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3)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의 대체자료
  생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 혼란 방지
 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기총량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1)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관리하는 총량관리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2)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산망의 명칭 부여 및 전산망의 기능·운영, 배출량 산정자료의 관리
   등 전산망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3) 사업장 총량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
   설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대 기 관 리 과[전 화:02-2110-7916, FA X:02-507-7028, 전 자 우 편:
 k8616yn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9-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여 성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부 제10호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3. 대표자:정춘숙
4. 주된 사무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15,16번지
5. 주된 사업
                                 353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상담소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인권 옹호활동
 ○여성의 정치, 경제세력화 사업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어린이, 노인,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
 ○일시보호시설(쉼터) 운영
6. 등록연월일:2009년 5월 18일(최초 2000. 5.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2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9년 10월 8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영세 등록업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을 도모하고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을 등록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국적 증명서류의 근거를 국토해양부 고
 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중 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 강화
  1)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8.7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1999.10.8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톤→5천톤, 자본금 10억원→5억원)됨에 따라 영세한 등록업
    체가 급증하고 일부는 용·대선 위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등록기준의 강화 필
    요성이 제기됨
    ○등록업체 증가:33개 업체(‘99년)→181개 업체(’09.4월)
    ○181개 등록업체 중 선박보유량 총톤수 1만톤 미만 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등
     록업체가 110개사로 60.7%를 차지
    ○‘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해운경기 침체로 인하여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다단계에 걸친 연
     쇄적인 용선료 지급불능 등이 발생하여 해운시장에 영향을 미침
  2)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선박보유량 총톤수 5천톤→1만톤, 자본금 5억원→10
    억원)하되, 기존 등록업체는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3)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 및 등록업체의 견실화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54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양도·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

  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

 라.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함.

 마.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함.

 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

  를 도입함.

 사. 검사·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하

  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함(안 제8조)

 아. 「의료법 시행령」 별표 2로 개정(대통령령 제21428호, 2009. 4. 20. 공포, 5. 1. 시행)됨에 따

  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우편번

   호 110-79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문의(전화 02-2023-7322, 7326, 팩스

   02-2023-7333)



⊙환경부공고제2009-18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2008. 1. 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9년 4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349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목표                                                               CN, Cr+6,
                중권역명        08평균 08.4     09.3     09.4   08평균   08.4    09.3   09.4
                       기준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8       1.3   1.6     4.0   4.0     4.3    4.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8   0.9     3.5   3.2     2.9    3.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5       2.3   3.9     5.3   5.5     6.7    8.4        〃

       공주1      금강공주   Ⅱ     2.9   5.6       5.6   6.0     6.6   7.2     11.5   10.7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3.1   5.7       6.2   6.2     6.9   8.2     11.7   10.8       〃

      갑천5-1      갑천    Ⅳ     5.8   9.4       6.1   8.9     9.9   13.3    10.1   13.2       〃

      미호천6-1    미호천    Ⅲ     5.5   7.6       4.5   7.9     9.4   14.7    10.8   15.2       〃

       논산천4     논산천    Ⅰb    4.4   5.0       5.2   6.5     7.6   9.1     9.1    13.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6.1   5.6    11.5     11.6   12.5   10.9    22.1   22.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5   3.2       4.4   5.7     7.5   6.5     10.3   12.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10.2   10.9   14.6     10.3   15.4   15.9    21.9   17.3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5       2.6   2.6     4.0   4.0     5.0    4.8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4.2       3.4   6.5     7.0   10.9    5.9    11.2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7.6       5.5   9.3     7.5   9.4     8.0    10.9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10.0      9.3   10.1    9.0   16.6    10.9   11.7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10.5   10.2     9.5     7.5   9.3     9.2    11.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5       3.4   3.1     6.9   5.3     7.5    6.8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5.3       5.0   3.0     5.8   7.5     7.7    6.4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5.6       5.8   4.9     6.2   7.3     9.8    9.7        〃

        적성       순창    Ⅰb    1.6   1.5       1.6   2.2     4.3   4.1     4.3    4.8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6   0.8       0.6   0.9     2.6   2.6     2.8    3.1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6   2.6       3.0   2.8     4.2   4.7     5.0    5.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7   2.8       2.0   2.6     3.7   4.2     4.1    3.9        〃

      보성천-1     보성강    Ⅰa    1.2   1.2       1.5   1.2     3.2   2.9     3.8    4.0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3.0       2.7   4.3     4.4   6.1     5.8    7.2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 환경기준(COD:화학적 산소요구량, ㎎/L):‘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351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기정 파주리   135-1   도     109       10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     기정   〃   135-2   대     238       23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


 3     기정   〃   136-1   대     198       19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     기정   〃   136-2   전    4,443     4,44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     기정   〃   136-3   대         60      6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     기정   〃   137-1   도     139       13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     기정   〃   137-2   대     122       12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     기정   〃   137-3   전     145       14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     기정   〃   137-4   대     275       27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 기정       〃   137-5   대     171       17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 기정       〃   137-6   대     159       15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138-1   도     149       149 429                 김석우

12                                                                         도로선
       변경   〃   138-1   도         61      6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322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파주리    139-1    도     102         57 성북구 삼선동 3가 53          김광순

13                                                                             도로선
     변경   〃    139-1    도         35      3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14 기정     〃    139-2    대     979       97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5 기정     〃    139-3    전    1,851     1,85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기정   〃    140-10   대     179       179                         여인애
                                              111-230 대양빌라 A-102
16                                                                             도로선
     변경   〃    140-10   대     150       15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17 기정     〃    140-11   대         99      9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8 기정     〃    140-12   대         99      9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9 기정     〃    140-13   전     186       18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0 기정     〃    140-14   전     165       16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    140-15   대     330       3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2 기정     〃    140-16   대     421       42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3 기정     〃    140-17   전     220       22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140-1    대     374       374 성북구 삼선동 3가 29-13        표완규

24                                                                             도로선
     변경   〃    140-1    대     374       12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기정   〃    140-2    전     155       155 월롱면 위전리 204             윤필병

25                                                                             도로선
     변경   〃    140-2    전         89      8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기정   〃    140-3    대     202       202 140-3                   장덕표

26                                                                             도로선
     변경   〃    140-3    대     174       17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27 기정     〃    140-4    대     536       53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23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에스케이
     기정 파주리    140-5   대     159      159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텔레콤
28                                                               도로선
     변경   〃    140-5   대     139      13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기정   〃    140-6   대     182      182 109                       이병균

29                                                               도로선
     변경   〃    140-6   대     168      16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3
     기정   〃    140-7   대     179      179                           임원희
                                            샘터마을 215-606
30                                                               도로선
     변경   〃    140-7   대     161      16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기정   〃    140-8   대     145      145 파주리 140-8                 최진만

31                                                               도로선
     변경   〃    140-8   대     119      11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140-9                   방재환
     기정   〃    140-9   대     354      354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여인애
32                                          111-230 대양빌라 A-102
                                                                 도로선
     변경   〃    140-9   대     336      33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기정   〃    141-1   전    1,537    1,537 131-10                   김행영

                                                                  141-6
                                                                  번지 합
33
                                                                   병 후
     변경   〃    141-1   전    3,003    3,00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도로선
                                                                  형 지번
                                                                   분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4
     기정   〃    141-2   전    2,426    2,426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김남식
                                            112-602
34
                                                                  도로선
     변경   〃    141-2   전    1,999    1,99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324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35 기정 파주리      141-3    전     506       506 파주리 426                   서용규

     기정   〃    141-5    전    2,298     2,298 470                      민대식

36                                                                  도로선
     변경   〃    141-5    전    2,053     2,05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형지번
                                                                     분할

     기정   〃    141-6    전    1,514     1,514 131-10                   김행영

37                                                                              141-1
     변경   〃    141-6    전         0       0                                     번지합
                                                                                 병
                                                                     파주토지
38 기정     〃    142-1    구     185       185 금촌읍 금촌리 80-23
                                                                     개량조합

39 기정     〃    147-1    답     288       28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파주토지
40 기정     〃    147-2    구     542       542 금촌읍 금촌리 80-23
                                                                     개량조합

41 기정     〃    148-10   답         21      2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2 기정     〃    148-11   답     561       56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문산읍 문산리 17-25 청
     기정   〃    148-1    답    1,232     1,232                          김호경
                                               도훼미리맨션 1106
43
                                                                                면적오
     변경   〃    148-1    답     650       65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정

44 기정     〃    148-2    전     172       172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45 기정     〃    148-4    답     417       41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6 기정     〃    148-5    답     466       46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7 기정     〃    148-6    답         10      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8 기정     〃    148-9    답         23      2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163-1    도     509       325 파주리 163-5                 주영돈

49                                                                              도로확
     변경   〃    163-6    도     336         0                                     장제척
                                                                                필지

                                          325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김포시 북변동 806 풍년마
                                                                           이소영
                                                 을 309-1504
     기정 파주리      97-1     답     1,855       2
                                                 김포시 사우동 255-1 칠
58                                                                         문현자
                                                 성아파트 나동 105호
                                                                                    지번
     변경   〃      97-3     답         2       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분할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9 신규     〃      138-3    도         88      88                        파주시외 7인
                                                 1058 오룡마을 107-404호

60 신규     〃      139-4    도         67      67 성북구 삼선동3가 53번지              김광순


61 신규     〃      140-18   전         66      66 월롱면 위전리 204                 윤필병


62 신규     〃      140-21   대         14      14                             파주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83
63 신규     〃      140-22   대         18      18                             임원희
                                                 샘터마을 215-606

64 신규     〃      140-23   대         26      26                             파주시


                                                 140-9                     방재환
65 신규     〃      140-24   대         18      18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여인애
                                                 111-230 대양빌라 A-102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6 신규     〃      140-25   대         29      29                             여인애
                                                 111-230 대양빌라 A-102

67 신규     〃       101     도     4,205       13                         (국) 농림부


68 신규     〃        55     구     9,731    263                           (국) 농림부

                                                 금촌동 781-2 동현아파트      김진수 외 1
69 신규     〃        96     전     2,775       24
                                                 102-1206                   인
                                                 김포시 북변동 806 풍년마 이소영 외 1
70 신규     〃      97-1     답      866        83
                                                 을 309-1504                 인

     기정        58필지            50,994 29,291
계
     변경        68필지            44,912 27,132


                                            327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파주파주지구 제1종 지구단 파주읍 파주리
                                                           29,291.00 감)2,341.00 26,950.29 지구계 조정
위계획구역                          139-3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대로3-5호선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구역계 조
변경 파주읍 파주리 139-3번지 일원                            26,950.29
                                                                   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9,291.00       감) 2,340.71             26,950.29        100.0

                  일반주거지역                       29,291.00       감) 2,726.78             26,564.22           98.6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291.00       감)2,726.78              26,564.22           98.6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증)386. 7                 386. 7         1.4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
                                                      26,564.22            250% •대로 3-5호선 확장 및 농수로
파주읍 파주리            제2종일반주 역
                                                                                 용지 추가에 따른 대지구역계
139-3번지 일원 거지역
                               생산녹지 지역                386. 7               10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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