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1호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
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 제2–9부: 환경 — HEMP 환경의 서술
 1                   KS C IEC 61000-2-9
                                           — 방사성 방해
                                           전자파적합성(EMC) — 제2–10부: 환경 — HEMP 환경의 서술
 2                   KS C IEC 61000-2-10
                                         — 전도성 방해
        전자파적합성
 3                   KS C IEC 61000-2-11 전자파적합성(EMC) — 제2–11부: 환경 — HEMP 환경의 분류
      (EMC) 분야 5종
                                         전자파적합성(EMC) — 제5–5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4                   KS C IEC 61000-5-5
                                         HEMP 전도성 방해 보호장치 규격
                                         전자파적합성(EMC) — 제5–7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전자
 5                   KS C IEC 61000-5-7
                                         파 방해에 대한 함체의 보호수준
2. 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EMC 용어집을 참고하여 표준 명 변경, 국가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 등을 통일하고, 사
용된 그림 및 오류 등을 수정․보완하여 국가표준 개정 추진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IEC 61000-2-9) EMC 용어집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표준 번호 정정 및 용
어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장해 → 방해 등)
 구 분                표준 번호                           표준 명
 변경 전         KS C IE 61000-2-9            HEMP 환경의 서술 - 방사장해
 변경 후         KS C IEC 61000-2-9           HEMP 환경의 서술 - 방사성 방해
  - (KS C IEC 61000-2-10) EMC 용어집을 참고하여 표준 명을 변경하고, 용어 변경(전기․자
기 → 전자파, 하강각 → 경사각 등)
       변경 전          HEMP 환경의 서술 - 전도장해
       변경 후          HEMP 환경의 서술 - 전도성 방해
  - (KS C IEC 61000-2-11) 영문 표준의 원문 및 용어 등을 다른 KS 표준과 비교하여 표준 본
문 등의 번역 내용을 동일하게 수정하고, 용어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개구부 → 인입점 등)
  - (KS C IEC 61000-5-5) EMC 용어집을 참고하여 표준 명 변경하고, 용어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구축형 → 배출형 등)
       변경 전          HEMP 전도장해에 대한 보호장치의 명세
       변경 후          HEMP 전도성 방해 보호장치 규격
     - (KS C IEC 61000-5-7) EMC 용어집을 참고하여 표준 명 변경하고, 용어 변경(전기․자기
→ 전자파, 인클로우져 → 함체 등)
       변경 전          전기자기장해로부터 인클로우져에 의한 보호정도
       변경 후          전자파 방해에 대한 함체의 보호 수준

                                               77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국                    회
◉국회규칙 제220호
 2020년 6월 10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0년 6월 19일
               국 회       의 장      박   병 석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4명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20명으로, 외교통일위원
 회의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21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7명에서 16명으로,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9명에서 30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24명으로 각각 조정함.                                                       <국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20-22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기 간)           근거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영업정지 4개월         「주택법」
 강원-주택       아트피아주택건설㈜       강원 강릉시 구정면
                                                  변경신고 미이행        (2020.6.19.    시행령 제18조
 2002-0004     (이숙영)          광명길 58-10
                                                    2차 위반        ~2020.10.17.)      1항
                               강원도 속초시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영업정지 4개월         「주택법」
 강원-주대       제이에이치네트㈜
                                중앙시장로             변경신고 미이행        (2020.6.19.    시행령 제18조
 2018-0019     (문현숙)
                              31(중앙동), 2층           2차 위반        ~2020.10.17.)      1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2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20-73호
                         관인등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
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청인을 등록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무조정실장
○ 관인등록일자 : 2020년 6월 15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인




◉외교부공고제2020-70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6월 16일
              외교부(4-1)                     외교부(4-6)




              외교부(4-7)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2)




                              86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용인시 처인구                                                                 보호수
               경기-용인-6                느티
   이동읍 천리              1982.10.15.           300    15.5m   3.2m    1     지정목적
                  0                   나무
    581-3                                                                  소멸

2. 공고기간 : 2020.06.18. ~ 2020.06.27.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있으실 경우 이의신청서와 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경기
    도청 산림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산림과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4)로 문의바랍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20-69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종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GP-F-L2C7-151L               151대형                        변경8
 마포 심재덕                                                              2020. 6. 15.
               32-18, 4층     -(2)             [수용차량: 중량1,850g,                    -16
제8-48호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84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0년 6월 16일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외무철인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4)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계약관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2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부천오정동우체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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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0년 5월 29일
                            부천오정동우체국




◉서울마포우체국공고제2020-4호
                           관인폐기
 서울마포우체국 소속 서울망원동우체국이 2020년 4월 27일자로 폐국 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서울마포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4월 27일
                                           서울망원동우체국장인
           서울망원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27일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이문지구대장의인
                                         이문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 이문지구대 출납공무원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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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부경대학교공고제2020-19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부경대학교공과대학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20-93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등 다음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          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본부장인                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
       해기교육원장인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
     분임재산관리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89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국해양대학교한바다호
      한바다호선장인                  한나라호선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한나라호                 한국해양대학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어교육원장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232호
                                 관인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신규 공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23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인




◉영덕야성초등학교공고제2020-23호
                        공인등록
 학교통폐합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회계 직인을 만들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19일
               영덕야성초등학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12일

                     영덕야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90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대전소년원공고제2020-8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451호, 2020. 2. 25.)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969호, 2020. 2. 25.)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6. 16.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소년원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93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구분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호수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천안호수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천안호수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호수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안호수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천안호수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대전소년원공고제2020-7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451호, 2020. 2. 25.)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969호, 2020. 2. 25.)의 개정에 의거 신설된 기관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6. 16.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소년원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인




                                    92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천안호수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시행 2020. 6. 10., 조례 제4720호)으로 천안호수초등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천안호수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0. 6. 10.
            구분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호수초등학교장인




      천안호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천안호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천안호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천안호수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천안호수초등학교
       분임재무관인




      천안호수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91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11호
                                 치료약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에게 투여할 약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치료약물 목록

                  구분                                  약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 · 감소시키는 약물(성폭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령 제8조제1항제1호)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CPA, Cyproterone acetate)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20-21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
   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

                                  65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 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
   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종
   사자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
        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
        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
   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20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22호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의2 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부개정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경고그림                              경고문구
  구분
                   (상단표기)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폐암 위험, 최대26배!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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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 흡입량은
                                                       비닐 크롤라이드,
                                                                       흡연자의
                                                        비소, 카드뮴이
2. 후두암                                                                흡연습관에 따라
                                                        들어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두암 위험, 최대16배!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544-9030




                                         66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25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56호, 2019. 12. 27.)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개정이유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되는 규정을 폐
  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 기술능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재정상태
  건실도 항목에 대한 입찰참가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제도 폐지
ㅇ PQ 신인도 평가 항목 기준 완화
ㅇ 하도급 준수 여부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69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와 무선 또는 유선 연결 가능한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스피커로서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②, ⑪ 제8518.22-0000호, ③, ④, ⑤, ⑥, ⑨, ⑩ 제8518.21-0000호, ⑦,
  ⑧ 제8518.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함께 조립된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202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406.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3과-1247
      1      Wireless Bluetooth Speaker ; LTH300 ; China
                                                           (2018.3.13.)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와 무선 또는 유선 연결 가능한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스피커로서, 핸즈프리
  통화 및 저장매체의 음성재생 가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8.2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ㅇ 변경사유
 - 마이크로폰과 스피커가 함께 조립되고, 부가적으로 저장매체의 음성재생 기능이 있는 물품은 마
  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2020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2호
 관보 제19770호(2020.06.11.) 227쪽에 게제 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0-29호”의 대상자 명
단 중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내용을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기고시번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정정고시내용
                                          상실일                                기고시일자
                             충청남도                              한국국적상실일        2020-29
정태현 1988.**.**   남   캐나다              2018.08.17   외국국적취득
                            부여군 *****                            변경          2020.06.11


                                          80
제19777호                               관           보              2020. 6. 22.(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가설을 위한 공사용 가교 및 가축도 설치(가교 83.0m, 가축도 267.0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33-8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9,754㎡
6. 점용기간: 2020. 6. 17.~ 2024. 12.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8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국가하천 만경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김제시장
   - 주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잔디공원 화장실 상수도관(L=65.1m, D=75mm)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등 7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 6. 22. ~ 2020. 12. 2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지적면적        편입면적(m2)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m2)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667-3     제     12,084     176.0  18.8       국(국토교통부)
 2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641-1     천     3,247     1,764.1            국(국토교통부)
 3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667-1     천    117,070   15,347.6            국(국토교통부)
 4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천    956,038   41,162.5 22.2       국(국토교통부)
 5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8-2     천       302      175.1             국(국토교통부)
 6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640-1     천       888      214.3             국(국토교통부)
 7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529-2     천    749,611   21,439.5            국(국토교통부)
 계           7필지                                     80,279.1 41.0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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