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8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80
강원도
용두리
5
주식회사이*광*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769
경상북도
상주
8
주식회사영*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770
경상북도
상주
19
주식회사영*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해당광업권없음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960
강원도
복분리
127
강*국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김*집, 박*수)
2
77961
강원도
복분리
135
강*국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박*수)
3
77962
강원도
복분리
136
윤*웅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박*수)
4
77926
경기도
연천
49
주식회사포*스*드*
금광, 은광,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965
경상남도
영산
32
서*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7990
충청남도
대산
147
함*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7947
충청북도
단양
21
이*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46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20. 12. 3.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20. 12. 3.)
취소처분채굴권현황(‘20. 12. 3.)
취소처분탐사권현황(‘20. 12. 3.)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8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38
강원도
석병산
60
김*린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878
강원도
문막
60
김*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851
강원도
정선
9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56
강원도
정선
77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857
강원도
정선
8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858
강원도
정선
89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866
강원도
정선
78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855
강원도
용두리
24
동*레*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840
강원도
정선
19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526
경상남도
산청
13
와*엠*이*딩*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524
전라남도
영광
58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8519
충청북도
청산
76
김*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430
강원도
삼척
39
삼*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29
강원도
고사리
100
주식회사대*로*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28
경상북도
김천
9
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79
경상북도
구룡포
142
홍*경
불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주식회사경*전*, 주식회사미*전*공*, 주식회사
포*, 양*연, 김*한)
근저당(서*옥, 주식회사부*)
5
77494
전라남도
망운
33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432
전라남도
대강리
86
정*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3723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8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9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0
100425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426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427
충청북도
영춘
8
김*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431
충청북도
보은
73
안*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47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0.12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
아니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20.12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20.12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20.12월)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2. 26. ~ 2021. 3. 2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문*두         41-2015-30-0000100        뉴동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율도금수동길
       김*랑         42-2018-30-0000664         등대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황조길
    ㈜대*마린          42-2016-30-0000219         동방호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강*화         42-2018-30-0000689        600금승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하동길
      주식회사
                   42-2009-30-0000075        611선일호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1길
      에**환경
       이*헌         42-2018-30-0000938        600강백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2길
       정*배         42-2016-30-0000176        600청정2호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김*운            42-2016-30-0000277        615태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42-2016-300000436    601피싱가이드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치끝길
  마**스여수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83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4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12.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0. 12.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강*국
    1      77960     강원도   복분리   127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김*집, 박*수)
                                              강*국
    2      77961     강원도   복분리   135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박*수)
                                              윤*웅
    3      77962     강원도   복분리   136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박*수)
                                                          금광, 은광,
    4      77926     경기도   연천    49       주식회사 포*스*드*                채굴계획미인가
                                                           형석
                                                          금광, 은광,
    5      77965    경상남도   영산    32        서*산*주식회사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아연광
    6      77990    충청남도   대산    147            함*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7947    충청북도   단양    21             이*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0. 12.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해당 광업권 없음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0. 12.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80   강원도    용두리    5        주식회사 이*광*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769   경상북도    상주    8        주식회사 영*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770   경상북도    상주   19        주식회사 영*설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80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21. 2. 23.(목)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1          국토**           국토서구100호       942018310002959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
 2          국토**           국토서구101호       942018310002960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
 3         대선**(주)         대선광주6호         942017310003906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4         대선**(주)         대선광주7호         942017310003907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5         대선**(주)         대선광주8호         942017310003908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6         대선**(주)         대선광주9호         942017310003909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7         대선**(주)         대선광주10호        94201731000391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8         대선**(주)         대선광주11호        94201731000391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9         대선**(주)         대선광주12호        94201731000391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10        대선**(주)         대선광주13호        94201731000391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
 11       주식회사 물류**        물류광양100호       942018310002074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
 12       주식회사 물류**        물류광양101호       942018310002075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84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4. 처분(실효)일자 : 2021. 1. 1.자
5. 송달대상 및 내역 : 92-2001-70-0000038 등 9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 도로명주소            유효기간

     1       김*수        92-2001-70-0000038    DS4PXH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20-12-31

     2       김*철        92-2006-70-0000037    DS4QYF   전북 정읍시 수성1로               2020-12-31

     3       김*숙        92-2006-70-0000057    DS4QYV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4길           2020-12-31

     4       박*만        92-2016-70-0000015    DS4RQP   전북 정읍시 소성면 입고로            2020-12-31

     5       박*섭        92-2006-70-0000006    DS4QXE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020-12-31

     6       신*용        92-2001-70-0000103    DS4PZQ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2020-12-31

     7       양*연        92-1996-70-0000244    DS4NQR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020-12-31

     8       이*남        92-2016-70-0000002    DS4RQE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2020-12-31

     9       장*환        92-2001-70-0000101    DS4PZR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5길           2020-12-31


                                               <유의사항>
1. 귀 하(사)께서 실효된 무선국을 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
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20. 12. 29.(화)
5.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
       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광주광역시 서구
                                   파워**            내방로 367     전파사용료
 ㈜맨파워      942016810000459~468                                           신고폐지
                                 501호~510호        메리앙혼수백화점       체납
                                                  303호(화정동)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5호
 2인이하 근무 우체국 및 도서지역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2인이하 근무우체국 및 도서지역 우체국에 대해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
 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 대상국을 추가 시행하려는 것임.

                                             86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84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1
국토**
국토서구100호
942018310002959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2
국토**
국토서구101호
942018310002960
광주광역시서구금화로***
3
대선**(주)
대선광주6호
942017310003906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4
대선**(주)
대선광주7호
942017310003907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5
대선**(주)
대선광주8호
942017310003908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6
대선**(주)
대선광주9호
942017310003909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7
대선**(주)
대선광주10호
942017310003910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8
대선**(주)
대선광주11호
942017310003911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9
대선**(주)
대선광주12호
942017310003912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10
대선**(주)
대선광주13호
942017310003913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수양길***
11
주식회사물류**
물류광양100호
942018310002074
전라남도광양시항만2로***
12
주식회사물류**
물류광양101호
942018310002075
전라남도광양시항만2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심판은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며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고, 행정소송은행정법원에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에제기하여야하며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21. 2. 23.(목)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41, 전남지방우정청2층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됨을알려
드립니다.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85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 도로명주소
유효기간
1
김*수
92-2001-70-0000038
DS4PXH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20-12-31
2
김*철
92-2006-70-0000037
DS4QYF
전북 정읍시 수성1로
2020-12-31
3
김*숙
92-2006-70-0000057
DS4QYV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4길
2020-12-31
4
박*만
92-2016-70-0000015
DS4RQP
전북 정읍시 소성면 입고로
2020-12-31
5
박*섭
92-2006-70-0000006
DS4QXE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020-12-31
6
신*용
92-2001-70-0000103
DS4PZQ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2길
2020-12-31
7
양*연
92-1996-70-0000244
DS4NQR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020-12-31
8
이*남
92-2016-70-0000002
DS4RQE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2020-12-31
9
장*환
92-2001-70-0000101
DS4PZR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5길
2020-12-31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1월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송달하고자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3.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동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에의한유효기간만료
4. 처분(실효)일자: 2021. 1. 1.자
5. 송달대상및내역: 92-2001-70-0000038 등9국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실효된무선국을허가등행정절차없이불법으로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91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지편입
면적
비고
합계
4필
389,854
253,794
울진군울진읍읍남리
산38-1
임
163,716
123,834
울진군울진읍읍남리
산38-3
임
100,212
93,296
울진군울진읍읍남리
산38-10
임
26,752
14,365
울진군울진읍읍남리
산40-2
임
99,174
22,299
◉강원도공고제2021-81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5일
강원도지사
○등록사항
1. 상
호: ㈜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정호경
3. 연락처: 033-743-6431
4.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호저면우무개로326
5.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2021-001호)
6. 지정연월일: 2021. 01. 19.
◉경상북도고시제2021-22호
채석단지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지정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25일
경상북도지사
채석단지지정
1. 채석단지지정
가. 소재지: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읍남리산38-1번지외3필지
나. 신청자: ㈜대도대표우태광
다. 지정면적: 253,794㎡(기존토석채취허가지71,591㎡포함)
라. 근거법률:「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2. 채석단지지정세부내역
(면적: ㎡)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92
인
사
정성택(鄭聖擇)
전남대학교총장에임함
(2021. 1. 15. ~ 2025. 1. 14.)
조은석(趙垠奭)
감사위원에임함
(2021. 1. 18. ~ 2025. 1. 17.)
조라정(趙羅靜)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여성가족부장관정책보좌관에보함
2021. 1. 15.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성장실중견기업정책관실중견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김홍주(金洪周)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산업통상자원부근무를명함
2021. 1. 18.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너지혁신정책과장
부이사관
양기욱(梁基旭)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자유무역협정정책관에보함
2021. 1. 18.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사무국장
부이사관
정은영(鄭夽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보건복지부근무를명함
2021. 1. 18.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국방제기획과장
부이사관
조현진(趙賢珍)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제국장에보함
2021. 1. 15.
해양경찰청수사정보국정보과장
총경
강성기(姜聲基)
경무관에임함
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실국제협력관에보함
2021. 1. 12.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외교부고시제2021-2호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이를 수취 여
 부 확인이 가능한 국제 배송 수단(등기우편,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가액에 비하여 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송으로 유실물이 멸실되거
 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실물의 국제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 소재지 법령
 에 따라 유실물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유실물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21-3호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
 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해외송금의 한도)
 ①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해외송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송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금액 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89
지방자치단체
2.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
2021. 2. 15.(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
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41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ㅇ전
화: 062-600-4612 / 팩
스: 0505-005-1821
ㅇE-mail : wisebong@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1-11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
제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21년1월25일
경기도지사
총괄국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연번
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진도
(6)
1
조도
6급
12:30~13:30
2
진도임회
6급
12:00~13:00
3
지산
별정국
12:00~13:00
4
군내
별정국
12:00~13:00
5
의신
별정국
12:00~13:00
6
고군
별정국
12:00~13:00
함평
(8)
1
나산
6급
12:00~13:00
2
함평대동
6급
12:00~13:00
3
손불
6급
12:00~13:00
4
학교
6급
12:00~13:00
5
월야
6급
12:30~13:30
6
함평해보
별정국
12:00~13:00
7
엄다
별정국
12:00~13:00
8
함평신광
별정국
12:00~13:00
해남
(11)
1
해남북평
6급
12:00~13:00
2
해남옥천
별정국
12:00~13:00
3
해남황산
별정국
12:00~13:00
4
현산
별정국
12:00~13:00
5
해남화원
별정국
12:00~13:00
6
화산
6급
12:00~13:00
7
해남삼산
6급
12:00~13:00
8
해남북일
6급
12:00~13:00
9
우수영
6급
12:00~13:00
10
계곡
별정국
12:00~13:00
11
해남마산
별정국
12:00~13:00
화순
(11)
1
화순춘양
별정국
12:00~13:00
2
이양
6급
12:00~13:00
3
한천
별정국
12:00~13:00
4
사평
별정국
12:00~13:00
5
동복
6급
12:00~13:00
6
능주
6급
12:00~13:00
7
화순이서
별정국
12:00~13:00
8
화순동면
별정국
12:00~13:00
9
북면
별정국
12:00~13:00
10
화순청풍
별정국
12:00~13:00
11
화순도암
별정국
12:00~13:00
제19926호
관
보
2021. 1. 25.(월요일)
90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2019-0110
운성개발
권혁찬
외1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평로307, 지하1층
101호(관양동,
센추리21프라자)
등록기준(기술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1)
[제1호다목2)감경사유바)]
영업정지
1.5개월
('21.1.21.~
'21.3.6)
2
경기-주택
2019-0262
조영복
조영복
경기도부천시경인옛로53,
2동204호(소사본동,
하림골든뷰2차)
등록기준(기술자)
미달후보완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1)
[제1호다목2)감경사유바)]
영업정지
1.5개월
('21.1.21.~
'21.3.6)
3
경기-주택
2019-0094
㈜케이와이
한규현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법조로25,에이동
1108호(하동, 광교SK
VIEW Lake)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2차)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일반기준가목및
제2호카목2) 2차위반
영업정지1개월
('21.1.21.~
'21.2.20)
4
경기-주택
2016-0269
㈜인산건설
조동복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본삼로39, 206호(본오동,
인제빌딩)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1.21.)
5
경기-주택
2020-0033 ㈜지엠디종합건설정병철
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489,
601호(오산동,
우성케이티엑스타워)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1.21.)
6
경기-주택
2020-0069
케이투건설㈜
유장현
경기도수원시권선구
당진로15번길34,
2층(당수동)
등록사항(기술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1.21.)
7
경기-주택
2018-0052
에이엔에이파트너
스㈜
서주영
경기도성남시수정구
복정로27, 2층(복정동,
야정빌딩)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1.21.)
8
경기-주택
2020-0183
㈜에이취이건설
김근기
경기도용인시수지구
태봉로27번길11-23,
201호(신봉동)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1.21.)
9
경기-주택
2020-0123
㈜미영씨엔씨
김상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박달우회로146, 에이동
202호(박달동, 미영팰리스)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1.21.)
10
경기-주택
2015-0202
티피시스템
박상연
경기도평택시평택2로
64(비전동)
′18년영업실적및
′19년영업계획,기
술인력보유현황미제
출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1.1.21.)
1. 처분통지서
가. 처분의제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나. 당사자: 10개업체(행정처분세부내역참조)
다.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주택법」제4조및제10조
라. 처분내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영업정지및경고
마.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
- 문의사항: 경기도청주택정책과담당자(권승영), 전화031-8008-4927, 팩스8008-3468,
메일bedro365@gg.go.kr,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2. 공고기간: 2021.1.21. ~ 2021.3.6.
3. 행정처분세부내역: 10개업체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행정처분세부내역(10개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