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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
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 분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426,741           372,206              350,882           350,841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이○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168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황○석      충청남도 태안군 동평로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4)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9. 15.(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00-30-0000496   611세*호     김*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42-2018-30-0000394   691금*호     윤*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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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17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방식을 구체화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sejong0627@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 제24조에 따라”를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로,
““검사“라 한다)의 내용 및 방법,”을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으로,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
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시설을”을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저장ㆍ보관시설”이란”을 ““보관시설”이란”으로, “저장ㆍ
보관하는 시설”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차량운송시설”이란”을 ““차량 운송시설”이란”으로,
“부속설비를 갖춘 시설”을 “부속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차량
운반시설”이란”을 ““차량 운반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1호) 중 “말한
다”를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12호) 중 “시설을”을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
  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4. “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및 가열로류 등 장치류와, 이에 연결되어 있
  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 및 배관, 계측기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
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
  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7. “유해화학물질설비”란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저장, 보관 및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
  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ㆍ구축물 등을 말한다.
 15.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ㆍ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ㆍ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
  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
  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21.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 공장으
  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
  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4. “사고시나리오”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
  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
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 및 안전진단”으로


                            - 2 -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내ㆍ외 저장시설
 3. 보관시설
 5. 차량 운반시설
 6. 차량 운송시설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으로 운영단위가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자와 검사기관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위공장 단위로 신청과 처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
 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을 “추가된”으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를 “유해화학물질의”로, “동일한”을 “동일한(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
술기준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될 기술기준 등에 동등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변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변경(유해화학물질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의 신설ㆍ증설ㆍ
 위치변경ㆍ교체ㆍ개조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를 말하며, 부속설비를 기존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사양ㆍ구조로 교체하는 등 정비ㆍ수리하는 경우
 는 적용하지 않는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
 아야 한다.
 1.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2.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라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제3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3.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하여 규칙 제2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⑤ 법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을 말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1.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藏)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
 2.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
 3. 우편 또는 택배 차량으로서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ㆍ견본품이 규칙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
  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


                           - 3 -
제4조의2제1항 중 “동일시설(반도체”를 “동일시설[반도체”로,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를
“같은 업종의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로,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 시
해당시설이 별표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해당 시설이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시설”을 “취급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이 기준”을 “취급시설이 기
준”으로, “일치하는 지”를 “일치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취급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설계
시”를 “취급시설 설계시”로, “시설이”를 “취급시설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다.)로부터 매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을 “한다)로부터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2호 중 “시설”을 “취급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
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
 사기준일로부터 산정한 구분 변경 이전의 직전 정기검사일(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
 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기검사 시기를 적용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단위공장을 보유한 경우로서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단위공장 중 최초 검사를 받은 단위공장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
 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⑧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
 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를 정할 때에는 규칙 부칙<제911호,
 2021. 4. 1.> 제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
 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다수의 검사시설을 보유하여 각 검사시설마다
 정기검사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검사시설 중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
 여 사업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기(직전 정기검사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⑩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이내의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1. 염화 수소, 황산, 브롬화 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1년
 2.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ㆍ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
     설: 3년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구분하여 일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사업장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보관 및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2.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별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
       준
     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마.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기준
     사.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
     아.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단서와 제4
       조 및 제5조의 설치 및 관리기준
     자.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중 “계측결과 성적서”를 “계측결과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제2항에서 정한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및 현장에서 샘플링 또
 는 전수로 육안확인을 하거나 장비에 의한 측정 등 방법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로”를
“시설로서”로, “받을”을 “수행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 서식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5 -
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4.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기관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결과 검사대상 시설이 제7조제1항 및 제5항
 의 검사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적합으로 처리 한다.
제8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4.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
  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
  하지 아니한 경우
 6.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7. 실외 저장ㆍ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기관은 검사”로, “이내에 별지 제28호
및 29호 서식”을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
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전단 중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기관은 검사”로, “별지 제28호 서
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교부받은 자가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
 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제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설치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로,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을 “관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
을 “안전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
 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을 “제출(진단기준일로부
터 전후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
③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
 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주기를 적용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위험도 및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안전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방법을 따른다.
 1. 2025년 8월 6일 이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말한다)를 받은 시점(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안전진단 시기는 2025년 8월 6일 이전 규정의 안전진단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하고 해당 안전진단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1군ㆍ2군 유해화학물질 취
  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2. 2025년 8월 7일 이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주기를 적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중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
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ㆍ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2]과 같
다”를 “구분하며,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를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
획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도가 높은”을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준비를”을 “각 호의 사항을 준비”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시시킨다”를 “주지시킨다”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을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로, “검사기관은”을 “결과 제7조의 검사항목이 적합인 경우에는 안전진
단”으로,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7조의 검사항목이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안전진단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를 교부할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서와 부적합내용을 기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 취급공정 위험성의 공정 안전 분야의 세부 내용란 (1) 중 “중화ㆍ방제”를 “중화ㆍ방재”로
하고, 같은 표 (1)의 세부 내용란 중 “용기”를 “압력ㆍ상압용기”로 하며, 같은 란 (2) 중 “비파괴
검사 및”을 “비파괴검사,”로, 같은 (2) 중 “설계 및”을 “설계,”로, 같은 (2) 중 “등이”를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외관검사 분야”를 “외관검사”로 하며, 같은 란 (2) 중 “확인한다”
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기타 분야”를 “기타”로 한다.


                             - 7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업소현황]”을 “[사업장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업 소 명”을 “사업
장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주) 중 “업소관련”을 “사업장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28호서식 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
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8호서식)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조건부 적합의 경우”를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의 경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1호서식) 중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안전진단보고서”를 “안전진단보고서,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의 경우 부적합의 내용을 기입한 서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과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두 개 이상의 검사
 를 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할 경우
 에는 가장 먼저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해당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맞춰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시기(이 고시 시행 이후의 정기검사 시기와 맞추기 위해
 안전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안전진단을 실시한 날을 기준
 으로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두 개 이상의 검사를 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2025년 8월 6일 이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시기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부칙 제3항에 따른 사유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안전진단 시점을 가장 최근에 안전진단
 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
 다.




                              - 8 -
[별지 제1호 서식]

                    [ ]설치 [ ]정기 [ ]수시 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검사일로부터 30일

          상호


          대표자 성명


 신청인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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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시설 소재지

          검사대상 취급시설
 세부내용      [ ]제조ㆍ사용시설       [ ]보관시설    [ ]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검사희망 연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안전진단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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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 ]동의함      [ ]동의안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제6항에 따라 위 검사대
 상 시설에 대한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1. 사전서면검사자료 (설치검사 시에 한한다)
 첨부서류     2. 전회 검사 이후 시설변경사항 목록 (정기ㆍ수시검사 시에 한한다)                               수수료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처리절차

    신 청        è      접 수     è    사전서면검사자료확인    è       현장확인         è         결과 통보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 9 -
[별지 제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1.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번호

 시설 구분                                    사업자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허 가 일



2.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연간취급량
                     함량                   최대보유량   저장성상
순번    물질명   CAS.no         사용처    (톤/년)                      비고
                     (%)                    (톤) (액상/고상/기상)
                                 (허가증상)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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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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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14

 15




                                 - 10 -
3. 검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수

       구 분             개 수                     구 분         개 수
제 조 ㆍ 사 용 시 설                         실 외       저 장 시 설
실 내    저 장 시 설                        실 외       보 관 시 설
실 내    보 관 시 설                        지 하 저 장 시 설
차 량 운 송 시 설                           차 량 운 반 시 설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



4. 제조ㆍ사용시설 현황

                                      연간취급량
              시설명      설치장소
 순번                                     (톤/년)        설치일     비고
             (공정명)    (실내/실외)
                                      (허가증상)
  1
  2
  3
  4
  5


5.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현황

                       설치장소              시설용량
 순번          시설명                                     설치일     비고
                     (실내/실외/지하)           (m3)
  1
  2
  3
  4
  5
  6
  7
  8
  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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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16
  17
  18
  19
  20
6.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현황

                                      - 11 -
설치장소      시설용량
 순번             시설명                               설치일            비고
                        (실내/실외)     (㎡)
     1
     2
     3
     4
     5
     6
     7
     8
     9


7. 차량 운송시설 및 설비

                                    운송방식               탱크 사양
순번       차량번호 차대번호      운송물질
                                  (탱크로리 등)        (재질 및 용량(㎥, ton) 등)
 1
 2
 3
 4
 5
 6
 7
 8
 9
 10


8.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순번       차량번호    차대번호      운반물질            운반방식(화물 등)     운반용량(㎥, ton)
 1
 2
 3
 4
 5
 6
 7
 8
 9
 10


9.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 12 -
순번           시설명        거리(km)             배관내 이송물질             비 고
         1
         2
         3
         4
         5
         6
         7




10. 설비현황
10-1. 장치ㆍ설비 목록 및 명세


(              공정)

    연   구분          장치     취급            압력(MPa)   온도(℃)
                                                     설계용량              설계
                                 물질상태                         사용재질            비 고
    번   기호         설비명     물질            설계 운전 설계 운전  (m3)             표준




주) ① 제5호 제조‧사용시설 현황의 공정별로 작성한다.
        ② 구분기호란에는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또는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에 표기된 장치 및 설비의 고유번호(Item number)를 작성한다.
        ③ 장치·설비명란에는 압력용기, 증류탑, 반응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등 고정 장치 및 설비를 기재
             한다. 다만, 가열로, 응축기 등의 열교환기류는 동체(Shell)와 관(Tube)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한다.
        ④ 취급물질란에는 장치 및 설비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명을 작성한다.
        ⑤ 물질상태란에는 장비 및 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성상을 기재한다.
        ⑥ 압력, 온도란에는 장치 및 설비의 설계 및 운전 압력과 온도를 기재한다.
        ⑦ 설계용량란에는 장치 및 설비의 설계 총용량을 기재한다.
        ⑧ 사용재질란은 취급시설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KS 또는 ASTM 등)로 작성한다.
        ⑨ 설계표준란에는 취급시설의 설계 및 제작 기준(KS, ASME, TEMA, API 등)을 작성한다.
        ⑩ 비고란에는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 여부 등 기타사항을 작성한다.




10-2.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



                                               - 13 -
(             공정)

                                           토출     토출     토출       전동기
    연    구분
                    동력 기계명      취급물질       압력     온도     유량        용량      비고
    번    기호
                                          (MPa)   (℃)   (kg/hr)    (㎾)




주) ①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공정별로 작성한다.
        ② 구분기호란에는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또는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에 표기된 장치 및 설비의 고유번호(Item number)를 작성한다.
        ③ 동력 기계명란에는 해당 기계(펌프류, 압축기류, 송풍기류 등 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기계)명을 작성한다.
        ④ 취급물질란에는 장치 및 설비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명을 작성한다.
        ⑤ 토출 압력란에는 동력기계 후단에서 토출되는 압력(MPa)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동력기계의
          상세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계장도(P&ID)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토출 온도란에는 동력기계 후단에서 토출되는 온도(℃)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동력기계의 상
          세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계장도(P&ID)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토출 유량란에는 동력기계 후단에서 토출되는 유량(kg/hr)을 각각 작성하나, 다만, 해당 동력기
          계의 상세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계장도(P&ID)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전동기 용량란에는 해당 동력기계의 전동기 정격용량(kW)을 작성하여야 한다.
        ⑨ 비고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경우에 왕복동형 또는 원심형 등과 같은 형식과 방폭형 여부 등
          기타사항을 작성한다.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