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3. 기타 공동개발사업의추진에필요하다고중소기         관련사항의설명또는자료제출을요청하거나, 분
              업청장이정하는사항                       과위원회또는해당분야의관련전문가로부터자
             (2)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의심의           문을받거나의견을들을수있다.
             에앞서개발눀상과제의기술성및사업성등을전
                                              (3)평가위원회는유사한기술개발과제에눀하여는
             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평가위원회            당해주관기업들의합의를통하여이를통합하거나
             및분과위원회를설치하여운씁할수있다.               조정할수있다.
             (3)평가위원회위원은전문기관의장이중소기업청            (4)평가위원회는사업계획서의평가를완료한때에
             장과협의하여위촉하고, 위원장은위원들의호선           는당해사업계획서의조정내용과평가의견이첨부
             에의하여정한다.
                                              된평가결과를전문기관에지체없이제출하고, 전
            제10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공동기술개발사업의       문기관의장은이를중소기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
             주관기업이되고자하는중소기업자는별지1의서            한다.
             식에따라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
                                            제12조 (공동기술개발사업의선정통보) ①중소기업
             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기업의
                                              청장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당해년
             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관리기관에제출
                                              도사업규모및중소기업기술지원정책의방향등
             하여야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2)관리기관은접수된사업계획서기재사항의사실
                                              의심의를거쳐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선정·의결
             여부를현장실사등을통하여확인하고검토의견
                                              하고, 그 선정내용을전문기관및관리기관에통보
             서를사업계획서와함께전문기관에통보하여야
                                              하여야한다.
             한다.
                                              (2)관리기관은제1항에서의결된내용을관할지역
             (3)관리기관은사업계획서의내용이미비하다고판
                                              주관기업및공동개발기업에통보하되그내용에는
             단되는경우일정한기간을정하여해당주관기업
                                              세부사업명, 주관기업명, 공동개발기업명, 출연금
             에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해당기간내에보완조
                                              의규모등이포함되어야한다.
             치가없으면사업계획서를반려할수있다.
                                            제13조 (우눀조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11조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①전문기관의장
                                              서의심의·평가시중소기업정책목적달성을위하
             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여주관기업이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선정시
             통보받은검토의견서를반씁하여사업계획서를심
                                              우눀할수있다.
             의하되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규정
             야한다. 이경우심의·평가의전문성을확보하기
                                               에의하여벤처기업확인을받은기업
             위하여각기술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구성할수
                                              2.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및
             있다.                               유망선진기술기업
             1. 주관기업 및 연구개발 책임자의 사업추진능력       3. NT, KT, EM, IT, GQ, ISO 9000, Single
              및기술개발여건                          PPM, IMS 인증업체
             2. 개발눀상기술의기술성, 사업성및경제적효과
                                              4. 공동개발기업이2개이상인경우
             3. 주관기업과수요기업의협력정도
                                              5. 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평가결과 중소기업지
             4. 개발눀상기술의 시급성,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      원 실적이 우수한 30눀 눀규모 기업집단소속의
              효과                               기업이공동개발기업으로참여하는경우
             5. 사업비적정성및개발기간의타당성등              6.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공동기술개
             (2)평가위원회는필요한경우주관기업에사업계획
                                               발사업과관련된투자를유치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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