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 시험 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
 확인    KSM2014                                                표준안
                    지수 계산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9-180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위하여,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
 자가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저당권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등록관청을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동
 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저당권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
  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나. 항공기의 경우, 담보목적물이 고액이고 대부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
  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감증명제도의 대안이 마련될 때가지 현행 제도 유지
3. 제출의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일부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0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대부분의 실질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위임의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분석하여 지방
 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시·군·구청장 또는 교육
  장)으로 이양
  1)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를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장으로
   하도록 함.
  2)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장으로 함.
  3) 지역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실정 및 현황에 정통한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운영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방의 여건
   및 환경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함.
  4) 어린이놀이시설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 기한 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
   통지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
  5) 어린이놀이시설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제출 또는 보고 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
   를 지방으로 이양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기존의 권한 위임에 관한 조항 삭제
  7) 과태료 부과·징수시 과태료의 할증·할인에 관한 사무 이양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안전개선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190, FAX:02-2100-3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93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의 원활한 안전관리 활동을 뒷받침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무를 지방(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및 교육장)으
  로 이양
  1) 시·군·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안전관리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교육에 대한 지방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기관인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이양
 다.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시·군·구청장 또는 교육
  장)으로 이양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결과 통보, 재사용 불가 판정 놀이시설의 철거 명령,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통보에 관한 사무 이양
  2) 중대한 사고 발생시 관리주체의 통보, 사고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또는 현장조사 실시, 조
   사 결과에 따른 놀이시설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에 관한 사무 이양
  3) 어린이놀이시설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명령, 현장 조사 및 질문, 현장 조사 및 질문에 대한
   사전 통보에 관한 사무 이양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기존의 권한 위임에 관한 조항 삭제
  5)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이양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관련 통계 등의 자료 요청 기관에
  시·군·구청장 및 교육장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안전개선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190, FAX:02-2100-3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92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해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
 시키고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
 의 지방 이양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와 연동되는 행정적인 사무를 지방으로 이
 양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결과 통지의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
  16조에서 신청인 및 시·군·구청장 및 교육장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중복되는 사
  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사무가 지방(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및 교육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과 연동된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관한 사
  무를 지방으로 이양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사무가 지방(시·군·구청장 및 교육장)으로 이양됨
  에 따라 위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으로 이양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안전개선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190, FAX:02-2100-3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0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우제류동물 천연케이싱 수입위생
조건(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94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우제류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제류 동물에서 유래하는 천연케이싱을 수입
 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케이싱 및 수출 허용국가의 범위 등을 정함.
 나. 천연케이싱을 생산하는 동물은 제3국산 원료를 포함하여 생체 및 해체 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함.
 다. 천연 케이싱(원료를 포함)은 공중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취급·생산·보관, 용기 및 포장은 공
  중위생상 인체에 무해해야 하며, 봉인된 컨테이너 및 용기에 저장토록 하고 가축전염병의 병원
  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수송되어야 함.
 라. 수출 케이싱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의 기준을 정하고 승인된 시설에서는 그 해당국가에서 생
  산된 원료만 취급토록 함.
 마. 수출국의 정부 수의관이 확인하여 발행할 검역증명서의 내용을 정함.
 바. 반추동물 및 돼지고기의 수입금지 지역산 수출케이싱은 도착지 검역창고 등에서 소독 등의 검
  역조치를 받아야 함.
 사. 검역결과 부적합한 수출케이싱은 반송 또는 폐기하고 당해 생산시설은 수입을 중지할 수 있
  음.
 아. 수입위생조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점검 등 실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
 일 did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06호
           스페인 가금 등의 수입금지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변경 등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 가금 등에 대하여 2009년 10월 14일자
로 수입금지하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고시 중 스페인을 가금 등의 수입금지지역에 추가,
부칙을 신설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95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1. 스페인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가. 수입금지 사유:2009년 10월 14일 스페인 가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나. 수입금지 대상: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

   포함)

  ※다만,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1호,

   2009. 9. 24.)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다. 수입금지 적용(기준)일:

  ○수입금지조치일. 다만,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하여 발생일(2009. 10. 9.)로부터 28

   일을 역산한 해당일 이후 수입된 가금 등(검역 중 가금 등 포함)에 대하여는 임상검사 및

   HPAI검사 실시,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조치

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가. 스페인을 가금 등의 수입금지지역에 추가함

  ○사   유:2009년 10월 14일 스페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내   용:

   -별표 1. 동물에서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 타

    조류의 수입금지지역에 “스페인”을 추가함.

 나. 부칙 신설

  ○사   유:

   -법률 제·개정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는 입법 사례를 감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수

    입금지지역이 일부 변경시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만으로 다른 수입위생조건에도 연계되도

    록 근거 규정 신설

  ○내   용: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은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

    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1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96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22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고시(전기공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

  의 전기공사 업무 범위, 경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

  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안) >

  가. 현재 고시(전기공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위한 경력 산정기

   준, 학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안) >

  가. 종전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나. 전기공사업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

  다.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

  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

   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

 제부 전력산업과로 2009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02-2110-5475, 팩스

  02-503-9603, 메일 j0527h@mke.go.kr)

                                      298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간소화, 효율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소

 득 및 재산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통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범위 조정

   재산소득의 범위에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른 연금소득 추가

 나. 재산항목 정의기준 및 산정기준 변경

   재산 항목에 입목재산, 어업권 등을 추가하고, 재산 항목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 등을 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마련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등의 간소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2010년 1월)할 예

   정임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6, 팩스 02-2023-814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41호
 「고용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99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산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 비발생 조건
  -국가비발생:구제역, 수포성구내염, 돼지수포병, 우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텟센병, 돼지열
   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
  -농장비발생:브루셀라병, 오제스키병, 탄저, PRRS
 나. 수출작업장 조건
  -작업장 승인:수출국정부에서 통보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승인. 단 2년간 수출실
   적이 없는 작업장 승인취소 가능
  -수출중지:수출작업장 수입위생조건 위배사항 발견시
  -수출작업장 작업(도축·포장처리·가공·보관) 기록원본 2년 보관
  -작업장 사후관리:필요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 가능
 다. 수출돼지고기 기준
  -검사기준:정부 수의관이 생체 및 해체검사 실시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한국정부의 관련 규정 허용기준 준수
  -이온화 또는 연육소 등 사용금지
 라.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 매년 제출
 마.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 및 한국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
  질, 변태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 등
 바. 수출국 정부 수의관 조치 사항:검역증명서 발행 등
 사.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검역중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발견시 반송 또는 폐기 조
  치 등
 아.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
  역」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름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
 일 did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297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분할전                분        할     후         편입면적내역                 소   유   자
      위치                      지
번호
     (사천시)            지적      목
               지번                 지번         지적(㎡)           기존      변경        지분       성   명   주소
                      (㎡)

21   향촌동        74    1,762 답      74            1,762       1,762    1,762             이동열

22   향촌동       74-7     10 답      74-7            10           10       10              사천시

23   향촌동       74-6     61 답      74-6            61           61       61              사천시

24   향촌동       74-5     91 답      74-5            91           91       91              사천시

25   향촌동       74-4     66 천      74-4            66           55       66           경상남도

26   향촌동       74-3    190 답      74-3           190          182      190              사천시

27   향촌동       74-2    278 답      74-2           278          278      278              사천시

28   향촌동       74-1    392 답      74-1           392          392      392              이동열

                69    1,179
29   향촌동                      답    69            4,576       4,420    4,576             이상은
               68-1   3,397

                                                                              (관계인:곤양농협 근저당)
                                                                      (관계인:곤양농협 지상권 설정)

30   향촌동       69-1   1,528 천     69-1           1,528        606         0          경상남도

31   향촌동       68-8     27 천      68-8            27           13         0          경상남도

32   향촌동       68-7   1,956 답     68-7           1,956       1,956    1,956             정태근

33   향촌동       68-6    604 답      68-6           604          604      604          기획재정부

34   향촌동       68-5   1,811 천     68-5           1,811        648         0          경상남도

35   향촌동        66     565 답       66            565          565      565              박순복

                                                                     (관계인: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

36   향촌동       66-2    123 답      66-2           123          123      123          기획재정부

37   향촌동       66-1    296 전      66-1           296          296      296          기획재정부

38   향촌동        65     737 전       65            737          737      737          기획재정부

39   향촌동       65-9    603 전      65-9           603          603      603          기획재정부

40   향촌동       65-8    433 전      65-8           433          433      433          기획재정부


                                                 363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분할전                분        할     후         편입면적내역                  소   유   자
      위치                    지
번호
     (사천시)           지적     목
               지번                지번         지적(㎡)           기존       변경        지분       성   명   주소
                     (㎡)

41   향촌동     65-7     274 전      65-7           274          274      274           기획재정부

42   향촌동     65-6     820 전      65-6           820          820      820           기획재정부

43   향촌동     65-5    1,728 전     65-5           1,728       1,728    1,728          기획재정부

44   향촌동     65-4     155 전      65-4           155          155      155           기획재정부

45   향촌동     65-3    2,020 전     65-3           2,020       2,020    2,020              사천시

46   향촌동     65-2     354 전      65-2           354          354      354               사천시

47   향촌동     65-1     102 전      65-1           102          102      102               사천시

48   향촌동     65-13     54 도      65-13           54           54       54           국토해양부

49   향촌동     64-9    1,683 답     64-9           1,683       1,683    1,683              차인원

                                                                          (관계인:삼천포농협 근저당)

50   향촌동     64-8     703 답      64-8           703          703      703               사천시

51   향촌동     64-7      49 답      64-7            49           49       49           기획재정부

52   향촌동     64-6      48 답      64-6            48           48       48           기획재정부

53   향촌동     64-5     111 답      64-5           111          111      111           기획재정부

54   향촌동     64-4          4 답   64-4            4               4        4         국토해양부

55   향촌동     64-3     173 답      64-3           173          173      173           기획재정부

56   향촌동     64-2     162 답      64-2           162          162      162               사천시

57   향촌동     64-1    1,461 답     64-1           1,461       1,461    1,461              사천시

58   향촌동     64-15     27 답      64-15           27           27       27               사천시

59   향촌동     64-14    631 답      64-14          631          631      631               사천시

60   향촌동     64-12    109 답      64-12          109          109      109               사천시

61   향촌동     64-11         9 답   64-11           9               9        9             사천시

62   향촌동     64-10    172 답      64-10          172          172      172               사천시

                                                364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분할전              분        할     후         편입면적내역                소   유   자
      위치                    지
번호
     (사천시)            지적    목
               지번               지번         지적(㎡)           기존      변경       지분       성   명   주소
                      (㎡)

63   향촌동        63    1,577 답    63            1,577       1,577   1,577             사천시

64   향촌동       62-7   2,516 답   62-7           2,516       2,516   2,516             사천시

65   향촌동       62-6   3,337 답   62-6           3,337       3,337   3,337             사천시

66   향촌동       61-6   2,496 답   61-6           2,496       2,496   2,496             사천시

67   향촌동       61-5    750 답    61-5           750          750     750              사천시

68   향촌동       61-4    136 답    61-4           136          136     136              사천시

69   향촌동       61-3    499 답    61-3           499          499     499              사천시

70   향촌동       61-2    664 답    61-2           664          664     664              사천시

71   향촌동       61-1   1,570 답   61-1           1,570       1,570   1,570             사천시

72   향촌동       60-4   2,354 답   60-4           2,354       2,354   2,354             사천시

73   향촌동       60-3    301 답    60-3           301          301     301          기획재정부

74   향촌동       60-1    436 답    60-1           436          404     436          기획재정부

75   향촌동       59-3   1,600 답   59-5           898          787     898              사천시

76   향촌동       59-2    165 답    59-2           165          157     165          기획재정부

77   향촌동        58     139 답     58            139           77     139              사천시

78   향촌동       57-7   1,263 답   57-7           1,263       1,263   1,263             사천시

79   향촌동       57-6    268 답    57-6           268          268     268              사천시

80   향촌동       57-5   2,106 답   57-5           2,106       2,106   2,106             사천시

81   향촌동       57-4    836 답    57-4           836          836     836              사천시

82   향촌동       57-3   1,421 답   57-3           1,421       1,421   1,421             사천시

83   향촌동       57-2   1,894 답   57-2           1,894       1,894   1,894             사천시

84   향촌동       57-1   1,276 답   57-1           1,276       1,276   1,276             사천시


                                               365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분할전                분        할     후         편입면적내역                     소   유   자
      위치                      지
번호
     (사천시)            지적      목
               지번                 지번          지적(㎡)          기존       변경        지분          성   명   주소
                       (㎡)

85   향촌동       56     2,050 답      56            2,050       2,041     2,050                사천시

86   향촌동       55     4,079 답      55            4,079       4,079     4,079                사천시

87   향촌동     54-1     3,099 답     54-1           3,099       3,041     3,099                사천시

88   향촌동     538-5       28 도     538-5           28              8        0            국토해양부

89   향촌동     537-1    2,437 천     537-1          2,437            1        0                사천시

90   향촌동     53-1       773 답     53-1           773          749       773                 사천시

91   향촌동       51     1,339 답      51            1,339       1,185     1,339                사천시

92   향촌동       50     1,256 답      50            1,256       1,116     1,256                최진성

                                                                           (관계인:삼천포수협 근저당)

93   향촌동     44-5     4,932 전     44-7            43           25        43             기획재정부

94                            도 1260-1           391                    391             국토해양부
                                                              508
     향촌동       1260   2,340
                                                              508
95                            도 1260-3            78                     78             국토해양부

96   향촌동 1259-13 26,101 구 1259-21                 99          224        99             농어촌공사

97   향촌동     538-4       83 도     538-4           83              9        0            국토해양부

                                                 662×                           51/
                                                                                        기획재정부
                                              51/1,493                         1,493
98   향촌동     538-1      662 답     538-1                       622       662
                                                 662×                          1,442/
                                                                                            이상은
                                             1,442/1,493                       1,493

                                                                               (관계인:곤양농협 근저당)

99   향촌동       67     3,461 답      67            3461        3,461     3,461                박순복

                                                                      (관계인: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

                산
100 향촌동               1,003 임 산 12-1             1324        1,003     1,324            기획재정부
             12-1
                산
101 향촌동               39,064 임    산4-1           39064         48          0                산림청
               4-1

102 향촌동      49-2     1,408 전     49-3           695          581       695                 사천시

                                                 366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Ⅱ. 실시계획승인 사항
1. 사업의 명칭:향촌삽재농공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사천시장
 ○대표자의 성명:김수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61-1번지 일원
 ○면         적:90,491㎡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기         간:2008년~2010년
 ○방         법:공영개발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생산녹지지역                    90,346            감)90,346


자연녹지지역                      145               감)145


일반공업지역                          -           증)90,491          90,491          100


합       계                 90,491                     -        90,491          100


        □변경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면     적
표시            위   치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번호
                                                                       •향촌삽재 농공단지조성 사업
        사천시 향촌동           생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90,346     의 원활한 추진 및         토지의 효
 ⑦
        61-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145        율적인 이용 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