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나)면   적:기정 4,157,864㎡

            변경 4,160,620.5㎡(증 2,756.5㎡)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

 8)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 기타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기장군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

    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함(게재생략).

                              편     입   토     지   조    서

                            공부면     편입면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적(㎡)    적(㎡)

    기정 방곡리 275-10      도      79        25        기장군            -
1
    변경 방곡리 275-15      도      25        25        기장군            -

    기정 방곡리 275-11      대      60        20        기장군            -
2
    변경 방곡리 275-16      대      20        20        기장군            -

    기정 방곡리 288-52      천      488       74    국(건설부)             -

3 정정 방곡리       288-9   제    1,284       74    국(건설부)             -           지번정정

    변경 방곡리 288-59      제      74        74    국(건설부)             -

    기정 용수리     883-3   장      129       12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변경 용수리     883-3   장      127       12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용수리 1021-6      대    1,653   1,62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6)

5 정정 용수리 1021-6        대    5,332   5,30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6)

    변경 용수리 1021-6      대    5,306   5,306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방곡리     276-4   답      72        6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6
    변경 방곡리     276-4   답      68        6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방곡리     295-1   구      198       174   국(농림부)             -
7
    변경 방곡리     295-1   구      174       174   국(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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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면      편입면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적(㎡)     적(㎡)

     기정 달산리      124     답    1,390       1,31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71)

8 정정 달산리         124     답   12,840 12,76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71)

     변경 달산리      124     답   12,769 12,76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달산리     139-2    도      26          2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
     변경 달산리     139-2    도      24          2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달산리     141-6    임     606         58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2)

10 정정 달산리       141-6    임     651         62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2)

     변경 달산리     141-6    임     629         62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기정 달산리     141-7    도     245         22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1
     변경 달산리     141-7    도     221         22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정 달산리     950-2    도     580         556    국(건설부)            -
12
     변경 달산리     950-2    도     556         556    국(건설부)            -

                                                                               면적증감
     기정        12필지           5,526       4,819
                                                                                없음

합계 정정          12필지          20,700 19,993

     변경        12필지          19,993 19,993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9조·
제28조에 따라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
 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조·제9조·제28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사
 항 및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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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성 항목”이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규칙 [별표
  6]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2. “유해성 구분”이란 각 유해성 항목을 [별표 1]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한 소 항목을 말한다.
 3. “공급자”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독물 영업자 또는
  유독물 수입자를 말한다.
 4. “단일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 외의 용기·포장을 말한다.
 5. "이중 용기·포장”이란 1개의 용기·포장 안에 1개 이상의 용기·포장이 들어있는 용기·포장
  을 말한다.
 6. “외부 용기·포장”이란 이중 용기·포장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포장을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포장을 담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 및 완충재를 포함한다.
 7. “내부 용기·포장”이란 운송을 위하여 외부 용기·포장을 필요로 하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8.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국
  제연합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9. “혼합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을 섞은 것 또는 두 종류 이상이 서로 녹아 있는 용액을 말
  하며, 본 규정에 의한 분류 목적상 최종 분류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 또는 기타 부산물 등도 구
  성성분으로 본다.
 10. “화공품(火工品, pyrotechnic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화공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한 제
  품(article)을 말한다.
 11. “폭굉(暴轟, detonation)”이란 분해되는 물질에서 생겨난 충격파를 수반하며 발생하는 초음속
  의 열분해를 말한다.
  12.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또는 혼합물)”이란 비 폭굉성의 지속성 발열반응에 의해 열, 빛,
  소리, 가스 또는 연기 등이 발생되도록 만들어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13. “폭발성 제품(explosive article)”이란 하나 이상의 폭발성 물질 또는 혼합물을 함유하는 제품
  을 말한다.
 14. “의도적인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란 실질적으로 폭발 또는 화공품의 효과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물질, 혼합물과 제품을 말한다.
 15. “대폭발(mass explosion)”이란 실질적으로 동시에 거의 모든 양(量)에 영향을 주는 폭발을
  말한다.
 16. “에어로졸(에어로졸 분무기)”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
  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액체, 페이스트 또는 분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 또는 액상 입자로, 또는 액체나 가스에 포, 페이스트 또는 분말
  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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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폭연(爆煙, deflagration)”이란 충격파를 방출하지 않으면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연소를 말한
  다.
 18. “쉽게 연소되는 고체”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이나 혼합물로서 점화원과 단
  시간의 접촉에 의해 쉽게 연소되거나 화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고체를 말한다.
 19. “분진”이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
  는 혼합물의 고체 입자를 말한다.
 20. “미스트”란 일반적으로 과잉 포화된 증기의 응축 또는 액체의 물리적인 전단가공에 의해 형
  성되는 가스(통상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액체방울을 말한다.
 21. “증기”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방출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가스형
  태를 말한다.
 22. “가중치”란 [별표 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및 수생환경 유
  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유해성이 강한 성분에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23. “곱셈계수”란 [별표 1] 수생환경 유해성(4.1)의 혼합물 분류기준에서 고독성 성분에 적용하는
  값(표 4.1.2(a))을 말한다.
 24.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GHS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의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2. 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3. 법 제29조제3항 및 규칙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4.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규칙 제6조·제8조·제9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 및 유해
  성심사결과 유독물 등의 통지·고시

제4조(적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GHS
 2.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제5조(분류·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①법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28조에 따른 유독물의 용기·포
 장에 관한 표시방법은 제2장과 같다.
 ②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으로 분류되는 유독물외의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장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③유독물 등의 분류·표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한다. 따라서 분류·표시를 위해 별
 도의 시험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독물 및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이 [별표 4]의 분
 류·표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분류·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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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분류 및 표시사항
제6조(분류기준) ①규칙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
 표 1]과 같다. 다만, 유독물의 구성성분 중 다음 각호의 한계 농도 미만인 성분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별표 1]의 제1.1장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한계 농도
 2. [별표 1]의 제2장의 유해성 항목에서 규정한 농도 또는 제3장과 제4장의 유해성 항목 중 혼합
  물 분류기준에서 규정한 농도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한계 농도가 2개 이상이 경우는 이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 보
 다 낮은 농도에서도 가중치 또는 곱셈계수 등을 적용한 결과 유독물의 분류·표시가 달라지는 경
 우는 한계 농도를 달리 적용한다.
제7조(표시의 위치) 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 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유독물의 보관·저장 또는 진열장소에는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규칙 [별표 7]의
  제1호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유독물의 운반차량에는 후면 중앙에 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따른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하여
  야 한다.
 3. 유독물의 용기·포장에는 단면 또는 여러 면에 규칙 [별표 7]의 제3호에 따른 표시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표시는 용기·포장을 정상적으로 놓았을 때 수평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명
  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
  른 표시사항의 위치는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명칭) ①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독물의 이름(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
 2. 혼합물인 유독물의 경우는 제품이름 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독물의 함량(%)
 ②혼합물인 유독물의 표시에 유독물이 아닌 구성성분으로 인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또는 표적장기독성에
 관한 유해성이 표기하여야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독물 및 화학물질의 이름은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CAS번호로 대신
 기재할 수 있다.
제9조(그림문자) ①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을 두고, 분
 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여야 한다.
 ②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그림문자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
 지의 “표시사항”및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선택한 그림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X자형 뼈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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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식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호흡기 과민성에 관한 건강 유해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눈 자극
  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운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신호어) ①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호어는 다음 각호를 사용한다. 다만, 신호어로
 “위험”이 사용되는 경우, “경고”는 나타내지 않는다.
 1. 위험:보다 심각한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
 2. 경고: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
 ②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신호어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
 의 “표시사항”과 같다.
제11조(유해·위험문구) ①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유해·위험문구(코드)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및 [별표 3]의
 제1항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한 유해·위험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조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12조(예방조치문구) ①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
 는 구분별 예방조치문구(코드)는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및 [별표 3]의 제2
 항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한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대 6개
 까지만 나타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택한 예방조치문구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이를 조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3장 분류 및 표시 목록
제13조(분류·표시 목록) ① 법 제29조, 규칙 제28조 및 본 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표시하는데 필
 요한 유독물 등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 및 곱셈계수는 [별표 4]의 분류·표시 목록
 과 같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표시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형식으로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개정)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5-19호,
 2006. 1. 6.)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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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20호

2. 단체명칭:(사) 코피온(COPION)

3. 대표자:손병두

4.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4층

5. 주된 사업: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세계각국의 NGO들과 비영리기관에 봉사자로 파견하고

 해외NGO들과 협력

6. 등록연월일:2001년 2월 26일

 ※참고:세계청년봉사단의 명칭을 코피온으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7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폐지된 구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

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총리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구 국정홍보처의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되는 법령을 폐

 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리령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

 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288, FAX: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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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4호
   전통식품명인 지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

통식품명인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번호
              인    적   사   항       보유기능             조리·가공방법
(지정년월일)
  제32호    ○성명:강봉석(姜鳳石)             엿, 조청   ○주원료:쌀, 엿기름, 호박, 사과, 인삼 등
(2008. 7. 2) ○성별:남             제조 가공 ○제조 방법
          ○생년월일:1942.10. 6.                 -조청:원료→액화→냉각→당화→ 여과→
          ○주소:충북 충주시 이류                        농축→진공 냉각→포장(제품)
             면 만정리 734-58                   -엿:원료→액화→냉각→당화→ 여과→농
                                               축→재농축(호박, 사과, 인삼 등 농축액
                                               첨가)→성형 가공→포장(제품)
  제33호    ○성명:박순애(朴順愛)         한 과 류 ( 엿 ○주원료:조청, 콩, 쌀, 깨, 생강 등
(2008. 7. 2) ○성별:여             강 정 ) 제 조 ○제조 방법(‘콩엿강정’ 경우)
          ○생년월일:1954. 5.12.    가공           선별→세척→침지→동결→건조→ 볶음→조
          ○주소:전남 담양군 창평                     청 배합→성형→제품(포장)
             면 해곡리 6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5호
 「축산법시행령」 및 「축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취급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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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 정책정보→자료실→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69,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11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유해한 방송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가 급격한

 매체환경 변화, 청소년 생활주기 변화 및 TV시청 행태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제1항

  1)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요일 구분 없이 오전6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함.

  2) 방송법에 의한 방송 중 유료방송의 경우 청소년들의 시청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전

   제로 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술적 방법 및 시간은 고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 02-2023-8836 / 팩스 02-2023-88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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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확대하고, 가축개량 총괄기관 등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

  교부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AI(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변경하

  고,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종오리업을 추가하여 오리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추세에 따른

  효율적 위생관리를 통한 오리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가축개량기관의 사무실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을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사

   무실”로 완화(시행령 개정안 제11조)

  (2) AI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등록대상 축산업 중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면

   적을 “300제곱미터초과”에서 “50제곱미터초과”로 변경(시행령 개정안 제13조)

  (3) 축산발전기금 융자사무 위탁기관에 서민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농업인 선택 기회 확대 등 규

   제사항 정비(시행령 개정안 제20조)

   -전국적인 농어촌 지점망을 갖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축산발

    전기금 융자금 취급기관에 포함

  (4) 축산업등록대상에 종오리업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종오리에 대한 위생관리 및 생산성 향상

   도모(시행령 개정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1)

 나.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량 대상가축, 가축검정 등에 “오리, 종오리”를 추가하여 오리 산업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경쟁력 제고(시행규칙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31조)

  (2) 가축등록기관 지정 요건 중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시설·장비를 갖추고, 2명 이

   상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로 규제 완화(시행규칙 개정안 제8조)

  (3) 가축등록 대상가축을 “소·돼지·말·토끼로” 한정된 것을 “소·돼지·말·토끼 등으로” 확

   대 함(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던 가축별 검정기준을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전환하여 업

   무추진의 효율성 도모(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

  (5) 가축 검정기관의 지정요건 중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

   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를 “체중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측정기구”로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10조)

  (6)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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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도축 및 등급판정 신청내역”으로

   간소화(시행규칙 개정안 제43조)

  (8) 등급판정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등급판정확인서의 서식을 개정하고, 등급판정확인

   서를 분실·훼손·추가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발급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축산

   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 확인서를 추가교부 받을 수 있

   도록 관련근거를 신설(시행규칙 개정안 제45조)

   -별지 제43호 서식부터 제45호 서식까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복사방지 워터마크, 복사방

     지코드 및 2차원바코드 기록란을 추가

  (9)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쇠고기·천연꿀) 중

   수입자유화로 수입이익금 부과·징수가 곤란한 “쇠고기”를 제외 정비(시행규칙 개정안 제48

   조)

  (10) 〔별표 1〕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중 돼지의 등지

   방 두께를 통일하고, 인력란의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2인 이상”을 “1인”으로 규

   제완화

  (11)〔별표 3〕우수정액등 처리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의 소의 질병이름 중 “부루세라

   병”을 “브루셀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방지

  (1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 12. 22.)됨에 따라 별지 제36

   호 서식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신청서와 별지 제43호 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귀표번호란”을 “개체식별번호란”으로, 별지 제38호 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

   와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에 “개체식별번호란”을 추가

  (13) 별지 제36호 서식 축산물(소·돼지)등급판정신청서의 “품종”란의 작성방법을 “국내산(한

   우·젖소·육우 및 교잡우) 또는 수입육우(수출국명)”에서 “한우·젖소·육우·수입소(수출국

   명)”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팀, 전화 02-500-2063, 모사전송

 02-507-3966, E-mail:leehj@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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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10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타 일반재산의 환산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를 하향 조정

 하고, 근로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기

 초노령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조치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기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재산 등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

  ⑴ 타 일반재산은 소득환산율이 100분의 5인데 반해,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자체 소득환산율

   100분의 5 이외에 이자소득 형태로 해당 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추가로 합산하여 사

   실상 100분의 8이 적용되고 있어 재산 상호간 소득환산율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⑵ 만기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재산 등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금융재산으로만 산정함으로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타 일반재산과 동일한 100분

   의 5로 조정하고자 함.

  ⑶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을 타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금융재산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억

   제하고 동시에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 제4조제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연금 지급에 따른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시책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소액 금융재산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산 증여시 본인재산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축소

  ⑴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큼의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 증여시 5년간 노인의 재산으로 간

   주하는 규정이 고령인 노인들의 연령대적 특성을 감안할 경우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들이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음.

  ⑵ 노인들의 생활비 요구 정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

                             625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융재산액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또한 5년 동안 노인 재산으로 간주하던 것

   을 3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은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소한 기

   본적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의도적인 재산 증여에의

   유인을 계속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재산 증여로 인해 실제로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

   인들로 하여금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한층 더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의욕 저하 억제 장치 마련

  ⑴ 고령임에도 불구,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을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인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⑵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법 기본시책에 부합하고자 함.

  ⑶ 근로활동을 계속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만큼 소득에서 제외됨으로써 노

   인들의 계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 또는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임대보증금 부채인정 한도 제한

  ⑴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00분의 60 내지 100분의 70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임

   대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외시키면 임대인의 재산 총액이 임차인

   의 재산 총액보다 오히려 적어져 일반 국민 정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⑵ 임대보증금 중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외하는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자 함.

  ⑶ 임대보증금 중 일부만을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 총액이 역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10층, 우편번호:110-793, 참조: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26
⊙문화재청공고제2008-139호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선교장」외 1건에 대한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제16787호
      이 예고합니다.
            2008년 7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 : 관보공고일

                                                                    문화재구역 현황
      지정                          당             초                                          변        경
            문화재명
      번호
                                                      문화재보호                                         지적         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
                       수량      소재지      지         번                수량    소재지     지         번 지목
                                                      구     역(평)                                    (㎡)        구    역(㎡) 구    역(㎡)




                                                                                                                                     관
                                            427       6,059/596                      427       임   19,616          252       6,556

                                            431       1,131/1030                     431       대   3,739           3,739      -
628




                                                      -                              432       대   3,418            -        3,418

                                                                                                           -




                                                                                                                                     보
                                        432-2             796/51
                                                                                 462-1         대    919             -        919
                                        462-1             278/66
                             강원 강릉시     462-2             606/65        강원 강릉시   462-2         전   2,003            -        2,003
       5   강릉선교장       9동                                          1곽
                               운정동          -                            운정동




                                                                                                                                     2008. 7. 8. (화요일)
                                                                                 462-3         대   2,588           2,588      -
                                            463            320
                                                                                     463       유   1,058           1,058      -
                                            464           261/50
                                                                                     464       전    873             -        873

                                        462-2와
                                        464 사이             154                       990       도   19,207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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