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5+020 ~ No.34+300, L=6.5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16.12.19. ~ ’19.12.18.(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1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 1 천 960,615 34,82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99 1 천 534,020 25,941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3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99 2 제 15,276 6,20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4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38 3 전 90 41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5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35 1 제 586 81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6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39 6 전 31 31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7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39 4 제 50 5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8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0 3 제 29 29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9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0 5 전 36 36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0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1 3 전 49 49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1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2 5 전 82 82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2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3 4 전 100 100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3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3 3 전 13 13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4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4 3 전 35 35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5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4 5 전 199 199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6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4 1 제 517 517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7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44 4 전 15 15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18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92 4 전 213 21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9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92 1 제 344 344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20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92 3 전 89 8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1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493 3 답 63 6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53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355 시설,     시스템 및 기구를 위한 관련 문서의 분류 및 지정 — 제1부:
                            규정 및 분류표
   폐지 KSCIEC61788-11 초전도    잔류저항비
                                  — 제11부: 잔류저항비 측정 — Nb3Sn 복합초전도체의
   폐지          KSD2715      단결정 및 다결정 나노 마이크로 박막 소재의 인장 시험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 KSCIEC61355 :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으로 인한 폐지
  - KSCIEC61788-11 : KSCIEC61788-4의 신규발행에 따른 통폐합
  - KSD2715 : 국제표준과 부합하지 않아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
       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
       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
       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측정  계전기,
              KS_C_NEW_2016_3419 축약기호와 명칭   기구 및 관련 소자에 사용하는 기호의
    제정        KS_C_NEW_2016_3420 산업시스템,    설비·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 원리 및
                                  참조 지정 — 제1부: 기본 규칙
    제정        KS_C_NEW_2016_3421 플 랜트, 시스템 및 장비 문서의 분류와 지정 — 제1부:
                                  규칙과 분류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 국제표준 기술적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도입
                                     77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003       소신호용 반도체 다이오드 측정 방법
   개정        KSCIEC60747-4 반도체소자
                             트랜지스터
                                      — 개별소자 — 제4부: 마이크로파 다이오드 및
   개정        KSCIEC60747-7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개정 KSCIEC60749-34 반도체소자   사이클링
                                      — 기계 및 기후적 환경시험방법 — 제34부: 전력
   개정         KSCIEC61175 산업시스템, 설비·장치 및 산업제품 — 신호명칭
   개정 KSCIEC61788-10 초전도           — 제10부: 임계 온도 측정 — 저항법을 이용한 복합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
   개정        KSCIEC61788-4 초전도
                             잔류저항비
                                   — 제4부: 잔류저항비 측정 — Nb-Ti 복합초전도체의
   개정        KSCIEC61788-6 초전도     — 제6부: 기계적성질 측정 — Cu/Nb-Ti 복합초전도체의
                             실온 인장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표준의 개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9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1.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ISO/IEC17021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폐지 사유
  - KS Q ISO/IEC 17021-1 표준 제정으로 인한 폐지
 나. 주요 폐지 내용
  - KS Q ISO/IEC 17021-1 표준 제정으로 인한 폐지
                                   부칙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S 1006-3   콜센터 서비스 - 제3부: 교육훈련 요건
    확인            KS S 1008-1   컨벤션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1008-2   컨벤션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 S 2031    노인운동 서비스 - 일반 지침
    확인            KS S 2100-1   관광정보 관리 기법 - 제1부: 분류체계
    확인            KS S 2100-2   관광정보 관리 기법 - 제2부: 표시항목 및 작성방법
    확인            KS S 1004-1   시설관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1006-2   콜센터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7-1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프로세스
    확인            KS S 1007-2   시장 및 사회여론 조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07-1   골프장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23-1   단체 급식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23-2   단체 급식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 S 2025-1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80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S 2025-2  묘지 및 봉안묘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 S 3005-1  프랜차이즈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3005-2  프랜차이즈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 S 1003-1  전시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1003-2  전시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 S 2002   관광 서비스-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용어
    확인         KS S 2008-1  이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08-2  이사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 S 2009-1  택배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09-2  택배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확인         KS S 2007-2  골프장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4-2  시설관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6-1  콜센터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나. 주요 확인 내용
  - 서식검토 확인
                                부칙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3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06호에 따라 조종면허시
험 면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결과
1.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 16개 기관․단체 37개 교육장
2. 면제교육기관명 및 소속 교육장
 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1) 경기시흥일반면제교육장(031-496-0022,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43-26 한국기계거래소 402호)
  2) 경기시흥요트면제교육장(031-496-0022,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43-26 한국기계거래소 402호)
  3) 경기파주일반면제교육장(010-7223-8569,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186번길59, 기산미술관 2층)
  4) 경기화성요트면제교육장(031-366-882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4번길, 2-21(1층))
  5) 경남고성일반면제교육장(055-551-9122,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길 154-23(당항리 526-2))
  6) 경남고성요트면제교육장(055-551-9122,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길 154-23(당항리 526-2))
  7) 경북구미요트면제교육장(054-602-0001, 경북 구미시 남구미로 103)
  8) 충북진천일반면제교육장(043-536-4864,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142번지)
  9 )충북진천요트면제교육장(043-536-4864,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142번지)
                                  81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QISO/IEC17021
적합성평가― 경영시스템심사및인증을제공하는
기관에대한요구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S 1006-3
콜센터서비스- 제3부: 교육훈련요건
확인
KS S 1008-1
컨벤션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1008-2
컨벤션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31
노인운동서비스- 일반지침
확인
KS S 2100-1
관광정보관리기법- 제1부: 분류체계
확인
KS S 2100-2
관광정보관리기법- 제2부: 표시항목및작성방법
확인
KS S 1004-1
시설관리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1006-2
콜센터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7-1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프로세스
확인
KS S 1007-2
시장및사회여론조사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07-1
골프장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23-1
단체급식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23-2
단체급식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25-1
묘지및봉안묘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1.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가.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주요내용
가. 폐지사유
- KS Q ISO/IEC 17021-1 표준제정으로인한폐지
나. 주요폐지내용
- KS Q ISO/IEC 17021-1 표준제정으로인한폐지
부칙
2016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가.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81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S 2025-2
묘지및봉안묘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3005-1
프랜차이즈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3005-2
프랜차이즈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3-1
전시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1003-2
전시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02
관광서비스-여행사및투어오퍼레이터-용어
확인
KS S 2008-1
이사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08-2
이사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09-1
택배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 S 2009-2
택배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2007-2
골프장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4-2
시설관리서비스-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 S 1006-1
콜센터서비스- 제1부: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사유
- 5년도래확인표준
나. 주요확인내용
- 서식검토확인
부칙
2016년11월11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3호
수상레저안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6호에따라조종면허시
험면제교육기관을아래와같이지정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11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지정결과
1.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16개기관․단체37개교육장
2. 면제교육기관명및소속교육장
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1) 경기시흥일반면제교육장(031-496-0022, 경기도시흥시엠티브이북로43-26 한국기계거래소402호)
2) 경기시흥요트면제교육장(031-496-0022, 경기도시흥시엠티브이북로43-26 한국기계거래소402호)
3) 경기파주일반면제교육장(010-7223-8569, 경기도파주시광탄면기산로186번길59, 기산미술관2층)
4) 경기화성요트면제교육장(031-366-8825, 경기도화성시서신면전곡항로14번길, 2-21(1층))
5) 경남고성일반면제교육장(055-551-9122, 경남고성군회화면당항길154-23(당항리526-2))
6) 경남고성요트면제교육장(055-551-9122, 경남고성군회화면당항길154-23(당항리526-2))
7) 경북구미요트면제교육장(054-602-0001, 경북구미시남구미로103)
8) 충북진천일반면제교육장(043-536-4864, 충북진천군백곡면사송리142번지)
9 )충북진천요트면제교육장(043-536-4864, 충북진천군백곡면사송리142번지)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33,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3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
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대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정지 3년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5.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면허취득일                 비고
      이O중             제4659호          2007-06-07
6.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04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4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신고
 기관이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유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
    으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안 제31조제2항 신설)
 다.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사결과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3 및 제62조의5 신설)
 라. 피신고기관이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및 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2조의6 신설)
 마. 신분보장등조치결정, 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바. 신고자 책임 감면의 범위를 기존 형벌, 징계처분에서 불리한 행정 처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
    66조 개정)
 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치료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의2 신설)
 아. 보상·포상금 지급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자. 신고자 비밀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
    88조 개정)
 차. 보호조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피신고자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등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안 제90조 개정)
                              103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나.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1) 강원강릉일반면제교육장(033-655-1107,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489-1(송정동 177))
2) 경북안동일반면제교육장(054-821-2020, 경북 안동시 석주로 514(안동호 선착장))
3) 서울마포요트면제교육장(02-304-5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한강공원내)
4) 충남아산일반면제교육장(041-541-9423, 충남 아산시 신정호길 15-14(방축동 384-2))
다.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1) 전남나주일반면제교육장(061-337-2009, 전남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로 558-314)
2) 전남여수웅천일반면제교육장(061-685-9011, 전남 여수시 웅천로 189, 웅천부영1차상가 202호)
3) 전남여수웅천요트면제교육장(061-685-9011, 전남 여수시 웅천로 189, 웅천부영1차상가 202호)
4) 전북김제일반면제교육장(063-548-7774,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762-1)
5) 충남보령일반면제교육장(010-4418-8888, 충남 보령시 남포면 양향리 645-5 에스앤골프리조트 관리동)
라.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1) 경북상주일반면제교육장(070-4820-3875,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211번지)
2) 전남여수화양요트면제교육장(061-683-6458,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3) 전북군산일반면제교육장(063-452-0963, 전북 군산시 비응로 107)
마. ㈜워터웨이플러스
1) 경기김포요트면제교육장(031-999-789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3)
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1) 서울반포일반면제교육장(02-738-82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1길 40번지)
2) 서울반포요트면제교육장(02-738-82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1길 40번지)
사. (사)한국해양레저연합회
1) 부산기장일반면제교육장(051-724-014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95번지)
아. (사)경기해양레저협회
1) 경기안산일반면제교육장(070-4110-11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9번지선)
2) 경기안산요트면제교육장(070-4110-116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9번지선)
자.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1) 강원대일반면제교육장(033-576-06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길 104)
2) 강원대요트면제교육장(033-576-06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길 104)
차.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1) 한국해양대일반면제교육장(051-410-525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 한국해양대요트면제교육장(051-410-525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카.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 목포해양대일반면제교육장(061-247-0331,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본부 2층)
타. 고성군관광지사업소
1) 경남고성요트면제교육장(055-670-4533,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파. 거제시
1) 경남거제지세포요트면제교육장(055-639-4253,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41)
                                  82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하. 울진군
1) 경북울진요트면제교육장(054-788-4777,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
거. 부산소방학교
1) 부산소방일반면제교육장(051-760-5931,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291-1))
너. 인천소방안전학교
1) 인천소방일반면제교육장(032-930-591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8-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1.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W-18 등 6종(붙임 1, 연
  번 86~9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Acetylfentanyl 등 20종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며(붙임 2), 민원편
  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년       3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                                              )            ,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                         3   ,   5   ,   5   2,   15   ,   41   ,       47   ,   58   ,   59   ,


         조제 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60   ,   61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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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509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1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16년 11월 08일부터 2016년 11월 22일(15일)
□ 의견 준비기간: 2016년 11월 23일 ~ 2016년 12월 7일(15일)
□ 의견제출 기한: 2016년 12월 08일(목) [청문 종결 시까지]
□ 청문일자: 2016년 12월 08일(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시 행 일 : 2016. 11. 11.
수신자 : (유)대한관광여행사 대표 윤재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유)대한관광여행사 대표 윤재권
                 사업장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49
  처분의 원인이         2016. 2. 23. 계약 체결한 ‘영암교육지원청 관내(도포초,중)통학차량 임차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위
   되는 사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2016. 9. 12. 계약해지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8.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양시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94
      청문실시          일시                  2016년 12월 08일(목)         장소     중회의실(4층)
                                    오전 11:00부터 12:00까지 (1시간)
                   주재자             소속 및 직위                     前 재무과장
                                     성명                         김복휴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
   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
   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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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
     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미통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 출석 불가)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
     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6-44호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재산)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폐교명            종별                      지번               면적 및 수량 비고
                    토지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20, 221-5,
                   (9필지)         273-1, 212-3, 221-8, 221-9,  9,429㎡
   가곡초등학교                           221-11, 220-1, 220-2
                    건물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20              778㎡
                   공작물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20            담장 외 1종
                   입목죽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220 은행나무 외 7종
2. 매각계획 공고 기간 : 2016.11.9.(수) - 2016-12.9.(금) 31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함.
4. 매입 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 신청자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번지 영양군수
  나. 매입 사유 : 영양군에서 가곡초등학교(폐교)를 매입하여 산채 생산농가를 위한 재배기술, 품종
      개발을 위한 산채개발 연구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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