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보물 “사천 흥사리 매향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32m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9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0050-48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050-9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050-48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0050-9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050-48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485부: 연료전지기술
제정
KSCIEC60050-904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904부: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
에 대한 환경 표준화
◉무역위원회공고제2021-15호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
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
나. 신청일자 : 2021년 9월 2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 조사범위 :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0.20㎜ 이상 2.00㎜ 이
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없는 관
  *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뜻함
<그밖의 원소표>
   
  - 관세품목분류 : HSK 7411.10.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원소
함유중량비율(%)
은
(Ag)
0.25
비소
(As)
0.5
카드뮴
(Cd)
1.3
크로뮴
(Cr)
1.4
마그네슘
(Mg)
0.8
납
(Pb)
1.5
황
(S)
0.7
주석
(Sn)
0.8
텔루륨
(Te)
0.8
아연
(Zn)
1
지르코늄
(Zr)
0.3
그 밖의 원소*는 각각
0.3
* 그 밖의 원소의 예: 알루미늄ㆍ베릴륨ㆍ코발트ㆍ철ㆍ망간ㆍ니켈ㆍ규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
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
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 (중국) 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 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 (베트남) 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ㆍ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
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
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덤핑
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8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
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이
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
인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
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
계인은 질문서ㆍ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
이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
를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
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
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5
044-203-5875
- FAX
044-203-4815
044-203-4813
◉마포구공고제2021-1263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63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
동,다보빌딩)
CP-UT-6L3-33L
다층순환식 6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33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1.10.22.
신규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1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회원국간의합의를이행하고, 국제사회의빈곤감축, 지속가능한친환경적경제발
전에기여하기위하여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제2조제5항에따라출연금액등세
부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수단 지원금융에의 3천163만 특별인출권 출연
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1천35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 전자우편: ninestars9@korea.kr
- 팩스: 044-215-8144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11.19
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1-4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파주운정3지구00부대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시행하는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편입되는군부대를이전하기위
하여대체토지확보및시설을조성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파주시다율동, 산남동, 서패동, 야동동, 월롱면덕은리일원102필지230,446㎡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2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연락처: 031 - 956 - 1173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102필지
346,387230,446
1
파주시
야동동
15
구
179
179
구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2
파주시
야동동
15-1
대
380
380
대
계획관리지역파주시쇠재로30, 70*동80*호
(금촌동, 서원마을)
김*옥
고양시덕양구
호국로794
(성사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탄현동지점
3
파주시
야동동
15-2
구
13
13
구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4
파주시
야동동
15-3
전
657
657
전
계획관리지역파주시쇠재로30, 70*동80*호
(금촌동, 서원마을)
김*옥
고양시덕양구
호국로794
(성사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탄현동지점
5
파주시
야동동
15-4
대
685
685
대
계획관리지역
고양시덕양구화신로106,
2**1동80*호
(행신동, 햇빛마을)
최*정
6
파주시
야동동
16
전
779
779
전
계획관리지역
야동동18*
오*섭
7
파주시
야동동
16-1
구
163
163
구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8
파주시
야동동
17
전
206
206
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9
파주시
야동동
17-1
구
222
222
구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10
파주시
야동동
17-2
전
66
66
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11
파주시
야동동
17-3
전
1,628
1,628
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12
파주시
야동동
18
답
1,975
1,975
답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와석순환로347,
21*동50*호
(목동동, 해솔마을2단지
월드메르디앙)
이*숙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21
임
1,355
1,355
임
계획관리지역
남양주시오남면오남리166,
성도아파트10*-1*0*
유*재
14
파주시
야동동
229
전
1,966
1,966
전
계획관리지역
고양시덕양구세솔로73,
200*동60*호
(삼송동, 삼송2차아이파크)
장*경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작전역지점
15
파주시
야동동
229-1
도
120
120
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월롱산로2*-5*
(야동동)
주식회사
세*
파주시문화로90
(금촌동)
파주연천
축산업
협동조합
청석지점
고양시덕양구성사동730
신원당마을50*-60*
장*경
16
파주시
야동동
230
답
3,144
3,144
답
계획관리지역
은평구백련산로36,
30*동30*호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이*영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20
(태평로2가)
신한은행
공덕
금융센터
17
파주시
야동동
231-1
대
708
708
대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운정역길9*-*, 2층
(상지석동)
주식회사
세*
서울시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운정지점
18
파주시
야동동
231-2
전
1,538
1,538
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베리고개길34,
*동10*호
(아동동, 부일주택)
김*환
19
파주시
야동동
231-3
구
6
6
구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20
파주시
야동동
231-4
도
21
21
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독점말2길3*-9*
(야동동)
주식회사
*이*이산업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문산지점
파주시운정역길9*-*, 2층
(상지석동)
주식회사
세*
서울특별시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운정지점
21
파주시
야동동
231-5
답
1,373
1,373
답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월롱산로13번길
1*-1* (야동동)
황*구
22
파주시
야동동
232-1
장
4,082
4,082
장
계획관리지역
파주시미래로422,
10*동1*0*호
(야당동, 한빛마을1단지
한라비발디센트럴파크)
류*용
고양시덕양구
호국로794
(성사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탄현동지점
23
파주시
야동동
232-3
구
261
175
구
계획관리지역
은평구대조동22*-1*
이*희
24
파주시
야동동
232-5
구
17
17
구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25
파주시
야동동
233-1
잡
5,190
5,190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26
파주시
야동동
233-2
구
17
17
구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27
파주시
야동동
233-3
전
30
30
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28
파주시
야동동
234
잡
1,408
1,408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29
파주시
야동동
234-1
잡
1,471
1,471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0
파주시
야동동
234-2
전
1,101
1,101
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1
파주시
야동동
234-3
잡
2,251
2,251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2
파주시
야동동
234-5
잡
1,797
1,797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3
파주시
야동동
234-6
구
281
281
구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4
파주시
야동동
234-7
구
456
456
구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5
파주시
야동동
234-8
구
129
129
구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6
파주시
야동동
234-9
잡
7,623
7,623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7
파주시
야동동234-10
잡
4,926
4,926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8
파주시
야동동234-14
잡
26,416
26,416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39
파주시
야동동234-15
잡
11,091
11,091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40
파주시
야동동234-16
잡
17,877
17,877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1
파주시
야동동234-17
잡
98
98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2
파주시
야동동234-18
잡
112
112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3
파주시
야동동234-19
잡
1,107
1,107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4
파주시
야동동234-20
잡
8,978
8,978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5
파주시
야동동234-21
잡
2,432
2,432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6
파주시
야동동234-22
임
574
574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7
파주시
야동동234-23
임
3,412
3,412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8
파주시
야동동234-24
임
500
500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49
파주시
야동동234-25
임
137
137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50
파주시
야동동234-26
잡
5,907
5,907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51
파주시
야동동234-27
잡
10,184
10,184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52
파주시
야동동
235-2
답
1,468
1,468
답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아동동35*-*
우촌연립10*
이*재
파주시문산읍
문향로75
북파주농업
협동조합
53
파주시
야동동
235-3
구
195
195
구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54
파주시
야동동
235-4
답
96
96
답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55
파주시
야동동
236-1
구
40
40
구
계획관리지역
파주시탄현면갈현리30*-1*
윤*옥
56
파주시
야동동
236-2
답
443
443
답
계획관리지역
파주시금정1*길* (금촌동)
안*헌
포천시소흘읍봉솔로*
안*숙
파주시금정16길2*-1* (금촌동)
안*헌
서울시강남구자곡로7길2*-3*
(자곡동)
안*자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269,
10*동2*0*호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안*숙
파주시금정1*길*, *층호
(금촌동)
안*헌
파주시명동길2* (금촌동)
안*헌
파주시쇠재로133,
50*동120*호
(금촌동, 쇠재마을)
안*헌
의정부시백석로62,
10*동41*호
(호원동, 두산아파트)
안*헌
파주시탄현면방촌로879번길
17*-2*
안*자
56
파주시
야동동
236-2
답
443
443
답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책향기로371,
60*동80*호
(동패동, 숲속길마을
동문굿모닝힐)
안*옥
파주시명동길2* (금촌동)
안*일
고양시일산동구은행마을로
100, 30*동1*0*호
(식사동, 은행마을)
안*선
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141,
160*동1*0*호(일산동, 후곡마을)
안*상
57
파주시
야동동
238-3
답
96
96
답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월롱산로2*-5*
(야동동)
주식회사
*움
파주시문화로90
(금촌동)
파주연천
축산업
협동조합
청석지점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58
파주시
야동동
239-1
장
860
860
장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야동동23*-*, 24*-*
주식회사
*원산업롤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
지점
59
파주시
야동동
239-4
장
1,997
1,997
장
계획관리지역
고양시일산서구탄현로133,
10*동50*호
(탄현동, 일산임광진흥아파트)
김*용
서울시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파주
금융센터
서울시강동구
양재대로91나길
12-*, 30*호
(성내동)
박*범
서울시강동구
풍성로41길
6*-4* (성내동)
서*연
파주시후곡로
77, 10*동1*0*호
(금촌동, 금촌
풍림아이원아파트)
박*기
서울시마포구
광성로1* (신수동)
마*부품
주식회사
[가압류]대구시동구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압류]
파주
세무서장
[가압류]서울시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산덕이지점)
[가압류]파주시문산읍문향로
8*번길*(문산리)
주식회사
신*부품
[가압류]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다동)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압류]
파주시
3154
[임시경매개시결정]서울시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가압류]서울시종로구
새문안로3길30(내수동)
주식회사
케이비국민
카드
(채권관리부)
[가압류]서울시중구청구로
6길2*(신당동, 효종빌딩)
유원화인
*미칼
주식회사
[압류]
고양시
3129
일산서구청장
60
파주시
야동동
239-5
도
43
43
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야동동23*-*, 24*-*
주식회사
*원산업롤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
지점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문산지점
61
파주시
야동동
239-6
답
583
583
답
계획관리지역파주시월롱산로2*-5*(야동동)
주식회사
*움
파주시문화로90
(금촌동)
파주연천
축산업
협동조합
62
파주시
야동동
239-7
장
23
23
장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야동동23*-*, 24*-*
주식회사
*원산업롤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
지점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문산지점
63
파주시
야동동
239-8
답
50
50
답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월롱산로2*-5*(야동동)
주식회사
*움
파주시문화로90
(금촌동)
파주연천
축산업
협동조합
파주시금촌동100*
금촌풍림아이원아파트10*-120*
이*영
64
파주시
야동동
240-3
장
391
391
장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야동동23*-*, 24*-*
주식회사
*원산업롤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65
파주시
야동동
240-4
도
90
90
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야동동23*-*, 24*-*
주식회사
*원산업롤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
지점
서울시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문산지점
66
파주시
야동동
240-5
도
112
112
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운정역길9*-*, *층
(상지석동)
주식회사
*움
고양시일산서구탄현로133,
10*동50*호
(탄현동, 일산임광진흥아파트)
김*용
서울시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파주
금융센터
서울시강동구
양재대로91나길
12-*, 30*호
(성내동)
박*범
서울시강동구
풍성로41길
6*-4* (성내동)
서*연
파주시후곡로
77, 10*동1*0*호
(금촌동, 금촌
풍림아이원아파트)
박*기
서울시마포구
광성로1* (신수동)
마*부품
주식회사
[가압류]대구시동구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압류]
파주
세무서장
[가압류]서울시중구통일로
120(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산덕이지점)
[가압류]파주시문산읍문향로
8*번길*(문산리)
주식회사
신*부품
[가압류]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다동)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압류]
파주시
3154
[임시경매개시결정]서울시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가압류]서울시종로구
새문안로3길30(내수동)
주식회사
케이비국민
카드
(채권관리부)
[가압류]서울시중구청구로
6길2*(신당동, 효종빌딩)
유원화인
*미칼
주식회사
[압류]
고양시
3129
일산서구청장
67
파주시
야동동
257-3
구
1,229
638
구
계획관리지역
국
농림수산부
68
파주시
야동동
262-3
임
1,019
1,019
임
계획관리지역파주시교하읍상지석리19*-*
㈜타라*.
피.에스
서울시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69
파주시
야동동
산8-1
임
7,812
7,812
임
계획관리지역
고양시일산구장항동881,
호수마을20*-90*
이*구
70
파주시
야동동산11-2
임
1,819
1,819
임
계획관리지역
서울시월드컵로3*가길1*
(성산동)
지*선
서울시마포구성산동21*-*
지*성
고양시덕양구관산동18*-2*
동호주택*동10*호
지*근
서울시마포구합정동38*-*
지*덕
울산시북구달천로50,
11*동1*0*호
(달천동, 달천아이파크1차)
지*곤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71
파주시
야동동산11-4
임
202
202
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교하로1**1, 30*호
(교하동)
황*구
서울시은평구증산로7길9-1*,
*층동(증산동)
황*구
서울시서대문구홍연8길2*-*
(연희동)
황*희
파주시월롱산로13번길1*-1*
(야동동)
황*구
파주시월롱산로13번길1*-1*
(야동동)
황*구
파주시중앙로226,
10*동10*호
(금촌동, 동현아파트)
황*구
파주시가람로90,
60*동1*0*호
(와동동, 가람마을6단지)
손*미
파주시독암길14,
10*동30*호
(금능동, 흰돌마을)
손*신
손*신지분압류(권리자: 파주시3154)
과천시별양로66-11,
34*동20*호
(별양동, 래미안슈르)
황*희
72
파주시
야동동산12-1
임
20,948
20,948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안성군서운면중리2*6
이*호
서울시성북구장위동20*-*
이*일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26길
2*, *동40*호(길동, 세일빌라)
정*표
고양시덕양구삼원로102,
10*동60*호(원흥동, 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배
인천시연수구센트럴로160,
10*동1*0*호(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정*심
김포시김포한강2로292,
40*동1*0*호(장기동, 청송마을
한강현대성우오스타)
정*숙
서울시마포구신수로2*-3*,
30*호(구수동)
임*자
서울시마포구신수로2*-3*,
30*호(구수동)
문*년
서울시은평구은평터널로18*,
지층*호(신사동)
문*기
파주시월롱면영태길9*-*
문*기
서울시은평구대조동8*-*
문*순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하남시검단산로34번길6*
(하산곡동)
윤*기
72
파주시
야동동산12-1
임
20,948
20,948
임
계획관리지역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파주시탄현면웅지로14*번길
2*
문*숙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73
파주시
야동동산12-2
임
1,388
1,388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안성군서운면중리2*6
이*호
서울시성북구장위동20*-*
이*일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26길
2*, *동40*호(길동, 세일빌라)
정*표
고양시덕양구삼원로102,
10*동60*호(원흥동, 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배
인천시연수구센트럴로160,
10*동1*0*호(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정*심
김포시김포한강2로292,
40*동1*0*호(장기동, 청송마을
한강현대성우오스타)
정*숙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임*자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문*년
서울시은평구은평터널로18*,
지층*호(신사동)
문*기
파주시월롱면영태길9*-*
문*기
서울시은평구대조동8*-*
문*순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하남시검단산로3*번길6*
(하산곡동)
윤*기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파주시탄현면웅지로14*번길2*
문*숙
74
파주시
야동동산12-3
임
3,074
3,074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안성군서운면중리24*
이*호
서울시성북구장위동20*-*
이*일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26길
25, *동40*호
(길동, 세일빌라)
정*표
고양시덕양구삼원로102,
10*동60*호
(원흥동, 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배
인천시연수구센트럴로160,
10*동1*0*호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정*심
김포시김포한강2로292,
40*호1*0*호
(장기동, 청송마을
한강현대성우오스타)
정*숙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임*자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문*년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74
파주시
야동동산12-3
임
3,074
3,074
임
계획관리지역
서울시은평구은평터널로18*,
지층*호(신사동)
문*기
파주시월롱면영태길9*-*
문*기
서울시은평구대조동8*-*
문*순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하남시검단산로34번길6*
(하산곡동)
윤*기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파주시탄현면웅지로14*번길2*
문*숙
75
파주시
야동동산12-4
임
694
694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안성군서운면중리24*
이*호
서울시성북구장위동20*-*
이*일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26길
25, *동40*호(길동, 세일빌라)
정*표
고양시덕양구삼원로102,
10*동60*호(원흥동, 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배
인천시연수구센트럴로160,
10*동1*0*호(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정*심
김포시김포한강2로292,
40*동1*0*호(장기동, 청송마을
한강현대성우오스타)
정*숙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임*자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문*년
서울시은평구은평터널로188,
*층*호(신사동)
문*기
파주시월롱면영태길9*-*
문*기
서울시은평구대조동8*-*
문*순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하남시검단산로3*번길6*
(하산곡동)
윤*기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파주시탄현면웅지로144번길2*
문*숙
76
파주시
야동동산12-5
임
176
176
임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77
파주시
야동동산12-6
임
4,463
4,463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안성군서운면중리24*
이*호
서울시성북구장위동20*-*
이*일
서울시강동구양재대로126길
25, *동40*호(길동, 세일빌라)
정*표
고양시덕양구삼원로102,
10*동60*호(원흥동, 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배
인천시연수구센트럴로160,
10*동1*0*호(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정*심
김포시김포한강2로292,
40*동1*0*호(장기동, 청송마을
한강현대성우오스타)
정*숙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임*자
서울시마포구신수로25-3*,
30*호(구수동)
문*년
서울시은평구은평터널로188,
*층*호(신사동)
문*기
파주시월롱면영태길9*-*
문*기
서울시은평구대조동8*-*
문*순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하남시검단산로3*번길6*
(하산곡동)
윤*기
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210,
60*동10*호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자
파주시마무리길72,
10*동20*호
(금촌동, 장안빌리지)
문*자
파주시탄현면웅지로144번길2*
문*숙
78
파주시
야동동산13-1
임
6,094
6,094
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탄현면하늘소로16,
10*동51*호
(유승앙브와즈1단지)
김*준
부천시중구원미동10*-*
한*석
파주시야동동587
대방아파트10*-80*
장*자
일산서구일청로
30 (일산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79
파주시
야동동산13-2
임
8,033
8,033
임
계획관리지역
춘천시동면지내리971
광산그린하이츠아파트10*-70*
김*봉
서울시동대문구보문동4가
10*
김*한
서울시동대문구보문동4가
10*
김*희
김*희지분압류(권리자: 파주시)
성남시분당구야탑동183
목련마을60*-40*
김*룡
80
파주시
야동동산13-3
임
9,482
9,482
임
계획관리지역
서울시마포구창전동439
태영아파트10*-140*
안*준
서울시관악구신림동
25*-25*-30*
안*준
파주시야동동21*
안*웅
81
파주시
야동동산13-4
임
337
337
임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82
파주시
야동동산13-6
임
96
96
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평화로280,
10*동80*호
(야동동, 대방아파트)
장*자
83
파주시
야동동산13-7
임
435
435
임
계획관리지역
의왕시포일동487
한국
농어촌공사
※ 이사업계획및토지세목등에관한사항은한국토지주택공사담당자(☎031 - 956 - 1173)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절차에관한사항은국방부담당자(☎02 - 748 - 5641)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4
파주시
야동동산13-8
임
2,068
2,068
임
계획관리지역
서울양천구신정동12*-7*
진*천
서울마포구공덕동7-3*
진*호
서울양천구신목로2길11,
10*동60*호
(신정동, 청구아파트)
진*호
85
파주시
야동동산13-9
임
3,739
3,739
임
계획관리지역
서울시강서구가양동1495
한보구암마을아파트10*-1*0*
장*자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455
현대아파트7*-1*0*
이*희
86
파주시
야동동산13-10
도
6,077
2,313
임
계획관리지역
국
경기도
87
파주시
야동동
산14
임
595
595
임
계획관리지역
파주시야동동1*5
정*진
8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66
잡
982
982
잡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8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67
임
621
621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9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6-85
임
1,018
1,018
임
계획관리지역
국
국방부
91
파주시
서패동246-52
임
6,752
286
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2
파주시
서패동246-53
임
281
281
임
국
국방부
93
파주시
서패동246-54
임
369
363
임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4
파주시
서패동
산23
임
27,418
472
임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95
파주시
서패동산23-1
임
1,541
1,123
임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96
파주시
서패동산34-3
임
1,616
64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서패리16*
최*호
파주시서패리23*
최*호
97
파주시
서패동산34-5
임
899
654
임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8
파주시
서패동산34-6
임
1,650
466
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서패리16*
최*호
99
파주시
산남동산63-1
임
36,099
154
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산남동32*
광주*씨
병운공파
종회
100 파주시
산남동
산66
임
4,299
3,951
임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교하면문발리4*
경주*씨
경문공파
종친회
101 파주시
산남동산66-1
임
1,744
436
임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파주시교하면문발리4*
경주*씨
경문공파
종친회
102 파주시
다율동산115-1
임
37,782
700
임
제1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 (정자동)
한국토지주
택공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97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계신청시 납부하는 반납금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안 제3조)
 직역기관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연계 신청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하던 것(5년 미만 24회 이내, 5년~10년 48회 이내, 10년 이상 60회
 이내)을 분할납부 횟수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정하
 도록 함.
나.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5조의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
 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
 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주요 정책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 전자우편 : jejeki@korea.kr
   ○ 팩스 : (044) 202 - 3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96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한 연계신청, 급여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
 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3조 일부개정)
 - 연계신청서, 지급청구서 등의 본인서명확인서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나. 전자문서 업무 처리 규정 신설(안 제6조)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급여 청구·사망 신고·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
                   책과(연금급여팀)
   ○ 전자우편 : jejeki@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6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목록과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목재펠릿 관련 신규 KS 제정에 따른 폐지 (ISO 17225-2:2021 부합화)
ㅇ갈포 벽지의 산업계 수요 및 공급 감소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hryu@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M 3938
㉿ 목재펠릿
폐지
KS M 7303
갈포 벽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8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헬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
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소형무장
헬기체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
속기관의 과장급 문민화 비율 준수를 위해 과장급 직위 2개를 공무원으로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 별정직 6급을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고, 패키지 시설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패키지 시설 정원 각 2명을 청 본부로 이관하며, 사업본
부의 기능조정을 위하여 무인사업부를 첨단기술사업단으로, 지휘통제통신사업부를 우주지휘통신사업부
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