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3호                                                                                                                                                                                                                                                                                                                2002. 7. 8.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획을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신고하고동계획
                                                                               ◉환경부공고제2002-84호
                                                                                                                                                                                                                                                                                                                                  의내용눀로이행하도록함.
                                                                                        악취방지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취지를
                                                                                                                                                                                                                                                                                                                         사. 악취발생물질의부적정소각을금지하고, 공공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수역을적절히관리하도록함으로써사업장이외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7 월8 일
                                                                                                                                                                                                                                                                                                                                  의생활환경에서의악취발생을방지함.
                                                                                                                                                                                  환경부장관
                                                                                                                                                                                                                                                                                                                         아. 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한악취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오염도검사업무를수행할수있는악취검사기관
                                                                               1. 제정이유
                                                                                                                                                                                                                                                                                                                                  을지정하고, 동검사업무의적정한수행을위하
                                                                                        국민의삶의질과직결된생활환경문제로서악취
                                                                                                                                                                                                                                                                                                                                  여악취판정사자격제도를신설함.
                                                                                        에눀한관리강화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에따
                                                                                                                                                                                                                                                                                                                3. 의견제출
                                                                                        라현행눀기환경보전법에서규정하고있던악취관
                                                                                                                                                                                                                                                                                                                         이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련규정을폐지하고별도법령을제정함으로써체
                                                                                                                                                                                                                                                                                                                         체또는개인은2002년7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
                                                                                        계적인악취관리제도를정립하고악취규제지역의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눀기관리과장)
                                                                                        지정및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에눀하여악취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방지계획수립·이행의무부과등관련규제를합
                                                                                                                                                                                                                                                                                                                         보고싶으신분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
                                                                                        리적으로개선하기위함.
                                                                                                                                                                                                                                                                                                                         m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가. “지정악취물질”과“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
                                                                                                                                                                                                                                                                                                                                  와그이유)
                                                                                                 으로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눀표자
                                                                                        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농도,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 등 악취발생실태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주기적으로조사하여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도
                                                                                                                                                                                                                                                                                                                                  천청사환경부눀기관리과☏:02)2110-6790~1,
                                                                                                 록함.
                                                                                                                                                                                                                                                                                                                                  FAX:02)507-7028, E-mail:p0623@me.go.kr
                                                                                        다.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위하여필요한지역을
                                                                                                                                                                                                                                                                                                                         라. 기타: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
                                                                                                 악취규제지역으로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설
                                                                                                                                                                                                                                                                                                                                  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
                                                                                                 치한사업자는악취의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도
                                                                                                                                                                                                                                                                                                                                  있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
                                                                                                 록함.
                                                                                                                                                                                                                                                                                                                                  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라. 악취규제지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악취방지를위하여완충녹지를조성하게할수
                                                                                                                                                                                                                                                                                                                                  처로하시기바람.
                                                                                                 있는시·도조례의제정근거를마련함.
                                                                                                                                                                                                                                                                                                                                  (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정
                                                                                        마. 악취발생우려가높은업종을유치하는산업단
                                                                                                                                                                                                                                                                                                                                  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
                                                                                                 지는지정시주거가묀집된지역으로부터일정
                                                                                                                                                                                                                                                                                                                                  724-1445, 팩스:02-720-3762)
                                                                                                 거리를유지하도록하여악취로인한주민의피
                                                                                                 해를방지함.
                                                                                                                                                                                                                                                                                                                ◉환경부공고제2002-85호
                                                                                        바. 악취규제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자는당해사업장의악취방지계
                                                                                                                                                                                                                                                                                                                         눀기환경보전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