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반영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함(안 제
7조제1항제4호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ovearchi@korea.kr
    ㅇ 팩스 : 042-481-3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
    2021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해양경찰청장

 1. 응시자격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수상구조법 제30조의3)
     *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금고이상 실형자 등
    -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4)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합격 시까지 응시할 수있습니다.
    - 응시연령 제한 없음

                                      460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47호(2020.10.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93(청1-4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세종음악창작소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5,322㎡, 해당사업면적 406.75㎡
     대지위치         구분   용도       면적(㎡)        층수             해당사업 내용         비고
      세종시             지하층      11,968.08             지하2층
                  연면적                       지하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어진동 593           지상층      7,947.13                일부
                                            지상3층                   (공연장)
     (청1-45)        합계         19,915.21            (406.7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시행기간 : 2020. 07. 09. ~ 2020. 11. 30.
6. 공사완료일 : 2020. 11. 30.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3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15호(2017.5.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
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生 배6-1(세종특별자치시 누리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464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상수도 간선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사업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량           주차      비고
      합 계               3,800     757.75     1,540.87
    중간가압장               2,406     476.10     1,038.89     94,000㎥/일      12대
    통합관제센터              1,394     281.65      501.9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7. 5. 25. ~ 2020. 10. 31.
6. 공사완료일 : 2020. 10.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3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9호(2020.6.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S-1生 배S-2(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상수도 간선시설 설치공사(6배수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479㎡
ㅇ 규 모 :

                  구    분                                 6배수지 1단계
                        용량                                V = 20,000㎥
                       구조물규격                       W49.4 × L39.4 × H5.95 × 2지
                        기계                       상수분기설비 : 1식 / 차염설비 : 1식

      배수지         전기 및 계장설비                수·배전반 : 1식 / 계측 및 감시·제어설비 : 1식

                    건축                              계단실 1식, 건축물 1동(금회 추가)
                    조경                                   잔디식재 등
                   주차장                                      56㎡
               진입도로                                       2,310㎡

                                           465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8. 09. 01. ~ 2020. 09. 30.
6. 공사완료일 : 2020. 09. 30.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22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항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군산항, 토목공사(항만공사)
3. 공사명 :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1) 목적 : 비응항의 항내 정온도를 개선하여 이상파랑 내습 시 안전한 어선수용 및 피해방지, 선박
통항 안전성 향상
 2) 장소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전면해상 일원
 3) 규모 : 방파제 축조 350m, 기존 방파제 제거 50m, 기타부대공 1식
 4) 기간 : 2017. 12. 27. ~ 2020. 11. 26.
 5)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시행
5.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구 분                          지 목                      면적(㎡)
       1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134                 2,088.30
       2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135                   597.00
                                계                              2,685.3
6.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0년 1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7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20-43(2020.7.2.)호로 실시계획 공고한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 및「항만법 시행
령」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466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변경 없음〕
 ○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
가가치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 규모
 ․ 사업규모 : 배후단지 조성 468천㎡, 철송장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등
      (지반개량공 1식, 도로 3.5km, 급수공 4,929m, 배수공 4,710m, 오수처리공 4,726m, 부대공 1식)
 ․ 사업면적 : 500,846㎡
 ․ 공 사 비 : 60,730백만원
 ○ 기간 :
 ․ (당초) 2013년 8월 ~ 2020년 12월
 ․ (변경) 2013년 8월 ~ 2021년 12월
 ○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변경〕
 ○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비고
                         (㎡)       (㎡)            주소             성명
                                                            국(국토해양부) 당초
 1      연도동 산1    임야    992.0     992.0
                                                            국(해양수산부) 변경
                                                            국(국토해양부) 당초
 2      연도동 산2     대    4,959.0   4,959.0
                                                            국(해양수산부) 변경
                                                            국(국토해양부) 당초
 3     연도동 산2-1    대    5,311.0   5,311.0
                                                            국(해양수산부) 변경
                                                            국(국토해양부) 당초
 4     연도동 산2-3    대    3,154.0   1,822.0
                                                            국(해양수산부) 변경
                                                            국(국토해양부) 당초
 5      연도동 산3     대    417.0     417.0
                                                            국(해양수산부) 변경
                                                            국(국토해양부) 당초
 6      연도동 산4     대    1,983.0   1,983.0
                                                            국(해양수산부) 변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7     연도동 산8-1   임야   42,236.0   294.0                        조영순 외 6인
                                              용원동 1202-14

                                       46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국토해양부) 당초
 8     연도동 산8-4      임야    9,163.0     7,326.0
                                                                국(해양수산부) 변경
                                                  부산광역시 중구
 9     연도동 산8-5      임야    2,948.0     428.0                     부산항만공사
                                                  충장대로 9번길 46
                                                                국(국토해양부) 당초
 10     수도동 292      제     2,978.2     792.0
                                                                국(해양수산부) 변경
                                                                국(국토해양부) 당초
 11     수도동 293      제     4,596.1     4,596.1
                                                                국(해양수산부) 변경
                                                                국(국토해양부) 당초
 12     수도동 298      잡    477,650.6   470,395.0
                                                                국(해양수산부) 변경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전화번호 051-609-6752)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85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1월 2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모아호의 피예인부선 모아썬12001호 침몰사건(인천해심 제2020-032호)
2. 피요청자 : 현대해운 주식회사(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54번길 15)

                                          권 고 서

 귀사 소유의 모아썬12001호가 2019. 10. 30. 07:00경 충남 태안군 삼도 동방 약 0.6해리 해상인, 북
위 36도 34분 54초․동경 126도 12분 46초 해상에서 전복․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모아호 선장이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인항해를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에서 2019. 6월 진도해역 좌초
사고로 발생한 선저 파공부 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갑판하 공소탱크에 해수가 유입된 것도
부선 경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귀사 소속의 예인선 및 피예인부선의 안전운
항을 위하여 ① 기상악화 시 무리하게 항해에 나서지 않고, 운항 중에라도 적극적으로 피항할 수 있
도록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② 선체에 대한 수밀성 검사를 실시하고 파공 또는 누수부위 발견
시 즉시 적절한 수리작업을 이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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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20-222호
                                  2021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면접시험
                                                   (필기)                   (면접)
 1      3. 2 ~ 3. 4     3.13. 토     3.13 ~ 3.15    3.18. 목    3.20. 토     3.22. 월
 2      6. 1 ~ 6. 3     6.12. 토     6.12 ~ 6.14    6.17. 목    6.19. 토     6.21. 월
 3      8.24 ~ 8.26     9. 4. 토     9. 4 ~ 9. 6    9. 9. 목    9.11. 토     9.13. 월
 4     11. 2 ~ 11. 4   11.13. 토    11.13 ~ 11.15  11.18. 목   11.20. 토    11.22. 월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 회별 시행지역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지역별 시행 장소는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필기시험            면접시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부 산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항해․기관 4급 이하,
            인 천
                                     및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면접시험 시행
 포항, 제주, 울산, 평택, 대산                  및 소형선박조종사           안함.
4. 원서교부
1)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고객마당 è 자료실 è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 뒤 양면으로 출력)
2)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15(주안동) 소재〕

                                            469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ㅇ 인터넷 신청 방법
    - (PC)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모바일) ‘병무청’‘ 앱   다운로드 →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신청)
ㅇ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병무청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병무청 간편인증 앱 설치후 이용
    - 공동(구 공인)인증서 :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공공/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휴대폰 :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만 인증 가능
     * 공동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을 제시하여 선택 가능
ㅇ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병
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
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 강원도 ↔ 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ㅇ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1 급       2 급      3급         4급    5 급    6 급      7급
학력
      대 학
      고 졸                                          전 시    병역      재신체
      고 퇴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중 졸                                          근로역    면제      검 사
    중학중퇴이하

    * 2020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
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45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ㅇ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ㅇ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
             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충역
            ㅇ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
  대 상
             선고받은 사람                         분
            ㅇ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ㅇ 고아, 귀화한 사람
  전시근로역
            ㅇ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   상
            ㅇ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관련 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병역면제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4. 병역판정검사 안내
ㅇ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신고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
(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
 - 병역판정검사일자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
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ㅇ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정도 소요됨
ㅇ 병역판정검사는 혈액․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을 권장함
  -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ㅇ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 → 병역판정검사→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ㅇ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
나 속임수를 쓴 사람
ㅇ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ㅇ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

                           병무민원안내
               ▪ 병무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

                                 45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73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②대 지 면 적 (㎡)
20,601.00 ㎡
③건 축 면 적 (㎡)
5,686.60 ㎡
④건축 연면적 (㎡)
60,918.24 ㎡
⑤건  폐  율  (%)
27.60 %
⑥용  적  률  (%)
197.30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6동 / 지하2층 / 지상8층 ~ 지상18층
주택
형별
행복주택
  17A : 275세대, 29A : 140세대, 
  29B(주거약자) : 4세대, 36A : 135세대, 
  36B(주거약자) : 30세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61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단지)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단지제로에너지아파트건설공사사업
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BL 제로에너지아파트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BL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공공주택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2BL 사업계획승인내역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74
국민임대
  29A : 55세대, 29B(주거약자) : 18세대, 
  39A : 67세대, 49A : 100세대, 
  49B(주거약자) : 20세대
계
총 844세대
⑧사 업 기 간
2021. 02. ~ 2023. 10.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640대, 면적 : 18,846.69㎡/ 지상2대
관리사무소 등
533.79 ㎡
홍보관
204.68 ㎡
게스트하우스
61.71 ㎡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센터
421.45 ㎡
통합도서관
198.14 ㎡
경로당, 피트니스 등
467.91 ㎡
기계/전기실
1,408.99 ㎡
⑩
판매
시설
-
-
⑪
근린생
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바이크스테이션
276.65 ㎡
⑫공동저수시설
554(ton)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행복
주택
17A
275
17.27
9.4459
26.7159
14.8815
41.5974
29A
140
29.46
14.6063
44.0663
25.3856
69.4519
29B
(주거약자)
4
29.46
14.6063
44.0663
25.3856
69.4519
36A
135
36.62
17.6811
54.3011
31.5554
85.8565
36B
(주거약자)
30
36.73
17.7250
54.4550
31.6502
86.1051
국민
임대
29A
55
29.46
14.6063
44.0663
25.3856
69.4519
29B
(주거약자)
18
29.46
14.6063
44.0663
25.3856
69.4519
39A
67
39.52
18.4874
58.0074
34.0543
92.0617
49A
100
49.54
23.0226
72.5626
42.6885
115.2511
49B
(주거약자)
20
49.54
23.0226
72.5626
42.6885
115.251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75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AC10-2BL
②대 지 면 적 (㎡)
23,057.00
③건 축 면 적 (㎡)
9,129.12
④건축 연면적 (㎡)
83,567.26
⑤건  폐  율  (%)
39.59%
⑥용  적  률  (%)
238.45%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0동 / 지하2층 / 지상14층 ~ 지상16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59A㎡: 55세대, 59A-S(주거약자)㎡: 9세대, 
59B㎡: 71세대, 59B-S(주거약자)㎡: 7세대, 
59C㎡: 14세대, 59D㎡: 40세대
공공분양
59A㎡: 139세대, 59B㎡: 139세대, 
59C㎡: 13세대, 59D㎡: 74세대, 59E㎡: 16세대
계
총 577세대
◉서울특별시고시제2020-61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10-2단지)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AC10-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AC10-2BL 공동주택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김세용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AC10-2BL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공공주택특별법」제18조1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0)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AC10-2BL 사업계획승인내역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2. 응시접수

  - 접수기간 : 시험일 19일 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아래 시험일정 참고)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0:00시부터, 접수 마감일 24:00시까지

  - 접수방법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응시원서작성(24시간 운영)

  - 홈페이지 : https://imsm.kcg.go.kr/CLMS/main.do

  - 접수인원 : 1교시(16명)→2교시(16명) 순서로 선착순 마감

  - 결재방법 : 신용카드 또는 가상 계좌이체

  - 기타사항 : 응시접수 완료 상태에서는 중복접수 불가

 3. 응시규모 : 총 60회(회/32명) 1,920명

 4. 시험과목 및 배점(총 100점,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5)

  (1) 영법(泳法) : 15점

  (2) 수영구조 : 15점

  (3) 장비구조 : 15점

  (4) 기본구조 : 20점

  (5) 종합구조 : 20점

  (6) 응급처치 : 10점

  (7) 구조장비 사용법 : 5점

 5. 합격기준(시행령 제30조의5)

  -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수수료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발급 수수료 : 5,000원

 7. 자격증 교부 : 해양경찰서

  합격자가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험관할 해양경찰서에서 14일 이내 발급 후 교부합니다.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8. 시험일정

   시험지역

             서울         인천    충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제주
시험일정


      시험                                             3.21.(일 3.21.(일                 3.21.(일 3.14.(일
1       3.14.(일)             3.13.(토) 3.28.(일)
  3 일자                                                  )       )                       )       )
분
  월 접 수 2 .2 3 ~ 3 .9        2 .2 2 ~ 3 . 3 .9 ~ 3 .2 3 .2 ~ 3 .1 3 .2 ~ 3 .1        3 .2 ~ 3 .1 2 .2 3 ~ 3 .
기
      기간        .                8.           3.          6.          6.                 6.          9.

                                                                  461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 시험지역 시험장 주소

         서 울 Y M C A 수 영 장 (서 울                                                                          아 산 실 내 수 영 장 (충 남 아 산 시
서 울 :                             인 천 :       문 학 박 태 환 수 영 장 (인 천 미 추 홀 구 매 소 홀 로 6 1 8 )       충 남 :
            종 로 구 종 로 69)                                                                                      신 정 로 685)
                                                                                                                남부대학교
        용 운 국 제 수 영 장 (대 전 동 구
대 전 :                             전 북 :     전 주 완 산 수 영 장 (전 북 전 주 시 완 산 구 쑥 고 개 로 3 6 6 - 7 )   광 주 :   시 립 국 제 수 영 장 (광 주 광 산 구
              동 부 로 138)
                                                                                                              첨 단 중 앙 로 23)
            해양경찰교육원
                                          부 산 사 직 종 합 운 동 장 실 내 수 영 장 (부 산 연 제 구 종 합 운 동 장 로             창 원 실 내 수 영 장 (경 남 창 원 시
전 남 : 해 상 구 조 훈 련 장 (전 남 여 수 시 부 산 :                                                             경 남 :
                                                                   29)                                     성 산 구 원 이 대 로 450)
            해 양 경 찰 로 122)
                                                                                                              제주종합경기장
        문 수 실 내 수 영 장 (울 산 남 구
울 산 :                             경 북 : 김 천 종 합 스 포 츠 타 운 실 내 수 영 장 (경 북 김 천 시 운 동 장 길 1 )       제 주 : 실 내 수 영 장 (제 주 제 주 시 서 광 로
              문 수 로 44)
                                                                                                                 2길 24)


9. ‘코로나19 확산 시’ 시험일정 변동 안내
 - 시험일정은 수영장의 정상운영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코로나19 방역방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수영장 휴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영장

으로 시험관련 문의전화를 자제하여 주시고, 해양경찰로 문의바랍니다.

 - 응시접수 후 시험일정 변동 시 접수자는 별도 접수절차 없이 동일지역 차기시험에 응시 또는

응시 수수료(30,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10.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시험응시 안내

 -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문」을 숙지하고, 시험장 방

문 바랍니다.

 - 마스크(KF94 이상) 및 의료용 장갑 여분을 준비하시고, 착용이 불가한 시험을 제외하고,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체온측정 시 37.

5℃ 이상 발열자 포함)

 - 응시자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험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고, 방역 절차 준수로 시험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시험장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응시 수수료 환불은 접수기간 중 취소할 경우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합니다.

 - 시험장 입실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응시자 간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면 촬영, 시간 기록측정 등 시험진행 방해 행위는 금지합니다.

  [부정행위 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응시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시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불가.(수상구조법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463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476
⑧사 업 기 간
2020. 01. ~ 2025. 03.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625대 (지하 625대, 면적 : 21,848.79㎡)
관리사무소
282.91㎡
(MDF,방재실 
포함)
용역원휴게실
26.32㎡
어린이집
361.87㎡
경로당
227.94㎡
도서관(작은도서관)
278.73㎡
피트니스센터
247.12㎡
게스트룸
55.54㎡
창작소
67.95㎡
실내놀이터
110.76㎡
공방
103.54㎡
멀티룸
54.01㎡
사랑방
185.94㎡
경비실-1,2
46.02㎡
택배보관소
81.49㎡
계절창고
328.65㎡
재활용품창고
36.07㎡
경비 및 창고
62.58㎡
기계실-1
150.91㎡
기계실–2(펌프실)
32.57㎡
전기실
175.52㎡
발전기실
51.02㎡
통신실
175.34㎡
⑩
판매
시설
판매시설-1
1,446.31㎡
전용
면적
판매시설-2
686.14㎡
판매시설-3
1,272.42㎡
판매시설-4
728.28㎡
복도 및 계단실,
화장실
1,073.50㎡
관리사무소
28.28㎡
재활용품창고,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펌프실
402.62㎡
지하주차장
3,213.61㎡
⑪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1~8,
복도 및 화장실
402.37㎡
지하주차장
75.01㎡
⑫공동저수시설
577(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