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1. 개정취지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지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업무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감의 신고와 발급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
   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현지이주할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
     할하는 증명청에 재외국민 인감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3조제5항)
  나. 국내거소신고자 중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의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외국국적동
     포만 인정(안 제3조제4항)
  다. 인감 신고 및 발급에 필요한 자료요청의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라. 종전 규정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인감증명청
     으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997 (FAX : 02-2100-178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누리집
      (http://www.mosp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42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궐련(20개비당)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의 세율도 궐련과 동일한 비율(57.1%)로 인상함. 이와 더불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52조)
  ○ 지방교육세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1만분의 4,399로 조정함(안 제151조)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0, FAX. 02-2100-4322, E-mail. tax34025@korea.kr)
                                           215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16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4호
교산
허균
가로102㎝
세로180㎝
권오창
강원도강릉시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3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따라교산허균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2. 지정일자: 2014. 9. 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0호
발전사업양수인가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에따라, 내포신도시집단에너지사업중발전부문과전주파워바이오매스
(2호기) 발전사업양수인가에대하여같은법제10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내포신도시집단에너지사업중발전사업부문양수인가
□양도․ 양수인
ㅇ양도인: 롯데건설(주)
- 주소: 내포신도시
ㅇ양수인: 내포그린에너지(주)(대표: 조성철)
- 주소: 충남예산군삽교읍도청대로600(목리114-9)
□양수내용
ㅇ충남예산군삽교읍1-21 등지에건설하는
내포신도시발전사업및집단에너지사업전부
□양수예정일: 2014년8월27일(인가일)
2. 전주파워바이오매스(2호기) 양수인가
□양도․ 양수인
ㅇ양도인: (주)전주페이퍼(대표: 주우식)
- 주소: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로59
ㅇ양수인: (주)전주파워(대표: 이명호)
- 주소: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로59
□양수내용
ㅇ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로59 등지에건설하는전주파워바이오매스(2호기) 발전사업전부
□양수예정일: 2014년8월26일(인가일)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661,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6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폐지(안 제8조의5, 제8조의6, 별표 3, 별표 4 삭제)
    규제로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기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제8조의3)과 중복
    되어 정비가 필요함
  나.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6조의5 관련 별표 1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다.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8조의4 관련 별표 2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9조, 동조 관련 별표 5 및 제9조의3
    관련 별표 6 개정)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설립목적 달성과 관련없는 전산장비를 등록요건에서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마.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2조 및 제14조 관련 별표 7 개정)
    지정요건에서 평가실적 및 유사업무 경험을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
    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바.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관련 별표 8 개정)
    지정요건에서 유사업무 경력을 삭제하고,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2개월로 완화
  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9조의5 관련 별표 9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218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아.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28조의2 관련 별표 10 개정)
    위반사항의 정도 및 공공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2개월로 완화
  자. 등록규제 재검토를 위한 일몰조항 확대(안 제29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661,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8호
                           한-터키 FTA 패널의장명부 후보자 모집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
상자원부 예규 제11호)에 따라 한-터키 FTA 협정 제6.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의장명부에 등재
될 패널의장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모집 배경
   1. 정부는 터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부 의장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장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터키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총 10명으로 구성된 패널의장명부를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6.7.4조)
      o 패널명부(List of Arbitrators)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를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터키는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호 합의하에 10명을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0명을 패널의장명부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219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5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확산을 위해 산업재산권정보시스템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발명진
  흥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으로써 민간부패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함.
  또한, 산업재산권진단업무 및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
  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누구든지 산업재산권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산업재산권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 규정 등을 마련(안 제20조, 제20조의2 개정)
  나. 특허기술정보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근
    거규정을 일원화(안 제20조의3 개정,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1) 동 기관을 산업재산권정보화기관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추진계획 상의
      업무범위를 확대
    2) 삭제되는 특허기술정보센터 규정에 있는 수익사업 및 출연조항을 정보화전문기관 관련조항에
      규정
  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근거 마련(안 제20조의8 신설)
  라. 특허정보활용 및 연구개발 효율화 사업의 근거규정인 산업재산권진단의 분석대상 범위가 협소
    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와 연구개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2조 및 제36조 개정)
  마. 산업재산권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확대(안 제41조 및 제43조의2 개정)
    1) 산업재산권 출원, 직무발명, 영업비밀 등을 조정대상으로 확대하고
    2) 권리자뿐만 아니라 출원인, 영업비밀보유자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 및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마
    련하여 규제개선과제 이행(안 제23조 및 제28조 개정, 제57조의2 신설)
  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발명진흥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처벌시 공무원 의제규
    정 적용(안 제59조)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7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증원(제7조 제1항)
     1)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함.
     2) 업무집행조합원을 증원하여 투자자들에게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라. 전문투자조합 조합원의 범위 확대(제7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신설)
     1)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출자규모와 인적·물적 조직
       을 갖춘 상법상 유한회사와 외국투자회사가 전문투자조합의 결성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부 임의인증으로서 신뢰성 인증 제도의 폐지(제31조 내지 제39조 삭제, 제48조 제1항 일부
      삭제, 제49조 제1항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 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삭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정부 임의인증으로서 신뢰성 인증 제도의 폐지(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 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삭제함.
 3) 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개정안
   가. 동 규칙에 사용된 규칙 명칭과 용어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소재부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 전화 : 044-203-4623
   ○ 팩스 : 044-203-4724
   ○ 이메일 : sblee@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79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23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
  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뱃갑에 흡
  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함
  으로써 흡연율을 낮추어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안 제9조의2)
    1) 현행 경고문구만으로는 흡연 경고에 충분하지 않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3년 이
       내에 제 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관련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
       착하도록 규정함.
    3) 시각적인 흡연 경고를 통해 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인식하여,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할 것
       으로 기대됨.
  나.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안 제23조)
    1)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43.7%, ‘13)은 OECD 최고 수준이나 담배가격은 2005년이후 동결
       되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담배 실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흡연율 감소를 위
       해서는 담배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궐련
       이외의 담배도 같은 수준으로 부담금을 인상한 후 매년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반
       영되도록 함.
    3)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담배
       소비를 줄여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4,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4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동시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 부담 등을 감
  안하여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일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 위함
                            224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통상분쟁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국제상사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Ⅴ. 기타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0호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소재통계조사규
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부품․
      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명칭과 용어를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
  고 신뢰성 인증 제도를 정부의 임의인증에서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
  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발의(‘14.8.28)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전문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유효기간(제3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전문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청서류, 유효기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조사(제3조의2 신설)
      전문기업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해당 기업
      이 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22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4-45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재) 환경보건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 백영만
3.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02-26(가양동)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4-01호
6. 지 정 일 자 : 2014. 9. 4.
7. 전 화 번 호 : 02-6210-14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3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호선
    양주시 봉양동 933-2답~동두천시 상패동 415-9전
    (L=6.2km, 왕복4차로 전면개통)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양주시 봉양동,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동두천시 상패동
5. 전용구간
  ◦ 국도3호선 : 양주시 봉양동 933-2답~동두천시 상패동 415-9전
               (L=6.2km, 왕복4차로 전면개통)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4년 09월 05일
8. 비 고 : 봉양IC(신천교 A1)~동두천IC(6.2km, 왕복4차로)
          은현IC 진출입불가(양주시 시도28호선 확장공사 미완공)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68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34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 주요내용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로 개정함(안 법률 제
  11750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6,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9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의무 시간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및 센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보수교육의 의무 시간(연간 8시간 이상)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다
  문화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전화 02-2100-636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
                           225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334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4-45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재) 환경보건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백영만
3. 소
재
지: 서울시강서구허준로202-26(가양동)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정번호: 제2014-01호
6. 지정일자: 2014. 9. 4.
7. 전화번호: 02-6210-14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국도3호선
양주시봉양동933-2답~동두천시상패동415-9전
(L=6.2km, 왕복4차로전면개통)
4. 중요경과지
◦개시구간: 양주시봉양동, 양주시은현면용암리,
양주시은현면하패리, 동두천시상패동
5. 전용구간
◦국도3호선: 양주시봉양동933-2답~동두천시상패동415-9전
(L=6.2km, 왕복4차로전면개통)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4년09월05일
8. 비고: 봉양IC(신천교A1)～동두천IC(6.2km, 왕복4차로)
은현IC 진출입불가(양주시시도28호선확장공사미완공)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68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17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4.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
     부 예규 제11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통상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설치된 통상추진위원
     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
       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위하여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통상, 법률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
         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상대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과 국제무역 및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
         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기재사항을 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9.17(수)까
     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이메일 (tradelaw@motie.go.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터키 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 (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III. 기 타
   7.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패널의장 후보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
     정이며(모집공고 게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 예상), 이후 터키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의장명부는 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044-203-5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20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붙임]
                            패널의장 후보자 추천서
Ⅰ.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Ⅲ.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221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한성테크(사업등록번호 : 514-16-50785)
  ○ 대표자 : 최현경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24번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9. 25.~2015. 5.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1) 20131130559 (2013. 6. 25) / 덮개 및 멜빵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최영민, ☎02-2079-4116)
◉산림청공고제2014-150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권자 등에 산림청장을 포함하는 한편, 산불대응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참여자의 교육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2732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
  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구역안에서
  의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전탑 등 전기설비 시설의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완화(안 제3조제2항)
  나.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권자를 지방산림청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다. 산림보호구역안의 산림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라. 산림에 대한 정의 등 용어 및 인용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제6조)
  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정관에 기재 할 사항 정함(안 제24조의2)
  바.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함(안 제36조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7, FAX: 042-471-1445, 전자우편: grazang@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226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5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대응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교육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한국산불
  방지기술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었던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삭제 함(안 제2조)
  나. 법률명 약칭 및 기관 약칭이 규정되어 있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새롭게 법률 및
     기관명 약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을 정함
     (안 제29조제2항)
  라.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9조제3항)
  마. 산불유관기관의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관을 정함(안 제29조제4항)
  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
    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7, FAX: 042-471-1445, 전자우편: grazang@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9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