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8호                                      2002. 3.14. (목요일)
              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운씁에 적극 참여하          이유)
              도록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중                 자), 주소및전화번호
                개정령(안)입법예고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1. 개정이유
                                               중앙동1번지, 우편번호 427-720, 전화:02-
             출입국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관련             2110-3432, 팩스:02-503-7107)
             규정을정비하고그밖에현행규정시행에있어일
             부미비점등을보완하려는것임.                 ◉국방부공고제2002-7호
            2. 주요골자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가. 종전까지는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서 구체적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
              으로정하씀던출국정지눀상자를개정출입국관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리법에직접규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
                                            이공고합니다.
             나. 수사중인 외국인에 눀한 출국정지기간은 10일
                                                2002년 3 월14일
              로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나, 소
                                                           국방부장관
              재불명된외국인이기소중지자로결정되기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는상당기간이소요되므로도망중인자등특별
                                                (안)입법예고
              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출국정지기간을1월
                                            1. 개정이유
              로하여업무의효율을기함.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격병과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서 국가안보 또는
                                              에눀하여그동안제외되었던전투및전투지원부
              공공의이익에중눀한손해를미칠우려가있는
                                              눀의병과중, 실병지휘능력과 눀테러눀비 및 요인
              경우이외에출국을정지하기로결정된자또는
                                              경호능력을보유한병과에확눀적용함으로써우수
              출국정지기간을연장하기로결정된자의소재가
                                              자원선발기회를확눀하고병과간에형평성을제고
              불분명한경우에도출국정지의결정또는출국금
                                              하려는것임. 
              지기간연장의결정을통지하지아니할수있도록
                                            2. 주요골자
              규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함.
                                              국방부장관이예비군지휘관을임용함에있어서여
            3. 의견제출
                                              단장, 연눀장, 눀눀장 및 중눀장으로 임명할 수 있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및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
                                              는 병과에 육군의 항공과·방공과·화학과·헌병
             규칙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과를추가함.
             년4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3. 의견제출
             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
                                              인은2002년4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예비군과장, 전화: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748-5247, FAX:748-5219, 주소:서울시 용산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구용산동3가1번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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