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용 도 지 역                            용 적 율(%)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 제2종일반                                            지적확정측량에
                                                       218,977.1     230       230
                                주거 지역 주거 지역                                            따른 면적 변경
            군포시 대야미동 제3종일반 제3종일반
    1                                                  25,615.0      280       280
            380번지 일원            주거 지역 주거 지역
                                일반 상업 일반 상업
                                                       13,727.0      600       600
                                 지 역           지 역

다.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57,319.0      증 1,000.1      258,319.1        100.0

        1.주 거 용 지                167,345.3      감 9,103.7      158,241.6         61.3

                일반주택용지            67,196.1      감 7,459.7          59,736.4      23.1

                공동주택용지           100,149.2      감 1,644.0          98,505.2      38.2

        2.상 업 용 지                               증 9,164.5           9,164.5          3.5

    3.공 공 시 설 용 지                 89,973.7       증 939.3           90,913.0      35.2

                도       로         57,330.8      증 1,064.7          58,395.5      22.6        38개노선

                공 공 공 지                310.4     증 153.7             464.1           0.2      4개소

                어 린 이 공
                                  11,900.1       감 56.8            11,843.3          4.6      5개소
                원

                완 충 녹 지            8,357.2       감 139.4            8,217.8          3.2      1개소

                공용의청사              1,473.4       증 35.0             1,508.4          0.6      1개소

                주 차 장              6,706.2       감 87.4             6,618.8          2.6      6개소

                수 도 시 설            3,557.7       감 22.7             3,535.0          1.4      1개소

                광       장              337.9     감 7.8               330.1           0.1      1개소

                                                 254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라. 군포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도   로
     1)도로 총괄표(변경)

        규                 모                     노   선   수                연       장(m)
                                                                                                비        고
 구      분       류 별            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8            38         6,766         6,766

                      소 계                   9               9       2,210         2,210

 중 로            1 류           20~23         3               3       1,212         1,212

                2 류           15~18         2               2         172             172

                3 류            12           4               4         826             826

                      소 계                  29            29         4,556         4,556

 소 로            1 류            10           2               2         742             742

                2 류             8          27            27         3,814         3,814


     2)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시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    정   일


                              보조간선          대로 1-1              대야미역 광장          일반     대야동      군고 제31
기정 중로       1    1       20           193
                               도로           대야미동 375-2          대야미동 산4-11       도로     383     (‘96. 8. 23)

                              보조간선          대 1-1               소로 2-1           일반              군고 제31
기정 중로       1    2       20           671                                               안산선
                               도로           대야미동 266-25 대야미동 155-10              도로             (‘96. 8. 23)

                              보조간선          중로 1-2              대야미역 관장          일반              군고 제31
기정 중로       1    3       20           348                                             완충녹지2
                               도로           대야미동 238-3          대야미동 618-3       도로             (‘96. 8. 23)

                                            대로 1-1              소로 2-27          일반     대림      경고 제145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88
                                            대야미동 364-6          대야미동 366-1       도로     아파트     (2005. 5.14)

                                            중로1-2               중로 3-1           일반     대야동     경고 제145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84
                                            대야미동 178-19 대야미동 산1-111 도로 산1-116 (2005. 5.14)

                         12                 중로1-2               중로 1-2           일반     현대       군고 제31
기정 중로       3    1            집산도로 397
                      ~15                   대야미동 155-6          대야미동 196-2       도로     아파트     (‘96. 8. 23)


                                                        255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도면                                                 면      적(㎡)
                           시 설 의                                                      최     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세    분                                                     결 정 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대야미동                                       군고 제31
기정      1        공용의청사 동주민센터                      1,473.4      증)35.0 1,508.4
                                        218-6                                     (‘96. 8. 23)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의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공공청사 면적변경
    1           공용의청사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473.4㎡→1,508.4㎡(증35.0㎡)

5.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 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결 정 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10.4        증)153.7       464.1

                                                                                            경고 제145
기정          1    공공공지 대야미동 산7                      177.5         증)91.3       268.8
                                                                                           (2005. 5. 14)
                                                                                            경고 제145
기정          2    공공공지 대야미동 410-2                   132.9         감)91.4        41.5
                                                                                           (2005. 5. 14)

신설          3    공공공지 대야미동137-11                      -         증)106.5       106.5

신설          4    공공공지 대야미동 214-5                      -          증)47.3        47.3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공공공지 면적변경
    1           공공공지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77.5㎡→268.8㎡(증91.3㎡)

                       •공공공지 면적변경
    2           공공공지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132.9㎡→41.5㎡(감91.4㎡)

                       •체비지에서 공공공지로 변경                 •인근주민의 경관 및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
    3           공공공지
                         166.9㎡→106.5㎡                     한 공공공지 변경

                       •체비지에서 공공공지로 변경                 •인근주민의 경관 및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
    4           공공공지
                         140.8㎡→47.3㎡                      한 공공공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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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광장 변경
  1        광 장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830.0㎡→3,822.2㎡(감7.8㎡)

마. 관계도면 : 붙 임(관보게재 생략)



⊙나주시고시제2008-58호
      남평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의(변경) 시행고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평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승인(행정자치부고

시 2005-17호, 2005. 12. 21.)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개

발사업 시행 고시(행정자치부 제16673호, 2008. 1.21, 나주시고시 제2008-4호)하였으나 구역 확정

측량(분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나   주   시    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명     칭 : 남평읍 소도읍육성사업(실개천정비사업)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57-2번지일원

 ○면     적 : 13,264㎡(당초13,148㎡, 변경13,264㎡)

 ○사     유 : 사업구역 확정을 위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름

2.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

 ○시행취지 및 목적

  -기반시설정비와 연계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이미지 개선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57-2번지일원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주     소 :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성     명 : 나주시장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08년 2월~2009년 12월 30일(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조서 : 별첨

6.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 330 - 8856), 남평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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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9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에 대한 계상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에 관한 고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경비 계상방법)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해당기관의 내부인건
 비에 별표의 해당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단,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은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합에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3조(간접경비 사용 등) ①간접경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운영경비(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등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경비를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
 접경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경비 비율을 축소 조정
 할 수 있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 받은 연
 구책임자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다음연도 간접경비 비율을 축소 조
 정 할 수 있다.
제4조(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경비 계상) 별표에 간접경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   표】
                           2008년도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9.69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2.06

                                     34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7.95

                      핵융합연구소                   50.67

                     (수리과학연구소)                 67.95

                     한국천문연구원                   73.20

                     한국한의학연구원                  56.3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9.9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8.18

                     한국해양연구원                   48.68

                      (극지연구소)                  42.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40

                     한국원자력연구원                  56.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1.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5.3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52

                     한국식품연구원                   53.53

                     한국기계연구원                   50.34

                      (재료연구소)                  42.31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기연구원                   49.60

                     한국화학연구원                   47.90

                  (안전성평가연구소)                   31.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5.9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8.6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33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원                   46.871)

   특정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7.90

                     한국원자력의학원                  63.45

                               35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6.89

                          한국과학재단                     45.46

                         광주과학기술원                    48.79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4.5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


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합에 간접경비비율을 곱하여 간접경비를 계상함.
2)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함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전자부품연구원                    59.38

                      자동차부품연구원                       62.54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63.93

                          고등기술연구원                    58.03

    비영리기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67.00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1)


                           전력연구원                       1)


                          그래픽스연구원                      1)


1)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함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9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 중 대학의 간접경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경비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산업교육진흥

                                    36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186                한세대학교                         D                      5

    187              한양여자대학                          D                      5

    188             한영신학대학교                          D                      5

    189             한일장신대학교                          C                  10

    190                한중대학교                         D                      5

    191                협성대학교                         D                      5

    192                혜천대학                          D                      5

    193                호남대학교                         A                  20

    194             호남신학대학교                          C                  10

    195                호서대학교                         B                  15

    196                홍익대학교                         A                  20

    197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D                      5

    198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B                  15

                       그 외 대학                        D                      5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모두 D등급(5%)으로 분류함.


⊙법무부고시제2008-393-1호
 우리부(팀)에서는 아래인들에 대한 국적회복사실을 고시하였으나 동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동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시를 정정
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취소 고시번호
이   름     성별    생년월일     국 적         고시일        고시번호       내    용
                                                                        및 고시일자

                                                                             393-1호
최복순       여    1941. 2.11. 중 국   2001.11.30     393호     국적회복허가 취소
                                                                            2008. 5.28.


⊙법무부고시제2008-198-1호
 우리부(팀)에서는 아래인들에 대한 국적회복사실을 고시하였으나 동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동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시를 정정
합니다.
                                           46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2008년 6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취소 고시번호
이   름     성별    생년월일     국 적       고시일         고시번호          내    용
                                                                         및 고시일자

                                                                           198-1호
김영숙       여    1972.10.13. 중 국   2008. 3.31.       08-198   귀화허가 취소
                                                                          2008. 5.28.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호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장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
 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선박검색 당국”이란 운항 중인 검색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
    한다.
 3. “어선 당국”이란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
 4. “검색선”이란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승선검색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선박을
    말한다.
 5. “검색관”이란 승선검색을 관할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
    되어 승선검색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6. “어선”이란 협약 제1조마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선박, 운반선 및 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그 밖
    의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7. “어업”이란 협약 제1조라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행위

    나.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 어떠한 목적이든 어류의 위치를 찾거나 어획하거나 채포하거나 수확하려 시도하는 행위

    라. 유집기(誘集機)나 무선표지와 같은 전자 장비를 설치, 수색 혹은 회수하는 행위

                                          47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유권
           위    치    지목




                                                                                                                               제16766호
      번호                  (㎡)                               면적                                                          이외권리
                                    당초       변경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20   대교리50-1   답    1,845      834      859                   박옥자        대교리 53            해당없음


      21   대교리51     전      146      146      146                      〃       〃                    〃


      22   대교리52     대      149      149      149                      〃       〃                    〃


      23   대교리53     대       76       76          76                   〃       〃                    〃


      24   대교리54     대       99       99          99                장성환        14-1              나주시                    근저당권




                                                                                                                               관
      25   대교리55     대      155      155      155                   정기섭        50-2              해당없음
267




      26   대교리58-1   대      149      149      149                   문홍양        58                   〃




                                                                                                                               보
      27   대교리58-2   대       24       24          24                정기섭        186                  〃


      28   대교리58-3   도          2        2        2                 이동훈        50-2                 〃


      31   대교리356    도    2,630       16          16              국(건설교통부)                       해당없음




                                                                                                                               2008. 6. 9. (월요일)
      32   대교리358    도     99         58          58              국(건설교통부)                          〃


      33   대교리378    도    3,328     2,667    2,667                국(건설교통부)                          〃


      34   동사리102    답    1,696       13          18                정오남        대교리 143              〃

                                                                               광주 북구 오치동        서울보증보 서울 종로구 연지동
      35   동사리170    답    1,481       62          68                안옥순                                                 근저당권
                                                                               987-28           험주식회사 136-74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제16766호
                                                   당초       변경    단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권리

                      대 문     철재                        2        2 식                              해당없음

                      창 고     목조스레트                     -        6 ㎡                               〃

                      기 타     장독대,바닥,계단,나무              -        1 식                               〃

      2   남평리 57-9   주택(2동)   블럭조,스레트               9.55         - ㎡   정철중         남평리 57-9       남평농협     남평리 201     근저당권

      3   남평리   61   주택(3동)   블럭조,스레트              121.91 121.91 ㎡     김양춘         남평리 54         해당없음




                                                                                                                              관
                      대 문     철재                        1        1 식

                      장독대                               -        1 식
269




          남평리   60    견 사     블럭조,스레트                   -   14.60 ㎡    김옥희         남외동 52-5       해당없음




                                                                                                                              보
      4   남평리   59    주 택     흙벽돌조,기와              38.48    38.48 ㎡    김순악         대교리 183        해당없음

                      주 택     블럭조,스레트              26.25    26.25 ㎡        〃            〃          〃

                      주 택     블럭조,스라브              11.04    11.04 ㎡        〃            〃          〃




                                                                                                                              2008. 6. 9. (월요일)
                      대 문     철재                        1        1 식       〃            〃          〃

                      가 추     바닥포함                      -   10.40 ㎡        〃            〃          〃

                      계 단                               -        1 식       〃            〃          〃

                      관 정                               -        1 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