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66호
1. (주)서정인터내셔날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서정인터내셔날 물류창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주)서정인터내셔날 물류창고 건설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주)서정인터내셔날 (사장 : 장용서)
  나.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증가하는 화물 물동량에 대응
  나. 사업개요
    ㅇ 변경 전 : 건축면적 2,270.40㎡, 연면적 4,876.01㎡
      - 화물창고(4층, 사무실 기준) 1동 4,616.66㎡
      - 위험물창고(1층) 1동 259.35㎡
      - 사업비 4,291백만원
    ㅇ 변경 후 : 건축면적 2,283.16㎡, 연면적 4,888.77㎡
      - 화물창고(4층, 사무실 기준) 1동 4,616.66㎡
      - 위험물창고(1층) 1동 259.35㎡
      - 경비동(1층) 1동 12.76㎡
      - 사업비 5,571백만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 중구 운서동 2091-95 공항물류단지 내 G1블록
  나. 부지면적 : 6,641.54㎡
5. 사업시행기간 : `13. 11. ~ `14. 7.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공
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338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3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
전
군산항
한진중공업
A호등부표
N
35° 58′ 47.6″
E 126° 33′ 17.4″
Fl Y
4s
6
황망대형
2014.7.18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
진행에따라
이동
변경
후
N
35° 58′ 47.6″
E 126° 33′ 17.7″
변경
전
군산항
한진중공업
B호등부표
N
35° 58′ 46.7″
E 126° 33′ 46.7″
Fl Y
4s
6
황망대형
2014.7.18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
진행에따라
이동
변경
후
N
35° 58′ 46.5″
E 126° 33′ 47.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맹골수도
기상청
파고부표
N
34°13' 33.5"
E 125°57' 17.0"
-
-
황·구형2014. 7. 23.
기상자
료수집
세월호사고수습
종료시/
이동없음
파고
관측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좌천동충장대로351
2. 항만명: 부산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부산항용호부두방파제축조공사
나. 장소: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용호부두전면해상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외해로부터유입되는파랑에노출된용호부두및용호만매립지전면수역의정온향상, 계류선박
의안정성과이용객의안전확보
나. 공사내용: 방파제200m, 부대시설1식
5. 공사기간: 2014. 7 ～2017. 1(착공일로부터30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7,166백만원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한진중공업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공사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용호부두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에 노출된 용호부두 및 용호만 매립지 전면수역의 정온향상, 계류선박
    의 안정성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
    나. 공사내용 : 방파제 200m,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 : 2014. 7 ~ 2017. 1(착공일로부터 3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7,166백만원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진중공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변경            N 35° 58′ 47.6″                                설치목적
  전 군산항 E 126° 33′ 17.4″ Fl Y                                종료시까지
       한진중공업
 변경 A호등부표 N 35° 58′ 47.6″ 4s          6   황망대형 2014.7.18 공사용   / 공사
  후            E 126° 33′ 17.7″                              진행에  따라
                                                                이동
 변경            N 35° 58′ 46.7″                                설치목적
  전 군산항 E 126° 33′ 46.7″ Fl Y                                종료시까지
 변경 한진중공업      N  35° 58′ 46.5″  4s   6 황망대형 2014.7.18 공사용 / 공사
  후 B호등부표 E 126° 33′ 47.0″                                   진행에 따라
                                                                이동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위 치
 표지명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맹골수도 N 34°13' 33.5"                                 세월호 사고수습 파고
 기상청 E 125°57' 17.0" -      - 황·구형 2014. 7. 23. 기상자
                                                료수집    종료시/ 관측
파고부표                                                  이동없음
                               339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창원시장(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3가)
3. 하 천 명 : 소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700-3천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재난방지용도)
6. 허 가 량 : 50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07. 28 ~ 2019. 05. 31(1,76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정(L 1,100 ㎜ × W 1,100 ㎜ × H 1,000 ㎜, 콘크리트구조물)
               상부맨홀(L 700 ㎜ × W 700 ㎜ × H 50 ㎜, 스틸그레이팅)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8-1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생운리 59-1(6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46 (461-13) 일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6. 허 가 량 : 당초 9.2㎥/일
            변경 41.1㎥/일
7. 허가기간 : 2014.03.11 ~ 2016.09.2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당초 2.3TON 살수차 1대
              변경 6.5TON 살수차, 7.2TON 살수차 각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40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014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삼성가스 94-2009-70-0000161 6010002586 전북 익산시 월성동 운용정지1개월 2014.9.2.
   (최두연)
    신상철 94-2009-70-0000163 8700011465 전북 정읍시 태인면 운용정지1개월 2014.9.2.
    김진호 94-2009-70-0000257 8300013147 전북 정읍시 시기동 운용정지1개월 2014.9.2.
  합동중기 94-2004-70-0000515 6012009122 전북 정읍시 대칠길 운용정지1개월 2014.9.2.
    유광오 94-2009-70-0000050 8900006297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용정지1개월 2014.9.2.
    최환규 94-2009-70-0000245 9500009829 전북 정읍시 덕천면 운용정지1개월 2014.9.2.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변경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한명숙         42-2003-70-0000088 708천일호 9600008139 전북 군산시 경암안1길
3. 처분내용 : 변경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준공기한 경과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4. 07. 16.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변경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9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창원시장(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3.15대로210(중앙동3가)
3. 하
천
명: 소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700-3천
5. 점
용
목
적: 기타용수(재난방지용도)
6. 허
가
량: 50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07. 28 ∼2019. 05. 31(1,76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L 1,100 ㎜× W 1,100 ㎜× H 1,000 ㎜, 콘크리트구조물)
상부맨홀(L 700 ㎜× W 700 ㎜× H 50 ㎜, 스틸그레이팅)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28-1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4. 하천명: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횡성군횡성읍생운리59-1(60)
강원도횡성군횡성읍추동리46 (461-13) 일원
(원주~강릉철도건설제3-1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6. 허가량: 당초9.2㎥/일
변경41.1㎥/일
7. 허가기간: 2014.03.11 ～2016.09.2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당초2.3TON 살수차1대
변경6.5TON 살수차, 7.2TON 살수차각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41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00 ㎒
156.425 ㎒
156.550 ㎒
156.500 ㎒
156.600 ㎒
156.700 ㎒
156.800 ㎒
16K0G3EJN
16 ㎑
25 W
2014년7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7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현대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
4. 하천명: 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144-2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152㎥/일
8. 허가기간: 2014. 07. 24. ∼2014. 07. 31.(0.23개월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관(D100mm×L65.0m)
ㅇ방류관(D800mm×L19.0m)
ㅇ취수펌프1.0㎥/min 1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1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일자및허가번호
가. 허가일자: 2014. 07. 24.
나. 허가번호: 31-1984-10-0000057
다. 변경허가: 무선국설치장소변경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호출명칭및식별부호등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식별부호
설치장소
항무삼천포
좌동
004403104
경남사천시향촌동1292번지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2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42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농업용기계－안전－제11부: 베일러
표준안
제정
 농업용기계안전－제8부: 고형비료살포기
표준안
제정
 농업용트랙터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화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3316
 내화벽돌및내화모르터의형광X선분석방법통칙
표준안
개정
KSL3104
 내화벽돌의치수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7
 세라믹블럭
표준안
개정
KSL1003
 도자기내열식기
표준안
2014년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ISO표준부합화및농업용트랙터의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결정하는방법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농기계제품사용시소비자의안전을위해요구되는필요사항및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유
도하기위한표준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1~9,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KSL 1003(도자기질내열식기) : 표준명변경, 인용표준추가및부록에참고사항으로식약처의
고시추가
ㅇKSL 1597(세라믹블럭) : 인용표준삭제및변경
ㅇKSL 3104(내화벽돌의치수검사방법) : 인용표준삭제및변경
ㅇKSL 3316(내화물제품의형광X선분석방법) : 표준명칭변경및인용표준추가및부속서의
수정및내용추가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34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제브라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07.23.
주식회사
밸류아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07.23.
투핸즈인베스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4.07.23.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2014.07.23.
Dimensional Fund
Advisors Pte.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4.07.23.
3. 주요개정내용
ㅇKSL 1003(도자기질내열식기)
- 인용표준(KSL 1204)추가, "열충격강도"를"열충격시험온도차"로수정, 부록(참고)으로식약처
의고시추가등
ㅇKSL 1597(세라믹블럭)
- KSA ISO 2589를삭제하고KSA ISO 2589-1~5로세분화
ㅇKSL 3104(내화벽돌의치수검사방법)
- 인용표준삭제및변경: KSL 3111을KSL ISO 12678-1로수정
ㅇKSL 3316(내화물제품의형광X선분석방법)
- 표준명칭변경, 인용표준추가및부속서A~G 제목및내용을전면수정하고부속서H,I 내용
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완용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7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014년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농업용 기계-안전-제11부: 베일러                                표준안
     제정               농업용 기계 안전-제8부: 고형비료 살포기                               표준안
     제정             농업용 트랙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화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표준 부합화 및 농업용 트랙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농기계 제품 사용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사항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유
   도하기 위한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3316    내화 벽돌 및 내화 모르터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L3104            내화벽돌의 치수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7                  세라믹 블럭            표준안
   개정       KSL1003               도자기 내열 식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L 1003(도자기질 내열 식기)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부록에 참고사항으로 식약처의
    고시 추가
  ㅇ KSL 1597(세라믹 블럭) : 인용표준 삭제 및 변경
  ㅇ KSL 3104(내화벽돌의 치수 검사 방법) : 인용표준 삭제 및 변경
  ㅇ KSL 3316(내화물 제품의 형광 X선 분석방법) : 표준명칭 변경 및 인용표준 추가 및 부속서의
    수정 및 내용추가
                                 342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83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군인자녀의 모집이 가능하나, 현
  실적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간 전형일정 상이로 군인자녀 지원이 제한되어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군인자녀학교에서 군인자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수립ㆍ공
  고 조항 신설(안 제4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74, Fax: 748-66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33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1단계가 준공되었기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
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344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7) 사회복지 및 문화․교육연구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가 구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          10,690.8
   복3      ③      1            유곡동 266-6      1,491.6
   복4      ④      1            유곡동 265-1      5,928.8
   복5      ⑤      1            유곡동 218-3      3,270.4
   8) 종교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가 구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           1,834.5
   종2      ②      1            유곡동 266-4      1,834.5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0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일부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33호(2014.6.5.)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제주영
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가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일부 준공)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2. 사업자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한욱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792,049㎡ 중 1,928,463.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928,463.8  100.0
                       소계               312,301.8    16.2
      주거용지            단독주택               56,633.3    2.9
                      공동주택              255,668.5    13.3
                       소계                41,962.1    2.2
      상업용지            상업시설               30,734.6    1.6
                     근린생활시설              11,227.5    0.6
                       소계              1,569,485.0   81.4
                       학교               544,176.1    28.2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교육시설              76,689.3    4.0
                      공공청사               12,840.5    0.7
                      문화시설               13,598.4    0.7
                                     378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방송․통신시설         1,981.4     0.1
                       주차장        27,193.0     1.4
                        광장         8,535.9     0.4
                     공원․녹지       615,644.2    31.9
                      저류시설         3,490.7     0.2
                        도로       265,335.5    13.8
    기타시설용지              소계         4,714.9     0.2
                      종교시설         4,714.9     0.2
5. 준공일자 : 2014년 7월 2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격                 수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로 폭4〜35m, 61개 노선       14,618    265,335.5
 근린공원         6개소                   141,574.0
어린이공원         2개소                    3,284.8
  소공원         1개소                     530.1   「도시개발법」 제66조의
 완충녹지        24개소                    49,782.4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경관녹지        56개소                   420,472.9    관리할 관리청
  광장          2개소                    8,535.9   (제주특별자치도)에
 저류시설         2개소                    12,090.7     무상귀속
상 수 관 로 D=50〜500mm        18,500
우 수 관 로 D=450〜Box 2.5x2.0 13,800
오수관로                      16,200
※ 상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면적으로, 저류시설 일부는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되
  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비온디 (대표이사 김 범 호)
                 ②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철 영)
   나. 전화번호 : ①053-941-7000, ②043-276-7215
                                       379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2. 명칭 : 내풍압성과 내진성이 뛰어난 단열구조체와 T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 및 보강구를 이용한
        건축물의 내풍·내진형 건식 외단열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내풍·내진형 단열구조체, T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 결합홈, 보강구에 의한 건식 외단열 시공으로
  구조성능, 단열성능, 내진성능, 시공성이 우수하며, 저층건물 뿐만 아니라 대형건물 및 초고층건물
  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풍·내진형 건식 외단열 공법이다. 주단열재와 보조단열재 사이에 풍압보호대
  층과 결합홈이 형성되어 내풍압성과 내진성이 뛰어난 단열구조체를 적용하여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구조성능 강화와 내진성능 및 내구성이 향상되며, 단열구조체의 평활성 유지가 용이하다. 또한, T
  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를 적용하여 벽체와의 간격조절이 용이하고, 결합홈과의 삽입 시공방식으
  로 패널의 적층 및 연립이 쉽고, 기밀성능 향상과 단열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제
  품 혹은 완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다양한 공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자재 선택
  의 폭이 다양하며, 건물의 특성, 시공부위 등에 따라 내진보강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내진 성능 향상에도 탁월하다.
                             <범위>
  주단열재와 보조단열재사이에 풍압보호대층과 결합홈이 형성되어 내풍압성과 내진성이 뛰어난 단
  열구조체, 벽체와의 간격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T형의 간격조절용 연결부재 및 내진보강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풍 ․ 내진형 건식 외단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7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손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등
  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
2. 주요내용
                          380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나. 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044-200-3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탑연리 156-1 전 1,674     156-7 28      국       경찰청
 〃   157-5 도 201      157-5 201     국      건설교통부
 〃   158-1 도 681      158-1 681     국      건설교통부
 〃  158-10 도 7       158-10 7       공
 〃  158-16 전 87      158-19 28     조유행 청주시 수곡동 151-16
 〃   158-2 대 275     158-17 83      국       경찰청
 〃   158-3 학 307     158-18 38      국     교육과학기술부
 〃   158-9 도 37       158-9 37      국     교육과학기술부
 〃   160-3 도 1,403   158-18 1,403   국      건설교통부
 〃   160-4 도 693      160-6 200     공       청원군
 〃   162-1 도 73       162-1 73      국      건설교통부
 〃   162-2 도 344      162-2 344     국      건설교통부
 〃   166-2 대 63       166-2 63      국      건설교통부
 〃   166-3 도 2,088   166-11 1,602   공       청원군
 〃   168-1 도 132      168-1 132    이두영   강서면 현암리 100
 〃   168-2 도 301      168-2 301     국      건설교통부
 〃   182-1 도 867      182-1 867     국      건설교통부
 〃   183-1 도 856      183-2 393     공       청원군
 〃   184-1 도 586      184-1 586     국      건설교통부
 〃   184-3 답 5        184-3   5    지백석     탑연리 129
 〃   185-1 도 56       185-1 56      국      건설교통부
 〃   185-2 도 30       185-2 30      공
 〃   186-2 철 1,751    186-5 46      국      건설교통부
 〃   186-3 대 248      186-3 248    이연희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186-3
 〃   186-4 도 96       186-4 96     지백석     탑연리 129
 〃   187-3 대 50       187-3 50     오준균     탑연리 172
 〃   187-5 도 86       187-5 86      국      건설교통부
 〃   187-6 대 83       187-6 83     박덕순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72      청원군                 압류
 〃   187-7 대 33       187-7 33     오준균     탑연리 172
 〃   203-3 철 4,192   203-10 50      국      건설교통부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