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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4-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회발전특
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 대상 투자ㆍ출자의 범위, 기회
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
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고하기 위
해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를 구체화하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
박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단지 내에 소재한 대학 등에 교수로 임용된 경우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에 명시함.
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는 등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
함.
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출자ㆍ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만큼 소
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신설함.
바. 벤처자금의 재투자를 장려하고, 성공한 벤처창업자의 경영전략 및 노하우 전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 기한을 연장함.
사.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
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등을 
규정함.
아.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
설됨에 따라 적용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자.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대토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일부터 3년이 지나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현금보상과의 감면세액 차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후 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
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른 저축으로 전
환하려는 경우 기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른 저축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전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장외매매를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편입하는 경우, 해
당 주식의 편입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요건이 되는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
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혼인·출산 등을 추가함.
거.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특례 저축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한 경우, 가입 신청
일 또는 연장신청일 현재 국세청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함.
너.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범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함.
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특례 대상 투자 및 출자의 범위, 추징사
유 발생 시 추징세액 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요건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업종요건 조
문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머.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해외건설
자회사의 요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버. 외국인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의 
호텔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서.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감면한도, 추징 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 범
위, 세액감면 신청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업용 부동산의 종류, 양도차익상당
액의 계산방법,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함.
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투자대상을 기회발전특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발행한 채권·주식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손금산입 한도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 업종의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해석요청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
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를 보완하고, 고액의 
관세포탈범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내용ㆍ공개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
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 조사ㆍ부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해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ㆍ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
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
상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에 관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포탈범의 성명ㆍ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
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지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ㆍ외형이나 포장방법, 용도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우회
덤핑 조사는 무역위가 담당하며, 부과요청인에 의한 조사 신청 이외 무역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허용하는 한편, 조사신청 절차ㆍ제출 자료ㆍ 조사 개시 및 이해관계인 협조요청 등 제도의 운영
을 위한 기타 절차는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도록 함.
라. 납세자 본인이 관세청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
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로
규정함.
마.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
상기준을 설정함.
바. 관세청이 법무부ㆍ외교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마약밀수ㆍ유통 범죄이력자, 의료용 마약 과
다처방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6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수입
ㆍ수출 통관목록에 관한 자료, 국가 패소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uzy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uzylee@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7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
고, 국제연합(UN)의 최빈개발도상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해당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정비(안 별표 1 제1호 국가란 및 비고)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함.


나. 최빈개발도상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정비(안 별표 1 비고)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 앙골라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시한을 삭제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네팔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mccd@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배당 시 과세하며, 유상감
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제외
하는 한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보증공사의 변경된 보험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변경하고,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농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연금 및 공제
업이 연금업과 공제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나. ｢법인세법｣에 따른 수탁자 과세요건에 맞추어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서 수익자가 2이
상일 요건을 삭제함.
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학교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법
인을 추가함.
라.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1)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자본으로 전입 시 과
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함.
  2)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의 한도금액을 합병
ㆍ분할차익 중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자본
잉여금의 감소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의제배당대상 자본
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함.
마.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
입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
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 구체화
  1) 출자지분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인건비
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인정함.
  2)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등에 대한 손익인식기준 명확화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감에 대해 회계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익으로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을 제외하고, 
대위변제금액 중 미회수금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 후 책임준비금과 변경 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간 차액은 회
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로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종전 손금
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추가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함.
차.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추가함.
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ㆍ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파.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배당금을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완전
자법인 간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
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종전의 합병법인 주식등의 장부가액에 합산하도록 함.
하. 러시아 정부의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거.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
  1) 연결법인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까지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금의 대가로 함.
  2)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공제가 없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이 있는 연결법인별로 해당 연결
법인의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ㆍ정산하도록 함.
너. 연결법인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 과세이연하도록 함
더.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의
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동일한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0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
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1월 25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8종)
1. 행정안전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방문                   본인
            승인(철회) 신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 출장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읍·면·동, 출장소(0일)

                    <신청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신청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신규등록
(행정안전부)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제시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2. 식품의약품안전처: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어린이 기호식품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품질인증 연장 신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6조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처리
                    - 접수 : 식약처(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약처(20일)

                   <신청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규등록
 (식약처)             <민원인 제출서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5 제2항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9 제1항
 신규등록
                    총 처리기한: 30일
 (식약처)     접수처리
                    - 접수 : 식약처(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약처(29일)

                   <신청서>
          구비서류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9 제4항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지정서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방문, 우편, FAX,
                                            본인 또는 대리인
          교육훈련 기관 지정변경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5항 및 제6항
         근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제4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3조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처리
                   - 접수 : 식약처(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약처(7일)

신규등록              <신청서>
(식약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지 제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발급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4호의3)
           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11)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식품 등의 재검사 신청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처리
                     - 접수 : 식약처, 지방식약처, 시·도, 시·군·구(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약처, 지방식약처, 시·도, 시·군·구(19일)

                     <신청서>
                     식품 등의 재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신규등록                   검사증명서
(식약처)                -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제품과 같은 제품
         구비서류
                      (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
                      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
          수수료
                     제1항에 따른 금액

          발급물
                     식품 등의 재검사 통보서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규등록        인정 신청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9조의2 제3항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 및   - 접수 : 식약처(1일)
          기간)    - 처리 : 식약처(59일)

                 <신청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의료기기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인터넷
                                              자(제3자)
              신청

                 「의료기기법」제10조의2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24조의3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제4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90일
         (기관 및   - 접수 : 식약처(0일)
          기간)    - 처리 : 식약처(90일)

신규등록             <신청서>
(식약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구비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장비 · 기구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의료기기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              인터넷
                                             자(제3자)
            지정 신청

                 「의료기기법」제10조의2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24조의3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제4조

                 ○소재지·시험분야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 식약처(0일)
         접수처리
                 - 처리 : 식약처(90일)
         (기관 및
                 ○그 밖의 사항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신규등록             - 접수 : 식약처(0일)
(식약처)            - 처리 : 식약처(30일)

                 <신청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26호의4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내용    (변경사항 이면기재)
○ 변경민원(37종)
1. 국토교통부: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
                                    <공무원 확인사항>   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해당합니다)            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 경우만 해당합니다)
                               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    -「출입국관리법」제88조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 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
                               당합니다)             에 관한 사실증명(신고·
               건설기술인
1500000-0710                                     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
               경력(변경)   구비서류
 (국토부)                         ○건설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
                신고
                                    <공무원 확인사항>   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
                               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명(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 해당합니다)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당합니다)             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입증명(신고·변경신고 사
                                                 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
                                               에 관한 사실증명(신고·
                                               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
                                               니다)

                                <신청서>                <신청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또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          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
                         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          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
                         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한다)                    만 해당한다)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
               자동차           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造車)인 경우만 해당한
1500000-0324 신규등록(신조
                     구비서류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다]
  (국토부)      차·수입차·부
              활차) 신청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 3.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         (수입차인 경우만 해당
                         규칙」 제34조에 따른 자         한다. 다만, 「자동차관
                         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          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           경우는 제외한다)
                         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         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
                         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해당한다)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제20조에 따라 말소등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록하는 자동차인 경우
 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와 법 제30조의4에 따
 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만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    법」에 따른 여객자동
 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차운수사업 또는 「화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         에 따른 화물자동차운
 동차만 해당한다)             수사업에 관한 면허ㆍ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        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동차만 해당한다)             을 증명하는 서류(사업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
 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         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
 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동차만 해당한다)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         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수 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등록하는 자동차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우에만 제출합니다)            할 수 있다)
2.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          등록하는 자동차
 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