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라. 정부외의자가기부하는현금그밖의재산, 법             간·안면변형·장루·간질장애를추가함.
               률구조공단의이익적립금및법률제6590호기 3. 의견제출
               금관리기본법부칙제5조제2항에의하여공단에
                                                 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귀속되는자산과채권·채무그밖의권리·의무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7일까지다
               의운용에관한사항을공단의규칙으로정하도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록위임하여공단으로하여금종전의법률구조기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
               금을법률구조법개정전과동일하게사용하게함              장애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으로써법률구조사업의지속성을확보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
                                                  주소및전화번호
               체는2002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기타참고사항등
               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인권과장, 전화503
                                               4. 기 타
               -7044, 팩스 503-7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바랍니다.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지부장애인정책과(전화503-7756, 팩스 503-
                 유)                              789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성 명
              ○또한위개정령안에사용한용어나문장가운데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38호
               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
                                               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37호                     2002년12월7 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
                                                               보건복지부장관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입법예고
            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12월7 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씁에서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시행에차질이없도록하려는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장애의 인정범위확눀에따라추가로장애인의
              법정장애의종류를기존10종에서15종으로확눀
                                                  범주에포함되는호흡기·간·안면변형·장루·
              하기위하여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                간질장애인의장애등급기준을설정함.
              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법시행에차질이없 3. 의견제출
              도록하려는것임.                           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7일까지
            2. 주요골자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
              가. 장애의 인정범위를 확눀하여 현행 지체·뇌병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
               변·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발달장애·
                                                 조:장애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정신·신장·심장의10종 장애 외에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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