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89
울주군 청
량읍 율리
　
587-10
답
답
-
22 
국
국토교통부
290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91-1
산191-1
구
구
427 
421 
국
농림축산식품부
291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91-3
구
구
-
6 
국
농림축산식품부
292
울주군 청
량읍 율리
587-21
587-21
과
과
3,575 
1,216 
국
국토교통부
293
울주군 청
량읍 율리
　
587-11
과
과
-
3 
국
부산지방국토관
리청
294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92-2
산192-2
임
임
893 
1,091 
국
국토교통부
295
울주군 청
량읍 율리
570-1
570-1
답
답
808 
135 
국
국토교통부
296
울주군 청
량읍 율리
　
570-3
답
답
-
38 
국
국토교통부
297
울주군 청
량읍 율리
1341
1341
구
구
745 
662 
국
농림축산식품부
298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90-6
산190-6
임
임
9,939 
9,451 
국
국토교통부
299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9-4
산189-4
임
임
1,813 
1,813 
국
국토교통부
300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8-4
산188-4
임
임
3,837 
3,837 
국
국토교통부
301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8-1
산188-1
구
구
281 
281 
국
농림축산식품부
302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8-2
산188-2
임
임
1,079 
1,079 
국
국토교통부
303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8-5
산188-5
임
임
54 
54 
박금이 
외 38인
부산광역시 연
제구 연제로8번
길37, 101동 
606호
304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6-6
산186-6
임
임
4,058 
4,058 
국
국토교통부
305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6-9
산186-9
임
임
536 
536 
최용식
울주군 청량면 
율리 631
306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6-8
산186-8
임
임
5 
5 
김진문
울산광역시 중
구 평동2길 50, 
에이동 201호 
(유곡동,세운아
파트)
307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6-4
산186-4
임
임
6,573 
6,573 
국
국토교통부
308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5-4
산185-4
임
임
1,556 
1,556 
국
국토교통부
309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3-1
산183-1
구
구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10
울주군 청
량읍 율리
566-1
566-1
답
답
156 
156 
국
국토교통부
311
울주군 청
량읍 율리
1337
1337
구
구
132 
132 
국
농림축산식품부
312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3-3
산183-3
임
임
10,287 
10,287 
국
국토교통부
313
울주군 청
량읍 율리
산183-2
산183-2
임
임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31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9-6
산219-6
임
임
334 
334 
국
국토교통부
31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8-5
산218-5
임
임
3,938 
3,938 
국
국토교통부
31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7
산217
임
임
1,884 
1,88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1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8-4
산218-4
임
임
2,189 
2,189 
국
국토교통부
31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1-1
산211-1
임
임
2,540 
2,540 
국
국토교통부
31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2-3
산212-3
임
임
2,806 
2,806 
국
국토교통부
32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6
산216
목
목
2,716 
2,716 
국
국토교통부
32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8-3
산218-3
도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32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8-1
산218-1
도
도
1,150 
1,150 
국
국토교통부
32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8-6
산218-6
임
임
101 
101 
국
국토교통부
32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5
산215
임
임
1,533 
1,533 
국
기획재정부
32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112-3
1112-3
도
도
3 
3 
국
국토교통부
32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112-5
1112-5
과
과
83 
83 
국
국토교통부
32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4
산214
임
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32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5-2
산215-2
임
임
848 
848 
국
국토교통부
32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107-1
1107-1
전
전
289 
289 
국
국토교통부
33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105-1
1105-1
과
과
1,142 
1,142 
국
국토교통부
33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106-2
1106-2
과
과
369 
369 
국
국토교통부
33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106-1
1106-1
답
답
330 
330 
국
국토교통부
33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74-2
1074-2
양
양
1,872 
1,872 
국
국토교통부
33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52-2
1074-4
도
도
1,015 
1,015 
공
울산광역시
33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52-3
산252-3
임
임
4,729 
4,729 
국
국토교통부
33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82-5
1082-5
답
답
1,148 
1,148 
국
국토교통부
33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83-1
1083-1
답
답
590 
59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3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2-1
산212-1
도
도
49 
49 
국
국토교통부
33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6-3
산216-3
도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34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6-1
산216-1
도
도
1,105 
1,105 
국
국토교통부
34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6-4
산216-4
목
목
4,296 
4,296 
국
국토교통부
34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3
산213
임
임
298 
298 
국
국토교통부
34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12-4
산212-4
임
임
1,027 
1,027 
국
국토교통부
34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104-2
1104-2
과
과
912 
912 
국
국토교통부
34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05-1
산205-1
임
임
2,032 
2,032 
국
국토교통부
34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75-1
1075-1
임
임
203 
203 
국
국토교통부
34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343
1343
도
도
286 
286 
국
농림축산식품부
34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76-1
1076-1
유
유
130 
29 
공
울주군
34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76-3
유
유
-
101 
국
국토교통부
35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53-3
1074-5
도
도
8 
8 
공
울주군
35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53-1
1074-6
도
도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35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53-4
산253-4
임
임
9,389 
9,389 
국
국토교통부
35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256-2
산256-2
임
임
8,369 
8,369 
국
국토교통부
35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84-1
1084-1
과
과
1,039 
1,039 
국
국토교통부
35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82-4
1082-4
답
답
992 
992 
국
국토교통부 외 
1인
35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082-3
1082-3
답
답
1,299 
1,299 
국
국토교통부
35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325
1325-5
구
구
2,060 
201 
국
농림축산식품부
35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325-6
구
구
-
705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5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325-7
구
구
-
1,154 
국
농림축산식품부
36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12-1
산112-1
임
임
1,386 
1,386 
국
국토교통부
36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8-1
산108-1
임
임
9,002 
9,002 
국
국토교통부
36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6-1
산106-1
임
임
647 
647 
국
국토교통부
36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6-4
산106-6
임
임
169 
186 
국
국토교통부
36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6-5
산106-5
임
임
22 
22 
국
국토교통부
36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5-9
산105-9
임
임
32 
32 
국
국토교통부
36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5-10
산105-10
임
임
481 
481 
국
국토교통부
36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5-4
산105-4
임
임
2,720 
2,720 
국
국토교통부
36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5-8
산105-8
임
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36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5-11
산105-11
임
임
4,169 
4,169 
국
국토교통부
37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4-4
산104-4
임
임
55 
55 
국
국토교통부
37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695-1
695-1
전
전
407 
407 
국
국토교통부
37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96
산96
임
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37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4-5
산104-5
임
임
1,296 
1,296 
국
국토교통부
37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695-2
695-2
답
답
383 
383 
국
국토교통부
37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4-2
산104-2
임
임
3,208 
3,208 
국
국토교통부
37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4-3
산104-3
임
임
19,335 
19,335 
국
국토교통부
37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0-1
420-1
전
전
52 
52 
국
국토교통부
37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19
419
답
답
1,283 
1,283 
국
국토교통부
37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98-1
산98-1
임
임
979 
97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8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93
393
전
전
467 
467 
국
국토교통부
38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94
394
답
답
170 
170 
국
국토교통부
38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253
1253
도
도
209 
209 
국
농림축산식품부
38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89-1
389-1
과
과
261 
261 
국
국토교통부
38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89-2
389-2
과
과
780 
780 
국
국토교통부
38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7-2
산107-2
임
임
8,818 
8,818 
국
국토교통부
38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262
1262-1
구
구
578 
578 
국
농림축산식품부
38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692-1
692-1
과
과
1,141 
1,141 
국
국토교통부
38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9-3
산109-3
임
임
16 
16 
국
국토교통부
38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10-1
산110-1
임
임
308 
308 
국
국토교통부
39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109-1
산109-1
임
임
3,452 
3,452 
국
국토교통부
39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691-2
691-2
유
유
210 
210 
공
울주군
39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691-3
691-3
과
과
3,757 
3,757 
국
국토교통부
39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95-1
산95-1
임
임
1,698 
1,698 
국
국토교통부
39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696
696
과
과
2,083 
2,083 
국
국토교통부
39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97-1
산97-1
임
임
16,228 
16,228 
국
국토교통부
39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2
422
과
과
1,255 
1,255 
국
국토교통부
39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1
421
전
전
658 
658 
국
국토교통부
39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산93-5
산93-5
임
임
1,760 
1,760 
국
국토교통부
39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0
420
전
전
74 
74 
국
국토교통부
40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280
1280
도
도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
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0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2-1
422-1
답
답
1,168 
1,168 
국
국토교통부
40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3-2
423-2
답
답
997 
997 
국
국토교통부
40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3-1
423-1
답
답
390 
390 
국
국토교통부
40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4-2
424-2
답
답
28 
28 
국
국토교통부
40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281
1281
도
도
212 
212 
국
농림축산식품부
40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4-3
424-3
답
답
37 
37 
국
국토교통부
407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4-1
424-1
답
답
1,078 
1,078 
국
국토교통부
408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5-4
425-4
답
답
61 
61 
국
국토교통부
409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1259
1259
도
도
1,491 
1,491 
국
농림축산식품부
410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25-3
425-3
목
목
222 
222 
국
국토교통부
411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92
392
전
전
588 
588 
국
국토교통부
412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91-2
391-2
과
과
187 
187 
국
국토교통부
413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91-1
391-1
과
과
66 
66 
국
국토교통부
414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30-4
430-4
과
과
93 
93 
국
국토교통부
415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430-3
430-3
과
과
129 
129 
국
국토교통부
416
울주군 청
량읍 문죽
리
390-1
390-1
과
과
908 
908 
국
국토교통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2020. 8. 31.)에 따른「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
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 8. 31).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7)항나)에
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은전용용기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은전용용기의 재질은 주변일상 온도에서 수은과 반응하지 않은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제
     품으로 한정 함(안 제3조)
 나.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과 협의를 명시 함(안 제4조)
 다.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로 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를 비워두어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로 42,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15, FAX : 032) 568-1656, e-mail : kchh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본 공고와 관련된 고시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1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0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최준원
196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2
김진숙
1966.**.**.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4.08.18.
외국국적취득
3
유아름
1982.**.**.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8.12.09.
외국국적취득
4
정지인
1970.**.**.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5
신정균
1973.**.**.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6
김욱
196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9.01.22.
외국국적취득
7
이운영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8
전성민
1979.**.**.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21-17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공람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9-99호(2019.4.15.)로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
제2019-299호(2019.11.5.), 제2020-262호(2020.8.18.), 제2021-99호(2021.5.3.)로변경고시된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397-4번지일원의온천초등학교부지확장공사에대해사업시행자(동래SK지역주택조합장)
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
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온천초등학교부지확장공사) 시행계획(변경)에대해토지
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시설과(☎051-550-0233)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6월07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동래SK지역주택조합장
ㅇ주소: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장로56, 3층(온천동, 동래SK지역주택조합)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ㅇ공립초등학교, 온천초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변경없음)
ㅇ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107번길124(온천동397-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면적및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13,800㎡(부지확장면적포함)
- 부지확장면적: 549㎡
ㅇ사업재원(변경없음)
- 동래SK지역주택조합기부채납
ㅇ시행기간(변경있음)
- (당초)2019. 4월∼2021. 6. 30.
- (변경)2019. 4월∼2021. 11. 30.
- 시행기간변경사유: 기부채납변경협약에따른사업시행기간조정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변경없음)
ㅇ목적: 차후교사증축을위한부지확장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초등학교확장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ㅇ학교(온천초등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동래구온천동
397-4번지일원
-
증)13,800
13,800
-
-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변경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1필지
14,638.0
13,800.0
1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397-4
학
6,621.0
6,618.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455-1
2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70-1
학
5,036.0
5,036.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455-1
3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70-6
대
169.0
169.0
차문근
부산해운대구
재송동1058-2
서운빌라
201호
4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70-10
대
185.0
185.0
김진학
부산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길
66-11(온천동)
부산우리
신용협동
조합
부산금정구
서부로10번길
9 (서동)
근저
당권
5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71-9
대
96.0
96.0
손달헌
경남밀양군
무안면마흘리
251
6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71-17
대
99.0
99.0
하차애
부산동래구
온천동771-17
7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83
학
126.0
112.0
도영자
부산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116-1(온천동)
51
/38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455-1
329
/380
8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84-1
학
595.0
333.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455-1
9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785-3
학
188.0
127.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455-1
10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1766-6
도
141.0
138.0
국
(국토교통부)
11
부산광역시
동래구온천동
1774-49
구
1,382.0
887.0
국
(국토교통부)
8.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변경없음)
번
호
주소
지번
지
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
용
합계
12,885.00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7-4
학
지1
철근
콘크
리트
조
교육
연구
시설
(학교)
1,715.78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455-1
1층
2,117.66
2층
2,311.90
3층
3,316.33
4층
2,308.68
5층
629.03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대
1층
벽돌조
단독
주택
79.00
차문근
부산해운대구
재송동1058-2
서운빌라
201호
2층
58.00
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대
1층
벽돌조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89.83
김진학
부산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길
66-11(온천동)
부산우리
신용협동
조합
부산금정구
서부로
10번길9
(서동)
근저당
권
2층
철골조
61.01
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대
1층
벽돌조
주택
54.30
손달헌
경남밀양군
무안면마흘리
251
2층
블록조
주택
51.80
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대
1층
벽돌조
주택
50.49
하차애
부산동래구
온천동771-17
2층
블럭조
주택
41.19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변경없음)
번호
주소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창고
블록조
슬래브지붕
3㎡
차문근
부산해운대구
재송동1058-2
서운빌라
201호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가추
판넬조
판넬지붕
3㎡
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가추
샷시조
스레트지붕
9㎡
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가추
샷시조
판넬지붕
11㎡
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방
블록조
스레트지붕
5㎡
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창고
샷시조
샷시지붕
0.5㎡
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현관
샷시조
판넬지붕
4.8㎡
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현관
샷시조
판넬지붕
3.5㎡
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바닥포장
콘크리트
2.0*7.0
3.0*4.0
1.0*7.0
33㎡
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화단
자연석
1.0*7.0*0.3H
7㎡
1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영산홍
H1.0
2주
1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천리향
H1.0
1주
1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수국
H1.0
1주
1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담쟁이
W2.0*H5.0
1식
번호
주소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장미
H1.0
1주
1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대문
슬래브
알미늄샤시
W1.0*H2.0
W2.5*H2.0
1식
1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담장
블록및
적벽돌
철제펜스
1.8*9.0
1식
1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쪽문
알미늄샤시
1.0*2.0
1식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계단
콘크리트
알미늄난간
1.0*3.0
1식
2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스카이
라이프
안테나
1식
2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6
물탱크
FRP 3톤
1식
2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가추
철파이프조
아크릴지붕
14㎡
김진학
부산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길
66-11(온천동)
2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가추
철파이프조
아크릴지붕
3.9㎡
2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보일러실
블록조
슬래브지붕
3.9㎡
2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다용도실
판넬조
판넬지붕
11.88㎡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다용도실
샷시조
판넬지붕
4.2㎡
2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바닥포장
콘크리트
7.5-3.4
1.0*4.5
1.0*5.0
35㎡
2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대문
슬래브
알미늄샤시
W2.8*H1.8
W3.0*H1.8
1식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빨래
건조대
콘크리트
기초
파이프2개
1식
3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철계단
W1.0*L7.5
알미늄난간
1식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화단1
자연석
2.0*5.0*0.5H
1식
3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동백
H4.0
1주
3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소철
H1.0
1주
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음나무
H2.0
1주
3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음나무
H0.5
1주
3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화단2
자연석
0.6*1.2*H0.3
1식
3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동백
H2.5
1주
10.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번호
주소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팔손이
H1.0
1주
3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장독대
콘크리트
1.0*2.0*H0.4
1식
4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담장
블록
H1.8*L7.6
판넬
H1.0*L7.6
1식
4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0-10
쪽문
알미늄샤시
1.0*1.6
1식
4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보일러실
블록조
슬래브및
판넬지붕
6.5㎡
손달헌
경남밀양군
무안면마흘리
251
4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다용도실
블록조
칼라쉬트지붕
9㎡
4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창고
블록조
칼라쉬트지붕
2.2㎡
4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다용도실
샷시조
판넬지붕
7.2㎡
4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2층다락
블록조
슬래브지붕
16㎡
4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창고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28.98㎡
4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바닥포장
콘크리트
0.5*10
2*4
13㎡
4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대문
슬래브
알미늄샤시
1.8*1.8
1식
5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9
계단
콘크리트
0.6*1.5
철제0.6*1.5
목제1*1
1식
5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현관
판넬조
판넬지붕
4.8㎡
하차애
부산동래구
온천동771-17
5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다용도실
블록조
슬래브지붕
8.64㎡
5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가추
블록조
판넬지붕
3.6㎡
5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화장실
보일러실
블록조
슬래브지붕
6㎡
5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창고
샷시조
판넬지붕
9㎡
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2층
다락
블록조
슬래브지붕
11.5㎡
5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바닥포장
콘크리트
1.5*2.0
2.0*4.0
11㎡
58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대문
슬래브
철대문
W2.0*H1.8
1식
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계단
콘크리트
1.0*3.0
1.0*2.0
5㎡
6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빨래
건조대
콘크리트
기초
파이프2개
1식
6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71-17
물탱크
FRP 1톤
1식
11. 공람(열람) 기간및장소
ㅇ공람(열람) 기간: 2021년01월00일∼2021년01월00일(14일간)
ㅇ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시설과
12. 의견제출
ㅇ제출기한및장소: 공람기간내공람장소에제출
ㅇ제출방법: 공람장소에비치된서식을이용한서면제출
ㅇ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련의견
13. 기타
ㅇ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시설과(☎051-550-02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42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을 내용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
과기준을 상향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9조의7 제4항)
 - 폐기물 수출입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를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
   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라.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안 별표 4 제4호)
 - 환경부장관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 201-74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 201-7427, 팩스 (044) 201-742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36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씨엠케이로지스틱스(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씨엠케이로지스틱스(주)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
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씨엠케이로지스틱스(주)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씨엠케이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최보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남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내 위험물 물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옥외 저장소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 내 용 : 옥외 위험물 저장소(364㎡) 설치
   ○ 총사업비 : 478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법령에 의하여 국고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니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6월08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 공시 송달
1. 사유 :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가. 성명 : 유승철
  나. 주민등록번호 : 680210-1******
  다.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 156-9, 304호(덕명동)
3. 내용
  가. 전자납부번호 : 0114211306530000041
  나. 채권종류 : 기타경상이전수입
  다. 체납액 : 2,435,460원(원금 : 1,585,140원, 가산금 : 850,320원)
4. 근거 
   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나.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21043 건물명도(인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재정처 ☎ 031-720-31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법령에 의하여 국고세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하니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년6월08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 공시 송달
1. 사유 : 부당이득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
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가. 업체명(대표이사) : ㈜영산레저개발(대표이사: 유*철)
  나. 법인번호 : 180111-0******
  다. 사업자등록번호 : 606-86-0****
  라.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77, 204호(갑동)
3. 내용
  가. 전자납부번호 : 0114211306530000039
  나. 채권종류 : 기타경상이전수입
  다. 체납액 : 1,124,650원(원금 : 848,690원, 가산금 : 275,960원)
4. 근거 
   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나.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06508 부당이득금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재정처 ☎ 031-720-31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12호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고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사항을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6월 0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총괄국명
취급국명
명칭
변경시행일
변경전
변경후
진주
진주경상대학교
우편취급국
진주경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2021.6.2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변경 시행일 익일(2021.6.22.)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
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에게 폐차 요청토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 폐지(안 제77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호, 제79조
   제1호, 제79조의2제1호, 제8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의2까지, 제81조제1항)
ㅇ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및 수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ㅇ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판정 또는 시정권고를 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증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을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제도 도입(안 제92조 및 제93조의2)
ㅇ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되고 있어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검사능
   력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마련(안 제141조)
ㅇ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차 요청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56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
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추진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경쟁하는 방
식, 후불형 연구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계속비 편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 (영 제24조의7 신설)
ㅇ 과기정통부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지정 및
    혁신도전형 R&D 추진위 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경쟁형 R&D 추진방식 (영 제24조의8 신설)
ㅇ 경쟁을 통한 연구 지속·탈락, 연구비 차등지원 허용, 경쟁형 R&D 추진방식 및 사전 공고사항 등
    경쟁형 R&D 추진에 필요한 사항 명시
다. 포상금 등 지급 및 운영 (영 제24조의9 신설)
ㅇ 후불형 R&D 추진 시 정부의 고려사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 위원회 운영, 정산 간소화 등 명시
* R&D 목표의 수준 및 내용, 예상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등
라. 대규모 혁신도전형 R&D 예산 편성 (영 제24조의10 신설)
ㅇ 혁신도전형 R&D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계속비 요구 가능(소관부처 → 기재부)
- 기재부 → 혁신본부 요청에 의해 적합성 검토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
     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hyerin0426@korea.kr
- 팩스 : 044-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 202 - 6729, 팩스
044-202-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05년부터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10%) 납부를 조건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분할 또는 후
납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다가 해당 차량을 중고차 매매로 처분 할
경우, 해당차량의 자기부담금 미납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매입한 현재 차주가 차량폐차 시 자기부담
금을 납부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유의사항’ 란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 중고차 거래시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문구 명시(안
  별지 제15호, 제16호)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는 등록 후 운행이 원칙이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
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에 신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부재하여
업계에서는 부득이 해외에서 신차 광고촬영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대상에 신
차 광고촬영을 목적으로 한 임시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
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
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
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허가 대상에 신차 광고촬영 목적의 임시운행 추가(안 제7조)
ㅇ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신차 판매를 위해 광고․홍보 촬영을 하려는 경우 임시운
   행을 허가하고, 그 기간을 40일 이내로 정함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별
   표 1의2)
ㅇ 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판매 전인 경우 결함을 시정하여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100분의2 이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