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원주의료고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2026. 3. 1.자 교명 변경에 따른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포함)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원주의료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2026. 3. 1.자 교명 변경에 따른 공인 등록
□ 최초사용일: 2026. 3. 1.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
장인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 3. 1.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원주의료고등학교장인
원주의료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원주의료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원주의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원주의료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
      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
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추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ㅇ (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나.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ㅇ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다. 포상의 시기 개선(시행령안 제33조, 규정안 제6조의2, 제8조)
ㅇ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內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ⅰ)+(ⅱ)로부터 4개월 內 심의ㆍ의결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행정소송‧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라. 부처 간 칸막이 해소(규정안 제5조 제2항)
ㅇ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증선위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포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fsc0060@fsc.go.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주여자중학교공고 제2026-1호
2026. 3. 1.자 기관명칭변경( 「여주여자중학교」 → 「여흥중학교」 )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여주여자중학교장
교명변경으로 인한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사항
　 가.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나.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여흥중학교장인
여흥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흥중학교분임징수관인
여흥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여흥중학교회계출납원인
3
2. 관인 폐기사항
　 가.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나.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여주여자중학교장인
여흥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주여자중학교분임징수관인
여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여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여주여자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여주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여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0381
고소작업대 — 제어장치와 기타 지시장치용 기호
제정
KSBISO16653-1
고소작업대 — 특수 기능과 관련된 설계, 계산, 안전 요
구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접이식 안전난간 시스
템을 갖춘 MEWP
제정
KSBISO16653-3
고소작업대 — 특수 기능과 관련된 설계, 계산, 안전 요
구사항 및 시험 방법 — 제3부: 과수원 작업을 위한 
MEWP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203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665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665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0381 : 고소작업대(NEWP)의 작업자 제어장치와 기타표시장치에 적용되는 엔진, 트
랜스미션, 유압 장치, 브레이크, 연료 계통 등의 그래픽 기호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
  ㅇ KSBISO16653-1 : 고소작업대(NEWP)에 적용되는 특수 기능과 관련하여 설계, 계산,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ㅇ KSBISO16653-3 : 과수원 작업데 적합한 고소작업대(NEWP)에 적용되는 설계, 계산,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  
부칙: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선미
2017.**.**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6.01.20
김지유
2024.**.**
여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6.01.30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25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국
 수동면   산1   임야         14,639,914 14,270,625     1,785 14,268,840   군사시설
                 (산림청)
 사천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6-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개정,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C IEC
61000-4-41
전자파적합성(EMC) ― 시험및측정기술― 광대역방사내성시험
2
KS C IEC
61000-5-6
전자파적합성(EMC) ― 제5-6부: 설치및완화지침― 외부전자파
(EM) 영향의완화
3
개정
KS R ISO
11451-1
도로차량― 협대역의전자파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방해에
대한차량시험방법― 제1부: 일반원리및용어
4
KS R ISO
11452-1
도로차량― 협대역의전자파에너지방출에따른전기적인방해에
대한부품시험방법― 제1부: 일반원리및용어
5
KS C CISPR
TR 31
무선서비스데이터베이스에대한설명
6
KS C IEC
61000-4-12
전자파적합성(EMC) ― 제4-12부: 시험및측정기술― 링파내성시험
7
KS C IEC
61000-4-16
전자파적합성(EMC) ― 제4-16부：시험및측정방법― 주파수범위0
Hz∼150 kHz에서전도및공통모드방해내성시험
8
KS C IEC
61000-4-20
전자파적합성(EMC) ― 제4-20부: 시험및측정기술― TEM 도파관에서
방출및내성시험
9
KS C IEC
61000-2-10
전자파적합성(EMC) ― 제2-10부: 환경― HEMP 환경의서술― 전도성방해
10
KS C IEC
61000-4-24
전자파적합성(EMC) ― 제4-24부: 시험및측정기술― HEMP 전도방해
보호장비시험방법
11
폐지
KS C CISPR
20
음성, TV 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의전기자기내성측정방법및한계값
12
KS C CISPR
2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정보기기(ITE)의전기자기내성시험방법
및측정의한계값
2. 제정·개정·폐지 사유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연번
표준번호
주요내용및사유
1
KS C IEC
61000-4-41
○광대역신호에의한전기·기기등이오작동을발생을방지하기위한기자재의
내성요구사항, 시험방법등의국제표준을국내에도입필요
2
KS C IEC
61000-5-6
○출력전자파(EMP) 과도현상등을포함한외부전자파(EM) 영향의완
화지침에관한국제표준이2024년제정됨에따라국내도입필요
3
KS R ISO
11451-1
○인용표준신설, 용어정의개정, 일반적인고려사항및시험조건내용
추가, 고전압(HV) DC 전력공급장치추가등
4
KS R ISO
11452-1
○인용표준신설, 용어정의개정, 일반적인고려사항및시험조건내용
추가, 고전압(HV) DC 전력공급장치추가등
5
KS C CISPR
TR 31
○적용범위, 용어정의, 데이터베이스내용추가및부속서A, 부속서B,
참고문헌정비등
6
KS C IEC
61000-4-12
○약어, 일반사항, 링파의결합/감결합, 결합/감결합회로망의교정, 부속서B,
부속서C, 부속서D, 참고문헌추가등
7
KS C IEC
61000-4-16
○본문순서변경, 일반사항내용추가및용어변경
8
KS C IEC
61000-4-20
○TEM 도파관의사용에관한일반요구사항관련사용가능한시험체적의유효성
확인방법추가및부속서F, 부속서G, 부속서H, 부속서I 추가등
9
KS C IEC
61000-2-10
○단순한선형안테나의초기HEMP 환경에대한반응의시간파형에
대한설명(부속서E) 신설, 용어정비등
10
KS C IEC
61000-4-24
○RF 안테나포트용HEMP 보호기의측정방법신설, RF 안테나포트보호기
잔류량측정관련정보(부속서C) 추가
11
KS C CISPR
20
○타표준(KS C 9835 :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방법)으로통합대체됨
에따라폐지
12
KS C CISPR
24
○타표준(KS C 9835 :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방법)으로통합대체됨
에따라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6-0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변경사항)
2026. 2. 19.
31-1984-10-00000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14장치장치추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고성죽왕중계소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죽왕면야촌뜰길132, (야촌리)
3. 변경된 장치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수협속초
14장치
2153.4000
TRX
2K80J3EJN
100 W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 
죽성로 94-19
농업
용수
웅천천
(국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7-2번지(41-1번지 연접)
9,600
2026.03.10.~
2031.03.09.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보령시
(건설과)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농업
용수
간치천
(지방)
충남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534번지 외 4필지
400
2026.06.09.~
2031.06.08.
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6-5호
 관보 제21172(2026. 02. 03.)호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고시 제2026-3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21172호(2026.02.03.).
      성명 : 류지희           성명 : 유지희
                                        136쪽 표 41번째 줄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26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국
 수동면   산1   임야         13,758,262 13,263,882     411 13,263,471   군사시설
                 (산림청)
고미성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백명실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200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이선복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이혜순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9.01.27
외국국적취득
송준영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윤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황선욱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7.03
외국국적취득
오명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문혜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이수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간서연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원태리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18
외국국적취득
김원종
198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8.03.06
외국국적취득
여미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87.09.30
외국국적취득
정예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신태순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11.20
외국국적취득
김성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정재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전은성
199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8.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용준
198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62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대표자 양혁승)
2. 모집목적: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등 채무자 재기 지원
3. 모집기간: 2018. 2. 22. ∼2019. 12. 31. (사용기한: 2028. 2. 19.)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150,000,000,000원
6. 모집비용: 3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6. 2. 19.
2028. 2. 19.
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임민규, 김현배(납부기한 : 2026.4.3.(금))
3. 게재(게시)기간 : 2026.2.27. ~ 2026.3.13.(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
광고
내용
1
임민규
1990.○○.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50번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18**-**97
부동산
2
김현배
1970.○.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3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9404
대출광고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6-04호
　1.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09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가칭)감계2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2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감계2중학교)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칭: 감계2중학교
     - 확정: 북면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0-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1,868㎡
  ○ 사업규모 : 연면적 6,959.72㎡, 건축면적 3,447.65㎡, 지상3층
5. 사업준공일
  ○ 2025. 12. 5.
6. 준공도서: 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6-05호
　1.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4-05호로 학교시설사업을 승인한 가칭)신진주역세권초중통합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2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신진주역세권초중통합학교)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중학교
  ○ 명 칭 
     - 가칭: 신진주역세권초중통합학교
     - 확정: 금빛초등학교·금곡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954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4,405㎡
  ○ 사업규모 : 연면적 15,032.12㎡, 건축면적 5,322.87㎡, 지상5층
5. 사업준공일
  ○ 2025. 12. 23.
6. 준공도서: 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1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에 재심의 청구절차 도입, 「행정기
본법」과 정합성·형평성을 위해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소
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12. 2. 공포,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방법, 이행강제금 인용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안 제6조 제7항 개정)
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안 제7조 제6항 개정)
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등 구체화 (안 제10조의2 신설)
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0조의3 조문이동, 안 제12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전자우편 : lsw120@korea.kr
  - 팩스 : (044) 204 - 7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전화 (044) 204 - 7934, 팩스
(044) 204 - 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2.27. ~ 2026.03.12.(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구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신정호
1966.OO.14.
0145250277680001215
0145250277680002789
0145250277680002898
₩9,361,650
₩13,381,200
₩21,24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34 번길
2
고광익
1967.OO.05.
0145250277680002810
0145250277680002811
0145250277680002903
₩8,920,800
₩42,480,000
₩40,002,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해군공고제2026-01호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따라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이 포함된 독촉고지
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페문부재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해군작전사령관(수입징수관)
미수납 국가채권 납부 독촉 공시 송달
  1. 국가채권 회수를 위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니 빠른 시일내에
     채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대상자 현황〉
  2. 체납액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 재발급을 요청 바랍니다. 
  3.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수입/채권관리담당
     (051-679-2324)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분
채권종류
독촉금액(원)
주소지
비고
문용상
(910326-1******)
변상금
6,175,270
경남거제시
폐문부재
기타경상
이전수입
4,782,270
진성찬
(780214-1******)
변상금
162,519,010
포항시남구
폐문부재
기타경상
이전수입
242,104,840
(주)나노디자인그룹
(1801110******)
위약금
(계약보증금)
767,500
부산해운대구
거소불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72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설립·운영 운영 요건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공포, 2026. 05. 12.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시기 조정(안 제10조제1항)

 나.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서 기준 마련(안 제33조제1
     항 및 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다. 사서자격증 발급 업무를 도서관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안 제36
     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전문대학 전공자와 대학 부전공자 간 2급정사서 승급 요건 통일(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okdsmy98@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   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16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수용능력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응
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체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0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
력 확인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통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전용회선에 관
한 사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7호, 2025.4.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증응급질환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응급실·의료기관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
시설·장비 기준도 정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나.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 항목과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2)
다. 응급의료기관 전용회선의 기준, 운영방식 및 보건복지부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9조의3)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규정하고, 인력·
   시설·장비기준을 조정(안 별표 5의2 및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namjihee7@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3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수       대전 서구 도산로37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최○덕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1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박○수 - 2026. 3. 4.까지 / 최○덕 - 2026. 3. 11.까지)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박○수 - 2026. 3. 4.까지 / 최○덕 - 2026. 3. 11.까지
ㅇ 제출처 : 대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
  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
  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9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릉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공릉 군관사 신혼희망+군관사)
1. 사업명 : 공릉 군관사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2. 사업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좌  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
240-1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4,468.70㎡
좌  동
다. 대지면적
14,468.70㎡
좌  동
라. 연 면 적
47,791.52㎡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 (지하2층, 지상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총세대수
294세대
신혼희망
타    운
공공분양 142세대
     행복주택 60세대
이주자용
    공공분양 12세대
군 관 사
80세대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사 업 비
117,720,354 천원
(주택도시기금:  12,362,800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6. 02.
사업승인고시일 ～ 2027. 10.
증 20개월
  ※ 변경내역 : 사업시행 대표자 및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  끝.
- 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와 관련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 종류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전라남도 신안군204,089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2-2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47-6
산안군
압해읍
송공리,
대천리,
동서리
6.06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전라남도 신안군204,089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2-2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47-6
산안군
압해읍
송공리,
대천리,
동서리
6.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20. 06. 15. ~ 2026. 05. 1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전화 061-261-2839)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796-2번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
- 2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읍·면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신안
압해
송공
2-2
2-22
도
40 
2 
국(국토
교통부)
　
　
　
2
신안
압해
송공
2-10
2-23
도
194 
110 
신안군
　
　
　
3
신안
압해
송공
2-16
2-25
전 
564 
525 
국(국토
해양부)
　
　
　
4
신안
압해
송공
2-3
2-20
전
425 
115 
허**
외 1인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 ***동 ****호
(산수동, 두암타운)
　
　
　
5
신안
압해
송공
산59-9
산59-9
임
225 
225 
국(국토
해양부)
　
　
　
　
6
신안
압해
송공산59-14 산59-17
임
381 
182 
국(국토
해양부)
　
　
　
　
7
신안
압해
송공
산59-4
산59-16
임
832 
15 
심**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
　
　
　
8
신안
압해
송공산57-12 산57-12
임
488 
488 
국(산림
청)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9
신안
압해
송공
산57-5
산57-20
도
79 
34 
국(국토
교통부)
　
　
　
　
10
신안
압해
송공
산56-2
산56-14
도 
496 
323 
국(국토
교통부)
　
　
　
　
11
신안
압해
송공산57-16 산57-16
임
189 
189 
국(산림
청)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12
신안
압해
송공산56-10 산56-15
임
233 
61 
국(국토
해양부)
　
　
　
　
13
신안
압해
송공
산57-6
산57-19
임
34,472 
11
국(산림
청)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대한민국
　
가처분
14
신안
압해
송공산57-18 산57-22
임
224 
138 
국(산림
청)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대한민국
　
가처분
15
신안
압해
송공
산56-4
산56-11
임
1,495 
37 
김**
외 1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상무지구현대아파트 
***-****
　
　
　
16
신안
압해
송공
산56-8
산56-8
임
214 
214 
국(국토
해양부)
　
　
　
　
17
신안
압해
송공
1-100
1-100
도
28 
  28 
국(국토
해양부)
　
　
　
　
18
신안
압해
송공
1-145
1-221
대
25 
2 
국(국토
해양부)
　
　
　
　
19
신안
압해
송공
1-84
1-84
도
329 
329 
신안군
　
　
　
　
20
신안
압해
송공
1-140
1-218
전
164 
56 
국(국토
해양부)
　
　
　
　
21
신안
압해
송공
산56-5
산56-12
임
1,416 
165 
이*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 부영*차아파트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