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증권(소계)
441,830
219,192
165,292
495,730
본인
상장주식
삼성전자 163주, 현대차 87주
30,499
7,677
0
38,176 주가변동
배우자
상장주식
GS리테일 240주, LG화학 19주, MetaPlatforms 19주, NAVER 
104주, SK케미칼 45주, 삼성전자 1,565주, 셀트리온 22주, 
스튜디오드래곤 95주, 신라젠 710주, 알파벳A 300주, 애플 
20주, 에이치엘비 0주(142주 감소), 월트디즈니 30주, 
제이콘텐트리 67주, 카카오 42주, 크래프톤 14주
262,166
106,712
83,752
285,126
주가변동
장남
상장주식
NAVER 20주, 로블록스 154주, 삼성전자 245주, 애플 120주
62,579
49,977
39,915
72,641
장녀
상장주식
AT&T 0.75448주(0.029514주 감소), IBM 1.014168주, NAVER 
22주, NAVER보통주 1주, P&G 1.545846주, WorkhorseGroup 
0주(1주 감소), 나이키 0주(0.00198주 감소), 넷플릭스 
1.583086주, 도미노피자 0.035405주, 로블록스 152주, 
마이크로소프트 0.489462주,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 
0.404411주, 부킹홀딩스 0.001837주(0.001837주 증가), 
삼성전자 353주, 스타벅스 0.870515주(0.283486주 증가), 
아마존닷컴 5.80578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0.0002주, 
알파벳A주 7.71756주, 알파벳C주 7.74194주, 애플 
138.75443주(0.006789주 감소), 에스케이하이닉스보통주 
0주(4주 감소), 엔비디아 0.675805주(0.675805주 증가), 
우버테크놀로지스 1주(0.393481주 감소), 
워너브로스디스커버리 0.182522주, 월트디즈니 
1.536737주, 유니티소프트웨어 0.676598주(0.439729주 
증가), 인텔 0.787818주(0.229984주 증가), 카카오 8주, 
카카오보통주 18주, 코카콜라 0주(0.000498주 감소), 쿠팡 
0.736055주, 크록스 0주(5주 감소), 킨드릴 0.102302주, 
테슬라 2.264676주, 하이브보통주 3주
86,586
54,826
41,625
99,787
▶ 채권(소계)
12,800
0
1,800
11,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12,800
0
1,800
11,000 일부 상환
▶ 채무(소계)
10,000
0
0
1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임대보증금
10,000
0
0
10,000
총 계
3,238,243
953,421
792,060
3,399,604 증감액: 161,361천원
(가액변동: 32,463천원)
소속
산림청
직위
(전)청장
성명
남성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693,000
67,000
0
76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건물 84.98㎡ 중 42.49㎡
346,500
33,500
0
380,000 공시 가격 변동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건물 84.98㎡ 중 42.49㎡
346,500
33,500
0
380,000 공시가격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570
0
0
3,57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져(TG-G27A-0804) 배기량(2,700cc)
3,570
0
0
3,570 변동 없음
▶ 예금(소계)
612,360
494,198
467,431
639,127
본인
DB손해보험(주) 11,641(737 증가), KB라이프생명보험 
33,192, 농협생명보험 23,040, 농협은행 145,805(40,444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00(60 증가), 신한은행 52, 
우리은행 2, 한국산업은행 170,004(20,000 감소)
362,995
303,241
282,000
384,236
봉급 등 저축액, 예금 만기 계좌 변경, 
생활비 등 지출
배우자
DB손해보험(주) 11,495(651 증가), KB라이프생명보험 
9,158, 삼성생명보험 21,564, 삼성화재해상보험 
5,309(306 증가), 신한은행 1, 한국산업은행 
207,364(4,569 증가)
249,365
190,957
185,431
254,891
▶ 채권(소계)
290,000
0
0
29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90,000
0
0
290,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총 계
1,598,930
561,198
467,431
1,692,697 증감액: 93,767천원
(가액변동: 67,000천원)
소속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위
(전)위원장
성명
송선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3,341
936
0
44,277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954.50㎡ 중 1,954.50㎡
17,454
176
0
17,630 공시지가  일괄반영
본인
답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1,333.40㎡ 중 
1,333.40㎡
11,907
760
0
12,667 공시지가  일괄반영
본인
전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1,398.00㎡ 중 1,398.00㎡
13,980
0
0
13,980 공시지가  일괄반영
▶ 건물(소계)
372,000
0
0
372,000
본인
다세대주택(전
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건물 68.45㎡
70,000
0
0
70,000 변동없음
본인
오피스텔(전세(
임차)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건물 39.60㎡
2,000
0
0
2,000 변동없음
장남
아파트(전세(임
차)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건물 84.00㎡
300,000
0
0
300,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248
0
1,608
7,64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뉴싼타페 배기량(1,995cc)
3,560
0
600
2,960 가액변동
장남
자동차
2016년식 소나타LF 배기량(1,997cc)
2,844
0
504
2,340 가액변동
손자1
자동차
2016년식 소나타LF 배기량(1,997cc)
2,844
0
504
2,340 가액변동
▶ 예금(소계)
156,796
55,227
64,023
148,000
본인
광주은행 11,887(8,760 증가), 농협은행 7,277(6,938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4,200(11,500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050(12,050 증가)
19,166
27,748
11,500
35,414
근로소득에 의한 증가와 
채무상환으로 인한 감소
배우자
광주은행 135, 농협은행 610(564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2,231 감소), 미래에셋증권 133(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721(186 증가)
5,082
752
2,231
3,603
장남
국민은행 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13,478 감소), 
신한은행 4,712(2,555 감소)
20,746
180
16,213
4,713
차남
DB손해보험(주) 238(143 증가), 광주은행 7, 농협중앙회 
49,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11,598 감소), 미래에셋증권 
15,700(15,700 증가), 우리은행 20,503(457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 한국투자증권 2
32,712
21,843
18,055
36,500
장녀
농협중앙회 24(24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2,000(12,606 감소), 신한은행 4,543(62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200(1,200 증가)
79,087
4,704
16,024
67,767
손자1
새마을금고중앙회 3
3
0
0
3
▶ 증권(소계)
58
0
8
50
차남
상장주식
DB하이텍 1주
58
0
8
50 가액변동
▶ 채무(소계)
60,000
292,000
9,138
342,862
본인
금융채무
광주은행 200,000(200,00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000(30,000 증가)
0
230,000
0
230,000 (공무원연금 납부액을 위한) 
신용대출, 생활자금 
배우자
금융채무
삼성카드 862(9,138 감소)
10,000
0
9,138
862 근로소득에 의한 채무상환
장남
금융채무
신한은행 112,000(62,000 증가)
50,000
62,000
0
112,000 신용대출
총 계
521,443
-235,837
56,501
229,105 증감액: -292,338천원
(가액변동: -680천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4호(2022.06.1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
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변경) : (기정) 2017년  ∼ 2024년
       (변경) 2017년 12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
  가. 유치업종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기정
변경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D35114. 태양력 발전업 (추가)
J58, 출판업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구분유치
업종
산업시설용지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면적
(㎡)
구성비
(%)
계
79,33
4
100.0
기정
변경
묖
첨단
제조
산업
57,934
7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연구개발업(M7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태양력 발전업(D35114) (추가)
◦연구개발업(M70)
묗
지식
산업
(복합)
21,400
27.0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 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73)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태양력 발전업(D35114) (추가)
◦출판업(J5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59)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 서비스업(M71)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73)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기정)
주)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사업장분류기준) 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②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
출될 경우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득해야 함
   ③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가’지역 기준
으로 1차 처리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변경)
※ 1.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사업장분류기준) 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②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
출될 경우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득해야 함
   ③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가’지역 기준
으로 1차 처리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2. 태양력 발전업(D35114)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 주    소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성    명 (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190,171 
-
190,171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57,934
-
57,934
30.5 
30.5 
복합용지
21,400 
-
21,400 
11.4 
11.4 
주거용지
합  계
29,468 
-
29,468 
15.5 
15.5 
단독주택
2,427 
-
2,427 
1.3 
1.3 
공동주택
19,041 
-
19,041 
10.0 
10.0 ∙ 60㎡~85㎡, 363세대
행복주택
8,000 
-
8,000 
4.2 
4.2 ∙ 60㎡ 이하, 300세대
상업시설용지
상업시설
6,624 
-
6,624 
3.5 
3.5 
지원시설용지
합  계
7,213 
-
7,213 
3.7 
3.7 
지원시설
6,313 
-
6,313 
3.3 
3.3 
주유소
900 
-
900 
0.4 
0.4 
공공시설용지
소  계
67,532
-
67,532
35.4 
35.4 
도로
42,099
-
42,099
22.1 
22.1 
주차장
2,370 
-
2,370 
1.2 
1.2 
공원
13,350 
-
13,350 
7.0 
7.0 ∙ 저류시설(2,905㎡) 중복결정
녹지
7,140
감)
25
7,115
3.8
3.7
공공공지
2,273 
-
2,273 
1.2 
1.2 
저류시설
300 
-
300 
0.1
0.1 ∙ 중복결정사항 미포함
가스공급시설
-
증)
25
25
0.0
0.1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7,140
감)
25
7,115
-
3개소
변경
132
녹지
완충녹지
야흥동
139-3 일원
1,389
감)
25
1,3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기정
133
녹지
경관녹지
야흥동
54-1 일원
4,586
-
4,5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기정
134
녹지
경관녹지
야흥동
139-1 일원
1,165
-
1,1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가) 용수공급(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전력공급(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통신공급(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에너지공급(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가스공급설비 (신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증)
25
25
1개소
신설
15
가스
공급설비
정압기
야흥동
139-4일원
-
증)
25
25
-
금회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추정사업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구  분
금액
(억원)
연차별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정
계
496
3
99
178
15
49
59
61
32
-
용지비
272
-
97
175
-
-
-
-
-
-
조성비
224
3
2
3
15
49
59
61
32
-
변경
계
496
3
99
178
15
49
59
61
15
17
용지비
272
-
97
175
-
-
-
-
-
-
조성비
224
3
2
3
15
49
59
61
15
17
  다.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 게재생
략
11.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7,140
감)
25
7,115
-
3개소
변경
132
녹지
완충녹지
야흥동
139-3 일원
1,389
감)
25
1,3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기정
133
녹지
경관녹지
야흥동
54-1 일원
4,586
-
4,5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기정
134
녹지
경관녹지
야흥동
139-1 일원
1,165
-
1,1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2
녹지
(완충녹지)
∙ 면적 변경(축소)
  - 면적 : 1,389㎡ → 1,364㎡ (감 25㎡)
∙ 가스공급시설인 정압기 신설사항 반영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신설)
가) 가스공급설비 (신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증)
25
25
1개소
신설
15
가스
공급설비
정압기
야흥동 
139-4일원
-
증)
25
25
-
금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가스
공급설비
∙ 신설
 - 면적 : 25㎡
∙ 사업지구 가스공급을 위한 정압기 신설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와 같음 (변경없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가스공급시설용지 (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25
25
-
-
증)  25
25
-
가스1
-
증)  25
25
-1
-
증)  25
25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 산업시설용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산업1
~
산업5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장(부대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아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 사업장분류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가’지역 
기준으로 1차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 단,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중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하여 허용하고 건축연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나) 복합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5
산업1
~
산업5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장(부대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유치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아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 사업장분류기준에 따른 4~5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정하는 ‘가’지역 
기준으로 1차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위탁처리
※ 단,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중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하여 허용하고 건축연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복합용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
복합7
복합1
~
복합7
용
도
허
용
용
도
산업
시설
[A]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 산업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치 
지원
시설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단, 가항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항의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이여야 하며, 지원시설 면적 
기준 적용 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배치 면적 포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건축 연면적의 
25%이하가 되도록 설치
불
허
용
도
산업
시설
∙ 허용용도[A] 이외의 용도 불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2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원
시설
∙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복합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
복합7
복합1
~
복합7
용
도
허
용
용
도
산업
시설
[A]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의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의 사무소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업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지원
시설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단, 가항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항의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이여야 하며, 지원시설 면적 
기준 적용 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배치 면적 포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건축 연면적의 
25%이하가 되도록 설치
불
허
용
도
산업
시설
∙ 허용용도[A] 이외의 용도 불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2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원
시설
∙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다) 주거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가스공급시설용지 (신설)
      ○ 가스공급시설용지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스
가스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3호에 따른 가스공
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높이
∙ 1층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라남도 순천시 야흥동 142-1 일원
190,171
-
190,171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061-749-4409)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1. 25.(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9-30-0000106   601휘**호      강**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미라20번길
  42-2018-30-0000644   610성*호       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42-2017-30-0000731   600엘*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42-2022-30-0000284   622군*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
  42-2006-30-0000193   606해*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42-2022-30-0000227   630영*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동길
  42-2022-30-0000253   611대*호       나**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42-2022-30-0000346   600승*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42-1993-30-0000168   653유*호       성**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탑목개길
  81-1994-30-0000003      -      송**(삼***사)   광주 광산구 송정동
  41-2015-30-0000206   600윤**호      윤**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주택로
  42-2018-30-0000589   610대*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42-2020-30-0000339   601씨**호      이**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42-1989-20-0000091   604대*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42-2018-30-0000915   601성*호       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락길
  42-2018-30-0000703   602수*호       정**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1-2015-30-0000203   603강*호       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42-2017-30-0000801   600현*호       황**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42-2022-30-0000247   600동*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4-102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티앤피
(대표자 : 박승준 / 최후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 24길 16-0(오태동))
2. 납부할 금액 : 124,690원
3. 수입과목 : 하자지연배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11월 08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    (02) 6901-765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12.(화) ~ 2024. 11. 14.(목)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교부
  -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신원보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3-1] 자기
    소개서[붙임4], 운영계획서[붙임5]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
     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
   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
   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11. 29.(금）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
   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업무개시
   (예정)일로부터 7일 전(토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 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9]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마.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붙임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시행령 제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위치
   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
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291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8569-2
연료전지 시스템 – 제2부 : 이동형 기기
부칙 : 이 공고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