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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26-34호

 2026년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법무부장관
                   2026년도 제17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6. 8. 1.(토)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은 2026. 7. 10.(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6. 22.(월) 09:00~6. 26.(금)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정으로 응시수수료에 대한 결제는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결제에 한
    합니다(휴대전화 결제는 불가).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6. 9. 10.(목)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6. 22.(월) 09:00~6. 26.(금)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
 조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
     기우편(2026. 6. 2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법조윤리시험｣ > ｢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
   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
   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6. 6. 30.(화)까지 반드
   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6. 6. 3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 장애: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 장애: 상지 또는 하지 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넷 원서접
    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
           표․답안지 열람(02-2110-3812)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138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96
(사)선진
복지사회
연구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621호
정동숙
’26.2.13.
(’14.11.21.)
복지정책, 
사회복지운동,
교육사업
070-883
2-5050
복지
정책과
변경
(소재지, 대표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국
적
등록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1
박정은
여
1984.**.**.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
2007.11.08.
외국국적
취득
2
박준태
남
1969.**.**.
캐나다
전라남도함평군
****
2014.08.07.
외국국적
취득
3
권도형
남
1968.**.**.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3.01.10.
외국국적
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59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고영민
750906
부산 남구
김선미
730208
서울 광진구
박홍근
860930
서울 동대문구
배동원
900828
서울 광진구
최규성
780212
서울 송파구
김현정
630320
경기 하남시
김병수
781219
대구 중구
민병선
650203
경기 이천시
김동환
750717
대구 북구
박정원
921022
서울 송파구
최현우
670727
서울 도봉구
임숙이
610220
경북 포항시
오혜정
610112
경기 남양주
최선미
711110
대구 북구
한동애
680305
대구 중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황재현
750717
대구 북구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고영민
2023.8.29.~2024.7.30. ○○생명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 
강○○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0.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김선미
2019.11.22. ~ 2024.3.11. 기간 중 ○○생명 
‘○○○’ 등 5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김○○ 등 29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1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손해보
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박홍근
’20.12.3.∼’22.2.22.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3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9.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28.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6.13.
배동원
’20.9.16.∼’22.12.2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2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6.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45.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6.13.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규성
’20.11.5.∼’22.4.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생명보험㈜ ‘○○○’ 등 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2.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등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13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6.13.
김현정
2021.4.6.∼2023.1.13. 기간 중 ○○생명보험㈜ 
‘○○○’ 등 총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정○○ 등 40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8.0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30일(생명‧손해보
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4.14.
김병수
’20.5.15. ～ ’20.11.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손해보험㈜ ‘○○○’ 등 2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백만원)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5.14.
민병선
2020.5.4. ○○한의원에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구입하고 마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5.11.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6.13.
김동환
2017.2.23.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타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본인 소유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2.23.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09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6.13.
박정원
2020.5월 중순경 대장용종 수술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술확인서의 병명란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등의 내용을 
오려 붙여 마치 위궤양 수술을 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20.5.20. 
○○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6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9.11.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현우
2013.1.10. ~ 2014.10.20.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만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10.10. ~ 2015.3.13. 기간 
중 ○○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429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9.11.
임숙이
2017.11월 ~ 2017.12월 기간 중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등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1.14. ~
2017.12.12. 기간 중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9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생명‧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26.3.16.~
’26.6.13.
오혜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오혜정은 2019.11.15. ~ 2024.3.7. 기간 
중 삼성생명 
‘암생애설계변액유니버설종신無_표준’ 등  
7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4백만원)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강수민 
등 26명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대납의 
방식으로 총 3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5.14.
및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선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최선미는 ’20.6.18.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Hicar개인용’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9백만원) 1건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노기영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 동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한동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한동애(한규리)는 ’20.5.7. ～ 
’20.5.12.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현대해상 
‘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004)2종(해
지환급금미지급형Ⅰ)’ 등 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황재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황재현은 ’20.5.13.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롯데손보 
‘무배당롯데더끌림건강보험(2004)일반형’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처리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6.3.16.~
’26.4.1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공고 제2026-0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811호, 2025.10.1.)에 의하여 2025.11.26.
자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회계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위원회 회계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1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세입징수관인                     재무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지출관인                     물품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채권관리관인                     계약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운용관인                    재산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기획운영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조사2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외교부공고 제2026-27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이하 ‘예규’)는 업무 실적이 우수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들에게 외교원에서의 교육 및 연구업무
에 계속 종사할 기회를부여하기 위해 조교수(임기 4년) → 부교수(임기 5년) → 교수(65세 정년보장)
의 직위변경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교수 → 교수의직위변경시 예규상에는 직위변경제도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시행령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시행령과 예규간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도록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의 교수 채용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정비(제4조 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 전자우편 : placo@mofa.go.kr
   - 팩스 : 02-3497-77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외교부(전화 (02) 3497 - 7631, 팩스 02-3497-7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중초등학교공고 제2026-3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2026.2.28.자
대중초등학교
통폐합(폐교)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대중초등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1. 공인의 폐기(변경) 사유: 대중초등학교 폐교
2.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7일
대중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중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7호
 ‘수직 ·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3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메이크순(김미란)
 신청인(1)       주  소                우47284,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 75-5 3F
              전화번호       051-816-5007        팩스번호         051-817-5118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이정환, 이강홍)
 신청인(2)       주  소                    우0605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전화번호        02-510-3356           팩스번호         02-510-3504
             법인명(성명)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홍석화)
 신청인(3)       주  소                  우055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전화번호       02-3434-5787         팩스번호        02-3434-5907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박현철)
 신청인(4)       주  소                 우06515,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전화번호       02-3480-9123         팩스번호        02-3408-446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43호
ㅇ 명    칭: 수직 ·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관지지 기술
ㅇ 기술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소방설비,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가스배관, 위험물 이송배관, 급수배관 및 소화배관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직·수평배관을 1개의 배관연결장치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으로 배관을 지지하여,
  기존에 2개의 배관연결장치를 1개로 설치함에 따라 모멘트를 저감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성
  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직 · 수평배관에 1개의 배관연결장치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을 동시에 지지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수직/수평 일체형 4방향 버팀대 소운반 → 수직/수평 일체형 4방향 지지대 절단 →
 수직/수평 일체형 4방향 버팀대 건축물 부착장치, 버팀대 및 배관연결장치 설치 →
 수직/수평 일체형 4방향 버팀대 앵커볼트 설치 작업 → 수직/수평 일체형 4방향 버팀
 대 마무리 작업
                               신기술 품
 □ 수직⋅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개소당)
                                              수 량
         구 분             단 위
                                  50A~65A   80A~100A   125A~150A
        배관공              인         0.132     0.138       0.158
       보통인부              인         0.132     0.138       0.158

[주] ① 본 품은 소방시설 내진설비 수직·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
     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버팀대 소운반, 지지대 절단, 건축물 부착장치 및 버팀대, 배관 연결장치 설치,
     앵커볼트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동주택 등 반복작업 공사인 경우 본 품의 90%를 적용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개소당)

                구분               규격          단위          수 량
       수평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          SET          1
            버팀대(L4)
           지지대 SCH#40             20A         M           2
               내진앵커               M12        EA           2
   - 수직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개소당)

                구분               규격          단위          수 량
       수직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          SET          1
            버팀대(VS)
               M12 지지대           0.3M        EA           2
               내진앵커               M10        EA           2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상세기준)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상세기준 개정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044-203-398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수소시설
ㅇ사업소 밖 수소배관의 전용 두께 계산방법 신설
  - 수소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 밖에 탄소강재 수소배관을 설치
하는 경우 ASME B31.12를 참고하여 그 두께 계산 방법을 신설
ㅇ대규모 수소추출설비의 공정제어 기준 신설
  - 시간당 수소 생산량 2,000㎥초과 수소추출설비가 수소용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소추출설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제어기준을 시설기준에서 규정
ㅇ지하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지상 차단밸브 설치기준 신설
  - 도시가스 및 LPG 사용시설과 유사하게 지하층에 연료전지가 설치된 
경우 지상에서 가스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기준 신설
ㅇ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기준 명확화
  -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에서 방출되는 가스가 아랫방향으로 배출
되지 않도록 하고, 모호한 방출관 설치 위치를 해외기준을 참고
하여 명확화
ㅇ해석이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구 수정
  - 입상관 밸브 및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기준 등 해석이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구 수정
FU671
분과
코드번호
코드 명
비고
수소
시설
FU671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6.3.19.(목)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 「[붙임]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미리 서면으로「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예정
번
 1              942016560001268   대*충주501
 2   대*전기조명     942016560001267   대*충주500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신고폐지
 3              942016560001269   대*충주502
 4    월*선착장     322023550000041   월*충주B1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월악로    허가취소
 5              942015560000480   미*청주500
 6              942015560000481   미*청주501
 7              942015560000482   미*청주502
 8              942015560000483   미*청주503
 9              942015560000484   미*청주504
10    주식회사      942015560000485   미*청주5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신고폐지
11    미*엔비텍     942015560000486   미*청주506          태성리
12              942015560000701   미*청주507
13              942015560000702   미*청주508
14              942015560000703   미*청주509
15              942015560000704   미*청주510
16              942015560000705   미*청주511
17              942017560000583   미*청주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주)미*일렉트                                                    신고폐지
18              942017560000582   미*청주500          오송1길
19              942020560000337   윈*보청주501
20              942020560000336   윈*보청주500
     (주)윈*보통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가장로    신고폐지
21              942020560000338   윈*보청주502
22              942023560000790   윈*보청주503
23              942008510001351   동*청주503
24   (주)동*이엔씨   942008510001349   동*청주5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신고폐지
25              942008510001350   동*청주502
26      반*환     942022550000153   *환진천7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허가취소
        홍*호                       충주법동마을
27   (충북노은법동    942016550000138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법동길    허가취소
      마을이장)                         9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28     김*기      942021550000232   *기진천702                        허가취소
                                                  바들말4길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국립한밭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02월 0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밭대학교 AI융합대학장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금진항영린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금진항영린
A호등부표
37-38-46.00N
129-02-57.58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6.2.4.
공사
구역
표시
폐지
금진항영린
B호등부표
37-38-47.00N
129-03-03.63E
◉경기도고시 제2026-58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경기도지사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산시 전역            32,647,297          51,760         32,595,537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6호(2025.12.31.)에 따른 면적임.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비고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주택호수)
                계                 51,760
  변경        선부동 157-1 일원          26,978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대쟁이(22)

                양상동 334-14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양호한 주
  변경                              24,782                                                          석답(21)
                     일원                           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나.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경고 제2005-349호
 폐지         3         대쟁이      집단취락지구      선부동 157-1 일원         -           21,569
                                                                                       (2005.11.7.)
                                            양상동 334-14                               경고 제2005-349호
 폐지         5         석탑       집단취락지구                           -           23,576
                                               일원                                      (2005.11.7.)


▮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대쟁이            집단취락지구 폐지(면적 : 21,569㎡)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지정목적을
      5                   석탑         집단취락지구 폐지(면적 : 23,576㎡)                 상실한 집단취락지구 폐지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0)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북부지방산림청
이용석
홍조 근정훈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홍조 근정훈장
산림항공본부
김항송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주요원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김기현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박재신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김창현
홍조 근정훈장
산림청
윤상태
녹조 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강영관
녹조 근정훈장
보은국유림관리소
김철규
녹조 근정훈장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이양환
녹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정태일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목원
이숭월
옥조 근정훈장
삼척국유림관리소
조혜정
옥조 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홍경낙
근정포장
남부지방산림청
김용수
근정포장
산림항공본부
김위동
근정포장
삼척국유림관리소
채희윤
근정포장
산림청
허남철
근정포장
◉법원행정처공고제2026-10호
　2026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2026년도 법원제안모집공고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
출하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
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
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표창및
부상금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     창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부  상  금
1창안당 
6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1창안당 
400만원초과 
600만원이하
1창안당 
250만원초과 
400만원이하
1창안당 
150만원초과 
250만원이하
1창안당 
50만원초과 
15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