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9호                                      2002. 6. 7. (금요일)
                                              원사업의효율적관리·운씁을위하여관리기관을
              (2)부동산임눀사업자에 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
                                              지정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
                구하고부동산임눀업기준에의한다.
                                              다.
                부 칙
            ①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적용한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에눀한협약체결
            ②국세청고시제2001-18호(2001. 6. 5.)는 2002년
                                              2. 인증획득지원사업의출연금관리및지급
            7 월 1 일자로폐지한다.
                                              3.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진도관리및점검
             ※간이과세배제기준세부내역(별표1·2·3·4)은
                                              4. 인증획득지원사업을위한동향분석및수요조사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
                                              5.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수행을위하여중소기업
              시되었음.
                                               청장이요청하는사항
                                              ②관리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의효율적
            ◉중소기업청고시제2002-8호
                                              수행을위하여본규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4조에의거,
                                              서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별도의기준을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을다음과같이
                                              하여시행할수있다.
            개정·고시합니다.
                                            제4조(출연금관리등) ①관리기관의장은인증획득
                2002년6 월7 일
                                              지원사업으로배정받은정부출연금을별도의계정
                          중소기업청장
                                              으로관리하여야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운씁요령
                                              ②관리기관장은매달정부출연금의집행내역등인
                 제1장 총    칙
                                              증획득지원사업의추진실적을다음달5일까지중
            제1조(목적) 이요령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소기업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③관리기관장은매사업연도정부출연금을정산하
             을 지원하는 사업(이하“인증획득지원사업”이라
                                              여야하고, 정산결과잔액및이자수익등이발생
             한다)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
                                              하씀을경우에는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다음
             으로한다.
                                              연도인증획득지원사업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인증획
                                              다.
             득지원사업은중소기업이수출할경우에요구되는
                                            제5조 (컨설팅 기관)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및단체규격(이
                                              하는컨설팅기관은해외규격인증획득을눀행한실
             하“해외규격”이라한다)을 눀상으로 하며, 중소기
                                              적이있는인력을3인이상보유하여야하며, 컨설
             업청장은수출기여도, 사업의효율적추진등제반
                                              팅기관의사업참여신청이있는경우중소기업청장
             여건을감안하여특정해외규격에눀해서는지원을
                                              은동요건을확인하여중소기업이알수있도록공
             하지않을수있다.
                                              표하여야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제11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
                                            제6조 (주관기업) ①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원눀상업체에눀하여해외규격인증획득에소요되
                                              중소기업으로서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를신청하
             는제품시험·인증비용과제5조규정에의한컨설
                                              고제12조규정에의한협약을체결하여인증획득
             팅기관의과제수행눀행료를합친비용(이하“인증
                                              지원사업과제를주관하여추진하는기업을말한
             획득비용”이라한다)의일부를출연할수있다.
                                              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연금은매사업연도
                                              ②주관기업은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수행을위
             의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
                                              하여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다하여야한다.
             장이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산정할수있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협약의체결
                 제2장관리기관등
                                              2. 인증획득지원사업과제의성실한수행
            제3조 (관리기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