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3호                                       2003. 2. 26. (수요일)
             의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 1. 개정이유
             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덤프트럭등도로주행건설기계의주행중안전사
            2. 주요내용
                                               고를예방하기위해안전기준을강화하고행정절차
             가. 건설업등록관청이건설업등록, 양도·상속·합
                                               를간소화하기위해서류제출을감축하는한편현
               병신고수리등을한경우관보, 일간지등인쇄매
                                               행법령운씁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체에공고하고있으나, 이를건설교통부장관이
                                               것임.
               지정·고시하는정보통신망에공고하도록함.
                                             2. 주요골자
             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공시하는경우에상호,
                                               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을폐기할때에
               주된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시공능력평
                                                는제동, 조향, 조종장치가 성능을 유지할 수 없
               가액, 건설업종·전문분야별건설공사실적, 재무
                                                도록해체·압축·파쇄·절단또는용해토록하
               상태현황, 기술자보유현황등을 공시하도록 공시
                                                고있으나수출시에는이를제외할수있도록함.
               항목을구체화함.
                                               나. 덤프트럭등의주행중안전사고예방을위해바
             다.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현행 건설
                                                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
               업자가납입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불입금의5
                                                함.
               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고있으나, 퇴직공
                                               다. 전산정보로건설기계등록현황을입력하는경우
               제불입금의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시·도지사의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를생략할
               산정하도록함.
                                                수있도록하씀고, 정기·구조변경및수시검사
            3. 의견제출
                                                시첨부하던검사증사본을폐지하며, 건설기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등록·검사시제출하는보험가입증명서류등을
             2003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해확인이가능할경우
             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생략할수있도록함.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3. 의견제출
             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3년 3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기재과장, 전화 02-
               과그이유)
                                               2110-8205~7, 팩스 503-7326)에게 제출하여 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주소:
                                               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504-9051~2, 팩스 02-503-6439)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3-38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경찰청공고제2003-1호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2 월26일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건설교통부장관
                                             공고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년2 월26일
                (안)입법예고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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