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485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해윤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천원웅
1991.**.**
남성
캐나다
경기도시흥시****
2006.03.10
외국국적취득
한준섭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김이성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8.07
외국국적취득
이양원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8.07
외국국적취득
김민주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8.07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1994.**.**
남성
캐나다
경기도이천시****
2019.02.26
외국국적취득
김병철
1986.**.**
남성
캐나다
강원도홍천군****
2008.09.24
외국국적취득
백현규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랑구****
2016.02.04
외국국적취득
공영수
1951.**.**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2015.01.30
외국국적취득
최혁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2.14
외국국적취득
이준걸
196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보은군****
2015.06.05
외국국적취득
이주안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보은군****
2015.06.05
외국국적취득
편혜진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태안군****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7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남구****
2003.02.04
외국국적취득
정경호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보성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2.28
외국국적취득
정재인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2.28
외국국적취득
정재익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2019.02.28
외국국적취득
김기선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1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연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2.08.30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2.08.30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7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2335        집성 마이카
  폐지                  KSC7618        이중 절연 조명기구 및 절연 외각 조명 기구 통칙
  폐지                  KSC8107        백열 전구용 투광기
                                     상용, 가청,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기절연재료 유전율
  폐지              KSCIEC60250
                                     및 유전 손실율 측정방법
  폐지              KSCIEC60345        온도 상승시 절연 재료의 저항 및 저항률 측정 방법
                                     등기구 제2-6부: 필라멘트 램프용 변압기/컨버터 내장
  폐지            KSCIEC60598-2-6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0598-2-7      등기구 제2-7부: 정원용 휴대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0598-2-9      등기구 제2-9부: 사진 영화용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폐지       KSCIEC60634-A    조명기구 가열시험용 램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233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761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810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5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34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598-2-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598-2-7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598-2-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634-A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86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충청남도                                                             성명   이종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5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320(무선전화)
본인       이종규   1966.01.08
                            ⑤입영(임관)일자:19860122               ⑥전역(해제)일자:1988050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6포병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75102(전술C41운용/정비)
장남       이학인   1994.05.22
                            ⑤입영(임관)일자:20150406               ⑥전역(해제)일자:2017010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5보병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226101(장비수리부속공구보급)
차남       이덕인   1996.04.30
                            ⑤입영(임관)일자:20160502               ⑥전역(해제)일자:20180201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청장
소속 특허청                                                              성명   김용래
                               직급    차관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91기지건설전대
                            ③계급:중위                           ④병과및군사특기:5516(시설)
본인       김용래   1968.01.15
                            ⑤입영(임관)일자:19930701               ⑥전역(해제)일자:19960430
                            ⑦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장남       김동호   2001.07.25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904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서기관                          성명   민윤기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0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민윤기   1962.08.28
                            ⑤입영(임관)일자:19851030               ⑥전역(해제)일자:19880204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화천군                                                              성명   최수명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최수명   1966.03.05   ① 1985년 5급 전시근로역 질병              ② 질병명 : 척추결핵


장남       최은찬   2000.04.27   ① 병역처분일자 : 20190905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9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504    가정용 소형 백열 램프
                            옥외 스포츠 시설의 조명 기준 (육상경기장, 축구장,
  개정          KSC3705
                            럭비장 )
  개정          KSC7521       광도 표준 램프 ( 일반용 )
  개정          KSC7522       네온 램프
  개정          KSC7605       측광 표준용 형광램프의 측광 방법
  개정          KSC7606       측광 표준용 고압 수은 램프의 측광 방법
  개정          KSC7704       형광 램프용 유리관
  개정          KSC8104       고압수은 램프용 안정기
                            공업용 가열 적외선 방사체 ? 제1부 : 단파장 적외선
  개정        KSCIEC60240-1
                            방사체
  개정         KSCIEC60399    차양 홀더 링을 갖는 램프 홀더의 원통 나사산
  개정         KSCIEC60570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 시스템
  개정       KSCIEC60598-2-1  등기구 ? 제2-1부 : 고정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등기구 ? 제2-18부 : 수영장용 및 이와 유사한 등기구
  개정      KSCIEC60598-2-18
                            ?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0598-2-2  등기구 ? 제2-2부 : 매입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등기구 ? 제2-24부 : 표면온도 제한형 등기구 ?
  개정      KSCIEC60598-2-24
                            개별요구사항
                            등기구 ? 제2-25부 : 병실 및 보건소의 임상 영역에서
  개정      KSCIEC60598-2-25
                            사용되는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기타 램프홀더 ? 제2-1부 : S14형 램프홀더의
  개정       KSCIEC60838-2-1
                            개별요구사항
                            기타 램프홀더 ? 제2-2부 : 개별 요구사항 ? LED
  개정       KSCIEC60838-2-2
                            모듈용 커넥터
  개정         KSCIEC61231    램프코드 국제시스템(ILCOS)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87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ㅇ KSCIEC60598-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598-2-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83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3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7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단순 개정)

 ㅇ KSC7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서식 변경, 폐지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C7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서식 변경, 폐지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C75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서식 변경, 폐지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C7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서식 변경, 폐지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C7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서식 변경, 폐지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C7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서식 변경, 폐지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C8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서식 변경, 폐지표준 업데이트 등)

 ㅇ KSCIEC60240-1 : 단순 개정 (서식 등)(1992년 제2판 부합화 유지)
 ㅇ KSCIEC6039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2002년 제1.2판 - 2008년 제2.1판)

 ㅇ KSCIEC6057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2003년 제4판 - 2017년 제4.1판)

 ㅇ KSCIEC60598-2-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1979년 제1판 - 2020년 제2판)
 ㅇ KSCIEC60598-2-1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1993년 제2판 - 1993년 제2판 + 2013년

   Corrigendum 1)

 ㅇ KSCIEC60598-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1997년 제2.1판 - 2011년 제3판)
 ㅇ KSCIEC60598-2-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단순 개정 (서식 업데이트 등))

 ㅇ KSCIEC60598-2-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단순 개정 (오탈자 등))

 ㅇ KSCIEC60838-2-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1994년 제1판 + 1998년 AMD1 + 1994년 제1판 +
  1998년 AMD1 + 2004년 AMD2)
 ㅇ KSCIEC6083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누락된 시험항목 추가, 2012년 제1.1판 부합화 유
  지)
 ㅇ KSCIEC6123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1993년 제1판 ? 2013년 제1.1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7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0_3857    고압직류(HVDC) 설비 - 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KS_C_NEW_2020_3873    전력용 변압기 ? 제57-129부: HVDC용 변압기
  제정        KS_C_NEW_2020_3874    등기구 - 제2-11부 : 수족관용 등기구 ? 개별 요구사항
                                  등기구 - 제2-12부 : 주전원 소켓-콘센트 장착형 나이트
  제정        KS_C_NEW_2020_3875
                          라이트 - 개별 요구사항
                          등기구 - 제2-14부 : 냉 음극관 방전 램프(네온관) 및
  제정   KS_C_NEW_2020_3876
                          유사 기기용 등기구 -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0_3877 등기구 - 제2-21부 : 로프 조명 ? 개별 요구사항
                          기타 램프홀더류 - 제2-3부 : 이중 캡 직관형 LED
  제정   KS_C_NEW_2020_3878
                          램프용 램프홀더 -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0_3879 GX16t-5 캡 직관형 LED 램프 - 안전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60598-2-11:2013)
 ㅇ KS_C_NEW_2020_38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60598-2-12:2013)
 ㅇ KS_C_NEW_2020_38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60598-2-14:2009)
 ㅇ KS_C_NEW_2020_38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IEC 60598-2-21:2014)
 ㅇ KS_C_NEW_2020_38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IEC 60838-2-3:2016)
 ㅇ KS_C_NEW_2020_38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IEC 62931:2017)

                                       48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9호
                                                홍수특보지점 확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

     수계 및
                                                     금 강                                                   삽교천
       지점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대전시 대전시 청주시 청주시 논산시 무주군 예산군 아산시
             (제원대교) (금강교) (백제교) (황산대교) (만년교) (원촌교) (미호천교) (흥덕교) (논산대교) (취수장) (예산대교) (충무교)
구분
   하천         본류       본류       본류      본류       갑천         갑천      미호천      무심천      논산천 무주남대천 무한천             곡교천
수위표영점표고
             126.080   5.623    0.760   -1.131   39.345    31.191   19.783   36.428   1.960   185.652   4.861   7.004
  (EL.m)
      수위표
       기준     5.000    9.000    7.500   7.000    3.500      4.000   7.000    4.000    5.000    3.000    4.000   3.000
홍 주
        (m)
수 의
       해발
특 보
       기준 131.080      14.623   8.260   5.869    42.845    35.191   26.783   40.428   6.960   188.652   8.861   10.004
보
      (EL.m)
      수위표
기
       기준     6.000    11.000   9.000   8.000    4.500      4.500   8.000    5.000    6.500    4.000    5.000   4.000
준
  경     (m)
수
  보 해발
위
       기준 132.080      16.623   9.760   6.869    43.845    35.691   27.783   41.428   8.460   189.652   9.861   11.004
      (EL.m)
   비고         신규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급유시설지역 콘크리
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번지 일원, 면적 24,21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급유시설 내 쇄석포장 구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화재 및 누유 시 토양오염 예방하
   여 안전한 시설운영 도모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 24,210 ㎡
   ▪ 콘크리트포장(24,210 ㎡)
                                                          495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10월 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10월 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9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 재개 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P유도로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재개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재개의 사유 및 재개 예정일
ㅇ 재개의 사유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보수 및 기타공사” 관련 P유도로 일부지역 작업종료(기
   존 항공등화 재사용)에 따라 항공등화시설 사용 재개
ㅇ 재개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14 EA
 - 위치 : P유도로 일부지역(D3~E2)
ㅇ 재개예정일 : 2020. 10. 8. 06:00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부(☏02-2660-4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2호


                                     496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지케이엔지니어링(주) 대표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39, 605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홍성~청양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51-1번지 일원
 나. 면적: 36 ㎡
6. 점용기간: 2020. 10. 5.~2020. 11.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강관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원촌교)
 나. 면적: 650 ㎡
6. 점용기간: 2020. 10. 5.~2020. 11.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97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1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가철도공단 충청지역본부장(안전혁신처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대전천교(L=168.6 m, B=7.95 m) 재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63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영구)1,658 ㎡, (일시) 5,497 ㎡
6. 점용기간: 2020. 10. 5.~2025. 10.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86-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풍에너지 대표
 나. 주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농원길 7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소수력 발전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2-1, 468, 467, 산1-2번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1590, 1586번지
 나. 면적: 2,863 ㎡
6. 점용기간: 2016. 7. 1.~2021. 6. 3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2,403 ㎡                             2,863 ㎡
                  수문, 취수보(L=151.6 m), 어도(B=5 m,          L형 옹벽(H=7.0 m, L=70 m)
    시설내역                                               석축(H=2.5 m, L=52 m), 수문, 취수보
                      L=40 m) 1식. 발전설비 등                         및 어도 등

                                             49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박 순 애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업용 진출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547-2, 548-10번지
 나. 면적: 240 ㎡
6. 점용기간: 2020. 10. 5.~2025. 10. 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해당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 초      변 경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면 적
                                                       명칭            명칭          내용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8길                       도로
       경기도 여주시
  1                 88-14    답       37     37     김영자 48-3,지층1호                     구역
       산북면 송현리
                                                        (북가좌동,                       해제
                                                        제일빌라)


                                                 49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 -2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여주시     도시계획과(☎          031-887-237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번지(황룡강)
                      ~광산구 유계동 52번지(영산강)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번지(황룡강)
                     ~광산구 유계동 52번지(영산강)

                     (일시점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7-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로 매설 및 긴급복구공사 일시점용
4. 점용면적: 당초- 10,525㎡

              변경- 10,525㎡, 일시점용 3,300㎡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 PC관(∅1,350㎜, L=2,160m),
                    차집관거 BOX(□2.1 × 2.1m, L=304m)
              변경- 차집관로 PC관(∅1,350㎜, L=2,160m)
                    차집관거 BOX(□2.1 × 2.1m, L=304m)
                     (일시점용) 저류시설 20 × 40m(800㎡), 50 × 50m(2,500㎡)
6. 점용기간: 2016.1.1.~2020.12.31.
7. 피허가자(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500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61호(2017. 11. 30.)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탐진강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탐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를 확
        보하기 위함
-       개요   :   제방보강     L=1,749m,     하천환경정비            A=27,520㎡,     초지조성       A=27,520㎡,    자전거도로
        L=7,634m, 가동보 및 어도 2개소 등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탐진강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 부산면 지천리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 전 체 : 2017. 11. 08 ~ 2020. 12. 10(36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
번호           소재지                                                                                  권리 비고
                        지번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소   성 명
                                                                                                  종류
         전라남도 장흥군
    1               644-30      천   천    1084.0   1084.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국(건설교
    2                   61-3    천   천    483.0    483.0             국
          부산면 지천리                                                           통부)
         전라남도장흥군
    3                   646-3   도   도    184.0     60.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장흥군                                                           국(건설교
    4                   57-1    답   답    1031.0   1031.0            국
          부산면 지천리                                                           통부)
         전라남도장흥군                                                           국(건설교
    5                   57-3    천   천    137.0    137.0             국
          부산면 지천리                                                           통부)
         전라남도장흥군
    6                   646-4   도   도    139.0    139.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장흥군
    7                   57-2    천   천    342.0    342.0             70         정천만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장흥군                                                           국(국토교
    8                   647-2   구   구    430.0     18.0             국
          부산면 지천리                                                           통부)
         전라남도장흥군                                                           국(국토교
    9                   647-3   구   구     86.0     86.0             국
          부산면 지천리                                                           통부)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