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ansolee0722@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2/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9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저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농약관리법 시행령」등

 13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ansolee0722@korea.kr
  - 팩스 : 044-86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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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2/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
  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
  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신
  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
  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산정특례 제외 등을 적용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
  산식을 환자와 의료인이 알기 쉽도록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상한을 설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
  납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단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 적용 규정 명
   시(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
   이체 추가(제45조의2)
 다.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7
   조의4)
 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기준수가와 일당수가를 이용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산출식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마.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개
   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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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 4의3)
 사.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신고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신고 사무를 세무사(법인), 회계사(법인), 노무사(법
   인)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각종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지
   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고 의무화(안 제4조의2 신설, 별지 제9호2 서식 신설)
 나.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돋보기, 망원경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기준을
    개선하며,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안 제26조, 별표 7,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다. 외국인 지역가입 당연적용 제도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6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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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
 업협력과(전화 : 044-201-7641,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sunenv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9호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교통
부장관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징계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이건치       1943.04.15.                                          등록취소
                          경무 경기지사            관한 법률」제27조 위반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6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피아이㈜(조정훈)
 나. 전화번호 : ① 063-545-5458
2. 명칭 :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한 내화충전재 일체형 종이슬리브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 가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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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30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9348호, 2018.6.12. 제정, 2018.12.13. 시행)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임할 업무와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안 제22조제1항)
   물산업실태조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우수제품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심사,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
   단지 조성 관련 업무 중 시설의 설치 등 공사와 관련한 업무, 물기업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가능한 업무로 규정함
 나. 업무 위탁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133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안성시 안성123동, 대덕면, 양성면,
                                                     46,870                    299
           보개면, 고삼면 일원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0.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변경없음)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구   분                            시설물 계획                                       비 고
                     ․시설용량 : 9,500㎥(6,000㎥증설)
     봉산배수지
                     ․규격 : B20.4m × L30.6m × H5.0m × 2지(증설)
                     ․송수관로 D350~600mm, L=140m
     송·배수관로
                     ․배수관로 D300~500mm, L=150m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기투자               2019               비고
 총사업비(백만원)                 7,040                 172              6,868

10. 기타 관계서류는 안성시 상수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678-3152)
<붙 임>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19,255   19,255
                      수도                                        안성시
 1    봉산동      31-24       6,155    6,155       안성시장                           -     -     -
                      용지                                      시청길25(봉산동)
                      수도                                        안성시
 2    봉산동      31-25       7,154    7,154       안성시장                           -     -     -
                      용지                                      시청길25(봉산동)
                      수도                                        안성시
 3    봉산동      31-26        707      707        안성시장                           -     -     -
                      용지                                      시청길25(봉산동)
                      수도                                        안성시
 4    가사동      119-15      1,011    1,011       안성시장                           -     -     -
                      용지                                      시청길25(봉산동)
                      수도                                        안성시
 5    가사동      119-16      4,228    4,228       안성시장                           -     -     -
                      용지                                      시청길25(봉산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26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기술의 요지>
     종이슬리브는 건축물의 시공시에 전기배선, 배수, 통기 등을 목적으로 바닥이나 벽체에 구멍을 형성
     하여 주는 원통형 설비자재로 가정에서 버리는 폐지 재활용소재로 제조한 원형형태의 종이관에 연
     소시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슬리브 내부에 내화충전재가 삽입되어 방화구획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되는 석유화학원료로 생산되는 PVC관을 대체하는 친환경 복합신소재 제조 기술이다.
     또한, 재활용소재 활용으로 고갈자원 사용이 없으며 내화충전재 일체형으로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
     된 이후 하층부에서 추가시공이 필요치 않아 공사기간 단축효과 뿐만 아니라 분실 및 누락, 고소작
     업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량소재로 인해 시공성 및 가공성이 뛰어나 현장 작
     업환경 개선에 탁월한 기술이다
     <범위>
     건축물 벽체 및 바닥 시공에서 배관 및 배선, 통기 등의 구멍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이 슬리브
     공법으로 슬리브 내부에 내화충전재가 삽입되어 종래기술의 문제점이었던 이중시공, 안전위험, 공기
     증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근로강도 개선을 실연한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7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본 당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선정되어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가점이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의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미달시)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 적용(안 제26조제3항)
                                       135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교육훈련 평가요소 중 타 평가요소에 비해 비중이 높은 사격훈련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e34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4,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기상청공고제2019-67호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기 상 청 장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WMO No.8(CIMO GUIDE, 2018)을 반영하고, 고층기상관측의 최신
 기술 동향 및 하강관측자료 활용을 위해 존데 성능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존데 관측센서(기압, 기온, 습도) 및 바람 관측(풍향, 풍속)의 불확도와 비양기구 규격을 현행화
   함(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제1항)
 나. 라디오존데의 전원·중량 규격을 조정함(안 제9조, 제10조)
 다. 얼레 구성의 모호성을 해소함(안 제2조,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sayds101@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02-2181-0732,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37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9-21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인증일)                                 (취소일)

                                                        경영악화 등 이외의
                                                                         취소된
 충남장애예방교육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             사유로
          제2014-255호                                                     날로부터
     센터                          2072(신방동, 천안산업        인증서 재반납에 따른
          (2014.12.16.)                                                   3년간
   (김은성)                          기자재유통단지2층)               인증취소
                                                                         인증제한
                                                          (2019.8.19.)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4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27. ~ 2019. 9.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48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39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190703-003
Coco
Land(코코랜드)
정우석
2019-06-05
2019-07-03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80
2
CC-OM-190703-002
OceanWorld(오션월드)
블루라이트
2019-05-08
2019-07-03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68
3
CC-OM-190703-001
풍신
게임랜드주식회
사
2019-03-05
2019-07-03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30
4
CC-NV-190703-004
Borderlands
3 (보더랜드3)
[XB1]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9-07-01
2019-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5
5
CC-NV-190703-003
Borderlands
3 (보더랜드3)
[PS4]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19-07-01
2019-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4
6
CC-NV-190703-002
[PS4] 트래비스
스트라이크
어게인노모어히어로즈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
리아
2019-06-17
2019-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6
7
CC-NV-190703-001
[PS4] Black
Desert
(검은사막)
주식회사펄어비
스
2019-06-25
2019-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0
8
CC-NA-190703-005
기계화대전VR
(주)모션디바이
스
2019-06-20
2019-07-03
전체이용가
DG-NA-19-00161
9
CC-NA-190703-004
Z-Town VR
(한글명:
제트타운브이알)
(주)모션디바이
스
2019-06-20
2019-07-03
전체이용가
DG-NA-19-00160
10
CC-NA-190703-003
VR Cinema
Chair (한글명:
브이알시네마체어)
(주)모션디바이
스
2019-06-20
2019-07-03
전체이용가
DG-NA-19-00159
11
CC-NA-190703-002
VR Arabian
Nights
(한글명: 브이알아라비안
나이트)
(주)모션디바이
스
2019-06-20
2019-07-03
전체이용가
DG-NA-19-00158
12
CC-NA-190703-001
카툰하우스
(CARTOON
HOUSE / SEVEN FAIRY)
펏스원
2019-05-17
2019-07-03
전체이용가
DG-NA-19-00122
13
CC-NA-190710-001
스타라이트다트
Starlightdart
2017-06-15
2019-07-10
전체이용가
DG-NA-17-00316
14
CC-NA-190710-002
칠복성포커
JM전자
2019-04-19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097
15
CC-NA-190710-006
황금마차
포커(GOLDEN
CARRIAGE POKER)
드림전자
2019-05-13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15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2호및같은법
시행령제16조[별표2] 2.개별기준다목
5. 기타사항
○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따라아래와같은불이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법제20조에의거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
부터60일이내에우리청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관할법
원에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문의: 운영지원과우제용주무관, ☎02-2110-8024, kokonara@korea.kr
* 납부관련문의: 운영지원과장하영주무관, ☎02-2110-801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8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를
공표합니다.
2019년8월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9. 7. 1. - 2019.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40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6
CC-NA-190710-007
자명고
게임파라다이스
2019-05-22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29
17
CC-NA-190710-005 Monster
Villa(몬스터빌라)
주식회사하양
2019-05-29
2019-07-10
전체이용가
DG-NA-19-00131
18
CC-NA-190710-003
터닝플레이
(TURNING
PLAY)
티랜드
2019-05-31
2019-07-10
전체이용가
DG-NA-19-00133
19
CC-NA-190710-004
터닝플레이
원(TURNING
PLAY 1)
티랜드
2019-05-31
2019-07-10
전체이용가
DG-NA-19-00134
20
CC-NP-190710-001
울펜슈타인: 영블러드
(Wolfenstein: Youngblood)
PC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6-13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15
21
CC-NP-190710-002
PC The Dark
Pictures
Anthology: Man of Medan
(더다크픽처스앤솔로지:
맨오브메단)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6-19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18
22
CC-NV-190710-001
울펜슈타인: 영블러드
(Wolfenstein: Youngblood)
PS4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6-13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3
23
CC-NV-190710-002
울펜슈타인: 영블러드
(Wolfenstein: Youngblood)
XB1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6-13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4
24
CC-NV-190710-003
X1 The Dark
Pictures
Anthology: Man of Medan
(더다크픽처스앤솔로지:
맨오브메단)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6-19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7
25
CC-NV-190710-004
PS4 The
Dark Pictures
Anthology: Man of Medan
(더다크픽처스앤솔로지:
맨오브메단)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6-19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58
26
CC-NV-190710-005
울펜슈타인: 영블러드
(Wolfenstein: Youngblood)
NSW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6-25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1
27
CC-NV-190710-006
NS The
Witcher 3: Wild
Hunt - Complete Edition
(더위쳐3: 와일드헌트
컴플리트에디션)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6-25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3
28
CC-NV-190710-007
레드팩션: 게릴라
리-마스-터드(RED
FACTION: GUERRILLA
RE-MARS-TERED) NSW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7-02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6
29
CC-NV-190710-008
Sherlock
Holmes: The
Devil’s Daughter(셜록홈즈:
악마의딸) Xbox One
한국마이크로소
프트(유)
2019-07-02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9
30
CC-OM-190710-001
스텔라메이든
미스트게임
2019-06-25
2019-07-10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86
31
CC-NA-190724-001
오공이포커
컴조이
2019-04-30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102
32
CC-NA-190724-002
터치리뎀션
블럭스태킹(TOUCH
REDEMPTION
BlockStacking)
(주)모어스
2019-06-21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62
33
CC-NA-190724-003
달마와홍달이플러스
고려전자
2019-06-11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44
34
CC-NA-190724-004
BOUNTY
RANGER
(바운티레인저)
(주)유니아나
2019-07-18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88
35
CC-NA-190724-005
GOAL KICKER
(골킥커)
(주)유니아나
2019-07-18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89
36
CC-NA-190724-006
스페이스
보이(space_boy)
미르게임텍
2019-06-20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57
제19572호
관
보
2019. 8. 23.(금요일)
141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7
CC-NA-190724-007
골든에이지
쿵푸로봇(GOLDEN AGE)
(주)아이디어마
켓
2019-06-27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75
38
CC-NA-190724-008
Rainbow
Paradise 2
(레인보우파라다이스2)
(주)유니아나
2019-07-01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76
39
CC-NA-190724-009
FutureCity(미래도시)
게임웍스
2018-10-12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A-18-00440
40
CC-NA-190724-010
White Whale
Poker
ORG(백경포커오리지날)
블루라이트
2019-04-18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A-19-00096
41
CC-NA-190724-011
Harimao(하리마오)
에이지소프트
2019-05-15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17
42
CC-NA-190724-012
터치터치
펏스원
2019-06-17
2019-07-24
전체이용가
DG-NA-19-00148
43
CC-NP-190724-001
PC Ni no
Kuni: Wrath of
the White Witch™
Remastered (니노쿠니: 롸스
오브더화이트위치
리마스터)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7-02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23
44
CC-NP-190724-002
비욘드:투
소울즈(Beyond:
Two Souls,PC)
에픽게임즈코리
아
2019-07-02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24
45
CC-NP-190724-003
엔젤포커(AngelPoker)
(주)퍼플게임즈
2019-07-08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27
46
CC-NP-190724-004
엔젤바둑이(AngelBaduki)
(주)퍼플게임즈
2019-07-08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28
47
CC-NP-190724-005
엔젤맞고(AngelMatgo)
(주)퍼플게임즈
2019-07-08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29
48
CC-NP-190724-006
Ghost Recon
Breakpoint(고스트리콘
브레이크포인트) PC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19-07-15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33
49
CC-NP-190724-007
제왕온라인
주식회사
봄날소프트
2019-07-17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41
50
CC-NP-190724-008
EARTH
DEFENSE
FORCE 5(지구방위군5)_PC
(주)에이치투인
터렉티브
2019-07-19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P-19-00143
51
CC-NV-190724-001
PS4 Shadow
of the Tomb
Raider: Definitive Edition
(섀도오브더툼레이더
디피니티브에디션)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7-02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7
52
CC-NV-190724-002
PS4 Ni no
Kuni: Wrath of
the White Witch™
Remastered (니노쿠니: 롸스
오브더화이트위치
리마스터)
반다이남코엔터
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2019-07-02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68
53
CC-NV-190724-003
Ghost
Recon
Breakpoint(고스트리콘
브레이크포인트) PS4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19-07-15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70
54
CC-NV-190724-004
Ghost
Recon
Breakpoint(고스트리콘
브레이크포인트) XB1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19-07-15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71
55
CC-NV-190724-005
켄폴릿의더
필라스오브
디얼스(Ken Follett＇s
The Pillars of the
Earth)(PS4)
주식회사
인플레이인터렉
티브
2019-07-15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NV-19-00072
56
CC-OM-190724-002
고래친구들
티지텍
2019-06-19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83
57
CC-OM-190724-006
여신차원
주식회사
디앤씨오브스톰
2019-07-15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96
58
CC-OM-190724-001
오션게임(Ocean
Game)
해피레져산업
2019-04-19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62
59
CC-OM-190724-003
상어친구들
티지텍
2019-06-19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84
60
CC-OM-190724-004
갤럭시모바일
바둑이
주식회사
펀게임즈
2019-07-02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89
61
CC-OM-190724-005
갤럭시모바일맞고
주식회사
펀게임즈
2019-07-02
2019-07-24
청소년이용불가
DG-OM-19-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