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관세청고시제2006-34호                     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37         제2-1-6조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

호, 2005.1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에”로 한다.

      2006년 8 월31일                  제2-2-1조중“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 세 청 장            “제2-1-4조에 따라”
                                                로,“각호의”를“각 호의”로,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              “갖춘자에”를“갖춘 자에”로,“제220조의 규정에

「보세운송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한”을“제220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명인“보세운송에관한고시”를“보세운송에 관한 “각목의”를“각 목의”
                                    로“모두 갖춘 경우에는 일반

고시”로 한다.                            간이보세운송업자”를“모두 갖춘 일반간이보세운

제1-0-1조중“관세법”을“「관세법」”으로 한다.         송업자”로 하고, 동조제2호다목중“가호의 요건을

제1-0-4조조제1항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갖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중 총 보증액이 1억 5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우편법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가 연대보증한 경우”를

에 의거”          로, 동조제1항제2호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를“「우편법」에 따라”
중“검역법등에 의거”를“「검역법」등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호중“각목의 1에”
                                                     를“각 목의 어느

한다.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3호가목중“자동차관리법

제1-0-6조중“각호의 1에서”
                를“각 호의 어느 하         에 의하여”
                                         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로 하고, 동

나에서”로 한다.                           조제3호나목중“선박법에 의하여”를“「선박법」
                                                           에

제2-1-2조제1항중“제2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하고, 동조제3호다목중“항공법에 의하

“제222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여”를“「항공법」에 따라”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을“「화물자동차            제2-2-5조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

운수사업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          에”로 하고, 동조제4호중“제2-1-6조의 규정에

중“해운법에 의한”을“「해운법」에 따른”으로 하          의거”를“제2-1-6조에 따라”
                                                    로 한다.

고, 동조제1항제3호중“항공법에 의한”을“「항공          제2-4-6조제1항중“각호와”를“각 호와”로 하고,

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         동조제1항제1호중“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을“제9

다.                                  호에 따른”으로,“세관창고 등 지정장치장으로”를

제2-1-2조제2항 및 동조제2항제1호중“각호의 1 “세관지정장치장 등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
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로”로 한다.

제2-1-3조제1항중“제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1조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
를“제222조에 따라”
           로,“각호의”를“각 호의”로          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관세법시행령”을“영”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각호의 1의 면허증, 허         으로, 동조제2호중“의 규정에 의한”
                                                       을“에 따른”

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으로,“경우”를“물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국

해당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으로         제공항간 입항적하 목록단위로”를“개항간 입항적

한다.                                 하목록 단위로”로,“항공으로”
                                                   를“항공기로”로 하

제2-1-3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         고, 동조제4호중“제7호의”
                                                  를“제7호, 제1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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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경우”를“물품”
          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관세           야 한다.
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제3-1-6조제1항중“제3-1-4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을「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를“제3-1-4조에 따라”
                                             로,“그 내용을 세관화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으로,“및”을“또는”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 보완

로,“경우”를“물품”으로 한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제3-1-2조중“”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        타당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수리거부로 등록하고

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적하목록이 정확하게 작성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되어 화물관리번호가”를“「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제3-1-6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제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관리번호      1항에 따른”
                                      으로 한다.

가”로 한다.                         제3-1-6조제3항중“보관하여야 한다.”를“보관

제3-1-3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를“제1항      하여야 하고, 동 내용이 수록된 마이크로필름·광

에”로 한다.                         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

제3-1-3조제3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제      다.”
                                  로 한다.

1항에 따른”으로 하고,“각호의 1에”를“각 호의     제3-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각목의      제3-1-8조 (신고의 취하 등) ①보세운송신고인이

1에”
  를“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세관에 보세운송신고서를 제출 한 후에 부득이
제3-1-4조제1항제4호중“각호에서 규정된”을            한 사유로 취하 또는 부분취하(일괄 보세운송신
“각 호에 따른”으로 동조제1항제6호중“보세화물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세운송신고
관리에관한고시 제4조에 의한”을“「보세화물 관리           (승인신청)항목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
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으로 한다.                서식) (이하“항목변경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
제3-1-5조제1항제2호중“시봉하고, 즉시”를“시          여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로 한다.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신고인에게 신청사유를
제3-1-5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로, “보세구역운영인”을“보세구           ②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역운영인(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보세구             신청사유와 관련 증명자료내역 등을 심사 후 그

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에 따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 또는

로 한다.                                기각으로 등록하고, 보세운송신고인에게 그 내

제3-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            ③보세운송신고서가 세관에 신고 또는 수리된

 시한 경우,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           후, 화물관리공무원이 신고 또는 수리내용을 수

 록하여야 하며,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화물관리정보시

 즉시 조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스템에 수정내용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다.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 경우 보세운송신고인에게 그 내역을 전자문

 신속한 보세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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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제1항제2호중“검역법 식물방역법 가      제3-2-2조제1항중“제3항 규정의”를“제3항의”
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검역        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계속하여 보세운송실
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따       적이 있어 세관장이 제출생략을 인정하는 경우에
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소방법·유해화학      는 제외한다.”를“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도착지
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위험물은”을“「위험물안전       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있다.”
                                   로 한다.
따른 유해화학물질은”으로 하고,“의하여 위험물       제3-2-2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제
을”을“따라 해당물품을”
            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      1항에 따른”으로 한다.
중“각목의 1에”를“각 목의 어느 하나에”
                      로, 동조     제3-2-3조제1항제1호중“제3-2-2조의 규정에
제1항제4호나목중“각세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       의한”을“제3-2-2조에 따른”
                                                으로 하고, 동조제1
을 때”를“각 세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하    항제2호중“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제
고, 동조제1항제4호나목(1)중“있을 때”를“있는     2-1-4조에 따라”로 한다.
경우”로 한다.                        제3-2-3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
제3-2-1조제1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과”를“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로,“각호의 1
다.                              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2-1조제1항제5호중“각목의 1에”를“각 목     제3-2-4조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가목중      에”로 하고, 동조제3호중“”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제235조에 따라” 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을“「관
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제236조의 규정에 의    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
하여”를“제236조에 따라”
              로,“수입통관사무처리       시」에 따른”으로,“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담보
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을“「수입통관 사무처리에       를 제공한 경우”를“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으로
관한 고시」
     에 따른”
         으로,“한 한다.”
                  를“한한다”로       한다.
하고, 동조제1항제8호중“각목의 1에”를“각 목의     제3-2-5조중“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1항제9호중“
                      「관리대      별감시반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를
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을“「관 “제3-1-5조를 준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로
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로,“선별한     한다.
물품은”을“선별한 물품 중 검사하지 아니한 물품      제3-2-6조제1항중“제3-2-5조의 규정에 의하
은”으로 한다.                        여”를“제3-2-5조에 따라”로,“도착지보세구역
제3-2-1조제2항중“각호의”를“각 호의”
                      로,“제      설영인에게“를“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에게“로,
234조에 규정된”을“제234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를“보관하여야 하고, 동 내용
제3-2-1조제4항중“제3호에 의하여”
                    를“제3호에      이 수록된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
따라”로 한다.                        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1조제5항중“제3-1-1조에 의하여”를      제3-2-6조제4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
“제3-1-1조에 따라”
            로 한다.               운송승인을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물품에 대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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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승인한 물품의”로 한다.     제3-3-1조제8항중“보세운송신고인이”를“보세
제3-3-1조제1항중“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신고인(또는 승인신청인, 이하 이 절에서“보
등록된 자기보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세운송인”이라 한다)이”로,“”보세운송신고(승인
다만,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신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제2-1-3조에 따라 등   를”을“항목변경신청서를”로 한다.
록된 자기보유의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     제3-3-1조제9항중“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운송업자의 운송수단(관련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 “제8항에 따라”
                                  로 한다.
주선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운송업자에 한함)으     제3-3-2조명인“보세운송 목적지 변경”을“보세
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물품을 철도    운송 목적지 등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보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운송신고인(또는 승인신청인, 이하 이 절에서
로 한다.                          “보세운송인”이라 한다)이 보세운송목적지를”을
제3-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세운송인이 보세운송목적지 또는 경유지를”로,
 ②제1항에 불구하고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
 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     (별지 제18호 서식)를”을“항목변경신청서를”로
 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     한다.

 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임차보세       제3-3-2조제3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운송”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관련법령에 “제1항에 따라”로,“목적지 변경사유가”를“목적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      지 또는 경유지 변경사유가”로,“목적지가”를“목
 운송업자에 한함)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내에서     적지 또는 경유지가”로,“제3-2-1조의 규정에서”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를“제3-2-1조에 따라”
                                            로 한다.
 서식)”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    제3-3-3조제1항중“”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
 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송     목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를”을“항
 수단을 임대하는 자는“보세운송수단 임대동의       목변경신청서를”로 한다.
 서(별지 제20호 서식)”
              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3-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차보세운송업자의 관할지 또는 신고지세관장            ②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사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         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세관장이
 장이 임대동의서 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승인하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
제3-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제3-3-1조제6항중“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         통보하여야 한다.
여”를“제2항에 따라”
           로,“차량으로”를“운송수단      제3-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으로”로 한다.                            ③이 경우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

제3-3-1조제7항중“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해, 차량사고현장 또는 창고사정 등을 확인하게

을“제3-2-2조에 따른”
             으로 한다.                 할 수 있다

                             1211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제3-3-5조제2항중“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외      제4-1-2조제6항중“반송절차에관한고시”를“「반

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송 절차에 관한 고시」”로 한다.

“보세구역운영인”으로 한다.                 제4-3-4조제2항중“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외

제3-3-5조제3항중“보세구역 운영인”을“보세구      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역운영인”으로 하고,“승인서에”를“승인서의 신 “보세구역운영인”로 한다.

고(청)인용과 반입신고용에”
              로 한다.             제4-3-4조제3항 및 제4항중“보세구역 운영인”

제3-3-5조제4항 및 제5항중“보세구역 운영인” 을“보세구역운영인”로 한다.

을“보세구역운영인”으로 한다.                제4-3-4조제6항중“제2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5조제7항중“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215조에 따른”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의”를

한”을“제215조제2항에 따른”
                으로,“보세구역 운 “보세구역운영인의”로 한다.

영인의”를“보세구역운영인의”로 한다.            제4-3-4조제7항중“단서규정에 의한”을“단서에

제3-3-5조제8항중“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의한”을“제3-1-3조제2항에 따른”
                   으로“도착”을      제4-3-5조제1항중“보세구역 운영인으로부터”를

“입항”으로 한다.                      “보세구역운영인으로 부터”로 한다.

제4-1-1조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느 하나    제5-2-4조제1항중“각호의 1에”를“각 호의 어

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반송절차에관한 고시에” 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제1호중“제2-1-2조제2

를“「반송 절차에 관한 고시」에”로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을“제2-1-2조제2항에 따른”

제4-1-2조제1항중“반송절차에관한고시에서”를       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제5-2-3조의 규정에 의

“「반송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로 한다.          하여”를“제5-2-3조에 따라”
                                                로 한다.

제4-1-2조제2항중“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3-1조제1항중“EDI 방식으로”를“법 제327

에서”를“「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로      조제1항에 의한 전자신고등으로”로 한다.

한다.                             제5-3-1조제2항중“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제4-1-2조제3항중“여행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        EDI 방식으로”
                                        를“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

시에서”를“「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신고등으로”로 한다.

고시」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7

제4-1-2조제4항중“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와        호, 제18호 및 제20호 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한

자유무역지역의운영및물품관리에관한통합고시에          다.

서”를“「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자유무              부     칙

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로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한다.                                  시행한다.

제4-1-2조제5항중“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관리        제2조 (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에관한시행세칙에서”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로 한다.                 따른다.

                              1212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폐지                     폐지 KSX1005-1 정보기술-국제 문자 부호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UCS)-제1부:구조 및 기본
                                                다국어 평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폐지 KSXISOIEC 정보 기술-국제문자 부호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10646-2   (UCS)-제2부:보충 평면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6년 8 월31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6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8호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중 개
 금융감독위원회는(경북)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경북)안동영가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             2006년 8 월31일
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 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1. 개정사유
   2006년 8 월31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금감위에 금융업 인허
              금융감독위원회
                                     가를 신청하기 위한 경제적 책임부담의 이행
□합병방법:흡수합병
                                     방법을 개선하고 책임부담금 관리의 효율화를
 ○합병조합:(경북)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위해「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
 ○피합병조합:(경북)안동영가신용협동조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합병후 명칭:(경북)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2. 주요내용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방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7호
                                     을“예금보험공사에의 출연”방식으로 일원화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공고
                                     ○현행 기준에 의한 방법 중 공적자금 투입 금
 금융감독위원회는 (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과 대
                                      융기관에의 출자 또는 동 기관 발행 채권의
구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
                                      매입,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매입, 증권금융채
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 월25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권의 매입을 삭제하고,

   2006년 8 월31일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금융감독위원회                 기금에의 출연을 신설

□합병방법:흡수합병                       3. 세부개정내용

 ○합병조합:(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피합병조합:대구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합병후 명칭:(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                 개정규정

                             122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8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X1005-1 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
(UCS)-제1부：구조및기본
다국어평면
폐지KSXISOIEC
정보기술-국제문자부호계
10646-2
(UCS)-제2부：보충평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1225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6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경북)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과(경북)안동영가신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
동조합법제55조의규정에의거2006년8 월25일
자로다음과같이인가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경북)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경북)안동영가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경북)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7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과대
구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의합병을신용협동조
합법제55조의규정에의거2006년8 월25일자로
다음과같이인가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합병조합：(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
○피합병조합：대구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
□합병후명칭：(대구)청운신용협동조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8호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중개
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부실금융기관대주주가금감위에금융업인허
가를신청하기위한경제적책임부담의이행
방법을개선하고책임부담금관리의효율화를
위해「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
기준」을개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방법
을“예금보험공사에의출연”방식으로일원화
○현행기준에의한방법중공적자금투입금
융기관에의출자또는동기관발행채권의
매입, 예금보험기금채권의매입, 증권금융채
권의매입을삭제하고,
○예금보험기금또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에의출연을신설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개정규정
공
고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31일                        2006년 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1. 개정사유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을 투명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을 투
  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권리             명화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                            권리구제절차를 강화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경영실태평가기준 항목을 증권업감독규정시            가.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 개
  행세칙에서 증권업감독규정으로 이관                  선
  □시행세칙에서〈별표7〉에 정하고 있는 경영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시 당사자에
   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을 규정〈별표19〉             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
   로 이관                                ○또한,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 판단의                 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
   가능성이 크거나 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11                여함.
   개 항목 폐지                           나. 경영실태평가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
 나.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 주체 변           화
  경                                   □경영실태평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동 권고              ○수시 경영실태평가 근거 마련
   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시 행사주체를              ○세칙 별표에 규정된 계량평가항목 및 비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량평가항목을 규정으로 이관
 다.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현재 내부기준으로 운영중인 평가부문별
  강화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하여 투명성 제고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              □경영실태평가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구, 명령)시 당해 증권회사에게 조치의 근거            ○경영실태평가시 금융회사에게 그 내용을
   와 이유를 제시하는 조항 신설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세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평가위원                   칙에 명시
   회가 사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게           다. 적기시정조치 관련 비계량 평가항목의 객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 신설                화·최소화
3. 세부개정내용                             □비계량 평가항목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큰“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되는 사항”항목 삭제
  제개정규정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2호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              개정규정

                              1227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3호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종금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
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
   2006년 8 월31일                       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금융감독위원회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을 상위 감독규
1. 개정사유                              정에 이관 등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
2. 주요내용                               기준 중 중요사항인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의 행사주             시기 및 평가기준일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체를 변경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 경영실태평가 근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므로 조치             를 감독규정에 명시
   주체를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            3. 세부개정내용
 □적기시정조치시 금융지주회사에 조치의 근거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화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전심의시 금융지주회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부여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3. 세부개정내용                             근제개정규정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금
  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5호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법규→최근제개정정보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2006년 8 월31일
   →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4호                 □경영실태평가기준을 투명화하고 적기시정조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8 월31일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조합 및
1. 개정사유                               신협중앙회에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토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을 투              록 명문화
  명화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
  권리구제절차를 강화                          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2. 주요내용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을 상위 감독규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정에 이관 등

                             12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3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적기시정조치제도의투명성및객관성을제고
2. 주요내용
□경영개선권고및경영개선계획승인의행사주
체를변경
○정책적판단이필요한중요사항이므로조치
주체를금감원장에서금감위로변경
□적기시정조치시금융지주회사에조치의근거
와이유를제시하도록명문화
○아울러경영평가위원회의경영개선계획사
전심의시금융지주회사의의견진술기회를
부여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세부사항은금
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홈페이지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독
법규→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4호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종합금융회사에대한경영실태평가기준을투
명화하고적기시정조치등행정조치에대한
권리구제절차를강화
2. 주요내용
□적기시정조치관련권리구제장치강화
○적기시정조치시조치권자가당해종금사에
게조치근거와이유를제시토록명문화
○아울러경영평가위원회의경영개선계획사
전심의시당사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
□경영실태평가기준중중요사항을상위감독규
정에이관등
○감독업무시행세칙에규정된경영실태평가
기준중중요사항인부문별평가항목, 평가
시기및평가기준일을감독규정으로이관
○계량지표에의한분기별경영실태평가근거
를감독규정에명시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
항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경영실태평가기준을투명화하고적기시정조
치등행정조치에대한권리구제절차를강화
2. 주요내용
□적기시정조치관련권리구제장치강화
○적기시정조치시조치권자가당해조합및
신협중앙회에게조치근거와이유를제시토
록명문화
○아울러경영평가위원회의경영개선계획사
전심의시당사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
□경영실태평가기준중중요사항을상위감독규
정에이관등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1228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기준 중 중요사항인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개선
   시기 및 평가기준일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재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 경영실태평가 근거                 으로 이관하고,‘재심청구’를‘이의신청’
   를 감독규정에 명시                             으로 용어 변경
3. 세부개정내용                              ○감독당국의 조치의뢰에 의거, 당해 금융회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사로부터 특정조치가 예정된 직원에 대해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                 해당 기관장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개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직권재심제도 개선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직권재심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세
   근제개정규정
                                          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직권재심 대상에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6호
                                          경우 등을 추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을
                                       ○‘제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권재심 기한을 삭제
   2006년 8 월31일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1. 개정사유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ㆍ전부정지 및 폐
                                      개정규정
  쇄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 제재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7호
2.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가. 영업 일부·전부 정지 및 폐쇄조치 사유 구
                                  같이 공고합니다.
  체화
  □금융업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영업의              2006년 8 월31일

   전부정지 조치 사유를 일부정지 조치 사유와                        금융감독위원회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1. 개정사유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사유를 인허가·등             □최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06.5.3.

     록 취소 사유와 함께 규정                   공포,‘06.8.4. 시행)에서 금감위가 정하도록

  □인허가·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일부정지             한 사항을 규정

   조치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여
   ○각 금융업법에서 인허가·등록 취소 또는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적기시정조치
     영업정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을 삭제하고 열거된 사항은 반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을 투
 나. 제재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명화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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