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현 구역 ㅇ 위치   :
                  - 시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07-2번지
                  - 종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886-6번지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변경 변경 구역 ㅇ 위치 :
                  - 시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07-2번지
                  - 종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886-6번지
         변경 사유 ㅇ 도로구역
                  국도23호선 원봉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07-2번지 0.37         도로구역 및
 구역 일반 국도23호선 종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886-6번지                 -    접도구역
 변경 국도 (강진~천안) 시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07-2번지 0.37               변경에 따른
 구역                  종점: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886-6번지             지형도면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64)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의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의
변경
현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범위내
ㅇ위치:
- 시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907-2번지
- 종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886-6번지
변경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범위내
ㅇ위치:
- 시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907-2번지
- 종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886-6번지
변경사유
ㅇ국도23호선원봉리지내교차로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
도로구역지정에따른접도구역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시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907-2번지
종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886-6번지
0.37
-
도로구역및
접도구역
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907-2번지
종점: 논산시성동면원봉리886-6번지
0.37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64)에비치하고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5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야구장 시설개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 연서면 월하리 218-2번지 등 3필지
  - 면적 : 12,44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2. ~ 2018. 4. 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 도색 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N  35° 15′ 40.1″              백 원형                        ▪임시등대
변경전                                     5  콘크리트조              ‘14.3.24~ ▪등명기
        학리항 E 129° 14′ 48.8″ Fl(2)G5s        11 ‘14.3.24 항행 대체등대 규격변경
      방파제등대 N 35° 15′ 40.07″                백 원형         원조형 신설시까지/ (250㎜
변경후           E 129° 14′ 45.68″         8 강관조                 이동없음         →
                                             5.3                        LED200HI)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비고
                                                      연월일
                 N   36° 59′ 41.5″
 변경전 평택당진항 E 126° 47′ 44.5″ Fl(4)Y8s
         성환등부표   N   36° 59′ 31.5″           7  황망대형 2014.3.20.
 변경후              E 126° 47′ 46.0″ Fl(3)Y7s
                                   76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76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5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군청로9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야구장시설개선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연서면월하리218-2번지등3필지
- 면적: 12,44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4. 22. ~
2018. 4. 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학리항
방파제등대
N
35° 15′ 40.1″
E 129° 14′ 48.8″
Fl(2)G5s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14.3.24
항행
원조형
‘14.3.24~
대체등대
신설시까지/
이동없음
▪임시등대
▪등명기
규격변경
(250㎜
→
LED200HI)
변경후
N
35° 15′ 40.07″
E 129° 14′ 45.68″
8
백원형
강관조
5.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
성환등부표
N
36° 59′ 41.5″
E 126° 47′ 44.5″
Fl(4)Y8s
7
황망대형
2014.3.20.
변경후
N
36° 59′ 31.5″
E 126° 47′ 46.0″
Fl(3)Y7s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변 경
                                            (M) 도색/구조 연월일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   36° 59′ 28.0″
                         47′ 49.0″ Fl(4)Y8s 7 황망대형 2014.3.20.
 변경후   해군A호등부표    N  36° 59′ 19.0″
                  E 126° 48′ 21.0″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   36° 59′ 21.0″
                         48′ 15.0″ Fl(4)Y8s 7 황망대형 2014.3.20.
 변경후 해군B호등부표 NE 126° 36° 59′ 07.0″
                         48′ 5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96-13
3. 하 천 명 :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802-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0㎡
7.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2014. 3. 31. ~ 2019. 2. 28.(1,7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관(유공관 D=1,000㎜, L=50m)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3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77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7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평택당진항
해군A호등부표
N
36° 59′ 28.0″
E 126° 47′ 49.0″
Fl(4)Y8s
7
황망대형
2014.3.20.
변경후
N
36° 59′ 19.0″
E 126° 48′ 21.0″
변경전
평택당진항
해군B호등부표
N
36° 59′ 21.0″
E 126° 48′ 15.0″
Fl(4)Y8s
7
황망대형
2014.3.20.
변경후
N
36° 59′ 07.0″
E 126° 48′ 5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동해안로696-13
3. 하
천
명: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용당리802-1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50㎡
7. 허
가
량: 5,000㎥/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2014. 3. 31. ∼2019. 2. 28.(1,79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유공관D=1,000㎜, L=50m)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37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177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587-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발전소 냉각용수 TEST)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2004. 3. 24.(1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수중펌프(300ton/h) 2EA
  ㅇ이송관(D200㎜×L85.0m) 2EA
  ㅇ발전기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3호
                                  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택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583-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6,500㎥/일
8. 허가면적 : (영구) 878.12㎡ (일시) 13,229.91㎡
9. 허가기간 : 2014. 4. 17. ~ 2019. 4. 1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유공관(D1,200㎜×L=500m)
  ㅇ도수관(D1,200㎜×L=56m)
  ㅇGRP관(D1,200㎜×L=53m)
  ㅇ접합정(∅2,500×H4.18m~9.0m) 6개소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10호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
이 공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8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조선방송    재승인      2017년 3월 31일
      종합편성               ㈜제이티비씨    재승인      2017년 3월 31일
                          ㈜채널에이    재승인      2017년 4월 21일
      보도전문            ㈜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2017년 3월 31일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기간) 2013. 11. 29. ~ 12. 30.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접수결과) 총 25건
  o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고위 나급) 및 국제협
  력담당관(4급)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 나급 1명, 4급 1명, 4․5급 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소통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홍보협력과를 안전소통담당관으로 개
  편하고, 원자력 검사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심사과(4급)를 신설하며 관련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방사선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방사선안전과(3․4급)를 신설하고 관련인력 4명(3․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원
  자력발전소 현장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 영광, 울진 등 3개 지역에 지역사무소(5급)를 신
  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5급 12명, 6급 3명)을 본부에서 이체하고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훈련 강화, 사용후핵연료 규제대책 및 원전해체 준비, 원자력발전소 사이버테러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전담인력 13명(4급1, 4․5급1,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원자력안
  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전화 02-397-7232, 팩스 02-397-7246,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79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국가보훈처공고제2014-35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개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국가보훈처 소관 시행규칙상의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44-202-525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79호
                           2013년도 기금결산
 201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교육부장관
                   【2013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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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4. 03. 24(월) ~ 04. 03(목) (11일간)
  ○ 원서접수기간 : 2014. 03. 28(금) ~ 04.03(목)(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교육부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화 : (044) 203-614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매 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공개가능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양식 없음)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7.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채용 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연봉을 별도 책정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1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142)로 문의 하거나, 교육부
      (http://www.moe.go.kr) 및 안전행정부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61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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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
  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서식 내
     일부 오자를 수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62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
  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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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2013년도 총자산은 전년대비 8,610억원(6.1%) 증가한 15조 680억원임.
       자산의 증가현황은 장․단기투자증권이 7,476억원 증가하였고, 토지,건물 등 자산재평가에 따
       른 유형자산이 670억 증가, 미수국가부담금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305억원 증가하였음.
       2013년말 총자산 운용내역은
      -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에 75.4%인 11조 3,553억원
      - 생활자금 및 학자금등 교직원 대여에 19.1%인 2조 8,750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5.5%인 8,377억원
   □ 부채현황
       당기말 부채총액은 8,586억원으로 전년대비 413억원이 증가함.
      - 국고위탁금(학자금대여) 8,171억원 : 전년대비 386억원 증가
      - 회관 임대보증금 등 415억원
   □ 순자산현황
       당기말 순자산은 전년대비 8,197억원(6.1%)이 증가된 14조 2,094억원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에
       서 7,003억원 증가함.
       순자산조정은 전년대비 1,194억원이 증가한 8,923억원으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
       구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장·단기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636억원 증가하고
       자산재평가익이 558억원 증가
  나. 재정운영 현황
   □ 재정운영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 등 지급,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이며 비 배분 비용 및 수익은 프로그
     램에 속하지 않는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 결과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4,537억원으로 전년대비 2,73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년이상
       장기근속 퇴직자 증가로 연금급여 및 퇴직수당급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 수익 및 비용은 각각 5,507억원과 1,702억원으로 전반적인 금융시장
       약세로 자산처분이익 및 채권이자수익 등이 감소하였고,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전반적인 금융시장 약세로 자산처분손실 등이 증가하였음
       따라서 재정운영결과는 △8,215억원으로 이는 8,215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2,198억원이 감소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대비 68.2%인 7조 369억원임.
   □ 기금의 조달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1조 8,299억원, 자산운용수익 6,179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
       입금 4,283억원, 융자원금 회수액이 1조 6,021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는 2조
       5,587억원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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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2조 951억원, 기금운영비 739억원, 교직원 융자 등 1조 5,428
        억원이 지출되었고, 3조 3,251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라. 회계감사 수감
   □ 사학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음.
        감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 적 정
2. 재정상태표
                                                                           (단위:백만원)
              과 목                                      금 액
                                   2013년도               2012년도           증(△)감
                유동자산               5,530,187             4,801,599        728,588
   자         (1) 단기투자증권            4,885,513             4,282,534        602,979
             (2) 기타유동자산             644,674               519,065         125,609
                투자자산               8,906,690             9,074,374       △167,684
             (1) 장기투자증권            5,826,848             5,682,159        144,689
            (2) 장기대여금 등            3,079,842             3,392,215       △312,373
   산          유형자산등                 631,121               331,007         300,114
                 합 계              15,067,998            14,206,980        861,018
   부            <부 채>               858,588               817,266          41,322
                 (1) 부채             858,588               817,266          41,322
   채           <순자산>              14,209,410            13,389,714        819,696
   및          (1) 기본순자산
   자      (2) 적립금 및 잉여금           13,317,129            12,616,785        700,344
   본          (3) 순자산조정             892,281               772,929         119,352
                 합 계              15,067,998            14,206,980        861,018
3. 재정운영표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도                           비고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2,147,787          2,601,537         △453,750
    1. 연금 등 지급            2,130,135          2,475,184         △345,049 연금사업
    2.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17,652            126,353         △108,701 대여,회관임대
 Ⅱ. 관리운영비                                                    12,678    공통비용
 Ⅲ. 비배분비용                                                   170,289    자금운용
 Ⅳ. 비배분수익                                                   550,711    자금운용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821,494
 Ⅵ. 비교환수익 등                                                     △5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821,489   당기순이익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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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백만원)
         과 목                 계획           실적          비 율(%)
      부담금 수입                  1,954,537   1,829,841      93.6
  기   자산운용수익                    825,697     617,917      74.8
  금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612,920     428,317      69.9
  의   융자사업 회수 등               1,589,318   1,602,144     100.8
  조
  달   여유자금회수                  5,335,441   2,558,655      48.0
            합 계              10,317,913   7,036,874      68.2
  기   급여 지급                   2,109,253   2,095,084      99.3
  금   기금운영비                      81,473      73,896      90.7
  의   융자 및 자본지출(대여사업)         1,680,783   1,542,774      91.8
  운   여유자금운용                  6,446,404   3,325,120      51.6
  용         합 계              10,317,913   7,036,874      68.2

◉교육부공고제2014-80호
                         교육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및 학생건강안전과장 -
  우리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및 『학생건강안전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교육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구분 임용예정직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무            채용
                                                          인원
                 서기관  또는   ◦대학생취업활동지원및교육부소관일자리재정사업 총괄
       취업창업교       서기관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문화 활성화 지원      1명
       육지원과장 (일반임기제) ◦대학생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쉽 운영 지원
                           ◦교육부소관대학졸업자의취업통계에관한사항등
  개방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형
       학생건강안 서기관    기술서기관 ◦학교식중독사고 예방 등 위생․안전관리 대책 수립․ 추진
        전과장 장학관      서기관(일 ◦학생정신건강관리 및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반임기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1명
                           ◦학교급식영양관리및식재료품질관리기준운영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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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 경력 또는 실적 요건
     요건                             내 용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
              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은「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 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임
         (경력 기준)
     경력 ○ 공무원
     요건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 ○ 관련 분야에서 국내 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요건
☞ 경력 및 실적 요건 : 학력·자격증·경력기준,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관련 분야】
  【관련
  -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 교육 및 교육행정, 산학협력, 인적자원관리 등
  - 학생건강안전과장 : 교육 및 교육행정, 학교보건, 학교환경, 학교급식, 학교안전관리 등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 2014. 4월 중 / 별도지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형식요건 검토(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후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다음의 역량을 심사함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
       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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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93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정
    책제언 및 개선권고의 반영․점검절차, 고용재난조사단의 운영 및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규
    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의 내용,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2조)
  ○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포함되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고용창출의 경로 및 고용연계성,
     해당정책으로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고용의 질의 변화 등(안 제22조의2)
  ○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에 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계획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토
     록 함(안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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