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나. 대 표 자 : 김 선 곤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85번길 17,2호(동광동2가)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5. 12. 3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46           ▪동서호, 유조선, 68.0톤, BSR-035704         -
  청소업                          ▪성원7호 유조선, 75.0톤, BSR-081119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39호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정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할 관할선거관리위
원회를「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비고(관할구역)
                                         상당구(중앙동,성안동,탑 대성동,영운동,
                                         금천동,용담 명암 산성동,용암제1동,용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암제2동)
                                         청원구(우암동,내덕1동,내덕2동,율량 사
                                         천동,오근장동)
                                         서원구(사직제1동,사직제2동,사창동,모충동,
       청주시흥덕구갑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산남동,분평동,수곡제1동,수곡제2동,성화개신
                                          죽림동)
                                         흥덕구(운천신봉동,복대제1동,복대제2동,가
       청주시흥덕구을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경동,봉명제1동,봉명제2 송정동,강서제1동,
                                         강서제2동)
                                         상당구(남일면,낭성면,문의면,가덕면,미원면)
                                         서원구(남이면,현도면)
           청원군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흥덕구(강내면,오송읍,옥산면)
                                         청원구(내수읍,오창읍,북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40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80 호
2. 명      칭 : 애국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2, 정오빌딩 6층
4. 대 표 자
 ○ 성 명 : 최인식(崔仁植)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65
5. 등록연월일 : 2015년 12월 2일
                              186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86
나. 대표자
:
김선곤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광복로85번길17,2호(동광동2가)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5. 12. 3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부산유창-46
▪동서호, 유조선, 68.0톤, BSR-035704
▪성원7호유조선, 75.0톤, BSR-081119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39호
국회의원지역선거구관할선거관리위원회지정
2016. 4. 13. 실시하는제20대국회의원선거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선거사무를행할관할선거관리위
원회를「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비고(관할구역)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상당구(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영운동,
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용암제1동,용
암제2동)
청원구(우암동,내덕1동,내덕2동,율량사
천동,오근장동)
청주시흥덕구갑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서원구(사직제1동,사직제2동,사창동,모충동,
산남동,분평동,수곡제1동,수곡제2동,성화개신
죽림동)
청주시흥덕구을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흥덕구(운천신봉동,복대제1동,복대제2동,가
경동,봉명제1동,봉명제2 송정동,강서제1동,
강서제2동)
청원군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상당구(남일면,낭성면,문의면,가덕면,미원면)
서원구(남이면,현도면)
흥덕구(강내면,오송읍,옥산면)
청원구(내수읍,오창읍,북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40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2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80 호
2. 명
칭: 애국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로422, 정오빌딩6층
4. 대
표
자
○성
명: 최인식(崔仁植)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4번길65
5. 등록연월일: 2015년
12월
2일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87
연
번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다운주택
(이주왕)
울산-주택
1990-0004
울산남구신정로58번길
43, (달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
㈜나노종합건설
(편동주)
울산-주택
1996-0011
울산남구돋질로183번길
33,(신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기린건설
(김명화)
울산-주택1
999-0007
울산남구삼산로169번길
37, 3층(달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4
㈜일륜
(김대봉)
울산-주택1
999-0013
울산중구태화로218-1,
(태화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5
㈜일원개발
(김승헌)
울산-주택1
999-0017
울산중구구루미4길2,
(다운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6
해븐종합건설(주)
(박용대)
울산-주택2
001-0009
울산남구돋질로230번길
7-1,(달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7
㈜디지건설
(이원필)
울산-주택2
001-0023
울산남구신정로128,
(신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8
예송주택건설(주)
(김을성)
울산-주택2
002-0007
울산남구삼호로137,
(무거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9
중명종합건설(주)(
조영애)
울산-주택2
002-0023
울산북구사청1길39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0
㈜세영
(윤병열)
울산-주택2
002-0024
울산남구대학로145번길
6,(무거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1
효제종합건설(주)
(이창훈)
울산-주택2
003-0006
울산남구삼산로125번길
5,(달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2
상림종합건설(주)
(최상복)
울산-주택2
003-0017
울산동구방어진순환도로
657,3층(일산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3
㈜월남참전동지회
(이성경)
울산-주택2
003-0020
울산중구태화로148,
(태화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4
㈜유타운디앤아이
(고동준)
울산-주택2
004-0012
울산남구갈밭로46,
태화빌딩302호(삼산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5
㈜현대별빛채
(이성배)
울산-주택2
004-0019
울산남구삼산로181번길
8,2층
(달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6
㈜해오름건설
(김위수)
울산-주택2
004-0021
울산남구돋질로101,
3층
(신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7
㈜에너지포럼
(김정렬)
울산-주택2
005-0024
울산남구돋질로101,
(신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5-262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경고)
울산광역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위반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경고)한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경고)
2. 처분대상: “붙임1”
3. 처분일자: 2015. 12. 4.
4. 처분사유
○「주택법」제15조(영업실적등의제출) 및동법시행규칙제8조(영업실적등의제출및확인)에
따라전년도영업실적과당해연도영업계획, 기술인력현황을제출하여야하나, 미제출
5. 법적근거: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6. 기타사항
○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처분일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서면또는온라인(http://www.simpan.go.kr)]
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처분
일로부터1년) 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대상업체
□처분내용: 경고(처분일자:‘15. 12. 4]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188
18
라인건설(주)
(전성배)
울산-주대2
006-0016
울산중구번영로371
1501호(학산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19
㈜대자연
(장윤두)
울산-주택2
006-0028
울산중구학성로26 ,3층
(성남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0
㈜시즌
(김준)
울산-주택2
006-0031
울산남구삼산로29번길
13-1,2층(신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1
㈜와이케이건설
(백종진)
울산-주택2
006-0033
울산울주군삼동면
사촌신복로367-15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2
㈜광일
(유충문)
울산-주택2
007-0013
울산중구다운로9-1,
(다운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3
신영디엔씨(주)
(박봉한)
울산-주택2
007-0027
울산남구야음로12번길
28,2층(야음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4
㈜경현종합건설
(최용덕)
울산-주택2
007-0029
울산남구정광로22,
201호(무거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5
㈜오름디앤아이
(이상포)
울산-주택2
007-0031
울산남구번영로166번길
21-1,2층
(달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6
코마리아이앤지(주)
(박일규)
울산-주택2
008-0003
울산남구번영로195,
403호(신정동,동문아뮤티)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7
㈜산울
(김영수)
울산-주택2
008-0017
울산울주군삼남면
동향교1길2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8
㈜로하스
(한황수)
울산-주택2
009-0002
울산동구중진길13,
로하스빌딩4층(방어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9
명길건설(주)
(권혁성)
울산-주택2
009-0003
울산동구꽃바위로165
명성오피스텔701호(방어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0
㈜조국종합건설
(윤태건)
울산-대지2
009-0010
울산중구강북로123,102동450
6호(옥교동,태화강엑소디움)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1
아도니스건설(주)
(오홍권)
울산-주대2
010-0001
울산중구성안12길4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2
㈜피닉스
(엄성욱)
울산-주택2
010-0007
울산남구번영로195,
411호(신정동,동문아뮤티)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3
정원산업개발(주)
(최영권)
울산-주택2
010-0011
울산울주군범서읍구영로
223 양현빌딩3층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4
우림건설(주)
(김현균)
울산-주택2
011-0010
울산동구번덕4가길8,
203호(일산동,우림파크)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5
㈜조은주택
(이옥희)
울산-주택2
012-0004
울산남구두왕로324,
(신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6
에이스산업개발(주)
(정세윤)
울산-주택2
012-0017
울산남구삼산로29번길
13-1,2층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7
(유)대산투자개발
(김용준)
울산-주택2
013-0008
울산동구방어진순환도로
606,(화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8
㈜동진산업개발
(박성준)
울산-주택2
013-0009
울산중구성안로168,
203(성안동,하이페리온)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9
㈜건축그룹
에스앤에스
(박영선)
울산-주택2
013-0010
울산남구봉월로97,
(신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40
㈜지산건축
(김기태)
울산-주택2
014-0004
울산동구월봉11길28,
(화정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41
㈜제이더블유
(김송현)
울산-주택2
014-0007
울산동구꽃바위로158,
1층(방어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42
㈜선우종합건설
(김유철,
외1
울산-주택2
014-0008
울산동구중진길60,
가동(방어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43
㈜학성주택
(윤기덕)
울산-주택2
014-0018
울산중구태화로145,
2층(태화동)
경고
영업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1차)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전라남도고시제2015-372호
일반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공사기간의변경)
여수시해산동일원의일반물류터미널개발사업에대해「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2항규정에의거공사시행변
경인가하고, 같은법제9조제4항, 시행규칙제10조제2항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0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여수일반물류터미널조성사업
2. 변경인가사유및내용
○당초공사시행인가후1차기간연장을하고, 사업부지내감정평가및편입토지보상지연등불
가피한사유로2차공사기간연장을위해변경인가를신청함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5-2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23호
2. 단체명칭 :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3. 대 표 자 : 강 태 봉
4. 변경사항 : 단체명 및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단체명              (사)대한맹인역리학회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대표자                   김부봉                강태봉
5. 변경등록연월일 : 2015년 12월 3일
    인              사
    경기도지방경찰청
         총경             정승용(鄭承用)
    경무관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장에 보함
         2015.12.10.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총경             현재섭(玄載涉)
    경무관에 임함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제1부장에 보함
         2015.12.1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총경             김흥진(金興珍)
    경무관에 임함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장에 보함
         2015.12.10.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오상택(吳尙澤)
    총경에 임함
         2015.12.10.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전순홍(全栒弘)
    총경에 임함
         2015.12.10.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장성경찰서장
         경정             김을수(金乙洙)
    총경에 임함
         2015.12.1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정             하재철(河在哲)
    총경에 임함
         2015.12.10.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정             정성학(鄭成學)
    총경에 임함
         2015.12.1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199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 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및 형태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1 ◦A1~A23블록의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및 획◦입주희망업체
                                 분양성  제고를
                                          업종계획 반영 및 미분양용지의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
   A23 지별 허용용도 재정립              ◦산업단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A1~
                                 A23블록 획지별 건축물 허용용도 재정립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충청남도공고제2015-1239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10-429호(2010. 12. 28)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
2015-313호(2015. 10. 1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6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 면적 : 1,200,442.7㎡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 12. .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 유상공급
  2)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 오․폐수펌프장, 유수지, 공원, 녹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
     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195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3. 사업시행자(법인)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8-9번지 2층(웅천동)
 ○ 성 명 : 도시개발(주) 대표이사 김재필
4.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해산동 산16-5번지 일원
 ○ 면 적 : 51,268㎡(물류터미널 : 39,260㎡, 진입도로 : 12,008㎡)
6. 사업시행기간(변경2차)
 ○ 당 초 : 2011년 5월~2015년 12월
 ○ 변 경 : 2011년 5월~2017년 12월 31일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여수도시계획시설(물류터미널,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공사계획          자동차 물 류
          평면도 정류장 터미널
                                            전라남도 여수시
                                          해산동산16-5번지일원        39,260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내용                         결 정 사유
  공사계획 자동차정류장 신설 : 39,260㎡ ∙ 효율적인 화물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
   평면도                                   터미널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기능 (m)
                                        연장      기점         종점        사용 비고
                                                                     형태
  기정 중로 2 152 15 국지도로 715 대로1-7호선 물류터미널 일반도로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도로명                  결 정 내용                     결 정 사유
  기정 공사계획                  - 연장 : 715m, 폭원 15m
         평면도 중로 2-152 - 면적 : 12,008㎡
                                                 ∙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폭
                                                   15m의 진입도로 개설
  나) 여수도시계획시설(물류터미널,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변경사항 없음(게재 생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최민준 061-286-7472), 여수시 교통행정과(류주현
     061-659-41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사시행 인가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한 공사시행 인가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과 여수시
    에 납입하기로 한 토지보상금 등의 납부사항을 준수해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또한 준공 후 사용과 관련해 타인 및 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타인 및 타 시설물에 손해, 피해 및 민원이 발행할 경우 사
    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안전점검을 실시해 그에 따른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
    임은 사업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라. 사업시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상, 구조물 이용 상 또는 관
    계기관의 요구에 의거 필요한 공사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시공해야 합니다.
                                         189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급   1명)을 축하여 기술직군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격
      감
상된 직급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안
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우편번
호 04875, 전화: 063-238-0447, 팩스: 063-238-1762, E-mail: shwonk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보」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에스케이테크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8.
  (지정번호 KR0007)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5.12.8.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지정번호 KR0009)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LG전자(주)MC규격인증
    Lab                                                                 2015.12.8.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지정번호 KR0011)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주식회사 원텍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8.
(지정번호 KR0013)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주식회사 넴코코리아                                                             2015.12.8.
 (지정번호 KR0026)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주식회사 지에스티엘
    (KR0146)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8.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케이씨티엘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08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케이씨티엘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2015.12.8.
   지정번호 KR0040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8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권역 방류
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가능
 ㅇ 「하수도법」 개정(‘12.2월 공포, ‘13.2월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으로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 안성천 수질관리목표 달성을 위하여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까지 현행 10.0mg/L에서 5.0mg/L까지 강화키로 결정
 ㅇ 안성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ㅇ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ㅇ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 시기
   수원시           황구지천          45          10          5          ’21.1.1~’30.12.31
                  오성           3.4         10          5          ’21.1.1~’30.12.31
   평택시
                  고덕           121         10          5          ’21.1.1~’30.12.3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
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FAX(031-790-2592), 전자우편(ksj523@korea.kr) 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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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귀화 허가일 : 2015. 12.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문영 1986.08.22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미동1길 2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일국 1981.02.26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829       국적법 제7조1항1호
 레티귄안 2002.11.07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신흥마을3길6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티빅프엉 2005.05.24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 47, 10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찐투화이 2002.07.04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339           국적법 제7조1항1호
 판빈민 2002.05.19 남 베 트 남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92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금화 1989.07.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74길1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채현수 1968.05.10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2로5길 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명지 2005.11.16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3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혜은 2004.12.20 여 중    국 경상북도구미시산업로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대호 2000.07.30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7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대유 2011.08.2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777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보영 2007.04.1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종훈 2004.06.08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시우 2007.10.13 남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63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품원 1997.12.19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467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녹휘 2005.07.12 남 베 트 남 울산광역시남구번영로233번길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49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기갑여단 일반차량 정비고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00기갑여단 일반차량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3,895 1,639  ‘15.12. ~
       정비고 신축         영태리 307-5                  ‘16. 8.31.
     00기갑여단 일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3,585 3,585  ‘15.12. ~
        창고 신축          영태리 301                   ‘16. 8.31.
    00기갑여단 탄약고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37,141 1,605  ‘15.12. ~
          신축           영태리 307                   ‘16. 8.31.
      00사단 사령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681   681   ‘15.12. ~
        탄약고 신축         백의리 266                   ‘16. 3.31.
                                8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함대 전기시설 개선공사(비상발전기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79,940.94  79,940.94   ‘15.12. ~
       1292, 1293, 1294, 1337                             ‘16. 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9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9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사단 백학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1사단 백학대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3,312 2,400.12 ‘15.12.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읍내리 587                    ‘16. 7.31
      1사단 도라대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4,969   1,900  ‘15.11.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도라산리 18                    ‘16. 7.31
                              9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4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명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 및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교
 육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7,500원 이하로 산정한다.
 ② 위탁기관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④ 위탁기관은 수수료를 징수 하였을 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번              학교명                     주 소
       1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2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3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4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5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6            세한대학교           충남 당신지 신평면 남산길 21-200
       7            한서대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8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9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1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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