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나. 지정사유
     ㅇ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증평 추성산성(현 충청북도 기념물 제138호 증평 이성산성)은 지방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한성백제 시기 토축 산성으로,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로 된 남성
       북성의 독특한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판축기법의 전 단계인 성토다짐과 준판축 기법이 사용
       되었고 한성백제 단계의 성문과 수문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점, 다양한 출토 유물을 통해
       당시의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한성백제 산성
       의 특성, 축성기법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님
     ※ 조선시대 전 시기에 있어서 ‘추성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명칭은
       ‘증평 추성산성’으로 함
  다. 관리단체 : 충청북도 증평군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3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3832/ 팩스 043-220-3819
      - 주 소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증평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835-4144/ 팩스 043-835-4109
      - 주 소 : (우 368-90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 추성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유자
                                                              주 소
   1 충청북도    증평군 산84 임 29,752 2,276 연기동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41
       증평읍 미암리
   2       〃         산85 임 15,471 4,582 연희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18
   3       〃        산86-1 임 694 694 신원무 춘천시             후평동 864
                                                    한신 A 4-801
   4       〃        산86-4 임 8,033 8,033      〃      〃
   5       〃        산86-5 임 3,868 3,868 신관석 춘천시         후평동 864
                                                    한신 A4-801
   6       〃        산86-6 임 298 298          〃      〃
   7       〃         산87 임 10,314 2,316 연제복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84
                                        95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유자
                                                      주 소
 8     〃       산88 임 7,140 1,575 연규학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73
 9     〃     산92-2 임 2,975 761 박수응 청주시 수곡동 81-4
10             산97 임 7,934 146 김민희     3인
                                          외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671-1
11     〃     산103-1 임 62,265 5,367 이규현    외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인 892-68 경주미주A 바307
12     〃     산103-5 임 15,294 6,046 이정권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496
13     〃     산109-1 임 54,605 5,032 박평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A 79-805
14     〃     산109-2 임 108,198 3,134     〃   〃
15     〃      379-2 임 9,540 9,540 신관석 춘천시         후평동 864
                                            한신 A 4-8011
16     〃      379-3 임 5,088 5,088 신원무 〃
17     〃      386-2 임 1,065 1,065 이대수     외 용인시 기흥읍 구길리 600
                                       1인 강남마을써미트빌 403-1704
18     〃
                                      신석호
             386-16 임 826 826 외 1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1-10
19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386-17 임 661 499 오영희 102-507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31 한화A
20           386-18 임 661 661 클레멘츠     경덕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
       〃
                                            A108-402
   충청북도  증평군
21 증평읍 미암리 386-19 임 827 792          최성숙  외 서울시 영동포구 문래동 3가 55-16
                                       2인 영동포에리케이리더스뷰 2-902
22     〃     386-21 임 767 136 외 1인 대구 이주호       수성구 이천동
                                            산36-1 달성A 가-506
23     〃     386-22 임 827       43 신경진    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42 현대
                                       2인 A 305-1302
24     〃       산61 임 18,645 2,028 연봉희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50
25     〃       산65 임 39,669 5,418 윤상훈     외
                                       3인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0
26     〃     산71-1 임 14,579 2,769 연기흥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65
27     〃     산71-2 임 16,591 1,800 연기봉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65
28     〃       산73 임 29,355 2,155 민웅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외 2인 보람 A 101-906
29     〃       산74 임 32,132 18,785 국 유 산림청
30     〃     산84-1 전 44,628 2,214 곡산연씨대
                                     지공파종중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315
31     〃      282-1 임 5,742 554 연병택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82-1
계    31필지             548,444 98,50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변경 미신고, 인증 미표시
                             96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1. 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248번지외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 칭 : 어룡초등학교
3. 사업의 규모
   ○ 시설면적 : 11,092㎡
   ○ 사업면적 : 2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번영로 98(치평동 120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13. 12.
   ○ 준공예정일 : 201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비고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비
              목 (㎡) (㎡)               율)                종류 고
  광산구 253-3 대 694 250 광주소촌동 광산구
                                 신윤미
                                         전남 곡성군 곡성축산업 근저당
                                          곡성읍 협동조합 권
  소촌동                     253-3          읍내리 796
7. 사업의 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지 안의 토지 수용
   ※ 관계도서는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충청남도공고제2013-113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유니슨이테크(주)
2. 대 표 자 : 이계원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우각골길 53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50호
6. 등록일자 : 2012년 11월 5일
                              103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18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평 - 010호
3. 등록일자 : 2013. 11. 15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 ㈜세일이엠에스
  ㅇ대 표 자:조은영
  ㅇ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76-2번지 301호(☏ 031-416-9546)
  ㅇ 평가부서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76-2번지 301호(☏ 031-416-9546)
  ㅇ 실험실 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 ㈜이푸른환경(☏ 031-743-651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번지 포스테크노 602, 603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3.07.03.)한 “선재제품 포장기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선재제품 포장기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이정식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부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두에 사전 선재제품 이송 및 포장 후 선적으로 항만효율 증대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신항 전천후 부두 임항창고 내)
     2) 공 사 비 : 695백만원
     3) 사업내용 : 선재제품 포장기 1기 설치 (8.2m(w) × 13.6m(l) × 5.6m(h))
                                  98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
   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
   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6. 체납자 명단
   체납액 과태료 가산금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위반사항
                                           실명번호 결의일자
   500,000 500,000 -                                               경기 부천시 기기변경
                                  티네트(주) 106-81-6**** 2007.09.12. 원미구   도당동 미신고
  1,000,000 1,000,000 -            좋은느낌 305-24-7**** 2007.05.21. 대전  오류동
                                                                        중구 기기변경
                                                                            미신고
   500,000 500,000 -             유리도시(주) 220-86-3**** 2007.09.12. 서울합정동마포구 기기변경
                                                                            미신고
   500,000 500,000 -             랜스토리(주) 101-81-8**** 2007.04.06. 서울   용산구 기기변경
                                                                    한강로2가 미신고
   800,000 800,000 -             ㈜퓨전씨앤씨 106-86-0**** 2006.01.11. 서울제기동동대문구 인증미표시
   100,000 100,000 -              ㈜인포윅스 213-86-3**** 2006.09.12. 서울논현동 강남구 인증미표시
   100,000 100,000 -             ㈜우영디지털 107-86-2**** 2005.10.2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인증미표시
   500,000 500,000 -               ㈜올인원 107-86-0**** 2007.10.17. 경기도 광명시 기기변경
                                  디스플레이                              철산동    미신고
   427,500 250,000 177,500 키온시스템 109-06-6**** 2009.02.11. 대구        봉덕3동
                                                                        남구 인증미표시
   885,000 500,000 385,000 ㈜해전통상 603-81-4**** 2008.07.15. 부산        남부민동
                                                                        서구 기기변경미
                                                                             신고
  4,698,000 3,000,000 1,698,000 ㈜코아콤 220-86-0**** 2010.01.27. 서울      영등포구 인증미표시
                                                                    문래동3가
   430,500 250,000 180,500 ㈜원파로스 137-81-7**** 2009.04.22. 가산동      서울  금천구 인증미표시
  3,492,000 2,000,000 1,492,000 ㈜삼테크아이앤씨 120-81-7**** 2008.11.19. 서울가산동금천구 인증미표시
   867,000 500,000 367,000 ㈜굿마인드 210-81-3**** 2009.01.07. 서울           중랑구 기기변경
                                                                    면목7동    미신고
   849,000 500,000 349,000 이음미디어 207-73-0**** 2009.02.24. 서울가산동        금천구 기기변경
                                                                            미신고
   681,000 500,000 181,000 ㈜캐비넷 106-86-2**** 2011.07.20. 한강로2가 미신고 서울  용산구  기기변경
   424,500 250,000 174,500 ㈜다모알앤씨 138-81-2**** 2009.03.19. 서울구로동       구로구 인증미표시
   885,000 500,000 385,000         ㈜리듀 123-86-0**** 2008.09.17. 경기도  금정동
                                                                        군포시 기기변경
                                                                            미신고
 ※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 02­710-6433/ 팩스02-710-6419)
                                          97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3-995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전라남도지사
1. 업 체 명 : 모듬이엔지(주)
2. 대 표 자 : 최 홍 열
3.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화산1길 71(화장동)
4. 지 정 분 야 : 누출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전라남도 제 3호
6. 등 록 일 : 2013. 11. 18.
7. 전 화 번 호 : 061-686-5407
   상           훈
‘제74회 순국선열의 날계기 독립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의병              고. 강영수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박춘식          건국훈장애국장
     전. 미주방면             고. 임정구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최춘식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홍원유          건국훈장애국장
     전. 3ㆍ1운동            고. 강두문          건국훈장애족장
     전. 미주방면             고. 강영대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강판수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김문주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백낙천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엄주현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오형덕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우병창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이규상          건국훈장애족장
     전. 3ㆍ1운동            고. 이봉환          건국훈장애족장
      전. 의병              고. 장용삼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조남헌          건국훈장애족장
     전. 임시정부             고. 정제형           건국포장
      전. 의병              고. 최창렬           건국포장
                                             2013. 11. 17.
                                                 (대통령)
                           104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99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890
1998-04-21
새내기정보통신
권영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561
1997-04-04
미래피씨통신
강명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967
1998-06-10
누리넷정보통신
강승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1367
1998-12-27
골든넷
신민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475
1996-10-30
(주)인스리서치
김윤만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계
5건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3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등으로우편물을송달할수없는다음전기통
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사업폐지)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
일자: 2013. 11. 18.
5. 대
상: 새내기정보통신등5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아울러사업폐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
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55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3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
 라, 도시농업공원과 관련된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도시농업공원의 규모 기
 준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기획재정부령제372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정정
 관보 제18121호(2013. 10. 18.)에 게재된 “기획재정부령제372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
과에 관한 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자                                공급자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Lumber Co., Ltd.)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수출하는 자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Co.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Industry 관보 7쪽
 Ltd.)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Co., Ltd.)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Products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수출하는 자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Ltd.)과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International Trade Co., Ltd.)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9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 제2012-52호, 2012. 9. 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
                                     74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12.2964%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7.9598%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부산문화방송㈜       0.6154%
                                  대구문화방송㈜       0.4518%
                                  광주문화방송㈜       0.3705%
                                  대전문화방송㈜       0.4067%
                                  전주문화방송㈜       0.3809%
                                    ㈜MBC경남      0.6425%
                                  춘천문화방송㈜       0.3971%
                      네트워크        청주문화방송㈜       0.4759%
                     지역지상파        제주문화방송㈜       0.4473%
                     방송사업자        울산문화방송㈜       0.3739%
                                  목포문화방송㈜       0.2943%
                                  여수문화방송㈜       0.3030%
                                  안동문화방송㈜       0.3083%
                                  원주문화방송㈜       0.3361%
    한국방송공사 및                      충주문화방송㈜       0.3327%
      ㈜문화방송의                      삼척문화방송㈜       0.3352%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포항문화방송㈜       0.3251%
       대행하는 자                     강릉문화방송㈜       0.3988%
                                 한국교육방송공사       1.3773%
                                    ㈜경인방송       0.1559%
                                    ㈜경기방송       0.2554%
                                     (재)CBS     1.7437%
                                   (재)불교방송      0.5268%
                     중소지상파         (재)평화방송      0.4444%
                     방송사업자         (재)극동방송      0.2184%
                                   (재)원음방송      0.2329%
                                   ㈜YTN라디오      0.1689%
                                 서울시교통방송본부      0.0532%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6%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5%
                             75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KNN           1.1368%
                                 ㈜대구방송           0.8896%
                                 ㈜광주방송           0.7421%
                   네트워크          ㈜대전방송           0.6226%
     ㈜SBS의        지역지상파          ㈜울산방송           0.4148%
                  방송사업자          ㈜전주방송           0.4132%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청주방송           0.4280%
    대행하는 자                         ㈜G1           0.5644%
                                 ㈜제주방송           0.4035%
                  중소지상파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70%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7호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204호(2011. 12. 21.))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소비자기본법」 제12
  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
  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폰”이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
    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를 비롯하여, 태블릿컴퓨터 및 기타 표시의무자가 판
    매하는 모든 휴대용 단말장치(액세서리 등 부속상품을 포함한다)등을 포함하여 말한다.
  2. “표시의무자”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휴대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가격”이란 표시의무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의 실제가격으로서 통신요금 및
    통신요금과 관련된 요금할인금액과는 분리 계산하여 별도로 표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자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제조업자”란 휴대폰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출고가격”이란 공급가격, 공장도 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대폰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
    통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표시의무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을 총칭하여 말한다.
                                      76
제18145호
관
보
2013. 11. 21.(목요일)
100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주식회사
하이월드넷
110111-4830***
119-86-5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1414,
401(독산동,서원빌딩)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7항
과태료처분
1644-6180
2
㈜
지승플래닝
110111-4026***
209-81-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39 3065호
(서초동,한성빌딩)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7항
과태료처분02-6049-2589
3
오동현(개인) 740718-1******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2길48, 301호
(송파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02-593-1170
4
임해용(개인) 610701-1******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110-13
A동301호(후암동,
비취빌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7항
과태료처분
1544-1682
5
유광복(개인) 590621-1******
인천
남구소성로72
15동403호(학익동,
장미아파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010-9178-230
2
6
(주)
신한자산운용
110111-4758***
220-88-29***
서울
강남구역삼동
404-3 초원빌딩4층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060-901-3056
7
백영미(개인) 670915-2******
경기
남양주시도농로
34 211동1502호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7항
과태료처분044-868-4238
8
최현진(개인) 820406-1****** 경기
의정부시금오동
420-1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제7항
과태료처분051-744-6724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대상자
○정
정
관보제18136호(2013. 11. 8.)에게재된“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7호(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8호(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는관보제18132호(2013. 11. 4.)와중복게재되어취소합니다.
2013년11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남양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경강로654)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3,180㎥/일                    (변경) 15,000㎥/일
8. 점용면적 : 4,231㎡
9. 허가기간 : (당초) 2008. 11. 14. ~ 2013. 11. 13.(60개월 간)
            (변경) 2013. 11. 14. ~ 2018. 11. 1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60HP) 3대
  ㅇ 펌프실(L18.0m×B11.0m×H15.9m)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3-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3. 11. 18.
  나. 허가번호 : 33-2013-2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 샤프에비에이션케이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618-702)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옥상   샤프김해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700 ㎒           6K00A3E       6㎑      9W
                                    191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 정원은 개별부처 자원이 아닌 정부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부처단위 정원관리 칸막이를 탈
   피하여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원 풀(Pool) 개념을 정원관리에 도입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방사청 정원의 5%를 통합정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씩 균분 감
   축하는 사항으로, ‘13년도에는 청본부 3명(5급1, 6급1, 7급1)과 소속기관 5명(5급1, 6급2, 7급, 기능1)
   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정원감축 사항 반영(별표1, 별표2, 별표3)
    1) 제․개정이유
      ○ 정부 통합정원제 방침에 따라 방사청 정원의 5%를 통합정원으로 일괄 지정,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씩 균분 감축
    2) 제․개정 내용
      ○ ‘13년 공무원 정원 감축 : △8명(청본부 3, 소속기관 5)
        - 청본부(5급1, 6급1, 7급1), 계약관리본부(5급1, 6급2, 7급, 기능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4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보임 근거 마련 및 정원 조정
     나. 통합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13년 통합정원 감축 반영(8명)
     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2명)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