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인천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     형사보상
                  [2017고단2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    구 인          배금숙 (680322-*******)
무 죄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2561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2. 13.
                       판   사   오연정


                                          청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1 형사보상
                (2018노28 재물손괴)
청    구 인         전종천(581227-*******)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05.31. 선고 2018노2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01. 31.
                       판   사    윤    성   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9-32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 구본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5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49호
6) 등 록 일 자 : 2019. 2. 14.


◉대전광역시공고제2019-18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

                                             135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7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소재지                      휴면 지정 사유
대전식자재생활용품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ㆍ고유목적사업 1년이상 부재
                   안종대
    업협동조합                  한밭대로 972번길10      ㆍ정기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경기도공고제2019-307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 지정취소 내역

   상 호                       지정분야
                  소재지                     최초지정일         지정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지정번호)
 ㈜국제산업      양주시 광적면          수질환경
                                          2012.7.25.    2019.2.14     자진반납
  (송철호)     광적로201-35     (경기북부 제5호)



◉경기도공고제2019-30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기
   ㈜누리플랜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202번길 191                 2019.02.14.   신규등록
                                              (제326호)

                                   136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36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소재지
휴면지정사유
대전식자재생활용품사
업협동조합
안종대
대전광역시대덕구
한밭대로972번길10
ㆍ고유목적사업1년이상부재
ㆍ정기총회2년연속미개최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지정공고후
1년안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
부터1년이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
의규정에의거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은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활동을재개하고자하는경우에는총회개최회의록및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고, 그에따른
증빙서류를첨부하여대전광역시기업창업지원과에제출하여야합니다.
라. 활동재개신고서를제출하고활동재개를하였거나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
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 대전광역시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경기도공고제2019-30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지정번호)
최초지정일
지정취소일
취소사유
㈜국제산업
(송철호)
양주시광적면
광적로201-35
수질환경
(경기북부제5호)
2012.7.25.
2019.2.14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30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누리플랜
김포시대곶면대곶로202번길191
대기
(제326호)
2019.02.14.
신규등록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9-5146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사유
 - 보호수 선정기준에 충족되며, 노거수의 유래가 있으며 택지지구 공원 예정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이
   용 및 관리가 용이하므로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함
2. 보호수 지정 내역

                                                    지정 예정 수목
                      지정 예정
        소재지                                                 가슴높
                       번호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이지름
                       경기-
 시흥시 장곡동 102          시흥 -        측백나무      315년       12m   1.05m      1본
                       12

3. 토지소유자 주소 및 성명

             성 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로 제출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붙임 :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1부. : 게재생략


◉안산시공고제2019-27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안 산        시 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오조산업㈜
2) 대    표 자 : 최관균
3) 영업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11, 104동 1301호(고잔동, 보네르빌리지)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안산 2019-28호
6) 등록연월일 : 2016. 7. 6.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2. 15.
                                            137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137
◉경기도공고제2019-5146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및같은법제8조제1항에따라보호수지정예정수목에대해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경기도지사
1. 보호수지정사유
- 보호수선정기준에충족되며, 노거수의유래가있으며택지지구공원예정지역에위치하여향후이
용및관리가용이하므로보호수로지정하고자함
2. 보호수지정내역
소재지
지정예정
번호
지정예정수목
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
이지름
본수
시흥시장곡동102
경기-
시흥-
12
측백나무
315년
12m
1.05m
1본
3. 토지소유자주소및성명
성
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지정해제에관한이의신청
가. 보호수지정해제와관련하여이의신청을하려는자는붙임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로제출
나.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
붙임: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서1부. : 게재생략
◉안산시공고제2019-274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0일
안
산
시
장
측정대행업등록말소
1) 업
체
명: 오조산업㈜
2) 대
표
자: 최관균
3) 영업소재지: 안산시단원구안산천남로211, 104동1301호(고잔동, 보네르빌리지)
4) 측정대행업의종류: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안산2019-28호
6) 등록연월일: 2016. 7. 6.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9. 2. 15.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호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0호(2018.3.27.)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646,160㎡) 변경(646,73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19년 12월 31일
ㅇ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646,160     100.0%        646,730     100.0%   증) 570
          소 계            258,108     39.9%         258,108     39.9%       -
주거       단독주택             28,681      4.4%          28,681      4.4%       -
용지       공동주택            227,411     35.2%         227,411     35.2%       -
        준주거용지              2,016      0.3%           2,016      0.3%       -
      근린생활시설               8,427      1.3%           8,427      1.3%       -
       상업용지                8,627      1.3%           8,627      1.3%       -
         소 계             264,122     40.9%         264,692     40.9%    증) 570
           도로            134,722     20.9%         135,790     21.0%    증) 1,068
         주차장               4,641      0.7%           4,641      0.7%       -
       공원 ㆍ 녹지            96,601     15.0%          96,103     14.9%    감) 498
            공원            40,815      6.3%          40,815      6.3%       -
            근린공원          26,753      4.1%          26,753      4.1%       -
기반          어린이공원          5,366      0.8%           5,366      0.8%       -
시설           소공원           5,857      0.9%           5,857      0.9%       -
용지          수변공원           2,839      0.5%           2,839      0.5%       -
            녹지            55,786      8.7%          55,288      8.6%    감) 498
            완충녹지          14,448      2.2%          14,143      2.2%    감) 305
            경관녹지          34,523      5.4%          34,523      5.4%       -
            연결녹지           6,815      1.1%           6,622      1.0%    감) 193
                                       7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공공공지              267  0.0%       267                   0.0%         -
      보행자도로            1,604  0.2%     1,604                   0.2%         -
       교육시설           25,487  4.0%    25,487                   4.0%         -
         중학교          10,800  1.7%    10,800                   1.7%         -
        초등학교          11,687  1.8%    11,687                   1.8%         -
         유치원           3,000  0.5%     3,000                   0.5%         -
     오수중계펌프장             800  0.1%       800                   0.1%         -
       소 계           106,876 16.6%   106,876                  16.6%         -
기타     업무용지           79,473 12.3%    79,473                  12.3%         -
시설     주상복합           18,475  2.9%    18,475                   2.9%         -
용지     종교시설            4,716  0.7%     4,716                   0.7%         -
        주유소            4,212  0.7%     4,212                   0.7%         -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ㅇ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ㅇ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TEL:031-8075-3154)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ㅇ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변경                                      646,160    증) 570       646,730
         도시개발구역        덕은동 일원


 -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 사유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간섭구간에 따른 구역계 제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변경                   증) 570㎡          ((감) 2,982㎡)
         덕은동 일원
                                     · 구룡교 확장구간 실시설계 반영 ((증) 3,552㎡)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기 정       변 경         변경후
  60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은동 일원                 646,160    증) 570      646,73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간섭구간에 따른 구역계 제척
        경기도 고양시
 변경                    646,160         ((감) 2,982㎡)
       덕양구 덕은동 일원
                                     · 구룡교 확장구간 실시설계 반영 ((증) 3,552㎡)

                                      8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ㅇ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646,160㎡) 변경(646,730㎡)
4. 시행자
ㅇ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19년 12월 31일
6.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2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TEL:031-8075-3154)
ㅇ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ㅇ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ㅇ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ㅇ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ㅇ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ㅇ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전용허가
▨ 붙임1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권리의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비고
번호        본번 부번                                        주소      소유유형 자뷴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국공유지
 1   변경 덕은동 257   2    임   592      178   국(국방부)                    1/1
                                                               무상사용

                                                               국공유지
 2   신규 덕은동 257   12   잡   157      7     국(국방부)                    1/1
                                                               무상사용

                                                               국공유지
 3   변경 덕은동 257   16   임   2,497    746   국(국방부)                    1/1
                                                               무상사용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
 4   기정 덕은동 257   18   장 22,200 22,200              충의로 19     사유지   1/1
                                          주택공사
                                                    (충무공동)

                                                        9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 붙임2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고양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기 정                                           변 경         변경후
  60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은동 일원      646,160                                        증) 570      646,730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간섭구간에 따른 구역계 제척
        경기도 고양시
 변경                            646,160            ((감) 2,982㎡)
       덕양구 덕은동 일원
                                                · 구룡교 확장구간 실시설계 반영 ((증) 3,55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46,160       증) 570          646,730        100.0
            소                          계         378,198             -         378,198          58.5
            전    용   주    거    지       역            6,730            -           6,730              1.0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6,730            -           6,730              1.0
주거지역        일    반   주    거    지       역         367,526             -         367,526          56.8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6,289            -          36,289              5.6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31,237             -         331,237          51.2
            준    주    거       지        역            3,942            -           3,942              0.6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151,751             -         151,751          23.5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16,211       증) 570          116,781          18.0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결정(변경)사유
번 호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경기도 고양시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간섭구간에
                     자연녹지      자연녹지
  -    덕양구 덕은동                                 116,211      감)570   116,781      따른 구역계 제척
                      지역        지역
         일원                                                                    · 구룡교 확장구간 실시설계 반영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3,000)
  : 게재생략
ㅇ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50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 업무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비고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번호  (㎡)                 번호                                 (㎡)


변경                                  합    계                        79,473


기정        업1          4,38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7-18 일원      4,383

기정        업2          4,21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23-3 일원       4,213

기정        업3          4,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23-3 일원       4,000

기정        업4          8,18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19-46 일원      8,187

기정        업5          6,82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44 일원     6,826

기정        업6          9,05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50 일원      9,054
     -
기정        업7          8,43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26 일원      8,438

기정        업8          7,47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53 일원      7,472

기정        업9          7,95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1-1 일원       7,953

기정        업10         6,37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3-30 일원      6,379

기정        업11         4,56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75 일원      4,568

기정        업12         8,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59 일원      8,000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비고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번호  (㎡)               번호                                 (㎡)
                                합 계                              18,475
          주상1       11,44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 일원      11,448
기정   -
          주상2        7,02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123 일원     7,027


 * 종교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가구        면 적       획지                                 면 적        비고
     번호                                           위 치
          번호        (㎡)       번호                                 (㎡)
                                   합 계                            4,716
           종1        1,31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47-1   일원    1,318

           종2        1,05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7-18 일원     1,055
기정    -
           종3        1,16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87-17 일원     1,162

           종4        1,18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35-2   일원    1,181


                                             60
제19443호                               관            보          2019. 2. 20.(수요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비고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번호  (㎡)               번호                                 (㎡)

                                합 계                             4,212

          주유1       3,34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28 일원      3,342
기정   -
          주유2        87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7-18 일원        870

 * 주차장(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가구       면 적      획지                                 면 적       비고
     번호                                         위 치
          번호       (㎡)      번호                                 (㎡)

                                합 계                             4,641

          주차1       1,48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23-3    일원    1,482

기정   -    주차2       1,62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78-9    일원    1,625

          주차3       1,53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46 일원      1,534

 * 교육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비고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면 적
                                                위 치
      번호  (㎡)               번호                                 (㎡)

                                합 계                            25,487

          유1        3,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78-1    일원    3,000

기정   -    초1       11,68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12-3    일원   11,687

          중1       10,8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35-4    일원   10,800



 * 하수도(오수펌프장)(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도면
구분                                                                        비고
   번호 가구  면 적               획지
                                                위 치
                                                               면 적
      번호  (㎡)               번호                                 (㎡)

기정                               합 계                              800



기정        하1         8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4    일원      80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