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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1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서부경남 단위 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권
역에 대하여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가능
  ㅇ 「하수도법」 개정(‘12.2월 공포, ‘13.2월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으로 ‘서부경남 단위유역 유역하수
    도정비 계획’ 수립(‘13.12.)
    - 서부경남 수질관리목표 달성을 위하여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
      량(BOD)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까지 현행 5.0 ~ 10.0mg/L에서 0.8 ~ 5.0mg/L까지 강화키로
      결정
  ㅇ 서부경남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단계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
    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진주시, 남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ㅇ 대상시설 : 9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5년간)
  ㅇ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전 조건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 하여 방류수 수질 강화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
                 < 서부경남 1단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명 처리시설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mg/L)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 시기
                진주        190          5.0      4.5        ‘16.1.1 ~ ’20.12.31
    진주시         문산        7.1          5.0      4.5        ‘17.1.1 ~ ’20.12.31
                대곡        1.9          5.0      4.5        ‘18.1.1 ~ ’20.12.31
    남원시         운봉        0.8          5.0      4.0        ‘16.1.1 ~ ’20.12.31
                인월        1.0          5.0      4.0        ‘16.1.1 ~ ’20.12.31
    의령군         의령        4.0          5.0      4.5        ‘16.1.1 ~ ’20.12.31
                부림        1.0          5.0      4.0        ‘16.1.1 ~ ’20.12.31
                가야        6.8          5.0      4.0        ‘17.1.1 ~ ’20.12.31
    함안군         대산        0.6          5.0      3.0        ‘18.1.1 ~ ’20.12.31
                군북        0.7          5.0      3.0        ‘18.1.1 ~ ’20.12.31
                                   154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번호 단속일자 단속차량 납부지명 진행상태 과태료 단속자           구분           주소       반송사유
 2 2014-05-01 인천98아
                **** 박성규 본고지서 800,000 도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송달불능
                                                  화정천동로 ***
 3 2014-04-21 전남82바
                **** 박채호 본고지서 500,000 도공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2길 ** 송달불능
 4 2014-05-15 95고99** 서상만 본고지서 1,000,000 도공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주거7로 * 송달불능
 5 2014-04-25 대전88아
                **** 유병천 본고지서 500,000 도공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송달불능
                                                   내포로 ****
 6 2014-06-12 광주89바
                **** 장진익 본고지서 700,000 국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송달불능
                                                 봉동중앙로 53-**
 8 2014-05-22 경기96바
                **** 추인호 본고지서 800,000 국토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29길 송달불능
                                                13 (남중동) 29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 또는 전파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대 상 자
          성명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주)리케아알앤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5270-0111-4194 주소불명
    (주)리케아알앤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5270-0111-4202 주소불명
    (주)애우산업개발          광주 서구 독립로 186 (양동) 15270-0111-4195 폐문부재
 (주)오에스에스프로기획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로66번길   15270-0111-4197 수취인불명
     ㈜온누리에스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70-0111-4196 이사불명
     [구-(주)온누리]
         강효인              전남 광양시 정1길      15270-0111-4494 수취인불명
         길남호            서울 중구 후암로58번길     15270-0111-4208 수취인부재
         김광선              광주 서구 상무대로      15270-0111-4485 폐문부재
         김금호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12다길    15270-0111-4207 수취인불명
         김덕순           광주 서구 상무대로976번길    15270-0111-4206 주소불명
         김병수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2번길   15270-0111-4504 주소불명
         김복녀           전남 목포시 수문로 86번길    15270-0111-4209 폐문부재
         김성현            광주 북구 송월로49번길     15270-0111-4472 폐문부재
         김성현              전남 순천시 지정길      15270-0111-4474 수취인불명
         김성현            광주 북구 송해로39번길     15270-0111-4471 폐문부재
         김은주               광주 북구 대천로      15270-0111-4199 폐문부재
         김재열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중앙길    15270-0111-4490 폐문부재
         김재홍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15270-0111-4198 수취인불명
                                 157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대상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반송사유
     황규선 2014-4302-0001-873 9,300    전남 순천시 해룡면 일반우편 주소불명
   (유)주신기업 2014-4302-0001-309 32,25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일반우편 이사감
   (유)예원산업 2014-4302-0000-629 18,450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반우편 이사감
   (유)예원산업 2014-4302-0000-628 43,050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반우편 이사감
     채선미 2014-4302-0002-587 6,150    전남 영광군 법선면 일반우편 이사감
     오혜미 2014-4302-0002-353 9,300    전남 목포시 용당로 일반우편 수취인불명
    현대전설 2014-4302-0001-194 83,700   전남 순천시 상사면 일반우편 이사감
     박덕진 2014-4302-0001-898 12,300   전남 여수시 돌산읍 일반우편 이사감
    도양기업 2014-4302-0000-973 49,200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일반우편 이사감
     장종화 2014-4302-0002-488 9,300    전남 고흥군 도양읍 일반우편 수취인불명
    덕천건설 2014-4302-0000-093 24,900   전남 순천시 해룡면 일반우편 이사감
     김영섭 2014-4302-0001-775 12,300   전남 여수시 웅천로 일반우편 이사감
     주태원 2014-4302-0002-527 3,000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반우편 수취인불명
     전상준 2014-4302-0001-908 6,150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일반우편 이사감
     김천섭 2006-2302-0001-480 88,200   전남 순천시 해룡면 일반우편 반송함투입
     김인수 2014-4302-0002-161 9,300    전남 여수시 삼산면 일반우편 이사감
     김철웅 2014-4302-0002-208 9,300     전남 여수시 국동        일반우편 반송함투입
     서정실 2014-4302-0001-824 6,15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일반우편 이사감
     미래뜰 2014-4302-0000-109 30,000    전남 광양시 중동        일반우편 반송함투입
     김정윤 2014-4302-0002-203 18,600    광주 북구 운암동        일반우편 반송함투입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4년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성명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김종훈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15270-0111-4212 폐문부재
      김창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146번길 15270-0111-4470 폐문부재
      김호성            전남 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15270-0111-4211 이사불명
      박길식              광주 남구 봉선로19번길           15270-0111-4508 폐문부재
      박명훈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72번길           15270-0111-4210 수취인불명
      박성복                 광주 서구 시청로            15270-0111-5919 수취인불명
      박승민         전남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1052번길 15270-0111-4475 폐문부재
      배옥주             광주 광산구 용보로27번길           15270-0111-4214 수취인불명
      배정웅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5270-0111-4498 폐문부재
      서경수            전남 보성군 벌교읍 시장1길           15270-0111-4213 이사불명
       송만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평촌길            15270-0111-4215 폐문부재
      신동언                광주 남구 대남대로            15270-0111-4202 수취인불명
      신윤희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로            15270-0111-4201 수취인부재
      양선재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운교길            15270-0111-4203 수취인불명
      엄지수                광주 동구 학동안길            15270-0111-4223 이사불명
      오인숙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15270-0111-4204 이사불명
      원정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5270-0111-4070 이사감
      원정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5270-0111-4070 이사감
      유순임               광주 남구 수원지3길            15270-0111-4477 폐문부재
      유철규              광주 북구 우치로1번길            15270-0111-4222 수취인불명
      윤태희             광주 서구 화정로138번길           15270-0111-4481 이사불명
      이광신                 광주 북구 경열로            15270-0111-4311 폐문부재
      이기상                광주 동구 천변우로            15270-0111-4071 폐문부재
      이재귀            전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5270-0111-4221 수취인불명
      이지연                광주 북구 들재매길            15270-0111-4478 폐문부재
      임동욱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15270-0111-4505 폐문부재
      임재택            광주 남구 대남대로159번길           15270-0111-4482 수취인불명
      임정섭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15270-0111-4219 폐문부재
      장강희                광주 광산구 송정로            15270-0111-4468 폐문부재
      장권식              광주 서구 풍암신흥안길            15270-0111-4507 주소불명
      전향신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15270-0111-4073 폐문부재
      정세훈              광주 북구 우치로1번길            15270-0111-4464 폐문부재
      정수지                대전 유성구 계룡로            15270-0111-4495 폐문부재
      정용운                 광주 서구 쌍학로            15270-0111-4217 행방불명
      정은식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순용길            15270-0111-4216 폐문부재
      정재영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길            15270-0111-4465 이사불명
      정희윤            광주 남구 봉선1로 62번안길          15270-0111-4503 폐문부재
      조수진                 광주 북구 중문로            15270-0111-4489 폐문부재
      최영봉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           15270-0111-4067 이사감
      최영봉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32번길           15270-0111-4068 이사감
      최홍석             경남 거제시 장평3로 5길           15270-0111-4506 이사불명
      하종호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15270-0111-4193 폐문부재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158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고지주소
2014-4-55-2-0000035   1900401215636 엔케이이(NKE) 12,6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2014-4-55-2-0000047   1900401211287      건우산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014-4-55-2-0000066   1900401215936 삼대양개발(주)     47,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14-4-55-2-0000104   1900401215658 한마음관광개발(주)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2014-4-55-2-0000126   1900401215556 지수개발주식회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2014-4-55-2-0000127   1900401215540    성일전기(주)   12,60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남일면참나무
                                                                골길
2014-4-55-2-0000162   1900401215551 문화사업단용역사업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성화로
2014-4-55-2-0000298                    신영지웰홈스
                      1900401215553 입주자대표회의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014-4-55-2-0000299                    신영지웰홈스
                      1900401211120 입주자대표회의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014-4-55-2-0000300                    신영지웰홈스
                      1900401211121 입주자대표회의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014-4-55-2-0000394   1900401215294    백석토건(주)    9,450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2014-4-55-2-0000557   1900401215558     대흥크레인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거로
2014-4-55-2-0000558   1900401215559     대흥크레인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거로
2014-4-55-2-0000559   1900401211124     대흥크레인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거로
2014-4-55-2-0000560   1900401211125     대흥크레인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거로
2014-4-55-2-0000656   1900401215287 영동특전동지회 31,50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2014-4-55-2-0000711   1900401211138     (주) 영진    3,18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014-4-55-2-0000771   1900401215548 (주)디에이치건설중기 18,9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2014-4-55-2-0000773   1900401213238 (주)제원종합건설 9,450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2014-4-55-2-0000788   1900401215647 디에이치코리아
                                       트레이드(주)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2014-4-55-2-0000793   1900401215667    (주)대왕토건   15,750    충청북도 충주시 대현6길
2014-4-55-2-0000833   1900401215596 대신개발 주식회사 22,050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160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고지주소
2014-4-55-2-0000834   1900401215545 대신개발 주식회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장인차로
2014-4-55-2-0000842   1900401213237 주식회사 진도이엔티 18,900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9길
2014-4-55-2-0000861   1900401215533 김병진(태성크레인)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2014-4-55-2-0000888   1900401215574     한호곤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2014-4-55-2-0000911   1900401213188     정구성     12,600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2014-4-55-2-0000913   1900401215580     박승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014-4-55-2-0000964   1900401211286     우동국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4-4-55-2-0000966   1900401215640     류웅열      6,300   충북음성군맹동면두성리
2014-4-55-2-0000978   1900401215670     김종삼     50,400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2014-4-55-2-0000989   1900401215215 대중종합운수(주) 18,9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2014-4-55-2-0001003   1900401215646     박희수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014-4-55-2-0001006   1900401213241     백창현     47,25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2014-4-55-2-0001008   1900401215594     서유원      6,300      상당구 율봉로
2014-4-55-2-0001009   1900401215535     송기철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014-4-55-2-0001019   1900401215581     오범석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014-4-55-2-0001044   1900401215536     임용빈      3,15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2014-4-55-2-2500017   1900401215555     연규완     22,6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161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국․단                            사무분장
            1.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국방        2.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감사단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지방건설      1.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
   감사단         한 감사사항
            1. 국가 정보화사업 및 사이버 안전관리 등에 관한 감사사항
  IT감사단     2.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
               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에 관한 감사사항
            1. 감사정보 수집․분석․관리업무 총괄
            2. 전산감사기법의 개발 및 지원
  첨단감사      3. 공직기강 자료관리
   지원단
            4. 유관기관 정보협조업무 총괄(정보 및 부패신고사항 이첩 관리 포함)
            5. 원내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
            2. 자체감사 개선․지원 총괄
  공공감사      3.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총괄
   운영단
            4.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5.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점검․심사 총괄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5-6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이엔쓰리환경
2. 대 표 자 : 김승우 (1958. 8. 22)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성수동1가 14-18)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B-104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업
5. 등록번호 : 제30호(등록일 : 2008.01.09)
6. 등록취소일자 : 2015. 1. 5.
7. 전화번호 : 02-469-7114.
                                  170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21,600,000  1,080,000 권오현    2014-09-2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0,800,000   540,000  이종영    2014-09-2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1,600,000  1,080,000 송형진    2014-10-1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5-1호
                              2015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자발표    (필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1       3. 2~ 3. 5   3.14.토      3.14~3.16     3.19.목  3.21.토      3.23.월
   2       6. 1~ 6. 4   6.13.토      6.13~6.15     6.18.목  6.20.토      6.22.월
   3       8.24~ 8.27   9. 5.토      9. 5~9. 7     9.10.목  9.12.토      9.14.월
   4      11. 9~11.12  11.21.토 11.21~11.23       11.26.목  11.28.토    11.30.월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 회별 시행지역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지역별 시행장소는 각 회별 공고문 참조
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시행직종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전 직종 및 등급
                                          소형선박조종사
                인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항해․기관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시행 안함
        제주, 울산, 평택, 대산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직종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162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6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투근무 지원시설 소요에 따른 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180,608  1,5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6.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1-292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전대 저장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945-9           8,452    432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944-7    2,221   1,428
    정비고 신축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945-49         60,973   1,770
                           합계              63,194   3,198
                                56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3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교통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제방도로 확 ․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등 2필지
  - 면적 : 11,6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20. ~ 2019. 4.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총연장             ⑩
  구분 종류 번호                                         통과지 (㎞)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군동면,
  변경 국도 호선 강진~천안 칠량면, 236,776㎡ 강진군
         일반   국도23                           강진군 강진군 18.50km
                                       군동면 마량면 칠량면
                           대구면,        삼신리 마량리
                           마량면
                            일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도로 -
    ◦강진군 도시계획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m)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간       칠량면 군동면 일반              국도23
 신설 소로 1 122 11.5 선도로 5,900 영복리 삼신리 도로 - - 호선
                                 324-9 548-2             (1구간)
                              448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m)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간           마량면 칠량면 일반               국도23
 신설 소로 1 123 11.5 선도로 12,600 수인리 현평리 도로 - - 호선
                                         407-3 산18-3             (2구간)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기존 국도의 노견 확장 및 일부 선형 개량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5년~2019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67)
    - 강진군청 안전건설과(☎ 061-430-3402)
  나. 기간 : 2015.1 ~ 2015.2
7.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호
                              접도구역 지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호로 고시한 도로구역에 대하여「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강진~마량)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지내
    구역의                 -종점: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449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9호(2006.12.27.)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김천-교리(2공구)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3-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 2. 1 ~ 2016. 1. 31
2. 사업의 명칭 : 김천-교리(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경상북도 원남새 경상북도 근저당권,
     경상북도 김천시 산2-2 임야 8,424 1,418 김점식 구미시
 1    구성면 송죽리 (산2)                          부곡길 마을금 구미시
                                         90-4    고 원평동 447-1 지상권
     경상북도 김천시 124-2 답 379 232 오동준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축 경상북도
 2    구성면 광명리 (124)                         문당길 산업협 김천시 근저당권
                                          219   동조합 성내동 8-1
                                       경상북도
 3   경상북도 김천시 125-2 답 2,878 102 김호근 구미시 신시로
      구성면 광명리 (125)                    14길 110,
                                        1404호
                                       경상북도
 4   경상북도 김천시 125-3 답 2,878 37 김호근 구미시 신시로
      구성면 광명리 (125)                    14길 110,
                                        1404호
 5   경상북도 김천시 127-2 전 271 235 미등기               송연수          토지대장
      구성면 광명리 (127-1)                                       상 소유자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김천시 산9-3 임야 27,463 324 송병윤  성북구   길음동
 6    구성면 광명리 (산9)                       1281
                                      길음뉴타운415
                                         -5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