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체납자 명단 1부.
<붙임>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체납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비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1 로젠종합상사(주) 2010-10-12 17,64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2   ㈜노다인     2011-03-08 31,5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3 주식회사 아운트 2013-08-06    7,087,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4 주식회사인안홀릭 2013-08-22    8,50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로

◉경찰병원공고제2016-89호
                            공시송달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6일
                경찰병원장
1. 제 목 : 경찰병원 진료비 미납자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2. 관련법령
  -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및 제14조(독촉)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및 제32조(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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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미수발생일 성 명 생년월일 고지금액                          고지주소          서류명칭 반송사유      등기번호
2012.07.10. 김동관 62.08.22. 161,810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11137-0450-9604
                                                           및 독촉장 등 11137-0190-6014
2012.11.30. 박상현 76.07.16. 329,10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10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6001
2013.03.28. 홍승엽 59.11.05. 381,3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65
2013.07.03. 김성재 90.06.08. 365,500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67번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6011
2014.01.24. 최우영 58.03.21. 363,9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67
2014.01.26. 도종대 57.03.26. 1,659,5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2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6004
2014.03.09. 안동천 59.12.22. 613,95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독촉장 폐문부재 00037-0190-5995
2014.05.08. 권경순 40.03.05. 1,4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1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6018
2014.05.26. 제시카은리 67.04.05. 4,816,16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2길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69
              이화룡
2014.07.25. (개명: 이재우) 68.11.26. 49,8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33다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76
2014.08.26. 한명수 63.12.23. 713,300 서울특별실 송파구 마천로 61바길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66
2014.08.26. 우종철 56.03.25. 327,570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촉령산로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90
2014.09.05. 이상춘 59.09.20. 1,729,75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8길 독촉장 주소불명 11137-0190-5982
2015.03.18. 라현자 23.03.01. 244,4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6003
2015.09.26. 김금영 91.08.10. 63,0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3가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6015
2015.10.15. 김웅태 40.12.23. 586,67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납입고지서 기타 11137-0286-8836
2016.06.19. 김복수 54.10.01. 1,338,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61가길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11137-0190-6012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20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삼보주택(주) 오윤조 대구 수성구 청호로46길 영업정지3개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제8조 및
2010-0010           11, 3층(황금동)  (2016.12.5.)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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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5. 납부은행 : 신한은행 150-000-592765(예금주 : 경찰병원)
6. 관련사항 문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총무과(원무팀) 채권관리사무담당(☏02-3400-1170)
7. 공시송달 대상자
미수발생일         성 명   생년월일 고지금액                 고지주소          서류명칭 반송사유        등기번호
1986.11.05.   이선희   39.01.20. 1,187,35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종지목길 7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80
2006.07.10.   김병한   68.04.30. 195,380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80길 58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6013
2006.07.19.   박정렬   72.07.22. 395,2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98
2006.10.22.   이명용   55.10.20. 239,4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독촉장 주소불명 11137-0190-5983
2007.02.11.   정상호   61.08.22. 38,630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75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72
2007.06.29.   방태민   84.08.16. 665,830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24번길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97
2007.08.13.   오영주   61.03.13. 3,618,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3길     독촉장 이사불명 11137-0190-5994
2007.11.08.   이동수   61.01.11. 408,7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6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84
2008.05.08.   이동수   61.01.11. 416,7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6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84
2008.02.26.   오진옥   64.01.29. 221,3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평대로     독촉장 주소불명 11137-0190-5992
2008.03.22.   이지용   70.01.28. 416,99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독촉장 이사불명 11137-0190-5979
2008.11.13.   이강림   57.11.26. 173,58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로대로 123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85
2008.11.29.   정시교   65.07.04. 116,9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73번길 독촉장 주소불명 11137-0190-5971
2009.05.25.   윤재웅   68.03.24. 406,9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2 독촉장 페문부재 11137-0190-5986
2009.06.03.   강만규   48.03.17. 850,3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6020
2009.10.30.   우종석   61.01.23. 1,124,0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43가길 독촉장 폐문부재 11137-1190-5991
2009.12.09.   강기진   53.02.28. 409,52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2길 납입고지서             11137-0188-8509
                                                            및 독촉장 주소불명 등 11137-1190-6021
2011.02.07.   임성철   85.09.12. 537,550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독촉장 이사불명 11137-0190-5975
2011.05.27.   정준호   75.05.23. 204,78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70
2011.07.01.   유병하   60.08.19. 100,26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독촉장 이사불명 11137-0190-5989
2011.07.04.   유삼종   58.01.12. 154,7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88
2011.07.09.   강진후   82.05.08. 106,6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1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6019
2011.07.27.   이창노   53.02.22. 124,4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3길        독촉장 이사불명 11137-0190-5978
2011.12.27.   권영석   29.09.20. 188,480 충청남도 괴산군 괴산읍 남산1길 25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6017
2012.03.10.   김용선   54.11.28. 2,48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납입고지서 - 11137-0188-8518
                                                            및 독촉장        11137-0190-6010
2012.03.30.   장상국   53.05.29. 488,630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74
2012.05.30.   장상국   53.05.29. 149,800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74
2012.06.04.   장상국   53.05.29. 219,920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74
2012.06.30.   이태신   61.01.07. 48,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독촉장 폐문부재 11137-0190-5977
2012.07.07.   이상환   48.08.06. 117,240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독촉장 수취인불명 11137-0190-5981
                                            214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한국자산관리공사
     215-6 대 5,220 5,220 5,220 5,220 5,220 재정경제부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부
                                                                  계약사용
                                                 월드컵로 13-4 8
    213-14 대 678 40         -      40     - 국토교통
     223-3 대 205 20         -      20     -    부
         총계        21,739 22,548 21,739 22,548
 (건물의 조서, 토지의 정착물 : 해당없음)
◉경기도공고제2016-127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태림이엔티       조정상       의왕시 이미로 40, D동 810-1호        수질       2016.12.01.
                           (포일동, 인덕원IT밸리)           (제420호)
◉강원도공고제2016-128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강원도지사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엔이씨파워
 2. 대표자 : 심재용, 문경천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추곡고개2길 26
 4. 업종(지정번호) : 환경컨설팅회사(제3호)
 5. 등록연월일 : 2016. 12. 1.
   상               훈
‘금융 발전(자금세탁방지)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은행                        (단 체)             대통령표창
                                                           2016. 11. 28.
                                                                 (대통령)
         아이엔지생명보험㈜                     (단 체)             국무총리표창
           키움증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6. 11. 28.
                                                               (국무총리)
                                 217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37호
                     학교(양동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213-2번지 외 9필지의 양동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한일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한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6일
                경기도교 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윗길 47-7
  나. 성 명 : 학교법인 한일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양동중·양동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213-2번지 외 10필지
  - 변경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213-2번지 외 9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21,739.00㎡      22,548.00㎡ (증) 809.00㎡
                    사업시행면적 -     21,739.00㎡      22,548.00㎡ (증) 809.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979.80㎡         3,105.05㎡ (증) 125.25㎡
                    건축 연면적 - 5,719.16㎡      6,424.34㎡       (증) 705.18㎡
    다.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및 한일학원 자부담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11월 30일
                             토지조서
                                                                  (단위:㎡)
 면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리    지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소유자
     211-3 전 636     636 636       636 636
     213-2
   (분할예정) 대 5,929   4,874 4,913   4,874 4,913
      214 대 1,498   1,498 1,498   1,498 1,498
 양 215-1 전 3,626    2,420 2,420   2,420 2,420
 동 (분할예정)                                                      불필요하게
 면 215-2 대 2,698    2,698 2,698                                 편입된
                                  2,698 2,698 학교법인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토지
     215-4 전 374                                                   제척
 쌍 (분할예정)            267 275       267 275 한일학원 학둔지윗길 47-7        및
 학 218-1 대 3,643    3,643 3,643   3,643 3,643                   추가편입
 리 218-2
   (분할예정) 대 1,746     - 784         -    784
     223-1
   (분할예정) 대 588      423 461       423 461
                                    216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대전교육정보원분임재무관인                       대전교육정보원분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한밭교육박물관분임재무관인                       한밭교육박물관분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분임재무관인                     대전학생해양수련원분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대전유아교육진흥원분임재무관인                     대전유아교육진흥원분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1월 1일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6-11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강원도 교육감
               관인등록                     관인폐기
  강원애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강원애니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237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0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04일
  석정여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석정여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16-307호
                                  공인등록
 총무과-15484(2016. 10. 5.)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신규 조
각된 공인 등록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경상남도교육
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경상남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의인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공고제2016-19호
                               관인등록
 2016. 12. 1.자 전라남도학생교육원/전남Wee스쿨이음 분원 신설에 따른 공인을 등록하고자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1일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인/전남Wee스쿨이음장




◉천보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천보초등학교장
                                238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17
상
훈
215-6
대
5,220
5,220
5,220
5,220
5,220
재정경제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월드컵로13-4 8
대부
계약사용
213-14
대
678
40
-
40
-
국토교통
부
223-3
대
205
20
-
20
-
총계
21,739
22,548
21,739
22,548
(건물의조서, 토지의정착물: 해당없음)
◉경기도공고제2016-127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태림이엔티
조정상
의왕시이미로40, D동810-1호
(포일동, 인덕원IT밸리)
수질
(제420호)
2016.12.01.
◉강원도공고제2016-1285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강원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1. 상
호: ㈜엔이씨파워
2. 대표자: 심재용, 문경천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춘천시남산면추곡고개2길26
4. 업종(지정번호) : 환경컨설팅회사(제3호)
5. 등록연월일: 2016. 12. 1.
‘금융발전(자금세탁방지) 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은행
(단
체)
대통령표창
2016. 11. 28.
(대통령)
아이엔지생명보험㈜
(단
체)
국무총리표창
키움증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6. 11. 28.
(국무총리)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3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Ⅶ.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구역 변경(복합구역 신설)
                                                                 [ 단위 : ㎡ ]
 국가식품클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기 정 1,525,706      90,257 355,083 220,585        - 2,191,631
  러스터          변 동 △118,674 △51,233 △3,844         4,373   52,675 △116,703
              변 경    1,407,032   39,024   351,239   224,958      52,675   2,074,928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재산정

◉고용노동부고시제2016-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
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 공기질 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IISO15202-3 작업장 공기 ― ICP-AES를 이용한 공기중 입자상 물질내의 금속과 비금속
                    의 측정법 ― 제3부: 분석
                                  108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3.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
  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강동근 1997.10.07 남 미       대구광역시수성구상화로3길26-4
                         국 (상동)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이제원 1997.03.19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6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홍니꼴라 2001.07.18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0-59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홍루이 1998.12.22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0-59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로페즈다니엘페 1998.09.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중앙대로61길64-5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트릭                       (남산동)
   주창호 1998.02.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산3길78-6
                            (도봉동)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김민수 2001.02.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331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이재현 1998.07.21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진산동 51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김민우 2000.10.21 남 미       경상북도
                         국 계원리 370포항시 남구   장기면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장웨이쭈 2000.10.04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106-9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김종명 1978.01.17 남 미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104다길23
                         국 (동자동)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이노아정호 1998.04.0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마전리 182
   이어진 1998.07.09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양화서로746번길 25-7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이해인 1999.11.30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양화서로746번길 25-7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이승찬 1998.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06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이종현 1999.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06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강부우 2007.02.28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14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3길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이현호 1998.0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중앙19길4
                            (용답동)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김태완 1998.0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121-1
                            (당산동3가)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김민지 2000.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121-1
                            (당산동3가)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윤한수 1998.11.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24가길74
                            (방화동)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안진성 1998.09.0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영동2길 41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안기성 2001.06.1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영동2길 41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97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앤드류   1998.11.30 남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254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고대진   1998.01.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9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신사라   1992.10.22 여 미   경상남도
                        국 17-8 거창군 거창읍 강양5길    2016.12.02 외국국적 선택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5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1. 계량지표 평가
 가. 부문별 평가등급
   (1)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항목별등급기준에 따라 계량지표항목에 대한 등급을 부여한다.
   (2) 계량지표 부문별로 평가항목별 등급에 대한 단순 산술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후 반
        올림(절상 또는 절사)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균치를 산출한다.
   (3) 부문별 평균치에 따라 부문별등급을 부여한다
                        부문별 등급산출을 위한 평점범위 현황
                  평가등급                    평점범위(산출평균치)
                  우수 (1등급)                   1.0 ~ 1.4
                  양호 (2등급)                   1.5 ~ 2.4
                  보통 (3등급)                   2.5 ~ 3.4
                  취약 (4등급)                   3.5 ~ 4.4
                  위험 (5등급)                   4.5 ~ 5.0
   (4)부문별 평가등급 부여시 유의사항
    ㅇ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평가부문 평가등급이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평가항목 평가등
                  급을 상회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평가항목 평가등급과 동일
                  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함
    ㅇ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부문 평가등급은 자산건전성 부문 핵심지표인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이 3등급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ㅇ경영관리능력 : 경영관리능력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은 잠정평가 등급과 비슷한 수준 유지가 필
                   요하며 ±1등급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함
    ㅇ수익성 : 수익성평가부문 평가등급이 총자산순이익률 평가항목 평가등급보다 1등급을 초과하여
              상위등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00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확인 KSIISO17733 작업장  공기 - 수은 및 무기수은화합물의 측정 - 차가운 증기 원자흡광
                 분광법 또는 원자형광분광법
  확인 KSIISO20552 작업장 공기 - 수은증기 측정 - 원자흡수분광법이나 원자형광분광법에 의한
                 금-아말감 포집 및 분석을 이용한 방법의 정의
  확인 KSIISO27628 작업장 대기 - 초미세, 나노입자 및 나노구조 에어로졸 - 흡입 노출 특성화 및 평가
  확인 KSIISO7708 공기질 - 건강관련 샘플링을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
2. 확인 사유
  - KSIISO1520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1773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055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2762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IISO77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 확인고시 전문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부칙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93호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토지세목중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82호(2015.12.3)로 고시된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토지세목조서(정정)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충청북도 괴산군 1/1
 1 기정 동부리 145-2 답 1,967 381 김종건 괴산읍  읍내로 318
                                 충청북도 괴산군 1/1
   변경 동부리 145-10 답 436 436 김종건 괴산읍                            145-2에서
                                     읍내로 318                     분할
                                 충청북도 괴산군 1/1
 2 기정 동부리 145-4 답 1,236 782 김종건 괴산읍  읍내로 318
                                 충청북도 괴산군 1/1
   변경 동부리 145-11 답 729 729 김종건 괴산읍                            145-4에서
                                     읍내로 318                     분할
 3 기정 동부리 145-7 목 587 201 허점용 괴산읍 동부리괴산군
                                 충청북도
                                         232-5 1/1
                                 충청북도 괴산군 1/1
   변경 동부리 145-12 목 199 199 허점용 괴산읍                            145-7에서
                                    동부리 232-5                    분할
 4 기정 동부리 146 답 848 715 김종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4-61 1/1
   변경 동부리 146-2 답 706 706 김종건 괴산읍충청북도 괴산군 1/1                  146에서
                                     읍내로 318                    분할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