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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08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제32조 본문 중 “수의매매(隨意賣買)”를 “수의매매”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標準送品狀”을 “標準送品狀,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
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 개설자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매
시장 개설자는”으로, “공동으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
     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실태조사 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 대
     한 개선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분쟁조정관을 포함한다)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실적, 전
     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매사의 업무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추가
하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각자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
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2008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의결권”을 “총회에서 의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의결권”을 “총
회에서 의결권”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
    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
    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
    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
 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
 내에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
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간주 규
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
    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준과”를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로, “농림
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2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제3항제1호”로 한다.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
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
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
    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가 품
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면허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장이 윤리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3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를 “농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
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
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의2(제47조 및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
    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
    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
 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
 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
 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
 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
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9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
     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
이 유망한 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부모”를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체”를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76조의3부터 제76조의5까지를 각각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로 하고,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
    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대상에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
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며,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
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1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출”을 “제출(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역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 중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
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또는 제4항”
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
    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
    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제3호 중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
 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산목재제품”을 “국산목재제품(목
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
 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생산한 자의 공장”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 “공장(이하 “자체검
사공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
 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
 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제2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한다.
제6장(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
 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
 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
 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
 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
 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
 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
 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
 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제10조의5제2항”을 “제10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제40조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으로 한다.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44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제4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ㆍ유통ㆍ보관”을 “판매ㆍ유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제45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의5제2항제1호”를 “제10조의5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
10조의5제3항”을 “제10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의5제4항”을 “제10조의5제6항”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의2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제4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
 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6호에 해
 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검사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자체
 검사공장은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
 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업무 및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며,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