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및 제12호 내지 제15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
 2) 부작위‧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으로 명확화
다. 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공정성 강화(안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
 1)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아닌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 제한 비위 해당 여부 결정
 2) 필요한 경우 불문으로 의결 후 경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소극행정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3호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조사 참여 및 카지노업 종사원 교육 수행 역할을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입장객, 매출액 등 현황을 보고하고, 우리 부의 관광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


                                      41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액 조사에 협조하도록 규정(안 제37조제3항 신설)
    나. 종사원 교육 실시 및 교육 계획․결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40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0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
과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1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시행령 제30604호, 2020. 4. 7. 공포, 2020. 5. 8.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게임 이용자
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
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함(안 별표5 제2호 라목 8) 다)).
3. 의견제출


                                         41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71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ㆍ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ㆍ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AC417    연료전지자동차용 압축수소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

  분야       GC211    고압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안
           FS332                                                            제정
                    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
           FS33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가스분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FS334                                                            제정
                    전진단 기준
           GC23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시공감리 기준                                    제정

 도시가스      FU552    압축도시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FU554    액화도시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
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60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20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58,335개소 중 41.6%(24,26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1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527개소 중 86.1%(45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219개소 중 79.7%(97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④ 일반댐(용수전용, 홍수조절용)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54개소 중 현재 79.6%(4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26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4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5,451개소 중 78.4%(27,78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⑥ 가스공급, 액화가스저장시설(가스제조·배관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
   - 3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915개소 중 97.5%(89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148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01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82개소 중 99.7%(1,47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⑧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폐수 송·배수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3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5개소 중
75.9%(11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2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25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985개소 중 67.2%(2,00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어항시설(방파제, 방조제, 선착장 등)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71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10개소 중 66.7%(94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전력시설(발전시설,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 1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6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5,010개소 중 99.0%(44,57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⑫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4,464개소 중 87.2%(3,89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⑬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39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43개소 중 현재
55.7%(19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⑭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6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046개소 중 74.6%(1,526개소) 내진율 확보
  ⑮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1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380개소 중 100%(38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⑯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7개소가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811개소 중 87.9%(71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⑰ 공동구(전기·가스·수도 공급설비, 지하매설물)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6개소 중 88.9%(32
개소)의 내진율 확보
  ⑱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59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488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1,905개소 중 49.0%(15,63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⑲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등)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9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429개소 중 69.2%(29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⑳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등)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84개소 중 52.4%(44개소)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교육부

    - 전체 425,3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01개소   82,73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15개소   11,440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587개소   198,7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582개소      132,022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2개소      395백만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1,79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6개소     1,23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4개소      559백만원


                                  39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③ 법무부
 - 전체 6,05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8개소    5,7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300백만원

④ 국방부

 - 전체 22,09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5개소    3,15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01개소      18,866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5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6개소      63백만원

⑤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2,96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9개소    2,1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소      117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696백만원

⑥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13,92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3개소      457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 진 보 강)         10개소    12,22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0개소    1,246백만원

⑦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9,08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6개소    3,1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0개소   2,862백만원
   ․ 가 스 시 설 : (내 진 보 강)         39개소    1,577백만원
   ․ 전 력 시 설 : (내 진 보 강)         10개소    1,3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62백만원


                           39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⑧ 보건복지부

 - 전체 2,22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5개소    361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 진 보 강)         5개소    1,8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0백만원

⑨ 환경부

 - 전체 1,52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83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7개소    673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7백만원

⑩ 고용노동부

 - 전체 12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28백만원

⑪ 국토교통부

 - 전체 23,48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0개소   1,1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6개소   1,203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17개소   5,03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25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7개소    2,3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2개소   5,298백만원
   ․ 철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5개소    6,7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3개소   1,313백만원
   ․ 고 속 철 도 : (내 진 보 강)         1개소     131백만원




                           39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⑫ 해양수산부

 - 전체 26,61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7,4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1개소   1,662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 진 보 강)          7개소    17,536백만원

⑬ 중소벤처기업부

 - 전체 3,56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515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7개소    3,02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33백만원

⑭ 인사혁신처

 - 전체 3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소      38백만원

⑮ 국가보훈처

 - 전체 11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5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53백만원




⑯ 통계청

 - 전체 1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백만원




⑰ 문화재청

 - 전체 28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269백만원


                           398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⑱ 기상청

 - 전체 2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27백만원

⑲ 산림청

 - 전체 93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9개소     89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4백만원

⑳ 경찰청

 - 전체 4,49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6개소   3,96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1개소    534백만원

㉑ 병무청

 - 전체 1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개소     112백만원

㉒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29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통 신 설 비 : (내 진 보 강)         2개소     16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30백만원

㉓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14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2개소    149백만원




㉔ 국민권익위원회

 - 전체 4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6백만원



                           39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㉕ 서울특별시

 - 전체 107,54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9개소    9,97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64개소   33,75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3,7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719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 진 보 강)         148개소   59,218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9개소      53백만원
   ․ 전 력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42백만원




㉖ 부산광역시

 - 전체 23,1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0개소    8,95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8개소   3,232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3개소    10,23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328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진성능평가)          15개소      82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9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9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0개소      95백만원

㉗ 대구광역시

 - 전체 5,64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1,00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7개소   2,92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313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진성능평가)          86개소      872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384백만원



                           400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㉘ 인천광역시

 - 전체 11,69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86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543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7개소    5,11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87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41개소    4,923백만원
   ․ 전 력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5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4개소     132백만원
   ․ 공 동 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35백만원




㉙ 광주광역시

 - 전체 4,74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소     64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소     616백만원
   ․ 일 반 댐 : (내진성능평가)             1개소      3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4개소    2,38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829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42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65개소      86백만원
㉚ 대전광역시

 - 전체 11,79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개소    1,80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9개소   3,63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5개소    4,99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개소     75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470백만원
   ․ 폐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1개소     120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40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㉛ 울산광역시

 - 전체 15,25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8개소    3,59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9개소      91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4개소    5,19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7개소      35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8개소    2,59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75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2개소      11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1개소    2,413백만원


㉜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85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개소      5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소      6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27백만원




㉝ 경기도

 - 전체 42,76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3개소    4,69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9개소   3,34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75개소    26,72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56개소   4,172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8개소    2,77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6개소      629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0개소      426백만원


                           40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㉞ 강원도

 - 전체 5,97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소     1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37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3개소   4,24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개소    490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0개소    356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18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188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0백만원

㉟ 충청북도

 - 전체 12,23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2개소   1,9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373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9개소   7,7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1개소   1,388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6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5개소    702백만원




㊱ 충청남도

 - 전체 10,87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3개소   3,59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9개소   3,42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7개소   3,6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82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0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6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45백만원


                           40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㊲ 전라북도

 - 전체 19,2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5개소    5,6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2개소   3,68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3개소    8,2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6개소     627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55개소     914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㊳ 전라남도

 - 전체 15,86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8개소    6,7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8개소     968백만원

   ․ 일 반 댐 : (내 진 보 강)            2개소     8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43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6개소    6,09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9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1개소     136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61백만원

   ․ 매 립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2개소     7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47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6개소      77백만원


                           40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㊴ 경상북도

 - 전체 11,95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개소     91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5개소     84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1개소    3,91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0개소   4,61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41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976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96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78백만원


㊵ 경상남도

 - 전체 24,32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3개소    6,2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8개소   1,97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8개소    5,21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4개소    1,435백만원

   ․ 폐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개소      85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1,07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8개소    7,240백만원

   ․ 매 립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7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1개소     314백만원

   ․ 공 동 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4백만원


                           40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상세기준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AC417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AC417, GC211)                             GC211
 고압가스분야
                  - 유효성 검토 절차에 따라 KGS Code의 존치 및 폐지 필요성 검증
                  - 실효성 확인을 통해 개정 필요 여부를 분석 후 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총 2종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                FS331
                  기준 마련(FS331, FS332, FS333, FS334, GC232)                  FS332
                                                                            FS333
액화석유가스분           - LPG 집단공급사업의 명칭 개정(‘LPG 집단공급사업’ → ‘LPG 일반집단
                   공급사업’)                                                   FS334
    야
                  - 규칙 별표 5 개정내용(가스공급차단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반영                   GC232
                  - LPG 배관망공급시설의 제조소, 정압기, 제조소 밖의 배관 및 시공감리
                   기준 제정                                                    총 5종
                 ㅇ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FU552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FU552, FU554)                             FU554
 도시가스분야
                  - 유효성 검토 절차에 따라 KGS Code의 존치 및 폐지 필요성 검증
                  - 실효성 확인을 통해 개정 필요 여부를 분석 후 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총 2종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68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제29호선
   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노    선    명
                                                                  (구리-포천선)
   공 사 의 종 류            ㅇ 방음벽 설치
   구       간            ㅇ 동의정부 IC 진출램프~의정부 IC 진출로(L=1.3km)
   공사 시행 장소             ㅇ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산35번지 일원
   착 수 예 정 일            2020년 5월 일    준공예정일    2021년 2월 20일
  이 유 :
  ㅇ 본 공사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 소
     음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함(사업시
     행자 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71호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공
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4. 29.
                 국토교통부장관
                                             41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8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부여, 과장광고 제한 및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사업실적보고 및 관
련자료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7호 신설)
 주택조합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회의 의결사항에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
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추가함.
나. 대행업무의 실적 제출 기한(안 제7조의3 신설)
 업무대행자에 대한 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41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각종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추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2)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
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거나 해제
및 지정정보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총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4.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불상 1구, 대좌 1점,   대한불교조계종
  1
           (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중수발원문 2점          백양사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대한불교조계종
  2                                    1구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남장사 관음선원
                木造觀音菩薩坐像)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