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48호(2009.10.1.)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

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

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031-590-8247), 구리시 도시과(전화: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팀(전화:02-2017-44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

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3) 면   적 :

      ·기    정-495,709.6㎡

      ·변    경-495,709.6㎡

		                1공구:434,000.5㎡

		                2공구: 61,709.1㎡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시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기    정-대한주택공사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기    정-최 재 덕

      ·변    경-이 지 송

                                       369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 수용인구
  구분                        변      경                               비           고
           기정                                   (호)    (인)
                        계       1공구      2공구

                                                               단독:공동 = 9.7%:
  계      187,986.3 187,986.3 187,986.3    -    3,215   9,645
                                                                       90.3%

단독주택      18,148.3 18,148.3 18,148.3      -     80     240              -

공동주택     169,838.0 169,838.0 169,838.0    -    3,135   9,405

                                                               60㎡이하:60~85㎡:
60㎡ 이하 66,240.8 66,240.8 66,240.8         -    1,805   5,415
                                                                 85㎡초과=39.0%:
60㎡~85㎡ 68,075.2 68,075.2 68,075.2        -    1,042   3,126
                                                                  40.1%:20.9%

85㎡ 초과 35,522.0 35,522.0 35,522.0         -     288    864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구리변전소에서 공급
      ·설비용량 12,374KVA
   ○도시GAS 공급계획
      -공 급 자:극동도시가스(주)
      -발 열 량:10,500Kcal/N㎥ (LNG)
   ○에너지 공급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 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기정) 34개노선, 5,489m
              ·(변경) 34개노선, 5,489m
                1공구:33개노선, 4,573m
                2공구: 1개노선, 916m
       -고속도로:·(기정) 1개 노선, 연장 916m
                 ·(변경) 1개 노선, 연장 916m
                   1공구(해당사항 없음)
                   2공구:1개노선, 916m
       -일반도로:·(기정) 26개 노선, 연장 4,361m
                 ·(변경) 26개 노선, 연장 4,361m
                                         370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1공구:26개노선, 4,361m
                                2공구(해당사항 없음)
         -보행자전용도로:·(기정) 7개 노선, 연장 212m
                            ·(변경) 7개 노선, 연장 212m
                                1공구:7개노선, 212m
                                2공구(해당사항 없음)
    ○주차장 계획:·(기정) 3개소, 3,228.6㎡,
                   ·(변경) 3개소, 3,228.6㎡
                         1공구: 3개소, 3,228.6㎡
                         2공구(해당사항 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연        도        별(천㎡)
구    분         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496     345         129         -          10           5           3           4          -

          변경       496     343         129         -          10           5           3           -          6
용지보상
          1공구      434     308         114         -          7            2           3           -          -

          2공구      62      35          15          -          3            3           -           -          6

          기정       496      2          149        100         100         100          43          2          -

          변경       496      1          149        100         100         100          41          5          -
조성공사
          1공구      434      1          132        88          88          88           36          1          -

          2공구      62       -          17          12         12          12           5           4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연       도      별(억원)
구   분     구분         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3,987        730         875         237        290          405         885        565        -

          변경       3,987        716         854         237        290          406         852        594        38
 계
          1공구      3,588        657         781         209        266          374         771        530        -

          2공구       399          59          73         28           24          32          81        64         38

용지보상      기정       1,986        645         765         117          79         158         119        103        -

                                                        371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연    도     별(억원)
 구   분        구분        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변경      1,986      630       749         117      79     158          119      104     30

              1공구     1,787      580       688         105      71     142          107      94         -

              2공구      199        50          61       12        8      16          12       10      30

              기정      1,558        4          13       94       179    202          668      398        -

              변경      1,588        4          13       94       179    202          636      430        -
조성공사
              1공구     1,402        4          9        81       166    188          576      378        -

              2공구      156        -           4        13       13      14          60       52         -

              기정       443        81          97       26       32      45          98       64         -

              변경       443        82          92       26       32      46          97       60         8
 간접비
              1공구      399        73          84       23       29      44          88       58         -

              2공구       44         9          8         3        3       2           9        2         8

※간접비에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포함
     ○재원조달계획:기정-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사업시행기간
  ·기정 -2003년 06월 20일~ 009년 12월 31일
  ·변경 -2003년 06월 20일~2010년 12월 31일
		                  1공구:2003년 06월 20일~2009년 12월 31일
		                  2공구:2003년 06월 20일~2010년 12월 31일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비       고
     구    분                               변        경                         변 경
                      기정                                         기정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합    계         495,709.6 495,709.6 434,000.5 61,709.1 100.0 100.0 87.5 12.5

주택       소 계        196,416.1 196,416.1 196,416.1           -    39.6 39.6 39.6          -

건설       단독주택       18,148.3   18,148.3   18,148.3          -    3.6   3.6    3.6        -    80세대

                                                       372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계획
                                   건설호수         수용인구                    평균면적
평 형          블 럭       면적(㎡)                               용적률(%)                     층수         비 고
                                       (호)       (인)                     (㎡)

         계            187,986.3      3,215      9,645           -           -          -         3인/호

        단독주택           18,148.3        80        240            -           -          -

        공동주택          169,838.0      3,135      9,405           160         -          -

             소계        66,240.8      1,805      5,415           -           -          -         국민임대
60㎡
          A-1BL        51,695.2      1,417      4,251           165      59           중층         1공구
이하
          A-2BL        14,545.6        388      1,164           165      59          (6~15)      1공구

             소계        68,075.2      1,042      3,126           -           -          -             -

60~          B-1BL     12,510.5        189       567            165      109                     1공구
                                                                                      중층
85㎡          B-2BL     23,805.8        358      1,074           165      109                     1공구
                                                                                     (6~15))
             B-3BL     31,758.9        495      1,485           170      109                     1공구

             소계        35,522.0        288       864            -           -          -             -

                                                                                      중층
85㎡       C-1BL        10,713.2        111       333            175      149                     1공구
                                                                                     (6~15)
초과
          C-2BL        16,072.8        114       342            120      149         중저층         1공구

          C-3BL        8,736.0         63        189            120      149         (5~8)       1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면    적(㎡)

    구     분                                        변       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근린생활시설               8,429.8         8,429.8          8,429.8            -

    3)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변        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3개소               13,708.4 13,708.4 13,708.4             -

                                                374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변           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어린이
          1        남양주시 가운동 751 공             3,298.9         3,298.9        3,298.9            -    1개소
공원
문화
          1       남양주시 가운동 672-1 공            5,580.3         5,580.3        5,580.3            -    1개소
공원

     ○녹지계획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변         경                  비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8개소              10,244.8        10,244.8 10,244.8             -        -

              소계             4개소              9,445.2         9,445.2        9,445.2        -        -

              1     남양주시 가운동 713 공            2,515.5         2,515.5        2,515.5        -       1개소

완충녹지          2     남양주시 가운동 727 공            3,204.1         3,204.1        3,204.1        -       1개소

              3     남양주시 가운동 728 공            3,229.5         3,229.5        3,229.5        -       1개소

              4     남양주시 가운동 732 공                496.1        496.1         496.1          -       1개소

              소계             4개소                  799.6        799.6         799.6          -        -

              1     남양주시 가운동 705 공                126.3        126.3         126.3          -       1개소

경관녹지          2     남양주시 가운동 706 공                206.4        206.4         206.4          -       1개소

              3    남양주시 가운동 695-2 공               232.9        232.9         232.9          -       1개소

              4    남양주시 가운동 701-1 공               234.0        234.0         234.0          -       1개소

     ○하천계획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변         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하천    1        남양주시 가운동 725 천            19,815.7 20,132.4 20,132.4                    -            1개소

                                              377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통신시설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       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통신시설           1      남양주시 가운동 737 잡                 29.9       29.9         29.9          -        1개소

      ○공공시설계획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          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공공시설           1     남양주시 가운동 672 대             5,330.3     5,330.3         5,330.3       -        1개소

      ○유수지계획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변       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1개소
유수지        1        남양주시 가운동 721-3 유 13,522.2 13,522.2                       -       13,522.2      근린공원2
                                                                                                   중복결정

 아.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도면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양주시          230.925490       증)0.000422          230.925912
  -        개발제한구역
                                  구리시           21.623244        감)0.000031            21.623213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기정 면적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99호(2008. 12. 24)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사항임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기정 면적은 경기도고시 제2006-5008호(2006. 1. 18)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서
        -남양주시 일원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2호(2003.03.13)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개
           발제한구역해제) 결정되었으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예정
                                                  379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지구 지정변경(지구계 변경 없이 지구계 분할측량결과 및 지적예정좌표 반영)에 따른 기
         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적을 일부 조정 하고자 함(남양주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면
         적:증 390.4㎡)
 자.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별도붙임
 차. 개발계획평면도:게재생략
 카.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031-590-8247), 구리시 도시과(전화:
  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팀(전화:02-2017-4430)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구리시 수택동 일원
  2) 면   적 : 기   정-495,709.6㎡
             변   경-495,709.6㎡
              1공구:434,000.5㎡
		           2공구: 61,709.1㎡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기     정-대한주택공사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기         정 -최 재 덕
                   변   경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 사업시행기간:기          정-2003년 6월 20일~2009년 12월 31일
                  변    경 -2003년 6월 20일~2010년 12월 31일
			                 1공구:2003년 6월 20일~2009년 12월 31일
			                 2공구:2003년 6월 20일~2010년 12월 31일
  2) 공정별 소요기간: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붙임(도면 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붙임(도면 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등의

                                     380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각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생략: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동일)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차.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031-590-8247), 구리시 도시과(전화:
  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팀(전화:02-2017-4430)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남양주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0,362,000.0          100.0

                 소      계         20,420,061.8           4.44

            제1종전용주거지역                 1,332,297.0        0.29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8,204,190.5        1.78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295,154.8        0.72

            제3종일반주거지역                 6,571,010.0        1.43

            준   주    거      지 역       1,017,409.5        0.22

                 소      계             721,635.0          0.16

 상업             일반상업지역                682,820.0          0.15

 지역             근린상업지역                 33,510.0          0.01

                유통상업지역                  5,305.0          0.00

                 소      계             261,473.0          0.06
 공업
             일반 공업 지역                 130,383.0          0.03
 지역
             준 공 업 지 역                131,090.0          0.03

                 소      계         210,051,231.2          45.63

                                          381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보전녹지지역              825,630.0         0.18

              생산녹지지역              638,334.0         0.14

              자연녹지지역         208,587,267.2          45.31

  녹지           소     계           79,431,519.0       17.25

  지역         관리지역(미세분)           1,827,903.0        0.40

              보전관리지역             26,996,447.0       5.86

              생산관리지역             10,923,998.0       2.37

              계획관리지역             39,683,171.0       8.62

            농림지역             134,208,977.0          29.15

       자연환경보전지역                  14,754,000.0       3.20

        도시지역(미지정)                 513,103.0         0.11

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48(2009.10.1)에 의한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임
 나. 구리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3,292,000.0        100.00

                 소   계               6,392,462.8       19.20

             제1종전용주거지역               135,764.0          0.4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926,595.3        8.79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33,484.0        4.61

             제3종일반주거지역               1,662,307.0        4.99

               준주거지역                 134,312.5          0.40

                 소   계               573,975.5          1.72
 상업
              일반상업지역                 398,145.5          1.20
 지역
              유통상업지역                 175,830.0          0.53

 녹지              소   계             26,325,561.7        79.07

 지역           자연녹지지역               26,325,561.7        79.07

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48(2009.10.1)에 의한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임

                                      382
제17163호(그3)                    관                  보                  2009.12.30. (수요일)
다. 남양주가운지구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    경    후                         비 고
                       기   정      변경                                                (%)
                                               계            1공구          2공구


       합        계     495,709.6    -        495,709.6 434,000.5 61,709.1           100.00


            소   계     342,072.7    -        342,072.7 342,072.7            -       69.01

            제1종
                      27,008.5     -        27,008.5       27,008.5        -        5.45
        전용주거지역
주거          제1종
                       2,403.9     -         2,403.9        2,403.9        -        0.48
지역      일반주거지역
            제2종
                      284,963.4    -        284,963.4 284,963.4            -       57.49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7,696.9     -        27,696.9       27,696.9        -        5.59


            소   계     153,636.9    -        153,636.9      91,927.8     61,709.1   30.99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153,636.9    -        153,636.9      91,927.8     61,709.1   30.99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면       적(㎡)
도면표                                                                                   결정(변경)
           위치        용도지역                                     변   경
시번호                                기    정                                                  사유
                                                   계          1공구          2공구

                     제1종
                                  27,008.5     27,008.5      27,008.5          -
                    전용주거지역
                     제1종
                                   2,403.9     2,403.9        2,403.9          -
                    일반주거지역
       남양주시
                     제2종                                                           공구분할에 따른
 -      가운동                       284,963.4 284,963.4 284,963.4                -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구분
           일원
                    준주거지역         27,696.9     27,696.9      27,696.9          -


                    자연녹지지역        153,636.9 153,636.9 91,927.8 61,709.1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