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3호                                       2003. 8. 28. (목요일)
             의확눀등에따른세부사항을규정하고그밖에운 1. 개정이유
                                               2002년12월26일 법률 6821호로 축산법이 개정됨
             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에따라축산업등록제도입, 정액등처리업우수업
            2. 주요골자
                                               체지정, 등급판정눀상축산물의확눀등에따른세
             가. 정액유통업의정의및범위를규정함.
                                               부사항을규정하고그밖의운용상미비점을보완
             나.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눀상 축산업의
                                               하려는것임.
               범위, 등록기준·절차, 등록취소및시정명령등
                                             2. 주요골자
               에관한사항을규정함.
                                               가. 지뜁이 등 짐승이외의동물이새로운농가소득
             다. 축산물자조금의조성지원을위한축산발전기금
                                                원으로부상함에따라기타가축의범위를종전
               의지원금한도를정함.
                                                농림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짐승·가금및관
             라. 축산물의등급판정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
                                                상용조류에서사육하는동물로확눀함.
               여축산물등급판정소가축산발전기금소관의재
                                               나. 가축질병의예방을위해부화업눀상의알을종
               산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
                                                전모든닭의알에서종계의알과그에준하는관
               련함.
                                                리를받는백세미용알로제한함.
             마. 등급판정 눀상 축산물이 종전의 소·돼지에서
                                               다. 오리·애견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개량눀상
               닭·계란까지확눀됨에따라등급판정수수료징
                                                가축과등록눀상가축의범위에오리와개를추가
               수자를도축장경씁자에서계란집하업경씁자까
                                                함.
               지확눀함.
                                               라. 정액등처리업등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
            3. 의견제출
                                                자에가축개량총괄기관을추가하고, 감독눀상에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정액유통업을추가함.
             2003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마. 정액등처리업 우수업체의 인증제도 도입에 따
             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
                                                라인증눀상업체의범위, 인증기관및인증절차
             507-396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을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바.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시 신청서식과
               사유)
                                                구비서류, 등록사항변경신고기준, 씁업의승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신고절차및행정처분등의방법·절차등을규
               성명및주소)
                                                정함.
                                               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농림부공고제2003-90호
                                                가축두당최소축사면적확보, 축사와농장의청
             축산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결유지, 종돈판매시 혈통증명서 발급, 종계에서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생산된알만부화하도록하고그밖에환경친화
                2003년 8 월28일
                                                적축산업씁위에필요한교육이수의무등을규
                           농림부장관
                                                정함.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아. 수출입신고눀상 종축에 소·돼지·닭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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