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0127      분석 화학 용어(크로마토 그래피 부문 )                           규격안

확인 KSD1681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지금 분석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PISO9703-3 마취 및 인공호흡 보호 알람 신호 -3부: 알람 적용에 관한 지침             규격

폐지 KSPISO9703-2 마취 및 인공호흡 보호 알람 신호 -2부: 청각 알람 신호                 규격

폐지 KSPISO9703-1 마취 및 인공호흡 보호 알람 신호 -1부: 시각 알람 신호                 규격

폐지 KSPISO7767       환자호흡 혼합가스 감시용 산소 모니터-안전요구사항                  규격
                    품질시스템-의료기기-ISO 13485 및 ISO 13488 적용을 위한 지
폐지 KSPISO14969                                                   규격
                    침서
폐지 KSPISO11196      마취가스 감시장치                                    규격

폐지 KSPISO9918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측정장치-요구도                      규격

                                   755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2. 폐지 사유
 5년 도래 검토 대상 표준중 대응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KS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의료용 마취 및 호흡 분야 6종 및 품질관리 분야 1종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치과-회전기구 번호 코드 시스템- 제1부: 일반 특성                        표준안

제정 치과-구강악안면외과의 골 충전 및 증대용 매식재료-기술문서의 내용                 표준안

제정 치과-고정식 및 가철식 수복물 및 장치 제작에 사용하는 금속재료                  표준안

제정 치과-회전 연마기                                            표준안

제정 치과-교정에 사용하는 탄성 보조재료                                  표준안

제정 치과-구강 위생용품-수동 치간 칫솔                                  표준안

제정 치과-자료 교환에 사용되는 코드화에 필요한 요소                           표준안

제정 치과-매몰재 및 내화성 다이 재료                                   표준안

제정 치과-교정용 선재                                            표준안

제정 치과-광중합기-제2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표준안

제정 치과-치과 보철용 인공치                                        표준안

제정 치과-전동 칫솔-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치과-수동 칫솔-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치과-설비분야 장비-제1부: 흡인장치                                 표준안

제정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7부: 맨드릴과 특수 기구의 세부 특성           표준안

제정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6부: 연마 기구의 세부 특성                표준안

                                 75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5부: 근관 기구의 세부 특성                          표준안

제정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4부: 다이아몬드 기구의 세부 특성                       표준안

제정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3부: 버와 커터의 세부 특성                          표준안

제정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2부: 형상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표준 20종을 국제표준 부합화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3월 0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용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안광학-완제품 안경 렌즈-제1부: 단초점 및 다초점 렌즈에 대
개정    KSPISO8980-1                                             규격안
                        한 요구사항
                        명명법-규제 데이터 교환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명명법 시스템
개정    KSPISO15225                                              규격안
                        규정

개정    KSPISO14630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PISO5356-1      마취 및 호흡장비-원추형 커넥터-제1부: 콘 및 소켓          규격안

개정    KSPISOTR14283     외과용 이식재-기본 원리                          규격안

개정    KSPISO8835-3      흡입마취장치-제3부: 마취가스 배출장치-이동과 수취장치         규격안

                                     757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공동처리구역

                    당 초                            변 경
   구분
             대상지역         면적(㎡)           대상지역     면적(㎡)           비고


                                    경기 평택 모곡동     1,086,289.6   송탄지방산업단지


  평택지방                              평택 칠괴동, 칠원동    643,718      칠괴지방산업단지
            경기도 평택시
                      1,086,289.4
(구:송탄공단)    모곡동 일원
                                      평택 장당동      149,718.5     장당지방산업단지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평택 칠괴동        19,766      쌍용자동차기숙사


              계       1,086,289.4                 1,899,492.1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평택시 환경보호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4.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40㎥/일
   - 설치면적:1,213㎡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0.6~2001.2
   -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낙하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620,600천원
   - 연간유지관리비:60,268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
   생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전액 원인자 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파주시 도시과(031-945-4034)
  2) 열람기간:30일 이상
                                    699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포천양문 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363번지 일원
   - 총 면적:180,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포천군 도시건축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6. 안성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안성제1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신소현동, 신모산동 일원
   - 총 면적:665,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안성시 건설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안성제1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실제 처리장 용도에 맞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관리전환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3,000㎥/일
   - 설치면적:5,014㎡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1978.12.15~1985.12.31
   - 사업지역: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4-8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1,055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161,885,639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안성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
    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토지개발공사 전액 부담

                                  700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연간 유지관리비:전액 원인자 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안성시 건설과(031-670-1458)
  2) 열람기간:30일 이상
8. 양주검준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양주검준 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 총 면적:145,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양주군 지역경제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9. 양주검준 지방사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23,000㎥/일
   - 설치면적:20,0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1년~2002년
   - 사업지역: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23,796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5,078,706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국   고:49.4%(11,753백만원)
   - 원인자부담:50.6%(12,043백만원)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양주군 지역경제과(031-820-2283)
  2) 열람기간:30일 이상

                                  701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10. 파주탄현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변경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

                           변             경          내               역(㎡)
 지        역                                                                             비        고
                   용       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80,292.5       77,795.1


                  주거용지               2,497.4            -             △2,497.4

파주시 탄현면                                                                             단독주택용지(11필지)
                  지원시설용지             3,220.0        3,220.0
 금승리 600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

                  공장용지               43,827.7       43,827.7


                  공장시설용지             30,750.4       30,750.4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도시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1. 안성제2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변경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변경

                               공          동         처           리          구        역
 구            분                                                                             비          고
                                         대 상 지 역                               면        적


                                                계                          2,273,155.5㎡

                                       안성제2산업단지
                                                                               (716,469㎡)
안성제2산업단지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일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미양제2산업단지
                                                                           (159,986.5㎡)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구수리,보체리 일원)
                                       안성제3산업단지
                                                                               (396,700㎡)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일원)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안성시 지역경제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2. 안성제2차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702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시설용량:12,500㎥/일
   - 설치면적:17,526㎡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1991.12.31~1993.12.31
   - 사업지역: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8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13,989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1,064,765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
    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안성제2산업단지 부지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완료
    ※ 미양제2산업단지 및 안성제3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시설설치비 면제
   - 연간유지관리비:원인자 전액부담
    ※ 미양제2산업단지 및 안성제3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재투자적립금 차등적용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안성시 지역경제과(031-678-2355)
  2) 열람기간:30일 이상
13.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번지 일원
   - 총 면적:78,06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도시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4.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90㎥/일
   - 설치면적:1,100㎡
  3) 사업기간 및 지역

                                  703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사업기간:2002년~2003년
   -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6-72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1,399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176,184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
    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국고50%(699.5백만원), 원인자부담금50%(699.5백만원)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파주시 도시과(031-940-4721)
  2) 열람기간:30일 이상
1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 총 면적:1,555,00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도시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6. 파주LCD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파주LCD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금승리 일원
   - 총 면적:1,695,724㎡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7.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번지
   - 총 면적:262,798㎡

                              704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안성시 도시개발사업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8.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000㎥/일
   - 설치면적:1,219㎡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4. 7 ~ 2005. 5
   - 사업지역: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번지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1,2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111,390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풍천산업(주)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원인자부담),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1        안성시 도시개발사업소(031-678-2356)
  2) 열람기간:30일이상
19. 파주LCD지방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40,000㎥/일(1단계:70,000㎥/일, 2단계:70,000㎥/일)
   - 설치면적:79,27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4. 7 ~ 2007. 7
   -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13-3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90,846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9,235,859천원원/년

                                  705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5) 예상원인자 범위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오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산업단지입주업체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가 면제대상이 되는 산업단지내 입주
    법인 및 공공기관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국고),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시설관리공단 3층) 도시개발사업소(031-940-2552)
  2) 열람기간:30일이상
20. 마도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마도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591-2번지 일원
  - 총 면적:942,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화성시 도시개발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1. 마도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
   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2,500㎥/일
   - 설치면적:6,9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1997년 ~ 2005년
   - 사업지역: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591-2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22,616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551,437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마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
    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70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재원조달방법:원인자부담(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화성시 도시개발과(031-369-2672)
  2) 열람기간:30일이상
22.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4,000㎥/일(변경)
   - 설치면적:5,175㎡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3년 ~ 2005년(변경)
   - 사업지역: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363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30,772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4,472,673천원/년(변경)
  5) 예상원인자 범위
   -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
    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국고 50%, 원인자부담 5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포천시 지역산업과(031-530-8289)
  2) 열람기간:30일이상
2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650㎥/일
   - 설치면적:1,007㎡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2 ~ 2005
   -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707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708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123,000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
    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한국토지공사 자금 100%
    ※ 본 공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임시로 통일동산하수처리장 준공 전까지만 운영할 예정
     이므로 향후 하수처리장 가동 시에는 폐수처리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승인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파주시 하수도과(031-940-8572)
  2) 열람기간:30일이상
24.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2,000㎥/일
   - 설치면적:5,483㎡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4년 ~ 2005년(변경)
   - 사업지역: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6,984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291,980천원/년(변경)
  5) 예상원인자 범위
   -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
    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국고 50%, 원인자부담 5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화성시 도시개발과(031-369-2672)
  2) 열람기간:30일이상

                               708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25. 파주문산첨단(당동/선유)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파주문산첨단(당동/선유)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원
   - 총 면적:30,282 ㎡ (약9,160평)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6. 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평택 송탄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송탄지방산업단지: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일원
    * 칠괴지방산업단지: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칠원동 일원
    * 장당지방산업단지: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일원
    * 쌍용자동차기숙사: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일원
    * 평택종합유통단지: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13번지 일원 (신규편입)
   - 총 면적:2,384,235.6㎡
    * 송탄지방산업단지:1,086,289.6 ㎡
    * 칠괴지방산업단지:641,275.5 ㎡
    * 장당지방산업단지:149,718.5 ㎡
    * 쌍용자동차기숙사:19,766 ㎡
    * 평택종합유통단지:487,186 ㎡ (신규편입)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평택시 공영개발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7.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대포리 일원
   - 총 면적:1,683,122.1 ㎡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김포시 기반시설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8. 화성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2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화성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2단지)

                               709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
   - 총 면적:614,527 ㎡ (185,893 평)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화성시 건설도시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9. 평택 진위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평택 진위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갈곶리 일원
   - 총 면적:497,212 ㎡ (150,406 평)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평택시공영개발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0. 파주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당동/선유)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10,000㎥/일(1계열:5,000㎥/일, 2계열:5,000㎥/일)
   - 설치면적:30,708㎡
   - 폐수처리방법
    ·전처리:미세목스크린(2㎜)
    ·2차처리:Bio-SAC공법 + Bioferric슬러지처리공법 + 2차침전지
    ·3차처리:Diskfilter
    ·소독시설: UV 소독조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6 ~ 2008
   - 사업지역: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138번지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29,312 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716 백만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오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산업단지입주업체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가 면제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내
    입주 법인 및 공공기관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국고100%),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710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산18-1번지 파주시청 청소과(031-940-4775)
  2) 열람기간:30일 이상
31.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고시
 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2-6호」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던 공동처리구역의 해제를
  고시합니다.
  ○ 구   분: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 총 면적:1,555,00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하수도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2. 연천 백학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연천 백학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원
   - 총 면적:399,573 ㎡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연천군 지역경제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3.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3,400 ㎥/일 (1단계)
   - 부지면적:18,000 ㎡(폐수종말처리장)
   - 폐수처리방법
    ·전처리:협잡물종합처리기 + 중화조 + 유량조정조
    ·1차처리:선회와류식 SBR
    ·2차처리:화학적응집침전
    ·3차처리:미세여과기
    ·소독시설: UV 소독조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6~2008
   - 사업지역: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대포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711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시설설치비:20,500 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348,498,727 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종말처
    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국고70%, 원인자부담30%)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100%)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김포시청 지역경제과(031-980-2784)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34. 김포 항공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 고시
 가. 사업계획내용
  1)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200㎥/일(1단계:95㎥/일, 2단계:105㎥/일)
   - 설치면적:2,280㎡ (690평)
   - 공장폐수 처리방법 (전처리시설 거친 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전처리시설(Cr, CN 처리):스크린 (조목+세목) + 유수분리조+ 산화조+ 환원조 + 반응조
     + 응집조 + 부상시설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막분리조
    ·소독시설:염소소독(재이용수조)
   - 생활오수 처리방법
    ·물리적 처리시설:집수정 + 유량조정조 + 드럼스크린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HANT 공법 (무산소조→혐기조→막분리조)
    ·소독시설:염소소독 (재이용수조)
    ⇒ 전처리를 거친 폐수와 오수는 별도로 유입되고,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중 막분리 공정
     부터 병행처리 되어 재이용수조에서 염소소독 후 저류조를 거쳐 약암배수로 방류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2007 ~ 2009
   - 사업지역: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662-1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852 백만원(1단계: 660백만원/ 2단계:192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55,075 천원/년(1단계: 44,200천원/ 2단계:10,875천원)
  5) 예상원인자 범위
   -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오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712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원인자 100%부담)
 나.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김포시청 지역경제과(031-980-2784)
  2) 열람기간:30일 이상
35. 화성 장안첨단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장안 첨단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수초리 일원
   - 총 면적:1,217,987.1㎡(1단지:602,993.1㎡, 2단지:614,994㎡)
                                        변   경
구 분       기     정                                               비 고
                                1단지               2단지

      1단 지    발 생 폐 수 만 오·폐수 유입량이 예측치 2 단 지 발 생 폐 수 를 1 단
        을 대상으로 폐수 보 다 적 게 발 생 하 여 처 리 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구역
현 황     종말처리 장 을    설 용량의 여유가 있는 것으 이송하여 연계처리 계
                                                                 변경
        치하여 운영        로 분석됨에 따라 1.2단지 획
                      를 연계처리 계획

 ○ 변경내용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화성시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6.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월롱 첨단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일원
   - 총 면적:839,60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 환경보전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7. 김포 항공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김포 항공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일원
   - 총 면적:335,000㎡

                                  713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설용량                  200㎥/일                 200㎥/일                   변경없음

     처리구역 면적                   295,000㎡               335,000㎡               증 40,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김포시                                    지역경제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8. 평택 송탄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지정 변경 고시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송탄 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일원
     - 총     면적:2,384,235.6㎡
  ○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용량              10,000㎥/일       6,200㎥/일

     처리구역 면적               3,184,235.6     2,384,235.6           칠괴2산업단지 제(800,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평택시 환경위생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파주탄현영세중소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폐수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2000. 6.12
 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제2000-1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 포천양문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2000. 7.14
                                                             제2000-4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2002.12.16
                                                             제2002-7호
○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2004. 5.21
 경                                                           제2004-8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 김포항공 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2007. 4. 6
                                                             제2007-4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 김포항공 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2007. 4. 6
                                                             제2007-5호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 평택송탄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                                                             2008. 2.21
                                                             제2008-3호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