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4) 자체점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에게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
       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되, 차수적용의 기준이 되는 경고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행정처분 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차수적용을 할 수 있도
       록 차수적용 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14-111호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14-13호』규정에 따라 국
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특 허 청 장
1.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 기 관 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대 표 자 : 장원석
  ◦ 주 소 : 경기도 수원구 권선구 수인로 135번길 22
  ◦ 지 정 일 : 2014. 8. 22.
2. 주요 내용
  ◦ 대 상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국유특허
  ◦ 위탁업무
    -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
    -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144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무창층” 용어를 “밀폐공간”으로 수정(안 제2조제1호)
    1) 한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을 구획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음
    2)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창이 없어 화재진압 및 피난이 어려우나, 그 층의 전체를 기
       준을 할 때에는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제19조제3호, 별표 5제5호가목)
    1) 300㎡이상의 요양병원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 설계단계에서의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2) 요양병원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시키고, 1천㎡이상의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제연
       설비 설치대상에 추가시켜 요양병원과 노유자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안 제7조, 제18조의2)
    1) 위험물 취급작업, 용접·용단 작업 등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화재위험작업
       으로 규정하고,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범위를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공사장으로 정하고
    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규정하고,
       이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장 및 설치 면제기준을 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자격기준 신설(안 제22조제3항, 제23조)
    1)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
      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하고,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
       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이상 근무하면 상위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근무경력 인정기준을 정함
  마.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업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안 제39조제1항)
    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소방본부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성질상 위임할 수 없는 정부포상 업무와 이원화되어 업무수행체계가 복잡해지고
   2) 일선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동원되어 인원부족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
      국 소방관서에서 산발적으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가 이루어져 업무수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3)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이 직접 수행하여 일관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시·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함
  바. 소화활동설비 설치기준 조문 정비(안 별표 5 제5호가목1) 및 바목)
    1)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연설비를 무대부에만 설치할 것인지, 객석까지 설치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140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2) 무대부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무대부 외의 부분까지 제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연
       설비 설치대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을 정하는 조문에 소방시설이 아닌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방화벽은 연소방지설비의 구성요소로서 화재안전기준에 그 설치방법이 규정되
       어 있는 바, 시행령에서는 삭제하여 조문을 재정리하고자 함
  사. 방염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8 제2호)
    1) 방염처리기술의 발달로 화공·섬유분야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매뉴얼을 이용하여 방
       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방염업 등록을 위한 화공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
       자 채용요건을 삭제하고
    2) 방염업 등록요건 장비 중 사용빈도가 특히 낮은 플래니미터, 표준온도계를 등록장비에서 삭제
       하여 방염업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아.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0 제2호가목1)
    1)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경우 2회 이상 위반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시간적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집행상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2)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미한 위반이 1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기준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70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건에 대하여 형식승인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
여 형식승인 하였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C형          제오-28호 업체명 동일고무벨트(주) (주)DRB동일
  오일펜스 (STAR-BOOM (’98.             11. 13) 대표자    김성희      박동원
                  1800)
  유처리제 (Drewclean 일반형          제처-52호 업체명 드루코리아(주) 회명솔레니스(주)
                        OS) (‘08. 3. 7) 대표자        한형수      한창민
                  매트형                                     브래디아이디
                              제흡-174호 업체명 브래디코리아(유) 에스코리아(유)
  유흡착재 (SPC300PAD)            (‘08. 9. 10) 대표자 프랭크얘너트 제이마이클나우만
                   C형          제오-92호       업체명 한국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관리공단
  오일펜스         (MS-1500)      (‘07. 1. 22) 대표자     조합
                                                   이용우      곽인섭
 생물정화제 미생물제제    (BioActs)
                              제생-006호 대표자
                               (‘08. 9. 3)         박용하      이현주
                효소제제
 생물정화제 (OIL SPILL 제생-007-1호    (‘08. 9. 3)  대표자 신도철, 윤상조    천영민
                 EATER)
                  농축형
  유처리제        (Gold Crew       제처-54호 대표자          서계원      문채원
             BioPury OSD)      (‘10. 8. 6)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 변경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지정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해양경찰청장
                   성능시험 및              변경사항
지정번호 대행기관           검정대행
                  자재․약제 종류 구 분      ~을         ~으로
                    오일펜스    대표자    심윤수         최갑홍
           한국       유처리제
 제1호 기계전기전자         유흡착재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시험연구원      유겔화재     주소 금정동 692-8   흥안대로27번길 22
                   생물정화제제                  ※ 도로명 주소로 변경
                             145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45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7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건에대하여형식승인취득자의요청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하
여형식승인하였기에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2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
분
～을
～으로
오일펜스
C형
(STAR-BOOM
1800)
제오-28호
(’98. 11. 13)
업체명
동일고무벨트(주)
(주)DRB동일
대표자
김성희
박동원
유처리제
일반형
(Drewclean OS)
제처-52호
(‘08. 3. 7)
업체명
드루코리아(주)
회명솔레니스(주)
대표자
한형수
한창민
유흡착재
매트형
(SPC300PAD)
제흡-174호
(‘08. 9. 10)
업체명
브래디코리아(유)
브래디아이디
에스코리아(유)
대표자
프랭크얘너트
제이마이클나우만
오일펜스
C형
(MS-1500)
제오-92호
(‘07. 1. 22)
업체명
한국해양오염방제
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대표자
이용우
곽인섭
생물정화제
미생물제제
(BioActs)
제생-006호
(‘08. 9. 3)
대표자
박용하
이현주
생물정화제
효소제제
(OIL SPILL
EATER)
제생-007-1호
(‘08. 9. 3)
대표자
신도철, 윤상조
천영민
유처리제
농축형
(Gold Crew
BioPury OSD)
제처-54호
(‘10. 8. 6)
대표자
서계원
문채원
◉해양경찰청공고제2014-38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성능시험및검정업무대행자지정변경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성능시험및검정업무대행자지정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하였기
에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4년8월22일
해양경찰청장
지정번호
대행기관
성능시험및
검정대행
자재․약제종류
변경사항
구
분
～을
～으로
제1호
한국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
유겔화재
생물정화제제
대표자
심윤수
최갑홍
주소
경기도군포시
금정동692-8
경기도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22
※ 도로명주소로변경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 개정이유
  화재위험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
  라,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시키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
  임신고 및 실무교육 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안 제4조제2항)
    1) 화재위험작업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단계에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4조, 서식 제19호의2, 제19호의3)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한, 선임신고 절차, 첨부서류 등 선임신고의 제반 기준을 정하고
    2)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자격증을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증으로 정함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정비(안 제14조제1항제6호, 제6항, 서
      식 제19호)
    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그 대행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
       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및 업무대행
       계약의 유효여부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2) 업무대행 계약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선임증을 교부하는 외에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신고서에 업무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하되, 선임기한은 대행계약이 해
       지 또는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대행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
       차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라.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기준 명시(안 제14조의2제2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자위소방대 구성·운영할 때에는 화재발생시의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
       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자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2) 초기대응체계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거리에서 24시간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명시
       하고자 함
  마.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정비(안 제19조제1항)
    1) 2015. 1. 1.부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되어 있으나 공
       공기관은 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 공공기관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조문을 정비하
       고자 함
                                 142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바.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 운영기준 정비(안 제20조의2)
 1)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2)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
    고자 함
사.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자격 정비(안 제33조)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음에 따라 시헝 응시자격자에 이들 경력자를 추가시키고
 2)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도 2년이 경과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을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5년 까지는 인정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자함
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주기, 교육과정 및 교육비 신설(안 제36조제3항, 제38조, 제40조,
   별표 5의2, 별표 7)
 1) 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월이내
    에 교육을 받되,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2) 이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기초사항을 중심으로 4시간으로 편성하고, 교육비는 3만원으로
    책정함
 3) 또한, 실무교육위탁기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현황을 소방관서로 통보토록 조치
    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교
    육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1)
 1) 별도의 점검기구가 필요하지 않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를 적동기능점검 할 때에는 점검장
    비를 이용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2)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되, 소방시설 완공검
    사를 받은 후 1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최초 작동기능점검 시기를 정하고,
 3) 터널, 지하구와 같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
    리되고 있는 날 등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점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차.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8)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4조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 3차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자체점검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자체점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43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3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내용및사유
안세진1991.01.24
남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567
법무부고시2014-0409호중대상자삭제
국적이탈신고수리취소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의료급여비용행정심판관련인력1명(7급1명)을보건복지부로이체하는내용으로「국민권익
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25508호, 2014. 7. 28. 공포, 7. 29. 시행)됨에따
라, 보건복지부로이체되는인력의직급을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 2014년6월30일자로그유효
기한이만료된정원에대한특례조항을삭제하되, 일반직공무원의정원중8명(사무운영서기1명,
사무운영서기보7명)을행정주사보2명, 행정서기2명, 행정서기보4명으로조정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총
리
령
◉총리령제1091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
2014년8월25일
국
무
총
리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의2를삭제한다.
별표1 중총계“469”를“468”로하고, 일반직계“462”를“461”로하며, 행정주사보“8”을“10”으로,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세무주사보․
시설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또는환경주사보“7”을“6”으로,
행정서기“14”를“16”으로, 행정서기보“8”을“12”로하고, 사무운영서기“1”을삭제하며, 사무운영서
기보“12”를“5”로한다.
별표2를삭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420호
다음사람의국적이탈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삭제)을의뢰합니다.
2014년8월25일
법무부장관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38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를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
  유에서 제외,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규정 신설, 과징금 체납
  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규정 신설 및 수출용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등 규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적용부위 확대(안 제2조제1호)
    1)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피부·모발”에서 “피부·모발·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함.
    3) 화장품의 적용부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나.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조제2호)
    1) 현행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소비자·산업계 등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함.
    3)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학기술 발전 및 소비자 요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3조제2항)
    1) 현행 정신질환자에 대해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직업 선택권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에 대해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함.
    3) 제조판매업자는 직접 제조에 관여하지 않는 점,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품
       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신질
       환자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직업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라.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 명확화(안 제5조제5항부터 제6항, 제40조제1항제4호)
    1) 현행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관리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제조판매관리자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46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마. 위해화장품 수입대행 금지(안 제15조)
    1) 현행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위해화장품 수입대행에 대한 금지
       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행위를 포함함.
    3)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위해화장품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신설)
    1) 현행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체납 과징금 수납에
       어려움이 있음.
    2)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공 요청규정을 신설함.
    3)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공정한 법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안 제30조)
    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
       출 지연 및 비용 부담 문제가 있음.
    2) 수출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면제토록 함.
    3)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4,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전라남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147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항읍 오룡길 1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전남 어업인 교육복지 기능강화,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등 전남 수산업경
      영인의 자립기반 구축역할 수행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수면 매립지
    ○ 총공사비 : 3,600백만원
    ○ 공사내용
    - 지하 1층, 지상 3층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3)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밭대학교공고제2014-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8월 22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맛샘법인(대표 박재철)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
합니다.
1.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 : 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자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맛샘법인 (법인등록번호)
  (대표 박재철) 314-81-19300 2006.7.26 204,444,000     (우편번호305-719)
               (1601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6-3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817, FAX 042-821-1568)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48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한밭대학교공고제201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8월 22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마미(대표 최근성)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합니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 : 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마미       (법인등록번호)
  (대표 최근성) 306-81-25043 2010.12.23. 41,986,010     (우편번호302-859)
               (16011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88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817, 1817, FAX 042-821-1568)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3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지방
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정도건설(주) 이만섭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 경고 2014.8.25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997-0013             406-39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자목 2)
                     성남시 분당구 영업정지 2014.8.25
 경기-주택 유국건설(주) 박찬규 돌마로486번길                                 지방세기본법
 1997-0048                    40  1년     ~       지방세 체납        제65조
                    한라쇼핑 비17호         2015.8.24
                                  149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도안 1982.02.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70-19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이향자 1963.10.10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리아 가술리 546              1987.06.02 외국국적취득
김덕원 1993.08.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390 2013.03.19 외국국적취득
김무용 1944.06.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82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신병무 1987.08.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68 2014.03.12 외국국적취득
현현옥 1960.08.2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454       2005.07.26 외국국적취득
박희재 1957.11.18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454       2005.07.26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92.09.2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454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임지연 1967.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 2012.02.16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92.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 2012.03.15 외국국적취득
김춘미 1970.10.02 여 미 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00 2012.04.06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96.04.30 여 미 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00 2012.04.06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2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야외화장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내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부대              경상북도 영천시 작산동 산2-11번지     893
        야외화장실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18.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11
제18334호                 관        보          2014. 8. 25.(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은용 1968.08.21 여 미 국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13.09.06 외국국적취득
정철수 1947.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80-24 1993.05.24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6.04.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9-65 2010.05.28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2000.08.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9-65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이수지 1990.09.21 여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183 2011.05.16 외국국적취득
이한빈 1994.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406 2012.09.08 외국국적취득
이유빈 1996.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406 2012.09.08 외국국적취득
이용빈 2000.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406 2012.09.08 외국국적취득
이창호 1960.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57-406 2012.09.08 외국국적취득
강유빈 1989.07.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209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상헌 1991.04.01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2010.09.01 외국국적취득
김환숙 1969.06.20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16 2008.11.18 외국국적취득
도창민 1995.09.0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16 2008.10.22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1991.05.02 남 싱 가 포 르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5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신태환 1992.04.14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군산시 영동 22      2012.08.20 외국국적취득
이민희 1988.07.25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212 2006.09.25 외국국적취득
김재균 1972.05.15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186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008.04.28 외국국적취득
국영진 1972.01.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3-19 2013.08.26 외국국적취득
김민하 2001.08.07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186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박홍정 1986.02.26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목포시 복만동 2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2.10.28 여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186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008.04.28 외국국적취득
강경자 1954.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9       2014.02.12 외국국적취득
홍기선 1964.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 1990.06.06 외국국적취득
전효인 1988.06.18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98 2001.07.10 외국국적취득
박정길 1953.05.20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45-2 2014.04.18 외국국적취득
양찬우 1991.02.22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97        2013.05.22 외국국적취득
김제원 1993.07.27 남 캐 나 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        2013.03.14 외국국적취득
허경미 1971.10.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212     2009.08.12 외국국적취득
김기민 1967.01.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53-15 2014.03.05 외국국적취득
김현태 1996.09.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53-15 2014.03.05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1998.09.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53-15 2014.03.05 외국국적취득
서정화 1968.01.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53-15 2014.03.05 외국국적취득
김소형 1965.03.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1995.09.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이아인 1993.02.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조영민 1985.10.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724 2013.11.22 외국국적취득
김난슬 1991.05.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9       2014.04.24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1994.07.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377 2013.08.0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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