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년 1월 29일(금) 14 : 00~17 : 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B/D 12층]

6. 대       상

 가. 시설자 : 최혜숙

 나. 주          소 : 경기 김포시 풍무동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112-406

 다. 무선국허가번호 : 94-2009-10-0000676(혜숙김포101)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김재우 ☏032-427-8669(8660)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의견제출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5.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부과내역 전화광고 회신번호


정규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66-2 (5/4)         18,000천원   010-5679-3553


김영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624-2번지            18,000천원     1644-1737


                                       149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9호
 2010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무역조정지원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하여 융자, 상담 등을 통

  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2. 무역조정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
                                   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지정신청일 이전
무역피
               2년 이내 발생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
무역피해를
               지정신청일 이후            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입을 것이
               1년 이내 발생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
확실한 경우
                                   으로 고려함)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나. 신청 제외대상

  ○휴·폐업중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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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지 식
  기 업                        무역위원회                     무역조정       기업
                무역조정                        경제부
                                       →               지원센터
                지원센터    →
                            무역피해 판정                    (중진공)
 지정신청           (중진공)

           →                               무역조정    →           → 무역조
                                                       상담지원
                                중진공        지원기업지                 정계획
                                                       융자지원
 무역조정          무역조정상담                        정                    이행
                        →              →               연계지원
 계획제출          계획수립지원       무역조정계획적
                                                       사후관리
                             합성 확인


 가. 접수기간 : 2010년 1월 13일~(연중 수시 신청·접수)
 나.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문의처 참조)
 다. 제출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세부 지원시책 및 제출서류 등은 무역조정지원 포탈싸이트(www.taa.go.kr) 참조
4. 지원시책
 가. 융자지원
  ① 지원규모 : 300억원(‘10년도)
  ②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③ 융자지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기업간 인수·합병계약에 의거 유·무형자산,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④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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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www.mosf.go.kr) 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
   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⑤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
  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⑥ 융자제한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융자예정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기
  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신청 당해
  연도 회계 결사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
  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⑦ 융자 한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
  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시설자금
⑧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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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
     평가등급(Rating)을 산정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2009년 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 체계도>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진공 지역본(지)부


                 ⇓


           서류및현장실사진단               ○중진공 지역본(지)부, 보증기관 등


                 ⇓


             지원결정
                                   ○중진공 지역본(지)부→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금융회사→중소기업(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자금지원


나. 상담지원
 ① 지원규모 : 3.5억원(‘10년도)
 ② 지원내용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
   설팅지원
 ③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소요 비용의 80%이내)
 ④ 상담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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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세       부         지        원   내        용


               ○무역조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출된 전사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회복(제
무역조정 전략
                 고) 방향 및 전략, 실행방안 제시
분야
               ○사업전환, 사업·조직개편, 재무구조조정, 차별화전략, 정보화전략, BPR 등

               ○경영 및 기술(생산)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
부문별 경영·          출 및 실행방안 제시
기술 개선 분야 ○생산·엔지니어링, 품질관리, R&D, 마케팅, 고객관리시스템, 인사관리, 재무관
                 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인증 등

  ⑤ 상담지원 시기 : 2010년 1월 13일자금 소진시까지(수시 신청·접수)
5. 문의처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www.mke.go.kr)
  -전화 : 02) 2110-5316·4833, Fax : 02) 502-1754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www.taa.go.kr)
  -전화 : 02) 769-6661~3, Fax : 02) 769-6665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무역조정지원센터
  지역본                                                         지역본
                전     화        지역본(지)부               전화                    전    화
  (지)부                                                        (지)부
  서울                               전남서부                       경기북부
             02)769-6602,811                061)280-8000               031)920-6700
 (여의도)                              (무안)                      (고양)

서울동남부                              전남동부                        충북
             02)2156-2213~4                 061)724-1056               043)230-6811~2
  (서초)                              (순천)                      (청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북
             053)601-5300                   042)866-0114,23            063)210-9900
  (대구)                              (대전)                      (전주)

경북중서부                              충남북부                        경남
             054)476-9314~6                 041)621-3687               055)212-1350
  (구미)                              (천안)                      (창원)

 경북동부                                                          강원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2             033)259-7622,33
  (포항)                                                        (춘천)

                                    경기                        강원영동
  부산         051)630-7400                   031)259-7921,91            033)655-8870
                                    (수원)                      (강릉)

광주·전남                              경기서부
             062)600-3000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광주)                              (시흥)

                                   경남서부
  제주         064)751-2054                   055)756-3060
                                    (진주)

                                           142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별표>
                무역조정지원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143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 95-2번지 ☎

 052-231-­8812)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 : 천원)
                                                                과 태 료
번호 성명          고    지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행정처분일
                                                                부과금액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070-7497-7502             사전미동의
 1   윤중환                                                        12,600   2010. 1. 4
            2015-10 301호               (신고인 173명)   (제50조제2항)

                                   010-6520-0622     사전미동의
 2   정기성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산11                                        18,000   2010. 1. 4
                                       (신고인 861명)   (제50조제2항)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법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우 210-862)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 106)

     -전   화 : ☎ 033-660-2852/팩스 033-660-2859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151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전파관

    리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장소 : (우 : 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

 소 이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5,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 : jdjjang19@kcc.go.kr)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아래 결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등기번호
                  고지서     사업자번호      과태료금액
성   명 (16272                    위반조항                        주           소       비     고
                  반송결과    /주민번호       (천원)
      -0104
                          610217-   제50조                 울산시 남구 달동 616-11       과태
우덕종       6519   보관기간경과                          1,000
                          1******       제2항              육일상가302호              고지불능

                          680813-   제 50조                울산시 남구 신정동 백합          독촉
최인수       6525   보관기간경과                         18,000
                          1******       제2항              빌리지 B-401호            고지불능
                          540212-   제50조                 울산시 북구 양정동             독촉
박영곤       6520   보관기간경과                         18,000
                          1******       제2항              125-16                고지불능
                          800506-   제50조                 경북 구미시 구평동 423-3
이승현       6523    폐문부재                          18,000                           〃
                          1******       제2항              즐거운집 B-102호

                                          150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10-3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청에 새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정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부산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2010년 1월 1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체신청우편물류팀                       부산국제우체국운용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월교도소공고제2010-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대통령령 제 21946호(관보 제 17164호, 2009.12.31)『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영월교도소가 신설되어 영월교도소의 관인을 대통령령 제21698호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영월교도소장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1월 4일
            영월교도소장의인                영월교도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영월교도소장의인(민원업무전용)               영월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153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584         3,761          14,741      9,928


 연립주택             -               62            -         163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5,584         3,699          14,741      9,765           아 파 트


  60㎡이하          3,350         2,015          8,843       5,319


  60㎡~85㎡        1,490         1,255          3,934       3,313       국민임대 1,884호


  85㎡초과          744              429         1,964       1,133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의 신내변전소에서 전력공급

  ○연료공급계획

      -사업지구에 구역형집단에너지(CES)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도입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일반도로

       ·기정:11개노선,        3,417m

       ·변경:11개노선,        3,291m

      -보행자전용도로

       ·기정:1개노선,         67m

       ·변경:1개노선,         89m

  ○노외주차장계획(변경)

      ·기정:6개소,    8,237㎡

      ·변경:4개소,    5,980㎡
                                        124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584          584
용지보상
             변경    584          233         315            29                7

             기정    584           58         292            234
조성공사
             변경    584                                     292            175          117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4,869        4,322        304         243
 계
         변경       7,810        2,777       3,750        815              287           181

         기정       4,261        4,261
용지보상
         변경       6,904        2,777       3,750        362              15

         기정       608           61          304         243
조성공사
         변경       906                                   453              272           181

  ○재원조달계획: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2007년 7월 25일~2010년 12월 31일
 ○변경:2007년 7월 25일~2012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84,108.2      584,108.2    100.0         100.0

                                            125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271,417      190,633      46.5     32.6


주택건       연립주택            -          8,879        -    1.5      타운하우스

설용지       공동주택     267,059      180,771      45.7     30.9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4,358            983     0.8      0.2

           소계     312,691.2    393,475.2     53.5     67.4

           도로       71,709         59,881    12.3     10.3       중복결정

           철도        6,454           6,170    1.1      1.1        (696㎡)


           주차장       8,237           5,980    1.4      1.0        4개소

           공원      98,019.2     65,029.2     16.8     11.1 3개소(유수지 7,500㎡포함)

           녹지       76,758         84,403    13.1     14.4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6,718           6,958    1.1      1.2        9개소

          종교시설       1,980           3,824    0.3      0.7        6개소
공공시
설용지        학교       10,000         30,010     1.7      5.1     초1, 대학원1

           유치원          800           800     0.1      0.1        1개소

      주민복합시설         7,112           5,233    1.2      0.9        1개소

          열공급설비      3,998           3,896    0.7      0.7        1개소

          공공청사      12,011         11,471     2.1      2.0        1개소

      도시지원시설         8,165           7,886    1.4      1.3 도시형공장 등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            330           330     0.1      0.1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0           400     0.1      0.1        1개소

           배수지            -          2,400        -    0.4        1개소

           유보지            -        98,804         -   16.9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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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주택용지계획(변경)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블럭        규   모                                                            층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2.64
      합   계       267,059 189,650 5,584 3,761 14,741 9,928
                                                                                    인/호
                                                                                    타운
  연 립 주 택               -    8,879     -     62     -    163 100이하        4층이하
                                                                                   하우스

      공동주택        267,059 180,771 5,584 3,699 14,741 9,765 200이하 평균15층이하 아파트

       60㎡이하      130,461   79,323 3,350 2,015 8,843 5,319

계      60㎡~85㎡     81,223   69,517 1,490 1,255 3,934 3,313

       85㎡초과       55,375   31,931    744   429 1,964 1,133

          소계       73,120   72,608 1,529 1,486 4,036 3,923

       60㎡이하       35,720   31,861    918   810 2,423 2,139
1BL
       60㎡~85㎡     22,238   27,922    408   504 1,077 1,330

       85㎡초과       15,162   12,825    203   172    536   454

          소계       82,060 108,163 1,716 2,213 4,530 5,842

       60㎡이하       40,087   47,462 1,029 1,205 2,716 3,180
2BL
       60㎡~85㎡     24,958   41,595    458   751 1,209 1,983

       85㎡초과       17,015   19,106    229   257    605   679

          소계       53,557        - 1,120     - 2,957      -

       60㎡이하       26,163        -    672    - 1,774      -
3BL
       60㎡~85㎡     16,289        -    299    -     790    -

       85㎡초과       11,105        -    149    -     393    -

          소계       58,322        - 1,219     - 3,218      -

       60㎡이하       28,491        -    731    - 1,930      -
4BL
       60㎡~85㎡     17,738        -    325    -     858    -

       85㎡초과       12,093        -    163    -     430    -

※ 국민임대주택:전체 건설호수의 50.1%(1,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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