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마. 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충청남도 고시
 기정    ①    배수시설     정지리 565-2수        1,602.6    제2009-486호
                                                   (2010.1.5)
바. 폐수처리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수질오염 폐수종말 원북리 851-1잡 3,003.4            충청남도 고시
기정 ①      방지시설 처리시설                               제2009-486호
                                                   (2010.1.5)
사.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충청남도 고시
 기정    ①    변전시설     원북리 858-1잡         4,515.8   제2009-486호
                                                   (2010.1.5)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준공된 산업단지로서 기설치 완료로 지원계획 없음.
10. 수용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해당사항
  없음)
11.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당사항 없음)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논산시(경제지
  원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1-163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대구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세종플랜트       윤병로   대구 북구 태전동 539-1  수질방지시설업   2011.02.22
                       (053-312-3230)   제69호
                             176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1-22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삼보이앤텍㈜
2. 대 표 자 : 권태진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300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48호)
5. 취 소 일자 : 2011. 2. 25.
◉제천시공고제2011-255호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로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임야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진리 산9-5번지
     산림보호구역 종류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 및 해제면적 : 92,331㎡(3,372㎡)
     소 유 자 : 제천시
2. 해제사유 :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의 사용(고속국도 개설)
3.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 관보게재 개시일로부터 10일
     이의신청 제출서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 1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지1호)
    - 신청 이유서 1부.
4. 연 락 처 : 제천시청 산림공원과(☎043-641-5347)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2번지
   인              사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고붕주(高朋株)
       경기도 제2부교육감에 보함
             2011. 3. 1.
                               177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77
인
사
◉경기도공고제2011-22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3월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삼보이앤텍㈜
2. 대
표
자: 권태진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의왕시삼동192-300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148호)
5. 취소일자: 2011. 2. 25.
◉제천시공고제2011-255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규정에의한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로같은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4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현황
임야소재지: 충북제천시금성면진리산9-5번지
산림보호구역종류: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및해제면적: 92,331㎡(3,372㎡)
소유자: 제천시
2. 해제사유: 공용· 공공용목적으로의사용(고속국도개설)
3.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관보게재개시일로부터10일
이의신청제출서류
- 산림보호구역해제이의신청서1부.(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4조제2항별지1호)
- 신청이유서1부.
4. 연락처: 제천시청산림공원과(☎043-641-5347)
충북제천시천남동12-2번지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고붕주(高朋株)
경기도제2부교육감에보함
2011. 3. 1.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논산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정지·원북·원남리 일원
  ◦ 면 적 : 253,353.9㎡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게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성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
    자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청1길 11(내동)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기정) : 1996년 ~ 2010년
           (변경) : 1996년 ~ 2011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제품 제조업
    (C33)
  나.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
                                 기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총        계             165,142.7        -       165,142.7   100.0
       식료품 제조업(C10)             14,405.8        -        14,405.8    8.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46,655.6        -        46,655.6    28.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36,361.5                  -        36,361.5    21.7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27,177.4        -        27,177.4    16.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6,135.8                  -        26,135.8    15.9
      기타제품 제조업(C33)             14,406.6        -        14,406.6    8.8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공업지역          253,353.9            -        253,353.9      100.0
                                            173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253,353.9        -      253,353.9 100.0
       공장용지         165,142.7        -      165,142.7  65.2
     지원시설용지          2,096.1         -        2,096.1  0.8
       공공용지          86,115.1        -       86,115.1  34.0
          공 원        1,728.0         -        1,728.0  0.7
          녹 지        28,393.0     감)8,265.0  20,128.0  7.9
          배수지        1,602.6         -        1,602.6  0.6
          변전소        4,515.8         -        4,515.8  1.8
         폐수처리장       3,003.4         -        3,003.4  1.2
          주차장        1,593.3         -        1,593.3  0.6
          도 로        45,279.0     증)8,265.0  53,544.0  21.2
 ․ 변경사유 :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진입도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3       3,636   53,544   3    1,017         22,800        3   148    1,230     7     2,471   29,514
 중로    6        3,017   48,044   1     660          19,117        -    -       -       5     2,357   28,927
 소로    7         619    5,500    2     357           3,683        3   148    1,230     2      114     587
◦ 도로계획(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m)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724                       산2-1도         중로3-2         일반도로           진입도로
 변경   중로    1       04 22.5 보조간선도로 660                    중로1-03         제1호          일반도로           진입도로
                                                                        완충녹지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63                    중로2-1         소로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263                    중로1-04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252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2 12     집산도로 1,252                   중로1-04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463                    중로2-1         중로3-2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463                    중로1-04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316                    중로3-1         중로3-2         일반도로
                                                    174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m)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63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9    산10-2   중로3-1    일반도로
                                     지구계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48   중로3-2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로2-1    지구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32   중로1-04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6   중로3-1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로3-2    소로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60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로3-2    소로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8   중로3-2    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66    지구계     소로1-1     농로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66    지구계     소로1-2     농로
 ․ 변경사유 :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진입도로) 반영에 따른 도로계획 변경
 나. 주차장계획(변경)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① 주차장 원북리 857-1 일원 1,593.3 - 1,593.3 제2009-486호 위치변경
                                                 (2010.1.5)
 ․ 변경사유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충청남도 고시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원북리 858-3 1,728.0 제2009-486호
                                                (2010.1.5)
 라. 녹지계획(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도로변 및 공단 지구계변                      충청남도 고시
변경 ① 완충녹지 폐수·폐기물처리시설변 28,393 감)8,265 20,128 제2009-486호
                   및 블럭내                             (2010.1.5)
 ․ 변경사유 :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구외사업(진입도로) 반영에 따른 녹지계획 변경
                             175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2011년 3월 7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업 종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명칭 : (유)레오텍해운
  ○ 영업소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장미동 18-11 한국빌딩(1층)
  ○ 성명(대표자) : 한 상 만
  ○ 등록연월일 : 2011. 2. 2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1. 3. 25.(금)
5. 주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42-2006-50-0000116 200효진호   김화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
   42-2008-50-0000020 208풍년칠호 김화자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
   42-2003-50-0000053 203황해호   정남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
   42-2008-50-0000074 218태양호   최요한 충남 보령시 죽정동 성지아파트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162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88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우리 국민 중 아래에 기재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
    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
    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3개 과정 등)
   - 국제결혼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회원가입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입력 및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주 또는 격주(1․3주 또는 2․4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에 게
    재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111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이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 또는
    이수증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기간이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시행일 : 2011년 3월 7일부터
◉법무부고시제 2011-8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3월 7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전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99. 3. 24. 경기도 안성시      중국    2010.11.30.   기 출생신고
  김용                   삼죽면 율곡리
              남        산 27번지 8호 JIN YONG 2011.02.25.

◉지식경제부고시제2011-4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청주 직지문화특구 등 10개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변경사항
  연번         특구명              특화사업기간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당초           변경
   1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2010     2007~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 충주 사과특구           2005~2010     2005~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기존 특례 계속 적용
   3 단양발전특구
           석회석산업       2005~2010     2005~계속  -면적증가(증 6,491㎡)
                                               (당초)494,596㎡
                                               → (변경)501,087㎡
   4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2010     2008~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5 음성 다올찬수박특구        2006~2009     2006~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6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5~2010           2005~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7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2010     2006~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112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변경사항
 연번         특구명            특화사업기간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당초       변경
                                              -기존 특례 계속 적용
  8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2009   2007~계속     -면적증가(증 15,128㎡)
                                               (당초)268,075㎡
                                               → (변경)283,203㎡
  9 여수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2006~2010   2006~2016   -기존 특례 계속 적용
 10 곡성 21세기 농촌
    교육선진화특구           2006~2010   2006~2015   -기존 특례 계속 적용

  - 위 각 특구의 구체적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그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열람 및 문의처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번           자료명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1 청주 직지문화특구                                       운영사업과
                                              T: 043-200-4547
                                              F: 043-200-4539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2 충주 사과특구                                 T:043-850-5773
                                 특구운영1과       F:043-850-5759
                          T:02-2110-4985,4986     단양군 지역경제과
    3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F:02-503-0271       T:043-420-2423
                                              F:043-420-2409
                                                    보은군 경제과
    4 보은 대추·한우특구                              T:043-540-3237
                                              F:043-540-3249
                                                    음성군 농정과
    5 음성 다올찬수박특구                              T:043-871-3397
                                              F:043-871-3379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6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소득기술과
                                              T:041-733-0856
                                              F:041-733-9591
                                 특구운영1과           논산시 산림공원과
    7 논산 양촌곶감특구           T:02-2110-4984,4989 T:041-730-3422
                          F:02-503-0271       F:041-730-3427
                                                  서천군 문화체육과
    8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T:041-950-4432
                                              F:041-950-4459
                                                  여수시 교육지원과
    9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특구운영1과       T:061-690-7366
                          T:02-2110-4980,4983 F:061-690-8084
                                                    곡성군 행정과
   10 곡성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특구 F:02-503-0271         T:061-360-8364
                                              F:061-360-8418
                              113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4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
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영”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며,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④ 영 제3조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2.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
    상의 체류허가를 받은자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2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4호)에 따른”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0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25조제2항제1호”를 “제2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호)”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4
  호)”로 한다.
[별표2](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허용기준)중 업종분류 38240란(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60221
란(프로그램 공급업), 60222란(유선방송업) 및 60229란(위성 및 기타 방송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 업종명             소관                  허 용 기 준             개방
  분류                 부처                                      시기
           방사   성
                물 지    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
 38240 폐     기
           수집운반     경제부   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및 처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
                           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 전문편성 방송
          프
 60221 공 급 업로 그  램 방송통신    채널사용사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이하인 경우에
                    위원회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방송법」상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을 지칭함
          유  선     방송통신   종합유선방송업에
                          경우에  허용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60222 방송업          위원회 (단,경우에중계유선방송사업은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60229 기타방송업 위원회 (단,
          위성  및    방송통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
                          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114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별표4](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중 B.외국환은행 나.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7.칼
리온은행 서울지점(Calyon, Seoul Branch)"를 “7.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서울지점(Credit Agricole & Investment Bank, Seoul Branch)"로 하고, “15.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
점(ABN Amro Bank, Seoul Branch)"를 “15.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The Royal Bank of Scotland
N.V., Seoul Branch)"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66호
  「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합니
다.
     2011년 3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사적 제309호 실상사 일원 등 9건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변경사항
 연변 지정변호  종별(사적)    소재지      현행                변경
              문화재명         관리단체명 관리단체명             주소
   1 309 실상사    일원 전북  남원   남원시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 33-3
   2 495 낙산사일원  양양   강원     양양군 대한불교조계종
                     양양               낙산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지리 55
   3 496 금산사일원  김제   전북     김제시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김제               금산사
   4 502 불국사    경주   경북     경주시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경주               불국사
   5 503 법주사    보은   충북     보은군 대한불교조계종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보은               법주사 산1-1
   6 504 해인사    합천   경남     합천군 대한불교조계종
                     합천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7 505 화엄사    구례   전남     구례군 대한불교조계종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8 506 송광사    순천   전남     순천시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순천               송광사
   9 508 대흥사    해남   전남     해남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해남               대흥사 799
  다. 변경사유 :「문화재보호법」제49조(관람료의 징수) 개정에 따른 합리적 조정
3. 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115
제17459호                   관         보            2011. 3. 7.(월요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 화 : 042-481-4843 / 팩스 :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1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3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일반          시점:  이천시
  도로 국도 3 종점: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155-24장호원읍 이황리    467-2  0.4 이황리
  도로 일반 국도      3   시점: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3-1
                    종점: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24-11          0.2 선읍리
        일반          시점: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467-2      선읍리  교차로
  도로 국도 3 종점: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537-2                    0.4 와현리 개선공사
  도로 일반 국도     38   시점: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24-14 0.4 장호원리 편입구간
                    종점: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29-10
        일반          시점: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344-7               변경
  도로 국도 37 종점: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299-1                    0.5 점봉리
  도로 일반 국도     43   시점: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53-1
                    종점: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95-1           0.3 문형리
2. 사 업 명
  - 국도3호선 교차로(이황, 선읍, 풍계) 개선공사
  - 국도37호선 점봉교차로 개선공사
  - 국도38호선 장호원리 교차로 개선공사
  - 국도43호선 문형리 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2009. 6. ~ 2010. 9.(국도 3호선 (이황,선읍,풍계)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37호선 점봉 교차로 개선공사)
                               (국도 38호선 장호원리 교차로 개선공사)
            2009. 6. ~ 2010. 8.(국도 43호선 문형리 교차로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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