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07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마케팅진흥원
2. 대표자: 이현수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611호
4. 설립허가일: 2016. 6. 10.
5. 설립목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케팅 직종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연구개발 및 회
원 상호간 학술협력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직업 훈련매체를 개발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69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행정 규제개선과 신청서 서식 명확화를 통한 국민 편의 도모 및 조건불
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어촌계장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운영위원장 배제 규정 삭제
 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5조 규정과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항목
    이 일치되도록 누락 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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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kcm1116@mof.go.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6, 팩스 044-200-54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74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명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정으로 전환하고 서귀포항
수상구역에 제주민군복합항(강정지구) 방파제 내측 군항부두 수역이 제외되어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포항(강정지구) 수상구역을 확장하며 부산항과 부산남항이 공유 관리하고
있는 호안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기 위해 부산남항 수상구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되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종 항만배후단지 설치 시설 네거티브 전환(안 제1조의2 개정)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건축법시행령(별표 1)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인
   용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나. 수상구역 조정 (안 별표1 개정)
   서귀포항 및 부산남항의 수상구역 확장
 다. 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91조의2 신설)
   비관리청이 국가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도록 권한 위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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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0110)
   ☎ 044-200-5921, Fax 044-200-5929
◉경찰청공고제2016-20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테러·조직폭력·인질납치·폭력시위·음주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10~’14년 5년간 순직 74명, 공상 10,082명
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
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
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
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률 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 등으로 연계ㆍ구성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강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이
   들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
   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치료를 위하여 병가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장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비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184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bpure@police.go.kr
  - 팩스 02-3150-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265,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경비함정 정박부두 울타
리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해양경비함정 정박부두 울타리 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 보안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 구항 여객선부두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7,24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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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 울타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3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트랜스퍼 크레인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트랜스퍼 크레인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터미널 화물물량 증가에 따른 신규장비 도입․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 공사내용 : 트랜스퍼크레인 6기
   ◦ 사 업 비 : 19,651백만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7. 13.(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186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금웅수산
                                  사장(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청문일자
                                                             2016.07.13.(수)
 1    41-2001-20-0000063  DTBH3

      42-2013-20-0000164 300수국호   이*순   정기검사불응   전라남도 순천시       청문일자
                                                             2016.07.13.(수)
 2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7. 13.(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2016. 7. 1. ~ 2016. 7. 30.)
4. 처분일자 : 2016. 5. 31.(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           42-2014-50-0000092   200안면스타호         충남 태안군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1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87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
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
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
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6-111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87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의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까지로 한다.”를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4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  0.15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 적용기간 :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22
제18782호
관
보
2016. 6. 16.(목요일)
22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법령의서식등에주민등록번호를적도록하던것을생년월
일을적도록변경하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른서식의용도별지질기준
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하기위하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7
개의고용노동부령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고용노동부제공>
◉환경부고시제2016-111호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인증시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3-87호)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6월16일
환경부장관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인증시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공회전제한장치의성능인증시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의“변경일로부터15일이내”를“변경일로부터30일이내”로한다.
제18조의“「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
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6년7월1일까지로한다.”를“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4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
제1항및제24조(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제4항에의거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사항으로서국
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6년6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
 적용이자율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이자율
월이자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1.50%
0.1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일부환급) 제1항
1.50%
0.1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 제4항
1.80%
0.150%
 적용기간: 2016. 7. 1부터2017. 6. 30까지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제이앤케이마린
 나. 대 표 자 : 장 석 민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4번길 8, 유성빌딩 403호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6. 6. 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49       ▪유창호, 유조선, 62톤, BSR-150021                  -
 청소업                       ▪서부호, 유조선, 55.94톤, BSR-698116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13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충청북도 음성군       경고           등록사항     주택법제13조
 2014-0011 ㈜성안 유ㅇㅇ 금왕읍 덕금로 809 (2016. 6. 10.) 변경신고지연(1차)
                                                (대표자)    주택법시행령
                                                          14조제1항
◉경기도공고제2016-67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이큐브        최종현 시흥시 오이도로 21, 13동 1318호(정왕동,     대기     2016.06.08.
                         스틸랜드 비동)                (제283호)

   상               훈
‘남녀고용평등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프론텍                           민수홍                철탑산업훈장
            ㈜에어코리아                          윤원호                 산업포장
                                                                     2016. 5. 25.
                                                                     (대 통 령)

                                      188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88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4-0011
㈜성안
유ㅇㅇ
충청북도음성군
금왕읍덕금로809
경고
(2016. 6. 10.)
등록사항
(대표자)
변경신고지연(1차)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14조제1항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제이앤케이마린
나. 대표자
:
장석민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4번길8, 유성빌딩403호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그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6. 6. 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청소업
부산유창-49
▪유창호, 유조선, 62톤, BSR-150021
▪서부호, 유조선, 55.94톤, BSR-698116
-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13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
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경기도공고제2016-67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등록번호)
등록일자
㈜이큐브
최종현
시흥시오이도로21, 13동1318호(정왕동,
스틸랜드비동)
대기
(제283호)
2016.06.08.
상
훈
‘남녀고용평등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프론텍
민수홍
철탑산업훈장
㈜에어코리아
윤원호
산업포장
2016. 5. 25.
(대통령)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44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05호(2014.12.17)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 서울특별시 SH공사 택지계획부(02-3410-76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56,066 256,146 4,642 4,629 12,139 12,119
     단독주택           6,269 6,349      21    21     55     55
      공 동 주 택 248,467 248,467 4,521 4,521 11,934 11,934
        60㎡이하 102,392 102,392 2,442 2,442 6,446 6,446 60㎡이하: 60㎡~85㎡: 85㎡초과
       60㎡~85㎡ 75,836 75,836 1,206 1,206 3,184 3,184 54.0% : 26.7% : 19.3%
        85㎡초과 70,239 70,239 873 873 2,304 2,304              (호수비율)
    도시형생활주택 1,330 1,330 100                87    150    130   호당 1.5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과 협의 후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기 정 : 35개 노선, 8,253m
         ∙변 경 : 38개 노선, 8,644m
                                        103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 일반도로
     ∙기 정 : 32개 노선, 8,061m
     ∙변 경 : 35개 노선, 8,452m
   -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 3개 노선, 192m
     ∙변 경 : 3개 노선, 192m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2개소, 6,86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서울       용지보상        819      653 166      -    -     -     -     -
  내곡       조성공사        812       -    82    246 329     39    46    70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5㎡)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내곡           10,280      7,590 1,743 350 417 45         54    81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 기정
             구분                    면적(㎡) 전체대비    구성비(%)             비고
                                                    구분별대비
             총계                      811,615 100.0       -
            계                        712,545 87.8     100.0
       소               계             254,736 31.4      35.8
    주택 단독주택 단 독 주 택 용 지                6,269 0.8        0.9
    건설 건설용지
    용지 공동주택 공 동 주 택 용 지              248,467 30.6      34.9
       건설용지
 공공    소               계             457,809 56.4      64.2
 주택    도 시 형 생 활 주 택 용 지               1,330 0.2        0.2
 용지          소         계              31,930 4.0        4.5
             준 주  거
    공공 도시 업 무 시 설 용 지용 지               9,777 1.2        1.4
    시설 지원 자 족 기 능 시 설                  6,502 0.8        0.9
    용지 시설 공 공 청 사                      6,909 0.8        1.0 ㆍ1개소
                                       2,179 0.3        0.3 ㆍ1개소
        용지 문 화 시 설                     2,338 0.3        0.3 ㆍ1개소
             도 서 관                     2,903 0.4        0.4 ㆍ1개소
             사회복지시설                    1,322 0.2        0.2 ㆍ1개소
                                         104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구분 등급 류별 기정폭 원(m)변경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장(m)변경 기정면 적(㎡)변경              비고
                                                             ※ 훼손지복구용지
      합계      -       - 35 38 8,253 8,644 111,071 112,317      면적(15,600㎡),
                                                           하천 중복면적(2,347㎡) 포함
        계     -       - 32 35 8,061 8,452 109,264 110,622
         소계   -       - 1 1 631 631 1,906 1,906
      광로 1 50~53.5 50~53.5 1 1 631 631 1,906 1,906
      대로 3 25 25 11 11 1,1,117171 1,1,117171 27,
         소계   -       -                         296 27,296
                                             27,296 27,296
   일반 소계      -       - 12 14 4,068 4,448 64,179 65,470
          1 20 20 2 2 138 138 2,177 2,177
   도로 중로 2 15~16 15~16 6 6 2,476 2,476 41,465 41,465 유보지    생태통로(1,008㎡) 포함,
                                                               중복면적(4,196㎡) 포함
          3 12 12 4 6 1,454 1,834 20,537 21,828
         소계 -         - 18 19 2,191 2,202 15,883 15,950
      소로 12 108 108 46 46 532          532 5,125 5,125
                                551 551 4,770 4,770
          3 8미만 8미만 8 9 1,108 1,119 5,988 6,055
   특수 계       -       - 3 3 192 192 1,033 1,033                 보행자도로
   도로 소로 3 4~7 4~7 3 3 192 192 1,033 1,033
      기타      -       - - - - -                 774 662 관습로, 가각 및 가감속차로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869
    주차장     1     신원동 214답 일원              3,251
            2     내곡동 368전 일원              3,618
 ○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17,307 감) 542 116,765
         소계      -        110,983 감) 542 110,441
          1 내곡동 139답 일원 11,854 - 11,854
  수변공원 2 신원동 482-2전 일원 22,985 감) 542 22,443 저류지2(9,420㎡)와
                                                 중복결정 면적포함
          6 신원동 296전 일원 54,781 - 54,781 훼손지 복구용지내
          7 신원동 481답 일원 21,363 - 21,363 훼손지 복구용지내
         소계      -          3,024 -        3,024
 어린이공원 1 내곡동 산48-1임 일원 1,501 -             1,501
          2 신원동 399전 일원     1,523 -        1,523
         소계      -          3,300 -        3,300
   소공원 1 내곡동 184-1답 일원 1,103 -             1,103
          2 신원동 215전 일원     1,169 -        1,169
          3 신원동 266답 일원     1,028 -        1,028
                                      109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1,806 감) 303 131,503
       소계             -         106,187 감) 303 105,884
        1       내곡동 104임 일원      30,778 증) 6 30,784
        2       내곡동 360임 일원       6,965 -        6,965
        3       신원동 산10임 일원      62,214 -       62,214 생태통로     면적
                                                        (1008㎡) 포함
 경관녹지 4        신원동 347-6도 일원      1,106 -        1,106
        5      신원동 487-5답 일원      2,193 -        2,193 훼손지 복구용지내
        6      원지동 269-2잡 일원      1,043 -        1,043 훼손지 복구용지내
        7       신원동 213답 일원       1,050 -        1,050
        8      신원동 422-5도 일원        309 감) 309 -
        9      염곡동 220-2답 일원        529 -          529
       소계             -          25,619 -       25,619
        1      내곡동 343-3답 일원      1,028 -        1,028
        2      내곡동 347-2전 일원      1,027 -        1,027
        3      내곡동 351-2답 일원      2,247 -        2,247
        4       내곡동 149답 일원         501 -          501
        5      내곡동 123-2답 일원      1,118 -        1,118
        6      내곡동 364-1전 일원        711 -          711
        7       내곡동 362임 일원       1,051 -        1,051
        8       내곡동 357전 일원       2,141 -        2,141
        9      내곡동 351-2답 일원        782 -          782
 연결녹지 10        내곡동 373전 일원         671 -          671
        11     신원동 345-1답 일원      1,773 -        1,773
        12     신원동 271-9답 일원        331 -          331
        13     신원동 271-18답 일원     2,818 -        2,818
        14      신원동 284답 일원       1,095 -        1,095
        15      신원동 273답 일원       2,556 -        2,556
        16     신원동 207-22답 일원       801 -          801
        17      신원동 398전 일원         723 -          723
        18      신원동 산16임 일원         396 -          396
        19     신원동 산22-5임 일원      3,120 -        3,120
        20       내곡동 370전 일원        729 -          729
 ◦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5,529 -     5,529
           1 신원동 271-23답 일원         812 -       812
     광장    2 신원동 270-25답 일원       4,717 -     4,717 철도(신분당선) 2,178㎡
                                                         중복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627 증) 583 2,210
         1     신원동 375-8전 일원        645 -         645
         2      신원동 505전 일원         136 감) 80      56
         3      신원동 264답 일원         131 -         131
         4      신원동 264답 일원         102 -         102
  공공공지 5       신원동 271-24답 일원        78 감) 78   -
                신원동 269답 일원       -      증) 127   127
         6      신원동 339전 일원         357 -         357
         7     내곡동 184-27답 일원       178 감) 76     102
         8     신원동 422-5도 일원      -      증) 690   69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