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2) 홍수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초본류의 관리
  3) 제방붕괴, 함몰 등 소하천시설의 이상 상태 점검용이
  4)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을 방지하고 소하천 경관 개선
  5) 생태계 교란종의 번성 또는 확산 억제
  6) 예초 방법 및 시기
    ① 작업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예초를 원칙으로 하되 비탈경사가 급하거나 장애
       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예초 방식 적용
    ② 예초는 잡초의 생육상황, 소하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③ 예초한 풀은 사료, 퇴비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
 3.3 자생 초목 관리
  1) 수목관리 방법
    ① 소하천구역에 자생하는 목본을 조사하여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② 목본의 수종, 번성 범위, 밀생상황 등을 조사하여 치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초
       또는 벌채 실시, 치수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보존 관리
    ③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소하천 하도내로 떠내려갈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
       도록 관리하거나 벌채 또는 전도방지공 설치
 3.4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
  1) 보, 수문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해 윤활유 주유
  2) 녹을 방지하거나 미관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도색 실시 등
 3.5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1)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점용 상황 관리
  2) 환경오염원 및 친수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제4장 제 방
 4.1 일반사항
  1) 제방 :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축조한 공작물
  2) 대표적인 제방 손상유형
    ①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누수 등
    ② 둑마루, 호안, 구조물 주변의 침식, 침하, 세굴
    ③ 수목 식생, 동물 서식 구멍 등
 4.2 점검
  1) 점검내용
    ① 제방 및 지반의 누수 여부, 지반 침하 및 비탈면 활동 여부
    ② 둑마루 및 관리용 도로 관리 실태
    ③ 제방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여부
    ④ 제방 경작 현황
    ⑤ 제방에 설치된 구조물의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여부 등
  2) 점검 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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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보수
  1) 둑마루 및 관리용 도로
    ① 요철이 발생한 경우 평탄화 작업 및 보조기층 등 포설
    ② 관리용 도로는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 보수 실시
  2) 제방 및 비탈면
    ① 제방 누수, 변형, 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보강 실시
    ② 비탈면 활동이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보강 실시
    ③ 제방 불법 경작 금지 조치
    ④ 유속에 의한 제방의 침식이 있을 경우 수충부 보강 실시
  3) 구조물 및 특수제방 :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보강 실시
제5장 호 안
 5.1 일반사항
  1) 호안 : 제방과 하안(河岸)을 보호하기 위해 비탈면에 설치한 구조물
  2) 비탈덮기 : 제방 또는 호안의 비탈면을 유수 등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식생의 발아 및 생육환
      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보호시설 및 녹화 공법
  3) 비탈멈춤 : 비탈덮기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4) 밑다짐 : 세굴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탈덮기 및 비탈멈춤의 전면에 설치하여 비탈멈
      춤, 비탈덮기, 제방을 보호하는 것
  5)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제방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6) 호안의 피해 유형
    ① 하상세굴로 인한 비탈멈춤 및 비탈덮기 유실
    ② 유수에 의한 호안 뒷채움재 유실 및 동공발생으로 비탈덮기 붕괴 파손
    ③ 호안을 설치한 지점과 설치하지 않은 경계지점에서 피해 발생
 5.2 점검
  1) 점검내용
    ① 비탈덮기 유실 및 손상 여부
    ② 비탈덮기내 공동 발생 여부
    ③ 비탈멈춤 유실 및 손상 여부
    ④ 밑다짐 유실 및 손상 여부
    ⑤ 비탈머리보호공 손상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양호, 보통, 미흡)
 5.3 보수
  1) 비탈덮기
    ①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보강 실시
   ② 콘크리트 블록에서 배면토사가 빠져나가 공동이 발생된 경우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를 채워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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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돌쌓기의 경우 탈락한 곳은 돌을 다시 붙이거나 콘크리트를 채움
    ④ 돌망태는 채움돌을 보충하고 부식된 철근의 결손 등 보수
  2) 비탈멈춤 : 기초부의 세굴이 심한 경우 사석 등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
  3) 밑다짐 : 소하천 바닥이 세굴 되거나 유실된 경우 사석 등을 이용하여 보강
  4)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등의 비탈머리 보호공 뒷부분이 세굴된 경우 입도가 양호한 토사로 채
      워서 보수
제6장 하상유지시설 및 보
 6.1 일반사항
  1) 낙차공 : 하상경사가 급한 부분의 세굴 및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돌, 콘크리트, 목재 등을 이
      용하여 연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한 수로 구조물
  2) 대공(띠공) : 하천을 횡단하여 하상과 거의 동일한 높이로 만든 구조물로 난류와 하상의 세굴을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보 : 각종 용수의 취수 및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바닷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 중 흐르는 물의 월류(越流)를 허용하는
     시설
  4) 어도 :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
      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
  5) 주요 손상유형
    ① 본체 및 물받이 : 하상세굴로 인한 구조물 파손
    ② 연결옹벽(호안) : 기초 세굴 및 공동 발생, 노후, 침하, 전도, 배부름 현상 등
    ③ 바닥보호공 및 어도 : 구조물 하부 유실, 토사 퇴적 등에 따른 기능 상실
 6.2 점검
  1) 점검내용
    ① 본체 및 물받이, 바닥보호공, 연결옹벽 손상 여부
    ② 어도 및 부속시설 손상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양호, 보통, 미흡)
 6.3 보수
  1) 본체 및 물받이
    ① 본체 및 물받이의 상·하류에 세굴이 발생한 경우, 바닥보호공과 접합부에 틈이 없도록 기존 입
       도와 동일한 재료로 채움
    ② 본체 및 물받이 하부에 공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거나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
    ③ 하부와 바닥보호공 접합부에서 발생한 공동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공동을 채워서 보강
    ④ 균열이 심할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⑤ 구조물 상부에 퇴적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토사를 준설하고,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취수구 주변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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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닥보호공
    ①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② 바닥보호공 하부에 공동이 발생 할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
       채우고, 상부에 보호공 재설치
    ③ 하부의 세굴, 침하 등으로 하상과의 연결성이 좋지 않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 바닥보호공을 연
       장하여 보강하는 방안 검토
  3) 연결옹벽
    ① 연결옹벽 기초부가 노출된 경우 콘크리트로 기초부를 보강하고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이
       용하여 노출된 부위를 채운 후 밑다짐공 설치
    ② 하부에 공동 및 세굴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움
    ③ 균열이 진행된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워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위험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
       을 받아 재설치나 별도의 보강 방안 검토
    ④ 밑다짐공이 침하되거나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 또는 사석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유실
       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4) 어도
    ① 균열이 발생한 경우 충진재 등을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② 어도 내부, 입·출구부에 토사 및 유목 등 쓰레기가 퇴적된 경우 토사준설 및 쓰레기 제거
    ③ 어도 입구부 등 세굴로 인하여 하상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어류 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도
       를 연장 설치 등 검토
  5) 부속시설 : 설비 및 시설 손상, 기능 저하, 누전·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품을 교체하
      거나 보수 시행
제7장 수 문
 7.1 일반사항
  1) 수문 : 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로 콘크리트형 지하
      도랑, 문기둥, 문비 조작대, 흉벽, 차수벽, 날개벽, 물받이, 차수철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주요 손상 유형
    ① 콘크리트 구체 : 균열, 침하, 철근 노출, 재료분리, 누수, 백태, 날개벽 등 접합부 균열, 지하 도
       랑 내부 퇴적, 구체 하부 세굴 및 공동, 물받이공 손상 등
    ② 문비 및 문틀의 변형, 탈락, 부식, 누수, 권양기 등 시설물 작동 불량
 7.2 점검
  1) 점검내용
    ① 본체 지하 도랑, 문기둥, 문비 조작대, 흉벽, 날개벽, 물받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백태,
       철근노출, 부재변형, 누수 여부
    ② 문비 및 문틀 부식, 변형, 지수판 및 로울러 파손 여부
    ③ 원동기, 감속기, 유압설비 등 개폐장치 파손 및 작동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양호, 보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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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보수
  1) 콘크리트 부재
    ① 균열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보수(균열주입공법, 표면피복공법, 충진공법, 단면보수공법 등)
    ② 품질저하 원인(중성화, 재료분리, 동해, 염해, 콘크리트 부식 등)에 맞는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
  2) 본체
    ① 본체를 보수·보강할 경우 지반조건 및 거동, 기초구조특성, 시공특성 등을 고려하여 손상유형에
       적합한 공법 선정
    ② 지하 도랑 내부에 퇴적된 토사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준설
       등을 통해 제거
  3) 문비설비
    ① 문비가 변형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또는 대체 여부 결정
    ② 부식 발생한 경우 부식에 강한 제품 등으로 교체
  4) 문기둥
    ① 문기둥의 보수·보강은 문비 개폐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선정
    ② 문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지반의 침하·변위 등 원인을 파악하여 개축 검토
  5) 바닥보호공
    ①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
       설치
    ② 기타 제6장(하상유지시설 및 보) 참고
  6) 개폐장치(전기·제어설비)
    ① 전기·제어설비의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보수
    ② 설비 손상, 기능 저하, 누전·누수 여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
제8장 저류시설
 8.1 일반사항
  1) 저류시설 : 하천의 최대유량을 줄이기 위해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류시
      켜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 방류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
  2) 구조
    ① 저류시설의 구조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로 구성
    ② 방류시설은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감세공으로 구성
    ③ 월류 형식의 유입시설은 하천측 비탈면, 월류부, 저류지측 비탈면, 감세지(감세공), 기타 시설
       (배기관, 배수관, 차수판, 파일, 십자블록 등)로 구성
 8.2 점검
  1) 일반관리
    ①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② 저류지(조), 지하 도랑,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③ 시설 주변의 식목, 잔디 등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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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약제 살포(파리, 모기, 쥐 등의 발생방지)
   ⑤ 냄새방지 및 동파방지대책
   ⑥ 도장
   ⑦ 저류시설 및 연결 관로 준설, 정비
   ⑧ 저류시설 내 고인 물 제거
   ⑨ 구조물 파손, 누수 및 균열조사
   ⑩ 유출관로 및 맨홀 점검
   ⑪ 유지관리 수문의 점검 및 보수
   ⑫ 기계·전기(펌프) 및 계측 설비점검
   ⑬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계획점검
 2) 점검내용
   ① 월류시설(월류제)
    - 제방 부등침하, 공동화 현상 발생 유무 및 비탈덮기의 마모 및 손상 점검
    - 감세공의 마모 및 손상 점검
    - 유수지측 감세공 전면의 세굴 여부 점검
   ② 방류시설(수문 및 펌프)
    - 수문에 대한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제7장 수문”의 부재별 점검사항을 준용하여
      점검 실시
    - 펌프 등 기계·전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③ 저류지(조)
    - 저류지 내의 오염, 무단사용, 불법 투기 등 여부
    - 저류지 내 퇴사량의 침전여부
    - 하수의 유입 및 유해가스 유무
    - 저류지 내 식생번식 현황 점검
8.3 보수
 1) 월류시설(월류제)
   ① 저류지 내 비탈기슭이 세굴 되었을 경우 사석,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보수
   ② 비탈덮기의 콘크리트붙임 및 콘크리트블록붙임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수
 2) 방류시설(수문) : 보수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제7장 수문”편을 준용
 3) 저류지(조)
   ① 저류지(조) 내부에 형성된 식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저류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예초 관리 실시
   ② 준설토는 하천변 등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
       리 실시
    ③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지 않은 영세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 하는 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④ 준공검사는 관계관이 저류조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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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기타시설
 9.1 교량
  1) 점검
    ① 도로교 경우는 교대의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방에 간극과 공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누수에 의한 제방 파괴의 원인 제공
   ② 교대 부근 제방의 균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관점검과 함께 공동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③ 교각은 국부 세굴심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부 세굴이 생기면 전체 교각의 위험은
       적으나 교각에 대한 영향뿐 만 아니라 하도와 다른 하천 관리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필요
  2) 보수
    ① 교량 자체의 안전성이나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교량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조치
    ②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대나 교각 주변의 세굴형태(최대세굴심, 세굴범위 등)를 관찰하
       고, 하상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교량관리자에 통지하고 적절한 관리 대책 협의
 9.2 사방댐
  1) 일반사항
    ① 사방시설 :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이나 파종·식재
       된 식물
    ② 사방댐 : 토사 등이 하류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토사 및 모래, 자갈 등을
       저류 또는 조절하는 역할로 유로의 안정성 도모
  2) 사방댐의 분류
    ① 기능에 따른 분류 : 산각 고정댐, 종침식 방지댐, 하상퇴적물 유출방지댐, 토석류 대책댐, 토사
       조절댐, 유목 및 부유물 방지댐 등
    ② 사용재료에 따른 분류 : 콘크리트 사방댐, 전석 사방댐, 셀 사방댐, 철강제 사방댐, 스크린 사방
       댐등
  3) 점검
    ① 본 댐 및 부 댐 제방부에 누수 및 균열의 발생 여부 조사
    ② 물받이, 물방석 및 물받이 끝돌림 부분의 세굴 및 변형조사
    ③ 측면구조물의 균열 및 배수구 기능 여부 조사
    ④ 사방댐의 수문상태를 확인하고 철제로 시공된 곳의 부식 진행 상황 및 작동여부와 기타 침식
       발생 여부, 사방댐과 주변상황 등을 파악
  4) 부대시설
    ① 진입도로,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과 계류(溪流)의 현재 상태를 확인
    ② 기타 앵커·볼트 및 안전시설 상태조사
    ③ 사방댐 주변에 식재한 수목의 활착 및 생육상태 조사
  5) 안전조치 시기
    ①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완․개량 등의 안전조치 시행
    ② 사방시설의 보완·개량 등 안전조치는 매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사방댐 준설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토석류가 많이 퇴적된 사방댐
       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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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수
   ① 사방댐 및 소하천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
        고 대책을 협의하여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실시
   ② 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③ 사방댐 준설
     - 침식방지 : 사방댐의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와 상류지역의 계류 기울기는 완만히 유지
        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골막이․기슭막이 등
        을 추가 시설
    - 시설물 보호 :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의 토석은 남겨두거나 인력
        으로 제거하며, 사방댐 본체 상류면의 토석은 표면으로부터 0.5~1m 내외를 경사지게 시설
   ④ 탁수저감 : 사방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탁수저감 대책 수립
   ⑤ 토석 및 준설토의 처리 : 사토장에 처리한 토석류가 호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유실방지 구조물과 비탈면 보호공(녹화) 등 설치
   ⑥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석류에 충격 받은 사방댐 등을 준설할 경우 계류가 불안정하게 될 우
        려가 있거나, 사방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준설 제외
   ⑦ 진입로 개설 시 계류․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암석지역 또는 급경사지역에 있는
        사방댐의 경우 준설 제외
   ⑧ 본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지·관리 실시
제10장 하도준설
 10.1 일반사항
  1) 오염퇴적물 준설 : 도시하수, 농업용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소하천이나 호소에 퇴
       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 준설
  2) 퇴적토 준설 :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
      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퇴적토사 준설
  3) 하상정리 :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
      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 정리
 10.2 하도준설 유지관리 및 계획
  1) 퇴적토 준설계획 수립 : 소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계속되는 퇴적으로 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준설계획 수립
  2) 퇴적토 유지관리계획 수립 : 준설 시기는 퇴적토의 상한 표고 또는 퇴적량으로 제시하고 퇴적토
      의 상한 표고는 제내지측 지반고와의 차이, 하도 내 홍수량의 감소율 등을 검토하여 산정
 10.3 하도준설
  1) 오염퇴적물 준설
   ① 오염퇴적물 준설 시 1회 준설두께는 30cm 이내로 하고, 전면을 고루 준설하되, 오염퇴적물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
   ② 준설작업 중 급격한 탁도의 변화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
        하여 제거한 후 다음 작업 실시
                               34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2) 퇴적토 준설 : 하도, 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퇴적에 따른 단면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 전·
       후의 단면 검토 및 퇴적토 준설 실시
  3) 하상정리
     -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연안지대,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수 및 치수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염퇴적물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하도굴착 시 고수부지 공원시설 설치지역은 하천기술자의 충분한 수리검토 후 공사를 시행
     - 계획하상고가 평형하상고보다 높을 때는 계획하상고를 낮추어 변경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
제11장 자연생태 공간
 11.1 일반사항
  1) 자연생태 공간 :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 보다는 자연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저류지, 여울
       과 소, 습지, 생물서식지(서식처) 등을 보전
 11.2 점검
  1) 저류지 내 수목 성장 상태
  2) 여울․소의 유실 및 매몰 여부
  3) 습지의 식생 상태
  4) 생물서식지 유실 여부
  5) 쓰레기 처리 상태
  6)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양호, 보통, 미흡)
 11.3 보수
  1) 저류지 : 주변의 잡초제거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제초 및 예초 실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교목의 벌채 및 간벌 실시, 쓰레기 제거 등
  2) 여울·소(웅덩이) : 유실·매몰되었거나 하상세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강 및 보수 실시
  3) 습지
   ① 여름철에 성장한 수초가 겨울철에 말라서 연못 내에 잔존하여 부영양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제거 실시
   ② 부수식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수면 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식물 하단부(뿌리부근)에 차단막
        을 설치하거나 수시 제거
   ③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 된 경우 인위적으로 제거
   ④ 우점종이 출현하여 식물종이 단순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점종의 수를 줄이고 우점종 확산
        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⑤ 모기 등 위생에 문제가 되는 생물종이 급증할 때에는 적절한 관리 대책 마련
   ⑥ 유출 또는 유입 수로, 습지 내부 등의 쓰레기 제거
  4) 생태서식지(서식처) : 조성 재료가 유실된 경우 수리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하고, 쓰레기 등 제거
                                 35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제12장 친수시설
 12.1 일반사항
  1) 친수시설 : 광장, 휴식, 녹지 등 공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하천등에 설치되는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2) 기능 및 목적에 따른 친수시설
        기능구분            목 적                 시 설 요 소
         관리시설        도로 및 포장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진입로 등
        부대시설 및 휴식 공간 및 편의시설 다목적광장,        자전거정거장, 자전거보관대,
                                   파고라, 야외용 탁자, 평의자, 벤치, 데크,
         편의시설                      생태학습장, 등의자, 휴지통, 관찰대, 볼라드 등
         조명시설        경관 및 안전시설 경관조명등, 가로등, 보안등, 조명제어반 등
  3) 친수시설의 관리내용
   ① 시설유지관리 : 시설의 점검 및 청소, 수리 및 보수, 진출입 등 공간 관리
   ② 시설안전관리 : 홍수 대책, 안전사고 대책, 위험지구의 관리 등
 12.2 점검
  1) 포장시설(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광장)
   ① 포장의 박리, 갈라짐, 침하, 요철 등이 있는 장소와 물웅덩이 등 점검
   ②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안전시설 및 교량표면에 대한 조사
   ③ 시선유도시설 및 노면표시 점검
   ④ 자갈이 씻겨 나가거나 자연석이 돌출된 장소 및 박리부분을 점검
   ⑤ 데크 파손, 부식 및 나사 조임 상태 점검
  2) 경계시설
   ① 목재부분 : 균열 및 파손, 부패, 충해 등 점검
   ② 강재부분 : 용접부 분리, 휘어짐 및 녹 발생 여부 등 점검
   ③ 철망부분 : 절단, 불법 출입구 여부 등 점검
   ④ 콘크리트 부분 : 균열 및 파손, 기초부의 세굴 등 점검
  3) 휴식 및 편의시설 : 벤치, 테이블, 파고라, 쉼터, 휴지통, 가로등의 기능 점검
  4) 배수시설 : 토사 퇴적 등에 의한 배수 불량 유무 등 점검
  5) 안내시설
   ① 기초, 기둥의 전도 및 파손 유무 점검
   ② 안내문자 및 바탕의 도색 상태 등 점검
  6) 조명시설
   ① 전원공급선의 누전발생 점검
   ② 내·외장 부속품의 파손 및 노후 정도 점검
   ③ 램프, 안정기 및 스위치 작동 상태 점검
   ④ 철재시설의 녹 발생 여부 등 점검
                                36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12.3 보수
  1) 홍수 시 관리
   ① 시설 점검
     -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한 시설은 원래의 상태로 설치하고 청소 실시
     - 이동하지 못한 시설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매립장 등으로 반출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② 퇴적물 제거
     - 점질토 등은 침전되거나 굳기 전에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
     - 도로의 진흙 등은 물을 이용하여 세척
     - 녹지에 쌓인 진흙은 그대로 두어 자연적인 생태 복원 검토
  2) 유지관리
   ① 폐기물 관리
     - 하천수의 오염방지 대책(오물 등의 유출 방지)
     - 폐수유입 방지
     - 악취,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물 등은 즉시 처리
     - 쓰레기 매립 장소는 하천 이외의 곳으로 선정
   ② 시설안전대책
     - 시설의 안전성 점검과 지도강화(일상점검, 정기점검)
     - 위험지구의 점검 및 정비(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 진입로 부근 교통안전대책 수립
     -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진입금지, 대피로 마련 등
   ③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 포장파손의 종류 및 정도를 파악하고 유지보수 실시
     -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교량 안전시설 및 교량 표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청소 및 보수
    - 자전거도로 표지판은 파손상태 및 노후정도를 살피고 보수 및 교체를 통해 표지판의 기능 확보
   ④ 산책로 및 데크 관리
     - 산책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침수에 의한 포장의 품질저하 등으로 발생한 표면의 균열, 배수 불량 등에 대한 보수 실시
     - 데크의 파손 및 부식, 난간 등 부착부분에 대한 나사 조임 등 보수실시
   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그늘막, 의자, 휴지통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보수·교체 및 도색 실시
   ⑥ 조명시설 유지관리 : 전원 공급 장치 파손 및 누전에 대한 보수실시, 램프 등 부속품 교체
제13장 행정사항
 13.1 재검토기한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서원구청장(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4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4. 29. ~ 2022. 04.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16기 설치
5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9-9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840㎡
                               55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27. ~ 2022. 02.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407-3번지 외 1필지(530번지)
3. 점용목적 : 벚꽃축제장 조성
4. 점용면적 : 5,200㎡
5. 점용개요 : 벚꽃축제장
            - 공연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
6. 점용기간 : 2017.3.29. ~ 2017.4.17. (20일)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320.2㎡, 일시 587.5㎡
5. 점용개요 : 가스관로 (D=200㎜, L=516.5m)
6. 점용기간 : 2016.6.22. ~ 2021.6.21.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6.22. ~ 2016.3.31.
            (변경) 2016.6.22. ~ 2017.7.31.
8.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1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6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7-103호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2 제1항 및「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30(2009. 11. 12)호 및 제2010-133(2010. 12. 27)호의 제주 예래휴양형주
거 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 명 칭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상예동 633-3번지 외)
 ○ 면 적 : 433,360㎡ (전체 사업부지 744,205㎡)
           -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공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 (대표 : 응수이린)
 ○ 지정고시일 : 2009. 11. 12 (2010. 12. 27. 변경고시)
 ○ 지정해제 사유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투자계획 미충족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변경)고시 후 5년 이행 기간 동안 투자계획 미충족
  - 사업계획 미이행 사업 : 휴양콘도미니엄, 공연장, 관광호텔
◉예산군고시제2017-3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4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내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종 류          지     번  (㎡)     (㎡)           주 소           성 명
        소 계              54,071   7,357
       예산군 덕산면 둔리 499-5 21,344      952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21 이민◯ 외 4인
                                         동명베스트아파트  303호
경관보호구역
       예산군 덕산면 둔리 499-6 32,727    6,405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나”목(지정목적 상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
    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7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5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2. 27. ∼2022. 02.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407-3번지외1필지(530번지)
3. 점용목적: 벚꽃축제장조성
4. 점용면적: 5,200㎡
5. 점용개요: 벚꽃축제장
- 공연무대및체험부스설치
6. 점용기간: 2017.3.29. ∼2017.4.17. (20일)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남평읍동사리148-2번지등17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320.2㎡, 일시587.5㎡
5. 점용개요: 가스관로(D=200㎜, L=516.5m)
6. 점용기간: 2016.6.22. ∼2021.6.21.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6.22. ∼2016.3.31.
(변경) 2016.6.22. ∼2017.7.31.
8.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5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현황
변경
전
부산항조도현대
C호등부표
35-04-49.5N
129-06-20.5E
Fl Y 4s
7
황망대형'17.3.27.
공사용
준공시까지
후
35-04-50.6N
129-06-13.3E
전
부산항조도현대
D호등부표
35-04-46.6N
129-06-25.4E
후
35-04-40.8N
129-06-22.2E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부산항신항한진
F호등부표
35-02-19.0N
128-47-02.4E
Fl(4)Y8s
7
황
망대형
(LL-24)
‘17.01.11
‘17.03.20.
부산항신항한진
G호등부표
35-02-25.9N
128-47-22.4E
부산항신항한진
H호등부표
35-02-00.9N
128-47-39.9E
황
망대형
(LS-2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내항
관리부두등부표
36-56-30 N
126-51-00 E
Fl(4)G8s
7
녹망대형
(LS-24)
2017.
3.29.
변경후
36-56-14.2 N
126-51-13.9 E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4.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지형도면은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603)에서 열람
          하실 수 있으며,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10일 이내에 예산군 산림축산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7-32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횡식 중간승입식(방향장치
         (마포구  동교로23길
 마포 심재덕 32-18, 4층     TP-I-M180T-7     내장형(180도)78대형           2017.3 29. 신규
제6-20호                     8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서울)마포구공고제2017-32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GP 다층순환식6단각형      상부승입식 38대형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U-6L3-38L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2017.
                                                                 3.29.
                                                                       신규
                                                                       인증
제3-27호    4층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서울)마포구공고제2017-33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횡식 중간승입식(방향장치
         (마포구  동교로23길              내장형(90도)58대형
 마포 심재덕 32-18, 4층 TP-I-L90T-58 [수용차량:                    2017.3 29. 신규
제6-19호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98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58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팔덕2양수장
경천
(지방)
전북순창팔덕산동718-32
제2014-06호
35
24,624
‘17.01.01.
~‘19.12.10.
팔덕저수지
경천
(지방)
전북순창팔덕용산569-52
제2014-04호
-
46,359
‘17.01.01.
~‘19.12.10.
팔덕1양수장
경천
(지방)
전북순창팔덕용산616-1
제2014-05호
833
28,944
‘17.01.01.
~‘19.12.10.
낙덕양수장
추령천
(지방)
전북순창복흥하리844
제2012-21호
226
3,888
‘17.01.01.
~‘21.12.31.
수정양수장
오수천
(지방)
전북순창동계수정668-11
제2012-35호
98
2,160
‘17.01.01.
~‘21.12.31.
신흥양수장
오수천
(지방)
전북순창동계주월280-4
제2012-36호
-
4,792
‘17.01.01.
~‘21.12.3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호
항로표지기능통보(장좌도등대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장좌도
등대
N
34° 46′ 53.4″
E 126° 20′ 22.8″
Fl W 5s
14
8
백8각
콘트리트조14
2017.
03.24.
항해
원조용
전구식250㎜
→
LED-250
변경후
10
변경전
상사치도
동방등표
N
34° 46′ 12.6″
E 126° 03′ 46.2″ Q(9) W 15S
13
8
황흑황원형
철근
콘크리트조13
2017.
03.24.
항해
원조용
전구식250㎜
→
LED-250
변경후
1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
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광암로13,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양수장7개소및저수지1개소
4. 하천수사용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59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난계양수장
오수천
(지방)
전북순창동계수장741-10
제2012-37호
131
3,330
‘17.01.01.
~‘21.12.31.
낙덕소수력발전
추령천
(지방)
전북순창복흥답동산75
제2013-38호
30.4
95,040
‘17.01.01.
~‘21.12.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0198-4
환경조건의분류— 자연환경의조건— 일사및온도
폐지
KS C 0239
환경시험방법— 전기.전자— 스프링해머충격시험방법
폐지
KS C 0905
소형전기기기의충격시험방법
5.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내용
공사명
공사개요
하천명
위치
공사기간
팔덕지구농촌용수
개발사업
(팔덕2양수장)
양수시설설치공사
경천
(지방)
전북순창팔덕산동718-32
‘13.05.29. ~ ‘19.12.10.
팔덕지구농촌용수
개발사업
(팔덕저수지)
저수지설치공사
경천
(지방)
전북순창팔덕용산569-52
‘13.05.29. ~ ‘19.12.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7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4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 C 0198-4: KS C IEC 60721-2-7로대체
ㅇKS C 0239: KS C IEC 60068-2-75로대체
ㅇKS C 0905: KS C IEC 60068-2-27로대체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6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상걸(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3, E-MAIL: quimm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