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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6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
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
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나. 임원 선임 절차 보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다. 다른 법률 준용조항 정비(안 제2조)
  라. 다른 법률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searchme@korea.kr /   - 팩스 : (044) 200 -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 200 - 5751, 팩스 (044) 
200 - 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
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
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
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
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안 제14조제2항)
  -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및 고용비율 조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취업지원 제도 개선 관련 신설 규정을 준용 규정에 추가
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4항)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
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라.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의무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 선정 및 의무 이행 실태 보고․공표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 - 5798)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이 종 호
                          장     관
◉법률 제2006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
     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
    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
    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
    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예비한도액 금액,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
    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0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
 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
 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
 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
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조달청공고 제2024-170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성우에스아이           2101110062928     418-81-27591
             김성훈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6.5.~2024.7.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수요 ‘문화유산 과학센
      터 건립공사’ 계약이행을 중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누마루종합건설(주)          1101115763506     149-81-00129
             강경일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6.5.~2024.7.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요
      ‘(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포기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67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용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
에게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 제공 노력 의무 부과
  ○ 지상파텔레비전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및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한국수어 통역
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나. 한국수어 제공의무 부과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 전자우편 : yjw1519@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전화 02-2110-1448,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 제2024-97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제처장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
 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
 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 환경부
  안 제2조    기계설비법 제22조제2항제5호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4호                     기상청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안 제4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제1항제6호

  안 제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

  안 제6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산림청

  안 제7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제1항제5호                   환경부

  안 제8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2호                   산림청

  안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산림청

  안 제10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산림청

  안 제1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3조제7호                      환경부
  안 제12조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해양수산부
  안 제13조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제4호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kyh2027@korea.kr
  - 전화: 044-200-6848,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부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044-201-6394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044-201-3228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
                             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044-200-5164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산림청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     042-481-4283
                             무감사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기상청                   청사로 189 1동 기상청 기     042-481-7446
                             상서비스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2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카로이드’를 ‘알칼로이드’로 오기정정하고,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를 ‘해를 끼칠 우
  려’로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나. 약사법 상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자격요건을 약사법에 따라 의약
  품 수입업 신고를 한 자로 수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마약류취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관리
  자에 대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위반행위에 법적 제재 처분 가능(안 제44조제1항제2호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9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라.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ays130@korea.kr
   - 팩스 : 044-205-89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78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
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 및 관리
  1) 어업자별·어선별로 할당하는 배분량은 기존에는 위판자료 등 어획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으
며, 이를「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한 어획보고 등 실적을 감안하
여 배분토록 함
  2)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기존에는 어획량을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였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
라 어획보고 등을 하도록 함
나. 총허용어획량 어획량 미보고 벌칙 정비
  1)「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시 어획보고 등 위반에 대한 처분이 마련됨에 따라 「수산
자원관리법」에서는 어획량 미보고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
다. 시행시기(부칙)
  1)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되, 총허용
어획량의 배분량을 할당하는 기준을 정하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phjek@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33∼34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3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8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추
진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업상황보고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96조)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


나. 조업상황 보고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4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 시, 「수산업법」제104조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어획보고와 중복되므로 양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법」하위법령에서 정하던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던 것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
   법」제18조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다. 어획보고 등 위반 처분 규정의 폐지(현행 제112조제4항제11호 삭제)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에서 조업상황 미보고 처분을 규정하게 되므로, 「수산업법」에
  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1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lidmiccl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15 / 팩스 : 044-2861-943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80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어획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지
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와 관
련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제도를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분 정비(안 제37조, 제53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위치보고 조항 및 어선위
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이 마련됨에 따라, 
  2)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위치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
나. 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정비(안 제5조의2)
  1) 위치관리 및 보고의 필요가 없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설치 대상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2 -
  - 전자우편 : sseobeom@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53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4-228호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법무부장관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
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
수청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안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1) 주주가 주장하는 가액 중 일부 또는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공탁을 허용함으로써 공탁한 범위에서 회사의 지연손해금
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2)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자료를 본점에 
비치하게 하고, 소수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청구권 부여함
   나.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안 제363조 제1항)
   다.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4조의2 등)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
     1)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2)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마.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1)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함
2)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사전투표임을 명확히 규정함
   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5)
     1)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주주총회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결의방법
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희 결의취소의 소 제기
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사.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6 등)
     1)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어느 한쪽의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
함
     2)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함
   아. 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안 제37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74조의2 제2
항 내지 제6항 등)
     1)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대주주가 채권자 지위만을 보유하게 됨을 명시
함
     2) 회사가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반대주주에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
우 명시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여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
도록 규정함
     3) 구조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제공하게 하고, 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함
   자.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제2항)
     1)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무부장관(참조 :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sjpark1986@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환경부공고 제2024-332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
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
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생물자원관 사업대상 생물소재에 現 연구대상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같은 법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
남권생물자원관)이 설립되어 ‘16년 2월 및 ’21년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었음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공공기관 감사
의 제청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한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
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관 사업대상 명확화(제5조제2호 개정)
나. 생물자원관법인의 감사임명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제8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 301-03)
- 전자우편: imi798@korea.kr
  - 팩   스: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5, 팩스 044-201-726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334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
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
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
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 전자우편: yushi22@korea.kr
   - 팩    스: 044-201-63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33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
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환경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
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
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
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
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 전자우편: scmlucky@korea.kr
   - 팩    스: 044-201-634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1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
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