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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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23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를 일부 개정 고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배출권거래제 자발적인 참여업체 요건을 규정하고, 배출권 할
당취소 기준을 상향하며 감소구간별 차등적으로 할당취소량을 산정하며 쟁송결과에 따른 추가할당, 할
당취소 근거를 규정함. 또한, 할당취소 시 차기 사전할당의 기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배출량 증감
에 따라 배출권을 유연하게 할당하며, 추가할당, 할당취소, 권리의무승계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3,000톤 이상인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할당
취소 하고, 구간별 취소량을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24조·제29조)
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이 재산정되는 경우, 추가할당, 할당취소를 하
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2조·제23조·제29조)
라. 할당취소된 이행연도는 차기 사전할당시 기준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0조)
마.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할당취소 보고 사유 기간을 명세서 제출기한 또는 배출량 인증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바. 추가할당 가능한 신설시설 인정 기준을 직전 계획기간에 신설된 시설로 확대함(안 제15조)
사.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의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로 간주하지 않도록 폐쇄 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3조)
아.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의무 승계 통보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처리기한의 연장기한을 90
일로 연장함(안 제3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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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9.(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co2garden@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유독
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 마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26종 물질을 고유번호 
“2024-1-1223”란부터 “2024-1-1248”란까지 신설
   - 수생환경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마목’): 2024-1-1223, 
2024-1-1247
   - 반복노출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사목’): 2024-1-1248
     ※세부적인 결과값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고유번호 “97-1-91”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
   - 고유번호 97-1-91 “무기아연염류” 중 “Zinc carbonate”의 수생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
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마목’)하여 제외조항 삭제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
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
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
정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화평법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가목 유독물질 중 “1-옥텐” 등 2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유
번호 “2024-1-1223”란 부터 “2024-1-1248”란 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1종(고유번호 “2019-1-956”란)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
이지(www.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2. 6.(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태환
931029
1,376,100
미정산급여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16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재형 웹콘텐츠에 대해 한국문헌정보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ISBN 발급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웹툰, 웹소설에 대한 별도의 표준식별체계 도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인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발급 기관에 국립중앙도서관 추가(안 제1호
   의 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연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김베드로
2001.**.**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박희빈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손태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봉경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4.21
외국국적취득
고한나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지광호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0.05.12
외국국적취득
양혜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86.09.25
외국국적취득
박은자
1941.**.**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0.11.25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3.08.10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7.01.22
외국국적취득
이명화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6.02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3.06
외국국적취득
손지민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춘지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이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1.12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황보세희
198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김만득
194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5.07.11
외국국적취득
홍경희
193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김남순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86.05.21
외국국적취득
장자인
197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2.09.26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18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6.30
외국국적취득
김중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7.11.21
외국국적취득
배경민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정화자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5.06.14
외국국적취득
이태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1.12.28
국적선택불이행
김상현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6.02.23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9.15
국적선택불이행
이미희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8.01.24
외국국적취득
박동언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배은영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12.03.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충봉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신상인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조영훈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조수아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신정옥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5.18
외국국적취득
조경석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신영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정주연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4
외국국적취득
고세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유정식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31
외국국적취득
양성욱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31
외국국적취득
최창남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백성수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한혜정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안광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송명준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황영헌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3.07.15
외국국적취득
정연숙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8.30
외국국적취득
장은석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임기현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8.30
외국국적취득
장나해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오현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1.04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9.03.29
외국국적취득
이태현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우인제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7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7.04.23
외국국적취득
장진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이종협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이진원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이선열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강상구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04.19
외국국적취득
신승덕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안종남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박민서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신지원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06.01
외국국적취득
전병룡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하윤식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윤여강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하건우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2.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예린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오민영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이주섭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김경식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4.05
외국국적취득
우경아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이중원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김두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윤혜욱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8.06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4.08.05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한미은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설원우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최동현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정임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이장근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안순환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07.07
외국국적취득
이춘순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07.07
외국국적취득
배동욱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유영선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6.06.07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이현화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11.28
외국국적취득
김복경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9.09
외국국적취득
손준근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준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2.17
외국국적취득
원동훈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이복구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권건오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고득은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1.10.24
외국국적취득
김진만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지유민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이자윤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6.01.08
외국국적취득
신원기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1988.04.29
외국국적취득
정수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1984.03.19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윤항현
197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11.01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8.05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8.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보문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23
외국국적취득
박형석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백혜정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2.04.27
외국국적취득
윤선희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8.10
외국국적취득
이금순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김새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1.07
외국국적취득
손상모
1972.**.**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손병민
2004.**.**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손리디아예
지
2009.**.**
여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김장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4.11
외국국적취득
유경준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1.19
외국국적취득
정보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김서호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5.16
외국국적취득
권재경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권예빈
200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권하빈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박낙수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문관옥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3.07
외국국적취득
정자인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김춘복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10.29
외국국적취득
손명구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1.08.23
외국국적취득
김경엽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안성원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이춘식
196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6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송경수
195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5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허종빈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박종길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신영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이병목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8.09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8.09
외국국적취득
권영집
193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0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
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재)한국환경산업연구원) 신규지정 공고



      기관명              주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POPs
     (재)한국환경         경기도 수원시                다이옥신 및 퓨란
                               편서연   제13호
     산업연구원      영통구 대학4로 17                 (폐수, 토양·퇴적물,
                                              고상폐기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4-25호
　항공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를 안내하고자 우편(배달증명)으로 3차례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
  
2.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조회 및 납부)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2025.7.3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 및 중가산금(매월 체납된 과태
료의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행정처분(과태료)에 불복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산지방항공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5, 214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단위: 원)
위반법령
김*창
1977.10.06
경상남도양산시교동,
이하생략
1,500,000
「항공안전법」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환경부공고제2024-228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일부 상향입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
고 고시로 위임한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절차,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될 경우 배출권의 처분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인 설비기준을 상향입법함에 따라 삭제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절차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나. 고시로 위임한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
(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
(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    제2022-420호
(2022.7.18.),    제2022-453호(2022.8.11.),      제2022-479호(2022.8.22.),    제2023-219호
(2023.4.28.),    제2023-407호(2023.7.12.),      제2023-628호(2023.11.3.),    제2024-536호
(2024.10.15.)로 고시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변경)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 지선)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안중읍 삼정리
 ◦ 연      장 : 137.4km
 ◦ 차 로 수 : 왕복4~6차로
 ◦ 사 업 비 : 24,222억원 (보상비 제외, 2013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기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각 단계별 60개월(1단계 : 부여~평택, 2단계 : 익산~부여)
    (변경) 사업기간 : 2019년 12월 ~ 2064년 12월
    - 공사기간 : 1단계(본선) 2019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9일
                 1단계(인주분기점 램프) 2019년 12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
                 2단계 2029년 ~ 2034년(60개월)
    - 운영기간 : 1단계 2024년 ~ 2064년(40년)
                 2단계 2034년 ~ 2064년(30년)


3. 실시계획 변경 사유 : 인주분기점 램프구간 공사기간 조정


4.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출자자(18개사) 및 지분율
출자자
  구분
                                             지분율
             (가칭)서부내륙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롯데건설(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50.0(%)         15.465(%)           5.155(%)         4.900(%)
              (주)시티건설          대보건설(주)             (주)도원이엔씨          활림건설(주)
 18개사           3.675(%)         2.940(%)            2.578(%)         2.450(%)
 지분율        코오롱글로벌(주)          흥우건설(주)              동신건설(주)         (주)태왕이엔씨
 (100%)         2.205(%)         1.960(%)            1.960(%)         1.547(%)
            동원건설산업(주)        (주)소노인터내셔널             한일개발(주)        (주)성보종합건설
                1.470(%)         1.470(%)            0.980(%)         0.245(%)
           ㈜포스코아이씨티
                1.000(%)
※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명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5.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총사업비 : 24,222억원 (보상비 제외, 2013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총투자비 : 34,504억원 (보상비 제외)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4,504      1,397        1,580        4,356        5,862      5,931        4,998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46          909         2,256        2,646      2,755        1,768
※ 연평균 물가상승률 3.0%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


6. 공사시행방법 (변경없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
   반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7.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없음)
 ◦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변경없음)
 ◦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ㆍ편의증진을 위하여 3개소의 휴게소 설치



9.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 사항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장벌리,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용두리,
                                              대봉리, 금정리,
                                              청양읍 정좌리, 벽천리,
                                              군량리, 장승리, 청수리,
                                              비봉면 용천리, 양사리,
                                              강정리,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운산리,
                                              광시리, 은사리, 구례리,
                                              신대리, 마사리, 관음리,
                                              동산리,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교촌리,
                                              응봉면 건지화리, 신리,
                                              평촌리, 운곡리, 증곡리,
                                              오가면 월곡리, 신장리,
                                              신석리, 역탑리, 좌방리,
                                              분천리, 원천리, 오촌리,
                                              신암면 오산리, 용궁리,
                                              두곡리, 신종리,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 대정리,
                                              군덕리, 신성리, 선창리,
                                              신동리,
                                              도고면 신언리,
                                              신창면 가내리, 신곡리,
                                              인주면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공세리
                                              영인면 월선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장수리, 방축리, 대안리,
                                              덕목리,
                                              포승읍 신영리, 희곡리,
                                              내기리,
                                              안중읍 삼정리,
                                              오성면 길음리
◉환경부공고제2024-232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소 준수사항 및 거래소에 대한 조치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
행령으로 일부 상향입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향후 배출권 거래 시장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거래소의 시세의 공표 세부사항, 거래소의 정보이용의 금지, 정보교류의 차단 등 상향입법한 내용
의 삭제 (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제1ㆍ2조, 제8조제2항)
나. 거래소에 경고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등 상향입법한 내용의 삭제 (안 제
10조제1항)
다. 거래소 수수료 정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 (안 제10조의2)
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검토기한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231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조치하고 고시의 타당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는 재검토기한 조문
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기준을 2025년 7월 1일로 변경함(안 제12조)
나. 재검토기한 조문을 신설하여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