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73    목서리      241-3    전     46          46            국(건설교통부)                 추가

74    목서리      241-2    도     55          55            국(건설교통부)                 추가

75    목서리      241-1    도     63          63            국(건설교통부)                 추가

76    목서리      238-5    전     11          11            국(건설교통부)                 추가

77    목서리      238-3    답     45          45            국(건설교통부)                 추가

78    목서리      240-2    도     76          76            국(건설교통부)                 추가

79    목서리      240-1    도     132        132                             김판암     추가

80    목서리      219-21   대     35          35            국(건설교통부)                 추가

81    목서리      219-14   도     99          99            국(건설교통부)                 추가

82    목서리      219-25   답     5           5             국(건설교통부)                 추가

83    목서리      219-26   답     3           3             국(건설교통부)                 추가

84    목서리      219-20   도     242        242            국(건설교통부)                 추가

85    목서리      219-24   대     18          18            국(건설교통부)                 추가

86    목서리      219-15   도     22          22            국(건설교통부)                 추가

87    목서리      219-23   대     8           8             국(건설교통부)                 추가

88    목서리      219-22   대     1           1             국(건설교통부)                 추가

89    피서리      336-3    도     83          83            국(건설교통부)                 추가

90    피서리      336-4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추가

91    피서리      335-1    도     76          76            국(건설교통부)                 추가

92    피서리      329-7    도     2           2             국(건설교통부)                 추가

93    피서리      329-3    도     36          36            국(건설교통부)                 추가

94    피서리      329-6    대     32          32            국(건설교통부)                 추가

95    피서리      328-2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추가

                                                                         박민국
96    피서리      328-1    도     25          17                                     추가
                                                                         /박평원

97    피서리      328-3    도     81          81            국(건설교통부)                 추가

98    피서리      328-8    전     266        266            국(건설교통부)                 추가

99    피서리      328-9    전     105        105            국(건설교통부)                 추가

                                           84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00    피서리      327-2         전      29         29             국(건설교통부)                    추가

101    피서리      326-3         전      12         12             국(건설교통부)                    추가

102    피서리      326-37        임      41         41     북구 풍암동 664-6                 박주환    추가

103    목동리      579-7         전      55         55             국(건설교통부)                    추가

104    목동리      579-8         전      12         12     목동리 595                      박판영    추가

105    목동리      579-6         도      60         60             국(건설교통부)                    추가

106    목동리      579-3         도      16         16             국(건설교통부)                    추가

107    목동리      580-5         도      63         63             국(건설교통부)                    추가

108    목동리      580-9         전      27         27             국(건설교통부)                    추가

109    목동리      580-1         도     192        192             국(건설교통부)                    추가

110    목동리      580-6         도     114        114             국(건설교통부)                    추가

111    목동리      580-11        전      2          2      목동리 248                      김순자    추가

112    목동리      580-10        전      44         44             국(건설교통부)                    추가

113    목동리      580-4         도      99         99             국(건설교통부)                    추가

114    목동리      580-8         전      58         58             국(건설교통부)                    추가

115    목동리      581-20        도      56         56             국(건설교통부)                    추가

116    목동리      581-19        도      5          5              국(건설교통부)                    추가

117    목동리      581-18        대      7          7              목동리 248              김순자    추가

118    목동리      581-16        전      9          9              목동리 248              김순자    추가

119    목동리      581-15        도     168        168     목포시 복만동 16                   관진평    추가

120    목서리          866       구    1,720.9     382             국(농림수산부)                    추가

합계     망운면                         15,972      9,193

1      피서리      555-74        전    2,581       2,581           국(건설교통부)                    추가

2      피서리      555-79        전     288        288     목포시 상동 740                   나상찬    추가

3      피서리      555-70        전     480        480             국(건설교통부)                    추가

4      피서리      555-69        전     671        671             국(건설교통부)                    추가

5      피서리      555-76        전     237        237             국(건설교통부)                    추가

6      피서리      555-78        전      31         31             국(건설교통부)                    추가

                                                 85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7     피서리      555-71    전    1,161       1,161            국(건설교통부)                 추가

8     피서리      555-73    전     177        177              국(건설교통부)                 추가

9     피서리      555-75    전     36          36              국(건설교통부)                 추가

10    피서리      555-77    전     340        340              국(건설교통부)                 추가

11    피서리      554-47    답     18          18              국(건설교통부)                 추가

12    피서리      554-46    답     19          19              국(건설교통부)                 추가

13    피서리      554-45    답     49          49              국(건설교통부)                 추가

14    피서리      554-30    전     858        700              국(건설교통부)                 추가

15    피서리      547-131   답     137        137              국(건설교통부)                 추가

16    피서리      547-16    답     162        162              국(건설교통부)                 추가

17    피서리      547-18    구    3,348       271              국(건설교통부)                 추가

18    피서리      547-130   전     286        286              국(건설교통부)                 추가

19    피서리      547-127   답     287        287              국(건설교통부)                 추가

20    피서리       547-3    제     990        950              국(건설교통부)                 추가

21    피서리      547-129   답     106        106              국(건설교통부)                 추가

22    피서리      547-128   답     32          32              국(건설교통부)                 추가

23    피서리      산113-10   임     29          29              국(건설교통부)                 추가

24    피서리      산69-453   임    2,281       145               국(산림청)                  추가

합계    망운면                     6,871       1,387

1     목동리       579-2    전    1,529       397     목동리 595                   박판영     추가

2     피서리       326-2    전     545         80     광주시 북구 풍암동 664-6          박주환     추가

3     피서리      326-21    임    1,276       145     광주시 북구 풍암동 664-6          박주환     추가

4     피서리      326-10    목     203        110     광주시 북구 풍암동 664-6          박주환     추가

5     피서리       326-4    대     215        187     광주시 북구 풍암동 664-6          박주환     추가

6     피서리      326-28    목     48          48     광주시 북구 풍암동 664-6          박주환     추가

7     피서리      326-18    목    1,796       182     광주시 북구 풍암동 664-6          박주환     추가

8     목동리       574-1    전    1,259       238     목동리 617-1                 채희만     추가

                                            86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
  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
  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
   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별표 2 제33호 중 위반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3. 자동차정비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8254호, 2007. 1.19. 공포, 2007. 7.20. 시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주행
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으로 주행거리 변경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0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89호
 “수중용 접착코팅제, 수중용 에폭시 및 섬유복합재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콘크리닉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1434672

              주    소    서울 강동 성내 428-5

              전화번호          02-478-6026       팩스번호
 신 청 인
             법인명(성명)    (주)건일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999172

              주    소    경북 포항 남 상도 634-21

              전화번호          02-3420-8888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35호
 ○명      칭: 수중용 접착코팅제, 수중용 에폭시 및 섬유복합재를 이용한 수중구조물 보강공법
 ○기술분야 : 보수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수중용 접착코팅제를 도포장비로 구조물에 도포시킨 후, 탄소 또는 유리섬유시트
  에 수중용 에폭시를 지상에서 함침시켜 롤러가 있는 장비로 수중구조물에 부착하는 보강공법이
  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중용 접착코팅제를 도포장비로 구조물에 도포한 후, 탄소 또는 유리섬유시트에 수중용 에폭
  시를 지상에서 함침시켜 롤러가 있는 장비로 수중구조물에 부착하는 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49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0호
 “플라스틱 마이크로 패커와 중공형 코아비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기술개발자            법   인   명   삼성물산(주)

                 법인등록번호      110111-0002975

                 주       소   463-8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전 화 번 호     02-2145-5114          팩   스     02-2145-6500

                 성       명   김 천 만

                 주민등록번호      710215-×××××××

                 주       소   431-760)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 삼성래미안@ 118동 2004호

                 전 화 번 호     031-479-5443          팩   스     031-479-197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19호
 ○명         칭 : 플라스틱 마이크로 패커와 중공형 코아비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법
 ○기술분야 : 보수보강
 ○내용요약
   본 기술은 콘크리트 균열부를 중공형 코아비트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한 후 플라스틱 마이크로
   패커를 설치하고, 중압(5~100㎏f/㎠)방식으로 보수액을 주입하고 플라스틱 패커의 역류 방지장
   치와 균열부에 설치된 확인창을 통해 보수액의 주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공형 코아비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균열부를 천공한 후 플라스틱 마이크로 패커를 설치하여
   보수액을 주입하는 콘크리트 균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4. 9. 7.~2011. 9. 6.)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250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7-30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기 낙후(신활력)지역 선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제2기 낙후(신활력)지역 선정 현황
강화군, 연천군,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업자원부고시제2007-9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2007년 7 월~2009년12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본부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대체시설부지: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 면 적:2,130,104㎡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156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추정사업비:880억원(부가세포함, 준공시점)                    -일 시:2007년10월15일(월) 18:00한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내                          -접수처:춘천시청 레저총회지원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춘천시청 별관 1층)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                     ○사업제안서평가결과통보:2007년11월30일(금)
  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4. 기타사항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가 당해시설의 준공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춘천시 홈페이지

  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하                   (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
  며, 그 기간의 만료 후 춘천시에 소유권을 귀                  고, 의문사항은 춘천시청 레저총회지원과(☎
  속하는 BOT 방식(Build-Operate-Transfer)         033-250-45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
  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출자자 및 재원조                ⊙전라남도공고제2007-431호
  달계획(200점), 건설계획(200점), 사업운영                    방지시설업신규등록 공고
  및 관리계획(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30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점)으로 함.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

 ○사업시행자 지정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                        2007년 7 월18일
  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전라남도지사
3. 추진일정                                  ○구      분:신규등록

 ○사업설명회                                  ○업체명:(주)에스비기업
  -일   시:2007년 8 월 1 일(수) 14:00          ○대표자:정순철
  -장   소:춘천시청 레저총회지원과                    ○소재지: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77-13
          (춘천시청 별관 1층)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49호
 ○사업제안서 서류 제출                            ○비      고:2007년 7 월11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07년 7 월1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피의자 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일만원권 금강제화
2007-1226 2007-71   서 동 선     상 습 절 도 등 불          상   증3 상품권(206-010-           1매
                                                            020875013)

                                       102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4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의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
   다.
 2. 어망·어구의 규모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3. 수산양식생물의 입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내수면 어종의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은 별표
   3, 해수면 어종의 표준사육기준은 별표 4과 같다.
제3조(수산양식생물의 복구비용 산정) 수산양식생물의 재난복구비용 지원 또는 산정은 제2조제1호
 별표 1에 규정된 단가(이하 “기준단가”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산양식생물 재난복구비용의 지원은 재해로 폐사한 생물(품종, 크기 및 품질 등 고려)의 시장
   조사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해로 인한 해수면 수산양식생물의 유실로 정확한 피해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조제3
   호 별표 4에서 정한 해수면 어종의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3. 종묘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생물피해의 복구를 위한 생물입식비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종묘생산 원가(물가정보 등 시장조사가격을 근거로 산출)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2006년해양수산분야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6-37호)은
 이를 폐지한다.
                                 251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라 한다) 별표 3”을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제3조제2호중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이라 한다) 별표 3”을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          제3조제2호중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시설로서 법 제2조제5의2호”를 “시행규칙 제18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
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시설로서 법 제2조제5의2호”를 “시행규칙 제18
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부      칙                       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10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7호
시행령 제9조 및 제4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하여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시행령 제9조 및 제4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
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하여 “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
제2005-2호 2005.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   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고시(대구지방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청고시 제2005-1호, 2005. 1.17.)를 다음과
   2007년 7 월19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2007년 7 월19일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구지방환경청장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
정 고시한다.                           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
제명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           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을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제명 “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을 “낙동강 상·
으로 한다.                            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상배출시설 지정”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영·이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라 한다) 제3조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영·이
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
로 한다.                             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
제3조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6항,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
제3조 별표 2”를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     에 의한”으로 한다.
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시       제3조중 “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2의”를 “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이
                                303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른 국도 42호선 도로 부분개설 및 완충녹지 설치 비관리청 시
행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번호                                                                         주       소
                                              (㎡)        (㎡)   명       칭

  1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01-3    답         506        506    건교부        건교부 232호

  2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01-4    답         685        685    건교부        건교부 232호

  3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02-1    답         929        929    건교부        건교부 232호

  4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03-1    답         656        656    건교부        건교부 232호

  5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04-1    답         365        365    건교부        건교부 23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0호                    개정하여 고시한다.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2007년 7 월19일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2007년 7 월19일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익산방국토관리청장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2.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점용목적 : 천연가스 공급배관 매설                    고시한다.
4. 점용면적 : 318㎡(일시점용 924㎡)                 제명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5. 공 사 개 요 : 공 급 배 관 매 설(D500m m,         및대상배출시설지정”을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
 L=635m)                                  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6. 점용기간 : 2007년 8 월 1 일~2012년 7 월         으로 한다.
 30일~2007년11월30일(일시점용)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7. 피허가자 : 전남 목포시 석현동 952-2번지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목포도시가스(주)대표 정경오                          라 한다) 제3조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
                                          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9호                        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제3조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시행령 제9조 및 제4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               제3조 별표 2”를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
하여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으로 한다.
제2005-1호 2005. 2. 2.)을 다음과 같이 일부          제3조제1호중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302
제16549호                              관           보                2007. 7.19.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0호                            4. 접도구역 지정목적 :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 신설노선 설치로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2007년 7 월19일
                                                 6. 접도구역 해제사유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8호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3. 접도구역지정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공사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
                                                 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
     로 5m
                                                 시(원주청고시 제2007-65호, 관보 제16532호
 위       치
     -시    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                 2007. 6.25)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

      127-3                                      항을 정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종    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                       2007년 7 월19일

      102-5                                                            원주방국토관리청장

                        오                                          정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인제군 북면                                         인제군 북면
               171-10     대       79.4   유석찬                 1791-10     대    79.4   유석찬
     용대리                                         용대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국도5호선 용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원주청고

시 제2007-46호, 관보 제16509호 2007. 5.21.)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관보고시 사항을 정정하였기

에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19일

                        원주방국토관리청장

                              오                                           정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번호                                                                            (㎡)
      춘천시 신북읍                                          춘천시
 1                      1068-19     전    9     김종광            1068-19     전    9     김종광
              신동                                        신동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