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제2021-216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6월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 위원 구성 시 학부모는 관할구역 내 위치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회 학부모위원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수량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 명확화(현행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4호 개정)
1) 교육감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를 위원 총수의 1/
2 이상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의미하는지, 학부모인 
지역위원 또는 교원위원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혼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
모위원만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당연 해임・해촉 
사유에 포함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근거 개정(안 제22조제4항)
1)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소관 법령에서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유사 취급수량 인 상위 규정수량(5년 마다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이상 취급하는 시설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isuyoun319@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1호
하천공사시행계획의고시
「하천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낙동강장천제외2개소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2020년8월집중호우로인한국가하천낙동강하천시설물파괴등수해피해를신속히
복구하여수해로부터농경지침수및유실방지등재해위험을해소하여재산손실예방을
물론안정적주민생활기여로주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한다.
- 개요: 축제공(1개소, L=196m), 우산2배수구조물(1개소, L=72m) 기존구조물보강2개소,
배수펌프장복구공1개소, 제방보강공(2개소, L=969m),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경남창녕군이방면장천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2020. 12. 28. ～2022. 01. 21. (13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및낙동강장천제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1
장래
낙동강
장천제
사업량
개소
5
-
3개소
2개소
사업비
백만원
8,270
-
7,005
1,265
9. 공사예정공정표: 2020. 12. 28. ∼2022. 01. 21.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창녕
이방
등림
875
답
1823
496
박도문
2
창녕
이방
등림
886
　
답
5881
145
임채헌
3
창녕
이방
장천
1462
　
구거
21858
1602
국(농림축산식품부)
4
창녕
이방
등림
901
　
구거
303
32
국(농림축산식품부)
5
창녕
이방
등림
902
　
도로
936
94
국(농림축산식품부)
6
창녕
이방
등림
903
　
구거
2242
114
국(농림축산식품부)
7
창녕
이방
등림
583-1
　
제방
117
9
국(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2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박희용
나.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뒷섬1길 12-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시민휴식공간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418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6,500 ㎡
6. 점용기간: 2014. 3. 23∼2024. 3. 2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09호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통지 공시송달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전)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처분
을 하고자 “자격정지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거주불명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성 명   김 ○ 근 (70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6631)
 법적근거 및
              -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전) 제12조 제2항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 의 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02-410-1892)으로 연락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6-07
d7d0ec8097180e8c4efa3a5e11b00a9b
2021-06-08
b4f24953abbfa7e9b397d3fce0394903
2021-06-09
319aefc74592fa39cbd1e946ccf234e8
2021-06-10
cb76bdfef9e8bd0a59a2b1f3272b1a2c
2021-06-11
6e8dfff9c6fe858bd0a74e9685b2465d
2021-06-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6-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73호
관인등록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
록)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1년
6월
14일
백령우체국제603군사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백령우체국제603군사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백령우체국제603군사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5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19908호(2020.12.30.)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586호(한국산업표준 개
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IISO14604-2          KSIISO14064-2
온실가스 — 제2부: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 제2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표준번호 오류 수정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규칙 및 지침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1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문기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산시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장사만다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허창시
1964.**.**
남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중구 ****
2012.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종범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최미희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3.04.10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59.**.**
여성
영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이현묵
1945.**.**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동구 ****
1981.10.13
외국국적취득
최찬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권예성
2008.**.**
남성
독일
강원도 강릉시 ****
2016.08.31
외국국적취득
이화숙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조홍석
197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6.01
외국국적취득
이승혜
1978.**.**
여성
독일
경상남도 양산시 ****
1996.03.06
외국국적취득
홍미정
1979.**.**
여성
독일
강원도 홍천군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한웅탁
1988.**.**
남성
독일
전라북도 군산시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송은현
197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7.29
외국국적취득
민기도
1986.**.**
남성
독일
충청남도 계룡시 ****
1988.04.05
외국국적취득
조기문
1968.**.**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71.**.**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조하나
1998.**.**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조수아
2002.**.**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조예나
2000.**.**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김소은
1987.**.**
여성
독일
경상남도 사천시 ****
2015.12.01
외국국적취득
정경훈
2004.**.**
남성
독일
전라남도 영암군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윤덕수
1953.**.**
남성
독일
강원도 원주시 ****
2009.12.09
외국국적취득
윤힘찬
1983.**.**
남성
독일
강원도 원주시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현혜진
1973.**.**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5.30
외국국적취득
권오상
1952.**.**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동구 ****
1981.10.13
외국국적취득
서민재
1992.**.**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1.11.28
외국국적취득
박영홍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심정은
1981.**.**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현경란
1969.**.**
여성
독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01.19
외국국적취득
신유진
2001.**.**
남성
독일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0.09.01
외국국적취득
성인수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신민우
1998.**.**
남성
독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6.09.13
외국국적취득
허광선
1959.**.**
남성
프랑스
경기도 고양시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오미희
1964.**.**
여성
프랑스
경기도 고양시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1977.**.**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동구 ****
1981.10.13
외국국적취득
정민옥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양정식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김초록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이려
197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12.31
외국국적취득
남경현
1954.**.**
여성
독일
충청북도 진천군 ****
1988.02.12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67.**.**
여성
독일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채수지
2001.**.**
여성
독일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07.02
외국국적취득
김한아
199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정찬유
2001.**.**
남성
독일
전라남도 영암군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안정희
1955.**.**
여성
독일
강원도 원주시 ****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하림
1988.**.**
남성
독일
경기도 구리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최준성
1991.**.**
남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9.18
외국국적취득
정종환
2003.**.**
남성
영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도21호선 목천IC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
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당초      제21호      남원~이천            218,682   목천읍     목천읍          0.84
   국도                      목천읍                              목천읍
                                             운전리     운전리
                          운전리 일원                            운전리
                                             314-1    368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243,194   목천읍     목천읍          0.84
   국도                      목천읍                              목천읍
                                             운전리     운전리
                          운전리 일원                            운전리
                                             314-1    3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목천IC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2021년 5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TEL : 041-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성남지청공고 제2021-2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취소사유        (처분일자)


 (주)휠라인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     사회적기업
                 금동욱
(제2011-047호               법 제18조제1항 되어 부정수급 환수 제재     인증취소
              (경기도 성남시)
      )                   제3호       조치 처분받음         ('21.6.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미포항
남방파제등대
35°31′29.0″N
129°27′01.7″E
FlG
5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5
2021.
6.10.
항해
원조
'96.12.~
목적소멸시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10
변경전
전하만
북방파제
등주
35°30′27.6″N
129°26′54.3″E
Fl(2)
R6s
7
홍원형
철탑조
9.0
2021.
6.10.
항해
원조
'06.1.~
목적소멸시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11
변경전
울산화암부두
현중남측등대
35°28′16.9″N
129°24′17.9″E
Fl(2)
Y6s
10
황원형
철탑조
6.6
2021.
6.10.
시설물
보호
'08.7.~
목적소멸시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11
황원형
강관조
6.6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실화하고, 옥외광고수익금의 회계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전
자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동광고물 과태료 처분 강화 및 감경기준 마련(안 별표 8)
  1)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을 시장등의 재량행위에서 의무행위로 변경하고, 4단
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광고물의 면적기준을 2단계로 단순화 하며,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최소 과태료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함
  2)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
우,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옥외광고수익금 국제행사 현행화 및 처리 방법 개선(안 제31조, 별표 2)
  1)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취소로 지원 근거 삭제
  2) 자치단체에서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산
입하도록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4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비용
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하도록 하며, 한국옥외광고센
터에서 배분 또는 반납받은 수익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금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규정함
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구역 확대(안 제16조)
   시장등이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만 홍보하도록 하
던 것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가 가능하도록 허용
라. 기타 입법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 제17조)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신
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2)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는 도로명주소시설을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
설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20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공형희
7001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로72번길 
강미정
651118-******
경기도 의왕시 삼동
김미진
7105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7길
김법식
701208-*******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남혜숙
6305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민범식
7610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박기선
560603-*******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박재일
560603-*******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박진경
80122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1안길
박진영
760926-*******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박치영
830315-*******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
송미영
771113-*******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32번길
신강식
75051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신혜진
751203-*******
인천시 서구 청마로
안영식
57022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이규찬
711118-*******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432번길
이미혜
600806-*******
강원도 원주시
이병국
811111-*******
대구시 수성구
이숙희
7711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이지숙
690728-*******
서울시 금천구
임연순
621201-*******
경기도 안양시
장희진
791002-*******
경기도 부천시
주상도
651109-*******
경기도 안양시
주혜진
740223-*******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52길
최효선
810522-*******
경상북도 안동시
허순희
720219-******
경기도 평택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21년 7월 2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800507-*******
서울시 금천구
홍승욱
731104-*******
경기도 고양시
- 1 -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21-2호
변경허가가필요하지아니한무선기기및전파응용설비일부개정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개정이유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전  
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관련 규제 개선(안 제2조제6호) 
  -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
체하는 경우 변경허가 면제
나. 이중차폐시설을 다중차폐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6호나목)
  - 전파응용설비 관련 전파법 개정안에 맞춰 용어 통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6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대천항동부
A호등부표
36-19-49.5 N
126-30-27.2 E
FI(4) Y 8s
7
황망대형
20210609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대천항동부
B호등부표
36-19-48.0 N
126-30-32.5 E
FI(4) Y 8s
7
황망대형
20210609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기획재정부고시제2021-9호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국제납세의무준수촉진을위한협정에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이행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
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일부개정이유
‘세법 새로 쓰기’의 일환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21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제1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기획재정부고시제2021-10호
정보교환협정에따른금융정보자동교환이행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일부개정이유
‘세법 새로 쓰기’의 일환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21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조문 변경(제1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한밭대학교공고 제2021-2호
관인 등록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에 의거하여 관련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한밭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6월 20일
한밭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03호　 
태권도대사범 사무 수행 전담기관 지정 공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법률」(이하 “태권도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전담기관: 태권도진흥재단 
  -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연락처 : 063-320-0012, www.tpf.or.kr
ㅇ 주요 업무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6호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광주전파과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7. 5. ~ 2021. 9. 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412    청수호       600청수호    김*식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1길
 42-2016-30-0000468    대아호       600대아호    이*춘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18-30-0000820   주도낚시호     600주도낚시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9번길
 49-2015-30-0000028   2012덕성호   612덕성호VP   강*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52번길
 42-2018-30-0000088   그랜드호      603그랜드호    이*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창포길
 42-2018-30-0000819   푸른수산호     600푸른수산호   최*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21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준 신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19.8.)에 따라 관할청이 현행 폐쇄인가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쇄인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함
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규정하
   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 방안을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재입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
   ①
    기존 별표1의2 제2호 자목을 마목으로 순서 변경 및 해당 조항이 학교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 수정
   ②
    안 제34조, 별표1의2 제2호의 조문 순서 변경 및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신설

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안 제9조 제8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나.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34조)
  법 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교
   육’ 이수 명령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다.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1의2 제2호 마목)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
   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라.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나목)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lislis738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45호
가칭) 동춘1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20-27(2020.02.06.)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가칭)동춘
1초등학교신축공사 기부채납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완료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06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춘1구역 도시개발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 5층(연수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 동춘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3번지 일원(7블록 7롯트)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동춘1
초등학교
10,900㎡
10,900㎡
0
2,957.28㎡
2,957.28㎡
0
10,649.68㎡
10,649.68㎡
0
3,623.20㎡
3,623.20㎡
0
2,712.79㎡
2,712.79㎡
0
1,417.69㎡
1,417.69㎡
0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06. 19.
  ○ 준공일자 : 2020. 08. 05.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46호
가칭) 해양1중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완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019-273(2019.10.01.)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고시한(가칭)해양
1중학교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6월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해양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비고
가칭) 
해양1중학교
12,054.90㎡
12,054.90㎡
0
3,338.22㎡
3,338.22㎡
0
15,530.08㎡
15,527.62㎡
감)2.46㎡
5,735.46㎡
5,735.46㎡
0
1,853.25㎡
1,853.25㎡
0
839.12㎡
2,095.83㎡
증)1,256.71㎡
당초
변경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9. 10. 10.
  ○ 준공일자 : 2021. 01. 08.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7. 26(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09-30-000
      0014         남광호      600남광호     조*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41-2016-30-000
      0097         경혜호      600경혜호     서*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문길
 42-2017-30-000
      0890        광준1호      601광준호     오*현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명천길
 42-2019-30-000
      0042         화인호      600화인호     김*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06-30-000   유달산크루즈   600유달산크루즈   이*용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0043
 42-2001-30-000   7대승호      654대승호     김*식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208번길
      0139
 42-2005-50-000
      0022         진양호      633진양호     서*호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42-2017-30-000
      0309         소망호      606소망호     강*홍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2-2017-30-000    정원호      654정원호     강*근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3길
      0341
 42-2019-30-000    명진호      668명진호     한*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0409
 42-2019-30-000    성신호      668성신호     박*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0244
 42-2019-30-000    영진호      622영진호     김*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0369
 42-2018-30-000    세진호      603세진호     백*호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8길
      0871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