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5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부성건설(주) 곽상돈 대전시 중구 보문산로 147-11   경 고  변경신고지연
2011-0022                                     (기술자)
대전-주택 솔빛개발 유수호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53         경 고  변경신고지연
2012-0021             용우빌딩 3층                 (기술자)

◉경기도고시제2013-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종료일
까지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2) 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대         대창건설      남양주시 퇴계원면                주택법 제13조
 2007-0204 주택 (주) 권영득     경춘북로 544           영업정지 동법시행령
 경기-주택 건설 ㈜이정건설 유진권 파주시장안프라자  중앙로 2779 등록말소 종료일까지 제14조 [별표1]
                                             미보완 2.개별기준 나목
 2005-0092                302호(아동동)                   2)
◉충청남도고시제2013-61호
                        대산컴플렉스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12-115호
(2012.03.30)로 지정 고시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충청남도지사
                                52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52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5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14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11-0022
부성건설(주)
곽상돈대전시중구보문산로147-11
경고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대전-주택
2012-0021
솔빛개발
유수호대전시서구신갈마로153
용우빌딩3층
경고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경기도고시제2013-6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9조제2항에의한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날부터1
개월이지날때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하여영업정지3개월행정처분을받았으나, 행정처분종료일
까지도이를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별표1] 2.개별기준나목2) 의규정에의거행정처분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14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대
2007-0204 주택
건설
대창건설
(주)
권영득
남양주시퇴계원면
경춘북로544
등록말소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보완
주택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별표1]
2.개별기준나목
2)
경기-주택
2005-0092
㈜이정건설유진권
파주시중앙로2779
장안프라자
302호(아동동)
◉충청남도고시제2013-61호
대산컴플렉스사업시행자변경승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12-115호
(2012.03.30)로지정고시한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에대한변경사항이있어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14일
충청남도지사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3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2년 4/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3. 3. 4.(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1-51-0004346 가나스틸당진508
      94-2011-51-0004347 가나스틸당진509
      94-2011-51-0004348 가나스틸당진510
      94-2011-51-0004344 가나스틸당진506
      94-2011-51-0004343 가나스틸당진505
      94-2011-51-0004342 가나스틸당진504
      94-2011-51-0004341 가나스틸당진503
   1 94-2011-51-0004340 가나스틸당진502 (주)가나스틸산업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리 ***
      94-2011-51-0004339 가나스틸당진501
      94-2011-51-0004579 가나스틸당진515
      94-2011-51-0004345 가나스틸당진507
      94-2011-51-0004578 가나스틸당진514
      94-2011-51-0004577 가나스틸당진513
      94-2011-51-0004576 가나스틸당진512
      94-2011-51-0004575 가나스틸당진511
      94-2007-51-0001689 기산금산501
   2 94-2007-51-0001690   기산금산502 (주)기산이앤씨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
      94-2007-51-0001691 기산금산503
      94-2007-51-0001692 기산금산504
                                     47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 94-2011-51-0003885 바우인아산501 (주)바우인시스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
   94-2011-51-0003886 바우인아산502
   94-2006-50-0001205 방산아산906
   94-2006-50-0001206 방산아산907
   94-2006-50-0001207 방산아산908
   94-2006-50-0001208 방산아산909
   94-2006-50-0001209 방산아산910
 4 94-2003-50-0011126 방산아산905 (주)방산테크노로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
   94-2003-50-0011121 방산아산900
   94-2003-50-0011122 방산아산901
   94-2003-50-0011123 방산아산902
   94-2003-50-0011124 방산아산903
   94-2003-50-0011125 방산아산904
   94-2006-50-0001210 방산아산911
 5 94-2003-50-0000045 상원대전581
   94-2003-50-0000044 상원대전580
                                 (주)상원건설
                                    오장택     대전 동구 성남동 ***
 6 94-2002-50-0001215 세풍서대전700 (주)세풍기업
   94-2002-50-0001216 세풍서대전701              대전 중구 태평동 ***
   94-2011-51-0003707 에스영통755
   94-2011-51-0003708 에스영통756
   94-2011-51-0003709 에스영통757
   94-2011-51-0003710 에스영통758
 7 94-2011-51-0003711 에스영통759
   94-2011-51-0003712 에스영통760
                                 (주)이시에스
                                   대표이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
   94-2011-51-0003703 에스영통751
   94-2011-51-0003704 에스영통752
   94-2011-51-0003705 에스영통753
   94-2011-51-0003706 에스영통754
   94-2009-51-0004336 조원서초701
 8 94-2009-51-0004337 조원서초702
   94-2009-51-0004338 조원서초703    (주)조원건설    대전 중구 오류동 ***
   94-2009-51-0004339 조원서초704
 9 94-2011-51-0000103 지앤씨연기502
   94-2011-51-0000102 지앤씨연기501    (주)지앤씨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
   94-2004-50-0004118 화승아산952
   94-2004-50-0004119 화승아산953
10 94-2004-50-0004117 화승아산951 (주)화승지비씨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
   94-2004-50-0004120 화승아산954
   94-2004-50-0003365 석주천안501
11 94-2004-50-0003366 석주천안502       강석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
   94-2004-50-0003364 석주천안500
12 94-2003-50-0031158 개인서대전802 개인택시 김영성
   94-2003-50-0031157 개인서대전801              대전 중구 중촌동 ***
                                 48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1-51-0004552 광성천안505
   94-2011-51-0004551 광성천안504
13 94-2011-51-0004550 광성천안503       광성산업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
   94-2011-51-0004549 광성천안502
   94-2011-51-0004548 광성천안501
14 42-1997-50-0000008 205대영호         권영애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
15 42-2004-50-0000075 208덕진호         김규애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16 42-2007-50-0000017 207주영호         김용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
   94-2005-50-0000942 남선논산504
17 94-2003-50-0013002  남선논산502
   94-2003-50-0013001 남선논산501     남선산업(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
   94-2005-50-0000941 남선논산503
   94-2008-51-0000971 당진철구503
   94-2008-51-0000973 당진철구505
18 94-2008-51-0000972 당진철구504 당진철구공업(주)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리 ***
   94-2008-51-0000969 당진철구501
   94-2008-51-0000970 당진철구502
19 94-2008-51-0005524 수사크레인천안701 대구스카이
   94-2008-51-0005525 수사크레인천안702 크레인정도물류      대전 중구 중촌동 ***
   94-2007-51-0000143 대웅보령501
20 94-2007-51-0000144 대웅보령502     대웅토건(주)    서울 송파구 신천동 ***
   94-2007-51-0000145 대웅보령503
21 42-2011-50-0000131 201부흥호         박창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
22 94-2002-50-0011226  삼양아산901 삼양엔지니어링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94-2002-50-0011225 삼양아산900                      ***
   94-2006-51-0001699 세우연기503
23 94-2006-51-0001700  세우연기504
   94-2006-51-0001698 세우연기502       세우기업   충남 연기군 남면 눌왕리 ***
   94-2006-51-0001697 세우연기501
24 42-2009-50-0000058 208양양호         송규성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94-2009-51-0000725 엠케이공주501
25 94-2009-51-0000726 엠케이공주502 엠케이건설(주)      충남 공주시 금성동 ***
   94-2009-51-0000727 엠케이공주503
   94-2009-51-0002287 경규덕암703
26 94-2009-51-0002286  경규덕암702
   94-2009-51-0002285 경규덕암701        오경규     대전 대덕구 덕암동 ***
   94-2009-51-0002284 경규덕암700
27 42-2000-50-0000023 202동양호         오동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
28 41-2010-50-0000169 202강원호         오만호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
29 42-2011-50-0000077 200강영호         윤영미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
   94-1999-50-0009350 대신금산703
30 94-1999-50-0009349 대신금산702        이수덕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
   94-1999-50-0009348 대신금산701
                                  49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1-0003836   중구창호502
31 94-2010-51-0003835   중구창호501     이창호      대전 중구 산성동 ***
   94-2010-51-0003837   중구창호503
32 32-2004-50-0000584     정안공주 정안자동차운전학원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
   94-2009-51-0006364   천안합동502
33 94-2009-51-0006363   천안합동501     조순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
   94-2009-51-0006362   천안합동500
34 42-2008-50-0000002    208일진호     조은래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
   94-2010-51-0001878   도마상철503
35 94-2010-51-0001877   도마상철502     진상철     대전 서구 도마동 1***
   94-2010-51-0001876   도마상철501
   94-2009-51-0003395   진현천안505
   94-2009-51-0001867   진현천안504
36 94-2009-51-0001866   진현천안503    진현건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
   94-2009-51-0001865   진현천안502
   94-2009-51-0001864   진현천안501
   94-2004-50-0001480   창영음성723
   94-2004-50-0001458   창영음성701
   94-2004-50-0001459   창영음성702
   94-2004-50-0001460   창영음성703
   94-2004-50-0001462   창영음성705
   94-2004-50-0001463   창영음성706
   94-2004-50-0001464   창영음성707
37 94-2004-50-0001465   창영음성708  창영건설(주)    서울 송파구 잠실동***
   94-2004-50-0001466   창영음성709
   94-2004-50-0001467   창영음성710
   94-2004-50-0001468   창영음성711
   94-2004-50-0001470   창영음성713
   94-2004-50-0001472   창영음성715
   94-2004-50-0001473   창영음성716
   94-2004-50-0001476   창영음성719
   94-2004-50-0001477   창영음성720
   94-2008-51-0000816   천진당진509
   94-2008-51-0000812   천진당진505
   94-2007-51-0001509   천진당진501
   94-2007-51-0001510   천진당진502
38 94-2007-51-0001511   천진당진503  천진건설(주)    충남 당진시 읍내동 ***
   94-2007-51-0001512   천진당진504
   94-2008-51-0000815   천진당진508
   94-2008-51-0000813   천진당진506
   94-2008-51-0000814   천진당진507
39 42-2010-50-0000050    210부강호     최상옥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40 41-2010-50-0000069    210은진호     최요환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
                                 50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당 초)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7-8
    ◦ 성 명 : (주)KCC건설 대표이사 정몽열
  (변 경)
    ◦ 주 소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4번지
    ◦ 성 명 : 대산컴플렉스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진우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6.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10. 공사개요(변경없음)
11.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97호
   학교시설사업(해마루학교 실습지)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학교:해마루학교 실습지) 지형도면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80번지 학교시설사업(해마루학교 실습지) 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동시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53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렁호이람    1984.10.05 여 홍 콩 서울 양천구 목동 901 101동     2013.03.11
 김도현     2009.02.15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656     2013.03.11
  김란     1999.09.18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32      2013.03.11
 문정아     2006.10.20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156 2013.03.11
 왕메이링    1990.12.30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광평동 166-26      2013.03.11
 염태선     1954.08.04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423 2013.03.11
 최춘매     1977.01.06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423 2013.03.11
 김철룡     1965.01.22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00     2013.03.11
 장은경     1990.04.27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7-5 2013.03.11
◉법무부고시제2013-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최병만 1947.10.0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502번길 12 1997.05.14 외국국적취득 2013.03.11
누엔티튀 1982.04.2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2010.02.17 국적취득후 2013.03.11
  기우                    89                     외국적포기불이행
 홍경표 1970.11.09 남 일 본 인천 동구 송현동 81 2007.04.17 외국국적취득 2013.03.11
 김기연 1946.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역삼동 330
                                강남구  2008.12.17 외국국적취득 2013.03.11
 김경근 1962.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3    1993.08.04 외국국적취득 2013.03.11
 박승관 1957.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다길 23    2001.08.13 외국국적취득 2013.03.11
 김철규 1976.05.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0.10.24 외국국적취득 2013.03.11
 사윤진 1939.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2.09.25 외국국적취득 2013.03.11
                        제기로38길 29
 마정군 1944.07.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6가 92
                                종로구  1977.06.17 외국국적취득 2013.03.11
 강태문 1965.10.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1061 2004.01.15 외국국적취득 2013.03.11
 안영호 1959.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01    2001.03.20 외국국적취득 2013.03.11
◉국방부고시제2013-7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국방부장관
                          5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3. 의견제출
   동 특례규정·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parksh20@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3-5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선
규외 3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김선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성전자       90   매각   133,200     2013. 2.1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우증권        7   매각       84      2013. 2.1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대우증권      320   매각     3,840     2013. 2.1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안랩        63   매각     3,648     2013. 2.13.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대림산업       71   매각     6,355     2013. 2.13.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기아차      100   매각     5,380     2013. 2.13.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현대중공업       77   매각    16,132     2013. 2.14.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OCI      30   매각     5,130     2013. 2.14.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070  매각    27,392     2013. 2.13.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현대글로비스      64   매각    13,120     2013. 2.14.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기아차      420   매각    22,596     2013. 2.14.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안랩       142   매각     8,179     2013. 2.14.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현대건설      730   매각    49,275     2013. 2.14.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현대중공업       62   매각    13,020     2013. 2.14.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490   매각    12,544     2013. 2.13.   하나대투증권
 직계비속    현대글로비스     109   매각    22,345     2013. 2.14.   하나대투증권
 직계비속      안랩       133   매각     7,674     2013. 2.14.   하나대투증권
 직계비속      기아차      222   매각    12,032     2013. 2.14.   하나대투증권
 직계비속    현대모비스       30   매각     8,835     2013. 2. 6.   하나대투증권
 직계비속    현대모비스       26   매각     7,696     2013. 2. 7.   하나대투증권
                           110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직급)   국토해양비서관      성 명          정병윤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SK증권        1    매각      1        2013. 2. 1.   현대증권
  본인    SK증권        1    매각      1        2013. 2. 1.   우리증권
 배우자    SK증권        4    매각      4        2013. 2. 1.   우리증권
 배우자    LG패션      1,000  매각   32,995      2013. 1.10.   동양증권
 배우자    LG패션       300   매각    9,945      2013. 1.14.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400   매각   23,920      2013. 2. 8.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200   매각   12,010      2013. 2.12.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700   매각   42,180      2013. 2.13.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500   매각   29,940      2013. 2.15.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중공업      1,200  매각   45,120      2013. 2.15.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증권       259   매각   14,565      2013. 2.15.   동양증권
 배우자    대우건설       700   매각    6,328      2013. 2.15.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중공업      1,500  매각   56,745      2013. 2.18.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500   매각   29,770      2013. 2.18.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증권       300   매각   16,950      2013. 2.18.   동양증권
 배우자    대우건설      1,000  매각    9,059      2013. 2.18.   동양증권
 배우자     와이솔       800   매각   10,580      2013. 2.19.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100   매각    5,970      2013. 2.20.   동양증권
 배우자     톱텍        875   매각   14,525      2013. 2.20.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테크윈      1,400  매각   83,550      2013. 2.21.   동양증권
 배우자    미래산업     10,000  매각    5,130      2013. 2.22.   동양증권
 배우자   삼성정밀화학      300   매각   16,770      2013. 2. 8.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중공업      1,270  매각   47,625      2013. 2.15.   삼성증권
  자녀    SK증권        1    매각      1        2013. 2. 1.   현대증권
  자녀    SK증권        1    매각      1        2013. 2. 1.   우리증권
  자녀   삼성중공업       270   매각   10,165      2013. 2.15.   동양증권
  자녀   코아크로스      1,130  매각    1,449      2013. 2.20.   동양증권
  자녀   삼성테크윈       100   매각    5,900      2013. 2.20.   동양증권
  자녀     톱텍        353   매각    5,648      2013. 2.20.   동양증권
소 속     한국전력공사       직위(직급)   부사장       성 명              조인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한국전력      80     매각     2,456 2013. 2.14.       현대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30     매각      922  2013. 2.19.       현대증권
                          111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권혁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SK      320  매각    55,520       2013. 1.31.   삼성증권
  배우자    써니전자      41  매각     155         2013. 2.27.    SK증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73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직전연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동일한 요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하
   는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연도 등
   록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개정 사항
   직전연도 등록자가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각 증명서류별 면제 대상자 기준 신설(안 제3조제3항
   신설)
    (1) 직전 연도에 등록한 농지 이외의 농지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 신청대상
      농지가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면제
    (2) 직전연도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의 경우에 쌀직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면제
    (3) 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연도와 동일한 자의 경우에 신청 대상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
      명하는 서류 면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참조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 044-201-1859, FAX :
    044-868-9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7972호                관       보          2013. 3. 1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간부의 부족한 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안정된 생활 및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6
   나. 사업면적 : 4,8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3. 11. ~ 2014.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2-440-4827]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2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5    75 -
   교통·운수시설            소계     31    31 -
      공공시설            소계     14    14 -
                      소계     28    28 -
                     야영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부지면적 축소 및
  휴양 및 편익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휴게소      6    6  -
                     대피소      1    1  -
                   공중화장실     18    18 -
                   상수도시설      1    1  -
      문화시설            소계      2    2  -
                                6
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특수학교)
 2) 명 칭 : 해마루학교 실습지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80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13,953.0.㎡
 2) 건축면적 : 1,887.0㎡
 3) 연면적 : 3,642.0㎡
 4) 재 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3. 3. ~ 2014.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 누구나 기본적인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
    연여건이 좋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양호한 정관택지지구에 해마루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 더불어 원예중점교육학교인 해마루학교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학습·직업 교육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졸업 후 사회의 한 일원으로의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교육을 위한 실습
    지를 추가조성 하고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해마루학교 실습지 신축
바.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부산정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나)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광장(변경없음)
       (나) 녹지(변경없음)
       (다) 공원(변경없음)
       (라) 공공공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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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1호                 관         보          2013. 3. 14.(목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변경없음)
    (나)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다)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라)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나) 학교(변경))
       ①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정관면     모전리 13,953 감)
                         680 일대          13,953 - 2002. 1. 31
 변경 2        학교 특수학교 정관면     모전리 -
                         680 일대
                                          증) 13,953 2002. 1. 31
                                         13,953
      ②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학 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당초 해마루학교 설립과 더불어, 원예
                                        중점교육학교인 학교의 취지에 부합
  2 학 교 ∘시설의       세분 변경(초등학교(정관1초)) 하기 적인
                                             위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효율
                                              학습·직업 교육과 취업서비스를
              → 특수학교(해마루학교 실습지))        제공하여 졸업 후 사회의 일원으로의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실습교육을
                                        위한 실습지를 추가조성 하고자 함
     (다)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
     (가) 유수지(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
     (가)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아파트용지(변경없음)
   (2) 연립주택용지(변경없음)
   (3)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4)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5) 준주거용지(변경없음)
   (6)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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