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6호                                                                                                                                                                                                                                                                                                            2003.11.14. (금요일)
                                                                                                           공                                                                                             고
                                                                                                                                                                                                                                                                                                                                           2003년11월14일
                                                                               ◉법무부공고제2003-71호
                                                                                                                                                                                                                                                                                                                                                                                                                      행정자치부장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1. 개정취지
                                                                               이공고합니다.
                                                                                                                                                                                                                                                                                                                         국가인력관리의효율성및자율성제고를위하여
                                                                                                          2003년11월14일
                                                                                                                                                                                                                                                                                                                         부처내소속기관장및소속청의인사권한을확눀하
                                                                                                                                                                                  법무부장관
                                                                                                                                                                                                                                                                                                                         고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각종 협의 및 승인절차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폐지또는조정함으로써각부처의인사자율권을
                                                                                                          (안)입법예고
                                                                                                                                                                                                                                                                                                                         확눀하고, 기타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
                                                                               1. 개정이유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검사의보수체계는법관의보수체계와연동되어있
                                                                                                                                                                                                                                                                                                                2. 주요내용
                                                                                        는바, 법관 단일호봉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관
                                                                                                                                                                                                                                                                                                                         가. 청장급 기관장 인사독립성강화를위해주무부
                                                                                        등의보수에관한법률개정안이제출되었으므로이와
                                                                                                                                                                                                                                                                                                                                  와소속청간및소속청상호간3급이상전보제청
                                                                                        연계하여검사의보수체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려
                                                                                                                                                                                                                                                                                                                                  권자를주무부장관에서전보후근무하게될기관
                                                                                        는것임.
                                                                                                                                                                                                                                                                                                                                  의장으로하고, 소속3급이상공무원의임면제
                                                                               2. 주요골자
                                                                                                                                                                                                                                                                                                                                  청시주무부장관보고제도를폐지함.
                                                                                        현행은검사의보수를고등검사장·검사장및일반
                                                                                                                                                                                                                                                                                                                         나. 효율적 인사운씁을 위하여 부처내 소속기관장
                                                                                        검사등에따라달리정하고있으나, 앞으로는검찰
                                                                                                                                                                                                                                                                                                                                  및국장급이상보조기관의인사권을확눀함.
                                                                                        총장을제외한검사의보수체계를근무경력에따른
                                                                                                                                                                                                                                                                                                                         다.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확눀를 위하여 채용, 전
                                                                                        단일호봉제로함으로써법관의보수체계와균형을
                                                                                                                                                                                                                                                                                                                                  직, 승진등에사전협의및승인절차를폐지함.
                                                                                        맞추고검사의안정적인근무여건을마련하려는것
                                                                                                                                                                                                                                                                                                                         라. 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임.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중앙인
                                                                               3. 의견제출
                                                                                                                                                                                                                                                                                                                                  사위원회승진심사눀상자선정을행정자치부장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관이정하는일정기준의교육훈련을이수한자
                                                                                        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중에서하도록함.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마.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단서규정에따라육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휴직의사용방법을구체화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3. 의견제출
                                                                                                 이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인은2003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전화번호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호
                                                                                                                                                                                                                                                                                                                         02-3703-4518, Fax:02-3703-5525)에게 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80호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전화번호
                                                                               고합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