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도(0일)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30일)     - 처리 : 시.도(15일)
                          기간)
                                                   < 신청서 >
                               <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재개 안전진단전문기관
                                                   업·폐업   )신고서
                                                                   ( 휴업·재개
                               업·폐업)신고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1)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
                                  하는 서류 각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2)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
                                  에 한한다)              증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00000-0693 시설물 안전진단 전 민원사무명 사항 변경 신고
(국토교통부) 문기관 등록사항 변
                                                   사항 변경 신고
             경신고        신청방법 방문넷
                                   , 우편, 민원우편,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별법(제9조의2항)       특별법(제9조제3항)
                        근거법령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례법시행규칙(별지제9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제
                                  호)                  1항 별지제9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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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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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각각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1500000-0007 시설물 안전진단 전 민원사무명 록
(국토교통부) 문기관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별법(제9조 제1항 제 1.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4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법령 2. 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2. 특별법
                                     특별법 시행령(제11조) 3. 시설물의시행령    (제11조)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안전관리에    관한
                                  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특별법  제 3호)
                                                            시행규칙(제7조 별지
                                  별지제3호서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