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나. 구거
 연번 구분        사업명      연장
                       (m)        폭
                                 (m)     면적
                                         (㎡)            비고
   1   기정   구거(배수로1)    37         4    159.00
       변경   구거(배수로1)    37         4    161.40
   2   기정   구거(배수로2)    45         4    181.81
       변경   구거(배수로2)    45         4    181.40
       기정   구거(용수로1)   162         2    325.29    농어촌공사와  체결한
   3        구거(용수로2)    48         2     97.20      협약서에 따라
                                                    정산후 귀속
       변경    구거(용수로)   262      1.4~2   484.30
  계 기정 변경
               구거
               구거
                                        763.30
                                        827.1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변경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14-1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
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2.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 사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
  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
  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3,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bell658@naver.com
                                      56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별표)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부서
              전승공예대전, 전통공예명품전
              무형문화재 전승단체 행사 지원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
       일반회계   무형문화재 공예품 판로 확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
              전통공예 제작 유통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호기금                                     (정책총괄과)
              무형유산지기 활동 지원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산림청고시제2014-24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41,441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19,4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58,909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07,100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1,54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34,98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07,57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71,208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7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4. 사 업 비 : 28,317,551천원(국민주택기금 8,905,24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1. ~ 2014. 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2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해남군 종
  합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해남 해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7,248.5 증)0.7 27,249.2 지적확정측량
        지구단위계획구역                  211-5번지 일원                               결과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7,249.2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211-5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면 적(㎡)                            획 지
  가구번호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1 전남 211-5번지 해남군 해남읍 해리 11,141.5 11,118.8 공동주택
                                                    일원
     A 23,575.2 23,559.8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2,433.7 12,441.0 공동주택
                                2           229-3번지 일원
                                               53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단위:㎡)
     구분 사업면적 공동주택 군계획시설(도로) 관습로                              구거              비고
     기정     27,248.5 23,575.2       2,541.68     368.32      763.3
     변경     27,249.2 23,559.8       2,470.40                 827.1
                                                 391.90 (도로중복:230.6㎡)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해남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해남해리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6-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27,248.5㎡중 2,541.68㎡
       - 변경 : 27,259.2㎡중 2,471.40㎡
     ◦ 사업방법 : 해남해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2005. 11. ~ 2014. 0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3.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m) (m)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 (백만원)
       기정 중로2-12 해리   전남 230-4번지
                          해남군 해남읍 일원      78 15 1,035.68 232 2005.     11.~
                                                                   2014.  2   개설후
                                                                             무상귀속
   1                  전남 230-4번지
                          해남군 해남읍
       변경 중로2-12 해리               일원 78 15 990.0 232 2005.         2014.11.~  개설후
                                                                          2 무상귀속
                                             54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유나1988.07.20
여
캐
나
다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화계동
72
2006.02.15
외국국적취득
엄
화1969.05.24
여
중
국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추학리
457
1993.12.1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인경미1962.08.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92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이용민1988.01.11
남
뉴질랜드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
대소리215
2013.11.18
외국국적취득
나경아1964.10.0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동
108-6
2014.01.31
외국국적취득
백선영1975.06.21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
연평리59
2013.04.23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14-25호
「산지관리법시행령」제46조제2항에의하여산지전용등의기간동안매년추가로예치하여야할복
구비를미리산정하는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5일
산
림
청
장
<매년추가로예치할복구비를미리산정하는기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기간에따른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1년이상2년미만: 복구비용산정액에100분의10을가산한금액
o 허가(신고) 기간2년이상3년미만: 복구비용산정액에100분의20를가산한금액
o 허가(신고) 기간3년이상: 복구비용산정액에100분의30을가산한금액
※ 허가권자는매년복구비를재산정하여매년추가로예치할복구비를미리산정하는기준에
따라예치된복구비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추가로예치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3월5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1-25호(2010.12.01)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4년3월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1. 등록연월일: 2010년 12월 1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25호
3. 전 문 분 야 : 당초 → 종합분야
             변경 → 건축분야,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강재,
5.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 59(이동교리 709-6)
6. 상호 및 성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송재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63호(2009.12.15.)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수계 반성2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반성2-2제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 사봉면 무촌리 일원
   - 반성1-1제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
   - 반성1-2제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일원
   - 천 곡 제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방촌․사곡리 일원
   - 대 천 제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일원
   - 무 촌 제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일원
   - 마 성 제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방촌․마성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당초)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11,322m, 호안 L=3,327m
     ․ 반성2-2제 : 축제 L=2,460m, 호안 L=1,347m
     ․ 반성1-1제 : 축제 L=76m
     ․ 반성1-2제 : 축제 L=1,745m, 호안 L=1,264m
     ․ 천 곡 제 : 축제 L=3,920m
     ․ 대 천 제 : 축제 L=220m, 호안 L=250m
     ․ 무 촌 제 : 축제 L=444m, 호안 L=466m
     ․ 마 성 제 : 축제 L=2,457m
  (변경)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59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041-330-661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현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일반 국도25호선 회인면 눌곡리 240-2                국도25호선 눌곡교
         국도 (창원~청원) 시점 : 충북 보은군                 통수단면 개선공사
  변경                      회인면 눌곡리 296-3 0.54 -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2. 사업시행기간 : 2014.3.~2015.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5호선 눌곡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96-3 도 112     296-3 112 1    공          충청북도      -    -       -
408-1 구 294     408-1 193 1    국         국토교통부      -    -       -
409-1 구 271     409-1 271 1    국           농림부      -    -       -
 420 구 1,484     420 919 1     국          농수산부      -    -       -
                420-5 565 1    국          농수산부      -    -       -
                                    63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7. 실시설계 도서(변경)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4년      장래
   반성2지구 사업비      사업량              m   11,321  1,863    9,458      -
                                 백만원   25,717 18,086    7,631      -
9. 예정공정표(변경)
  - 2009. 9. 17. ~ 2014. 12. 31.(60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08(2012.2.23)호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한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9. 30. ~ 2014. 9. 28.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0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〇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영농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현황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진주시 일반성면 661-1 661-1 답 전 56 56       1 국 국토해양부
      개암리
 2 진주시개암리
       일반성면 117-5 117-18 목 대 521 148    1 국 국토해양부
 3 진주시개암리
       일반성면 161-5 161-11 목 목 1,337 240  1 국 국토해양부
 4 진주시개암리
       일반성면 125-2 125-2 대 대 270 270     1 국 국토해양부
                                     61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국도29호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지내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을「도로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현                    1428-1, 산128, 245-1,
  구역                   745-2, 745-16, 1361-9,               대산지구
       일반 국도29호선 745-17, 249-19, 249-29, - - 도시개발사업(비관리청
       국도 (보성~서산선) 1428-3, 745-15, 1428-5,             예산2012-15호)에 따른
  변경                  745-19, 745-20, 745-22,           도로구역결정(변경)
  구역                      745-21번지 제외
                          동 1739번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현                    1428-1, 산128, 245-1,
  구역                   745-2, 745-16, 1361-9,             대산지구
       일반 국도29호선 745-17, 249-19, 249-29, - - 도시개발사업(비관리청
       국도 (보성~서산선) 1428-3, 745-15, 1428-5,             예산2012-15호)에
  변경                  745-19, 745-20, 745-22,              따른
  구역                      745-21번지 제외                  도로구역(변경)결정
                          동 1739번지 편입
                                   62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1. 사업의 명칭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수도권광역상수도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화성 오산 평택 안성시로 급수
  체계조정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체계조정량 : 540천㎥/일(정수 420천㎥/일, 원수 120천㎥/일)
  다. 목 표 년 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고
     취수시설          팔당 3취수장 ∙설비추가(펌프, 모타 2대)
     가압시설           판교가압장        ∙설비추가(펌프, 모타 12대)
                       계          (당초) D=2,200~600㎜, L=53.2㎞
                                  (변경) D=2,200~500㎜, L=52.3㎞
     관로시설           도수관로          (당초) D=2,200~1,500㎜, L=19.6㎞          터널포함
                                  (변경) D=2,200~1,500㎜, L=18.8㎞
                    송수관로          (당초) D=1,200~600㎜, L=33.6㎞
                                  (변경) D=1,200~500㎜, L=33.5㎞
     정수시설            정수장         ∙Q=260천㎥/일
5.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당초) 622,501
                                                           (변경) 594,031
   팔당3취수장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 123 일원                                 -
    판교가압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52 일원                                -
     도수관로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원                             (당초) 201,608
                                                           (변경) 187,682
     정수시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8번지 일원                          (당초) 90,328
                                                           (변경) 91,816
     송수관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일원                                  (당초) 330,565
                                                           (변경) 314,533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화성 오산 평택 안성시
  나. 일최대급수량 : 540천㎥/일(정수 420천㎥/일, 원수 120천㎥/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년 ~ 2014년
               (변경) 2009년 ~ 2016년
                                     106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8.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
     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
     로 귀속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
     로서 통지를 갈음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70~377,
  320~3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1.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및 권리
                 당초(제1회)                           변경(2회)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      면적                       지     면적(㎡)                성명            성명 또는           권리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또는      주소      명칭       주소     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칭                            종류
수원시                                                                      이상만 장안구정자동81-1
권선구 112 - 1 임 7259.0 527.0   520.0                                        외5      4
금곡동
수원시
권선구                                  112 - 1 임 4368.0                 520.0 이창희
                                                                             외10
                                                                                 수원시팔달구매탄
                                                                                   동200-20
금곡동
수원시
권선구                                  112 - 12 임 2220.0         28.0   13.0 국(국토
                                                                           교통부)
금곡동
수원시                                                                        이창희 수원시팔달구매탄
권선구                                  112 - 14 임 499.0 499.0                 외10  동200-20
금곡동
수원시                                                                        이창희 수원시팔달구매탄
권선구                                  112 - 15 임 172.0 172.0                 외10  동200-20
금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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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제교역환경에 대비한 서해안 전진공업기지 역할 도모
 ○ 국제경쟁력이 높은 고성장 산업을 유치하여 주변공단 및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 생산관련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의 지방정착, 지역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기반강화
 ○ 산업발전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석유제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국내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규모의
    적정화 도모
 ○ 기간산업 확충을 위한 원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의 공업단지를 확장하여 기존 공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대죽리 640-6번지)
 ○ 성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5.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년 ~ 2014년 6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적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석유정제품제조업(192) 858,256.4   -    858,256.4 100.0 730,799.1 127,457.3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면적구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계            1,103,445.0 -     1,103,445.0 100.0   883,738.8 219,706.2
     산업용지             858,256.4 -       858,256.4 77.8    730,799.1 127,457.3
    지원시설용지             35,780.2 -        35,780.2 3.2       -        35,780.2
    오폐수처리장             20,363.6 -        20,363.6 1.8      20,363.6 -
      공공용지            189,044.8 -       189,044.8 17.1    132,576.1 56,468.7
       공원              25,078.1 -        25,078.1 2.3      25,078.1 -
       녹지             109,547.1 -       109,547.1 9.9      73,169.6 36,377.5 - 시설중복결정(740㎡)
                                                                                녹지내 송유설비

       도로              35,817.8 -        35,817.8 3.2      34,328.4 1,489.4
       주차장             15,592.8 -        15,592.8 1.4       -        15,592.8
      송유설비              3,009.0 -         3,009.0 0.3       -         3,009.0 - 시설중복결정(740㎡)
                                                                                녹지내 송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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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6) 오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 폐수처리계획
                용수량(㎥/일)                     오 폐수량
   구 분                   재활용율 오/폐수화율 지하수      (㎥/일)  비고
               계 1공구 2공구  (%)   (%) 유입율(%) 계 1공구 2공구
    합 계 42,590 41,721 338.5  -     -     -    18,059 17,922       137
    공장폐수 42,000 41,664 336   -     -     -    18,000 17,865       135
     보일러수 21,000 21,000      50    60    -    6,300 6,300
     냉 각 수 18,000 18,000     -     50    -    9,000 9,000
     잡 용 수 3,000 2,664 336   -     90    -    2,700 2,565         135
    생활오수    59.5    57   2.5 -     90    10     59     57          2
    R/O과정
   수처리손실 530                 -     -     -      -
  ※ 생활오수화율, 지하수유입율 = 서산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준 적용
  ※ 생활오수 지하수유입율 = 서산도시기본계획 기준 적용, 공장폐수 지하수 유입 최소화
 ○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기정 2 수질오염    폐수종말 대산읍 20,363.6 - 20,363.6 2006.
          방지시설 처리시설 대죽리 1124                 7. 4                   1공구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폐기물처리계획
                                    총 발생량(kg/일)
    구      분        합계                 재활용              위탁처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사업장폐기물 5,246.0 5,138 108 2,921.0 2,861 60 2,325.0 2,277    48
    생활계 폐기물 596.0 583      13 309.0 302         7 287.0 281    6
     일반 폐기물 4,609.5 4,516 93.5 2,612.0 2,559 53 1,997.5 1,957 40.5
     지정 폐기물 40.5      39   1.5    -      -      - 40.5    39  1.5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RFCC 폐촉매 10톤/일과 탈황촉매 4톤/일은 전량 외부 관련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8) 에너지 및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에너지 소요량
     구분                 에너지 소요량(만toe/년)          1공구        2공구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에너지 소요량        53.55       -         53.55    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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