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별지 서식〕
                     물 품 관 리 전 환 합 의 서



                    ①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중앙관서명            ③소관기관명                          ④회계명


  ⑤물품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⑬관리전환의조건


⑭관리전환을필요로 하는 사유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⑮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중앙관서명                       ⑰소관기관명                ⑱회계명

               ⑳물품의분류
  ⑲관리전환받은후
               물품의용도

                                                        20       .       .   .


                                     물품관리관의     직        성명                  




3306-42A                                                  90㎜×268㎜
82.12.10 승인                                              (일반용지 70g/㎡)

                               59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음.
 2)등록문화재 제379호 『해남 구 목포구(木浦口) 등대』
  ○1908년에 축조되었고 목포와 서남해 다도해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뱃사람, 섬사람들에게 육지
   의 관문인 목포구(木浦口)의 이정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또한, 대한제국기의 대표적인 등대이자 후에 지어진 우리나라 등대의 기본적인 전형이 되는
   등대로서 전체적인 비례가 조화되어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며, 당시의 원형으로 거푸집을 짜서
   시공하는 콘크리트 축조기술 수준을 잘 나타내 주는 등 근대 건축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문화
   재적 가치가 있음.
 3)등록문화재 제380호 『신안 가거도(소흑산도) 등대』
  ○1907년에 우리나라 남서쪽 끝 지점인 가거도에 축조, 1935년 유인등대로 증축된 등대로서
   대한제국시기의 정형적인 모습의 등대에서 출입구의 포치(porch)와 원뿔꼴의 등롱(燈籠) 그리
   고 등탑 내부의 직선형 계단으로 변화된 모습, 등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변화 양상,
   일제 강점기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등 등대 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등대 유적
   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7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오정숙(吳貞淑)
 ○생년월일:1935년 6월 21일생(향년 73세, 여)
 ○사망일시:2008년 7월 7일(월) 22:50
 ○사망원인:심근경색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7월 7일
                              61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8-4호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로 수입을 허용하
는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국립식
                                                       화분
 1   Bombus terrestris(Linnaeus)          서양뒤영벌              물검역소고시제2006-1호 참조
                                                      매개용
                                                              (허용일:‘02. 11. 14.)

     Phytoseiulus persimilis
                                          칠레이리응애      생물학적          상   동
 2   Athias-Henriot
                                      (먹이:점박이응애) 방제용           (허용일:‘03. 1. 24.)
     (먹이:Tetranychus urticae Koch)

                                                      생물학적          상   동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방제용      (허용일:‘03. 3. 4.)

                                                      생물학적          상   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방제용      (허용일:‘03. 3. 4.)

                                                      생물학적          상   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방제용      (허용일:‘03. 4. 11.)

                                                      생물학적          상   동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방제용      (허용일:‘03. 4. 11.)

     Aphidoletes aphidimyza                           생물학적          상   동
 7                                        진디혹파리
     (Rondani)                                        방제용      (허용일:‘03. 6. 3.)

     Amblyseius cucumeris(Oudemans)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국립식
                                          오이이리응애      생물학적
 8   (먹이:Tyrophagus                                          물검역소고시제2006-1호 참조
                                      (먹이:긴털가루응애) 방제용
     putrescentiae (S.))                                       (허용일:‘03. 6. 3.)

                                                      생물학적          상   동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방제용      (허용일:‘04. 6. 12.)

     Drosophila melanogaster                                        상   동
10                                        노랑초파리       연구용
     Meigen                                                    (허용일:‘04. 8. 10.)

                                                      생물학적          상   동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방제용      (허용일:‘05. 8. 31.)

                                            62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검사신청 및 검사절차:국립식
     Eretmocerus eremicus (Rose                        생물학적
12                                         황온좀벌               물검역소고시제2006-1호 참조
     & Zoln.)                                          방제용
                                                               (허용일:‘05. 12. 26.)

     Hypoaspis aculeifer(Canestrini)
                                       가는뿔다리좀응애 생물학적                 상   동
13 (먹이:Tyrophagus
                                       (먹이:긴털가루응애) 방제용          (허용일:‘06. 10. 9.)
     putrescentiae (S.))

     Amblyseius swirskii Athias-
                                        지중해이리응애        생물학적          상   동
14 Henriot
                                       (먹이:설탕응애)       방제용      (허용일:‘06. 10. 9.)
     (먹이:Carpoglyphus lactis(L.))

                                                       생물학적          상   동
15 Ooencyrtus nezarae Ishii                알깡충좀벌
                                                       방제용      (허용일:‘07. 5. 30.)

                                                       생물학적          상   동
16 Gryon japonicum (Ashmead)               검정알벌
                                                       방제용      (허용일:‘07. 5. 30.)

                                                       생물학적          상   동
17 Eretmocerus mundus Mercet            담배가루이좀벌
                                                       방제용     (허용일:‘07. 10. 16.)

     Trissolcus nigripedius                            생물학적          상   동
18                                         큰검정알벌
     (Nakagawa)                                        방제용      (허용일:‘08. 7. 14.)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7-7호(2007.10.16.)는 이를 폐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8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6-21호, 2006. 9.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2006-1-558란 다음에 2008-1-559 내지 2008-1-58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2의 2006-2-23란 다음에 2008-2-24 내지 2008-2-44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3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75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어청도 등대” 등
등대 유적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대상 문화재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등대 1동, 접근로 및 기단
                                    -총면적 211.2㎡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 어청도                      -콘크리트조 등대             국토해양부
 378                 옥도면 어청도리
             등대                     ·건축면적 7.2㎡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산14
                                    ·연면적 7.2㎡
                                    ·등대높이 14.7m

                                    콘크리트조 등대 1동
          해남 구       전라남도 해남군
                                    -건축면적 17.2㎡           국토해양부
 379   목포구(木浦口)       화원면 매월리
                                    -연면적 17.2㎡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등대       696-1, 산6-1
                                    -등대높이 7.2m

                                    등대 1동, 기단 및 돌담
                                    -총면적 216.9㎡
             신안      전라남도 신안군
                                    -콘크리트조 등대             국토해양부
 380   가거도(소흑산도)     흑산면 가거도리
                                    ·건축면적 4.25㎡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등대        산9-2, 산4
                                    ·연면적 4.25㎡
                                    ·등대높이 7.6m

나. 등록사유
 1)등록문화재 제378호 『군산 어청도 등대』
  ○청일전쟁 후 중국 항로의 중요성이 두드러지자 일제가 1912년에 축조한 등대로서 전면 입구
   의 삼각형 페디먼트(pediment, 기둥으로 받쳐진 지붕이 있는 현관 위에 놓인 3각형                      )와
   상부로 갈수록 좁아 드는 사각기둥의 단면처리 등이 주변 바다의 풍광과 잘 조화된 아름다운
   등대임.
  ○또한, 등명기(燈明機)를 수은 위에 뜨게 하여 회전시킨 ‘중추식등명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조립식 나선형 계단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철제 바닥판 등 등대 구성시스템이 고스
   란히 잘 보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기 등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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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2,2’-[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 [2,2’-[Ethylidenebis(4,1-
2008-2-37 phenyleneoxymethylene)]bisoxirane; 98460-24-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1,1,1,2,3,3-헥사플루오로-4-(1,1,2,3,3,3-헥사플루오로프로폭시)펜탄
2008-2-38 [1,1,1,2,3,3-Hexafluoro-4-(1,1,2,3,3,3-hexafluoropropoxy)pentane; 부여안됨]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메틸-4-(4-메틸-3-펜텐일)-3-시클로헥센-1-카르복알데히드 [1-Methyl-4-(4-
2008-2-39 methyl-3-pentenyl)-3-cyclohexene-1-carboxaldehyde; 52475-86-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메틸-4,6-비스(트리클로로메틸)-1,3,5-트리아진 [2-Methyl-4,6-bis(trichloromethyl)
2008-2-40
            -1,3,5-triazine; 949-4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시아노메틸 N-[4-[(2-브로모-6-시아노-4-니트로페닐)아조]-3-메틸페닐]-N-에틸
            -β-알라니네이트 [Cyanomethyl N-[4-[(2-bromo-6-cyano-4-nitrophenyl)azo]-
2008-2-41
            3-methylphenyl]-N-ethyl-β-alaninate; 850545-42-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포름알데히드와 2-메틸페놀, 2-메톡시나프탈렌, 글리시딜 에테르의 중합체 [Formaldehyde
2008-2-42 polymer with 2-methylphenol and 2-methoxynaphthalene, glycidyl ethers;
            944410-31-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시아노메틸 N-[5-(아세틸아미노)-4-[(2-브로모-4,6-디니트로페닐)아조]-2-메톡시
            페닐]-N-에틸-β-알라니네이트 [Cyanomethyl N-[5-(acetylamino)-4-[(2-bromo-
2008-2-43
            4,6-dinitrophenyl)azo]-2-methoxyphenyl]-N-ethyl-β-alaninate; 850546-74-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아크릴산 2-(페닐티오)에틸 [2-(Phenylthio)ethyl acrylate; 95175-38-5] 및 이를
2008-2-44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9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73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중앙생명과학원(주)대덕연구원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62
○대표자:류재익
○인정번호:제38호
○인정분야: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             간
구분 종류 노         선   명                                    총연장(m) 중요경과지            도로구역변경이유
                            시       점     종       점
                        부안군 변산 부안군 변산                               부안군 변산
       일반 국도30호선
당초                      면 도청리             면 도청리          L=340.0m   면 도청리        국도30호선 영전-격
       국도 (부안-대구)
                        산1-141임           산22-6임                     지 내          포간 6.5-6.0km
                        부안군 변산 부안군 변산                               부안군 변산       도청1지구 위험도로
       일반 국도30호선
변경                      면 도청리             면 도청리          L=340.0m   면 도청리            개수공사
       국도 (부안-대구)
                        산1-141임           산22-6임                     지 내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2009년 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70) 및 공사현장사무소(063-581-0974)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세목조서
소재지:부안 변산 도청리

             분할후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유       자
 분할전                 지목 지적(㎡)
           (편입지번)                          (㎡)           및 지구        주           소        성      명

                                                                부안.동진.증산리 산200               장수남
     206    206-2       전           337       337        진흥밖
                                                                부안.주산.소주리 342                이용노

                                              (부안 진서 진서리 1214-94 부안어업협동조합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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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후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       유      자
 분할전                지목 지적(㎡)
          (편입지번)                (㎡)           및 지구       주           소        성      명

  207      207-16    답   47        47         진흥밖    부안.변산.도청리 43               김사금

                                                     부안.동진.증산리 산200             장수남
 207-1     207-17    전   101       101        진흥밖
                                                     부안.주산.소주리 342              이용노

                                                     부안.동진.증산리 산200             장수남
 207-2     207-18    전   105       105        진흥밖
                                                     부안.주산.소주리 342              이용노

                                                     부안.동진.증산리 산200             장수남
 207-6     207-19    전   177       177        진흥밖
                                                     부안.주산.소주리 342              이용노

                                                     부안.동진.증산리 산200             장수남
 207-13    207-20    전   28        28         진흥밖
                                                     부안.주산.소주리 342              이용노

 207-9     207-9     전    2         2         진흥밖    부안.계화.창북리 490-5         김연순외1

 207-14    207-14    전   86        86         진흥밖    부안.부안.선은리 239              김정오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0-4 서울 금천구청 압류)

 산1-3      산1-188    임    7         7         준보전                -              산림청

 산1-3      산1-189    임   79        79         준보전                -              산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56호
   하천공사준공 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지석천 능주2제외 1개지구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가 보호 및 홍수피해 예방

 ○개     요:축제공:L=1,964m, 호안공:L=1,964m, 배수암거:3개소

 ○배수통관:7개소, 용배수로:L=1,380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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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142-5    답    1,609        224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2-6                   곽애라

 151-9    임      268         18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15                    박영희

151-10    임      890         20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15                    박영희

 985-1    답      401        401       목포시 해안동4가 1 송광비치타운 101-702        김영일

소재지:전라남도 영광군 삼호읍 용앙리

  계      2필지

 3-22     전     386         99        목포시 용당동 171-10 유달아파트 3-102        이종노

206-98    전      35          6                                         국(재무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고시
 항만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 명칭: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료및제품부두(5만,10만,20만톤,5천톤선석) 벨트컨베
 이어 3Line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현대제철 당진공장용 원료 운송
4. 공사시행장소: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32
5. 공사개요
 ○벨트컨베이처 3Line 설치
  -7,000 t/h 2Line, 3,200 t/h 1Line
6.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
7. 총사업비:55,420백만원(부가세별도)
8. 귀속여부:국가비귀속 및 투자비비보전
9. 공사시행자
 ○주     소: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32
 ○성     명:현대제철(주) 대표자 박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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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명:현대오일뱅크 부두 유지준설공사
3. 공사장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 부두 전면 박지
4. 공사개요:준설면적 10,580㎡, 준설량 8,446㎥,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총사업비:1,074백만원
7. 사업시행자
 ○주    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회사명:현대오일뱅크(주)
 ○대표자:서영태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    정   KSK0935   고형폐기물 처리장 건설용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제품에 요구되는 특성

 개    정   KSK0932   수로건설용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제품에 요구되는 특성

 개    정   KSK0931   저수지 및 댐 건설용 지오멤브레인 및 관련제품에 요구되는 특성

 개    정   KSK0927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고형폐기물 처리장에 요구되는 특성

 개    정   KSK0925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수로건설에 요구되는 특성

 개    정   KSK092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액상폐기물 처리장에 요구되는 특성

 개    정   KSK0924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저수지 및 댐 건설에 요구되는 특성

 개    정   KSK092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터널 및 지하구조물 건설에 요구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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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 12월 9일
 -준공일:2008년 6월 23일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       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일반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현행            국도2선                            0.500        -
학산           국도           서창리 1031-7   서창리 151-5

지구           일반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변경            국도2선                            0.500        -    국도2호선 영암 학산
             국도           서창리 1031-7   서창리 151-5
                                                                     지구 등 2개소 교차로
             일반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현행            국도2선                            0.280        -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대불           국도           용앙리 206-26   용앙리 3-19

지구           일반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변경            국도2선                            0.280        -
             국도           용앙리 206-26   용앙리 3-19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21일~ 2010년 12월 20일(36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전화:062) 970-6355)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4필지

                                        76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90000-0057                         국유재산법(제24조)                 국유재산법(제51조)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근거법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6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허가 및 대부
  국유재산                               제36조)                       (제16조,제36조)


1190000-0031
               금전의대차계약허가             금전의대차계약허가신청,신 금전의대차계약신고,
   <신고>                      사무명
               신청,신고,변경신고            고,변경신고                      변경신고
금전의대차계약


1190000-0032
               증권발행허가신청,신            증권발행허가신청,신고,변경 증권발행신고,변경신
   <신고>                      사무명
               고,변경신고                신고                          고
  증권발행

1190000-0042
               해외직접투자신고
   <신고>                                              폐    지
               (수리)
  해외투자

1190000-0056
               현지금융 지급보증
   <허가>                                              폐    지
               허가
 외국환업무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351000-0010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내결혼
   (신고)                  구비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중개업신고
 다문화 가족                                                  3. 직업소개업 영업사항 조회
                                                         4. 주민등록정보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351000-0012   국제결혼
                                 2.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신청)         중개업      구비서류
                                                         3. 건축물대장
 다문화 가족        등록신청
                                                         4. 주민등록정보
                                                         5. 직업소개업 영업사항 조회

                                     31
제16791호                      관            보    2008. 7.14. (월요일)
<기관명> 소방방재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신청                        방문, 우편

                      「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제4항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

                      ㅇ 계:(25일)
               접수처리   접수:소방방재청
                      처리:소방방재청 (2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신청서 1부

166000-0060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

  <허가>                  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1부

  의연금품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모집·변경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이 명시된 전달계획 1부
               구비서류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1부
                      5. 모집자가 법인·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6.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기관명:방송통신위원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1570100-0001    비영리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        설립허가 신청
  일반행정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

                          접수처리 o 계:20일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처리:방송통신위원회(20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