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0280-2021-000245호)
2. 사용자의 성명:횡성군수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910-11번지(17보)
  - 허가량:(당초)250㎥/일(37,000㎥/년)
           (변경)50㎥/일(7,4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주천강(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1.7.20.∼2026.7.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0280-2024-000246호)
2. 사용자의 성명:횡성군수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961-56번지 외 3필지
  - 허가량:200㎥/일(29,6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주천강(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3.04.∼2029.03.0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97-0022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함안군수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73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용성리812번지일원(칠서취수장(함안))
- 허가량: 22,00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791.50 m2
ㅇ 취수정16 개소
ㅇ 취수공16 공
ㅇ 취도수관로(D 150 ∼600 mm) L = 1.136 k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5. 31.(152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2-0036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창원시장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삼칠로101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계내리373번지일원(칠서취수장(창원))
- 허가량: 251,890 m3/일[수원: 지표수(25,000m3/일), 합천댐(226,890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6,566.00 m2
ㅇ 취수장1동A = 16,566.4 m2(450 HP × 450 mm × 2대, 350 HP × 450 mm × 8대)
ㅇ 사무실1동(44.5 m × 7.3 m × 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 (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8-0008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의령군수
- 주소: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충익로6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의령군낙서면여의리674번지일원(낙서취수장)
- 허가량: 1,87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548.00㎡
ㅇ 강변여과수개발사업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00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35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2920-2번지일원(원동취수장(생활))
- 허가량: 180,820㎥/일(수원: 합천댐)(‘24년1월)
131,900㎥/일(수원: 합천댐)(‘24년2∼12월)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1,645.90㎡
ㅇ 취수탑2개소
ㅇ 인입수로관(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2-0001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35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화제리2920-2번지일원(원동취수장(공업))
- 허가량: 769,760㎥/일[수원: 합천댐(671,360㎥/일), 하굿둑(98,4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1,645.90㎡
ㅇ 취수탑2개소
ㅇ 인입수로관(강관D1,800㎜, D2,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5일간)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공고제2024-4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
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11.(월) ~ 2024. 3. 25.(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주식회사 우성알테크(사내이사 장순미)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공사명
계약상대자
하자보수보증금
비고
광명교육지원청 직접구매자재(금속제창) 구매
주식회사
우성알테크
금2,552,720원
이자 
미포함 
금액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경기 광명시 광명로 777)
6. 송달내용
  - 보증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4. 3. 25.(월)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하
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거나 미청구 시 공탁 처리 되거나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멸시효 경과 후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 02-2610-0586)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2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24-02,03)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23-11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년 03월 11일~2024년 03월 28일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임진*
007가6301*
680319-
*******
1,000,000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푸*****
본고지서
폐문부재
2
김철*
인천99바551*
730208-
*******
300,000
전라북도김제시
광활면*****
본고지서
폐문부재
3
김철*
인천99바551*
730208-
*******
800,000
전라북도김제시
광활면*****
본고지서
폐문부재
4
김철*
인천99바551*
730208-
*******
300,000
전라북도김제시
광활면*****
본고지서
폐문부재
5
김경*
95조7800*
740510-
*******
500,000
전라북도정읍시
소성면*****
본고지서
폐문부재
6
이동*
전남89바580*
580704-
*******
700,000
대전광역시동구
대전로7*****
본고지서
폐문부재
7
장호*
전남80바486*
840211-
*******
500,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본고지서
폐문부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24-398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대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7조의 세부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원활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사항 반영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개정
  - 제7조 제1항 “예방안전정책관”을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제7조 제2항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정책실 및 재난관리실 각”을 “급경사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seonny93@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2,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399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명을 명확화 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대한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세부 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원활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명 변경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계측기기에 관한 성능검사 기준으로 제
명 명확화
  나. 조직개편 사항 반영하여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개정
    - 제9조 1항 “예방안전정책관”을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제9조 제2항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정책실 및 재난관리실 각”을 “급경사지 계측기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seonny93@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2, 팩스 044-205-893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4-1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코리아 로란-C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능
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라-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4.3.4.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4.3.5.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ㅇ통제국:한국
ㅇ운영국:러시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2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
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
                                     천)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용면리,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기정:
                                                               도척면 진우리,
                              도척면   1,137,209.0㎡
                                                               곤지암읍 신촌리,
                              진우리
                                                   경기도   경기도 수양리, 봉현리, 부항리,
                     수도권               변경:
       고속                                          광주시   여주시 만선리,
  변경        제400호   제2순환선      ~    1,137,027.3㎡                               19.43km
       국도                                          도척면   산북면 이선리, 유사리, 삼합리,
                    (화성-여주)
                                                   진우리   용담리
                              경기도      증감: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 181.7㎡
                                                               산북면 상품리, 후리,
                              산북면
                                                               백자리, 용담리,
                              용담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지적
       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6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1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수도권 제2순환선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여주시
     제400호                                      ~
                (화성-여주)                                                   도척면 진우리              산북면 용담리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152)
       - 한국도로공사 화도이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로 17 (늑현리), 전화번호 : 031-698-6834)


       - 이천시청 도시과
         (주소 : 경기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전화번호 : 031-644-2477)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전화번호 : 031-760-4557)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홍문동), 전화번호 : 031-887-2375)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면적(㎡)                          면적(㎡)                                       비고
       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제주특별자치도
1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산38-7   임    11,802    104   산38-19   임        104    104   이**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면적(㎡)                              면적(㎡)                                        비고
     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소    계                788,968   140,400               135,389      137,739
     양평군 강상면
1              457    천    75,167     435      457    천    66,961        435      국       국토교통부
       대석리
     양평군 강상면                                                                              서울특별시
2              산1-6   임     6,091         39   산1-6   임        6,031         39   정**
       대석리                                                                               송파구 문정동
     양평군 강상면
3              산1-2   도     3,473         33   4-8    도        3,365         33   공        경기도
       대석리
     양평군 강상면
4              2-1    도      44       134      2-1    도         44       134      국       국토교통부
       대석리
     양평군 강상면
5              458    도     254       220      458    도        254       220      국       기획재정부
       대석리
     양평군 강상면
6              1-1    도      12           1    1-1    도         12           1    국       국토교통부
       대석리
     양평군 강상면
7              1-3    도      93           10   1-3    도         93           10   공        경기도
       대석리
     소    계                85,134     872                  76,760        872




                                                          4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호준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8.02.22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황세림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심재현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22.12.01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조숙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5.14
외국국적취득
정용석
197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7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3.17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202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2023.11.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2024-1호
　스토킹 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
지서(의견제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안산상록경찰서장
스토킹처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〇 공고기간 :2024. 3. 11. ~ 3. 18.( 7일)
〇 의견제출 기간 : 2024. 2. 15. ~ 3. 15.
※ 문의 사항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계(031-8040-2148)로 연락 바랍니다. 
연번
소재불명자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생년월일
1
이O미
83.03.2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시행령 제
4조 별표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문화재청공고 제2024-1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문화재청장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1. 공 고 명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2) 지정명칭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 (한자) 金堤 進鳳山 望海寺 一圓

   - (영문) Manghae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Jinbongsan Mountain, Gimje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004번지 일원



 나. 지정사유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망해사 사찰과 만경강, 서해바다가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특히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이라는 뜻의 망해사(望
    海寺)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서해바다로 해가 저무는 해넘이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
    로 잘 알려져 있음.

  - 새만금 조성으로 담수화된 물길과 습지로 변화된 자연환경은 천연기념물 황새 등을 포함한 주
    요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자리잡아 그 생물학적 가치가 높음. 만경강 하구
    간척의 역사와 담수화 변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로서 학술적 가치도 갖춘
    곳임.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
                            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다. 문화재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라. 문화재지정구역 : 34필지, 55,824㎡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문화과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0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 홈페이지 : www.gimje.go.kr



붙임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계                        4,943,104     55,824
     전라북도 김제시
 1                산34     임     14,650       14,650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               산34-1    임      218             218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3               산34-2    임      465             465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4               산34-3    임      169             169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5               산34-4    임       94              94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6               산34-5    임      668             668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7                1002    전      308             308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8               1002-1   전       38              38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9               1002-2   전       3               3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0               1002-3   전      332             332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1               1002-4   전       37              37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2                1003    전      324             324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3               1003-1   전      327             327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4               1003-2   전     4,066            4,066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5               1003-3   전      373             373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6               1003-4   전      384             384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7                1004    대      489             489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8                1005    전      668             668     조계종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19                1671    도      182             182      국토교통부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0               1671-2   도      324             187      기획재정부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1                1666    천    4,854,352     11,700       국토교통부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종중(현풍곽씨성
22               산45-4    임      662             662
      진봉면 심포리                                              촌공파)
전라북도 김제시                                  종중(현풍곽씨성
23               산45     임   48,667   10,595
      진봉면 심포리                                    촌공파)
     전라북도 김제시
24              산45-2    임    647      294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5              1002-5   대    430      430       라춘란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6              산35-3    임    116      116       백상기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7              산35-9    임    264      264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8              산35-5    임    257      257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29              산35-2    임    952      952       공승업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30              산35-10   임    116      116       백상기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31              산35-7    임    14       14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32               산32     임   5,554    5,554      공병익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33               1001    전    188      188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전라북도 김제시
34               산24     임   6,766     700       망해사
      진봉면 심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22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APC547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
APC547
㈜에이피테크놀로지
㈜에이피테크놀로지
제2024-8호
2024. 3. 5.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미란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임재경
196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최효정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최효주
201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2.22
외국국적취득
송은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9.11
외국국적취득
김홍재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6.12
외국국적취득
신언범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3.02.04
외국국적취득
강시몬
199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이득순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11.30
외국국적취득
임제우
197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임진후
200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정명철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임민서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1.18
외국국적취득
곽성신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구민혁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김기석
198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8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김하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현철
1987.**.**
남성
싱가포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한지완
2002.**.**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권오준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제2024-11호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뺵삼례동초 이전 신축공사뺶학
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삼례동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 고시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5-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삼례동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5,001.1㎡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증축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순
급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초등학교
교사동
강당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4,062.69
11,497.67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2. 9. 20.  ～ 2024. 2. 15. 
사. 사업 목적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5-2번지 인근 도시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에 따
른 학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군(읍)
리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5-2
학15,001.1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감
소     계
15,001.1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24-26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부산항 신항·진해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기본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항 신항·진해신항)
1. 대상항만 :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부산항 신항 건설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3호, 2023.1.27.)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