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도로부지 아파트부지 성                    명 주                       소
27    689-4    답       570      459                    459 윤 용 섭          454-3
28    985      도      3,352      83                     83 국(건설부)
29    986      구      3,726    1,287                  1,287     국
                                                              (농림수산부)
30    997      도      4,172      38         38           - 국(건설부)
31    998      구      2,084     277        228          49      국
                                                              (농림수산부)
                   40,054     16,515       779    15,736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50호                                    47,606,830천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3 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 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 축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조신고)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2006년 1 월 5 일                                   건설기획단, 대전광역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
                   건설교통부장관                            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1. 사업명:대전 서남부지구 1블럭 주공국민임대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51호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사장 한행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 2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3. 사업개요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가. 대지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개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발사업지구 1블럭                                            2006년 1 월 5 일
 나. 사업지면적:79,176㎡(도시기반시설 205㎡                                             건설교통부장관
     포함)                                          1. 사업명:대전 서남부지구 2블럭 주공국민임대
 다. 대지면적:78,971㎡(단지내상가 1,722㎡                         주택건설사업
     포함)                                          2. 사업시행자
 라. 건축연면적:128,481.331㎡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마. 규       모:아파트 8 25층 14개동 1,668세대                    사장 한행수
     및 부대·복리시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16,907,432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가. 대지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개

                                                 11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조신고)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                   7. 본 주택단지는 일반국민임대주택과 고령자전용
 음.                                           국민임대주택이혼합 건설되며, 고령자전용 국민
5. 2006 지적측량수수료표: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지
 공지사항란 및 지적정보센터 공지사항란에 파일                     침(추후 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형태로 게재                                      8.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홈페이지주소:www.mogaha.go.kr,                    단, 경기도청 신도시건설지원단, 부천시 건축과
   http://lic.mogaha.go.kr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37호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천범박택지개발지구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38호
A-1BL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치법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235번지 일원 가평읍내2
제23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
      2006년 1 월 5 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건설교통부장관                  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명:부천범박지구 A-1BL 주공국민임대주                      2005년 1 월 5 일
 택건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자                                     1. 사업명:가평읍내2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2. 사업시행자
   사장 한행수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사 사장 한행수
3. 사업개요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가. 대지위치: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천범박                    3. 사업개요
   택지개발지구내 A-1BL                              가. 대지위치: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235번지
 나. 사업지면적:56,984㎡                               일원
 다. 대지면적:56,984㎡                              나. 사업지면적:16,515.00㎡
 라. 건축연면적:113,987.435㎡                        다. 대지면적:15,736.00㎡
 마. 규    모:아파트 10~15층 17개동 1,473세대            라. 건축연면적:30,673.544㎡
   및 부대·복리시설                                  마. 규   모:아파트 8~13층 6개동 335세대 및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85,393,062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3,406,980천원)                               4. 사 업 비 : 35,425,396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3 월                    9,839,910천원)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4 월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 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6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발사업지구 2블럭                                  나. 사업지면적:78,159㎡(도시기반시설 219㎡
 나. 사업지면적:56,288㎡(도시기반시설 220㎡                  포함)
   포함)                                        다. 대지면적:77,940㎡(단지내상가 1,192.5㎡
 다. 대지면적:56,068㎡(단지내상가 1,280㎡,                 포함)
   유치원 751㎡ 포함)                               라. 건축연면적:125,178.366㎡
 라. 건축연면적:92,487.366㎡                         마. 규   모:아파트 14 25층 11개동 1,647세대
 마. 규     모:아파트 8 25층 11개동 1,1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5,117,520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4. 사 업 비 : 157,465,257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46,428,810천원)
 33,648,9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3 월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3 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 축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 축                   조신고)
   조신고)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대전광역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
 건설기획단, 대전광역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                     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53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5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1-5번지 일원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 10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블럭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치법 제23조 규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 5 일
       2006년 1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인천삼산(3)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
1. 사업명:대전 서남부지구 10블럭 주공국민임대                   설사업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1-
 가. 대지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남부택지개                      5번지 일원
   발사업지구 10블럭                                 나. 사업지면적:34,660㎡

                                         12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건설되며, 향후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
    시:붙임                                             지침(추후 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붙임                             9.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붙임                               단,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가평군청 도시건축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리명세서:별첨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
8. 본 주택단지는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게 합니다.

<붙 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가평읍내(2)지구           가평읍 읍내리 235번지 일원                           -증) 16,515   16,51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가평읍내(2)지구             구역신설          ·국민임대주택(APT) 조성을 통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A=16,515)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으
                                                로 결정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6,515                 -       16,515               100.0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736       감)15.73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79        증)15,736          16,515               100.0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변                  경          사        유
가평읍 읍내리 235번지            제1종              제2종           15,736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향후개발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도모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7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가. 도 로
         (1)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고
폐지 소로         2     130     8    국지도로          122 소로 2-127        중로 3-14         일반도로             가고
                                                                                                2001-64호
                                                                                               (’01.12.26.)
기정 소로         2     128     8    국지도로           56 중로 3-2          소로 2-129        일반도로             가고
                                                                                                2001-64호
                                                                                               (’01.12.26.)
변경 중로         3             12 국지도로             56 중로 3-2          소로 2-129        일반도로
         (2)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130호선                   -                  도로폐지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부도
                                         기정:B=8, L=122            로 기능상실
소로2-128호선 중로3- 호선                              노선확폭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원활한 진출입
                                             (B=8m→12m)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선확폭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         16,515        -                                                              16,515
    1         15,736        235번지 일원                                                       15,736 공 동 주 택 부 지
    2             779       627-3번지 일원                                                       779 도 로 부 지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용         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법                   정                  계                   획              가평군
          건 폐 율 ·60% 이하                                          ·30% 이하                            도시계획조례
          용 적       률 ·250% 이하                                   ·200% 이하                                〃
          층         수 ·15층 이하                                    ·15층 이하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2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평읍내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시 계 획 도 로 비
        16,515                  15,736                     779                     779

                                                            8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도로부지 아파트부지 성                 명 주                        소
7    234       답   1,174   1,174                   1,174 박 성 복      359-2
8    235       답   2,066   2,066                   2,066 황 종 근      454-2
                                                         (가평군농업협동조합 465 근저당권설정)
                                                           (가평군농업협동조합 465 지상권설정)
9    236       답   2,271   1,077                   1,077 박 영 칠      658
10   237       답   2,360   1,156                   1,156 안 경 숙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장미아파트 26-1012
11   238-1     답   1,421    985                     985 이 석 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69
                                                                 후곡마을 303-204
12   238-2     답   2,202   2,202                   2,202 장동규외1인 681-3 형진아파트 1202
13   239       답    152     152                     152 이 석 호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69
                                                                 후곡마을 303-204
14   240-1     답    301      11                      11 권 희 정 443
15   240-3     답    688     688                     688 권 순 중 구리시 안창동 657-31
                                                                 개나리군인아파트 5-403
16   241       답    737     123                     123 이연분외1인 503-2
17   262       답   1,498    730                     730 이 호 덕 광명시 철산동 367
                                                                 철산한신아파트 105-406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하안동 33-7 근저당권설정)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하안동 33-7 지상권설정)
18   263       답   1,732    458                     458 장 기 원 49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설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설정)
19   626-15    답    382      40          40          - 김 정 장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미리아파트 208-1005
20   627-1     답   1,189    796         133         663 박 성 복       359-2
21   627-2     대    660     134         134          -이 경 순         565-1
                                   (오비맥주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52 근저당권설정)
22   627-3     답    476     205         205          -이 경 순         565-1
                                   (오비맥주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52 근저당권설정)
23   629-1     전     93       1           1          - 유 호 재 남양주시 수석동 282
24   687-2     답    641       7                       7기 노 열        623-1
                                                         (가평군농업협동조합 465 근저당권설정)
25   689-1     답   1,299     20                      20 윤 용 섭       454-3
26   689-3     구    114      50                      50 가 평 군

                                              10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다. 대지면적:34,660㎡                              라. 건축연면적:103,167.379㎡
 라. 건축연면적:75,660.009㎡                         마. 규    모:아파트 10-25층 13개동 1,220세
 마. 규      모:아파트 11~15층 10개동 896세대             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4,174,134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4. 사 업 비 : 139,884,059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44,749,360천원)
 31,048,6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4 월
5. 사업기간:2005년12월~2009년 5 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건축법 제8조, 제15조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 축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조신고)                                       건설기획단,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파주
7.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단
 건설기획단,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 부평구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72호
 게 보이게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운정 택지개발지구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71호                        A20블럭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운정 택지개발지구내 A6                의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블럭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2006년 1 월 5 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건설교통부장관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20블럭 주공 국민임대
       2006년 1 월 5 일                          주택건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자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6블럭 주공 국민임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                                        사장 한행수
2. 사업시행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3. 사업개요
   사장 한행수                                     가. 대지위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지개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지구내 A20블럭
3. 사업개요                                       나. 사업지면적:66,248㎡
 가. 대지위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지개발                     다. 대지면적:66,248㎡
   지구내 A6블럭                                   라. 건축연면적:124,890.133㎡
 나. 사업지면적:55,066㎡                             마. 규    모:아파트 11-23층 18개동 1,467세
 다. 대지면적:55,066㎡                               대 및 부대·복리시설

                                         13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4. 사 업 비 : 216,980,651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건축법 제8조, 제15조
 53,366,720천원)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4 월                    건설기획단,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파주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단
 -건축법 제8조, 제15조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파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74호
 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단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도로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기
                                          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73호                               2006년 1 월 5 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운정 택지개발지구내                   Ⅰ. 추진배경
A21블럭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                 □’98년12월 최초 수립된“도로정비기본계획”은
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99~’
                                                  11년까지 전국 도로망 건설 및 운영에 대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한 장기목표를 제시
       2006년 1 월 5 일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건설교통부장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토록 규
1. 사업명:파주운정지구 A21블럭 주공 국민임대                    정(도로법 제23조의2)
 주택건설사업                                   □금번 수정계획(안)은 과거 교통애로 해소 위주의
2. 사업시행자                                      양적 개발확충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성 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고, 지방화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장 한행수                                     전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 국가재정운영
3. 사업개요                                        계획 등 상위계획 변화도 반영
 가. 대지위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택지개발                 Ⅱ. 수정계획(안) 주요내용
   지구내 A21블럭                              □계획의 성격
 나. 사업지면적:70,890㎡                             ○『도로법』상 법정계획으로 종합적인 도로정비
 다. 대지면적:70,890㎡                               기본방향 제시
 라. 건축연면적:142,895.101㎡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는 도로부문의 중·장
 마. 규     모:아파트 10-25층 19개동 1,564세             기 계획
   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방도 등 하위도로 정비계획의 수립 지침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계획의 시간적 범위:2006년-2010년
4. 사 업 비 : 229,100,106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기본방향
 56,846,240천원)                                ○간선도로 투자를 기존 지방부 중심에서 도시
5. 사업기간:2005년12월~2009년11월                      부로 전환

                                         14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도시권 고속순환기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호
  능 강화,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을 통해 투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성 제고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제정 고시합니다.
 간 연계를 강화토록 지방도로에 대한 도로정            2006년 1 월 5 일

 비계획 지침 마련                                      건설교통부장관

○도로건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예산낭비 방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지를 위해 합리적 교통수요 예측 방안 제시      1. 제정사유

 -민자사업에서 운영수익보장을 없애 과다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조사 및 보고방법·절

  수요예측 예방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교통량 사후검증을 통한 책임 명확화 등 수
                                  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분류 및 보고에 관
  요추정 내실화
                                   한 기준을 정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BRT 등을 고려한 도
                                  나. 철도사고 발생시 현장의 증거물의 보존 및
 로설계 및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관련 도로망
                                   기본조사 방법을 정함.
 연계 방향 제시
                                  다.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통계 등 정기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위
                                   및 철도사고등에 관한 자료관리 등 방법을 정
 해『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국민참여형 도로건
                                   함.
 설』
  을 새로이 추가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온실가스 저감, 생태통로 정비, 환경친화적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도로건설,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확충,
                                  하시기 바랍니다.
  PI 도입 등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ITS 등 도로의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호
 지능화, 정보화 확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제39조·제40
○세계화에 대비한 아시안하이웨이 등 국제환경
                              조의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
 변화 반영                        도종사자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                         제정 고시합니다.
○도로건설: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대도, 국지           2006년 1 월 5 일
 도등                                             건설교통부장관
○도로운영:유지보수, 시설개량, 시설안전개선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등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국가재정운용계획 범       1. 제정사유
 위내 추진, 부족재원 조달대책 마련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운전취급업무에 종사
○환경·안전, 지방분권, 국제화 등 최근 패러다        하는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에 대한 방법 및 절
 임 변화반영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문은 건설교       2. 주요내용
  통부 도로정책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체검사 신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