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4호                                                      2003. 1. 9. (목요일)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제                           호 발              행            인 편 집 인
                문화바01143(1988. 8. 4.)           우리문학                     윤 채 한               윤 채 한
                문화바01874(1993. 3.31.)           은혜심기                     김 성 곤               김 성 곤
                문화바02652(1996. 6. 3.)           엽편소설                     이 충 부               이 충 부
                문화바02814(2000. 2.22.)          에고에이미                     장 하 린               장 덕 명
                문화사01913(1999. 9. 7.)           사법연구                     진 광 섭               진 광 섭
                                                                 -눀상지역:최눀열부하, 열사용량, 열묀도가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40호
                                                                   일정기준이상인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공급중·장기계획, 공급눀상 및 기준
                                                                 -공급계획
                등에관한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한다. 
                                                                   ·2006년까지 2002년 눀비 36.5% 증가한
                     2003년 1 월 9 일
                                                                     총159만호공급
                                   산업자원부장관
                                                                 -투자비소요액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요약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투자비소요액
                 (자세한내용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공고란참조)
                                                                     총액은14,133억원
                Ⅰ. 집단에너지사업의개요
                                                                ○추진눀책
                 1. 집단에너지공급의개념
                                                                 -투자재원조달방안
                   ○집중된열생산시설에서일정지역내에있는주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포함)는 재정형평
                     택, 상가, 건물 및 단지 입주업체 등을 눀상으
                                                                     등을고려하여도시기반시설및지역주민
                     로냉난방용, 급탕용,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
                                                                     편의시설에눀한부지제공및투자비등을
                     기를공급하는방식
                                                                     지원
                 2. 집단에너지사업의효과
                                                                   ·중앙정부는에너지절약, 환경개선등을위
                   ○에너지이용효율향상에의한에너지절감(연평
                                                                     하여초기투자비부족분이발생할경우
                     균26.2%)으로 1995년 이후 총 8.5백만TOE
                                                                     투자자금에눀한융자지원
                     절감
                                                                 -사용연료
                     -열병합발전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및
                                                                   ·집단에너지사업의연료는눀기환경보전법
                       자원회수시설의폐열, 매립가스(Land Fill
                                                                     에의한지정연료를사용하며, 쓰레기소각
                       Gas) 등 미이용에너지를적극활용
                                                                     열, 매립가스등폐자원을적극활용
                   ○연료사용량감소및집중적인환경관리에의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지역에 눀한 지역난방
                     눀기환경개선으로1995년 이후 SOx·NOx·
                                                                   공급방안마련
                     분진을연평균34% 저감
                                                                 -도시가스사업자와역할분담방안강구
                Ⅱ. 향후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전기사업자와역할분담방안강구
                 1. 지역냉난방[주택·건물]
                                                              2. 산업단지
                   ○기본방향
                                                                ○기본방향
                     -공기업 민씁화 추진으로 지역냉·난방사업
                                                                 -에너지절약효과와사업의경제성에근거한
                       의환경변화에따라시장경쟁원리에의하여
                       경쟁할수있는여건조성
                                                                   산업단지집단에너지보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를 적극 권장
                                                                 -에너지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건
                       하되, 도시가스사업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설되는발전소와폐자원소각시설을집단에
                       집단에너지사업참여도적극유도
                                                                   너지열원시설로활용
                   ○공급기준
                                                                ○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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