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관한 경상북도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6049                         14.7778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7월 1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6049                                    14.7778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7월 17일 승인되고 201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관한 경상남도 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6853                         14.858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7월 1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6853                                    14.8582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70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4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강화 및 납세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권리강화
  1) 일반적 경정청구 및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통보일로부
    터 2개월로 함(안 제38조제2항)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 신설(안 제50조제4항)
  3)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 의무, 조사사유·조사기간 등 설명 의무 신설(안 제76조
    제3항)
  4)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등에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
    서 교부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5)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해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간연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6)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4조제3항)

 나. 납세편의
  1)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2) 지방소득세 과세기간 착오신고․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안 제55조제3항, 제60조제10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85조)
 다. 제도보완
  1) 부당한 거래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실질과세 원칙을 보완(안
    제17조제3항)
  2)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40조제3항)
  3)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준금액에 「지방세법」상 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은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53조제1항, 제54
    조제1항, 제55조제1항)
                               71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4)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 및 통지가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
    하게 규정(안 제64조제3항)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및 알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80조제2항)
  6) 지방세 범칙혐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안 제112조)
  7) 기타 용어정비(안 제60조제9항, 제86조제4항,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5호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혼란방지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제4항)
 나. 지방세 체납 중가산금 비율을 기존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개정함(안 제31조제1항)
 다.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을 기존 10일에서 20일 내로 개정함(안 제32조제3항)
                                  72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한 국민 및 징수공무
 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징수비용보다 낮은 금
 액에 대한 징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도입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체납
  액 징수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징수포상금 도입 (안 제23조)
 나. 지방세외수입금 소액징수면제근거 마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예산 및 행정력 절감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고지서 1장당 징수
  할 지방세외수입금이 일반등기 우편료(약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3조, 제 7조의5)
 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가계 부담 완화 및 납부의무자 간 지방세외수입 납부방법
  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한을 폐지 (안 제21조 제3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6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을 취득하여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
 로 전환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부동산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신고납부 기간을 30일
 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에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안 제11조)
 2)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전환 또는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과세 전환 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
   고기간을 30일내에서 일반적인 신고기간인 60일내로 연장(안 제13조, 제20조, 제30조)
 3)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 세대주에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 하여 세부담을 완화(안 제77조)
 4)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세대주로 명확히 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세대주(외국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안 제75조)
 5)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8월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과 동일하게 7월1일로 일치시켜 과세행
   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혼란을 방지(안 제79조)
                                  73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6) ｢소득세법｣개정안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공제금
  액 차등화(안 제93조)
 7) 국세와 같이 특별징수 미이행 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
   무자에게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안 제100조, 제103조의27)
 8) ｢소득세법｣개정안을 반영하여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전출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의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3)
 9) 국외로부터 임차한 국내 등록 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용자(재임대하는 경우
   에는 수입자)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통일성 제고(안 제107조)
 10) 국가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 계약물건을 우선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시(안 제109조)
 11)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세액 산출방식을 주거용과 동일하
    게 “호”별로 산정하도록 합리화하여 세부담을 완화(안 제146조의2)
 12) 지방소득세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고지금액 최저한(2천원 미만) 개념으로 명확화(안 제103조의6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2-2100-36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보건‧안
 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지방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4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70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6049
14.7778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6049
14.7778
(Unit: Won/MJ, exclusive of V.A.T)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6853
14.8582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6853
14.8582
(Unit: Won/MJ, exclusive of V.A.T)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경상북도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인상에관한경상북도측요청에대해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7월17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7월17일승인되고2018년5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
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
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경상남도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인상에관한경상남도측요청에대해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7월17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69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6470
14.8199
(Unit: Won/MJ, exclusive of V.A.T)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1091
14.2820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1091
14.2820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7월17일승인되고2018년5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
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
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8월1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
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경기도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인상에관한경기도측요청에대해다음
과같이합의하였다.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8년7월17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4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8년7월17일승인되고2018년5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
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1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
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99호
 「바둑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둑진흥법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567호 / 시행 2018.10.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둑전문기사 실력 검증대회 지정(안 제2조)
 나.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바둑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단체(안 제5조)
 마. 이 영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입단대회(특별 입단제도를 포함한다.)를 통과
   한 사람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바둑전문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부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zooey711@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2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1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
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0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1)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
   무 성립일 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6).
  2)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현행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 받던 감면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58조의3).
 3) 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3~5).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관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현행 감면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9조, 안 제80조).
 5) 일자리 창출·유지가 기대되는 사회적 기업, 신문·통신사업 수행 사업소 및 영농·영림 사업소의 자생
   력 확보를 위해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의4, 안 제51조, 안 제10조).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감면
  1)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36조의2).
  2)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3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 제22조의2).
다.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감면
  1)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7조, 제17조의2, 제29조).
  2)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및
   자경농민의 농지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 제35조의2).
  3) 노동조합의 노동자 권익 증진 활동을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6조).
라. 농업 및 어업 등에 대한 감면
  1)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받는 도로 ‧하천점용 면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공유수
   면 매입 및 간척을 통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조, 제8조).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13조).
  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
   의 100을 감면하되, 280만원을 한도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6조).
마. 환경·안정 분야에 대한 감면
  1) 국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된 신축 및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감면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7조의4).
  2)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정비사업, 사업재개를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3조, 제32조의 2).
                                 75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바.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 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감면
 1)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
   자가 평택시에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62.5부터
   100분의 100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81조의2).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가구․다중주택
   에 대해 현행 감면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 제31조의3).
 3)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소형 임대주택
  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인 8년 이상 장기 소형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안 제31조의3).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
  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함(안 제32조).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40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
   조의4).
 6)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3조).
 7) 조합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감면대상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원이 취득하
  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4조).
 8)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2조).
사. 수송 및 교통 등에 대한 감면
 1)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
   고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함(안 제70조).
 4)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취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
  함(안 제65조).
 5)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40만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0만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각각 감면함(안 제66조).
                                  76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6)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
   분의 20을 경감하여 적용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연안․외국항로 취항 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
   감하여 적용하고, 취득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감면함(안 제64조).
 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
   68조).
아. 교육 ‧ 문화 등에 대한 감면
 1) 독립기념관,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함(안 제30조, 제42조, 제53조).
 2)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43조, 제44조).
 3)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4조의2).
 4) 사학진흥기금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2조).
자. 보건 ‧ 의료에 대한 감면
 1)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함
   (안 제38조).
 2) 대한적십자사‧한국보훈의료공단‧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
   리협회, 대한결핵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치과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에 대
   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40조, 제40조의3).
 3)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종교재단법인‧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
   의 30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함(안 제41조, 제
   22조, 제38조).
차. 기업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감면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
   니함(안 제58조, 제60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감
   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의2).
 3)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지분 취득 등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2021
   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2).

                                77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4) 적기시정 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
    받는 재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
    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안 제57조의3).
  5) 농협‧수협‧산림조합, 신협조합, 새마을금고 및 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의2).
  6) 법인 간 합병, 법인 간 현물출자 및 법인분할에 대해서는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 법인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정부출자기업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통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57조의2).
  7)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을 배제함(안 제180조의2).
카. 납세 편의 제고 등 기타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함(안 제58조
   의3).
  2) 반대급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3조의2).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공공시설, 철도안전법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
   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4조).
  4) 감면 통지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면 결정 후 통지 방식을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 통지를 추가함(안 제18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636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취수원으로 부터 유하거리 재산정에 따라「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중 일부 지역(경상북도 경주시)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 1호) (시행령 14조의3 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상북도 경주시 80.94     78.35  233.76 238.36   48.90 46.89  363.60   363.60

 2) 변경 사유 : 유하거리 재산정(경산시 요청)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상수원 상류                         경주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