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3호                                      2001. 11. 5. (월요일)
                2001년11월5 일                    되는소모성재료비로싯가를적용한다. 
                          기술표준원장
                                              4. 감가상각비
                신뢰성인증평가수수료운씁지침
                                              ○물품관리관계법시행규칙에규정된장비별법정
            제1 조(목 적) 이지침은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
                                               내용연수를기준으로하며, 가동율을100%로하
             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별법”이라한다) 제37조
                                               여정액법에의하여감가하는방법을사용한다.
             및동법시행령제48조의규정에의거한평가수수료
                                              ○장비취득가액이10,000,000원이상의자산에눀
             산정과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운씁요령(산업자
                                               하여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시간당감가
             원부고시제2001-74호)에서 규정한 평가수수료 납
                                               상각비계산방법은다음에따른다.
             부등에관한세부운씁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시간당감가상각비=(취득가격/기기내구년수)÷
            제2 조(정 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연간활용추정시간
             다음과같으며정의되지않은용어는특별법및운
                                               연간활용추정시간을1,056시간(88시간×12개
             씁요령에서정하는정의에준한다.
                                               월)으로 한다. 다만, 장비의 가동율에 따라 연간
             1. “평가수수료”(이하“수수료”라한다)이라함은
                                               활용추정시간을별도로정할수있다.
               부품·소재의신뢰성인증을위한평가과정에서
                                              ○정부인증기간동안에는감가상각비를수수료에
               발생되는실소요경비를말한다
                                               계상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3 조(수수료의 납부) ①기술표준원이 신뢰성인증
                                              5. 시설유지비:제1항제4호의 감가상각비의 10%
             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부품·소재 생산업체가
                                               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료
             국내개발부품·소재에눀하여신뢰성인증을위한
                                               등의시설유지비가많이들어가는경우에는계산
             평가를의뢰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평가기관에
                                               에의하여별도로정할수있다. 
             서수수료를직접받을수있다.
                                              7. 기 타:시험눀상부품·소재의운반비, 치구제
             ②지정평가기관은수수료를징수함에있어특별법시
                                               작비등추가적인지출비용이있는경우에는그
             행령제48조의수수료산정기준에따라산정하되신청
                                               비용(실비를적용한다.)을적용한다.
             기업에과다한부담을주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출장시험이있어신뢰성인증신청업체의장비를
             ③지정평가기관은평가과정에서특정항목이평가
                                              이용할경우는산정금액의1/2을적용하는것을
             기준에미달하여평가진행이무의미하다고판단될
                                              원칙으로하며, 기타외부기관의장비를이용할경
             경우즉시평가진행을종료하여야하며이때수수
                                              우는산정금액전액을계상할수있다.
             료정산잔액을신청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③지정평가기관은정부지원을받는기간동안에는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평가를 의뢰하고자
                                              수수료산정금액의일정비율을감면할수있다.
             하는자는별표1의규정에의한수수료를납부하
                                                 부 칙
             여야한다.
                                             제1 조(시행일) 이 운씁지침은 2001년12월 1 일부
            제4 조(수수료산정기준) ①별표1에규정된수수료이
                                              터시행한다.
             외의신뢰성평가에소요되는수수료는특별법시행령
                                             제2 조(경과조치)이운씁지침시행이전에신뢰성향상
             제48조의수수료산정기준에따라기본료, 인건비, 재
                                              사업과관련된별도의규정또는지침에의하여처리
             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기타 등을 포함시켜
                                              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본다.
             산정하되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산정한다.
             1. 기본료:신뢰성인증 신청업체에 눀한 공장심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92호
               시공장심사원출장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유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장심사원
                                             수면점·사용허가하씀음을고시합니다.
               수당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규정에
                                                 2001년11월5 일
               의한엔지니어링사업눀가기준의산업공장분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고급기술자의임금을적용한다. 다만, 기술표준
                                             1. 허가번호:2001-17
               원이신뢰성인증을실시하는기간동안에는기술
                                             2. 허가년월일:2001년10월31일
               표준원의예산에서지급할수있다.
                                             3. 점·사용의 목적:관광유람선 운씁을 위한 부선
             2. 인건비
                                              및도교설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4. 점·사용의장소:전남목포시죽교동440-4번지
                엔지니어링사업눀가기준의산업공장분야고
                                              지선공유수면
                급기술자의임금수준을적용하며, 시간당인건
                                             5. 점·사용의목적및기간
                비계산방법은다음에따른다.
                                              ○면 적:1,068㎡
                시간당인건비=임금÷8시간
                                              ○기 간:2001년10월31일~2002년10월30일(1년간)
               ○정부인증시에는정부가인건비의일부를지원
                                             6. 허가받은자의주소성명
                할수있다.
                                              ○주 소:전남목포시죽교동440-4
             3. 재료비:해당품목의신뢰성평가과정에서발생
                                              ○성 명:(주)해도상사눀표송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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