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화                                ○성 명:성주군수
 ○성주참외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 사업            ○주    소: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주참외 축제활성화 사업                     283-1번지
 ○성주참외 홍보관 및 체험장 설치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기간:2006~2010년(5년)

 ○재원조달방법:총 사업비 180억원
                                                           (단위:억원)




 ※국비는 신활력사업비 및 균특회계로 확보할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계획                                획단(Tel:02-2110-2867, Fax:02-504-
 ○시행방법:특화사업자(성주군수)가 직접시행            3675) 또는 성주군 자치혁신과(Tel 054-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930-6236, Fax:054-930-6239)에서 열람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할 수 있음.
  -참외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내 차           2006-6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량통행 제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명 칭: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한 특례)                            ○위    치: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27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번지 외 24필지
   있도록 함.                          ○면 적:83,243㎡(25,181평)
 ○지역특구법 제26조제4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2. 특구의 지정 목적
  -참외 직거래장터 설치를 위하여 농지의 일시         ○하동 야생녹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가공
   사용 용도를 조례로 정함.                   시설 및 녹차연구소운영 등을 통하여 타 지역
 ○지역특구법 제28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녹차 및 수입녹차와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
  에관한법률 특례)                         를 점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구장인 군수가 도지사 허가없이 지방도매           하동녹차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사업의 추진
   시장 개설 허용                         과 하동녹차 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상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
  -특구지역내 생산식품의 표시기준을 특구장            성화 도모
   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허용       3. 특화사업의 내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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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녹차 공동브랜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
     균일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동가공시            ○지역특구법 제3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설 건립                                한법률에 관한 특례)
     ·공동가공공장건립(건평 300평, 집하장,             -녹차가공식품, 녹차나무 신품종 개발 등에
       포장실, 부대시설 등)                       대한 공동행위 허용
 ○하동녹차 과학연구소 활성화사업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녹차의 연구개발(녹차 문화연구, 신품종 및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식품(하동녹차)에
     식품개발 등) 및 지역농가 문제점을 해결하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는 리얼서비스센터 기능의 관·학연구소                 도록 특례허용
     건립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연구소(본관) 건립(건평 600평, 사무실,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세미나실, 회의실 등)                      획단(Tel:02-2110-2963, Fax:02-504-
     ·연구소(별관) 건립(건평 1,150평, 연구실)         3675) 또는 경남 하동군 자치행정과(Tel: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국제화사업                       055-880-2053, Fax:055-880-2159)에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단순한 지역 문화                서 열람할 수 있음.
     축제가 아닌 홍보 및 마케팅 위주의 세계적              2006-7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인 축제로 발전시켜 녹차 중심지로서의 대외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적인 이미지 제고                          ○명 칭: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위   치: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337
 ○사업시행자                                  번지 외 15필지
  -성 명:하동군수                             ○면 적:308,305㎡(93,262평)
  -주      소: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 특구의 지정 목적
     180-3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수준과 외국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어 구사능력을 고양하여 타 지역으로의 인구
 법                                       이탈을 억제하고 나아가 인구유입과 지역인재
 ○시행기간:2006 ~ 2007년(2년)                  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재원조달방법:66.7억원(국비 40.4, 지방비             하고자 함.
  15.8, 민자 10.5)                    3. 특화사업의 내용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고등학교 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환경개선 지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원사업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사이버 외국어학습센
  -신촌교 ~ 석문교(1.2㎞)에 대한 도로의 통행            터 구축 등 외국어 교육 강화사업
     금지 특례 허용                           ○개인별·수준별 맞춤 사이버 학습센터 확대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전 교과과목, 평생교육) 운영 등
  한 특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녹차 시배지역내에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               ○성 명: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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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사업시행기간:2006~2010년(5년)
  번지                                      ○재원조달 방법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총사업비:177억 66백만원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005년 7 월 5 일『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지역특구법 제19조제1항(초·중등교육법에                   지정시 적용받은 규제특례 중 개정된 농지법
  관한 특례)                                   에 따라 완화된 농지전용부담금의 규정을 적
  -원어민 교원 또는 강사 임용자격 완화 특례                 용받고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규제

 ○지역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                  특례를 제외하고

  례)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본

  -원어민 교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및 사증                 특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축제 등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도로통행제한 특례 및 옥
    발급절차 특례
                                           외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특례를 추가로
7. 지정 조건
                                           적용하기 위함.
 ○특구명칭을 특화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
                                      3. 특화사업의 내용(변동없음)
  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다음
                                          ○섬진강생태체험공간, 농촌체험공간, 중앙광장
  특구위원회에 보고할 것
                                           구역, 상가 및 관리시설구역 조성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곡성 구 역사와 간이역사에 기차 관련 시설 조성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동없음)
  획단(Tel:02-2110-2864, Fax:02-504-
                                          ○성 명:곡성군수
  3674) 또는 곡성군 자치교육지원단(Tel:
                                          ○주    소: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061-360-8801, Fax:061-360-8581)에
                                           번지
  서 열람할 수 있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2006-8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변경                법(변동없음)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2004~2010년(7년)
 ○명 칭: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재원조달 계획(총사업비:382.4억원)
 ○위    치: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총사업비는 국비(115억원), 도비(2억원), 군
  715-5번지 일원                                비(226억원), 민자(39억원)로 조달 예정이
 ○면 적:236,294㎡(71,479평)                     며, 130억원은 2004년까지 기 투자되었고
2. 특구의 변경 지정 목적                             향후 투자될 사업비는 252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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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 다음과 같이
 ○지역특구법 제39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개정한다.
  법률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례             제8조제3항,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존치                                       부   칙
 ○지역특구법 제39, 40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
   특례 제외                              행령 제116조의10 제3항 신설이전 조세특례제한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1조의5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
  -각종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및 교통통제 특            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례 추가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환경부고시제2006-36호
  관한 특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9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거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특례 추가               자의 2006년도 샘물 1톤당 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2006년 3 월 8 일
  획단(Tel:02-2110-2864, Fax:02-504-                      환경부장관
  3674) 또는 곡성군 관광사업단(Tel:061-               기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의2006년도
  360-8265, Fax:061-360-8587)에서 열람          샘물1톤당원가고시
  할 수 있음.                                  구        분           금             액
                                          샘물 1톤당 원가                 775.61원
⊙재정경제부고시제2006-4호                            부   칙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제2004-1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2006년 3 월 8 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2006년도 판매한 제
               재정경제부장관                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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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규정                                     부    칙
4. 의견제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9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바랍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유)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6년 3 월 8 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개정 규격명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바랍니다.                                  개정 KSC5115-1    전자기용 고정저항기-제1
                                                         부 품목 규격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8호                        개정 KSC6384-16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16부 개별규격지침:직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류용 금속화 폴리프로필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필름 커패시터 평가수준 E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C6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4부:품종규격:전자
    2006년 3 월 8 일                                        기 장해 방지 및 전원용 커
                기술표준원장                                   패시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6384-14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정 KSLISO648    실험실용 유리제품-원 마                            -제14부:개별규격지침:
                크 피펫                                     전자기 장해 방지 및 전원
제정 KSLISO835-1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피                             용 커패시터. 평가 수준 D
                펫-제1부:일반적인 요구            개정 KSC6384-16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사항                                       제16부 품종규격:직류용
제정 KSLISO835-2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피                             금속화 폴리프로필렌 필름
                펫-제2부:대기시간이 없                            커패시터
                도록 규정된 피펫            2. 개정 사유:해당 국제규격의 개정에 따른 규격
제정 KSLISO835-3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피              개정
                펫-제3부:대기시간이 15       3. 주요 개정 내용:인용국제규격번호,자구 수정
                초로 규정된 피펫                 및 일부 조항 추가
제정 KSLISO835-4 실험실용 유리제품-눈금피         4. 의견제출
                펫-제4부:블로우아웃피펫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단체는 2006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5
등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LISO648
실험실용유리제품-원마
크피펫
제정KSLISO835-1 실험실용유리제품-눈금피
펫-제1부：일반적인요구
사항
제정KSLISO835-2 실험실용유리제품-눈금피
펫-제2부：대기시간이없
도록규정된피펫
제정KSLISO835-3 실험실용유리제품-눈금피
펫-제3부：대기시간이15
초로규정된피펫
제정KSLISO835-4 실험실용유리제품-눈금피
펫-제4부：블로우아웃피펫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9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8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C5115-1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1
부품목규격
개정KSC6384-16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6부개별규격지침：직
류용금속화폴리프로필렌
필름커패시터평가수준E
개정KSC6384-14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4부：품종규격：전자
기장해방지및전원용커
패시터
개정KSC6384-14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4부：개별규격지침：
전자기장해방지및전원
용커패시터. 평가수준D
개정KSC6384-16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6부품종규격：직류용
금속화폴리프로필렌필름
커패시터
2. 개정사유：해당국제규격의개정에따른규격
개정
3. 주요개정내용：인용국제규격번호,자구수정
및일부조항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4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45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유)                                 509-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6-9호                    나. 동 시행규칙에 여권의 수령은 우편을 통하여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할 수 있다는 내용보완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3. 의견제출
령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
    2006년 3 월 8 일                   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
                외교통상부장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빌딩 4층)에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
1. 개정이유                             상부 여권과(전화: 02-2100-7598, Fax: 02-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 등의 대행을 위하여 여         720-23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발급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여권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
  시행규칙(제6조)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므
                                     유 명시)
  로 증명서 발급, 증명서 확인, 발급제한, 발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및 전화번호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행정 내
                                    다. 기타 참고사항
  부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
 ○동 시행규칙상 여권 수령을 본인이 직접 하거
                                ⊙외교통상부공고제2006-11호
  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있으나, 현재 우편을 이용한 수령을 허용하고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으므로 규정 보완 필요
                                      2006년 3 월 8 일
2.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장관
 가. 여행업자, 근로자 송출자, 해외이주알선업자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6호
  등이 여권의 대리수속을 할 수 있도록 여권발
  급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여권법 시       2. 단체명칭:고려인돕기운동본부

  행규칙(제6조)상의 내용을 구체화 함. 즉 증명    3. 대표자:황혜수

  서 발급, 증명서확인, 발급제한, 발급수수료      4.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175-10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           202호

  한다는 내용을 보완                    5. 주된사업: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해외동
  -여권 대리수속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및 문화교
    지침을 이미 고시(외교통상부고시 제2005-        류 사업
    33호)하여 운용중임.                6. 등록변경연월일:2006년 3 월 2 일

                               46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규격명: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수지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주입재의 내피로성능 시험방법                 1. 제정 규격명
 ○주요제정내용: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건조수               ○규격명:공동주택 외부소음 현장 측정방법
  축, 온도변화, 시공불량 등에 의해 발생되는            ○규격명:공동주택 욕실 급수소음의 현장 측정
  균열부위의 보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에폭시수              방법
  지 주입재의 내피로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             ○규격명:공동주택 욕실 배수소음의 현장 측정
  에 대한 것으로 시험조건, 시험체, 시험장치,            방법
  시험방법, 시험순서, 평가항목, 보고서 등을        2. 제정 사유
  규정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
 ○규격명:누수 보수용 주입형 실링재의 시공표준            는 소음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공
 ○주요제정내용: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보수              동주택의 외부소음 현장 측정방법 등 3종의 한
  를 목적으로 기존 방수층의 계면, 균열 및 조           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인트의 틈새에 주입하여 방수층을 재형성하는
                                  3. 주요 제정 내용
  주입형 실링재의 시공표준에 대한 것으로 용
                                      ○규격명:공동주택 외부소음 현장 측정방법
  어의 정의, 주입시공 준비, 주입구 및 확인구
                                      ○주요제정내용:공동주택의 외부에서 발생하
  설치방법, 주입시공, 주입공사 관리, 시공평가
                                       는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에 대하여 공동
  방법 등을 규정
                                       주택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
4. 의견제출
                                       로 용어의 정의, 측정장치, 측정기준, 측정방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법, 정밀도, 측정결과의 표시, 시험보고서 등
 단체는 2006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을 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공동주택 욕실 급수소음의 현장 측정
 바랍니다.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주요제정내용:공동주택의 욕실에서 물사용
  유)
                                       에 따라 변기, 세면대, 욕조 등 급수설비로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터 발생하는 소음이 침실이나 거실 등에 전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되는 정도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것으로 용어의 정의, 측정장치, 측정조건, 측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정방법, 측정결과의 정리방법 및 표시방법, 시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험보고서 등을 규정
                                      ○규격명:공동주택 욕실 배수소음의 현장 측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7호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주요제정내용:공동주택의 욕실에서 물사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에 따라 수세식 변기, 세면대, 욕조 등에 채워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져 있던 물이 배수관을 통해 배수될 때 발생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는 소음이 침실이나 거실 등에 전달되는 정도
니다.                                    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
      2006년 3 월 8 일                    어의 정의, 측정장치, 측정조건, 측정방법, 측
                  기술표준원장               정결과의 정리방법 및 표시방법, 시험보고서

                                 44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                (전화:02-2100-3428, 팩스:2100-
     하여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동안 관리하                 4190)
     여야 함.
    ○창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         ⊙농림부공고제2006-33호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하여야 함.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아. 법명을「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 3 월 8 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농림부장관
 는 개인은 2006년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68호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영농조합법인 약선원식
 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품(대표:정태선)
 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의 입법예고     ○소재지: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50번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년월일:2006년 3 월 3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유)                              ⊙중소기업청공고제2006-38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소 및 전화번호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1가 77-6)                              2006년 3 월 8 일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110-760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3-9-1120호 부호체어원(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싱글PPM 버크로 로킹
                           597-11
제1-07-4-1121호 나노엘시디(주)     경기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100PPM     핸드폰용 백라이트
                           583                                   유니트
제1-14-2-1122호 (주)한국엔지니어링 경남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싱글PPM 스타팅 에어 밸브
                           895-5                                 어셈블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9호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
                                            2006년 3 월 8 일
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설동
일외 1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8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6~7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46
⊙외교통상부공고제2006-9호
여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
령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8 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권발급신청및수령등의대행을위하여여
권발급권자가발급하는증명서에관한여권법
시행규칙(제6조)의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므
로증명서발급, 증명서확인, 발급제한, 발급
수수료등에관한사항은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정한다는내용을보완하는것이행정내
부규제개선을위해필요
○동시행규칙상여권수령을본인이직접하거
나대리인을통하여할수있는것으로되어
있으나, 현재우편을이용한수령을허용하고
있으므로규정보완필요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 근로자송출자, 해외이주알선업자
등이여권의대리수속을할수있도록여권발
급권자가발급하는증명서에관한여권법시
행규칙(제6조)상의내용을구체화함. 즉증명
서발급, 증명서확인, 발급제한, 발급수수료
등에관한사항은외교통상부장관이따로정
한다는내용을보완
-여권대리수속을위한증명서발급에대한
지침을이미고시(외교통상부고시제2005-
33호)하여운용중임.
나. 동시행규칙에여권의수령은우편을통하여
할수있다는내용보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고시일로부터20일이내에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
서울시종로구수송동80 코리안리빌딩4층)에
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
상부여권과(전화: 02-2100-7598, Fax: 02-
720-2344)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그이
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6-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8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6호
2. 단체명칭：고려인돕기운동본부
3. 대표자：황혜수
4. 소재지：서울시송파구방이2동175-10번지
202호
5. 주된사업：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등해외동
포들의안정적정착을위한지원협력및문화교
류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6년3 월2 일
공
고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34호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
 공무원제안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모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추천제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함.

   2006년 3 월 8 일                   라. 제안의 심사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제안의 경우는 창안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제

   공무원제안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                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

   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를 심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추
                                     천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
1. 개정이유
                                     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에 따른 인
                                    ○자체제안심사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안제도를 실천과 성과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며, 그 불채택제안이 2년 이내에 시행되는
 하고, 그 동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일
                                     경우 이를 재심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
                                     있도록 함.
 제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마.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추진하려는 것임.
                                    ○채택된 실시제안이나 아이디어제안이 채택
2. 주요내용
                                     되어 실시된 경우 그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
 가. 제안의 범위
                                     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에 특전(특별승진,
  제안이라 함은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행
                                     특별승급)을 부여함
  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모든 의견 또는 고안
                                    ○각 부처 자체제안의 창안부상금은 최고 300
  을 말함.
                                     만원, 중앙제안의 창안부상금은 최고 800만
 나. 제안의 종류
                                     원으로 하며, 창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
  ○제안을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
                                     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함.
   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함.
                                    ○창안의 실시로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입 증대 및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가 있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
                                     는 경우 제안 상여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
   는 제안을 말하고,“실시제안”은 제안자가            하며, 창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        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하는 제안을 말함.                       창안이 그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다.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의 제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
  ○공무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으         무발명, 직무고안,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의 경         국가는 그 권리를 승계함.
   우에는 참여한 공무원의 각자의 업무분담 내         사. 창안의 사후관리
   용과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47
채택결정일로부터3년간, 불채택제안에대
하여불채택결정일로부터2년동안관리하
여야함.
○창안의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행정자치
부장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실시의성과를
평가하여야함.
아. 법명을「행정의능률화및업무혁신을위한
공무원제안에관한규정」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3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
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
의전문을보시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
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의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지식행정팀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세종
로1가77-6) 
정부중앙청사1104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428, 팩스：2100-
4190)
⊙농림부공고제2006-33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
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8 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68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영농조합법인약선원식
품(대표：정태선)
○소재지：충청남도연기군전의면관정리50번지
○인증년월일：2006년3 월3 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38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1999.11. 9.)
제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8 일
중소기업청장
제16207호
관
보
2006. 3. 8. (수요일)
48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업
체
명소
재
지인증등급인
증
품
목
제1-03-9-1120호부호체어원(주)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
싱글PPM
버크로로킹
597-11
제1-07-4-1121호나노엘시디(주)
경기화성시동탄면금곡리
100PPM
핸드폰용백라이트
583
유니트
제1-14-2-1122호(주)한국엔지니어링경남밀양시하남읍파서리
싱글PPM
스타팅에어밸브
895-5
어셈블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9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설동
일외18명의재산등록및변동신고사항을다음과
같이공개합니다.
2006년3 월8 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