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9-3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통보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반송, 폐문부재)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경남지방조달청장
○ 공 고   기 간 : 2019. 3. 12. ~ 2019. 3. 29. (17일)
○ 공 고   대 상

                                                반 송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반송사유
                                       주   소        업체상태정보
   MR테크           부정당업자 제재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폐업       폐문부재
  (대표 백옥기)             안내            사랏골길 18-15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730241-01
   - 계약건명 : 히터, 도관형, 이동식(가열기) 4대
 2. 당사자
  - 당사자 : MR테크(대표 백옥기)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랏골길 18-15
 3. 통지내용
  - 처     분   원    인 :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 제 재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2
    호 가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 2.개별기준 16.가목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귀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는 2019.3.29.(금)까지 직접출석 또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붙임 의견진술서 1부 : 게재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39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31    942017270003440   에스피티울산504호                   신고폐지
                                         에스피티이엔지                덕하장터길
 32    941999200032220   한선남울산850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3    941999200032221   한선남울산851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4    942015270000357   한선엔진501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5    942015270000358   한선엔진502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6    942015270000359   한선엔진503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7    942015270000360   한선엔진504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8    942015270000361   한선엔진505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39    942015270001931   한선엔진506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40    942015270001932   한선엔진507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41    942015270001933   한선엔진508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42    942015270001934   한선엔진509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43    942015270001935   한선엔진510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44    942015270001936   한선엔진511호       한선엔지니어링(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6. 참고사항
 가. 취소(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8930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3. 28.(목)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1국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번길 ◯◯, 운용정지   무선국
94-2008-40-0000123 석준춘천101호       장◯◯
                                             ◯통◯반 (온의동)      1개월 정기검사 불응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청문 및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14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4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기성세이퍼
(박찬호)
942015710000697
O성세이501호
전북전주시완산구서곡로
신고폐지
942015710000698
O성세이502호
브니엘ENG
942016710001325 O니엘익산501호
전북익산시부송로
신고폐지
942016710001326 O니엘익산502호
유한회사
다율산업
942017710001218
O율전주502호
전북전주시완산구안행3길
신고폐지
942017710001299
O율전주506호
942017710001219
O율전주503호
942017710001220
O율전주504호
942017710001221
O율전주505호
942017710001217
O율전주501호
황영훈
942014710000195
O훈익산501호
전북익산시인북로54길
신고폐지
942014710000196
O훈익산502호
김명식
942017710001456
O식익산503호
전북익산시보석로3길
신고폐지
942017710001455
O식익산502호
942017710001454
O식익산501호
942017710001457
O식익산504호
윤동남
422008700000045
700오O시스호
전북부안군변산면격하길
허가취소
이규호
942008710000097
O호전주502호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
신고폐지
942008710000096
O호전주501호
(유)옥성건설
942012710000227
O성전주518호
전북전주시완산구현무1길
신고폐지
942012710000367
O성전주539호
942012710000366
O성전주538호
942012710000365
O성전주537호
942012710000364
O성전주536호
942012710000363
O성전주535호
942012710000362
O성전주534호
942012710000361
O성전주533호
942008710000710
O원김제518호
942008710000711
O원김제519호
942008710000712
O원김제520호
942009710000636
O성전주511호
942009710000637
O성전주512호
942009710000638
O성전주513호
942009710000639
O성전주514호
942009710000640
O성전주515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년4/4분기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2. 26.
5. 처분대상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4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09710000641
O성전주516호
942012710000226
O성전주517호
942013710000094
O성전주540호
942012710000228
O성전주519호
942012710000229
O성전주520호
942012710000230
O성전주521호
942012710000231
O성전주522호
942012710000232
O성전주523호
942012710000233
O성전주524호
942012710000234
O성전주525호
942012710000235
O성전주526호
942012710000236
O성전주527호
942012710000237
O성전주528호
942012710000238
O성전주529호
942012710000239
O성전주530호
942012710000240
O성전주531호
942012710000360
O성전주532호
<유의사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재검토기한도래에따른재발령또는일부개정을위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사유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02호(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가재검토기한도래에따른법률
과현실여건의변화를고려하여재검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해양경찰서관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 해수욕장23개소(연곡, 사천진, 사천, 순긋,
사근진, 경포, 강문, 송정, 안목, 등명, 정동진, 금진, 옥계, 망상리조트, 망상, 대진, 추암, 증산, 삼
척, 맹방, 덕산, 용화, 장호해수욕장)에대하여해수욕장개장기간내물놀이한계선으로부터10m해
역까지모든수상레저기구
나.『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
다음과같이
온라인으로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동해해양경찰서수상레저계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5호
                             학교(가칭 행복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원리 초 23 부지에 『가칭 행복초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가칭 행
  복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가칭 행복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
  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 행복초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원리 초 23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 행복초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 면적: 15,249.7㎡
나. 건축계획
 1) 시설결정면적: 15,249.7㎡
 2) 건축면적: 4,804.55㎡
 3) 연 면 적: 14,290.36㎡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지상 4층
 5)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1     일로읍 망원리       초 23    학   15,249.7         15,249.7   전라남도교육감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19년 3월(사업승인일) ~ 2020년 9월

                                             146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741-2251, fax033-741-2914
     - 전화우편 : hyunsukr@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사 정현수, ☎033-741-22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공고제2019-33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입찰잠가자격 제한)
3. 당사자
 - 서     명 : ㈜에스앤피네트웍스 황미정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와이-8032호, 제와이-8033호(문동정, 가든파이브라이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 약 명 : 2017년 찾아가는 영화관 야외상영 운영
 - 원     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
   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6개월)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1항6호(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재기간 : 2019. 04. 15. ~ 2019. 10. 15.(6개월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qkrrhkswo@gcon.or.kr) 또는 첨부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19. ~ 2019. 4.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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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9-3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동부가공조경석
                  덕진구 기린대로 418    공 석 2017.02.22.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사업협동조합
                  (전북일보빌딩 405호)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공고제2019-36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서부가공조경석
                  덕진구 기린대로 418    공 석 2017.02.22.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사업협동조합
                  (전북일보빌딩 403호)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

                                   147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47
◉전라북도공고제2019-3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전북동부가공조경석
사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기린대로418
(전북일보빌딩405호)
공
석
2017.02.22.
- 고유목적사업1년이상미수행
2. 유의사항
가.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
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에의
거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단체는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이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여그에
따른증빙서류를주무관청(전라북도)에제출하여야하며, 활동재개를하였거나활동재개를할
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기관: 전라북도기업지원과(063-280-3228)
◉전라북도공고제2019-368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조합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휴면조합으로지정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전라북도지사
1. 휴면조합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전북서부가공조경석
사업협동조합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기린대로418
(전북일보빌딩403호)
공
석
2017.02.22.
- 고유목적사업1년이상미수행
2. 유의사항
가.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
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2항의규정에의
거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지정된조합․단체는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다. 휴면으로지정된조합이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를작성하여그에
따른증빙서류를주무관청(전라북도)에제출하여야하며, 활동재개를하였거나활동재개를할
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3. 문의및활동재개신고서제출기관: 전라북도기업지원과(063-280-3228)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2. 의견제출기한(2019년 04월 12일 13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구지방법원
사          건     2018코61 형사보상
                 (2016고단6453 사기)
청 구 인      편도혁 (800328-*******)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단645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900,000원, 비용보상금 2,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8.
                     재판장   판사      이진관


                                     대구지방법원
사          건     2018코62 형사보상
                 (2016고정1005 횡령)
청 구 인      하종홍 (800425-*******)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고정100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3. 8.
                     재판장    판사     이진관


                                     대구지방법원
사          건     2018코104 형사보상
                 (2017고단1024 사기)
청 구 인      김주기 (430901-*******)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102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651,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3. 8.
                     재판장   판사      이진관

                                         145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9-21호
                                 관인등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에 따라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납공무원인




◉부천우체국공고제2019-6호
                                 관인폐기
 부천우체국 소속관서의 폐국에 따라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
기)와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부천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부천송내동우체국
           부천송내동우체국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천송내동우체국                            부천송내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천송내동우체국                         부천송내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주무자인




                                  149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9-27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동양기전(주)
 서울                                  다층순환식, 5단각형 하부승입식 32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2019    신규
 마포    심재덕              CP-L-5L2-32L [수용차량:
              32-18, 4층                                                      .3.11   인증
제3-43호                               중량1,850kg,길이5.05m,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상                  훈
‘2018년 국민교육 발전 유공’정부포상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취소 사유
                                                                    거짓공적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철희           국민훈장 석류장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2019. 3. 5. 취소
                                                                                 대통령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3월 15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피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2    삼성 휴대폰 배터리            1개
                                                          3     라이터(금색터보)            1개
                                                          4         열쇠               1개
 2019년    2019년                                           5    오토바이 열쇠(대림)           1개
  형제       압제       박동현      특수절도등             불상         6      오토바이 열쇠             1개
 1734호     53호                                            7    오토바이 열쇠(혼다)           1개
                                                          8      현대차량 열쇠             1개
                                                          9      오토바이 열쇠             1개
                                                         10      100원권 주화            23개

                                         148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49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9-21호
관인등록
국가인권위원회에신설된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
에따라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출납공무원인
◉부천우체국공고제2019-6호
관인폐기
부천우체국소속관서의폐국에따라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
기)와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부천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부천송내동우체국장인
부천송내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천송내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천송내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천송내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천송내동우체국
주무자인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화성우체국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총괄우체국 신설(격상) 및 우체국 명칭 변
경에 따라 화성우체국 관인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화성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7일

             화성우체국장인                    화성우체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인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9년 3월 7일

             화성우체국장인                         화성우체국인사위원회원장인




◉화성우체국공고제2019-6호
                                 관인폐기
 발안우체국이 2012. 4. 30. 화성향남우체국으로 명칭변경하여 개국함에 따라 발안우체국 관인을 행정효
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화성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2년 4월 30일

                             발안우체국장인




                                  150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50
화성우체국장인
화성우체국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인
화성우체국장인
화성우체국인사위원회원장인
◉화성우체국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및폐기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총괄우체국신설(격상) 및우체국명칭변
경에따라화성우체국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및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3월15일
화성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9년3월7일
□관인등록연월일: 2019년3월7일
◉화성우체국공고제2019-6호
관인폐기
발안우체국이2012. 4. 30. 화성향남우체국으로명칭변경하여개국함에따라발안우체국관인을행정효
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화성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2년4월30일
발안우체국장인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
  여수해양경찰서 신조 방제26호정 신규 배치 관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
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여수해양경찰서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8일
      여수해양경찰서방제26호정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방제26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9-3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안동대
학교 생활과학대학장’, ‘안동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 직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제39조(공고)에 따라 관인 폐기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안동대학교 총장
□ 폐기 연월일: 2019년 3월 6일
           안동대학교생활과학대학장                 안동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




◉안동대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안동대학교 구조개혁으로 ‘입학관리본부’가 ‘입학본부’로, ‘기초교육원’이 ‘기초융합교육원’으로, ‘인문대학’
이 ‘인문예술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생명과학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안동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9년 3월 6일
      안동대학교 입학본부          안동대학교 입학본부       안동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151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151
여수해양경찰서방제26호정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방제26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입학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입학본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기초융합교육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
여수해양경찰서신조방제26호정신규배치관련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
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여수해양경찰서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8일
◉안동대학교공고제2019-3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안동대
학교생활과학대학장’, ‘안동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 직인을폐기하였으므로제39조(공고)에따라관인폐기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안동대학교총장
□폐기연월일: 2019년3월6일
안동대학교생활과학대학장
안동대학교예술체육대학장
◉안동대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안동대학교구조개혁으로‘입학관리본부’가‘입학본부’로, ‘기초교육원’이‘기초융합교육원’으로, ‘인문대학’
이‘인문예술대학’으로명칭이변경되고, ‘생명과학대학’이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5일
안동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6일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제주대학교의과대학장
           제주대학교의과대학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 지원 사업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9년 3월 5일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장의인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밭대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학칙 개정(2017. 10. 20.)으로 한밭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한밭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1일

                          한밭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장인




                                   153
제19459호                      관          보        2019. 3. 15.(금요일)

   안동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기초융합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기초융합교육원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기초융합교육원 분임지출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인문예술대학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인문예술대학 분임계약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생명과학대학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생명과학대학 분임계약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9-30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신설(2019. 3. 1.)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제주대학교 총장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