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5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혁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윤      충남 홍성군 홍성읍 간동1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섭      세종 조치원읍 도원로 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노○준      충북 충주시 국원초3길 2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곽○종      세종 시청대로 23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이○혁 - 2025. 4. 30.까지 / 신○윤 등 4인 - 2025. 5. 14.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이○혁 - 2025.4.30. / 신○윤 등 4인 - 2025.5.14.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27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61호, 2025.3.25.공포, 2025.9.26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
여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및 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배출시설등을 인수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여부 및 처분이력을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행정처분 이력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함
 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업무 위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철거)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함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0층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kho0114@korea.kr
 - 전화 : 044-201-6161, 팩스 : 044-868-3492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   044-201-6161,   팩스   :
 044-868-3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환경부       홈폐이지
 (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5-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아가르시스
202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5.02.05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도청항위본
C호등부표
34-10-46.6N
126-51-11.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4. 8.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
변경후
34-10-46.98N
126-51-12.42E
변경전
도청항위본
D호등부표
34-10-44.2N
126-51-22.1E
변경후
34-10-44.82N
126-51-15.06E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5.3.1.자 사회공헌센터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국립대학교사회공헌센터장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6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대O기업
대구 수성구
942018610002348 
대OO성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18610002350 
대OO성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942018610002351 
대OO성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해O건설
대구 북구
942014610004106 
임OO성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14610004836 
임OO성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김O득
영덕군
영해면
942016610005562 
경OO해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16610005563 
경OO해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16610005564 
경OO해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16610005565 
경OO해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김O진
포항시 남구
422023600000065 
500창신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1
미O산업개발
대구 남구
942021610002339 
미OO덕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21610002340 
미OO덕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서O일
영천시
고경면
422023600000029
500삼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4
양O문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15 
501대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5
이O희
경주시
감포읍
422002200000053 
503청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6
진O
리싸이클링
구미시
산동읍
942023610004071 
진OO미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942023610004072 
진OO미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942023610004073 
진OO미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최O진
대구 북구
942022610006006 
우OO구501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5. 3. 21.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20
942022610006007 
우OO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1
942022610006008 
우OO구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22610006009 
우OO구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조달청공고 제2025-15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그린피아      200111-0196282   410-81-89195
          민성철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5.4.30.~2025.5.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수요 ‘건설
     폐기물처리서비스’에 대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이행 후 공동수급체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금강토탈디자인      110111-1301657   219-81-20875
        전종열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4.30.~2025.10.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 ‘봉화군 스마
     트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사업’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다섬건설      134511-0405248     792-86-01704
           정원세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5.4.30.~2025.5.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국립대학교 수요 ‘경상국립대학교
    농생1호관 증축공사(3차)’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동성종합건설(주)     154511-0014376     303-81-21960
            정진영
 3.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5.4.30.~2026.1.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충주복합체
    육센터 건립공사(건축)’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69호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이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이하생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국가기술자격증(굴삭기운전기능사) 대여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이후*
           ㈜첼시종합건설(‘21.06.21.~’22.06.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5. 4. 30.(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02-2110-6719 / FAX 02-2110-0682 / E-mail : aisis01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5-9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인사혁신처장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대변인
성   명
정혜전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카카오
430
매각
18,038
2024.12.4.
키움증권
장남
카카오
220
매각
9,207
2024.12.4.
키움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정책홍보비서관
성   명
홍수용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카카오
380
매각
14,687
2025.2.4.
키움증권
본인
NAVER
430
매각
96,320
2025.2.7.
키움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장관
성   명
최상목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LG화학
10
매각
2,440
2025.1.21.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0
매각
2,670
2025.1.21.
NH투자증권
배우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매각
768
2025.1.21.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50
매각
2,680
2025.1.21.
NH투자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차관
성   명
김범석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신도실업
33,500 백지신탁
545,246
2025.2.14.
농협은행
본인
베네비오
800
매각
1,580
2025.2.10.
개인 거래
배우자
신도실업
4,400 백지신탁
71,614
2025.2.14.
농협은행
장남
신도실업
3,800 백지신탁
61,849
2025.2.14.
농협은행
장녀
신도실업
3,800 백지신탁
61,849
2025.2.14.
농협은행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대변인
성   명
강영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파크시스템스
150
매각
27,495 2024.10.14. 미래에셋증권
본인
파크시스템스
10
매각
2,030 2024.10.15. 미래에셋증권
본인
주성엔지니어링
750
매각
20,550 2024.10.14. 미래에셋증권
본인
에스티팜
300
매각
32,730 2024.10.14. 미래에셋증권
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450
매각
6,111 2024.10.14. 미래에셋증권
본인
휠라홀딩스
100
매각
4,045 2024.10.14. 미래에셋증권
본인
덴티움
200
매각
16,180 2024.10.14. 미래에셋증권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대변인
성   명
강영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파크시스템스
20
매각
4,190 2024.10.21. 미래에셋증권
본인
파크시스템스
120
매각
25,560 2024.10.31. 미래에셋증권
소    속
국무조정실
직   위
규제조정실장
성   명
손동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200
매각
11,140 2024.11.28. NH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600
매각
33,420 2024.11.28. NH투자증권
소    속
특허청
직   위
특허심판원장
성   명
서을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피에스케이홀딩스
1,777
매각
62,969 2024.11.20.
키움증권
배우자
슈어소프트테크
11,780
매각
63,023 2024.11.20.
키움증권
배우자
GST
7,312
매각
108,333
2024.12.2.
키움증권
배우자
솔트룩스
3,847
매각
107,937
2024.12.2.
키움증권
배우자
슈어소프트테크
11,780
매각
50,709 2024.12.27.
키움증권
배우자
솔트룩스
3,847
매각
90,405 2024.12.27.
키움증권
배우자
피에스케이홀딩스
1,158
매각
41,009 2024.11.20.
키움증권
배우자
슈어소프트테크
7,707
매각
40,924 2024.11.20.
키움증권
배우자
슈어소프트테크
7,707
매각
33,149 2024.12.27.
키움증권
소    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   위
원장
성   명
강중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500
매각
28,950 2024.11.12.
삼성증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24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3-246
호
오금양수
장
정읍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382-1
농업
7,000
2025.06.12.~2028.08.21.
(관개기간: 4월~9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5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2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5.4.21.로 정하며,  이
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최ㅇ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배울로154 이하생략
2025.4.28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영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화부산로111번길이하생략
2025.5.2
과태료(교육미이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10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과적)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04. 15.~2025. 04. 29.(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
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
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
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과적)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순
번
위반자
명
개인식별
번호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
사유
1
강○원
801007-1
******
서울90
바276*
2025-02-26
고속국도 (북
다사영업소)
축중 : 2.9 
톤 초과
960,000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26길39, 
20*호(대명동)
보관기
간경과
2
강○용
630820-1
******
경북98
사771*
2025-03-11
일반국도 4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
리)
총중량 : 
41.27 톤 
초과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
구 가락대로210번
길 2*   (송정동)
수취인
불명
3
강○용
630820-1
******
경북98
사771*
2025-04-01
일반국도 28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
리)
총중량 : 
48.67 톤 
초과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
구 가락대로210번
길 2* (송정동)
수취인
불명
4
권○열
581015-1
******
대구06
다868*
2025-02-19
고속국도 (화
원옥포영업
소)
축중 : 
1.35 톤 초
과
560,000
대구광역시 달성
군 논공읍 금강로
1길 12-*
주소불
명
5
김○배
650415-1
******
부산99
사735*
2025-03-17
고속국도 (현
풍영업소)
높이 : 
0.41미터 
초과
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34-*
수취인
부재
6
김○수
770809-1
******
부산99
사673*
2025-03-18
일반국도 25 
(경북 구미시 
해평면 월곡
리)
폭 : 2.4미
터 초과
800,000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4-10, 103동 
110*호(인주휴먼
시아아파트)
폐문부
재
7
김○인
650210-1
******
경기86
자541*
2025-02-21
고속국도 (남
대구영업소)
축중 : 
1.16 톤 초
과
800,0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입암로29
번길 11 ,102동
110*호(입암동,강
릉 더샵)
폐문부
재
8
김○식
671008-1
******
경남06
모645*
2025-03-05
고속국도 (남
성주영업소)
축중 : 
1.05 톤 초
과
56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읍 중리상곡로 18, 
3동 80*호(장미아
파트)
보관기
간경과
9
김○창
690516-1
******
98라
053*
2025-03-21
일반국도 5
(경북 칠곡군 
동몀면 금암
리)
총중량 : 
56.49 톤 
초과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95-25, 2층  **
중기
수취인
불명
10 박○진
630404-1
******
경북81
아227*
2025-03-05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1.16 톤 초
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69, 
112동 100*호(중
산동, 경남,신성아
파트)
보관기
간경과
11 배○신
650323-1
******
강원89
바303*
2025-02-27
고속국도 (의
성영업소)
총중량 : 
5.77 톤 초
과
640,0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631, 102동 90*호 
(동회동, 동해프라
우드스위첸)
보관기
간경과
12 안○희
740409-1
******
대구81
자522*
2025-03-10
고속국도 (서
대구영업소)
축중 : 
1.06 톤 초
과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6길 32, 
30*호(지묘동, 노
블하이츠)
폐문부
재
13 엄○용
760317-1
******
경기94
사303*
2025-03-05
고속국도 (군
위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인천광역시 연수
구 함박뫼로50번
길 67, 30*호(연수
동)
폐문부
재
14 엄○용
760317-1
******
경기94
사303*
2025-03-05
고속국도 (구
미영업소)
높이 : 
0.11미터 
초과
240,000
인천광역시 연수
구 함박뫼로50번
길 67, 30*호(연수
동)
폐문부
재
15 이○진
910311-1
******
006나
836*
2025-03-18
고속국도 (동
대구영업소)
축중 : 
1.55 톤 초
과
8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9-6, 
30*호 (대현동)
수취거
절
16 이○학
671101-1
******
84저
875*
2025-03-10
고속국도 (남
대구영업소)
축중 : 1.3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7길 42, **
택배 노원3영업소
(노원동3가)
수취인
불명
17 이○우
540307-1
******
경북86
아977*
2025-03-10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1.44 톤 초
과
560,000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824, 102
동 220*호(각산동, 
각산 푸르지오)
폐문부
재
끝.
18 이○희
900331-1
******
부산98
사317*
2025-01-03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연원동)
폭 : 2.5미
터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달성
군 구지면 국가산
단대로64길 63, 
101동 210*호(대
구국가산단 
ZOOM 파크)
보관기
간경과
19 정○무
710706-1
******
충북83
아560*
2025-03-06
고속국도 (선
산영업소)
축중 : 
1.43 톤 초
과
4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91번길 57, 305동 
30*호(금천동,삼일
아파트)
폐문부
재
20 조○현
880419-1
******
경북98
사785*
2025-02-19
일반국도 28
(대구시 군위
군 의흥면 
읍내리)
폭 : 3.05
미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48길 37-7, 
20*호(구평동)
보관기
간경과
21 함○수
730222-1
******
인천99
아429*
2025-03-24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
리)
총중량 : 
56.65 톤 
초과
2,400,000
경기도 시흥시 신
천8길 6-1, 30*호
(신천동)
보관기
간경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5-57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
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안 제102조)
나.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108조)
다. 2025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57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40호의11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fant2119@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00호(2022.7.6.)로 변경 승인․고시한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
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변경사유
  ㅇ 안산 1단계 : 변경없음
  ㅇ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ㅇ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변경없음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
    - 제2토취장 산지복구공사 준공에 따른 반월특수지역 제척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제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기정) 150.07㎢ (육지 42.47㎢, 해면 107.60㎢)
(변경) 149.49㎢ (육지 41.89㎢, 해면 107.60㎢)
     1) 총     괄 (변경)                                                           (단위：㎢)
구분
총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0.07
149.49
14.64
14.64
135.43
134.85
육
지
42.47
41.89
14.64
14.64
27.83
27.25
해
면
107.60
107.60
-
-
107.60
107.60
     2)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안산1단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3) 시화지구 (변경)                                                            (단위：㎢)
구분
소
계
1단계
시화
MTV
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5.43
134.85
18.85
18.85
9.98
9.98
55.64
55.06
50.96
50.96
육지
27.83
27.25
18.85
18.85
0.03
0.03
6.78
6.20
2.17
2.17
해면
107.60
107.60
-
-
9.95
9.95
48.86
48.86
48.79
48.79
※ 유보지(50.96㎢)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9㎢(시화호)
※ 시화MTV 육지부: 0.03㎢(대부도토취장)
2
3.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ㅇ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
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4.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5.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ㅇ 개발방법 : 공영개발
  ㅇ 개발기간 : (기정) 1977년 ∼ 2030년
(변경) 1977년 ∼ 2035년
6.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전   체 (변경)                                                                 
    - 용도지역계획 (변경)                                                         (단위：㎢)
    
구분
총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0.07
149.49
14.64
14.64
135.43
134.85
주거지역
10.38
10.14
　-
　　-
10.38
10.14
상업지역
3.68
3.71
0.02
0.02
3.66
3.69
공업지역
30.70
31.76
10.00
10.00
20.70
21.76
녹지지역
53.31
52.45
4.62
4.62
48.69
47.83
유보지
52.00
51.43
　　-
　　-
52.00
51.43
    - 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구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0.07
149.49
14.64
14.64
135.43
134.85
산업시설용지
22.95
24.24
8.03
8.03
14.92
16.21
주거시설용지
6.08
6.33
0.01
0.01
6.07
6.32
상업시설용지
1.76
1.86
　
　
1.76
1.86
공공시설용지
52.44
52.61
6.21
6.21
46.23
46.40
지원시설용지
12.59
11.22
0.39
0.39
12.20
10.83
기타시설용지
54.25
53.23
　
　
54.25
53.23
3
ㅇ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거지역
-
-
상업지역
0.02
0.02
공업지역
10.00
10.00
녹지지역
4.62
4.62
    - 세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산업시설용지
8.03
8.03
주거시설용지
0.01
0.01
상업시설용지
-
-
공공시설용지
6.21
6.21
지원시설용지
0.39
0.39
기타시설용지
-
-
  ㅇ 시화지구 (변경)
    - 용도지역계획 (변경)                                                         (단위：㎢)  
   
구
분
계
시화1단계
시화MTV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135.43 134.85 18.85
18.85
9.98
9.98
55.64
55.06
50.96
50.96
주거지역
10.38
10.14
　-
　-
0.66
0.66
9.72
9.48
　-
　-
상업지역
3.66
3.69
　-
　-
1.45
1.45
2.21
2.24
　-
　-
공업지역
20.70
21.76
14.01
14.01
4.71
4.71
1.98
3.04
　-
　-
녹지지역
48.69
47.83
4.84
4.84
3.16
3.16
40.69
39.83
　-
　-
유보지
52.00
51.43
　-
　-
　-
　-
1.04
0.47
50.96
50.96
※ 유보지(50.96㎢) : 육지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48.79㎢(시화호)
※ 유보지(0.47㎢) : 송산그린시티개발을위한송산토취장
    - 세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구분
계
시화1단계
시화MTV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4.85
18.85
18.85
9.98
9.98
55.64
55.06
50.96
50.96
산업시설용지
14.92
16.21
10.75
10.75
2.78
2.78
1.39
2.68
-
-
주거시설용지
6.07
6.32
-
-
0.30
0.30
5.77
6.02
-
-
상업시설용지
1.76
1.86
-
-
0.66
0.66
1.10
1.20
-
-
공공시설용지
46.23
46.40
6.61
6.61
5.60
5.60
34.02
34.19
-
-
지원시설용지
12.20
10.83
1.43
1.43
0.64
0.64
10.13
8.76
-
-
기타시설용지
54.25
53.23
0.06
0.06
-
-
3.23
2.21
50.96
50.96 
     ※ 유보지(50.96㎢)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9㎢(시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