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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1. 개정이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8.12.18)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주민과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 제13조제2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33m<sup>2</sup>) 시설물(긴 의자 등 8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이동 또는 설치가 용이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과태료 규정 정비 (안 별표4) 도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나 출입구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4(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1. 제정이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전통시장 및 상업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12.11. 개정, 2019.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업종 및 소득기준 명시(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 기존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였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 업종 및 소득기준을 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를 신설하여 명시 나.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현행화(별표1 개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분류코드 및 업종 설명을 10차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맞게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부 시장상권과 - 전자우편 : pismaker@korea.kr - 팩스 : 042-481-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시장상권과(전화 042-481-8930 / 팩스 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9-6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7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7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과 같다.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실험실을 포함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로 확인된 미생물의 세부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 분석 및 연구행위를 말한다.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10. “고위험병원체 전달관리자”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로서 안전교육, 점검, 사고 대처, 법률 이행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전달하여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1. “봉인”이라 함은 장기간(1년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보존용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시건장치 또는 봉인지 등을 이용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불출을 막는 조치를 말한다. 12. “폐기”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활성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불활성화”이라 함은 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로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등으로 고위험병원체를 비가역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위해성 및 취급과정의 위험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등급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는 일반 취급시설, 대량배양 취급시설(10리터 이상 배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물이용 취급시설(일반동물이용, 곤충이용)로 구분한다. ③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취급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일반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대량배양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동물이용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1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사 출판연월일 심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엄마 기쁘게 해줘(1) 미씨만세 루비출판 (판매처: 북큐브) 2019-02-28 간행물윤리위원회 19400 06 2019-03-22 선정성 관보 게재일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m²) ⑦기점 ⑧중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통영대전선 무주줄음쉼터(하남방향) 설치공사 시행 3.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35호 노선명 통영~대전선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0년 12월 5. 사업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변영로 4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변영로 420(용정동), ☎ 063-714-6119)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a href=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부조사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9-9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내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9. 4.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8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9. ~ 2019. 4. 2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a href=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로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बैं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mg alt='국토교통부 Logo' data-bbox=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1. 신청인 성 명 (주)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대표 정명철) 법인번호 205511-***** 소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번길 41-1 2. 기술명 :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 가새장치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을 통한 건축물의 보강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인장과 압축에 동시에 저항하는 다수의 탄성스프링을 내재하여 감쇠능력이 우수한 제진형 가새장치로 이를 이용하여 기초보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진 에너지의 흡수를 최대화하여 지진으로부터 구조물의 보강, 인명의 안전이 가능한 내진보강 공법 4. 기술범위 ○ 다수의 탄성스프링을 내재 감쇠능력이 우수한 제진형 가새장치를 이용한 신축 및 기존 구조물의 내진보강 기술 ○ 에너지 흡수능력이 우수한 탄성 스프링이 내재된 제진형 가새장치의 설계 기술 ○ 제진시스템 외 에너지 소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진형 가새장치로 활용가능한 기술 ○ 길이조절 장치를 이용한 정밀시공을 통해 응력전달이 우수한 제진형 가새장치의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1. 개정이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8.12.18)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주민과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안 제13조제2호)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33m<sup>2</sup>) 시설물(긴 의자 등 8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이동 또는 설치가 용이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과태료 규정 정비 (안 별표4) 도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나 출입구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정해진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4(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a href=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19469호(그2) 2019. 3. 29.(금요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51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44(2018.12.0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I. 지구계획 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2) 면 적 : 기정) 1,222,146㎡ (1단계 : 373,550㎡, 2단계 : 848,596㎡) 변경) 1,222,146㎡ (1단계 : 363,830㎡, 2단계 : 858,316㎡) 4. 지구계획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일반형 공동주택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64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4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고시번호) 취소사유 김홍* 1975.01.**.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75길 ** 중국 JIN HONG*** 2001.07.10. (제2001-247호) 2019.03.26 (제2019-64호)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9-63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101호, 2014.7.1. 개정·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제13조제2호와”를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로, “한다”를 “하며, 제13조제1호를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수원지”를 “품목명 및 수원지”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2014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표시의 예 병마개 먹는샘물 병마개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주 표시면 2L 먹는샘물 Natural Mineral Water ○ ○ ○ 케일선부 선차일 일피대 과일선 선안레 1 선일대 ○ 케일선(일) (요형일대)대닠 일(일)○ ○ 주 표시면 2L 먹는염지하수 Desalinated Drinking Groundwater ○ ○ ○ 케일선어일피대 선차일 일피대 일피대 선안레 1 선일대 ○ ○ ○(일) (요형일대)대닠 일(일)○ ○ ○ 별도의 구획된 란 ▼ 대부부 : 케일선부 케일 케일어일피대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②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를 경우에는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주류의 판매방법) ① &lt;삭제 2015. 3. 2.&gt; ②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의 병입 및 출고사항은 장부에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4.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③ &lt;삭제 2015. 3. 2.&gt; ④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판매전까지 주류의 규격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살균 소규모제조 탁주·약주·청주와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11조(유홍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따른다.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제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제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제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제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lt;삭제, 2015. 7. 1.&gt;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제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제18조 &lt;삭제, 2015. 7. 1.&gt;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2019.4.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9-9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주세법」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 및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용량 검정년월일 제 ○○호 ※ ○○에는 밀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cm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③ 주정 이외의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4.1. 개정)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은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살균시설의 구비)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은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축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L 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제외한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 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③ 주정 이외의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출고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4.1. 개정) 제6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 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제조장은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주류제조자는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을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살균시설의 구비)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은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 갖추고 완전 살균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 시설) 주류제조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축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 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2L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L 이상의 탁주·약주 용기는 제외한다)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 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4.1. 개정)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 4. 1. 개정)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 처벌횟수 산정 : 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 : 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출고감량률) ·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자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자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 (2019. 4. 1. 개정)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의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lt;삭제, 2017. 6.30.&gt; 4. &lt;삭제, 2017. 6.30.&gt; 5. &lt;삭제, 2017. 6.30.&gt; 6. &lt;삭제, 2017. 6.30.&gt;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3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4월 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기업이 제16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말한다. 4. “협력기업”이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5. “국내기업”이란 협력기업과 영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임대용지”란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여 매입한 토지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제2장 입주자격 및 입주기업 선정 제7조(입주자격) ① 법 제3조, 제46조제1항, 영 제32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을 말하며 국내기업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일 것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 제3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 억원 이상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3. 제1호의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③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8조(입주대상업종) ①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업종은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다만, 법 제3조, 제46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5. 기타 임대용지의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발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신설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군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해군 사동항 육상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해군 사동항 육상시설 신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공유수면 매립지 16,293 16,29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차양대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98, 201-9 14,448 3,324 차양대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52-1, 152-4 8,851 2,476 저장고 신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310-1, 9 16,646 2,0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중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가흥-상망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편입용지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3월 4일 ~ 2018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²) 편입면적(m²) 소유자 성명 주소 5.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051-660-1124) 51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 시점 : 영주시 창진동 - 종점 : 영주시 상망동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가흥-상망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km)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조서 1) 도로 2) 교통광장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서 1) 도로 53
제19470호 2019. 4. 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국도21호선 진천 상신 단구간확장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그리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제19470호 관보 2019. 4. 1.(월요일)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련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번 면적(m<sup>2</sup>) 지적 편입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호(2018.11.15.), 2019-28호(2019.02.0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시점 중점 중요 통과지 총연장(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토지 및 편입제외토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21. 01.(84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