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8    마산시 가포동 96-21전 일원                      358
            9    마산시 가포동 96-21전 일원                      164
            10   마산시 가포동 96-3답 일원                      6,835
            11   마산시 가포동 279전 일원                        671
            12   마산시 가포동 산115임 일원                       597
            13   마산시 가포동 34-1답 일원                     10,271
경 관 녹 지 소계 -                                          78,579
            1    마산시 가포동 549답 일원                      11,042
            2    마산시 가포동 411답 일원                       1,666
            3    마산시 가포동 산56-3임 일원                     3,561
            4    마산시 가포동 344-1답 일원                     2,299
            5    마산시 가포동 343답 일원                       4,596
            6    마산시 가포동 369답 일원                      12,938
            7    마산시 가포동 산46-1임 일원                      204
            8    마산시 가포동 산141-2임 일원                   39,768
            9    마산시 가포동 242전 일원                        609
            10   마산시 가포동 264-2답 일원                      588
            11   마산시 가포동 193-4답 일원                      726
            12   마산시 가포동 274답 일원                        384
            13   마산시 가포동 33답 일원                         198
    ○하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359
가 포 천       1    마산시 가포동 344-1답 일원                     5,359 소하천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7,700
유 치 원       1    마산시 가포동 412답 일원                        928
초등학교        1    마산시 가포동 324전 일원                      12,414
중 학     교   1    마산시 가포동 302-1전 일원                    14,358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165
동사무소        1    마산시 가포동 166대 일원                       1,445
소방파출소       1    마산시 가포동 202대 일원                        720

                                      155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종교시설 계        -                                         865
          1   마산시 가포동 192-1답 일원                         865
    ○주유소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84
주 유 소     1   마산시 가포동 산56-3임 일원                         684
 4)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준주거용지 계       -                                       12,689
          1   마산시 가포동 202-1대 일원                        2,548
          2   마산시 가포동 199답 일원                          1,030
          3   마산시 가포동 197-1답 일원                         938
          4   마산시 가포동 177답 일원                          3,072
          5   마산시 가포동 270답 일원                          1,821
          6   마산시 가포동 193-1답 일원                        2,168
          7   마산시 가포동 192-1답 일원                        1,112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마산시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완월동, 자산동, 교방동,                  98.953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구암1동, 회원2동, 진동면, 군산면, 내서읍
    및 함안군 칠원면 일원
변경 마산시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완월동, 자산동, 교방동,                  97.774 감 1.179㎢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구암1동, 회원2동, 진동면, 군산면, 내서읍
    및 함안군 칠원면 일원

    ※기정은 경상남도고시 제2005-96호(
                         ‘05. 4.        3)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7.) 마산밸리 해제면적임.                     결정도(1/5,000):게재생략
    ※변경은 가포지구와 현동지구 합산면적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
 2)변경사유                                 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마창진권 광역도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
     시계획상 국책사업 부지로서 서민층의 주거
                                        류:따로 붙임
     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마산시 가
                                    자. 개발계획 평면도:게재 생략
     포동 일원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마산시
     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동법 제13            도시계획과(☎ 055-600-4533) 및 대한주택공

     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택지개발팀(☎ 055-269-
     하고자 함.                             8390~2)에 비치

                                  156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5호                        2005년12월23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C 6802 C형 중파 방송 수신 장해 방지기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용 보조 접지 코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C 7012 마이크로파 관의 형명
    2005년12월23일                   확인 KSC 7015 수신용 진공관의 베이스 . 캡 및
                  기술표준원장                          게이지의 종류와 치수
○구 분:확인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번호:KS C 6307
                                          부   칙
○규격명:무선통신 기기용 명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6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2005년12월23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 IEC61580    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반사손실량 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 IEC61580-9 도파관측정방법-제9부:직사각형 도파관(rectangular              관보게재시생략
                   waveguide)의 경계면에서의 반사계수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B 0103 스프링 용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B 0104 구름 베어링 용어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B 0118 패킹 및 가스킷 용어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B 0203 유니파이 보통 나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B 0206 유니파이 가는 나사

    2005년12월23일                   확인 KSB 0216 유니파이 가는 나사의 허용 한계

                  기술표준원장                          치수 및 공차

                                26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5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확인
○규격번호：KS C 6307
○규격명：무선통신기기용명판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C 6802 C형중파방송수신장해방지기
용보조접지코일
확인KSC 7012 마이크로파관의형명
확인KSC 7015 수신용진공관의베이스. 캡및
게이지의종류와치수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264
제정KSC IEC61580
도파관과도파관부속품의반사손실량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 IEC61580-9 도파관측정방법-제9부：직사각형도파관(rectangular 
관보게재시생략
waveguide)의경계면에서의반사계수측정방법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B 0103 스프링용어
확인KSB 0104 구름베어링용어
확인KSB 0118 패킹및가스킷용어
확인KSB 0203 유니파이보통나사
확인KSB 0206 유니파이가는나사
확인KSB 0216 유니파이가는나사의허용한계
치수및공차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확인 KSB 0225 미싱 나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 0235 미터 나사의 공차 방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9호
확인 KSB 0250 주조품 치수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한국산업규격 제정
확인 KSB 0264 나사 측정용 3침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B 0406 축의 지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B 0407 회전축의 높이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 B 0408 1/10 원추축 끝                   2005년12월23일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 ISO40166    각머리 볼트-부품등급 C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40176    각머리 스크류-부품등급 A,B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7089     플레인 와셔-보통형-부품등급C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7090     모따기한 평와샤-보통형-부품등급 A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7091     평와셔-보통형-부품 등급 C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8673     미터가는 나사를 가진 육각 너트, 스타일 1-부품 등급 A와 B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8676     미터가는 나사용 6각머리 스크류-부품등급 A,B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8765     미터가는 나사용 6각머리 볼트-부품등급 A, B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8839     패스너의 기계적 성질-비철금속제 볼트, 스크류, 스터드 및 너트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8992     패스너-볼트, 스크류, 스터드 및 너트에 대한 일반요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1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X1014 광학식 문자인식을 위한 수서 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자(기호)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X1015 광학식 문자인식을 위한 수서 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자(영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확인 KSX1016 광학식 문자인식을 위한 수서 문

                  기술표준원장                          자(숫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X1024 그래픽문자 목록의 등록
확인 KSX1011 광학식 문자인식을 위한 정보 교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환용 부호
확인 KSX1013 광학식 문자인식을 위한 인자 사              부   칙

             양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5
확인KSB 0225 미싱나사
확인KSB 0235 미터나사의공차방식
확인KSB 0250 주조품치수공차및절삭여유방식
확인KSB 0264 나사측정용3침
확인KSB 0406 축의지름
확인KSB 0407 회전축의높이
확인KS B 0408 1/10 원추축끝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9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265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 ISO40166
각머리볼트-부품등급C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40176
각머리스크류-부품등급A,B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7089
플레인와셔-보통형-부품등급C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7090
모따기한평와샤-보통형-부품등급A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7091
평와셔-보통형-부품등급C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8673
미터가는나사를가진육각너트, 스타일1-부품등급A와B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8676
미터가는나사용6각머리스크류-부품등급A,B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8765
미터가는나사용6각머리볼트-부품등급A, B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8839
패스너의기계적성질-비철금속제볼트, 스크류, 스터드및너트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 ISO8992
패스너-볼트, 스크류, 스터드및너트에대한일반요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1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X1011 광학식문자인식을위한정보교
환용부호
확인KSX1013 광학식문자인식을위한인자사
양
확인KSX1014 광학식문자인식을위한수서문
자(기호)
확인KSX1015 광학식문자인식을위한수서문
자(영자)
확인KSX1016 광학식문자인식을위한수서문
자(숫자)
확인KSX1024 그래픽문자목록의등록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W ISO8641    항공우주-최대작동온도가 425℃ 이상인 풀림방지 너트-조 관보게재시생략
                  달규격
제정 KSW ISO9139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조달규격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9140    항공우주-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9152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100MPa인 MJ나사산, 티타늄 합금       관보게재시생략
                  강 볼트-조달규격
제정 KSW ISO9154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550MPa인 MJ나사산 내열 니켈 합       관보게재시생략
                  금강 볼트-조달규격
제정 KSW ISO9217    항공우주-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합 관보게재시생략
                  금강 카운티 보어 모따기 와샤-치수 및 질량
제정 KSW ISO9218    항공우주-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합 관보게재시생략
                  금강 평 와샤-치수 및 질량
제정 KSW ISO9219    항공우주-카드뮴 도금 합금강, 이황화 몰리브덴(MoS2) 윤활 관보게재시생략
                  티타늄 합금, 또는 부동태처리된 내식강, 풀리용 짧은 나사와
                  정밀한 공차의 생크를 갖는 얇은 6각머리 볼트-치수 및 질량
제정 KSW ISO9254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100MPa이하,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 관보게재시생략
                  팅하지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 일반
                  스프라인 머리볼트-치수
제정 KSW ISO9255    항공우주-강도등급 1100MPa이하, 금속제,코팅한 또는 코팅 관보게재시생략
                  하지않은, 일반 생크,짧은길이 또는 중간 길이 MJ나사산 ,일
                  반 스플라인 머리 볼트-치수
제정 KSWISO9256     항공우주-강도등급 1100MPa이하,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 관보게재시생략
                  하지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생크, 긴 길이 MJ나사산, 큰
                  6각 머리 볼트-치수
제정 KSWISO9418     항공우주-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솔리드 리벳-조달규격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9호                ○구 분: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규격번호:KSXISOIEC10646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명:정보기술-국제 문자 부호계(UCS)-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조 및 다국어 기본 평면, 보충 평면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7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23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W ISO10299    항공우주-솔리드 리벳-재료 및 미터계열 식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10959    항공우주-MJ 나사-게이지 측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12256    항공우주-리브가 있는 내부 십자형 드라이브 미터 계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12260    공우주-강도 등급 1100MPa이하, 단이있는 생크, 짧은 또는 관보게재시생략
                   중간 길이의 MJ 나사산,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냄비머리
                   나사-치수
제정 KSW ISO12261    항공우주-강도 등급이 1100 MPa이하, 유효 지름 생크, 긴 길 관보게재시생략
                   이 MJ 나사산, 금속제, 코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 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냄비머리나사-치수
제정 KSW ISO12272    항공우주-900 MPa(주위온도)/235℃, 900 MPa(주위온도) 관보게재시생략
                   /315℃, 900 MPa(주위온도)/425℃ 등급의 단계적 카운터
                   보어, 양귀형, 고정되지 않은 , 풀림방지, MJ 나사산, 앵커 너
                   트-
제정 KSW ISO12273    항공우주-900 MPa(주위온도)/235℃, 900 MPa(주위온도) 관보게재시생략
                   /315℃, 900 MPa(주위온도)/425℃ 등급의 양귀형, 고정
                   되지 않은 , 풀림방지,자동정렬, MJ 나사산, 앵커 너트-치수
제정 KSW ISO14277    항공우주-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관보게재시생략
                   용 리브가 있는 드라이버-미터 계열
제정 KSW ISO14278    항공우주-리브가 있거나 없는 내부 오프셋 십자형 드라이브 관보게재시생략
                   용 게이지-미터 계열
제정 KSW ISO14279    항공우주-내부 십자형 드라이브-미터계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5855-2 항공우주-MJ 나사산-2장:볼트, 너트의 한계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5855-3 항공우주-MJ 나사산-3장:유체시스템 끼워맞춤의 한계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5857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250MPa인 MJ나사산 합금강 돌출머 관보게재시생략
                   리 볼트-조달규격
제정 KSW ISO7403     항공우주-스프라인 구동 렌치형상-미터계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W ISO7481     항공우주-최대작동온도가 425℃ 이하인 풀림방치 너트-             관보게재시생략
                   시험방법
제정 KSW ISO8168     항공우주-강도등급이 1100MPa인 MJ나사산, 내식 내열합          관보게재시생략
                   금강 볼트-조달규격

                                  266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0호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한국산업규격 개정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5조제1항제1호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모.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상으로 최소 160자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005년12월23일
                  기술표준원장           제5조제2항제1호자목을 동호차목으로 하고, 동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나목을

개정 KSD0060 옥외 폭로 시험방법 통칙           삭제하고, 동호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개정 KSD0214 동 및 동 합금관의 와류 탐상시험        자.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방법
                                      이상으로 최소 160자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개정 KSD0251 강관의 와류 탐상 검사방법
                                      있는 장치를 갖출 것.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중
    부   칙
                                   “인쇄기능”을“인쇄 또는 표시기능”으로 하며, 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라목중“수신·인자 가능할 것”을“수신하여 인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26호                 자 또는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한다.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가. 518kHz의 FIB전파를 수신하여 인쇄 또는
여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또한 490kHz와
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22호, 2005.
                                      4,209.5kHz의 F1B전파를 선택적으로 수신하
3.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다만,
    2005년12월23일
                                      490kHz 또는 4,209.5kHz의 수신으로 인해
                  전파연구소장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518kHz의 수신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될 것)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9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신기입력전압의 방해파




                               268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제9조제3호나목중“490㎑ 및 518㎑”를“490㎑,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27호
518㎑, 4,209.5㎑”
              로 하고, 동호다목중“488㎑ 이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상 492㎑이하 및 516㎑이상 520㎑이하”를“488     여「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
㎑이상 492㎑이하, 516㎑이상 520㎑이하 및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
4,207.5㎑이상 4,211.5㎑이하”
                     로 한다.         2005-50호, 2005. 6.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제9조제4호의 제목“수신·인자기능의 조건”을           정·고시합니다.

“수신, 인자 및 표시기능의 조건”으로 하고, 동호             2005년12월23일

라목, 아목 및 차목중“인자”를 각각“인자 또는 표                         전파연구소장

시”로 하며, 동호바목중“기억되는 ID의 수는 30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이상이고”를“수신기는 ID를 200개이상 기억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부개정

고”로 하고, 동호에 너목 내지 머목을 각각 다음과       1. 개정이유

같이 신설한다.                               전파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파법시행령
                                       제30조 및 정보통신부고시(제2005-29호) 개정
 너. 표시장치는 통보 본문의 16줄 이상을 표시할
                                       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후속
  수 있을 것.
                                       적으로 세부기술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함.
 더. 표시장치에서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24시
                                   2. 주요내용
  간 이내에서는 즉시 표시될 것.
                                       가.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체계변경
 러. 수신기는 평균 500문자 통보를 200개이상
                                        ○현행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신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용량이 초과한 경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기
  우에 삭제가 가능할 것.
                                         술기준 체계를 개정된 전파법시행령 제30조
 머. 수신된 통보는 보존부호에 의해 유용한 저장
                                         및 정보통신부고시(제2005-29호)의 체계
  용량의 25%이하로 보존할 수 있을 것(다만,
                                         에 맞도록 변경
  필요에 의해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신설
제12조제5호중“장치가 있을 것”
                 을“장치와 손목
                                        ○개정된 전파법시행령 제30조에서 미약전계
또는 목에 걸 수 있는 끈(일정한 장력이 가해질 경
                                         강도 무선기기가 근거리 무선기기로 통합 및
우 끊어질 것)이 있을 것”
              으로 한다.
                                         삭제됨에 따라 이를 신설
      부   칙
                                       다. 특정소출력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용도 재편성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현행 10개의 특정소출력 무선국용 무선기기
 다.
                                         를 8개로 재편성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정보통신부고시(제2005-3호)에서 규정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 중               었던 미약전파기기 2호기기를 특정소출력
 이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설비에 대해서는 개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조정용 및 중계용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으로 분리
 만,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격한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2006년12월31일까                 //www.rrl.go.kr)의 법령정보를 참고하
 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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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FAX 503-9233, kimso@mofe.go.kr)에게 제     전화 2110-2415,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경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f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8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005년12월23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5년12월23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
                재정경제부장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안) 입법예고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이 혜
1. 개정이유                                  택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이 혜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택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출연금차등제도를 도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상향                입하려는 것임.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제도를 도입하              2. 주요내용
 려는 것임.                                  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2. 주요내용                                   율을 연율 1천분의 1.5로 연율 1천분의 0.5만
 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큼 상향 조정함.
  연율 1천분의 2.5로 연율 1천분의 0.5만큼 상           나. 금융기관별로‘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
  향 조정함.                                  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
 나. 금융기관별로‘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                 요율을 1천분의 1.5에서 가산 또는 차감함.
  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           3. 의견제출
  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가산 또는 차감함.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3. 의견제출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화 2110-2415,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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