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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
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운영실적이저조하고「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
법」에따른중앙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기능이중복되는「농어업재해보험법」에따른어업재해
보험심의회, 「소금산업진흥법」에따른소금산업진흥심의회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따른여성
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각각폐지하고, 그기능을「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에따른중앙수산업
ㆍ어촌정책심의회가수행하도록하는등총7개위원회를통폐합하고, 존속할필요가없어진「원양산업
발전법」에따른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폐지하며,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전환하는한편,
해수욕장평가, 여객선에대한고객만족도평가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
에관한법률」에따른해수욕장평가위원회및「해운법」에따른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해양
수산부장관이해당심의를위해필요한경우에둘수있는위원회로각각전환하는등「농어업재해보험
법」등13개법률을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1)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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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우편: mcksm@korea.kr
3) 팩스: 044-200-5151
3.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4-200-5151)로문의하여주시
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제정안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2-26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법무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운영실적이저조한법교육위원회와주택임대
차시장에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데한계가있는주택임대차위원회를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
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및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재심신청등위원회
의심의가필요할때에구성하여심의를마치면해산할수있도록하는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를관계국가기관소속공무원만을위원으로하는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전환하여범죄피해
자보호ㆍ지원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5개법률을개정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ubottle@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33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방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개최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연임 조항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비함.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breeeze5616@korea.go.kr
- 전화: 02-748-6571 (FAX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71, 팩스02-748-045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2-29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산림청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
회에 제3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mw4909@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22-34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국방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개최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연임 조항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비함.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breeeze5616@korea.go.kr
- 전화: 02-748-6571 (FAX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71, 팩스02-748-045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22-136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전라북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북태양광발전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봉월5길 91
공  석2019.9.25.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협동조합 정기총회 2년 이상 
연속미개최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
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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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82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3개 법률 및 1개 시행령 개정(일괄)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3개 법률 및 1개 시행령 개정(일괄) 입법
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
률등7개법률의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
법률」에따른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폐지하고, 그기능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수행하도록하는등위원회의기능을조정하며, 「지식재산기본법」에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대통령소속에서국무총리소속으로하향조정하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등
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등7개법률을개정하려는것임.
□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등3개법률의일부개정에
관한법률안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따른인터
넷주소정책위원회를폐지하고, 그기능을「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따
른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수행하도록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폐
지하도록「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등3개법률을개정하려는것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운영실적이저조하고존속할필요가없어진여성
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폐지하고, 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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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4-202-4445, 팩스044 -
202 - 60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2-3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의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1. 사업명: 에코델타시티 18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기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동원개발, ㈜한진중공업, ㈜한창
이엔씨]
(변경)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동원개발, ㈜에이치제이중공업,
㈜한창이엔씨]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3. 사업개요(변경)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8BL
나. 대지면적 : 54,826㎡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6층, 13개동, 공동주택 972세대 
(기정) 연면적 155,215.5844㎡(변경) 연면적 154,559.3117㎡
라. 사업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336,656,000천원
4. 사업승인일 : 2022. 6. 23.
5. 사업시행기간: 2022. 10. 31. ~ 2025. 06. 30.(예정)
6.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6)
및 강서구청 건축과(☏
051-970-268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통일부공고제2022-161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통일부장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통일부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를 자문 위원회로 변경하고,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보상 심의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장관이 직접 수
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hs1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02-2100-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분임재무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분임지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물품관리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물품운용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물품출납공무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 상 기능과성격이 유사한 납세자보호위
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를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나.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hmiy@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0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 6 개 법률의 일부개정
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 6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운영실적이저조한「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률」에따른균형성장촉진위원회등4개법률에따른위원회를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법률」에따른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속에서「대ㆍ중소기
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으로이관하여운영하도록「대ㆍ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등6개법률을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yumm@korea.kr
- 팩스: 044-204-734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4) 204-7345, 팩스044-204-7
3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노선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번호                                                          총연장(㎞)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일반             완도     남일면               남일면     금산읍      남일면 초현리,
당초          제13호                 133,259.0                                7.5
     국도            ~금산선    신천리               신천리     하옥리      남이면 매곡리,
                            일원               60-2도   222-7도     성곡리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일반             완도     남일면               남일면     금산읍      남일면 초현리,
변경          제13호                 167,705.2                                7.5
     국도            ~금산선    신천리               신천리     하옥리      남이면 매곡리,
                            일원               60-2도   222-7도     성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 ~ 2027년 12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1.2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번호                       ( ㎡ )      ( ㎡ )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27   매곡리   109-2    도     357.0      357.0         국           국토교통부

28   매곡리   109-4    도    1,032.0    1,032.0        공            충청남도

29   매곡리   116-2    도     403.0      403.0     박태서             금산면 상옥리                              미등기

30   매곡리   117-2    도     891.0      891.0     신흥국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269

                                               신홍섭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419

                                               신홍구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17

31   매곡리   116-7    답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32   매곡리   118-2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33   매곡리   995-16   구    2,374.1     434.0         국           농림수산식품부

34   매곡리   159-2    임     168.0      168.0         국           국토교통부

35   매곡리   158-4    답    1,092.0    1,092.0        국           국토교통부

36   매곡리   163-1    도     641.0      641.0         국           국토교통부

37   매곡리   188-5    임    6,164.3    2,029.0        국           국토교통부

38   매곡리   988-11   천    2,910.6     282.0         국           국토교통부

39   매곡리   189-2    전     359.5      222.0         국           국토교통부

40   매곡리   282-1    전      37.6       37.6         국           국토교통부

41   매곡리    101     도     344.0      168.0     신일천             남일면 초현리                              미등기

42   매곡리   107-2    도        7.0       7.0     신일천             남일면 초현리                              미등기

43   매곡리   107-8    도        4.1       4.1     신일천             남일면 초현리                              미등기

44   매곡리   107-11   임     456.0      456.0         국           국토교통부

45   매곡리   108-2    도     112.1      112.1     신홍기             남일면 초현리                              미등기

46   매곡리   108-3    도     164.0      164.0         공            충청남도

47   매곡리   108-4    전     168.0      168.0         국           국토교통부

48   매곡리   109-6    답      82.0       82.0         국           국토교통부

49   매곡리   281-9    임    4,871.5    1,348.0        국           국토교통부

50   매곡리   281-4    도     202.0      202.0         공            충청남도

51   매곡리    281     전     201.0      201.0         국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52   매곡리   281-6    임    6,488.0      47.0     안상목
                                                             1404번길 13(목동)
                                                           대전시 서구 복수동 282
                                               김영순
                                                           삼익목화아파트 108-9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오황용
                                                           249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번호                        ( ㎡ )        ( ㎡ )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9   성곡리    26-1    도       620.0       575.0         공            충청남도

20   성곡리    1006    도     3,864.0      1,619.0        국           국토교통부

21   성곡리   1006-2   도       737.0       556.0         국

22   성곡리    18-5    도       176.0       176.0         공            충청남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23   성곡리   산14-1    임        63.0        63.0     양건모
                                                               동아아파트나동605호

24   성곡리   산15-2    임     3,247.0      2,575.0        공            충청남도

25   성곡리    43-1    도       314.0       314.0         국           국토교통부

26   성곡리    997     천    128,026.0     1,082.0        국           국토교통부

27   성곡리    42      도       112.0       112.0         국           국토교통부

28   성곡리    21-1    도       189.0       189.0         공            충청남도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9   성곡리    21-4    답        96.0        96.0
                                                   공사      98(포일동)

30   성곡리    15-3    도       483.0        70.0         국           국토교통부

31   성곡리    17-2    도       185.0       185.0         공            충청남도

32   성곡리    17-5    답        68.0        68.0         국           국토교통부

33   성곡리    17-4    도         5.0         5.0         공            충청남도

34   성곡리    18-1    대        40.0        40.0         국           국토교통부

35   성곡리    18-3    대        21.0        21.0         국           기획재정부

36   성곡리    18-4    도        12.0        12.0         국           기획재정부

37   성곡리    18-2    도        86.0        86.0         국           국토교통부

38   성곡리    27-9    임     1,182.0       135.0         국           국토교통부

39   성곡리    18-6    도       327.0       327.0         공            충청남도

40   성곡리    27-8    임     1,852.0      1,852.0        국           국토교통부

41   성곡리    27-7    임       682.0       240.0         국           국토교통부

42   성곡리    27-6    임     3,087.0       587.0         국           국토교통부

43   성곡리    44-5    도        49.0        49.0         공            충청남도

44   성곡리    0-8     임             A      91.0                                                         미등기

45   성곡리   산16-1    임       289.0       289.0         공            충청남도

46   성곡리    44-2    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47   성곡리    44-4    도       287.0       287.0         공            충청남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번호                       ( ㎡ )      ( ㎡ )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29   성곡리   204-1   도     132.0      132.0    서창명                                                  미등기

130   성곡리    994    도    1,764.0    1,154.0       국           국토교통부

131   성곡리   201-1   도      30.0       30.0        공            충청남도

132   성곡리   207-2   도      66.0       66.0    김대식             금산면 상옥리                              미등기

133   성곡리   200-1   도      23.0       23.0    김대식             금산면 상옥리                              미등기

134   성곡리   215-2   도      50.0       50.0    김은순             금산면 아인리                              미등기

135   성곡리   199-1   도      23.0       23.0    김은순             금산면 아인리                              미등기

136   성곡리   216-2   도     172.0      172.0    임낙환             금산면 상옥리                              미등기

137   성곡리   198-1   도      99.0       99.0    임낙환             금산면 상옥리                              미등기

138   성곡리   193-2   도      53.0       53.0    조희경         영광군 영광면 백학리 20

139   성곡리   192-1   도      23.0       23.0    김혁영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468

140   성곡리   193-1   도      50.0       50.0    조희경         영광군 영광면 백학리 20

141   성곡리   191-1   도      43.0       43.0    김혁영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468

142   성곡리   225-2   도     122.0      122.0    박내영                                                  미등기

143   성곡리   189-1   도      73.0       73.0    박내영                                                  미등기

144   성곡리   188-1   도      73.0       73.0        국           국토교통부

145   성곡리   187-3   답    1,586.0     145.0    장성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670

146   성곡리   988-2   구     287.0      1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7   성곡리   187-1   도      99.0       99.0    조희경         영광군 영광면 백학리 20

148   성곡리    991    도    9,885.0    2,394.0       국           국토교통부

149   성곡리   327-1   도      10.0       10.0    김기두             금산면 아인리                              미등기

150   성곡리   228-2   도      20.0       20.0    김기두             금산면 아인리                              미등기

151   성곡리   328-1   도      99.0       99.0        공            충청남도

152   성곡리   329-1   도     122.0      122.0    김선보             금산면 상옥리                              미등기

153   성곡리   325-2   도      36.0       36.0    김선보             금산면 상옥리                              미등기

154   성곡리   227-2   도    2,721.0    2,721.0       공            충청남도

155   성곡리    97     전    1,911.0     502.0    백용운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101

156   성곡리   97-3    답    1,405.0     459.0    백용운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101

157   성곡리   1129    구    8,614.7     228.0        국           농림수산식품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번호                      ( ㎡ )      ( ㎡ )                                                    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풍천임씨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61   하옥리   234-1   임     12,928      30.0 사공파금산
                                                             226-26
                                            종중

62   하옥리    234    전      467.0      51.0   장세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332


63   하옥리   234-4   도      240.0     240.0       공            금산군


64   하옥리   229-1   도      741.0     741.0       공            금산군


65   하옥리   228-2   도      152.0     152.0       국           국토교통부


66   하옥리   228-4   도      248.0     248.0       공            충청남도


67   하옥리   231-6   전      180.0     180.0       공            금산군


68   하옥리   산8-1    도       99.0      99.0       국           국토교통부


69   하옥리   산9-2    묘    2,610.0      11.0       공            금산군


70   하옥리   산9-3    도       51.0      51.0       공            금산군


71   하옥리   산9-1    도      198.0      94.0       공            금산군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3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수의사법시행령」에따른수의사국가
시험위원회를폐지하고,「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른‘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중앙가축방역수의심
의회’로변경하여심의사항에수의사국가시험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등23개법률을일괄개정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
식품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혁
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plusplus3@korea.kr / yongho0130@korea.kr
- 팩스: 044-868-070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44-201-1350 / 1344, 팩스044-
868-07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
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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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34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
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육부소속위원회정비관련, 수행기능이유사한위원회를통합하고행정여건변화에따라기능유
지의필요성이적어지거나운영실적이저조한위원회를폐지통폐합, 협의체로전환하는등위원회를
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개정대상시행령목록(4개)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
9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0119)
ㅇF A X : 044-203-6066
ㅇ전자우편: shlee24@korea.kr
조 번호
시행령명
개정내용
제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교육심의회에 기능을 통합
제2조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심의·의결 기능이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어 폐지
제3조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폐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
제4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양성평등교육심의회 내 ‘교원임용 양성
평등 분과’를 신설하여 대학교원임용양
성평등위원회 기능 통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78호
　2022년 9월 5일 관보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4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내용 수정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