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2 -
【붙임 7】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10
시
읍ㆍ면
지도상 직선 거리
※ 도시 기준 재선정 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 측정오차 ±50m 인정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시
읍ㆍ면
인근지역
종합판단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다.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두 평가 후 
점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라. 사무실 위치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소유 상태
5
본인 건물: 5
공동지분 계산 : 
2.5점+2.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바. 접근 편의성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업무수행능력(50)
5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비고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3 -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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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 16 -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접수물량에따라지급
가. 월접수
1통부터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3 상당액
나. 월접수
1,201통부터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0 상당액
다. 월접수
1,801통부터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3 상당액
라. 월접수
6,001통부터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
5 상당액
마. 월접수
9,001통부터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
1 상당액
바. 월접수
12,001통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0.5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100분의16 상당액
- 우체국쇼핑소포요금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100분의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등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관련
각수납금액은제외(부가수수료포함)
가. 월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8 상당액
나. 월접수3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1,000만원초과분부터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3,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제외
가. 월접수
5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8 상당액
나. 월접수5만원초과분부터3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30만원초과분부터1,5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라. 월접수
1,5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월접수50만원초과분부터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
5 상당액
- 17 -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100분의80상당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
3 상당액
◉법제처공고 제2025-103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법제처장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승선하려는 승객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청소년증’이 포함됨을 명확
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등 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국가정보원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제4호 및 별표 4
   안 제2조                                               외교부
           비고 제5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ㆍ제2호 및 별
   안 제3조                                               외교부
           지 제19호의3서식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안 제4조                                               교육부
             칙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제도평가팀   02-2100-7152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044-205-4267
             재난안전점검과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디지털
   교육부                                                     044-203-7078
             인프라담당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149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국
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46호, 2022. 9. 2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체육시설의 설치ㆍ이
   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dada600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2873 / 팩스 0
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1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
                    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 2024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74,285,000원


부   칙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하고,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경기도고시제2025-19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01 외 1필지 내 양평남한강 경기행복
주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변경없음)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대상건설㈜, 국제건설㈜, ㈜우호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01, 700-3번지
  라.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양평군양평읍창대리
701, 700-3번지
좌동
대지면적(㎡)
3,725.02㎡
3,686.00㎡
감39.02㎡
건축면적(㎡)
1,245.86㎡
1,291.83㎡
증45.97㎡
연면적(㎡)
3,423.17㎡
3,438.04㎡
증14.87㎡
세대수(세대)
49세대
좌동
동수/층수
1개동/지하1층~지상4층
좌동
사업비(천원)
6,821,651천원
좌동
사업기간
2017. 12. ~ 2025. 5.
좌동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양평군 건축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부(☎ 031-220-89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외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201번지 외 4필지 (5,484.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 ~ 2026.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외룡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부산 해운대구 우동
 1          201    전 2,624.0 2,624.0   이언탁 1432 현대베네시티
                                                104-2202
    강원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월군
 2      201-1      전   992.0   992.0   이언탁    1432 현대베네시티
   김삿갓면
                                                  104-2202
    외룡리
                                               강원도 영월군
                                       전용해,
 3         204-2   전   915.0   915.0          김삿갓면 강변로
                                       구교순
                                                 1289-5




                                               1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강원도 영월군
                                         전용해,
4         204-3   전    852.0    852.0          김삿갓면 강변로
   강원도                                   구교순
                                                  1289-5
   영월군
                                         정홍옥, 영월군 하동면 내리 545,
  김삿갓면
                                         정창화, 영월군 하동면 내리 601,
5 외룡리     산38     임 20,231.0 101.0
                                         정재화, 영월군 하동면 내리 545,
                                         정연태 영월군 하동면 내리 550



    합 계   5필지         25,614.0 5,484.0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정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438-2번지 외 7필지 (2,727㎡)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정동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438-2   답   273     273      김순자      부여군 부여읍 가증로 76

                                        지용득 외
 2          438-3   답   825     825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24
                                         2인
 3    부여군   436-1   전   193     193      지용득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24
      부여읍
 4    정동리   437-1   전   160     160      지영준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79

 5          489-2   전   1,177   1,177    지영준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79

                                           국
 6          987-2   도   1,478    27
                                        (국토해양부)
                                           국
 7    부여군   558-2   도   2,511    29
                                        (국토해양부)
      부여읍
 8    가증리   529-8   전    43      43      지영준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79

     합 계    8필지         6,660   2,727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저석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28-10번지 외 2필지 (6,59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저석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1길 4,
 1         28-10   임   527     527     김대순
                                                  103동 110호
                                               (가락동,미륭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여군
                                                 동남로 11길 4,
 2   부여읍   27-5    전   2,118   2,118   김대순
                                                  103동 110호
     저석리
                                               (가락동,미륭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1길 4,
 3         27-6    잡   3,945   3,945   김대순
                                                  103동 110호
                                               (가락동,미륭아파트)
     합 계   3필지         6,590   6,59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6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8-2번지(1,785㎡)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삼각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1           8-2   전   1,785   1,785   김명규      이인면 신흥송정길
      탄천면
                                                    5-11
      삼각리

     합 계    1필지        1,785   1,785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6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주
양동마을 외 15개」등 1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김상만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김상만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유산     부안 김상만 고택    부안군 줄포면 교하길 8 (줄포리)           조정

나. 조정사유
 ㅇ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ㅇ「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범위에 따라 지형도면 조정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
      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8 / 팩스 042-481-495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 주   소 : (우 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붙임 :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김상만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및 도면
1.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김상만 고택」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부안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
  사항     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
 (3구역    법) 등은 개별 검토함.
  제외)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고도제한구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6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23-1번지 (1,803㎡)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초봉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다솜로 290,
 1        423-1   전   1,803   1,803   조성미
      이인면                                        315동 201호
      초봉리                                     (어진동, 한뜰마을3단지)

     합 계   1필지        1,803   1,803




                                               1
◉대청댐지사고시제2025-12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충청북도 옥천군청(문화관광과)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문화관광과
4. 점용의 목적 : 장계유원지 진입로(데크) 설치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5.07.부터 2030.05.06.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716-1
유지
1,178,532
65
   
합계
1,178,532
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
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주배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44 외 1필지 (462.26㎡)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6. 04.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주배관>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충청남도
                                        한국농
   서산시                                        경기도 의왕시
 1         1844   임 173,105 296.49      어촌공
   대산읍                                         포일동 487
                                         사
   화곡리

   충청남도
                                        한국농
   서산시                                        경기도 의왕시
 2      1844-3 임 1,330.9 165.77         어촌공
   대산읍                                         포일동 487
                                         사
   화곡리

    합 계    2필지       174,435.9 462.26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표
1985.**.**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환경부고시제2025-02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7500-2005-003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카콜라음료㈜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충렬로 26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476번지 일원(21-1번지 인근)(코카콜라음료취수정)
- 허가량 : 1,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594.00 ㎡
ㅇ 집수정(3.0m×3.0m, H=6.5m), 집수암거 L=70m
ㅇ 송수관로 L=194m
ㅇ 저수호안 7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6. 1. ∼ 2030. 12. 31.(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