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시승선자의 대상을 현실화하고, 국제협약 위반선박이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 운항 시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선박의 개조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해
 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 자격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 및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6)
  가축, 동물, 활어 및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화물관리인의 최대인원
  산정 시 거주구역의 단위면적을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제재 및 전자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26조, 제82조의2)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운항할 경우 해당 선박의 협약증
  서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업무 경감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32조)
  동일한 형식의 설비로 교체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의 경우는 선
  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허가 신청 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
  은 복원성 자료를 제출토록 함
 라. 선박 검사원 자격기준 확대 및 정부대행기관 지도감독 근거마련 (안 제45조, 제62조, 제88조의2,
   제89조의2, 제97조의2)
  3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근거를 마련함
 마.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신청 양식의 인정(안 제82조의3)
  선박소유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
  하는 통합서식으로 선박검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협약증서양식 개정 및 용어순화(안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의2호, 제16호, 제
   16의2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등)
  국제해상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제협약증서의 양식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
  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61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3 / 팩스 : 044-200-5849 / 전자우편 : h2k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0-1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20. 1. 22. ~ 2020. 7. 22.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3)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207     전         404
   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207-1    전          19
   3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1435    답       4,787.9
   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      대         321
   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6      대        175.1
   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6-1     대        54.9
   7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10    임야         793
   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13-1    하천         140
   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13-2    하천        176.4
   1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13-3    하천        528.3
   1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0-29    답          4
   1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0-30    답          17
   13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0-31    답          54
   1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0-42    답          6
   1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30     대        206.6

                                              62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339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2      전        1,250
 3397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3      전        2,562
 339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4      전        1,131
 339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5      전        5,676
 340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6      전        3,987
 340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7      전        1,081
 340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8      전         555
 3403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59      전         344
 340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0      답        1,228
 340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1      답       5,904.6
 340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2      전         885
 3407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2-1     전         183
 340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3      전         506
 340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4      전         797
 341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5      전        1,021
 341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6      전        1,110
 341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6-1     전          54
 3413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7      전         7,460
 341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67-1     전         1,297
 341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71      답        4,184.1
 341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75-2     답        3,016.1
 3417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75-6     답        3,464.2
 341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75-8     답        2,786.1
 341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77-2     답          5
 3420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80       답       1,845
 342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81       답       3,517
 342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82       답       1,326
 3423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5       구거        281
 342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6       구거        220
 3425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7       구거       1,229
 342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8       구거       1,346
 3427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15      임야       22,390
 3428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월산리                        30      도로       57,685
 3429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966       전       3,813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0-5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제30호
        (수로조사업) 서울공간정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78, 4층
                          조규식                                  2020.1.16.
         수로사업     ㈜                     (당산동 1가, 세림빌딩)
 제22호
        (해도제작업)

                                128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디휴     의료기기제조업      제4689호   김*련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5길 53(침산동)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2020. 2. 7.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
   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도은희 주무관(Tel: 053-589-2798)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5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게임물 구동장치(플랫폼)의 경계를 없애고, 게임의 내용(콘텐츠)과 맥락 중심의 등급분류를 통한
   합리적인 등급분류 제도 실현을 추진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36조 일부 개정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의2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부칙(2019. 12. 00.) 신설
 ㅇ 등급분류 규정 별표6 신설
□ 시행일자: 2020년 1월 22일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게재생략>
                                     129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20-5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2. 근     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식회사 짜로사랑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4. 청문실시 : 2020. 2. 4.(화) 15:00, 수원고용복지+센터 4층 중회의실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역협력과(Tel. 031-231-7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
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합   계        6필지          -        -        259,336    259,336
  1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12-1       임야     국(산림청)       7,634       7,634
  2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        산34         임야     국(산림청)      85,289      85,289
  3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산44-1        임야     국(산림청)     103,140     103,140
  4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산104         임야     국(산림청)      38,281      38,281
  5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산69-2        임야     국(산림청)       2,975       2,975
  6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산54         임야     국(산림청)      22,017      22,017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30
제19672호(별권1)               관          보           2020. 1. 20.(월요일)
4-1.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
   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5.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단, 화주의 냉동·냉장장치 가
 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송사 또는 차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
 우는 가산하지 않는다.
6.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은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가
 산하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가산 적용
 한다.
7.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다음과 같이 가산 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150%
나. 화주는 적재화물이 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
   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다.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
   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에 가산 적용한
   다.
8.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작업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하며, 화주
 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운행할 경우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한다.
9. 트랙터 상하차 대기료는 아래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
 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가. 항만 부두의 경우 :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나. 화주문전 도착 후의 경우 : 40FT는 3시간, 20FT는 2시간
10. 샤시(CHASSIS) 임대료는 40FT의 경우 대당 49,000원/1일, 20FT의 경우 대당 20,000원/1일을 적
  용한다.
11. 화주의 요청으로 왕복 운행이 2번 발생하는 밥테일(BOBTAIL) 운송을 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밥테일이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올 경우를 일컫는다)
12.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가. 배차를 받고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30
   분당 2만원 대기료를 지급한다.
나. 공(空)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으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55%를
   적용한다.
                                 111
제19672호(별권1)            관         보         2020. 1. 20.(월요일)
다. 공(空)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에 도착하여 작업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라. 화주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적(積)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다시 공장으로 회차하여 상‧하
  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
13. 인천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에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고사항 제1호다목의 시내운임을
  포함한다)의 20%를 가산한 금액이며, 평택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고사항 제1호다목의 시내운임을 포함한다)의 18%를 가산한 금액이다. 영종도의 경우 지리적
  조건과 항공화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공장(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등을 출발지로 하여 각 기점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 기
  점에서 해당 출발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15.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공(空)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16. 사전에 예측 가능한 가산 운임의 경우 위탁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17.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예: 배차취소 등)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18.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합
  산 시에는 적용되는 가산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한다.
19.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가산 적용한다.
20.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 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을 차주가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21.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2. 도선에 따른 선박 이용료, 대형교량 통행료(예: 인천대교, 영종대교, 거가대교 등), 인천공항 주차
  료의 경우 실비를 추가로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 한다.
23. 검색대(X-ray) 통과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24.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건당 20,000원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25.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는 차주가 수행하지 않는다.
26. 송장에 기입된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 후 과적 단속으로 회차할 경우에는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27. 부대조항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8.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거리(Km)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협의·적용한다.
29.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단 부가가치
  세는 제외)
                              112
제19672호(별권1)             관         보           2020. 1. 20.(월요일)
31. [별표 1] 부대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비규격 컨테이너(20FT, 40FT, 45FT를 제외한 컨테이
 너)는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간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한다.
32.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
 주‧운수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2]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1.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
 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
 ‧운수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
 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요금 등 운수사 이윤에 포함된 항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
 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안전운임의 경우 톤·km당 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주나 수요자(레미콘 공장, 건설현장
 등)의 요청에 따라 적재정량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1대분의 운임을 지급한다.
4. 험로 및 오지의 경우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가산률을 결정하고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5.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적재운송할 때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가산 적용한다.
6. 화주의 요청에 따라 심야(22:00-06:00)에 적재운송할 때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가산 적용한다.
7. 상하차 대기료는 상하차지 도착 후 상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 또는 하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에
 는 30분당 10,000원씩 가산 지급한다. 단, 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
 청시간부터 적용하며,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8. 총중량(40톤) 초과 시, 초과 중량 1톤 당 해당구간 톤당 운임의 100%를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9.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가산률이 가장 높은 1개 조항만을 적용한다.
10.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차를 받고 상차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 30분당 10,000원의 대기료
   를 지급한다.
나. 상차하여 운행 중에 배차 취소로 회차하는 경우 실 운송거리만큼의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다.
11.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예: 배차취소 등)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12. 시멘트의 품목은 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
  랜드 시멘트,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박리 팽창 질
  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팽창 수경성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포졸란
  시멘트를 포함한다.
                               113
제19672호(별권1)                    관             보           2020. 1. 20.(월요일)
                                 < 참 고 사 항 >
Ⅰ. 컨테이너(환적화물 포함)
1. 기점과 종점간의 거리의 측정은 한국교통연구원 KTDB에서 발간하는 기종점(O-D) 거리표(시군구별)를 토대로 하였으
  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상기 거리표는 시군구 면적의 중심점 간의 거리이므로, 각 기점항만이 속한 시군구 중심점에서 해당 항만까지의
   거리를 기점별로 구간 거리에 추가하여 왕복 및 편도운송 거리에 적용
나. 수입 편도운송의 경우 기점-종점 거리에 공(空) 컨테이너를 장치하기 위한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
   테이너 장치장까지의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수출 편도운송의 경우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
   이너 장치장에서 상차를 위한 화주문전까지의 거리에 기점-종점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때 의왕ICD, 인천
   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장치장이 소속된 해당 시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합하여
   적용
다.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 및 운임표에 없는 구간의 경우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거리의 측정은 네이버 지
    도 어플리케이션(네비게이션 설정에서 차종을 5종으로 설정 후 거리 산정)을 활용하여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라.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의 경우 ‘시내 왕복 거리’와 ‘항만 내 편도거리’를 합산하여 운송거리를 산정한다. ‘항만 내 편도
    거리’는 부산북항‧신항 3.3km, 인천신항 2km, 인천구항(ICT항) 1km, 광양항 4km, 포항 영일부두 1.5km, 군산항
    2km, 울산정일부두 1km, 울산신항 2km, 마산항 1.2km, 평택항 2km로 반영한다.
마. 환적화물 구간거리의 경우 터미널 내부 평균 운송거리를 부두 출입문(게이트) 간 운송거리에 합산한 후 왕복운송
   거리를 적용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부산신항의 경우 단거리(북측~북측 또는 남측~남측 터미널 평균 운송거리)와 남측-북측 간 거리를 산정하여 적
    용
 2) 부산북항의 경우 신선대~감만 및 신선대~기타 터미널간의 거리를 산정하여 적용
 3) 부산신항-부산북항의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4) 인천신항의 경우 터미널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5) 광양항의 경우 터미널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
2.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안전운임 산정시 적용된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
   일(3개월) 평균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의 평
   균유가를 2020년 4월~6월(이하 “2분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2019년 12월 16일~2020년 3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일(3개월) 평균유가에 비
   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31일(3개월) 평균유가를 2분기에 그대로 적
   용한다.
나. 2020년 3월 16일~2020년 6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20년 3월 16일~2020년 6월 15일(3개월)의 평균유가를 2020년 7월~9월(이하 “3분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2020년 3월 16일~2020년 6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분기에 적용된 유가를 3분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020년 6월 16일~2020년 9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3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2020년 6월 16일~2020년 9월 15일(3개월)의 평균유가를 2020년 10월~12월(이하 “4분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2020년 6월 16일~2020년 9월 15일(3개월) 평균유가가 3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 미만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3분기에 적용된 유가를 4분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Ⅱ. 시멘트
1. 시멘트 운송구간거리는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km당 운임표상의 운임을 적용한다.
2. 거리의 측정은 네이버지도 추천거리(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적용)를 기준으로 한다.


                                     114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무선국
          42-2017-60-0000122                                       무선국 운용정지
 정○악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정기검사불응
              (502수복호)                                               (1개월)
                                                       (1차 위반)
                                                         무선국
          42-2017-60-0000127                                       무선국 운용정지
 박○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정기검사불응
              (504칠성호)                                               (1개월)
                                                       (1차 위반)
                                                         무선국
          42-2017-26-0000022                                       무선국 운용정지
 정○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정기검사불응
             (500드래곤호)                                               (1개월)
                                                       (1차 위반)
                                                         무선국
          42-2007-30-0000217                                       무선국 운용정지
 박○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정기검사불응
              (515덕성호)                                               (1개월)
                                                       (1차 위반)
                                                         무선국
          42-2001-80-0000123                                       무선국 운용정지
 박○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기검사불응
              (998진흥호)                                               (1개월)
                                                       (1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 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20-21호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충청남도 고시 제2014-434호(2014.12.3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2015-491

(2015.12.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제2016-384(2016.11.10.), 제2017-180호(2017.05.30.),

제2019-1064호(2019.10.0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서산 예천2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217번지 일원(1600번지 일원)

 ㅇ 면 적 : 308,139.2㎡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ㅇ「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산시장이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환지처

   분) 공고하였으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

  -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산시 공고 제2019-10028호, 2019.12.10.)

  -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서산시 공고 제2019-10054호, 2019.12.13.)

4.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원 또

  는 폐지에 관한 사항

 ㅇ 해당 없음

5.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일 : 2019.12.14.(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서산시 도시과(전화 041-660-3376)

 ㅇ 공람내용 : 공사 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 서류 1식(게재 생략)

                                        143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20-22호
                      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충청남도 고시 제2010-351호(2010.11.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2013-338호
(2013.10.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제2014-139호(2014.05.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제2017-462호(2017.12.29.), 제2019-462호(2019.05.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
법」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환지처분)공고
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316-1번지 일원
 ㅇ 면 적 : 450,933.9㎡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ㅇ「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산시장이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환지
   처분) 공고하였으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
  - 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아산시 공고 제2019-1371호, 2019.06.05.)
  - 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아산시 공고 제2019-1372호, 2019.06.0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원 또
  는 폐지에 관한 사항
  ㅇ 해당 없음
5.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일 : 2019.06.06.(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3)
 ㅇ 공람내용 : 공사 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 서류 1식(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20-9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44
제19674호                              관         보    2020. 1. 22.(수요일)
1. 업 소 명 : ㈜지이테크
2. 대 표 자 : 조 윤 현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6길 63(전화 053-269-5701)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4호
5. 등록일자 : 2020. 1. 16.


     인                     사
                                            정세균(丁世均)
     국무총리에임함
              2020.1.14.
                                            김기표(金基杓)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차관급)에임함
              (2020.1.14.~2023.1.13.)
                                            박찬운(朴燦運)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차관급)에임함
              (2020.1.13.~2023.1.12.)
                                            윤영렬(尹永烈)
     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2020.1.15.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범죄예방기획과장
              부이사관                          황진규(黃振圭)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법무부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에보함
              (2020.1.13.~2022.1.12.)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부이사관                          김종철(金鍾哲)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부산지방병무청장에보함
              2020.1.13.
     경찰청수사국형사과장
              총경                            최주원(崔柱元)
     경무관에임함
     경찰청근무를명함
              2020.1.13.
     경찰청정보국정보3과장
              총경                            윤시승(尹時勝)
     경무관에임함
     경찰청근무를명함
              2020.1.13.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