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나. 통행요금 산정시 요금부과거리는 이용가능                   2005년12월 8 일
  한 여러 경로중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산정하                                건설교통부장관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명: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다. 통행요금 수납단위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2. 변경내용: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화폐단위와 잔돈수수로 인한 요금소 처리시간                 게재함.
  단축 등을 위하여 49사 50입을 적용하여 100             ○사업시행자
  원단위로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할인대상차
  량이 할인율을 적용하여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50원단위로 수납한다.
 라.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요금을 수납             3. 기타 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 등은 종전 고시
  할 때 할인대상차량의 요금수납단위는 10원단                와 같음
  위로 하되, 카드잔액 부족으로 추가요금을 현
  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50원단위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2호                        우리 청에서 고시한 아래의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변경되는 도로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5호(2005. 5.21.)     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26호(2005.10.21.)    과 같이 고시합니다.
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05년12월 8 일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고시 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비        고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 경)이 유 (사 업 기 간)
당초 일반국도 국도33호선 시점:구미시 선산읍 교리                4.641 선산읍 선산-도개간        2001. 7. 2.
                      종점: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도개면   도로공사로      ~2006. 6.
                                                           인한 변경
변경     〃         〃         〃                   〃    〃       〃       2001. 7. 2.
                                                                   ~2007.12.31.
당초 일반국도 국도36호선 시점: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7.0   봉화읍 봉화-법전간      1997. 2.25.
                      종점: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법전면   도로공사로     ~2005.12.31.
                                                           인한 변경
변경     〃         〃         〃                   〃    〃       〃      1997. 2.25.
                                                                   ~2007.12.31.
당초 기간국도 국도25호선 시점:구미시 해평면 상림리               17.7   해평면 상림-해평간      1997. 2.27.
                      종점:구미시 장천면 월곡리               장천면   도로공사로     ~2006. 2. 8.
                                                           인한 변경
변경     〃         〃         〃                   〃    〃       〃      1997. 2.27.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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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비        고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 경)이 유 (사 업 기 간)
당초 국도대체 국도34호선 시점:안동시 수상동                                  8.0   남선면 수상-신석간 2000.12.30.
     우회도로                  종점: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도로공사로     ~2005.12.29.
                                                                        인한 변경
변경       〃         〃               〃                       〃      〃         〃     2000.12.30.
                                                                                 ~2009.12.31.
당초 국도대체 국도34호선 시점:안동시 용상동                               6.54     남선면 신석-용상간 2001.12.29.
     우회도로                  종점: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도로공사로     ~2005.12.10.
                                                                        인한 변경
변경       〃         〃               〃                       〃      〃         〃     2001.12.29.
                                                                                 ~2007.12.31.
당초 국도대체 국도3호선 시점: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8.76 함창읍, 함창-불정간          1999. 4.29.
     우회도로                  종점:문경시 불정동                            문경시   도로공사로     ~2005.12.31.
                                                                        인한 변경
변경       〃         〃               〃                       〃      〃         〃     1999. 4.29.~
                                                                                  2006.12.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06호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194호[충청                     2.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남도 도보 제1824호(2004. 7.30.)] 도로구역결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변경)고시에 따른 도로사업 조치원-전동간
                                                       2005년12월 8 일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토지상의 물건 포함)를 다음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조치원-전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연기 조치원 신안
                                 변 경 환 매 구 간

     당초환매구간               농 로 편 입             환매대상토지             당 초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현재소유자
229-33       전     537 229-33       379 229-34        158 조한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신안리 193
231-3        도     473   231-3      289   231-6       184 조한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신안리 193
232-9        도     153 232-18        31   232-9       122 안종섭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남리 26-1
232-13       도     346 232-13       305 232-19         41 김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국(건교부)
                                                                  920-7 25통 3반
                                                                  세종콘서트빌 105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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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있다.
 다.                            5. 기초회계자료
2.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가. 통행요금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리된 예
 가.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           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예산서가 부적합
  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할 경우 결산서로 한다.
  보전하는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           나. 전항의 회계자료는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
  다.                                로 계리하여 경상적 비용과 자본적 비용으로
 나. 건설유지비 총액은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구분되어야 한다.
  경영하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       6.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등의 보상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한국도로공사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의 통행요금 원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비용으로 한다.                         나. 가항의 원가검증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다. 총괄원가는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경영하          후 9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건설
  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           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에다 공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Ⅱ. 총 괄 원 가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1. 적정원가
  금액으로 한다.                         가. 적정원가의 구성
3. 요금체계                             (1)적정원가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영업수수
 가. 통행요금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료 등 도로관리사업비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인 특수한 환경 등          합한 영업비용에다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
  을 고려하여 이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           외비용과 교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
  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체           한 법인세를 더하고 영업외 수익을 차감한
  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금액으로 한다.
 나. 통행요금은 부담주체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2)통행요금은산정기간 동안 교통서비스 공급
  하기 위하여 2부요금제로 운영하며, 자원의 효          에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이
  율적인배분을 위하여 차종별, 시간대별, 요일           것과 관계없는 지원사업비, 부대사업 등에
  별, 차로별, 요금지불 수단별로 달리 적용할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은 적정원가에 포함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4. 요금산정기간                          나. 적정원가의 산정
 가. 통행요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1)적정원가는 요금산정 대상회계연도(이하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당해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공평성, 원가파악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           때에는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영책임면,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           하여 산정한다.
  등을 감안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나. 요금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          때에는 직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
  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요금산            해회계연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
  정 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           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산정을 할 수           (3)(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회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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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8)영업외 비용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이자비용, 유동화 채무비용, 외환차손, 파생
  산정할 수 있다.                          상품평가손실, 사채평가손실은 제외하고, 유
다. 비목별 산정기준                          형자산처분손실 등 제반 관련비용을 과거의
 (1)인건비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
  인건비는 급여, 임금, 제수당, 잡급, 퇴직급          정하여야 한다.
  여, 인센티브 상여금 등 인건비로 처리되는           (9)영업외 수익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외환차익, 파생상품평가이익, 사채평가이익
 (2)수선유지비                            은 제외하고,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임대
  수선유지비는 고속도로의 적절한 유지관리              료 등의 합계액으로 하되 과거의 실적, 사업
  를 위한 일상보수 등 수익적 지출을 합한 금           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
  액으로 한다.                            다.
 (3)영업수수료                      2. 적정 투자보수
  영업수수료는 통행료 수납을 위한 인건비 등          가. 적정 투자보수의 정의
  제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적정 투자보수라 함은 교통서비스 급부를
 (4)감가상각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통신시설 등 상각대상 자산은 정액법에 의하           (2)적정 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
  여 산정하되, 유료도로관리권 상각은 정부투            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 등 경영외
  자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에서              적 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유
  정한 기준에 의한다.                        보자금 및 고속도로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
 (5)기타 경비                            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수도          나. 적정 투자보수의 산정
  료, 연료유지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피복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차량비, 보험료,         적정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운반보관료, 업무          다. 요금기저의 산정
  추진비, 교육훈련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         (1)요금기저는 직전 회계년도 순가동설비자산
  사분석비, 등기소송비, 포상비, 잡비 등의 경          액과 무형자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하되, 교통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하지 아
 (6)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공통간접경비               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투자자산은 포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공통간접경비는 영업             함하지 아니한다.
  수익 등의 적정한 배부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2)무형자산중 유료도로관리권은 지방자치단
  한 금액으로 한다.                         체 등이 부담한 공사부담금 상각잔액은 제외
 (7)법인세 등 비용                         하고 ABS 발행 관련 조정전 금액을 적용하
  법인세 등 비용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여 산정한다.
  발생한 이자비용 차감전 법인세와 주민세를            (3)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유형자산 취득가액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도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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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축시설물과 부대사업자산을 제외한 금액으           가. 통행료수입은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로 한다.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4)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회계년도 결산서           한다. 통행료수입 예측은 개통되어 운영중인
   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
   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          나.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
   의 결산서와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           는 예산서상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로 당해연도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 과거의          적정 통행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실적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                 Ⅳ. 통행요금 구조 및 산정방법
   다.                          1. 요금구조 및 산정방법
 라. 적정 투자보수율의 결정                   가. 통행요금은 총괄원가를 기본요금과 주행요
  (1)적정 투자보수율은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금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2부요금제로 운영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 수준, 물가상승         다.
   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         나. 기본요금은 당해연도 총괄원가의 요금기저
   획, 원리금 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중 무형자산의 유료도로관리권(고속도로.신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사업의 기업성과 공           설, 확장, 개량 등에 투자된 고정비용)을 유료
   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행료 수납기간 동
   야 한다.                            안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적정 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다. 기본요금은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현재 및 미
   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          래 이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하
   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직전회계            며, 이를 위해 직전년도 유료도로관리권 미상
   연도 정기예금금리(1년이상 2년미만) 등으          각액을 잔여 통행료 수납기간으로 나누어 대
   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가중평균한           당 기본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당해연도 총괄원가에서 기본요금에 의한 수
  (3)요금기저에서 기말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을 제외한 비용을 주행요금으로 부과하여야
   자기자본으로 하되, 타인자본 이자율은 직전          한다.
   회계연도 기중에 상환된 차입금을 제외한 기         마. 주행요금은 고속도로 파손 등에 미치는 영향
   말차입금에 대하여 적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km당 요금을 산정하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여 부과하되, 당해 이용노선의 차로수에 따라
     Ⅲ. 교통수요 및 통행료수입 예측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1. 교통수요 예측                         바. 고속도로의 장거리 물류수송 기능유지와 교
 가. 통행료수입 산정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수요          통수요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원가
  는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         중 투자보수비 일부를 기본요금으로 부과할
  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한다.             수 있다.
 나. 교통수요 예측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2. 요금산정 일반사항
  이용할 수 있는 개통된 노선에 대하여 이루어         가. 통행요금은 이용자간의 요금부담 형평성, 지
  져야 한다.                            역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가능한 전국적으로
2. 통행료수입 예측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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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환 매 구 간

    당초환매구간             농 로 편 입             환매대상토지            당 초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현재소유자
232-14   전     622 232-20         9 232-14           613 이창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침산리 89번지 욱일@
                                                              109동 304호
233-5    전    1,335   233-6      807   233-5         478 한종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233-7         50       신안리 145-5
                                                          이상숙 충남 천안시 쌍용동 한라
                                                              동백@ 102-1203
                                                          이경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 201-403
                                                          이상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디오
                                                              빌역삼 817호
234-3    도    1,352   234-4      334   234-3        1,018 박병순 충남 공주시 정안면         국(건교부)
                                                              장원리 290
232-12   전     232 232-12        232       -          - 안종섭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남리 26-1
229-15   과      37 229-15         37       -          - 김운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신안리 224-9
233-3    전      46    233-3      46        -          - 한종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신안리 145-5
                                                          이상숙 충남 천안시 쌍용동 한라
                                                              동백@ 102-1203
                                                          이경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 201-403
                                                          이상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디오
                                                              빌역삼 817호
232-10   전     147 232-10        147       -          - 김진성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신안리 193-4
                                                          김영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세종
                                                              콘서트빌 105-401
                                                          김진광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신일@ 109-1204
                                                          김순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193-4
232-8    전     153    232-8      153       -          - 안종섭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남리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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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환 매 구 간

    당초환매구간                   농 로 편 입              환매대상토지              당 초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현재소유자
233-4        전       106    233-4      106        -           - 한종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국(건교부)
                                                                       신안리 145-5
                                                                   이상숙 충남 천안시 쌍용동 한라
                                                                       동백@ 102-1203
                                                                   이경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 201-403
                                                                   이상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디오
                                                                       빌역삼 817호
    계       13필지    5,539   13필지      2,875   8필지          2,6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41호                                      축동 산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35호(2005. 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25.)로 고시한 바 있는 장흥다목적댐건설사업 실                                가. 사업의 목적:목포, 장흥, 강진등 전남 서남
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                                    해안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탐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4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진강 하류의 홍수조절
고시합니다.                                                     나. 사업의 개요
        2005년12월 8 일                                        (1)위치·수계:전남 장흥군 유치면(탐진강)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총 저수용량:191백만㎥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장흥다목적댐건설사업                                 (3)계획홍수위:EL. 82.8m, 상시만수위:EL.
 (※호수명은 탐진호)                                                  82.0m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4)댐 규모:댐 높이 53m, 댐길이 403m, 콘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                                      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수자원공사 사장)                                               (5)발전시설용량:800kW(1대)
 나. 주        소:과천시 중앙동 1(대전시 대덕구 연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당 초
구                   분 위                                                                         치
진       입       도   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유양리
공 사 용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부산면 지천리
홍 수 예 경 보 설 비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봉덕리, 부산면 기종리, 장흥읍 편장리, 건산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본       댐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부산면 지천리
수           몰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ㆍ오복리ㆍ신월리ㆍ단산리ㆍ늑용리ㆍ송정리ㆍ덕산리ㆍ
                       신풍리ㆍ용문리ㆍ반월리ㆍ부산면 지천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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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변 경
구                분 위                                                               치
진    입       도   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유양리
공 사 용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오복리, 부산면 지천리ㆍ송정리
홍 수 예 경 보 설 비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봉덕리, 부산면 기종리, 장흥읍 편장리, 건산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본    댐       부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부산면 지천리
수        몰       지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ㆍ오복리ㆍ신월리ㆍ단산리ㆍ늑용리ㆍ송정리ㆍ덕산리ㆍ
                   신풍리ㆍ용문리ㆍ반월리ㆍ부산면 지천리,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나. 면 적
                                                                             (단위:㎡)
구            분 진 입 도 로 공사용부지 홍수예경보 본 댐 부 지 수                      몰    지       계
당            초    177,349     390,899    1,050        51,460   10,781,530   11,402,288
변            경    177,349     413,561    1,050        51,460   10,781,530   11,424,950
증    △       감         -    22,662(증)         -           -            -    22,662(증)
 ※추가 편입 토지세목조서 별첨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1996년~2006년                 역지원등에관한법 제13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6. 재원조달 계획                               9. 이주대책(변경 없음)
 가. 댐건설비용                                    관련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당 초:6,612억원                         10. 지역별 용수공급 계획:1개시 8개군(변경 없음)
    ○변 경:6,679억원                             가. 생ㆍ공 용 수:275,600㎥/일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 없음):국가 및 한국                   ※지역별 용수배분(350,000㎥/일, 일최대)
    수자원공사                                         -목포시:148,900㎥/일
7. 실시설계도서                                         -영암군:53,000㎥/일
 ○당 초:                                            -장흥군:17,400㎥/일
    한국수자원공사 탐진댐 건설단(주소:우529-                      -강진군:15,200㎥/일
    812,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89-1, 전화                 -해남군:33,100㎥/일
    061-860-32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완도군:10,000㎥/일
    게 열람                                          -진도군 :8,000㎥/일
 ○변 경:                                            -신안군:20,200㎥/일
    한국수자원공사 장흥댐 건설단(주소:우529-                      -무안군:44,200㎥/일
    812,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89-1, 전화            나. 농업용 수:21,000㎥/일(장흥, 강진일원)
    061-860-32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다. 하천유지용수:53,400㎥/일(장흥, 강진
    게 열람                                      일원)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변경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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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추가 편입 토지세목 조서
소재지:유치 송정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특지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용        도
1    산   54    2    도   4,443       584 국(건교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2    산   54    3    임   3,398      3,398 임경순외2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324 공사용부지
3    산   54    8    임    678        678 임경순외2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324 공사용부지
4    산   54    9    임       32          32 임경순외2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덕산리 324 공사용부지
5    산   55    2    도   2,880       473 국(건교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6    산   55    3    도   3,459      3,459 국(건교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7    산   55    5    도    581        581 국(건교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8    산   57    2    도   3,630       186 국(건교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9    산   57    3    임    596        596 손 복 수 전남 장흥군 건산리 380-20                  공사용부지
10   산   58    2    도   3,230           10 국(건교부)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소재지:유치 대리
11       691   4    전    715        46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2       691   5    전   3,857      3,85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3   산   189   3    임   2,752           2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4   산   191   5    임    748        157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5   산   191   6    임    414            64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6   산   194   4    임   2,353      2,353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7   산   196   2    임    306        30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8   산   196   3    임   1,166      1,16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19   산   211   9    임    161        16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20   산   211   10   임    203        203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21   산   211   11   임    771        771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22   산   211   12   임   2,016      2,01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23   산   212   1    임    936        936 미등기(대장 강진군 병영면 지노리                       공사용부지
                                           소유자:
                                           김판암)
24   산   213   2    임   7,852           76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25   산   213   8    임       88          88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26   산   213   3    임    215            22 국(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공사용부지
계                                 22,66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7호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소흑산도등대 무신                                2005년12월 8 일
호”가 다음과 같이 취명정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