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7호
1. 개정이유                                    소음측정대행업소등록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이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
 으로 전환(’04. 4. 1.)됨에 따라 현행 국민주택채     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음측정
 권관련 위탁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대행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2004년 7 월20일
 가.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으로 채권 실물증서가
  사라짐에 따라 채권증서 분실신고 등 불필요한                                금강유역환경청장
  지급항목 삭제                            1. 업소명:(주)대승환경엔지니어링
 나. 채권증서 조제비용 미발생 및 채권업무 처리          2. 대표자:윤승태
  절차 개선 등에 따른 원가절감을 반영하여 입금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72-4
  등의 수수료 단가 하향조정                     4. 업 종:소음측정대행업
 다. 복권및복권기금법 제정으로 주택복권 업무가
                                     5. 등록번호:소음 제310호
  국무조정실(복권사무처)로 이관됨에 따라 복권
                                     6. 등록사항
  관련 수수료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측정대행항목:소음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7. 등록일자:2004년 7 월14일
 개인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호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주거복지과                  수질측정대행업등록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등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4년 7 월20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원주지방환경청장
4. 기 타                               1. 업소명:씨아이바이오텍(주)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       2. 소재지: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779-3
 kr)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전화
                                     3. 대표자:유한종
 02-504-9064, 팩스 02-503-7303, 이메일
                                     4. 업종(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수질 제17호)
 flux@moc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일자:2004년 7월15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82호                    6. 전화번호:033-452-847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             공고제2004 -44호
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터미널(상부공) 축조
    2004년 7 월20일
                                     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 2004-70호          여 실시계획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인증품목 및 규격:조미김                           2004년 7 월20일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백제식품 김재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4. 공장소재지: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44-3         1. 공사의 명칭: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터미널
5. 인증년월일:2004년 7 월14일                    (상부공)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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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대로부터 동방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
 가. 성명(또는 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 정이기                                   이 사고는 불법운항에다 과속력 및 경계 소홀이 원
 나. 주 소:부산시 동구 좌천3동 68-889                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운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
 가. 항만명:광양항                               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전기, 통신, 설비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가. 목   적:컨테이너부두 운영에 필요한 기능시              주시기 바랍니다.
  설 설치
 나. 공사개요                                  ⊙경북체신청공고제2004-99호
  ○위 치:전남 광양시 황금동 지선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사업비:110,605백만원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신고에 관한
  ○공사내용:토목공(상부포장공 799,050㎡),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공(운영건물외 8동), 전기공 1식, 통신공               2004년 7 월20일
    1식, 설비공 1식                                              경북체신청장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28개월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6. 기타사항                                   ○등록번호:150398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                  ○양도자
 소 항만공사과(061-660-9111) 및 한국컨테이너            -상 호:아상통신
 부두공단 광양지사(061-791-7570)에 비치하고             -대표자:안병국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업소재지: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482-1
                                          ○양수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4호                      -상 호:(주)아상통신
    권고재결공고                                 -대표자:안병국
 2004년 6 월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영업소재지: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482-1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9호
    2004년 7 월20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
1. 사건명:어선 금명수산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2호)                     2004년 7 월20일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부산해양경찰서장
   김경환(            *******   )            1. 등록사항
   1961년 8 월30일생                           가. 등록자:(주)협성종합건업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565                      나. 대표자:한경섭
 귀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야                 다. 소재지: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1-1
간항행이 금지된 금명수산호를 불법 야간운항을 하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 55,000㎥
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 경계 소홀로                 마. 등록일:2004년 7 월13일
녹동항을 출항하는 영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바. 등록사유:부산항 신선대부두 남측해상 준설
1999년10월30일 19시10분경 소록도 동방파제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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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승 환 1978. 3.22.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186            국적법 제7조
김 향 순 1974. 1.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617              국적법 제6조
허 춘 옥 1972. 9.23.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305                  국적법 제6조
윤 추 자 1968. 8.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동 671-8                국적법 제6조
폴레노안젤 1977.12.23. 여     필   리   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590-51              국적법 제6조
리나마칸독
송 명 화 1960. 1.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산26                 국적법 제6조
전티란아잉 1973. 8.15. 여     무   국   적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343            국적법 제6조
박 정 희 1970. 3.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59                    국적법 제6조
이 춘 매 1963.10.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789                  국적법 제6조
김 영 희 1962. 3.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동 872                  국적법 제6조
이 연 봉 1974.10.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249              국적법 제6조
전 옥 란 1973. 5.1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기복리 45               국적법 제6조
궁 성 금 1968. 8.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16               국적법 제6조
갈고마리아 1966.12. 1.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1107          국적법 제6조
엘리사텔
라크루즈
조 해 순 1971. 3.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98-15              국적법 제6조
이 미 옥 1962.10.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48              국적법 제6조
김 애 란 1977. 9.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240              국적법 제6조
김 금 월 1974. 5.17.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409                국적법 제6조
이 은 추 1972. 9.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90-4             국적법 제6조
엄 영 순 1968. 4. 6.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동구 사성동 250                  국적법 제6조
정 철 매 1979.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394-1            국적법 제6조
김 금 화 1978. 6.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89               국적법 제6조
김     화 1965. 6.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598              국적법 제6조
심 순 애 1955. 5.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619               국적법 제6조
김 매 화 1977. 1.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02                  국적법 제6조
권 택 단 1974.10.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관사리 77                국적법 제6조
호 설 비 1977. 8.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568              국적법 제6조
뉴 연 홍 번 1972. 1. 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375-10             국적법 제6조
이 옥 분 1970.1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85                 국적법 제6조
엘 리 사 에 1967. 5. 9. 여   필   리   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41-41              국적법 제6조
이비가엘
이 순 희 1957.10.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55              국적법 제6조
이 성 자 1968.10.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529                  국적법 제6조
최 인 화 1970. 9.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도곡리 24               국적법 제6조
전 영 화 1960.1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654               국적법 제6조
고 현 수 1972. 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786              국적법 제6조
이 향 화 1977. 2.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549              국적법 제6조
전 명 숙 1969.10.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229             국적법 제6조
이 수 란 1978. 3.16.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1061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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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등록
⊙법제처공고제2004-5호
법률의한글전용을위한일괄입법을추진함에있
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법
제
처
장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법률을한글로표기함으로써알기쉬운법령을만
들어양질의법률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고국
민중심의법률문화창조에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현행법률에표기되어있는한자
를모두한글로바꾸되, 뜻의전달에혼란이생
길우려가있는경우당해법률조항의해당용
어는괄호안에한자(漢字)를함께쓰도록함.
〔예：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2제1호사위(詐僞)〕
나.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
법, 사회보호법중한자의표기는중·장기적연
구를거쳐점진적으로한글로바꾸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4년8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제처장(참조：법제지원교류담당관)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全文)을보고싶은분은법제처홈페이지(www.
moleg.go.kr)의종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법제처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
○우편번호：110-760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
앙청사법제처
○전
화：02-724-1381, 팩스：02-3703-3655
⊙문화관광부공고제2004-36호
출판및인쇄진흥법제10조, 제11조에의거전자
출판물납본에따른전자필증을교부하기위하여사
용할전자출판물제출필증용특수관인을사무관리
규정제40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문화관광부장관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3일
-관인등록
⊙노동부공고제2004-99호
고용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정정
관보2004년7 월13일자에게재된노동부공고제
2004-95호및노동부공고제2004-96호중오류사
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노동부장관
3. 의견제출
○공고번호：노동부공고제2004-95호
○정정전：2004년8 월2 일
○정정후：2004년7 월23일
○공고번호：노동부공고제2004-96호
○정정전：2004년8 월2 일
○정정후：2004년7 월23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07호
주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45
중앙인사위원회인재채용과장인
문화관광부장관인전자출판물제출필증용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발행방식이실물발행에서등록발행
으로전환(’04. 4. 1.)됨에따라현행국민주택채
권관련위탁수수료를조정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국민주택채권등록발행으로채권실물증서가
사라짐에따라채권증서분실신고등불필요한
지급항목삭제
나. 채권증서조제비용미발생및채권업무처리
절차개선등에따른원가절감을반영하여입금
등의수수료단가하향조정
다. 복권및복권기금법제정으로주택복권업무가
국무조정실(복권사무처)로이관됨에따라복권
관련수수료항목삭제
3. 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7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
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주거복지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우리부홈페이지(www.moct.go.
kr)를참조하거나건설교통부주거복지과(전화
02-504-9064, 팩스02-503-7303, 이메일
flux@moct.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82호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조·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전통식품품질
인증을하였음을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전통제2004-70호
2. 인증품목및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백제식품김재유
4. 공장소재지：충남홍성군광천읍광천리44-3
5. 인증년월일：2004년7 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7호
소음측정대행업소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
행규칙제2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소음측정
대행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대승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윤승태
3. 소재지：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372-4
4. 업종：소음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소음제310호
6. 등록사항
○측정대행항목：소음
7. 등록일자：2004년7 월14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27조의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
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씨아이바이오텍(주)
2. 소재지：강원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779-3
3. 대표자：유한종
4. 업종(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수질제17호)
5. 등록일자：2004년7월15일
6. 전화번호：033-452-847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4 -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터미널(상부공) 축조
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터미널
(상부공) 축조공사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46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
장정이기
나. 주
소：부산시동구좌천3동68-88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건축, 전기, 통신, 설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컨테이너부두운영에필요한기능시
설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광양시황금동지선해상
○사업비：110,605백만원
○공사내용：토목공(상부포장공799,050㎡),
건축공(운영건물외8동), 전기공1식, 통신공
1식, 설비공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2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
소항만공사과(061-660-9111) 및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광양지사(061-791-757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34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6 월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금명수산호·어선영신호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12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경환(
)
1961년8 월30일생
전남보성군벌교읍회정리565
귀하는선박소유자에게허락을받지아니하고야
간항행이금지된금명수산호를불법야간운항을하
면서안전속력을유지하지아니한데다경계소홀로
녹동항을출항하는영신호를미리발견하지못하여
1999년10월30일19시10분경소록도동방파제등
대로부터동방약100미터떨어진해상에서충돌사
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불법운항에다과속력및경계소홀이원
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
생되지않기위해서는불법운항에대한시정이필요
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04-9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
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양도신고에관한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경북체신청장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150398
○양도자
-상
호：아상통신
-대표자：안병국
-영업소재지：대구시달서구대천동482-1
○양수자
-상
호：(주)아상통신
-대표자：안병국
-영업소재지：대구시달서구대천동482-1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9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폐
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협성종합건업
나. 대표자：한경섭
다. 소재지：부산시중구중앙동4가81-1 
라. 폐기물종류및량：수저준설토사, 55,000㎥
마. 등록일：2004년7 월13일
바. 등록사유：부산항신선대부두남측해상준설
공사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47
*******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4-3호                         ⊙경기도공고제2004-304호
        학교시설사업(덕두초등학교이전)시행계획                        공시송달
1.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489-1번지 일원의 덕두초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학교(이전) 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                        등록말소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건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                       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 공고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관보 및 인터넷(경기도 홈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051-316-61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2.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보입니다.                                            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
        2004년 7 월2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가. 사업명:덕두초등학교(이전) 교사신축공사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시행지:부산 강서구 대저2동 2489-1번지                       2004년 7 월20일
 일원                                                                경기도지사
다. 사업의 규모                                     1. 상 호:희망산업개발㈜
 ○교지면적:14,939㎡                                    ○대표자:이정복
 ○교사부지:5,954㎡                                     ○업 종:건축공사업
 ○체육장면적:5,930㎡                                    ○등록번호:제100361호
 ○기타부지:3,055㎡                                     ○소재지: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3-10
라. 사업시행기간:2004년10월~2006년 2 월                      ○처분내용:등록말소
마. 사업시행자: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말소일자:2004년 7 월22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보증금액) 및 폐업사
소재지:강서구 대저2동                                       실 확인
                   편   입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제11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2. 상 호:산성종합건설(주)
2470-1     답     973     973 부산광역시교육감
                                                  ○대표자:김만휴(김성진)
2471-1     답     328     328     〃
                                                  ○업종 및 등록번호:토목100300, 건축100540
2472-1     답     649     649     〃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7
2473-1     답     970     970     〃
                                                   현대콤비타운 301호
2474-1     답     970     970     〃
                                                  ○처분내용:등록말소
2485       묘      36      36     〃
                                                  ○말소일자:2004년 7 월22일
2486-1     답    2,492   2,492    〃
                                                  ○처분사유:국세체납 및 폐업사실 확인
2487       묘     152     152     〃
2488-1     답     602     602     〃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제

2489-1     답    2,011   2,011    〃                 11호

2490-1     답    2,641   2,641    〃
2491-1     답     879     879     〃            ⊙충청북도공고제2004-283호
2492-1     답    1,758   1,758    〃                  제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2551-39 구        478     478 국(건 설 교 통 부)           인가공고
    계    14필지 14,939 14,939                       충청북도공고 제2000-249호(2000. 9.23.)로 사업

                                             61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4-3호
학교시설사업(덕두초등학교이전)시행계획
1. 부산강서구대저2동2489-1번지일원의덕두초
등학교(이전) 시설사업시행계획이협의되어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관리국시설과
(☎051-316-616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7 월20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명：덕두초등학교(이전) 교사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지：부산강서구대저2동2489-1번지
일원
다. 사업의규모
○교지면적：14,939㎡
○교사부지：5,954㎡
○체육장면적：5,930㎡
○기타부지：3,055㎡
라. 사업시행기간：2004년10월~2006년2 월
마. 사업시행자：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소재지：강서구대저2동
편
입
지
번지목지적(㎡) 면적(㎡) 소
유
자
2470-1
답
973
973 부산광역시교육감
2471-1
답
328
328
〃
2472-1
답
649
649
〃
2473-1
답
970
970
〃
2474-1
답
970
970
〃
2485
묘
36
36
〃
2486-1
답
2,492
2,492
〃
2487
묘
152
152
〃
2488-1
답
602
602
〃
2489-1
답
2,011
2,011
〃
2490-1
답
2,641
2,641
〃
2491-1
답
879
879
〃
2492-1
답
1,758
1,758
〃
2551-39 구
478
478 국(건설교통부)
계
14필지14,939 14,939
⊙경기도공고제2004-304호
공시송달
1.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따라아래와같이
등록말소하고동법시행령제82조규정에의거건
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공고함과동시에행정절차
법제14조규정에의거관보및인터넷(경기도홈
페이지)에공고함을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동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
법제18조및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도에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
있음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4년7 월20일
경기도지사
1. 상
호：희망산업개발㈜
○대표자：이정복
○업
종：건축공사업
○등록번호：제100361호
○소재지：안산시상록구월피동463-10
○처분내용：등록말소
○말소일자：2004년7 월22일
○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보증금액) 및폐업사
실확인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제11호
2. 상
호：산성종합건설(주)
○대표자：김만휴(김성진)
○업종및등록번호：토목100300, 건축100540
○소재지：수원시팔달구인계동997
현대콤비타운301호
○처분내용：등록말소
○말소일자：2004년7 월22일
○처분사유：국세체납및폐업사실확인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 제
11호
⊙충청북도공고제2004-283호
제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
인가공고
충청북도공고제2000-249호(2000. 9.23.)로사업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61
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사. 등록선박                             고 합니다.
  ○등록번호:제배1-2-48호                          2004년 7 월20일
  ○선박명                                                    통영해양경찰서장
   -폐기물운반선                           1. 등록사항
   -협성DB-2호(294톤, BSB-890306)            가. 등록자:(주)협성종합건업
   -협성DB-3호(333톤, BSB-910339)            나. 대표자:한경섭
   -금신3002호(583톤, BSB-960689)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1-1
   -금신3003호(596톤, BSB-961421)            라. 폐기물의 종류:해저토사
   -청해호(53톤, BSR-901169)                 마. 등록취소일:2004년 7 월13일
   -제101금동호(89.82톤, BSR-881525)          바. 등록취소업체
                                          ○등록 업체명:(주)협성종합건업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4-11호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1-1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등록번호:제배11-02-3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근거:(공사종료)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칙 제50조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                 ④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
평정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추상적ㆍ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
   2004년 7 월20일                          정자가 재량으로 평가하되, 합의부 재판장 및 단
              대법원장         최 종 영         독판사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에는 구체적
⊙대법원규칙 제1896호                            인 직무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평정표에 첨부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중                      한다.
   개정규칙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중 다음과 같이             제5조의2 (판사등과의 면담 등) ① 평정자는 평정에
개정한다.                                    참고하기 위하여 판사등과 면담을 하거나 판사등
제2조제2항 중“해외장기연수등”
                을“해외장기연수,                으로 하여금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파견 등”으로 하고,“소속 기관에서의”를“법원에서              할 수 있다.
의”로 한다.                                  ②판사등은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중“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를“필요하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           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로 한다.
 하여는 소속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              다만, 평정대상자인 판사가 공개를 신청할 경우
 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대법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근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소속재판부의 재판장(단독                무성적평정결과(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제
 재판부의 단독판사 포함)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외)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
 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                부   칙
 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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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48호                     관                보               2004. 7. 20. (화요일)

시행 인가한 제천 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                  ⊙(인천)서구공고제2004-469호
하여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6853호, 2002.12.30.)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
제2조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               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
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도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20일                                 2004년 7 월20일
                   충청북도지사                                       서 구 청 장
1. 사업의목적:토지의 효율적증진과 공공시설확보                 ○인증번호:인천서구 제6-1호
 및 택지조성공급                                  ○제작자:오성정공(강선영)
2. 사업의명칭:제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승
3. 시행지구:제천시 신월동 657번지
                                            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대형
4. 시행면적
                                           ○주차장치의 명칭:OSTP-20
 ○기 정:142,290㎡
                                           ○인증일자:2004년 7 월14일
 ○변 경:142,322㎡
5. 시행자:제천시장
                                           ⊙광주광산소방서공고제2004-3호
6. 사업기간:2000년 9 월23일~2004년 7 월22일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7. 평균감보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기 정:49.5%
                                           에 의거 아래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부여하
 ○변 경:48.85%
                                           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8. 주요변경사유:사업준공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및
                                           다.
 환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2004년 7 월20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4-136호                                           광산소방서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4항에 의거 설치된                  1．등록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                     가. 업체명 및 대표자:국도건설(주), 이근철
원회의 공인 교부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                   나. 영업소재지:광주 광산구 비아동 691-8
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다.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다-2호,
고합니다.                                           2004년 7 월13일
    2004년 7 월20일                            라．등록내용
                   부산광역시 교육감                    ⑴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6 일                          ⑵자본금:177,029,320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                          ⑶기술인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가)주된기술인력
                                                    -윤경천: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나)보조기술인력
                                                    -손홍태(소방기술인정자격), 임봉석(위험
                                                     물처리기능사2급)
                                           2. 처리일자:2004년 7 월13일
                                            (접수일자 200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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