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곡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곡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58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생년월일                     전 국적           국적회복               취소 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 별                    국적회복전           국적회복                 비 고
                              성 명              취소일
     1943.01.09                 중국           2004.02.09.         허위 인적
                  서울 영등포구                   (고시 04-40)       사항으로 국적취득
 김선화                 대림동         JIN                          실제명 : 김선화
         여        1078-23번지   XIANHUA        2011.09.30.      (JIN XIANHUA
                                                                 56.10.09생)
◉법무부고시제2011-50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엄지혜 1982.11.28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80-38 2011.08.26 엄영호 이미란 재취득
장민정 1986.01.20 여 미 국 충북
                     206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2011.09.02 장한량 신상수 재취득
윤미나 1988.04.05 여 미 국 경북 상주시 만산동 209 2011.08.16 윤현주 오화진 재취득
유나리 1987.02.15 여 미 국 경북
                     911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2011.06.01          재취득
허분이 1984.12.0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11.08.09
                     송학동 35-3                             재취득
최지연 1984.12.15 여 미 국 대구 동구 둔산동 364     2011.08.12 최순돈 김영희 재취득
김지율 1987.09.16 여 미 국 대구 중구 동성로2가 71 2011.09.05 김진경 김미정 재취득
이진화 1986.11.04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6-105 2011.08.22 이석호 정현주 재취득
이혜진 1987.04.26 여 미 국 전북
                     446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011.08.24 이정준 김경옥 재취득
최하림 1985.06.22 여 미 국 경남
                     513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2011.09.06 최석기 박현숙 재취득
서지은 1985.02.28 여 미 국 대전 서구 평촌동 122     2011.09.16 서만철 노경숙 재취득
김수지 1981.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12
                             중구 순화동 2011.09.09 김희일 우주형 재취득
이소미 1987.08.21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49-38            2011.09.16 이긍해 김경희 재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73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사정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자동전
 환장치와 적외선을 투사하여 야간운행 시 도로에 있는 장애물 또는 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
 록 하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설치 기준을 각각 도입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안전 운행을 도모하
 고, 원동기 및 범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킴으로써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거
 나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5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수자 1946.08.21 여 러시아(연방) 충북
                           1058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뜨로위치 1946.05.01 여 우크라이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국적법
 오레나                       1058              제6조2항2호
이류드밀라 1967.06.03 여 우크라이나 충북1058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순애 1962.10.02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제7조1항1호
김안드레이 1966.10.17 남 러시아(연방) 경기오산시내삼미동
                           무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영태 1979.06.11 남 러시아(연방) 부산
                           1359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광 1966.10.17 남 러시아(연방) 경남
                           808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류드밀라 1958.12.21 여 러시아(연방) 경남
                           808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쑹땡뚱 1986.03.18 남 중 국 서울   1105호
                                강서구 등촌동 75-1 국적법
                                             제6조2항2호
 손병호 1969.12.17 남 중 국 충북   217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선우진 1986.08.08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67 제7조1항2호  국적법
 송미자 1971.04.2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709-11 제7조1항2호국적법
                                  71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매화 1977.02.02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국적법
                                          제7조1항2호
                                                     수반취득
                                                     (주찬익)
 주찬익 2007.11.25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국적법 김매화의
                                            제8조 수반취득
 김계화 1979.11.09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이예진 2009.06.16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6-67 제7조1항2호
                                            국적법
 허송월 1969.05.22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권곡동 443-35 제7조1항2호
 최명옥 1969.05.07 여 러시아(연방) 충남
                          83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미자 1973.10.01 여 러시아(연방) 충남
                          83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인성 1969.11.15 남 러시아(연방) 충남
                          83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수님 1945.09.06 여 러시아(연방) 충남
                          832-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한영자 1960.07.05 여 중 국 경북  608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은화 1986.01.17 여 중 국 경북  608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국적법
                                          제7조1항2호
 노미자 1946.11.27 여 러시아(연방) 경기
                          937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1-5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고시일자 비 고
  강경희 1964.09.09 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270-33 2011.09.30
  김명일 1950.04.18 남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3    2011.09.30
  신현각 1943.12.02 남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0-35      2011.09.30
  유애숙 1958.07.22 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4         2011.09.30
◉법무부고시제2011-50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10월 6일
              법무부장관
                           72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인전 1984.12.19 여 타 이 완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928-49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설매 1990.07.14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5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쉐페이췌이 1984.05.20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207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봉화 1993.07.19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욱 1990.12.25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19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미령 1990.11.15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빈 1994.06.22 남 중 국 서울 도봉구 방학동 197-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 1994.02.13 여 중 국 충남 당진군 정미면 대운산리 6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명 1990.10.06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30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영 1995.09.13 여 중 국 강원 태백시 장성동 1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국성 1994.06.16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9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숙 1992.12.1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23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애림 1994.02.1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 40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수민 1993.10.30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연 1991.07.2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령위 1992.02.13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5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매 1992.11.12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단 1992.01.03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843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려화 1991.05.29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5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명홍 1987.04.17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미향 1990.12.14 여 중 국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8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해연 1991.08.0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2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려영 1994.09.27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진령 1992.09.01 여 중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태철 1995.06.03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42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반혜성 1991.06.13 여 중 국 경기도101동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17       국적법
                                                  제7조1항1호
                               74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가오한 1994.03.29 남 중 국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함강 1992.09.04 남 중 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40-1 201동 제7조1항1호국적법
최송림 1990.08.07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광철 1990.12.0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665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미 1992.08.30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183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정일 1993.03.12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3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루이띠 1992.09.02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3406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광일 1995.02.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1-88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학림 1995.03.09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95 제7조1항1호    국적법
서성기 1995.01.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6-152 제7조1항1호  국적법
창하오 1992.05.13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탑동 3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바팅윈 1982.09.09 여 타 이 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532 제6조1항2호 국적법
량원타이 1986.06.02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3-131 제6조1항2호국적법
왕스찬 1992.07.25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558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연주 1990.09.27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646-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까오위애 1990.11.29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쿤 1991.03.22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260 제7조1항1호  국적법
배홍강 1991.01.17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중앙동 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염 1990.05.21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27-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송철 1991.01.18 남 중 국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9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금용 1992.05.10 남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7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금선 1991.03.04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138 제7조1항1호    국적법
리이묘 1991.10.31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조례동 560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현숙 1990.11.10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62-2 10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정일 1991.06.11 남 중 국 전라남도
                        럭키광무아파트
                                 여수시 광무동 928-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사오좡 1993.04.20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84-3 부영 국적법
                        아파트 103동 1003호            제7조1항1호
                                 75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 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시지원시설용지
 도
 번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호 (가구번호)
         C1    교통처리 ·차량 및 보행진출입구의 동선처리 권장
   1     C2
         C3   대지내공지 ·주변 주민 및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의 위치 및 규모 권장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4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당동2 등 4개 지구
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시행
    사업명칭            소 재 지      (㎡) (㎡)  사업규모
                                                 기 간
   문산당동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0,134.398 33,293.586 아파트 8개동(775세대, 13~15 '04.11~'11.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66번지 일원                            층) 및 부대․복리시설
   문산선유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7,833.54 59,469.00 아파트 14개동(1,316세대, '05.10~'11.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산 28-11번지 일원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평택소사벌 A-1BL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아파트 13개동(1,060세대,
               동삭동 일원 평택소사벌    51,573.0 51,573.0                    '07.11~'12.07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평택소사벌 A-2BL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국민임대주택건 동삭동 일원 평택소사벌                          아파트 11개동(992세대, 6~23
                               48,233.0 48,233.0                      '07.11~'12.07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층) 및 부대․복리시설
    설사업
  오산청호 1BL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149번지                      아파트 15개동(1,275세대,
                    일원          81,758   53,858                       '04.12~'11.1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123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4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및 『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의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의왕
  가. 대 지 위 치          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좌동         -
                      A-1BL
  나. 사 업 면 적(㎡)                25,918.70     25,939.00 증 20.3
  다. 대 지 면 적(㎡)                25,918.70     25,939.00 증 20.3
  라. 건 폐 율(%)                     17.77         17.76  감 0.01
  마. 용 적 률(%)                    149.71        149.59  감 0.12
  바. 연 면 적(㎡)                  49,363.733      좌동        -
  사. 규 모                 아파트 7개동(659세대,       좌 동        -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7,053,849천원(국민주택기금 20,994,16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1. 9.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
  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41호
  관보 제17537호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1-111호(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
시(영월 한반도 지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문화재청장
1. 정정내용 : 「영월 한반도 지형」문화재구역 정정 및 지형도면 고시
  ㅇ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문화재구역 정정
     (당초) 47필지 344,620㎡ => (변경) 46필지 340,627㎡
  ㅇ 사유 : 문화재구역 도면과 필지내역 상이하여 산186번지 3,993㎡(1필지) 제외
                                    172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해월 1979.08.15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1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조홍매 1992.03.18 여 중 국 323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차오윈전 1982.12.1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51-35 제6조1항2호
 황신위안 1986.06.22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308 나동
                                                 국적법
                                               제6조1항2호
  장홍은 1995.06.04 여 타 이 완 대구 동구 신암동 288-7         국적법
                                               제6조1항2호
                         경상북도
  시미령 1990.08.04 여 중 국 1663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준호 1991.04.04 남 중 국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177 제7조1항1호국적법
 저우씬팅 1992.04.12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164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메이나 1989.04.27 여 타 이 완 대구광역시
                         102동
                                  동구 용계동 922-1   국적법
                                               제6조1항2호
  마정정 1989.07.14 여 중 국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 615번지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문헌 1975.02.03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쑤웅웨 1991.03.21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4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치앤 1992.03.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201동
                                  도봉구 창동 31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승권 1991.11.26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미홍 1992.07.19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78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봐체슬라브 1994.08.04 남 우즈베키 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427 국적법
아르투로비치               스탄                        제7조1항1호
  강동매 1991.04.16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상촌리 5 제7조1항1호국적법
                                                 국적법
  박영남 1993.11.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5-1 제7조1항1호
  정덕희 1980.06.22 남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19
                         금광블루빌아파트101동 1002
                                                 국적법
                                               제7조1항1호
◉환경부고시제2011-138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7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2. 주요내용
   토양환경평가의 기존 2단계에 정밀조사 부분을 추가하여 총 3단계의 토양환경평가를 단계별로 실
   시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지침의 개정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
     예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39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인 사항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계획서 제출
    위해성평가 수행 전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수용체 및 노출경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계획서 작성
  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마련
  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위해성평가서의 기술적검토,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추가
  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의 사후모니터링
    위해성평가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등이 조정될 경우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당 토양의 주기적
    인 관리
    ※ 이 지침의 개정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
     예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35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의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사업의 명칭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78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연                  지                                소유자
 번 소재지       지번     목 지적(㎡) 지정면적 (㎡)         성명            주소
 26         465-3   천 205         205     국(건설부)
 27         465-4   천 444         444     국(건설부)
 28         465-5   천 30          30      국(건설부)
 29         518-1   천 108         108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30         519-1   천 218         218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31         520-4   천 796         796       박면룡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46
 32         520-5   천 43          43        박면룡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46
 33         520-6   천 987         987     국(건설부)
 34         524-1   천 265         265      (주)유신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산73
 35           599   천 1,686      1,686    국(건설부)
 36         600-3   천 50          50      국(건설부)
 37         600-4   천 76          76      국(건설부)
 38         601-5   천 24          24        이병경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11
 39         601-6   천 81          81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40           603   천 3,008      3,008    국(건설부)
 41           604   천 1,150      1,150      박계호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474
 42           605   천 1,038      1,038      고일규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09
 43           606   천 1,316      1,316    국(건설부)
 44           607   천 1,474      1,474      박계호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474
 45           608   천 1,415      1,415    국(건설부)
 46           651   천 1,201,894 160,303   국(건설부)
 계          46필지    -           340,627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류미지 1985.07.25 여 무국적 경북  성주군 용암면 2011.09.19 팜반홍 장디단 재취득
                       상언리 35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0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11.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7호(경기도보 제3195호, 2004.11.29), 서울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5-5호(경기도보 제3206호, 2005.01.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7호(관보 제
15994호, 2005.0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58호(관보 제16079호, 2005.09.06), 서울지방국
토관리청고시 제2006-6호(관보 제16167호, 2006.01.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9호(관보 제
                                  174
제17606호                     관          보            2011. 10. 6.(목요일)
16382호, 2006.11.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7호(관보 제16499호, 2007.05.07),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8-34호(관보 제16687호, 2008.02.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19호(관보 제
17258호, 2010.05.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호(관보 제17433호, 2011.01.24),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1-54호(관보 제17455호, 2011.0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74호(관보 제
17601호, 2011.09.28)로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내 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4. 4. 11 ~ 2013.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92-8 292-8 도 302 302                              재정경제부
   2 광주시               직동 404 404 구 3,273 3,273                     농림수산부
   3 광주시              중대동 28-25 28-25 구 4,207 4,207                 농림수산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8호(관보 제15994호, 2005. 5.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159호(관보 제16079호, 2005. 9.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8호(관보 제17091호, 2009.
9.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5호(관보 제17138호, 2009.11.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44호(관보 제17262호, 2010. 5. 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3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내 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4년 11월 8일 ~ 201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