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9-1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강남구
                                      연구 및 토론,                주사무소
        한민족미래           자곡로 174-10               02-6211-50
 140              구동수                한민족 통일문화                  소재지   1999.6.24.
         연구소             에이스타워                       40
                                        활동                     변경
                          1007호


◉법무부공고제2019-402호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과목
       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어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
       하기 위해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 아울러 종전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후, 2018. 12. 18. 법률 제
       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부분이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이 있었는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되, 변호사의 취
       업활동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17. 12. 12. 이전에 시험에 합
       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2. 주요내용
 가.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의 과목 축소에 따른 시험 방법 규정 개정(안 제8조제3항)
       1)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
         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
         목)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어 기본적 법
         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8조제3항이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공법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에 대하여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
         도록 하려는 것임

                                      138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hdy6134@pss.go.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9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범위 확대(안 제13조)
 - 27세 이하의 경우 28세한도 최장 3년 복수여권 발급
 - 28세 이상의 경우 1년 복수여권 발급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jwyi17@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137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40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09
bc3488ed8445e5b6f41ab53a022d54f8
2019-12-10
82c083014d9d92dd93839189142a0028
2019-12-11
d0257d708ec932ffe19a6a785b78b3f8
2019-12-12
dbf1e1536f8f85c7645239b006d27d77
2019-12-13
c1aa8d83c53a6b41c6918f608bb64036
2019-12-14
2fedd0e872644b9688f54d5e1f95657d
2019-12-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 2. 3.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조인력과, 전화02-2110-3389, 팩스02-2110-0332)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5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6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
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1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3)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의 과목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를 유도함과 동시에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한 기준 마련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종전 변

     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후,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를 삭제함(안 부칙 제1조).
   2) 종전 변호사시험법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

     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3.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389,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403호
「변호사시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기
   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조정(안 별표3)
   1)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택형 필
     기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하던 것
     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퍼센트로 환산하도록 함
   3)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이 증가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39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4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체력인증의 대상 범위를 유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유소년기 체력인증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인증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관
 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소년기 체력인증기준 추가를 통한 체력인증 범위 확대
 나. 성인기 평가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기준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minji1652@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16호
「장애인고용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 시 매월 드는 평균비용을 기초로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144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 신청인

       성   명          ㈜하이브리텍(대표 박상우, 서성한)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8-9, 702호(오송리움갤러리96)
       성   명          남광토건 주식회사(대표 김근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흥덕유타워)
       성   명          금광기업 주식회사(대표 이동학)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2. 기술명 : 자연재해로 유실된 교량을 안전하게 긴급 복구하기 위한 편심방지 기능의 장경간 가설교
     량(D.T.G공법) 제작 및 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주형 하부플랜지의 한쪽은 원형강재를 설치하고 다른 한쪽은 정착구를 설치한 후 고
      밀도 비부착 강연선을 이용하여 고정 정착구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긴장력에 의한
      편심방지 및 주형에 2배의 긴장력을 얻을 수 있어 주형의 내하력 증진을 통해 경간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설교량 공법
4. 기술범위
     ○ 강연선 긴장을 통한 장경간 계획이 가능한 가설 교량 제작 기술
     ○ 장경간화에 따른 기초파일 감소로 급속 시공이 가능하여 자연재해로 유실된 교량의 빠른 복구
      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교량 설치 기술
     ○ 원형강재 설치부를 통한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편심 우력 방지가 가능한 설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41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27호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 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0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
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
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
  제 질서 확립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
  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전통문화
  계승 발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등)
④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⑥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명존중 확산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2019. 12. 27.(금) 09:00 ~ 2020. 1. 17.(금)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0.1.17.)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044-205-3178~3180)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4)

                                    142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2. 주요 내용
2020년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결정(월 1,078천원)
                                         <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 조정안>

                   <현행 2019년>                                                    <조정 2020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근로자 비율
                                            장애인을                                                         장애인을
   1/2이상        1/4이상                        한명도          ⇒      1/2이상       1/4이상                        한명도
                             1/4미만                                                        1/4미만
   3/4미만        1/2미만                       고용하지                 3/4미만       1/2미만                       고용하지
                                           않은 경우                                                        않은 경우
  1,110,880원   1,257,600원   1,467,200원   1,745,150원             1,142680원   1,293,600원   1,509,200원   1,795,31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48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합자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145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분야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활동 실적                             20
사업내용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70
 예산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10
가점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20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α

   ※ 사업선정 심사표: 사업설명회 시 안내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
   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019년 사업 종합 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발표 : ’20. 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시스템 등에 공표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 타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2019. 12. 27.(금) 14: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주요내용: 사업유형, 사업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기준, NPAS 활용방법
 (회원가입, 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있는 2개 이
   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210백만원 이내)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5%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5%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20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
  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143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의 강판 관련 기준 개선(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도금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하여 도금부착량 및 두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마감재료의 양면이 달리 구성된 경우에는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
 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안 제6조 등)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에 중
 요한 사항은 식별하기 쉽도록 표기
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안 [별표2])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한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성적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5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경상남도 고시 제2019-464호(2019.10.3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 승인 고시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146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 유효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            2020.01.01.~
2019-제주-15     ㈜퀀텀솔루션                                   장태욱
                              벤처마루 504호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            2020.01.01.~
2019-제주-16   (재)제주테크노파크                                 허영호
                              벤처마루 9F                             2021.12.31


◉산림청공고제2019-387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서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추가(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식의약자원개발학과, 작물재배
 전공, 한약개발학전공)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3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3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54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교통시설물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식           1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휀스, 표지판             식           1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소하천                     -                  ㎡      16,454.3
    소화전                     -                 개소         32
   보도교(토목)                  -                  식         1
   보도교(조경)                  -                 식           1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상남도청(055-211-4235), 김해시청 도시개발과(055-330-36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055-32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6809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교지의 범위, 대학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 공무
 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1명을 추가(안 제2조의3)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학교지의 범위를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고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지의 기준면적을 충족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교지로 규정하고, 대학
   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ㆍ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함(안 제47
   조의8 신설)
다. 공공 외 사업시행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제1
   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대학교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준공 후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
   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대학의 교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제
   3호 신설)

                                        148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49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유효기간
2019-광주-01
㈜에이엠특장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225
윤홍식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2
㈜이아우토반
인천광역시남동구아암대로1223, 117호
이창형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3
㈜스마트모빌리티랩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 301동1551
호
이경수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4
㈜쓰리에이치굿스
광주광역시북구하서로209, 2층
윤재순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5
㈜조인트리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87, 3층
김흥중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6
㈜유오케이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26 연구동
214호
오치훈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7
㈜리눅스아이티
광주광역시광산구금봉로44번길53-18
권경주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8
㈜에스아이솔루션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광주테
크노파크사업화2동202호
박인선
2020.01.01.~
2021.12.31
2019-광주-09
㈜다윈테크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249 3D융합상용
화지원센터402호
박대원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0
㈜화인특장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2번로108
최종석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1
㈜한국쓰리축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로913번길8
유구헌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2
㈜케이스랩
경기도수원시장안구서부로2066 성균
관대학교산학협력세너85761호
국태용
2020.01.01.~
2021.12.31
3. 의견제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0년2월3일월요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담당서기관: 김성
환,
전화
:
044-201-3677,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65호
실증특례확인서발급현황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8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57조제7항
에따라‘제3차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부여한실증특례에대한확인서발급현황을붙임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2월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실증특례확인서발급현황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50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유효기간
2019-광주-13
㈜주원테크놀러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업로42, 경기기
업성장센터912호
이상무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4
㈜아이엠알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생활지
원로봇센터201호
김경수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6
이성일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6
㈜빛그린전기차협동조합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로143번길10
이복만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7
㈜에이엔디에스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생활지
원로봇센터208-1호
김세민
2020.01.01.~
2021.12.31
2019-광주-18
㈜로보로
광주광역시동구동계천로150, 105호
노성우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1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윤환중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2
학교법인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박준영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3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최원준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4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최수만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5
(주)이앤에스헬스케어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
N309호
서경훈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6
(주)지노믹트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0로44-6
안성환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7
(주)바이오오케스트라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116호,
216호
류진협,
조현정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8 (주)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
N517호
박희경
2020.01.01.~
2021.12.31
2019-대전-09
(주)파나진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0로54
김성기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0
(주)싸이토딕스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119호
선우요섭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1
(주)레보스케치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117호
이성운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2
(주)바이오니아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서로8-11
박한오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3
(주)수젠텍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87, 126호
손미진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4
(주)토모규브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184번길48
홍기현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5
(주)젠큐릭스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42, 402호
조상래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6
(주)딥바이오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42, 1201호
김선우
2020.01.01.~
2021.12.31
2019-대전-17
(주)지노바이오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42, 714호
고석범
2020.01.01.~
2021.12.31
2019-울산-01
㈜하나티피에스
울산광역시울주군활천산업1길145
황민웅
2020.01.01.~
2021.12.05.
2019-울산-02
에스아이에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산
168-3
신인승
2020.01.01.~
2021.12.05.
2019-울산-03
㈜덕양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863
이치윤
2020.01.01.~
2021.12.05.
2019-울산-04
에이치엘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10
진양곤
2020.01.01.~
2021.12.05.
2019-울산-05
한영테크노켐㈜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동1206
최경희
2020.01.01.~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