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89,283.7                         -
   도 로          429,385.7 - 105개 노선(일반도로 95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3,206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4,071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796 - 6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89,405.7                          -
   도 로          430,868.7 - 117개 노선(일반도로 107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4,314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1,484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변경없음)
    ○ 경기도시공사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구 분     계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국(경기도 국         국
                            교육청) (경찰청) (대법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남양주 서울특별시
  필지수
계 면적(㎡)    252    14      3     2      6     2    133  4     77  11
        99,188 1,781 3,702    393 10,004 2,364 36,229 58 43,827 830
  필지수       29
전 면적(㎡) 16,620     3      1                         6        17   2
                 417     59                       930    15,138  76
  필지수
답 면적(㎡)     32                                     28         4
         2,448                                  2,204       244
  필지수
대 면적(㎡)     52            2            4     2     23  2     18   1
        34,600        3,643        8,343 2,364 1,111  16 19,088  35
  필지수
도 면적(㎡)     43    10            1                  22  2      8
         6,349   984          175               4,553 42    595
  필지수
임 면적(㎡)     19     1                                8        10
         7,044   380                            3,141     3,523
                                  111
제18654호                      관         보              2015. 12. 8.(화요일)
나. 이용상태 (변경없음)
   ○ 무상귀속 대상토지의 현황측량 및 관리청지정 등 절차이행 중으로 협의완료 후 별도 고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89,283.7                         -
   도 로          429,385.7 - 105개 노선(일반도로 95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3,206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4,071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796 - 6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89,405.7                          -
   도 로          430,868.7 - 117개 노선(일반도로 107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공 원            294,314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71,484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철 도
     ○ 중앙선 철도 노선변경은 없으나, 철도주변으로 완충녹지(B=30m) 확보
 3) 공 원
   ○ 근린공원은 주거환경보호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선형공원 형태로 배치하고 어린이공원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치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광 장
   ○ 기설치 완료된 광장(교통광장)으로 변경은 없으며,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하부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토록 함
 6)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7) 학 교
   ○ 사업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계획
                                  120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45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 호, 201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감축되는 인력 8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을 정하고 관리운영직군공
무원 3명을 일반직 행정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4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레드배지퍼시픽(주) 2015 - 269 2015.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 14층(역삼동, 아이에스타워)
                                   104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104
나. 성명(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산림청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우편번호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602호
◦전화: 042-481-4047(팩스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45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범정부적효율적인력관리를위하여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인력을감축하는등의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 호, 2015. 12. 00. 공포ㆍ시행)됨에따
라, 감축되는인력8명의계급별정원(5급1명, 6급3명, 7급2명, 9급2명)을정하고관리운영직군공
무원3명을일반직행정기술직군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기타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5년1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 Fax : 042-472-3276)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47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5년12월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레드배지퍼시픽(주)
2015 - 269
2015.12.3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432, 14층(역삼동, 아이에스타워)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10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51105-001
황금두꺼비
게임샵
(GAMESHARP) 2015-08-28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286
2
CC-NA-151105-002
구름위에용
어뮤즈코리아
2015-09-11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05
3
CC-NA-151105-003
대왕 거북이
광성
2015-09-11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08
4
CC-NA-151105-004
Super  Rabbit(슈퍼 레빗)
중앙전자
2015-09-21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21
5
CC-NA-151105-005
Pirate  Tides Of 
Fortune(해적 행운의 파도)
탑전자
2015-09-24 2015-11-05
전체이용가
DG-NA-15-00329
6
CC-NA-151105-006
씨앤블루(Sea＆Blue)
수소프트
2015-09-30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33
7
CC-NA-151105-007
드래곤혈전
DM 소프트
2015-10-13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57
8
CC-NA-151105-008
TopDrift 
(  한글명 : 탑드리프트)
㈜모션
디바이스
2015-10-29 2015-11-05
전체이용가
DG-NA-15-00380
9
CC-NA-151105-009
REFLEC BEAT  VOLZZA 
(리플렉비트 볼짜)
(주)유니아나
2015-10-29 2015-11-05
전체이용가
DG-NA-15-00381
10
CC-NP-151105-001 Call of  Duty : Black Ops III 
(콜 오브 듀티 : 블랙 옵스 III)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15-10-13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48
11
CC-NP-151105-002
Assassin＇s  Creed 
Syndicate PC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PC)
㈜인트라
게임즈
2015-10-29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6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05호
도시계획시설사업(1-5생활권세종소방서)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축물인․허가승인('13.12.18.)으로실시계획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
(1-5생활권세종소방서)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2조의규정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15년12월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301(1-5생활권청1-9)
2. 사업의종류및명칭등
ㅇ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소방서)
ㅇ사업명칭: 세종소방서신축건축공사
ㅇ시행기간: 2014.07 ~ 2015.10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1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를
공표합니다.
2015년12월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5. 11. 1. - 2015.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10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2
CC-NV-151105-001
Bloodborne  The Old 
Hunters Edition 
(블러드본 더 올드 헌터스 에디션)
소니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5-10-27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094
13
CC-NV-151105-002
Styx:  Master of Shadows 
Xbox One 
(스틱스: 마스터 오브 쉐도우즈)
한국마이크로
소프트(유)
2015-10-28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095
14
CC-OM-151105-001
찡꼬바
하회전자
2015-10-19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16
15
CC-OM-151105-002
아쿠아팅보
㈜티엔지
소프트
2015-10-26 2015-11-05
전체이용가
DG-OM-15-00224
16
CC-OM-151105-003
맞고 mini
버즈파우더
2015-10-29 2015-11-05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28
17
CC-OM-151105-004
탭더골드 (Tap  the Gold)
(주)파이어핸즈2015-10-30 2015-11-05
전체이용가
DG-OM-15-00231
18
CC-NA-151112-001
상어십만
벨소프트
(Bellsoft)
2015-10-08 2015-11-12
전체이용가
DG-NA-15-00351
19
CC-NA-151112-002
춘향(春香)
블루엠매니지먼
트
2015-10-14 2015-11-12
전체이용가
DG-NA-15-00359
20
CC-NA-151112-003
골드피쉬(Gold  Fish)
세종전자
2015-10-21 2015-11-12
전체이용가
DG-NA-15-00369
21
CC-NP-151112-001 HELLDIVERS™  (헬다이버즈)
소니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5-10-16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52
22
CC-NP-151112-002 노리터  맞고(Noriter Matgo)
정씨넷
2015-10-26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60
23
CC-NP-151112-003
노리터  바둑이(Noriter 
Baduki)
정씨넷
2015-10-26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59
24
CC-NP-151112-004
노리터  포커(Noriter Poker)
정씨넷
2015-10-26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58
25
CC-NP-151112-005
흑영웅전
팍스게임
2015-10-29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NP-15-00161
26
CC-NV-151112-001 Call of  Duty: Black Ops III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III)
소니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5-11-03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096
27
CC-NV-151112-002 Call of Duty  : Black Ops III 
(콜 오브 듀티 : 블랙 옵스 III XO)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15-11-05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NV-15-00097
28
CC-OM-151112-001
세슘
(주)픽스게임즈2015-10-20 2015-11-12
15세이용가
DG-OM-15-00218
29
CC-OM-151112-002
J원카드
신형진
2015-10-20 2015-11-12
15세이용가
DG-OM-15-00217
30
CC-OM-151112-003
맞고의신 for  Kakao
조이맥스
2015-10-22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20
31
CC-OM-151112-004
보스카지노
주식회사
플라스크게임즈2015-10-21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19
32
CC-OM-151112-005
100 Heroes(백  히어로즈)
주식회사 
가이아모바일
코리아
2015-10-23 2015-11-12
15세이용가
DG-OM-15-00221
33
CC-OM-151112-006
맞고의짱
가온누리
2015-10-23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23
34
CC-OM-151112-007
장기2.0
주식회사 
모노몹
2015-10-27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25
35
CC-OM-151112-008
택틱스 사가
주식회사 
넷스토리
2015-10-28 2015-11-12
전체이용가
DG-OM-15-00227
36
CC-OM-151112-009
정통(본)슬롯(Origin  Slots)
비에스
인터렉티브
2015-10-30 2015-11-12 청소년이용불가DG-OM-15-00229
37
CC-OM-151112-010
월드 챔피언쉽: 3쿠션
패트리어트
게임즈(주)
2015-11-04 2015-11-12
전체이용가
DG-OM-15-00234
38
CC-OM-151112-011
숨은한자찾기8급
김연수
2015-11-05 2015-11-12
전체이용가
DG-OM-15-00238
39
CC-NA-151119-001
보글이
PK소프트
2015-09-07 2015-11-19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00
40
CC-NA-151119-002
킹콩포커(KingKongPoker)
PJ전자
2015-09-10 2015-11-19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03
41
CC-NA-151119-003
알라딘V
동양소프트
2015-10-02 2015-11-19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38
42
CC-NA-151119-004
잡아죠
동양소프트
2015-10-02 2015-11-19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36
43
CC-NA-151119-005
삼장이
포인트소프트
2015-10-15 2015-11-19
전체이용가
DG-NA-15-00360
44
CC-NA-151119-006
사신전
원팀
2015-10-13 2015-11-19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58
45
CC-NA-151119-007
쌍용성(雙龍城)
고선당코리아
2015-10-16 2015-11-19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364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SM-16P    제2015-036호
                             SM-25P    제2015-035호   Not apply to
                 경상남도 김해시    SM-35P    제2015-034호 passenger ships
  분뇨               한림면       SM-45P    제2015-033호
 처리장치 ㈜세광마린텍     김해대로916번길   SM-60P
                             SM-80P
                                       제2015-032호 which operate in
                                       제2015-031호 MARPOL Annex IV
                   104-17    SM-100P   제2015-030호
                             SM-150P   제2015-029호   special areas
                             SM-300P   제2015-028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5. 12. 2.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
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산10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제11조
  ○ 내용 : 산간 미급수 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       (㎡)           해제사유       비고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10       11,600,377     170 산간 미급수 지역 소규모 급수
                                          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3, 402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111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분뇨
처리장치
㈜세광마린텍
경상남도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
104-17
SM-16P
제2015-036호
Not apply to
passenger ships
which operate in
MARPOL Annex IV
special areas
SM-25P
제2015-035호
SM-35P
제2015-034호
SM-45P
제2015-033호
SM-60P
제2015-032호
SM-80P
제2015-031호
SM-100P
제2015-030호
SM-150P
제2015-029호
SM-300P
제2015-02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2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5. 12. 2.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중지정해제예정지에대하여『산림보호
법』제11조제2항에따라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주요내용
○위치: 강원도평창군진부면수항리산10번지
○근거: 「산림보호법」제11조
○내용: 산간미급수지역소규모급수시설설치에따른지정해제예정지공고
<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10
11,600,377
170 산간미급수지역소규모급수
시설설치
2. 산림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30-4020~3, 4025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5-1131호
                        광주광역시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정윤환경 주식회사
2. 대 표 자 : 박진구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 35번길 26-8(월계동)
4. 영업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14호
6. 등 록 일 : 2015. 12. 4.
◉충청남도공고제2015-1230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07-250호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5-213호(2015. 7. 13)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영보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영보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조성사업(지610호 대체도로)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완배
    ○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 서윤석・박현기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21-104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 면적 : 38,778㎡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 12. 03.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 법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대체도로)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114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112
대집행일시
행정대집행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12월28일
10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
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
(일반직3급)
유창우
2,423,000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받은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
비고
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장
항만법제30조제1항에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의내용위반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2015.12.07.
∼
2016.03.05.
2차
행정
처분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공고제2015-63호
행정대집행영장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따라통영시한산면비진리497-2 및503-1번지일원(지적불일치
지역)에설치된불법시설물소유자최외영의해외거주로인해연락두절등의사유로「행정대집행
법」제3조(대집행의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12월9일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공고내용: 행정대집행영장
□문의처: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해양자원과(055-640-2428)
□공시송달내용
제2015-1호
행정대집행영장
○성명: 최외영귀하
○주소: 5 LAKEROAD WEST GREATNECK NY 11020
귀하소유의불법건축물에대하여2012년부터2015년까지총5회에걸쳐철거계고하였고, 최종
2015년8월12일, 제4701호로귀하소유의불법건축물을2015년9월2일까지철거하도록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기한까지이행하지않아우리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부득이아래와
같이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따라통보합니다.
※ 위계고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령시고시제2015-266호
항만법위반에따른항만시설사용허가행정처분
항만법을위반한항만시설사용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항만법제71조(법령위반등에대한처분
등)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보
령
시
장
1. 처분근거
○항만법제71조및항만법시행규칙제27조의2
2. 행정처분내역
3. 고시방법: 관보게재(http://gwanbo.moi.go.kr/)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천안시고시제2015-297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정정)
 천안시고시 2015-295호(2015.12.0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
산업단지(A3블록)에 대하여 고시된 내용 중 오기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천안시장
○ 정정사유 : 사업시행자 명칭 오기재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 지정(개발계획) 변경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정정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 (기조성단지 내) 사업시행자
      - 기정 : (주)미래아이앤씨 대표이사 정복희
      - 변경(정정)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실시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정정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 (기조성단지 내) 사업시행자
    - 기정 : (주)미래아이앤씨 대표이사 정복희
    - 변경(정정)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금호 제15구역 재개발구역 내 학교(고등학교)①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339번지 일대)에 (가칭)금호
   고등학교 신설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행당동7)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금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339번지 일대
                      (금호 제15구역 재개발구역 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7,200.00㎡
  2) 건축 면적 : 2,673.28㎡
  3) 건축연면적 : 11,178.28㎡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5. 12. 28.
               준공예정일 : 2017.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113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113
◉천안시고시제2015-297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지정(개발계획) 및실시계획변경승인(정정)
천안시고시2015-295호(2015.12.04)로지정(개발계획) 변경및실시계획변경고시한천안제3일반
산업단지(A3블록)에대하여고시된내용중오기재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5년12월9일
천안시장
○정정사유: 사업시행자명칭오기재로인한사항을정정하고자함
□지정(개발계획) 변경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 정정
◦천안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일원(기조성단지내) 사업시행자
- 기정: (주)미래아이앤씨대표이사정복희
- 변경(정정)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김규철
□실시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 - 정정
◦천안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일원(기조성단지내) 사업시행자
- 기정: (주)미래아이앤씨대표이사정복희
- 변경(정정)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김규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금호제15구역재개발구역내학교(고등학교)①(서울성동구금호동1가339번지일대)에(가칭)금호
고등학교신설및부지조성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12월9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280(행당동7)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금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339번지일대
(금호제15구역재개발구역내)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7,200.00㎡
2) 건축면적: 2,673.28㎡
3) 건축연면적: 11,178.28㎡
4)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2015. 12. 28.
준공예정일: 2017.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교육여건개선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 생략.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2)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분양여부              관리처분 사항
                                  유상        무상
지구 외 도로 38,778          100.0                ○      지방자치단체 귀속
                                                   (충청남도지사 관리)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권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국・공유 재산
   가) 산업단지
    ○ 산업단지 총괄조서
 구 분 필지수합 계면적(㎡) 필지수            국토교통부             보령시
                                   면적(㎡)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4     25,098       7      10,082    27     15,016
   도      29     22,273       5       8,636    24     13,637
   답       1        169       -       -        1         169
   잡       2      1,210       -       -        2       1,210
   제       2      1,446       2       1,446    -       -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국토교통부)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귀속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무상귀속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
          합계               2,712  2,712
  1     영보리 559-1 도          626    626 국토교통부
  3     영보리   714   도         99     99 국토교통부
  4     영보리   715   도      1,987  1,987 국토교통부
    -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귀속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무상귀속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
          합계             15,181  7,370
  2     영보리 559-4 도         329    329 국토교통부
  5     영보리   713   제     1,443  1,443 국토교통부
  6     영보리 713-1 제           3      3 국토교통부
  7     영보리 740-2 도      13,406  5,595 국토교통부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보령시)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귀속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무상귀속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
          합계              6,836  6,836
  1     영보리 496-2 도          66     66 보령시
  2     영보리 498-2 도          53     53 보령시
                        115
제18655호                관        보         2015. 12. 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무상귀속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
 3    영보리     521  도          46     46 보령시
 4    영보리   522-1 도          159    159 보령시
 5    영보리   534-1 도           36     36 보령시
 6    영보리     535  답         169    169 보령시
 7    영보리   535-1 도           20     20 보령시
 8    영보리   535-2 도          402    402 보령시
 9    영보리   536-1 도          587    587 보령시
10    영보리   536-3 도           92     92 보령시
11    영보리   536-5 도        1,719  1,719 보령시
12    영보리   540-1 도          802    802 보령시
13    영보리   540-2 도          144    144 보령시
14    영보리   623-7 도          111    111 보령시
15    영보리   624-4 도          140    140 보령시
16    영보리   624-5 도           57     57 보령시
17    영보리   695-10 도         212    212 보령시
18    영보리   695-14 잡          22     22 보령시
19    영보리   695-15 잡       1,188  1,188 보령시
20    영보리   695-17 도         268    268 보령시
21    영보리   695-18 도          13     13 보령시
22    영보리   696-1 도          530    530 보령시
   -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귀속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무상귀속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
           합계               8,180        8,180
 23 영보리 540-4 도             1,713        1,713   보령시
 24 영보리 540-5 도               519          519   보령시
 25 영보리 740-7 도             3,142        3,142   보령시
 26 영보리 740-9 도               647          647   보령시
 27 영보리 740-10 도            2,159        2,159   보령시
 나) 지구 외 도로(지에스에너지주식회사・보령엘엔지터미널주식회사 귀속)
  ○ 지구 외 도로 총괄조서
구 분 필지수합 계면적(㎡) 필지수      국토교통부                 보령시
                              면적(㎡)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1     2,454  4          1,506     7        948
 도       9      2,405  3          1,464     6        941
 제       1         42  1             42     -      -
 구       1          7  -          -         1          7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국토교통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무상귀속면적 소유관청 비 고
번호                      (㎡)      (㎡)
        합계                 1,506   1,506
 1   영보리 713-2 제              42      42 국토교통부
 2   영보리 740-26 도            428     428 국토교통부
 3   영보리 740-17 도              5       5 국토교통부
 4   영보리 740-18 도          1,031   1,031 국토교통부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