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나) 부산광역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            소유자      비고
  1 기정  신평동 164-6 도 43 43
     변경 신평동 164-6 도 43 4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부면적 제척
  2 기정  신평동 263-2 도 17 17
     변경 신평동 263-2 도 17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부면적 제척
  3 신규 신평동 164-2 도 59        3     부산광역시    구역변경
                                            신규편입
  4 신규 신평동 165-2 도 205 1           부산광역시    구역변경
                                            신규편입
  계 기정
     변경
               -
               -
                       60 60
                      324 46
                                     -
                                     -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            소유자      비고
  1 기정 신평동 243-2 도 59 59         부산광역시 사하구
  2 기정 신평동 243-3 도 6         6   부산광역시 사하구
  3 기정 신평동 251-2 도 81 81         부산광역시 사하구
  4 기정 신평동 251-10 도 5        5   부산광역시 사하구
  5 기정  신평동 259-2 도 437 437
     변경 신평동 259-2 도 437 435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부면적 제척
  6 기정 신평동 286-2 도 109 109       부산광역시 사하구
  7 기정 신평동 458-46 구 126 126      부산광역시 사하구
  8 기정 신평동 458-51 구 8        8   부산광역시 사하구
  - 기정  신평동 458-44 구 211 2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변경 신평동 458-44 구 211 211 국토교통부(사하구건설과)  오기정정
  - 기정  신평동 458-47 구 205 20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변경 신평동 458-47 구 205 201 국토교통부(사하구건설과)  오기정정
  - 기정  신평동 462-9 구 136 13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변경 신평동 462-9 구 136 136 국토교통부(사하구건설과)   오기정정
  계 기정
     변경
               -
               -
                     1,383 1,383
                      831 829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태백소도)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58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좌 동               -
                             7-1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22,706.70        22,805.80        증 99.1
  다. 대 지 면 적(㎡)                21,667.50        21,700.10        증 32.6
  라. 연 면 적(㎡)                  20,382.53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326세대, 9~10층)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36,745,864천원(국민주택기금 10,784,780천원)
5. 사업기간 : 2006. 05. ~ 201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없음) : 개제생략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없음) : 개제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청 건축과, 태백시청 도
   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  구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주 소  성    비고
                                                          구분      명
  1 기정 태백시
       소도동        1-42    대     4       4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태백시        1-12   잡종 764       764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지                              주택공사                로 합병
    기정 태백시        1-43   잡종 268       268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지                              주택공사                로 합병
    기정 태백시        1-41   잡종 115       115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지                              주택공사                로 합병
    기정 태백시         9-1    잡 327       327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주택공사                로 합병
  2 기정 태백시        9-43    잡    94      94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주택공사                로 합병
    기정 태백시        9-44   잡종 98         98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지                              주택공사                로 합병
    기정 태백시        9-69    잡 129       129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주택공사                로 합병
    기정 태백시        9-59    잡 108       108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1-12번지
       소도동                                               주택공사                로 합병
    변경 태백시
       소도동        1-12    잡 1,903   1,903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59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태백소도지구 태백시 소도동
  4 지구단위계획구역                        22,706.7        증)99.1          22,805.8
             7-17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번 호
 변경         4     태백시 소도동 22,805.8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7-17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22,706.7          증) 99.1      22,805.8     100.0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667.5          증) 206.3     21,873.8       95.9
 상업지역    상업지역            1,039.2           감) 107.2       932.0         4.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번 호
  -         -     태백시 소도동
                  7-17번지 일원 22,805.8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일반 - 건고06-181
기정 중로 3 16 12 간선 67       대로3-10               중로 2-6      도로          호
                도로                                                (`06.06.09.)
                보조                                         일반 -
변경 중로 3 16 12 간선 67      대로 1-31               중로 2-6      도로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3-16     중로3-16 • 선형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선형변경
                                      63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면 적(㎡)                           비고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A    1  태백시 소도동 7번지  일원  17,228.6  감) 51.9 17,176.7              공동주택용지
       2 태백시 소도동 9-14번지 일원    238.9 증) 3.3      242.2              근린생활시설
  B    1  태백시 소도동 8번지 일원    4,200.0 증) 81.2 4,281.2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1      • 면적 변경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7,228.6㎡ → 17,176.7㎡, 감) 51.9㎡
   A-2      • 면적 변경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38.9㎡ → 242.2㎡, 증) 3.3㎡
   B-1      • 면적 변경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200.0㎡ → 4,281.2㎡, 감) 81.2㎡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 공동주택(APT) 및 부대·복리시설
   A        1        태백시 소도동           건폐율      • 20% 이하
                      7번지 일원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용 도      • 근린생활시설
   A        2        태백시 소도동           건폐율      • 60% 이하
                     9-14번지 일원         용적률      • 6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용 도      • 공동주택(APT) 및 부대·복리시설
   B        1        태백시 소도동           건폐율      • 20% 이하
                      8번지 일원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의 악영향을 최소화
   - 대상지 북측과 남측에 차량진출입허용구간 3개소 지정
• 주도로변 보도는 미관 및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폭 1.5m이상으로 계획
•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조성 유도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진출입구 • 대상지 진출입구(3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프로그램 주차장 • 주차장 일부에 대항 주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친화형 재질 및 구조로 조성                                         1개소
  보행동선 •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규제                                            편측보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64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6. 총사업비 : 46,751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궁촌항쌍용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궁촌항쌍용    N 37° 19′17.6″
       A호등부표    E 129° 16′36.3″                       2016.        궁촌항 침식
 폐지                             Fl(4)Y8s 6    황망대형    11.30.   공사용 퇴적 저감시
       궁촌항쌍용    N 37° 19′25.7″                                     설 축조공사
       B호등부표    E 129° 16′30.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5호
                                항만공사 변경시행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의
변경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크루즈부두 전면해상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를 확충(8만G/T → 22만G/T) 하고자 함
  나. 공사내용
    - (당초) 크루즈부두 보강 360m, 확장 40m, 준설 74천㎥ 등
    - (변경) 크루즈부두 보강 360m, 확장 80m, 준설 74천㎥ 등
다. 변경사유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2 (2016.9.29)"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변경
5. 공사기간 : 2016. 8 ~ 2018. 8(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23억원(국비 100%)
                                     165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65
6. 총사업비: 46,751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궁촌항쌍용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궁촌항쌍용
A호등부표
N
37° 19′17.6″
E 129° 16′36.3″
Fl(4)Y8s
6
황망대형
2016.
11.30.
공사용
궁촌항
침식
퇴적
저감시
설축조공사
궁촌항쌍용
B호등부표
N
37° 19′25.7″
E 129° 16′30.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5호
항만공사변경시행
『항만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부산항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확충공사」의
변경시행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2. 항만명: 부산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부산항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확충공사
나. 장소: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크루즈부두전면해상일원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크루즈선박의대형화추세에대응하고글로벌크루즈시장에서의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하여기존부산항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를확충(8만G/T →22만G/T) 하고자함
나. 공사내용
- (당초) 크루즈부두보강360m, 확장40m, 준설74천㎥등
- (변경) 크루즈부두보강360m, 확장80m, 준설74천㎥등
다. 변경사유
-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2 (2016.9.29)"에따른사업
시행계획변경
5. 공사기간: 2016. 8 ～2018. 8(착수일로부터2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23억원(국비100%)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천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1046-1 일원 (황금정수장 취수시설)
  - 허가량 : (당초) 39,000㎥/일
             (변경) 2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053.0㎡
    ￮ 집수매거 : L=485m, 접합정 : 5개소, 송수관로 : L = 6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5년 03월 30일 ~ 2020년 02월 29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20년 02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8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상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도남제2취수장)
  - 허가량 : (당초) 30,000 ㎥/일
          (변경) 1,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166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07.4 ㎡
    ￮ 취수관 1식, 토출관 1식, 취수틀 및 취수펌프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2년 08월 28일 ~ 2017년 05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05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상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702-2 일원 (도남취수장)
  - 허가량 : (당초) 30,000 ㎥/일
             (변경) 1,000 ㎥/일 (안동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198 ㎡
    ￮ 취수장 1동, 집수정 1기(D=8m, H=10m), 도수관(흄관,φ1,000㎜, L=101.3m)
    ￮ 접합정 6기(φ3,000㎜×2기,φ1,500㎜×4기), 집수매거(유공흄관,φ1,350㎜, L=30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5년 09월 24일 ~ 2020년 08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20년 0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167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6-6(옥산리 1-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장 및 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영구 1,531㎡ / 일시 9,8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1. ~ 2021. 11.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6-254호(2016.6.7)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추포-암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조서
○ 공사명 : 추포-암태 도로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     )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라남도 신안군         유지 도로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최완수
 암태면 수곡리 32-3    32-21
                               번길 보광동 가
                         14,860.        37
                                               249      9-2(       2   )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호남축산
                                          영농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농업 근저당권
 암태면 수곡리 32-13   32-22
                             사교길
                         29,008.
                                          법인
                                       2,822
                                               영산로   석현동  협동조합
                                                       29-45                            659(   )



전라남도 신안군         유지 도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김길환
 암태면 수곡리                     번길 산정동
                                                                           47
         32-19   32-24   1,164.        654
                                                     16-1(     )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최완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남부
 암태면 수곡리         유지 유지         번길 보광동 가        청계면 청계중앙길 신용협동 근저당권
                                                          조합
         32-20   32-25   6,291.        3,975
                                               249      9-2(       2   )
                                                                                3-4



                                                     162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7-6 (대산정수장 2단계)
  - 허가량 : (당초) 58,000 ㎥/일
            (변경) 38,000 ㎥/일 (합천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7,446.0㎡
    ￮ 집수정 5개소, 도수관로 1식, 취수정 연결관로 1식, 정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5년 07월 03일 ~ 2020년 05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20년 05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8-3 (대산정수장)
  - 허가량 : (당초) 11,000 ㎥/일
             (변경) 9,000 ㎥/일 (합천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031.0㎡
    ￮ 취수정(Φ400mΧ44m)2개소 도수관로(Φ300~400㎜) L=43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08년 08월 09일 ~ 2018년 06월 08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8년 06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68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 방법
   ①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등가정적해석법,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소요
     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배로 산정한다.
   ② 각 시설물별로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5~3.0배로 산정한다.
      구분       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해석의 - 등가정적해석법               - 시간이력해석법
      종류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 비선형 해석법
                                  -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해석범위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소요인원수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산정방법 × 2.0                   (2.5~3.0)
16. 기타 별표8 및 별표9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국토해양부 지침, 가격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가 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신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신평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신평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좌동
                         신평동 산 95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70,630.80      70,493.24 감)137.56(도로)
    다. 대 지 면 적(㎡)               64,027.80       좌동
    라. 연 면 적(㎡)                127,642.23       좌동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3개동(공공분양          좌동
                       9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90,459,178천원 (국민주택기금 67,5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6.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44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부산시 건축주택과, 사하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Tel: 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주소    성명    비고
                                                             구분
 1 기정 신평동 4 전 1,567.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567.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기정 신평동 164-6 도 43.0             43.0              부산광역시
 2 변경 신평동 164-6 도 43.0             41.0              부산광역시                     일부면적
                                                                                제척
 3 기정 신평동 164-8 도     2.0           2.0     부산사하구
                                           신평동164-1 조광래
 4 기정 신평동 171-1 전    502.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502.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5 기정 신평동 172-1 전    519.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519.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6 기정 신평동 173   전    734.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734.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7 기정 신평동 174   전    393.0         393.0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8 기정 신평동 174-1 대    199.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99.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9 기정 신평동 174-2 임    158.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58.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10 기정 신평동 174-14 임   155.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55.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11 기정 신평동 174-15 임   203.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03.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12 기정 신평동 174-16 임   29.0          29.0 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13 기정 신평동 174-22 임   231.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231.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14 기정 신평동 174-23 임   184.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84.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15 기정 신평동 174-24 대   178.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178.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16 기정 신평동 174-31 임   35.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35.0 분당구 정자동217    주택공사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