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53호                                     4. 사업의 변경내용
 산업자원부 고시 제38-27호(’
                  83.10.28.) 및 제                          ○시설물에 대한 보안 및 방호능력 강화를 위하
1998-39호(’98. 5.11.)로 고시되었던 울진원자                           여“울진 5,6호기 외곽울타리초소 위치변경
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및 도보/오토바이/차량 순찰로”설치
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기존 산업폐기물창고 철거에 따라“산업폐기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물창고(2개동) 신축”

      2005년 5 월23일                                        ○발전용수설비 개선 등으로 인한 발전용수 사
                          산업자원부장관                          용량 감소로“공업용수원 추가 건설사업 취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소”및 사업면적 축소
1. 사업의 명칭: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울진
                                                          ○야적장 인근지역 용수 공급용“펌프실(100㎡)
 5,6호기 추가)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골프장, 지표식물원 등 환경친화사업의 사업
 ○성 명: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기간 연장(’05.12월까지)

3. 사업개요                                                   ○유리화설비 설치를 위한 방사성폐기물처리건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물 증축 및 사업시행기간 연장
사업시행          1980. 4.~    1980. 4.~   25개월 연장        5. 축소되는 사업구역의 토지 등의 명세:별항
기         간   2005. 6.     2007. 7.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
사업구역 4,161,164㎡ 4,135,566㎡ 25,598㎡
면         적                            축소                 소:별항

                                    (축소되는 사업구역) 토지 등의 명세서
소재지: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소         유            자
      편 입 후
원 지 번 변 경 지 번 지 목 제외면적(㎡) 주                                                   소 성            명
    379-1                   천              706                                   국(건 교 부)
    390                     천               5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394-1                   도              148                                   국(건 교 부)
    459         459-3       임              98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459-1                   도              238                                   국(농 림 부)
    460                     천              38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460-1                   천              566                                   국(건 교 부)
    460-2                   도              14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산90           산90-2        임           1,53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소재지:경북 울진군 북면 주인리
                                                           소         유            자
      편 입 후
원 지 번 변 경 지 번 지 목 제외면적(㎡) 주                                                   소 성            명
    568                     유              2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     수     원

                                                     43
⊙소방방재청고시제2005-27호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
공시에관한업무위탁에관한고시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
업무위탁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23일
소방방재청장
제1조(목
적) 이고시는『소방시설공사업법시
행령』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
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업무를소
방기술과관련된법인으로서소방방재청장의허
가를받아설립된법인도수행할수있도록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수탁기관의명칭등) 소방방재청장은『소
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0조제2항의규정
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
시에관한업무를한국소방안전협회외에다음
의법인에도위탁한다.
1. 법인명칭：사단법인한국소방공사협회
2. 주
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8가
87-4 소방회관4층
3. 대표자：박양원
부
칙
이고시는2005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1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항개발사
업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5조제5
항의규정에의거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토목처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5 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
명：한국공항공사사장
2)주
소：서울시강서구과해동274
나. 공항명및사업위치
1)공항명：김포공항
2)사업위치: 김포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구내도로등
다. 사업종류및사업명
1)사업종류：공항개발사업
2)사업명：김포공항이동지역, 구내도로포장보
수및기타공사
라. 사업의목적및내용
1)사업목적：김포공항이동지역의노후된포장
및탑승교지역PAD설치등시설을개선하여
포장수명연장및항공기안전운항에기여하
고, 활주로의노면표지를제거, 조정하여공항
안전운영기준에부합하게함.
2)사업내용
가)이동지역포장보수(t=7.5㎝)：37,753㎡
나)구내도로포장보수(t=5㎝)：3,570㎡
다)국내선계류장탑승교PAD(t=38㎝)：645㎡
라)기타부대공사：1식
-그루빙설치(6㎜×6㎜×37㎜)：30,600㎡
-활주로노면표지제거(t=3~5㎜)：3,185㎡
-콘크리트포장보수(t=7.5㎝)：28㎡
마.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5년12월31일
까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5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46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개정 KSA1633    무인 운반 차량의 안전 기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A1639    무인운반차 시스템의 설계기준              509-72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A1640    무인 운반차의 특성 및 기능 시
              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6호
개정 KSA1641    무인 운반차의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A1704    국제 플랫 랙 컨테이너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A1705    국제 오픈 톱 컨테이너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개정 KSA1706    플렉시블 컨테이너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A1712    배송용 소형 보냉고 시험 방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A1716    국제 화물 컨테이너용 들어올림        니다.
              고리 및 체결 고리                    2005년 5 월23일
개정 KSA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기술표준원장
              시트                      1. 제정 규격명
개정 KSR9215    철도용 베이스 플레이트                ○KSC IEC 61772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시
2. 개정 사유: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인용            각표시장치의 적용
 규격변경, SI단위의 적용, 정부규격의 통일화를               ○KSC IEC 61225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
 통한 한국산업규격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업계의                  한 계측제어시스템-전기공급 요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KSC IEC 61224 원자로-저항 온도 검출기의
3. 주요 개정 내용                                응답시간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KSC IEC 61468 원자력발전소-노내계측-자
 ○인용규격변경에 따른 변경                            가전원 중성자속 검출기의 특성 및 시험방법
 ○SI단위로 변경                                ○KSC IEC 61497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
 ○정부규격의 통일화(KSR9215철도용 베이스                 한 전기적 연동 기능-설계 및 구현에 대한 권
  플레이트)                                    고사항
  -5. 모양·치수 및 치수허용차~다만 치수에                ○KSC IEC 61513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
   허용차로 나타내지 않은 것은 권장값으로 한                 한 계측 제어시스템-일반요건
   다.                                     ○KSC IEC 61888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
  →5. 모양·치수 및 치수허용차~다만 허용차                 한 계측-정지설정치의 결정 및 보수
   가 없는 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로 하되                 ○KSC IEC 60988 금속파편검출을 위한 음향감
   KS일반공차에 따른다로 변경                         시 시스템-특징, 설계기준 및 운전 절차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KSC IEC 61250 원자로-안전에 중요한 계측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6 월24일까지 다             제어시스템-냉각재계통의 누설 검출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2. 제정 사유:원자력 설비의 계측 및 제어 분야에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국제규격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가표준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선진화 및 신뢰성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을 확보하고, 원자력 관련 안전성 강화, 국제 경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47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국제규격(ISO/IEC)과 체제 및       정우체국을 재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내용을 일치화하여 제정                         다.
4. 의견제출                                     2005년 5 월23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전남체신청장
 단체는 2005년 7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1. 지정해지 신청우체국 및 설치예정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총괄우체국명:진도우체국
 바랍니다.                                    ○별정우체국명:군내우체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설치예정지: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일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지정신청서 접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접수기간:2005년 5 월16일~2005년 6 월15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접수처:진도우체국 우편물류과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3. 신청자의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2 자격
  02-509-7276~80, FAX:02-503-7357)        을 갖춘 자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신청서 접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5조의 구비서류
⊙전남체신청고시제2005-6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우체국(061-544-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 법시행령 제3조에 의               2400), 또는 전남체신청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거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 신청한 같은 지역에 별               (062-600-4614)에 문의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16호                         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성과평가기준을 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2. 주요내용
고합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2005년 5 월23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와 원장추천위원회의
               국무조정실장                      외부심사위원을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재선임이 가능한 원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령(안) 입법예고                               내용 평가기준을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
1. 개정취지                                    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종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합등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종합
 법률 개정(2005. 5. 3.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순위를 산정할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
 신설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당연직 이사                   위 10%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사회
 의 수와 구성을 정하고,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2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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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교부·접수처:행정자치부 운영지원팀(정부                        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중앙청사 1205호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운영지원팀(☎
  -응시원서 양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02) 3703-4152~7)로 문의하시기 바람.
    //www.mogaha.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24호
 ○접수방법                                          해양수산부 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해양수산부는 주요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
    에 직접 제출(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여 다음과 같이 홍보전문가를 일반계약직공무원으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운영지원              로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
    팀 1205호)                              랍니다.
7. 제출서류                                         2005년 5 월23일
 ○응시원서, 이력서(전공분야명시, 사진부착),                                 해양수산부장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최종학교졸업                1. 채용직위 및 인원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각 1부                   채 용 직 위 채 용 직 급 채 용 인 원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서 2                   정책홍보팀장 일반계약직 4호              1명
  매첨부) 1부                                 2. 채용기간:2년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업무별 추진전략, 수                    ※근무실적 우수시 계약기간 포함 총 5년의 범
    단 및 추진일정, 방법등을 기술하되 면접시                    위내에서 연장 가능
    험시 발표예정                               3. 담당업무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직위(급), 근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홍보기획 및 전략 수립
  무기간을 정확히 기재요망), 자격증사본, 학위                   ○해양수산정책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
  증사본, 학위 연구논문사본, 연구실적목록, 기                    파악 및 대응
  타 실적관련자료 1부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 및 활용
 ○외국어능력 검정필증 및 정보화능력 관련 자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 운영 및 각종 홍
  격증등 증빙서류(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사                    보자료 기획
  본 1부                                    4. 채용자격요건
 ○ 반 명 함 판 사 진 (3× 4㎝ ) 3매 , 응 시 수 수 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첨부)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8. 보수수준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
  의 경우 월300,000원, 3급의 경우 월200,000               야 실무경력자
  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관련분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                        야 실무경력자
  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8,291천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
  원이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야 실무경력자
  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학사학위 취득후 11년이상 실무경력자
9. 기 타                                         -관련분야 15년이상 실무경력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

                                         52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25호
    ※관련분야:언론분야, 홍보분야, 광고기획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
       분야, 인터넷광고분야, 해양수산 정책기획               부장 공개모집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수산과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학원 해양환경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접수기간:2005년 5 월23일~6 월 1 일(10일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2005년 5 월23일
 ○제출처:해양수산부 총무과(서울특별시 종로                               해양수산부장관
  구 계동 140-2, 우110-793)(전화:02-3674    1. 임용직위
  -6050~3, FAX:02-3674-6054)              ○임용예정직위: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부장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임용가능직급:수산·환경연구관, 계약직공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이력서, 자기                무원
  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채               ○주요업무내용
  용관련 자격 또는 경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                  ·어장환경오염의 평가관리 및 보전기술 연구
  서(특별한 서식 없이 담당업무에 대해 자유롭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변동과 생태계 조사
  게 기술) 각 1부                                연구
  ※응시원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적조의 신속예찰 및 예보시스템 실용화 기
    momaf.go.kr)의“공지사항/채용”에서 다              술연구
    운받아 작성                                 ·해양원격탐사기술 개발과 실용화 기술 연구
6. 선발방법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제1차 시험:서류전형                              ·이상해황, 해양온난화 및 해양환경정화기술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개별                  ·해양환경 및 적조정보 자료의 생산과 서비
    통지 예정                                   스 제공
7. 보수수준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서 연장 가능)
  책정                                      ※임용기간(5년) 만료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상한액 62,045천원, 하한액 41,364천원              재임용 가능함.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3. 신 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
8. 기 타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로서의 신분유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총무과(☎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02-3674-6050~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직공무원으로 임용
  (www.momaf.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4. 응시자격요건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53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다. 연구회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공개                    농어업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집한 연구회 이사장 후보자를 이사장후보자                     입법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 및 기획예산                 가. 급격히 변화하는 최근의 농어촌 환경에 능동
  처 차관은 상시 당연직 이사로 연구회 이사회                   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및 어업관련 통계의 현
  에 참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 10년 주기로실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
                                             시하던 농어업총조사를 5년으로 조정하여 실
  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
                                             시하려는 것임.
  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
                                            나. 2004년 1 월 산림청으로부터 업무이관된 임
  해양수산부 차관, 법제처 차장 및 청소년위원
                                             업총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총조
  회 사무처장중 6인은 순서대로 1년간 연구회
                                             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함.
                                            다. 농업, 임업 및 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
 마. 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을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함에 따라 가구 정의, 조사사항 등에 관한 규

  정하도록 함.                                    정을 유연하게 개정하고, 이용자 및 관계기관

3. 의견제출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임.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         2. 주요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재경금                   가. 제명을 농림어업총조사규칙으로 개정함.
 융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임업총조사 실시에 따른 정의, 조사사항 등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                  관련근거 규정을 삽입함.
  유                                         다. 가구 정의 등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부 개정함.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조사사항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위하여 포괄적으로 개정함.
  ※보내실 곳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실
                                            마. 조사주기를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를
   연구지원과장(주소:110-760, 서울특별시
                                            “0과 5”가 되는 해로 규정함.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16호, 전
                                            바.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화:02-3703-3888·3944, 팩스:02-
                                             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명시함.
   733-6634, e-mail:fertz@opc.go.kr)
                                            사.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6호                            관계기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어업총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3. 의견제출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이 농어업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이 공고합니다.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
   2005년 5 월23일                             제부장관(참조:통계청 농수산통계과장, (우)
                재정경제부장관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

                                       49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부대전청사 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 주요내용
 다.                                     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종전 외국인보호소 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에 외국인보호실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
  그 이유)                                  정하는 장소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인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함.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나. 보호외국인 이외에 부양할 자가 없는 14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4. 기 타                                   수 있도록 하는 외에,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              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함으로

 ://www.nso.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         써 미성년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사항은 통계청 농수산통계과(전화:042-481-             다.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고충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
 2286, 팩스:042-481-2473)로 연락하여 주시
                                         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기 바랍니다.
                                        라. 보호외국인의 면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외국인 의 진정사건을 맡고
⊙법무부공고제2005-37호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특별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면회신청인에 포함시킴.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마. 보호외국인의 문서와 서신의 송ㆍ수신 및,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전보ㆍ전화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열람 등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2005년 5 월23일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
                 법무부장관
                                    3. 의견제출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입법예고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
1. 개정이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
 종전 규칙에서 정하던 강제력 행사나 신체검사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법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전에 있고, 보호외              ://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국인의 인권보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               바랍니다.
 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7세 미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 전담 공무원을 지               그 이유)
 정토록 하고, 보호외국인 면회의 기준과 절차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에만 적용되던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 규칙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보호실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               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07)

                                   50
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직무수행계획과 관련 필요한 사항 등 기타 상                      나. 사회적, 공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 02)3674-                      대한 고용허가 추천 거부사유 및 고용허가 추천
     6050~3)로 문의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
     (www.momaf.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                  보함.
     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계약 방지장치를 마련함.
⊙방송위원회공고제2005-38호                               라. 미성년 외국인에 대한 란제리 등 속옷광고 및
 방송위원회규칙제정절차등에관한규칙 제8조제2                            선정적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함.
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 및 방송위원장                          ※「외국인고용허가추천절차등에관한예규」전문
의 결재를 거쳐 방송위원회 예규 제16호(외국인고                             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
용허가추천절차등에관한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                               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니다.
      2005년 5 월23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01호
                  방송위원회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방송사업자의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로 방송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고용추천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골자                                     2005년 5 월23일
가. 외국인 고용허가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대기배출가스측정기                 testo                testo   제ASGAM-     2005. 5.18. 신규
      (NO, O2, CO) 및 그 부속기기       330-2/3               (독일)     2005-7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03호                            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 5 월23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및 형                                           국립환경연구원장

1.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DIGS 200        (주)동일그린시스           제ATMSV      2005. 5.19. 신규
         측정기(유속계)                               (대한민국)          -2005-21호
         및 그 부속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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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0호                관          보            2005. 5.23. (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4호              3. 응시자격 요건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채용             ○석사학위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
   공고                               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민간경력(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또는 연구소등) 4년이상인 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2005년 5 월23일                     민간경력 7년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민간경력 4년이상인 자
1. 임용직위: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2년 이상인 자로서
 ○임용예정직급:공업·물리·의무·보건이사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이거나
  관, 공업·물리·의무·보건부이사관 또는 일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4년이상인자로서 4
  반계약직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주요업무내용                           ○민간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자로
  -과학수사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및 시책          서 정부산하단체, 상장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입안                               서 부장급 3년이상인자이거나 대학교 부교수
  -정확 신속 공정한 감정을 통한 사회정의 구          이상인 자
   현 및 대민신뢰 실현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및 기          법의학 및 법과학 또는 기타업무와 관련하여
   구구축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유하여 국내 외 유명기
  -우수인력 유치 및 관리를 통한 전문 연구인          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국외유명학회
   력 육성                             지에 10편이상의 연구서를 발표한 자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과학수사           ※관련분야:공업·물리·의무·약무·보건
   인프라 구축                            계통의 분야, 기초과학, 응용과학·의약학분
  -과학수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능            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범죄 대응력 제고                   4. 시험일시·장소: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 및
  -연구발표기회 및 해외연수 확대를 통한 과학         개별통보(6월초순 시험예정)
   수사능력 제고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유관기관과의 상호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협조체제 강화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개별 통
  -과학수사진흥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단체           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와의 협력강화                          통하여 심사함.
  -자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평가 및 환류기능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쉽, 문제해결능력,
   강화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2. 임용(계약)기간: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어학(영어, 일본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2년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접수
 ※임용기간(5년) 만료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기   간:2005년 5 월31일(화)~2005년 6 월
  재임용                               4 일(토)(토요일은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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