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6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및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
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의4”를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30조제4항 및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내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4”를 “수산자원보호령 제32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현                   행                      개     정        안

                                    총허용                                    총허용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기간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기간
                                   어획량(톤)                                 어획량(톤)

                    2008.1.1                                  2008.1.1
 대형선망      고등어                     159,000     대형선망   고등어                 159,000
                     -12.31                                     -12.31

                    2008.1.1                                  2008.1.1
   〃       전갱이                      21,000      〃     전갱이                  21,000
                     -12.31                                     -12.31

                    2008.1.1                                  2008.1.1
   〃       정어리                       5,000      〃     정어리                   5,000
                     -12.31                                     -12.31

            붉은      2008.1.1                          붉은      2008.1.1
 근해통발                               27,700     근해통발                        27,700
            대게       -12.31                           대게        -12.31

                   2007.11.1                                 2008.11.1
                   -2008.5.31                               -2009.5.31
근해자망 및            (다만, 131°30                근해자망 및         (다만, 131°30
            대게                       1,500            대게                    1,400
 근해통발              ‘ 이서수역은                     근해통발         ‘ 이서수역은
                   2007.12.1                                 2008.12.1
                   -2008.5.31)                              -2009.5.31)

                                          72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1. 인정고시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정금순                         검무(劍舞), 경남 진주시 하대2동 102-1
 제12호 진주검무              여    1930. 1. 2.
               (鄭今順)                         장고   노인요양원 프란체스코의 집

               강영구
제6호 통영오광대               남    1931. 4. 5.    말뚝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084
               (姜永九)

2. 인정일:2008년 10월 30일
3. 인정사유
 ○명예보유자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과 질환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세
  대 교체를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마련되었음.
 ○진주검무 정금순과 통영오광대 강영구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
  령과 신체쇠약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하
  게 되었음.
4.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5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해군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홍천·인제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강원도 홍천군 양덕원리 377-1번지 일원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송정리 산26-2번지 일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92번지 일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16번지 일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92번지 일원

 ○공사기간:2010년 1월~2011년 11월
                                      77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사업규모
  ·관   사:250세대, 관리실, 보육시설 등
  ·병영시설:생활관 5개동, 취사식당 4개동, 위병면회실 2개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11. 26.(수), 17:00한             ○2009. 3. 4.(수),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6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해군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부평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03-16번지 외 24필지
                                   78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   분     일    자

초단파 무선송수신기(기관차용)                 KRS CM 0007-08R      개정     2008.10.16.

초단파 무선송수신기(복합형 전기동차용)            KRS CM 0008-08R      개정     2008.10.16.

초단파 무선송수신기(전기동차용)                KRS CM 0009-08R      개정     2008.10.16.

초단파 무선송수신기(DTMF휴대용)              KRS CM 0010-08R      개정     2008.10.16.

초단파 무선송수신기(PLL4.8W)              KRS CM 0011-08R      개정     2008.10.16.

초단파 무선송수신기(휴대용 PLL 3W))          KRS CM 0012-08R      개정     2008.10.16.

VHF 무선터널 중계제어장치                  KRS CM 0013-08R      개정     2008.10.16.

열차 무선방호장치                        KRS CM 0014-08R      개정     2008.10.16.

열차 무선방호중계장치                      KRS CM 0015-08R      개정     2008.10.16.

열차무선방호장치자동점검 시스템                 KRS CM 0016-06       확인     2008.10.16.

여객 자동안내장치                        KRS CM 0017-08R      개정     2008.10.16.

열차행선안내장치                         KRS CM 0018-06       확인     2008.10.16.

사령원격방송장치                         KRS CM 0019-08R      개정     2008.10.16.

사령전화장치 (DTMF식)                   KRS CM 0020-08R      개정     2008.10.16.

비상신고 통화장치                        KRS CM 0021-08R      개정     2008.10.16.

전철 자성승차권 자동판독기                   KRS CM 0022-06       확인     2008.10.16.

역무자동화설비(역무자동화 시스템)               KRS CM 0023-06       확인     2008.10.16.

역무자동화설비(통합역무 자동화 시스템)            KRS CM 0024-08R      개정     2008.10.16.

역무자동화설비(열감응식 전철승차권 발매시스템)        KRS CM 0025-06       확인     2008.10.16.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40호
   문화재청 고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진주검무』보유자 정금순, 제6호『통영오광대』 보유자 강영구를 명예보유자

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0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76
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1. 신호제어분야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       분        일     자

K50형 계전기                             KRS SG0007-08R           개정              2008.10.16.

기기랙                                  KRS SG0010-08R           개정              2008.10.16.

계전연동장치                               KRS SG0013-08R           개정              2008.10.16.

신호용전원공급장치                            KRS SG0014-08R           개정              2008.10.16.

신호용접속단자                              KRS SG0018-08R           개정              2008.10.16.

차상선로전환기                              KRS SG0028-08R           개정              2008.10.16.

임피던스본드 (430A용)                       KRS SG0037-08R           개정              2008.10.16.

단선자동폐색제어장치                           KRS SG0054-08R           개정              2008.10.16.

복선자동폐색제어장치                           KRS SG0055-08R           개정              2008.10.16.

ATC 지상장치 시험기                         KRS SG0057-08R           개정              2008.10.16.

ATS 지상자 시험기                          KRS SG0058-08R           개정              2008.10.16.

ATS 지상장치                             KRS SG0059-08R           개정              2008.10.16.

ABS용 보안기                             KRS SG0060-08R           개정              2008.10.16.

보안기                                  KRS SG0061-08R           개정              2008.10.16.

철도신호시스템(점대점 정보전송방식)                  KRS SG0062-08R           개정              2008.10.16.

철도신호시스템(트워크 정보전송방식)                  KRS SG0063-08R           개정              2008.10.16.

2. 정보통신분야
      규        격       명     칭                규   격   번   호       구       분     일    자

안테나(단측형)                                  KRS CM 0001-08R         개정          2008.10.16.

안테나(다이폴형)                                 KRS CM 0002-08R         개정          2008.10.16.

안테나(그라운드플레인형)                             KRS CM 0003-08R         개정          2008.10.16.

정류기(열차무선용)                                KRS CM 0004-08R         개정          2008.10.16.

초단파 무선송수신기(역용)                            KRS CM 0005-06          확인          2008.10.16.

초단파 무선수신기(열차무선용)                          KRS CM 0006-08R         개정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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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공사기간:2009년 11월~2012년 4월(30개월)
 ○사업규모
  ·관   사:457세대, 관리실, 보육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11. 25.(화), 17:00한             ○2009. 3. 3.(화),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7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해군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공군 대구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239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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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89번지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89-1번지 일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214번지 일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247번지 일대
 ○공사기간:2010년 1월~2011년 7월
 ○사업규모
  ·병영시설:생활관 8동, 위병소 1동
  ·간부숙소:153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11. 28.(금), 17:00한             ○2009. 3. 6.(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1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59호(2004. 11. 13.)로 하천
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향교제외 3개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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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영산강수계치수사업 향교제외 3개지구 보강공사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현황) (㎡)         (㎡)                 주               소       성   명

     담양군 담양
 1                 247-1   천         43            43                   -               조삼순
      읍 금월리

     담양군 담양                                97.5×327
 2                 67-9    답    2,006.9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월리 494           김정두
      읍 금월리                                     /1,034

     담양군 담양                                                인천 남구 학익동721
 3                 237-7   답         413          192                                   박홍준
      읍 금월리                                                풍림아이원아파트 108-805

     담양군 담양                                                인천 남구 학익동721
 4                 237-7   구         415               9                                박홍준
      읍 금월리                                                풍림아이원아파트 108-805

     담양군 담양
 5                 240-1   답         56            56                   -               장치운
      읍 금월리

     담양군 담양
 6                 240-2   답         43            43                   -               장치운
      읍 금월리

     담양군 담양
 7                  1-5    도         334          334                   -               윤명쇠
      읍 학동리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6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08년 11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도색/구조/높이(m) 변경년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흑홍흑/원형
전                                    12    11     12       8                                고립
      무당       37-09-22.225N Fl(2)                             철근콘크리트조/11
                                                                                2008.10.27 장해
     서등표   126-24-58.636E      W5s                              흑홍흑/원형
후                                    18    13     12       8                                표지
                                                               철근콘크리트조/19

 ※현상변경 사유:무당서등표 개량공사(2008.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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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구 여의도동 17-23, FAX:02-2020-5399, e-mail: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3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됨에 따라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
 이 있어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리의 의
 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고 그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
 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함.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이 가능한 보훈병원은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므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
   거리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진료 대상자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정함.
  (3)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근거리 위탁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
   강증진에 기여함.
 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국가보훈처장에 위임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시행되는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상한
   (上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상한(上限)·제한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진료를 받는 방법
   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에 위임함.
  (3) 의료지원의 합리적·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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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17-23, FAX:02-2020-5399, e-mail: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58호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영위가능한 겸영·부수업
 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상품 정의 신설
  ○보험상품의 정의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 하고, 위험보장의 발생 원인과 보장 내용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
 나. 겸영업무 범위 확대
  보험회사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방식의 지급결제 업무
  를 겸영업무로 허용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다.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부수업무로 허용
  ○다만, 보험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부수업무는 사후 금융위의 제한·시정명
   령을 통해 감독
 라.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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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2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노령화됨에 따라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
 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무공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6.25전몰군경자녀 중 75세 이상인 자는 2010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
 리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고 그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함.
  (1) 현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의료지원이 가능한 보훈병원은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6.25전쟁에 참여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원거리의 보훈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커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진료 대상자
   를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
   명·법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로 정함.
  (3)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근거리 위탁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
   에 기여함.
 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국가보훈처장에 위임.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
   상한(上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상한(上限)·제한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진료를 받는 방법
   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에 위임함.
  (3) 의료지원의 합리적·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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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기존의 법인대리점과 비교해 보험료 협상권 등 권한 및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된 보험판매전
   문회사 제도를 신설하되,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
   의 정기적인 검사·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마. 보험상품 설명의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설명 의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
 바. 적합성 원칙 도입
  ○보험상품을 판매 권유할 때 소비자의 재산상황, 보험계약 목적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부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대통령
   령으로 위임
 사. 허위·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때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 및 해서는 안되는 금지
   사항을 규정
 아. 자산운용규제 완화
  ○소유 가능한 부동산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서는 한도내에
   서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 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자. 보험상품 개발절차 개편
  ○제출상품을 자율상품으로 전환하여 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의 사전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내
   부검증 절차만 거치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다만, 보험상품 개발을 보다 자율화하는 데 대응하여 집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시 제재
   를 강화하는 등 사후감독을 강화
 차. 기초서류 준수의무 신설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
   무 위반(unfair insurance practice)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신설
 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공공단체에 대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혐의사실
   의 존재·해당 여부 등을 확인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02-2156-9834, FAX:2156-9829, e-mail:
 ljmin@fs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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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37호
 「공무원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
 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며,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의 시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나. 행동강령 운영기관의 범위 명확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 포함되
  도록 명시함.
 다.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절차 추가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라.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자녀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
  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함.
 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
  현행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규정 중 제2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대상 확대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
  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사. 금품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의 제한 강화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도 ‘부득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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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우’로 제한하고,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도 ‘소액’으로 제한하며,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
  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함.
 아. 외부강의 신고대상의 확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신고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
  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자. 금전차용 등 금지 범위 확대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러한 거래 상대에 직무관련자뿐만 아니라 직무관련공무
  원도 포함함.
 차. 경조사 통지 금지 예외규정의 구체화
  경조사통지가 허용되는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와 공무원 자신이 소
  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허용함.
 카.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특례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제17조) 및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3조)의 경우 신분상 특성을 고
  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행동강령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편번호 120-705)
  -연락처:전화 02)360-6656, 팩스 02)360-6874
  -이메일:alley062@acrc.go.kr


◉국방부공고제2008-58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 방 부 장 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신청서, 증명서 등 각종 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란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 현생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 하려는 것임(별지 제5호서식(사망(부상)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료시설지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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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9호                 관        보        2008.11. 4. (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
 호 140-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8-5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신청서, 증명서 등 각종 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적’란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 현생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 하려는 것임(별지 제7호서식(병역사항신고기간연장승인서))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
 호 140-701, 전화:02-748-56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3호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전문계약직) 채용계획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 통상분야 업무를 담당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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