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13호                                   2001. 5. 30. (수요일)
              ○검증서의유효기간:발급일(2001. 5.)로부터 중“학교시설설치에관한법률”을“학교용지확보에관
               3년                         한특례법”으로한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     1. 개발예정계획의 지구경계에서 간선도로까지 연
            과(500-4245)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결하는진입도로를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계
            (5190-167)에 열람 또는문의하시기바랍니다.      획한다. 이 경우 수도권의 시·군지역, 광역시의
                                             군지역및광역시에연접한시·군지역에서의간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36호                선도로는폭25미터이상을원칙으로하되, 당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1조제7항의규정에의한          지구인근에폭25미터이상의도로가없고교통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2001. 1. 6,     소통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4차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이상의도로로한다.
           고시합니다.                            가. 지구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001년5 월30일                    폭 15미터이상인 도로 2개 또는 이와 유사한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처리용량을가진도로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중개정           나. 지구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중다음과같이            폭 20미터이상인 도로 2개 또는 이와 유사한
           개정한다.                              교통처리용량을가진도로
           제9 조“제4항”을“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부 칙
           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지구안의아파트층수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 (2)(적용례) 이기준시행당시개발계획이수립·공고된
            라계획한다.                          경우에는제9조의개정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시·군·구의인구수(최근년도인구통계연보를
              기준으로한다. 이하같다)가10만명을초과하는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37호
              경우에는15층이하로한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1조제7항의규정에의한
            2. 시·군·구의 인구수가 10만명이하인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2001.
              10층이하로한다.
                                          2.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9호)중 다음과 같이
            (5)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해당
                                          개정고시합니다.
            하는경우에는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정한바
                                              2001년5 월30일
            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층수제한을
                                                        건설교통부장관
            완화할수있다.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
            1. 당해 지구의 주변 지역이 이미 개발되었거나개
                                              기준중개정
              발중인경우로써스카이라인의연속성을유지할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중 다음과
              수있어경관이크게훼손되지않는다고판단되
                                          같이개정한다. 
              고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
                                          제17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당해 지구를 조망할 수 있는 간선도로(도로법에
                                          제17조(보 칙) 다른법률에의하여인가·허가·승
              의한도로를말한다)에서당해지구안의아파트
                                            인등을받으면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국토이용계
              배치및층수에관한계획을컴퓨터시뮬레이션
                                            획(산업촉진지구)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의제되
              을통해입체화하여보았을때배경이되는산이
                                            는사업에눀한인가·허가·승인등의신청이있는
              나주변경관을크게훼손하지않는경우
                                            경우에는당해사업의인가·허가·승인전에국토
            3. 당해 지구안에아파트의배치및층수에관한계
                                            이용관리법령에따라국토이용계획변경에관한절
              획을주변의지형적여건과함께컴퓨터시뮬레
                                            차를거쳐야하며, 이기준에따라개발계획을수립
              이션을통해입체화하여보았을때주변경관을
                                            하여야한다.
              크게훼손하지않는경우
                                              부 칙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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