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1호(그2)                         관                보                            2018. 5. 23.(수요일)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8 제1회
                                                             2018예산안                   증 감
                                   추가경정예산안
  합     계                                  ($42,000,000)          ($42,000,000)                     ($-)
                                               47,460,000              47,460,000                       -


Ⅰ. 일반회계                                      ($42,000,000)        ($42,000,000)                     ($-)
                                               47,460,000              47,460,000                       -


1. 기획재정부             소   계                   ($42,000,000)        ($42,000,000)                     ($-)
                                               47,460,000              47,460,000                       -


                ㅇ 국제금융                       ($42,000,000)        ($42,000,000)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47,460,000              47,460,000                       -


Ⅱ. 특별회계                                               ($-)                   ($-)                   ($-)
                                                         -                      -                      -




                                              348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66
뭳외교관‧관용‧일반여권모두해당(41개국)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
라위,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뭳관용‧일반여권만해당(3개국)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뭳일반여권만해당(29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미얀마,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우크라이나, 오만, 조지
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영석
1980.02.11
남
일
본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금성동길
37-2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최화순
1981.03.22
여
일
본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금성동길
37-2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최안순
1983.10.04
여
일
본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금성동길
37-2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윤혜일
1987.08.09
남
일
본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43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이뇌장
1983.03.19
남
일
본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수철리511
2016.08.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8-149호
제주특별자치도무사증입국불허국가및체류지역확대허가국가국민지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97조제1항, 같은법제198조제1항
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에사증없이입국할수없는국가국민및제주특별자치도에서사증없이
입국후대한민국안의다른지역으로이동하고자하는경우체류지역확대허가를받아야하는국가
국민을지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8일
법무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무사증입국불허국가국민(12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2. 체류지역확대허가를받아야하는국가국민(73개국)
3. 시행일
:　2018년6월1일부터
◉법무부고시제2018-15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28일
법무부장관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환경부령제75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258호(2018. 5. 17.)에 게재된 “환경부령제75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별표 11 제1호마목 본문 중 “자동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관보 제21쪽
기록계”를 “자동온도기록계ㆍ유량계” - - - - - - - - - - - - - - - - - - - - - - -
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타목까지 -----------------------파목---
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하목------- -,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5. 21.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누엔티흥누아 1993.02.25 여 베 트 남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600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
  우숙려     1958.04.30 여 무 국 적 206동 106호 (호성동1가,                   국적법 제5조
                             진흥더블파크2단지아파트)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49길23-1
  백운규     1939.06.05 남 중   국                                     국적법 제5조
                             (영등동)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49길23-1
  김봉순     1942.12.27 여 중   국                                     국적법 제5조
                             (영등동)
  김애옥     1952.02.17 여 중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87                   국적법 제5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국적법
르엉티빛뚜엔 1994.08.06 여 베 트 남
                          281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2길                       국적법
응우옌티토아 1986.10.13 여 베 트 남
                          24-3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남성로9길3-1                      국적법
  쩐티뜨  1991.08.16 여 베 트 남
                          (용담일동)                                 제6조2항1호
                          경기도수원시권선구탑동로36번길24-4
  고링리  1982.02.21 여 중   국                                        국적법 제5조
                          (탑동)
  윤향화  1980.03.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9                      국적법 제5조
                          경기도 시흥시 죽율로 45-10, 112동
  김진혜  1976.12.14 여 중   국                                        국적법 제5조
                          (죽율동, 시흥6차푸르지오1단지)
                                                                  국적법
 쯔엉티피엔 1992.03.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항4길 7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투이     1994.10.16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29
                                                                 제6조2항1호

                                            61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6)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      (%)      (m)    (동)
                    기정           -              -       -        -      -
         소계
                    변경         1개소            2,012     -        -      -
                    기정           -              -       -        -      -
 1        북한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변경                        2,012   20 이하    9 이하     2    신설
                           산68-13번지 일원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93호
                              교통신기술 지정(제43호)
「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법인번호                            110111-*******
                (우)13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주    소
                중앙인더스피아5차 709호
     전화번호           031-739-5773             팩스번호             031-739-5777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43호
나. 명 칭 : 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기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범위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만으로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통행
 량과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술

                                       101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마. 내용요약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차로별 조명장치와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만을 이용
 하여 수집된 동영상에서 차량번호판을 검지, 인식하여 차로별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생성하는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8. 5. 28. ~ 2023. 5. 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00호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에 대하여「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법 제8조, 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나주시 도시과, 한국수자원공사 물순
환사업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8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없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55번지 일원
 3) 면 적(변경없음) : 105,494㎡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칭(변경없음): 나주시,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                                        대표자 성명(변경)
                              소재지(변경없음)
       명칭(변경없음)                                    기정         변경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임성훈       강인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최계운       이학수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02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149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국민(12개국)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2.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73개국)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 (41개국)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
  라위,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관용‧일반여권만 해당 (3개국)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여권만 해당 (29개국)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미얀마,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우크라이나, 오만, 조지
  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3.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부터


◉법무부고시제2018-1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영석   1980.02.11    남   일   본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성동길 37-2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최화순   1981.03.22    여   일   본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성동길 37-2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최안순   1983.10.04    여   일   본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성동길 37-2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윤혜일   1987.08.0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432           2016.08.02   외국국적취득
이뇌장   1983.03.19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 511        2016.08.02   외국국적취득

                                      66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22
신청인
법인명(성명)
㈜캐어콘(이진용)
주
소
(우)05586 서울특별시송파구삼학사로11길13(삼전동)
전화번호
02-477-6849
팩스번호
02-477-6914
신청인
법인명(성명)
㈜평창건설(김순섭)
주
소
(우)47213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평로406번길39, 3층-비(양정동)
전화번호
051-851-9622
팩스번호
051-851-9626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이채규)
주
소
(우)02062 서울특별시중랑구송림길147 (망우동,양원역사1층)
전화번호
02-400-8733
팩스번호
02-400-8736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주
소
(우)05818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212, 4층(가락동)
전화번호
02-2229-5007
팩스번호
02-2229-5020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일반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편익시설, 교육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자족시설및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03호
건설신기술지정
“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보수모르타르와아크릴계표면코팅제를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보수공
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5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40호
ㅇ명
칭：염분제거제, PVA섬유혼입보수모르타르와아크릴계표면코팅제를이용한콘크리트
구조물보수공법
ㅇ기술분야：토목/ 토목구조물보수보강(포장보수제외) / 토목콘크리트보수보강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23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전처리(치핑, 세척) →단면보수(염분제거제도포, 보수모르타르바름) →표면보수
신기술품셈
1. 전처리
가. 치핑
☞표준품셈[건축6-1-4 콘크리트치핑/기계치핑] 참조
[주] 본품은단면복구의열화부제거에적용하며, 표면보수공법에서는다음기준
을적용한다.
(㎡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12
나. 세척
(㎡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2
[주] 본품은고압세척기를이용하여시공면을세정작업하는기준이다.
2. 단면보수
가. 염분제거제도포
(㎡당)
구분
규격
단위
천정
벽체
도장공
인
0.040
0.036
보통인부
인
0.006
0.006
염분제거제
캐어콘CECH7
KG
1.04
0.90
[주] ①본품은염분제거용구체강화제를붓칠하는작업을기준으로한것이다.
②재료량은할증이포함된것이다.
③본품에는공구손료를적용하지않는다.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염분제거재로오염된콘크리트에서염분을추출하고PVA섬유혼입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하여단면복구하고표면코팅제로마감하여미세균열발생을억제하고내구성능을향상시키
는콘크리트구조물보수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염분제거제와PVA섬유혼입보수모르타르를이용하여단면복구를하고아크릴계표면코팅제로
마감하는콘크리트구조물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8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58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8호(’16. 7. 21.)로 승인된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부지) 사후활용’ 실시계
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위치(변경 없음)
 2) 면적(변경)
  ㅇ 대지면적(변경 없음)
  ㅇ 건축면적(변경 없음)
  ㅇ 연면적(변경)
  - 기정 : 26,040.3226㎡
  - 변경 : 26,848.3476㎡
 3) 용도(변경 없음)
 4) 주요 시설내용(변경)
  ㅇ 복합해양리조트(변경)
  - 기정 : 지상 18층, 숙박시설(340실), 워터파크 풀장, 부대시설, 주차장 등
  - 변경 : 지상 18층, 숙박시설(343실), 워터파크 풀장, 부대시설, 주차장 등
4. 사업비(변경)
  - 기정 : 50,000백만원
  - 변경 : 51,2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6년 8월 ~ 2017년 12월(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17개월)
  - 변경 : 2016년 8월 ~ 2018년 12월 20일(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8개월 20일)
6.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7. 사용할 토지 현황(변경 없음)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 승인 조건(변경 없음)
10.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타 법률 준수사항 등(변경 없음)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24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 061-659-2022)
 - 전라남도청 해양항만과(☏ 062-286-6871)
 - 여수시청 투자유치박람회과(☏ 061-659-3469)
3) 공람내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류 1식(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8-6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
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추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경상북도 경산시 부적리 331번지 등 28필지, 36,78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발굴조사 결과 고총 축조수법 및 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인접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과 동
     일한 성격을 지닌 유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라에 편입된 과거 압독국 유력 세력의 연구에 중
     요한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25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0호
「먹는물관리법」제36조(기준과 규격)에 따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
규격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기준」개정
1. 개정사유
 m 수처리제 자가기준·규격 인정신청 및 운영상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
 m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2. 주요내용
 m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및 제출자료 관련 조문 정비
 m 신청서 보완·시정·반송조치 근거 추가 또는 수정
 m 자가기준·규격 인정 취득 1년 경과 후 제품목록 고시(공개)
 m 일몰제 관련 고시 재검토 기한(3년) 관련 조항 신설
 m 기타 사항
   - 자가기준·규격 인정서(서식) 교부
   - 신청서 양식(서식) 일부변경 등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편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유가릴리 인지에 의한
조아현 2013.11.30   여   필 리 핀                      2018.04.27 조이현
                           동원1길 29                             페르니아  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남로6번길25
  최조율       2016.09.30   남    몽   골                                2018.04.23
                                      (부평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박윤서       2017.10.11   여    중   국                                2018.04.26
                                      무극로309번길 52-4

                                      227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2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아현2013.11.30
여
필리핀경상북도성주군가천면
동원1길29
2018.04.27 조이현유가릴리
페르니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조율
2016.09.30
남
몽
골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남로6번길25
(부평동)
2018.04.23
박윤서
2017.10.11
여
중
국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
무극로309번길
52-4
2018.04.26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0호
「먹는물관리법」제36조(기준과규격)에따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
규격의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5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의인정기준」개정
1. 개정사유
m 수처리제자가기준·규격인정신청및운영상미진한부분에대한개선·보완
m 「행정규제기본법」제8조(규제의존속기한및재검토기한명시)에따른재검토기한설정
2. 주요내용
m 인정신청서작성요령및제출자료관련조문정비
m 신청서보완·시정·반송조치근거추가또는수정
m 자가기준·규격인정취득1년경과후제품목록고시(공개)
m 일몰제관련고시재검토기한(3년) 관련조항신설
m 기타사항
- 자가기준·규격인정서(서식) 교부
- 신청서양식(서식) 일부변경등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편을참
조하시기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5월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6,549
 소공원         1    노안면 학산리 358-1번지 일원     6,549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7,285
             1     노안면 학산리 344번지 일원      1,432
             2    노안면 학산리 912-1번지 일원      752
 소공원
             3    노안면 학산리 71-1번지 일원      4,482
             4     노안면 학산리 74번지 일원        619
◦녹지계획(변경)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10,476
            소계           2개소              375
 경관녹지        1    노안면 학산리 311-4번지 일원      356
             2     노안면 학산리 79-3번지 일원       19
            소계           2개소            10,101
 완충녹지        1    노안면 학산리 912-10번지 일원    3,140
             2    노안면 학산리 75-54번지 일원     6,961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8개소            10,695
            소계           2개소             1,613
 연결녹지        1    노안면 학산리 346-1번지 일원      745
             2    노안면 학산리 345-2번지 일원      868
            소계           6개소             9,082
             1    노안면 학산리 337-1번지 일원     1,634
             2     노안면 학산리 334번지 일원       681
 완충녹지        3    노안면 학산리 912-18번지 일원    1,435
             4    노안면 학산리 912-10번지 일원    1,380
             5    노안면 학산리 912-1번지 일원      748
             6    노안면 학산리 912-12번지 일원    3,204
 3) 공공시설계획(변경)
 가) 커뮤니티시설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1,036
커뮤니티시설       1    노안면 학산리 345-2번지 일원     1,036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500
커뮤니티시설       1     노안면 학산리 84번지 일원       500
※ 커뮤니티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음
                            104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 : 변경(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나주시 도시과(061-339-8975), 한국수자원공사 물순환사업처
  (042-629-319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 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 지형도면(1/1,200)은 위 ‘아’번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강인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이학수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의 목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하천중심의 국토 공간 형성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다양한 정주환경 제공
 ◦테마가 있는 수변마을 시범단지 조성
 2) 사업의 개요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수용인구 : 245인
 - 수용호수 : 98호(2.5인/세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05,494        100.0
                    소 계           43,987        41.6
       주택              일반         18,497        17.5
              단독
       건설     주택      블록형         19,351        18.3
       용지
                   근린생활시설         6,139          5.8
             남도문화체험단지             8,405          8.0
친수구역           숙박시설              10,553         10.1
조성사업
                  소 계            42,549         40.3
 용지
                커뮤니티시설            500            0.5
       공공          공원            7,285           6.9
       시설          녹지            10,695         10.1
       용지         주차장            1,296           1.2
                보행자전용도로           532            0.5
                   도로            22,241         21.1

                                 105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연결녹지 신설
   1        연결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연결녹지 신설
                     면적 : 745㎡
                   ◾연결녹지 신설
   2        연결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연결녹지 신설
                     면적 : 868㎡
                   ◾완충녹지 신설
   1        완충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634㎡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면적 : 681㎡
                   ◾완충녹지 신설
   3        완충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435㎡
                   ◾완충녹지 신설
   4        완충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면적 : 1,380㎡
                   ◾완충녹지 신설
   5        완충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면적 : 748㎡
                   ◾완충녹지 신설
   6        완충녹지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면적 : 3,204㎡

〔붙임3〕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노안지구
 기정             노안면 학산리 일원               105,494          -        105,494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①        323
                                  ②        325
                                  ③        325
  A         A1     1,947          ④        324                     합병허용
                                  ⑤        325
                                   ⑥              325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