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2.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1)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총괄표
                                        면 적(㎢)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일원     102.727       감)0.735       101.992      구석계일 등 20개소


2)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0 개소                        감) 735,128

 3         구석계일     계수동 324 일원                        감) 38,540

 5         구 미      계수동 493 일원                        감) 44,862

 8         가 일      계수동 588 일원                        감) 46,203

 9         명진마을     신천동 595-25 일원                     감) 43,400

 18        두무저리     과림동 775 일원                        감) 39,380

 20        신 흥 동    무지내동 300 일원                       감) 34,672

 22        은 행 동    무지내동 352 일원                       감) 47,714

 25        고 잔       방산동 688 일원                       감) 43,189

 30        점 말       도창동 144-1 일원                     감) 30,115

 34        새 말       죽율동 9 일원           102,727,000   감) 29,462    101,991,872
 35        배 우 물     거머동 815 일원                       감) 35,524

 36        아 랫 말     군자동 560 일원                       감) 33,930

 38        산 뒤       군자동 154 일원                       감) 31,060

 40        둔 대 곡     광석동 316-2 일원                     감) 39,660

 41        두 일1      장현동 435 일원                       감) 37,912

 45        물 왕 골     물왕동 23-2 일원                      감) 44,031

 48        가 래 울     화정동 652 일원                       감) 25,214

 49        신 흥 동     신천동586-16 일원                     감) 28,087

 50        함 줄       정왕동 137 일원                       감) 30,620

 51        샛 터 말     군자동 219-1 일원                     감) 31,553

                                         394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총괄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역명            위 치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흥시 일원            7       9,129,341    증) 20     증) 735,128    27      9,864,469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       증) 735,128   735,128

신설   3      구석계일      계수동 324 일원                   -       증) 38,540    38,540

신설   5       구 미      계수동 493 일원                   -       증) 44,862    44,862

신설   8       가 일      계수동 588 일원                   -       증) 46,203    46,203

신설   9      명진마을      신천동 595-25 일원                -       증) 43,400    43,400

신설   18     두무저리      과림동 775 일원                   -       증) 39,380    39,380

신설   20     신 흥 동     무지내동 300 일원                  -       증) 34,672    34,672

신설   22     은 행 동     무지내동 352 일원                  -       증) 47,714    47,714

신설   25      고 잔     방산동 688 일원                    -       증) 43,189    43,189

신설   30      점 말     도창동 144-1 일원                  -       증) 30,115    30,115

신설   34      새 말     죽율동 9 일원                      -       증) 29,462    29,462

신설   35     배 우 물    거머동 815 일원                    -       증) 35,524    35,524

신설   36     아 랫 말    군자동 560 일원                    -       증) 33,930    33,930

신설   38      산 뒤     군자동 154 일원                    -       증) 31,060    31,060

신설   40     둔 대 곡    광석동 316-2 일원                  -       증) 39,660    39,660

신설   41     두 일1     장현동 435 일원                    -       증) 37,912    37,912

신설   45     물 왕 골    물왕동 23-2 일원                   -       증) 44,031    44,031

신설   48     가 래 울    화정동 652 일원                    -       증) 25,214    25,214

신설   49     신 흥 동    신천동586-16 일원                  -       증) 28,087    28,087

신설   50      함 줄     정왕동 137 일원                    -       증) 30,620    30,620

신설   51     샛 터 말    군자동 219-1 일원                  -       증) 31,553    31,553


                                         395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2,572,093              -             132,572,093       100.0%

                    소 계            11,783,910          증)735,128          12,519,038       9.43%

          제1종전용주거지역                      52,602        증)112,560            165,162        0.12%

          제2종전용주거지역                      19,004            -                   19,004      0.0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781,652        증)622,568           4,404,220       3.32%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957,285            -               5957,285        4.49%

          제3종일반주거지역                   1,582,211            -               1,582,211       1.19%

              준 주 거 지 역                 391,156            -                391,156        0.30%

                    소 계                 820,607            -                820,607        0.62%
상업
          중 심 상 업 지 역                   317,591            -                317,591        0.24%
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503,016            -                503,016        0.38%

                    소 계               6,826,182            -               6,826,182       5.15%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5,928,909                            5,928,909       4.47%
지역
              준 공 업 지 역                 897,273                             897,273        0.68%

녹지                  소 계           106,808,952          감)735,128         106,073,824       80.01%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06,808,952          감)735,128         106,073,824       80.01%

              미 지 정                   6,332,442                            6,332,442       4.7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도     로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143 20,745 141,947        4    272   3,957     25   6,210    50,649    114     14,263    87,341


광로    1       -       347    -    -         -     -      -         -       1        -        347


대로    3       57     2,911   2    -     1,162     -      -         -       1        57       1,749


                                                396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5. 계수동 구미

신설   1   주차장   계수동493-25 일원          -       785   785

8. 계수동 가일


신설   1   주차장   계수동607-1 일원           -       796   796


9. 신천동 명진마을

신설   1   주차장   신천동595-47 일원          -       949   949

신설   2   주차장   신천동595-7 일원           -       507   507

18. 과림동 두무저리

신설   1   주차장   과림동 762-1 일원          -       485   485

신설   2   주차장   과림동 770-1 일원          -       455   455

20. 무지내동 신흥동

신설   1   주차장   무지내동 297 일원           -       338   338

신설   2   주차장   무지내동 304-3 일원         -       613   613

22. 무지내동 은행동

신설   1   주차장   은행동 357-4 일원          -       682   682

25. 방산동 고잔

신설   1   주차장   방산동 695-1 일원          -       680   680

30. 도창동 점말

신설   1   주차장   도창동 127-11 일원         -       545   545

34. 죽율동 새말

신설   1   주차장     죽율동 39 일원           -       799   799

35. 거모동 배우물

신설   1   주차장    거모동 1069 일원          -       550   550

36. 군자동 아랫말

신설   1   주차장   군자동 558-6 일원          -       583   583

                               406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38. 군자동 산뒤

신설     1       주차장        군자동 128 일원            -        418      418

40. 광석동 둔대곡

신설     1       주차장       광석동 301-2 일원           -        683      683

41. 장현동 두일1

신설     1       주차장       장현동 433-1 일원           -        545      545

45. 물왕동 물왕골

신설     1       주차장       물왕동 78-1 일원            -        928      928

48. 화정동 가래울

신설     1       주차장       능곡동 411 일원             -        427      427

49. 신천동 신흥동

신설     1       주차장       신천동 586-4 일원           -        499      499

50. 정왕동 함줄

신설     1       주차장       정왕동 139-1 일원           -        633      633

51. 군자동 샛터말

신설     1       주차장       군자동 216 일원             -        767      767

나. 공간시설
  1) 광     장
     ·광장 총괄표
                          기 정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교통광장               -            -         1             331      · 신천동 신흥동 1개소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 설        1    교통광장       신천동 563-4 일원          -        331       331

                                          407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2)녹   지
   · 녹지 총괄표
                                    기 정                        변경후
        구 분                                                                                    비 고
                           개소(개)        면적(㎡)          개소(개)          면적(㎡)

            합 계                -            -            7             6,625

녹 지      완충녹지                  -            -            6             5,449

         경관녹지                  -            -            1             1,176

   ·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 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5. 계수동 구미

 신설         1       완충녹지           계수동476-1 일원            -           359          359

8. 계수동 가일

 신설         1       완충녹지            계수동597 일원             -          1,337         1,337

9. 신천동 명진마을

 신설         1       완충녹지           신천동595-8 일원            -          2,067         2,067

22. 무지내동 은행동

 신설         1       경관녹지           은행동 351-1 일원           -          1,176         1,176

40. 광석동 둔대곡

 신설         1       완충녹지           광석동 317-14 일원          -           413          413

45. 물왕동 물왕골

 신설         1       완충녹지           물왕동 79-4 일원            -           267          267

49. 신천동 신흥동

 신설         1       완충녹지           신천동 574-1 일원           -          1,006         1,006

  3)공   원
   · 공원 총괄표
                           도시계획구역(㎢)                                         시가화구역(㎢)

  구분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어린이공원           -          -           20       31,170           -             -           -          -


                                                  408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 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 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3. 계수동 구석계일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계수동338-1 일원        -   1,571    1,571

5. 계수동 구미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계수동560-1 일원        -   1,504    1,504

8. 계수동 가일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계수동610 일원         -   1,507    1,507

9. 신천동 명진마을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신천동산29-2 일원        -   1,156    1,156

18. 과림동 두무저리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과림동 765-1 일원       -   1,595    1,595

20. 무지내동 신흥동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무지내동320-11일원         -   1,548    1,548

22. 무지내동 은행동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은행동 356-2 일원       -   1,583    1,583

25. 방산동 고잔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방산동 746-5 일원       -   1,500    1,500

30. 도창동 점말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도창동 127-11 일원        -   1,679    1,679

34. 죽율동 새말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죽율동 30-1 일원        -   1,500    1,500

35. 거모동 배우물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거모동 1071 일원        -   1,673    1,673

36. 군자동 아랫말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군자동 552 일원         -   1,546    1,546

38. 군자동 산뒤


                                  409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 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 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군자동 산26 일원         -     1,931    1,931

40. 광석동 둔대곡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광석동 312 일원        -     1,540    1,540

41. 장현동 두일1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장현동 407-3 일원       -     1,513    1,513

45. 물왕동 물왕골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물왕동 18-3 일원        -     1,507    1,507

48. 화정동 가래울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화정동 670 일원        -     1,691    1,691

49. 신천동 신흥동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신천동 581-1 일원       -     1,443    1,443

50. 정왕동 함줄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정왕동 129-2 일원       -     1,501    1,501

51. 군자동 샛터말

신 설    1     1호공원   어린이공원   군자동 206-4 일원       -     1,682    1,682

3.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1) 획지계획
       구 분                 최소규모                최대개발가능규모                   비 고

      필지규모             330㎡ 이상                     2,000㎡이하

* 단, 증개축은 현재 필지규모로 가능
* 분할가능한 대지규모는 최소 660㎡이상일 경우 2필지 분할
2) 세대수 제한
      구 분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비 고

   세 대 수            필지당 3세대 이하             필지당 6세대 이하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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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권 장
 용도지역                              허 용 용 도                      비 고
            용 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수퍼마켓과 일용품점                               허용용도 이외
제1종전용주거지
                    ·마을공회당, 공동작업소                             의 건축물 불허
   역
                    ·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초등학교

                    ·공동주택(6세대 이하)

                    ·단독주택 이외의 다음 건축물은 8m이상 도로변에 한

                    해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           허용용도 이외

                    리점, 옥외철탑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            의 건축물 불허

                    외)

제1종일반주거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독주택
   역                - 의료시설(격리시설제외)

                    - 연면적 100㎡이하의 농업용 창고

                    - 주유소, 석유판매소, 주차장, 세차장

                    - 온실, 방송국, 통신용시설

                    - 아파트형 공장

                    * 근린생활시설은 1,2층에만 허용, 일반음식점은 1층에

                    한함.

 2)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적용건폐율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구 분                                             높이제한            비고
              (%)           (%)     (%)
                                             -8m이상 도로변: 4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     60이하         120이하    150이하
                                             -8m미만 도로변 : 3층이하

제1종 전용주거     50이하         100이하    100이하          3층(14m이하)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남방향의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격
                                  411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높이 4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높이 8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부터의 이격거리
                     -높이 8m 초과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
            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건축한계선

             구           분           계     획     기   준           계   획    내   용      비       고

                                         도로경계선으로
                       8m 미만 도로변                             외부공간으로 활용
 제1종 일반주거,                               부터 1.5m 이상
 제1종 전용주거                                도로경계선으로
                       8m 이상 도로변                             외부공간으로 활용
                                         부터 1m 이상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적률 완화적용에 관한 계획

    항            목           계       획           기           준                    인센티브(%)

토지의 분합                 ·토지정형화를 위해 도로에서 직각으로 분합                                      10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시설 확보 후 기부채납시(건축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제1종지구단위계획수
                       허가를 위하여 지적상도로를 4m 이상 확보하여 제공하는
시                                                                             립지침 3-2-2 준용
                       경우 포함)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5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준수                                            5


공동주차 출입구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5

주차공간추가확보               ·법적 주차대수 기준의 10% 이상 확보시                                       5

                                                                              제1종지구단위계획수
대지내 조경                 ·대지내 조경을 기준면적 초과하여 설치시
                                                                              립지침 3-2-2 준용

 나. 교통에 관한 계획
    1)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요도로 교차지점, 가각부분에서 5m 이내(필지 모형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2)부설주차장의 설치 :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함

                                           412
제16425호                    관              보            2007. 1.19. (금요일)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W1631                  테이퍼를 가진 축소 단면 형식 리테이닝 링

2. 개정 사유 : 민군 규격 통일화를 위하여 국가규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국방규격의 부도를 국가규격에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0호                            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및 제76조를 개                     라 한다)를 지정·고시할수 있다. 다만 이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여야 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교육감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수
      2007년 1 월19일                             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사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8 일까지 다음 사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중학교,                     조 : 교육복지정책과 전화 02-2100-6345, 팩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스 02-2100-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의 심화는 물론 지                      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
 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사회문제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
 를 야기하고 있어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경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                        사유)
 여 국가수준에서 교육제도 운영에 심대한 영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
 향을 미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 결정에 최소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의 역할을 제도화하고자 함.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
2. 주요내용                                        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가. 교육감은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                     정부중앙청사, 110-760)

                                        221
제16425호                    관           보           2007. 1.19. (금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여부와 그 이유)

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07년 1 월19일
                                       Ⅳ. 기   타
                정보통신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란에 게시된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Ⅰ. 제안이유
                                         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
 국방의무 수행 등을 위해 이동전화 이용을 정
                                         단 전파방송정책팀(02-750-2417)로 문의하여
 지한 군 입대자 및 전환복무자의 통신요금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
 료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노동부공고제2007-4호
Ⅱ. 주요골자                                    관인등록공고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 개정(2007. 1. 1.)에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회계관계직의
    기준 중 이동통신사 가입자 수 산정시 병             직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 또는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제24조 및                 2007년 1 월19일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으로서 이                           노 동 부 장 관
    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 수를 제외하             ○관인사용일자 : 2007년 1 월 5 일
    도록 함.                                -등록직인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근로복지공단서       방기금근로복지공단서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울서초지사분임기금수       울성동지사분임기금수
    분기별 가입자 수를 통보하는 경우 병역법               입원인              입원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
    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제24조 및 제25
    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으로서 이동전
    화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 수를 함께 통보
    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Ⅲ. 의견제출                                  방기금근로복지공단부       방기금근로복지공단경
                                         산중부지사분임기금수       산지사분임기금수입원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입원인              인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방송기획단
 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
 화 : 02-750-2417, 팩스 : 02-750-2419)에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