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2.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3.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

 4.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위원의 수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치유 분야(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

  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

  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 법학·경영학·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

  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6조 (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나 의견진술인 등으로 참석하는 자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독예방·치유센터의 기능) 법 제14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2. 중독 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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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4.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기구 및 민간 전문병원 등과의 연계 활

  동

 7. 중독의 치유 및 재활 지원

 8.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센터의 비용부담)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

 방·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

 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

 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 금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절차 등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장) 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독예

 방·치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

 안과 중·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

 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제13조 (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

 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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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현장 조사관증(제13조 관련)
                                                         (앞   쪽)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관증

소    속:

직위(직명):
                                                 사   진
                                              (2.5cm×3cm)
성    명:

기    간:


 위 사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
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인)


                                                     55㎜×80㎜
                                             (보존용지(1종)70ｇ/㎡)




                                                         (뒤   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2. 조사관은 현장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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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이유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행산업을 통
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법률 제8279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
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위원의 자격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 기준(영 제2조)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에 관하여 협의·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
  량조정의 기준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총량조정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과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시장상황,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그리고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을 고려하
  도록 함.

 (3)총량조정 기준 설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영 제4조)

 (1)법률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와 구성
  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위원회에 종합계획수립분과위원회,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중독예방·치
  유 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함.

 (3)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행산업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행산업사업자의 비용 부담(영 제9조)

 (1)사행산업 중독 예방·치유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행산업사업자
  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
  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액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
  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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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3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7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

  이 있는 지하 구조물을 말한다.

 2. “설계화재강도”라 함은 터널 화재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

  종별 최대열방출률(MW)을 말한다.

 3. “종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종방

  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횡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횡방

  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반횡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터널에 수

  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양방향터널”이라 함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터널을 말한다.

 7. “일방향터널”이라 함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터널

  을 말한다.

 8. “연기발생률”이라 함은 일정한 설계화재강도의 차량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연기량을 말한

  다.

 9. “피난연결통로”라 함은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이나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통로를 연결

  하기 위한 연결통로를 말한다.

 10. “배기구”라 함은 터널 안의 오염공기를 배출하거나 화재발생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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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동식소화기)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

  제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라

  측정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에 3단위 이상, B급 화재에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수동식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이하로 할 것

 3. 수동식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2차

  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2.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3개)를 동시에 40

  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할 것

 3.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

  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

 5. 방수구는 40mm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6.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m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할

  것

 7.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제6조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이상의 양방향 터

  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

  리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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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

  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량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도

  록 할 것

 5. 음향장치는 터널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

 6.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하

  고,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자동화재탐지설비) ①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②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처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감지기의 감열부(열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

  거리는 10m 이하로, 감지기와 터널 좌·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

  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

  로 설치할 것

 3. 감지기를 천장면(터널 안 도로 등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기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4.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와 천장면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조사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

 당 소방시설 등의 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길이

 가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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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터널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 lx 이상, 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는 1 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60분 이상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3.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9조 (제연설비) ①제연설비는 다음 사양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설계화재강도 20MW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s로 하며, 배출량은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위험도분

  석을 통하여 설계화재강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
 ②제연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할 것

 2. 횡류환기방식(또는 반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노

  출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 등을 통해서 내열온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적용하도록 할

  것

 3.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조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할 것

 4. 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제트팬 사이의 전원공급장치 등은 250℃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제연설비의 기동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1. 화재감지기가 동작되는 경우

 2. 발신기의 스위치 조작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장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3. 화재수신기 또는 감시제어반의 수동조작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④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 방수량은 400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수구는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출입구 부근과 피

  난연결통로에 설치할 것

 3. 방수기구함은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하

  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 방수노즐 1개와 15m 이상의 호스 3본을 설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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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무선통신보조설비) ①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터널의 입구 및 출

 구,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

  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제1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

 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도로터널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3조 (비상경보설비중 시각경보기에 대한 경과조치) 동 기준 제정 공포후 6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는 비동기방식의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②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③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2항 및 제5항 제2호 괄호 및 괄호 내용 “(지하가중 터널

 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 마다)”을 삭제한다.

 ④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를 “지하구의 경우”로 하고, 제7조제6항의 “지하

 구 또는 터널에 설치하는”을 “지하구에 설치하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

 호의 괄호 및 괄호내용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을 삭제한

 다.

 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를 삭제한다.

 ⑥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⑦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5항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면당 단가 8원 41전)              160
                            160<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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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술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과학기술부    김   우        식
                    장   관

⊙대통령령 제20206호

                           기술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술사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

 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및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

 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

 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

 계를 대표하는 각 3명 이내의 위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사 종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의무

 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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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으면 소관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 기술사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심사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 각 1명

 2. 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0조 (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심사위원회는 기술분야별로 전문심사위원회를 두어 제

 8조제2호의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사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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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전문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전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기준의 제정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①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

 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

 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

 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①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없어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과학기술부장

 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훈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

 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

 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기술사 교육기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2.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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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그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①기술사는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그 실적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검토한 후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인

 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 실적의 제출 및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

 한다.

제16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

 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2. 기술사 종목 및 자격 취득일자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

 ②기술사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은 제출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거부사유가 없

 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

 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

 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

 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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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

 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소

 3.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제21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범위

 2. 발주처

 3. 입찰방식

 4.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2조 (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하는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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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기술사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인가받으려면 정

 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법 제5

 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업무(제15조

 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제14조

 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4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

 2. 법 제5조의5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4.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실적관리

 6.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제1항의 업무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교육기관과 기술사회(이하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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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

 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제2조 관련)

      종     류                  기           술       범      위

                    1. 기계제작 2. 산업기계설비 3. 공조냉동기계 4. 건설기계
      기계분야
                    5. 차량 6. 기계공정 설계 7. 용접 8. 금형 9. 정밀측정 10. 철도차량

      선박분야          조선

  항공우주분야            1. 항공기체 2. 항공기관

      금속분야          1. 철야금 2. 비철야금 3. 금속재료 4. 표면처리 5. 금속가공


                                      39
제16555호(그2)                  관            보       2007. 7.27. (금요일)

    종    류                  기            술       범        위

                 1. 발송배전 2. 전기응용 3. 철도신호 4. 산업계측제어 5. 전자응용 6. 전자
  전기전자분야
                 계산기 7. 전기철도

 통신정보처리분야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화학분야         1. 화공 2. 세라믹


    섬유분야         1. 방사 2. 섬유공정 3. 염색가공 4. 생사 5. 의류


  광업자원분야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토목시공 4. 농어업토목 5. 토목품질시험 6.
                 항만 및 해안 7. 도로 및 공항 8. 철도 9. 교통 10. 수자원개발 11. 상하수
    건설분야         도 12. 건축구조 13. 건축시공 14. 건축품질시험 15. 도시계획 16. 조경 17.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18. 지적 19. 건설안전 20. 화약류 관리 21.건축 기
                 계설비 22. 건축 전기설비 23. 지질 및 지반

                 1. 대기 관리 2. 수질 관리 3. 소음 진동 4. 폐기물 처리 5. 자연환경 관리
    환경분야
                 6. 토양환경

    농림분야         1. 식품 2. 농화학 3. 축산 4. 종자 5. 산림 6. 시설원예

  해양수산분야         1. 해양 2. 수산양식 3. 어로 4. 수산제조

                 1. 공장관리 2. 품질관리 3. 포장 4. 산업위생관리 5. 기계안전 6. 전기안전
  산업관리분야
                 7. 화공안전 8. 소방 9. 가스 10. 인간공학

  응용이학분야         1. 제품디자인 2. 원자력발전 3. 방사선 관리 4. 비파괴검사 5. 기상예보


[별표 2]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가. 수강교육

  1) 기본교육: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

    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2) 전문교육: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자율학습활동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상

  적으로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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