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7월 1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광주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지출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재무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금지출관인                                   지출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일반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지출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세입세출입회자출납공무원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금채권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금재무관인              출납공무원인



                             514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유재산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출납명령관인            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재무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출납명령관인         기금수입징수관인          채권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금수입징수관인        채권관리관인           기금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출관인           수입징수관인           채권관리관인




                      515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재무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기금
                     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물품
                                        관리관인




 일반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분임수입징수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주근로개선지도과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고용센터전용
                                            전주지청장인
                                      정읍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 전주지청
    남원고용센터전용         분임재무관인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지출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물품출납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일반회계 전주지청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기금재무관인



                        516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채권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분임기금재무관인         분임기금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517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 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분임재
    익산지청장인          익산고용센터전용           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
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분임기금
     재무관인         동청익산지청분임기금
                     재무관인           산지청분임기금
                                      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분임기금   동청익산지청분임기금    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분임기금지출
     재무관인           수입징수관인             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요온동청
   익산지청분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동청익산지청분임기금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
     지출관인            지출관인           청분임지출관인




                        518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
 익산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청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기금관서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동청익산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출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
                                   산지청분임기금수입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납공무원인            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물품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
                                     청익산지청
    물품관리관인           관리관인           기금물품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기금물품      익산지청       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기금물품출납
     관리관인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물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
    출납공무원인      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기금국유      청익산지청
                    재산관리관인          기금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기금채권관리관인




                       519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고용센터전용 군산지청장인 부안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기금채권관리관의인     군산지청기금채권관리관의인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기금채권관리관의인        군산지청분임재무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의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분임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분임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금재무관의인          재무관의인          군산지청분임지출관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분임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분임기
 군산지청분임기금지출관의인        기금지출관의인          금지출관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물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관리관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기금물
                     기금물품관리관의인        품관리관의인




                         520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기금
    물품관리관의인         군산지청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기금
     관서운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기금
                     관서운영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경비출납공무원의인       경비출납공무원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분임기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군산지청분임기금
                      수입징수관의인          금수입징수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분임재
    목포지청장의인          목포고용센터전용           무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
   지청분임지출관인        지청채권관리관인        청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
  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지청물품관리관인      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21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
  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
                                포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기금국유재산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
                                   포지청분임기금수입
 목포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관리관인             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
 목포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목포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포지청기금물품출납
                                      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분임기금
     재무관인       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분임기금
                     지출관인       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기금채권관리
                                       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기금국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분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기금물품관리
    재산관리관인          수입징수관인             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
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기금관서 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기금물품    청목포지청분임기금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재무관인




                       522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
  동청목포지청분임기금
     지출관인         동청목포지청기금채권
                     관리관인          청목포지청분임기금
                                     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
  동청목포지청기금물품
     관리관인         동청목포지청기금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목포지청기금물품
                                     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세입
   세출외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순천센터 전용
                                          여수지청장
                                    여수센터 전용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고용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
   여수지청관서운영경비         보험기금           수지청기금
     출납공무원인         국유재산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기
     기금재무관인          기금지출관인         금수입징수관인




                       523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산재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기금
     채권관리관인     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험및예방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기금물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기금지출
      관리관인            재무관인             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기금채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국유재
     수입징수관인           관리관인           산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물품
      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재
                                      무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일반회계
      재무관인           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관서운
  여수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여수지청분임지출관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524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기금
      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기금
                      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분임기
                                      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여수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여수
    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 전자이미지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 07. 12.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인




2. 폐기 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일 : 2010. 07. 12.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광주지방노동청기금
                                              지출관인




                                525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재무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 지출관인
   기금지출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광주지방노동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지방노동청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지출관인         광주지방노동청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
세입세출입회자출납공무원의인      광주지방노동청           기금채권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
                   기금재무관인             광주지방노동청
                                      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물품출납공무원인          국유재산관리관인




                        526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출납명령관인          광주지방노동청
                                    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노동청기금     일반회계 광주지방노동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기금수입징수관인          채권관리관인
   출납명령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
   기금수입징수관인       광주지방노동청기금
                   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
                                   기금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주지방노동청기금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지출관인           수입징수관인           채권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기금       광주지방노동청기금          물품관리관인
    재무관인           물품관리관인



                       527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일반회계 광주지방노동청
   분임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 광주지방노동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제주근로개선지도과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인
   전주지청장인           전주지청장인            정읍고용센터전용
                   전주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 전주지청
   전주지청장인
  남원고용센터전용           분임재무관인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지출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물품출납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일반회계 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국유재산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물품관리관인




                        528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기금채권관리관인         기금물품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재무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채권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물품관리관인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일반회계 전주지청       고용보험기금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29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장인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장인익산
                  고용지원센터전용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분임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
   지방노동청익산지청         익산지청           청분임기금재무관인
   분임기금재무관인        분임기금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익산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동청익
   지방노동청익산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산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익산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분임지출관인        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동청익
 익산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지방노동청익산지청       산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기금물품관리관인




                        530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노동청익산지청
                  기금채권관리관인         청기금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분임수입징수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방노동청익산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분임          고용보험기금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
   기금수입징수관인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장인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군산지청장인        장인 군산종합고용센터전용       부안출장팀전용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
                                    동청군산지청기금
    채권관리관인          기금채권관리관인         채권관리관인




                         531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기금
   채권관리관인        군산지청분임재무관인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
                동청군산지청분임재무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분임지출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
                                     노동청군산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군산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분임기금지출관인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
   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군산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기금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기금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군산
군산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출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납공무원의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32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지방노
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분임기금
    수입징수관인       군산지청분임기금수입징수관
                       인          동청군산지청분임기금수입징
                                       수관인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장의인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장인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분임재무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국
    분임지출관인          채권관리관인           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관서
 목포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목포지청물품관리관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목포
                  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
                                    청분임기금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목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
  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기금국유
                    재산관리관인            청분임기금
                                     수입징수관인




                        533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목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지청기금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노동청목포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노동청목포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방노동청목포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분임기금지출관인         기금채권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지방노동청목포지청       지방노동청목포지청        방노동청목포지청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기금물품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임금채권보장기금
   지방노동청목포지청       지방노동청목포지청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기금채권관리관인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534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기금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여수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
     여수지청장           지청기금           청기금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여수
  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여수
                  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
                                    청분임기금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지
   지방노동청여수지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지방노동청여수지청
                   기금물품관리관인         방노동청여수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535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노동청여수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광주
                   지방노동청여수지청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산재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지출관인       분임기금수입징수관인         국유재산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장인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전용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인
                   여수고용지원센터전용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물품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분임재무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분임지출관인




일반회계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광주지방노동청           임금채권보장기금
   분임수입징수관인       여수지청채권관리관인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기금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분임기금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기금물품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분임기금수
     재무관인            관리관인             입징수관인




                        536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3)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경감액을 전액 납부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으로써 건설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42조제2항)
  1) 해외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해외파견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파견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
    함이 없는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해외파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건설업 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 요건 중 파견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
    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3)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2호
 관보 제17407호(2010. 12. 17.)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07호부터 제2010-110호까지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번호(정정고시)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제2010-107호                 제2010-48호
          제2010-108호                 제2010-49호             고시번호
          제2010-109호                 제2010-50호             오기재
          제2010-110호                 제2010-51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45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른「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에 "국비유
학한림원"과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을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