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리, 역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자원·환경), ‘공업’(전기·전자·통
 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농
 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
 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
 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
 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
 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
 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
 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는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
 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
 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ㆍ
 중등학교
                                 28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
 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
 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삭제>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
 으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
 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29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
 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
 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
 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초
 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
 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
 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
 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
 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
 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
 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
 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정, 도
 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
 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30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
 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
 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
 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
 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론
 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
 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
    (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 별표 및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1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4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취득반 비고
페이자오위 1993.10.06 남 중 국 전라  북도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국적법
                       613                       제7조1항1호
                       강원도    횡 성 군 둔 내면
 토하이윈 1987.04.04 남 중 국 고원남로345-24 (둔내면)            국적법
                                                 제6조1항3호
                       경상  북 도  예천군
  강상례 1949.03.06 여 중 국 어림성길248 (하리면)  하리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기도    부 천 시
  김명애 1981.09.18 여 중 국 9번길 42 (심곡본동)소사구  심곡로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송산 1976.10.19 남 중 국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114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영송 1987.05.04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산 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연
  신종근 1978.08.16 남 중 국 289-11 천군  전곡읍   전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
   이신 1989.12.28 여 중 국 (남면)남 도  장성 군  남면 마산 길 60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가근 1992.09.28 남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석린 1953.05.08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797 제6조2항2호 국적법
  백홍매 1970.11.16 여 중 국 경 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국적법
                       945                       제7조1항1호
  박연희 1964.04.14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161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선금 1968.04.1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녹전면 녹래리 354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옥란 1975.04.26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신동 350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청 1988.10.10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답곡리 818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애영 1967.08.16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10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수도 1939.10.06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773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영화 1965.04.19 여 중 국 경상  남도창녕군주매길68-3            국적법
                        (대합면)                    제6조2항2호
  이염순 1985.05.10 여 중 국 경상  남도남해군선소로155-5           국적법
                       (남해읍)                     제7조1항1호
  신순화 1970.10.29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523 제7조1항1호  국적법
  송순자 1960.02.02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794 제7조1항1호  국적법
  오금철 1974.05.22 남 중 국 전라  남도광양시남문4길10             국적법
                       (광양읍)                     제7조1항1호
                               5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취득반 비고
 박기봉 1956.02.20 남 중 국 경상    북도 의성군 금성면         국적법
                        대리2길26-6 (금성면)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금주 1972.06.05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10 제6조2항2호
 김성요 1970.06.29 여 중 국 서   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8길 9-4 국적법
                        (광희동1가)              제7조1항1호
                        전라  북 도 전주시
 김택란 1983.06.03 여 중 국 완산1길23 (서완산동1가)완산 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  북 도 영 천시
  김성 1987.06.16 남 중 국 매양안길27-4 (신녕면) 신녕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광 주 광 역시  서구
 김창학 1983.04.05 남 중 국 (화정동, 화정주공아파트) 화정로233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초 1987.02.01 여 중 국 부산 연제구 거제동 1165-27       국적법
                                             제6조1항3호
                        서 울특별  시  송파구
 이원학 1987.01.10 남 중 국 송이로31길14-7 (문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슈원 1986.04.18 여 타 이 완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국적법
                        다길18 (연희동)           제6조1항2호
                                               국적법
  위한 1996.0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74 제7조1항1호
 오사다 1996.10.30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            국적법
 스미나                    5가길10 (금호동3가)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동준 1977.02.18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255 제7조1항1호
 류센쥔 1984.03.08 남 타 이 완 대전  광역시 서구 도산로         국적법
                        403번길22 (탄방동)        제7조1항1호
리우쪼우쇈 1995.10.06 남 중 국 전라   남도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국적법
                        181(해룡면, 부영아파트10차)   제7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7호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1항·제44조제2항제4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 10제4호에 따라 규정에 따른「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4조제2항제4호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 수수료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
 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
 소비용직수입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55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121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송파구마천동
1-41
전
635
2
송파구마천동
1-42
도로
577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4-15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공단로21번
길18
평면왕복식, 3단운반식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84대형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KCTBT-
S84-L2
2014. 8. 27.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4-16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공단로21번
길18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중렬) 76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KEBLT-
76-SJ
2014. 8. 27.
인
사
4. 재산의표시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5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일
성산구청장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5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일
성산구청장
장경상(張敬相)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기획재정부장관정책보좌관에보함
2014.8.21
김신호(金信鎬)
교육부차관에임함
2014.8.26
(대통령)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433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진술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시행령 제2조 관련)
                               진 술 서
기재시 유의사항: 이 진술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에 따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기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여야 하
며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I. 인적 사항
  1. (a) 성 명
                    (이름)      (중간 이름)        (성)
     (b) 예전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사용하였던 이름, 사용한 시기 및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결
         혼에 의해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c) 생년월일
2.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생년월일      년     월        일
 (b) 출 생 지
 (c) 국 적
3. 현 주 소



4.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
   우편번호

5. 연락처
   전화번호
   집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E-mail 주소
                             32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II. 출입국 관련 정보
 6.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여권
       여권번호
       발급일     년 월 일 기간만료일             년 월 일
       발급기관
   (b) 체류자격 등
       입국일     년 월 일
       체류자격
       체류기간만료일
   (c) 외국인등록증
       등록번호
       발급일     년 월 일
       발급기관
 7. 신청인은 예전에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일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일시, 장소 및 거부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III. 학력
 8.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과 관련되는 신청인의 학력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b)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c) 학교이름
     주소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일                년   월    일
   취득학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33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IV. 외국변호사 자격
 9.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자격취득국 국명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자격취득 절차 개요

   등록번호
   공적으로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 명칭
   기관 주소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자격 증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
   FAX 번호:
   E-mail 주소:
   자격명칭(원어로 표기)
   자격에 따른 직무범위


 (b) 외국국명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자격취득 절차 개요

   등록번호
   공적으로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 명칭
   기관 주소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기)


   자격 증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
   FAX 번호:
   E-mail 주소:
   자격명칭(원어로 표기)
   자격에 따른 직무범위


                             3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0. (a) 자격취득국에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유, 담당 기관 및 근거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b)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일        년     월      일
      상실사유

    자격회복일          년      월        일
    자격회복사유

  (c)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정지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정지사유

  (d) 그 제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
       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시일        년     월      일
      절차 진행 사유 및 경과

  (e) 그 외에 자격취득국에서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일        년     월      일
    징계내용 및 사유


                              35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V. 직무 경력
 11. 문 IV의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험을 시간순대로 아래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전부터 최신
     순으로)
  (a)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 (사무소 주소별로 항목을 달리하여 기입하시되,
      파견․프로젝트 참여 등 이유로 3개월 이상 실근무 사무소가 달라진 경우(자격 취득국 외의 사무소도 포
      함)에는 별도 항목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 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 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6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 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b) (a)항목에서 기재한 나라 이외의 외국에서 자격취득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험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 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 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 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38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4)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근무 형태*

    지위 또는 직함
    주당 평균 근 무시간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근무 종료 사유
       * 민간기업, 공공기관 또는 로펌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지, 법률사무소를 단독 또는 공동
       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형태로 활동하였는지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c)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 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39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 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3)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 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4) 근무기간
     사용자 (또는 사무소) 명칭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업무 내용

   주당 평균 근 무시간
   근무 종료 사유

□ 나머지 경력은 별지 기재와 같음
(통산 근무 기간)
                           40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2. 이전에 귀하의 법률사무 등 활동에 의해 손해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귀하 또는 소속 로펌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기․청구인․사안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VI. 신청인의 한국변호사 자격 유무
 13. 신청인은 한국변호사입니까?
     한국변호사라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습니까?
     □ 휴업
       휴업일       년      월     일
     □ 폐업
       폐업일       년      월     일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한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합니다)
VII. 국내 활동 계획
 14.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유, 전문분야 및 활동 예정기간을 기
     재하시기 바랍니다.



15.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로서, 어떤 형태로 활동할 예정입니까?
 □ (1)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문 16에 기재)
 □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문 17에 기재)
16. 문 15에서 (1)에 표시를 한 경우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소속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41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b) 고용조건 등
  고용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고용기간
  수입
  구체적인 업무

 (c) 사무소 구성원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대한민국 변호사의 수                 명
  그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다른 외국법자문사의 수                명
17. 문15에서 (2)에 표시를 한 경우, 이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소속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 칭
  설립등록번호(신청자가 대표자인 경우 제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b) 고용조건 등
  고용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고용기간
  수입
  구체적인 업무

(c) 사무소의 구성원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할 다른 외국법자문사의 수               명
VIII. 외국에서의 활동 계획
 18. 신청인은 외국법자문사가 된 후에, 외국변호사 업무 수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다른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 사항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예정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b)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 년에 얼마동안 활동할 예정입니까?
 (c) 대한민국에서의 활동과 외국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42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9. 신청인이 외국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로펌 명칭
    로펌 소재지
IX. 주거
 20. 우리나라에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가 있습니까?
  □ 예 (문 21에 대하여 기재)
  □ 아니오 (문 22에 대하여 기재)
 21. 문 20에서 ‘예’라고 표시한 경우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주거개시일     년   월   일
  주거확보방법
  □ 매매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소유권취득시기
  □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임대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기타 방법




22. 문 20에서 ‘아니오’라고 표시한 경우에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사용할 주거지 주소
    우편번호


  주거개시예정일          년      월        일
                              43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주거확보방법
  □ 매매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소유권취득시기
  □ 임대차계약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임대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기타 방법



X.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 배상
 23. 손해배상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확실히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를 취해둔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Ⅺ. 대한민국 법령 준수
 25.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국내법령을 준수하겠습니까?
26.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업무범위, 업무수행의 방식, 자격
      표시 규정, 윤리규정, 체류 의무, 비밀유지 의무, 광고 규정,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규정,
      각종 신고, 보고 및 자료 제출의무 등을 준수하겠습니까?
Ⅻ. 기타 첨부 제출 서류
 1. V.항 직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감독자 또는 의뢰인의 진술서 (별첨 1 양식 활용)
 2. 금고이상의 형 선고여부(삭제된 기록 포함)가 기재된 범죄경력 자료
 3. 공직 재직경력이 있으며, 공직 재직시 탄핵으로 인한 파면 및 징계로 해임 이상 처분을 받은 경
    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4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이상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술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승인에 관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이 진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요지를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귀하
                                 성명
                                 서명
      년 월 일
 본인 앞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함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 서명)
    (인장 등 날인)
(본 진술서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별첨 1】
                      신청자의 직무경력에 관한 진술서
___________(진술서 작성자의 이름)은 다음 사항을 진술합니다. 이하의 진술은 작성자가 직접 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질문과 답변 모두를 신중히 읽었고 작성자가 아는 내
용에 관해서는 진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의 정보에 근
거하여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진술서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
는 신청자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작성자의 연락처
   사무소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집 주소


                            45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작성자의 현재 근무 회사 또는 사업체의 명칭 및 담당 업무
3. 작성자가 신청인과 알고 지낸 기간
4. 작성자의 감독하에(또는 작성자가 의뢰하여)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로
   펌(또는 회사) 명칭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로펌(또는 회사)명칭
5. 위 기간동안 작성자의 직위, 주요 업무 및 신청자와의 관계

6. 위 기간동안 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관한 법령(원자격국 법령)과 관련된 직무를 수
   행하였습니까?
7. 위 기간동안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사건은 무엇이며,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인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습니까?



8. 신청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술할 사항


                                 (작성자의 서명)
      년 월 일
 본인 앞에서 작성되었음을 공증함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 서명)
    (인장 등 날인)
(본 진술서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작성된 경우, 공증인 또는 동등 자격자의 공증 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에
게 귀속됩니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