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9   장애인복지법(일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및 자립생활 지원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장사   등에      관한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구체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 ○국회 제출 : 9월까지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정조사 시 요건 구체화 및 사
                         전통지, 결과통보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 환경부(3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이용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    대기환경보전법(일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제 검사대행기관의 중요사항 ○국회 제출 : 7월까지
                   변경 시 신고의무 부여
                                       ○시행 : 공포 후 1년
                  ○환경기술인 교육을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외에 대도시 시
                   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중 중
                   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의 근거 마련




 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4    수    도   권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특별법(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악취방지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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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잔 류 성 유 기 오염물질 ○국제협약 등재 물질의 세부 정보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리법(일부)         공개                ○국회 제출 : 7월까지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 ○시행 : 공포일 등
                   제한 근거 마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기
                   준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9    기상산업진흥법(일부)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요건을 대통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령령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 ○국회 제출 : 8월까지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
                   위 중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
                   영ㆍ관리 삭제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영향평가제도와 빛공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빛공해 방지법(일부)     해 영향조사제도를 통합   ○국회 제출 : 8월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외 지역 개선 ○시행 : 공포 후 1년
                   권고 도입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
                   입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
                  ○조명기구 개선 유예기간 단축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일부) ○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시기 명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12   환경보건법(일부)    ○환경역학조사 추진을 위한 세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절차, 방법 등 규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자원순환기본법(일부) ○순환자원 인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절차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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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폐기물관리법(일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인력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ㆍ시설장비기준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리업 허가 ○시행 : 공포 후 1년
                     를 받도록 정비

15   환경영향평가법(일부) ○협의 내용에 대한 부동의, 공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재착공 통보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과태료 관련 규정 보완            ○시행 : 공포 후 1년
                    ○신고제도 합리화

16   물환경보전법(일부)     ○물놀이용 수경시설 신고대상에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공동주택 추가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7   수도법(일부)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정수시설 에너지절감 방안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1년
                    ○가뭄대응을 위한 수도공급원칙
                     도입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도        헌법
                     합치성 정비
                    ○수도사업자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강화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부과근거
                     마련 및 부과기준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18   자연공원법(전부)      ○보전의 우선고려 등 자연공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관리원칙                    ○국회 제출 : 10월까지
                    ○국립공원과 기타 자연공원에서 허 ○시행 : 공포 후 1년
                     용행위 기준 차별화
                    ○환경부장관의 자연자원조사 결과
                     를 공원 관리계획에 반영

19   전기ㆍ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의 등록절차 정비 및 준수사항 ○국회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신설                      ○시행 : 공포 후 1년
                    ○벌칙 규정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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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0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외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설치촉진        및
                    폐기물반입 시 지역주민 협의 ○국회 제출 : 10월까지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규정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의
                    용도 명확화
                   ○양벌규정 관련 책임주의 확립

21   화학물질관리법(일부) ○장외영향평가 부적합시 개선명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령 도입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1년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비 출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지원법(일부)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3   환경정책기본법(일부) ○환경정책      기본이념    기본원칙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 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삭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
                    경정보 공간화 구축ㆍ활용 근거
                    마련
                   ○국제협력    관련사업    위탁규정
                    신설
                   ○법령위반사항 공표대상 명확화




24   기상법(일부)       ○APEC 기후센터 설립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하위법 ○국회 제출 : 11월까지
                    령 위임 조문 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정보 제공
                    의 일원화
                   ○기상업무의 대행 법적 근거 정비

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야생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동물원, 수족관의 적정 서식환 ○국회 제출 : 11월까지

                    경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소규모 동물체험시설의 사육동
                    물 적정 관리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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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서비스 용어 정의 및 이용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이용에     관한
                 에 관한 기본원칙 명시      ○국회 제출 : 11월까지
     법률(일부)
                ○생태서비스의 효율적 활용 및 보 ○시행 : 공포 후 1년
                  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전략
                  마련
                 ○생태계서비스 측정ㆍ유지ㆍ증진
                  ㆍ복원 근거 마련

27   석면안전관리법(일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안전 평가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1월까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행 : 공포 후 1년
                  신설
                 ○공공건축물에 대한 상급 자치
                  단체의 관리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28   자연환경보전법(일부)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 산정 ○국회 제출 : 11월까지
                  개편                    ○시행 : 공포 후 6개월
                 ○생태축 보전ㆍ관리 근거 마련

29   자연환경복원법(제정) ○국가(지방)복원위원회,      복원협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의체 구성                 ○국회 제출 : 11월까지
                 ○복원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 : 공포 후 1년
                  복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3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제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년

31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강우시 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수관리 책임 강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리기준 ○시행 : 공포 후 1년
                  강화, 인증제도 및 처벌기준
                  마련
                 ○관리대행업 등 승계조항 마련
                 ○한국환경공단 하수도통계 작성
                  근거 마련
                 ○하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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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 고용노동부(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법(일부)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          ○국회 제출 : 3월까지
                        ○반복적 부정수급 수급자격 제한 ○시행 : 2018년 7월 1일 등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부당
                         이득금 반환절차 마련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및 수
                         위강화

  2   고용보험           및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산업재 해 보 상 보 험 의   사항 공개대상 확대        ○국회 제출 : 3월까지
      보험료징수         등에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보험료 적용 ○시행 : 2018년 7월 1일 등
      관한 법률(일부)
                         시기 개선
                        ○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에
                         관한 특례조항 삭제
                        ○보험료 과납금 충당대상 명확
                         화
                        ○산재보험 특례 적용중소기업사업주
                         의 보험관계 소멸일 확정
                        ○계속 근무 중인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보험료
                         징수범위 개선


  3   산업안전보건법(전부) ○보호대상 확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도급인 책임 강화               ○국회 제출 : 5월까지
                        ○중대재해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시행 : 공포 후 1년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가맹점주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4   근로기준법 1(일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경우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국회 제출 : 6월까지
                         연대책임 인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의무 대상 확대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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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직업안정법(전부)     ○제명명칭 변경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전교육 의무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제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모집 대상 확대
                   ○신고제도 합리화

 7   근로기준법 2(일부)   ○희망퇴직 남용방지를 위한 절차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근로자 보호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경영상 해고 절차 및 우선재고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의무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반영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
                    이익 확보,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방안 등 부당해고 구제절
                    차 제도개선사항 반영

 8   청 년 고 용 촉 진 ○법 유효기간을 2020. 12. 31.까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특별법(일부)      로 연장                    ○국회 제출 : 9월까지
                   ○행정조사의 요건 구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9   남 녀 고 용 평 등 과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여성가족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   한부모가족지원법(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근거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조성 촉진에 관한 법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양성평등기본법(일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ㆍ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데이트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국회 제출 : 11월까지
                    보호를 위한 시책 등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공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여성가
                    족부ㆍ주무부처 동시 제출 의무화
                   ○성희롱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
                    책 수립ㆍ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
                    검 실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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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 국토교통부(1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건설기계관리법(일부)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등 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련 수수료 지불방법 개선      ○국회 제출 : 2월까지
                                      ○시행 : 공포일

 2   건설기술진흥법(일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책임ㆍ의무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구체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기술 등 건설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 내실화
                  ○신고제도 합리화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국회 제출 : 7월까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공동주택관리법(일부) ○'파손과   훼손’ 중복규정 의미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명확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시설물의    안전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유지관리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특별법(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자동차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일

 7   지하수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철도사업법(일부)    ○신고제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항공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0   기 업 도 시 개 발 ○선수금 관련 규정 명확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특별법(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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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일부) ○권한 위임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공간정보 사업에 따른 보 ○국회 제출 : 9월까지
                       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법 ○시행 : 2019년 1월 1일
                       적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국토센서스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도입  ○국회 제출 : 9월까지
     1(일부)
                 ○국가지명위원회 민간위원 공무 ○시행 : 공포 후 1개월
                       원 의제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13   물류정책기본법(일부)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명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일

14   항공안전법(일부)        ○운항자격심사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11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관리에         관한 정비                       ○국회 제출 : 12월까지
     특별법(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6   도시철도법(일부)        ○지하부분 사용 시 보상 대상 및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기준 구체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1년

17   동ㆍ서ㆍ남해안  및 ○법률 유효기간 연장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내륙권     발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근거 ○국회 제출 : 12월까지
     특별법(일부)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해양수산부(3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심해저활동        관리 및 ○심해저활동 기본계획 및 심해저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활동의 허가제 도입            ○국회 제출 : 3월까지
                      ○심해저활동의 육성             ○시행 : 공포 후 1년

 2   수상레저안전법(일부) ○법정단체(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삭제                    ○국회 제출 : 4월까지
                      ○수상레저기구 변경ㆍ말소등록자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범위 확대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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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            ○조합장 선출 중임제 도입 및 여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일부)
                          성임원 선출 비율 확대          ○국회 제출 : 5월까지
                         ○어촌계 설립인가 등 어촌계와 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련한 중요사항의 법률상 근거
                          마련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 범위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확대                    ○국회 제출 : 5월까지
                         ○해수욕장 준수사항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수욕장 평가체계 구축

5    선박안전법(일부)           ○선박소유자의 선박시설 안전관리 의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무 강화                  ○국회 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수 산 생 물 질 병 ○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의 교육이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관리법(일부)              수 및 위촉기준 보완           ○국회 제출 : 6월까지
                         ○양식제한조치를 받은 양식자에 대한 ○시행 : 공포 후 1년
                          방역교육 실시 근거 명확화
                         ○해외 신종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시 수입중단 규정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7    수 산 직 접 지 불 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시행에            관한    대상에 모든 도서가 포함될 수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있도록 육지와의 이격거리 규정 ○시행 : 공포일
                          삭제

8    항만법(일부)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ㆍ항만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적 ○국회 제출 : 6월까지
                          임대 허용, 양도 제한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잔여매립지
                          우선 매수권, 권리ㆍ의무 인수자
                          의 자격부여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
                          입주계약 해지, 입주기업 운영실
                          태 점검 등 신설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개발ㆍ분양한 토지의 처
                          분제한 신설
                         ○거짓 등의 방법으로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및 항만시설장비 검사 대
                          행기관 관리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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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항만재개발            및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체계 개편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및 정책기능 보강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제정)
                       ○항만정비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력적 지정 및 둘 이상 사업구역의
                        결합개발 허용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
                        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시설 추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시
                        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도시
                        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재개발사업 조성 예정 토지
                        의 선수금 해당여부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7월까지
     2(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                             ○국회 제출 : 7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도선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5   수산자원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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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7   식품산업진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8   유 류 오 염 손 해 배 상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보장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9   항만운송사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0   해 양 수 산 생 명 자 원 의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1   해양환경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 신청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리에             관한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보전 무인도서에 대한 행위제한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용 개선

23   해양과학조사법(일부) ○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해양과학조사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해양과학조사 신청에 따른 적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성 검토를 위한 해양과학조사평
                         가센터 규정 신설

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항만시설 임시보안심사 및 항만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설보안심사 재심사 제도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률(일부)
                       ○국제항해여객선 내 휴대금지물 ○시행 : 공포 후 6개월
                         품 고시 근거 마련
                       ○항만시설 보안심사관 제도 신설
                       ○항만시설보안료 대납경비 근거
                         마련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기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2(일부)
                         적용범위 확대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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