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0)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주1. 주2, 주4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3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용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및 서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로 함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
              □ 불허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주3  : 40%이하
              ∙주1, 주2, 주4 : 90%이하
   주1
              ∙주1, 주4 : 200%이하
    ~     용적률 ∙주2 : 150%이하
              ∙주3 : 100%이하
   주4         ∙주1 : 3층이하
           높이 ∙주2  : 2층이하
              ∙주3 : -
              ∙주4 : 5층이하
          배치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형태 개방(창문포함) 해서는 안됨.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
              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1.5m~3m                             도면
                                                         참조
                               80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차량 진ㆍ출입(변경없음)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A1~A8                                        결정
    (공동주택용지)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도면
                                                   참조

     단독1~단독4
    (단독주택용지)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근생1~근생2
    (근린생활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도면
                                                 참조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생1
   (도시형생활주택용지)


                                                   결정
           초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공공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공청, 문체,                                      도면
    문화시설, 도서관)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결정
    주유소, 주차장   ∙주진입 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도면
                                                   참조

                           81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427-723)
  ㅇ 전화 : 02)2110-4763
    -팩스 : 02)503-9492
    -전자우편 : mare529@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5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
   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0조)
    (1) 현행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차
      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
   조 : 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
   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0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 화 : 02-2110-5647, 팩스 : 02-503-9684
  - 이메일 : pimkey@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6호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15조)
    1)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 화 : 02-2110-5647, 팩스 : 02-503-9684
    - 이메일 : pimkey@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21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가경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황두성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19-34 반도빌딩 3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초기사업 : 공동주택 개발(남양주시 화도읍), 아파트형 공장 개발(영등포구 양평동))
6. 영업인가일 : 2011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5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제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투자 대상 부동산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와이즈 빌딩)
6. 영업인가일 : 2011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명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에스트레뉴빌딩 23층2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초기 투자 부동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및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업무용빌딩)
6. 영업인가일 : 2011년 2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오세정 등 22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3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22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22
1. 상호: 주식회사가경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황두성
3. 본점소재지: 서울시동작구사당동1019-34 반도빌딩3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초기사업: 공동주택개발(남양주시화도읍), 아파트형공장개발(영등포구양평동))
6. 영업인가일: 2011년2월2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의영업을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3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제이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제혁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역삼동706-9 일상빌딩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투자대상부동산: 서울시중구을지로2가소재와이즈빌딩)
6. 영업인가일: 2011년2월2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7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의영업을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3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명식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26 에스트레뉴빌딩23층2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초기투자부동산: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및서울구로구신도림동소재업무용빌딩)
6. 영업인가일: 2011년2월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5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이사장오세정등22명의
재산등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3월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1-1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1-3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를 지정, 운용할 수 있
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담중재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근
 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담중재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제5조제3항)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 금산깻잎영농조합법인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97-2
    ◦ 전 화 : 041-750-9251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깻잎
    ◦ 등록명칭
      - 한 글 : 금산깻잎
      - 영 문 : Geumsan Perilla leaf
                                        162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 및 자체품질기준은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금산깻잎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 괴산대학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54-1
    ◦ 전 화 : 043-833-2277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찰옥수수
    ◦ 등록명칭
      - 한 글 : 괴산찰옥수수
      - 영 문 : Goesan Chaloksusu(Waxy corn)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163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2. 열람장소
   괴산찰옥수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26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
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의 종류
  제20호 (주)지오투정보기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오정환 수로사업
                        두산벤처다임 1024호-1206호      (수로조사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29호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8차) 실시계획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5호(2009. 1. 29.) 및 제2010-280호(2010. 11. 18.)로 실시계획 변
경 승인한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ㆍ성명
  ㅇ 사업시행자 Ⅰ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철로 8번지(조촌동)
    - 성 명 : 군산시장
  ㅇ 사업시행자 Ⅱ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전하동)
    - 성 명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 면 적 : 136,934㎡(41,422평)
                                 164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4. 사업개요
  1)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사업시행자        비 고
           계            136,934
         공 원               748            군산시
        후생복지시설           10,000
         도 로              7,665
         녹 지               600         현대중공업(주)
         공장용지           117,921
  2)기반시설계획
  <도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2 75 15 집산도로 511    남방파제 중로 1-30 일반           면적
                                                       7,665㎡
 <공원 및 녹지계획>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비응도   근린 지구남측
           공원 공원 비응도서측
                         178,892.9 (증) 748 179,640.9 ‘91.12.7
          철도변 완충 임항부지와                                        위치변경
   기정 1 완충녹지 녹지 발전소를 잇는 79,433.6 - 79,433.6 ‘91.12.7 (녹지↔도로)
                   철도변
5. 준공인가년월일 : 2011. 2. 28.
6. 관리처분 계획
  ○ 공공시설 및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규모(㎡) 귀속기관                관리처분계획                비 고
       공원            748 군산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후생복지시설 10,000 군산시      2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무상 귀
                            속 조치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도로(다)       1,934.7 국토해양부
                            26조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무
                            상 귀속 조치함
       녹지        600 군산시 녹지조성 위치 변경
     공장용지(라) 35,77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공장용지(마) 21,190.4 현대중공업 26조, 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현대중공업) 취득함
                            165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여수신항 서방파제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신항 서방파제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여수신항 서방파제 정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여수신항 일원
    ○ 사 업 비 : 4,526백만원
    ○ 사업내용 : 방파제 정비(친수데크 조성) 220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011. 2.~2011. 1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4일
                부산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국외이주 사유로 징병검사연기 중 국내 입국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
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 대상임을 계고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안내문
이 반송되는 등 안내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나.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2.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비고
    임동현         84.10.20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번지 2010.8.19 국내입국
                                166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3. 행정처분일자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4. 행정처분내용
  가. 출국계고 및 3개월의 의무부과 유예기간 부여
  나.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5. 문의처 :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51-667-535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
  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안정선 41-2002-30-0000356      600안정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체납무선국
     김기수 41-2005-30-0000045      605청양호   전남 진도군 임회면
     김선택 41-2006-30-0000043     603코리아호   전남 광양시 태인동
     임영담 41-2006-30-0000144      637영선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박정윤 41-2009-30-0000062      627대양호   광주시 남구 봉선동
     염경숙 41-2009-30-0000076      601복성호   전남 여수시 덕충동
 (유)코스모마린 42-1989-30-0000271 600신광고속훼리호 인천시 중구 항동
   진도운수(주) 42-1996-30-0000123 101백령아일랜드    전남 목포시 상동
     한영호 42-2003-10-0000122     600한스타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신현수 42-2004-20-0000396 600마린익스프fp스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김영도 42-2004-30-0000148      612경영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이경수 42-2006-30-0000115      601경만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김태성 42-2006-30-0000136      617신양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성병석 42-2007-30-0000080    601완도갈치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홍성열 42-2007-30-0000111      631성진호   전남 목포시 석교동
   (주)현성기업 42-2008-30-0000182    600현성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하상오 42-2009-30-0000085      609안성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명진 42-2009-30-0000118 600코리아레져호 전남 완도군 금일읍
                                    167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2. 14.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1. 2. 17. ~ 2011. 4. 16.(2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유영국 42-2004-700000015 719신성호 8900005396 전북 부안군 진서면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2. 24.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새로운 형식승인기준의 적용) 및 제11조의3(기술전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업
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0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김순신 42-2009-30-0000145           600뉴패밀리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안숙 42-1985-10-0000083             618동연호 전남 여수시 오림동
   송영주 42-1995-10-0000130         600한국수중기술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용규 42-1999-30-0000340             604원영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박대관 42-2004-30-0000392             606일성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명수임 42-2005-20-0000094             600횽연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주)세종개발 42-2006-20-0000013           613동성호 전남 여수시 화정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처분일자 : 2011. 2. 17.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원근건설(주) 등 7개 시설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원근건설(주)    94-2008-71-0001492   원근익산541호    6012005366   전북 익산시 팔봉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1493   원근익산542호    6012005366   전북 익산시 팔봉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1494   원근익산543호    6012005366   전북 익산시 팔봉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1495   원근익산544호    6012005366   전북 익산시 팔봉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1496   원근익산545호    6012005366   전북 익산시 팔봉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1498   원근익산547호    6012005366   전북 익산시 팔봉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1500   원근익산549호    6012005366   전북 익산시 팔봉동    신고폐지
                                       168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영일종합건설(주) 94-2007-71-0001780 영일무주501호 601201305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신고폐지
     ' '' 94-2007-71-0001781 영일무주502호 6012013051 전북 무주군 무주읍 신고폐지
  동광건설(주) 94-2008-71-0000496 동광강화501호 6012013487 인천 강화군 선원면 신고폐지
     ' '' 94-2008-71-0000497 동광강화502호 6012013487 인천 강화군 선원면 신고폐지
(유)동인산업개발 94-2008-71-0000729 동인산업전주501호 60390010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0730 동인산업전주502호 60390010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0731 동인산업전주503호 60390010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신고폐지
     ' '' 94-2008-71-0000732 동인산업전주504호 60390010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신고폐지
    김옥남   42-2003-70-0000036 702대림호 8200007268        전북군산시나운동 허가취소
    추지선   42-2003-50-0000098 701대중호 9500008157 전북 군산시 소룡동 허가취소
    최창수   94-2009-71-0001334 창수남원501호 9500009928 전북 남원시 광치동 신고폐지
     ' '' 94-2009-71-0001335 창수남원502호 9500009928 전북 남원시 광치동 신고폐지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일자 : 2011. 2. 14.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김운선 42-2004-700000085 746덕성호 8200011333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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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1-74호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 및 지적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72호(1996. 4. 3.)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
  군 일광면 이천리 807-3번지 일원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④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적도면
  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도시개발법 부칙(제6853호, 2002. 12. 30.)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①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따름.』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정비담당관) 및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장
□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성비 최초결정일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부고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         957   957   100 제1996-72호
                                                    (1996. 4. 3.)
   지역
           준주거지역         957         -     -     -
         시 장             957         -     -     -                도시계획
                                                                  시설폐지
□ 변경사유
 ○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최초 결정일 이후, 2000. 3. 23. 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 사업지구내 시장부지는 인근에 대형할인점 및 재래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시장으로 조성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변경(폐지)하여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코자 하며, 시장 폐지에 따라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임.
◉충청남도고시제2011-39호
                      논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485호(2010. 1. 5)로 지정변경 고시한 논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
                                     172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2011년 3월 4일
                   기술표준원장
              「계량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형식승인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해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을 적용
    하여 형식승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제166
    호, 2011. 1. 13)됨에 따라,
  ○ 형식승인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계량기에 적용할 기준의 심의·의결
    - 형식승인기준 관련 사항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위원장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10년 이상 경력) 및 임기(3년) 등 규정
      ＊ 필요 시 전문기술 조사·검토 등을 위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위원장(호선 선임) 포함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 구성
    - 위원의 선임기준(5년 이상 경력) 및 임기(1년) 등 규정
  ○ 회의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 등에게 요구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기준의 고시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제·개정 내용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
3. 기타사항
  ○ 제정(안) 전문 : 생략(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및 문의
  ○ 이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년 3월 2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우427-723)
    ○ 전 화 : 02-509-7231, ○ 팩스 : 02-50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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