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   205-3515,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3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인 시군구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개선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wide@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전화 044-205-5149,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팩스 : 044-205-5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전화 044-205-5157, 팩스 044-204-5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0조에 근거한 포괄보조금 도입(‘09.4월) 이후 예산의 세부내역을 지자체
  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2. 주 요 내 용
가.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대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
3. 의견제출
 「도서개발 촉진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42호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0, FAX. 044-205-8960), 전자우편(kkho11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해 개발이 더딘 반환공여구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최소 자격요건 규정(안 제10조)
  1) 사업시행자 승인 최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경험･자금조달 능력 등이 미비한 민
       간사업자 참여 시 사업장기화 우려
  2) 사업 장기화 시 지역개발 정체 및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인단계에서 일
       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도록 보완
 나.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시설 처분 규제 완화(안 제12조)
  1) 반환공여구역 내 비교적 양호한 시설물도 현행 법률 상 민간은 지속 활용이 불가하여 개정 필요
  2) 민간 개발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유도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기존 시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10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현장에서 단층이 발견되
 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통보토록 하여 원활한 단층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 대상의 명확화, 등급 구분 및 위탁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단층 발견 시 행정안전부로 통보(안 제23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중 단층을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
    로 통보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3)
  1) 시설물 준공 후 별도의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진인증기준을 확보한 시설물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 세분화(안 제16조의3)
  1) 지진안전 성능 수준에 따라 등급을 세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27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에 대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a005050@korea.kr
   - 팩     스 : 044-205-8927
                                   10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5, 팩스 044-205-89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6호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
 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가뭄 방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가
 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재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
 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검토를 거쳐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
    우에는 통보받은 사전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운영(안 제29조의2 신설)
  가뭄 방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함.
 다. 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신설)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
  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0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parkkj@korea.kr
 - 팩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 팩스 044-205-89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총
 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사업 사전검토 및 예․결산 현황 제출 (안 제10조의4)
 1)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현황이 파악되지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 저하 및 사업
   의 효과ㆍ효율성 검증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자체의 장이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별도 검토하고, 재난안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및
   결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
나.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시 행정안전부 역할 강화 (안 제14조)
 1) 대규모 원전사고의 경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방사선탐사‧제염 등 기술적 대응은 가능하
   나, 주민소개 및 범정부차원의 이재민구호 등 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2)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안위 위원장과 함
   께 차장 역할 수행하도록 규정함
다.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 (안 제17조의2)
 1) AI·구제역,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가동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의 조기수습 지연 및 관계 타부처‧지자체 등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
   이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10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라. 적극 재난관리 면책 (안 제77조의2)
  1)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직원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및 의사결정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 부작용이 생길 경우 징계·문책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재난대응 등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음
 2)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710-1호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8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
 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
 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성범죄 등과 관련
 된 결격사유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새
 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
 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108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9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부·교육부·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등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나.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
  련 주요 정책 심의
 다. 협력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은 소집요청 가능하며, 개최주기는 시행령에 위임
 라. 협력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의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존중 의무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7호
 - 전자우편 : tb0730@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1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0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에 한해 의회 의장에게 부여(안 제6조, 제6조의2, 제7
   조, 제9조, 제13조, 제32조)
  ○ 시·도 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수행 허용,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은 시·도의 기관 공동
    활용
나. 성비위 사실 신고 및 조사 규정 마련(안 제67조의2)
  ○ 성비위 사실을 알게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ag1117@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2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자문 성격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
 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안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
   지 신설, 안 제56조제7항)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
    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

    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
    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안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9조제10

   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

  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안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

  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21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직장 내 성범죄 및 괴롭힘을 근절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
  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함.

 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현행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안 제2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

   22조제4항)
  1)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취지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던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

    간으로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109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시장 등 다
     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
     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 범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
  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복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사.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88조제2항)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
  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
 아. 손실의 보전 방법 정비(안 제35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
  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
  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 별관 631
호,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yjw6701@korea.kr
 - 팩스 : 044-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205-3946~7,   팩스
 044-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금･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대상을 규정(안 법 제15조제4항 개정)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
   역시장이 지원금･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규정(안 법 제15조제5항 신설)
 ㅇ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전자우편 : ryxhddkswjs@korea.kr

  - 팩스: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4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
 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
 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만화사업자 정의(안 제2조제7호)
  - 만화사업자의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
   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기존 6종으로 한정한 사업자 구분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우편 : cjh84@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3,
 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골프장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중골프장 병설의무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 규제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낮아진 바 규제를 완화하여 골프장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 함
                                 11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삭제(법 제14조 삭제)
나. 조성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법 제15조 삭제)
다.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부칙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9호
「에너지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 연구개발(R&D)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담기관 추진방안 확정(혁신성장 관계장관회
 의(`18.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내 부설기
 관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화(안 제13조 개정)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
     원”이라 한다)을 둔다.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독립법인으로서의 사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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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화 : 044-203-5382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3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법상 통관절차와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
 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하여 입주기업체가 매각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ㆍ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
  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절차 등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

  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임대료 감면 인센티

  브 제공을 통한 국내 우수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국내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
  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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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화 : 044-203-4632
 ○ 전자우편 : skj1004@motie.go.kr
 ○ 팩스 : 044-203-471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6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
 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myyo@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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