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오식도동 866     도     9,272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67     장    115,702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68     장    115,720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69     도    11,572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0     잡     4,000            전용공업지역         변전시설

군산시 오식도동 871     장    233,392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2     도    47,568
                                        자연녹지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3     장    354,862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4     도    16,466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5     주     3,307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6     장    335,585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7     도    10,25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8     장    93,625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79     도     4,485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0     장    89,826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1     도     8,999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2     장    88,245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3     도     4,122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4     장    72,799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5     도    18,11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6     도     49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7     대     606              일반상업지역

                                   65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오식도동 888     대     57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89     대     57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0     대     57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1     차    1,654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군산시 오식도동 892     대     62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3     대     62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4     대     62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5     대     57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6     대     57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7     대     62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8     대     62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899     대     62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0     대     5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1     대     5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2     대     5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3     대     604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4     대     474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5     대     49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6     대     49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7     대     49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8     대     49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09     차    1,654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군산시 오식도동 910     대     577            일반상업지역

                                 66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오식도동 911     대     57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2     대     57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3     대     60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4     도     49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5     대     60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6     대     5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7     대     5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8     대     5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19     대     49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0     대     49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1     대     49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2     대     49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3     대     47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4     도     49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5     대     52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6     대     52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7     대     52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8     대     52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29     대     52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0     대     52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1     대     50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2     대     50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3     대     522            일반상업지역

                                 67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오식도동 934     대     52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5     대     52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6     대     52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7     대     52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8     대     52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39     대     60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0     대     67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1     대     67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2     대     67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3     차    1,653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군산시 오식도동 944     대     67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5     대     67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6     대     62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7     대     62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8     대     67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49     대     67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0     대     67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1     대     67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2     대     67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3     대     60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4     대     46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5     대     54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6     대     563            일반상업지역

                                 68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오식도동 957     대     56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8     대     564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59     대     56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0     대     56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1     대     53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2     대     4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3     대     4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4     대     4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5     대     47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6     대     4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7     대     47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8     대     84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69     대     86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0     대     86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1     대     95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2     도    1,677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3     대     82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4     대     66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5     대     65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6     대     66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7     대     66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8     대     659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79     대     670             일반상업지역

                                  69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오식도동 980      대     81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1      도    4,13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2      대     814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3      대     66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4      대     659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5      대     659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6      대     659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7      대     66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8      대     65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89      대     824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0      도    4,16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1      대    1,00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2      대     824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3      대     823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4      대     965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5      도    2,85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6      대     889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7      대     69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8      대     691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999      대     694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0     대     900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1     도    2,419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2     대     949            일반상업지역

                                  70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오식도동 1003     대     85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4     대     856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5     대     958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6     도     2,602            일반상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7     도    23,996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1008     도    119,173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1       제    46,029                             호안
                                         자연녹지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2       공    31,679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3       도    29,328            자연녹지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4       도    56,899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5       장    397,760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6       도    15,528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7       장    377,711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8       공    15,393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9       도    43,442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10       도    31,415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11       장    398,510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12       도    15,579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13       장    378,412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14       공    15,423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15       도    39,722            전용공업지역


                                    71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행   정   구   역   지목   면적(㎡)       용     도    지   역    시설현황       비       고

군산시 비응도동 16      공     20,357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17      공     2,925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18      공     5,204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19      유    372,182          자연녹지지역          유수지

군산시 비응도동 20      잡     17,025          자연녹지지역        우수펌프장

                                                     폐수종말처리
군산시 비응도동 21      잡     98,239          자연녹지지역
                                                        장

군산시 비응도동 22      공     3,403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23      공     2,333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24      공     4,652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25      잡    183,704          전용공업지역        폐기물처리장

군산시 비응도동 26      도     17,086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27      잡    152,313          전용공업지역        폐기물처리장

군산시 비응도동 28      구     63,098          자연녹지지역          유수지

군산시 비응도동 29      도     11,430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30      장    154,767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31      잡     99,101          전용공업지역        열병합발전소

군산시 비응도동 32      공     17,157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33      도     91,485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34      공     31,950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군산시 비응도동 35      도     36,838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36      잡    1,104,418        전용공업지역

군산시 비응도동 37      공    178,893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군산시 비응도동 38      공     48,994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72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2007년12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허가일 : 2007년12월 7 일
○피허가자 / 위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허가대상업무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1) 허가업무중 대상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증권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1호) 및 동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재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6호)에 한함

 (2) 주요출자자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
  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일부공고제2007-64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일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
                      73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1007-3
 회 남북교회교류협                      김용실   450210-1******
                  (‘07.12.12)                          총회회관 4층 사무국
    력위원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6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항의 규
정에 따라 실량표시오차의 적합성 확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
인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1. 기관의 명칭 : 한국계량측정협회
2. 사업장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4-9
3. 지정일자 : 2007년12월18일
4. 지정번호 : 제1호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77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5호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실량표시상품)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실량의 검사기준)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개정이유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시 채취하여야 할 시료의 수와 합부판
     정 개수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이 기준에 그 수들을 새로 규정하여 동 법률 제25조의 실
     량표시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함
○주요골자 :

 -동 사후관리 시 채취할 시료의 수는 3개로 하고, 합격기준은 한 개라도 불합격품이 없을 것으로
     함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한 검사에도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함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에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음.
실량검사기준

번호         실   량   검   사   기   준   명        검         사      방         법     구분

 1       분체류의 실량검사기준

 2       이중포장상품의 실량검사기준
                                           총질량 및 포장재 질량을 측정하여 실량을 구함         질량
 3       과자류의 실량검사기준
                                           (실량=총질량-포장재 질량)                   검사
 4       1회용 액화석유가스의 실량검사기준

 5       냉동된 수산물의 실량검사기준

         액체류의 실량검사기준
 6                                         부피 측정설비에 의한 부피검사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품)
         액체류의 실량검사기준                       저울과 밀도측정설비를 이용한 질량측정에 의한
 7
         (밀도가 일정한 상품)                      부피검사                              부피
                                                                             검사
 8       도료의 실량검사기준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실량검사기준                밀도를 알고 있는 대체물(증류수)을
 9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품)                  이용한 부피검사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실량검사기준
10
         (밀도가 일정한 상품)

                                             75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번호        실   량     검   사   기   준   명        검           사           방         법     구분

                                            용기 전체부피에 해당하는 대체물의 질량과 상
      표면이 고르지 않은 고점성
 11                                         부 빈 공간 부피에 해당하는 대체물의 질량을
      상품의 실량검사기준
                                            측정하여 그 차이로 실량을 구함

      깊이 게이지를 이용한 액체의
 12                                         깊이 게이지를 이용한 부피검사
      실량검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대비표
                            (실량표시상품 검사기준, 2007.12.18 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사후관리시 채취 시료수                 시료수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
<신설>                                - 3 개                        체의 사후관리 실시에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
                                    사후관리결과 합격기준
<신설>                                                             합부판정기준 신설
                                    - 불합격품이 한개도 없을 것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제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의 기준으
실량표시상품(제25조) 검사에 적용
                                    26조)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            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종류에
시료 전처리의 온ㆍ습도 기준                                                  대해 시료 전처리의 온ㆍ습도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종류는
- 온도 (20 ± 2) ℃                                                  기준을 완화하여 이 기준을 적
                                    - 상온에서 일정시간 방치
- 습도 (50 ± 10) %                                                 용하는 업체 등의 시설 설치
                                                                 등 부담을 경감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액체류에 밀도의 균질성 확인 후 균질할
<신설>
                                    대한 밀도의 균질성 확인 방법             경우 일부 측정 생략
밀도가 일정한 액체류 측정 검사설
비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
-플라스크, 눈금실린더 또는 부피                                               하기 위해 비중병으로만 사용
                                    - 비중병
측정기

물의 온도를 0 ℃로 맞추고 계산식 측정시점의 온도 측정 후 그 온 측정의 신속화 및 편의를 위하
에 0 ℃의 밀도 적용                        도의 밀도를 적용                    여 절차 및 방법 변경

깊이 게이지를 이용한 액체의 검사
                                                                 물 보다 더 순수한 증류수의
기준
                                                                 밀도표로 참조표준 수정
- 물의 밀도표 적용                         - 증류수의 밀도표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49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76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77
2007년12월18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허가일 : 2007년12월 7 일
○피허가자 / 위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허가대상업무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1) 허가업무중 대상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증권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1호) 및 동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재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6호)에 한함
(2) 주요출자자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
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일부공고제2007-64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통 일 부 장 관
단   체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한예수교장로회총
회 남북교회교류협
력위원회
73
(‘07.12.12)
김용실
450210-1******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1007-3 
총회회관 4층 사무국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6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항의 규
정에 따라 실량표시오차의 적합성 확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
인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1. 기관의 명칭 : 한국계량측정협회
2. 사업장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4-9
3. 지정일자 : 2007년12월18일
4. 지정번호 : 제1호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2호
     보호수지정 (변경) 고시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 제2005-7호(2005.12.30.)로 보호수지정 고시한 내용 중 수령에 오류가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내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보호수, 서부지방산림청-1호
2. 수목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406번지
3. 구역면적 : 231㎡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소유자 : (국가)산림청

 -관리자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
5. 보호수 지정(변경) 내역

 수 종      수 령      수 고       가슴높이지름      본        수       변   경      사       유

                                                      - 수령측정 오류
팽나무 약300년          12m        1.6m           1본
                                                      •약300년이나 약200년으로 측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1707    계기용 변성기 (전력 수급용)

확인       KSC1706    계기용 변성기 (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확인       KSC1001    계기용 변성기 충격 전압 시험 방법

확인       KSC1705    분류기

확인       KSC1213    최대수요 전력제어기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74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74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2호
보호수지정 (변경) 고시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 제2005-7호(2005.12.30.)로 보호수지정 고시한 내용 중 수령에 오류가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내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보호수, 서부지방산림청-1호
2. 수목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406번지
3. 구역면적 : 231㎡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소유자 : (국가)산림청
-관리자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
5. 보호수 지정(변경) 내역
수 종
수 령
수 고
가슴높이지름
본    수
변        경        사        유
팽나무
약300년
12m
1.6m
1본
- 수령측정 오류
•약300년이나 약200년으로 측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1707 
계기용 변성기 (전력 수급용) 
확인 
KSC1706 
계기용 변성기 (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확인 
KSC1001 
계기용 변성기 충격 전압 시험 방법 
확인 
KSC1705 
분류기 
확인 
KSC1213 
최대수요 전력제어기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사, 참조: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2110-6292,6298, 팩스 02-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19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변경을 위하여 「기
 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새로이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인용
 하고 있는 조문의 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전화:02-2110-8839, 팩
  스 02-504-4104)


⊙문화재청공고제2007-320호
「문화재보호법」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서울산업대학교 대륙
 관” 등 근대문화유산 4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등록 예고
                                   107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태는 전통한옥의 특징을 따랐으나, 안마당을 중심으로 집약된 배치형식, 제재소에서 규격 생산
    된 목재 사용, 전후퇴와 측퇴가 발달한 평면구성, 수장공간의 발달 등에서 근대한옥의 특징을
    읽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2) 문화재청 홈페이지>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 의견 제출(http://www.cha.go.kr/korea/
    participate/nationList.action?catmenu=KS_02_04)
4. 연락처:전화 (042)481-4887, 팩스 (042)481-4899, 전자우편 shinmj@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70호
    사단법인 전국성능인증기업협회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2007-8호
2. 허가연월일:2007년12월12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 전국성능인증기업협회
4. 대표자:권국범
5. 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3동 212-26, e-스페이스빌딩 608호
6. 사업내용
 ○성능인증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을 위한 제품 홍보지원과 기술정보 제공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조사 연구·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회원의 복리후생 및 지역사회 지원사업
 ○협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외 14명의 재산
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2월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9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대상 문화재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유자    관리단체

                        3개동
     서울산업               본관 3층 건축면적 476.03㎡,       국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산업
1     대학교               연면적 958.68㎡             (교육인적
              공릉동 189번지                                대학교
      대륙관               실험실 1층 건축면적/연면적 370.25㎡ 자원부)
                        연구실 1층 건축면적/연면적 370.25㎡

    대전 대흥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       1동 2층                                   대전광역
2                                                            이대길
     뾰족집   흥동 429-4번지       건축면적 102.3㎡, 연면적 419㎡                   시 중구

    구 조선은행 전라북도 군산시 장 1동 2층
3                                                            박의환     군산시
     군산지점 미동 23-1, 12번지 건축면적 586.01㎡, 연면적 1,023.62㎡

    포항 오덕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3개동 1층, 안채/사랑채/방앗간채
4                                                            이태환       -
     근대한옥 기북면 오덕리 305번지 건축면적/연면적 69.42㎡

 나. 등록사유
    (1) 『서울산업대학교 대륙관』
     1942년 신축된 건물로 중앙의 본관을 중심으로 무도장과 강당(現 실험실과 연구실)이 배치되
     어 있음.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제국대학 광산학과로, 광복 후 1980년까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으로 사용되다,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쓰고 있음. 디자인은 모더니즘 풍을 따
     르고 있으나 전체 배치에서는 고전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본관 중앙에 탑을 높게 배
     치하여 본관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시설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음.
    (2) 『대전 대흥동 뾰족집』
     1920년대 일본식 가옥의 공간구성에 서양의 근대적 특성을 받아들여 절충형의 특징을 보여주
     고 있는 건물로, 평면상 원형으로 돌출된 거실의 원뿔형 지붕으로 인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
     내어 대전의 대표적인 근대주택으로 평가받고 있음. 2층에는 일본식 다다미방과 도코노마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전통 일본식 가옥에서 보이는 대청은 나타나지 않고 홀과 거실 공간이 구
     분되어 있는 등 평면구성 및 형태적 특성이 근대 주거형식의 전이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이사청 세관건물(시도기념물 제87호)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금융시설로서 채만식의 ‘탁류’에 등장하기도 하는 군산지역 근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근대건축물임. 적벽돌 조적조 2층 함석지붕 건물로 용도에 따라 내부가 많이 변경되
     었으나, 중앙의 돌출된 현관과 양측면 모서리 돌출로 대칭성과 수직성을 강조한 외관은 그 원
     형을 유지하고 있음.
    (4) 『포항 오덕리 근대한옥』
     1947년 2 월에 상량된 전통한옥과 근대한옥의 특징을 갖고 있어 20세기 중엽 사회변화에 따른
     민가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가옥임. 부재의 결구와 구조수법 등 일반적인 형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