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812-1 산업용 정한시 계전기 ― 제1부: 요구사항과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0255-1 측정 계전기와 보호 장치 ― 제1부: 공통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0255-1 측정 계전기와 보호 장치 ― 제1부: 공통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921 전력콘덴서–저전압 역률 보정뱅크                         표준안
   제정 KSCIEC61071 전력전자 장비용 캐패시터                             표준안
   제정 KSCIEC60252-2 AC 전동기 커패시터 ― 제2부: 전동기 기동 커패시터          표준안
   제정 KSCIEC60255-13 전기릴레이 ― 제13부: 바이어스된(백분율) 차동 릴레이        표준안
   제정 KSCIEC62219 가공전선 - 비원형 동심 연선 도체                       표준안
   제정 KSCIEC62420 하나 이상의 간극을 갖는 가공 동심 연선 도체                 표준안
                      활선 작업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 KSCIEC61482-1-1 보호복 —제1-1부: 시험 방법 —방법 1: 의류에 대한 내염 표준안
                      재료의 아크 등급(ATPV 또는 EBT50)의 결정
   제정 KSCIEC60966-4-1 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제4-1부: 세미리지드 동축 표준안
                      케이블 어셈블리의 개별 규격
                      금속 통신 케이블 시험 방법 —제1-1부: 역 이산 푸리에
   제정 KSCIEC62153-1-1 변환 (IDFT)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펄스/스텝 반사 표준안
                      손실의 전기적 측정
   제정 KSCIEC60173 유연성 케이블 및 코드의 선심색상                        표준안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제정 KSCIEC60885-1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표준안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정 KSCIEC60317-17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7부: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직각 동선, 분류등급105                        표준안
   제정 KSCIEC60317-18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8부: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직각 동선, 분류등급120                        표준안
   제정 KSCIEC60317-27 개별
                      구리선
                           권선에 대한 사양 제27부: 종이테이프 피복 직각      표준안
   제정 KSCIEC60317-28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8부: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표준안
                      평각 동선, 분류등급 180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29부: 폴리아미드 —이미드를
   제정 KSCIEC60317-29 코팅한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평각           표준안
                      동선, 분류등급 200
   제정 KSCIEC60317-3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3부: 폴리에스터 에나멜 원형 표준안
                      동선, 분류등급 155
   제정 KSCIEC60855-1 활선관및봉
                           작업 —절연 발포 충전 관 및 봉 —제1부: 원형 단면의 표준안
                      활선 작업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 KSCIEC61482-1-2 보호복   —제1-2부: 시험 방법 —방법 2: 강제 및 유도된
                      아크를 이용한 재료 및 의류의 아크 보호 등급의 결정(박스 표준안
                      시험)
   제정 KSCIEC61482-2 활선     작업 —전기 아크의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 —제2부: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92192 활선 작업 —절연 로프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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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 일 정
  ㅇ 14:00~14:15 : 개회
  ㅇ 14:15~14:40 : 주제 발표
  ㅇ 14:40~16: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직급별, 채용 유형별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안) 등 「공무원임용
     시험령」개정 사항
    *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4년 10월 8
     일(수)까지 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전화 02-2100-3966, 팩스 02-2100-4220, 이메일
     hskim24@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인이 회의장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정보보호 직류 신설“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
     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신청서 양식]
[ 별첨 ]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선정을 위한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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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학예사 시험과목 중 외국어에 대해서는 응시자 부담완화 등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인된 다른 외
  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등록번호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학예사 시험 공통과목 중 외국어는 공인된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공인된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등록 박물관·미술관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표준화 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0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표준화하고, 학예
  사 자격증 발급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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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8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험인증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1차 위반시 1개월 업무정지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안전기준 5회 위반
  시 시험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2회 또는 3회 위반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 변경(안 제18조제1항 별
     표10 및 제23조의4제1항 별표12)
    ㅇ 안전인증의 공신력 확보, 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
      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58번지
   ㅇ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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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산품 안전인증의 공신력확보, 안전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인증기관과 자율안전확
  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부처에 의한 일괄관리가 필요한 생활화학
  가정용품과 물티슈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하는 한편,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캠핑용 기름난로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변경 (안 [별표 2], [별표 4])
    환경부로 이관 관리되는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등 7종)」․접착제」및 광택제 등 5종을 각
    각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에서 삭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물휴지(물티슈)」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삭제하며, 기름난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
    산품으로 추가
  나. 안전인증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 (안 [별표 5])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4
    회 이상 위반 시까지의 처분기준을 3회 위반 시까지로 변경
  다. 시험ž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8의2])
    최근 3년간 연속 4회 안전기준 위반 시 적용하는 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2회~3회 위반으로 강화
  라. 안전인증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표 6], 제6호ž제7호 서식)
    공산품 모델구분기준 및 안전인증신청서 등의 서식에서의 오자를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생활제품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전화 : 043 - 870 - 5454
    ○ 팩스 : 043 - 870 - 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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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검사
  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83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검사기관의 지정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함. (안 제24조제2항)
    -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등 구성원이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
       준을 명시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 함(안 영 별표 4)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
      준을 정하여 부과 금액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명확화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14.1.16)에서 심의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근절대책”에 따라 LP가스 용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검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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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2. 주요 내용
  ㅇ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 위한 지정기준 명확화(안 제58조)
    -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경 지정, 재지정 신청기간 명시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인
      의 종류 및 구성원에 대하여 규정
  ㅇ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정 유효기간 단축(안 제58조의3)
    -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행위 적정여부 및 부실검사 차단을 위하여 지정 유효기
       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함
  ㅇ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9 제1호가목7)다)]
    -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함
  ㅇ LP가스 용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안 별표 10 제3호나목)
    - 파괴적 방법으로 용기성능을 검증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용기의 안전성 강화
  ㅇ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검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마목)
    - 개선권고 대상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 중 안전
      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ㅇ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에서 사용하기 전으로 완화함.
     (안 별표 22 제1호·제2호)
    - 업계 부담 완화 및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에 대
      해 사용하기 전에만 재검사를 받도록 함
  ㅇ 아세틸렌 용기 재검사 방법 개선(안 별표 22 제1호)
    -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가용전)는 용기 재검사시 적합할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외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22 제2호)
    - 안전관리 선진기법인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 연장을 사업자의 부담 완
      화를 위해 현행 내부 재검사주기만 연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부 재검사주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 적용 제외(안 별표 24 제1호나목)
    -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에 수출용 용기
       의 도색 규정 적용 예외 명문화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 검사기관의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를 삭
      제하여 판정기준을 객관화
  나.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법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
       준을 2차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이상 시 업무정지 1개월로 각각 완화
3. 의견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참조: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2 /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2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등록규제를 개선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27조 및 별표3의 제2호)
  나. 장기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폐업․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업무종료 전 신고서
     제출기한을(7일→3일)변경 (안 제28조)
                             390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39-012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2-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32호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80호 2011.5.25)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연관성이 없는 공장심사기준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인증심사 부담을 완화
      할 필요
  나. 공장심사항목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특성을 반영하여 공장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사항목
      배점과 평가항목을 위생안전기준의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위생안전기준 인증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 개정
    1) 표준화 일반 항목 삭제(6개 항목→5개 항목)
    2)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및 검사설비관리의 배점 및 평가항목을 위생안전
       기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
     ※ 표준화일반(31점 → 0점), 자재관리(10점 → 30점), 공정관리(15점 → 20점), 품질관리(20점
        → 30점), 제조설비관리(12점 → 10점), 검사설비관리(12점 → 10점)
3. 의견제출 방법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연락처 : 044)201-7113
    - FAX : 044)201-7130
    - e-mail : sky0219@korea.kr
                                   391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92
2014년8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3평균
‘13.8
‘14.7
‘14.8
‘13평균
‘13.8
‘14.7
‘14.8
북한강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3
0.4
2.8
3.8
2.2
2.5
전항목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2
1.6
1.4
2.7
2.4
2.9
2.4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5
1.0
0.7
3.2
3.2
3.7
3.5
〃
◉환경부공고제2014-554호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9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녹색제품의무구매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녹색제품을의무적으로구매해야하는공공기관의
범위를확대하는등녹색제품구매제도를일부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을의무구매해야하는공공기관의범위를확대(안제2조제1호)
- 별표로정한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별표를삭제하고모든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확대
* 현재는시·도지방공사·지방공단이신설·폐지·통합될때마다별표의개정소요가발생
나. 현재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수행하는위탁업무중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설치·운영업무를제
외함(안제15조제4호, 제5호삭제)
-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설치·운영은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서앞으로동업무는환경부에
서직접관리할계획임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4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 201-6661
FAX : 044) 201-6669
e-mail : yeom413@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5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3-67호,
'13. 6. 24.)」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4년8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9일
환경부장관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하여 추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 규정 추가(안 제5조2)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
   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6~7,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89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하여 추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 규정 추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6~7,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90호
 「선박투자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투자회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 등 폐지(안 제5조)
  나. 선박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 제한 규정 폐지(안 제10조)
  다. 선박투자회사의 합병 제한 규정 폐지(안 제48조)
  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55조의4)
  마. 본문 규정 개정에 따른 부수 조항 변경 및 과태료 부과 규정 폐지(안 제55조의3 및 제60조제1
     항제1호)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6~7,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91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14조)
                          396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93
남한강
영월2
충주댐
Ⅰa
0.9
1.4
1.8
1.0
2.5
2.5
2.9
2.5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7
1.2
1.3
2.3
2.2
2.2
1.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0.7
2.0
1.1
3.2
4.3
4.5
4.2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1.2
2.5
0.8
3.9
4.6
4.7
4.1
〃
달천4
달천
Ⅰb
0.9
0.7
1.5
1.0
2.9
2.4
3.6
3.3
〃
섬강4-1
섬강
Ⅰb
1.7
1.0
3.4
1.5
4.5
3.9
6.9
4.1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1.1
3.3
1.8
5.0
3.9
7.4
6.4
〃
한강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1.1
1.4
3.7
4.3
3.8
4.4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1
0.9
3.0
2.9
4.7
3.9
5.7
5.5
〃
가양
한강고양
Ⅲ
2.2
1.5
2.6
2.1
4.6
4.0
5.7
5.2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1.0
2.5
1.9
5.9
3.8
10.8
9.0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3.3
7.9
2.8
8.4
7.6
17.2
8.5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댐
Ⅰa
0.7
0.4
0.8
1.5
3.3
3.5
3.1
4.1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7
1.1
1.6
4.1
3.9
3.5
5.7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1.7
1.9
1.4
4.7
5.0
4.9
5.5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9
2.2
2.0
5.3
4.7
5.8
6.7
〃
고령
낙동고령
Ⅱ
2.4
2.5
3.0
2.6
6.2
7.4
7.3
7.3
〃
남지
낙동밀양
Ⅱ
2.4
3.0
3.6
2.2
5.1
5.8
5.8
7.8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3
2.9
3.0
2.0
6.0
6.8
7.8
7.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2
3.1
2.3
2.0
5.1
6.4
5.0
7.1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3
1.7
1.7
1.0
5.0
5.8
4.8
5.2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0.8
1.7
1.1
3.4
3.5
3.7
4.3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3.1
5.2
3.1
8.5
8.3
10.7
10.4
〃
남강4-1
남강
Ⅰb
2.4
2.9
2.8
1.7
5.1
6.4
7.0
5.7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3.7
2.3
1.6
4.4
6.3
6.6
6.0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5.7
3.1
1.6
4.7
6.0
4.4
6.1
전항목불검출
2014년8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8
‘14.7
‘14.8
‘13평균
‘13.8
‘14.7
‘14.8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5
0.7
1.3
3.5
4.1
4.5
8.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2
1.7
1.5
4.1
4.0
4.1
4.1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8
1.7
2.1
5.6
4.9
5.7
5.9
〃
공주1
금강공주
Ⅱ
1.9
1.6
3.5
2.2
5.6
5.7
7.4
7.0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1.5
2.9
1.6
5.9
6.1
6.9
6.7
〃
갑천5-1
갑천
Ⅳ
4.6
3.2
3.6
3.3
10.6
7.7
13.2
10.2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3.9
6.4
3.0
8.4
9.0
13.4
8.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7
4.9
3.3
7.6
6.2
11.6
6.9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3.9
4.3
4.3
10.6
8.1
10.7
11.3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2.8
3.7
3.3
6.5
7.1
9.9
8.7
전항목불검출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94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3.7
6.3
3.0
11.0
9.8
12.3
8.1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0.5
1.2
1.5
3.8
3.7
4.4
3.3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3.1
3.4
1.7
6.4
8.2
7.3
5.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2.8
3.9
2.4
6.8
7.0
8.8
5.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4.4
5.2
3.7
8.6
9.3
9.4
7.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3.5
5.3
2.9
7.2
10.8
11.6
6.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5
1.8
1.6
5.8
6.2
6.4
5.3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2.2
3.2
1.4
5.6
5.9
6.9
5.8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2.8
2.6
1.3
5.6
7.4
7.1
5.5
〃
섬진강
적성
순창
Ⅰb
1.3
1.4
2.9
2.5
4.0
4.2
7.1
4.2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7
0.9
2.8
2.9
2.4
3.3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5
0.5
1.3
3.7
4.8
5.4
4.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5
0.5
1.3
3.4
4.2
4.8
3.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3
0.9
1.3
2.9
3.5
3.8
3.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3
1.1
1.0
4.3
4.8
5.0
3.3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정정전
정정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14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14년10월8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94호
관보제18349호(정호, 2014. 9. 18.)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2호(도시․군계획시설의결
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정정합니다.
2014년9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의견제출기간단축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88호
「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3. 의견제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
   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6~7,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92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하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 폐지(안 제8조제2항)
  나. 보험계약 체결 대상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안 제19조제3항)
  다.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련한 규정 폐지(안 제31조 및 제31조의2)
  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
  마. 본문 규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폐지(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16~7,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
     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9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