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2. 환경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먹는물관리법 제18조 제2항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2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 및 별지5
                      1항 및 별지5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480000               1. 수처리제제조업 등록신청서 1. 수처리제제조업 등록신청서 1부
 -0174    수처리제          1부
 〈등록〉      제조업        2.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 2.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포
 먹는물        등록          도포함) 1부            함) 1부
  관리             구비서류 3.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1부  3.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사업자등록증명원
                      먹는물관리법 제18조 제2항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2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 및 별지6
                      2항 및 별지6

148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178    수처리제        1. 수처리제제조업 변경등록신청 1. 수처리제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
 〈등록〉      제조업          서 1부                1부
 먹는물      변경등록        2. 등록증원본 1부         2. 등록증원본 1부
  관리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9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9호(2005. 3.26.)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된 대전~당진간 고속국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대전~당진간 고속도로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대전~당진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3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11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제16491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당진군 면천       508-11                                        (주)동인        광명 하안 61-1                        서울 중구 태평로
      113                              전         843         11.0                                           (주)신한은행                     근저당
             면 송학리       (508-1)                                       스텐다드         조일프라자빌딩 903                       2가 120
            당진군 면천        515-1                                                     부천 원미 상동 571-6
      114                              답        1,821        23.0      김상현
             면 송학리        (515)                                                     백송마을 2729-1402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30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52호(2001. 3.1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공주~서천간 고속국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5일
130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공주~서천간 고속도로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보
      3. 노선명:공주~서천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5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2007. 4.25. (수요일)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청양군 장평면        831-15                                      김인중         공주군 공주읍 반죽동 205
       1                                   답         1,027       384
              분향리          (831-10)                                      국         건설교통부
                                                                       이해우         대구 수성 지산 1195-3
            부여군 규암면            504-2
       2                                   전         2,975     1,817               대영5차반호프빌라 402호
                 신성리       (504-1)
                                                                         국         건설교통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491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풍천임씨
           부여군 홍산면         68-9                                                                           서울 강남구
      3                                임야       321       34     휘백기       부여군 홍산면 무정리 180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무정리        (68-5)                                                                             삼성동 87
                                                                참봉공파종중

           부여군 홍산면     산22-1
      4                                묘지   30,843        306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무정리         (산22)

           부여군 홍산면     산22-2
      5                                묘지   30,843    1283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무정리         (산22)




                                                                                                                              관
                                                                 최진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3-26
           부여군 홍산면     산24-8
      6                                임야    9,322        559    최진혁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3-26
            무정리        (산24-5)
131




                                                                  국        건설교통부
           부여군 홍산면      163-4
      7                                임야    6,942        40     김영섭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132
            조현리        (산20-2)




                                                                                                                              보
           부여군 홍산면         산41
      8                                임야    1,488    1,488      이규철       -                    미등기
            조현리         (산41)

           부여군 홍산면         7-4
      9                                임야    8,926        480    민병철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455
            정동리         (산25)




                                                                                                                              2007. 4.25. (수요일)
           부여군 홍산면         7-5
      10                               임야    8,926        436    민병철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455
            정동리         (산25)

           부여군 홍산면         222
      11                               도로       10        10     손창근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미등기
            정동리            (222)

           서천군 마산면      256-4
      12                               전        238       238    한공석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미등기
            나궁리        (256-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491호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권리종류

           서천군 마산면     133-14
      13                             도로       291       97    조병택       -                    미등기
            지산리        (133-5)

                                                              서혜종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26
           서천군 시초면      81-29
      14                             답     2,063        659             한신아파트 101-1301
            태성리         (81-6)
                                                               국        건설교통부

           서천군 시초면      133-1                                 김춘배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687
      15                             임야    1,884    1,884
            태성리        (산33-5)                                 국        건설교통부




                                                                                                                            관
           서천군 시초면     216-16
      16                             임야       992       351   백홍기       서천군 시초면 태성리 222
            태성리         (산25)
132




           서천군 시초면     216-19                                           서울 강북구 우이동 61-26
      17                             임야    6,149    3,812     노은기




                                                                                                                            보
            태성리         (산27)                                           흥성빌라 102호

           서천군 화양면      481-4                                 박삼태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225
      18                             임야       992       992
            추동리        (산102-8)                                국        건설교통부


                                                              박기봉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266




                                                                                                                            2007. 4.25. (수요일)
           서천군 화양면         2-1
      19                             임야    4,959    4,959     박혁규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279
            봉명리         (2-1)
                                                               국        건설교통부

           서천군 화양면         3-2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20                             구거       34        34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압류
            봉명리         (3-2)                                                               영등포구       당산로 124

           서천군 화양면         3-3
      21                             구거       135       135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봉명리         (3 -3)
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7-9호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이
      개정
                                             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자.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당해 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
                                             세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
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자
할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
                                            3. 해외지사명세서
여 그 제출대상과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
다.
                                             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거주자
       2007년 4 월25일
                                        제3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국    세   청   장
                                            각 호와 같다.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

 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한다.                                          부     칙

제2조 (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                국세청고시 제2006-11호(2006. 5.10.)는 이를

                                            폐지한다.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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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붙임1) (2007. 4.25. 개정)
①거주자 과세연도                                                          ②성   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③주민등록번호                                     ④지정거래은행

Ⅰ. 해외현지법인 투자 현황(총계)

                           당기 투자 변동사항
⑤전기말 가동                                                 ⑧당기말 가동 법인수 ⑨재무상황표
                ⑥신설
 법인수                      ⑦청산(폐업) 법인수                    (⑤+⑥-⑦)          제출 법인수
                법인수



Ⅱ. 개별 해외현지법인 현황(현지법인별 각각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⑪현지법인
⑩현지법인명
                                                               고유번호
⑫투자국                     ⑬설립일자                              ⑭사업연도
⑮현지법인
  소재지
□업종
                         본점파견직원수                            현지채용직원수
  (업종코드)    (       )
  2.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현황
  가. 투자 현황                                                                  (단위:원)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현지법인 주주명
                        □출자금액                         □배당금수입   □대여금         □수입이자
                                □출자비율(%)

    (본인 성명)




   소액주주 소계

        계                                   100(%)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현지법인의 출자
□자회사명 □업        종       □소재지(국가&도시명)                       □출자비율         □당기순손익
                                                 금액




  다. 청산(폐업) 여부
□청산(폐업)일자                        □회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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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요령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중 청산(폐업)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각각「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④지정거래은행란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은행을 기입합니다.


2. ⑨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이상으로서 붙임2「해외현지법인 재무상
황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해외현지법인수를 기재합니다.


3. ⑩현지법인명과 ⑮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풀네임으로 기재합니다.


4. ⑪현지법인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5. □본점파견직원수는 국내 본점에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6. 출자내역은 본인을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
 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해 기재하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기재합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단, 본
 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출자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15.3%)까지 기재합니다.


9.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본인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폐업)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기재하며, 투자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10. □배당금수입과 □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중에 결의된 배당
 금 및 발생된 이자를 기재합니다.


11.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이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12. □회수금액은 현지법인이 청산(폐업)한 경우 혹은 투자자가 현지법인의 지분을 청산(양도)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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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붙임2) (2007. 4.25. 개정)

①거주자 과세연도
                                                     ②성    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주민등록번호


                                                               (단위:원)

④현지법인명                            ⑤현지법인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기타 매출           29
(3)매출채권(기타)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7)대여금(기타)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8)고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타고정자산           11            (5)대손상각비           36

(9)무형자산              12            (6)기타              37

(10)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Ⅳ. 영업외수익           38

Ⅱ. 부 채 총 계           14            (1)이자수익            39

(1)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2)배당수익            40

(2)매입채무(기타)          16            (3)기타              41

(3)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Ⅴ. 영업외비용           42

(4)차입금(기타)           18            (1)이자비용            43

(5)미지급금              19            (2)기타              44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Ⅵ. 특별이익            45

Ⅲ. 자 본 총 계           21            (1)채무면제익           53

(1)자   본   금         22            (2)기타              54

(2)기타 자본금            23            Ⅶ. 특별손실            46

  1. 자본잉여금           24            Ⅷ. 법인세             47

  2. 이익잉여금           25            Ⅸ. 당기순손익           48

  3. 기         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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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1호             관         보       2007. 4.25. (수요일)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요령


※거주자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상을 소유한 경
 우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자
 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
 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과세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
 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⑤현지법인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4.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항목에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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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붙임3) (2007. 4.25. 개정)
 ①거주자 과세연도                                                 ②성   명
                               해외지사 명세서

③주민등록번호                                   ④지정거래은행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⑧당기말 가동 지사수
⑤전기말 가동 지사수
                     ⑥신설 지사수              ⑦폐쇄 지사수          (⑤+⑥-⑦)




Ⅱ.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
  1. 해외지사 기본사항
                                                    ⑩해외지사
⑨해외지사명
                                                     고유번호
                                                                    1. 지점
⑪소재지국                       ⑫설립일자                   ⑬설립형태
                                                                    2. 사무소
⑭해외지사소재지
⑮업종                                                 ⑰현지채용
                            ⑯본점파견직원수
(업종코드)                                               직원수

 2. 해외지사 운영현황                                                           (단위: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및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Ⅲ. 판매비와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10
                                          일반관리비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특별이익        13

(본점지원경비)             07               Ⅶ. 특별손실        14

                                      Ⅷ. 소득세         15

                                      Ⅸ. 당기순이익

 3. 폐쇄 여부

⑱폐쇄일자                                 □회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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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및 과세기간중 폐쇄한 지점이나 연

  락사무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

  계산서항목의 경우 과세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2. ⑩해외지사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지사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⑬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⑮본점파견직원수는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⑬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1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42호(2006. 3.27.)로 하천정비시
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6년 4 월~2009년12월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063-850-9331)

                               1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2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제16491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동진강수계치수사업 소성천 소성제개수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3년 6 월~2007년 6 월(48개월)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관
      6.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063-850-93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44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용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상황




                                                                                                                          보
                           당   초   편    입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1104    1104-1   답                  3,960.4          459.8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495             이병종


       2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1147    1147-3   답          2,477.2×1/3           237×1/3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498              이채옥




                                                                                                                          2007. 4.25. (수요일)
       3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1147    1147-3   답          2,477.2×1/3           237×1/3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498-1            이병선


       4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1147    1147-3   답          2,477.2×1/3           237×1/3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495              이병기


       5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1148    1148-3   답          3,145.6×1/2       127.7×1/2 고창군 성내면 부덕리 329                임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