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연 일련
                               지목
번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0   10       1   1106         답     828      7                                국


11   11       1   1105         구    1,704     28                           국(농수산부)


12   12       1   1104         답    1,152    147                               국


13   13       1   1102         답    1,008    314                               국


14   14       1   1100         답    1,392    511                               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15   15       1   1098         답    2,748    193                              이화섭
                                                     453

○공사명:오작골천(귀둔2리5반)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1       27       전    1,349    483                            국(재경부)


2    2        1   131-1        도    3,023    435                            국(건교부)

                                                     인제군 기린면 현리 741-3현리
3    3        1       26       전    2,460    812                              김은성
                                                     타운 비-202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4    4        1   산17-4        임    6,438     66                              이순희
                                                     1275-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서화리
5    5        1   산16          임    22,413    46                              김종구
                                                     660-1

6    6        1   155-1        구     721      63                           국(농수산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    7        1   산13          임    11,246   2,444                            조만식
                                                     111-9-503

8    8        1    155         전     803     525     미상번지                     임종순

9    9        1   204-1        전    1,007    79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1       이주성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10   10       1    192         전    12,347   128                              이금녀
                                                     미상번지

11   11       1   198-3        전    1,834    1,471                          국(재경원)

12   12       1   199-1        도    1,470    1,273                          국(건교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13   13       1   499-1        전    1,587    406                              양연배
                                                     523-7

                                              790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연 일련
                          지목
번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4   14       1   206-6   도    185      1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1        이주성

15   15       1   488-7   도    356      114                          국(재경원)

16   16       1   503-6   도    598      486                          국(건교부)

17   17       1   503-2   답    3,210    97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523-7         신금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18   18       1   503-3   답    5,104    218                             손병식
                                              523-12

○공사명:대묵리천(양안)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가리산리    300-2   전    473      473                             김근수

2    2    가리산리    306-3   전    2,409    543                             양순애

○공사명:하우고개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가리산리     607    전    344      344                             황철봉


2    2    가리산리     600    전    889      349                             윤상문


3    3    가리산리     599    전    4,347    80                              윤상문


4    4    가리산리     588    전    6,80     25                              황철봉


5    5    가리산리    603-2   답    992      87                              황철봉

6    6    가리산리     634    전    7,987    70                              김영선

7    7    가리산리    635-1   전    2,289    526                             김영선

8    8    가리산리     636    전    3,547    286                             김영선


○공사명:귀둔천(이형용씨댁앞) 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귀둔리     303-1   전    2,319    450   귀둔리 302                   김종암

○공사명:귀둔천(상류 양지교인근) 하천 수해복구공사

                                              김해시 내동 1125-4 경원
1    1    귀둔리     279-2   답    1,377    897                             차수준
                                              마을현대아파트 301-506

2    2    귀둔리      279    목    330       5    귀둔리 279-1                 최명자

                                        791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3호
 먹는물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
시(환경부고시 제2004-40호, 2004. 3.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디스
 켓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수질·수량측정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수정”이란 먹는샘물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관정을 말한다.
 2. “감시정”이란 취수정의 지하수위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취수정 주변에 굴착된 관정을
  말한다.
 3. “지하수위”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위치상의 수두와 압력에 의한 수두를 합한 값으로 해수기
  준면에서 지하수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한
 다.
제4조(전문기관의 기능) 전문기관은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및 저장
  가.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수집
  나.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수량·수질 측정 및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기
      록·저장
 2. 측정자료의 분석
  가. 취수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각 취수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는 취수량
      과 수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각 계측기에서 측정
      된 값을 산술 평균함
  나. 감시정의 수량·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단, 감시정에서 전송 또는 제출된 자료의 분석은 수
      위, 전기전도도, 온도,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료의 분석방법은 매시 정각부터 다
      음 시 정각까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함
  다. 전송 또는 제출자료의 이상유무 확인
  라. 취수정과 감시정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시스템 관리
 가. 취수정 및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178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나.취수정 및 감시정 수질·수량 측정자료의 전송 및 분석장치의 유지·보수
  다. 자동계측, 전송 및 분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연구·보급
  라. 자동계측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시험규격 설정
제5조(자료의 보고) ①전문기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
 된 수량 및 수위 측정자료의 이상유무 등을 분석하고, 측정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질·수량
 측정 및 분석자료의 제출을 전문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 받은 경우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수사항)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관
  가. 취수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나. 감시정별 측정자료 : 5년이상
  다. 제조업체별, 취수정별, 감시정별 측정자료 분석자료 : 5년 이상
 2. 자동계측기 등 수질·수량 측정 및 전송장치에 대한 주기적 점검
 ②전문기관은 취수정 및 감시정으로부터 전송 또는 제출받은 측정자료중 수질·수량의 급격한 변
 동 및 1일 적정취수량 초과 등 이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이
 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에 수집·저장된 측정자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수량 및 수질관리 용도 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5호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4-1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
사기준”으로 한다.

                               179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국고채수익율           대       표                 국고채수익률               대      표
        (3년유통물)         대출금리                      (3년유통물)              대출금리

  3.875이상~4.125미만       4.00                  7.875이상~8.125미만              8.00

  4.125이상~4.375미만       4.25                  8.125이상~8.375미만              8.25

  4.375이상~4.625미만       4.50                  8.375이상~8.625미만              8.50

  4.625이상~4.875미만       4.75                  8.625이상~8.875미만              8.75

  4.875이상~5.125미만       5.00                  8.875이상~9.125미만              9.00

  5.125이상~5.375미만       5.25                  9.125이상~9.375미만              9.25

  5.375이상~5.625미만       5.50                  9.375이상~9.625미만              9.50

  5.625이상~5.875미만       5.75                  9.625이상~9.875미만              9.75

  5.875이상~6.125미만       6.00                      9.875이상               10.00

  6.125이상~6.375미만       6.25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
 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 보증사업은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 값으로 한다.
 (3) 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75%P를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대출받는 자
     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에 최저 5.25%에서 최고 8.0%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D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0.75%P를 뺀 값으로 한다.
 (5) E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2.75%p를 뺀 값으로 하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 중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1.5%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E군에 한해서 대표대출금리가 4.25%p이하일 경우
     4.25%를 적용한다.
군별                  사                     업                  명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집단에너지공급, 석·골재산업, 송유관진입도로
A군
      건설

      국내외유전개발, 신·재생에너지보급(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산업창
B군
      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신용대출을 제외한다), 투자위험 보증사업

C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

D군    기술담보대출(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E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을 제외한다)

                                    167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2. 대출수수료
 가. LNG공급기반구축,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
  다) 및 송유관진입도로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의 대출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신용대출을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의 대출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용대출의 대출수수료를 4.0%로 한다.
 마. 유전개발 탐사사업의 대출수수료는 0.0%P로 한다.
 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표대출금리가 3.00%, 2.75% 및 2.50%가 되면 대출수수료는 각각 0.75%, 0.50% 및
  0.25%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가. 기술담보 대출,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에 한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
  할상환으로 한다.
 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 및 기술담보대출은 제외한다), 신·재
  생에너지보급(바이오 및 폐기물부문에 한한다), 석·골재산업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 국내외유전개발(탐사사업은 제외한다), 송유관진입도로건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신용투자대출
  및 대체산업창업지원(운전자금은 제외한다)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라.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보급(주택용 태양열온수
  기사업은 제외)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마. 집단에너지공급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8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바. 국내외유전개발 탐사사업 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대출 중 전기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열
  부문의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아. 해외자원개발법에서 정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
  다.
5. 융자비율
 가.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총사업
  비의 80% 이내로 한다.
 나. 가스안전관리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이내로 한다.

                             168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다. 기타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1호 “대출이자율”의 이자율 변경은 2008년 대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2009년 대출 분부터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2007. 2.14.)를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2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6-136호, 2006. 9.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과 그 용기의
 제조방법·보존방법·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나.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다.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
 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을 구
  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말한다.
제3조(제조방법) ①먹는샘물의 제조는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및 자외선(紫外線)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
 學的殺菌) 등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와 오존을 이용한 처리 이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는 있되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중에 자연상태
 로 함유되어 있던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농도는 0.1% 미만이어야
 한다.

                               169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제1조 중 “제8조별표4제7호다목(1)(가)”를 “제14조별표5제5호다목 1)가)”로 하고, “감염성폐기물”
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6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8-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
 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03(도로 차량-재활용 가능률 및 회
 수 가능률-산정법)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표차종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차체 형식 : 해당차종의 다양한 차체 형식(설룬, 쿠페, 컨버터블, 스테이션 웨건 등) 중에서 차체
 중량이 가장 가벼운 차체를 선정한다.
2. 배기량 :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중량이 적기 때문에 낮은 배기량을 선정
 한다.
3. 엔진 : 엔진은 금속이 대부분이고, 점화방식인 불꽃점화와 압축착화 방식중에서 중량이 적은 불
 꽃점화 방식의 엔진을 선정하고, 불꽃점화 방식에 여러 엔진이 존재하는 차종의 경우 중량이 적
 은 엔진을 선정한다.

                                  180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4. 변속기 : 변속기는 변속기의 단수가 같을 경우 금속비율이 적은 수동변속기를 선정하고, 변속기
 의 단수가 다를 경우 금속비율이 적은 변속기를 선정한다.
5. 활축의 개수/위치 : 활축은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륜 구동보다는 중량이 적은 2륜 구동을
 선택하고, 전륜 및 후륜이 같이 존재하는 차종의 경우 중량이 적은 전륜구동을 선정한다.
6. 조향차축의 개수/위치 : 조향차축은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륜 조향보다는 중량이 적은 2륜
 조향을 선정한다.
7. 사양 등급 : 에어백, 램프류, 고급 시트커버 등과 같이 플라스틱 내외장 사양이 많이 적용된 고
 급 사양의 등급을 선정한다.
8. 선택사양(옵션) : 제7호에 의해 선정된 고급 사양 등급에 추가적으로 적용가능한 선택사양(옵션)
 이 장착된 차종을 선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7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8-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
 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하 “전기·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제3조(재질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
 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
                              181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제4조(보존방법) 먹는샘물은 가급적 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용기) ①먹는샘물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
 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용기의 관리) ①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
 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
 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먹는샘물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
 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취수정 등의 살균·소독) 샘물의 취수정 및 관로의 살균·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
 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용기의 회수·처리) 삭제
제7조(표시기준) 삭제
제8조(유통기한) ①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
 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
  가.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
   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나.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수
   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6.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ℓ
  이상
 ④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70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제9조(품질검사) ①먹는샘물의 제조업자는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의 검사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⑤법 제43조에 의한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먹는샘물의 수질검사성적서는 먹는물 수질기
 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검체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의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
 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수출용 먹는샘물의 제조) 삭제
제12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
제13조(표시사항)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원수원 및 수원지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
  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
  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2호와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

                            171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
    물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원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이하 “넓이와 폭”을
     말한다)로 하여 시·군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리·동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은 주 표시면에 수원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1. 재활용하는 10ℓ 이상 용기의 수원지 및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 외에 별도의 표시
    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품목명, 내용량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 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참고사항>
제9조제2항 <삭제> 먹는샘물의 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7-118호)에
규정
별표1 <삭제>증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42호)에 규
정
별표1 <삭제>중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42호)에 규
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42호) 별지 제2호의2 서식
에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제16조 관련)
1. 품목명
 가. 먹는샘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명
 가.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수입신고한 명칭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명을 혼동할 우려
    가 없도록 상호·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72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3. 원수원 및 수원지
 가. 원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지표수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수원지는 먹는샘물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기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4.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제12조제1호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의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나.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은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별
  도의 구획된 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가. 허가(등록)관청명 및 허가(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내용량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ℓ 또는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2 이하이어야 한다.
8. 보관상 주의사항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10ℓ 이상의 용기에는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9. 반품 및 교환
 가.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0. 처리방법
 가. 오존처리한 제품은 오존처리라고 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무기물질 함량
 가. 먹는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이하 “칼슘 등”이라 한다)의
  함량을 ㎎/ℓ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칼슘 등 함량표시는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기할 수 있다.
12. 표시금지
 가. 오존처리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나. 모든 먹는샘물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173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표시 예>

                              주 표시면



 2ℓ                                                     먹는샘물
                                            Natural Mineral Water
                          ○○○먹는샘물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제조원 ○○샘물(주) 판매원 (주)○○



                          별도의 구획된 란



 ○품목명:먹는샘물

 ○용 량:2.0ℓ

 ○원수원:지하수

 ○수원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제조업소명:○○먹는샘물(주) (☏02-2110-6768)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유통기한:2006년 12월 31일까지

 ○무기물질함량:칼슘(Ca):○○㎎/ℓ ~ ○○㎎/ℓ

             나트륨(Na):○○㎎/ℓ ~ ○○㎎/ℓ

             칼륨(K):○○㎎/ℓ ~ ○○㎎/ℓ

             마그네슘(Mg):○○㎎/ℓ ~ ○○㎎/ℓ

             불소(F):○○㎎/ℓ ~ ○○㎎/ℓ



 ○영업허가 또는 수입판매업등록번호:경기북부허가 제1호

 ○보관상의 주의사항: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반품 또는 교환:본사 또는 판매점(☏ 02-2110-6768)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국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글 병기


                               174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별표 3>



                   검체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1. 검체의 채취방법



 가. 일반사항

  1)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하여 수거

  2) 검사대상 검체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또는 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

  3) 제조연월일 및 제조번호 등이 동일한 검체를 채취



 나. 샘물원수 검체 채취방법

  1) 화염으로 배수관의 검체채취구를 소독함.

  2) 채수에 앞서 2~3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함.

  3) 채수가 끝나면 검체병은 마개로 단단하게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

    도록 함.

  4) 멸균이 되지 않는 마개는 사용하지 말 것.



2. 취급상 주의사항

 1) 제품명 및 제품유형 등을 수거증에 정확히 기재

 2) 미생물 분야 검사를 요하는 검체는 반드시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무균운반기에 넣어 5℃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4시간 이내에 운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수거

  하거나, 채수일시 및 그 상태를 기록하여 검사의뢰

 4)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얼음이나 그 녹은 물이 검체에 접촉하여 2

  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175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7일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①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② 연 장 기 한       제조일로부터       월(년)


 ③ 허가·등록일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제조업체(수입업체포함)의 원수, 제품수 수질검사성적서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용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5.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또는 먹는샘물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ℓ
 이상의 시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76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소 재 지 :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월(년)




  승인조건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77
제16679호                       관         보   2008. 1.29.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8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

정보제공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고시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08-7호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9호, 2007. 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관   세   청   장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이하 “현지기업 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으


   로 별표3의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이하 “확인표”라 한다)를 입경시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세관 성실신고자) ① 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중 수시북한방문자에 대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