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 분야 남북 간 상호교류,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의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ㅇ 1.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기통신역무 제공,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
     업,   2.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3.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
     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4.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
     사․연구,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
 나.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시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
    관계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안 제8조의2제2항)
 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안 제11조, 안 제12조제3항, 별표)
 라. 사무위임 후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를 규정하
    여 수임기관의 위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안 제3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hchon@korea.kr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팩스 : 044 - 202 – 60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
 당관(☎044-202-43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
 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0-3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남북하나           제184호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희창            서울시 서대문구
    개발원            (‘20.2.27)   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1970.4.12.)     통일로 159, 312호

                                       145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56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
 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
  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87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68개 조문
 나.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청구 절차 마련(안 제30조~제31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
  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연금 청구 절차 등 규정
 다. 제출요청 대상자료 범위 등 추가(안 제64조제7호~제8호)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지명수배·통보된 자의 퇴역연금액 1/2을 지급 유보하는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배정보자료를 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6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57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
 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
 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 2020. 0. 00. 공포,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재정비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군인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
  라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령에 반영하고 재정리
  * (현행)연금제도, 재해보상 관련 23개 조문 → (개정)연금제도 관련 18개 조문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5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47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
 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
 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
 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나.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청구 절차 마련(안 제41조~제42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
  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연금 청구 절차 등 규정
 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일부 추가(안 별표2)
  현재「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
  고 있으나, 평소의 질병 등과 직무수행과의 경합 등 일부 구체적 기준 추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59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48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
 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
 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
 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2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
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연번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                            이종팔
                 국가기반보호협회                             173길61호(우이동 157-3)

                                        149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목적사업 미수행
❍ 법인 주사무소 부존재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박청남(☏044-205-52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3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2
 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6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또
 는 5급 3명, 5급 16명, 6급 4명) 중 5명(5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정원 중 3명(5급 3명)을 산
 업통상자원부 정원으로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
 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
 년 연장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등을 에너지자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
 원부 에너지자원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감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50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49
연번
성명또는명칭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1
사단법인
국가기반보호협회
이종팔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
173길61호(우이동157-3)
1. 제정이유
군인의퇴직또는사망에따른급여와공무(公務)로인한부상ㆍ질병등에따른급여에관한사항
을「군인연금법」에같이규정하였으나, 군인재해보상의중요성을강조하고나라를위한숭고한
희생에대한국가의예우와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재해보상수준의현실화등을통하여공무수
행중발생한재해에대한보상을강화하고재해보상급여에대한심사절차를개선하는등전문
적이고체계적인군인재해보상제도의발전을위하여「군인연금법」에서군인재해보상제도를분
리하는등의내용으로「군인재해보상법」(법률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이제정(대통령령제0000호, 2020. 0. 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재해보상관련조문체계재구성
「군인재해보상법」제정에따라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등재해보상
관련조문체계를재구성하여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
나. 실질적인혼인기간의신고방법및절차신설(안제10조)
분할연금산정시별거ㆍ가출등을제외한실질적인혼인기간의신고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
세부사항규정
3. 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4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군인연금과
○전화: 02-748-6672 (FAX : 02-748-6666)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22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
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아래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고, 법인사무소부재및연락두
절로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처분의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2. 처분의상대방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50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조건위반
❍최근수년간목적사업미수행
❍법인주사무소부존재로정상적운영불가능
4. 법적근거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설립허가의취소)
5. 기타사항
❍위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아래와같이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
다.
- 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담당자: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정책과박청남(☏044-205-52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30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신통상질서전략실의존속기한을2020년3월31일에서2022
년3월31일로2년연장하면서신통상질서전략실에두는한시정원26명(고위공무원단3명, 4급또
는5급3명, 5급16명, 6급4명) 중5명(5급5명)을감축하되, 감축되는정원중3명(5급3명)을산
업통상자원부정원으로조정하고, 조직및인력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통상법무정책관으로변경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산업융합신제품ㆍ서비스에대한규제특
례업무를추진하기위해두는한시정원의존속기한을2020년4월30일에서2022년4월30일로2
년연장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하부조직의온실가스감축관련업무등을에너지자원실
하부조직의분장사무로조정하는등의내용으로「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
(대통령령제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 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고,
에너지ㆍ산업분야의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에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
원부에너지자원실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온실가스감축팀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5,
 kimjk12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20-186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
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 -213호, 2016.11.28.) 중 일부를 변
경고시 하고자 하며, 고시전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중 천안시 성거읍 오색당리
   15-20 일원의 공장설립승인지역 경계 정정
○ 전라남도 광양시 신다압취수장은 기존 다압취수장을 이전한 것인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도
   면은 다압취수장을 기준으로 작성․고시되어 있어 신다압취수장을 기준으로 도면 작성
2. 주요내용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가)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나)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도면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시행령 14조의3제1호)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남도      천안시         38.75 38.75 107.30* 107.30   14.60  14.60 160.65  160.65
 경상남도      하동군         20.98     13.19   137.82     96.08    5.69   1.33   164.49   110.60
 전라남도      광양시         25.46     23.38    52.72     49.29   16.12   5.73    94.30    78.41
 전라남도      구례군         17.90     17.90    30.54     34.53    5.74   5.74    54.19    58.18

  * 천안시는 공장설립승인지역 경계 조정으로 공장설립승인지역 중 4,941㎡ 감소

                                              151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합계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시             191.64             0.00       1.94        193.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54.69             0.00       0.00        154.69
5) 관계도면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하며,
○ 변경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3. 의견제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
  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기조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6(팩스 : 044-201-7130)
 ㅇ e-mail : gjgim@korea.kr


◉환경부공고제2020-194호
                             측정대행업자의 전문교육 의무 유예기간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의 전문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3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 전문교육 유예대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측정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해당 사업자에 소속되어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중 2020년 3월 1일 이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전문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2. 전문교육 유예내용
 전문교육 유예대상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전문교육 의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유예한다.
                                           156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5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3호(2012.12.10)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4호(2013.1.23.)에 의거 택
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2
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의 성명 : 김 세        용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82,490.1㎡ (전체 341,811.9㎡, 1공구 259,321.8㎡, 2공구 82,490.1㎡)
 나. 용도별 면적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계          1공구              2공구
         총 계           341,811.9    259,321.8         82,490.1    100.0
   주택      소 계         150,763.2    150,763.2            -         44.1
   건설    공 동 주 택       148,058.0    148,058.0            -        43.3         아 파 트
   용지    근린생활시설         2,705.2      2,705.2             -         0.8
           소 계         191,048.7    108,558.6         82,490.1    55.9
                                                                            보행자도로 포함
             도 로        63,109.8     2,527.1          60,582.7    18.5
                                                                            (하천 중복결정)
             철 도         971.3       481.5             489.8      0.2       인천국제공항철도
             주 차 장      2,047.1      2,047.1             -        0.6       노외주차장 2개소
         근 린 공 원       17,640.3     17,640.3             -        5.2          1개소
   공
         문 화 공 원        5,285.3        -              5,285.3     1.6          1개소
   공      어린이공원         5,010.3     5,010.3              -        1.5          3개소
   시     경 관 녹 지       21,098.4     21,098.4             -        6.2          3개소
         완 충 녹 지        13,963.2    13,963.2                 -    4.1            6개소
   설
                        16,132.3                      16,132.3                   향동천
             하 천                       -                          4.7
   용                   (17,274.2)                    (17,274.2)           ※( )는 중복결정면적 포함
          유 수 지          6,502.4      6,502.4                -     1.9           1개소
   지     공 공 청 사         7,409.6     7,409.6                -      2.2           2개소
           학 교          10,047.6    10,047.6                -      2.9        초등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3,212.9     3,212.9                -      0.9           1개소
        자동차검사소           6,620.0     6,620.0                -      1.9           1개소
         업 무 용 지        11,998.2    11,998.2                -      3.5           2개소
         집단에너지
                        (1,542.2)   (1,542.2)            -        (0.5)    경관녹지1 지하시설
          공급시설

  주) 도로-하천 중복결정 면적(1,141.9㎡)은 도로에 포함.
5. 2공구 준공일자 : 202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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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구분          규       격                                   관 리 처 분
                                  연장(m)        면적(㎡)
     계               -               -         81,984.6           -
    도 로     ○ 7개 노선                2,368       60,567.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서울시
    공 원     ○ 문화공원 1개소               -          5,285.3     및 마포구에 무상귀속
    하 천     ○ 1개소                    -         16,132.3    (상수도:서부수도사업소)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02-2133-7081)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
 시개발계획부(전화: 02-3410-7590)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20-47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연근해어선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부 정원 1명(4급 또
 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어선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혁신업무 및 조직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만미세먼
 지 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폐기물관리제도 운영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저감을 위한 사업 관리ㆍ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갯벌 관리ㆍ복원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차세
 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상무
 선통신망 제2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 항만 부문 자동화ㆍ지능화 기술 도입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연구사 5명),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의 이행ㆍ점검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외국
 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지능형해사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0명(6급 15명, 7급 15명),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현장점검에 필요한 인력 4명
 (7급 4명), 항만순찰선의 운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5명(7급 19명, 8급 27명, 9급 9명)을 평가대상 정원
 으로 증원하는 한편,
 어선안전정책과 신설에 따라 수산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수산 분야 과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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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4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성균관대학교
                         제2020-5호       ‘20.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기술지주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020-6호       ‘20.02.11
                                                           KTX 천산아산역사
   주식회사 블루오션             제2020-7호       ‘20.02.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주식회사
                         제2020-8호       ‘20.0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카페캠프통             제2020-9호       ‘20.0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2길 27



◉문화재청공고제2020-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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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2) 변경 사유
 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중 천안시 성거읍 오색당리
   15-20 등 4개 필지의 공장설립승인지역 도면의 경계가 실지형과 달라 이를 정정하려는 것임.
  - 천안시맑은물사업소 급수과-27720(2019.12.4.,“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 변경 검토 요청”)
 나) 전라남도 광양시 신다압취수장은 기존 다압취수장을 이전한 것인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도면은 다압취수장을 기준으로 작성․고시되어 있어「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
   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해당지역(광양, 하동, 구례) 도면을 신다압
   취수장을 기준으로 작성․고시하려는 것임.
  - 광양시 환경과-374(2020.1.6.,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 변경 요청”)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도면 등
가) 변경 전·후 관계도면(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상수원 상류                     천안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 천안시 북구 성거읍 오색당리 15-20, 68-1, 85-1, 85-7 경계 변경으로 도면상으로는 거의 차이 없음
나) 변경 전·후 관계도면(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상수원 상류                     하동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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