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통행료
                      1종      2종            3종              4종              5종
구 간

   장성~담양             1,800   1,800         1,800           2,400           2,700

   장성~순창             2,300   2,400         2,400           3,000           3,400

   장성~옥과             2,400   2,400         2,500           3,100           3,500

   장성~창평             2,000   2,000         2,000           2,600           2,900

  백양사~담양             2,100   2,100         2,100           2,800           3,100

  백양사~순창             2,600   2,600         2,700           3,300           3,800

  백양사~옥과             2,700   2,700         2,800           3,400           3,900

  백양사~창평             2,300   2,300         2,400           2,900           3,300

5. 시설물의 명칭:북광주영업소(2007.12. 개통             1. 도선구별 선발인원
 예정)                                                                        (단위:명)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도선
                                             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군산 목포
                                          구별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선발
                                             12    2   2     2     1   3     1     1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인원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2. 응시자격
7.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가.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
 발부받아 진출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                   의 규정에 의한 도선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의 결
8. 통행료 수납기간:2006년12월 7 일~2007년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1월30일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징수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2007년 2 월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1 일(목)~2 월 2 일(금) 18:00까지(2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해양수산부 해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94호                          운물류국 항만운영과
      2007년도 제1회 도선사시험 시행공고                다. 응시자 제출서류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1)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도선사 시험을 다                 (2)사진 2매(3cm x 4cm)
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3)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2006년12월 6 일                        4. 시험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가. 시험일정
                                     32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1)실기 및 면접시험:2007. 2. 8(목) 09:     1. 개정이유
     00 ~ 2. 9(금) 13:00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웰빙수산식품의 보급
  (2)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과 위생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품질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라
  (3)합격자발표:2007. 2. 12(월) 10:30(해        개별기준을 정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가 품질인
     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증품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고부가가치 제고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를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제8조)                               2. 주요내용

                           배점비율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
구분           시 험 과 목
                            (%)           대(112개품목→136개품목)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
                                          -수산물의 건제품, 해조류, 횟감용수산물,
       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        25
       설 등에 관한 사항                          냉동수산물 등 60개 품목에서 건제품 2개
면접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                     품목, 해조류 1개품목, 횟감용 수산물 6개
       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25             품목 및 냉동수산물 9개 품목을 추가하여
       사항
                                           7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특산물은 9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
                                           개품목에서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2개
실기    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50
                                           품목을 추가하여 11개품목으로 확대하고,
      관한 사항
                                           수산전통식품은 43개 품목에서 젓갈류 3
                계           100
                                           개품목, 기타 1개품목을 추가하여 47개 품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목으로 확대하고자 함.
  6할이상인 자(도선법시행령 제8조제3항)
                                         ○품질인증 추가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을 설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하고자 함.
  국 항만운영과(02-3674-6651)로 문의하시
                                     3. 의견제출
  기 바랍니다.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
                                         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 고시 개정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95호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                   인은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에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6년12월 6 일                         여부와 그 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                    다. 그 밖 에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품
     한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질 위 생 팀(전 화:02-3674-6924, FA X:

                                    33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일자)

               제 건재-361호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철재 가로등주[기계구조용 스테인
 (주)밝은세상                      최세규
                (‘06. 11. )         건업리 553-1   리스강관(원형)]

               제 건재-362호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보통콘크리
(주)대광레미콘                      김대운
                (‘06. 11. )         본두리 720-21  트)
               제 건재-363호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기
(주)대광아스콘                      임철수
                (‘06. 11. )         본두리 720-21  층용, 표층(중간층)용]
               제 건재-364호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 연약지반용 콘크리트 블록(기본형
 강남기업사                        강 남
                (‘06. 11. )         촌리 807-1     블록)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17호                               1.번 호: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2. 환경측정기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명     칭:소음계
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
                                                  ○형     식:KS C1505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제작사(국적):Lochard(호주)
를 공고합니다.
                                                 3. 형식승인번호:NESM-115
     2006년12월 6 일
                                                 4. 형식승인일:2006년11월28일
                   중소기업청장
                                                 5. 비    고:신규
○회사명:대경창업투자(주)
○대표자:신장철, 송준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27호
○등록번호:제2006-19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등록일:2006년12월 6 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소재지:대구 동구 신천동 95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대구벤처센터 4층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비   고:신규등록                                      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6 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236호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1. 업체명:㈜바이엔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2. 대표자:이종식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3.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1126-3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지정번호:제26호
     2006년12월 6 일                                6. 지정취소일자:2006년11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7. 취소사유:자진반납

                                            36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36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
(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밝은세상
제 건재-361호
(‘06. 11. )
최세규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553-1
철재 가로등주[기계구조용 스테인
리스강관(원형)]
(주)대광레미콘
제 건재-362호
(‘06. 11. )
김대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720-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보통콘크리
트)
(주)대광아스콘
제 건재-363호
(‘06. 11. )
임철수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720-21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기
층용, 표층(중간층)용]
강남기업사
제 건재-364호
(‘06. 11. )
강 남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
촌리 807-1
연약지반용 콘크리트 블록(기본형 
블록)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1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6 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경창업투자(주)
○대표자：신장철, 송준호
○등록번호：제2006-194호
○등록일：2006년12월 6 일
○소재지：대구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4층
○비  고：신규등록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236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6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번  호：1
2. 환경측정기기
○명  칭：소음계
○형  식：KS C1505
○제작사(국적)：Lochard(호주)
3. 형식승인번호：NESM-115
4. 형식승인일：2006년11월28일
5. 비  고：신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2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6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바이엔켐
2. 대표자：이종식
3.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1126-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26호
6. 지정취소일자：2006년11월30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55호                    정수105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재결공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2006년11월 7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정에 따라,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GPS 플로터의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간이전자해도를 최신정보에 의하여 최신화 상태
공고합니다.                                   로 유지하거나 최신판 종이해도를 보급하고, 선
    2006년12월 6 일                         장에 대하여 종이해도를 반드시 항해용으로 사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
1. 사건명:예인선 101신영호의 피예인부선 정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105호·어선 제5000동보호 충돌사건(부산지
 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53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39호
2. 피권고자:신경순(1953년 8 월15일생)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51번지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
 럭키아파트 104동 604호
귀하는 제5000동보호의 소유자로서, 2001년도              이 공고합니다.

10월경 제5000동보호에 설치한 GPS 플로터의                    2006년12월 6 일

간이전자해도를 최신화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                                    전남체신청장

니라 최신판 종이해도를 보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

GPS 플로터를 항해용으로 사용하던 선장이 통항               분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
분리등부표를 우현 측에 두고 수로의 왼쪽을 따                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라 항진하다가 상대선 101신영호의 피예인부선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15국)
                  호 출 명 칭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부   호）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
421991300000010   631명진호    한인석                                             허가취소
                                    2675-6                 까지 정기검사불응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
422000300000207   601한바다호   이   민                                           허가취소
                                    438                    까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처분완료일
811988300000002   이현수고주파    이현수     광주 북구 유동 62-22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진도군 임회면 강계리            운용정지처분완료일
412001300000213   607선일호    주선주                                             허가취소
                                    114                    까지 정기검사불응

                                    목포시 산정동 1759-5         운용정지처분완료일
412004300000027   611현대호    정영순                                             허가취소
                                    송학가든202호               까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처분완료일
421998200000312   654구봉호    강정철     여수시 신월동 214-3                           허가취소
                                                           까지 정기검사불응

                                      37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건설기간: 착공일로부터 28.83개월(학교별           4. 기타사항
  건설기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서 참조)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추정사업비:369.4억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en.go.kr)를 참조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접속방법:서울시교육청→기관안내→기구표
  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                 →교육시설과→공지사항
  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6-139호
  자법 제4조제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식(BTL:Build-Transfer-Lease)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6 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감
  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사업관리부문 40점,
                                     1. 등록번호:제35호
  건설계획부문 310점, 운영부문 190점, 공
                                     2. 등록일:2006년 11월 29일
  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
                                     3. 단체명칭: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
                                     4. 소재지: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38
  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
                                         (4층)
  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5. 대표자
3. 추진일정
                                         ○성      명:조전혁
 ○사업설명회
  -일   시:2006년12월 8 일(금)                 ○주민등록번호:600714-*******

  -방   법: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5

    go.kr) 교육시설과 공지사항에 게재            6. 주된 사업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자유주의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

  -일   시:2006년12월26일(화)                  안
    14:00~17:00까지                        ○시민교육 및 조직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교육제도 개선사업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각종 교육정보 공개 및 게시운동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7년
                                         ○웹사이트 운영, 홍보선전사업
1 월 4 일(목)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서울)서초구공고제2006-800호
  -접수기간:2006년 3 월 6 일(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4:00~17:00까지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접수처: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행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41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예정된 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                             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일시:2006년12월27일(수) 10:00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3. 청문장소:경북체신청 6층 정보통신실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주 소:〒706-032 대 구 수 성 구 수 성2가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118-2, ☎ 053-757-1137)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4. 청문내용: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또는 휴ㆍ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폐지 미신고 여부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가통신사업 폐지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6.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청문시 유의사항>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청문 일에 출석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북체신청(☏
 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                       053-757-1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기 아니하는 경우에                     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28호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항의 규정에 따라『서울고척초 외 3교 개축 임                          2006년12월 6 일
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고척초 외 3교 개축 임대형 민자(BTL)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서울고척초외 3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사   업     규    모
                              부지면적
 학교명    사업내용      위       치                   지역, 지구        학급수    증·개축    사업비
                               (㎡)
                                                                   연면적(㎡) (백만원)
         노후교사 서울 구로구 고                 도시지역, 제2종 일반학급 30
서울고척
          개축   척1동 130외 7     12,408.7 일반주거지역,고 특수학급 2 10,348.49                    9,268
초등학교
        (전면개축) 필지                      도지구       유치원3학급
         노후교사 서울 영등포구                  도시지역,준공업 일반학급 36
서울당중
          개축   양평3동 39외       17,188.0 지역,일반미관지 특수학급 2 10,465.26                    9,499
초등학교
        (부분개측) 7필지                     구        유치원2학급
         노후교사 서울 영등포구                  도시지역,제2종
서울대방                                            일반학급 33
          개축   신길7동 1444      19,344.0 일반주거지역,뉴                     9,875.88        9,224
초등학교                                            특수학급 2
        (부분개축) 외 1필지                   타운지구
         노후교사 서울시 금천구                  도시지역, 제2종
 세 일                                                 일반학급 28
          개축   독산1동 147-2     12,536.2 일 반 주 거 지 역 ,                9,595.71        8,949
 중학교                                                 특수학급 1
        (전면개축) 외 2필지                   공항고도지구
  4교                          61,476.9                             40,285.34       36,940

                                         40
제16394호                   관               보               2006.12. 6. (수요일)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               ○법인등록번호:
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대표자:유병필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              ○소재지:방배동 796-28 3층

시송달합니다.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토공사업 서초

      2006년12월 6 일                         -03-02-16

                  서 초 구 청 장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공시송달 업체내역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업체명:엔터피아건설(주)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
      공시송달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
      -등록팀-1444호(2006.11.30.) 관련-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                  니다.
 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2006년12월 6 일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7. 03월중에                                   광업등록사무소장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청문일시:2007년 2 월20일~2007년 2 월
 에 광업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28일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평일 09: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0-18:00)
2. 아울러, 광업법 제1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등록
 광업권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                        과 송도영, ☎ 02-503-9664)
 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청문장소:광업등록사무소 등록과 사무실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                 ○청문주재자:등록과 정은상
 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내에 의견서를 제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2112   서   벽   084   강원도                 운   모              이덕순

  2       72194   장   성   045   강원도                 석회석                민병학

  3       72195   장   성   055   강원도                 석회석                민병학

  4       72196   장   성   046   강원도                 석회석                민병학

  5       72197   장   성   056   강원도                 석회석                민병학

  6       72198   장   성   066   강원도                 석회석                민병학

  7       72221   호   명   111   강원도                 석회석                한창희

  8       72360   옥   동   052   강원도                 석회석                지중현

                                      42
제16395호                 관               보           2006.12. 7. (목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6-35호                    라, 별표1의 취급민원의 종류 추가·변경에 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령 제10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2006년12월 7 일
민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                              행정자치부장관
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의 종류
175호, 2005. 7. 8.)”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           추가·변경 사항

【별표 1】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추가-13종, 변경-1종
 소관                                                  신 청 방 법         비고
       민원코드               민 원 명
 부처                                             전화    방문    인터넷    (신청서식)

해수부 15200000051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폐업신고                        ○            법정서식

해수부 15200000071 선원법위반사실에대한신고(진정)                       ○            법정서식

해수부 15200000511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                      ○       ○    법정서식

해수부 15200000374 심판변론인등록사항변경신고                          ○            법정서식

해수부 15200000398 안전관리대행업휴업(폐업)신고                        ○            법정서식

해수부 152000004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개시휴지(폐지)신고                   ○            법정서식

관세청 12200000046 장외작업(타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신청                    ○            법정서식

관세청 12200000047 장외작업등허가정정(취소)신청                        ○            법정서식

관세청 12200000050 보세공장내 내국작업종료신고                         ○            법정서식

관세청 12200000053 보세공장견본품반출기간연장신청                        ○            법정서식

산림청 14000000033 산림용종자검사                                ○            법정서식

산림청 14000000053 기술지도                                   ○            법정서식

산림청 14000000093 수목원휴원 신고                               ○            법정서식

산림청 14000000095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            법정서식

 ※해수부의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은 민원코드 변경부여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12월1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6-26호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유해간행물 고시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
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
                                          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
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7 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
              문화관광부장관                     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9
제16395호                관               보             2006.12. 7.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12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1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지구 44블럭 국민              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물금지구 45블럭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7 일                            2006년12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양산물금지구 44블럭 국민임대주택             1. 사업명 : 양산물금지구 45블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
   공사 사장 한행수
                                             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175번지
3. 사업개요
                                        3. 사업개요
 가. 대지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남부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남부
   동,교동,물금읍,동면 일원 양산물금택지개발
                                             동,교동,물금읍,동면 일원 양산물금택지개발
   지구내 44블럭
                                             지구내 45블럭
 나. 사업 면적 : 20,313㎡
                                            나. 사업면적 : 48,811㎡
 다. 대지면적 : 20,313㎡
                                            다. 대지면적 : 48,811㎡
 라. 건축연면적 : 36,498.15㎡
                                            라. 건축연면적 : 90,139.92㎡
 마. 사업규모 : 아파트 4개동(461세대, 10~15
                                            마. 사 업 규 모 : 아 파 트 12개 동(1,107세 대,
   층) 및 부대·복리시설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9,539,922천 원(국 민 주 택 기 금
                                        4. 사 업 비 : 121,183,496천 원(국 민 주 택 기 금
 13,852,290천원)
                                            32,254,67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11월~2011년12월
                                        5. 사업기간 : 2006년11월~2011년12월
6. 기    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6. 기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건설기획단,경상남도, 양산시 건축과 및 대한
                                            설기획단,경상남도, 양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
 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다.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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