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나.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관한 방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제2차관과 재난관련기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
  축 추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
  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과 재난관련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4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안티마이치 1987.03.12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120       국적법
                                                 제6조2항1호
 흐어원페이 1979.10.22 여 말레이시아 강원 원주시 단구동 145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티이엔 1983.04.0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번지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3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옥실 1967.12.09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57번지 제6조2항1호
  이미자 1959.05.08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79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명숙 1968.09.01 여 중                               국적법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7 제6조2항1호
  전경숙 1960.09.19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왕정동 18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춘염 1979.04.11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3-6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쇼우츄 1974.08.13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2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 1987.06.12 여 중    국 전북
                          85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방축도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란치멕 1973.07.24 여 몽   골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 7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춘홍 1973.04.06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2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이씬샤 1984.12.09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5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복자 1957.08.25 여 중    국 경기도
                          지 94호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77번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하 1986.02.13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6-25 제6조2항1호
  쵄홍채엔 1973.07.22 여 중   국 인천 서구 신현동 23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영 1982.01.26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초평동 87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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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6. “노부모”란 근로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65세 이상인 부모를 말한다.
 7.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 특유의 병적상태인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
   인성 골다공증 등으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말한다.
 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
   험법」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9. “연간소득액”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전년
   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전년도와 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1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
    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
    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
 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인원, 재원규모, 대상자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리) ⓛ 융자금리는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융자금리의 평균치에 0.25
 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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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융자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제10조(융자종류 및 인정요건) 융자종류와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및 「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
   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
   는 제외한다.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② 노부모요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부모(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④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⑤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세자녀 이상 가구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것
 ⑥ 긴급생활유지비: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⑦ 임금체불생계비: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11조(융자대상) ①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
 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② 긴급생활유지비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
 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19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③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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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
 제자매가 융자대상자가 된다.
제12조(융자한도액)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1. 의료비: 700만원 범위에서 실소요 비용
 2.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범위
 3. 장례비, 혼례비: 700만원 범위
 4. 자녀학자금: 7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5. 긴급생활유지비: 7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6. 임금체불생계비: 7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전심사제 예비 선정자는 융자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한다),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다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
   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노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
   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녀학자금: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7. 긴급생활유지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근로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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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임금체불생계비: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2. 노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3.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4.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5. 자녀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6. 긴급생활유지비: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7. 임금체불생계비: 기왕에 발생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다만, 융자금을 상환하였거나 상환 중인 경우에는 미상
   환액을 고려하여 신청가능 금액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제10조제1항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3.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5. 제10조제1항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
제16조(융자 우선순위) ①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생계비를
 제외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
 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
 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② 임금체불 생계비는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제17조(융자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융자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에 융자예정자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융자예정자 결정 사실을 결정한 날부터 2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약정 체결) ① 융자신청자는 융자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
 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융자금의 지급)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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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융자금의 회수)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6조의 융자대행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02호
  혁신도서 개발예정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의5에서 위임한 특별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구 등”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건설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
    별 이전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기관(“이하 특별공급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 건설․공급하는 건축주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예정지구 등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261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직
 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089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표 제출방
 법을 개선하여 시험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시
 험일부터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조정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
 결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
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정 병 국
                관광부장관
◉대통령령 제23142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법 시행령”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한다.
                              127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제7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
  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
  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052호, 2011. 9.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
 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
 회 사무총장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위원 권 도 엽
                국토해양부
                장 관
◉대통령령 제2314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8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96-3 도 196 196 이삼순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7-23
 2 풍납동 138-14 대 152 152 고광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8-14
 3 풍납동 142-10 대 165 165 최종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10
 4 풍납동 222-87 대 112 112 지정숙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87
 5 풍납동 247-1 대 225 225 최효봉 서울 송파구 풍납동 247-1
 6 풍납동 141-44 대 221 221 최덕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44
 7 풍납동 141-4 대 148 148 최문자외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4
 8 풍납동 222-93 대 102 102 공금복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93
 9 풍납동 272-28 도 18        18  이철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 515-9
10 풍납동 140-37 대 218 218 이광배 전남 목포시 용당동 982-25 용당아파트 6-105
    계             1,557 1,55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 2008년 7월 2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23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1년 9월 8일
4. 전 문 분 야 : 토 목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27-3번지
7. 상호 및 성명 : (주)다우엔지니어링 대표자 김태식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0호
                                 기본계획(정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50호 및 제
2010-351호(2011.09.06)로 고시한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9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3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96-3번지 10필지 1,557㎡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534필지 270,702㎡
    ㅇ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1,557㎡(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544필지 272,259㎡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동편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 4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268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1. 기본계획 고시(정정) 내용
    구분      고시번호                            공사내용                 비고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고시 제2011-350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고시 제2011-351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5.4km, B=10.5m (왕복1차로, 확장)
          고시 제2010-351   - 주요시설 : 교량 1개소/50m, 터널 1개소/1,870m
    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L=4.4km, B=10.5m (왕복2차로, 신설)
          고시 제2011-352   - 주요시설 : 교량 1개소/50m, 터널 1개소/1,870m
 이하 내용변경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09호(’11.05.06)로 변경 고시한 바 있는 금강남부권 급수체계구축
(1단계1차)사업 부여계통 실시계획변경(2회)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1단계1차)사업 부여계통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현재 미 급수지역으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의 수질시험 결과 폐광침출수,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에 의해 수원이 오염되어 주민건강 및 복지위생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
되는 내산면⋅외산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
  가. 수원 : 대청댐
  나. 시설용량 : 생활용수 - 874㎥/일
  다. 목표연도 : 2011년
  라. 시설개요 변경
         (   )




      시설명                   규 격                     수 량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송 수 시 설
   - 송수관로         D200㎜~150㎜    변경없음       L=11.91㎞     L=11.92㎞
   -가압장            Q=874㎥/일     변경없음         2개소        변경없음
                                  270
제17593호               관       보         2011. 9. 16.(금요일)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로
 한정한다.
 1. 해당 예정지구 등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구 등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으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투자
   하는 금액이 30억원(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사자. 다만,
   기업의 투자금액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
 4.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30인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
   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30
   인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5.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
   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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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약자격)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
 기관”이라 한다)이 예정지구 등에 이전하기로 확정된 날(이전계획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
 인후 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예정지구 등에 이전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한다) 이
 후 3년까지의 기간 중에 이전 또는 설치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한다)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
 별공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주택 특별공급 비율)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예정
 지구 등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는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비율을 각각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계획, 이전수요,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 및 임대주
 택 건설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제7조(임대주택 입주순위)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비속(청약
   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
   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
   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3.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8조 (인근지역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시․도지사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택수요, 주택공급
 계획,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에게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인
 근지역 특별공급의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혁신도시 또는 예
 정지구 등의 주택건설지역과 이에 연접한 지역의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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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인근지역 특별공급 시행여부, 공급비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공급 신청) ①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요조사) ① 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 1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를 거쳐 주택특별
 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도지사는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선정)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
 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
 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청
 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접수 및 입주
 자선정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제12조(주택소유 판단)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제13조(적격여부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
 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는 그 후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도 당첨일로
 부터 1년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입주대상자
 로 선정될 수 없다.
제16조(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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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9.00>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직급)                                                  근무기간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종업원 수(연구원 수)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주소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
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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