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안지구대 
면세주류창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리 
419-2 외 24필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리 
401,402,416,417,418-1,418-2
,419,
,420,421,421-1,422,422-2,
422-4,422-5,423,422-6,423-
1
,423-5,423-8,423-9,423-10,
423-11,423-13,423-14
56,278
121.5
243
재활용창고
48
48
분리수거장
105
1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9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
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동우
●●지점 소속 모집인 김동우는 2021.10.18. 신용카드 연회비(1.2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신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신은 2022.10.16. 신용카드 연회비(2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동우
680719-********
충청남도 아산시
김영신
651022-********
경기도 하남시
김윤상
701219-********
인천광역시 강화군
박명환
850904-********
경기도 의정부시
박준영
850601-********
경기도 용인시
손윤옥
591208-********
경기도 이천시
신아름
840105-********
서울시 노원구
유순영
710220-********
경기도 평택시
유지웅
900107-********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경태
951014-********
대구광역시 북구
정승현
810912-********
경기도 의정부시
한옥경
600722-********
경기도 성남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윤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윤상은 2022.9.7.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박명환
●●지점 소속 모집인 박명환은 2022.3.18. 신용카드 연회비(6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준영
●●지점 소속 모집인 박준영은 2021.8.31. 신용카드 연회비(6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손윤옥
●●지점 소속 모집인 손윤옥은 2022.8.28. 타사(ㅇㅇ카드)를 위
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신아름
●●지점 소속 모집인 신아름은 2022.2.12. 신용카드 연회비(3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유순영
●●지점 소속 모집인 유순영은 2022.1.26. 타사(ㅇㅇ카드)를 위
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유지웅
●●지점 소속 모집인 유지웅은 2022.2.23. 신용카드 연회비(3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경태
●●지점 소속 모집인 이경태는 2022.12.8. 타사(ㅇㅇ카드)를 위
하여 1건의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4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4년 
8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
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의 과태료 감경대상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
웃․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중인 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
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 귀하가 2024년 8월 3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
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
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
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정승현
●●지점 소속 모집인 정승현은 2021.2.17. 신용카드 연회비(3.5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한옥경
●●지점 소속 모집인 한옥경은 2021.6.29. 1건의 신용카드회
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55호(2024.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기술품질원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험장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22
77,211
6,543
고시일
~
2025. 7. 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6
4,959
4,95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21
16,959
2,0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5
27,174
4,48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7
5,950
75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험장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22
77,211
6,543
고시일
~
2024. 12.31.
공작물 
축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6
4,959
4,95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21
16,959
2,06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5
27,174
2,34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7
5,950
58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72호(2024.07.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랜턴창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1
20,058
89.96
88.94
샘스모키창고
26.04
25.87
독신간부숙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381, 381-6, 381-9
37,047
178.15
163.27
목욕탕 
69.26
67.68
일반창고
234
234
무기고(운영고)
75.99
75.60
무기고(치장용)
72.92
72.52
저장시설(교육용 
탄약)
24.78
24.38
일반창고
162
162
일반창고
66
66
안보관
345.60
343.92
B조 종함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2-6, 2-9, 2-14, 2-19, 2-20, 
2-21, 2-
25, 2-26, 2-27, 2-28, 2-30, 
2-31, 2-
32, 2-33, 2-34, 2-35, 2-36,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299-3, 299-5
67,122
41.23
41.23
비상대기실
(1종창고)
29.23
29.23
사병내무반
397.36
396
공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199-1, 199-2, 199-3, 199-4,
201-2
6,578
221.4
230.06
창고
125.94
111.3
호국 충용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066
66,598.9
320.92
269.64
법당 사무실식당 
272.19
262.96
식당 및 
안보강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450-4, 산44-1, 433, 446-3, 
448-2,
산43-1, 산43-4, 산44-12
58,809
259.2
259.2
화장실
25.9
25.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랜턴창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1
20,058
89.96
88.94
샘스모키창고
26.04
25.87
독신간부숙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리
381, 381-6, 381-9
37,047
178.15
163.27
목욕탕 
69.26
67.68
일반창고
234
234
무기고(운영고)
75.99
75.60
무기고(치장용)
72.92
72.52
저장시설(교육용 
탄약)
24.78
24.38
일반창고
162
162
일반창고
66
66
안보관
345.60
343.92
B조 종함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합리
2-30, 2-31, 2-35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호리
299-5
67,122
41.23
41.23
비상대기실
(1종창고)
29.23
29.23
397.36
396
사병내무반
공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199-1, 199-2, 199-3, 199-4,
201-2
6,578
221.4
230.06
창고
125.94
111.3
호국 충용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1066
66,598.9
320.92
269.64
법당 사무실식당 
272.19
262.96
식당 및 
안보강의장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450-4, 산44-1, 433, 446-3, 
448-2,
산43-1, 산43-4, 산44-12
58,809
259.2
259.2
화장실
25.9
25.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행정리
471-1, 483, 485-2, 486, 
487, 488, 840-1
22,543
136.18
136.18
폐수처리장
25.20
25.20
치장창고
123.06 
116.55
발전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572, 603-1,
산 287, 산 287-2
2,771,817
206.05 
205.80
야외화장실
3.80
3.80
펌프실
10.00 
10.00 
기계실
47.19
46.50 
위병소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32, 33-5, 33-19, 33-22, 34, 
34-1, 38-6,
38-7
61,837
17.60
17.60
일반창고
35.19
35.19
창고
28.29 
28.29 
상황실
46.75
46.55
창고(현역)
33.82 
33.60
창고(지역예비군)
33.82
33.60
사무실
69.08
64.20 
본청
361.14 
360.84 
생활관
361.86
372.05 
체력단련장
50.10
47.20 
일반창고
86.01 
86.01 
강의실
241.87
236.48 
독신자아파트
342.46
342.92 
단독관사
138.25 
129.61 
독신자숙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23-1, 23-2
3,074 
95.11 
85.92 
사자마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598-6, 598-7
101,981
329.76
329.61 
강의장
141.60 
141.60 
천일관
211.18
232.84 
예비군화장실
44.05
44.00
교보재관리실
88.86
85.80 
연습장
218.48
218.48
강의장
140.40 
140.40 
분리수거장
34.66 
32.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 사무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1-6, 12-8, 11-7
11-13, 11-11, 11-15
11, 11-12, 11-14
85,593
263.79
253.8
2. 권총사격장
92.88
103.24
3. 다목적사격장
279.6
288.6
4. 소총사격장
530.4
554.88
5. 저격수타워
23.76
71.28
6. 강의장(무벽사)
63.36
57.6
7. 교보재창고1
18
1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고시 제2024-2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름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6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공고 기간: 2024년 8월 16일 ~ 2024년 8월 30일(14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성명(명칭)   김진성
2. 당사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여 계약체결 한 “호성초 방화구획 개선 전기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5. 법적 근거
                    제92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 관 명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설승호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전화번호 031-380-7262

                                                                    안양과천교육지원청
6. 청문 실시            일   시       2024년 9월 13일(금) 14:00~         장소
                                                                    4층 재무관리과협의실

                            소속 및 직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과 감사1팀장
                    주재자
                               성명                        함미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의견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380-7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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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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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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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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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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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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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문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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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28>



                                [ ]병합
                           청문                 신청서
                                [ ]분리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신청대상인 청문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신청내용

          병합(분리)사유




 「행정절차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병합(분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 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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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행정청)            (행정청)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광주세관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광주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등록일자 : 2024. 9. 2.
○ 최초사용일자 : 2024. 9. 2.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세관장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광주세관장민원사무전용1
특수관인
광주세관장민원사무전용2
특수관인
○ 관인폐기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폐기일자 : 2024. 9. 2. 
○ 최종사용일자 : 2024. 9. 1. 
○ 페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특수관인
광주세관(심사과)
특수관인
광주세관(여행자통관과)
특수관인
1
◉제주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제주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등록일자 : 2024. 9. 2.
○ 최초사용일자 : 2024. 9. 2.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제주세관장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제주세관장민원사무전용1
특수관인
제주세관장민원사무전용2
특수관인
○ 관인폐기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폐기일자 : 2024. 9. 2.
○ 최종사용일자 : 2024. 9. 1.
○ 페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제주세관(통관지원과)
제주세관(조사심사과
공항감시계)
제주세관(조사심사과
항만감시계)
◉전주세관공고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전주세관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등록일자 : 2024. 9. 2.
○ 최초사용일자 : 2024. 9. 2.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주세관장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전주세관장 민원사무전용 1
특수관인
전주세관장 익산센터민원용
특수관인
○ 관인폐기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폐기일자 : 2024. 9. 2.
○ 최종사용일자 : 2024. 9. 1.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주세관 특수관인
전주세관(익산지원센터)
특수관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8호
1. 학교(가칭 아산애현초)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사항과,
2.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1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아산애현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가. 사업명 : 학교(가칭 아산애현초)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 초등학교
  2) 명칭: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
라. 사업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0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4,203.0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4,203.00
건축면적
4,894.85
건축 연면적
18,265.80
(지하층 제외: 14,443.78㎡)
  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3)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6. 12. 31.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신설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 유 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0
학
14,203.00
14,203.00
충청남도교육감
-
3.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비치).
1
◉광양세관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광양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등록일자 : 2024. 9. 2.
○ 최초사용일자 : 2024. 9. 2.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양세관장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광양세관장민원사무전용1
특수관인
광양세관장민원사무전용2
특수관인
○ 관인폐기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새로 제작 
○ 관인폐기일자 : 2024. 9. 2.
○ 최종사용일자 : 2024. 9. 2.
○ 페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양세관(통관지원과)
광양세관(조사심사과)
광양세관(한글전자이미지)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1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1. 협의번호 및 협의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4-16호
ㅇ 허가연월일 : 2024. 8. 19.
2. 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내부개발 공사 관련 자재적치
3. 점용․사용장소
ㅇ 새만금 관광·레저용지(2지구) 내 공유수면
4. 점용․사용 면적 : 6,000㎡
5. 점용․사용 기간 : 2024. 6. 1. ~ 2026. 12. 31.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오성(대표 최희성)
     ㅇ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요죽안2길 59, 102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28호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2. 개정, ’25.1.3. 시행) 제4
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자격 및 임명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을 자격
기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1조～제4조)
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다.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증표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onwoo1@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389)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9호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시설
(PosLST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3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테크스퀘어(조재연)
                          우04600 서울시 중구 동호로17길 283, 제에이동 제2층 201호(신당동,
  신청인         주    소
                                           와이엘빌딩)
              전화번호          02-6141-4316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포스코(이시우)
  신청인         주  소              우378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전화번호          032-200-246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대한(이진홍, 설영만)
                           우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64, 410호(구월동,
  신청인         주    소
                                           타원벨라움)
              전화번호         02-2038-561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에이치제이중공업(김완석)
  신청인         주  소              우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전화번호          02-450-8757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5호
ㅇ 명     칭: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터널형 방음
          시설 (PosLST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방음벽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원형 파이프로 이루어진 트러스
  빔을 파이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측면 방음판은 고정용 앵글과
  강재를 볼트를 이용한 지압 연결방식으로 횡방향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방음터널 내부
  천정부에 직각흡음체를 설치하는 터널형 방음시설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원형 파이프로 이루어진 트러스 빔을 파이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측면 방음판은 고정용 앵글과 강재를 볼트
  를 이용한 지압 연결방식으로 횡방향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방음터널 내부 천정부에 직
  각흡음체를 설치하는 터널형 방음시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9.12. ~ 2029.09.11.(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76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8호(2024.05.16.)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ㅇ 공동주택용지(A9, A17)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799.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사업자 등
- 3 -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45,346.40
4,344,027.60
감)
1,318.80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00
611,256.00
-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05,639.50
3,405,639.50
-
6.4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0
889,649.60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90,268.00
2,990,268.00
-
5.6
연
구
시
설
용
지
3,138,436.05
3,138,436.05
-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70,280.70
4,270,280.7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46,875.00
946,875.00
-
1.7
공
공
시
설
용
지
32,764,048.65
32,765,367.45
증)
1,318.80
61.5
- 4 -
   3) 송도랜드마크시티(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795,243.5
5,795,243.5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445,718.6
1,444,399.8
24.9
감)
1,318.8
공
동
주
택
1,325,467.6
1,324,148.8
22.8
감)
1,318.8
단
독
주
택
120,251.0
120,251.0
2.1
-
근린생활시설용지
31,352.1
31,352.1
0.5
-
상업
시설
용지
소
계
805,786.5
805,786.5
14.0
-
일
반
상
업
334,149.2
334,149.2
5.8
-
국
제
업
무
51,463.7
51,463.7
0.9
주
상
복
합
420,173.6
420,173.6
7.3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512,386.3
3,513,705.1
60.6
증)
1,318.8
도
로
660,464.7
661,783.5
11.4
증)
1,318.8
공
원
1,766,662.7
1,766,662.7
30.5
-
육
지
부
914,192.4
914,192.4
15.8
-
수
로
부
852,470.3
852,470.3
14.7
-
도로(7,692.8㎡) 중복결정
녹
지
109,954.7
109,954.7
1.9
-
주
차
장
35,540.8
35,540.8
0.6
-
학
교
173,391.1
173,391.1
3.0
-
공
공
청
사
17,262.9
17,262.9
0.3
-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0.1
-
문
화
시
설
12,827.4
12,827.4
0.2
-
종
교
시
설
7,294.9
7,294.9
0.1
-
주
유
소
1,599.5
1,599.5
0.0
-
체
육
시
설
717,402.5
717,402.5
12.4
-
공급처리시설
7,012.3
7,012.3
0.1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65호(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