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인은2002년12월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씁과장)에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씁과장)에게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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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자치운씁과(우편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자치운씁과(우편번호:
               110-760,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
                                                 110-760,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
               부중앙청사, 전화:02)3703-4850, FAX:
                                                 부중앙청사, 전화:02)3703-4850, FAX:
               02)3703-5543)
                                                 02)3703-5543)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56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57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씁등에관한규정을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같이공고합니다.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29일
                                                  2002년11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씁등에
                입법예고
                                                  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및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개방형직위에임용된공무원이보다안정적인근무
              의개정에따라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관련조항
                                               여건에서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개방형직위의
              을정비하려는것임.
                                               임용기간을연장하고개방형직위선발시험제도를
            2. 주요내용
                                               보완하는등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법 제31조(결격사유)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및제61조(당연퇴직)가적용됨에따라법과중복
                                              2. 주요내용
               되는제4조(채용결격사유)를삭제하고, 제7조(채
                                               가. 종전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
               용계약의해지)중관련내용을수정
                                                 기간이만료하거나당해직위에결원이발생하더
              나.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
                                                 라도개방형직위에보할수있는공무원의직급
               는근거신설
                                                 에결원이없는때에는개방형임용을할수없었
              다. 채용계약의해지요건중징계에의거해지가가
                                                 으나, 앞으로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능한사안은임의규정으로변경
                                                 임용기간이만료하거나당해직위에결원이발생
              라. 국외출장후근무기간(잔여계약기간)이1년미만
                                                 하는때에는지체없이개방형임용을하도록함.
               인경우에도국외출장을허가할수있도록함.
                                               나. 시·도지사는필요한경우개방형직위선발시험
            3. 의견제출
                                                 을다른시·도또는국가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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