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통영대전선 3.5k 광도대교 P7, 추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변경     고속          통영대전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제35호                            805㎡                                         0.56
(추가) 국도            고속도로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죽림리
                            죽림리 일원                       죽림리     죽림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통영대전선 3.5k 광도대교 P7 교각 침범 개인사유지 토지 보상 및 기초 하부 부지 편입을 위한 도
      로구역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22년 ~ 2023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경상남도
  1                299-17   답       1,690          413          박정권      용남면 장문리 925-2
         통영시
         광도면
  2                299-24   답        392           392          국           국토교통부
         죽림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통영시청 도로과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515, 전화번호 : 055-650-2334)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두호1길 125-19, 전화번호 : 055-711-695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통영대전고속도로                경상남도 통영시
 1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35호선)           광도면 죽림리 일원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곤사레스한나가브리엘라
2015.**.**
여성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12.01
이곤사레스소피아한솔
2017.**.**
여성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12.0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434
정보기술 ― 인공지능 ― 인공지능 신뢰성 개요
제정
KS_X_NEW_2022_2435
정보기술 ― 인공지능 ―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제정
KS_X_NEW_2022_2436
인공지능(AI) ― 신경망의 견고성 평가 ― 제1부: 
개요
제정
KS_X_NEW_2022_2437
정보 기술 ― 인공지능(AI) ― AI 시스템의 계산 접
근 방법에 대한 개요
제정
KS_X_NEW_2023_2438
정보 기술 ― 빅데이터 참조 아키텍처 ― 제1부: 프
레임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7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4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4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4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2_24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434 :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기술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원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
  ㅇ KS_X_NEW_2022_2435 : 인공지능 기술을 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개념과 용어를 제공
  ㅇ KS_X_NEW_2022_2436 : AI 시스템 설계 시 고려되는 속성인 견고성과 관련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제공
ㅇ KS_X_NEW_2022_2437 : AI 시스템의 계산 접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주요 특징, 계
산 접근 방법의 일반적인 분류, AI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개요
를 제공
  ㅇ KS_X_NEW_2023_2438 : 조직의 아키텍처와 구현을 일관되게 설명가능하도록 조직의 문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참조 아키텍처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3년 01월 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본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3. 01. 16.
~ 2023. 01. 30.
4.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5. 과태료부과행정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제17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납부기한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
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
할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
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구
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권대*
전북98사930*
850214-1*
*****
2,200,000
전라북도군산시
풍남길*****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
간경과반송))
2
김경*
전남98사996*
800521-1*
*****
1,000,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병*
전북92사145*
640103-1*
*****
500,000
전라북도부안군
부안읍*****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거절)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
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
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8. 문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징수관(☎063-220-0423)
과태료본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2022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미영
홍조 근정훈장
서울회생법원
신진섭
홍조 근정훈장
광주가정법원
박영석
홍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김범일
근정포장
부산가정법원
박찬석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김준태
근정포장
사법연수원
이승윤
대통령표창
사법정책연구원
양성훈
대통령표창
서울행정법원
정길성
대통령표창
부산지방법원
김도환
대통령표창
서울가정법원
정종섭
대통령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근복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김재선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청주지방법원
이혁수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대통령표창
제주지방법원
현승권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1
시화나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시화나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시화나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시화나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공고 제2023-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시화나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1일
2
시화나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시화나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시화나래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시화나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시화나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시화나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2020. 6. 25)로 최초 수립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3호(2020. 12. 28)로 1차 변경 및 제2022-22호(2022. 5. 13)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2차 변경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수립 고시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등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3차)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3,628,56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
○ AI기반 과학기술 집적단지,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성 등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가발전 및 지역경
제 활성화 기여하고,
○ R&D특구 내의 첨단3지구를 개발함으로써 광주·전남지역 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R&D 연구산업단지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정민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당  초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3,628,568
3,628,568
100.00
100.00
산업시설
용지
소 계
1,159,114
1,129,144
31.94
31.12
가처분면적의 
60.8%
(법정 50% 
이상)
제조업
386,416
386,416
10.65
10.65
R&D
605,375
575,405
16.68
15.86
복합용지(제조, R&D)
69,030
69,030
1.90
1.90
물류유통시설용지
98,293
98,293
2.71
2.71
공원녹지
용지
소 계
791,097
789,985
21.80
21.77
법정 15%이상
공 원
457,632
477,646
12.61
13.16
하천,저류지포함
녹 지
333,465
312,339
9.19
8.61
주택건설
용지
소 계
531,701
531,701
14.65
14.65
단독주택
59,933
59,933
1.65
1.65
공동주택
429,838
429,838
11.85
11.85
근린생활시설
41,930
41,930
1.16
1.16
상업업무
용지
소 계
84,533
94,458
2.33
2.60
상업용지
60,983
60,983
1.68
1.68
지원시설용지
23,550
21,237
0.65
0.58
업무시설용지
-
12,238
-
0.34
기타
공공시설
용지
소 계
1,062,123
1,083,280
29.28
29.86
도 로
727,647
728,759
20.05
20.08
법정 10%이상
보행자도로
10,142
10,142
0.28
0.28
광 장
102,854
102,854
2.83
2.83
공공청사
17,893
19,233
0.49
0.53
주차장
24726
24726
0.69
0.69
공영차고지(화물)
44,257
44,257
1.22
1.22
공영차고지(버스)
20,006
20,006
0.55
0.55
주유소용지
5,999
5,999
0.17
0.17
종교시설용지
5,002
5,002
0.14
0.14
복지시설용지
1,912
1,912
0.05
0.05
학교용지
60,000
60,000
1.65
1.65
초2, 중․고2
유치원
5,845
5,845
0.16
0.16
유치원2
전기공급설비
5,210
23,915
0.15
0.66
가스정압시설
630
630
0.02
0.02
오․폐수처리시설
30,000
30,000
0.83
0.83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부지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489,771
7,778
18,923
　
단독주택
59,933
202
487
공동주택
429,838
7,576
18,436
60㎡이하
115,662
2,752
6,714
60~85㎡
187,915
3,222
7,909
85㎡초과
126,261
1,602
3,813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1년~2025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77
NJ52-13-20-077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78
NJ52-13-20-078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86
NJ52-13-20-086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87
NJ52-13-20-087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088
NJ52-13-20-088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27
NJ52-13-20-027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47
NJ52-13-20-047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57
NJ52-13-20-057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59
NJ52-13-20-059
공익용산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69
NJ52-13-20-069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김포010
NJ52-9-10-010
공익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3-6호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45
NI52-2-26-045
-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46
NI52-2-26-046
-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84
NI52-2-26-08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94
NI52-2-26-094
-
◉산림청고시제2023-7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지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조달청공고 제2023-10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
    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공고 기간 : 2023. 1. 16. ~ 2023. 1. 30.(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 현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부정당업자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                            충청남도 아산시
                            입찰참가자격
       대표이사 최종남                              시민로 440번길      -     폐문부재
                           제재처분을 위한
      (510716-1******)                        10(온천동)
                              사전통지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 “주포.주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소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성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종남(510716-1******)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40번길 10(온천동)
3. 통지내용
- 처분 원인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제재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
목
4. 청문출석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건설용역과(042-724-7587)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7층 건설용역과)
- 모사 전송 : 0505-480-1539
- 청문일자 : 2023. 2. 8. 10:00 (의견제출기한 2023. 2. 10. 18:00)
* 의견제출서 양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3. 2. 8.
10:00에 청문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자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
(2023. 2. 10.)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1
시화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시화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시화나래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물품관리관인
시화나래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시화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분임징수관인
시화나래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공고 제2023-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시화나래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1일
2
시화나래중학교분임재무관인
시화나래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운영위원장인
시화나래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의인
시화나래중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물품출납원인
시화나래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시화나래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시화나래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시화나래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국가보훈처고시 제2023-1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01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국가관리묘역 지정

   명   칭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일         관할(지)청
   서울 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4동 산127-1                 서울북부
             제1호                            2021.2.24.
  국가관리묘역            외 7곳                                  보훈지청
   안성 사곡                                                  경기동부
             제2호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 241-11      2021.2.24.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거제 일운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경남동부
             제3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75                                  보훈지청
   거제 둔덕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경남동부
             제4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119-12                              보훈지청
   거제 연초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경남동부
             제5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7                                   보훈지청
   거제 하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경남동부
             제6호                            2021.7.28.
  국가관리묘역            산 80-3                                보훈지청
  거제 장승포                                                  경남동부
             제7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산 61-9    2021.7.28.
  국가관리묘역                                                  보훈지청
   창원 진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동부
             제8호                            2022.1.26.
  국가관리묘역            진전면 양촌리 198                           보훈지청
  부산 가덕도                                                  부산지방
             제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산 6-98    2022.6.21.
  국가관리묘역                                                  보 훈 청
   부산 가락                                                  부산지방
             제1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763       2022.6.21.
  국가관리묘역                                                  보 훈 청
   경남 함양
  국가관리묘역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산                    경남서부
             제11호                           2022.10.11.
     (함양            17-21                                 보훈지청
    경찰묘지)
   충북 단양
  국가관리묘역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                     충북북부
     (단양     제12호                           2022.12.28.
                    65-1                                  보훈지청
    순직경찰
  13용사 묘역)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3년 01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창원시장(☎055-225-6924)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87-2번지
ㅇ 규모: 점용·사용면적 386㎡
ㅇ 내용: 가포수변공원 및 해안산책로 이용객을 위해 과거 물양장으로 조성된 공유수면을 임시주차장
       으로 활용(가드레일 설치 등)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임시주차장 활용
ㅇ 기간: 허가일부터 6개월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2023. 2. 1.(수) 18:00
ㅇ 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202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고등법원
고의영
황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유상재
황조 근정훈장
수원고등법원
최규홍
황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강영수
황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허부열
황조 근정훈장
법원도서관
박재송
홍조 근정훈장
수원고등법원
정준호
홍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웅
홍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김대근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조현진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권기억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원태
홍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조금광
녹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노성윤
녹조 근정훈장
서울회생법원
김광진
녹조 근정훈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지방법원
박상은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김남규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헌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송을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김창호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신현임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선의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다현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심종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순화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현숙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김금숙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황호범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정경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정규남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홍두례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연남주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두용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안대호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권순일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장영애
옥조 근정훈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지방법원
손현덕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김영근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임성찬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김진숙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송기승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박태영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이민찬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류창욱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장정봉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유삼숙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찬수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법원
이종수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권양선
옥조 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이만수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오섭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동순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나한백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전제훈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용배
근정포장
서올북부지방법원
남기주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황호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서부지방법원
송경화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조규서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김현석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이원상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안창진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하동진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임관호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권주호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김삼규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서정석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문현주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권영민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박성현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김선숙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채희주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임찬규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병삼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권용석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송인숙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이경제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오국근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법원
배회정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김신호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문형준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맹호현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강길수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김철호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세연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김지홍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조용인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김춘식
대통령표창
춘천지방법원
이연집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손철호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유수열
대통령표창  
전주지방법원
김영석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번호: 제202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번지 
3. 점용목적: 사진 촬영 구역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사진 촬영 구역 1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1월 3일부터 2028년 1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수자원환경산업진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270번길 74)
<허가번호: 제1992-38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당초: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10번지 일원
            변경: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 등 5필지 
3. 점용목적: 송관계 파묻다 
4. 점용면적: 319.9㎡ 
5. 점용개요: 송관계(∅20 inch, L=536m)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8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
            변경: 2022년 8월 18일부터 2027년 8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대한송관계공사 전남지사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169)
<허가번호: 제2023-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목포시 옥암동 113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카누경기장 계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7,125㎡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 1,193㎡, 쇄석포장 3,470㎡, 콘크리트 부잔교(10.0m×30.0m
                1개소, 연결다리(1.2m×7.0m) 2개소, PE부잔교(8.4m×20.0m) 2개소, 
                 PE부잔교(4.8m×20.0m) 1개소, 플로트 66m 
6. 점용기간: 2023년 1월 3일부 2028년 1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목포시장(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당초
1,441,788.6㎡
변경
합계
1,441,788.6㎡
1단계
3,451.0㎡
2단계
1,438,337.6㎡
당초
'14.03.07 ~'23.06.30
변경
1단계
'14.03.07 ~'23.03.31
2단계
'14.03.07 ~'24.06.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안(1-1생활권 공원조성사업 22개소)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1-1생활권공원조성사업(22개소)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변경)
ㅇ면적:
ㅇ규모:
공원
근린공원3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수변공원2개소, 문화공원 2개소
녹 지
경관녹지 13개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당초)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 변경사유: 대표자변경에따른사업시행자변경
ㅇ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사유:　9차사업준공예정에따른사업면적및기간단계구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당초
87,160.0㎡
변경
합계
79,660.0㎡
1단계
2,388.0㎡
2단계
77,272.0㎡
당초
‘16.06.16 ∼‘22.12.31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19개소)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16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안(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 16개소)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나성동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명칭: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변경)
ㅇ면적:
ㅇ규모:
공원
역사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광장
광장 3개소
공공
공지
공공공지 7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보행자전용도로 7개소
변경
보행자전용도로 4개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당초)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 변경사유: 대표자변경에따른사업시행자변경
ㅇ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변경
1단계‘16.06.16 ∼‘23.03.31
2단계‘16.06.16 ∼‘24.06.30
* 변경사유:　9차사업준공예정에따른사업면적및기간단계구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당초
194,801.3㎡
변경
합계
194,801.3㎡
1단계
44,808.9㎡
2단계
149,992.4㎡
당초
‘14.12.29 ∼‘22.12.31
변경
1단계‘14.12.29 ∼‘23.03.31
2단계‘14.12.29 ∼‘24.06.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안(3-1생활권 공원조성사업 11개소)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명칭: 행복도시3-1생활권공원조성사업(11개소)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변경)
ㅇ면적:
ㅇ규모:
공원
근린공원 3개소, 수변공원 2개소
녹지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1개소
저류지
저류지 2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당초)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 변경사유: 대표자변경에따른사업시행자변경
ㅇ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9차사업준공예정에따른사업면적및기간단계구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