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유연단장 단장
 4 묘지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319-6 (분묘번호             1 기 김광성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신-4)                 517-11광성장 여관
                          유연합장 합장
 5 묘지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319-6 (분묘번호             1 기 김광성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신-5)                 517-11광성장 여관
                          유연합장 합장
 6 묘지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319-6 (분묘번호             1 기 김광성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신-6)                 517-11광성장 여관
                          유연합장 합장
 7 묘지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319-6 (분묘번호             1 기 김광성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신-7)                 517-11광성장 여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35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169호(2010. 3.23)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변
경 승인한 바,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해외첨단기업의 생산시설 건립에 대한 입주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외투
   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대학가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구 분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성     명              주       소
    테크노밸리 ㆍ인천광역시                  ㆍ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테크노파크     ㆍ(재)송도테크노파크             ㆍ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 경
                              205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옥외광고물 계획
          - 대상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아래와 같은 표시방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청에서 고시(제2006-130호)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
            화’내용에 따르도록 함
             ․ 광고물 등의 문자 및 숫자
             ․ 광고물 등의 도안 등
             ․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 광고물 등의 색채
             ․ 광고물 등의 표시장소․위치
 송도 송도       ․ 광고물 등의 수량․면적
국제화복 국제화복 ․ 기타사항
 합     합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
 단지 단지      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130호‘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따르도록
            함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및 공작물에 한하여 허
            용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건축계획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서울)서초구공고제2010-580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서초구청장
1. 업체명 : 유덕환경(주)
2. 대표자 : 김영준 (741109-14*****)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37-15 이수빌딩 B1
4. 업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20 호
6. 등록일자 : 2010. 8. 2
7. 전화번호 : 02-545-8965
                                  237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 적용시 유의사항
 1.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전문분야 분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2. 해당공사가 위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전문분야를 적용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산18-21번지 일원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번지 일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50-2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1년 10월 ~ 2013년 8월
  ○사업규모
    ∙ 관 사 : 420세대
    ∙ 간부숙소 : 15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6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0. 8. 26.(목) 17:00한       ∙ 2010. 11. 12.(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공군 수원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공군 수원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204번지/ 210-1번지 일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2번지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95번지 일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507 / 613-4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1년 10월 ~ 2013년 10월
  ○사업규모
    ∙ 관 사 : 504세대
    ∙ 간부숙소 : 98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7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0. 8. 30.(월) 17:00한       ∙ 2010. 11. 16.(화)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파주·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파주·양주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41번지 일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83번지 / 285-4번지 일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6번지 일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72-1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1년 10월 ~ 2013년 10월
  ○사업규모
    ∙ 관 사 : 392세대
    ∙ 간부숙소 : 1,672실
                                    8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0. 9. 1.(수) 17:00한       ∙ 2010. 11. 18.(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주)서강토질
    ㅇ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9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
  전문분야분류            적용범위                  비고
            - 도로               - 도로 및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도로 및     - 공항
   교통시설     - 지하철
            - 철도
            - 항만 및 어항          - 외곽 및 계류시설, 선박통제시설 등 포
            - 간척                 함
  수자원시설     - 하천               - 방조제, 배수지, 정수장, 종합치수공사
            - 상수도시설              등 포함
            -댐
            - 택지개발             - 복원 및 매립지 조성, 치산 등 포함
            - 공업용지조성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포함
            - 매립
   단지개발     - 공원
            - 조경시설
            - 농지정리
            - 관개수로
            - 단지 및 도시계획
            - 공동주택             - 차량기지, 화물주차장, 전동차 검수기지,
            - 공용청사               군사시설, 철도역사 등 포함
            - 교육연구시설           - 해당공사 구분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
            - 병원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
   건축시설     - 집회장                류 기준 준용
            - 관람장
            - 전시장
            - 운수시설
            - 판매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종말처리장, 집단에너지, 증기배관, 차집
             -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로 등 포함
             - 하수종말처리시설
             - 하수관거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 발전시설
               송전시설
             - 변전시설
             - 통신시설
             - 가스저장․배송시설
             - 유류저장․배송시설
                           5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굴착
  - 개 요 : 시추조사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536-9, 온천동 883
  - 면 적 : 1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8.16. ~ 2010. 8.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12-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교량 및 가도 설치
          강경천교 L=320m(B=20.9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450번지 등 4필지
  - 면적 : 영구점용 : 6,332㎡(변경없음)
        공사중 일시점용 당초 6,007㎡ 변경 5,30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79.20. ~ 영구(교량)
                   20079.20. ~ 20119.20(가도)
6. 변경내역
  - 제방도로 평면 및 종단 선형조정
  - 제방도로 연약지반공강공사(JSP공사) 추가
  - 제방도로 시공주체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5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70호(2009. 5. 1.)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옥과 ~ 적성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미산배수문 일원
3. 점용목적 : 일체형 배수펌프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100㎡
5. 점용개요 : 일체형 수문 배수펌프(2.5×2.5×1련, 수문일체형 75㎥/min×D800mm 1대)
6. 점용기간 : 2010. 07. 20. ~ 2015. 07. 19.(5년간)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지석천변 일원
3. 점용목적 : 친수공간조성
4. 점용면적 : 579,523㎡
5. 점용개요 : 블록광장외 12건
6. 점용기간 : 2010. 08. 02. ~ 2015. 08. 01.( 5년간 )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132-2번지
3. 점용목적 : 공공주차장 설치
4. 점용면적 : 676.38㎡
5. 점용개요 : 성토 752.0㎥, 개거덮개 28.0m, 식재 9주, 사면줄때 190㎡
6. 점용기간 : 2010. 07. 21. ~ 2015. 07. 20.( 5년간 )
7. 피허가자 : 임실군수
                                          135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옥과-적성 도로확장공사

 연 소재지            지번         물건명                    물건소유자            관계인
 번                           (현황)    수량 단위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1 곡성서봉입면 697-3        697-4 자두나무    2     주 광주시 북구 일곡동 849-1 심재운
                                             한일아파트 103-301
                             감나무     5     주
                             백일홍     1     주
                             남천      10    주
                             철쭉      1     주
                            대추나무     5     주
                             오가피     13    주
                             산수유     1     주
 2 남원방산대강 372-1        372-4 느티나무 13,000   주 남원시
                                             403-1
                                                   대강면 방산리   박승균
                            사과나무 2,500     주
     합
   계(10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6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31호(2009.12.3)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고시한 「섬진강살리기 1공구 사업 」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 목 고 시 조 서
○사업지구 : 섬진강1공구
                            15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1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미산배수문일원
3. 점용목적: 일체형배수펌프시설설치
4. 점용면적: 100㎡
5. 점용개요: 일체형수문배수펌프(2.5×2.5×1련, 수문일체형75㎥/min×D800mm 1대)
6.
점용기간: 2010. 07. 20. ～2015.
07.
19.(5년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남평읍동사리지석천변일원
3. 점용목적: 친수공간조성
4. 점용면적: 579,523㎡
5. 점용개요:
블록광장외12건
6. 점용기간: 2010. 08. 02.
～2015. 08.
01.( 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임실군덕치면장암리1132-2번지
3. 점용목적: 공공주차장설치
4. 점용면적: 676.38㎡
5. 점용개요: 성토752.0㎥, 개거덮개28.0m, 식재9주, 사면줄때190㎡
6. 점용기간: 2010. 07. 21.
～2015. 07.
20.( 5년간)
7.
피허가자: 임실군수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102번지외 6필지
3. 점용목적 : 생태공원조성
4. 점용면적 : 10,735㎡
5. 점용개요 : 잔디이식
6. 점용기간 : 2010.05.31 ~ 2015.05.30(5년간)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9번지
3. 점용목적 : 축사 진.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 25㎡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2010.06.29 ~ 2015.06.28.(5년)
7. 피허가자 : 맥찬들한우영농조합법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40-2, 539-2
3. 점용목적 : 축사 진.출입로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47㎡
5. 점용개요 : 축사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2010.07.27. ~ 2015.07.26.(5년)
7. 피허가자 : 박 은 주
                                        136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1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용진면신지리1102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생태공원조성
4. 점용면적: 10,735㎡
5. 점용개요: 잔디이식
6. 점용기간:
2010.05.31 ～2015.05.30(5년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죽산면서포리577-9번지
3. 점용목적: 축사진.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2010.06.29 ～2015.06.28.(5년)
7. 피허가자: 맥찬들한우영농조합법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우산리540-2, 539-2
3. 점용목적: 축사진.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47㎡
5. 점용개요: 축사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2010.07.27. ～2015.07.26.(5년)
7.
피허가자: 박은주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19번지
3. 점용목적 : 부체도로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00㎡
5. 점용개요 : 부체도로 1식
6. 점용기간 : 2009.08.12. ~ 2014.08.11.(5년간)
7. 피허가자 : 서정민(전북 익산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광산구 신가동(광신대교)
3. 점용목적 : 관로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269.7㎡
5. 점용개요 : 관로매설(L=515m, ∅=400mm)
6. 점용기간 : 2009.10.20 ~ 2014.10.19(5년)
7. 피허가자 : SK브로드밴드(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년월일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녹도서울대해 N 33° 13.62′
                 E 126° 33.77′ Fl(5)Y20                      2010. 해양관
 폐 지 양관측등부표
       호도서울대해 N 33° 13.38′ s              -   -  6  5 황망대형    8. 6 측 종료
       양관측등부표 E 126° 31.03′
                                        137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1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919번지
3. 점용목적: 부체도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부체도로1식
6. 점용기간: 2009.08.12. ～2014.08.11.(5년간)
7.
피허가자: 서정민(전북익산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광산구신가동(광신대교)
3. 점용목적: 관로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269.7㎡
5. 점용개요: 관로매설(L=515m, ∅=400mm)
6. 점용기간: 2009.10.20 ～2014.10.19(5년)
7.
피허가자: SK브로드밴드(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8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녹도서울대해
양관측등부표
N
33° 13.62′
E 126° 33.77′ Fl(5)Y20
s
-
-
6
5
황망대형
2010.
8. 6
해양관
측종료
호도서울대해
양관측등부표
N
33° 13.38′
E 126° 31.03′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5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간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 사유
                              지 정 해제 잔 여
                                            한국농어촌공사 화순
   전남 화순 이양 임야 국 18,707 18,707 8,098 10,609 지사에서 시행하는
                                            장치지구 농업용
    장치 산66         (산림청)                    저수지 둑 높이기 공
                                            사 편입
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6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연수 및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제 표준안
             음향 방출
    제정 4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 표준안
             현장 윤활제 분석
    제정 3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연수 및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제 표준안
             연수기관과 연수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7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제 표준안
             온도 기록계
                               138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2. 제정 사유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분야의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여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 향상
   및 기계 감시 및 진단분야의 활용을 유도하고자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기계의 상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기계 결함을 확인하며, 교정 작업을 권장하는 요원
   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수기관, 현장 윤활제 분석, 음향 방출, 온도 기록계에 대한 요
   구사항에 대해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광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IISO17294-1 -수질     -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의 응용(ICP-MS) 표준안
                         수질 - 일반지침
                          제 1부: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
    개정 KSIISO15681-2 (orthophosphate)과 총인 함량측정 - 제 2부: 연속흐름분 표준안
                        석(CFA)에
                         수질 - 의한
                                     방법
                                  흐름분석(FIA와  CFA)에 의한 인산염
    개정 KSIISO15681-1 (orthophophate)과 총인 함량측정 - 제 1부: 흐름주입분 표준안
                        석(FIA)에
                         수질 - 페지의한앤방법 트랩과 열탈착을 이용한 다수의 단환상
    개정 KSIISO15680 방향족 탄화수소, 나프탈렌과 몇몇 염소화합물의 기체크 표준안
                        로마토그래피 측정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부칙 : 이 고시는 2010. 8. 12.부터 시행한다.
                                      139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용 극저온 환경시험절차                             표준안
   제정 비상예인절차 일반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 비상예인절차 수립으로 선박 안전 및 인명 보호
   - 극저온장비 시험절차 마련으로 기자재산업 활성화
3. 주요 제정 내용
   - 기상악화상태 또는 선박 결함의 경우에 필요한 선박 비상예인절차 마련
   - 선박용 극저온장비의 시험절차 및 요구사항 마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11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가. 목 적 : 변경 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2ㆍ4공구 내 지식정보산업단지 계획을 통해 지식기반제조업을 중
   심으로 서비스기능과 R&D기능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산업단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송도를 자족
   적이며 차별화된 도시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 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2,401,744.7            2,401,744.7     -            100.0
      소           계      273,085.1              273,085.1     -             11.4
주택
건설    공 동 주 택 용 지        263,967.5              263,967.5     -             11.0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9,117.6                9,117.6     -              0.4
      소           계      145,758.7              145,758.7     -              6.1
상업    주 상 복 합 용 지         12,958.0               12,958.0     -              0.5
업무
용지    일 반 상 업             25,136.7               25,136.7     -              1.1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107,664.0              107,664.0     -              4.5
      소           계      848,203.3              848,203.3     -             35.3
      지 식 기 반 서 비 스      147,959.0               94,525.6   △ 53,433.4       3.9
산업
시설    지 식 기 반 R & D       18,476.2               18,476.2     -              0.8
용지
      지 식 기 반 제 조 업      322,757.4              376,190.8      53,433.4     15.7
      테크노파크시설용지          359,010.7              359,010.7     -             14.9
      소           계    1,134,697.6            1,134,697.6     -             47.2
      교 육 시 설 용 지         56,078.5               56,078.5     -              2.3
      공 공 업 무 용 지          4,000.1                4,000.1     -              0.2
      공           원      196,367.2              196,367.2     -              8.2
공공    녹           지      169,433.5              169,433.5     -              7.0
시설
용지    공 공 공 지              7,112.3                7,112.3     -              0.3
      광           장       32,486.9               32,486.9     -              1.3
      공 공 주 차 장           33,329.7               33,329.7     -              1.4
      폐 기 물 처 리 시 설        1,600.0                1,600.0     -              0.1
      도           로      634,289.4              634,289.4     -             26.4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