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도로구역 개발구역내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비고
번호                                                        변경유뮤 편입면적                               권리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순천시
1    왕지동   428-1    답     3          3     3         -     변경    3     국       순천시


     순천시
2          428-3    답    37         37    37         -     변경   37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3    왕지동   429-3    답     1          1     1         -     변경    1     국       순천시


     순천시
4          429-4    답    430        430   430        -     변경   430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5    왕지동   429-6    구    37         36    37         37    변경    -     국       순천시


     순천시
6          458-1    답    176        176   176        -     변경   176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7          458-4    답    217        217   217        -     변경   217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8    왕지동   459-1    답    541        541   541        -     변경   541    국       순천시


9    순천시   460-1    답    132        132   132        -     변경   132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10   왕지동   460-2    답    209        209   209        -     변경   209    국       순천시


11   순천시   461-2    답    12         12    12         -     변경   12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12   왕지동   461-5    답    107        107   107        -     변경   107    국       순천시


13   순천시   461-6    답    335        335   335        -     변경   335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14   왕지동   461-7    답    319        319   319        -     변경   319    국       순천시


15   순천시   465-5    전    79         79    79         -     변경   79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16   왕지동   465-6    전    97         97    97         -     변경   97     국       순천시


17   순천시   467-2    전    107        107   107        -     변경   107    국       순천시
     왕지동

     순천시
18   왕지동   512-1    답    142        142   142        -     변경   142    국       순천시


     순천시
19   왕지동   816-56   구    32         32    32         -     변경   32     국     농림수산부



20   순천시   산107-3   임     7          7     7         -     변경    7     국       순천시
     왕지동
도로구역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도로구역 개발구역내                                       비고
번호                                                           변경유뮤 편입면적                                   권리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순천시
21   왕지동   산108-4    임     92         92     92        -      변경    92     국        순천시


22   순천시   1526-16   구     14         14     14        -      변경    14     국      농림수산부
     조례동

     순천시
23   조례동   172-1     답     410        410   410        -      변경   410     국        순천시


24   순천시   171-1     답     223        223   223        -      변경   223     국        순천시
     조례동

     순천시
25   조례동   166-5     전     361        361   361        -      변경   361     국        순천시


26   순천시   166-2     전     41         16     41        -      변경    16     국        순천시
     조례동


     순천시
27         166-3     전     130        40    130        -      변경    40     국        순천시
     조례동


     순천시
28          169      전     157        130   157        -      변경   130     국        순천시
     조례동


29   순천시   산1-6      임     196        196   196        -      변경   196     국        순천시
     조례동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30         산1-9      임     189        189   189        -      변경   189     김**
     조례동                                                                            ***


31   순천시   산1-10     임    5,164   5,153     5,164   5,164     변경    -      국        순천시
     조례동

     순천시
32         산1-11     임     195        183   195        195    변경    -      국        순천시
     조례동


33   순천시   산1-7      임     79         72     79        -      변경    79     국        순천시
     조례동

     순천시
34         산2-6      임     149        149   149        -      변경   149     국        순천시
     조례동


35   순천시   산7-1      임    2,116       138   2,116      -      변경   138     공     한국농어촌공사
     조례동


계                         12,536 10,385 12,536      5,396          5,020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
지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
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장(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의 적용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100조~제104조)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필요한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2) 그룹 간 합병ㆍ분할되거나, 그룹이 신설될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
하여 합병, 분할, 신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연결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3) 정책목적상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 제외
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4)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투과기업의 요건과,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의 소재지 판단 
기준을 규정함.
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방법의 구체화(안 제105조~제128조)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반영하는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
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2)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순손익에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의 법
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금액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4) 투과기업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이 실제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에 우선 배분
하고, 잔여 순손익은 주주구성기업 등에게 배분함.
- 2 -
5)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가능한 회계기준과 사용 요건을 
규정함.
다. 조정대상조세의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129조~제138조)
1)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범위 및 제외 항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2)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 시 대응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구성기업 등에 배분함.
3)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을 위하여 당기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비롯한 각종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4)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아도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
부채의 범위를 규정함.
5)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
세결손 취급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6) 신고 후 조정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소액을 1백만 유로 미만의 감액으로 규정함.
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9조~제147조)
1)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2)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구
성기업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방법과 차감하는 적격소재국추
가세제도의 요건 및 소득산입비율의 계산방법 등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 적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48조~제162조)
1)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개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소수지분하위
그룹의 정의를 명확히 함.
3) 이전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및 조
정대상조세 등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4)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구성기업이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할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을 구체화 함.
5)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도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지분율 50% 이상의 공동기업그
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의 범위를 구체화 함.
- 3 -
6)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인 결합구조약정과 이중상장약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함.
7)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투과기업의 소득에 대한 최종 세부담은 주주들이 부담하게 됨을 고려
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만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하여 조정하는 바, 그 
감액하는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8)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배당액을 차감하는 바, 그 배
당공제제도의 정의와 차감 가능한 배당액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9)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시 최저한세율 도달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간주분배세액을 대상조세에 가산
하고 4년 내 미분배시 다시 감액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적격분배과세제도의 정의와 간주분배세액의 
구체적인 요건 및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10) 투자기업인 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의 경우 개별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투자구성기업의 범위 및 각 경우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11) 전환기사업연도*에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12) 최초적용연도에 적용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3)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해외진출 초기단계 다국적기업그룹의 요건을 규정함.
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3 ~167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납부방법,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
어 수시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및 통지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4, 이메일 jiwonk6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국제
- 4 -
조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iwonk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전화 (044)215-4663, 4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폐지),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비고
폐지
일반국도
국도6호선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1-2
370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1-2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산11-2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2. 도로구역결정(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국도6호선 평창 진부 간평2지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완료)
3.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평창군진부면간평리산11-2
- 종점: 평창군진부면간평리산11-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6호선평창진부간평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따른도로구역결정
(폐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7.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11. 23.(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23-10-0000031   1**M***I      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42-2021-10-0000047   1**대*호        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08-10-0000040              서*천막사 박**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4   81-1984-10-0000166                 박**      인천 중구 신흥동*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
                                                                      정기검사 불이행
    5   42-2013-10-0000008   1**대*호        허**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사전 청문 알림
1. 처분대상 : 인터모빌씨스템 등 7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참조)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 일시 : 2023.11.20.(월) 14:00
6. 제출 기관 및 청문 장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됩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대로 처분(폐업명령)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909
인터모빌씨스템
임○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
1011
디스아인스
박○경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3
1034
dodo
양○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4
1107
HOLA
이○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5
1426
나이테사진연구소
유○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6
1660
새콤달콤
김○성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7
2082
미소뷰티
안○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8-7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1-19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봉산배수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643㎡
5. 점용개요: 토출관로 D 1,350㎜ × 2련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8년 10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03-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5-1번지 등 64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축구장)
4. 점용면적: 34,564㎡
5. 점용개요: 축구장 3면, 배수로 0.4*0.4, L=268m, 집수정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5-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0번지 등 31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소프트볼장)
4. 점용면적: 21,003㎡
5. 점용개요: (당초) 소프트볼장 4면
            (변경) 소프트볼장 3면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8-1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68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야구장)
4. 점용면적: 12,287㎡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1-5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2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야구장)
4. 점용면적: 9,691㎡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8-88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71-16번지
3. 점용목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4. 점용면적: 0.8㎡
5. 점용개요: 이동통신용 중계기(통신전주, 높이 16m) 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8년 11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4)
<허가번호: 제2013-55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244-7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중간 통신주 3본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9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변경) 2023년 9월 17일부터 2028년 9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3-5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종말통신주 및 통신인입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4.49㎡
5. 점용개요: 종말통신주 9기, 통신관로 42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9월 16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변경) 2023년 9월 16일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1998-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531번지 등 119필지
3. 점용목적: 하천정화사업 및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19,987㎡
5. 점용개요: (당초) 저수로공(66,946㎡), 진입도로(490m), 주차장(6,816㎡), 산책로 및 자전거도
로(4,437㎡), 생활체육공원(10,168㎡), 잔디구장(6,732㎡), 화장실(124㎡), 계
단(33㎡), 야구장 이동식 휀스 1식, 부대공 1식,
            (변경) 저수로공(66,946㎡), 진입도로(490m), 주차장(6,816㎡),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4,437㎡), 생활체육공원(10,168㎡), 잔디구장(6,732㎡), 화장실(124㎡), 계단
(33㎡), 야구장 이동식 휀스 1식, 부대공 1식, 맹암거(D150 L=255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5일부터 2028년 11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1998-74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번지
3. 점용목적: 정자 설치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정자 1동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8년 10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01-20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47-1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16.66㎡
5. 점용개요: 가로등 34본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4월 9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8년 10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3-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646-3번지 등 47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2단계 2공구)
4. 점용면적: 78,005㎡, 일시 78,005㎡
5. 점용개요: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L=13.22㎞, B=9.5~13.0m
6. 점용기간: 2023년 9월 25일부터 2028년 9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허가번호: 제2015-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34-1번지
            (변경)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334-1, 남석리 710번지
3. 점용목적: 종말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13㎡
            (변경) 1.13㎡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2020년 3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13-64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954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2,909㎡
5. 점용개요: 배수장 3개소, 배수문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
            (변경)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8년 11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허가번호: 제2023-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30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북구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21,296㎡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18홀(A=20,547㎡), 화장실(8.3mx3.4m) 1개소, 관리실(7.0mx3.0m) 1개
소, 
부대시설물(상수관로(D25mm 
L=241.0m), 
정화조 
1개소, 
이동로(B=3m 
L=43.3m),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 티잉그라운드(1.7×1.7m) 18개소, 전도형 안전휀
스(W2.0ⅩH2.0 L=134m))
6. 점용기간: 2023년 9월 27일부터 2028년 9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1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30 등 12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60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99,356㎡, 
            (변경) 94,275㎡
5. 점용개요: (당초) 야구장 4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변경)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잔디광장 13,040㎡, 부대시설물(이동식휀스(W2.0Ⅹ
H1.2 L=370m), 인상용비구방지휀스(W4.0mⅩH6.0m L=120m), 이동식 선수
대기석(B1.68mⅩL4.6m 10개소), 홈백네트(이동식) 3조)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3-3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09-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광주서창억새축제 관련 행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8,000㎡
5. 점용개요: 무대공간(20m*20m), 아트컨테이너부스(3*6m 2동, 3*3m 2동), 카페테리아부스
(6*6m 1조, 3*6m 1조), 부스(3*3 20ea), 부스(5*5m, 8ea)
6. 점용기간: 2023년 9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3-35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영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등 4필지
            (일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46-2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예양교 1개소, 경관 및 조명시설 1식
4. 점용면적: 3,675㎡, 일시 9,033㎡
5. 점용개요: 교량신설(L=201m, B=16.8m) 및 기존 교량(L=204m, B=8.0m) 철거, 경관(분수) 
및 조명시설 1식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5일부터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3-36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 74-3번지 등 23필지
3. 점용목적: 연화공원 조성(체육시설 및 쉼터)
4. 점용면적: 22,115㎡
5. 점용개요: 야외운동기구 6개소, 옥외용 벤치(1800x445x430) 29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6일부터 2028년 10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3-3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60번지
3. 점용목적: 악취측정기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악취측정기 및 보호휀스 1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6일부터 2028년 10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3-38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2-1번지 등 8필지
            (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2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광주선운2 오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9㎡, 일시 406㎡
5. 점용개요: (영구) 오수관로(L=63.6m, D500㎜, 맨홀 1개소)
            (일시) 도시계획시설(소로 1-50호선) 포장개선(406㎡)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6일부터 2028년 10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허가번호: 제2002-23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 ~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고무보 및 분수대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8,256㎡
            (변경) 8,256㎡, 일시 4,450㎡
5. 점용개요: (당초) 고무보(L=108m, H=1.3m), 분수대 1개소
            (변경) 고무보(L=108m, H=1.3m), 분수대 1개소, 공사용 물막이 시설 1개소
(L=112m, H=1.0m, B=4.0m)
6. 점용기간: 2022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1998-66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3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남평교 교하도로 설치
4. 점용면적: 334㎡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B=3.0m, T=0.2m) L=110m, 검측대 2개소(H=2.7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9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변경) 2023년 9월 22일부터 2028년 9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평읍장(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2-7)
<허가번호: 제2008-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송월동 1536-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종합스포츠타운 통행로 설치
4. 점용면적: 651㎡
5. 점용개요: 암거(3.0×2.5m) L=38m, 보강토 옹벽 L=57m, 진입로 L=16.7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8일까지
            (변경) 2023년 9월 29일부터 2028년 9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8-75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58-4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십리송 진입로 개설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암거교량(1.5×1.5, 1련) L=8m, 콘크리트 포장(B=3m) L=55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8년 10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3-6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339-2번지 등 72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6,124㎡
5. 점용개요: 야구장 4면, 광장 3면, 제방포장 L=1.43㎞, 간이 선수대기실 16개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변경) 2023년 12월 6일부터 2028년 12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03-5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44-16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광역 급수 공급용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147.6㎡
5. 점용개요: 상수도관(D200) L=478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허가번호: 제2011-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07-2번지 등 10필지
            (변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07-2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조류관찰대, 탐방안내소 및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294㎡
            (변경) 1,314㎡
5. 점용개요: (당초) 조류관찰대 1동, 탐방안내소 1동, 화장실 1개소, 관정 1개소, 진입도로 1식, 자
전거보관대 1개소
            (변경) 조류관찰대 1동, 탐방안내소 1동, 화장실 1개소, 관정 1개소, 진입도로 1식, 자
전거보관대 1개소, CCTV 5개소
6. 점용기간: 2021년 9월 8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22-6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82-4, 유촌리 887-3, 889-5
            (변경)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887-3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자동 경보시설 및 관측시설 구축, 재해위험시설 정비
4. 점용면적: (당초) 3㎡
            (변경) 224㎡
5. 점용개요: (당초) 경보시설 2대, CCTV 2대, 수위계 1개소
            (변경) 경보시설 2대, CCTV 2대, 수위계 1개소, 용배수로 정비 200m
6. 점용기간: 2022년 8월 2일부터 2027년 8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23-39호> 
1. 하 천 명: 지석천(화순홍수조절지)
2. 위    치: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98-1번지 등 150필지
3. 점용목적: 화순 홍수조절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213,942㎡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87홀(A=150,435㎡), 도로(A=11,467㎡), 주차장(A=12,441㎡), 초화류‧
수목(A=25,595㎡), 기타(A=14,004㎡)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8-7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03-3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문정보표출장치 설치
4. 점용면적: 40.34㎡
5. 점용개요: 수문정보표출장치 1식, CCTV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8년 10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23-40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615-5 등 3필지
3. 점용목적: CCTV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399㎡
5. 점용개요: 한전주 4본(h=14m 1본, h=12m 3본)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95)
<허가번호: 제2023-4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38-3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산동교 친수공원 놀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1,168.9㎡
5. 점용개요: 이동식 놀이기구(트램펄린) 2개소, 에어바운스 2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3-4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17-6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나주축제 행사 관련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18,427.49㎡
5. 점용개요: 무대시설(24m×8m), 부스(152동), 전시관(190m×80m), 화장실(4동), 프레스센터(1
동), 축제상징물(1개소), 토피어리(조형물)(1개소), 옹관전시물(조형물)(2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3-43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41-3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광산뮤직ON 페스티벌 행사 관련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9,556.4㎡
5. 점용개요: 무대시설(36.8m×10m), 무대관람석(휀스 55m×20m, 의자 10m×20m, 돗자리석 
75m×75m), 부스(88동), 수목 경관 조명(200㎡), 피크닉․물멍빛멍․먹거리존(772㎡), 
버스킹무대(1개소, 136㎡, 관람석․대기실 포함), 푸드트럭(20개), 화장실(4동), 발전차
(1대), 발전기(7개)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3-4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67-1 ~ 지야동 610 일원
3. 점용목적: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횡단교량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 165㎡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1공(Φ76㎜)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