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3호                                     2001. 6. 23. (토요일)
            구      분운 용 의 무 시 간(세계협정시)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항무용해안국 오전6시부터오후8시까지
            어업용해안국 오전9시및오후5시부터15분간
               부 칙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0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정보통신부고시제2001-47호
                                            규정에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
                                            건복지부고시제2001-20호, 2001. 5. 7.)를 다음과
            여 항공국이상시운용을요하지아니하는경우(체신부
                                            같이개정고시합니다.
            고시제1992-130호, 1992.12. 9.)를 다음과 같이 개
                                                2001년6 월23일
            정고시합니다.
               2001년 6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항공국이상시운용을요하지아니하는경우
                                            제2 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제1장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가. 일부본인부
             항공국의경우
                                            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와“나. 100분의100 본인
            2.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업무를 일정시간 행하지 아
                                            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로구분하며, 기존“제1
             니하기로되어있는항공관제기관에속하는항공국
                                            장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의 내용을“가. 일부
             의경우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포함시키되, “별
               부 칙
                                            표1 및 별표2”를추가하고, “별표3”과같이변경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하며,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
            ◉정보통신부고시제2001-48호
                                            액표”를“별표4”와같이신설한다.
             전파법시행령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장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5”를추가한다.
            방송국의송신공중선의일정거리떨어져야할지점(정보
                                                부   칙
            통신부고시제1998-34호, 1998. 3. 9.)을 다음과 같
                                            ①이고시는2001년6월23일부터시행한다.
            이개정고시합니다.
                                            (2)이고시에의하여추가되는“별표2”품목은2001
                2001년6 월23일
                                             년10월31일진료분까지보험급여한다.
                          정보통신부장관
                                            (3)이고시에의하여변경되는“별표3”품목은2001년
               방송국의송신공중선의일정거리
            각도시에서그도시의중심우체국으로부터다음표의
                                             7 월 1 일 진료분부터시행한다.
            거리를반경으로하는원상의모든지점
            각 시 별지정하는지점거리비               고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1호
            서울특별시       반경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부산광역시       반경3㎞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규정에의
            눀구광역시       반경2㎞
                                            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눀전광역시       반경1㎞
                                            제2001-14호, 2001. 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광주광역시      반경0.7㎞
                                            시합니다.
            전 주 시      반경0.5㎞
                                                2001년6 월23일
            청 주 시      반경0.5㎞
            기타도시       반경0.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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