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구                 분    내                                   용

                       -범용 공인인증서의 발급대상, 이용범위 또는 용도, 유효기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대상, 이용범위 또는 용도, 유
 2.1 공인인증서 종류
                        효기간(상호연동이 되지 않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기
                        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갱신발급, 재발급 등 수수료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 수수료
                       -기타 공인인증서비스 관련 수수료
 2.2 공인인증서비스 수수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가입자, 이용
                           자에게 공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기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3 환   불             -공인인증서비스에 대한 환불 정책

3. 공인인증서 발급 등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서 신청 주체 및 신청 절차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이하 “공인인증기관등”이라
                        한다.)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절 기
3.1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 중 그 진정
                        성을 확인하는 사항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 기간
                       -공인인증기관등이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3.2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공인인증기관등이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3.3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가 갱신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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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공인인증기관등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
                        인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3.4 공인인증서 재발급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가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공인인증기관등이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
                        원확인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 소유증명 방법
                       -가입자 이름(DN) 표현방법 및 유일성 보장 방법
                       -가입자 등록정보가 변경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요건, 신청 주체
                        및 신청절차
                       -공인인증기관등이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
                        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전송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법
3.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신청 접수부터 해당
    ·폐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까지 소요되는 최대
                        처리시간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 주기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 시점부터 해당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을 공고하는데 까지
                        소요 시간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상태 유지 가능 기간

3.7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 조건, 이용
     (OCSP)             계약 해지 등 서비스 정책

                       -시점확인 서비스 등 기타 부가 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조건,
3.8 기타 부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 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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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가입자 공인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3.10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가입자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록(CRL) 프로파일            폐지목록(CRL)의 구성 및 내용
 3.1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공인인증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OCSP)
     서비스용 인증서 프로파일          서비스용 인증서의 구성 및 내용
                           -공인인증기관이 자신의 전자서명키 갱신 시, 가입자 및 이용
 3.12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 갱신
                            자에게 신규 전자서명키를 배포하는 절차

 3.13 공인인증업무 휴지 및 폐지       -공인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유 및 절차

 3.14 공인인증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    -공인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4.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공인인증
 4.1 공고설비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라 한다.)
                            의 공고 설비 운영 주체 및 책임사항
                           -공인인증업무관련정보의 공고 위치, 공고 방법, 공고 시점,
 4.2 공고방법
                            공고 주기 및 책임사항

5. 공인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 보호조치

                           -공인인증시스템 운영실의 격실분리에 관한 사항
                           -다중출입, 침입감지·경보 및 감시·통제 등 물리적 보호조
                            치에 관한 사항
                           -물리적 잠금장치에 관한 사항
 5.1 물리적 보호조치
                           -화재, 수재, 정전방지 및 방호에 관한 사항
                           -항온·항습, 통풍 및 기타 보호설비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장비의 폐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원격지 백업설비 안전운영에 관한 사항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 및 담당자 현황
 5.2 절차적 보호조치              -공인인증업무 담당자 인증방법
                           -동일인에 의해 동시 수행될 수 없는 공인인증업무
                           -전자서명생성키 보호에 관한 사항
                           -공인인증시스템 구성 및 관리 등 시스템 보호에 관한 사항
 5.3. 기술적 보호조치             -공인인증S/W 형상관리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네트워크 보호에 관한 사항
                           -시점확인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호조치
                           -공인인증업무 인력의 자격, 경력 등 요구사항 및 신원확인
                            절차
 5.4 인적 보안
                           -공인인증업무 교육, 업무순환에 관한 사항
                           -비인가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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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등
 라. 수종 및 수령
  ○수   종 : 시무나무, 비술나무, 느티나무, 산팽나무, 산뽕나무 등
  ○수   령 : 100~300여년 추정
  ○크   기 : 수고 10~22m, 흉고직경 20㎝~200㎝
 마. 지정사유
  ○마을의 풍치조성, 방풍과 수해방비 목적의 이 숲은 다양한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보름
    에는 동제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마을공원으로도 이용되고 있음.
  ○이도·이용 형제가 마을을 개척하면서 만든 숲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사(做士)골이라 불리는
    것도 이들의 호(做谷公, 做溪公)에서 유래한다고 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의 흔하지 않은 구성과 위 숲·아래 숲으로 구분하여 중첩시켜 놓았다는
    점에서도 다른 곳의 여느 비보림보다 이색적이며, 오래된 수해방지 숲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큼.
 바. 문화재관리단체 : 영양군(영양군수)
 사. 문화재지정구역 : 9필지 18,594㎡
                                                           소       유           자
                                         지정구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계         9필지          18,594         18,594                            4명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임    1,587          1,587                        영   양    군

       〃         산82-2    임    1,388          1,388                        영   양    군

       〃         산82-3    임    1,785          1,785                        영   양    군

       〃         산83-1    임    1,091          1,091                        영   양    군

       〃         산72      임    9,032          9,032                        영   양    군

       〃         산72-1    임       885          885                         영   양    군

       〃          325     임       486          486    영양읍 주남리 298          이   능    섭

       〃          326     임    1,329          1,329   영양읍 주남리 72           이   병    의

       〃          327     임    1,011          1,011   영양읍 주남리 78           박   승    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영양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정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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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 월~2012년 2 월
3.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2-2125-26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3호
 영천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1차)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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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5호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07. 1.26.)에서 의결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 무 사 징 계 의 결 내 용
                                                       직   무   정   지   기   간
성    명   등록번호      징 계 종 류 및 내 용    징     계   사   유
                                                      (등   록   거   부   기   간)

강 정 인    11320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낙 규    10162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     2007. 2.21.~2007. 8.20.

김 종 석    11788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진 식    12211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창 수    10648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해 숙     4933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문 석 진     6449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박 용 남    11273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66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6호                      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사후승인 신청기간을 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유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정함.

      2007년 2 월21일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초과보유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미승인 사유 통지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간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1. 개정이유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가하는 경우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과 재무상
                                      (참조 : 금융정책과, 2150-2315, FAX:503-
 태를 심사토록 하고,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
                                      9243, e-mail:kys71@mofe.go.kr)에게 제출
 유로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65호,            와 그 사유)

 2007. 1.26.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출자자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주소 및 전화번호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다. 기타 참고사항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재정경제부공고제2007-47호
 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 주요내용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을 인가하는 경우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받을 주요출자자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
                                         2007년 2 월21일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발행주식총수의
                                                     재정경제부장관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 정함.                예고
 나.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1. 개정이유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하
  에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             는 분담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
  유를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하는 경우, 담보권            에 가장 부합하는 금융감독원의 투입인력과 금
  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하여 다             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긴            기준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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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직   무   정   지   기   간
성    명   등록번호    징 계 종 류 및 내 용    징     계   사   유
                                                    (등   록   거   부   기   간)

박 제 균    7452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송 동 석    12463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신 승 식    8710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어 용 수    12692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     2007. 2.21.~2008. 2.20.

유 준 열    6206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 군 성    1160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 대 형    8623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 동 채    4144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 종 만    11365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2007. 2.21.~2009. 2.20.

임 응 재    9637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조 석 현    10360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홍 순 달    5871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황 민 석    3788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기 현    6842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일 중    10646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심 상 호    11338    과태료 일천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 동 주    1588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 영 두    10939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정    진   10965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원 일    11598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김 종 수    2830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류 일 성    7913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백 덕 현    1415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송 위 규    1081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이 진 복    5791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장 용 희    2248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장 진 숙    10338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정 행 영    5493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67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권법시행규칙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단체는 2007년 3 월13일까지 외교통상부 재외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국민보호과(담당자 이상수서기관)에게 제출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기사고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하며, 기술기준의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국민보호과(전화 :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
 02-2100-7585, 팩스 : 02-2100-7974, e메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일 : 0404@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하고자 함.
 다.                                     2. 주요 내용

                                            (1)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법무부공고제2007-7호
                                             승인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의한 비
                                            (2)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검
다.
                                             토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2007년 2 월21일
                                            (3)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함)의 소유자
                 법 무 부 장 관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확보에
1. 등록번호 : 법무부 제7호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
2. 단체명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 신속히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범
3. 대표자 : 백승헌
                                             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
                                            (4) 전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
 빌딩 5층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5. 주된 사업
                                             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              (5)전기설비기술기준은 기술적 전문성과 조
                                             사·연구 및 제·개정업무의 기술적 특성과
6. 등록연월일 : 2007년 2 월12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

⊙산업자원부공고제2007-54호                            적관리가 필요해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함.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6)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록요건 중 공용장비 구비수량을 규제완화 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원에서 완화함.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007년 2 월21일                           등에 대한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
                 산업자원부장관                     부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70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담금을 산정하고 각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개별                    와   그 사유)
 금융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수입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별 분담금을 산정                     주소 및 전화번호
 토록 하는 등 분담금의 체계와 산정방식을 개                   다. 기타 참고사항
 선함으로써 금융기관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
 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 등에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5호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권법시행규칙

 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재정운영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는 것임.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2 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가. 해당 금융권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투입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여권
  인력과 해당 금융권역의 영업수익 등을 기준
                                              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으로 금융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하도록 함.
                                              예고
 나.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권역의 특성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영하여 총부채,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별 분담금 산정하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
  도록 함.
                                            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와 「증권거
                                            여권법이 개정(2007. 1.19, 법률 8242호)됨
  래법」 제206조의8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
                                            에 따라 여권법시행령에서 여권의 종류별 유효
  도를 통합하여 분담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기간의 설정 및 연장, 해외위난상황, 영주, 취
  분담금 한도 산정시 출연금의 운용수익 뿐만                   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
  아니라 출연금도 차감하도록 함.                         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 여권의 사
 마.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                  용제한에 관한 고시, 여권심의위원회 등 동법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                    에서 위임된 사항을 여권법시행령에 정하려
  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                           는 것임. 또한, 여권법시행규칙에서 예외적 여
3. 의견제출                                     권사용 허가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여권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용 제한이 고시될 경우 당해 공관이 방문자 또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               는 체류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외교통상부령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병역법이 일부개정
 (참조 : 금융정책과, 2150-2315, FAX:503-           (2006. 3.24, 법률 7897호)됨에 따라 병역관
 9243, e-mail:kys71@mofe.go.kr)에게 제출        계 서류제출 요건의 변화 등 내용을 외교통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 의견제출

                                       69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            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에너지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주요 내용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1)기존 발전소에 3천킬로와트이하 신재생에너
 (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지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시 종전의 사업허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신고제도로 간소화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2)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
  그 이유)                                   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3)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의
  표자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주소              (4)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3동               (5)태양광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
  513호)                                   한 그 대행규모 및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45,        (6)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신고 사항을 구
   전송 02-503-9632                         체적으로 정함.
                                         (7)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산업자원부공고제2007-55호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8)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                 받는 시기를 명문화 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3. 의견제출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2007년 2 월21일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
              산업자원부장관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 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안) 입법예고                              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
1. 개정이유                                  이지(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전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3천킬로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를 신규설치시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로 그 규                 그 이유)
 제를 완화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안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관리자의 상주제도에서 대행제도로 완화된 태                  표자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주소
 모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기안전관리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3동
 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                 513호)
 준이 종전의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45,
 무정지처분도 가능토록 완화됨에 따라 그 기준                  전송 02-50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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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7-3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바,
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동 시행령 시행일(’06. 4. 1.) 이전에 실시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실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개정령을 적용받을 수
공고합니다.                                     있도록 함.
   2007년 2 월21일                       3. 의견제출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용은 환경부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예고란 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1. 개정 이유                                  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4호, 2007.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1. 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법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에서 위임한 사항인 입지 변경의 범위를 명확                 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 02-2110-6931,
 히 규정하고, 주민감시요원 수를 현실에 맞게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kimhc77@
 조정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선정기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여부와 그 이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완하려는 것임.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 골자
                                          다. 기타 필요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
  의 동의를 얻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2호
  중요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규모 및 부지면적 등을 규정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나. 주민감시요원 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음을 공고합니다.
  가 아닌,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정                  2007년 2 월21일
  해지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정함.                                 한강유역환경청장
 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는 당해             1. 기관명 : (주)에스티모빅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              2. 대표자 : 최유선
  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에             3.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5-48 보현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                빌딩 2층
  도록 함.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라. 2006년 2 월22일 개정·공포된 시행령 일         5. 지정일자 : 2007년 2 월13일
  부개정령(제19352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6. 전화번호 : 02-47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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