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다.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7조)
  1)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1명의 적격자가 응시한 경우 추천이 불가능
    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31                  7c0dae7415d8d12800e458f61343209a
      2020-09-01                  db446d8be543e6c005003bbfde13d934
      2020-09-02                  7b676f9f85b3733595d9112d023cdf4b
      2020-09-03                  8168e04698cac36e6714138a8387706c
      2020-09-04                  d9ba42a039c3c55a668ba22de6a25f57
      2020-09-05                  4d0d2ae5a548b4bde2d298a8498b8850
      2020-09-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108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의 범
 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형주택 임
  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에서 제외함.
 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인
  8년 동안 임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임대소득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044-215-8063      2sin0@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3   044-215-2226      jdongp@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05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이 한결 읽고 쓰기 쉬운 ‘큰글자 서식’의 근거규정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오프라
 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 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큰글자 서식의 적용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항)
 1)    ICT 발달과 종이 없는 정부 흐름으로 많은 서식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이서식을 이용
      한 현장방문 처리 수요도 여전*하며, 특히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고령층 등은 현장방문 선호
  * ’18년 민원사무처리건수 기준, 전체 민원 중 현장방문은 약 2.4억건(25.8%)
      - 현행 종이서식의 경우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의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약자의 오프
       라인 서비스 활용에 불편을 초래
 2) 일정 서식에 대하여는 큰글자 서식으로 설계하도록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
      -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 민원 신청건수 및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하여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건수가 많은 서식, ▵ 다수의 국민들
       이 큰 글자로 개편을    요구한 서식 등에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 적용
 3) 디지털 약자가 자주 찾는 민원서식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고 및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 기대됨
나.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의 도입(안 제24조 제3항, 별표 4의2)
 1)    디지털 약자 등이 보다 손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기존 설계기준과는 별도로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정함
      - 글자 크기 확대(기본 10pt→13pt, 그 외 +2~3pt), 가독성 높은 글자체로 변경(돋음체→맑은고딕)
      - 작성란 칸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 확보
      - 작성자의 기입·서명이 필요한 부분(서식 본문)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
      - 유의사항·작성방법 등 부수부분은 별도의 용지에 구성*하여, 민원서식 작성 시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
        * (적용례) 작성란은 1~2page, 부수부분은 3~4page에 각각 별도 용지로 구성된 경우 3~
         4page의 부수부분을 절취하여 민원인이 서식 작성 시 쉽게 참조 가능
다. 큰글자 서식 문서화‧보관 시 편의 제고(안 제24조 제4항)
 1) 큰글자 서식 적용으로 서식 용지가 늘어남에 따라, 문서 보관 시 불편 우려
 2)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민원인이 작성한 부분만 보관할 수 있어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부담 경감
라. 기타
 용어 정비 등 경미한 운영 상의 미비점 개선

                                   109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08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31
7c0dae7415d8d12800e458f61343209a
2020-09-01
db446d8be543e6c005003bbfde13d934
2020-09-02
7b676f9f85b3733595d9112d023cdf4b
2020-09-03
8168e04698cac36e6714138a8387706c
2020-09-04
d9ba42a039c3c55a668ba22de6a25f57
2020-09-05
4d0d2ae5a548b4bde2d298a8498b8850
2020-09-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다. 선발시험위원회에서단수추천가능하도록제도개선(안제7조)
1) 불가피한경우에는1명도선발할수있도록하여, 1명의적격자가응시한경우추천이불가능
한현행제도의불합리성해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2,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3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9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약자등이한결읽고쓰기쉬운‘큰글자서식’의근거규정과
설계기준을마련하여오프라
인민원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고, 그외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2. 주요내용
가. 큰글자서식의적용근거마련(안제24조제2항)
1)
ICT 발달과종이없는정부흐름으로많은서식의온라인처리가가능하지만종이서식을이용
한현장방문처리수요도여전*하며, 특히디지털적응력이낮은고령층등은현장방문선호
* ’18년민원사무처리건수기준, 전체민원중현장방문은약2.4억건(25.8%)
- 현행종이서식의경우행정효율과문서관리의편의성중심으로설계되어디지털약자의오프
라인서비스활용에불편을초래
2) 일정서식에대하여는큰글자서식으로설계하도록근거규정과기준을마련
- 디지털약자와의관련성, 방문민원신청건수및국민요청등을고려하여▵노년층등디지털
약자들의이용빈도가높은서식, ▵오프라인방문신청건수가많은서식, ▵다수의국민들
이큰글자로개편을
요구한서식등에큰글자서식설계기준적용
3) 디지털약자가자주찾는민원서식에대한이용편의제고및오프라인민원서비스의품질향상
이기대됨
나. 큰글자서식설계기준의도입(안제24조제3항, 별표4의2)
1)
디지털약자등이보다손쉽게읽고쓸수있도록기존설계기준과는별도로큰글자서식설계
기준을정함
- 글자크기확대(기본10pt→13pt, 그외+2～3pt), 가독성높은글자체로변경(돋음체→맑은고딕)
- 작성란칸높이와너비를확대하여충분한작성공간확보
- 작성자의기입·서명이필요한부분(서식본문)은가능한한쪽에배치
- 유의사항·작성방법등부수부분은별도의용지에구성*하여, 민원서식작성시손쉽게참조할
수있도록설계
* (적용례) 작성란은1～2page, 부수부분은3～4page에각각별도용지로구성된경우3～
4page의부수부분을절취하여민원인이서식작성시쉽게참조가능
다. 큰글자서식문서화‧보관시편의제고(안제24조제4항)
1) 큰글자서식적용으로서식용지가늘어남에따라, 문서보관시불편우려
2) 부수부분만으로구성된서식용지는보관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
3) 민원인이작성한부분만보관할수있어문서및기록물관리부담경감
라. 기타
용어정비등경미한운영상의미비점개선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78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요건과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
 체에 납부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한도 및 비용 납부 절차
 등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안 제4조제3항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가 지하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
     * ① 처리시설 옆 주택, ②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나.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안 제4조제4항 신설)
 - 지자체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치비용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결정
     * ① 기존시설에서 처리, ② 다른 지자체와 협약, ③ 폐기물발생량 소량
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4조제5항, 별표 5 신설)
 - 별표 5(납부금액 산정기준)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시설설치비, 부지매입비)의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 완화(안 제7조, 별표 1)
 -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던 입지선정위원회 정원, 위촉기준 등 구성요건을 합리화*하고, 필요시 지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원 추천권(지자체 의회, 주민대표 등), 위원별 구성원수 등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입지선정위
      원회 구성을 좀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주민편익시설 설치 확대(안 제24조)
 -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한도 상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 → 20% 이내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도 함께 납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
바. 주민지원기금 조성 확대(안 제25조)
 -    폐기물 반입ㆍ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주민지
      원기금 조성비율 상향(현행 10→20%)

                                   112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사. 시행일 및 적용례(안 부칙)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자체가 납부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rocklee@me.go.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 팩스 044-201-74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26호, 2020.4.7. 일부개정, 2021.4.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주민 갈등
 최소화 및 경계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수혜 확대를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제2조제2항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설정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위임함.

                                    113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포이닉스(김병채)
     나. 전화번호 : 031-888-5530
2. 명칭 : 방사형 SBS(Radial type SBS : RSBS) 개질제를 이용하여 표층에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복
     층구조를 구현한 저소음 배수성 동시 포장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방사형 SBS(Radial-type Styrene-Butadiene-Styrene)를 주원료로 한 아스팔트 포장용 개질제를 사
     용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높이고, 입형이 작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상부층에, 입형이 큰 혼합물을 하

     부층에 동시 포설 다짐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저압살수, 진동, 진공흡입 청소차

     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는 기술
     <범위>

     표층에 상부층과 하부층의 저소음 포장 복층구조를 구성하여 일반포장에 비해 도로교통소음을

     9dB(A) 저감시키는 저소음 배수성 동시 포장공법으로, 방사형 SBS(RSBS) 개질제를 이용하여 공
     극률을 22% 이상 확보하면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저압살수, 진동, 진공흡입 청소차

     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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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조달청공고제2020-190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3조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디엘텍 주식회사(129-86-33432), 대표이사 정성우(660508-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B동 212호(구미동,시그마Ⅱ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5. 법적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

 조,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1]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75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1417

  ○ 제출 기한 : 2020.09.25.(금)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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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나. 노유자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제3조제1항제5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냉방
  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에 노유자 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함.
 다.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추가(제11조제3항)
 라. 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최대 정원 확대(제14조제1항)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경향을 감안하여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최대 정원을 현행 20명에
  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신설 등(제2조의1 신설)
  1) 소음대책지역을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하
     고, 도시화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경계를 설정하며,
     비도시화 지역은 자연취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
     를 설정하도록 함.
  2) 소음대책지역 경계설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 설
     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아파트
     신축 허가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에 재건축사업을 포함(제4조제2항)
 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인용
     조항 변경(제5조제1항)
 라. 노유자 시설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기준 신설(제6조제1항제2호)
  전기료 일부 지원 대상을 노유자 시설을 포함하여 각 목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노유자 시설의 경
  우에는 그 성격이 유사한 유치원에 대한 전기료 지원 금액의 평균적인 수준 등을 감안하여, 6월
  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별로 지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21.(수)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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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20-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
 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확대하고 과태료·범칙금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현재
 일반도로 기준 2배(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범칙금·과태료를 3배(승용자동차 기
 준 12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시설이 현행 5개 법률 6종 시설에서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확대(안 제31조제4호)
 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동
  승보호자 추가(안 제31조의2 제2항, 제5항)
 다. 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
  한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비(안 별표6, 별표8)
 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
  (안 별표7,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20-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
 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동승표지 및 안전운행기록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시 현재 일반도로 기준 2배(승용자동차 기
 준 8만원) 수준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3배(승용자동차 기준 12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호자
  동승표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부착하여야 하는 위치를 정함 (안 제36조의2, 별표14의2)
 나.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
  함(안 제36조의3, 별지 제20호의2 서식)
 다.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경찰서장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안 제37조의3)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상향된 과태료 금액기준에 따라 감경기준을 정함 (안 별표
  3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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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20-23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사업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을 농촌진흥
 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농촌진흥청 소
 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정원 2명
 (7급상당 이하)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
 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
 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
 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1명, 6급 1명, 농업연구관 5명)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쌀의 적정한
 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
 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업과학관의 전시(展示)기획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농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
 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 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
 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농업연구사 정원 1명)의 직
 렬을 각각 복수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19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2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직제로 규정
 하던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훈련단을 직무교육훈련센터로 기구를 변경하
 며,    총액인건비제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에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
 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운영하며, 해양경찰청에 신규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20명, 순경 32명, 9
 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
     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
     칙」에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 운영(안 제3조, 제
     34조, 제36조, 제37조,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나. 해양경찰청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종합훈련단의 기능을 해양
     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종합훈련단 기구를 직무교육훈련센터로
     변경하여, 기본·전문 교육과정에 관한 사무를 반영(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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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7호
행정절자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엘비스 등 33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0.10.12.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１      15364        엘비스             이○재                       시정명령
                                                   폐지 미이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２      15352     Nanjangpan         나○나                       시정명령
                                                   폐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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