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
을 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을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
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함.
2. 주요내용
  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5조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안 제3조의2 신설)
  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안 제25조의3 신설)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안 제120조제9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높이(m)
목적
폐지
연월일
비고
맥도남방
등대
 34° 47′ 18.4″N
126° 18′ 58.5″E
Fl(2) W 
6s
15
6
백 8각·
콘크리트조
·13
항행
원조
2023.
 3.14.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맥도남방등대)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9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위임한 바에 따라 지정한 선박교통관제 교육분
야별 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별 과목 추가(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nin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2) 전자우편: munya9@korea.kr
        3) 팩   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032-835-2786) 문의 및 해양경찰청 홈페
이지(새소식/알림-고시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16호
　「공항시설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시설(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육상헬기장) 사용을 폐지
하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시설 사용의 폐지(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육상헬기장)
1.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육상헬기장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3. 폐지의 사유
  ㅇ 사  유 : 헬기장 부지 다른 용도로 사용
4. 폐지 예정일 : 2023. 3.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2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정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국도3호선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492㎡
호계면 
견탄리
507-2
호계면 
견탄리
589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0.05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관원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문경시 건설과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054-550-65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국도3호선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492㎡
호계면 
견탄리
507-2
호계면 
견탄리
589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0.057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문경시 건설과(054-550-6530)에서 열람 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9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2238-5
4. 공사개요 : 제조공장(건축면적 3,442.88㎡, 지상 2층) 건설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3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964,09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CIS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호선
노선명
국도3호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문경시호계면견탄리507-2
- 종점: 경북문경시호계면견탄리589
                                                 (     0.057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관원에따른접도구역변경
비고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74호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제5차 금융위원회(2022.3.1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2023.4.1.~
 최홍배 제1055호 직무일부정지 6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 위반
                                                  2023.9.30.
◉산림청고시제2023-28호
　비영리민간단체(아낌없이 주는 숲) 말소 고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아낌없이 주는 숲)」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1개소) 말소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산림청장
비영리민간단체(아낌없이 주는 숲) 말소
1.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대상
단체명
소재지
말소일자
말소사유
아낌없이주는숲
서울시은평구가좌로310
관보고시일
코로나로인한활동중단기간이길어져
지속적인활동이어려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5호(2023.3.15.)
2. 점ㆍ사용의 목적 : 광양지역 전력구공사(광양항~율촌) 중 전기공급용 해저관로 매설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9번지선 ~ 전남 광양시 황금동 80-2번지선 사이 공유수면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393.78㎡
  ○ 기간: 2023.3.15. ~ 2053.3.14. (30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사장(중부건설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58호
2023. 3. 1.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과천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3. 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천교육지원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천교육지원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공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 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4. 24.(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692    충만호         600충만호   송*선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옥룡마을길
 42-2020-30-0000516    선영호         620선영호   김*성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신상1길
 42-2017-30-0000442    선준호         600선준호   유*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41-1998-20-0000054   제102전진호      613전진호   김*수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
 42-2018-30-0000703    수복호         602수복호   정*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2-2015-30-0000204   하이클래스호    600하이클래스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42-1998-20-0000501   제103동백호      601동백호   진*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22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3-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2월 28일
○ 폐기 사유 : 학제 개편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분임재무관인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0일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조에사랑부에노
2018.**.**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유성구****
2023.03.03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7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
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및 대수 : 민원실 내 천장 부근(2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9.(21일 간)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을 24시간 연속촬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3. 20. ~ 2023. 4. 9.(21일간)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다.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우편 :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오룡동 1110-5)
     - 팩스 : 062-602-1400
     - 전화 : 062-602-1311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44
안경형 디스플레이 ― 제20-20부: 기본측정법 ― 
화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4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44 :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과 방법
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일
비고
비안항
북방파제등대
 35°44′13.8″N
126°27′39.0″E
Fl R 4s
9
홍·원형
콘크리트
조·9.4m
'23.3.15.
'23.7.
방파제
연장공사
□ 기능 정지(임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 항로표지 기능정지(비안도항북방파제등대)
- 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2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학과명칭·인정과목 
등 내용 변경이 없어, 인정과목 추가·유사과목 지정·학점인정 절차 보완 등 경력채용 제도를 정
비하고, 인용 조문 및 학과(부)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 관련 학과’가 학부로 개편된 내용을 고시에 반영(안 제2조)
   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명시(안 제3조 
및 별표1)
   라. 안 제3조에 따른 인정과목별 유사과목 지정(안 제4조 및 별표2)
   마.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한 학점인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서류 양식
을 마련하며, 과목별 학점인정 상한을 조정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0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k0116@korea.kr
   - 팩스 : 032-835-2943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1필                                                48,123
        산206-2                      11,775       11,775     11,148
 철원군    산176-2                        9,277        9,277     4,603
 근동면
 광삼리    산176-3                        9,149        9,149     2,015
        산178                        29,367       29,367      3,399
         1614                           62           62        62
                          국                                          군사시설 및
         1615      임야                 7,309        6,209      918
                        (산림청)                                        지정목적 상실
 화천군    1615-2                         626          626       270
 화천읍    산269                     53,581,960   53,197,063    23,386
 풍산리   산269-72                       1,422        1,422      1,422
       산269-74                       1,049        1,049       620
       산269-76                       6,861        6,861       280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 1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송기성(610920-1)
면허번호
안경사 제53**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처분내용(예정)
경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17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경사에 대하여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
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
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3.4.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
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보고(안경사 송기성)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
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송기성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12.31.) 2. 개별기준 다.12)(1차 위반)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9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3.4.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용채(890108-1)
면허번호
안경사 제36***호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처분내용(예정)
경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18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경사에 대하여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
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관련 당사자는 2023.4.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
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보고(안경사 김용채)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
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김용채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12.31.) 2. 개별기준 다.12)(1차 위반)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459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팩스번호
044-202-3925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3.4.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도룡남도등대
34-18-23.4 N
127-00-04.5 E
FlW4s
8
백팔각형
콘크리트조
2023.
3.16.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2
전
도어두지등대
34-24-53.4 N
126-57-16.5 E
FlW4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후
9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ㅇ 도룡남도등대외 1개소 현황변경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30
10
웹툰플랫폼(애니툰)
내성인필터
anytoon.co.kr 내
성인필터
㈜애니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5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1
웹툰플랫폼(봄툰) 내
성인필터
bomtoon.com 내
성인필터
㈜키다리스
튜디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54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2
웹툰플랫폼(북큐브)
내성인메뉴
bookcube.com 내
[서점>전체카테고리>
만화>성인] 메뉴
㈜북큐브네
트웍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55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3
웹툰플랫폼(만화365)
내성인메뉴
comic.bell365.com 내
[19+만화] 메뉴
㈜엠피언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56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4
웹툰플랫폼(코믹뱅)
내성인메뉴
comicbang.com 내
[만화>성인],
[무료만화>성인] 메뉴
씨엔씨레볼
루션㈜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57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5
웹툰플랫폼(코미코)
내성인메뉴및
성인필터
comico.kr 내
[만화>성인] 메뉴및
성인필터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58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6
웹툰플랫폼(하이북)
내성인메뉴
hibook.co.kr 내[성인]
메뉴
㈜팀씨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59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7
웹툰플랫폼(까만봉지)
내성인메뉴
kkabong.com 내[성인]
메뉴
㈜머들웍스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0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제2023-10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2023-30
18
웹툰플랫폼(까만봉지)
내성인메뉴
kkatoon.com 내[성인]
메뉴
㈜머들웍스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1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19
웹툰
플랫폼(레진코믹스) 내
성인메뉴및성인필터
lezhin.com 내
[후방주의] 메뉴및
성인필터
㈜레진엔터
테인먼트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2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0
웹툰
플랫폼(인터넷만화방)
내성인메뉴및
성인필터
manhwa.co.kr 내
[프리미엄만화>프리미
엄성인만화],
[정액만화>정액
성인만화] 메뉴및
성인필터
㈜한아름닷
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1
웹툰
플랫폼(마녀코믹스) 내
성인메뉴및성인필터
mcomics.co.kr 내
[w19] 메뉴및
성인필터
주식회사
서울미디어
코믹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4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2
웹툰플랫폼(미툰) 내
성인메뉴및성인필터
me.co.kr 내
[성인관>웹툰․만화],
[웹툰>성인],
[만화>장르>성인] 메뉴
및성인필터
미툰앤노벨
주식회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5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3
웹툰플랫폼(무툰) 내
성인메뉴
mootoon.co.kr 내
[성인관],
[웹툰>장르>성인],
[만화>장르>성인] 메뉴
㈜핑거스토
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6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4
웹툰
플랫폼(미스터블루) 내
성인메뉴및성인필터
mrblue.com 내
웹툰>장르>에로],
[만화>장르>성인] 메뉴
및성인필터
미스터블루
㈜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7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5
웹툰플랫폼(넷코믹스)
내성인필터
netcomics.com의
한국어서비스내
성인필터
㈜이코믹스
미디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8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6
웹툰플랫폼(북팔) 내
성인메뉴및성인필터
novel.bookpal.co.kr/too
n 내[성인관(19)] 메뉴
및성인필터
㈜북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69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7
웹툰플랫폼(피너툰)
내성인메뉴및
성인필터
peanutoon.com 내
[랭킹>인기>성인],
[랭킹>신작>성인] 메뉴
및성인필터
㈜피너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0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8
웹툰플랫폼(큐툰) 내
성인메뉴및성인필터
qtoon.co.kr 내
[웹툰>성인],
[만화>성인] 메뉴및
성인필터
㈜핑거스토
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1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29
웹툰플랫폼(리디웹툰)
내성인메뉴및
성인필터
ridibooks.com/webtoon
내[웹툰>성인],
[만화e북>성인],
[만화연재>성인] 메뉴
및성인필터
리디
주식회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2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0
웹툰플랫폼(루빌) 내
만화서비스
ruvill.com 내[만화]
서비스
㈜현대지능
개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3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1
웹툰
플랫폼(네이버시리즈)
내성인메뉴
series.naver.com/comic
내
[만화>카테고리>19+]
메뉴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4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2
웹툰
플랫폼(스푼코믹스) 내
성인메뉴
spooncomics.com 내
[성인] 메뉴
넥스츄어
코리아(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5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3
웹툰플랫폼(스토리24)
내성인필터
story24.yes24.com 내
성인필터
예스이십사(
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6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4
웹툰플랫폼(톡소다)
내성인메뉴및
성인필터
tocsoda.co.kr 내
[웹툰>성인] 메뉴및
성인필터
교보문고(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7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5
웹툰플랫폼(투믹스)
내성인필터
toomics.com 내
성인필터
㈜투믹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8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6
웹툰플랫폼(만화365)
내성인메뉴
toon365.com 내
[19+만화] 메뉴
㈜엠피언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79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7
웹툰플랫폼(탑툰) 내
성인필터
toptoon.com 내
성인필터
㈜탑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80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8
웹툰
플랫폼(조아라웹툰) 내
성인메뉴및성인필터
webtoon.joara.com 내
[장르>성인] 메뉴및
성인필터
㈜조아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81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2023-30
39
웹툰플랫폼(짱만화)
내성인메뉴
zzangcomic.co.kr 내
[19+만화] 메뉴
(주)엠유네트
웍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청보-22-73-
1082
2022-11-07
음란, 선정
2023-03-2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4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북혁신 클러스터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충북혁신 클러스터)
1. 사 업 명 : 충북혁신 클러스터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5번지 일원(클러스터용지 14-5)
   ㅇ 사 업 면 적 : 10,000.00㎡
   ㅇ 대 지 면 적 : 10,000.00㎡
   ㅇ 연 
면 
적 : 24,349.3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300세대, 지하2～지상1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
  4. 사 업 비 : 52,848,992천원 (주택도시기금 18,769,30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6,230,3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 [별첨1]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043-901-444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별첨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획지형 :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
라. 상업용지 : 변경없음
마. 혁신클러스터용지 - 이전공공기관 : 변경없음
바. 혁신클러스터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획지
번호
면적(㎡)
기정
클14
①
68,068.4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3대
2
27,969.5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4대
3
19,812.3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5대
4
20,286.6 
변경
클14
①
68,068.4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3대
2
27,969.5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4대
3
19,812.3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5대
4
10,286.6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35대
5
10,000.0
사. 산업용지 : 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자.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차. 문화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카.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타.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
라. 상업용지 : 변경없음
마. 혁신클러스터용지 - 이전공공기관 : 변경없음
바. 혁신클러스터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 변경
1)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18
클1～18
용도
EC2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쇬
쇵지식산업센터, 쇬
쇶벤처기업집적시설, 쇬
쇷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쇬
쇸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
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
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
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 공공업무
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
진흥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
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
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가 심의‧결정하는 시설4)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
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
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입지를 허용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