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
                        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
                형 태     디자인,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 (S6, 7에 한함)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
                        치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
                광고물     을 따름
S1~S10 S1~S10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해 행
                        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건축선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123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허용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제2조와「주택건설기준
                  용도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이때,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
                       내 상가, 분산상가 등은「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용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S1~S11 S1~S11
                높 이     -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하지 않음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
                      (주동)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주개구부면)이 직교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배 치 ․ 층수제한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건축물(주동)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층수 이하로
                      배치하여야 하며,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르도록 함
                    ․ 가로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또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지구 내
                      간선도로변에 연도형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S1, S2, S3, S5, S7, S8, S9에 한함)
                    ․ 부대복리시설은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권장함

                                    124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주택의 주동은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
                        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진입거점과 인접한 지역에는 경관지표동으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붕
                형 태     디자인,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함 (S6, 7에 한함)
                      ․ 담장 설치 시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단순 노출 콘트리트(시멘트) 등의 설
                        치로 가로 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을 조성, 법면 녹화나 벽돌 치장, 조경화단
                        등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침
                광고물     을 따름
S1~S11 S1~S11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르도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에서 제외함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S10,S11)의 경
                        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
                        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
                        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
                        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건축선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
                        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25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별표 1> 공동주택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 분양형태
(기정)
필지      주택 면적주1) 평균주택주2) 세대수 인구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     비고
번호      유형    (㎡) 규모(㎡) (호)     (인) (%이하) (%이하)        층수
     합계      303,537  -   6,045 16,933 50%   -          -       -
        소계    24,077  -     816 2,286 50%               -       -
 S1 60㎡이하      5,200  45    219    614 -   190%         -    영구임대
              18,877  60    597 1,672 -                 -    국민임대
        소계    33,004  -     782 2,191 50%               -       -
 S2 60㎡이하 19,300
               6,852
                      80
                      80
                            458 1,283 -
                            162    454 -   190%
                                                        -
                                                        -
                                                             분납임대
                                                             10년임대
               6,852  80    162    454 -                -    5년임대
        소계    20,650  -     427 1,196 50%               -       -
 S3 60㎡이하 11,000      80    261    731 -   190%         -    10년임대
      60~85㎡   9,650 110    166    465 -                -    10년임대
        소계    41,333  -     603 1,689 50%               -       -
 S4 60~85㎡ 20,666 110       338    947 -   180%         -    일반분양
      85㎡초과 20,667 140      265    742 -                -    일반분양
        소계    36,920  -     568 1,591 50%               -       -
 S5 60~85㎡ 18,460 110       318    891 -   190%         -    일반분양
      85㎡초과 18,460 140      250    700 -                -    일반분양
        소계    40,576  -     897 2,512 50%               -       -
 S6 60㎡이하 25,714      80    610 1,708 -    190%         -    공공분양
      60~85㎡ 14,862 110     287    804 -                -    공공분양
        소계    30,618  -     683 1,913 50%               -       -
 S7 60㎡이하 21,579      80    512 1,434 -    190%         -    공공분양
      60~85㎡   9,039 100    171    479 -                -    공공분양
        소계    31,479  -     515 1,442 50%               -
 S8
      60~85㎡ 31,479 110     515 1,442 -    180%         -    일반분양
        소계    26,570  -     455 1,275 50%               -       -
 S9 60~85㎡ 16,570 100       283    793 -   190%         -    공공분양
      60~85㎡ 10,000 110     172    482 -                -    10년임대
        소계
 S10 60~85㎡   18,310  -     299    838 50%              -
              18,310 110    299    838 -   180%         -    일반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126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4)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 기정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근생     근생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함
1~8    1~8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
                     게 차폐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형 태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첨
                     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권장함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
                     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
                     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색 채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침을 따름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128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 기정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
                     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허용    요양병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음용도 (상업 1, 2에 한함)
                   - 가목 내지 나목
상업     상업          - 마목
1~5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 및 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상업1~3 : 1,0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상업4 : 8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높 이 ․ 상업1~3 : 15층 이하
                 ․ 상업4, 5 : 10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배 치 ․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
                   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129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형 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침을 따름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상업     상업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
1~5    1~5          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해 행
                    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건축선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130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
                      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하며, 상업3~5는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정신병원,
                허용    요양병원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음용도 (상업 1, 2에 한함)
                    - 가목 내지 나목
                    - 마목
상업      상업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1~5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 및 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높 이 ․ 상업1~3 : 15층 이하
                  ․ 상업4, 5 : 10층 이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배 치 ․ 국도47호선에 면한 상업시설의 전면부는 정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
                    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하게 계획하여 단정한 가로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131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형 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침을 따름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상업     상업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
1~5    1~5          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
                    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건축선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32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6) 지식기반시설용지(준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허용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주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2의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지식      지식             예시」에 따라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지식기반산업
1~12    1~12           제조업은 연구소에 한함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부속용도는「건축법 시행령」제2조 13호의 부속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 2, 6 : 420퍼센트 이하
                     ․ 지식3~5, 지식 7~12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 2, 6 : 6층 이하
                     ․ 지식3~5, 지식 7~12 : 12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133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
                     로 계획하도록 함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형 태 ․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
                     준으로 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
                     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광고물 ∙지침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따름
지식     지식
1~12   1~12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지식6, 7, 9)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
                     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
                     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
                     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건축선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
                     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134
제18255호                     관         보           2014. 4. 29.(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여 허용)
                      <부속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허용   골프연습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주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2의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지식      지식             예시」에 따라 입주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지식기반산업
1~12    1~12           제조업은 연구소에 한함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부속용도는「건축법 시행령」제2조 13호의 부속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불허되는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 2, 6, 7-1 : 420퍼센트 이하
                     ․ 지식3~5, 7-2, 8~12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 2, 6, 7-1   : 6층 이하
                     ․ 지식3~5, 7-2, 8~12 : 1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