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25호                                 관                 보            2018. 8. 24.(금요일)
[별표2]
                                     제한물질(제4조제1항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질 의 명 칭                             제한내용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06-5-1                                             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을 금지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06-5-2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06-5-3
           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장, 운반, 사용을 금지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06-5-4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
                                                      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
  06-5-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
                                                 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금지한다.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가.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
  06-5-6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
           이상 함유한 혼합물
                                                                 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
                                                                 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함유한 혼합물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
  06-5-7
                                                  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혼합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
  06-5-8                                        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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