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
연번 구분           지목                                                                                                    비고
      (경기          공부 편입
      부천) 본번 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기도
                                                                                                        부천시
                                    주식회사                                                                신흥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62번길 9, 2층,            부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48 기정 중동 911    5    대 932.9 932.9 자니타스                                  1/1                          187(중동)
                                                3층, 4층 (원종동)                        국                           압류
                                     코리아                                                              (장말지점)
                                                                                                      부천세무서
                                                                                                          장
                                                                                                        경기도
                                    주식회사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62번길 9, 2층,
148 변경 중동 911    5    대 932.9 932.9 자니타스                                  1/1   부천농업협동조합                신흥로    근저당권
                                                3층, 4층 (원종동)
                                     코리아                                                               187(중동)
                                                                                                      (장말지점)
                                                                                                      부천세무서
                                                                                   국                            압류
                                                                                                          장
149 기정 중동 914    17   도 33       33    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    1/1
150 기정 중동 914    22   대 153 153        윤**     부천시 원미구 중동 *********       1/1
151 기정 중동 914    32   도 48.1 48.1      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    1/1
152 기정 중동 987     0   도 8194.7 3588.8 부천시                                 1/1
153 기정 중동 988     0   도 5082.6 4850.3 부천시                                 1/1
154 기정 중동 1005    8   도 12.5 12.5 교육부                                     1/1
                                      기획
155 기정 중동 1005   9    도 54.3 54.3                                         1/1
                                      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9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1. 지정지역
   
지정지역
소재지
조성면적
동화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120,098㎡
삼계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87,748㎡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283,670㎡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337,800㎡
2. 지정형태 : 신규 지정
3. 지정기간 : 2024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1일(2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4. 7. 22. 현재)
지정 지역
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동해북평국가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020.2.27.
～2025.2.26.
동해북평일반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020.2.27.
～2025.2.26.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110필지)
2020.2.27.
～2025.2.26.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81필지)
2020.2.27.
～2025.2.26.
나주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2020.2.27.
～2025.2.26.
나주혁신산업단지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동수동 일원
2020.2.27.
～2025.2.26.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020.2.27.
～2025.2.26.
강진환경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2020.2.27.
～2025.2.26.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84필지)
2020.2.27.
～2025.2.26.
광양만세풍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7-1번지 일원 (32필지)
2020.2.27.
～2025.2.26.
금사공업지역
부산광역시 금사동 7-1번지 일원(금사동)
2023.1.26.
～2025.1.25.
포항철강1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호동 일원
2023.1.26.
～2025.1.25.
포항철강2단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2023.1.26.
～2025.1.25.
포항철강3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도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023.1.26.
～2025.1.25.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2023.1.26.
～2025.1.25.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2023.1.26.
～2025.1.25.
담양일반산업단지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성면
2023.3.21.
～2025.3.20.
1회 연장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전남 영광군 대마면
2023.3.21.
～2025.3.20.
1회 연장
하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2023.11.21.
～2025.11.20.
진곡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2023.11.21.
～2025.11.20.
평동1,2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2023.11.21.
～2025.11.20.
평동3차일반산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2023.11.21.
～2025.11.20.
주포제2농공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2023.12.30.
～2025.12.29.
1회 연장
동화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2024.7.22.
～2026.7.21.
삼계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2024.7.22.
～2026.7.21.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2024.7.22.
～2026.7.21.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024.7.22.
～2026.7.2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4.7.23. ~ 2024.8.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2024.8.27까지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
   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참여제한 기술료(2,75
             (대표자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
  ㈜모헤닉                               8,000원)의 일부 또는
              안로3번길 42, A동 201호(문형
  게라지스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스테이지빌라)
                                     까지              제32조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기술료(16,0
             (대표자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19,000원)의 일부 또는
             산구 덕적골1길 50, 103동 1402호                 법 제18조제2항에
   디앤티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
              (평화동1가, 평화동오네뜨아파트)                     따른 기술료의 일
                                     까지
                                                     부 또는 수익의 일
                                     ◦참여제한 기술료(2,24 부를 납부하지 않
  주식회사       (대표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 3,400원)의 일부 또는 는 경우”
 더존시스템            면 서촌길 13, 1층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
                                     까지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4. 7. 23. ~ 2024. 8. 6. (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주식회사 
릴리에스앤씨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14길 6, 2동 지하층 207
호
◦참여제한 기술료(35,78
8,000원)의 일부 또는 수
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
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5 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
부 또는 수익의 일
부를 납부하지 않
는 경우”
정원기산
(대표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42-5, 101동 
602호
◦참여제한 기술료(4,75
3,800원)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
까지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53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시·군   읍·면      리
 계           7필지                         346,679      346,67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44    임야     10,810       10,810
                                                                 (희귀식물 자생지)
                                                                    제3종
 2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57   임야    143,076      143,076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3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12   임야     44,826       44,826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4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산82    임야    135,471      135,471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5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37    임야      2,777        2,777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6     평창군   막동리     막동리    산38    임야      5,256        5,256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7     평창군   막동리     막동리    산39    임야      4,463        4,463
                                                                 수원함양보호구역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4-0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
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
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
  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
  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
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
  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
  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문자메시지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4. 앱(Application) : 제안·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제안·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
  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_R_NEW_2019_0656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1-2부 : 교류/직
류 전원 전도성 접속의 전기자동차 요구사항 ─ 비탑재
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
확인
KS_R_NEW_2019_0655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1-1부 : 교류/직
류 전원으로 전도성 접속을 위한 전기자동차 탑재형 충
전기 EMC 요구사항
확인
KSRISO23273
연료 전지 차량 ─ 안전 제원 ─ 압축 수소 연료 차량
의 수소 위해에 대한 보호
확인
KS_R_NEW_2019_0665
전기자동차 ─ 구동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과 시스템 시
험규격 ─ 제4부: 성능 시험
확인
KS_R_NEW_2018_0614
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R1201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일반 요구사
항
확인
KSR1200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교환형 배터리 일반 요구사
항
확인
KSR1181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용 인버터 구동형 전동기의 발
전 효율 측정 방법
확인
KS_R_NEW_2019_0672
도로 차량 — 운송 정보와 제어 시스템의 인간 공학적 
측면 — 안전치명적이고 시간치명적인 경고 신호의 통
합 개요
확인
KSRISO8715
전기 도로 차량 ─ 도로 주행 특성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1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_R_NEW_2019_0656(KSRIEC61851-21-2) : 5년도래 확인
  ㅇ KS_R_NEW_2019_0655(KSRIEC61851-21-1)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23273 : 5년도래 확인
  ㅇ KS_R_NEW_2019_0665(KSRISO12405-4) : 5년도래 확인
  ㅇ KS_R_NEW_2018_0614(KSR1204) : 5년도래 확인
  ㅇ KSR1201 : 5년도래 확인
  ㅇ KSR1200 : 5년도래 확인
  ㅇ KSR1181 : 5년도래 확인
  ㅇ KS_R_NEW_2019_0672(KSRISO/TR12204) : 5년도래 확인
  ㅇ KSRISO8715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후
2023.**.**
남성
모로코
충청남도천안시****
2024.06.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페트라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7.17.
㈜앱솔루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7.17.
㈜테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7.17.
㈜퀸즈가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7.17.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4.7.17.
㈜리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4.7.17.
㈜모비딕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4.7.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베타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7.17.
㈜시선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7.17.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54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3필지               8,056,119 5,156,018    7,770 5,148,248

      정선군
                         국
 1    고한읍   산1-16 임야              106,258   105,664    1,834   103,830
                        (산림청)
      고한리
      정선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국
 2    고한읍   산1-17 임야            4,890,186 2,053,000    5,707 2,047,293 하는「궤도운송법」
                        (산림청)
      고한리                                                                제2조의 궤도시설
      정선군
                         국
 3    고한읍   산1-160 임야           3,059,675 2,997,354     229 2,997,125
                        (산림청)
      고한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나린니파
2018.**.**
여성
타이
경기도 부천시 ****
2024.05.23
김목짜
201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4.06.07
박시후
2023.**.**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서구 ****
2024.07.01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4년 07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4형제
4039호
2024압제
276호
강O주
절도 등
성명불상
10
피해자 성명불상
(피해금액 348,160원)
1
◉기상청공고제2024-107호
　「관측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기상청장
관측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업무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상관측망의 종류 이외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으로서 기상관측차량 및 도로기상 관측 등 새로운 
형태의 관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변화된 관측업무 실무를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관측업무의 세부 지침 운영 근거 규정(안 제6조)
다. 기상관측의 분류 정비(안 제10조)
  「기상법」에 따른 관측망의 종류에 따라 기상관측의 분류를 정비하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의 종류로서 기상관측차량ㆍ도로기상 등의 관측을 규정함.
라. 기상관측의 분류에 따라 관측요소, 관측방법 등 관측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kkonshin@korea.kr
   - 팩스 : 042-481-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8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변경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동작구 수방사)
  1. 사 업 명 :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24,160.00㎡
24,179.00㎡
증) 19㎡
다. 대지면적
20,291.00㎡
20,095.00㎡
감) 196㎡
라. 연
면
적
87,636.21㎡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
(공공분양 263세대, 행복주택 85세대, 군관사 208세대총 
556세대 23~3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198,998,890천원 (주택도시기금 19,478,300천원)
(변경) 198,998,890천원 (주택도시기금 19,478,300천원) -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 의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붙임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붙임4]
    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동작구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00)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지분
성   명
권리
부문
주    소
성명
기정
변경 
변경후
1
노량진동
154-7
대
8,410.0
8,410.0
-
8,410.0
1/1
국방부
　
　
　
　
2
본동
258-13
수도
860.0
860.0
감)25.0
835.0
1/1
국방부
　
　
　
　
3
본동
258-130
대
131.0
131.0
-
131.0
1/1
동작구
　
　
　
　
4
본동
258-87
도로
315.0
97.0
-
97.0
1/1
동작구
　
　
　
　
5
본동
261
대
111.0
111.0
감)64.0
47.0
1/1
국방부
6
본동
317
대
879.0
879.0
-
879.0
1/1
국방부
　
　
　
7
본동
317-1
도로
433.0
433.0
-
433.0
1/1
동작구
　
　
　
8
본동
318
대
1,016.0
1,016.0
-
1,016.0
1/1
국방부
　
　
　
9
본동
320
대
8,823.0
8,823.0
감)107.0
8,716.0
1/1
국방부
　
　
　
10
본동
332-2
도로
229.0
229.0
-
229.0
1/1
국방부
　
　
　
11
본동
342
대
83.0
83.0
-
83.0
1/1
국방부
　
　
　
12
본동
343-13
임야
1,289.0
1,289.0
-
1,289.0
1/1
국방부
13
본동
494-10
도로
304.3
199.0
-
199.0
1/1
동작구
　
　
　
14
노량진동
152-3
공원
31,308.0
1,600.0
증)215.0
1,815.0
1/1
서울특별시
　
　
　
계
　
14필지
54,191.3
24,160
증)19.0
24,17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권리
부문
주    소
성명
1
기정
노량진동
154-7
대
8,410.0
8,410.0
1/1
국방부
　
　
　
　
2
기정
본동
258-13
수도
860.0
860.0
1/1
국방부
　
　
　
　
변경
860.0
835.0
1/1
국방부
감)25.0
3
기정
본동
258-130
대
131.0
131.0
1/1
동작구
　
　
　
　
4
기정
본동
258-87
도로
315.0
97.0
1/1
동작구
　
　
　
　
5
기정
본동
261
대
111.0
111.0
1/1
국방부
변경
111.0
47.0
1/1
국방부
감)64.0
6
기정
본동
317
대
879.0
879.0
1/1
국방부
　
　
　
7
기정
본동
317-1
도로
433.0
433.0
1/1
동작구
　
　
　
8
기정
본동
318
대
1,016.0
1,016.0
1/1
국방부
　
　
　
9
기정
본동
320
대
8,823.0
8,823.0
1/1
국방부
　
　
　
변경
8,823.0
8,716.0
1/1
국방부
　
　
감)107.0
10
기정
본동
332-2
도로
229.0
229.0
1/1
국방부
　
　
　
11
기정
본동
342
대
83.0
83.0
1/1
국방부
　
　
　
12
기정
본동
343-13
임야
1,289.0
1,289.0
1/1
국방부
13
기정
본동
494-10
도로
304.3
199.0
1/1
동작구
　
　
　
14
기정
노량진동
152-3
공원
31,308.0
1,600.0
1/1
서울특별시
　
　
　
변경
31,308.0
1,815.0
1/1
서울특별시
　
　
증)215.0
계
기정　
14필지
54,191.3
24,160.0
　
　
　
　
변경
14필지
54,191.3
24,179.0
증)19.0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숔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동작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4,160
증) 19
24,17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동작 공공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 면적변경
  A=24,160㎡ → 24,179㎡ (증 
19㎡) 
∙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구역 북측 철도시
설물 부지 및 종교시설 진입도로 부지를제
척하고, 지적분할에 따른 최소 직선거리 적
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숕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문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4,375주1)
[24,160]
-
[증) 19]
24,375
[24,179]
100.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260
[3,045]
-
[증) 215]
3,260
[3,260]
13.3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25
[625]
증) 107
[-]
732
[625]
3.0
[2.6]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증) 89
[-]
89
[-]
0.4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490
[20,490]
감) 196
[감) 196]
20,294
[20,294]
83.3
[83.9]
  ※ [  ]는 구역 내 면적 
  ※ 주1) 금회 구역변경으로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발생되는 전체 면적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24,160㎡(구역제척 196㎡포함) + 금회 추가 확장 215㎡(서측진입도로) 반영 면적 
  ※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본동 258-13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9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②
본동 32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107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A
10
~12
국지
도로
72
본동
258-87
본동
343-13
일반
도로
국고시
제2023-295호
(23.06.12)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94
노량진동
152-3
노량진동
152-3
일반
도로
국고시
제2023-295호
(23.06.12)
사육신공원 
중복결정
(A=1,165㎡)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3
(0.5)
노량진동
151-24
(노량진로)
노량진동 
152-3
일반
도로 
-
중복결정
[중로1-2 / 
사육신역사공원(
A=5㎡)]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2)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육신
공원
역사공원
노량진동 
152-3일대
47,807.9
(3,045)
-
(증 215)
47,807.9
(3,260)
‘56.5.3
소로1-A호선, 
소로2-1호선 
중복결정
(A=1,170㎡)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임.
  2.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번
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
A
20,291
감)196
20,095
1
동작구 노량진동 154-7 일원
20,291
감)196
20,095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
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
(A-1)
∙ 면적변경
- A=20,291㎡ → 20,095㎡ (감 196㎡)  
∙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구역 북측 철도시설물 부지 및 
종교시설 진입도로 부지 제척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감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공
시설부지(국·공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정
한 용적률의 상한 적용 가능
높이
∙ 115m 이하
배치 및 
형태
(권장사항)
∙ 주거동의 향은 풍부한 일조 확보를 위해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 양호한 가로 및 도시경관을 위해 옥상시설물 노출을 최소화 권장
∙ 외부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도변에서의 이격 배치하고,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공명현상 최소화 계획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각각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여 사용 (색채계획 참고)
건축선(변경) ∙ 건축한계선 :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 3m
  ※ 사업대상지 구역 변경에 따른 건축선 변경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
A-1
공공조경 
∙ 철도변 10m 구간을 소음억제, 보행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공
공조경 지정
∙ 공공조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할 것
  1.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
  2. 지표면에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
하여 녹지를 조성
  3. 도시경관,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향토수종 및 환경
정화수종을 선정⋅식재(수고 4m 이상 교⋅관목혼합 밀집식재,
녹화율 80%이상)
  4. 향후 노량진로에서 한강으로의 보행축연계를 고려하여 
공공조경내 보행공간 확보 
∙ 공공조경의 면적은 전부 대지 내 조경면적으로 산입
∙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공공조경 설치 목적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구역 변경에 따른 공공조경 선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