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오피스텔및생활숙박시설등수익형부동산의공급확대에따라해당건축물에대한청약신청자
도증가하면서청약업무전산시스템이불안정한일부분양현장에서분양받을자의선정및청약신청금
환불등이지연되어청약신청자들이피해를입는사례가발생하기도하였음.
이에따라건축물을분양받은자들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인터넷청약의무대상건축물확대를
위하여일부개정령안을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청약의무대상건축물확대(안제7조의2)
1) 건축물을분양받을자를공개모집할때3백실이상의오피스텔을분양하는경우에만인터넷청약
의무가적용되고있어안정적인청약업무시스템을갖추지못한분양현장에청약신청자가폭증되
는경우분양받을자의선정및청약신청금환불등에차질이생겨청약신청자들이피해를받는사
례가다수발생하기도하였음.
2) 이에대해청약신청자들이받을수있는불이익을예방할수있도록인터넷청약의무대상건축물
에오피스텔뿐만아니라생활숙박시설을추가하되, 100실이상을분양하는경우에적용하도록그
대상을확대하고자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6일
(화요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ynshim@korea.kr
- 연락처: ☏044-201-3455, 3436, FAX 044-201-553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하시거나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343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91호


「선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아래 선박들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할 예정이나, 소유주의 사망 및 승계자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말소등록 신청을 위한 공시송달(공고)


1. 공고사유 : 선박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불분명한 선박(2척)의 소유주에 대하여 말소등록 최고장을
            송달할 예정이나, 소유주의 사망 및 승계자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2. 7. 28. ~ '22. 8. 19.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말소등록 최고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태(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65)
  * 말소등록 신청 대상선박 2척 : 제2해성호(USC-883713, 11톤), 가야호(USC-805751, 14톤)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해당 선박들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시,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되며 「선박법」 제35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선원해사안전과
           (TEL: 052-228-5592, FAX: 052-228-555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로 1, 구례군수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0-938
월전리1보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2
농업
용수
100
‘22.09.18.〜‘26.10.25.
◉국방부공고제2022-300호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산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임.
2. 주요내용
   가. 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2) 이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다만,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을 고려,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reed888@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창도초등학교 공고 제2022-14호
관인 등록
서울창도초등학교 공인을 각인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창도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7월 22일
2.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서울창도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의인
서울창도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64호
고창해리-부안변산도로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고창 해리-부안 변산도로건설공사’의기본계
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본 과업은 국도22·23·30·77호선 간 연결체계 완성으로 새만금지구,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연계한 
서남해 해상관광벨트 구축 및 도로망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 발전촉진 및 서해안시대의 
활발한 활동에 대비한 도로망 확충으로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의 위치・내용・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ㅇ 공사 위치 :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ㅇ 공사 내용 : 연장 8.861㎞, 2차로 신설
ㅇ 공사 기간 : 2023년 ~ 2030년 (예정)
ㅇ 시 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공사 수행 계획 : 일괄입찰방식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357,520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사비
357,520
35,752
35,752
35,752
35,752
35,752
53,628
71,504
53,628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 효과
ㅇ국도 미개통구간의 연결로 단절된 서남해안 해상관광벨트 구축 및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 기여
8. 기타사항
ㅇ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국가보훈처고시제2022-11호
지정(해제) 및명칭변경현충시설고시안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제10조에따라지정(해제) 및명칭이변경된현충시설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가보훈처장
1. 지정 현충시설(4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2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대한독립 만세운동 
표지석
10-1-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 7. 15.
2
평택 3·1독립운동 
기념공간
13-1-4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64-6
경기도 평택시
2022. 7. 15.
□ 국가수호 관련 시설 (2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1
평택시 보훈공원
13-2-7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산109-26 일원
경기도 평택시
2022. 7. 15.
2
해상 순직자 추모비
14-2-48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860번길 111-13
해병대 
제2사단
2022. 7. 15.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1
신암선열공원
30-1-45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71길 33
현충시설로 
관리함이 부적합
2022. 7. 15.
3. 명칭변경 현충시설(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변경 후 명칭
변경일자
1
제2연평해전 전적비
13-2-31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7리 1297
제2연평해전 
전승비
2022. 7.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1호
항로표지현황변경(송정리등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송정리등표
35-10-09.4 N
129-13-03.0 E
Q(3)W10s
16
3
흑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5
2022. 
7. 25.
항해
보조
등명기 
교체
후
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8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7111 : 타 표준(KS C IEC 62087)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7111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치의 소비전력에 대한 측
정방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2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포항구항삼부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포항구항삼부
A호등부표
36° 02′59.2″N
129° 22′23.5″E
Fl(4)Y8s
8
황․
망대형
2022.
7.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위치
이동
후
36° 03′03.0″N
129° 22′27.3″E
전
포항구항삼부
B호등부표
36° 02′55.2″N
129° 22′21.9″E
후
36° 03′01.5″N
129° 22′23.5″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태안군수(건설과)
o 주소: 충남태안군태안읍군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7.27.～2027.07.2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
명칭
등급
1
갈두천5 취수보
충남태안군태안읍삭선리1098-5
950
갈두천
지방
2
갈두천6 취수보
충남태안군원북면양산리1048(212-8)
1296
갈두천
지방
3
평천양수장
충남태안군태안읍평천리1343
1296
상옥천
지방
4
태안천1 취수보
충남태안군태안읍평천리1399
950
태안천
지방
5
태안천2 취수보
충남태안군태안읍평천리291
684
태안천
지방
6
태안천3 취수보
충남태안군태안읍반곡리925
388
태안천
지방
7
마산양수장
충남태안군원북면마산리993(818-9번지인근)
950
반계천
지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63호
신안비금-암태도로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신안 비금-암태 도로건설공사’의기본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국도2호선 단절 구간인 비금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비금도와 서남문대교로 연결된 도초도까지 
육상경로가 확대되어 관광객 유치효과 더욱 증대되며,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연결 및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2. 공사의 위치・내용・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ㅇ 공사 위치 :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ㅇ 공사 내용 : 연장 10.41㎞, 2차로 신설
ㅇ 공사 기간 : 2023년 ~ 2030년 (예정)
ㅇ 시 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공사 수행 계획 : 일괄입찰방식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385,629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사비
385,629
38,563
38,563
38,563
38,563
38,563
57,844
77,125
57,845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 효과
ㅇ해상 교통수단에서 육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도서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 기여
8. 기타사항
ㅇ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3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
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9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153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42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71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716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965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15337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965
공기의 질 ― 총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 
― 극저온 사전 농축과 직접 불꽃 이온화 검출법
개정
KSIISO15337
환경 대기 ― GPT ― 오존 분석기 교정
개정
KSIISO4219
공기질 ― 대기 중 가스상의 황 화합물 측정 ― 시
료채취장치
개정
KSIISO7168-1
공기의 질 ― 데이터의 교환 ― 제1부: 일반 데이터 
형식
개정
KSIISO7168-2
공기의 질-데이터의 교환-제2부: 요약 데이터 형식
ㅇ KSIISO4219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7168-1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7168-2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 
032)560-7272, 
e-mail 
: 
airch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8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0404-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404-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404-15
자성 재료 ― 제15부: 약한 자성 재료의 상대 
투자율 측정 방법
◉국방부고시제2022-18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국방부장관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계룡 
클럽하우스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
중복 시설물
육군사관학교
흥무관
서울특별시
육군본부
철거
천지아파트
강원도
육군본부
철거
충의교회
경기도 안양시
육군본부
철거
종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공군본부
철거
연봉회관
인천광역시
해병대
사령부
철거
공릉동아파트
(나·다·라·마동)
서울특별시
국방부
근무지원단
철거 예정
대방동아파트
(1·2·3·5동)
서울특별시
국방부
근무지원단
철거 예정
1
◉외교부공고 제2022-10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7월29일
외교부장관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8월5일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
나발루분관장인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장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코타키나발루분관(2)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작성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
략)
2022년0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용도
층 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임시주거용 주택 
(이동식)
지상1층
철골구조
27.84㎡
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5호

                          건설신기술 지정
 ‘무힌지 폴딩 헤드형 차단판을 이용하는 부단수 차단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쌍용건설㈜(김석준)
 신청인(1)       주  소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전화번호      02-3433-7114      팩스번호            02-3433-7759
             법인명(성명)                   ㈜동일기술공사(황주환)
 신청인(2)       주  소          우 058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0길 7(문정동)
              전화번호      02-3400-5600    팩스번호       02-3400-5549
             법인명(성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
 신청인(3)       주  소           우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반송동, 4층)
              전화번호      02-6211-7000       팩스번호         02-6211-7350
             법인명(성명)                    ㈜대호스토퍼(이영호)
 신청인(4)       주  소          우 156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41(성곡동)
              전화번호      031-496-9488      팩스번호         031-496-934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6호
ㅇ 명   칭:무힌지 폴딩 헤드형 차단판을 이용하는 부단수 차단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상수도관의 천공경을 축소하기 위해 차단판을 중심부와 좌우 날개의 3개로 분
  할하여 중심부를 중심으로 접히는 폴딩 헤드 형태로 구성하고, 차단판은 힌지가 없는 경사면 구
  조의 가변형으로 배관이 타원인 경우에도 높은 차수력을 보장하고, 차단시 수압을 분산시켜 장비
  의 안전성을 높이며, 보강판을 구비하여 차단시 배관 내부의 이물질 등에 의한 차단사고 현상 방
  지 및 차수력을 극대화한 부단수 차단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전면판, 합성고무판, 합성고무 보강판, 후면판으로 구성된 무힌지 폴딩 헤드형 차단판과 무응력
  실린더를 이용하는 부단수 차단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88호
문화재소유자변경
2022년07월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소유자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변경 사유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변경일자 : 2021.12.10.
3.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면적
소재지
소유자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주 영주동 근대한
옥
1동
건축면적 
108.33㎡
경북 영주시
영주동 161-5번지
김○○
영주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6호

                           건설신기술 지정
 ‘자원 순환형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유·무기계 도막재 일체형 방수시트를 복합화한 복합방수공법
(AI-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리뉴시스템(이종용)
 신청인(1)       주  소       우 03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405호
              전화번호         02-414-0700   팩스번호          02-414-400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37호
ㅇ 명    칭:자원 순환형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유·무기계 도막재 일체형 방수시트를 복합화
           한 복합방수공법(AI-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폐자원을 방수소재로 재활용하고자 재생소재 30% 이상을 활용하여 제조한 자원 순
  환형 고점도, 고성능의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과 콘크리트와 유사한 무기계 도막재를 유기계
  도막재와 시트형태로 일체화한 기능성 방수시트를 복합한 공법으로 고점도 특성의 방수씰 소재
  의 순환식 토출용 시공장비를 활용한 냉공법 시공으로 누유현상과 흐름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
  점착 특성으로 습윤환경 시공성 및 구조물 거동대응성을 확보하였으며, 방수씰과 시트재의 부착
  안정성 및 일체성 향상으로 방수층의 장기적 고내구성의 확보가 가능한 AI(AII-Intergration
  System) 복합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생 소재를 30% 이상 활용되는 자원 순환형 고점착 합성고무계 방수씰을 순환식 토출용 시공장
  비를 활용하여 냉공법으로 시공하고 그 상부에 유·무기계 소재를 일체화한 기능성 방수시트를 적
  층하는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94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에
따라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한국산업기술원(정하익) ②디엘건설(주)(조남창)
나. 전화번호: ①02-6738-1753 ②02-2170-5966
2. 명칭: 자화기, 펄스기, 벤츄리가이용되는관세척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상하수도/ 상수도관로설치및유지보수, 건축/ 보수보강/ 기타보수보강
<기술의요지>
라이닝자성체가내장되어자기장을발생하는중공형자화기, 자화기의후단에압기를주입하는
인젝터와인젝터의역류를방지하는체크밸브와인젝터에압기를펄스식으로공급하는솔레노이드
밸브와솔레노이드밸브의펄스주기를조정하는타이머와솔레노이드밸브에압기를유입하는콤프
레셔로구성된펄스기, 내부에축소부가형성되어가속와류를발생하는벤츄리를이용하여관을세
척하는공법
<범위>
라이닝자성체가내장된중공형자화기, 인젝터와체크밸브와솔레노이드밸브와
타이머와콤프레
셔로구성된펄스기, 내부에축소부가형성된벤츄리를이용하여관을세척하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환경부공고 제2022-411호
관인등록및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명칭변경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 관인 등록 연월일 : 2022년 07월 29일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07월 29일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시흥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안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대전·충남지역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대전·충남지역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인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의인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의인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의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87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643-22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22부: 통신망 보호용
-선정 및 적용지침
확인
KSCIEC60099-5
서지 피뢰기 ─ 제5부: 선정 및 적용지침
확인
KSCIEC61643-11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11부: 저 전압 전력
계통의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확인
KSCIEC61643-12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선정 및 지침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 실효 대상 무선국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3.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 실효
5. 실효일자 : 2022. 7. 1.
6. 유의사항
  가. 허가가 실효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해당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경우 개설(신규)허가를 받고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유효기간
시설자주소
1
이*현
49-2012-10-0008376
2022/6/30
제주시조천읍북촌9길19
2
해병대
******
94-2013-80-0000001
94-2013-80-0000002
2022/6/30
제주시조천읍조천18길11-1
3
김*홍
49-2012-10-0008433
2022/6/30
제주시화북삼로90,삼화사랑으로부
영7차아파트705동404호
4
주식회사*진
49-2012-10-0008119
2022/6/30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159
5
김*순
49-2012-10-0008760
2022/6/30
제주시우정로18길26,301호
6
김*경
49-2012-10-0008246
2022/6/30
서귀포시성산읍병문로159-29
7
정*도
49-2012-10-0008194
2022/6/30
서귀포시성산읍시흥상동로53번길6
8
주식회사*프
49-2018-80-0000007
49-2018-80-0000008
2022/6/30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112-7,
성산포항2층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31호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79호(2021. 9. 10.)로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1차) 승인된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및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
주택공사위례사업단(전화: 031-786-6369) 및경기도성남시도시균형발전과(전화: 031-729-4502)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기도성남시신흥동일원
다. 면
적: 90,176.4㎡
2.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에따른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성명: 김현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단(전화: 031-786-6369) 및성남시도시균형발전
과(전화: 031-729-45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승인(변경)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성남시신흥동일원
3) 면
적: 90,176.4㎡
2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김현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08월07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04월30일
(변경) 2018년08월07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90,176.4
90,176.4
100.0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57,184.0
57,184.0
63.4
63.4
공동주택
57,184.0
57,184.0
63.4
63.4
기반시설
용지
소계
32,992.4
32,992.4
36.6
36.6
공원녹지
23,202.0
22,353.0
25.7
24.8
공원
22,300.0
22,353.0
24.7
24.8
녹지
902.0
-
1.0
-
교육시설
3,023.0
3,500.0
3.4
3.9
신흥초증축부지
도로
1,146.4
1,093.4
1.3
1.2
공공시설
4,103.0
4,528.0
4.5
5.0
주차장
1,518.0
1,518.0
1.7
1.7
1개소
3.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기정) 2,752인(인구밀도305인/ha), (변경) 2,619인(인구밀도290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은세대당인구2.65인/세대, 행복주택은세대당인구1.6인/세대적용
※ 공공분양(신혼희망)은2035년성남도시기본계획상지표(2.5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1,026세대(공동주택1,026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7,184
1,026
2,752
2,619
공동주택
57,184
1,026
2,752
2,619
60㎡이하
57,184
1,026
2,752
2,619
3
다. 주택용지계획(변경)
1)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기정
변경
합
계
57,184
1,026
2,752
2,619
-
-
공동
주택
계
57,184
1,026
2,752
2,619
-
-
60㎡
이하
소계
57,184
1,026
2,752
2,619
-
-
A-1BL
20,014
360
954
954
149
83
신혼희망(행복)
37,170
666
1,798
1,665
149
83
신혼희망(공분)
※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1,498
(207)
41,916
(1,090)
1
670
(184)
29,496
(947)
2
828
(23)
12,420
(143)
-
-
-
변경
3
1,498
(190)
41,916
(1,090)
1
670
(184)
29,496
(947)
2
828
(6)
12,420
(143)
-
-
-
대로
기정
1
670
(184)
29,496
(947)
1
670
(184)
29,496
(947)
-
-
-
-
-
-
중로
기정
2
828
(23)
12,420
(143)
-
-
-
2
828
(23)
12,420
(143)
-
-
-
변경
2
828
(6)
12,420
(143)
-
-
-
2
828
(6)
12,420
(143)
-
-
-
※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 기타도로(가각등) 3.4㎡미포함
○주차장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2,300
22,353
근린공원
근1
신흥동산14-2 일원
22,300
22,353
4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2개소
902
-
완충녹지
완1
신흥동81-7일원
425
-
완2
신흥동81-6일원
477
-
○교육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3,023
3,500
초등학교
학교
신흥동81-7 일원
3,023
3,500
신흥초교증축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4,103
4,528
공공시설
공1
신흥동81-6 일원
4,103
4,528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공급
시기
기정
변경
공동
주택
60㎡
이하
공공
임대
57,184
57,184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지구
계획
승인후
공공
분양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공공
시설
용지
공공시설
4,103
4,52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1,518
1,51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7. 지구단위계획: [붙임1] (도면생략)
5
8.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용지보상
90
44
-
-
-
20
26
조성공사
90
-
-
30
40
10
10
(단위: 천㎡)
9.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454
945
78
119
68
622
622
간접비및
판관비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14.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단(전화: 031-786-6369) 및성남시도시균형발전
과(전화: 031-729-45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6
[붙임1]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교육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023
-
3,023
학교1
-
3,023
-
3,02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3,500
-
3,500
학교1
-
3,500
-
3,500
- 변경사유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1
·
면적: 3,023㎡→3,500㎡
· 완충녹지폐지에따른학교시설면적증가
○공공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4,103
-
4,103
공공1
-
4,103
-
4,10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계
-
4,528
-
4,528
공공1
-
4,528
-
4,528
7
- 변경사유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1
·
면적: 4,103㎡→4,528㎡
· 완총녹지폐지에따른공공시설면적증가
다.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다. 건축물및기타사항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붙임2]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1,498
(207)
41,916
(1,090)
1
670
(184)
29,496
(947)
2
828
(23)
12,420
(143)
-
-
-
변경
3
1,498
(190)
41,916
(1,090)
1
670
(184)
29,496
(947)
2
828
(6)
12,420
(143)
-
-
-
대로
기정
1
670
(184)
29,496
(947)
1
670
(184)
29,496
(947)
-
-
-
-
-
-
변경
1
670
(184)
29,496
(947)
1
670
(184)
29,496
(947)
-
-
-
-
-
-
중로
기정
2
828
(23)
12,420
(143)
-
-
-
2
828
(23)
12,420
(143)
-
-
-
변경
2
828
(6)
12,420
(143)
-
-
-
2
828
(6)
12,420
(143)
-
-
-
※ ( )는사업지구내연장및면적임
※ 기타도로(가각등)3.4㎡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