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별표 1의 7.2.3.6 중 “문은 어린이의 손이 끌러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수단이 하나 이상”을 “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추가로”로 하고, 다)와 라)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8.6.3을 다음과 같이 한다.
 8.6.3 카문이 닫혀 있을 때의 틈새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8.6.3.1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설주, 인방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로 가능한 작아야 한다. 다만, 마모될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 틈새는 움
  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안쪽을 측정한다.
    수직 개폐식 카문인 경우에는 상기의 틈새 규정을 10 ㎜까지(마모된 경우에는 14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6.3.2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카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가) 8.6.3.1 전단에 따른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 이하로 설치
  나) 손가락 감지수단
  다)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라) 기타 동등이상의 수단
별표 1의 8.6.7.5 중 “문은 어린이의 손이 끌러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수단이 1개 이상”을 “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추가로”로 하고, 다)와 라)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12.5.1 중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1의 12.5에 1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3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부속서 Ⅰ에 따른 전기안전장치
  의 작동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층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
  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
  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카문 및 승강장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나)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
      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카문 및 승강장문은 열려야 하고, 승
      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카문 및 승강장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상
      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한 정지는 전
      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마) 배터리 등 비상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
      ㆍ관리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
      단이 있어 한다.
별표 2의 5.1에 5.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7 승강로는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2의 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6.1 일반사항
                                 8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6.1.1 구동기 및 풀리는 전용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 및 관련 작업구역은 접근이 가
  능하여야 한다. 이 공간의 출입 또는 접근은 권한이 부여된 사람(유지보수, 점검 및 구출)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 공간 및 관련 작업구역은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
  고, 유지보수, 점검 및 비상운전을 위해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별표 1의 부속서 Ⅹ 참
  조)
 6.1.2 구동기 공간 및 풀리 공간은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2의 7.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 일반사항
 7.1.1 엘리베이터의 카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로 개구부에는 구멍이 없는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7.1.2 승강장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설주, 인방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
  는 6 mm 이하로 가능한 작아야 한다. 다만, 마모될 경우에는 10 mm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 틈
  새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안쪽을 측정한다.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인 경우에는 상기의 틈새 규정을 10 ㎜까지(마모된 경우에는 14 ㎜)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7.1.3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가) 7.1.2 전단에 따른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 이하로 설치
  나) 손가락 감지수단
  다)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라) 기타 동등이상의 수단
별표 2의 7.2.3.6 중 “문은 어린이의 손이 끌러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수단이 하나 이상”을 “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추가로”로 하고, 다)와 라)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8.6.3을 다음과 같이 한다.
 8.6.3 카문이 닫혀 있을 때의 틈새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8.6.3.1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사이의 틈새 또는 문짝과 문설주, 인방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로 가능한 작아야 한다. 다만, 마모될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 틈새는 움
  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안쪽을 측정한다.
    수직 개폐식 카문인 경우에는 상기의 틈새 규정을 10 ㎜까지(마모된 경우에는 14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6.3.2 자동 동력작동 수평 개폐식 카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조치되어야 한다.
  가) 8.6.3.1 전단에 따른 틈새 중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 ㎜ 이하로 설치
  나) 손가락 감지수단
  다) 틈새 보완(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
  라) 기타 동등이상의 수단
별표 2의 8.6.7.5 중 “문은 어린이의 손이 끌러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수단이 1개 이상”을 “문에는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추가로”로 하고, 다)와 라)를 각각 삭제한다.
                                9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별표 3에 부속서 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1.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정밀안전검사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1.1.1 ~ 1.1.6에 따르고, 추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1) 제어반(열화상태)
  (2) 구동기(권상능력)
  (3)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4)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5) 비상정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6) 상승과속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7) 개문출발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8) 카문 및 승강장문(문닫힘 속도 및 운동에너지)
  비고 현장여건에 따라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6)에 따른 상승과속방지장치에 대한 검사가 불
       가한 경우에는 작동상태만으로 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8의 2.에 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정밀안전검사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2.1.1 ~ 2.1.4에 따르고, 추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1) 제어반(열화상태)
  (2) 유압유니트(운전상태)
  (3) 비상정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4)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5) 개문출발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6) 릴리프밸브(압력)
  (7) 카문 및 승강장문(문닫힘 속도 및 운동에너지)
별표 8의 3.에 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정밀안전검사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3.1.1 및 3.1.2에 따르고, 추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1) 제어반(열화상태)
  (2)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3)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4) 보조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5) 핸드레일(디딤판과의 공차속도 및 장력상태)
별표 8의 4.에 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정밀안전검사
    덤웨이터의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4.1.1 ~ 4.1.3에 따르고, 추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정밀 검
  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1) 제어반(열화상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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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동기(권상능력)
  (3)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4)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5) 비상정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6)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7) 릴리프밸브(압력)
별표 8의 5.에 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정밀안전검사
    소형 엘리베이터의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5.1.1 ~ 5.1.3에 따르고, 추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1) 제어반
  (2) 구동기(권상능력)
  (3)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4) 유압유니트(운전상태)
  (5)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6) 비상정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7)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8) 상승과속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9) 개문출발방지장치(제동력 및 감속도)
  (10) 릴리프밸브(압력)
  (11) 카문 및 승강장문(문닫힘 속도 및 운동에너지)
  비고 현장여건에 따라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8)에 따른 상승과속방지장치에 대한 검사가 불
       가한 경우에는 작동상태만으로 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8의 6.에 6.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정밀안전검사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6.1.1 ~ 6.1.3에 따르고, 추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1) 제어반(열화상태)
  (2)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3)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별표 8의 7.에 7.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 정밀안전검사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정밀안전검사 항목은 7.1.1 ~ 7.1.3에 따르고, 추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는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1) 제어반(열화상태)
  (2) 전동기(운전 및 절연상태)
  (3) 유압유니트(운전상태)
  (4) 브레이크(제동력 및 감속도)
  (5) 럽처밸브(제동력 및 감속도)
                             11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7.1.3, 8.6.3.2, 12.5.3 및
 [별표 2] 7.1.3, 8.6.3.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검사의 경과조치) 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2012.3.14.) 이전의 승강기 검사기준
 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에 대
 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호, 2015.1.6.)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승강기부품이
 나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때
 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기의 정밀안전검사 때부터 적용한다.
 1. 전기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승강장
  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및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 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
   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9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 경부KTX 전용선 개통(‘15.4) 이후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대구광역권(대구·경
    북) 도시간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을 구축하여 대구·경북 도시간 연계성 확보 및 교통불편 해소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의 내용 : 구미~칠곡~대구~경산 등 기존 경부선 61.9㎞
  - 광역전철 운행을 위한 건축(신설 및 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기타 부대시설 등 시
    설개량
5. 사 업 비 : 862억원(국고 70%, 지방비 30%)
6. 사업기간 : 2015~2019년
                                  12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구미역)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일원
  - 종점(경산역) :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구미역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일원                     기존역 활용
       사곡역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                    신설역
       왜관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일원                 기존역 활용
     왜관공단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일원                  장래역
      서대구역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일원                      신설역
       원대역      대구광역시 중구 고성동1가 일원                    장래역
       대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                   기존역 활용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일원                     기존역 활용
       경산역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일원                     기존역 활용
      차량기지      경상북도 경산시 사정동 일원
                (경산역 여유부지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슬래브
(MRS)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주)(대표자 최치훈, 김봉영, 김신)
   신청인          주 소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신천동)
                전화번호     070-7110-9231      팩스번호     043-845-921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8호
  ㅇ 명 칭: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슬래브(MRS)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
    부 플랜지가 연속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함으로써 슬래브의 전폭에 걸쳐 지
    점부의 응력을 분산시키고 하중에 의한 부모멘트의 압축저항 면적을 확대하여 큰 하중과 장경간
    을 갖는 건축물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1방향 형식의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부 플랜지가
    연속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함으로써 큰 하중과 장경간을 갖는 건축물 등에
    서 적용이 가능한 1방향 형식의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 공법
                                  13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2. 01. ~ 2022. 11. 30.(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6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진리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전면해역) 공공시설용지         1,500㎡   옹진군수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4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옹진군(도서개발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인천광역시(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대이작파일럿부두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전면해역) 공공시설용지         1,800㎡   옹진군수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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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옹진군(도서개발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인천광역시(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6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소이작여객선부두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전면해역) 공공시설용지           1,200㎡     옹진군수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7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옹진군(도서개발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인천광역시(항만과) 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6-57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7호, 2015.11.17.) 중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관 세 청 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을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원재료를 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했을 때 주종(主從)의 관계
     를 구별할 수 없는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
     이 생산되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예: 원유(원재료)를 상압증류하여 생산(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한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제품)을 연산품이라고 함]
제16조제3항제1호나목제5단의 단서와 같은 목 제6단을 각각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제2단의 단
    서와 같은 목 제3단과 제4단을 각각 신설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
        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
        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
        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18
제18890호(그2)           관        보        2016. 11. 22.(화요일)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요청하는 8명의 특
 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
 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
 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공            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알레스모이 등 295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변경사항(사업장 주소지
     변경, 사업폐지)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 11. 16.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룰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
   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
     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6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해당 부산물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 수출가격이나 국내판매가격 및 해당 부산물의 가치를
     다른 물품의 열량 등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의 가격으로(예: 정유사의 오프가스(Off-gas)의
     열량을 벙커시유의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의 벙커시유 가격으로, 이하 “대응가격”이라 한다) 관
     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해당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
     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
     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
   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
     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
     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3단 또는 제4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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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 부산물 1단위의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4) 부산물 1단위의 대응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
      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
      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
      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
      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산물 공제비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오류
 비율이 ±3%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류 비율(%) =  오류 부산물 공제비율
               정당 부산물 공제비율
                              × 100

제25조 중 “2016”을 “2017”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부산물의 가격은 제16조제3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1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9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3구   대한불교조계종
            제1918호  (高敞 文殊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문수사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불상 1구,
    2         보물            복장유물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제1919호   (奉化 淸凉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일괄(19건    청량사
                           腹藏遺物)         2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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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울진군        소태         36906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06호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제11호,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제2호 다목
2),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입목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 림 청 장
                               시․도별 평균생장율
               구분                      생장률(%)    비고
              전 국                        3.1
              경기도                        2.5   서울, 인천
              강원도                        2.7
              충청북도                       3.2
              충청남도                       3.8   대전, 세종
              전라북도                       3.1
              전라남도                       2.8     광주
              경상북도                       3.6     대구
              경상남도                       3.3   부산, 울산
              제주도                        4.3
    주) 1. 특별시․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
        2.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의 조사자료 기반
        3. 2021년에 발표할 2020년 산림기본통계 공표시까지 활용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산림청 고시 2012-85호(2012. 12. 7)는 폐지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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