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적인 사양을 제공하고, 형광 반사율 예측의 조정 방법을 UV 활성 피인쇄체로 제한하기 위해 두 번째 
버전인 ISO13655:2009를 취소하고 대체 함. 
ㅇ KSXISO284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여러 해 동안 사용된 APCO II/II 참조 피인쇄체
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 규격서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기준의 피인쇄체인 C2846
으로 대체됨에 따라 개정. 
ㅇ KSXISO126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기술 부분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함.블랭킷의 특
성은 인쇄기의 기계적인 조건과 인쇄물의 시각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블랭킷의 몇 가지 
필수 특성에 대한 시험 방법, 통일된 데이터 및 허용 오차를 제시하는 것이 공급자에게는 전 세계 표
준화된 방식으로 블랭킷의 종류 및 특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특정 기종이나 기계 조건에 
맞는 적절한 블랭킷 종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통일된 시험 방법에 의해 도출된 블랭킷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쇄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음. 
ㅇ KSXISO126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이 규격서는 오프셋 인쇄용 인쇄판들의 치수 특성
을 규정. 현재 사용되는 모든 판의 치수들이 이 국제 표준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치수에 대한 규격은 
판, 판 출력장비 및 인쇄기 제조사, 그리고 인쇄사 간의 제조와 의사소통을 단순화함으로 다양한 판
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금번 개정에서는 천공과 지정 요건이 삭제됨. 
인쇄판들의 치수, 특히 두께 치수에서의 최근 발전에 따라 새로운 두께 범주가 적용됨. CtP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장비에 사용되는 판들에 적용되도록 추가 속성이 도입됨. 
ㅇ KSXISO1264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인쇄 및 출판업계에서 광범위한 디지털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 및 멀티 파트 표준 개정 
ㅇ KSXISO1264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오프셋 평판인쇄의 공정이 CtP의 도입으로 기
존 필름 기반의 요구사항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교정에 대한 새로운 사항과 인쇄 조건의 변경, 1차 
및 2차 솔리드 색상의 변경 및 새로운 색료 수치 증가 곡선의 도입으로 개정. 
   
부칙: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1-0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55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을 “심의회의 위원의 3분의 2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청구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위원의 3분의 2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
문가로 위촉 확대(제2조제2항)
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종
료 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안내(제8조제4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6호
기업결합시정조치부과기준
　「기업결합시정조치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2호)」일부를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
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
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
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
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
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 기업결합 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
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특허권, 상
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
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
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
의 재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ㆍ영업방식ㆍ영업범위 또는 내부
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
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
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
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
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
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Ⅳ.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
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竝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 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
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
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
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매각대상자산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 이전 수
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
상자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 기업결합 전부터 독립적으로 운
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
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
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
상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에 미치지 못하
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
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
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
자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
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한지 여부
       ④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
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
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
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
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 지 여부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
(3) 매각계약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
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
과할 수 있다.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
한 협조의무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에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
권을 부여하는 방식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실
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
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
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
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ㆍ생산량ㆍ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
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Ⅵ.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7호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정의
1. 이 고시에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인이 시정조치일 당시에 취득 또는 소유
  하는 주식을 말한다.
2. 이 고시에서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Ⅲ.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금액(법 제16조제1항)
1.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취득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일을 기준으로 본 최종 재무상태표(이하 “최종 재무상태
    표”라 한다)의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취득주식수에 주당 취득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최종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작계약상의 출자금액을 말하며, 이는 출자 주식수에
    주당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피취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중에서 시정조치일 당시 취득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
    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2. 합병의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1) 흡수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
    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
    식의 총발행가액을 말한다.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1) 흡수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합한 금
    액을 말한다.
 (3)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
    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3. 영업양수의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
“영업양수금액”이란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부채
총계를 말한다.
Ⅳ. 법위반 기간의 계산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1. 불이행기간의 산정기준
 가. 영 제23조제1항의 경우
 (1) 영 제23조제1항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법위반 기간은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시정조치가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부조치중 어느 하나가 위반된
    경우에도 이를 법 위반기간으로 본다.
  <예시>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주식매각은 1년, 영업양도는 2
   년의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법위반기간은 각각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고 각각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그 이행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1년인 경우로서, 주식매각 불이행기간은 10일, 영업양도불이행기간은 20일인 경우 동건의 불이
   행기간은 20일로 함
 나. 영 제23조제2항의 경우
 (1) 영 제23조제2항의 해당 불이행 기간이라 함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기간(년, 분기, 반기, 월
    등)으로서 불이행 기간 전체를 말한다.
  <예시>
  - 분기별 점유율 제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점유율 제한 명령을 위반한 분기
  - 연평균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 동 수준이상으로 유지된 1년
   간 등
(2) 다만, 가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시>
  - 시정조치 : 3년간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상율을 수출가격 인상율 이하로 유지
  - 시정조치 위반 예 : 시정조치 이행기간중 특정시점에서 국내가격을 인상하되, 국내가격 인상율이
   수출가격 인상율을 초과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 국내가격 인상율이 수출가격 인상율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법위반이 아닌
   수준까지 국내 가격이 인하되는 시점 또는 수출가격이 인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2. 이행강제금 부과시기(영 제23조)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하되, 법 제14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한다.
 (1) 영 제23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시정조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
    원회에 도달된 날을 포함)은 영 제23조 제3항에서 정하는 3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
   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한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Ⅴ.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부과금액 기준(영 제23조)
1. 주식취득·영업양수·합병·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산정방법(1일 기준)
•1,000억원 이하             2/10,000   기업결합금액×2/10,0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   20백만원+1,000만원 초과분×2/15,000
•1조원 초과                 2/20,000   140백만원+1조원 초과분×2/20,000
주)기업결합금액이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원겸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1,000억원 이하                                          100만원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20만원
•1조원 초과                                              140만원
Ⅵ. 가중·감경(영 제23조 제4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의해 계산된 이행강제금을 50/100범위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시> : 주식취득 등의 경우 가중·감경
                                                        (천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1,000억원               2             1          1~ 3
•1조원                   14            7          7~21


 <참고> : 임원겸임의 경우 가중·감경 예시(1일 기준)
                                                         (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1,000억원                    100      50        50~15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20      60        60~180
•1조원 초과                     140      70        70~200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행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예시>
 - 점유율 제한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로서 마케팅 축소 등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
  지 않은 경우
 - 주식·부동산 등의 매각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 매각대상물건 등에 관한 매각의 공고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의뢰 등 매각을 위한 기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에 있어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시정조치 당시 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시>
 -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조건으로 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경우
 - 매각을 위해 인수가능성이 있는 회사와의 협상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였으나,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여러가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그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경우
 <예시> : 주식매각명령과 영업양도명령을 내렸으나, 주식매각명령만 이행한 경우
 다. 다른 시정조치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은 시정조치가 불이행된 경우
 라. 불이행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의 해산·청산·회사정리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
  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Ⅶ. 이행강제금의 금액 기준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공정거래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행강제금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
만의 금액을 버리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다.
Ⅷ.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4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8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
     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12.14>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별표
     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간이신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
     고를 원칙으로 한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
     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
     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한다.
나.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
  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
  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
  한다.
다.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
  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
  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
  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마. 영 제17조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
  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
  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
  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
  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1조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
  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
  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
  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
  표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
  만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
  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
  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
  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
  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
  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
  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
  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
  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
  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
  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간
  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
  다.
마.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
  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
  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
  하고「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에 의
  한 회사설립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
  우(상대회사도 포함한다)에는 다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원
  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같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자자(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을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바. 영 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
  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
  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
  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
  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
  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
  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
  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9조제5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
  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
  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소규모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하 “거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
   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피취득회사 주
   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4) 인수하는 채무는 피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취득회사가 기업결합 후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
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
   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제외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
  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1) 흡수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
   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
   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2) 신설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
   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
   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한다.
(4)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
   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
  수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상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활동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
  우”라 함은 게임ㆍ웹툰ㆍ웹소설ㆍ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월
  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100만명을 넘은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취득기업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Ⅵ.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
  고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
  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Ⅶ.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