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2
■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변경)
가.1단계(변경없음)
나.2단계(변경)
1)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토지조서총괄표(변경)
①사업시행자무상귀속대상총괄(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8
192
314,529.7
317,937.7
도
로
87
102
111,783.7
137,582.7
제
방
3
3
272.0
272.0
구
거
40
68
150,097.0
153,477.0
답
27
14
51,891.0
26,455.0
전
1
-
486.0
-
임
야
-
5
-
151.0
②국가․지방자치단체무상귀속대상총괄(변경)
구
분
시설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763,501.7
762,938.6
도
로
48개노선
48개노선
395,491.7
394,170.9 상․하수도관로,포장,
가로수,가로등포함
공
원
6개소
7개소
135,212.0
135,205.2
녹
지
40개소
40개소
114,386
115,150.5
광
장
1개소
1개소
83,286.0
83,286.0
구
거
4개소
4개소
34,483.0
34,483.0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1개소
643.0
643.0
2)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①시행할자:사업시행자
②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2에의한
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
3)대체시설을관리할자:귀속기관의장(변경없음)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3
4)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①사업시행자무상양도(귀속)대상(변경)
■사업시행자무상양도(귀속)토지조서총괄(변경)
○기정
(단위:㎡)
구분
합
계
국(건설교통부)
국(농림수산부)
광
주
시
광주광역시북구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58
314,529.7
15
3,240.0
81
218,045.0
61
93,204.7
1
40
도로
87
111,783.7
7
2,775.0
46
68,141.0
33
40,827.7
1
40
제방
3
272.0
3
272.0
-
-
-
-
구거
40
150,097.0
5
193.0
35
149,904.0
-
-
답
27
51,891.0
-
-
-
-
27
51,891.0
전
1
486.0
-
-
-
-
1
486.0
○변경
(단위:㎡)
구분
합
계
국(국토해양부)
국(농림수산식품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북구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92
317,937.7
37
31,812.0
112
221,444.0
42
64,641.7
1
40
도로
102
137,582.7
24
31,215.0
63
153,303.0
28
38,186.7
1
40
제방
3
272.0
3
272.0
-
-
-
-
-
-
구거
68
153,477.0
5
174.0
49
68,141.0
-
-
-
-
답
14
26,455.0
-
-
-
-
14
26,455.0
-
-
임야
5
151.0
5
151.0
-
-
-
-
-
-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4
■사업시행자무상양도(귀속)토지조서(건설교통부)-(변경)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제동
196
1
도
486.0
486.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
연제동
535
6
제
92.0
92.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
연제동
536
7
제
152.0
152.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4
연제동
537
7
제
28.0
28.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5
신용동
523
0
도
2,559.0
2,559.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6
신용동
536
1
도
31.0
31.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7
신용동
536
4
도
54.0
54.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8
신용동
536
6
도
3.0
3.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9
신용동
537
1
도
73.0
73.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0
신용동
626
23
구
24.0
24.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1
신용동
626
24
구
93.0
93.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2
신용동
626
26
구
36.0
36.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3
신용동
626
27
구
10.0
10.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4
신용동
626
39
구
11.0
11.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5
신용동
산41
9
임
36.0
18.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6
신용동
산41
22
임
84.0
42.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7
신용동
산41
23
임
27.0
27.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8
신용동
산41
24
임
7.0
7.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19
신용동
산41
25
임
57.0
57.0
국(건설교통부)
2-1단계
20
연제동
618
1
도
2,264.0
2,264.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1
연제동
618
4
도
602.0
602.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2
연제동
618
5
도
1,455.0
1,455.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3
연제동
618
6
도
1,547.0
1,547.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4
연제동
618
7
도
3,002.0
3,002.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5
연제동
621
6
도
3,934.0
3,934.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6
연제동
621
7
도
17.0
17.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7
연제동
621
8
도
33.0
33.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8
연제동
622
1
도
179.0
179.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29
연제동
622
2
도
2,053.0
2,053.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0
연제동
622
3
도
2,896.0
2,896.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1
연제동
622
4
도
2,747.0
2,747.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2
연제동
622
7
도
1,250.0
1,250.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3
연제동
622
8
도
2,142.0
2,142.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4
연제동
622
9
도
466.0
466.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5
연제동
622
10
도
1,478.0
1,478.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6
연제동
622
11
도
1,289.0
1,289.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37
연제동
623
0
도
655.0
655.0
국(건설교통부)
2-2단계
계
31,872.0
31,812.0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5
■사업시행자무상양도(귀속)토지조서(농림수산부)-(변경)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신용동
470
56
구
349.0
349.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
신용동
470
194
구
436.0
43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
신용동
470
195
도
417.0
417.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4
신용동
470
196
구
2,331.0
2,331.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5
신용동
470
197
구
2,126.0
2,12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6
신용동
470
198
도
456.0
45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7
신용동
470
199
도
3,025.0
3,025.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8
신용동
470
200
구
3,084.0
3,08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9
신용동
470
201
도
2,158.0
2,158.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0
신용동
470
202
구
1,815.0
1,815.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1
신용동
470
203
도
102.0
102.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2
신용동
470
204
구
1.0
1.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3
신용동
470
205
구
107.0
107.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4
신용동
470
206
구
12,264.0
12,26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5
신용동
470
207
구
530.0
5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6
신용동
470
208
도
2,925.0
2,925.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7
신용동
470
215
구
90.0
9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8
신용동
497
1
구
1,104.0
1,10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9
신용동
497
3
구
1,080.0
1,080.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0
신용동
497
4
구
19,863.0
19,863.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1
신용동
504
0
도
407.0
407.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2
신용동
505
0
구
1,230.0
1,2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3
신용동
506
0
도
2,334.0
2,33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4
신용동
509
0
도
456.0
45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5
신용동
510
0
구
1,498.0
1,498.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6
신용동
511
0
도
4,413.0
4,413.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7
신용동
515
0
도
436.0
43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8
신용동
517
0
도
2,688.0
2,688.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9
신용동
518
0
구
754.0
75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0
신용동
520
1
도
1,686.0
1,68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1
신용동
521
0
구
826.0
82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2
신용동
527
0
도
1,061.0
1,061.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3
신용동
537
6
구
153.0
153.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4
신용동
537
9
구
3,497.0
3,497.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6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35
연제동
559
3
구
1,932.0
1,93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6
연제동
626
1
구
9.0
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7
연제동
626
2
구
223.0
22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8
연제동
632
0
도
748.0
74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9
연제동
634
0
구
1,329.0
1,32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0
연제동
635
0
도
344.0
34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1
연제동
636
0
구
544.0
54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2
연제동
637
0
구
1,091.0
1,09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3
연제동
638
0
구
486.0
48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4
연제동
639
0
구
1,012.0
1,01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5
연제동
640
0
구
2,322.0
2,32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6
연제동
640
1
도
426.0
42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7
연제동
641
0
도
3,769.0
3,76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8
연제동
642
0
구
1,140.0
1,14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9
연제동
643
0
구
3,967.0
3,96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0
연제동
644
0
도
1,788.0
1,78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1
연제동
645
0
구
496.0
49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2
연제동
646
0
도
476.0
47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3
연제동
647
0
도
496.0
49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4
연제동
648
0
구
417.0
41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5
연제동
649
0
구
565.0
56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6
연제동
650
0
구
281.0
28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7
연제동
651
0
도
754.0
75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8
연제동
652
0
구
397.0
39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9
연제동
653
0
구
4,783.0
4,78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0
연제동
654
0
구
912.0
91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1
연제동
655
0
구
446.0
44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2
연제동
656
0
도
1,269.0
1,26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3
연제동
656
1
구
949.0
94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4
연제동
657
0
구
555.0
55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5
연제동
658
0
도
1,051.0
1,05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6
연제동
659
0
구
3,299.0
3,29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7
연제동
660
0
도
5,079.0
5,07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8
연제동
660
1
도
37.0
3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9
연제동
660
2
도
63.0
6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0
연제동
660
3
도
1,430.0
1,4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1
연제동
660
4
도
3,076.0
3,07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2
연제동
660
5
도
2,641.0
2,64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3
연제동
660
6
도
539.0
53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4
연제동
660
7
도
243.0
24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7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75
연제동
661
0
구
23,615.0
23,61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6
연제동
668
1
도
688.0
68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7
연제동
668
4
도
2,466.0
2,46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8
연제동
677
0
구
3,493.0
3,49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9
연제동
680
0
도
803.0
80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0
연제동
681
0
구
4,194.0
4,19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1
연제동
682
1
구
30.0
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2
연제동
682
2
구
3,331.0
3,33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3
연제동
684
0
도
932.0
93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4
연제동
686
1
도
34.0
3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5
연제동
686
2
도
1,943.0
1,94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6
연제동
687
0
구
8,964.0
8,96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7
연제동
689
0
구
466.0
46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8
연제동
690
0
구
5,448.0
5,44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9
연제동
691
0
도
724.0
72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0
연제동
692
0
도
942.0
94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1
연제동
695
0
도
5,236.0
5,23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2
연제동
700
0
구
12,178.0
12,17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3
연제동
700
1
구
555.0
55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4
연제동
700
2
구
3,806.0
3,80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5
연제동
700
3
구
455.0
45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6
연제동
700
4
구
243.0
24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7
연제동
702
0
도
813.0
81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8
연제동
704
0
도
724.0
72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99
연제동
705
0
도
456.0
45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0
연제동
707
0
도
2,921.0
2,92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1
연제동
707
1
도
729.0
72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2
연제동
715
0
도
704.0
70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3
연제동
717
0
구
1,758.0
1,75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4
연제동
717
1
구
1,270.0
1,27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5
연제동
717
2
구
780.0
78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6
연제동
717
3
구
963.0
96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7
연제동
717
4
구
270.0
27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8
연제동
718
11
구
856.0
85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09
연제동
718
4
구
235.0
23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10
연제동
718
8
도
744.0
74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11
연제동
718
9
도
489.0
48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12
연제동
980
28
구
100.0
10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계
221,444.0
221,444.0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78
■사업시행자무상양도(귀속)토지조서(광주광역시)-(변경)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제동
195
4
답
730.0
730.0
광주광역시
2-2단계
2
연제동
210
1
도
1,489.0
1,489.0
광주광역시
2-2단계
3
연제동
211
1
도
1,898.0
1,898.0
광주광역시
2-2단계
4
연제동
212
7
답
931.0
931.0
광주광역시
2-2단계
5
신용동
641
3
도
4,528.9
4,528.9
광주광역시
2-1단계
6
신용동
641
4
도
8,100.8
8,100.8
광주광역시
2-1단계
7
연제동
606
12
도
758.0
758.0
광주광역시
2-2단계
8
연제동
606
13
도
29.0
29.0
광주광역시
2-2단계
9
연제동
606
14
도
55.0
55.0
광주광역시
2-2단계
10
연제동
606
15
도
592.0
592.0
광주광역시
2-2단계
11
연제동
607
1
답
721.0
721.0
광주광역시
2-2단계
12
연제동
607
2
답
1,531.0
1,531.0
광주광역시
2-2단계
13
연제동
607
13
도
2,343.0
2,343.0
광주광역시
2-2단계
14
연제동
607
14
도
24.0
24.0
광주광역시
2-2단계
15
연제동
610
1
답
2,205.0
2,205.0
광주광역시
2-2단계
16
연제동
610
2
답
2,909.0
2,909.0
광주광역시
2-2단계
17
연제동
610
12
도
435.0
435.0
광주광역시
2-2단계
18
연제동
610
13
도
550.0
550.0
광주광역시
2-2단계
19
연제동
611
8
도
1,002.0
1,002.0
광주광역시
2-2단계
20
연제동
614
13
도
1,705.0
1,705.0
광주광역시
2-2단계
21
연제동
615
1
답
2,255.0
2,255.0
광주광역시
2-2단계
22
연제동
615
2
답
3,273.0
3,273.0
광주광역시
2-2단계
23
연제동
615
3
답
1,091.0
1,091.0
광주광역시
2-2단계
24
연제동
615
12
도
1,759.0
1,759.0
광주광역시
2-2단계
25
연제동
615
13
도
1,579.0
1,579.0
광주광역시
2-2단계
26
연제동
615
14
도
522.0
522.0
광주광역시
2-2단계
27
연제동
617
1
도
64.0
64.0
광주광역시
2-2단계
28
연제동
618
2
답
3,002.0
3,002.0
광주광역시
2-2단계
29
연제동
618
3
답
2,400.0
2,400.0
광주광역시
2-2단계
30
연제동
618
10
도
2,712.0
2,712.0
광주광역시
2-2단계
31
연제동
618
11
도
1,695.0
1,695.0
광주광역시
2-2단계
32
연제동
619
9
도
3,002.0
3,002.0
광주광역시
2-2단계
33
연제동
619
11
도
218.0
218.0
광주광역시
2-2단계
34
연제동
619
12
도
557.0
557.0
광주광역시
2-2단계
35
연제동
619
13
도
1,255.0
1,255.0
광주광역시
2-2단계
36
연제동
621
4
답
1,847.0
1,847.0
광주광역시
2-2단계
37
연제동
621
9
도
69.0
69.0
광주광역시
2-2단계
38
연제동
621
10
도
228.0
228.0
광주광역시
2-2단계
39
연제동
621
11
도
455.0
455.0
광주광역시
2-2단계
40
연제동
621
12
도
562.0
562.0
광주광역시
2-2단계
41
연제동
622
5
답
2,479.0
2,479.0
광주광역시
2-2단계
42
연제동
622
6
답
1,081.0
1,081.0
광주광역시
2-2단계
계
64,641.7
64,641.7
■사업시행자무상양도(귀속)토지조서(광주광역시북구)-(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제동
591
5
도
40
40
광주광역시북구
2-2단계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28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이탈사유
박성민
1994.10.09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자산동
331-1
동성아파트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이중원
1994.12.23 남
미
국충남서산시부석면마룡리123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윤창훈
1997.05.13 남
미
국부산강서구대저2동4419-1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윤태영
1995.02.17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184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김지호
1994.12.16 남
미
국충남예산군신암면중예리136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오승환
1994.05.15 남
미
국서울종로구묘동27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이현규
1994.03.06 남
미
국서울종로구누하동159
2011.12.13외국국적
선택
백리디아1990.03.28 여
미
국충남논산시연무읍동산리899-23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김태미
1992.08.11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166-29
2011.12.13외국국적
선택
박태현
2002.10.07 남
미
국서울강남구수서동736
2011.12.13외국국적
선택
박강현
2004.07.06 남
미
국서울강남구수서동736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이동길
1994.11.21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0-2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이동규
1994.02.02 남
미
국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014-408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이교열
1995.06.01 남
미
국인천서구연희동308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개정(행정안전부령제152호,2010.8.9.공포ㆍ시행)으로변경된
서식설계의세부기준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하며,「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법률제10465
호,2011.3.29.공포,9.30.시행)으로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사무의처리시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한편,법문장을원칙적으
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
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고용노동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1-6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법무부장관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이탈사유
김동준
1999.03.13 남
미
국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두척동63
2011.12.13외국국적
선택
홍재호
1994.11.20 남
미
국충남당진군석문면삼화리1120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곽브라
이언
1999.08.19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353-11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김기석
1995.07.08 남
캐
나
다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641-7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이다은
2000.10.08 여
캐
나
다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1188-1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김혜령
제니
1999.05.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리823
2011.12.13외국국적
선택
박형주
1994.11.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서초구잠원동64-8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김수찬
데니엘
2001.06.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의성군의성읍중리리823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이사정
1989.11.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종로구신교동71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여승현
1995.10.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96
2011.12.13외국국적
선택
김민찬
2008.03.23 남
중
국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766
영남네오빌블루101동
2011.12.13외국국적
선택
박경수
2002.03.06 남
일
본충북청주시상당구석교동4-7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장례태
1998.04.07 남
일
본제주제주시애월읍고내리1084
2011.12.13외국국적
선택
유지인
1993.02.03 여
일
본전라남도구례군간전면양천리593 주택2011.12.13외국국적
선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최옥신
1934.04.10
여
미
국
서울중구을지로4가65
2001.08.10 　
신수웅
1944.07.30
남
미
국
부산동구수정동430
1993.08.27 　
이사숙
1938.05.19
여
미
국
서울마포구상수동71-16
1990.02.28 　
박창수
1930.10.30
남
미
국
충남부여군은산면신대리450
2004.07.19 　
민선순
1936.03.15
여
미
국
충남부여군은산면신대리450
2005.09.22 　
이강필
1945.01.09
남
미
국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277
1982.02.18 　
최초자
1942.07.10
여
미
국
서울용산구청파동1가
92
1970.03.13 　
김용성
1946.03.03
남
미
국
서울중구저동2가85
2004.03.19 　
◉법무부고시제2011-65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법무부장관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김기태
1933.11.28
남
미
국
경북김천시모암동84
1999.09.28 　
이관영
1946.04.19
남
프
랑
스
서울중구을지로1가173
1981.11.01 　
이춘자
1945.03.22
여
미
국
강원강릉시옥천동227
2010.09.23 　
조숙환
1942.07.24
여
미
국
서울영등포구도림동156
2005.06.21 　
성낙원
1942.04.08
남
미
국
대전중구선화동105-6
1977.04.18 　
김광제
1942.08.06
남
미
국
강원평창군평창읍하리150
1980.04.25 　
이재신
1938.08.08
남
미
국
전남해남군문내면선두리507
1998.10.26 　
김흥혜
1941.03.23
여
미
국
전남해남군문내면선두리507
1975.07.28 　
박경숙
1932.05.14
여
미
국
서울종로구팔판동72
1995.08.25 　
이태하
1942.06.03
남
미
국
서울동작구상도동156-9
1981.01.14 　
조광자
1944.05.31
여
미
국
경남창원시진해구여좌동573
1998.12.09 　
박찬희
1935.03.24
여
뉴질랜드
서울종로구인사동120
1999.02.16 　
김수창
1942.03.06
남
미
국
강원양양군현남면두리74
1980.10.17 　
박인식
1946.05.08
남
미
국
서울용산구청파동1가26
2011.05.26 　
김치안
1941.01.10
남
미
국
서울종로구명륜3가1-51
2008.07.02 　
도정희
1932.03.05
여
미
국
서울마포구서교동446-38
2003.06.04 　
민준기
1946.01.14
남
미
국
서울마포구아현동414-19
1975.04.18 　
하정례
1944.11.06
여
타이완
서울영등포구양평동2가23
1976.10.27 　
김봉자
1937.01.30
여
미
국
경북울진군죽변면죽변리20
1995.01.13 　
정태운
1937.12.14
남
미
국
경기수원시팔달구지동121
2007.01.03 　
이청자
1942.07.15
여
미
국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351
1983.03.09 　
조경국
1945.02.26
남
미
국
강원태백시장성동산31
1987.07.10 　
수해르태이
아리웅
1973.07.24
여
몽
골
충남서산시인지면남정리445
2010.03.11 　
홍문자
1940.09.11
여
미
국
서울성북구삼선동4가357
1986.08.14 　
유명자
1943.09.12
여
캐
나
다
인천동구송림동25-1
2004.04.14 　
김정옥
1946.08.12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영천동278
2006.10.24 　
서재기
1941.04.30
남
미
국
서울성북구삼선동4가356
2004.10.08 　
김현지
1974.02.26
여
오스트레일리아부산부산진구부전동420
2007.03.23 　
정재연
1945.06.12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천연동111-1
2009.09.11 　
서금복
1948.05.07
여
중
국
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감곡리
192 2005.06.16 　
남달원
1941.05.05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홍은동
1
1993.11.23 　
김영수
1946.09.03
남
미
국
서울중랑구면목동64-63
2000.06.26 　
한복대
1939.11.16
여
캐
나
다
충북청주시상당구수동401-3
1992.09.23 　
호티베
1986.02.10
여
무
국
적
서울용산구이촌동296
2010.04.01 　
안태우
1945.05.10
남
미
국
서울종로구가회동1-68
1979.05.18 　
안홍자
1944.02.12
여
미
국
서울중구충무로5가18-5
1976.10.19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임성희
1938.10.15
여
미
국
서울중구을지로3가85
1988.10.12 　
정구률
1945.01.15
남
미
국
서울용산구청파동1가62-13
2005.04.29 　
이병헌
1946.07.21
남
미
국
서울종로구옥인동141
1996.08.23 　
조은복
1938.08.07
여
미
국
서울중구산림동192
2001.02.09 　
엄인택
1935.10.28
남
미
국
서울중구산림동192
2000.06.21 　
박태식
1941.04.01
남
미
국
경기화성시송산면독지리724
1982.06.01 　
이연자
1943.03.10
여
미
국
경기화성시송산면독지리724
1983.01.27 　
윤언년
1917.10.02
여
캐
나
다
충북음성군감곡면문촌리703
2004.11.22 　
박은영
1954.11.18
여
미
국
서울종로구숭인동70-7
1986.03.12 　
민성기
1933.03.27
남
미
국
경기과천시부림동49
2001.02.13 　
한수자
1942.10.20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3-95
1993.04.28 　
이원영
1945.02.11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164
2005.02.11 　
김선옥
1976.09.17
여
중
국
서울도봉구도봉동625-55
2009.12.04 　
권정자
1945.03.07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164
2005.02.11 　
김경순
1933.12.24
여
미
국
인천동구금곡동37
2008.06.10 　
김상각
1943.04.21
남
미
국
인천서구가좌동164-1
2001.07.03 　
박순덕
1945.07.21
여
미
국
인천서구가좌동164-1
2000.10.17 　
고웅상
1944.09.20
남
캐
나
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0-3
2005.02.02 　
김동완
1953.06.10
남
미
국
서울마포구신공덕동128-25
1991.11.22 　
이귀화
1980.04.19
여
중
국
경북포항시남구일월동679-36
2010.01.03 　
느구엔티
비츠투이엔1985.04.09
여
베
트
남
경북경주시건천읍금척리435
2010.06.23 　
문황호
1941.01.10
남
미
국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980-39
1978.11.06 　
최경자
1945.07.26
여
미
국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980-39
1978.06.2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승숙1968.03.08 여
캐
나
다경상남도의령군화정면덕교리
172
2004.05.20
외국국적취득
정유상1948.01.14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하모동407주택
1993.03.19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학준1967.09.16 남
캐
나
다서울강동구길동산1-1
2005.09.08
외국국적취득
이지연1970.06.23 여
캐
나
다서울강동구길동산1-1
2005.09.08
외국국적취득
오태훈1996.10.08 남
캐
나
다서울강동구길동산1-1
2005.09.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65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법무부장관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1.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면적
 번호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      매각방법

      부평초등학교      인제군 남면              토지          학    7,
                                                        041
  1                          144-6                             상수내리 마을회
      수내분교장        상수내리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토지          학    5,
                                                        672
      기린초등학교 인제군 기린면         662,
  2                                   건물     교사 외 2동   457.
                                                          47   진동1리 마을회
      추대분교장    진동리           664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토지          학    6,
                                                        301
      부평초등학교      인제군 남면
  3                          247      건물     교사 외 6동   567.
                                                          59   갑둔리 마을회
      소치분교장        갑둔리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토지          학    2,
                                                        885
      상남초등학교 인제군 상남면
  4                          376-6    건물     교사 외 3동   250.
                                                          97   미산1리 마을회
      미산분교장    미산리
                                           공작물,입목죽 등 일체


2.매각사유
 가.(
   폐)부평초등학교 수내분교장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상수내리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나.(
   폐)기린초등학교 추대분교장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진동1리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다.(
   폐)부평초등학교 소치분교장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갑둔리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라.(
   폐)상남초등학교 미산분교장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미산1리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3.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매각예정시기 :2012년 상반기
5.공고기간 :2011.12.16.~2012.1.16.
                                     148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6.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매각방법
 가.관련근거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매각방법 :수의계약
8.기타사항
 가.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담당으
  로 의견서(
       서면)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문의처(
      보낼 곳):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심선용 (
                           연락처 :☎ 033-460-1034,FAX 033-460-1018)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
 다.
   2011년 12월 16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부인
                   (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효성프리마랠리 오토바이
                                           1                           1대
 2011형제    2011압제 박병현                           (환가대금 30,
                                                        000원)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22768     710  선현규
                                           2       오토바이 열쇠             1개

                                                한국은행 오만원권지폐
                                           1                           2매
                                                   (
                                                   100,
                                                      000원)
                                                한국은행 일만원권지폐
                                           2                           33매
 2011형제    2011압제                                  (
                                                   330,
                                                      000원)
                  최이수    강도상해 등 성명불상
   24769     741                                한국은행 오천원권지폐
                                           3                           2매
                                                   (
                                                   10,
                                                     000원)
                                                한국은행 일천원권지폐
                                           4                           12매
                                                   (
                                                   12,
                                                     000원)

                                   149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검         사    고아라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8.24.
                                         자 2005고약1823호
판 결 선 고        2011.11.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박운서는 2004.10.26.13:
                               40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에 있는 36번 국도의
    이동과적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남82바1117호 차량을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
                   81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및 결론
 가.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8.24.2005고약1823호로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
     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그런데,헌법재판소는 2010.10.28.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고(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가38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결국 이 사
     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혜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1-378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
                                           3차)승인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
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3차(
                                   도시관리계획변경 의제)
                                              를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사업의 명칭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2.사업시행자
    ○ 명   칭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권혁두
    ○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한방천하 포스빌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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