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본부                                     국민 여러분!
2. 소재지:서울 강서구 등촌3동 75-1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을 끔찍한 성범죄로부
 삼부르네상스 502호                        터 보호하기 위해 신상공개를 통한 법적 규제와 더
 ※허가 당시 소재지:강남구 역삼동 829-2           불어 청소년·시민단체와 함께 성범죄예방활동을
  유정빌딩 3층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격살인과 같은
3. 대표자:이일균                          성범죄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더욱 흉폭해지고 있
4. 허가번호:공정거래위원회 허가 제2002-5호         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엄정히 대처
5. 직권취소 일자:2006년 5 월17일             해 나가고자 합니다.
6. 취소사유                             정부는 앞으로, 관계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청
 현재 사단법인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은             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한층 강화
 2004년도 자진해산 후 청산절차를 진행해 왔을
                                    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정보열람을 대폭 확대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
                                    함으로써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13세 미만 아동
 는 상황으로 당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법률이 허용하
 로 판단되어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
                                    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취소하기로 함.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호·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9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들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미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오늘 제10차 청소년 대상 성
                                    의 주역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범죄자 신상공개를 시행합니다.‘청소년의 성보호
                                    세계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개개인마다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계발하고, 청소년
등의 범죄행위로 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사
                                    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실과 신상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 월부터 5년간 9차에 걸쳐 4,624명의 신
                                    국민여러분께서도 내 자녀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
상을 이미 공개하였으며, 오늘은 성범죄자 533명
                                    변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에 대해 제10차 신상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자의 범죄유형은 강간 186명, 강제추행 151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모두가

명, 성매수 147명, 성매수 알선 46명, 음란물 제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

3명 등입니다.                            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상은 지난 2          감사합니다.

월에 발생한 서울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후 살해사               2006년 5 월22일

건과 서울 서북부지역의 연쇄 성폭행 사건 등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나타나듯이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이 늘어나고          ※다음 신상공개대상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
있습니다. 또 사법기관에서 경미한 처벌을 받았던              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재범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있는 실정입니다.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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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사회내에 골고루 설치되어 노인들에게 여가                          비표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활동 장소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운영비 부담                         //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음.
   등을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설
   치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6호
   대한 개선이 필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
  (2)노인복지회관의 시설 규모를 연면적 5백제          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곱미터 이상(현재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대폭 완화하여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           다.
   써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자                     2006년 5 월22일
   치단체 등이 보다 손쉽게 설치가 가능할 것                                   여성가족부장관
   으로 기대 됨.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3. 의견제출                              1. 등록번호:여성가족부 제7호
 가. 의견제출 내용                          2. 단체명칭:한국여성민우회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3. 대표자:유경희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4. 주된 사무소: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딩 4층

   있는 표현 및 기타 노인복지제도 개선에 관           5. 주된 사업

   한 의견 등                                ○여성권익신장사업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소비자생활협동사업 및 소비자 권익사업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
   소등                                      업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사업
  1)제출기간:2006년 5 월22일(월)부터 2006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년 6 월12일(월)까지                         ○언론개혁과 시청자주권사업
  2)제출방법                                 o직업능력 개발사업 및 정보화사업
   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문화사업 및 평화통일사업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성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 등
     2006년 6 월12일(월) 까지 의견제출 내용      6. 등록연월일:2006년 5 월16일(최초 2002. 5.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                1.)
     조:노인정책팀장, 전화:031-440-
     9613, 전송:031-440-9617, 전자우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7호
     편:y5701@mohw.go.kr, 주소:(431-              여성가족부 개방형직위(여성인력기획관)
     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                 공개모집
     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여성인력기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획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69
사회내에골고루설치되어노인들에게여가
활동장소로제공되어야함에도운영비부담
등을이유로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신규설
치를기피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이에
대한개선이필요
(2)노인복지회관의시설규모를연면적5백제
곱미터이상(현재1천제곱미터이상)으로
대폭완화하여신규설치를용이하게함으로
써지역노인들의접근성을높이고, 지방자
치단체등이보다손쉽게설치가가능할것
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내용
1)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
와사유),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
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
있는표현및기타노인복지제도개선에관
한의견등
2)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전자우편주
소등
나. 의견제출방법및관련자료
1)제출기간：2006년5 월22일(월)부터2006
년6 월12일(월)까지
2)제출방법
가)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6 월12일(월) 까지의견제출내용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
조：노인정책팀장, 전화：031-440-
9613, 전송：031-440-9617, 전자우
편：y5701@mohw.go.kr, 주소：(431-
050)경기도안양시동안구달안동1112-
1 안양건설타워3층)에게제출
3)입법예고안의자세한내용및신구조문대
비표등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
//www.mohw.go.kr)에게시되어있음.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같은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
단체의변경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5 월2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가족부제7호
2. 단체명칭：한국여성민우회
3. 대표자：유경희
4. 주된사무소：서울시종로구평동27-9 동평빌
딩4층
5. 주된사업
○여성권익신장사업
○소비자생활협동사업및소비자권익사업
○성폭력, 가정폭력등상담및여성인권증진사
업
○여성의고용평등과경제세력화사업
○여성환경및여성건강사업
○언론개혁과시청자주권사업
o직업능력개발사업및정보화사업
○문화사업및평화통일사업
○여성복지및종합사회복지관위탁사업등
6. 등록연월일：2006년5 월16일(최초2002. 5.
1.)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7호
여성가족부개방형직위(여성인력기획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여성인력기
획관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69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학위기준〉
   2006년 5 월22일                     ○석사학위 이하인자
              여성가족부장관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

1. 임용직위:여성인력기획관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보직가능직급:부이사관, 계약직                  ○박사학위 소지자

 ○주요업무내용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여성인력개발 분야 정책개발 협의 및 제도개          〈경력기준〉

   선                                ○공무원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경력이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여성인력양성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한
  -여성인력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구축
                                      경력이 있는 자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 조정 및 정
                                    ○민간경력
   책개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원
                                    〈실적기준(상기요건 미달 시 대체적용 가능)〉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성학, 여성인력개발, 여성평생교육 등 양성
   및 운영지원
                                     평등정책 분야에서 상기 경력 요건에 상응하
  -여성의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의 지원
                                     는 실적을 갖춘 자
  -여성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관련분야:여성학, 여성인력개발 등 양성평등
   및 취업활동 지원
                                     정책과 관련된 분야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4. 시험일시 장소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6월초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예정)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이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내 연장가능)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임            제출 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
  용 가능함.                             통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3. 응시자격 요건                           을 통하여 심사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어학(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및 인터넷)

                               70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6. 응시원서 교부 접수                                증 사본 1부
 ○기     간:2006년 5 월18일(목)~2006년 5 월    8. 신 분
  29일(월)                                   ○민간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국가 공무원법] 및
   분까지 유효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일반계약직공무
 ○교부 접수처: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팀(종                    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6호)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응시원서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www.mogef.go.kr)에서 내려 받기 가            직 공무원으로 임용
   능                                   9. 보수수준
 ○접수방법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0,088천원이며, 구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종로구 세                  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16호 여성가족부 혁                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신인사기획팀, 우편번호 110-760)                    함.
7. 제출서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공통사항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응시원서, 이력서(사진부착), 호적등본, 주민           10. 기 타

   등록 등 초본 각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매 첨부) 1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업무별 추진전략,                   팀(02-2100-6643~4)으로 문의 또는 여성가

      수단 및 추진일정, 방법 등을 기술하여 제               족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출하며,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 활용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사본 각1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81호
  -반명함판 사진(3×4㎝) 3매, 응시수수료(응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

   시원서에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첨           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2006년 5 월22일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건설교통부장관

  -자격증사본, 학위논문사본, 연구실적 목록,             ○자격번호:제6393호(
                                                   ‘95. 2.23.)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1부                     ○성        명:이인호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             ○주민등록번호:620213-1******

                                      71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처분내용:건축사자격취소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처분일자:2006년 5 월16일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처분근거: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2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9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일종합레미콘(주) 제 건재-320호 노복덕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46-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06. 5. 16.)                                    (보통콘크리트)
금조디앤에스       제 의류-39호        최미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점퍼
             ‘
             ( 06. 5. 16.)         두산벤처다임 212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6-91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6년 5 월22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인    증    품     목
동원철강(주)      제 건재-321호 강해영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960-1               PE피복파형강관
             ‘
             ( 06. 5.)
(주)에나인더스트리 제 기기-268호 신철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84-12 방진 고무 마운트
경산지점         ‘
             ( 06. 5.)
(주)삼영이앤티     제 기기-269호 박인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204-3                로타리식 자동제진기
             ‘
             ( 06. 5. )                                       수중대차식 슬러지
                                                              수집기
                                                              바이오 필터 탈취기
제일기업         제 기기-270호 양희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3가 11-7                유압식 자동 제진기
             ‘
             ( 06. 5. )                                       로타리식자동제진기
                                                              수중대차식 슬러지
                                                              수집기


⊙방송위원회공고제2006-70호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                2006년 5 월22일

송사업 허가추천심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                            방송위원회

                                     72
○처분내용：건축사자격취소
○처분일자：2006년5 월16일
○처분근거：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6-9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22일
중소기업청장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72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일종합레미콘(주) 제건재-320호노복덕경북포항시남구호동46-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06. 5. 16.)
(보통콘크리트)
금조디앤에스
제의류-39호
최미숙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26-1
점퍼
(‘06. 5. 16.)
두산벤처다임212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6-9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5 월22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동원철강(주)
제건재-321호강해영전남보성군미력면도개리960-1
PE피복파형강관
(‘06. 5.)
(주)에나인더스트리제기기-268호신철수경북경산시진량읍신상리1184-12 방진고무마운트
경산지점
(‘06. 5.)
(주)삼영이앤티
제기기-269호박인호대구광역시달서구파호동204-3
로타리식자동제진기
(‘06. 5. )
수중대차식슬러지
수집기
바이오필터탈취기
제일기업
제기기-270호양희일대구광역시북구노원동3가11-7
유압식자동제진기
(‘06. 5. )
로타리식자동제진기
수중대차식슬러지
수집기
⊙방송위원회공고제2006-70호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상파방
송사업허가추천심사에대한시청자의의견을공
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2일
방송위원회
제
조
업
체
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
조
업
체
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1. 의견 접수 대상
신 청 사 명 대표자명 방 송 국 명 방     송       사    항 방            송          구            역
부산방송(주) 박용길       PSB불모산 PSB부산FM방송국 일원: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FM중계소 방송프로그램 중계 일부:부산광역시, 거제시, 통영시, 밀양시, 양
                                                 산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합천군
                  PSB망진산       〃            일원:진주시, 사천시
                  FM중계소                     일부: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PSB감악산       〃            일원:거창군, 합천군
                  FM중계소                     일부:함양군, 산청군


2. 의견제출내용                               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방송사업자별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징수율을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허가추천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가능성                                고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2006년 5 월22일
     적절성                                                   방송위원회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06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행정예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개정이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방송사업자별
3. 제출기간:2006년 5 월22일(월)~2006년6 월            징수율을 고시하여 2006년도 방송발전기금 및
 5 일(월) 18:00까지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기 위함.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2. 주요내용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                  대한 징수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종합유선방
  파방송부 담당자 앞                                 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법시행령 제22
 ○전자우편:tvradio@kbc.go.kr                     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및 지역
 ○팩 스:02-3219-5381                           사업권료에 대한 징수율로 고시함.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나. 2005년도 수익성이 향상된 홈쇼핑방송사업
 방송부(02)3219-5188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자의 징수율은 종전보다 2% 증가한 12%로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고시하되,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증가와 예측
 미확인시에는 접수처리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6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2007년도 기금 징
⊙방송위원회공고제2006-71호                            수시부터 적용함.
 방송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            3. 의견제출

                                       73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6-60호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세입징수
    법률위반 과태료 납입고지내역 공고                관 사무처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한 법            공고합니다.
률위반 과태료 납입고지 내역을 우편송달하였으나                   2006년 5 월22일
장기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송달이                              전남체신청장

1. 대상업체(납부대상자) 및 납부할 금액
구분 납          부      대           상        자 납      부       할      금        액

1   성 명 서진석(590504-11*****)                 납기내 3,210,000(삼백이십일만원)

    주 소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620(21)              납기후 3,210,000(삼백이십일만원)

2   업체명   (주)아로마데이(211-87-18095)            납기내 4,000,000(사백만원)

    /대표명 /전민정(740718-20*****)

    소재지 전남 광양시 중동 1655번지 31통4반              납기후 4,000,000(사백만원)

          호반리젠시빌 108동 803호

3   업체명   (주)지 텍(409-81-53611)              납기내 5,000,000(오백만원)

    /대표명 /이성남(550315-15*****)

    소재지   광주 북구 동림동 26-1 3통4반               납기후 5,000,000(오백만원)

          우미아파트 105동 1704호

4   업체명   (주)지 텍(409-81-53611)              납기내 5,000,000(오백만원)

    /대표명 /이 성 남(550315-15*****)

    소재지   광주 북구 동림동 26-1 3통4반               납기후 5,000,000(오백만원)

          우미아파트 105동 1704호

5   성 명   김영곤(751117-16*****)               납기내 2,000,000(이백만원)

    주 소   광주시 서구 농성2동 626-17                납기후 2,000,000(이백만원)

6   업체명   비엠에프 (409-15-93428)               납기내 5,000,000(오백만원)

    /대표명 / 윤준학(751223-16*****)

    소재지   광주시 북구 우산동 518-90                 납기후 5,000,000(오백만원)

2. 수입과목:정통손익 13-69-697(기타영업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잡수익)
3. 수입 징수관 계좌:117731-8                 ⊙전북대학교공고제2006-4호
4. 납부기한:송달효력발생일(공고후 14일 경과                전북대학교의 신규 등록 직인과 전자이미지관인
 후)로부터 15일 이내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5. 납부장소: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합니다.
 또는 우체국                                     2006년 5 월22일
6. 위반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전북대학교 총장

                                     75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1. 등록관인                      2.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6년 2 월23일                전북대학교부설휴양및
                                     경관계획연구소장의인
       수소·연료전지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단장인




                             1. 등록관인
2.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6년 2 월23일
       수소·연료전지특성화대학원                   전북대학교총장임용
         인력양성사업단장인                     추천위원회위원장인




1. 등록관인                      2.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6년 1 월 2 일                전북대학교총장임용
                                     추천위원회위원장인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단장인




                             1. 등록관인(특수업무용)
2.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6년 4 월14일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단장인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협약업무전용)




1. 등록관인
                             2.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1월17일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전북대학교부설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장의인                   (협약업무전용)




                            76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위원회(참조:기금관리부장)에 제출하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06-33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시                  관인등록공고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19층 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편번호:158-715).                      제17597호, 2002. 5. 6.)에 따라 폐기하였던 관인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
  부와 그 사유)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                                    2006년 5 월22일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기금관리                           국립나주병원장
  부(전화:02-3219-5083, 팩스:02-3219-    ○최초사용일:2006년 5 월12일
  5372,                                 -등록관인
  ○전자우편:jbnoh@kbc.go.kr)로 문의하시          국립나주병원보통징계         국립나주병원보통고충
    기 바랍니다.                             위원회인               심사위원회인

 라. 2006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 전문
  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17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조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06-2호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전자이미지관인(특수관인)등록 공고
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분임수입징수
    2006년 5 월22일
                                    관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의거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1. 지정번호:제53호
                                    같이 공고합니다.
2. 지정일자:2006년 5 월16일
3. 지정내역                                   2006년 5 월22일

 ○기관명칭: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

 ○대표자:강신정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2 일
 ○사무실소재지: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관인명 및 인영
  101 산학협력관 2층 209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원주
 ○실험실소재지: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101 산학협력관 2층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74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6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방송위원회(참조：기금관리부장)에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방송위원회주소：서울시
양천구목동923-5 한국방송회관15~19층우
편번호：158-715).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기금관리
부(전화：02-3219-5083, 팩스：02-3219-
5372,
○전자우편：jbnoh@kbc.go.kr)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라. 2006년도방송발전기금징수율고시안전문
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17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6년5 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53호
2. 지정일자：2006년5 월16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자：강신정
○사무실소재지：충남금산군추부면대학로
101 산학협력관2층209호
○실험실소재지：충남금산군추부면대학로
101 산학협력관2층
4. 검사대상및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전항목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06-33호
관인등록공고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597호, 2002. 5. 6.)에따라폐기하였던관인
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규정에의하
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2일
국립나주병원장
○최초사용일：2006년5 월12일
-등록관인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06-2호
전자이미지관인(특수관인)등록공고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분임수입징수
관인의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에
의거등록하고, 같은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2일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3 월2 일
-관인명및인영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74
국립나주병원보통징계
위원회인
국립나주병원보통고충
심사위원회인
일반회계서울지방노동청원주
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경북구미경찰서공고제2006-1호                               원평지구대장인                 도량지구대장인
    관인 등록
 경찰법 제17조에 따라 구미경찰서 소속 지구대
가 개편되어각 지구대장의 관인을 조각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동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동지구대장인                 해평지구대장인
    2006년 5 월22일
                      구미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6년 5월 17일
 -등록관인
    형곡지구대장인                 상림지구대장인
                                                            선산지구대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58호                       공고합니다.
    보조금지급공고                                        2006년 5 월22일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    급     금    액(원) 지 급 비 율(%) 지급기준일(지급일) 비                           고
합               계          7,119,299,400        100.00 2006. 5.15.
열 린 우 리 당                  2,926,873,610         41.11
한   나       라   당          2,801,012,630         39.35
민       주       당           503,972,030           7.08
민 주 노 동 당                   509,995,520           7.16
국 민 중 심 당                   377,445,610           5.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59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9-4 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은빌딩 103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4. 대표자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정재복(鄭在福)
    2006년 5 월22일                                ○주    소:서울시 노원구 공릉3동 1단지 1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04
1. 신고번호:제316호                               5. 소멸사유:창당활동기간 만료
2. 명 칭:국민건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소멸연월일:2006년 5 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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