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종전) 2008 ~ 2015년 (변경) 2008 ~ 2020년
  ○ 재원조달 : (종전) 326억 원
              (변경) 535억 원(국비 206, 군비 312, 민자 17)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월군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2) 또는 강원도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033-370-2042, www.yw.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화순 백신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화순 백신산업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12번지 일원
  ○ 면 적 : 941,731.5㎡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집중․육성하여 백신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ㅇ바이오클러스터 구축                    ㅇ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 (신규)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 생물의약(백신등) 산업활성화지원사업         - (신규) 녹십자 백신공장 증설
   특화사업 - 생물의약전임상연구소 조성사업 등                 - (신규) 천연물의약품 GMP 생산시설 구축
                                            - (폐지) 프라운호퍼IME한국연구소 유치
            ㅇ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ㅇ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 (신규) 전남대 의과대학 기숙사 건립
              -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화순군수 구충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화순전남대병원장 김형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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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종전) 2010년 ~ 2015년(5년간)
                → (변경) 2010년 ~ 2020년(10년간)
  ○ 재원조달방법 : (종전) 1,496억 원 → (변경) 3,598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6건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화순군청 산업경제과(℡.
     061-379-318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01번지 일원
  ○ 면 적 : 1,157,970㎡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사업비 및 특화사업자를 변경하여 체류형 복합리조트 민간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ㅇ 휴양문화시설                       ㅇ 휴양문화시설
              - 우주해양전망대, 해양생물수산교육관, - (신규) 마리나센터
   특화사업         오토캠핑장 등                     - (폐지) 오토캠핑장
            ㅇ 숙박시설                         ㅇ 숙박시설
              - 타워콘도, 빌라형콘도 등               - 타워콘도 및 호텔, 테라스형콘도,
                                             빌라형콘도, 풀빌라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전 고흥군수          박병종(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태인개발 김연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9 광림빌딩 405)
    변경후 고흥군수          박병종(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홍해개발㈜ 김재호(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96-2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8년 ~ 2020년(12년)
  ○ 재원조달 : (종전) 2,914억 원 → (변경) 3,661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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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고흥
    군 투자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고흥군청 투자정책과(℡.
     061-830-5998)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 위 치 : 울산 남구 장생포동 전역, 매암동 139-29번지 외 1,306필지
  ○ 면 적 : 1,641,025㎡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2008년 국내 최초로 고래를 테마로 한 특구 지정 후 6년간 특구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
     며, 특구지역의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래문화특구 2.0
     시기에 대비한 새로운 고래정책 마련이 필요
  ○ 2014년까지 완료된 11개 사업을 해제하고 울산 고래축제 활성화 추진 등 지속사업 3건과 고래
     문화마을 조성 등 4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자립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적인
     고래관광도시로서 울산 남구의 도시 비전을 새롭게 갖추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특화사업 내용 : 고래문화 체험관광 관련 신규 4개 사업추가
    추진과제            특화사업                      사업내용
                 고래문화마을 조성 ∙고래광장,    고래조각정원, 선사시대 고래마당, 장생포 옛마을,
                               5D입체영상관 등 조성
                  울산함 전시시설 ∙우리나라최초 제작 전투함으로 퇴역되는 울산함을 이용한 울산
  고래문화체험 고래바다        조성        함역사관, 선상공연장, 선상카페 전망대 등 조성
    관광사업                여행선 ∙고래의 발견횟수가 늘어남에 따른 고래 관련 여행 코스 개발
                     운영
                 고래관광 여행상품 ∙장생포 고래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스토리투어
                    개발 운영     ∙지도 한 장으로 관광 할 수 있는 워킹 투어 개발 등
  축제활성화및 울산고래축제      추진
                         활성화 ∙장생포를 가로지르는 거리퍼포먼스 등 추억고래마당
                              ∙울산지역 고래역사문화 홍보의 장 마련 등
  고래자원보존           고래포럼 및 ∙고래의 날 행사, 고래문학제, 고래문화 학술발표, 국제고래 심
    육성사업           고래사랑운동      포지엄, 다큐 제작 지원 등
    고래연구           고래연구사업 ∙고래의 분포 및 분포량 추정, 생태조사 등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서동욱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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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08년 ~ ’2019년
  ○ 재원조달 : 562 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관광개발과
     (℡. 052-226-56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 면 적 : 3,884,176㎡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저유가 및 조선경기 불황으로 선박 수주량이 감소하고 조선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조선경
     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조선 산업의 위축에 따른 타격으로 양촌·용정지구의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장
     기적인 관점에서 고성군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
     피함.
  ○ 따라서 고성군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변경이 반드시 필요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특화사업 내용 : 양촌·용정지구 사업기간 변경
    지구명                    특 화 사 업                       사업기간
                조선기자재(조선블록
    내산지구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및 조선관련  파이프 등) 및        ‘07년 ~ ’18년
  양촌·용정지구 중ㆍ대형 특수선박 건조(LNG, VLCC 등)            (당초) ‘07년 ~ ’15년 ⇒ (변경)
                                                      ‘07년 ~ ’18년
                대형․특수선박건조,
    장좌지구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조선기자재 생산  및             ‘07년 ~ ’18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수 최평호(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삼강엠앤티㈜ 송무석(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삼호조선해양㈜ 신현철(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278-1)
    고성조선해양㈜ 유정형(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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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사업기간
    - 내산지구 : 2007년 ~ 2018년
    - 양촌․용정지구 : (당초) 2007년 ~ 2015년 ⇒ (변경) 2007년 ~ 2018년
    - 장좌지구 : 2007년 ~ 2018년
  ○ 재원조달 : 7,952 억 원
  ○ 시행방법 : 민간 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의2(국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특례)
  ○ 법 제40조제1항제3호(산지전용허가의 의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 없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고성
    군 항공산업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항공산업경제과
    (℡. 055-670-23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해제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일
  ○ 명칭 : 거창 외국어교육 특구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95번지외 89필지
  ○ 면적 : 206,885㎡
  ○ 지정 : 2005. 12. 13. 재정경제부 고시제2005-24호
    - 변경 : 2010. 12. 31. 지식경제부 고시제2010-240호
2. 특구 해제 사유
  ○ 특구지정 이후 2014년까지 신규일자리 172명(원어민교사)을 창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소기의 성과 및 특구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계없이 교육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특화사업의 내용
  ○ 영어교육강화사업 :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원 및 강사 등 배치
  ○ 거창 영어캠프 운영 : 경남도립거창대학 국제어학센터 건립․운영
  ○ 군민 영어학습센터 운영 : 군립 한마음도서관을 이용․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수 안상용(군수 권한대행)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가조익천고등학교장 외 7명(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33-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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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 ~ 2015년 (11년)
  ○ 재원조달 : 164.7 억 원
  ○ 시행방법 : 거창군청 및 자부담으로 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
    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940-34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 위치 :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236-4번지외 453필지
  ○ 면적 : 670,375㎡
2. 특구 해제 사유
  ○ 2014년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특구지정 당시 계획했던 특화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등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
3. 특화사업의 내용
  ○ 친환경 고추재배단지 조성, 고추종합처리장 건립, 청결고추축제 추진, 홍보구역 지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충청북도 괴산군수 임각수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 ~ 2014년
  ○ 재원조달 : 223억 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괴산군
    농업정책실에 비치
                                   62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및 관사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9,237   2,551  ‘15. 7. 1 ~
                     산양리 107-8                       ‘16. 6. 30.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14,549    999   ‘15.  7. 1 ~
                      봉오리 691                        ‘16. 6. 30.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29,157    844   ‘15. 7. 1 ~
                    마현리 553, 554                     ‘16. 6. 30.
       관사 신축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7,772   7,772  ‘16. 5. 1 ~
                     사창리 293-9                      ‘17. 11.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병영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 신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24외 8필지         16,982   4,89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3.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21] 하시기
     바랍니다.
                                         65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 583-3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28. ~ 2017.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제일건설 유성 오투그란데 리빙포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20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3.28. ~ 2016.04.27.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단. 익일특급이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각청의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고시 별도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68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6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및관사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향상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
산양리107-8
9,237
2,551
‘15. 7. 1 ~
‘16. 6. 30.
차양대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
봉오리691
14,549
999
‘15. 7. 1 ~
‘16. 6. 30.
차양대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
마현리553, 554
29,157
844
‘15. 7. 1 ~
‘16. 6. 30.
관사신축
강원도화천군사내면
사창리293-9
7,772
7,772
‘16. 5. 1 ~
‘17. 11.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33]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대대병영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기존시설노후로인한병영생활관현대화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생활관신축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율림리1-24외8필지
16,982
4,898
4. 사업의시행기간: 2016. 3. 1.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21] 하시기
바랍니다.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3. 24.
 나. 허가번호 : 33-2016-1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에어서울(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6-10-000000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77-65,                      에어서울인천
                                   아시아나화물터미널 (운서동)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30.450 ㎒                   6K00A3EJN             6㎑                   9Ｗ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무선국 (해안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2016.03.24.          31-2004-30-0000005       3장치 증설
나.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31-2004-30-0000005        AIS목포           해안국             전남 목포시 달동 산 117번지
다. 주파수,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구 분          (대역폭)
          161.975 MHz, 162.025 MHz                 TRX          16K0F1D          12.5 W
   156.300 MHz, 156.325 MHz, 156.40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TRX          16K0G3E          25.0 W
   156.600 MHz, 156.700 MHz, 156.800 MHz
                 156.525 MHz                        RX          16K0G2B           0W
                                              77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77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6. 3. 24.
나. 허가번호
: 33-2016-1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에어서울(주)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6-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77-65,
아시아나화물터미널(운서동)
에어서울인천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30.450 ㎒
6K00A3EJN
6 ㎑
9 Ｗ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6년4월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2016.03.24.
31-2004-30-0000005
3장치증설
나.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31-2004-30-0000005
AIS목포
해안국
전남목포시달동산117번지
다. 주파수, 전파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공중선전력
161.975 MHz, 162.025 MHz
TRX
16K0F1D
12.5 W
156.300 MHz, 156.325 MHz, 156.40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600 MHz, 156.700 MHz, 156.800 MHz
TRX
16K0G3E
25.0 W
156.525 MHz
RX
16K0G2B
0 W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89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1. 개정취지
  「1차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전격살충기」에 대해 시행유
예를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차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전격살충기」는 2017년 4
     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함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89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2의 비고에 의해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포함되는「1차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된 것부터 적용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5호
  「감지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 기술기준에서는 유선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만 형식승인이 가능하고, IOT 기술이 접목된 무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단독경보형감
지기의 시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경보할 수 있는 연동식
    에 대한 구분 신설 (안 제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감지기로 주위에 화재를 경보
     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연동식 도입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의3)
   - 무선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사용범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파법안전인증, 송수신 및 화재상태
     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등을 규정
                              78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 등을 통신할 수 있는 감지기 표시개수를 규정 (안 제3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
    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6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안 제6조)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산출을 위해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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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7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장관)(제1조, 제2조,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doksa77@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0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6년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1. 모집목적 : 2016년 여름철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6. 4. 1. ~ 2016. 10. 31.
4. 모집목표액 : 5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국가보훈처공고제2016-54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 회장의 전횡 및 독선적 회 운영과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이 재향군인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재향군인회 회장 등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재향군인회 회장 등 임원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횡령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81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45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kwanwoo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3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을 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
전에는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벌칙을 부과하였으나, 위반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그 과
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yerim@korea.kr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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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4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제주지방우정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
하며,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기관의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대민 편
익을 고려한 우체국 운영 및 우정사업 운영에 따른 주요 이슈에 적정 대응 등을 위해 본부내 하부조
직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본부 하부조직별 기능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변
경하는 한편, 우정사업관련 시스템 개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직렬 일부를 복수직렬 정원
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전화:02-2110-2217, 팩스:02-2110-0207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36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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