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32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현아
2016.**.**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광산구****
2020.02.12
박유나
2016.**.**
여성
　
광주광역시북구****
2020.02.12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봉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6.01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9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2018.09.27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1.09.07
외국국적취득
방종현
2001.**.**
남성
프랑스
경기도평택시****
2018.02.02
외국국적취득
당티후에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완주군****
2019.05.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성자
1953.**.**
여성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
1997.06.23
외국국적취득
심부선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광명시****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이서요
1995.**.**
남성
프랑스
경기도과천시****
2008.09.04
외국국적취득
방정현
2004.**.**
남성
프랑스
경기도평택시****
2018.02.02
외국국적취득
고명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1985.12.18
외국국적취득
황영택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정읍시****
1992.10.16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5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대구지방
환경청고시제2019-11호, 2019.11.7.)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2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변경
1. 측정소명: 대구침산동유해대기물질측정소(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
2. 대기오염측정망종류: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설치시기: 2020년3월이후(예정)
4. 측정소배치도: “게재생략”
5. 변경고시내역
측정소명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면적
대구침산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위치
대구광역시북구
침산남로9길164
(경상여자고등학교본관
4층옥상)
대구광역시북구
침산남로9길164
(경상여자고등학교신관
5층옥상)
18㎡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      (㎡)       (㎡)
                                                   6,650     6,650         -
              산5-12   임야   국(산림청)    2,080         2,080     2,080         -
              산5-11   임야   국(산림청)      416           416       416         -
              산5-10   임야   국(산림청)      869           869       869         -
    증평군       산3-20   임야   국(산림청)       64            64        64         -
                                                                               군도
    도안면       산3-19   임야   국(산림청)      420           420       420         -
                                                                             확포장사업
    노암리       산5-16   임야   국(산림청)      331           331       331         -
              산5-15   임야   국(산림청)      169           169       169         -
              산5-14   임야   국(산림청)      219           219       219         -
              산5-13   임야   국(산림청)    2,082         2,082     2,082         -

2. 산림보호(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호(2020. 1. 13.)로 변경·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출차차로 확보를 통한 교통체계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53,361,547.8㎡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19
제19690호                          관                보                   2020. 2. 17.(월요일)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인천글로벌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합계                            -                   53,361,547.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내역: 변경
 ❍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공시설용지

  국제업무        - 도로 : 1,209,552.8㎡ → 1,209,655.6㎡ (증 102.8㎡)                  교통체계 개선을
   단지         - 공공청사 : 22,199.2㎡ → 22,096.4㎡ (감 102.8㎡)                      위한 차로 확보
              토지이용계획 변경

 ❍ 송도국제도시 용도별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3,361,547.8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62,337.6                     8.2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618,428.2                      1.2
 상   업    시   설   용   지                        3,417,467.2                     6.5
 업   무    시   설   용   지                         892,104.6                      1.6
 산   업    시   설   용   지                        2,933,246.2                     5.4
 연   구    시   설   용   지                        3,223,876.1                     6.0
 물   류    시   설   용   지                        4,289,434.0                     8.0
 관 광 위 락 시 설 용 지                                954,034.0                      1.9
 공   공    시   설   용   지                       32,670,619.9                    61.2


                                         20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3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포
1951.**.**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1979.07.2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2.**.**
여성
미국
경기도김포시****
2018.11.21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신혁진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창군****
2017.05.31
외국국적취득
모휴정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함평군****
1997.02.27
외국국적취득
문혜성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중구****
1995.05.15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0.07.07
외국국적취득
김타이
이
201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5.06.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현숙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창군****
2017.05.31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5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1979.07.26
외국국적취득
김유순
195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안산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리아
1981.**.**
여성
볼리비아
전라북도부안군****
2012.0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나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8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광진구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최영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10.07
외국국적취득
최영미
1965.**.**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임희덕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6.03.31
외국국적취득
3.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A2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월평동717-3번지
15,064.00
14,776.77
아파트6개동(행복주택
4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6.11. ~ ’20.05.
4. 변경내역
구분
사업기간
비고
기정
변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A23BL
‘16.11 ~ ’20.02.
‘16.11. ~ ’20.05.
증) 3개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현아      2016.**.**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0.02.12
  박유나      2016.**.**     여성                   광주광역시 북구 ****          2020.02.12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봉준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9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9.27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9.07   외국국적취득
 방종현    2001.**.**   남성   프랑스        경기도 평택시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당티후에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5.01
                                                                        불이행
 이성자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7.06.23   외국국적취득
 심부선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이서요    1995.**.**   남성 프랑스         경기도 과천시 ****         2008.09.04   외국국적취득
 방정현    2004.**.**   남성 프랑스         경기도 평택시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고명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5.12.18   외국국적취득
 황영택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92.10.16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대구지방
환경청 고시 제2019-11호, 2019.11.7.)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 측정소명 : 대구 침산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0년 3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변경고시 내역
                        변경
       측정소명                         변경전                   변경후                면적
                        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침산동                        침산남로9길 164           침산남로9길 164
                        위치                                                   18㎡
 유해대기물질측정소                     (경상여자고등학교 본관          (경상여자고등학교 신관
                                   4층 옥상)                5층 옥상)

                                         327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1. 측정소명 : 만촌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0년 6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이전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면적
   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치              국채보상로 100                    동원로 84              40㎡
                  (동원초등학교 옥상)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옥상)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중정정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에 대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문(원주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9-21호, 2019. 2. 14.) 중 “토지의 세목조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토지가 있어 붙임
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세목조서”의 고시 사항을 정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28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30-2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623㎡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2. 31. ~ 2019. 12. 30.
            변경 - 2019. 12. 31. ~ 2024. 12. 30.
7. 피허가자(주소): 박헌광(전남 담양군 수북면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시행한 “탐지견 훈련센터 견사동 증축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8번지 외 2필지(933-15, 933-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관세국경관리연수원
ㅇ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탐지견 확대 배치 필요에 따라 현재 포화상태인 견사의 증축
ㅇ 사업내용: 견사동 1개동 증축(연면적 1084.50 ㎡, 지상1층) / 폐수처리시설(별도설치) 포함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2월 1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2월 13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332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81호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제2항(구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8.1.1.~2018.12.31. 기간 중 상시근
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
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11개소)
 -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사고 사망만인율                 사고 사망자 수                근로자 수
                                                         (‱)                    (명)                (명)
지역    업종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원하청                      원하청             원하청
                                                         원청      하청             원청 하청              원청      하청
                                                  통합                      통합              통합
              고려아연(주)
울산    제조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7.746    0      15.072    2     0    2   2,582    1,255   1,327
              온산제련소
              삼성디스플레이(주)
충남    제조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3.501    0      8.977     1     0    1   2,856    1,742   1,114
              천안사업장

울산    제조업 (주)에쓰-오일       울산 울주군 온삽읍 온산로 68       2.454    0      5.244     1     0    1   4,075    2,168   1,907

부산    제조업 르노삼성자동차(주)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2.210    0      4.843     1     0    1   4,524    2,459   2,065

              ㈜포스코
경북    제조업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1.929    0      3.231     4     0    4   20,741 8,361 12,380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경기    제조업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1.091    0      2.536     2     0    2   18,330 10,444 7,886
              기흥공장

대전 철도운송업 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중앙로 240           0.674   0.383   2.823     2     1    1   29,661 26119     3,542


충남    제조업 현대제철 주식회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0.555           0      0.857     1     0    1   18,033 6,371 11,662

전남    제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0.547    0      0.862     1     0    1   18,286 6,688 11,598

              대우조선해양
경남    제조업                경남 거제시 제대로 3370         0.352    0      0.501     1     0    1   28,417 8,474 19,943
              주식회사

경기    제조업 LG디스플레이        경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0.341    0      0.901     1     0    1   29,290 18,195 11,095


※ 참 고
ㅇ 사업장 순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순
                                           347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에 따라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교육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으로 명확
       하게 규정(안 제3조 개정)
 나.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규정(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20-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내 사
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명     칭: (유)예술컴퍼니아트문

                                              348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전                                       10     백 원형
                                                                                   등명기변경
현황                   34°29′52.8″N                   콘크리트   2020.    항행      영구
         고암등대                     Fl W 6s                                          (LED-250
변경                  128°28′34.8″E                     조    2. 10.   원조     이동없음
                                             12                                    →LED-300)
     후                                               7.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이치씨황재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02-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45-26번지 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 41 m3/일(댐용수: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7.0 ㎡
ㅇ 5 HP × 600 mm × 1 대(취수정)
ㅇ 7.5 HP × 75 mm × 1 대(집수정)
ㅇ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333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제품종류: 태양열 히트펌프 온수기
2. 모 델 명: Solar Block 12 ULTRA
3.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 증 일: 2020. 1. 21.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6.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제품(태양열 히트펌프 온수기)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
    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
    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
    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B 6410(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
    일러) 등 참고규격의 요구사항을 태양열 히트펌프 온수기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태양열 집열판의 효과는 시험검사일 10:00~14:00 사이의 시험시간 중 일사
    량이 많은 35분 동안의 히트펌프 성능 평균값을 실내시험의 결과와 단순 비교한 것으로, 타 조건
    에서의 동일 성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8. 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9. 적합성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32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334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예정) 대상 : 안*희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300만원(20% 감경)
5. 의견제출장소 :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 042­347­2101 / FAX 042-347-2108 / E-mail: eagle1005@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650410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안*희                충남 논산시                          3,750,000   010-**63-1082 펜션홍보
                -2******               제1항, 제4항, 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피앤링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피앤링크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62-86-01078
4. 대표이사 : 최영옥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1
6. 등록일 : 2020. 2. 3.


◉국방부공고제2020-42호
 군인징계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징계벌목 중 영창이 군기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41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45호
 병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징계벌목 중 영창이 군기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무기간 미산입 기간에 대한 내용 변경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기간 미산입 기간 변경(안 제27조제3항제2호 개정)
   1) 복무기간 미산입 기간 중 영창일수를 군기교육처분일수로 변경
   2) 군기교육처분일수를 ‘징계명령에 의한 군기교육처분일수’로 함.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9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근거하
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인공지능 기반 차량
     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        용 영상식별 칩셋 개발 추진
                ㈜넥스트칩   김경수   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2020.2.10.)                 B동 10층           ㅇ (기간) 2020년 2월 ~ 2025년 2월
                                               ㅇ (주요내용) ① 기술도입 및 기술자산 양수
                                                   ② APACHE5 개발 및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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