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신규인
           서현중학교장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서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서현중학교분임경리관인                      서현중학교물품관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서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서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서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현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566
제16931호               관         보          2009. 2. 4. (수요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9-15호
 2009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소속 용성중학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2월 4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2009년 3월 1일
 -신규인
            용성중학교장의인                      용성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용성중학교분임징수관의인                        용성중학교분임경리관의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용성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용성중학교물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용성중학교세입세출외
        용성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현금출납원인




        용성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용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567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6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같다.

 ※별책생략
□이 표준교육과정의 전체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의(http://www.cb.or.kr/ )자료

 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상학 전공 폐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

 과목을 이수한 자는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폐지되는 의상학 전공 등록자에보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으로 폐지되는 의상학 전공 등

 록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전공명·학위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고시 시행 당시 의상디자인학(학사)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등록된 자로 보고, 학위 수여시 패션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보석가공(전문학사)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귀금속공예디자인(전문학사)전공

 으로 등록된 자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7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중요

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같다.

 ※별책생략

□이 표준교육과정의 전체자료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의(http://www.cb.or.kr/ )자료

 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
 과목을 이수한 자는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09-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우   즈 경상북도 군위군 군                          아리머바 인지에의한
 장채린    2008. 5.19    여                            2008.12.19 장재복
                          베키스탄 위읍 용대리 174                           두루더나 국적취득

                                  경상남도 산청군 단                                인지에의한
 양진욱    2007. 9. 1    남 타 이 완                      2008.10.21 송수헌 양수란
                                  성면 강누리 857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지에의한
 양호상    2005. 1.26    남 베 트 남                      2008. 1.29 양영진 보티미항
                                  거제동 971                                   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
                                                                            인지에의한
 왕유미    2001. 7.29    여 중     국 주시 한림읍 옹포리 2008. 6.24 임석용 왕잉황
                                                                            국적취득
                                  376-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지에의한
 우채림    2005. 6.11    여 중     국                    2008.11.25 우성균 리수팡
                                  신림동 1623-3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   앙 인지에의한
 박재희    2005.12.13    여 중     국                    2008.11.27 박종문
                                  미아동 산111                          후이쥐     국적취득

스야샤프트
                          인   도 전라북도 전주시완                           레스투위 인지에의한
리빌라티카 2007. 8.17      여                            2008.12. 1 임근철
                          네 시 아 산구 고사동 247                          타르쉬     국적취득
무하마드

                          러 시 아 충청남도 서천군 기                          루즈비나 인지에의한
 허애다    2008. 3.20    여                            2008.12. 1 허성희
                          (연 방) 산면 산정리 447                          알리나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지에의한
 이국동    2002.10.11    남 중     국                    2008.12. 5 이학철 리밍춘
                                  신정동 1294                                  국적취득

                                  경기도 연천군 신서                        보   티 인지에의한
 이종화    2008. 5.25    남 베 트 남                      2008.12. 9 이재천
                                  면 대광리 116                         빅투안     국적취득

                                  경기도 파주시 조리                        쿤타리 인지에의한
김쁘라닌 2006.11. 2       남 타     이                    2008.12.29 김용환
                                  읍 장곡리 181                         소   상   국적취득

                                          22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구      분           기            준               증      빙     자      료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유의 주택·건물이    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재산세 과세증명서
            있는 경우        70,000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 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
            유의 주택·건물이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서(필수)
            없는 경우        것                    ②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
                                               의 경우)
                                              ④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받은 자
                                               는 그 증명원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
  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받은 자는 그 증명원만으로 처리할 수 있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32호(2007. 7.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0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충청북도 청주시 효성1차아파트 등 8개 단지 총 65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 임>
                         매입대상주택지정 상세내역
□충청북도 청주시 효성1차아파트
 ○단지명:효성1차아파트
                                     42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4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3호

(2008. 12. 19.)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다음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육상항만구역 변경

□항만명 : 장승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연번       소   재       지       지적(㎡)     연번         소   재   지       지적(㎡)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5,667.0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4,630.2   08.11.13. 분필

                                            거제시 장승포동 717-1        1,036.8        해   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6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24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2     1222

□충청북도 청주시 영우예인촌아파트

 ○단지명:영우예인촌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41외 6필지

 ○매입대상주택:3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      106    1         301        1     608

□충청북도 청주시 대창목화하이츠

 ○단지명:대창목화하이츠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261

 ○매입대상주택:4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302    101       311        101   409       101       512

□충청북도 진천군 갑을임대아파트

 ○단지명:갑을임대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02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2     7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라미주아파트

 ○단지명:삼라미주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304-1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1     403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아파트

 ○단지명:동산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4외 1필지
                                   43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수    동         호수

    101     306   102       906

□전라남도 화순군 흥용한고을아파트
 ○단지명:흥용한고을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5외 3필지
 ○매입대상주택:52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3   101       501        101   618       101      813

    101     105   101       502        101   619       101      816

    101     207   101       505        101   703       101      817

    101     210   101       506        101   709       101      819

    101     212   101       508        101   711       101      905

    101     305   101       509        101   712       101      910

    101     306   101       512        101   715       101      911

    101     309   101       516        101   716       101      912

    101     311   101       608        101   719       101      915

    101     319   101       613        101   802       101      917

    101     409   101       615        101   807       101      1006

    101     413   101       616        101   810       101      1009

    101     416   101       617        101   811       101      1110

□전라남도 해남군 백두임대아파트

 ○단지명:백두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1외 3필지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806

                                  44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4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4호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3호
(2008. 12. 19.)로 고시한 육상항만 구역 중 다음 지번에 대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육상항만구역 변경
□항만명 : 장승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연번
소   재   지
지적(㎡)
연번
소   재   지
지적(㎡)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5,667.0
29
거제시 장승포동 717
4,630.2
08.11.13. 분필
거제시 장승포동 717-1
1,036.8
해  제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육상항만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6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삼천포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
령」·자료→훈령/지침/고시 등(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8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라남도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
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2.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생략
3.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여수시
 다. 세부내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024,816,264                         1,024,816,264
   총   계                                                                 100.0
                  (123,597,000)   감)123,597,000

   도시지역            298,146,943                            298,146,943     29.1

                     71,898,743                             54,570,253
   관리지역                                                                    5.3
                   (46,156,000)       감)17,328,490

                     94,052,278                             71,489,875
   농림지역                                                                    7.0
                   (77,441,000)       감)22,562,403

                   637,368,411                            553,662,304
자연환경보전지역                                                                  54.0
                  (123,597,000)       감)83,706,107

  미지정지역              46,950,300                             46,950,300     4.6   해면부

 ※( )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중복되어 결정된 면적이며, 총계중 “기정” 및
  “변경후” 면적(1,024,816,264㎡)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중 일부 조정된 면적(감 3,411

                                          46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이 반영되지 아니한 면적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용적율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관리지역,
                          관리지역      28,827,510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
            자연환경보전지역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자연환
              농림지역,
여수시 화정                    농림지역      54,878,597         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 및 농
            자연환경보전지역
 면 외 5개                                                림지역으로 중복되어 결정된 지
              관리지역,       자연환경
 읍·면·동                              17,328,490         역 조정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지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농림지역,       자연환경
                                    22,562,403          제2008-14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지역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여수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9호
                        남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경상남도 남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
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남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2. 남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생략

3. 남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남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남해군
                                        47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다. 세부내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579,219,298               증)467,215            579,686,513   100.00

    도시지역                  11,950,000             증)25,672             11,975,672     2.07

    관리지역              114,347,950          증)26,673,753              141,021,703    24.33

    농림지역              119,829,959          증)29,294,327              149,124,286    25.72

자연환경보전지역              333,091,389          감)55,526,537              277,564,852    47.88

        육지부           111,190,389          감)55,437,101               55,753,288     9.62

        해면부           221,901,000                감)89,436            221,811,564    38.26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용적율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기        정       변       경                            (%)


                      생산녹지지역                      1,223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 *

                      자연녹지지역                     24,449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오차정
남해군     자연환경보전
                                                                     정 467,215㎡ 포함)
전체           지역           관리지역             26,447,28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8호
                          농림지역             24,644,693


이동면     자연환경보전            관리지역                  180,059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축소에
신전리          지역                                                      따른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                 4,649,634

이동면     자연환경보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서 해제된
                          관리지역                   46,409
신전리          지역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남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남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남해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8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0호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라남도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전라남도 강진군

 다. 세부내역

  ○강진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63,223,000                              563,223,000   100.0


   도시지역               27,865,730                             27,865,730     4.9


   관리지역               82,702,300        증)6,483,269          89,185,569    15.8


  관리지역(미세분)           81,983,878        증)6,483,269          88,467,147    15.7


   계획관리지역               718,422                                718,422      0.1


   농림지역            299,364,544         증)31,602,834         330,967,378    58.8


 자연환경보전지역          153,290,426         감)38,086,103         115,204,323    20.5


                                           49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용적율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해제)*에 따른
 강진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6,483,269           용도지역 변경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43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31,602,834                                〃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강진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호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라남도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5일
1.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붙임
2.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생략
3.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구 분:변 경
 나. 지역명:완도군 완도읍 외 4개면
 다. 세부내역
    ○완도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육                      395,660,840            감) 321,641       395,339,199
         합    계                                                                   100.00
지                     (163,335,840)       (감)163,335,840)

부        도시지역           23,047,840                               23,047,840         5.83

                                              50
제16932호                 관           보             2009. 2. 5. (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09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09년 시행하는 학교건립사업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방축고등학교(가칭) 외 8개교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규모(㎡)
 구분     학교명(가칭)          사업예정지                                  한도액
                                           부지          연면적

        갈운유치원      충남 연기군 남면 갈운리 600-1      1,221       1,740

        방축유치원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185-1      1,094       2,050

       방축초등학교      충남 연기군 방축리 201-1        14,686       7,906

        방축중학교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산8        14,103       8,231

학교건립   방축고등학교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68        15,748       8,556   871억원

        진의유치원      충남 연기군 진의리 410           1,061       1,740

       진의초등학교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386       17,576       7,906

        종촌중학교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97-7      15,580       8,231

         외국어고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359       24,385       9,700

 3. 사업추진방식: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귀
  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주무관청과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4. 문의사항:기타 상세한 내용은 향후 고시예정인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고시, 공고 등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교육복지과(041-860-9230, 9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2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 5. 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내용 중 개발계
획(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