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8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6. 13. ~ 2013. 6.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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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단위: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금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1 김문호 (380-060)   충북 충주시 교현동
        금산아파트 102-406호                537,000 2012.09.13.
                                                 17:46 충주영업소 폐문
 2 김민영 (546-901)
        채동선로 474-25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549,000  2012.08.15. 북단양영업 폐문
                                                 14:55       소
 3 김광석 (404-76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680,000 2013.01.11. 괴산영업소 폐문부재
        장고개로 336 주공아파트 107-202호                  17:55
 4 박은범 (445-93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분양동길 92, 101호                 543,000 2012.06.26.
                                                 14:03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5 전동길 (750-803)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1,098,000 2012.06.12. 북단양영업 폐문
        70번길 55-3 (동부리 336-2)                    21:37       소
 6 강상원 (750-040)
        3/2
                   경북 영주시 하망동 283-4 543,000 2012.08.06. 남제천영업 폐문
                                                 21:52       소
 7 박명수 (750-751)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            2012.07.28.
        101동 1301호(가흥동 주공임대아파트) 1,074,000 14:44 단양영업소 폐문
 8 나호욱 (750-914)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64번길 13 (휴천동)              525,000  2012.12.21. 제천영업소 폐문
                                                 14:31
 9 김영구 (791-180)   경북 포항시 북구
        항도길4번길 11 (학산동)               549,000  2012.07.28. 북단양영업 이사감
                                                 15:28       소
 10 김영구 (791-1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도길4번길 11, (학산동)             1,062,000 2012.11.26.
                                                 17:56 단양영업소 이사감
 11 김수창 (363-941)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로 549,000 2012.06.21. 북단양영업 이사감
        29-12, 103-106 (대신하나로아파트)                21:43       소
                                 67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구분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정충용      2013-2-30-2- 3,150 전남 여수시 삼산면 일반우편    - 2013-05-
                0002131                                  24 이사감
    조영돈      2013-2-30-2- 6,300 광주 북구 우산동 일반우편     -  2013-05- 이사감
                0002189                                  20
    주광우      2013-2-30-2- 11,340 전남 여수시 여천동 일반우편   - 2013-05-
                2501394                                  22 이사감
  주식회사 승주    2013-2-30-2- 12,600 광주 서구 금호동 일반우편    - 2013-05-
                0001409                                  20 이사감
    지상철      2013-2-30-2- 3,150 전라남도 완도군 일반우편      -  2013-05- 이사감
                0002167          청산면청산로72번길              22
  진영이엔씨(주)   2013-2-30-2- 15,75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일반우편   - 2013-05-
                0001312                                  23 이사감
    채선미      2013-2-30-2- 5,670 전남 영광군 법성면 일반우편    -  2013-05- 이사감
                2501489                                  20
    최점석      2013-2-30-2- 3,150 전라남도 목포시 일반우편      - 2013-05-
                0002204          양을로41번길                 22 주소불명
    최정자      2013-2-30-2- 3,150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일반우편    - 2013-05-
                0002219                                  22 이사감
    최종수      2013-2-30-2- 9,450 전라남도 순천시 일반우편      -  2013-05- 주소불명
                0002240          용당동                     22
    최학봉      2013-2-30-2- 3,15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일반우편    - 2013-05-
                0002236                                  22 이사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1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1 장권식 광주 서구         풍암신흥안길 1661-9455 사전미동의 1,260만원 2011.05.16.
                  27-9(풍암동)   (신고인 147명)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황인민)
   - 우편 :  500-724 광주 북구 무등로 239(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 팩스 : 061-330-6869
                                   77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변경허가 취소
4. 처분일자 : 2013. 05 .28.(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김건아           42-2006-80-0000011        999청산호 준공기한 경과
    ※ 공고기간 : 2013. 06. 11. ~ 2013. 06. 25.(15일)
6. 참고사항
  가. 변경허가 취소된 무선설비는 운용할 수 없으며, 변경허가 취소된 사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
    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변경허가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6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79364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9364 고령토 주식회사        2013.7.2(화) 전라북도 남원시청 경제과 망운지적 126,127호
                  에스엠씨 10:00 정각         (063) 620-6348    규석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8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 수신자 : 주식회사 에스엠씨 귀하(우534-86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633)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16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3년 6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새로운 강종의 보급 확산
3. 주요 제정 내용
  3원계 도금 강판의 인증을 위한 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174호
                        대산컴플렉스 토지ㆍ물건 세목조서 변경
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12-115호
  (2012.03.30)로 지정 고시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ㆍ지장물 세목조서 중 일
  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충청남도지사
□ 변경내용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115호(2012.03.30)로 고시한 내용 중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세목조서 일부 변경
  2. 변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정정조서
일련 구 소재 지 지 공부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     비
번호 분 지 번 목 (㎡) 면적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고
                                                    충청남도
 1 기 대죽
   정 리 122 답 262      262 1/1 유온 서산시 성연면
                              순 고남리 464-4      최재용 서산시성연면 가처
                                                    고남리 458 분
                                 79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도레미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대전도레미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44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1,515.7㎡
   - 건축면적 : 2,999.94㎡
   - 연 면 적 : 8,498.03㎡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7월 ~ 2014년 8월 15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노은3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 대비
◉경기도공고제2013-76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청솔이앤씨
 2. 대 표 자 : 조진석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40(목내동, 반월공단 3B-2L)(전화 : 031-493-4966)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73 호
 6. 등 록 일자 : 2013. 6. 10.
                             111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111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가칭)대전도레미초등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2항
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협의를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6월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294번지
-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 (가칭)대전도레미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1044번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 대지면적: 11,515.7㎡
- 건축면적: 2,999.94㎡
- 연면적: 8,498.03㎡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 2013년7월～2014년8월15일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노은3택지개발지구개발에따른학생수용대비
◉경기도공고제2013-76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4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주)청솔이앤씨
2. 대
표
자: 조진석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범지기로40(목내동, 반월공단3B-2L)(전화: 031-493-4966)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73 호
6. 등록일자: 2013. 6. 10.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3-765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
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한국RMS(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실내공기질 2012.12.27. 2013. 6.11 등록말소
   (양혁승)        충장로 52(행신동) (경기북부 제4호)             (자진반납)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3-171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6월 14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06.14.~2013.06.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학원
    학원명           설립자                         학원소재지                     비고
   엠서울학원           김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0-2번지 동남상가 3층
4. 송달내용
  가.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나.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학원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록말소일 과태료납부기한
   엠서울학원 2개월 이상 무단휴원 과태료100만원            학원 등록말소 및    2013.06.10. 2013.07.12.
                                                부과
  다. 근거법령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5)「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112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라. 유의사항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말소된 이후에는 교습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시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표식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된 이후에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제2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최성중                국민훈장 동백장
       (사)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이경근                국민훈장 목련장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권준근                  국민포장
                                                          2013. 6. 1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3년 6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형제)             (피고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4957 2010-126 장준오 사기 등   불상           네비게이션
                                      2 (아이스테이션   M43) 1개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1717 형사보상
청구인          김정기 (580117-*******), 무직
             주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동아아파트 115동 403호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청진동 87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고정2701 판결
                                  113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바. 부당한 지원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
             에서 경제력이 집중 되 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 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
             거나 공정경쟁을 저해 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
   지원효과 0.4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우
위반           등에 상당한 피해가 타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행위           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등에 피해가 나타날 우
의            있는 경우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려가 약한 경우
내용                         있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 ․ 지원의도가 명확하게
              전체차원 또는 특수관 하는 등 비자발적, 수동 드러나지 않은 경우
   지원의도 0.2 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적으로 관여한 경우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
              여한 경우
위반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3점) 또는 중(2점)에
행위 지원성 0.4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의 거래규모
정도            경우            경우            지원인 경우
◉법무부고시제2013-230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창식                1970.  12.   7.  남    뉴욕주
         (Chang Sik Kim)                               (미국)
            김 폴 준일              1968. 11. 22.     남    뉴욕주
        (Paul June Il Kim)                             (미국)
            앤드류 정               1979.  11.   13.  남    뉴욕주
         (Andrew Chung)                                (미국)
           윈튼 정훈 김               1975.  1.  29.   남  캘리포니아주
     (Winton Jung Hoon Kim)                            (미국)
              김시정                1979. 2. 16.     여    뉴욕주
          (Si Jung Kim)                                (미국)
              조봉상                 1977.  1.  6.   남 잉글랜드&웨일즈
         (Bong Sang Cho)                               (영국)
                                       135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3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1-10
  나. 면 적 : 12,83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12.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849-6851]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3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인~포곡간 확ㆍ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1-120호) 개설공
  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용인~포곡간 도로 확ㆍ포장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120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국방ㆍ군사시설의 대
   체시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포곡읍 일원
  나. 면적 : 76,160㎡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08. 1. 1. ~ ’13. 6. 30. ⇨ 변경 : ‘08. 1. 1. ~ ’14. 6. 30.(1년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용인시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연락처 : 031 - 324 - 2427
                                               136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기
  고시(국방부 제2012-119호, ‘12. 11. 1)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4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풍력부품 입주기업 제품운반 트레일러 및 대형특수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상업용지 관통도
   로(B=15m, L=50m) 추가 변경
 ㅇ 도로 변경에 따라 관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고
           합 계           3,580,566      3,580,566          100.0
 산업          소 계          1,992,968      1,992,968          55.7
 시설          산업시설        1,961,142      1,961,142           54.8
 용지          지원시설          31,826         31,826             0.9
 주택          소 계           5,132           5,132             0.1
 건설          단독주택          5,132           5,132             0.1
 용지
         상업시설용지            19,677         18,584   감)1,093   0.5
 공공           소   계      1,562,789      1,563,882  증)1,093  43.7
 기반           도 로         584,951        586,044   증)1,093  16.4
 시설           광 장          22,905         22,905             0.6
 용지           철 도          26,141         26,141             0.7
              주차장          23,043         23,043             0.6
                                    137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2013년 6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산림보호구역 면적
                           적 해제 잔여                     비 고
                                                      국도 24호선
 거창. 남하. 대야 산139-27 임야 1,346 1,346 1,346   -       낙석ㆍ산사태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토목팀(☎ 055-960-2540~254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우리천막 81-2003-70-0000003 우리천막 6110001742 전북 김제시 운용정지1개월
      종합상사                     종합상사                 조촌동
       임정철 94-2008-70-0000213 정철군산501호 9200003188 전북나운동
                                                     군산시 운용정지1개월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청문일시 : 2013. 6. 25.(화) 14:00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40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차. 스프링클러설비의헤드설치제외
장소중“아파트의세대별로설치된
보일러실로서환기구를제외한부분
이방화구획된보일러실”의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발코니에설
치된대피공간(거실과출입문이면
한경우제외)에대하여설치를아
니할수있도록함(안제15조제1항)
차. 스프링클러설비의헤드설치제외
장소중“아파트의세대별로설치된
보일러실로서환기구를제외한부분
이방화구획된보일러실”의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발코니에설
치된대피공간에대하여설치를아
니할수있도록함(안제15조제1항)
관보131페이지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
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051-979-5224)에서
열람및문의하시기바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소방방재청고시제2013-87호
관보제18033호(2013. 6. 10.) 소방방재청고시제2013-18호스프링클러설비의의화재안전기준
제2
호주요내용의“차”목의개정고시내용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6월17일
소방방재청장
◉복권위원회고시제2013-1호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운용에관한수수료의최고한도고시를폐지한다.
2013년6월17일
복권위원회위원장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3호
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의규정에의한전자파장해방지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13호,
2012.6.2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 통신, 정보기기들의융합으로멀티미디어기기, 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들이출현하고있
음에따라전자파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국제표준등을수용하여전자파장해방지기준을개정
하려는것임.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37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비고
합
계
3,580,566
3,580,566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1,992,968
1,992,968
55.7
산업시설
1,961,142
1,961,142
54.8
지원시설
31,826
31,826
0.9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5,132
5,132
0.1
단독주택
5,132
5,132
0.1
상업시설용지
19,677
18,584
감)1,093
0.5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562,789
1,563,882
증)1,093
43.7
도
로
584,951
586,044
증)1,093
16.4
광
장
22,905
22,905
0.6
철
도
26,141
26,141
0.7
주차장
23,043
23,043
0.6
6.「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변경細目: 기
고시(국방부제2012-119호, ‘12. 11. 1) 내용과동일함.
위의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시설사업계획
팀(☎02-748-564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4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고시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개발계획
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같은
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경사유
ㅇ풍력부품입주기업제품운반트레일러및대형특수차량의원활한통행을위하여상업용지관통도
로(B=15m, L=50m) 추가변경
ㅇ도로변경에따라관련토지이용계획을변경하려는것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변경)의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