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161번지 외 3필지(일도2동 주민센터)
 ㅇ 사 업 면 적 : 2,917.40㎡
 ㅇ 대 지 면 적 : 2,917.40㎡
 ㅇ 연          면 적 : 17,170.07㎡
 ㅇ 사 업 규 모 : 복합건물 1개동, 아파트 (120호 6~10층), 공공청사 (1~3층) 등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3,038,117천원 (주택도시기금 5,56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착공 2020.01) ~ 2022. 0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20-10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폐지)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폐지)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 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제주시 일도2동
폐지      1-3     신산파출소    공공청사                    546.3    감)546.3      -     ‘85.12.31
                                   161-8
                 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폐지      1-4              공공청사                2,097.5      감)2,097.5    -     ‘85.12.31
                 사무소                161

  ￭ 공공청사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1-3         신산파출소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신산파출소는 이전되어 공공청사(파출소)
                                                          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일도2동사무소
                                                          와 공공주택(행복주택)의 복합개발을 위
                                                          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 1-4)의 결
               일도2동
  1-4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정 폐지
               사무소



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폐지)도 : 게재 생략

                                            24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동탄 첨단)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지원6-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동탄첨단 공공주택 건설공사(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지원6-2BL
ㅇ 사 업 면 적 : 10,753.00㎡
ㅇ 대 지 면 적 : 10,753.00㎡
ㅇ 연 면      적 : 46,706.00㎡
ㅇ 사 업 규 모 : 오피스텔(행복주택) 1개동(280세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
   설, 산업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02,252,083천원(주택도시기금 12,96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서귀포중앙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귀포중앙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중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제주특별자치도청 원희룡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704.80㎡
ㅇ 대 지 면 적 : 1,704.80㎡
                                      29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 10-1임 일원(6-4생활권 UR2)
ㅇ 사 업 면 적 : 16,990.00㎡
ㅇ 대 지 면 적 : 16,990.00㎡
ㅇ 연    면 적 : 76,240.47㎡
ㅇ 사 업 규 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주상복합 1개동 (1~2층 : 근린생활시설, 3~7층 : 행복주택)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54,895,819천원(주택도시기금 34,771,3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삼송 A-1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A-11-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2BL
ㅇ 사 업 면 적 : 22,007.00㎡
ㅇ 대 지 면 적 : 22,007.00㎡
ㅇ 연    면 적 : 51,252.4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777세대, 4~9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27,568,063천원(주택도시기금 35,975,1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9.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28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획지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번호                                        위치          면 적(㎡)
     ①         A                 2,780        A1           2,780        공동주택용지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A          A1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 치
                                          건축배치유도
                             형 태         ◦지붕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상화하고,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
                                         ◦주조색 및 보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권장
                             색 채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권장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 분        지점                          처 리    계   획                   비고
    번호
                             ∘ 사업-지 북측 동빈로(소로3-347호선) 확폭
                        -     - B=5.5→10.0m, L=90m
                              - 이면도로 → 2차로 운영
            진ㆍ출입        -    ∘ 동빈로(소로3-347호선) 동측 접속부 교차로 신설
             동선         -    ∘ 사업지 북측 진출입구 설치 및 운영계획(안) 제시
                        -    ∘ 사업지 주변 진출입 불허구간 제시
                        -    ∘ 공동주택 용지 가속차로 설치 : B=3.0m, L=65m
                        -    ∘ 교차로 가각부 적정 회전반경 확보 : R=6.0m이상
                             ∘ 사업지 북측 보도 설치 : B=2.0m
            대중교통 및
                        -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고원식 교차로 설치 : 1개소
    -         보행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4개소
                             ∘ 법정주차대수 : 78대 ∘ 계획주차대수 : 79대
             주차              ∘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포
                        -
             시설                항시 주차장조례」준수
                               단,‘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따름
                             ∘ 사업지내부 차량경광등 설치 : 2개소
                             ∘ 반사경 설치 : 4개소
            교통안전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기타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 점자블럭 및 보도턱낮춤 설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UR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 행복주택 건설사업

                                               27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ㅇ 연    면 적 : 13,294.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80세대, 9층이하) 및 공공업무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790,787천원(주택도시기금 3,704,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착공 2020.01) ~ 2022.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20-10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전주1산단)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주1산단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1산단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1가 333-1번지(전주1산단지구 내)
 ㅇ 사 업 면 적 : 13,000.00㎡
 ㅇ 대 지 면 적 : 13,000.00㎡
 ㅇ 연    면 적   : 36,290.1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601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1,343,928천원(주택도시기금 27,826,3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영종 A6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A67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영종 A6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30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A67BL(중구 운서동‧운남동‧운복동‧중산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2,888.00㎡
 ㅇ 대 지 면 적 : 22,888.00㎡
 ㅇ 연      면 적 : 33,181.1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457세대, 6~2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76,103,869천원(주택도시기금 23,162,0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중구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a-9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20호(2013.12.31.)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공
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a-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31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20,481.00㎡
 ㅇ 대 지 면 적 : 20,481.00㎡
 ㅇ 연      면 적 : 37,811.1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389세대, 영구임대 16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1,252,371천원 (주택도시기금 20,268,5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5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58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ㅇ 사 업 면 적 : 35,531.00㎡
 ㅇ 대 지 면 적 : 35,531.00㎡
 ㅇ 연      면 적 : 78,058.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383세대, 영구임대 909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9,719,376천원(주택도시기금 20,422,6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32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파주운정3 A6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5호(2013.12.31.)로 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6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6BL
 ㅇ 사 업 면 적 : 40,039.00㎡
 ㅇ 대 지 면 적 : 39,339.00㎡
 ㅇ 연      면 적 : 68,330.6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776세대, 영구임대 29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62,822,870천원 (주택도시기금 35,366,0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
  부(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33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3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파주운정3 A6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5호(2013.12.31.)로승인고시된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내A6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내A6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으로인하여주택건설사업의계
속적인시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토지이용계획변경)
5. 기타: 기의제처리된승인사항과지형도면고시는일괄취소하고별도로작성‧고시하지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A6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파주운정3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내A6BL
ㅇ사업면적: 40,039.00㎡
ㅇ대지면적: 39,339.00㎡
ㅇ연
면
적: 68,330.64㎡
ㅇ사업규모: 아파트7개동(국민임대776세대, 영구임대290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162,822,870천원(주택도시기금35,366,08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도시주택과, 파주시청주택정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
부(031-956-100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3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7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7BL
 ㅇ 사 업 면 적 : 61,162.00㎡
 ㅇ 대 지 면 적 : 61,162.00㎡
 ㅇ 연      면 적 : 124,581.1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7개동(국민임대 1,358세대, 영구임대 452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85,389,136천원 (주택도시기금 72,065,6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
  부(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7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58(‘17.2.8.), 2017-844(’17.12.19.), 2018-308(‘18.5.31)호]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동서순환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및 오류사항 정정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34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wi2177@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8-190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6-122호. 2016.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책임감리 시행(’19. 2. 4)에 따른 변화요인 반영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책임감리 대가 신설
ㅇ 책임·상주감리도 필요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가능토록 보완
ㅇ 책임감리 감리기간에 수리보고서 검토·확인기간 2개월 산입 등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하나         2018.**.**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8.12.03
  송진주         2014.**.**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12.07
  송영찬         2013.**.**        남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12.0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용조율        2015.**.**        남    몽    골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1.21

                                         46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4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하나
2018.**.**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대덕구*****
2018.12.03
송진주
2014.**.**
여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
2018.12.07
송영찬
2013.**.**
남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
2018.12.0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용조율
2015.**.**
남
몽
골
충청남도부여군*****
2018.11.21
4. 연락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전화번호: 042-481-4964∼5
ㅇ전송번호: 042-481-4979
ㅇ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E-mail
: jwi2177@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8-190호
문화재수리감리대가기준(문화재청고시제2016-122호. 2016.12.1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책임감리시행(’19. 2. 4)에따른변화요인반영
ㅇ한글맞춤법에맞춘오탈자및용어정비등
2. 주요개정내용
ㅇ책임감리대가신설
ㅇ책임·상주감리도필요시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이가능토록보완
ㅇ책임감리감리기간에수리보고서검토·확인기간2개월산입등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재
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8)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 조정내역
 ㅇ 당초 : 문화재구역 3필지 5,049㎡, 보호구역 10필지 9,910㎡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소유자
                         면적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주소          성명
                               (㎡)  (㎡)
                                                      서울 성북구
 1           615    대      431        431      -                    정미숙
                                                      선잠로 2길
 2           814    대      4,188     4,188     -      서울 강남구
                                                                    김용선
 3          818-1   대      430        430      -      대치 3동
 4           815    전      1,749       -     1,749
 5   전라북도   817-1   전      1,074       -     1,074
 6   정읍시    819-1   전      1,415       -     1,415
 7   산외면     820    전       681        -      681
     오공리
 8           821    대       271        -      271                   정읍시
 9           822    대       754        -      754
10           823    대       347        -      347
11           824    유지      450        -      450
12          825-1   답      2,594       -     2,594
13          826-1   대       575        -      575
합계          3필지           14,959     5,049   9,910


 ㅇ 변경 : 문화재구역 3필지 5,049㎡, 보호구역 13필지 13,391㎡(3,481㎡ 증가)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소유자
                           면적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주소           성명
                                     (㎡)      (㎡)
 1           615    대      431       431       -
 2           807    전      466         -      466     서울 성북구              추가
                                                                 정미숙
 3           808    대     2,218        -     2,218    선잠로 2길              추가
 4           809    전      403         -      403                         추가
 5           814    대     4,188      4,188     -      서울 강남구
                                                                 김용선
 6          818-1   대      430       430       -       대치 3동
 7   전라북도    815    전     3,217        -     3,217                        합병
 8   정읍시    819-1   전     1,415        -     1,415
 9   산외면     820    전      681         -      681
10   오공리     821    대      271         -      271
11           822    대      754         -      754
                                                                 정읍시
12           823    대      347         -      347
13           824    유지     450         -      450
            825-1   답      450         -      450                         분할
14
            825-6   답     2,144        -     2,144                        분할
15          826-1   대      575         -      575
합계          3필지           18,440     5,049   13,391

                                      40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3) 조정도면
     ㅇ 당 초




     ㅇ 변 경




             보호구역 조정구역
나.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송병일 고택
    1) 조정사유
     ㅇ 고택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보호구역 해제 필요
    2) 조정내역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3,898㎡, 보호구역 5필지 2,050㎡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소유자
                             면적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주소            성명
                                        (㎡)     (㎡)
      충청북도                                                      재단법인충북양
1               76    대     3,898       3,898    -    청천리 76
       괴산군                                                        노원
       청천면                                                      사회복지법인충
2              75-1   대      899         -      899   청천리 76
       청천리                                                        북양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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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소유자
                            면적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주소            성명
                                       (㎡)     (㎡)
                                                                 사회복지법인충
3             75-2   대      728         -      728     청천리 76
                                                                   북양노원
4             75-3   대      146         -      146                    괴산군
                                                                             도로
5             75-4   대      133         -      133                    괴산군
                                                                             편입
6             75-5   대      144         -      144                    괴산군

합계            6필지          5,948       3,898   2,050
     ㅇ 변경 : 문화재구역 1필지 3,898㎡, 보호구역 4필지 1,917㎡(133㎡ 감소)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소유자
                            면적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역     구역
                            (㎡)                          주소           성명
                                        (㎡)     (㎡)
                                                        괴산군      재단법인충북양
1              76    대      3,898      3,898     -
                                                       청천리 76         노원
      충청북도                                              괴산군      사회복지법인충
2             75-1   대      899          -      899
       괴산군                                             청천리 76     북양노원
       청천면                                              괴산군      사회복지법인충
3             75-2   대      728          -      728
       청천리                                             청천리 76      북양노원
4             75-3   대      146          -      146                   괴산군
5             75-5   대      144          -      144                   괴산군
합계            6필지           5,815      3,898   1,917

    3) 조정도면
     ㅇ 당 초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