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단위시행사업자: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
     접투자 등
     -국제업무단지: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        정(A)                       변              경(B)                    증      감(B-A)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

     단독주택      286,380.0       -        286,380.0     0.5%              -          -        -           -

주택
     공동주택   4,415,465.9    768,547.0   4,415,465.9    8.3%          768,547.0     13.3%     -           -
건설
     근린생활      577,951.9   114,306.5    577,951.9     1.1%          114,306.5     2.0%      -           -
용지

      소계    5,279,797.8    882,853.5   5,279,797.8    9.9%          882,853.5     15.3%     -           -

     일반상업      864,265.7    46,883.0    864,265.7     1.6%           46,883.0     0.8%      -           -

상업 국제업무        839,276.4   758,681.4    846,242.5     1.6%          765,647.5     13.3%   6,966.1     6,966.1
업무
     주상복합   1,454,918.1    414,016.4   1,454,918.1    2.7%          414,016.4     7.2%      -           -
시설

용지 복합지원        171,980.0       -        171,980.0     0.3%              -          -        -           -

      소계    3,330,440.2    1,219,580.8 3,337,406.3    6.2%          1,226,546.9   21.3%   6,966.1     6,966.1

      산업    3,705,621.2        -       3,705,621.2    6.9%              -          -        -           -

산업 연구시설     1,529,530.7        -       1,529,530.7    2.9%              -          -        -           -

유통
     교육연구   2,213,200.2        -       2,213,200.2    4.1%              -          -        -           -
시설
     유통시설   4,572,648.0        -       4,572,648.0    8.6%              -          -        -           -
용지
                                                      22.5%
      소계    12,021,000.1       -       12,021,000.1                     -          -        -           -


      도로    7,795,299.1    1,213,008.7 7,786,783.4    14.6%         1,204,493.0   20.9% △ 8,515.7 △ 8,515.7

       도로   7,635,630.9    1,210,054.2 7,627,115.2    14.3%         1,201,538.5   20.8% △ 8,515.7 △ 8,515.7

공공    보행자
               159,668.2    2,954.5     159,668.2     0.3%            2,954.5     0.1%      -           -
시설     도로

용지    공원    14,015,589.1   751,416.8   14,015,644.9 26.2%           751,416.8     13.0%    55.8         -

      육지부   6,893,124.3    751,416.8   6,893,180.1    12.9%         751,416.8     13.0%    55.8         -

      수로부   7,122,464.8        -       7,122,464.8    13.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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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기        정(A)                      변           경(B)                     증      감(B-A)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

     녹지      1,973,952.3   120,856.7   1,973,952.3       3.7%   120,856.7     2.1%       -           -

     광장       63,260.4        -         63,260.4         0.1%       -          -         -           -

     유수지      253,504.3       -        253,504.3         0.5%       -          -         -           -

     항만      4,769,344.0      -        4,769,344.0       8.9%       -          -         -           -

    복합환승
              31,697.5     31,697.5     31,697.5         0.1%    31,697.5     0.5%       -           -
     센터

     주차장      331,602.5    37,312.4    336,652.4         0.6%    42,362.3     0.7%     5,049.9     5,049.9

     학교       781,411.8    311,229.0   781,411.8         1.5%   311,229.0     5.4%       -           -

                                                                                         △
    공공청사      140,679.5    67,957.0    120,664.2         0.2%    47,941.7     0.8%               △ 20,015.3
                                                                                      20,015.3

    문화시설      158,922.1    65,824.1    178,937.4         0.3%    85,839.4     1.5%    20,015.3    20,015.3

    주유소·
               4,296.0        -          4,296.0         0.0%       -          -         -           -
     충전소

    종교시설      21,004.0        -         21,004.0         0.0%       -          -         -           -

    복지시설      22,008.3     12,008.3     22,008.3         0.0%    12,008.3     0.2%       -           -

    의료시설      80,719.3     80,719.3     80,719.3         0.2%    80,719.3     1.4%       -           -

    체육시설     1,646,381.6   946,875.6   1,646,381.0       3.1%   946,875.0     16.4%    △ 0.6       △ 0.6

    공급처리
              670,410.9    18,977.6    666,855.4         1.2%    15,422.1     0.3%    △ 3,555.5 △ 3,555.5
     시설

    기타용지      10,291.5     10,291.5     10,291.5         0.0%    10,291.5     0.2%       -           -

     소계      32,770,374.2 3,668,174.5 32,763,408.1 61.4%        3,661,152.6   63.4% △ 6,966.1 △ 7,021.9

    합계       53,401,612.3 5,770,608.8 53,401,612.3 100.0% 5,770,553.0 100.0%             -         △ 55.8


주) 기정면적: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5호 (2008. 9. 30.)
 ○주요변경내용
    -국제업무용지 일부 블록의 합병 및 폐기물처리시설(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이
     전과 그에 따른 도로의 축소 및 주차장용지 확장
    -전기공급설비 위치 및 면적 조정에 따른 국제업무단지 구역계 변경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이전 및 근린공공시설(1개소) 획지형태 조정(면적변경 없음)
    -일부 공공청사용지를 문화시설용지로 변경, 버스베이(1개소) 이전에 따른 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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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광역도로(40m 이상):27.8㎞ (변경없음)
                   -주간선도로(35~40m):34.2㎞ (변경없음)
     교통계획
                   -보조간선도로(25~35m):50.5㎞ (변경없음)
                   -집분산도로(25m 이하):170.9㎞(기정) → 170.5㎞(변경)

  공원·녹지계획          -공원:14,015,589.1㎡(기정) → 14,015,644.9㎡(변경)

  문화 및 사회복지
                   -문화시설:158,922.1㎡(기정) → 178,937.4㎡(변경)
     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변경없음)
 나. 외국인 정주환경계획 (변경)
  ○송도지구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변경없음)
  ○국제업무단지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변경)
   -국제업무단지 외국인 주택공급계획은 분양 227, 임대 906, 합계 1,133세대 공급
   -분양물량은 외국인 특별분양으로 227세대 공급
   -임대물량은 각 블록별로 분산하여 906세대 공급

     구         분            계획세대수                외국인 주택공급계획(임대)

         D11                   610                         22

      D17-1                    350                         40

         D18                   710                         27

      F13-1                    820                         467

      F19-1                    350                         350

         합계               2,840 (22,660)                   906

 ※외국인 임대주택은 각 블록별 사업 시 유연하게 협의 조정하고, 차후 최종 물량 정산 등을 통
  하여 처리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032-453-7852)에서 열람 가능
                                     304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제16945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상 현실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33                     201       201-2    답   답        2,757         6       적림동 407                       손광술

       134                    199-1      199-1    도   도         111          111     적림동 417                       홍태훈

       135                    214-2      214-2    제   제          6           6       해평면 괴곡동 738                   황성석

       계                                                      398,250    49,5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3호




                                                                                                                           관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409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67호선           옥계~산동                구미시 옥계동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2009. 2.24. (화요일)
      2. 공사명:국도67호선 옥계~산동간 국도건설공사
       가. 도시관리계획:별지와 같음
       나.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660-11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1. “재래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
  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
  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3. 「시장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
 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
 소방시설과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
 수·구청장이 개설·운영 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
 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부에서 선정한 신활력지역에 소재하는 시장의 사업비 분담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중
 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국가 최대 70%, 지자체 20%, 민간 10%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민간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일부(5%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
 ④「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은 최소 5%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 시장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10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70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내에「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및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시·도의 계약원가심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포함) 또는 분기별 시설현대화 추진현황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
 문을 실시한다.
 1. 입찰방법 및 시공업체 선정방식 적절성
 2.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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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인동의 및 자부담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타당성 등
 4. 지자체의 아케이드, 주차장 등 사업비 산출 지원 등
 5.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사업축소·변경·취소 등
 ③ 위원회는 사업내용에 따라 아케이드, 주차장, 시설물, 사업비 산출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
 고, 위원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으로 하며, 각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운영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 별로 수시로 개최하고 중소기업청 담당
 사무관은 관계인으로 참여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
 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시
 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
 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50억원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
 군·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한다.)에 동사업이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국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전에 시장경영지원
 센터의「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1절    지원대상
제7조(지원요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상인교육, 마케팅 등 시장경영혁신사업(지방자
 치단체 운영 과정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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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 등
 2.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3.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시장활성화구역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시장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거 사
  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수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이 경우 사유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년도말을 기준으로 개설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
 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3.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상점가 활성화 수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제2절    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치·
 조형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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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구조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공설
  시장에 한함),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이 경우 상점가를 제외한다)
 ②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소방안전 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수는 다
 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진입도로는 시장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
 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 시장 등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m 이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
  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
 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제1절    예산편성
제11조(사전준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
 시 해당 시장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
 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
 에서 작성한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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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6조1항과 제2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이 필요한 시장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 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완료한 곳
 2. 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진행중이거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평가 결과 및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
 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시 해당 시장 등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
 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주차장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토지확보 방
 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아케이드 등 민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 대
 상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활성화 수준 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예산편성(안) 신청전에 중
 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활성화 수준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전년도 지원시장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한 연도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착수는 사업계약(부지매입, 설계, 시공)이
 체결되어 계약금 또는 사업착수금 등이 지급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⑧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
 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으로서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심사하여 예산편성 대상 시장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수준 평가” 결과 D등급 시장은 해당연도 지원시장 수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을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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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
 정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절   보조금 지급
제15조(지급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지급계획을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신청) ①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민간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제17조(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곳
 2.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확보한 곳
 3. 주차장 등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매입대상 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
 ④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지급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3.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4.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대상 시장 등으로서 국고 또는 지방금고에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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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제3절   사업집행 및 변경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야 한다.
 1. 민간 자부담이 없는 사업과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은 시장·군
  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한다. 다만,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장경영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미만은 상인조직과 협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는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③ 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동의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
 다. 아울러, 상인회 사무실에 1명 이상의 사무전담 상근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상인회에서 위탁 집행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
 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 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도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공식·준공식 행사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에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
 다.
 1.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이하 또는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
  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시행주
  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등을 변경하거나 사업 전체 또는 제1
  호 및 제2호 이외의 일부 사업변경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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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실적보고 등
제20조(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
 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
 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
 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
 고 보조사업 시행자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추가사업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임의적인 사업 축소·포기, 지방비
 미부담 등)에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① 상인회(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가 보조금 지
 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
 고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제(환급)받은 경우, 상인회는 공제(환급) 받은 금액을 보조받은 매칭
 비율에 따라 균분하여 국비 및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사후관리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
 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업
 종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
 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
 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
  형):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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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모성 설비:2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
 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
 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
 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
  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
 ⑦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
 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사업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시장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
 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
 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
 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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