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                부     칙
   12171     템-원격지령-채널 서비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13호                          5년까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                 ○보 수

    모집계획 공고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

 2005년 상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내 개방형                  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심 있는 여러                  ·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분들께서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2005년 3 월31일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50%이상 참여하는 선발 심사위원회가 서류
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개요                              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직
 ○운영목적                                       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
  -개방형직위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로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43개 부처의 106개 실·                적격자를 선정·임용하게 됩니다.
    국장급 직위와 44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
    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                     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                     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신분 및 임용기간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공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                       선발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하게 되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처로 직접
    이며, 계약만료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개모집 예정직위(16개 부처 24개 직위)
부 처 명
(직 위 수) 직          위       명 직             급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                    3급(상당)         8월 중   Tel:3480-7714
  (1)                                                  www. mpb.go.kr
법 제 처 사회문화법제국장                 2·3급(상당)         4월 중   Tel:724-1325
  (1)                                                  www. moleg.go.kr.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2급(상당)         4월 중   Tel:3703-3711
  (1)                                                  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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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26호                    구분 상        품   권   명    칭 상 품 권 발 행 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                  16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

7131호) 제32조제3호 및 문화관광부고시 제              17 해피21외식레저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

2004-14호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18    한국복지문화상품권            한국복지사업단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에서 경품으로               19 두산(버거킹)문화상품권 에스알에스코리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             20       굿타임문화상품권            혜성프리텔

고합니다.                                   21       우리문화상품권           우리이십일세기

     2005년 3 월31일                       22       영화문화상품권             기프트캐시

                  문화관광부장관            3. 상품권 유통시 유의사항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용 상품권 선정               가. 선정된 상품권은‘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의미할 뿐이며,
     공고
                                             상품권에 대한 유통보증 등의 효력은 없음.
1. 목 적
                                        나. 경품제공용 상품권의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
                                             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와 경품으로 제공
 품권을 선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된 상품권의 환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
 사행행위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게임장 문화
                                             우에는 경품제공용 상품권에서 제외되며, 제
 를 조성하고자 함.
                                             외된 이후에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
2. 선정된 상품권의 종류
                                             공할 수 없음.
구분 상     품   권   명   칭 상 품 권 발 행 사
                                        다.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위법행위 방지를 위
 1        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
                                             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재)한국게임산업개발
 2     국민관광상품권          코리아트레블즈
                                             원의 직원이 상품권유통 관련 자료를 요구하
 3    CS Club문화상품권     씨에스클럽코리아
                                             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4     에이스문화상품권        광인엔터테인먼트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품제공
 5     도서문화상품권          한국도서보급
                                             용 상품권의 종류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것임.
 6     교육문화상품권         한국교육문화진흥
                                        라. 선정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7   여가스포츠문화상품권 한국여가스포츠진흥
                                             별도 효력정지 공고일까지로 함.
 8   포켓머니문화상품권            안다미로
                                        마.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정된 상품권에 선정과
 9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인터파크               관련된 일체의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되
10     스타문화상품권            씨큐텍                며,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준수하여야 함.
11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            싸이렉스       4. 시행시기
12     롯데백화점상품권           롯데쇼핑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
13   로얄레포츠문화상품권 한국레포츠문화진흥               만, 업계의 혼란과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
14     다음문화상품권         다음커뮤니케이션         여 시행일로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정하여
15   골드리치문화상품권            골드리치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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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기록조사과·자료관리과를, 조사국에는 중앙
 □명칭변경                                   조사과·지역조사과·해외조사과를 두도록
 (사)장애인과나눔본부                             함.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나.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을 발견 제출한 자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과 정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법인의 지정기                 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한:2010년12월31일                           를 결정하도록 함.
3. 부 칙                                  다.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              활동 종료 후 사료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               은 행자부 소관으로 하도록 함.
 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라. 법 제3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며, 기타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
⊙행정자치부공고제2005-48호
                                         정으로 정하도록 함.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
                                      3. 의견제출
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친일반
공고합니다.
                                        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2005년 3 월31일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행정자치부장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
                                        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이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이 개정(법률 제7361호, 2004. 1.27. 공포·시행)      및 전화번호

 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중 위원회 사무기구에 관             다. 보내실 곳

 한 사항과 개정법률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우편번호:110-804

 정하려는 것임.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이

2. 주요개정내용                                 북5도청 134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                  준비기획단

  회”라 함)에 두는 사무처에는 행정과·지원                ○전화번호:02-2287-2569

  국·조사국을 두고, 지원국에는 기획총괄과·                ○팩 스:02-2287-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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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직 위 수) 직         위    명 직             급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통 일 부 통일교육원장                 1급(상당)          6월 중   Tel:3703-2420
  (1)                                               www.unikorea.go.kr
외교통상부 경제통상연구부장               2급(상당)          4월 중   Tel:2100-7142
  (2)      안보통일연구부장          2급(상당)          4월 중   www.mofat.go.kr
국 방 부 국방홍보원장                 2급(상당)          6월 중   Tel:748-5091
  (2)      전산정보관리소장      2·3급(상당)            4월 중   www.mnd.go.kr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            2·3급(상당)            7월 중   Tel:3703-4151
  (1)                                               www.mogaha.go.kr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2·3급(상당)         상반기       Tel:2110-3553
  (2)      국립중앙과학관장          1급(상당)          8월 중   www.most.go.kr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3급(상당)            8월 중   Tel:503-9412
  (2)      기술표준기획부장                                 www.mocie.go.kr
           무역위원회         3·4급(상당)            6월 중
           가격조사과장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장                 3급(상당)          7월 중   Tel:750-2931
  (2)      우정사업본부        2·3급(상당)            5월 중   www.mic.go.kr
           우편사업단장
환 경 부 국립환경연구원                3급(상당)          7월 중   Tel:2110-6581
  (1)      환경위해성연구부장                                www.me.go.kr
건설교통부 정보화담당관             3·4급(상당)            5월 중   Tel:503-7319
  (2)      공항시설국장            3급(상당)          6월 중   www.moct.go.kr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3급(상당)          4월 중   Tel:3674-6050
  (1)                                               www.momaf.go.kr
국 세 청 납세지원국장                 3급(상당)          4월 중   Tel:397-1243
  (3)      납세홍보과장        3·4급(상당)            4월 중   www.nts.go.kr
           중부지방국세청           4급(상당)          4월 중
           법무과장
병 무 청 동원소집국장             2·3급(상당)            4월 중   Tel:042)481-2841
  (1)                                               www.mma.go.kr
식품의약품 식품규격평가부장               3급(상당)          6월 중   Tel:380-1609
안 전 청(1)                                            www.kfd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0호                        2005년 3 월3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국가보훈처장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610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                    2005년 3 월31일
 회에서 의결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위탁진료병원 이용시 국가가 부담하는 위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탁진료비용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                 □신규지정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등 그시행에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명칭 변              (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경·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표준화에                 (사)한살림
 따라 일부용어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나눔과 기쁨
2. 주요내용                                  (재)이스라엘문화진흥원
 가. 위탁진료비의 심사평가원 심사위탁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1)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 이용시 국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가가 부담하는 위탁진료비에 대한 심사·조               (사)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조직위원회
    정업무를 현행 보훈병원 위주에서 건강보험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                (사)전국아마츄어마라톤협의회
    과 투명성을 높여 위탁가료비의 적정성을 유              (사)환경보존중앙협의회
    도하기 위함.                              (사)고창군민참여연대
3. 의견제출                                  (사)와이엠씨에이 그린닥터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사)아시아경제평화포럼
 는 개인은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의료               (재)2010춘천세계레저총회유치위원회

 지원과장, 02-2020-5284, FAX 02-785-         (사)한국궁중음식문화협회

 6127, e-mail:sungmk26@mpva.go.kr)에게     (재)홍명보장학재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

  그 사유)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사)평화3000

  및 전화번호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사)한국독립운동교육사업회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민정책포럼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3호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                (재)메트라이프코리아아동복지재단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                (사)환경분쟁연구소

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611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농림부공고제2005-37호                        있는 자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공개모집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우리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국립수의과학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이사급으로 근

검역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관련분야:종합농업행정분야 또는 동물질병

      2005년 3 월31일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및 동물방

                 농림부장관                  역·검역·축산물 위생업무와 관련된 분야

1. 임용직위: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4. 시험일정

 ○임용직급:일반계약직공무원(2호)                   ○2005년 4 월중순 시행예정(구체적인 시험일

 ○주요 업무내용                              자 및 장소는 개별통보)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5. 선발시험 방법

      수반되는 것에 한함)의 검역과 검사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시험·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실기시

      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 등 적격성을 심

  -축산물에 대한 검사                          사하여 선발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및 수의기구의 검사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양호할 경우 5년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3.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         6. 원서 교부·접수

 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          ○원서접수기간:2005년 4 월11일~2005년 4

 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            월12일(접수시간:09:00~18:00)

 음.                                   ○교부·접수처: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근무·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

  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공무원/민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정부과천청사 3동

  간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418호, 우편번호:427-719

 ○행정학·경영학·경제학·농업경제학·수의                  ※응시원서 양식은 농림부 홈페이지(www.

  학·축산학 또는 수의과학검역 관련분야 박사                   maf.go.kr) 공지사항 메뉴에서 출력하여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                    사용가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우편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        7. 제출서류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한 경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력이 있는 자                              소정양식)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직무수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614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초본, 경력증명              (2004.12.31, 법률 제7306호)에 따라, 동법에
  서(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항을 정하기 위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
  1부(해당자 제출)                             요창출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
 ○반명함판 사진(3×4cm) 5매                      해,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의 신설 및 기술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에 따른 시행령
  부)                                     및 시행규칙 개정
8. 보수수준                               2. 주요내용
 ○연봉하한액은 53,071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          □구조고도화지원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               ○구조고도화지원계획 수립시 시·도지사가 관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할구역내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9. 기 타                                   하도록 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2004.10.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2.)으로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의 구
  (전화 02-500-1541, 1542, 팩스 02-507-       조고도화지원계획관련 조항을 동법시행령에
  4757)로 문의하거나, 농림부 홈페이지[공지사              이관
  항] 및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직위] 홈페이지           □성능인증제도 시행근거 마련
  를 참조하기 바람.                            ○공장심사, 제품검사 등의 소요비용 징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인증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고시
                                          에 재위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77호                         ※법 제11조의2제7항에서 인증비용의 징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를 시행령에 위임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성능인증 대상품목: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성능인증의 신청 및 공장심사에 관한 사항
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다음               ○성능인증시 성능검사, 성능검사 생략제품의
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기청 고시, 성능인증서 교부, 성능인증 결과
    2005년 3 월31일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산업자원부장관                  ○시험연구원의 지정요건, 조사·확인, 공고, 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행세칙 등의 규정에서 품질인증을 인증으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문구수정
    입법예고                              □성능보험제도 시행근거 마련
1. 제안이유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사항의 중기청 고시 등에 관한 사항

                                  615
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성능보험 담보범           이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위·운영 등을 시행령에 위임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실시를 위한 정부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예산 지원시, 지원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및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사용방법, 목적외 사용시 회수 등에 관한 사항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지원금 지급·사용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자료
   및 관리 등을 시행령에 위임                  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성능인증제품 등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바랍니다.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제품 등의 일정한 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그 이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춘 제품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및 전화번호
 ○기술개발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다. 보내실 곳
  -위원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정족수, 실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무위원회 구성 등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지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기술개발구매촉               원과
     진위원회 구성·운영을 시행령에 위임             ○전      화:042-481-4466, 팩스:042-472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소프트웨어산                 -3294
  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 추가                 ○이메일:jejeong@smba.go.kr
  ※법 제14조제1항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의 품질인증제품 추가                  ⊙산업자원부공고제2005-80호
□긴급경영안정계획의 수립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5조 규정
 ○계획수립 요건, 지역·대상·기간 등 계획에       에 의한「2005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절차 등을 규정       용·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2004.10.             2005년 3 월31일
   22.)으로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                          산업자원부장관
   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의 긴                 2005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급경영안정계획 관련조항을 동법시행령에                 보급 실행계획
   이관                           1. 2005년도 보급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중산기금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보급목표
 ○위원수를 기금관리기본법 및 타기금 운영위원                          ’04 누계
  회 수준(13인 이내)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     구                분 (잠 정) ’05 순증 ’
                                                                05 누계
  연직 위원 축소                      1차에너지중비중(%)             2.30    0.33     2.63
  -업무연관성이 적은 행자부, 정통부, 건교부,     공급량(천TOE)              5,002   1,071   6,073
   과기부를 제외하고 기업은행 부행장·신보            열                  3,718    989    4,707
   전무이사를 위촉직으로 전환                   전기                 1,184    182    1,366
3. 의견제출                             □중점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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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7호                        관           보            2005. 3.31. (목요일)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조기구축을 통해 미                     ○해상풍력 본격 개발, 소형풍력 발전단지 조성
     래 수소·연료전지 시장경쟁에 대비                         ○바이오디젤 보급기반 확대, 유채유 생산·
    ○원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보급프로그램                      제조기반 구축 등
     개발·추진                                      ○태양열설비 A/S시스템 구축·운영, 원별 표
    ○신·재생에너지 기술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준시공지침 마련
     기술개발 및 R&D 역량 강화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차별화된 산업화 전략에 의한 Leading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3대분야 집중
     Company 육성                                  투자
2. 세부 추진계획                                      ○핵심기술개발센터 및 태양전지 FAB센터 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치, 특성화대학 지정 등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IPHE, REEEP 등 다자 및 한·중 등 양자

     수립                                          간 국제협력 강화

    ○수소경제 가능성 실증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기반 확대

     추진                                         ○전문기업제 도입, 부품 표준화·공용화 및

 □주요 원별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인증제 강화

    ○태양광 아파트단지 조성, 태양광주택 10만                    ○융자지원 확대 및 발전차액지원 제도 개선,
     호 보급 추진                                     대규모 에너지 사용·공급사와의 RPA 추진

3. 2005년도 개발·보급 예산
구    분 사       업   명 ’0   3   결    산 ’0 4 예 산(A) ’
                                                 0 5 예 산(B) 증             감(B-A)
에특회계 기술개발사업                    32,963         58,788       79,370    20,582(35.0%)
        보급보조사업                 28,397         66,883       92,300    25,417(38.0%)
        융자지원사업                 47,816         50,000      117,000   67,000(134.0%)
        소          계          109,176     175,671         288,670   112,999(64.3%)
전력기금 기술개발사업                     4,400         14,400       16,425
        발전차액지원                  5,707          6,340       20,846
        소          계           10,107         20,740       37,271    16,531(79.7%)
 총                 계          119,283     196,411         325,941   129,530(65.9%)
 ※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참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05-54호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입법예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                1. 제안이유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27.)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됨에 따라 위임된 위해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소
     2005년 3 월31일                             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                및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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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견)                                 ○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 개발 및 권익확보 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              및 기능인력양성
   페이지(http://www .mohw.go.kr) 입법예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무료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노동부공고제2005-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호
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공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
고합니다.
                                          사업 공고
   2005년 3 월31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
              노동부장관
                                     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49호, 2004. 8. 4.)
1.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 대표자:최상림                           제4조(대상시설)제2항에 의하여 2005년도 항만법

3. 주된사무소: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0-21          상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사업

4. 등록변경연월일:2005년 3월 25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주된사업                                   2005년 3 월31일
 ○상담사업                                                   해양수산부장관

                                                                   개  략
지방청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인천청 인천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인천 제3투기장 전면                국제여객부두 건설(안벽             4,000억
    전면 국제여객 부두 및 터미                           2,910m) 및 터미널 1동
    널 건설공사
    인천남항 제2준설토 투기장 인천 중구 신흥동 69-3             지반개량 178천㎡                 50억
    부지조성공사
    인천남항 제2준설토 투기장 인천 중구 신흥동 69-3             냉동·냉장창고 66천㎡,             500억
    부지 냉동·냉장창고 건립        주3) 참고               (지반개량공사 1식 포함)
    공사
    인천항 팔미도북측 신설항로 주4) 참고                     준설 9,940천㎥                830억
    준설공사
    인천북항 잡화부두 건설공사 인천 서구 원창동 393번지 안벽 420m(2만톤급                         800억
                         지선 주5) 참고            2선석)

 주1)지방청은 별도로 사업자모집 공고하되 공고               전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항만법규에서
  방법은 지방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함.               정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면제가 제한(투자비보
 주2)인천항의 경우 2005년 7 월 港灣公社 설립            전 제한)될 수 있음.
  예정이므로 港灣公社法 부칙 제6조(투자비보               주3)“인천남항 제2준설토 투기장 부지 냉동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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