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 달마대사혈맥론 목판(達磨大師血脈論 木板〕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 수 량 : 7매
 ◦ 규격(cm) : 광곽 16.7×23.0(cm), 전체 17.7×65.2(cm) 내외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1579년(선조 12)
 ◦사 유
 개심사에 전하는 ‘『달마대사혈맥론』 목판’은 모두 7판(20장)이 전한다. 한 면에 1장에서 3장까지
 새긴 판도 있고, 더욱이 “팔(八)”자형으로 굽어진 목판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굽어진 형
 태에 맞추어 해당 장을 새겨 놓았다. 이렇게 서적을 목판의 크기나 모양에 맞추어 자유분방하게 새
 긴 사례는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달마대사혈맥론 목판』은 1579년 5월에 간행되어 지금까지 거의 완전하게 전하는 것이다. 간행은
 마지막 장의 “萬曆七年乙卯(1579)仲夏忠淸道瑞山地伽耶山普願寺留鎭”과 같이 선조 12년(1579) 5월
 에 개심사 인근에 있던 보원사나 보원사 인근에서 간행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달마대사혈맥론」의 국내 전본으로 개심사 소장본보다 앞선 판본으로는 광양
 옥룡사간본(1473), 무등산 안심사간본(1570) 등이 있으나 목판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 오직 개심사
 『달마대사혈맥론』의 목판만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원천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함통6년명 청동북
                            6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묘법연화경 목판 _ 要解序(1 卷1-2, 卷1-3 卷1-4)
                              ·         ·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_ 변상(1, 2)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 _ (1, 2)




                인천안목 목판 _ 卷上(1,2,3,4)




                 종경촬요 목판 _ (1·2,3·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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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점의 명칭 :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 지역좌표계)
2. 기준점 번호 : 별첨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좌표 및 표고 : 별첨
5. 경도와 위도 : 별첨
6. 설치일(관측일), 소재지 : 별첨
7.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책과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 측량성과
                              GRS80타원체
번호 기준점         ITRF2000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 투영 표 고                   설치일
                                                                              소재지
   명칭            (m)         경도(도-분-초)            (m)  원점                      (관측일)
                              타원체고 (m)
            X=-3122661.86 m 위도=36-20-59.81826                                   2008.
                                                                       대전 서구 05.23.
 1 대전58     Y=4086698.16 m 경도=127-23-00.90618   X=416944.153 중부 78.70 둔산로  100
            Z=3759598.51 m   타원체고=104.01        Y=234432.073          (시 의회옥상) (2016.
                                                                                4.20.)
                             지적기준점(지역좌표계) 측량성과
                 지적좌표                                     평면좌표
번호 기준점
   명 칭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표고  원점                  X(m)          Y(m)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m)
                                                                                  2008.
                                                                         대전 서구 05.23.
 1 대전58 36-20-49.2246 127-22-58.1462 78.698 중부 316636.93     234360.44 둔산로 100 (2016.
                                                                       (시 의회 옥상) 4.20.)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0호
               학교(통합함평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29번지 일원에 「통합함평중학교 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
   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통합함평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4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27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통합함평중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2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통합함평중학교
                               74
제18789호(그2)           관       보         2016. 6. 27.(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자문업 활성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펀드상품 혁신방안” 등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독립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공모펀드 성
  과보수 활성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등 공모펀드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80조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공
    모)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
  나.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 도입(안 제21조)
    기존 금융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 중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일반적인 투자자
    문업자보다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산운용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안 제45조)
    자산운용사들이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한 지원ㆍ보조업무는 가급적 외
    부 위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금지ㆍ예외허용 규제를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로 전환
  라.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범을 설정 (안 제53조, 안 제60조)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고, 독립투자자문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광고시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안 제80조)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펀드의 비
    중을 교체하는 자산배분펀드에는 복층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등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안 제80조, 안 제252조)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여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완화된 분산투자 한도가 아닌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동일한 분산투자 한도를 적용받도록 함
                              2
제18789호(그2)              관         보          2016. 6. 27.(월요일)
  사.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 완화 (안 제88조)
    보다 많은 공모펀드가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소투자금액요건, 기준지표요건 등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폐지ㆍ완화
  아.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안 제99조)
    현재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이 없이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영위를 허용
  자. 외국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제한 완화 (안 제301조)
    현재 외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는 국내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
    나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차. 투자자문업의 자본금 요건 인하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안 별표3)
    투자자문의 범위를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에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현행
    투자자문업자의 최저자본금 5억원 보다 낮은 1억원으로 최저자본금을 설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6월 27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이 인 복 
◉대법원규칙 제2667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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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27,245㎡
     2) 사업시행면적: 27,245㎡
  나. 건축면적: 4,231.79㎡
  다. 연 면 적: 7,893.62㎡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7,392.09㎡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체육관), 지하1층/지상3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기결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유 자
                                                  소     성 명 비고
        소 계           27,560  27,245
    1 371-30 답 1,059           1,059                  전라남도교육감
    2 371-31 답 1,243           1,243                  전라남도교육감
    3 371-32 답 1,725           1,725                  전라남도교육감
    4 371-33 답 1,061           1,061                  전라남도교육감
    5 371-42 천         449      400                    국토교통부
    6 372-28 답         902      902                   전라남도교육감
    7 372-29 답 3,031           3,031                  전라남도교육감
    8 372-30 답 3,031           3,031                  전라남도교육감
    9 372-31 답 2,479           2,479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88 불교보광선원회
   10 372-32 답         552      552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68 박 용 철
   11 372-33 답 2,922           2,896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68 박 용 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2 372-34 답 2,043           2,012   서울시립대로 25길 20,   김용주
                                          501호(전농동)
   13 372-35 답         217      217                   전라남도교육감
   14 372-36 답         339      339                   전라남도교육감
   15 372-57 답 1,983           1,983                  전라남도교육감
   16 373-38 잡         635      635                   전라남도교육감
   17 373-46 답         624      624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332 박 기 성
   18 373-47 답 1,135           1,135                  전라남도교육감
   19 373-51 답         496      496                   전라남도교육감
   20 421 구            280      252                   농림축산식품부
   21 422 도            692      572                    국토교통부
   22 423 구            184      184                   농림축산식품부
   23 424 구            478      417                   농림축산식품부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붙임1]
10.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6월(사업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75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붙임1]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 인가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 명칭: 통합함평중학교
3. 사업의 규모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27,245㎡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전라남도교육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11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2016년 6월(사업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가. 토지조서 총괄
                                                       (단위: 필지, ㎡)
 구 분 필지수 면합 적계 구성비 필지수사유지면 적                공유지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국유지
 합 계 23 27,245 100.0    5         8,563  13    16,857 5     1,825
  답     17 24,785 91.0  5         8,563  12    16,222 -       -
  천      1  400     1.5 -           -    -       -    1      400
  잡      1  635     2.3 -           -     1     635   -       -
  도      1  572     2.1 -           -    -       -    1      572
  구      3  853     3.1 -           -    -       -    3      853
  나. 토지세목조서
                                              소유권외의 권리의
 구분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명세     비고
                                               주소 성명
  1 371-30 답      1,059  1,059 전라남도교육감
  2 371-31 답      1,243  1,243 전라남도교육감
  3 371-32 답      1,725  1,725 전라남도교육감
  4 371-33 답      1,061  1,061 전라남도교육감
  5 371-42 천       449    400           국토교통부
  6 372-28 답       902    902         전라남도교육감
  7 372-29 답      3,031  3,031 전라남도교육감
  8 372-30 답      3,031  3,031 전라남도교육감
  9 372-31 답      2,479  2,479 불교보광선원회
 10 372-32 답       552    552            박용철
 11 372-33 답      2,922  2,896           박용철
 12 372-34 답      2,043  2,012           김용주
 13 372-35 답       217    217         전라남도교육감
 14 372-36 답       339    339         전라남도교육감
 15 372-57 답      1,983  1,983 전라남도교육감
 16 373-38 잡       635    635         전라남도교육감
 17 373-46 답       624    624            박기성
                               76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소유권외의 권리의
 구분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명세     비고
                                                  주소 성명
 18 373-47 답  1,135             1,135    전라남도교육감
 19 373-51 답   496               496     전라남도교육감
 20 421    구   280               252     농림축산식품부
 21 422    도   692               572      국토교통부
 22 423    구   184               184     농림축산식품부
 23 424    구   478               417     농림축산식품부
     총계      27,560             27,245
◉(광주)동구고시제2016-33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제2013-104호(2013.08.02.), 제2015-60호
   (2015.12.01.), 제2016 -12호(2016.03.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용산 도시
   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 명칭 변경)
    ○ 시 행 자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 12. 29 ~ 2018.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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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지정ㆍ고시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를 주도록 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64호, 2016. 6. 28. 공포, 2016. 6. 30. 시
 행)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
 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1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4129호, 2016. 3. 29. 공포, 6. 30. 및 7. 30. 시행)되고 그 시행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마련(2016. 6. 21. 국무회의 의결, 6. 28. 공포 예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은행업감
  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에 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수산
  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은행의 부동산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 등 금융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동산 임대업무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항, 제58조제1항)
    기존에는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
    대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여 은행 보유 부동산의 탄력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나.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안 제26조제1항제3호)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을기금) 중 만기 1년을 초과하는 본ㆍ지점간 장기차입금은 일반적인 시장성
    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에 포함되도록
    합리화함.
                                     166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정비(안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제79조제2항제3호, 제96
     조, 제97조제1항ㆍ제6항, 부칙 제3조)
    현재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대출금에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
    으로 수산정책자금 대출도 제외하고,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현행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하여 앞으로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제
    5조의2(합병 등의 인가),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3장(은행주식보유) 등을 적용하는 한편,
    원화예대율에 대해서는 3년간의 경과조치기간을 부여하여 수협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제도
    적으로 지원함.
  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안 제29조의3 신설, 제91조의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금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 그 정상적인 수준을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것
    으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수
    준으로 규정함.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안 제47조의2 및 제94조제5항 신설)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를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
    융기관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수출입은행의 경우
    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을 개선하
    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발행은
    행이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바. 구속행위 금지대상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가(안 제88조)
    여신시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 전면금지 행위에 그 밖의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종전의 규정에서 열거된 각 상품을 각 목으로 구분하는 등 규정
    체계를 정비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등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
  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16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서울)용산구공고제2016-46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용산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및 방식
 롯데알미늄㈜ 평면왕복식 48대형     6단 운반식(횡식)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기공사업본부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LMTB-6HS-1L-48     용산구 제8-47호
   김영순       5.05m, 높이 1.55m, 폭 1.85m]          원효로93길 6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6년 6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피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증제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3-2232 13압제39    박○○ 외5   성명불상 8           KB국민카드              1개
                                         (5021-2336-5950-4121)
  13-2232 13압제39    박○○ 외5   성명불상 9          카드거래명세표              1개
                                         (5021-2336-5950-4121)
  13-2232 13압제39    박○○ 외5    박윤정 10            하나카드              1개
                                         (4906-2540-6258-9189)
  13-2232 13압제39    박○○ 외5    최성일 11            외환카드              1개
                                         (5238-3062-4825-4009)
  13-2232 13압제39    박○○ 외5    최성일 12         카드거래명세표              1개
                                         (5238-3062-4825-4009)
  13-2232 13압제39    박○○ 외5    임성준 15            우리카드              1개
                                         (5387-2081-2881-0380)
  13-2232 13압제39    박○○ 외5    임성준 16         카드거래명세표              1개
                                         (5387-2081-2881-0380)
  13-2232 13압제39    박○○ 외5   성명불상 19          농협현금카드              1개
                                         (8010-1100-8548-6650)
 14-15208 14압제482   장○○ 외1                     삼성휴대폰
                             성명불상 1 (모델명:GT-I9505,일련번호:357441)    1개
 14-15208 14압제482 장○○ 외1                    LG사이언휴대폰
                             성명불상 2 (모델명LG-KH3900,   일련번호:002703) 1개
                                    98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주요주주의 범위 변경 (안 제1-6조)
    - 등록을 통해 진입하는 소규모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을 5%이상 지분
      을 보유한 임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전문투자자 요건 구체화 (안 제1-7조 및 제1-8조)
    - 개인의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관련자료 제출일 전날의 재
      산가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함
  다. 금융투자업자 보고의무 변경 (안 제2-16조)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를 폐지함
  라. 내부통제기준 설정에 관한 기준 조정 (안 제2-24조)
    -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구분관리,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등에 관한 내부통
      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마. NCR 규제 세부기준 조정 (안 제3-14조, 제3-16조, 제3-17조, 제3-22조)
    - 적격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사모채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으로 취
      급하여 건전성 규제상 부담을 완화함
    -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주식위험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위험액을 산
     정하도록 명확화
  바. 겸영업무 관련 규제 완화 (안 제4-1조)
    - 겸영업무로 영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의 만기 제한을 폐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겸영업무에 추가함
  사. 정보교류차단장치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6조)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
       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
     록 허용함
    - 기업금융부서에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를 구체화함
  아.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2), 제12호가목)
    - 현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대함
    - 복합점포에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얻은 수익이나 투자자
      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자. 신용공여 규제 합리화 (안 제4-23조, 제4-25조, 제4-28조, 제4-29조)
    -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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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 현재 시가결정시 참여하는 호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반대매매의 방법을 투자자와 사전에 합
      의한 방법에 따르도록 자율화하고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를 폐지함
  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제 개편(안 제4-7조의2, 제4-52조, 제4-52조의2, 제7-26조, 제
      7-27조)
    -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
    - 집합투자기구가 ETF 발행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는 ETF에 채
     권형 ETF를 추가함
    - 파생상품위험평가액 한도를 200%까지 인정하는 ETF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합성 ETF의 경우 ETF 설정․환매 단위를 금액기준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함
    -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총액 순으로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
      으로 최저 규모요건을 판단하도록 변경함
    -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을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대주주 결격사유 등 정비 (안 별표3, 별표5)
    -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함
    -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함
  타. 기타 제도개선 사항 (안 제6-31조의2, 제8-78조)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우정사업본부를 추가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등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
  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적격기관투자자(QIB) 사모시장 제도정비 (안 제2-2조)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각 상호금융중앙회,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적격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인의 범위를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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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나.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의 매출신고서 면제사유 구체화 (안 제2-4조의2)
    -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의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을 발행국가가 국제신용평가사 2곳으로부
      터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인․발행증권 정보 게시의 세부
      내용 및 외국 국채증권의 판매절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위한 호가제시 범위를 거래소시장 업무규정으로 위임(안 제5-5조 및 제
     5-9조)
    -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위한 거래소시장에서의 호가제시 범위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거래소시장 업무규정에 위임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3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일부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른「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1 인증기관
22 인증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9년 6월 26일까지로 한다.
   ※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4호
 관보 제18787호(2016. 6. 23.)에 게재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67호(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
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고시의 전문 및 별표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0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1호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2018.평창동계올림픽 철도수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존선 고속화 및 시설개량으로 성공적 대
      회개최 지원
    - 철도수송 속도향상으로 강원권과 영남내륙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물류수송시간 단축으로 철
      도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
  ㅇ 총사업비 : 1,539억원
  ㅇ 연장
   구 분             합계         신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비 고
   -연 장          108.400㎞     9.300㎞     12.700㎞     86.400㎞
  ㅇ 시설내용
        구 분                           사업내용                   비고
   궤도        분기기 개량 64틀(탄성⇒노스가동형)
   전철        전차선 전차선로 고속화 개량 1식(경원선,중앙선)
             배 전 분기기융설장치 전원설비 1식
              ATP 차상신호설비(신경의선
                                  설치 1식
                              9.3㎞, 경원선 12.7㎞, 중앙선 86.4㎞)
   신 호 신호체계 개량 4현시 ⇒ 5현시(용산~용문간              71.15㎞)
            선로전환기 선로전환기 개량 1식 (노스가동형분기기)
  ㅇ 사업시행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노고산동, 동교동, 공덕동), 서대문구(남가좌동), 은평구(수색동), 용산구(효
      창동, 한강로3가,용산동,보광동,한남동,옥수동), 성동구(행당동,마장동), 동대문구(전농동), 중랑
      구(중화동,망우동)
    - 경기도 구리시(교문동,인창동,수택동), 남양주시(지금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와부읍,조안면),
      양평군(양서면,옥천면,양평읍,용문면,지평면,양동면)
    - 강원도 원주시(지정면)
3. 사업시행 기간
  ㅇ 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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