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8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설정                                              제19조 별표7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82                                                  경제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영업의 승계       고 및 폐업신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11조 별표2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3   동일한 명칭의 사용금지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하도록 함                                                   제10조 별표

     284     위생사 면허 등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              경제    효력상실형       2년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건복지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법 제11조, 시행




                                                                                                                           관
                             령 제10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 절차(시행규칙
     285                                                  행정    재검토형        3년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고시)       보건복지부
                 의 지정        제8조)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말기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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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5조
     286                     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거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영허가                                                                 별표3
                             나 변경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 사자의 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7, 제11
     287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준 등         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                                조의2    별표8




                                                                                                                           2010. 7. 8.(목요일)
                             으로 정함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
           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88                     배아의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배아의 연구기관의 지                                                               30조 별표4, 제32조 별표6
                             받거나 등록하여야 함
                정ㆍ등록 등
            행정제재처분기준         생명윤리법을 위반하여 채취·보관 또는 제공된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289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폐기명령)       검사대상물의 폐기명령 및 폐기의 절차 및 방법                               조 별표3, 시행규칙 제31조 별표5

                             장관은 공무원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훈련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290        지도훈련                                      행정    효력상실형       2년                                   보건복지부
                             을 행할 수 있음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