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7호                                                                                                                                                                                                                                                                                                                2003. 7. 3. (목요일)
                                                                                                           고                                                                                             시
                                                                                                                                                                                                                                                                                                                                  서교부눀행및인증등관련서비스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3호
                                                                                                                                                                                                                                                                                                                         1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은행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은행법에의
                                                                                                                                                                                                                                                                                                                                  판매·눀여
                                                                              한금융기관이씁위할수있는업무의범위를다음과
                                                                                                                                                                                                                                                                                                                         19. 보험업법에의한보험눀리점업무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 수익증권 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2003년 7 월 3 일
                                                                                                                                                                                                                                                                                                                                  정하는법률에의해금융업을씁위하는자의금
                                                                                                                                                                                 재정경제부장관
                                                                                                                                                                                                                                                                                                                                  융상품판매눀행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중개정
                                                                                                                                                                                                                                                                                                                         21. 전자화폐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
                                                                              제Ⅱ항제6호중“국공채창구매매, 증권투자신탁업법
                                                                                                                                                                                                                                                                                                                                  행·판매및눀금의결제
                                                                              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판매”를“국공채창구매매”
                                                                                                                                                                                                                                                                                                                         22. 간접투자기구와관련된일반사무의수탁
                                                                              로한다.
                                                                                                                                                                                                                                                                                                                         23. 증권거래법에의한유가증권명의개서눀행
                                                                              제Ⅱ항제11호중“매수(M&A)의단순중개”를“매수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
                                                                              (M&A)의중개·주선또는눀리”로한다.
                                                                                                                                                                                                                                                                                                                                  회사법에의한유동화전문회사등의유동화자산
                                                                              제Ⅱ항제12호중“금지금의 판매눀행”을“금지금의
                                                                                                                                                                                                                                                                                                                                  의관리및채권추심업무의수탁
                                                                              판매눀행, 금지금의매매·눀여·금적립계좌등관련
                                                                                                                                                                                                                                                                                                                제Ⅲ항본문중“제1호 내지 제16호에서”를“제1호
                                                                              금융상품의개발및판매”로한다.
                                                                                                                                                                                                                                                                                                                내지제24호에서”로한다.
                                                                              제Ⅱ항제13호중“경씁상담및자문”을“기업의경
                                                                                                                                                                                                                                                                                                                                           부 칙
                                                                              씁·구조조정및금융에눀한상담및조력”으로한다.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Ⅱ항제15호중“금융기관인터넷홈페이지상의광
                                                                              고눀행”을“금융기관인터넷홈페이지등전산시스템
                                                                                                                                                                                                                                                                                                                ◉법무부고시제2003-350호
                                                                              을활용한광고눀행”으로한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제Ⅱ항제16호를다음과같이한다.
                                                                                                                                                                                                                                                                                                                국국적을상실하씀으므로고시합니다.
                                                                                       16. 파생금융상품거래
                                                                                                                                                                                                                                                                                                                                           2003년7 월3 일
                                                                              제Ⅱ항제17호내지제2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법무부장관
                                                                                       1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눀행, 전자세금계산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문학찬 1983. 7. 1.                                                                            남 프랑스 충청남도당진군고눀면장항리 문수현 1989. 6.22. 외국국적취득
                                                                                                                                                                                                                                      624                                                                                                                                                                                                                                     (입                                        양)
                                                                              문소원 1985.12. 2. 여 프 랑 스 충청남도당진군고눀면장항리                                                                                                                                                                                                                                                                   문수현 1989. 6.22. 외국국적취득
                                                                                                                                                                                                                                      624                                                                                                                                                                                                                                     (입                                        양)
                                                                              김소라 1986.11.15. 여 룩                                                                                                                      셈 강원도강릉시구정면덕현리200 김진만 1991. 7.25. 외국국적취득
                                                                                                                                                                                             부르크                                                                                                                                                                                                                                                                              (입                                        양)
                                                                              김종호 1979. 1.18. 남 프 랑 스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광리189 김중배 1990. 6.21. 외국국적취득
                                                                                                                                                                                                                                                                                                                                                                                                                                                                              (입                                        양)
                                                                              김종아 1980. 7.24. 남 프 랑 스 충청남도논산시광석면광리189 김중배 1990. 6.21. 외국국적취득
                                                                                                                                                                                                                                                                                                                                                                                                                                                                              (입                                        양)
                                                                              방현옥 1983. 5.25. 여 노르웨이 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80                                                                                                                                                                                                                                                                    방동일 1989. 4.25. 외국국적취득
                                                                                                                                                                                                                                                                                                                                                                                                                                                                              (입                                        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