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4) 종교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표기 ∙ 건축물 용도표시는 RF로 표시함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용도 (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타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종1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종2
            최고높이 ∙(첨탑이
                    4층 이하, 16m이하
                         있는 경우, 첨탑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20m이하)
                  ∙ 지붕형태 및 옥탑부
                   - (기정)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첨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20m이하
                          로 조성하며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는 금지하고 간
            기 타           접조명을 권장함
                     (변경)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첨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20m이하로 조성
                          하며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는 금지하고 간접조명을
                          권장함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6-1>의 공통사항에 의함
 (5) 주유소용지(준주거지역)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표기 ∙건축물 용도표시는 GS로 표시함
                  ∙(기정)「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소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
                        함)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자동차
                        경정비시설에 한함)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허용       40%를 초과할 수 없음
               용도 (변경)「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기정 :     용           소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
   주유1      도           함)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                   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수리점(자동
 - 주유2                  차경정비시설에 한함)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
                        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        불허 ∙허용용도   이외 용도
   주유1         용도 학교보건법중등국토의
                  ∙허용용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 ∙4층 이하
             기 타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6-1>의 공통사항에 의함
                              98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6) 주차장용지(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표기 ∙ 건축물 용도표시는 P로 표시함
              허용 ∙ 건축물 용도는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용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용     ∙ 허용용도 이외 용도
            도 불허 ∙ (신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 ∙∙ (신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타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기정 :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1
    ~
    주6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변경 : 최고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1            ∙ 자동차관련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주7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
                    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기 타     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시행지침 [2-6-8-6]’의 ④기준을 따름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시행지침 [3-2-5]’ 의 기준을 따름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6-1>의 공통사항에 의함
                       <별표 6-1> 기타시설용지 공통사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의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
     기정 :     배치 및
    공청1~2, 건축선 정도’에 따르며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1-1-5-21]’에 따라 조성함
      복지,
    유,초,중,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종1~2,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1~6, 형태 및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
    주유1~2       외관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이하
     변경 :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공청1~3,
      복지,
    유,초,중,
     종1~2,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2-4]’ 의 기준을 따름
     주1~7,
      주유1

                              99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별표 6-2>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            E1                E2               E3
           표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건축       허용      보육시설
  물        용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 ∙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 중학교
                   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기 용도               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정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0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하
     최고높이         ∙ 4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유               ∙초               ∙중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
   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별표 6-3>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주차장용지
         도면표시    P1, P3, P5                  P2                P4, P6
            ∙ 주차장법 제2조의              ∙ 주차장법 제2조의        ∙ 주차장법 제2조의
       허용용도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물 및 부속용도)
   물        ∙ 종교시설
   용도       ∙ 운수시설
 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정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실외골프연습장, 고시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업무시설(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700% 이하          ∙ 3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 8층 이하            ∙ 4층 이하
     해당블록 ∙ 주1, 주3, 주5               ∙ 주2               ∙ 주4, 주6
       도면표시       P1, P2, P3, P4, P5, P6                   P7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용도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
            ∙ (신설) 단독주택
   건축       ∙ (신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물        ∙ 종교시설
            ∙ 운수시설
 변 용도 불허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고시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업무시설(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3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 4층 이하
     해당블록 ∙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 주7
                                  100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내                          -
            공지
               ∙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기정 : 대지내 ∙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듀플렉스 홈
       단1   차량   (Duplex Home) 건축시 시행지침 [2-1-6-3]을 따름
       ~ 진ㆍ출입 ∙ (기정)   차량 진․출입구의 폭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단3        (변경) 삭제
  -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1획지당 1대이상’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변경 :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단1        설치함.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    부설
       단4 주차장 ∙ 기준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2)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4」’에 따라 조성함
               ∙(기정) S-1BL내 공공공지변에 조성하는 전면공지는 연접한 공공공지와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함
                (변경) S-1BL내 경관녹지변에 조성하는 전면공지는 연접한 경관녹지와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함
          대지내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공지   공공조경을 설치하되 차량 진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구간은
                제외하고,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기정 :       ∙S-2BL내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시행지침 「1-1-5-24」’에
    A-1,        따라 조성함
    S-1,       ∙C-2BL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S-2,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2」’에 따라
     S-3        조성하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신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변경 : 대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A-1, 차량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S-1~3, 진ㆍ출입 - 진․출입구 이동가능 범위는 현위치 기준 좌우 각각 30미터 이내이며,
   C-1~3          4지 교차로의 경우에는 분리이전을 할 수 없음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 출입구를 일치시켜
                  교차로를 최소화 하도록 함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
          대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차량동선 ∙단지 출입구를불허함
                직접  출입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차량
                진ㆍ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101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기정)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성
                    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단,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이상을 설치함
               (변경)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성
                    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단,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에 의해 산
                    정된 주차대수’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이상을 설치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
           부설  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기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장은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20퍼센트(주차대수 기준) 범위내
                       에서 허용하며,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
                       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단,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
                       차장 설치비율을 60퍼센트(주차대수 기준)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변경)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장은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20퍼센트(주차대수 기준) 범위내
                      에서 허용하며,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
                      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단,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60퍼센트(주차대수 기준)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
                 조로 설계함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보관소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기정 : 대지내 ∙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근생1 공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근생6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
-       차량    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해야 함
  변경 : 진ㆍ출입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함
  근생1 부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
   ~
  근생13 주차장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102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
                  된 설치기준을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관소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4) 상업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기정)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및 ‘공지연접형’으로
        대지내        분류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공지   (변경)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
                   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진ㆍ출입 결정도’에 따름
  기정 : 대지내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상1 차량동선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
   상5         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
-             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변경 :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
   상1    부설   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
   상2          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
               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
        보관소   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5) 업무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기정)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및 ‘공지연접형’으로
         대지내 (변경) 분류하며,
                     전면공지는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공지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진ㆍ출입 결정도’에 따름
 -    업무 대지내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차량동선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
                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
          부설    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
                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103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
                   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
            보관소 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6) 자족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기정)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및 ‘공지연접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변경)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대지내 ∙ 위치와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공지 ∙ (기정) ‘건축물 및‘건축물
                    폭원은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5」’에 따라 조성
                    하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변경) 삭제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   자족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부설 ∙ 주차대수’
               주차장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차장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보관소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7)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기정)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및 ‘공지연접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기정 :           (변경)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자족 및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유통1      대지내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공지 ∙ (기정)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자족 및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2」’에
   유통3                 따라 조성하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                     조정 가능
   변경 :           (변경) 삭제
   자족 및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유통1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자족 및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유통2       부설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장 ∙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름
                               104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보관소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8)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공지연접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대지내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공지 ∙ 공공청사2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2」’에 따라 조성하
                  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가능함
          대지내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차량     정도’에 따름
          진ㆍ출입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
    기정 :          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공청1~2,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
    복지,           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유,초,중,         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종1~2,       ∙ (기정)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주1~6, 보행자            공공공지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주유1~2 동선      (변경)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                      경관녹지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변경 :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공청1~3,         불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복지,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
   유,초,중,        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종1~2,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주1~7,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
    주유1           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부설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주차장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
                   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전면도
                   로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
                   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
                   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자전거 ∙ 자전거
                  률’,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보관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105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 (S=1/5,000) 도면으로 갈음함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전체      무상귀속대상           전체        무상귀속대상
      계              423      291          144,300      127,436
      전               78       34           13,532        7,326
      답               33       17            7,210        5,050
      대지              62       16            4,217          814
     잡종지               3        1              354           26
      도로              80       80           43,477       43,477
      하천              77       77           39,798       39,798
      구거              42       42           13,400       13,400
      임야              36       13            8,975        4,372
      학교              11       11           13,173       13,173
      주차               1        0              164            0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3,565                         -
     도 로          100,963   - 38개 노선(일반도로 28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0개 노선)
                            - 중복면적(하천:2,407㎡, 공원:140㎡) 포함
     공 원          112,031   - 7개소(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5개소)
                            - 중복면적(도로 : 140㎡,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5,871   - 5개소(경관녹지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근린공원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5,565   - 중복면적(도로:2,407㎡) 포함
     공공공지          14,801   - 7개소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270,675                         -
     도 로          106,902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 중복면적(하천:2,452㎡, 공원:137㎡) 포함
     공 원          101,484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9,412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수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8,386   - 중복면적(도로:2,452㎡)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