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변경없음)
    -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33.7km
    - 노선형태 : 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 면 적 (변경)
    - 당 초 : 1,276,349.7㎡
    - 변 경 : 1,258,801.6㎡ (감 17,548.1㎡)
  ○ 사 업 비 (변경없음)
    - 7,448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04년 10월 8일 ~ 2014년 06월 30일
  ○ 변 경 : 2004년 10월 8일 ~ 2014년 12월 31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 면적
                                     (m)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여수시          외청앞들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도시구역계 덕충동 여수공항
          (전라선) 율촌면 월산리 61-87장 덕양들 25,671 206,441
                  산16임          여수역
                  여수시          외청앞들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도시구역계 덕충동 여수공항
          (전라선) 율촌면 월산리 61-87장 덕양들 25,671 206,384
                  산16임          여수역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18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 황인규
  - 주소 :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서구 용문동 513-3~중구 태평동 284-4
  - 면적 : 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4. ~ 2019. 5.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3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81호
(2013.07.12.)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
지의 세목을 변경(추가)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충청남도                                                              1)한국 1)경기도
 1 당진시
    합덕읍 766-4 답 9,235.3   766-5 2,383.3              충청남도 아산시
                                                한병두 인주면 도흥리 138
                                                                           의왕시 1)근저당설정:
                                                                     농어촌 포일동  487 134,030,000
    옥금리                                                               공사 (아산지사)
   충청남도
 2 예산군
    신암면 362-7 답 1,043     362-7 1,043          국(재무부)
    하평리
   충청남도
 3 예산군
    신암면 362-6 답 3,346.8   362-6 3,346.8         이장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19
    하평리
   충청남도
 4 예산군
    신암면 362-5 답 3,135.7   362-10 2,858.2        한순동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9
    하평리
   충청남도
 5 예산군
    신암면 364-10 답 1,405    364-10 1,405         국(재정
                                               경제부)
    하평리
   충청남도
 6 예산군
    신암면 364-9 답 2,403     364-9 2,403           이수억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17
    하평리
                                                35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현황
변경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고금신지
코오롱글로벌
A호등부표
N
34°20' 50"
E 126°46' 56"
FI(4)Y8s
6
황망대형
'14.5.21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변경후
N
34°20' 48.3"
E 126°46' 54.4"
변경전
고금신지
코오롱글로벌
B호등부표
N
34°20' 54"
E 126°47' 04"
변경후
N
34°20' 56.5"
E 126°47' 06.6"
변경전
고금신지
코오롱글로벌
C호등부표
N
34°20' 58"
E 126°47' 00"
변경후
N
34°21' 00.2"
E 126°47' 03"
변경전
고금신지
코오롱글로벌
D호등부표
N
34°20' 54"
E 126°46' 53"
변경후
N
34°20' 51.9"
E 126°46' 50.8"
나. 사업개요
ㅇ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중온수배관Loop화연결공사
- 공사내용: 중온수배관(∅150×105m, ∅150×113m) 2열설치
- 총사업비: 250백만원
4. 사업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자유무역지역내1832-1 포함15개번지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구조
복
구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한전종달등부표
N
33° 30′ 13.7″
E 126° 55′ 15.0″
FlY4s
6
황망대형
2014. 5.23.
케이블
보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5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1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766-4
답
9,235.3
766-5
2,383.3
한병두
충청남도아산시
인주면도흥리138
1)한국
농어촌
공사
1)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아산지사)
1)근저당설정:
134,030,000
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2-7
답
1,043
362-7
1,043
국(재무부)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2-6
답
3,346.8
362-6
3,346.8
이장호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리19
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2-5
답
3,135.7
362-10
2,858.2
한순동
충청남도당진시
합덕읍옥금리19
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10
답
1,405
364-10
1,405
국(재정
경제부)
6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9
답
2,403
364-9
2,403
이수억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리17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대표황인규
- 주소: 대전시중구유등천동로76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서구용문동513-3～중구태평동284-4
- 면적: 1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5. 24. ~ 2019. 5.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3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1호
(2013.07.12.)로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한’삽교천합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어수용할토
지의세목을변경(추가) 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
반인에게보입니다.)
2014년5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삽교천합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6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8
답
2,631
364-8
2,631
김흥태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리25
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2-4
답
10,245
362-9
4,428.2
이성만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리283
1)신암
농협협동
조합
1)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45-2
1)근저당설정:
112,000,000
9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7
답
5,724
364-7
5,724
이만호
충청남도당진시
합덕읍점원리3-26
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2-3
답
8,677.7
362-8
108.6
신영균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굴포길
129
1)신암
농협협동
조합
1)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45-2
1)근저당설정:
286,000,000
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6
답
10,886
364-6
10,886
전영섭
충청남도당진시
합덕읍옥금리60-7
1)합덕농업협
동조합
1)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63-9
1)근저당설정:
36,400,000
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5
답
12,558.1
364-15
11,858.3
김상기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리8
1)한국
농어촌
공사
1)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예산지사)
1)근저당설정:
101,080,000
1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4
답
5,355.5
364-14
3,990.7
김흥태
충청남도당진시
합덕읍옥금리226-2
14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3
답
2,794.8
364-13
1,724.5
박원순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리10
1)신암단위농
협협동조합
1)충청북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111
1)근저당설정:
10,500,000
15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364-2
답
2,447.3
364-12
1,360.5
이종섭
충청남도예산군
신암면하평굴포길
10
1)신암단위농
협협동조합
1)충청북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245-2
1)근저당설정:
26,000,00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46호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따라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5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중온수배관연결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최홍열)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입주활성화에따른중온수사용량증가대비및중온수배관미설
치구간을연결하여루프(Loop)를형성함으로써시설운영의안정성, 유지보수성향상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동부건설(주) 예산당진지역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74-1
  - 성명 : 현장대리인 오영진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938-173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효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6. ~ 2016. 5.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엔지니어링(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75-9
  - 성명 : 현장대리인 김종열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4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6. ~ 2016. 8. 27.
                                   38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동부건설(주) 예산당진지역공업용수도통합공급사업용수공급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대천리274-1
- 성명: 현장대리인오영진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용동리938-173천
- 허가량: 1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효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5. 26. ∼2016. 5.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3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엔지니어링(주) 아산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및재이용시설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갈산리475-9
- 성명: 현장대리인김종열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용두리649-13천
- 허가량: 4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5. 26. ∼2016. 8. 27.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허가
            번호 목적
                  사용 시설명 사업명 하천명 위 치 하천수 사업기간 허가기간
                                            (㎥/일)
     한국농어촌 제2014-     용신  장재지구 동진강 정읍 태안            ‘14.05.23. ‘14.05.23.
       공사         농업      배수개선        태창     9,650
     정읍지사장 17호       양수장 사업 (지방) 358-2             ~‘14.12.31. ~‘14.12.31.
하천수                        삼계
사용허가                                임실 삼계
  및 임실군수 18호 농업 양수장 양수장 오수천
           제2014-     동산  동산지구        사수
                               (지방) 484-1    1,080  ‘14.05.23. ‘14.05.23.
                                                   ~‘14.08.31. ~‘14.08.31.
실시계획                      보수공사
 인가
      전라남도 제2014- 농업      나주지구 영산강 나주 금천            ‘14.05.23. ‘14.05.23.
       지사   19호 환경개선
                     집수정 수해상습지 (국가) 원곡 995 8,615 ~‘14.12.31.
                          개선사업                                 ~‘14.12.31.
하천수 한국농어촌
       공사  제2010- 농업 삿갓보 -     동진강 정읍산성옹동 94,030 -              ‘14.05.23.
사용허가 정읍지사장 28호                 (지방) 1295-30                    ~‘17.12.31.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5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대상자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대상자 선정내역
       대학교명           대상지역    수탁자         설치장소
      강원대학교          대학교 구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원주연세대학교          대학교 구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1
      관동대학교          대학교 구내   총장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강릉원주대학교          대학교 구내   총장   강릉시 죽헌길 7
    삼척강원대학교          대학교 구내   총장   삼척시 중앙로 1
2. 취급업무(필수)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개국일 : 2014. 7. 7.
                             39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3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3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변경)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허가
번호
사용
목적
시설명
사업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
(㎥/일)
사업기간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한국농어촌
공사
정읍지사장
제2014-
17호
농업
용신
양수장
장재지구
배수개선
사업
동진강
(지방)
정읍태안
태창
358-2
9,650
‘14.05.23.
∼‘14.12.31.
‘14.05.23.
∼‘14.12.31.
임실군수
제2014-
18호
농업
동산
양수장
삼계
동산지구
양수장
보수공사
오수천
(지방)
임실삼계
사수
484-1
1,080
‘14.05.23.
∼‘14.08.31.
‘14.05.23.
∼‘14.08.31.
전라남도
지사
제2014-
19호
농업
환경
개선
집수정
나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영산강
(국가)
나주금천
원곡995
8,615
‘14.05.23.
∼‘14.12.31.
‘14.05.23.
∼‘14.12.31.
하천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
공사
정읍지사장
제2010-
28호
농업
삿갓보
-
동진강
(지방)
정읍옹동
산성
1295-30
94,030
-
‘14.05.23.
∼‘17.12.31.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5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대상자
선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대학교명
대상지역
수탁자
설치장소
강원대학교
대학교구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춘천시강원대학길1
원주연세대학교
대학교구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원주시흥업면연세대길1
관동대학교
대학교구내
총장
강릉시범일로579번길24
강릉원주대학교
대학교구내
총장
강릉시죽헌길7
삼척강원대학교
대학교구내
총장
삼척시중앙로1
2. 취급업무(필수)
가. 우표류및인지류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개국일: 2014. 7. 7.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4. 11.
  나. 허가번호 : 55-2014-8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은진개발(주)대표이사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4-80-00000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10      측량은진강정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폭
                (TX)457.175㎒          8K50F7D     8.5㎑     3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4. 29.
  나. 허가번호 : 55-1982-80-000037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55-1982-80-00003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2동 1065-1     CHP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폭
           (TX)1,030㎒, (RX)1,090㎒          5M00PXX    5.0㎒   2.5KW
                                                             1.5KW
    (TRX)2,763㎒, 2,764㎒, 2,838㎒, 2,839㎒    3M63V0N   3.63㎒   24KW
                                        40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40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4-80-000000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110
측량은진강정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55-1982-80-000037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두2동1065-1
CHP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의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4. 4. 11.
나. 허가번호: 55-2014-8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은진개발(주)대표이사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공중선전력
(TX)457.175㎒
8K50F7D
8.5㎑
3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4. 4. 29.
나. 허가번호: 55-1982-80-0000373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공중선전력
(TX)1,030㎒, (RX)1,090㎒
5M00PXX
5.0㎒
2.5KW
1.5KW
(TRX)2,763㎒, 2,764㎒, 2,838㎒, 2,839㎒
3M63V0N
3.63㎒
24KW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4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가공전선— 비원형동심연선도체
표준안
제정하나이상의간극을갖는가공동심연선도체
표준안
제정활선작업— 전기아크의열적위험을방지하기위한보호복— 제1-1부: 시험
방법— 방법1: 의류에대한내염재료의아크등급(ATPV 또는EBT50)의결정
표준안
제정 R.F. 및동축케이블어셈블리— 제4-1부: 세미리지드동축케이블어셈블리의
개별규격
표준안
제정금속통신케이블시험방법— 제1-1부: 역이산푸리에변환(IDFT)을이용한
주파수영역에서의펄스/스텝반사손실의전기적측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974-10
 아크용접설비- Part10: EMC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11
 아크용접설비- 제11부: 전극홀더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12
 아크용접설비- 제12부: 용접케이블용접속장치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5
 아크용접설비- 제5부: 급전선
표준안
개정
KS C IEC 60974-7
 아크용접설비- 제7부: 토치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1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산업계의수요충족및기술기준의표준인용을위해필요한한국산업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산업계의수요충족및기술기준의표준인용을위해필요한한국산업표준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송무근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mooguen@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2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42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플레너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05.23.
세빌스코리아
어드바이저스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14.05.23.
Canyon Capital Advisors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4.05.23.
Mercer Investments
(HK)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4.05.23.
2. 개정사유
  산업계의수요충족및기술기준의표준인용을위해필요한한국산업표준제정
3. 주요개정내용
  산업계의수요충족및기술기준의표준인용을위해필요한한국산업표준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송무근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mooguen@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2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5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안 제6조 신설)
    국가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
    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사전협의(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국가안전처장
    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형재난의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및 재난현장 특수기동구조대 파견(안 제14조, 제
     1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수습에 필요한 총괄․조정 역량을 강화
    하고, 특수기동구조대를 운영하여 긴급구조 등 신속하게 재난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안 제17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경찰, 군부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은 시ㆍ군
    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 종료 이후에는 통합지
    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 조정하도록 함.
  마.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안 제27조)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에서만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불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범
    위를 확대하고, 소유자․관리자 등이 스스로 안점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바. 안전 점검업무 수행공무원 사법경찰 직무 수행(안 제32조의2 신설)
    안전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훈련(안 제34조의6 신설)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국민안전의 날 지정․운영 등(안 제66조의3, 제66조의5)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
    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안 제66조의1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국가안전처장
    관이 교부기준 등을 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45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차.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 공무원 우대(안 제76조의3)
    지방지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수당 및 가점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 전 화 : 02-2100-1816 (FAX : 02-2100-409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305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6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
  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를 교부․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1) 국가안전처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
    2) 국가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며, 교부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명칭 변경(안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
      15조)
    1) 지방교부세법 조문 중 안정행정부 명칭 변경
    2) 안전행정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명칭으로 변경
                              46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43
1. 개정취지
사회적약자에대한보다적극적인취업지원을위해7급공채시험에대한지방인재채용목표제근
거를신설하고9급공채시험에서저소득층구분모집비율을확대하며,
5급공채제3차(면접)시험불합격후차년도제1차시험수험준비기간부족등에따른수험생부담
경감을위해제3차시험불합격자에대해차년도제1차시험을면제하고,
공정하고투명한공무원채용을위해체력시험의결과에영향을미치는금지약물또는금지방법의사
용을부정행위로판단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는등채용시험제도를일부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취약계층공직채용제도개선(안제20조의2제1항, 안제20조의4제1항)
1) 지방인재의공직진출확대를위해7급공채시험에대한지방인재채용목표제근거규정을신설
하고,
2) 사회적약자에대한보다적극적인취업지원을위해9급공채시험에서저소득층구분모집비
율을확대함.
나. 5급공채및외교관후보자선발제1차시험면제제도도입(안제22조제6항신설, 안제23조제1항,
안제23조의2제2항, 안제23조의3제1항)
1) 현행5급공채및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과목수에비해부족한수험기간으로인해수험생
의부담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제3차불합격자의경우, 수험기간부족으로부담가중
2) 이에제3차불합격자(국립외교원수료자중미임용자포함)에대해차년도(次年度) 제1차시험
면제규정을신설함.
다. 시험부정행위관련규정보완(안제51조제1항, 안제51조제6항신설)
1) 공무원채용체력시험에서금지약물또는금지방법의사용이부정행위로명확히규정되어있지
않아부정행위로판단할수있는근거가부재한실정으로,
2) 채용시험의공정성확보및경각심제고를위해부정행위의유형으로명확하게규정하는등
관련규정을정비함.
라. 견습직원공무원임용시신체검사면제(안제14조제1항)
견습직원선발시‘채용신체검사서’를제출받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규제완화차원에서견습직
원공무원임용시신체검사를면제함.
마. 원서접수취소기간단축(안제35조제2항)
1) 출원대비취소율이미미함에도불구하고, 7일간의취소기간을부여하고있어전체시험일정
지연을초래하여,
2) 신속한시험진행및수험생의기회비용감소를위하여원서접수취소기간을단축함.
바.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외국어검증시험기준정비(별표3의2)
1) 일부시험(신HSK, JLPT, DELE)의경우등급외의점수까지표기되어상위등급점수와의관
계, 영역별과락적용여부등에서혼란초래및시험운영의어려움을야기하여,
2) DELE시험기준점수를등급화하고, 각시험별기준점수에서정한등급이상의인정범위를명
확히하며, 영역별최소기준(과락) 제도등을반영함.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44
사. 8급및9급산림보호직경채․승진․전직시험과목조정(안별표1)
1) 8급및9급산림보호직류에서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의연관성이높은‘산림보호’ 과목이
경채전직승진시험과목에서제외되어있어,
2) 현행‘임업경영’ 과목을‘산림보호’ 과목으로조정함.
아. 기타운영상미비사항보완(안제29조제4항, 안34조제4항, 안별표5, 안별표8, 안별표8, 안
별표11 등)
응시인원수에따라합격여부가달라지는불합리한결과를방지하기위해경력경쟁채용시험서류
전형합격자수보완, 원서접수시외국인등록번호기재근거마련, 소방설비자격증을경채시험
채용요건및채용시험가산점대상으로추가, 국가기술자격종목폐지ㆍ통합ㆍ신설에따른국가
기술자격변동사항등다른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기타운영상미비사항을보완함.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인력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안전행정부홈페이지(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6층
안전행정부인력기획과(우편번호110-760)
○전화: 02) 2100-8511ㆍ2
○팩스: 02) 2100-8517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5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9일
안전행정부장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으로이원화된정부조직이국가안전처로개편됨에따라개편된조직에맞춰
법률체계를정비하고, 대형재난이발생하는경우중앙대책본부장을국무총리로격상할수있도록
하며, 재난및안전관리사업의예산사전협의를국가안전처장관이행하도록하는등재난및안
전관리체계를강화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68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지의 이용 및 관리에 어업을 추가하여 농업적에서 농어업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
  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08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어업을 추가하여 농업적에서 농어업적으로 활용범위 확대
    1) (현행) 농업적 → (개정안) 농어업적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5조, 안 제8조, 안 제14조, 안 제26조)
    2) (현행) 농산물·축산물 → (개정안)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안 제2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3) (현행) 농업법인 → (개정안) 농어업법인 (안 제6조, 안 제21조)
  나. 법에서 신설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 (안 제29조)
    1) 8. 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양식 시험어업의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2) 9. 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다. 조성토지 등의 임대대상 자격자 추가(안 제21조)
    1)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어업을 추가하여 농업적에서 농어업적으로 활용범위 확대
    1) (현행) 농업적 → (개정안) 농어업적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2) (현행) 농산물 → (개정안) 농산물·수산물 (안 제7조)
    3) 어업 추가에 따른 용어 등 별지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