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사유서
 도면                 시설의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표시번호                 세분
         장사시설        제주           ∙ 장사시설 신설               ∙ 제주도 내 분산된 충혼묘지의 한계성 극복 및 도 내외
 2-1
        (공동묘지)      국립묘지           (면적 : 274,033㎡)         안장 수요의 통합적 관리를 위함.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 사업의 명칭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274,033㎡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시설물 : 현충관/전시관(가족대기동, 관리동, 강당, 야외행사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64-710-8402) 및 제주시 노형
     동주민센터(☎064-728-1543)에 비치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
                   지 번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         편입                                                권리의
 연번     소재지                  지목                                                  성명                    비고
              본번     부번            면적         면적       성명 및 명칭    주 소      지분           주 소      종류
                                                                                및 명칭
                                                                                                및 내용
 계       -     -         -   -    549,963    274,033      -         -      -     -       -        -
        제주시                                             제주특별      제주특별
 1            산17        9   임    109,324     1,320                        -     -       -       -
        노형동                                              자치도     자치도 491

                                                         12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    ∙     ∙  

     여기서,
   w1 = 저온시동구간에서의 가중계수(0.3)
   w2 = 고온시동구간에서의 가중계수(0.7)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3. 마.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중 최고속도 45km/h
     미만의 자동차의 가중계수는 w1=0.5, w2=0.5를 적용한다.
별표 15의 Ⅱ. 1. 나.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예열 사이클” 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의 시동 이후 냉각수온도가 20℃ 이상 상승하여 최소 70℃
    이상의 상태를 지속한 이후 엔진이 정지되는 운전 사이클 또는 운행 지수 증가에 대한 모든 요구조
    건에 해당하는 운전사이클을 말한다. 대안으로, 제작사는 차량의 구동이 II. 2. 나.(5).(나).2).다) 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운전 상태를 예열 사이클로 정의 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74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 치                  사업내용
  만경강 완주지구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만경강                       하천환경정비 1식, 배수문 1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김제시, 완주군 일원
                                                  하천환경정비 1식, 제방보강 2.4㎞,
 탐진강 장흥1지구                        전남 장흥군 ~
                        탐진강                        하도정비 2.6㎞, 보개량 4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전남 강진군 일원
                                                      자전거도로 11㎞ 등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75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7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천마산 원시숲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22         3770602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협의번호 및 협의 연월일
 ㅇ 협 의 번 호 : 2019-1
 ㅇ 협의연월일 : 2019. 7. 1.
2. 점용․사용의 목적
 ㅇ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2공구) 건설 공사를 위한 임시접안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부터 11.6km 지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738.28㎡
 ㅇ 기간 : 2019. 7. 1. ~ 2023. 12. 31.
5.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반선희라귀카오          2015.**.**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6.14
  박서준            2018.**.**    남      타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6.17
  박서윤            2019.**.**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6.17

                                           19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18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천마산
원시숲
자
연
휴양림
합계
1필지
799,943
2필지
925,072
2필지
125,129
경기남양주
화도가곡
산64-1
799,943 산64-1
918,788 산64-1
118,845 임야
㈜천마산
리담골든밸리
″
418
6,284
418
6,284
답
″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2를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근로자임금체불방지등을위한재무·교육및기술지원등”을“근로자임금체불방
지, 안전문화조성등을위한재무·교육, 기술및안전지원등”으로한다.
제10조의2 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종합건설업자가협력업자와해외건설사업에공동도급등동반진출이있는경우제11조제1항
에따른평가에서3점이내에서가점을부여할수있다.
제15조제1항제12호및제1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2. 일체형작업발판사용현장현황(별지14호서식)
13. 사망사고발생현황(별지15호서식)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4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4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의“공동도급실적”에서나목의개정규정과
별표1 제3호및별표2 제2호의“협력업자육성” 중가목의개정규정은
2020년1월1일부터시행하
고, 별표1 제3호및별표2 제2호의“협력업자육성” 중라목의개정규정은2019년12월31일까지는
가점으로적용하여평가한다.
※ 별표및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9-42호
천마산원시숲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7월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19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22
37706022
천마산원시숲
자연휴양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반선희라귀카오
2015.**.**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서구*****
2019.06.14
박서준
2018.**.**
남
타
이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6.17
박서윤
2019.**.**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서구*****
2019.06.17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13호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0조(공유수면의점용․사용협의또는승인) 규정에따라
공유수면점용․사용협의내용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15일
새만금개발청장
1. 협의번호및협의연월일
ㅇ협의번호: 2019-1
ㅇ협의연월일: 2019. 7. 1.
2. 점용․사용의목적
ㅇ새만금남북도로2단계(2공구) 건설공사를위한임시접안시설설치
3. 점용․사용의장소
ㅇ전북부안군하서면백련리시점부터11.6km 지점
4. 점용․사용의면적및기간
ㅇ면적: 738.28㎡
ㅇ기간: 2019. 7. 1. ~ 2023. 12. 31.
5. 점용․사용허가를받는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과)
ㅇ주소: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북로466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7월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근로자 임금 체불방
 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
 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
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공동도급 실적”에서 나목의 개정 규정과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
고, 별표1 제3호 및 별표2 제2호의 “협력업자 육성” 중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가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9-42호
                  천마산 원시숲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천마산        합 계      1필지    799,943 2필지     925,072 2필지       125,129
 원시숲    경기 남양주                                                                ㈜천마산
                    산64-1   799,943 산64-1   918,788 산64-1     118,845 임야
 자 연    화도 가곡                                                                리담골든밸리
 휴양림        ″                       418         6,284   418       6,284 답      ″

                                    18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규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9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11.20
외국국적취득
이우연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8.12.21
외국국적취득
김헌주
1964.**.**
여
미
국
충청북도보은군*****
2003.09.18
외국국적취득
심재매
1951.**.**
여
미
국
충청남도홍성군*****
1987.11.17
외국국적취득
조국주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1997.06.12
외국국적취득
고향원
1961.**.**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5.06.11
외국국적취득
김윤신
196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04.07.21
외국국적취득
강소현
199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04.07.21
외국국적취득
강소희
199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
2004.07.21
외국국적취득
박성수
1989.**.**
남
캐
나
다
경기도안산시*****
2019.01.07
외국국적취득
김빛남
1987.**.**
남
캐
나
다
전라남도구례군*****
2019.03.04
외국국적취득
김노을
198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강진군*****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이동기
199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윤승현
198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4.04.1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호
1938.**.**
남
독
일
전라남도담양군*****
2006.10.06
외국국적취득
김길숙
1949.**.**
여
독
일
전라남도담양군*****
2006.10.06
외국국적취득
오유정
198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87.06.03
외국국적취득
윤인서
20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옥천군*****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윤호수
1972.**.**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옥천군*****
2013.09.17
외국국적취득
유희원
1980.**.**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옥천군*****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박상익
198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2.26
외국국적취득
성웅기
196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청도군*****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6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청도군*****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채새한
1995.**.**
남
싱가포르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06.05
외국국적취득
이고행
1990.**.**
남
일
본
경상남도산청군*****
2018.12.25
외국국적취득
서혜승
1978.**.**
여
네덜란드
대전광역시동구*****
2017.09.08
외국국적취득
이향
1988.**.**
여
일
본
경상남도산청군*****
2018.12.25
외국국적취득
장애자
1956.**.**
여
일
본
경상남도사천시*****
2018.12.25
외국국적취득
강창호
195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3.28
외국국적취득
현순자
195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강의전
198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강수총
198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1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성치    199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67.**.**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2.12   외국국적취득
  정영치    1967.**.**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김명강    1969.**.**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정순향    1999.**.**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정호순    1998.**.**   남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정향연    2000.**.**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2.**.**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15   외국국적취득
  전재윤    1975.**.**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박준하    2002.**.**   남    프 랑 스        울산광역시 중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이혜자    1948.**.**   여    스 웨 덴        전라북도 정읍시 *****     2011.05.17   외국국적취득
  박련실    196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6.09.04   외국국적취득
  임현경    1972.**.**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1.29   외국국적취득
  송미령    1967.**.**   여    독     일     경상북도 김천시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1969.**.**   남    독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8.11.22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72.**.**   남    독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8.11.2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준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6.05
 이비엣쭝      2015.**.**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6.1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1035         6,030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영선공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영선공장 증축                                                  2,640        1,440
                            20-59, 20-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508,
     000 식당                                                 19,305       3,754
                   507-2, 525-3, 520, 525-2, 507-1, 50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94,921        150
                          전대리 6, 4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포상 유개화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14-5,
    포상 유개화                                       69,853       7,100
                          222, 23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17-2         714           7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의무동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91,
    의무동 신축                                       37,038        4,900
                       87-19, 90-1, 산11, 산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9-1        150,126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3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국가비점오염물질측정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38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84.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7. 9.~2023. 12. 31.
                                        25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김현성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사직로 1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46-7번지
나. 면적: 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7. 28.~2024. 7. 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국도56호선 홍천
       일반국       국도56호선         산113-8 ~                 강원도
 변경                                               1.68          서석우회 2차로
        도       (철원~양양선)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홍천군
                                                                 시설개량공사
                                301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국도56호선 홍천
       일반국       국도56호선         산113-8 ~                 강원도
 당초                                               1.68          서석우회 2차로
        도       (철원~양양선)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홍천군
                                                                 시설개량공사
                                301



                                           26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6호선 홍천 서석우회 2차로 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 건설방재과(☎033-340-2857), 원주지
       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문의전화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69-58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1번지 신동진대교
3. 점용목적: 자기수위탑 설치
4. 점용면적: 0.595㎡
5. 점용개요: 자기수위탑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8월 31일 ~ 2019년 8월 30일 (5년)
            변경 - 2019년 8월 31일 ~ 2024년 8월 30일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
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9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4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7월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6호선홍천서석우회2차로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홍천군청건설방재과(☎033-340-2857), 원주지
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문의전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69-58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죽산면서포리577-1번지신동진대교
3. 점용목적: 자기수위탑설치
4. 점용면적: 0.595㎡
5. 점용개요: 자기수위탑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8월31일∼2019년8월30일(5년)
변경- 2019년8월31일∼2024년8월30일(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25조및제4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로
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규정에의하
여고시합니다.
2019년7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