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중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6(2016.3.9.)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
시 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국도7호선 양양 하왕도지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3. 정정사항 : 도로구역결정(변경) 이유
    구분                 구역결정(변경)이유               정정사유     비고
    정정전           국도7호선 양양 화왕도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명 오기로
    정정후           국도7호선 양양 하왕도지구 외 1개소          인한 정정
                        교차로 개선공사
4. 기 타 : 그 외 사항은 종전고시와 같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군산시 옥도면 군산시 옥도면
  당초 일반국도 국도04호선 신시도리                       무녀도리 4.39 신시도리,
                                                        무녀도리 보강토옹벽 삭제 및
                                254-4(도)     산4-1임            신시초교 진입로
                              군산시 옥도면 군산시 옥도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04호선 신시도리                       무녀도리 4.39 신시도리,
                                                        무녀도리
                                                             추가에 따른 변경
                                254-4(도)     산4-1임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9. 12. 28 ~ 2016. 06. 30
 (변경) 2009. 12. 28 ~ 2016. 07. 29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89)
4. 사업명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1,2공구) 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0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60          60 임       5,444      461       이평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11, 101동
                                                           604호(성수동1가, 대림로즈빌)
                                             이덕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85, 203동
                                                        1205호(수내동, 양지마을청구아파트)
 산60     산60-1 임        5,455     27           국                    기획재정부
 194      194 도로         109      19           국                    건설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93,
 산58     산58-3 임        1,527     433        전성주            303-401(보라동, 한보라마을
                                                               화성파크드림아파트)
   72        72-1   전   175        10        이장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로 55,
                                                            두산위브아파트 101동 704호
  9-2         9-4   답   641         5        박남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
  9-2         9-5   답   641         6        박남수        충청남도 보형시 오천면 외연도1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54-4(도)
                    종점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4-1(임)
                          (L=4.39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구조에
                  ○  도로의
                           대한 위험방지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04호선 신시초교 진입로 추가에 따른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6-1609호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540)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일시 : 2016년 7월 15일부터
                               6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지번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39-9 139-12 전   430       209          국              국토해양부
  151     151 전  754       250          국              국토해양부
  262 262-2 잡 6,458       109.2         국              국토교통부
266-2 266-4 임 7,685      2239.9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산4-41 산4-199 임 3,099       129        양재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71-3 금강빌라
                                                         202호
산4-42 산4-200 임 3,296       22         이새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4-53 거송빌라
                                                         204호
산17-1 산17-9 임 1,242,206    91           국                산림청
산4-60 산4-197 임 2,345       90         이광언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4-30
산4-61 산4-198 임 2,350       77         이광언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04-30
 산60 산60-1 임 5,455        27.0        이평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7-30
  255 255-1 제방 30,360     195.6         국              농림수산부
  256 256-4 도로 73,579 2,503.7           국              농림수산부
  262 262-1 잡 6,458       236.5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263 263-1 잡 3,250       105.5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266 266-1 잡 21,300 11,639.9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266 266-3 잡 21,300      20.8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139 139-8 전    138       138          국              국토해양부
 56-2 56-9 전     615       11         박기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64, 105동
                                           304호(미룡동, 은파리젠시빌파크아파트)
  63     63-2 전 1,068      47         박기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64, 105동
                                           304호(미룡동, 은파리젠시빌파크아파트)
 65-1 65-5 전     973       71         박남근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1길37(조촌동)
                                                    박남근법무사사무소
  65     65-4 전 1,529      163        정옥자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12-13
 64-3 64-3 임     991       130        정원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6,
                                           202동 1305호(명지동, 퀸덤1차 링컨타운)
                                      오영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13동
                                           2903호(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6,
 64-1   64-10   임   992    781        정원문          202동 1305호(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오영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13동
                                           2903호(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68    68-1    전   344    298        박병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91
                                      61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다) Mbyte 단위로 제공(계산)되는 연속수치지도(영문판 연속수치지도 포함) 및 기본공간정보의 경
     우 파일용량이 1Mbyte 미만일 경우 절상하여 계산
   *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
 라) 1/25,000 수치지도 중 영문판 수치지도 및 영문판 연속수치지도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오
     프라인으로 직접 제공
 마) 복사매체(USB 및 CD 등), 배송료 등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함
 바) 정부지도 판매 대행업체(공간정보 제공대행자)를 통해 제공하되, 필요 시 원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음
나. 종이지도                                            (단위 : 원)
  구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현행          변경
                                                        가격(원)       수수료(원)
                              1/5,000    반절     매        4,000       4,000
             지형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1/50,000    반절     매        3,100       3,100
  종이                         1/250,000   반절     매        3,100       3,100
  지도         음영지형도           1/25,000    반절     매        3,600       3,600
                             1/50,000    반절     매        3,600       3,600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연안해역기본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대한민국전도               -       전지     매        3,100       3,100
1)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37호로 고시된 종이지도 가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명칭을
   수수료로 변경함
2) 배송비 등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함
3) 정부지도 판매 대행업체(공간정보 제공 대행자)를 통해 제공하되, 필요 시 원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부산남외항       35-03-35.4N      Fl(2) G 6 s    7  녹 원주형 '16.5.4.    '16.7.11.
   5호등부표      129-01-52.2E
 부산항7호등부표     35-06-03.6N       Iso G 4s      7  녹 원주형 '16.6.20.   '16.7.11.
              129-04-10.2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구조 정 지
      (WGS-84)                  (m) 거리 높이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추자항기상 33-47-36.6N     Fl(5)Y20s  - 3     황   2016.      복구예정일
 등부표 126-08-27.6E                       망대형 7.08. 해양관측용 (‘16.7.15)
                                         64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64
구분
명칭
축척
규격
단위
현행
가격(원)
변경
수수료(원)
종이
지도
지형도
1/5,000
반절
매
4,000
4,000
1/25,000
반절
매
3,100
3,100
1/50,000
반절
매
3,100
3,100
1/250,000
반절
매
3,100
3,100
음영지형도
1/25,000
반절
매
3,600
3,600
1/50,000
반절
매
3,600
3,600
토지이용현황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연안해역기본도
1/25,000
반절
매
3,100
3,100
대한민국전도
-
전지
매
3,100
3,100
다) Mbyte 단위로제공(계산)되는연속수치지도(영문판연속수치지도포함) 및기본공간정보의경
우파일용량이1Mbyte 미만일경우절상하여계산
* 예) 파일용량이5.4 Mbyte인경우6Mbyte로계산
라) 1/25,000 수치지도중영문판수치지도및영문판연속수치지도의경우국토지리정보원에서오
프라인으로직접제공
마) 복사매체(USB 및CD 등), 배송료등은신청인이별도부담함
바) 정부지도판매대행업체(공간정보제공대행자)를통해제공하되, 필요시원장이직접제공할
수있음
나. 종이지도
(단위: 원)
1)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9-937호로고시된종이지도가격은종전과동일하게적용되나명칭을
수수료로변경함
2) 배송비등은신청인이별도부담함
3) 정부지도판매대행업체(공간정보제공대행자)를통해제공하되, 필요시원장이직접제공할수있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부산남외항
5호등부표
35-03-35.4N
129-01-52.2E
Fl(2) G 6 s
7
녹원주형
'16.5.4.
'16.7.11.
부산항7호등부표
35-06-03.6N
129-04-10.2E
Iso G 4s
7
녹원주형
'16.6.20.
'16.7.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소등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추자항기상
등부표
33-47-36.6N
126-08-27.6E
Fl(5)Y20s
-
3
황
망대형
2016.
7.08.
해양관측용
복구예정일
(‘16.7.15)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진성산업 북항배후단지 물류센터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수출입 물류센터를 위한 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63번길 58(원창동 437-34)
5. 공 사 개 요 : 창고 증축(연면적 4,009.63㎡), 콘크리트 포장(855.85㎡)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796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진성산업㈜ 대표이사 홍진기
9. 변 경 사 항 : 공사규모(창고 증축 4,012.44㎡, 공장동 증축 201.83㎡, 아스콘 포장 713.4㎡ →창고
   증축 4,009.63㎡, 공장동 취소, 콘크리트 포장 855.85㎡) / 총사업비(약 1,928백만원 →1,796백만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적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궁평항       N 37° 06′ 51.0″
 동양A호등부표     E 126° 40′ 20.5″                                   공사완료
   궁평항       N 37° 07′ 04.5″ Fl(4)Y      황망대형      2016.          시 까지
 동양B호등부표     E 126° 40′ 19.0″  8s     7  (LS-24)   7. 11.   공사용 (준공예정
   궁평항       N 37° 06′ 50.0″                                     :＇20.12)
 동양C호등부표     E 126° 40′ 27.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7월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진해항남서해양 35°08′28.4″                                           소유자:
    A호등부표
신설 진해항남서해양 128°41′08.1″ Fl(4)Y8s 7 황망대형 '16.7.11. 공사용 2016.6.30. 남서해양
            35°08′31.6″                                ~ 11.30.
                                                                  개발
    B호등부표  128°40′57.2″
                                  65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6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진성산업북항배후단지물류센터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출입물류센터를위한창고증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북항로363번길58(원창동437-34)
5. 공사
개요: 창고증축(연면적4,009.63㎡), 콘크리트포장(855.85㎡)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간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796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진성산업㈜대표이사홍진기
9. 변경사항: 공사규모(창고증축4,012.44㎡, 공장동증축201.83㎡, 아스콘포장713.4㎡→창고
증축4,009.63㎡, 공장동취소, 콘크리트포장855.85㎡) / 총사업비(약1,928백만원→1,796백만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비
고
궁평항
동양A호등부표
N 37° 06′ 51.0″
E 126° 40′ 20.5″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6.
7. 11.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준공예정
:＇20.12)
궁평항
동양B호등부표
N 37° 07′ 04.5″
E 126° 40′ 19.0″
궁평항
동양C호등부표
N 37° 06′ 50.0″
E 126° 40′ 27.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7월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진해항남서해양
A호등부표
35°08′28.4″
128°41′08.1″ Fl(4)Y8s
7
황망대형
'16.7.11. 공사용
2016.6.30.
~ 11.30.
소유자:
남서해양
개발
진해항남서해양
B호등부표
35°08′31.6″
128°40′57.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목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나. 공사장소 :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목포신항에 서남권․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
      해 목포신항 항만물류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나. 공사의 규모 : 배후단지 조성 485천㎡,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2016 ~ 2020(착공일로부터 49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39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061-280-168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목포항 재해방지 연안정비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목포항 재해방지 연안정비공사
  나. 사업장소 : 전남 목포시 동명동, 산정동, 용해동 일원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만조위시 해수침투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 및 침식된 호안시설을 정비하여
     침수피해 지역주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 해수침투방지시설 389m
    - 호안 73.6m
    - 부대공 1식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4. 총공사비 : 24억원
                              66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061-280-168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2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해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보령요트경기 36-16-04.54N,                  황․원형                   영구/
신설 장방파제 126-32-35.69E     Fl(4)Y8s    8  강관조․ ‘16.7.1. 시설물보호   이동없음
    A호등주                                  17m
   보령요트경기 36-16-03.01N,                  황․원형                   영구/
신설 장방파제 126-32-35.69      Fl(4)Y8s    8  강관조․ ‘16.7.1. 시설물보호   이동없음
    B호등주                                  17m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비고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주전동양 N 35° 33′ 57.5″                 황           「울산 강동ㆍ주전항 잠제
   A호등부표 E 129° 27′ 33.8″
폐지 주전동양 N 35° 34′ 08.3″ Fl(4)Y8s 6      망대형 2016.
                                               7.11.  설치공사」 완료로 인한
   B호등부표 E 129° 27′ 24.5″
                                       (LS-24)          설치목적 소멸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6-66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67
공
고
5.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2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보령요트경기
장방파제
A호등주
36-16-04.54N,
126-32-35.69E
Fl(4)Y8s
8
황․원형
강관조․
17m
‘16.7.1.
시설물보호
영구/
이동없음
신설
보령요트경기
장방파제
B호등주
36-16-03.01N,
126-32-35.69E
Fl(4)Y8s
8
황․원형
강관조․
17m
‘16.7.1.
시설물보호
영구/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비고
폐지
주전동양
A호등부표
N
35° 33′ 57.5″
E 129° 27′ 33.8″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16.
7.11.
「울산강동ㆍ주전항잠제
설치공사」완료로인한
설치목적소멸
주전동양
B호등부표
N
35° 34′ 08.3″
E 129° 27′ 24.5″
◉외교부공고제2016-66호
「재외공관의분관ㆍ출장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분관ㆍ출장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 ⑩총연장
                                                            통과지 (㎞)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신안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합천군
   당초 일반국도    24호선    ~
                              곡면    267,087㎡     율곡면 율곡면
                                                             곡면 5.49
                     울산 율일원                      임북리 낙민리 율
                                                 산70-2 산228 영전리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신안     합천군 284,062㎡ 율곡면 합천군 합천군
   변경 일반국도    24호선    ~
                            율곡면
                                                       율곡면
                                                            합천군 5.49
                                                             곡면
                     울산 일원                       임북리 낙민리 율  영전리
                                                 산70-2 산22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토지세목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9. 04. 15 ~ 2016. 12.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933-229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세 목 조 서
◇사업명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m2)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1 율곡면 임북리 산70-2 산70-11 도      1,686     241     율곡면 임북리 73*    임영*
 2 율곡면 임북리 산70-2 산70-13 도      1,445     202     율곡면 임북리 73*    임영*
 3 율곡면 임북리 731      731 전        53       53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이종*
                                                       64*
 4 율곡면 임북리 732-2 732-2 전         56       56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김옥*
                                                      728-*
 5 율곡면 임북리 732-1 732-1 도        159      159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김옥*
                                                      728-*
 6 율곡면 임북리 산70-1 산70-1 도       2,368    2,368       건설교통부         국
 7 율곡면 임북리 732-3 732-3 도        582      582        건설교통부         국
 8 율곡면 임북리 731-1 731-1 도        202      202        건설교통부         국
 9 율곡면 임북리 732-4 732-4 전        231      231       임북리 728-*    김옥*
 10 율곡면 임북리 734     734 전       224      224       임북리 728-*    김옥*
 11 율곡면 임북리 734-1 734-1 유        13       13          농림부         국
 12 율곡면 임북리 828     828 도       891      891        건설교통부         국
 13 율곡면 임북리 728-2 728-2 도        26       26       임북리 728-*    김종*
 14 율곡면 임북리 728-4 728-4 도         7        7          합천군         공
 15 율곡면 임북리 728-6 728-11 대      166       22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김옥*
                                                      728-*
 16 율곡면 임북리 734-3 734-3 도        31       31          합천군         공
 17 율곡면 임북리 828-1 828-1 도       123      123        건설교통부         국
 18 율곡면 임북리 734-4 734-4 도        76       76        건설교통부         국
 19 율곡면 임북리 738-5 738-5 도        28       28         농수산부         국
                                   33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6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
제를 목적으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12949호 2014.12.31 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한시조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 전화 : 044-201-6359, 팩스
044-201-6362)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6-572호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규모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단계적으로 작성
하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구역을 지정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해설사의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간 재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
                          75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1. 개정 및 주요내용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양자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추가 진출을 지원하
  며,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연락사무소를 분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53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몇 년간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고액의 벌금을 사
  실상 면탈하는 이른바 ‘황제노역’이 계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만족할
  만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 전에
  벌금 집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노역장유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제477조)은 재산형 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에 따른 집행절차가 가
  능하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은닉재산
  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벌금미납자가 집행이 가
  능한 재산을 숨겨 놓는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한편, 공무원범죄특례법상 특정 공무원범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
  에 대해서는 부가형(附加刑)인 몰수 추징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영
  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검증, 과세정보 등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형
  집행을 위하여 이미 도입된 재산추적 수단을 주형(主刑)인 벌금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