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수령은 ’50년 3월 27일에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음.
 나.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
   헌 소지가 많음.
 다. 또한 위수령의 제정목적은 현행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고,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
                 부 합동작전과
    ○ 전자우편 : mijiro99@mnd.go.kr
    ○ 팩스 : 02-748-341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전화 02-748-3411, 팩스 02-796-0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2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설치한 한시조직인 군구조ㆍ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명칭을 국방개혁실로 변경하고, 존속기
 간을 2018년 7월 25일에서 2021년 7월 25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4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42조

2.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 진단 및 제고
3. 대 상 : 중앙부처(18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51개)

4. 기 간 : ‘18. 1월 ~ 5월

5. 평가결과
 ○ 중앙부처 ※ 가나다 順

       우수등급(5)                     보통등급(11)               미흡등급(2)
                         고용노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청, 산림청,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 시ㆍ도     ※ 가나다 順

       우수등급(5)                     보통등급(10)               미흡등급(2)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시ㆍ군ㆍ구 ※ 가나다 順

 구 분          우수등급(68)               보통등급(137)             미흡등급(21)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용산구, 서초구, 서대문구, 성북구,
  서울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랑구, 종로구, 중구
             송파구, 은평구
          금정구, 기장군, 북구,     강서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대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중구         옹진군

  광주             남구                 광산구, 북구, 서구               동구

  대전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고양시, 안성시,
  경기
            시흥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의왕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동해시, 속초시,
                            강릉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강원         원주시, 정선군,                                    인제군, 철원군
                            영원군,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춘천시, 평창군

                                    156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구 분        우수등급(68)             보통등급(137)             미흡등급(21)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북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진천군, 제천시
           당진시, 보령시,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충남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고창군,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광양시, 무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전남        보성군, 순천시,       담양군, 목포시, 신안군, 영광군,        장흥군, 진도군
        여수시, 함평군,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해남군

          고령군,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문경시, 안동시,
경북        김천시, 봉화군,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의성군,     영양군, 울릉군
        상주시, 성주군, 포항시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사천시, 양산시,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경남         의령군, 통영시,                                 산청군, 하동군
                        밀양시,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함양군
           함안군, 합천군


○ 공공기관 ※ 가나다 順

그   룹       우수등급(15)             보통등급(31)              미흡등급(5)
         광주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주),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
철   도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용인경전철(주),
                                                           )
            신분당선(주)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경기고속도로(주), 경기남부도로(주),
도   로      울산항만공사,
                           경수고속도로(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항   공      한국공항공사,                                   주),여수광양항만
                               신공항하이웨이(주),
           한국도로공사,                                        공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   만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에너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한
안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자력
           국시설안전공단,
관 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57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2. 모집목적 :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차원의 통일 재원 마련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3.7.1. ~ 2018.6.30.         2013.7.1. ~ 2019.6.30.
 * 사용기한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08호(2017.11.10.)와 동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성재료를 추가하여 인슐
 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
 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을 추가하고자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의 2서식)
 나.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다른 처방전 서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
 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
 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2735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58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7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2. 모집목적: 통일준비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및민간차원의통일재원마련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한
2013.7.1. ~ 2018.6.30.
2013.7.1. ~ 2019.6.30.
* 사용기한이외의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7-208호(2017.11.10.)와동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뇨병환자에게요양비로지급하는당뇨소모성재료에인슐린펌프용소모성재료를추가하여인슐
린펌프를사용하는가입자및피부양자의비용부담을완화하고형평성있는요양비지급제도를실
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당뇨병소모성재료품목에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을추가하고자서식개정(안별지제19호의2서식)
나. 산소치료처방전서식(별지제20호서식) 삭제
※ 다른처방전서식과동일하게보건복지부고시로관리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8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10동
보건복지부보
험급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메일: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등)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참
조하시거나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44-202-2731/2735 , 팩스044-202-3934)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52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시체에 대한 예의 조항을 위반한 자 등 법률 위반행위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o.hy@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51,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39호
 「수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9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 개정이유

 수도사업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은 지자체 중장기 수도정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면밀한 계
 획수립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인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사업 위탁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사전 반영(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delune@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명태,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조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가. 의견서 제출양식(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ㅇ 팩스 : 044-200-5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40, 팩스 044-200-55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3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규정(Polar Code)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STCW 협약)」개정사항(Polar code 채택에 따라 극지교
 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극지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화하고, 지정교육기
 관(해사고, 해양대 등)을 졸업하지 않고 승선경력으로 면허취득 시 필요한 교육에 선상 원격교육을
 추가(항해선인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하여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을 개정
 (‘19.1.1. 시행)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 교육대상이였던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는 자’의 면
 허취득교육 대상여부가 모호해져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 및 직무교육 신설(안 별표 1)
  STCW 협약 개정내용 국내법 수용 등을 위해 극지 운항선박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을「선박직원
  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 ‘18.7.1.이전에 승인된 극지운항 선박 승선선원은 ’20.7.1.까지 극지운항 경력 3개월을 충족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부칙 신설
 나. 면허취득 교육 대상관련 미비조항 명확화(안 별표 1)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내항상선 등)도 면허취득교육 대상임이 명확하도록
  ‘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면허취득교육(3일 또는 5일)을 받아야
  함을 명시
                                    161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moowool@korea.kr
  - 전화 : 044-200-5741 / 팩스 : 044-200-5739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취소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태봉
                                          매트형
  1       광주 북구 양일로        유흡착재                       흡-157호     `07.11.30   취소
                                        (TBH-OH)
             159-30

                                          롤형
                                                      흡-167호     `08.03.12
                                        (DK-500R)
                                          매트형
           (주)동경케미칼                                   흡-168호     `08.03.12
                                        (DK-400P)
  2       경남 김해시 한림면       유흡착재                                              취소
            안곡로 559-1                     매트형
                                                      흡-169호     `08.03.12
                                        (DK-500P)
                                         매트형
                                                      흡-140호     `08.03.12
                                       (DK-1000P)
         아이씨이아이우방(주)
                                         일반형
  3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유처리제                       처-27호      `93.07.30   취소
                                    (ENVIRON OD-22)
             4길 28


                                       162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0-7, 302호,
          셀뷰바이오메디칼㈜     박만*
 (제4491호)                                    지하102호
   제조
            동양의료기       김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1105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8.07.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8]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아이앤티       김재*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6나길 50
 (제4819호)

                                  163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허15-22호), 개인용온열기(제허15-23호), 개인용온열기(제허15-92호), 개
   인용온열기(제허15-89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8.07.20.~2018.10.19.)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9호자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거성메디칼     김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0, 동일테크노타운 1차 502호
  (제506호)

2. 처분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허13-663호), 개인용온열기(제허11-112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8.07.20.~2019.01.19.)을 명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9호자목(2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164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65
구
분
현대한국인물(화가)
발행일
2018. 7. 25.(수)
발행종수
2종
발행량
672,000
액
면
330원
디자인내용
박수근, 장욱진
물품분류번호
06332814, 06332916
우표번호
3328, 3329
인쇄및색수
평판4도, 백박, 은분
우표크기(mm)
40 × 28
인면크기(mm)
40 × 26.5
전지크기(mm)
215 × 135
전지구성
4 × 4
천
공
14 × 141/4
디자이너
신재용
용
지
평판원지
인쇄처
한국우편사업진흥원(조엔쉐데)
판매처
4, 5급총괄국, 6급이하희망우체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후포수협제빙공장쇄
빙탑설치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후포수협제빙공장쇄빙탑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임추성
나. 주
소: 경북울진군후포면후포4길9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후포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623-81(후포항내)
2) 총공사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3) 공사내용: 쇄빙탑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18-67호
우편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우표류발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표류발행공고
1. 기념우표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166
우표명칭
인쇄처
비고
변경전
변경후
DMZ의자연(2018.6.25.발행)
POSA(카토)
POSA(조엔쉐데)
수정
2. 기념엽서
명
칭
제68주년UN군초전기념및스미스부대전몰장병추도
발
행
일
2018. 7. 5.(목)
발행
종수
1종
발
행
량
23,000장
디
자
인
기념
인면
소재
新
신초전비
크기
60㎜× 40㎜
엽서크기
148㎜× 105㎜
요액
인면
소재
舊
구초전비
크기
35.5㎜× 22㎜
액면가격
300
인쇄및색수
평판5도
물품분류번호
17022512
디자
이너
김소정
인
쇄
처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판
매
처
4·5급총괄국, 6급이하국희망국, 인터넷우체국, 우표박물관
3. 기념우표발행내용변경사항알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디알*코등5개업체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204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14,397
14,397
25획지
근린
생활
시설
RC1
3,363
1
하양읍도리리117-3답일원
601
　
2
하양읍도리리157-2답일원
649
　
3
하양읍도리리157-1답일원
647
　
4
하양읍도리리156-1답일원
647
　
5
하양읍양지리243-3답일원
819
나. 상미천폐천부지관리계획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위치
지목
지적
(㎡)
폐천부지
소유자
면적
(㎡)
관리계획
당초
변경
상미천지방하천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828-13
천
627
467
보전
처분
국
(건설교통부)
◉강원도고시제2018-283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해제에관한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4일
강원도지사
보호수지정해제사항(일부해제)
지정․관리현황
지정해제사유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최
초
지정일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강원-춘천
-14
춘천시삼천동
269-4
‘82.11.13.
갈참나무
1본
280년
12m
2.5m
지정목적상실
(강풍으로도복)
◉경산시고시제2018-96호
경산하양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3차) 승인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정정
경산하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규정에따라고시된(경산시고시
제2018-72호(2018. 05. 31.)) 실시계획변경(3차) 승인및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내용중오기내용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8년7월4일
경
산
시
장
□정정사항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다.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당초
제19289호                              관            보                   2018. 7. 4.(수요일)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주식회사
   삭○사랑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42012610002510    삭도달구501     신고폐지   2018. 6. 11.
   주식회사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42012610002511    삭도달구502     신고폐지   2018. 6. 11.
   삭○사랑
   주식회사
   삭○사랑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42012610002512    삭도달구503     신고폐지   2018. 6. 11.
   주식회사
   삭○사랑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42012610002513    삭도달구504     신고폐지   2018. 6. 11.
   주식회사
   삭○사랑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42012610002514    삭도달구505     신고폐지   2018. 6. 11.
   황○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942014610000780    성환경주501     신고폐지   2018. 6. 11.
   황○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942014610000781    성환경주502     신고폐지   2018. 6. 11.
   황○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942014610000782    성환경주503     신고폐지   2018. 6. 11.
   황○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942014610000783    성환경주504     신고폐지   2018. 6. 11.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
      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대구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 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조,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3. 처분내용 :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4. 청문일시 : 2018. 7.24.(화) 14:00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42-2016-50-0000124    200만금호                                           정기검사
       1                                     박 *    진    충남 서천 장항 장산로
           42-2016-50-0000125    220만금호                                           미이행
       2   94-2008-50-0000319    남중논산501     김 *    중    충남 논산 내동 체육로               “
                                                                                  준공검사
       3   94-2018-50-0000038    경종보령701     유 *    종         충남 보령 어울길
                                                                                  미이행

6. 참고사항
 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