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시
  변경   고속                      당진                           공주시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제30호                     유구읍       60,394㎡                                              -
  (추가) 국도                      영덕선                          유구읍       유구읍        유구읍 신영리
                                        신영리
                                                            신영리       신영리
                                       411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충청남도 공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지


                                                   유구읍        반포면     자동차        충남도 고시
                                     주간선                                                         당진대전
  기정 중로        2       1       24        36,860    녹천리        국곡리     전용     -   제2009-115
                                      도로                                                         고속도로
                                                   414-4     266-1천   도로         (2009.03.10)

                                                                                                도로관리사업소
                                                   유구읍        반포면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주간선
  변경 중로        2       1       24        36,860    녹천리        국곡리     전용     -        -           공주지사)
                                      도로
                                                   414-4     266-1천   도로                         도시계획시설
                                                                                                  추가 지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공주지사) 부지가 도로구역에 미 지정 되어있어 도로구역 추가 지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전화번호 : 041-840-8547)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266-77, 전화번호 : 042-722-66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당진영덕선
   3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30호)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최근야생멧돼지의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지역이경기도, 강원도에서충청북도(보은·충주) 및경상
북도(상주·문경·울진)에서도검출되어전국적확산이우려되는상황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의확산을
방지하기위해중점방역관리지구외일반지구의돼지사육업자에대해강화된기준의방역시설을갖
추도록하는등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방역관리를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돼지사육업자의방역기준강화(별표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중점방역관리지구외일반지구의돼지사육업자의방
역기준을보완할필요
-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및물품반입시설등강화된기준의방역시설을갖추도록
하여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차단방역을강화하려는것임
- 전실, 내부울타리는지방자치단체장이설치가현저히어렵다고인정할경우검역본부와협의설
치목적에부합하는대체시설을설치하는등의별도의조치를일정기간동안가능하도록하고축
산폐기물관리시설은제도계선을위해1년간시행일을유예하는등입법예고기간에제출된의견
을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21호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품질관리전문기
관을 통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전화 : 044-201-3760
- 팩스 : 044-201-5547
◉문화재청고시 제2022-29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2조 및 제25조, 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

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문화재청장


1. 제정이유
ㅇ 천연기념물 중 축양동물 3종(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효율적인 보
    존․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지침 제정
ㅇ 현행 종별(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개
    선 필요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 3건에 대한 각각의
    관리지침*을 폐지
*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52호)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53호)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54호)



2. 주요 제정내용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보존 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등(안 제1조~제4조)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등록두수(진도개 500두, 삽살개․동경이 각각 200두), 위원회 설치 운영, 등록심
   사 등(안 제5조~제9조)
* 현행 등록두수 : 진도개 10,000두, 삽살개 200두, 동경이 300두
ㅇ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반입․반출 제한 및 등록관리 등(안 제10조~제13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검토 기한을 설정


3. 제정전문
ㅇ 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042-481-498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업부지 규모를 정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중 지형적 특성에 의한 예외를 제도 취지에 맞게 골재채취구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 원재료인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업무대행 기관 추가(영 제4조)
바다골재자원조사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 지형 및 지질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
 을 업무대행 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 완화(안 제31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허가가 아
 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복구비 예치 예외규정 조정(안 제32조)
지형상 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 예외규정은 선
 별·파쇄시설과는 관련이 적으므로 적용 제외
라.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 부지규모 개선(안 제33조)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재 선별·파쇄시설 설치 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마. 골재 품질기준 강화(안 별표 1의3)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해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4. 18.(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322    세븐1호    601세븐1호   명*식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1길

 42-2019-30-0000712    태진호     630태진호    김*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2-42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 기존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
을 폐국하고자 함
2.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21,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ujin7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
3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업무종료일)
동래
부산동부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9(온천동)
2022. 6. 1.(수)
(2022. 5. 31.(화))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7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Passport
2022-     pose      엔트로피      kwai (콰이) Seoul/ 유통사: 청소년보호
                                                           220001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006                          & 이레네       주식회사       위원회
                                            사운드
                                           리퍼블리카
                                            제작사:
                                           SoulProd/
2022-                         Lil Dizzy &   유통사:     청소년보호
          Sky      PLAYBOYS                                220002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007                          Solprode    주식회사       위원회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NEWWAVE
       SKIT -                    Records
2022-                                      청소년보호
      서른세살의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254 가출 (쭈라)                    주식회사       위원회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COME                   NEWWAVE
         BACK                    Records
2022-                                      청소년보호
         HOME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255                                       위원회
         (Feat.                  주식회사
      IAMMONEY)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흡연 (Feat.                 NEWWAVE
        EYO &                    Records
2022-                                      청소년보호                   비속어남용
      MOPSYCHO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2022-03-28
 1256 & BABY                     주식회사       위원회                    유해약물
       GHETTO)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NEWWAVE
2022- 믿음 (Feat.                  Records   청소년보호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257  EYO)                                 위원회
                                 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NEWWAVE
        누구냐 넌                    Records
2022-                                      청소년보호                   성행위묘사
         (Feat.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2022-03-28
 1258 IAMMONEY)                  주식회사       위원회                    비속어남용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NEWWAVE
2022-                            Records
                                           청소년보호
        에버그린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259                                       위원회
                                 주식회사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NEWWAVE
                                 Records
2022-   INTRO                              청소년보호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260   GUILTY                   주식회사       위원회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악마를                       제작사:
      보았다 2021                  NEWWAVE
2022-   (Feat.                   Records
                                           청소년보호
      IAMMONEY    권기백 1   권기백     유통사:           220093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261                                       위원회
          &                      주식회사
      BUSYNESS                   루미넌트
         BOY)                   엔터테인먼트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Bout A
                                           UMG
2022- Million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21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364                                  Inc. & Victor 위원회
      Savage &
                                           Victor
      42 Dugg)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Brush Em
2022-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Rah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365   Swish)                         Inc. & Victor 위원회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2022- 30 (Feat.                         Recordings, 청소년보호
        Bizzy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366                                  Inc. & Victor 위원회
       Banks)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Mr. Jones
2022-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367                                  Inc. & Victor 위원회
         Future)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제작사:Republi
                                       c Records, A
                                        Division Of
                                           UMG
2022- Woo Baby                          Recordings, 청소년보호
      (Feat. Chris   Faith   Pop Smoke                    220137 2022-02-18 비속어남용 2022-03-28
 1368                                  Inc. & Victor 위원회
        Brown)
                                           Victor
                                        Worldwide/
                                       유통사:Univers
                                         al Music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4. 4. ~ 2022. 5.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381   명성호       612명성호   정*희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2-14호
관인 폐기·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5조(공
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3월2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폐기관인의 인영 및 폐기연월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인영 및 최초사용연월일
관인명
인 영
폐기연월일(사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출관인
2022. 3. 4.
(관인망실)
관인명
인 영
최초사용연월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출관인
2022. 3. 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7,
  주식회사티움투자파트너즈 2022-400 2022.3.15
                                            6층(삼성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4. 4. ~ 2022. 6.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315   에이스호     601에이스호   김*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청공고제2022-27호
　관인등록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관인인영
기후대응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재무관인
기후대응기금신설
2022.3.21
기후대응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신설
2022.3.21
기후대응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기후대응기금신설
2022.3.21
기후대응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세입징수관인
기후대응기금신설
2022.3.2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4. 18.(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404    천사호     668천사호    조*성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4. 2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10-0000111     태성호        651태성호    문*상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