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건설기계관리법(제8조의2) 1. (건설기계관리법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제건설기계관리법
                                                   8조의2제1항)
                               1.
                               2.
                             제 조 및 별지17)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별지제17호)
                               ( 15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도(0일)    - 접수 : 시․도(0일)
                             - 처리 : 시․도(7일)    - 처리 : 시․도(7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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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지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정사항변경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시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 (1) 이시설의있음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 < 공무원확인사항
                               닌경우에 한함)         (2) 주민등록정보
                                                             >
                            < 공무원확인사항 >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
                            (2) 주민등록정보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경우)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민원사무명 급(열람) 신청
(국토교통부) 등․초본 발급(열
                                                     급(열람) 신청
             람)신청      신청방법 방문넷
                                   , 우편, 민원우펀, 인터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 ( 제 7 조제 2
                              1. 건설기계관리법(제7조)
                       근거법령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항           )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16호의2)
                                                     (제11조제2항, 별지제16호의2)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차량등록 - 접수 :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 및     사업소(0일)                 사업소(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 차량등록 - 처리 : 시.군.구, 차량등록
                                  사업소(0일)                 사업소(0일)
                              <신청서>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열 건설기계등록원부  급(열람)신청서
                                                                    등초본 발
                              람)신청서
                              교부: 같은 시.도내 500원, 열람 : 1건당 100원
                         수수료 타    시.도 1,500원, 열람: 같은 발급 : 1건당 500원
                              시.도내 100원, 타 시.도 * 열람, 발급시 전자민원창구
                              1,000원                 를 통해 신청시는 무료
                         발급물
                          내용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
1500000-0381 건설기계 등록사항 민원사무명 이전 신고
(국토교통부) 변경․등록이전신
                                                     이전 신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근거법령 (제5조, 제6조)                  (제5조, 제6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및[별지8])             (제7조, 별지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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