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괴산군고시제2024-80호
　「수진1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괴산군수
토지 등 세목고시(수진1소하천정비사업)
1. 소하천 정비사업의 명칭 : 수진1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서부리 107-2번지 일원
나. 사업량 : 소하천정비 L=1.67km, 다리 3개소 등
다. 면  적 : 15,384㎡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괴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3.06.20. ~ 2024.06.13.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 : 붙임 참조
토지 세목고시 명세서
일련
변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총면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괴산
동부
435-4
천
377
26
김o락
2
괴산
동부
435-1
천
367
126
김o락
3
괴산
동부
436-1
임
3,706
109
괴산군
4
괴산
동부
436-2
천
109
3
김o철
5
괴산
동부
751-1
천
232,223
626
국토교통부
6
괴산
동부
403-4
전
6,680
57
김o식 등 3명
7
괴산
동부
403-2
도
149
1
이o우
8
괴산
동부
777
도
476
1
국토교통부
9
괴산
서부
107-2
대
1,324
171
조o행
10
괴산
서부
107-5
천
31
31
괴산군
11
괴산
서부
107-1
답
1,100
23
조o행
12
괴산
서부
107-4
천
166
160
괴산군
13
괴산
서부
810-3
구
40,413
7,514
농림축산식품부
14
괴산
서부
117-1
천
936
85
괴산군
15
괴산
서부
61-1
도
1,931
173
괴산군
16
괴산
서부
831
도
3,114
164
국토교통부
17
괴산
서부
61-2
공장
1,012
72
안o화
18
괴산
서부
60
전
3,114
164
김o희
19
괴산
서부
58-2
전
385
374
대한불교조계종oo사
20
괴산
서부
58-5
답
586
138
신o옥
21
괴산
서부
58-6
도
5
5
국토교통부
22
괴산
서부
58-4
도
712
239
국토교통부
23
괴산
서부
58-1
답
66
15
대한불교조계종oo사
24
괴산
서부
54-3
도
8
7
괴산군
25
괴산
서부
54-5
도
97
97
괴산군
26
괴산
서부
54-1
주차장
330
40
충청북도oo재단
27
괴산
서부
54-6
답
823
124
충청북도oo재단
28
괴산
서부
59-4
도
1,063
157
괴산군
29
괴산
서부
830
도
1,636
643
국토교통부
30
괴산
서부
59-8
도
29
15
김o선
31
괴산
서부
59-7
도
198
127
국토교통부
32
괴산
서부
59-3
도
87
87
김o선
33
괴산
서부
산2-7
도
1,521
265
괴산군
34
괴산
서부
54-4
도
15
15
괴산군
35
괴산
서부
산11-14
임
352,907
33
홍o우 등 2명
36
괴산
서부
49
답
268
268
김o영
37
괴산
서부
52
대
970
181
여o
38
괴산
서부
50
답
1,660
36
이o현
39
괴산
서부
44
답
1,336
195
충청북도oo재단
40
괴산
서부
43-1
전
4,549
102
김o호
41
괴산
서부
53-2
임
182
154
김o설
42
괴산
서부
53-1
답
139
99
하o만
43
괴산
서부
46-3
도
3,160
6
괴산군
44
괴산
서부
52-2
답
1,523
216
여o
45
괴산
서부
48
전
1,435
200
황o순
46
괴산
서부
45
전
2,132
355
김o명
47
괴산
서부
산2-6
도
2,447
92
괴산군
48
괴산
서부
829
도
99
99
국토교통부
49
괴산
서부
41-1
답
5,226
40
홍o우 등 2명
50
괴산
서부
33-15
대
1,120
24
이o진
51
괴산
서부
828
도
162
162
국토교통부
52
괴산
서부
33-2
대
660
123
이o수
53
괴산
서부
33-16
전
332
49
이o수
54
괴산
서부
33-1
도
1,772
102
괴산군
55
괴산
서부
35
답
1,099
287
안동oooooo
56
괴산
서부
35-1
도
832
819
괴산군
57
괴산
서부
10-2
도
5,232
45
괴산군
◉통일부고시제2024-77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
획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통일부장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Ⅰ
개요
1
관련 규정
  o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 제4항)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5개년 계획
    -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 및 지체없이 고시
      *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 단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2
수립 경과
  o 시행계획(안) 마련(’24. 3.)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안) 작성
  o 시행계획 심의‧확정(’24. 5.)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확정
  o 국회 보고 및 고시(’24. 5. )
    - 확정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Ⅱ
2023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성과
□ 억제·단념·대화의 북핵 비핵화 노력 전개 
  o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 추진
  o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
      * 대북 독자제재 대상 12회 추가 지정(최초 사이버 분야 제재 포함)
  o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o 북한의 도발, 우리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강력 규탄 및 제재·압박조치
      * △탄도미사일 등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 입장 지속 표명 △북한당국 대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 제기(6.14.) 등
  o 남북대화 재개 및 연락채널 복원, 민족동질성 회복 등 관계 정상화 노력 지속 
  o 남북 접경지역 수해 등 재해재난, 글로벌 기후 변화 대비 노력 전개 
□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o 미신고접촉 등 불법·일탈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처분
  o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 개소(8.17.)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정(통일부훈령) 제정(9.7.)
  o 지자체, 민간단체, 경협기업 등 관계기관･단체 협력 강화 
□ 북한인권 문제 국내외 인식 제고
o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국문 3월, 영문 7월)
  o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로드맵’) 수립·발표(12.26.)
  o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18개 단체, 20억 원) 실시
  o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 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 
      *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 확보 조건 부여 △WFP, FAO 등 국제기구 
협력체계 구축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o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제1회 기념식 개최(9.27.)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강화
      * △정상외교 계기 미·일 등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협력 강화’ 합의
△통일부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설치(9.8.)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11.14.) 등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o 정착기본금 1천만 원으로 인상(‘23~’24년 각 100만 원씩 증액)
  o 북한이탈주민 전문 ｢마음소리공감상담센터｣ 개소(9월)
  o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12월)
□ 북한 정보분석 역량 강화 
  o 빅데이터, 위성영상, 북한이탈주민 활용 등 다각적 정보분석 역량 강화 
  o 국내외 북한 정보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저변 확대 
  o 북한정보포털 개편,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추진 등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
□ 국내외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o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지지 견인
* △한·미 정상 공동성명(4.26.)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공동성명(8.18.) △한·영 다우
닝가 합의(11.22.) △한·네덜란드 공동성명(12.13.) 등
  o 법·제도 정비, 헌법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 등 통일 기반 조성 
      * △민간 기부금 관련「남북협력기금법」개정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거점인 통일+
센터 개소(호남) △통일교육위원 확대 등
  o 북한 실상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기여
2
한계
□ 북한·국제사회·국내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한계 노정
  o 우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미호응 → 단기 성과보다 원칙에 따른 압박 지속
  o 북한의 중·러 접근 강화 → 비핵화를 위한 중·러 역할 견인 필요
  o 젊은 세대 중심으로 통일인식 약화 → 체험형·맞춤형 통일안보 교육 강화
      * 청소년 ‘통일 불필요’ 인식도(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24.2%(’20)→25.0%(’21)→
31.7%(’22)→38.9%(‘23)
Ⅲ
2024년 정책 추진방향
□ 북한 비핵화와 북한 변화 유도
   o 북한의 비핵화 및 올바른 변화를 견인하는 원칙과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견지
    - 열린 대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도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단호한 대응
    - 북한의 대남 흔들기 시도 무력화 및 국론 결집  
    - 한미일 공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등 국제사회 연대 강화 
  o 북한인권 개선 압박 강화 및 실질적 개선 도모 
    -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접근권 확대 추진
    - 인권 침해 억제 및 향후 활용을 위한 실효적 책임규명 노력 강화
    - 인권과 안보, 인권과 통일과의 연계성 공론화 추진 
    - 대북 인도지원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 
  o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인권 침해문제 해결 노력 강화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남북간 핵심현안의제로 부각
    - 귀환납북자(6명) 지원 및 납북피해자 추가 발굴을 통해 피해위로금 지급
    -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실태조사 조기 실시 및 생애 기록사업 추진
□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o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
    - 북한인권 문제의 글로벌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추진(’26년 개관 예정)
    -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국내외 확산(6월)
  o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 위성영상·빅데이터 등 활용, 분석기법 다각화·효율화
    - 정보수집 원천 및 분석기법 다변화 등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
    -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확대 구축
o 북한실상 콘텐츠 개발 및 북한이해 제고 사업 다각화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2월)
    - 청소년, 2030세대 대상 체험형 통일·안보 현장 교육 확대
    - 통일·북한 정보 전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24년말 착공)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o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정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실제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
    -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제정 △민주평통 멘토링 사업 협력 등을 통해 탈북민을 수혜자
에서 기여자로 인식 전환 노력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확산,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발신
  o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체계 정비 및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력
    -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제2하나원) 등 트라우마 적기 치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 확대
□ 자유통일 비전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
  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 
    -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확산 
    - 남북 연락채널 복원,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 등 대화 재개 노력
    -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o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지지 견인
    -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 최초 추진
    -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각적 통일공공외교 전개
Ⅳ
2024년 중점 추진과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외교부･통일부･국방부)
□ ‘23년 실적
  o 억제·단념을 통해 북한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 (억제) △한미 양 정상간 ‘워싱턴 선언’ 합의 및 ‘핵협의그룹(NCG)’ 출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수준 증대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
    - (단념)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메시지 발신(러북 군사협력 포함) 견인 및 ‘북핵 불용’ 여론 
공고화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
해 국제사회와 공조
      * 대북 독자제재 대상 12회 추가 지정(최초 사이버 분야 제재 포함)
    - (대화·외교)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지속 재
확인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모색
  
□ 추진 계획
  o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한층 강화
    -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대북 확장 억제력 지속 강화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
공조 및 안보협력 진전
    -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 북한이 무모한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촉구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국토부·해수부 등)
□ ‘23년 실적
  o ｢담대한 구상｣ 경제·정치·군사 분야별 조치 구체화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비핵화 협상 복귀 시 초기 조치 △비핵화 상응조치 등 검토
  o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전문가·연구기관 등과 공개 세미나·포럼 등 개최
    - 주요 양·다자 외교 행사 계기 ｢담대한 구상｣ 등 우리의 대북정책 적극 설명 및 공동성명·
대외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 확보
      * 한·미 정상회담(4.26.), 한·EU 정상회담(5.22.), 한·미·일 정상회의(8.18.) 등 주요국 
정상회담을 통해 ｢담대한 구상｣ 공동의 목표 확인 및 공조 강화
□ 추진 계획
  o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 정책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이행전략 보완·발전
    - 향후 여건 조성 시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내부 준비 지속
  o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전문가·연구기관 등과 공개 세미나·포럼 등 개최
    - 양·다자 외교 행사 계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 주한외교단 및 국내외 여론주도층 대상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 실시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외교부)
□ ‘23년 실적
  o 우방국‧민관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사용되는 계좌를 폐쇄하고 탈취 자금을 
압수하는 등 실질적 차단 성과 거양
    - 한미 실무그룹 회의 3차례 개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출범(12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우방국 공조 강화
    -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설명 책자 제작 및 국내외 배포 △북한 IT 인력 대응 한미 합동 
민관 심포지엄 개최 △업계 인식 제고 활동 실시
    - 사이버 분야 제재 6회 지정(한미 공동 2회 포함)
  o 북한 국경 개방에 대비, 선제적으로 전세계 대상 북한 노동자 추방 및 신규 접수 금지 캠페인 전개
    - 우리 주도로 한미일 외교장관(7월)·북핵수석대표(4월),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관련 공동성명 
최초 발표
    - 관련 독자제재 4회 지정
  o 불법 해상환적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교섭 노력
    - △중국 등에 불법 해상환적 차단 교섭 △北 해운회사 등 해상 제재 회피 활동 관여 2개 기관 
독자제재 지정(2.20.) 
□ 추진 계획
  o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및 민간분야 인식 제고 노력 지속 추진
    - 한미일 실무그룹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대응·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심화
  o 북한 해외 노동자 체류국 및 불법 해상환적 관련국 등 대상 문제 제기 및 교섭 지속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통일부)
□ ‘23년 실적
  o 미·일 등 우방국과 대북 공동메시지 발신 및 중·러 역할 견인 노력 지속
    - 한미·한미일 간 정상회담을 통해 최고위급 차원의 대북 공조 강화 의지 천명 및 각급 수시 
협의를 통해 대응방향 긴밀 조율
      * 한미일 공동성명·공동 언론대응 등 5회 발표, 북한 도발시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실시 
    - 중·러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진영대립 조장 시도 저지 및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촉구
      *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러측에 지속 제기 및 국제사회 규탄 여론 확산
  o 주요국 및 UN, IAEA 등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신 주도
    - 아세안 회의 결과문서(의장성명)에 북한 입장 반영 문안 배제
  o 안보리 신규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글로벌 독자제재 연대 구축 주도
   - 역대 정부 중 독자제재 연간 최다 횟수(12회) 지정
      * 사이버 분야 포괄적 제재(2월), 북한 인공위성 맞춤형 수출금지 품목 발표(3월) 등
   - 한·미, 한·미·일, 한·미·일·호 등 연쇄·동시 독자제재 발표
□ 추진 계획
  o 주요 우방국들과의 공조 강화 및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미·일 등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 결집 및 관련 협력 확대
    - 중·러와 소통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지속 촉구
  o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유도 
    -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결집 및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주도
    - 맞춤형 독자제재 지정 등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 발신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통일부)
□ ‘23년 실적
  o 북한의 태도와 인식 변화 압박
    - 북한의 도발에 ‘규탄’ 입장 표명 및 제재·압박 등 상응조치 단행
      * 탄도미사일 등 군사도발에 대한 규탄 입장 표명 총 12회(NSC 상임위 등)
    -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 발신
  o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6.14.) 
    - 개성공단 우리 시설 무단 사용에 대응한 단호한 정부입장 표명
      * △대북통지문(北 수령거부→ 구두 통지, 4.6.) △정부입장(2.17.) 및 통일부장관 성명
(4.11.) 발표 △연락사무소 폭파 소송 제기시(6.14.) 및 잔해 철거시(12.8.) 정부입장 발표
    - 금강산지구 내 우리 시설 무단 철거 동향 지속 확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 견지
  o 남북 간 대화 재개 및 연락채널 정상화를 위한 노력 지속
    - 대화에 열려있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계기마다 대화 복귀 촉구
      * 통일부장관 KTV 국정대담(1.15.), 출입기자단 간담회(5.22, 9.14.), 취임사(7.28.) 등
    -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정기통화 지속 시도 및 관련 입장 발표(11.2.) 
      * 북한은 4.7. 이후 남북 간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추진 계획
  o 원칙 있는 대북정책 견지 및 북한 변화 견인
    - 인권유린·우상화 등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구시대적 행태를 전략적으로 홍보
    -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 변화 촉구 메시지 발신
    - 대남 심리전 분석 및 대응
  o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 있는 대응 및 재발 방지 노력 추진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 개성공단 내 무단가동 정황 등 예의 주시, 계기시 법적 조치 실시
    - 금강산지구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 원칙에 따른 대응 지속
  o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입장 견지 및 북한에 대화 호응 촉구
    - 긴급‧인도적 사안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연락채널 복원 우선 추진
      * 메시지를 통한 대북 촉구, 언론 홍보활동 등 여건 조성, 유관국 협조 요청 등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기상청 등)
□ ‘23년 실적
  o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 대비·대응
    - 북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촉구(6.30., 7.17.)
    -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수해방지시설 현장점검(7.5. 통일부장관)
    -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실시
      * △필승교 수위, 댐 수문 등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경보방송, 하류 순찰 등 
조치
  o DMZ·접경지역 산림재난에 대비한 준비 지속
    - 접경지역 산림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실시
      * 통일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행사(심포지엄, 워크숍 등) 5회 개최
    - 5개 단체, 국민 1천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나무심기 및 평화의숲 조성 추진
      * 한국자유총연맹 등 업무협약 체결
  o 남북 간 글로벌 기후·환경 이슈 공동대응 가능성 모색
    -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에 따른 북한지역 미래 전망정보 생산(12월)
      * 북한 기상관측지점(27개) 대상 월‧연‧계절평균 기온‧강수량, 극한기후지수 등 생산
(SSP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공통 사회경제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 분야별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세미나 등 추진
      *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12월, 환경부장관)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정책연구
용역 추진(2건)
△기후·환경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5월) 및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운영(7월,11월)
□ 추진 계획
  o 임진강 주변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
    -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통보 촉구
    - 임진강‧북한강 유역 면적강수량 상시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제공
   - 홍수기 접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강우 시 유관기관 합동 대응
  o 북한지역 기상‧기후정보 생산 및 백두산 화산활동 연구
    - ‘23년 세계기상통신망(GTS)의 지상기상 관측자료 활용, ‘북한기상연보’ 생산(9월)
    - 위성자료를 활용한 백두산 화산활동 분석 및 수준 평가(10월)
  o 글로벌 기후·환경이슈 대응 준비
    - DMZ·접경지역 산림재해 관리
      * 먹좀벌 방사 효과조사(3월), 비무장지대 산림항공관리소 운영(6월~),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10월)
    - 남북산림협력센터(파주·철원) 및 양묘장(고성)에서 접경지역 산림복구·복원에 필요한 특용 
활엽수 시험 양묘 추진
    - 위성영상 정보분석으로 북한 11개 시·군 산림황폐화 모니터링
    - REDD+ 사업을 통한 한반도 그린데탕트 실현방안 연구(‘24~‘27년)
      *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통일부)
□ ‘23년 실적
  o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입법예고, 10.19.~11.29.)
      * △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촉신고 수리 거부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 추가 등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통일부훈령) 제정(9월)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o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개최(총 4회 개최, 8명 부과)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8.17.)
      * 법령 위반 신고접수 외에도 관계기관 협조 하에 법률 자문 및 상담 실시
  o 민간단체, 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종교·체육·학술·문화예술 등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지속
      * △통일부장관, 종교지도자 면담 9회 △분야별 세미나 및 정례협의회 14회 등
    - 개성공단 및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o 지자체의 교류협력 관련 협력·관리 강화
    -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통일부예규)을 개정,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관련 사전·
사후 협의 강화
- 지자체 사전승인 협력사업(10개 지자체, 24개 사업) 추진실태 조사(4~6월)
    - 지자체 정책협의회(9월) 및 실무협의회 워크숍(6월) 개최
□ 추진 계획
  o 남북 교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 개정 추진
  o 남북 교류협력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개최(계기시)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통한 대국민 상담 및 안내‧홍보 강화
  o 민간단체·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관련, 기업 소통·관리 강화
    - 경협‧금강산 기업 등의 애로사항 청취, 의견수렴 지속 
    - 종교 등 분야별 민관 협력네트워크 확대 및 소통 추진
  o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 및 역량 제고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지자체 정책 조율 강화
    -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중복지원 방지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부·문체부·국가유산청·방통위)  
□ ‘23년 실적
  o 남북 간 역사·문화 동질성 부각을 위한 사업 지원 
    -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성과 축적 및 대국민 홍보 노력
      * △(겨레말 편찬사업) 겨레말작은사전 발간(6월), 문화학교 운영(2회), 겨레말나들이 개최(2회) 등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전국 순회전시(4회), 디지털 복원 사업 지속(3차, 3억 원) 등
  o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 역량 강화
    - DMZ 실태조사 성과공개 국내 순회전(7~10월), 문화재 지정 가치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및 홍보영상 제작
    - 북한 소재 역사문화자원 관련 기초 문헌조사 실시(‘22~‘23년, 1,600개소 대상)
□ 추진 계획
  o 남북 간 역사·문화 동질성 부각을 위한 사업 지원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추진의 국민 공감대 확산
      * △국제학술포럼 개최 △겨레말TV(유튜브), 남녘말 북녘말(스마트폰 앱) 운영 △소식지 발간 등 
    -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의 성과 홍보 확대
      * △디지털 복원(4차, 4.5억 원) △‘디지털 기록관’의 국민참여 콘텐츠 운영 △전국 순회 
전시 등
  o 언어, 역사, 예술, 문화, 종교, 체육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 교류 및 협력사업 지속 
지원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 ‘23년 실적
  o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주력 및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2023 북한인권보고서｣ 정부 최초 공개 발간(국문 3월, 영문 7월)
    -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허브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 △’24년 예산 46억 원 확보(총사업비 260억 원) △부지선정위 개최(12.19.)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발표(12월)
  o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18개 단체, 20억 원)
    - 북한인권정책 제안‧소통의 장으로서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
  o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인권 이슈 적극 제기
    -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여론 형성 노력
      * △통일부장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美 북한인권특사, 英 상원의원 등 면담 △외교부장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한중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 입장 전달
    -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 개최(8.17.),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활동 지원
- △한미 북한인권 협의 출범(11.16.) 등 주요국과 협의 추진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 북한인권 국제포럼(9월)·국제대화(12월)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사회·시민사회 아웃리치 전개
□ 추진 계획
  o 북한인권 실태 국내외 인식 확산
    - ｢2024 북한인권보고서｣ 국·영문본 동시 발간(6월)
      * 발간 계기 국내외 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좌 및 현장견학 기회 제공 등 (가칭)｢글로벌 
영리더십프로그램｣ 추진
  o 침해사례 유형별 분석을 통해 북한인권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강하고, 가해자 중심의 데이터
베이스(DB) 운영
  o 인권 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민간 북한인권 생태계 강화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18억 원)
    - 북한인권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해 △인권단체 성공사업 보고회 △내외신 기자간담회 등 소통·
교류의 장 마련
  o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협력 강화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요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국제 
시민단체 △주한 외교단 △외신 기자단 등 협력·소통 강화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4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6월) △북한 UPR 
수검(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12월) 등 계기 활용 북한인권 개선 촉구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 및 북한인권국제포럼 등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통한 북한인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확대
    - 국내외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 참여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2회)
    -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해결·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구체화하여 인권-안보-통일 
연계성공론화 추진
  o 국립북한인권센터 운영 구상 구체화
    - 부지매입·건축설계 등 센터 건립을 위한 1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해외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북한인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한 콘텐츠 
제작·설치 방안 강구
      * △특별고문 위촉(1.12.) 및 자문위 구성·운영 △순회·기획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모 
공간 조성 등 구상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통일부)  
□ ‘23년 실적
  o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9.27.) 등 계기 시 북한의 호응 지속 촉구
  o 이산가족 교류 기반 조성
    -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3~’25년)｣ 수립·발표(2.7.)
      * (중점 과제) ① 이산가족 교류 재개·활성화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③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④ 이산가족 위로·공감대 확산
    - △영상편지 제작(1,002편) △유전자 검사(1,112명) 실시 등
  o 이산가족 위로 및 공감대 확산
    -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9.27.)
      * 「이산가족법」개정(3.23.), ‘이산가족의 날’(음력 8.13.) 법정기념일 지정
    -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 이산가족 정책 설명 및 의견 청취
□ 추진 계획
  o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 촉구
  o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지원사업 조기 실시 및 생애기록 사업 추진
    - 실태조사 주기 단축(5→3년), 4차 실태조사 ’24년 조기 실시
    - 이산가족 생애 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o 이산가족 교류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기념행사 및 초청·위로행사 개최 등
    - 이산 2~3세대 및 해외 이산가족 등으로 정책 대상 확대
      * 유전자 검사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 발굴
3-3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3년 실적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 통일부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9.8.)
    - 억류자 가족 납북피해자 공식 인정 및 피해위로금 지급(11.2.)
    - 11년 만에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11.14.)
    - 국방부 주재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 개최(12.6.) 
  o 북한에 강제 납북, 불법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 김정욱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성명 발표(10.8.) 등 계기마다 지속 발신 
  o 납북피해자 위로·소통 강화,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 김건희 여사, 납북자‧억류자 가족 면담(4.12.)
    - 귀환납북자 국내 정착･생활안정 지원 및 전후납북자단체 보조금 지급
    - 귀환포로 대상으로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정착지원 사업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징로고 제작
o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 확산 노력
    - 한미(4월)·한미일(8월)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포함 등 국제협력 강화의 
실질적 이행성과 도출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8.18.),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
    - 유엔 북한인권결의 및 인권 관련 회의 계기시 동 문제 지속 제기를 통한 관련 인식 제고
□ 추진 계획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남북 간 핵심 현안 의제로 부각
    - 북한 당국에 주요 계기 시마다 우리 국민의 송환과 생사확인 요구
      * 
△김국기(’14.10월)·최춘길(’14.12월)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KAL기 
납치
(’69.12.11.) 55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 등 계기 활용
    - 미·일, 유사입장국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북한 압박 지속
      * △미국 등 주요국과의 협의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북한 UPR(11월) 계기 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제기
    - 상징·전시·연극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확산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관련 상징 홍보 △美워싱턴D.C.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 기획 전시
△억류자 문제 모티브 연극 기획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전시 활성화 및 방문객 확대 △
전쟁기념관 내 국군포로 전시실 설계 및 설치 등      
  o 귀환납북자(6명) 지원 및 납북피해자 추가 발굴을 통해 피해위로금 지급
    -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중 거주 불명, 가족 부재 등 미신청 약 98건에 대해 통일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o 귀환국군포로 대상 정착지원 사업 확대
    -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초청행사, 가정방문, 장례지원 등 예우활동 강화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통일부·외교부·농식품부·질병청)
□ ‘23년 실적
  o 남북관계 상황, 북한의 인도적 상황, 중·북 국경 봉쇄 해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취약계층 중심
으로 인도적 지원의 체계 정비
    -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시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시행(11.8.)
    -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검토
  o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국제사회와 파트너십 강화
    - WFP, FAO, UNICEF, UNFPA, UNDP, IFRC, ICRC 등 국제기구와 분배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추진 계획
  o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 원칙 견지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재정비
    - 분야별 인도적 상황 실태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운영
    - 국제기구 인원 북한 복귀 후 실태 파악 및 긴급상황 대응기반 모색
    - 종합적인 법·제도 재정비를 위한 유관기관·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o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관심 제고
    -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지원물자 모니터링 강화 및 대북제재 준수를 위한 협의 지속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통일부·교육부·법무부·지자체)
□ ‘23년 실적
  o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개편
    - 탈북민 고령화 추세 고려, 임플란트 지원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탈북민 트라우마 상담·치료기관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 개소(인천 남동구)
    - ’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정원 내) 대상에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 ‘정착기본금’을 100만 원씩 2년 연속 증액, 1인 기준 1천만 원 시대 개막(’24년)
  o 탈북민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강화
    - ‘탈북민 일자리박람회’ 개최(12월), 탈북민 취업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
    - 개인맞춤형 구직준비과정 통합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성공패키지’ 신설
    - 하나원 심화직업훈련과정(15종) 운영(참여자 중 94% 자격증 취득)
  o 탈북민 특화 위기관리 체계 구축
    - 탈북민 복지사각지대 상시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발굴, 예방적 지원 실시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11월) 및 시범운영(12월)
    - 탈북민 거주지 정착지원 체계 지속 점검
  o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적응 지원 실시
    - 학비·장학금 지원 및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탈북청소년 재학 학교에 통일전담교육사(23개교 20명) 배치, 학습지도 등 지원
      * 교육부·교육청·하나재단 협업을 통해 매년 지원 수요조사 실시, 희망학교 배치 및 운영예산 
지원
  o 탈북민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 및 법률교육 강화
    - 탈북민 지원변호인(총 71명) 및 하나센터 담당변호사(총 40명) 제도 운영
      * 위기 탈북민 총 62명 대상 법률 지원
- 보호센터·하나원·하나센터 등 정착 전 과정에 걸친 법률·인권교육 강화
□ 추진 계획
o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 수립
    -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 상황 등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
  o 탈북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 하나원 기초교육생 현장체험 강화 및 성공한 탈북민 사업현장 방문 확대
      * 하나원 심화직업훈련과정(현재 15종)도 수요를 반영하여 개편
    -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체험 등 직장경험 확대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종·대상·지역별 ‘일자리박람회’ 개최 
    - 재북·재남 경력 활용을 통한 분야별 전문직 자격취득과정 지원 확대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실시
    - ‘새출발 장려금’ 신설(1월),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끝난 탈북민의 자활 의지 제고
  o 탈북민 마음건강 및 위기가구 지원 기반 확충
    - 하나원 교육단계부터 거주지 전입 후에도 심리정서안정 지원 적시 제공
      * 전문심리치료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권역별 ‘마음건강센터’ 지정·운영(제2하나원
‘트라우마센터’ 개소 등), 그 외 지역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추진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정식 운영 개시(1월), 위기관리 효과성 증진
  o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기반 확충
    -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제정을 통해 탈북민과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
    -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 탈북민의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확대
  o 탈북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통일미래 인재 육성 강화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및 확대 추진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한국어 교육 강사비·교재비 지원 확대 추진
    - 탈북청소년 대상 멘토링을 지자체·사회지도층·기업인과 연계하여 확산
  o 수요자 중심의 보다 쉽고 편리한 탈북민 법률지원 체계 마련
    - 탈북민 법률상담 이후 소송 등 후속 단계를 위한 구조·연계 강화
    - 탈북민 법률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과의 업무협조 체계 활성화
o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추진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통일부·국방부)
□ ‘23년 실적 
  o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 군사도발 등 계기 시 신속히 분석
    - 현안 발생 시 즉각적인 분석으로 정세 판단 지원
      * △당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정치행사 △미사일·정찰위성 발사, 무력시위 등 군사
도발 △김정은 공개활동, 대남 발언, 대외 동향 등
  o 위성영상을 통한 수집·분석 역량 강화
    - 국내 위성영상 정보를 활용, 최근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 동향 추적·관리
     * 주간 위성영상 활용한 북한 경제지표 개발 연구(6~12월) 진행 등 북한 경제 실상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발굴 추진
  o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정보분석 인프라 확충
□ 추진 계획   
  o 북한 정보분석 수요 예측, 적실성 있는 분석으로 대북현안에 적시 대응
    - △연초 대남·대외 발언 △주요국 선거 일정 전후 △무력시위 및 무기개발 △당 전원회의 등 
주요 정치일정 △김정은 동향 △대외교역 등 
  o 위성영상·빅데이터 등 활용, 분석기법 다각화·효율화
    - 고해상도 해외 상업위성·국내 소형위성 활용, 분석의 정밀성·신속성·신뢰성 제고
    - 주간 위성영상 활용을 통한 북한 경제지표 개발 연구 적용범위 확대 등 북한 경제 실상 파악
을 위한 객관적 지표 개발 지속 추진
  o 정보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속 확대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 및 분석기법 공유·협력네트워크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대외기관 교육 파견 등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3년 실적
  o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보 조사 기능 강화
    - 통일부 내 ‘정보조사협력과’ 신설(‘23.9월), 정보조사·수집 기능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
기능 강화
  o 정치·군사·대남·대외 등 분야별 심층분석을 토대로 기획보고 활성화
    - (계기별) △북한 정세평가 및 전망(상·하반기) △북한 경제 주요부문 정책 동향 파악 및 평가 
△북한 사회 변화 양상 등
    - (경제분야별) △부문별·산업별 동향 △월별 중북교역 분석 △식량상황 평가 
△장마당 현황 및 유통 실태 △예결산 분석 등 
  o 탈북민 활용 북한 실상 분석을 강화, 인권문제 등 통일정책의 실효성 제고 
    - 탈북민 사례 면접 확대, 북한 실상 및 정책분석 강화
    -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심층 연구용역(식량권‧강제노동 실태) 진행
□ 추진 계획
  o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간 연계성 강화
    - 대남‧대외동향, 북한인권, 북한 내부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보분석을 통해 
통일정책 수립 지원
  o 분야별 기획·심층분석 보고서 생산으로 중장기 정책 수립 지원
    - △북한정세 평가 및 향후 전망 △대남전략 변화 추이 △북한 경제 동향 파악 및 평가 △북한 
사회 변화 양상 등
  o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원천 및 분석기법 다변화 추진
    - 탈북민‧유관국·국제기구 등 정보원천의 다양화 노력 지속
    - 북한정보의 인공지능형 자료 검색 및 분석 강화
  o 북한 실상‧정보 분석과 통일정책과의 연계성 지속 강화
    - 심층면접 사례분석에 기반한 북한인권 관련 북한당국 책임규명 조사 확대
    - 북한인권 및 북한 내부변화 심층분석 지속
4-3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정비(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3년 실적
  o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기관 간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수시) △북한정보분석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4회) △연구기관과 
합동세미나 개최(2회) △미·일 등 해외 정보기관 정기 교류 등
  o 유관기관 간 정례적 정보공유 강화 및 탈북민 등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업무협약 체결(7.25. 통일부-국방부) △분석관 파견(9.11. 국정원→통일부) 등
    - △탈북민 초청 간담회 개최 △탈북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등
  o 북한 정보분석 및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통일부 조직개편 실시
    - △사회·문화 분야 분석 기능 강화(4.11 사회문화분석팀 신설)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9.5 정보조사협력과 신설)
  o 북한 경제 상황 진단·평가 세미나 정례 개최 
    -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개최(총 8회) △북한의 과학기술 등 주제별 관련 전문가·연구
기관·유관부처와 소통 및 교류
  o 대북제재 이행 및 준수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사안별 유관기관 합동 안내‧계도 실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합동점검회의(2회) 
□ 추진 계획
  o 부문별 정보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 구축
    - 국내외 부문별 전문가·유관기관과 상시적·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 △공공(유관부처·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탈북민·북한전문매체) △해외(정보기관·NGO) 등
    - 세미나, 중·단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보자료 수집, 정세분석에 활용 
  o 대북정보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내실화 
    -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북한 전문가 자문(수시) △탈북민 출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o 북한 경제 관련 다층적 분석을 위한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개최
  o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사안별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 지속 확대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합동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