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1496-1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
험
표준안
개정
KS C IEC 
61496-2A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2부: 능동 광전자 방호장비
(AOPD)를 이용한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1496-3A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3부: 확산반사반응 능동 광
전자 방호장비(AOPDDR)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사유
- KS C IEC 61496-1: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 KS C IEC 61496-2A: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 KS C IEC 61496-3A: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496-1: 형식 시험 용어 추가, 환경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전기 감응 
방호 장치에 공통되는 요구사항을 통합, 일부 시험 절차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별 절
차 확장 등 
- KS C IEC 61496-2A: 전기 감응 방호 장치 중 제3종 추가, 특별한 용도로 어떤 종류가 필요한
지 결정하는 것에 대한 기계 공급자 및(또는) 사용자 책임 추가 등 
- KS C IEC 61496-3A: 검출 성능, 기본 시험 거리, 중심축, 모서리 축, 최소 검출 영역, 위치 
정확도, 검출 성능이 제한된 영역 등의 용어 추가, 확산반사반응 능동광전자 방호장치 관련 3차
원 검출 영역 추가 등
부칙
2024. 12. 19.부터 시행한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83호(2024. 11. 28.)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김복순/1946.**.**/여성/동독/ 김복순/1946.**.**/여성/독일/
                                              관보 제20883호('24.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
                                              1쪽, 표 38번째줄
/1977.04.24./외국국적취득   /1977.04.24./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1010-2-06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 제2-061부: 
열 분무 이온화 원자분광계의 특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1010-2-05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 제2-051부: 
혼합과 교반을 위한 실험실용 기기의 특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1010-2-02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 제2-020부: 
실험실용 원심분리기를 위한 특별 요구사항
표준안
2. 확인사유
- KSCIEC61010-2-061 등 3종: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CIEC61010-2-061 등 3종: 국제표준 최신화 반영 여부 검토 등 
  
부칙
2024. 12. 19.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시설물명
허가시작일
허가만료일
시설물 주소
등급
하천명
허가량
(㎥/일)
1
가래들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199-1
지방
산방천
5,960
2
대화양수장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146(34-1)
지방
승천천
5,520
3
목천양수장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191-1
지방
산방천
6,300
4
비룡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378(319-1)
지방
병천천
7,770
5
서리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229-1
지방
산방천
7,770
6
석곡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리 119(51-1)
지방
승천천
4,320
7
소들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341(은지리 302-1)
지방
병천천
5,180
8
연춘양수장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58-1
지방
병천천
5,960
9
연춘1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11(1-2)
지방
병천천
6,912
10
용암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341(372-1)
지방
병천천
5,180
11
용암양수장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341(은지리 182-5)
지방
병천천
5,440
12
용연저수지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418
지방
산방천
90,720
13
운전양수장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459-3
지방
산방천
5,520
14
은지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341(314-5)
지방
병천천
5,960
15
토성안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 29(94)
지방
산방천
5,180
16
함정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63(6-14)
지방
산방천
5,350
17
회다리취수보
2025-01-01
2029-12-3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 214-25(161-7)
지방
산방천
5,180
- 1 -
◉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4-01호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일원에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신축공사를 위한 국립
묘지 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립임실호국원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신축공사
3. 국립묘지 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사업의 면적
- 군계획시설 면적 : 319,156㎡
- 금회사업시행 면적 : 32,317㎡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9,156 
-
319,156 
100.0 
　
묘지시설용지
82,370  
-
82,370  
25.8  
　
납골시설용지
16,594
-
16,594
5.2  
　
건축시설용지
3,779  
-
3,779  
1.2  
　
기반시설용지
57,602
-
57,602
18.0
　
녹 지  용 지
149,286
-
149,286
46.8  
　
기타시설용지
9,525  
-
9,525  
3.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착수예정일 : 2023. 02.
◦준공예정일 : 기정-2024. 12. 변경-2025. 12.
- 2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변경없음)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변경)
가.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145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동묘지) 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 군계획시설 면적 : 319,156㎡
- 금회사업시행 면적 : 32,317㎡
◦사업의 규모 : 봉안당(납골시설), 주차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임실호국원장
◦사업 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3. 02.
◦준공예정일 : 기정-2024. 12. 변경-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3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용도지역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합계
17필지　
18,610.9
16,074.0
　
1
강진
백련
659-1
전
968.0 
968.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2
강진
백련
659-2
전
1,410.0 
1,410.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3
강진
백련
660
전
3,230.0 
693.1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4
강진
백련
661-1
임
616.0 
616.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5
강진
백련
661-2
전
942.0 
942.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6
강진
백련
661-3
임
29.0 
29.0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7
강진
백련
1458-1
답
806.9 
806.9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8
강진
백련
1458-2
답
2,288.8 
2,288.8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9
강진
백련
1458-3
답
2,072.5 
2,072.5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10
강진
백련
1458-4
답
821.7 
821.7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11
강진
백련
1458-5
답
1,476.6 
1,476.6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12
강진
백련
1458-6
답
7.2 
7.2 
국(국가보훈처) 계획관리지역
13
강진
백련
1543
구
621.0 
621.0 
국(농림부)
계획관리지역
14
강진
백련
1543-1
구
1,003.4 
1,003.4 
국(농림부)
계획관리지역
15
강진
백련
1544
구
1,587.3 
1,587.3 
국(농림부)
계획관리지역
16
강진
백련
1545
도
433.6 
433.6 
국(농림부)
계획관리지역
17
강진
백련
1546
구
296.9 
296.9 
국(농림부)
계획관리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변경없음)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변경없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임실호국원 관리과(063-640-6023)에 비치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웜블러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2.11.
로드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12.11.
Blackstone ISG-I Advisors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12.11.
모루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4.12.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에프엠투자일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12.11.
○ 환경부고시제2024-250호(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28호(2023. 06. 23.)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3-140호(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공
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오>

: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영천‧경산‧군위‧칠곡 일원(도면 별첨)

<정>

: 대구광역시 동구‧군위, 경상북도 영천‧경산‧칠곡 일원(도면 별첨)

3. 공원구역의 면적 : 126.058㎢

<오>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군별 면적(㎢)

                   대구광역시        동구                   34.671

                                영천시                  29.882

       공원구역                     경산시   126.058         9.404
                   경상북도
                                군위군                  21.901

                                칠곡군                  30.200


<정>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군별 면적(㎢)

                                동구                   34.671
                   대구광역시
                                군위군                  21.901

       공원구역                     영천시   126.058        29.882

                   경상북도         경산시                   9.404

                                칠곡군                  30.200


7.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높이 등 규모
  가. 총괄
<오>
        구분           세부시설명    개소수   도립공원계획 승계
                합계            115
                       소계      75
                      진입도로     10      10개소
                      탐방로      45      40개소
      교통․운수시설
                      주차장      16      13개소
                      삭도       1       1개소
                      교량       3       3개소
                       소계      9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    8       8개소
                      대피소      1       1개소
                      소계       29
                      야영장      5       2개소
                     공중화장실     14      12개소
      휴양․편의시설
                      휴게소      8       8개소
                      전망대      1       1개소
                      체육시설     1       1개소
                        소계     2
       문화시설            공연장     1       1개소
                     자연학습장     1       1개소
<정>
        구분           세부시설명    개소수   도립공원계획 승계
                합계            111
                       소계      71
                      진입도로     10      10개소
                      탐방로      43      38개소
      교통․운수시설
                      주차장      16      13개소
                      삭도       1       1개소
                      교량       1       1개소
                       소계      9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    8       8개소
                      대피소      1       1개소
                      소계       29
                      야영장      5       2개소
                     공중화장실     14      12개소
      휴양․편의시설
                      휴게소      8       8개소
                      전망대      1       1개소
                     체육시설      1       1개소
                       소계      2
       문화시설           공연장      1       1개소
                     자연학습장     1       1개소
비고
                                           폭 연장
구분 번호        노선명              구간                  증감 정정내
                                          (m) (㎞)
                                                    (㎞)     용
오   25      학생야영장        팔공학생야영장~파계봉      2   1.6    -     노선명,
                                                          구간,연장
정   24    연수원야영장~파계봉      연수원야영장~파계봉      2   1.6    -     정정

오   26       부인사            부인사~서봉        2   3.0    -     노선명,
                                                          연장,번호
정   25      부인사~서봉          부인사~서봉        2   3.2   0.2    정정

오   27      톱날바위            이말재~마당재       2   1.6    -     노선명,
                                                          연장,번호
정   26     이말재~마당재          이말재~마당재       2   1.8   0.2    정정

오   28       수태골        수태골안내소~철탑삼거리~동봉   2   3.6    -   노선명,구간,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                   연장,번호
정   27    수태지주차장~동봉                       2   3.5   △0.1 정정
                           석조약사여래입상
오   29      케이블카         탑골안내소~철탑삼거리      2   2.7    -   노선명,구간,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                  연장,번호
정   28   탑골안내소~철탑삼거리                      2   2.4   △0.3 정정
                            철탑삼거리
오   30       탑골         깔딱고개~염불암~철탑삼거리    2   1.9    -     노선명,
                                                          연장,번호
정   29    깔딱고개~철탑삼거리    깔딱고개~염불암~철탑삼거리    2   2.4   0.5    정정

오   31       염불암            염불암~염불봉       2   0.6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0     염불암~염불봉          염불암~염불봉       2   0.9   0.3    정정

오   32       동화사           동화사~병풍바위       2   1.9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1     동화사~병풍바위        동화사~병풍바위       2   2.1   0.2    정정

오   33       폭포골          통일약사대불~신령재      2   2.4    -    노선명,구간,
                                                          연장,번호
정   32    통일약사대불~신령재    통일약사대불~폭포골~신령재    2   3.0   0.6    정정

오   34       바른재            폭포골~바른재       2   1.1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3     폭포골~바른재          폭포골~바른재       2   1.2   0.1    정정

오   35       인봉           북지장사~인봉~노적봉     2   2.4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4     북지장사~노적봉       북지장사~인봉~노적봉     2   3.0   0.6    정정

오   36      북지장사           북지장사~산본재       2   1.9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5     북지장사~산본재        북지장사~산본재       2   2.4   0.5    정정

오   37      유스호스텔        갓바위유스호스텔~산본재     2   1.7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6   갓바위유스호스텔~산본재    갓바위유스호스텔~산본재     2   1.9   0.2    정정

오   38       갓바위          보은사~관암사~관봉      2   0.9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7      보은사~관봉        보은사~관암사~관봉      2   1.7   0.8    정정

오   39       관암사         관암사~용주암입구~관봉     2   0.8    -     노선명,
                                                          연장,번호
정   38      관암사~관봉       관암사~용주암입구~관봉     2   1.1   0.3    정정
부지면                          비고
                                                    건폐율        높이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적                     동수 면적 정정내
                                                     (%)       (m)    증감
                                            (㎡)                           용
                                                                         (㎡)
오   11   오은사 주변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3          250 20이하 9미만            1   -
                                                                                시설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위치정정
정   11    동산                                 250 20이하 9미만            1   -
                          산73-4

오   12 팔공산하늘정원내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3-2        10 20이하 9미만             1   -
                                                                                시설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정정
정   12   하늘정원                                10 20이하 9미만             1   -
                          산73-2

오   13 가산산성 인근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771          100 20이하 9미만            1   -
                                                                                시설명
                                                                                 정정
정   13    계정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771        100 20이하 9미만            1   -

오   14   은해사 인근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637          200 20이하 9미만            1   -      시설명,
                                                                                위치
정   14    은해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6        200 20이하 9미만            1   -      정정



③ 휴게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소계                 8개소                   9,500    -     -

오    2   한티재 주변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13-2          7,600 11이하 9미만         2
                                                                               시설명, 위치
                                                                                 정정
정    2        한티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산108-1         7,600 11이하 9미만         2



⑤ 체육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소계                 1개소              867,100       -     -       -       -
           골프장
오    1               대구 동구 도학동 산 1임 일원       867,100 10이하 9미만            5
          (팔공CC)
                                                                               위치정정
           골프장
정    1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산1-1 일원 867,100 10이하 9미만                5
          (팔공CC)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힐엔지니어링(우종열), 
②(주)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김안경), 
③(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을재)
  나. 전화번호 : ①051-323-7084, ②051-717-1218, ③02-2018-8341
2. 명칭 : 슬롯 용접 방식 다이어프램 선조립 콘크리트충전강관(CFT)기둥을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 기술은 슬롯 용접 방식 다이어프램 선조립 콘크리트충전강관(CFT) 기둥을 건축구조물의 기
둥에 접합한 후 철골보를 연결하여 모멘트골조 프레임을 형성하여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
시키는 기술
  <범위>
  슬롯 용접으로 내부 다이어프램을 형성한 콘크리트충전강관(CFT) 기둥을 이용하여 기존 건축구조
물 기둥과 접합용 볼트를 통해 일체화시켜 기존 구조체와 함께 거동하게 한 후 철골보를 연결하여 
모멘트골조 프레임을 형성시켜 기존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9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성물산㈜(오세철), ②(주)고려이엔시(변항용)
  나. 전화번호 : ①02-2145-7191, ②061-371-0131
2. 명칭 : 리모델링 기초보강을 위해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강말뚝을 동시 또는 개별적
으로 가압 제어하는 스마트 선재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기초보강 기술로써, 기존말뚝과 보강말뚝의 수직강성
을 실측하여 하중 분배량을 결정하는 설계 방법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유압유닛 및 컨트롤러로 구
성된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강말뚝을 동시에 재하하는 통합 운영방식을 적용하되, 하
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시 알람과 동시에 가압이 자동 정지되고, 이상 
말뚝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상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스마트 선재하공법이다.
  <범위>
  기존말뚝과 보강말뚝의 수직강성을 실측하여 하중 분배량을 결정하는 설계 방법과 유압유닛 및 컨
트롤러로 구성된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강말뚝을 동시에 재하하는 통합 운영방식의 
스마트 선재하공법으로써, 하중-변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발생시 알람과 동시에 
가압이 자동 정지되고, 이상 말뚝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4-14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4. 12. 31.
6. 공고기간 : 2024. 12. 16. ~ 2024. 12. 31. (16일간)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2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2월 기준)
400,072,51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2월 기준)
8,036,55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2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7. 관보 외 게시장소: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1060-2019-002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군제3훈련비행단장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49 사서함33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537-1번지 일원(사천공군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중선포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8.00㎡
ㅇ PE(D50㎜) L=16m
ㅇ 수중모터펌프(2.7㎾)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26. ∼ 2029. 9. 25.(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0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9-002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1060-1번지 일원(단북양수장)
- 허가량 : 43,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7.00㎡
ㅇ 흡입관 D600㎜, L=5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9. ∼ 2029. 12. 8.(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9-0027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 390번지 일원(신하1양수장)
- 허가량 : 8,6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6.53㎡
ㅇ 흡입관 D200㎜, L=47m, 2EA
ㅇ 집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9. ∼ 2029. 12. 8.(1,826일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6호
 ‘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 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방수기
술(Uni-Top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
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6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강남이앤알㈜(김승수)
  신청인         주  소               우32287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430번길 41-129
              전화번호            041-642-1913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길수)
  신청인         주  소         우08505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1 한라원앤원타워 A동 509호
              전화번호            02-782-5980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6호
ㅇ 명     칭:T조인트 겹침 채움 코일과 매입형 PVC 코팅 메탈 및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
           화 방수기술(Uni-Top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방수시트의 3면이 겹쳐지는 누수취약부위에 T조인트 보강용 겹침 채움 코일을 사용
  하여 우수 유입로를 차단하였으며, 외압에 의한 방수시트의 손상(찢김 등)을 보강하기 위해 직조
  방식을 개선하였고, 매입형 코팅 메탈시트를 사용하여 수직부에 대한 방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동 열풍융착기를 사용하여 방수시공품질 개선과 고정철물을 사용한 점 고정방식으로 바
  탕정리나 저온환경, 습윤바탕면 등과 같은 열악한 국내 방수시공환경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기술
  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방수시트 3면 겹침부의 T조인트 겹침 채움코일,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 마감부의 매입형 PVC
  코팅 메탈, V형 직조방식의 보강직물이 적용된 PVC 재생시트를 이용한 건식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12.21. ~ 2030.12.20.(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0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
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시면 반드시 의견제출 기간내에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50,000호
나. 열람기간 : 2024.12.19.~2025.1.7.(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5.1.7.까지
나. 제출방법 : 2025년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
           능)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조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
           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94호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3)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외교부(1)
여권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8)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농림축산식품부(4)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인사혁신처(1)
사전등록어학성적
보건복지부(1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
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