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2) 고 만 도 통합조사 근거 ( 14조의2)
        객       족                               마련 안

      ○ 현재 임 영기관별로 실시하고
                책       운             고 만 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객   족                                       있는

       마련 하여 고 만 도 조사의 계화하고자
                        객       족                   체                  함

    3) 인 관리계획의 수 ( 제17조의2)
        력                       립 안

      ○ 임 영기관의 장이 인사자 성을 용하여 계적 적 인사 영을 할 수 도록 년
        책       운                                   율        활             체       ·독립             운               있        매

       ‘인 관리계획을 수 하도록 규정
            력                       립                   함

    4) 성 상여금 지 기준 기관장 재량 강화( 제22조)
        과                   급                                   안

      ○ 임 영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장 인 이 성 상여금 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도록
        책       운                                           승     없         과                급                          있

       규정   함

   5)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장 제목 변경, 내용상 미비점)
  나. 임 영기관 설치( 별 1, 별 1의2, 별 3, 별 3의2)
    책      운                    안       표           표               표          표

    행정 전부 소 의 국 방재 구소를 임 영기관으로 설치하여 방재정 구, 방재기 개
        안               속       립           연            책      운                                      책 연             술       발·

    보 ,재
    급          D
            난 R&       및 사업관리, 다수부 계
                            총괄                합 재 구개 등의 사무에 대한 전처 연         융․복              난 연       발

  문   성 성 를 제고하
        과       과            임  려는 것

  다. 소 임 영기관의 정원의 한도( 별 1의 2)
       속책       운                   총                   안       표

    농 수산식 부 소 의 한국농수산대 및 기상청 소 의 항공기상청의 정원의 한도를 원
    림           품           속                           학                    속                     총                    증   함

3. 의 제출
   견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안                  기관, 단견    개인은 2012년 10월 19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
                                            있는               체 또는                                       까

   한 의 서를 행정 전부장관( 조 : 조 진단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안               참               직       과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의           견 찬․ 이유)            견과 그

  나. 성명(단 인 경우 단 명 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과       표

  다. 기타 고사항 등
            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 전부 페이지( ://m . .k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조
                                        안           홈           http       opas go   r                                      참

    하시기 니다. 바랍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 진단 (우편번호 110-760)
                :                                                                            직     과

    ○ 전화번호 : 02) 2100-2950
    ○  팩   스 : 02) 2100-4192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36호
 전 기 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 아래 기 의 전 기 보
  력     술                                                                                    른             술       력신      술

호기간 장 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
       연    신

서 아래의 보호기간 장 청기 에 대하여 의 이   연   경우에 성명, 주소와 의 및 사유, 근거
                                신           술                   견       있는               는                     견

등을 기재한 의 서를 공고일로부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견                           터                                                                           바랍

니다.
    2012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 기 보호기간 장 청                 력신      술               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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