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Q_NEW_2016_0258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와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1부: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_S_NEW_2016_0945 자산관리―개요, 원칙과 용어                         표준안
제정   KS_S_NEW_2016_0946 자산관리―경영 시스템-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_S_NEW_2016_0947 자산관리 ― 경영 시스템 ― ISO 55001의 적용을 위한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Q_NEW_2016_02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S_NEW_2016_09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S_NEW_2016_09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S_NEW_2016_094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Q_NEW_2016_0258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 표준은
    품질, 환경 및 기타 유형의 경영시스템 심사와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 KS_S_NEW_2016_0945 : 자산관리와 자산관리체계(즉, 자산관리를 위한 관리체계)의 개관을 제
    공. 또한 ISO 55001과 ISO 55002를 위한 배경을 제공.
  - KS_S_NEW_2016_0946 : 조직의 상황 내에서 자산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 KS_S_NEW_2016_0947 : ISO 55001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산경영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8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Q ISO/IEC 17021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 Q ISO/IEC 17021-1 표준 제정으로 인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 Q ISO/IEC 17021-1 표준 제정으로 인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3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94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지역금융과장
성
명
장도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성전자
207
매각
232,632
2016.01.01.
~2016.04.14
미래에셋증권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위
원장
성
명
최창운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LG생명과학
7
매각
490
2016.04.06.
NH농협
본인
대웅제약
935
매각
76,608
2016.01.18.
~2016.04.14
NH농협
본인
아이센스
635
매각
23,392
2016.01.14.
2016.01.15.
2016.02.18
NH농협
본인
강스템바이오텍
2,000
매각
34,251
2016.01.21.
2016.01.29
NH농협
배우자
유엔아이
800
매각
20,365
2016.01.20.
2016.03.09
NH농협
배우자
세운메디칼
1,700
매각
7,349
2016.02.18.
2016.03.04
NH농협
배우자
휴젤
370
매각
119,004
2016.04.14.
~2016.05.19
NH농협
소
속
한국전력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조환익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두산인프라코어
300
매각
1,929
2016.05.12
유안타증권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324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기획재정부장도환등4
명의주식매각및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6년7월5일
인사혁신처장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95
배우자
노바렉스
900
매각
450
2016.05.09
NH농협
배우자
에이비온
300
매각
2,790
2016.05.30
NH농협
배우자
파멥신
60
매각
30
2016.05.31
NH농협
배우자
케어젠
10
매각
1,308
2016.02.01
NH농협
소
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위
본부장
성
명
박봉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클론메드
12,000
백지신탁
120,000
2016.05.27
NH농협
본인
㈜엑스피바이오
4,000
백지신탁
40,000
2016.05.27
NH농협
◉인사혁신처공고제2016-326호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시대변화에맞는국가공무원인재상정립을위하여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연구개발
센터와글로벌교육과를신설하고, 이에따른인력4명(고공단1명, 4급또는5급1명, 5급1명, 6급1
명) 증원및인재개발역량강화를위한하부조직을개편하며, 퇴직공무원에대한취업심사와각행
정기관에대한인사감사를활성화하는데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증원을내용으로하는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이를반영하는한편,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에두는시간선택제공무원의정원을정원표에구분하여표기하고, 육아휴
직자결원보충을위하여운영하는별도정원과관련된조문및별도정원표를삭제하며, 일부정원을
조정하는등현행제도운영을위해일부내용을수정보완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강합성 및 SRC 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
량구조의 장경간 복합라멘교 제작 및 설치 기술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술명: 강합성 및 SRC 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량구조의 장경간 복합라멘교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43-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효명이씨에스(대표 한녹희)           현대제출(주)(대표 우유철)
    법인등록번호            110111-*******           12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807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3. 신기술 내용(범위)
 ◦ 지간 중앙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전단 연결재를 부착하여 슬래브와 합성한 강합성
    구조로 설계하고 지점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하부 플랜지에 전단 연결재를 부착한 후 콘크리
    트로 둘러싼 SRC 구조에 슬래브를 합성하여 하부구조와 강경 일체화시킨 단경간 또는 다경간
    복합라멘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97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ykim365@korea.kr
- 전 화 : 02-201-8020
- 팩 스 : 02-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6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 청수환경 외 2개사
 성 명      청수환경(대표 홍계운)          ㈜이산(대표 이원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박승우)
 법인번호       111611-*******        110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3-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2. 기술명 : 무동력 부력식 밸브를 겸비한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에어백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전면에 설치된 철판패널을 기립 전도하는 가동보로서
    보의 기립과 전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무동력 부력식 밸브를 설치하여 전원 없이 전도시키고, 각도
    검출 장치를 개발해 자유로운 수위조절, 저층수 배출장치가 반영된 가동보의 제작 및 설치기술
4. 기술범위
 ○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의 기립과 전도를 제어하는 작동시스템, 비상시(전원 차단시) 가동보를
    무전원으로 자동 전도시키는 무동력 부력식 밸브
 ○ 자유롭게 보의 높이를 조절하는 공압식 고무-철한, 가동보의 각도 검출장치, 저층수 배출장치를
    이용한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96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99호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 요구
  교육부는 학교법인 성복학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거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을 요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교육부장관
□ 수신자 : 학교법인성복학원이사장
□ 제 목 :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 요구(성복학원)
 1. 관련 : 전문대학정책과-102(2011.1.6.), 전문대학과-558(2012.1.27.), 전문대학정책과-2496(2013.7.8),
          전문대학정책과-7687(2015.12.3)
 2. 학교법인 성복학원은 우리 부로부터 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인 학교를 장기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시정 지시하니, 6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지(104,033㎡), 교사(14,000㎡), 수익용 기본재산(200억원*) 등을 확보 할 것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개정(‘15.7.24.)
  나. 학교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할 것
 3. 아울러, 우리 부가 시정 지시한 사항에 대해 6개월이 경과하여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
    교법」제47조에 의거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육부공고제2016-20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교육부장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 수의계약 대상 및 무상임대 범위를 확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
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 추가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 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등을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안 제2조제3호)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다. 폐교재산 무상임대 범위 확대
  폐교재산 무상임대 허용 조건을 교육청․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시설 등 공익적 목
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98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1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5.7.24.)으로 기금으로 전환될 예정(’17.1.1.)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의 지역개
발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 시·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사업에 융자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근거를 마련함.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 신청·신고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법인과 건설공사 및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으로 함.
 다.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융자 및 융자금 회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라.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원리금상환 가능 경영수익사업, 이
    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및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사업 등 기타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
    책사업 등을 지역개발기금의 우선 융자 대상으로 함.
 마.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등 지역개발채권의 운용방법은 조례
    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weetlee@mogaha.go.kr
   -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8, 팩스 02-2100-431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2016-4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연우)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42,
                   13번지            4층 (송파동, 탑빌딩)
◉환경부공고제2016-545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2호, 2016년 1월 27일 공포)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단위유역내 개별오수처리시설별 오염부하량 조사(안 제8조제5항)
 나. 하천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자료 평가 방법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 박상철, 전화 : 044-201-7034, 팩스
                             100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
  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
  합 경영지원1팀(☎02-6096-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6-3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우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이순일
3.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20, 08(신당동.MJ테크노파크)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6-2호
6. 지 정 일 자 : 2016. 6. 29.
7. 전 화 번 호 : 053-285-56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8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 1항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 노선번호 : 1
  - 노선명 : 국도1호선
2. 사용 개시 및 폐지구간 :
  - 개시구간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49(답) -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1(임) 까지
    (10.5㎞)
  - 폐지구간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51-2(도) -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12(도) 까지
    ( 11.4㎞)
3. 주요 통과지(개시구간)
  - 장성군 북하면(약수리, 덕재리, 쌍웅리, 신성리)
  - 장성군 북이면(오월리, 사거리, 원덕리)
                              104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064)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11호
  2016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1. 사업 목적
 ㅇ 국내 건조 또는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2.5%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자함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
      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16년 7월 4일(월) ~ 2016년 12월 31일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16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
(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16. 8.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1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최대 50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1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4. 사용 개시(폐지)일 : 2016. 07. 0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위치도)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 1항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 노선번호 : 1
  - 노선명 : 국도1호선
2. 사용 개시 및 폐지구간 :
  - 개시구간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508-1(전) 까지(6.0㎞)
  - 폐지구간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12(도)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487-1(도) 까지( 12.88㎞)
3. 주요 통과지(개시구간)
  -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하부리
4. 사용 개시(폐지)일 : 2016. 07. 0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위치도)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30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5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ㅇ 이차보전 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중 선택)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신청에 한함)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
    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국내 건조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
    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국내 건조의 경우 실수요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 후보자 중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자
 ㅇ 해외 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
   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
   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
   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 또는 도입 관련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국내 건조 또는 해외에서 도입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102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확인 예정)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
      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 김석 대리
       (02-6096-203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후보자 심사기준 참조(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류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에 개별 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103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개시구간      시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56-4도           4.39      2차로
   4           종점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4-1임
        폐지     시점           (해당없음)                  -         -
  호선    구간     종점           (해당없음)
4. 주요 통과지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고군산대교(현수교)
5. 전 용 구 간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56-4도 ~ 무녀도리 산4-1임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07월 05일 12시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8) 및 고군산군도 연결도로(1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467-701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3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 1항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번호 : 중로(보) 1-1102, 중로(보) 1-1101
  - 노선명 : 북이우회도로
2. 사용 개시 구간 :
  - 개시구간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5(답)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97-11(전) 까지(0.85
              ㎞)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97-9(답)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87-194(철) 까지
              ( 0.22㎞)
3. 주요 통과지(개시구간)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 사용 개시(폐지)일 : 2016. 07. 0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위치도) : 생략
                                     106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3호
                             개선명령 재결
  2016년 5월 20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승리호․카약 잭슨쿠다14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17호
2. 피 요 청 자 : 장**(1972.6.25.)
                             개선명령서
  귀하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카약 잭슨쿠다14가 2015. 11. 1. 08:39경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죽도
서방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6분 33초 · 동경 126도 31분 50초 해상에낚시어선 승리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후 귀하가 카약을 운항할 때 다른 선박의 통항이 빈번
한 장소를 피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카약의 운항성능을 고려,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2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2. 대상업체(당사자)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피에스지       식품20070098438 사업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길 16(방배동302호)
  홀딩스    이*순 축산물20070015084 영업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69,
  코리아                             대성코오롱아파트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등록취소 (업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02.04.)에 따라 업종이 통합됨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5. 근거법령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나.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107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10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9-60-00
00042
심**
101블루샤
크호
인천연수구
해돋이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4-2001-10-00
00681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
대표이사
상명운학1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4-2001-10-00
00682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4-2002-10-00
03513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4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4-2001-10-00
00683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3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4-2001-10-00
00684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4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청문실시및의견제출안내
가. 청문일시: 2016.07.28.(목) 15시
나. 청문주재자: 농축수산물안전과과장조수연
다. 청문장소: 서울청별관1층회의실(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
법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
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7. 기타문의사항
- 청문과관련된자세한사항등담당자에게문의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담당: 서울청운영지원과박남영주무관(☎02-2640-1309, Fax 02-2640-136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6. 6. 16.(목)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795호
관
보
2016. 7. 5.(화요일)
109
7
44-2001-10-00
00685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5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4-2001-10-00
00686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6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4-2001-10-00
00687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7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4-2001-10-00
00688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8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4-2001-10-00
00689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9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4-2001-10-00
00690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0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4-2001-10-00
00691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1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4
44-2002-10-00
03504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5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4-2002-10-00
03505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6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4-2002-10-00
03506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7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44-2002-10-00
03507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8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8
44-2002-10-00
03508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19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9
44-2002-10-00
03509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0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
44-2002-10-00
03510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1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1
44-2002-10-00
03511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2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2
44-2002-10-00
03512
(주)상명자동차운전
학원대표이사
상명운학23
인천서구드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6. 5. 25.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제27조및동법제28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행정
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8. 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
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