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2,000 국(산림청)
  5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10 임야        4,000  2,174 국(산림청)
  6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임야     5,964,121 1.409 국(산림청)
  7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 임야      9,193,219 1,376 국(산림청)
  8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1-1 임야       1,168,259 1,989 국(산림청)
  9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30 임야        5,695,636 4,985 국(산림청)
 10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 임야     30,156,707 7,265 국(산림청)
 11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 임야      8,803,299 3,682 국(산림청)
 12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 임야      8,803,299 5,148 국(산림청)
 13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13 임야       430,426  7,356 국(산림청)
 14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산1 임야      7,639,038 5,404 국(산림청)
 15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산1-1 임야        3,144,647 6,487 국(산림청)
 16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산97-1 임야      766,016  4,682 국(산림청)
 17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 임야      17,076,560 6,803 국(산림청)
 18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7,287,873 6,947 국(산림청)
 19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산92-1 임야        481,488  5,660 국(산림청)
 20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10,019,319 2,851 국(산림청)
 2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10,019,319 5,080 국(산림청)
 22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임야       9,832,304 5,465 국(산림청)
 23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임야       9,832,304 4,985 국(산림청)
 24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50-1 임야      2,334,503 5,529 국(산림청)
 25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산100-1 임야     12,083,691 2,556 국(산림청)
 26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산1 임야      5,478,775 5,636 국(산림청)
 2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산179 임야        5,813,157 5,200 국(산림청)
 2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산252 임야       12,263,506 2,900 국(산림청)
 2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4-8 임야          68,792  2,200 국(산림청)
 3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산99 임야      2,467,682 4,426 국(산림청)
 31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야    49,241,241 5,700 국(산림청)
 32    강원도 동해시 신흥동     산298 임야      130,910  1,400 국(산림청)
 33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7-1 임야     5,046,495 5,764 국(산림청)
 34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7,852 5,384 국(산림청)
 35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7,852 5,605 국(산림청)
 36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61 임야    5,906,798 4,878 국(산림청)
 37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8 임야     3,982,850 5,271 국(산림청)
 38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90-1 임야    11,823,745 5,107 국(산림청)
 39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 임야      2,939,102 4,875 국(산림청)
 40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 임야      2,939,102 4,041 국(산림청)
 41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89-3 임야     3,440,203 7,734 국(산림청)
 42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89-3 임야     3,440,203 3,620 국(산림청)
 43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89-3 임야     3,440,203 4,313 국(산림청)
 44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78 임야      4,771,223 2,635 국(산림청)
 45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78 임야      4,771,223 5,391 국(산림청)
 46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10,473,423 5,078 국(산림청)
                         553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47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10,473,423 7,044 국(산림청)
 48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10,473,423 6,803 국(산림청)
 49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10,473,423 6,516 국(산림청)
 5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10,473,423 6,883 국(산림청)
 51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47   임야      205,628  7,285 국(산림청)
 52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임야     1,122,869 4,530 국(산림청)
 53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임야     1,122,869 7,371 국(산림청)
 54      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산1    임야     7,056,281 6,296 국(산림청)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삼광씨스템 대표 이홍직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조리읍 정문로 4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13.10.16) 후 업체 폐업(‘14.7.31)으로 계약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이동식 서가 등)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86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2248
  ○기 한 : 2014년 9월 22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4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식기류의
  소독 규정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시시설 내에서 식품접
  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
  자가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생산 제조업소 위생점검 주기 완화
    1)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분기별 1
      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던 것을 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도록 함
    2) 위탁생산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
  나. 식품접객업 주방용 식기류 소독규정 통합관리
    1) 식품접객업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식기류의 소독에 대하여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상
      이하게 관리하였던 것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
    2)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영업자 실정에 맞게 식기류 소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시시설 음식 조리․판매 시설기준 완화
    1) 기존 음식 조리 판매 시설구비 애로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지 못하는 전시시설에 지방자치단체
      가 별도의 간략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시회 이용 관객 편의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 대상식품 확대
    1) 단순히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대폭 확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마. 제과점영업 조리장 공동사용 거리제한 삭제
    1)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던 것
      을 거리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구역 내에서 거리제한 없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영업
      자의 조리장 설치 부담 완화 기대
                             550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55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5,400,000
270,000
5,670,000
김수원
620910-
1******
2014-06-12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송정로24번길
2
5,400,000
270,000
5,670,000
홍인기
871123-
1******
2014-06-13
인천시서구장고개로319
3
7,500,000
375,000
7,875,000
스토닉스
테크놀러지
110111-
3******
2014-06-13
서울시노원구화랑로
4
6,000,000
300,000
6,300,000
이태희
730902-
1******
2014-06-13
인천시남구토금북로38번길
5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엔사익스
110111-
5******
2014-06-13
인천시남구석바위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56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1
시마해운
41-2000-20-0000057
대한2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72조2항
2
김영철
42-2002-20-0000262
아세아6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72조2항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006
강원도
장성
092
강철웅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
078007
강원도
죽변
143
주식회사세강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4. 10. 15(수)
5. 대상무선국
: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제2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재검사에합격하지못한경우또는전
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
거나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9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4. 7. 2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
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17건) : 별첨
[붙임]
2014.7월취소광업권현황('14.7.24)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3 078016 강원도 김화 045           최현숙            규석,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7733 경상남도 사천 089          김남진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 080100 경상남도 단성 25           장성순             고령토    사업미개시
  6 077908 경상남도 의령 069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7 077909 경상남도 의령 070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7910 경상남도 의령 080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7889 전라남도 망운 044 대진정광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0 078234 전라남도 망운 024 대진정광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8235 전라남도 망운 051 대진정광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80099 전라남도 망운 104          한동수            금광, 은광 사업미개시
 13 077992 전라남도 해남 056 해남규사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7927 충청북도 신림 058          조성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7906 충청북도 장호원 065         최명학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4.7월 취소 채굴권 현황('14.7.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519 대구광역시 창녕 061         정점주            고령토       무단휴지
  2 080083 대구광역시 창녕 061         정점주            고령토       무단휴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4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D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심사기준
   폐지       KSD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 인증업체가 없는 인증심사기준에 대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D8303 등 2종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4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57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F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폐지     KSF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폐지     KSF4903              속빈 유리 블록
   폐지     KSF4901              아스팔트 펠트
   폐지     KSF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폐지     KSF4530               황동 줄눈대
   폐지     KSF4527               황동 논슬립
   폐지     KSF4511               창호용 레일
   폐지     KSF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폐지     KSF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2. 폐지 사유
  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으로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4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자동계량기록지 이중관리 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으로 기록 장치 제조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나. 자재의 관리에서 5항 추가
    5.자재(시멘트, 혼화재 등)전자세금계산서는 심사일 기준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다. 공정관리에서 다음항 추가
    ㅇ 각 재료는 총입고량대비 총사용량이 계량 오차범위±1%범위로 관리하여야한다.
    비고.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표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표7),현장배합표는 심사
    일 기준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558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마. 제조설비의 관리에서 다음항 추가
   8. 컨트롤판넬의 운전 관리․기록 장치
     (1) 운전 관리․기록 장치의 제조 및 유지관리 업체는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관리․감독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운전 관리․기록 장치내의 내용을 조사 할 수 있다.
     비고 . 4. 자동계량기록지는 A4지로 인쇄 할수 도 있다.(2015년 01월 01일)
       주) 8항 컨트롤판넬의 운전 관리․기록장치 기록물(자동계량기록지,운전․기록전산화 데이
          터)3년간 보존은 2015년 01월 01일 심사부터 적용한다.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에서 다음항 추가
   4) 운전 관리․기록물(자동 계량기록지, 운전관리․기록 전산화 데이터),자재 전자세금계산서, 납
     품서를 3년(심사일 기준)간 비치․보존 안한 경우 → 중결함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4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R3029           엔진용 에어 클리너 여과재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 인증업체가 없는 인증심사기준에 대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R3029 등 1종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4-35호
 「감사원법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감 사 원 장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59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84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대
2012-0029
<주1>
㈜우보건설김은숙
진천군광혜원면
화랑4안길18-10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말소
(2014. 8.29)
영업정지기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2014-0006
㈜)티에스
김상배
조태일
청주시서원구
남이면저산척북로
636-30
상가동2층, 207호
경고
(2014. 8.29)
등록변경신고
지연(대표자,
소재지)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제1항
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
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헌가14
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하였는바, 위위헌결정에따라위공소사실의적용법조
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
한다.
판사
배동한
◉충청북도고시제2014-23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업체및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
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고그
내용을고시합니다.
2014년9월5일
충청북도지사
※ <주1> 대지조성사업자등록말소에따라등록번호변경: 충북-주택2012-0029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26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가칭)명호2
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내용과
같이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51-860-0804)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9월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85
가. 학교시설사업[(가칭)명호2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41-3번지
2) 사업시행자
- 주소: 부산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1동455-1)
-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학교의종류: 당초– 고등학교, 변경– 초등학교
나) 학교의명칭: (가칭)명호2초등학교
4) 사업면적: 13,000㎡
5) 건축계획: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12,504㎡
6) 사업기간: 2014년12월～2016년3월
7) 편입토지: 토지조서참조
나. 열람기간및장소
1) 열람기간: 2014년9월5일～2014년9월20일(14일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및장소: 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제출
2) 제출방법: 서면제출
3) 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련의견
라. 기타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51-860-080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강서구
명지동3241-3
학
13,000
13,000
부산광
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바.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362호
(가칭)대구테크노4초등학교및유치원신축공사건축설계공모
창의성과예술성을갖춘참신한설계를통해미래지향적이고변화하는교육과정에대응할수있는
다양한학습공간확보와안전하고친환경적인학교건립으로‘꿈·희망·행복을가꾸는대구교육’을실현
하고자(가칭)대구테크노4초등학교및유치원신축공사건축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5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개정이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능동적․창의적으로 규제개선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업무로 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함(안 제3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4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2011-2281~2, 팩스 : 02-2011-2284)
◉감사원공고제2014-36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능동적․창의적으로 규제개선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업무로 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그 책임
  을 묻지 아니함(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4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2011-2281~2, 팩스 : 02-2011-2284)
                                         560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평택시공고제2014-1359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동부고속
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평 택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 업 명 :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 진위면 갈곶리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 이내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제안자 : (가칭)평택동부새길주식회사
  ◦규 모
    - 연장 및 차로수 : 15.35km (왕복 4차로)
    - 설계속도 : 90km/h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총평가배점의 0.5%
3.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으며 5% 범위내에서
    건설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서 제출
  ◦사전등록서류 :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단계 평가 제안서류 :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7:00까지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 장소 :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계획팀
    ※공고일을 기산일로 산정함.(공고일을 포함하여 산정)
5. 사전등록 및 제안서 평가
  ◦사업제안자는 출자자예정자들의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평가방법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사업제안서는 기술부문 600점, 가격부문 4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총점은 1,000점으로 하고, 제
    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6.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제
                                      590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1단계 : 공고일로부터 19일(09:00~17:00) 이내
  - 2단계 : 공고일로부터 31일~35일(09:00~17:00) 이내에 서면질의서 제출
   ※ 제출마감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09:00~17:00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제
     출은 불가함.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로부터 1단계는 28일째되는 날, 2단계는 50일째 되는 날에 개별적
  으로 배부함.
 ◦답변서 배부시간 및 장소 : 14:00~17:00,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계획팀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건설하천과 도로계획팀(031- 8024-473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2014.10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상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2014년 9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문일시 : 2014. 9. 23. ~ 24.(09:00-17:00)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양수열(사무관 최병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문의사항 연락처(등록팀 정 은 상 ☏ (044) 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14.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944 강원도 임원진 110 강산씨엔씨주식회사           장석        사업미개시
 2 077946 강원도 죽변 111 강산씨엔씨주식회사            장석        사업미개시
 3 077826 강원도 평창 115     권시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8115 강원도 간성 120     신종석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5 078116 강원도 간성 130     신종석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7034 강원도 가평 098     한상현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7 077035 강원도 가평 097     한상현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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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511번지 일원
  나. 학교설립 개요
      1) 설립규모
         ○ 초등학교 : 43학급(일반학급 42, 특수학급 1), 학생수 1,050명
         ○ 유치원 : 10학급(일반학급 9, 특수학급 1), 원생수 210명
      2) 개교예정월 : 2016년 9월
  다. 사업규모
      1) 대지 면적 : 12,340 ㎡
      2) 건축연면적 : 17,220 ㎡ (±1%이내 조정가능)
                        (초등학교 : 13,700㎡, 유치원 : 3,520㎡)
      3) 총예정사업비 : 25,004,6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예정설계용역비 : 907,3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지질조사 10공,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예비인증 수수료, 경계측량비 포함]
       ※ 총예정사업비 및 예정설계용역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설계 계약방법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용역비 범위 내에서 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전국공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응
        모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
        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방식>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지역업체                 < 대구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
                   및         ․ 49%이상일 경우 5점 부여               5
                 공동응모        ․ 40%이상    ~ 49%미만일  경우  3점 부여
                             ․ 30%이상 ~ 40%미만일 경우 1점 부여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
    표자에게 귀속된다.)
  3)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자 모두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
     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의한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시 [서식2] 및 [서식3]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일원이 중도에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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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
        록을 필한 자, 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
        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
        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습 니다.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와 기
        타 해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응모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공동응모자 포함)
    3) 참가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 참가신청(등록) 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 현장설명 참
        가 후 사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5.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4. 9. 12.         참가신청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우편접수 불가
    2014. 9. 16.         현장설명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
                                       ㆍ시간 : 14:00
    2014. ~ 9. 19.                     ㆍ질의방법 : 당당자 이메일(kim8811@korea.kr)
                         질의접수                    (매일 09:00~17:00)
    2014. 9. 25.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
    2014. 9. 30.         질의회신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2014. 10. 15.     사전  제안신청서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제출          ㆍ시간 :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2014. 11. 1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ㆍ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
    2014. ~11. 18.        평가
    2014. 11 .28.
                                       ㆍ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2014. 12. 3.    입상작 발표(예정) 부서별홈페이지및 입상자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참가신청(등록)
  가. 일시 : 2014. 9. 12.(금) 10:00 ~17:00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다. 제출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응모자 청렴서약서 1부
    3)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4)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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