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번호
            기정                   서산비축기지(G2-Project)공장 합리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KNOC 배
  ⑦     항만 - 면적 53,082㎡          관공사로 기존 부두(STC #2 돌핀)와 한화토탈(주) 대산공장 경계까
             → 53,623㎡           지 연결하는 원유공급 배관설치(기능시설 추가)
                                 (배관설치 면적 임)
 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세부                 면 적 (㎡)
  구 분             번호                                    규 모       형 식        비 고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접안/계류시설
                                                    10만DWT부두
                                                                (Jacket식)
기본    계류                                                       접안/계류시설
            돌핀    ①    53,082                       17만DWT부두
시설    시설                                                        (Jacket식)
                                                                배관도교
                                                     1.112Km                배관시설
                                                                (Pipe식)
기능    하역                        증)1,350m                                    원유공급
            배관    ②                        53,623    D400mm     Pipe(배관)
시설    시설                         (541㎡)                                      배관
        계              53,082    증)541     53,623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전면해상 (STC #2 돌핀 상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
  다.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기정면적 : 53,082m2
               기정면적 범위내에 배관(D400mm, L=1,350m)설치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성토탈(주) 공동대표이사 김 희 철, 프란시스랏츠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원유공급 배관 설치공사
  나. 사업 시행면적 및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기정면적 : 53,082m2
               기정면적 범위내에 배관(D400mm, L=1,350m) 설치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성토탈(주) 공동대표이사 김 희 철, 프란시스랏츠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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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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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좌석번호
시험장소
학교명
소재지
서울
서울 압구정고 
001 
～ 
462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39길20
※지하철3호선압구정역1번출구
서울 경기고  
001 
～ 
570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643
※지하철7호선청담역2번출구
지하철9호선봉은사역2번출구
서울 한양공고 001 
～ 
57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99
※지하철2,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번출구
부산
부산여명중  001 
～ 
231
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로52번길9
대구
대구달서공고  001 
～ 
170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대구광역시달서구학산남로50
광주
광주전남중
001 
～ 
145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서구상무공원로70
대전
대전남선중 001 
～ 
281
대전남선중학교
대전광역시서구월평북로41
제주
제주대학교  001 ～ 34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강당
제주시제주대학로102
마. 선불통화서비스처벌규정미비사항보완(제96조개정)
1) 선불통화서비스관련벌칙(2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벌금) 대상에현행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제32조제4항) 외에보증보험의보증한도를초과하여선불통화권을발행하는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1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통신정책기획과, 주소: 경기도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팩스
:
02)2110-025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
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법무부공고제2015-186호
제6회법조윤리시험일시·장소및응시자준수사항공고
2015년도시행제6회법조윤리시험일시·장소및응시자준수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3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2015. 8. 8.(토)
2. 시험시간및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1:00～12:10
(70분)
법조윤리
10:25분까지
※ 시험실개방: 09:00
3. 시험장소
※ 본인의시험장소확인방법: 7. 24.～8. 7. 기간중원서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응시표출력→본인의응시표좌석번호란에기재된시험장확인
예)좌석번호란에“서울압구정고063”으로기재된경우시험장은서울압구정고등학교(위표참조)
이며, 시험실은시험일당일시험장에부착된“응시자시험실배치표”를확인하여본인의시험실에
입실, 해당좌석에앉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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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3.(목요일)
142
☞응시자는시험전일까지반드시시험장소를확인하여야하고(단, 시험실출입은할수없음), 시
험장에는차량을주차할수없으므로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기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시험실입실및시험시작전
­ 응시자는시험당일응시표, 공공기관에서발행한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또는여권등), 필기구를지참하고10:25분까지해당시험실에입실하여야합니다.
­ 본인좌석이외의좌석에서는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 지정된시간(시험시작5분전)에문제지가시험실안으로반입되면응시자는시험실에절대입실
할수없고, 지정된시간까지입실하지아니한사람은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 답안지에수험번호, 성명및주민번호등을기재하지않거나틀리게기재하여누구인지확인이
불가능할경우그과목을영점처리합니다. 특히답안지를바꾸어다시작성하는경우, 성명등
의기재를빠뜨리지않도록유의하여야합니다.
­ 시험시작전문제지봉인을손상하는경우, 봉인을손상하지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행위등
으로문제내용을미리보는경우그답안을영점처리합니다.
○시험시간중
­ 시험실좌석에서는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이외의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포함)을소지할수없으며, 시험시간중휴대용전화기등무선통신기기와전자계산기등전
산기기를소지하여서는안됩니다.(위기기를시계용도로도사용할수없음).
­ 법무부는시험실내에시계를제공하지않으니(시험실내에시계가비치된경우라도이를참고하
여서는안됨), 응시자는개인용시계를준비하여야합니다.
­ 시험시간중에는화장실을사용하거나시험실에서퇴실하지못하므로시험전에과다한수분섭
취를자제하고배탈예방등건강관리에유의하기바랍니다.
○답안지작성시
­ 응시자는문제의명시적∙묵시적지시사항에따라문항과답항의내용을상호비교∙검토하여
가장적합한하나의답항만을정답으로선택해야합니다.
­ 답안지는반드시“검정색컴퓨터용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표기되어있는것에한함)
을사용하여작성하여야하며, 답안지에답안내용외의사항을기재하여서는안됩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한경우에는답안지를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사용하여정정할수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떨어지는등불완전한수정처리로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응시자책임입니다.)
※ 수정액또는수정스티커등의사용은불가합니다.
※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지않거나답안지뒷면에기재된올바른표기방법을따르지않아발생
하는판독결과상의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입니다.
○시험종료시
­ 답안지는반드시제출해야하며훼손하여제출하여서는안됩니다.
­ 시험종료시각에임박하여답안지교체요구를한경우라도시험시간종료후즉시새로작성한
답안지를회수합니다.
­ 시험종료후에는답안지작성을일절할수없으며, 이에위반하여시험시간이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답안을제출하지않은채계속답안을작성할경우그답안을영점처리합니다.
○기타
­ 응시자이외에는시험장에출입할수없습니다.
­ 응시자는시험진행에관하여시험관리관의지시에따라야하며, 불응시시험에응시할수없
거나그답안을영점처리합니다.
제18560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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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3.(목요일)
143
5. 부정행위및응시자준수사항위반행위에대한조치
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정황
에따라처분을한날부터5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변호사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할수있
습니다.
1. 대리시험을의뢰하거나대리로시험에응시하는행위
2. 다른수험생의답안지를보거나본인의답안지를보여주는행위
3. 통신기기나그밖의신호등을이용하여해당시험내용에관하여다른사람과의사소통하
는행위
4. 부정한자료를가지고있거나이용하는행위
5. 그밖의부정한수단으로본인또는다른사람의시험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②다음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당해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1. 지정된시간까지지정된시험실에입실할것
③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답안을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1호에해당하는경우
2. 시험관리관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시험시간중에시험실에서퇴실하지아니할것
3.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여답안을작성하여야하며, 답안지에답안내용외의사항을기
재하지아니할것
4. 시험시작전문제지봉인을손상하는경우, 봉인을손상하지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
행위등을통해시험문제를열람하지아니할것
5. 시험시작전또는시험종료후에답안을작성하지아니할것
6. 답안지는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훼손하여제출하지아니할것
7. 누구인지확인이가능하도록수험번호, 성명및주민등록번호등을올바르게기재․표기할것
8.인적사항기재란외의부분에특정인의답안임을나타내기위한표시를하지아니할것
④그밖에시험의시행에관하여시험관리관의지시에불응하거나, 시험의공정한관리에영향을
미치는행위를한경우에는시험에응시할수없거나그답안을영점처리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94호
도서개발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정비자문단검토결과(‘15.1.20)『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관계부처협의체로성격을
전환하라는의견에따라‘법제14조’에민간위원위촉조항을삭제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제14조제4항에민간위원위촉조항삭제
‘도서분야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12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
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도영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5-851호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방문판매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상호명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폐업일 페업사유
 마임송림지사 인천-2013
              -133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7 안창숙 2015.7.15 자진폐업
                        (송림1동 234)

◉경기도공고제2015-75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상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B-1609~1610호 수질 경기도 2015.07.17.
  (조중진)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5차)          제82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5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마포구청장
                           154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14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0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23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8. 14.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한양디앤에스
(대표: 유소영)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607호(2014. 02. 25)
라. 소재지: 서울시동대문구왕산로143, 502호(제기동, 삼화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23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5. 08. 14. 15: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보금종합관리㈜
(대표: 임지윤)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462호(2013. 05. 28)
라. 소재지: 서울도봉구마들로13길153, 7층(창동, 옥산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154
지방자치단체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기전의법률) 제86조중“법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
업무에관하여제84조제1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
금형을과한다.”라는부분을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피고인은약식명령을받아피
고인에대한약식명령이확정되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1. 12. 29. 위법률조항부분에대하여위헌결정을하였고(헌법재판소2011.
12. 29. 선고2011헌가24 결정) 이로써위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단서에서정한
규정에의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도영오
◉인천광역시공고제2015-851호
후원방문판매업폐업
방문판매법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을공
고합니다.
2015년7월23일
인천광역시장
상호명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폐업일
페업사유
마임송림지사
인천-2013
-133호
인천광역시동구송림로17
(송림1동234)
안창숙
2015.7.15
자진폐업
◉경기도공고제2015-756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3일
경기도지사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산
(조중진)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B-1609~1610호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5차)
수질
경기도
제82호
2015.07.17.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5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23일
마포구청장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3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7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8. 14.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엠케이오 (대표 : 김 성 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51호(2014. 04. 24)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학동로68길 7, 301호(삼성동, 현대힐스테이트1단지 상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5년 2/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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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5-2-55-2-0000039   1900404408323   건우산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2     2015-2-55-2-0000043   1900404413713   무원중기               31,5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3     2015-2-55-2-0000059   1900404413593   유비아이엔지니어링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1동

4     2015-2-55-2-0000068   1900404414126   삼대양개발(주)           47,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     2015-2-55-2-0000108   1900404413748   한마음관광개발(주)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6     2015-2-55-2-0000130   1900404413608   지수개발주식회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석곡동

7     2015-2-55-2-0000165   1900404413603   문화사업단용역사업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동

8     2015-2-55-2-0000174   1900404413700   동원건설                6,300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9     2015-2-55-2-0000255   1900404408327   유성건설기계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10    2015-2-55-2-0000633   1900404413605   푸드코(주)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11    2015-2-55-2-0000651   1900404413403   영동특전동지회            31,50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12    2015-2-55-2-0000666   1900404413606   (주)창우RS청주지점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휴암동

13    2015-2-55-2-0000687   1900404410876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장      71,200   전라북도 익산시 용제동

14    2015-2-55-2-0000712   1900404413346   동성개발(주)             9,45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15    2015-2-55-2-0000754   1900404413595   화신스틸산업개발(주)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2동

16    2015-2-55-2-0000883   1900404413586   김병진(태성크레인)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2동

17    2015-2-55-2-0000889   1900404413618   인승남(오송현대지게차)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18    2015-2-55-2-0000935   1900404413724   강성구                 6,3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19    2015-2-55-2-0000958   1900404413590   오원봉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0    2015-2-55-2-0000973   1900404413591   강민석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1    2015-2-55-2-0000974   1900404413720   류웅열                 6,3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22    2015-2-55-2-0001018   1900404413612   김동욱                63,000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23    2015-2-55-2-0001019   1900404413588   김영식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2동

24    2015-2-55-2-0001025   1900404408318   최일표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동

25    2015-2-55-2-0001039   1900404413661   유지수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26    2015-2-55-2-0001073   1900404413655   박경수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

27    2015-2-55-2-0001075   1900404413648   박종일                 6,300   충청북도 청주시

28    2015-2-55-2-0001080   1900404413589   송기철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9    2015-2-55-2-0001122   1900404408068   최주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30    2015-2-55-2-0001123   1900404408069   최주종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31    2015-2-55-2-2500030   1900404413711   성일건설(주)            34,02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32    2015-2-55-2-2500274   1900404413734   중원건기               34,020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33    2015-2-55-2-2500351   1900404413650   최일삼                22,680   충청북도 청주시

                                                   151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주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방식, 3단 각형
  서울         (마포구     CP – LT –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3L3 - 20L 20대형[수용차량 : 중량 1850kg, 2015.
                                                            07.16
                                                                  신규
                                                                  인증
제3-13호     (동교동,2층))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마포구      GP –  F –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15.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L90TC6 - 76L 76대형[수용차량
 제8-5호                                         : 중량 1850kg, 07.16 인증
           (동교동,2층))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공고제2015-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성명(명칭) 건영테크 대표 박시석
      주소 사업장 :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81, 103동 1202호 (용당동, 동아아파트)
 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예정된 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1. 공고 기간 : 2015년 7월 23일 ~ 2015년 8월 6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15년 8월 7일 ~ 2015년 8월 17(11일)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5년 8월 18일(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목
         성명 건영테크 박시석
 당사자 (명칭)
         주소 사업장 :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81, 103동 1202호 (용당동, 동아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건영테크     대표 박시석은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조달청에 위임 요청
   되는 사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          LED 무빙라이트 구입」 계약(2014.09.24.) 건과 관련하여 입찰시 특
              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있음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조문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155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기관명  충청남도학생교육문 부서명                총무부      담당자 황윤미
                       화원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                          041)
                                                       전화번호 904-8443
    청문실시     일시  2015년 08월 18일 (화)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장소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예술교육관 2층 (총무부)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총무과장
                     성 명                           오석복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
  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041-904-8443, 황윤미)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공고제2015-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성명(명칭) 한가온 대표 조경화
     주소 사업장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32-5 (중앙동2가, 201호)
 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예정된 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1. 공고 기간 : 2015년 7월 23일 ~ 2015년 8월 6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15년 8월 7일 ~ 2015년 8월 17(11일)
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5년 8월 18일(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
                                     156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제목
        성명 한가온 조경화
  당사자 (명칭)
        주소 사업장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길 32-5 (중앙동2가, 201호)
  처분의 원인이 한가온  대표 조경화는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조달청에 위임 요청
    되는 사실 「충남학생교육문화원     LED 무빙라이트 구입」 계약(2014.09.24.) 건과 관련하여 입찰시 특
           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있음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조문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충청남도학생교육문
                      화원           부서명       총무부      담당자 황윤미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                            041)
                                                      전화번호 904-8443
    청문실시     일시 2015년 08월 18일 (화) 11시부터 12시까지(1시간)
             장소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예술교육관 2층 (총무부)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총무과장
                    성 명                           오석복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
  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041-904-8443, 황윤미)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상              훈
‘정보문화의 달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김동출           국민훈장석류장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황봉기             국민포장
                                                          2015. 6. 1.
                                                            (대통령)
                                 157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김화 1968.04.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381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김정선 1950.08.2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144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쉬즈화 1979.06.03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40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편해란 1977.02.20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15
                                             국적법 제 06조
                                               2항 4호
 응오티낌안 1983.06.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화송로158번길 15-1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5-295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5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등록기준지
  1 이은혜          1993.05.04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20
  2     박미나      1993.06.21 여 캐나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인의동)
  3     김수잔      1993.04.22 여 미 국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15나길(면목동)
  4     이찬주      1992.07.24 여 미 국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5길 20(공덕동)
  5     차은희      1989.05.10 여 브라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산 11
  6     박진아      1989.06.23 여 브라질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 11
  7     임예린      1988.10.23 여 미 국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00-2
  8     임예지      1992.07.27 여 미 국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200-2
  9 김소니아 1989.12.24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81
 10 김미례          1992.09.14 여 미 국 서울실 중구 필동3가 62
◉국방부고시제2015-21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전대 의무실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의무실 신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55,382 2,000   ‘15. 8.
                      송화리 517-9                   ~’15.12.31.
                                478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479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33]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군관사건립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인천시부평구구산동240-1, 261,
262, 263, 264, 268, 292, 304, 355
78,897
10,800
‘15. 7. ~
’16.12.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42]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24일
국방부장관
사이버가상모의
훈련장신축
경기도평택시팽성읍
두정리172-9
21,481
2,900
‘15. 8
~’16. 7.31.
전술이동통신장비
차고신축
경기도평택시팽성읍
송화리517-9
55,382
4,300
‘15. 8
~’16. 7.31.
통전케이블창고및
약품창고
경기도평택시팽성읍
송화리460-2, 611-2, 611-9
6,066
4,200
‘15. 8
~’16.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