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업참여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과 당해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

 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6. 「국가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

  우

 7.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산·학·연 네트워크 설치) ①전담기관은 통합형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

 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관과 더불어 협약체결을 통하여 산·학·연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라 한다)를 전담기관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협력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

 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

 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

 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홍보)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

                           175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교 소장의 이 지도는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지도 발달사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고시제2009-29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전기통신·우정 관련 유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등록 문화재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칭   수        량     소       재   지(소   장   처)     소 유 자

        벽걸이형 자석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48
제429호                     1점                                      (주)KT
        전화기                        (KT 월곡지사)

        벽걸이형 공전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48
제430호                     1점                                      (주)KT
        전화기                        (KT 월곡지사)

        벽걸이형 자동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48
제431호                     1점                                      (주)KT
        전화기                        (KT 월곡지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48
제432호 이중 전보송신기            1점                                      (주)KT
                                   (KT 월곡지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48
제433호 음향인자전신기             1점                                      (주)KT
                                   (KT 월곡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79-11
제434호 인쇄전신기               1점                                      (주)KT
                                   (충남전기통신박물관)

        무장하 케이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67-48
제435호                     1점                                      (주)KT
        접속장치                       (KT 월곡지사)

        금산위성통신 제1         1동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259-1
제436호                                                             (주)KT
        지구국 안테나설비 현황측량면적 57㎡ (KT 위성운용센터 국제위성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길 18
제437호 광복전후기 우체통           1점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길 18
제438호 소록우체국 우체통           1점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나. 등록사유
  1) 등록문화재 제429호 『벽걸이형 자석식 전화기』
   ○1920년대 일본통신공업주식회사(日本通信工業株式會社)에서 제작된 송·수화기가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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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형태의 자석식 전화기로 전화기 자체에 통화전류를 보내는 건전지와 발전기가 갖춰져 전화
  기의 핸들을 돌리면 발전기가 회전하며 신호가 송출되는 형식임.
 ○전화 사용 초기단계에 보급된 전화기로 수동 자석식 전화교환기와 연결되어 사용된 형식이
  며, 전지는 남아있지 않으나 부속품이 완전하여 사용 가능한 전화기로 사료적 가치가 있음.
2) 등록문화재 제430호 『벽걸이형 공전식 전화기』
 ○1955년 일본 중여통신기제작소               에서 제작된 송·수화기가 분리된 형태의
  공전식 전화기로 가입자가 수화기를 들면 회선에 직류전류가 흘러 교환대에 설치된 램프를
  점등시켜 교환원을 호출하는 방식임.
 ○독립식 전화기가 갖추고 있는 신호용 벨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동 시대에 사용된 전화기
  중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설용 전화기로 희소성이 있음.
3) 등록문화재 제431호 『벽걸이형 자동식 전화기』
 ○1935년 일본전기주식회사(日本電氣株式會社, NEC)에서 제작된 자동식 전화기로 다이얼이
  부착되어 있음. 이러한 전화기는 1935년 3월 나진우편국과 1935년 10월 경성전화국에서
  자동전화를 개통한 때부터 체신부가 1962년 자동식 전화 규격을 제정하여 체신 1호 자동전
  화기가 생산될 때까지 사용된 형식의 전화기로 희소성이 있음.
4) 등록문화재 제432호 『이중 전보송신기』
 ○1930년대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건(電鍵, key)으로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여
  닫아 모스부호(Morse Code)로 전보를 송수신 하는 전보 송신기임.
 ○196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사용된 것으로는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중(二重) 전신용 전건임.
5) 등록문화재 제433호 『음향인자전신기』
 ○1955년 일본 충전기공업주식회사(沖電氣工業株式會社, OKI)에서 제작된 음향 인자 겸용 전
  신기로 전기의 흐름을 이용해 문자정보를 부호화하여 교신에 이용됨.
 ○전화국, 우체국에서 전보 송수신용으로 사용하고 특히, 통신사의 통신기량 평가시 주로 사
  용되었던 모스부호(Morse Code) 송수신기기로 인쇄전신기(TTY)가 도입될 때까지 사용됨
6) 등록문화재 제434호 『인쇄전신기』
 ○1945년 미국 텔레타이프사(Teletype Corporation)에서 제작된 M-19형 인쇄전신기로
  M-15형의 개량형임. 건반송신 및 천공송신이 가능한 영문전용 인쇄전신기로 사료적 가치
  가 있음.
7) 등록문화재 제435호 『무장하 케이블 접속장치』
 ○1936년 일본전기주식회사(日本電氣株式會社, NEC)에서 제작된 무장하 케이블의 접속장치
  및 함체의 일부로, 포설된 무장하 케이블의 접속점을 보호하기 장치임.
 ○1930년대 이후 장기간 사용하였던 특이한 형태의 장거리 통신시설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산
  업이 중계지적인 입장에서 경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술적·사료적 가치가 큰 유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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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영구 5,100㎡, 일시 353.68㎡

5. 점용개요:상수도관 매설(B=1.0m , L=460m)

6. 점용기간:2009년 4월 3일~2014년 4월 2일(5년간)

 (공사기간):              (~2009. 7. 31.)

7. 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토지면 금내리 7474-1번지 외12필지

3. 점용목적:농어촌 마을하수도(신기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관로부설

4. 점용면적:925㎡

5. 점용개요:하수도 매설(￠200~250mm , L=540m)

6. 점용기간:2009년 4월 3일~2014년 4월 2일(5년간)

 (공사기간):              (~2009.10. 31.)

7. 피허가자: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영산동 325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유채꽃 체육행사에 따른 가설교, 목교,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41,044㎡

5. 점용개요:가설교 3개, 가설목교 4개, 산책로 L=2,142m

6. 점용기간:2009년 3월 30일~2009년 4월 30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나주시장
                                        191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소유자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연       대          현 소재지
                                                                              (관리자)
   보물                                2책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
             청구도(靑邱圖)                      19세기
제1594-(3)호                          197장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대학교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3건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변     경    명    칭       소유자(관리자) 수량 지     정     일

  국보     이태조호적원본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문서              국유
                                                                      1점 1969.11. 7.
제131호 (李太祖戶籍原本)                   (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文書)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이태조사년및육년왕지 김회련 고신왕지
                                                            도강김씨종중    1점 1966. 2.28.
제438호 (李太祖四年및六年王旨) (金懷鍊告身王旨)

  보물     이태조삼년왕지                  진충귀 고신왕지                    국유
                                                                      1점 1993. 6.15.
제1161호 (李太祖三年王旨)                  (陳忠貴告身王旨)             (국립중앙박물관)

 ○변경사유:명칭에 포함된 “이태조”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며, 명칭과 문서의 내용이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변경일자:관보고시일
                                          지정 사유
□보물 제1614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安東鳳停寺靈山會上壁畵)
 ○수     량:1점
 ○규     격:361×401.5㎝
 ○시     대:1435년경
   이 벽화는 1997년 1월 16일에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보존처리 한 후 사찰박물관에 보관되어 있
   다. 화면은 중방부분이 휘어지면서 부분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아 제 모습을 상당히 잃었으나 구도 및 색채 그리고 일부의 문양 등은 판별이 가능하
   다. 내용은 설법인(說法印)을 짓고 있는 중앙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
   는 도상으로, 남아 있는 화기를 통해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을 설
   하실 때의 장면을 도해한 <영산회상도(靈山會上圖)>이다.
   전반에 걸친 무거운 적·녹색 위주의 채색을 사용하여 다소 묵직한 느낌이 강하지만, 본존불의
   선홍색 법의와 호분이 많이 가미된 연하늘색과 연분홍색 등이 잘 조화를 이루며 장중한 분위기
   를 연출하고 있고 뛰어난 필치와 밀도 높은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벽화는 현재 정확한 제작시기를 단정할 수 없지만 대웅전 해체수리 때 종보 하단에 덧댄 통
   보아지 상면에서 발견된 1435년의 「대웅전중창기」, 1436년의 정면 어칸 기둥 묵서명 등을 통

                                              178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해서 볼 때 1435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봉정사 대웅전벽화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산회상도>로서 1476년 <강진무위사아미타후불벽화>와 함께 조선
  초기 불화의 쌍벽을 이루는 벽화이며 이후 전개될 군도형식의 영산회상도는 물론 여타 불회도
  (佛會圖)의 조형(祖型)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보물 제1615호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慶州王龍寺院木造阿彌陀如來坐像)
 ○수   량:1점
 ○규   격:높이 77㎝
 ○시   대:1466~1474년
  이 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환성사미타삼존조성결원문                            」을 통해
  1466년에 조성역사를 시작하여 1474년에 비로소 완성되었으며, 불상의 조성발원에는 왕실종친
  부 및 지방관료·양반·양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불상의 제작은 양수(良手) 대선사
  (大禪師) 성료(性了)와 부양수(副良手) 선사(禪師) 혜정(惠正)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무릎이 넓고 둔중한 것에 반해, 어깨는 상대적으로 좁고 허리는 길어져 전반적으로
  늘씬한 비례를 보여준다. 특히 머리 폭이 좁고 끝이 뾰족한 팽이형의 머리와 고려후기 불상에
  비해 양감이 줄어든 수척한 얼굴, 좁게 연 가슴, 왼쪽 어깨 부근의 칼날형태로 접은 주름, 왼쪽
  으로 치우쳐 표현된         주름 등은 1458년에 조성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
  228호)의 양식계를 잇고 있고, 양쪽 무릎 앞에서 표현된 예리한 각을 이루며 활처럼 휘어진 주
  름과 무릎 위쪽에 형성된 돌출주름 등은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국보 제221호) 등 조선전기에
  제작된 불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름 표현이다.
  이 불상은 「조성결원문」을 통해 불상의 제작연대는 물론 조성·봉안장 소, 그리고 조각승을 비
  롯한 조성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조선 초기 불상의 기준자료이며, 특히 이 불상은 전통불상
  의 토대 하에 조선 초 새롭게 유입된 외래양식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만든 불상계통으로 모든
  면에서 국보 제228호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비교되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며, 확
  실한 제작연대를 가진 조선초기의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로 조선초기 조각양식의 성립과 흐
  름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이다.
□보물 제1616호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 일괄(禮安金氏家傳契會圖一括)
 ○수   량:3점
 ○규   격
  -추관계회도:91.7×61.6㎝
  -기성입직사주도:94.0×58.8㎝
  -금오계회도:93.2×63.0㎝
 ○시   대
  -추관계회도:1546년
  -기성입직사주도:15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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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계회도:1606년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계회도(契會圖) 3점으로, 예안 김씨(禮安 金氏) 집안에 가

   전(家傳)되어 내려오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관계회도(秋官契會圖)>는 추관(형조(刑曹)의 별칭) 소속 郎官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제

   작된 것으로, 형조의 낭관인 정5품 정랑4명과 정6품 좌랑4명으로, 정원이 모두 참여한 모임

   장면을 그린 것이다. 예안 김씨 집안의 사람으로는 김사문(金士文)이 참여하였다. 16세기 중

   반 강변산수식(江邊山水式) 관청계회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인물과 산수의 묘사가

   매우 뛰어나다.

   <기성입직사주도(騎省入直賜酒圖)>는 기성(병조(兵曹)의 별칭)에 입직한 이들에게 왕이 술을

   내린 것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이다. <추관계회도>와 같은 관청계회도 형식이며, 예안 김씨 집

   안의 사람으로는 김륵       이 참여하였다. 경복궁 내의 계회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이 그림

   은 16세기 중반 경복궁과 광화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솜씨가 뛰어나 미술사적·건축

   사적 의미가 깊은 작품이다.

   <금오계회도(金吾契會圖)>는 금오(의금부(義禁府)의 별칭)에 소속된 관원들이 계회를 열고 이

   를 기념하여 제작된 것으로, 예안 김씨 집안의 사람으로는 김지선(金止善)이 참여하였다. 임

   진왜란이 끝나고 그려진 17세기 극 초반의 계회도이지만 여전히 16세기 중반 계회도의 잔영

   을 반영하고 있다. 산수풍경은 물론 인물 묘사도 매우 소략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어서 아직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기 전에 임난 이전의 고식(古式) 계회도가 잔존하며 퇴영적

   인 양식이 나타나던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3점의 계회도는 예안 김씨의 일문(一門) 삼대(三代)가 참여한 뒤 오래 동안 문중에서 같

   이 전해지며 장황(粧潢)도 거의 같이 계속 추가로 보수된 매우 희소하고 귀중한 사례이다.

□보물 제1594-(3)호 청구도(靑邱圖)

 ○수   량:2책 197장

 ○규   격:30.7×20.5㎝

 ○시   대:19세기

  청구도는 김정호가 처음 제작한 전국지도로 완성 시기는 1834년이다. 김정호는 18세기 말부터

  진행되어 왔던 기존 지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

  신 나름의 독창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청구도를 제작하였다. 김정호는 종래 지리지에만 수록되

  던 정보를 지도에 수록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구도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했는데, 즉 모든

  고을마다 호구 수, 토지 면적, 군사의 총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의 총량, 한성까지의 거

  리 등을 기록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등 역사지리 정보

  를 첨기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구도는 기존 전국지도 위에 중요 역사지리 정보를 비교적 상

  세하게 수록한 독특한 구성의 지도가 되었다. 국내에 전하는 여러 본의 <청구도> 중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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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전문가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의한 “전문가심사위원

 회”에서 위해성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2장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제4조(위해성평가기관의 신청)①법 제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 유전자

 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제5조(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전문가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60일 이

 내에 영 제10조 제1항의 각호, 별표1과 별표2 등 증빙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의하여 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통지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해성

 평가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관보

 등을 통하여 고시한다.

 1. 위해성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주된 사무소·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3. 위해성평가 업무의 범위

 4.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연월일

 ③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기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이후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운영계획서를 받아 현장 점검하여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

 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위해성평가기관의 장은 지정된 평가대상항목 및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해 위해성평가기관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위해성 평가기관의 기능 및 임무) ①농촌진흥청장은 환경위해성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별표1 및 별표4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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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하여금 위해성평가를 위해성평가기관에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평가기관 지정 시 부여된 업무법위에 따라 별표5에 규정된 환경위해성 평가 자료

 중 위해성심사 신청자가 요청한 포장시험자료를 생산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매년 별표 7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구역 등의 설정 등) ①평가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른 구

 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적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 구역” 표시를 하여

 야 한다.

 ②평가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을 위하여 필요시 별표2의 격리포장, 별표6의 밀폐시

 설·격리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이의 설치시 외부침입, 파손 등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기관장의 임무) ①평가기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체제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또는 작업장이 있는 부서 별로 업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리자도 미리 선임

  하여 업무관리자가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며, 자체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을 임명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된 안전 확보에 대한 조사·심

  의를 하도록 한다.

 ②취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가 업무종사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

  다.

 2. 사업자는 업무종사자가 별표3의 등급 3 또는 등급 4 취급의 업무에 종사할 때는 예상되는 병

  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별표3의 등급 3 내지 4를 취급하는 작업구역에서 감염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

  무종사자에 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해성평가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해성평가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당해 사무소·연구시설·사업장·보

 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⑤위해성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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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업무관리자의 임무) ①업무관리자는 이 규정을 숙지한 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그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전체의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

 2. 작업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시설에 보기 쉽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3.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업무종사자의 작업 구역 출입을 제한한다.

 4.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장부는 업무종료 후 5년간 보존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및 계대의 상황

  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양도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사용목적 및 입수절차 (유전자변형 가축

   에 대해서는 도입일, 수량 및 도입장소를 포함)

 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취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업무관리자가 업무종사자 등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밀폐·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지식 및 기술

 2. 안전성 평가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기술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설비·장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4.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안전성 및 위험 등급에 관한 지식.

 5.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관한 지식.

제10조(업무종사자의 임무)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업무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제3장    운영비 집행 및 관리

제11조(운영비의 반영기준) ①운영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소속연구기관에 재배정으로 지급되는 시험

 연구비와 농촌진흥청에서 외부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한다.

 ②시험연구비는 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반영 및 검토·조정해야

 한다.

 ③출연금은 기관공통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라 반영

 하여야 한다.

 ④출연금 중 평가기관의 장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공통관리비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반영한다.

 1.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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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에 소속되어 GMO 온실과 격리포장을 관리하고, 환경위해성 평가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100% 지급하고, 기타기관은 50%를

  지급하여야한다.

 2. 간접비

  가. 간접경비:평가기관 수행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

   및 직접비의 7% 이내로 반영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결정된

   비율로 반영한다.

  나. 안전관리비:GMO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온실, 포장)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반영한다.

  다. 홍보비:GMO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등과 관련

   된 경비로 5백만원 범위 안에서 반영한다.

 ⑤출연금 중 평가기관의 장이 관리할 수 있는 개별관리비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여비:GMO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 여비규정에 따른다

  . 다만,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 정부에서 정한 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2. 기술정보 활동비:평가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로서 총 운영비의 2% 범위 안에서 반영한다.

 3.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평가기관 GMO 온실(실험실) 및 포장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장기간 사

  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 조직 및 s/w 포함)와 부수기자재 수리비, 온실(실험실) 및

  포장관련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부숙퇴비, 방풍림 및 방충망 설치, 폐기물처리비로 위탁시험

  평가기관 지정 시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및 시설관련부대경비

 4. 재료비:평가기관 GMO 온실 및(실험실) 및 포장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농약, 비료등)

 단, 환경방출용 시험 위탁기관인 경우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 및 시험 분석료를 반영할 수

  있다.

 5. 수용비 및 수수료:GMO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

  비, 홈페이지 구축비, 평가기관 환경유지를 위한 5만원 미만의 비품구입, 유지비용 등

제12조(운영비의 사용) ①운영비를 배정받은 평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운영비 집행 중 여타의 비목으로 전용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로 전용 시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관공통관리비목 중 간접비는 증액 변경할 수 없다.

 ④운영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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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평가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예금이자, 출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농촌
 진흥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잔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집행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고 평가기관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운영비 사용실적 검토에 따른 정산잔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10
 일이내 농촌진흥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의 관리)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또는 중앙연구비 관리기관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운영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평가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운영비 관리계좌의 통장사
 본 1부를 제출한다.
 ②운영비 관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월
 별·목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별지 제6호 서식)에는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
 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운영비관리자는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운영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운영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할 수 있다.
 ⑥운영비의 집행과 관리의 지침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평가기관의 장은 증빙서류 사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운
 영비 사용명세서 및 증빙서류사본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정밀정산 실시 후 그 결과에 의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운영비 비목 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
 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농촌진흥청고시 제2007-13호(농업용·임
 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1~별표7」 및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
  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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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191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영구 5,100㎡, 일시 353.68㎡
5. 점용개요：상수도관 매설(B=1.0m , L=460m)
6. 점용기간：2009년 4월 3일~2014년 4월 2일(5년간)
  (공사기간)：              (~2009. 7. 31.)
7. 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토지면 금내리 7474-1번지 외12필지
3. 점용목적：농어촌 마을하수도(신기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관로부설
4. 점용면적：925㎡
5. 점용개요：하수도 매설(￠200~250mm , L=540m)
6. 점용기간：2009년 4월 3일~2014년 4월 2일(5년간)
  (공사기간)：              (~2009.10. 31.)
7. 피허가자：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영산동 325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유채꽃 체육행사에 따른 가설교, 목교,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41,044㎡
5. 점용개요：가설교 3개, 가설목교 4개, 산책로 L=2,142m
6. 점용기간：2009년 3월 30일~2009년 4월 30일(일시점용)
7. 피허가자：나주시장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지선

          전북 전주시 전미동, 화전동, 고랑동 지선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선

3. 점용목적:폐수방류관 매설 및 주수

4. 점용면적:26,448㎡

5. 점용개요:폐수방류관(D=500mm) L=4,682m, 폐수방류관(D=1,000mm) L=385m

 잠관 L=650m, 맨홀 4개소

6. 점용기간:2009년 4월 28일~2014년 4월 27일(5년간)

7. 피허가자:하이트맥주(주) 대표이사 김지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기상악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등고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33-10-41.2N
이동전
        과부탄 126-14-08.4E     Fl(2)                           흥홍흑      2009.   기상악화로
                                     -   -     11       8
        등부표    33-10-35.8N   W10s                            망대형      04.16   위치 이동
이동후
              126-14-27.8E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7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당진항 동국제강

전용부두 축조공사 및 공용부두(1공구)축조공사”로 인하여 설치·운영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192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19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지선
           전북 전주시 전미동, 화전동, 고랑동 지선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선
3. 점용목적：폐수방류관 매설 및 주수
4. 점용면적：26,448㎡
5. 점용개요：폐수방류관(D=500mm) L=4,682m, 폐수방류관(D=1,000mm) L=385m
잠관 L=650m, 맨홀 4개소
6. 점용기간：2009년 4월 28일~2014년 4월 27일(5년간)
7. 피허가자：하이트맥주(주) 대표이사 김지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기상악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이동전
과부탄
등부표
33-10-41.2N
126-14-08.4E
Fl(2)
W10s
-
-
11
8
흥홍흑
망대형
2009.
04.16
 기상악화로
위치 이동
이동후
33-10-35.8N
126-14-27.8E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7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당진항 동국제강
전용부두 축조공사 및 공용부두(1공구)축조공사”로 인하여 설치·운영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009년 4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달거리       도색및      변   경   및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폐지년월일

        평택·당진항     N 36-59-05    Fl(2)
 폐지                                        -    8     6   황망대형     '09.4.10.
        동국A호등부표    E126-45-59    Y 6s
        평택·당진항     N 36-58-55    Fl(2)
 현황                                        -    8     6   황망대형     '09.4.16.
        동국B호등부표    E126-46-25    Y 6s
(위치)
        평택·당진항     N 36-58-59    Fl(2)
 변경                                        -    8     6   황망대형     '09.4.16.
        삼부B호등부표    E126-46-07    Y 6s

 나. 장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국가공단 전면해상

3. 변경 및 폐지사유

 가. 동국제강전용부두축조공사 준설공사완료로 인하여 사설항로표지 변경 및 폐지

4. 변경 및 폐지 년월일:2009년 4월 16일 / 2009년 4월 10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명 및 주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0번지 동국제강(주) 대표 김영철

    -서울 중구 남창동 9-1 삼부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우

 나. 관리청

  (1)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3호
                                사방지 지정·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