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   국적법 제6조
 지택룡    1955.12.11   남   중   국
                                 동 604번지 134호     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도 국적법 제6조
 김희옥    1983. 1.19   여   중   국
                                 안리 505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차 국적법 제6조
 이춘실    1950. 3.15   여   중   국
                                 곡리 535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순 국적법 제6조
 백명애    1954. 7.18   여   중   국
                                 호리 111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국적법 제6조
 이영희    1966.11.27   여   중   국
                                 산 75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   국적법 제6조
 강매화    1965. 7.20   여   중   국
                                 동 516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용 국적법 제6조
 진즈룽    1970.10.21   여   중   국
                                 강리 214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국적법 제6조
 위밍뽀    1962.11.10   남   중   국
                                 144번지 14호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0번지 18호       국적법 제6조
 최영웅    1956. 6.20   남   중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2항1호
                                 770-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   국적법 제6조
 정옥금    1943.11.11   여   중   국
                                 동 448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국적법 제6조
 이춘향    1956. 4. 2   여   중   국
                                 동 3551번지         2항1호
투자니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국적법 제6조
        1973. 3.22   남   모 로 코
 아비스                             산 26번지           2항1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 국적법 제6조
 나춘화    1964. 3. 5   여   중   국
                                 리 791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 국적법 제6조
지앙홍씨아 1969.11.27     여   중   국
                                 상리 489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국적법 제6조
 왕리윈    1969. 3.18   여   중   국
                                 596번지 18호        2항1호

에드나나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산 국적법 제6조
        1980. 9.25   여   필 리 핀
빌라누에나                            43번지 18호         2항1호

                                     43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 국적법 제6조
박순복      1950.11.21   여   중   국
                                  교리 693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계 국적법 제6조
이선호      1953.11. 1   여   중   국
                                  평리 345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국적법 제6조
이금주      1958. 5. 2   남   중   국
                                  276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읍
                                  리 137번지          국적법 제6조
구혜숙      1966. 3. 1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읍리     2항1호
                                  1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국적법 제6조
박복자      1969. 4.22   여   중   국
                                  317번지 20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    국적법 제6조
양춘월      1965.12.15   여   중   국
                                  동 1039번지 11호      2항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국적법 제6조
정미란      1972. 9.15   여   중   국
                                  147번지             2항1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 국적법 제6조
최애숙      1964. 4.10   여   중   국
                                  연리 80번지 1호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계 국적법 제6조
원복화      1974. 3.25   여   중   국
                                  산리 167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국적법 제6조
창옌훙      1970. 4.13   여   중   국
                                  39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국적법 제6조
신정자      1957. 3.14   여   중   국
                                  서부리 68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 국적법 제6조
박미남      1970. 1. 3   여   중   국
                                  산리 399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 국적법 제6조
빵    화   1965. 3.18   여   중   국
                                  리 산 27번지 8호       2항1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    국적법 제6조
심옥순      1959. 9.29   여   중   국
                                  동 832번지 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국적법 제6조
김인옥      1952. 7. 4   여   중   국
                                  69번지              2항3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 국적법 제6조
윤숙자      1967. 4. 2   여   중   국
                                  성리 890번지          2항1호

                                        432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수반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비고
                                                              취득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운 국적법 제6조
 윤영애    1955.11.18   여   중   국
                                 곡리 109번지           2항3호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77   국적법 제6조
 이정렬    1960. 4.16   남   중   국
                                 번지 6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국적법 제6조
 안미영    1958. 8.15   여   중   국
                                 동 337번지 8호         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 국적법 제6조
 전금순    1958. 5.29   여   중   국
                                 후동1가 676번지 1호      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 국적법 제6조
 한영숙    1962. 9.24   여   중   국
                                 진동1가 133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평 국적법 제6조
레후인느가 1984. 2.20     여   베 트 남
                                 기리 52번지            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방 국적법 제6조
 오해연    1979. 8. 7   여   중   국
                                 촌리 791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예 국적법 제6조
 이옥녀    1978. 4.29   여   중   국
                                 덕리 572번지           2항1호

프린세스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적법 제6조
        1987.10.12   여   필 리 핀
이안토니오                            서홍동 123번지          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적법 제6조
쩐티쭉린    1988. 1.19   여   베 트 남
                                 표선면 세화리 1976번지     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적법 제6조
 팜티무    1982. 3.18   여   베 트 남
                                 보목동 694번지 1호       2항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 국적법 제6조
 한설매    1976. 9.11   여   중   국
                                 면 대대리 401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국적법 제6조
 정영금    1975.11. 8   여   중   국
                                 21번지 11호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 국적법 제6조
 짠티화    1977.12.10   여   베 트 남
                                 곡리 394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 국적법 제6조
 김현자    1985.12.31   여   중   국
                                 산리 417번지           2항1호

                                     433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비고 1:전기용품안전인증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말한다.

비고 2: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은 인증기관간에 상호인정하여야 하며, 중복항목에 대하

 여 적용 인증제도 간에 시료 수가 다른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의 시험결과를 인정하

 도록 한다.

<별표 3>

                복수인증제품의 KC마크 표시 방법(제18조 관련)

 번호          복수인증제도명                표     시     방     법

         ○전기용품안전인증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등에 따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른 KC마크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각각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등에 따

         ○전기용품안전인증등          른 KC마크를 표시
  2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

                             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및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3                          KC마크를 해당 인증기관(검사기관)에서 각각 표시
         ○가스용품의 검사
                             가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등에 따

         ○전기용품안전인증등          른 KC마크를 표시
  4
         ○가스용품의 검사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

                             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을 표시
  5
         ○가스용품의 검사       ○가스용품의 검사에 따른 KC마크는 해당 인증기관(검

                             사기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비고:전기용품안전인증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말한다.



⊙환경부고시제200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및 제2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기

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8-96호, 1998. 8.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443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2009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및 제2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1조

 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

 상지역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

 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환경기준 물질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정절차) ①환경부장관이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지정 대상지역의 범위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2. 개선 목표 및 목표 달성 기간

 3. 실천계획의 제출기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 ①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주체)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시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2개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면적이 큰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관련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할 저감대책에 대해 사전에 협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된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서울

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을 우

선 적용한다.
                              444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별표>

               대기환경기준 물질별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SO2                 PM10              O3                 NO2                   CO

물질            (ppm)            (㎍/㎥)             (ppm)                  (ppm)               (ppm)

기준      연     24시간 1시간        연      24시간     8시간         1시간     연     24시간    1시간    8시간 1시간

환경
       0.02    0.05    0.15   50      100     0.06        0.10   0.03   0.06    0.10    9          25
기준

규제
     0.0161) 0.052) 0.154) 40 1) 100 2) 0.06 3) 0.10 4) 0.0241) 0.06 2) 0.10 4)        9 2)    25 4)
지역

 1) 최근 3년간 측정치의 평균이 환경기준의 80%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9퍼센타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5퍼센타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9.9퍼센타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PM10는 황사기간 미포함 자료를 의미

  ※최근 3년간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대기환경연보 자료를 인용

2.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이용한 확산모델링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이상인 지역의 면적

 이 당해 지역의 총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고시제2009-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제2008-27호, 2008. 2. 11.)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

 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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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4조(복수인증제품의 확인)    ①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기관
 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제5조(인증기관 사이의 협력) ①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에 참여하는 일괄인증기관과 협조인증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인증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증 업무가 원활하게 진
 행되도록 한다.
                     제2장   복수인증제품의 인증방법
                   제1절   일괄인증기관의 지정 및 역할
제6조(일괄인증기관의 선택 등)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느 하나의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인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 인증제도에 따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
 다.
제7조(일괄인증기관 등의 역할) ① 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
  청서류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② 협조인증기관은 인증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일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① 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
 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
 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신청서류 등의 제출 등
제9조(신청서류등의 접수 및 보완) ① 일괄인증기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등을 일
 괄 접수한 경우 1일 이내에 필요한 신청서류등을 협조인증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신청서류등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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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② 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서류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류등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인
 증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증비용의 납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인증에 소
 용되는 모든 비용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납부하거나 각각의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류의 중복 최소화) ① 복수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일괄인증기관은
 중복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류등의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신청인이 신청서류등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제출
 한 경우 일괄인증기관이 협조인증기관에 신청서류등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
 담한다.
 ②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의 전달방법 및 비용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절차에서의 중복 배제
제13조(중복항목의 확인) ① 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중복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항목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제14조(중복항목의 상호인정)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
 우 동등이상인 시험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중복항목 시험등의 수행기관) 중복항목의 시험등을 수행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등의 방법은 동일하나 시료 수가 다른 중복항목의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등을 수행할 것.
 2. 절차에 따라 먼저 시험등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
  에 따라 시험등을 수행할 것.
제16조(공장심사 등의 동시 수행) ①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동시에 수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
 다.

 ② 이 요령 실시 이후에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개별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늦

 게 도래하는 정기검사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0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③ 인증기관이 제2항과 다르게 정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7조(일부 인증에 대한 조치) 신청인이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 인

 증기관은 해당 인증제도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되,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기 전에는 KC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KC마크와 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제18조(KC마크의 표시 방법) 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 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별 인

 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① 인증기업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부가적인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부가적인 내용에 가급적 취득한 인증에 대한 법령명, 인증제도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KC마크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에 따른 KC마크의 표시방법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

 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기존 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복수인증제품(제4조 관련)

                               제품수
번호             인증제도명                           복수인증제품 명
                               (개)

       전기용품안전인증등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
                                      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
 1                              2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
                                      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
                                      유도전동기, 어댑터,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44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제품수
번호              인증제도명                             복수인증제품 명
                                (개)

       전기용품안전인증등
 2                                  1    전자저울(전기식 지시저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가스용품의 검사
 3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미터)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전기용품안전인증등                         냉난방복합기(전기냉방기+가스난방기), 복합가스
 4                                  3    레인지(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 전기소독기(살
       가스용품의 검사
                                         균건조기+가스레인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5                                  1    가정용가스보일러(연소기)
       가스용품의 검사


비고:전기용품안전인증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말한다.

<별표 2>

                        복수인증제품의 시험등의 중복항목(제13조 관련)


 번호             제품명                 적용인증제도                중복시험항목

                            전기용품안전인증등
  1             백열전구                               초특성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전기용품안전인증등
  2      안정기 내장형램프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전기용품안전인증등
  3             형광램프                               램프소비전력, 광속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전기용품안전인증등
  4       형광램프용안정기                                 입력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신고
          가정용가스보일러                                 측정난방열효율, 가스소비량,
  5
                (연소기)                              난방출력
                            가스용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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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파트의 안전시설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CCTV, 범죄경보장치, 야간조명 등 범죄예방 시설

  아파트의       화재나 재난 시 소방기구와 탈출기구 구비 및 안내표시
  안전시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을 고려한 시설 (안전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

 마.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구    분                            세부 평가 항목

             하자보수 서비스의 신속성, 친절성
  하자보수
             하자보수 서비스 처리결과의 만족도

             입주 후 세대내부의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정도
  유지관리
             입주 후 단지의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정도

[별표 6] 소비자만족도 7점 척도 점수 기준
                 매우     대체로       약 간              약간       대체로      매우
만족도 7점 척도                                     보통
                 불만족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만족


 만족도 점수           10     25       40          55      70     85      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9호
 “구성 부품의 마찰력과 공기의 압축저항을 이용한 충격흡수시설 (CC2급)의 제작 및 설치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도산업(주) (대표이사 황동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 413-83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922-3

             전화번호          031-942-7700        팩스번호        031-94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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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96호

 ○명      칭:구성 부품의 마찰력과 공기의 압축저항을 이용한 충격흡수시설 (CC2급)의 제작 및 설

   치기술

 ○기술분야:도로및공항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전면 완충부, 가드 빔, 프레임과 지지판, 공기주머니와 마개, 고정대, 긴장케이블

   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충격흡수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술로, 전·후 고정대에 연결된 한쌍

   의 긴장케이블이 레일 역할을 하도록 하여 차량과의 정면 충돌 시 가드 빔이 순차적으로 겹치

   며 발생하는 마찰력과 공기의 압축저항, 그리고 프레임 지지판과 지표면 사이의 마찰로 에너지

   를 흡수 소산시키고, 측면 충돌 시 베리어 역할을 하는 충격흡수시설의 제작 및 설치 기술이다.

   또한 구성요소의 에너지 흡수 능력에 따라 성능목표에 맞는 모듈별 설계가 가능하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1.2.3호의 구조를 갖는 CC2급 충격흡수시설제작 및 설치기술

   1. 기본 프레임에 가드 빔을 중첩 조립하고 규정된 토르크로 체결하여 차량 충돌 시 순차적으

       로 겹칠 수 있는 구조

   2. 공기의 압축저항을 이용하는 충격흡수 보조시설로서 충돌 시 보조시설의 배출구 마개가 충

       격에 의해 이탈되는 구조

   3. 전·후 고정대에 긴장케이블의 착탈이 쉽도록 하고, 가드 빔의 조합으로 베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6. 7. 21.~2012. 7. 20.)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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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제2009-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              73,140원   61,950원    50,760원
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관(요양
병원 제외)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
                                         72,140원   60,950원    49,760원
관 및 요양병원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

 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1:1 이하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100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85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65

            2:1 이상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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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

 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                55,950           44,760

     가족·기타간병인              57,360                47,800           38,240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

 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간병 필요등급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1. 두 손의 손가 해당등급 없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락을 모두 잃거                           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         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

 나 사용하지 못                           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 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

 하게 되어 혼자                           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힘으로 식사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할 수 없는 사                           한 사람                  사람

 람

2. 두 눈의 실명 두 눈의 실명 등으로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등 으 로 일 상 생 급성기 치료를 받고 있 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

 활에 필요한 동 어 다른 사람의 도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작을 혼자 힘으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                      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로 할 수 없는 가능한 사람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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