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0-1 유수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이광명
                              삼풍아파트
                                12-1207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이성열
                              은마아파트
                              21동 20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6, 임석영
                            211동1101호(마
                             두동,강촌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13,103동602호( 임치영 저당권 남대문세무서      국
                             도곡동,역삼럭
                               키아파트)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록스베리 임태영
                                   시
                            2493센터스트리
                             제주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번 강창민
                             길 35(동홍동)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21-17 한기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9 한기엽
                              한양아파트
                                 3-1205
                              서울 강남구
                              일원동 734
                             상록수아파트 한선희
                                106-107
                                               압류            서울특별
                                                             시동작구
                                               압류            동작세무
                              서울특별시                           서
                            중랑구 묵동 20 한진경             대구
                            신내대림아파트                  수성구
                                505-902
                                              근저당 황금동 99-1 한기란
                                                    태왕아너스
                                                    103-1402
                               서울 중구
                              신당동 842 홍지수
                              약수하이츠
                                111-605

                154kV 제주화력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제주화력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업승인 고시 전 지적합병 및 분할로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주 변동
○ 원면적 오기 정정
                                      299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김제시 백구면 문귀택 압류                 국(김제
                              반월리 245-6                      세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김문하
                                 311번길
                               9-6(분당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1동
                            1307호(송천동1가 김인하
                            송천동진흥더블파
                                크아파트)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17, 김준하
                              305동 1902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7동
                             405호(송천동1가 김진하
                            송천동진흥더블파
                                크아파트)
                               전북 이리시 김학건
                             남중동 321-17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로 103 김현미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노찬호
                                    450
                              익산시 영등동
                                  529-2
                             현대아파트101동 박상훈
                                  203호
                              익산시 영등동
                                  529-2
                             현대아파트101동 박용진
                                  203호
                              익산시 영등동
                                  529-2
                             현대아파트101동 박윤정
                                  203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반월길 박종노
                                 78(장동)
                            서울서초구 양재동
                                   3-12    박창배
                             원일하이츠-101
                               전북 김제시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
                              백구면 학동리 변춘옥 가압류 공덕동 254-5 기금
                                   79-1        압류            김제시
                               전북 익산시
                              영등동 714-1
                             영등신일아파트 손병원
                                 105-401
                               전북 김제시
                             백구면 번영5길 신정례
                                   29-1
                               전북 이리시
                            주현동 202 쌍방울 오연철
                               한양아파트
                                 101-605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234 이용구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234 이우봉
                                       358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부산 영도구
                            웃서발로 21-14, 이미경
                            201호(동삼동,동
                            삼빌라)
                            울산 북구
                            염포로 685,
                            108동1202호(염 이선영
                            포동,염포성원상
                            떼빌)
                            부산 부산진구
                            해밪이로 23,
                            106동202호(양정 정병곤
                            동,거제유림아시
                            아드아파트)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31번가 정분연
                            길 9-10(거제동)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74번길
                            34-18,10동     정세윤
                            101호(초읍동,한
                            신빌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79,
                            19동1205호(부암 정창경
                            동,화승삼성아파
                            트)
                            부산
                            부산진구부전로1 조수자
                            74번길
                            36(부전동)
                            부산 동래구                 서울시강남구 주식회사         관계인
                            석사북로          한상임 가압류 강남대로 국민행복             추가
                            92-1(온천동)              450(역삼동) 기금
                            부산 서구
                            구덕로296번길 김옥심
                            22(동대신동2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19
                            번길            김은정
                            18,301호(온천동,
                            미남상가연립)
                            부산 동래구
                            쇠미로81번길 33,
                            102동          김은하
                            604호(사직동,사
                            직동한신아파트)
                            부산 금정구
                            청롱로34번길
                            14-12,비동      김은행
                            102호(청롱동,금
                            강빌라)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70,109동1206호( 박미경
                            화명동,코오롱하
                            늘채1차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382
                            108동2105호(반 박분헌
                            여동,센텀피오레1
                            차아파트)
                            부산 남구
                            고동골로125번길 박영자
                            9(문현동)
                                     411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7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준3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2호(2017. 10. 11.)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119-82-0257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길 47, 7층(등촌동, 대륙빌딩)
  다. 대표자: 박귀수
3. 공인자격 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8. 1. 1.~2019. 12. 31.(2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9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실천예절지도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 : 실천예절지도사
2.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017-01호(2017.10.12.)
3. 자격관리자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ㅇ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2144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17, 2층
  ㅇ 대 표 자 : 김소애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18. 2. 17. ~ 2019. 2. 16.(1년)
◉환경부공고제2017-67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공장내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의 추가허용에 따라 음료류를 함께 생산하
  는 경우 지하수자원보호, 원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
  수한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238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7호
민간자격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하여사단법인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관리․운영하는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준3급 자격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제2017-2호(2017. 10. 11.)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119-82-0257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55길47, 7층(등촌동, 대륙빌딩)
다. 대표자: 박귀수
3. 공인자격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 재공인의유효기간: 2018. 1. 1.~2019. 12. 31.(2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9호
민간자격국가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사단법인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관리․운영하는『실천예절지도사』
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 실천예절지도사
2.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제2017-01호(2017.10.12.)
3. 자격관리자: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ㅇ사업자등록번호: 101-82-12144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길17, 2층
ㅇ대표자: 김소애
4. 국가공인의유효기간: 2018. 2. 17. ~ 2019. 2. 16.(1년)
◉환경부공고제2017-679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공장내에탄산수에이어음료류생산시설설치의추가허용에따라음료류를함께생산하
는경우지하수자원보호, 원수수질의안전성확보를위해탄산수를포함한음료류생산을위해취
수한샘물도먹는샘물과동일한수준으로관리할필요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7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
    - 팩스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시거나,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8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1ㆍ2차 안전성 검토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던 것
     을 검토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을 안전성 검토사항에 추가함.
2.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241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제한 완화에 따른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안
      제3조, 제7조 일부개정)
    -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탄산수외에 제조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확대 허용함에 따라
    - 지하수자원 보호 및 원수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
       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8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료류을 생산하므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욕구 충족과 수출입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먹는샘물
  제조공장내에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착향 등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5 일부개정)
    1)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먹는샘물 제조시설일부를 이용하여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도 설치를 허용하되, 별도 구간에 설치토록 함.
                             239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8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4489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
  감장치 등의 부착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비용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기준인 대기관리권역 운행
     일수를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조정(안 제29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 접수업무의 수도권청 위임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
     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안 제32조제2항제16호)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별표 6 제2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40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2호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국가귀속조치 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7조에 따라 불법 매립으로 사실상 토지화된
아래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5.(15일)
2.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①인천시 중구 운북동                 194-33       전  752   -
3. 신고 및 문의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환경과(☎ 032-880-6455)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이해 관계인 이의제기 기한 : 2017. 10. 25.(수)
6. 향후계획 : 해당 토지의 신규등록 등 국유재산 취득 절차 이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2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9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해그린호․어선 동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52호)
2. 피 요 청 자 : 김**(경남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당포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동진호가 항해 중 2017. 3. 18. 08:27경 경남 통영시
삼덕항 방파제 인근에서 어선 해그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해그린호의 과속과 경계 불철저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동진호가 적극적으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각도 변침이나 주의환기 신호 등을 하도록 「해양사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4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
  산개발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미성년자,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
  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나. 미성년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
     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호)
  다. 부동산개발업 양도·합병신고에 대해 수리필요 여부가 법률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242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4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044-201-3455, 3440)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2호
공유수면불법매립지국가귀속조치계획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47조에따라불법매립으로사실상토지화된
아래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아래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따라국가가
그소유권
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7. 10. 11. ∼2017. 10. 25.(15일)
2. 재산의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①인천시중구운북동
194-33
전
752
-
3. 신고및문의: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해양수산환경과(☎032-880-6455)
4.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5. 이해관계인이의제기기한: 2017. 10. 25.(수)
6. 향후계획: 해당토지의신규등록등국유재산취득절차이행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2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9월1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해그린호․어선동진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52호)
2. 피요청자: 김**(경남통영시산양읍삼덕리당포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이었던어선동진호가항해중2017. 3. 18. 08:27경경남통영시
삼덕항방파제인근에서어선해그린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해그린호의과속과경계불철저에의해발생하였으나, 동진호가적극적으로피항협력
동작을취하지못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항해중에는경계를철저히하여야하며, 충돌의위험을
가지고접근하는선박이있을시적극적으로대각도변침이나주의환기신호등을하도록「해양사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득용호․어선 부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54호)
2. 피 요 청 자 : 지**(경남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부영호가 항해 중 2017. 5. 4. 00:37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 수륙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어선 득용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영호가 야간 항해를 하면서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과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
지 않아 득용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야간 항해 중에는 항상 항해등을 점등하고, 경계를 철저
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득용호․어선 부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54호)
2. 피 요 청 자 : 임**(경남 거제시 연초 한내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득용호가 항해 중 2017. 5. 4. 00:37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 수륙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어선 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영호가 야간에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고 항해하여 발생하였으나, 득용호가 철저한 경계
를 하지 않아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에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44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4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3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9월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득용호․어선부영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54호)
2. 피요청자: 지**(경남통영시용남면지도리**)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이었던어선부영호가항해중2017. 5. 4. 00:37경경남통영시
도남동수륙항동방약0.2마일해상에서어선득용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부영호가야간항해를하면서항해등을점등하지않은것과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
지않아득용호를충돌직전까지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야간항해중에는항상항해등을점등하고, 경계를철저
히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4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9월1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득용호․어선부영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54호)
2. 피요청자: 임**(경남거제시연초한내**)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이었던어선득용호가항해중2017. 5. 4. 00:37경경남통영시
도남동수륙항동방약0.2마일해상에서어선부영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부영호가야간에항해등을점등하지않고항해하여발생하였으나, 득용호가철저한경계
를하지않아상대선을충돌할때까지발견하지못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항해중에는경계를더욱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인제군 인제읍 임야 국        18,208,378 18,002,084    100 기상관측시설
   원대리 산75-22    (산림청)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1. 10.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아이에스오씨큐리티 (대표 : 박 현 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295호(2007. 11. 16)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3, 547호(역삼동, 송촌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