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 무 원 연 금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공무원연 ○법제처제출:8월 11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금법 상 연금수급체계를 분리 적용             ○국회제출:8월 29일까지                 ·
        ○기존 공무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 지급 ○시                    행:09년 1월            알기쉬운
             률을 인하하고 부담률을 인상하여 수급                                      법령만들기
             구조를 조정하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
             금과 일치하도록 연금수급구조를 조정
             하고 저축계정을 도입
        ○종전 퇴직수당제도는 폐지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공유재산 및 ○유휴 공유지설의 지역 중소기업 창업공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물품관리법        간으로의 활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에 따른 부정적 ○시                    행:09년 1월
             인 이미지 불식을 위한 명칭 변경 및
             분류체계 단순화
        ○관리하기 곤란한 잡종재산에 대한 민간
             위탁제도 도입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갱신 범위 확대
국 가 공 무 원 ○공무원 임용시 빈곤층에 대하여 적극적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정책 실시 근거 명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기타 채용계급 및 적용방식 등 세부사 ○시                    행:8월
             항 대통령령 위임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지정 및 변경, 직
             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 시 행정안전
             부 협의 폐지

주 민 생 활 서 ○중앙부처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 유사·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비스지원법        중복사무의 조정                           지                          ·
률(제정)   ○민관협의체 구성 및 기능, 통합정보통신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망 구성 및 운영                      ○시      행:09년 1월           법령만들기


지 방 교 부 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특별교부세 성과·시책수요 신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지역발전교부세 도입                         ○시      행:09년 1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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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지방세법2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신설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등 지방세 제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개선                              ○시      행:09년 1월


자치경찰법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인 자치경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제정)           찰대를 조례로 설치하고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시                     행:09년 1월            알기쉬운

               치안서비스 제공                                                   법령만들기

           ○자치경찰공무원은 시·군·자치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임용·관리
공 직 자 윤 리 ○취업확인요청 절차를 공직자윤리법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규정, 취업제한미확인 임의취업자에 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벌칙조항 신설                       ○시      행 :09년 1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조

               정

           ○인용법률 통폐합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

               어를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관리와 일반국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등 표기에관         민에게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

한 법 률 ( 일 ○도로명기본도와 안내도의 구성요소를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부)             구분하여 도로명자료의 제공범위 확정             ○시      행:09년 3월
비 상 대 비 자 ○비축물자 확인점검에 따른 시정 및 보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원관리법(일         완요구 등 법적 근거 명시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부)         ○비상대비 교육, 확인평가 실시의 법적 ○시                    행:12월

               근거 명시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상 청구

               권 소멸시효 등 명시
새 마 을 금 고 ○새마을금고 회원 1인당 출자한도                  및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법(일부)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조정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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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위 험 직 무 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따른 「위 ○법제처제출:8월 11일까지                        알기쉬운
련순직공무          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국회제출:8월 29일까지                     법령만들기
원의보상에          법률」 정비                          ○시   행:09년 1월
관한법률(일 ○순직 유족급여 산정기준액(현행 보수월
부)             액에서 개정시 과세소득기준으로 변경),
               기타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정 부 위 원 회 ○위원회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설치기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관리운영에          ·방법 마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법률(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시   행:공포 후 3월
정)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방안
           ○위원회 일몰제 적용 등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가족간 등초본 교부신청 범위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지 방 자 치 단 ○최적가치낙찰제 등 낙찰자 결정방법 명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체를 당사자         확화, 설계공모 활성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로 하는 계 ○감리·감독제도 강화                             ○시   행:12월
약에     관 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계속비계
법률(일부)         약 등 근거마련
지 방 공 무 원 ○공무원 정년 연장(57세→60세)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공무원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확대(1년 ○시                행:09년 2월
               →3년)
책 임 운 영 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근거,                     ○법제처제출:7월 16일까지          알기쉬운
관의     설 치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와 소속책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및    운영에        운영기관운영위원회 통합 등                 ○시   행:공포 후 3월
관한 법률      ○조직·인사·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일부)       ○기관장 계약 해지 권고 등 책임성 제고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추진기능(정통부)의 행정안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전부)           전부 이관으로 현행 전자정부추진체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재정립                             ○시   행:09년 3월
           ○추진체계 재편, 전자정부 기본원칙 확립
               등 기본법으로서 성격 강화
           ○관련 실시법제의 전문화, 일반행정법규,
               기존 정보화법령과의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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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범위에 국회의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보좌관 등을 추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                ○시      행:09년 1월
           ○시·도 정무부단체장은 별정직 지방공
              무원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 확대
           ○법령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의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지 역 정 보 화 ○지역정보화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촉진 및 지        수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원에      관 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지역정보화진흥 ○시                   행:09년 1월
법률(제정)        원 등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지역정보시스템
              보급 등
지방세법3      ○지방세법 세목체계 간소화 및 분법                ○법제처제출:11월 30일까
(일부)                                              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10년 1월
풍 수 해 보 험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법          ○풍수해보험관리기금의 설치                     ○국회제출:10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09년 1월
소 방 시 설 설 ○민간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인정                  ○법제처제출:9월 15일까지             국정과제,
치유지      및 ○생산과정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방염성 ○국회제출:11월 15일까지                          알기쉬운
안전관리에         능 검사 면제                         ○시      행:09년 3월 1일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
(일부)
도 로 교 통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1(일부)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의 ○시                행:공포 후 3월
              운영 내용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거나 중복 되는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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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행정절차법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이상”에서 “40일(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자치법규는 20일이상) 이상”으로 연장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공포일
                                                        <추   가>
지방세법4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축소(5단계→3단계) 및 세율인하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공포일
                                                        <추   가>
행 정 정 보 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체계 및 이용절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동이용법(제         차 마련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 ○시                   행:09년 7월
               보 강화                                     <추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정보기
               관 규정
정 보 화 촉 진 ○법제명 변경 (정보화촉진기본법 → 지식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기본법            정보사회기본법)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전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정보격차해소법을 ○시                    행   :09년 1월
               통합                                       <추   가>
          ○국가정보화 계획 및 추진체계
          ○지식정보사회 구현의 원칙 및 국가의
               주요 시책 등
정 보 격 차 해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통합하여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소법(폐지)     「지식정보사회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정보격차해소법은 폐지                    ○시   행 :09년 3월
                                                        <추   가>
정 보 통 신 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전자서명법 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반보호법(전         부 통합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시                 행 :09년 3월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                   <추   가>
               본법 중 정보보호 관련 조항 통합

정 보 통 신 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이용촉진 및         련조항을 개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정보보호에          에 통합규정                          ○시   행 :09년 3월
관 한 법 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                        <추   가>
일부)            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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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개 인 정 보 보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호법(제정)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처리기준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정보주체 권리 등                       ○시      행 :09년 6월

                                                      <추   가>
공 공 기 관 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인정보보호       보호법」에 통합시키고 동 법률은 폐지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법(폐지)                                     ○시      행 :09년 6월

                                                      <추   가>

지 방 공 기 업 ○지방공사 설립전 기초·광역자치단체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법(일부)       사전협의 의무화를 통한 중복투자 등 ○국회제출 :7월 31일까지

            남설 방지                         ○시      행 :8월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강화                         <추   가>

         ○임원 결격사유 중 “법률에 의하여 자격

            이 상실된 자”의 근거법률 폐기(공민법)

            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등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19세)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및 주민투표청구권 부여                  ○시      행 :09년 1월

         ○투표참여 홍보근거 신설                                <추   가>

         ○투표운동의 공정성 강화 등
지 방 공 무 원 ○6급 이하 국내위탁교육계획 수립권한 ○법제처 제출:7월 31일까

교육훈련법       시·도 이양                            지

(일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추   가>
대 한 지 방 행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법제처 제출:7월 31일까

정공제회법       -대의원 선출 6인→감독기관장 지명 3             지

(일부)         인, 대의원회 선출 3인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이사장 및 이사 임기조정                   ○시      행:09년 1월

            -전임자 잔여기간을 삭제                             <추   가>

         ○감사 선출 방법 개선

            -대의원회에서 선출 후 소속 장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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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지방세법5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법제처 제출:6월 30일까
(일부)     -개발지 및 건축물 재산세 인하                     지
         -취득세 중과폐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7월
                                                       <추   가>
제 주 도 특 별 ○법 부칙에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 ○법제처 제출:7월 31일까
자치도 설치       별법」 폐지를 규정                        지
및 국제자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도시조성을                                      ○시      행:09년 1월
위한 특별법                                                 <추   가>
(일부)
행정사법     ○경력자 시험면제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9월 30일까
(전부)     ○행정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지
         ○행정사 교육실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시      행:11년 1월
                                                       <추   가>
재난 및 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 ○법제처 제출:6월 30일까                            알기쉬운
전관리기본        리 기금 적립현황 등을 매년 주민에게              지                       법령만들기
법1(일부)       공시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 ○시                  행:09년 1월
             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추   가>
             구성·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
             내 선박, 자동차 등도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재난 및 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기능 ○법제처 제출:7월 31일까
전관리기본        강화                                지
법2(일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절차 및 내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명시             ○시      행:09년 3월
         ○위기관리매뉴얼의 수립 및 운용 근거                          <추   가>
             명시
         ○국가재난관리표준화 등 용어를 정의하
             고, 재난관리표준화 기본계획, 재난관리
             표준심의회, 재난관리책임기관 인증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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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소 방 시 설 공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기준 개선                         ○법제처제출 :9월 20일까
사 업 법 ( 일 ○소방기술자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       지
부)             취업금지(이중취업) 완화                        ○국회제출:11월 20일까지
                                                    ○시      행:09년 3월 1일
                                                                <추   가>
초고층      및 ○50층 또는 높이 200m를 초고층 건축물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대규모 지하         로 정의함                                    지
연 계 복 합 건 ○대규모지하연계복합건축물밀집지역이라 ○국회제출:12월 10일까지
축물밀집지          함은 지하상가등에 위치한 일정규모이 ○시                       행:09년 3월 1일
역의 안전관         상의 지역으로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                              <추   가>
리에      관한     해가 우려되는 지역임
특별법          ○초고층건축물 및 대규모지하연계복합건
(제정)           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화재위험
               평가서 제출 의무화
             ○5년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실시
             ○전문자체소방대 설치
             ○특수방화관리사로 하여금 방화관리 의
               무화 등
도 로 교 통 법 ○운전면허 취득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2(일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 시     행:10년 이후
                                                                <추   가>
사격 및 사 ○사격장 설치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격장 단속법                                                  지
(일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09년 3월 이후
                                                                <추   가>
정 보 시 스 템 ○법률 내용을 전자정부법에 통합시키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의효율적도          동 법률은 폐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입및운영등                                               ○시      행    :09년 3월 이후
에관한법률                                                           <추   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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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지 식 정 보 자 ○법률 내용을 전자정부법에 통합시키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원관리법(폐         동 법률은 폐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지)                                            ○시      행:09년 3월 이후
                                                          <추   가>
전자서명법( ○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률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폐지)            분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 간의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중복·충돌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행:09년 3월 이후
            전자서명법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추   가>
            통합시키고 동 법률은 폐지
주 한 미 군 공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여주변지역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방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등지원특별           식 도입                          ○시      행:09년 11월 이후
법                                                         <추   가>
(일부)

□문화체육관광부(2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 민 체 육 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제처제출:07년 12월 12
흥법1(일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일
                                              ○국회제출:08년 1월 28일
                                              ○시      행:공포 후 3개월
                                                      <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진흥기본법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등 M&A 절차간소화                    ○시      행:12월               법령만들기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설립근거 마련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게 임 산 업 진 ○게임물 및 게임유통관련업의 개념 및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흥에     관한      분류의 재구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률(전부)      ○규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향적인 규제 ○시                  행:09년         6월
               개선
            ○게임이용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분류제도 합리화, 경량화
            ○게임산업진흥원의 특수법인화 및 게임
               유통관련업 인·허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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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 민 체 육 진 ○체육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흥법2(일부)     선 추진에 따라 자격부여 기준 개정 등               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09년       6월

체 육 시 설 의 ○체육시설 설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설치·이용       로 개정하여 규제 완화 및 노사간 자율               지

에 관한 법      성 부여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률(일부)                                       ○시      행:09년       3월

도서관법      ○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문고 등 공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공도서관 정의의 명확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도서관” 명칭 사용 보편화에 따른 유 ○시                 행:09년       6월

            사명칭의 사용금지 폐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등 정비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조항 내용 수

            정

          ○사립 공공도서관 변경사항 발생시 등록

            시·군·구청장에게 알리고, 도서관등록

            증 재교부

사 행 산 업 통 ○중독치유센터를 위원회 소속의 특별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합감독위원       인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능, 정관, 임원              지

회법(일부)      등에 관한 사항과 중독치유센터의 사업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보조금 ○시                 행:09년 3월

            ,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및 민간기부금

            등으로 충당

          ○사행산업에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통 소싸움 경

            기’를 포함하고 ‘경기시행자’를 ‘사행

            산업사업자’로 규정하여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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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광고법       ○광고의 자유와 공적책임 강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제정)           -허위·부당 광고금지 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광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      행:09년 5월

               -전문인력양성, 조사연구, 인식제고, 단

                체지원사항 등

          ○광고판매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허가

                , 소유제한 결격사유 등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하고 광

               고법에 포함

          ○광고진흥사업재단 설립

               -정책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공익

                광고 진흥사업 등
국 제 방 송 교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제교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류재단법(제         등을 효율적 지원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정)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보호·육성 지원           ○시      행:09년 5월

          ○재단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근거 명시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

                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 명시
방 송 영 상 산 ○방송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업진흥에 관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주무부처 명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 률 ( 제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설치근거                    ○시      행:09년 5월

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규정

               -인력 양성, 기반 확충, 유통개선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

               -취약국가와의 교류 촉진, 교류촉진협

                의회 구성·운영 등
출 판 문 화 산 ○출판사의 간행물(소설, 만화, 사진집, 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업진흥법(일         보집 2부) 제출 의무 규정 삭제                지                      법령만들기

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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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다 문 화 사 회 ○기본이념제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문화적 지원      의 책무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

에 관한 법 ○다문화사회 문화향유 및 실태조사 등 ○시                   행:09년 6월            알기쉬운

률(제정)       각종 조사 및 연구                                              법령만들기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실시 및 교육기

            관 지정 운영

         ○다문화사회 구성원 생활권에 문화시설

            과 복합문화공간 환경 조성

박 물 관 및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미술관진흥       개념 추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일부)    ○박물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시   행:09년 1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절차 합리

            화

관광진흥법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등 ○법제처제출:6월 10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개발절차 간소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여행계약 체결방법, 약관준수 의무 등 ○시                행:09년 7월 1일

            여행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

            정 개정

         ○무자격 관광가이드로 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방지를 위해 관광통역안

            내사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기반시설인 전

            기시설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부담

            토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규제의 효과가 미흡한 사회적 규제인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련 과태

            료 부과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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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문 화 재 보 호 ○역사문화환경 용어 정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법(전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재의 현황을 파악 관리토록 함               ○시      행:10년 1월

            ○현상변경허가의 취소 근거 마련

            ○행정명령 대상에 영향검토지역에서 무

             허가 행위를 추가하고,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리

             에 관한 사항과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

             항이 분리 입법됨에 따른 조문 정리
고도 보존에 ○정의규정 및 지구 개념 명확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기 조정                         지

(전부)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해소 규정 ○시                행:09년 9월

             신설

            ○주민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
매 장 문 화 재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 관련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보호 및 조       규정을 개별법으로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사에     관 한 ○매장문화재 관련 사항 보완                  ○시      행:10년 1월

법률(제정)      -‘매장문화재’와 ‘수중문화재’ 정의 규

             정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매장문화재 보호단체 지원·육성 등
문화재 수리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 관련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등에     관한    규정을 개별법으로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제정)      ○문화재수리·기술관리 사항 보완               ○시      행:10년 1월

            -문화재수리 주체 제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하도급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수리공사에 대해 의무감

              리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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