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10) 문화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 문화1 공지   차량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11)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활동 공간으로 부지 경계부에 안
        유1 공지 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유2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 초1 초2
             출입구
         중 보행자 ∙ 중차량통행이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은 곳으로 한다.
         고 동선 ∙ 위의 규정에많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2)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종1    공지
        종2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 종4 종3   출입구
        종5
        종6 주차장부설 ∙ 강화된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13)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 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주1 대지내     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주2    공지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3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주4 차량 ∙ 는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
             출입구 며,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14) 주유소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유1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          공지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량 ∙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주유2 출입구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15) 가스충전소용지(자연녹지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 가스1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공지 ∙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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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연 납부자       주소       단속 위반차량       단속장소       납부기 과태료 반송사유
번 명                  일자                         일
9 이봉희   대구광역시 남구 2014- 경북06도 단양영업소
                                 중앙선
                                         고속도로 2014-
                                      부산방향
           대명서3길    09-17 6904     247.3km    09-17 1,000,000 쉬취인 불명
                                  북단양영업소
10 이세태 경상남도도동천로
                진주시 2014- 경남06로 고속도로     중앙선 2014-
                    07-01 6656 부산방향 261.4km   08-05 40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2014- 경기93자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2014-
11 이정훈   신기길30번길    07-11 6531   중앙선 부산방향 08-12 400,000 폐문부재
                                   282.5km
12 장희성 경상북도 복주1길
                안동시 2014- 충북84아 충주국토사무소 2014- 400,000 폐문부재
                    07-16 3594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08-12
13 조경수 경기도 행정남로
            화성시 향남읍 2014- 서울98사 충주국토사무소 2014- 800,000 주소불명
                    07-19 3212 1괴산괴산대사 이동 08-12
14 조남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4- 경기90자 충주영업소
                                중부내   선
                                         고속도로 2014-
                                         마산방향
         사세충열로1길 07-14 8759         륙
                                   224.6km    08-12 400,000 폐문부재
15 조희관 충청북도     제천시 2014- 충북06노 단양영업소
                                 중앙선
                                         고속도로 2014-
                                      부산방향
         의림대로27길    06-27 5332     247.3km    08-05 560,000 폐문부재
16 조희관 충청북도
         의림대로27길
                제천시 2014- 충북06노 충주국토사무소 2014- 500,000 폐문부재
                    06-11 5332 1제천봉양장평 이동 09-17
17 최성수 충청북도     단양군 2014- 충북06노 단양영업소
                                 중앙선
                                         고속도로 2014-
                                      부산방향           400,000 폐문부재
            상진4길    07-11 8296     247.3km    08-12
18 최용혁 강원도     태백시 2014- 강원06도 충주국토사무소 2014- 560,000 폐문부재
           방터골1길    07-16 8072 1제천송학무도 이동 08-05
                                  북충주영업소
19 함창식 의림대로31가길 07-10 6279 (강원본부이동)양평방 2014-
        충청북도    제천시 2014- 충북83아
                                              08-25 640,000 수취인불명
                                  향 233.0km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9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률 제13조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내역
       소재지            수종      수량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소나무            1본        국     고사      2011.12.30.
       산46번지                          (산림청)         (지정번호 2011-2)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1 또는 경북 영덕군 벌영3길 27
          영덕국유림관리소 ☎ 054-730-8161)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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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08.07. ~ 2014.08.20. (14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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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내역(사전고지 등)
                                                            (금액단위 : 원)
연 납부자      주소        단속 위반차량        단속장소       납부기 과태료         반송사유
번 명                  일자                          일
        충청남도 아산시
1 강선국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2014-
                    07-15
                          충북06노 충주국토사무소 2014- 1,280,000
                           8634 1충주가금가흥 이동 08-05               수취인불명
           17-7
2 강세만 대구광역시     서구 2014- 경북99아 단양영업소
                                  중앙선
                                          고속도로 2014-
                                       부산방향          400,000   폐문부재
       국채보상로37안길 06-27 7717         247.3km    08-24
       경상남도 창원시
3 김상규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2014-
                    07-11
                          부산99사 충주국토사무소 2014- 800,000
                           6914 1충주수안보수회 이동 08-05              폐문부재
            30
4 김은식 강원도     횡성군 2014- 강원06도 감곡영업소
                                 중부내   선
                                          고속도로 2014-
                                          마산방향
          학담초당길     06-30 5448       륙
                                    251.0km    08-12 560,000    이사감

5 김진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14- 경북81아 북단양영업소(강원본부
                                   이동)부산방향 2014-     800,000   폐문부재
         법원로98번길    07-08 7344      261.0km    08-12
6 박재옥 충청북도     음성군 2014- 인천99아 충주국토사무소 2014-
         대소면 신내로 07-19 6089 1괴산괴산대사 이동 08-12 800,000           수취인불명
7 박정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4- 경남99바 충주국토사무소 2014-
        정관면 정관3로 07-09 3942 1충주수안보화천 이동 10-08 800,000          반송함투입
                                   북단양영업소
8 박종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4- 충북83아 고속도로
        희망대로659번길 06-15 5370 부산방향 261.4km 중앙선 2014-
                                               07-22 560,000   폐문부재
                                 161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2호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한국내추럴          2012-서울청-0006호 박*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번지 40호
       사이언스                                  센츄리프라자B104호
2. 처분사항
  o 2014. 8. 28.자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규정 위반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9] Ⅱ.개별기준 제 2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세창이엔텍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창환경산업) (161511-*******)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차령고개로 682-11 (원덕리)
          대표이사 문광호
검      사 박현철(기소), 이주현(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5. 6. 2.자 2005고약122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28. 14:22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있는 국도 23호선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승만이 업무로 94다1034호 화물트럭에 축하중 제한을 초과하여 철근을 적
재한 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163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28호
                        학교(위례5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지구(학암동 508번지 일원) 내 (가칭)위례5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위례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위례택지지구 내 학교5용지(하남시 학암동 508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313.00㎡
            사업시행면적 - 12,313.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52.17㎡
            건축연면적 - 10,980.6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15,419,000,000원)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위례택지지구 학5 학교        용지       12,313.00㎡ 12,31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공고제2014-83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
                         167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26호
                         답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답곡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ㆍ수립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
1. 답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하천인 답곡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자원
    종합개발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
                           연평균강수량 수자원 총량 수자원 부존량 손실량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임진강 답곡천           9.25     1,272.69         11.77         7.12       4.65
  다.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획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        (년) (㎥/s) (㎥/s) (EL. m) (m)
 임진강 답곡천 눌노천 합류점 9.25                   50       190    190      12.10 58~214
               답곡1새마을교      7.39        50       165    165      12.20 30~58
              풍덕골천 합류후 6.61             50       165    165      15.35    30
              풍덕골천 합류전 3.55             50        85     85      15.35    20
  라.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임진강              답곡천               0+000~4+485            복원지구
  마.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답곡천 지방하천 지정(명칭 및 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구간에 대하여 같
  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65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사항
  하천 하천 구 분                      구간                            지정
  명칭 종류                기점                종점         연   장    (변경사유)
                                                     (km)
           당  초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파주시 파평면 눌노니 4.50 하구 유수지
 답곡천 지방                              (눌노천 합류점)               설치에 따른
       하천 변 경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4.30 연장조정(-0.20)
                402-4번지(자장4새마을교) 530번지(눌노천 합류점)
3. 답곡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
  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일
                                             (km)            및 사유)
      지방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파주시 파평면   눌 노리              결정일 : 고시일
 답곡천 하천 402-4번지(자장4새마을교) 530번지(눌노천 합류점) 4.30 250,911 사유 : 하천기본
                                                               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 게재 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축척 1/1,200) : 게재 생략
4. 답곡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
  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지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답곡천 지방하천          해           당            없    음
5. 답곡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파주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등급            위치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발생사유)
  답곡천 지방하천           해당없음          -          -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166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내 용
 1. 업 소 명 : ㈜레인솔루션
 2. 대 표 자 : 허명희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40-1, 202호(마평동)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경기도제89호
 6. 지정일자 : 2014. 8. 8.
◉경기도공고제2014-83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
□내 용
 1. 업 소 명 : 베올리아워터코리아㈜
 2. 대 표 자 : 구스타보엔리케미게스타페르나베리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경기도제90호
 6. 지정일자 : 2014. 8. 8.
◉강원도공고제2014-787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주식회사 거산종합건설
 2. 대표자 : 전 근 표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57-11, 1호(석사동) (☎033-254-0485)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6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9. 3. 31.
                               168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168
□내
용
1. 업소명: ㈜레인솔루션
2. 대표자: 허명희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경안천로40-1, 202호(마평동)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경기도제89호
6. 지정일자: 2014. 8. 8.
◉경기도공고제2014-83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13일
경기도지사
□내
용
1. 업소명: 베올리아워터코리아㈜
2. 대표자: 구스타보엔리케미게스타페르나베리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209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경기도제90호
6. 지정일자: 2014. 8. 8.
◉강원도공고제2014-787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13일
강원도지사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주식회사거산종합건설
2. 대표자: 전
근
표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춘천시공지로57-11, 1호(석사동) (☎033-254-0485)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64호)
6. 신규등록일자: 2009. 3. 31.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 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표2, 별표3, 별표4로하고 별표2, 별표3, 별표4를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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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붐피아 방송통신심 뉴미-14-4 2014.7.31. 선정성 2014-08-14
  5616 '유흥알바는 BB알바' '유흥알바는 BB알바'                     의위원회 3-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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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빙고알바-                   '빙고알바- 콜잡1번지 방송통신심 뉴미-14-4 2014.7.31. 선정성 2014-08-14
  5617 노래방알바전용.               노래방알바전용.               의위원회 3-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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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언니알바-유흥알바, '언니알바-유흥알바, ㈜SB 방송통신심 뉴미-14-4 2014.7.31. 선정성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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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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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A18PoWer 방송통신심 뉴미-14-4 2014.7.31. 선정성 2014-08-14
 5631 'YaTube4'                'YaTube4'                의위원회 3-나-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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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lay.google.com) 내 (play.google.com) 내 SoraBook 방송통신심 뉴미-14-4 2014.7.31. 선정성 2014-08-14
 5632 '소라북스'                   '소라북스'           co,.ltd 의위원회 3-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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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1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개발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69.738633 269.406205 감)0.332428
                  234-1번지 일원
□ 변경사유
  ㅇ「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울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
    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6호
                                        어장환경기준
 어장환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36
제18328호                              관             보                2014. 8. 14.(목요일)
NOW, therefore, the Parties hereby express their consent to extend the Agreement until 4 August
2016, unless terminated in adv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V of the Agreement;
FOLLOWING its signature by all Parties, this Instru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5 August 2014.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 Parties, have signed this
Instrument.
Done at the ASEAN Secretariat in Jakarta, Indonesia in a single original copy in the English
language.
FOR BRUNEI DARUSSALAM: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MALAYSIA:
FOR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법무부고시제2014-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유주영 1981.03.13 여 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0-42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옥치우 1973.08.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37       2012.03.09 외국국적취득
 고순관 1960.06.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용담리 252 1994.12.04 외국국적취득
 한수림 1996.06.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14 2005.09.05 외국국적취득
  유설 1982.10.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575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서은이 1970.10.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08-112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65.09.3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515 1983.03.04 외국국적취득
 박근모 1997.08.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302     2009.04.27 외국국적취득
 서창식 1955.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60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서지광 1970.01.21 여 영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00-2 2008.04.28 외국국적취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