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청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0년 4월 1일
                     청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홍성세무서공고제2010-1호
 2010년 4월 1일부터 주임수납 후 영수증서를 출력할 때 전자이미지관인이 함께 날인되도록 변경
됨에 따라 홍성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홍성세무서장
                     홍성세무서주임수납금출납공무원인




⊙충주대학교공고제2010-30호
                              관인등록공고
 국립학교설치령 제 9조 및 2010년 3월 일반대학 전환에 따른 대학원및 단과대학 명칭 변경, 신
설 등의 직제변경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관인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충주대학교   총장
1. 최초사용일시:2010년 3월 1일
2. 등록관인 및 인영
 ◇신규관인
         충주대학교대학원장인                        충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장인




                                  90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3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1.5월       등록기준미달
 대전-주택     명가한옥개발           대전 유성구 지족동 902-5
                      김종수                      (2010. 3. 3 ~   (1개월 이상)
2002-0049 (주)               민성빌딩 303호
                                               2010. 4. 17)    후 보완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0-81호
                     학교시설사업(가칭 “삼호고등학교”) 시행계획
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6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 (가칭 “삼호고등학교”) 시행계획
 이 협의 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el. 061-260-09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명:(가칭)삼호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2. 사업 시행지: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6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나. 명   칭:가칭 “삼호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전라남도 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28,558.00㎡
 나. 건축면적:2,672.40㎡
 라. 연 면 적:7,506.31㎡
                                 135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충주대학교인문대학원장인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장인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기성회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기성회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인문대학장인             충주대학교인문대학기성회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인문대학기성회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충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기성회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기성회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대학장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대학기성회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대학기성회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국제사회정보대학장인




                        91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충주대학교국제사회정보대학기성회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국제사회정보대학기성회분임출납관인




 ◇폐기관인
    충주대학교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장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술대학장인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술대학                                   충주대학교인문사회예술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공대학장인                                   충주대학교보건생명항공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법               원
                                   서 울 고 등 법 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38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김     철(310918-*******),   무직
        주     거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08-3, 1층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34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92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인천)강화군공고제2010-10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강   화   군   수

1. 공고기간:2010년 3월 8일~2010년 9월 7일(6개월간)

2. 신 고 처:강화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930-3275)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699-5           대    642㎡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13-34          잡종지      1076㎡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048-30             전    297㎡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048-31             대    601㎡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501-4           전    550㎡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903-1           답    1471㎡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676-3           전    328㎡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705            전    428㎡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706        잡종지      2368㎡




⊙울릉종합고등학교공고제2010-3호
                                 공인 등록 공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144호, 2010. 1. 7.)에 따라 명칭 변경된 우리학교 공인 등록 내역

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8일

                 울릉종합고등학교장

                                        139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없음
3.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없음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0-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평산초등학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산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0년 3월 8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188번지(경산사동2 택지개발지구)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부분
     ①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번지
     ② 명   칭:경상북도 교육감
 -시설부분
     ① 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88번지
     ② 명   칭:가칭)주식회사 푸른교육, 대표이사 이종연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① 종       류:공립초등학교
 ② 명       칭:평산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① 사업시행면적:16,973.00㎡
 ② 건 축 면 적:3,841.27㎡
 ③ 건축 연면적:10,539.86㎡
 ④ 재원:민자유치(BTL)
마. 사업 시행기간:2010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11년 4월 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면    적(㎡)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경북 경산                                                                경상북도
 1                  188       학    16,973    16,973    대구 북구 산격동 1111-4
        시 사동                                                                 교육감

                                            138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최초사용일 1992년 1월 1일

                       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보덕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공고

 대전광역시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763호(2009. 10. 6.)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

로 대전보덕초등학교가 폐교결정에 따라 사용중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

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대전보덕초등학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전보덕초등학교장인




⊙대전보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0-1호
                             관인폐기공고

 대전광역시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763호(2009. 10. 6.)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

로 대전보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폐교결정됨에 따라 사용중인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대

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

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대전보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2. 폐기관인의 명칭 및 인영
                               141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울릉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울릉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울릉고등학교세입금출납원인                        울릉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녹명초등학교공고제2010-3호
                           공인 폐기 공고
 2010년 2월 28일자 녹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녹명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 1980년 3월 1일
○신규 관인명
                       녹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송정초등학교공고제2010-2호
                           공인 폐기 공고
 2010년 2월 28일자 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송정초등학교장

                               140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첨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없음
9. 사업시행기간:2010년 3월 승인일 ~ 2011년 2월 28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토지                    지적면     편입면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소재지                    적(㎡)    적(㎡)         성   명              주          소

       삼호읍                                         천안전씨
 1              234-1    전    9,409       9,409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160
       용앙리                                         두평군파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              234-18   전      330        330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천안전씨
 3              234-24   전      460        460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160
       용앙리                                         두평군파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4              261-1    전      810        810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5              261-2    전      870        870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6              261-3    전      864        864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7              261-4    전      660        660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8              261-11   전      607        607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9              261-12   전      769        769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             261-13   전      266        266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1             261-14   전      24          24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2             264-14   전    6,431       6,431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3             260-4    답      48          48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136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토지                    지적면     편입면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소재지                    적(㎡)    적(㎡)         성    명              주          소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              261     답      932       932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천안전씨
15             259-15   임    2,639   2,639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160
      용앙리                                         두평군파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6             260-5    임      296       296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7             산36-4    임      99        99 전라남도교육감
      용앙리                                                      1457

      삼호읍                                         천안전씨
18             산40-5    임      81        81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160
      용앙리                                         두평군파

      삼호읍                                         천안전씨
19             267-3    임       3         3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160
      용앙리                                         두평군파

      삼호읍
20             294-19   구      30        30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1             294-20   구      72        72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2             294-21   구      57        57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3             294-22   구      354       354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4             294-31   구       1         1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5             294-32   도    1,604   1,604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6             234-25   구      37        37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7             234-26   구      761       761     국(농수산부)
      용앙리

      삼호읍
28             234-27   구      44        44      국(농수산부)
      용앙리

                                           137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대전보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아이클유치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클유치원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아이클유치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3월 1일
                              아이클유치원장의인




                         아이클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10년 3월 2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부   이   사   관   최    만   섭(崔 萬 燮)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142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국적취득후외국
 김인수     1964. 5.14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2번지 9호        2008. 3.18
                                                                            적포기불이행

 임종성     1928. 7.25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439         2005. 2.11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25.10.1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신교동 8-1             1999. 7.22 외국국적취득




⊙국세청고시제2010-1호
 조세피난처 지정·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세피난처 지정·고시 폐지
    2010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이 삭제(개정,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9-94호 「조세피난처 지정·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7호
 저탄소 녹색성장의 테마인 LED 등 고효율 신개발 광원 사용과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
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
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를 “300 V 이하이어야”로 하고, 동조제12호 중 “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를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 에”로 한다.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정기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소켓
 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

                                          48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다.
제6조 본문 중 “광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를 “광원이 형광램프 또는 백열전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광원용 램프 는”을 “광원용 램프를 형광램프로 하는 경우에는”로 하
며, “공인규격 품이거나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를 “공인규격품 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원용 램프를 백열전구로 하는 경우에는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백열전
  구를 병렬로 설치하여 점등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코일전구로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방수시험)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 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
 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을 적용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
 며, 종전기준에 의한 방수형 비상조명등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한 시
 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규정의 제17조 기준을 적용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8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
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49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방수시험) 방수형 수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 을 34.5 kPa의 압력으로 3
 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9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
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방수시험) 바닥에 중계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
 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 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0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 25)              국도77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7,348호                    (부산-인천)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치
        위     치
접   도               -시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위     치
                    -시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지내
접   도
                    -종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구역의
해   제
                   국도77호선 덕포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해제사유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2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9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0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

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120퍼센트”를 “120 %”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600밀리미터”를 “600

mm”로, “450밀리미터”를 “450 mm”로 하며, 동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상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래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하

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직이어야 한다. 다만, 몸체 일부가 지상으로 상승하는 방식인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 5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별표 6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 표 중 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CAC406, GC200, AC4C(용체화처리후
20    연결구 덮개                                KS D 6024, KS D 4301, KS D 6008
               시효경화처리)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1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 및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혼용되는 용어를 재 정립하고자, 관련「결합
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착부”라 함은 결합금속구와 소방호스의 자켓트를 결합하는 부위를 말한다.
 7. “장착링”이라 함은 결합금속구 장착부에 소방호스 자켓트를 끼우고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원
     통형 링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입구와 차입구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를 “수 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
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 조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수입금구·
조임링·고무패 킹 및 장착부로”를 “수입금구·조임링·고무패킹으로”로 하며, 동조동 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채임쇠·채임용수철·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차입구는 차입금구·누름링 및 멈춤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52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

 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12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에 따른 용어를 재 정비하고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구조대의 외

부포지 재질을 일부 변경하고자, 관련「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지틀등의 재료”를 “재료”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KS K 0335(합성섬유어망 시험방법)에”를 “KS F 8082(추 락보호망)방망사의 인장

시험방법에”로 한다.

제13조 중 “KS K ISO7771(텍스타일-직물의 수축율시험방법-찬물침지 법)에”를 “KS K

ISO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조대의 외부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포지를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
                              55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

 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

 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

 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통영시
     일반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지내
당초                                       1.64   광도면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안정리


                                                통영시
     일반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지내                          국도77호선 덕포1지구
변경                                       1.64   광도면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지내                           위험도로 개량공사
                                                안정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12일~2012년 6월 12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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