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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48호
비행장개발사업(고흥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신축) 준공
　비행장개발사업(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나.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71 일원
다. 면적: 15,580.5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고흥군수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무인기사업 생태계의 비즈니스 거점 역할 담당 및 드론기술과 지식창출의 혁신공간 
조성
나. 사업내용
-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신축(지상4층, 연면적 9,246.18㎡)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 8. 1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 8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환경부공고 제2021-764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
정 신설 및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수도꼭지의
절수등급을 규정하면서 절수설비의 사용수량 측정 방법과 시험‧검사기관을 명시하는 등 절수설비의
등급 표시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변기의 절수 기준에 세척성능 추가 (안 별표1)

  - 절수형 대변기의 기준을 공급수압 98kPa에 기준 사용수량(6L 이하)을 만족함과 동시에 세척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로 개정

나. 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 측정방법 명확화 (안 별표1)

  - 샤워용 수도꼭지의 사용수량은 호스와 노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명확한 기
    준 제시

다. 수도꼭지 절수등급 구체화 (안 별표2의5)

  -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등급 마
    련 필요, 현행 수도꼭지 종류별 절수기준을 준용하여 ‘수도꼭지’의 절수등급 마련

라. 절수설비 사용수량 측정방법 단일화 (안 별표2의5)

  -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단일화하고, 시험·검사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

마. 절수등급 관련 표시해야 할 정보 개정 (안 별표2의5)

  -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표시해야 할 정보
    (절수등급 및 사용수량, 검사기관 및 검사일자, 업체명, 모델명 등)를 구체화

바. 절수등급 표시 배색 수정 및 별도 표시 방법 허용 등 (안 별표2의5)

  - 배색을 청색으로 하고, 등급 표시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anneung11@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3호
청주오송생명과학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89 일원
나. 면적 : 6,327,621㎡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14,587.㎥/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지 →SBR반응조 →MDF여과 →소독 →방류
나. 처리능력 : 14,500㎥/일(1단계 5,000㎥/일, 2단계 4,750㎥/일, 3단계 4,75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병천천 →미호천 →금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245
130
245
49
6.5
40,000
-
법적 방류수질
10
1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
5
-
-
-
-
계획방류수질
5
5.4
5
20
0.3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청주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금회
목표연도
-
2007년
2013년
2018년
2023년
단계별 발생량(㎥/일)
14,587
5,000
4,750
1,199
3,638
시설용량(㎥/일)
14,500
5,000
4,750
4,750
-
총사업비(백만원)
37,495
15,396
13,562
6,616
1,921
처리
시설
소 계
37,495
(100%)
15,396
13,562
6,616
1,921
국 비
26,105
(69.62%)
15,396
6,781
3,929
-
원인자
11,389
(30.38%)
-
6,781
2,688
1,921
※ 금회 사업비는 개략사업비이며 전액 원인자 부담임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청주시 도시개발과 (043-201-2463)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89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
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 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제10조 별표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기준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며, 
그 위반 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1-373호
　법률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8조(보상금등의환수)에의해독
촉장1부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1월16일
채권관리관
보상금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공고사유 : 보상금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1. 30.(15일)
4. 보상금 환수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5. 체납처분 및 압류예고 안내
   -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채권담당관(02-3476-8009)
납부번호
납부
자
실명번호
주소
납부기한
납부액
01-14-2100-97
84-0000-137
서
태
현
79090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25, ***동***호(지산동, 지
산시영5단지아파트)
2021.11.30.한
107,269,300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0호
　“컨부두 3단계1차 장치장 개선공사(2차)”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컨부두 3단계1차 장치장 개선공사(2차)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김경태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15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E-RTGC 도입 시 원활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장치장 개선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1392
◦ 총공사비 : 1,174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로컬전기실 구성공사 1식, 옥외 지중관로 및 트렌치 공사 1식, 옥외 
케이블 공사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21-420호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교육부장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주적이고합리적인절차에따라등록금관련제반사항이균형있게논의되도록등록금심의위원
회운영제도를보완·정비하여등록금심의위원회제도도입('10) 취지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수및위원선임방법논의신설(안제2조제3항)
위원구성시학생과대학의의견이균형있게반영되도록구성단위별위원수및위원선임방
법등을위원회에서논의하여학칙으로정하도록근거마련
나. 회의소집요건및절차신설(안제2조제5항및제7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하고, 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때에는회의개최10일전까지회의일시·장소및
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고, 5일전까지회의자료를송부하도록근거마련
다. 회의개의및의결정족수신설(안제2조제8항)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정족수근거마
련
라. 위원이아닌관계자의회의참석·발언신설(안제2조제9항)
안건심의와관련하여회계, 예산등전문성이있는자료에대한위원의이해를돕고자위원이
아닌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등을회의에참석하여발언하게할수있도록근거마련
마. 자료미제출사유및열람요청근거신설(안제2조제10항)
학교의장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정당한사유에해당하여
자료를제출하지않는경우위원회에그사유를즉시통지하고, 이경우위원회는학교의장에
제출하지않는서류에대해열람을요청할수있도록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30
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mjy0821@korea.kr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대
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6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1월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명시화하고, 및 시설관리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별표 10)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을 명시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사항 처분 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표주아
2018.**.**
여성
중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1.11.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4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이노스(옥지우) ②임철환
나. 전화번호 : ①033-734-0987 ②070-4913-2398 
2. 명칭 : 구조적안정성을 확보한 프리스트레스 캔틸레버를 이용한 확장형 인도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기술의 요지>
보행로가 없는 교량 등에 캔틸레버를 이용한 확장형 인도를 설치하여 자전거 및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있도록 하기위한 인도교 기술로서 확장형인도에 적용된 캔틸레버에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프리스트레스 구조장치는 압축스프링을 미리 
가압했을 때 생기는 반력을 이용하여 메인거더의 자유단에 생기는 수직력으로 지속적인 솟음상태
를 유지시켜 보행 하중의 누적 피로로 인한 처짐 발생을 상쇄시키므로서 유지관리에 용이한 공법이
다. 또한 메인거더에 가해지는 보행 하중을 가압 스프링부가 저감시켜 콘크리트 접합부의 앙카볼트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 및 풀림 등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수 있도록 한다. 
<범위>
보행로가 없는 교량 연석 측면부 옹벽 벽체부 등 기존구조물에 캔틸레버를 직접 설치하거나, 보행로
가 없는 하천 제방 등 사면부에 기존 구조물이 없는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 또는 말뚝기초 주
형보를 설치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캔틸레버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
전하게 주행하도록 하기 위한 인도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5호
항로표지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목 적비고
상백도등대
레이더비콘
34˚ 03' 19.0“ N
127˚ 34' 58.0“ E
G
(― ― ·)
2M10L1X(S)
9375,9410
9415,9445
(X)
X-band
1.0
S-band
0.5
10
45초 
ON,
15초 
OFF
2021.
11.11.
항해
원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6호
사설항로표지폐지(포항신항도제쌍용A호등부표등5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포항신항도제쌍용
A호등부표
 36°01′57.7″N
129°26′44.9″E
Fl(4)Y8s
7
황
망대형
(LL-26
(M))
2017.
5.24.
2021.
11.10.
공사용
폐지
포항신항도제쌍용
B호등부표
 36°01′48.9″N
129°26′26.8″E
포항신항도제쌍용
C호등부표
 36°02′02.1″N
129°26′02.0″E
포항신항도제쌍용
D호등부표
 36°02′15.6″N
129°26′13.7″E
포항신항쌍용
B호등부표
 36°01′08.9″N
129°24′17.6″E
Fl(2)Y6s
황
망대형
(LL-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보안시설 보안측정에 따른 보완사항 개선 및 민원 방문객 접근성 강화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4-1생활권 청4-5)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고용노동부 별관(청4-5) 공작물 및 진입로 등 설치 사업
4. 사업시행 면적
ㅇ 사업 면적 : 824.22㎡
- 공작물(담장) 설치 30.73㎡, 진입로 추가 131.38㎡, 주차장 확장 662.11㎡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ㅇ 세종특별차시 한누리대로 422
6.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2. 28.
7. 열람기간
ㅇ 2021. 11. 12. ∼ 2021. 11.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4호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의적용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85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바, 품목분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냉동대추, 찌거나 삶은 팥, 냉동고추 등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을 신설ㆍ개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한편, 2022년 관세율표
(관세법 별표)에서 삭제되는 품목(액정 디바이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냉동고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개정하여 “고추 품종의 고유 특성상 신선한 고추 상태에서 수분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품종의 것”은 수분 함유량이 1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도 냉
동고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기준을 신설하여 “대추 과육(果肉)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는 것으
로, 과육이 변색되지 않고 껍질(果皮)에 주름이 없으며,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대추로서의 특성을 유
지하고 있으며, 씨를 포함한 대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인 것”을 냉동
대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의 기준을 신설하여 “사람의 오감에 의한 검사결과 비린 맛이 없으며, 
껍질을 제거한 팥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인 것”을 찌거나 삶
은 후 건조한 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2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세계관세기구의 HS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관세법 별표)에서 액
정 디바이스가 삭제되는 것을 반영하여 액정 디바이스의 품목분류 기준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ㆍ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1. 16. ∼ 12. 13.) 예정
     2)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 044-215-4433, 팩스 : 
044-215-8076,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 / 행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제2021-1호
　국유재산법제73조1항, 동법시행령제72조1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항의법령에의거하여
국고세입고지서우편송달이불가능(폐문부재, 미거주(불명))하니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1년11월17일
공군20전투비행단장
1. 사유 : 제20전투비행단(채권관리관)이 납입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 
불가능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2.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 송달자 명단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제20전투비행단 복지대대 채권관리관(041-689-4312)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김숙영
790107-2******
13,189,910
국유재산
사용료
011416889386
0000175
김숙영
790107-2******
13,412,610
국유재산
사용료
011416889386
0000150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엔피엑스벤처스 주식회사 2021-376   2021.11.11
                                             1119호(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3,
   오라클벤처투자 주식회사 2021-377   2021.11.11
                                               5층(논현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 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
◉환경부고시제2021-231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홍천군내촌면와야리산12-1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홍천군내촌면와야리산12-1 일대
동창378014
1 등급
1·3 등급
식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3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지정구간 및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지정목적


    접도구역 변경       〇 당초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또는 위치          변경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〇 변경구역 : 도로구역결정(변경) 구역
      접도구역        〇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비고
                  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0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충남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충남공주시석장리동475번지
등2필지(장기1단양수장)
농업
용수
205
9000
2020.05.01.~
2025.04.30.
충남공주시소학동11-1번지
등10필지(소학양수장)
468
13000
2020.05.01.~
2025.04.30.
충남공주시이인면운암리
440번지등4필지
(이인양수장)
2004.5
11000
2017.06.17.~
2025.04.30.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세종리746-75번지등
8필지(원봉양수장)
225
23472
2020.02.29.~
2025.04.30.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
분강리149번지등6필지
(분강양수장)
1103.40
58248
2020.05.01.~
2025.04.30.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금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3호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청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확대(안 제2조)
-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 규정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현행 16개 부‧처‧청
에서 농촌진흥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을 신규로 포함하여 20개 부‧처‧청으로 확대
3. 의견제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표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담당연구관 : 노
학엽, 전화 : 043-870-5347, 팩스 043-870-5667)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우) 27737)
◉산림청고시 제2021-130호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산지관리법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제11호,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제2호 다
목2),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붙임
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림청장

        구 분                  생장률(%)         비고
        전 국                     2.5%
       경 기 도                    2.3%       서울, 인천
       강 원 도                    2.6%
       충청북도                     2.5%
       충청남도                     2.2%       대전, 세종
       전라북도                     1.9%
       전라남도                     2.6%        광주
       경상북도                     2.6%        대구
       경상남도                     2.7%       부산, 울산
       제 주 도                    1.9%


주)1. 특별시․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의 조사자료 기반
 3.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산림청 고시 2016-106호(2016.11.23.)는 폐지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2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폐지[안마도서방SK에코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신설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ㅇ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안마도서방SK
에코해양기상
관측A호등부표
35° 22′ 49.3″N
125° 36′ 36.2″E
Fl(5)Y0s
7
황
선박형
2021. 
11. 11.
해양기상
관측자료
수집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안마도서방SK
에코해양기상
관측B호등부표
35° 28′ 20.7″N
125° 36′ 39.3″E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사리항등부표
34° 38′ 29.6″N
125° 24′ 58.0″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1. 8.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4호(2019.03.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8. 11. 20 ~ 2023.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54-430-8697)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1
개령면 
광천리
606
606-2
답
869
493
519
장**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
2
개령면 
황계리
1050-2
1050-7
과수원
2,343
280
천**
경상북도 김천시 
묘광2길 *(대광동)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아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7.08.16
외국국적취득
임창환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
2014.08.06
외국국적취득
장세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김영현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김행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1980.09.19
외국국적취득
최원미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이진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손창민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이승룡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박길원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김미혜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최인옥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28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유현주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06.10.17
외국국적취득
이제원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준원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김그림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7.05.14
외국국적취득
서동한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7.06.22
외국국적취득
****
이필임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06
외국국적취득
이선봉
195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06
외국국적취득
채민경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정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서정래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박종만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손강호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서은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87호(관보 제19892호, 2020. 12. 7.)로 관보 고시한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①  ②        ③     ④                                                                ⑩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번호    노선명                                                              (km)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강원도
                   인천      방림면 운교리
      일 반                                              횡 성 군 평 창 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기정         제42호   ~          ~             116,991㎡                                 13.17
      국 도                                              안흥면 방림면         운교리, 방림리
                   삼척      강원도 평창군
                                                       안흥리 방림리
                           방림면 방림리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강원도
                   인천      방림면 운교리
      일 반                                              평 창 군 평 창 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변경         제42호   ~          ~             119,408㎡                                 13.17
      국 도                                              방림면 방림면         운교리, 방림리
                   삼척      강원도 평창군
                                                       운교리 방림리
                           방림면 방림리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2호       노선명          인천~삼척선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13.17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606번지
                          - 종 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48-6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비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분할으로 인한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3.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조서(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3월 26일부터 2027년 1월 24일까지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