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통영시                                                            성명    추연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1980년 병역판정검사연기(재학생)             ②1981년 1을종 현역병입영대상
 본인        추연민     1960.09.03   ③1982년 병역처분취소(질병)                ④1983년 전시근로역(질병)
                                ⑤질병명:방실전도장애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추수헌     1988.07.15   ③입영(임관)일자:20150401               ④전역(해제)일자:2018010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통일부                                                            성명    이유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유진     1981.02.0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포항시                         직위   상임이사
소속                                                                  성명    박정숙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정숙     1956.10.0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장남        이승민     1984.08.29   ③입영(임관)일자:20040706               ④전역(해제)일자:200607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본부장
소속   포항시                                                            성명    이영두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영두     1960.12.27   ③입영(임관)일자:19820309               ④전역(해제)일자:198409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욱      1991.09.17   ③입영(임관)일자:20110926               ④전역(해제)일자:201306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포항시                                                            성명    조현국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조현국     1962.01.18   ③입영(임관)일자:19830215               ④전역(해제)일자:198508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57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해운대구                                                          성명    백종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백종기   1962.02.20   ③입영(임관)일자:19830521               ④전역(해제)일자:1984072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백지우   1988.12.26   ③입영(임관)일자:20090209               ④전역(해제)일자:2011022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해운대구                                                          성명    이창헌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창헌   1960.01.15   ③입영(임관)일자:19810415               ④전역(해제)일자:1983080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장남         이수혁   1989.09.30   ③입영(임관)일자:20100111               ④전역(해제)일자:201110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차남         이승재   1995.04.03   ③입영(임관)일자:20141229               ④전역(해제)일자:201609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화성시                                                           성명    김낙주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낙주   1961.06.10   ③입영(임관)일자:19820621               ④전역(해제)일자:1985010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현래   1992.01.13   ①외국 국적소유자입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장
소속   화성시                                                           성명    이인수
                                직급   지도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인수   1960.04.10   ③입영(임관)일자:19810721               ④전역(해제)일자:198402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화성시                                                           성명    정승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승호   1964.11.21   ③입영(임관)일자:19841130               ④전역(해제)일자:198705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59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9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
      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2호,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침해행
      위·피해사실의 내용 및 입증자료 제출(안 제4조의2 신설)
 나.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시정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며,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3제1항 ~ 제2항 신설)
 다.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 혹은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현
      장 확인 가능(안 제4조의3제3항 ~ 제4항 신설)
 라.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한 후 전문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마.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
      관계인, 참고인, 대리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안 제4조의5 신설)
 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부터 공표까지 절차의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
      함(안 제4조의6 신설)
 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절차 진행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9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전자우편 : dudgns1193@korea.kr
  - 팩스 : 042-472-32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전화   042-481-6867,   팩스
 042-472-3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7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이 벤처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자격증 및 학력 중
 심으로 규정되어 벤처투자의 전문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개선하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
 행령」개정(‘17.6)으로 일부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 기업이 금융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
 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는 등 시행령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인원 확대(안 제8조의2)
  중소기업의 창업정책 방향 및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운영 중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수를 ‘15
  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
 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요건 개정(안 제9조 제7항)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학력’ 중심에서 ‘투자․ 산업계 종사 경력’ 중심으
  로 전환
 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에 ‘핀테크 업종(소액해외송금업)’ 추가(안 제10조 제2항)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중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제외
 라.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사업관련 개인정보 취급(위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0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팩스 : khdj0404@korea.kr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5,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9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6번지 등 4필지 1,162㎡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1,162㎡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52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역사문화재과: 02-2147-200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6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6-16
대
227
227
김성태
서울특별시
송파구풍성로26길4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6-11
대
172
172
최숙자외
5인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216-11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77
도로
661
661
이우철
서울특별시강동구풍성로55길60, 101호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59
대
102
102
조성호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31-59
합계
　
1,162
1,16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0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제4813호)
㈜인스바이오
지헌*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48길23, 5층
2. 처분사항
○의료기기‘의료영상분석장치소프트웨어(제허14-3342호)’에대하여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3개월
(2018.09.30.~2018.12.29.)명함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53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GMP정기심사미신청
※적합성인정유효기간: 2018.03.15.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자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1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1617호)
㈜뉴월드덴탈
황정*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45, 203호
2. 처분사항
○의료기기‘치과용임플란트(수허07-507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07-1079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
07-483호)’에대하여해당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2018.09.30.~2018.12.29.)명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GMP정기심사미신청
※적합성인정유효기간: 2014.10.01.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아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2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씨엔씨케어               최기*
   (제2784호)                                           12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10.12.(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허송무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3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디엘바이오               우영*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21-6, 2층
   (제4322호)

                                         54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광달
                      위   치                                  도색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산달도연륙교      N   34°49′31.6″
     교량등(P4등)    E 128°32′18.3″
     산달도연륙교      N   34°49′33.1″
     교량등(P5등)    E 128°32′18.4″
                                              19
     산달도연륙교      N   34°49′33.0″
     교량등(P6등)    E 128°32′17.8″
     산달도연륙교      N   34°49′41.9″
     교량등(P7등)    E 128°32′15.7″
                                              27
     산달도연륙교      N   34°49′41.8″
     교량등(P8등)    E 128°32′15.1″
     산달도연륙교      N   34°49′43.2″
     교량등(P9등)    E 128°32′15.3″
                                              28
     산달도연륙교      N   34°49′43.1″
     교량등(P10등)   E 128°32′14.7″                              회전     2018.    시설물   2018.9.10.   교각등
                                   Iso Y 4s             7
     산달도연륙교      N   34°49′44.5″                             파이프식   9. 10.   보호     ~ 영구        (P1~12)
     교량등(P11등)   E 128°32′14.9″
                                              29
     산달도연륙교      N   34°49′44.3″
     교량등(P12등)   E 128°32′14.4″
     산달도연륙교      N   34°49′31.0″
     교량등(S1등)    E 128°32′19.0″
                                              16
     산달도연륙교      N   34°49′30.9″
     교량등(S2등)    E 128°32′18.5″
     산달도연륙교      N   34°49′32.4″
     교량등(S3등)    E 128°32′18.6″
                                              18
     산달도연륙교      N   34°49′32.3″
     교량등(S4등)    E 128°32′18.0″
신설   산달도연륙교      N   34°49′34.2″
     교량등(S5등)    E 128°32′18.1″
                                              20
     산달도연륙교      N   34°49′34.0″
     교량등(S6등)    E 128°32′17.5″                              회전     2018.    시설물   2018.9.10.   경간등
                                   Iso Y 4s             7
     산달도연륙교      N   34°49′40.9″                             파이프식   9. 10.   보호     ~ 영구        (S1~12)
     교량등(S7등)    E 128°32′16.0″
                                              26
     산달도연륙교      N   34°49′40.8″
     교량등(S8등)    E 128°32′15.4″
     산달도연륙교      N   34°49′42.6″
     교량등(S9등)    E 128°32′15.5″
                                              28
     산달도연륙교      N   34°49′42.5″
     교량등(S10등)   E 128°32′14.9″
     산달도연륙교      N   34°49′43.8″
     교량등(S11등)   E 128°32′15.1″
                                              28
     산달도연륙교      N   34°49′43.7″
     교량등(S12등)   E 128°32′14.6″


                                                   33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10.12.(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허송무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4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엠에스메디텍              이맹*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길 19, 2층
   (제462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 휴업: 2017.03.08.~2018.03.03.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55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10.12.(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허송무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65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청호빌딩
                   ㈜그린모아텍               이상*
   (제1008호)                                            130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의료용다기능측정기록장치(제허01-181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다기능측정기록장치(제허01-181호)’에 대하여 GMP정기심사 미신청(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10.12.(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허송무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8-84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남한강하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남
  한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6.12월)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총인
  (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나. 대상시설 :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다. 대상항목 : 총인(T-P)
 라. 시행기간 : 2022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지역명
            처리시설명       (천㎥/일)            현 행          강화 기준           시행 시기
             원    주       156             0.5            0.4           2022.1.1.
             흥    업       6.5             0.5            0.4           2022.1.1.
  원주시
             문    막        7              0.5            0.4           2022.1.1.
             기업도시         10              0.5            0.4           2022.1.1.
  충 주 시      충    주       75              0.5            0.4           2022.1.1.

 ※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지방환경청(기획재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
 지(www.me.go.kr/wonju,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번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우편번호 : 26461)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760-6025), 팩스(033-761-4247), 전자우편(lyjfree@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8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 근남면                        국                                           군사시설
             산203      임야              9,725,024   9,725,024   9,937
  마현리                        (산림청)                                     (15사단 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구지방경찰청공고제2018-9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9. 1.(토)에 실시한 2018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대구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1208              민 경 환(남)                93.02.1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58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58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8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
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근남면
마현리
산203
임야
국
(산림청)
9,725,024
9,725,024
9,937
군사시설
(15사단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대구지방경찰청공고제2018-9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 9. 1.(토)에실시한2018년제2차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대구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1208
민경환(남)
93.02.12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감독관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답안지를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의②항, ④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9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