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22        079026        전라북도       남원         25      금용산업개발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한회사
  23        079027        전라북도       남원         34      금용산업개발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한회사
  24        079028        전라북도       남원         35      금용산업개발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한회사
  25        079029        전라북도       남원         45      금용산업개발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한회사
  26        079025        전라북도       남원         24      금용산업개발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한회사
  27        079119        전라북도       창평         51        김형모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동광
  28        078898        전라북도       창평          1        임보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7943        전라북도       고창         060     주식회사 심명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9082        충청남도       평택         119       김경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9074        충청남도       대흥         140       윤호준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32        079085        충청남도       공주         33        황완순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9149        충청남도       공주         34        황완순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8927        충청북도       무주         28        주식회사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소리자바
  35        076545        충청북도       제천         062     한국장석주식회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사
  36        076546        충청북도       제천         052     한국장석주식회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사
                              2015.12월 취소 채굴권 현황('15.12.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952   전라남도        망운      127        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한국지하자원
2015.12월 취소 탐사권 현황('15.12.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36   강원도    문막         60       서흥남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6-2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
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사업장폐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루릭코리아   전병계 603-09-32003               560203-*******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25,581,190원
 (주)동남인더스트리 안은미 621-81-59175               180111-0487280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691,580원
3. 압류재산 : 17개 시중은행 예금압류
4. 체납처분 : 공고후 14일 경과 추심실시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경남 김해시 칠산로301번길 8, 전화 055-320-0398)
                                178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49
공
고
출장소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한글
영문
용인수지우체국
경찰대학출장소
(용인수지)
출장소
4467036
104372
용인경찰대
YI.POLICECOLL
경기도용인시
기흥구언남로74
(언남동88)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
출장소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출장소폐소
2. 폐소일: 2016. 3. 1.자(2016. 2.29. 업무종료후)
3. 폐소사유: 경찰대학이전(충남아산)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호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청사운영및신규실험시설운영인력7명(5급1명, 7급2명, 8급1명, 연구관
3)을증원하는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정원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16년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민안전처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
청사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인사혁신처공고제2016-61호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나.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 대상(안 제62조의1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만 65세 이상의 성인, 만 19세 미만의 소아, 임산부 등
    에 대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 완화(안 별표 8)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함께 하던 것을 업
    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26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5.12.1. 공포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2016.3.2. 시행
  예정인 바, 동 법률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함(규칙안 제12조제1항)
  나. 속기방법으로 작성한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
      리하도록 함(규칙안 제12조제2항)
  다. 회의록과 녹음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며, 회의록은 다음 회의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규칙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152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4,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13층, 110-777)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교육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 정책ㆍ
  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ㆍ평가하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화한 것에 맞춰 처분기준
  의 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관계 정부기관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로 규정 (안 제6조제1항)
  나.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등 규정 (안 제
     6조제2항)
  다. 경제교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컨텐츠개발·경제교육인력양성 등 기반조성과 취약계
     층 경제교육 등 사각지대 해소 업무 등으로 규정 (안 제8조)
  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법률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 (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9일
  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경제교육홍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3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ongsong9@korea.go.kr
  2) 주소 : (우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4동)
  3) 팩스 : 044-215-80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전화 : 044-215-25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1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원등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을 책임운영기
    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통일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를 변경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6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국제경기대회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지원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4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7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전기이륜차 보급 대상에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기환경보전
     법」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
     기자동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 신설(안 제2조 별표1 개정)
  나. 전기이륜차 평가방법 신설(안 제3조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42,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ch004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 위임된 사항인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채취기준, 검사방법, 검사기관을 정하고(안 제12조
의3, 제12조의4),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58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2.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
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8, FAX : 044-201-7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 가축분뇨고체연료 관련 사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의5)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로 기존 가축분
     뇨 처리방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가 추가되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의
     2, 제12조의3)
  다. 기존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폐업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7조)
3. 의견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8, FAX : 044-201-7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9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9호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10(2015.12.30)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044,701.8㎡(전체 1,290,896.8㎡, 1단계 1,044,701.8㎡, 2단계 246,195㎡)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용지                                     면적(㎡)               적용비율(%)
           분류 해당시설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비고
               총 계              1,290,896.8 1,044,701.8 246,195 100.0     -
                   소 계          1,180,414.7 1,039,759.7 140,655 91.4 100.0
           주택          소 계        443,866.9 443,866.9          - 34.4 37.6
           건설          단독주택        47,768.6     47,768.6       - 3.7 4.0
           용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382,435.5 382,435.5          - 29.6 32.4
                                   13,662.8 13,662.8           - 1.1 1.2 8개소
   공공                  소   계      736,547.8    595,892.8 140,655  57.0 62.4
   주택
   용지                  상업시설        41,618.1 41,618.1           - 3.2 3.6 6개소
           공공          자족기능
                       확보시설        82,759.5 57,613.5 25,146 6.4 7.0 7개소
           시설        자족시설 및
           용지 유통판매시설                50,027             - 50,027 3.9 4.2 1개소
                     사회복지시설           2,627            - 2,627 0.2 0.2 1개소
                                                160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 개정이유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
  문을 신설하고, 현행 회계법인과 같이 공인회계사도 국제대회 사후평가 시 수입·지출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인정하도록 조문 신설(안 제1조의2제3호)
    1) 국제경기대회 범위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규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공무원 등의 파견,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
       행·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 기념우표 발행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나.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차별 규정 개선(안 제4조제2호)
    1) 현행 영은 대회 사후평가 시 ‘회계법인’의 수입·지출 분석서 제출 규정하여, 공인회계사는 해
       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인과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헌법 상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공인
       회계사’ 도 수입·지출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주소: 30119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3168, FAX: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7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
       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
       설하고자 함
                             155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
       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주소: 30119 세종특별
  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3168, FAX: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4군감
염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4군감염병」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함.
2. 시행일 : 2016.1.29.(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등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
   한 신고 의무가 발생되며, 진단·신고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정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
       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주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최신 발생국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156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60
구분
용지
분류
해당시설
면적(㎡)
적용비율(%)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총
계
1,290,896.8 1,044,701.8
246,195
100.0
-
공공
주택
용지
소
계
1,180,414.7
1,039,759.7
140,655
91.4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43,866.9
443,866.9
-
34.4
37.6
단독주택
47,768.6
47,768.6
-
3.7
4.0
공동주택
382,435.5
382,435.5
-
29.6
32.4
근린생활시설
13,662.8
13,662.8
-
1.1
1.2
8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36,547.8
595,892.8
140,655
57.0
62.4
상업시설
41,618.1
41,618.1
-
3.2
3.6
6개소
자족기능
확보시설
82,759.5
57,613.5
25,146
6.4
7.0
7개소
자족시설및
유통판매시설
50,027
-
50,027
3.9
4.2
1개소
사회복지시설
2,627
-
2,627
0.2
0.2
1개소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예고란)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9호
고양원흥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0(2015.12.30)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고양원흥공공
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031-960-98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6년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고양원흥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성명: 이재영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044,701.8㎡(전체1,290,896.8㎡, 1단계1,044,701.8㎡, 2단계246,195㎡)
나. 용도별면적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61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14
419,548.3
대
지
1
403.9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도
로
77
207,928.5
〃
공
원
33
208,752.8
〃
하
천
2
1,362.9
〃
잡종지
1
1,100.2
〃
상수도
D80～D500mm, L=13,875m
〃
하수도
우수관: D250～D1,500mm, L=16,174m
오수관: D300～D600mm, L=10,102m
우수암거: D1.5×1.8m～D3.0×2.0m, L=1,530m
〃
구분
용지
분류
해당시설
면적(㎡)
적용비율(%)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복합커뮤니티센터
8,088
-
8,088
0.6
0.7
3개소
업무시설
2,817
-
2,817
0.2
0.2
1개소
체육시설
16,745
-
16,745
1.3
1.4
2개소
교육
시설
소계
55,926.6
55,926.6
-
4.3
4.7
고등학교
14,245.6
14,245.6
-
1.1
1.2
1개소
중학교
14,130.3
14,130.3
-
1.1
1.2
1개소
초등학교
26,082.9
26,082.9
-
2.0
2.2
2개소
유치원
1,467.8
1,467.8
-
0.1
0.1
1개소
공원
녹지
소계
255,537.8
220,429.8
35,108
19.8
21.6
근린공원
138,219.6
138,219.6
-
10.7
11.7
3개소
수변공원
1,399
-
1,399
0.1
0.1
1개소
소공원
2,681.0
2,681.0
-
0.2
0.2
1개소
어린이공원
4,670.1
4,670.1
-
0.4
0.4
2개소
완충녹지
52,163.2
52,163.2
-
4.0
4.4
경관녹지
26,217.2
5,144.2
21,073
2.0
2.2
하천
12,636
-
12,636
1.0
1.1
중복면적제외
(도로:1,267.7㎡)
공공공지
4,869.6
4,869.6
-
0.4
0.4
보행자
전용도로
12,682.1
12,682.1
-
1.0
1.1
폭10m 이상
전기공급시설
2,985.1
2,985.1
-
0.2
0.3
1개소
종교시설
4,973.1
4,973.1
-
0.4
0.4
4개소
주차장
12,315.9
12,315.9
-
1.0
1.0
노외주차장
8개소
주유소
5,854.3
5,854.3
-
0.5
0.5
2개소
관리동
403.9
403.9
-
0.0
0.0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100.2
1,100.2
-
0.1
0.1
1개소
도로
소계
192,769.3
192,672.3
97
14.9
16.5
도로
190,991.0
190,894.0
97
14.8
16.3
중복면적포함
(하천:1,267.7㎡)
보행자
전용도로
1,778.3
1,778.3
-
0.1
0.2
폭10m 미만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0,482.1
4,942.1
105,540
8.6
100.0
공원
녹지
소계
106,320.1
1,005.1
105,315
8.3
96.2
근린공원
29,304
-
29,304
2.3
26.5
저류시설포함
(10,166㎡)
수변공원
76,011
-
76,011
5.9
68.8
완충녹지
1,005.1
1,005.1
-
0.1
0.9
전기공급시설
225
-
225
0.0
0.2
1개소
도로
3,937.0
3,937.0
-
0.3
3.6
5. 준공일(1단계) : 2015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1단계)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4) 임상증상
  ○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IgM 항체 검출
붙임 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국내 발생과 해외유입 사례 보고 없음.
              ▫2015년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 발생보고가 2015년의 경우 5
     발생현황       월 브라질에서 첫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총 25개국가(중남미 22개
                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에서 유행 중(1.28일 기준)
                *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사이트 게시
      병원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주요 매개체 :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감염경로       -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매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잠복기      ▫ 2-14일
              ▫급성 발열성 질환
                - 주요 증상 :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
    주요증상 등      -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80%
              ▫ 합병증 및 사망
                -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전세계적으로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 없음
              ※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증가 가능성 제기되어 관련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
     진 단      ▫환자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가능
     치 료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치료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예 방        - 모기노출 방지 :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 사용,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157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의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기술직 1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창조
     행정담당관 (전화 044-201-3215, FAX 044-201-55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법률 제12115호, ‘13.12.24)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기
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설계 시기
를 명확히 하고,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 여부 결정 통보(안 제47조의4제3항)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여
    부를 결정통보 이후에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절차 구체화(안 제47조의4제4항)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보고
    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함
 다.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ㅇ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166
제18695호
관
보
2016. 2. 5.(금요일)
163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94
544,433.1
도
로
51
209,965.4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공
원
43
334,467.7
〃
상수도
D25mm～D1,200mm, L=14,555m
〃
하수도
우수관: D250～D1,350mm, L=17,156m
오수관: D150～D800mm, L=12,603m
우수암거: D1.5×1.8m～D3.0×2.5m, L=4,278m
〃
구
분
면
적(㎡)
적용비율(%)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2단계
완충녹지
18,171.3
18,171.3
-
1.37
1.37
-
1단계:7개소
경관녹지
34,122.2
20,475.2
13,647.0
2.57
1.54
1.03
총계:12개소
1단계:8개소
2단계:4개소
공공공지
14,418.4
13,719.4
699.0
1.08
1.03
0.05
총계:22개소
1단계:20개소
2단계:2개소
보행자전용도로
13,046.7
11,929.7
1,117.0
0.98
0.90
0.08
교육시설
54,795.0
54,795.0
-
4.12
4.12
-
1단계:5개소
교육연구시설
1,686.9
1,686.9
-
0.13
0.13
-
1단계:1개소
종교시설
6,525.4
4,698.4
1,827.0
0.49
0.35
0.14
총계:5개소
1단계:4개소
2단계:1개소
주차장
8,651.4
8,651.4
-
0.65
0.65
-
1단계:6개소
주유소
3,233.3
1,633.3
1,600.0
0.24
0.12
0.12
총계:2개소
1단계:1개소
2단계:1개소
가스충전소
2,298.0
-
2,298.0
0.17
0.00
0.17
2단계:1개소
오수펌프장
2,008.0
-
2,008.0
0.15
0.00
0.15
2단계:1개소
도로
소계
227,721.5
193,210.5
34,511.0
17.11
14.53
2.60
도로
226,729.8
192,738.8
33,991.0
17.03
14.49
2.56
보행자전용도로
991.7
471.7
520.0
0.08
0.04
0.04
훼손지
복구
계
122,632.8
117,823.8
4,809.0
9.22
8.86
0.36
공공
시설
용지
공원
112,998.6
112,998.6
-
8.50
8.50
-
도로
9,634.2
4,825.2
4,809.0
0.72
0.36
0.36
5. 준공일(1단계) : 2015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1단계)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89호(2015.09.22)로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및
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
되고, 경상남도고시제2015-563호(2015.12.14.)로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
사업(3-2, 3-6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3-2, 3-6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