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②   지방자치 체의 장은 가업무의 효율적 영 관리를 위하여 수도 제56조에 따른 한국상
                  단               평                               운   ․                        「          법」

  하수도협 장(이하 “ 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 사, 현장 가 업무 및 대행성과 가위원
              회           평                                               류심                  평                               평           회

  구성 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운                                   <삭          >

제17조( 가업무의 대행)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 체의 장이 가업무를 가전문기관에게
         평                        ①                                               단                   평                평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 사, 현장 가 및 대행성과 가위원 구성 영 업무를 가전
                                              류심                  평                       평            회          ·운              평

  문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단                                   야

 ②    제1항에 따른 서 사 및 현장 가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
                          류심                      평                                                       등

  치 체의 장 및 가전문기관의 의 을 들어 정한다.
     단                평                        견

                      제2절 대행성과 가절차                                        평

제18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관리대행업자는 성과 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
                                      ①                                   평

  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 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재계약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단                                   단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하며, 지방자치 체의 장은 지체 이 성과 가를                야                        단                              없       평

  수행한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야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 대비 적을                            등                                           획       실

  근거자료로 부하여 한다.   첨       야

  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 대비 적                   획           실

  2. 대행성과 가지표 산출  평           별       값

  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
  4. 그 밖에 지방자치 체의 장이 대행성과 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단                                   평

 ③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가 시 서 사에 필요한 가지표 산출 을 표 2의 가기
                                          평               류심                          평           별           값       별           평       준

  및 요 을 조하여 사 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 서 를 지방자치 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
         령        참           실                                               빙       류                    단

  기한까지 제출하여 하며 대행성과 가를 위한 서 사 및 현장 가 업무에 성 한 자세로 임
                          야                           평                   류심                       평                      실

  하여 한다. 야

제19조(서 사 및 현장 가) 지방자치 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류심               평                       단

  서 사를 시한 후 당해 관리대행업자 입 하에 표 2의 가기 및 요 에 따라 현장 가를
     류심           실                                               회       별               평        준              령               평

 실  시하고, 지 제2호서식의 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한다.
              별                       평                                           야

제20조( 가결과의 의 및 확정) 지방자치 체의 장은 서 사 및 현장 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            심                   ①                   단                       류심                   평                              별

  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 후 대행성과 가위원 에 보고하여 한다.              평               회                   야

 ②    대행성과 가위원 는 지방자치 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가결과에 대하여 가방 및
                  평           회                   단                                            평                              평       법

  내용의 적정성 을 고 하여 가결과를 의하여 한다.
                      등       려           평                   심           야

 ③    지방자치 체의 장은 특 한 사유가 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 가위원 의 의사항을
                  단                   별                   없                                                평              회   심

 반  영하여 가결과를 확정하고 가결과를 종합하여 지 제3호서식의 종 가 결과를 30일 이
              평                           평                                   별                           최    평

  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야

                    제3절 대행성과 가결과의 조치                                  평

제21조( 가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가결과 가 수가 70 미만으로 부진한
         평                            ①                                       평               평    점               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