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3호                       관           보           2010.10.18.(월요일)
 1891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7-4   전 1,296    1,296   국           건설부
1891-1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614   도 14,159   1,224   국           건설부
 1892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3   천 34         34    국           건설부
 1893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6   전 7           7    국           건설부
 1894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7   천 1,603    1,603   국           건설부
 1895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   천 219       219    35          이장훈
 1896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8   천 2,135    2,135   국           건설부
 1897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1   천 1,151    1,151   국           건설부
 1898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4   전 2,485    2,485   국           건설부
 1899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2   천 90         90    국           건설부
 1900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8-15   전 63         63    국           건설부
 1901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9   전 340       340    국           건설부
 1902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3-7   전 128       128    국           건설부
 1903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12   대 31         31    국           건설부
 1904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3-6   전 642       642    국           건설부
 1905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4-1   천 696       696    국           건설부
 1906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3-2   전 606       606    국           건설부
 1907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15   전 468       468    국           건설부
 1908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3-1   전 95         95    국           건설부
 1909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13   천 488       488    국           건설부
 1910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1-10   천 96         96    국           건설부
 1911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1-8   묘 22         22    국           건설부
 1912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1-9   천 184       184    국           건설부
 1913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1-5   천 183       183    국           건설부
 1914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4   천 498       498    국           건설부
 1915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14   천 4           4    국           건설부
 1916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3-4   천 1,398    1,398   국           건설부
 1917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1-4   제 573       573    국           건설부
 1918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9   천 82         82    국           건설부
 1919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3-3   천 1,395    1,395   국           건설부
 1920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6   천 1,386    1,386   국           건설부
 1921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8   제 1,147    1,147   국           건설부
 1922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2-10   제 250       250    국           건설부
 1923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83   묘 34         34    국           건설부
 1924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83-1   제 535       535    국           건설부
 1925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84-4   제 626       626    국           건설부
 1926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29-1   제 289       289    국           건설부
 1927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82   제 185       185    국           건설부
                                       94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다. 문제은행 중 말하기시험문제는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라. 평가기관은 다음연도의 정기시험 일정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고 월1회 정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도록 함
  마. 평가기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5인이상의 응시자 요청에 의한 임시시험을 실시하고 장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시험 개시 3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바. 평가위원이 듣기시험문제와 말하기시험문제를 구분 채점하되, 듣기시험에서 객관식 문항은 OMR
    카드를 통해 자동채점 하도록 함
  사. 평가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한 최종등급을 시험실시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아. 평가기관은 응시자가 통보된 시험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및
    재 채점을 요구할 경우 재 채점을 수행토록 함
  자. 평가기관의 평가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카.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등급을 결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
    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시험 질서 유지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
   부 항공자격과(전화 02-2669-634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
    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인주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인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남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좌 동
                    283-1번지 일원
                               579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훈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신원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자료를 축소ㆍ정비하는 한
 편, 신원조사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3호
 「방송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
  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
  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
  다)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등)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
    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일간신문 구독률”이란 직전년도 총가구수 중 특정 일간신문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매체교환율”이란 일간신문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시청률의 합”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시청률은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산정되는 비율의 단위는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매체교환율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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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되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전체 텔레비전 방송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2. 특정 방송채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그 텔
    레비전 방송 채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
    공사업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한 텔레비전 방
  송채널은 시청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인증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
  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
제8조(매체교환율) ①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
  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
  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한다.
 ②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조사내
  용은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로 하고, 각각의 측정 비율 값을 산술평균
  한다.
 ③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그 값은 텔
  레비전 방송의 광고매출 금액에 대한 일간신문 광고매출 금액의 비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
  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한다.
 ⑤ 매체교환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다.
제9조(시청률의 합) 시청률의 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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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청점유율 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
  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청점유율 산정방법) ①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
  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3.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
 ②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
  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
 2.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제12조(자료제출) ①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
  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구성 현황
 2. 특수관계자 현황
 3.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4. 주주 변동 내역
 ②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 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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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8.20일고시기준)                          변경
    소재지                                                                                        소유자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비고
시,도 읍,면,구 동,리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59        구 1,716.0 1,612.0           1659  구 1,716.0 1,612.0             국         농수산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0      도 496.0        487.4       1660      도 496.0       487.4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1   구 1,091.0         926.1       1661   구 1,091.0        926.1    국          농수산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2 1 도 1,229.0          95.2       1662 1 도 1,229.0         95.2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2 2 도 128.0           105.2       1662 2 도 128.0          105.2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2      도 676.0        79.4        1662      도 676.0        79.4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3      도 278.0        278.0       1663      도 278.0       278.0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5      도 159.0        143.0       1665      도 159.0       143.0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6      도 387.0        267.2       1666      도 387.0       267.2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8 1 천 1,198,188.0 579,695.9       1668 1 천 1,198,188.0 579,695.9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8 4 제 7,942.0         60.1        1668 4 제 7,942.0         60.1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668 77 천 6,633.0        163.1   산 1668 77 천 6,633.0         163.1    국             건설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산 175 2 도 1,289.0             33.6    산 175 2 도 1,289.0            33.6    국         건설교통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산 185 2 도 496.0                0.6        185 2 도 496.0            0.6     국             건설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1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등 5개지구 6개블록에 대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루 94 (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사업비(천원) 사업시행
                              (㎡) (㎡)                     (국민주택기금) 기 간
고양향동                                            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향동동,                     7개동(10년임대 176,411,089 2009.12
S-1BL                       28,018.00 28,018.00 515세대,     (32,805,000)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11~19층) 및
                                                부대․복리시설
                                                                        2014.12
                                                         577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누엔김롱 2003.11.18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205-2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2010.06.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틴김 2009.05.15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      2010.06.2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전세영 2006.07.23 여 타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0-85 2010.07.2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전성준 2007.09.10 남 타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0-85 2010.07.23 국적취득  의한
 박수진 2009.11.19 여 필 리 핀 경남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842 2010.07.2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한나 2008.02.12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60 2010.08.1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정다은 2009.12.27 여 베 트 남 서울 강서구 화곡동 673-20              인지에
                                             2010.08.05 국적취득의한
 오다니엘 2008.11.15 남 타 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 44         2010.07.2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지완나폰 2007.09.10 여 타 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산 8-16     2010.09.2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폰쌰왓신우 2008.09.06 남 라 오 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2809            인지에
                                             2010.09.15 국적취득의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3호로 고시한 바 있는 낙동강 살리기 22공구<달성, 고령지구>사업에 편
입되는 토지세목조서 내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및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토 지 세 목 조 서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지번     지     면적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1     임 3570 3359 산 1         임   3570 3359 고령군
고령군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2     임 16264 2607.17                       고령군
고령군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3     구 352 352 산 3           구    397 397 한국농어촌
고령군                                                        공사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4 1 임 445 5.63                              고령군
고령군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4 2 임 259 176.33 산 4 4 임           202 202 정상경 개포동 585
고령군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110   임 277686 182 산 110      임 277686 1402 국(산림
고령군                                                        청)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121 1 임 2393 127.12 산 121 4 임       12   12 이한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11
고령군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210-701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121 5 임     42   42 이한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11
고령군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210-701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121 2 제 134 134 산 121 2 제          134 134 이홍직외  고령읍 연조동 212
고령군                                                        4인
경상북도 개진면 개포리 산 121   임 4066 4.92                           이한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11
고령군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210-701
                                         31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3            고성-구미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2. 공사명 : 국도33호선 구미 고아 문성지구 사고잦은곳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5호선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지내 0.42 안동시  남후면
        국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지내           무릉리지내 국도5호선 무릉지
                                                   구 교차로 개선공
                                              안동시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지내 0.42 남후면 사로 인함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지내           무릉리지내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9월 10일 ~ 2011년 8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95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 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33호선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지내 0.1 구미시
                                       고아읍
       국도 (고성-구미)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지내        문성리 구미국도33호선
                                              고아 문성지구
                                             사고잦은곳
                                       구미시    개선공사
       일반    국도33호선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지내
  변경 국도 (고성-구미)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지내 0.1 고아읍         용지편입
                                       문성리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6월 15일 ~ 2010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3호선 구미 고아 문성지구 사고잦은곳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구미 고아 문성    337    337-3   답   답          110        32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499-3
                                                           현대아파트 208동 503호        김재주

 2 구미 고아 문성    338    338-3   답   답          694        67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499-3
                                                           현대아파트 208동 503호        김재주

 3 구미 고아 문성 339-1 339-5       답   답         1383        117 원호동 28                이경열
소계                                          2,187       216
                                      594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2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2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보호고시』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재(유형문화
재)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고시 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문화재 지정: 2건12점
                      남이웅 진무공신교서 및 관련 문서(1건8점)
   지정 지정번            문화재명       수량    제작연대      현 소재지   소유자
   구분 호                                                (관리자)
           1-1 남이웅 진무공신교서 1축           1625년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1-2     남이웅 사패교지     1장     1633년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유형 1-3          남이웅 고신교지     1장     1648년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문화재 1-4          남이웅 불윤비답1    1장 1647년 2월3일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제1호 1-5 1-6
                   남이웅 불윤비답2
                   남이웅 불윤비답3
                                1장 1647년 2월5일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1장 1647년 2월8일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1-7     남이웅 불윤비답4    1장 1647년10월26일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1-8     남이웅 불윤비답5    1장 1647년10월28일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남이웅 초상 및 초상 초본(1건4점)
   지정 지정번            문화재명       수량    제작연대      현 소재지   소유자
   구분 호                                                (관리자)
   유형 2-1           남이웅 초상      1점 조선후기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문화재 2-2        남이웅 초상(1627년작) 1점     1627년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제2호 2-3 2-4
                   남이웅 초상초본1
                   남이웅 초상초본2
                                1점 1626년(추정)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1점 1626년(추정) 국립공주박물관 남대현
ㅇ 지정 사유: 따로 붙임 참조
ㅇ 지정 일자: 관보고시일
                             587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27   “      158-4 158-4 과 94 10               안동시            삭제
 28   “     1319-1 1319-1 천 417,774 230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29   “      122-3 122-3 전 226 10          남후면 무릉리 122-3 권영하 삭제
 30   “     320-24 320-24 도 1,822 145        국(국토해양부)
 31   “      122-1 122-1 전 591 30          남후면 무릉리 122-3 권영하 삭제
 32   “      122-4 122-4 전 326 250           국(국토해양부)
 33   “     산96-17 산96-17 임 3,077 620       안동시 용상동 600
                                          현대아파트 207동 303호 한신철 삭제
 34   “     산96-53 산96-53 도 868 150          국(국토해양부)
 35   “     산96-14 산96-14 철 496 10           국(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1호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
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
                                           고시이유      비고
                                 (Km)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영인~팽성 도로건설공사의
   국도43호선       374-4(답)                  5.87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연기~고성)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따른 고시
                1428(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서천~보령(제1공구)
   국도21호선       346-3                     15.1    도로건설공사의
   (전주~이천)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산60                               변경에 따른 고시
국도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원청~태안(제1공구)
   국도77호선        251-1(도)                 7.1     도로건설공사의
   (부산~인천)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40-7(도)                          변경에 따른 고시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산                  원청~태안(제2공구)
   국도77호선        40-7(도)                  7.42    도로건설공사의
   (부산~인천) 종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산35-1(도)                          변경에 따른 고시
                            597
제17365호                 관        보           2010.10.20.(수요일)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의
       국도21호선         원리 378-4(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화 3.9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계리 510(도)
                시점 : 충남 연기군 소정면소정             천안시 국도대체
       국도43호선         리 596-7(임)            우회도로(소정~배방2)
       (연기~고성)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 1.0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면 가송리 298-8(장)
 국도                                             따른 고시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의
        국도4호선        화성리 569-5(제)    0.435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군산~경주) 종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변경에 따른 고시
                     화성리 567(도)
                시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          규암우회․서천~서천IC
       국도29호선         문리 175-2(도)     0.4      도로건설공사의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동리 717-4(도)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8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3호(2008.02.13)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이양-능주(1공구)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
목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 세목조서(이양-능주 1공구)
○소재지 :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일련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번호 당 초 분 할          당 초 편 입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757-19 757-19 답 2,848.0 2,848.0 1/1 국(국토
                                       해양부)
                                                    공공용지 협의취득전
                                                     소유자 - 양정기
 2 757-20 757-20 답 690.0 690.0 1/1 국(국토해양부)
                                                    공공용지 협의취득전
                                                     소유자 - 양정기
 3 757-18 757-23 답 3,000.0 1,987.0 1/1 국(국토
                                       해양부)
                                                    공공용지 협의취득전
                                                     소유자 - 양정기
             3필지           5,525.0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