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현장관리인에 대하여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5호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9-16호)”에 따라,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환경적 비용
      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
Ⅱ.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 산정
 □ 사업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2개월)
 □ 보조금액 산정 :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적 절감비용의
      30% 중 작은 값으로 산정
 □ 보조금 총액 : 32억원(위탁운영비 포함)
Ⅲ.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
 □ 신청자격 : 운영사업자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 공동협약사업자
 □ 협약대상
  ㅇ 대상 : 도로운송화물을 철도로 전환 또는 신규화물 철도 운송
  ㅇ 품목 및 구간 : 제한 없음
  ㅇ 협약물량 :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
                                        77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ehkyc@korea.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 24 호
2. 등록년월일 : 2014년 4월 16일
3. 명       칭 :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프린스텔 909호
5. 대    표 자 : 최봉실
6. 등 록 목 적 : 무궁화미술대전 공모사업, 무궁화 보급 및 계몽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공익활동 수행
7. 등록변경일 : 2019년 1월 17일
8. 변경사유 : 소재지 변경
 - (당초)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5, 고당빌딩 302
 - (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 프린스텔 909호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9-1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이름 : 한창욱
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10, 이시아폴리스더샵1차(봉무동)
3.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각하’ 한다.
4.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3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28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하도록 지정되어, 지역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지원
 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업무 중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역사
 업평가단을 말한다.
8.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8의2.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의3.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10의4.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0의5.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10의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11.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12.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1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3.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4.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5.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업 실적ㆍ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16. "기관평가"라 함은, 지역사업평가단, 등의 경영실적(또는 기관운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7.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8.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9.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9의2. “협약기간”이라 함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19의3.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20.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0의2. “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21.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2. “사업기간”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
  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23.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4.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5.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6.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가. “국비(출연금, 보조금)”는 중앙정부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나.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
   경비를 말한다.
 다.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2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2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
  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2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9.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
   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33.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
  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36.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3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8.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9.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0.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13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42. “사업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3.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4.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5. “국가기술은행(NTB)”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
    스템을 말한다.
 46.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47. “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 지역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48.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9.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50.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사업
    수행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51.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5조제2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2. “바우처”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업비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3. “바우처 제도”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해
    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이
    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54. “경쟁형 과제”라 함은 동일 과제에 대해 복수의 주관기관이 경쟁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
    차(단계) 결과에 따라 과제 지속 또는 탈락, 연구비 차등 지원을 적용하는 과제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촉진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역사업의 구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균특법」,「촉진법」에 의한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이하 “광역협력권사업”이라 한다)
 2.「균특법」,「산업발전법」,「산집법」,「촉진법」에 의한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이하 “혁신클
 러스터사업”이라 한다)
                              14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3.「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4.「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 기타 장관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혁신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산
 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관리요령”)」,「보안관리요령」,「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
 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윤리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이하 “보조사업규
 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
 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실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가 참
 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업 예산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사업 조정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업 조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각 지역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사업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광역지자체실장급 등
 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의 각 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을
 위하여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추진계획
 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②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부사업 담당과
 장급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5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3조에 따른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역거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광역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 결과를 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관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
 가를 대상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기관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관평가 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기
 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의 도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신규평가”라 한다),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4.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역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조정
 7. 장관이 지역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
 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평가위원회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6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
    의 a와 b를 말한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과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계열
   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예외
 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중앙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
 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⑧중앙평가위원회 등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
 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역평가위원회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단
 을 활용하여 지역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평가,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등
 2.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심의
                              17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8조제3항부터 제10항 및 제12항을 준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특정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나
 사업구조 및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 또는 예산 등에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업평가위원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업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기술혁신요령」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
 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
 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18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제8조제4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
 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
 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⑧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6항 및 제7항의 업무를 관리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5.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6.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중앙 및 지역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사업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협력 등 종합지원
 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관리기관 등의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17. 관리기관의 평가·관리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8.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제7호를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기관)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별로 지역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역사업평가단은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업무 지원 및 지역사업의 기획 지원 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역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지역사업기획
 2. 지역사업평가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 수행 지원
 4.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원
 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지원
 6. 지역사업평가단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8. 과제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지원
 9. 과제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신규평가, 현장실태조사,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0. 사업비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1.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검증‧보고 및 제출 지원
 12. 사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원
 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지원
 14.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지원
 1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지역사업평가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
 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2의2. 전담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기관의 경우)
 3. 계획된 민간부담금·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의2. 총괄주관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기관의 경우)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담
   기관에 통보.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
 행할 수 있다.
 ④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제17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
 14. 기타 전담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15.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담
   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
 9.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22
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10.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11.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단 및 「기술혁신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
 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⑥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19조(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기술혁신요령」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광역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발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관의
 장은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거점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단 등을 구성
 하여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산업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산업육성 발전전략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
 로 정한다.
 ⑤장관은 지역별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역에
 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