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
    관서(붙임명단에 기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8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기업의 초고위험국가 해외수주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는 금융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설치(안 제16조의2)
  1)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5항에 해당하는 사업(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
    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
    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운영(제1항), 특별계정을 수출입
    은행의 회계에 포함하며(제2항),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자금․이익금 등으로 하고(제3항),
    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한 경우
    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며(제4항), 기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수출입은행 업
    무방법서에서 정함(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soohyun94@korea.kr
  - 팩스 : 044-215-81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1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획              실 적             비 율(%)
        부담금 수입                    3,112,917        2,943,329           94.6
  기
        자산운용수익                      884,272          627,590           71.0
  금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815,257          815,257          100.0
  의
        융자사업 회수 등                 1,491,065        1,158,508           77.7
  조
        여유자금회수                    5,373,959        3,469,059           64.6
  달
              합 계                11,677,470        9,013,743           77.2
        급여 지급                     3,327,237        3,310,775           99.5
  기
        기금운영비                        61,313           50,395           82.2
  금
        융자 및 자본지출(대여사업)           1,074,173        1,058,412           98.5
  의
        정부내부지출                       39,907           39,907          100.0
  운
        여유자금운용                    7,174,840        4,554,254           63.5
  용
              합 계                11,677,470        9,013,743           77.2


◉교육부공고제2019-90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963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전년도 추진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내용 신설(제4조 제3항)
 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권한 위임 업무에 추진실적 점검·평가 포함(제8조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chjong@korea.kr
  - 팩스 : 044-203-67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전화 044-203-6172, 팩스 044-203-678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87호
 2018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 2018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 2018년도 총자산은 19조 2,565억원으로 전년대비 461억원(0.2%) 증가함.
   ◦ 2018년 말 자산운용내역
     - 주식ㆍ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여유자금운용) 83.3%인 16조 312억원
     -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융자사업) 13.2%인 2조 5,424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3.5%인 6,829억원
 □ 부채현황
   ◦ 당기 말 부채총액은 8,003억원으로 전년대비 614억원이 감소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7,559억원
    - 회관 임대보증금 240억원
    - 유가증권의 단기성 부채 등 205억원
 □ 순자산현황

   ◦ 당기 말 순자산은 18조 4,561억원으로 전년대비 1,075억원(0.6%) 증가함.

    - 적립금 및 잉여금 18조 4,168억원
    - 순자산조정 393억원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1,520억원, 자산재평가익 1,913억원)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이 목적임.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배분 비용 및 수익은 여유자금운
   용임.

 □ 재정운영결과
   ◦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5,266억원으로 전년대비 54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법개
    정에 따른 부담률 조정 및 국립대병원의 연금법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 증가 때문임.
   ◦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수익 및 비용은 각각 1조 3,826억원과 6,360억원임.
   ◦ 재정운영결과는 △1조 2,569억원으로 이는 1조 2,56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
     비 1,463억원이 증가하였음.

                                  138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jsr7035@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6)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5호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상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격 종목 신설에 대한 현장의 요구 및 정책적 필요
 성을 반영하고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 종목의 지정(안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상의 각 종목은 기존과 같이 체육지
  도자의 자격 종목으로 당연히 인정하며,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종목’을
  에어로빅, 양궁, 펜싱, 합기도 등 4개 종목으로 정함.
 나. 인정 종목의 지위(안 제3조)
  시행령에 규정된 종목과 고시에 규정된 종목의 지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며, 정책 및 제도 운
  영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인정 종목의 자격검정(안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와 협의하여 인정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실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42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6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심
 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신설하는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령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할 때에는「방송
   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
 방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두 곳 중 아무 곳에 보내도 무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rsone@korea.kr
   - 팩스 : 02-2110-0242

                                   141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7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성평등 정책 총괄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 필
 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총괄 기획업무 및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래전략담당관과 박물관정
보화과를 신설하며,
 대구박물관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교육기능 강화
를 위해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를 신설, 광주·전주·대구박물관 내 관련인력 각 2명(학예연구사)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광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내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인력증원
  ○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소관업무 명시(제7조제2항 및 제7항)
  ○ ‘성평등정책담당관’ 개방직 설정(제48조제2항제1호)
  ○ ‘성평등정책담당관’ 인력 증원(별표1 및 별표1의2)
  -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증원
나. 관광정책국 업무분장 조정 및 조문수정
  ○ 관광분야 국제협력 내용 구체화를 위해 조문수정 (제15조제5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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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교통 관련 업무 국제관광과 이관 (제15조제5항제12호, 제15제제6항제2호)
  ○ 한국국제관광전 개최지원 업무 삭제 (제15조제5항제14호)
  ○ 쇼핑관광 관련 업무 내용 명확화를 위해 조문수정(제15조제6항제4호)
다.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조직 개편
  ○ ‘미래전략담당관’, ‘박물관정보화과’ 신설 및 업무분장 조정(제19조~제22조)
   * 기획운영단 → 행정운영단, ‘기획총괄과’ 및 ‘연구기획부’ 폐지
라. 지방박물관 조직 개편, 인력 증원 및 직급상향
  ○ 대구박물관장 직급상향(학예연구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제23조제1항)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신설(제23조제2항, 제3항)
   * 기존 ‘학예연구실’ → ‘학예연구과’ 로 명칭 변경
  ○ 지방박물관(전주, 대구, 광주) 인력 증원(제23조제2항, 제3항, 별표3, 별표3의2)
  - 총 6명(학예연구사 6명) 증원(전주, 대구, 광주 각 2명)
마.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분장 조정 및 조문수정
  ○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 조문 순화(제30조제3항제11호)
  ○ 현재 ‘국가서지과’에서 수행중인 업무 중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에 포함된 내용 삭제(제30조제3
    항제12호)
  ○ ‘자료운영과’ 자료실 운영 업무 명확화 및 현행화(제30조제5항제1호및제11호)
  ○ 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업무 분장 명확화(제33조의2제4항제9호)
바. 국립국어원 인력증원
  ○ 국립국어원 인력(학예연구사 1명) 증원(별표4)
사. 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국립국악원 소속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주사보) 퇴직에 따라, 해당 정원을 일반직(행정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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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4호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 및 관련 산학연 지원 등
 을 총괄하는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여러 기업
 지원시설(센터)와의 명칭 혼선 방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지자체로 하여금 출연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재원 확보 등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명칭 변경(안 제12조의 2 개정)
 ○ 기관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함
나.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에 출연의 근거마련(안 제12조의2 제5항 개정)
 ○ 지원센터에 대한 현행법상의 ‘지원’을 ‘보조ㆍ출연’으로 명확히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bbyy@korea.kr, sanghogogo@korea.kr
   - 팩스 : 044-868-91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전화 044-201-2182 /2191,
 팩스 044-868-9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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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ojmhong@korea.kr
    - 팩스 : 044-868-7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9/1540,   팩스
 044-868-7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호
2. 단체명칭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행운1길 125 2층
4. 대 표 자 : 김 옥 임
5. 등록변경일 : 2019. 3. 13.(최초 : 2000. 5. 25)
6. 주된 사업
 ◦ 여성농민 교육사업, 여성농민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도농교류 협력사업, 지방자치 참여사
    업, 식량주권 사업, 여성농민 권익신장 사업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베이비붐 에코세대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조
 의 청년고용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하려는 것임.
                                            147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2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
 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ㆍ영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농어ㆍ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정보 등의 확인을 위한 자
 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611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거주 비농업인의 세
 부기준과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의 영농․영어 등의 지원(안 제5조의2 신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할 수 있
  는 기준 마련
나. 지원정보의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8조 신설)
 -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
  무의 범위 마련
다. 지원금의 환수(안 제16조의2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
  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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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 설정(안 제2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사항 구체화(안 제5조)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
  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위촉과 해
  촉에 관한 사항과 회의 정족수를 정하여 청년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범위 설정(안 제6조)
  1)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정함
  2)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청년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라. 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안 제9조)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yaho0920@korea.kr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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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5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의 복지 향상
 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청소
 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의식·실태·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나.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 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4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과 성차별적 구조 및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 1명)을 증원하고,
 고용동향 분석 등 범정부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해 고용정책실에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증원하고,
 대상별 일자리 지원 총괄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고용정책실의 고령사회인력정책
 관을 폐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의 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과 사회적기업
 기능을 재배치하며,
 구직에서 채용 및 근속까지 청년일자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의 청년여성
 고용정책관을 폐지하고 청년고용정책관을 신설하여 통합고용정책국 소속으로 두고, 청년고용‧취업
 지원 기능을 재배치하고 공정채용 기능을 신설하며,
 공정한 채용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와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을 위해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021년 4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
 무원단 나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충남 서북부 지역의 행정수요 증가량, 관할 지청과의 접근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산출장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과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의 사무분장 일부를 수정하고, 고용센터 상담직원들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기반과 행정직 정원 1명(7급 1)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지방관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9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25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개발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06.19. 시
 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분할 및 결합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을 분할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1항)
 나.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 수 있는 지역과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
  2항)
 다.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와 시행하는 자의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3항 및 제4항)
 라. 결합개발 방식의 우선지역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5항)

3. 의견제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k2289@korea.kr
  - 팩스 : 044-201-3945(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19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세강산업(사업등록번호 : 678-81-01155)
 ○ 대표자 : 우태선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00000
2. 처분내용/기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19. 3. 30. ~ 2019. 9. 29.(6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1) 2018-013-0169('18.5.15.) / 교정(간격조정)부품류
      2) 2018-011-0585(‘18.7.10) / 피스톤류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7조①8호나목,
            동법 시행령 76조①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2 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팀(☎02-2079-4168)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0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제9조(무선설비 등)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
 구에 대해 추가 비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위치 송신 장치)를 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는 조난시 사용되는 설비로 일반적인 위치 송신 장비와
 구분이 필요하며, 평수구역을 제외한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
 박패스(V-PASS) 등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1개 이상 추가로 비치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8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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