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세목고시조서(토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전라남도
      강진군                                                          언양김씨
 1             산73          산73     임야    임야        315.    315.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비자동1길32
      대구면                                                          종형종중
      저두리
      전라남도
      강진군
 2             849-2        849-3   답      답        547.    185.   박업용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43-11
      군동면
      삼신리
 3                                                                 박재율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352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4                                                                 박봉이
                                                                            고층주공아파트 1203동 1102호
      전라남도
      강진군                                                          한국농어
 5           1266-1     1266-5      구거    구거        38.      8.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군동면                                                           촌공사
      삼신리
      전라남도
      강진군                                                          한국농어
 6           1268-1     1268-5      구거    구거        163     12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군동면                                                           촌공사
      삼신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태양광발전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57,681,0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표 : 정일영)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ㅇ 사업목적 : 인천공항 태양광발전단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인천국제공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태양광 모듈 : 360W × 1,836개
     · 배전반 1식
     · 모니터링 시스템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1. 21.

                                                      162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1. 2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32R 진입등시스템 개량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32R 진입등시스템 개량 및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외발산동 17필지, 1,139,58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조수행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내연연수가 초과된 김포공항 32R방향 진입등시스템(ALSF-Ⅱ)을 적
   기에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환경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32R 진입등시스템(ALSF-Ⅱ, 900m) 개량 1식
       * 진입등 198등(매립형 40등, 노출등 158등), 섬광등 21등
   - 정전류조정기 교체 5대
   -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1식
       * 측렬등(Side Bar) 1회로 추가로 시스템(PLC. ILCMS) 업그레이드
   - 항공등화 전원공급 개폐장치(Cut-Out Swith) 교체 1식
   - 등화평면 내 수목 제거 등 정비사업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11. ~ 2019.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500백만원(금이십오억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1       공항동           1372   잡    1,128,773.1  1,128,773.1   국토교통부      공항내
   2       공항동          400-8   잡       1,094        1,094      국토교통부      공항외
   3       공항동         403-21   잡        727          727       국토교통부       “
   4       공항동         403-19   잡        508          508       국토교통부       “

                                          163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1
공항동
1372
잡
1,128,773.1
1,128,773.1
국토교통부
공항내
2
공항동
400-8
잡
1,094
1,094
국토교통부
공항외
3
공항동
403-21
잡
727
727
국토교통부
“
4
공항동
403-19
잡
508
508
국토교통부
“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 11. 22.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32R 진입등시스템개량및기타공사”의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1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32R 진입등시스템개량및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서울시강서구공항동, 외발산동17필지, 1,139,582.1㎡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조수행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개요
ㅇ사업목적: 장기간사용으로내연연수가초과된김포공항32R방향진입등시스템(ALSF-Ⅱ)을적
기에개량하여항공기안전운항환경구축
ㅇ사업의규모등개요
- 32R 진입등시스템(ALSF-Ⅱ, 900m) 개량1식
* 진입등198등(매립형40등, 노출등158등), 섬광등21등
- 정전류조정기교체5대
- 항공등화감시제어시스템업그레이드1식
* 측렬등(Side Bar) 1회로추가로시스템(PLC. ILCMS) 업그레이드
- 항공등화전원공급개폐장치(Cut-Out Swith) 교체1식
- 등화평면내수목제거등정비사업1식
5. 사업시행기간: 2018.11. ~ 2019.10.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금2,500백만원(금이십오억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16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5
공항동
403-10
잡
1,386
1,386
국토교통부
“
6
공항동
403-17
잡
2,234
2,234
국토교통부
“
7
공항동
404-78
잡
592
592
국토교통부
“
8
공항동
404-79
잡
404
404
국토교통부
“
9
외발산동
398-8
잡
645
645
국토교통부
“
10
외발산동
393-8
잡
204
204
국토교통부
“
11
외발산동
393-7
잡
68
68
국토교통부
“
12
외발산동
393-3
잡
375
375
국토교통부
“
13
외발산동
398-2
잡
185
185
국토교통부
“
14
외발산동
397-4
잡
1,342
1,342
국토교통부
“
15
외발산동
392-5
잡
158
158
국토교통부
“
16
외발산동
396-2
잡
554
554
국토교통부
“
17
외발산동
396-5
잡
333
333
국토교통부
“
소계
17
필지
1,139,582.1
1,139,582.1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한공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서울기술단(☏02-2660-4732)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예비레이더송신소변전실개량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예비레이더송신소변전실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서울시강서구오곡동, 1,230,943㎡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조수행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개요
ㅇ사업목적: 김포공항예비레이더송신소변전실내노후화된전력시설교체및전력계통재구성으
로전력공급의안전화및신뢰성을확보하여항행안전시설에대한안정도향상으로항공기안전
운항을확보하고자함
ㅇ사업의규모등개요
- 배전반개량4면(특고압반2, 저압반1, 정류기반1)
- 변압기개량2대(이설1, 교체1)
- 발전기교체1대
- 기타부대공사1식
5. 사업시행기간: 2018.11. ~ 2019.04.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5   공항동   403-10  잡    1,386        1,386    국토교통부  “
   6   공항동   403-17  잡    2,234        2,234    국토교통부  “
   7   공항동   404-78  잡     592          592     국토교통부  “
   8   공항동   404-79  잡     404          404     국토교통부  “
   9  외발산동    398-8  잡     645          645     국토교통부  “
   10 외발산동    393-8  잡     204          204     국토교통부  “
   11 외발산동    393-7  잡      68           68     국토교통부  “
   12 외발산동    393-3  잡     375          375     국토교통부  “
   13 외발산동    398-2  잡     185          185     국토교통부  “
   14 외발산동    397-4  잡    1,342        1,342    국토교통부  “
   15 외발산동    392-5  잡     158          158     국토교통부  “
   16 외발산동    396-2  잡     554          554     국토교통부  “
   17 외발산동    396-5  잡     333          333     국토교통부  “
       소계       17  필지 1,139,582.1  1,139,582.1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공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기술단(☏02-2660-473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예비레이더송신소 변전실 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예비레이더송신소 변전실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230,94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조수행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예비레이더송신소 변전실 내 노후화된 전력시설 교체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
   로 전력공급의 안전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정도 향상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배전반 개량 4면(특고압반2, 저압반1, 정류기반1)
   - 변압기 개량 2대(이설1, 교체1)
   - 발전기 교체 1대
   -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11. ~ 2019.04.

                                      164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15백만원(금삼억일천오백만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1                1  잡종지   1,230,943 428.4 국토교통부 공항내
         오곡동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공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기술단(☏02-2660-473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용수부유진자       33° 19′ 54.3″N
                                 Fl(2)W8s       8       흑홍흑 철재                       ‘18.11.21.~파
     파력등     126° 08′ 19.5″E
                                                                                       력발전          소유자 :
용수부유진자A 33° 19′ 49.1″N                                               2018.   시설물
                                 Fl(4)Y8s       7           황망대형                     시험변경에          한국해양과
 호등부표        126° 08′ 27.1″E                                         11.21. 보호용
                                                                                        따라          학기술원
용수부유진자B 33° 20′ 01.6″N
                                 Fl(4)Y8s       7           황망대형                      이동가능
 호등부표        126° 08′ 12.5″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11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311호(2018. 1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
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위치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이
 표지명                           등질        등고       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동여부
                                                 (해리)

명동선착장      N 35° 05′57.86″                                   황‧원형                  구조물존치      구조물
                              Fl(2)Y6s   8.3        8                 ’18.11.21.
BPA등주      E 128° 44′22.08″                                  강관조‧6                 시까지/없음     표시


                                                      165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보물             234                군산 발산리 석등
       11
              보물             276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보물             298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12
              보물             313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보물             99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13
              보물             354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14     보물             382                울주 청송사지 삼층석탑
       15     보물             435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16     보물             538                홍성 오관리 당간지주
       17     보물             539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18     보물             565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308                전주 풍남문
       19
              보물             583                전주 풍패지관
       20     보물             795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21     보물             1309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보물             564                창녕 영산 만년교
       22
              보물             1739               창녕 영산 석빙고
       23     보물             109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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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01. 국보 제17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19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보물 제220호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49호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보물 제255호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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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2. 국보 제44호 “장흥 보림사 남ㆍ북 삼층석탑 및 석등”, 보물 제155호 “장흥 보림사 동 승탑”, 보물
     제156호 “장흥 보림사 서 승탑”, 보물 제157호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보물 제158호 “장흥 보
     림사 보조선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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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3. 국보 제50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 보물 제89호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1395호 “영암
   도갑사 도선국사ㆍ수미선사비”, 보물 제1433호 “영암 도갑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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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4. 국보 제57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보물 제170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3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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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5. 국보 제187호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8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6.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9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7. 보물 제17호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0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8. 보물 제51호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기존 건축 범위 개축, 재축 가능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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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09. 보물 제251호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2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사항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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