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기정)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돌출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고, 건축물의 2층 창문 하단선에서 5층 창문 상단선 이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 불가능하다. 단,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한다.
                  (변경)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가 가능하며,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지)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가 가능하며 소형 돌출간판은 안전을 위해 인도에만 표시하되 업소
                  출입구 좌,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한다.
                 ∙(폐지)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폐지)표기내용의 전체 면적은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고 주 표기내용의
                  크기는 평균 가로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한다.
                 ∙(폐지)간판의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기하고 보조 표기내용의 경우
                  간판면적의 1/6 이내로 표기한다. 영업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취급품목 1종만
                  표기가능하고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은 표기 불가능하다.
                 ∙(폐지)소형 돌출간판의 표기면적은 1면 최대 0.36㎡ 이내로 제한하며 돌출폭은
          돌출형 옥외 벽면으로부터 80㎝이내로 표시하며 2개 이상의 설치시 돌출 폭을 일치시킨다.
           광고물의   세로크기는 건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하며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
           표시방법 이격하여 두께 30cm 이내로 표시한다.
                 ∙(신설)광고물의 세로길이는 건물의 1개 층 높이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게시틀 포함 10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러층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층수만큼 설치가 가능하나, 최대
                  3개층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간판은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하며,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하 균형있게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건물 전면폭과 관계없이 건물 측면 모서리에 2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10,000㎡ 초과시 건물모서리에 1줄 추가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교차로 가각처리된 모서리는 1줄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박스형광고물 설치시 세로길이는 70cm, 가로길이는 80cm(게시틀 포함
                  100cm), 높이 80cm 이하로 하고, 모서리 커브형은 세로길이 70cm, 가로길이
                  80cm 이하로 벽면에 밀착하여 바깥쪽 끝부분이 2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신설)의료기관, 약국, 이 ․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을
                  설치할 경우 도로의 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업소 상단, 좌․우측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크기는 70cm, 지름 30cm, 바깥쪽 끝부분은 5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 ∙건축물의 건물주가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1/2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단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옥외광고물 ∙건축물 상단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건축물 당 1면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4층
           표시방법 이상 건축물의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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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 건축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세로크기는 4층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 최대
                 2m 이내로 표시한다.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 가로크기는 4층 최상단 60cm 이내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 최대 1m 이내로 표시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 이내로 표시한다.
                ∙건축물 상단 옥외광고물은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세로높이는 건축물 3층이하 20cm, 4~6층 30cm, 7층 이상은 40cm 이내이며,
                 가로크기는 창문폭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문 설치위치는 1층 창문 하단에서 1.3m 상단에 설치하되 설치가 불가한
          창문이용   경우 창문중앙에 세로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은 창문 중앙에
          광고물    세로 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글씨는 흰색의 글자체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광고물이 표시된 부분은 썬팅을 할 수 없으며 광고물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무채색(흰색, 회색, 흑색)으로 광고내용(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 없이 시선 및 빛차단을 위한 썬팅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이용하여 영업내용을 표시를 금지한다.

                ∙관광호텔 및 대형 쇼핑센터에 한하여 건물옥상바닥의 안쪽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4층이상 건물에 한한다.
            옥상 ∙옥상바닥 및 옥탑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
          표시방법 건  축물 끝선에서 3m이내, 구조물의 가로구격은 10m 이내로 하며 글자크기는
           (신설) 높이 2m이내의 입체형으로 한다.(글씨는 구조물안에 표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은 골조형태로 하여야 한다.)
                ∙옥상간판의 내용은 업체명만 표시하도록 한다.

                ∙지자체 광고물 관련 조례를 따르되 당해 지구에서는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업소당 가로형 간판1개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가능하다.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등은 각각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옥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광고물
          설치기준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를 금지한다.
           (폐지) ∙현수막, 벽보 등 게시 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 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갯수를 정하여 설치한다.
                ∙시장·군수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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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표 7 >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가.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등의
전면공지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3. 포장
            가.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공공조경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폐지)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 이상 또는 흉경 4㎝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6㎝ 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심어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공개공지        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공개공지 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제43조제1항 및 「화성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한다.
            마. 식수대는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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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2일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가현초등학교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가현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3.2.
                          신 규 공 인




◉동부초등학교공고제2017-15호
                               공인등록
 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
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동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53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253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7년3월2일
◉가현초등학교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3월2일
가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7.3.2.
신
규
공
인
◉동부초등학교공고제2017-15호
공인등록
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일
동부초등학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3월1일
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17-2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
  원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
  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
  하여야 하며, I는 응답 완료된 사례수, R은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를 말한다.
                     응답률(%)       =
                                        I
                                      I + R
                                           ×    100



 6.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
  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
      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
      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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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7.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
   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8.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
    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
  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
  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
     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를 제외하며, 2개 이상 자치구 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 도 단위 조사 : 800명
 3.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시 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⑥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
  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5 ~ 2.0
 2. 연령대별 : 0.5 ~ 2.0
 3. 지역별 : 0.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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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에 따른 최소 표본의 크기 및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의 범위
  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
  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
  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
  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
  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선거여론
  조사기관(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
  사기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
  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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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
  엇인지를 “기타”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
  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
  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
     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 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
  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5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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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의뢰자
 3. 선거여론조사기관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
 9.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
 11. 응답률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
  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표본의 크기와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함께 등
  록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
  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
  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
  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
  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정한 최초 공표·보
  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
  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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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
  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
  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
  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 보도
  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
  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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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
  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구성비
                 (    )

                    조사대상
                           추출틀
              전체           규 모
                          구축방법
                           규 모
                         성 별 남성  여성
 피조
 사자     표본                       세 세
       추출틀
                            19    -29

 선정           조사                 30대
 방법           대상 구성 연령대별         40대
             추출틀 비율              50대
                            60   세 이상
                             A    지역
                         지역별 B    지역
                             C    지역
                  표본 추출방법
                      기타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 무선 전화면접, 유 무선
      ARS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0%, 무선전화면접 0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
      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
      자 19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 구축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본추출틀 내용 등을 구
      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조사대상 추출틀’은 특정 DB 또는 패널을 추출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고, 해당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
      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표본추출 방법은 “RDD,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DB에서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7.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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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   )          사례수 명 비율(   )
                                                                 배율      비고
                                  (%)                   (%)
                                                                 (B /
                                                                    A)
                       (A)               (B )




         전체


     성 별 남자
         여자


          19-29   세
          30대
 연령대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의 크기를 말합
        니다.
    4.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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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Ⅱ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


                                                      (   단위 명
                                                            :   )


                                      조사완료 사례수
               구 분            계          남자          여자
                합계
                19~29세
           계
                30 대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소계
                19~29 세
           ○○시 대30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소계
                19~29 세
                   대
 지역별 □□군 대
                30

                40

                50 대
                60 세 이상
                 소계
                19~29 세
           △△군 대30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소계
                19~29 세
           ▒▒구 대30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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