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춘천시
161           산117-35   도    14,727.0   39.0     국         건설부
      사북면 원평리
        춘천시
162           산117-34   도    14,727.0   423.0    국         건설부
      사북면 원평리
        춘천시
163           산117-33   도    14,727.0   946.0    국         건설부
      사북면 원평리
        춘천시
164           산117-13   임     788.0     788.0    국        국토교통부
      사북면 원평리
      춘천시
165         산117-20     도     113.0     113.0    국        국토교통부
    사북면 원평리
      춘천시
166         산117-31     임    5,243.0    24.0     국        건설교통부
    사북면 원평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1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서면 오월리
                       -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위치
      접도구역변경
                        - 시점 : 춘천시 서면 오월리
       또는 위치
                        -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접도구역
                     ○ 사업구역내 불량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으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비 고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90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 화천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 도로과(☎ 033-250-3159), 화천군 건설방재과
       (☎033-440-24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
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항만공사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본항 6부두 출입구 항만보안울타리 교체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6부두의 임시 출입문을 영구 폐쇄하고, 보안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보안 사고발
   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나. 공사개요
  ○ 방음벽 설치 40m, 부대공사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91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395-35
o 허가량 : 7,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0
o 허가량 : 2,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구천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92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면적변경
       1             유수지                                        ∘확정측량 결과 반영(소수점)
                              -면적:2,982㎡→2,981.6㎡(감0.4㎡)

5) 구역 밖 기반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16.7 집산    886    중로           대로         일반       용산
   기정 중로         1    217
                          ~22.5 도로 (1,738) 2-165        3-16        도로       초교
                                일반    6     소로                      일반
   기정 소로         3     9  5~15                         배수지
                                도로 (100)    3-7                     도로

   주 : (    ) 지구내 포함 총연장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7,630   -   7,630
                      배수시설
   기정       -                  봉선동 54-1번지 일원         7,630      -        7,630       -
                      (배수지)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최초      비고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봉선동 54-1번지
   기정       1        공 원   어린이공원                        7,630       -       7,630        -
                                           일원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안 및 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구역밖시설(배수지)]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치평동)
                                               156
제19466호                              관                 보                  2019. 3. 26.(화요일)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면적(㎡)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번호                 위치
                                                                         기정        변경
                                 ①        용산동 310답 일원                      711.5   711.5

                                 ②        용산동 392답 일원                      674.6   674.6
        준주거-1 2,870.7 2,870.7
                                 ③       용산동 393-2답 일원                     674.6   674.6

                                 ④       용산동 393-1답 일원                     810.0   810.0

                               소계                                        2,870.7 2,870.7

                                 ①       용산동 410-7답 일원                     863.0   863.0
        준주거-2 1,645.1 1,645.1
                                 ②       용산동 396-1답 일원                     782.1   782.1

                    소계                                                   1,645.1 1,645.1

                                 ①       용산동 379-4답 일원                     738.8   738.8
 준주거
                                 ②       용산동 379-1잡 일원                     740.0   740.0
        준주거-3 2,665.8 2,665.8
                                 ③       용산동 395-4답 일원                     532.0   532.0
                                 ④       용산동 395-1잡 일원                     655.0   655.0
                    소계                                                   2,665.8 2,665.8

                                 ①       용산동 379-4답 일원                     750.0   750.0

        준주거-4 1,829.2 1,829.2    ②       용산동 376-1대 일원                     661.0   661.0

                                 ③       용산동 376-7답 일원                     418.2   418.2

                    소 계                                -                 1,829.2 1,829.2

                                 총 계                                     9,010.8 9,010.8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위치                                                            비고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주1   용산동379 일원              1,442                -         1,442.0
                용산동376-4
 주차장      주2                           1,039           감) 0.4        1,038.6
                  일원
                 계                     2,481           감) 0.4        2,480.6

○ 가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비고
                                위치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가스시설          가1        용산동 330-1 일원           3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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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 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및 복리시설과 승인권자가 요구할 수
                  용 도   있는 주민공동시설 포함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광주광역시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1-1BL, 1-2BL (60㎡이하): 180% 이하
                  용적률 ∙ 2BL(60㎡~85㎡이하, 85㎡초과) : 200%이하
                        ∙ 3BL (60㎡~85㎡이하) : 200%이하
                        ∙ 평균18층이하 (1-1BL 전면부 12층 이하)
                        단, 상기 내용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형태적 대안”으로
                  높이
                        층수기준의 변화가 제시될 경우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       공동
                        조정(완화)할 수 있다.
 1-1BL    1-1BL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근린공원
 1-2BL    1-2BL          으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2BL      2BL           ∙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배치 및 장방향 아파트는 후면배치 권장
 3BL      3BL           ∙ 공동주택 2블럭은 통경축 확보(2가지 중 사업자가 선택)
                        ∙ 1-1BL, 1-2BL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조성(3m)
                  배 치
                        ∙ 건물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
                          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각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접
                          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의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주동의 지붕의 방향은 주변의 건물과 일
                         치 하도록 하며, 지붕형태에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형태
                        ∙ 아파트의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이용이 가능하도록 10% 이상의
                         면적을 평지붕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 선택
                  색채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색채에 통일성 확보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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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40%이하, 1층 이하에 한함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단-1   용적률 ∙ 150%이하

 단-1      단-2
 단-2
                      ∙ 3층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단-3      단-3   높 이
 단-4                    사용하는 경우에는 1층을 층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단-5      단-4

          단-5
                배 치                          -



                      ∙ 경사지붕 권장.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형 태
                        10분의 7이하



                      ∙ 건축물의 외벽은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된 색채를 사용 (원색지양)
                색 채
                      ∙ 지상층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과 동일하게 처리함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 보행자전용도로변 단독주택용지는 보행자도로경계선으로부
                건축선
                       터 1m를 이격하여 배치토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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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
                        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음 필지의 합병은
                        결정도상의 ‘연접한 2필지’내에서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
                용 도
                        우에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 하여야 함
                      ∙ 불허용도 :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등을 제외한 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준-1
 준-1
 준-2      준-2
 준-3
                높 이 ∙ 7층이하
 준-4      준-3

          준-4

                      ∙각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 방향
                배 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20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색 채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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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
                      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주1   건폐율                        -
                용적률   300% 이하
    주2     주2    높이                        -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
                      통의 밝은색선택
                색 채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 유통공급시설용지(가스공급설비)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70조
                용 도
                       ~ 제72조에 의한 가스공급설비에 한함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 이하
    가1     가1
                배 치                        -
    가2     가2
                형 태
                 및                         -
                외 관
                색 채                        -
                건축선                        -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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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필요한 시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
   면을 고려하며, 가능한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     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하고 가로경
   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
  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
   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5) 색채계획(변경없음)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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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 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주환
  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활
 권개념과 통합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
  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
  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
      준-1 ~ 준-4    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결정도
      (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면 참조
                      불허
    1-1, 1-2BL, 2BL,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
           3BL       ∙도로의 교차로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면 참조
     (공동주택용지)         설치 불허

      중로1-A선변,                                        결정도
                  ∙간선가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중로1-217선변                                       면 참조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
             로 조성 가능
    1-1BL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
    1-2BL                                            결정도면
             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2BL                                              참조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한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3BL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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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177 일원
o 허가량 : 2,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명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42번지
o 허가량 : 650㎥/일 (경관수로A), 540㎥/일 (경관수로B)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구천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24.04.3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9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93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안 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
 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조정 (안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1,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eneptur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0호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산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
 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안 별표3-5)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
 하고, 이후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지주회사
 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951/2836,   팩스   :
 02-2100-2948/2849, 이메일 : enepturn@korea.kr/guard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94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94호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제1595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 실태조사의 범위는 소장 및 구독자료 현황, 시설 및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등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신설)
 나. 실태조사의 종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하고, 정기조사의 주기는 연 1회로 함(안 제8조 제2
   항 신설)
 다. 실태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
   요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제3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안 제9조 조문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학술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5
  - 이메일 : crystal4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 044-203-6653, 6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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