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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230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유상할당 경
매에도 중개거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유상할당업체에서 
전체 할당대상업체로 확대시행하여 업체에서 배출권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유상할당 대상 업체를 유상할당대상업체에서 유상 및 무상할당대상업체로 범위를 확대 (안 제2
조, 제5조제1항)
나.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경매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8항)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잘못으로 대금결제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응찰자에게 제제를 두지않는 조항 
마련 (안 제8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229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된 시장 조성자 지정 취소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고시로 위임한 지정취소 절차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가 적정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이행 항목을 조정하고 적극성을 함께 평가하
도록 체계를 마련함. 정산기를 구분하여 정산기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체 기간 정책협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상향하여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발한 조성을 유도함.


2. 주요내용
가. 상향입법된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경우는 삭제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 (안 제8조)
나.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시 보유하는 배출권에 대한 절차를 마련 (안 제8조의2)
다.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을 호가 중심으로 변경 (안 별표 2의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제3
  호 다목)
 - 일반기, 정산기(6월~8월), 시장변동성 확대기로 구분된 시기별 동일 항목에 대해 평가
라. 배출권 제출 시기(정산기)를 신설하여 정산기의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안 별표 2의 제2호
  가목)
마. 시장조성자의 적극성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기존 가점제도를 보완하여 적극성 평가 항목을 신설
  (안 별표 2의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라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233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권거래 시장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 도입 및 시장참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참여자를 명확히 하고 선물 상품 도입 등을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 등을 추가(안 제2조의
2)
나. 배출권 거래 계정 신청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위탁매매 도입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신
탁업자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거래 계정을 신청토록 함 (안 제7조)
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보유한도를 설정할 때 세부 절차를 마련함 (안 제8조) 
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를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마. 일반투자자와 개인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시장 참여자는 자신의 명의로 거래 계정을 등록하도록 함 
(안 제9조)
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은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9조의2)
사. 거래계정 등록시에 너무 많은 거래 계정으로 인해 할당대상업체가 규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
우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계정 등록을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10조)
아. 거래 계정 폐쇄시 신청절차를 마련함 (안 제15조)
자. 거래 계정간 배출권을 이전하는 계정대체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계정대체 절차를 마련함 
(안 제19조의2)
차. 중개거래 도입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도록 함 (안 
제24조의2)
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공정질서를 유지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안 제25조의2)
타.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장외거래 신고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함 (안 제26조의2, 제27조)
파.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명의 또는 위탁자 명의의 거래 계정에 배출권을 등록하면 배출권 거래 신고
를 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28조)
하. 직접 또는 위탁거래 등의 거래방식이 변경될 경우 시장 참여자가 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마련함
(안 제28조의2)
거. 법에서 정한 증명서 교부에 대해 고시에서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3)
너. 고시로 위임한 시장안정화 조치 산정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8조의4)
더. 중개거래시 발생하는 위탁자의 예탁금에 대해 증권금융회사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처
리 절차, 운용,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
의3, 제30조의4)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110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64필지    -     -     31,208,196   5,139,951
 1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88-1                    8,896,629    3,650,198
 2    철원군 철원면 대마리     1586                  86,139       86,139
 3    철원군 철원면 대마리     1537                  13,349       13,349
 4    철원군 철원면 내포리     788-2                 39,074       37,601
 5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897-3                 11,618       11,618
 6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1                  124,202      124,202
 7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8                   59,177       59,177
 8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14                   70,730       63,535
 9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산41                   29,863       29,863
 10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63-1                   175,162      155,831
 11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2                  31,886       31,886
 12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0                  28,326       28,326
 13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19                  55,758       55,758
 14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06                  29,291       29,29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민북지역
 15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4     임야 국(산림청)     38,470       32,535
                                                                    (자연생태계   (DMZ)
 16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5                   17,652       16,828      보전지역)
 17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6                   4,121         3,641
 18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67-1                     10,855       10,855
 19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22                   21,100       21,100
 20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07                  99,654       99,654
 2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62                  4,255         4,255
 2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61                  6,268         6,268
 2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60                   456          456
 2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59                  3,673         3,673
 25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2                  6,473         6,473
 26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3                  10,522       10,522
 27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4                    86           86
 28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9                  11,412       11,412
 29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88                   473          473
30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1                   7,319         7,319
3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2                    631           631
3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3                  12,248        12,248
3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4                    473           473
3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18                   3,197         3,197
35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20                   4,241         4,241
36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521                   5,051         5,051
37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12                  11,157        11,157
38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21                  18,532        18,532
39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36                   3,878         3,878
40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0                   3,078         3,078
4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1                    357           357
4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3                   2,572         2,572
4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445                   1,514         1,514
4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06                   3,841         3,841
45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07                  18,003        18,003     산림유전자원
46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09                   1,124         1,124      보호구역    민북지역
47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49                   1,871         1,871     (자연생태계   (DMZ)
48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50                    684           684       보전지역)
                             임야 국(산림청)
49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51                    142           142
50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83                   1,993         1,993
51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84                   1,884         1,884
52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298                   7,425         7,425
53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300                   3,907         3,907
54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301                    793           793
55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44                  25,676        25,676
56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86                  38,255        38,255
57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50                  20,519        20,519
58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557                  12,734        12,734
59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456                  19,203        19,203
60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16                  45,322        39,583
61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21                  72,793        68,305
62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22                  89,256        88,606
63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32                  70,017        70,017
                                                                 산림유전자원
      홍천군 영귀미면                                        17,371(핵심)
                                                                   보호구역     한계령풀
64                  산10-51               20,811,832
       노천리 산10-51                                                 (희귀식물      자생지
                                                      18,762(완충)
                                                                   자생지)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지난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민북지역(DMZ) 등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4) 구역구분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희귀식물 자생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5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차ㅇ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남ㅇ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1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의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
동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의 연장 요건 중 하나
인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지북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주지북 B-1BL)
  1. 사 업 명 : 청주지북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위치
충청북도청주시지북동일원
(청주지북지구내B-1BL)
좌동
사업면적
49,066.00㎡
좌동
대지면적
49,066.00㎡
좌동
연면적
158,504.87㎡
158,548.72㎡
증43.85㎡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757세대,공
공임대383세대, 총1,140세대10 ～
2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업
비
총사
업비
384,834,823천원
445,547,929천원
증60,713,106천원
주택
도시
기금
62,700,000천원
66,913,000천원
증4,213,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0.
사업승인고시일～2027. 11.
증1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술인과 노
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준용 근거, 하한액 산정 근거 및 감액 근거 마련(안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안 제104조
의9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연호 A-2BL)
  1. 사 업 명 : 대구연호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이천동일원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내A-2BL)
좌동
-
나. 사업면적(㎡)
19,230.00
좌동
-
다. 대지면적(㎡)
19,230.00
좌동
-
라. 연
면
적(㎡)
52,541.00
57,809.87
증) 5,268.87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660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4개동(622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감) 38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
업
비(천원)
196,721,654
(주택도시기금44,169,360)
192,778,084
(주택도시기금55,838,760)
감) 3,943,570
증)11,669,400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07.
사업승인고시일～2027. 09.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수성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연호 A-3BL)
  1. 사 업 명 : 대구연호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이천동일원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내A-3BL)
좌동
-
나. 사업면적(㎡)
16,250.00
좌동
-
다. 대지면적(㎡)
16,250.00
좌동
-
라. 연
면
적(㎡)
49,462.92
48,730.65
감) 732.27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630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6개동(526세대,
지하2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감) 104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
업
비(천원)
185,995,377
(주택도시기금41,293,152)
163,942,020
(주택도시기금44,695,176)
감22,053,357
(증3,402,024)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07
사업승인고시일～2027.09
  5.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수성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과 미숙아를 
출산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기간연장 요건 확인자료 추가(안 제116조)
나.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제출서류, 신청 방법 등 마련(안 제121조, 제121조
의2, 제122조의2, 제123조, 제125조의5, 제125조의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에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고 근로자와 공무
원(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
사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시제2024-343호(포천 사직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874호(2024. 11. 15.) 에 게재된 경기도고시제2024-338호(포천 사직온천원보
호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기도고시 제2024-260호로   경기도고시 제1993-260호로
                                        연도 오류 수정
지정 고시된              지정 고시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2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
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범위 등 마련(안 제12조의2) 
나. 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선유
2019.**.**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동구 ****
2024.10.28
김순희
2010.**.**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10.31
◉청주지방법원공고제2024-26호
　청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의 임명(재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15, 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
다.
2024년 11월 20일
청주지방법원장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 임명(재위촉) 공고
1. 비상임관리위원 임명(재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재위촉일
위촉기간
비상임
관리위원
(위원장)
오규섭
1960. 5. 26.
2024. 11. 12.
2024. 11. 14. ~ 2027. 11. 13.
비상임
관리위원
김헌규
1966. 9. 14.
2024. 11. 12.
2024. 11. 14. ~ 2027. 11. 13.
비상임
관리위원
이훈영
1974. 9. 29.
2024. 11. 12.
2024. 11. 14. ~ 2027. 11. 13.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24호(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866호(2024. 11. 05.)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81호(서울신내3 국
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당 초>                 <정 정>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
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의 성명(변경없음)            의 성명(변경)
                                          대표자의 성명 정정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헌
대행 김헌동                동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32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촉권자를 장관에서 평가수행기관의 장으로 함
    (안 제6조제3항·제4항)
나. 평가위원 수(40명 이상 60명 이하)를 삭제함(안 제7조제2항)
다. 평가 예외를 폐지시설(제외 등)과 휴지시설(유예)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평가대상 판단 기준이
   되는 휴･폐지 시점을 ‘평가실시 기간 중’으로 함(안 제8조제3항·제4항)
라.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평가거부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안 제11조제
    2항)
마.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로 함(안 제13조)
바.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시설의 평가등급을 조정 또는 감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n78737@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 02-2100-6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40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
 전처분 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
 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대성산업(508-21-64686)
② 이인구(560417-*******)
나.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농공길 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계약번호 232230155-00호 관련 조달청과 다수공급자(MAS) 계약 체결한
  금속돌망태외 1종’건에 대하여 폐업 사유로 납품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대구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070-4056-7962/팩스 0505-730-1908)
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다. 제출기한: 2024. 12. 16.(월)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