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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3차)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엠엘케이
                수입판매업             주*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15번길 58 1층(일부)
푸드시스템(MLK)
              [제1999010612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0
카나코(CANAKO)     수입판매업             한*수
                                               (수내동, 그린플라자 401호일부)
              [제20140368677호]
                수입식품등
 (주)텍사스디자인      수입판매업             최*성            경기도 광주시 신만로 176
              [제20150347048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푸드머신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3
                수입판매업             배*현
    코리아                                              (양촌읍) C동
              [제20180006054호]
                수입식품등
   럭키토이         수입판매업             오*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04 (반송동) 109호
              [제20200009727호]
                수입식품등
 먹자골목 솔루션       수입판매업           D*NGQ**N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22-14 1층
              [제20200011483호]
                수입식품등
  스마트라인         수입판매업             이*철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14-50 (진안동) 3층
              [제20200013029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65번길 43
    오페퍼         수입판매업             정*규
                                                     (화서동) 104호
              [제2021001117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258번길 107
    다온          수입판매업             이*재
                                                 (고림동, 보평부동산) 1호
              [제2021001144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비에이치컴퍼니        수입판매업             이*진
                                            (영덕동, 힉스유타워) A동 지하층 B103-1호
              [제20210012307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9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12. 19.(금)까지)
3. 처분사유
○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3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법무부고시제2025-3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권연진
202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04
권도현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0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2차)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풍림무역            수입판매업           조*부      경기도 하남시 초일로 19(1층 초일동)
                  [제20060345259호]
                    수입식품등
 (주)르드와드파리          수입판매업           권*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522번길 7 지층
                  [제20160275009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210번길 34
주식회사 경화기업           수입판매업           정*원
                                                    (신흥동3가) 1층
                  [제20172782239호]
                    수입식품등
 세드러스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1 (관양동)
                    수입판매업           박*범
 (Cedrus Korea)                                  평촌라츠오피스텔 319호
                  [제20172820309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 (오류동)
    우먼센스            수입판매업           박*수
                                                 905호 일부(블루텍공존)
                  [제20172821075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81번길 4
  베스트퍼시픽            수입판매업           김*민
                                                     (구월동) 5층
                  [제20190004694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74 (신흥동3가,
      킴찐            수입판매업           김*웅
                                            인천세관세아로지스보세창고) 2층 킴찐
                  [제20190009614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서구 이든1로 21
    (주)미로           수입판매업           구*은
                                                   (오류동) 3층(일부)
                  [제2020000935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58번길 18
(주)아라인터네셔널          수입판매업           강*현
                                                    (영동) 3층(일부)
                  [제20200010879호]
                    수입식품등
    다원피드            수입판매업           이*영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학암동) 204호
                  [제20210010003호]
                    수입식품등
  고다종합물산            수입판매업           고*혜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학암동) 1218호
                  [제20210010045호]
수입식품등
   인터렉티브
                        수입판매업              송*욱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로 108 (정남면)
    주식회사
                      [제20210012434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15
주식회사 토마스무
                        수입판매업              이*원          (신흥동3가, (주)프로젠스 냉동창고)
        역
                      [제20210012568호]                          에이동 20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84-4
       서연               수입판매업              안*연
                                                       (서동, 신동아2차아파트) 206동 1705호
                      [제20210013184호]
                        수입식품등
                                        D*V**D*R*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13(송도동)
 씨에이치엔에이                수입판매업
                                        D*V**B**T*R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 c동 2401호
                      [제20210013711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두독길 52
    서원상사                수입판매업              은*민
                                                                (양동면) 2층
                      [제2022000209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주식회사엘비                수입판매업              변*훈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r144
                      [제20220011672호]                        (주)엘비유통사업본부
                        수입식품등
                                          ZH*NG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87
    부일유통                수입판매업
                                          L*NGJ*      (신흥동2가, 삼익아파트) 삼익상가 3층 302호
                      [제20220013128호]
                        수입식품등
    옹진통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43번길 15
                        수입판매업              김*형
(jun international)                                      (청학동, 성호아파트) 103동 607호
                      [제20220014154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2길 25
      탑유통               수입판매업              연*원
                                                             (대덕면) 1층 101호
                      [제20220014959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73번길 46
 주식회사 비스파               수입판매업              조*구
                                                      (상동, 대양훼미리코아) 7층, 701호-디29호
                      [제20220015390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33
 (주)유화아이엔씨              수입판매업              안*아
                                                        (반송동, 동탄미래도프라자) 9층 18호
                      [제2022090653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12. 19.(금)까지)



3. 처분사유
○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2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85호
　『제71회 정보통신의 날』 및 『제39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 및 정보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11월 0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6년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 계획 공고
숔포상개요   
○(정보통신 분야) 정보방송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선발‧포상하여 그간의 노고
를 위로·격려하고 공적을 치하
○(정보문화 분야) 디지털 정보격차 및 역기능 해소 등을 통해 디지털 포용 사회구현과 건전한 정
보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공적 치하
숕포상 규모 및 훈격
<정보통신 분야>
○포상규모 : 00점
○포상훈격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장관표창
<정보문화 분야>
○포상규모 : 00점
○포상훈격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장관표창
숖포상신청 및 추천 대상
<정보통신 분야>
  ○ 인공지능, 정보방송통신, 국가지능정보화, 우정사업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 및 
개인
   - AI·ICT 인프라·데이터 구축 및 AI·ICT 선도기술·인재 확보 및 AI·ICT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 AI·ICT 기술 개발·보급, AI·ICT 융합·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신시장·신산업 창출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AI·ICT를 활용한 운용 효율화, 국가지능정보화 정책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화 확산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
   - 방송․통신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사업자 간 공정경쟁 등을 통해 방
송․통신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전파자원의 효율적 개발․활용,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구현 등을 통해 전파 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
   - 우정사업의 품질 개선, 대국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우정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5G·6G 기술개발,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내
외 협력·회의 등을 통해 정보통신 영향력 신장 및 국위선양에 기여한 자
   - 정보통신 망, 설비, 장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정보통신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 정보통신공사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설계‧시공‧감리 등의 기술 개발‧확산 및 교
육, 인력양성, 정책 지원 등 관련 분야 선진화, 고도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정보문화 분야>
○디지털 격차·역기능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과 건전한 정보
문화 창달에 기여한 다음과 같은 공적을 갖춘 자
분야
대상 및 자격 요건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o 디지털 포용에 대한 비전 설정 및 아젠다 발굴, 법 제정 활동 등 디지털 포용 
정책 마련에 기여
o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 생태계 조성, 민관협업 디지털 포용과제 추진 등 디지
털 포용 사회 구현에 기여
디지털 격차 
해소
o 장애인·고령층 등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
o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반활동 등에 기여
디지털 역량 
강화
o 다양한 연령·계층별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 인재 
양성에 기여
건전한
디지털
활용 
문화조성
o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한 문화운동 추진
o 다양한 분야에서 AI‧ICT의 창의적 활용에 기여
o 시민 주도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 및 생태계 조성에 
기여
디지털 
역기능
해소
o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치유에 기여
o 스마트폰‧인터넷 바른사용 문화 확산 등 AI‧디지털 일상화 시대의 다양한 AI‧
ICT 역기능해소에 기여
숗추천기준 및 제외 대상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
리 겸 장관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단체(기업·기관 등)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만 수여
< 후보자 자격요건 >
구  분
훈  장
포  장
표  창
(대통령,국무총리)
부총리 겸 장관표창
개인
단체
수공기간
15년
10년
5년
3년
2년
   ※ 재직공무원은 국정과제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포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 시 
공적 내용 확인 필요(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
< 포상기준 >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 재포상 금지기간 >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6. 3. 20.)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
창을 받을 수 없음
• 부총리 겸 장관표창(개인)은 수상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상을 제한함.
   - 공무원 3년, 모범공무원 2년, 일반국민 2년
• 부총리 겸장관표창(단체)은 동일한 유공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
는 수상을 제한함(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함)
< 추천제한 >
※ 상세내용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 포함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재직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징계절차 진행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 받은 자)
수대상자 선정절차
❶ 후보자 모집·발굴
⇨
❷ 자체·공개검증
⇨
❸ 후보자 추천·심의
⇨
❹ 공적심사
◾공개모집(~12월)
◾국민추천(~12월)
◾발굴위원회(~12월)
◾자체검증(~‘26.1월)
◾공개검증(’26.2월)
◾포상추천심의회
  (‘26.2월)
◾공적심사위원회
  (대상자 결정, ‘26.3월)
❶ 후보자 모집·발굴
○(공개모집) 공고(기관·상훈 홈페이지 등)를 통한 후보자 공개모집
○(국민추천) 일반국민 대상 후보자 추천을 통한 공적자 발굴
○(발굴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후보자 발굴을 위해 발굴위원회 운영 
   - 공개모집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AI·ICT 후보자 발굴 
❷ 자체·공개검증
○(후보자 검증)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등 검증
   - 자체 검증을 통하여 검증 후 ‘포상추천심의회’심사자료 제공
○(공개검증) 공모·발굴된 후보자 공개검증 및 후보자의 소명·조회 등 확인
   - 후보자의 주요공적 등을 홈페이지(기관·상훈)에 공개, 국민 의견 수렴
   - 공개검증 결과, 제기된 의견은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 확인 등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
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
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❸ 후보자 추천·심의
○(포상추천심의회) 검증결과, 발굴위원회 발굴결과를 토대로 포상 대상자(안) 및 훈격 결정을 위
한 포상추천심의회 운영
❹ 공적심사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ㆍ등급별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숙시상
○정보통신 분야 : 제7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26.4월 예정)
○정보문화 분야: 제3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26.6월 예정)
숚행정사항
○접수기간 : ‘25. 11. 6.(목) ~ ‘25. 12. 12.(금) (’25.12.12.자 소인까지 유효)
○접수방법
   <정보통신 분야>
   - 전자우편(우편) 또는 온라인(http://kfict.or.kr/kfict_award) 접수
    ·전자우편 접수 : ict@kfict.or.kr
    ·우편 접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R&D타워 903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우편번호 03925)
   - 접수 문의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국(02-2132-2106, 2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2)
   <정보문화 분야>
   - 전자우편 접수 : dcp2@nia.or.kr
   - 우편 접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포용기획팀(우편번호 41068) 
   - 접수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포용기획팀(053-230-1354, 13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3)
○유의사항
  - 관인, 직인, 서명 등이 있는 원본 PDF 스캔파일과 작성된 한글파일(hwp)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숛제출서류
❶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구분
제출서류
페이지
개인, 단체
공통작성
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신청요약서(엑셀서식)
④ 추천제한 조회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붙임1]
[붙임2]
[별첨1]
[별첨2] 
8
9
개인
⑤ 공적조서(개인)   ※ 공적 입증자료(자유양식) 별도 제출
⑥ 이력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공무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교직원은 반드시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컬러 사진 1장(고화질)
[붙임3]
[붙임4]
11
14
단체
(대통령/국무총리표창만 해당)
⑦ 공적조서(단체)   ※ 공적 입증자료(자유양식) 별도 제출
⑧ 단체표창 후보기관 현황 
  ※ ’24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 단체 CI
[붙임5]
[붙임6]
17
20
❷ 훈격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제출서류
페이지
개인
① 공적조서   ※ 공적 입증자료(자유양식) 별도 첨부
②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③ 이력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공무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교직원은 반드시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컬러 사진 1장(고화질)
④ 신청요약서(엑셀서식)
[붙임7]
[붙임8] 
[붙임9]
[별첨1]
21
24
25
단체
① 공적조서   ※ 공적 입증자료(자유양식) 별도 첨부
②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④ 신청요약서(엑셀서식)
[붙임10]
[붙임11]
[별첨1]
28
31
❸ 국민추천(국민 누구나, 본인추천 제외)    ※ 훈격 제한 없음
제출서류
페이지
① 국민추천 후보자 추천서
[붙임12]
32
◉법무부고시제2025-3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뚜웬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08
딘티미주옌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08
뜨라이웻씨린
턴
1988.**.** 여성
타이
전라남도 광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08
응오티늉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08
응웬티응옥한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08
하티투짱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08
레티투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09.08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86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수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033-640-86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5년 12월 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일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8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9~12번
     고성군,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13~16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4   17~26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27~31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32~40번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41~45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
     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45개소                       198,110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410임     임야   17,818,975       578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임       임야   22,912,555      2,347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임       임야   10,761,380      2,042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1임       임야    2,519,478      4,608   국(산림청)
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00임     임야    7,485,908      3,451   국(산림청)
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임       임야   10,924,243      9,035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산74-1임    임야     162,152       5,598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산11임      임야     125,120       1,150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1임       임야   3,146,947       1,851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518임     임야    1,237,884      1,792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송현리      산86-1임    임야    2,848,777      4,624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1임       임야   12,117,037      4,652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20임      임야      53,147       2,084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5임    임야   18,801,006      1,197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산1-1임     임야   20,954,822      2,127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산92임      임야     366,843        78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8임    임야   11,003,339     26,935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60임      임야      72,893        407    국(산림청)
1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   산127임     임야       5,653        986    국(산림청)
2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115임     임야    8,929,224      1,083   국(산림청)
2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195임      임야         532         64    국(산림청)
2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산147임     임야     537,395       1,511   국(산림청)
2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5임    임야   11,368,267      1,577   국(산림청)
2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112-1임   임야   12,572,556      1,527   국(산림청)
2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산10-5임    임야    7,650,765     31,649   국(산림청)
2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43-3임    임야    7,596,158       738    국(산림청)
2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산1임       임야    5,478,775      1,601   국(산림청)
2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2임      임야    4,978,997      6,393   국(산림청)
2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임       임야   14,910,083      6,325   국(산림청)
3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90-1임   임야     868,304        892    국(산림청)
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400임     임야   11,026,702       493    국(산림청)
3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임      임야    9,648,817      1,998   국(산림청)
3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768임      임야       2,040        372    국(산림청)
3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335-2임   임야         180         56    국(산림청)
3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57임      임야    4,258,759      5,060   국(산림청)
3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임       임야    8,967,521      3,004   국(산림청)
3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산50임      임야    4,502,977       372    국(산림청)
3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1임    임야    8,739,315      3,223   국(산림청)
3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산68-1임    임야     130,079        766    국(산림청)
4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산171임     임야   4,276,326    5,013   국(산림청)
4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47임   임야   5,826,080    1,357   국(산림청)
4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산65임      임야     58,116     1,420   국(산림청)
4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동       산78임      임야   4,771,223    1,981   국(산림청)
4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산67-1임    임야   4,980,279   26,754   국(산림청)
4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산57임      임야   8,306,614   16,637   국(산림청)
◉법무부고시제2025-3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소은
202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법 제7조1항1호
2025.09.15
◉국방부공고제2025-381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관련 비위,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제
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의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일부개정)
나.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3 일부개정)
다. 음주운전 세부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4 일부개정)
   1)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 강화
   3)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징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12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징계항고담당(전화 (02) 
748 - 6818, 팩스 (02) 748 - 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3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이준도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09.17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4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물「칠곡 기성리 삼층석탑」의 문화유산 보호
구역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7일
국가유산청장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1. 고시명 :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참조
  다. 고시 사유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접근성 등이 저해된 바,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진입동선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확대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    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문화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chilgok.go.kr
[붙임]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문화유산 지정구역(변경없음)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942-1
전
846
846
-
대구광역
시 북구
조◯◯
2
943
전
2,145
2,145
-
경상북도 
칠곡군 
칠◯◯
3
944-1
답
1,620
1,620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4
944-2
임야
605
605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5
1028
전
2,493
2,481.4
-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6
1029
전
327
327
-
대구광역
시 서구
인동장씨
◯◯
7
1030
답
694
694
-
대구광역
시 서구
인동장씨
◯◯
계
7필지
8,718.4
2. 문화유산 보호구역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941
전
544
544
대구광역
시 북구 
조◯◯
변경
2
942-1
전
846
846
대구광역
시 북구
조◯◯
기존
3
943
전
2,145
2,145
경북 
칠곡군 
칠곡군
기존
4
944-1
답
1,620
1,620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기존
5
944-2
임야
605
605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기존
6
945-4
답
28
28
대구광역
시 북구 
조◯◯
변경
7
945-5
답
13
13
대구광역
시 북구 
조◯◯
변경
8
945-6
답
104
104
경북 
칠곡군
칠곡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