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 적성기준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에 병역법에 따른 징병신체검사결과서를 추가하여 적성
  검사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적성기준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에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신체검사결과서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3-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징병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는 한편,
  기존의 지번 기반 주소체계를 도로명 기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
  11690호, 2013.3.23.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지번 주소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이 보유한 징병신체검사 결과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하여 징병신체검사 결과서 제
    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57조제1항제4호, 같은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5호, 같
    은조 제2항, 제84조제6항제3호, 같은조 제7항, 별지제42호, 제42호의2, 제64호, 제65호서식)
  나.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라 기존 내용 중 지번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별표 및 서식의 개선(안
    별표 30,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45호, 제146호, 제148호, 제149호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3-37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경 찰 청 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의해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 이 2011년 개정되어 제2조제5호가목8)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 성
  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할 우려가 높은 영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었
  는데, 이는 키스방 등 각종 신변종 업소의 영업 행태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도 높으므로 풍속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풍속영업의 범위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을 포함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55, FAX 02-3150-3848, e-mail : knpu96@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45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 취업대상자를 '11.12월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로 제한하지 않고 총량(55천명) 관리로 일원화
  ㅇ 국내 유턴기업으로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토지제외) 제조업은 과거 1년간 내국인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50명 한도) 허용 (종전 시범지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산업부에서 발급한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한 유턴 기업 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 필요
  ㅇ 영농규모 확인은 '14년의 경우, 읍·면·동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급한 영농규모증명서(농
    림부고시 제2010-137호)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증명
    서를 병행 사용하고(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동 증명
    서 발급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 '15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로 일원화 할 예정
  ㅇ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은 ‘13년도와 동일
  ㅇ 이전(‘04~13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4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
    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붙임 1]
                         '1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다만, 고용보험법
   제조업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서                                   - 가정용품 도매업(464)
     비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스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23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 여관업(55112)
                                     - 일반음식점업(5611)
                                     - 기타 음식적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좌동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연근해어업(03112)
  어업     - 양식어업(0321)                            좌동
         - 소금채취업(07220)
  농축     - 작물재배업(011)
  산업     - 축산업(012)                              좌동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붙임 2]
                  '1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5명            3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10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4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201명 이상 300명 미만          30명            5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240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2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명까지
      고용가능
□ 농축산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업종
        시설원예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이상
         ․특작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이상
작 물 과인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이상
재배업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이상
 (011) 콩나물․
        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이상
       기타원예․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이상
          특작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이상
축산업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이상
 (012)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내국인                               내국인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관련 서비스업      피보험자              -         피보험자         51~100명 100명 피보험자
      (014)     1~10명                       11~5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2명             2명            3명            3명           4명
     발급한도
                                      241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 영농규모 확인은 '14년도의 경우, 읍 면 동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급한 ①영농규모증
     명서(농림부 고시 제2010-137호)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②농어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증명서로 하고(다만, ②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동 증명서 발급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 '15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증명서
     로 일원화 예정
   ※ 시설원예 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
     로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원의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없음. 다만,40%를           초과할 수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어장막 기선선인망어업의    근무자는     1개
                                                       없음. 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사업장당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사업장당 8명                         3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어선원의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정치망어업                    40%를 초과할 수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없음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없음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연안조망어업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2명으로,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 양식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신규고용허가서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종 류         종 류       발급한도            2명            3명               4명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8조제1항 2호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해조류양식어업)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8조제1항 3~5, 7호 혼합식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복합양식어업) 가두리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협동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수산업법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41조제3항 2호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육상해수양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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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음성영업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00:31:   고속도로
111 임성기    송두리 146번지         955,200 2012-02-14 00 중부선,통영-대전 폐문부재
                                                        선 통영방향
                                                          294.3km
                                                         충주영업소
112 박성진 경상남도 양주2길 48,
                     양산시 609,000 2011-09-29 18:31: 고속도로 폐문부재
                                                  00 중부내륙선 마산
                                                           224.6
         전북 익산시 목천동 844,200 2011-11-02 12:14: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113 김용근 원주아파트      101-1415호
         전북 익산시 부송동 1,218,000 2011-11-17 00:20: 1괴산괴산동부(이 폐문부재
114 이정화 송백아파트      1007-102호                                동)
          충청북도 제천시
115 진기환 신백로 30, 102동 1,218,000 2011-09-26 05:10: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1013호
        충북 제천시 신백로 30                                   북단양영업소
116 진기환 102동 1013호 (신백동 1,122,000 2012-09-25 02:56:
                                                  00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선광로즈웰아파트 )                                    부산방향 261.4km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영업소
117 진기환 신백로 30, 102동 1,122,000 2012-10-08 04:05: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1013호                                   부산방향 247.3km
118 박부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194,000 2012-01-11 00:30: 1음성생극도신(이 폐문부재
         성호로17길 8, 201호                                     동)
           강원도 속초시
119 장명열 동해대로3930번길 18-3, 984,000 2011-09-04 03:06: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부        재
              (조양동)
120 김진현 경기도황금2길 안산시 단원구 852,600 2011-09-10 19:17: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639,000 2010-12-20 18:58: 제천봉양장평 폐문부재
121 신흔동 다파로   111, 375번지 1호                       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남제천영업소
122 김용호 광명로342번길 17-8, 591,000 2012-02-27 12:15: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108.6km
          대구광역시 북구
123 박병하 칠곡중앙대로69길 639,000 2011-04-01 10:42: 1제천봉양장평(검      문소)       반송함
            14-11, 30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01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서울 영등포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세라시스 박종식 영등포로 118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수입업                    허가
   (제1232호)             성지빌딩            행정처분   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취소
                    401호(당산동2가)
                      서울 영등포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피엑스코리아 이종배             도영로1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수입업            허가
     (제32호)         도림동하나아파텔1 행정처분 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취소
                    차 811호(도림동)
 ㈜사카키코리                서울 성동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아     김양수 뚝섬로 317-1,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수입업 허가
   (제1934호)          2층(성수동 1가) 행정처분 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취소
                       서울 금천구
   메덴스(주) 강명숙 시흥대로 481,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제225호)            2층(독산동,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수입업 허가
                                               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취소
                       정다운빌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세라시스        박종식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1232호)
    피엑스코리아         이종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32호)
   ㈜사카키코리아 김양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1934호)
      메덴스(주)       강명숙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225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1. 27.(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02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하람메디칼 제조 제3832호 임 효 섭 메가센터(메가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24
                                         1510호(상대원동 SKn테크노마트)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4. 1. 13 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1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
   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3-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3402           보통 바이스 ( 각통형 )   심사기준
   개정       KSB3151               철공용 줄        심사기준
   개정       KSB3006               멍키 렌치        심사기준
   개정       KSB3005                스패너         심사기준
   개정       KSB3003               강력 니퍼        심사기준
   개정       KSB3001                펜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 표준 통합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통합 개정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3402 등 수공구 분야 6종 인증심사기준 개정 공고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3-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303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8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12.24. ~ 2014.01.07.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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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번                            금액
                                                     북단양영업소
1 김종철 충북 29가길  제천시 내제로 597,000 2012-02-11 05:49: 고속도로
                     7                                     중앙선 폐문부재
                                                    부산방향 261.4km
            충청북도 제천시
2 장석찬 칠성로15길 6-1, 104호 1,737,600 2012-12-26 22:53: 1제천봉양장평(검
                                                       문소)       폐문부재
               (청전동)
            충청북도 제천시
3 장석찬 청전동 칠성로15길 6-1, 1,074,000 2013-01-22 04:30: 1제천봉양장평(검
                                                       문소)       폐문부재
                104호
            충청북도 제천시
4 장석찬 청전동 칠성로15길 6-1, 1,718,400 2013-03-03 23:56: 충주국토1제천봉
                                                     양장평(검문소)    폐문부재
            104호 (청전동 )
5 장석찬 주공아파트충북 제천시 장락동 1,718,400 2013-03-07 02:45: 충주국토1제천봉 폐문부재
                  402동-206호                          양장평(검문소)
                                                      감곡영업소
           충북  제천시    장락동
6 장석찬 주공아파트 402-206호 1,074,000 2013-03-10 07:56: 중부내륙선고속도로 폐문부재
                                                    마산방향 251.1km
             충북 제천시
7 장석찬 칠성로15길 6-1, 104호 591,000 2012-02-22 02:52: 1충주가금가흥(이
                                                        동)       폐문부재
               (청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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