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2호                                       2002. 8.12. (월요일)
             인국기(태극기)에눀한사랑이국민들의일상생활            전한모양을그눀로유지한그림·사진등을말한다)
             속에서계속이어질수있도록국기또는국기문양
                                               의활용범위를눀폭확눀하여그활용을적극유도
             (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모양을 그
                                               하기위해국기또는국기문양의활용제한범위를최
             눀로유지한그림·사진등을말한다)을각종물품
                                               소화하기위해관련내용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등에디자인하여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관련
                                              2. 주요내용
             규정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4괘로이루어져국
            2. 주요내용
                                                기의온전한모양을그눀로유지한그림·사진
             국기또는국기문양(태극과4괘로이루어져국기의
                                                등을말한다)은국민들이친근한이미지를갖도
             온전한모양을그눀로유지한그림·사진등을말
                                                록각종생활용품등에활용할수있으며, 특히
             한다)은그품위가손상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각
                                                국기의온전한모양을그눀로유지하지아니하는
             종물품등에이를활용할수있다.
                                                경우에는국기문양의태극문양과괘문양은따로
            3. 의견제출
                                                분리하거나이를함께각종물품등에디자인하여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자유롭게활용할수있다.
                                               나. 국기는국기깃면을특정용도로사용하기위하
             개인은2002년9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여구멍을내거나절단하는경우와그깃면을방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의정담당관)에게
                                                석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기타국민에게혐오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감을느끼도록활용되어서는아니된다.
             고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다. 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
             go.kr) 새소식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모양을그눀로유지한그림·사진등을말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은국민에게혐오감을느끼도록활용되어서는
               이유)
                                                아니된다.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3. 의견제출
               명), 주소및전화번호
                                               이지침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우편번호
                                               또는개인은2002년9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
               110-760,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의정담당관)
               중앙청사, 전화:02·3703-4441, 팩스:02·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
               3703-5520)
                                               을 보고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mogaha.go.kr)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2-82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제341호,
                                                이유)
            1996.12.2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명), 주소및전화번호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준용하여다음과같이공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우편번호
            고합니다.
                                                110-760,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
                2002년 8 월12일
                                                부중앙청사, 전화:02:3703-4441, 팩스:02
                           행정자치부장관
                                                ·3703-5520)
                태극기사랑운동실천지침중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2-13호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2002한·일월드컵눀회를 계기로 조성된 범국민적인
                                              에게미리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
             국기(태극기)에 눀한 사랑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속에
                                              정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규정에의하여다음과
             서계속이어질수있도록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같이공고합니다.
             (눀통령령제15948호, 1998.12.28.)을개정함에따라,
                                                  2002년8 월12일
                                                             경 찰 청 장
             국기또는국기문양(태극과4괘로이루어져국기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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