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5-3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고
 박태준 1937.09.29 남 캐 나 다 경기도
                          233-3
                                광명시 소하동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최춘엽 1939.04.09 여 캐 나 다 경기도
                          233-3
                                광명시 소하동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이남순 1934.02.11 여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2006.03.03 외국국적취득
                          학촌2길 4-11
 최선옥 1929.02.10 남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2005.06.23 외국국적취득
                          학촌2길 4-11
 배희선 1949.12.22 여 미 국 전라북도춘포리 51
                                  익산시 춘포면 1987.10.05 외국국적취득
 손동균 1945.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805
                          (중화동)            2004.08.18 외국국적취득
 누엔티 1983.08.11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0.08.25 외국국적취득
 홍디엠                      조천읍 조천북1길 16-1
 구선희 1949.02.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산 67-8
                                   강남구 청담동 1998.11.18 외국국적취득
 김환실 1943.07.31 여 미 국 전라남도서내리 72
                                  순천시 낙안면 1978.07.11 외국국적취득
 심형주 1948.08.26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93 1989.09.12 외국국적취득
 배영순 1950.03.05 여 미 국 경기도 괘랑리 17
                                화성시 정남면    2012.06.12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34.04.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33 1998.10.02 외국국적취득
 이점조 1947.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창천동 57-66
                                   서대문구    2003.07.01 외국국적취득
 남종희 1941.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창천동 57-66
                                   서대문구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손영원 1946.12.08 남 미 국 충청남도매곡리 70
                                  당진시 송산면 1984.05.18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리긑손 1950.03.26 여 (연방) 331, 212동 (마산동, 김포 2014.05.11 국적취득후외국
                   러시아
                                                      국적포기불이행
                          한강엘에이치솔터마을2단지)
 이금옥 1955.03.03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3길 1997.04.22 외국국적취득
                          13, 주택 (연지동)
 김진령 1941.03.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선동4가 136
                                   영도구     1980.11.10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49.01.20 남 미 국 전라남도신장리 431
                                  신안군 압해읍 1977.04.26 외국국적취득
 유춘식 1963.02.11 남 영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3 2005.09.02 외국국적취득
 백유자 1964.10.27 여 영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3 2005.09.02 외국국적취득
 우홍선 1950.03.25 남 미 국 전라남도도남리 130
                                  완도군 고금면 2002.01.23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49.05.15 여 미 국 경상남도803
                                  통영시 무전동 1979.06.19 외국국적취득
 나수진 1988.01.12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물금리 432
                                  양산시 물금읍 2013.03.24 국적취득후외국
                                                      국적포기불이행
                                   32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고
지미영 1947.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45         2006.03.15 외국국적취득
김규오 1943.11.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산 37
                               서구 남부민동 2006.10.03 외국국적취득
정원석 1949.09.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104         2014.11.10 외국국적취득
노옥란 1945.01.1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1.02.23 외국국적취득
                       한경면 판포1길 37-2
김찬숙 1938.04.19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8.07.25 외국국적취득
                       한경면 판포1길 37-2
정청수 1942.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
                       로31길36 (신월동)      2004.12.13 외국국적취득
김만수 1936.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87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이정석 1949.09.15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1979.05.30 외국국적취득
                       교촌길 15-6
홍수남 1942.11.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고산동 1-2
                               마포구       2005.05.04 외국국적취득
최용범 1950.01.0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1997.07.01 외국국적취득
                       우곡길64번길 5
이응태 1945.03.21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995.06.07 외국국적취득
                       강내면 석화리 259
최창준 1949.11.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87
                               종로구 동숭동 2011.07.16 국적회복후외국
                                                    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한영희 1949.12.05 여 미 국 12-43     종로구  종로6가 1977.09.12 외국국적취득
울지오트 2003.08.22 여 몽 골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2012.11.01 국적취득후외국
공후슬렝                   봉남리 355                      국적포기불이행
                       부산광역시
이성애 1945.03.30 여 캐 나 다 초읍동 406 부산진구      2005.06.20 외국국적취득
김현애 1950.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95
                               중구 회현동1가 1993.09.17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49.02.14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소룡리 223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9
심태무 1945.10.05 남 미 국 5길81 (잠원동,          2001.10.24 외국국적취득
                       잠원아이비아파트)
진재영 1946.08.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203
                               동대문구      2002.01.30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0.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203
                               동대문구      2002.01.30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수성구교학로11
김인원 1949.02.10 여 미 국 길46 (만촌동,           2015.01.23 외국국적취득
                       만촌우방1차아파트)
서병문 1944.0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63
                               강동구 암사동 2001.05.29 외국국적취득
서순원 1949.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592
                               영등포구      1995.06.16 외국국적취득
박찬분 1950.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592
                               영등포구      1995.06.15 외국국적취득
                               33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고
 방숙 1923.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9
                                  종로구 낙원동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태봉 1924.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9
                                  종로구 낙원동 2007.08.17 외국국적취득
백지혜 1949.12.05 여 스 웨 덴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55 2002.11.21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0.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87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48.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240
                                  종로구 무악동 1979.07.27 외국국적취득
전경자 1940.10.16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시민로2
                         57번길2 (태평동)       1964.08.14 외국국적취득
 유섭 1950.0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16
                                  종로구 종로3가 2007.11.27 외국국적취득
김정강 1943.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5
                                  종로구 송월동 1983.10.15 외국국적취득
신용자 1945.01.20 여 미 국 경기도 187
                                의정부시 의정부동 1979.05.21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33.08.02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용산구 효창원로 1985.11.08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104마길3 (청파동1가)
이우복 1947.09.17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88
                         가길10 (수유동)        1977.03.09 외국국적취득
김정인 1949.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7길5
                         -4 (숭인동)          1980.12.18 외국국적취득
주춘엽 1940.06.13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로227 2001.08.23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1 (마장동)
정인숙 1946.09.12 여 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로227
                  오스트레
                         -1 (마장동)          1994.04.13 외국국적취득
최옥련 1937.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5
                         가길13-2 (누하동)      1991.11.14 외국국적취득
배무한 1950.02.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21
                                  중구 대청동4가 2003.04.25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74.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9-58
                                  종로구 청운동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이종재 1945.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
                         8길10 (풍납동)        1977.07.27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87.03.15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동구송라로32길3
                         4 (신암동)           2010.10.01 외국국적취득
권눈화 1919.09.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1995.05.08 외국국적취득
                         벽절길 21-24
노수현 1950.03.11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송전리 668
                                 사천시 곤양면 1992.01.16 외국국적취득
윤종준 1945.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
                         로6길18-7 (옥천동)     2013.11.20 국적회복후외국
                                                      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
이혜완 1947.03.19 여 미 국 로6길18-7 (옥천동)         2014.01.17 국적회복후외국
                                                      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김경신 1942.08.01 여 뉴 질 랜 드 110      마포구 현석동  2007.03.06 외국국적취득
송병기 1949.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4
                                  마포구 서교동 1987.12.01 외국국적취득
                                  34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 이전대상기관
       ○ (국민안전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며, 청사
          수급상황,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소방방재청이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하여 이전
         -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은 비수도권 및 지역단위 소재,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모두 이전제
           외(붙임 참조)
       ○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며,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하여 이전
         -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 중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전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방이전의 사유로 이전 제외(붙임 참조)
       ○ (정부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전
  2. 이전대상기관 인력 규모: 총 1,585명(’15.8.31. 정원기준)
     ○ 국민안전처 : 정원 1,038명
     ○ 인사혁신처 : 정원 305명
     ○ 소청심사위원회 : 정원 34명
     ○ 정부청사관리소 : 정원 208명
       * 실제 이전규모는 추후 이전 시점 기준의 정원 적용
  3. 이전시기 및 방법
     ○ 2015년 내 이전을 시작하여 2016년 3월까지 마무리. 다만,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특수장비 등
        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
  4. 이전비용의 추정치 (이전비, 사무실 임차료) : 약 170억원
     * 국민안전처 상황실 공사비, 특수장비 이전비용 등은 별도
  5. 행정효율성 대책 : 변경없음
붙 임 : 추가 이전대상기관 이전제외 소속기관 현황
□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명                 이전제외사유            비 고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천안
   2 중앙소방학교                                          천안
   3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비수도권             여수
   4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부산
   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
   6 중앙119구조본부                                       대구
   7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지역단위    지역별(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방이전*             울산
□ 인사혁신처 소속
              기관명                 이전제외사유            비 고
   1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            진천
* 지방이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05.6.24.) 포함
                                      37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제15조제2항 본문 중 “함유할 수 있는”은 “함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1,000 포인트”를 “1,000
 포인트”로, “표기 한다.”를 “표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1,000 포인트 계수 시, 포인트 계
 수 이외의 계수 시야에서도 석면이 없는 경우 불검출(N.D)로 표시한다.”를 “계수 시, 포인트 계수 이
 외의 계수 시야에서도 석면이 없는 경우 불검출(N.D)로 표시하고, 몇 포인트에서 계수하였는지 명기
 한다.”로 하며,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400포인트 분석결과, 석면은 있으나 계수되지 않는 경우는 0.25% 미만으로 표기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는 각각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부칙 조항 중 “부 칙 <제2012-74, 2012.4.27>”을 “부 칙”으로 하고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82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
 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
 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
 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
 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0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
    하는 경우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
 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
     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
     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1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09호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시료 채취”를 “시료채취”로 한다.
제4조의 “시료 채취방법의 선택”을 “시료채취 방법의 선택”으로 한다.
제4조제1호의 “더미(pile) 샘플링”을 “더미 시료채취”로 하고 본문 중 “시료채취 도구 인크리먼트를 이
 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을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제2호의 “용기 샘플링”을 “용기 시료채취”로 하고 본문 중 “용기(주머니, 드럼통, 그 밖의 것)로 인
 수·인도될 경우, 그 용기에서 시료채취 도구 인크리먼트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을 “용기[자루(톤
 백), 드럼통, 종이, 비닐포대 및 그 밖의 용기]에 들어있을 경우,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2.호의 구분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때, 입자크기에 따른 시료채취는 제7조를 따른다.
제5조의 “더미(pile) 샘플링”을 “더미(pile) 시료채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본문 중 “일부분씩 취하여
 하나의 인크리먼트를 채우는 방법으로 채취한다.”를 “일부분씩(같은 양) 채취하여 혼합한다.”로 한다.
제6조의 “용기 샘플링”을 “용기 시료채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본문 중 “자루, 드럼통”을 “자루(톤
 백), 드럼통, 종이, 비닐포대”로 하며, “그 용기 보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한다.”를 “시료를 채취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로트 구분 가능 시 표본용기의 수>”를 “<로트 구분 가능 시 표본 용
 기의 수>”로 하며 표본 용기의 수는 1톤 미만의 경우 “3”에서 “3 이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입자크기에 따른 시료채취) ① 분말 형태 : 시료의 대표성 및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일한 시료용기에서 KS D 0037(2006) 시료채취 축출기를 이용하여 상·중·하에서 시료를 채취(같은
 양)하여 혼합하여 분석한다. 단, 약 25kg 이하 포장의 경우 상단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분말 : KS E 3605(2006) 시험기준 적용
 ② 분말 이외 형태(괴상태, 섬유상 형태 등) : 시료 상단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본문 중 “시료의 습윤이 심하고,”를 “시료의 습윤이 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건조 시, 석면함유가능물질에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과정은 환기설비가 설치되어진 곳
 에서 실시해야 한다.”를 “건조 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과정은 환기설비가 설치된 곳에
 서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석면함유가능물질 전처리 방법) 석면함유가능물질별 전처리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분쇄·화학·
 분리 등의 방법이 있으며, 대상물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전처리 방법           사문석           활석         해포석          질석
        분쇄             ○            ○           ○          ○
        화학              -           -           ○          ○
        분리              -           -           -          ○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38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제9조제1항의 본문 중 “있으며, 질석의 경우 박리(exfoliation)과정을 거쳐 질석 조각(flakes)으로 생산된
 경우는 분쇄 전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분석대상 물질이 섬유상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는 분쇄 전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를 “있다. 또한, 분석대상 물질이 섬유상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박리(exfoliation)과정을 거쳐 조각(flakes)으로 생산된 질석의 경우는 분쇄 전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0조제8항의 “상등액”을 “상층액”으로 한다.
제11조제8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여 본문 중 “투과 또는 주사전자현미경”을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공극률”을 “공극크기”로 하고 제13호의 계산식에서
 “mm2”를 “mm2”로, “kg/m3”를 “kg/m3”로 하고, “총량”을 “부피”로 하며, “현탁액량”을 “현탁액의 부
 피”로 하고, “총시료”를 “시료의 무게”로 하며, “적용 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의 “1,000 포인트”를 “400포인트 또는 1,000포인트”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본문 중 “회절분석기”를 “회절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 ES 06305.2 석면 - X선 회절기법
  2.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 : 제95항 탈크(talc) 중 석면 분석방법 - X선 회절기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시험법 : ISO 22262-1 Air quality-Bulk
     materials-Part 1 (Sampling and qualitative determination of asbestos in commercial bulk
     materials, 2012)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시험법 : ISO 22262-2 Air quality-Bulk
     materials-Part 2 (Quantative determination of asbestos by gravimetric and microscopical
     methods, 2014)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방법) ① 활석의 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정성분석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 제95항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X선 회절기
     법으로 분석하고, 석면피크 검출시 편광현미경으로 석면의 존재유무를 확인한다.
  2. 정량분석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 제95항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X선 회절기
     법을 적용한다.
 ② 질석·사문석·해포석은 편광현미경법(PLM)과 X선 회절기법(XRD)을 1~3호의 방법에 따라 정성
 분석을 실시한다. 정성분석 시 간섭물질이 확인되면 시료 전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간섭물질을 제거
 후 X선 회절기법으로 정량하거나 또는 4호에 따라 정량한다. 필요시 투과전자현미경법(TEM)을 사
 용하여 석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1. 동일 시료에 대해 편광현미경법과 X선 회절기법으로 각각 정성분석을 실시한다.
  2. 정성분석 결과 편광현미경법과 X선 회절기법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거나, 편광현미경법에서만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편광현미경법에서 석면이 불검출되고 X선 회절기법에서 석면이 검출된 경우에는 편광현미경법
     으로 재분석한다. 재분석한 결과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으면 석면이 불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4. X선 회절기법으로 간섭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편광현미경법(400포인트 또는 1000포인트 계수법)
     으로 정량분석한다.
                                              39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한은영    1975.05.1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리아 40                   2008.04.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윤정    1965.05.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643
                                   광진구         2006.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혁근    1938.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4
                                   강남구 신사동     2000.09.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양    1939.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4
                                   강남구 신사동     2000.10.18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수정    1973.04.29 여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중구
                       리아 신포로23번길 88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성우    1961.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76           1991.11.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현범    1950.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전농동 472
                                   동대문구        2005.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85호
(2014.03.20)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장안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하류부 7.9km)에 대하여 제방단면이 부족한 구간을 현 기준에 맞도록
            보강하여 치수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기대
  - 개요 : 제방보강 L=11,245m, 고수호안 L=6,584m, 저수호안 L=2,286m, 배수구조물: 21개소,
             U형 측구 L=2,520m, 부체도로: 45개소, 자전거도로 L=1,251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 종점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번지
            (변경)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6월 4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6월 3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55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폐 지 비고
                                (해리)      년월일 년월일
 부산항해동 35-05-30.5N,
 A호등부표 129-06-22.8E                   황
 부산항해동 35-05-43.8N, Fl(4) Y 8s    7  망대형 ‘15.8.13 ‘15.10.12
 B호등부표 129-06-35.6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위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기 사 복 구 비
 표 지 명 (WGS-84)                                                  고
                           (Mhz) (W) (M)             예정일
                         4M00L1X
 거금대교 34-29-39.6N T (9375,9410               20초 on 미정 * 장비고장 : ’15.10.8
  레이콘 127-07-37.8E (-) 9415,9445,3050) 1.0 5 40초 off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13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
(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소)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우편용국              일부인면          폐국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기호 EDPS 한글           영문      (업무)
                                                                종료일
 부산 부산 6급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 BS.JANGJEON3 2015.
 금정 장전3동                 온천장로 6093936 601260 장전3                10.30.
                  125번길50(장전동)
 부산 부산 6급             부산광역시
 영도 봉래동              영도구 하나길     6060656 601302 부산
                                                봉래
                                                                 2015.
                                                    BS.BONGRAE 10.30.
                    866(봉래동5가)
 함안 군북  월촌    6급   경상남도 함안군 6378201 613125 군북 WOLCHON 2015.
                  군북면 월촌안길 45                   월촌              10.30.
                                 87
제18617호
관
보
2015. 10. 16.(금요일)
87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부산항해동
A호등부표
35-05-30.5N,
129-06-22.8E
Fl(4) Y 8s
7
황
망대형
‘15.8.13
‘15.10.12
부산항해동
B호등부표
35-05-43.8N,
129-06-35.6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기사
복
구
예정일
비
고
거금대교
레이콘
34-29-39.6N
127-07-37.8E
T
(－)
4M00L1X
(9375,9410
9415,9445,3050)
1.0
5
20초on
40초off
미정
* 장비고장: ’15.10.8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13호
우체국폐국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우체국폐국
(소)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국(소)내역
총괄
국명
우체국
명
칭
관서
등급
위
치
우편용국
기호
EDPS
일부인면
폐국
(업무)
종료일
한글
영문
부산
금정
부산
장전3동
6급
부산광역시
금정구온천장로
125번길50(장전동)
6093936 601260
부산
장전3
BS.JANGJEON3
2015.
10.30.
부산
영도
부산
봉래동
6급
부산광역시
영도구하나길
866(봉래동5가)
6060656 601302
부산
봉래
BS.BONGRAE
2015.
10.30.
함안
군북
월촌
6급
경상남도함안군
군북면월촌안길45
6378201 613125
군북
월촌
WOLCHON
201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