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울산-09
주식회사 모던
동이광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업로 66
2026.1.1.
~2027.12.31.
2025-울산-10
주식회사 쓰리디팩토리
최홍관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0, 201호
2026.1.1.
~2027.12.31.
2025-울산-11
주식회사 아헤스
이중희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45
2026.1.1.
~2027.12.31.
2025-울산-12
엠피웍스 주식회사
주성호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79-10, B동 303호2026.1.1.
~2027.12.31.
2025-울산-13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허승현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2026.1.1.
~2027.12.31.
2025-울산-14
정우이앤이 주식회사
이선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74번길 20
2026.1.1.
~2027.12.31.
2025-울산-15
주식회사 케이랩스
김원효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79-10, B동 203호
2026.1.1.
~2027.12.31.
2025-울산-16
㈜케이에스씨
노병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로 243-30
2026.1.1.
~2027.12.31.
2025-울산-17
주식회사 
트랜스가스솔루션
이재익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군 죽곡로 146, 지하1층
2026.1.1.
~2027.12.31.
2025-울산-18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5
2026.1.1.
~2027.12.31.
2025-울산-19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현철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8 (KTR 조선해양센터)
2026.1.1.
~2027.12.31.
2025-울산-20
한라IMS(주)
지석준, 
김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15
2026.1.1.
~2027.12.31.
2025-울산-21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주식회사
김동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2026.1.1.
~2027.12.31.
2025-울산-22
훌루테크(주)
윤영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98번길 6
2026.1.1.
~2027.12.31.
2025-울산-23
(재)울산테크노파크
조영신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2026.1.1.
~2027.12.31.
2025-전북-0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덕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2026.1.1.
~2027.12.31.
2025-전북-02
㈜바이오닷
한현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03
2026.1.1.
~2027.12.31.
2025-전북-03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 농장
김바오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94-14
2026.1.1.
~2027.12.31.
2025-전북-04
㈜헬스바이옴
김병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204, 205호2026.1.1.
~2027.12.31.
2025-전북-05
주식회사 카페예
이상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52
2026.1.1.
~2027.12.31.
2025-전북-06
주식회사 담꽃
오숙경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9길 72
2026.1.1.
~2027.12.31.
2025-전북-07
주식회사 세이브더팜즈
황인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32, 3층
2026.1.1.
~2027.12.31.
2025-전북-08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2026.1.1.
~2027.12.31.
2025-전북-09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
흥원
김덕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2026.1.1.
~2028.12.31.
2025-전북-10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
진흥원
이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2층
2026.1.1.
~2028.12.31.
<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서 발급현황 >
□ 임시허가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임시허가
□ 임시허가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전북-11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도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2026.1.1.
~2028.12.31.
2025-전북-12
㈜바이오닷
한현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진지로 103
2026.1.1.
~2028.12.31.
2025-전북-13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 농장
김바오로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94-14
2026.1.1.
~2028.12.31.
2025-전북-14
㈜헬스바이옴
김병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204, 205호2026.1.1.
~2028.12.31.
2025-전북-15
㈜케비젠
신홍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62
2026.1.1.
~2028.12.31.
2025-전북-16
(유)한풍제약
조인식, 
조형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11
2026.1.1.
~2028.12.31.
2025-전북-17
성원피씨엠 주식회사
이재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원장동길 111-18, 204호
2026.1.1.
~2028.12.31.
2025-전북-18
유니크바이오텍 주식회사
허용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8길 69
2026.1.1.
~2028.12.31.
2025-전북-19
주식회사 에스비씨
안희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묘길 43-21, C316호
2026.1.1.
~2028.12.31.
2025-경남-01
(주)대영수산식품
진유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로 255
2025.5.15.
~2026.12.31.
2025-경남-02
동원로엑스냉장투(주)
홍진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6로 101
2025.5.15.
~2026.12.31.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부산-01
세종디엑스 주식회사
박효진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6층(부곡우신빌딩) 
2025.5.15.
~2027.12.31.
허가번호
특구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2025-부산-02
세종디엑스 주식회사
박효진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6층(부곡우신빌딩) 
2025.5.15.
~2027.12.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제2025-14호
　1. (가칭)군산지음 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
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가칭)군산지음 특수학교 신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학교시설사업[(가칭)군산지음 특수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391-15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특수학교
  ○ 명칭: (가칭)군산지음 특수학교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학교 부지면적: 16,723㎡
  ○ 건축규모: 지상 3층(건축면적: 4,725.12㎡, 연면적: 12.090.33㎡)
마. 재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5. 08. 31. ～ 2027. 01. 31.
사.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전북 군산시 접산리 391-1번지 일원에 특수학교를 신축하여 교육과정 변화에 대
응하여 효율적인 학습활동에 부응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면,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계
16,723
16,723
1
대야면
접산리
391-1
학
4,192
4,192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흥산로11
자. 건물조서
2
대야면
접산리
391-15
학
11,678
11,678
국(기획재정부)
3
대야면
접산리
274-27
학
853
853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흥산로11
번
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시
면
리
1 군산대야접산
391-15
일원
교육연구
시설
철∙콘
4,688,4㎡
12,053.61㎡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감
전주시완산구
홍산로111
교사동
2 군산대야접산
교육연구
시설
철∙콘
18.72㎡
18.72㎡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감
전주시완산구
홍산로111
경비실동
3 군산대야접산
교육연구
시설
경량
철골조
18.0㎡
18.0㎡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감
전주시완산구
홍산로111
재활용동
합계
4,725.12㎡
12,090.33㎡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3
광산
초교
초등
학교
대야면접산리
391-15번지일원
16,761
감16,761
-
군산고94
(‘09.11.20)
신설
1
학교
특수
학교
대야면접산리
391-15번지일원
-
증16,723
16,723
금회
나.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결정내용
결정사유
63
광산
초교
초등
학교
∙폐지
- 면적: 16,761㎡
∙초등학교폐교에따라도시계획시설
[초등학교]를폐교결정하고자함
1
학교
특수
학교
∙신설
- 면적: 16,723㎡
∙특수학교를신축하여교육과정변화에대응
하여효율적인학습활동에부응하고자금회
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를결정하고자함
다.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63-239-36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25-148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대전광역시장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변경등록: 10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6300000-0002
(대전광역시)
배수설비 공사신청
소관부서
맑은물정책과
수질개선과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
행규칙 제8조
6300000-0004
(대전광역시)
시지정문화유산 현
상변경 등 허가신
청
민원명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
가신청
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
가신청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
례 제20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5조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
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경우 기본설계도서, 같
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
물일경우 기본설계도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에 따른 
별지서식
6300000-0009
(대전광역시)
누수상수도요금 
감액신청
신청서
누수상수도요금감액신청 (대전
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지
서식 15호)
상수도요금 감액신청서 (대전광
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
6300000-0010
(대전광역시)
수질검사 신청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8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
행규칙 제27조
신청서
수질검사신청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
지서식 24호)
수질검사신청서 (대전광역시 상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
식 27호)
수수료
급수설비수질검사(54,200)
옥내급수관: 27,700원(1건당) / 
저수조: 24,700원(1건당) + 출장
비: 60,000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6300000-0014
(대전광역시)
가로수사업(식재․
옮겨심기․제거․가
지치기 등) 승인 
신청
소관부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정책과
6300000-001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소관부서
공공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공무원 확인사항>
일반건축물대장
6300000-0021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감
면신청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
행규칙 제22조
신청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대
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폐
지): 별지서식 12호)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
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 (대전광
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
칙: 별지서식 12호)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300000-0023
(대전광역시)
중수도,빗물이용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신청서
(중수도,빗물이용)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대전광역시 상수
도급수 조례 : 별지서식 22호)
(중수도,빗물이용)상수도요금 감
면신청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
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22
호의  )
6300000-0025
(대전광역시)
급수용도(업종) 
변경신고
신청서
급수용도(업종)변경신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별지서식 7호)
급수용도(업종)변경신고서 (대전
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
칙: 별지서식 7호)
6300000-0026
(대전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세
대분할 적용신청
민원명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
신청적용신청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신
청
신청서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
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
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12호)
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
행규칙: 별지서식 11호)
○ 폐지: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6300000-0012
(대전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적용신청
중복 내역 존재
6300000-0013
(대전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세대분할 신청
중복 내역 존재
6300000-0017
(대전광역시)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
최근 3년 신청건수 없음
6300000-0018
(대전광역시)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국비지원(입양축하금) 사업 신설 
및 통합(2022.1.1.)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제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현
198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구미령
1990.**.**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채민구
199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18.02.02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김나윤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황성애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천시****
2024.05.24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42.**.**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채성민
197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10.02.12
외국국적취득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43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15호(2025. 06. 17.)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28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행정안전부장관          공고문 발행권자 정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6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전력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을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3회) 공고
1. 사 업 명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전력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인천건설지사장 박경훈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66(한전 남서울인천건설지사)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신항 개발 관련 신규부하 전력공급 능력 확보 및 인근 변전소와 신설 예정인 
서송도변전소의 전력계통 연결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인천신항 배후단지(10공구)
    2) 총사업비 : 금59,186,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관로 1,583m, 터널 548m, 접속맨홀 4개소, 수직구 3개소, 전력구 854m
    4) 공사기간 : (당초) ‘21.08.26. ~ ‘25.05.30. → (변경) ‘21.08.26. ~ ‘25.12.31.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전력공사(02-3777-9456)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5-79호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되며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대상과 유선연락이 닿지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및 같은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개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청문 개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6.23. ~ 2025.7.7. (14일간)
3. 당사자 및 처분내용

 연번       사업자명        평가업 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 415호
  1     (주)사구와로         제한-144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음

           처분내용              등록취소(2차)

          처분의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제1항제4호



5. 청문일시


            기관명       한강유역환경청       부서명     환경평가과       담당자   방은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주소                                        전화번호 031-790-2531
                             한강유역환경청

 청문일시        일시       2025년 7월 16일 9시 30분 ~ 10시         장소    2층 소회의실


                      소속 및 직위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장
            주재자
                          성명       곽태영



6.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의거 처분의 근거 및 사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문장소 :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2층 소회의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31-790-2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19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1조의2(보조
사업 수행 배제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6.23.~2025.7.20.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내용

  처분 제목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당사자         명 칭        ㈜넥*토리(대표자: 김*)

            ㅇ 사업명: 만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ㅇ 교부연도: 2017
처분의 원인이
        ㅇ 교부액: 177,900,000원
 되는 사실
        ㅇ 반환 명령액: 24,390,528원(지원금 및 발생이자)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타 기관 지원사업 결과물을 일부 재가공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로 제출

            ㅇ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처분
              - 처분대상: ㈜넥*토리
              - 제재부가금 부과액: 120,000,000원
  처분하고자     * 최종 제재부가금 = 반환금 원금 x 부과기준(500%)
  하는 내용
              - 제재부가금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로 발급(처분 후 고지서 별도 교부 예정)
            * 해당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사전 통지이며, 이후 본 처분 통지 → 고지서 교부 예정
              - 수행배제 처분: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별표8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반환액의 500%를 제재부
 법적근거 및
              가금으로 부과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3, 별표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간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ㅇ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유의사항        하며,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1    허진웅 사무관
                                                                 (044-203-2463)
  의견제출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박연아주무관
                     주소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2   (044-203-2466)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주소
           제출기한                        2025 년 7 월 20 일까지

         1. 귀하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의견제출 시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안정항금조B호등부표)
1. 변경 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변  경
연월일
비고
안정항금조
B호등부표
34-57-19.4 N
128-25-54.7 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6.16.
2. 변경 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  치
연월일
비고
안정항금조
B호등부표
34-57-16.7 N
128-25-55.4 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6.16.~
목적 소멸시까지
위치
이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1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1. 지정 기간 : 2025. 6. 24. ∼ 2027. 6. 23.(2년)
2.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김승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역삼동, 
한국기술센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부산YWCA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02)
512-4750
광주대학교
김동진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극기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062)
670-2114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대구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053)
663-8723
(재)건설기술
교육원
한승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건설기술교육원 인천본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건설기술교육원 강남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032)
460-0242
(사)한국부동산
개발전문가
협회
홍주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96길 6, 11층 
1104호 (삼성동, 
LG트윈텔 1)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5)
·세종하늘채펜트라움Ⅰ
(세종특별자치시 해밀3로 27)
(02)
6951-0369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26호(2022. 04. 11.)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거창군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고령군 관보 제20226호(2022.04.11.)
****                   ****                 1쪽 14째 줄, 성명 전순희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6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
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0호, 2021. 11.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제14조의2(선상통신
국의 무선설비), 제26조(자율해상무선기기), 별표1(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및 별표48(선
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송신기의 메시지 전송 방법)을 개정 및 신설한다.


제8조(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항 2호 바목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아래 대역에서는 25 ㎼ 이하일 것
- 108 ㎒ 이상 137 ㎒ 이하
- 156 ㎒ 이상 161.5 ㎒ 이하
- 406.0 ㎒ 이상 406.1 ㎒ 이하
- 1525 ㎒ 이상 1610 ㎒ 이하


제2항 2호 거목 (6) 메시지 전송 형식은 [별표 48] 제1호를 따를 것
제2항 2호 너목 (6) 메시지 전송 형식은 [별표 48] 제2호를 따를 것
별표 4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의 메시지 전송 방법
                          (제8조제2항 관련)
1. 작동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가. 매 프레임(1 분)마다 75 개의 슬롯(2 초) 간격으로 채널 AIS-1(161.975 ㎒)과 채널
AIS-2(162.025 ㎒)를 교대로 사용하여 8 개의 메시지를 전송할 것
 나.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
다)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 번 및 표준메시지 14 번으로 할 것
 다. 표준메시지 1 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
목은 14로 설정할 것
 라. 최초 전송 메시지에서 5 번째 및 6 번째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SART ACTIVE"라는 텍스트
를 포함한 표준메시지 14 번으로 대체하여 전송해야 하며 이후 4 프레임(4 분)마다 이를 반복할 것
<작동상태 메시지 전송 방법>




1) 최초 전송 메시지

1번쨰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7, 보조 메시지=0)
2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7, 보조 메시지=0)
3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7, 보조 메시지=0)
4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7, 보조 메시지=0)
5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4번, “SART ACTIVE”
6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4번, “SART ACTIVE”
7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7, 보조 메시지=0)
8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7, 보조 메시지=0)


2) 2 회차 전송 메시지

1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2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3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4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5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6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7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8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6,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3) 3 회차 전송 메시지

1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2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3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4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5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6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7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8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5, 보조 메시지=0)

4) 4 회차 전송 메시지
1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2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3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4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5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6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7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8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4,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5) 5 회차 전송 메시지

1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3, 보조 메시지=0)
2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3, 보조 메시지=0)
3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3, 보조 메시지=0)
4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3, 보조 메시지=0)
5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4번, “SART ACTIVE”
6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4번, “SART ACTIVE”
7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3, 보조 메시지=0)
8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3, 보조 메시지=0)

6) 6 회차 전송 메시지

1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2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3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4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5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6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7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8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2, 보조 메시지=슬롯번호)

7) 7 회차 전송 메시지

1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2번째   • 채널 AIS-2(162.02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3번째   • 채널 AIS-1(161.975 ㎒),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4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5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6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7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8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1, 보조 메시지=협정세계시)

8) 8 회차 전송 메시지
1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주))
 2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
 3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
 4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
 5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
 6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
 7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
 8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4,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슬롯증분)

<주>
8 번째 전송 메시지 내 보조 메시지의 슬롯증분은 다음 전송 메시지까지의 증분을 나타내며, 2025와
2475 사이(±6 초)에서 무작위로 선택한다.


2. 자체시험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것
 가. 자체시험 메시지는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한 후에 전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75 개의 슬
롯(2 초) 간격으로 채널 AIS-1(161.975 ㎒)과 채널 AIS-2(162.025 ㎒)를 교대로 사용하여 8
개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난 후 자동 종료되어야 할 것. (단, 15 분 이내에 위치 및 시각 정보 등을
획득하지 못하면 관련 정보를 기본값으로 전송할 것)
 나. 전송할 메시지 종류는 ITU에서 정한 AIS 기술기준의 표준메시지 중 표준메시지 1 번 및 표준
메시지 14 번으로 할 것
 다. 표준메시지 1 번에는 고유 식별부호, 위치, 대지침로, 대지속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항해상태 항
목은 15(미지정)로 설정할 것
 라. 1 번째 및 8 번째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SART TEST"라는 텍스트를 포함한 표준메시지 14
번으로, 2 번째 내지 7 번째 메시지는 표준메시지 1 번을 전송할 것



 1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4번, “SART TEST”
 2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5,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0)
 3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5,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0)
 4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5,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0)
 5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5,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0)
 6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5,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0)
 7번째   • 채널 AIS-1(161.975㎒), 표준메시지 1번, 항해상태 = 15, 통신상태((time-out=0, 보조 메시지=0)
 8번째   • 채널 AIS-2(162.025㎒), 표준메시지 14번, “SART TEST”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항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항 1호 가목 위치정보 획득을 위한 위성항행시스템(GNSS)의 수신기를 내장하고 있을 것
①항 1호 차목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능이 있을 것
①항 1호 하목 부양성의 고정용 밧줄이 제공될 것. 단, 이 밧줄은 자가 부양시 선박의 구조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부착되어 있을 것
①항 1호 너목 406 ㎒에서 406.1 ㎒ 내의 전파를 사용하고, 121.5 ㎒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
  지기능과 161.975 ㎒ 및 162.025 ㎒의 선박자동식별장치 호밍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
①항 1호 더목 (현행과 같음)
①항 1호 러목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전용의 작동스위치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할 것
①항 1호 머목 전용의 작동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①항 1호 버목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조난신호의 송출은 적어도 두 가지의 독립된 수동제어동작으로 시
  작되어야 할 것
①항 1호 터목 선체로부터 자동으로 이탈시키기 위한 장치는 4 m의 수심에 도달하기 전에 작동할 것
①항 1호 퍼목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작동방법, 제조자명,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전지의 유효기간이 판
  독가능 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작동제어 및 지시기는 심볼 또는 그림으로 표시할 것
①항 2호 송신장치의 조건
①항 2호 라목 안테나공급전력은 5 W(허용편차는 ±2 ㏈로 한다)일 것
①항 2호 마목 406 ㎒에서 406.1 ㎒까지의 주파수대에 있어서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35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
①항 2호 바목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36에 나타내는 것일 것
 (2) 전송속도는 400 bps(허용편차는 1 %로 한다)일 것
①항 2호 사목 121.5 ㎒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2B 또는 A3X일 것
  (2) 첨두실효복사전력은 해당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48 시간 이상 동작시킨 후에도 50 ㎽ ± 3
 ㏈ 일 것
  (3) 변조도는 85 % 이상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0.005 % 이내일 것
①항 2호 아목 161.975 ㎒ 및 162.025 ㎒의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능을 사용하는 호밍신호는 다음의 조
  건에 적합할 것
 (1)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 기능을 가질 것
 (2) 첫 406 ㎒ 위성 조난 메시지 발신 후에 송신을 시작해야 하고 406 ㎒ 송신 시간과는 중첩되
 지 않을 것.
 (3) 선박자동식별장치 호밍신호 보다 121.5 ㎒ 항공기 호밍용 신호가 우선할 것
 (4) 선박자동식별장치의 14 번 표준 메시지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호밍신호는 비콘의 식별코드(16
 진수 15 자리)와 “EPIRB ACTIVE” 라는 문자를 교대로 송신할 것.
②항 선박설비기준 제 108조의7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가 부착된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
 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항 3호 ７ 일(168 시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48 시간 이상의 초기위치신호와 항공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