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37호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B-5BL)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3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B-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B-5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교산 B-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B-5BL)
  ㅇ 사 업 면 적 : 25,166.00㎡
  ㅇ 대 지 면 적 : 25,166.00㎡
  ㅇ 연  면  적 : 76,089.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457세대, 6∼2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1,453,043천원 (주택도시기금 34,27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33.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하남시 주택과(031-790-518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39호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10BL)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3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10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계양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일원(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내 A-10BL)
  ㅇ 사 업 면 적 : 28,538.00㎡
  ㅇ 대 지 면 적 : 28,538.00㎡
  ㅇ 연  면  적 : 80,633.5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통합공공임대 798세대, 12~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2,701,088천원 (주택도시기금 56,845,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33), 계양구청 건축과(032-450
-560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환경부고시 제2023-3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3
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2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고시
1. 2023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품 목                       2023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845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807
                     유 리 병                           0.728
                               일반팩                   0.293
    종 이 팩
                               멸균팩                   0.109
                                     단일무색            0.763
                    폴리에틸렌
                     탈레프탈            단일유색            0.834
                     레이트병
                                     복합재질            0.856
                           발포합성수지
                                                     0.866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32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85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70
                      기타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860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812
                     윤 활 유                           0.760
                    1회용 비닐장갑                         0.860
                     타 이 어                           0.800
                     형 광 등                           0.950

   발광다이오드                      전구형                   0.120
    (LED)조명                    직관형                   0.120
                   수산물 양식용부자                         0.163
                    산업용 필름                           0.570
                   교체용 정수기 필터                        0.732
                      안전망                            0.360
                      어망                             0.396
                      로프                             0.225
                    폴리에틸렌관                           0.099
폴리염화비닐(PVC)제품              0.099



2. 2023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품 목              2023년도 재활용의무율
                             표준용기          0.800
          소주
                             비표준용기         0.800

                      맥주                   0.800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0.700

                     음료류                   0.800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0.800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36호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16BL)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3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계양 A-1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내 A-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계양 A-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일원(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내 A-16BL)
  ㅇ 사 업 면 적 : 19,946.00㎡
  ㅇ 대 지 면 적 : 19,946.00㎡
  ㅇ 연  면  적 : 57,429.2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434세대, 10~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99,448,873천원 (주택도시기금 23,87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9.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33), 계양구청 건축과(032-450-
560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40호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대장 A-2BL)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4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대장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원(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24,891.00㎡
  ㅇ 대 지 면 적 : 24,891.00㎡
  ㅇ 연  면  적 : 70,860.6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498세대, 8~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9,098,103천원 (주택도시기금 30,4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9.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
358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032-890-5363)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38호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부천대장 A-11BL)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부천대장 A-1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대장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1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1BL)
    나. 사 업 면 적 :  20,457.00㎡
    다. 대 지 면 적 :  20,457.00㎡
   라. 연 
면 
적 :  53,702.9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573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하주차장 :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66,946,503천원 (주택도시기금 41,740,1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
-358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032-890-5363)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28호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창릉 S-3BL)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2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창릉 S-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창릉지구 내 S-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창릉 S-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3BL)
  ㅇ 사 업 면 적 : 81,994.00㎡
  ㅇ 대 지 면 적 : 81,994.00㎡
  ㅇ 연  면  적 : 190,078.7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5개동(공공분양 1,306호, 지하2층∼지상2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08,578,731천원(주택도시기금 78,87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고양시 주택과(031-8075-31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3년도 선정기준액)”을 “(2024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000원”을 “2,130,000원”으로, “3,232,000원”을 “3,408,000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08만원”을 “11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2,217,408원”을 “2,357,32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700,482원”
을 “2,864,957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4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안-서림 도로사업)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94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안-서림 도로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신안로-서림로 
도로사업용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임동 일원
2021.01.04～ 2025.12.31.
15,005㎡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신안로-서림로 
도로사업용지
도로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임동 일원2020.06.26. ～ 
2025.12.31.
광주광역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신안로-서림로 도로사업용지
2020.06.26. ～ 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대
도
철
구
차
필지수
119
91
21
3
3
1
면
적
15,005.1
10,479
.3
3,871.
7
144.7
334.4
175.0
(단위: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 토지조서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변
경
합계 
　
119필지 
28,525.1 
15,005.1 
　
　
　
　
　
1
신안동
당초
708-2
철
78.0 
72.0 
변경
708-2
철
78.0 
75.7 
2
신안동
당초
707-5
대
15.0 
15.0 
변경
707-5
대
15.0 
14.6 
3
신안동
　
708-1
철
67.0 
67.0 
4
신안동
당초
707-3
대
142.0 
136.0 
변경
707-3
대
142.0 
129.4 
5
신안동
당초
709-2
대
123.0 
123.0 
변경
709-2
대
123.0 
123.0 
6
신안동
당초
703
대
186.0 
27.0 
변경
703
대
186.0 
28.2 
7
신안동
　
805-1
4
도
25.0 
25.0 
8
신안동
당초
704
대
65.0 
47.0 
변경
704
대
65.0 
44.8 
9
신안동
당초
706
대
4.0 
4.0 
변경
706
대
4.0 
4.0 
10
신안동
　
705
대
8.0 
8.0 
11
신안동
당초
440-1
도
2,871.0 
483.0 
변경
440-1
도
2,632.0 
470.4 
12
신안동
당초
720
대
140.0 
140.0 
변경
720
대
140.0 
140.0 
13
신안동
당초
721
대
164.0 
162.0 
변경
721
대
164.0 
154.1 
14
신안동
당초
719-1
대
281.0 
281.0 
변경
719-1
대
  281.0 
281.0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15
신안동
당초
722
대
131.0 
101.0 
변경
722
대
131.0 
105.8 
16
신안동
당초
723
대
  96.0 
5.0 
변경
723
대
96.0 
4.7 
17
신안동
당초
725
대
245.0 
  187.0 
변경
725
대
245.0 
  193.8 
18
신안동
　
733-1
대
394.0 
394.0 
19
신안동
당초
726-1
대
278.0 
10.0 
변경
726-1
대
278.0 
10.2 
20
신안동
당초
726-2
구
463.0 
206.0 
변경
726-2
구
463.0 
210.4 
21
신안동
당초
726-3
도
310.0 
120.0 
변경
726-3
도
310.0 
121.4 
22
신안동
당초
729-1
대
204.0 
192.0 
변경
729-1
대
204.0 
188.8 
23
신안동
　
729-7
도
11.0 
11.0 
24
신안동
당초
729-3
대
183.0 
108.0 
변경
729-3
대
183.0 
106.5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25
신안동
당초
729-2
대
160.0 
160.0
변경
729-2
대
160.0 
159.0 
26
신안동
　
729-4
대
5.0 
5.0 
27
신안동
당초
727-3
대
115.0 
24.0 
변경
727-3
대
115.0 
23.6 
28
신안동
당초
728
대
182.0 
182.0 
변경
728
대
182.0 
179.5 
29
신안동
당초
805-5
도
325.0 
251.0 
변경
805-5
도
325.0 
251.2 
30
신안동
당초
806-4
구
84.0 
  27.0 
변경
806-4
구
84.0 
  26.0 
31
신안동
당초
789-7
대
184.0 
39.0 
변경
789-7
대
184.0 
39.4 
32
신안동
당초
787-4
대
10.0 
10.0 
변경
787-4
대
10.0 
10.0 
33
신안동
당초
268
도
3,085.3 
4.0 
변경
268
도
3,085.3 
1,510.9 
34
신안동
당초
250-1
4
대
103.6 
29.0 
변경
250-1
4
대
103.6 
30.5 
35
신안동
당초
250-1
2
대
127.6 
127.6 
변경
250-1
2
대
127.6 
126.5 
36
신안동
당초
250-1
1
대
127.6 
127.6 
변경
250-1
1
대
127.6 
122.8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37
신안동
당초
250-3
1
대
102.6 
2.0 
변경
250-3
1
대
102.6 
2.6
38
신안동
당초
250-1
0
대
127.6 
127.6 
변경
250-1
0
대
127.6 
127.6
39
신안동
당초
250-1
3
대
138.5 
138.5 
변경
250-1
3
대
138.5 
138.5
40
신안동
당초
250-2
7
대
192.7 
192.7 
변경
250-2
7
대
192.7 
192.3
41
신안동
당초
250-2
6
도
70.1 
70.1 
변경
250-2
6
도
70.1 
69.2 
42
신안동
당초
250-2
1
대
188.1 
132.0 
변경
250-2
1
대
188.1 
136.7 
43
신안동
당초
250-3
0
대
115.7 
115.7 
변경
250-3
0
대
115.7 
115.7
44
신안동
당초
250-2
2
대
149.8 
99.0 
변경
250-2
2
대
149.8 
101.7 
45
신안동
당초
250-5
4
차
180.1 
176.0 
변경
250-5
4
차
180.1 
175.0 
46
신안동
당초
270
도
20,829.6 
289.0 
변경
270
도
491.4 
292.7 
47
임동
당초
203-2
철
89.0 
1.0 
변경
203-2
철
89.0 
2.0 
48
임동
당초
142-7
대
155.0 
155.0 
변경
142-7
대
155.0 
138.4 
49
임동
당초
141-1
대
238.0 
4.0 
변경
141-1
대
238.0 
5.0 
50
임동
당초
142-6
대
161.0 
161.0 
변경
142-6
대
161.0 
161.0
51
임동
당초
142-1
0
대
155.0 
67.0 
변경
142-1
0
대
155.0 
66.1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52
임동
당초
142-8
도
504.0 
372.0 
변경
142-8
도
504.0 
399.9 
53
임동
당초
142-1
1
대
159.0 
142.0
변경
142-1
1
대
159.0 
139.8 
54
임동
당초
141-1
1
대
137.0 
2.0 
변경
141-1
1
대
137.0 
1.1 
55
임동
당초
142-1
2
대
159.0 
159.0 
변경
142-1
2
대
159.0 
159.0
56
임동
당초
142-1
3
대
161.0 
161.0 
변경
142-1
3
대
161.0 
160.7 
57
임동
당초
141-1
2
대
238.0 
180.0 
변경
141-1
2
대
238.0 
174.5 
58
임동
당초
141-6
대
119.0 
50.0 
변경
141-6
대
119.0 
43.0 
59
임동
당초
141-8
대
145.0 
145.0 
변경
141-8
대
145.0 
145.0 
60
임동
당초
141-4
대
119.0 
114.0 
변경
141-4
대
119.0 
113.8 
61
임동
당초
141-5
도
165.0 
40.0 
변경
141-5
도
165.0 
39.1 
62
임동
당초
141-3
대
142.0 
142.0 
변경
141-3
대
142.0 
141.5 
63
임동
당초
141-2
대
129.0 
129.0 
변경
141-2
대
129.0 
117.0 
64
임동
당초
140-2
7
대
148.0 
32.0 
변경
140-2
7
대
148.0 
34.0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65
임동
당초
147-1
8
도
155.0 
155.0 
변경
147-1
8
도
155.0 
155.0 
66
임동
당초
140-4
4
대
207.0 
105.0 
변경
140-4
4
대
207.0 
106.3
67
임동
당초
147-4
5
대
131.0 
131.0 
변경
147-4
5
대
131.0 
131.0 
68
임동
당초
147-1
9
대
221.0 
210.0 
변경
147-1
9
대
221.0 
191.3 
69
임동
당초
132-2
2
대
116.0 
4.0 
변경
132-2
2
대
116.0 
3.7 
70
임동
　
132-2
1
대
76.0 
2.0 
71
임동
당초
132-1
1
도
126.0 
120.0 
변경
132-1
1
도
126.0 
119.7 
72
임동
당초
132-9
대
651.0 
651.0 
변경
132-9
대
651.0 
636.2 
73
임동
당초
132-1
대
460.0 
42.0 
변경
132-1
대
460.0 
43.6 
74
임동
당초
131
대
774.0 
454.0 
변경
131
대
774.0 
519.1 
75
신안동
　
449-4
대
1.0 
1.0 
76
신안동
　
448-3
대
83.0 
83.0 
77
신안동
당초
447-5
대
61.0 
  61.0 
변경
447-5
대
60.0 
  60.0 
78
신안동
당초
447-4
대
93.0 
39.0 
변경
447-4
대
28.0 
11.9 
79
신안동
당초
447-6
대
9.0 
7.0 
변경
447-6
대
         
9.0 
       
4.4 
80
신안동
　
805-1
3
도
27.0 
   27.0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81
신안동
　
709-1
대
35.0 
35.0 
82
신안동
당초
805-1
0
도
40.0 
15.0 
변경
805-1
0
도
40.0 
13.8 
83
신안동
당초
718-1
대
76.0 
  36.0 
변경
718-1
대
76.0 
  36.3 
84
신안동
　
805-1
1
도
34.0 
34.0 
85
신안동
당초
718-2
대
162.0 
150.0 
변경
718-2
대
162.0 
144.4
86
신안동
당초
719-1
대
281.0 
281.0 
변경
719-1
대
228.0 
67.8 
87
신안동
당초
734
대
179.0 
149.0 
변경
734
대
179.0 
141.1 
88
신안동
당초
734-1
대
170.0 
170.0 
변경
734-1
대
170.0 
170.0 
89
신안동
당초
734-3
도
67.0 
67.0 
변경
734-3
도
67.0 
67.0 
90
신안동
당초
735-1
대
228.0 
84.0 
변경
735-1
대
228.0 
73.7 
91
신안동
당초
805-2
6
도
368.0 
36.0 
변경
805-2
6
도
368.0 
33.1 
92
신안동
당초
743-1
대
17.0 
12.0 
변경
743-1
대
17.0 
12.9 
93
신안동
당초
739-2
구
2,105.0 
101.0 
변경
739-2
구
476.0 
98.0 
94
신안동
당초
739-3
도
1,217.0 
95.0 
변경
739-3
도
321.0 
93.9 
95
신안동
　
745-3
대
43.0 
43.0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96
신안동
당초
746
대
480.0 
265.0 
변경
746
대
480.0 
262.6 
97
신안동
당초
750-1
대
127.0 
127.0 
변경
750-1
대
127.0 
123.7 
98
신안동
당초
751-2
대
126.0 
126.0 
변경
751-2
대
126.0 
126.0 
99
신안동
당초
805-9
도
10.0 
10.0
변경
805-9
도
10.0 
10.0 
100
신안동
당초
752-2
대
63.0 
37.0 
변경
752-2
대
63.0 
33.1 
101
신안동
당초
250-9
대
127.6 
127.6 
변경
250-9
대
127.6 
125.8 
102
신안동
당초
250-8
대
127.6 
63.0 
변경
250-8
대
127.6 
53.5 
103
신안동
당초
250-6
대
104.1 
104.1 
변경
250-6
대
104.1 
102.8 
104
신안동
당초
250-5
대
104.1 
32.0 
변경
250-5
대
104.1 
26.6 
105
신안동
당초
250-2
3
대
115.7 
115.7 
변경
250-2
3
대
115.7 
115.7 
106
신안동
당초
250-2
5
대
897.4 
186.0 
변경
250-2
5
대
717.3 
141.4 
107
임동
당초
143-2
대
258.0 
186.0 
변경
143-2
대
258.0 
188.4 
연번 
동 
당
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변
경
108
임동
당초
142-5
대
157.0 
157.0 
변경
142-5
대
157.0 
156.6 
109
임동
당초
142-4
대
157.0 
124.0 
변경
142-4
대
157.0 
120.2 
110
임동
당초
142-3
대
184.0 
43.0 
변경
142-3
대
184.0 
42.2 
111
임동
당초
142-1
4
대
94.0 
7.0
변경
142-1
4
대
94.0 
6.2 
112
임동
당초
142-1
5
대
191.0 
175.0 
변경
142-1
5
대
191.0 
173.4 
113
임동
당초
147-3
5
대
142.0 
14.0 
변경
147-3
5
대
142.0 
14.5 
114
임동
당초
147-3
6
대
129.0 
119.0 
변경
147-3
6
대
129.0 
122.8 
115
임동
당초
147-2
9
대
142.0 
142.0 
변경
147-2
9
대
142.0 
139.8 
116
임동
당초
140-2
2
도
383.0 
  66.0 
변경
140-2
2
도
383.0 
  65.6 
117
임동
당초
147-2
7
도
66.0 
   63.0 
변경
147-2
7
도
66.0 
   61.8 
118
임동
당초
147-4
3
대
140.0 
40.0 
변경
147-4
3
대
140.0 
39.1 
119
임동
당초
149-1
9
대
3,981.0 
793.0 
변경
149-1
9
대
3,184.0 
805.0 
120
신안동
당초
451-4
도
543.0 
1.0 
변경
451-4
도
- 
-
◉환경부고시 제2023-30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품·
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일부개정
1.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품 목                     2027년도 장기재활용목표율

                             철 캔                  0.879
    금속캔
                            알루미늄캔                 0.829

                    유 리 병                         0.799

                             일반팩                  0.588
    종이팩
                             멸균팩                  0.172

                폴리에틸렌              단일무색           0.846

                   텔레프탈            단일유색           0.864
                   레이트병            복합재질           0.895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71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630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71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95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0.900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869

                    윤 활 유                         0.779

                    타 이 어                         0.809

                    형 광 등                         0.975

                             전구형                  0.221
  발광다이오드
                             직관형                  0.221
   (LED) 조명
                             평판형                  0.158

               수산물 양식용부자                          0.168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전 지 류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86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356
니켈수소전지            0.169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693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0.848

               산업용 필름                    0.652

             교체용 정수기 필터                  0.821

                 안전망                     0.452

                 어망                      0.450

                 로프                      0.250

               폴리에틸렌관                    0.110

            폴림염화비닐(PVC) 제품               0.108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0.560

                 파렛트                     0.159

             플라스틱 운반상자                   0.221

               창틀․문틀                     0.167

                 바닥재                     0.300

              건축용 단열재                    0.104

               전력․통신선                    0.224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577



2.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품 목                2027년도 장기재활용목표율

                        표준용기             0.900
    소 주
                       비표준용기             0.810

                 맥 주                     0.840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0.720

                음료류                      0.900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0.800


1. "멸균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
 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2. "일반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
 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멸균팩은 제외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
 투ㆍ쇼핑백과 제3호의2에 따른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의 경우,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의 장기재활용의무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4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
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
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
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
도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
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65,730원/㎡
산지외
48,770원/㎡
군
산  지
56,510원/㎡
산지외
41,960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56,280원/㎡
산지외
41,840원/㎡
군
산  지
48,440원/㎡
산지외
35,930원/㎡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
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가. “산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
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
하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 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
비정산방식에 의한다.  
  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시․군․구”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
로 본다. 
  6.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과천초등학교공고 제2023-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과천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01. 02.
   
과천율목초등학교 학교장인
과천율목초등학교 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 학교장인
과천율목중학교 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 12. 26.
    
과천율목초중학교 학교장인
과천율목초중학교 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83호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시설 등의 기
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 개정
항만분야 건설기준을 효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
2. 구분
가. 일부개정
  1) KDS 64 10 10 설계조건
  2) KDS 64 10 20 재료
  3) KDS 64 31 10 항만전기설비
  4) KDS 64 55 10 계류시설
  5) KDS 64 60 10 컨테이너부두
  6) KDS 64 60 20 페리부두
  7) KDS 64 60 30 크루즈부두
  8) KDS 64 65 00 어항
나. 전부개정
  1) KCS 64 15 00 조사
  2) KCS 64 15 10 해양지형조사
  3) KCS 64 15 20 해저지층탐사
  4) KCS 64 15 30 해양지반조사
  5) KCS 64 15 40 해양물리조사
  6) KCS 64 15 50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조사
3. 목적
선박조건 현행화, 순환골재 품질기준 변경, 고무재료 시험방법 폐지, 국가건설기준 개정 등에 따른‘항
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및‘표준시방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가. KDS 64 10 10 설계조건(선박제원) 일부개정
  현행 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선박 제원의 최신화, 크루즈선 등 선박제원 신규 제시, 대상 선박의 
정의 등 관련 기준내용 수정·보완
나. KDS 64 10 20 재료(강재 등) 일부개정
  강재(강말뚝, 강널말뚝 등) 허용응력 수식 등 현행화, 재생골재 품질기준 및 고무재료(가황고무) 
시험방법 폐지 등에 따른 현행화
다. KDS 64 31 10 항만전기설비 일부개정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와 관련된 장비 설치 기준 및 해외 표준 추가·변경, 신규 용어 추
가, 안전 관련 기준 신설 등
라. KDS 64 65 00 어항 일부개정
  국가어항 이용환경 변화 및 이용자 다변화에 따라 어선척수 산정기준 변경 및 계류 시 다중접안 
단서 조항 삭제
마. KCS 64 15 00 조사(해양수심측량 등) 전부개정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수로측량 업무규정, 국가건설기준 등 따라 항만건설 표준시방서(수심측
량, 지층탐사, 지반조사 등) 현행화
5.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 https://www.koreaports.or.kr)
6.‘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및‘표준시방서’일부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시설등의 기술기준 코드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Tel. 0
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https://www.koreaports.
or.kr),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s://kpcs.portcals.go.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