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조, 제5조규정의부눀및복리시설               ○준주거지역내허용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용지건축물의용도계획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제외)
                  ·범 위:공동주택
                                               ○택지개발계획지표와상반되는상가와공동
                  ·지정용도:아파트및부눀복리시설
                                                주택을겸하는주상복합용도는불허
                  ·불허용도:지정용도이외의용도
                                               ○간선도로변의중·눀형필지는가로미관을
              다)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고려해소규모백화점, 쇼핑센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중일반주거지역내허용용도
                                                등이입지하도록유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불허용도제한(학
                                               ○업무용지는주용도(업무)가 50% 이상하여
                교보건법관련)
                                                야함.
               ○단지특성을고려주상복합건물을제한하고
                                                -상업·업무용지건축물의용도계획
                근린편익시설의유치를권장
                                                  ·시설의구분:상업·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물의용도계획
                                                  ·지정용도:불허용도이외의준주거지역
                  ·시설의구분:근린생활시설
                                                   내허용용도
                  ·지정용도:근린생활시설중일반주거지
                                                  ·불허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교도소, 
                   역내허용용도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불허용도:학교보건법상상눀정화구역
                   내해당된지역은학교보건법상상눀정           마)공공시설용지(변경)
                   화구역내불허용도
                                               ○건축물의용도는각필지별로지정한용도에
                                                따라건축
              라)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공공시설용지건축물의용도계획
           시    설   의    구   분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비 고
           공 공 청 사 기         정경찰관파출소, 우체(분)국          지정용도이외의용도
                        변    경경찰관파출소, 우체(분)국, 동사무소         〃
           교 육 시 설      고등학교고등학교및그부속시설                     〃
              〃          중 학 교중학교및그부속시설                    〃
              〃         초등학교초등학교및그부속시설                     〃
              〃          유 치 원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시설                 〃
           사 회 복 지 시 설사회복지시설                               〃
           종     교     시     설종교집회장                        〃
           주    유   소 기 정주유소                          지정용도이외의용도
                        변    경주유소및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제239조, 항의시설
           주        차        장 주차장및부눀시설              지정용도이외의용도및
                                                      건축물부설주차장
             2)건축물의묀도및높이계획(변경)                 ○건폐율
                                                -아파트용지:단지내개방감을부여할수
              가)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있도록25%이하로계획
               ○건폐율:건축법령과눀구시건축조례의규
                                                -연립주택용지:현지여건및 사업지구내
                정에의하여계획
                                                  수용인구등을감안하여40% 이하로계획
               ○용적율:건축법령과눀구시건축조례의규
                                               ○용적율
                정에의하여계획
                                                -아파트용지:가구별 주택규모에 따라
               ○높이계획
                                                  210%이하로계획
                -단독주택용지는지상3층이하로계획
              나)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연립주택용지:건축법령과 눀구시 건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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