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4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거모1
공공청사
ㆍ공공청사 거모1 면적 변경
- 면적 : 3,819㎡→5,000㎡, 증) 1,181㎡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변경
거모2
공공청사
ㆍ공공청사 거모2 면적 변경
- 면적 : 4,562㎡→2,868㎡, 감) 1,694㎡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변경
거모4
공공청사
ㆍ공공청사 거모4 신설
- 면적 : 5,000㎡
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거모1
학교
초등학교
거모동
1379번지 일원
20,010
감)
3,000
17,010
시흥2000-15
(2000.04.07.)
도일
초등학교
기정
거모2
학교
유치원
거모동
1001-1번지 일원
5,000
감)
5,000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학교
중학교
거모동 
1000번지 일원
-
증) 14,000
14,000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3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거모동
981번지 일원
20,000
감) 20,000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3
학교
초등학교
거모동
981번지 일원
-
증) 15,000
15,000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4
학교
특수학교
거모동
986-2번지 일원
14,000
-
14,000 국고2021-1460
(2021.12.30.)　선형변경
변경
거모5
학교
유치원
거모동
1334번지 일원
5,000
감)
1,000
4,000 국고2021-1460
(2021.12.30.)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거모1
학교
ㆍ초등학교 면적 변경
- 면적 : 20,010㎡→17,010㎡, 감) 3,000㎡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변경
거모2
학교
ㆍ유치원 → 중학교 변경
- 면적 : 5,000㎡→14,000㎡, 증) 9,000㎡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변경
거모3
학교
ㆍ통합학교 → 초등학교 변경
- 면적 : 20,000㎡→15,000㎡, 감) 5,000㎡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변경
거모4
학교
ㆍ특수학교 선형 변경
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변경
거모5
학교
ㆍ유치원 면적 변경
- 면적 : 5,000㎡→4,000㎡, 감) 1,000㎡
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변경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5
4)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거모1
문화시설
문화시설
거모동
997번지 일원
4,488
감)
4,488
- 국고2021-1460
(2021.12.30.)
○ 문화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거모1
문화시설
ㆍ문화시설 폐지
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문화시설 폐지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분
필지수
편입면적(㎡)
비고
합계
390
274,720.1
전
38
21,461
구거
60
18,114
답
70
21,481
대지
1
47
도로
192
157,157.1
수도용지
1
167
유지
3
1,087
임야
9
7,813
하천
11
33,194
학교용지
5
14,199
※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6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도로
351,426.4
353,231.4 ⦁총 124개노선 : 대로1개소, 중로44개소, 소로79개소
주차장
12,029
12,381 ⦁7개소 : 주차장 7개소
녹지
81,546
84,543 ⦁13개소 : 경관녹지 6개소, 완충녹지 7개소
공원
254,234
248,580 ⦁16개소 : 근린 4개소, 문화 1개소, 체육 1개소, 수변 1개소, 어린이 2개소, 소공원 7개소
공공공지
3,969
3,969 ⦁5개소 : 공공공지 5개소
공공청사
9,581
14,068 ⦁3개소 : 복합커뮤니티 1개소, 보건소/우체국 1개소, 파출소 1개소
교육시설
64,010
64,010 ⦁5개소 : 유치원 2개소, 초교 1개소, 초중통합학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1,416
1,416 ⦁1개소 : 사회복지시설 1개소
문화시설
4,488
- ⦁1개소 : 문화시설 1개소
방재시설
63,724
63,724 ⦁6개소 : 소하천 1개소, 유수지 4개소, 방수설비 1개소
환경기초시설
13,455
13,455 ⦁2개소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
※ 방재시설 중 유수지(19,315㎡)는 공원내 중복결정, 방수설비(4,605㎡)는 도로내 중복결정
※ 중복결정 시설의 귀속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공공주택사업자(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대체공공시설)
1) 대체공공시설 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24
19,529 351,426.4
48
8,070
152,144.0
52
8,648
162,907.4
24
2,829
36,375.0
변경
124
19,707 353,231.4
49
8,267
154,354.0
52
8,614
163,060.4
23
2,816
35,817.0
대로
기정
1
1,732
62,258.4
-
-
-
1
1,732
62,258.4
-
-
-
변경
1
1,732
62,501.4
-
-
-
1
1,732
62,501.4
-
-
-
중로
기정
45
12,969 244,391.0
12
5,349
124,568.0
16
4,873
83,861.0
17
2,747
35,962.0
변경
44
12,956 244,015.0
12
5,349
124,750.0
16
4,873
83,861.0
16
2,734
35,404.0
소로
기정
78
4,828
44,777.0
36
2,721
27,576.0
35
2,025
16,788.0
7
82
413.0
변경
79
5,019
46,715.0
37
2,918
29,604.0
35
2,009
16,698.0
7
82
413.0
57
나) 주차장(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거모1
주차장
군자동 617번지 일원
2,113
-
2,113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2
주차장
거모동 1378-1번지 일원
1,272
감) 1,272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주차장
거모동 1372-2번지 일원
-
증) 1,272
1,272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3
주차장
거모동 976번지 일원
1,280 증)
352
1,632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4
주차장
거모동 1226-1번지 일원
2,834
-
2,834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5
주차장
거모동 931-7번지 일원
1,284
-
1,284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6
주차장
거모동 962번지 일원
1,341
-
1,341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7
주차장
거모동 1537-2번지 일원
1,905
-
1,905
국고2021-1460
(2021.12.30.)　
다)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거모1
녹지
경관
녹지
군자동
591번지 일원
2,584
-
2,584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2
녹지
경관
녹지
군자동
603번지 일원
8,360
-
8,360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3
녹지
경관
녹지
거모동
1043번지 일원
9,970
-
9,970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4
녹지
경관
녹지
거모동
931-13번지 일원
18,583
-
18,583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5
녹지
경관
녹지
군자동
698번지 일원
7,579
-
7,579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6
녹지
경관
녹지
군자동
740번지 일원
8,288
-
8,288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1
녹지
완충
녹지
군자동
605-1번지 일원
625
-
625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녹지
완충
녹지
군자동
611번지 일원
5,815 증) 3,029
8,844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3
녹지
완충
녹지
거모동
1161-1번지 일원
1,675 증)
68
1,743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4
녹지
완충
녹지
거모동
1161-12번지 일원
4,540
-
4,540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5
녹지
완충
녹지
거모동
977번지 일원
2,199 감)
100
2,099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6
녹지
완충
녹지
거모동
936번지 일원
4,865
-
4,865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7
녹지
완충
녹지
거모동
1213번지 일원
6,463
-
6,463
국고2021-1460
(2021.12.30.)
58
라) 공원(변경)
마)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수도시설(간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거모1
공원
근린공원
거모동
1002번지 일원
20,035 감) 20,035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군자
근린공원
근린공원
거모동
1352번지 일원
45,143 증)
156
45,299
경기2005-137
(2005.05.03)
변경
거모3
공원
근린공원
거모동
1249번지 일원
26,766 증)
1,163
27,929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4
공원
근린공원
거모동
1307번지 일원
14,476 감)
281
14,195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5
공원
근린공원
거모동
1300번지 일원
13,392
-
13,392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1
공원
문화공원
거모동
955-8번지 일원
18,880
-
18,880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1
공원
체육공원
거모동
992번지 일원
16,688 감) 16,688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1
공원
체육공원
거모동
993번지 일원
- 증) 30,131
30,131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1
공원
수변공원
거모동
976-1번지 일원
85,439 감)
1,633
83,806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1
공원
어린이
공원
거모동
1153번지 일원
1,989 감)
1,989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7
공원
소공원
거모동
1153번지 일원
- 증)
988
988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2
공원
어린이
공원
거모동
1405-1번지 일원
4,710 감)
4,710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공원
어린이
공원
거모동
1390번지 일원
- 증)
6,647
6,647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3
공원
어린이
공원
거모동
1310번지 일원
1,589
-
1,589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1
공원
소공원
거모동
969-3번지 일원
802 증)
58
860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공원
소공원
거모동 
962번지 일원
613 증)
110
723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3
공원
소공원
거모동
956-4번지 일원
1,274
-
1,274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4
공원
소공원
거모동
1535-1번지 일원
1,680
-
1,680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5
공원
소공원
거모동
1540번지 일원
758
-
758
국고2021-1460
(2021.12.30.)　
신설
거모6
공원
소공원
거모동 
1012번지 일원
- 증)
429
429
-
59
사) 공공청사(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거모1
공공청사
복합
커뮤니티
거모동
1394번지 일원
3,819
증)
1,181
5,000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공공청사
보건소
우체국
거모동
924번지 일원
4,562
감)
1,694
2,868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3
공공청사
파출소
거모동
1259-1번지 일원
1,200
-
1,200 국고2021-1460
(2021.12.30.)　
신설
거모4
공공청사
보건소,
주민센터
거모동 
883번지 일원
-
증)
5,000
5,000
-
아) 학교(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거모1
학교
초등학교
거모동
1379번지 일원
20,010
감)
3,000
17,010
시흥2000-15
(2000.04.07.)
도일
초등학교
기정
거모2
학교
유치원
거모동
1001-1번지 일원
5,000
감)
5,000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2
학교
중학교
거모동 
1000번지 일원
-
증) 14,000
14,000 국고2021-1460
(2021.12.30.)　
기정
거모3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거모동
981번지 일원
20,000
감) 20,000
-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3
학교
초등학교
거모동
981번지 일원
-
증) 15,000
15,000 국고2021-1460
(2021.12.30.)　
변경
거모4
학교
특수학교
거모동
986-2번지 일원
14,000
-
14,000 국고2021-1460
(2021.12.30.)　선형변경
변경
거모5
학교
유치원
거모동
1334번지 일원
5,000
감)
1,000
4,000 국고2021-1460
(2021.12.30.)　
자)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문화시설(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거모1
문화시설
문화시설
거모동
997번지 일원
4,488
감)
4,488
- 국고2021-1460
(2021.12.30.)
카) 하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방수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물도 : 게재 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0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도로
351,426.4
353,231.4 ⦁총 124개노선 : 대로1개소, 중로44개소, 소로79개소
주차장
12,029
12,381 ⦁7개소 : 주차장 7개소
녹지
81,546
84,543 ⦁13개소 : 경관녹지 6개소, 완충녹지 7개소
공원
254,234
248,580 ⦁16개소 : 근린 4개소, 문화 1개소, 체육 1개소, 수변 1개소, 어린이 2개소, 소공원 7개소
공공공지
3,969
3,969 ⦁5개소 : 공공공지 5개소
공공청사
9,581
14,068 ⦁3개소 : 복합커뮤니티 1개소, 보건소/우체국 1개소, 파출소 1개소
교육시설
64,010
64,010 ⦁5개소 : 유치원 2개소, 초교 1개소, 초중통합학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1,416
1,416 ⦁1개소 : 사회복지시설 1개소
문화시설
4,488
- ⦁1개소 : 문화시설 1개소
방재시설
63,724
63,724 ⦁6개소 : 소하천 1개소, 유수지 4개소, 방수설비 1개소
환경기초시설
13,455
13,455 ⦁2개소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
※ 방재시설 중 유수지(19,315㎡)는 공원내 중복결정, 방수설비(4,605㎡)는 도로내 중복결정
※ 중복결정 시설의 귀속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3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모스트피앤에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모스트피앤에스)
- 다   음 -
1. 상 호 : ㈜모스트피앤에스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282, 610호
3. 사업자등록번호 : 334-81-02797
4. 대표이사 : 박 진 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9
6. 등록일 : 2024. 12. 18.
◉조달청공고 제2024-46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예정) 및 「물품구
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7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른 계약해지
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
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
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예정)을 위한 사전 통지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24. 12. 24. (화) ~ 2025. 1. 17. (금)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3번길 59(신평동)
 한국호진공업(주)                                                       폐문부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참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한국호진공업㈜(606-81-1198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닌한 경우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일        납품요구금액(원)     납품요구취소일          기타

   2123386915     2023.12.29.   146,851,660   2024.10.31.   계약포기각서 제출


   2124339314      2024.5.28.   477,061,490   2024.11.7.    계약포기각서 제출

   2124328917      2024.4.9.    145,783,430   2024.11.8.    계약포기각서 제출

   2123337159      2023.6.7.    353,867,320   2024.11.8.    계약포기각서 제출


   2124337635      2024.5.21.   107,403,580   2024.11.8.    계약포기각서 제출


   2123327727      2023.4.20.   183,984,910   2024.11.8.    계약포기각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66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9-2357
  • 기      한 : 2025년 1월 17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1. 17.(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
  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6호(하천점용허가 중 정정)
관보 제20870호(2024. 11. 11.) 에 게재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3호(하천점용
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8-5번지 등 2 삽교읍 두리 808-2번지 등 2
필지                  필지

 나. 면적 : 0.84㎡       나. 면적 : 0.8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33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즐거운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즐거운)
- 다   음 -
1. 상 호 : ㈜즐거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9,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3511
4. 대표이사 : 임 관 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12
6. 등록일 : 2024. 12.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와이어블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8, 10층, 11층, 12층(문정동, 비케이타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용기지국(H=10m, 1기), 전송로(L=124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25번지
나. 면적 : 5.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17. ~ 2029. 12.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606,414.4㎡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충청북도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장발리, 별방리,
사이곡리, 유암리,
강원도영월군남면
창원리, 연당리
17.4k m
변경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596,635.0㎡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충청북도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장발리, 별방리,
사이곡리, 유암리,
강원도영월군남면
창원리, 연당리
17.4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선형개량 및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도로구역결정일 ∼ 2027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관보개제 후 1개월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단양군청 안전건설과(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영월군청 건설교통과(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07-16
607-16
도
421.0
421.0
공
단양군
　
　
　
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07-15
607-15
답
134.0
134.0
국
국토교통부
　
　
　
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4-6
624-6
도
68.0
68.0
공
단양군
　
　
　
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4-7
624-7
답
11.0
11.0
국
국토교통부
　
　
　
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4-8
624-8
도
36.0
36.0
박**
장발리***
　
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3
625-3
답
527.0
527.0
국
국(국토교통부)
　
　
　
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4
625-4
대
647.0
647.0
국
국(국토교통부)
　
　
　
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5
625-5
도
47.0
47.0
공
단양군
　
　
　
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6
625-6
도
19.0
19.0
공
단양군
　
　
　
1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7
625-7
도
31.0
31.0
공
단양군
　
　
　
1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8
625-8
도
8.0
8.0
공
단양군
　
　
　
1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9
625-9
도
8.0
8.0
국
국(국토교통부)
　
　
　
1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10
625-10
답
701.0
701.0
국
국(국토교통부)
　
　
　
1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11
625-11
답
334.0
334.0
국
국(국토교통부)
　
　
　
1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5-12
625-12
답
489.0
489.0
국
국(국토교통부)
　
　
　
1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8-3
628-3
답
34.0
34.0
국
국(건설교통부)
　
　
　
1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8-4
628-4
답
134.0
134.0
국
국(건설교통부)
　
　
　
1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8-5
628-5
답
450.0
450.0
국
국(국토교통부)
　
　
　
1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8-6
628-6
답
787.0
787.0
국
국(국토교통부)
　
　
　
2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28-7
628-7
답
760.0
760.0
국
국(국토교통부)
　
　
　
2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2-4
632-4
도
1.0
1.0
공
충청북도
　
　
　
2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5-3
635-3
답
123.0
123.0
국
국(건설교통부)
　
　
　
2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5-4
635-4
답
170.0
170.0
국
국(건설교통부)
　
　
　
2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5-5
635-5
답
510.0
510.0
국
국(건설교통부)
　
　
　
2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5-6
635-6
답
262.0
262.0
국
국(국토교통부)
　
　
　
2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5-7
635-7
답
168.0
168.0
국
국(국토교통부)
　
　
　
2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5-8
635-8
답
190.0
190.0
국
국(국토교통부)
　
　
　
2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6-1
636-1
답
499.0
499.0
국
국(건설교통부)
　
　
　
2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36-2
636-2
답
58.0
58.0
국
국(국토교통부)
　
　
　
3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0-4
640-4
답
48.0
48.0
국
국(건설교통부)
　
　
　
3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0-8
640-8
도
95.0
95.0
국
국(건설교통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0-13
640-13
답
6.0
6.0
국
국(국토교통부)
　
　
　
3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1
641
답
48.0
48.0
국
국(국토교통부)
　
　
　
3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6-2
646-2
답
180.0
180.0
공
단양군
　
　
　
3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6-3
646-3
답
146.0
146.0
공
단양군
　
　
　
3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6
647-6
도
227.0
227.0
국
국(기획재정부)
　
　
　
3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22
647-22
도
82.0
82.0
국
국(기획재정부)
　
　
　
3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23
647-23
천
9.0
9.0
공
충청북도
　
　
　
3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9
647-9
도
16.0
16.0
국
국(국토교통부)
　
　
　
4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10
647-10
도
6.0
6.0
국
국(국토교통부)
　
　
　
4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15
647-15
도
224.0
224.0
공
국(기획재정부)
　
　
　
4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17
647-17
도
129.0
129.0
공
단양군
4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19
647-19
천
3.0
3.0
공
충청북도
4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7-20
647-20
답
4.0
4.0
공
단양군
4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8-3
648-3
도
55.0
55.0
국
충청북도
4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8-4
648-4
전
823.0
823.0
국
국(국토교통부)
4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2
649-2
대
370.0
370.0
국
국(국토교통부)
4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4
649-4
답
126.0
126.0
국
국(국토교통부)
4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5
649-5
도
116.0
116.0
국
국(건설부)
5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7
649-7
답
32.0
32.0
국
국(국토교통부)
5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8
649-8
도
877.0
877.0
공
단양군
5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9
649-9
도
6.0
6.0
공
충청북도
5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10
649-10
도
176.0
176.0
공
충청북도
5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11
649-11
도
6.0
6.0
공
충청북도
5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15
649-15
도
6.0
6.0
국
국(국토교통부)
5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16
649-16
답
223.0
223.0
국
국(국토교통부)
5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17
649-17
대
119.0
119.0
공
국(국토교통부)
5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18
649-18
대
7.0
7.0
김**
-
5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49-19
649-19
답
3.0
3.0
국
국(국토교통부)
6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50
650
도
157.0
157.0
공
충청북도
6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50-1
650-1
도
171.0
공
충청북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51-1
651-5
도
139.0
137.0
공
충청북도
6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51-2
651-2
천
106.0
공
충청북도
6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651-4
651-4
도
187.0
공
충청북도
6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14
700-14
천
6.0
6.0
국
국(건설부)
6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15
700-15
천
152.0
국
국(건설부)
6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21
700-21
천
143.0
143.0
국
국(건설부)
6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16
700-16
천
339.0
국
국(건설부)
6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22
700-22
천
299.0
299.0
국
국(건설부)
7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17
700-17
천
139.0
국
국(건설부)
7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18
700-18
천
746.0
746.0
국
국(건설부)
7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00-10
700-20
천
29.0
29.0
국
국(건설부)
7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35-7
735-7
구
5.0
5.0
국
국(농림부)
74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36
736-2
도
673.0
664.0
국
국(건설부)
75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36-1
736-1
도
17.0
국
국(건설부)
76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47-1
747-1
구
513.0
513.0
국
국(농림수산부)
77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49-3
749-3
구
376.0
376.0
국
국(농림수산부)
78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49-5
749-5
구
32.0
32.0
국
국(농림수산부)
79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49-7
749-7
구
79.0
79.0
국
국(농림수산부)
80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750-1
750-1
도
52.0
52.0
국
국(농림수산부)
81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산96-1
산96-1
도
924.0
924.0
공
충청북도
82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산96-2
산96-2
임
2,416.0
2,416.0
국
국(국토교통부)
83
단양군
영춘면사지원리
산96-3
산96-3
임
18.0
18.0
박**
사지원리****
8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1
1-1
도
162.0
162.0
공
충청북도
8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2
1-2
도
60.0
60.0
공
충청북도
8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
2-1
도
56.0
56.0
공
충청북도
8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
2-2
전
247.0
247.0
국
국(국토교통부)
8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
2-3
전
1.0
1.0
김**
경북경주
8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3-2
3-2
전
311.0
311.0
국
국(국토교통부)
9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3-4
3-4
도
2,245.0
2,245.0
공
충청북도
9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3-10
3-10
도
94.0
94.0
정**
울산중화정
9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3-12
3-14
도
1,074.0
1,072.0
국
국(국토교통부)
9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3-13
3-13
전
482.0
482.0
국
국(국토교통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4-1
4-2
전
3.0
2.0
국
국(국토교통부)
9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1
6-1
전
46.0
46.0
공
국(국토교통부)
9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12
6-12
전
1,202.0
1,202.0
공
국(국토교통부)
9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8-2
8-2
도
36.0
36.0
국
국(재정경제부)
9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8-4
8-4
대
293.0
293.0
공
국(국토교통부)
9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9-3
9-3
전
13.0
13.0
공
국(국토교통부)
10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9-4
9-4
전
27.0
27.0
국
국(국토교통부)
10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9-6
9-6
전
146.0
146.0
국
국(국토교통부)
10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0
10
도
466.0
466.0
국
충청북도
10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3-1
13-1
도
63.0
63.0
공
충청북도
10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3-2
13-2
도
10.0
10.0
공
충청북도
10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6-2
16-2
도
149.0
149.0
조**
별방리***
10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6-3
16-3
도
104.0
104.0
공
충청북도
10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6-4
16-4
도
661.0
661.0
공
충청북도
10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6-6
16-6
답
1,148.0
1,148.0
공
국(국토교통부)
10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7
17
전
52.0
52.0
오**
-
11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6
18-6
답
173.0
173.0
공
국(국토교통부)
11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7
18-7
답
6.0
6.0
공
충청북도
11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8
18-8
답
7.0
7.0
공
충청북도
11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9
18-9
답
2.0
2.0
공
충청북도
11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9-6
19-6
도
111.0
111.0
공
충청북도
11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9-7
19-7
도
57.0
57.0
공
충청북도
11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9-8
19-8
도
66.0
66.0
공
충청북도
11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76-2
176-2
도
180.0
180.0
공
충청북도
11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76-4
176-4
천
62.0
62.0
공
충청북도
11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76-6
176-6
도
747.0
747.0
공
충청북도
12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77-2
177-2
도
86.0
86.0
공
충청북도
12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78-4
178-4
답
927.0
927.0
국
국(국토교통부)
12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79-1
179-1
전
26.0
26.0
국
국(국토교통부)
12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0-5
180-5
대
163.0
163.0
국
국(국토교통부)
12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0-4
180-4
대
169.0
국
국(국토교통부)
12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1-4
181-5
대
350.0
347.0
국
국(국토교통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2-1
182-1
전
488.0
488.0
국
국(귝토교통부)
12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2-3
182-3
도
843.0
843.0
국
국(건설교통부)
12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2-4
182-4
도
729.0
729.0
공
충청북도
12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2-5
182-5
전
90.0
90.0
국
국(건설교통부)
13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2-6
182-6
도
1,391.0
1,391.0
공
충청북도
13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2-7
182-7
도
97.0
97.0
공
충청북도
13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3-2
183-2
도
83.0
83.0
공
충청북도
13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3-3
183-3
도
710.0
710.0
공
충청북도
13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9-1
219-1
도
32.0
공
충청북도
13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9-2
219-2
도
314.0
314.0
공
충청북도
13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19-4
219-4
전
2,733.0
2,733.0
국
국(국토교통부)
13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0-2
220-2
도
71.0
71.0
공
충청북도
13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0-3
220-3
도
33.0
33.0
공
충청북도
13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0-6
220-6
도
549.0
549.0
공
충청북도
14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0-7
220-7
도
1.0
1.0
공
충청북도
14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0-10
220-10
대
26.0
26.0
공
단양군
14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0-11
220-11
전
3.0
3.0
공
단양군
14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0-12
220-12
대
77.0
지**
별방리***
14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1-7
221-7
전
24.0
24.0
공
단양군
14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2-1
222-1
도
228.0
228.0
공
충청북도
14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2-4
222-4
도
32.0
32.0
공
단양군
14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2-5
222-5
전
227.0
227.0
국
국(국토교통부)
14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3-1
223-1
도
402.0
402.0
공
충청북도
14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3-3
223-3
전
1,354.0
1,354.0
국
국(국토교통부)
15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3-4
223-4
전
421.0
421.0
국
국(국토교통부)
15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3-5
223-5
도
40.0
40.0
공
단양군
15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4-2
224-2
전
65.0
65.0
국
국(국토교통부)
15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5-7
225-7
전
14.0
14.0
조**
별방만종로**
15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5-5
225-5
잡
16.0
16.0
국
국(국토교통부)
15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5-6
225-6
잡
64.0
64.0
국
국(국토교통부)
15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6-3
226-3
도
7.0
7.0
공
충청북도
15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6-10
226-10
전
87.0
87.0
공
단양군
15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6-7
267-7
전
1,178.0
1,178.0
국
국(국토교통부)
15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6-8
226-8
전
2,135.0
2,135.0
국
국(국토교통부)
16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7-2
227-2
천
78.0
78.0
국
국(국토교통부)
16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27-3
227-4
천
314.0
306.0
공
단양군
16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1-5
231-5
도
341.0
공
충청북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1-13
231-13
도
348.0
공
충청북도
16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1-12
231-12
전
35.0
국
국(국토교통부)
16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2-1
232-1
도
594.0
594.0
공
충청북도
16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2-2
232-2
전
146.0
146.0
국
국(국토교통부)
16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3-3
233-3
도
319.0
319.0
공
충청북도
16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3-4
233-4
전
575.0
575.0
국
국(국토교통부)
16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233-5
233-5
전
3.0
3.0
신**
단양읍도전1길
17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
673
도
51.0
51.0
국
국(건설부)
17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1
673-1
도
2,770.0
2,770.0
국
국(건설부)
17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2
673-8
도
69.0
6.0
국
국(건설부)
17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3
673-3
도
343.0
343.0
국
국(건설부)
17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4
673-4
도
19.0
19.0
국
국(건설부)
17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5
673-5
도
48.0
48.0
국
국(건설부)
17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6
673-6
도
129.0
129.0
국
국(건설부)
17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3-7
673-7
도
171.0
171.0
국
국(건설부)
17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4-1
674-1
천
12.0
12.0
국
국(건설부)
17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4-2
674-2
천
7.0
7.0
국
국(건설부)
18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4-3
674-3
천
7.0
7.0
국
국(건설부)
18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83-1
683-1
도
39.0
국
국(건설부)
18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83-2
683-4
도
868.0
854.0
국
국(건설부)
183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96-15
696-15
천
366.0
366.0
국
국(건설부)
184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96-16
696-17
천
14.0
13.0
국
국(건설부)
185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1-1
산1-1
임
114.0
114.0
국
국(국토교통부)
186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51-1
산51-1
임
11.0
11.0
국
국(국토교통부)
187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65-1
산65-1
도
731.0
731.0
공
충청북도
188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65-2
산65-2
임
95.0
95.0
국
국(국토교통부)
189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65-3
산65-3
임
426.0
426.0
국
국(국토교통부)
190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65-4
산65-4
임
204.0
204.0
국
국(국토교통부)
191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65-5
산65-5
임
3.0
3.0
이**
경기성남
192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산66-1
산66-3
임
15.0
13.0
국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