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뒤쪽)


                             [ 기재요령]
1. 희망차수의 조회를 통해 향후 4회차의 신청자 수와 신청자들의 평균임금 추이를 감안하여 회차를 선택하
   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구분은 종전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신청금액은 십만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작성해야 하며, 의료비의 경우 50만원 이상 신청가능 합니다. 의료비와 생계비는 실
   제 사유 발생 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한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희망하는 융자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혼례비의 경우 배우자 소속 사업장명은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만 소속된 사업장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장례비의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세대구성여부를 확인하며, 부모가 별도의 세
   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남(장녀)에 한하여 융자자격을 부여합니다.
   노부모요양비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의사진단(소견)서 상 노인성질환에 대한 명시가 되는 병명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3. 신청인은 신청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단,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 장례비 융자신청 시는 신청
   가족의 인적사항)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반드시 기재하셔야합니다.
4. 융자대상자는 각 융자종목의 지출대상을 말합니다. 사유발생일은 하단의 [ 융자안내 ]신청기한의 기준 시점
   을 의미합니다.
5.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여부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지의 여
   부를 말합니다.(생계비 신청자는 기재 불필요)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이라 함은 중소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 및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융 자 안 내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생계비 융자대상은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입니다.
※ 월평균임금이란 「소득세법」제143조의 규정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년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제외)을 1/12로 곱한금액
  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간소득액이란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전
  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융자
 융자종류                        융자요건                           신청기한
                                                                             한도


           근로자본인 또는 가족(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에 요양비 수납일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융자신청일 현재
           한함)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 동일질병으로 요양
     의료비                                                                    700만원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중인 경우에는 동일질병에
생          비용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납부하는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 대한 요양비는 그 수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활                                                  있다.
안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정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7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
           근로자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
금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700만원
           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제비용

     노부모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만 65세 이상으로서 건강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
           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에 한함)가 노인성질환으로                             300만원
     요양비                                           터 90일 이내
           진단되어 요양에 소요되는 제비용
           가동 중(휴업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생 계 비     1년의 기간 동안 1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             700만원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융자한도 : 생활안정자금 내 2종류 이상 중복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1천만원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며, 예비선정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신청서로 최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서를 통해 적격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①신청서작성 및 접수 ⇒ ②전산입력 ⇒ ③사전심사(예비선정) ⇒ ④사전심사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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