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목적에 맞도 인용하여 한다.       록                      야


 ②   방송 고에서 인용하는 시 ․실 결과 등은 해 상 과 동일한 상 (시료를 한다)을 사용
              광                                       험       험                                   당       품                        품                          포함


 한 이어 한다.
      것               야


 ③ 방송 고에서 상 ․용 는 기업과 관련한 조사결과나 시 ․실 결과 등을 인용 에는
              광                       품           역   또                                                                   험        험                                   할       때


 그 조사나 시 등이 실시된 조건을 명 밝혀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 나 관적인
                          험                                           확히                      야                                                   거           객            근거      없


 이 일 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


제21조제1항 본문 중 원칙으로 하며, 한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수하여 한다 를 원칙으
                                      “                               글                                                            준                      야        ”       “


 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방송 고는 한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수하여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광                   글                                                           준                   야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한다. “                   ”       “                       ”                                                   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       ”   “               ”           “                   ”       “               ”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쟁 상 에 대하여 타성을 띠는 "최고" 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품                   배                                       또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               ”           “                       ”


 신설한다.
 6. 성능 능 과를 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는 그 의 시적 방법을 이용한 표현
              효           효               암                                               또               밖           암


제34조의 제목 (영화․비디오물․공연물) 을 (영화․비디오물․공연물․ 물) 로 하고, 같은 조
                          “                                           ”           “                                                   게임                  ”


 본문 중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 을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물 로, 관 기 을 관
                  “                                           ”       “                                                           게임          ”           “   람    준”          “   람


 등 는 이용등 으로 한다.
  급    또                          급”


제43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성기구(성적 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에 청소년에
                                      만                                                                                                                       밖                    게


       음 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
              란                                                           품


제4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류 고 는 대부업 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시간에 방송 고를 수 다.
              광           또                   광                                                                       당                                   광           할        없


  1. 주류
    가. 텔레비전 방송 고 : 07:00 - 22:00      광


    나. 라디오 방송 고 : 17:00 - 일 08:00. 다 , 08:00 - 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광                           익                               만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 에는 방송 고를 수 다.                             후                           광               할           없


  2. 대부업
    가. 평일 : 07:00 - 09:00, 13:00 - 22:00
    나. 요일․공 일 : 07:00 - 22:00
          토                       휴


제47조제1항 중 텔레비전방송의 자막 고 및 가상 고 를 텔레비전방송의 자막 고, 간접 고 및
                              “                                광                              광       ”           “                                       광               광


 가상 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 고 를 간접 고 및 가상 고 로, 제46조제1항 및 제4
      광           ”                                               “           광       ”           “       광                       광       ”           “


 항 을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으로 한다.
  ”       “                                                           ”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부터 시행한다.                날




                                         ◇개정이유
    방송 고에서의 수상․인 표현 및 자료인용과 관련한 의기 을 신설하고, 비 고, 진실
          광                                       증                                                               심           준                                   교광


 성, 실연 실 조사 관련 의기 을 보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 , 성기구 등의
              ·       험·                      심       준               완                                                                                       편


 방송 고를 지하는 등 현행 의규정의 영상 나타 비점을 개선․보 하고자 .
      광                   금                           심                       운                       난       미                               완                   함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