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2호
2. 단체명칭 : 지구촌모두하나스쿨
3. 대표자 : 김차수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 하이브랜드 6층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 오지마을과 짝꿍마을 결연, 생명의 샘,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새마을학교봉 사
  등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0. 12. 8.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1호
2. 단체명칭 : 한국-과테말라 친선협회
3. 대표자 : 정태식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7번지 미켈란 107빌딩 804호
5. 주된 사업 : 한국-과테말라간 친선도모 및 문화, 경제소개, 교류
6. 등록연월일 : 2010. 12. 8.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1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의거하여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 주요내용
  ㅇ 남극대륙에 새로운 과학기지를 건설함에 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및 운영이 이
    루어지도록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
  ㅇ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문은 외교통상부 남극홈페이지(http://www.antarctica.go.kr) 또는
    극지연구소(http://www.kopri.re.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318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318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12호
2. 단체명칭: 지구촌모두하나스쿨
3. 대표자: 김차수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양재동215 하이브랜드6층
5. 주된사업: 아프리카오지마을과짝꿍마을결연, 생명의샘, 다목적마을회관건립, 새마을학교봉
사
등사업
6. 등록연월일: 2010. 12. 8.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11호
2. 단체명칭: 한국-과테말라친선협회
3. 대표자: 정태식
4. 소재지: 서울시강남구삼성동107번지미켈란107빌딩804호
5. 주된사업: 한국-과테말라간친선도모및문화, 경제소개, 교류
6. 등록연월일: 2010. 12. 8.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21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3항에의거하여“남극장보고과학기지건설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장보고과학기지건설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초안
1. 주요내용
ㅇ남극대륙에새로운과학기지를건설함에있어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건설및운영이이
루어지도록환경영향을미리예측·분석하여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계획을수립
ㅇ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문은외교통상부남극홈페이지(http://www.antarctica.go.kr) 또는
극지연구소(http://www.kopri.re.kr)에서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198, 팩스 : 02-750-21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고시안의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에 게시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
 기술팀(02-750-2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주요이유
 FTA, 다자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한시적으
 로 설치하고,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 운영 및 예산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관리
 협력관 등을 신설하며,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19명(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
 명)을 증원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재정관리협력관 신설 (안 제6조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별도정원 운영)의 정규 직제화
    나. 제․개정 내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유지․운영 업무와 동 시스템을 활용한 주요 국가재정사업 집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차관 직속재정관리협력관 신설(제6조의2)
     ○ 재정관리협력관 밑에 재정정보기획담당관 및 재정시스템담당관을 신설
 2.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신설 (안 제5장 제23조)
    가. 개정 이유
     ○ FTA의 지속적․동시다발적 추진에 따라 FTA 체결지원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국내대책
       기능 수행이 필요
     ○ DDA 협상 등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의 국내
       대책 총괄 수행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FTA, 다자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한
       시적으로 설치(존속기간 2년 6월)
       * 정원은 ’10.12.31 기한이 도래하는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이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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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6개 팀(총괄기획팀ㆍ교육홍보팀ㆍ조사분석팀ㆍ국내대책팀ㆍ산업지
       원팀 및 협력조정팀)을 신설
 3. 예산관리과 신설 (안 제10조⑦항)
    가. 개정 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 규정, 국제재정협력, 예산홍보 등 증가되는 예산협력업무
       의 효율적 관리
       * 국가재정법 제54조 개정(’10.5) : 국고보조금 실집행실적 관리 및 국회보고
    나. 개정 내용
     ○ 예산제도과에 중요도가 증가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예산홍보 업무를 분리하여 예산총괄
       심의관밑에 예산관리과를 신설
     ○ 예산홍보 등과 더불어 보조금 집행관리, 예산배정․관리 및 국제 재정협력 등의 업무를 수
       행
 4. 예산실 및 재정정책국 기능 조정 (안 제10조, 제15조)
    가. 개정 이유
     ○ 예산실과 재정정책국의 일부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위험 등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
       책기능 강화
    나. 개정 내용
     ○ 재정정책국 재정사업평가과 폐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신설 : 재정사업평가과 업무중 총
       사업비관리 업무를 예산실로 이관하여 예산편성 연계강화(제10조16항), 기타업무는 성과관리
       과로 이관(제15조⑥항)
     ○ 재정정책국 재정분석과를 폐지, 재정평가과 신설 : 재정분석과 업무중 재정분석기능은 재정
       정책과로 이관(제15조ⓛ항), 기타 심층평가, 재정제도개선 및 부담금평가 반영은 재정평가과로
       이관(제15조⑤항)
     ○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신설 :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를 재정정책국으로 이관하여 대규
       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을 일원화(제15조⑧항)
 5. 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 (안 별표1, 별표1의2, 별표3)
   ○ 재정관리협력관 등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19명 증원 (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명)
    ○ 본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 6-7급 전산직 정원의 현실화 반영
   ○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협정국내대책본부의 정원 조정 (계약직 △1명 감축 → 5급 행정
     사무관 +1명)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236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2. 의견제출
  ㅇ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국제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연락처
  ㅇ 평가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전화: 02-2100-7199, 팩스: 02-2100-7967)
     나.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전화: 02-2110-8454, 팩스: 02-502-0342)
    다. 극지연구소
         구분                        연락처                   주소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Tel.        02-380-7763
                   E-mail:   yjlee@kei.re.kr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90 한국환경
 문의                (http://www.kei.re.kr)       정책·평가연구원 통합환경연구본부
 장보고기지 건설사업 문 Tel.      032-260-6076, 6071
                   E-mail:  jhalgae@kopri.re.kr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
 의                         ydkim@kopri.re.kr    타워 극지연구소

◉국방부공고제2010-188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부
   응하고 병역면탈 악용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체검사 방법 개정
    (1)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생략해줌으로서 국민 편
        의 증진
  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되는 조항 및 최신
    의료기술이 미적용된 87개 조항 개정(안 별표2)
    (1) 고의발치를 통한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 치료를 지연하기 어렵게 병역면제 기준 점
      수를 50점 이하에서 28점 이하로 강화.(안 별표2 제412호)
    (2) 안경 및 시력 교정술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는 전원 현역 복무토록 기준을 강화
      하여 4급 폐지함.(안 별표2 제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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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3)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척추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함.(안 별
       표2 제244호)
     (4) 경도의 기능 장애를 보이는 엄지손가락 수지과다증이나 엄지발가락 관절강직은 보충역 근무
       토록 기준을 5급에서 4급으로 강화함.(안 별표2 제192호, 209호)
     (5)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3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20대의 암 지속 관리필요
       성, 악성도를 고려하여 4급으로 완화함.(안 별표2 제144호)
     (6) 폐활량 측정방식에 따라 판정하는 흉곽기형 판정기준은 고의적인 폐활량검사 비협조로 인해
       병역면탈 우려가 있어 흉곽기형정도 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별표2 제26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보건정책과
   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40, 팩스:
   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7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1. 추진사유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표준개발 정책을 추진
    ◦ 원천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표준의 글로벌 경
     쟁력을 제고
    ◦ R&D-표준 연계 지원, 국가표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천표준 개발 활성화 기
     반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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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o 할당공고 당시 양방향 무선호출 역무를 제공중인 기존사업자가 할당받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0.5875㎒폭은 ‘11. 6월말 이용기간 만료시 반납하는 조건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및 할당시기
  o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함
  o 기존사업자가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할당 절차 완료 즉시 할당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허
    가를 받고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한 후 할당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주파수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타 : 첨부서식 및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06호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5㎓대역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할
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80~2620㎒, 40㎒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 ‘11.1.24일 개정 전파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할당신청 접수결과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추
      후 할당방법을 재공고할 수 있음
  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
    수를 할당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 211억원
    ※ 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의 100분의
      10의 보증금을 할당신청 시 납부하여야 함
  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o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17호(‘10.8.4)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
4.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7년으로 함
                                    233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ITU에서 정한 IMT-2000 기술 중 OFDMA WMAN TDD(WiBro) 방식 또는 이후
     의 진화된 기술방식(3세대 WiBro 또는 4세대 WiBro 방식을 말함)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o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
    하여야 함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o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함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월
    ※ 기타 :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
     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1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고
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추진 체계) PM의 역할, R&D 사업의 심의․평가를 위한 사업심의위원회․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추진 절차) 과제 기획․수행기관 선정 → 사업의 공고․평가․과제 관리 → 결과물의 활용․기술
   이전 등 R&D 사업 절차
 다. (추진 방법) 사업비의 편성․집행․정산, 협약의 체결 등 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 수행 방법
 라. 기술료 징수․관리, 연구 보안, 연구윤리 준수 등 R&D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부속
   규정 및 지침(훈령)으로 위임
Ⅲ. 의견제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주소 : 서울시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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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인증제도 간의 중복해소로 기업의 인증기간․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적합평성평가제도 글로벌화
     를 통한 기업인증지원을 강화
    ◦ 표준정보체계를 모듈․시스템화 하여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규제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
    ◦ 국가전략․첨단산업 분야 측정표준의 신뢰성 및 역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선도에 기여
  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하여 국
     민생활편의를 증진
    ◦ 사회시스템표준, 환경․산업․시설안전 등의 표준개발을 추진하여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표준
     활용도를 제고
    ◦ 공간정보, 전자정부․행정코드 표준화 등의 공공표준 개발로 효율적인 공공행정 환경의 효율
     화를 추진
  라.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신 국가표준
     체계를 구축
    ◦ 표준화 포럼/컨소시엄 지원 등 민간의 표준활동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민간
     표준역량을 극대화
    ◦ 표준개발 중복방지 등 표준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www.mk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414호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및 ‘대한임상의학연구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법인설립허가 취소
1.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
  □ 대표자 : 이쌍현(5＊＊＊＊＊ -＊＊＊＊＊＊＊)
  □ 허가일 : 1999. 6. 16, 보건복지부 허가 제93호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4 메디슨 벤처타워 1층
  □ 허가취소일 : 2010. 12.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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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7조 위반
2. 대한임상의학연구소
  □ 법인명 : 재단법인 대한임상의학연구소
  □ 대표자 : 이종순(5＊＊＊＊＊ -＊＊＊＊＊＊＊)
  □ 허가일 : 1989. 6. 21, 보건사회부 허가 제54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4 홍익빌딩 2층
  □ 허가취소일 : 2010. 12.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7조 위반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52호
 관보 제17403호 2010. 12. 13.(월)【공고】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7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관보게재내용 정정
              정 정 전                         정 정 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5호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5호)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에 따라
   환경평가서 제출규정을 폐지(6조제1항 단서 삭제)하고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
   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별지제5호 서식 개정)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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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8624,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hwangs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9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관광 인
   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를 완화하며,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
   물 에너지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완화(안 제11조제2항제1호)
    (1) 시장․군수․구청장은 21층이상 건축물을 허가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허가처리가 지연되고 고층 건축물 건축이 보편화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함
    (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21층이상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3)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되어 국민의 건축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호텔을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안 제11조제4항)
    (1)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관광호텔이 여관․여인숙등과
      같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시설로 규정되어 관광호텔 확충이 곤란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저해한 시설에서 제외
      함
    (3) 관광호텔 건축허가 규제 완화로 관광호텔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건축신고로 가능한 증․개축 대상을 축소(안 제14조제1항제1
    호)
    (1) 3층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나 기존 3층이상 건축물에 85제곱미터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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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0-18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립하기 위하여
    획일적으로 시․군․구 별로 수립토록 한 것을 연접(連接)한 구(區)의 구청장과 협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구별 획일적으로 수립하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접
    한 구청장과 협의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주민의 주생계수단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507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13
    ○ 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waterman@korea.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정택 등 19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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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층이상 기존 건축물에 85제곱미터 이상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여 내진설계 및 피난안전성 여부가 확인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 마련(안 제18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기준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
  (3) 토지이용 규제의 절차가 개선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 체계 구축(안 제30조제3항 신설)
  (1)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
    계가 필요하나 통계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에너지 공급기관인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은 에너지 공급통계등 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66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건축물 분야 온실가
    스 감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보육시설에 피난계단을 추가
   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근린생
   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개선(안 제11조제2항제1호)
    (1)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의로 용도변경 할 수 있어 허가권자가 구
      조․피난등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가 있음
    (2)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
      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도록 함
    (3)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고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건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기존 보육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시 건폐율 등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다목)
    (1)「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보육시설이 2층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
      닥면적이 증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2) ‘05.1.29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은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32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3) 기존 보육시설의 비상대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화재등 비상시 영유아들의 인명피해
    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안 별표1제4호)
  (1)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가에 설치됨에 따라
    주거환경 훼손 등 민원 발생
  (2)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함
  (3)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면적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보호되고
    고시원의 불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제출서류 보완(안 제12조제1항제1호)
    (1) 건축신고 제출서류는 배치도, 평면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되어 있어 이들 서류만으로는 내진
      설계 및 피난안전 확인이 곤란하고 시공자가 적법한 시공이 어려워 건축주에게 피해가 발생하
      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및 평면도 외에 단면도, 실내마감도, 시방서, 건축계획서, 입면도
      제출하도록 함
    (3) 건축물 구조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적법 시공이 가능하여 그동안 간략한 도면 제출로
      시공자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정보 표시 의무화(안 13조제7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관리대
      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표시가 없어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
      려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방법은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를 준용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경우
      위반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선의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325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502
구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사유지
(수용)
→
수도용지
사유지
(점용)
→
변경없음
국공유지
(수용)
→
변경없음
국공유지
(점용)
→
변경없음
계
113,785.8
63,255
3,882.7
5,476
41,172.1
ㅇ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
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
후국가에귀속
ㅇ준공
시
수도용지는
국가(국토해양부)로
귀속하고
‘국유재산법제29조’및
‘행정권한
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51조’에
의거국가가한국수자원공사에관리위탁하
고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설정
ㅇ국․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
관리처분
ㅇ영구점․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
의거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관로
시설
109,001.8
63,255
3,882.7
692
41,172.1
가업장
4,784
-
-
4,784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6호(‘09. 11. 13.)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한바있는금강북부
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청양계통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
에의거준공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청양계통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 충청남도청양군일원상수도의질적향상을기하고급증하는용수수요에대처하여안
정적인용수공급
나. 사업개요
1) 수
원: 보령댐
2) 시설용량: 6천㎥/일
3) 목표년도: 2016년
4)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송수시설
- 관
로
D＝200～450mm
L＝27.93km
- 가압장
Q＝6.0천㎥/일
1개소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충남보령시, 청양군일원
나. 면
적: 113,785.8㎡
5. 사업시행기간: 2004 ～2010. 12.
6. 토지및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가. 토지관리처분계획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503
나. 시설물관리처분계획
구
분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관로시설
송수관로L=27.93km, D=200～450mm
ㅇ국가(국토해양부)으로귀속후수
도시설관리권을설정및관계법규
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관
리
가압장
6천㎥/일(H=155m)
7.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충청지역본부건설관리팀(☎043-230-4376~7)
에비치하고일반인의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1호
도로사용개시및기존국도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및기존국도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 원주)
3.
사용개시( 폐지) 구간
1) 개시구간
시점
전북무주군안성면죽천리1398-3도
종점
전북무주군적상면사산리19-6도까지(L=6.8km)
2) 폐지구간
시점
전북무주군안성면죽천리2089도
종점
전북무주군안성면금평리1380-1도까지(L=6.0km)
4.
중
요
경
과
지
: 해당없음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 폐지) 일시
: 2010년12월30일
8.
비
고
- 무주안성우회도로건설공사준공에의한개통
- 도면및위치도열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
(☏063-850-9233) 및현장사무실(☏063-323-2044)
- 첨부서류: 5만분의1 위치도: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8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504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94-2009-11-0028964
~0028973
(주)어울림
서울강남구삼성동53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09-11-0026305
~0026307
세보건설
(주)
대표이사
서울강남구수서동
713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3
94-2003-10-0035106
~003510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울강남구역삼동
641-2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
94-2009-11-0023268
~0023270
김성진
서울강동구암사동
462-15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5
94-2009-11-0026063
~0026064
명성공조시스템
이석래
서울강서구방화동
607-152,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6
94-2007-11-0007648
~0007649
박대호
서울관악구신림3동
635-21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7
94-2008-11-0009632
~0009635
김길수
서울
관악구신림8동
560-10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8
94-2006-10-0007754
~0007757
김정일
서울금천구시흥1동
108-55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명
형식승인번호
선내소각기
세종글로벌
엔지니어링(주)
부산시동래구사직동
139-10
IMO형/
SJWI-20
2010-036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0년12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내용: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0. 11. 25.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90조규정에의하여
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담당자박영옥☏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505
9
94-2008-11-0035380
씨케이이엠씨(주)
대표이사
서울성동구옥수동
428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0
94-2007-11-0029476
~0029477
김운성
서울성북구정릉2동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1
94-2007-11-0007097
~0007098
이
현
서울성북구정릉동
192-71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2
94-2009-11-0020274
~0020275
상록기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174-7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3
94-2009-11-0027338
~0027342
(주)우주아이앤지
서울송파구거여동
35-9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9231
~0029235
(주)우주아이앤지
서울송파구거여동
35-9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4
94-2009-11-0008811
~0008815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목동
917-9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5064
~0015068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목동
917-9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5644
~0015653, 0015871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목동
917-9
1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24179
~0024180
(주)케이비씨건설
대표이사
서울양천구목동
917-9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5
94-2009-11-0022272
~0022276
(주)뉴에스더
대표이사
서울종로구익선동
30-6.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6
94-2000-10-0044109
~0044110
해병대전우회
서울연합중랑지회
서울중랑구묵1동7
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3-10-0010539
해병대전우회
서울연합중랑지회
서울중랑구묵1동7
번지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7
94-2009-11-0027507
~0027510
다일건설(주)
서울시송파구문정동
54번지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8
94-2008-11-0004384
~0004387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봉천동
729-24
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05624
~0005628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봉천동
729-24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2973
~0012975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봉천동
729-24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8-11-0018951
~0018955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봉천동
729-24
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2008
~0012013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봉천동
729-24
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6424
~0016426
(주)윤덕종합개발
대표이사
서울관악구봉천동
729-24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19
94-2007-11-0004529
~0004530
김광선
서울송파구방이동
172-8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05475
~0005477
김광선
서울송파구방이동
172-8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11-0005479
~0005481
김광선
서울송파구방이동
172-8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1318
~0011327
김광선
서울송파구방이동
172-8번지
10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2305
~0012306
김광선
서울송파구방이동
172-8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8642
~0018643
김광선
서울송파구방이동
172-8번지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11-0019570
~0019572
김광선
서울송파구방이동
172-8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