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9호                                    2001.10.31. (수요일)
               부 칙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67호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68호
                                              권고재결공고
            2001년 9 월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2001년 9 월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0월31일
                                              2001년10월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낚시어선눀씁호·어선석기호충돌사건
                                          1. 사건명:낚시어선눀씁호·어선석기호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1-88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1-88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씁만
                                            변씁근
            1972년12월5 일생
                                            1961년5 월3 일생
            경남거제시남부면다눀리431-2(10/1)
                                            경남창원시눀방동개나리3차아파트304동1407호
            귀하는낚시어선눀씁호의선주겸선장으로서항해
                                            귀하는낚시어선석기호의선장으로서야간항행
           중감속또는적절한주의경계등선원의상무로서
                                          (어로)작업이금지된선박을등화표시없이야간조업
           요구되는주의의무를지키지아니함으로써갈치채낚
                                          에사용함으로써2001년10월29일06시20분경상남
           기조업에종사하는석기호를발견하지못하고2001
                                          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마을 선착장 동방 약
           년10월29일06시20분경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
                                          5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8도
           포리여차마을선착장동방약500미터거리인북위
                                          38분 15초 해상에서 눀씁호와 충돌하여석기호가눀
           34도 42분 12초·동경 128도 38분 15초 해상에서
                                          파하고낚시중이던승선원1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
           양 선박이 충돌하여 석기호가 눀파하고 낚시중이던
                                          생하씀습니다.
           승선원1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야간항행(어로)작업이금지된선
           이사고는귀하가12.0노트전속으로눀씁호가항행
                                          박을야간조업에사용하면서등화표시도하지아니함
           하는경우선수가조타하는사람의눈높이까지부상
                                          은물론접근하는선박에눀한주위경계를소홀히한
           하여전방경계에지장을받게되고더구나사고당시
                                          것이원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
           의 박명시간으로 야간항행이 금지된 석기호와 같은
                                          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선박운항과관련된제
           규모의어선3〜4척이등화표시도없이부근해역에
                                          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있는것을알면서도눈에띄지아니하는선박의존재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를판단하기위하여선속을줄이거나전방경계를강
                                          주시기바랍니다.
           화하지아니하는등선원의상무로요구되는충돌을
           피하기위한조치를소홀히한것이원인이되었기에
           앞으로이러한사건이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항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69호
           중주위해상의사정과조건을면묀히파악하는등선
                                              권고재결공고
           원으로서상무를철저히준수하여충돌을예방하여야
                                            2001년10월 5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한다고판단됩니다.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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