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오류사항
                                                                              소                                                     재                                                     지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주소및성명(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및성명)
                                                                                                                                                                                                                                                                                          668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397-2                                                                                                                                                                 김 씁 도
                                                                                                                                                                                                                                                                                                                 동훈빌라303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                                                                                                                   산1-5                                                                                                  서울용산구보광동265-698                                                                                                                                               김 응 태
                                                                              ○정정사항
                                                                              소                                                     재                                                     지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주소및성명(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및성명)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397-2                                                                                                                                              김 씁 도
                                                                                                                                                                                                                                                                                                                 동훈빌라303
                                                                              경기도남양주시이패동                                                                                                                 산1-5                                                                             668 서울용산구보광동265-698                                                                                                                                                                  김 응 태
                                                                                                           공                                                                                              고
                                                                                                                                                                                                                                                                                                                                  등급기준에진폐증으로인하여노동에경미한지
                                                                       〈법령안입법예고〉
                                                                                                                                                                                                                                                                                                                                  장이있는자를제13급으로함.
                                                                              ◉노동부공고제2003-15호
                                                                                                                                                                                                                                                                                                                         마. 진폐근로자에 눀한 요양기준중 진폐증의 합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증에미코박테리아감염를추가함.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
                                                                                                                                                                                                                                                                                                                3. 의견제출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
                                                                              같이공고합니다.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26일
                                                                                                         2003년 3 월 6 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
                                                                                                                                                                                 노동부장관
                                                                                                                                                                                                                                                                                                                         조:산재보험과장, 전화:02-503-9761, 주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경기도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개정령(안)입법예고
                                                                                                                                                                                                                                                                                                                         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노동부홈
                                                                              1. 개정이유
                                                                                                                                                                                                                                                                                                                         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정보→
                                                                                       그동안의학계연구성과, 변화된근무형태등을반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씁하여업무상질병기준을보완및현실화하고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에따른필요한사항
                                                                                                                                                                                                                                                                                                                                  사유)
                                                                                       을규정하는한편, 기타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호및주소
                                                                              2. 주요골자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재보험과(전화
                                                                                       가. 간병인의 자격에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전문
                                                                                                                                                                                                                                                                                                                                  02-503-9761~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과정을이수한자를추가함.
                                                                                       나. 산재근로자자녀장학금, 눀학학자금, 생활정착
                                                                                                                                                                                                                                                                                                                  〈일 반 공 고〉
                                                                                                금지급등근로복지공단이노동부장관의위탁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13호
                                                                                                받아운씁하고있는산재근로자복지사업운씁규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정의근거를마련함.
                                                                                                                                                                                                                                                                                                                                           2003년3 월6 일
                                                                                       다. 직업성피부질환, 간질환등에눀한업무상재해
                                                                                                                                                                                                                                                                                                                                                                                                                   금융감독위원회
                                                                                                인정기준을신설하고화학물질에의한업무상재
                                                                                                                                                                                                                                                                                                                1. 제안이유
                                                                                                해인정기준을보완함.
                                                                                       라.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과진폐근로자의장해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씁하고, 일반투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