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
                                   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
                                   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8층 이하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용도표시                                P1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단,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에 한한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주차1
                          주차1                주차2             주차3
 ~        건폐율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주차3
                          주차1                주차2             주차3
          용적률
                        250% 이하            600% 이하         400% 이하

                          주차1                주차2             주차3
          높이(층)
                         5층 이하             10층 이하           8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용도표시                                S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초등학교
          허용용도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초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265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
                 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용도표시                              S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중학교
          허용용도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중1
          높이(층)   ∙ 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
                 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용도표시                              G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과 가목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
                    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종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용도표시                              QR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별표1 제3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사목
 EH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266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변경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합병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
                                 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
                       주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용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허용용도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도시1     용도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부         다)「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                    용도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6                              라)「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8층 이하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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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
                 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
                    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
                    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표시                              S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중학교
          허용용도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중1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
                 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
                    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
                    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표시                              G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과 가목의 부속용도
          허용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
                    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종1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건축선                               -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다’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
                    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
                    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표시                              QR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EH               ∙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허용용도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사목


                                  269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생태마을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대책지역 제3
                형태 및 외관
                             종 구역 ‘다’지구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제시된 이중창, 강철제 출입문, 지붕, 벽 등에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필 지 수                         편입면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9             206           463,900     461,660
         전                    83             72            375,608     375,738
         답                    21             19             5,188       5,082
        대지                    14              8             27,458      27,059
        임야                   39              35             31,484      29,758
        도로                   48              48            13,238      13,101
        하천                    1               1               94          94
        구거                   22              22             7,828       7,826
        유지                    1               1             3,002       3,002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433,645             437,207                    -
    도               로        164,096             170,264         57개 노선 (보행자도로 면적포함)
    공               원        226,487             225,539        근린 3개소, 수변 2개소, 도시농업 폐지
    녹               지         11,964              11,004             10개소 (완충7, 경관3)
    공 공 공           지         6,892                6,357                   8개소
    하               천         13,074              13,109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115㎡) 제외
    유  수            지         11,132              10,934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수원시장
                                               270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94.25     94.25
     부식창고                                             27         27
      교회                                             123.7     123.7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91              26,197
    예비군 식당                                            87         87
     탄약고 1                                           23.12     23.12
    수송정비대                                           138.48     138.4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30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위병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위병소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1       154,905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126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1 신축                             갈마리 132     36,348         72
   경계시설2 신축                             갈마리 산53     82,901         72
   경계시설3 신축                             갈마리 산53     82,901         72
   경계시설4 신축                             가곡리 604     14,550         72
   경계시설5 신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603     6,079          72
   경계시설6 신축                             가곡리 610     16,251         72
   경계시설7 신축                              황산리 18     33,735         72
   경계시설8 신축                              황산리 18     33,735         72
   경계시설9 신축                              황산리 77     67,163         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3,0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8-69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2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사선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사선차양대 신축                                        48,472       1,689
                         200-14, 200-18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사선차양대 신축                                        48,672       1,889
                       200-14, 200-18, 200-11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8-67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37         9,032        315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 1-37,
  오수처리시설 신축                                       48,509       4,992
                            228-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9-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거점시설 조성공사
  - 도로 및 광장(3,146.6㎡), 휴게시설(2,569.4㎡), 하늘자전거(L=267m), 전망대(H=22.6m),
    화장실, 매표소, 수변열차탑승장, 배수로(1,503.9㎡), 보행교(108.7㎡), 조경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25-3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9,802㎡
6. 점용기간: 2019. 12. 6.~2024. 12.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순창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섬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
    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
    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 요
          교량개축 3개소, 자전거도로 1.97km, 저수호안 2.26km, 초지조성 3.21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순창지구: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일원,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일원,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일원
      하동지구: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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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32      천      586       586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4-1     천     6,756     6,756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6      천      304       304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4      천      502       502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64-4     천      625       625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4-4     천      897       897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4-5     천      214       214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4-3     천     1,904     1,904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4      천     1,404     1,404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5      천      307       307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4-2     천     1,377     1,377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4-1     천     1,343     1,343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4-6     천      940       940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7-1     천      938       938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23      천      357       357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718-1     천      530       530     국토교통부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08      도     5,630     2,592     건설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2-3     제      162        28      건설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622-4     제      632       264     농림수산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8-2     제      488       340     건설교통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5      제      275       102     국토교통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7-4     천      464        60     기획재정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6-1     천       16        16     건설교통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7-2     제      218         2     건설교통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46      제      163        29     건설교통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     천    389,464     986      건설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127    천     4,324     4,324     건설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315      도      403        22      건설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0-9      도     1,084      213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81-5      제      831       390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81-7      제      573       404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81-12      제      228       185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81-8      제      175        94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81-9      제      233       156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83-8      제      629        95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1-7      구      338        70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1-11     구      195        68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324      천    45,633      243      건설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87-9      답     1,674      290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1-4      구    13,564        5     농림수산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1-8      구      513       226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0-11     도      124        75    농림축산식품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7-1      답     1,222       20     국토교통부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148      임     1,591       16      곡성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143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3
3. 점용목적: 대수층 지하수 수질변화 파악을 위한 관측정 설치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지하수 관측정(2공)
6. 점용기간: 당초 – 2018. 6. 28. ~ 2019. 11. 30.
             변경 - 2019. 12. 1. ~ 2021. 11. 30.
7. 피허가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월락동 646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28.91㎡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0. 16. ~ 2019. 10. 15.
             변경 - 2019. 10. 16. ~ 2024. 10. 15.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186(2017. 07.10)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장흥-유치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장흥-유치 도로시설개량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서      토지소재지                                        지분                                 권리
                 분한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장흥군 장흥읍                                       753/ 전남 장흥군 장흥읍
 1             211-17 211-94   답    답    199    86                    정순심
         건산리                                         1070   평화리 735
                                                     317/    장흥군
                                                                      강봉수
                                                     1070 장흥읍예양리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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