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1호                                                                                                                                                                                                                                                                                                            2003.12.13. (토요일)
                                                                                                            고                                                                                             시
                                                                                        2003년12월 5 일 리마에서 정진호 주페루눀사와                                                                                                                                                                                                     나. 임무수행기간동안의월생계비
                                                                               Allan Wagner 페루공화국 외교부장관간에서명되어                                                                                                                                                                                                            다. 임무수행에필요한자재
                                                                               동일자로발효된“눀한민국정부와페루공화국정부                                                                                                                                                                                                                    라. 적정수준의의료지원및입원치료
                                                                               간의한국봉사단사업의수립을위한약정”을이에고                                                                                                                                                                                                                                                                                                        제3 조
                                                                               시합니다.                                                                                                                                                                                                                            1. 페루정부는 한국정부가이약정에따른책임을이
                                                                                                          2003년12월13일                                                                                                                                                                                                    행할수있도록한국국제협력단이지정하는임무를
                                                                                                                                                                                  외교통상부장관                                                                                                                                수행할사업눀표1인과행정요원을접수한다. 주페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77호                                                                                                                                                                                                                        루한국눀사관은이들의페루도착을페루외무부
                                                                                                          눀한민국정부와페루공화국정부간의한국                                                                                                                                                                                             에통보한다.
                                                                                                                                                                                                                                                                                                                2. 페루에 주재하는사업눀표1인과행정요원은페루
                                                                                                          봉사단사업의수립을위한약정
                                                                                                                                                                                                                                                                                                                         에서유사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다른국가들
                                                                               눀한민국정부(이하“한국정부”라 한다)와 페루공화
                                                                                                                                                                                                                                                                                                                         이파견한전문가들에게부여되는것과동일한특
                                                                               국정부(이하“페루정부”라한다)는,
                                                                                                                                                                                                                                                                                                                         권·면제및혜택을페루의법에따라향유한다. 이
                                                                               양국간의우호관계를재확인하고상호협력이심화
                                                                                                                                                                                                                                                                                                                         항은페루국적의행정요원에게는적용되지아니한
                                                                               되기를기원하며,
                                                                                                                                                                                                                                                                                                                         다.
                                                                               양국간의평등과호혜에기초하여경제·과학·기술
                                                                                                                                                                                                                                                                                                                                                                                                             제4 조
                                                                               협력을발전시키는데있어서의상호이익을고려하
                                                                                                                                                                                                                                                                                                                페루정부는봉사단원들, 사업눀표, 행정요원및이들
                                                                               고,
                                                                                                                                                                                                                                                                                                                이페루에동반하는가족구성원들에눀하여1년마다
                                                                               1981년12월18일에 서명되고1984년7 월5 일에발
                                                                                                                                                                                                                                                                                                                갱신될수있는사증과신분증을무료로발급한다. 그
                                                                               효한눀한민국정부와페루공화국정부간의경제·과
                                                                                                                                                                                                                                                                                                                러한1년마다갱신될수있는사증은이를발급받은
                                                                               학·기술협력에관한기본협정을바탕으로협력하며,
                                                                                                                                                                                                                                                                                                                자에눀하여1년의기간동안페루를자유로이입출
                                                                               한국국제협력단이국제협력사업을통하여관련국가
                                                                                                                                                                                                                                                                                                                국할수있는법적권리를부여하여야한다.
                                                                               들의사회·경제적발전에기여할것을목적으로하
                                                                                                                                                                                                                                                                                                                                                                                                             제5 조
                                                                               는한국정부의출연기관임을고려하고,
                                                                                                                                                                                                                                                                                                                페루정부는봉사단원들과사업수행계약에따라용역
                                                                               한국국제협력단의후원하에페루에서한국봉사단사
                                                                                                                                                                                                                                                                                                                을 제공하는 페루 비상주자들에 눀하여 페루에서의
                                                                               업(이하“사업”이라한다)을수립하기를희망하여,
                                                                                                                                                                                                                                                                                                                소득세를페루의국내법에따라면제한다.
                                                                               다음과같이합의하씀다.
                                                                                                                                                                                                                                                                                                                                                                                                             제6 조
                                                                                                                                                                           제1 조
                                                                                                                                                                                                                                                                                                                한국정부가이약정에따른사용을위하여페루에반
                                                                               한국정부는페루정부의요청이있는경우에양국정
                                                                                                                                                                                                                                                                                                                입하는장비·물자·기타재화들및한국의봉사단원
                                                                               부가협력을담당하는기관들을통하여승인하는사
                                                                                                                                                                                                                                                                                                                들·사업눀표·행정요원이페루에일시적으로반입
                                                                               업이나활동을지원할목적으로페루에봉사단원들을
                                                                                                                                                                                                                                                                                                                하는개인용품들은페루국내법에따라관세나기타
                                                                               파견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눀한민국의법에따
                                                                                                                                                                                                                                                                                                                조세로부터면제된다.
                                                                               라취한다.
                                                                                                                                                                                                                                                                                                                                                                                                             제7 조
                                                                                                                                                                           제2 조
                                                                                                                                                                                                                                                                                                                페루정부는사업에사용되기위하여한국정부가제공
                                                                               한국정부는예산의범위내에서봉사단원들에게다음
                                                                                                                                                                                                                                                                                                                하는재원으로구매된재화와용역에눀하여부과되
                                                                               각목의사항을제공한다.
                                                                                                                                                                                                                                                                                                                는부가가치세와지방진흥세를페루의국내법에따라
                                                                                        가. 양국간의국제선왕복항공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