙 별표 30의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자동차 연료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가스검사를 제외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로트에 대하여 불합적으로 판정하고, 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업자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현황 보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규칙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및 첨가제 제조업자의 제조기준 관리현황, 단속계획 및 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수정교부가 타당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않고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와 정정본 수입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일괄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수정대상인 개별 수입세금계산서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 교부한다. 제4조(수입세금계산서의 제교부) 수입세금계산서를 제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세관장에 계 제교부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즉시 제교부 한다. 제5조(수입세금계산서의 일괄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별로 1억원의 공공가액을 함께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말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일괄교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일괄교부 개시 역월의 전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수리하고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세금계산서의 전자교부) ① 세관장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하여 교부(이하 ‘전자교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교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담당직원은 신청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납세자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자 ① 관세청고시제2000-44호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6-58호, 1996.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제 2호시식) 기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교부 받으며, 수입신고인은 자기명의의 수입신고전 중 납세자가 전자교부 받는 전음 제외한 선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전자교부 받는다. 제7조(수입자별 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세청 전산자료담당파장은 세관장이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교부한 매분기별 수입세금계산서 교육내역을 “전산매체(테이프, 디스켓등)에의한과세자료제출에 관한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0-44호, 2000.10.19)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별, 수입자별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분기정과 25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교부일이 속하는 분기를 경과하여 수정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입자별 수정 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관장은 제7조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이 속하는 분기를 경과하여 수정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입자별 수정 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정과 25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호 시식) No. 등록번호 관명 세관주소 수입신고번호 또는 일괄발급가간 (종 건) 납부월일 과세금액 세액 비고 *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89 X 138mm
제14693호 2001. 1. 2. (화요일) (제 3호 서식) 처리기간 즉 시 수입세금계산서 제교부 신청서 1. 신청인 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2. 기 교부된 내용 납 부 일 세금계산서발행번호 수입신고번호 납부고지시번호 3. 제교부 사유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세금 계산서의 일괄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제 4호 서식) 처리기간 즉 시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일괄교부기간
제14693호 2001. 1. 2. (학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1건 2. 지정사유 : 별항 3.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문 화 재 정 장 2001년 1 월 2 일 이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물”로 지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⑤문화재청고시제2000~6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적 [별표] 3. 가. 2중혼합유성(油性)제제(유제, 에어로솔제, 연무제) 배합비율(%)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약품및의약외품종합제성분함량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및의약외품종합제성분함량기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1년 1 월 2 일 선청고시 제2000-51호, 2000.10.26.)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1. \ 2. \ 3. \ 4. \ 5. \ 6. \ 7. \ 제3조(규격의 적용) 이 고지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유사한 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지수의 적용) ① 제8조(표준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결과장 외치수의 길이, 너비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용포장계열치수 69개 모델(1,100mm×1,100mm)과 [별표9]18개 모델로 하고, 높이는 해당 농산물 포장의 적절한 높이로 한다. ② 속포장 치수는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포장지수의 허용범위) ① 공판지상자는 포장지수 중 길이, 너비는 ±2.5%를, 높이는 ±20%를 허용범위로 한다. ② 그물망, P.P대, P.E대는 길이에 ±10%, 너비는 ±10mm, 지대는 길이, 너비에 ± 5mm를 허용범위로 한다. ③ 플라스틱상자는 길이, 너비, 높이는 ±3mm를 허용범위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 포장방법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봉합 하여야 하며, 공판지 상자의 경우는 KS A1003(공판지 상자의 형식)을 식용한다.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농산물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1999 13호)은 폐지한다. [별표 1] 1. 과채류의 표준규격 (1000) 규격번호 품목 규격내용 1011 후지 별첨 1012 홍로 1013 조나 골드 1014 쓰가루 1021 세계일 1022 신고 1023 만삼길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제안 나. 제안의 작성요령 - 자유제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제안은 제안내규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 제안내용설명서는 제목, 개요, 현황상의 문제점, 현황과 대비, 예상경비절 감액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기급적 A4 용지를 사용함. -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과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자유제안 : 제안자가 제안서 및 첨부서류 1부를 직접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 직무제안 : 소속기관장이 추천서 및 첨부서류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함.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패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담당관실 6. 제인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4조) 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법원 ① 법원행정처공고제2001-1호 2001년도법원제안모집공고 2001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나. 인사상 특전 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특전 가. 시상 창안성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나. 인사상 특전 * 인사상 특전은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창안이 실시된 후에 부여함.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제1호 서식] 제안서 심사번호 제안내용 제목 개요 현행상의문제점 현행과 대비 개행 개선 예산경비절액 기타효과 결취선 제안자 소속 성명 주소 직금 생년월일 연락번호 심사번호 위와 같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제안내용설명서 2. 경비절감산출내역서 20 제안제출자 법원행정처장 귀하 결취선 접수증 접수번호 제안자의 제복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구분 면적(m²) 변경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고 라. 개발(사업시행)기간 1) 착공일 : 개발계획 승인일 (1995. 11. 8) 2) 준공일 : 기정 - 2000. 12. 31 변경 - 1단계 : 2000. 12. 31 - 2단계 : 2001. 8. 31 마. 토지이용계획 47.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북면, 사유동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기정 - 659,657㎡ 변경 1단계 : 536,162.0㎡ 2단계 : 123,425.6㎡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시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 별항 1 아.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 1)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주가 불분명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 촉진법 제 21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지 및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 1개지에 1개이상 공고 자. 도시계획절성 조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 포함) : 덧붙임(노선 계획생략) : 별항 2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별첨 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분) 변경토지조서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라. 토지이용계획 1.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오산운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시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오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2일 경기도시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지구명 위 지 면적(m²) 기정 변경 증감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 : 오산운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조부영 변경 - 오지덕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주택신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범세지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 별 항(별정분) 자. 도시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 포함) : 별 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오산사 용도지역 구 분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1996-176호('96. 7. 5) □ 오산운암지구 용도지역 구 분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Table with columns: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동,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The table lists various road projects including national roads and expressways. 148
제15886호 관보 2005. 1. 3. (월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5-1호 2005년도 공무원 임용시험시 행정계획공고 2005년도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3 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 1. 제49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행정 · 공안직 행정 · 공안직 38
제15886호 관보 2005. 1. 3. (월요일) 시험과목 기술직 ○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및 자료해석영역에는 상황판단영역 문제도 일부 포함됩니다.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06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행정고등교시 제1차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는 전체직렬 공통과목이며, 헌법(공안·행정부칙)의 각 직렬에 한한
제15886호 관보 2005. 1. 3. (일요일) 9. 기타사항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교정·교회·분류)·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규칙 별표 12를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중빙서류[취업보증(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805년 1 월 3 일 과학기술부장관 2. 원자력법시행령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핵물질의 저장관리 관련업무 수탁 원자력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 수행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과학기술부고제2004-283호
제15886호 관보 2005. 1. 3. (윤요인) 기관지정 취소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명칭 : 한국원자력연구소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나. 취소연월일 : 2004년 12월 31일 ◆과학기술부고제2005-1호 원자력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3 일 과학기술부장관 1. 원자력법시행령 제30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체물자의 통제 관련업무 수탁기관 지정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명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6 나. 지정연월일 : 2005년 1월 1일 다. 위탁업무의 종류와 그 범위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검사 중 다음의 사항을 위한 인력의 지원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15886호 2005. 1. 3. (일요일) 에 관한 검사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에 관한 검사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 량관리에 관한 검사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원자력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규제물 자와 그 관련연구 보고에 관한 인력 및 기술지원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인력 및 기술지원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법 제10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323조제1항제5호의 검사 및 시 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의 국제규제물자의 통제 관련업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기술기준)포함한다)의 연구·개발 법무부 장관 통 일 부 장 관 2005년 1월 3일
제15886호 관보 2005. 1. 3. (월요일)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제1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3차시험만 실시함. 4. 응시자격 구분 구분 사 법 시 험 군법무관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선발예정인원 제47회 사법시험 약 1,000 명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약 10 명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한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범죄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제2차시험 과목 한정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나. 어학과목(영어) 시험 실시방법 2003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625점 이상 700점 이상 197점 이상 530점 이상 시험의 종류 토피(TOEIC) 텔스(TEPS) 토폴(TOEFL) CBT PBT
186 공 고 • 쟈요이서요관내 2006-1 요 2006 위 무한대 이벌서 \ace0 가 2006 위 이서대대 — 이벌대대 — 7 초 — 9 초 무한대 가한대 가한대 이벌대 \ace0대 — 관내 관내. 2006 위 1 이 2 이 쟈요이서요 이벌대 이서대대 — 이벌대대 1. 이대대 곀대대 — 이벌대
197 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타 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공고제2006-1호 2006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
<p>제14693호</p>
</div>
<div data-bbox="436 101 561 116" data-label="Page-Header">
<p>조 달 관 보</p>
</div>
<div data-bbox="682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
<p>2001. 1. 2. (화요일)</p>
</div>
<div data-bbox="120 118 875 87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colspan="4">
                -전 화 : (02)588-3476/8, FAX : (02)588-9740<br/>
                자. 특기사항 : 실용신안제품<br/>
                (※) 1. 수요기관은 수요물량에 대한 조달요청서를 작성 조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br/>
                2. 기타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계약 상대자 보관용)를 참조 하거나 조달청 자체구 매과 운석규(042-481-72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
<td colspan="2">
<b>◎조달청공고제2000-342호</b><br/>
                조달물자(내자)단가계약체결공고<br/>
                우리청에서 계약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에 공급할 “폴리에틸렌관 수도용 편수칼라관 등”에 대한 연간 단가 계약이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br/>
                2001년 1월 2일<br/>
                조 달 청 장
            </td>
</tr>
<tr>
<td colspan="6">1. 계약체결 내용</td>
</tr>
<tr>
<th>순 번</th>
<th>계 약 번 호</th>
<th>물 품 목 록 번 호</th>
<th>품</th>
<th>명 규</th>
<th>격 단 위</th>
<th>계약단가(원)</th>
</tr>
<tr>
<td>1</td>
<td>0021271</td>
<td>4710-078-1001</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편수칼라관</td>
<td>D50mm×6m</td>
<td>본</td>
<td>13,895</td>
</tr>
<tr>
<td>2</td>
<td>0021271</td>
<td>4710-078-1002</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편수칼라관</td>
<td>D75mm×6m</td>
<td>"</td>
<td>32,228</td>
</tr>
<tr>
<td>3</td>
<td>0021271</td>
<td>4710-078-1003</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편수칼라관</td>
<td>D100mm×6m</td>
<td>"</td>
<td>51,755</td>
</tr>
<tr>
<td>4</td>
<td>0021271</td>
<td>4710-078-1004</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편수칼라관</td>
<td>D150mm×6m</td>
<td>"</td>
<td>102,297</td>
</tr>
<tr>
<td>5</td>
<td>0021271</td>
<td>4710-078-1005</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편수칼라관</td>
<td>D200mm×6m</td>
<td>"</td>
<td>174,181</td>
</tr>
<tr>
<td>6</td>
<td>0021271</td>
<td>4710-078-2002</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직관</td>
<td>D75mm×6m</td>
<td>"</td>
<td>31,830</td>
</tr>
<tr>
<td>7</td>
<td>0021271</td>
<td>4710-078-2003</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직관</td>
<td>D100mm×6m</td>
<td>"</td>
<td>51,335</td>
</tr>
<tr>
<td>8</td>
<td>0021271</td>
<td>4710-078-2004</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직관</td>
<td>D150mm×6m</td>
<td>"</td>
<td>102,170</td>
</tr>
<tr>
<td>9</td>
<td>0021271</td>
<td>4710-078-2005</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직관</td>
<td>D200mm×6m</td>
<td>"</td>
<td>177,543</td>
</tr>
<tr>
<td>10</td>
<td>0021271</td>
<td>4710-078-2012</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접합부속품</td>
<td>D75mm×6m-용</td>
<td>조</td>
<td>7,701</td>
</tr>
<tr>
<td>11</td>
<td>0021271</td>
<td>4710-078-2013</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접합부속품</td>
<td>D100mm×6m-용</td>
<td>"</td>
<td>8,694</td>
</tr>
<tr>
<td>12</td>
<td>0021271</td>
<td>4710-078-2014</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접합부속품</td>
<td>D150mm×6m-용</td>
<td>"</td>
<td>12,055</td>
</tr>
<tr>
<td>13</td>
<td>0021271</td>
<td>4710-078-2015</td>
<td>폴리에틸렌관 수도용<br/>KP식 접합부속품</td>
<td>D200mm×6m-용</td>
<td>"</td>
<td>15,096</td>
</tr>
<tr>
<td colspan="7">※계약단가 :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미포함.</td>
</tr>
</table>
</div>
<div data-bbox="491 882 506 895" data-label="Page-Footer">
<p>7</p>
</div>
<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
<p>제14693호</p>
</div>
<div data-bbox="434 100 558 115" data-label="Page-Header">
<p>조 달 관 보</p>
</div>
<div data-bbox="68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
<p>2001. 1. 2. (화요일)</p>
</div>
<div data-bbox="120 118 875 87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18 498 463">
<p>2. 계약조건</p>
<p>가. 계약방법 : 연각단가</p>
<p>나. 계약일자 : 2000년12월27일</p>
<p>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후 1년(납품요구일 기준)</p>
<p>라.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해상운임 수요기관 부담조건)</p>
<p>마. 검사 및 검수 : 수요기관</p>
<p>-물품에 대한 납품검사는 수요기관 검사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규격서에 의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후 합격된 제품을 납품 받아야 합니다. 다만 KS표시품일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p>
<p>바. 납품기한 : 납품요구후 30일</p>
<p>사. 납품요구 및 대금충결 : 조달청(본청)</p>
<p>아. 계약자 : 미래화학(주) 원종록</p>
<p>-주 소 : 우)330-150 충남 천안시 삼봉동 378-4</p>
</td>
<td data-bbox="498 118 875 463">
<p>-전 화 : (041)568-2738, FAX : (041)563-3672</p>
<p>자. 특기사항 : 특허제품</p>
<p>(※1. 수요기관은 수요물량에 대한 조달요청서를 작성 조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p>
<p>2. 기타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계약 상대자 보관용)를 참조 하거나 조달청 자체구 매과 윤석규(042-481-72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조달청공고제2000-343호</p>
<p>조달물자(내자) 단가계약체결공고</p>
<p>우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 공급할 “스톤무늬견치블럭”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p>
<p>2001년 1월 2일</p>
<p style="text-align: right;">조 달 청 장</p>
</td>
</tr>
<tr>
<td data-bbox="120 463 498 611">
<p>1. 계약체결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품 명 규</th>
<th style="text-align: left;">적 단 위</th>
<th style="text-align: left;">계 약 단 가(원) 비</th>
<th style="text-align: left;">고</th>
</tr>
</thead>
<tbody>
<tr>
<td>견치블럭 스톤무늬(A형), 400×250×350mm</td>
<td>m<sup>2</sup></td>
<td>38,750</td>
<td></td>
</tr>
<tr>
<td>견치블럭 스톤무늬(A형), 400×250×450mm</td>
<td>"</td>
<td>42,590</td>
<td></td>
</tr>
<tr>
<td>견치블럭 스톤무늬(A형), 500×300×500mm</td>
<td>"</td>
<td>46,030</td>
<td></td>
</tr>
<tr>
<td>견치블럭 스톤무늬(I형), 400×250×450mm</td>
<td>"</td>
<td>45,030</td>
<td></td>
</tr>
<tr>
<td>견치블럭 스톤무늬(I형), 400×250×550mm</td>
<td>"</td>
<td>52,810</td>
<td></td>
</tr>
</tbody>
</table>
</td>
<td data-bbox="498 463 875 611"></td>
</tr>
<tr>
<td data-bbox="120 611 498 877">
<p>2. 계약 주요내용</p>
<p>가. 계약 상대자 : 제일산업(주) 대표 박윤희</p>
<p>-서울사무실 :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4-19</p>
<p>-전화번호 : 02-3463-6856</p>
<p>-팩스번호 : 02-3463-6858</p>
<p>나. 공급지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 한합니다.</p>
<p>다. 검사 및 검수 : 본 계약규격인 스톤무늬견치블럭(특허 제0085287호 및 조달청 약식규격제정 '99.11.23.)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품질시험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합니다.</p>
</td>
<td data-bbox="498 611 875 877">
<p>라.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p>
<p>마. 납품기한 : 납품요구후 60일</p>
<p>바. 계약기간 : 2000년12월27일~2001년12월26일 (계약번호 : 000021261-00)</p>
<p>사. 계약단가 : 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제외</p>
<p>아.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이 직접 분할납품요구서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계약상대자, 1부는 조달청에 반드시 송부하고 수요기관은 물품인수 후 검사공무원 및 출납공무원(책임자)이 확인 날인하여 5부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물품대금(조달수수료 포함)은 추후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p>
</td>
</tr>
</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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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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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밀 이재이이쳊0이쳊0-182쳊0 밀 이재이이쳊0(밀쳊0쳊0쳊0) 밀 이재이쳊0 밀 이재이쳊0
제14693호 2001. 1. 2. (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0-192호 천안도시계획(제정비)변경결정 1.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 도시계획(제정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면 및 조시는 충청남도 천안시장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줍니다. 2001년 1월 2일 충청남도지사 가. 도시계획(제정비)변경결정조서 : 별향 나. 도시계획(제정비)변경결정도면 : 제재생략 천안도시계획(제정비)변경결정조서 [I] 도시계획구역결정(변경) 조사 1.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사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10 가스공급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²) 최종결정인 비고 1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유류저장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지 면적(m²) 최종결정인 비고 ● 송유설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지 면적(m²) 최종결정인 비고 12 유동업무설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²) 최종결정인 비고 128
제14693호 관보 2001. 1. 2. (화요일) 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정결정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세포서는 포항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1월 2일 경상북도지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사 구분 나. 지역취락지구 결정조사 구분 다. 유원지 결정(변경) 조사 구분 ○ 결정(변경) 도면 : 별첨 (계재 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사 가. 도로 구분 나. 공원 구분 다. 녹지 구분 ● 경상북도고시제2000-318호 포항도시계획업무(용농지역·지구,유원지)변경결정 포항도시계획 용농지역 및 용농지구와 시설(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71
제14694호 관보 2001. 1. 3. (수요일) ①해양수산부고시제2000-89호 강선의신체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강선의신체구조기준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선의 신체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의 길이(L)”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상에서 선수체의 전단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선박은 타주의 후단까지, 타주가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제의 중심까지의 거리(미터)를 말한다. 다만, 배의 길이는 만재흘수선상의 최대길이의 96퍼센트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97퍼센트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2. “전현용길이(L<sub>t</sub>)” 및 “전현용너비(B<sub>t</sub>)”라 함은 각각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배의 길이(미터), 배의 너비(미터)를 말한다. 3. “배의 너비(B)”라 함은 선체의 가장 넓은 곳에서 늑골외면간의 수평거리(미터)를 말한다. 4. “배의 깊이(D)”라 함은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전현갑판관보의 선측에 있어서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를 말한다. 5.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의한 하기만재흘수선, 해수만재흘수선 또는 당해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통과하는 홀수선을 말한다. 다만,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계획최대흘수선을 말한다. 굽힘탄성계수 : <math display= 이 식에서 P는 파단하중(킬로그램) \ell은 지지점간의 거리(밀리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