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제7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
 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증 재교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신
 고증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1.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원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동과 운영 내실화의 촉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신고요건의 유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
 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5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3-7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Ⅶ. 대불국가산업단지, ⅩⅩⅠ.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ⅩⅩ
Ⅱ.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k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 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8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시행시기, 사전점검 수행기관 및 인력, 사전점검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시행 시기를 정함(제3조)
    o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새로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계획․설계 단계에 실
      시토록 권고
  나. 정보보호 사전점검 우대 근거를 정함(제4조)
    o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를 마련(제6조~제14조)
    o 사전점검 수행기관은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의 기술인력을 보
      유함
    o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전점검 수행기관
      보호대책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정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라.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 인력의 요건 마련(제15조, 제16조)
    o 수행인력은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요건을 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
      터넷진흥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행의 세부절차를 정함(제17조~제24조)
    o 사전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수행팀 구성→설계 검토→보호대책 적용→보호대책 구현
      현황 점검․시험→점검 결과 정리․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토록 규정함
  바.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산정기준(제26조)
    o 사전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를 준용하되,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3-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36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제1조 (목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연구개발업은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인력 2명 이상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개
     발서비스업에 관한 행정 및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리요원”
 2.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
   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
   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제3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2항 ․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필요
 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2.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 별지 제2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3. 업체의 조직 및 직원현황 : 별지 제3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4. 연구시설명세서 : 별지 제4호 서식(홈페이지 참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법 제18조제2항 ․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연구개발서비
 스업 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
 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대상 업종) 법 제18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현지 확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
 고 및 변경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공무원 또는 위탁
 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처리기한)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7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
3. 사업의 목적
   ○ 광양항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대처
   ○ 경부․호남권 전철화에 따른 전주․순천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 활용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완주군,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순천시 일원
   ○면적
    - 당 초 : 452,383㎡
    - 변 경 : 344,339㎡ (감 108,044㎡)
       * 사유 : 철탑 공사용 가도구간 제외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5. 사업의 내용
   ○ 사 업 비 : 5,026억원
   ○ 노선형태 : 복선철도 전철화
   ○ 전기시설
    - 변전설비신설 : 12개소
      ․변전소 : 2개소(남원, 순천)
      ․구분소 : 2개소(관촌, 죽곡)
      ․보조구분소 : 8개소(상관, 오수, 사매, 금지, 오곡, 황전, 서면, 덕암)
    - 전차선로 : 119.0km
      ․주요설비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전철주, 고정비임, 가동브래키트,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각1식
    - 전력설비 : 119.0km
      ․주요설비 : 배전반, 전력관로, 케이블, 맨홀, 옥외접속함, 터널변압기반, 등기구, 원격제어설비
        각1식
    - 신호제어설비 : 연동장치 개량 1식, 신호연시방식 개량 1식, 폐색방식 개량 1식, 궤도회로 개량
      1식, 건널목설비 개량 1식
    - 정보통신설비 : 전송망설비 119.0km, 역무용 통신설비 1식, 발매자동화설비 1식, 열차무선시스
      템 1식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5년 8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6)
                                  221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23호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고려이엔시(대표자 변항용)
             법인번호(주민번호)                      205211-*******
                  주  소          (우)519-807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81-1
                  전화번호      061-371-0131        팩스번호        061-371-0139
                법인명(성명)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자 양병범)
   신청인 법인번호(      주
                    주민번호)
                     소
                                             200111-*******
                                 (우)519-804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102-11
                  전화번호      062-530-8886        팩스번호        062-228-8558
                법인명(성명)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경옥)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560-8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2-2 2층
                  전화번호     070-7733-6634        팩스번호        031-463-308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2 호
  ㅇ 명 칭: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보수보강/콘크리트구조물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력과 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공법에 관한 것으로
    서 그 구성의 핵심은 T형 강판과 아이볼트가 연결된 와이어로프에서 프리스트레스의 도입방법이
    다. T형 강판의 역할은 콘크리트 구속 및 주철근의 좌굴을 방지하며, 적절한 정착을 통하여 하중
    전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고강도·고연성의 와이어로프의 역할은 T형 강
    판을 비부착 고정시킴과 동시에 콘크리트의 구속을 통하여 기둥 연성향상에 기여한다. 와이어로
    프의 프리스트레스 도입은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아이볼트에 너트의 조임을 통하여 토크법에 의해
    비교적 정확하게 제어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T형 강판과 양단부가 아이볼트(eye-bolt)와 원통형 클립에 의해 록크 체결된 와이어로프에 프리
    스트레스를 토크법으로 도입하여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성능향상 또는 내력보강을 위한 비부
    착 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9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24호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코오롱글로벌㈜ (대표자 안병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2
    신청인          전화번호   02-3677-5114       팩스번호        031-329-0651
                법인명(성명)           ㈜티에스테크노 (대표자 김문국)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00-19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33-1
                 전화번호   02-2269-2260       팩스번호        031-498-378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3 호
  ㅇ 명 칭: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 / 터널 / 터널보강 안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록볼트 설치를 위하여 천공한 구멍에 튜브형 강관 록볼트를 넣은 후 전면(前面)주입
    구를 통해 강관 내부에 물을 고압(250~300bar)으로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강하게 밀착하
    여 정착시킴으로써 암반과 록볼트 사이의 마찰로 설치 즉시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록볼트 시공기
    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튜브형 강관 록볼트 전면(前面)에 형성된 주입구를 통해 강관 내부에 물을 주입하여 강관을 팽창,
    암반에 정착시킴으로써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록볼트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0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2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가. 대 지 위 치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좌 동           -
                       보금자리주택지구내 1BL
   나. 사 업 면 적(㎡)              75,40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5,403.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5,120.20          153,081.15 감 2,039.05
                      아파트 18개동(영구임대448, 아파트 16개동(영구임대448,
     마. 규 모 국민임대 1738세대, 10~20층) 국민임대 1738세대, 10~25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8,513,008천원 (국민주택기금 57,068,22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27호
「 항만법」 제6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
금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 규정
                             41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24호 종목 지정 및 황을순 여 1935.02.07 궁중채화 경남 양산시 매곡동
   궁중채화 보유자 인정 (黃乙順)                               840
                       김영재 남 1947.01.17 거문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제16호 보유자 인정 (金泳宰)                   산조       448-23
   거문고산조               이보현 여 1953.08.07 거문고     서울 서대문구
                      (李普炫)             산조     북아현동 118-37
2. 지정일 : 2013. 1. 14.
3. 지정·인정 사유
  ㅇ 궁중채화는 조선왕실의 의례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왕실의 특수한 권위와 위계, 장엄 등의 상징적 측면과 더불어 잔치상의 격조를 높이고 분위
    기를 고조시키는 데 필수적인 장식품을 제작하는 기능으로 역사적 의의 및 기능의 완성도가 높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임. 아울러, 황을순은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
    재 궁중채화 보유자로 인정함.
  ㅇ 김영재, 이보현은 거문고산조 기·예능에 대한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보유자로 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13-3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산 림 청 장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내역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구 분             신규 교부의 경우                재교부의 경우
    발급수수료          17,000원(택배비 포함)        5,000원(택배비 포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3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
 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 또는 일부 소멸되
    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안정지
    원금, 작업장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임금보전비 및 교통보조금 등을 말한다.
 2. “대체작업장”이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 합
     의된 전환배치자를 위한 다른 작업장을 말한다.
 3. “취적”이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이 한국항만물류협회에 신고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보상계획 공고․통보)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
 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신청기간․지급방법과 기타 지원금 지급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심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제출한 지급신청서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
 운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심사를 끝낸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5일 이내에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조합원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
 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4조의3에 따른 생계
 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근속기간의 계산)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5의2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
 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급기간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지급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생계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 등) ① 영 별표 5의2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비고 5호에 따른 생계
 안정지원금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생계안정지원금
 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2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43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6년1월16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5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 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종목지정및보유자인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7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종목지정및보유자인정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24호
궁중채화
종목지정및
보유자인정
황을순
(黃乙順)
여
1935.02.07
궁중채화
경남양산시매곡동
840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인정
김영재
(金泳宰)
남
1947.01.17
거문고
산조
서울마포구서교동
448-23
이보현
(李普炫)
여
1953.08.07
거문고
산조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118-37
2. 지정일: 2013. 1. 14.
3. 지정·인정사유
ㅇ궁중채화는조선왕실의의례문화중빼놓을수없는부분이며, 기록상으로는고려시대까지거슬러
올라가왕실의특수한권위와위계, 장엄등의상징적측면과더불어잔치상의격조를높이고분위
기를고조시키는데필수적인장식품을제작하는기능으로역사적의의및기능의완성도가높아
중요무형문화재로지정하는것임. 아울러, 황을순은전승능력과전승환경이탁월하여중요무형문화
재궁중채화보유자로인정함.
ㅇ김영재, 이보현은거문고산조기·예능에대한전승능력이탁월하여중요무형문화재제16호거문고
산조보유자로인정함.
◉산림청고시제2013-3호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수수료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0조, 동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을
교부받거나재교부받으려는사람이납부하여야하는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7일
산
림
청
장
1.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수수료고시내역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수수료
구
분
신규교부의경우
재교부의경우
발급수수료
17,000원(택배비포함)
5,000원(택배비포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3-6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대진환경기술 (대표자 이풍직)
2.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11-33 승진빌딩 3층
3.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 (경기북부 제1호)
4. 반납일자 : 2013. 1. 11.
5. 전화번호 : 031)536-6233
◉경상북도공고제2013-4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 수질 수-81 (주)세원이엔지 김규일 경북신암김천 시 봉산면 2013.1.11. 054-435-8589
                                리 680-9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3-2호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단위 : ㎡, 식)
      학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및 수량 비고
      무릉초      영월군 수주면 84외 토지 교지 및 운동장        6,582.00
     법흥분교장       법흥리     5필지 건물 교사동 외 부속건물 492.23
  ※ 위 지상에 있는 입목죽도 포함하여 매각 함.
2. 매각사유
  ○ 무릉초 법흥분교장은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에 위치한 폐교로 인근 지역주민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
    하거나 펜션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입은 없는 상황으로 재개교의 가능성은 없음
  ○ 영월군에서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폐지학교인 법흥분교장을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수주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음
                             99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소 재 지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시·  읍· 동·  지 번                                                   권리 비
번호 군 면 리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612 광주     역 28-74 천 3,020 432 국토해양부             국
613 광주     역 28-76 천 99 99 국토해양부                 국
614 광주     역 28-77 천 375 375 국토해양부               국
615 광주     역 28-78 천 4,842 4,842 국토해양부           국
616 광주     역 28-79 임 17,439 17,426 산림청           국
617 광주     역 28-80 임 1,445 1,445 국토해양부           국
618 광주     역 28-94 천 61 47 국토해양부                 국
619 광주     역 28-95 임 58 57 산림청                   국
620 광주     역 29 천 1,160 1,160 국토해양부              국
621 광주     역 143-1 제 2,069 24 국토해양부              국
622 광주     역 151 천 1,405 1,405 국토해양부             국
623 광주     역 152 천 2,106 2,106 국토해양부             국
624 광주     역 153 천 5,977 5,977 국토해양부             국
625 광주     역 154 천 1,993 1,993 국토해양부             국
626 광주     역 155-2 천 40,023 35,499 국토해양부         국
627 광주     역 159 천 506 298 국토해양부                 국
628 광주     역 160-3 답 2,005 859 국토해양부             국
629 광주     역 161 임 3,650 3,172 국토해양부             국
630 광주     역 162-1 천 1,786 864 국토해양부             국
631 광주     역 163-3 임 969 258 국토해양부               국
632 광주     역 205-3 임 1,104 647 국토해양부             국
633 광주     역 206-3 천 426 52 국토해양부                국
634 광주     역 220 천 94,966 76,370 국토해양부           국
635 광주     역 231 도 2,676 912 국토해양부               국
636 광주 쌍령 39-4 천 450 12 국토해양부                    국
637 광주 쌍령 40-1 천 96 96 국토해양부                     국
638 광주 쌍령 40-2 도 479 308 국토해양부                   국
639 광주 쌍령 40-3 천 167 56 김우일                   역리 22-32
640 광주 쌍령 40-4 도 139 118 국토해양부                   국
641 광주 쌍령 40-5 도 506 11 국토해양부                    국
642 광주 쌍령 480-1 천 85205 13742 국토해양부              국
                                    한육기
                                   (지분478/ 경기도역리광주시 광주읍
                                                   133
643 광주 오포 양벌 17-111 전 364 36 용두646)   수리계
                                                                          변
                                                                          경
                                   (지분478/ 경기도
                                             송정리
                                                광주시 광주읍
                                                  106-16
                                     6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1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수배제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송원리 548-2번지 등 96필지
  - 면적 : 12,006㎡(일시 5,1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2. 29. ~ 2015. 1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49-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계획도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2-5번지 등 13필지
  - 면적 : 2,87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1. 11.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2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 법흥분교장은 현재 지역주민의「문화·복지」를 목적으로 지역 마을회에 대부 중에 있지만 건물의
    노후 및 훼손이 심하여 대부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영월군의 교육재산 매입을 통한 건물리모
    델링 등 시설사업 투자로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공간 및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3년 2월
5. 공고기간 : 2013.01.17.(목) - 2013.02.16.(토)까지(30일간)
6. 매각예정가격 산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매각상대자 : 영월군수
9.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10.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 영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2013년 0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영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전화 033-370-1232, 팩스 033-370-1177)
   상             훈
‘2012년도 우수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교육과학기술부                  홍민식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김영철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이진규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오승현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교육청                  최상현        홍조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                   박상원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김영수        녹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최은희         근정포장
           교육과학기술부                  염기수         근정포장
           교육과학기술부                  이재력         근정포장
           교육과학기술부                  조일환         근정포장
           국립국제교육원                  홍성수         근정포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이미옥         근정포장
           충청남도교육청                  이성우         근정포장
           전라남도교육청                  박성수         근정포장
                              100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명 시 점 공사구간 종 점 총(㎞)              연장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비고
 일반 국도 돌산읍   전남 여수시 전남 여수시                    돌산-화태간 연도교 가설공사의
 국도 77호선 1468-신5도복리 남444       면 화태리 3.975 -
                                  -14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 사업시행 기간
  ○ 당초 : 2004. 10. 26. ~ 2012. 12. 31.
  ○ 변경 : 2004. 10. 26. ~ 2014. 12. 30.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 도면 및 위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64)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
   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 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강경천교 설치를 위한 가교 및 제작장 설치
4. 점용면적 : 일시 4,000㎡
5. 점용개요 : 가교 L=170m, B=10m
6. 점용기간 : 2013. 1. 9. ~ 2016. 2. 29.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8-4, 958-5번지
3. 점용목적 :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4. 점용면적 : 56㎡
5. 점용개요 :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L=460.0m, B=8.0m)
6. 점용기간 : 당초 2007. 12. 26. ~ 2012. 12. 25.
            연장 2012. 12. 26. ~ 2017. 12. 25.(5년)
7. 피허가자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63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63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류노선명
공사구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77호선
전남여수시
돌산읍신복리
1468-5도
전남여수시
남면화태리
444-14전
3.975
-
돌산-화태간연도교가설공사의
연차별투자계획에따른
공사기간연장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4. 10. 26. ~ 2012. 12. 31.
○변경: 2004. 10. 26. ~ 2014. 12. 30.
3. 설계도서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및위치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64)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기
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망성면무형리784-1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강경천교설치를위한가교및제작장설치
4. 점용면적: 일시4,000㎡
5. 점용개요: 가교L=170m, B=10m
6. 점용기간: 2013. 1. 9. ～2016. 2. 29.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임실군덕치면천담리958-4, 958-5번지
3. 점용목적: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4. 점용면적: 56㎡
5. 점용개요: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L=460.0m, B=8.0m)
6. 점용기간: 당초2007. 12. 26. ～2012. 12. 25.
연장2012. 12. 26. ～2017. 12. 25.(5년)
7.
피허가자: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