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대 기 관 리 과[전 화:02-2110-6788, FA X:02-507-7028, 전 자 우 편:

 ecocycl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6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권한위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 할당에 대한 자문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서 수행

  (1)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에서 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견해 외의 사회경제적인 자문이 중요함.

  (2) 시행령에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바, 할당에 대한 자문을 자문단의 역할로 규정

 나. 시행계획 접수기관 변경

  (1) 환경부장관의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시행계획 접수기

   관 변경 필요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시행계획의 접수 및 승인을 일괄처리 함으로서 행정비용 및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함.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접수기관의 변경

  (1)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의 승인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접수기관의 변경

   필요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서

   행정비용 및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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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1)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내실 있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

   과 함께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필요

  (2) 시행령에서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계획의 승인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

   고 있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계획서 승인의 효과성 제고 가능

 마.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접수기관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변경

  (1) 시행령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하고 있어 내실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검토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필요

  (2)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 가능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기관 변경

  (1) 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리기

   관 변경 필요

  (2) 현지의 세부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관리함으로써 권한위임에 따른 혼

   란방지 및 행정비용 저감기대

 사.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항 삭제

  (1)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어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

  (2)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항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허

   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아. 일부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추가

  1) 대형 배출시설을 제외한 중·소형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특례 적용을 하고 있으

   나, 유리·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등 일부 중·소형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 특례기준이 없어 기존 특례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2) 유리·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등 일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기업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

 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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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우체국공고제2009-13호
 우리국 관내 감천우체국이 2009년 12월 1일자로 예천감천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
및 등록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예천우체국장
1. 폐기관인
 가. 폐기사유(전자이미지관인 포함):2009년 12월 1일자 국명칭 변경
 나. 사용기간:2003년 1월 1일~2009년 11월 30일
 다. 폐기관인
            감천우체국장인                      감천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 등록관인
 가. 관인등록(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1일
 나. 등록관인
          예천감천우체국장인                  예천감천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금정세무서공고제2009-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금정세무서 총무과장인 관인을 2009년 11월29
일자로 폐기하고, 금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인 관인을 2009년 11월 30일자로 신규조각하여 등록ㆍ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금정세무서장
○폐기관인
                        금정세무서총무과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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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인
                           금정세무서운영지원과장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8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 정       KSB6386       원형. 사각 팬 디퓨져                        심사기준

2. 개정사유
 검사설비관리항목에서 검사설비가 도달거리, 확산거리, 소음도의 잔향실 또는 무향실 구분이 명확
 하지 않아 KS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시 정확한 판단에 혼란 초래
3. 주요개정내용
 5항의 성능시험설비 항목의 5.1의 도달거리를 풍량측정기로 5.2의 확산거리를 정압측정기, 3차
 원측정기(분해능 0.01m/s)로 5.3항의 압력손실을 대기압계, 온도/습도측정기로 5.4항의 소음도를
 잔향실 또는 무향실, 소음계로 비고의 단서조항을 제5항 6항의 설비에 대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
 과의 외부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조항을 삽입함.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284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진운수 합자회사(165013-*******)
주   거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233-13
               대표이사 최희택
               대리인 임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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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더라도 서면 기타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데다가, 이 사
    건 당시는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국회부의장이 안건을 상정한 후 행
    한 제안설명 관련 의사진행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 이 사건 당일 국회부의장은 제안취지 설명을 단말기 회의록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후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청구인들 중 누구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
    의나 토론을 신청한 바 없고 오히려 표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구호를 외치며 장내를 소란하
    게 만들었을 뿐이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은 정당하다.
   (마)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의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른 법률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원안에서 삭제되었던 부분을 다시 추가한 것이어
    서, 기존 국회의 선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국회의 자율권에 비추어 볼 때 수정안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회부의장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
    의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수정안이 수정
    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 수정부분이 직권상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의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적법요건 및 본안에 관한 주장들은 피청구인들의 주장과 대체로 같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824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측량기준점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표고(m)
 명칭 및 번호         X (m)       Y (m)                     경    도(L)         위    도(B)

  인천66          432458.22   167635.95         7.73   126-38-04.1443    37-23-27.0046

  기 준 원 점 명          중부좌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6

   측량년월일             2009년 11월 20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지적삼각점 설치
   비        고
                     -지역측지계성과(B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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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공고제2009-1045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대전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대전신용카드가맹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법정사항 미이행
                                      안순철     ‘08.08.04
사업협동조합           121-21번지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대전중부신용카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이관호     ‘08.09.21           〃
가맹점 사업협동조합 56-2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대전동부신용카드
                 103-10번지 비래종합상가      박균성     ‘08.09.22           〃
가맹점 사업협동조합
                 105호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2232)



⊙울산광역시공고제2009-1068호
                대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경상남도공고 제321호(1991. 7. 29.)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대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

니 이해관계인은 울주군청(도시과) 및 대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

시기 바랍니다.
                                    50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2009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대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일원

3. 시행자:대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임만택)

4. 시행면적

 ○당      초:256,889.0㎡

 ○변      경:259,695.3㎡(증2,806.3㎡)

5. 사업비

 ○당      초:11,005,000천원

 ○변      경:14,972,634천원(증 3,967,634천원)

6. 사업기간

 ○당      초:1991년 7월 29일~2006년 7월 24일

 ○변      경:1991년 7월 29일~2009년 12월 31일

7. 관계도서:생략



⊙강원도공고제2009-1029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강 원 도 지 사

○등록취소 사항

 1. 상    호:제일환경

 2. 대표자:박미영

 3. 영업소소재지: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3-2번지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61호)

 5. 등록취소일자:2009년 12월 1일



⊙강원도공고제2009-1030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503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2009년 12월 7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주)삼흥

 2. 대표자:서현길

 3. 영업소소재지:춘천시 효자동 17-9번지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70호)

 5. 신규등록일자:2009년 11월 9일



⊙강원도공고제2009-1031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중부신대한정유산업(주)

 2. 대표자:김근열

 3. 영업소소재지: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193번지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71호)

 5. 신규등록일자:2009년 12월 1일



⊙전라북도공고제2009-1004호
 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김제

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7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쾌적하고 건전한 주거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변경없음)

2. 사업명칭:김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사업지구:김제시 검산동·신풍동 일원(변경없음)

4. 사업면적:224,317㎡(변경없음)

5. 사무실 소재지:김제시청 도시과(변경없음)
                                  504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6. 사업기간
 ○당     초:2004년 7월 1일~2009년 12월 31일
 ○변     경:2004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1년 6월 연장)
7. 시행(변경)인가일:2009년 12월
8. 시행자:김제시장(변경없음)



⊙철원군공고제2009-707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철   원   군   수
1. 공고기간:2009년 12월 7일~2010년 6월 7일(6개월)
2. 신고처:철원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 033-450-5273(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3.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권리증, 법원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고

  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13-2        도로        972

  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1115       묘지        436

  3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717-8         유지       4,792

  4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747-1         임야       37,480

  5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034-1        임야       20,383

  6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1        임야        6,459

  7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034-2        도로        649

  8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3        도로        1,574

  9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034-3        답         2,470

 10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2        전         263

 1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4        답         1,913

 1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5        전         494

 13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220-6        전         238

                                     505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경기도부천교육청공고제2009-14호
              학원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취소 대상학원

및 학원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

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7일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1. 청문대상 및 처분예정

 학원명    학원장 등록번호          교 습   장   소         청문원인   처분예정    공시송달 사유

교학상장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7-1                      수취인 이사불명-
        유승일    4307                       무단 폐원 등록말소
보습학원                  크라운빌딩 401~403호                           우편반송

2. 공고기간:2009년 12월 7일~12월 21일(15일간)

3. 청문일정

 가. 기관명:경기도부천교육청

 나. 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길 147 (중3동 1051-9번지)

 다. 일   시:2009년 12월 21일(월요일) 10:00~11:00

 라. 장   소: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1층

 마. 주재자:관리과 감사담당 박상열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학원장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청문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시 지참사항: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32-620-0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6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10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1     국보 제5호     법주사쌍사자석등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2     국보 제55호    법주사팔상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3     국보 제64호    법주사석연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4     보물 제15호    법주사사천왕석등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5     보물 제216호   법주사마애여래의상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6     보물 제915호   법주사대웅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7     보물 제916호   법주사원통보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8     보물 제1416호 복천암수암화상탑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9     보물 제1417호 법주사희견보살상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10    보물 제1418호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11    국보 제8호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80-4

 12    보물 제19호    성주사지오층석탑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13    보물 제20호    성주사지중앙삼층석탑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14    보물 제47호    성주사지서삼층석탑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15    국보 제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16    보물 제108호   부여정림사지석불좌상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17    국보 제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18    보물 제33호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7

 19    보물 제34호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7

 20    보물 제35호    실상사석등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166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21   보물 제36호    실상사부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205-7

22   보물 제37호    실상사삼층석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23   보물 제38호    실상사증각대사응료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7

24   보물 제39호    실상사증각대사응료탑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7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실상사
25   보물 제40호    실상사백장암석등
                                     백장암

26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27   보물 제236호   미륵사지당간지주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3-1, 79, 80-2

28   국보 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29   국보 제18호    부석사무량수전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30   국보 제19호    부석사조사당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31   보물 제220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79 부석사

32   보물 제249호   부석사삼층석탑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9 부석사

33   보물 제255호   부석사당간지주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71 부석사

34   국보 제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월정사

35   국보 제56호    송광사국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36   보물 제263호   송광사하사당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37   보물 제302호   송광사약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38   보물 제303호   송광사영산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39   보물 제395호   선암사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40   보물 제400호   선암사승선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48-1 선암사

41   보물 제1117호 선암사대각암부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1

42   보물 제1184호 선암사북부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1 선암사

43   보물 제1185호 선암사동부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1

44   보물 제1311호 순천선암사대웅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16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45    국보 제59호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70

46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47    보물 제439호   진전사지부도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1

48    국보 제205호   중원고구려비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부락 280-11

49    국보 제289호   익산왕궁리5층석탑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80-1

50    국보 제304호   여수진남관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1

51    보물 제571호   좌수영대첩비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52    보물 제1288호 타루비                   전남 여수시 고소동 620

53    보물 제12호    광주춘궁리오층석탑            경기 하남시 춘궁동 466

54    보물 제13호    광주춘궁리삼층석탑            경기 하남시 춘궁동 465

55    보물 제18호    정산서정리구층석탑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6

56    보물 제30호    만복사지오층석탑             전북 남원시 용당읍 왕정리 481-1

57    보물 제31호    만복사지석좌               전북 남원시 용담읍 왕정리 494-11

58    보물 제32호    만복사지당간지주             전북 남원시 용담읍 왕정리 533

59    보물 제43호    만복사지석불입상             전북 남원시 용담읍 왕정리 482-1

60    보물 제42호    용담사지석불입상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92

61    보물 제45호    연동리석불좌상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220-2

62    보물 제46호    익산고도리석불입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63    보물 제78호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44

64    보물 제750호   거돈사지삼층석탑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8

65    보물 제79호    홍천희망리삼층석탑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1-7 읍사무소

66    보물 제540호   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51-4 읍사무소

67    보물 제82호    강릉대창리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옥천동 333

68    보물 제83호    강릉수문리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옥천동 43-9

69    보물 제84호    신복사지석불좌상             강원 강릉시 내곡동 403-2

70    보물 제87호    신복사지삼층석탑             강원 강릉시 내곡동 403-2

                                16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71   보물 제93호    파주용미리석불입상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72   보물 제94호    사자빈신사지석탑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

73   보물 제95호    괴산미륵리오층석탑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56

74   보물 제96호    괴산미륵리석불입상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58

75   보물 제102호   보원사지석조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50

76   보물 제103호   보원사지당간지주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992

77   보물 제104호   보원사지오층석탑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1

78   보물 제105호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2

79   보물 제106호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2

80   보물 제165호   강릉오죽헌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81   보물 제183호   강릉해운정                강원 강릉시 운정동 256

82   보물 제167호   정읍은선리삼층석탑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43

83   보물 제180호   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84   보물 제225호   신륵사다층석탑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85   보물 제226호   신륵사다층전탑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86   보물 제228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87   보물 제229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비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88   보물 제230호   신륵사대장각기비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89   보물 제231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앞석등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90   보물 제184호   장하리삼층석탑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536

91   보물 제185호   무량사오층석탑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66 무량사

92   보물 제233호   무량사석등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254

93   보물 제356호   무량사극락전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무량사

94   보물 제193호   운문사금당앞석등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95   보물 제316호   운문사원응국사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96   보물 제317호   운문사석조여래좌상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169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97    보물 제318호   운문사사천왕석주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98    보물 제678호   운문사삼층석탑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99    보물 제835호   운문사대웅보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100 보물 제213호     삼척죽서루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

101 보물 제245호     오봉동석조석가여래좌상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65

102 보물 제289호     피향정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1-2~6

103 보물 제290호     선운사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사

104 보물 제291호     내소사대웅보전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105 보물 제296호     청암사수도암약광전석불좌상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106 보물 제297호     청암사수도암삼층석탑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청암사수도암석조비로자나불좌
107 보물 제307호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상

108 보물 제309호     천곡사지칠층석탑              전북 정읍시 망제동 산10

109 보물 제319호     직지사석조약사여래좌상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직지사

110 보물 제606호     직지사대웅전앞삼층석탑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111 보물 제607호     직지사비로전앞삼층석탑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112 보물 제1186호 직지사청풍료앞삼층석탑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직지사

113 보물 제1576호 김천직지사대웅전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114 보물 제387호     회암사지선각왕사비             경기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산8-1

115 보물 제388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경기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산8-1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앞쌍사자
116 보물 제389호                           경기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산8-1
                 석등

117 보물 제402호     팔달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138

118 보물 제403호     화서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334

119 보물 제406호     덕주사마애불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1 덕주사

120 보물 제423호     남원신계리마애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18

121 보물 제435호     안성죽산리오층석탑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

                                 170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122 보물 제459호   제천장락리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

123 보물 제488호   칠장사혜소국사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2 칠장사 경내

124 보물 제983호   안성봉업사석불입상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칠장사

125 보물 제499호   낙산사칠층석탑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낙산사

126 보물 제528호   청풍한벽루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127 보물 제546호   청풍석조여래입상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128 보물 제537호   아산읍내리당간지주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2

129 보물 제541호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130 보물 제542호   홍천물걸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131 보물 제543호   홍천물걸리불대좌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132 보물 제544호   홍천물걸리불대좌및광배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133 보물 제545호   홍천물걸리삼층석탑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134 보물 제554호   태고정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8

135 보물 제612호   영월흥녕사징효대사탑비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

136 보물 제662호   화암사우화루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137 보물 제663호   화암사극락전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138 보물 제673호   현풍석빙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8

139 보물 제679호   금릉광덕동석조보살입상           경북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 산71

140 보물 제796호   운주사구층석탑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산36

141 보물 제797호   운주사석조불감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941-32

142 보물 제798호   운주사원형다층석탑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941-32

143 보물 제803호   선운사참당암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사

144 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64-1

145 보물 제823호   석남사영산전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석남사

146 보물 제824호   청룡사대웅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청룡사

147 보물 제825호   숭림사보광전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 숭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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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148 보물 제826호   귀신사대적광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81 귀신사

149 보물 제914호   정읍보화리석불입상            전북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110-6

150 보물 제981호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경기 하남시 교산동 55-1 선법사

151 보물 제982호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1

152 보물 제1116호 유마사해련부도               전남 화순군 남면 유마리 421-1 유마사

153 보물 제1123호 개령암지마애불상군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

154 보물 제1200호 선운사도솔암마애불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선운사

155 보물 제1243호 완주송광사대웅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송광사

156 보물 제1244호 완주송광사종루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송광사

157 보물 제1296호 제천신륵사삼층석탑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803-5

158 보물 제1323호 파주박중손묘역내장명등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 2리 산19

159 보물 제1336호 고성건봉사능파교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8-1

160 보물 제1337호 고성육송정홍교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41

161 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문성공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162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강학당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163 보물 제1434호 안심사계단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 안심사

164 보물 제1569호 돈암서원응도당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2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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