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준성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백환규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최미영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박기례
193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79.**.**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2004.03.02
외국국적취득
김광순
194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99.02.11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200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이난희
195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장상규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김순례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김경원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9.12.15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9.06.03
외국국적취득
강숙자
194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홍지훈
197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오복숙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윤영우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남경미
195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6.03.23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4.01
외국국적취득
성준호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강현구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3.06
외국국적취득
강문구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3.06
외국국적취득
이병우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박경주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이상무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이상화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5.23
외국국적취득
김강운
196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7.25
외국국적취득
황정민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3.20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9.02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5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케이티엠오에스북부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케이티엠오에스북부
□등록 일: 2022년 10월 6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구축‧운영 현황자료를 등록일로부터 3년
간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
(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사전 청문 알림
1. 처분대상: ㈜우리식품등23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대상자내역참조)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등), 제89조(청문)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2.11.18.(금) 14:00
6. 체출기관및청문장소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됩니다.
-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울하지아니한경우에
는예정대로처분(폐업명령)이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336
㈜우리식품
배O순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
559
도로시의 허벌라이프
황O자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3
638
유니크시스템
김O관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4
678
순수일라이트
강O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5
820
강삼인
길O국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6
877
한솔전산
이O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7
962
디자인숲
양O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8
988
예스케이씨
황O숙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9
1021
유엔미
김O환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0
1077
행복지킴이
한O성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1
1231
미달사순
정O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2
1323
언니야
변O영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3
1333
Walking flower
(워킹플라워)
이O지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4
1450
여시걸
이O총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5
1550
화이어버드상사
이O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6
1575
샤이나
신O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7
1840
벅스바니
김O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8
1900
깊은산속옹달샘
한O숙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19
1975
아이家(aiga)
김O진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0
1996
해피한아이
윤O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1
2047
㈜샬롬건강
피O산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2
2098
발라발라
김O은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3
205170010
(주)씨에스앤방송
이O선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5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종텔레콤㈜의 기간통신사업변경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세종텔레콤㈜
□등록 일: 2022년 10월 6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구축계획 자료를 
등록일로부터 3년간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
(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0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16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창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우편물 정시소통을 위해 특급우편물 취급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체국별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각 조정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63호
　「어촌x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광암항 등 29개 국가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전국 국가어항(광암항 등 29개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1. 어항개발계획(변경)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광암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동방파제
420m
420m
서방파제
460m
460m
돌
제
50m
-
명칭변경
파제제
-
50m
소형선부두
870m
870m
선양장
30m
30m
방파호안
147.2m
147.2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구조라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남방파제
371m
371m
보강
북방파제
160m
160m
소형선부두
465m
465m
호안
123m
123m
친수호안
340m
340m
방파호안
55m
55m
유람선부두
110m
110m
선양장
45m
45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김녕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
치도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서방파제
680m
680m
동방파제
170m
170m
선양장
30m
30m
소형선부두
310m
290m
신설및
기능재편
호
안
70m
16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외측돌제
-
80m
신설
내측돌제
-
85m
신설
인도교
-
150m
신설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
1식
신설
수역시설
1식
1식
남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도제
150m
150m
방파제
110m
110m
소형선부두
424m
424m
관공선부두
20m
20m
유람선부두
25m
25m
호안
209.5m
209.5m
친수호안
90m
90m
선양장
30m
3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노량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동방파제
180m
180m
북방파제
90m
90m
서방파제
120m
120m
소형선부두
228m
228m
유람선부두
25m
25m
관공선부두
20m
20m
선양장
24m
24m
차도선부두
10m
10m
호
안
25m
25m
친수호안
50m
5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인도교
35m
35m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능양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서방파제
170m
150m
제거,보강
동방파제
140m
140m
소형선부두
623m
623m
호
안
238m
238m
선양장
30m
30m
차도선부두
16m
16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능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동방파제
420m
420m
보강
서방파제
180m
180m
소형선부두
680m
593m
기능재편
선양장
20m
20m
호
안
-
87m
기능재편
낚시잔교
1식
1식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대진항
국가어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북방파제
370m
370m
남방파제
214m
214m
소형선부두
835m
835m
돌
제
30m
30m
호안도로
397m
397m
친수호안
65m
65m
부잔교
-
1식
신설(추가)
낚시잔교
1식
1식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대포
근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서방파제
40m
40m
북방파제
100m
100m
부방파제
99m
99m
도
제
300m
320m
연장
파제제
100m
100m
소형선부두
495m
495m
선양장
50m
50m
선류장
195m
195m
보강
호
안
342m
342m
돌
제
25m
25m
요트계류시설
1식
1식
준
설
1식
1식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덕적도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방파제
394m
394m
보강
파제제
30m
30m
호
안
247m
247m
보강
소형선부두
160m
160m
보강
부잔교
-
1식
신설
기타시설
-
1식
신설
수역시설
1식
1식
말도항
국가어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방파제
298m
298m
보강
파제제
170m
170m
보강
호
안
772.9m
772.9m
소형선부두
143.5m
143.5m
선양장
30m
30m
차도선부두
15m
15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매물도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서방파제
336m
336m
동방파제
48m
48m
보강
소형선부두
215m
215m
호
안
55m
55m
선양장
30m
30m
어촌마리나역
1식
1식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무창포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북방파제
370m
370m
보강
남방파제
205m
205m
소형선부두
310m
310m
선양장
20m
20m
레저부두
90m
90m
호
안
561m
561m
준
설
1식
1식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발포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파제제
130m
-
명칭변경,
보강
동방파제
-
130m
방파제
150m
-
명칭변경
중방파제
-
150m
남방파제
270m
-
명칭변경
서방파제
-
270m
소형선부두
435m
639m
명칭변경
호
안
379m
175m
선양장
40m
4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삼길포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방파제
305m
305m
선양장
40m
40m
소형선부두
327m
327m
호안
169m
169m
어촌마리나역
1식
1식
차도선부두
35m
35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서거차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
방파제
405m
405m
돌
제
-
100m
신설
호
안
402.3m
402.3m
소형선부두
532m
532m
증고
여객선부두
30m
3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마리나역
-
1식
신설
수역시설
1식
1식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서망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북방파제
535m
535m
-
남방파제
195m
195m
보강
소형선부두
895m
975m
증80m
선양장
50m
50m
-
호
안
175m
170m
감30m
증25m
배후도로
300m
300m
-
부잔교
1식
1식
-
준
설
1식
1식
-
기타시설
1식
1식
-
수역시설
1식
1식
선진포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방파제
642m
762m
신설, 보강
방파호안
114m
114m
방사제
160m
160m
보강
방파호안
114.3m
114.3m
호
안
80m
80m
선양장
40m
40m
소형선부두
304m
368m
기능재편
행정선부두
60m
-
휴게부두
35m
-
관공선부두
-
35m
카페리부두
135m
-
차도선부두
-
135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
1식
신설
수역시설
1식
1식
수품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방파제
600m
370m
명칭변경
도
제
-
230m
파제제
140m
140m
돌
제
170m
170m
소형선부두
575.5m
575.5m
선양장
140m
140m
해안산책로
340m
34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어청도항
국가어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방파제
500m
500m
돌
제
264m
264m
호
안
221m
221m
소형선부두
371m
371m
선양장
20m
2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기타시설
-
1식
신설
수역시설
1식
1식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연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방파제
270m
-
명칭변경
도
제
-
270m
돌
제
181m
181m
소형선부두
570m
570m
선류장
150m
150m
선양장
40m
40m
호
안
269m
269m
어촌마리나역
-
1식
신설
부잔교
1식
1식
호안도로
1식
1식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외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동방파제
250m
250m
서방파제
140m
140m
소형선부두
651m
651m
돌
제
45m
45m
도류제
131m
131m
호
안
110m
110m
연결교량
-
264m
신설
부잔교
-
1식
신설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우이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북방파제
225m
225m
보강
남방파제
210m
210m
보강
호
안
117.5m
117.5m
소형선부두
280m
280m
여객선부두
10m
10m
차도선부두
25m
45m
신설(추가)
선양장
15m
15m
해수소통구
66m
98m
신설(추가)
부잔교
1식
1식
어촌마리나역
-
1식
신설
어항부지조성
-
1식
신설
연결도교
-
1식
신설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원전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부방파제
253m
253m
보강
북방파제
70m
70m
서방파제
515m
225m
명칭변경
도
제
-
290m
돌
제
220m
220m
소형선부두
581m
581m
선양장
25m
25m
호
안
162m
162m
친수호안
124m
124m
직립호안
87m
87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위도항
국가어항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진리
방파제
285m
265m
제거및보강
방사제
241.3m
191.3m
제거및보강
도
제
-
140m
신설
호
안
523m
270m
기능재편
소형선부두
345m
598m
방파호안
356.7m
356.7m
차도선부두
68m
68m
선양장
30m
3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장목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소형선부두
273m
273m
유람선부두
40m
40m
호
안
205m
205m
돌
제
118m
118m
도류제
30m
30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청산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방파제
493m
493m
소형선부두
520m
550m
신설(추가)
차도선부두
80m
80m
호
안
804m
804m
진입도로
1식
1식
선양장
30m
-
개축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2.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없음
3.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
방해양수산청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초도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방파제
450m
450m
보강
서방파제
250m
-
명칭변경
도
제
-
250m
남방파제
130m
-
파제제
-
130m
돌
제
50m
50m
소형선부두
301.5m
378.5m
명칭변경
호
안
87m
10m
여객선부두
74m
74m
선양장
40m
40m
차도선부두
10m
10m
어촌마리나역
-
1식
신설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
1식
신설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호두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동방파제
290m
290m
서방파제
200m
200m
돌
제
15m
15m
소형선부두
249m
249m
호
안
187m
187m
선양장
35m
35m
선류장
108m
108m
차도선부두
15m
15m
부잔교
1식
1식
신설(추가)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신설(추가)
수역시설
1식
1식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032-880-63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6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41-660-769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55-981-528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8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33-520-625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280-1757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064-710-636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허가기간정정)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시설명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전북군산시
철새로46
전북군산시나포면
나포리산11
농업용수
1,680
1,500,000
나포양수장
전북군산시나포면
서포리604
1,865
1,505,000
서포양수장
2.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3.하천수사용허가유효기간:
(나포양수장): (당초)2022.10.05.~2027.10.04 (정정)2022.08.01.~2027.07.31
(서포양수장): (당초)2022.10.05.~2027.10.04 (정정)2022.06.26.~2027.06.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0086
압력증가법을 이용한 탈가스 시험방법
확인
KSBISO7745
유압 유체 동력 — 내화성 유체 — 사용 지침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승인
-
다
음-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에이치디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0.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2_078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2_078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2_078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21_075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2_0783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재제조 베인펌프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정하
고자 함. 
  ㅇ KS_I_NEW_2022_0784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재제조 에어 브레이크 캘리퍼에 대한 시험방
법을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2_0785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품목별 시험방법을 KS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재제조 자동차 휠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정하
고자 함 
  ㅇ KS_R_NEW_2021_0757 : 이 표준은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승용차용 디스크 브레
이크의 디스크와 패드에서 발생하는 마모 입자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2_0783
산업기계용 재제조 베인펌프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2_0784
상용 자동차용 재제조 에어 브레이크 캘리퍼 시험방
법
제정
KS_I_NEW_2022_0785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경합금 휠 시험방법
제정
KS_R_NEW_2021_0757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브레이크 마모 입
자 측정 시험방법
◉경기도공고 제2022-2918호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제1항 제19호 및「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행정처분(허가취소)예정 사업장에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시설 철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경기도지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1. 송달목적: 대기 및 폐수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13 ~ 10. 26(14일간)
 3. 공고방법: 경기도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허가의 취소
  나.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재지, 청문일시

    당사자          사업장명                      소재지                            청문일시
   대표이사        ㈜디에이치씨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31                       2022. 11. 14.(월)   10:00
    김*준        ㈜디에이치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3동 602호          2022. 11. 14.(월)   10:00
   대표이사        성일아스콘㈜       경기도 평택시 용이길 69                         2022. 11. 14.(월)   11:00
    임*승        성일아스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 150번길 4, 202호          2022. 11. 14.(월)   11:00
    이*우        성일아스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7 금호아파트 506-1704         2022. 11. 14.(월)   11:00
   대표이사        ㈜백철금속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궁평항로 113-56                2022. 11. 15.(화)   15:00
    최*재        ㈜백철금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93                   2022. 11. 15.(화)   15:00
    이*천        ㈜백철금속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대종빌딩 601,603호      2022. 11. 15.(화)   15:00
   대표이사        우리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159번길 46              2022. 11. 15.(화)   16:00
    최*욱        우리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5층 512호              2022. 11. 15.(화)   16:00
   대표이사        신성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47-1                  2022. 11. 24.(목)   13:30
    채*현        신성산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87-4                    2022. 11. 24.(목)   13:30
   대표이사        대광다이캐스트공업㈜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32                   2022. 11. 24.(목)   14:30
    윤*완        대광다이캐스트공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69 밤가시마을 804-106   2022. 11. 24.(목)   14:30


  다. 청문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경기도청 청문장 광교청사 4층)
  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구분                                     내용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취소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제1항제19호,제20호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환경보전법」제42조제1항제3호,제15호
5. 유의사항
  가. 「대기환경보전법」제85조 및 「물환경보전법」제7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일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1) 참석시 지참사항
        가) 대기·폐수 허가(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
             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기타 소명 자료
        나)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2)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환경안전관리과)
   3) 의견제출기한: 2022. 10. 21.(금)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할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직권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031-8008-5247,   FAX
   031-8008-53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통지서(허가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청문 사전 답변서 양식 1부.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
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
  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
  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2.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charbell@gg.og.kr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경기도청 광교청사) 법무담당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 취소 관련>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제156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
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oojw9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2-8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가중ㆍ감경을”을“가중ㆍ감경, 부과과징금의결정을”로한다.
제7조제1항단서중“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심의종결일까지”를“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보호위원
회”라한다)의심의종결일까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심의종결일을”을“보호위원회의심의종결일
을”로한다.
제8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 중“개인정보보호위원
회”를“보호위원회”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별표]에서정한사유가2개이상해당되는경우에는합산하여가중하거나감경하되각가중ㆍ감경
의범위는필수적가중ㆍ감경을거친금액의100분의50을초과할수없다.
제9조의제목“(시정조치의명령)”을“(부과과징금의결정)”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
으로한다.
제9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①위반행위자의현실적인부담능력, 위반행위로발생한정보주체의피해및배상의정도, 위반행위자
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등을고려하여제8조에따라산정된과징금이과중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다음각호와같이해당금액의100분의90 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자의자산, 자기자본등재무상황에비추어위반행위자가과징금을부담할능력이현저히
부족하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
2. 개인정보분쟁조정, 민사조정등을통해정보주체에게발생한피해에대한원상회복, 손해배상또는
이에상당하는필요한피해구제조치를한경우
3. 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거나지속적으로악화된상
태인경우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8조에따라산정된과징금을면제할수있다.
1. 위반행위자의지급불능ㆍ지급정지또는자본잠식등의사유로위반행위자가객관적으로과징금을
낼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았거나경미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제8조에따라산정된과징금이300만원이하인경우
나. 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위반행위인경우
다. 개인정보가유출된경우로서유출된정보주체의수가100명미만인경우
3. 위반행위자본인의행위가위법하지않은것으로잘못인식할만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③제1항에따른위반행위자의현실적부담능력과관련한감경은다음각호의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호위원회로부터부과받을과징금납부로인해단순히자금사정에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현실적부담능력입증과관련된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과징금의납부기한연기및분할납부) ①「행정기본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른과징금
납부기한의연기는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1년을초과할수없다.
②「행정기본법시행령」제7조제4항에따른분할납부를하게하는경우에는각분할된납부기한
간의간격은4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분할횟수는3회를초과할수없다.
제10조중“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보호위원회”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20월8월5일이후발생한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시점부터이고시를적용한
다.
[별표]
추가적가중ㆍ감경금액(제8조관련)
Ⅰ. 가중사유및비율
1. 위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및그소속임원ㆍ종업원이법제63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물품이
나서류의제출요구또는검사를거부하거나증거인멸, 조작, 허위의정보제공등의방법으로조사를
방해하거나관련이용자에게허위로진술하도록요청한경우100분의30 이내
2. 다수의사업자가관련된상황에서위반행위를주도하거나선도한경우100분의20 이내
3. 기타제1호또는제2호의사항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100분의10 이내
Ⅱ. 감경사유및비율
1. 개인정보보호인증, 자율적인보호활동등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노력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위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개인정보보호를위해보호위원회가인정하는인증을받은경
우100분의50 이내
나.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규약을이행하는등개인정보보호활동을성실히수행한것으로확인
된경우100분의40 이내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에적극협력한경우100분의30 이내
3. 개인정보유출사실을자진신고한경우100분의30 이내
4. 기타제1호내지제3호의사항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100분의10 이내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에 대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
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ㆍ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
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0월 17일부
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
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oojw9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201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1. 대상지역: 진주(358131)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진주
358131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