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2) 이용상태 (변경없음)
 ◦ 도 로 : 기존 농로 및 지구내·외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
 ◦ 구 거 : 농수로 및 우수배제
 ◦ 하 천 : 배수로 및 우수배제
 ◦ 제 방 : 돌다리 저수지의 제방
 ◦ 유수지 : 돌다리 저수지
 ◦ 기 타 : 법정도로(국도34호선)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아산테크노밸리[1단계구역+2단계구역+3단계구역(지구외 포함)] 총괄 (변경)
                                                                        (단위 : 개소, ㎡)
      구 분 시설수기 정면 적 시설수변 경면 적 시설수증 감면 적                            비 고
       계     171 1,061,750.2 170 1,061,632.1 감) 1 감) 118.1 ( )는 지하매설물 2개소
             (2)      (32.0) (2)      (28.7)   (-) (감) 3.3)
    도 로   1) 128 543,664.6 127 543,716.7 감) 1 증) 52.1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2 17,602.1      2 17,602.1 -            -       대형화물주차장 2개소
    공 원        9 258,330.3     9 258,146.4 -         감) 183.9
    녹 지       22 168,873.3    22 169,092.7 -         증) 219.4 완충·경관녹지
    광 장        4 5,266.7       4 5,266.7 -             -
    구 거2)      1 1,400.5       1 1,291.5 -           감) 109.0 ( )는지하구조물임.
                                                                    3단계구역내
                                     (167.0)
   수질오염방지시설    1 46,417.0      1 46,303.4 -          감) 113.6
   (오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       360.0   1       364.6 -       증) 4.6
  (오폐수중계펌프장) (2)      (32.0) (2)      (28.7)   (-) (감) 3.3) ( )는 지하매설물 2개소
    유 수 지3)    3 19,835.7      3 19,848.0 -          증) 12.3 유수지2 : 근린공원4와
                  (51,276.7)      (52,929.2)       (증)1,652.5) 중복결정(33,081.2㎡)
  주 : 1) ‘도로시설수 및 면적’은 1․2․3단계구역 지구내(124개 노선, 530,878.6㎡→530,875.6㎡), 지구외 도로/연결로(5개
          노선→4개 노선, 면적:12,786.0㎡→12,841.1㎡)를 포함한 내용이며, 소로2-24호선이 지구내․외에 중복됨.
      2) ‘변경후 면적’ ( )는 3단계구역내 지하 BOX구조물 면적(167.0㎡)임.
      3) ‘면적’ ( )는 공원과 중복결정 된 면적(33,081.2㎡) 포함 시의 유수지 면적임.
      4)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대로1-1호선’은 아산시가 국고를 지원 받아 현재 건설 중에 있어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5) 지구외 도로 ‘대로3-4호선(국도34호선)’ 일부구간은 별도 시행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서 제외
      6) ‘3단계구역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사항임.
2) 시설의 이용계획 (변경없음)
◦ 도 로 : 사업지구 내·외의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
◦ 주차장 : 대형화물차의 주차공간 확보 (대형화물주차장 2개소)
◦ 공 원 : 체력단련 및 휴게공간 시설
◦ 녹 지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미관 조성 및 소음방지 기능
◦ 광 장 : 단지 내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이용객의 만남 및 휴식공간을 제공
◦ 수질오염방지시설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 유수지 :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집중강우에 의한 재해 대비
                          295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
   공시설의 평가서 (변경)
   ◦ 아산테크노밸리 총괄 (변경)
     구분       국가귀속 공공시설 설치비 (변경)            사업시행자 귀속 국공유지 용지비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금 액     101,247백만원      100,376백만원       49,862백만원     49,553백만원
     면 적 1,061,750.2㎡         1,061,632.1㎡     159,509.1㎡    158533.1㎡
         ∙도로 128개 노선 ∙도로 127개 노선 ∙도로 161필지                ∙도로 162필지
          (지구내․외 1개노선 중복) (지구내․외 1개노선 중복) ∙구거 89필지        ∙구거 89필지
          - 지구내 124개 노선   - 지구내 124개 노선    ∙하천 1필지        ∙하천 1필지
          - 지구외 3개 노선     - 지구외 3개 노선
          - 지구외 연결로 2개 노선 - 지구외 연결로 1개 노선 ∙제방 4필지         ∙제방 4필지
         ∙주차장(대형)2개소 ∙주차장(대형)2개소 ∙유수지 1필지                 ∙유수지 1필지
         ∙공원
     시 설 ∙녹지 22개소9개소      ∙공원    9개소       ∙기 타   22 필 지  ∙기타 20필지
                          ∙녹지 22개소          (미등록/무지번 등)
         ∙광장 4개소          ∙광장 4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 ∙중계펌프장 3개소
         ∙유수지 3개소         ∙유수지 3개소
         ∙구거 1개소(3개구간) ∙구거 1개소(3개구간)
   주 : 1) 준공된 아산테크노밸리 1․2단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국가귀속 공공시설과 사업시행
          자에게 무상귀속된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포함.
       2)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중 ‘대로1-1호선’은 아산시가 국고를 지원 받아 현재 건설 중에 있어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3) 지구외 도로 ‘대로3-4호선(국도34호선)’ 일부구간은 별도 시행분으로 제외

10.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진입도로 국도34호선   대로1-1호선
           진입도로 (B=35m, L=200m)     -      대로1-1호선
                                        (B=35m, L=200m)       북측진입도로
           인입관로 Q=22,000㎥/일         -     Q=22,000㎥/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 경 생활용수
                 공업용수
                       =D700mm
                       =D800mm      -   생활용수=D700mm
                                        공업용수=D800mm
     용수공급        생활용수    15.68km        생활용수=15.68km
     시 설 연 장 공업용수=15.72km
                       =            -   공업용수=15.72km
                 생활용수=6,000㎥
           배 수 지 공업용수               -    생활용수=6,000㎥
                       =11,000㎥         공업용수=11,000㎥
     오 폐수 처리용량 Q=16,398㎥/일          -     Q=16,398㎥/일
     처리장 면 적       A=46,777㎡        -       A=46,777㎡         펌프장포함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 (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그리고 국도34호선과의 연계를 위한 북측
     진입도로 설치 등에 따른 국고지원
        구 분       사 업 비 (억원) 국가지원율(%) 국가지원금 (억원) 비고
          계                1,173      -                 1,049
     수질오염방지시설                326         62.0             202
     용수공급시설                  427        100.0             427
     북측진입도로                  420        100.0             420
                                 296
제18059호                         관            보                2013. 7. 16.(화요일)
12.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983,902.1    -         2,983,902.1      100.0
             소 계              2,983,845.2   증) 56.9    2,983,902.1      100.0
    도    제 1종일 반 주 거 지역          55,083.4    -            55,083.4        1.8
    시    제 2종일 반 주 거 지역         643,616.1   증) 333.6     643,949.7       21.6
    지    준 주 거 지 역               73,310.0   감) 319.6      72,990.4        2.5
    역    일 반 상 업 지 역             74,386.5    -            74,386.5        2.5
         일 반 공 업 지 역          2,137,449.2   증) 42.9    2,137,492.1       71.6
    농      림    지     역              56.9   감) 56.9       -            -
    주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②항 2호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 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협의 또는 승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으로 용도지역별 면적오차정정분을 반영함.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 정설변수경변경후
                            (개소)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지구외(5개노선)포함,
   도         로 변 경 128 - 128 590,953.6 증) 98.7 591,052.3 지구내․외중복
                                                             소로2-24호선
   주 차 장 변경없음 10 - 10 29,387.9 증) 4.8 29,392.7
   공         원 변경없음 9 - 9 258,330.3 감) 183.9 258,146.4
   완 충 녹 지 변 경 19 - 19 159,941.7 증) 169.9 160,111.6
   경 관 녹 지 변경없음 3 - 3 8,931.6 증) 49.5 8,981.1
   광         장 변경없음 4 - 4 5,266.7 -                5,266.7
   전 기 공 급 설 비 변경없음 2 - 2 3,958.7 -                3,958.7
   학         교 변경없음 3 - 3 28,346.0 증) 9.9 28,355.9
   유 수 지 변경없음 3 - 3 51,276.7 증) 1,652.5 52,929.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26,959.0 증) 0.6 26,959.6
   수질오염방지시설2) 변경없음 4 - 4 46,777.0        감) 109.0
                                   (32) (감)  3.3) 46,668.0
                                                            ( )는 완충녹지
                                                    (28.7) 지하에 매설된 면적
   주 : 1)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대로3-4호선’은 전체구간(2,379m) 중 「도로법」에 의거 별도 진행된 아산테크노밸리지원단지 진입
          도로 개설공사 인허가(국도34호선 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구역 변경결정)를 통해 기 결정(변경)된 국도34
          호선 일부구간(연장 700m, 면적 40,671㎡)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2) ‘( )’는 오폐수중계펌프시설이 완충녹지 지하에 매설된 면적임.(완충녹지와 중복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298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3호
                       학교(가칭` 효천2(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42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확정
   ○ 명칭 : 가칭` 효천2(1)초등학교
3.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1,480.00㎡
   ○ 연 면 적 : 9,501.16㎡
4. 사업의 시행기간
   ○ 착 공 일 : 2013. 1. 3.
   ○ 준공예정일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광주광역시교육감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 목적 : 학교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4호
                        학교(가칭` 수완5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확정
   ○ 명칭 : 가칭` 수완5초등학교
3.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2,049.40㎡
   ○ 연 면 적 : 10,754.59㎡
4. 사업의 시행기간
   ○ 착 공 일 : 2012. 12. 28.
   ○ 준공예정일 : 2015. 12. 31.
                                    177
제18061호
관
보
2013. 7. 18.(목요일)
4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大圖書館の羊飼い
ビジュアルファン
ブック
テック
ジャイアン
編集部
エンタ-ブレイ
ン/예스이십사
2013-
06-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350009
2013.
7.11
음란성관보게재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167호
국방정보화전담/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제9995호, ’11.1.1.)」제11 24조의국방IT
융합전담기관, IT 신기술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을
고시합니다.
2013년7월18일
국방부장관
1. 국방IT 융합전담기관: 국방기술품질원
2. IT 신기술전문기술지원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담당: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02-748-591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7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7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01호(2012. 8. 30)로고시된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신고된내용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장문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178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주흥환경㈜
홍인규
경기도용인시수지구
대지로58(죽전동1254-3)
선진포리스트204호
제48호
2012. 5. 11.
2013.07.11
자진반납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화정2동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목적: 학교신설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가칭` 첨단3초)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변경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 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7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742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시행계획확정
○명칭: 가칭`
첨단3초등학교
3. 사업규모
○부지면적: 11,204.80㎡
○연면적: 9,996.02㎡
4. 사업의시행기간
○착공일:
2013.사업확정일
○준공예정일: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서구화정2동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목적: 학교신설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생략)
◉경기도공고제2013-889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7일
경기도지사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3-599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영동환경이엔텍
2. 대표자 : 김화연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63-7
4. 실험실소재지 : 상 동
5. 업종(등록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8호)
6. 신규등록일자 : 2012. 9. 6.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018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3. 7. 12. ~ 2013. 7. 27.(15일간)
3. 공고방법 : 안전행정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등록번호 업 종 업소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수질         강토건설(주)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13.
              환경전문
  제2013-004호 공사업 (110111-*******)           이강희  42, 302호 (삼성동, 신규등록  7.12
                                                      남경빌딩)
    인               사
                             김희겸(金憙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보함
         2013. 7. 15.
                                                (대통령)
    상               훈
‘대한민국 녹색경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일개발(주)                           김호석                동탑산업훈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현정                 산업포장
                                                                2013. 7. 2.
                                                                  (대통령)
                                   179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179
인
사
상
훈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등록일
수질
제2013-004호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강토건설(주)
(110111-*******)
이강희
강남구봉은사로114길
42, 302호(삼성동,
남경빌딩)
신규등록
2013.
7.12
소
속
성
명
훈
격
대일개발(주)
김호석
동탑산업훈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현정
산업포장
◉강원도공고제2013-599호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영동환경이엔텍
2. 대표자: 김화연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판부면오성마을길63-7
4. 실험실소재지: 상동
5. 업종(등록번호) :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8호)
6. 신규등록일자: 2012. 9. 6.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018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동법시행
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3년7월17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공고
2. 공고기간: 2013. 7. 12.
~ 2013. 7. 27.(15일간)
3. 공고방법: 안전행정부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김희겸(金憙謙)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경기도행정(2)부지사에보함
2013. 7. 15.
(대통령)
‘대한민국녹색경영유공’ 관련서훈수여
2013. 7. 2.
(대통령)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2과목(과목당 40문제) 08:30까지 09:00 ~ 10:40(100분) 08:30까지 09:00 ~ 11:30(150분)
 제2차 시험 3과목(과목당 40문제) 11:00까지 11:30 ~ 14:00(150분) 12:00까지 12:30 ~ 16:15(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제1차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시 험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2. 민사특별법의 범위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70%내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법령 및 중개실무     2. 중개실무                        30%내외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 1.부동산등기법                       30%내외
           령(부동산등기법,측량ㆍ수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 30%내외
    제2차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3. 절부동산및 제3장
    시 험 률, )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관련   세법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3과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0%내외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각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166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구분                             목차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3.7.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3.10.26)까지 5년이 경과되
     지 않은 자(법률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법률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시행규칙 제2조)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2년 제23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중 2012년 제23회 제2차 시험 응시원서 미접수자(원서접수
    후 취소자 포함)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4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
   면 1차시험 면제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제1차 시험을 불합격하면 제2차 시험
   에서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중 2012년 제23회 제2차 시험 응시원서 미접수자(응시원서
   를 제출한 후 취소자 포함)는 2013년 제24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2차시험만 응시가능
   ※ 단,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중 2012년 제23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2차시험 응시
     원서 접수 후 결시한 경우(응시 후 불합격한 경우 및 2012년 제23회 제1차 시험 면제를 포기하고
     제1ㆍ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포함)에는 제24회 제1차 시험 면제자
     로 응시할 수 없음
                                 167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
     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간 : 2013. 8. 12(월), 09:00 ~ 2013. 8. 21(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법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
       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 원서접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02 3274-9614
    서울동부지사 143-845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3
    서울남부지사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31
      강원지사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5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22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31
      성남지사          461-1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5
    대전지역본부 301-812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2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4
      충남지사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4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2
      울산지사          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31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22
      경북지사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3
      포항지사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78-7702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1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2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2-8671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3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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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13. 8. 12(월) ~ ’13. 8. 21(수),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3. 8. 22(목) ~ ’13. 8. 28(수),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이내 환불
 ‘13. 8. 29(목) ~ ’13.10. 17(목),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해당본인계좌입금)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환불방법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
     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
     /site/junggae) 공지사항 참조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
     경 및 재접수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단, 종료일 17:00까지만 가능)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 유료) : 1666-0100
  제1․2차 시험 득점 공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
  하며 최종정답 변경시 그 사유 공개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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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수험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등의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
    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
    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3)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
    랍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가)
    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7)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
    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
    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
    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
      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
      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데이터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공학용․재무용 계산기 등)는 반드시 본인이 초기화(리셋)하여 메모
    리를 제거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 위반시 부정해위자로 처리됩니다.
  12)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
    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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