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변경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보관시설 신축                                            42,494        151
                            2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168, 167,
    차량호 신축                                             12,821       3,438
                       166-2, 166-1, 164-2, 154-7

                                      147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8-8, 342       17,988     1,430
    차량호 신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36-5, 236     80,350      690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36-5, 236     80,350      9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63-4, 363-3      7,522      9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1
                                     148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8-8, 342         17,988     1,74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14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2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수원국토                     유지관리계획
              김포시 사우동                 유지관리 실시
   계양천교                    관리사무소                   수립후 상/하반기
                837-3                 등에 관한 지침
                            구조물과                    정기점검 실시
                                        제9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의정부국토
              파주시 파평면                 유지관리 실시 유지관리계획 수립후
   답곡천교                    관리사무소
              장파리 449-1               등에 관한 지침 상/하반기 정기점검
                            구조물과
                                        제98조       실시

                                     149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3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해제 사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안성시 공도읍                수원국토                        철거
  마정1보도육교                                                                                -
                  만정리 131-13        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국도38호선 확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3-11번지 등 39필지
             변경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3-11번지 등 56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자전거도로) 및 전망데크
4. 점용면적: 당초 – 5,955㎡
             변경 - 7,645㎡(일시점용 6㎡)
5. 점용개요: 당초 - 제방도로 포장 L=1,500m, B=3.0m
             변경 - 제방도로 포장 L=1,500m, B=3.0m
                  자전거도로 연결로 3개소, 전망데크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07. 2. 16. ~ 2012. 2. 15.
             변경 - 2012. 2. 16. ~ 2022. 2. 15.
7. 피허가자: 함평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2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설치기간    목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대항항백천        N 35° 00′44.3″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11. 8.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49′23.3″                              망대형                       시까지
   대항항백천        N 35° 00′46.5″                                황‧                      공사 준공
                                  Fl(4)Y8s          7                 2019. 11. 8.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49′25.1″                              망대형                       시까지

                                                  150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49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계양천교
김포시사우동
837-3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실시
등에관한지침
제98조
유지관리계획
수립후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답곡천교
파주시파평면
장파리449-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실시
등에관한지침
제98조
유지관리계획수립후
상/하반기정기점검
실시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경기도파주시검산동338-8, 342
17,988
1,74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0. 14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2호
제3종시설물지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50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마정1보도육교
안성시공도읍
만정리131-13
수원국토
관리사무소구조물과
철거
(국도38호선확장)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3호
제3종시설물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을허가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363-11번지등39필지
변경- 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363-11번지등56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자전거도로) 및전망데크
4. 점용면적: 당초– 5,955㎡
변경- 7,645㎡(일시점용6㎡)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포장L=1,500m, B=3.0m
변경- 제방도로포장L=1,500m, B=3.0m
자전거도로연결로3개소, 전망데크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7. 2. 16. ∼2012. 2. 15.
변경- 2012. 2. 16. ∼2022. 2. 15.
7. 피허가자: 함평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2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
목적
대항항백천
A호등부표
N 35° 00′44.3″
E 128° 49′23.3″
Fl(4)Y8s
7
황‧
망대형
2019. 11. 8.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대항항백천
B호등부표
N 35° 00′46.5″
E 128° 49′25.1″
Fl(4)Y8s
7
황‧
망대형
2019. 11. 8.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고파도항지표        북위 36도 54분 49.3초
  폐
         A호등부표        동경 126도 20분 24.2초
                                           Fl(4) Y 8s    7     황·망대형   20191111   공사용   해당없음
        고파도항지표        북위 36도 54분 45.5초
  지
         B호등부표        동경 126도 20분 30.8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맑은물사업소)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637-1번지 외 1필지
o 허가량 : 4,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원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20.~2024.04.30.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19. 11. 11.
 나. 허가번호: 33-2019-80-0000002
                                               152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5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폐
지
고파도항지표
A호등부표
북위36도54분49.3초
동경126도20분24.2초
Fl(4) Y 8s
7
황·망대형
20191111
공사용
해당없음
고파도항지표
B호등부표
북위36도54분45.5초
동경126도20분30.8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군수(맑은물사업소)
o 주소: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주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두길리637-1번지외1필지
o 허가량: 4,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원당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1.20.～2024.04.30.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과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의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개설허가
2. 무선국일반사항
가. 허가일자: 2019. 11. 11.
나. 허가번호: 33-2019-80-0000002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다. 시설자명: 플라이강원 주식회사
 라. 무선국 종별 및 명칭: 항공국(플라이강원)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용담이동)
 바. 호출부호(명칭) : 6KI2
3. 무선국 제원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W)
            129.1250       6K00A3EJN         6              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1505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거버넌스 지침
   제정   KSAISO21503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프로그램관리 지침
   제정   KSQISO31000 리스크관리 -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215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15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310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215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15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310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3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M ISO 48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ISO 48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4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1월 8일자로 ㈜펄어비스
캐피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펄어비스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통일부공고제2019-1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4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19.11.11   소재지
  (’05.3.10)                           도곡로3길 26, 802호   디지털30길 31, 1014호

                                        154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7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지속적ㆍ일관적ㆍ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및 규제개선 신청에 따른 관계부처 협
 의 등을 수행할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정책실 밑에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산업정책실 하부
 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ㆍ5급 2명, 5
 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 담당 일부 인력(5급 3명)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정밀화학 및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대한 신규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
 산업팀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밑에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소재부품산업정책
 관의 일부 인력을 소재부품장비협력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장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
 재부품’이 들어간 부서 명칭을 ‘소재부품장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3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55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 제 목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탁 (491203-5) 면허번호 치과의사 제2425호
  처분내용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기간        2020.1.1. ~ 2020.5 15.
             ο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한*정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15.8.28.경‘서울시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
               하고, 그 무렵부터 2015.10.15.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고, 위 한*정
               이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 치과의사 이*탁은 의료인이 아닌 황*훈이 개설한‘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치과의원'
                에서 2015.2.26.경부터 2015.6.2.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고, 또한,
                치과의사 김*천에게 진료의사로 고용되어 *치과의원 개설신고 후, 2015.6.4.경부
                터 2015.7.7.경까지 진료행위를 하여, 치과의사 김*천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
             ο 구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법적근거
                2015.1.5.) 1. 공통기준 가. 2) 및 2. 개별기준 가. 22) 및 36)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6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
 행)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임
 *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156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조달청공고제2019-210호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조 달    청 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10111-*******
                            주식회사 에버위너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17-81-78386)
  체납자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305호(화곡동, 덕용빌딩)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2518-04518500-000   부당이득금         5,053,480        2018.05.18.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가격조사과 ☎070-4056-739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


◉특허청공고제2019-177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특 허    청 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여
 입법 불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 중 전담인력과 보안체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조)
   1)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
   2)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추진실적 보유
                                      160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2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과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전문교육 지정’을 항구적
 보안조치 및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조정(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삭제(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와 제3호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9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4, 팩스 044-201-56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전 허용행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계약,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위
 탁 범위 및 신용평가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6495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부동산간접투자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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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주요 내용

ㅇ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한 기존살
   생물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

    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을 고시
ㅇ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

   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8),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upsir@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1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영상인식형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유료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유료도로의 구간 : 경인선 전 구간 및 남해선 서영암~남순천 구간
3. 통행료의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 종전과 같음

5. 통행료의 수납기간 : 2020.1.1. 00:00 부터 2020.12.31. 24:00 까지
6. 통행료의 납부대상 : 영상인식형 스마트톨링 사전약정 이용 차량

7. 통행료의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적 지불 수단을 이용하는 출

  퇴근 차량
8. 통행료의 수납방법 : 이용차량 영상인식 후 사전약정한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통한 후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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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3조)
   1)정관,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등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다. 지정신청을 받은 때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서 교부 및 재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절차
    제시(안 제4조)
 라.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안 제5조)
 마. 사업 계획 제출 및 변경, 실적보고서 작성 의무(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njpatent@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75, 팩스 042-472-34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2길 6 안산맨션 1층
                   와이제이메드          최*도
   (제2610호)                                 105호(홍제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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