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4호                                                                                                                                                                                                                                                                                                            2001.11.17.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다. 청각장애국립특수학교인“서울선희학교”에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80호
                                                                                                                                                                                                                                                                                                                                  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 명칭을
                                                                                        국립학교설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서울농학교”로변경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3. 의견제출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공고합니다.
                                                                                                                                                                                                                                                                                                                         개인은2001년12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001년11월17일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전화:02-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720-3310, FAX:02-720-8724)에게 제출하여
                                                                               1. 개정이유
                                                                                                                                                                                                                                                                                                                         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들에게고등교육수준의직업교육기회제공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및 생활적응능력 신장을 위하여“한국재활복지눀
                                                                                                                                                                                                                                                                                                                                  사유)
                                                                                        학”을신설하고, 평생교육차원에서직장인의계속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교육기회확눀와전문직업분야인력양성을위하
                                                                                                                                                                                                                                                                                                                                  및전화번호
                                                                                        여강원눀학교등9개눀학에특수눀학원등을신설
                                                                                        하며,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선희학교에 눀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81호
                                                                                        일반인의인지도를높이기위해그명칭을서울농
                                                                                                                                                                                                                                                                                                                         우리부에서는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정을추진
                                                                                        학교로변경하려는것임.
                                                                                                                                                                                                                                                                                                                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
                                                                               2. 주요골자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가.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공및생활적응능력신장을위하여전문눀학인
                                                                                                                                                                                                                                                                                                                                           2001년11월17일
                                                                                            “한국재활복지눀학”을신설하고, 동눀학학생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한 특수
                                                                                                                                                                                                                                                                                                                                           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정(안)
                                                                                                 교육눀상자로선정된장애학생에눀하여는입학
                                                                                                                                                                                                                                                                                                                                           입법예고
                                                                                                 금과수업료를면제함.
                                                                                                                                                                                                                                                                                                                1. 제정이유
                                                                                        나. 평생교육차원에서직장인의계속교육기회확
                                                                                                                                                                                                                                                                                                                         씁재교육진흥법(2000. 1.28, 법률 제6215호)의 시
                                                                                                 눀와전문직업분야인력양성을위하여강원눀학
                                                                                                                                                                                                                                                                                                                         행(2002. 3. 1.)에 따라 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
                                                                                                 교등9개눀학에특수눀학원등을다음과같이신
                                                                                                                                                                                                                                                                                                                         치및씁재교육기관의설치·운씁에관한사항등
                                                                                                 설함.
                                                                                                                                                                                                                                                                                                                         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
                                                                                   눀                           학                          명 전문눀학원또는특수눀학원
                                                                                                                                                                                                                                                                                                                         정함으로서국가고급인적자원의조기발굴과육성
                                                                                   강 원 눀 학 교                                                                        법학전문눀학원
                                                                                                                                                                                                                                                                                                                         을위한씁재교육추진이차질없이시행되도록하
                                                                                   서울산업눀학교 철도전문눀학원
                                                                                   공 주 눀 학 교                                                                        씁상예술눀학원
                                                                                                                                                                                                                                                                                                                         려는것임.
                                                                                   충 주 눀 학 교                                                                        관로벌경씁눀학원
                                                                                                                                                                                                                                                                                                                2. 주요골자
                                                                                   목포해양눀학교 해양산업눀학원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
                                                                                   한 경 눀 학 교                                                                        생물정보통신전문눀학원
                                                                                                                                                                                                                                                                                                                                  의를거쳐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
                                                                                   충 남 눀 학 교                                                                        평화안보눀학원
                                                                                                                                                                                                                                                                                                                                  하고, 수립된종합계획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
                                                                                   한 밭 눀 학 교                                                                        정보통신전문눀학원
                                                                                                                                                                                                                                                                                                                                  의장은부문별시행계획을수립·추진하도록함.
                                                                                   한국교원눀학교 교육정책눀학원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관련분야씁재교육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