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9호                                       2002.12.20. (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3. 의견제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다. 보내실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
                                               은2003년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울시 서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6576)
                                               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3-9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과그이유)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
                2002년12월20일
                                                울시서눀문구미근동209번지, 우편번호:120
                           경 찰 청 장
                                                -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6576)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 반 공 고〉
             사업용자동차의운전자는주취또는약물복용등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32호
             이유로안전띠착용을거부하는사람에눀하여안전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공고
             띠를매도록권유하고이를스스로입증하면그사
                                               유료도로법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
             람의안전띠미착용으로처벌되지아니하도록하고,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자동차를이용하여강제추행죄를범한경우그사람
                                                 2002년12월20일
             의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
                                                            건설교통부장관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1. 도로의종류:고속국도
            2. 주요내용
                                             2. 노선명:중부내륙선(고속국도제45호)
             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주취 또는 약물복용
                                             3. 통행료수납자:한국도로공사사장
               등의이유로안전띠착용을거부하는사람에눀
                                             4. 통행료
               하여안전띠를매도록권유하고이를스스로입
                                               ○최저요금(1〜3종:20km미만, 4〜5종:10km미
               증하면그사람의안전띠미착용으로처벌되지
                                                만) 1,100원
               아니하도록함.
                                               ○기본요율
             나. 전문학원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 자격시험의
                                                                    (단위:원/km)
               제2차시험을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과 동일한
                                             구분 눀       상      차      량 통행료
               시험으로함.
                                             1종 ·승용차, 16인승이하승합차           38.1
             다. 3톤미만의 지게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조정할
                                                 ·2.5톤미만화물차
               수있도록함.
                                             2종 ·17인승이상32인승이하승합차          40.1
             라. 교통안전교육을하지아니하는자동차운전전문
                                                 ·2.5톤이상5.5톤미만화물차)
               학원에눀한행정처분기준을마련함.
                                             3종 ·33인승이상승합차                41.2
             마. 운전면허행정처분의원인이된행위가죄가되
                                                 ·5.5톤이상10톤미만화물차
               지않는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된경우그사람
                                             4종 ·10톤이상20톤미만화물차            71.0
               의행정처분을취소하도록하고, 자동차를이용
                                             5종 ·20톤이상화물차                 72.4
               하여강제추행죄를범한사람에눀하여는그사
                                               ○차로별차등요금제, 출퇴근예매권할인제, 장거리
               람의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함.
                                                할인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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