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방시설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되어고용보험이일용근로자에게확눀적용됨에따
              업자를추가하고, 총공사실적액은2년전보험연
                                             라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통지방법등동법의
              도의총공사실적액이100억원이상에서30억원
                                             시행에필요한절차를정하는한편, 그밖의현행
              이상으로완화하여고용보험의일괄적용범위를
                                             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확눀함.                           보완하려는것임.
             다. 피보험자격의취득또는상실신고는종전에는
                                            2. 주요골자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하씀으
                                             가. 하수급인이이법에의한사업주로인정받기위
              나, 앞으로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하
                                              한 요건중 하도급공사금액은 6억원 이상에서 1
              도록하고, 일용근로자의눀해서는근로시간·근
                                              억원이상으로완화하고, 원수급인이하수급인의
              로일수등을기록한근로내역확인서를제출하면
                                              보험료미납에눀하여연눀책임을져야하는요건
              취득또는상실신고에갈음할수있도록함.
                                              을삭제함.
             라. 수급자격자의착오등노동부장관이정하는경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
              미한사유로실업인정일에출석하지못한경우에
                                              로동시에고용되어있는경우에는일용근로자가
              는1회에한하여다음번실업인정일까지출석하
                                              아닌자로근로한사업에서우선적으로피보험자
              여실업인정일을변경할수있도록함.
                                              격을취득하도록함.
            3. 의견제출
                                             다. 구직급여감액제도의폐지에따라실업으로인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정하지아니하는근로의범위를종전에는1월간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로 하씀
             를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
                                              으나앞으로는60시간이상(일용근로자의경우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에는1일4시간이상)으로하향함.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3. 의견제출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유)
                                             를노동부장관(참조:고용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명), 전화번호, 주소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고용보험과( 전화: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02-6631~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노동부공고제2003-77호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자성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명), 전화번호, 주소
            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고용보험과(전화: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502-6631~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합니다.
               2003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4호
                          노동부장관
                                             주택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의견을듣고자그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입법예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3년7 월19일
             고용보험법이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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