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Article 6
1. The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ior to the entry into the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the following:
     (a) full names, addresses, 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b)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er’s licenses covered by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er’s license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7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commun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Parties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English or Russian languages.
                                                Article 8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ies.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of
each Party.
3. An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9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such case,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3.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or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modification or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a dat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28th day of May, 2015,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349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Uzbek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er’s Licenses
             Uzbek Driver’s Licenses                Corresponding Korean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category “BCE”
        Driver’s License category “BCDE”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category “BCD”
          Driver’s License category “B”
2. Korean Driver’s Licenses which may be recognized to have the same effect as Uzbek Driver’s
Licenses
             Korean Driver’s licenses                Corresponding Uzbek Driver’s license
       First Class Special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category “B”
       First Class Large Driver's License
      First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외교부고시제2015-872호
  2015년 12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Khamphao Eanthavanh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2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
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
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 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대한민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
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공여
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제시된 것
          과 같은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라오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
          하도록 요청한다.
                                   350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51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8사단 동이리대대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28사단 동이리대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19,937   1,000    ‘15.12. ~
       정비고 신축          동이리 375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1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포병여단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 시행기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48,566          2,638     ‘15.12. ~
             고소성리                                   ‘16.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임진강건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80(고문리 117-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830-4261]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5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
부고시 제2015-4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359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359
◉국방부고시제2015-5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28사단동이리대대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
기
간
28사단동이리대대
정비고신축
경기도연천군미산면
동이리375
19,937
1,000
‘15.12. ~
‘16.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6포병여단간부숙소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포천시창수면
고소성리
48,566
2,638
‘15.12. ~
‘16.12.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임진강건설단장)
나. 주
소: 경기도연천군연천읍현문로580(고문리117-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31-830-4261] 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5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따른「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
부고시제2015-45) 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Annex
                                    List of Candidate Project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in the candidate projects set out below:
    [Priority Projects proposed by Lao Government]
    1. Mekong River Integrated Management Project in Vientiane Capital(Phase II)
    2. The Construction of Modern Hospital (Ministry of Public Security)
    3. Expansion of Water Supply and Waste Management in Luangphrabang
    4. The Building of Fire Prevention Systems for Heritage Sites
    5.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Law College in Luangphrabang
    6. Health College Hospital Construction Project (Ministry of Health)
    7.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Candidate Projects proposed by Korean Government]
    1. Souphanouvong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Phase Ⅱ)
    2. E-clearance System Project(UNI-PASS)
    3. The Cadastral System Project
    The two Governments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and have agreed that the above list of
projects is subject to change and shall be updated as required to reflect any change i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Lao PDR, preparatory state of each project, and any
other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concerned.
◉법무부고시제2015-358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332. 재단법인 서울연구원
333.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334.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335. 재단법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336. 대한장애인체육회
337.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338.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339.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340.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1.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42.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3.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4. 서울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45.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46.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7.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8.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49. 해바라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358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관련 대상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5. 10. 26.    한국정보통신 과태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4. 공고 대상자 명단
 구분    체납일자         등록사유        성명           주민등록            주소        체납액(원)
                     발생일                       번호
  1   2014-07-11   2015-07-11   백**       900125-******* 충북 충주시
                                                              ***
                                                                  봉계3길 6,000,000
  2   2014-07-31   2015-07-31   김**       911120-******* 충북 청주시   흥덕구 6,000,000
                                                            지동로***
  3   2014-09-23   2015-09-23   권**       781215-******* 충북 청주시 서원구 121,080,000
                                                            장전로***
  4   2014-09-23   2015-09-23   이**       6601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34,200,000
                                                           내수동로***
  5   2014-07-08   2015-07-08 제********    301-86-1****  충북 청주시 서원구 13,500,000
                                                            성화동***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483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이※※ 42-2001-80-0000064 998만광호 제주, 제주시 정든로2길
                                제주, 제주시 도두항길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정기(재)검사 미필]
  김※※ 42-2015-80-0000014 900홍화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임중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준공(재)검사 미필]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 재검사 또는 준공 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또는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자 : 2016년 1월 15일(금)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오투전자(주)      제조 1250호   김오수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96, 4층(광명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22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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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 연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제안요청 설명회 의무화 및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구매규격 포함) 공개기간을 5일→10일로 확대(안 제24조)
  ○ 20억원 이상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의무화 명시(안 제28조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입찰공고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안 제27조제2항․
    제3항)
  ○ 제안서 검토시간을 추정가격별로 단축하고, 입찰참가업체 수 및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
    여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3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5조2. 제6조제1항, 제59조제2항)
  ○ 근거 조항 및 기타 내용의 명확화, 명칭변경 등(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37조 등)
4. 기타 참고사항
  ○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32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51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26
 조의4·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6조의9제1항·제36조의10제4항·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사항, 반납된
 저감장치의 재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
    준 적합여부 검사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
    다.
 3.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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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사용"이라 함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 반납된 장치중 사용이 가능한 장치를 분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다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기간 등) 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월 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
 이 조례로 저공해 조치를 명한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법 제27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완료시점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완료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구조변경검사 합격일로부터 1
 월 이내에 규칙 제30조제3항의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교체증명서를 서
 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저감장치 등의 관리상 주의사항, 처리
 및 반납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시기의 연장) ①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조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배
 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중 별표
 3의 장치(고시일 이후 추가·변경 장치를 포함한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내 별지 제1호 서식의 배
 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 부착·개조 시기 및 검사 유효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차량소유자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장치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제작사의 부착·개조 사업
 가능시기를 통보받은 후 부착 및 개조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치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은 당해 차량의
 차기 특정경유차 검사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비용 지원) ①서울특별시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별표 1 각호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하는 경우 당해 자동
 차에 1회에 한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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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원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제작사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대기관리권역외의 차량에 대한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장 등은 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
 기관리권역을 연간 180일 이상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
 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8조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대행자의 지정은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
 며, 대행업무의 범위 등 계약의 내용은 관련 법령상 서울특별시장등의 권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절차대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 비용이나 차량소유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조기폐차 신청)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또는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한다) 하고자 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제1호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검사 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등은 제7조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
 차의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법제27조 제2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삭 제>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제9조(보조금 지급절차) ①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
 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급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
 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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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
 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10조(보조금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
 의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하는 금
 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
 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의
 경우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별표 2와 같다.
 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한다.
 2.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
    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4.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5.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6.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제11조(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 ①제6조에 따라 절차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27조제3항 단서 조
 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재활용결과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율이 높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조기폐차 자동차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절차대행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율 평가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방법 심의 등을 위해
 전문가 및 조기폐차 업무담당기관 등으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재활용 결과를 반영하여 반기별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에 따
 라 폐차업자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제3항에 따라 2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폐차업자에게는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등급별
 배분, 폐차업체별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절차대
 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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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표지) 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구조변
 경검사 완료후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와 별표 3
 의 제작사명이 표기된 표지를 차량 전·후·측면 중 1곳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
 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은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
 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른 구조변경검사기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구조변경 검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운행기간 적용 예외) 규칙 제36조의9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인
 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운행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고·천재지변 및 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파손
 2. 차량의 도난
 3.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개조된 저공해엔진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고장
 4.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도난
제14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조치) ①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탈거, 훼손 등
 의 사유로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일로 한다.
제15조(반납장치의 재사용 기준 등) ①반납장치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반납시 보증기간 이내인 것
 2.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몸체, 연결 플랜지 및 콘 내부 필터의 손상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변형이 없
    는것
 3. 필터 후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물리적 파손 또는 열적 파손(용손) 및 매연의 배출흔적이
    없는 것(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한다)
 ②반납장치 중 제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치는 촉매 등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
 각하는 장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재사용 장치로 보관된 장치중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재사용하기 전에 필터 클리닝을 하고
 별표 4의 재사용 승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33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64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
        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라오스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대한민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라오스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공여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공여계약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공여계
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공여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
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라오스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
        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라오스 정부가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 이
        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
        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공여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공여계약에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
        나 라오스 정부가 부담한다.
   2. 제3조 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라오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
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라오스 정부에게 또는 라오스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공여계
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라오스 정부는 은행이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
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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