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산식                    충청남도
     1952.11.03 남 미 국 산천리 513   서천군 종천면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서진 2005.12.17 남 캐 나 다 강원도원주시봉산로70
                        (봉산동)              2016.01.26 외국국적취득
 박배순 1978.05.22 남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리아 현암리 251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2.08.21 여 영 국 충청남도
                        아산리 232
                                아산시 영인면    2002.10.30 외국국적취득
 윤성자 1961.06.05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계백로1654번길
                        58 (유천동)           1988.01.13 외국국적취득
 정선주 1962.08.08 여 캐 나 다 경기도
                        545-47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5.10.15 외국국적취득
 김용창 1962.12.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용화2길14
                        (도마동)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최성진 1970.07.25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동서대로1014번
                        길25 (내동, 신성아파트)    1986.09.25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39.07.27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동서대로1014번
                        길25 (내동, 신성아파트)    1985.04.25 외국국적취득
                        대전광역시 서구
최윤옥 1966.05.14 여 미 국 동서대로1014번길 25, 3동 1988.05.26 외국국적취득
                        (내동, 신성아파트)
이복례 1940.12.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53 2004.04.30 외국국적취득
박성순 1987.05.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81 2012.03.30 외국국적취득
휜김응언 1978.05.3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52 2009.0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형준 1980.01.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55 2009.04.07 외국국적취득
강덕희 1955.06.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6 2011.10.13 외국국적취득
김인선 1947.11.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6 2008.03.1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옥화 1970.10.03 여 중국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                  기간내
                                          2015.12.16 외국국적미포기
 유필수 1959.10.27 여 영국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326      2002.01.26 외국국적취득
웬티튀친 1984.09.09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
                      10
                              부평구 화랑로83번길 2011.11.18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손국희 1962.05.21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00      2003.05.09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김미영 1966.02.17 여 캐나다 513-23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2014.12.09 외국국적취득
 최애숙 1954.01.28 여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7 2007.01.19 외국국적취득
                              202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55호(2012.02.21.), 제2012-164호(2012.05.18.) 제2015-114호
(2015.05.28.), 제2015-274(2015.10.26.)호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km)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43호선     시점: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65-10 0.005       -   용도폐지
           국도               종점: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65-10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지목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71-8 271-8 도 2                         2 1/1 이동행 -
4.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화성도시공사사장
5. 사업시행기간 : 2009.7. ~ 2016.5.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장 소 : 화성시, 화성도시공사(031-8012-773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40호(2015.12.11.)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
도38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구역 해제 고시된 필지의 변경고시 및 측량결과를
반영한 접도구역 지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   총연장(km)
                                            경기도 경기도
  변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도로구역                    포승읍 만호리,           포승읍 포승읍
  지정)                     희곡리 일원            만호리 희곡리
                                             21-4 산103-7
        일반    38     국도                      일원 일원
                                  42,584.4㎡ 경기도          포승(2)    1.16km
        국도          38호선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변경구간)
  변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도로구역                    포승읍 만호리,           포승읍 포승읍
  해제)                     희곡리 일원            만호리 만호리
                                            431-5 산31-3
                                             일원 일원
                                   203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35호(2005.08.16), 제2012-437호
(2012.11.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추풍령(제2공구)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현                           가리 산6-1임
  구역 일반 국도 4호선 종 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9.18                영동~추풍령(제2
                               광평리 61-2도            공구)도로건설공사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구간의
  변경 국도 (군산~경주)                가리 산6-1임      9.18    편입면적 조정
  구역                    종 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61-2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02.01 ~ 2017.01.2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황간면 서송원리, 황간면 노근리, 황간면 마산리,
                황간면 소계리, 황간면 광평리
일련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공유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지번 (㎡)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명 성 명    주 소
   영동군
 1 영동읍 435 과 625 435 273 1/1 충북 영동군4**영동읍 가리 김**
    가리
   영동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 영동읍 산1-1 임야 6,377 산1-6 595 1/1    도약로 56 2***동 진**
    가리                            1***호(상동, 진달래마을)
   영동군
 3 영동읍 산1-4 임야 294 산1-4 294 1/1         국토해양부       국
    가리
   영동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4 영동읍 산2-1 임야 2,152 산2-7 585 1/1    도약로 56 2***동 진**
    가리                            1***호(상동, 진달래마을)
                                     211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일련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공유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 성 명    주 소   비고
    영동군
 45 황간면 산49-1 임야 14,037 산49-
                         10
                                       대전 서구 둔산동 908 박**
                               17 2/3 샘머리아파트    2**-1***
    노근리
                                   1/3 대전 서구 갈마동 1*** 조**
    영동군
 46 황간면 산49-3 목장        산49-           대전 서구 둔산동 908
              용지 7,898 11 129 2/3 샘머리아파트 2**-1*** 박**
    노근리
                                   1/3 대전 서구 갈마동 1*** 조**
    영동군
 47 황간면 산51-7 임야 14,011 산51-
                         8   1,835 1/1 충북노근리
                                           영동군 황간면 전**
                                               7**-*
    노근리
    영동군
 48 황간면 134-1 전 1,121 134-1 228 1/1 충북 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손**
                                                 4*
    마산리
    영동군
 49 황간면 141-2 전 1,498 141-2 390 1/1 충북 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장**
                                                 8*
    마산리
    영동군
 50 황간면 142-4 전 972 142-4 137 1/1 충북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김**
                                                1**
    마산리
    영동군
 51 황간면 146 전 340 146 318 1/1 충북 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장**
                                                 8*
    마산리
    영동군
 52 황간면 149 전 590 149 590 1/1 충북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천**
                                                1**
    마산리
    영동군
 53 황간면 164-2 답 436 164-2 143 1/1 충북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천**
                                                1**
    마산리
    영동군
 54 황간면 167 전 536 167 279 1/1 충북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문**
                                                1**
    마산리
    영동군
 55 황간면 172 답 2,195 172 129 1/1 충북 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김**
                                                 4*
    마산리
    영동군
 56 황간면 220-2 답 2,225 220-2 319 1/1 충북노근리  영동군 황간면 안**
                                                3**
    마산리
    영동군
 57 황간면 244 답 3,455 244 394 1/1 서울 성동 사근 2**-* 최**
    마산리
    영동군
 58 황간면 264 답 1,233 264 264 1/1 충북마산리      영동군 황간면 고**
                                                3**
    마산리
    영동군                                 경기 수원시 영통구
 59 황간면 산7-2 임야 11,456 산7-7 530 1/1 매탄동 810-1 현대아파트 김**
    마산리                                   1**동 1***
    영동군
 60 황간면 233 전 2,410 233 2,397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1 황간면 245 답 2,760 245 855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2 황간면 208-3 답 167 - -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3 황간면 212-1 답 2,414 212-1 1,585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4 황간면 214-3 전 1,711 214-3 1,704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5 황간면 215-1 전 876 215-1 148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214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일련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공유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 지번 면적
                  면적                                                             비고
                             (㎡)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명 성 명    주 소
    영동군
 66 황간면 215-1 전 876 215-2 100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7 황간면 216-1 답 1,258 216-1 416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8 황간면 219-6 전 2,119 219-6 2,009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69 황간면 234-1 전 301 234-1 61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0 황간면 235-4 답 3,894 235-4 2,557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1 황간면 235-9 답 2,376 235-9 366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2 황간면 247-6 답 41 - -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3 황간면 247-7 답 25 - -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4 황간면 692-5 천 1,016 692-5 752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5 황간면 산25-1
           5   임야 9,472 산25-
                         15 9,257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6 황간면 산25-1
           6   임야 4,326 산25-
                         16 3,211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7 황간면 산27-1
           3   임야 7,919 산27-
                         13 6,241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8 황간면 산29-1
           2   임야 1,436 산29-
                         12 339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79 황간면 산29-1
           3   임야 3,944 산29-
                         13 3,944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80 황간면 산29-1
           4   임야 1,091 산29-
                         14 933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영동군
 81 황간면 산29-1  임야 334 산29-
                         16 245 1/1           국토해양부        국
    마산리 6
    영동군                                     충북 영동군 황간면
 82 황간면 114-1 답 942 114-1 160 1/1             소계리 1**      김**
    소계리
    영동군                                     충북 영동군 황간면
 83 황간면 114-2 답 526 114-2 247 1/1             소계리 1**      김**
    소계리
    영동군                                     충북 영동군 황간면
 84 황간면 116-2 답 339 116-2 153 1/1             소계리 3*       김**
    소계리
    영동군
 85 황간면 268-39 목장
               용지  919 268-3
                         9 919 1/1            국토해양부        국
    소계리
    영동군                                     충북 영동군 황간면
 86 황간면 327-1 답 6,344 327-6 651 1/1          소계리 2**-**    박**
    소계리
    영동군
 87 황간면 산19-1 임야 7,140 산19-
                         1 1,258 1/1
                                            서울 마포 성산1동
                                               5**-3**     이**
    소계리
                                             215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일련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공유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명 성 명    주 소       비고
    영동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황간면 산3 임야 2,850 산3-4 71 1/1     2**, B동 1***호   오**
    광평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영동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9 황간면 산3 임야 2,850 산3-5 126 1/1    2**, B동 1***호   오**
    광평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영동군                           서울 동작구 현충로 151,
120 황간면 산5 임야 20,943 산5-2 13 1/1 1**동 4**호 (흑석동, 오**
    광평리                             한강현대아파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0(2009.10.06.), 제2011-101(2011.04.27.),
제2012-259(2012.06.22.), 제2014-258(2014.07.1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영동군 영동읍               충북
   현                                부용리 431-1도 1.7 영동군         영동-용산
  구역 일반 국도19호선 종점 : 영동군 영동읍                             영동읍 도로건설공사
                                    설계리 676-1도
                              시점 : 영동군 영동읍
  변경 국도 (남해~홍천)                                         부용리,
                                    부용리 431-1도 1.7 계산리, 편입면적 조정
                                                                구간의
  구역                          종점 :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설계리 676-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 ~ 2016년 10월 17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계산리, 설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영동군
 1 영동읍 산5-2 산5-8 임 55875 4710 1 김** 서울특별시
                                    중계동
                                             노원구
                                        ***-** 2층
   부용리
                                     218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과천시 부림동
     안성시                           1/2 이길성 41 주공아파트         -         -
  2 일죽면 1618             1782 1577            913-104
     월정리                                    평택시 칠원동
                                   1/2 유봉선 499 동광아파트
                       답                      102-404
                                            과천시 부림동
                                   1/2 이길성 41 주공아파트         -         -
 2-1           1618-2          205            913-104
                                            평택시 칠원동
                                   1/2 유봉선 499 동광아파트
                                              102-404
                                            평택시 세교동
     안성시                           1/2 김태연      560         -         -
  3 일죽면 1619             1685 1380         현대A   104-804
     월정리                                    평택시 세교동
                                   1/2 홍달선      560
                       답                   현대A 104-804
                                            평택시 세교동
                                   1/2 김태연      560         -         -
 3-1           1619-2          306         현대A 104-804
                                            평택시 세교동
                                   1/2 홍달선      560
                                           현대A 104-804
     안성시                                    안성시 일죽면
  4 일죽면 1620-1        과수 1750 1729     유현섭  월정리 481-4       -         -
     월정리               원
 4-1           1620-2           21     유현섭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4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0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62호(관보 제18477호, 15.3.26), -241호(관보 제18608호, 15.1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
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호선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국도3호선
        일반             부발읍  신하리 433-5
   도로 국도 (경기 이천시 종점 : 경기도 이천시 0.52 부발읍 신하초교앞 교차로
                                      ~
              부발읍 신하리) 부발읍 신하리 산44-1              신하리       개선공사
                               209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42호선        시점 : 경기도 이천시
   도로 일반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90-1 ~ 0.54 이천시
                                                       부발읍
                                                             국도42호선
                                                           부발사거리  교차로
         국도 부발읍 무촌리) 종점 : 경기도 이천시                      무촌리    개선공사
                                   부발읍 무촌리 518
2. 사 업 명 : 국도3호선 이천 신하초교앞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4.12월 ~ 2016.10월 (22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일련 지 번 지목 당초지 적변경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편 입 공부상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농협중앙회 서울특별시
 1 383-40 임 3   -    김애자 아미리 753 아미리7차 (여주군지부) 중구 충정로 근저당
                         현대아파트 702-303호         1가 75
□ 사업지역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일련 지 번 지목 당초지 적변경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편 입 공부상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195-53 임 229 -     안택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0 장안타운 112-1402
 2 198-10 도 119 -     나선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51번길 26-1
 3 198-8 잡 134 -     부발농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협동조합          217
 4 198-9 잡 21 -      부발농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협동조합          217
 5 257-11 임 19 -      윤동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1-5
 6 199-1 답 18 10     부발농업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협동조합          217
 7 200-7 대   5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762
                      이은석 우림루미아트아파트       105-30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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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
    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
    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동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 기부금단
    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
    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
    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
    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
    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
    해 주는 암호카드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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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
  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별지 5호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
 카드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보안카드 인증으로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
 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를 보유하고 있는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
 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⑦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통합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
 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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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
    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
 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
 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
 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10조(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4. 종합소득세
 5. 양도소득세
 6. 증여세
 7. 종합부동산세
 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9. 개별소비세
 10. 인지세
 11. 주세와 그 부가세
 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13. 교통․에너지․환경세
 14. 사업장현황신고서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16. 공익법인 보고서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기한까지 PDF파일 형태로 전자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
  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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