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소재지 : 성환읍 성월리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109-6          도        119       109-6         119    삼시태        성환리 449

    109         도         53        109          53     삼시치        성환리 449

 산48-9          임         99       산48-9         99     손승용        서울 송파 오금동 44 현대@ 28-404

                                                       (관계인 청남농협충북 청원남일 효촌리 9 지상권, 근저당)

 49-2           도        453       49-2          453    김상렬        성환리 449

 54-6           도         59       54-6          59     한동찬        성월리 산 32

 54-7           도        314       54-7          314    김광수        성월리 163

 55-3           임     1,408        55-3         1,408   이덕한        서울 용산 이촌 300-101 한강맨션 28-102

소재지 : 성환읍 학정리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653-1       전          131         653-1      131        강엽                    양변면 군동리

소재지 : 직산읍 군동리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339-1       도       228        339-1       228     차태익        경기 수원 남수리 130

산8-7        임       679        산8-7        679     윤자숙        천안읍 읍내리 192-3

300-2       도       275        300-2       275     이원근

266-2       도       82         266-2       82      이덕형        군동리 325

261-2       도       10         261-2       10      차태익        경기 수원 남수리 130

256-1       도       40         256-1       40      이범구

255-4       도       99         255-4       99      차태익        경기 수원 남수리 130

                                                             484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2010년 3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

 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정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개정(녹색 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제7항) 됨에 따라 제명

  변경

  ○「에너지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나.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개편 (안 제2조)

  ○당연직 위원(고위공무원)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 중앙행정기관(5개)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동법에서 위원 위촉권이 대통령에서 지경부장관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추천권 삭제○민간간사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명시 (안 제2조제5항)

 다.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환경 여건에 맞도록 전문위원회 개편 (안 제4조제1항)

  * 신   설 :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 폐   지 :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개 편 : 자원개발전문위원회→자원개발·원전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변경 내용 : 붙임

 라.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신

  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자원

   개발·원전전문위원회

 마. 전문위원회의 개별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 운영근거 신설

 바. 전문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0명이내

  *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 15명이내

 사. 정부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통계발표 기능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

  련조항 삭제

 아. 부 칙
  □ 다른 법령의 개정

                             490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0-36호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유한회사 듀폰(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
(DP-098140-6)」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
촌진흥청 홈페이지(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0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공고제2010-25호
 「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산 림 청 장

             「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신설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임목종자 저장 및 기술지
  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
  여 현 직제와 부합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현행 규칙상 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용종자의 감정, 저장, 품종심사·심판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수행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 전화 : 042-481-4138, 팩스 : 042-481-4129, 전자우편
 : silhyun@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전화 : 042-481-4138)로 문의하여 주시
                                 495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현        행)                          (개          선)

·1차 위반 : 영업정지(1개월)                         경고(시정조치)
·2차 위반 : 영업정지(3개월)                   ⇒     변경없음
·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다. 수로사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한 경우

            (현        행)                          (개          선)

•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지(6개월)
•3차 위반 : -                                 등록취소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2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     영업정지(3개월)
•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성능검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선)

•1차 위반 : 업무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
•2차 위반 : -                                 업무정지(2개월)

3. 의견제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간정보기

 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우편번호 :

  431-060, 전화 : 031-436-8965, 팩스 : 031-436-8981
                                    494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

    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0-1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 관리 지침 제6조에 의한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단체 지정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해양경찰청장

1. 교육단체 지정 현황 : 총 17개 단체

 가. 인명구조요원 교육단체 : 12개소

  •대한적십자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수상인명구조단·한국제프앨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한국

    해양구조단·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한국구조연합회·해양경찰학

    교·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대한수중협회·한국YMCA전국연맹

 나. 래프팅가이드 교육단체 : 2개소

  •대한카누연맹·대한래프팅협회

 다.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단체 : 3개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한국해양소년단연맹·대한인명구조협회

2. 지정연월일 : 2010년 3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1호
 전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개정(진성호의원 발의, 2009. 2. 6.)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1)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5년 이내→7년 이내)한 전파

    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허가심사결

    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96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전화번호
                                                        일자

                 서울시 용산구 한강                   제2007
(주)씨이에스 권철기                       토양정화업               2010.3.4   02-368-2080
                   로 1가 228                   -1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북항부두운영(주) 대표이사 허종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진막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석남동 640번지외 14필지

  2) 사업비 : 2,945백만원

  3) 공사내용 : 방진막 설치 1식(214경간, H=12m, W=5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98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49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취소 
일자
전화번호
(주)씨이에스권철기서울시 용산구 한강
로 1가 228
토양정화업
제2007
-16호
2010.3.4
02-368-208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방진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북항부두운영(주) 대표이사 허종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북항 일반부두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진막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석남동 640번지외 14필지
2) 사업비 : 2,945백만원
3) 공사내용 : 방진막 설치 1식(214경간, H=12m, W=5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1)음영지역해소를 위해 터널, 도시철도(지하),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주파수 156㎒를 사용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형어선의 선박무선

       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

   1)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

        과목을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고,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함.

   2)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중선전력을 500와

       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종사범위를 1급은 500와트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2급은

        100와트에서 200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1) 무선국 운용제한·운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기준을 해당 행정처분기간과 비

       례되도록 정비

 마. 기타

   1) ‘전파정책심의위원회‘ 폐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2009. 3. 13.)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기간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에서 요금연체로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하기 위한 정비 등

3.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41-2002-30-
 김 상 복                       600상민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정기검사 불응
               0000096

3. 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2010년 2월 23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11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




                                                                                                                     제17211호
      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 대상자:강진영 등 33건(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관
      4. 관련사항 문의:서울북부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우)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녹양동 70-31)
499




       ○전   화:031-­849-­5813, 5816~5817 / 팩스:031-­849-­5819
      카드                                                                                           1차고지서      독촉장




                                                                                                                     보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 부 자     주 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금액
      번호                                                                                           수취 여부     수취여부

       1    강진영     610515-1****** 서울 종로구 내자동 90               ₩2,000,000   100,000   ₩2,100,000   강진영(본인)   수취거절

                                     서울 도봉구 도봉2동 30-1
       2    김고만     670503-2******                             ₩4,410,000   220,500   ₩4,630,500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도봉한신아파트 119동-1008호




                                                                                                                     2010. 3.10. (수요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번지
       3    정유리     860215-2******                            ₩16,200,000   810,000 ₩17,810,000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4호 B동 302호
                                     서울 도봉구 방학동 605번지
       4    서학수     690326-1******                            ₩12,600,000   630,000 ₩13,230,000    서학수(본인)    이사감
                                     29호 4층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    권순환     880221-1******                            ₩18,000,000   900,000 ₩18,900,000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579번지 대진빌라 지하 2호
카드                                                                                    1차고지서      독촉장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 부 자    주 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금액
      번호                                                                                    수취 여부     수취여부




                                                                                                              제17211호
                                    서울 중랑구 망우동 155-4,                                        수취인,     수취인,
       27   김금분    531207-2******                       ₩10,800,000   540,000 ₩11,340,000
                                    2층 201호                                                  폐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
       28   김민수    780113-1****** 서울 강북구 수유동 461-73     ₩27,000,000 1,350,000 ₩28,350,000   수취인불명
                                                                                                      장기부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31번지
       29   김미정    670309-2******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사감       이사감
                                    9호
                                                                                                      수취인,
       30   채행환    770401-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46-26    ₩18,000,000   900,000 ₩18,900,000   채행환(본인)
                                                                                                      폐문부재




                                                                                                              관
                                                                                                      수취인,
       31   조한원    671218-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3-105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명재(부모)
                                                                                                      폐문부재
50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394-8,                                        유상철
       32   박진성    800817-1******                       ₩18,000,000   900,000 ₩18,900,000             수취인부재
                                    영신연립 2-302호                                             (회사동료)




                                                                                                              보
       33   김일권    631105-1****** 서울 중구 황학동 1643        ₩10,800,000   540,000 ₩11,340,000    이사감      이사불명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2호




                                                                                                              2010. 3.10. (수요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제17211호                      관                   보         2010. 3.10. (수요일)
2. 공고 대상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1,620만원
                                대전 중구 대흥동
 1    정연호 480103-1*******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86-11                                    1,620만원
                                                           제50조, 제76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
 2    윤은규      570515-1******                                  〃          1,800만원
                                성동 93-1
                                충남 서산시 서산읍 대
 3    장완욱      890106-1****** 산리 694 삼호아파트                     〃          1,800만원
                                101-906
      남   궁                     대전 서구 갈마동 1278
 4             820624-1******                                  〃          1,800만원
      윤   민                     하이츠빌 202호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
 5    최명희      800205-2******                                  〃          1,800만원
                                문리 401-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
 6    정성식      720520-1******                                  〃          1,680만원
                                성동 58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
 7    윤석봉      801020-1******                                  〃          1,080만원
                                부동 651번지 202호
                                대전 유성구 봉산동
 8    전병남      631225-1******                                  〃          1,260만원
                                661-2

3. 게재(게시)기간:2010년 3월 5일~2010년 3월 24일(20일간)
4. 관련사항 문의: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73 / Fax:524-004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12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7211호
      2. 공고 대상자:김영묵 외 47명(붙임 참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시 의견서에 서명 날인)
       나.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로부터 10일 이내




                                                                                           관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함
       라. 의견제출 연락처: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503




           -주   소:우)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녹양동 70-31)
           -전   화:031-849-5851, 5854 / 팩스:031-849-5859




                                                                                           보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번호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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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광고전송시
       1          김영묵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1-346           010-807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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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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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우퀵서비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62 평내마을주공아파트 1111-1501     1688-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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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황재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1 2층-17                    1600-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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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성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351-7                    010-2718-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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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광고전송시
      8     ㈜퍼퍼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62-1 우신빌딩 402호             1544-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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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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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명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68-5                      010-44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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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전화광고전송시
      10     김택선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47-2                        18casino.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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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종국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27 우암빌라 가-301            164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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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3.10. (수요일)
                      전화광고전송시
      12     토토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77-1 은광블루밍오피스 204          219.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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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썬정보통신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71-1                  060-9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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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윤성봉                 서울시 중구 신당동 삼성아파트 117동 1903호            010-419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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