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3) 공동이용시설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공 동 이 용 공 동 이 용 480-1답                          3,854
             시     설 시       설
    4) 배수지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배수시설                  20-9임                       600        154ton×2EA
                                                                          (STS방식)
    5) 오폐수처리장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수 질 오 염 폐 수 종 말 482-3전                          2,888
             방지시설 처리시설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외 주요시설 지원계획
 ○농공단지 진입도로:B=8m, L=460m(논산시 지원)
 ○상수도 인입관로:D200mm, L=460m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10,209백만원
    -국고보조:2,373백만원(오페수시설 545, 단지조성 1,828)
    -지방비:7,836백만원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개발계획
                            면          적

구                  분        ㎡              %        비       율(%) 비                        고
           계             120,875          36,565            100.0
공     장        용   지      87,797          26,559            72.63
공     공        용   지      25,736           7,787            21.29
 -도                로      11,087           3,354             9.17
 -사                면      14,649           4,431            12.12 배수지사면 포함
지원(공동이용)시설부지               7,342           2,222             6.08
 -배        수       지        600             182              0.50
 -공 동 이 용 시 설              3,854           1,166             3.19
 -오 폐 수 처 리 장              2,888            874              2.39
 나. 처분계획
    ○공장용지
      -본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중 공장용지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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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녹지, 공동이용시설, 배수지, 오폐수처리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3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계획
                        면        적

구                 분    ㎡             %         비    율(%) 비                            고
         계            120,875        36,565         100.0
분양·임대·양도               87,797        26,559         72.63
공    장    용   지        87,797        26,559         72.63
지방자치단체귀속               33,078        10,009         27.37
 도            로        11,087         3,354          9.17
 사            면        14,649         4,431         12.12
 배       수    지            600           182         0.50
 공동이용시설                 3,854         1,166          3.19
 오폐수처리장                 2,888            874         2.39

11.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                          비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지목별로 용지매입가는 현재 토지소유자인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                         서울우유와 협상중에 있으며 용지예정가는
 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계획                                평균 23천원/㎡으로 산정함.
 가. 수용·사용할 토지·건물등의 물건조서:별                           ○양지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량은 총
    첨                                                36필지에 113,614㎡중 답이 6필지 9,721㎡,
 나.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방법                             전이 10필지에 10,792㎡, 임야가 10필지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60,655㎡, 잡종지가 4필지에 17,643㎡, 목장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                       용지가 5필지에 14,420㎡, 기타가 1필지에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                          383㎡로 구성되어 있음.
     격을 산정하며, 위 특례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 토지매입비는 2,613백만원이 소요되며,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는 관정, 분묘 등 약
     매수를 원칙으로 함.                                     387백만원을 산정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                        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약
     는 경우에는『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                         3,000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임.
     라 조치할 것임                                      라. 주민이주대책
 다.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추진 현황                         ○해당없음
    ○토지매입비는 토지등급에 따라 지가를 고려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
     하여 일시에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며 토지매                       한 계획서:별첨
     입비의 산정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만을 산정함.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지장물 보상비는 현시가 및 인접지역 기준보상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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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지자체 귀속대상:도로, 사면, 배수지, 공동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
                                                                             (단위:백만원)
                                 지         자   체          귀   속

구       분        계 도       로 사        면 배 수 지 공동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 비                           고
    계         4,648     1,156    1,667         205            78    1,542
1. 토 공         613        60         544            9         -
2. 포장공         652       592          -         -             18      42
3. 우수공         575       504          71        -             -
4. 호안공        1,052        -     1,052          -             -
5. 기 타        1,756        -          -        196            60    1,500
 2)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
구       분 면     적(㎡) 감정가원단위(원/㎡) 감정금액(천원) 비                                             고
도       로         182
구       거       4,793
    천             773

15. 농공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해당사항 없음                               켰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시설 및 사회간
16.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별                              접자본의 확충도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대도
 첨                                                        시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됨으로써 농
17.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사항                                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가속시켜 도농간 사회
 없음                                                       적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18. 지역발전, 주변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                           ○또한 UR협상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으로
 향에 관한 서류                                                 부터 농어촌의 소득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농
 가. 농림어업의 여건변화                                            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계속적인 증대와 호당
    ○우리나라 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래                               평균 영농규모가 1.35ha인 농가가 전체농가
        1998년까지 34년간 국민총생산이 년평균                           의 60%를 차지하는 영세소농체제에서는 농
        7.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농림어업                           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등 농어
        제1차 산업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년 1.0%의                         촌의 여건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낮은 성장을 하여왔고,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나. 농어촌공업화 시책의 필요성

        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체산업에서 농림                           ○농어가 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 확보로 농어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개발초기의                              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농업의 구조
        37%에서 1998년말에는 5.0%로 크게 축소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기에 이르렀다.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히 그동안 정부의 공업입지개발정책이 단                               영농여건 및 환경을 가진 일본과 대만은 도농
        기적 투자효율만을 추구하여 수도권등 특정                            간 소득 및 개발격차 해소문제를 이미 농어촌
        도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편중 개발시                            공업개발에 의한 농외취업 소득증대로 해결
        킴으로서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를 심화시                           한바와 같이 농어촌공업개발을 통한 농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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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증대가 다소 시일이 소요되지만 보다 근본             화유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이고 항구적으로 도농간소득 및 개발격차           20. 피해방지 계획서
   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가. 피해방지 계획:양지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함
  ○이와 같은 목적으로 논산시에서는 농촌의 농            에 있어 농공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설
   외소득 증대와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집중을             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
   억제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공업개발과 도             공단, 농지 및 토지에 패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켜 농촌유휴인력             자 함.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주            1) 부지는 구획별 평면으로 조성하고,
   력함과 아울러 국토이용의 효율성제고와 한             2) 부지조성에 따른 비탈면 보호 및 토사유출
   정된 토지공간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논             방지대책
   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양지농공단지의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정
   세부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적이고 합리              적 처리를 위하여 비탈면의 구배는 흙의 안식
   적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             각 이상으로 하며, 성·절토부의 약 5m마다
   가 있다.                               폭 1.0m이상의 소단을 두도록 하고 비탈면에
19. 피해영향 조사서                           줄떼 및 평떼, 사면보호블록 및 배수구, 옹벽
 가. 수리·수문                              을 설치하여 차후 토사유출방지 및 부지의 안
  1) 수로현황                              정에 역점을 두어 시공토록 할 것임.
   ○현 사업지구에는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사            3) 환경오염 방지
     업시행으로 인해 동 수로의 차단이 예상되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다.              는 자연유하로 오수관로를 통하여 오·폐수
  2) 저감방안                              처리장에서 정화처리
   ○수계차단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수로이설을            나. 피해방지 공사개요

     계획하였으며, 지구내·외의 유역별 홍수량           1) 배수시설공사

     을 산정하여 수로의 단면을 결정하였다.             -우 수 관 로 : L=1,047m(이 중 벽 P.E관

   ○한편, 수로의 형태는 주변생태의 자연적 천                D600~D800mm)

     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연장 440m의           -오 수 관 로 : L=600m(이 중 벽        P.E관

     친환경생태브럭으로 계획하였다.                      D200~D300mm)

 나. 문화재                                -BF, UF:L=2,191m(단지내 배수로 및 산

  ○전체적으로 조사지역은 잔존하는 구릉지역에                  마루 측구)

   는 심한 토사유실과 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되            2) 비탈면 보호공사
   었고 그 외 지역은 이미 넓은 면적에 경작지화           -보강토옹벽:L=440m, A=2,880㎡
   가 이루어져 유적이나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            -친환경생태브럭:L=440m, A=1,056㎡
   다. 유적이 잔존할 것으로 생각된 구릉지역을            -절토부(S.F공법):L=11,630 ㎡,-성토부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농장의 조성과 계곡                  (줄 떼):L=3,384 ㎡
   부 형성에 따른 대량의 토사 유출로 유구와 유           -가설방음벽설치:50m
   물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사지역 대상범          3) 조경공사
   위 내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파괴·인멸될 문             나무식재:건도식재, 녹음식재, 조경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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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부     칙                             리(36m, D급기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저촉이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
제2조(종전의 검사 등의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 적             보하고자 함.
 용)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된 검사 등과 관련된 수           나. 사업내용:슬라이딩 게이트 철거:110m, 울
 수료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타리 철거 및 블록담장 설치 1식, 기타 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19호                    가. 사업기간:허가일로부터 90일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나. 사업시행방법:준공후 국가에 귀속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5조제5항 및 동법시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동 사업과 관련하
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
게 보입니다.
                                       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TEL:053-980-5348)
    2004년 9 월24일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9호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               한국산업규격제정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가. 공항명:대구국제공항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3. 사업목적 및 내용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목적:항공법 제111조의2항에 의거 주기             2004년 9 월24일
  장 유도로 중심선과 장애물간 최소 안전 이격거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684-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1부: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IEC60684-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2부:시험방법

제정 KSCIEC60684-3-1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제100-105

                      절:압출 염화비닐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11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제116-117

                      절:일반적 용도의 폴리클로르플렌 슬리빙

제정 KSCIEC60684-3-12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부: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제121-124

                      절:압출 실리콘 슬리빙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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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수      수     료
22.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고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비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 등화 1식        1만6천원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1식                                      4천원
 다. 항공등대 1식                                           3천원
 라. 무지향표지시설(NDB) 1식                                   6천원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1만3천원
 바. 거리측정시설(DME) 1식                                    1만3천원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LLZ 1식                                          1만3천원
    2)GP 1식                                           1만3천원
    3)MARKER 1식                                       6천원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ASR/SSR/ARTS 또는 ARSR/SSR/ARTS 1식                2만5천원
    2)항로관제자동화시설 1식                                    3만4천원
    3)ASR/SSR 또는 ARSR/SSR 1식                          1만8천원
    4)ARTS 1식                                         1만8천원
    5)ASDE 1식                                         1만8천원
    6)PAR 1식                                          1만8천원
 자.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1식                                 1만3천원
 차.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각 시설별                  1만3천원
 카. 자동종속감시시설(ADS)                                     1만3천원
 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각 시설별                     5천원
 파.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5천원
 하.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1만원
 거.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1만원
 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1만원
 더. 항공고정통신망(AFTN)                                     5천원
 러. 항공정보교환망(AMHS)                                     1만원
 머.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1만원
 버. 항공직통전화망                                           5천원
 서. 항공종합통신망(ATN)                                      1만3천원
 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5천원
 저.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1만원
23.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는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비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등화 1식         3만4천원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1식                                      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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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공등대 1식                                           9천원
 라. 무지향표지시설(NDB) 1식                                   2만2천원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5만원
 바. 거리측정시설(DME) 1식                                    5만원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LLZ 1식                                          5만원
    2)GP 1식                                           5만원
    3)MARKER 1식                                       2만2천원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ASR/SSR/ARTS 또는 ARSR/SSR/ARTS 1식                8만7천원
    2)항로관제자동화시설 1식                                    11만6천원
    3)ASR/SSR 또는 ARSR/SSR 1식                          7만2천원
    4)ARTS 1식                                         7만2천원
    5)ASDE 1식                                         7만2천원
    6)PAR 1식                                          7만2천원
 자.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식                                5만원
 차.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각 시설별                 6만6천원
 카. 자동종속감시시설(ADS)                                     6만6천원
 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각 시설별                    1만8천원
 파.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1만8천원
 하.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만8천원
 거.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4만8천원
 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4만8천원
 더. 항공고정통신망(AFTN)                                     1만8천원
 러. 항공정보교환망(AMHS)                                     4만8천원
 머.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만8천원
 버. 항공직통전화망                                           1만8천원
 서. 항공종합통신망(ATN)                                      6만6천원
 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만8천원
 저.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4만8천원
3의2.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법 제80조제2항의 관리검사를 받는 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는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비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등화 1식         3만4천원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1식                                      1만3천원
 다. 항공등대 1식                                           9천원
 라. 무지향표지시설(NDB) 1식                                   2만원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4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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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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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거리측정시설(DME) 1식                                     4만6천원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LLZ 1식                                          4만6천원
    2)GP 1식                                           4만6천원
    3)MARKER 1식                                       2만원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ASR/SSR/ARTS 또는 ARSR/SSR/ARTS 1식                7만9천원
    2)항로관제자동화시설 1식                                    10만5천원
    3)ASR/SSR 또는 ARSR/SSR 1식                          6만6천원
    4)ARTS 1식                                         6만6천원
    5)ASDE 1식                                         6만6천원
    6)PAR 1식                                          6만6천원
자.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식                                 4만6천원
차.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각 시설별                  6만6천원
카. 자동종속감시시설(ADS)                                      6만6천원
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각 시설별                     1만8천원
파.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1만8천원
하.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4만8천원
거.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4만8천원
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4만8천원
더. 항공고정통신망(AFTN)                                      1만8천원
러. 항공정보교환망(AMHS)                                      4만8천원
머.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4만8천원
버. 항공직통전화망                                            1만8천원
서. 항공종합통신망(ATN)                                       6만6천원
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1만8천원
저.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4만8천원

비     고
1. 이 규정에 의한 검사등 또는 자격증명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수수료 외
    에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전문검사기관등의 소속검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2.·3호(현행과 같음)
4. 제23호 및 제23의2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
    기의 실 운영경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4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의검사등의신청과관련된수수료적
용)이고시시행전에신청된검사등과관련된수
수료는종전의고시에의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19호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승인하고동법제95조제5항및동법시
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하고관계도서를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한국공
항공사대구지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04년9 월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장
나. 주
소：대구광역시동구지저동400-1
2. 공항명및사업종류
가. 공항명：대구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항공법제111조의2항에의거주기
장유도로중심선과장애물간최소안전이격거
리(36m, D급기준)를확보하기위하여저촉이
되는장애물을제거하여항공기안전운항을확
보하고자함.
나. 사업내용：슬라이딩게이트철거：110m, 울
타리철거및블록담장설치1식, 기타공사1식
4. 사업시행기간및방법
가. 사업기간：허가일로부터90일
나. 사업시행방법：준공후국가에귀속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
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동사업과관련하
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
항공사대구지사시설팀(TEL：053-980-5348)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4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4일
기술표준원장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42
제정KSCIEC60684-1
플렉시블절연슬리빙-제1부：정의및일반요구사항
제정KSCIEC60684-2
플렉시블절연슬리빙-제2부：시험방법
제정KSCIEC60684-3-100 플렉시블절연슬리빙-제3부：슬리빙의개별형태에대한사양-제100-105
절：압출염화비닐슬리빙
제정KSCIEC60684-3-116 플렉시블절연슬리빙-제3부：슬리빙의개별형태에대한사양-제116-117
절：일반적용도의폴리클로르플렌슬리빙
제정KSCIEC60684-3-121 플렉시블절연슬리빙-제3부：슬리빙의개별형태에대한사양-제121-124
절：압출실리콘슬리빙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52호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한국산업규격제정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2004년 9 월24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317-23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3부:납땜 가능한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제정 KSCIEC60317-26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26부:폴리아미드-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200

제정 KSCIEC60317-34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34부:폴리에스터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30L

제정 KSCIEC60317-35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제35부:본딩층을 가진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55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5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개정                               개정 KSC3132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개정 KSC3317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개정 KSC3602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케이블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생략
   2004년 9 월24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38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1. 제정이유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

과 같이 공고합니다.                                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됨(2004. 9.23, 법률 제

   2004년 9 월24일                            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과학기술부장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3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5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4일
기술표준원장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43
제정KSCIEC60317-23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23부：납땜가능한폴리에스터이미드에나멜원형동선, 
분류등급180
제정KSCIEC60317-26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26부：폴리아미드-이미드에나멜원형동선, 분류등급
200
제정KSCIEC60317-34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34부：폴리에스터에나멜원형동선, 분류등급130L
제정KSCIEC60317-35 개별권선에대한사양-제35부：본딩층을가진납땜가능한폴리우레탄에나멜
원형동선, 분류등급155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5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C31320.6/1kV EP 고무절연케이블
개정KSC33170.6/1kV 고무절연캡타이어케이블
개정KSC36020.6/1kV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
케이블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4-138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4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됨(2004. 9.23, 법률제
호)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공
고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805호                  관           보              2004. 9. 24. (금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6호                       2004년 9 월24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청뚜                           외교통상부장관
총영사관의 외무고무인(공관장직인, 고무인, 철인)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개정
3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입법예고
   2004년 9 월24일                      1. 개정취지
                  외교통상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
○등록년월일:2004년 9 월20일
                                       공개법”) 등의 개정 및 동 시행과 관련, 표제 규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9 월24일
                                       칙을 상위법령인“정보공개법”등에 부합되도
 -등록인
                                       록 정비하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의 일부조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항이 삭제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기록물관리법”의 제정 및 동시행(1999. 1.29

                                       및 2000. 1. 1.)으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의

                                       일부조항(제28조 문서의 보존)이 삭제됨에 따
              고무인                      라 규칙중 일부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내용 수

                                       정

                                      나. 연도별 공개심의대상 문서철 수량의 증가로

                                       연례 외교문서 공개 시기 조정

                                      다.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되었더라도 과거

                                       비공개로 결정된 외교문서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와“정보공개법 시행령”제11조제2항
                  철인
                                       (정보공개심의회) 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당해 외교문서

                                       또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

                                       시회의 소집을 주최함을 명시

                                      라.“정보공개법”의 개정 및 동 시행(2004. 1.29

                                       및 7.30.)으로 관련내용수정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7호                      ○국가기관 등에 두는“정보공개심의회”에 위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최소 1인은“외부전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            가 1인”을 위촉하도록 한 규정에따라, 동 심

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외교문서공개심의

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제7조의 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