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4. 사용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 장(km)        비고
               시 점 전북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 543-10
   국도 30호선                                 5.7          2차로
               종 점 전북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1265-4
5. 중요 경과지 : 전북 정읍시 태인면, 정읍시 옹동면
6.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7.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8. 개시(폐지)일시 : 2010년 07월 21일부터
9. 비고
  - 도면 및 위치도 열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전화:850-9232)
  ※<첨부서류>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0-14호(2010.3.11)로 공고되었던 「인천북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
안증고공사」실시계획이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종류 : 항만공사
3. 공사의 명칭,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변경없음)
  가. 공 사 명 : 인천북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증고공사
  나. 장 소 :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일대
  다. 공사규모 : 증고호안 4,525m, 내부가호안 4,893m, 준설 111천㎥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마. 공사방법 : 계약자 선정 후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 26,904백만원
4. 보상계획(변경)
  가. 목적 : 인천북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증고공사로 인해 전용되는 토지에 대한 적정보상을 관
    계인에게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나. 보상대상 범위
    ◦인천북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증고공사로 인해 전용되는 토지
                                 325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다. 보상추진 방법
     ◦토지보상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시행
   라. 보상대상 예상물건(토지조서 세목 별첨)
   ◦임야 : 2필지 약 8,300㎡(2,520평)
5. 기타사항(변경없음)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 첨]
                               토지조서세목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공부 편      입
                              면적              소유자
                     (㎡) (㎡)              주 소          성 명
    1 산 345-1 임 160,717 6,900 인천 남동구 간석 2동 207-3호    (주)일주건설
    2 산 346 임 24,099 1,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107-201        김용순·박화자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한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
두 6번선석) 축조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2단계)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영진글로벌(주) 이강우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35-1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중부권 및 수도권 등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6번
    선석에 시멘트전용부두 및 시멘트 물류기지 건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서부두 6번선석)
    ◦ 공 사 비 : 42,925백만원
    ◦ 공사내용 : 사이로 9기, 운영건물 1동, 정문 1동, MILL&전기실 1동, 펌프실(저수조) 1동, 원료
     저장창고 1동, 벨트컨베이어 1식, 버킷엘리베이터 1식, 집진시설 1식, 분쇄시설 1식, 부대시설(포
     장 및 급․배수, 전기 1식)
                                326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정       정
 관보 제17299호(2010. 7.15.)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0-1호(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중 오류사
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0년 6월 3일
              대법원양형위원회
○부분 : 관보 325p 상단
○정정전




○정정후




                               331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 현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7제1항, 제50조제4항,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킹업 경남 창원시 중앙동                과태료부과 명시적인 거부의사 후 영리목적의 1건
   박상준 xxx-x                     (756만원)         광고성 정보게시            (의견제출)
          부산시
   박민성 xxx-x    수영구 민 락동        과 태  료부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메일에     명     “
                                (1,710만원) 시사항 및 명시방법 위반
   장종현 부산시xxx-x
                부산진구 범천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8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김수곤 부산시 xxx-x
                부산진구 전포동        과태료부과
                                (1,260만원)             “                 “
   정재한 경xxx 남 진해시 제황산동
              -x
                                과태료부과
                                (1,260만원)             “                1건
                                                                     (이의제기)
          부산시
   오세화 xxx-x      부산진구   부전동    과 태  료부과              “                 “
                                (1,260만원)
   최수진 경xxx 남 김해시 진영읍
              -x
                                과태료부과
                                (1,800만원)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 7. 16. ~ 2010. 7. 29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327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법             원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58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운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영도구 청학동 344-5
         대표이사 임충남
검          사 정경현
판 결 선 고 2010. 6.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0. 17. 07:10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국도7호선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서병춘이 피
   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산 99바 8782호 트랙터 차량에 폭운행제한 2.5미터를 0.4미터 초과한 폭
   2.9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전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
   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하상제
                                     328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0-592호
                      대기 및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 및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광주광역시장
<대기방지시설업>
 1. 등록업소명 : (주)키이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서정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78-4번지
 4. 등록업종 : 대기분야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6호
 6. 등록일자 : 2010.7.13
<수질방지시설업>
 1. 등록업소명 : (주)천일환경개발
 2. 대 표 자 : 강길현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5-25번지
 4. 등록업종 :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8호
 6. 등록일자 : 2010.7.13
<수질방지시설업>
 1. 등록업소명 : 환경그룹삼보(주)
 2. 대 표 자 : 나승현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31-6번지
 4. 등록업종 :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19호
 6. 등록일자 : 2010.7.13

◉대전광역시공고제2010-57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기 이
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장
                            35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8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47호(2001.06.07), 철도청고시 제2001-36호(2001.10.18), 철도청고시 제2002-32호(2002.06.26), 철도청고시
      제2003- 28호(2003.11.0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호(2004.0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2호(2004.07.02),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244(2005.08.0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96호(2006.11.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15호 (2008.1.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280호(2010. 5.10)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개량 장항~군산간 철도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
                                                                                                            제17300호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개량 장항~군산간 철도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관




       ○ 명   칭 : 한국철도
      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트윈타워
      3. 사업의 목적




342
       ○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보




       ○ 수송거리 단축 등 지역개발 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 면   적 : 846,235.3㎡
      5. 사업의 내용
       ○ 내   용
        - 철도연장 : 17.1km
        - 노선형태 : 복선철도(단선→복선개량)
        - 건축시설
          ·신장항역사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 2,361.63㎡
          ·신군산역사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 2,150.55㎡
        - 전기시설
                                                                                                            2010. 7.16.(금요일)




          ·전력설비 : 장항선 신장항 ~ 대야간 2개 역사 및 배전선로
준                            공                전                준                            공               후

      번호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군산시
      454           산196-4   임     19.0      19.0                    국(철도청)   산196-4       임      19.0       19.0                   국(철도청)
                                                                                                                                                제17300호




            내흥동

            군산시
      455           산197-2   임     71.0      71.0                    국(철도청)   산197-2       임      71.0       71.0                   국(철도청)
            내흥동

            군산시
      456           산197-1   임     96.0      96.0                    국(철도청)   산197-1       임      96.0       96.0                   국(철도청)
            내흥동

            소   계                274,525.0 267,997.0                                            274,525.0 267,997.0
                                                                                                                                                관




      ○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개정면
       1            446-6    답    1,298.0   1,298.0                  국(철도청)   446-6        답     1,298.0    1,298.0                 국(철도청)
            아동리




428
                                                                                                                                                보




            개정면
       2            446-7    도    105.0      105.0                   국(철도청)   446-7        도     105.0      105.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3            446-8    도     84.0      84.0                    국(철도청)   446-8        도      84.0       84.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4            474-1    대     18.0      18.0                    국(철도청)   474-1        대      18.0       18.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5            475-1    대    230.0      230.0                   국(철도청)   475-1        대     230.0      230.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6            477-1    전     22.0      22.0                    국(철도청)   477-1        전      22.0       22.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7            478-1    전    595.0      595.0                   국(철도청)   478-1        전     595.0      595.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2010. 7.16.(금요일)




       8            482-8    전    491.0      491.0                   국(철도청)   482-8        전     491.0      491.0                   국(철도청)
            아동리
준                        공                전                준                        공               후

      번호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개정면
      61         707-4    답   604.0    604.0                   국(철도청)   707-4        답    604.0   604.0                   국(철도청)
                                                                                                                                      제17300호




           아동리

           개정면
      62         707-5    답   124.0    124.0                   국(철도청)   707-5        답    124.0   124.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63         707-6    답   104.0    104.0                   국(철도청)   707-6        답    104.0   104.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64         708-2    답   128.0    128.0                   국(철도청)   708-2        답    128.0   128.0                   국(철도청)
                                                                                                                                      관




           아동리

           개정면
      65         708-3    답   603.0    603.0                   국(철도청)   708-3        답    603.0   603.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66         708-4    답   157.0    157.0                   국(철도청)   708-4        답    157.0   157.0                   국(철도청)
           아동리




433
                                                                                                                                      보




           개정면
      67         709-3    답   312.0    312.0                   국(철도청)   709-3        답    312.0   312.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68         709-4    답   234.0    234.0                   국(철도청)   709-4        답    234.0   234.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69         710-11   답   541.0    541.0                   국(철도청)   710-11       답    541.0   541.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70         710-13   답   383.0    383.0                   국(철도청)   710-13       답    383.0   383.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71         710-15   답   125.0    125.0                   국(철도청)   710-15       답    125.0   125.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72         719-1    답   431.0    431.0                   국(철도청)   719-1        답    431.0   431.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2010. 7.16.(금요일)




      73         720-1    답   613.0    613.0                   국(철도청)   720-1        답    613.0   613.0                   국(철도청)
           아동리
준                        공                전               준                          공               후

      번호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개정면
      74         727-3   답   368.0    368.0                   국(철도청)   727-3       답    368.0     368.0                   국(철도청)
                                                                                                                                      제17300호




           아동리

           개정면
      75         728-1   답   368.0    368.0                   국(철도청)   728-1       답    368.0     368.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76         730-2   답   386.0    386.0                   국(철도청)   730-2       답    386.0     386.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77         730-4   답   372.0    372.0                   국(철도청)   730-4       답    372.0     372.0                   국(철도청)
                                                                                                                                      관




           아동리

           개정면
      78         731-1   답   532.0    532.0                   국(철도청)   731-1       답    532.0     532.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79         732-2   답   641.0    641.0                   국(철도청)   732-2       답    641.0     641.0                   국(철도청)
           아동리




434
                                                                                                                                      보




           개정면
      80         733-3   답   244.0    244.0                   국(철도청)   733-3       답    244.0     244.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81         733-5   답   426.0    426.0                   국(철도청)   733-5       답    426.0     426.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82         734-1   답   664.0    664.0                   국(철도청)   734-1       답    664.0     664.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83         735-1   답   175.0    175.0                   국(철도청)   735-1       답    175.0     175.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84         736-1   답   58.0     58.0                    국(철도청)   736-1       답    58.0       58.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85         740-5   답   12.0     12.0                    국(철도청)   740-5       답    12.0       12.0                   국(철도청)
           아동리

           개정면
                                                                                                                                      2010. 7.16.(금요일)




      86         740-6   구   20.0     20.0                    국(철도청)   740-6       구    20.0       20.0                   국(철도청)
           아동리
준                        공                전                준                          공               후

      번호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개정면
      59         885-16   답   653.0    653.0                   국(철도청)   885-16       답    653.0     653.0                   국(철도청)
                                                                                                                                        제17300호




           운회리

           개정면
      60         885-18   답   913.0    913.0                   국(철도청)   885-18       답    913.0     913.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61         890-20   답   44.0     44.0                    국(철도청)   890-20       답    44.0       44.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62         890-21   답   147.0    147.0                   국(철도청)   890-21       답    147.0     147.0                   국(철도청)
                                                                                                                                        관




           운회리

           개정면
      63         890-22   답   637.0    637.0                   국(철도청)   890-22       답    637.0     637.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64         890-32   답   266.0    266.0                   국(철도청)   890-32       답    266.0     266.0                   국(철도청)
           운회리




447
                                                                                                                                        보




           개정면
      65         890-34   답   274.0    274.0                   국(철도청)   890-34       답    274.0     274.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66         890-19   답    2.0      2.0                    국(철도청)   890-19       답     2.0       2.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67         890-24   답   637.0    637.0                   국(철도청)   890-24       답    637.0     637.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68         890-26   답   427.0    427.0                   국(철도청)   890-26       답    427.0     427.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69         890-28   답   216.0    216.0                   국(철도청)   890-28       답    216.0     216.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70         890-30   답   367.0    367.0                   국(철도청)   890-30       답    367.0     367.0                   국(철도청)
           운회리

           개정면
                                                                                                                                        2010. 7.16.(금요일)




      71         891-27   답   81.0     81.0                    국(철도청)   891-27       답    81.0       81.0                   국(철도청)
           운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