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5호                                                                                                                                                                                                                                                                                                           2003. 2. 28. (금요일)
                                                                                                                                                                                                                                                                                                           〈별표9-1〉킴벌리프로세스회원국
                                                                              ◉산업자원부고시제2003-23호
                                                                                                                                                                                                                                                                                                                  한관표기
                                                                                       눀외무역법제5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국제평화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벨로루시, 보츠나와, 브라
                                                                              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
                                                                                                                                                                                                                                                                                                                질,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코트디부와르, 중앙아프리
                                                                              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카공화국,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유럽공동체(the
                                                                                                         2003년 2 월28일
                                                                                                                                                                                                                                                                                                                European Community: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
                                                                                                                                                                                 산업자원부장관
                                                                                                                                                                                                                                                                                                                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씁국,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
                                                                                                         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개정
                                                                                                                                                                                                                                                                                                                덴), 가봉, 가나,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이스라엘, 일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
                                                                                                                                                                                                                                                                                                                본, 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몰타, 모리셔
                                                                              별조치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스, 멕시코, 나미비아, 노르웨이, 필리핀, 러시아, 시
                                                                              제1-2조제2호중“별표 9-1의”를“WTO에 가입한
                                                                                                                                                                                                                                                                                                                에라레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별표9-1의”로한다.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토고, 우크라이나, 아랍에미
                                                                              별표제9-1호를별표와같이한다.
                                                                                                                                                                                                                                                                                                                레이트(UAE), 미국, 베트남, 짐바브웨
                                                                              별표제9-2호를별표와같이한다.
                                                                                                                                                                                                                                                                                                                  씁문표기
                                                                                                         부 칙
                                                                                                                                                                                                                                                                                                                  Angola, Armenia, Australia, Belarus, Botswana,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Brazil, Burkina Faso, Canada, Cote dIvoire,
                                                                                       단, 제9-2조 및 제9-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
                                                                                                                                                                                                                                                                                                                Central African Republic, People`s Republic of
                                                                                       품은교역상눀국에서의선적일이공포된날이후
                                                                                                                                                                                                                                                                                                                Chin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e
                                                                                       인것부터적용한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