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사용
면적
당초
구분지상권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사용
면적
수정
구분지상권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6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2
임
16,381.0
913.0
26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2
임
16,381.0
878.0
경기도평택시
팽성읍남산리
산32
김재원
외1인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2
임
16,381.0
35.0
경기도평택시
팽성읍남산리
산32
김재원
외1인
26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5
철
5,725.0
5,725.0
26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5
철
5,363.0
5,019.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5
철
5,363.0
157.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5
철
5,363.0
187.0
국토교통부
국
26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9
임
955.0
955.0
26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8-59
임
882.0
882.0
국토교통부
국
26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7
철
2,386.0
700.0
27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8-58
철
2,349.0
86.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8-58
철
2,349.0
191.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8-58
철
2,349.0
280.0
국토교통부
국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8-58
철
2,349.0
143.0
국토교통부
국
26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10
임
36.0
36.0
27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10
임
36.0
36.0
국토교통부
국
26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11
임
2.0
2.0
27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18-11
임
2.0
2.0
국토교통부
국
27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6
임
151.0
151.0
27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6
임
151.0
151.0
국토교통부
국
27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7
임
13.0
13.0
27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7
임
13.0
13.0
국토교통부
국
27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8
임
196.0
196.0
27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8
임
196.0
196.0
국토교통부
국
27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2
철
764.0
764.0
27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2
철
764.0
764.0
국토교통부
국
27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4
철
309.0
309.0
27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0-14
철
309.0
309.0
국토교통부
국
27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10
임
598.0
598.0
27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10
임
598.0
598.0
국토교통부
국
27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11
임
34.0
34.0
27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11
임
34.0
34.0
국토교통부
국
27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12
구
283.0
283.0
28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12
구
283.0
283.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7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8
철
402.0
372.0
28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8
철
402.0
372.0
국토교통부
국
27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9
구
11.0
4.0
28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1-9
구
11.0
4.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8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8
철
198.0
198.0
28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8
철
198.0
198.0
국토교통부
국
28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10
철
397.0
358.0
28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10
철
397.0
358.0
국토교통부
국
28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11
철
595.0
284.0
28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11
철
595.0
284.0
국토교통부
국
28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9
임
5.0
5.0
28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9
임
5.0
5.0
국토교통부
국
28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0
도
4.0
4.0
28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0
도
4.0
4.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8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0
도
198.0
198.0
28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0
도
198.0
198.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8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2
도
99.0
99.0
28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2
도
99.0
99.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사용
면적
당초
구분지상권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사용
면적
수정
구분지상권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8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3
도
496.0
496.0
29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3
도
496.0
496.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8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1
구
26.0
26.0
29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1
구
26.0
26.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8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5
도
298.0
298.0
29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5
도
298.0
298.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9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6
도
33.0
31.0
29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26
도
33.0
31.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9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34
철
136.0
136.0
29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34
철
136.0
136.0
국토교통부
국
29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35
구
320.0
320.0
29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35
구
320.0
320.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29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0
철
572.0
567.0
29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0
철
572.0
567.0
국토교통부
국
29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1
철
507.0
507.0
29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1
철
507.0
507.0
국토교통부
국
29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2
철
223.0
134.0
29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2
철
223.0
134.0
국토교통부
국
29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5
철
745.0
739.0
29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5
철
745.0
745.0
국토교통부
국
29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6
임
64.0
64.0
30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46
임
64.0
64.0
국토교통부
국
29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0
철
39.0
26.0
30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0
철
39.0
26.0
국토교통부
국
29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1
철
351.0
119.0
30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1
철
351.0
119.0
국토교통부
국
30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7
철
331.0
50.0
30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7
철
331.0
50.0
국토교통부
국
30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8
철
52.0
16.0
30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58
철
52.0
1.0
국토교통부
국
302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2
구
61.0
59.0
30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2
구
61.0
59.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303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4
철
684.0
217.0
30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4
철
684.0
217.0
국토교통부
국
304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5
철
64.0
64.0
30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5
철
64.0
64.0
국토교통부
국
305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6
철
934.0
745.0
30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66
철
934.0
745.0
국토교통부
국
306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2
구
458.0
458.0
309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2
구
458.0
458.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307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4
구
28.0
28.0
310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4
구
28.0
28.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308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5
도
194.0
194.0
311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2-75
도
194.0
194.0
전라남도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
어촌공
사
◉문화재청공고제2022-331호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2차)(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문화재청장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2차)
1. 공 고 명: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2차)
2. 공고기간: 2022.9.19.~10.3.(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4)로 연락해 고지서를 발부받
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5. 문 의 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4/팩스 042-481-4999)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대상자
사건번호
소송비용
주소
비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황보건축
서울행정법원
2018아405
4,512,940원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150길9
서정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확33816
8,265,520원
서울시영등포구63로4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10호등부표)
구 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목 적
비 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10호등부표
35-00-55.5 N
128-48-20.4 E Fl(4)R8s
8
홍ㆍ
망대형
2022.
9.7.
2022.
9.13.
항해
원조
위치
원상
복구
변경후
35-01-06.8 N
128-48-04.9 E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2-21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상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2차)(서귀 법환동)
1. 사업의 명칭 : 서귀 법환동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김정학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2. 10 ~ 2023. 10.
4. 사 업 비 : 21,676,000천원
5.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
② 대 지 면 적(㎡)
1,901.5
③ 건 축 면 적(㎡)
1,518.47
④ 건축연면적(㎡)
9,857.81
⑤ 건  폐  율(%)
79.86
⑥ 용  적  률(%)
359.91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주 1동 / 지하 2 ․ 지상 8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
임대주택
(20형A 20.97㎡) 20세대, (20형B 20.74㎡) 4세대, 
(30형A 30.41㎡) 26세대, (30형B 30.86㎡) 4세대, 
(40형A 44.13㎡) 12세대, (40형B 44.13㎡) 4세대
계
70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 10. ~ 2023. 10.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
진입도로 폭 8m
주차장
88대(일반17, 장애인6, 확장형27, 친환경20)
관리사무소
1개소(지상1층)
우편시설
설치
통신시설
통신실(지상7층)
가스공급시설
가스탱크 설치
난방설비
개별난방방식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지역편의시설
1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
⑩ 공동저수시설
지하물탱크 설치
⑪ 주요변경사항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등
6.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58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
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규주택,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
의 범위를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
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
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경감 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
징하도록 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정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5-2226
hhj840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고령ㆍ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
는 신고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함.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함.
다. 고령ㆍ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그 작성방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5-2226
hhj8402@korea.kr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5호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
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
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장연철)
  신청인           주  소              우 060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65 신사힐빌딩 지하1층
                전화번호               02-511-0362    팩스번호          02-511-035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44호
ㅇ 명     칭: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응력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으로 개구부코너에 집중되는 응력을 원
  활하게 전달 분산하고 구속효과를 경감시킴으로써
   ․사인장균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수월한 현장시공과 저렴한 단가로 경제적이고,
   ․건축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구조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전의 문제점이 해소된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재료
  특성(건조수축, 온도변형 등)에 의한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09.26. ~ 2028.09.25.(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49
애자 표면의 발수성 측정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50
코어 재료의 취성파괴에 대한 폴리머 애자의 생산, 시험 
및 진단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4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4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7호
 '실운행열차를 이용한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철도안전연구소(이방우)
  신청인         주  소         우3103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 1길 61
              전화번호      02-412-1100     팩스번호        041-584-5662
             법인명(성명)              ㈜한국시설안전연구원(안평기)
  신청인         주  소             우04778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6층
              전화번호      02-562-2255       팩스번호         02-562-223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0호
ㅇ 명     칭:실운행열차를 이용한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철도 > 철도 유지․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교량을 통과하는 실 운행 열차의 윤중 및 동적저침을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에 근접한 내하력을 평가하는 기술로 산식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철도교의 내하력 평가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교량을 통과하는 실 운행 열차의 윤중 및 동적처짐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철도교의 내하력을 평
  가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계획수립 →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측정장치 설치 → 변위량 측정 →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신기술 품
           ※ 제경비 및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 계획 수립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_소규모 참조

           2.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_소규모 참조

           3. 측정장치 설치
                                                                     (단면 별)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중급기술자                        인           3
              인력
                       초급기술자                        인           2
                       윤중 게이지           2축          개           8
                       가속도 센서                       set         1
              재료          거치대          STS          set         1
                       센서 케이블         8 core        m           20
                          전선관     Φ1" with Socket   m           20

           [주] ① 본 품은 철도 교량의 상․하행선(복선)에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측정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부속장치는 별도 계상한다.


           4. 변위량 측정
                                                                     (단면 별)
                    구분                   단위                수량
                   고급기술자                     인             1
                   중급기술자                     인             1

           [주] 본 품은 철도 교량의 상․하행선(복선)에 변위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5.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단면 별)
                    구분                   단위                수량
                    기술사                      인             1
                   고급기술자                     인             6
                   중급기술자                     인             6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9호
 ‘타공 필름이 합지된 자착식 고무시트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한 부분절연형 복합방수공법 (STG
공법 : SMART TOP GREEN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성건업(권영화)
  신청인         주  소          우1752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산단로 12(방초리)
              전화번호        02-2028-3500    팩스번호       02-2028-350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1호
ㅇ 명     칭:타공 필름이 합지된 자착식 고무시트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한 부분절연형 복합방수공
          법 (STG 공법 : SMART TOP GREEN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타공부 부분 부착을 통해 풍압에 의한 방수층 뜯김 방지 및 시트 조인트부 응력 집
  중 현상을 완화하고, 부분절연된 부위를 통해 바탕면의 수증기를 분산하여 부풀음 억제와 구조물
  균열 거동에 대응하며, 시트 간 접합부는 무기질계 섬유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로 보강하여 접
  합부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트층 상부 전체를 탄성 도막재로 마감함으로써 구조
  물의 수밀 안정성을 확보하는 복합방수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하부에 타공된 이형필름이 합지된 고함량 고무 방수시트를 통해 스팟본딩방식의 부분절연구조를
  형성하고 시트 간 접합부를 무기질계 섬유 보강재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로 보강한 후 시트층
  상부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하는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 없음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ㅇ 항로표지 현황변경(죽글도등대)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당초
죽굴도등대
 34-13-59.4 N
126-25-10.8 E
Fl W 6s
7
백 원형
콘크리트조
2022.
09.09.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9해리
변경
9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2-291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유물구입계획을공고하오니, 소장자여러분
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 우리나라지리및영토주권자료
- 동해․독도를한국바다와영토로표기한외국고지도
- 일제강점기관찬1/1만이상대축척지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철판․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소유한사업등록자및개인등
※ 사업자는반드시사업자명의로신청하시기바랍니다.
3. 구입절차: 매도신청서류심사후, 선정된유물에한하여실물을접수하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의거유물구입
○매도신청서류접수
- 접수방법: E-mail 접수(* 방문, 우편, FAX 불가)
- 신청기간: 2022. 9. 19 ～9. 30
* 마감일업무시간(18:00) 도착분에한함
- 접수메일: kwanse@korea.kr
* E-mail 제목은“지도박물관유물구입서류접수(상호/성명)” 표기
- 제출서류
①유물매도신청서1부
※ 도장및서명은칼라스캔해서​
글문서작성시삽입
②매도신청유물명세서1부
③유물칼라이미지유물1건당1매
※ 유물명칭을파일명으로하여1건당3MB 해상도사진첨부
④문화재매매업허가증및사업자등록증사본각1통
※ 양식은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에서내려받아사용
○서류심사결과통지
- 구입예정유물선정결과및접수기간신청자개별통보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및실물접수)
- 접수대상: 서류심사를통과한유물
- 접수기간: 2022년10월중(예정)
- 유물접수시준비서류
①유물매도신청서1부
(※다시작성)
②매도신청유물명세서1부(※다시작성)
③매도신청유물(실물)
④문화재매매업허가증및사업자등록증사본각1통
⑤대리접수의경우소장자본인자필위임장및대리인신분증
⑥국가지정문화재의경우지정서사본1부
⑦신분증(개인, 최근1개월이내)
○유물감정평가
- 접수된유물은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를통해유물평가
○매매계약체결및계약제외유물반환
4. 소유권이전
구입대상으로결정된유물은매도신청자의동의하에유물매매약정을체결한뒤대금이지급되며,
이와동시에유물에대한소유권은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이전됩니다.
5. 유물매도신청시주의사항
○출처등이분명하지않거나소장자와의소유관계가불분명한유물, 도굴품및장물등불법취득
유물은매도할수없습니다.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서류심사후실물평가대상유물로선정되더라도유물접수
시구입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명되는유물은제외될수있습니다.
○매매에소요되는모든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체결시수입인지세)은매도신청인이부담해야
합니다.
○구입대상으로선정된유물에대한매매약정체결시구입가격은유물감정평가위원회심의평가금
액을초과하지못합니다.
○기구입한유물및유사한유물은중복되지않도록, 지도박물관발간도록(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
료실/도록(圖錄)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6. 기타사항
그밖에자세한사항은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
관(031-210-261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9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030호(2020.01.29.),
제
2020-577호(2020.11.20.),
제2021-189호(2021.04.16.),
제2021-783호(2021.12.22.),
제2022-46호
(2022.02.2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세목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지번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전체 면적 산정 오류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3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8)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5-572-25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386.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82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429,543.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석곡리,
오방리 유곡면 
세간리, 부림면 
감암리, 익구리,
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4.82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분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855-3
855-8
창
1/2
259
128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855-8
855-8
창
1/2
128
43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855-3
855-8
창
1/2
259
128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855-8
855-8
창
1/2
128
43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2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846
846-3
창
1/2
11,519
18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846-3
-
창
1/2
18
-
조**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846
846-3
창
1/2
11,519
18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당초
846-3
-
창
1/2
18
-
김**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
변경
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141-1
1141-3
창
1/1
141
9
조**
합천군 청덕면 초곡*길*
당초
1141-3
-
창
1/1
9
-
조**
합천군 청덕면 초곡*길*
변경
4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770-21
770-21
도
1/1
107
107
김**
부산시 북구 효열로*
***동 ****호
추가
5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770-22
770-22
도
1/1
50
50
김**
부산시 북구 효열로*
***동 ****호
추가
6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113-2
113-13
구
1/1
4,691.8
111.2
농림축산
식품부
국
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52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이 부과된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09.19. ~ 2022.10.02.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3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
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
지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
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주) **이팝*
119-8*-93***
0117220274230000050
10,660,000
경기도시흥시
금화로
- 1 -
◉교육부공고제2022-363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직무상비밀또는미공개정보를이용한부당행위를엄정하게징계하기위하여비위유형을신설하고
해당비위에대해서는징계를감경할수없도록하는한편,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비위유형신설
및성비위
징계기준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원정책과(우편번호30119)
- FAX : 044-203-6706
- 이메일: smileeleap@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원
정책과(전화: 044-203-64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전북대학교 총장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전북대학교기획실장인’에서 ‘전북대학교기획처장인’으로 명칭이 변경됨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9월 7일
전북대학교기획처장인
전북대학교기획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 폐기 연월일 : 2022년 9월 7일
전북대학교기획실장인
전북대학교기획실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02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02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3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52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56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0203 : o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에서 질량분율 범위 수정, 5. 시약 내용 수정 등 
  ㅇ KSEISO10204 : o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에서 질량분율 범위 수정, 5. 시약 내용 수정 등 
  ㅇ KSEISO13312 : o 표준명 변경, 4. 원리에서 주석 내용이 본문으로 이동, 8.1 내용 명확화(측
정 횟수 → 정량 개수) 등
  ㅇ KSEISO13313 : o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에서 주의1, 2 삭제, 8,2 내용 및 표 1에서 소듐 
함유량 범위 및 분취량 수정 등
  ㅇ KSEISO15247 : o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 명확화, 7,3 비고 내용이 본문으로 이동 등
  ㅇ KSEISO15634 : o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 명확화, 4.15 및 4.16 오류로 인한 단위 수정, 
5.3 c) 중 오타 수정(이하 → 미만)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0203
철광석 ― 칼슘의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0204
철광석 ― 마그네슘의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3312
철광석 ― 포타슘의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3313
철광석 ― 소듐의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5247
황화아연 정광 ― 은 함유량의 정량 ― 산분해 및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5634
철광석 ― 크로뮴 함유량의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22-29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의 주식매각 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전라북도교육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소    속
전라북도교육청
직   위
교육감
성   명
서거석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SK텔레콤
106
매각
5,437 2022.8.25. 미래에셋증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3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501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0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5011-4 : ISO의 개정으로 인하여 ISO 개정사항을 KS에 반영하는 부합화 작업을 진
행 
  ㅇ KSBISO9017 : ISO의 개정으로 인하여 ISO 개정사항을 KS에 반영하는 부합화 작업을 진행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5011-4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안전과 보건 ? 용접퓸과 
가스포집을 위한 시험방법 ― 제4부: 퓸 데이터 시트
개정
KSBISO9017
금속재료용접부의 파괴시험 ― 파단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