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300제이제이 경상남도 통영시
   전*훈       42-2018-20-0000759
                                     티호   미우지5길
                                            경상남도 거제시
   김*준       42-2018-20-0001318   300도훈호
                                            상동5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배*준       42-2017-26-0000037 300빅게임호
                                            개금온정로
                                            부산광역시 중구
유진해운(주) 42-2011-20-0000184         DSQX8
                                            충장대로9번길
                                            부산광역시 중구                          무선국
유진해운(주) 73-2010-20-0000073         DS666
                                            충장대로9번길               무선국       운용정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기검사불응        1개월
   유*희       42-2016-20-0000725   467대성호                        (1차 위반)    (2021. 2. 16.
                                            장평로
                                                                          ~ 2021. 3. 15.)
                                            경상남도 창원시
   김*상       42-2018-20-0000807   312대경호
                                            진해구 속천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명신수산 49-2015-20-0000131        303명신VP
                                            자갈치로
                                            부산광역시 동구
  (주)세아      42-1994-10-0000113 301세아티호
                                            중앙대로180번길
                                            경상남도 고성군
   정*식       41-2010-20-0000061   303진복호
                                            하이면 덕명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2. 1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76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2개월
  김*향        42-2018-20-0001386    321덕명호 장좌로                정기검사불응
                                                                          (2021. 2. 18.
                                                             (2차 위반)
                                                                         ~ 2021. 4. 17.)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2. 1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10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연안해수 취수관 매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연안해수 취수관 매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남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안해수 취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 번지 외 1 필지
   ○ 내       용 : 취수관 매설(75.9 m), 펌프실 등
   ○ 총사업비 : 1830만 원

                                             77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03. 02. ~ 2021. 03.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8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전용차량 배정대상에서 선임부장연구관을 제외하고, 그 밖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1-38호
                                  항만공사 시행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9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
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 항 만 명 : 제주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제주항 어선물양장 설치공사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제주내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 어선물양장 축조 : 50m
 ○ 돌제물양장 축조 : 40m
 ○ 준설 및 매립 : 1식
 ○ 부 대 공 : 1식
5. 공사기간 : 2021. 2. ~ 2022. 2.
6. 총사업비 : 2,886백만원(도급액 : 2,611백만원, 관급자재대 : 275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1-51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공사

                                       83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제주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제주항 어항구의 부족한 물양장 확충을 통해 이용 선박의 불편을 해소하여 어업
  소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제주내항 일원
  2) 공 사 비 : 2,886백만원
  3) 공사내용 : 어선물양장 50m, 돌제물양장 40m,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6)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1-51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제주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 및 이상파랑에 의한 제주항의 피해
   예방을 위한 동방파제 보강에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의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일원
  2) 공 사 비 : 1,545백만원
  3) 공사내용 : 동방파제 상치콘크리트 보강 L=232.7m, 부대공 1식
                                84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2021.03.02~2021.03.16(15일)

  고지서                   단속:                     주소(상세주소           단속                송달불능이력
           단속일자--                단속장소     이름            미납금액           위반내용
   번호                   시간:                       삭제)             차량              (고지서/일자/구분)

                                                 경상남도                          가산금고지/20210216/반송처리
01951931911                     진주문산진마대                           전남98    축중,
            2019-11-20 07:30:             박창*   김해시 진영읍 3,090,000               본고지/20200831/반송처리
  20003120                         로                              사95** 총중량 초과
                                                김해대로***                         사전고지/20200213/반송처리


                                                    79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ung Yunmo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Tran Tuan Anh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서울특별시
  우승원       1999.**.**    남성     타이완                        2016.11.01     국적이탈
                                    서대문구 ****
  강홍경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황안자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남양주시
  김인덕       1949.**.**    여성    미국                          2005.09.2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동현       1959.**.**    남성   짐바브웨                         2006.08.22   외국국적취득
                                    ****


◉법무부고시제2021-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3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경상북도 안동시
  고광화        1949.**.**   남성      중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성호        1955.**.**   남성     캐나다                         2006.01.18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기호        1955.**.**   남성     미국                          1996.05.29 외국국적취득
                                     ****

                                              12
제19949호                           관            보                2021. 3. 2.(화요일)
5. 공사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66)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
 기처분 됩니다.
   2021년 3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1형제   2020압제
                       김영훈       절도            성명불상   1           아이폰6S         1
  2092호    3759호
 2021형제   2020압제
                       김영훈       절도            성명불상   2         삼성 갤럭시A5        1
  2092호    3759호
                                                              MG새마을금고 MINT
 2021형제   2021압제       조필순
                                절도 등           성명불상   1       (카드번호 9440 4508   1
  1666호    141호         외 1
                                                                 0725 0572)
                                                                  KB MYQ
 2021형제   2021압제       조필순
                                절도 등           성명불상   2       (카드번호 5898 0870   1
  1666호    141호         외 1
                                                                 5316 0314)
                                                                NH 현금IC카드
 2021형제   2021압제       조필순
                                절도 등           성명불상   3       (카드번호 8010 1204   1
  1666호    141호         외 1
                                                                 2673 4965)
 2020형제   2020압제 초이아뚜                                         과도(총길이 23cm, 칼날
                                살인미수           성명불상   1                         1
 21643호    1609호   르                                             길이 12cm)
 2021형제   2021압제
                       김현민       절도            성명불상   3            갤럭시          1
  2786호    228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1년 3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피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증제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20형제                변○재 외
            2020-497                절도         성명불상       1    자전거(아메리칸 이글)     1
   8948                  1명

                                          85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1-91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1년 3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김금선         1970.**.**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2.25.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1호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5호(관보 제19899호 2020.12.16.)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
     구분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호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당초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진봉면 심포리         상관면 의암리
                       새만금포항선
            20
                       (새만금-전주)             ~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변경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진봉면 심포리         상관면 의암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2길 90, 전화번호 : 063-710-6232)
      ◦ 김제시청 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전화번호 : 063-540-3481)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전화번호 : 063-290-2792, 063-290-2844)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화번호 : 063-281-2429)

                                                 15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륜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21.01.22
송수지
2017.**.**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성남시****
2021.01.25
김태한
2016.**.**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성동구****
2021.01.26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3.12.30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5686(2004.5.6.), 5쪽, 표위에서33번째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2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3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일부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2년간”을“3년간”으로, “2년미만”을“3년미만”으로한다.
제4조제3호중“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별표1”을“「유통산업발전법」별표”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농작물재해보험법제5조제3항”을“「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으로한다.
제8조중“2016년1월1일”을“2021년7월1일”로, “12월31일”을“6월30일”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7호
관보제15686호(2004.5.6.)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4-126호(국적상실)”의대상자명단중아래사
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3월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2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2년 미만”을 “3년 미만”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을 “「유통산업발전법」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륜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1.22
  송수지     2017.**.**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성남시 ****             2021.01.25
  김태한     2016.**.**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1.2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7호
 관보 제15686호(2004.5.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126호(국적상실)”의 대상자명단 중 아래 사
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외국                       한국국적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경숙      1955.**.**   여성    미국                       2003.12.30    외국국적취득
                                               ***


                                     외국                       한국국적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경숙      1955.**.**   여성    미국                       2003.12.19.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5686(2004.5.6.), 5쪽, 표 위에서 33번째 줄

                                          16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17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종복
1974.**.** 남성
아일랜드
경기도성남시****
2015.01.23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87.**.**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용산구**** 2015.10.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지애
1981.**.**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1.07
외국국적취득
황기영
1967.**.** 남성
이탈리아
전라북도부안군****
2010.04.23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62.**.** 여성
스위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0.04.08
외국국적취득
김호경
1966.**.** 여성
아일랜드
대구광역시동구****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이환
1996.**.** 남성
아일랜드
경상남도남해군****
2015.12.14
외국국적취득
조윤진
1979.**.** 여성
독일
경상북도청도군****
2011.09.20
외국국적취득
지르커요아라헬
2005.**.** 여성
스위스
경기도평택시****
2009.06.04
외국국적취득
지르커하요레베카2003.**.** 여성
스위스
경기도평택시****
2009.06.04
외국국적취득
이치헌
1998.**.** 남성
아일랜드
경상남도남해군****
2015.08.24
외국국적취득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5호
경북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규정제2장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3월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명칭변경
1. 변경사항
총괄
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위치
국명
일부인인명
국명
일부인인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경주경주양북
경주양북GJ.YANGBUK 문무대왕문무대왕MUNMUDAEWANG
경북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중앙길9
ㅇ변경사유: 「지방자치법」에따른행정구역명명칭사용
2. 변경시행일: 2021. 4. 1.(목)
3.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명칭변경일익일(2021. 4. 2.)까지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