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7호                                     2002. 3.25. (월요일)
             조제1항·의장법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 및 상표       5. 우선심사보정명령서
             법시행규칙제1조의2의“그밖에특허청장또는특
                                             6. 우선심사과오납통지서
             허심판원장이서면으로제출하는것이불가피하다
                                             7. 우선심사무효처분통지서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8. 이의신청절차에관련된통지서
             서류를말한다.
                                             ②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될경우에는출원인등또는눀리인에게광디스크등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전자적기록매체로해당서류를통지할수있다.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제3조(전자화눀상제외서류) 특허법시행규칙제120
             4.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
                                             조의5의“그밖에특허청장또는특허심판원장이전
              증)정정교부신청서
                                             자화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서
             5. 국제출원관련서류(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45호
                                             류”라함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서식내지별지제65호의55서식에한한다)
                                             1. 포괄위임등록신청서
             6. 특허법 제214제1항(실용신안법 제71조제1항)
                                             2.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의규정에의한결정신청서
                                             3. 포괄위임등록철회서
             7.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4.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8.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눀한의정
                                             5.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서(이하“의정서”라한다) 제2조(2)의규정에의
                                             6.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한국제출원에관한서류및상표법제86조의14
                                             7. 특허법 제214조제1항(실용신안법 제71조제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항)의규정에의한결정신청서
              서류
                                             8.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9. 상표법시행규칙제37조의규정에의한상표법조
                                             9. 출원인(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정보변경(경
              약규칙에서정하는국제표준서식(국어로번역된
                                              정)신고서
              것에한한다)
                                             10.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
            제2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눀상 제외서류등) ①특
                                             11.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
             허법시행규칙제9조의8제1항·제2항, 실용신안법
                                              증명신청서
             시행규칙제4조, 의장법시행규칙제1조의3 및상표
                                            제4조 (전자화내용통지서류) 특허법시행규칙 제120
             법시행규칙제1조의3의“기타 특허청장이 정하는
                                             조의6제1항“그밖에전자화한내용의확인이필요
             서류또는그밖에특허심판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
                                             하다고인정하는서류”라함은다음각호의서류를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모든 서류
                                             말한다.
             를말한다.
                                             1. 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의특허출원서,
             1. 특허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
                                              별지제18호서식의분할출원서, 별지제18호의2
              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권설정의재정
                                              서식의이중출원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정당한
              및특허권의취소에관한심결문또는결정문
                                              권리자의출원서
             2. 우선심사신청보완지시서
                                             2.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
             3. 우선심사결정통지서
                                              안등록출원서
             4. 우선심사신청각하통지서
                                             3. 의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의장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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