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96 폐기물    보관기간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1.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 환 경 부 ) 연장승인신청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
                                 조,별지69호)           지69호
1480000-033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제13조)     1.폐기물관리법(제13조)
             등의
( 환 경 부 ) 설치(변경)승인임시보관장소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제
                                 제3항제4항,[별지제2호서식]) 3항,제4항,[별지제1호])
1480000-0276 소각시설.멸균분쇄시
             설.음식물폐기물     사무명 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
                                                    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환 경 부 ) 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신청        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 검사
             설치(정기)검사 신청                            신청
             폐기물처리시설
1480000-0275 설치.운영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
                          사무명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 환 경 부 ) 제출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140000-0208 폐기물처리시설사용
             종료(폐쇄)신고    처리기간 90일                   100일
(환경부)                     사무명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신고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폐기물수집·운반증
148000-0207 발급                   1.폐기물관리법(제13조)
                         근거법령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 1.폐기물관리법(제13조)
(환경부)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68호서식))        별표5제6호다목,[별지제68호])
1480000-0201 처리신고자) 휴업·폐 사무명 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업(폐기물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환 경 부 ) 업·재개업신고
1480000-0195 폐기물처리사업(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30일                   30일(폐기물수집.운반업의경우20일)
(환경부)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1.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
                                 조제1항별지17호)         제1항,제3항,[별지제17호])
             사업장폐기물   배출         1.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1480000-0194 자신고(변경신고) 근거법령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 1.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환경부)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조제2항,제4항별지7호)      제2항제2호,제4항[별지제7호])
             사업장폐기물   배출         1.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1480000-0193 자신고(변경신고) 근거법령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 1.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환경부)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조제2항,제4항별지6호)      제2항제1호,제4항,[별지제6호])
             사업장폐기물   배출         1.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1480000-0272 자신고(변경신고) 근거법령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 1.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환경부)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조제2항,제4항별지8호))     제2항제3호,제4항,[별지제8호])
             임시보관장소
1480000-0342 설치(변경)승인            건설폐기물
                         근거법령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촉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환경부)                                               법률 제13조의2 제2항
1480000-0277 매립시설설치(정기)
             검사신청서        사무명 매립시설설치(정기)검사신청서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
                                                                설치(정기,
                                                                사후관리
(환경부)                                               정기)검사신청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1480000-0320 업무폐업신고      근거법령 신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업무폐업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업무폐(휴)업
(환경부)                                               신고
                                 1.환경영향평가법(제38조) 1.환경영향평가법(제57조)
                                 2.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제2 2.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제27
                                 4조제1항별지13)         조제1항별지제12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1480000-0052 (변경)등록      근거법령 2.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제20 1.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1.환경영향평가법(제35조)
(환경부)                                               2.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제24
                                 조제2항,제21조[별지제11호]) 조제1항별지제10호)
1480000-0039 수렵면허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환경부)                  (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