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시정권고서
   하가 선장으로
    귀         중이던 어선 재 호는 2011년 11월 4일 08시 37 경 항 남방 제등대
                         승무                    림                               분   군산           파

서방 10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58 31초․동경 126도 30 42초 해상에서 어선 2 호 충돌
        약                                  분                           분                   오산   와

하는 사고가 생하 니다.발       였습

 이 충돌사 은 항 항계 안에서 도류제, 방 제 등으로 지리 인 제한을 받은 상 에서 양 선
             건       군산                                파                   적               태

박이 하던 중 재 호가 과도한 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소 히 하여 충돌 전까지 상대선을
        접근               림                속                                홀           직

발견하지 못한 이 주된 원인이 , 2 호가 경계를 소 히 하여 상대선을 견하지 아니한 도
                 것                    나    오산                      홀               발                것

일부 원인이 되어 생되었 니다.    발        습

   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 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의 이러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요가 있다
    앞                          발                           귀                                필

고 단됩니다.
    판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을 권고하
                                      심판                                                   것

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 니다.
    적극                        랍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4호
                            시정권고 재                             결

  2013년 1월 18일 중 해양안전 원에서 시정권고 재 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에 관
                         앙            심판                       결                               심판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중 해양안전 원 앙            심판

1. 사 명 : 어선 재 호․어선 2 호 충돌사 (중해 제2013-1호)
        건                림            오산               건       심

2. 요 청 자 : 조 동 식
    피

              전북 시 도     군산       옥   면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중이던 어선 2 호가 2011년 11월 4일 08시 37 경 항 남방 제등대
                         승무                   오산                               분   군산           파

서방 10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58 31초․동경 126도 30 42초 해상에서 어선 재 호 충돌
        약                                  분                           분                   림    와

하는 사고가 생하 니다.발       였습

   이 충돌사 은 항 항계 안에서 도류제, 방 제 등으로 지리 인 제한을 받은 상 에서 양 선
             건       군산                                파                   적               태

박  이 하던 중 재 호가 과도한 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소 히 하여 충돌 전까지 상대선을
        접근               림                속                                홀           직

발  견하지 못한 이 주된 원인이 , 2 호가 경계를 소 히 하여 상대선을 견하지 아니한 도
                 것                    나    오산                      홀               발                것

일부 원인이 되어 생되었 니다.    발        습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 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의 이러한 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요가 있다
                               발                           귀                                필

고 단됩니다.
    판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을 권고하
                                      심판                                                   것

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 니다.
    적극                        랍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달되지 은 전 법폐                               송        않       파

령위반 선국에 대한 청문 및 사전 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                          처분         통

   2013년 1월 28일
              서울전 관리소장        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