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제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교육부(3)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외교부(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국내사는 곳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무부(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민에한함)
                군인연금(퇴직연금) 수요와 공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다른) 수요와 공급권자
    국방부(3)
                확인서, 군인연금(유족) 수요와 공급권자 확인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자원봉사자(시간)정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안전부(8)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농림축산식품부(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요와 공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보건복지부(6)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요와 공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기기증자 여부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국토교통부(22)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부동산중개업자정보, 부통산개발업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 임시운행허가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토지 기록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해양수산부(3)     선박원부,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4)
                중소기업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환자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
                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급여금등지급확인원, 보훈대상자취
  국가보훈처(12)
                업정보,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대군
                인인재정보,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
                인서

    경찰청(2)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앞면허증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11)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요와 공급사실증명
    관세청(2)      관세납부명세확인서, 관세납세증명서
                동원훈련성실이수증,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병역증, 산업기능요원
    병무청(8)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승선예비역 복무확인서, 전문연구요원
                복무확인서
    특허청(4)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5)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4)    공무원연금명세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기여금납부명세서,


                                 - 9 -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4대조 확인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8)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수요와 공급증명,
 국민연금공단(7)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명세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체육진흥공단(1)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명세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명세서,
 근로복지공단(10)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명세서(고용),
                 개인별부과고지산출명세서(산재), 산재보험 자격이력명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명세서(근로자용)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별정우체국연금명세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명세정보, 연금법적용확인서

한국고용정보원(1)       일모아 사업참여정보

 한국부동산원(2)       부동산전자계약서(임대), 부동산전자계약서(매매)

                 폐교대학 성적증명서,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폐교대학 학위수여증명서, 폐교대
한국사학진흥재단(5)
                 학 장학금수혜증명서, 폐교대학원 수료증명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한국산업인력공단(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1)      주택연금명세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질병관리청(1)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투약이력조회정보*

                 건강검진결과안내서*, 건강검진결과안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로만
 한정




                                 - 10 -
[별표 2]
                         이용기관 승인기준(제15조 관련)

   순번    평가 항목                   승인 기준                  비고

                   온·오프선 서비스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1    기본요건
                   관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용자 인증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 수혜 대상은 적정하며, 예상 이용 건수는 충분한가


          서비스      서비스는 추진근거가 타당한가
    2
         적정성 여부    업무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하고자 하는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 제공체제과의 연계 유지를 위한 기반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가

                   본인정보 저장소 규격에 맞는 보안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가
         설비 구축
    3              본인정보 송수신 및 송수신 기록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현황
                    있는가

                   체제 장애 · 위협 등에 대비한 체제 관리 및 보관본 설비를
                    갖췄는가


                   신뢰성 있는 보안 체제을 갖췄는가


                   본인정보 처리체제의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은 잘 통제되고
                    있는가
    4    보안 현황
                   본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안 절차 및 규정이 적정한가

                   재해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예방설비를
                    갖췄는가

                   이용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연계 체제 관련 설비 및 보안 담당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5    관리 현황
                  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 장애 시 처리 공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11 -
[별표 3]
                        이용지원기관 승인기준(제19조 관련)


 순번      평가 항목                 승인 기준                 비고

                  본인정보 이용지원 업무롸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이와
  1   승인 효과성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는가


  2      보안 현황    신뢰성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갖췄는가


                  이용지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이용지원기관 관련업무의 보안 담당 관리자가 지정되어
  3      관리 현황
                  있는가


                  이용지원기관 관리업무를 위한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12 -
[별표 4]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제20조 관련)

   구분      항목                       점검 세부기준
                  1. 본인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기능,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기능, 망 경로에 대
                   한 전송보안 기능을 갖출 것
          송신·수신
                  2. 송신․수신되는 본인정보에 대한 송신․수신․열람 사실 확인, 부인 방지 기능을
                     갖출 것
  본인정보            1. 서비스 체제과 이용지원기관 간 또는 이용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본인

  송신․수신            정보의 보관 요청, 제공증명서의 발급 요청 및 전달 기능, 전자주소의 등록

  및 보관    체제 연계    및 취소 기능을 갖출 것
                  2. 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신청자 본인확인 기능, 정보관리 기능을
                   갖출 것
          본인정보    체제 사이에 송신․수신된 본인정보, 제공정보, 제공체제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

          등의 보관   인정보를 보관하는 보안저장소를 갖출 것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수신하여 각 설비의 일자․시각을 보정하는 설비를
          시각보정
 본인정보             갖출 것
 기록․관리    운용기록관   본인정보제공에 관한 모든 이력 정보의 생성 및 보구역 등에 관한 운용기록을
            리     기록 및 관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
                  1. 망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체제을 갖출 것
                  2. 체제 보안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아래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체제을 갖출 것
                     -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의 사용
                     - 중계자 인증서 및 개인열쇠의 안전한 보호 기능
          보안 설비
                     - 관리자에 대한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구현
                     -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붙임약 수행
                     - 체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제공
                   나. 체제 운영에 관한 운용기록을 생성 및 보구역하십시오
                    다. 감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생성 시점으로부터 보구역기관까지 보담당 것
 시설ㆍ장비            1. 망 회선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십시오
및 정보 관리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망 회선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엑스)로부터의 회선을 사용
                   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정보제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
          망 설비       공하는 기능
                  2. 내부망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경로를 갖출 것
                   가. 하나의 경로에 이다른 발생하더라도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나. 라우터의 이중화
          통제구역
                  시설 및 장비를 위한 공간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통제구역으로 구획하십시오
           설치


                                 - 13 -
출입
                   신원확인 기능이 있는 출입통제장치 및 관찰 카메라를 갖출 것
          통제․감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경보장
          재해예방
                   치, 소화장치, 수재 예방설비를 갖출 것
          제공정보     제공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시각보정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시각의
 제공정보     생성․발급    붙임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생성 및 검증 제공정보의
                   제공정보가 수신된 즉시 검증하는 기능을 갖출 것
           검증
                   체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것
                   1. 감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과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체제
                   2.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
체제 관리 및   관리 설비
                   3. 실시간으로 망, 장비, 공정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
 보관본
                   4. 체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 서버가 작동하여 운용될 수 있는
                    기능
                   보관본설비는 체제 내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본을 할 수 있는 기능, 체제 장
          보관본 설비
                   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관본된 자료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14 -
[별표 5]
                  본인정보 제공요구시 제출 항목(제24조 관련)

  구분                               항목


         성명
 정보주체
 본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종류의 명칭 및 항목
 특정사항
         이용기관명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 목적


         정기 제공요구의 경우 제공요구 주기
 정기제공
         한시적인 정기 제공요구의 경우 제공요구 종료 시점

 이용기관
         보유를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1회성 열람 여부
   의
 본인정보
         이용기관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보유기간




                               - 15 -
[별표 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제27조 관련)


               구분                             내용

                             ․ 본인정보, 이력(조회, 특수삭제) 등 저장된 정보는 지정된 보
                               구역기간 동안 관리자 권한 포함 어떠한 권한으로도 삭제 및
                               수정 불가능하며, 보구역기간이 경과한 본인정보는 반드시 삭
                               제하여야 한다.
                    본인정보     ․ 본인정보의 보구역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보구역기간      전용 기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안저장소의
                 설정 및 무결성      체제 시간을 보구역기간 이후로 강제 변경하여도 변조된 체
                    검증 기능      제 시간을 기준으로 보구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정보의                   ․ 저장된 묶음정보마다 SHA256 이상의 해시 함수로 생성된 디
                               지털 지문이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정보가 변
    안전한 보장
                               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본인정보의 저장, 조회, 삭제 및 특수삭제 이력을 기록하는
                 실시간 쓰기        서류철은 보안저장소에 보구역기간이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보호 기능      하며, 이력의 기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이미 기록된 이력
                               부분의 본인정보 수정이 불가능해야 한다.
               실시간 본인정보
                    복제를      ․ 보안저장소에 저장되는 본인정보는 실시간으로 다른 체제의
                통한 본인정보        보안저장소로 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제된 본인
                 안정성 확보        정보는 원본과 동일한 보구역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중화 구성)
                             ․ 본인정보가 저장되는 기억장치는 다른 해결책들과 분리되고
           보안저장소 제공형식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별도의 물리적 또는 가상의 보안 기억
                               장치 형식이어야 한다.

                             ․ 보구역기간이 지정된 본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구역기간 경
                               과 전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본인정보의 유통정지를 요청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구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정보의 폐
                               기를 목적으로 하는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특수 삭제
                               절차 및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수삭제 절차 및 방법 제시
                             ․ 보안저장소를 구동하는 운영체계는 특수삭제 이력을 지울 수
                               없는 형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보구역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유통정지 및 이에 수반되는 특수삭제 행
                               위에 대한 기록을 별도의 이력 관리용 서류철에 기록‧관리하
                               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16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신청자
   (개인, 법인, 단체)


  본인정보 활용 필요성



   연간 이용예상 규모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실무책임자
        (연락처)




    서비스 내용 및
                       (구비서류로 대체 가능)
    필요 행정정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으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개인, 법인, 단체)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구비서류
         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구비서류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전자 우편
                                                (지니다전화)
 업무담당자
 전산담당자
  서비스
          웹포털 □    앱 □ 오프선(창구서비스 등) □ ※ 해당사항 모두 체크
 제공 방식
 본인정보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연계 방식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조직․사용자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체제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부규정, 약관 등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 관련 모든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제도관리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분야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걷기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체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웜․바이러스 등 보안방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밀번호 관리 등 사용자 컴퓨터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체제에 대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술체제
  분야      주요 체제에 대한 기록(로그)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체제에 대한 장애 및 보관본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연결망 보안체제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체구축 □   제공체제 제공 □   그 밖에(              )
 보안저장소                         Call back 인터넷
          서버 IP
  운용여부                         주소(IP)
          ※ 자체구축 시 별표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8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휴지 □ / 폐지 □


    이용기관명

                                    전화번호
     부서명
                                 (지니다전화)

    담당자명                            전자 우편

    예정일자

     이용 중인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 폐지)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지원분야 및 이용기관 수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실무책임자 (연락처)



  이용지원 업무의 내용                     (구비서류로 대체 가능)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구비서류
         2. 구비서류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전자 우편
                                           (지니다전화)
 업무담당자
 연결망설비
  담당자

연결망 방식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제공 관련 모든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제도관리
   분야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걷기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체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자 서약서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약자
  (대표자)
               생년월일


위 서약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받고자 「전자정부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였으며,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모든 현황 자료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외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동의한다.



3.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2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묶음정보 이용 ‧ 해지 신청서
                              이용 □   / 해지 □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전자 우편 :

      묶음정보명



       묶음정보
                 (따로 붙임 가능)
     활용 서비스 설명



      수혜대상(명)


이용    이용기관 수                    이용지원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

신청    묶음정보명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해지    묶음정보명
                                               /
신청    / 묶음정보ID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3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묶음정보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전자 우편 :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변경 사유

    구분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4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0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
망)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흥하중 A-4BL)
1. 사업명: 시흥하중A-4BL 공동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사업위치: 경기도시흥시하중동일원(시흥하중공공택지지구내A-4BL)
ㅇ사업면적: 25,660.00㎡
ㅇ대지면적: 25,660.00㎡
ㅇ연면적: 83,091.15㎡
ㅇ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390호, 행복주택194호, 7층∼25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02,196,767천원(주택도시기금34,056,088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주택정책과, 시흥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기
정
변
경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 박상우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 이한준
◉경상남도고시제2022-686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20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
2006-307호(2006.10.17)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이승인, 경상남도고시제2008-190호
(2008.05.23)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경상남도고시제
2013-4호(2013.01.10.)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실시계획변경승인, 경
상남도고시제2013-362호(2013.8.26.)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실시계
획변경(2차) 승인고시, 경상남도고시제2014-366호(2014.10.22.)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5차), 개
발계획변경(4차) 및실시계획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고시제2015-133호(2015.3.18.)로택지개발예정지
구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5차) 및실시계획변경(4차) 승인고시, 경상남도고시제2015-372호
(2015.8.21.)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실시계획변경(5차), 경상남도고
시제2015-598호(2015.12.24.)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실시계획변경
(6차), 경상남도고시제2016-433호(2016.11.29.)로개발계획변경(8차) 및실시계획변경(7차), 경상남도
고시제2018-395호(2018.10.23.)로개발계획변경(9차) 및실시계회변경(8차), 경상남도고시제2020-676호
(2020.12.31.)로개발계획변경(10차) 및실시계회변경(9차) 승인고시된김해진영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및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변경(11차) 및실시계획변경(10
차)을승인하고이를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김해시도시개발과(전화: 055-330-3617)와한국토지
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 055-210-8526)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23년 01월 02일
경상남도지사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Ⅰ.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11차)
1. 개발계획의명칭: 김해진영2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 주소및대표자성명(변경)
3. 개발계획의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나. 수용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다.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라.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마. 공급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바.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위
치
면
적(㎡)
개
발
기
간
비
고
기
정
변
경
경상남도김해시
진영읍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계
976,955.1
-
-
1단계
858,789.3
2006. 10. 17
~ 2015. 8. 31
2006. 10. 17
~ 2015. 8. 31
변경없음
2단계
46,643.8
2006. 10. 17
~ 2015. 12. 31
2006. 10. 17
~ 2015. 12. 31
변경없음
3단계
71,522
2006.10. 17
~ 2022. 12. 31
2006. 10. 17
~ 2025. 12. 31
변
경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
보상
기정
976,995.1
742,143
111,151
-
10,893
-
908
94,224.3
-
-
-
-
-
- 17,675.8
-
-
-
변경
976,995.1
742,143
111,151
-
10,893
-
908
94,224.3
-
-
-
-
-
-
-
-
- 17,675.8
조성
공사
기정
976,995.1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20,419.5
71,064.8
-
-
-
-
-
-
-
-
-
변경
976,995.1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20,419.5
71,064.8
-
-
-
-
-
-
-
-
-
(단위 : ㎡)
사.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1
23,240
64,414
9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5,178
6,542
1,945
2,917
6,807
7,779
용지
보상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
-
-
-
-
-
-
-
-
-
조성
공사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3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5,178
6,542
1,945
2,917
6,807
7,779
(단위 : 백만원)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사업착수일: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2015.
8. 31
2단계- 2015. 12. 31
2단계- 2022. 12. 31
• 사업착수일: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2015.
8. 31
2단계- 2015. 12. 31
3단계- 2025. 12. 31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 박상우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 이한준
7.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김해시도시개발과(전화: 055-330-3617)와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단지사업
부(전화: 055-210-852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Ⅱ.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10차)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변경)
4.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사업착수일: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2015.
8. 31
2단계- 2015. 12. 31
3단계- 2022. 12. 31
• 사업착수일: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2015.
8. 31
2단계- 2015. 12. 31
3단계- 2025. 12. 31
5. 사업의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입계획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1 23,240 64,414 9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5,178 6,542 1,945 2,917 6,807 7,779
용지
보상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
-
-
-
-
-
-
-
-
-
조성
공사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3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5,178 6,542 1,945 2,917 6,807 7,779
(단위 : 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의위치도, 지적도(변경없음)
8. 실시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게재생략)
9. 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게재생략)
10. 토지물건또는권리의매수및보상계획서(변경없음: 게재생략)
11. 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게재생략)
12. 조성된토지및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13.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게재생략)
14. 택지의공급에관한계획서와택지의용도및공급대상자별분할도면(변경없음: 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변경없음: 게재생략)
16.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변경없음: 게재생략)
17. 관계도서는김해시도시개발과(전화: 055-330-3617)와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단지사
업부(전화: 055-210-852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