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먹는샘물제조업 (변경)허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이나
     369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환경부
            가 및 휴업신고 등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

           부담금증명 표지제조자지 부담금증명표지제조자는 일정규모의 시설 및 자
     370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환경부
            정 및 관리제도 등       격을 갖추어 지정

           샘물개발 (변경)허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영
     371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환경부
             환경영향조사 등        향조사를 실시하고,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함

           샘물개발관련 환경영향조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372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2    환경부
           사대행자 등록(취소) 등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

           수처리제제조업 (변경)등




                                                                                                                       관
     373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및 영업에 관한 관리감독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환경부
            록 및 휴업신고 등

           정수기 제조업, 수입 판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수기품
     374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환경부
            매업 신고 및 수리       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신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중
           자연경관 영향검토 및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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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자연경관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에    사회    효력상실형       3년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환경부
                  의




                                                                                                                       보
                             대하여 인·허가시 자연경관 심의

                             멸종위기종에 해당되지 않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외
                             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는 허가를
     376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및                                  사회    재검토형        3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환경부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허가(취소)
                             는 허가 취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377   포획·채취등의 금지 및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실        사회    재검토형        3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환경부




                                                                                                                       2010. 7. 8.(목요일)
                허가(취소)       시
                             자연공원내에서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378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변경)허   사회    재검토형        3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환경부
                (변경)허가
                             가를 받아야 함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설과 요
     379                                                 사회    재검토형        3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환경부
                및 등록취소       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380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환경부
                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