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계정과목 변동사항 반영 (안 별표 7, 8)
  ○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기본보육료’가 동 기본보육에 해당하는 보육료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기관보육료’로 명칭
      변경
    - 신설 예산인 “연장보육료”를 세입 과목에 신설
    - 세입예산 과목 중 기타 잡수입 내역의 의미를 명확화
  ○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세출 과목 중 “급식비”를 “급식·간식 재료비”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mozart98@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3/3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1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7-188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거나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은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골판지 등 폐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폐지의 적정 수출입 여부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고자 함

                                 25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폐지의 수출입신고 면제요건 삭제(안 별표 2)
  수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폐지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신고 면제규정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7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전시 시설을 사용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성능점검장 개설에 소극적인 지역에서 성능점검이 원할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자의 신고자격 및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친환경 중고차
 의 매매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차의 성능ㆍ상태점검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등(안 별표21의2 제1호)
  1)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 설
    치하여야 하는 정비ㆍ성능점검시설 조항 삭제
  2)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 등을 명확히 함.
                                      26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나.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ㆍ장비기준 등 완화(안 별표22)
  1) 성능점검 신고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성능점검자의 자격을 자동차 정비ㆍ검사 관
     련 기능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 확대
  2) 정비업 사업장에서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와 성능점검 시설ㆍ장비

     의 중복을 허용

 다. 친환경차의 성능상태점검 기준 신설(안 별표22, 별지 제82호)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용연료 유형에 전기차, 수소전기차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점검항목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추가

  2) 성능상태점검 시설ㆍ장비기준에 친환경차 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차 점검을 하려는 성능점검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교육을 이수
     하도록 규정
 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항목 정비(별지 제82호)
  1) 성능점검이 필요한 일부항목을 성능점검기록부에 추가ㆍ수정하고, 중고차 소비자의 이해를 높
     이기 위해 책임소재ㆍ점검기준ㆍ안내사항 등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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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1. 개정이유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등
 친환경차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안
 가.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확대 (안 별표 1)
  1)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신설하고,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자의 보증범위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나.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일몰기한 설정(안 제4조)
  1)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을 위해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5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
   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6,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25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장을 위한 성능확인검사의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에 따라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 송수구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나.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
   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10], [별표 11])
 다. 성능확인 검사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 목록 1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8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태운              71.05.30.           86,149,100       군인연금
- 납부기한 : 2020. 3.13.(금)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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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18. ~ 2020. 3.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가산금고
            01-95-1931-7073         충북98 2019-07              충청북도 제천시
 1    전경*                   지서전송                    제천검문소                 폐문부재     1,042,000 30,000   12,000
               -1001-120            바574   -31                 바이오밸리로
                             (1회)


                            가산금고
            01-95-1931-7082         대전99 2019-08              충청북도 청주시
 2    김관*                   지서전송                   충주수안보중산             보관반송불요 1,042,000 30,000        12,000
               -2006-120            바364   -22                 서원구 성봉로
                             (1회)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01-95-1931-7120 고지서전    강원80 2019-12
 3    김정*                                          고속도로        장호원읍       폐문부재     1,000,000    -       -
               -3006-120     송      바441   -03
                                                  중부내륙선        나래천로
                                                 창원방향 251Km

                                                     31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엄정지사
                                                   서충주영업소
            01-95-2031-7011 사전통지   충북06 2020-01     고속도로      충청북도 증평군
 4    박화*                                                              보관기간경과   400,000    -
               -1001-110     서전송   로508   -11       평택제천선     증평읍 초중7길
                                                    평택방향
                                                     77.8Km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01-95-2031-7011 사전통지   경남82 2020-01           경상북도 영주시
 5    김병*                                       고속도로 중앙선                 수취거절   960,000    -   -
               -8001-110     서전송   사840   -18               선비로
                                                  부산방향
                                                  261.2Km


            01-95-2031-7011 사전통지   경북98 2020-01               경상북도 경산시
 6    이정*                                          괴산사리사리                폐문부재   800,000    -   -
               -8002-110     서전송   아977   -18                  진량읍 공단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동화 천막창고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동화 천막창고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화 대표이사 박성순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00, 2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우천 시 철강제품 보관문제 해소 및 수출물량 관리 등을 위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갠트리 크레인 작업용 보관창고를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0번지

     ◦ 사 업 비 : 476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천막창고 1동(5,880㎡)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32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33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6510004318
9,450
간이무선국ㅇㅇㅇ아산503
ㅇㅇ에지니어링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북로
2
942016510004317
9,450
간이무선국ㅇㅇㅇ아산502
ㅇㅇ에지니어링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북로
3
942016510004316
9,450
간이무선국ㅇㅇㅇ아산501
ㅇㅇ에지니어링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북로
4
942017510000528
9,450
간이무선국ㅇㅇㅇ아산504
ㅇㅇ에지니어링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북로
5
942017510000530
9,450
간이무선국ㅇㅇㅇ아산506
ㅇㅇ에지니어링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북로
6
942017510000529
9,450
간이무선국ㅇㅇㅇ아산506
ㅇㅇ에지니어링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아산밸리북로
7
942018510002194
9,450
간이무선국까ㅇㅇ해피501 까ㅇㅇ스타&ㅇㅇㅇ
ㅇ웨딩컨벤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
8
942018510002195
9,450
간이무선국까ㅇㅇ해피502 까ㅇㅇ스타&ㅇㅇㅇ
ㅇ웨딩컨벤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
9
942018510002198
9,450
간이무선국까ㅇㅇ해피505 까ㅇㅇ스타&ㅇㅇㅇ
ㅇ웨딩컨벤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
10
942018510002197
9,450
간이무선국까ㅇㅇ해피504 까ㅇㅇ스타&ㅇㅇㅇ
ㅇ웨딩컨벤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
11
942018510002196
9,450
간이무선국까ㅇㅇ해피503 까ㅇㅇ스타&ㅇㅇㅇ
ㅇ웨딩컨벤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
12
942006510001142
9,450
간이무선국
대ㅇ대전502
(주)대ㅇㅇ비
서울특별시강남구
봉은사로
13
942006510001141
9,450
간이무선국
대ㅇ대전501
(주)대ㅇㅇ비
서울특별시강남구
봉은사로
14
942011510002165
11,340
간이무선국
금ㅇ아산501
금ㅇㅇ설(주)
충청남도아산시실옥로
15
942011510002166
11,340
간이무선국
금ㅇ아산502
금ㅇㅇ설(주)
충청남도아산시실옥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자: 2020. 2. 27.(목)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붙임]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34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6
422012500000052
9,450
의무선박국
200학ㅇㅇ호
주식회사
학ㅇㅇ선주협의회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
옥파로
17
942017510002585
9,450
간이무선국
옹천성환504
주식회사옹ㅇㅇ앤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환읍
18
942017510002582
9,450
간이무선국
옹ㅇ성환501
주식회사옹ㅇㅇ앤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환읍
19
942017510002584
9,450
간이무선국
옹ㅇ성환503
주식회사옹ㅇㅇ앤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환읍
20
942017510002583
9,450
간이무선국
옹ㅇ성환502
주식회사옹ㅇㅇ앤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환읍
21
942017510003763
9,450
간이무선국
길ㅇ괴정503
길ㅇㅇ설㈜
대전광역시유성구
학하서로
22
942017510003762
9,450
간이무선국
길ㅇ괴정502
길ㅇㅇ설(주)
대전광역시유성구
학하서로
23
942017510003761
9,450
간이무선국
길인괴정501
길인건설㈜
대전광역시유성구
학하서로20번길
6-23
24
942018510003871
9,450
간이무선국
천ㅇㅇ호508
주식회사
브ㅇㅇ이피경호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25
322006500000711
12,090
기지국
비치ㅇ안
카ㅇㅇ산개발(주)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26
412013500000015
9,450
의무선박국
213레ㅇ호
김ㅇㅇ
충청남도태안군
남면곰섬로
27
942018500000973
9,450
간이무선국의총ㅇ마을901 의총ㅇ리이장남ㅇㅇ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
의총길
28
422006200000235
9,450
의무선박국
227해ㅇ호
조ㅇㅇ
충청남도서천군
서면갯벌체험로
29
422017500000028
9,450
의무선박국
256우ㅇ호
김ㅇㅇ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
성연5로
30
412016500000376
9,450
선박국
236용ㅇ호
김ㅇㅇ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
성연5로
31
422014500000150
9,450
의무선박국
226금ㅇ호
오ㅇㅇ
전라북도군산시축동로
32
422010500000058
11,340
의무선박국
275영ㅇ호
조ㅇㅇ
충청남도태안군
소원면모항항길
33
412011500000048
11,340
선박국
201정ㅇ호
방ㅇㅇ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밧개길
34
942018510004254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5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35
942018510004255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6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36
942018510004256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7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37
942018510004257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8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38
942018510004258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9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39
942018510004259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10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40
942018510004250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1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41
942018510004251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2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42
942018510004252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3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43
942018510004253
9,450
간이무선국
ㅇㅇ영천504
김ㅇㅇ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우성아파트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35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44
422008500000009
11,340
의무선박국
287영ㅇ호
지ㅇㅇ
충청남도태안군
소원면천리포1길
45
422018500000341
9,450
의무선박국
215영ㅇ호
정ㅇㅇ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동평로
46
412011500000003
11,340
의무선박국
201이ㅇ호
강ㅇㅇ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
대호로
47
412016500000003
9,450
의무선박국
200기ㅇ호
박ㅇㅇ
충청남도보령시흑포1길
48
422015500000127
9,450
의무선박국
200대ㅇ호
유ㅇㅇ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
49
412015500000160
9,450
선박국
245대ㅇ호
유ㅇㅇ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
50
422005500000047
9,450
의무선박국
225덕ㅇ호
정ㅇㅇ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장서로
51
422006500000125
11,340
의무선박국
201용ㅇ호
전ㅇㅇ
충남서천군장항읍
창선1리
52
412009500000035
9,450
의무선박국
209태ㅇ호
조ㅇㅇ
충남서산시대산읍오지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9-2012-10-0003754
서천2○○VP
2121
김○○
정기검사불응
전북군산수송동로91
2
49-2012-10-0007980
서천○○VP2
112
3
49-2012-10-0004341
제17금○호
김○○
인천옹진연평면
연평중앙로
4
49-2012-10-0004403
수○호
김○○
충남태안소원면
통개항길40
5
81-1975-10-0010006
　
황○○
대전동구태전로
6
81-1984-50-0000063
　
광신천막사
이○○
충남서산성연면오사길
7
81-1993-50-0000008
　
대성천막사
김○○
충남천안동남구원거리5길
8
81-1994-50-0000002
　
○○천막사
대전동구태전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허가취소전청문실시/ 허가취소전청문실시/운용정지2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20. 3. 2.(월) 14:00 / 3. 10.(화) 14:00 / 3. 11.(수)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전청문(3.2.) 공고대상무선국>
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검사 불응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0. 3. 5. (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81-2008-50-0000006   영○고주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
         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0. 3. 12. (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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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9호                               관             보                   2020. 2. 14.(금요일)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202015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6                 13052-0215-1838   신O섭     2020-01-23   폐문부재   3,000
          0000023                                                                  천안대로
          20201501                                                              충남 당진시 송악읍
 7                 13052-0215-1837   박O순     2020-01-23   폐문부재   3,000
          0000022                                                                  한진3길
          20201501                                                                대전광역시 서구
 8                 13052-0215-1835   최O영     2020-01-21   폐문부재   6,000
          0000020                                                                  유등로17번길
          20201501
 9                 13052-0215-1833   고O숙     2020-01-17 수취인불명    3,0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0000018
          20201501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10                13052-0215-1832         2020-01-20     이사불명   21,000
          0000017                  브O아이피경호                                         서부20길
          20201501                                                              충남 태안군 근흥면
 12                13052-0215-2161   김O식     2020-02-05   폐문부재   3,000
          0000035                                                                  안흥1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
법 위반 특수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2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특수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2. 위반내용 :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 시정명령(특수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예정 : 특수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4. 공시송달 대상

 순번           등록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고지주소

      1      310170001     2017-12-19   미스터mr문자           권*헌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84번길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3. 17.(화), 10:00.
6. 의견서 제출 및 청문장소
     o     부서명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부가통신담당자(전화             :    052-231-8935,   Fax   :
           052-231-0939)
     o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7. 참고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한
         내용대로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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