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별표1](제7조제1항관련)
                             표준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 과정 / 총 60시간)

구분   과              목       주    요     교    육   과     정        시간

                        -부동산개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3H
                        -부동산개발업자의 에티켓 관리 등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방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및 구조와 문제점                   3H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 효과 등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 및 갖추어야 할 능력
                                                                3H
          역할과 기능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개발과 관리전략 등

                        -부동산공법의 구조 및 법률체계
공통                      -개별 법령의 해설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12H
                          및 주거환경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부동산관련 조세의 구조 및 체계
         부동산개발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제도 해설
                                                                6H
         조세 및 회계        -취득, 보유, 개발, 양도 등에 따른 세제 실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

             계                                                 27H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대상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활용요령                       3H
     리스크 관리
                        -잠재 우발 리스크 대응 및 관리요령 등
                        -입지분석의 유형과 선정 원칙
     부동산개발사업의           -상권분석 기법 및 시설별 입지선정
                                                                6H
     입지 및 타당성 분석        -시장환경 조사 및 분석
                        -수익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개발 컨셉 설정 및 사업 아이템 결정
선택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규모 결정 및 사업방법 결정
                                                                4H
     기획과 마케팅            -분양가 및 임대가 산정기법 사례
                        -사업별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부동산금융 개요 및 기초이론
                        -자금 수지 및 현금 흐름 분석
     부동산개발 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리츠 등
                                                                6H
     자금조달기법             신종 자금조달기법
                        -금융상품 조달시 주요 체크포인트 및
                        보유자산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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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부두이전계획과 부두운영을 고려하여 단계별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 발 년 도              대         체        부         두       비       고


            2, 3, 4부두, 중                        2부두, 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08.말
  1단계                          2008~2016년
               앙부두                                  3, 4부두 ⇒ 신항 서“컨”부두                   ‘11.말

            1부두, 국제·
  2단계                          2016~2019년                   1단계 개발지로 이전                      -
             연안여객부두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평면배치 기본구상
   ·기존 3, 4부두를 활용하여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로,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및 1부두는 해양센터로 계획
   ·마리나시설은 수변공원과 북방파제 사이 및 기존 국제여객부두 전면에 계획
   ·국제 및 크루즈 이용객을 위한 복합터미널은 3, 4부두 슬립내측에 계획
  □외곽시설(친수, 친환경개념 도입)
  □접안시설

  구     분       대    상    선    박   소    요       선   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2,000GT                 4                     110m               440m
 국제여객부두
                    20,000GT                5                     240m               1,200m

  크루즈부두             80,000GT                1                     360m               360m

            합 계                          10                        -                 2,000m

  □수역시설
   ·수역시설은 부산항 주항로인 제1항로와 연결하여 항로, 선회장(지름 600m), 박지계획을 수립
  □화물처리시설

  구                   분                목표연도 화물                         소     요       면    적

       컨테이너 화물                         166,000 TEU
                                                                            약 40,000㎡
        일반화물                           2,359,000 톤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제거
   ·기존 3, 4부두는 구조물 일부를 보수·보강하여 활용하고 국제여객 및 1, 2부두, 중앙부두
      의 잔교식, 중력식 구조물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여 종류별로 재활용 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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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결정(2008년 4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하고, 추후 제 영향평가 등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1,511,450               -              1,511,450           100.00            -


  일반상업지역               16,242          증 743,744           759,986                 50.3          -


     준공업지역             401,780         감 333,892               67,888               4.5          -


  자연녹지지역                   -           증 293,467           293,467                 19.4          -


     미 지 정          1,093,428          감 703,319           390,109                 25.8        해면


 3) 용도지구 결정(변경)
  ·방화지구 결정(변경)
           도면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건설부고시
 기정         -       중앙지구           중심시가지              16,242        1974. 11. 25
                                                                                            제379호


 변경         -       중앙지구           중심시가지              759,986              -              증 743,744㎡


  ·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
      도면표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항만시설                                                        건설부고시
기정     -     시설보호지구                    부산 북항 일원            417,361       1966. 7. 14
                               보호지구                                                         제1692호

                               항만시설
변경     -     시설보호지구                    부산 북항 일원            532,451             -          증115,090㎡
                               보호지구

                                                23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     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13 6,259 178,888           4   443       12,405        8       3,572     62,140     1   2,244      89,760

광 로        3   4,841 122,650        -   -           -           2       2,597     32,890     1   2,244      89,760

대 로        8   1,294   40,415       2   319       11,165        6       975       29,250     -       -           -

중 로      -      -        -          -   -           -           -           -        -       -       -           -

소 로        2   124     1,240        2   124       1,240         -           -        -       -       -           -

     ※연장 및 면적은 사업구역내 산출내용이며, 전체면적은 가각 및 가감속차로 14,583㎡가 포
       함된 면적임
    ·항     만

     도면표 시설                                                                       면 적(㎡)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명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42,300        90,481    132,781          -

                         여객이용시설                    중앙동                                                      부고
변경 항만65 항만                                                          9,407       감 1,946      7,461
                       (대합실및부대시설)             6가8번지지선                                                    제97-181호
                                                   중앙동                                                      부고
변경 항만64 항만              계류시설(안벽)                                    32,893 감 3,524          29,369
                                              6가8번지지선                                                    제97-181호
                                                   초량동
신설 항만1         항만       계류시설(안벽)                                        -       증 66,778 66,778              -
                                              45-39대 일원

신설 항만2         항만       외곽시설(호안)                  항만1 남측                -       증 1,100      1,100           -


신설 항만3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항만4 동측                -       증 1,700      1,700           -

                                                   중앙동
신설 항만4         항만 항만친수시설(마리나)                                           -       증19,777     19,777           -
                                              15-8대 일원

신설 항만5         항만       외곽시설(호안)              공원4 남서측                   -       증 5,396      5,396           -


신설 항만6         항만      외곽시설(방파제)              해양센터남측                    -       증 1,200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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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파출소 : 910㎡
      공공     공공     공공    중앙부두 앞 해면
신설                                             -     2,603     2,603     우체분국 : 917㎡
      청사1    청사     청사         일원
                                                                           기타 : 776㎡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11,450              100.0

        유치시설용지                       347,648                 23.0

           상업·업무지구                    48,199                  3.2

        IT·영상·전시지구                    63,437                  4.2

            복합도심지구                    98,372                  6.5

            해양문화지구                   137,640                  9.1

        공공시설용지                     1,163,802                 77.0

             항만시설                    113,004                  7.5

            복합항만지구                   153,105                 10.1

            공원/녹지                    202,722                 13.5

              광 장                     42,373                  2.8     교통센타 및 주차장 등

             공공업무                     25,112                  1.7

             공공청사                      2,603                  0.2

             해양센터                     39,580                  2.6

             마리나                      19,777                  1.3

             변전소                       3,500                  0.2

              도 로                    171,463                 11.3

            보행자도로                      7,425                  0.5

            수로/해수면                   383,138                 25.3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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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구역 지정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   적 :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재창조하여 시민에게 열린공간을
  제공하며, 원도심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거듭나기 위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
  ~4부두 일원
 2) 면   적 : A = 1,511,45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
                                 지목별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합 계                         1,511,450                    100.0

                  소 계                          379,528                    25.1

 육                대 지                          372,924                    24.7

 지                도 로                             3,152                    0.2
 부                철 도                             1,345                    0.1

               기타(잡,구,미지정)                        2,107                    0.2

                해안부                         1,131,922                     74.9

                                 소유별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합 계                           1,511,450                 100.0

                   소 계                          379,528                   25.1

                 국토해양부                          145,189                    9.6

 육               기획재정부                             1,664                   0.1

 지              한국철도공사                              821                    0.1
 부              부산항만공사                          218,466                   14.4

                  관세청                            12,835                    0.8

                  미지정                               553                    0.1

                해안부                            1,131,922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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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조 서

구역          토 지 소 재 지                  면 적 (㎡)               소       유    자
                                지목
번호    시.군   구.면   동.리   번지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9   대 162,652 140,306                        국(국토해양부)


2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46   대     8,235     762                      국(기획재정부)


3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8   도    10,243     283                      국(국토해양부)


4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45   대     5,558        22                    국(기획재정부)


5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38 구          1,035    1,024                     국(국토해양부)


6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11 대           145      145                      국(기획재정부)


7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7-19 철          7,321     524                      국(국토해양부)


8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18 도         13,483    2,811                     국(국토해양부)

                                                        중앙동6가 풍고빌
9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2       잡      155      155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10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12 대           675      675                      국(기획재정부)


11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22 도            58         58                    국(국토해양부)

                                                        중앙동6가 풍고빌
12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1       대 133,586 133,460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13   부산시    동구          미지정     미               553


14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20 대           180         60                    국(기획재정부)

                                                        중앙동6가 풍고빌
15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5       대     4,885    4,885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중앙동6가 풍고빌
16   부산시    중구 중앙동      15-29   대     3,015    3,015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중앙동6가 풍고빌
17   부산시    중구 중앙동      15-23   잡      334      334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중앙동6가 풍고빌
18   부산시    중구 중앙동      15-8    대    32,482   32,482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중앙동6가 풍고빌
19   부산시    중구 중앙동      15-24   대     3,789    3,789                     부산항만공사
                                                          딩 2~4층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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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관리계획을 수
 립·이행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3조 내지 제7조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접근통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
 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
 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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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
 하기 쉬운 숫자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
 한다.
제4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
 치에 백업 보관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패스워드, 생체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복호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
  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6조(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
 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
 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제7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
 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
 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콤팩트
 디스크 등 이동 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정보관리책
 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한다. 출력·복사물로부터 다시 출력 또는 복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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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력·복사물 일련번호

 2. 출력·복사물의 형태

 3. 출력·복사 일시

 4. 출력·복사의 목적

 5. 출력·복사를 한 자의 소속 및 성명

 6. 출력·복사물을 전달 받을 자

 7. 출력·복사물의 파기일자

 8. 출력·복사물의 파기 책임자

 ③제2항에 의한 출력·복사물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및 제2항제1호의 일련번호를 표

 시한다. 다만, 우편발송, 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인단위로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는 일련번호

 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④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출력·복사물을 불법 유출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을

 승인 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주지시킨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

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표시의 내용 및 형식) ①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정한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1.1”의 표준 데이타 및 XML 구문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 세부 구성항목 및 표기형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전자적 표시의 적용방법) ①웹서버의 루트 디렉터리에 ‘w3c’라는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어

 아래의 내용으로 파일명이 p3p.xml인 ‘참조파일’을 작성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파일’과 함께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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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version=”1.0” encoding=”utf-8” ·>
<META xmlns=”http://www.w3c.org/2002/01/p3pv1”>
<POLICY-REFERENCES>
          <POLICY-REF about=“웹 사이트 주소/w3c/전자적 표시 파일명.xml#개인정보취급방침
의 이름”>
          <INCLUDE>/*</INCLUDE>
          </POLICY-REF>
</POLICY-REFERENCES>
</META>

 ②‘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파일’ 및 ‘참조파일’은 ‘UTF-8’ 인코딩 방식으로 저장하여
 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파일명은 영문 및 숫자의 조합으
 로 만들되 반드시 영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름은 전자적 표시 파일
 내의 ‘Policy name’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적 표시를 위한 기술지원) 이 고시 내용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적
 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
기준별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허가신청법인”이라 함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
 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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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장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
                          제1절 허가신청요령
제3조(허가신청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제4조(허가신청서류) ①허가신청서류는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허가신청서
 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③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5부 및 CD 1벌
                          제2절 허가신청접수
제5조(허가신청접수)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 신청 법인에 동일한 조
 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
 정할 수 있다.
제7조(허가심사계획의 수립)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허가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계량·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선정 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
제8조(심사기준) ①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심사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가신청 접
 수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25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사업계획서 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3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③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

 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은 허가신청법인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서 교부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위치정보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 법인에 통보한다.

제13조(허가서 발급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6호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

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

전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 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단,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

 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 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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