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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0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1
주식회사 
태**설
94-2016-81-
0000269~270
(2국)
태광제주
501~502호
제주시 아봉로 
234, 영평휴안2차 
104동 304호 
(영평동)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2
이*복
42-2018-80-
0000083
(1국)
930마루호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76-13, 
(사계리)
3
주식회사 
에***린
41-2022-80-
0000004
(1국)
962아지뮤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04, KB골든타워 
403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시: 2025. 9. 16. (화)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5-1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세청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
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
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
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
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
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
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
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
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등 여부(1바이트)-대중교
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
화관람료ㆍ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
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
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
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비치
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
서는 안된다.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
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
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
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
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 과다
3. 보안조치 미흡

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
고,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⑧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 인적사항, 변경사
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변경신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영
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사업장소재지 변경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삭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
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
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
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
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로
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4.2.25. 국세청고시 제2004-6호)

이 고시는 2004.3.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9. 국세청고시 제2004-15호)

이 고시는 2004.4.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2. 국세청고시 제2004-26호)

이 규정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3. 국세청고시 제2005-9호)

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국세청고시 제2008-44호)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5. 국세청고시 제2009-19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2. 국세청고시 제2019-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
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7. 국세청고시 제2020-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국세청고시 제20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 국세청고시 제2023-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8. 8. 국세청고시 제2025-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8. 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아○중기
94-2003-70-1000915
전○전주503호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안○혁
42-2019-70-0000136
701해○호
전북 군산시 칠성4길
박○선
94-2014-70-0000096
○선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상청공고제2025-100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참여기관을 추가하고, 서면 개최 요건을 정하는 등 
회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참여기관 추가(안 제2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서면의결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안일초등학교공고 제2025-29호
2016.3.7. 개정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의거, 
학교 일상경비 출납원의 폐기에 따라「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1조에 의거 공인의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안일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학교 일상경비 출납원의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일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9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도코, 아펙스]
1. 대상 업체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9. 5. 까지)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을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나,“2023년 생산
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제1호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 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나목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도코
제조업
[제5325호]
이*협
경기도화성시봉담읍매송고색로462, 마동
아펙스
제조업
[제7011호]
강*성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251, 3층302호
미납시불이익
가. 법제24조에따른가산금부과
나. 법제52조에따른관허사업제한
다. 법제53조에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제공
라. 법제54조에따른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8, bhpurity@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46호
　  「공항시설법」제6조제2항에 따라 플라이강원㈜이 시행허가 받은 공항개발사업(양양국제공항 화
물터미널 건설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58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건설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건설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주식회사 파라타항공 (구.플라이강원 주식회사)
ㅇ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급 조산리 388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내용: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
ㅇ 사     유: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시행허가 취소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없음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2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25년 2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
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1)
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반송일자
시설자명
고지주소
고지금액(원)
2025-2-55-2
-0000008
1900488640434
20250616
보○○○건설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9,450
2025-2-55-2
-0000129
1900488640986
20250620
주식회사 ○○코 파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53,550
2025-2-55-2
-0000146
1900488640416
20250620
제이○○○○(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37,800
2025-2-55-2
-0000164
1900488640396
20250620
(주)○○○○홈스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2,600
2025-2-55-2
-0000176
1900488640420
20250620
에○○○○건설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53,550
2025-2-55-2
-0000177
1900488640421
20250620
에○○○○건설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2,050
2025-2-55-2
-0000178
1900488640411
20250616
(주)신○토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2,050
2025-2-55-2
-0000179
1900488640412
20250616
주)신○토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25, (우암동)
47,250
2025-2-55-2
-0000180
1900488640413
20250616
주)신○토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25
47,250
2025-2-55-2
-0000190
1900488640531
20250620
주식회사 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촌로 
3,150
2025-2-55-2
-0000196
1900488640966
20250616
대○건설(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31,500
2025-2-55-2
1900488640510
20250623
유○건설(주)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6,300
-0000221
2025-2-55-2
-0000334
1900488640511
20250623
초평면○○○○방범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15,750
2025-2-55-2
-0000335
1900488640512
20250623
문백○○○○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15,750
2025-2-55-2
-0000359
1900488640488
20250623
김○태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6,300
2025-2-55-2
-0000363
1900488640522
20250623
박○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3,150
2025-2-55-2
-0000366
1900488640594
20250623
이○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300
2025-2-55-2
-0000371
1900488640463
20250620
임○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3,150
2025-2-55-2
-0000397
1900488631040
20250623
최○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150
2025-2-55-2
-0000401
1900488640516
20250616
유○학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6,300
2025-2-55-2
-0000402
1900488640517
20250616
유○희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6,300
2025-2-55-2
-0000404
1900488640518
20250616
임○애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3,150
2025-2-55-2
-0000405
1900488640505
20250623
차○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150
2025-2-55-2
-0000411
1900488640492
20250624
이○근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3,150
2025-2-55-2
-0000420
1900488631160
20250624
김○희
충청북도 제천시 강명길 
3,150
2025-2-55-2
-0000423
1900488640466
20250620
용○미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6,300
2025-2-55-2
-0000435
1900488640404
20250620
안○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9,450
2025-2-55-2
-0000436
1900488640598
20250624
김○영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9,450
2025-2-55-2
-0000439
1900488640402
20250616
노○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150
2025-2-55-2
-0000441
1900488640534
20250620
윤○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300
2025-2-55-2
-0000451
1900488640454
20250620
김○희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12,600
2025-2-55-2
-0000452
1900488634978
20250624
임○빈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3,150
2025-2-55-2
-0000453
1900488634982
20250623
최○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3,150
2025-2-55-2
-0000470
1900488640444
20250616
김○출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12,600
2025-2-55-2
-0000472
1900488640535
20250616
임○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9,450
2025-2-55-2
-0000473
1900488634997
20250620
김○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150
2025-2-55-2
-0000480
1900488634994
20250620
민○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150
2025-2-55-2
-0000484
1900488640489
20250623
추○성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6,300
2025-2-55-2
-0000492
1900488634999
20250620
선○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150
2025-2-55-2
1900488640506
20250623
엄○용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150
-0000493
2025-2-55-2
-0000502
1900488640401
20250620
황○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150
2025-2-55-2
-2500013
1900488640445
20250616
(사)충청북도○○○○
우회 충주시지회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68,040
2025-2-55-2
-2500038
1900488640436
20250620
대명○○○○
충청북도 충주시 
34,020
2025-2-55-2
-2500062
1900488640423
20250620
진○○카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2,680
2025-2-55-2
-2500146
1900488640414
20250616
우○○업개발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47,420
2025-2-55-2
-2500147
1900488640415
20250616
우○○업개발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45,360
2025-2-55-2
-2500236
1900488640526
20250620
형○○레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45,360
2025-2-55-2
-2500261
1900488640549
20250620
주식회사 ○○엔비텍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36,080
2025-2-55-2
-2500291
1900488640437
20250616
주식회사 ○○씨엔엘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158,760
2025-2-55-2
-2500314
1900488640553
20250616
(주)○○일렉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2,680
2025-2-55-2
-2500324
1900488634945
20250616
호○○발(주)
충청북도 충주시 
11,340
2025-2-55-2
-2500382
1900488640577
20250620
(주)삼○○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4,020
2025-2-55-2
-2500387
1900488640558
20250620
(주)조○○앤텍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4,020
2025-2-55-2
-2500436
1900488640537
20250620
주식회○○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2,680
2025-2-55-2
-2500469
1900488640565
20250620
주식회○○정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2,680
2025-2-55-2
-2500479
1900488634968
20250624
수○○마을회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11,340
2025-2-55-2
-2500557
1900488640559
20250620
(주)이○○합방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45,360
2025-2-55-2
-2500559
1900488640542
20250616
(주)동○○엔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4,020
2025-2-55-2
-2500599
1900488640419
20250616
(주)대○○적기술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8,040
2025-2-55-2
-2500708
1900488640566
20250616
이○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2,680
2025-2-55-2
-2500726
1900488640582
20250620
고○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4,020
2025-2-55-2
-2500749
1900488640410
20250620
정○훈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2,680
2025-2-55-2
-2500765
1900488640572
20250617
나○옥(송○리산악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2,680
2025-2-55-2
-2500783
1900488634974
20250623
나○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11,340
2025-2-55-2
-2500797
1900488634977
20250623
임○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11,340
2025-2-55-2
-2500811
1900488634939
20250620
신○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1,340
2025-2-55-2
-2500828
1900488634985
20250623
반○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11,340
2025-2-55-2
1900488634965
20250623
이○우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11,340
-2500836
2025-2-55-2
-2500840
1900488631159
20250623
박○훈
충청북도 제천시
11,340
2025-2-55-2
-2500872
1900488640583
20250620
서○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90,720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가. 계약해지 내역
  나. 폐 국 일 : 2025. 9. 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9. 2.까지 유효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업무종료)
대구수성우체국
수성대학교우편취급국
(수성대학교)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만촌동, 수성대학교 내)
필수
2025.8.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5호(2013.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3호(2017.12.19.), 국
토교통부고시제2018-624호(2018.10.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4호(2019.12.11.),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1-1344호(2021.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3호(2022.1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25호(2023.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66호(2024.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21호(2024.12.31.)로 고시한 동해남부선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
나.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덕신리, 고산리, 청량읍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서생면 
화산리 일원 
  ㅇ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528,594㎡ 
   - 변경 : 528,443㎡ (감 151㎡)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2,360억원
  ㅇ 유치시설 : 15편성
  ㅇ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검수시설 1식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노반
-입고선1,353.6m
-출고선1,412.2m
-고가교
(회야제1고가교L=207.70m)
(회야제2고가교L=207.75m)
-비개착터널54 ∼60m
-차량기지305,957㎡
-입고선1,353.6m
-출고선1,412.2m
-고가교
(회야제1고가교L=207.70m)
(회야제2고가교L=207.75m)
-비개착터널54 ∼60m
-차량기지305,957㎡
변경없음
궤도
입출고선및차량기지1식
입출고선및차량기지1식
변경없음
건물
종합관리동외17개동
(일상자동검사고삭제, 대차정비고신축)
종합관리동외17개동
(일상자동검사고삭제, 대차정비고신축)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 종합관리동 외 17개동(변경없음)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2013년 09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2013년 09월 17일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기타
- 전차선,전력,신호,통신,검수시설1식
-
폐선부지대체녹지1식(181,833㎡)
- 전차선,전력,신호,통신,검수시설1식
- 폐선부지대체녹지1식(181,833㎡)
변경없음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종합관리동
R.C조
2,283.02
5,466.01
변경없음
중수선공장
철골조
22,175.56
24,211.51
변경없음
경수선공장
철골조
10,323.13
11,998.58
변경없음
차륜전삭고
R.C조, 철골조
545.50
551.82
변경없음
차체세척고
R.C조, 철골조
337.81
336.76
변경없음
모타카고
R.C조, 철골조
545.52
535.53
변경없음
오.폐수처리장
R.C조, 철골조
307.75
304.49
변경없음
유류고
R.C조
34.20
32.00
변경없음
자재창고
철골조
990.31
988.00
변경없음
재활용집하장
R.C조
139.64
125.24
변경없음
오물처리장
R.C조
96.09
93.84
변경없음
오일류보관소
R.C조
34.20
32.00
변경없음
가스저장소
R.C조
25.00
25.00
변경없음
검수, 승무대기소
R.C조
24.20
24.00
변경없음
연결통로
철골조
233.96
233.96
변경없음
전기실
R.C조
333.90
667.80
변경없음
덕하변전소
R.C조
1,250.33
2,614.21
변경없음
대차정비고
철골조
539.69
535.99
변경없음
ㅇ붙임1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토지세목조서’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울산광역시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동해남부선)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북구
명촌동
시전역
(명동마을)
27,079
729,000.9
울산광역시고시
제82호
(1998.5.11.)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동해남부선)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북구
명촌동
시전역
(명동마을)
27,079
728,849.9
  
  ㅇ결정(변경) 사유서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변경)
  ㅇ[붙임2]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참조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051-664-523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철도
(동해남부선)
- 연장: “변경없음”
․27,079m
- 면적: “변경”
․729,000.9㎡→728,849.9㎡(감151㎡)
․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철도사업
경계선및면적변경(철도사업미저촉
토지제외)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토지세목조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
온양읍
망양리
538-3
답
210.0
210.0
538-3
답
210.0
210.0
국토교통부
국
2
온양읍
망양리
538-6
답
199.0
199.0
538-6
답
199.0
199.0
국토교통부
국
3
온양읍
망양리
545-3
답
30.0
30.0
545-3
답
30.0
30.0
국토교통부
국
4
온양읍
망양리
546-1
묘
80.0
80.0
546-1
묘
80.0
80.0
국토교통부
국
5
온양읍
망양리
546-3
묘
211.0
211.0
546-3
묘
211.0
211.0
국토교통부
국
6
온양읍
망양리
547-1
대
66.0
66.0
547-1
대
66.0
66.0
국토교통부
국
7
온양읍
망양리
547-3
대
143.0
143.0
547-3
대
143.0
143.0
국토교통부
국
8
온양읍
망양리
550-3
도
11.0
11.0
550-3
도
11.0
11.0
국토교통부
국
9
온양읍
망양리
550-5
전
178.0
178.0
550-5
전
178.0
178.0
국토교통부
국
10
온양읍
망양리
550-11
도
39.0
39.0
550-11
도
39.0
39.0
국토교통부
국
11
온양읍
망양리
550-12
전
250.0
250.0
550-12
전
250.0
250.0
국토교통부
국
12
온양읍
망양리
551-1
전
6.0
6.0
551-1
전
6.0
6.0
국토교통부
국
13
온양읍
망양리
551-2
전
93.0
93.0
551-2
전
93.0
93.0
국토교통부
국
14
온양읍
망양리
566-2
전
66.0
66.0
566-2
전
66.0
66.0
국토교통부
국
15
온양읍
망양리
566-4
전
189.0
189.0
566-4
전
16.0
　-
국토교통부
국
온양읍
망양리
　
　
　
　
566-5
전
173.0
173.0
국토교통부
국
16
온양읍
망양리
731-1
구
74.0
74.0
731-1
구
74.0
7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
온양읍
망양리
731-2
구
39.0
39.0
731-2
구
5.0
　-
농림축산식품부
국
온양읍
망양리
　
　
　
　
731-4
구
34.0
34.0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온양읍
망양리
732-1
도
21.0
21.0
732-1
도
21.0
21.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범위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19
온양읍
망양리
732-5
도
24.0
24.0
732-5
도
24.0
24.0
국토교통부
국
20
온양읍
망양리
산2-3
임
21.0
21.0
산2-3
임
21.0
21.0
국토교통부
국
21
온양읍
망양리
산3-2
임
234.0
234.0
산3-2
임
234.0
234.0
국토교통부
국
22
온양읍
망양리
산3-4
임
362.0
362.0
산3-4
임
362.0
362.0
국토교통부
국
23
온양읍
망양리
523-8
철
721.0
721.0
523-8
철
721.0
721.0
국토교통부
국
24
온양읍
망양리
539-3
답
120.0
120.0
539-3
답
120.0
120.0
국토교통부
국
25
온양읍
망양리
539-5
답
318.0
318.0
539-5
답
318.0
318.0
국토교통부
국
26
온양읍
망양리
540-3
도
23.0
23.0
540-3
도
23.0
23.0
국토교통부
국
27
온양읍
망양리
545-1
답
92.0
92.0
545-1
답
92.0
92.0
국토교통부
국
28
온양읍
망양리
545-2
도
24.0
24.0
545-2
도
24.0
24.0
국토교통부
국
29
온양읍
망양리
545-4
도
15.0
15.0
545-4
도
15.0
15.0
국토교통부
국
30
온양읍
망양리
545-6
답
93.0
93.0
545-6
답
93.0
93.0
국토교통부
국
31
온양읍
망양리
550-4
도
5.0
5.0
550-4
도
5.0
5.0
국토교통부
국
32
온양읍
망양리
550-6
전
78.0
78.0
550-6
전
78.0
78.0
국토교통부
국
33
온양읍
망양리
550-8
도
5.0
5.0
550-8
도
5.0
5.0
국토교통부
국
34
온양읍
망양리
550-10
전
114.0
114.0
550-10
전
114.0
114.0
국토교통부
국
35
온양읍
망양리
732-2
도
78.0
78.0
732-2
도
78.0
78.0
국토교통부
국
36
온양읍
망양리
732-3
도
11.0
11.0
732-3
도
11.0
11.0
국토교통부
국
37
온양읍
망양리
산1-3
임
99.0
99.0
산1-3
임
99.0
99.0
국토교통부
국
38
온양읍
망양리
산1-7
철
193.0
193.0
산1-7
철
193.0
193.0
국토교통부
국
39
온양읍
망양리
산2-5
임
360.0
360.0
산2-5
임
360.0
360.0
국토교통부
국
40
온양읍
망양리
산2-6
철
30.0
30.0
산2-6
철
30.0
30.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