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KSCIECTS62727
태양광발전 시스템 — 태양 추적기 시방서
확인KSCIECTS62257-9-6
지역 전력 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장
사항 — 제9-6부: 종합 시스템 — 태양광 개별 전력 시스템의 선택
(PV-IES)
확인KSCIECTS62257-9-1
지역 전력 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장
사항 — 제9-1부: 마이크로파워 시스템
확인KSCIECTS62257-7-3
지역 전력 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장
사항 — 제7-3부: 발전기 세트 — 지역 전력 공급 시스템의 발전기구성
확인KSCIECTS62257-7
지역 전력 공급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장
사항 — 제7부: 발전기
확인KSCIEC62108
집광형 태양광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 — 설계검증 및 형식승인
확인KSCIECTS61836
태양광발전 에너지 — 시스템 용어 및 기호
확인KSCIEC61730-2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제2부: 시험 요건
확인KSCIEC61730-1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제1부: 구성 요건
확인KSCIEC61701
태양전지(PV) 모듈의 염수분무 시험
확인KSCIEC61683
태양광발전 시스템 — 파워조절기 — 효율 측정 절차
확인KSCIEC61646
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의 설계 요건과 형식 인증
확인KSCIEC61562
방사선 방호 계측기 — 식품의 베타 방출 방사성 핵종의 비방사능 
측정을 위한 휴대용 장비
확인KSCIEC61500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범부 A 기능을 수행
하는 계통의 데이터 통신
확인KSCIEC61400-4
풍력발전기 — 제4부: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설계 요구사항
확인KSCIEC61400-24
풍력발전기 — 제24부: 낙뢰 보호
확인KSCIEC61400-23
풍력터빈 — 제23부: 로터 블레이드의 실규모 구조 시험
확인KSCIEC61400-2
풍력터빈 — 제2부: 소형 풍력터빈
확인KSCIEC61400-12-2
풍력터빈 — 제12-2부: 나셀 풍속계에 기반하는 발전용 풍력터빈의
출력 성능
확인KSCIEC61400-11
풍력발전기 — 제11부: 소음 측정 방법
확인KSCIEC61256
방사선 방호 계측기 — 세탁물 방사능 오염 검출용 고정형 감시기
확인KSCIEC61172
방사선 방호 계측기 — 감시 기기 — 환경 중 방사성 에어로졸
확인KSCIEC61171
방사선 방호 계측기 — 감시 기기 — 환경 중 대기 방사성 요오드
확인KSCIEC61017-2
환경 감시용 휴대형, 이동형 및 고정형 X 또는 감마 방사선 계수율계
— 제2부: 집적 장치
확인KSCIEC61017-1
환경 감시용 휴대형, 이동형 및 고정형 X 또는 감마 방사선 계수율계
— 제1부: 계수율계
확인KSCIEC60904-9
태양전지 소자 — 제9부: 솔라 시뮬레이터의 성능 요구사항
확인KSCIEC60904-8
태양전지 소자 — 제8부: 태양전지(PV) 소자의 스펙트럼 응답 측정
확인KSCIEC60904-3
태양전지 소자 — 제3부: 기준 분광 방사조도 데이터를 이용한 지상용
태양전지(PV) 소자의 측정원리
확인KSCIEC60904-2
태양전지 소자 — 제2부: 기준 태양전지 소자의 요구사항
확인KSCIEC60904-1
태양전지 소자 — 제1부: 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 측정
확인KSCIEC60761-5
기체 유출물 속의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 제5부: 삼중수소 감
시기의 요건
확인KSCIEC60761-4
기체 유출물 속의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 제4부: 방사성 요오드
감시기의 요건
확인KSCIEC60761-3
기체 유출물 속의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 제3부: 방사성 희가스
모니터의 요건
확인KSCIEC60761-2
기체 유출물 속의 방사능 연속 감시 기기 — 제2부: 초우라늄 에어
로졸 등, 방사성 에어로졸 모니터의 요건
확인KSCIECTS61400-26-1
풍력터빈 — 제26-1부: 풍력발전 시스템의 시간에 기반하는 가동율
확인KSC8571
소형 풍력터빈용 인버터
확인KSC8568
태양광 집광 채광기
확인KSC8566
태양전지
확인KSC8563
태양광발전(PV) 모듈(안전)
확인KSC8560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확인KSC8543
배기식 니켈-수소(Ni-MH) 전지
확인KSC8540
소출력 태양광발전용 파워 조절기의 시험 방법
확인KSC8539
태양광발전용 장시간율 납축전지의 시험 방법
확인KSC8538
어모퍼스 태양전지 셀 출력 측정 방법
확인KSC8536
독립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통칙
확인KSC8535
태양광발전 시스템 운전 특성의 측정 방법
확인KSC8532
태양광발전용 납축전지의 잔존 용량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0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KSC8529
결정계 태양전지 셀·모듈의 출력 전압·출력 전류의 온도계수 측정
방법
확인KSC8528
결정계 태양전지 셀 출력 측정 방법
확인KSC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출력 측정 방법
확인KSC8509
디젤 기관차용 납축전지
확인KSC8504
자동차용 납축전지
확인KSB8204
태양열 축열조
확인KSAISO/ASTM51400
고방사선량 측정 교정실의 특성 및 성능을 위한 절차
확인KSAISO/ASTM51275
방사선량 측정용 라디오크로믹 필름 사용 절차
확인KSAISO11934
X선 및 γ선 — 간접 혹은 직접 판독 콘덴서형 포켓 선량계
확인KSA5001
열수지 계산 선도 기호
확인KSA4922
X선 및 γ선 개인 선량계 교정용 모형(팬텀)
확인KSA4606
방사선 시험을 위한 산업용 X선 장치
확인KSA4315
손발 오염 감지기
확인KSA4051
조사 선량 측정기 및 선량 당량 측정기의 교정 방법
◉환경부고시제2025-14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주왕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환경부장관
주왕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주왕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06.114㎢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1
31
-
변경
공공시설
소계
4
4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1
1
-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
1
-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2
2
-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9
9
-
공중화장실
6
6
-
야영장
1
1
-
휴게소
2
2
-
교통·운수시설
소계
16
16
-
주차장
1
1
-
탐방로
15
15
-
변경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4)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계
기정
15개노선
-
67.5
0.095
변경
15개노선
-
67.595
1
주산지입구
~ 주산지
기정주산지입구~ 주산지
3 ~ 5
1
0.095
변경주산지입구~ 주산지
1.5 ~ 5
1.095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8월 18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054-870-531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2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주진성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진성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진주진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진주진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거창남하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거창남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
거창남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거창남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밀양초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밀양초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밀양초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밀양초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창녕대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창녕대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0호
  ‘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2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홍석화)
  신청인         주  소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전화번호            02-3434-5114    팩스번호        02-3434-5522
             법인명(성명)                        ㈜지에스아이엘(이정우)
  신청인         주  소        우13105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로 686, 523호(고등동, 반도아이비밸리)
              전화번호           02-6247-7500   팩스번호           02-6937-0046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이정환)
  신청인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전화번호            02-510-3114       팩스번호       02-510-359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8호
ㅇ 명     칭:터널 공사 시 근로자 위치 및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 및 설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터널공사시 근로자 위치측위와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한 터널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관리 기법이다. 터널공사현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
  근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다양한 터널 공정별 작업 순서와 터널 공정상
  황에 기반한 위험 예측 분석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터널근로자 식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Wifi, BLE) 송수신 설비,
  터널 내 환경정보 모니터링 설비로 구성되어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및 현재위치의 파악과 환경정
  보(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획득이 가능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7.09.05. ~ 2030.09.04.(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2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고립·익수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소 재 지: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
○ 지 정 일: 2025. 9. 8.
○ 통제기간: 2025. 9. 8. ~ 지정 해제 시까지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 대    상: 출입통제구역 내 진입자(선박승선자 제외)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범    위
가: 36°24’13.71”N 126°24’34.68”E    나: 36°24’02.49”N 126°23’19.71”E
다: 36°23’50.06”N 126°23’19.71”E    라: 36°23’34.80”N 126°23’46.62”E
마: 36°23’34.80”N 126°24’21.33”E    바: 36°23’44.19”N 126°25’07.31”E
위 각 호(가~바)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모래톱 구역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3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사랑의 가면     1    태권일     KOREANA   2025-06-20   간행물윤리   2510889 2025-07-25 선정성 2025-08-18
  7362                            출판사                    위원회
 2025-   사랑의 가면     2    태권일     KOREANA   2025-06-20   간행물윤리   2510890 2025-07-25 선정성 2025-08-18
  7363                            출판사                    위원회
 2025-                           KOREANA                간행물윤리
  7364   사랑의 가면     3    태권일      출판사      2025-06-20    위원회    2510891 2025-07-25 선정성 2025-08-18
 2025-   사랑의 가면     4    태권일     KOREANA   2025-06-20   간행물윤리   2510892 2025-07-25 선정성 2025-08-18
  7365                            출판사                    위원회
 2025- 新ありな写                                                                선정성
                         新ありな ジーオーティー/예 2025-04-06 간행물윤리 2520257 2025-07-25 (표지포 2025-08-18
  7366 真集 Shine                 스이십사                위원회                       함)
       喉の奥まで
 2025- 触られたい             浅野ここ ジーオーティー/예            간행물윤리                    선정성
  7367 浅野こころ               ろ    스이십사    2025-05-27  위원회  2520258 2025-07-25 (표지포 2025-08-18
        写真集                                                                   함)
       芸能
 2025- 新特報お宝最                                                                  선정성
           buzoo    2           ダイアプレス     2025-08-01 간행물윤리 2520259 2025-07-25 (표지포 2025-08-18
  7368 ooon!!!極                                        위원회                       함)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트니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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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4                                                     위원회
2025-                                                    간행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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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5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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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ヤングアニ        2025.            白泉社/네픽티앤에 2025-07-11 간행물윤리 2520261 2025-07-25   선정성 2025-08-18
 7436    マル        07.11.               스                 위원회                       폭력성
2025- ヤングマガ        2025.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06-16 간행물윤리 2520262 2025-07-25   선정성 2025-08-18
 7437    ジン        06.16.               스                 위원회                       폭력성
2025- AsageiSecr   2025.            徳間書店/네픽티앤            간행물윤리 2520263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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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8     et       08.01.               에스                위원회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 폐지 고시
1. 폐지 사유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목적대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이용의사가 없어 효율적인 국유림경영 및 관리를 위해 지정 폐지
2. 대상지 내역
지정구분
유형
지정년도
소재지
면적
지정폐지
산림레포츠의숲
2012
충남금산군부리면어재리
산35외8필
5㏊
(어재임도10㎞)
3. 대상지 위치도
❍종류: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개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산35외 8필지
범례
국유림경계
지정구역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09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고성 내산리 고분군」보호구역 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고성 내산리 고분군」문화유산보호구역 면적 정정 알림
1. 고 시 명 : 사적 「고성 내산리 고분군」 보호구역 면적 정정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 「고성 내산리 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 일원
  3) 문화유산구역 지정 면적(변경 없음)
  ㅇ 지정 면적 : 47필지 186,571㎡
  4) 보호구역 면적
  ㅇ 보호구역 면적 : 21필지 28,085㎡ → 22필지 28,086㎡
  5) 정정 사유 
ㅇ 종합정비계획 추진 중 측량결과 반영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고성군(고성군수)
2. 정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가
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경상남도 고성군’ 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8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21-4563/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고성군 문화예술과  : 055-670-2233/팩스 055-670-2209
     - 주    소 : (우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0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형 도면 1부.
[붙임 1]
사적「고성 내산리 고분군」지번별 면적조서
  □ 지정구역      * 변경사항 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소유자
비고
1
동해면내산리
548-1
사
6,670
고성군
2
동해면내산리
549
사
683
고성군
3
동해면내산리
551
구
369
국(농림수산부)
4
동해면내산리
552
도
299
국(농림수산부)
5
동해면내산리
553
도
35
국(농림수산부)
6
동해면내산리
556
사
1,765
고성군
7
동해면내산리
561
사
2,430
고성군
8
동해면내산리
562
사
1,326
고성군
9
동해면내산리
563
사
69
고성군
10
동해면내산리
564
사
1,207
고성군
11
동해면내산리
567-2
전
357
황ㅇ조
12
동해면내산리
568
사
1,955
고성군
13
동해면내산리
570
사
622
고성군
14
동해면내산리
572-2
사
1,305
고성군
15
동해면내산리
572
사
409
고성군
16
동해면내산리
581
사
460
고성군
17
동해면내산리
620
사
9,877
고성군
18
동해면내산리
621
사
7,101
고성군
19
동해면내산리
622-2
사
389
고성군
20
동해면내산리
624
사
2,244
고성군
21
동해면내산리
626-1
사
310
고성군
22
동해면내산리
629
사
577
고성군
23
동해면내산리
670
도
943
국(국토교통부)
24
동해면내산리
673-2
구
130
국(환경부)
25
동해면내산리
673-4
구
79
소유자국(환경부)
26
동해면내산리
673-8
구
113
국(환경부)
27
동해면내산리
637-7
구
587
국(환경부)
28
동해면내산리
675
도
205
국(국토교통부)
29
동해면내산리
산164
임
397
조ㅇ순
30
동해면내산리
산166-12
사
180
고성군
31
동해면내산리
산166-13
사
1,995
고성군
32
동해면내산리
산170
사
100,289
고성군
33
동해면내산리
산171
임
298
김ㅇ오
34
동해면내산리
산172
임
694
고성군
35
동해면내산리
산173
임
198
김ㅇ한
36
동해면내산리
산174
사
2,678
고성군
□ 보호구역      * 변경사항 : 21필지 28,085㎡ → 22필지 28,086㎡
37
동해면내산리
산175
임
893
고성군
38
동해면내산리
산176
사
694
고성군
39
동해면내산리
산191
사
24,529
고성군
40
동해면내산리
산188-2
사
23
고성군
41
동해면내산리
산190
사
694
고성군
42
동해면내산리
산193
사
298
고성군
43
동해면내산리
산194-2
사
8,759
고성군
44
동해면내산리
산194-3
임
443
배ㅇ열외1인
45
동해면양촌리
241-1
도
909
국(농림수산부)
46
동해면내산리
625-4
답
83
고성군
47
동해면내산리
626-5
사
1
고성군
합계
47필지
186,57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동해면내산리
542-1
전
1,254
1,254
천ㅇ협
고성군
2
동해면내산리
550-13
답
2,629
2,629
최ㅇ홍
고성군
3
동해면내산리
550-11
답
1,322
1,322
박ㅇ훈
고성군
4
동해면내산리
557
답
764
764
박ㅇ훈
고성군
5
동해면내산리
550-10
답
1,462
1,462
이ㅇ선외3
고성군
6
동해면내산리
550-9
답
1,438
1,438
이ㅇ순
고성군
7
동해면내산리
554-1
답
289
289
이ㅇ순
고성군
8
동해면내산리
550-8
답
2,654
2,654
황ㅇ대
고성군
9
동해면내산리
565
구거
2,350
2,000
국
(농림수산부)
국
(기획재정부)
10
동해면내산리
565-2
구거
-
354
　-
국
(기획재정부)
11
동해면내산리
550-6
답
1,488
1,488
황ㅇ갑
고성군
12
동해면내산리
550-7
답
947
947
황ㅇ갑
고성군
13
동해면내산리
550-5
답
1,001
1,001
송ㅇ재
고성군
14
동해면내산리
550-4
답
1,915
1,915
이ㅇ선
고성군
15
동해면내산리
550-3
답
2,323
2,323
정ㅇ범
고성군
16
동해면내산리
550-2
답
1,013
1,013
김ㅇ철
고성군
17
동해면내산리
550-1
답
1,275
1,275
이ㅇ협
고성군
18
동해면내산리
558
대
840
840
이ㅇ호
고성군
19
동해면내산리
540-1
답
174
174
천ㅇ호
고성군
20
동해면내산리
540-2
전
1,883
1,883
천ㅇ호
고성군
21
동해면내산리
671
도
33
-
국
(건설교통부)
-
22
동해면내산리
671-2
사
-
30
-　
국
(기획재정부)
23
동해면내산리
559-2
전
1,031
1,031
천ㅇ호
고성군
합계
22필지
28,085
28,08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4호
　‘2025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 계획
1. 사업의 명칭
  ㅇ 2025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음성군(상우교) 등 15개소 수위관측소 신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 재 지
1
음성군(상우교)
오갑천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38
2
양평군(보룡교)
부안천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663
3
양평군(다문교)
연수천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39-2
4
안성시(현수교)
조령천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715-4
5
포천시(가산교)
포천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641-91
6
단양군(음지교)
죽령천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526-1
7
음성군(병암교)
응천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36-5
8
포천시(지현교)
명덕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71-5
9
원주시(동부교)
원주천
원주시 반곡동 1198-14
10
광주시(만선교)
곤지암천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450
11
김포시(사우교)
계양천
김포시 사우동 1111
12
삼척시(마차교)
삼척오십천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621-93
13
파주시(주월교)
문산천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11-3
14
정선군(광탄교)
지장천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2
15
양구군(양지교)
서천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276-1
ㅇ 2025. 8. 18. ~ 202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끝.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소
성명
음성군(상우교)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38
임야
음성군
양평군(보룡교)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663
하천
국(국토교통부)
양평군(다문교)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39-2
하천
국(국토교통부)
안성시(현수교)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715-4
답
경기도
포천시(가산교)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641-91
하천
국(국토교통부)
단양군(음지교)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526-1
전
단양군
음성군(병암교)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36-5
대
충청북도
포천시(지현교)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771-5
구거
국(농림수산부)
원주시(동부교)
원주시 반곡동
1198-14
대지
원주시
광주시(만선교)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450
하천
국(국토교통부)
김포시(사우교)
김포시 사우동
1111
하천
국(건설교통부)
삼척시(마차교)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621-93
도로
국(건설부)
파주시(주월교)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11-3
구거
국(농림수산부)
정선군(광탄교)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2
하천
국(환경부)
양구군(양지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276-1
제방
국(환경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6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2025.01.31.)호로 변경 승인 고시된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1단계)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준공인가
1. 사업명칭 :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ㅇ 진주지구: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일원
  ㅇ 사천지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통양리 일원
나. 면 적(금회준공): 891,312.3㎡
  ㅇ 진주지구: 100,943.9㎡
  ㅇ 사천지구: 790,368.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5년 8월 18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ㅇ 진주지구
구분
단위
수량
관리기관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
로
㎞
0.648
진주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26조1항에
따라무상귀속
가로등등부대시설포함
우수관로
㎞
0.943
진주시
맨홀등부대시설포함
오수관로
㎞
0.735
진주시
맨홀등부대시설포함
상수관로
㎞
0.649
진주시
지수전등부대시설포함
공공공지
개소
3
진주시
수목, 공원등포함
ㅇ 사천지구
구분
단위
수량
관리기관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
로
㎞
7.96
사천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26조1항에
따라무상귀속
가로수 등 부대시설 포함
우수관로
㎞
11.26
사천시
맨홀등부대시설포함
상수관로
㎞
8.623
사천시
변실등부대시설포함
공
원
개소
4
사천시
수목, 조경시설물포함
녹
지
개소
9
사천시
수목, 조경시설물포함
공공공지
개소
8
사천시
수목, 조경시설물포함
교통안전시설물
개
30
사천경찰서
교통표지판
소방시설물
개
30
사천소방서
소화전
나.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ㅇ 진주지구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유상공급
대상
- 단독주택용지
13,685.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처분
- 산업시설용지
73,656.5
- 전기공급설비
7,369.6
소
계
94,711.6
무상공급
대상
- 도로
5,294.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1항에의거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진주시)에무상귀속
- 보행자도로
101.8
- 공공공지
835.7
소
계
6,232.3
합
계
100,943.9
  ㅇ 사천지구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유상공급
대상
- 단독주택용지
25,474.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처분
- 산업시설용지
529,846.4
- 산업시설용지(임대)
12,730.2
- 지원시설
14,428.6
- 주유소
1,499.4
- 주차장
8,409.5
소
계
592,388.6
무상공급
대상
- 도로
120,974.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1항에의거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사천시)에무상귀속
- 보행자도로
1,040.7
- 소공원
9,145.2
- 완충녹지
61,905.6
- 공공공지
2,752.9
- 완충저류시설
2,061.0
- 오수중계펌프장
99.7
소
계
197,979.8
합
계
790,368.4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게재 생략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게재 생략
8.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진
주사천사업단, 055-795-5035)에 비치하였습니다.  끝.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0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성
동외동 유적」, 「양산 중부동 고분군」등 2건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및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고성 동외동 유적」, 「양산 중부동 고분군」 등 2건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고시
1. 고시명 : 「고성 동외동 유적」, 「양산 중부동 고분군」등 2건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고성 동외동 유적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404-1 외     제정
  2      사적     양산 중부동 고분군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산 1번지          조정
  3      사적      양산 북부동 산성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중부동, 다방동       (통합)

나. 고시내용
 ㅇ 사적 「고성 동외동 유적」, 「양산 중부동 고분군」등 2건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조정(세부내용 <붙임>참조)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약식
      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구분           담당부서                주소               전화              팩스
 1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21-4563   055-211-4559
                             경남 고성군 고성읍
 2         고성군 문화예술과                           055-670-2233   055-670-2209
                              송학로113번길50
 3         양산시 문화예술과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055-392-3553   055-392-2119



붙임 : 사적「고성 동외동 유적」, 「양산 중부동 고분군」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고성 동외동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 고성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고성읍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4구역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를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위
        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폐기물처리시설(폐기
  공통    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사항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50m 이상 땅파기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3m 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이 와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양산 중부동 고분군, 양산 북부동 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공통
 사항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
         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